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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옥류관 평양냉면 서울지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8

청와대의 오늘 점심 메뉴는 평양냉면 이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옥류관의 평양냉면을 먹어보고 싶습니다. 남북이 화해모드로 가까워지고 있는 현 시점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서울지점 옥류관 개점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다보면 서로가 보이지 않는 가까운 정이 생기지 않을까? 마음을 열어보이면 가까운 이웃 이건만. 너무도 멀리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올텐데... UN규제를 일부 완화시켜 조속한 시일내에 서울점이 오픈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북에 고항을 두고 오신 어르신, 탈북자 동포, 이산가족 등 이분들의 입 맛을 찾아주고 싶습니다. 제발 많은 국민들께서 도와주세요... 저 또한, 해외에서 먹는것 보다는 대한민국 수도에서 평양냉면 맛 좀 봤으면 합니다.
제목: 대우조선해양을 좀 버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3

대우조선해양을 제발 좀 버려 주세요! 흥청망청 쓰고 적자로 수주를 엄청 많이 하고 직원들 급여를 엄청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적자가 7조가 났는데도 조선소를 매각을 하지 않고 국민세금으로 7조라는 빚을 다 갚아 주고 그래도 직원들은 대단한 복지에 대단한 급여에... 이번 어린이날은 오는 애들 마다 킥보드와 미니선풍기를 선물로 주더라구요! 이것들도 국민들 세금에서 나오는 돈이겠죠! 돈은 우리들이 대고 좋은 일은 대우조선해양이 하네요! 국민들 빚은 언제 갚을 건가요? 대우조선해양의 사원들은 일도 얼마 하지도 않습니다! 제발 이런 회사를 살려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을 어렵게 만들고! 대우조선해양은 또 적자가 많이 생기면 국민들세금으로 갚아줄 거니까! 올해도 노조는 임금을 4프로 넘게 올려달라고 합니다.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하는지! 높으신 분들이 많이 걸려 있나요?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제목: 주취폭행 및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가중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46

안녕하십니까 현재 한 아이의 아빠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오늘도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30대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제가 청원을 할 것은 다른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너무 관대한 음주 문화 입니다 음주라는 것은 적당하면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유 같은 효과를 주거나 건강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지만 과하다면 많은 정신적, 신체적인 이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이상으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음주로 인한 폭행 사건이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들이 TV방송 및 뉴스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로 인한 처벌이나 제한은 아주 약한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하는 운전은 제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한 폭행에 대해서는 주취경감이라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을정도로 마약에 대해서 민감한 나라입니다 마약을 하면 패가망신을 한다고 할정도로 나라에서도 제한하고 있지만 마약이라는 것과 술이라는 것의 공통점은 본인이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약을 하면 환각 증상이 일어나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로 사회의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는 술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심신미약으로 만드는 것 이는 마약과 다를게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법이라는 것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잘못의 대가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제한이 막강하여 잘못을 저지를 수 없게 만드는 도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이 강력하다면 그 처벌이 두려워서라도 음주운전이나 주취폭력을 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한다면 법으로 강력한 제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는 이유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서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덕적이지 못해서 아니면 그런 법이나 처벌을 우습게 생각하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게 해야하고 이르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 내 아들 딸들의 안전을 나라에서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주취감경, 심신미약 등의 정상참작 오남용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31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잠재적인 폭력성을 드러낸 강력범죄사범이 오히려 심신미약이나 주취 중 정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히려 형벌이 가벼워지는 말도 안되는 법을 바꿔 주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술취한 사람이 저지르는 블특정다수 대상 범죄로 인한 불안감을 지고 살아야 하며, 해당 범죄인이 법원으로부터 솜방망이 처벌 받는 그런 울분 터지는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까... 술이나 약물로 인해 정신이 심신이 비정상인 상황은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 감경의 원인이 아니고 가중처벌의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음주로 인한 심신 불안정 상태 운전 도중 사고는 왜 경감하지 않고 가중처벌하면서 음주 폭력이나 강간,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는 감경을 하는 것입니까.
제목: [한번만 봐주세요] 일본 여행 금지 및 일본 차량, 영상물, 컨텐츠, 제품 수입 금지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14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에게 침략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폴란드가 유대인을 학살한 독일과 관련된 제품, 영상물을 금지하고 독일 여행도 금지한 덕분에 결국엔 독일의 사과를 받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입 금지도 아닌 평화협정과 어업협정 등 여러 협정을 맺었고 일본은 독도는 일본땅이다, 위안부는 없었다, 강제징용은 사실이 아니다, 침략이 아닌 조선의 경제 향상을 위한 도움이었다 등의 아주 많은 망언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나설 때입니다. 일본과 관련된 모든 것을 차단하고 통제해야 우리가 진정한 사과를 받아 낼 수 있을것입니다. 대통령님. 꼭 실행시켜주십시오.
제목: (36차)금융기관과 유착하는 금융감독원을 개혁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5

