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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폭의교사살인, 혐의없음. 재조사 할것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7

본인은 1967년생으로 경북대 경제학과 졸업후 ㈜현대상선 총무부에 취업, 근무하던중 동기생의 시샘으로 3년6개월만에 퇴직할 수 밖에 없었고, 1996년 인터넷 보급전이라 구직이 막막하더중 직장선배 권유로 가입한 ㈜단학선원 회원으로 있다가 면접후 직원으로 채용되어 5년간 근무했음. 대구에서 중소기업근무중 법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프리랜서인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대리운전 사장들이 저의 학력. 경력. 미혼임을 알고 평소 친분이 강한 대구조폭들에게 저의 상황을 이야기해 약15년전부터 현재까지 조폭 (현재는 부산연고 조폭) 들에게 주거침입, 재산 및 차량손괴, 24시간 감시 및 소음시비, 미행, 사업장 불법침입 및 재산손괴 & 절도, 1층 사무실 앞 주.야 수시 불법 주정차, 집주인 매수 및 시비, 주변상가 및 이웃, 주변 직장인 매수 수시시비 및 업무방해로 금년 10월4일 개인사업자 취득후 실적이 없어 앞으로 생계가 막막합니다. 본인은 조폭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준 것도 없고 관련이 전혀 없는데, 조폭들이 평상시 눈치보는 정치권, 공무원들과 비슷한 학력, 경력을 가졌다는 이유하나로 화풀이 대상으로 저를 괴롭힙니다. 손님을 가장한 조폭 끄나풀의 대형 유리창 파손하며 폭행, 대리운전중 이면도로에서 전속력 충돌 (폐차처리함), 약2주전 서울 관악구 서림동 도로에서 타고 있던 택시를 스타렉스가 측면 충돌등 조폭들이 살인미수를 저질렀고 본인 휴대폰 통화내역, 메시지, 이메일 해킹 및 불법취득하여 개인적 및 업무적 관련자들을 매수, 본인을 궁지에 모는 바 대구서부지청에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에근거 고소장을 제출 (조폭 개입 상세증거 제출함 : 서울 일진무역 차량사기 600만원 관련서류, 택배 10군데 대리점 소장 명함 (쫓겨난곳), 시비. 업무방해 녹취록, 대구서부지원 대구은행 행원 시비자료 등) 하였으나, 대구 성서경찰서 고소인 조사중 담당자가 비웃듯 3회에 걸쳐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 있어요?” 라며 조폭보다 한술 더 떠며 고소인을 우롱하고, 결국 부산검찰에서 “혐의없음” 통보 받음. 현재시점에서도 매일 같이 주거침입, 재산 및 차량손괴, 24시간 감시 및 소음시비, 미행, 사업장 불법침입 및 재산손괴 & 절도, 1층 사무실 앞 주.야 수시불법주정차, 집주인 매수 및 시비, 주변상가 및 이웃, 주변 직장인 매수 수시시비 및 업무방해를당하고 있는 바 재수사 할것. 2018.11.6.(금) 주거침입 및 식빵 열로 가열 상하게 함. 양쪽 옆방 및 5층. 4층에서 노숙자보다 못한 조폭끄나풀 거지새끼들이 들어붙어서 24시간 감시하고 소음시비. 실내화 다 뜯어놓고 바닥에 초칠해서 미끌어져 다치라고 생지랄병, 구글 이전 검색내용 글자체 바꾸는사이버범죄, 거지 조폭에게 몇푼받은 맞은편집 서울 관악구 서림3길31 (웅지원룸) 6층 (집주인) 24시간 불켜놓고 시비 및 5층 욕실 수시로 불켜놓고 시비 쓸데없는 청원글로 주요 청원 뒤페이지로 넘기는 조폭 끄나풀 추적해 처벌할것 !!!
제목: 기초노령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8

아동수당을수령해서은행에적금을든다는데기초생활 수급비는겨우2%인상이라니대통령자녀나복지부장관 자녀들수급비기준해서한달생활해보라고 수급비는그렇다치고노령연금수령한다고해서금액만큼차감해버리니2-3억짜리전세사는자들도노령연금을수령하는데보증수급비는그렇다치고노령연금수령한다고해서금액만큼차감해버리니2-3억짜리전세사는자들도노령연금을수령하는데보증금 200-300만원도없어서고시원에거주하는수급자들이 수없이많은데적금들어라고아동수당은주면서기초수급비는왜차감해서줍니까수급자들은나라의좀이적당히먹고살다죽으라는건지차라리수급자들좋은음식대접한다고해놓고총살을시켜버리는게낮지않을까요
제목: 2. 사법부 탄핵!! 정부와 여당은 뭐해요? 총선때 국민들의 판단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5

