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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백신 접종 하루만에 급성 뇌경색과 뇌출혈로 고통받는 저희 아버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27 ~ 2021-11-26
참여인원: 973

저희 아버지께서 6월13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하시고 당일 저녁 손발 저림과 답답함을 호소 하셨습니다. 흔한 부작용으로 생각해서 타이레놀을 복용하셨고, 다음날 부터 점점 심해지시더니 저녁 식사를 하시는 도중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가 이상하다. 그래서 아버지랑 통화하는데...이상하게 말이 어눌하고 대화가 잘 안되는 상황까지 갔었죠. 그때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상태의 심각성을.. 해서 내일 병원 가봐라 하고 끊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괜찮다 하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다음날 아침일찍 어머니께서 전화가 와서 아빠랑 택시타고 응급실왔는데 급성 뇌경색이라고 하신다...바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전에 제가 항상 봐오던 아버지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의사선생님께 아버지께서 어제 백신을 맞으셨다..혹시 백신때문에 그런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관이 없다..이분은 원래 피가 안좋은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렇게 시술을 하시고 몇일뒤 일반병실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아버지께서 섬망증세까지 보이며 힘들어 하셔서 병원생활이 힘들어서 그런가 싶어 억지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하고 통원치료 받던 도중 정확히 일주일 뒤 새벽에 쓰려지셔서 119구급차를 타고 시술했던 병원(안동 xx병원) 응급실로 다시 내원하고 달려갔더니 의사가 스탠트시술 부위가 혈전으로 또다시 막혔다. 본인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다시 시술을 하자 그래서 다시 시술을 했습니다. 시술을 끝내고 의사가 와서 시술도중에 출혈이 발생했다 중환자실에서 지켜보자고 하셨고 다음날 의사가 출혈이 멈추질 않는다 우측 뇌부종이 심해 좌측 뇌를 건드리면서 상황이 심각하다 하셨고 수술을 했습니다. 우측 두개골을 절재를 하고 뇌부종이 가라앉으면 뚜껑을 덮겠다 하셨어요. 그렇게 모든 시술과 수술이 끝나고 다행이 의식은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왼쪽 팔, 다리는 아직 전혀 움직이시질 못하고 계십니다.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정부에서는 책임을 지겠다 했습니다. 헌데 왜 백신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이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묵묵부답 하시는지...왜 모든 결과를 기저질환으로 몰고 가십니까?? 그럼 백신주사를 놓지 말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기저질환 환자들은 백신이 득이 많다고 무조건 맞아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막상 이런 상황이 오니 책임지기 싫어진겁니까??그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도대체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정말 백신맞고 운이 없어서 이렇게 된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상반응 신고했을때 그 어느 누구도 어디에서도 연락온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넘게 기다리다 집으로 등기가 왔습니다 달랑 종이 두장...이사람은 기저질환자로 보상이 안된다...그럼 왜 보상이 안되는지 도대체 뭐때문에 혈전이 생기고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전혀 말도 안해주고 그 어느 누구도 통보해주지 않고 달랑 종이 두장 보내는게 그것이 정부에서 하는 백신 부작용 중증환자들을 대하는 방법인건가요?? 제발 고통받는 국민들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깨뜨리지 말아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명확한 삭제 및 숨김 처리 기준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0-27 ~ 2021-11-26
참여인원: 453

개별 청원을 단순히 규정 위반이라고 일말의 고지도 없이 숨김 삭제 처리하는 것보다 청원인에게 최소한 이러 이러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고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허위 사실들에 대한 건 규제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입맛에 맞는 것들만 취사선택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보다 더 개방적인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모스부호 청원까지 등장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개방성에 대해서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제목: 공무원·조폭 등 부산 성매매 업주.키스방광고사이트운영자 강력처벌과 신상공개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0-27 ~ 2021-11-26
참여인원: 2,475

조직폭력배와 법원 공무원 등이 포함된 부산·울산·경남 지역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이 경찰에 무더기 붙잡혔다. 부산지역 최대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자도 경찰에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소 운영자인 법원 공무원 A씨 와 성매매 광고사이트 운영자 등을 27명을 검거.이중 7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성매매 업소 25개소를 운영하면서 위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약 8 800차례 성매매를 알선해 7억 원 상당의 이득을 올린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매매 업소 간의 연합을 결성해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성매매 여성의 이탈 등을 막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A씨는 법원 경비업무를 하는 9급 직원으로 지인과 함께 업소를 운영하며 초기 자금 수천만원 가량을 제공하고 수익을 나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지역의 성매매 운영자를 상해하고,성매매 업소 여성을 감금·폭행·성폭행하고 성매매 중 시비가 된 성매수자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기도 한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1억 5천만원을 기소 전 몰수해 보전하고, 성매매 업소 운영에 개입한 법원 소속 공무원을 입건 소속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은 또 부산 최대 성매매 광고 사이트 운영자 B씨 등 3명도 구속했다. B씨는 프로그램 개발자,조직폭력배와 함께 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만들고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이용해 업소 등의 광고를 대행,11억원의 광고비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광고 사이트 범죄수익금 1억4천만원은 압수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수십 차례 폐쇄해도 다시 살아나…조폭 운영 승계 추정 경찰, 재차 사이트 폐쇄 신고…새로운 운영자 추적 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또 성매매 광고‧알선한 조직폭력배 등 122명 검거를 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주범자 는 신상공개 하고 운영에 개입한 사람은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백신맞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도 억울한데 백신패스로 차별까지 받아야 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27 ~ 2021-11-26
참여인원: 2,021

