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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영업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6

제가..장교출신의 자영업자입니다. 부산출신이구여.. 노무현전 대통령찍엇고..이명박.찍엇던사람입니다.. 지금은 대전에서 살고이씁니다. 왜 제가 노무현 찍엇던 사람이 이명박찍엇을까여. 이번엔 ..다시 문재인 찍엇습니다. 근데 마음 접엇습니다.그때처럼.. 왜 제가 노무현 찍엇던 사람이 이명박 찍엇을까여.. 아마도..경제... 경제입니다. 그때.제가 장교일때..아엠에프.엿습니다..김영삼.. 병사들 급여.까지..깍이던시절..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됏고...금모으기에제아들 돌반지도 팔아선..나라를 구하자하던..그시절..그래서..돌반지도 없고.결혼반지도 파라서 업는..걍 평번한..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자영업을 합니다.. 너무 힘드네여..많은 제약이 있지만..최저시급.. 주휴수당.. 이거 말이 안됩니다. 아니..이렇게..하면.자영업자..죽으라는소리박에.없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7

국민연금 5년 더 내야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만 해도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없어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5년 더 내야 한다는 이 기사는 오히려 국민연금에 대한 반감만 살 뿐입니다. 지금 청춘들이 고령화 되면 연금 고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럴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연금을 내는 기간을 더 늘린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정부 차원에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같은 내용의 청원은 취합해서 합산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6

결국은 같은 내용의 청원이 너무 많습니다.. 모아지면 20만명 넘게 될거같은데.. 그렇게 하는건가요? 청원페이지 수정 보완좀 하주세요~~~
제목: 드루킹특검 조속히 마무리 하세요..왜 받아줘서 이날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5

김경수도지사가 무죄가 입증 되었습니다..8월25일에 종식하고 빨리 끝내고 야당의 주장은 물타기 시간끌기에 휘둘리지 말고 김경수도지사 업무에 집중하도록 국민 여러분이 도와 주시길 촉구합니다.그리고 극우박사모 보수단체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벌 하시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
제목: 정부에서 일하시는 고위관리들(에바가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

친애하는 문통령님 ! 현 현대기아차 에바가루에대해 제안합니다. 즉시 문통령님이외 국회의원들 이외 장관들 주요 높은직책 있으신분들 그리고 빌어먹을 국토부 넘들 전부 차 파시고 현기차 사십시요 사서 에바가루좀 드셔보시져? 아들 딸 아부지엄니 동생 전부 태우고 다녀보시죠? 아님 제가 삽으로 퍼서 먹여드릴게요 한 푸대 드셔 보시고 얘기해보죠? 여러 사람 다수의 사람들 말도 중요합니다. 헌데 소수도 챙기셔야죠 소수도 아니죠 현기차 사신분들 전부 에바가루 먹음서 울며 겨자먹기로 타고있습니다. 먼 훗날 사람 여럿 죽어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잡아도 늦지않습니다. 현기차 개선될때까지 끝까지 올리겟습니다. 도배라 생각치 마시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란게 먼지 대통령님 가슴에 와닿을때까지 게속올리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요 곧 머지않아 에바가루 때문에 죽는사람이 생겨 날테니
제목: 기름값 인하 추진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4

기름값이 하늘보다 더 높이 올라갑니다...휘발류,경유 인하 추진해 주시길 정유회사,정부당국에 촉구하며 차량 강제적2부제 실시를 해주셔서 교통지옥에 벗어나길 바랍니다.차량때문에 제주도에서 산림훼손까지 이루어지는 공무원들 뻔뻔한 답변에 경악을 합니다.제주도에 대해서 환경파괴 환경부,환경운동단체와 함께 공사를 추진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직위를 파면해주시고 공사 중단 시켜 주세요.제주도의 천해자원을 파괴하고 도로를 넒히는 행위가 범죄행위입니다.
제목: 국민연금은 앞으로 절대 주식투자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28

국민연금 주식투자 담당자들을 왼전히 개편해주세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할 때 국민연금은 피같은 국민돈 2조억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도,대부분의 주식에 가장 저가에 팔고, 고가에 몇배 매수하는 아주 비전문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국회 특검해 주세요. 비리 조사해 주세요.도대체 주식운용자는 어떻게 뽑는건지 청문회 꼭 해주세요. 그리고,국민연금은 자율에 맡겨주세요. 그리고,이재용 상속건으로 손해본 국민돈 연금손실비 2조억원은 삼성에서 10조억원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너무 안일하고 한심합니다.
제목: 여민동락카드 제도에 대해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

