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돈업구빽업으면죽어나가는자영업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7

아직도이나라는 오직 잇는 자들에 공화국이다몇번을 민윈을 너도 답이 업고갑들에 횡포는 극에달하고 당하는서민들만 불쌍한 이나라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이제 한심하기 까지하다 큰이슈에갑질만이 겨우눈돌리고 우리 자영업자들이 갑에게 당하는 고충은 그저당연한듯 쪄다보는 나라 죽고 싶고 떠나고 싶어도 억울해 내일 죽자 내일죽자하고 갑과싸우며 일년을 버티고 탄윈서를 냇지만 이정부는 강건너 불구경! 제발 한번만이라도 서민 진정한자영업자들에 고충을 들어라도 주세요 그래야 죽어도 한은업을것같읍니다
제목: 남북정상때한반도기에독도포함됬다고일본항의하고난리다  다음번에한반도기사용할때에는대마도를포함시켜사용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1

일본은역사를왜곡해서독도를자기땅이라고주장합니다 대마도는역사를볼때일본보다대한민국에서가깝습니다 지금부터라도대마도의영유권을주장해야합니다 일본처럼대마도를국민에게대한민국영토라고알리고 교육을시켜야합니다그리고중국의동북공정은역사를왜곡해서 우리민족의뿌리를빼앗으려고합니다 지금도일본식민사관에물들어서역사를폄하하는정치인과 역사학자들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국민들이올바른역사인식을가지고힘을뭉쳐 야합니다 간도및이순신장군이백의종군하며지킨녹둔도는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지금도일본식민사관에물들어서중국의동북공정을좋게생각 하는역사학자들이있습니다 간도와녹둔도및대마도는대한민국영토입니다 일본은한반도기에독도가포함되도항의및난리입니다 이젠대한민국도간도및녹둔도와대마도의영유권주장을해야합니다 일본은독도를찿이하기위해서역사를왜곡해서국민들에게교육을 합니다 많은일본국민은실제로독도가자기땅인줄압니다 이젠대한민국도영토문제에관심을가지고 간도및녹둔와대마도를국민들께알리고교육을해야합니다 그래야지금은아니더라도언젠가는찿을수있습니다 일본이독도를자기땅이라고하는데대한민국이대마도를우리땅이라고하면 일본이어떻게나오는지궁금하기도합니다 대한민국도이젠침묵하지말고 간도및녹둔도와대마도의영유권주장을해야하며세계국가에도알려야합니다 그리고다가오는일본올림픽때대마도가포함된국기같은것은 사용못하게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이대마도를일본땅이라고주장해도일본은전쟁하지는못할것입니다 일본이독도문제로항의하는것처럼대한민국도대마도문제가나오면똑같이 항의해야합니다 지금까지독도문제적극적으로대응을하지않아서일본이남북정 상때한반도기에독도포함시킨것가지고항의하는것입니다 완전히내정간섭입니다 지금도일본의속국으로알고있는것갔습니다 이젠일본한테당하지만말고대한민국의힘을보여줄때입니다 정치인들은여야상관없이싸우기만합니다 개헌을해야 제3조한반도외부속도서로한다는영토조항에 간도및녹둔도와대마도를포함시킬수있습니다 정치인들이일은하지않고싸움만하니나라돌아가는꼴이말이 아닙니다 국민들이영토문제에도관심을가지고올바른역사인식을 가져야합니다그리고청원에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은영토문제를어떻게생각하는지올바른역사관을 가지고있는지궁금합니다
제목: "유병언 사망사건"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44

장기 미제사건인 2009년 '제주도 보육교사 피살사건'이 2018년 4월 25일 사망시간 추정 체온 동물이용 실험결과로 기존의 수사 방향을 뒤엎고 공식적인 재수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국과수의 결과발표 만으로 단시간에 육안으로는 알아볼 수 없는 부패한 시신이 유병언 이라고 결론내려버린 유병언 사망사건은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재앙을 불러온 세월호 사건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유병언 사망사건도 제주도 사건처럼 온도와 습도등 비슷한 조건으로 유병언 본인의 시체가 맞는지 새로운 정권에서의 재 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망사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매년 할증으로 강화로 조기 처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

불법건축물이 발견될 경우 구청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한다. 건물 공시지가에 점유면적을 곱하고 50%를 적용한 금액에 80~90%를 적용한 금액을 매년 부과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금액이 매우 적어서 위반자는 매년 세금 내듯이 납부하면서 건물을 유지하므로 근절이 되지 않는다. 불법건축물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건물공시지가*점유면적을 기본 이행 강제금으로 하고 1년차에 100% 적용, 2회부과 2년차에 300% 적용, 4회부과 3년차에 500% 적용,4회부과 4년차에 1000% 적용,4회부과 5년차에 행정 대집행
제목: LG유플러스 불법파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4

LG유플러스 사내하청 문제 LG유플러스 사내하청 퇴사자입니다 LG유플러스와 LG CNS가 계약하고 다시 LG CNS와 협력사가 계약해서 LG 유플러스로 파견보냅니다 계약도 6개월로 짤라서 계약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기분이 들었습니다. ㅠㅡㅜ 문제는 직접 LG유플러스가 사내하청 근로자한테 업무지시나 보고까지 하라고 합니다 중간에 왜 LG CNS가 끼어있는지도 이해가 안가며 LG그룹사 일감 몰아주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서브원 MRO와 LG CNS 등등 LG는 진짜 불법파견 그룹일 정도로 정도가 너무 심하네요
제목: 제주도 보육교사 피살사건 사망시간추정  동물실험 방식으로 "유병언 사망사건"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3

