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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기간 조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

작년 일을 하다가 떨어져서 두다리를 크게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친것도 억울하지만 빠른종결을 위해 아직 다리에 많은핀이 박혀 있는데도 치료가 필요하나 1차 종결을 근로복지공단에서 권유를 하고 시일이 오래되어 치료받을 상황이 아니라며 요양급여줄수 없다고 합니다. 다리에 핀이 많이 박혀있어서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으면 생활도 안될텐데, 틀에 박힌 탁상행정으로 정작 빨리 치료받고 원상복구되어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은 저에게 협박아닌 협박을 합니다. 현실에 맞고 산재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 융통성있는 잦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불확실한 미래에 매년오르는 최저임금 이제 5년에한번씩 최저임금책정이필요하다고봅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1

존경하는 문제인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한 시골에서 농사를짓고있는 30대청년입니다. 요즘 해마다오르는 최저임금에 ..앞으로를생각하면 깜깜하기도하고 버거울때가많이있습니다. 누구나 잘사는 나라를위해 일하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를위해 정해지는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경영자 사이에서 점점큰갈등이생기는게 너무나 아쉽고 걱정도 커집니다. 해마다 책정되는최저임금, 그리고 해마다오르는 최저임금, 어디 최저임금만오르는걸까요? 최저임금에따라서 모든물가가 같이오릅니다. 이에맞춰서 공기업,공무원이받아가는 수당도 점점많아지겠죠. 갈수록 경기는어려워지는데... 최저임금에 물가가너무오르다보니 이대로가다간 폐업되는 사업자들이 많이나와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염려가 많습니다. 해마다 책정하는 최저임금떄문에 해마가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갈등도 자주빚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모두 걱정크게느껴집니다. 최저임금을 5년에 한번씩 정해야하는 이유랑 같이 제안해보겠습니다. 1) 5년동안 최저임금이 유지되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획할수있습니다 2) 5년동안 최저임금유지되면 모든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할수있습니다. 3) 5년동안 최저임금유지되면 물가안정, 근로안정, 경영안정 모두가 윈윈할수있는 계기가될것으로봅니다. 예를들어 사업초기에 최저임금이 7500원했던 사업자의경우 앞으로 5년동안 7500원에따른 최저임금으로 앞으로를 대비해서 사업을할수가있습니다 사업이라고 항상잘되는것도아니고 안될때도있고 잘될때도있듯이 안될때를 감안해서 계획하는데 여유가있겟죠.. 7500원 10,000원 12,000원 15,000원 매년 최저임금이이렇게 오르다보면 앞으로 사업자들 계획에차질이 많이생겨서 빚만지고 폐업하는사례가 많이나올것으로봅니다. 최저임금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가 많이나와야 안정적인경제를 유지할수가있습니다. 5년에 최저임금 마음같아서는 5년이아닌 10년에 한번 최저임금을 책정해서 10년만이라도 안정적인경기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이되길바래봅니다.
제목: 최저임금정책의 부작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7

최저임금은 시장원리의 원칙에 의해 사회충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책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진국인 나라가 선진국최저임금과 비슷하게 간다는 발상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중재역할을 해야하는 공익위원들의 성향과 사고가 친노동쪽이라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크게 어긋나므로 정말 중립적인 사고와 공정한 심판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뽑아야합니다. 최저임금은 점진적으로, 신중하게,공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하여 올려야지 몇몇친노동계쪽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나라경제는 점점 위축되고 중심축인 중산층이 폭망하는 사태가 올것이 분명합니다. 복잡한 여러가지 변수로 움직이는 시장원리를 단순하게 임금만 올려서 해결하려는 발상자체가 너무 한심하고 무모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물가인상과 소비위축, 일자리감소, 힘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상승같은 부작용을 문재인 정부가 충분히 인지하고 올바른길로 나갈수 있길 바랍니다.
제목: 《사업주가 운영하는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895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아닌 사업주가 주체인 노동조합으로 사업적이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한국노총총연맹 산하 산별연맹에 가입(1만명이상)하기 위해, 직원․교인․당원 등 지인들에게 인적사항을 수집하여 가입원서를 위조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부조리한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조합원이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되는 현실 4대보험적용 안하려고 가족명의로 건설기계를 4대씩 분양하는 행위 퇴직금지급을 안하려고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동시에 받는 행위 노동자를 무조건 일용직(하루일당)으로 고용하는 행위 자본금과 건설기계보유대수가 많은 조합원이 간부를 하는 행위 조합비외 배차를 독점하여 배차수수료(수십～수백만원)를 착불하는 행위 현재 정부관계기관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 정당성이 없음을 알고 있으며, 국민신문고 질의답변도 노동조합설립신고 자체가 불가하다는 답변도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 설립조건이 맞지않는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조속히 반려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난민문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60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정말로 존경하며 대통령님께서 인권문제에 민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인권변호사셨다는 것을 알고있는 21살 대학생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네이버등 메인 포털사이트에 난민에 대한 좋은기사만 계속해서 올라오고 메인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를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포털사이트등 언론통제를 그만해주세요 그리고 세계사를 배우셨다면 로마가 어떻게 망했는지 대통령님도 잘아실겁니다 로마는 자국의 넓은 영토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 나라만의 국군으로 변두리 방어가 되지 않아 외부인들을 국군으로 모병하였고 이로인해 자국의 국군보자 외부인들로인한 용병이 많아져 쿠데타로 멸망한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로마만큼 큰나라는 아니지만 나라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돈이많거나 기술이 좋거나 능력이 있는 외국인을 귀화시키는 것이 아닌 무분별한 외지인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가난하고 내란이 있는 나라들의 사람들은 계속 받아나간다는것은 더더욱 위험한 행위입니다 감성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려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제발 부디 이성을 되찾으시고 난민을 받지 말아주세요 이건 이기주의가 아닌 너무 걱정되어서 쓰게 된 글입니다 우리는 독일을 보고 배운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천안함 사건의 원인에 대해 확실한 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4

