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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영리화로 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31 ~ 2019-06-30
참여인원: 1,760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방지하는 의료법 33조 8항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57조 개정을 청원합니다.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2.>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 (추가) 「의료법」 제 33조 8항을 위반하여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 의료법 제 33조 8항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성 운영할수 없다” 소위 의료기관 ‘1인 1개소법’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이자 건강보험체계를 지탱하는 근간입니다. 1인 1개소 원칙이 무너지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자본의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의 집중과 집적으로 거대 의료자본을 출현시켜 보건의료의 독점과 영리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보건의료가 자본에 의해 재편되면 소중한 의료공공성은 사라지고 오로지 의료인의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의료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과잉진료, 환자유인, 영리 법인화,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 체계 붕괴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돼 공공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도 보건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하고자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며, 국민건강보험법 57조를 통해 부당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환수정책을 통해 강력한 근절을 막고 있지만, 은밀하게 이뤄지는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부당하게 청구하다 걸린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천531곳에 달했으며, 이 기간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총 2조5천490억4천3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중 의료법 33조 8항을 위반하여 형사 고발된 병의원들이 건강보험 공단의 환수 조치에 반발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으며, 오랫동안 재판을 통해 지난, 5월 30일 대법원이 의료법 제33조8항, 이른바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와 관련한 3건의 최종심 판결에서 모두 의료기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법부는 보건의료의 가치와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국민 건강권을 위해 현명하고 명쾌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판결로 인해 건전한 의료 생태계가 무너지고 의료공공성이 훼손 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중개설 의료기관의 경우 사무장병원과 달리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고, 3개월 자격정지 또는 의료법에 따른 형사처벌만 가능하므로, 환수처분이 없다면 병원 입장에서는 처벌을 받더라도 병원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이익이므로 환수처벌이 없다면 이 법은 아무런 이름뿐인 법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 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거나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 개설자에게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법 제33조제8항 위반한 이중개설 의료기관의 환수조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라며, 판결하였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등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개설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료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다른 자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하여 나타난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의료법 33조 8항의 제정의미를 훼손하는 이러한 허술한 건강보험법을 하루 빨리 보완해야합니다. 이에 의료법 33조 8항의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를 위반한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하고 청구된 보험급여의 환수를 제도적으로 보완할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57조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고용노동청&근로감독관←올바른 사건 처리&사과&현재 재진정 사건 담당(진행 상황) 안내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5-31 ~ 2019-06-30
참여인원: 168

"자기 자신이 살고 싶지 않은 체제를 남들에게 권하는 건 죄악이다." -문유석, 개인주의자 선언(경기도: (주)문학동네, 2019), 99. 1. 저는 다음 법률이 노리개로 제정되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1) 대한민국 헌법 제1조(주권의 주체는 국민) 2) 대한민국 헌법 제7조(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3)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기본권 보장) 4) 근로기준법 제1조(근로자의 기본권 보장) 5) 근로기준법 105조(근로감독관 권한) 6) 108조(근로감독관의 법 위반 시 벌칙) 2. 어제(5/7, 화) PM18:39, *** **지방노동청 ****과 팀장이 '국민신문고' 답변을 보내 주었습니다. 3. "말이나 글로 타인과 소통하려면 사실과 주장을 구별해야 한다. 사실은 그저 기술하면 된다. 그러나 어떤 주장을 할 때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함으로서 옳은 주장이라는 것을 논증해야 한다. 논증하지 않고 주장만 하면 바보 취급을 당하게 된다. -중략- 나는 장동건을 대한민국 최고 미남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주장이다. 따라서 논증해야 한다. 장동건을 최고 미남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나 이유를 밝혀야 한다." -유시민,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경기도: (주)도서출판 아름다운사람들, 2017), 27-28. 4. 답변 일부 "귀하의 사건처리 경위 등을 살펴본 바, 해당 근로감독관이 사건 양당사자의 진술내용 및 상여금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고 처리하여 해당 근로감독관이 처리과정 상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반박: 답변의 정당성&객관성(예: 법률) 근거X. 주관적&개인적 사유로 답변. 다만, 귀하와의 유선 통화(통화 녹취내용) 시 불친절하다는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답변 등에 대해선 -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귀하의 민원내용을 유념토록 하여 추후 보다 친절하고 적절한 민원응대가 이루어지도록 친절교육을 강화할 예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박: 근로감독관이 법률을 위반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교육으로 해당 문의 종결 답변 수령. 이는, 사법부 및 정의 구현을 위해 제정된 법의 존립 자체를 부정한 발언으로 오해할 여지O. 예: A와 B가 무단횡단&음주운전, But! A처벌O, B처벌X→비형성성에 근거한 조치에 대한 정당성 입증 필요. 정당성 입증X→부당함 입증. *참조: "반대해석(규정된 사항에 반(反)하여 규정되지 않은 것을 긍정)" -법전부, 2018년 개정판 법률용어사전(서울: (주)현암사, 2018), 14. 5. *** 팀장의 답변에는 법적&객관적 근거X→정당성 입증X→행위의 부당함 입증. 소속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한 행위' ↓ 헌법 제7조 및 근로기준법법 제108조를 공범으로 위반한 행위. 6.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 팀장&*** 근로감독관의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됨. -법전부, 2018년 개정판 법률용어사전(서울: (주)현암사, 2018), 407. 7. 고용노동부 **지방청&**지방청의 *** 팀장(**)&***근로감독관(**)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 1) 부당한 사건 처리에 대한 사과. 2) 현재, 재진정 접수(4/22, 접수) 사건 담당&진행 상황을 안내 요청. 3) 객관적 정당한 근거에 의거한 올바른 사건 진행&처리. 8.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국 헌법 제11조 제1항 9. 부디, 정의 구현을 위해 제정되었다는 법의 존립 목적이 알기 쉽게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실천함으로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회 구현을 기원합니다. 연관 검색어 #*** **지방노동청 ****과 팀장, #***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센터 특별사법경찰관, #주**일본국총영사관, #부당 정직, #부당 면직, #부당 해고, #직장 상사에게 헌법32조(여성&연소자 보호) 및 헌법 74조(임산부 보호)위반 사실 건의 다음날 자리 이동, #너 직책 떼!, #너 재무관리부 소속인데, 공보부 자리에서 도서실 책만 관리하고 명함은 무소속으로 발주하지 않으면 비용 지불하지 않을테다!, #(부서 이동 한 달 뒤), 다음 날부터 한 달 정직, #(출근 의무X)정직 복귀일 경고장 수령, #경고장 이유로 면직, #코피 4차례 발생, #대상포진은 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도 법률 맞죠? #알고 보니 현지직원관리관이 성희롱 주체였네?, #(영사관 가해자&방관자)뭐가 옳고 그른지 몰라서..., #도와줘요~헌법 11조~.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물적분할 주총통과무효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5-31 ~ 2019-06-30
참여인원: 28,291