8월 31일 화이자 백신 1차를 맞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9월 9일 과호흡 증상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고, 아직까지 머리저림, 목 및 등과 발 저림 증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질병청 등에 신고해봤지만, 2차를 맞아도 되는지는 의사하고 상담하라고 하더군요. 아시겠지만, 의사에게 물어봐도 본인들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답변합니다. 백신 맞기전에는 기저질환없이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정부지침에 따라 백신 맞았는데, 2달이 다 되도록 통증에 시달리고 있고, 그동안 검사 및 진료비만 해도 백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백신패스로, 2차를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까지 받아야 하나요? 선진국 사례를 보면, 백신 접종율이 높아져도 코로나 확인자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코로나 확인자는 올 초보다 훨씬 높은 상태지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백신 접종자에게서 확진비율이 더 높아지겠지요. 그런데 왜 저같은 사람들이 차별을 받아야 하나요? 참 당국의 정책이 어의 없네요.
제목: 골프장 갑질회원이 벌금형 받고 다시 골프장에 들어올려고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0-27 ~ 2021-11-26
참여인원: 336

저는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라는 골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항상 골프장에서 왕처럼 행세하고 다니던 한 회원이 저와 옆 동료에게 고성을 동반한 욕설을 하여 최근에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근로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18개월 내장정지 징계를 내렸고 그 회원은 불복하여 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몇 일전 다시 골프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회원은 우리들에게 단 한번도 사과하지 않았고 회사가 본인을 핍박한다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혀있습니다. 지금도 본인이 무슨 영웅이 된 마냥 다른 회원들에게 영웅담을 전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돈 많아서 비싼 변호사 고용한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주면 이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쩝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까? 이 갑질 회원한테 대부분 한 번씩은 갑질을 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락카는 프론트에서 임의로 배정합니다. 그런데 위치가 맘에 안 든다고 프론트에 와서 고성을 지르며 바꿔달라고 하지를 않나, 뻑 하면 사무실 근처로 와서 사장 나오라고 공포 분위기 를 조성하지를 않나, 근무하시는 분들을 투명인간 취급을 하지를 않나, 위 사례처럼 근무자들 한 가운데서 관리자한테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지를 않나, 이 예시는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법은 약자들의 편이자 마지막 보루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로자들과 회원은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위해 생존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회원은 돈 많고 시간 많아서 그냥 놀러 오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법은 우리 근로자를 무시하고 돈 많고 잘사는 사람, 비싼 돈 들여서 부장판사 출신, 검사출신 변호사 고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편을 듭니까? 개탄스럽습니다. 억울합니다.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리집이 하루아침에 철거업체에 의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27 ~ 2021-11-26
참여인원: 191

저는 전남 해남군 **면에 살았던 주민입니다. 저희집은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사셨고 저희 8남매가 태어나고 함께 자란 집입니다. 저는 도시에서 결혼하고 생활하다가 위암수술 후 요양차 2013년 5월에 고향으로 돌아와 살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던중 문화재 사업을 한다고 저희집이 철거대상에 포함된다는 얘길 듣고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이미 문화재 사업때문에 조용하던 시골동네 집값이 많이 올라버려서 저는 그만한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광주광역시로 취업을 해서 해남과 광주를 오가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2021년 7월 14일 해남 지인으로부터 우리집 세간살이를 모두 뜯어내어 내동댕이 쳐놓고 사람들이 몰려들어 이것저것 챙겨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되었습니다. 급하게 해남을 내려와보니 내 세간들이들이 대문밖에까지 나와있고 대문안으로 한발짝도 들일 공간이 없이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하고 조서를 쓰고 나왔더니, 그 다음날 군청 공무원에게서 전화와서는 사과는 커녕 변명만 하는 모습에 더 화가 났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는 연락을 받고 나가보니 철거업체 대표와 담당직원이 함께 나와 사과를 하면서 다른 부서에서 이 부서로 옮겨온지 두 세달밖에 안되 업무파악도 아직 못했고 실수로 철거대상에 우리집이 포함되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 *** 과장님으로부터 전화와서는 750만원을 받고 이주하라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제가 살던 집과 저의 모든 세간살이들이 풍비박산이 났는데 문제해결이 되지도않은채 떠나라니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 철거업체의 탓만 하고있는 해남군청의 모습에 이대로는 가만히 지켜볼수가 없어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해남군청 문화재과를 고발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오토바이 사기꾼에게 빼앗긴 저의 시간과 돈을 찾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0-27 ~ 2021-11-26
참여인원: 140

