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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은 이제 뭐라해요 믿을 수 없어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

저출산 대책은 부모로 하여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며 이러한 해결은 경제적인 여건은 물론 제반사항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최근 저출산 대책을 위해 육아보조금 지급 등와 같은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으나, 육아보조금 지급 몇 십만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조금은 젊은세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의 근원을 절대 해결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갖지 않고자 하는 이유는, 아니, 더 정확히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유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3포 세대들. 어찌하여 결혼은 하였지만, 당장 집도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서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감당해야할 경제적인 부담감은 아이와 함께 할 미래를 상상하기조차 싫게 만드는게 현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내일을 바라보고, 그 내일에 부모가 오롯이 감당해야하는 아이가 있다는 것은 피하고 싶은 미래인 것입니다. 둘째,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물론, 자녀양육 의무는 부모가 당연히 부담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히 엄마에 대한 책임이 너무 많습니다. 출산을 하는 순간부터, 아무래도 애는 엄마가 키워야 정서적으로 안정된다는 등의 여러 이유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의 많은 부분을 엄마가 혼자 떠안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남성들의 인식변화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공동육아를 하고 있는 가정도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일에는 ‘엄마’를 먼저 찾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마는 아이만을 돌보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경제적인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대부분의 결혼가정은 외벌이를 해서는 주거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한 살림이기에 맞벌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생활을 위해서는 회사를 다녀야 하고, 동시에 아이도 돌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처음엔 호기롭게 둘 다를 잘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어느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버티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을 하는 동안 누군가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준다면 다행이지만 최근의 어린이집 사태 등을 볼수록 이런 선택(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를 맡기는)을 점점 더 하기 힘들게 되는 것이죠. 경제적인 부분은 지금 당장 해결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기도 합니다. 고용을 늘리고 소득을 확대하고.. 이 모든 과정들은 한순간에, 우리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부담 외에 가장 큰 문제는 아이를 키울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맞벌이는 필수인 상황에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데, 당연히 낳을 생각조차 못하게 되는거죠. 이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 것입니다. 그 곳이 어디일까요? 정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회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아닙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곳은. 바로. 부모입니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게 되죠. 부모가 직접 키우는게 제일 안전한데, 부모는 회사를 가야하니 키울수가 없다. 결국, 부모가 직장도 다니면서 아이도 키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육아휴직제도 혹은 유연근무제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명목상으로는 실천되고 있는 제도지요. 그런데, 실태를 파악하자면. 공무원을 제외하고, 일반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은 기껏해야 3개월입니다. 그것도 엄마만이죠. 아빠는 육아휴직을 낼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결국, 육아휴직의무제도는 주52시간 근무시간 규정과 같이 법적으로 의무화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자발적으로는 실천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기업이라는 조직은 이윤창출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어느정도 부담하지만, 손해를 보면서 이를 감당하는 회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부모가 충분한 시간동안 의무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까요? 그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결국,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자신의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부담하게 될 일정 급여에 대한 보전, 대체인력을 구하는데 드는 추가적인 비용 등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보전을 조금이라도 해준다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다음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주세요. 복리후생이 잘 되어있는 공무원, 은행처럼 충분한 기간(ex.3년)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제 등도 널리 활동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해주세요. 2.그리고 그 의무육아휴직기간동안 유급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해주세요. 유급을 3개월만 주고, 3년을 쉬라고 하면 아이를 키울 돈이 없는데요 휴직제도가 무슨 소용인가요? 3.또한, 유급육아휴직 기간 동안 기업이 부담해야할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해주세요. 4.무엇보다, 육아휴직은 엄마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육아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남성들의 의무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되면, 아무래도 지금처럼 여성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단절에서 오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오랜기간동안 부모가 아이를 기를 수 있게 되겠지요. 어떤 해결책이든 일방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가중하게 되면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육아는 엄마의 책임도, 부모만의 책임도, 그리고 기업만의 책임도 아닙니다.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부담하면서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그 역할을 정부가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을 만나서 직접 말씀들리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0

저는 평택 한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8반 김태수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만서 직접 말씀들리고 싶습니다. 국가 정책은 거의 노인분들이나 성인 위주로 되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정책은 뉴스에서 본 적이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들을 힘든 상황에서 공부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공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보시고 학교 홈페이지의 교무실 또는 행정실 전화번호를 통해 저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육해공군 장병들은 정치를 떠나 '국민' 만을 생각하는'가치관'을 거져야 합니다. '장세동'이 생각하는 '의리와 충'은 빗나간 '충'이요 '의리'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0