** 물적분할 주총통과 무효 청원합니다. 처음공지됐던 장소에서 몇천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밖에서 안에서 같이 밤을 꼴딱샌지 4일. 주총당일 기존 주총시간 10시가 훨씬 넘은 10시30분에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확성기와 작은피켓으로 노조원들과 뚝 떨어진 곳에서 주총장소 시간변경 공지 하는 치졸하고 얍삽한 사측의 모습을 파업현장에서 직접봤습니다..제가 현장에 있었지만 그 작은 확성기 소리 듣지도 못한채 비폭력 투쟁을 외치며 평화투쟁하고 있던 노조들은 십분을 넘게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변경장소로 출발했죠.. 이미 바뀐 장소에서는 셋팅다해놓고 땅땅 두드릴준비를 하고서 있었나요.. 주총시작하자마자 통과속보들이 떴습니다. -기존 주총시간인 10시를넘어 변경공지한점. -노조원들 언론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점(멀찌감치에서 작은피켓하나와 확성기하나로 공지함). -변경장소에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은점 -차량을 제공하지 않은점 등등..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조차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법적으로 통과인정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전정권 몰아내고 문재인정부 만드는데 그 수많은 국민들의 촛불들이 억울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피 땀으로 꺼저버린 불씨가 되지 않기를 대통령님께서 **의 불법적인 주총통과 무효시켜주셔야합니다.. 불법도 가진자들앞에선 합법이 되는게 적폐중의 적폐 아닌가요..불법도 부자들앞에서 합법이 되는 문재인정부로 기억되고 싶지 않습니다. 선거때 노동자인권을 외쳐대던 당시 문재인대통령후보님은 어디계십니까.. 사측, 언론, 국회까지 똘똘뭉쳐 구석으로 몰린 불쌍한 한 노동자의 가족이 이렇게 간곡히게 청원합니다.. **의 물적분할 주총통과 무효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에어컨을 달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5-31 ~ 2019-06-30
참여인원: 268

대한민국의 아들이면 대부분 국방의 의무을 어떤 형태로든 수행하고 있고 대부분 군복무 형태로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군복무 병사에게 국가는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모언론사 기사에 국산 자주포는 에어컨이 없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수출품에는 있는 에어컨이 국산 자주포에는 채택이 되지않았다는 기사입니다 대한민국에 아들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젊는 날의 열정을 국가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무기로 이 나라를 지킬수 있도록 자주포에 에어컨을 채택 하여주십시요 한국 명품무기 'K9 자주포···'50도 찜통내부, 에어컨 없다 출처 : 중앙일보 | 네이버 http://naver.me/G8Q1gXVx
제목: 정부의 횡포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다 죽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5-31 ~ 2019-06-30
참여인원: 18,544

