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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말정산 소득공제적용을 절차와 상관 없이 해주세요. (걷는 것은 자동, 받는 것은 수동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저는 지난 몇 년 간 대중교통으로 매일매일 출퇴근을 비롯한 모든 일상 생활을 했습니다. 차가 없는 뚜벅이니까요. 그런데 올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보니 제 2017년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13900원이라고 나오더군요. 말이 되질 않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사용했던 카드의 사용 내역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동안 티머니카드에 신용 카드를 등록해서 대중 교통 사용에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카드 사용 내역에는 분명히 제가 대중교통을 사용했던 내역들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홈택스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것이 이상하여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티머니 카드는 미리 카드를 등록할 때 소득공제 신청하기라는 버튼을 따로 눌러서 개인이 직접 신청하기 이전에는 소득 공제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결국 제가 티머니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어쩔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내역만 대중교통 이용 항목에 포함된 거였던 거죠. 티머니카드의 고객센터에 전화해보았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했는지 안내방송에 이 점이 공지되고 있었습니다. 공제 받을 수 없다는 공지였어요. 또한 뒤 늦게 알게되어 신청을 하게 되더라도 그 이전까지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부분을 받을 수 없다고하더군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대중교통 사용 내역으로 인정이 되는데, 티머니카드를 사용한 사람들은 본인이 이 사실을 알아내어 번거로운 신청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이 안된다는 점이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에 엄연히 대중교통을 사용한 증거가 남는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사용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 그 항목이 존재하는 것인데, 왜 그 신청절차가 의미가 있는건가요?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대중교통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말이죠. 적어도 홈택스에 표시가 되지 않았어도, 후에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대중교통 사용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소득 공제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티 머니카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카드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소득 공제가 진행 된다면, 과연 이 번거로운 과정을 몰라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할까요? 30대인 저 역시도 이 사실을 몇 년이나 지난 이후에 알게되었는데 말이죠. 적어도 티머니카드에서는 처음에 카드 등록을 받을 당시에, 소득 공제 신청에 관한 것을 공지하고 필수적인 등록 과정으로 넣어서 사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했었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소득 공제를 받지 않겠다고 선택할 사람이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말이죠.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연말 정산을 하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일일히 누락된걸 찾아야 한다는 말을 듣기도 했고, 연말정산 기간만 되면 여기저기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기 위한 꿀팁들이 인터넷에 즐비한 것을 보았지만, 제가 사는 이 나라를 믿고 국세청에서 엄연히 알아서 잘 반영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도 일일히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오판이었다는걸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걷어갈 때는 알아서 걷어가면서, 정당히 공제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 내역에 명확히 근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돌려주지 않아서, 국민이 스스로 공부하고 증명하고 알아서 챙기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이런 세금 제도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2017년 연말 정산에서 1년내내 매일같이 사용했던 적지 않은 대중교통 사용 내역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조금 줄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 글을 적어봅니다. 물론 빠른 개선을 통해 저에게까지 혜택이 오면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기대되지 않네요. 적어도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이런 일로 정당한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검찰수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2,783

양승태 전대법원장과 그 지휘하에 사법부 불법감찰을 진행했던 사법부 적폐세력에 대한 검찰수사를 청원합니다. 이들은 불법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관련자료들의 제공에도 협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들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내통하여 재판의 결과를 좌지우지하고, 공정성을 무시한 적폐세력들을 꼭 수사해서 응당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제목: 나경원 의원 동계 올림핑 조직위에서 파면 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84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나경원의원 같은 행태를 접해야 합니까?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조직위의 위원이 올림픽을 망치려 드는 행위를 그냥 지켜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되어 올림픽 조직위 위원직을 파면시켜 주실것을 정중히 요청 합니다
제목: 오토바이 인도 주행 강력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8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버젓이 올라와서 주행하는 오토바이가 한둘이 아닙니다. 인도에 올라와서 서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에서 질주하듯이 사람들 사이로 질주를 하며, 이로 인해 해마다 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벌 법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제대로 지키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거의 없다시피 하며, 단속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는 오토바이가 인도에서 주행할 시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인도 주행한다는 것은 상상 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둔 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런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이런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주로 배달 오토바이가 많고, 심지어 우정사업본부 집배원들 조차 버젓이 인도 주행을 하더군요. 강력한 처벌 조항 마련과 함께 업주와 관리 책임자에 대한 동반 처벌도 필요해 보입니다. 더 이상 계도나 캠페인만으로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목: 잘못된 보도를 한 언론인 강력처벌해야 합니다. 법제화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7

