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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eToo 와 관련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여성 관리자의 횡포에 가까운 업무처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 KOTRA산하 Korea Business Development Center (KBDC)에 입주하여 북미시장 수출을 담담하고 있는 대전소재 중소기업 BLT Co., Ltd. 의 북미지사장 김현석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3월 19일 새벽 4시에 갑자기 대전 저희 BLT Co., Ltd. 본사의 임용수대표님으로부터 한국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본사에서 저희 BLT 뉴욕지사 KBDC 에서 퇴소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런 결정이 내려진 배경과 원인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개인적으로 약 3일간 개인적으로 심사숙고 후 그 쟁점이 발생되어진 3월 8일 KBDC 도시락 회의에 토론되었던 일들을 공개적으로 알려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저희 업체가 KBDC 에 입주했던 2016년 10월 27일부터 현재까지 17개월의 KBDC 생활 기간동안 그리고 특히 지난 2월 22일 입주기업 자치회인 Garden State Club 차기 회장 선거등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원칙과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업무가 만연되어왔고, 이에 나름 소신대로 대한민국 제품 수출의 꿈을 펼치며 제가 속한 KBDC라는 공동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리자의 편파적인 특정업체 밀어주기 및 차별 지양 및 공동체 생활 에티켓 지키기 등에 소신껏 발언권을 행사해오며 모범적으로 생활해오던 BLT지사장인 본인을 센터장이라는 공인이 자신이 주최 및 주관한 3월 도시락 간담회에의 본인이 센터장인 자신을 쳐다보며 발언했다는 내용으로 요새 한국에서 논쟁의 중심인 #MeToo와 연관지어 성희롱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도시락회의를 한지 8일이 경과한 3월 16일 금요일 오후 4시경 주말을 앞두고 업무 마무리에 여념이 없던 본인 사무실을 느닷없이 방문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판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본인을 가해자로 몰아 센터장이라는 공직자의 본분과 도덕에 맞지않는 거짓된 행동과 예의에 어긋난 모습으로 약 한 시간여에 걸쳐서 거의 검찰의 피해자 취조를 방불케하는 횡포스러운 대화를 하고난 후 대화가 자신이 의도한 방향으로 종결되지 않자 지극히 사적인 감정이 포함된 주관적인 판단으로 자신의 직권으로 중진공 본사에 보고하여 갑자기 퇴소명령을 내리도록 업무를 처리한 중진공 김민선 뉴욕 KBDC센터장의 업무처리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김 센터장이 본인 BLT 지사장 김현석의 성희롱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대한 객관적 사실을 나열한 PDF 파일과 지난 주 금요일 갑자기 제 사무실을 방문하여 마치 검찰의 가해자 조사를 방불케하는 취조하는식의 대화로 본인을 당황하게 만든 약 한 시간여의 횡포 중 뒷 부분 중 동의 후 녹음한 20여 분의 대화 녹취 파일을 송부합니다. 이에 저 BLT Co., Ltd. 북미 지사장 김현석은 중진공 소속 김민선 뉴욕 KBDC 센터장의 업무처리와 중진공의 퇴소결정에 대하여 제 7대 문재인 대통령의 "기회는 균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을 것" 이라는 기치를 표방한 현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운영의 방침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의를 하여주시기를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 3. 21. BLT Co., Ltd. 북미지사장 김현석 올림 관련링크 1. 3월 8일 KBDC 도시락 간담회 내용 및 성희롱이라는 부분의 사실 요약 https://drive.google.com/file/d/1QsU1KDCE86U43Og1Y6qT0PmZDEUJFkIY/view 2. 3월 16일 오후 대화 녹취 파일 https://drive.google.com/file/d/1OV3QhF2gmk6OzB1oEQf7ht1VaxOC3IzL/view
제목: 서민에 갑질하는 은행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8

서민들이 은행에 주택답보대출을 받고 해지할 경우 은행에서 당연히 근저당설정을 해지해야 함에도 이를 고객에게 떠 맏기는 은행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저는 송정리 농협에서 주택을 담보여 3청5백만원을 대출받아 10년 동안 단 한번도 연채하지않고 이자를 납부하였으며 2018년 3월13일에 완변변제하였습니다. 더럽고 추잡하게 1만2백원를 주며 고객이 알아서 해지신청하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갑질이 어디 있습니까? 은행대출시 근저당설정과 해지는 당연히 은행에서 하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건축사기등 사기죄의  실형  및 형량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40