본 링크는 해외 논문 영문사이트에서 본 천안함 사건에 대한 어뢰로 인한 충격이 아닌 타 잠수함과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을 과학적으로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보수로 일컹 지는 기득권에서는 절대 딴 생각 못하게 무조건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며 그런 전제하에서만 얘기를 하자고 하여 모든 사회가 의구심은 있었지만 결국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일부분들... 종북이니 추종이니 그딴 소리 여기 지껄이지 말고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 누구보다도 객관적이고 치우쳐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관련 링크의 내용은 매우 과학적이고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다. 무조건 북한의 소행이라는 대전제를 던져두고 논의를 몰아붙여버렸기 때문에 사건 자체를 꺼내기가 매우 힘들었던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과학적 연구와 증거를 불식시키지 못하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확실한 재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북한의 행위인것이 다시 결론이 나든 조작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든... 의혹을 확실히 해소해야만 이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해결될 것입니다. 대통령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확실한 재조사로 어느한쪽으로든 결론을 더욱 확실히, 혹은 뒤집히든지.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죽은 천안함 장병들의 원혼도 한이 풀릴 것입니다.
제목: 파견직정규직전환 꼼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0

저는 공기업사무직으로 다니고있습니다 정규직전환이야기1윌에 나와진짜더열심히했습니다 근데지금은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있습니다 2018년1월 정규직전환이야기나오면서 업무기술서작성하라고했습니다 근데 그뒤로는 ,아예 회사프로그램 접속이안됩니다 다른직원들 아이디로와접속otp번호가알아야지만 접속가능하게끔 차단시켰습니다 일반인터넷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는꼴만 되었습니다 기술서를 접수하라는게, 정규직화때문에아니라 직원들보고 업무하란말이 있더라구여 그리고 2년계약이끝난사무직자리는 사람을 못구하게했구요ㅡ 지금도 저는 제가 일을하면서도 다른직원 이름으로일처리하고있습니다 모든잡일 필요할때만 일시키고 완전 차별받고 컴퓨터한번하는데 눈치보면서 써야됩니다진짜이건너무차별대우입니다. 그리고 정규직전환 회의할생각도 안하구여 4월이후 아무것도진행된게없는데 뉴스보면진행된다고 보면 너무답답합니다 여긴더더욱시작도안했습니다 저희파견여직원들 1월부터 3개월단위로만 계약하고있습니다 3개월단위로안하면 그만두란식이구요~~ 그리고 9월부터는 없는사람들 채험형인턴으로 전국300명뽑고, 인원으로대처할것같습니다 여기서희망고문이 더큽니다 진짜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사용자체납  처리해주세요  성실한 납세자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

저는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근로자입니다. 이전 회사들의 국민연금 체납으로 근로자가 사용자 보험료체납에 대하여 신경을 써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문의 결과 직접 추징도 어렵다고 하며, 나중 3년이 지나면 그 피해는 근로자가 받아야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자체를 바꾸시던지 왜 월급에서 보험료는 차감 되어 실수령하는데 사용자측에서 미납되어 근로자가 피해받아야 하는지 청원드립니다.
제목: 일정 규모 이상의 언론사에 대한 특정 개인의 지분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0

현재 조선일보 등 대형 언론사의 경우 사주 일가가 지분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서 규제를 못하지만, 현실은 사주의 개인 편향성에 따라 민의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분의 상속으로 인하여 이러한 편향성은 대를 이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의가 반영되지 않고 특정 사주의 개인적 편향성에 의해 민심이 왜곡되면서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는 것은 특정인의 거짓 주장을 헌법으로 보장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언론사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언론탄압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구 선진국의 경우 오랜 기간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과정과 진통을 겪으며 그에 맞게 언론의 양심이 지켜지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이러한 양심조차 사라진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만의 민주주의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정한 언론 보도 및 제대로 된 민심 반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일정 규모(매출 및 인원 기준) 이상의 언론사에 대해서는 특정 개인이 전체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머지 지분은 일반인 또는 검증된 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해야 합니다. 부의 대물림 뿐만 아니라 언론 권력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언론 적폐 청산을 위하여 반드시 개선을 청원합니다.
제목: 난민문제, 이렇게 해결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45

