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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간부 및 일부공무 관련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0

요즘에 젋은 사람들 중에 이유는 가지가색이지만 레터링이나 조그만한 패션문신하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공무 및 군간부 지원을 제한에 보면 반혼 또는 문신 7cm 초과는 지원도 못한는건 시대적으로 이젠 많이 뒤쳐진게 아닌가 합니다. 많이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확대 해줬으면 합니다.
제목: 주민등록번호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2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걸로 앎 제발 너무 불편하고 무조건 써야하는 곳도 너무많고 주민번호도 하나의 큰 개인정보인데 너무 찝찝하고 알바하나 하는데 주민번호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이 알게되고 본의아니게 내가 다른사람들 주민번호도 알고있고 그냥 주민번호 존재 자체가 찝찝하고 개인정보 보안을 좀 강화시키던가 다른나라에선 안 쓴다던데 사람을 왜 번호를 매겨놓나 다른 방안과 대책을 빨리 마련하시길 제발 좀 없애라구요
제목: 대기업 하청업체 일당직 및 계약직 퇴직금 받기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1

거제 대우조선에서 13년 정도 협력업체(사내)에 근무했습니다. 저희 임금형태는 일당으로 계산하여 다음 달에 받는 식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월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게 퇴직금은 퇴직 시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매월 받아야 하며 그것(매월 받는 퇴직금)도 저희 임금에서 빼서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3개월 마다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동의 및 서명을 하지 않으면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계약인 지 알면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회사 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도 회사블랙리스트에 이러한 문제로 명단이 올라가면 대우조선의 협력회사에서 근무를 할 수 없기에 13년을 연속으로 근무하고도 단 10원의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유는 교통사고로 몸이 많이 불편해져서 더 이상 조선소에서 근무할 수 없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세상이 바뀐 것이 맞지요? 이런 것도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조금 더 낳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저는 세 아이의 아버지 입니다. 꼭 청산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제목: 창성건설과 배동현 단장에 훈장을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0

패럴림픽 최초 금메달을 딴 신의현선수의 기사를 보니 창성건설 배동현대표의 지원이 결정적이었던 같아요. 비장애인 선수를 지원하는 기업은 많으나 장애인 선수를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지원을 한것 같습니다. 젊은 배동현대표님 경의를 표합니다.
제목: 상수도물 불소첨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5

제가사는 안산시는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 식수로 공급합니다 불소가 몸에 좋다 나쁘다 의견이 많은대 제가 알기로는 독극물인대 식수로 사용하는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불소사용을 중단해 주세요
제목: 성폭력대처법이나,치한일때 가르쳐주는 대처법을 바꾸어주세요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4

저희는 어렸을때부터 성폭력이나,치한등 불길한사람을만나면 싫어요,안돼요,하지마세요 등 말로만 하는 대처법을 배워왔지만 실제상황이오면 그것도 정말 쓸모도없고,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린이집부터 고등학생까지 전부터 호신술을 배울수있게 해주세요. 정말 안돼요,싫어요등 말로하는것은 필요도없고,효과도 없습니다. 이 의견이 통과하여 학생들이 자신의몸을 자기혼자 지키게될수있다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얼마나 안심을할까 ? 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견이 정말로 잘됐으면좋겠고.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에게 더이상 말로만하는 대처법을 알려주지않았으면합니다.
제목: 무고죄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6

최근 미투운동으로 유명인들의 성추행 성희롱 등에 전과가 다시 떠오르는 가운데 이 미투운동으로 피해를 받을수있는 사람들을 위해 무고죄를 강화시켜주세요. 미국에서는 무고죄처벌이 무거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무고죄 처벌이 너무나도 가벼워 일단 신고를 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아님말고를 외치면되는세상이 말이될까요?
제목: 김보름 한국에서 이지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를 세계만방에 과시한 대 역사적 국치사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0

일제식민통치를 받은 대한민국 쓰레기들이 이지메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이다. 김보름 선수에 대한 집단 가해! 마녀 사냥! 경술국치하고 맞먹음! 반성해라. 이 김활란 후예들아! 같은 한국인으로서 부끄럽다. 이제 겨우 20대의 여성에게 할 일이냐? 그러면서 이윤택을 욕하냐? 이 이윤택과 김소희 그리고 이윤택에게 수청든 몰지각 여성집단 범죄자들과 동격인 인간들아!
제목: 이전정부와 판박이 낙하산 인사 및 채용비리 적폐 청산 제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6