우리나라 사기범죄의 처벌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사기뿐만이 아니고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처벌 수준이 낮지만 사기범죄는 아예 범죄자들이 잘하면 집행유예이고 잘안되면 한 1년 살고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사기범죄는 경제범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해금액 1억이하는 살인 강도 절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와 달리 구속수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침입절도 피해금액 4천만원만 되도 구속수사를 하지만 사기는 1억이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속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이하의 징역입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무을 편취하는 것으로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없이 절취하는 절도보다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죄질이 않좋은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는 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에 서민들의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기죄의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10년이하라는 법정형이 무색하게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억미만 1년이하 6월~1년6월 1년~2년6월 1억이상 5억미만 10월~2년 6월 1년~4년 2년6월~6년 5억이상 50억미만 1년6월~4년 3년~6년 4년~7년 50억이상 300억미만 3~6년 5년~8년 6년~9년 300억 이상 5년~9년 6년~10년 8년~13년 이중 서민은 유형 1번, 2번이 대다수로 특히 1번이 많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해야 1년 징역형이고 어이없게도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5억이상은 서민들이 당할 돈도 없으니 제외한다고 하면 한마디로 1억 정도 사기치고 1년 남짓 징역살고 오면 됩니다. 징역 연봉이 1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기치기 전에 민사집행을 우려 해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은 전혀 없게 빼돌리죠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더 이상 돈을 받을 길이 없게됩니다. 징역 5년이상 때려줘야 놀래서 돈을 값던지 할 텐데.. 1년 남짓이니 살고 오겠다는 심산입니다. 6개월 짜리 실형도 많습니다;;; 법정형이 있으면 뭐합니까 1/10 살고 오면 그만인데요.. 저 같아도 사기쳐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러니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피해자가 되려 폭력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부디 양형기준을 5년이상 대폭 올려 사기꾼들이 서민의 피를 빨아먹지 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도보다 못된 범죄가 사기 입니다. 경제범죄로 망한 사람들 자살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범죄자가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입니다. 부디 피해금 변제할 의사가 없고 변제하지도 않는 사기꾼의 양형기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어느북한여자가올린글을보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어느탈북한여자가 카카오스토리에 공식적으로 글을올린게있어 화가납니다. 문재인 정권이 정치를 하게되면 탈북민3000명이 집단 망명신청하겠다는 내용의글입니다. 대한민국에와서 임대아파트까지 혜택 국민의 세금으로 수급을 받으면서 그런 망발을 한단말입니까? 왜? 그런 공개적인 채팅에서 공식화했는지 조사를 의뢰해 주십시요.
제목: 보육교사 1일 8시간 근무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23

보육교사의 특성상 1일 휴게시간 없습니다. 평가인증기준에 아무리 교사 휴게실을 만들어라 기준해 놓은들 0세~7세 무리지어있는 아이들 cctv아래 놓고 휴게실 이용하라는거는 그림의 떡이지요. 휴게실 이용하다 애들 물거나 다치면 평가인증 교사휴게실 만드신 분이 책임 지세요~~~~ 휴게시간 커녕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는 환경 보육교사 근무시간 8시간으로 변경바랍니다. 관련기사 첨부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321205341027?f=m&rcmd=rn
제목: 근육병 어린이 환자 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87

저출산 시대에 어린이 들이 나라의 미래 이나 ... 현재 희귀난치병 중 근육이 쇠퇴 하고 있는 근육병을 앓고 있는 성인 및 어린이 환자들이 많습니다 현대 의학이 발전했다고 하나 치료방법이 없어 많은 환자들이 고통속에 있고 사망하고 있습니다 근육병은 죽는날만 받아놓은 거죠 .. 고통속에 하루 하루 살고 있습니다 희귀병에 대해선 지원도 열악 합니다 한번쯤 관심 가져주세요 하루 빨리 신약 승인 및 보험에 적용되어 많은 어린이 들이 꿈을 펼칠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진심 다해 부탁 드립니다..
제목: 여학생들의 교복이라는 죄수복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45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원을 넣게된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입니다 사실 저는 그리 날씬한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신 1년사이 교복이란 스트레스로 생리 불순이 일어난적도 있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 감기에 아주 자주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는 추워도 마이가 보온성이 있으니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이는 정말 아무러 보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날씬하지 않거나 통통한 체형이라면 더욱더 학교에 가는거 자체가 두렵고 무서워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요청할것은 교복이란것을 없애지는 않지만 체육복을 입을수 있거나 혹은 사복에 체육복을 입거나 하는 식으로 옷을 입는게 평소 교복 처럼 입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체육복도 학교의 교복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체육복을 입는것이 허용이 안됀다는것은 더 저렴란 사복 체육복을 입고 체육을 해도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여학생들의 셔츠의 허리라인을 없애서 남학생들의 허리라인 처럼 하는것입니다 사실 이것과 마이의 허리라인이가장 심각합니다 몇몇 어른들이 말합니다 다 니들이 줄이니까 줄여준거잖아 라고요 하지만 그런 학생들이 있죠 하지만 몇몇의 학생들이 한다고 모든 학생들이 하는건은 아닙니다 그러니 셔츠와 마이를 더 편하고 실용성 있게 했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에게도 치마가 아닌 바지를 기본으로 깔았음 합니다 항상 바지를 입으면 눈치를 주거나 왜 입냐고 말합니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추워서 아무리 롱패딩을 입고 있어도 추우니까 입습니다 정말로 여학생 들에게도 치마가 아닌 바지를 기본으로 깔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교복이 모든 학생이 평등이 보이게. 한다고 해도 10시간을 죄수복처럼 입고 있기는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제발 이 죄수복을 편한 옷으로 바꿔주세요
제목: 중산층 처음 아파트 구매시 공공분양 닥출제한 풀어주시고 김현미 장관님 제발 현실에 맞는 제도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국토부장관님 개포 8단지 아파트 분양보셨죠. 정책을 한방향만 보니 부유층 자녀들이 청약하고 당첨돼고 중산층으로 청약횟수등 가점이돼도 돈이 없어 대출받지 못해 포기하는 심정 아시나요? 그리고 설령당첨돼도 포기하고. 불법적으로 분양권 매매. 미분양 돼면 있는자는 웃돈 언저주고 사서 몇년 놔두고 팔아서 2배로 버는 세상. 내곡동. 세곡동. 위례지구 다이렇게 부자들은 웃돈주고 서민들은 프리미엄 조금 받고 팔아 부자들은 두배이상 시세차익챙기고. 결국은 돈있는 사람이 돈버는 구조가 돼어가는 현실이 사회양극화를 만듭니다. 대안으로 공공분양시 집을 전혀구매하지 않고 분양담첨자들은 15년이상 청약 불입해야 당첨됄까 말까하는데. 이들은 착실하게 저축해도 서울지역은 대출을 40프로로 제한해서 대출이 안돼서 포기합니다. 결국은 국가는 외각으로 나가는 정책을 펴고 임대주택 소득기준도 터무니 없이 작게 잡아 이용 못하는 이런 비현실정책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 정말 정책이 비현실적이고 정치적입니다 끝으로 드리고 십은 말씀은 공공분양 청약담첨자중 집을 처음사는 사람에게 대출을 풀어줘야하고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풀어줘야합니다. 저는 40대 중반에 16년동안 청약을 불입하고 부부합산소득은 9천만원 돼지만 시골에서 부모도움 없이 결혼하고. 모은돈은 별로없어서 청약이 당첨돼도 대출이 안돼는 실정입니다. 저같은 실소요자에게는 대출 제한 풀어주시고. 빛은 은행에서 판단하게 해주십시요. 금수저들을 위한 정책 펴시지 마시고
제목: 성폭행 공소시효 없애고 졸업때 학교폭력 빨간줄 없애주는거 없애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0