'여민동락카드 제도에' 대해 건의합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생이며 대한민국의 평범한 학생으로써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교재비를 지출해왔습니다. 저는 삼 남매 중 둘째입니다. 어른이 된 언니는 저처럼 학창시절 교재비에 엄청난 돈을 들였고 고등학생이 된 동생은 더욱 많은 돈이 책에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제가 중 3때, 친구로부터 오프라인과 온라인 서점에 카드로 책을 결제하면 무료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저의 엄청난 병원비와 언니의 대학 등록비로 부담감을 느끼시는 부모님의 짐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 그 카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카드가 저소득층들을 위한 카드라는 것을 알고나서 아쉬움을 뒤로한 채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러나 카드를 소개해준 친구는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아니었습니다. 알고보니 여민동락카드의 대상자들은 경남 도내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100%이하의 사람들이 선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모님 중 한 분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상자 자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3남매 중 첫째였는데 친구는 고등학생이라서 60만원을 중학생인 둘째동생은 50만원, 초등학생인 막내동생은 40만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복지 혜택에 놀란 저는 그 돈을 1년 안에 다 쓰냐하고 물어보니 거의 절반은 남는다고 답하였습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은 자영업자셨는데 친구의 집과 소비의 범위로 미루어 보았을 때 복지의 대상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저보다 경제적으로 더 좋은 환경에 놓여있는 친구가 복지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정부정책에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저의 문제의식은 공무원 자녀인 친구들과의 토론의 자리로 이끌어 여민동락 카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자영업자인 경우, 실질 소득보다 소득을 낮게 작성하여 여민동락 대상자에 선정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선별적 복지인 여민동락은 필자가 경험한 불공정성의 문제와, 사익을 채우기 위해 악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여민동락카드 대상자를 선별할 때 공무원의 자녀라서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닌, 소득에 영향을 주는 여러 환경도 같이 고려하여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거나 금액을 줄여 보편적 복지로 전환될 것을 희망합니다. (전문 지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왜곡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는 많이 미흡한 글이지만 저와 제 친구들이 느낀 불공정함에 집중해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 자녀가 무슨 복지혜택이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 저의 집안은 풍족한 편이 아니며 저희 집안보다 부유한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 것에 불공정함을 느껴 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목: 자동차보험 약관 반드시 고쳐야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2

지금 자동차보험에 대물차량에 대한 보상도 약관이 고쳐져야 합니다.사람에게는 보상하고 피해입은 차량은 보상안해 주는 심뽀는 무슨 심뽀인가요?자동차 약관 반드시 고쳐야하고 자동차보험 인하도 추진해 주시길 보험사,정부당국자에 촉구합니다.그리고 도로에 BMW 돌아 다니지 못하도록 해주세요...외제 자동차 수입관세를 높여서 수입을 줄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제목: 아프리카TV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요즘핫이슈 아프리카 Tv에 진실을 말 하려고 합니다 ? 아프리카 방송은 야동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야기로 항상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있습니다..아프리카tv이야기지만 대한민국 쓰레기 방송이라 생각합니다 이방송이 정치 앞마당 방송이지 서로잡마먹고 국민들에에 안좋은 정치인들 뒷다마 방송이라생각합니다.아프립가tv때문에 젊은 청년이 자살을 할정도로 아프리카tv대한민국에서 살아져야 합니다 .돈 때운에 젊은 청년들이 죽기살기로 엽기행동을 하고있고 일은 하지않고 이방송에 모든인생을 떤져버리고이습니다ㅠ 젊은 청년들이 정치적인 방송을 하는 비제이는 즉각 불법으로 고소하고 국정원은 망치부인 말하는거 제대로듣고 대처해야 합니다 ..현실입니다..
제목: 대구 '조정지역' 중구뿐 아니라, 남구, 북구까지 확대해서 지정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7

안녕하십니까? 대구의 소시민입니다. 작은 집에 4식구 오순도순 살면서 저축하며 알뜰히 살며 집한칸 장만하는게 꿈으로 살았는데,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대구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이죠. 이제는 분위기가 상승장에 빚 안내고 집도 못 산 바보취급당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빚도 소득이 좀 되는 사람이 낼 수있지 저희 같이 소득이 넘 낮은 계층에서는 이자내기도 버거울 까봐 엄두도 못냈습니다. 대구는 정말 이해할 수없다고 합니다.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산업기반이 약한 도시에서 집값만 붕 떠 있다고 합니다. 서울 못지 않은 투기세력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번처럼 핀셋으로 수성구 조금 중구 조금 규제 하다간 투기세력이 또 어디다 장난질 칠지 모르는 곳입니다. 중구뿐 아니라 남구 북구도 같이 조정지역으로 확대해 주세요. 강한 대책만이 잠재울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집없는 사람들 희망마저 없어지지 않게요
제목: 새누리당 9년 경제망치고 똥치우기도 바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9

새누리당 이명박근혜정부의 경제를 말아 먹고 문재인대통령이 경제 못한다고 떠들고 자한당놈들은 탄핵운운합니다.이들에 대해서 당정청 강경대응 해주시고 법적대응과 고소고발도 해주세요.모두 캡쳐해서 검찰에 고발조치 촉구합니다.새누리당 9년 경제말아 먹고 서민경제 운운하는 것은 색빨간 거짓말이고 거짓선동질이며 하물며 최저임금,탈원전까지 들먹는 이런 행위는 반국가 범죄행위라 봅니다.강경대응 촉구합니다.수구적폐세력들과 무슨 협치를 합니까? 당정청 정신들 차리세요!
제목: 한국 남자를 비판하고 도를 넘은 '워마드'를 즉시 폐쇠시켜주십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24

한국 남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 및 시위. 그 밖에도 여성 우월 주의 시위,음란물 유포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남자'정치인들을 비판하는 사이트입니다. 요즘 시대에 여성이 차별 받고있다는건 알지만 도를 넘은 행동을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대통령님의 권한으로. 대통령님의 이름으로 워마드 사이트를 폐쇠시키고 처벌해주십쇼. 관련링크에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제목: 공무원의 식사시간 준수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3