육해공군 장병들은 정치를 떠나 '국민' 만을 생각하는'가치관'을 거져야 합니다. '장세동'이 생각하는 '의리와 충'은 빗나간 '충'이요 '의리'입니다. 장세동이 전두환을 향한 '의리와 충성'을 미화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의리 보다 차라리 '윗 사람'을 잘 모시지 못한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일제식민사관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세대들이 그런 행위를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윗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의리와 충'의 '가치관과 개념'이 언제 ,어디에서 영향을 받아 형성 되였는지 때때로 매우 궁금해 지기도 합니다. 나라와 백성을 '충'의 제일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이 윗 사람 이라는 민주적인 정치인의 기본철학이 정립되여야 하는데, 정상배들은 오직 문꼬리 3인방 모양,주군이나 대통령을 잘 이용해 나라보다 사리사욕을 앞세우는 특성 때문에 어떻게 윗사람을 잘 보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뒷골목 깡패들이나 일본사무라이 수준의 의리와 충성으로 의식화된 사람이 나라의 중책을 맡았다면, 그결과는 불행해질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직책을 맡으면 '소의' 에 집착 '대의'를 저버리는 결과를 가저와 '국정'을 농단하는 길로 빠지게 마련이지요. 그 '죄' 또한 '중형'에 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임사홍, 임숭재 부자가 폭군 연산군을 나쁜 길로 이끈 결과는'중종반정'에 의해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세우는 일이 일어나듯 , 오늘날 우리는 촛불혁명을 보면서, 우리국민 또한 배운 바도 많으면서, 보다 정치적으로 성숙해 졌다고 봅니다. 오랫동안 '박정희'가 걸어 온 , 과거사를 제대로 몰랐던 것은 철권통치로 국민을 호도하고, 세뇌시켜 '18년 독재'를 미화 만 해온 결과 , 아직도 '박정희'가 총칼로 국민주권을 찬탈한 반역적 구테타를 혁명으로 승화시키려 몸부림치는 세력이 살아있습니다. 그런 독재미화와 더불어 일제가 심어놓은 '식민사관의 굴레'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런 '독재전위부대식'위험한 사고방식에서 나온'기무사의 반역행위'가 아니겠 습니까? 기무사'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계엄령 대비 씨나리오'를 생각하고 기획할수 있었을까요? 국민보다 '박근혜'와 그 추종세력들을 위한 맹목적, 혹은 정치적 이기주의에서 나온 빗나간 독재망령이 그동안 작용해온 풍토 때문일까요? *고속도로와 포항제철'로 금방 보리고개를 넘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파독 간호사 ,탄광광부 ,사우디 건설 노동자, 월남파병 병사들이 '피와 땀'으로 얻은 '딸라'를 집으로 송금해 오면서 '보리고개'를 넘게 되였다는 사실을 왜 부각시키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볼까요? 어느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도 거절할 수 없었던 파월장병이 였고,독일의 기회제공과 지원도 박정희 공로로만 채운다면, 지나가던 강아지가 들어도 웃었을것입니다. 일부 경찰과 국정원 의식속에 아직도 독재망령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기무사 사건' 을 통해 뚜렸이 알게 되였습니다. 전 한나라당 소속 의원 들의 언행과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의 구호에서 쉽게 섬찟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종북 , 친북, 좌파 빨갱이로 몰아 세우던 사람들이 여전히 활개치는 세상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저하시지 말고 '진실'을 바로 표현해 주 셔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마다 붉은 색안경으로 보고 국회입법과정에 협조는 커녕 , 비판만 하는 정당을 '차기 총선'에서 극소수 정당으로 전락 시키도록 국민이 뜻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정직하고 성실히 국정에 임하고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극우집단'들이 정권 재창출을 다시는 못하도록 다음 '총선'에서 심판해야 되지 않을까요? 편향되고, 삐뚤어진 저질 '개똥철학'을 지닌 사람들이 아직도 국민을 우롱하고 현혹시키는 정치공세를 퍼붓는 목소리가 살아있습니다. 차기총선에서 '한나라당 출신' 사람들을 가능 하는한 '국회진출'을 막아야 '나라가 제대로 바로 서는데' 도움이 되지않을가 생각해 보았 습니다... * 글쓴이 : 손은배
제목: 택배사도 대기업 몰아주기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

인터넷 쇼핑중 대부분이 CJ대한통운 입니다 예를 들면 소셜마켓이나 지마켓등에서 물건 10개를 주문하면 그중 9개는 CJ대한동운 입니다 이로인해 불편한점은 물량이 많아서인지 배송기사분의 배짱 배송입니다 이전엔 주택에 살았었기 때문에 현관앞에 두고가도 어쩔수 없었지만 지금은 경비실이 있는 아파트 거주인데도 집에 사람이 없으면 현관앞에 두고 갑니다 물론 바로 현관앞에 두고갔다는 문자가 오긴 합니다 그리고 배송전 문자도 어쩔땐 오고 어쩔때 오지 않는것이 문제구요, 문자 확인을 바로 못할경우도 있는데 경비실에 맡겨 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따져 물으면 "물량이 너무 많아 일일이 그렇게 배송 못한다며 몇동 몇호세요? 다음부턴 무조건 경비실에 맡기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쇼핑중 택배사부터 보게 되는데 거의 CJ대한통운 입니다 대기업 밀어주기 아닌가요??? CJ대한통운 때문에 다른 택배사까지 따라서 현관에 두고 가는게 문제입니다 결국 분실되는일도 생기구요... 대한통운 파업한다는건 뉴스에서 보았지만 조합원과 비조합원 차별로 비조합원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하니 이런일이 생기는것 같고 대기업 몰아주기 냄새가 나는데... 택배사라는곳이 누구를 위한 곳인지 CJ대한통운을 보면 CJ만 돈을 벌어가고 서비스 질도 형편없고 고객은 택배사 선택자격도 없이 한쪽 몰아주기일뿐 소셜 커머스나 인터넷 쇼핑등 택배사를 고객이 선택할수 있게 된다면 택배사의 서비스 질도 높아질것이고 한쪽 몰아주기가 아닌 서로 경쟁하게 되는 택배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것 같아요~ 이것도 경제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소비자는 질좋은 서비스를 원하는데 인터넷 쇼핑몰들 대부분이 CJ대한통운으로 몰려 있는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제목: 국민연금 최종!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8