제목 : 이전정부와 판박이 낙하산 인사 및 채용비리적폐 청산 제언 현황및 문제점 :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가 숨 쉬는 나라을 만들려고 약속했다. 국민신문고에 제안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제도개선 제언(국민신문고 제안접수번호 2AB-1712-002193, 답변완료 2018-01-12 17:25:35 )이후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진행중 입니다. 하기 언론보도 참조 바랍니다. 부산지방지 국제신문 BPA ,또 정치권 낙하산 인사설로 '시끌',벡스코 경영본부장 이번에도 ‘관피아’ 이런 이슈와 관련하여 대통령 선거이후 낙하산 및 보은인사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상식이 통하는 국민 누구도 인정할수 있는 전문성 있는 분야는 그전문 분야에 적정한 민간기업 출신이 등용되어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전문분야를 발전시킬수 있습니다.전문분야와 관련없는 시민단체출신,정치권 인사,약간의 청와대 행정관및 장관보좌관 경력으로 포장하여 공공기관 공모자리를 꿰차고 있는 현실 입니다. 상기 보도된바와 같이 해운,항만분야 민간전문 경력이 절대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산항만공사 본부장 채용에도 낙하산 인사가 이미내정 되어있더고 하니,참으로 유감스럽고 공모는 왜 합니까? 순진한 지원자들 조차도 이번 정부는 달라서 절대로 들러리 아니라고 믿으면서 우수한 민간경력자들은 어렵게 공모에 참여합니다. 참으로 인사문제 적폐는 이전 정부처럼 전혀 개선되지 않고 최근 대통령님의 지시로 강원랜드 채용비리자 직권면직에만 단지 부각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예를들면 상기 보도된바와 같이 해운,항만분야 민간전문 경력이 절대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산항만공사 본부장 채용에도 낙하산 인사가 이미내정 되어있더고 하니,참으로 유감스럽고 공모는 왜 합니까? 순진한 지원자들 조차도 이번 정부는 달라서 절대로 들러리 아니라고 믿으면서 민간경력자들은 어렵게 공모에 참여합니다. 참으로 인사문제 적폐는 이전 정부처럼 전혀 개선되지 않고 최근 대통령님의 지시로 강원랜드 채용비리자 직권면직에만 이슈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개선방안 : 공공기관의 개방형 직위 임원급의 채용비리와 비전문인들의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하여 대학수능출제 위원회처럼 공공기관 채용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가칭 "공공기관 개방형직위 채용위원회"를 인사혁신처 혹은 다른 기타기관으로 위원회를 설치한다. 공공기관의 채용규모와 채용시기가 다르기때문에 매년 분기별 혹은 상,하반기 로 통합하여 실시하고 채용방식은 능력자 선발을 위하여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채택한다 또한 채용면접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위하여 개별 공공기관의 면접위원 선정은 사전에 공개모집하여 위촉하고 해당기관 출신 혹은 이해관계자를 면접위원으로 배제하거나 혹은 내부규정에 면접위원수가 명시되어 있다면 최소한 소수로 선정하되 외부 면접위원 할당을 과반수 이상으로 선정하고 위원장은 반드시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사로 위촉한다 위촉된 면접위원은 공정성에 상응하는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게 하고 만일 채용된 응모자가 채용이후에 면접위원에게 사전 청탁이 밝혀질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된다고 채용공고시에 반드시 별도로 고시 되어야 한다 기대효과 : 이번제안이 도입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전정권의 인사제도 적폐를 개혁하면서 국민에게 상식이 통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수 있습니다. 상부기관의 인사적체 해소 와 보은및 낙하산 인사로 더이상의 국민의 신뢰를 잊지않고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능력있는 인재를 발탁하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서 국민누구라도 능력있는 인재가 공정하게 경쟁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누구나 창업 지구인 모두가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0

저는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지구환경을 개선하면서 개인은물론 나라가 부자가될수있는 아이템을 착안하고 있는데 비밀리에 청와대에 상담을 원합니다
제목: 소수자권익보호는 핑계,성평등을 내세우며 여성이기주의만을 표방하는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의 해악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9

말로만 동성애 옹호, 소수자 권익보호는 표면에 내세운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철저히 여성이기주의,여성우월주의,여성우선주의사회입니다. 여성들은 대한민국의 50%의 자리를 얻으려 하면서 할당제나 여성전용공간을 통해 철저히 달콤한 이권이나 챙기려는 교묘하고 변칙적인 위장술에 불과할 뿐... 그래서 그들을 꿀빠니즘,뷔페니즘이라고 하는 것이죠..그러므로 조속히 여가부는 해체되거나 부처 산하 청이나 국으로 축소돼야 마땅합니다. 대통령님만 모르시는 듯하여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목: 여경체력시험이야 말로 여성들의 능력을 깍아내리고 남녀를 차별하는 적폐이다 공정해야할 공무원채용에 불공정한 채용기준이 왠말이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102

