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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능기부 점수 제도, 재능기부자의 강의/강연 플랫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5-21 ~ 2019-06-20
참여인원: 149

봉사활동이라는 시간(점수)처럼, "재능기부활동" 이라는 시간(점수) 부여하는 국내 최초 도입되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제안합니다. 배우고자 열의가 있는 학생/대학생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학원/과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재능기부란 단어에 재능기부자는 물질적인 이득 대신 국가가 본인의 재능을 기부한 재능기부자에게 "재능기부활동" 시간(점수) 부여 및 인증서, 우수 재능기부자에게는 표창장 수여 ■제목■ 인증 강사의 재능기부 플랫폼 ■현황 및 문제점■ '재능기부'란 개인 및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른 이에게 나눔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를 일컫는다. 그러나 현재 재능 기부 플랫폼들은 이러한 재능 기부의 뜻을 가진 선한 사람에게 오히려 돈을 지불하고 재능기부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부'란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는 것임을 떠올리면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기부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재능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인의 유형자산을 기부하는 것과 같이 무형자산인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그러나 재능기부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들은 재능을 기부 받을 알맞은 수혜자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이 뒤따르게 됨에 따라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수혜자는 재능 기부자가 제공하는 재능의 경제적 가치와 재능 기부인의 숙련도와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없기 때문에 기부자가 제공하는 재능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재능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선의의 마음으로 재능을 기부하고자 하는 기부자들과 자신에게 필요한 재능을 기부 받고자 하는 수혜자를 신뢰있게 매칭하여 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재능기부문화의 발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개선방안■ 1. 재능 기부자가 본인의 가진 재능을 인증 할 수 있는 자격증, 수료증(기타 동급의 인증서)을 제출하도록 하여 신뢰성 있는 재능 기부자 리스트를 구축한다. 2. 재능 기부자를 재능의 종류 및 능력별로 분류하여 수혜자들이 쉽게 원하는 재능기부 강의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3. 재능 기부를 받은 수혜자들은 어떠한 면이 도움이 되었는지 필히 리뷰를 작성하도록 하여 자신에게 맞는 재능 기부자를 찾고 있는 수혜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4. 재능 기부자는 유형이 아닌 재능기부 점수, 표창장 및 상장 등으로 결과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재능 기부를 원하는 이와 받기를 원하는 이가 쉽게 플랫폼을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기대효과■ 1.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증된 강의를 통해 재능 기부(강의)를 제공할 수 있다. 2. 강사의 자질이 특정 기관으로부터 인증되야 함이 요구되므로 강의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증된 강의를 제공한다. 3. 강사는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된 재능기부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국가의 인재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제목: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21 ~ 2019-06-20
참여인원: 235

간의 벼룩을 빼 드시는 고속도로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2001년 3월 개통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편도 소형차기준 6,600원을 받고 있어요. (왕복 13,200원) 금년 1월에 청원이 올라왔으나 많은 분들의 동의를 받지 받지 못했네요 일반고속도로 보다 3배정도 비싼 이용료를 매일 출퇴근 하는 상주직원에게 부과시키는 것은 부당해요 많은분들이 동참해주시고 얼릉 인하를 검토해 주세요 벼룩의 간을 빼 드시는 고속도로
제목: 직업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남녀 동일기준검정 제도개선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20 ~ 2019-06-19
참여인원: 11,393

페미니스트 정권을 내세우며 나라를 말아먹는 이정부에 최소한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무리한 여성인력 증원을 멈추기 바랍니다. 더우기 제대로 된 체력검정심사조차 거치지 않고 채용되는 여경들은 현장근무를 회피하고 내근직만 선호하며 국민들 치안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들을 참고해주시고 최소한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여경과 여군, 여소방관 채용을 피드백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바랍니다. 경찰관 5:5 직업군인간부 5:5 소방관 5:5 이런건 양성평등이 아닙니다. 화재가 남녀를 가리고 강도가 남녀를 가리고 전쟁에서 적군이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경찰이 되고 싶다면 경찰로 국민을 지킬 정신과 함께 더우기 체력이 있거나 체력을 키운사람만 가야하는 겁니다. 자기 체력은 키울 생각 안하고 경찰되고싶다고 여자라고 경찰시켜주는게 양성 평등입니까? 지금이라도 경찰관 채용시 무능한 여경채용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을 중단하고 국민치안부터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림동 조선족 경찰폭행사건에서 여경대처 어떻게~어떻게 https://www.youtube.com/watch?v=Pc6H01_HBk4 교통사고현장이나 폭력사건등에서 도움이 안되는 여경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11224 내근직만 선호하는 여경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query=여경 내근 범인 제압하는 미국 여경 체력검정과 무능한 한국 여경 체력검정 https://blog.naver.com/rhdtjdwls3/220498426372
제목: 국가가 강제로 파산시킨 저축은행 피해자를 두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5-20 ~ 2019-06-19
참여인원: 163