진 정 인 : 박00(전직 하나저축은행 직원) 피진정인 : 금융감독원, 하나금융그룹, 하나저축은행 진정목적 진정인은 내부고발자로서 용기를 내어 하나금융그룹에서 자행되는 채용비리와 불법행위를 금융감독원에 고발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지시한 적폐 청산을 무시하고 있어 이렇게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합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금융감독원의 업무태만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내용 * 민원 접수 일지 ‘17.11.23 인사이트코리아 고발기사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ㆍ사찰일지 논란” ‘17.11.28 금융위에 고발장(특혜채용 관련) 접수 ‘17.12.17 금융위에서 금감원으로 민원 이첩 ‘18.01.26 금감원이 처리결과 회신(처벌 불가 결정) ‘18.04.03 금감원이 한국당 김선동의원에게 해명자료 제출 ‘18.04.06 금감원에 고발장(이중 임금 지불 관련) 접수 진정인은 현재 하나금융그룹(하나저축은행)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1017구합68080)에서 1심을 승소하고 2심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저축은행 해고자입니다. 2018.03.15 행정법원 1심에서 하나저축은행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그동안 회사는 비하나은행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찰일지를 작성하며 저의 명예를 처참히 짓밟고 부당해고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명예를 지키고자 거대 하나금융그룹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은행의 임금피크 퇴직자 20여명을 계열사(하나저축은행)에 특혜채용시켜 이중으로 임금을 받게 하고, 김정태 회장이 하나은행에서 데리고 있던 비정규직 여비서를 계열사에 정규직 직원으로 특혜채용 하는 등 각종 채용비리를 금융감독원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의 채용비리 청산 지시에 따라 철저한 조사를 기대하며 제출한 고발장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태만 또는 유착관계로 “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처벌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서로 돌아왔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의 김정태 회장 지시로 하나은행의 임금피크 퇴직자를 하나저축은행 인사규정 원칙인 공개채용이 아닌 아무런 절차 없는 특혜채용으로 20명 넘게 채용하고, 결과적으로 3년 동안의 임금(4억 ~ 5억원)을 미리 받고 나온 임금피크 퇴직자들에게 퇴사 즉시 계열사에 자리를 마련해 주고 이중으로 임금을 받게 한 부도덕한 행위를 금융감독원은 처벌할 수 없다는 처리결과를 진정인과 한국당 김선동 의원실에 제출한 것입니다. 진정인은 금융감독원의 하나금융그룹 관련 특혜채용과 인사비리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이렇게 청와대에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요즘 각종 비리에 온상이 된 금융감독원의 기강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14일 * 증거자료 1. 금융위에 접수한 고발장(특혜채용) 2. 인사이트코리아 기사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ㆍ직원사찰 논란” 3. 정의당 심상정의원이 하나금융그룹에 질의한 내용(15장) 4. 하나금융그룹과 하나저축은행 소명 자료(3장) 5. 금융감독원 처리결과 회신 6. 금감원이 한국당 김선동 의원에게 제출한 해명자료 7. 금감원에 접수한 고발장(이중 임금 지급) 8. 하나은행 앞에 설치된 플랜카드(3년치 월급을 지급하는 내용) 9. 하나저축은행의 인사발령(김정태회장 비서 석00 포함)
제목: 청소년보호법개정부탁드립니다 아동과청소년을 따로 분류하는게맞다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13

제가 중학생때 이미 일진회비슷하게 아이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약한애들 모아다가 돈빌리고 때리고 몰래 볼펜훔치고 그게 벌써 98년일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중학생 고등학생할거없이 이미 머리에는 악랄한생각이 자제력없이 끝도없습니다 누구때려봐야 돈뺏어봐야 어차피 학교안에서 처벌받겠지 술마시다 걸려도 내가 왜 처벌받아 판사람이 처벌받겠지? 밖으로 나도는애들도 돈벌려고 성을팔고 어차피 어른들이 잘못한거니까 나는 처벌 안받을거야 그사람들 잘못이니까 라고 이미 tv를 통해서 아이들은 알고있을겁니다. 편의점에서 위조 민증으로 담배를산뒤에 신고하면 자기들은 아무 처벌받지않다는것도 이미 알고있을겁니다. 제가 중학교때 괴롭힘 당하다 경찰대동하고 나타나서야 무릎꿇고 빌더군요 어떻게든 법적처벌 한다하니 몇일을 미안하다 하더군요. 하지만 그 아이의 처벌은 15일정학으로 끝났습니다 . 전학대신 반을 옮기고 그대로 학교를다녔습니다. 평생 트라우마처럼 20년지난지금도 꿈에서 걔를 내가 패는꿈을꿉니다 . 그때 아무것도 못하고 자살하려했던내가 미워서 눈물 아직도 납니다. 지금아이들은 그때보다더 인터넷으로 많은걸 알고 있을거라봅니다. 폭력또한 그때보다 더하면더하겠지요 앞으로 내년 또 내후년 누군가 괴롭힘당하거나 일부 청소년들의 일탈이 어른또는 어린아이들을 죽음으로 모는순간이올거라생각합니다. 징역을받는것을 원하는게아닌 제대로 용서받을수있게 오랜 인성교육을받고 또 자신이 똑같은 행동을 당하는것으로 뭔가깨닫게되는 그런 법이 생겼으면합니다 청소년을 보호하는것도 좋지만 법으로 그들에게 세상에 남에게 괴로움을주면 자신또한 괴로움을 얻는다는 그런게 생겼으면합니다.
제목: 당신의 계절은 모두 안녕하신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0

문 제인 대통령 , 당신의 계절은 모두 안녕하신가요? 관봉 오천만원 범죄에 대한 적폐! 청산 좀 하시죠!! 3대 정권에 걸친 민간인 불법 사찰과 무속인의 지속적인 폭행과 그리고 다수의 인권유린에 국민은 힘듭니다.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자는 보호안하면 이게 나라인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157

