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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독주택, 전원주택도 하자심사·분재조정위원회를 통해 하자판정 및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289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정책 강화로 인해 2017년 50만명이 넘는 인구가 귀농·귀촌을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귀농귀촌인들의 고통이 숨어있습니다. 바로 주거지인 전원주택(단독주택)의 하자분쟁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청원인인 본인은 2017년도 4월에 위 50만명 이라는 숫자에 합류하여, 귀촌을 선택한 1인입니다. 탈도시와 전원생활의 꿈을 가지고 두 자녀(당시 7세,9세)를 자연과 접하며 살게 해주겠다는 생각으로 귀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원주택에 누수와 단열문제, 구조하자 등 40여가지 하자와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그 꿈은 날아가고 2년째 하자분쟁 민사소송에 온가족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정부산하기관과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해 보았지만, 결국은 개인적으로 민사소송(하자 감정비용으로만 1,500만원을 부담해야하는)을 진행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 여주시에서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하자판정을 받고 분쟁조정을 받으면 될 거라고 안내를 하였으나, 막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정식명칭)"측의 답변은 "공동주택(아파트,빌라)만 심사·조정 대상이 된다. 단독주택은 개인이 직접 짓거나 구매한 집이니 개인이 알아서 책임져야 한다."라는 일반인 상식에서는 납득이 안가는 답변이였습니다. 현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의해서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그 대상이 1.아파트, 2. 빌라(다세대), 3. 사업계획 승인대상(3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 단지, 이렇게 3가지 건축물에 대해서만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원인 본인은 물론이고, 수많은 귀농귀촌인들이 하자와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으며, 피해가 발생되어도 민사소송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귀농귀촌인들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주거의 목적으로 건축을 하였는데, 왜? 공동주택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관으로부터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이 가능하고 귀농귀촌인들의 단독주택은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이라는 최소한의 주거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을 통하여, 단독주택(전원주택)의 하자 및 부실시공 문제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 혹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참고로, 청원 신청인은 이미 민사소송으로 3년째 항소심까지 진행 중에 있어, 본 청원으로 인해 단독주택도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받게 된다하더라도 수혜를 입지않습니다. 앞으로 저처럼 하자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제목: 농업인 경영체등록에 관하여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277

경남밀양에서 시설하우스 규모 1800평을 임대로 딸기를 주작목으로 농사를짓은지 4년차인 여성농업인입니다 제가 청원을 하는 주 내용인즉 농업의 기본이되는 경영체 등록에 대해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토지를2군데 임대하여 한곳은 농지원부,경영체 등록을 하지않는 조건으로 계약,다른한곳은 3년계약 경영체등록을 하여 농사를 짓었는데 요번에 3년 계약이 완료되어 재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지않아 경영체 등록증이 실효는 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직불금도 토지임대료에 포함하여 임차인한데 주었는데 세금을 빌미로 계약서 못써준답니다.품질관리원에 문의를 하여도 임대 계약서 없음 재등록이 안된다는데 농사는 제가짓고있는데 경영체등록이 안된다니요. 분명 농협에 농산물을 출하한 내역도있는데 임대계약서없음 증명하기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기본적으로 경영체가 등록이되어있어야 면세유,모든 보조사업에 적용이되는지라 농사짓는 농업인이라며는 꼭필요한 기본서류입니다. 임차인은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대료,직불금등을 수령하면서 세금을 빌미로 땅없는 실농사를 짓고있는 농민에게 갑질행사를 하고있습니다. 꼭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도 제가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만으로도 경영체 등록을 용의하게 해달라고 청원올립니다.
제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248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한 상태이며,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정규직은 자신이 비정규직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약직 혹은, 파트타임, 외주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로는 비정규직의 수가 많다는 것과 정규직과의 차별이 심하다는 것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정규직의 수가 많다는 것은 사회적 위화감이 커지고 양극화 양상이 나타나는 등 사회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비정규직을 향한 사람들이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비정규직법이 발행되었지만, 곳곳에서 비정규직의 실태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만든 법으로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닌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후에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더 이상 비정규직으로 인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목: KF 한국어학 교수 파견 사업 교수 선정 방법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159

"KF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다년간 여러 국가와의 협력과 교류를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어학 교수 파견을 매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견'이라는 사업 취지와 다르게 현지채용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의문점이 생겨 청원을 합니다. 한국어학 교수를 파견한다면 상식적으로 한국에서 동일한 면접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외에 계신 분은 스카이프로 면접을 진행하는 편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어도 제주도에 계신 분도 스카이프로 면접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결과 또한 해외에 계신 분이 최종 선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현지채용이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첫째, 국가 예산을 들인 '파견'이라는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입니다. 둘째, 면접 과정의 형평성입니다. 한국에서 파견을 위해 지원하신 분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6~8명 정도의 면접관 앞에서 면접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해외 지원자는 스카이프로 개별 공간에서 면접을 진행합니다. 차별화된 공간에서 면접이 공평한 형식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게 이루어지는 면접, 즉 내정자(잠재적 우위에 있는 해외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는 한국어학 객원 교수 파견이라는 공모를 띄우는 행위는 국민 기만이라고 생각이 들어 청원합니다. - 아래 링크를 확인하면 해외 거주자도 지원할 수 있지만, 다른 형태으로 면접을 진행된다는 내용은 공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카이프로 해외 거주자에게 2차 심층면접 혜택을 준다면, 공평하게 한국 거주자도 온라인으로 면접을 보는 공평한 형태를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재개발 조합 선거 비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362