가장 확실한 난민문제 해결방법. 다른 문제도 산적한데 예멘난민의 문제까지 겹쳐 온나라가 골치가 아프다. 자국의 전쟁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피난온 난민들을 그냥 돌려보낸다는 것도 인도주의적이 아니고 유엔협약에도 어긋난다. 그런다고 정체도 불분명한 무슬림 예멘난민을 받게 되면, 국민불안과, 난민문제를 잘못처리를 하면 정권안정마저 위태로울수 있다. 민주당은 항상 자기의 반대세력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군대, 경제,사법,언론,교육등등. 그런다고 무작정 난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유럽을 보듯이 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자고로 난민이라면 여자나 노약자가 주가 되어야 할텐데 어떻게 된 것이 모두 2,30대의 젊은 놈들이다 이것은 필시 난민을 핑게대고 아에 우리나라에 눌러살려고 오는 놈들이 분명하다. 다들 말로는 여기에 잠시 있다가 전쟁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 거짓말을 곧이 듣겠는가? 어떤 한심스러운 놈들은 이들을 부족한 일손으로 쓰자고 한다. 생각좀 해봐라.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를 한답시고 지랄을 떨면서 무슨일을 하며,식성도 서로 다르고 할랄음식이니 뭐니해서 술도 안먹는, 그 뻣치는 힘으로 틈만나면 그 짓이나 하던 그 폭력적인 놈들이, 평생을 자국에서 빈둥거리며 살던놈들이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하고 산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나? 제주의 사례에서 보듯이 일이 적성에 안맞는다고하며 빈둥거리며 연금이나 타서 먹고 놀것이다. 한마디로 열심히 일한다는것은 모두다 개소리다 그말이다.. 난민들은 우리나라 국적을 얻으면 머지않아 본국에 있는 자기 처자식과 부모형제, 친구들을 불러들일 것이다. 또 그놈들은 한국의 장애인여자나 이혼녀를 꼬셔 자식을 까게 한 뒤 국적을 얻어서또 본국에 있는 처자식이나 가족들을 친구들을 불러들 일 것이다.{이것은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한국을 이슬람화 시키려는 무슬림들에게 오래전부터 널리퍼진 메뉴얼이다} 난민을 받아들여 다문화를 하자는데... 난민대부분이 남자들인데, 우리나라 여자들이 집도 절도없는 가난한 난민들하고 결혼하라는 소리인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냐? 세계십대 경제선진국인 한국만 난민들을 안 받는다고 지랄들을 하는데. 난민이 많이 몰리는 유럽나라는 독일, 영국, 프랑스등이다. 독일은 이차대전을 이르킨 원죄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는 무슬림국가들을 모두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배한 일본이란걸 명심해라. 난민문제를 그들 나라와 같은 기준으로 삼아서 안된다는 말이다. 난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막힌 묘책이 있다. 북한과 상의하여 우리에게 온 예멘난민을 모두 북한에 수용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우리가 북한에 제공하면 된다. 그러면 남한에서는 난민에 대한 국민분열과 사회혼란, 범죄를 막을 수가 있고 북한은 실리를 챙길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다들 좋아라 할 것이다. 북한도 인권탄압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이미지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니 아주 마다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난민들도 전쟁중인 자국으로 돌아가서 죽지않아도 되니 좋아할 것이라고 믿는다. 난민을 일손부족에 쓰자고? 난민을 북한에 보낸 숫자만큼 북한주민을 받아들여서 국내일손으로 사용하면 된다. 북한주민을 데려와 어업이나 농업기술을 가리킨다던가 북한경제발전에 도움되게 교육하면서 일손부족을 해결하면 된다. {북한에서도 좋아할거라고 믿는다.서로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말이다. 이를 기회로 북한에 어느정도 경제지원을 해도 국민들의 거부감은 없을 것이다} 또 예멘난민을 일손으로 사용하면 우리국민처럼 최저임금을 줘야하는데 이들보다는 차라리 북한주민들에게 주는 것이 우리민족에 도움이 되지않겠는가? 우리가 할 일은 북한으로부터 예멘 난민의 신변안전을 보장를 해주고 공장같은 것을 지어서 예멘난민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물 론 임금은 북한수준으로 지불하면서 말이다. 관리도 북한이 하게한다. 빡세게 시켜야 하루라도 빨리 자국으로 돌아간다. 외국에서 뭐라고 할거라고? 누가? 왜? 오갈데없는 난민을 인도적인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우리나라에서 난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일자리까지 지원한다는데. 뭐?난민이 북한을 싫어할 거라고? 우리나라에서 안전을 보장한다는데도 싫어? 싫으면 전쟁중인 자기나라로 돌아가면 된다. 그런데 내가 제안한 방법은 무모한 것 같지만 아주 현명한 방법이다. 어제뉴스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머지않아 수많은 난민이 들어온다고 한다. 그 것을 거절할 만한 명분도 부족하다. 그런데 난민들이 한국에 오면 모두 북한으로 보낸다고 소문이 나면 어떨까? 월급도 북한수준으로 한 돈 10만원준다고하면... 한국에 오려는 난민들의 상당수가 감소할 것이다. 북한에서는 아무리 과격한 무슬림난민들도 쉽게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감히 어디서 지랄을 떨어 뒈질라고. 그리고 난민옹호론자들이 불쌍한 난민을 돕도록 같이 북한으로 보내면 된다. 난민을 돕지못해 환장한사람들이니 다들 좋아할 것이다. 난민문제를 쉽게 보면 안된다. 유럽을 보면 알 것이다. 이 문제를 잘못처리하면 문재인의 인기도 민주당정권도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노무현이, 이명박이 박근혜가 처음부터 인기가 없어서 죽거나 감옥에 갔나? 잘못해서 정권을 빼앗기면 김기춘이처럼 말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 문재인정권사람들은 지금 잘나갈 때부터 조심해야 될것이다. 문정권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옥에 있는 이명박이나 박근혜, 또 그들의 하수인들이 자기들 미래의 거울이 될수 있으니까 말이다. 뭐? 죄를 안지으면 감옥에 안갈거라고? ㅎㅎㅎ양승태 같은 놈이 재판을해도 무죄가 나올까? 헝가리의회에서는 난민금지법이 통과됐고 적극적으로 난민을 돕는 자는 징역 1년에 처한다고 한다. 외국난민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고문받고 피눈물을 흘려가며 잡은 정권만 하겠는가? 이 문재인 정권에게는 8,000만 우리 한민족의 목숨과 미래가 달려있다는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 지금부터 우리나라로 온 난민들을 모두 북한으로 보낸다고 소문을 냅시다. 유튜브에서 "유럽난민사태"를 검색해서 꼭 시청하기를 권한다.
제목: 대한민국 내에 불법체류자 및 위장난민 신속히 강제추방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55

