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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기 신도시] 현 정부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진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10 ~ 2019-06-09
참여인원: 505

3기 신도시 진행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은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 하셨나요? 양극화 해소. 불균형 해소. 이를 정부의 역할 확대에 의한 실현. 현 정부의 기본 개념중의 기본 아닌지요. 결국은 이 중요한 핵심을 깨 버린게 아닌가 싶네요. 현 정부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핵심 이념에 모순점을 남긴 치명적인 상황이 아닌가요. 참 안타깝습니다. 현 3기 신도시의 역할은 부동산의 안정화에 의한 부의 양극화 해소, 불균형 해소 입니다. 해소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일조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도 집 한채 갖을 수 있게 공급을 늘리고 가격을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게 하는 것이지요. 3기 신도시를 생각할 때 이것만 기본으로 생각하고 진행하신게 아닌가요? 그 주위에 있는 지금까지 양극화 또는 불균형에 상관이 없는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생각하지 않은 성급한 결론 아니었나요? 수요가 많아 가격이 급등하고 불안정 해지는 강남 ,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하여 3기 신도시를 발표 했습니다. 서울에서 전세 살고 월세 살다가 신도시로 가는 사람도, 그 외 지역 먼곳에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요. 3기 신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행복하시면 됩니다. '일부'의 목적을 달성 하는 것이죠. 이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을 먼저 수립하고 진행해야 한다고는 생각 안한 것 같습니다. 순서가 잘 못 되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창릉을 예로들면 서울을 기준으로 더 먼곳에 있는 일산 - 파주를 예로 들어 봅니다. 일산의 많은 곳 중에 비싼 곳은 GTX 노선 근처 파주의 많은 곳 중에 비싼 곳은 GTX 노선 근처 입니다. 이곳은 일산, 파주의 일부이고 그 외 많은 곳들은 1기 신도시 중에서 부동산 가격이 시장 대비 가격이 올랐다고 보기 힘든 곳 입니다. 가격은 지금 시대에 어디서든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일산 , 파주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3기 신도시로 인해 교통 , 집값에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집값에 대한 언급이 오해를 할 수도 있어 첨언을 하자면 집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는데 못오르는 것이 문제가 아닌 3기 신도시로 그래도 유입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1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상당히 노후 되어 있고,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점 입니다. 즉 유입은 적어질 것이고 유출은 많아 질 것이 뻔한 지역 입니다. 공급 또한 많았구요. 이곳은 오른 집값이 안정되는 것이 아닌, 집값 하락으로 인하여 고립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도 많이 갖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많이 갖지도 못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 진다는 말 입니다. 또한 3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 대책은 마련된 반면, 3기 신도시 이후 일산 , 파주 지역에 대한 추가 대책은 현재까지 나와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이는 현 정부의 기본 개념인 양극화 , 불평등이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닌 심화 되는 현상이 연출 된다는 점 입니다. 정부가 이 지역에 대해서 역할을 확대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긴 서민 인구도 상당히 많은 지역 입니다. 순서는 중요한 요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똑똑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곳이 공무원 이나 대기업 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도 높습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열심히 노력한 분들이 어떻게 순서는 등한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발표로 인하여 양극화 , 불평등이 확대되는 지역의 대책을 먼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동시에 발표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니었는지요?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 빼앗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 인가요? 전 현 정부가 본디 갖고 있는 철학과 개념에 찬성인 사람 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뒤쳐진 사람들도 같이 걸어 갈 수 있는 다수의 행복도 추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전 조금 더 이 기본 개념에 대해 깊게 고민하여, 위에 언급한 지역 뿐만이 아닌 소외된 , 뒤쳐지는 지역 ,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3기 신도시는 저와 관련도 있고 좋은 예시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청원 : 3기 신도시로 인하여 생기는 또다른 양극화 , 불평등을 해소할 만한 대응책을 하루 빨리 세워 주시고 발표해 주세요. 이를 좋은 예시로 삼아서, 모든 정책에 대하여 양극화 ,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을 펼쳐 주세요. 병이 들었을 때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3기 신도시 발표를 하기 전에 주변을 배려하는 정책이 선행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3기 신도시로 많은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고통 받을 수 있는 서민들도 생각해 주세요. 이 청원을 받는 입장의 분들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곳에 계시는 분들이니까요.
제목: 청소년 술 담배 구매 이젠 책임이 뒤따라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10 ~ 2019-06-09
참여인원: 684