공무원이 업무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채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체력적인 능력이 중요한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 여자들은 팔이 굽혀지나 안굽혀지나를 시험으로 지정해 놓고 문제재기를 외면하나? 이거야 말로 남녀 차별인데 왜 이문제에서는 여자들은 입 꾹 처 다물고 있나? 업무하는데 있어서 남녀가 무슨 상관인가? 유리천장 탓 해가면서 정작 팔굽혀펴기를 저따위로 아니 팔 구부려 지나 안구부려지나를 평가한답시고 앉았나? 여성을 무시하는가? 여군 또는 다른 나라의 여경들도 적어도 팔굽혀 펴기 기본 스무개씩은 해야하고 할수있는 여성들이 있다. 여성과 남성의 근력의 차이를 인정하려면 똑같은 조건아래 갯수를 다르게 한다던가 하는게 맞지 팔굽혀 펴기 5개도 제대로 못하는 여자들을 공정하고 정의를 수호해야할 자리에 앉힌다고? 채용자체를 자따구로 하니깐 여자들은 경찰 내에서도 사무만 본다는 식으로 인식하고 지구대에서 전화나 받거나 출동나가도 적극적 대체를 못하는 방관자로 만드는것 아닌가? 제대로 시정하라 탁상공론처하면서 남녀의 구분 남녀의 차별을 두는것 바로 공무원 당신들 그리고 저런 불합리에 입다물고 있는 여성들 아닌가? 저런것에 대해선 여성자신의 능력에 대한 권리를 왜 표명하지 않는가?
제목: 35세 넘으면 중소기업 취업도 어려워진다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6

34세까지 최저임금+정부지원금 이면 싸게 고용이 가능합니다. 35세이상이면 최저임금받고 일하려면 임금불만이 있는데 어떤 정신나간 중소기업에서 그런 고용을 할까요? 이건 역차별 정도의 정책이 아닙니다.35세 이상 미취업자는 그냥 취업하지말고 다 죽으라는 겁니까? 35세이상 미취업자도 국민입니다. 생존권은 보장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제목: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2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헌을 보면 청와대와 국회 모두 통치 구조를 바꾸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통치 구조는 정부와 국회를 포함한 헌법 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최대한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의 핵심은 기본권 강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현행 헌법을 기반으로 간단히 문구만 조금 바꿀 경우 아래와 같이 개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생명권, 안전권, 자연과 함께 살아갈 권리, 잊혀질 권리 등 현행 헌법에는 없는 새로운 기본권도 명시적으로 만들어서 국민의 권리가 신장되고 국가는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현행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개정 제10조.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현행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제11조. ①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는 모든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차별받는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현행 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 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현행 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의자가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국가는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 현행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개정 제19조. 모든 사람은 양심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현행 제29조.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개정 제29조. ②삭제 현행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개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노동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노동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노동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노동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노동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현행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33조. ①노동자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노동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 제35조.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제35조.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해당 주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개정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인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현행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개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예산을 투명한 과정을 거쳐 심의하고 집행할 의무를 진다.
제목: 지금 외신에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을 공산주의자라고 하나봐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외신기레기들이 대한민국 대통령님을 공산주의자라고 했답니다. 어찌 이런 일이 21C 대명천지에 있을수 있답니까? 우리 문대통령님은 외교 천재이시니, 외신들 입좀 꿰매 주세요. 정말 속이 상합니다. 안그래도 일자리 수만은 날아간다니, 얼마나 속이 상하실것이며, 추경 추추경을 해 국민 삶을 살려 보려고 애쓰시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외신기레기들이 가당치 않게 이딴 기사나 써갈기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 주세요~ 요즘 대한민국은 개개인이 아닌 이나라와 대통령님의 걱정으로 일심단결 하오니 부디 큰 결단으로 외신들을 일망타진해 주세요. 자꾸 외신을 들으니 국내 언론과 달라 짜증이 극에 달합니다. 외교의 달인임을 보여주세요~~홧팅~
제목: 돌아오는 선거 개표시스템을 수작업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67

자동 개표시스템은 문제가 많습니다. 자동 개표시스템은 해킹과 동작 오류의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재대로 인식을 못해서 분류된 표도 올바르게 나눴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직접 눈으로보고 똑바르고 오류없이 깨끗한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시민의 눈 단체에서 힘들게 선거때마다 시민들이 고생을 하게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깨끗한 정치를 원합니다. 의원들이 스스로 떳떳할 수 있는 정치를 할려면 투표부터 청렴하게 공정하고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개표시스템을 바꿔주세요
제목: 정부는 부동산대책 관련 장관 및 실무진들을 강남거주자에서 배제하여 선발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5

정부는 부동산대책 관련 장관 및 실무진들을 강남거주자에서 배제하여 선발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치솟는 서울 아파트 집값! 3년세 2억이상이 올랐다. 강남거주자들이 무슨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는가! 이 또한 적폐세력이다!
제목: 현금가는 현금으로하는데 현금영수증을 안해줘요. 원래그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3

본인들 부가세안내고 세금 조금내려는거 아닌가요? 그럼 이렇게 산것들은 현금영수증으로도 안되고ㅋㅋ 카드하면 가격올려서부르고 수수료떼고... 이런건 관련법이나 그런거 안만드나요? 단속이나...
제목: 수학시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0

수학시험 시간을 넉넉하게 늘립시다 수포자들이 너무 많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부족한 시간때문에 풀지도 않고 찍던지 또는 포기해 버린다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초조함 긴장감 계산오류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그럼 더더욱 자신감이 떨어진다 사고력과 끈기를 길러주는 수학 우리들의 아이들이 포기하게 하지 맙시다
제목: 매스미디어의 상술에 희생된 피해자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3