장기 미제사건인 2009년 '제주도 보육교사 피살사건'이 2018년 4월 25일 사망시간 추정 체온 동물이용 실험결과로 기존의 수사 방향을 뒤엎고 공식적인 재수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국과수의 결과발표 만으로 단시간에 육안으로는 알아볼 수 없는 부패한 시신이 유병언 이라고 결론내려버린 유병언 사망사건은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재앙을 불러온 세월호 사건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유병언 사망사건도 제주도 사건처럼 온도와 습도등 비슷한 조건으로 유병언 본인의 시체가 맞는지 새로운 정권에서의 재 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망사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조종사가 많이 모자란 시점에 중국항공으로 이직을 많이 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9

대한항공사.아시아나항공 두항공사는 지금까지 서로 담합하여서 조종사가 이 두항공사에 이직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빼는 직업도 아닌 운항을 하는 조종사들에게 대형항공사가 두곳인데 다른곳으로 이직을 못하게 만드는건 이직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수한 조종사들을 중국으로 빼앗기게 되는걸 부추깁니다 제발 이직의 자유를 주세요
제목: 동물법 바꿔라이제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4

인스타나 페북 유튜브 등등 봐도 동물학대천지고 정부는 머하세요??관리안하시나요? 안할꺼면 그자리에서 당장 내려오시죠!!!일도 못하는 의원들 물갈이 한번합시다 일도 똑바로못하고 법도 지멋대로고 눈이 잇으면 한번가서 동영상들 보세요 어찌돌아가고잇는지를 학대천지입니다 두고만 볼껀가요?? 벌금만 때릴껀가요?? 벌금때려도 나라에서 먹지 우리가 먹나요? 벌금말고 징역을 강화시켜라는겁니다 개나소나 죄짓고 사는 나라인데 말만 하지말고 법좀강화해란말입니다 언제까지 눈으로 보고만 있어야합니까 글고 거기 잇는사람들 전부 혼자힘으로 거기올라갔나요? 국민들이 뽑아줬자나 그랫으면 고치기라도하던가 머라도 해야지 뽑아만주면 땡이냐? 눈에 돈만보이는것들아
제목: 유엔에서 시리아 재건에 필요 지원금은 70억달러가 아닌 - = 1조2475억달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

유엔 여러분들에게 - 시리아 재건부터 순서대로 계산한 결과 - 어떤 나라던 전쟁후 지원 금액이 조단위라고 봅니다 지금 시대에 50년전 가격들도 아니고 - 70억달러 가지고 내가 볼때는 매우 부족 입니다 - 진짜 지원인지 진짜 지원 이라면 본 시리아와 주변 국가도 협조 약속을 해야 합니다 - 했는지 ? 1조2,475억달러 = 1,350조4,187억5,000만원 - 계산 해보니 들어가네요 - 이것도 재건 기본성 건축 바탕에 속하는 1단계 입니다 - 재건하고 전쟁들 할건지 ? 1- 유엔은 시리아 와 지원하느 조건 약속을 각 국가가 알게끔 해야 한다 2- 시리아 와 주변 국가도 협조에 약속을 해야 한다 - 3- 재건에 재건축 외에 임시 숙소를 만들어 붕괴 건물 철거 작업을 해야 한다 - 4- 철거한 건축은 분리해야 한다 철 돌 - 돌은 다시 도심 외지역에 사용한다- 5- 재건축 할때 시리아인도 신청서를 받아야 재건축에 참여가 가능하게 유엔과 시리아 정부가 법과 질서를 잘 잡아주야 한다 6- 도로 - 길 - 숙소 - 병원 - 경기초소 - 곡식창고- 대사관 - 재건축 - 전문가들 - 시리아에 필요성 체크- 7- 만일 정부 욕심에 지원한 금액 한푼 이라도 국민이 아닌 본인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 - 지원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본다- 8- 시리아 재건에 - 아이는 절대 재건작업에 참여를 할수가 없다- 어른들이 잘못에 전쟁이니 어른들이 책임져야 한다 9- 시리아 국가에 아이는 미래다 - 혹시라도 아이들을 이용한 증거가 나오면 후회 할 것이다 10- 유엔도 단 한푼도 지원 금액에 거품과 문제성은 금지라 본다 11- 시리아 정부와 유엔은 - 시리아인이 시리아에 재건축에 참여할때나 - 다시 돌아올때- 기록 체크해야 한다 12- 하루 급식은 똑같이- 인원대로 주야 한다 - 공평하게 - 13- 약탈과 범죄인들은 시리아에서 추방이 답이다 - 이름 얼굴 기록하고 추방 - 시리아 재건축에 1조2,475억달러 들어간다 유엔에서는 일단 44억달러 확보라고 하는데- 설마 천막을 숙소로? 1 - 재건할 도로 길 -공간 확보 2- 재건할 전문 - 장비 도구 - 인원 체크 기록 3- 재건할 장비 공간 - 일꾼들 숙소 등 화장실- [ 화장실 ] 내용은 후 나무 심기에 사용한다 - 거름 4- 재건에 구역마다 팀장 반장- 필요 - 팀장 반장이라고 돈받는거 아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해야 한다- 5- 재건중 법 질서 규칙들 필요 - 6- 숙소 - 병원 - 소방시설 -곡식창고 -각 대사관 - 등 시설들 필요 - 7- 재건할 자리에 재건축 건물은 전 바닥에서 - 3에서 5미터 더 올리야 한다 - 5미터부터 1층 - 그 아래는 하수 등 각종 배관 - 5미터 위는 콘크리트 포장 - - 다시는 전쟁들 안하길 - - 아이는 너희 시리아에 거울이며 너희들의 얼굴 미래고 삶이다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 유엔에 전달줌 =
제목: 보호관찰을 신고제가 아닌 통보제로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5