국민연금 문제점 1. 국민연금 운용수익율 0.49% 인 이유와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요 2. 국민연금 목적이 노후최저생활보장인데 지금 20~30대 젊은이들에겐 먼 훗날 미확정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경제적으로 버틸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요 3.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부족하여 세금으로 주고 있는데, 왜 국민연금과 통합관리가 안되는지 설명바랍니다. 4. 국민연금이 왜 의무가입인지, 납부한 보험료 돌려주고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는 임의가입은 왜 안되는지 설명바랍니다. 5. 국민연금 수익율을 제고시키는 방안으로 자기가 낸 보험료를 담보로 해서, 저리 대출은 왜 안되는지 형식상 답변(외국도 그러고 있다는 등) 지양 바랍니다. * 아울러 국민연금 올리시는 국민여러분, 오늘만 등재된 것도 수백건입니다. 한 곳으로 모아야 만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만명 이상 청원하여 상기 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정부기관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제목: 노고에박수보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

계속되는 폭염속에 대통령님! 청와대비서관님! 관계자님!들너무너무고생하십니다 국민들청원에 보답하기위해 열심히 뛰시는 관계자여러분께 머리숙여 큰절올립니다 다시하번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제목: 안중근의사 유해 남북 공동 발굴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

안중근 의사 남북한 공동 발굴 반대합니다 개인 집단의 정치적 목적을 사심을 충족 시키기 위해 안중근의사를 들먹이지 말아라 발굴 할거면 대한민국 단독으로 해라 공동 발굴 가능하면 단독 발굴도 가능할테니 위대한 인물을 이런식으로 욕보이지 말아라 진심 욕밖에 안나오는 정부다 이제 하다하다 이런식으로 지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군
제목: 체대 입시 실기를 통일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

저는 평택 한광고등학교 2학년 8반에 재학중인 김태수라고 합니다. 저는 체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대학교마다 실기 종목이 모두 다르고 점수도 다릅니다. 그로 인해 모든 대학교의 실기를 모두 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일을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그린벨트 강제이행금 한도를 낮춰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

남양주시 그린벨트내 동.식물관련시설의 강제이행금이 터무니 없이 높아 서민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단순 불법용도변경건은 예전처럼 상한을 5000만원으로 낮춰주세요
제목: lh전세 대란 ㅠ.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시민을위해 고생하시는점 감사드립니다... 제가 청원드리고싶은것은... 저소득층의속하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집이없는 서러움을 세삼 한해가 갈수록 몸소느낍니다... lh전세로 월세를 내며 살아가고있지만 만기가 되어 집을 이사하려고 보니...올해부터 신혼부부와 대학생 청년 들만 금맥을 올려놓아서 기존에 살고있던사람들은 집을구하기가 너무어렵습니다... 신혼부부와 대학생 청년의 전세가능금액을 올려놓다보니...덩달아 집값이 같이 올라버려서 집을 구하기는 하늘에 별따기...정말 서럽습니다...대한민국에 돈없는 서민들이 설 자리란 점점 줄어들고 살아가기 버거워집니다...다음달에 당장 이사를해야하는데...저희가 구할수있는집은 한계가있습니다 이참 슬픕니다...집없고 돈없고...서랍디서러운세상...이런일을껵다보면 정말 나도모르게 나쁜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서러운세상 살면머하나...저같은 서민 참 많을거에요...마지못해 자식이 눈에밟혀서 마지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것이지요... 제발 서민들을위한 정착이니만큼 잘생각해주시고 법을정해주세요... 금액을 올리려면 같이 올려주시지...기존에 사는사람들은 어쩌라고....신혼부부 대학생청년 가격만 올려놔서...덩달아 뛴 전세값은 어떻게 감당해야하나요...제발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lh전세 신청자는 자꾸만 늘어나고 집은 없고...어찌살라는말입니까....
제목: 이럴거면 국민연금 폐지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43

1.5조가 어디 주식해서 까먹으라고 주는 돈입니까 그리고 자의에 의한게 아니라 의무에 의해 내는 돈인데 그걸 함부로 사용하면 됩니까 국민이 피땀흘려 몇십년동안 내는 보증금을 이렇게 대책없이 사용하고 돈없다고 보험료 인상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차라리 은행에 드는 적금이 더 나은거 같습니다. 투자를 할거면 국익에 안전한투자 하시고 세금가지고 주식놀이 해볼려면 그냥 없애주세요 차라리 은행 적금에 더 보탤려니깐.
제목: 한전 적자뉴스 이게 뭔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3