제목그대로 성폭행 공소시효 없애고 학교졸업한다고 빨간줄 지워주는거 그런거 하지맙시다 지들이 뭔일 겪은거 사회나가서 사람들도 알아야죠 그런새끼들 사회나가서 대접받고사는꼴 못봅니다
제목: 국회는 예산 집행 내역 전면 공개하여야 한다. 비공개에서는 적폐가 시작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1

국회의 예산내역은 비공개가 많다 국민의 세금으로 쓰는 많은 다양한 돈들의 내용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왜 오픈해주지 않는가 .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같은경우는 의원들이 어디를 가고 무엇을 먹고 해외 출장으로가도 홈페이에서 다 볼수 있게 되있는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무엇하는가 뉴스타파를 보면서 많은것을 느꼈습니다. 국회들이 사용하는 세금 - 업무추진비 , 특수활동비, 정책자료집 예비금, 특정업무 경비 ,발간비해외출장 내역, 입법및 정책개발비 등이 다 비공개로 되있다는것이 현실 이해되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은 12월달이 되면 자기들이 받던 예산들을 다 탕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12월달에 책을200만원 이상산사람들도 많이 나오는것이 현실이다 예산이 남으면 남는데로 하면 되는것인데 구지 다 사용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제목: 한 겨울에도 폐지줍는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3

너무 속상합니다. 폐지를 주우시면서 하루에 500월 1000원을 간신히 벌어서 쓰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쭉 폐지를 주우셔서 겨우 오백원 천원 버셔서 라면을 사서 드신다고 합니다. 하면 하나를 한끼에 다 드시는게 아니라 면만 건저드시고 국물은 다음 끼니로 드신답니다. 그분들께 너무 가슴이 아프고, 죄송스럽 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랑 연락이 안되신지 몇년이 됬고, 십년이 넘었는데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라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지원을 안해주는데 진짜 속이 터집니다. 이분들께서 살아오신 세월을 존중해 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노년기를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밥한끼로 보답해드리면 안될까요? -따뜻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고3 여학생 입니다-
제목: 일자리창출.?근무시간 단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4

근무시간 단축이 누구한테 좋은건가요.? 단축으로 월급줄어 들면 생계는 정부에서 책임지나요.? 일자리가 없는게 아니라 수도권명문대 4년대나오고 한애들이 진짜 일자리가 없을까요.? 대기업사무직.공무원 으로 갈려고 하니깐 일자리없다는거 아닌가요.? 생산직은 지금도 널리고 널린게 일자리입니다.... 대한민국 돌아가는거 보시고 법시행합시다...
제목: 인지행동치료 치료자 자격 제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55

