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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이라는 감투를 쓰고 학생을 돈으로만 보는 악마같은 학원, 외국인을 비하 하는 학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411

월 500만원에 다녔던 S** **역 미용학원!!! 한국 문화와 교육 방식에 서투른 저에게 필요이상의 과한 교육 강요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메이크업에 관심있어 상담받은 저에게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메이크업 민간3급 자격증, 메이크업 국가자격증은 필수라며 420만원에 등록했습니다. 큰 돈이지만 저는 중국에 부모님은 한국에 오래 떨어져 살았던 터라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던 부모님께서 큰 마음먹고 해주셨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했지만 더 열심히 해서 부모님께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학원에서는 한달도 지나지 않아 업스타일과 메이크업 민간2급 자격증 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저에게 강요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처음 다니는 학원이니 무조건 선생님의 말을 듣고 또 부모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이번에도 480만원이라는 큰 돈을 내고 또 등록했습니다. 메이크업 과정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학원을 다닌 지 두 달 저는 약 천만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학원의 주요대상이 되었던 걸까요? 한달이 지나 메이크업으로 현장에 실습이나 취업을 나가려면 에어브러쉬는 꼭 배워야 나갈 수 있다며 선착순 특강으로 진행되는 수업이니 빨리 등록해야 한다며 또 다시 저에게 강요와 스토커처럼 저에게 재촉했습니다. 제가 등록할 때까지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저는 꿈을 위해서 470만원에 에어브러쉬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학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꿈인 저에게 현장 취업을 위해서 메이크업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업스타일과정, 에어브러쉬과정 등을 배워야한다고 등록하라고 강요했으면서 갑자기 현장아티스트는 안 좋다고 강사 시켜주겠다고 꼬셔서 메이크업강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강사라는 말에 처음에는 솔깃했습니다. 이번에는 강사를 하려면 부전공은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네일아트 약 550만원에 등록해서 배워야한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하나뿐인 자식인 저를 위해서 주변에 돈을 빌려서 까지 학원비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달 후 강사를 하려면 강사트레이닝을 받아야 한다고 등록비 550만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겠지 트레이빙만 받으면 강사가 되어서 멋있게 일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또 다시 부모님께서는 힘들게 돈을 빌리셔서 학원비를 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를 수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은 수업을 듣지못했습니다. 선착순이라던 수업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1년이나 미루어졌고, 저를 제외한 다른 학생들만 수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취업 시켜주겠다는 학원이 계획보다 일찍 개업을 해서 자격증 공부도 다 하지못하고 쫓겨나듯이 나왔습니다. 다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취업 하냐고 하니 일하면서 배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일하면서 배우는 것은 불가능 했습니다. 그렇게 수업도 끝나지 않은 상태로 취업을 보냈으나 1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청소 설거지 잡일만 했고, 말했던 강사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워야 취업 가능하다고 강요했고, 한국은 조선족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정도는 배워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믿고 학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학원은 저를 단순히 돈으로만 봤습니다. 정확한 수업도 해주지 않았고, 뒤늦게 제가 어리석게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못 받은 수업에 대한 환불 요청을 했더니 저에게 1년 이상을 미루기만 하면서 개강도 하지 않은 에어브러쉬 수업은 저의 결석처리로 되어있는 출석부와 저의 사인을 대신해서 만든 수강신청서 그 외의 출석부가 다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18년도 출석부에 어떻게 19년도에 개통한 전화번호가 적혀 있고, 홍콩에 있던 날 출석을 했다고 체크가 되어있는 등 기타 저와 관련된 사문서 조작해서 교육청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제가 수업 듣지 못한 과정들을 환불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수업을 다 들은 것처럼 조작을 해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며 선착순 특강인 에어브러쉬 수업은 선생님 개인 사정으로 개강이 안되 무려 1년이나 미루어 졌는데 알고 보니 수업은 진행하였으나 저에게만 개강통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에어브러쉬 수업은 참여조차 못했고 강사트레이닝 수업은 저를 불러 학생상담 및 영업하는 방법 같은 이야기 한 두차례 해준 것을 강사트레이닝 3개월치 수업을 몰아서 다 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저에게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평소에 이력서에 써야 한다면서 실습현장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게 했으며, 거기에 대해서는 단돈 1000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 돈으로 차비, 재료비를 써가면서 수업 듣는거 보다 현장경험이 우선이라며 수업을 빼고 실습을 보냈습니다. 수업을 들어야 취업 가능하다며 수 많은 수업을 등록시켜 놓고 또 현장경험이 중요하다면서 수업을 빼라고 했던 앞 뒤가 맞지 않는 부원장님의 말을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돈을 내고 등록할 때는 친언니처럼 다정하게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저를 외국인이라고 비하하며 취업을 해줬으니 취업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중국인이라는 이방인 신분이 이렇게 큰 사기라는 것을 당할 줄은 몰랐고.. 남의 돈까지 빌려 밤낮을 가리지않고 뒷바라지 해주시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말을 드려야 할지.. 억울하고 눈물만 납니다. 교육이라고 하고 계신 강사님들이 결국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담보 잡아 돈만 갈취하는 사기 집단과 다를 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란 것은 존재하는 것 인지 여전히 **역에 자리잡고 있는 S** 아카데미 미용학원은 아무렇지 않은 듯 또 저 같은 어리숙한 학생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겠죠. 이글을 읽는 모든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제발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더이상 상처받지 않고 살아 갈수 있게 도와주세요..ㅠㅠ 또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저렇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기치는 학원이 벌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초등 저학년 5월 등교 재고려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16,387