성폭력관련사건은 반드시 판결이 난 후에 기사화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신고자 말이나 글만으로 일방적으로 기사화할 경우 나중에 무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후인데 누가 그 삶을 변상해 주나? 기자가?? 최초 유포자가? 그들은 나몰라라 한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건은 묻히고 만다. 심지어 사과기사나 정정기사 하나 없다 이제는 이런 관행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이 땅에 법정의가 실현된다. 어쨌든 여자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감정이입해서 성폭행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예 신고당한 남성을 성폭력자로 단정해 놓고 기사화한다. 이제는 이런 악질 기자들을 반드시 실형 이상으로 처단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여가 있다. 요즘 기자들 위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취재권리를 득달같이 내세우며 국민 인권은 아랑곳않고 마구잡이로 카메라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특종이랍시고 속보랍시고 마구잡이식으로 판결도 안 난 사건인데도, 단순히 기사 트위터, 대자보, 네*트 글 보고 주구장창 기사화해서 네티즌 마녀사냥 유도하는 기자들 꼭 처벌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 여론몰이식 선동기사..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하고 대부분의 네티즌이나 독자들은 일단 사실이라 생각하니깐. 이런만큼 책임지게 해야 한다. 언론독재, 여론독재가 횡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강력히 제재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나중에 무고나 사실이 아닐 경우 피해자는 회복 불능의 지경에 이른다, 하지만 최초유포자나 기자들은 사과 하나 없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들로 하여금 피해배상하게끔 하고 징역형 이상으로 강력 처벌해야 함. 인터넷 기자..강력한 제어수단이 필요합니다.이들을 처벌해 주세요. 판결도 안 난 기사를 단독보도하는 적폐행위, 이 기회에 처단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제2, 제3의 박진성시인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악질 무고자들이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박진성시인을 필두로 동아대교수자살, 부안교사자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판결도 안 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식 여론몰이식 기자들의 선동보도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들의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반드시 실형에 처해 주세요. 즈들은 한 사람 인생의 나락으로 떨쳐 놓고 날마다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희희낙락하고 그러겠죠? 이게 사회정의인가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의 눈에 피눈물나게 하고 사과 한 마디 없이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인간들을 두고 보실 건가요? 아마 정부정책이나 현행법체계를 비웃으며 오늘도 기사 쓴다고 책상 앞에 앉아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기자라면 객관적 사실을 가감없이 간결명료하게 전달하는 게 기자된 본분입니다. 현재 언론인들의 작태는 자신의 주장이나 감상문을 짜깁기 보고서 형식으로 씁니다. 이게 기자입니까?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청원합니다. 여론몰이식 선동기사로 무고피해자 양산하는 악질기자들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해서 반드시 실형에 처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손해배상하도록 입법해 주세요. 또한 국가 책임도 있으므로 국가에서도 피해보상해 줘야 합니다. 그들을 단죄하지 않으니깐 제멋대로 기사쓰고 날뛰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을 엄중하게 단죄해야만 이 땅에 법정의가 실현됩니다. 이게 바로 언론적폐입니다. 청산해야죠?? 꼭 부탁드립니다. 언론이 지닌 영향력, SNS가 가진 파급력...이들을 고려하다면 이제는 이들을 반드시 단죄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두고만 보실 건지.. 1. 법치국가에서는 잘못된 행위를 하는 자는 정해진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자나 위법한 행위를 하는 방송인이나 언론인들에 대하여 마땅한 처벌법률이 없나요?? 2. 이들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입는다는 사실을 모르시나요?? 그러면서 적폐 청산한다고 유난을 떠십니까?? 국민들에게는 눈속임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힘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사정의 칼날 휘두르세요!! 3. 독일에서는 가짜뉴스 생산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최고 6백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하니 부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를 도입하실 생각은 없나요??
제목: 화생방 훈련의 의미에 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화생방 훈련의 내용이 <가스를 틀어놓고 방독면을 벗게 하고 군가를 부르게 하는것> 이 보편적인데, 이건 화생방 훈련으로서 효과는 없고 오히려 고생만 시키는것 아닌가요? 훈련이라면 가스를 틀어놓고 빠르게 방독면을 쓰게 하는것이 더 좋은것 같은데, 이 화생방 훈련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제목: 부보님 모시는 자식들에 대한 배려 검토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

60대를 바라보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받아주는 직장도 많이 줄어 적은 연봉이지만 그래도 가장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엄동설한에도 새벽공기에 얼굴을 감싸고 오늘도 출근하고 있습니다. 몇해전에 전세집에 계시던 어머님을 모시기위해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나날이 전세값은 오르고 또한 월세를 요구하는 집주인들이 많아 그월세를 부담할 수 없는 형편이라 무리를 해서라도 소형아파트를 구입하여 모친의 잦은 이사와 세입자(모친)의 심리적인 불안을 해결해 주었으며 지금같은 엄동설한에도 따뜻하게 지내시고 있어 위안이 됩니다. 자식된 도리로써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구요. 그러다보니 어쩔수 없이 1가구 2주택이 되어 매년 종부세가 부과받아 납부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줄고 세금등 지출은 늘어나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어머님이 거주하는 집을 팔아서 1가구 2주택을 면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청원하오니 나같은 평범한 가장들이 숨쉴수 있게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소형주택을 구입하여 모시고 있다면, 부모님 모시고 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맞춤형 세금부과를 청원하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5%도 되지 않는 보수 꼴통들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7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수 꼴통들을 완전히 쓸어버려야 된다. 5%도 되지않는 자들이 대한민국 운운하고 다닌다.
제목: 말도안돼는 최저시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최저시급 인상로 조금더 많은월급과 안정적인 생활을추구하는기대는 허황된 꿈이라는걸 이제야 알게됐네요...시급인상로 법정수당인하 당직수당인하 결국에는 작년과같이 동결인데 기대한제가 바보네요 2020년까지 시급일만원? 이제는 기대하지않습니다 참고로 노동부에서도 문제가 안된다네요
제목: 초과이익환수제시행하더라도 매입시점고려해서 부과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9