진정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한다면 불법체류자 및 위장난민을 즉시 추방하길 청원합니다
제목: 남과 북 우리끼리 종전선언 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3

미국이나 중국 신경쓰지 말고. 당사자인 남북 정상끼리 종전선언 하고. 평화선언 합시다.
제목: 제동생이 억울합니다 경찰들의 압박수사 타당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5

제동생이 너무 억울한 일을 겪고 있어서 동생에게 해줄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다가 이렇게 용기내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억울한일에 대한 설명드리자면 사건발생날 정양이 회의를 들어가려 일어나려는 순간 정양이 등에 무언가가 떨어지는 느낌을 느꼈다고 하였고 회의가 시작되고 정양이 들을 긁기 시작하였고 이양에게 등에 뭐가 묻었나 봐달라고 하여 화장실에서 확인을 해주었으나 젖어있거나 무언가 묻어 있는 상태가 아니여서 아무렇지 않다고 하였으며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가서 앉으려는 순간 무언가 떨어졌다고 느꼈던 곳 의자의 색이 변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화장실로가 정양이 이양에게 확인을 부탁하자 등부분에 동전크기의 껍질이 벚겨져 있음을 확인하고 팀장님께 말씀드린 후 병원으로 이동.. 화상진단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액체가 묻어있던 바닦이 주황색으로 변색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사건정황 추측 및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고 누군가의 테러가 아닐까 의심하고 CCTV를 확인하였으나 액체가 떨어졌던 주변엔 CCTV가없어서 확인할 다른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김군이 다음 타켓은 이양이 아닐까하며 이양에게 말을 하였고 겁이난 이양은 QC사무실 입구에 부착되어있는 출입관리기기에 카메라렌즈가 장착되있는걸 보고 네이버검색으로 확인하였으나 정보 찾지못하였습니다 성분검사중에 변색되어 있는 바닥부분근처에 성분검사용 스포이드를 이양이 뿌렸으나 아무것도 확인할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양은 정양을 도와주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정양이 이양을 범인이라며 지목하였고 정황상 옆자리에 앉은 이양일수 밖에 없다며 범인으로 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범인은 이양이라며 사건을 접수하였고 평상시에 이양과 나쁜일이 없었으나 한번씩 서운한일이 생기면 언니인 저와 톡을 주고 받긴 하였습니다 그와중에 정양이 그메세지를 보았으며 심지어 캡쳐까지 해놓았었고 사이가 원래 안좋았다며 캠쳐분도 경찰에 제출하며 더욱 범인으로 몰기시작하였습니다 이런와중에 니가 아닐수도 있는데 너를 범인으로 몰아서 미안하다는 정양의 카톡메시지를 이양이 받았으나 이미 범인으로 몰아놓고하는 말이였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양은 도와주고자하는 마음으로 했던 행동들이 화살이 되어 억울하게 용의자가 아닌 범인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사들은 이양의 말은 들으려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이양의 말은 말이 안된다며 정양의 말만 믿고 이양이 범이이라 단정지어놓고 하는 조사라며 범인임을 자백하라 강요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경찰들 아무리 정황이 그렇다지만 3시간이나 사람을 붙들어 놓고 범인이 아닌사람에게 범인이라 자백을 강요받게하는게 조사 인가요? 그렇게 10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1시가 넘어서 끝났고 보름뒤에 거짓말탐지기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거부할순 있지만 거부하면 더 범인으로 몰리겠죠라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자기가 범인이라 단정지어놓고 하는 조사와 거짓말탐지기에 무슨의미가 있을까하며 무서워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제동생을 구해주세요 이런경우에 정황만으로도 처벌을 받기도 하는건지 궁굼하며 정황만으로 하지도 않은 일에 범인으로 몰리며 어린나임에도 열심히 지켜온 제동생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다 이사건으로 제동생은 용의자가 아닌 범인으로 몰리며 회사에선 아니라하면서도 이양을 의심하며 정양과 불 리가 필요할거 같다며 정양에게 휴가를 주었습니다 이과정에 너무나 불안정해진 마음에 김군에게 사건경위서에 대해 물었고 김군은 평소와 다르게 본것도 쓴것도 없다며 모른다 하였습니다 평소의 김군이 아니였기에 이양은 자신을 속이고 있구나 생각하였고 자기를 범인으로 지적하였기에 어떻게 썼는지 궁굼하였고 하지말아야 했던 일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건바로 팀장님의 개인메일을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확인결과 경위서는 있었고 1차 정양이 작성 2차 김군이 사진첨부 3차 팀장님이 정리해 놓으신 경위서가 있었고 왜 자신을 속였는지 김군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김군은 이사실을 팀장님께 보고 하였고..... 산업스파이 등으로 몰리며 5년동안 열심히 지키며 자부심을 갖고 다니던 회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동생이 잘못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불안했어도 하지말았어야 할 행동이란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장님의 메일정보는 이양만 알고 있던게 아니였습니다 같이 공유하고 있던 정양과 김군이 있었습니다 팀장님의 개인메일을 열어볼수 있게 비밀번호를 알아온 정양... 그둘은 아직도 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범인으로 몰리고 회사에서 나오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엉망이 되어버린 제동생은 일상 생활이 힘들만큼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하지 않은일로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될 위기에 놓인 제동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제목: 홈플러스가니 감자 2개가 3000원 문재인 대통령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5