이번 심리치료수가 개편 건에서 인지행동치료를 국내에 도입하고 주된 치료 역할을 맡아 온 임상심리전문가가 치료자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으며, 인지행동치료를 제대로 수련받지않은 정신과, 신경과 의사만으로 치료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된 조사부터 다시 하고 심리치료 수가를 개편해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제목: 폐지할머니 정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6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독보적 1등 하는 이것... 이라고 올렸던 글입니다. 금일 MBC뉴스가 보도되어 다시 한번 올립니다... 글을 올릴 당시 50원이었는데, 지금 30원입니다. 주변에 다니시면서, 한두번이라도 마주쳤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국에 적어도 100만명이 넘습니다. 격변하는 시기 국정운영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목의 답은 폐지회수율입니다. 저는 여러 번의 사업실패 후, 폐지수거일을 하는 40대의 아주 젊은(?) 종사자입니다. 물론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이것 저것 다른 일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폐지회수율은 90% 이상으로 독보적인 세계 1등이며, 우리나라가 다른 재활용율은 낮아도 재활용순위가 세계적으로 순위에 있는 것도 이것이 한몫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청원을 위해 여러 객관적 자료/기사를 찾아보니 그렇습니다. 몸만 움직일 수 있으면, 뭐라도 해서 벌어서 먹고 사는 타고난 대한민국 근면성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분들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가장 힘든 시기를 모두 겪어오신 세대들입니다. 전국에 폐지수거를 하는 인구가 대략 보수적으로 잡아도 170만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적용되는 전국의 알바생들보다 어쩌면 많은 숫자일수도 있습니다. 이 인원 중 저와 같은 사정으로 이 일을 하는 소수의 젊은 사람도 있지만, 절대 다수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거나, 정상적인 업종에 근무할 수 없는 사연을 가진 이들일 겁니다. 작년에 1KG에 100~120원 하던 폐지가격이, 올해 1월부터 폐지가격이 점점 떨어지더니, 급기야 지금은 1KG에 50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좀 단계별 예를 들면, 폐지업계에서도 가장 극빈층인, 당신의 몸을 지탱하는 아주 작은 가냘픈 캐리어를 끌고 다니시는 할머니는, 하루 종일 폐지를 주우시면,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를 살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건강하신 어르신이 리어카에 하루 종일 가득 폐지를 주우셔도, 스타벅스 커피 한잔 값이 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와 같이 좀 젊어서 1톤 트럭을 가지고 부지런히 주워서 트럭에 산더미처럼 쌓으면, 1만 5천원~ 2만원 정도가 됩니다. 기름값을 빼면 남는 게 없어, 가격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저와 같은 사람은 당분간 다른 일을 합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 거의 30년전에도 폐지가격이 이보다 높을 때도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제가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폐지가격을 정부가 당장에 인상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어떤 조치를 요청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170만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어쩌면 200만명 이상 일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무리 최저 임금이 올라도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도 방법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부에는 관련 부서가 있을 것이고,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 대책에 추경이 4조나 편성되고, 최저 시급이 7천원이 넘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소외된 극빈층이 있고 이들도 열심히 살고 있으니, 여기도 들여봐다 달라고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왜 폐지가격이 반 토막이 나는지, 왜 30년째 올랐다 내렸다는 해도, 다시 30년전 가격도 되는지 몇 개 안 되는 폐지관련 대형 업체가 담합인지. 국제 시세는 꾸준히 올랐다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대로인지… 폐지 사용율이 떨어지는지 오르는지….박근혜 정부 때, 바뀐 고물상 면세인하 때문에, 고물상 주인이 가격을 덜 주는지… 주는 대로 받으며, 묵묵히 새벽부터 밤까지 폐지를 줍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아직 젊고 몸에 어디 부러진 곳은 없어, 폐지가격이 떨어지면, 다른 노동일을 하면 됩니다만, 그런 선택의 여지도 없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폐지 1톤이면, 지금 가격으로 돈으로는 5만원이지만, 소나무 30년생 20그루 이상의 환경보호 효과가 있고, 높은 폐지 회수율은 탄소배출 국제 협약에도 유리하지 않을 까요 글을 길게 쓰자면 끝도 없어 이만 줄입니다. 정부에서 다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듯, 이 분야도 들여다봐 주시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장기적 관점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청원 내용입니다.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공감 가는 내용이 있다면, 추천을 부탁 드립니다. 이 업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글을 쓸 수도, 읽을 수도, 추천을 직접 할 수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학교탈의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3

저희학교는 서초구에 있는 중학교입니다 저흰 남녀공학인데 탈의실이없어서 무척불편함니다 체육복을 갈아입으려해 힘들고 여자탈의실이 있음 좋겠습니다 가끔 짖꿋은 남학생들 땜에 수치심이 생기기도 함니다
제목: 여대에 있는 의대, 로스쿨, 약대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의대, 로스쿨, 약대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전문직으로 가기 위한 통로입니다. 여기에 입학하여 졸업하고, 면허시험을 치게 되면 의사, 변호사, 약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문직의 경우 수급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여대 때문에 같은 실력을 가진 남자는 이 곳에 지원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문재인정부가 말하는 평등입니까? 원칙상이라면 여대를 없애는 것이 맞겠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그렇다면 의대, 로스쿨, 약대 정원만이라도 여대에 있는 정원을 없애거나, 남자도 지원할 수 있게 바꿔주세요.
제목: 세계최저출산 나라풍전등화 과감한 교육개혁만이 저출산해결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출산 결혼을 기피하는 중요한 요인은 세계적으로 높은교육비 및 높은 주거비 이다 그러나 둘중에 가장 큰 요인은 교육이다 태생에서 대학 까지 교육 비용이 3억이란다 저효율 고비용 이고 암기식 교육 죽은교육이다 수재아이들을 평범하거나 바보로 만들고 있다 나라를 망가지고 있다 과감한 교육개혁만이 나라가 살길이다 아동수당 30만원 지급정책등은 밑빠진 돗에 물붓기이다 교육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나라명운 달려있다고 생각으로 저비용교육으로 개혁 을 과감하게 하길 바랍니다 저출산 해결은 문재인정부 성공의 열쇠입니다
제목: 폐지 줍는 노인분들 100만명 시대  한 수레에 천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4