숫자를 기입하여 똑같은 내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건을 추가하겠습니다!!) 검사 판사 의원 장관 청장 공공기관 뭡니까? 일반인과 왜 다르게 판결내리냐고!! 검사가 술먹고 음주단속 걸렸는데? 면책?? 끝?? 장난해? 정부여당은 뭐합니까?!! 장난합니까?!!! 사법부 탄핵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촛불을 다시 들어야합니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들이 바꿔야합니다!! 여러분, 법이 바뀌지 않으면 사고칠땐 무조건 술을 드세요!! 기억이 안나면 끝납니다!! 대한민국 법은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처벌을 할수 없어요!! 사람을 칼로 죽이면 징역30년 받죠? 어린이 강간하면 12년.., (조두순,,심신미약?? 미친거죠!!) 술먹고 음주운전해서 아내와 딸 죽인사람에게 징역 4년..(말이됩니까?) 아파트단지내 도로에서 어린아이 사망하게 하고도 보험으로 끝! 처벌받지 않음!(국가에서 지정한 도로가 아니라는게 이유,,) 청소년이 사고치면 솜방망이 처벌..(강간, 집단구타, 무면허운전, 절도 등) > 구타후 힘없는 친구를 사망하게 하고 부모욕을 성적으로 말하는 어린것들!! 살려둬야 할까요? 무슨죄를 짓더라도 돈과 권력있으면 다 풀려납니다!!(끼리끼리 놀면서 봐주기죠!!) 밀린세금 내지않아도 수사 안하고 각 시,군,청은 조사를 대충하죠!!(몇백억대 해먹고 3개월 감봉?) 판사나 검사 등 고위관리직 인원들은 사고쳐도 가볍게 처벌!!(감봉 및 몇개월 정직 끝!!) 법을 우리가 지킬필요가 있을까요? 지키는 사람이 바보란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킬수 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우리들에게 피해를 주니까요!! 억울합니다!!정말! 법이 지키라고 있는것인데.. 서민만 지킨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위선에선 비린내가 얼마나 많이 나면 제대로 수사 안할까요...!!!! 수사한다고 해도 윗선에서 다 차단하고!! 자기들 살려고 하는 개 망나니짓이죠!! 밀린 법안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기 밥그릇 챙길 시간 없습니다!! 총선이 기다려집니다!! 다음선거엔 민주당 40% 정의당 30% 무소속 20%(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할 좋은 사람들) 나머지 10%는 적폐들이겠죠!! 각 지역에서 서민들이 뽑은 고졸이상의 좋으신 분들만 나와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부잘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정치나 판결 잘하는건 아니죠,, 현실에서 보여줍니다!) 단, 새로운 당을 만들기 전,, 총선 나가기전,, 국민과 약속을 꼭 해야하는 조건을 걸고 해아합니다!! 1년마다 국회와 지역구에 한 일들을 알리며, 비리가 있을시 언제든지 박탈 당할수 있다는 당 규칙을 미리 정해서 비린내 나지 않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뿌려주세요!!
제목: 여호와의 증인 군대 관련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남자 김재하입니다. 27에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병역을 거부하고 교도소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중입니다만, 어중간한 입장에서 공기업 등 지원하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군대를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서울대 지리교육과에 지역인재 균형선발로 추천될만큼 학구적이었고 성균관대 및 서울시립대를 합격하여 현 시립대 영문과 졸업생입니다만, 병역 불이행의 자격 미달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것 같아 여러모로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총을 들고 전쟁 연습을 하는 것에는 아직까지도 반대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군대를 다녀온 친구들과 동등한 이해를 구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심적으로 고단합니다. 병무청에 군 지원에 대해 문의했습니다만, 이미 나이(89년생)나 병역 거부 사실 때문에 다시 입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병역필의 자격을 얻고 싶습니다. 혹은 문제자의 위치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다시 소정의 과정을 거처야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디, 신중한 고려 부탁드립니다.
제목: 양구 군인 진상규명하고 네이버 검색어 조작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62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주시고 세상에 사람이 죽었는데 달팽이 이빨이 검색어 1위가 말이 됩니까? 국민들의 알권리를 막는 네이버 검색어 조작도 규명해주세요.
제목: 부정부패 친일보수당의 박정희 행적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12

박정희 의 행적 일본명은 타카키 마사오. 일제강점기때는 독립군 잡아 죽이는 항일토벌군 일본장교 반역자 행위. 광복이후 빨갱이 남노당 활동. 5.16군사구테타 범인 부관참시감.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 수많은 국민를 간첩으로 조작해서 옥살이 하게함.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간호사.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이렇게 도둑질해서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사기꾼 도둑놈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지요. 이것을 알고도 박정희의 뿌리 자국당 지지하면 쓰레기 세뇌되어 지지하면 골빈인간. 부정부패 친일국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제목: 재개발사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3

부산 양정1구역 조합원입니다. 1월부터 이주개시를 합니다. 17여년전 감정평가금으로 감정이 되어서 이주를 하라고 합니다(저희 집은 평당 4백만원입니다). 완공후에는 1억에서3억여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라 도저히 들어 올 수도 없답니다. 감정평가금만으로 현금청산을 하면 전세도 들어가기 힘든 금액입니다. 또 집이 팔린다고 해도 여러 규제로 프리미엄도 크게 오르지 않았고, 지금은 집거래 자체도 없답니다. 집 주변에는 재개발이 여러 곳이 진행이 되어 전세도 구하기 힘듭니다.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지 서민들은 너무 힘듭니다. 그냥 지금 사는 곳에 계속 살 수는 없을까요? 걱정이 되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제목: 남한은 "잠이 옵니까?" 북한은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7

