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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52시간 근무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주52시간제를 도입하여 시행하는거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도 일자리 이지만 일 하는 근로시간이 법 처럼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농수산물 시장 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이 11~12시간 근무 입니다. 제대로 된 휴식시간도 그렇다하여 주휴수당이나 초과근무 수당 같은것도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휴식시간 또 한 없습니다. 눈치것 쉬어야하죠. 기본 월~토요일 근무에 시간은 5~16시 근무 그것도 땡볕 밑에서 쉴세 없이 일하죠. 저렇게 근무를 서고 200만원이라는 금액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고용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든지 마음에 안들면 자를 수 있다라는 것 입니다. 저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면 그만이지만 그전에 일했던 사람들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일을 할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냥 지나칠 수 가 없어서 글을 올려 봅니다. 고용노동부던 공정위원회 등 기관들이 움직여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꺼 같습니다.
제목: 아파트 그만 올랐으면 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4

부동산 잡아주시기로 했잖아요 ㅠ 아파트 너무 비싸서 직장에서 두시간 출퇴근 하는데 아이 한명 더 낳고 싶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한 시대인거 같습니다. 문정부는 부동산 만큼은 제발 잡아주세요 일반 서민들은 아무리 강남아니여도 너무 비싸서 살수가 없네요 ㅠ 미래가 없는 이나라 떠나고싶어도 떠날수도 없는 국민들을 기억해주세요 제발
제목: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학대 할 시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4

요즘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학대하는 어린이집들이 많습니다. 더이상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학대 당하는걸 볼수가 없습니다. 만약 또 이러한 사건들이 있을경우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근무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제목: 직업군인 처우개선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8

직업군인(장교,부사관)에 대한 처우개선을 건의합니다 직업군인은 임관 후 자대전입 후 2주이후 당직근무를 투입하게 됩니다. 대부분 당직시간은 평일은 일과를 마치기 직전 30분전17시부터다음날 아침09시까지 16시간 주말이나 공휴일은 아침08시30부터 다음날 09시까지 24시간이 넘습니다.전방근무자는 한달에 많을경우는 평일6~7회 주말1~2회 총 7~8회정도 입니다. 즉 퇴근을 못하는날이 7~8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직을 하는것에 대한 보상은 상식이하입니다 평일 당직수당5000원 야간당직수당10000원 아무리 직업이고 국가를 위한다고 하지만 최저임금근처도 못가는 현실입니다 직업군인 모두가 당직비 안받고 퇴근후 집에가고싶으며 단돈만원 받고자 주말24시간 출근하고 싶어하지않습니다 당연히 당직 누군가는 서야합니다 제가 선택한만큼 서야하구요 하지만 밤샘수당이5천원 만원 너무하지않나요? 군인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건 당연합니다...하징산 그에 맞는 처우개선도 절실합니다. 추가적으로 국방부에선 병력감소해소와 더불어 전문적인 직업군인 획득을 위해 부사관입대를 유도하고 현역병사에게 전문하사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누구도 지원하지 않을려고 하는게 현실입니다. 왜인줄아세요? 부사관들 나라에서 장기 안시켜줍니다 둘째 병장 월급이40만원이고 하사(의무복무4년)들 150정도 됩니다 병사월급66만원까지 오르고 18개월 복무한답니다 누가 지원하겠습니까 처우개선 시급합니다
제목: 장애등급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6

남편이 장애1급장애인입니다.몇년저에 지금상태보다 조금더나은상태에서도 1급장애인이었습니다.그때는 잡아주면 몇걸음걸어서 화장실을사용할수있었습니다.오년전 오른쪽회전근파열로 수술후 팔을사용하지못하면서 업어서 데려가지않으면 화장실을못가는지경이되었고 아예 다리가 기역자로굳어서 앉은뱅이가되었는데 이번7월달에 장애등급을조정하면서 3급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받던연금이 끊어지고 모든지원이 박탈됩니다. 왜 지금 심사는 더나빠진상태임에도 등급이 낮은지모르겠습니다. 등급을 다시 조정해주십시요.
제목: 국민연금 강제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7

국민연금이란 제도가 가진자에겐 미래가 보장되는 희망제도임에는 동의하지만 하루벌어 근근히 월급받아 지식교육시키느라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은 오히려 현제의 삶을 힘들게 만들뿐입니다~ 사람 사는게 사는과정도 중요한건데 현제의삶이 힘들면 미래도 없다고봅니다~ 제 주변에서 평생을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미래를 위해 참고 납입햇는데 얼마 받아 먹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고 그나마 배우자가 있으면 납입금 반밖에 수급받고 배우자 없으면 결혼한 자식들한테는 상속이 안되니 공중분해 다 날라간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반 강제성 나라에 바치는 세금제도라고 밖에 볼수없다고 봅니다~ 자율성을 두어서 납입하더라도 수급시 분할로하든 한꺼번에 타먹든 가입자 선택권을 주어야되는게 맞는거같습니다~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런법이 어디 있습니까? 미래를 위해 현재의 삶을 힘들게 하는것이 과연 국민의행복을 위한 제도가 맞다고 보십니까?제발 국민연금 강제로 징수받지말고 자율적으로 거두어 주세요~~횡포도 이런 횡포가 어디있습니까~더군다나 납입못한 가입자에게 재산권행사까지 하는 국민연금기관 절대로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부디 저의 청원을 들어주세요~
제목: 구미경찰서는 음주범죄는 구속 안 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5