조민기, 오달수, 안희정씨외 정말 유감입니다. 이들을 가해자라며 마음 것 가해하는 한국의 매스미디어! 한국은 인권보호국이 아니라 인권팔이국입니다. 졸지에 이들은 조두순의 죄를 대신 받았습니다. 조두순사건은 노무현 정권당시 썩어빠진 관료들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입니다. 매스컴에 확인되지 않을 사실 그리고 증거없이 마구 떠벌인, 그리고 남을 팔아 모함한 모든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이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매스컴에 막대한 벌금과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법치국가입니다.
제목: 대한적십자사 비정규직 근무자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3

2년간의 계약직 근무를 끝으로 올해 4월 중순 계약 만료 입니다. 계약만료 통보도 어제부로 받았구요. 작년 여름 이후부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하신다고 하셔서 기대를 안한건 아닙니다. 친구가 또 공무원이고 해서 전후 사정을 대략 들으니,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및 결정이 떨어져야 전환 시행이 된다고 하더군요...결국엔..비정규직 당사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계약 기간 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전환될 수 있는..그야말로 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작년부터 기대심만 갖고 희망고문만 겪으며..결국엔 계약종료....이 같은 전환이...공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네요..강원랜드 최종 불합격자들을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 하던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도 정부 시책의 결정이 늦어져 계약만료 되고 전환이 못된 대상자들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기관의 내부사정의 소문을 들었을때는 정규직 전환을 웬만하면 안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고 하던데..소문이 물론 팩트일지는 모르나, 대통령님의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등한 리더십을 강력하게 발휘해주셨으면 좋겠네요..남의 일일때는 몰랐는데 결국 제자신이 겪으니..참 억울하기도 하네요..모든 비정규직들 파이팅 입니다!!!
제목: 국방의 의무를 다시 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한 남학생입니다 저는 10년후에 국방의 의무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됩니다 많은 여성들은 양성평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양성평등은 남성과 같은 월급,남성과 같은 승진 등등 모두 여성들의 이득 뿐입니다 만약, 여성들이 진짜 양성평등을 외치는 것이라면 남자와 같이 군방의 의무를 헌법화 시켜야합니다. 왜 남성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하는 것인가요? 약 1년6개월 정도의 시간은 취직,학업등 많은걸 할수있습니다. 여성들은 임신을 한다고, 그래서 할수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성이 임신을 하기위해서는 남성의 도움또한 필요합니다 이제 중학생인데 네가 뭘아냐 라고 말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양성평등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것 하나는 알고있습니다 우리는 전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 국방의 의무는 남성만 가져야 하는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남성,여성 가리는게 아닌 우리 모두가 가져야할 의무입니다
제목: 사형집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9

사형집행은 해야됩니다. 저쓰레기같은 것들을 무기징역 먹여서 감옥에서 잘먹고 잘산게 한다니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사형받은놈들에게 인권이 있습니까? 인권을 침해가 아닌 인권을 없애버린것들에게 인권이 있다고요? 쓰레기보다 못한것들이? 사형집행은 꼭 해야됩니다.
제목: 공동명의로된 장애인 자동차의 주소지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본인운전용 주차증을 발급 해줄수 있도록 법률을 고쳐주시길 바람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0

공동명의로된 자동차를 장애인이 부부한정특약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운전할경우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을 해주지않고 있는데 이는 복지를빌미로 주거제한하는 악법이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합니다
제목: 미투에서 끝나지 않을 중요한 것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6