긴말할필요 없이 너나 나나 다들 계산대에서면 두렵습니다 물가 정말 낮춰주십시요 제발 월급 300으로 의무적인 보험들 다내고나면 정말 카드값만 늘어 나고있습니다 사대보험 자동차 휴대폰 등등 각종 의무적인 보험 세금 다내고나면요
제목: 최저임금을 동결하던지 낮추는 정책을 하기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6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7개월 만에 나라경제가 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 물가폭등으로 인한 서민계층 모두 죽을판입니다. 잘못된 최저임금 정책으로 사회적 갈등만 야기시키고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정부 한심하네요. 정신차리세요. 지금껏 무조건 정부정책 지지해왔지만 요즘 하는정책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계층간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못하는데 더 올리면 다 죽습니다. 참고로 저는 최저임금상관없는 근로자입니다. 자영업자가 글 올렸나보네 그런 한심한 생각 집어치우세요. 대한민국 근로수준에서는 최저임금을 내려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제목: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4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하지만 청원 답변시 진중한 표정즘 부탁 드립니다, 기존 답변을 시청 하다 보면 국민의 소리가 20만이 넘는 무게있는 청원을 심각한 사항과 주제에 내용 에서도 중간 중간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혹시 소수일지 모르지만 보면서 불편해 보여 이곳에 글을 올려 봅니다.
제목: 국민의 의무를 다했을때 그 의무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4

아주 개인적인 청원일 수 있습니다~* 저는 군 복무시절 훈련도중에 해머에 손가락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상실하였습니다. 좀 더 명확히 이야기 하자면 새끼손가락의 1마디 반을 절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상이긍급 구분표(제14조제3항)에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만기전역을 하고 국가유공자도 되지 못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민이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고 손가락을 절단하게 되었으나, 국가는 저에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서 아무런 보상/보장을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최소한 군 복무중에 개인적인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훈련중에 다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절단과 같이 신체의 일부를 잃게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게 다치고, 많이 다치고를 따지는것 보다는 장애가 남고, 후유증이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해 주는것이 의무를 다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도리라 생각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청원일 수 있으나, 저와 같은 억울함을 격는 대한민국 국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장애인콜택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승차가능하다고는 하는데도 장애인용 콜택시를 이용할수 없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

장애인콜택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승차가능하다고는 하는데도 장애인용 콜택시를 이용할수 없다 합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고 장애인용콜택시 몸이불편해서 이동을 휠체어 이용에 의지하는 모든분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탄력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촬영으로 대신하는것도 괜찮을듯요. 비장애인들이라도 휠체어를 이용할때가 더러 있는것 같더군요. 일반택시로는 병원이나 집으로 이동하기에 불편하기에 장애등급에 해당 될때만 이용이 가능하기에 사설 구급용차에 의지해야 한다합니다. 사설구급용차는 요금이 장난이 아니라더군요. 그리 멀지 않는 거리 15km정도 되는 거리를 70,000원 사설 구급용차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 사진촬영으로도 대신할수 있게 해야할것, 혹시 사설구급용차로 돌리기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의 여지가. 치매에 고생중인 할머니(84세)의 손녀분께서 장애인용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이용불가라는 이야기를 했다합니다. 휠체어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휠체어에 할머니를 모시고 이동해야 하는데도 일반택시는 휠체어를 탄체 이동을 못하시기에 장애인용 택시를 이용할수 없다 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장애등급이 않되더라도 의사의 소견서만 첨부 하면 장애인용택시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보게됩니다. 장애등급우선과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신 모든 분들께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수 있도록 탄력적 이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설구급차의 요금은 장난이 아닙니다. 왕복요금 근거리일지라도 1십만원이 넘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등급의 우선은 필요하지만 간편하게 사진촬영으로도 가능하게 해야 할것입니다. 장애인용콜택시의 이용 다른 이용자들이 못 이용할수도 있겠죠. 조금더 장애인용 콜택시를 확충을 해서라도 휠체어 이용자들에게 이용을 원활하게 도와주는것 또한 필요하지 않을련지요?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장애인콜택시는 기나긴 콜 대기시간, 이용 제한 사유, 운전자의 인권의식 결여 등의 문제로 언제나 이용자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어왔다)펌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들의 이동과 편의를 위해 도입된 대중 교통이다. 장애1~2급인 경우에만 승차가 가능하다. 휠체어 사용자인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승차 가능(만65세일경우) 휠체어에 의지하는 사진촬영으로도 장애인용콜택시 이용가능하게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최저시급의 부작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1

최저시급 올리면 가장 많은 해택및 이익을 보는 집단들을 봐야할것이다 목에 힘주고 나대는 민노총관련 목소리큰 대기업직원 공무원 안정적이고 짤릴위험하나없는 이들이 기존에 기득권에 더 많은 수해를 보고있다 그런다고 수익이 올랏는데 소비를하냐 절대아니다 시장이나 시내 번화한곳가봐라 사람이 없다 ..돈쓸사람이 없다는것이다 가는곳마다 대통령 욕이다.. 최저인금인상이 일자리 줄어 작은회사 및 상인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사라져가 소득이 없으니 대출내서 생활해 말이 좋아 최저시급이지 없는사람들 고혈 짜서 기존에 자리본존하는이들 배때지 채우는 일이다﻿ 최저시급의 당위성이 상실한다면 이런법은 악법이고 지킬의무가 없어지는것이다 아마도 점점 다들 개인사업자들은 이런생각을 하리라 본다
제목: 국민청원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