사람 흉기로 머리를 쳐서 동맥을 파열시켰어요. 다른 환자들에게 가서 또 다시 폭행하려고 했구요. 그런 사이코패스를 왜 구속 안 해요? 구미경찰서는 원래 그래요? 술 마시면 구속하지 않아요? 쇠붙이로 사람 머리를 후려쳐서 죽일 뻔 했는데요? 왜 그래요? 그거 정상이예요? 그리고 그런 사이코패스 조심하라고 다닌다는 학교 학생들, 교수들, 주변인에게 경고해줬어요? 안 했어요? 구미경찰서는 왜 그래요? 경고해주지 않을 거면 구속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녜요? 그거 정상이예요? 왜 그런 거예요? 구미 경찰서는 원래 그래요? 김성태 국회의원 주탱이 맞은 사건 바로 구속했어요. 익산 엘보에 사커킥 사건도 구속했어요. 그런데 구미경찰서는 왜 그래요? 다른 나라에 있는 외국 경찰서예요? 같은 나라인데 구속, 불구속 기준이란 것이 달라요? 왜 그런 거예요? 경찰청에서 나서서 구미경찰서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제목: 교사의 연가사용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시고,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4

공무원에게는 연가가 주어집니다. 일종의 휴가 개념인데, 교사에게도 연가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학기중에 연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가보상비가 교사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교사에게 연가사용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십시오. 둘째, 교사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주십시오.
제목: 비방댓글 배후세력 조사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요새 daum과naver의 스포츠, it 관련 기사들과 동영상들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댓글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부탁드리며 배후세력이 있는지 조사부탁드립니다.
제목: 통학버스에서 아이들이 내렸는지 안내렸는지 제발 확인하고나서 집을가던지 아님 유치원을 가서 퇴근을 하던지 하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6

지난달 4일날에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6세 아이가 또 방치 됐었네요. 다행히 이번 친구는 구조가 되어서 부모님 품을 인계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더이상 우리 아이들이 통학버스안에 방치되는걸 볼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최대한 빨리 해결방안을 내어 주세요. 이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유치원을 보내겠습니까 저같아도 불안해서 유치원 못냅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메크로 댓글작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6

자유한국당 메크로댓글작업에 대한수사를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에 고발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이유가 궁금합니다 빨리 조사해서 유무를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벙어리만 있습니까 바보만 있습니까 답답합니다 동참하는 국민들은 엄지척해주세요
제목: 단순접촉 교통사고시 보상금을 노린 가짜환자들 발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

단순한 접촉사고 등 상식적으로 사람이 다치기 힘든 사고인데도, 보험금 보상금을 노리고 일부러 아픈척 연기를 하며,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고 드러눕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아프다면 믿을 수 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2주진단은 쉽게 나옵니다. 쌍방과실인 경우 상대방이 아프다고 하며 병원에 가고 입원해버리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도 병원에 가고 입원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 분명 정상은 아닙니다. 그런 가짜환자들 때문에 불필요한 보험료가 지출되고, 보험료도 할증으로 오르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니, 자동차 보험에 관한 법률들이 현재 무조건 대인 피해자(주장일지라도)에게 유리한 상황이라,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보상을 해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보험금을 노린 비양심적인 가짜환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제목: 세월호 직립후에 좌현 공개가 어렵나요.. 모든 의혹들을 국민이 볼수 있게 자세히 공개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

세월호가 힘들여 직립된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좌현 을 어디서도 자세히 볼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의심과 의혹이 없도록 기자들과 언론과 국민이 잘 볼수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가 를 위한 일이 얼마나 많고 어려운지 이해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가족들과 주변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며 제 주변 모두가 한뜻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지난 정부들이 망친 이나라 구석구석이 얼마나 손볼것이 많겠으며,얼마나 힘드실지 이해 됩니다..글이 길면 일하실 시간이 점점 줄을것이니 빨리 말씀 드립니다 지난 정권을 엄히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감히 처리하셔야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질것입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이라도 ,아니 대통령님 자신의 관련되었다 하더라도 국민들을 믿으시고 절연하시고 단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래전 대구를 중심으로 수만명에게 고통을주고 가정 파탄시킨 조희팔을 철저히 처리해 주십시요 천안함도 그것이 강대국과 연결 이 있다해도 국민들이 납득 하도록 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뭣하나도 속쉬원히 결과나온것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 합니다 다시한번 더 부탁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못하시면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 최대한 빨리 그간 의혹 사건들을 속 쉬원히 처리해 주십시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제 아들딸도 사회에 나와 믿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부디 건강하심이 우선이며 주변 현명하고 정의로운 참모들을 많이 부르고 두시어 그 많은 것들을 모두 단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다림이 너무 길고 힘듭니다 부탁 드립니다
제목: 지금 공항철도는 무료 노인관광열자가 되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8

현재 공항철도는 무료 노인관광열차가 되었다. 돈내고 타는사람들은 죄다 서서간다. 출퇴근이 넘 힘들다.
제목: 난민협약 탈퇴하면 생긴다는 불이익을 보고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723