현재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고있는 한 가정의 가장 입니다. 중고차 매매업을 해온지 13년동안 중고차매매업에대한 많은 정부정책의 변화가 있어왔지만 이번 사안은 눈뜨고 가만히 지켜볼수없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민청원을 작성합니다. 한 국회의원이 발의한 내용인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을해준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도 일부 중고차매매센터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중고차매매센터들은 충분한 보장을 해주고있으며 성능점검비용에 보장성 보험가입비용까지 포함되어 성능보장 증권까지 발행을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도안되는 법을 만들어 현재 5만원 미만의 성능점검 비용을 내면 보장 받을수있던 것들을 똑같은 보장성인데도 불구 최대 50만원 가량까지 부과가되는 법안을 만들어 성능점검 업체와 보험회사만 더나은 수익사업을 할수있는 말도안되는 법이생겨 이렇게 국민청원까지 하게되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중고차 매매업종은 대한민국 사업자가 아닌가요? 잘못된 성능점검기록으로 소비자가 피해를입었다면 그 피해를준 중고차 사업장과 성능점검업체상대로 고소를해야지 서로회피한다는 말같지도않은 핑계로 중고자동차 매매업계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말도안되는 법을만들어 안그래도 어려운 시국에 더어렵게 만드는 건가요 일부 불법일삼는 국회의원 공무원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공무원 전체 연봉삭감 벌금부과 하겠다는 법이 생겼을경우 국회의원 및 공무원들 좋은법이 생겼다며 가만히 지켜만보고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우리 중고차매매업종 을 죽이려들지않아도 지금 충분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좀 웃으며 살수있게 도와주십시오.
제목: 수원시는 공산국가의 지방정부 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31 ~ 2019-06-30
참여인원: 307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하지 않은 공산국가나 할법한 범법을 당연시 하는 수원시장 및 ****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대한민국은 개인소유의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개발하려면 토지 소유주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고 소유주의 허락을 득한 후 개발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원시는 소유주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개인소유 임야를 무단으로 개발하고도 이의가 있음 행정소송을 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린벨트 내의 수목은 한그루라도 허가 없이는 벌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발행위도 일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유주의 허락 없이 등산로로 개발행위를 하고 개발행위를 위한 국가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당시 행정처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 그린벨트의 토지에 소유주의 허락 없이 공원 조성을 위해 국가 예산이 집행이 되고 누구에게 허락을 득하였는지 누가 지시를 하였는지 담당공무원의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도 수원시는 개인소유의 토지를 토지 소유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임의로 산책로와 계단공사 등으로 공원화하고는 소유주의 토지를 공원부지로 지정하고는 민원을 제기한 소유주에게 그것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공산주의 국가가 된 것 입니까? 특히 수원시 **** 팀장이란 부서의 담당자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안일한 행정을 하는 공무집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방자치제라 하여도 수원의 주변시인 의왕시,용인시,광명시,성남시,화성시 등 경기도의 모든시가 허가해주는 산림경영을 위한 수목갱신을 검토 후 허가해 주는데 유독 수원시 **** 팀이란 부서만 수년간 단 한건도 허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수년간 단 한 것도 없다는 것은 허가를 해주어 사후관리를 하지 않으려는 수원시만의 무사안일에 빠진 공무원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태로써 어찌 수원시 공무원만 그럴 수 있나요? 경기도 내에 산림보호는 다른 시들은 안하고 수원시만 산림보호를 하고 다른 시들은 산림보호를 하지 않는단 말인가요? 개인소유의 임야를 소유주 허락 없이 임의로 개발하고는 정작 산림경영을 위해 수목갱신을 허가해주지 않는 비상식적인 수원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할법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민원을 제기하니 상위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라는 법대로 하라는 답변이 하였습니다. 정작 수원시 공무원들은 법대로 하지 않고 시민에게는 법대로 하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수원시는 불법을 저지르고는 억울하면 법으로 소송을 제기하라는 수원시 ****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사람을 때리고 법대로 하라는 깡패나 할법한 답변을 듣고 나니 제가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 하려면 변호사비용도 들고 절차와 시간이 들어 직장생활을 하는 피해 민원인에게는 힘든 것 임에도 자신들이 불법을 저지르고는 법대로 하라니 이런 깡패 같은 민원처리가 어디 있단 말인가요? 이에 관계 공무원의 엄중한 처벌을 위해 당시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정보를 검토하여 누구의 지시로 본인들의 토지를 임의로 개발하였는지 밝혀주시옵길 간청합니다. 본인의 소유지 지번은 경기도 수원시 **동 산 **-*번지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는 80세 노인입니다. 성추행범이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한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31 ~ 2019-06-30
참여인원: 506