재개발 조합 선거 비리를 제발 밝혀주세요... 지난 2019년 5월 25일 토요일 오후 5시경 일어난 조합 홍보요원(OS요원)의 부정 선거 개입에 대하여 고발하고자 합니다. ***구역 재개발 조합은 현재 조합장 및 임원(감사(0명,이사 00명)선거 기간입니다. OS요원들이 조합원들의 선거 참여 홍보 차 가가호호 방문 및 전화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조합 관 내 **동 000번지 조합원(000 할아버지 00세) 집에서 조합투표용지 정확하게 말하면 서면결의서(사전투표용지의 일종)를 직접 받은 정황을 연락받고 인근에 있는 신고자와 조합원들이 함께 확인 차 000번지 주택에 방문했습니다. 방문하여 보니 OS요원이 신분을 알리는 명찰도 목에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1명은 집 입구에서 망을 보고 있었고 또 다른1명은 000번지 소유주 조합원에게서 서면결의서를 서명 받아 밀봉도 안한 상태로 본인 가방에 넣고 있는 중 집 밖에서 망을 보던 OS요원과 확인 차 달려간 조합원 간의 대화 목소리를 듣고 바로 도망치는 것을 조합원들이 잡아 경찰에 신고를 한 사건입니다. 신고자 및 조합원들이 OS요원의 가방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OS요원은 저항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조합 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조합이사00명, 조합 감사등이 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신고한 신고자는 제외하고 OS요원 2명을 순찰차에 태워 먼저 출발했고 신고자가 현장에서 OS요원의 가방을 확인할 것을 수차례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유의 가방이라 확인이 불가하다고 했고 선관위원장 역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합이사도 역시 오히려 신고한 조합원들에게 조합 업무를 방해한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확인해보니 그 OS요원은 경찰서로 이송도 되지 않았고 신분만 확인한 채 현장에서 몇 KM 떨어진 곳에 하차하여 귀가토록 조치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상각해 봐도 상식에 맞지 않는 경찰관과 선관위원장을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장에서 OS요원의 가방만 확인하면 부정이 있었는지 확인이 될 것을 개인소유의 가방이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경찰관!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선관위원장의 OS요원 가방 확인 불가라는 말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정을 눈 감아 주려는 경찰관과 숨기려는 선관위원장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개인 물건이니 함부로 뒤질 수 없다는 말은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선관이위원장도 있었고 경찰 입회하에 가방을 열어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것 아니겠습니까. 개인것이라 확인 할 수 없다면 소매치기의 소치품은 어떻게 뒤질까요.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버닝썬 사건의 시초가 되었던 일과 무엇이 다른 단 말입니까. ***구역의 현조합장은 급여횡령으로 500백만원 벌금받았고 도정법위반으로 선고를 앞두고 있고 선고공판도 5월16일에서 6월13일로 미뤄 선거를 치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 조합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선고 공판 연기 신청에 5명의 선관위원들 전부가 탄원서를 제출한것입니다 선관위5명 모두 현조합장편에 서서 선거를 치루고 있는데 어찌공정한 선거가 될지 의문입니다 (도정법으로 200만원 기소의견으로 6/13 선고 앞두고 있고 100만원이면 조합장 못합니다 부정선거로 치룬 경선으로 재판을 유리하게 하기위해 선고 공판일짜 미룸)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비리는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1778세대 조합원의 재산과 수조원의 개발비가 예상되는 재개발조합입니다. 현 조합의 조합장과 이사 그리고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명명백백 밝혀주시고 이해가 불가한 관내 경찰관들의 행태를 철저하게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불법을 행하는 조합과 잘 못된 법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부산 ***구역 재개발조합을 다시 한 번 살펴주실 간절히 청원합니다. 청원인 ***구역 조합원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간호조무사의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225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를 다니다가 중간에 중퇴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간호학원에서 간호조무사 공부를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간호조무사를 깎아내리는 , 의료법을 개정 해달라는 글을보았습니다 간호사가 할일을 간호조무사가 한다 간호조무사가 할일과 간호사가 할일을 따로 만드는 법안을 재정하라는 국민청원 글을 보았습니다 간호사가되려면 간호학과에 입학해서 4년 1000시간이가까이되는 실습을 한다고 하는데 간호조무사도 간호사의 보조가되려면 1년간에 1520시간이라는 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그리고 780시간이라는 실습시간을 가지고 실습에 임해야만 간호조무사라는 국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수있고 그에 맞는 이론 시험도 보아야합니다 2017년부터는 시도지사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증을 부여하는것으로 바뀐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러사람들과 사회에 여러분들의 편견이 간호조무사에 대한 시선이 아직까지 좋지않다는것도 압니다 사실 그런 시선들이 힘듭니다 잘하고있는 잘해보려고 하는 간호조무사훈련생들은 그런 시선때문에 너무 억울합니다 직접 의료나 환자 간호를 해보지않으셨으면서 막말과 폭언 등 꼭 4년제 대학 을 나와야만 사람 대우 하는 세상이 정말 싫습니다 모든 학원에서 공부하는 간호조무사 학생들이 간호사의 보조를 하려고 환자를 간호하는데에 이어서 여러가지 지식과 학교에서 배우는만큼은 아니겠지만 의료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열심히 실습과 학업에 임합니다 .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를 알아야한다고 하는데 간호조무사를 취득하는 과정 보다는 확실히 4년동안 얻어가는 지식이다르겠지요 하지만 저는 간호학과에서도 공부를 해봤고 지금은 간호조무사 공부를 하고있기에 당연히 대학에서 4년간 공부를 배우는 간호사 준비생들이랑은 다르게 배운다는걸 알고있습니다 다르긴 다르지만 그래도 간호사의 보조에 맞는 교육을 배우고 이수하고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인척 한다 하시는데 그건 정말 오해이며 간호법에 맞게 근무를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연히 그건 사람들 시선이고 그사람의 생각이지 간호조무사도 인권이 있고 간호사가 할일을 간호조무사가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고있는 지금 현행법은 간호조무사는 의사와 간호사의 지시하에 의료행위를 할수있습니다 현직 간호조무사들이나 미래 간호조무사들이나 충분히 의료행위를 연습하고 실습하고 숙지 한후에 병원에서 근무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의료에대한 아무지식이없는 간호조무사를 병원에서 고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4년제 대학을 나와야만 의료인 취급을 받을수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청와대는 답변 주세요 . 이런대우 받을거면 간호조무사공부도 할 필요도없으며 간호조무사가 되지도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간호조무사들과 현재 간호조무사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지말아주세요 사람을 살리는일이고 간호하는일이며 사람을 간호하는 것에 대해 정말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런 무시를 받아야하며 비하를 받아야하는지도 청와대는 적극 답변 바랍니다 . 절대 간호사를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며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다르다는것은 당연히 간호조무사도 알아야하는 사실이며 간호조무사들도 알고있습니다 간호조무사도 간호사만큼의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것도 간호사들이 알아야합니다 물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후에 더 배우고싶어서 간호학과에 진학하는 사람들도 요즘 많습니다 그러니 간호조무사도 존중해주시길 바라며 간호조무사도 간호사만큼 780시간이라는 병원 실습을 가진다는것을 꼭 아셨으면 합니다 간호학과 학생들만이1000시간에 가까운 실습을 하는것은 아니랍니다 이 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동의와 청원을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배우려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이라도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어린이 차량운행을 정부에서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231