작년 겨울 강추위 속에서도 그 추운 새벽날 힘든 몸을 이끌고 리어카에 의지하여 한 수레 고물상에 팔아 근근히 생활하시는 노인분들이 최근 중국의 폐지 수입 중단으로 인해 3개월전보다 시세가 거의 절반 이상이 떨어져 예전의 한수레 만원 가격이 지금 3천원도 안한다고 합니다...기사를 보시면 알수 있듯이 고령화 사회의 노인분들 폐지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은 지금 청년실업이 국가재난이라고 하지만 폐지나 재활용품을 파는 노인분들은 하루하루 버텨서 살아가는게 재난인거 같습니다 ㅠㅠ 문재인 대통령님 과 복지부장관 및 복지 관련 공무원직이 종사하시는 분들께 청원드립니다. 첫번째로 자식과 연이 끊기거나 3년이상 연락이 안돼 지금은 남이 되버린 자식들... 부양가족 제도 개선이나 폐지 청원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아야될 노인분들이 기초생활수급비나 다른 복지 혜택이 막히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폐지나 재활용가격의 수급의 정부 재원의 보조나 안정화로 최소한의 수입은 마련해드렸으면 합니다. 폐지 꽉 채운 리어카 한 수레에 천원 지금 라면도 물가상승으로 인해 천원에 못 사먹습니다... 세금 재원이나 입법이나 관련부처에서 제도 시급히 마련해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취업.. 청년주거...육아수당..혜택 다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마땅히 할 도리는 하면서 다른 복지 혜택이나 지원이 있는게 맞는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헌법개정 전문에 나온 인간의 기본권 생명권이 달린 문제라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원합니다.부동산 강제 집행권으로 인하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4

저희집이 강제 집행으로 인하여 소송되었습니다. 3월31일까지 나가라는데 우리같이 힘없고 돈없는 주민들을 도와주지 못할망정 소송을걸어서 빼도 박지못하게 하루 아침에 나가게 생겼습니다.지금 당장 마땅히 갈곳도없고 집을 저희할아버지께서 집을분양하셨는데 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구 나가라하는데 맞서 싸워야하는겁니까? 저희좀 도와주십시오 진짜 집구할돈도없습니다 저희 주민들을 위하여 도와주십시오.심지어 기초수급자이고 형편도 어려운데 어찌하란말입니까? 지금 강제로 집을 나가야할상황이구 기간도 별로 남지않았습니다. 서민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힘써주십시오.
제목: 40대를 위한 정책은 왜 하나도 없는 건가요? 참다참다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4

2~30대 또는 50대이상 고령화 문제만 논의하고, 40대는 늘~ 소외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혼의 돈 없고 집 없는 40대 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몇퍼센트의 40대가 좋은 직장에 결혼해서 애낳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어떤 근거로 40대만 모든 정책에서 제외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실정을 좀 제대로 알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지켜보니 일자리부터 여러가지 제반 정책들 모두 소외되고 있는 것에 매우 분개하고 화가 납니다. 2~30대보다 더 취업하기 힘들고 애매한 나이가 40대이고,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 죽자사자 애쓰는 40대들이 대다수입니다. 저의 경험을 짧게 말씀드리자면, 대학 졸업후부터 30대초반까지 프리랜서로 일하다 너무 적은 임금의 불안정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안정적인 취업 결심, 무려 7년의 취업사이트를 전전하며 그렇게 30대를 보냈으나 현실의 벽에 부딪혀 일반취업은 실패, 결국 지인의 도움으로 15년 넘는 음악인의 길을 접고 지금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40대가 되었습니다. 똑같이 세금내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인데, 왜 40대만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어야만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목: 국민들 밥 먹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4

민생 실물 경제를 주도 면밀하게 챙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실물 경제 민생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다들 먹고 살기 가장 힘들다는 시기라 보고 다들 어려워 합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요. 그러나 대다수는 참으로 어려워합니다. 배고파합니다. 지옥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살아야 하는데 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외교력이 좋아져서 미국 북한과 관계가 확연히 달라져서 우리가 주도하는게 보이지만 방송에서는 개헌안 설명등이 참신하고 좋으나. 한편으로는 참 잘만들었다 느껴도 이 정부에서 잘해내는것도 많지만,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 이유는 돈 입니다. 밥먹고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당장 미국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보이나, 한국은행 수장님은 오늘도 남 이야기 하듯 말하고 계시더군요. 정직하고 열의가 보이는 야무진 경제 해결문제에 능통한 사람들이 부족해 보인다는 사실이죠. 리얼한 현장 경제 정보를 대통령님이 제대로 듣지 못하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가계부채가 1500억정도 육박하는데도 금리가 오르면 오르기 전에도 대출금리는 대폭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당장 내 삶의 지금 지갑이나 통장이나 자산이나 심지어 대출등이나 희망을 논하고 그런게 저 개헌안이나 그런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하는 사람도 많을겁니다. 물론 지금의 헬조선 헬조선을 만든 부류도 있습니다. 그들을 잘했다 하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적한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할 정부는 지금 정부라는겁니다. 드러운 똥을 푸고 치우고 해야 하는 일이 현 정부란 겁니다. 감히 제안하지만, 현재는 지역화폐와 지역상품권을 만들어서 전통시장과 영세업자가 이익을 볼수 있는 불끄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기본 소득이라도 필요하다면 실험해보는 것도 지금은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제발 밥먹고 숨쉴수 있고 넉넉하고 활발한 사회 나라로, 변해갔으면 합니다. 웃긴 게 뭐냐면 화가나는게 각 기관의 정부보고서 및 민간보고서가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이들은 애로사항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고서를 읽어보면 그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왜 움직이지 않는 겁니까 대체???
제목: 1588,1577 등 대표번호 유료요금 조정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5