최근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공무원들의 식사시간을 준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언론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초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인도 정부기관 근처에서 근로를 하고 있지만, 정부기관 공무원들을 보면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점심식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공무원들 식사시간인 12-13시를 준수하지 않고 30분 일찍식 식사장소로 이동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식사를 일찍하는 이유가 대부분 정해진 시간에 맞춰 식사를 하다보면 밀려드는 인원으로 인하여 식사하기가 힘들다는 이유가 다분한 것 같습니다. 일반 근로자들 또한 똑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추다 보면 순서를 기다리며 시간이 지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들은 정해진 식사시간 보다 더 빨리 식사를 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공무원들의 식사시간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그간 많은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공무원들입니다. 지금도 현장에 나가 모니터링 한다면 그 광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식사시간 복무규정을 지켜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경기도의 지시사항이 마중물이 되어 정부기관에도 영향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주제별> 추천순 정렬이 "기본값" 선택이 되게 청원 페이지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

제목 그대로입니다. 홈페이지 국민청원 메뉴를 만든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만 정렬기능이 아쉽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최신순, 추천순 정렬은 가능하지만 특정 키워드로 검색시 추천순 정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특정" 청원(제안)에 대해 추천(동의)가 20만명이 넘어가는것이 중요한데 그런 기능이 없으니, 20만명이 훨씬 넘더라도 수백/수천개의 글로 분산되어 버립니다. 홈페이지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게 하실수 있는 기능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시겠다는 취지가 맞다면 해주시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 척" 하는게 취지시라면 개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01

무슨 더 할 말 이 필요할까요? 국민의 피땀흘려 번 돈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나라가 참 원망스럽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은 문재인정권이 진보좌파 정권이길 원하지, 김정은을 위한 친북좌파 정권이길 원하지 얺는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6

부탁이오니, 김정은을 위한 정치는 그만하시고 북한인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제목: 여자도 군인까진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요즘에 여성상위시대라는 말도 나오고 남성들의 원성도 계속 심해져서 여성도 의무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었으면 좋겠어서 신청해봅니다. 여성들도 남자와 같이 체력이나 전술면에서 뛰어난 사람은 부대로 투입되고 일반 여성은 사회복무요원으로 해주었음 좋겠습니다
제목: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지지율 하락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7

현 정부 지지자를 위한 정책을 더 강하게 실행해 주세요. 지지율 하락은 지지하지 않는 층을 포용하려고 하는 정책 때문입니다. 노대통령 때도 같았습니다. 부동산으로 불노소득이 없게, 적폐청산을 더 강하게 밀어부쳐야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제목: 여자도 군대를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31

요즘 성평등, 여자도 ~~할수있다. 같은 말이 많은데, 정작 군대에 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첫번째 여자는 임신을 하니까 안가도 되요. 라고 흔히 말합니다 임신은 선택입니다. 병역은 국민의 4대 의무로 국민 모두가 가거나 국민 모두를 모병제로 하는게 맞지만 분단국가,휴전국인 대한민국은 항시 전투인원이 필요함으로 양 쪽 다 징병제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여자는 생리를 하니까 안가도 되요. 생리는 이성이 절대 하지 못하는 태초적인 문제인 반면 군대는 나라에서 정한 법 입니다. 태초적인 문제인 생리와 대조돼는 남자는 y세포 결함에 의해서 여성보다 평균수명이 10년 적다고 합니다. 세번째 생리때 훈련은 어떻게하나요? 회사도 생리휴가 쓰기 어려운데 군대는 지켜질까요? 군대는 나라에서 관리하는 직속기관입니다. 당연히 회사보단 군대가 내부적인 문제는 몰라도 휴가같은 제도는 잘 지켜질수밖에없고, 생리를 할때는 쉴수있게 하면 됩니다. 네번째 여자는 몸이 약하니깐 가면 안되요. 남자보다 약한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자도 잘 할수있다 라고 말하시는분들도 있고, 여성주차전용 칸도만들고 여성전용.. 사회적으로 여성을 우대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휠체어 끌고다니는 장애인분들 아니면 장애가 있어도 공익으로 대체근무를 섭니다. 몸이 약해서 안간다는 여자분들은 공익도 못 설 정도의 그런 휠체어끄는 그런 수준으로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 다섯번째. 군대가기 싫으면 여자로 태어나든가. 라고 말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생각을 가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꺼면 장애인복지시설 만들때도 장애인분들한테 그러면 일반인으로 태어나든가, 라고 말하는거랑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여섯번째. 여자도 군대 가는 사람 있어요. 그건 의무가 아닌 선택입니다.. 에초에 여군은 군대 들어가자마자 계급 높고 들어갈때 체력 기준도 남자보다 훨신 적게봅니다. 그래서 매년 인원이 초과하죠. 그런 직업이랑 20살때 거의 강제로 끌려가서 2년동안 하루에 몇천원 버는걸 같은 군인으로 보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연금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71

문재인대통령님 갑작스럽게 뉴스를통해 국민연금이 인상뿐만아니라 기한도 65세에서 68세로 지급기한을나이를 올린다고 들었읍니다 저희가 65세에 죽을지 언제죽을지모르는데 국민연금시한은 점점올라가고 그뿐만아니린 정권이 바뀌때마다 국민연금이 뒤쭉박쭉입니다 옛날 참여정부때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을 꼭필요한 돈이다 했읍니다 그래서 열심히일해서 월급을 받았을때 국민연금이 공제되도 아무말안했읍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어 박근혜정권이 있을때 국민연금을 쌈진돈으르 취급했읍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건으로 국민연금은 수천억원이나 손실을 봤지만 최순실의딸은 삼성의돈으로 수억짜리 말을타고 호화스럽게 지냈읍니다 그렇게 국민돈으로 정권이 바뀌때마다 국민연금을 쥐락펴락하는것이 짜증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시한을 68세연장하지말고 그냥 젊은층들이 낸 국민연금납부금을 모두다 되도록주고 국민연금공단폐지를청원합니다
제목: 공무원, 군인 당신들 연금부터 개혁해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63