평범한 20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일원으로써 아직 글 솜씨가 부족하고 터무늬없어도 이해바랍니다. 요즘 미성년자들 술 담배 문제 항상 내노라하는 화두에올라와있는 주제이지만 본인에게 피해가없다보니 나만 안걸리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그리 쉽사리 말이 나오지않았던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미성년자들 특히 중고딩들 요즘 편의점가서 술 담배 아주 자유롭게 구매합니다 싸이패스나 그런 기기가 있음에도 불구 어떻게든 삽니다 민증을 확인한들 위조민증이나 앞자리를 바꾸는등 자세히 안보면 순간적으로는 보기힘든 상황이 많구요 편의점 손님몰리는 시간대에 와서 뒤에 손님 기다리는데 일일이 꼼꼼히 확인할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냥 대충 확인하고 줘버리면 밖에나가서 '아싸 뚫었다' 하며 그 매장은 청소년들의 술담배 구매처가 되버리는거죠 식당도 마찬가집니다 애매하게 생긴애들 몇명 손님몰리는 시간에 와서 술시키고 하면 당연히 검사는 한들 자세히는 어찌볼까요.. 그래놓고 지금 담배에는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를 강력히 붙여놓고 술도 19세 미만 판매금지 라고 적힌 문구가 있긴있습니다만 학교에서는 술담배를 절대하지말라하고 담배피는 청소년들은 따로 훈계도 시키고 혼내고 뭐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몇년이 지나도 그 청소년들의 흡연률이 날이가면 갈수록 증가를 하지 하락은 안하더군요 저는 이게 물론 미성년자들이 그냥 단순 호기심에 단순한 마음에 그 멋에 취해서 몇번 피고 그렇게 어른이되서까지 피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행법상 청소년이 편의점에 들어가서 술/담배를 사고 경찰에 신고를했다? - 그럼 당연히 그 청소년이 잘못이고 벌금을 물고 훈계를 받아야될 일 이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그렇지않습니다. 편의점 점주들이 그 벌금을 물고 막상 구입한 미성년자들은 그냥 간단한 훈계후 넘어가버립니다 식당도 그렇습니다 술을 시키고 경찰에 신고를하면 추후 당연하단듯이 식당이 주류를 판매못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됩니다. 왜 도대체 죄없는 편의점 가맹점주님들 그리고 식당하시는 사장님들이 그 술한병 담배한갑 팔아봤자 얼마남는다고 그 이득을 취하기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맨날 민증검사를 하고도 돌아오는건 벌금과 영업정지 담배판매금지 이런 안좋은 일들만 돌아올까요? 미성년자들이 자기는 술담배를 사도 " 나는 처벌도 안받고 벌금도 안내 그냥 조금 혼날뿐이지" 하면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위조한 민증을 가지고 형제 자매 민증을 가지고 단순히 자신의 어리석은 욕구를 채우기위해 자신의 단순한 호기심을 위해 술담배를 구입하고 있을겁니다. 이제는 이 법이 바뀌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술한병 담배한갑 못팔아서 죽어나는 점주님들 사장님들 영업정지와 벌금으로 한번 더 죽이는건 정말 잔인한 행위입니다 일본은 편의점에서 19세 상품을 구입시 따로 민증검사를 하지않고 문구가 뜬다합니다 "19세 이상이 맞습니까?" (네/아니요) 여기서 네 를 누르면 그 구매자가 차후 일어나는 모든 책임을 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청소년들 흡연률이 심각하다 음주문제가 심각하다 술담배가 문제다 이런말만 하지마시고 근본적으로 애들이 구매했으면 그 책임도 자기들이 지는게 맞다생각합니다. 고등학생이 담배한갑사서 피는데 신고했더니 벌금 100만원 나오면 누가 무서워서 피겠습니까? 지금은 그냥 단지 4500원에 술값 몇천원에 책임 이라는 틀에서 탈출하는 학생들 . 그 책임은 배가되어 가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줬으면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벌금을 직접 물리게하고 처벌을 시키면 당연히 흡연률 음주률도 줄어들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가게하시는분들도 한숨 내려놓을수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숨통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직 글쓰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여 처음올려보는거라 많이 두서가없지만 이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우리나라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모든 사장님들 화이팅입니다.!
제목: 관광버스 차령을 연장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10 ~ 2019-06-09
참여인원: 806