현행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은 형사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선고받자마자 주소지 담당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는 식으로 되어있는데 보호관찰 신고를 안하는 부작용이 속출합니다. 이에 따라서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는것이 아닌 법원에서 주소지 담당 보호관찰소에 통보하는 식으로 바꿔야 보호관찰에 관한 부작용이 덜 합니다
제목: 수도권 지하철 경의중앙선 개선 건의사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4

수도권 지하철 경의중앙선 개선에 대한 건의입니다. 1. 배차 늘리기 저는 지평~도심 구간에 거주중입이고 하루 평균 3시간을 지하철에서 보냅니다. 이 구간은 지하철이 1시간에 2~3대밖에 없습니다. 한 번 놓치면 30분은 기다려야 하며, 지하철 파업 할 때는 지하철 타려고 한시간도 기다려봤습니다. 다른 노선처럼 3분마다 오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적어도 10분에 한대 정도는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2. 복선화 1시간에 2~3대 다니는 주제에 제시간에 온 적도 없습니다. 10분 지연은 기본입니다.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는 평창올림픽과 강릉KTX 덕분에 20분씩 지연됐었습니다. 4달동안 월~목 학교 오고갈 때마다 지연증명서 끊어서 모아둔것만 세 자리수입니다. 경의중앙선의 주요 지연 원인은 KTX, I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화물열차, 급행열차, 일반열차가 전부 한 노선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20분에 한 번 중간에 멈춰서서 "뒤따라오는 열차를 먼저 보내기 위해 5~10분간 정차하겠습니다."안내가 나옵니다. 급행지하철이 중간에 정차하느라 20분 지연되는 건 대체 무슨경우인가요.. 경의중앙선의 지하철과 열차 노선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3. 지연증명서 인터넷발급 지연증명서 받느라 왕복 3km를 걸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지연돼서 늦었는데 더늦었습니다. 게다가 역무실 가면 바로 끊어주는 게 아니라 이정도는 늦은 게 아니다. 우리는 안내를 했다. 버스타지 그랬냐. 직원들의 변명아닌 변명을 계속 들으면서 인내심을 키워야합니다. 그 날 지연 건에 대해서만 끊어줘서 나중에 발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지연증명서 무인 발급이 시급합니다. 4. 경춘선 열차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작년부터 경춘선 열차가 경의중앙선을 달립니다. 경춘선의 초록색 좌석위에 경춘선 구간 상권 광고가 붙어있고 경춘선 노선도가 그려져 있으며 경의중앙선 안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누가봐도 경춘선열차가 경의중앙선에 다닙니다. 경춘선 열차인데 왜 경의중앙선으로 가냐면서 난동피우는 어르신 2번이나 봤습니다. 덕분에 역무원이 찾아와서 사정 설명하고 그러느라 더 지연됐었습니다. 5. 역내 편의성 개선 대부분의 역이 무빙워크, 엘레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꺼놓고 계단으로 다니게합니다. 유동인구도 많은 출퇴근시간에도 일부러 꺼놓습니다. 이럴거면 대체 왜 만든건지 모르겠습니다. 6. 잡상인단속 출근길 지하철은 안그래도 좁은데 파란 손수레 끌고 타면서 시끄럽게 물건 파는 잡상인까지 타면 더더욱 좁아집니다. 지하철 잡상인을 하루에 한 명 이상 봅니다. 분명 경의중앙선에 문자로 100번이상 신고했으나 그 때마다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매크로 답장만 날아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팔당역에서 신고해서 도심역에서 단속하겠다는 답장을 받고 30분 뒤 잡상인이 회기역에서 내릴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이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시간에 같은역에서 물건파는데 왜 그냥 지켜보는걸까요 차량2부제, 출근길 대중교통 무료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개선하지 않는 한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원한다면 차량의 통제가 아니라 대중교통의 개선이 우선 아닐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군전역자에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7

군전역자에게 보상을 바랍니다. 현재 물가가 아닌 복무 당시의 시급으로 하여 보상을 바라며 또는 다른 방법의 보상을 바랍니다. 현 징병제로 군복무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여러 군인들에게 너무 터무니없는 보상과 함께 제대 후에도 예비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질이 향상됐다구요? 예비군 보상이 올라갔다구요? 과연 그럴까요? 국가는 국민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차비도 제대로 안나오는 수준으로 말이죠 조금 더 먼 미래가 되더라도 오래 전 군복무하신분들부터 서둘러 보상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근로자의날 휴무. 어린이 날보다는 어버이날 휴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7

근로자의날은 어떤 근로자만이 쉬는겁니까? 20년이 넘게 일하면서도 근로자의 날에 쉬어 본적이 없고 오너는 아에 근로자의날은 생각도 안하고..아에 공휴일로 지정해 주셨음..이건 제 생각인데요~어린이날 보다는 어버이날 휴무였음 좋겠습니다.
제목: 내 아이가 대한항공 조씨일가같은 사람들 밑에서 일하지않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32

아이 욕심이 많았던 저는 어릴때부터 몸에 좋은것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제나이 40세~ 아이 없습니다~~ 아이 너무나 낳고 싶은데, 미안해서 안낳았습니다~~ 좀 더 좋은 사회구조 만들어놓고 낳자 열심히 글쓰고 참여할 수 있는것들 다 참여하며 미루다 늦어졌습니다~~ 지금도 아이 낳고싶습니다~~ 제 아이가 대한항공 조씨일가같은 사람들 밑에서 일하지 않을 수 있게 공정하지 못하고 억울한일 당하더라도 사람취급은 받으며 살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제가 아이 낳을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회에 조금이라도 근접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드루킹 사건 속지맙시다!!! 자한당 포함 야3당 끝장냅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8