수신자부담전화번호가 언제부턴지 1588등대표번호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표번호가 무료인줄 압니다 카드회사, 보험회사,병원 등 예약이나 상담한번할려면 5분이상 기다림과 상담좀 하면 20~30분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통화요금이 모두 발신자부담이었던것입니다 아이가 둘 있는 가정의 한달 통신요금..너무 부담됩니다 통신요금 좀 줄이고 싶습니다
제목: 이번 mb를 보며 정치인 비리 및 권력남용의 공소시효를 보다 길게하거나 폐지하는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6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 중에는 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증인의 기억 부정확,증거 훼손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어렵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탈세,뇌물,권력남용 등 범죄의 종류나 횟수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뇌물에 관해 의심가는 혐의만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횟수가 많고 범죄의 성향이 일관된다면 공소시효의 존재가 불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치인의 범죄의 성향의 일관성이 보인다면 공소시효를 보다 길게하거나 폐지해야된다고 봅니다.
제목: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1

요즘 폐지 값이 내려가 자식들과 연락이 끊기거나 가족이 없으신 분들이 폐지를 주워 리어카에 가득 담아서 갖다줘도 1000원밖에 안된답니다... 추운 날씨에도 열심히 해야 겨우 1000원이래요.... 가족이 없어 생기는 외로움...많이 못벌어 챙겨먹지도 못하는 밥 한끼.... 노숙자들보다 더 부지런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노숙자를 지원하는것도 좋지만 이런분들께 지원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있다고 지원도 못받고...컵라면 하나 값도 못버시는데 도와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곳에 세금 낭비하지말고 모두 도웁시다.
제목: 서민들에  도로구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저는인천 남동구 구월동모래내로에 나름열심히 사는주부입니다우리동네는지붕과 지붕을 건너뛸수 있을만큼 붙어있는 빌라촌입니다 차를 델수있는 주차장은 생각도못하고 그나마 감사한것은 복개주차장이 있어 감사하고 살았는데 17년 7월부터 낮에만 받던 주차료를 24시간받고 그 래도 복개천 도로가있어 저녁이면 복개도로에 그많은차들이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차하고살고있는데 또길가운데 까지방지턱을세 워 주민들을편리하게 해주다는 목적으로 차한대만지나다닐수 있게전부 인도를 만들고 있어서 어짜피주민들을 펀의 때문에 하는거라면인도를 조금 줄이고차도를 그냥 놔둘수 없는지 그렇게크게공사 를 하는 경비로 주차료를 낮에만 받을수없는지 취약한 시민들이 사는 이런환경도 한번쯤 살펴주십사 감이 대통령님 계시판에 글올림니다
제목: (유사수신 경제사범 범죄자 처벌 강화와 후속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대책) 서민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고통받아야 관심을 주실수있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3,273