제정신이니? 도대체 정신이 있는거야 없는거야,,, 현실을 알고 있는거야 뭐야~ 혈세로 떄려막고 있는 니들 연금부터 개혁해~~ 경고다,, 경고 정말 열받아서 어떻게 할 수 가 없습니다,,,정말 국민 여러분 동찹합시다
제목: 국민연금 개악 전에 군인연금부터 개혁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34

국민연금을 개혁하고 지급시기도 늦춘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군인연금은 매년 예산 1조원 투입하면서 전혀 개혁도 하지 않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면서 국민연금을 개악한다는 것이 말이되나요? 국민연금 개악 전에 군인연금부터 개혁해서 재정건전성 확보해야된다고 봅니다 -해당 기사- 군인연금은 1973년 고갈됐고 2010년부터는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적자를 정부 예산으로 보전하고 있다. 지난해 적자보전금은 1조 4600억원으로 1조 5000억원에 가까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군인연금 지급률은 1.9%, 보험료 부담률은 7.0%로 공무원연금과 달리 변동이 없다. 군인연금기금의 국가부담률은 80%를 넘었다. 특수직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정 상황이 너무 열악해 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계속 거액의 예산을 지원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해 말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서 1인당 국가보전금은 군인 1534만원, 공무원 512만원으로 군인연금이 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제목: 한국남자 평균수명 80세가 안되는데 고작 10년도 못타먹을 연금을 4~50년 낸다는게 아이러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58

보통의 일반 보험사의 일반 보험도 10~20년간 납입후 수령하는데 국가라는 곳에서 약관도 마음대로 고쳐가면서 수령나이 늦추고 함부러 인상하고 말이 되는가...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원금+이자 쳐서 돌려주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없애라...
제목: 판사가 검사를 감싸며 저에게 무죄한 저에게 500만원 벌금  구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3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저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제 아내가 나이가 50중반이 넘어가 어린이집선생이 힘들다고 하여 가정어린이집 이나 하나 해주고 싶어 건물을 임대하였더니 건물주가 원금과 배액도 주지 않은체 해약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는중 나주시청 가정 어린이집 공모가 나서 임대 중개를 한 부동산에가서 부동산 임대에 대한 확인서를 부탁하여 나주시청에 제출하였더니 담당공무원이 발령나서 그 옆에서 근무하는ㅇ분에게 제출하였더니 이 서류는 안된다고 하면서 반려하여 그래도 담당공무원이 오면 제출하여 주셔보라고 하고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당당공무원도 아닌 발령난사람이 와서 이서류를 보고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니 임대인이 제 허락도 없이 그리고 정보공개처구서도 없이 그리고 공무원은 자기 멋대로 임대인에게 제 서류를 주어서 임대인이 사문서 위조로 저와 부동산 업자를ㅇ고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인서를 부탁하여 제출하였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이 특약사항도 확인하다고 써놓고 도장도 날인도 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무혐의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이 자명한일 다시 다른 이유도 없이 항고를 한것입니다 그래서ㅇ너무 힘들고먹울하여서 검사에게 이런 자명한 일로 항고하냐고 말했더니 판사가 돌변하여 다음달에 최종 판결한다고 하더니 판결 전날 판사 긴급 으로 판결을 연기한다고 하면서 더 조사할것이 있다면서 5개월을 끌더니 판결을 내리는데 1심판결은잘못이다 그러면서 민사 대법원 판결도 잘ㅇ솟 판결하였다ㅇ그리고 예로 전자상거래에서는 도장과ㅇ서명날인을 하지 않는 예가 많다고 하면서 사문서위조와 사문서 위력으로 검사는 구형을 100만원 내렸는데 500만원을 내렸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저는 월급도 55만원 밖에ㅇ받지 않는 봉사직에 근무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억울하여 재심 상고를 하였는데ㅇ검찰청에500만원 벌금을 내라고 문자와 통보가 왔습니다 저는 너무나도ㅇ기가막혔습니다 재판도 완전히 종결되지 않고 계류중인더 벌금 내랍니다 그래서ㅇ대검찰청에 전화하니 이사건과 별개니 무조건 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원칙대로 한것이라고 합니다 돈도 없는 저는 어떡해야됩니까 국민을 짓이기는 사법농단 판사와 국민을 길들이는데 앞장선 검사의 행태로 제 영혼과 육신은 고통의 밤을 지새고 분노의ㅇ칼을 갈며 밤을보냅니다
제목: 성범죄 처벌을 강력하게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인 대한민국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 성범죄 법에 대해 불만이 많아 쓰게되었습니다 어째서 대한민국 법은 가해자에게는 터무니없이 관대하며 피해자에게는 비난,피해자 탓을 하는거죠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청원이 굉장히 많고 성범죄 법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들이 많았는데 왜 아직까지 발전이 없나요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대한민국 성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있도록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가족 혹은 지인이 아니라고 어영부영 넘기지 말아주세요 정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시겠으면 일반 시민 여성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성범죄 법을 정하실때 좀 물어봐주세요 제발 답답하게 윗분들끼리 얘기하지 마시고요 답답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말해봤자 답답한 결과만 나옵니다 국민들에게 물어봐주세요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피해자가 피눈물 흘리는 대한민국이 아닌 가해자가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세요 방법이 안나오면 사형으로 바꿔주세요 이런식으로 가다간 제 자신도 이 나라에서 언젠가는 성폭행의 피해자가 될것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 한핵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7