아니 누진세좀 한시적으로 내려준다는 그뉴스 얼마나 된다고 이제 한전 적자라 기본요금을 올려야한다는뉴스가 스멀스멀 나오는 겁니까? 그동안 누진세로 연말에 보너스로 펑펑 쓰시더니 정말 살기힘든나라가 되가는 것같습니다 왜 적자인지 투자를 잘못해서 적자가 된건지 알아봐서 국민세금으로 공무원들이 받는 월급이나 성과급을동결해서 메꿔야지 요금올릴생각부터 하는건지..제대로 파악하고 처리하세요 무조건 국민들에게 부담은 올지않네요
제목: 연예인 군 홍보 및 경찰홍보단 폐지 및 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방금 기사를 보고 어이가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국방부에 병사 병과 중 뮤지컬관련 보직이 있나요? 그것도 내용을 보면 사회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면 대부분 뮤지컬이나 홍보에 이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 문제가 되었던 연예병사와 무엇이 다른지 전혀 모르겠네요. 한 연예인 예를 들어 강하늘씨는 계룡대 헌병으로 복무한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뜬금없이 뮤지컬 연습과 공연으로 전국 순회를 한다? 이게 무슨 일반사병인지? 이럴거면 보직을 왜 가지는 건지... 연예병사 이름만 폐지한다면 계속된 불만이 나올겁니다. 이러면 누가 국방부, 정부를 믿겠습니까? 개선부탁드립니다.
제목: 안희정 전충남지사 미투고발 관련 김지은 무고죄 수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2

안희정 전지사 미투 관련 김지은 무고죄 수사 필료합니다. 안지사가 인정한 성관련 부분에대해서는 마땅히 잘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미투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불만이겠지만 재판결과가 나왔고 내가 이렇게 주장한것과 다르다 해서 재판관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미투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투의 본질이 변화되어 범죄자가 되는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여자와합의하에 관계하고 성질난다고 성폭행 당했다한다면 그것을 모두 인정해 주어야되는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있는것이고 조사를 하는것입니다. 일반인이 제가 보아도 재판진행사항 증거들을 보면 불륜은 맞지만 성폭행 미투는 아닌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양혜원도 그렇고 김지은도 그렇고 여성분이 약자라고는 하지만 무분별한 미투의 취지가 맞지 않는 고소가 계속된다면 향후에 더 혼란이 올것입니다. 김지은이가 터뜨리 시점등 대선주자라는것을 이용한점 의문점이 너무 많습니다. 안지사의범죄여부에 대해서는 판다이 내려졌지만 김지은의 거직 유,무는 조사가 않되었습니다. 향후 무분별한 미투로 인해 진정으로 미투가 필요한 여성분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본복이라도 진실을 밝혀 내야 합니다. 또한 김지은씨 혼자가 아닌 개인적생각으로 배우가 있을법도 합니다. 진정 억울하게 성폭행,성희롱등을 막을수 있게 바른 미투가 될수 있게 무고죄 조사해주세요...양혜은 포함 미투의 목적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길 빕니다.
제목: 프랑스대통령 마크롱의 10% 정도만이라도 노력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7

불과 2일 차이로 서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마크롱은 기업친화적 정책으로 인하여 프랑스의 경제발전이 눈부신데 비하여 문재인은 노동친화적 정책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경제가 죽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아무런 경제 지식도 없는 사람을 다만, 착하고 정의롭다고 대통령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네요. 만약, 문재인 보다 더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은 목사, 스님 등 널리고 널렸는데 우리는 초등학생도 아는 경제 원칙을 아직도 모르는 문재인을 선택해도 너무 잘 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마크롱의 10% 정도의 정책만 수용을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는 죽쑤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목: 아주 불필요한 기관을 없애버려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7

전직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기관 중에서 다음과 같은 기관들은 허울 좋은 기관들로서 업적이 없을 뿐더러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기관들입니다. 1. 국민대통합위원회입니다. 한광옥이란 자가 권위주의가 팽배하여 쥐새끼같은 놈한테 빌붙어 장관급의 벼슬을 하면서 실질적인 국민대통합은 커녕 수박 겉핥기식의 논쟁만 거듭하였다. 전혀 성과가 없다는 것이 국민의 의견입니다. 2. 개돼지만도 못한 년이 전국 주요 도시에 창설한 미래 혁신센터입니다. 지금 할일 없이 놀고 먹는 기관입니다. 중소기업청과 중복되는 업무라고 직접 직원이 시인하기도 합니다. 이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기관들을 하루 빨리 없애야 합니다.
제목: 도심 일정이상 건물의 태양광 의무 설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

여름철 전력 수급에 정부와 국민 모두가 고통입니다. 아파트, 빌딩, 특히 상업시설, 공장 등과 같이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설치비가 부담이지만 일정시간이 지나면 손익분기점이 분명생길겁니다. 이를 설치운영 하면 공급도 늘고 설치업체, 관리인력도 늘어서 결과적으로 생산성도 향상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아파트 거주민들은 공용전기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태양광 소비가 늘어나니 기술력도 향상될 겁니다. 미래 에너지는 어디서 뚝 떨어지는게 아니고 많이 써보고 시행착오를 거쳐야 얻어지는거라 생각합니다. 꼭 검토해주세요.
제목: 인천시 성매매 여성 생활비 지원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73

인천시에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준다는 기사를 접하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거 정말 사실인가요?..반드시 밝혀주시고 사실이면 인천시 정말 미친거아닌가요?....이러면 정말 우리 서민들 우리 시민들을 더더 살기 싫어지네요.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우리 서민들을 생각해서도 이러면 안돼죠?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돈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뿌니나요!세금을 이런데 쓰라고 우리가 그리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는게 아닙니다. 진실여부를 확실히 밝히시고 우리 세금을 허투루 쓰지 말아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지출 부담. .생활비부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8