아주 코리아 방신 제대로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은, 문재인 당신들이야말로 통일에 걸림돌 되는 장애일 뿐 입니다. 미국가서 잠자다 국제망신 당하고 북한가서 냉면 목구멍 소리나 듣고 우리나라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통일? 까짓거 안해도 그만 해도 그만 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명박근혜문재인 실수를 반복해야만 할까요? 국민들 스스로가 진지하게 곰곰히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안좋은 기사들이 너무 많은데 안타깝습니다 진심으로 좋은 나라 되길 바랍니다
제목: 비양심적 병역거부자 들의 복무기간을 국민투표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19

군대가있는 아들이 아침부터 전화왔습니다. 외출나왔다고.. 그러면서 하는말 "뉴스보셨어요?" GP에서 애하나 총맞아 죽었다면서 "무서워 죽겠어요." 제아들은 양심이없는 놈이라서 군대갔을까요? 툭하면 병사들이 죽어나가는 저런 무서운 군대를요? "양심적 병역거부" 이단어는 저런 후안무치 한놈들에게는 합당치 않은 단어입니다. 양심이란 단어는 단한마디도 들어가지 않는 표현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이란 단어사용은 절대사용불가. 내두아들 나 삼부자가 군에있고 군 제대를 했는데 그럼 우리삼부자가 비양심자란 말인가? 복무기간도 관계자 몇몇놈이 둘러앉아 탁상공론으로 정해서 안된다 어차피 국가안보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27개월 36개월(내 개인 사견은 현역이 18개월인걸 감안해서 3배로긴52개월이면 좋겠지만) 두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해야된다고 본다. 국가의 안보가 그리고 군에서 이추운날 쪽잠 자가며 불침번 서기위해 새벽에 일어나는 불쌍한 우리네 아들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해병대 수리온헬기 사고로 순직한 장병들 그저께 GP에서 숨진 장병 다 내아들같은 고귀한 생명 나라에 바친 그장병들의 명예가 지켜 지려면 저 비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복무기간은 절대 몇몇이 둘러앉아서 정할일 아닙니다. 국민투표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데 오늘밤도 또 쪽잠 자다가 새벽에 보초서려 일어날 내아들이 불쌍 합니다.
제목: 엄중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13

묻지마폭행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엄중하게 처벌을 해주세요~
제목: 유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1

팀킴 대한민국 추방시켜라 성차별 발언이다 감독과 팀킴과 서로가 불하가 있다고 소문 나있다
제목: 양성평등시대?! 여성도 군대가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20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연산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여성도 군대 가자'라는 내용에 대해 건의 해 볼까 합니다. 물론 지금 북한과의 종전 얘기가 나오고있으나 종전이 언제 될지 모르고 종전이 된후 바로 모병제로 바꿀수도 없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 건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제 39조 내용을 소개 드립니다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첫번째 현재는`양성평등시대'입니다. 양성평등이란`사람이 살아가는 모든영역에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여 똑같은 참여기회를 주고,똑같은 권리와이익을 누릴수 있는것'입니다. 이로인해 현재 여자들 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어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양성평등시대에도 여전히 남자만 군대를 의무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평균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체력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하는일이 병사훈련만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가 가서도 할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근거로는 인구절벽입니다. 인구절벽은 '국가통계그래프가 급격하게 하락을 보이는 연령구간을 뜻하며, 경제적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장병수도 줄어들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예로 이스라엘 군복무를 설명 드립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만 18세 이상 남.여 모두 군복무를 하나 여자의 경우, 군 복무전 출산을 하게되면 면제를 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의 이스라엘 군복무 정책을 도입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자도 군대를 가자'라는 내용에 대해 건의를 해보았는데 이 정책이 꼭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제목: 운동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2

팀김 여성 우월자다 감독을 매도 시킨다 성차별이다 대한민국 애서 추방시켜라 패미즘 주동자와 연결 되어 있다
제목: 양구 군인죽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53

안녕하세요. 태어나 처음으로 국민청원을하는 25세 국민입니다. 이번 양구GP일병 이 죽은 사건이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아직 왜죽었는지 이유가 명확히 나오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청원할 내용은 GP근무시간 변경 건입니다. 알다시피 GP는 북한바로앞에서 경계를하며 우리나라를지키고 있습니다. GP의존재만으로 전쟁걱정을 덜수있는 정말뜻깊은 곳이죠. 그런 GP의 근무시간이 예전에 비해 다소줄어든것으로 알고있으나 3개월동안 휴일한번없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저녁에서 새벽까지 2교대로 돌아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20대 젊은 사람들이 3개월내내 하루휴무없이 약12시간 근무... 사실 말이 안되는것같습니다.. 위험수당을주는것으로알고누있지만.... 그런악조건의 근무환경속에서는 스트레스가 계속될것이고 이런일도 끊어낼수없을것같습니다. 일의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조건을 변경할필요가 있다고봅니다.. 우선 3개월 근무를 2개월로줄이거나..2팀이 3개월로번갈아가지않고 3팀을구성하거나.. 2교대를3교대로변경하는건을 적극추천합니다 모두 고생하시는 국군장병여러분♡
제목: 홍보관 강매 사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0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미그린이란 홍보관 에서강매와 사기를 당했습니다 앰플이란 제품을 강매하여 사도록 하고 대전에 있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절에 불상을 모시라 강요하고 녹용 홍삼 구아바 등 많은제품을 강매했습니다 너무 부담되서 반품을 요구 했지만 거절 되서 지금은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아직도 별 소식이 없습니다 거기다 성추행 까지 당하여 고소를 하였고 지금은 수치심과 카드값 여러모로 정신과 의례하여 약도 처방 했습니다 좋은 답변좀 주세요
제목: 현정부는 실패한 정권으로 역사는 기록할것이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6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는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다 문재인대통령님의 실책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다 이 정책으로 기업과 자영업자 저소득층을 힘들게하고 수십만의 실업률을 야기한 실패한 대통령으로 역사는 이를 기록할것이다
제목: 홍보관 강매 사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0