며칠전 멀쩡히 타던 오토바이를 중고거래로 내놨습니다. 거래자께서는 업자라구했구요 전라도 광주에 한 업체였습니다 (저에겐 주소와 가게 연락처를 주며 안심시켰고 다른피해자분들에겐 여러개의 사업증을 보여주며 안심시켰습니다. 개개인에게 다른 사업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겹치는 분들도 있구요) 그 분이 화물거래를 요구하셔서 화물거래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신다고 하여 선수금 30%를 받고 보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를 살마음이 없어졋거나 상태확인후 맘에 안들면 다시 그쪽에서 보내는 화물비용도 전적으로 부담을 한다고 했기에 더 안심이 되어 보냈습니다만 갑자기 물건을 탁송받고나서 검사하는 동영상을 문자로 보내더니 엔진이 문제가 잇다,누유가잇다,핸들이 틀려있다,이 오토바이 이대로 타다간 중간에 100% 시동꺼진다.등을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이 오토바이는 국내에서 단종된 차고 수요도 많이없어서 부품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하며 오토바이 판매가격이 105만원인데 60~70만원이 부품교체 및 수리비용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선수금 30%에 5만원을 더 얹어드릴순있다 그렇게 하시겠냐 아니면 다시 화물거래로 보내드릴까요?라고 물어보시더라구요 전 당연히 멀쩡히 타던 오토바이였으니 그러면 보내달라했더니 갑자기 화물비용을 저보고 부담하라고 하더라구요? 인천-광주광역시로 처음에 자기가 부담한 비용까지 찾아보니 저같은 피해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들 당했지만 알면서도 법이나 경찰쪽에서는 대처를 안해주자 저희쪽에서는 어쩔수없이 아무런 대처를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저와같은 피해사례가 지금 예상 및 취합된 피해자만 해도 100여명정도에 달하는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 외에 당한피해자들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피해자분들께서는 그냥 화물거래비용을 물어주었거나 아직 오토바이를 돌려받지 못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먹고살기 어려워진만큼 배달도 많이 합니다. 그런 저희의 생계수단인 오토바이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에게 피해를 준 이들에게 죗값을 치루게 도와주세요. 저희의 생계를 앗아간 이들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국민여러분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의 사연이 수면위로 올라와서 많은 피해자분들이 동참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40대 가장을 때린 20대여자 엄중처벌을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0-27 ~ 2021-11-26
참여인원: 293

40대 가장을 때린 20대여자 엄중처벌을 부탁합니다. 1. 술에 취한 A씨 (20대 여성)이 B씨 (40대 남성)에서 맥주캔을 건네고 이를 거절하자 핸드폰 & 주먹을 사용해서 B씨를 폭행한 점 2. B씨는 성범죄 가해자로 몰릴것이 두려워 아무런 저항도 하지못하고 맞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3. 여성이 폭행을 가해도 아무런 저항이나 방어도 하지못하고 맞기만 해야하는 지금의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4. 폭행을 가하는 여성에 맞서 자신의 몸을 보호할수있도록 남성의 자기방어를 허용해야할것 입니다.
제목: 졸속 교육행정으로 인한 아이들의 잃어버린 학교를 되찾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0-27 ~ 2021-11-26
참여인원: 1,906

졸속 교육행정 주범 대전교육청 담당자의 책임있는 처벌과 이로 인한 아이들의 잃어버린 학교를 되찾아주세요. 대전 **동 **건설(**개발)이 시행하는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3500세대 이상이 입주하는 대전 최대 규모의 단지에 계획된 초등학교 예정지를 학령인구 감소란 핑계로 교육감이 결정해야하는 중대한 사안을 국장전결이라는 사상유래없는 방식으로 삭제를 하여 1500명의 소중한 우리 자녀가 국가 헌법 4대 의무 ' 교육을 받을 의무 ' 에 치명적인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설, 교육청, 시구청은 책임 회피만 하려하고 시간만 흘러 감사원에 민원 청구를 하였지만 교육부로 이관 되어 아무런 조치없이 해당 학부모들과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까지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할 그들은 이런 말들 만 하고 있습니다. "법이 그래서 그래요." "너희가 알고 선택한 일이다."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사람을 위해 만든 법이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제발 아이들이 어른들의 실수로 피해 받지 않도록 이 철저히 조사하고, **** 또한 아이들이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되찾아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gnfS2eZ-Lpg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28294&ref=A ( ****건설 학교부지 삭제 담당자는 대전 초등학교 담당자고 도안지구 투기로 조사중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102회 전국체전 여고부 핸드볼 결승전 편파판정 의혹 규명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10-27 ~ 2021-11-26
참여인원: 3,367