대통령 탄핵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이유가 너무 많아서 나열하기도 힘드네요. 세금,최저임금,4대보험,집값,북한산 석탄, 드루킹 등 누가 좀 자세하게 올려주세요. 어쩌면 좋을까요? 내가 찍은 대통령이 국민을 미끼로 쓰다니 정말 충격입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인데 개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네요 ...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6

문을 닫아도 개 짖는 소리가 엄청나서 의미없고 냉방기기도 틀어야하며 문을 열면 진짜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반려동물들에 대한 소음관련 법이 따로 없어서 그냥 나몰라라하고 키우는 것 같은데... 정말 힘드네요...
제목: 국민연군 : 현대판 노예제 ㅋㅋ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8

1. 국민연금 해외주식 주요투자 ALPHABET INC 1.13조원(0.37%) MICROSOFT CORP 0.93조원(0.16%) APPLE INC 0.9조원(0.12%) AMAZON.COM INC 0.68조원(0.16%) FACEBOOK INC A 0.62조원(0.16%) 2. 국민연금 국내주식 주요투자 삼성전자 23.4241조원(9.2%) SK하이닉스 3.2353조원(9.9%) NAVER 2.6967조원(10.6%) 현대차 2.6178조원(8.1%) 현대모비스 2.5334조원(9.9%) 포스코 2.4381조원(10.9%) 한국전력 1.8317조원(6.5%) KB금융 1.7630조원(9.9%) LG화학 1.6162조원(9.3%) 3. 총수 혹은 오너의 지분 삼성(0.995%) SK(0.32%) 네이버(3.72%)(비고 : 전문경영인 체제) 현대중공업(0.89%) 4.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연금 60->68~65세 의무 가입기간 연장 추진논의 반드시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보다 커야한다는건 아니지만 아마존, 애플 등 쟁쟁한 기업이 있는데도 국내기업보다 투자금이 작다. 주요 대기업에 평균 10%를 국민연금 이 차지하면서 최근에 대한한공 사태를 기점으로 주주권 확대를 "논의 및 심의"하고 있지 현재까지도 적극개입안하고 있다. 그와 상반되게 총수일가나 회장의 지분율은 1~4% 내외 밖에 안된다. 거의 눈먼 돈이다. 그러고 이제 고갈될 위험에 있으니 기간을 늘리고 요금을 늘리겠다는게 정상적인 발상인가. 이건 국가가 국민의 자유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거다. 착취라는 생각밖에 안든다.
제목: 성수동 구두일 하는 사람들의 단가 책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

세라 사장님과 저희 하청업체 노동자와 합의한 결과 8월 1일부터 작업상품에 대해서 1400원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청업체 사장님은 본사가 7월 달에 올라온 일감은 쳐주니 않으니 못주겠다고 합니다. 청와대 민원실에서 잘 살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티켓건 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현재 방탄 소년단 콘서트 티켓이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한장에 9만9천원인데 현재는 5백만원이 넘는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돈있는 사람만 갈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정부에서 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공단주자의 거짓과 불합리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8

최근 국민연금측이 미래계산은 누구도 쉽지 않다고 보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들 주장이 2040년경 유보금이 2500조원이 되고 그후 2057년에 고갈되니 국민연금을 더 많이내고, 적게 그리고 만68세(우리나이70세) 부터 지급하겠다고 여론몰이 합니다. 한마디로 웃기는 국민기만극 입니다 현재도 유족연금포함 년15조 이상 지급한 해가 없으며 최근 3년만에 140조 정도 유보금이 늘었습니다. 한편 작년 7%의 운용수익을 거두었다고 홍보한 적도 있었지요. 노년층 국민연금 가입율은 50%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고령사회 20%(1000만명)가 되드래도 현재 평균 지급액 35만원(자영업자기준)을 기준으로 늘려지급해도, 2500조의 4%수익률 년100조에, 매년 걷는금액 약50조를 포함하면... 참고로 2500조를 1000만으로 즉시 나눠줘도 1인당 2억5000만원 입니다 2500조를 속히 모으기 위한 눈속임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득대체율 50%는 언제 시행하나요?
제목: 국민연금 . 공무원..군인. 사학연금  개혁통합   혈세최소화 기초노령연금도 대개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53

요즘 수령금액이 평균 월30만원대인 용돈연금이라불리는 국민연금 개혁한다는 뉴스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용돈이다시피한 연금덜받든지 더내든지 늦게연금받든지 국민연금가입자들 불만이큰 이러한와중에 기초노령연금은 다음달 9월부터 25만원으로 대폭인상한다 국민의 혈세이다 공무원군인연금도 매년 엄청난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유지된다 저출산고령화심화되는 현상황에 국민연금 군인 공무원사학연금통합후 혈세투입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히어 노후가 최소한 생활을 할수있도록하고 매년혈세투입되는 기초노령연금도 미래세대가 불만과 고통속에 살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대개혁하여야한다
제목: 청소년 강제 전학 조치 변경 바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63