개미투자자자 가 무엇을 압니까 일단 아는것이라곤 우리나라 차세대 먹거리는 IT 와 바이오 라는것만 알고 투자합니다 삼성이 조금 잘못이 있다라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 투자자 의 돈은 누가 보상할것인지요 ???
제목: 워마드 홍익대 몰카사건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12

여자들도 남자들이랑 똑같이 처벌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선 범죄가 없어지질 않습니다. 여자라고 경감 처벌하는 행위는 남녀간의 불화만 조성 할 뿐입니다.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108

이제와 분식회계이라니요. 개미는 뭐믿고 투자합니까? 금감원의 직무유기이자 사기입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삼성이 미워도 승인으로 정상거래되는걸 번복하여 이렇게 개미를 죽일수 있습니까? 이런기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개미돈 수조가 날아갔습니다.
제목: 백성은 가난보다는 불공정 한 것에 분노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8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고문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공사비용 횡령과 관련해 조회장을 지난해 11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그런데 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로 피소된 KD건설 회장 안태일(기업사냥꾼)은 불기소기소의견(무혐의처분)으로 송치하였다. 유사한 사건에 대해 경찰의 처분이 전혀 달랐는데 문재인정부가 논하는 공정, 평등, 정의가 과연 무엇인지 국민과 함께 고민하게 만든다(처분일자 2018. 5. 1 피의자 안태일(명동사채업자)은 2008 – 2018. 5. 현재까지 직원도 없는‘깡통회사’를 차려놓고 운영자금을 조달한다는 미명아래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1,440억원을 자신이 설립한 유령법인 30여 곳에 출자 및 대여를 가장해 횡령하여 일반투자자를 경제적 파단에 빠트린 기업사냥꾼이 권력이나 금력을 동원해 9년간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패범죄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패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출발은 부패척결이고 부패척결이 잘돼야 국민은 문재인정부를 신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할 일은 자명합니다. 권력이나 금력을 동원해 9년 동안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는 안태일 일당의 자본시장법위반과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증거조작, 허위공문서작성, 횡령범죄(2018형제16222호)를 재수사해 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하도록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하명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꼭 보여줘야 합니다.
제목: LG유플러스의 횡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11

LG유플러스를 쓰는 고객입니다ᆢ 집 전화기 기본요금이 4400원 이라는 말에 고객셴터에 전화를 해서 변경을 해보니 저는 2016년에 지금 쓰고있는 집전화기 기본 약정 말료 가 되었다고 합니다 2년동안 저는기본요 4400원을 계속해서 내고 살았던겁니다 ᆢ따로 문자나 통지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넘 억울 합니다 ᆢ 엘지에서는 고객이 알아서 약정끝나면 바꿔야 한다는 식 입니다 ᆢ모르는 사람들은1년이든2년이든 그냥 청구되는데로 내야 하는겁니다ᆢ천원 한장에 뭘라 하시겠지만 저같은서민들은 땀방울입니다 저 같은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ᆢ
제목: 광주폭행, 20만 국민청원으로 경찰채용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66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광주 폭행 근절, 순경 시험 대폭 개편에 대해서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청와대 토론방 관련 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forums/31397 광주 폭행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영어와 한국사 잘하는 사람이 아닌, 법 지식과 체력을 갖추고, 봉사 정신, 위기에 처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책임감있는 사람이 경찰로 채용될 수 있는 순경 시험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번 광주 폭행 사건을 보며, 경찰의 공권력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현재 경찰 순경 시험에서는 영어와 한국사가 법 과목 보다도, 체력 시험 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경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영어와 한국사가 광주 폭행 사건 같은 현실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장에 강한 전문성있는 경찰을 만들기 위해, 영어와 한국사는 대체 시험 없이 완전 폐지하고, 형법, 형사 소송법, 경찰학개론, 수사,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체력 시험 비율을 50%, 필기 시험 비율을 25%, 면접 시험 비율을 20%, 가산점 비율을 5%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순경 시험 순서를 체력 시험부터 실시하여, 타 공무원 수험생이 시험 삼아 응시하는 것을 전면 차단하고, 경찰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이 준비된 수험생에 한 해서만 필기 시험과 면접 시험을 치를 수 있게 개편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경찰대와 경찰 간부 후보생은 남녀 통합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 매년 3000명 정도 다수 인원을 선발하는 순경 시험에서 남녀 비율 제한 없이 통합 선발하는 것은 남녀 평등이라는 원칙은 좋으나, 의무 경찰 제도가 폐지되고, 국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일하는 순경의 치안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순경 시험 만큼은 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여경의 비율을 서서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문제인 정부 1년 은 적페 정권의 모도에서  적폐왕으로 자리 매김하려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3

민간인 불법 사찰은 3정권에 걸쳐 지속적으로 자행되어지고 있다. 문 제인은 내 가정이 17대 정권 부터 사찰의 대상이 되어 정치인들이 불법 도청을 일삼으며 , 내 집 윗층에서 보이지 않은 권력들이 작용하였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지금 현재 까지 불특정 다수인들의 인권유린과 무속인의 잔인한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 하며 문정부 역시 자신들의 정권 이익을 위해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하고 있다,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전재산 몰빵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87

금감원의 2중잣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인천경제 국력낭비 투자자 피눈물 빨리 해결바랍니다
제목: 광주폭력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23