국가도 양심이 있으면 제1채권자인 저축은행 피해자의 채권 몫을 이제 그만 회수 해 가세요.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옵니다" 제1채권자이며 피해자인 국민의 권리로 법원 판결난 채권 100% 다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왜 금융위(예보)가 중간에서 가로채 갑니까? 이제는 이 시점에서 예보의 파산 저축은행 재산 에서 제1채권자인 피해자의 몫을 빨리 돌려 주십시오. 국민이 아닌 어느 누가 국민의 권리를 가로 채서 파산 저축은행의 회수 된 채권을 수십만 패해자에겐 그 중에 1/10로 나누어 주고 9/10를 왜 예보가 다 빼앗아 갑니까? 피해자 구제에 그다지 큰 비용이 들어 가지도 않고 다 구제 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고 언론으로 하여금 권력의 힘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들을 비비해자의 좀비로 몰아 부친 M.B의 간악함에 언론도 함께 춤추었습니다. 문대통령이 캄보디아에 파산 저축은행 부동산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재산이 있고 아직도 회수 못한 제1피해자의 재산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피해자의 구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예보에서 그 채권을 다 집어 삼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대통령이라면 이 문제를 잘 풀어 해결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보가 제1채권자의 몫인 채권을 강탈 해 가지 못 하게 해 주십시오.
제목: 사리사욕을 위한 허위사실 청원글을 공정하게 경찰수사해주시고,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청원게시판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20 ~ 2019-06-19
참여인원: 396

안녕하세요. 며칠 전 본인이 피해자라며 호소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브랜드명을 넣지 않았지만 댓글을 통해 누가봐도 이 회사 구나 라는 인식을 주는 작업? 타인에게 알려 댓글 행위를 유도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제3자인 제가 알아본 결과 허위사실이 대부분이였으며 사이버수사대 수사의뢰가 진행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댓글로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내용 작성자 포함) 그 작성자가 허위사실로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뭐하나요.. 회사의 신뢰와 내부 직원, 프리랜서들의 분란을 만들고 더 큰 피해를 줬는데요. 그 사람은 노예 사슬이라 표현을 했지만 본인이 투자한 금액 3천만원, 약 4년이라는 기간동안 세금포함 약 4억 6천만원 정도의 이익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쉬는 날 다 쉬고, 모든 걸 떠나서 이 정도면.. 회사가 악덕이라면 이 정도의 수익을 줬을지 의문입니다. 최근 혼인, 남편에게 혼수로 마세라티 외제차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일반적인 서민이라면 몇억씩 하는 고급 외제차를 혼수로 한다는 게 가능하나요??) 본인이 종류별로 명품백 등 호화롭게 살 수 있던 이유가 점주로서 큰 이익금을 가져갔기 때문인데 단물 다 빨아먹고 이제와서 언론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되었다고 했는데 본인은 미용실의 사장(점주)입니다. 어떻게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또한 보름정도의 여행을 즐기는 중 비행기 안에서 기압차에 의해 그런일이 발생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여행 도중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건지 궁금합니다. 그 사람의 남편은 미용실 직원에게 병원에서 비행기 기압차가 원인이였다고 말을 했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것저것 말도 안되는 거 다 붙이면 일상생활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투자했다는 3천만원도 본인의 전 남자친구의 친구에게 수익의 일부를 주겠다고 현혹하여 빌린돈이였고, 갚지 않아 통장압류, 그로 인해 점주였던 본인의 미용실 직원 월급과 프리랜서 미용사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극단적인 상황이 초래되었음에도 본인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갚을 돈은 갚지도 않고 법적으로도 분리하다는 걸 알고서 허위사실로 회사 내부 분란 만들고, 이슈거리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본인이 아닌 타인의 돈으로 천안의 한 프랜차이즈 매장의 점주가 되어 큰 이득을 취하고 이제와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면.. 하아..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돈을 빌릴때 차용증도 본인이 아닌 본인의 전 남자친구를 넣었고 본인은 연대보증인으로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3천만원 때문에 전 남자친구 였던 사람의 입장도 매우 난처한 상황입니다. 내용을 보면 회사입장에서 억울한 내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SNS를 통해 허위사실이 마치 사실인양 퍼져나가며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많은 점주와 점주의 직원, 디자이너들의 생계를 책임질 의무가 있는 또 하나의 문화가 형성된 곳입니다. 그들의 생활권 안정을 위해 회사 대표와 경영진들은 매일 아침 7시에 출근을 합니다. 물론 회사의 매출성장도 목적이 있겠죠. 무분별하게 청원게시판을 흐리는 사실무근 내용을 청원하는 건 제재될 수 있는 제도적인 개편이 필요하지 않은지 안타까운 마음이 한가득입니다. 예를 들어 신고하기 버튼을 넣는다는지, 반대하기 버튼, 또는 반대내용을 댓글로 남길 수 있다든지 등 현재 허위사실로 피해를 받고 있는 회사에서 청원게시판 담당자분께 메일을 여러차례 보냈지만 답변은 커녕 메일을 확인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한탄하더라고요. (게시글에 신고하기 또는 문제 제기하기 버튼이 있고,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면 청원게시판 담당자도 무분별하게 수신되는 메일로 인해 정말 중요한 내용을 놓치는 일이 없을 거 같습니다.)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누구나 청원게시판을 등록하고 SNS에 공유하거나 마케팅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어 이슈화가 된다면, 과연 누가 피해를 받게될까요.. 그리고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부디 청원게시판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회사)이 없도록 게시판의 기능적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왜 적었을까요? 허위사실을 청원글에 올렸으니 정식으로 경찰수사 진행 부탁드립니다. 1. 청원게시판의 개선과 2. 상기 내용에 포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작성자를 허위사실유표 혐의로 정식 경찰수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용업계의 부당한임금 대책마련과 처벌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5-20 ~ 2019-06-19
참여인원: 557