요즘 강남의 재건축시장이 뜨겁다보니 정부의 규제가 강화된것을 느낄수있는게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인것같습니다.. 길게얘기할필요도 없고. 대통령님....재건축은 강남만 있는게 아닙니다....지방도 재건축시장 많습니다.. 초과이익은커녕 중층재건축은. 일반분양이 적어 되레 추가분담금이 많은곳도 있습니다..근데 강남도있겠지만 지방재건축시장에 추진위설립당시가 아니라 안전하게 매입하려고 조합설립인가후나. 사업시행인가 후 집을 마련한사람도있습니다 . 근데 그럴경우 저점이아니라 이미많이 오른상태에서 재건축구입한사람들은 최종입주시에 시세차익이많기는커녕 오른금액으로사서 거의없는경우도있는데. 어찌 중간에 높은가격으로 구입한 사람에게도. 추진위설립당시부터. 입주때까지 들고간 사람이 얻는 시세차익과 동일하게 세금부과를 하나요? 이미오른가격에 사서. 입주때크게 시세차익본것도없는데. 매입시점고려하지않고. 일률적으로 세금을부과하다니요..이게 상식에 맞는겁니까? 초과이익환수자체를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상황에맞게.. 탄력적으로 법이라는것이 규제를 해야하는것인데. 어찌 시세차익볼만큼. 본사람은. 이미팔고 나가고..뒤늦게 재건축아파트산사람이. 즉.추진위때 집을 사지도 않았는데 오를때로오른 제값다주고 샀는데.... 어찌시세차익이많이났다고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는지요..억울합니다.. 뒤늦게들어왔다고 이득본것도 없는데 동일하게 세금기준을 적용하나요? 대통령님!!!!!!! 재건축아파트. 매입시기에 따른 다 다른 다양한 시세차익에따른. 시세차익큰사람.실제로없는사람. 적은사람이있으니. 세금부과도. 매입시점에따라 이익에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형평성에 맞다고봅니다..........첨부터쥐고있어서 추진위때부터 10억(강남)을번사람도 있으나. 늦게산사람은 시세차익은커녕 별로없거나 제로일수도 있는데 (..특히지방) 어찌 번것도없는데 벌고 팔고나간사람 대신해서. 늦게샀다는 이유많으로 앞사람의 시세차익까지 쳐서 세금을내다니....... 매입시점고려해서.형평성에맞게 세금부과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평양올림픽'이란 딱지를 붙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1

전 여당 지지자도 아니고, 야당 지지자도 아닙니다. 그저 대통령 후보 문재인에 한 표를 찍었고, 대통령이 되는 문재인을 보며 더 나아질 대한민국을 기대했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을 보며 실망하는 국민 중 한사람 입니다. '평양올림픽'이란 딱지를 붙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요? 이해 못하십니까?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했고 북한 응원단이 왔으며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경기를 참관했지만 그 누구도 '평양아시안게임'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단 걸 진정 모르십니까? 북한을 모셔와(?)서 올림픽을 치러서 평화(?)올림픽이 된다고 칩시다. 과연, 한반도에 평화가 올까요? 계속해서 북한에 손을 내밀고 관계를 개선하면 평화가 올까요? 북한은 여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는데? 겉으론 평화인 척 교류하며 뒤로는 핵무기 만들고 적화통일 할 생각인 북한이 올림픽 왔다고 관계가 개선되고,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하게 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북에 돈을 퍼주면서까지 왜!!!! 북한을 모셔와야하는건지, 그로 인해 왜!!! 우리 선수들은 희생을 해야하는건지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답해주시죠. 대의 '평화'라는 말은 더이상 하지 마시죠. 그 말도 안되는 '평화' 때문에 피멍든 선수들과, 국민들이 있는데 무슨 평화입니까? 품격있는 주인으로 당당하게 손님을 맞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나요? 태극기 못들고, 애국가 못 트는게 당당한겁니까 아이스하키 경기만 그런거라고 하셨나요? 아이스하키는 무슨 잘못인데? 왜 그렇게 찌질하게 경기를 해야 하는 건데요? '작은가지'가 본질을 가린다고요?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이유가 작은가지라고 생각하니 왜 '평양올림픽'이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실 수 밖에요.
제목: 장애인의무고용제 개선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정책에 관련하여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실행을 옮기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공공기관을 재외 한 장애인 고용을 할려고 하는 대기업이 많지가 않아 사회적으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고, 생산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당하게도 국가가 대기업에 대해 사정과 형편을 봐주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일이다.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법이 통과는 되었다. 하지만 20년 동안 제대로 실천과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남겨 주었던 것인데 문제는 제도였던 것이다. 정치 사회적인 민주화 된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을 회피하였고 외면한 채로 벌어진 것이기 때문인 만큼 장애인들이 더 분노하게 만드는 원인이였다.
제목: 나경원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54