금천구 **동에 있는 ***이란 홍보관 에서강매와 사기를 당했습니다 앰플이란 제품을 강매하여 사도록 하고 대전에 있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절에 불상을 모시라 강요하고 녹용 홍삼 구아바 등 많은제품을 강매했습니다 너무 부담되서 반품을 요구 했지만 거절 되서 지금은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아직도 별 소식이 없습니다 거기다 성추행 까지 당하여 고소를 하였고 지금은 수치심과 카드값 여러모로 정신과 의례하여 약도 처방 했습니다 좋은 답변좀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양성평등시대?! 여자도 군대가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8

안녕 권리와 이익을 누릴수 있하십니까? 저는 연산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여자도 군대 가자'라는 내용에 대해 건의 해 볼까 합니다.물론 지금 북한과의 종전 얘기가 나오고있으나 종전이 언제 될지 모르고 종전이 된후 바로 모병제로 바꿀수도 없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 건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양성평등시대'입니다. 양성평등이란`사람이 살아가는 모든영역에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여 똑같은 참여기회를 주고,똑같은 권리와이익을 누릴수 있는것'입니다. 이로인해 현재 여자들 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어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양성평등시대에도 여전히 남자만 군대를 의무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평균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체력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하는일이 병사훈련만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가 가서도 할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근거로는 인구절벽입니다. 인구절벽은 '국가통계그래프가 급격하게 하락을 보이는 연령구간을 뜻하며, 경제적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장병수도 줄어들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예로 이스라엘 군복무를 설명 드립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만 18세 이상 남.여 모두 군복무를 하나 여자의 경우, 군 복무전 출산을 하게되면 면제를 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의 이스라엘 군복무 정책을 도입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자도 군대를 가자'라는 내용에 대해 건의를 해보았는데 이 정책이 꼭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제목: 소 년 법 폐 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192

소년법 폐지 언제까지 가해자들을 보호하실겁니까? 이번 중학생4명이 1명을집단폭행했습니다 도망가서 추락했는지 아님 가해자들이 떨어트렸는지 밝혀지지않았지만 어쨋든 집단폭행을했습니다 이게 중학생들입니까?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더화가나는건 뻔뻔하게 죽은학생애 점퍼를입고 법원에 나왔다는것입니다 이번사건뿐만아니라 그전에도 10대들이 범죄를저질렀습니다 이젠 소년법폐지해야합니다 물론 폐지하면 안된다고 하는분들이많은데 폐지를안하면 10대들은 계속 범죄를저지를거고 피해자는 당신들의 자식 친척들이 당할수있습니다
제목: 수능국어 시험 : 초등학생에게 대학교문제낸 듯 + 수학문제인 듯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24

수능 국어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마치 초등학생에게 대학교문제를 준 듯. 그러면 아무 번호나 찍어서 운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는 것이지, 무슨 변별력이 있는가요. 거기에다가 국어 11번은 문법문제인데, 마치 수학문제와 같이 경우의 수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풀게 하는, 이건 상식 밖에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문제를 낼 수 있도록 통제를 하든지, 제도적으로 변경해주세요.
제목: 닥테헬기등 중증외상센터or의료 지원 확실히보장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35

tv나 방송에나올때만 약속약속이라고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입으로만 정치를하는건지 자기네 당이 잘났네 못났네 싸움에만 정신이있지 단한번이라도 협심해서 좋은 의견에 동참할 생각은단하나도 없고 약속한건 제대로 이행되지도않고 중간 관리자들이 닥 잘라내고 제발 그러지들좀 맙시다 당신네 가족들이 아프고 크게다쳤을때를 생각하세요 의료 지원 확실히 지원해주세요..참..지금
제목: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을 죽게 만들면 징역 20년이상, 사형이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59

나이 어리다고 사람들을 살인하고 자살 원인을 제공해도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온다면 이 나라에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하니 갈수록 세상이 험해지고 애들이 폭력으로 변하고 있다. 깡패 조직이 갈수록 어리다고 한다. 사람을 괴롭히고 실인하면 무조건 사형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들은 인간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악마이다. 악마는 악마 소굴에 영원히 가둘어야 한다.
제목: 와교영사직 근무환경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2

외교영사직분들 하루 20시간일하는 경우도있으며 야근은기본이고 주말출근도 당연하게생각하는데 이번에 인원더뽑아놓고 자리없어서 대기라고 들었습니다... 일분담과 심각한 초과근무에 대하여 개선된 근무환경을 기대해봅니다..부탁드립니다...
제목: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입학비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7