이번 법무부장관의 해명은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열려도 무방할 정도로 팩트체크할 사안이 많고 국민을 이해시킨 다음 설득할 건 하고 개정할 건 개정해야 합니다. 대체 그 동안 정부는 이런 심각한 사안을 모두 제 마음대로 했지요? 이제와서 국민들이 스스로 팩트체크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후관련 협약인 '파리 협약' 을 미국의 트럼프가 탈퇴했지요. 저는 그 점은 나쁘다고 생각해요. 결국 환경문제는 부메랑이니까, 당장 이익이 내일의 불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므로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난민법 폐지와 무사증폐지, 난민협약 탈퇴' 얘기가 나왔으니 물어봅니다. 1. 미국이 파리 협약을 탈퇴하므로 인하여 무슨 경제적 손실을 얻었나요? 2. 국제적으로 미국이 왕따를 당했나요? 물론 비난은 받았지만, 뭐.. 트럼프의 미국이 그런 일 한 두번인가요? 3. 비난 외에, 국제적으로 경제적 응징을 위해 국제 사회가 뭘 했나요? 4. 그 건 미국이 워낙 강대국이니까, 라고 하신다면 강대국 아닌 한국, 더구나 세계 유일 분단국이 난민을 받을 이유는 뭔가요? 미국도 난민 줄이고 있는데. 5. 법이란 건 합법/ 편법이 있지요. 예맨인들은 편법을 통해서 제주도에 들어온 거죠. 지들 남의 나라 취직하라고 제주도 무사증제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난민협약을 탈퇴하지 않은 채로 협약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편법'을 이용해서 이 사안을 순조롭게 처리할 생각은 없나요? 6. 몰랐는데 일단 난민을 잘 안 받는 나라도 일단 협약 가입국이더라구요. 중국/일본/러시아, 심지어 북한까지. 하지만 각자의 사정에 따라 돈으로 막는 일본, 애초에 마이웨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야 뭐... 아마, 난민을 받으면 예맨인 이후 인천에 대거 이집트인 몰린 것처럼, 끝이 없을 겁니다. 일본처럼 돈으로 떼울 생각은 ? 어차피 꾸준히 난민한테 돈 나가느니 사회문제라도 없애는 게 이득. 한국도 고령화 사회에요. 일본의 이유에다가 북한도 + 얼마나 이유도 완벽합니까? 그거 말고도, 난민협약을 탈퇴 안 하면 난민법을 폐지해도 소용없다면서요? 근데 해당 국들은 뭐가 그렇게 한국과 달라서 안 받아도 되나요? 그 동안처럼 엿장수 마음대로 난민관련 처리 못 할 겁니다. 국민들은 유럽을 보고 있고 무슨 꼴 나는지 다 압니다. 다음 답변은 이렇게 세세하게, '추상적'이지 않게 수치와 통계, 차후 들어갈 예산, 난민을 들이면 원래의 한국인들 몇 %를 들일 건지 묻고 싶습니다. =============================================== 다문화 사회를 지향한다면 제일 핵심은 균형입니다. 어제 방송 보니 하와이 얘기를 하던데요. 하와이는 동양인/백인/원주민/흑인 비율적으로 치우침이 없어서 인종차별이 가장 없는 편이라고 합니다. 세력균형이 맞는 것이죠. 정부가 이 점에 있어서도 한 번쯤 생각이나 해봤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국제결혼으로 한국인 피는 섞이고 있어요. 대답 신중하게, 잘 하셔야 할 겁니다. ------------------------------------------- 이 점도 세세하게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주세요
제목: 김경수 특검 연장 신청 등등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46

/ 제주 여성 피해자 사건 시신 발견하자마자 부패도 많이 진행됐는데 경찰이 어떻게 알고 자살로 초동수사를 잡는 건지 이해 못합니다 이거 확실히 조사하세요 해류 역류부터 타살인 증거가 더 많으니..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 경찰제도 못믿습니다 지방자치 경찰제도 그거 반대합니다 딱 은폐하기 좋음 2/난민법 폐지 바랍니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난민국 됩니다 3/북한 석탄 해명하세요 4/리비아 납치된 우리나라 국민 27일간 정부에서 왜 몰랐는지 해명하시고요 왜 아직도 해결을 못하는지 책임지세요 5/드루킹 특검 수사 연장 부탁합니다 60일 중 30일을 노회찬 사건에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특검이 고의인지 모르겠지만 특검에 조사하라고 부탁한 건 노회찬이 아니잖아요 거기다 김의원이 피의자로 전환됐고 그 윗선도 수사해야 하므로 기간 연장을 해 주시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생각하시면 그냥 넘겨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가 안됐고 잘못 없다면 연장 부탁합니다 6/일주일마다 2번 3번씩 조사되는 여론조사 공표를 줄여주세요 무분별한 여론 조사는 정치를 모르는 국민들을 선동할 수 있고 판단을 흐트리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또 돈도 들어가지요? 한 달에 한두 번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 국정조사 합시다 투명한 여론조사인지 국민이 알 권리가 있어요 또한 여론조사 공표는 응답률 15% 미만은 공표를 하지 못하게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7/대통령제 없애고 의원 내각제 합시다 대통령 한 분에 오천만 국민을 다 챙길 수도 없고 국회로 권력을 분산시켜 여러 의원이 함께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합니다 독재도 막을 수 있고 대통령 권력남용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독재가 항상 나라 분란을 일으키는 초석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국민과 정부의 갈등ㅡ이 모든 문제도 그거랑 연관 있다고 봅니다 8/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기무사 문건도 작성한 건지 시위시 군동원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 주세요 특정 정부만 조사해서 잡으면 불공평하자나요 똑같이 조사하세요 똑같이.. 9/북한이 핵폐기 전에는 종전 반대합니다 지원도 반대합니다 또한 국방력 약화시키는 그 어떠한 무장해제 조치도 반대합니다 모든 건 핵 폐기후 후조치입니다
제목: 자영업자 세금에 대한  이상한 논리 해명 부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6

