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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변경하여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9-16 ~ 2019-10-16
참여인원: 10,281

"유아교육기관의 명칭을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변경하여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십시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 운영되는 ‘학교’라고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라는 명칭이 계속 사용되는 배경에는 “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와는 다른 교육기관이며 학교가 아니다”는 편견의 영향이 아닌지 우리 어른들 스스로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연기 등 사익추구를 위한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사립유치원은 학교가 아니고 “학원 같은 개인사업자다 혹은 치킨집 같은 자영업자다” 라는 말을 할 수 없도록 이번 차제에 아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같이 “학교”라는 말이 포함되도록 “유아학교”로 유아교육기관의 명칭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에서 ‘유치’라는 단어는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치원’이란 명칭을 유아학교에 쓰게 된 연원은 일본에서 독일식 표현인 ‘Kindergarten’이란 단어를 한자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고착화되어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에 전파된 단어로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강점기의 잔재입니다. 1995년 일제 강점기의 잔재 유물이라고 해서 ‘국민학교’란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꾼 것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가장 큰 기념비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일제의 잔재인 ‘유치원’이란 명칭을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이 혹시 초등학교와 달리 유치원이 의무교육이 아니거나 초등교육보다 덜 중요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때문인지 큰 의문이 듭니다. 더 이상 우리의 미래인 유아들이 교육받는 배움의 장의 이름이 청산대상인 일제잔재 ‘유치원’이란 이름으로 불리지 않도록 아울러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유아교육기관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기 위해 조속히 유아교육법을 개정할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단독주택가 음식물쓰레기 수거함(RFID기기) 및 재활용 쓰레기함 비치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9-16 ~ 2019-10-16
참여인원: 159

통학을 하다 보면 단독주택가에 아무렇게나 흩어져있는 음식물 및 재활용쓰레기들을 보게 됩니다 이는 통학하는 학생들을 비롯한 보행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위험한 상황을 유발하기 일쑤인지라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또 비슷한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전국의 많은 단독주택가의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단독주택가 음식물쓰레기 수거함(RFID기기) 및 재활용 쓰레기함 비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현재 구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정책을 보면 공동주택은 후불형 RFID 개별계량 방식을, 단독주택은 납부필증 방식을 전면 시행 중입니다. RFID기기는 세대별 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해서 공정한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처리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지만 단독주택가에 실시하고 있는 납부필증 방식은 공동주택 전체게 부과된 총 수수료를 전 세대가 균등하게 부담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의지를 높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단독주택가 옆에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는 그 곳을 지나쳐야 하는 보행자에게 불쾌함을 주고 있습니다. 배출자들이 배출일을 지키지 않아 생기는 문제도 문제거니와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에서는 길고양이가 쓰레기를 파헤쳐놓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에 단독주택가에도 RFID기기를 비치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 재활용 쓰레기함 비치도 요청합니다. 배출된 쓰레기들이 동물이나 바람에 의해 도로에 아무렇게나 흐트러져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차량운전자들이 그 쓰레기들을 피하느라 안전사고에 무방비상태가 되는 경우입니다.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는 요즈음, 국민들에게 음식물쓰레기 감량의지를 부추길 수 있는 RFID기기 설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도 유용할 것입니다. 또한 재활용 쓰레기함을 비치하는 것은 골목길 차량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목: 이혼했어요~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에 왜 전남편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있는걸까요?말도안되는 법 바꾸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16 ~ 2019-10-16
참여인원: 249

저는 10여년전에 이혼하여 혼자 아이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엄마에게 도움이되고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인명의로 통장한개만 만들어달라고하여 제가 동내 주민동사무소가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니 이혼한 전남편의 주민번호 이름 까지 함께 올라와있더라구요 저만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혼인부부들의 이혼은 대부분 사랑해서 이혼한부부는 없을듯 합니다 얼마전에 티비도 보았지만 이혼가정에 엄마가 이혼한 아빠에게 살해를 당하는 일도 뉴스를 접해서 보았습니다 그아이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으로 엄마를 죽인 아빠의이름이 버젖이 올라와있고 아빠에게 살해당한 엄마는 사망 이라는 두글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오는증명서를 뗄때마다 봐야할텐데... 이게말이 되는법인가요?이혼을하여 헤어졌는데 가족관계를 증명한다는 가족관계 증명서!? 이혼하면 남이라고하는데 왜 가족관계가 유지가 되는건지요? 저는 재혼도 안했지만 재혼할생각도 없습니다. 주변에 재혼가정에 물어보니 재혼을 하여도 자식들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이혼한 부모의 이름 주민번호 성별 다 나온다고 하더군요...재혼하면 증명서에도 현재혼한 가족들이 서류상에 있어야하는게 아닐까요? 많이 배우지못해서 두서 없이 글올려보았습니다 제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서 한번더 살펴봐주세요