<<띄어쓰기가 맞지 않는 점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 청소년 강간, 성폭행 피해자 학생입니다. 학생으로써 청원을 올린다는 점을 안 좋게 보시며 어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시나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전 1년 전 강간, 성폭행에 피해자로 재판을 받았고 그 가해자가 나오기 2년이 남은 상황입니다 2년 뒤면 저와 가해자 둘은 고등학교에 학생입니다. 전 배웠습니다 학교폭력에 강제 전학 조치는 절대 같은 지역이 불가능하며 같은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지도 못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가해자는 소년원에 있는 상태이며 학교에선 같은 지역으로 전학을 시켰습니다. 저희 지역은 구가 나누어져있는 지역도 아니며 그저 동으로만 나누어진 지역입니다 전 2년 뒤면 또 같은 지역에서 버스를 타거나 하면서 마주칠 걱정에 너무 두렵습니다 제발 강제 전학 조치를 절대로 같은 지역은 전혀 불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전 정말 이 트라우마로 남자 공포증을 겪었고 무단 결석을 오래해오며 학교를 피했고 법적 재판이 끝나고도 못 버티며 다른 여자 중학교를 알아보다가 다른 지역도 가보고 다시 왔습니다 더 이상 아파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저 같이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같은 지역이라 부딪힐까 무서워하는 분들이 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강제 전학은 무조건 다른 지역만 가능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지금은 중학교다 고등학교는 다르다 하시겠지만 전 아직도 그 가해자가 저에게 강간을 했을 때 그 모습이 기억이 나서 무섭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강제 전학 조치 변경에 동의해주세요 되게 못 쓴 글이지만 읽어주세요
제목: 자유한국당 밥통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6

미국에서 인정한다는데 왜 또 석탄문제로 떠드는건데 지금 경제가 힘들어 죽겠다고 여기저기서 난리인데 귀 틀어 막았지 돈받는일엔 귀를세우고 국민들말엔 귀머거리들ㆍ수백년 위정자들 처럼 니네들 밥그릇 쌈만 언제까지 하고있을래 그래 ᆢ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문제가되면 그럼 우리모두가 손해야 밥통들아 밥그릇 쌈을해도 어느쪽 손실이 더큰지 알고나 쌈을 해라 꼴통들아 그렇게도 인재가없냐 ㅡㅜㅠ 수백년 위정자들이 일잘하고 돈 욕심 안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쯤은 어려움을 겪을이유도ㆍ 강대국에 무시당하고 다른나라 눈치볼일이 없잖아 문정부가 놀고 일을 안했냐고 ㆍ수백년 역사가 돈에만 눈이멀고 일을안해서 이런일들이 발생하잖아ㆍ 문정부가 갑자기 일이 너무 밀려서 정신이 혼미해서 아무실속도 없는일에 너무 힘드니 좀 도와줘라 돈벼룩들아 ㆍ 무식한 내눈에도 보이는데 니들 눈엔 안보여 ㆍ 밥만축내는 식충이들ㆍ 시간제로 월급을줘야 힘든국민들 심정을 알텐데
제목: 재입대시 신원조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0

군 재입대를 하려 하는데 재입대시 신원조회 할때 신원조회 되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볼때 대사장의 불기소 기록등 전 군대 생활의 징계 기록 같은 안좋은 신상정보등으로 인해 불이익이 없게끔 조치좀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난민법 폐지, 불체자 추방, 다문화 과한 혜택 폐지, NAP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315

오늘 제 4차 난민 반대 국민행동 집회가 있었습니다. 연설을 해 주신 분들은 중학교 학생,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나라를 사랑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말씀들이 구구절절이 옳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른인 제가 정말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문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을 보면 국민들이 안전한 나라, 공평한 나라에 살도록 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래의 링크된 유투브 동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당장 멈추십시오. "인권"이란 위선적인 행동으로 국민들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당장 난민법 폐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먼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제목: 아동수당 수령시 연말정산 세액공제 불가하다는데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4

2018년 세법개정안을 보았는데 아동수당을 받으면 연말정산시 해당자녀는 세액공제가 불가하다는데 아동수당 취지와 맞지도 않을뿐더러 이건 아니라봅니다. 다시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청산하고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은 통폐합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19

정권이 바뀌면 옛날 정권과는 틀릴거라 생각했는데 착각이였아 봅니다. 관련 공무원들은 그대로여서 그런가 이제는 더내고 늦게받고 만만한게 국민연금이지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은 세금으로 적자보존해주고 형평에 너무 치우치는 행정입니다. 국민연금 고갈이 예상되는 말은 옛날부터 진작에 검토된 사항인데 왜 그걸 계속 해서 국민들 고통을 주면서 쥐꼬리 만한 임금에 9% 에서 더높인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간을 늦춰 보려는 미봉책을 정책이라고 대통령님께 보고를 한다는겁니까 언뚱한 데 손실이 나는걸 알면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작년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단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결의에 찬성함으로 인하여 막대한 평가 손실을 입은거며 그외에도 수많은 손실이 발생을 했어도 국민연금 직원들 년봉은 엄청나게 받아가더군요 국민연금이 이제는 그만 국민들 돈가지고 장난하지 마시고 국민연금 폐지하고 청산해주기를 청원합니다. 기업들은 수익이 안나면 폐업을 하죠 국민연금 고갈이 예상되는데 국민연금 청산하고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은 통폐합해서 기금 운영하는 인원들도 감축하고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획기적인 개선이 아닌 개혁을해야합니다.
제목: 난민들에게 국가의 지원금 멈추고! 퇴출시켜주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38