저는 가게를 운영하고 시골에 조그만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일년이면 좀많이 내고있는 실정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가게에서 카드를 내면 카드수수료는 카드사와 가게주인이 반반씩. 부딤하며 내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을 카드로 세무서에 내니까. 카드수수료를 세무서에서는 않내고 세금내는 사람이 100% 내야 한다는 겁니다. 논리가 이상하지 않안요. 가게하면서는 반반씩 카드사와 수수료를 부담하는데 정작 국가는 세금을 카드로받으면서. 소비자에게100% 전가시키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모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 제발 이글에 대한. 청원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음주범죄는 구속 안 되는 거예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1

응급실에서 사람 머리를 쇠붙이 흉기로 내려 찍었데요. 맞은 사람은 동맥이 파열되구요. 그리고 다른 환자를 폭행하려고까지 했구요. 그런데 술 마셨다고, 대학생이라고 구속 안 했데요. 왜 그런 거예요? 동영상은 봤어요? 구미경찰서는 원래 그런 거예요? 김성태 국회의원 주탱이 맞을 때는 바로 구속시켰잖아요? 익산 응급실 폭행 때도 방만하게 대처하다가 언론에서 때리니까 바로 구속방침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구미경찰서는 원래 그런 거예요? 흉기로 사람 머리를 찍어 동맥을 파열시켜도 술 마시면 구속 안 시키는 거예요? 그거 살인미수 아녜요? 구미경찰서는 원래 그래요?
제목: 기무사  쿠데타 음모 관련자 전원 색출하여 처단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0

이제 천인공노 할 저 족속들의 만행이 백일하에 들어났다. 이미 단죄를 받고 있는 박근혜 종자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사사건건 물귀신 발목잡기를 일삼는 자유당 족속들을 이제 단죄하여야 한다. 저들은 나라를 파탄내어 놓고도 벌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점점 더 기세가 올라 온갖 패악질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수괴는 최근 변절한 김병준 이요, 예전에 변절한 김성태의 죄도 가볍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이하 조무라기들 까지 모두 3족을 멸하여, 나라의 기강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제목: 피해자를 위한 감옥소 신설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

작금의 우리나라를 보면 가해자들에 의한 피해자 보복 폭행과 살인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감옥 갔다와서 죽이겠다. 2. 데이트 폭력으로 여자 피해자가 무서워 합의 해주면 나라에서는 풀어주고 가해자는 찾아와서 난도질 해서 죽이고 3. 술 먹고 살인하거나 폭행하면 가볍게 감면하거나 훈방으로 풀어주는 법 체게하에서는 어떻게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회의원 님들은 바빠서 법을 개정할 수 없으니 국가에서는 피해자 감옥소를 만들어 가해자는 법으로 풀어주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감옥으로 보내서 안전을 보호 해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시급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해자는 인권과 법 체계 때문에 다 풀어 주고 약한 피해자는 감옥이라는 보호 아래 두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 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피해자 신분도 세탁을 해주길 원합니다. 그러면 살기 좋은 나라가 만들어 질 듯 합니다
제목: 가정용 누진제 일시적 폐지 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44

요즘 날씨가 덥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에어컨과 선풍기를 틀면서 더위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누진제가 산업용에는 싸게 가정용에는 비싸게 배정되어 있어 일반 서민들은 살인적 더위에도 참고 선풍기, 부채로만 더위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폭염이 끝날 때까지 일시적 중단을 제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집에 돌아와서 더위를 식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산업용에도 누진제를 강하게 적용하여야만 합니다. 전기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최근의 살인적 더위와 폭염에는 그 누구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제목: 누진세 재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7

누진세에 관련하여 경제민주화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청원을 합니다. 2018년 정말 재난같은 더위가 계속되는 있는 지금 집에 에어컨이 있어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 귀가하면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면 너무 더워서 차에서 에어컨켜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형은 더워서 못 자겠다고 찜질방에 아이스방있으니까 거기 간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세가 무서워서요. 전기세 때문에 가정이 한자리에 모일수가 없을정도로 불편합니다. 비단 저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친구들도 같은 고민을 겪고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편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8월 한달간이라도 국민들의 복지를 생명을 가정평화를 국민안전을 위하여 누진세를 폐지해 주세요.
제목: 개인회생중에도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7

개인회생중인데 내년 1월에 세종시 공공임대아파트 24평에 입주예정입니다. 전용면적이 공공임대,국민임대의 경우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평수인데 3년전부터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에 들어갔고 직장생활을 하며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과다해서 디딤돌 대출로 전환을 하여 보려고 하였지만 이또한 모든 대출상품이 신용불량자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서민이 보증금의 80%까지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디딤돌대출을 출시했을때 과거 직장생활 이력이나 다른 사항을 고려하여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만이라도 열어주시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기에 서민중에서도 어렵게 성실히 빚을 갚아나가면서 주거문제에서만큼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 피빨아먹는 상품 판매하는 ing생명 80세까지 납부하는 상품 팔지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16

안녕 하세요 저는 대략 4년전 집사람 종신보험을 야구를 함께하던 동생 권유로 ing생명에 가입하였습니다.. ﻿ 비싼 금액이지만 한번도 밀리지 않고 잘 납부해왔습니다 ﻿ 그런데.... 그런데,...... ﻿ 80세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얼마전 알았습니다. ﻿ 아니 어느누가 80세에 경제력이 있어서 8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 할수 있단 말인가요? 어처구니 없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 ing 에다가 불완전 판매 이야기 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네요 ﻿자세히 듣지도 않고 서명한 내잘못도 크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기만해 가며 상품 팔아먹는 ing보험﻿회사 정말 나쁜것 같습니다. ㅠㅠ 80세 까지 보험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 세상에 몇명이나 그보험 상품에 가입하겠습니까? 소비자를 기만하고 바쁘게 만들어 불완젼하게 판매 해놓고 내용과 다른 오래전 판례를 들어 회신분 보내고 끝... 이럽니다 국민들의 힘을 모아 나쁜 상품 팔아먹는 ing생명 불매운동 도와 주세요 ~~~ㅠ.ㅠ
제목: 로또복권 조작의혹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5