제목: 대한민국국민으로 살아온 저를 부끄럽게한 미국인 채*(C***)를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16 ~ 2019-10-16
참여인원: 279

대한민국국민으로 살아온 저를 부끄럽게한 미국인 채*(C***)를 지원해주세요. 내년이면 환갑이 되는 대한민국국민으로 살아온 저를 부끄럽게한 미국인 채*(C***)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주실 방법을 찿아주셨으면해서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어제 우연하게 유투브영상(독도와 위안부 알리기! 타임스퀘어 광고판 샀습니다!!)을 보게되었답니다. 독도,위안부같은 이슈를 접할 때마다 느껴왔던 대한민국국민으로서의 감정은 거의 모든 국민들은 비슷하이라 여겨집니다. 지난 2~3년간 "하이 채*/Hi C***"로 유투브에 올린 모든 동영상을 보면,채*의 가족(부모님,동생,조카등)분들과 한국학전공 미국인교수,친지들과 함께 한글날 한글을 포함해 ,한국드라마,K팝,식료품등등 알리기등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사랑해온 미국인 채*가 지난 8월14일(한국시간:13일)뉴욕 타임스퀘어에 50회이상의 광고(독도/위안부관련)를 본인 부담으로 집행한 내용의 유투브영상을 접하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감동이였지만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죄스럽고 미안한 감정은 별도로 지금도 느끼는 이 큰 부담감때문에 어떻게 채드가 우리 나라를 위해 애써준 일들에 대해 제가 느끼는 이 큰 부담감은 저만의 감정일런지요. 정부차원이던 민간차원이던 지원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하고자해서 제가 지닌 이 부담감과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덜고자합니다. 대한민국국민으로 살아온 저를 부끄럽게한 미국인 채*(C***)를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법촬영 처벌강도를 높이고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12 ~ 2019-10-12
참여인원: 586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는 빈번합니다. 그에 반해 여러 기사만 봐도 불법촬영 범죄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됩니다. 이들이 풀려나는 이유는 어이없게도 “초범이라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서” “촬영한 사진이 얼마 없어서” “불법인지 몰라서” “유포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적어서” 등등의 말도 안 되는 이유인데, 이런 죄질이 악한 범죄자들이 다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된다면 그들이 다시 불법촬영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가 계속 악순환으로 반복된다면 피해자는 더더욱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미국 메릴랜드 주 법원은 이달 초 수영장 파티를 해준다며 미성년자들을 불러 놓고 탈의실을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촬영물을 올리고 유포한 191명이 수사를 받았지만, 이 가운데 실형을 받은 사람은 단 2명, 1% 정도였습니다. 이는 동일범죄를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터무니없이 낮게 처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문제가 불거져 큰 이슈이자 사회문제로 거론되었었는데도 아직 불법촬영 관련 처벌강도는 너무나도 낮습니다. 이렇게 처벌 강도가 낮으면 재범률이 높아지고, 불법촬영을 가벼운, 저질러도 벌 받지 않는 문제로 인식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불법촬영물을 찍거나, 유포하거나, 보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 불법촬영을 했을 시 5년이하의 징역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처벌을 하면 만약 6개월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5년에 가깝게 선고받지 않고 이렇게 작은 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을 아예 몇 년이 되던 몇 년 이상, 몇 년 이하로 규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촬영 문제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큰 범죄인만큼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도가 더욱 더 높고 엄격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혹은 아내가, 동생이, 당신의 주변사람이 불법촬영의 피해자였다면 가해자가 솜방망이 같은 처벌을 원할까요?
제목: ***치킨 본사의 가맹점주에 대한 인권 박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9-12 ~ 2019-10-12
참여인원: 803

***치킨 본사는 영업시간(정오12시~밤12시)준수와 가맹점의 휴일(정기적으로 월 2회)을 강제함으로써 가맹점주의 인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3년부터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강제하는 영업시간 12시간은 가게를 마치고 정리하는 시간과 가게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저같은경우3시간정도)을 더하면 하루 15시간을 가게 운영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가맹점주의 여가생활을 즐길 권리를 빼앗는 것 뿐만아니라, 가맹점주의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까지 빼앗는 것입니다. ***본사는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을 시,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처벌성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다고 협박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오픈시간 미준수로 보수교육 입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경남 창원에서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하루 본사 보수교육을 받을 생각을 하니, 보수교육일 가게운영을 못하고, 그 전날도 이동시간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고, 보수교육 후로도 체력적으로 너무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본사에 말하려 했으나, 본사는 들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제발 ***가맹점주 건강한 삶을 위하여 ***본사의 영업시간 강제와 휴일 강제를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무책임한 시청과 부동산들의 책임을 물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12 ~ 2019-10-12
참여인원: 209

