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안산 ** **** *차 경비원.미화원.관리소 직원을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1-26 ~ 2021-12-26
참여인원: 821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 **** *차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안산 고** **** *차 아파트 경비원.미화원.관리소 직원등의 임금 지급과 고용유지에 대한 청원건입니다. 안산 ** **** *차 아파트는 2011년 10월말 현 입주자대표회의 직무대행과 전 입주자 대표회의 간의 입대위 구성 무효 소송에서 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이 대법원 승소하여 전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선거 무효가 인정되어 직무대행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현 직무대행은 전 입대위 구성이 무효라는 이유로 관리. 경비. 미화 업체를 주민들의 동의 없이 한번에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 직무대행의 행위가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가의 대한 문제는 또 소송으로 가려 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전에 일하고 있는 경비.미화원들은 수개월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 관리업체 직원들은 급여와 퇴직금도 받지 못한채 강제 해고와 수모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관리 업체는 (**개발)은 관리소 운영도 손 놓고 있는 상황이며 심지어 쓰레기 봉투, 낙엽 봉투 까지도 동네 마트에서 구걸해서 얻어 오는 판국입니다. 급여도 받지 못하면서 아파트 청소를 위해 상가에 구걸도 해야 하는 그분들의 사정을 딱히 여겨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청원합니다. 왜 아파트 주민들간의 소송전에 경비/미화원/관리직원들 가장 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아야 하는 것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구청과 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그냥 법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말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요? 제발 이 분들의 아픔을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제대로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26 ~ 2021-12-26
참여인원: 501

억울합니다 제동생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기전 정신차리고 조카들을 위해 금전적인것을 생각해야하기에 동생자산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23년간 국민연금을 넣었고 넣은 금액이 총 5200백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아픈몸을 갖고도 삶의 끈을 놓지않은게 국민연금때문이었던것을 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국민연금공단에서 책정한 금액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조카가 만 25세전인데 22년 5월이면 만26세가 됩니다 그때까지는 매달(앞으로 6개월) 60만원을 받다가 만25세가 지나면 1400백만원정도를 일시불로 받는다고 합니다 계산해보면 5200백만원을 넣었는데 1800백만원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억울한가요?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국민연금 가입시킬때 얘기가 된 내용인가요? 내가 넣은 돈인데 ᆢ 받고 싶으면 외국 가라는 소리나 하고 죽었을때 이혼해서 배우자가 없으면 못 받고 만25세 자녀가 있으면 20년이상 넣었을때 고작 40프로도 안되는 금액을 받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우리 조카딸 2명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제발 동생이 넣은 돈이라도 제대로 겂어치 있게 돌러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기도하며 청원합니다 서민들은 국민연금 넣기만했지 정책이 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제발 국가에 실망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 만들지 말아주세요 이런 일을 겪지않았다면 아무도 모를것 같습니다 누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발 제대로 된 금액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종합부동산세 폭탄 을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26 ~ 2021-12-26
참여인원: 694

서울 마포에 거주하는 64세의 *** 이라고 합니다. 2021년 1월 23일 부친 사망으로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던 집을 제 형제들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형제들과 상속협의결과 저는 상속을 포기하고 남은 동생 세명이 분할하여 상속받기로 하고 2021년 7월 22일 상속세 납부및 상속 등기를 완료 하였습니다. 상속을 받기로한 동생들이 상속 지분을 협의 하던중 2021년 7월 10일 종로구청으로부터 정기분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상속인중 가장 나이가 많은 본인에게 상속받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631,370원이 부과가 되어 2021년 7월 23일 종로구청에 실제 상속자들이 취득신고를 완료하였으므로 기 부과된 재산세 631,370원의 부과를 취소 하여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이 진행되는 중인 2021년 9월에 재산세 2021-9 로 9월분 재산세 631,379원이 추가로 부과 되었으나 이의신청중임으로 일단 본인이 납부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0월 18일 종로구청 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2021년 1월 23일 이고, 과세 기준일 현재 상속 취득 신고및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아 지방세법 제 107조 제 2항및 지방세법 시해규칙 제 53조에 따라 신청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2021년 7월 10일 재산세를 부과 하였으며 2021년 7월 22일 상속재산 분항 합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취득신고를 완료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써 상속등기가 이행되지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아 해당법령에따라 주된 상속인에게 과세한것이므로 처분청의 재산세(주택) 부과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의제기를 각하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2021년 11월 24일 마포 세무서로부터 종합부동산세법 제 3조 과세기준일 에 의거 14,140,680원의 종합 부동산세가 본인에게 부과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마포세무서에 전화로 확인한 종부세 부과 근거로는 남편과 공동소유인 아파트와 20년전 시부와 사별하시고 재혼하신 시모께서 거주하시는 지방의 시가 7천만원 가량의 아파트 그리고 이번에 상속된 공시지가 7억6천만원인 다세대 주택 5가구가 본인앞으로 과세되므로 일가구 다주택으로 14,140,680원의 종합부동산세 폭탄 을 맞게 된것입니다. 마포세무서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모든 과표산정이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국세청은 행안부로부터 넘겨받은 과표에 의해 종부세 고지만을 하므로 어떻한 조치를 취할 권한도 방법도 없다는 답변입니다. 상속신고당시 상속세의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달의 마지막날로부터 6개원이내에 신고하고 상속등기를 마치면 된다는 답변에 따라 6개월을 넘기지 않고 상속취득 신고를 하였으나 미처 알지못했던 재산세 과세 기준일을 넘기게 되어 바로 정정을 요청 하였으나 법대로 처리 하였으니 문제 없다는 과세당국의 방관에 더이상 해결 방법이 없어 이렇게 청원 하오니 잘 살피시어 억울한 세금으로 힘들어하는 국민이 없도록 조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기업 회장님이 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26 ~ 2021-12-26
참여인원: 118