폭력자들은 이유없이 구속수해라. 그것도 백주대낫에 도로에서 집단폭력 무법자들이다. 서양에 깽들이나 다름없다. 또 경찰이 소지하고 다니는 총은 어디다 쓰려고 국민 세금으로 지급했는지 모르겠다. 폭력배들 앞에서 쩔쩔매는 경찰 꼴악성이는 무능력하기 짝이없다. 나중에 본인에게 문제 생길가 봐서 남에 일처럼 처리하는 무능력하고 소신없는 경찰. 국민들 안전하나 못지키는 경찰들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 모두 사직서받아야 한다.
제목: 광주 폭행 사건 가해자 엄중 처벌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128

다른 걸 다 떠나서 대한민국 법이 장난 아니라는 걸 보여주십시오.
제목: 차병원의료사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10

차병원 의료사고 유명인한테는 긴급한사과와 보상약속하면서 일반환자한테는 나 몰라라 이번건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의 개선을 꼭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들 전부 사표 받읍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22

아무리 참고 볼래도 도저희 화가나서 견딜 수 가 없네요. 하루 하루 사는게 전쟁터같이 처절 하게 살아 가고 있는 데 하는 짖이 되도 않는 말로 우기기나 하고 ..............일도 안하고.......... 기사나 안나오면 속이나 편 할 텐데 ! 어떻게 ! 전부 사표 받고 다시 선거 할 수 없나요!!!! 답답해서 ㅠㅠㅠㅠㅠㅠㅠㅠㅠ
제목: 주 52시간 시행관련 질문 및 제안사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12

7월달 주 52시간 시행관련하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이번달부터 선 시행중입니다. 탄력근무를 시행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한사람은 평일에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점이 있습니다. 월화수목금을 일하는 사람과 토일월화수를 일하는 사람은 일하시는 시간으로는 같지만 결코 그 시간의 비중이 같다고 말할수없을듯한데(토요일,일요일은 주말이므로.) 똑같은 40시간을 일했으니 휴일근무수당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이것도 포괄임금제때문일까요? 올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주52시간 시행에 앞서 많은 회사들이 많이 고심을 하고있을텐데요. 주 52시간의 취지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확실한 기준을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많은 회사들이 꼼수(?)를 부려서 법을 피해가려고 할 것입니다. 일하는 시간과 별도로 주말근무가 필요할 경우 수당이 지급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믿고 이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부디, 제발 좀 저의 바우처 시간을 늘려주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래 글은 보건복지부에 올린 글입니다.. 어제 5월 3일 목요일 오후도 요.. 거의 똑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쓰기가 힘들어서 보건복지부에 올린 것을 올리오니. 아주 너그럽게 양해바라옵고, 저의 바우처 시간에서 매월 100 시간만 늘려주게 해주십시오.. 간곡히, 간곡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이면서 양손과 양 다리를 못 쓰지만 다행히 왼발이 거의 정상이어서 왼발 하나 만으로 컴퓨터도 하고 전동 휠체어를 운전하면서 바깥 세상을 좀 구경하고 다닙니다.. 활동보조인(활보) 선생님이 한시도 없으면 저는 손을 못 쓰니 밥과 먹을 것을 아무것도 못 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 상태입니다.. 그래도 다른 심한 장애인 보다 양반 이지만 와상 환자 나 다름 없습니다.. 제가 작년(2017년) 추석 되기 전에 방송국 JTBC 뉴스에서 바우처 시간을 늘려 달라고 했던 이상국 입니다.. 뉴스에서 보시면 제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 소파에 그냥 앉아 있기만 하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저의 1개월 총 바우처 시간이 471 시간 입니다.. 만약 1개월에서 공휴일이 없고 일요일만 5개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활보 선생님들이 약속이 없거나 정한 시간대로 일 하러 나오면 보통 밤 10 시에 끝내고 퇴근합니다.. 매일 밤 10 시에 끝내면 그래도 좋은데, 밤 8시나 9시에 끝내면 저는 그만큼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진장 걱정이 됩니다.. ( 어디가 아프지 않을까, 대변이 마렵지 않을까, 밤에 대변을 싸고 나면 아침 7시까지 꼼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이것도 무진장 힘듭니다.. ) 가득이나 팔과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편한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너무 너무 미치겠습니다.. 저의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부디, 제발 좀 저의 바우처 시간을 늘려주십시오.. 저는 24시간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 인데 24 시간이 안 되면 많이 부담스럽고 어렵겠지만 매월 100 시간만 늘려주십시오!! << 매월 총 571 시간을 갖게 해주십시오.. >> 간곡히, 간곡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이 상 국 2018-4-3 화요일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 님께.... 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3일 목요일 새벽 2시에 사고(대변) 한번 치고 울면서 새벽 3시부터 이 글을 씁니다..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걱정 되서 미치겠습니다. 저, 활보를 24시간 써야 하는 몸 상태 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양손 다 못 쓰고. 왼발 하나만 겨우 쓰는 것입니다.. 밥 다 먹여주어야 하고, 남들이 다 해주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달 4월 초에 보건복지부에 편지 쓰고 나서 몸살이 났고 몸살이 나니 몸 상태가 무진장 안 좋아 편지를 여태 못 썼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씁니다.. 저, 진짜 24 시간이 필요한 아주 중증 장애인 입니다.. 24시간이 안 되면 매월 100 시간만 더 늘려주십시오.. 매월 총 571 시간만 갖게 해주십시오.. 이번 5월에도 공휴일이 8개 입니다.. 작년(2017년) 추석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휴일 하루당 활보 1명씩만 일했을 경우, 공휴일이 8개니 32 시간이 그냥 빠지고, 2명이 일하면 64 시간이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공휴일엔 1,5배 이니깐요.. 가득이나 저한테는 1개월당 바우처 시간이 모자라서 미치겠는데 이렇게 시간이 무진장 그냥 빠져버리니 더 죽겠지요.. 해서 저는 공휴일 하루당 1명씩만 일하게 하고 제가 나쁜 놈 이겠지만 이 공휴일 수당 4시간도 단말기에서 찍지 말고 4시간을 그냥 빼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평일도 아니고 공휴일 이면서 수당도 받지 못하고 하루 낮 동안 14시간을 일을 합니까?? 작년 추석 때도 많이 싸웠고 이번에도 좀 싸웠지만 저의 활보들 만큼 착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4시간씩 빼고도 그냥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활보님들을 볼 면목이 없으면서 너무 미안스럽고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부디, 제발 좀 저의 바우처 시간에서 100 시간만 늘려주십시오.. 저녁 8~9시에 활보님이 퇴근하는 거와 밤 10~11시까지 해주는 것이 완전히 다릅디다.. 늦게 끝날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요.. 그리고 가득이나 몸이 안 좋은 상태데 이런 일까지 신경 쓸러니 무진장 스트레스 받고, 몸 상태가 더욱 안 좋아 지면서 아랫배가 아프고, 설사가 자주 나옵니다..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요.. 제가 갑자기 어디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손을 못 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제가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 조금이라도 힘들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간곡이 간곡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간 모두 5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그럼 도와주시리라 믿고 이만 쓰겠습니다.. 따뜻한 봄날 행복하십니다.. 이 상 국 올림 2018-5-3 목요일
제목: 라돈 측정 무료검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49