요즘들어 어린이보호차량 사고가 일어나고있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로는 그다지 현실성이 없어보입니다. 학원측에서는 부모님들의 제촉하는 전화로 운전하시는분들에게 잔소리합니다. 빨리 빨리!! 시간에 쫒기느라 기사님들은 운전을 다소 심하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학원측에서는 경쟁구도로 인해 무리하면서 먼거리까지도 차량을 보냅니다. 경쟁구도를 멈추게 하기위해서는 정부에서 차라리 차량운행자체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노후경유차 바꿔라 , 어린이보호차량 으로 등록시켜라 , 뭐달아라 , 동승자 태워라 등 학원들이 버는곳은 많이 벌겠지만 못버는 학원들은 그냥 죽으란소리입니다. 아니면 어린이보호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멈추면 주변차량들 모두(앞,뒤,건너편차량까지) 멈추게 하고,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끼어들기 못하게 하고 추월금지등 어린이보호차량의 큰의미 차량자체를 보호시켜주십시요 그게 어린이보호차량 의미아니겠습니까!! 이런게 현실성이 있어보이지 않나요?
제목: 경제불평등 _ 법인세 대비 소득세율 불균형 법인세 과표조정 대비 소득세 과표는 제자리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141

저는 과세당국에서 급여소득자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 2009년 최저임금은 시급 4천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입니다. 지난 10년간 시급 +4,35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10년 동안 국민소득 증가, 부동산 가격 폭등 그리고 체감물가 인상율 등 대비 최저임금 인상율을 포함하여 개인의 소득 증가는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25년전 제가 직장생활을 하던 당시에는 월급에서 생활비를 공제하고 저축하면 10년안에 내집마련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환경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중 하나가 부동산 등 노력없이 상승하는 소득증가 대비 일자리에서 창출되는 국민(개인)의 실제소득이 현저히 적음에도 이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09년 소득세 과표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이전에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비교를 위하여...) 2019년 소득세 과표구간은 비교(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에 바로 표기 하였습니다. 연간 소득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 이상 35% 연간 소득 1200만원 이하 6%, 1200 ~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 1.5억 35%, 1.5~3억 38%... *) 소득세에 추가 부담되는 주민세 10%는 별도 2009년에 3000만원 소득의 경우에는 15% 과세구간입니다. 2019년에 3000만원 소득의 경우에도 15% 과세구간이 적용되며 각종 공제가 축소되어 오히려 납세증가입니다. 즉 실소득은 감소하게 됩니다. 2009년의 3천만원 급여 소득자와 2019년의 3천만원 급여소득자의 소득가치는 다릅니다. 소득(개인의 급여 등) 인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인상에 준하여 소득세 과표구간도 변경(조정) 되었어야 했다고 봅니다. 예) 1500~2500만원 6%, 2500~8800만원 15%, 8800~1.5억원 24%, 1.5~3억 33%, 3억이상 38% *) 1500만원 이하 면세 (기업도 비용공제하여 경상이익 0(Zero) 이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기업의 투자촉진 등을 이유로 지난 20년 이상 기업(법인)에 대한 세금인 법인세는 계속 인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991년부터 2007년까지는 과세표준 1억 기준이었던 부분이 2008년에서 2011년에는 2억원으로 과표조정된 사례가 있으며, 법인세 최고세율도 경제성장에 따라 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1991년(34%) → 1994년(32%) → 1995년(30%) → 1996년(28%) → 2002년(27%) → 2005년(25%) → 2009년(22%) *) 다만 2009년부터는 2~2000억 구간은 20%로 낮추고 2000억 이상만 22% 적용 현재는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이상 25%로 소득세율대비 낮습니다. 기업에 세제혜택 등으로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된다고 합니다. 개인에 세제혜택을 주면 소비증진과 이로 인한 경제발전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 효과가 있으며 부가적으로 급여소득 등 건강한 일자리 통한 경제활동 인구도 증가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금번 세법개정시 국민의 다수인 개인소득자를 위하여 과표구간 조정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
제목: 청소년 흡연,음주 음란행위 처벌을 부모(보호자)에게 범칙금 부여하는 법안을 만들면 많이 줄지 않을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226

청소년들의 음주,흡연,청소년들의 음란행위 장면을 성인 여러분들은 지나가다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제가 얼굴이 화끈 거리더라 구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곤경에 처할 것 같아서 그냥 지나칩니다. 음주,흡연 하는 청소년들을 경찰서에서 학교에서 지도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자기 부모만큼 지도 와 효과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청소년들의 흡연,음주,음란행위를 부모(보호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면 자식에게 신경을 쓰게 되고 지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청소년들도 부모(보호자)에게 피해를 주니 조심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술,담배 만 소지만 하여도(타인에 의해 볼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만 있어도) 부모(보호자)에게 책임을 물 은 다면 많이 줄겠지요.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담배 파는 곳이나 술파는 곳에서 청소년들에게 파는 곳은 없을 거예요. 팔다 걸리면 벌금에 영업정지인데 그 누가 청소년에게 팔 생각을 할까요? 술,담배를 구하기 위해 신분증위조나 나이를 속여서 아니면 집에 있는 술이나 담배를 피우겠지요. 술 과 담배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집이나 주위의 노출에 의해 청소년들의 음주,흡연은 부모(보호자)들의 부주의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네요. 더 좋은 법안이나 대책으로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제목: 의료씨스템에대한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263

대통령님안녕하세요.저는교통사고로인해뇌손상을 입고8년이란세월을병원을이곳저곳옮겨다니며치료를 받고있는한아이의애비되는사람으로서청원을의글을 올리려합니다.다름이아니고8년동안병원을돌아 다니다보니한병원에서조금오래도록치료를받으면 훨씬더빨리회복이될것같은데현실은그렇지가않슴니다.병원의의사나재활치료선생님들도그런말들을많이 합니다.조금씩만더오래치료를하면참좋겠는데 라고말입니다.앞길이구만리같은젊은친구들이뇌손상을입고병원을 돌아다니는모습을보면한아이의부모로서도안따깝고 그렇슴니다연세드신분들은요양병원요양원시설이 잘되어서좋지만젊은친구들은그렇지가 않슴니다.대통령님께서.뇌손상을입은즮은친구들이오랫동안 맘놓고치료를받을수있게끔힘이되셔주셨으면합니다. 아이가병원생활을오래하게되면서가정생활도엉망 이됩니다.간곡히재고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대통령님도건강잃지마시고국정운영에힘써주시길 간절히비옵니다.
제목: 파산 저축은행 피해자의 원금을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262