자한당이 드루킹에 있어서 자신이 있었다면, 국회에 들어와서 정당하게 국정 감사도 하고 국회에서 떠들었을 껍니다. 그런데 캥기는게 없으니 텐트치고, 마이크 하나 안잡고 야3당이 모여서 특검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에휴!~~ 그들이 저질러 놓았던 사건들과 한국의 상태... 과거의 사건들을 잊지 말았으면 해서 글을 씁니다.
제목: 자동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

기초수급자는1600cc 이하 150마넌 짜리 자동차 밖에 구입하지말라는데 어디 그런차를 찾기쉽지 않네요 겨우일자리얻었는데 통근 차량도없고 시내버스 자주 않다니는데 최하 250마넌 정도 는있는데 말이죠 역시 살기힘듣자들은 어쩔수 없 나봅니다
제목: 1m 목줄에 묶여 실외에 방치된 채 고통받는 강아지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73

우리나라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천 만 명에 육박한다고 알려졌습니다. EBS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SBS <동물농장>, 그 외 여러 동물보호단체의 캠페인 및 구조활동 등으로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개들이 집이나 밭을 지키고, 단순히 외부인으로부터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용도로 1m도 안 되는 짧은 목줄에 묶인 채 학대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짧은 목줄에 묶여 실외에서 하루를 온종일 보내는 개의 일상은 아주 단순합니다. 낯선 사람이 오거나, 차의 클락션이 울리거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맹렬히 짖습니다. 누군가는 이 모습을 보고 ‘집 잘 지키네’라며 뿌듯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추위와 더위, 벌레 등으로부터 스스로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환경에 하루종일 묶여있던 개가 낯선 이를 보고 짖는 것은 두려움과 분노, 스트레스의 결과일 뿐입니다. 과연 이것이 집을 잘 지킨다며, 도둑이 들지않게 해준다며 뿌듯해할 일일까요? 단순할지언정 쉽지는 않은 삶입니다. 개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고작 1m의 전방, 그 안에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고통과 스트레스가 가득합니다. 짧은 줄에 묶인 채로 실외에 방치된 개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겪는 대표적인 정신적 피해는 ‘정형행동’이 있습니다. 개는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1m의 반경 안에서 끝없이 빙글빙글 돌거나, 자신의 꼬리를 사냥하듯 물어뜯고 자해를 합니다. 이 경우 정신적 피해뿐만 아닌 신체적 피해 역시 동반됩니다. 쉼없이 짖는 것 역시 스트레스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이런 유형의 학대를 받다가 구조된 반려견의 경우 운이 좋으면 꾸준한 산책과 반려견주의 보살핌 속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지만, 고통스러운 기억이 너무 길고 컸을 경우 반려견행동교정전문가의 개입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이런 유형의 방치는 동물의 정신과 신체에 심각하고 장기적인 손상을 입히는 명백한 학대행위이며 근절되어야 할 사회문제입니다. 동물보호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자주 언급되는 국가는 독일입니다. 독일에서는 반려견을 입양하는 단계부터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려면 자격증 시험을 통과해야하며, 펫샵이 아닌 유기견 보호소(티어하임;Tierhiem)를 거쳐야 입양이 가능합니다. 티어하임에서 보호받던 유기동물들은 입양 전 훈련사와 함께 사회성을 기르고, 산책과 놀이를 즐기며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치료합니다. 또한 티어하임은 해당 동물이 입양된 후 받아야 할 필수적인 보살핌을 명시해두어 최적의 보호자에게 입양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반려견 입양은 너무도 쉽습니다.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없다면 무분별하게 번식된 동물들은 무책임하게 분양될 것입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입양절차를 거쳐 시골로 간 개들의 대부분은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 주변에는 자격없는 주인에게 쉽게 분양되어 ‘저 놈은 집을 참 잘 지켜’라는 무지한 훈장을 달고 평생을 스트레스 속에 사는 개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는 국가가 펫샵 및 소위 ‘강아지공장’이라 불리는 번식장을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야할 이유이며, 동물학대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개라고 불리는 진돗개의 대부분이 시골에서 학대당하고 있습니다. 꼭 시골이 아니더라도 대도시에서조차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개의 평생 중 단 한 번도 산책을 시키지 않고, 심지어는 기본적인 예방접종조차 생략한 채 개를 경비원으로, 경비견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무고한 하나의 생명을 멋대로 사용하고 이용하고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반려견의 눈을 찌르거나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만 학대가 아닙니다. 추위와 더위, 비와 눈, 흙먼지와 벌레 등으로부터 스스로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주인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밥과 물은 얻어먹을 수 있으니 학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그랬어’, ‘아주 오래된 인식이 그런걸 어떡해’라는 핑계로 외면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개들이 방임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인식을 바꾸고 변화하지 않는 학대범들을 철저히 단속하는 것은 국가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영록 전 장관은 개물림 이슈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려견의 공격성 여부에 상관없이 비과학적 근거를 들어 반려견의 입마개 착용을 강제하려 하는 등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근본적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를 짧은 줄에 묶어두고 평생을 집 지키는 용도로만 키우는 사람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개만이 아닙니다. 반려견과의 삶, 그리고 책임감에 대해 공부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고통받고, 제대로된 해결의지가 없는 국가의 행보를 보며 한 번 더 고통받습니다. 견주의 심각한 건강 이상이나 기타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외에 특정기간 이상 산책을 시키지 않을 경우 정신적 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게 하고, 실외견사에서 개를 키울 경우 개가 추위, 더위, 벌레, 비, 눈, 먼지, 배설물 등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견주가 처벌받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개를 키우는 환경에 대문이나 담이 없어 줄에 묶어둘 수밖에 없는 경우 그 줄의 길이 역시 개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을 한계를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규정하고 이 길이보다 짧은 줄에 묶어 개의 행동을 제한할 시 엄벌해야합니다. 수많은 반려견들을 학대 속에 저물게 한 원인, 낡은 인식과 편견을 국가가 변화시킬 때입니다. 짧은 줄에 묶여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운동과 사회성 훈련 및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는 반려견들을 지켜주세요.
제목: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를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2