안녕하세요.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악하고, OECD 국가 답지않게, 가장 부패했다고 잘 알려진 사법과 경제사범의 심판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범죄자가 은닉한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수있는 법을 강력하고 빠른 절차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하는것입니다. 아무리 유사수신 행위를 근절한 들, 사기를 목적으로 서민에게 다가오는 범죄자를 피하기가 쉽지않습니다. 솜방망이 같은 처벌 규정과 전관예우변호사, 대형로펌등을 (결국 고객돈으로)선임하여 판결질서를 무너뜨리고, 또한 범죄자는 고객이나 투자자의 자금을 타인, 조력자 명의로하여, 수천 수조의 돈을 무단 강탈하고 잠점 도망가거나, 낮은 처벌을 받아 감옥에 가서 나와도 평생을 부유하게 먹고 살아도 되게 하는 현재의 비논리적인 경제 사범과 법처벌 규정을 바꿔주십시요. 박근혜 전 대통령시절에 많은 글들이 올렸졌지만, 어떤 해결 책이 있기는 커녕, 지금 보시면 계속 유사한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고, 정작 서민 투자자 피해자만 양산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근 5년간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똑같은 사기행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사수신 사기가 가능한 이유는 이런 유사한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데. 현재의 처벌 규정과 타인이나 조력자명의로 자금을 보내, 자금 추적이 어렵게 하고, 그들의 금융관련 조사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면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시간, 돈, 고통 모두 고스란히 서민 피해자에게만 갑니다. 정말 문제는 현재의 법처벌 등의 프로세스가 없으니, 이것을 기회로 삼는 범죄자들이 악용하고 있는것이지요.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들 중에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1년형에 300억 정도..차라리 범죄를 저지르지.....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면 이런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을까요? OECD 선진국에서 유사수신범법자는 종신형에 가깝습니다. 그런 처벌 규정에 의해, 수천억대 대형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문제가 터져야 검/경/법 관계자가 돈을 벌수있으니. 해결할 의지가 없는건 아닐까요? OECD 국가 아니 전세계 국가 중에 대한민국의 검/법 부패는 썩을대로 썩었다고 합니다. -.수조를 강탈한, 조희팔, 정말 죽었나요? 그럼 그 많은 돈을 어디로 간건가요? 피해자 회복이 되고있나요? -.3000억 사기를 친 이숨 송창수(최유정), 13년형을 받으면 모두, 해결이 되는건가요. 서민들이 모여서 변호사를 구하고 소송을 해도 모든 돈이 서민 투자자들한테도 나옵니다. 금액 피해도 있는데. 피해 회복을 위해서 변호사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아직 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해결할 의지가 있는건가요? -. IDS홀딩스, TNS홀딩스(강태욱대표,청원이력있음),이어서 앞으로 나올 비트 코인, 청소년들의 모방 범죄 꿈... -.이렇게 큰 범죄 말고도, 자잘자잘한 범죄자도 많습니다. 모두 모방 범죄입니다. 아니 모방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때, 빠져나갈 구멍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양심없이 행하는 것이지요. 이런 작태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도 발생하고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서민들의 한두푼 자금을 탈탈 모아, 사기를 치는 유사수신, 다단계 경제사범에 대해서 범죄자에게 금액에 상관없이 종신에 가까운 가혹한 형벌을 내려주시고, 그 범죄자외에 의심이 되는 타인( 가족, 조력자 등)의 명의 자금의 원활한 추적조사 법규화를 통해 피해자회복에 신속히 법적 절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희팔 사건이후, 혹은 송창수 사건 이후, 혹은 신규 TNS홀딩스, IDS홀딩스 사건, 그리고 여기서 표현하지 않은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유사수신의 사기피해로 인해 정작 서민투자자가 얼마나 죽어야, 몇년을 기다려야, 이사건에 관심을 가져 주실건가요!!! 제발. 유사수신 경제 사범의 범죄자 처벌 규정 강화와 후속 대책중하나인 피해자 회복을 위한 절차를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신 재생 에너지 엘포(ELPO) 시스템 발전기 시설공사 계약건 (아프리카 콩고)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대한의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님! 추위가 물러가나 싶더니 춘삼월의 꽃샘추위가 미련을 남기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부이자 ㈜청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사 이연희입니다. 답답하고 간절한 마음이 들어 글로써 마음을, 현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미 청명에 대해 보고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청명은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터널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3월의 봄과 함께 아프리카 콩고민주 공화국 정부와 태양광(신 재생 에너지) 엘포 발전기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1차계약이 9천억원에 해당하는 공사입니다. 이 계약금을 광산으로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콜탄과 금, 구리 외 다수의 광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금광을 약속 받았습니다. 기쁘고 보람된 일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일 진행에 자금부족이라는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은행, 개인 등의 요청도 어렵다고 하여 마지막으로 희망을 가지고 대한의 아버지께 글을 올립니다. 중국 외 몇 나라들은 이미 정부에서 금광에 투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원 되리라 믿고 ㈜청명의 대표 및 직원들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과 꿈,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헤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도움으로 저희 ㈜청명은 아프리카의 어둠을 밝히고 주택공사, 도로공사 및 다수의 공사를 저희 청명과 한국 기업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바래봅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이익과 일자리 창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아프리카에 알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대한의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님! 꺼져가는 작은 불꽃을 세계에 더 밝게 밝힐 수 있도록 희망과 대한의 자부심을 심어 주십시오. 또한 ㈜청명을 기억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 내외분 사랑합니다.
제목: 공무원 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9

공무원 부터 최저임금 적용하고 각종 수당 성과급 이딴거 없에고 토요일도 근무시키고 자리만 지키는 시청 구청 주민센터 인원부터 줄이고 연금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여라 세금좀 그만좀 부과하세요 중산층들 세금때문에 죽어난다 문정부 지지 하는 사람으로써 공무원 증원 이런 세금으로 땜방식 일자리 창출은 적극 반대합니다 국민들에게 물어보세요 공무원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 국민은 정치인 공무원들 먹여 살리려고 개고생 해야 하는가요이런의견을 청와대 청원에도 올렸고 대통령페이스북 에도 끊임없이 올렸다 그러나 답이 없네요이게 소통의 정치인가요 차라리 국민들이 호응할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시는게 예를 들어 노후됀 주택의 전기안전 요원 농촌 일을 도울수 있는요원 독거노인 봉사요원 가정형편이 힘든 가정 방문 해서 도움주는요원 건축공사 안전검사요원 가스안전요원 소방인력증원 기초수급자 현장조사요원 맞벌이 부부 자녀돌봄요원 환경오염감시요원 등등 수없이 서민들에게 현장방문 하고 직접 도움 줄수 있는 일자리를 얼마든지 만들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부분에 세금을 쓰면 야당은 반대하더라도 국민이 직접 도움받으니 대통령님과 여당을 적극 지지 할겁니다 결론은 국민을 직접 찾아가서 도움주는 공적 일자리 얼마든지 만들수 있고 그럼 국민도 적극 지지 한다는 겁니다
제목: 문대통령님, 지방의회선거 이전에 폐광지역 4개 시. 군 후보자 중 강원랜드 채용청탁자관련자 명단을 모두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제목 : 문대통령님, 지방의회선거 이전에 폐광지역 4개 시. 군 후보자 중 강원랜드 채용청탁관련자 명단을 모두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강원랜드에 대한 적폐청산을 계속해서 시도하다보니, 대한민국이 아직도 구정권의 유물인 적폐공화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원랜드가 까도 까도 양파형 비리백화점이라면, 정부기관들은 자신들이 맡은 일을 제대로 안하고도 월급을 타먹는 적폐천국이었습니다. 정부기관(권익위, 국무조정실, 감사원)들은 접수는 받으나, 조사는 절대 안합니다. 강원랜드의 상위기관인 산자부는 제보를 받는 즉시 강원랜드로 바로 내려 보내어 제보자 신상을 모두 공개합니다. 물론 산자부에서 보내준 제보는 강원랜드 경영기획팀에 도착하는 즉시 모든 진실이 원천봉쇄 되고 맙니다. 왜 이렇게 정부기관들은 강원랜드 비리에 대하여 달려들지를 않으려 할까요? 무조건 떠넘기기식입니다. 모든 기관들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줍니다! 국무조정실 : “다음 공무원 감사때 참고하겠습니다!” 권익위 :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원 :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검찰은 애초부터 강원랜드에 대하여 수사의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난주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검찰한테 왜 모든 정보를 넘기지 않고 있나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부담스러운가 보죠, 오죽하면 한나라당까지도 저를 피하니까요?” “기자들도 제가 걸어 다니는 핵폭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다들 다칠 것 같아 접촉을 피한다고 합니다!” 문대통령님, 지방의회선거전에 폐광지역 4개 시. 군 후보자들에 대한 강원랜드청탁 관련자들을 반드시 색출하여 모두 공개하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강원랜드 청탁비리의 주역들이 4개 시. 군에서 당당하게 시장, 군수 등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랜드 채용비리자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성명까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간 대통령의 개헌안인 “지자체에서 지방정부로”는 애초부터 물 건너갑니다! 비리전력이 있는 자들을 어떻게 지방을 책임지는 수장으로 뽑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다시 한 번 간절히 요청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폐광지역 4개 시. 군의 지방의회 출마자들의 강원랜드 채용청탁 유무를 발본색원해주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에게 채용청탁관련 명단자들을 모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지방정부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삼성을 쳐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1