호소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국내 대기업 회장님이 서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려합니다. 저희는 아이 한명과 부부로 이뤄진 일반적인 서민 가정입니다. 아이와 함께 보다 나은 삶,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하여 보금자리를 마련하려 했고, 폭등하는 집값에 저희 가족은 아껴가며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의 작은 주상복합 아파트 한 채를 겨우 마련했습니다. 집을 구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으나 항상 아이의 정서 발달, 신체적 건강을 제일 우선으로 했던 저희 부부는 백방으로 발품을 팔아 운이 좋게도 해가 잘 드는 집을 구하였습니다. 남이 아닌 저희 소유의 첫 집이었고, 이제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기뻤습니다. 저희 아이도 무척이나 집을 좋아하고, 수시로 바깥 풍경을 보기 위해 거실로 갑니다. 따뜻하게 집 안으로 들어오는 햇살과 산, 나무, 지나다니는 사람과 자동차들을 바라보며 자연과 사회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합니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도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아이에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깥 풍경은 아이의 친구로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부터 집과 맞닿아있는 바로 앞 **동 ***-* ~ *번지 빌딩 건물주 모 기업 회장님이 2채를 허물고 15층 이상의 빌딩 건물 한 채로 재건축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현재는 960-2번지가 960-1과 960-3번지 빌딩 사이에 있는 빈 토지이고 그 틈 덕분에 저희 아파트 저층 주민들도 다소 부족하나마 햇빛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파트 바로 맞붙어서 저희 아파트 층수 이상의 빌딩이 틈 없이 들어서게 된다면, 저희는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몇 년간 이어질 공사 기간 내내 소음과 분진으로 창문을 조금도 열 수 없게 될 뿐더러, 수시로 오가는 공사차량으로 인한 사고위험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더욱더 심각한 피해는 현재 앞 빌딩과 마주보고 있는 세대의 창문 80% 이상이 앞 빌딩을 향해있는만큼 더 높은 빌딩이 완공되고 나면 저희 아파트 주민들은 햇빛을 전혀 또는 거의 보지 못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저희 아파트 주민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권리인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민법이니 건축법이니 하는 법을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당연히 그러한 기본권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였고, 여러 방면으로 문의해보니 역시나 일조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진즉부터 행복추구권의 하나로 수차례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빌딩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회장님의 재산권이라는 권리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재산권의 행사는 무한정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회이고, 인간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낮에 전등이 아닌 햇빛을 쬐고 살고 싶습니다. 아이에게 거실 밖 창문을 통해 세상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저희는 단지 그것 뿐입니다. 햇빛이 부족해서 자라나는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건물 공사 시작과 동시에 아기는 거실 밖 창문을 통해 느끼던 경험과 단절되고 웃음소리도 줄어들겠지요.아기뿐만 아니라 어른도 햇빛을 보지 못함으로써 우울증과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도 많이 높아질겁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 ***-* ~ *번지의 재건축 신청 반려를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프트**** 환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25 ~ 2021-12-25
참여인원: 918