우선 제 글이 몇 명이나 보실지 몇 명이나 손을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봅니다. 현재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저로서는 너무 안타깝고 분노만 치밀어 오릅니다. 솔직히 현재 법률은 현 정부가 만들어둔 것이 아닌, 전부터 내려져오던 법률입니다. 정말 하찮고도 국민들을 생각치 않는 나약하고 강자만을 위한 법률이죠. 그 덕분에 피를 보는 것은 당연 피해자들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아무리 전부터 내려져 온 법률이라 해도, 개편할 것이 있으면 하고 강화 할 것이 있으면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대처는 미흡하고 느렸습니다.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 고쳐야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서 국민이 잘 살수있게 해주셨어야죠. 하지만 이런 미흡한 대처는 한심하죠. 현재 정부는 새로운 정부입니다. 전에 있던 법률로 비판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걸 미흡하게 대처하며 방치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길어질 것 같아, 우선 이건 여기까지만 적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투로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 된 점입니다. 1. 눈물을 머금고 용기를 내어 제보하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두번 죽이는 정치적 이용에 대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오직 발생될 문제점만 말하겠습니다. 지금 부터 적을 것은 어느 당을 고발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예를 들어 적는 것입니다. 미투. 만약, 이런 문제로 인해 제보자가 등장하며, 고소가 진행되었을 경우. 피해자를 이용한 정치적 선동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처벌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피해자의 제보가 터졌다. 그것을 누군가들이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이용했다. 그렇게 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두번 죽이는 일이 발생했다. 댓글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 라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렇다면 이 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치가들의 영구적인 의원직 박탈과 법적인 처벌을 요청합니다. 이런 피해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를 벗어난 짓입니다. 더군다나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지요. 그러니 이런 일을 하는 정치인이 발생할 시, 국민들과 국가에 해가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니,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정치를 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2. 언론, 이것에 관련해서도 처벌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를 우롱하고 두번죽이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내거나, 사실도 밝혀지지 않은 자극적인 추측성 기사로 이목을 끌거나, 거짓을 진실인 것 처럼 교묘하게 보도하거나 하는 언론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사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해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생겨날테고 그렇게 되면 진짜 피해자는 진실이 밝혀져도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고 있죠. 그 기사를 쓴 기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거나, 그걸 그대로 내보내게 한 신문사는 영업정지를 내리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죠. 뭔가 법적인 책임을 물게 한다고해도 명예훼손, 끝. 정신적피해보상을 요청한다고 해도, 피해자가 얻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상처뿐입니다. 아닙니까? 그러니 필요합니다. 언론의 무분별한 선동질과 2차 피해를 일으키는 기사를 내는 곳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3. 마지막으로 댓글입니다. 글로 사람도 죽인다고 하죠. 맞습니다. 실제로 댓글로 자살을 선택한 분들이 많죠. 그저 글이라고 해서 악플이라고 해서 무시해선 안 될 문제입니다. 이 악플이 선동이 되고 날조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이번에 이 일을 보고 확실히 느꼈습니다. 미투 이외에도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자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또 다시 마음의 상처도 받고요. 그러니 이에 관련해서 아무리 댓글이라지만 실제 범죄와 동일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 이상의 처벌도 필요합니다. 아직 진실도 판명되지 않았는데 누군 범죄자다 누군 꽃뱀이다 몰고가는 꼴이 너무 우스웠고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게 더욱 더 역겨웠습니다. 누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당연히 이를 처벌할 법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있어봤자 명예훼손 이런것 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대로 처벌도 하지 않을 테니까요. 아니, 못할테니까요. 그런 제대로된 법률이 없으니까. 그 누군가의 악성댓글로 피해자가 죽음을 택해도 그 악성댓글을 적은 자들은 철창신세를 지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도를 지나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구나 상대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잘못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범죄자처럼 피해자를 몰아가는 꼴은 너무 추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에 대해서도 분명한 법률이 생겨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악플을 제재할 순 없어도. 이렇게 도를 지나친,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범죄자로 단정짓고 몰아가는 것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들어주십시오. 제 글이 어디까지 닿을지는 모르겠으나, 보신 분중에 만약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좀 더 보안해서 계속해서 청원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조기 재취업자를 우롱하는 실업급여제도 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1

현행 실업급여제도에서는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중에 재취업하였다가 새로운 직장에서 수급요건을 충족(180일이상 고용상태 유지)하지 못하고 재실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만일 기존 수급자격에 따른 수급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수급자격에 따른 소정급여일수까지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업무편람(2015.12) 58쪽) 또한, 실업급여제도에서는 실직된 근로자의 적극적인 재취업을 장려하고자 고용보험법 제64조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수령하다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에는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업급여제도의 운영은 실업만료일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근로자보다 조기 재취업하려는 근로자가 훨씬 더 리스크에 노출되어 오히려 실업자의 입장에서는 재취업하기 보다는 수급 만료일까지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훨씬 안정적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기업무편람 58쪽에 의하면 2014.3.31일 실직된 근로자가 소정급여일수 120일을 인정받은 경우 (만료일 8.4일)에 4.30일 재취직하여 (조기 재취업수당 대상자) 근무하다가 180일 이전(10.30일)에 실직하게 되는 경우에; ①새직장에서 2개월근무하고 6.30일 실직하면 8.4일까지 약 한달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지만 ②새직장에서 4개월근무하고 8.31일 실직하면 한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새직장에서 언제든지 실직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므로 차라리 만료일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조기취업하여 운좋게 새직장에서 1년이상 고용된 근로자는 1년동안 월급도 받고 또한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보너스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불행한 근로자는 리스크를 안고 조기취업하였지만 새직장에서 6개월이내에 실직된 근로자로 직장도 잃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려면 재취업하여 새로운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실직하는 경우에 기존의 수급기간의 만료일계산시에 재취업기간을 제외하는 방안으로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김활란의 부활시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3