미용 업계에서 초보자라는이유로 최저시급조차 주지 않는게 당연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무는 9시간 10시간씩 시키고 주 6일근무시키면서 월급은 적게는 60만원 많게는 90만원 이게 식대 포함금액입니다. 지금 저희는 2019년에살고있으며 식사한끼가 8천원 9천원하는시대에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돈으로 식사가 가능할까요? 미용업계는 아직도 80년도에 있나봅니다. 그러면서 초보라고 무시하고 열정이 있네없네 센스가있네없네... 초보니까 월급은 최저도안주면서 일하는건 경력직을 원하는건 모순아닌가요? 현제 최저시급은 8,350원이고 저희는 정당한임금을 받을 권리가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보이기때문에 기술을 알려주기위해서 최저시급도안준다는 말도안되는 샵들을 처벌해주세요 어디든 초보는있고 그러한초보들도 최저시급을 받을권리는있습니다. 최저시급은 나라에서 강제한급여이고 어디든 이것은 지켜야하는것이며 지키지않는다면 불법인것을압니다. 최저시급을 지키지않아 신고하겠다고하면 이업계 발도 못붙이게한다며 협박하는 샵 신고할자료도없게하려고 현금주는샵 근로계약서 자체를 쓰지않는샵 본인들이 불법인줄 알고있기때문에 신고를 두려워하는것이겠죠 법은 지키면서 일합시다. 지킬것은 지키는 미용업계를 만들어주세요. 최소한의 권리는 찾을수있는 미용업계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박근혜 대통령님의 석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20 ~ 2019-06-19
참여인원: 2,029

다른분들도 충분히 석방되시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만 석방이 안되는건지요 이건 직무유기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얼마전에도 병원에 다녀갔다 오셨는데 유무죄를 떠나 허리디스크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박근혜대통령의 석방을 청원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석방되시는 것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인도적, 국가적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의 불공정한 시험원서 접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5-20 ~ 2019-06-19
참여인원: 295

한국 산업인력공단(큐넷)에서 19년 1회차 정기기사 시험(실기)이 있었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5월 3일,22일 이틀에 걸쳐서 합격자가 발표된다고 공지 되있었습니다. 혹여나 1회차 실기시험을 망치거나 실수를 많이해서 불합격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2회차 실기시험에 재응시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 부터입니다. 2회차 정기기사(실기) 시험접수는 5월 20일~23일까지인데 1회차 시험을 응시했던 사람들은 5월 22일이 되서 발표가 된 후에 원서 접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천명이 응시하는 시험이고 시험장은 극히 제한되어 시험장 한 곳당 정말 많아도 20명 내외의 인원밖에 수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원서 접수시작인 5월 20일 09시가 떙 하는 순간 몇없는 시험장은 인원이 마감 되고 없을 것이고 22일까지 접수를 하지 못하는 1회차 실기 시험자들은 시험은 커녕 원서 접수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원서 접수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에 문의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치만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1644-8000은 전화를 절때 받지 않습니다 시험 접수기간에는 전화받는걸 본적이 없습니다. 본부지사인 울산지사 또한 전화를 받지않습니다.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은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에서 합격자 발표를 더 빨리 해서 공정한 시험원서 접수를 하던지 혹은 원서 접수 날짜를 바꾸던지 해야한다고 청원드립니다. 관련링크는 큐넷공지사항 5월 20일에 올라온 "기사 제1회 실기시험 응시자(2차합격자발표분) 기사 제2회 실기시험 원서접수 관련 안내" 글을 읽어 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한 공지사항의 링크입니다
제목: 여경 선발 비율을 대폭 축소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20 ~ 2019-06-19
참여인원: 1,901

여경 선발 비율을 대폭 축소 시켜주세요 이번 대림동에서 여경이 한 짓은 정말 공권력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남자경찰이 피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데도 아무런 대응도 없고 범인 하나 스스로 제압하지 못하며 주변 일반 시민에게 수갑을 채워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진정한 경찰입니까?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여경들이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고 있다하더라도 그 절대적 수치가 남경에 비해 매우 적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무능한 여경을 뽑음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체력측정 기준도 남자들과 다를 뿐더러 가장 기본적인 팔굽혀펴기조차 무릎을 땅에 대고 한답니다. 국민의 안전을 급선무하는 직업에서 남자 여자가 어디있습니까? 이런 이상한 차별을 두는 탓에 현장에서 제대로 뛰지도 못하는 여경들이 대량으로 뽑히고 이것은 또 무능한 경찰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득보다 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경의 비율을 늘리려는 정부의 의도를 일반 국민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건 여성 자체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시하는 특정 직업에 있어선 남녀 평등 사상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직업에 실질적으로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림동 경찰 폭행사건의 논란에 대해 공영방송에서 시행한 언론조작.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5-20 ~ 2019-06-19
참여인원: 23,053