저축은행 사태는 인재입니다 지도자 마음대로 은행을 영업정지 시키고 파산 시켰읍 니다 은행을 이용한 피해자는 아무 저항도 없이 하루 아침에 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 읍니다 그것도 투자가아니고 국가가 만든은행에 장기로 확정금리로 예금과 후순위채 권을 매입해서 그이자로 노후 생활 계획을 세웠읍니다 우량은행이며 저축은행이 망 하면 국가가 망한다고 홍보 했읍니다 저축은행 사채는 재무재표를 속였기 때문에 그 특수성이 있다고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했읍니다 저축은행 피해자10만 그가족하 면 100만입니다 너무 억울해 병마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고령자들이 죽었읍니다 저 축은행에 맡긴돈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와 파산은 있을수 없는 정 치적인 탄압입니다 권력자가 만든 각본입니다 용산샤태 다음에 저축은행 사태가 났 읍니다 피해자들은 알고 있읍니다 대책반장을 만들어 마취도 않고 수술을 했더니 피 가튀었다는 살인마적인 언행을 했읍니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왜 포플리즘입니까 평 생을 도덕에 어긋나지 않게 살았읍니다 오로지 적금과 예금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했 읍니다 빚을 지면 죽는줄 알고 무서웠읍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보리 꽁보리밥도 감 사하게 먹었읍니다 고령자들이 많읍니다 원금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블랙컨슈머(악덕소비자) 근절을 위한 실효성있는 개정안과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협조 요구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165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8년 10월 18일, 고객 응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 등의 괴롭힘을 받을 때 사업주에게 업무의 일시 중단이나 전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고객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증거서류 제출 등을 사업주가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러한 요구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현실적으로 소비자 갑질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기업이 노동자를 보호해야하는 것도 맞지만, 근본적으로 소비자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못하면 악덕 소비자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좀 더 현실적인 법률 제정이나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소비자 갑질에 대한 ‘소비자 직접 처벌’ 법률이 추가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근로자와 기업체에 직간접적인 피해(폭언,폭행,성희롱,성추행,노쇼,고의적 보상금 요구 등)를 줄 때 근로자 보호뿐만 아니라 해당 소비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접근금지시키는 등 블랙컨슈머에대한 서비스 거부를 해도 기업체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 법적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비자 갑질 피해자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문 센터를 운영하거나 공익광고 등을 통한 소비자 의식 개선 교육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청원에 관련된 내용의 링크 첨부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단독] ‘차단’ 했다지만 ‘여전’···‘블랙컨슈머’, 그 끝은 어디인가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418 소비자의 갑질은 이제 그만! '워커밸'이 필요한 시대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388780840 [2019 新 트렌드]고객 갑질 STOP! ‘워커밸’ ②-블랙 컨슈머 퇴치해 감정노동자 보호하자 https://blog.naver.com/daara2004/221465853927 ‘감정노동자 보호법’ 6개월, 성과는?…과태료 부과 ‘0건’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169358 [사설] 또 아파트 관리직원 폭행 ‘갑질’이라니···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884 '갑질'도 모자라 알바생 골탕 먹이려고 카페 난장판 만들고 떠난 진상 손님 http://www.segye.com/newsView/20190506505805?OutUrl=naver 정읍 시의원,횟집 40명 예약하고선 ‘노쇼’ …식당은 준비된 음식 버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1212000290&md=20181215003222_BL