로또복권을 매주사며...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방송으로 번호추첨을 봐도, 당첨결과를 봐도 의혹은 점점 늘어갑니다. 로또 믿고사도 되는 서민들의 희망복권인지... 농락당하고.있는건.아닌지 조사가 필요한것 같아요
제목: 이재명의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공정한수사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721

2015 11월 경기도 선관위는 이재명의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였습니다만 성남지청은 아직까지도 이재명을 소환하여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내용은 성남시 전 공무원 대상으로 SNS교육을 실시 하였고 이재명의 트위터를 리트윗하게 한건입니다. 성남시 공무원 1,400명 트윗계정을 확인하였으며 공무원조직이 동원되어 이재명의 업적홍보를 리트윗한 증거자료는 총47,000건 28GB이며 출력물은 총 25,000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청원신청자는 원고발자로부터 증거 일부를 받았는데 성남시공무원 김남준성남시대변인, 김두형 성남시 SNS소통관,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등의 자료만 보더라도 이재명의 업적홍보를 상습적으로 리트윗 하였습니다. 원고발자는 시간상 공무원 500여명만 이재명의 업적홍보를 리트윗한 사진을 캡쳐하였습니다. 헌법 제 11조 법은 만인앞에 평등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재명지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면죄부를 준다면 그 어느 국민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는 속히 이재명의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 운동건에 대해 공정한 수사지시를 해야합니다. 성남지청은 이재명에게 특혜를 주는 곳인 만큼 수원지검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헌법 제 1조에 입각하여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말에 귀 기울이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65

1/ 제주 여성 피해자 사건 시신 발견하자마자 부패도 많이 진행됐는데 경찰이 어떻게 알고 자살로 초동수사를 잡는 건지 이해 못합니다 이거 확실히 조사하세요 해류 역류부터 타살인 증거가 더 많으니..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 경찰제도 못믿습니다 지방자치 경찰제도 그거 반대합니다 딱 은폐하기 좋음 2/난민법 폐지 바랍니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난민국 됩니다 3/북한 석탄 해명하세요 4/리비아 납치된 우리나라 국민 27일간 정부에서 왜 몰랐는지 해명하시고요 왜 아직도 해결을 못하는지 책임지세요 5/드루킹 특검 수사 연장 부탁합니다 60일 중 30일을 노회찬 사건에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특검이 고의인지 모르겠지만 특검에 조사하라고 부탁한 건 노회찬이 아니잖아요 거기다 김의원이 피의자로 전환됐고 그 윗선도 수사해야 하므로 기간 연장을 해 주시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생각하시면 그냥 넘겨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가 안됐고 잘못 없다면 연장 부탁합니다 6/일주일마다 2번 3번씩 조사되는 여론조사 공표를 줄여주세요 무분별한 여론 조사는 정치를 모르는 국민들을 선동할 수 있고 판단을 흐트리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또 돈도 들어가지요? 한 달에 한두 번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 국정조사 합시다 투명한 여론조사인지 국민이 알 권리가 있어요 또한 여론조사 공표는 응답률 15% 미만은 공표를 하지 못하게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7/대통령제 없애고 의원 내각제 합시다 대통령 한 분에 오천만 국민을 다 챙길 수도 없고 국회로 권력을 분산시켜 여러 의원이 함께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합니다 독재도 막을 수 있고 대통령 권력남용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독재가 항상 나라 분란을 일으키는 초석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국민과 정부의 갈등ㅡ이 모든 문제도 그거랑 연관 있다고 봅니다 8/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기무사 문건도 작성한 건지 시위시 군동원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 주세요 특정 정부만 조사해서 잡으면 불공평하자나요 똑같이 조사하세요 똑같이.. 9/북한이 핵폐기 전에는 종전 반대합니다 지원도 반대합니다 또한 국방력 약화시키는 그 어떠한 무장해제 조치도 반대합니다 모든 건 핵 폐기후 후조치입니다
제목: 미래먹거리 관련 법안은 심의기한을 두어 기한 초과시 폐기되는 것이 아닌 효력 발생 건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

4차산업 혁명의 시대라는 이 때 법과 제도가 이를 못 따라가서 또 이해관계자들의 이전 투구로 허송세월을 보내느라 글로벌 경쟁에서 실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반도체나 이동통신에서 세계수위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발빠른 해당 산업에의 진입이었고 이를 충분히 뒷받침해 준 법과 제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세태를 보면 창업과 중소기업, 혁신과 산업, 연구개발에 있어서 서로 말은 많았지만 제대로 추진되는 것은 하나 없다 여겨집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론 분야에 있어 규제를 풀고 민간이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해서 제안 합니다. 이전투구로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창업과 중소기업, 혁신과 산업, 연구개발 등이 분야에서만이라도 발의된 법률안은 일정기간 동안 심의 안하고 허송세월 보내 국회통과가 안되서 그 기한을 넘긴다면 바로 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국회가 일을 하고 민간이 관련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합니다. 또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 인권 회복을 위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7