저는 80세 노인입니다. 80년동안살아가면서 성추행이라는 말조차 들어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보고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나니 무죄를 밝히고 싶어 이렇게 교회집사님께 부탁을해서 도움을 받아 민원신청을 합니다. 저는 1990년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고 천국가십시오 라고 복음을 항상 전했고 그날도 역시 복음을 전하던 차에 연산지하철역에 내려 다음차를 타기 위하여 기다리다가 다리가 아파 벤치 끝부분에 앉자마자 옆에 있던 아가씨가 긴 머리를 빗으로 빗으며 긴 머리카락을 흔들면서 머리카락으로 저의 얼굴전체를 쳤습니다. 저는 속으로는 아가씨가 예의가 없네 하고 생각하면서 다음지하철을 타기 위해 일어섰는데 그때 부터 그 아가씨가 갑자기 큰 소리로 이 ***야 비비고 만지고 해놓고 어디를 가느냐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가까이 가서 머 이런여자가 있나하고 생각을 하면서 주먹을 지었다가 아차 계획적이구나 깨닫고 아무말도 없이 다음차를 타기위해 지하철 선로앞에 섰는데 이 아가씨가 또 다시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 신고 한다고 있으라고 했지만 저는 시간도 아깝고 전혀 그런사실이 없기에 당당하게 그자리를 떠나 다음지하철을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후 저는 그일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결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이런사실이 있냐고 하기에 예라고 대답은 했지만 저는 옷자락하나 건들지 않았기에 당당했습니다. 그때 바로 조사받으로 오라고 했는데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가고 약 2주후에 또 연락이 와서 아픈몸을 이끌고 1시간정도 걸리는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도착하여 조사를 받는데 제가 말하는것은 귀를 귀울여 주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성추범으로 취급하고 성추행범으로 몰아가기에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갈려고하는데 수사경찰이 앉아보라고 해서 제가 cctv에 나왔을건데 라고 말하자 그때서야 cctv를 보여주었습니다.cctv를 확인하니 cctv애는 컴컴하고 사람모양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성수사팀 사무실로 가지고해서 따라갔더니 수사경찰관이 아무소리도 안하고 자기 업무를 보기에 저는 이제 다 해결된줄 알고 여자 경찰관에게 전도지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나왔습니다. 그후 이 일은 기억조차 안하고 있었는데 법원출두명령서와 받고 갔더니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저는 재판장에게 할말이 있다고 하니 한번 판결한것은 이의하면 죄가 배가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저는 억울하여 아닌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하니 관리하는사람이 나가자 하여 나와 민원실에 접수를 했더니 국선변호사 도움을 받아 다시 재판을해서 300만원 벌금을 받고 또 억울하여 또 접수하여 고등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300만원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억울해서 벌금을 내지않고 감옥살이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가장 억울한것이 300만원 판결받고 **경찰서에 다시 가서 높은사람의 결제가 있지 않느냐 억울해서 좀 만나게 해달라고 했더니 한번 결정난것은 할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기초조사부터 잘못된것이니 다시 재조사를 요청하니 육하원칙을 적으라고 해서 적었습니다. 그후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벌금내라고하는 독촉만 날라오고 사회봉사를 하라고 했지만 저는 억울하고 당당하기에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여전히 재조사에대한 대답만 기다리고 있는차에 갑자기 경찰관 두명이 와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기에 너무 억울하여 수갑을 거부하고 잡혀갈수 밖에 없었습니다. 감옥생활도중 목사님이 교회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여 후원금을 모아 저를 석방시킬려고 했지만 저는 너무 억울하고 당당하기에 권리를 찾을려고 감옥살이를 30일간 감당하였습니다. 출소후 청와대와 대검찰청 감찰과 법무부장관 부산지방변호사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억울함을 담은 편지를 보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본 민원은 강압수사에 대한 이의등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그 관장기관에서 직접처리하는것이 적당하다고 대검찰청으로 이송하였다고 편지가 온 이후로 아무 반응도 연락도 없습니다. 지금도 억울해서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아침 8시부터 홀로 80세먹은 노인이 체력은 감당이 안되지만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다는 각오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상대방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하고싶지만 그리스도인으로써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저 저는 성추행범이 아니라는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제발 저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해서라도 꼭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절대 성추행범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토지신탁의 허위광고 및 부실시공의 준공허가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31 ~ 2019-06-30
참여인원: 489

주거문화의 완성 테라스 때문에 충주에서 제일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했는데 이제와서 개인이 분양받은 테라스가 공용조경면적에 들어가서 용도를 변경할 수가 없답니다. 잔디를 관리 못해 테크를 깔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니 이런경우도 있습니까?... 계약당시 분명 본인이 원하는대로 바꿀수 있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변경불가하다네요. 테라스 면적에 따라 타입별로 분양가 차이가 있었는데 이건 뭡니까?... **토지신탁이라고 믿고 한게 나에게는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로 돌아온거 같습니다. **토지신탁은 어떻한 답변도없이 준공일자에 준공나기만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목숨과 같은 재산을 가지고 **토지신탁은 공개적으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과장광고와 과장홍보로 170세대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충주시청에서도 사검시 명백한 부실시공과 허위광고에 관한 내용들을 확인하였을텐데 준공허가를 내주어선 않될일인데 오히려 법대로 하라는 말이나옵니다. 철저히 확인하셔서 피해를 입지않게 확인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반드시 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31 ~ 2019-06-30
참여인원: 12,678

지금의 정치 지형은 지난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사법 개혁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어쩌면 요원할 지도 모르는 사법개혁입니다. 이러 한 때, 사법개혁의 큰 축인 검찰의 개혁 또한 국민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가히 우려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기 검찰총장 임명을 앞에 두고 있는 이 때, 대통령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차기 검찰총장은 윤석열 중앙지검장으로 임명 해 주기를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음은 대통령께서도 느끼시리라 사료됩니다. 이 국민 청원이 행여 부담을 드릴까 염려 되어 망설이기도 하였으나 노파심에서 국민들의 민심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까하여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검찰의 기존 직위나 사법연수원 기수 등은 타파하시고 진정으로 검찰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국민들은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압도적인 지지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슬 퍼렇던 박근혜 정부시절 지조 있게 올곧은 주장으로 좌천되기도 하여던 자로 이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 되어도 절대 정부의 눈치나 보는 그런 행위를 할 자가 아니라고 국민들은 철썩같이 믿고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 하건대 차기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반드시 임명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한 바입니다. 그 만이 검찰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목: 편의점, 재래시장 등 사용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친환경 재활용 비닐봉투’로 바꿔주세요(페비닐대란 미세먼지 방지에도 도움되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5-31 ~ 2019-06-30
참여인원: 593