왜정시대 일제가 망할 무렵 각종 몰상식 궤변으로 대한민국의 여성들과 남성들을 위안부와 징용으로 몰아 넣었던 국제감각 전무 그리고 몰상식으로 무장한 김활란의 부활시대가 도래했다. 전 대한민국의 여성의 김활란화!라고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모조리 척결해야한다. 여성가족부, 여성인권단체들, 여성단체들, 여성인권변호사들..... 서양여성들이라면 왜 여성들이 군대를 가야하며? 여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알고 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란 영화만 봐도 당시 남부 미국여성들이 얼마나 의식수준이 높았나를 알고 있다. 이들은 자유란 공짜로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패했어도 남부의 자존심을 남녀 모두 지켰다. 대한민국 쓰레기 여성가족부이하 단체들은 국제적 망신이며 최대의 국치집단이다. 이들을 모조리 척결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남성 여성 모두가 이들의 희생자가 된다. 무식한 것들이 반성할 줄도 모르고 창피한 것도 모르고 무식함에서 나오는 용감함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위대한 대한민국 여성들이 이런 몰상식 집단의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하루 속히 노력할 일이다. 이들이 해낸 것은 무엇인가? 여 고생이 중학생 여자에게 성매매하도록 강요하고 금품갈취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노예생화를 시키는 정말 남자들 세계에서도 좀처럼 볼 수 없는 범죄자가 되도록 만든 것이외에 아무 것도 없다.
제목: 서울시민들을 우습게 보는 서울시 버스정책과의 횡포를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6

진짜 오랫동안 지켜봤고 그들의 만행이 점점 심해져와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쓰게 됩니다. 사실 서울시에 이렇게 쓴 것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2004년 7월 1일에 시행한 서울시 버스개편은 보다 도심의 정체현상을 없앰과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더 나은 근무조건 향상을 위해 서울시가 단행했던 개편인만큼 도심에 있는 노선을 많이 뺐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이만큼 준공영제에 대한 한계점도 서서히 많아지고 있고, 과거에 잘나갔던 노선과 잇단 여러 노선의 폐선, 단축과 적자를 핑계로한 잇단 차량들의 유상감차로 인해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인도 자주 이용하는 노선이 있었는데 이번에 단축이라는 것을 하게되면서 이전에 못겪었던 상당한 불편함을 감수하게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선 조정이라는 명분하에 왜 버스정책과들을 많은 노선을 망가뜨리고 있는겁니까? 바로 어제인 3월 16일 장거리 노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462번이 많은 시민 또는 기사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라졌습니다. 이용하고 운행하는 사람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은 누굴 위한 정책입니까? 시민들을 위한 버스정책이 아니라 버스정책과를 위한 버스정책입니까? 게다가 영등포역이랑 영등포시장과는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데 앵간한데는 올빼미 N버스가 다니는데 영등포-신길동-노량진-고속터미널 라인에는 이런 올빼미버스가 없습니다. 462번이 그 역할을 하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30년 넘게 멀쩡하게 잘 다니고 수요층도 골고루 두터운 462번 같은 노선을 그런식으로 잘라먹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완연한 봄이 다가오지만 버스 승객들에게는 잔혹한 봄이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동네 말고도 은평구나 다른 동네에서도 노선이 갑자기 사라지고 짤려버리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배로 늘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대 의견이 많아도, 백날 민원을 올려도 강행하였습니다. 설사 수지가 맞지 않더라도 시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노선은 운영하는 것이 버스공영제가 아닙니까? 약간의 문제로 버스 노선을 성급히 없애버리는 것은 '소탐대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노선 길다고 짜르면 이게 뭐가 됩니까? 시민들의 편의는 생각하지 않고 장거리라는 이유로 그냥 노선을 잘라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어찌보면 기사분들 입장에서 무조건 편하다고 볼수 있는 것도 아닐텐데요. 이들이 했던 것들은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나올 것들도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게 진정한 적폐가 아닙니까? 적폐청산을 강조하면서 왜 내부의 적폐들은 보고만 있는겁니까? 어떻게 서울시 버스정책과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은 아직도 70년대 수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겁니까? 요즘 노선 확충하고 승객들 의견 많이 수렴해주는 시대인데 오히려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라고 그렇게 홍보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버스들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을까요? 참 이들은 타보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건지, 이용승객의 편의 및 고려는 커녕 지들의 입장만 저렇게 생각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서울시가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행정편의적으로 노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럴테면 노선조정을 왜 하는건지도 의문이 갑니다. 점점 갈수록 그들의 만행을 심해져가고 앞으로는 버스들도 많이 사라질거 같다는 걱정도 듭니다. 제발 이런 탁상행정식의 교통행정을 신속하게 개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기회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해 감사 착수했으면 좋겠고 노선도 다시 원상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현장 방문을 원하며 그리고 무능한 공무원들 전부 전보시키고, 제대로 된 공무원들만 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을 위한 대중교통이 되어야지, 공무원들을 위한 대중교통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화장실 청소는 동성 청소부만 가능 할 수 있도록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남 화장실을 사용할 때, 청소 안내판 설치가 아닌 남자 화장실은 남성 청소부, 여자 화장실은 여성 청소부만 청소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개헌은 반드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20