시청과 관리부동산들로 인해 피해입은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 사건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가 허다합니다. 저 역시도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의 피해자입니다. 제가 이 일을 겪고 사건 경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니 어찌하여 이런 이중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왜 같은 수법에도 피해자들이 늘고 있는지 알 것도 같습니다. 당할 수 밖에없는 주변 환경입니다. 첫 번째로 폐업한 부동산들에 대해 시청에 관리가 허술합니다. 폐업신고를 한 지 6년이 넘도록 간판은 그대로 달려있고 뿐만 아니라 폐업신고 상태로 어느 누군가는 중개행위를 계속하고 있던 겁니다. 그저 간판 하나만 보고 부동산이구나 공인중개사구나 하고 방문을 하게 되고 계약까지 하게 됩니다. 저뿐만이 아닌 다른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정상적인 부동산을 확인하기보다는 허가를 받고 떡하니 달아놓은 간판만 보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전국에 모든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의 피해자들입니다. 사기라는 걸 인지하고 시청을 찾아갔고 돌아오는 대답은 폐업신고를 했고 간판을 내리라고 했답니다. 시청이 할 일을 다 했다고 보십니까? 시청은 분기별로 두 번의 검문을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업한 부동산들의 간판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군가는 중개행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 관리부동산입니다. 사기를 인지하고 관리부동산들을 찾아갔습니다. 관리부동산에서는 자기들은 중개인 입장이 아닌 관리인 입장이랍니다. 관리인 입장에서는 임차인, 중개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부동산은 임대인에게 위임장을 받아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임대인을 대신해 계약서에 들어가는 인물들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어찌해서 임차인과 중개인은 도장만 찍어 왔다고 해서 임대인의 도장을 찍어 줄 수 있는지 말로만 공인중개사 아닙니까? 국가고시를 보고 국가에서 허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런 환경 때문에 저는 돈과 시간을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시청과 관리부동산 양측은 모르쇠로 당당히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업에도 손 놓고 있는데 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글로 쓰기에는 너무 길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로 다 표현이 될까 싶습니다. 제가 이 글을 청와대까지 와서 쓰기까지 엄청난 고민과 걱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제 글을 자세히 읽어주시고 허술한 시청의 관리를 부탁드리고 이런 사기에 방조하고도 죄책감이 없는 부동산들의 책임을 물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건 내용의 일부만 작성하였기에 보시는 내용보다 더 큰 사건이고 이슈가 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사건을 취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에게 휴대폰을 싸게팔면 벌금을 내야하는 폰팔이 국민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9-12 ~ 2019-10-12
참여인원: 289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수없는 대한민국 단.통.법 저는 휴대폰 판매를 18년간 종사해온 자영업자 입니다. 내일도 일어나서 눈뜨면 휴대폰 판매를 하는 국민들이 비아냥거리며 부르는 폰팔이 입니다. '폰팔이' 이말이 왜 나온줄 아십니까? 핸드폰 하루에 한대만 팔면 더 일할거 없이 편하게 산다고 붙혀진 별칭입니다. 시체말로 고객에게 눈탱이쳐서 편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살지 않으려고 고객에게 최대한 싸게 휴대폰을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최대한 싸게 판매를 하다보면 누군가 고객을 가장해서 녹음을하고 영상을 찍어서 싸게 휴대폰을 사갑니다.그리고 몇일뒤에 채증 당했다며 벌금이 200만원 나옵니다.어쩔때는 400만원,심지어는 두대를 싸게 팔았다고 965만원 벌금 나온적도 있습니다. 이 말도 안되는 '세상' 억울한 일이 단통법이라는 명분아래 이뤄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국민에게 휴대폰을 싸게 팔면 손님으로 위장해서 싸게 사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벌금을 냅니다. 이법이 법이라면 저는 휴대폰을 계속 싸게 팔아서 언젠가는 감옥에 가야 하는 겁니까? 이게나라냐? 국민에게 휴대폰을 싸게 팔면 벌금을 내야하는 현실. 저는 내일도 오늘 휴대폰 싸게 판매한 국민이 고객이 아니고 구매채증한 국민이라서 벌금을 내야하는 저또한 국민입니다. 부디 나라다운 나라에서 법을 지키며 살수있게 도와주세요. 악법도 법이다가 아니고 법은 선이다 이렇게 살수있게 법을 올바르게 만들어주세요. 법을 지켜야 하는 저 또한 국민이지만 법이 잘못됐다면 부디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선량한 국민이 법을 지킬수있게 법을 고쳐주세요.
제목: 서울,인천공항철도 9호선연장사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9-12 ~ 2019-10-12
참여인원: 1,526

국토부와 서울시 합의하여 기재부예산 일찌기확정된 내용으로 알고있습니다 ~ 지옥철 공항철도 해소를 빠른시일내에 집행 해소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제목: 시각장애인을 위한 수능연계교재 개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9-12 ~ 2019-10-12
참여인원: 219

연계율이 70프로나 되는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점자 수능연계교재가 11월인 수능보다 더 늦게, 12월에 출시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늦게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 투성이였습니다. 또, 우리나라 지도를 점자로 표시할때 그냥 '그림'이라고 두글자 점자로 표시되었습니다. 직접 지도를 모양대로 점자로 표시해줘야 합니다. 점자 프린터기로 일차적으로 작성한 후, 여러번 반복해서 오류를 고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의 점자 수능연계교재도 다른 수능연계교재가 나올때 똑같은 날짜에 나와야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교육을 할 권리가 있는데, 너무 비장애인 위주로만 돌아가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왜 비장애인을 위한 수능연계교재는 여러번 돌려보고, 오류를 고치려 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수능연계교재는 고려해주지 않는것인가요 ? 사회적 소수자들의 교육권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동물보호법 개정안 중 목줄 2m 제한을 철회해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9-12 ~ 2019-10-12
참여인원: 636