저는 **소프트사의 ****(이하****)라는 게임을 취미로 즐기고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1.사건개요 금일 2021.11.24일 04시30분07시30분 정기업데이트 진행 업데이트 내용중 마일리지 행운상자 판매기간 2021년11월24일05시~2022년02월16일05시(UTC+9) 상품안내 패키지구성 명칭 가격 거래/삭제/창고 구성아이템 지급수량 구매제한 마일리지 행운상자 50마일리지 x/x/x 마일리지 행운상자 1 - 이라는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여기서 마일리지란 게임사가 고객에게 판매하는 다이야라는 게임캐쉬템으로 그캐쉬템을 사용하면 일정량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그 마일리지로 행운상자를 구입할수있다는 내용입니다. 평소처럼 접속해서 마일리지 행운상자를 용기의물약(하루구매제한최대70)이라는 소비물약이 보상품목에 확인을하여 평소 만이 소비하는 물약이라 마일리지를 모두소모해서 용기의 물약을 보유하자 마음먹고 보유마일리지를 전부소진해 상자를 구매(몇개인지는 기억안남)하였고,게임을 즐기던중 유저들사이에 렉과함께 팅김현상등을 토로하는 글이 채팅창에 올라오고 11시30분경 긴급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에 상자를 월10개만 구매할수있다라는 추가 공지가 올라오고(이시점에는 이미 마일리지를 다 소모) 다시한번 공지가 올라와 월100개를 구매할수있고 100개를 구매하고나면 구매창에서 사라지게한다라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2시간이던 긴급점검은 1시간1시간씩늘어나며 4시30분에 서버를 오픈하였습니다. 게임에 접속하려던 운영정책 위반으로 게임 이용이 제한된 계정입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게임에 접속을 못하였습니다. 이후 채팅창에는 이에 불만을 토로하는 유저들의 원성만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16시30분이후 현제 19시30분까지 접속도 안되고 게임사는 안녕하세요. ****입니다. 마일리지 행운 상자의 구매 제한이 없는 현상으로 게임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 드립니다. 현재 마일리지 행운 상자는 서버 당 100회 구매 제한으로 수정되었으며, 수정 전 해당 구매 제한 수량을 초과하여 구매한 계정에 부득이하게 임시 조치가 진행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임시 조치는 초과 구매된 마일리지 행운 상자 회수 완료 후 정상화 될 예정입니다. 마일리지 행운 상자 회수 사유로 불편을 겪으신 대상자분들께 추후 별도의 보상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게임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이부득이한조치를 왜 내돈쓰고 게임하는 유저가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유저는 100개 이상을 구매하였지만 제제조치를 안하고 일부는 조치를 하고 이것도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사건을 요약하자면, 점검을 하여 구입횟수를 제한걸어놓지 않은 아이템을 구매하였고 게임사는 이것을 미리고지도 아니하고 고객의 과실로 돌리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인터넷에서퍼옴) 판매자(게임사)에게 귀책사유(게임운영 미흡으로 인한 임의로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피해를 받은경우)가 있는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함. 대신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본경우(악의적 이용이 아닌 처음에 명시로 수량이 등록되어있지 않았음 추후 수량제한을 넣음) 목적물의 하자에 따른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민법 제580조, 제582조)를 하고 대금반환청구 가능. 정식으로 **소프트에 반환을 요청합니다. 저는 총1,496,000을 게임사에 결제를 하였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공업의 총고용보장은 희망퇴직인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1-25 ~ 2021-12-25
참여인원: 135

**중공업의 총고용보장은 희망퇴직인가요? ** 그룹내에서 **중공업이라는 회사는 매우 이상한 사고를 가진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공업은 매년 임금협상시 노동자들의 요구조건인 총고용보장에 대해서 "인위적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음' 이라는 내용으로 노사합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임금 협상이 완료되고 나면 항상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중공업 노동자들이 "인위적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음"을 고용보장으로 받아들이고 임금찬성으로 임금협상을 마무리 했는데 매년마다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중공업을 바라보고 있자니 무엇이라고 말해야될지 모르겠네요. 과연 회사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희망퇴직은 "인위적 구조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법리적 해석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희망퇴직이 노동자들이 요구하던 총고용보장에 대한 회사의 정당한 응답으로 회사의 책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회사의 답변도 궁금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실시하는 희망퇴직이 "인위적 구조조정"에 해당되다면 **중공업은 노사간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을뿐만 아니라 단체협약도 위반한 것이 아닌가요? 임금협상을 마무리하면 "인위적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을것이라는 회사의 협상제시안을 믿고 임금찬성을 찍은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단체협상 위반등 노동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처벌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면사무소 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청약부적격 및 타인의 인감도장 사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25 ~ 2021-12-25
참여인원: 340