대한민국 사법의 개혁 없이는 이나라 민주주의 사회의 정의는 없다. 재판을 굽게하는 국가와 사회가 가장 나쁜 사회다.(탈무드) 이 세상이 다 썩어도 사법 정의만 이뤄진다면 그래도 좋은 나라와 사회가 될 것이다. 권력없는 모든 공직자 대통령(행정부)의 시녀가 되고 돈의 유혹의 노예가 된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없이는 이 나라 사회 정의는 없다. 촛불혁명 정신의 1순위는 국법 질서 확립이었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행복)을 확인하고 보장해 주어야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권위시대의 말인 권력이란 말을 사용하지 말고 직무란 말로 바꿔 실천할 때다. 지금은 잠자는 국민의 권리와 공직자들의 의무를 일깨워 줄때다. 누가? 모든 국민이 따라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공의롭게를 모든 공직자들의 좌우명으로 실천하도록 10개항을 제시한다. 1. 권위주의 정부에서 받은 재판 재심 기회 2. 1,000만 명 일반 대사면 3. 과거 청산 전과 말소 4. 사문화된 형법 제 72조 1/3 가석방 실시 5. 교도소 이름 ‘사랑의 학교’로 권위시대의 청와대를 국민의 봉사의 집으로 도청은 도민의 봉사의 집으로 동사무소를 주민의 봉사의 집으로 6. 악법인 형소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폐지 7. 인공지능 재판 실시 8. 대통령을 대권 국회권한,검찰권,경찰권 판사는 직권을 말하는 고위공직자 퇴출하기 9.“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10. 관습과 도덕성은 회복, 국법을 준수하며 동물보다 잔인한 인간 사회가 아닌 인간의 자격증 갖춘 인격자들이 사는 참 좋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천만 명 서명운동에 동참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2018.4.27 1,000만 명 서명운동 추진위원회 위 원 장 박 찬 수 월간 한국의 인물들 발행인 도 서 출 판 인간과 인격자 대 표 인간은 수번 없는 미결수 저 자
제목: 인터넷 상에서 일반인의 사진과 영상이 무단으로 유출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13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정보들이 존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에는 유익한 정보들도 많이 있지만, '일반인 유출'이라는 찝찝하고 더러운 것들도 존재합니다. 일반인 유출이란 공인이 아닌 일반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 등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행위나 무단으로 게시된 게시물 자체를 의미하는데, 피해자가 올린 사진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다른 곳에 게시하는 행위와 직접 도촬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구글에 '일반인 유출'만 검색해도 검색 결과 약 3,050,000개의 자료들이 나옵니다. YTN 뉴스홈에서 방영된 내용에 따르면 한 여성이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에게 나체 사진을 보냈는데, 헤어진 뒤 그 남성이 악의를 품고 그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다른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된 여교사 사진'으로 무관한 사람의 사진이 유포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일반인이 삭제 요청한 데이터의 비중은 사진과 영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인터넷 상에서 일반인의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되는 일이 정말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먼저 정보화 시대로 변하면서 사생활의 경계가 점차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SNS를 통하여 자신의 위치와 얼굴, 심지어 사는 곳까지 사진을 게시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특성상 익명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의 커뮤니티들은 아이디를 생성하지 않고도 들어가기만 하면 글을 올릴 수 있는 형태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이 발달하면서 도촬을 위한 장비까지도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개발되어 안경, 나사 등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일반인의 사진ㆍ동영상 유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가장 먼저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사진이나 영상 등을 찍을 때 '찰칵' 소리가 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본카메라는 촬영시 소리가 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여러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대부분 촬영할 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도촬 문제를 더 활성화시킨다고 생각하며, 법을 통하여 소리가 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벌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더욱 강화시켜야 합니다. 현재 삭제 비용을 피의자가 부담하는 제도와 집중 단속 등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법과 제도의 강화로 유출 문제의 발생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잊혀질 권리'를 도입해 주세요. EU에서는 '삭제권'을 규정하고 EU 개인정보지침을 제정하며, 미국에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개인 정보를 폐기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개인정보법'을 통하여 개인정보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잊혀질 권리' 관련 판결을 통해 신청인의 검색결과에서 일부 삭제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피의자에 대한 심리 치료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성중독 심리치료협회의 대표를 맡은 김성 박사는 "많은 정신의학자들이 물질 중독에 비해 행위중독이 더 고치기 어렵고, 그중에서도 도촬과 같은 성중독은 가장 치료가 어렵다고 본다. 명백히 치료가 요구되는 병리 즉 관음증인데도 이를 가벼운 일탈로 여기는 인식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사람들의 잘못된 세계관, 인식을 수정하는 통합적 전인격적 심리치료가 반드시 있어야 재범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해결 방안들을 수용한다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몰래카메라의 비율이 감소할 것이며, 피의자의 수와 재범률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 문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문제해결을 위해 조금 더 신중하고 명확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불안에 떨며 하루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조금 더 살기 편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30이상 노인제외 무소득 보험금납부 강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

무소득자라서 형제중에 보험금 납부자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 갑자기 법을 바꿔서 소득없는 서민에게서 보험금을 더올려받고있읍니다 소득도없고 부모와 형제 같이 한집에서 거주하는데 식비등등 생활비를 소득있는 형제가 부담하고있읍니다 돈도 없어 병원가기도 어려운데 돈 안내면 병원가지 말라는거와 같읍니다 서민 위한다고 온갖 세금 다같다쓰면서 이런것은 왜 갈취할려는지 모르겟고 무소득자는 병원비도 엄청 부담입 니다 소득있는 사람(형제 부모) 으로부터 돈을 더 갈취해가려는 수작입니다 그냥 전에 있던대로 형제나 부모가 보험금을 내면 무소득자에게 혜택을 주도록 다시 원래되로 하기바랍니다 무소득자 심적으로나 모든것이 어렵읍니다 제발 보험금 조금이라도 내라고 하지마세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고 병원가기도 정말어렵읍니다 빚을 부담시키고 증가시키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제목: 전기기능장 선임제도 폐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5