sbs보도를 보면 공시지가를 올렸다 내렸다 이건희 이재용부자 맘대로 했는데 1년 배당액만 수천억씩 되는 사람들이 세금 안낼려고 수(?)를 쓰는데 이런 가족을 감옥에 보내지 않으면 빵하나 훔쳤다고 감옥에 보내는것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것이 아닌가요? 문정부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무전이나 유전이나 법이 평등함을 보여주세요
제목: 바보 고3이 바라본 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글을 읽기 앞서 맞춤법이 매우 엉망이니 이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경기도의 모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회에서는 성적 낮은 바보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남학생입니다. 전 교육학이나 정치에 대해서는 그 어떤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글로 남을 설득하거나 제 주장을 표현하는 능력도 평균 이하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평가하여 기록에 남기는 성적 역시 하위권으로 학창시절 대부분을 살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저를 '또 다른 사회적 약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 검색 해보니 "주류 집단 구성원에게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나와있던것 같습니다. 제가 제대로 해석했는지 여부는 제 스스로 판단할 수 없지만 이것이 맞는 해석이라면, 저와 같은 성적 하위권의 학생들 역시 사회적 약자라고 말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많은 세계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 약자는 언제나 강자와 주류집단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약자의 입장으로 삶을 살다보니 이 사회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 반감은 사회와 그 구성원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늘 사회 구성원들의 주위를 맴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들을 제 3자의 입장처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주 대상은 학교와 그곳에서 행해지는 교육이었습니다. 중학생 시절에는 잘 몰랐지만, 고등학생이 되어서보니 정말 이상한 방식으로 교육이 행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자신이 무엇을 배우는지 조차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상위권이라 불리우는 일부의 학생들을 제외한, 대부분은 중위권,하위권의 학생들은 선생님이 설멸하신 말씀과 판서하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체 그저 기계처럼 받아적고 맹목적으로 받아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학생들은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것은 교육이 아닌 세뇌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맨 처음 알아차린 것이 수학과목 수업에서였는데, 후에 조금더 관찰해보니 모든 과목이 이처럼 세뇌와 다름없는 교육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이 무엇인가 검색해 보았습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94430&cid=46615&categoryId=46615 이곳에 들어가보니 교육에서 '교'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곳으로 이끈다’는 뜻과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나와있습니다. 또 '육'은 " ‘육성한다. ’·‘올바르게 자라남.’ 등을 의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글자가 합하여 만들어진 '교육'이란, "인간이 내면적으로 지니고 있는 천성, 곧 타고난 소질과 성품을 보호, 육성하는 과정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교육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장하는 힘’·‘발육하는 힘’을 전제로 하여, 그 자발성과 창조성을 충분히 조장시켜 자립을 키워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나와있었습니다. 즉 교육을 행하는 이는 교육을 받는 이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곳으로 곧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궁극적 목적은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본 교육은 교육을 받는 이의 자립을 위함이 아닌 사회의 틀 속에 강압적으로 끼워 맞추려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교육은 그 목적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치와 그것들이 관리하는 이 사회가 지금까지 그래왔듯, 저처럼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었고, 외면당했으며, 일종의 정신병자 취급을 해왔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들이 두려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익숙한 틀이 깨지는 것이 두려워 우리는 많은 잘못을 눈감았습니다. 교육 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의 비리, 검찰-경찰의 부패, 많은 사회 현상들의 부당함 등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있지만 우리는 모른척 등을 돌리고, 눈과 귀를 맊고, 입을 가린체 살아온것입니다. 무엇이 해결방안 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본 것이 이 사회의 실체인지, 지금의 교육이 무조건 나쁜 것인지, 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무엇인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단지 바꿀 힘도, 힘을 낼 용기도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올바를 해결책을 낼 순 없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무엇인가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사회에서 격리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생각을 바꿔버리는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지금의 사회가 변화하길 바랍니다. 아닌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