최근 UN에서 명예훼손 및 모욕죄 폐지를 권고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나 아실겁니다. 자유국가에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고 봅니다. 물론 그 표현의 자유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겠지만 사실적시에 의한 표현은 1차 원인제공자가 분명하기때문에 비판의 표현까지 소극적이게 됩니다. 물론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있는 국가가 중국.독일 등등 안좋은 역사가 있거나 공산국가였던점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이란 자유국가에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없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서울택시 고령운전자 위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5

서울택시 대부분이 고령운전자 입니다. 승객이봐도 불안하고 너무 힘들게 운전합니다. 고령운전자의 위기 대응 능력도 떨어지는것은 사실입니다. 퇴직자들의 또 다른 구직 직종인것은 이해합니다만,8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들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형식적인 검사보다,현실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운전자 승객 모두 안전한 택시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개인택시보험자율가입하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

영업용개인택시 보험 선택가입 왜택시공제조합에 목메나? 개인택시도 보험가입에 선택권을줘야하지요 비교도못하고일방적인택시공제에끌려가야하나요? 일반손해보험회사에서영업용택시보험판매하여 일방적이고독점적인 부분을해소합시다
제목: 도심 미세먼지 정화를 위한 획기적 제안 - 일석이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3

오래전부터 생각해 온 건데, 아무도 구체화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여기에 제안해 봅니다. 도심 미세먼지 정화를 위해 공기필터링 시설을 설치할때 어차피 공기흡입 fan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설비투자 및 운영비용이 많은 부분을 Wind Game과 연결해서 민간업체에서 투자후 관광상품으로 수익도 창출하고 도심 미세먼지 필터링도 가능한 일석이조로 도심 곳곳에 설비 허가만 내주면...
제목: 청소년보호법 삭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47

요즘 들어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것을 많이 목격합니다. 지금 뉴스에서도 큰 화재가 되고 있는 편이고요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지금 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경찰이 미성년자를 폭행했다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허나 그 사건은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공원에서 고성방가를 하는것에 대한 신고였습니다. 그 외에도 미성년자들이 차를 도난하고 불법적으로 차를 몰아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체벌이 사라지고 난 이후로 많은 부분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모든것이 약한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면 그 애들은 나중에 커서 더 큰 사고를 칠겁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삭제하시고 이 법을 통해 피해를 봤던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이들을 미세먼지로부터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5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쭉 지속되는 요즘 확실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미세먼지가 나쁨이상인데도 소풍,현장학습,바깥놀이를 선생님 기준에 의해 가고 있습니다. 보통이라해도 미세먼지 80이하. 결코 보통이 아닌 수준인데도 아이들은 그 무서운 미세먼지속에서 도시락도 까먹고 뛰어놉니다. 부모들은 걱정이 되어도 보내기 싫어도 학교 혹은 원에서 가는 것이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마스크를 씌워 보내는 실정입니다. 대통령님. 보통 나쁨 용어대신 법적으로 수치가 몇 이상은 바깥활동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법적 기준을 세워주세요. 아이들의 잘못도 아닌데 왜 이런공기를 마시며 건강을 해쳐야 합니까? 제발 우리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제목: YS-11기 납북자 외 납북자 다시 모시고 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

YS-11기 납북 사건 기억하시나요? 공중에서 조종사가 포섭되어 북한쪽에서 비행기가 멈췄고 여러사람들이 납북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전원을 다 보내주겠다고 해놓고선 12명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분들도 가족, 친구는 다 이곳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YS-11기 피해자분들께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그 외ㅔ도 몇몇 사건으로 납북된 분들도 하루빨리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제목: 서민음식 재료인 감자가격이..너무올랐습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3

정부에서는 서민들이 가장 즐겨먹는 음식재료인 감자 안드시나 봅니다... 배추가 금추 소리듣더라도 중국수입 김치 먹으면 되고 계란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다른 대체음식으로 버텼지만.. 감자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는데.. 감자는 뭘로 대체 하나요?? 한국음식에 감자가 들어 가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감자탕,감자전,찜갈비,돼지갈비,닭도리탕,감자조림,된장찌개,감자국, 찜닭,등등 제가 모르는 감자요리도 수십가지는 족히 될꺼 같은데.. 주먹만한 감자 두개만 사도 4~5천원입니다..정부차원에서 감자가격 안정될때까지라도 계란파동때 처럼 감자수입 바람니다.
제목: TV조선 압수수색 막은 기자들과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TV조선간부급 언론인 전부 다 강력처벌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71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경찰이 TV조선 본사를 압수수색을 하려 했는데 TV조선 기자 아니 이런 적폐언론의 기자는 기자가 아닌 속된말로 기레기니 기레기라고 칭하겠습니다. 그 기레기들이 정당한 압수수색을 못하게 했으니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압수수색을 막으라고 지시한 TV좆선 간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반드시 찾아서 또한 마땅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헌법유린정당 자유한국당과 유착하는 개쓰레기언론 아니랄까봐 법위에 군림하려 하는 게 기가차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반드시 꼭 처벌받게 해주십시오.
제목: 매국보수들아..나라 팔아 니들 호주머니 채울 생각만해서야 되겠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2