제목: *****(=***** ****) 올바르게 수사할수 있도록 청원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158

2019년 4월 22일자 ***** **** (=*****) 의 대표자 ***선감이 별세 하였답니다. 별세하기전. 많은 진실을 파헤치고 알리기 위해 경찰서를 통해서 검찰을 통해서 형사고소나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암묵적인 연합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에는 역부족 이었답니다. 그 이후... ◇ *****가 세운 **대학교의 행보는 #충북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 #아버지가 근무하시던 한국공항공사에 산학협력등으로 **대학교에서 " 청년 일자리 설명회 개최"등을 통해 #그리고 제 직장상사들에게 보험가입을 목적으로 (보험사) #그리고 제 연고들에게 저를 모함하도록 #모든것을 계속 조직적으로 연합하여 움직였고 직장내에선 *****로 인한 명예훼손이 (허위사실유포) 직장상사들에게 퍼졌으며 아버지 옛직장에도 안좋은 소문을 퍼트려 저희가족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답니다 그래서 *****에서 있었던 끔찍한 일들중 한가지를 말씀드리며 ( 학대. 폭행 .가산탕진. 가정파탄은 기본) *****-**대학교- 핵심수도선상의 수도인: 경기방면 ***(***선감 다음 체제자) 태화방면의 ***, 창원방면의 **, 안산방면 ***, **대학교 제약공학과 학과장 ***교수-***선감부부, ***선감 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서 올바르게 수사할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이 청원글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 *****는 ***선감 밑으로 경기방면 *** 선감. 태화방면 *** 선감. 안산방면 *** 선감 창원방면 ** 선감 등 많은 호선감들이 있습니다. ◇ 호선감들의 매달 상납해야되는 성금과 공사금은 1억~2억으로 ◇ 호선감사업체의 소속 담당선감들은 10개체로 10명의 담당선감이 각지역에서 자신의 하위 소속 직계 일꾼들과 함께. 길거리포교인 포덕사업을 통해. ◇ 자신에게 주어진 도인장부와 명세서를 통해서 재단법인 종단 *****로 보내지 않고 자체적인 사업체에서 금전등이 쓰여지거나 *****의 사업자금으로 쓰여집니다 ◇ 그래서. 호선감들은 복지사업외에 자기개인 유무형의 동산.부동산 재산과 차량.사업체 운영비용.생활비들을, 본인들에게 헌금한 사회인들을 통해 경비등을 충당하며,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집니다. ◇ 문제는, *****의 등록단체는 불교이며 업태는 부동산임대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허위종교조직으로서 ◇ *****의 도헌규정을 따르지도 않으며 (도전유고시 종무원장, 그다음 중앙종의회 의장직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답니다. ***선감은 종무원장도 아니며 중앙종의회 의장도 아니면서, 따로 본인의 성주방면을 독립화시켜 기업화 시킵니다) ◇ 무단으로 독자적으로 단체설립 및 운영. 교세확장을 위해 금지된 길거리포교를 시작하게 된것 입니다 ◇ 부동산임대업자가 ***** 출신이란 이유로 도통과 후천세계관을 부르짖으며 수도를 강요하고 본인들의 내부구조 운영법인 군법과 같은 선법을 강요하여 잔인하게 체벌하면서 폭력적으로 도인들을 키우고 성금등을 강요하여 말을듣지 않으면 보복하기도 하면서 교세나 호선감사업체를 키웁니다. ◇ 불교로 등록을 하였다면 승복을 입고. 석가모니 불법에 따른 불교수행을 해야하고. 불가의 진리를 전달해야 하며 예를들어 사미승계와 같은 계법에 맞춰 스님들을 법에 맞춰 키워내야 합니다. 또한 불경등을 읽도록 규정화 해야 합니다 ◇ 그러나, 현실은 *****가 아니면서, ***** 출신이란 이유로 *****의 경전인 전경. 훈회수칙. 요람. 도헌등의 교리를 껍데기로 차용하고 조직체계, 성금구조 복사하듯 차용해 중소기업운영에 적용합니다. 즉. 수도인이 아니면서 사이비수도인의 흉내를 내며 사회인들에게 헌금등을 무리하게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 학대, 폭언, 가정파탄, 협박, 무리한 교세확장으로 영양부족으로 사망한 도인들등. 여러일들을 겪게 하는곳이 ***** 입니다 ◇ 즉, 돈을 만드는 조폭형조직의 중소기업이 불교라는 명목상의 종교로 등록해서 사람들이 헌금한 돈으로 (작게는 천만원~1억원,일인당) 유형과 무형의 부동산등을 구입하여 각 중요기관에 로비등을 하며 재산놀이를 하는 곳 입니다. ◇ *****에 대한 올바른 수사 할수있도록 청원 부탁드립니다. (수사대상: 경기방면 ***선감, 태화선감 ***선감, 창원방면 ** 선감, 안산방면 ***선감, ***교수- ***선감, ***선감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400명 이상을  사망케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사주와 허가내 준 관청 관계자들을 엄히 처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262