KBS 에서 보도 된 내용 한 남성이 경찰관의 뺨을 때립니다. 경찰관은 즉시, 해당 남성의 팔을 꺾은 뒤 땅에 누이며 제압합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다른 남성이 경찰관에게 달려들며 방해하자, 함께 있던 여성 경찰관이 제지를 해보지만 맥 없이 밀려납니다. 지난 13일 밤 10시쯤 서울 구로동의 한 술집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경찰이 취객도 제압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함께 있던 여성 경찰관을 향해선 '무능한 여경', '여경은 도움이 안된다'는 식의 여성 혐오의 비난들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당시 상황을 촬영한 2분 짜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짧은 영상에선 여경이 밀려나는 장면에서 끝나지만, 실제 영상에서는 밀려난 여경이 경찰관의 뺨을 때린 남성을 다시 제압합니다. 그리고 남성 경찰관은 체포를 방해한 남성을 쫓습니다. 여경은 침착하게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합니다. [출동 여성 경찰관 : "경찰 방해죄로 현행범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 있고 체포적부심을..."] 남성을 제압한 여경은 지구대에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김희남/구로경찰서 생활안전과장 : "실제 전체 동영상을 보면 여경이 제압된 피해자를 무릎으로 눌러 체포를 하고 또 매뉴얼에 따라서 지원 요청을 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대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일부 영상만 퍼지면서 여성을 바라보는 왜곡된 인식이 고스란이 드러난 셈입니다.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41살 장 모 씨와 53살 허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실제 원본 영상속 언론조작을 통해 삭제 된 부분 여경 : 남자분 한 분만 나와주세요 빨리 빨리 빨리 남자분 나오시라구요 빨리 저 잡아 잡아 (화면 까매짐) 여경 : 열둘 어디에요 지금? 여경 : 오고 있어요 빨리오세요 빨리오세요 남경 : 이싸람들이 지금 정신이 **** 어? 남자b : 난 안취햇써~ 남자a : 채워요? 여경 : 예 채우세요 채우세요 빨리 채우세요 빨리 채우세요 여기요 여기 아저씨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변호인 날 변호인 선입할수 잇고 변명의 기회잇고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할수 잇어요 (화면 다시 돌아옴) KBS뉴스에선 여경이 취객을 단숨에 제압하고 미란다원칙을 말한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 그 화면 속에서 여경이 실제로 한 말은 "남자분 빨리 나오시라고요 빨리 빨리!" 이었습니다. 취객을 제압하고 메뉴얼 대로 잘 했다고요? 이미 제압당해서 바닥에 엎드려있는 취객도 마저 제압 후 수갑도 채우지 못해 "남자분 빨리 나오시라고요" 라는 명령조로 일반 시민을 찾고있는게 경찰 메뉴얼 입니까? 제압당한 취객에게 수갑도 채우지 못해 일반 남자시민을 찾고 있는 경찰관을 어떻게 믿고 치안을 맡깁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언론조작을 하고 메뉴얼대로 잘했다고 발표한 이유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제목: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로 국민을 기만하는 사람들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5-20 ~ 2019-06-19
참여인원: 526

대림동 여경 사건이 여경의 역량 부족을 드러낸 거라면 그보다 더 심각한 사건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에서 조작된 영상과 뉴스로 국민을 기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최초 대림동 여경이 제대로 사건에 대해 대처하지 못한 여경의 무용론을 끌어내자 원본 영상이라면서 KBS와 *** 기자가 제공한 영상은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상대를 진압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는 가짜 영상이었습니다. 제대로 공개된 원본 영상을 보면 여경은 미란다 원칙을 말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경찰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일반인에게 수갑을 채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제대로 된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는 아예 공개 안함으로서 왜곡된 영상, 왜곡된 기사를 국민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KBS라는 방송국과 그런 방송국에서 일하는 이 정은 기자는 대놓고 조작된 뉴스로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이는 절대 존재해서는 안되는 일로 어떤 일로도 언론과 기자는 국민을 가짜뉴스로 현혹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KBS방송국과 *** 기자를 처벌해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경이 아닌 경찰을 뽑아주세요.( 여경 할당제 폐지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5-20 ~ 2019-06-19
참여인원: 1,698

대림동 여경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 치안의 사각지대를 느꼈습니다. 만약 주취자가 아닌 마약사범, 조폭, 정신이상자 등이 였다면 어떻게 됐을 지 무섭습니다. 저는 여경에 국한 되서 경찰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재산,안전을 지켜주는 경찰이 무력한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찰을 채용할 때 남자와 여자를 따로 채용 규모를 정해 뽑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따로 뽑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기준을 정해 놓고 경찰을 뽑아 그 기준을 넘는 사람만 뽑혀야 됩니다. 체력 같은 경우 남자와 여자 기준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납니다. 도둑이나 강도가 여경이라고 봐줍니까? 천천히 도망을 갑니까? 우리는 현장직을 기피하고 내근직만 원하는 여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경이 아닌 남녀 둘 다 동일한 기준으로 채용하여 강한 대한민국 경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여경 비율 축소 및 경찰 임용시험 체력검정 기준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5-20 ~ 2019-06-19
참여인원: 852

대림동 여경 취객 대처논란은 어제 오늘의 단편적인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고귀한 세금으로 치안유지에 천문학적인 금액이 쓰이고 있습니다. 국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권력의 비호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우대정책이란 이름아래 터무니없는 체력검정 기준으로 여경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되는 치안유지의 선봉이 경찰입니다. 동료 경찰까지 죽음에 노출될수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매일 펼쳐집니다 체력검정기준을 남성,여성 차등을 둘것이 아니라 치안유지를 실제로 할수있는 사람을 선별하는것에 엄격한 기준을 두어 한사람의 몫을 해내는 국민들이 원하는 참된"경찰"을 선별하여 세금이 아깝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여성 남성문제가 아닌 경찰의 역할을 감당할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주세요 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 경찰은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제목: 공동주택 (아파트) 소송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20 ~ 2019-06-19
참여인원: 306