▶▶▶...DJ의 IT산업 문화산업 정책 ~~ 대한민국은 IT 및 K-Pop으로 세계를 누비며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문재인의 남북화해 정책~~북한의 자원과 인력, 남한의 기술이 접목되어 대륙으로 뻗어나가고, 앞으로 한세대는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다!!...... ***후손들에게 이런것을 물려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매국보수들아!!나라라도 팔아 니들 호주머니 채울 생각만 하지말고!!!
제목: 남북분단 비용은 일본이 지불해야 함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명확히 선언하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5

세계 2차대전을 일으킨 가해 전쟁발발국은 그 책임과 처벌을 받아 왔다. 그 이유로 독일은 동서로 수 십년간 쪼개진다. 그 고통의 흔단과 치유의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였다. 통일이 된 후에도 민족 정서들의 흠집과 상채기가 너무 깊어 내부적으로 도무지 통일될 수가 없을 정도이단다. 물리적 통일 비용을 넘어 민족정서의 치유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질 않는다 한다. 당연하다. 그 정도는 그러나 너무나 당연하며 전쟁을 일으킨 가해자로서 오히려 아직도 정말로 부족하다. 다른 전쟁가해자 일본은 당시 남북으로 분단된다 했단다. 그런데 갑지기, 항복은 하겠으니 천황제는 제발 유지하게 해달라 요청한다. 다른 말로 일본을 남북으로 쪼개진 말아 달라는 요청한 것. 대신 조선반도를 남북으로 쪼개 항복을 받아달라고 한다. 묘한 터무니 없는 개차반적인 이 전쟁발발국 일본논리를 국제 사회는 전율 한 번 전혀 없이 갑자기 받아들인다. 8ㆍ15항복 몇 달전 이미 한반도가 남북 분단되도록 강대국들은 일본 말을 들어 줬단다. (신동아 참조) 전쟁의 절대적 피해자 조선은 전쟁발발자인 독일의 분단 교수대처럼 전쟁가해자가 되어 쪼개져 피범벅이 되고 만다. 73년간 분단되어 왔고 아직도 통일은 커녕 체제극복 문제를 풀 방법조차 찾기 묘연해 있다. 세계전쟁을 우리가 일으켰다면 분단뿐만 아니라 더더욱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서서 반성하고 자면서도 반성하여 반성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있어야 마땅하다. 전쟁발발국 일본은 이런 마당에 아무런 죄스런 맘이 없다. 전쟁발발 당사국 독일은 아직도 반성이 미진하다고 기회가 될 때마다 소리내서 뉘우친다. 똑같은 전쟁발발 당사국 일본은 분단의 고통은 한반도에 다 떠넘기고서 분단됨에 숙연한 마음가짐 가진 적이 단 한번 없다. 전쟁을 언제 일으켰냐는 얼굴 모습만 매일 보아왔고 만난다. 처음으로 북 최고지도자가 모레 남측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오리란다. 남북 두 최고지도자가 이 문제를 토해 내실 때가 되었다 생각된다. 남북분단은 세계2차대전의 처리와 결실이다. 가해자 일본에게 당당히 분단비용을 요구하시길 요청해 본다. 전쟁발발국 일본에게 그들을 대신해 맞지 않게 분단된 희한한 상황을 한반도 두 남북지도자께서 함께 일갈하시라. 이 공표는 두 남북이 함께 했을 때에만 선언할 수 있는 딜레마가 있었다. 두 분이 이번에 그것을 선언할 수 있는 최적의 당사자들이시다. 시대는 작금의 현재를 강하게 요청한다. 분단비용 일본이 지불하라 강하게 선언하길 남북정상회담을 기다리며 기원해 청원한다.
제목: 부당한 사표강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4