2019년 5월 17일 기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1,405명의 무고한 국민들이 이미 사망 했고, 32,696명 이상이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이러한 중대 사건에 대하여 정부가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안전에 대하여 확실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언론 뿐만 아니라 관련부처 등에서 이 중대 사건에 대하여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감에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라도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실행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무고한 국민 1,405명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죽었단 말입니다! 1,405명이!!
제목: [차이나는 클라스 의 중국의 역사왜곡 시청후 재청원] 중국이 발해 간왕 순목황후묘  비석의 141 자  내용을 공개하도록 조취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537

2005년도에 중국 길림시에서 발해 간왕 순목황후묘와 문왕 효의황후묘가 발견되었고 순목황후의 묘비에는 당시 발해사의 주요 내용이 담긴 141자가 담겨있으나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료가 조용히 사라져 간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우리 역사를 지켜주십시오. 위내용은 참여 5명으로 끝난 청원 글의 본문입니다. 일본의 침략에 대한 역사 왜곡도 부족해 이젠 중국까지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중국 것인냥 진행되고 있다는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이 중국 땅이라니... 고구려와 발해, 그리고 광개토대왕 등의 우리 한반도 역사와 문화를 자기네 것이라 우기는 중국 프로젝트에 ☆위 순목황후묘 비석에 뚜렷이 있는 뿌리에 대한 내용을 공개 하도록 해주세요 안일하게 냄비처럼 끊었다가 식지않도록 타국의 역사 왜곡들이 바로 잡아 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개입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어린이 시설에 통학셔틀차량 폐지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1,999

하루가 멀다고 통학차량 안전사고 소식이 들립니다 지금까지 사고 내용을 보면 대부분 어른들의 부주의로 발생된 사고이며 이즉슨 조금만 더 주의하였으면 나지않았을 사고였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아이들이 희생되었고 이른바 세림이법까지 만들어 더이상 아이들이 다치고 죽는 일이 없고자 하였지만 그것도 무색하게 하나도 변함이 없는 사건사고 소식을 보고있자니 이게 과연 법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차량은 안전을 지켜주기엔 부족함이 없어보입니다 어린이보호차량기준 (노란색,경광등,발판,정지표시판,차년식제한,어린이보호표시) 어린이보호차량 운전자 안전운전교육 어린이종사자 범죄조회등 여러가지 기준에의해 어린이보호차량이 운행허가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이 안되나요? 아니 줄어들었나요? 일찍이 선진국은 어린이등하교는 부모가 반드시 동행하며 등하교 또는 등하원하게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차량탑승 하차장소에 보호자가 있든없든 승하차하고 차량타고 이동하고 내릴때만 어린이보호법?같은게 적용되나요? 도로에 아이들이 차타러 가는 과정 도로에 아이들이 내려서 집에 가는 과정은 상관없나요? 차에타고 이동하고 내릴때만 보호해주는 법이 무슨소용인가요? 이거야말로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으로 인한 사고이며 그 중간에 낀 아이들만 희생되는겁니다 따라서 강력히 건의합니다 도서산간지역 학교 통학버스 유상운송법에 의해 비용받으며 운행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차량을 제외한 대한민국 학원 체육관 통학차량은 전부 금지시키고 없애주세요 그리고 보호자에의해 교육장소까지 등하원이 이루어질수있게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단 한명이라도 그로인해 아이들이 죽임을 당한다면 없애버리세요 그렇다면 최소한 통학차로인해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는 없을겁니다 조금 불편 할지언정 희생되는것보단 나으니 어린이보호차량 자체를 없애주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제목: 음주운적 면허취소 적발인데 임시면허증 발급이라니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272