최근 경희대학교 체육학과에서 입학비리를 듣고 봤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한다하더라도 학교전체가 관련이 되어서 아무 조치도 안취해줄것입니다. 제발 체육인들의 공정한 권리와 체육계가 발전이 되도록 꼭 비리한 교수들과 감독들 싹 조사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22

나라경제는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욱 어려워졌고, 그렇게 떠들어댔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시덥지도 않은 이론을 들고 나와 소득이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희망고문만 남기고 오히려 예전 박근혜 정부때보다 더 못 벌게 되고 소득이 많은 놈은 더 많이 벌게 만들고 암튼 나라경제 개판 만든 당신은 그만 물러났으면 합니다.
제목: 죽은학생에 점퍼입고 법원에나온 중학생추락사4명 강력하게처벌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346

소년법폐지해야합니다 어떻게 죽은학생에 점퍼를입고 뻔뻔하게 법원에 나옵니까? 언제까지 소년법으로 가해자들을 보호하실겁니까? 이젠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택시합승 허용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17

카풀 합법화 하는것보다 합승허용 하면 승차거부 절대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원 게시판 왜 만들었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10

청와대 에서 일하시는 정치인 분들은 아시다시피 청와대 사이트 에서는 국민들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청원 게시판이 존재 하는지 아실 겁니다. 하지만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처럼 큰 뉴스만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외의 청원들은 개 돼지가 멍멍 꿀꿀 거리는 걸로 밖에 안 보이시는 겁니까? 제대로 읽으시고 답변을 주세요.
제목: 모사찰이 각 지역에 포교당을 설치, 노인들 대상으로 납골당 등을 판매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4

모 사찰이 각 지역에 포교당(50개 정도)을 설치해서 70대~80대 노인들 대상으로 납골당, 위패 등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물론 재력이 있는 노인네들이 진정 조상들, 후손들을 위해 구매한다면 이해됩니다. 하지만 자식이 매달 20~30만원 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노인들이 천만원, 많게는 5천만원까지 구매한다면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요. 그것도 카드 등 빛까지 내면서... 게대가 직원이라는 불자(40대)가 카드 할부도 된다고 재촉한다고 합니다. 노인들은 자식이 잘 해준다는 말에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합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약한 부모님 마음을 이용해서 물건을 파는 행태는 종교인로서 너무 못된 행위입니다.. 현재 노인들은 자식들, 배우자에게 알리지 못하고 속만 태운다고 합니다. 그 많은 빛 때문에 빈 박스 등을 줍고 다닌다고 합니다. 부처는 현세에서 마음을 수련하고 자아를 버리면 내세에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짓지 말고 책으로도 기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아를 버리고 스스로 수련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불상은 단지 우상이니 불상 덩어리한데 빌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몇천만원 들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후손들의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왜 돈 없는 노인들에게 판매할까요. 쉽게 넘어가니까.. 수당을 많이 받으니까... 돈 있는 30~50 대 직장인 및 사업인들은 잘 속지 않으니까... 현재도 어느 곳에 포교당을 설치하여 판매합니다. 배우자, 자식들 몰래.. 근데, 그곳에는 스님이 없다고 합니다.
제목: ******병원, 사용기한 18개월 지난 수액 투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12

상급종합병원인 서울 ******병원이 환자에게 사용기한이 8개월 지난 수액을 투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환자는 매스꺼움 등 이상 증세를 호소했지만 병원은 “부작용이 확인되면 후속조치를 하겠다”고만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이 의약품 사용기한을 어겨도 처벌이 불가능한 현행법 때문에 수년째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 병원은 십자인대 핀제거 수술을 받은 지모(32)씨에게 사용기한이 지난 1월 22일까지인 기초수액을 약 9시간 투여했다. 지씨는 수술 이후 고혈압과 매스꺼움 증상이 계속되자 직접 수액 사용기한을 확인하고 의료진에게 알렸다. 수액 투여가 시작된 낮 12시50분부터 지씨 스스로 투여를 중단한 오후 10시까지 의료진 중 아무도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병원 측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의료진은 지씨가 항의하자 뒤늦게 수액을 교체하고 구두로 사과했다. 이후 매스꺼움을 완화시키는 약품을 제공하고 문제된 수액의 비용을 면제했을 뿐 다른 조치는 없었다. 현재 병원은 수액으로 인한 부작용이 확인되면 후속조치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관리상 부주의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다른 수액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만약 환자의 몸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보상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현행법상 처벌은 불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르면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투여한 것만으로는 의료기관을 처벌할 수 없다.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입증돼야 처벌 가능한데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재발 방지를 위해 법 개정 등 정부 차원의 제재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병원이 보건소에 신고할 의무도 없고, 보건소도 시정명령 외에는 다른 조치를 내릴 권한이 없다”며 “피해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처벌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문제가 생겨도 병원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한정적이다 보니 의약품 관리에 소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병원이 의약품 사용기한을 어기고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사례가 수년째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경기도 고양 한 병원에서 사용기한이 3개월 지난 포도당 수액을 2세 여아에게 처방해 논란이 됐다. 2016년에는 전남 목포에서 한 대형병원이 환자에게 사용기한을 넘긴 수액을 투여한 사실이 드러나자 목포시 보건소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면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이재연 방극렬 기자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테넷방송피해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저는대구살고41살남자입니다.저가작년부터지금까지인테넷방송피해보고있습니다.처음에건설일용직일하다사람들일못가게해서저가말실수로시작했습니다.스트레스와사람들때문에정신이나갔습니다.그런데정신차리고보니깐무슨사이트인줄모르지만저에얼굴과신상사생활까지또팔달장애애까지방송하고있습니다.동네사람들과최근회사에서가정파탄까지몰고갔고또방송때문에일자리도못구하고있습니다.한사람인생을망하게해습니다.또핸드폰위치추적까지당했습니다.저가집에서뭐하는지다알고감시까지당하고있습니다정신적피해와경제적피해도봤습니다.도와주세요
제목: 이재명 도지사 진실은 무엇인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6