2021년8월20일 **면 사무소 방문하여 공무원에게 혼인신고서 접수 하면서 전입신고 민원신청하였으나, 해당공무원은 전입신고 서류작성을 안내를 하지않아 전입신고 서류작성을 하지못하고 돌아왔습니다. 3일소요 된다던 혼인신고 또한 9월10일까지 승인되지않았고 8월26일, 9월10일 통화 후에 혼인신고가 승인되었습니다. 그후 신랑이아파트청약 생애첫주택 특별공급에 당첨되었고,청약서류를 준비하던중 등기부등본에 배우자가 신혼집으로 전입신청이 안된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급하게11월16일 **면사무소로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 전입처리되어 주택공급약관에 의거 배우자분리세대로 세대원중 친정아버지의 유주택으로 인해 부적격 판정으로 청약 취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민원인의 전입신고 민원신청을 제대로 듣지않고, 전입신고시 서류작성을 안내하지않아 저희 부부는 전입신고가 되지않았습니다. 생애첫특별공급 서류심사에서 부적격으로 처리되어 당첨취소 위기에 있으며, 당첨취소시 6개월동안 청약불가능하게 됩니다. 전입신고서 작성 등 안내받았더라면 분명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 또한 정상적으로 혼인신고 날짜에 접수되었을겁니다. 11월 19일 아파트청약서류 준비로 신랑의 인감등록을 하러 저희 부부는 **면사무소에 방문하였고, 신랑 이름이 적힌 도장을 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인감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랑이름이 아닌 타인의 인감이 찍혀있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해당공무원은 타인의 인감을 사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11월22일 전화와서 잘못을 시인하고 심각성을 인지한게 아니라,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민원인의 확인절차와 동의없이 변경하였다고 통보 전화를 합니다.해당 공무원은 "잘못된걸 수정하면 되는걸 굳이 그부분이 잘못되었다면 사과드릴게요"라고 말하며 어떠한 개선의 의지도 없었습니다. 11.24방문하여 인감변경신청할테니 전산을 그대로 두기로 전화통화로 얘기를 하고 해당 공무원은 동의하였으나, 전화통화 후 어떠한 설명을 전해주지않은체 공무원직권으로 전산변경을 했고 그이후 인감변경신청 결과에 대해 전화받은 적었없습니다. 본인을 인증하는 정확한 서류에서 타인의 인감을 사용한 인감증명서 발급, 해당공무원의 잘못을 덮기위해 당사자가 요청하지않았음에도 공무원의 직권남용으로 확인절차없이 등록, 임의로 수정하는등 공정성을 훼손하며 주먹구구식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11.17 **면 사무소 방문시, 대면으로 혼인신고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공무원은 "정신이없어서 혼인신고접수하다가 전입신고가 누락된거같다 죄송하다 인정하였습니다." 전입신고 민원요청 불이행과 혼인신고 승인 지연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해당공무원의 민원팀장은 민원인의 동의도 없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해오라 지시하며, 민원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민원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민원인교육이나 받고오라" "나가라" "얘기하지마라"등 자리에서 화를 내며 벌떡 일어나 손을 허리에 올리며 민원인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며 해당 민원문제에 대해 큰소리로 억압하였습니다. 또한, 부면장은 민원팀장과 해당공무원인 민원인에게 위와같은 상황을 1시간 동안 지켜보다, 민원팀장이 민원인에게 폭언 및 위협행동을 가하는 동안에도 개입하지 않고, 민원팀장을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면장님을 만나고싶다는 요청에 그때서야 나타나며 , "민원팀장이 다혈질이라서 그렇다. 상황을 지켜보려고 나서지않았다 "등 부면장으로서도 무책임한 말을 하였습니다. 해당공무원은 "주민등본 전입신고 정정요청에도" 감정이 상해서 해줄 수없다. " "앞전에는 민원인을 돌려보내기위해 공문이라도 보내준다고 말했다" "저희 팀장님 완강한거아시죠?" "저희팀장님 기분나쁘셔서" 라고 말하며 공사를 제외하고 공적인 일을 처리해야할 공무원이 감정을 앞세워 민원인을 농락하여 협박까지하네요. 해당공무원은 혼인신고 20일지연, 타인의 인감도장 등록 및 당사자의 동의도 없는 인감의 개인정보변경, 전입신고신청에 대해 제대로 듣지않고, 신고서 작성안내하지 않은 사실을 통해 업무해태, 근무태만 , 책임감없는 민원업무태도 등으로 충분히 전입신고 민원신청 불이행이 명백합니다. 수백명을 만나는 해당공무원 보다 인생의 중대사인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신청사실을 민원인이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전입신고 불이행, 인감등록에 있어 본인잘못을 책임을 지려하는 태도가 아닌 민원인을 돌려보내기 위한 거짓말을 하며, 농락하고, 화내고 큰소리치는 **면사무소의 공무원과 , 민원인에게 폭언 및 위협행동, 언성을 높여 잘못을 무마하려는 **면사무소의 현장실태를 청와대 국민청원에 알립니다. **면사무소는 행정적 메뉴얼이 아닌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며, 타인인감 도장 등록 변경은 공무원 직권으로 처리하면서, 전입신고 정정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점은 분명 이치에 맞지않습니다. 해당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청약부적격처리를 받았지만, 전입신고가 정정이 되면 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입신고 정정이 되지않으면 6개월동안 생애첫주택 청약을 할수도 없고, 다른 아파트에 특별공급 당첨또한 불투명합니다. 제발저희부부를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프로라는 엉터리통계로 국민갈라치기를 멈춰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25 ~ 2021-12-25
참여인원: 1,556