돌봄의 한계에 임박하여 초등저학년부터 등교 시작한다는 말도 안되는 교육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돌봄교실 운영 잘 되고 있고 맞벌이가 아닌 가정에서는 온라인으로 충분한 학습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학년이 생활방역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집에서도 손 씻으라 하지 않으면 눈치보면서 피하는 아이들입니다. 손 씻으러 가고 싶어도 친구들이 가지 않으면 안 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마스크 쓸 수 있어도 아이들이 덥다고 벗기 시작하면 나도 힘들어 벗을래 라고 벗을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나이때의 아이들을 파악하시고 한 결정 맞습니까? 20도를 웃도는 초여름날씨에 실내에서 마스크 쓰고 헉헉 대며 하는 수업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게 맞습니까? 초등저학년이 그런 위험들을 감수하고 등교하였을 때 학습적인 면에서 두곽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 한명한명 케어해가며 수업진행이 가능합니까? 혹시 코로나가 확산되어 아이들이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합병증등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를 통해 확산되는 지역감염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아이들마다 다르겠지만, 코로나등의 질병에 노출되었을 때 그 증상을 상세하게 말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보십니까? 현재는 부모가 일대일 관리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생각해서 더 조심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조심할 생각이구요. 우리 아이들을 일부 어른들의 투정으로 위험에 노출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생활방역이 가능한, 개인 위생을 지킬 정도의 학습권이 우선인 친구들부터 순차적으로, 천천히 개학하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소중하고도 절실한 존재들입니다. 제발 재고 부탁드립니다..
제목: 등교 선택권을 보장해 주세요. 자녀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부모의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27,767

조금 전 교육부가 등교 개학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등교 개학에 반대하지만, 정부가 경제와 돌봄문제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등교 개학을 결정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안은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등교 개학시 부모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현 상황에서의 등교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자녀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등교를 원하는 학부모들은 자녀를 등교시키고 등교를 원치 않는 학부모들은 자녀를 집에서 돌보게 해 주세요. 이것은 양 집단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과 동시에 교실의 밀집도를 줄여 보다 안전한 등교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하면 교사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수업을 모두 해야 해 교사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나, 등교하지 않는 집단에게는 담임 교사가 개별적인 수업을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BS학습을 하고 출석 체크만 하거나 교육청 차원에서 전담자를 두어 학년별 과제를 제시하는 등 일선 학교 교사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한시적으로 홈스쿨링과 학교의 경계를 완화하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등교개학이 결정되었습니다. 자녀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 삼아 등교 시키기를 원치 않는 부모들의 자녀들까지 강제로 등교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유연한 정책을 제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고3 13일 등교개학 반대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4,594

황금연휴가 끝나는 5월 5일이후 최소 잠복기인 14일은 지켜봐야합니다. 고3학생들은 실험대상이 아닙니다. 고3 학생들의 등교개학도 최소 5월 19일 이후로 미루어 주세요.
제목: 선택적 개학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6,062

선택적 개학 해주세요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것도 아니고 치료제 또한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향후 그 폐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학을 원하는 부모들, 원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내 아이의 건강은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교육부장관등 전염병이 있는데 학교에 보내라고 하는건 너무 어이없는 결정입니다!! 개학을 원치 않는 부모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온라인 개학으로 출석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전염병이 있는 시기에 학교를 보내라니 절대 안 될 말입니다!!
제목: 코로나 완전 종식때까지 마스크착용을 법적으로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2,427