안녕하세요? 지방 도시의 아파트 동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공용부 / 전용부 하자로 주민들이 크나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작게는 미관을 해치는 문제부터, 크게는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까지, 설계, 시공, 마감 단계에서 다양한 하자들로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건설사는 하자수리에 미온적인 상황, 보다보다 못해 하자 적출업체와 법무대리법인을 선정하여 대응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용부 하자 소송"시 매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겁니다. 1. 소유자 위임장이 필요함 - 아파트 입주자, 즉 아파트 소유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인데, 아래의 경우 위임장과 채권양도서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ㄱ.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사 보유분 ㄴ. 건설사 우호 기업 / 개인 보유분 ㄷ. 위임장을 제출할 상황이 되지 않는 소유자 ㄹ. 무관심한 소유자 2. 위임장 받은 비율만큼 판결금액 지급 - 만약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위임장을 받은 만큼만 지급됩니다. 판결금액이 100억원인데, 위임장을 90% 제출 했다면 90억원, 70% 제출했다면 70억원만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세대로 인해 아파트 공동의 배상금을 일부 받지 못하는 매우 큰 불합리성이 발생합니다. 3. 배상금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 - 소송에서 승소받아 배상금을 받더라도 이 금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받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 문제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세대에도 동일하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위임장 미제출로 인해 판결금액 일부를 받지 못했는데, 그나마 받은 판결금액에 대한 혜택이 왜 그들에게까지 돌아가야 할까요? 이런 소송절차는 "주택 소유자가 소송여부의 선택권리" 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 해주는 악법이 아닌지요? 공동주택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대응방안을 결정, 필요시 전주민 "투표"만 진행한 결과만으로 전체 입주민이 동의한것으로 간주해도 된다고 봅니다. 소송에 참가하지 않는 입주민 때문에 배상받는 금액이 적어지고, 위임장 제출세대외 미제출세대에 대한 분란이 생길 소지가 있다면 이 법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1. 공동주택의 소송시 공용부에 대하여 위임장 제출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또는 "입주자 과반 이상"의 동의로 100% 소송에 참여하는것으로 간주하고 판결금액을 100% 지급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하며 하자보수 2. 소송에 참여한 입주자 "개인" 이 보상을 받고, 하자보수는 입주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여 하자보수 이렇게 해야 합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신중히 결정하셔서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하자에 고통받지 않도록, 건설사가 잘못한 하자문제에 입주자들이 분란을 겪지 않도록 대통령님과 국토부장관님, 법무부장관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포 5호선(한강선) 기노선 24.2km 연장안 실행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20 ~ 2019-06-19
참여인원: 1,322

김포시민으로써 교통 확충을 통한 시민교통 편의를 위하여 2018년 12월19일 국토부에서 직접 공개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중 교통인프라 취약지역 인프라 공급확대 사업3 한강선 (24.2km 방화역~김포)에 대한 신속추진 다시한번 진행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국토부에서 지칭한 교통인프라 취약지역인 관계로 변경없이 우선순위로 반영되도록 신속추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승객을 태우는 영업용 택시에 속도제한장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5-20 ~ 2019-06-19
참여인원: 430

안녕하세요. 광주광역 응급의료센터 외상중환자실 [***]의 형입니다. 5월18일(토) 여수시 병원에서 응급처치후 광주광역 응급의료센터 새벽 2시쯤 도착전 심정지로 죽음의 경계에서 수술후 외상중환실에 아침에 들어왔습니다. 동생은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어머님이 홀로 여수시 돌산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바쁜 일때문에 어버이날이 찾아뵙지 못한 동생은 17일(금) 저녁 ktx로 여수에 도착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중 이었습니다. 빗길에 택시가 마주오는 차량과 대형사고가 나면서 매일 뉴스에서나 나오는 일이 저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차마 말로 표현할 수도 일어나서도 안될일이 저의 처참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33살의 제 동생은 아프다는 말과 몸부림만 쳤고 알아볼수 없는 지경에서 심정지가 되었습니다. 외상중환자실의 동생은 피와 상처로프랑켄슈타인처럼 변했고 간호사가 안내하지 않으면 알아볼수도 없이 수십개의 바늘이 꽂혔있습니다. 제 사랑하는 동생의 고통 뿐만아니라 저희 가족의 고통은 어디에도 하소연하거나 말할 곳이 없습니다. 빗길에 과속으로 인한 사고라는 말로 표현되기에는 이 나라 제도가 원망스럽습니다. 과속운전으로 인한 과태료도 차량이 지켜야 할 속도와 초과속도 및 사진이 첨부되어나오는데 하물며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피해가 있는 대형사고에 유가족이 납득할 만한 자료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택시기사 1인의 잘못된 과속으로 설명하기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1명의 승객이라도 더 태워야 살아갈수있다면 과속같은 사고는 수없이 되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제동생의 마음이 더이상 다른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해가 지고 밤만 되면 무섭게 변신하는 총알처럼 달리는 택시에 버스나 승합차처럼 속도제한장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시내 운행이 대부분이 택시는 도로규정속도에 맞게 100km아니 80km로 제한할수있게 속도제한장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돈의 논리가 아니라 과속으로 인한 1명의 사상자라도 줄어 큰 고통을 받는 가족이 없다면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로 고통스러워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게 이것 밖에 없어요.. 사랑한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전력의 갑질에 의한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 파괴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20 ~ 2019-06-19
참여인원: 293