1. 대 회 명: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핸드볼경기 2. 일 시: 2021년 10월 14일 11시. 여고부 결승전. 3. 장 소: 경상북도 경주실내체육관. 4. 팀 명: 충청북도(****고등학교) ~ 강원도(******고등학교) 5. 내 용 〈정황 증거 1〉심판과 기술임원들의 역할과 판정등에 있어 불공정 진행 전반전 22분 13초 ****고 선수가 ***고 선수에게 볼과 상관없는 푸싱 반칙에 대해 ***고 벤치에서 단순하게 심판에게 문의를 했으나 감독관(기술임원)이 부저를 울리면서 벤치에 경고를 준 점. ⇒ 반면 전 후반 큰 목소리로 항의를 했던 ****고 벤치에는 아무런 제제나 처벌이 주어지지 않았고 ***고 벤치에선 경기진행에 방해를 주거나 큰 목소리로 항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심판 판정에 대해 심판에게 문의를 하면 바로 처벌을 주는 상황이 양 벤치에 대한 제제가 공정하지 않았음. 〈정황 증거 2〉양쪽 벤치의 동등한 기준이 아닌 편파적 규칙 적용 후반 22분 50초와 특히 24분 50초, 총 2회 ****고 공격 상황에서 ****고 벤치에서 작전타임을 사용하기 위해 벤치 존을 넘어와 부저를 누르는 모션까지 취하다 공격상황을 지켜보고 득점이 인정되자 다시 벤치로 돌아감. ⇒ 핸드볼 규정에는 이런 상황 발생 시 그 팀에 턴오버, 가중처벌, 작전타임 1회 회수로 교육. 두 번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그 중 한 번은 심판위원장도 잘못을 인지하고 기록석까지 찾아 갔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경기가 진행됨 〈정황 증거 3〉기술임원들의 도가 넘은 경기 관여로 인한 편파판정 후반 26분 18초, 2점차로 ***고가 리드하던 중 오펜스 상황에서 심판은 헐리웃액션으로 판단하여 ***고 선수에게 2분 퇴장을 주었고, ***고 벤치에선 심판에게 헐리웃 액션에 대하여 문의를 했으나 기술임원과 심판은 추가 가중처벌로 ***고 총 2명선수에게 퇴장을 선언해 경기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경기종료 4분도 남지 않은 중요한 상황에서 애매한 판정은 타임을 잡아 놓고 오펜스 파울에 대한 판정을 하기 전에 코트 심판과 골 심판이 합의 판정을 안했음. 코트 심판이 타임을 잡으면서 ***고 선수에게 헐리웃 액션에 대한 2분간 퇴장 판정을 내린 다음, ***고 벤치에서 이 상황이 “오펜스 파울이지 어떻게 헐리웃 액션이냐?”라는 질문을 하자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기술임원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부저를 울리면서 심판을 불러 벤치 2분간 퇴장의 판정을 내림. 위 상황에서 경기 운영상, 경기는 중단 되어 있는 상황이고 ***고 벤치에서 헐리웃 액션에 대한 질문을 했으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를 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절차 없이 바로 벤치 2분간 퇴장으로 진행된 점에 대하여 의구심을 아니 가질 수 없으며 편파판정을 넘어 승부조작의 증거로 볼 수 있다. ＜정황 증거 4＞ 심판진의 편파판정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소청을 묵살 경기가 끝난 후 ***고 측에서는 심판과 기술임원에 대한 소청을 신청하였으나, 대한핸드볼협회에서는 심판에 관한 판정에 대한 부분은 소청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소청을 받아주지 않았으며 기술임원에 대한 부분만 소청을 받아주었다. 대한핸드볼협회 측에서는 “경기에 전반적인 흐름과 판정으로 인해 경기에 패했을 경우에는 소청 사유가 되지만, 심판의 판정에 대한 부분은 소청 사유가 안 된 다.”는 답변 이었다.(우리팀은 명백히 경기에 전반적인 흐름과 판정으로 인해 패했음에도 핸드볼협회는 이를 인정 하지 않는 무지함을 보여줌) ⇒ 이기고 있던 경기에서 명백한 심판 오심으로 인하여 경기종료 승패가 바퀴는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소청 사유가 안 된다는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행정과 답변을 한 대한핸드볼협회에서도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번 여고부 결승전 경기에서 보여준 1. 심판과 기술임원들의 역할과 판정등에 있어 불공정 진행 2. 양쪽 벤치에 대하여 동등한 기준이 아닌 편파적 기준 판정 3. 기술임원들의 도가 넘은 경기 관여로 인한 편파판정 4. 심판진의 편파판정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소청을 묵살 위와 같은 증거로 볼 때 편파 판정은 틀림없어 보이며, 더 이상 핸드볼계의 병폐로 썩어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심정이며, 미래의 핸드볼을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에게 페어플레이 정신과 준법정신을 강조하면서, 스포츠계 특히 핸드볼 기성세대는 불공정과 편법, 반칙 그리고 불법으로 교육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이 스포츠를 불신하고 그에 따른 학생선수 확보의 어려움으로 스포츠가 퇴보되고 있다. 현장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오롯이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믿고 있는 아이들의 꿈을 짓밟는 어른들의 행태에 더 이상 핸드볼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이에 핸드볼협회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부단한 자정의 노력을 해야하며, 대한체육회는 작은 목소리라도 귀 기울이는 자세로 종목별 불공정과 편법, 편파판정에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편파판정에 관여된 해당자들을 발본색원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함.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비합리적이고 강압적인 실내체육시설 등에 관한 백신패스 폐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26 ~ 2021-11-25
참여인원: 18,440