우리나라가 코로나 피해가 적었던 이유 중 하나는 마스크의 역활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코로나 종식이 아니고 또 무증상자와 경증환자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날씨가 더워지고 확진자가 줄었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벗는 사람들이'너무 많아졌습니다 마스크 안쓴 사람들은 당당하고 오히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그들을 피해다니는 이상한 상황이'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대구 **번 슈퍼전파자를 잊으면 안될것입니다 코로나 완전 종식까지 마스크 미착용을 경범죄로 처벌하는 제정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몇일 사이에 전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43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2명의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고 20년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틈틈이 주식도 해왔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많은 시간을 투자할 여력도 없고 그저 오를 것 같다고 생각되는 주식이 보이면 투자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동안 수익은 거의 보지를 못하고 손해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크게 손해본 적은 없습니다 웬만한 주식은 기다리면 어느정도 복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름도 생소한 **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으로 전재산을 날려버렸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원유값이 떨어지자 개미들이 몰려들었고 저도 기름값은 분명히 오르겠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몇일전 유가가 급락을 하자 이 주식은 다시는 회복불능한 100원짜리 주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직장생활도 얼마남지 않았고 애들 앞으로 돈 들어갈 일도 많은데 참으로 막막합니다 물론 잘 알지도 못하는 상품에 전재산을 투자한 저의 어리석은 행동이 제일 큰 잘못이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품을 사전에 아무런 고지 및 제약 없이 저같은 초보도 살 수 있게 했었다는 점입니다 금융기관 및 감독기관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위험을 충분히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장폐지 및 전액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만 해주었더라면 소중한 나의 전재산을 이 위험한 상품에 절대 투자하지 않았을겁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금감원에서 4월24일인가 부랴부랴 상장폐지 및 전액손실의 위험을 경고를 했더군요 저는 직장생활에 바빠서 이마저도 몰랐습니다 선수들은 빠르게 피신하고 초보들만 불구덩이에서 처참하게 타 죽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선량한 일반투자자들만의 책임입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본코로나방역지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871

일본이 코로나방역지원을 원한다는 아베총리말에 외교부가 이웃이 잘되어야된다구하면서 지원할듯이 보도되었다 이글의 진위를 떠나 야후재팬에서 일본국민들은 우리의도움을원하지않는다라는 댓글이무성하다 아무리 인도적인지원이라지만 우리국민들은 일본 코로나 방역지원을 반대한다 청와대지지및민주당지지철회하겠다는 강력한발언도 나온다 그들은이미 우리수출동력의 심장을찔렀으며 위안부 강제징용및독도문제등 우리에게 무엇하나 사과하지않았다 그들은우리나라 진단시약이 자기들나라의 기준에맞지않으면안된다는 어불설성의말로 우리나라를 조롱했다 결코 이번에는 지지말아야합니다 어떠한형태이든 일본지원은 그에 상응하는댓가를치루어야합니다 그들은 아직도뒤로는우리경제에타격을주려합니다 현명한판단을하시길바랍니다 국민들이했던 불매운동을 냄비근성이라비웃던그들이며 우리의 드라이브쓰루가잘못되었다고 방송에서 조롱했던 나라입니다 결코 지원해서는안됩니다
제목: 코로나19방역에 대한 일본과의 협력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6,962

지금까지 일본은 항상 대한민국에 칼끝을 겨누는 나라였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하고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며 지금 이순간에도 독도를 빼았으려 갖은 모략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코비드19에 대한 대응과 전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 진단키트 성능을 폄회하고 조롱하였고 거짓뉴스를 계속 보도 하였습니다. 아베총리는 참의원 예산총회에선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얘기하면서도 또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일본기업 자산매각 대비 두 자릿수 보복 옵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다수 국민들 또한 대한민국이 위안부문제나 통화스와프를 해결하려 지원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치 않는 협력과 지원을 왜 해주려는건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해불가 입니다. 지금까지의 일본은 대한민국에 신의를 지킨적이 없었습니다. 제발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심도 살펴 봐 주십시요. 일본과의 코로나19 방역협력을 반대합니다.
제목: 청년불법해고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183

*** 항공에서 4월에 인턴승무원 전원 해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4월에 합격하여 두팀으로 나눠져 교육을 받았고 선발로 들어간 팀은 전원 정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늦게 교육받은 후발팀은 결격사유가 전혀없음에도 전원 해고 통지를 받고 아직 월급정산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운으로 두팀이 갈라졌지요. 코로나로 기업이 힘든건 알지만 1년동안 ***에 몸담고 열정을 받친 청년들에게 정직의 기회조차 주지않고 하찮게 버리는 ***항공 너무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이젊은 청년들이 다시 일할수 있도록 재고용해야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어버이날 공식 휴일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33,629

어버이날 공식 휴일제정을 청원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불철주야 국민을 위해 국정 일에 수고하시는 정부 관원 여러분께 복지단체인 국제위러브유 이름으로 어버이날 공식 휴일제정에 대해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모두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조금이나마 부모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부모님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위해 어버이 날이 국가의 공식 휴일로 제정되길 바랍니다. 사회와 국가의 안녕과 행복은 가정에서 시작됨을 모두가 동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인성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과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공경과 효심에서 비롯됩니다. 이와 같이 가족의 사랑과 화목은 인류의 행복을 만드는 근원입니다. 국제위러브유는 인류의 행복을 위해 “어머니의 사랑을 온 세상에~”. 라는 슬로건 아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성을 중요시하는 오늘날 제4차 혁명시대에 자녀된 도리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효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현 사회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청원을 꼭 들어주시길 부탁 드리며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위러브유 -
제목: 태영호,지성호 국회의원 당선인의 자격을 박탈하고 처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3,104