한전 사장님께 드립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은 화석연료라 하셨지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에너지 사용이 똑똑하고 편리해진다 하셨나요? 글로벌 무대에 우뚝 설 것이고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중소·벤처기업과 함께 성장해 가겠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차세대 업무시스템 구축관련 PI 및 요건정의』사업을 3개월여 남겨놓고 전면중단(Black-out) 사태로 10여년 운영하던 IT용역사가 부도에 직면하였고, 40∼50대 힘없는 가장들은 임금도 못받고 쫒겨나 거리를 헤매이고 있습니다. 계열사 밀어주기 의혹 등 글로벌 기업 한전의 위상 추락으로 글로벌 TOP 전력사와 경쟁이 가능하다 보십니까? 게임은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단지 선수만 바뀔 뿐입니다. 미래에도 한국전력이 지금처럼 군림하는 문화를 타파하지 않고 나만의 리그(독불장군)로는 답이 없습니다. 한국전력은 IT시장에서 회피하는 기업으로 낙인 되어 버렸습니다. 혁신만이 살길입니다. 이번 IT(PI용역) Black-out 사태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협력사와 다시 사업 추진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찻번째로 불쌍한 협력사 직원들의 밀린 임금도 해결하고 두번째로 한전의 위상 손실,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 파괴에 대한 갑질 책임자에 대한 과감한 처벌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시장을 살리고, 시장의 믿음 회복을 위해 중단했던 사업 재개를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재개발/재건축시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20 ~ 2019-06-19
참여인원: 395

재개발 / 재건축시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 할 수 있도록 기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재개발/재건축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은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기업, 특정단체에 의해서 개인이 피해를 입는일이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청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아래 사항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OS요원제도 불법으로 제정 - 중요결정 사항이 조합장, 대의원들만 통과하면 무사통과 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2. 총회 투표일 주말 및 공휴일로 제정 - 중요 선택사항을 평일에 한다면 생업으로 인하여 투표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3. 재건축/재개발 단지 감시기구 신설 -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주기적으로 전문가들이 점검하여 조합원/입주민이 피해보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 4. 상담 할 수 있는 창구 개설 - 일반인들은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무지하여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불이익을 받고있는지도 끝까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5. 조합 청산 후에도 특정 단체가 큰이득을 보고, 큰 손실을 본 단체가 있다면 사후 처벌 가능하도록 법안 마련 - 책임자 처벌 및 환수, 피해자에게는 보상 - 이번에 걸리지만 말고 한탕하고 넘어가자는 단체 및 개인이 없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평생 모은 재산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갖은 사람들에게 더이상 피해를 주면 안될 것 입니다.
제목: 이천 강아지 성폭행 사건의 범인에게 악형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5-20 ~ 2019-06-19
참여인원: 26,675

길가던 행인이 3개월 된 강아지를 수간하였습니다. (수간이란 동물과의 성행위 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수간행위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상해를 입힌 동물학대 정도로 처벌하게 된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법 때문에 길가에 있던, 태어난지 겨우 3개월 된 강아지는 사라지지 않는 상처와 고통을 가졌습니다. 동물에 관한 법률도 동물을 위해서가 아닌 악행을 한 인간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 진거 아닌가요? 처벌이 이렇게 미미한데 저런 악행을 저지른 인간이 또 세상에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길가에서 저런 눈에 담기도 역겨운 행위를 한 저 범죄자를 동물학대가 아니라 강간을 한 범죄자로 처벌해 주세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셔야죠 . 글을 쓰는 지금도 화가 나고 손이 떨립니다. 그 강아지가 받았을 고통이 동물이라고 없을까요? 세상에 태어난지 겨우 3개월 입니다. 제발 저 강간범을 악형으로 처벌해 주세요.
제목: 오산 ** 정신병원을 국가차원에서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20 ~ 2019-06-19
참여인원: 153