원주에 생긴 일입니다 *** 중학교 수학여행 버스기사가 29일 출발시 면허정지 수치 음주측정에 걸려 운행불가로 다른 기사 대체. 해당 기사는 이미 음주상태로 버스를 학교까지 운전해서 왔고 출동한 경찰에게 면허증 반납했으나 행정처분까지 임시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0~45일가량을 임시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며 출동한 경찰말이 술깬 다음날부터 운전하세요 였다고합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해도 음주운전 적발됐으면 애들 차는 운전못하게 하는게 맞는데 그러지 않은 학교측 대응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 음주기사가 수학여행지인 서울까지 따라가서 30일 서울에서 수학여행 버스 운전함. 이를본 아이들이 부모에게 전화하고 무섭다고 울고불고 난리남. 부모들 항의하니 수학여행 30일인 어제 그 기사를 교체했다며 통보. 12시에 교체했다고 하나 아이들은 2시에나 교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까지 아이들이 할수있는건 부모에게 전화해서 불안에 떠는것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도 타지에 애들 보내놓고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웠을지 상상이나 가시나요? 이미 수학여행지인 서울에서 운전 하고 애들과 부모모두 공포에 떨게한후 교체 통보하여 엄마들 교육청에 신고접수. 아이들이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수학여행 끝날때까지 그 기사가 운전했겠지요. 문제는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겁니다. 아이들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는 음주운전 적발된상태에 임시면허증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니 엄마들은 불안에 떨수 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치의 사람이면 운전도 못하게 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그러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까요 다 이런 법을 만든 어른들 잘못이지요 부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더이상 이런일로 부모들을 공포에 떨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 *** **전자의 하청업체 갑질을 막아주세요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441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을 살려주세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를 지키기 위해서 *** ** 전자를 상대로 지는 게임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지방에서 (주)**전자의 제조라인 하청업체를 하고 계십니다. 직원 15명의 작은 하청업체 대표인 저희 아버지께서는 경영 악화로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매일 새벽에 출근하여 해가 한참이 지고 나서야 집에 귀가하십니다. 여름에는 더운 날씨에 공장 안의 기계 열까지 합쳐져 땀을 비온 듯이 흘려 옷은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으며 매일 탈진한 모습으로 퇴근하셨습니다.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매일 부단히 노력하시고 근무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십구 년을 넘게 성실히 운영해온 회사는 지금 은행권 부채와 사채를 안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직원들의 급여를 걱정하고 계시며 십구년여를 넘게 운영해온 회사는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장 문을 닫음으로서 부모님과 초등학생 동생들을 포함한 저희 가족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주)**전자의 단가 후려치기입니다. ***-**의 최저임금상승분과 원/부자재 인상의 미반영 단가로는 도저히 회사운영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원부자재 인상과 최저임금상승, 연장근로수당이 더해지면 공식적 인상률을 넘어서는 상승률을 가져왔습니다. 원자재 상승과 최저임금상승률이 반영 된 납품단가를 품목별로 올려달라고 공문을 통해서 2018년부터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7년~2019년 현재까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으며 손실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원가 인상의 요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손실의 폭이 커지고 누적되어 비 금융권에서 차입을 하여 경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 부당한 단가 결정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되면서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제시 받았지만 거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른 해결책으로 원가절감을 위해 원재료 관리, 자재 관리, 인원 감원 등을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경영악화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결재가 지연되어 거래처에서는 납품을 중단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5월, ***-** 측에 서로 상생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장임차료, 전력비, 급여(임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긴급 수혈 요청 하였으나 이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는 다른 업체를 찾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회사를 대신해서 다른 업체가 대신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당장은 버텨도 결과는 부도직전의 상황에 똑같이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는 또 다른 업체를 찾으면 그만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대기업의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저희 아버지의 회사와 같이 그 다음 문을 닫게 될 하청업체들은 시간과 순서만 다를 뿐 부도라는 다음 차례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으며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과의 불공정한 거래로 고통을 받는 것은 힘없는 하청업체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기업은 여전히 불공정한 거래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위해 그 부담이 고스란히 하청업체로 전가 돼 수익성 악화에 이어 경영악화로 문을 닫는 업체들은 예전에도 있었으며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저희 아버지 회사는 그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 문제로 인한 단가후려치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정 무엇을 하고 있으신가요? 인터넷 뉴스 기사에는 정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은 단가후려치기를 해소하고자 협의를 하고 있으며 제제를 가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과 매스컴에서만 떠들썩할 뿐, 현실에서는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 받고 있는 작은 기업들은 숨을 못 쉬어 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 창에 ‘단가 후쳐치기’를 검색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기업들의 단가 후려치기로 인해 몇 십 년 동안 운영해온 회사를 문을 닫는 하청업체 대표자들의 인터뷰, 단가 후려치기가 안 먹히자 하청업체 기술을 빼돌렸다는 기사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들에게 그 손해를 전가하여 대기업들은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같이 상생할 수는 없는 걸까요? 언제까지 힘없는 자들을 누르고 거기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공장 문을 일시 닫고 ***-**를 상대로 싸우고 계십니다. ***-**와의 인사사고도 감내 하시다고 합니다. 회사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이 다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저와 제 가족들이 저의 부모님을 잃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 문제는 저희 가족의 생존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청업체들의 대표와 그 직원들 그리고 그 직원들의 가족들까지, 똑같은 문제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제빙상경기장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833