오늘 10.25일자로 백신패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일부 발표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백신패스입니까? 마스크를 잘 쓰고 방역수칙 잘 지키며 이용하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유흥시설과 같이 엄격하게 백신패스를 요구하면서 마스크벗고 대화하고 음식을 공유하는 식당 카페 등의 시설에서는 인원 완화에 백신패스도 없다니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델타변이 및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가 완벽히 제어하기 어려운 질병이 된 이상 백신을 맞은 사람이나 맞지않은 사람이나 마스크를 쓰지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마스크가 최고의 방역이라고 백신맞은 사람들도 계속해서 마스크를 의무화해서 쓰고 있는 이 시점에 마스크를 쓰고 이용하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백신패스 또는 비현실적인 2일마다 pcr검사 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하게 개인의 기본권리 침해입니다 백신으로 인한 무수한 부작용 및 사망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건강상 백신을 못 맞고, 두려워서 안 맞는 사람들에 대해 차별적이고 강압적인 정부제도 실시는 절대로 허용되서는 안됩니다. 위드코로나 라는 것은 마스크를 쓰며 최대한의 일상으로 복귀를 하는 것이지 백신 맞은자와 맞지 않은 자의 무자비한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백신을 여러가지 이유로 맞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본인들의 안전을 더욱 걱정하며 더 방역수칙을 철저히 따르며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신패스를 무자비하고 광범위하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개개인이 백신맞을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박탈과 동일하다봅니다. 정리하면 오늘 발표된 조치는 아래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ㅡ백신을 맞지 못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맞지 안/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 ㅡpcr 검사 증가로 인한 무의미한 pcr검사 행정력 보건인력 낭비 ㅡ돌파감염 및 마스크 미착용 식당 및 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코로나감염은 생각하지않고 일부 업종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행태 , 형평성 문제 ㅡ실내체육시설 이용자 중 미접종자에 대한 환불 및 연장 등에 관련한 처리문제 ㅡ위드코로나로 생길 코로나 감염증가로 인한 이 조치의 장기화 가능성. 이 외에도 많은 소상공인, 선량한 시민들이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신 만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도 한마음으로 방역수칙에 많은 협조와 희생을 했습니다. 부디 백신패스로 인한 무자비하고 비합리적인 차별 행위는 근절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씨티은행 단계적 폐지, 청산으로부터 기존 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소비자를 보호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0-26 ~ 2021-11-25
참여인원: 1,914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는다고 합니다. 한국씨티은행은 본사인 씨티그룹의 소비자금융사업 부문의 출구전략에 따라, 지난 22일 이사회를 통해 소비자금융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5일) 공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씨티은행은 예금,카드, 보험 뿐 아니라 다양한 대출 상품을 운용해왔습니다. 대출상품에는 신용대출, 서민금융대출, 담보대출, 사업자대출 등이 있는데,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상환방법중 만기일시상환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대출 실행 전 안내받는 내용 중에는 직장이나 신용도에 큰 변동사항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7년~10년까지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안내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씨티은행의 단계적 폐지 결정으로 만기를 앞두고 있는 기존 신용대출 이용자들의 걱정과 우려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연장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할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해결 방안이 없어 모두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당장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 몇 년 정도 시간을 두고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대출 규제 상황으로 인하여 기존 대출이 있으면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꼭 고려해주셔서 기존 대출 이용자들에게 납득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씨티은행의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는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34세 청년가장이 36세 형 백신 부작용 치료 후 퇴원하는 날, 화이자 1차 접종 후 뇌사했습니다. 사인규명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26 ~ 2021-11-25
참여인원: 7,167

34세에 화이자 1차 접종후 하루만에 뇌출혈로 뇌사 판정받아 사망한 "***"군의 외삼촌입니다. 사망한 조카는 지난주 금요일 퇴근길에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별 이상 없이 귀가했습니다. 토요일 본댁에 와서 식구들과 점심을 맛있게 먹고 귀가한 후 어제 일요일 저녁 7시경 왼쪽팔이 저리고 두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져서 119로 인천 *병원에 긴급 호송했으나 병원 도착시 이미 동공 반사 없는 뇌사 상태로 도착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지만 MRI 조형제가 침투 안 될 정도로 뇌압이 높아 현재 사인불명 상태로 *병원에서는 "백신 이상 반응이 아니지 않을수 있다"고 하지만 사인에 대한 확진은 부검을 통해야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조카 사망도 문제지만 36살 큰 조카는 8월에 백신 맞고 10월 초 서울 **병원에서 작은 조카와 동일한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금요일에 퇴원을 하고 2차 검사와 치료를 위해 다시 10월 중순에 입원을 한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 후 2달이 지나서 인과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작은 조카는 백신 접종 1일 만에 뇌사라는 끔찍한 결과가 일어났고 이러한 일이 한 가정에 2명이나 발생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얘기하는 백신 부작용이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는 것보다 희박하다는데 어떻게 한집에서 연거푸 일어날까요? 지금 청원을 올리는 저도 아이가 3명 있습니다. 모더나 접종을 완료한 아이도 있고 이제 접종을 시작하는 아이도 있는데 백신 접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뇌사판정 받은 조카한테는 22개월된 아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맞아야 할 그 많은 백신과 주사를 볼 때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병원에서 질병관리청으로 보고한다고 하고 늦은 오후에는 지역 보건소에서 기초조사관이 배정되고 역학조사관이 “신속대행”유무 판단을 해서 상급부서인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와서는 “신속대행”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고 하여 이미 부작용을 경험했던 형이 항의를 하자 5시 30분쯤에 신속대행 업무로 전환하여 병원과 의료진에 공문을 발송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미 부작용을 경험해서 그랬는지 큰 조카의 항의가 정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수 많은 보도와 뉴스를 접하면서 설마했던 일이 우리 가족에게 생기고 보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방역 정책에 대한 합리성이 의심이 됩니다. 멀쩡했던 청년이 가장이 한 아이를 두고 본인의 죽음도 인지 못하면서 뇌사 판정을 받고 현재 인공호흡기 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인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질병관리청과 정부에서는 신속하게 사인 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가다 사고를 당하던 병사를 하던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자연사인지 사고사인지 원인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화이자와 어떤 계약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 국민은 모릅니다 백신 관련해서는 뭐든지 인과 관계가 없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좀전에 나온 뉴스에 “내년 백신 부작용 지원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백신 접종률 70% 넘었다고 하지만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공감 못하던 뉴스였는데 가족 일이 되다 보니 정부의 백신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들 뿐입니다. 제 아이들한테 조카 손주한테 주변 지인들한테 끝까지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이제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신속한 사인 규명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객이 보험금 수령한 일이 왜 설계사의 잘못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0-26 ~ 2021-11-25
참여인원: 4,186