제목 : 오산시 정신병원 설립 호소문 저는 이번 오산 **에 설립한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친구입니다. 또한 조현병 환자 가족이 있는 보호자 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1981년 군사독재때 그당시 대학생이었던 삼촌이 끌려가 조현병을 앓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현재까지 병원에서 약을 타다 먹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험으로 비추어볼때 이병은 선천척으로 악하거나 아픈사람이 아닌 트라우마나 사건으로 생길수 있는 일반사람도 걸릴수 있는병 입니다. 이병은 가촉도 힘들어하고 본인도 많이 힘들어합니다.삼촌은 오죽했으면 본인 스스로가 입원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지금까지도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시고 근무처나 지역사회에서도 사람좋다라고 평을 하십니다. 최근에 이슈 되고 있는 조현병 환자나 정신병 환자들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현병 환자와 같이 살고 있는 구성원으로 삼촌과 같이 약을타러 매월 정신병원에 같이 갑니다.정신병원 대기실에서 만난 환자들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는 학교생활 적응을 잘 못하는 어린 학생들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모르게 직장과의 갈등으로 인한 우울증환자 치매환자 알코올환자 등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대기실에 가만히 앉아있다보면 세상에 이렇게 순박하거나 착한 사람들이 없습니다.눈 마주치면 웃어주시고 때로는 먹을껄 나눠주기도 합니다. 제 생각엔 다른 사람들이 본인을 이상하게 볼까봐 더 잘 웃어주시고 선의를 배푸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이 분들도 병을 앓고 있는 환자 입니다.다리가 부러지거나 감기를 걸리듯이 외부 요인으로 타의로 걸리는 병입니다. 걸렸으면 고쳐야하고 다리가 불편하신 장애인이 계단을 못 올라가듯이 이분들도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도 누군가의 부모이며 자식이며 가족입니다. 오산시 얘기를 듣고 저는 슬프면서도 거기사는 부모님들 마음도 공감을합니다. 그 분들도 사회에서 이슈되고 있는 범죄로 부터 가족을 지키고 싶어 하신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병은 그런 병이 아닙니다. 미국영화를 보면 알콜환자 마약중독자 참전 트라우마로 힘들어 하는 군인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둥그렇게 앉아서 고민을 얘기하고 슬퍼하고 위로 해주는 장면을 봤을 겁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시설이 주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두번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글에는 공감을 하실겁니다. 오히려 지금 반대하는 부모님들도 생각을 다르게 해보시면 이런 시설이 주위에 있다하면 내아이가 또는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때 진찰을 받을수 있는 시설이 근처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에 병을 얻은 아이에게 면회가기도 편하고 상담도 쉽게 이용할수 있다면 더 건전한 지역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기회에 원장님과 상의하여 좀 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을 요구할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십시요. 오산 시민들도 얼마전 **시 **구 장애인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봤을 겁니다.거기서 장애인학교 설립을 허락해 달라고 무릅 꿇는 어머님을 보고 오산시 부모님들도 남의 일이 아닌거 처럼 공감도 하고 슬펐을 거라 생각합니다. 장애인학교 설립 반대하고 택배 못 들어오게하고 지역 감정에다가 남녀갈등 등등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산시 시민들도 이런 사회가 싫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인정이 많고 인심이 후한 민족입니다. 이웃사촌 하면서 같이 음식을 나눠먹기도 하고 슬픔과 기쁨은 나눴습니다.반대하는 오산** 시민들에 걱정도 제가 너무 모르고 얘기 하는것은 아닙니다.그분들의 글에 대해 반박글로 집값하락이니 너무 극성이다라는 댓글로 그분들에게 상처를 주고자 하는것도 아닙니다. 그분들도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그랬을 것이고 저 또한 이글도 저와 같은 가족을 가지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쓰는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기회삼아 장애인도 정신병환자도 여러사람이 더불어 살수 있는 모범도시를 만들어 인정 많고 따뜻한 도시로 소문 났으면 합니다. 이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많은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 출범과,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명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20 ~ 2019-06-19
참여인원: 948

올해 들어 39회를 맞이하는 80. 5.18 민주화 운동... 선량한 시민들이 불의에 항거할 수 밖에 없었던 그 날... 정의와 자유를 향해 어른부터 어린 학생조차 동참하여 항거해야만 했던, 그 날... 광주는 모든 것으로부터 포위당했고, 무차별 폭력과 총성으로 선량한 시민들은 하나, 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정의와 자유를 외치며 항거했던 선량한 시민들은 폭도가 아닌 정의와 자유를 갈구했던 민주주의의 표상인 분들입니다. 이에 2018.3월에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진상조사규명위원회는 아직도 출범조차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치권이나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일을 진척시키게 해 주십시오. 또한,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어, 대대손손 정의와 자유의 중요성을 더욱 명백히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혜와 특권을 없앱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20 ~ 2019-06-19
참여인원: 2,754

국회의원에게 지나치게 많은 급여와 특혜, 특권이 주어지다보니 시민의 삶과 사회발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혜와 특권을 없애고 중간계층 정도의 급여와 의원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만 한다면 보수, 진보 상관없이 자신이 추구하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사명감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기본급,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정책개발비 등 2018년 기준 약 1억 2천여만 원의 연봉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운전기사가 딸린 고급 승용차가 제공되고, 9명의 보좌관이 제공되며 보좌관 운영비만 연간 5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에 더하여 유류비와 차량유지비가 별도로 지원되고, 항공기, KTX, 선박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국회의원을 그만 두고 나서도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국회 내 사무실이 제공되고, 변호사, 의사 등은 겸직이 가능하며 법으로 제정되지 않은 수많은 특혜가 있다고 합니다. 특혜와 특권이 많으면 자기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혜와 특권이 없어야 시민의 삶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국회로 모일 수 있습니다. 청빈하고 청렴한 정치인이 많아져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정치인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의 삶이 개선되고 사회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일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시민의 삶속에서 시민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지하철과 버스에서 국회의원을 쉽게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중식당에서 줄서서 기다리는 국회의원이 많아져야 합니다. 자기 차 운전하고 다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국회의원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료를 찾고, 법안을 만드느라 밤을 새워 초췌해진 국회의원의 모습이 카메라에 자주 포착되어야 합니다. 사명감이 없으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국회의원의 급여를 전체 가구의 중간소득(2018년 기준 1인 가구 167만원, 4인 가구 451만원) 기준으로 지급하고, 최소한의 보좌관(3명 내외)을 지원하며, 나머지 일체의 특혜와 특권을 없앱시다. 국회의원 스스로 발로 뛰어 다니며 자료를 찾고, 시민을 만나고, 자료를 정리하여 입법활동을 하는 모습이 진정한 일꾼으로서의 국회의원 모습일 것입니다. 국회의원 중에는 시민의 삶과 사회발전을 위해 자기 몸 돌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혜와 특권이 없어져야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들의 진정성이 참된 정치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특혜와 특권이 없어지고 일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제목: <세월호 참사> 학생들과 미래후손들이 기억하고 잊지말아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5-20 ~ 2019-06-19
참여인원: 241