먼저 언제나 사람과 동물의 공존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시는 농림부 및 기타 관계자분께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개 물림 사고가 증가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물림 처벌과 예방을 위한 대책을 고심해서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중에서 물림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의 경우는 정말 필요한 개정이라는데엔 저 또한 견주로써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반려견 목줄 2m 제한이 그 대책 중 하나라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첫째, 제대로 지켜질지 불확실합니다. 먼저 지금도 이미 시행 중인 바에 의하면, 모든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견주들은 반드시 3m 제한이 있는 리드줄을 착용해야 한다는 방침이 의무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런 법률이 적용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는 정부, 그리고 그 하위의 시행 기관이 직접적으로 단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사례들로 해당 법률을 지킴으로서 비반려인과 반려인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면 목줄 길이의 제한이 아니라 먼저 목줄을 착용하고 다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등록제의 경우에도 단속을 시작한다고 홍보를 하고 권고한 시점부터 한달만에 그 전 년도에 등록한 수만큼의 개들이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의 강화된 개정이 해당 법안을 지키는 사람들의 수를 늘릴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먼저 있는 법안부터 잘 지킬 수 있게끔 단속 시행부터 하셨으면 합니다. 둘째, 효과를 볼 수 있단 보증과 선례 또한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약 5000만의 국민이 살고 있고 개 물림 사고가 한 해 약 23만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한 해에 5000명에 23명 꼴로 물림 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3억에 가까운 인구 수 대비 한 해 발생하는 개 물림 사고가 200만 건이므로 건 수만 따지면 우리나라에 비해 많지만 인구와 비교하자면 30만명중에 2명 꼴로 발생한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도, 개의 수도 많지만 훨씬 적은 물림사고의 수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개 목줄 2m 제한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조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미국은 그 대신에 물림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주인이 져야 하는 책임이 무겁고,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징역살이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짧은 리드줄은 길게 목줄을 하고 다니는 매너없는 몇몇 반려인들과 일반 비반려인들과의 마찰을 증가시키고 해당 개가 공격성이 있는 경우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고를 막아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물림사고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적은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리드줄 길이에 대한 제한이 물림사고를 막는 확실한 대책이었다면 진작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해당 부분이 실제적인 대책인지 확실치 않고, 현실에서 적용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물림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대부분의 개들이 주인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 알아챌 수 있는 확실한 공격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들에 대해 먼저 제제하기 보다는 해당 공격성을 가진 개들부터, 이를테면 몇번 물림 사고를 일으킨 개들을 대상으로 입마개를 씌우고 다니게 하는 등의 법안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개던 대형견이던 간에 견주가 공격성이 있는 개를 제어하지 못하고 사람를 공격하게 하는데 있어서 리드줄의 길이는 그리 중요치 않습니다. 제어를 할 사람은 3m건 더 길건 간에 자기 개를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짧아도, 개의 종이 어떻던 간에 끌려가거나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경우, 어느 정도 적당한 길이의 줄은 견주가 근처 나무에 감거나 팔에 감아 끌어당길 여유가 있으나 짧은 줄의 경우에는 힘이 가해지면 더 손에서 미끄러트려 놓치기 쉽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짧은 줄이 효과가 있는 것은 일반적인 걷는 상황일 때이고 물림 사고 대부분이 해당 개가 흥분해서 앞으로 뛰어나갈 때 생긴다는 부분, 그리고 줄다리기를 할 때도 상대방과의 거리를 어느정도 적당히 두어야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면 정말로 짧은 리드줄이 사고의 방지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셋째, 상대적으로 큰 덩치를 지닌 개들을 산책시키는데 있어 불리합니다. 2m란 줄은 cm나 직선적인 길이에서 놓고 보자면 길다고 생각될 수도 있으나, 실제로 리드줄 한쪽을 막대의 약 120cm 정도 높이에 묶고 다른쪽이 반드시 바닥에 닿아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소형견에게도 그리 여유있다 볼 수 없는 길이입니다. 특히 덩치가 큰 대형견들의 경우, 산책 할 때에 고개를 숙여서 냄새를 맡는 자연스러운 활동조차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견주의 경우 해당 반려견과의 일상적인 활동에도 무리를 느낄 수 있고 물림 사고의 발생시에도 줄이 짧으므로 개를 자제시키기보단 순간적으로 힘이 쏠려 넘어져서 오히려 줄이 길 때보다 사태의 악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물림사고 처벌 강화'나 엘레베이터에서 견주가 반려견을 안고 있어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 또는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일반적인 리드줄을 하고 다니는 것조차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는데 너무 섵부르게, 점검도 뭐도 없이 대책이라고 내놓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반인과 개를 키우는 사람간의 상생을 원하는 한 개인으로써 해당 개정안의 목줄 제한 부분이 효과를 낸다는 선례도 없고, 오히려 때와 장소에 따라 위험할 수 있으며 불편함을 야기한다는 점을 들어 해당 부분만의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분양 중단 쇼’로 국민을 끊임없이 희롱하는 건설사들과 이를 방관하고 토지매매에만 급급한 LH를 그냥 놔두시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9-11 ~ 2019-10-11
참여인원: 595