이재명 도지사 일련의 사건들에 대힐 진실을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밝혀 주세요! 대기업 앞에서 기죽지 않고 정치 세력들에게 떳떳하고 서민들을 섬길줄아는 그가 왜 이렇게 많은 사건들에 연루되고 같은 당에서는 나 몰라라며, 일련의 사건은 야당이 발벗고 좋아해야 할일에 이재명 죽이기에 동참하고 있는 이 현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의심이 가는 상황 입니다.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꼭좀 밝혀 주십시요.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지사의 부끄러운 민낯이 들어날지 아님 대한민국의 뿌리 깊이 섞어 있는 세력들이 들어날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등 선진국 되길 바라는 서민이.
제목: 양구군인 왜 아무조치없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83

양구군인 자살? 자살이면 증거를 내밀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쇼 이건 뭐 아무것도 없는데 믿으라는건지말라는건지
제목: ●우리가 친일의 역사를 망각하거나 무관심 할때 친일들은 또 다시 우리를 정복하여 분열시키고 나와 우리들의 형제를 죽이고 반역자 이완용이같은 사람이 왕이되는 나라로 만들것입니다. 친일=적폐청산 끝까지 청산해 주세용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9

친일당이 집권 할때마다 서울한복판에서 친일보수당 무리와 함께 일본 점범부대 자위대 창설기념행사를 벌이는 노예같는 나라 대한민국 . 친일보수당이 있는한 일제강점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친일보수당이 없어질때 그때 비로소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친일보수 대통령들의 범죄력 🐶이승만 (친일보수들은 이승만이를 국부로 모심) 보도연맹. 제주4.3도민 학살 이 두 사건에서 죄 없는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수십만 국민을 학살한 살인마. 또 우리나라 임시정부 대표주석 백범 김구선생 암살을 지시한 이승만 살인마. 🐶박정희(일본명 타카키 마사오)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고 일본 만주육사 입대하여 일본장교로 활동하며 독립군를 공격하여 잡아죽인 반역자 광복이후 빨갱이 남노당 활동 5.16군사구테타 범인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 또 수많은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했습니다.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간호사.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국민의 혈세를 도독질 하여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죠) 친일보수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전두환.노태우 12.12군사구테타 5.18광주시민 학살 국민에게 탱크동원하여 조준사격 헬기 조준사격.강간살인과 어느 임산부 애기보 들어 냄 (광주학살 현장). 수백억원 국민혈세 도둑질한 놈. 🐶이명박(뉴라이트(친일 단체)회원) 일본에서 태어남.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국민 학살 국민돈 수백억원 갈취한 사기꾼 범죄자. 🐶박근혜(뉴라이트(친일단체)회원) 국정농단.사법 농단 범인. 무관심과 근무 이탈로 인한 세월호 우리 아이들과 국민 304명 죽음 국민에게 물대포 쏴서 백남기 농민 사살 순실이와 짜고 수백억 뇌물수수 도둑질 국민을 죽이려고 촛불집회에 군 투입 국민 학살 모의 주동한 범인 이것이 친일보수당 결과물들 친일이 집권하면 국민은 죽어나갑니다. 친일들은 지금도 뉴라이트라는 단체까지 만들어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계획하고 뉴라이트 보수논객들까지 동원해 거짓뉴스까지 퍼트려 나라를 점령 하려고 혈안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나라의 보수는 친일 그 자체입니다. 보수의 탈을쓴 반역자 친일들입니다. 우리가 친일의 역사와 친일의 계략을 망각하고 무관심 한다면 이 나라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없으며 친일대통령들에 의한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가 학살 당한것같이 우리 어느누가 당할지 무서운 세상이 도래할것입니다. 예※ 친일보수당에 충성하고 뇌물 받치고도 친일보수당에게 배신당한 경남기업 성완종씨 너무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을 TB에서 봤습니다. 그 뒤에 너무도 억울해서 자살했다는 성완종씨 같이 친일보수당을 지지하고 충성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무서운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 그 누구가 억울한 죽움을 당할지 알수 없는것입니다. 또 서울시청 직원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외에 박정희때부터 지금까지도 간첩 조작사건은 수천건입니다. 또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에 누가 또 간첩조작사건에 말려들어 억울하게 옥살리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 글을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제목: 장애인도 사람입니다. 면허시험 차별화 바꿔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3