겨우 중형차 한대에 불과. 국민 2프로만 해당. 오래전 예고된 일이니 진작 피하지 노블레스오블리주 실천해 요며칠 역대 최악의 종부세 통보에 가슴을 끓고 있는 국민들에게 쏟아진 정부여당의 막말입니다. 오래전부터 열심히 노동하며 집을 마련한 일반 국민들을 죄인으로 규정, 상식밖의 징벌세금을 쏘아대고 해당 국민들은 세금을 내기위해 대출을 사채를 고민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데 그 위에 쏟아지는 정말 믿기힘든 막말입니다. 부동산 실책을 받아줄 대상이 필요한건가요? 정부가 깔아놓은 이러한 기조에 종부세 안내는 국민들은 조롱을 더하고 나라는 역대급으로 분열되고 있어요 종부세를 낸다고 천문학적 세금을 척척낼수 있는 현금부자들이 몇이나 됩니까. 전무후무한 코로나 시국 우리는 크게 작게 모두 앓고 있어요 집을 사고 임대를 하고...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한 나라가 굴러가기 위한 기본행위가 왜 이리 지탄과 돌팔매를 받아야 하죠? 현정부의 부동산 실책은 유주택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으면 되는 겁니까. 부동산에 칼을 들거면 화천대유라는 거대집단부터 본보기를 보이시지요. 표도 필요하고 세금도 필요하겠지만 상식밖의 분열은 분명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갓난쟁이까지 다 포함하여 계산한 "종부세 해당은 2프로"라는 엉터리 통계로 행해지는 학폭 가해자같은 선동과 폭력을 멈춰주십시오 그리고 2프로면 괜찮나요? 2프로든 1프로든 잘못된것은 고치고 국민이 아파하면 돌아봐야 하는게 정치 아닌가요? 작은 집단은 무시해도 돼, 아파도 돼, 이거 너무나 위험한 사상 아닌가요? 이게 제가 굳이 이청원을 '부동산'이 아닌 '인권' 카테고리에 넣은 이유입니다.
제목: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접대출 경영위기업종 10~20 배제한 이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25 ~ 2021-12-25
참여인원: 298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1인 사업체를 운영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등 4차까지 정부지원금을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한 이유는 2019년도에 건강상의 사유로 잠시 휴업중이었고 2020년도부터 조금씩 일을 시작하였는데 작년대비 매출이 높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매출이라 해봤자 아주 작은 금액이었지만 자격요건이 안된다 하여 받아들이고 올해도 많은 수익이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사업확장을 목표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운좋게도 대상자에 들어서 40만원의 지원금을 감사히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소상공인의 직접대출은 버팀목자금등 나라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만 자격이 주어졌고 한달전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개편 공지가 떴을때 금액과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해서 이번에는 저에게도 직접대출의 자격이 주어질지 않고 사업확장의 꿈도 꾸고 희망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어제 추경안이 발표되고 소상공인 대출 공고가 떴을때 정말 너무나도 허탈함과 허무함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항상 지원을 받은 사람은 계속 지원이 계속 되고 저같은 사람은 그런 기회마저 박탈됨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왜 희망회복자금을 10~20 받은 소상공인을 이번 직접대출에서 제외 시켜버리는지 너무 황망하고 이해가 안됩니다. 피해를 입은건 똑같은데 왜 피해업종에서도 차별을 두고 제외를 해버리는지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중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이 있던데 그 대출은 저처럼 신용 안좋고 대부대출 까지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특례라고 해도 받은 수 없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은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신다면 10~20 구간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도 일반업종중 매출이 하락한 소상공인에게도 차별을 두지말고 똑같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와 저희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해외 입국시 PCR검사음성확인서 영문 검사지에 관한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25 ~ 2021-12-25
참여인원: 3,815

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인하여 해외 입국이 1년 8개월동안 하지 못하다가 최근의 많은 국가들이 트래블 버블 혹은 백신접종자에 한해서 조건부 입국이 가능하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코비드19백신 접종 증명서(영문) 외에 PCR검사 음성 증명서를 원하는 조건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PCR 접종 증명서(영문)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국문으로 받은 뒤, 영문으로 번역해주는 병원을 찾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또 다른 루트는 PCR 검사를 받고, 몇 시간을 기다린 뒤에 영문 번역을 받아야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병원마다 가격도 다르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부담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정부에서 막는 것인지, 혹은 의협에서 막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문 확인서를 영문 확인서로 번역을 안해주는 추세로 들었습니다. 또 서울의 어떤 보건소는 영문 번역이 가능 하다고는 하는데, 해외출국목적 발급 불가라는 안내도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해외 출타가 많아질 것 같은데, PCR 검사 음성확인서는(72시간내) 필수 지참 목록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영문으로 발급 해주는 것을 요청 드립니다. 비용적인 부분도 발생이 된다면 최소한의 수수료를 통해서 PCR 음성 확인서를 쉽게 쉽게 뽑았으면 합니다.
제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식당 안에 공기 순환기하여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1-25 ~ 2021-12-25
참여인원: 304

안녕하세요. 현재 초,중,고등학생들이 전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심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학교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해야 하며 식사할 때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합니다. 봄, 가을철에는 창문과 출입문을 열면 내부 공기를 순환 한다고 하지만 여름, 겨울철에는 덥고, 추워서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고 식사하기는 힘들 것 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초,중,고등학교 식당 시설(식사하는 장소)에 외부공기 유입하는 장치와 내부 공기를 배출하는 장치가 즉, 공기순환장치(시설)가 없어 냉,난방기만 가동시 내부 공기만이 순환되고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이 잘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식당에 늦게 들어가는 학생일 수록 삭딩안은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가 순환되지 않아 코라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시교육지청이나 도교육청에 말씀드려봐도 예산 문제로 아이들을 건강을 챙겨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에 말씀드려봐도 뚜렷한 방법을 제시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 답답한 입장이며 학생들이 대규모 코로나19에 감염이 된다고 하며 아마도 학교 내 식당안에서 발생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각 부처 장관님. 학생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그 학생들을 보호 할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의 성인 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집니다. 현 교육기관에서는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학생들 건강을 챙겨주지 않고 있어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신경쓰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부터 조금이라고 보호 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 식당안에 외부공기를 유입하고 내부 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공기순환장치를 설치를 해야 하며 더 나아가 각 학교 특별실도 이와 같은 설비를 조속한 시일 안으로 설치 해야 합니다. [문제점] 1. 내부 공기만 순환되어 바이러스 감염 위험 ​[개선방향] 1. 외부 공기를 유입하고 내부 공기를 배출하는 공기순환장치 설치 [관련 링크] https://*******************************************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영농법인 종합부동산세 어찌하면 좋을까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11-25 ~ 2021-12-25
참여인원: 591