저는 ****에 20여년 다니고 있는 보험설계사입니다. 젊은 나이에 입사해서 적지 않는 고객이 있습니다. 제 경력만큼 고객들도 나이가 들면서 보험금 청구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 청구가 있을 때마다 설계사로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한 고객과 같이 아파하고 그나마 보험금을 수령해 고객이 원하는 치료를 받게 될 때마다 내 일처럼 기쁘고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 일부 손해 보험사들은 고객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수령 금액이나 수령 빈도가 잦은 고객을 둔 설계사에게는 불이익을 줍니다. 그 불이익이란 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고객에게 같은 보장금액의 담보를 설계하지 못하고 적은 금액의 보장금액을 설계하도록 해서 제안하도록 합니다. 보험회사가 말하는 손해율이라는 지표인데 이 손해율에 따라 설계사의 등급을 정하고 설계 금액을 제한하고 고객에게도 그 낮은 금액의 보장을 제안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가 모집한 고객들이 암, 뇌질환, 심질환, 사망보험금 등등 보험금을 다수 수령하면 할수록 제가 보험을 판매하고 설계하는 데에 제한을 둡니다. 균등하게 설계해서 고객에게 제안을 해야 하는데 가입금액을 낮춰서 설계하게 설계제한을 두는 옐로우 알시란 제도를 만들어서 설계사에게 불이익을 주고 해당 설계사의 고객에게도 선택의 폭을 좁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보험금 지급받은 고객들에겐 문자나 카톡을 보내서 보험금지급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고객은 매우 만족이나 만족을 평가하고, 회사는 업계 고객만족1위라고 평가받고 그로 인한 피해는 설계사인 제가 안게 되는 겁니다. 이 무슨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지... 20여년 동안 설계하면서 고객이 일괄적으로 암에 걸리게 설계를 하거나 사망하게 조작한 것도 아닌데 왜 그 피해를 해당 설계사가 떠안아야 하는 걸까요? 제 소속 지점장이나 해당 사업부에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원했지만 그저 안 된다는 말뿐이고 회사 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입니다. 전국 **** 설계사들은 다들 이런 일을 한번쯤은 겪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점에도 40여 명 중 7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 하나 해결해 주지 않고 그 해당 설계사와 그 설계사의 고객은 피해를 봅니다. 저희 설계사가 한 잘못이 대체 뭐길래 이런 피해를 봐야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객 컨설팅을 해서 판매를 부추길 때는 언제고, 고객 보험금 지급이 많이 됐으니 설계사는 고보장담보 판매하지 말고 저보장담보로 판매하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왜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험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건데 왜 보장을 받게 해준 설계사가 또 그 설계제안을 받는 고객이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지 회사가 만들어 놓은 제도 때문에 피해를 봐야 하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설계사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더불어 담당고객까지 불이익을 당하니 이 억울함을 호소해 봅니다. ****란 대기업에서 뭘 손해를 봐서 설계사에게 횡포를 부리는지....이런 제도를 없애게 해주셨음 합니다. 묵과하고 넘기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33살 건장한 제 동생이 모더나 2차 3일만에 사망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26 ~ 2021-11-25
참여인원: 19,697

안녕하세요.. 제 남동생은 178에 85키로 건장한 청년입니다. 이제 갓 10개월 아들을 두고 있는 아이아빠이고 직업은 헬스트레이너입니다. 남동생은 3일전 모더나 2차백신을 접종하고 2일째되는 날 친정아빠생신이라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식사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식사 후 저한테 열은 없지만 등에 식은땀이 난다며 만져보라기에 만져보니 땀이 흥건하더라구요. 집에가서 쉬라고 하고 헤어진게 마지막 모습입니다. 평소 기저질환자도 아니었고 헬스트레이너라는 직업특성상 매일 운동을 하는 건강한 남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 아픈 적도 흔한 감기도 잘 걸린 적이 없었습니다. 담배는 안하고 술은 가끔 한잔씩 먹던아이입니다. 이제 갓 돌이 되는 아이와 제 올케는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글을 써내려가면서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제정신인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착하디착한 제동생에게. 이런 일이 생길거라고는 꿈도 못꿨습니다. 내일이 부검일이라고 합니다. 부검을 해도 백신으로 인한 사망관계를 확인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하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동생 백신 후 사망관계를 확실히 밝힐 수 있도록 청원동참부탁드립니다.
제목: KT에게 통신사로서의 징계를 내리고 제4의 국영통신사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0-26 ~ 2021-11-25
참여인원: 1,259