아니 지적장애3급은 왜 면허를못따게하는겁니까???? 장애인은 사람도아닌가요? 수시 적성검사도 장애인협회에서 합격 불합격 통보한다고하는데 면허 따는쪽으로 해결방안부탁드립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ㅠㅠ 욕설은 자제 바랍니다
제목: 기득권    세력화하여    불공정과    불의를     일상으로     저지르며,     온갖     수단으로      국민의     선량한     기회를      차단하며       그들만의      천국을      꿈꾸는     민주노총과     그에     부역하는      문정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3

에라이
제목: 새만금에  도시형실버타운을 건립하는거는 어떠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5

새만금을 어떠한 용도가 적정한지 의견이 많습니다 1.도시형 실버타운을 건립하는게 어떤지요 2.익산시에 KTX,SRT로 교통도 연결해 주시고 3.친환경 에너지 단지도 근처에 설립해서 4.일반인도 같이 살도록하고 5.장애인도 같이 살도록해서 6.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인간적인 휴먼도시 어떠나요 7.오늘 TV에서 본 미국의 한 도시에 설립된 도시형실버타운을 보고 생각이 났습니다 8.대기업건설업체도 참여토록해서 관광객도 찾고싶은 그런 도시를 만들고 9.공무원이나 국가의 도움없는 주민 스스로 자율 적으로 살아가는 도시인 유토피아를 만들자구요
제목: 아파트 분양가 올려서 외노자들에게 퍼주는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9

솔직히 불안하기는 합니다 정치인들 부터 일반인들까지 온통 달러가져다 해외에 쓰고 건설 인건비는 외노자들이 벌어가고 나라빚은 늘어서 이자내기도 바뿌고 노조는 일은 안하고 시위만 하려하고 세금은 올려서 난민에게 주고 노조가 설치니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옮기고
제목: 길거리 청결 운동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2

한국의 길거리는 아직도 쓰레기로 넘쳐 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싱가포르에 가보면 길거리가 너무나 청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난을 자주하는 일본은 우리가 가장 많이 가는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그렇게 여행을 많이 가는 이유 중 하나가 일본의 길거리가 청결하다는 것입니다. 범국민적인 길거리 청결운동을 벌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일본인들이 속으로 한국을 얄보는 것들 중 하나가 한국의 길거리가 청결치 않다는 겁니다. 한 국가의 길거리 청결도가 그 국가의 청렴도와 일치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국가 추진의 길거리 청결운동은 아래와 같이 실시해야 합니다. 1. 쓰레기 길거리에 버리지 말기 우리는 우선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지 않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버릴 쓰레기를 우선 가방이나, 호주머니에 넣고 쓰레기통을 발견하면, 거기에 버려야 합니다. 2. 쓰레기 줍기 길거리에 작은 사이즈의 쓰레기가 보이면, 누가 보던지 말던지 쓰레기를 줍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3. 길거리 쓰레기 통 늘이기 우리나라 길거리에 의외로 쓰레기 통 숫자가 적습니다. 프랑스나 스위스에 가보면 간편한 형태의 쓰레기 통이 길거리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간편한 형태의 쓰레기 통을 길거리 곳곳에 배치를 해야 합니다. 환경부에서 주도하여 최소 3년간 한국의 길거리 청결운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목: 비리유치원.과.한유총은.어린이.급식비.교육비.급식재료를.빼돌렸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7

영유아법처벌강화.사학법처벌강화
제목: 성평등보다 더 커다란 아젠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0

<체벌권 헌법소원> 愛 위의 글자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되니까 몇 가지만 나열해보겠습니다. 위 한자의 가운데에는 마음심(心)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다르다면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쓰러져가는 고사목이 사랑을 받으면 그렇지 못한 것보다 더욱 잘 자란다는 것을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매서운 매>보다 내 자식들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면 비록 선생님들의 마음과 행동이 다르다 할지라도 건장한 체격의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교장선생님께 위임을 받은 부모님뻘의 선생님들께 <매서운 매>를 맞는 것이 공평합니다. 반대로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 때 아버지의 마음과 행동이 달랐는지 모든 아버지들께서 양심적으로 집안의 장(長)이신 가장(家長)으로써 가족을 대표해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편부모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때는 아버지와 동등한 어머니께서 양심적으로 집안의 장(長)이신 가장(家長)을 대신해서 어머니들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 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체벌권에 대한 헌법 소원> 먼저 <상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의거하여 법조항을 적시하겠습니다.<헌법 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등교육법>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체벌권이 <헌법 31조 1항, 2항>과 <고등교육법 제1조(목적)>에 법리적으로 부합하는지 차근차근 적시하겠습니다. 먼저 체벌이 <고등교육법 제1조>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조>의 목적은 <교육기본법 제9조>를 따릅니다. 그럼 <교육기본법 제9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선생님의 체벌은 <고등교육법> 제1조(목적)에 따라서 <교육기본법 제9조>를 따라야 합니다. 소결>>> 고등학교 체벌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서 인성(人性)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야 합니다. 위의 소결을 보다 간결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전인적(全人的) 교육에 고등학교 신체적 체벌이 포함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전인적 교육에 고등학교 체벌이 포함>이 되는지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법률보다 더 위에 있는 헌법을 살펴보는 것이 <상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딱 맞습니다. 그럼 다시 헌법을 나열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각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1조 1항, 2항>에서 말하는 교육이 위의 <전인적 교육>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 제31조 1항,2항>에서 말하는 교육에 위의 <체벌>과의 관계를 대한민국의 절차에 따라서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31조 1항>과 동(同)법 제31조 2항에서 논리적으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1항에서 얘기하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라는 부분이 애매합니다. 저의 개인적 견해로는 모든 국민(부모)분들께서는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는 헌법의 의무에 따라서 <헌법 제31조 1항>에서 뜻하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따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국민을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청원을 통해서 저의 편협한 생각이 지나치지 않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체벌이 헌법 제31조 1항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교 육>에 포함이 되는지 적시하겠습니다. 헌법 제31조 1항에서 말하는 <교 육>이 무엇인지 알기위해 <교육기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조 (목 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따라서 <교육>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따라는 것이 법적안정성에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결론 >>> <헌법재판소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체벌권(신체적 체벌권 포함)이 대한민국 법적으로 보장한다.>라는 것에 대한 법리에 따라서 법적안정성에 따라서 전국민 생중계 대법원 대법정 재판을 한다는 공식성명을 표명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8일
제목: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 폐쇄 위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32