이번에 태영호, 지성호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행위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얼마나 저들에게 만만해 보였으면, 일어서지도못할 중병이라느니 99%죽었다느니 하며 허위사실을 진실인양 각종 언론에 뿌려대고 종편언론은 검증없이 국민들을 불안케 하였습니다. 저들의 입방정으로 국민은 죽었네 살았네로 편가르기를 해가며 싸웠고, 주식시장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해외언론에까지 인터뷰를 한것은 단순 유언비어유포를 넘어서 내란선동이라고 봅니다. 아직 살아있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저들의 당선을 무효화하고 구속수사하여 엄벌에 처함으로써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들려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2명 국회의원 탄핵소추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11,989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남북의 첨예한 대립은 미증유의 위기속에서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분야의 협력을 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의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신변에 대해 자신들의 확신에 찬 언론보도는 대한민국을 잠시나마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명 당선자의 확신에 찬 언급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은 국가적 위기사항을 염려하여 전쟁위험에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뉴스는 국가정보기관의 발표를 불신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일부 외국 언론에서는 ‘코로나19‘극복을 통한 국격 상승의 상황에서 "유언비어"와 "가짜뉴스"에 흔들리는 한국사회를 비하하기 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이웃국가 일본은 하루종일 뉴스특보로 보도하면서 북한 지도자의 변고로 인한 남북 전쟁위기를 선동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일본의 극우언론은 "한반도 전쟁"을 언급하는 가운데 당선인 2명의 확신에 찬 언급을 확대재생산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야한다는 국회의원의 기본을 어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 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북한의 사람들을 통해 받았다고 한다면, "제8조(회합ㆍ통신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는 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국가보안법이라는 실정법에 저촉됨에 따라 당연히 그 당선은 취소되어야하며, 국회의원의 탄핵소추에 관한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자로 발언에 대한 무게와 남북의 엄혹한 상황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경박한 언사가 계속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격에 걸맞지 않는 국회의원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선자 2명에 대한 국회의원 탄핵소추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목: 일본에 코로나지원 적극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3,399

외교부에서 일본 코로나 지원한다고 하는데 무역전쟁 및 독도분쟁 한국비하 및 한국에 대한 날 선 우익단체들의 행동 및 발언들 따지고 보면 할 이야기는 수도없이 많지만 일본쓰나미, 동일본지진 당시도 우리나라 지원에 대한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으며, 도와줘도 고마움을 모르는 정권이며 일본국민 또한 많습니다. 이웃나라라서 자국 방역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도움을 주면 지금까지 불매운동하는 사람 및 자국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차라리 도움이 더 필요한 우방국 및 6.25참전 국가에 도움을 더 주는게 현정부의 행보라고 봅니다.
제목: 12년간 무자격 조합원들을 앞세워 불법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업자 (주)****PFV의 뒷배가 되어준 서초구청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321