어제 대진침대 라돈 검출소식에 너무 충격적이어서 휴대용 라돈 검출기에 대해 알아보다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무료로 측정해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바로 신청하였으나 올 해 말이나 내년 초에 가능하다고 나오네요~물론 무료로 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런 뉴스를 듣고 침대에서 자는게 불안하네요~ 아이들이나 어르신 있는 집은 저보다 더하실 것 같아서 예산편성을 늘려주십사 청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재료가 음이온 나온다는 공기청정기며 여기저기 들어간다고하는데, 이런 재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도 없다고 합니다. 안전을 위한 기준마련과 규제강화 부탁드립니다.
제목: 회삿돈 850억원을 빼돌리고 12억원에 부도를 내서 상장폐지시킨 사람이 무죄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28

2012년 9월 유망한 중소기업 sscp가 부도가 납니다. 그래핀이라는 꿈의 신소재를 만든다면서 엄청 홍보를 했지요... 결론은 제목과 같습니다. 다음해 9월경 뉴스타파에서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조사하였는데 당시 사주 오정현이 850억원을 약 5년동안 빼돌린 정황과 근거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들에게 약 2000억원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2010년쯤에도 그러한 정황을 알고 검찰에 배임횡령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무혐의처분... 2013년에도 저를 비롯한 많은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였지만 무혐의... 당시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오정현과 동거녀가 있는데 그 사람의 뒷배경이 대단하다. 알고 보니 현 자유한국당의 자문위원이고 경희대학교 교수인 김성은이었고 mcm 회장 김성주와도 인척관계라고 하더군요.. 정말 당시 여권의 대단한 총애로 인하여 부도덕한 사기꾼이 기업인이라는 탈을 쓰고 소액주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중대범죄를 검찰이 눈감아 줬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5년경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냈더니 담당검사의 답변은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범죄를 밝힐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항간에 떠도는 소문만으로도 첩보라고 하여 수집하고 오래된 범죄를 밝혀내는데 방송에서 뉴스로 나온 기사를 첨부하여 조사해 달라고 하니 돌아온 답변이었습니다. 2018년 4월 ... 세상이 바뀐 것 같아 다시 한번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냈고 다른 피해자분들도 그렇게 하신 모양입니다. 철저한 수사와 전에 왜 그런 수사결과가 나왔는지 밝혀 주십시오...
제목: 광주 집단폭행 관련 경찰들 직무유기 중징계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140

최근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서 일어난 집단폭행에 대한 일입니다...동영상과 피해자 사진을 보고...너무 잔혹하다고 생각하고...또 한편으로는 경찰의 무능함과 직무유기에 화가 났습니다...지구대 경찰들은 출동을 했으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데...자신들이 다칠까 무서워서 방치를 하고 있던것 처럼 보였습니다 가해자들은 경찰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머리를 가격했습니다...광산경찰서 형사들은 처음 조직폭력배들은 자신들이 리스트가 있어 다 알고 있다고 했지만...가해자 대부분들은 전과범...뿐아니라 전과10범까지 있습니다...여론에서 심각하게 보고 이슈가 되니 경찰들은 ‘아차’ 싶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의로 일하는 경찰들이 자신의 밥그릇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부분에서 정말 화가 납니다...이번을 계기로 경찰들의 직무유기를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소방관 폭행 사망..광주 폭행 경찰들의 행동..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25