10월 25일 날자로 KT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큰 불편과 피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망은 세금으로 만들어져 각 통신사가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요금제와 통신사가 관리하는 서버가 엉망진창이지만 어쩔수 없이 참고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참지 못하겠습니다. 특히 KT는 원래 공영 회사였습니다. 2002년부터 민영화가 시작되었고 2013년에는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 발사된 인공위성 무궁화 1호, 2호, 3호를 본래 가격 100분의 일 밖에 안되는 헐값에 홍콩에 있는 회사에 매각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KT는 소비자들을 호구로 취급하는 서비스 관리를 해왔으며 최근에는 계약한 요금제의 인터넷 속도보다 확실하게 낮은 속도를 제공해 소비자들을 속였음에도 사과문 하나와 더욱 속이기 쉬운 요금제의 이름 변경으로 끝맺었습니다. 2021년 10월 25일에는 전체적인 KT 인터넷 관리 서버에 심각 문제가 발생하여 KT텔레캅등의 KT 서버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아예 서비스 사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때 KT는 책님회피를 무조건 디도스 공격에 의한 피해라며 우겼다가 현자는 라우팅 문제로 발표됐습니다. 세금으로 만든 인터넷 망을 팔면서 소비자를 이렇게 까지 호구로 만드는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KT는 각종 국가주도의 통신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전의 사례들과 이번의 사례를 돌이켜 보자면 전문성이 의심되는데 굳이 위험성과 불안정성을 감수해가며 질낮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까? 세금으로 만든 인터넷망을 형편없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KT에게 책임을 지게해야 합니다. 현재 KT의 전체지분중 43%가 해외 통신사가 가지고 있어 국영화가 쉽지만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인공위성, 군통신망, 국가주도 통신망 사업의 적극 참여 등으로 계륵같은 존재입니다. 하여 본 청원은 KT에게 지금 사태의 책임을 지게 하고 국가주도, 군통신망등 중요 통신서비스를 위한 KT국영화 혹은 새로운 국영통신사를 설립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두 청주여중생  피의자 계부신상공개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0-26 ~ 2021-11-25
참여인원: 15,615

지난 5월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주의 두 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한 학생의 유족이 검찰에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A양 유족 측은 25일 "피고인이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한 만큼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면 추가적인 성폭력 피해 제보가 접수될 수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 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또 비공개로 진행되는 재판 절차를 공개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비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양은 성범죄 피해 신고 후 경찰 조사가 이뤄지던 지난 5월 12일 친구 B양과 함께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B양의 계부 C씨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양도 계부로부터 성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숨진 뒤 구속기소 된 C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C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5일 열린다. 충분한 증거도 있습니다. 25일 청주지검에 '피고인신상정보공개', '재판공개' 신청서 접수 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피의자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검찰분들도 신상공개 청구를 부탁 합니다.
제목: 백신 접종 후 급성심근염으로 고통받는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26 ~ 2021-11-25
참여인원: 1,331

제 어머니는 9/4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후, 9/7일에 코로나 백신 부작용인 급성심근염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이에 심장이식과 폐절제수술을 하셨지만, 현재 위독하십니다. 올해 봄, 제 어머니는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했던 제 어머니는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지를 움직이지 못한 채 47일째 중환자실에 누워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한 유일한 잘못은 정부 정책에 따라 성실하게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제 어머니가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적폐인 금융위, 금감원에 경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26 ~ 2021-11-25
참여인원: 1,093