별 이상한 청원이 다 올라오고, 기껏 20만 넘어서 나오는 답변들이라는게 현행 법상에서는 어쩔수없다! 청와대가 할 일이 아니다! 면피성 대답만 나오는데, 현행법으로 어떻게 안돼니까 청원에 올리는건데 무슨의미가있을까요? 그냥 Show로밖에는 보이질 않는다!
제목: 의사분들에 대단한 처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3

저도 의사에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환자에 건강이 회복되게하는데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위대한 의사 말입니다. 힘든 직업이라는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존경을 넘어 환자에게서 아니면 자신의 똑똑한 머리에대한 물적보상을 너무 많이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똑똑한분들 많지만 다들 고만고만한 월급을 받고 사는데... 다들 4년제.. 사람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분들이지만 소득 격차가 너무 심해요 목숨걸고 하는 위험한 직업도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가 합리적으로 바뀔때 비로소 선진국으로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졍제가 망하면 대한민국도 사라진다. (4)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5

저는 안성에서 14년차 작은 사출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정이 있고, 타인처럼 욕심도 있습니다. 저의 다른 점이 있다면, 월급생활 할 때보다 딱 3배의 용기와 책임감,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 자금 조달 능력은 항상 따라 다니는 꼬리표.) 지금까지 편안하게 월급 생활을 했다면, 지금의 경영주들의 삶을 절대 이해 못했을 것이고, 이해할 생각도 없고, 당시에는 사장이 회사가 힘들어서 급여주기가 힘들다고 직원들 앞에서 울면서 호소를 했지만, "우리는 우기고 있네" 하면서 속으론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자기 몫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아무도 그때의 사장을 위로해 주는 직원은 나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섰지만, 그 누구도 대표의 고통에는 관심조차 없는 것이 그때의 죄값을 치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당시 나의 욕심만 챙기느라 정신 못 차린 나를 반성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장님의 울음이 모두를 살리는 마지막 말이라는 것을 그때 몰랐던 나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대표님한테 너무나 미안하고, 사죄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의 잘나가던 사장님은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지금도 악몽에 시달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나의 못난 모습을 지금에서야 용서라도 빕니다. 부디 앞날은 평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 내용은 저를 비롯해 우리의 아니한 대처로 인하여 회사가 망한 저의 성숙되지 못했던 부끄러운 나의 과거 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겪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회생불가가 되어서야 어느 정도 인식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에게 무조건 희생을 강조 하지도 않습니다. 이익이 생기면 직원을 버리는 회사는 없습니다. 지금 님들께서는 수학적 공식에도 맞지 않는 공식을 적용하니, 엑셀도 적응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작지만, 나름 10여년을 넘게 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인간은 끝을 보고도 자기만 아니면 된다는 개인적 이기심과 한국인만이 지니고 있는 양심이나, 정은 쓰레기에 모두 버렸는지도 모르겠네요. 욕심은 당신께 화를 선물할 것이고, 양보는 당신께 여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미래에 행복한 삶의 선택은 당신의 몫! 시급 만원의 행복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서 사는 삶과 같은 결과일 것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기본적 엑셀만 사용할 줄 알아도 분석자료는 수치로 나옵니다. 국민이라면, 제발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제목: 현재 대한민국이 제일 필요한건 ????????  읽어보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6

1. 최저임금 ( 우리나라 현재 주휴수당 포함9040원) 입니다. (세금+퇴직금+주휴수당).....휴...답없네요 더 올리면 자영업자 및 전산업 무인화로 인하여 일자리 수요가 50프로 이상 줄어들입니다. 올리는게 안좋은건 아니지만 물가상승율 잡으시는게 최저시급 올리는 보다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의 목적은 최저임금을 못받고 일하는사람들의 법이지.. 최저임금위원?? 자기들도 그렇게 받으라고 하세요 자기월급 줄어드는건 싫어하면서 어디서 XXX하는지,,,,,최저임금결정을 싸우면서 타협하면 되는줄,,아는게 민주주의 입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초등학생이 더 잘할듯합니다. =================================================================================== 2. 난민든 허용 ?? 한국인 여성 성추행? 성폭행? 마약해도 허용 ?? 잡아도 1년?? 이런 뉴스만 많이 보도되네요. 대한민국 아닌가요?? 재들이 국민의 4대의무를 지키나요?? 처벌도 똑같이 받나요?? 대한민국의 법 아래 똑같이 평등하고 똑같이 처벌받나요???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어찌되엇든 대한민국은 자국민 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합니다 !!!! ==================================================================================== 3. OECD OECD하는데 , 선진국들은 40%~ 60%세금을 내고있습니다. 월급의 반이 세금입니다. 제발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춰서 애기좀해주세요. 우리나라사람들 애기키우고 결혼하면서 월급의 60%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냅니까??? 무슨말만하면 OECD OECD !!! 청년층 일자리창출???? 휴.......닶없네요. 요즘 편의점, 마트, 공사장, 공장 등등 40대 50대들이 더 많습니다. 왜??? 20대 30대들은 똑같은 돈받고 힘든일은 전혀 안할려고 하는게 현실입니다. 땀흘려 일한만큼 그 돈이 값지다??? (6.25 전쟁시대 애기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땀흘리는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사회는 갈수록 개망하고있습니다............(속된말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동남아를 비하하는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동남아보다 못한 현실이 되어가는거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제목: 가스폭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