1998년에 아무 연고가 없는 곳이었던 충북 보은군**면 **리 마을에 서울에서 살던 세 가정이 내려왔습니다. 농촌을 살리고 농촌에 소망을 있음을 삶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귀농했습니다. 처음 컨테이너에 살면서 농지를 임대하여 여러 시행착오를 하며 친환경 농사를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들도 어리고 가정생활에 집을 필요하기에 도시에서 모델하우스 철거한 중고목재를 구입하여 목조주택을 우리 손으로 하나씩 직접 지었습니다. 지금은 어느덧 일곱채의 집이 지어졌습니다. 2005년에는 **리에서 ***영농법인을 설립하여 조합원들이 농산물을 생산하고 가공하여 판매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힘을 합하여 주택을 지었기에 영농법인 소유로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인앞으로 종부세가 약4,800만원이 나왔습니다. 합계 공시지가는 약 7억원입니다. 작년에는 0원이다가 갑자기 4,800만원 세금을 어떻게 감당할 지 앞이 캄캄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가난한 농민들이 모여서 영농법인을 만들고 조금씩 돈을 모으고 대출 등을 받아 하나씩 지은 주택들입니다. 개인소유가 아니기에 법인명의로 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모두 농사짓는 조합원들이 영농행위를 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금 4,800만원은 저희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는 조합원들 6개월 생활비에 해당합니다. 일년동안 농산물 생산해서 유통 판매하여 남는 수익 약 1억으로 7가정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종부세의 취지는 저희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적합다고 생각됩니다. 법 적용에는 예외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법인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가난한 농민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기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부적합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배구단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11-25 ~ 2021-12-25
참여인원: 1,427

최근 여자배구가 도쿄올림픽 이후 최대의 인기 스포츠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전 아주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은 국책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 스포츠로서 선수 감독 코치의 갈등이라는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 그동안의 기사들을 보면 모기업의 구단 운영개입, 선수단과 코치들간의 갈등 수습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포츠가 본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친목질로 윗사람 쳐내고 야합과 정치질을 가르치라고 스포츠가 있는건 아닐겁니다. 국가기업의 스포츠 운영이 왜 이런걸까요? 철저한 진상규명과 감사를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직자의 행정에 대한 불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25 ~ 2021-12-25
참여인원: 152

전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기에 정부의 배려로 정부청책자금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원리금 상환유예 라는 제도를 1차, 2020년08월03일~2020년12월31일 까지 시행 하고, 추가 2차로 2021년03월05일~2021년12월31일 까지로 시행을 하고 있는바, 1차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 이므로 아쉬움은 있었어도 기간에 불만이 없었습니다만, 또 다시 2차를 시행 하면서 01월01일~03월04일,은 빼놓고 기간을 다시 정했습니다. 본인은 01월로서 시행하는 그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불합리하고, 공평하지 않은 행정에 민원을 신청했으나, 아래와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 답변일2021-11-12 09:49:39처리결과 (답변내용)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10-1136139)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진중인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사업대출 상환유예 적용 시점'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산분야 금융지원사업 상환유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업인의 경영여건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어가의 금융부담 완화, 유동성 자금 확보 필요에 따라 '20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존 : (시점) ‘20. 8. 3∼12. 31. / (내용) 동 시점 상환금에 대해 1년간 상환유예 * 연장 : (시점) ‘21. 3. 5∼12. 31. / (내용) 기존과 동일 나. 수산분야 금융지원 상환유예 적용시점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뿐만 아니라 양식시설 현대화, 재해복구, 어촌정착지원, 수산경영인육성자금 등에 대해 공통적으로 검토하여 일괄 추진된 사항으로 동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 시점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향후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귀어업인의 금융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 ****과 *** 주무관(☏***-***-****, *********** @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첨부 파일 다음, 사람이 하는 일 이므로 착오와 실수는 있을 수 있다 이해를 합니다. 위, 답변을 받아 보고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누구에게 말 해봐도 잘못된 행정이다 라는 말 합니다. 정부는 같은 목적으로 2020년과 2021년을 이어서 시행하는 정책의 목적에 해당 하는데, 본인이 혜택을 못 본다는것은 매우 불공평하다는 생각입니다. 답변에서 말하는 1년 이라면 2022년03월04일 까지로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하여튼 01월01일 부터 03월04일, 이간에 해당하는 자 에게 기회를 찾아주십시요. 특별한 혜택을 달라는 것 아닙니다. 같은 목적에 해당하는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달라는 것 입니다. 바로잡아 주시라는 청원을 드립니다. 건강하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시 ****위원회 *** 위원장님을 칭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25 ~ 2021-12-25
참여인원: 177