집사람이 매일 10kg 이상돼는물건을 100여개 이상 들어야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허리디스크가 왔읍니다 그런데 퇴원후 회사 에서는 다시 제발할수있으니 사표를 강요하여 결국 사표를 쓰고 말앗읍니다 산재보험은 워해줘도 다친 사람에게 사표를 받다니 그래서야 됩니까 회사는 구미에 있는 부성 텍스텍 입니다
제목: 정시퇴근 좀 법으로 강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0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모조리 싹다 좀 정시퇴근을 법으로 강제해주세요 단속해서 6시이후에 불켜져잇거나 전산망 돌아가면 일벌백계해주세요 제발 민주주의에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왜 이를 방치하나요?
제목: 시급 올리면서 임대아파트 보증금 300%나 올려 받아 챙기려는 정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5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은 그야말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최저소득자들입니다. 그런데 SH공사측에서 갑자기 올들어 보증금 300%인상과 임대료 200%인상한다는 공문을 입주자들에게 보내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고용부장관은 최저시급인상은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가피하다면서 뒤로는 이렇게 최저소득층인 주민들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비상식적으로 올리는게 새빨간 거짓 정책 아닌지요? 국토부장관도 고용부장관도 두분다 민주당 출신입니다. 어떻게 이럴수 있습니까? 국토부장관은 저출산 정책의 핵심이 주거안정화에 있다면서 이리 하는게 주거안정 정책인지요? 당장 부모 형제 같이 살집도 이렇게 위협 받으니 무슨 수로 결혼을 생각할수 있겠는지요? 이문제는 저출산 정책에도 위배되며 또하나의 갑질입니다. 참고로 지난 10년간 보수 정부때는 영구임대 주민들이 장애인 가족, 차상위가족, 탈북자등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라 보증금과 임대료를 10년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 마자 기다렸다는듯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7월부터 올려 받겠단겁니다. 2월에 공문 내려왔는데 불과 5개월 기간만 주고 이렇게 급하게 서두룬것 또한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3번에 나눠서 300%를 받겟다는데 우리같은 사람들에겐 그또한 큰 액수입니다. 수급자는 제외라더군요. 수급자는 생활비지원에 주거비 지원까지 받는데 게다가 온갖 복지 혜택은 수급자만 싹쓸이 해서 받아가는데 우리같은 차상위나 장애인 가족, 최저소득층 주민들은 수급자가 못된단 이유로 복지사각지대에 몰려 주거지 마저 위협 받으며 살아야 하나요? 말로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도와야 한다면서 이렇게 사지로 모는게 친 서민당인 민주당 기본 정책인지요? 지지한 제가 자괴감이 듭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5% 상한가 정책 실시한다면서 저소득층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들 한테는 보증금 300% 인상해 받는 두얼굴의 문재인 정부 정책을 고발합니다. 더이상 대통령 잘못 뽑았단 후회 또 하기 싫습니다.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이문제 해안을 마련해 주십시요.
제목: 강아지 주인에 무차별한 학대를 지켜보자니 마음이 괴롭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34

구미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내에 볼일이있어 나갔는데 대낮에 어떤 개주인 아저씨가 술도안채셨는데 자기강아지를 목줄로 강제로 끌고가면서 발로 배를 차고 하다가 안가니깐 목줄을 자기 키만큼 개를 위로 들었다가 던지는데 그것을 보고 한 이모가 왜그러시냐고 자기가 키우겠다고 애기하니 욕설을 퍼부으시면서 꺼지라고 하시더라구요 112에 신고해서 경찰분들이 오셨지만 예상했던대로 이건 주인에 동의하에 조치가 가능한거라 그냥 그러지말라고 애기만 드릴수밖에 없다길래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님 법이라는게 정해져있지만 정작 남도 그렇게못하는짓이고 또 폭력을 해선 안되는짓을 개주인이니깐 그래도 된다는게 말이되는겁니까 이런 법이어딨나요 경찰은 신고자 마음을 잘알겠지만 당신이 키울것도 아니면서 강제로 경찰이 개를 못데리고간다고 하면서 하는데 전화받으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고 하루종일 그 강아지가 겁먹고 자기한테 폭행한 주인에게 꼬리 흔들고 하는 모습이 생각나면서 우리나라법이 정말화가나네요 차라리 개주인한테 개를 못데리고갈꺼면 벌금이라도 엄청크게 만들거나 아님 경고별점을 크게 법을 내려주시면 안되나요 동물이 왜 학대받아도 당연하게 주인한테 가야하는건지 또 경찰말대로 당신만 학대라고 생각하는거아니냐고 말하는 그 사고방식이 우리나라에 진정한 법이 맞는지 정말 제 인생에 이런글을 처음으로 남기는건데 청와대에 꼭 청원요청드립니다
제목: 북한 괴뢰 수괴 김정은을 우리 군이 예우하는 것을 취소하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7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위한 현 정부의 노력 경주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시절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괴뢰군을 사열한 것과 북한 괴뢰 수괴 김정은이 우리 군을 사열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냉전적인 사고방식으로 무력대결을 경주하자는게 절대로 아닙니다. 최소한 PRIDE(자존심)라는게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70년 가까이 북한 괴뢰의 대남 도발에 대적해 왔습니다만 이제 그 무력대결을 종식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최소한 지금의 북한이 지금까지의 대남 도발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죄한 다음에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 무지한국민이 보험설계사와 보험사에게 당하는것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4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금액의 산출 기준은 물론이고,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민법 제750조 또는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등에서 규정하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의무 내용이 유력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2] 보험계약 체결에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후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었다면, 보험계약자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입은 손해는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판결 [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현재 금감원에 민원제기한 사람입니다. 이리저리 하다보니 위에 법령과 판결문이 무슨대단한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명언글귀 같달까요? 왜 보험설계사가 대면으로 보험인모집시 녹취를하는것이 자율일까요? 그렇다면 과연 무지한사람을 상대로 설계사가 위에적혀있는 법령대로 설명하지않으면 어떻게해야할지요? 나중에가서 가입자가 문제 제기를하면 세상은 약자의 편을 들지 않더군요. 현재 저는 금감원에 민원을넣었지만 해당담당자가 자율조정기간을 부여해주었고, 해당금융기관은 최초1회이후 연락조차 되지않고있으며,설계사는 본인의 할일은 다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대체 누가 잘못했다는말인가요? 가입할때는 고객님,이고 이럴때는 없는사람 취급하는게 보험사와 설계사입니다.이대로 자율조정기간을 거치게되면 금감원은 보험사와 설계사가 넘긴 정상적으로보이는 자료들로 판단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보험사 손을 들게됩니다. 뻔한결과겠지요, 후에는 소송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대기업과 소액때문에 소송을건다? 몇천,억대가아니라면 회사다니는 직장인이 선뜻 소송을 진행할수있을까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저는 300만원을넣은회사에 오늘자 해지환급금인 500원을 챙겨서 해약하게되겠지요 불합리한 현행제도를 바꿔주세요.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눈에 보여지는 정치보다 실제적인 정치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4