집권을 남용하여,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 평창동계올림의 취지와 어긋난 신념을 내세워. 혼란을 선동했다. 대한민국의 큰 행사를 국민을 대표하여, 진행 할 자격이없다. 큰 불쾌감과 큰 우려를 부풀려서, 국민을 분열시키려 했다. 이점. 숙고하셔서 해결 해 주십시요.
제목: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뉴스를 보고 듣게 될때 나와는 관계없다, 하며 듣고 지내는 국민 중 한사람입니다. 청년들 일자리 뉴스가 나올때도 일자리는 정말 많은데 왜 없다없다 하지, 라는 의문이 들고 최저임금 7530원 뉴스가 나올때는 나의 월급이 오를것도 아니고 물가만 상승할텐데 어쩌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최근 경상도 조선업계에 정부에서 20조 가까이 쏟아부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주변에 조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관심 있게 보고 들었는데.. 최근 1년 가까이 쉬고 계시면서 받으셨던 급여/상여를 들으니 매일 제시간 맞춰서 출퇴근하는 나는 무엇인가,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챙겨 주는 급여/상여지만 지금 세상에서 움직이는 보통의 근로자 이상의 급여/상여를 받으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6월 지방선거가 끝나야 법이 바뀌던지 하지 않겠냐고. 정부에서 은행에서 RG 발급을 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던지 아님 다른 대책이 시급하다 판단됩니다.
제목: 중고차 매매단지 허위매물과 각지자체연관성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4

요즘 보면중고차시장이 가짜 (허위)매물이 이런게 있지요 가짜매물 보고 직접가면 다른차 이런애기를 하면서 조금더 나가면 현금갈취 하거나 협박이나 폭행을 하겠지요 요즘은 중고차 매매단지 잘못 가면 이런일 당해요 거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지역으로 따지면 인천쪽이 거이70~80% 그런대 위문이 생각 나는게 중고차 허위 매매단지 하고 시청 경찰서 연관성 있으니까 중고차 허위매물을 장사을 할수 있도록 뒤에서 바주는게 있지 안을 싶어서요 그리고 중고차 매매단지 보면 SNS에서 이쁘고 반반한 여자 사진 찾아서보고 왜 다른 여자 사진 올려서 장사를 하는지 중고허위매물 사기 적극적 수사와 시청 이나 경찰서 연결 고리가 있나 청와대 에서 대대적인 수사 해주세요 청원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정수를 절반으로 감원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1

땀흘려 일하는 우민들에 비하면 입으로만 떠들며 세비니 VIP대접을 받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수를 절반으로 줄였으면 하는 바랍니다 국민여러분 제 의견에 동의 하시분 분들은 의사표현 해주세요
제목: nc소프트 김택진 사장 퇴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2

nc소프트 리니지 아이온 뿐만아니라 러브비트 관련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뒷담까고 그럴수있겠죠 근데 그일하나가지고 팬다 현피깐다 어쩌니 말로 나오던데요 궁금한이야기 라면테러 사건아시죠? 그일 사건 하나떄문에 뒷담이나 헌담이나 소문이나 이런일부분에있겠죠 이런일들 여성복지부 아님 이런데 하지말라는 대첵도없이 왜 이게임을 만들었는지 이해안갑니다 대척도없으니 욕설이나 소문 현피 이런거까지 더욱더 심해지기 시작하죠 이게임 아예없어던가 아님 대첵을 세우시던가 하죠 대통령님 이내용보시고 엔씨소프트 게임 사장을 퇴출 해주시바랍니다 제가 짐 그게임 대해 사람들한테 욕먹고 헛소문 당하고있으니 막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글에 찬성또는 반대하시는분
제목: 여성할당제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7