안녕하세요? **시청 위생정책과 위생지도팀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불공정 불평등하게 또한, 억울하게 재계약되지 않아 공무원을 그만두고 현재 행정사 *** 사무소와 ****지원센터를 경영하고 있는 ***입니다. **시 ****위원회 *** 위원장님을 칭찬합니다. 1. *****-*구역 청산자 및 분양권 신청자 분들이 **시청 정문에서 단식투쟁 및 집회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한 합의 이끌어 주시도록 노력해 주셨습니다. 즉, 해당 부서 국장 및 과장과 *****-*구역 청산자 및 분양권 신청자 분들과 만남을 주선하여 길을 찾아 주시도록 2021. 11. 15(월) 위원장님 실에서 저와 3대 기관(오산시, 남양주시, 동두천시)에서 부시장님하시고, 경기도 테크노파크에서 원장님(경기도 2급)으로 근무하셨던 *** 행정사님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외 7~8회 만남을 가져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장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2. **시청 도시정비과 일부 공무원의 법률적 무지와 직무유기. 해태 등으로 저는 소송을 5년 동안 하고 있는데,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이 5분만 확인하고 조사만 하면 유치원생도 알 것을 담당 부서가 직무유기하며 방치했는데, *** 위원장님께서 7~8회 이상 만나 주시고 집회하지 않고 계속 미팅해 주시고 **시장도 하지 못한 일을 해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3. **시장실을 들어 갈려면 양 복도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저는 3년 이상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또한, 소송 5년 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이 중요한데, **시는 민원 방치 및 방관 직무유기 심각합니다. 이처럼, 일부 **시청 공무원들이 무능하면 북한 김일성 보다 더 나쁩니다. 공무원이 똑바로 하면, **시장실 들어가는 복도에 장애물이 필요 없습니다. **시 ****위원회 *** 위원장님! **시장도 하지 못한 일을 해 내 셨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이 과 팀장 및 과장 바꾸어 달라고 하면 해당 주무관은 팀장 및 과장 바꾸어 주지 않고 본인이 무조건 해결할려고 바꾸어 주지 않아 마찰이 생깁니다. 일부 팀장 및 과장은 본인에게 오는 전화도 받지 않고 팀원 및 부서 직원들이 받게 합니다. 위생정책과에서 근무할때 뼈져리게 많이 보아 왔습니다. **시청 일부 공무원의 이 병패 심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시장 실 장애물 설치입니다. **시장은 *** 위원장님처럼, 저 면담을 방치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 **시장에 출마해서 많은 분들 힘들게 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청 문제점이 태산과 같습니다. 방치하면 형사고발 당합니다. 거듭, **시 ****위원회 *** 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익계산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25 ~ 2021-12-25
참여인원: 140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해서 아무리 관련 상담센터, 중기부, 관할 시청 등등에 전화해도 시원한 대답을 못받아 하루하루 발만 동동 구르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올해 2021년도 1월에 오픈한 간이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올해 개업을 하다보니 2019년도 매출이 없어 평균치로 계산이 되었고 영업이익률이나 임대차 비중 등의 자료들이 실제 저와는 다른 내용들로 계산이 되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저희가 자료가 없다보니 정확하게 계산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2021년도 매출은 저희가 있는데 실제 매출과는 차이가 있더라구요 특히나 2021년 7월 매출액은 실제 매출보다 거의 50만원이나 높게 측정이 되었더라구요 그렇다보니 2019년도 매출도 제대로 계산이 된 건지 의심스럽고 아무리 관련 센터에 문의를 해봐도 오류가 날 일이 없다며 오히려 왜 매출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냐고만 하더라구요 손님들이 계산을 하려면 카드든, 현금이든 포스기를 꼭 거쳐야 하는데 포스기에 찍힌 매출을 보고 말했음에도 자꾸만 본인들 계산이 잘못될리 없다고 화만 내더라구요 그리고 정 이상하면 확인보상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필요서류인 손익계산서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희는 간이사업자고 올해 개업이다보니 부과세 신고 내역이 없어 세무서에서는 손익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만 하네요 그런데 아무리 관련 센터에 문의를 해봐도 손익계산서 외엔 인정을 안해준다고만 하구요 처음부터 본인들이 제대로 손실보상액을 계산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텐데 실수는 인정도 안하고 본인들 실수로 난 오류인데 왜 저희가 그 오류를 입증하고 확인시켜야 되나요? 또한 손익계산서를 발급 받고 싶어도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서류만 인정을 해준다니 참 답답하고 준비 할 수도 없는 서류를 가지고 오라는 말만 반복하고 이해가 안되네요 처음엔 그래도 저같은 오류로 제대로 손실보상을 못받은 사람들이 많다며 대체 서류 방안을 모색해 본다는 기사들이 있어 기대했었는데 확인보상 신청이 시작된 지금까지도 손익계산서 외에 다른 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초기 투자 금액도 있고 매일매일 나가는 전기세, 수도세, 재료비들만 내도 이미 마이너스에 하루 매출이 평균 5~10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 와중에 영업제한도 받아 하루하루 돌려막기 식으로 재료비 사며 힘들게 운영했는데 손실보상을 해준다는 말에 조금이나마 기대했더니 신청 첫날부터 오류 투성이에 제대로된 상담 준비도 안되있고 계속 이곳저곳 다른 곳에 문의하라고 책임 전가에 전화만 이리저리 돌리고, 기다리라고만 하고 참 억장이 무너지네요...ㅠㅠ
제목: 아동학대 예방 및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1-25 ~ 2021-12-25
참여인원: 244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기도권 대학교 사범학부를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학부 특성상 평소에도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수업의 일환으로 고양시 내 지역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자료조사를 거치며 좀 더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동학대 해결방안으로써 유아교육기관 내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그 후에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교양 수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교육기관 내의 아동학대를 줄이자'를 주제로 잡고 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시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기사를 중심으로 진행했었으나 관련된 통계나 사례들을 찾아보니 고양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의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의 의견을 알리고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안을 올립니다. 하나, 유아교육기관 내에 종사하는 교사의 처우 개선입니다. 저희는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 내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교육 현장에 나와 있는 교사의 수가 너무 적고 교사 한 명당 배치되는 아동의 수는 많기 때문에 아동을 하나하나 케어하기 어렵고 그에 따른 교사의 스트레스는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교사의 처우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해당 처우 개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① 유아교육기관 교사 TO 증가. ② 반을 늘림으로써 교사 한 명당 배치되는 아동의 수 감소. 둘,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이하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과정의 난이도 상향 현재 보육교사 자격증 2급은 별도의 국가시험이 없고 지정된 과목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국 아동학대 통계자료를 장소별로 구분한 결과, 교육기관 중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종사하는 교사들은 정교사 자격증이 아닌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조건(보육교사 자격증 2급의 취득)이 다른 교사들에 비해 하향 평준화되었다는 점을 짚어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의 난이도를 높일 것을 제안합니다. 셋, 교사 처우 개선 이후에도 일어날 아동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입니다. 현재 아동학대의 처벌 수위는 저희의 조사결과, 벌금과 징역 사이를 오갈 뿐 자격 박탈까지 간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저희가 시민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 아동학대 처벌 수위에서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 분류로는 피해자 아동이 가벼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징역 1년 미만, 중상해 이상인 경우에는 교사 자격 박탈의 처벌을 내리자는 의견이 가장 많이 모였습니다. 아동학대는 절대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를 향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아동학대에 대한 의견 및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한 예방 정책, 그리고 처벌 강화에 대한 정책제안이었습니다. 아동학대는 그에 대한 예방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의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더 이상 아동교육기관 내 아동들이 폭력에 노출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화교특별전형 폐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1-25 ~ 2021-12-25
참여인원: 11,895