저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입니다. 학교수업 사회시간을 통해 청원을 올려보는데 정말 진지하고 쉽게 시도 해보질 못할 청원을 이 기회에 저희의 생각과 앞으로의 바라는 점을 말해보자는 바 입니다. 먼저 세월호란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전체 탑승자 476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참사입니다 . 세월호는 4월 16일 오전 8시 49분경 급격한 변침(선박 진행 방향을 변경)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인해 좌현부터 침몰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침몰 중에도 선내에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이 반복됐고, 구조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식으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실시간 뉴스를 방송하며 전원 구조 되었다는 허위사실을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 이처럼 우리가 세월호참사를 잊으면 당장은 그 아이들을 잊고 정치적인내용을잊는것 뿐이지만 나중에 이런일이다시 발생 했을때 지금과 같은 상황 뿐이없을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말고 끝가지 기억 해야 합니다 .
제목: 3기 신도시 반대 집회 행진 - 사안의 중요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20 ~ 2019-06-19
참여인원: 1,444

일산에서 부터 3기 신도시 반대 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김현미 OUT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직은 김현미OUT 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감히 분석해봅니다. 첫째 저 시위에 동참하신 많은 분들은,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3기 신도시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은 외치고 있을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사람이 하는 정책이기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외치면, 민의를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며,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뜻을 굽혀 줄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으며, 그것을 반대하는 국민이 어리석고 미천할 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님비현상이라며 애써 무시해버린다면, 이것이 전두환 식 독재정치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꼰대가 달리 꼰대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이나 선생님의 사고방식을 비웃는 학생들의 은어.' 지금은 위정자들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둘째 3기 신도시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김현미 OUT 이라는 목소리는 문재인 OUT 으로 번져갈 것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들불처럼 번져갈 것이냐,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이냐는, 현 정부의 지혜로운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할 일이 태산같이 남아있는 현 정부가, 부동산의 발목에 잡혀 허우적거리다 주저앉게 된다면,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먼 훗날... 무능했다. 라는 낙인만 둘러붙게 될 것입니다.
제목: 이재명지사 사건 담당검사들의 공정성을 잃은 검찰의 권력행사를 규탄하며, 사건 담당검사들의 탄핵과 징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20 ~ 2019-06-19
참여인원: 9,676

이재명지사 사건 담당검사들의 공정성을 잃은 검찰의 권력행사를 규탄하며, 이 사건 담당검사들의 탄핵과 징계를 청원합니다. 이재명지사는 지난해 10월29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해 12월 11일 3가지(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20차례 공판 후 5월 16일 이에 대한 선고 결과는 ‘위 세가지 기소 쟁점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죄판결의 주된 이유는,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친형 강제진단(직권남용·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 판단에 있어 검찰이 마지막까지 이 지사 친형의 육성녹음 공개를 거부하다가 법원이 지난 3월 28일 제14차 공판에서 이 지사의 방어권을 인정해 친형인 재선씨의 음성녹음 파일에 대한 열람을 허용했고, 22일 파일들이 증거로 법원에 제출되면서 이재명지사의 직권남용 혐의가 무고하다는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형사법의 대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유죄의 입증은 검사에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증인 및 사건 관계인들의 사생활보호로 절대 이지사 변호인측에 줄 수 없다던 녹음파일들’은 <모두 이사건의 유무죄 판단의 핵심증거들>로 검찰은 공소제기 당시 이를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계획된 기소>를 하였고, <증거 은닉, 은폐>가 있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관련기사: 뉴스1 2019.5.17.이재명 직권남용 무죄판결 스모킹건은 ’친형육성녹음파일‘ https://news.v.daum.net/v/20190517133638230) 그럼에도 뻔뻔하게 25일 결심공판에서 '개전(改悛)의 정이 전혀 없고 사안이 중대하며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 혐의를 합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국민이 검사에게 부여한 공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여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는 완벽한 이 고의범들’은 ‘억지기소', ‘억지구형’에 이어 ‘억지항소’에 이르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 항소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개전(改悛)의 정이 전혀 없고 사안이 중대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공정성을 잃은 검찰의 공권력행사를 규탄하며 이 사건 담당검사들의 탄핵과 징계를 청원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자격이 없는 검사들이 다시는 검사의 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여 이재명지사님과 같은 억지재판을 받는 부당한일이 어느 누구도 생겨선 안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만행이 법정에서 드러난 사건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분리 등 사법개혁의 기폭제가 되도록 이사건 담당검사들의 탄핵과 징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