지금 자한당과 야당들이 국회총리책임제등의 결국 내각제로 개헌을 시도하는 것은 자신들이 권력을 조금이라도 나눠가질려는 꼼수입니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대통령 5년 단임제 또는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것은 국회에 대해서 처절하게 믿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안익만 위해서 일하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에게 총리를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보다 더 위험한 짓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책임총리제나 내각제로 개헌을 한다면 지금도 개헛질하는 국회가 더욱 몽니를 부려 대통령과의 업무협조가 이루어 질리가 전혀 없어보입니다. 지금도 대통령 발목잡는 짓을 허구헌날 하고있는 국회인데 챔임총리가 된다면 불협조로 국가의 행정이 될턱이 없습니다. 꼭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해줄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대형 보험사[KB, 현대, 삼성, 동부, 한화등) 조기출근 수당 미지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3

정상 출근시간 오전 9시보다 훨씬 전인 오전 7시 또는 8시까지 출근시키는 사내문화는 물론 조기출근에 대한 수당은 전혀 없는건 임금부조리, 임금미지급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보험사뿐만 아니라 많은 국내 사기업들이 출근을 정상시간보다 빨리하는것을 당연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지정된 시간 이상 업무를 원한다면 그에 합당한 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당연한 것이며, "과거에도 이렇게 해왔으니까 괜찮아" 라는 사고방식은 바꿔져야 합니다. 기업 자체적으로는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제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근로자들을 위해 이런 배려나 보호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주워 들은 말에 의하면  공소시효 만료일이 멀지 않았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0

안녕 하십니까? 저는 이제 50줄에 선 아줌마입니다. 하소연 하자면 책 한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나 간략하게 제 호소를 적어봅니다. [저는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640~73번지 건물 203호에 2005년5월경 이사를 하였고, 거기서 5년을 살았고, 동건물1층 상가에 미소금융을 받으면 적극 협조해 준다는 건물주이 말을 믿고 상가에 칸막이를 세워 일부는 방으로 나머지는 상가로 꾸며 이사하게 되었고 건물주는 “우리사이에 그럴 리가 있니?”란 말을 완전히 뒤집어 미소금융이 허락되자 완전히 말을 뒤집어 약속한 월세도 올리고, 빌려간돈도 보증금으로 올려받고, 2층에서 5년을 살았는데 4월경 이사를 했으니 계약위반이라며 벌금으로 복덕방비15만원을 내게 하는등 심한 횡포를 하였으나, 민원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집을 나서면 길에 나앉아야 할 상황이라 법에 호소하고파도 증거가 될만한건 당시 미소금융담당했던 담당자가 건물주를 설득하며 통화한 내용 그도 둘의 대화 뿐이라 꼼짝없이 난방도 안되는 상가에 장사도 못하고 벽을만들고, 건물주가 빌려간돈은 아들의 대학 등록금이 였음에도 빈손으로 바보 되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2013년 3월경으로 기억하는데 건물주는 복도에 굥용전기를 수선한다며 한밤중에와 저희집 차단기를 내려달라며 요구하여 공사를 하게 이르면서 저희집메타기에서 4년간 전기를 쓴 사실을 알게된 민원인은 이를 따졌고 건물주는 처음엔 아니라고 우기자 민원인은 와서 확인해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건물주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여 민원인은 월세를 내지 않고 와서 확인하고 월세와 전기세를 상계처리 하라고 하고 기다리가 한 10개월 후에야 월세를 달라는 엄포에 민원인도 맞서게 되었습니다. 하여 전기가 도용된 사실을 인정 하고 합의를 보러왔는데 100만원에 합의를 보자 했습니다. (민원인도 그간 장사대신 직장을 다녔고 ,음성을 녹취해 두었습니다) 민원인은 그에 거절했고, 법원에서 다투기로 하였는데 그 건물에서 법정싸움을 하기 뭐해서 집을 비우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오히려 집을 비운다 말을 듣고 법원에 이사를 가라 명도를 남에게 주지말아 등의 이유로 민원인을 소송하였고, 전기가 도용된 사실을 더 확증 받기위해 일산동 관할 파출소(탄현동) 에 신고를 하러 갔는데 당시 파출소장으로 보이는 소장이 그것은 경찰이 해줄게 없는 일이니 집주인과 알아서 하라 충고를 듣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민원인은 이사를 하고 건물주와 민사 재판을 이어갔고, 그 와중에 일산 동부 경찰서를 찾아 다시 전기에 대해 고소라도 하려 두 차례 방문 했으나 민사를 하고 오라는 충언을 듣고 나와야 했고, 제판을 받았는데 건물주가 임대차계약당시 오류 된내용이 있어 파기하기로 했던 계약서에 내용을 추가하여 정본인양 제출 오히려 민원인이 24만원을 물어쥐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은 제판이 끝난후 3차례에 이사를 했고, 제판 당시부터 작년까지 직장도3차례옮기는등 정신없는 와중에 건물주를 사기(전기도용)와 사문서 변조에 의한 소송사기 ,편취(민원인은 갈취라 생각함) 등에 협의로 2018년 3월 9일 일산 동부 경찰서를 찾아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동부경찰서 상담관님이 상담을 하고 서부경찰서로 가라 하여 버스를타고 다시 서부 경찰서를 방문 서부 경찰서 상담관님은 고소장을 도와주시기위해 상담을 하고 집으로 왔을 때 복잡하게 사연을 써놓은 민원인의 탓으로, 고소장을 다시 작성 하기위해 월요일 상담을 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상담관님이 보시기에 민원인은 형사건이 되기가 어려워 보인답니다. 변호사님은 조사해봐야 할 것도 같다 하시고 민원인은 사실 변호사님 말씀을 당시는 알아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민원인은 답답 하였고, 혹시 무고가 나온다면 감방이라도 간다고 강력히주장하여 소장을 제기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와 찬찬히 생각해보니 민원인이 놓친 포인트 민원인 자신이 주장이 적시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경찰청 민원지로 다시 고소장을 작성 하여 다음날 담당 형사님을 만나 변경을 요청하고 기다리는데 오늘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물론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지만, 민원인은 뺑소니를 당했을 때, 민원인만 조사를 받고 형사님에게 차량 트럭 종류를 이해 시키지 못해 미결이 된적도 있고, 월급을 조작된 월급명세서로 일부 때먹혀도 사문서가 아니라는 조사관님을 설득 못해 증거 불충분 무협의 받은 바도 있으매 이또한 그리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판결을 받는겁니까? 경찰서 문턱이 너무 높은거 아닌가요 ? ] 위내용은 경찰청 신문고 에도 올린 글이나 그냥 하소연 한다면 뭔말인지 뜬금이 없을듯하여 복사 해 올렸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란 말을 남기고 죽었다 합니다. 하지만 제 눈과 귀 머리에도 요즘은 악법은 고쳐 나가고 있다 알고 있고, 법은 도덕을 기초해서 만들어져 지켜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사건 앞에서 공소시효, 민법, 형법 ,증거 등을 주워 듣는 말로 그 구색을 맞춰 보느라 애쓰면서 요즘 느끼는 내 생각은 법이 돈과 권력, 그리고 영악한 지식 위에 서 있다고 생각 됩니다. 고작 밥이나 하고 직장을 나가도 그동안(15년넘게) 해왔던 일이 학력이 안돼서 자격증을 딸 수도 없고 법죄자가 된 다니 뭐 하루 하루 밥 먹어지면 살고 죽는 날까지 여건이 허락 하면 부족한 학력을 채워보다 죽으면 그만인 하찮은 아줌마 가슴에 고작 억울함 하나 더 할뿐이니 이 일이 대수기야 하겠습니까 만은 내 자식에게 그런 세상을 물려 줘야 한다는 참담함에 못 견뎌 감히 대통령님께 호소해 봅니다. 대통령님 ! 돌아봐 주십시오. 그래도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는 날까지 억울함도 호소 못하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생기지 않도록 들여다 봐 주시길 간청 들입니다. 대한민국이 발전을 한마음으로 그래도 간직한 늙은 아줌마 학생 올림.
제목: 민주당 정권시절 반복되어 왔었던 부동산급등 적폐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5