년 700만톤의 폐플라스틱 발생분 50%인 약350만톤을 수입하던 중국이 작년초 전면 수입금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폐플라스틱 대란을 겪었습니다. 갑자기 폐플라스틱 처리량이 2배로 늘어나 긴급히 고형원료(SRF) 제조시설, 소각로를 증설하려니 SRF는 미세먼지 발생 등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어찌하든 폐플라스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들 설비 증설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편의성이 크게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겠지요. 그 일환으로 금년 4월 1일부터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의 대형 슈퍼마켓에서 장바구니나 종이박스를 사용하는 대신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시행된 이후 환경부 추산 년간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이 약20억장 감소가 기대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대찬성하고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효과는 년간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 210억장에서 단지 10%에 그친 수준이고 90%에 달하는 190억장은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된 사용처는 바로 편의점(전국 2만7천여개), 소규모 수퍼마켓(전국 5만여개), 전통시장 등이지요. 이런 곳은 통상 소량 구매를 하므로 장바구니나 종이박스의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조치를 근본적으로 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예외적으로 종이봉투 및 생분해봉투 무상제공을 허용하여 이의 사용을 유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로서는 종이봉투 및 생분해봉투는 1회용 비닐봉투 대비 매우 비싸고, 강도가 매우 약해 고객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이죠. 특히 생계형 가맹점이 대부분인 편의점 경우 최근 최저임금 상승으로 매우 비싼 종이봉투나 생분해봉투를 사서 무상제공 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이를 유상으로 하면 구매하는 물건값 대비 봉투값이 너무 비싸 고객들의 불만이 높아질 것은 자명합니다. 이것은 소규모 수퍼마켓이나 재래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이죠. 따라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계적으로 삼림이 많고 평야가 적은 나라들(우리나라, 일본, 유럽 등)의 폐플라스틱 처리 정책은 1) 감량, 2) 재활용, 3) 소각(매립 배제) 순위를 견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감량이 어렵다면 차선으로 재활용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환경부 환경표지(EL606) 인증 재생수지 60% 사용 재활용 비닐봉투가 국내에서 개발되었다는 기사를 동아일보, 매경, 한경 등 여러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강도도 1회용 비닐봉투와 동일하고 가격도 그다지 비싸지 않을뿐더러 무엇보다도 재생수지를 그것도 60%나 사용한 친환경 재활용제품이라는 것입니다. 편의점, 소규모 수퍼마켓,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되는 190억장이 모두 이 봉투로 대체된다면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재생수지 사용량 만큼인 110억장(190억장의 60%)의 양만큼 감량된 결과와 동등한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는 대형마트에서 줄인 효과(20억장 감소) 대비 5배 이상의 효과가 나오는 셈입니다. 이런 친환경 재활용 비닐봉투를 가령 회수하기 좋은 검정색으로 제작한다면 일정 용기에 폐기하면 용이하게 회수되어 다시 재활용봉투로 탄생하면 더더욱 감량효과는 크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활용봉투 사용 전환 조치는 제2의 폐플라스틱 대란 방지, 미세먼지 감소에 큰 역할을 하고, 1회용 비닐봉투 경우 소각되면 이산화탄소 발생양이 증가되는데 재활용 수지 사용양 만큼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감소하는 등 여러면에서 참으로 친환경 요소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하루바삐 편의점, 소규모 수퍼마켓,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대신 환경표지(EL606) 인증 재활용 비닐봉투로의 전환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조건없이 국회로 복귀하기를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31 ~ 2019-06-30
참여인원: 861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국회로 복귀하셔서 국민을 위해 본연의 임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 ***감독 중계화면에 나오지 않도록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5-31 ~ 2019-06-30
참여인원: 238