난민들에게 들어가는 국가 지원금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며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로 최선을 다하여 싸운 국가유공자ㆍ 국민들에게!!! 제발 쫌! 지원을 확실히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들어갈 지원금과 세금들이 왜? 다른 나라사람들ㆍ정치인분들에게 들어가는 건가요!
제목: 흡연부스 설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7

청원글을 보면 전부 금연 및 흡연제한만 하는데 담배값의80프로나 세금내는 흡연자는 이나라의 국민 아닙니까? 흡연자들도 타인에게 피해주기 싫어해요.. 세상에 나라에서 사도된다는 기호품을 내돈 주고 사서 눈치보고 죄의식 느끼고... 물론 비흡연자들은 그러겠죠.. 그럼 안피면 되는거 아니냐고.. 그럼 진작에 담배를 팔지 말던가..법적테두리를 만들어 제한하던가 했어야죠.. 이제 끈는것도 쉽지않고 그럴생각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인 흡연자들을 위해 건강을 위해서 금연정책을 한다는 이상한 소리말고 흡연부스 길거에 배치해요.. 그 많은 세금 ! 내는 사람들 위해 좀 씁시다.. 난 죄인이 아니라. 세금 많이내는 이나라 국민입니다.
제목: 담배 값 인하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4

지난 정권에서 올려 놓은 담배 값! 지금 여당의원들도 당시에 엄청나게 반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잘못되었던 세금 인상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청합니다.
제목: 노인운전면허 관리강화 및 운전제한 청원(몸이 안따르는것은 제발 법으로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4

오늘도 76세 노인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가족 4명이 크게 다치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노인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히 인지능력과 반응운동등이 저하될수 밖에 없음에도 이 부분을 간과한체 운전대를 잡고 도로로 나오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이 부분을 강하게 제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BS 기사발체 참조 주차요금 천 원 처리하려다..지나가던 일가족 '날벼락' 이현영 기자 입력 2018.08.11. //////////////////////////////////////////////////////////// 지하 주차장을 나오던 차가 지나는 사람들을 들이받아 일가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부족한 주차요금을 내려다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나란히 횡단 보도를 건너는 세 사람 옆에서 갑자기 검은색 SUV 차량이 튀어나오더니 행인들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서울 번동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76살 김 모 씨가 몰던 차량이 주차장 차단기를 뚫고 밖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45살, 43살 호 모 씨 자매가 크게 다치고 호 씨의 13살 딸 이 모 양도 팔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은 이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뒤 약 10m를 더 간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목격자 : 돈을 냈는데 (주차요금) 1천 원을 더 내라고 해서. 1천 원 때문에 뒤로 후진해서 밟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 씨는 주차요금 1천 원이 모자라 나가지 못하고 차단기 앞에 멈춰서 있는데 경사 때문에 차가 뒤로 밀려 가속 페달을 밟았던 거라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과연 단순 운전 부주의 일까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몸이 안 따라주는것은 어찌 하나요. 세월에 장사 없다고 합니다. 부디 노인분들과 거리의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지 말아 주세요
제목: 국민 모두가 68세 이후에 생을 마감하지는 않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29

요즘 같은 세상에 1분뒤의 인생도 모르는데 왜? 누구좋으라? 고 돈을 강제로 내야 하는지요..
제목: 국방부 방산 비리를 밝혀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4

많은 유스를 통해 전해지는 국방부 방산비리 그리고 실화를 소재로한 영화 일급기밀을 보면 끊이지 않는 방산비리가 많아 보입니다. 청와대, 국회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나라 대부분의 장병들은 아직도 6.25 당시 사용하던 수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방산 비리만 제대로 밝혀지고 국방부 예산이 제대로만 사용되어도 국군 장병들의 보급품 수준이 달라질 것이고 국방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방산 비리는 국방안보와도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국방부의 예산 사용내역과 방산비리를 제대로 밝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226