이전의 여러 정부에서처럼 '보여지는 성과'를 위해 저희 국민들이 이용되지 않고,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국민과 '소통'(이번 정부가 강조하는 '소통')으로 북한과의 교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인 전폭지원과 모든 것을 받아드리는 식의 교류는 모든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2. 최저임금제는 보여지기엔 참 좋은 제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과 교육 없이 얻을 수 있었던 일자리들이 결국 높아진 임금덕에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일자리며, 일명 알바와 같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경영자에게나 노동자에게나 부담만 주고 있습니다. 3. 정규직 전환제도도 참 좋은 제도 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했던 규모의 사업들(대기업 협력업체로서)을 대기업이 '정규직 전환'의 일환으로 대기업 소속으로 사업자체를 가져가버렸습니다. 즉 대기업은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지 않지만, 중소기업은 타격이 크기에 포기하거나, 문 닫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제, 정규직전환제로 대기업에 치이고, 근로자들에게 치여 문을 닫는게 나을 정도입니다. 창업을 장려하면서, 중소기업 활성화 하자고 하면서 결국 국가정책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내몰리는 수준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기업들이 커가기에 어려운 사회입니다. 대기업의 갑질이 비단 이번 사건들만이 아니라, 대기업과 하청업체와의 구조 등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보호 제도가 시급합니다. 4. 땅값는 잡는 것이 '민주적인 방식'이었으면 합니다. 어찌보면 '국가'가 더 큰 힘을 행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나라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 땅값만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인 것마냥 국가에게 모두를 돌려줘야하는 방식같아 보입니다. 물론 거품이 많은 것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방식으로 몰수하는 방식은 참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딜가나 활성화 된 곳은 땅값이 비싸기 마련입니다. 이 일반적인 논리는 '자연스러운 민주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걸 국가가 개입하여 강제로 몰수하거나 세금을 과도하게 걷는다면, 과연 민주적인 우리나라일까요?
제목: 한국식 교육제도, 대입제도가 공정하게 되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의 내신성적의 석차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6

공부하는 만큼 석차를 받을것이고 공부 안하고 싶으면 안해도 됩니다. 잘하는 사람 인정하는것도 배움입니다. 자신의 성적 올리고 싶으면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자신의 길을 모색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3학년때부터 전국동일하게 동일한 날 내신성적 시험 치루고 시험유출범죄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하며 그만큼 감시도 필요할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아이의 능력에 무한한 기대를 하며 사교육에 돈지랄을 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방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소시오패스적 기질이 많은 사람들 입니다. 교육의 비리를 없애고 아이들이 진심으로 스스로공부를 할수 있는 길이며 공부에 소질이 없어도 잘 살아나갈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오히려 명백하게 아이들의 내신성적은 초등학교때부터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신성적40%에 수능60%로 정시로 대입하면 됩니다. 그 틀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착실하게 개근을 한 학생이 다른학생과 내신성적등수가 동일하다면 더 높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적성을 전문가적 시선으로 교사분들이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바라봐주어야 하고 철학토론도 함께하며 진심으로 친구들과도 소통해야 합니다.
제목: 도박사이트는 근절안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6

도박사이트 근절 절실히 필요합니다.생각보다는 심각한데ㅡ근절은고사하고 생활에 너무 근접해있다고생각합니다
제목: 남북 교류 활성화와 정식 수교를 통해 전세계에 화합과 번영의 장을 마련하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

종전 65년. 인생의 환갑을 넘어선 남북 분단은 더 이상 주변국의 꽃놀이패나 놀이터로 이용당하지 않는 관계 수립이 필수적이다. 대마도와 간도와 만주를 포함했던 조선시대에도 수많은 외침과 사색당파로 왕권과 신권사이에서 거대국이던 청국이나 일본국에게 수백년을 치욕스럽게 살았고, 근대말 현대에 들어 서양 제국주의의 놀이패중의 하나가 되면서 국력은 약해지고 식민국의 피해는 국가 분열로 이어져 최대냉전 세력인 미•소의 대리 전쟁을 겪으며 동족끼리 아직도 분열과 냉대와 불신의 귀곡산장같은 어둠에서 서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다.이제, 벗어나야 한다! 1, 2차 세계 대전속에서 수천만명의 사상자를 서로 내고 죽고 죽이던 독일과 이태리, 일본과 옛소련도 상대국이던 미국, 영국, 프랑스등 적국과 적극적 교류와 화해와 발전을 두세대동안 영위해오고 번영을 같이 누리고 있다. 국제 정치•경제 정세에서 매일매일을 뉴스로 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남북한의 화합과 교류, 수교는 더 이상 외세의 놀이터가 아닌 자주 국가로써 우리 자식과 자손들이 함께 누릴수 있는 본래의 국가로 되돌려 놓는 선조들의 땅이고 그래서 하나이다! 양국의 점진적 통합은 미래세대인 우리 20대를 포함한 젊은 남녀에게 희망의 대한민국을 열어주는 의무를 이행하는 역사적 소명과 기술과 자원과 노동력의 교류로 세계사에 우리 한 국가임을 자랑스럽게 선포하며, 문화와 기술을 지닌 철학이 있는 강대국으로 전세계 평화와 공동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수 있다. 이러한 미래를 가로막는 세력은 진실로 적폐이며. 매국이며, 반역세력이 아니겠는가! 남북 양국가의 현명한 지도자와 깨어있는 촛불 국민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용기있고 과단성있게 추진하여 선조들이 노력하던 문화강대국인 나라로 만드는데 청와대가 잎징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