며칠 전 국감에서 금융위, 금감원,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서의 생중계를 보고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게 되어 주의 깊게 들여다보았다. 결론은 나라에서 국민을 위해 의료복지혜택의 일환으로 돌려주는 현금급여가 결국 민간 보험사의 이익이 되고 있다는 것.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나라에서 국민을 위해 시행한 제도의 법률적 틈을 사보험사가 파고들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꿀을 빨 듯 하고 있는 현실이 말이다. 이정문, 전봉민, 전재수, 배진교 의원 등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우위의 입장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짓밟고,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와 환급금 반환 확약서에 강제 서명을 요구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이 상황을 직시하고 보험사의 부당함을 지적한 바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은 인지하고 있다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느 정치인이 한 말이 있다. 검토하겠다는 말인 즉은 하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 관련 보도자료와 정보를 찾아보는 중에 지난 10월 6일 국민건강보험노조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확인하게 되었다. [본인부담상한 환급금 10조원. 건강보험은 실손보험사 이익의 통로인가! 단추를 잘못 끼운 실손보험의 표준약관은 건강보험을 철저히 우롱하며 훼손하고 있으며, 그 충격으로 인한 작금의 결과는 금융당국과 실손보험사들의 몫이다. 민간보험사의 상품설계 실패 책임까지 건강보험이 떠안아야 한다는 국민은 없을 것이며, 그러한 국가는 세계어디에도 없다] 깊이 공감되는 부분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강제 납입하고 있는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주인이 아닌 일개 적폐 세력들에게 흘러가게 놔둘 수는 없다. 단 1원도 그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참을 수 없다. 국감에서 금융위원장 고승범, 금감원장 정은보는 이 문제를 놓고 ‘이중취득과 대법원 판례’에 대한 언급을 했다. 이중취득에 관해서는 실손보험은 인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손해보험에서 인정되는 실손보상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없다라고 금감원 조정결정서 제2017-19호에 명확히 명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 역시 판결 취지가 다른 내용이며 심리불속행한 판결임을 단숨에 확인했다. 일반인도 조금만 관심가지면 알법한 사항들에 대해 각 기관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국감에서 저런 논리와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들의 수준이 매우 당황스럽고 심히 우려됨을 감출 길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현금급여로써 소득보전차원의 공적급여임을 밝힌 바 있다. 중증환자들은 아파서 오랜 기간 입원과 치료로 인해 밥벌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환자의 가족들이 환자의 모든 생활을 떠안아야 하는 생계의 관점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라고 나라에서 지급하는 의료혜택을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한패거리가 되어서 이중취득이라는 당치도 않은 상황을 만들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 그렇게 방치하며 보험사 손을 들어주는 수년의 시간동안 내년에 나라에서 치료비를 돌려받으라며 당당하고 뻔뻔하게 말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의 만행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여 목숨을 읽은 환자들과 당장 카드빚이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환자들은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당하고 있다. 저명한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Next Society>라는 책에서 ‘세계에서 가장 기업가 정신이 높은 국가’로 우리나라를 지목한 바 있다. 하지만 IMF 외환 위기사태를 계기로 기업가정신은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쇠퇴한 기업가정신이 재벌 대기업 및 정계에 돈과 권력으로 이어지며 국민의 안녕 따위는 안중에도 없을뿐더러 국가기관까지도 움직이는 검은 손이 되어 버린 게 아닌가 싶다. 금감원이 들이댔던 ‘이중취득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라는 말은 국민과 환자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도 돈으로 보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있는 보험사와 금융당국 당사자인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자대로서 더욱 필요한 말이다. 금융당국은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 공적급여를 요양급여로 치부하여 발생한 막중한 피해의 원인은 바로 금융당국과 보험사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하는 바이며 이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혜택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번 허용해주기 시작하면 국가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마다 민간 기업들은 그 틈새에서 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활을 걸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다. 금융당국은 감독기관으로서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았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유착, 뒷거래, 커넥션이 있지 않다면 국민을 위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길 바란다.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와 이유가 없다.
제목: 모더나 백신 1차 접종 후 사망/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26 ~ 2021-11-25
참여인원: 11,730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1학년입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모 내과에서 2021년8월19일에 모더나 백신1차 접종하셨습니다. 그런데, 8월29일 주사 맞은 부위가 간지러워서 9월2에 모 내과에서 약을 처방해서 이틀정도 먹었더니 가라앉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아버지께서는 자꾸 소화가 안되고, 구토와 속이 더부룩해서 체한거라고 생각해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서 드셨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버지는 식사량도 줄으셨고, 구토 증상도 계속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평소와 다르게 입맛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1년9월21일 아버지께서는 눈과 몸이 노랗게 변했고, 어머니께서는 이상함을 즉시 알아채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 또한 아버지의 몸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 알게 되었고 어머니께서는 급하게 9월22일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날이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병원에 입원하시고 이후에도 몸에 두드러기도 나기 시작했고, 저는 아버지를 뵙고 싶어도 코로나로 인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황달, 간 수치를 매일 확인하셨고, 피검사도 매일 하셨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몰라 조직검사를 하게 되었습나다. 결과는 급성 독성 간염이었습니다. 간 이식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병원 측 의사가 직접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접수 하였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몇 번이고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버지의 상태는 더욱 더 심해져서 서울 모 대학병원에 10월8일 새벽 5시쯤에 어머니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오전 9시경에 서울 모 대학병원에 간집중관리실에 입원하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빨리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렸고 지금 상황이 너무 슬프고, 원망스럽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버지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서울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 계시는 동안 저와 여동생은 집안일을 해야만 했고 그 와중에 저는 학업 때문에 지쳤는지 코피가 연속으로 나왔고 매일 저녁에는 사진을 보면서 동생 몰래 방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부모님께서 빨리 돌아오시기를... 하지만 10월15일 학교가 끝나고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내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로 출발하였습니다. 이모부 차안에서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 상황과 아버지께서 위급하다는 것이... 아버지께서 간집중관리실에서 치료를 받은 줄 알았는데 10월15일 새벽에 위급해서 중환자실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10월16일 새벽 3시30분 정도에 도착해서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동생은 만12세 미만으로 들어갈수 없어 멀리서 보게 되었고 저는 아버지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의식이 아예 없었고, 호스를 통해 산소를 공급 받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고, 동생 또한 울면서...호흡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아버지께 잘했다면 안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제자신이 원망스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께서 한 말은 2일 전 이었고, 하신 말씀은 공부 열심히 하고 학원수업도 빠지지마라 하셨습니다. 끝까지, 저는 희망을 가졌지만... 10월16일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고, 어머니와 저는 6시쯤에 병원으로 출발했고, 7시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위독해보였고..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심장박동과 혈압이 내려갈 때 난 아버지를 계속 불렀고, 그러더니 조금씩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힘들어 보였고, 저는 아버지의 임종까지 봤습니다... 결국 10시6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너무 죄송했고, 심장 멈추는 소리가 들은 걸로 인해 지금의 저는 비슷한 소리만 들려도 힘듭니다. 22일이라는 기간이 저에게는 길었고, 또 8일이라는 기간이 저에게는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원망스러웠고, TV에서만 봤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니 충격이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편으로는 아버지와 같은 피해자가 안 일어났으면 하고,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정책과 방안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직접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3살인 저와 10살인 여동생과 어머니를 두고 50세라는 나이에 떠나신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 저희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었고, 살던 곳도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제대로 밝혀주시고 더 이상 저희같은 피해자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