존경하는 대통령님. 공공주택(그린벨트를 해제한 토지 위의 공공분양, 민간분양 등) 분양은 갓 결혼한 신혼부부부터, 길게는 10~20년 이상 기다려온 수많은 시민들의 꿈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공공주택 건설사들은 건축 이익을 충분히 보장받는 분양가 심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분양가가 낮다는 이유로 분양 시기를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하여 현재 극심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간택지가 아닌 ‘공공택지’에서의 이같은 횡포들은 수많은 국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과거에도 여러 공공주택에서 잦은 분양 연기가 있었습니다만, 최근 사례들의 경우 그 심각성이 극에 달해 있기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 現 공공주택 분양의 무기한 연기/유사 사례> 1. 과천 지식정보타운 S9(공공분양) **건설 - “**: 5월말에 2,300만원에 분양하려고 했는데 왜 이리 간섭들이 많은 거야. 10월에 분양 연기 공지했지만 수틀리면 또 연기야!!!” S9블록은 지난 5월 30일이 모집공고 예정일이었습니다.(5/31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특별공급의 경우, 5월 말에 전형에 따라 이미 접수자 발표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8월 5일 공문으로 무기한 연기 통보와 더불어 상담 전화와 관련 업무를 모두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는 **건설이 원했던 약 2,300만원의 분양가대로 진행되던 중, 5월 23일 국토부장관의 공공주택 분양가 재검토 지시로 인해 분양이 잠시 연기되었고 분양가 인하의 잣대로 삼으려던 S6(민간분양)의 분양가 2,205만원을 7월 26일 확인한 후 무기한 연기에 들어갔습니다.(홈페이지에는 10월에 분양한다고 재공지했지만 이제까지 5회 이상 분양 예정월을 지키지 않아 신뢰할 수 없습니다.) 2. 과천 지식정보타운 S6(민간분양) **건설 -“**: 2,600만원 제출했는데 이렇게 깎였어!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겠어!!!” 지난 7월 26일, 분양가 심사 위원회의 심사 결과 2205만원의 분양가가 결정되었습니다. **는 언론을 통해 ‘분심위의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임대 전환 후 분양을 하겠다’라고 하여, 수많은 대기자들을 말할 수 없는 충격에 빠뜨렸으며 분양 카페에서는 한숨과 분노의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3. 북위례 A1-2, A1-4 **건설 - “**: 2,500만원 제출했는데 200만원이나 깎여버렸네. ‘무기한 연기’야!!!” ** 건설은 기존 건설사들을 뺨치는 놀라운 사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연초에 북위례에서 분양한 *****(민간분양)의 분양가는 평당 1800만원대였으며, ***********(민간분양)는 2,17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심위의 심사 결과 나온 2,300만원을 인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에 돌입했습니다. 4. 성남 고등지구 C1, C2, C3(민간분양) **건설 아직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는 실시되지 않았으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여러 차례 분양을 연기하여 대기자들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 ‘심사 후 분양가’의 적절성, 어느 쪽 말이 옳은 것인가?> 분양가 심사위원의 전문성 정도와 심사 주체로서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건설사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심사 분양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사례로 과천 지정타의 S6(민간분양)을 들어보겠습니다. ‘토지비’의 경우 LH가 평당 310만원에 수용하였고 ** 건설에 매도한 금액은 평당 약 2,200만원입니다. 이에 용적률을 감안하고 택지가산비를 부과하면 평당 1,300만원 내외가 됩니다. ‘건축비’의 경우 평당 500만원 정도만 되어도 훌륭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합니다. 하지만 ** 건설은 평당 약 1,300만원의 건축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최근 분양한 과천 재건축 1단지의 건축비 ‘약 470만원’에 천만원 가량을 얹은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서밋-고급 명품 브랜드, 분양가 4,000만원) 결과적으로 심사 분양가에서의 건축비 약 905만원은 실제 건축비를 제외하고도 약 860억원(약 17,300평×500만원)이라는 놀라운 마진이 나옵니다. 대통령님. 그동안 우리나라의 성장축 중 하나가 건설업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건설업계의 횡포와 오만방자함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언론을 장악한 건설사들은 위와 같은 분양가의 실체를 속이고 거짓 정보들로 국민들의 부동산 눈높이를 끌어올려 왔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사업을 주관하는 LH 또한 토지 매매로 이익을 취할 뿐 이후 분양 및 건설에 대해 방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통령님. 어느 때보다 바쁘고 힘드신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국가의 각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국민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건설사들의 횡포와 LH의 분양 방관을 꾸짖어주시고 막아주십시오. 또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사 완료 후 일정 기간 이내(1~2개월 이내 등)에 분양을 의무화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 완료 분양가는 변경될 소지가 현저히 낮음) < 관련 링크> [뉴스1] 과천지정타 S9 **건설(***** ‘사업중단’) 이슈게이트 http://issuegate.com/news/*********** [뉴스2] 과천 S6 **(어그러진 과천 공공택지 분양…2호 분양은 언제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 [뉴스3] 북위례 A1-2,1-4 **(분양가 미로에 갇힌 북위례 청약 ‘또 연기’) 한국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한 남양주시 선교통 대책 촉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9-11 ~ 2019-10-11
참여인원: 4,513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와 언론의 지적처럼 선교통 대책이 우선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과거 정부의 신도시 정책 실패가 반복되지 않기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지역간 불균형 발전으로 야기되는 지역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주택 정책으로 안착되기 위한 첫번째 선행조건입니다.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경기도의 균형잡힌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정부의 성공적인 신도시 정책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선교통대책이 함께 시행되는 3기 왕숙신도시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1.수석대교(다산 미사대교) 예타면제/조기착공 (남양주 북단 – 강동구/하남 남단) 2.9호선 수석대교와 동시 예타면제/조기착공 (대교와 지하철 동시건설로 건설 원가 절감) 3.9호선 다산지금지구- 다산행정타운-왕숙 2지구-다산진건지구-왕숙 1지구로 남양주 전체를 남북으로 관통 연장 4.강변북로 왕복 8차선 확장공사 조기착공 (남양주 – 구리구간) 5.6호선 남양주 연장 조기착공
제목: 대학입시제도개혁에 맞추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9-11 ~ 2019-10-11
참여인원: 702