소방관께서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 그리고 광주 폭행사건을 말리지못한 경찰관.. 이것을 보면서 경찰 공권력 강화를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찰 공권력 강화에 대해서는 또다른 문제점이 생길수있다생각합니다 무고한 시민이 다칠수도있는 과잉진압이 될수도있다는거죠 공권력 강화보다는 소방관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을시 최고10년이아닌 최하 10년 이상으로 엄벌을 한다면 이번 광주 폭행사건처럼 경찰이 말리지도 못하는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거라 생각을 합니다 광주 폭행 사건의 경찰을 탓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내집에 칼들고 들어온 강도를 진압하다 강도가 죽었다고 집주인이 형을 사는 이러한 판결을 보면 말이죠..
제목: 유병언 (세월호)재수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16

유병언 세월호 의혹 재수사 청원합니다.유병언이 도주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백골로 발견되었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의혹투성이 입니다. 세월호의 본질은 유병언 일가의 청해해운 비리의혹과 세월호 여객선의 문제 입니다.정부의 구조실패는 국민이 심판하였습니다.이제 그 원인을 철저하게 재조사 해주십시요.
제목: 북한 식수(植樹)사업 관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0

현재 2018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종료로, 국내에 평화무드가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 국민이 바라온 통일인 만큼, 현재 상황이 국민으로써 참으로 반갑습니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을 통해 언급된 남북간의 교류는 실질적으로 CVID 혹은 PVID 비핵화가 보장된 이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북한은 남북간의 선언을 무시한 전례가 있으며, 금번 판문점 선언에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북한의 진정성 부분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신중함이 필요하고, Give and take가 기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와 같이 소위 퍼주기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아직 북미 정상회담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문대통령님의 행보가 걱정스럽습니다. 아니면, 국민이 알지 못하는 구체적인 교류 일정이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 있어서 합의대로 시행하고 계신건지요? 그렇다면, 금번 식수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이 북측으로부터 얻는 것은 무엇인지요? 특별한 합의 사항없이, 평화 무드를 기본으로하는 일방적은 지원사업이라면 재고해주십사 감히 청원하여 봅니다.
제목: 여자 군대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6

여자 병사 입대관련해서 청원합니다 병 입대 청원합니다 똑같은 사람으로서 4대 의무로 안하는 여.성분들의 병사 입대를 청원합니다 북한도 이스라엘 스웨덴도 가는 여군징병 간부는 되고 병사는 안된다? 말이 되나요? 의무가 잇어야 권리가 잇는겁니다
제목: 119 대원에 대한 폭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21

안녕하십니까 직원 여러분 모두 국사에 수고하십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어제 오후에 익산에서 119구급대원으로 일하시던 분이 주취자의 폭해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운명하셨다는 기사를 보고 전 아무런 사이도 아니고 그저 대한민국 백서으로 참 가슴 아프고 화가 나더군요 누구 때문에 출동을 했고 온갖 굳은일을 마다않고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의 수고에 우리들이 도움을 받는데 저 결론을 말하자면 첫째 앞으로는 이런일이 또 재발하지 않게 엄벌에 처해야 합니디 둘쩨 이것뿐만 아니고 언론에 보면 "주취감경"이란 조항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됩니다 술을 먹고 실수 했다고 법에서 온정을 베푼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이런 법 조항을 없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차제에 외국 처럼 주류 판매 면허제를 도입을 하든지 아님 술을 먹고 각종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은 그 술을 팔은 사람에게도 책임 추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법원에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것 도 없어져야 하고 이런 경우는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찰관이나 의사 119구급대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건 빠른 시일내에 법을 개정해서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제목: 경찰 경제팀의 신속한 업무처리 및 금융피해자의 피해사실 규명을 국가가 전담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14