2009년 10월 14일 서초구청(구청장, 박성중, 현재 미래통합당 서초을 국회의원 당선자)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마을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를 하면서 ****PFV의 불법명의수탁자 166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였고, ****PFV는 이들 중에서 조합의 조합장을 비롯하여 감사, 임원, 대의원 33명을 선출하여 조합을 장악하여 **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좌지우지하다 도시개발사업을 도탄에 빠트렸습니다. 2020년 4월 6일 서초구청(구청장, 조은희)은 「**마을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하면서 ****PFV의 불법명의수탁자 99명 (토지면적 0.037㎡~2.74㎡ 지분소유)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였고, ****PFV는 이들로 하여금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하여 조합의 조합장을 비롯하여 감사, 임원, 대의원 등 26명을 선출하여 또다시 조합 장악시도를 하고 있고 서초구청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에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해 주어 4만여평의 **마을 도시개발사업을 불과 40여평을 소유하고 있는 불법명의수탁자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동조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청과 ****PFV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아수라장이 되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회복불능상태에 빠졌고,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정당한 토지소유자들은 15년 이상 토지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옥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서초구청과 ****PFV 사이에 불법적인 커넥션이 없는 한 이루어 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커넥션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간절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회사와 짜고 선량한 노조를 탄압한 **경찰서와 정보과장, 정보관 남O윤을 인사조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348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우리 노조는 주로 수도권의 환경기초시설(생활폐기물 소각, 재활용, 음식폐기물처리, 하수처리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이뤄진 산업별노동조합입니다. 우리노조의 지부 중에서 **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소각)에서 환경부 지침을 어기고 민간위탁운영업체가 공무원의 비호아래 인건비를 착복하는 것에 반발하여 2017년 9월에 54일간 파업을 했고 2019년12월에 37일을 파업했습니다. 파업이 재미있어서 하는 노동조합은 없을 것입니다. 속된 말로 목숨걸고 하는 것이지요. 소각장에 대해 잠시 거론하면 950~110도의 고온소각을 하면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유해물질은 제거되어 굴뚝에 설치된 TMS를 통해 환경공단에서 감시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원래 혐오시설이고 유해(독)물질 때문에 (전년도)엔지니어링협회 노임단가를 받고 근무합니다. 기술등급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라 직무에 따라 받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3년마다)운영사가 엔지니어링 협회 노임단가를 서울시에서 받고는 한참 낮은 인건비인 서울시생활임금(경비, 미화 등 단순(고령자) 노무직) 을 지급합니다. 그 차액임 1년에 8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건비를 달라고 요구했더니 무시하길래 파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 파업을 하나면요. 2018년 추억 전에 과로사로 사망하였고, 2020년 3월 1일에 또 한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저임금에 과로에 야간근무(교대직)에 열악한 작업환경(쓰레기냄새, 오물, 유독물질 등)에 제대로된 대우는 언감생심 꿈도 못꾸죠.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노령이고 젊은 숙련된 노동자도 기회만 생기면 떠날 궁리를 하는 곳이랍니다. 불안한 노후 3년마다 운영사가 바뀌면 고용승계불안 등 삶이 팍팍하지요. 아무튼 파업을 하게되었는데요. 2020년 8월 29일 법에 정한 대로 파업권을 획득해서 쟁의행위를 신고했습니다. 쟁위행위를 신고하고 파업은 당일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용자(민간위탁사)와 관할 **경찰서 정보과 남O윤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러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회사인근에 파업의 움직임도 없는데 경찰 기동대 버스와 작전 차량들이 배치되서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들더군요. 파업은 11월(1일 경고파업)과 12월에 36일파업을 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쌍용자동차 사태를 통해보면 어쩌면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어느날 회사의 문서 하나가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돌더군요. 우연히 아주 우연히 획득한 서류에는 기가 막히 내용이 있더군요. **경찰서 정보과 남O윤과 회사가 사전에 짜고 공권력투입을 준비했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회사의 서류에는 "사전 기동대 출동을 약속받았다"는 말이 있고, **경찰서 정보과 남O윤과 긴밀한 정보공유를 암시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서류는 1980년대를 떠올리게하는 공안경찰의 민낮이 들어있더군요. 정보과 정보관이 회사를 대신해서 노조를 탄압하는 그런일을 하는 자리인가요? 파업 전에 회사가 원청이 서울시의 승인도 없이 운영소장 아래 부소장이란 직책을 만들어 느닷없이 보직을 했습니다. 노조와 단체협약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무시했지요. (사측의 단협위반) 그때 **경찰서 정보과 남O윤이 정복경찰을 투입했습니다. "왜 경찰이 투입되었냐"고 물으니 사용자측에서 요청했다고 하더군요. 회사에 물어보니 그런적이 없다고 합니다. **경찰서 정보과 남O윤은 과거 다른 근무지에서 문제를 일으킨 경력이 있는 경찰로 나이가 같은 노조위원장에게 "나이가 어린 사람이 말야"라며 겁박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서는 회사를 보호하는 일을 하는 그런 경찰서입니다. 상관이 정보과장에게 연락했으나 답도 하지 않는 그런 경찰서입니다. 노동조합원은 국민입니다. 왜 회사의 권리만 들어주고 노동조합은 빨갱이 다루듯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서장, 정보과장, 남O윤정보관을 징계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보훈공단 이사장을 파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232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보훈 유공자들을 귀히 여기고 선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유공자들을 위한 의료정책을 관리 감독하는 보훈의료공단의 비전문적, 비윤리적인 경영으로 인해 지금 공단 산하 6개 병원의 의료진들은 좌절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보훈 유공자들의 진료를 담당하는 보훈병원은 매년 기재부의 기관 경영평가를 받고 있고 2017년에 중앙 보훈병원은 유례없는 실적을 거둠으로 보훈공단의 만년 C 등급 순위를 B등급으로 올리는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적에 힘입어 당연히 그해 5개 병원 실적 평가에서 중앙보훈 병원이 1등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엉뚱하게도 실적이 크게 못 미치는 부산보훈병원이 1등을 함으로써 중앙보훈병원 전체 직원은 망연자실하였고 이의 신청까지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묵살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보훈공단 자체 감사에서 경영평가 과정에 불공정한 일들이 있었던 일이 밝혀져 관여한 자들이 징계를 받았는데, 공단은 후에 이 징계를 유야무야 거의 덮어버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중앙보훈병원 의사들은 공단 측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공단은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하였으므로, 불가피하게 형사 고발을 하였고, 검찰은 수사를 통해 최종 책임자인 이사장이 관여하였다고 보고 기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양봉민 이사장은 중앙보훈병원이 전문의들이 전임 원장과 심한 갈등을 겪고 노동조합을 만드는 와중에도 중재하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일부 공단 관료들에게만 의존, 운영함으로써 공단과 산하 병원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영평가 조작 사건으로 수많은 보훈병원 직원들의 노력을 불공정하게 평가하고 사기를 떨어뜨렸으며, 이에 관여한 자들의 편을 들어 공단의 감사 결과까지 무시함으로써 경영평가를 훼손한 점, 이로 인한 형사 고발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양봉민 이사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단 이사장에서 물러남이 마땅합니다. 또한 현재 보훈의료공단의 사업의 90% 이상이 의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훈의료공단의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중앙보훈 병원장도 의결권이 없는 등 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공단의 이사장도 거의 보훈의료를 모르는 분들이 오셔서 3년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보훈의료공단이 전체 보훈병원을 지휘 경영하기보다는 중앙의료원 체재로 돌입하여서 정말 의료 전문경영인이 수장이 되어서 전체 의료원을 경영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중앙보훈병원 전문의 의사노조는 지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양봉민 이사장을 파면하여 주시고, 향후 보훈 의료체제를 건전한 공공의료시스템으로 잘 설정하고 이끌어갈 덕망있고 전문성이 있는 새 이사장을 세워 주시기를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제목: 태영호.지성호 국회의원 당선자 자격  박탈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1,452