국민연금 진짜 요즘 내기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폐지하고 노후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게 해주세요. . 강제성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목: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

제목 : 정부는 IBK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문재인대통령 공약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 맞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은 사측과 노동자의 분란만 만들어놨지... 노동부도 금융위도 너희가 알아서 하라며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의 문제점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부터 문제 근무자들 휴가제한 및 회의 사실을 정확히 공지하지 않아 2000명중 50명만 참여 가능하였음. 2. 소장급 관리자들이 참여되어 사측의 의견을 수용함. 3. 외부전문 3명 변호사 1명, 노무사 2명을 기업은행에 유리하게 짜맞춰놓고 기업은행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4. 노.사 협의 회의록도 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함. 겉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회의록 내용 상이함.(노동자 대표중 1인이 전체 녹취 보유중) 5. 가이드라인에 직접지시가 있으면 직접고용 시켜라! 라는 항목이 있고 불법파견으로 은행측에 무기계약직이 되야한다 주장하자 최근 용역직원들은 직접지시를 받은적이 없다는 문건에 싸인을 하라는 협박과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말이 조사지... 이걸 거절할 용역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싸인을 거부하면 "너 빼고 다 싸인했어" 라며 싸인을 안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과거 2015년에도 이런식으로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 이상에게 상여금 삭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상여금 10만원도 삭제한 사실이 있음. 불법지시사항 행하고 있다고 적은 노동자의 서류는 보는 앞에서 그런사실이 없음으로 수정해서 서류를 챙겨감. 6. 기업은행 직원이 용역노동자 휴게실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사례가 빈번함.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입니다!!!! 공공부분 최초의 정규직 전환 대상 은행인 기업은행이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만 받아들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왜 정부는 알면서도 모른척 하나요??? 용역보다 더욱 열악한 임금인상10% 상향에 복지와, 상여는 없는 조건의 자회사로 전환된다면 그전보다 갑질은 더욱 심해지고, 책임은 노동자가 져야하는 슈퍼용역이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 시중은행은 줄줄이 자회사로 전환될게 뻔하고요 산업은행은 자회사조건 직접고용조건을 제시라도 했지.... 기업은행은 직접고용 조건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역사에서 중간착취로 가져가는게 무려 25%나 됩니다... 기업은행이 이돈만 절약해도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 될수있고 임금도 상향될수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뭘하고 있는겁니까
제목: 농협,축협,등도 공공기관에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농협,축협및 각종 금융기관 등은 공공기관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 부정청탁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농협이나 기타 금융기관 직원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의외라서 청원을 올립니다. 정직하고 청렴한 풍토 조성을 위하여 금융인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목: 공무원 처우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6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 국가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실근무 시간과 지급받는 수당이 다를 뿐더러 휴식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교대 근무라는 명목으로 24시간이 넘게까지도 연속 근로를 하기도 합니다. 법적 근로조건이 공무원에게조차 적용되지 않는데 민간기업에 적용하라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교대 근무가 필요한 직렬에는 채용 인원을 늘려 충분한 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공공을 위해 일하시는 공무원의 처우 먼저 제대로 개선해 주십시오.
제목: 내츄럴엔도텍.홈쇼핑판매허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

백수오파동으로 억울하게 소비자.홈쇼핑에서 퇴출아닌퇴출이되어 수년간 힘들게회사를 다시일으켜세운 내츄럴엔도텍 임직원들에게 박수부터쳐드릴게요 소비자보호원의 일방적인 언론발표에 코스닥유망회사가 아직도 힘들상황입니다 홈쇼핑회사들 이제는 내츄럴엔도텍에 다시기회를주어야합니다 세계로수출하는회사 일자리창출하는 기업이됄수있게 기회를주세요
제목: 벌써 1년이 넘게 법제처에다 민원을 넣으면 국방부가 체가고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

제목 아버지 나이 18세에 군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또...... 내용 제가 지금 10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법제처에서 답변 하지 않고 국방부에서 답변하면 그 서류를 들고 양재동 있는 행정법원으로 갈까 합니다 피고가 국방부가 될 것이고 원고가 제가 될 것 입니다 명분은 충분 합니다 내 뒤에는 3만명이라는 아버지와 같은 억울한 사람이 있으니깐요 국방부가 뭐가 죄가 있겠냐만은 이 소송은 제가 하는게 아니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는 것이니 그렇게 알고 계십시요 질문)아버지께서는 18세에 6.25전쟁에 참전하셨고 그리고 또 군대에 17년간 다녀 오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법에 의한 적법한 행위 였는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 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첨부파일 20180404_102131.jpg 20180404_102354.jpg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방부 육군 육군본부 법무실 고등검찰부 접수일 2018-08-13 15:15:26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8-177146 처리 예정일 2018-08-31 23:59:59
제목: 아고다등 호텔예약사이트들의 보이스 피싱 같은 영업행태를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