1. 금융사고 조사도 강력범죄 사건처럼 즉시 조사하라(발생즉시 영장청구하고 증거자료 수집하여야 사건 해결이 빠름에도 불구하고 이미 도주한 가해자에게 출두명령서 보내는 등 서류로 절차를 밟다보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피해를 본 사람은 피가 마릅니다.) 2. 금융사고가 나서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가 접수된 것은 은행에서 채권 추심을 중지 할 것(피해를 당해서 경찰서에 고소를 하여 피해 사실을 조사 중에 있음에도 피해자는 은행으로부터 채무변재를 독촉 받고 법정 소송까지 당해야 하는 이중고를 시달리게 됨에 사건이 해결 되어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채무를 지워서 그 나마도 살기 힘든 서민이 먹고 살기 위해 일도 하면서 하지도 않은 일에 경제적 심적 부담을 지우지 말 것) 3. 금융사고 건으로 피해자가 고통 받지 않도록 국가에서 전담하여 변호를 할 것(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하여 보니 차 상위계층이냐 물어보며 법률구조공단에서는 100프로 승소 할 것만 받는다며 도와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차 상위계층만 도와주고 직장 생활하며 열심히 세금내고 빠듯한 급여로 열심히 사는 사람은 도움을 주지 않는 법률구조공단이 하는 일에 의구심이 드네요) 4. 경찰 조사 인원을 늘려라(과중한 업무에 사건해결을 서류로만 해야 하는 현실에 인원을 늘려서 사건 한건 한건을 깊이 파고들에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는 피해를 본 피해 사실 내역입니다. 저는 금융 피해를 본 자식을 둔 부모입니다. 피해자(피해를 본 제 자식 : 일명 피해자)는 고등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졸업 후 10여년이 흐른 지금은 서로 안부 정도로 어쩌다 전화 정도만 하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2017년 11월부터 만나자는 가해자(금융피해를 준 가해자)의 말에 한두 번 만남을 가져오면서 자주 만나게 되는 친구로 지내 왔는데, 가해자가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을 알아채지 못 한 피해자는 가해자가 피해자 집에 놀러 와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국민카드를 절취하여(피해자는 사용하지 않는 주민증이고 국민카드 역시 사용하지 않기에 조그만 박스에 넣어 놓고 무관심) 주민센타에 가서 훔친 신분증으로 인감증명(주민센타에서 인감증명 발급 받는 것이 인감도장 없이도 주민등록증과 가해자가 쓴 위임장 하나면 발급되는 것이 앞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리라 생각됨)을 5통 발급받고, 신한은행에 가서 훔친 신분증으로 피해자 행세를 하며 통장 비밀번호와 SMS전화번호를 바꾸고 카드론 300만원을 빌리고, 마산에 가서 발급받은 인감증명과 신분증 그리고 기업은행에서 대행하는 한국정보인증의 인증서를 불법으로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서울 신용보증보험 보증으로 신한은행 대출모집인과 중고자동차딜러와 셋이서 마산의 모 카페에서 만나 마이카 대출 3,500만원을 실행하여 차를 구입하고, 피해자 통장에 남아 있던 잔고 600만원 모두 인출 하고, 또 신한은행 적금통장을 해약하여 31만원을 인출 하였으며, 농협은행에 가서 청약저축 약관대출을 받고 농협통장을 개설하여 범죄용도로 활용 하였으며, 훔친 국민카드로 카드론 300만원과 일반 상품권등 450만원을 사용하고, 미즈사랑 및 러쉬앤캐쉬에 가서 300만원씩 600만원을 대출 시행 하였으며(이는 한국정보인증에서 잘못을 인정하여 600만원을 받고 미즈사랑과 러쉬앤캐쉬에서 이자를 부담하여 처리 완료 됨), 발각되기 전날에는 찜질방에 가자며 찜질방에 가서 피해자가 카드를 핸드폰에 가지고 다니는 것을 안 가해자가 삼성카드를 훔쳐서 현금서비스 200만원과 기타사용 480만원을 사용하고, 사채업자에게 가서는 피해자 주민등록증으로 피해자 행세를 하며 불법 발급받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법률사무소에 가서 공증하고 390만원 대출을 시행하여 총 7,100만 원정도 피해를 준 사건으로 피해자(피해자 가족)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음에 2018년 1월 18일에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으나 아직도 가해자 소재 파악도 못하고 시간만 흐르고 있는 중에 사채업자는 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공증서류로 법원 결정문을 받아 통장 압류를 진행하고 각 은행들은 독촉장을 보내며 심적 불안감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여러 방면으로 알아 본 바로는 경찰서에서 가해자를 잡아 사건이 마무리 돼야 은행과도 소송을 하던지 할 수가 있는데 경찰서의 결과가 없는 상태이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은행에서는 서류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며 경찰서 고소 건을 빨리 해결 하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답변으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은행편이라는 생각이 들고, 각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의 결과 서신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라 내용증명등을 보내오며 채무변제 독촉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대학 졸업 후 교육계에서 기간제교사 일을 하며 임용고사 준비를 해온 상태로 신용불량자로 낙인 되면 공직에 임할 수 없음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현재 매달 돌아오는 상환일자에 상환을 현재 약 1,300만 원정도 상환한 상태 입니다. 돈이 많다면 그냥 다 값아 버리고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상환 하는 돈 모두가 빌려서 상환을 하는 것으로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관련된 모든 곳을 찾아다니며 피해사실을 소명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고소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렇다 할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피해자가 찾아가서 진행 사항을 물어 봐야 답변을 하여 주지만 가해자 소재 파악은 되지 않고 파악 중이라는 단순 대답만 듣고 있기에 이러한 경제 사건도 강력범죄 만큼 피해자의 고통이 이루 말 할 수없이 힘들어서 적극적으로 사건 해결을 하여 주시기 바라는 맘에 이 글을 작성 합니다. * 점점 간소화 되는 행정으로 은행들의 비대면 은행업무의 단점으로 이러한 피해자가 점점 많아지리라 생각 됩니다. 많은 동의 많이 서민들이 살 길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30대 학원장과 13세 여중생과의 성관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12

32세 학원장과 13세 여중생과의 성관계를 해당 여중생 부모가 발견해 신고하게된 사건입니다! 현재 둘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주장하여 남성은 처벌받지 않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투표권도 없는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이름 앞에 아이러니하게도 13세이상 은 합의하에 성관계 하면 처벌할수 없다는 법안이 있는데요.. 미성년자라면 마땅히 보호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딸 키우는 입장으로 너무 불안합니다!!! 제발 고등학교 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처벌해주세요..
제목: 솔찍히 국민청원 제대로 되는거 없다 매번 이건 청와대가 개입할수 없다는 소리만 내던지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5

국민청원이 왜 만들었는지 다시 생각하자 국민청원 답변된거 읽어보면 이건 청와대가 개입 할 수 없다. 머 이거는 법이 이렇다. 등등 설명만 구구절절 내 던질줄이나 알지 그럴꺼면 왜 만들었는데 제발 국민과 소통할꺼면 제대로 하죠 겉보기 식으로 하지 말고 국민들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제목: 놀고 월급및 수당받는 국회의원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28

저런국회의원들 500명 1000명 10000명 있으면뭐합니까 국민들께서 법개정에 나서 야지요 저들은 자기밥그릇 손못보지요
제목: 원주가톨릭센터 복지과관장의 갑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가정의달5월을 맞이하여 이런글 올리기가 마음이 무겁지만 저의우매함으로 판단이 서질않아 이글을 읽으시는 국민께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우선 저는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고있는 박 형권입니다
제목: 경찰 공권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23

