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의 든든한 파트너(?) LH 때문에 임대주택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9 ~ 2021-05-29
참여인원: 398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산시 **로 ***, **** **마을 12단지 10년 공공임대 만기분양전환 임차인들입니다. 오는 2021년 5월31일 임대계약종료 후 만기분양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너무도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산 ** 12단지는 지난 2020년 3월 조기분양이 결정되어 4월에 이에 대한 감정평가가 실시되었고, 그 후 2020년 8월 3일 ~ 8월21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아 9월 감정평가를 통해 2021년 3월까지 분양전환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총 세대수 412 세대 중 현재까지 310세대가 분양전환을 완료하였고 현재 만기분양전환 미분양세대는 50여 세대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조기분양 감정평가는 1차 2020년 4월, 2차 9월, 총 2회에 걸쳐 실시되었습니다. 이때 LH는 2차의 감정평가시점을 1차인 4월 평가시점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1, 2차간 분양전환 감정가는 같습니다. LH는 시기를 달리하는 1차, 2차 분양전환임에도 한번의 조기분양으로 간주하면서 감정평가시점은 4월 평가시점으로 정하였고, 1차와 2차 조기분양전환과 추가접수 시기 차이인 5개월의 기간동안 이미 주변 시세는 2천만원~5천만원 까지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조기분양가> 29평형 : 1억6900만원~1억9250만원 / 33평형: 1억8600만원~2억1350만원 그런데 정말 믿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1년동안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며 그 여파가 소도시 오산까지 미치게 됨으로써 지난 10년 동안 큰 변동이 없던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주변아파트 시세가 2020년 3월 대비 1억원~1억 5천만원 가까이 오르고 거기에 조기분양을 받은 12단지내에서 높은 가격으로(3억원대 초중반) 매매가 이뤄져 이대로 조기분양가 책정기준에 따라 만기분양가액이 결정 될 경우 조기분양가 대비 1억원이 넘게 추가되는 분양가를 고스란히 만기분양세대자들이 떠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12단지 만기분양자들은 이러한 만기분양가 책정은 합리적이지도 공정하지 않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처사임을 강력하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계획에도 없던 ** 12단지에서 갑작스럽게 조기분양이 결정되고 진행됐던 2020년 3월은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시기였습니다. 이에 집합금지, 공청회 및 설명회 금지 등으로 비대면으로밖에 진행될 수 없었던 (엘리베이터 공지, 주민 밴드공지) 조기분양은 그 취지와 설명, 방법, 기간 등의 내용이 각 세대에게 충분히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코로나19 2차 유행이었던 7월에 추가로 이뤄진 추가접수 내용은 더더욱 각 세대에게 공지가 되지않아 조기분양 추가접수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도 부지기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상 연로하여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용이 수월치 않아 이를 통해 제공되는 밴드 게시나 문자, 엘리베이터 공지 등 각 정보제공의 소외계층이 될 수밖에 없는 노인구성세대, 직장일로 하루종일 집을 비울 수밖에 없는 맞벌이 부부세대, 업무상 해외 장기 출장세대, 조기분양에 대한 안내 없이 조기분양이 끝난 후에 이사온 세대, 조기분양금액에 대한 부담으로 만기분양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취약계층의 세대, 하자보수를 신청한 상태에서 조기분양을 받으면 자비로 보수를 해야 한다는 LH 하자보수팀의 얘기에 조기분양을 포기한 세대들까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게 된 꼴이 되었습니다. 저희 만기분양전환 임차인들은 전국민이 혼돈과 고통으로 버텨나가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와 1년 사이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아파트값 폭등에 대해 사회통념상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임을 강조하며 LH에 1년도 채 되지 않는 조기분양과의 상황에서 그 많은 금액 차이를 만기분양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한 일임을 전달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만기분양전환가를 조기분양전환가와 같이 적용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LH는 지금까지 해온 동일한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원칙대로 만기분양전환 감정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국민생활의 파트너라는 슬로건을 내건 LH는 진정 국민들의 파트너입니까? 현재 최고의 이슈로 떠올라 공공의 적으로 전락하고 있는 LH는 본인들은 절대 지키지 않았던 그 원칙이라는 잣대를 돈없고 힘없는 공공주택 임차인들인 저희에게만 요지부동 들이대고 있는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그야말로 사회적 취약자들을 위해 그 입주자격요건을 꼼꼼히 심사하여 무주택자 기간, 수입의 정도 등을 통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국가와 사회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하며 주변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내 살 집 하나를 분양받고자 10년동안 임대료를 내며 오늘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었다면 당연히 조금이라도 빨리 조기분양을 받아 월세를 내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출 이자와 월세를 비교하여 더 적은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남은 1년간 조금이라도 목돈을 더 모아 대출을 줄여보자 조기분양을 포기해야 했고, 코로나 19 때문에 집밖으로 나오기 두렵고 조심해야 하는 그런 처지의 사람들이 이제 만기분양자들로 남아있습니다. 70평생 한번도 가져 본적이 없는 내집. 드디어 공공임대 거주 10년만에 그 내집을 가져보는구나 하셨는데 자금이 조금 모자라 1년도 채 남지 않았으니 만기분양받자고 하신 어르신이 이제는 그 만기분양도 포기해야 할 것 같다며 눈물지으십니다. 푹등한 분양가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무능력한 부모 때문에 친구들과 헤어져 전학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미안해 어쩌냐며 깊은 한숨을 쉬며 울먹이는 맞벌이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도 역시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입니다. 대통령님 부디 외면치 마시고 저희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원칙만을 내세우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주십시오. 입장을 바꿔 대통령님이 어린 자녀들을 안고 10년 동안 내집마련하는 그날만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능력한 가장이 되어 쫓겨날 처지라면 어찌 하실지 고민해주십시오. 있는사람들에게 1억이 어떤 가치일지 모르겠지만 없는 사람들에게는 1억은 만져본적도 없고 감히 욕심내본적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의 금액이라는걸 공감해주십시오. 저희는 아파트를 마련하여 시세차익을 바라거나 재산을 불리겠다는 목적으로 이 글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집. 오랜 시간 서럽게 내 집 한칸 없이 여기저기 떠돌다 이제 겨우 내 집 마련을 꿈꾸며 기다려왔던 10년의 시간들을 통해 내 부모님이, 내 아이가, 내 아내, 내 남편이 함께 편히 쉴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집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소리 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남은 만기분양세대들의 대부분은 1년 사이 폭등한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고 만기분양을 포기한 채 또 어디론가 더 싼 월세를, 전세를 찾아 이곳을 떠나야 할 것 입니다. 일반직장인들의 3~4년치 연봉이 넘는, 감당할 수 없이 폭등한 집값을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하는, 그래서 이렇게 피눈물로 호소밖에 할 수 없는 저희들의 소리에 부디 귀 기울여 주시길 그리고 합리적인 해결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산 ** 12단지 만기분양전환 임차인들 드림. 대표 *** **********@naver.com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