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청원제11탄삭제죄명불법감금3년6월보호7급***정상인을정신분열허위날조불법전자발찌 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5년검사6명판사8명대법관4명19명고의범죄 대통령님 해결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1,606

[국민청원 제11탄] 삭제하고 없는 죄명으로 불법감금3년6월,보호7급 *** 정상인을 한순간에 피해망상, 정신분열 허위날조 불법전자발찌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5년 검사6명, 검사장 1명, 판사8명 대법관 4명 법조인19명 고의범죄 청원인 인적사항 성 명 *** 주 소 경북 경주시 *** *********** 경 력 **** 1등 항해사(구 ******) **** ** *** 근무 상 훈 2002년 국가사회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연 락 처 ***-****-**** 청원요지 제1심 제4회 공판조서 중 경위 ***의 증인신문조서 (제1쪽 구속영장을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경위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증인에게 문: 증인은 경주서 수사과 형사계 형사1팀장에 있는 자이지요 답: 예 수사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 기록을 제시하고 문: ***이 작성한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의 사건명란에는 ‘감금’으로 기재되어 있지요 답:예 문: 그리고 심야조사 사유에는 ‘피의자는 감금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자로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사안이 중대하여 심야조사를 하고자 함’이라고 현행범인 체포의 죄명으로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지요 답: 예 문: 그런데 그 이후의 경찰조사 기록 어디에도 감금의 죄명은 단 한글자도 나타나지 않는 명백한 허위죄명이고 경위 ***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죄를 자행한 것임이 수사기록상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지요, 감금이라는 죄명자체가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가 520쪽 되는데 감금에 대한 사실은 단 한자도 없고 현행범인 체포된 것은 강간상해를 지우고 삭4자, 가3자 감금등으로 수정하지요, 허위로 작성한 허위죄명이 아닌가요 허위로 작성했지요 답: 예 제1심 증인신문조서 제3쪽 제4쪽 재판장(제1심재판장 *** 경주경찰서 경위 ***) 증인에게 수사기록 제285쪽 수사보고서를 제시하고 문: 위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2014,3, 25, 00: 47분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 작성의 구속영장신청서를 제시하고 문: 구속영장신청서에 체포일시, 장소가 2014, 3, 25, 00:30 *** ****실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문: 이 구속영장신청서는 증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경주경찰서 수사과 형사1계 형사1팀장 경위 ***가 삭제하고 없는 죄명으로 죄명을 삭제한지 12시간분만인 2014년 3월 26일 12시 13분에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청구하였습니다 다시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 ***이 죄명을 삭제한지 16시간 36분이 지난 2014년3월 26일 16시36분에 전혀 기록검토 없이 삭제하고 없는죄명으로 구속영장을 재차 허위날조하여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청구하였습니다 또다시 대구지법 경주지원 영장심사판사 ***이 죄명을 삭제한지 42시간만인 2014년3월 27일 18시15분에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을 허위발부합니다 또다시 죄명을 삭제한 5일만인 2014년 3월 31일 검찰송치시에 경주경찰서장 총경 ***, 수시과장 경정 ***, 주범인 형사계장 경감 ***등을 검찰에 고소를 제기합니다 검사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이는 모두 날조이라고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인진술조서등을 작성하고는 있을 수 없는 경주교도소에 삭제죄명으로 허위발부한 판사 *** 불법감금영장으로 불법감금을 자행 합니다 또다시 죄명을 삭제한지 7일만인 2014년 4월 2일 17시 20분에 제1심 재판부와 동일인으로 구성된 대구지법 경주지원장 판사 검사 임관성적미달자 제1심 재판장이자 구속적부심 수탁판사 재판장 ***, 구속적부심 수명판사 ***, 주심판사 ***이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허위기각결정으로 불법감금을 계속 자행합니다 있을 수 없는 범죄자를 자처하며 대구지법 경주지원장이자 제1심 재판장 판사 검사 임관성적 미달자 재판장 판사 ***이 청원글 앞쪽 기재와 같이 감금으로 체포되었고 그런데 감금은 단 한자 단한들자도 없는 허위죄명이라고 구속영장을 삭제하고 없는 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경주경찰서 수사과 경위 ***가 법정선서를 한 다음 행한 증언에서 불법감금의 검사 ***의 범죄가 법정에서 입증되었음에도 삭제하고 없는 죄명으로 불법감금을 계속하여 자행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에 불법감금에 대한 구속취소 신청을 청원인이 직접 제1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재판장 판사 *** 처음부터 구속사유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임이 명백하여 구속취소결정과 검사 ***의 공소제기가 아닌 불법감금범죄임이 만천하 드러나 입증되어 버렸는데도 구속취소신청에 대한 허위결정의 범죄만행을 자행합니다 이 말도 안되는 판사 ***의 범죄인 구속취소 기각결정은 허위결정이며 판사의 범죄행위이다고 정당한 청원인의 변론재개서 기재에 앙심을 품은 범죄판사 ***이 주도하여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으로 197일간 불법감금하에 2014년 10월 6일 선고기일에 기습변론재개결정을 즉석으로 한 다음 판결서 아닌 메모지로 30분만에 최후진술조차 주지 않은 채 공판조서와 판결서를 허위날조를 자행합니다 그러자 제1심 재판장 판사 ***,주심판사 ***, 우배석판사 *** 경주지청장 검사 *** 형사부장 검사 *** 공판검사 ***, 공판검사 ***, 구속영장을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영장심사판사 ***, 압수검증 영장허위발부한 판사 *** 처음 경주경찰서장까지 검찰고소한 사건을 다알고 고의적으로 구속영장, 공소장을 허위날조하여 경찰관 범죄은폐시도가 결국 판 검사 10명의 범죄로 비화되었습니다 이후 제2심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이 제1심 판사 ***의 허위판결 범죄가 확인되자 삭제죄명인 강간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로 판결서를 허위날조 합니다 불법감금 368일만인 2015년 3월 10일입니다 다시 제1심 제2심 판 검사 14명의 범죄가 확인되자 이제는 대법원 제1부 주심 대법관 ***, 재판장 대법관 ***, 관여대법관 ***,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검사장 ***까지 총 19명의 범죄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법경주지원. 대구지검 경주지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공수처장 ***은 다 알고서 이 엄청남 공수처 고소사건을 지난 8년간 검찰에서 뭉갠 사건을 대검찰청 이첩 전 경주지청장 *** 전 경주경찰서장 총경 ***까지 고소한 명백한 공수처 사건을 대검이첩 경주지청 이첩 경주경찰서 이송만행을 무려 13회나 자행하고 모든 법적인 진행절차인 고소, 진정등 모든 법적인 진행절차가 8년째 막혀 버렸습니다 국민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국민청원 동의 20만명 절실합니다 삭제하고 없는 죄명으로 범죄피해자가 피의자 피고인 피집행자로 허위날조 당한 죽음의 고통에서 청원인 *** 드림 제20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 귀중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