너무 개인적인 일인거같아서 청원에 올리는게 죄송하긴한데 호소할곳 없어서 올립니다. 제가 운영하는 학원이 같은 층 건물주 집에서 난 가스 폭발로 거의 두달을 영업을 못했습니다.그 사이 있던 원생들은 다른 학원으로 옮기고 가느 사고라 불안하다고 원생들도 들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손해사정사라는 분이 애들에 대해선 보상 받을수없고부서진 물건이랑 제가 운영 못한 기간에 대해서만 보상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제가 든 보험에선 학원에서 난 사고가 아니라 원인이 옆집이라 받을수없다고 하드라구요. 애들 없어서 운영도 안되고 건물주는 연세내라고 하고...답답해서 법률상담도 받아봤는데 수임료 많이든다고 하지않는게 좋다고하시드라구요. 학원을 넘길수도 연세낼돈도 보상금도 못받고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습니다.이상태면 나가라면 나가야 할 상황입니다.건물주 집에서 난 사곤데 저한테 미안해 하거나 편는 전혀봐주지않으세요. 이런건 보상 못 받나요?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을 폐지할 것은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

청와대 국민청원은 소통의 창입니다. 그런데, 현재 청와대 측에서 운영하는 행태를 보면 소통이 아니라 소통 하는 이미지만 탐나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든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20만명이 넘게 공감한 청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때 답변을 안해주는 답변도 많을 뿐만 더러 막상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선 대답을 안하거나, 회피 식의 답변 밖에 해주지 않는걸로 보이네요. 사실 청와대에 올라오는 청원들 중 몇몇 청원들은, 청와대 내에서 답변 해 줄 수 없는 부분도 있을거고, 현재 당장 입장을 밝히기 곤란한 점도 있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대답하기 힘든 그런 난감한 청원들이야 말로 제일 국민들이 해결되기 바라고, 답변을 기다리는 사항일 겁니다. 그러한 청원들에 대해 적시성 있는 답변을 해줄 수 없거나, 의도적 회피를 할 수 밖에 없다면 차라리 청원게시판을 없애고, 국민을 향한 귀를 닫고 본인의 신념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편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제목: 금속노조 진짜 너무한거아닙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2

지금 금속노조 이대로 두실겁니까? 그사람들 시위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사람들한테 피해주면서까지하는 시위를 이해해야하는건가요?전 큰애 입원시키러 가야하는데 2시간동안 양재에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정말 사는게 어렵다지만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자신이 이익을 얻는건 정당하다고 할수있을까요? 이번기회에 좀더 나은 시위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네요.시위가 불법이었다면 합당한 벌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피해본분들이 너무 많네요.
제목: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의 용도변경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307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모든 보육교사에게 근무환경개선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이 처음 생긴 취지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지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사근무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다. 높아진 최저임금에 각종교사 지원금, 주5일근무, 일8시간 근무, 초과근무시1.5배 시간외 수당지급, 1시간휴게시간,주52시간근무, 연차부여 등 전과 달리 근무환경이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므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는 처음 취지에 맞지않게 부당하게 지급되어지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근무환경이 좋아진만큼 원장들의 원 운영은 갈 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원운영환경개선비로 용도변경하여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도대체 군대는 가는 사람만 바보입니까? 유명인을 비롯해 입영심사 기준좀 엄격하게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41

유명인 장근석씨를 비롯한 행간에 유명인들 군입대하는 꼴을 보니까 가당치않네요. 무매독자라는 이슈를 만들고, 걸핏하면 정신병에 우울증 들먹이면서 군대를 피해가는데, 도대체 대한민국 유명인, 연예인은 정신병자가 아닌사람이 없네요. 군대갔다왔다고 유세떠는게 아니라, 우울한척, 힘든척 못해서 안합니까? 정신과 상담 몰라서 안받고 몰라서 처방안받습니까? 해야되니까 하는겁니다. 그런데 누가봐도 미꾸라지처럼 저렇게들 잘 피해나가는데, 저런걸 보고있어야합니까? 군대 다녀오신 국민이나 현역장병은 도대체 바보란 말입니까? 억울한 생각까지듭니다. 제발 엄격하게좀 입영심사좀 해주세요. 저렇게 정신병심하신분들이 TV나와서 그 난리는 다쳐도, 군대갈때는 유독 악화되는 모양이네요. 참....안타깝습니다.
제목: 부산 수돗물 남강댐 취수원 이전을 위한 부산시민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8