탈북자 출신 지성호 태영호 국회의원 당선자 자격박탈 청원합니다, 근번 북한 김정은 위원장 사망설로 인하여 검증 되지 않은 가짜 정보로 사회 혼란을 야기한 탈북자 출신 태영호,지성호 국회위원 당선자들의 당선자 자격을 박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런 무책임한 탈북자 출신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 스러우며, 더구나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입법기관의 국회의원 당선자로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개 보수단체 및 가짜뉴스에 한발더 나아가.."99% 사망을 획인했다"는등.. "거동이 불편한것은 시실"이라는등.. 자신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수차례에 걸친 사실무근의 가짜 정보임을 알리고 자중자애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보에 정통한 탈북자 인양 검증되지 못한 가짜 정보로 대한민국 국회위원 당선자로서 신중하지 못함에 국격을 떨어 뜨림은 물론 국론을 분열 조장하는 듯한 선동적인 발언으로 인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자들을 대한민국의 국회를 맏길수 없다는 판단에서 청원을 합니다, 정부의 신중함의 권고도 무시한채 통일을 향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염원과 정부의 노력에 이런자들이 과연 어떤 득이 있을까를 의심하며 무차별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정보를 흘리고 사회 혼돈을 야기한 이런자들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고 더이상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신성한 제21대 국회의 위원 신분을 받지 못하도록 국회위원 당선자 신분을 박탈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탈북자들을 미워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정착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려면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은 갖추어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해가며 살아가는 국민들 모두 좌우 진영 논리고 다소 이견은 있으되 정부를 신뢰하고 자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는데 이념을 달리하다가 자유를 찾아 왔으면 사회질서를 지키고 자중자애하며 기본질서를 지키며 민주주의의 일원으로서 자질을 좀더 배운 후에 큰일을 도모해야 하는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을 하기전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먼저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근번 사태의 엄중 함을 물어 통합당이나 국회에서는 상응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 합니다,
제목: 반성없는 ADD(국방과학기술연구소)의 50주년 기념 행사를 막아 주십시오. 국민의 혈세가 낭비 되고 있습니다.  “사상최대 무기기술 유출(1명이 68만건) 사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391

반성없는 ADD(국방과학기술연구소)의 50주년 기념 행사를 막아 주십시오. 국민의 혈세가 낭비 되고 있습니다. “사상최대 무기기술 유출(1명이 68만건) 사건” 얼마전 4월 26일 SBS 뉴스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작게는 소총부터 탱크, 미사일, 군용기, 최근에는 최첨단 전자기술까지 50년 동안 한국군이 개발한 각종 무기 기술이 쌓여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하던 연구원들이 많게는 한 사람이 몇십만 건까지 퇴직하면서 이 기술들을 허가 없이 빼내 간 혐의가 포착이 됐습니다. 군과 국정원, 경찰이 합동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군과 수사 기관들은 고위급 연구원 60여 명이 기밀을 빼내 ADD를 떠난 혐의를 잡고 이 중 유난히 많은 양의 자료를 유출한 20여 명에 대해 집중 조사중 입니다. 지난해 9월 퇴직해 서울의 한 사립대 AI 연구소 책임자로 자리를 옮긴 A 연구원은 "드론 같은 무인체계, 미래전 또 AI와 관련된 소스 코드, 설계 기밀 등 방산업체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기술이 포함된 연구자료 68만 건을 대용량 이동형 저장장치에 담아 간 걸로 보인다"고 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상기 내용은 4월 26일 보도 내용을 축약한 내용 입니다.- 기사에도 보도 되었듯이 군과 국정원, 경찰이 합동수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ADD가 창설 5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창대 하게 벌이겠다고 하는 것 입니다. 통합 전자조달 포털인 나라장터에 무려 17억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과거 성과를 결산하고 미래로 도약하는 의지를 천명 하겠다고 합니다. ADD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정작 ADD 연구원과 그 구성원들, 퇴직한 전 연구원들은 본인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체 그간의 성과를 자축하고 서로를 위로 한다고 합니다. 연구원 한명이 들고 나간 핵심 기술 연구자료가 무려 68만건 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국민도 없고 반성도 없습니다. 대한국민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영광만 누리려는 이 이기적이고 안하무인인 ADD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국민의 혈세를 본인들의 욕망으로 가득 채운 관계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와함께 50주년 기념 행사를 추진하려는 ADD의 허황된 욕망을 막아 주시길 국민의 이름으로 부탁 드립니다. -보태기-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이 원했던 국방과학기술연구소의 적극적인 홍보 성과는 이루었네요.. 전 국민이 ADD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되었으니 축하합니다.
제목: 김정은 사망설로 국내 불안조성및 전쟁분위기조성 한 태영호.지성호를 내란선동죄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2,032