[1] 남녀평등시대에 발맞춰 여성할당제 이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엄연한 차별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고유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배제하고 모든 걸 똑같이 잣대로 맞춘다는 건 코미디에 불과합니다. 남자가 더 잘 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고 여성이 더 두각을 나타내는 곳(교육 분야나 여성 특유의 세밀함이나 따뜻한 심성이 추구되는 분야 등)에는 여성들이 훨씬 많고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분야에는 남성할당제를 적용하자는 말은 없는 것인지 자못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이기주의적인 발상입니다. [2] 여성할당제 실시 현황 1)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6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게다가 여성에게 홀수 번호를 주는 선순위 제도임. 2)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에게 가산점이 부여됨 3)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우선공천지역을 선정해 여성을 우선공천함. 4) 철도공단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 5) 여대 - 여대 정원으로 인한 약사, 의사, 로스쿨 여성인원. [3] 여성할당제 폐지 당위성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비례대표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모두가 평등한 대한민국 사회를 구축해 주십시오. 1.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 기회균등의 원칙을 왜 도외시하나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제도일 따름입니다. 2.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해야지 왜 성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등용하려 하는 건지??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3.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남녀불평등을 정부가 부채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시나요?? 4. 군대 내 사병은 왜 여성할당제를 적용하지 않나요?? 건설 노동자를 포함한 3D업종에는 왜 할당제를 적용하지 않나요?? 여성할당제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보수 두둑한 분야에만 적용 가능한 것인가요?? 그저 우스울 따름입니다.
제목: 경비원 최저임금인상에 주민들의꼼수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4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경비원들의 휴식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임금 인상을 막기 위한 아파트 주민들의 꼼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아파트 주민이 "명목뿐인 휴식시간을 만들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쳐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울 아파트 어느 멋진 입주민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의 글쓴이는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아파트 게시판에 경비원분들 휴식시간이 생겼다고 게시돼있었다"라고 글을 시작했습니다. 글쓴이는 "저는 '임금을 안 올려드리나?' 속으로 생각만 했는데, (한 주민이) 그래도 이렇게 용기 내서 아파트 전 세대분들 우편함에 넣어두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글쓴이가 올린 사진 속에는 '한번 읽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호소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을 '105동 주민'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우리 아파트 경비원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주민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비원들의 임금이 가구당 월 4천 원 정도 인상되게 되었다"며 "그런데 입주민들의 부담을 우려해 인상된 차등분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명목뿐인 휴식시간이 생겨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은 "택배며, 민원이며, 쓰레기 처리 등 각종 업무(를 할 것이고), 또한 있지도 않은 휴식 시설로 인해 무임금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경비원들의 휴식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민은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상대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한 달에 커피 한 잔, 아니면 담배 한 갑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의 권리를 뺏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안건을 대표자 회의에 재심의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 1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출입구 옆에 재심의를 위한 동의 서명 서류를 붙여놓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쓴이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분인데 너무 감사하고 멋있으셔서 올려본다"며 "저도 적극 동참하고 서명도 했고,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글쓴이는 오늘(22일) "현재 (주민들이) 서명란에 모두 서명을 해주셨다"며 서명 서류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글쓴이는 "당연히 해드리는 게 맞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참 그렇기도 하다. 하지만, 본인만 생각하지 않고 다들 동참하고 한마음 가져주셔서 다행이고 기분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제목: 도널드 트럼프대통령님 문재앙 혼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8

우리 주사파 말성쟁이 문재앙 을 혼내주시고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 지켜주세요.
제목: 연말 예산낭비 구조 타파로 인한 비용 확보방안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공공기관에서도 일정기간 일해 봤으며(바우처사업등을 진행) 지금은 사립대학에서 직원으로 직무중입니다만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최고 좋은 방법이 있어 청원드립니다. 다름아닌 예산 절감 증빙 및 예산 보존 프로그램입니다. 각 부처간에는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내년에도 유지하려고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건 간에 거의 동일한데 통계 데이터를 내어 보아도 연말에나 회계 분기에 예산을 쏟아붇는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특성이기도 하지만 예산을 계획한 사람들이 다음에도 동일하게 예산을 유지하기위해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기업과의 유착 및 예산낭비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해외 물품을 취급하는 부서는 환율차로 인해 기존 예산으로 잡은 물품이 구매시점에서 환율차가 나서 예산이 남는 상황이 발생하여 확보차원에서 쓰지도 않는 물건을 구매하여 낭비하는 일도 종종 벌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예산이월 범위 확대 - 기존에 쓰지못하고 남거나 아껴써서 남겨진 예산을 내년도 회기에 자유로이 쓸 수 있도록 남겨주는 방법 2. 예산절약증빙을 통한 예산보존 - 기존의 예산배정된 내용을 행정처리자의 기치로 예산을 절약하여 계획과 동일하거나 더 좋은 성과를 내었을 때 인사점수로 반영 해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기존 아낀 부분의 예산을 동일하게 내년에도 확보해주는 약간의 성과제를 도입하면 각 부서가 절약을 위해서 힘쓸 것이고 많은 잔여예산들이 쓸모없는 도로 블럭 교체등에 사용하는 일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3. 클린부서에 따른 권한 확대 - 예산부분 처리에 있어 절약이나 관리에 좋은 성과를 보이는 부서들에게는 업무권한을 확대해주어 구매기준 행정처리절차를 간소화 시켜주거나 결제기준 액수를 높여준다거나 휴가나 임금을 확대하거나 인사 평가에있어 부서에 가산점을 주는등의 절차를 시행하면 좀 더 깨끗하고 효율높은 구조의 업무처리와 성과들이 발생되리라 생각 됩니다. 기타 여러 방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주는 방향의 사업을 시행한다면 불필요하게 예산낭비하는 일들이 사라지고 1년 예산의 20~30퍼센트 정도의 여분 예산이 생겨 부채를 청산하거나 다른 필요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잇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나경원 의원님께 무공훈장을 조야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8