국민의 안전을 무엇보다 먼저 생각하시는 대통령님께 청원 올립니다! 부산시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취수원 이전은 지자체간 협력이 잘 되지 않아 오랫동안 부산시민의 숙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낙동강물 오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낙동강 상류 공단이나 주거지, 농경지에서 인체 유해물질이 낙동강이나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낙동강의 유해화학물질검출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부산대 산학협력단 교수팀이 환경분석학회에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낙동강 하류 표층수를 상수원으로 쓰는 부산 수돗물의 발암물질인 과불화화합물 농도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종 화학물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앞으로도 재발할 개연성이 높은데다 3년전에 비해 발암물질인 과불화합물 수치가 이번 조사에서 폭증하였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유해화학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은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는 잔류성 유기화합물질로 자연계나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더구나 과불화화합물은 고도 정수 처리해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어렵고 끓이면 농도가 더 높아진다는 주장도 있어 시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만을 해소차원에서 부산시는 수돗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 수질 감시 항목을 기존 266종에서 279종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된수질 감시항목은 신규 지정된 과불화화합물 3종, 니트로사민류 2종, 과불화화합물 5종과 니트로사민류 2종, 인과 카바마제핀 등 의약물질 12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의 279개 항목감시항복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깐깐한 수준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62개 항목, 미국환경보호청(EPA)이 104개 항목 등을 지정해 먹는물 수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시항목은 우리 부산보다 적지만 미국 수돗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지만 부산 수돗물은 모두 못 믿고 시판 정수기에 의존할 정도로 부산 시민들의 불신은 여전히 강합니다. 고도정수처리에 의존하는 감시항목 숫자의 증가보다 이제 부산 시민은 취수원 이전을 요구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측정할 수도 없는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이 끊임없이 유입되는 낙동강 표층수를 인구 350만 부산시민들의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취수원으로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님께서 부산 수돗물의 남강댐 취수원 이전을 이번 정부 임기내에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인간의 생명을 존속시키는데 필요한 안전한 물 공급을 부산 수돗물 취수원 이전을 부산경남의 제 1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자체간 갈등을 조정하여 부산의 수돗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전체 부산시민의 공익을 위하여 청원합니다. 2018. 7.13 부산환경신문 대표 김귀순
제목: 교통범칙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연체시 가산금을 낮추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지난 6월 30일에 신호위반으로 교통범칙금을 경찰관으로부터 발급받았습니다. 저야 빨간불일때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갔으니 마땅히 범칙금을 내는 게 맞는데, 범칙금 통고서를 보니 납부기한과 가산금이 너무 터무니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제가 볼때 이 사건은 3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범칙금 납부 기한 제가 6월 30일에 교통을 위반하고 범칙금 통보서를 경찰관으로부터 발급받았는데 납부기한이 7월 10일 입니다 1차 납부기한이 10일 밖에 되질 않습니다. 취득세 도 신고후 납부기한이 60일이고 7월에 내야하는 재산세도 7월 10일이면 우편으로 와서 31일에 내므로 납부할 수 있는 일수가 20일은 되는데 말입니다. 경찰관이 발부하는 범칙금의 납부기한도 30일 정도로 늘렸으면 합니다. 2. 범칙금 1차 미납시 가산금 7월 10일까지 범칙금 6만원 1차 납부기한인데, 미납시 2차 납부기한이 7월 30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건 가산금이 72,000원으로 무려 12,000원의 가산금이 추가 된다는 것입니다. 20% 지방세 징수법 제 30조 및 31조에 따라, 7월에 내야하는 재산세도 1달 지나서 내는 경우에 가산금이 3% 가산됩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21조를 보면, 체납된 국세를 내는 경우에도 3% 가산됩니다. 아무리 교통을 위반했다고 하지만 20%의 가산금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3. 교통경찰관의 유턴시 중앙선 침범 제가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경찰차는 저와 마주보고 반대편 차선 갓길에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호위반을 하니 중앙선을 그대로 침범하여 유턴을 해서 저를 따라오며 차를 세우라고 하더라구요 아무리 교통위반자를 잡는다고 하지만 경찰들이 그런식으로 위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운행하는 방향의 차도 갓길에 정차하고 있다가 신호위반 차량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경찰차를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나요? 위 3가지 사항을 고쳐질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양** 사건 편파수사한 경찰들 직위해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41

요번 양**의 거짓미투사건으로 인해 소중한 목숨하나를 잃었습니다 정작 중립적인 사건수사도 하지않고 그저 여자말에만 의존한 성에 대한 편파수사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하였습니다 양**은 본인의 어두운과거를 지울려고 남에게 거짓범죄를 씌웠으며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거짓선동을 날조해서 여럿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에 대해 경찰의 증거를 가지고 수사도하지않고 고작 여자한마디를 증거삼아 물증도 다있는 사건을 조작축소시켰으며 공정한 수사를 하지않았습니다 왜 심증만있는 자칭 성범죄피해자인 양**의 말은 듣고 증거도 다있는 스튜디오실장말은 안듣는겁니까?? 성범죄가 일어나면 수사에 상관없이 그 남자는 모든인생이 망가지는 반면 무고한 꽃뱀들은 잘살아갑니다 이런 거지같은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그럴꺼면 경찰이 왜있고 법은 왜있습니까 사회부터가 여성을 기준으로 돌아가고있으니 엉뚱한피해자가 생기는겁니다 그리고 자살과 동시에 유출정황포착이라는걸 발표했죠 자살할 순간을 기다렸듯이 발표한 경찰은 무엇입니까 이 타이밍조차 믿음이 없습니다 시민들 혈세로 돈받고 일하는공무원들이 이따위로 하면안되지요 이에 관련된 경찰들을 조사하고 직위해제 시켜주십시요 이건 명백한 편파수사입니다 유서에서조차 경찰의 그 모델들의 말만듣고 자신의 말은 하나도 듣지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것같습니다 더이상 경찰은 신뢰성이 없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미용주사 성분과 부적용 공개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데 처음이벤트다 어쨋다 이주사를 꼭맞아야 할것처럼 말하고 예를들어 이벤트 6회 40만원 비만주사를 맞으면 1회를 맞은후부터 태도가 완전 무섭게 변합니다 부작이와서 환불을 요구하면 뭐떼고뭐떼고 돈은 3분의 1정도 받을까 말까입니다.. 하열을 했는데 그런 부작용을 갖은 사람이 주사를 맞으면 더 효과가 좋다는둥.. 그래도 몸에 들어가는 약인데 과대포장은 못하게하고 부작용이 있는것은 꼭 명시했으면해요.. 저같이 돈버리고 몸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최저임근 동결해 달라는 분들. 이것 좀 보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1

혼자 살고 있는 독신이라면 최저 임금 받고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국가가 최저 임금을 올리는 이유는 독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이 가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독신인 당신이 지금 받는 돈으로 결혼하고 자식을 키우고 노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