이 많은 국민청원글을 다 읽지 않을거란 생각을 하지만, 너무 답답하여 재주없는 청원글을 쓰게 됩니다. 대통령님... 위에 사진을 보니 인자한 웃음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그런데 요금 국민들은 그 인자한 웃음을 보고 있다니 최근 뉴스에 나오는 소식을 접하면 더 화가 나네요. 대통령님이 그러셨죠? 국민이 중심인 국가를 만들겠다고요... 대통령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대한민국이 국민이 살고싶은 국가인지를요.. 저는 대한민국 수백만개의 직장 중 하나의 직장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직장생활을 막 시작해서 월급을 받을때 명세서에 국민연금을 떼는것을 보고 나도 노후에 이 연금으로 생활을 하면 노후걱정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하나하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뉴스를 보면 국민연금 의무납입기간을 5년 연장한다고요?? 그럼 그 5년간 납입을 못하면 어찌 되는가요? 나라에서 그 5년동안 납입을 할 수 있게 해주시나요? 지금도 직장인들은 나이 50넘어서 직장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운좋아 60에 퇴직을 해도 아이들 등록금에 단 얼마라도 결혼에 도움을 주려고 있는돈 없는돈 끌어다 쓰는 판국인데.. 국민연금에 납입할 돈이 있을까도 의문이고, 그때까지 회사에서 60넘은 사람들을 고용해 줄지도 의문이고요.. 이런 상황에 납입기간을 5년 연장한다고요?? 이게 국민이 살만한 나라인가요?? 우리나라에는 연금의 종류도 많더군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왜이리 연금의 종류가 많은가요?? 연금의 종류를 보면 국민의 등급을 메겨논거 같습니다. 국민의 일부를 위한 어떤연금은 부족해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을 해주고.. 진정한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연금은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더 내고, 늦게 받게 하는건지.... 왜 공무원연금은 세금으로 충당을 해주는건지.. 물론 법으로 정해졌으니 그렇겠지만 그걸 왜 법으로 정해논건지... 자기들을 위한 연금을 자기들이 입법을 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국가를 위해 일했으니 이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평등해야 하지 않나요?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평등하지 않은게 확실하지만 본인들이 받는 연금이 부족하면 당연히 더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본 내용과 관련하여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모든 연금을 통합하여 운영을 해주시던지, 그렇지 않다면 국민연금 폐지와 더불어 납입금액을 돌려주세요.. 차라리 개인연금을 가입하는게 더 안정적인거 같네요... 대통령님.. 제발 국민의 신의를 져버리는 일은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일개 국민이 대통령님의 의중을 알기는 어렵지만, 수급자의 대다수가 반대하는건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대통령님은 지난 정권의 무능함과 촛불민심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제발 국민이 중심인 국가를 위한 대통령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모두 안정적인 국민연금 운영과 수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요...
제목: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27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만이 기본권과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서술하였다. 하지만 문 정권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를 대한민국 헌법 위에 올려 놓으려 하고 있다. 이게 나라인가? 도대체 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작자들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고 법이다. 따라서 그 어떠한 것도 대한민국 헌법 위에 올라갈 수 없다. 문정권이 노벨상을 타려고 이 짓거리 하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러니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제목: 국민연금 폐지 또는  자율가입제로 개정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69

작금의 국민연금 개정을 위해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 연금정책이 아닌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적 유지와 운영만을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같이 불확실성 시대에 내일 일을 장담할수 없거늘. . 진정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무엇을 위한 제도 운영인지?? 차라리 국민연금 폐지하거나 자율가입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제목: 국민 연금 지금 수령하고 계시는 분들은 누구 돈입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8

국민연금이 집 전세금도 아니고 왜 후세대가 내는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령하고 계신분들이 낸 돈은 다 어디로 갔는지요.. 그게 그 분들의 돈이라면 그 돈만 남기고 희망자에게는 돌려주고 임의 탈퇴가능하게 해 주세요.
제목: 국토부를  적폐청산해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8

지금 bmw차량에 대해 국토부의 의견을 듣고 진정 국민을 위한 국토부인지 bmw를 위한 국토부 또는 대기업을 위한 국토부인지 ... 사회 경제적인 큰 문제가 나오면 항상 국토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뒷북 행정이죠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 국민을 위한 국토부인지 진정 의문이네요 인원이 모자라면 더 뽑든가, 전문적인 공무원이 부족한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대기업과 연계가 있는지 명확하게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워마드 수사, 기죽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31

겉으로는 성평등을 주장하며 실상은 여성이기주의, 남혐주의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트인 워마드를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이며,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이런 사태까지 벌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성하기는커녕 일베, 디시 같은 사이트는 뭐냐며 경찰의 워마드 수사를 편파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베와 워마드는 다릅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및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 직접 밝힌 바로는 일베도 이미 수사 중이며, 올해 입건한 건수만 53차례나 되고, 일베는 '워마드'와는 다르게 수사에 협조적이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논리대로 똑같이 문제가 두 사이트 중에 한 사건도 입건하지 못한 워마드를 놔두고 53건이나 입건한 일베를 집중 수사한다고 가정하면 그것이야말로 편파수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피장파장의 오류입니다. 다른 이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본인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워마드 운영진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하는데 본인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그래, 내가 워마드다. 나 잡아가라'며 사법체계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런 상황을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36개의 여성단체들은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수사를 편파 수사로 규정하면서 경찰청 앞에서 어제 10일자에 시위를 벌였습니다. 수사 관련 분들, 위에서 지시하시는 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기죽지 마시고, 지금까지 하신 그대로 있는 힘껏 열심히 수사해주세요. 응원합니다 덧붙여 그들의 헛소리를 막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워마드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이트들을 집중 수사하여 문제를 근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각종 업소 외부 스피커 사용 금지 법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

서울에 거주중입니다. 강남역, 명동등 번화가가 아닌 작은 동네여도 어디를 가든 각종 업소에서 건물 밖을 향해 설치한 스피커의 음악 소리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바로 앞에선 대화가 힘든곳도 많습니다. 노래방, 휴대폰 판매점, 화장품 판매점 등등 업종을 막론하고 매장 입구 또는 건물 외벽에 스피커를 설치해서 하루 종일 음악을 크게 틀어놓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하면 스피커를 설치하는 업소가 경쟁적으로 주변 여러곳으로 퍼져나가 그 일대는 새벽까지 엄청난 소음이 발생합니다. 갈수록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인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소음공해를 발생시키는걸 방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됩니다. 현행의 진동소음법으로는 24시간 어마어마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는한 관할 구청에서 아무것도 조치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업종을 막론하고 건물밖, 업소 외부를 향해 스피커를 설치해서 운영하는걸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채불임금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0

노동범귀에 신고후 15일 내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처리가 안되는 이유가 뭐냐 고요 업주가 안오면 가압류 서류라도 빨리빨리 안되 이 고용노동부 장관은 못할거지 모르겠다 체불 임금은 죄대처리가 안되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