공정한 질서가 경제성장을 일으킨다. 우리나라는 매년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 할 것은 국내 관광객 수 1위의 중국과 비교되는 한국의 시장질서 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자본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한국관광수입의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결제도 알리바바 페이등으로 지불하죠 반면 한국은 입국 외국인 관광객에게서도 돈을 못벌고 출국 내국인 관광객들은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들에게 수수료와 일자리 심지어 부당한 약관을 통한 국부유출 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행태가 거의 보이스 피싱입니다. 일자리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고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공공일자리가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 일자리와 자본을 공정한 규제만 해도 지킬 수 있습니다. 호텔 환불정책 하나 가지고 너무하는게 아닙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국내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행태가 탈세와 국부유출로 이어집니다. 국내법인을 설립하지 않으면 국내에 한국어로 서비스 할 수 없고 사이트 접속이 안되며 , 금융결제를 차단해야 합니다. 여행 -숙박과 항공의 일자리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서비스 수지적자의 15%만 국내 투자로 돌린다고 생각하면 한국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제목: 아토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희망을[성인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의 보험적용이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58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아이가 유치원시절부터 극심한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습니다. 가려워 밤에 잠을 잘 수도 없고, 밤새 긁어서 진물과 피가 납니다. 여러특효약을 사용해보았습니다만 지속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심해지고 가라앉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듀피젠트'라는 성인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8회를 주사처방받는데 4200만원이 들거라는 겁니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겪어보신 아이나 부모들은 다 아실겁니다. 하지만 너무 고비용이라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일본은 보험적용이 된다고 하고, 영국도 보험권고상태로 90일 이내에 적용이 예상된다믄는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보험적용으로 약가를 낮추어 일반시민들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청원올립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상반기  국내주식서 "9조" 손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4

국민연금이 상반기에만 9조의 평가손을 봤다고 합니다. 정치와 재벌과 붙어 먹다 결국 국민의 노후자금에 뒤통수를 치네요. 우려가 많은데, 참으로 통탄할 일 입니다. 이러고도 국민연금 수령자가 많아서 고갈이 빨라지고 있다는 헛소리들을 합니다. 규모로는 세계3위 자금력을 가지고도 제대로 운영못한 책임을 또 , 결국, 마지못해 국민들이 지고 있네요. - 5% 이상 지분 보유 296종목 - 주식평가액 113조4364억 - 작년 말보다 7.23% 감소 - 삼성전자서만 3.8兆 손실 [출처] 국민연금 상반기 국내주식서 9조 손실|작성자 까바라 국민연금 남아있는게 대단 합니다.. 투자로 손실/사학.군인.공무원연금에 퍼주랴/고관관리.국회 상납하랴/6천명 공단직원 고 임금으로 먹여살리랴/ 거들안나고 견디는게 대단 합니다.....국민에게 연금 장난 이제 그만 치시길 바랍니다.
제목: 금융권 이자가 나날이 오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

금융권 이자가 나날이 오르고 있는건 알고 계십니까?우리들 서민들은 장을 볼때도 지갑 조차 여는게 무서울 정도로 오르는 물가에도 그 흔하디 흔한 야채 조차도 쉽게 사 먹을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지요?변동 금리다 보니 이자가 손슬수 없이 오르는데다 지금 3금융은 이때다 십어 마구자비로 이자가 오르고 있답니다 거기다 물가 까지 오르고 보니 사는게 힘든데다 요즘 같이 폭염속에도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세 때문에 쓸수도 없고 도대체 어쩨야 합니까? 우리 서민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게 뭔지 아십니까? 경제가 발전되면 좋은일 인데도 우린 좋치만은 않답니다 이로 인해 또 은행 이자라도 오르면 어떻하나 몇년전까지만 해도 은행권 이자가 좀 낮아 조금은 숨을 쉬기라도 했는데 다시 은행 이자가 오르고 있으니 우리 보고 어떻 하라는 겁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은행 대출 없는 국민이 몇명이나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대통령님 재발 부탁 입니다 은행 이자가 몇년전 이자때 처럼 낮은 금리로 우리 서민들이 이용 할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제목: 부동산 가격 잡을려고 하지 마시고 인구분산정책 고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8

수도권 부동산 상승으로 많은 대책을 내 놓았지만 그래도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질 않네요 덕분에 지방은 집값이 떨어져 상대적인 박탈감마저 듭니다. 부동산 대책 세우지 마시고 인구를 광역시 중심으로 분산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 펼쳐 나가시는게 효과적이지 싶습니다. 좋은 직장이 지방에 많은데 굳이 수도권으로 몰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자연히 인구분산도 되고 부동산 상승도 막을수 있어 두마리 토끼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에도 대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책을 잘 세워서 인구분산이 되도록 해 주시길 청원 합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나라를 위한 길이 됩니다
제목: 대국민 사기극 국민연금 당장 폐기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9