김정은 잠적20일.. 알수없는 행방에 일명 카더라식의 김정은 죽었다 카더라 아님말고 식의 거짓 찌라시로 국내 경기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전쟁분위기등을 조성하는등 국내 증시에 혼란을 가져와 코스피 코스닥에 악역향을 주고 일부 방산주의 급등을 일부러 부추기는듯한 국회의원이 아닌 작전세력으로서의 행보를 한 태영호.지성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수가 없음은 물론 그 카더라식의 거짓 찌라시의 파장에 대한 일체 책임도 지지 않는 태영호.지성호를 내란선동죄로 엄격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아무 근거도 없이 기사를 내는 언론사에 대한 각성과 대책도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SK그룹(지배자 ***회장)과 ***은 넷플릭스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_분쟁조정법 개정 건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226

SK그룹(지배자 ***회장)과 ***은 넷플릭스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분쟁조정법 개정 건의) SK그룹의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망 이용료 협상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 3 에 따라서 2019년 11월에 조정(재정)신청을 하고, 최근 정부의 조정(재정, 이하 ‘조정’)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정 과정이 수개월 진행된 상태에서, 넷플릭스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정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거대 로펌을 앞세워 소송 제기를 하였고,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서 조정은 중단되었습니다. **********(이하 ‘***’)은 2020년 4월 23일 보도 자료 배부를 통해 “정작 문제의 당사자인 넷플릭스는 “재정 당사자 적격성”을 부정하면서 최근까지도 SKB와의 합의를 사실상 거부해 오다가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자,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해버린 것이다.”라고 하며 SK브로드밴드를 옹호하고 넷플릭스를 비판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국내 네트워크를 독과점하는 실질적인 시장지배력을 행사했으면서 정부의 중재 절차를 밟다가 상황이 불리해졌다고 소를 제기한 것은 ‘재정 당사자 적격성’을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다른 나라에서는 따르고 있는 CP의 의무를 한국 규제당국의 중재로는 불리하니 거대 로펌을 내세워 법원에서 공방을 벌인 뒤 회피하겠다는 전략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라고 하여 넷플릭스를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조정 결정을 앞두고 정부의 조정을 무력화한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SK그룹(SKC)가 본인들이 비판한 넷플릭스와 똑 같은 처신을 한 사례입니다. SK그룹 SKC(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633소재, 산업용 필름 등을 생산하는 화학공장) 대하여 인근 지역 시민 2,120명은 환경분쟁조정법에 근거하여 2017년 10월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 조정 신청(사건번호 중앙환조 17-3-180)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SKC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국민의 세금인 인력, 시간, 금전이 투입하여 현지조사, 전문가 조사 과정을 마치고 결정하기를 몇 일 앞둔 2018년 6월에, 개별적 청구권을 가진 2,120중 단 2명만을 골라서 대한민국 굴지의 대형 로펌을 통해서 2018년 6월에 채무부존재확인이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2,120명의 조정 절차를 중단시킨 바 있고, 이로 인하여 2020년 4월 현재까지도 2명의 소송이 진행중이고, 2,120명의 조정 절차는 중단되어 있습니다.(재정결정 전 전문가 조사 결과는, 이의신청을 통해 받은 전문가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배상이 필요하다는 것 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각종의 분쟁조정법이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역할을 하고,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닌 것인데 정의가 늦게 구현되는 악법의 역할을 하는 통로로 비추어지는 바, 아래와 같이 국민청원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SK그룹은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각종 법률의 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전문성과 금력을 동원할 수 있는 대기업집단입니다. 국가에서 세금으로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 시민사회단체가 생산자간의 분쟁보다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분쟁 또는 생산자와 시민간의 분쟁에, 대기업보다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경제정의실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주기 바랍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 환경분쟁조정법 등의 각종 법률에는 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조정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장기간의 시간, 인적 및 물적자원을 통하여 조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조정 결정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그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 획득에 있어서 우위가 있는 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시, 조정이 중단되어 그 조사 결과는 무용지물이 되어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환경분쟁조정법 등 각종 법률에서 규정하는 조정 절차를 파악하여, 1)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전문가 조사를 마친 상태 2) 법률에서 규정하는 조정(재정)기간의 2/3가 경과한 상태에서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지라도 조정(재정) 절차를 완료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을 하여, 조정 절차 종료 직전에 민사 소송 제기를 남발하는 것을 막고, 이 결과에 의하여 정의가 실현되거나 소송을 통한 정의 실현 시 그 결과가 활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분쟁 당사자간의 분쟁 해결 비용을 줄여 주기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 구속 연장을 반대하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25,399