정부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이번 *** 선수 음주 운전 은퇴건도 그렇고, 팀의 수장인 감독은 고작 인터뷰에서 "휴~, 안타깝네요." (스포츠조선=정현석 기자 기사 발췌) 라는 책임 회피를 하고 있으며, 감독으로써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현재 굉장한 사회적 문제이며,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조직에서 수하의 잘못은 수장에게도 있습니다. 팀팬들에게 사과, 대국민 사과, 자진사퇴는 하지 못할 망정 이런 기사 인터뷰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프로야구는 국내에서 가장 큰 체육 스포츠 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최소 ***감독 중계화면에 보이지 않도록 간곡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끝없는 갑질과 불법의 연속 네일업계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5-31 ~ 2019-06-30
참여인원: 195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에 휴게시간, 점심시간 없이 풀 근무 오버타임 수당없이 인센티브없이 주6일 주말,공휴일까지 반납해가며 미친듯이 일해도 월급은 최대 90만원입니다. 초보라서. 샵에서 교육시켜주니까. 우리가 알려주면서 월급까지 주는건데. 라는 이유로 식대포함 90만원 60만원 받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잘 알려주며 직원들이 이렇게 배우고 90만원이나 받아가다니! 라고 생각하게끔 원장님들이 운영을 잘 할까요? 미용업계에서는 "점심시간보장" "퇴근시간보장" 이 문구가 샵의 자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10시간 근무. 휴게시간 없이 풀 10시간에 주6일 현재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하루에 8만원 이상은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3만원도 안되는 돈을 받아가며 재료값 수리값 차비 식비 다 해결해야하는 저희를 도와주세요 세금을 내지않기위해 현금으로 월급을주며 직원들에게 누군가 찾아오면 직원이 아니라 도와주러나왔다고 둘러대라고 시키는 원장. 이렇게까지 잘해주는곳 없다며 세뇌시키고 자격증없는 직원을 고용하여 들키지않으면 된다며 다른곳은 안써주니 여기서 잘해야된다고 반협박, 잡혀있는 심정으로 일을 시키는 원장.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다 이렇게 일하니 노동부에 신고해도 신고한직원 월급 안주고 벌금내면 끝이라며 얄미우니 돈안주고 벌금낼거다 라고 자랑스럽게 떠드는 원장. 아는 네일샵 총 동원하여 그만둔 직원 앞길을 막는 원장. 직원들 점심도 못먹고 일하는데 혼자 나가서 밥 먹고 쉴거 쉬고 매출보고 비싼아트 잡으라고 한숨쉬고 무리하게 예약잡고 빵하나 사다주며 이거먹고 돈 많이벌라고 심지어 그 빵 먹을 시간조차 주지않는 원장. 인센티브 고작 5% 주면서 비싼아트는 본인이 다 하고 만원내외 케어만 주면서 어쩌다 아트 하게되면 일부러 가격 깎아주며 인센티브 줄이는 원장. 5%의 인센티브도 카드/현금 나눠가며 3% 로 줄여 나눠주는 원장.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부당한 대우와 갑질을 견뎌내며 이악물고 버티는 네일리스트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사람인지라 더 좋은조건을 위해 그만두고 옮기고 찾아가는건데 그걸 의리없고 의지없고 못된 직원으로만 각인됩니다. 더 좋은조건이라고 해봤자 같은월급에 주5일 주6일에 100만원 주6일 90만원에 점심시간 1시간보장 이렇게밖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초보들이 신고하고 불만을 말을해도 미용업계에서는 앞으로 계속 할 일이라면 조심스러워지는게 사실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미용업계를 제외한 국민을 위해서 인가요? 꿈을 포기하고 하루하루 알바만 해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꿈을위해 참고 견뎌내고 또 같은 원장이 된 후엔 내가 받은만큼, 현 시장 시세만큼 또 다시 70,80 만원만 주는 월급 반복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않습니다 힘든일 궂은일은 다 90만원받는 막내만 시키면서 몇백 몇천이 되는 수입은 혼자 다 가져가고 몸이힘들고 지쳐 병원을 다니면서 일을해도 고마운줄 모르고 나때는 더 안좋았는데 참 좋아졌다 라며 아무것도 모르는 새내기들은 이게 맞는거고 이게 당연한거라고 세뇌되어 힘들어도 , 생활이 안돼도 다니게되는 현실입니다 이런상황들이 당연시 되어가는 미용업계를 도와주세요. 개선해주세요.
제목: 자동차 레몬법의 강제적, 포괄적 시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30 ~ 2019-06-29
참여인원: 234

자동차 레몬법은 업체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지 왜 자동차 업체(국산, 수입 모두)의 눈치를 봅니까 ? 그리고 법 조항들이 업체가 빠져나갈 여지가 너무 많아요. 제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면 좋겠습니다.
제목: 자영업자는 죽으라는건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30 ~ 2019-06-29
참여인원: 2,132