대국민 사기극 국민연금 당장 폐기하라!! 처음시작할 때부터 다단계 사기랑 뭐가 다른가? 1988년 (국민들이 만만하고, 지금처럼 고학력자들이 넘쳐나지 않으니..) 사기치기 좋다! →월급여의 3%를 40년간 내면 월소득 70%보장 →'매월 3원투자하면 40년후 매월 70원보장합니다. →수익률: 2,333퍼센트!! →거기에 하나더!! 40년완납하지 않더라도 만60세되면 지급보장!! 2013년(25년후)..반발이 너무 심하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공포분위기 조성하고, 국민들 협박하고.. →국민연금 않올리면,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 못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월납부금 올리고, 나중에 연금받을래? →아니면 나중에 한푼도 못받는다? 어떻게할래? 2018년(또다시 5년후)..이젠 동정심과 공통분담 운운하며.. →월급여의 9%납부하면, 우리 다음세대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다음세대에게 짐을 지우지않도록 국민연금 납부액 인상하자.. →대신 이번에는 67세부터 월평균 소득의 확실히 40%보장! →다만,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공무원/군인/교수/교사가 아니기때문에.. 2023년(아마도 또다시 5년후엔)..지급할 자신은 없고, 떠들어댄 말은 있으니.. →출산율감소와 취업자수가 급감하여 국민연금 납부대상자가 줄었네? →어쩔수 없다..연금 좀더 올리자..그리고, 수급연령을 70세부터하면.. 평생 입에 풀칠하는데는 지장없도록 해줄께~! →다만, 잘먹고 잘사는것은 국가에서 해줄 수 없고, 그냥 입에 풀칠만 하는거야... 물론, 너희 손자손녀들도 잘 살수는 없어..그냥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어~!!
제목: 산업재해 관련한 위원(질병판정위원/심사청구위원/산재재심사위원 등) 독선,독단적인 사람은 절대 채용해선 안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0

제가 얼마전 산재 상담으로 대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를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뭔가 전문가 답게 말할줄 알았는데 그냥 권위적이고 본인 말이 진리고 정답이다 라고 말하는 태도를 보니 참 가관이더군요 뭔 의사가 엄청 대단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기에 이렇게 독단적인지......... 저도 배울만큼 배웠는데 ^^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나라 대부분 의사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 80% 이상 연봉 2500만원 이하로 살아가는데..... 의사들은 한 달 1000만원 벌어도 적게 번다 하니 안스럽네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케어 성공하길바라며 의사들 정신을 치료해 주세요 특히 공공기관에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의사들 반성하시고 정신차리길 바란다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하여
제목: 과거사 청산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

학원수업을 받다가 생각을하보았는데요, 독립투사들은 우리나라를위해 죽음의 길앞에서도 두려워하지않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나라를 지켰지만 친일파들은 결국 잘먹고 잘살뿐입니다. 또 말씀드릴 것이있는데 친일파의 후손들은 무슨죄가 있는 걸까요? 왜 잘못을 한걸까요? 그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게 아니지 읺습니까. 특히 강동원 배우는 후손이라는 이유로 많은 팬들분과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했습니다. 과거사 청산 및 친일파들의 돈을 국가로 돌려주고 독립투사들과 후손들을 잘 살게해줘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빠른년생 성인으로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3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성인으로 인정해주시면 안되는건가요? 같은 교육과정을 배우며 99년생들과 지내왔는데 막상 졸업하니 빠른 년생들은 안돼는게 많네요 술도 그렇지만 은행업무를 보는것도 힘듭니다. 대학교 때문에 본가에서 나와 자취를 하는데 미성년자라며 필요한게 많더군요. 다른 친구들을 보면 간단하던데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런것은 많이 불편한것 같습니다. 빠른년생도 성인으로 인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교육부는 정부돈 교육예산이란 명분 으로  탕진합니다--2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

탑연의 한국교원대는 기숙사시설이잘되어 대학원생들의 거주가가능합니다 아침에 세종시로출근하고 저녁에는공부하고 기숙사에서기거하면 생활에만족도가생깁니다 이럿게하여 2000억원이상의 예산을 절감합시다 한전대학등 새로만드는대학은 하고싶으면 폐교에 설립합시다
제목: 모든국민을 국민연금에 강제가입시켜노후복지해주려는무리수발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7

출산율은 줄어들고 수급자는 늘어나 연금이 고갈된다면서도 복지 사각지대 국민을 억지로 찾아 강제 가입시키려는 모순된 애기를 하는것은. 마치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인원 늘려 수익창출하려는 논리와 같은거아닌가 ???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주는 늦추고 어려운들 일시반환 안해주려하고 결국 연금위한 연금지키기 논리 아니고 모란 말인가 ??? 이번 국민연금 저항사태도 연금 발전위원회인지 모시껭인지가 국민무시하고 연금유지 논리에만 메달리다 민심이반케한 사안이다 국민연금은 국민돈이다 아무리 좋은 복지제도도 당사들이 싫어하면 수정해야한다 외 국민돈 강제로 걷어 자꾸 노후에 준다는거야 ?? 당장 쓸돈도 없는데 그게 진정복지냐??? 양심에 손들얹고 국민앞에 사죄하고 힘든 분들돈 심사해서 돌려주세요 복지빙자로 자꾸뜯어 외 국민에게 고통줍니까 ??
제목: 지원금 노린 가짜 해녀 엄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0

울산시 울주군 주변에 지원금을 노린 가짜 해녀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도 해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도 해녀, 가게 하는 사람도 해녀, 바다에 한번도 들어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한수원의 지원금을 노리고 해녀로 등록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불법행위는 선량하게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힘이 빠지게 하는 일입니다~ 제발 실태 조사후 법위반자에게는 엄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23개월 아기가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청원 꼭 제대로 조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7