**국제빙상경기장에서저녁10-12시 매일 피겨를 타는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7살부터 12살인 지금까지 6년간 1년 365일 하루도 쉬지않고 열심히 운동해온 딸이었는데 당장 오늘부터 운동을 할수없게 되었습니다 **국제빙상경기장은 작년에 **시에서 주)******산업 으로 대리운영을 맞긴후 이윤을 남긴다는 명목으로 청소원 경비원을 다해고하셨는지 청소상태가 매우안좋고 경비원분들도 안보이시고 얼음을 매시간 정비하는 정빙차도 노후되어 정빙하고나면 코를 막아야 될정도로 매연 이산화탄소로 링크장이 가득차지만 다 참을수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빙판을 제대로 관리하지않아 비용이유로 냉풍기 작동을 잘하지 않아서인지 매일 물이 많이고여있었습니다 (모든증거사진있음) 이런저런 이유로 **시에 민원을 넣으면 어떻게든 찾아내 그팀들은 다 지하대관으로 쫒겨나던지 말도안되는 사유로 대관을 다 잘라버립니다 불이익을 잘알길래 꾹꾹참고 탔는데 이번에 저희 코치 ***선생님께서 도저희 피겨선수들이 탈수있는 얼음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자말자 어떻게 알아냈는지 ***코치님께 바로 전화를 걸어 민원을 넣어 섭섭하다며 말하였고 설마 이런일로 저희도 대관을 잘리는게 아닌지 모든 부모님들이 걱정하며 일주일이 지났는데 결국 코치진 2명등록하고 (코치진등록은 몇명을 쓰던 자유) 3명이 들어왔다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저희팀 모두 이번달부터 대관을 탈수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치른 나라에서 빙판상태가 너무좋지않아 시청에 민원한통 넣었다는 이유로 몇년을 타오던 대관을 하루아침에 잃어 망연자실한 피겨 꿈나무들을 구해주십시요.. 7살부터 김연아언니를 동경하며 피겨만해온 딸이 이제피겨못타? 라며 묻는데 가슴이 무너져 할말이없어 같이 울었습니다 이런업체가 목동빙상장에도 입찰을넣고 서울시청앞광장에도 스케이트장을 한다는사실이 너무 경악스럽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떠나지만 제2 제3의 운동선수들이 갑질로 피해를볼까 두렵고 겁이납니다 아이들 운동할때 인원수체크한다는 핑계로 건장한남성들이 사진.동영상 몰래촬영하고 계속지켜보며 불안감조성 여성코치님 홀로 따로 불러 예의가없다며 호통치셔서 아이들앞에서 코치님이 우시고 학부모가 너무황당해 항의하러가자 업무방해로 소송을 건다며 어제는 민원을 취소하면 소송을 취하해주겠다며 협박아닌 협박을 일삼는 주)******산업을 조사해주십시요 운동선수를 꿈꾸며 자라는 이나라의 모든 어린꿈나무들이 마음편히 운동할수있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악덕기업 **건설을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738

*******는 중견건설사 **건설의 오피스텔 브랜드를 말합니다. **건설은 2012년 설립한 이후, 지난해 매출 1조 원을 달성했을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인천, 대구, 수원, 시흥, 양산 등 전국에서 건설 및 분양을 진행 중입니다. 2016년 12월 저와 제 동료들은 **건설에서 시공한 *** ***차 오피스텔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분양을 하면 정계약시 50%를 받고 중도금대출시 50%를 받는 조건으로 영업을 하였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도금대출시 50% 받기로 한 임금을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루하루 기다려라 그런데 *** ***차오피스텔은 현재 입주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매번 거짓말로 차일피일 미루던 **건설은 수십개의 깡통법인을 만들어 돈이 없다고 합니다.법적으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할테면 해보라는 식입니다. ***신탁사에선 이미 수수료 지급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탁사에서 이미 지급된 자금은 **건설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되는 소리입니까? 추운 겨울에 눈보라 맞아가며 전단지 돌리면서 분양을 한 것인데, 그걸 빼 돌려서 다른 곳에 땅을 사다니요? 지금 임금을 못 받은 직원이 수백명에 이릅니다. 수벡의 가정이 **건설 때문에 고통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크레인에 올라가서 뛰어 내려야 합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