저는 대한민국 고3입니다. 조금이라도 공평한 입시를 위해 올려봅니다. 특별전형은 학생들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하나 있어서 지금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험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 학생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정책이나 전형 하나에도 매우 민감하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국적으로 우대하는 전형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화교는 외국에 가서 사는 중국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화교특별전형'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어도 국적이 중국이라면 자유 전공 선택이 가능한 전형입니다. 의대와 약대도 갈 수 있는 전형이죠.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성적이 어떻든,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기에 더 쉽게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려시대에 벼슬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과거를 볼 수도 있지만, 부모가 높은 벼슬을 하고 있으면 그 가족은 남들과 다르게 경쟁 없이도 벼슬을 그냥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화교특별전형'이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 전형이 있다는 것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잘 몰랐습니다만 며칠 전에 올라온 게시물 덕분에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링크를 올립니다. 한 번만이라도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고 제도나 전형을 만들어주세요.* 참고: 밑에 링크 밖에도 포털 사이트에 화교특별전형이라고 검색해보시면 더 많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제목: 국민여러분께 고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25 ~ 2021-12-25
참여인원: 295

여러분 강릉 경포대를 아십니까? 푸른파도 넘실거리고 금빛 백사장이 펼쳐진 한국의 발리라고 불리는 국민 여러분의 강릉 경포대 입니다. 청정지역이고 녹색시범도시이며 경포호수, 가시연습지, 오죽헌, 선교장등이 위치한 유명 관광지로서 국내 및 해외 등 많은 젊은이들의 휴식공간입니다. 또한 관동팔경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런 경포대를 망가뜨리려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이 강릉경포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하겠다고 용역사를 앞세와 온갖 불법을 자행하면서 허가를 득하고 이제 착공을 하겠다고 합니다. 보상금을 주겠다고 몇몇 인사들을 회유하여 가짜 서명을 만들어 주민의 의견수렴, 수용성 문제들을 무시하고 현금을 살포하면서 하루 245톤의 이산화탄소가스가 발생되는 것을 무슨 신재생에너지인 것처럼 사기를 치며 대기오염의 주범임에도 대통령은 탄소제로를 외국나가서까지 외치며 실상은 탄소공장을 만드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여러분들의 휴양지 경포, 관광지 경포를 지켜주십시오 발전소가 들어서면 경포에 못오십니다. 가스를 마시러 오십니까? 부디 발전소 건립을 막아 우리후손 및 국민께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고 보존해야 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