한 나라의 힘은 군사력일까요? 군사력보다 우위에 서는 게 경제력, 경제력보다 우위에 서는 게 두뇌, 두뇌보다 우위에 서는 게 국민의 도덕성, 국민의 도덕성보다 우위에 서는 게 신의 도움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교육은 두뇌와 국민의 도덕성에 속하는 영역이겠지요. 조금 전 수업시간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한 학생과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2외국어교사(일본어)인 저는 대한민국의 국력향상을 위해 영어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며 인재를 키우기 위해 우리나라는 제2외국어를 고교교육과정에 설치하였고 프랑스의 경우는 제3외국어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은 내신을 포기했고 수능을 준비하므로 수업시간에 다른과목 공부를 허용해 달라고 졸랐습니다. 저는, 학교는 정해진 커리큘럼(교육과정)에 따라 공부하는 곳이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원이 아니므로 수업시간에 다른 수험과목을 공부하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학생은 굽히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며 저에게 허락을 요구했고, 저는 더 이상 응석부리지 말라고 했으나 결국 학생은 수긍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교육이 먼저이고 평가는 지렛대이지만, 평가를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공정한 입시를 위해 학생부 위주의 수시 전형은 줄이고 수능 위주의 정시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학력고사 때와 마찬가지로 제2외국어도 일정 부분 평가에 반영해야 수업이 그나마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절대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최소한의 등급을 받아야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모든 제2외국어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존경을 받으며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합리적 교육개혁방안 마련에 혼신의 힘을 쏟아주십시오.
제목: 어린이집 정수기지원 사업을 정부가 정한 업체와 모델만 가능하다로 국한되지않게 정수기업을 하는 모든업체는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11 ~ 2019-10-11
참여인원: 191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수기 판매,렌탈,관리,AS..등의 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정부에서 이것저것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중 어린이집에 정수기 지원중이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업체뿐 아니라 소상공인 정수기업자들에게 요즘 어린이집 관련 렌탈중이신 고객님들께서 해지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어린이집에 정수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 단 조건에 합당하게 지원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선정한 업체와 선정한 모델이 아니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요? 정수기가 현재 렌탈하여 잘 관리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정수기들이 정부지원을 받기위해 무더기로 해지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기업이 아니면 선정되지도 못하는 동네업체들은 어찌해야 되는지요? 꼬박꼬박 세금,부가세.종합소득세 내가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 소규모 업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세금을 내며 버텨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지원비를 의미있게 사용하셔야지요~ 멀쩡하게 잘 관리 받고 있는 정수기를 소규모 업체라서 해지시키게 하시지 마시고, 더 관리 잘 받게 도움을 주실 방법을 강구하시던지. 하셔야 되는것 아닌가요? 멀쩡한건 버리라고 정부에서 주도하여 큰업체 먹여 살리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은 죽어라고 내몰고 계시는가요? 모은 세금이 그렇게나 많으시던가요? 그럼 그 세금으로 독거노인이나 치료비가 없어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더 위하시면 될것이지. 멀쩡한걸 버리고 나라가 정한 업체에 기계를 다시 사서 관리 받으라는게 옳으신 정부의 예산집헹인가요? 큰업체에 물건을 납품받아서 그 큰업체와 소비자가를 비슷하게 내며 간신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인건비를 올리신후 직원들을 퇴사 시키고 직원없이 소규모로 축소시키려다가 그 직원들에게 딸린 식구들까지 눈에 밟혀서 현재 사장인 저는 제 인건비조차 없이 매달 융자금이 쌓여만 가고있습니다만, 이젠 대기업을 선정해줄테니 그것도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쉽게 납품받지 못하는 모델을 내걸어 줄테니 그 모델을 구하지 못하는 니들 소상공인들은 이제 그만 버티고 문을 ㅠ닫아라고~ 왜? 정부에서 나서서 그러고들 계십니까? 정부는 경제를 살리자는건지? 그 경제 살리기에 소상공인들은 포함되면 안되는 것이던가요?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아르바이트던 일자리던 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대기업만 살리면 전국 가정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진다는 게 옳은것인가 말입니다. 거기다가 어린이들 태권도비 월13만원도 지원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태권도 조차도 정부가 정한 지정업체가 있더군요. 집앞에 태권도장이 있는데 지원받기 위해 먼곳으로 다니고 있는 상황을 아시는지요? 33평형대 아파트 관리비를 연체없이 잘 내고 있으며 아이들 과외까지 시키는 집에서 2아이에게 태권도 지원비 받는곳 있습니다. 이런돈 있으면 일자리 창출이나 병원비없어 울고있는 소외계층과 얼마전 강원도 산불지역 피해주민을 돕는것이 훨씬 현망한 국세 사용이 아닐런지요? 정부가 업체선정 등. 목박아 버린 모습은 혹시라도 뒷돈거래가 있었던것은 아닌지 의구심만 가지게하는건 아닐런지요? 밝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 문제되는것이 아니라 이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을 뿐입니다. 멀쩡한 비싼 정수기는 관리비를 지원하시게 하고, 추가나 신규가 필요시에는 업체선정과 모델선정이 아니라 전국 누구업자에게나 가능토록 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책상에 앉아 계신 공무원님들께서 정수기 내부를 제대로 아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하듯 전국 모든정수기업자들이 업체 등록 가능하도록 해주시고, 제발 멀쩡한 정수기는 지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육아기 단축근무를 기존 육아 휴직자도 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9-11 ~ 2019-10-11
참여인원: 10,692