올림픽을 북한 빨갱이로 부터 지켜넨 나경원 국회의원님을 무공훈장을 주야한다.
제목: 간병비 병원비 때문에 파산할 지경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5

부모님 간병비 병원비 때문에 파산할 지경입니다. 간병비 1일 8만원 한달 240만원 입니다. 거기에 병원비까지 추가되면 평범한 직장인 월급으론 택도 없습니다. 현재 육아가 문제가 아니라 복지가 더 시급합니다. 육아로 파산하진 않잖습니까?? 간병비 병원비로 파산할 지경입니다.
제목: 11년 동안 산업재해를 당한 국민들에게 정당한 임금과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한국전쟁이후 황무지의 대한민국이 원재료와 건어물 등의 수출과 방직 등의 사업을 할 당시 탄광촌 사고가 산업재해 의 전부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사업장도 없었습니다. 경제개발5개년의 계획에 따라 대한민국의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중화학 공업으로 산업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분업화가 가속되고 중소규모의 사업장 들이 설립되면서 경제성장속도에 따라 산업재해 또한 다양한 업종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자본금10억원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공사의 재원으로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리하여 산업재해를 당한 국민들에게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최소한의 재해보상을 하기에는 기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최악의 경우 국가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국가가 대한민국 최초로 도입한 사회보장제도가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 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사업주의 도산 부도 도주 등으로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최소한의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사업주를 대리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재해보상을 하는 제도로서 국가가 국가배상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며 산재보험 도입초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상의 광업과 제조업 등고 같은 위험률이 높은 사업장에 대하여 의무 보험으로 가입하도록 강제를 하다 1인 이상을 고용하더라도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2000.7.1자 이후로 4대보험의 하나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노동부시절에 자본금이 2,0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나면서 산업재해보상업무를 전문적으로 위탁관리를 할 목적으로 국가가 근로복지공사를 흡수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한 것이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이라는 특수한 보험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국영보험회사이며,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 공단에 보험처리 를 요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약관에 정한바에 따라 사업주를 대리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최소한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재해보상을 하는 기준(약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2호[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 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말한다.] 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78조 (요양 보상) ~제92조(시효)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입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국민들은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와 동법 시행령 제5조(평균 임금의 조정)의 규정에 따라서 동종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이 ±5% 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증감신청을 하면 근로복지 공단이 평균임금을 증감하고 그 익월부터 증감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보험회사에 불과한 근로복지공단이 무궁무진한 갑 질을 할 수 있도록 2008.7.1자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을 전면 개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중 한가지인 평균임금의 증감방식을 종전의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증감이 아닌 자동증감(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으로 평균임금을 증감을 하고 임금 등과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행위를 11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과 동법 시행령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를 당한 국민에게 동종근로자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한 것은 산업재해를 당한 국민들에게 불로소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의 여부와 무관하게 동종근로자들과 차별 없이 동일한 근로조건들을 적용받도록 하여 실질적인 임금과 평균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아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지급받았을 임금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한 배려규정이기도 합니다.(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지만 산업재해 또한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008.7.1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전면 개악이 될 때 부칙에 경과조치의 규정들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고 있는 국민들은 법 개정과 무관하게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명시를 하여 2008.7.1자 이전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는 국민들은 법 개정과 상관 없이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와 동법시행령 제5조(평균 임금의 조정)의 규정에 따라 동조근로자들의 통상임금 변동율 ±5%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고 그 익월부터 근로 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2008.7.1자 이전에 이미 요양 또는 재요양 중인 국민들에게도 평균임금 증감을 자동증감을 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방만한 경영과 그 관리감독의 책임들이 있는 고용노동부장관과 국무총리와 국가수반이 대국민 사과조차도 하지 않는 오만함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 들을 기망하고 헌법수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정당한 임금과 재해보상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피해자만 150만명 이상이고 매년 25만명의 불특정 국민들이 새로운 피해자로 양산되고 있는 대형 사기를 저지르고도 국가수반은 물론이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헌정이후 국가배상사건으로는 통상임금 사건을 제외하면 모든 기록을 갈아치울 사건으로는 최대의 가해자와 최대의 피해자와 피해금액은 조원대의 금액이고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수반은 물론이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정도의 대형사건이지만 국가가 철저하게 은폐를 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국가수반에게 공개적으로 이히의 질문에 답변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은 누구의 것이며 실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인 저를 죽여서라도 이 엄청난 재앙을 은폐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민들에게 국가배상을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목: 통행권확보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바쁘신일정과 어러일정을소화하시고 국민을위해애스시는대통령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원주시판부면 금대리261번지를소유하고있는 개인입니다 드리고싶은말씀은 예전에그매2리에서저희번지아래인금대리463번지이전까지는도로와재방공사가되었으나 그이후에어떤이유에서인지저희번지끼지는도로가연결되지르르않아 사용상의불편이있읍니다 능작물을내려해도 길이없다보니옆집에서통행세를요구하고하다보니 이후로는 관리도하지않고방치되어있는상황입니다 왜463번지와저희번지261번지는불과200메타돤되는데왜거기서중단되엇는지 제방공사및도로가만들어질때 ㅇ·ㄴ락도없이중단되었는지궁굼합니다 전화상으로민원을넣으면계획없다괴ㅁ·ㄴ하고 지적도항도로는인정이안되어 무었을할수가없읍니다 지적도상도로를인정하고사용하게해주시던지 이니면제방공사와도로를연결해줄것을요청드립니다 또한 그지역에예전에물사태로난리가난지역이라하는데 재방공사는시급해보입니다
제목: 유치원 교사의 처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5