이번 전기기능장 컨닝사건도 그렇고 필기는 전기기사만큼 난이도 있는 문제도 없을 뿐더러 실기는 그냥 기능사보다 약간 어려운 수준인데 기사보다 등급도 높게 쳐주고 거기다 무제한 선임에 특급수첩 까지 주는건 더더욱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기능장 선임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작은회사의 10명의 직원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4

저희 회사는 수원산업3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0명이 근무하는 작은회사입니다 2016년5월에 창업을했으며 하는일은 PCB에 자재부품을 실장하는 전자회사입니다 거래처에서 일거리하나 받을래도 실사라는 것을 받아야 일을줍니다 그러기위해서 월세를내는 내소유가 아닌 회사이지만 회사현장에 정전기에 민감한 전자제품들이니 재전매트며 실사에 통과되기 위해 갖추어야하는 부분들을 빚을 많이 내어가면서 까지도 투자를 했던 회사였는데 회사가 월세로 세를 내고 있는 건물이 갑자기 경매로 낙찰되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뒤이어 새로운 건물주는 회사를 다 사용해야한다고 나가달라는 얘기와 한국전력에서는 전주인이 갚지않은 전기세가 있으니 8월7일에 단전을 하겠다고 담당자분이 오셔서 애기해 주시더군요 전기세,수도세 꼬박꼬박 냈는데 너무억울하고 속상합니다 나가지 않겠다는게 아닙니다 가정집포장이사도 아니고 도비업체가 장비를 옮겨야하는 많은 기계들과장비가 대부분인 업체입니다 당장 8월7일에 단전,단수를 해버리면 저희10명의 회사직원들과 그딸려있는 가족들은 죽으라는것 밖에 안됩니다 한국전력에 수차례 연락과 찾아가서 사정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전기세내면서 한두달정도만 시간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했는데도 소용이없었습니다 고용창출이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가진것도 힘도 돈도없는 작은회사들은 이런 임대건물주에게 당하고 대기업에 갑질에 당하고 일하는직원들 눈치도 살펴야 일할수있고 이래서 누가 일자리창출을 하겠습니까 열심히 일만하겠다는데도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휴가철이던데 휴가가도대체뭔가요 일만하고 싶습니다 살수있게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제 얘기를 듣고 도와주세요 답답하고 억울한심경을 글로 표현하려니 한계가 있어 간곡한마음으로 청원을 부탁드리며 글을 마침니다
제목: 예멘난민 불인정받아도 소송하면 5년체류 된다던데.... 이건아닙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794

난민 불인정 결과를 받는다고 해도 행정소송과 이의신청 등을 통해 최대 5년 이상 체류가 보장된다고 하던데요... 우리나라에 정착 하라는 말이쟎아요? 소득수준에 따라 노인연금도 20만원 수준이고 연금도 못 받는 하층민이 수두룩한데, 북한 탈북자도 있고.... 고아들.. 도대체 불법취업 하려고 온 남자 20대를... 그것도 고가 스마트폰과 깨끗한 옷에 ... 처음에 와서 단체로 호텔에서 묵고.... Sns 로 서로 정보 주고받고... 이건아닙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거부된 이유가 있습니다!! 소송통하면 5년더 일하면서 정착하겠네요!! 제주도를 통째로 난민과 불법체류자들이 마음데로 다니겠네요!! 민주주이란 다수결의 원칙아닌가요? 제주도 예멘인들을 과연 난민이라 할 수있나요? 말레이시아에서 취업못하니 우리나라 와서 취업하려고 하는 분들을 난민이라 할 수없습니다!! 처음에 관광이라 들어와서 난민이라 하면 받아주고, 난민이 가족 다 버리고 우리나라에 취업하려는 남자 450명이 과연 난민일까요?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 등 예멘 , 시리아 난민은 안받습니다!! 국가와 인권이는 다수 국민이 복지하는 방향이 아닌걸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귀 기울이지 못하고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소한 폭행과 교통질서 등 이런 것도 강제추방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해주십시요!!! 가짜 난민들이 5년더 머누르는 이상항 법과 이나라 어디로 가고 있나요???? 꼬박꼬박 세금내고 열심히 사는 국민들의 세금은 나이들면 연금으로 받지도 못하는 나라인데...... 난민정착금, 동성애 에이즈 전액지원!! 이건 아닙니다!!!! 국민이 암, 치매 걸려도 전액지원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인권기관은 각성해야합니다!! 불법취업과 제주도를 점령하려는 조직적인 예멘인들을 가려내야합니다!@ 파주만 가도 거기가 우리나라인지 이슬람인지..... 정말 유럽처럽 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예비군 기간 단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4

현역 군인들의 월급은 늘고 기간은 줄고하는데 왜 좀 더 안좋은 대우를 받고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정책변화는 하나도 없나요? 이미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예비군부터 기간을 줄여주세요
제목: 그런데 왜 20만이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5

20만 넘겨야 답변이랍시고 해주겠다는데 그런데 왜 20만이죠? 그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20만 넘지 않고 1명이라도 모자라면 답변 없이 그냥 폐기되는 건가요?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쇼, 시늉질, 생색질, 장난질 하는 거예요?
제목: 자영업 업종별 거리제한 및 프렌차이즈 최저수익보장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4