카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은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중증 응급 외상환자를 치료하는 권역외상센터가 있습니다. 팔과 가슴에 총상을 입고 헬기로 후송된 군장병을 처치하고, 2017년 10월경 공사장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해 머리를 심하게 다친 50대 남성 환자를 20분만에 현장 도착하여 생명을 살려낸 권역외상센터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산악지대와 군부대가 많고 도로 사정이 열악하여 사고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영세 중소기업 많아 크고 작은 산업재해도 빈발합니다. 때문에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는 경기북부지역 400만 주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닥터헬기는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통하며, 응급환자를 빠른 시간안에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역외상센터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가 들어선 의정부성모병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헬기 진동 및 소음으로 아기가 경기하고 집이 무너지는듯한 진동을 느낀다”며 서울지방항공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에 따라 항공청은 병원 측에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허가조건 미준수로 시설(헬기장)폐지를 검토 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헬기장을 없애면 권역외상센터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헬기장의 유지가 권역외상센터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기 북부는 군사시설 밀집과 높은 고령화 비율 등 외상환자 발생 요인이 많아 골든아워 내에 수술이 가능한 외상센터가 절실한 곳이며 의정부성모병원에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가 사라지게 되면 중증 환자를 치료할 전문시설이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정부가 병원측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미룰 것이 아니라 애초에 권역외상센터 자격조건과 정책을 만들었으면 정부차원에서 좋은 해결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통령비서실은 ***을 고발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3

***이라 자칭 사이비 수꼴 보수는 문대통령이 전쟁을 부른다며 유튜브에서 현직 문대통령을 "***"라고 명확히 국가원수를 모욕했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비난할 수 있고 또 대국민을 향해 자기 주장을 할 수있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라는 것 이제 모두 알 고 있지만 그 것이 욕을 할 수있는 권리는 아닌 것 입니다. 비서실에서는 부디 ***을 고소하여 올바른 민주시민의 길을 계몽 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동 무노동무입금 적용하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17

노동자에게는 무노동무임금 법안을 그렇게 쉽게 통과하고 적용하더니, 국회의원 야들은 왜 적용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네 법망을 이리저리 빠져 나가네. 국회의원은 노동자가 아니고 뭐라 말인가... 국민들 세금으로 먹고 사는 월급쟁이다. 연봉이 거의 2억 이상 이것이 귀족노동자, 귀족 월급쟁 아니고 뭐가 귀족 노동자가 어느 당이나 보이콧하려면 월급에서 그만큼 삭감되는 것이 천리 아닌가... 어느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 집단 그들은 대체 누구인가.. 간 땡이 부은 노동자이네. 정말 나쁜 집단이다. 세금 돌려달라
제목: 민주당 이재명지사 보호하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다 민주당도 마찬가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12

이재명지사 보호하면 대통령 민주당 지지율 동시 떨어짐 이해찬 대표 그걸 모름 눈치만 힐끔 힐끔 제명이나 당원권정지 하세요 대통령과 정당 피해봄
제목: 국민의료보험으로 병원 진료받는 외국인에 얼굴사진 부착 신분증 요구하는 절차를 만들어 확인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9

일본 아베정권 정말 마음에 안들지만, 일본은 병원 진료받는 외국인에 얼굴사진 부착 신분증 요구키로 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들 의료보험 세금처럼 걷어가지만 병원진료는 비보험이 적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삼개월만 보험료를 내면 본인 확인절차 거치지 않고 의료보험 혜택 받고 진료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월 의료보험비 25만원 가량 냅니다 솔직히 너무 아깝습니다. 내가 아는 이모할머니 괌에서 사시는데 얼마전 한국으로 들어와 몇 달 병원진료 받고 돌아갔습니다 외국인에게 낭비되는 의료보험 비용을 차라리 국내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우들에게 사용하도록 하는게 진정한 자국 국민을 위한 것 아닌니까
제목: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했지만 돌관공사현장에 적용이 안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11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공사진행율이 목표치에 모자란 현장은 쉬지않고 일해 목표치를 이루는 돌관공사를 하는 공사현장에는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한달째 하루도 못쉬고 일하는 직원들이 안쓰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