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서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만5년째 아이들을 가르치며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립 유치원에 있으면서 느꼈던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①근무 환경(청소, 휴게시간, 근무 시간, 야근, 연월차) 저희 유치원에서는 아침 8시 15분까지 출근하여 오후 6시 30분까지 근무를 합니다. 하루에 10시간 15분을 근무하며 점심 및 간식시간까지 아이들과 같이 배식하고 급식을 먹으며 식사예절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따로 휴게시간이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하루일과로는 오전에 차량을 다녀와서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10:00~2:15)하고, 반일반 아이들 하원(2:15) 후 특강 수업을 별도로 준비해서 1시간 수업(2:15~3:15)을 한 뒤 간식 및 방과후반 하원을 준비합니다.(3:15~4:15) 방과 후 반 하원 후 교실(교구장, 교실 바닥, 아이들 책걸상, 사물함, 칫솔, 양치컵, 물통 등) 및 공동구역(복도, 계단, 화장실, 화분 관리, 비상계단, 신발장) 청소 후 다음 날 수업 준비, 학부모 상담 전화, 교육청 관련 서류 준비 등을 한 후 일주일에 한번 꼴로 돌아가는 늦은 당직도 합니다. 간혹 행사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업무 및 청소가 생겨 야근을 해야 합니다. 행사로는 운동회는 1년에 1번, 참여수업은 학기별로 2번, 공개수업 1번, 그 외 행사로는 교육 설명회, 부자캠프, 여름 캠프, 1,2학기 상담, 1,2,3차 오리엔테이션, 적응훈련, 명절 행사, 크리스마스 행사, 식목일 행사, 어린이날 행사 등 크고 작게 15회에서 20회 정도 진행하며 주말 행사인 경우 9시에 출근해서 오전만 진행하거나 늦으면 오후 4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사립 유치원의 경우 담임선생님이 결근을 할 경우 아이들을 봐 줄 수 있는 잉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병결, 연차, 월차, 반차 등이 없습니다. 원장님께서 우스갯소리로 ‘유치원 선생님은 죽어도 유치원에서 죽고, 아파도 출근해서 아파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켜야합니다. ②월급(원장님의 사립 호봉 담합/퇴직금) 저희 유치원의 경우 인터넷에 올라오는 사립호봉에 기준을 두고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사립 호봉은 국가 호봉의 인상률을 반영하여 사립 유치원들이 지급 할 수 있도록 고가네라는 유아 포럼 사이트에 년 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유치원 원장님을 포함한 유치원 연합회에서 원비를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교사의 호봉을 16년에 동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16년도 10호봉을 받아야 한다면 15년도 10호봉으로 지급하셨습니다. 또한, 17년도에 아이들의 교육비를 올렸음에도 교사들의 월급을 16년도 호봉표에 준하여 지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교사들이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원장님들께서 사립호봉표를 정하신 부분이 아니라며 모른다고 하신 답변만 들어야 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용인시 교육청에도 같은 문의를 들였으나 사립유치원의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는 답변만 들어서 저희의 입장을 표현할 곳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최저시급이 인상되었습니다. 최저 시급을 반영하여 18년도 호봉이 나왔으나 원장님께서는 16년도 호봉으로 월급을 지급하신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월 20만원의 차액이 생겨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생각되나, 원장님께 항의를 할 경우 다른 유치원에 취업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참고 이해하고 근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저희는 사학연금에 소속되어 다달이 사학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의 책정 기준은 사립 호봉표를 기준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학연금을 저희 원장님께서는 퇴직금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퇴직을 할 경우 사학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 15년의 근무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 해지로, 해지 환급금이 저희가 납부했던 금액보다 적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퇴직한 교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 몫의 퇴직금은 따로 책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③교사의 목소리를 들을 공간 저희 처인구 유치원의 경우 사립 유치원 연합회의 원장님들의 입김이 강합니다. 저희가 위에서 언급했던 문제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원장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게 되어 지역 밖에 있는 유치원에 취업을 하게 되거나, 취업 시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저희의 이런 사정에 대해서 저희는 교육청이나 노동고용부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옛날의 비해 저희의 처우가 좋아졌다고는 하나, 훨씬 더 많은 업무와 점점 커져가는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맞춰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무기명으로 듣고 저희 교사들의 자리를 지켜 줄 수 있는 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아이들과 있을 때 즐겁고 행복하고 교사로서의 소명을 느낌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하원하고 난 뒤에도 교사로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 곳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원장님들끼리 돌아가며 진행하는 평가 인증 보다 블라인드 형식으로 교사의 생각이 무기명으로 반영되며 교사들이 보호받고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제목: 강남 집값 아직 멀었습니다.재건축 시세차익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면 간단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언젠가 오른다.정권 바뛰면 된다..하면서 무리하고 집 샀었도 재건축으로 집값 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앉아서 돈 버는 희열을 느끼는 건 아닌가요. 재건축으로 인한 시세차익이 집값 오르게 하는 주범임을 꼭 아셔야 합니다. 조이기..아직 멀었습니다.오르면 얼마나 더 오를수 있을까요. 갈때까지 가 보아 주세요. 더 당한 정책 없나요? 금리인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오르길 바랍니다. 왜냐구요?빚없이 성실하게 모아온 반토막 자산이 억울해서요. 80%입구에 왔던 집값이 이제 두배 가까이 올랐으니 저축으로 집은 포기해야 하니까요. 몰랐습니다. 빚이라는게 이렇게 좋은건지...
제목: 종교인과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6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는 것 아닌가요 ?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 왜 종교인들이 세금을 안내는지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제목: 나경원을 파면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82