요즘 대형유통업체들 휴무일에관해서 현근무자들사이에선 말들이 많습니다 백화점과 일부유통체에선 한달 의무휴무일이 있어서 맘편히 쉴수있지만 같은 유통업체임에는 틀림없지만 한달내내 영업에 금토일은 연장근무.DM날이며 주년행사날에는 조기오픈까지 잔인하리만큼 주구장창 영업하는점포에서 죽어나는건 중간관리 매니져들뿐입니다. 19년부터 한달에 한번 휴무일이라 공지했던 1월휴무일을 가져본달은 고작2달뿐입니다 알바들이며 직원들은 최저임금이니 주휴수당이니 고생한만큼 댓가나 있지만 중간관리 매니져들은 한달내내 휴무없는점포에서 무슨개고생입니까?? 같이으싸으싸 협력해야할 흔히 관리자라 불리우는 사람들은 주4일근무에 3일휴무입니다 그러니 근무하는 4일동안 매니져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이루말할수없습니다 도대체 한달에 한번이나 두번 공식적으로 쉬는게 그리어려운일인지 누구하나 속시원히 얘기해주셨음좋겠습니다 분명 누군가의 엄마이며 아빠이며 딸이며 아들인 우리중간관리들이 자식도리 부모도리할수 있게끔 공식휴무일지정해주는게 이렇게 대국민청원을 올릴만큼 어려운일인지 우리모두 관심가져주세요 .. 중간관리자들이 원하는건 단하나 한달중에서 딱하루라두 맘편히 쉴수있는날을 태클없이 정해달라는겁니다....부닥드립니다......오늘은 내가 중간관이지만 낼은다른 누군가가 소중한 내아들 내딸들이 그자리에 있을수있다느것을
제목: 캐나다-한국, 양국간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조항을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30 ~ 2019-06-29
참여인원: 488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 캐나다 양국간의 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인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대해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만 18세 이상이며, 캐나다로 비자(학업,취업,이주 등)를 신청 할 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영문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한국에서의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을 위해 꼭 *실효형포함*이 된 회보서를 제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행법상 현재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1)외국입국 체류 허가용(실효형 미포함) 과 2)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실효형 포함) , 2가지로의 발급 용도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캐나다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실효형이 포함 된 2)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실효형 포함) 은 개인 확인용 자료로, 그 어떤 기관에도 제출 할 수 없도록 제정 되어있습니다. 심지어 출력을 해주지 않고 서에서 모니터로 확인하고 돌아가도록 하는 서도 있습니다. *참고: 실효된 형은 본인이나 수사기관 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볼 수 있으며, 수사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기관에 실효된 형이 포함된 회보서를 제출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인 상태, 하지만 비자 발급을 위해 대사관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실효된 형까지 포함한 범죄경력 회보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이 실정. 경찰서 공무원 분들은 현행법대로 따라서 발급을 해줄 수 없다 하시고, 캐나다로 비자를 신청하는 국민들은 서에 가서 실랑이가 일어나기도, 애걸 복걸 하기도 서로에게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이 캐나다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법을 어겨가며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며, 공무원분들 께서도 대한민국의 법을 어겨가며 고객의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간혹,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에게는 미국에서는 실효형이 포함된 2)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실효형 포함) 용으로 요구를 한다며, 발급해주는 서도 있었습니다. 현재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수사자료포 용으로 발급이 가능한 서와 가능하지 않은 서 등의 리스트와 많은 후기 들이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건의 드릴 내용은, 1)외국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실효형이 포함이 되지 않는 다면 , 적어도 2)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실효형 포함)을 발급받고, 캐나다 이민국에 제출 하는 것을 제재 하는 것을 수정 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정부에서 현지 실정에 맞게 해결해야할 행정 문제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상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 해주시어, 앞으로도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건보허위수령과 약물과다오용투여, 성범죄를 저지른 김**의 의사면허 박탈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30 ~ 2019-06-29
참여인원: 339

정신과는 마지막에 환자들이 찾아가는만큼 한국에서 기피되는 경향이 있고, 그로인해 일찍 치료받았으면 나았을 사람들이 병을 안고 본인이 왜 힘든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현실인데 김**은 환자를 상대로 의사-환자 위계에 의한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정신과 약제를 함부로 과다투여하며 오용했고, 건보료 허위수령을 하기 위해 조작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정신과 기피를 더 심화시키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정신병원에 믿고 가지 못하면 정신질환자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같은 사실에도 대구지법은 무혐의처리했으며, 피해자들은 더욱 분노하였습니다. 또한 김**의 진료행위가 계속되는 한 사후 또다른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가 가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면허박탈을 요구합니다.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국의 정신과 기피가 조금이라도 완화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누구라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범죄자 김**의 의사면허박탈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이와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보료 청구에 여러 제동을 걸 수 있는 수단을 만들고, 약물오남용 과다투여를 법적으로 제한하도록 법안의 수정도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건설사의 횡포에서 우리동네를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30 ~ 2019-06-29
참여인원: 1,020

의정부시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해당 사업 진행중 발생한 시공사의 극악무도한 횡포에 신고하오니 대통령께서 해결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시공사 : **건설,**건설,**건설 컨소시움 / 주관사 : **건설) 우리 사업구역은 6월말 일반분양을 앞두고 4월부터 시공사와 일반분양가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처음부터 일반분양에 관심을 두지 않고 창호변경과 마감재 상향(이후 '상향')을 제안하였습니다. 물론 시공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것은 아니였습니다. 시공사는 처음에 조합원에서 지급약속했던 무상가전들은 반납하고 그비용을 대체하여 상향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이 건은 보통 조합의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면 시행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법적 절차를 검토하여 이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 된다는 것을 알고 시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시공사에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상향비용만큼 일반분양가에 반영한다면 조합원의 비용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대의원회를 통과하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동일한 법에 저촉되는 것을 알고 대의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약된 데로 모델하우스를 건립하고 일반분양을 진행해야 하는데 시공사에서는 개설한 분양 안내관을 잠정 폐지 시키고 분양계획을 자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키고 5월 29일 수요일 16시에 계획된(매주 수요일 16시진행) 일반분양가 협상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는 아파트 브랜드명을 사용하려고 하면 그에 걸맞는 마감재가 구비되어야 한다."우리회사의 얼굴에 먹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공사는 상향비용에 대한 구체적 비용도 알려주지 않았고 조합장을 통해 55이라고만 주장하면서 구매를 강요했고 강매가 불발되자 분양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조합원을 길들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문재인대통령의 민주정권하에서 이러한 대기업의 횡포가 가능한지 의문스럽습니다. 통상 재개발 사업에서 기업이 조합원의 의견이 박탈된채 불필요한 상향(마감재,조경,공용시설 등의 특화)을 통해 폭리를 취한다고 많이 들었지만 막상 제가 당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재개발 사업을 통해 대기업이 서민들의 피를 관행적으로 훔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데 대한 정부부처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이 사건도 정부가 관심 깊이 들여다 봐야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부디 이사건을 소흘히 보지 마시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이 사건 조사를 지시하여 주시고 적법한 조치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반민특위 습격 사건에 대한 경찰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30 ~ 2019-06-29
참여인원: 666