이나라에 도대체 법이라는게 있는건지 의심이 들정도로 점점 세상이 거꾸로 가는 느낌입니다. 경찰들은 사람들이 앞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지켜주지 못하고 방관만 하고 있어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이상황을 아이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점점 힘이 강하면 되고 청소년은 빠져나갈수 있으니 범죄를 저질러도 되고 술을 먹으면 처벌이 약해지니 술먹고 범죄를 저질러도 되고 성폭행을 저질러도 처벌도 약하니 전자발찌를 차고도 일을 저지르러 다니고 진짜 개판 5분전이라는게 틀린말이 아닌것 같습니다 인권이나 관용은 너무나 배가 고픈데 빵을 하나 훔쳤다거나 그런 상황에서나 허용 될수있지 대낮에 사람을 그렇게 개패듯 때리고 술을먹고 사람을 죽이고 잔인하게 초등학생을 살해한 청소년에게 베풀라고 있는데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도 고작 몇년실형 말이 됩니까 경찰이나 소방관은 국민이 때리면 맞고만 있어야 하고 공권력이 바닥이니. .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도대체 왜 바뀌지 않는걸까요 왜 죄지은 놈들이 더 당당하고 . . 희생자들은 평생 고통속에 살아야 합니까 제발 법좀 강화해주세요 커가는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짜 도덕의식 하나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 가는것 같습니다 참담합니다.
제목: 현직 교사들의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후 출마보장 법개정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4

현재 공직선거법 53조에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90일전에 사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교유감선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고 있어 초 중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선거에 현장의 교사들이 출마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수나 대학총장은 휴직후 출마를 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 중등 교육이 아닌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교육감선거 출마가 자유롭고 초중등 교육을 현장에서 담당하는 교사들은 오히려 교육감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지금 초중등 교육현장에서는 교장공모제가 확대되고 혁신학교를 통한 교육의 변화를 교사들이 주도하고 있는데도 공직선거법의 제약에 의하여 초중등전문가인 현장교사들은 교육감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고 교수나 퇴직한 교원들만이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선거에 적용되는 교육자치법 46조를 보면 교육감선거는 정당의 추천이 금지되고 정당의 지지나 연대를 통한 선거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또, 정당에 당적을 보유한자는 교육감 선거 일년전에 탈당하여 당적을 정리해야만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라 하더라도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정치참여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초중등교육의 현장 전문가들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출마가 금지되고 있고 출마와 사표를 바꾸어야 하는 조건에서는 현장교사들의 교육감 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교원들의 공무담임권도 제한 되는 것이며 퇴직한 교원이나 교육관료 출신, 교수출신들만이 교육감선거에 출마함으로서 교육의 올바른 변화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교육의 혁신적인 변화를 위하여 현장의 교사들도 교육감선거에는 휴직후 출마할 수 있게 공직선거법 53조와 지방교육자치법 46조를 일부 개정하여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휴직 후 출마할 수 있고 당선되면 사직한다'로 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산업재해(질병) 후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CRPS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0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질병) 수술 후 CRPS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산업재해 혜택 유/무 결정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데로 된 정책과 CRPS 전문의들로 심사위원회를 소집해라. 열심이 일하다 산업재해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만큼의 고통속에서 몸부림 치며 통증을 안고 살고 있는 근로자를 근로복지공단은 보호를 해줘라.
제목: 조폭에 꽉잡힌 경 검찰 법원 한심하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17

이 새끼들 대기업에만 꽉 잡힌 것이 아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꽉 잡힌 것이 아니고 조폭에게도 꽉 잡혔다. 그렇게 집단가해를 가해도 그것을 말리기나하고 있고 그것이 경찰이냐? 아동 청소년에 관한 성범죄는 국제범죄이다. 그런데 중학생을 임신까지 시킨 돈많은 기획사 대표는 무죄를 받았다.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연인간의 내용이라는 점을 들었다. 참나 어이없는 놈 들이다. 아동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므로 아동이나 청소년이 사랑한다고 섹스를 해달라고 해도 성인인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 그에게 창피함을 주어서도 안 된다. 잘 타이르는 것이다. 성욕은 매우 일시적인 것이고 모든 1차 생리적 욕구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른 것이다. 배가 고파서 갈비를 왕창 먹었다가 다이어트가 일시적으로 무너져 후회하는 것이 바로 1차 생리적 욕구의 속성이다. 그런데 중학생 여성을 강간하여 아이까지 임신시켰는데, 문자메시지를 들어 무죄이다. 법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고 보호의 대상인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것이기때문에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처벌을 받고 둘이 너무 사랑하여 주변에 피해를 주었던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둘이서 결혼하는 것은 용서 받을 수 있지만 일단은 성인 남성은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무죄이고, 즉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은 무죄이고 증거가 없는 것은 처벌을 받는다? 뭐가 잘못되어도 한 참 잘 못 되었다. 검찰이나 법원이나 경찰이나 대한민국 새끼들은 법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제목: 모기 잡지마세요!! 모든 모기가 나쁜게 아닙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3

피를먹는 모기가 나쁜거지 피안먹는 다른 모든 모기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듯 광주 폭행 가해자가 나쁜거지 모든 전라도 광주사람들이 나쁜건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