동계올림픽대회를 안전하도록 보장하며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개최하기위하여 여,야를 막론 협심노력해야 함에도 남북교류를 차단해 버린 주도세력인 망국당 국회의원이자 쳥창올림픽 조직위원이 해서는 안 될 망언으로 심대한 국가적 위상을 실추시킨 여자를 조직위원으로 둬서는 절대 안된다. 이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저리를 박탈하여야 할 것이니다.
제목: If 통일후 2xxx년 예언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

학생들 의무교육 과정에 김일성, 김정일 사상을 추가하느냐 마느냐 여,야 보수,좌파 갈등대립함. 좌파: 통일이 됬으니 과거 북한, 그들의 주체사상과 역사를 이해함으로서 우리 남한 학생들이 깨닫고 상호존중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수 있다고 주장함 보수: 하아.. 정말 답 없는 ㅅㄲ들....
제목: 제발 간병비와 병원비좀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

사랑하는 대통령님 제발 간병비좀 어떻게 해주세요~간병비때문에 파산할 지경입니다. 하루 최소 8만원...한달이면 240만원...병원비까지 합치면 평범한 직장인들 월급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결국 간병비 병원비로 집팔고 파산 지경까지 갑니다...아이들 키우는 비용보다 부모들 간병비 병원비가 훨씬더 부담되고 가정에 위험합니다. 막말로 아이키우는건 선택이지만 부모 병원비는 선택이 아니잖아요~현재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부모 간병하는 모든 사람들 다 힘들겁니다. 제발 해결좀 해주세요~ 막말로 현재로선 돈없으면 죽어야됩니다.
제목: 남북 여자 아이스 하키팀의  단일팀 구성을 취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1

대통령님께서 추구 하시는 평창 올림픽 평화 올림픽 지지 합니다. 하지만 올림픽은 그 어떤 정치적 견해가 들어가면 안된다고 배웠습니다. 지금의 여자 아이스 하키 단일팀 구성은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동계 올림픽 종목에는 팀으로 구성되어 치뤄지는 종목이 비단 아이스 하키 뿐이 아닌데도 이 종목만 단일팀을 구성하려 합니다. 아이스 하키팀에 단일팀 구성을 하려면 이 종목이 선택된 이유와 명분이 타탕하여야 하는데 그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스 하키팀도 남자와 여자 두개의 팀이 존재 하는데 유독 여자 아이스 하키 팀에만 단일팀을 구성하려 하십니다. 이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더 나아가 성차별이라는 문제까지 야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경기를 치루는 팀의 팀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기업을 막론하고 하다 못해 동호회에도 각 조직을 대표하는 '장'이 있습니다. 그 '장'은 그 조직에서 협의와 평가, 판단으로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어 민주적으로 선택된 사람들 입니다. 그런 '장'과 팀원들의 의견이 반영 되지 않은, 더 나아가 올림픽의 진짜 주인인 전세계인들과 역시 그 세계인들 안에 포함되는 우리나라 국민의 의견이 반영 되지 않는 단일팀은 선택의 자유를 침해 하였다고 생각 됩니다. 올림픽은 치열한 스포츠 향연의 집합체입니다. 승리와 패배가 주는 1차원 적인 희비가 있지만 그보다 그 안에서 스포츠를 임하는 선수들의 히스토리와 오로지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할수있다'를 보여주는 고차원 적인 감동이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치열한 스포츠의 향연이 축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스포츠는 주변의 관심과 시선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혹여 주변에서 그러함을 강요 받더라도 그것을 바로 잡아 줘야 하는 분들이 이번 단일팀을 구성하려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 합니다. 주변의 관심 때문이 아닌 선수들의 노력에 대한 성취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위해 소중한 것을 포기하면서 달려온 선수들에게 거꾸로 우리가 그들에게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스포츠에서의 경쟁은 승패를 떠나 존중 되어야 하며 치열하고 진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 때 더 아름답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북 여자 아이스 하키팀의 단일팀 구성을 취소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