안녕하세요. 정말 일이 많이 터지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건중에서도 생명에 관한 <23개월 아기 폭행사망 사건에 대한 청원>에 있어서는 저도 다시한번 글을 올립니다. 동의를 하였지만 할 수만 있다면 벌써 수백, 수만번을 동의했을 것입니다. 비통한 심정입니다. 글을 읽으며 소름이 끼치고 눈물이 납니다. 악마같은 어른들이 다 짜고 솜털같이 여린 그 아가를 처참히 찢어죽였습니다. 정말 사람들인가요. 그 당시 판결이 어떻게 징역1년, 집행유예3년이 될 수가 있지요? 판사가 제정신인가요. 아님 끼리끼리 봐주긴가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요? 피가 차고 시퍼렇게 멍든 아가의 주검으로 불충분했다고요? 상식을 벗어난 것이고 생명의 존엄, 인권 다 짓이긴 것입니다. 꼭 제대로 조사해서 관련인들 엄한 처벌내려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목: 학교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9

현재 모든 학교의 학교장들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매월 25만원(12학급이상 1학급당 3,000원 추가)받고 있습니다. 이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일반 업무추진비와는 다르게 학교장의 개인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며, 사용내역 증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만 업무추진비지 영수증도 사용내역 증빙도 필요없는 사실상의 '특활비'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일선 학교의 학교장한테 왜 이런 업무추진비가 필요한건지 의문입니다.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이 또한 국민의 세금입니다. 과연 아무런 증빙도 필요치 않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무도 모르는(학교장만 알겠지요..)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는 돈이 정말 학교장한테 꼭 필요한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교육부는 정부돈 교육예산이란 명분 으로  탕진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

3년내에 사립대38개교를 교육부에서는폐교한다고합니다 교육부는 자기돈아니라고 교육예산이란명목으로 마음대로 쓸려고 준비하고잇습니다 나라가 어려운데 교육부는 벌써 10여개정도의대학을 폐교시켯습니다 충북의 탑연이란곳에 한국교원대학교가잇습니다 이대학을 폐교된 선교청대학교로이전을하고 한국교원대학교자리에 국립행정대학원대학교를 만들면되는데 세종시에 구태어 돈을들여 새로만드는것을 예산집행하려합니다 건의를해도 소이에 경읽기입니다 3년내에 사립대 38개교를 폐교를하면 폐교는 쓸모업는흉물이됩니다 이것을 해결해야하나 여러명목으로 자기돈아니라고 교육예산을 마음껏쓰려합니다 총폐교는 10개대학+ 38개대학==48개대학인데 한쪽은 대학을 폐교를만들고 한쪽은 또다시만드는 교육부는 돈만 탕진됩니다 한국교원대를 폐교된선교청대학으로이전하고 초등학과는청주교대로 보내던가하고 한국교원대탑연의자리에 국립행정대학원을 설립합시다 세종시 공무원들자기차량이대개잇으며 버스몇대사주면해결됩니다
제목: 빚이 재산이라고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지방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소득분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집은 대출로 산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대출조차 저희집 재산이라고 소득분위에 들어가면 어쩌자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대학 등록금 내기도 벅차는데 대출이 재산이라니 정말이지 당혹스럽습니다 물론 나중에 갑는다고 해도 지금 현실이 깜깜한데 대출이 땜에 소득분위가 높게 잡힌다는건 현실적으로 서민에게는 너무나도 부담감도 더욱 증가시키는듯합니다. (소득분위는 1~10까지 있는데 1에 가까울수록 빈곤하고 10일수록 어느정도 산다는 이야기 입니다.) 대학 등록금을 조금 줄여주시거나 아님 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있는 집에 대하여 소득분위를 다르게 측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사서교사 배치는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3

현 정권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 관련해서 조급증이 염려되어 한 말씀 올립니다. 1. 사서직을 임명했을 때 들어가는 월급과 유지비, 연금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는지요? 2. 일과 중엔 수업 듣기 바쁘고, 일과 후엔 학원으로 내빼는 아이들을 도서관에 잡아둘 수 있는지요? 3. 학부모 입장에서 '학과 공부말고', '한가하게' 독서하고 있는 자녀를 두고 볼 수 있는지요? 4. 모든 학교가 사서교사를 수용할 만큼의 장서와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요? 5. 현재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에서 과연 사서교사의 필요성을 간절하게 느끼고 있는지 교장교감들께 은밀하 내사를 해 보셨는지요? 6. 현재 기간제로 근무하는 사서직 대체 인력은 어찌 되나요?
제목: 드루킹 조사를 연장해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8

우리는 김경수는 깃털에 불가 하다는 사실을 국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국민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냥 넘어 갈 수 없다는 것도 정부는 명심하시고, 특검 연장을 청원합니다.
제목: [※ 국민연금 중도청구 가능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4

본인은 1인 가구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제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어 인해 사망에 이른다면 지금까지 적립한 저의 국민연금액은 고스란히 국고에 귀속되겠죠. 수술만 하면 돈만 있으면 살수 있든데... 미래에 대한 노후보다 현재의 삶이 너무나도 고달픈데.. 제발 불가피할 경우 수급 나이와 상관없이 국민연금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 상환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을 쓰는 현실이 원망스럽습니다. 어차피 부자가 장수하고 가난한 사람을 단명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 결국 제 돈으로 부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을 국민 스스로 결정하게 해 주세요. (가난은 나랏님도 못구한다고 하였습니다.) 2. 기 납입된 국민연금을 중도 수급할수 있게 해 주세요 (예 : 수술비 등 꼭 필요한 경우 등) 3. 수급 연령에 임박하여 국민연금 일시납을 금지하게 해 주세요. (이런 분들은 대게 평소 소득을 회피하고 말년에 이득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