10월 1일자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육아휴직 1년에 단축근무 1년이 추가로 제공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 역시 만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당연히 해당이 될 거라 생각하고 기뻐했는데,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니 10월 1일 이전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사람은 ‘권리가 소멸되어’ 새로운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황망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몇 가지 묻습니다. 1. 나이가 같은 자녀에 대해서 법 적용을 달리하는 것이 법의 취지와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요?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답에 따르면 두 자녀를 가진 부모의 경우 각각 육아휴직 1달씩 남기고 22개월 쓴 사람은 새롭게 단축근무 2년이 더 부과되고, 육아휴직을 24개월 쓴 사람은 부과되는 단축근무 년수가 0개로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다 쓴 사람이건 덜 쓴 사람이건 당시의 정책에 맞춰서 쓴 것이고, 지금의 상황을 예견하고 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예견을 하였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분할하여 사용하여 단축근무 1년을 더 얻는 방향으로 했겠지요) 만8세 이하의 기간 동안 언제고 육아휴직+단축근무 1년까지 낼 수 있다는 당시의 법 규정을 믿고 어떤 사람은 아이가 어릴 때 휴직을 몰아내고,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사용하려는 이유 등으로 분할해서 낸 것입니다. 두 경우가 사실은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고 키운 부모의 같은 사례인데, 이제 와서 전자는 권리 소멸로 보고, 후자는 권리가 남아 있다고 하여 다르게 분류하여 정책을 집행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차라리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2019년 10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면 설득력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아이 수에 따라 2년, 3년까지도 차이가 나는 큰 부분을 단순히 기존에 휴직을 나눠 냈냐, 몰아 냈냐로 갈라서 처리하는 것이 정말 형평성에 맞는 정책 집행인지요? 2. 법의 취지를 생각해 볼 때 기존 육아휴직자를 새 법으로 안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인가요? 개정된 법률 제4조에서는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습니다. 여기서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 시행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는 기존 육아휴직 사용자도 포함이 될 수 있지 않은가요? 무엇보다 이 법의 취지는 <만8세 이하 아이를 둔 부모가 좀 더 나은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권리 발생은 육아휴직이 얼마나 남아 있냐가 아니라, 아이가 ‘몇 살이냐’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뀌는 유급 출산휴가 일수나 아동 수당, 돌봄 휴직 모두 아이의 출생 년도를 기준으로 새 법이 시행되면 모두 함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은 시점이 같은데, 아이의 나이가 같은데, 정부가 제시한 아웃라인 안에서 선택한 부분이 같은데 어떻게 다르게 분류되고 혜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요? 어떤 정책이 시행될 때 법의 사각지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정책이란 게 운이 좋아서 해당되고, 운이 나빠서 해당이 안 되는 방향보다는 취지에 맞춰 최대한 공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다양한 어려움이 있으신 것 압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의 방향성을 생각하시어 언론 보도 내용대로 초등학교 2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일괄적으로 정책 적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병역으로 인한 남성의 희생을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9-11 ~ 2019-10-11
참여인원: 3,603

1. 남성의 병역으로 인한 '국가안보'이라는 혜택은 남녀가 모두 누리고 있습니다. 2. 병역의 의무는 남성에게 가혹한 희생을 강제하는 반면, 여성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3. 이러한 터무니없는 불균형은 남녀에게 고정된 성역할을 부여하였던 과거의 인식에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한 인식하에서 병역으로 인한 남성의 희생의 이면에는 사회문화적으로 인정되는 지위와 혜택이 있었습니다. 4. 그러나 그러한 인식은 급격히 청산되어, 1980년대 20대였던 남녀와 오늘날 20대인 남녀는 전혀 다른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남성의 권리는 축소되고 여성의 권리는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요구와 더불어 기득권이었던 남성의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5.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 중 그 정도와 범위가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병역의 의무는 여전히 남성만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오늘날 젊은 남성이 겪는 상대적인 희생은 상당합니다. 6. 이에 병역으로 인한 남성의 희생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제도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수립되고 실시될 것을 청원합니다. - 병역의 의무에는 대상자와 비대상자 둘밖에 없으며, 스스로를 보상하는 것은 보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병역의무의 대상자가 겪은 희생에 대한 보상은 병역의무의 비대상자가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인 대상자가 비대상자 대신 보상을 제공하거나 현실적으로 분담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가 명확히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병역이 법령에 의하여 엄격히 강제되고 있는바, 병역의 보상 역시 사회문화적인 수단이 아닌 법령에 의하여 강제되어야 합니다. - 국방이라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아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국가권력이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병역을 이행한 남성과 여성은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즉, 현법제하에서 여군은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군문에 뜻이 있어 입대한 남성의 경우 (대부분 장교로 입대하는 경우), 어짜피 병역은 불가피하다는 상황이 그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 부분을 고려하여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보상의 방법은 금전 외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기본권 박탈의 정도와 범위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 보상의 범위, 즉 병역을 언제 수행한 남성에게까지 보상이 주어질 것이냐의 문제는 상기 3., 4.의 내용과 관련이 있으며, 과거 남성에게 사회문화적으로 인정되었던 지위와 혜택이 병역에 대한 보상적인 기능을 하였다고 보아, 과거 일정 시점을 넘어서서는 보상의 금액이 점차 감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점과 감소율은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정해져야 합니다.