노무현 정권시절 부동산급등에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도 조차 강남을 비롯한 서울 부동산 급등문제를 재차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8.2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아량곳하지 않고 오히려 물건품귀 현상을 내세우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 2년전에 비해 서울 아파트 평균 1억~수억원의 시세가 급등해버렸습니다. 부동산업자들과 그외 관련된 관계자들의 시세담합과 호가놀이 및 위장매매거래 등 바르지 못한 일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상화폐가 시장의 질서를 왜곡하며 급등해서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너도나도 돈을 넣어두면 부자가 될거란 거리소식에 주부는 물론 학생까지 등록금에다 대출을 끼어 가상화페에 투자했단 기사를 접했습니다. 사회의 양극화는 점점 극에 달해 청년들은 결혼하지 않겠다. 결혼한 부부들은 애를 가지지 않겠다. 노인들은 거리의 박스를 주워다니며 하루끼니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고 사회경제 침체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부동산 적폐세력에 가담해 부정한 수익을 취하는 것이 아닌 땀흘려 노동으로 일한 댓가로 내 자식에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청년일자리 정책은 역차별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8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청년고용정책 좋습니다.청년 고용정책의 나이제한에 속하지 못하는 장기 미취업자는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역차별을 받게됩니다.34세는 혜택을 받지만 35세부터는 어쩌라는 겁니까?35세 이상은 청년층을 위한 봉사자입니까? 35세 이전에 취업못한 사람은 국가의 낙오자라고 생각하시는겁니까? 기업에는 나이에 차별을 두고 고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고용 정책에는 나이 차별을 두는거 이거 어패고 역차별이 아니라구요? 35세이상 미취업자들이 정책에 반대하면 속좁은겁니까? 일자리 정책은 생존이 달린 문제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부 집단에 돈을 지원해주는 정책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칼로만 사람을 죽이는게 아닙니다.이런게 어떤 계층에게는 칼을 들이데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