오는 6월 6일은 반민특위 청사가 습격을 당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습격의 주체는 다름 아닌 ‘경찰’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 하에, 내무차관 장경근, 치안국장 이호, 시경국장 김태선의 주도로, 윤기병 당시 서울중부경찰서장은 시내 각 경찰서에서 차출된 경찰관 80여명과 함께 청사에 난입해 관련 서류들을 찢는 것은 물론 반민특위 요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 날의 폭력사태로 수많은 반민특위 요원들이 부상을 당합니다. 반민특위 조사관이었던 정철용 선생님은 출근 당시 이상한 낌새를 채고 경찰에게 호통을 쳤다가 개머리판으로 가슴을 맞아 쓰러졌다는 증언을 생전에 남기셨습니다. 질질 끌려 청사 뒤뜰에 가 보니 이미 많은 요원들이 두들겨 맞고 무릎이 꿇리어 앉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급하게 달려온 권승렬 당시 검찰총장은 경찰에게 수색을 받고 지니고 있던 권총마저 경찰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경찰이 가장 미워했던 특경대 요원들의 경우엔 그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증언에 따르면 특경대원들의 경우 각 경찰서로 나뉘어져 끌려가 일제 시대에 친일 경찰로부터 당하던 고문을 다시 당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돌아가신 분,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된 분들도 있을 정도로 경찰이 행한 고문의 정도는 끔찍한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이 습격의 주체가 된 이유는 당시 경찰들, 특히 경찰 고위 간부들 상당수가 일제 시대 고등경찰 출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노덕술의 경우 이승만 대통령이 매우 아끼던 인물로서, 반민특위가 노덕술을 체포한 것이 반민특위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적의와 매우 관련이 깊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역시 친일출신 경찰인 시경 사찰과장 최운하가 구속되자 경찰들은 반민특위 습격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 날의 습격으로 반민특위는 급격하게 와해 되기 시작합니다. 반민특위를 와해시킨 가장 직접적인 주체가 다름 아닌 경찰인 셈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 이후 단 한번도 이 날의 습격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안이 패스트 트랙에 올랐다고 합니다. 최종적 결과는 두고봐야 알겠지만 큰 방향에서 보면 경찰이 이전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정은 수사 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반민특위 습격에 대해 최소한의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이 경찰이 권한을 더 갖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결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의 경찰이 당시 친일 경찰들을 옹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민특위 습격을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과를 못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앞장 서서 더 적극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월 6일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당시 고초를 당한 수많은 반민특위 요원들, 그리고 이후 부모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 오히려 더욱 힘든 삶을 살아온 저희후손들, 무엇보다 굴곡된 역사 속에서 수없이 스러져간 수많은 평범한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로해 주시길 간곡하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런 경찰이기를 요청합니다. 반민특위 후손모임 회장 김**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 위원장 자) 반민특위 발의 제헌의원 김옥주 의원 자 김 ** 반민족 처벌법 기초 위원장 제헌의원 김웅진 의원 녀 김 ** 반민특위 발의 제헌의원 김병회 의원 녀 김 ** 반민특위 정철용 서기관 자 정 ** 반민특위 김철호 조사관 자 김 ** 반민특위 이봉식 조사관 자 이 ** 반민특위 김 만철 특경대원 손 김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성남시 ****구역 재개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30 ~ 2019-06-29
참여인원: 424

성남시 ****구역 에서 10년이상 장사를하는 영세사업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곳을 재개발한다고 해서 성남시청 간담회를참석하고 의문이생겨 글을 올림니다 첫째 상업지역 재개발을 주택 재개발로 개발이 가능한가?? 둘째 개발로인하여 영세사업자들 아무런 대책없이 몰아내는것이 법령에 있는가?? 셋째 도시개발단장 말로는 사업자는 주민이 아니라고하면서 주민세는 왜 매번 50.000원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넷째 상업지역 재개발을 할때 영세사업자에게도 사업설명을해야 당연한거 아닌지 다섯째 재개발사업 추진 총회에서 영세사업자에 대한 보상이나 이주대책없이 성남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해도 돼는건가?? 이런식으로 재개발을 하면 제2의 용산 같은 참사가 날수도 있게구나 하는 마음에 글을올림니다 또한가지 법이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이란건 영세사업자 들은 포함이안돼는건가요 영세사업자는 주민도 국민도 시민도아닌 별종으로 표현하는 성남시를 폭파하고싶은 심정입니다 이해할수있는 답변 부탁드림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