제목: *** 제2의 소라넷 사이트 근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9-11 ~ 2019-10-11
참여인원: 406

제2의 사이트 *** 폐쇄되어야 합니다. 사이트 개설 년월일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2017년 이후 넘버링만 바꾸어 가며 계속해서 운영 중입니다. 소라넷과 활동 양태가 거의 유사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통해 서버운영 자금을 조달하는 것 같습니다. 사이트 회원들은 게시판을 통해 속칭 "초대남"을 모집한 뒤 변태적 성행위를 하고 결과물(사진 동영상)을 자랑삼아 공유합니다. 여성이 해당 게시물 내용의 공유 배포에 동의하였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또한 초대남을 모집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구체적 물증은 없고 회원으로부터 전해들었음) 이런 변태음란물 사이트가 계속해서 운영되지 않도록 사이트 운영자등 처벌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11 ~ 2019-10-11
참여인원: 107,711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은 18부 5처 17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17개의 청(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해양경찰청) 중의 하나가 검찰청입니다. 17개의 청의 수장은 모두 '청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검찰의 수장은 '총장'으로 호칭되고 있습니다. 어감상 마치 17개 청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18부 5처 17청을 모두 총괄하는 총장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법무부 산하 외청에 불과하면서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처럼 군림해 왔습니다. 이에 검찰청 수장의 호칭 뿐 아니라 다음의 몇 가지를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법을 개정해서 검찰개혁을 해야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1. 검찰총장의 호칭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 주십시오. 2.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해 주십시오. : 정부부처 중에 유일하게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외청입니다. 3. 피의사실 유포에 적극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마련(강화)해 주십시오. 4. 검사장 관용차와 기사 지급 중지해 주십시오. : 대통령령 제 28211 공용차량관리규정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2조에 해당하는 직위 중 속칭 검사장은 관용차, 기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지금까지 차량과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지급 중지해 주십시오. 5. 검사직급과 기본급 수정해 주십시오. : 검사의 직급과 기본급을 일반 행정직에 맞춰 주십시오. 행정부 공무원 중 왜 검사만 초임 급여를 4급 7호봉 상당으로 받습니까? 5급 3호봉으로 당연히 통일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검찰이 권력의 시녀에서 벗어나 정당한 법 집행을 하고, 국민을 섬기는 공적기관으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드립니다.
제목: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11 ~ 2019-10-11
참여인원: 1,885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거의 유일하게 살아있는 권력에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그의 용기와 결단에 박수를 보내며 응원합니다. 처벌해 달라? 수사 도중 입수한 정보를 공무원이 기밀 누설했다는 이유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그 법이 국민의 알 권리인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것보다 상위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처벌해야 맞겠지요. 그러나 촛불정신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믿었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이 가진자의 횡포, 학자, 전 민정수석으로서의 황당한 언행의 불일치로 논란이 되었고 이에 많은 국민이 놀라고 분개했는데,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알려진 조국 가족의 수사 내용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더 중대하니 처벌해 달라? 특수한 이해관계로 구성된 그의 가족 수준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겠지요. 어떤 사안이 사익과 공익의 경계선상에서 부딪친다면 국가는 어떻게 판단해야 맞을까요? 그 판단은 우리 국민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국민 스스로가 현명하며 이미 성숙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대한민국 국민이 암울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불안해 할 때 대한민국 국가의 지도자를 탄핵하면서 나라를 바로 잡으려 한 용기 있는 검사 윤석열, 그가 여당의 살아있는 권력이라 할 수 있는, 심지어 직속 상사가 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연루된 사안을 수사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 또 수사 중인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면, 용기있는 그에게 우리 국민은 박수를 보내며 경의와 함께 존경을 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막중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 고위공직자인 본인에게 어떤 이익이 있었으며 또 있을까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찮은 변명거리로 사법개혁에서 검찰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인물 한 명 제거하려는 것쯤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예전처럼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현명하고 성숙해 있습니다. 정의와 평등, 자유를 갈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살아있는 권력에 개의치 않고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윤석열 같은 사람들을 우리 국민 모두는 지켜주고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강대국들과의 외교, 경제 군비경쟁의 협상에서도 밀리지 않고, 국익을 위해, 국민의 권익을 위해, 시원하게 항변하고 대변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국가의 쟁점이 되고 있는 모든 사안은 촛불정신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현명하게 판단 하리라 믿습니다. 윤석열 검사를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고 생각하는 저의 작은 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9. 9. 서울 목동 수학/영어학원 **아카데미 **원장 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