저는 수원에서 2015년에 프렌차이즈점포를 시작하여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여기저기서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도 힘든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한숨이 멈추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인상 물론 힘이 듦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인상되는 최저임금과 임대료를 감당할 만큼 수익성이 나지 않는게 가장 문제입니다. 저희 점포를 예로 든다면, 처음 2년간은 그럭저럭 수익이 나고 유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오픈할때만 해도 2~3개에 그치던 주변경쟁업체가 지금 현재는 10개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 직격탄이 되어 수익은 커녕 매월 손실을 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과거 편의점의 예에서도 보듯이 거리제한으로 인하여 1점포당 일정고객이 확보되었을때는 수익성이 나쁘지 않았으나 거리제한이 폐지되면서 우후죽순으로 편의점이 들어서 1점포당 일정수의 고객확보가 안되면서 수익성이 나빠지고 현재 최저임금 인상안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단 편의점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도 프렌차이즈 본사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하여 이용 인원 대비 적정 수의 점포 이상이 운영중이다보니 본사만 점포개설비등으로 돈을 벌고 개별점포들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최저임금 인상도 부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프렌차이즈 점포 개설시 업종별로 거리제한을 두고 각 점포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도록 법제화 한다면 프렌차이즈 본사의 무분별한 난립도 막을 수 있고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을것입니다.
제목: 공매도는 개인을 죽이고 외국인 ,기관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제도 없애라.개인도 공매도을 할수 있게 해라..시장의 원리로 따지면 그렇게 해야 공평하지 않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70

1.공매도의 문제점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공매도는 시장의 과열을 방지한다는 이상한 논리로 외국인에게 돈벌어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갈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다. 공매도 금지해도 외국자본은 어디로 않간다. 2.이것은 불공평한 게임이다.돈이 돈벌고 개미는 항상 당하는 게임으로 정부가 만든다. 공매도라는 특권을 개인에게 주지않고 외국인이나 기관에게 주어 개인이 이길수 없는 게임을 정부가 만든다. 3.없는 주식도 팔고 증권사 자체 시스템이 구멍이 여기저기 나있는 상황에서 누굴을 믿을수 있겠는가.... 아니면 시스템을 확실하게 잡던지 해라...항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며 사후 약방문은 필요가 없다.. 외국인들이 웃는다. 아무리 단속해도 빠질 자신을 가지고 있는것 같다.외국인들은..... 외화반출이 따로 없다..개인돈 빨아 쥐꼬리 세금내고 전부 자기나라고 가지고 간다... 이건 외화반출이 아닌가.. 4.사고 나면 대책이라곤 철저히 단속하고 사고 나면 단속하고 그넘의 단속은 뭐하러 하며 근본적인 문제점을 외면하고 공무원의 시각은 단속뿐인가요.... 시스템의 문제점이다..근본적으로 접근하여 고쳐라... 그동안 잃는 소만 해도 국민들 따뜻하게 배풀리 먹겠다.....
제목: Bmw 행정 조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4

요즘 tv나 각종 매스컴을 통해 bmw 화재에 대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1일 1불씩 나는 수준 인데... 특별한 인명 피해가 없다고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 대여 조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영동고속도로 지나오면서 또한대의 520d 화재을 목격 하고 지나 왔습니다. 차주는 저멀리 차를 바라 보면서 그저 불타는 자신의 차량만 허망하게 바라볼 뿐 이더군요... 이정도 화재면 차가 많은 주차장 이나 시내 한복판 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형 인명 피해가 날까 우려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 속에 1일1불 bmw 차량을 바라 보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강력한 조치를 국민 안전 차원에서 부탁 드립니다.
제목: 정규직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6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서 고용불안을 해소하자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공부분의 비정규직을 아무런 제재없이 정규직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고 몇년씩 노력해서 공공부분에 취업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만 안겨줍니다 보통 공공부분에 계시는 비정규직들은 단순 노무를 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이런분들에게 고용안정은 마땅할수 있으나 공채로 들어간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 생각합니다 기회의 균등이지 결과의 균등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낙화산처럼 그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게 옳은일인가요??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건 아닌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아직도.관피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7

현재 진행되는 공공기업 취업은항상 인터넷 창에 뜨고 있고. 지원을 하면 항상 짜고치는 고스톱입니다. 바꾸어지지도 않은 개혁. 일자리 특희 정부주도하에. 낚하산 처럼번져지는. 관피아 이제 좀없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번복되는 낙하산 잔치 철퇴를 내려 주시기바라며, 현재 진행형인 공공기관 인사채용등은 다시한번 검토하시어 이렇한 일들이 없도록 청원 드립니다. 특히 무슨진흥원등 다시한번 인재채용에 이상이 있는지 검토 수사의뢰 부탁드립니다. 제메일은 비공개 실명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방법원장님들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3

지방법원장님들 아래 누가더 죄인인지 판결해 주세요. 제가어제 회식한다고 술 이빠이 먹고 대리불러서 집에 왔습니다. 대리비 2만원에 불러서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 지갑보니 3만원이 없어졌어요. 여기서 대리비 3만원을 가져간 사람이 죄인인가요. 아님 3만원을 가져간지도 모르는 술이 떡 된놈이 죄인인가요? 추가로 개인회생소급적용 서울만 시행한다는데 누가 더 죄인인가요? 꼭 답변주세요.. 더운데 머리 조심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