정** 구속 연장 반대 청원서 현재 재판 중인 정**에 대한 구속 추가 연장을 반대하여 청원합니다. 검찰은 2019년 10월 24일 피고인 정**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2차에 걸쳐 구속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2020년 5월 10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정**의 추가 구속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속의 핵심 요건인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해소되었습니다. 100여 차례에 이르는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으로 검찰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보이며, 이를 피고인이 인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피고인의 관련자 접촉시도는 바로 검찰 측에 알려질 것이기에, 피고인이 이 또한 시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할 뿐 아니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로서 도주의 우려도 없습니다. 구속은 처벌이 아니라 수사 및 재판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하는 절차이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2. 검찰이 최초 구속영장 발부 사유와 무관한 혐의들을 들어 추가 구속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검찰 측이 구속연장 이유로 제기한 혐의들은, 2019년 9월 6일의 1차 공소장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당시 재판부로부터 공소장변경이 불허된 후 추가 기소를 한 혐의들로서, 최초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와는 별개입니다. 최초 구속 사유와 무관하고 추후 불구속으로 기소된 혐의들에 대해 추가로 구속을 연장하는 것은 사법 절차상 심각하게 무리한 조치입니다. 3. 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 정**에게 제기된 혐의들 중 상당수는 최근의 일이 아닌 10여년 이전의 아주 오래된 일들로서, 행위자인 피고인 자신조차도 오랜 과거의 기억을 찾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검찰 측은 그 오랜 과거 시기에 누구를 만났느냐, 무슨 의도로 연락을 했느냐, 어떤 발언을 어떤 의도로 했느냐 등을 법정에서 유죄의 정황으로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으로서는 10년 전후의 아주 오래된 과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언행이 지금 와서 범죄의 정황으로서 심각하게 여겨지는 상황에서 스스로의 무죄함을 주장할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 인도적 견지에서 보더라도, 검찰 측은 이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검찰 측은 지난해 10월 18일 1차 기소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부터 피고인 측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으나 이후 비협조로 일관했고, 매번 공판준비기일은 물론 공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열람등사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검찰 측은 수사기록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 혹은 임의 제출된 자료마저도 '타인의 개인정보'라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들며 자료 전달을 계속 지연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은 헌법상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헌법상 보장된 불구속 재판 원칙, 그리고 피고인의 구속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는 사법적 대전제를 감안하여 검찰이 피고인 정**에 대한 구속 연장을 반드시 철회할 것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시 공무원의 불법번식장에대한 직무유기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2,131

어제 동물****는 **시 **구 대형견 불법 번식장에 대한 제보를 받고 현장을 나갔습니다. 현장은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탯줄도 잘리지 못한 새끼 강아지 사체가 바닥을 나뒹굴고, 뜬 장 안 내장이 터진 사체는 언제부터 방치됐는지 모를 정도로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평생 새끼를 출산하는 도구로 이용된 개들은 모두 약 80여 마리. ⠀ 이곳은 국방부 소유 국유지에서 불법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뜬 장 옆에는 인공수정 2차, 3차 등 불법 번식의 증거가 빼곡히 적힌 나무 판자가 즐비했습니다. 현장을 들어서자 지친 기색이 역력했던 개들은 철 장에 매달려 활동가들을 향해 맹렬히 짖었습니다. 그러나 성대 수술로 쇳소리 밖에 나오지 않았고, 모두 젖은 불어나 있었습니다. ⠀ 동물****는 즉각 관할 경찰서와 **시청에 동물학대 및 불법 번식장 운영에 대한 신고를 하고 번식업자와 현장에서 격렬히 대치했지만, **시 동물보호 담당 팀장과 주무관은 “개들이 죽든 말든 내 알바 아니다”, “솔직히 이런 곳 **시에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일일이 나갈 수 없다”는 상식 밖의 발언으로 본인들의 직무유기를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현장을 확인하고 내부 논의하여 연락을 주겠다던 주무관은 그대로 연락두절됐고, 10시가 넘은 늦은 밤까지 절박하게 기다리던 활동가들이 사무실에 방문하여 확인하니 시청에는 복귀조차 안한 채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 여러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현재 불법번식업자는 개들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미 20여 마리의 개들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주말 사이 우리는 이 불쌍한 개들의 흔적 조차 찾을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시청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시장 연결을 요청해주세요. 그리고 **구 불법 번식장 동물들의 격리조치를 내려달라 말씀해주세요.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제발 시민 여러분께서 **시청에 목소리 높여 외쳐주세요. 이글을 읽고 바로 **시청에 전화를하였으나,,, 담당자는없고 민원은 넣은상태라고하며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다리라는게 강아지들 다른데로 다빼돌리는거 기다리라는건지 울화통이 치밉니다,,, 어쩜 이런미개한짓거리를하고도 사람이라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세금으로 직장다니시는 공무원들의 대처또한 너무 수준이하라 말문이 막힐지경입니다 코로나로 다들 힘든거 압니다만 내가할수있는 최선을 다해야할 분야에 계신분들은 할일은 해야하지않겠습니까, **시 동물보호담당자님!!!!!!!!!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