전국에 많은 관광버스가 짧은 차령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운행거리가 여객자동차의 3/1도 안되는 멀정한 차량을 9년기한에 연장2년 합11년을 사용하도록 하고있는데 그법은 진정 차량을 이용하는 이용객을위한게아닌 대기업의 수익에 동조하는 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11년을 사용한 대형버스가 모두페차가 됩니까 차량이 만료된차량이 타국으로 수출되어 10년이상 잘운행하고 있는것을 외국여행에서 많이보셨을겁니다 한국글씨도 때지않고 잘사용하는차량을 자동차생산국이라 하여 차령을 정하는것은 잘못된정책이므로 악법을 없애고 선진국과같이 차령을 페지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KBS는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을 본 국민에게 사과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5-10 ~ 2019-06-09
참여인원: 16,417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눈은 국민의 눈이고, 대통령의 귀는 국민의 귀이며, 대통령의 입은 국민의 입입니다. 대담에 참여한 KBS가 대통령의 눈을 바라보던 시선은 언론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이고 대통령의 귀에 던진 무례한 질문은 국민의 귀에 던진 무례함이며, 대통령의 입을 막아선 발언은 국민의 입을 막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국민이 바라는 사람이, 국민이 하고 싶은 질문으로, 국민의 품격에 맞는' [국민과 대통령의 대담]을 보고, 듣고,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KBS에 질문합니다. KBS는 왜 국민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까? KBS의 무례함은 대통령을 향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민을 향한 것입니까? KBS는 진정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KBS는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의 무례한 질문으로 눈물 나고, 상처받았으며, 붕괴 감을 느꼈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하라.
제목: 교습소, 학원 설립 조건을 정비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5-10 ~ 2019-06-09
참여인원: 293

현재 학원을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즘엔 소상공인의 운영고민도 함께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요. 높아지는 월세와 인건비, 그리고 유지비(차량도움선생님 탑승) 등으로 인한 운영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 비하면 교습소나 학원 설립 규정은 너무 예전 그대로이지요. 그러다보니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조건들입니다. 사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올리지 못하고 나가는 지출비는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현실에 맞는 학원설립 규정을 수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은 무조건 몇평이싱이어야 한다! 는 조건이 꼭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교습소는 강사를 쓰지 못한다는 조건도 왜 그런지 의문입니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해 한명의 강사라도 더 쓰기 위해서는 무조건 학원 평수에 맞춰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교습소에서 수업 보조 선생님을 두는 것도 각 교육청마다 과목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다시 합리적으로 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kbs 수신료를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5-10 ~ 2019-06-09
참여인원: 15,419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다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수신료 인상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거 10년 보수정권에서는 물론이고 정권이 바뀐 최근 2년동안에도 kbs는 전혀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보다 더 개선될 동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신료의 폐지, 혹은 수신료를 전기세에서 분할하여 개별 납부를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kbs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아 수신료를 받기위해 진정한 공영방송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국민들은 신뢰가는 공영방송을 보고 자발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여 지금까지와 같은 수신료 논쟁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에 kbs의 수신료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대통령의 대담은 검증된 실력을 가진 대담자와 진행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10 ~ 2019-06-09
참여인원: 26,592

2019년 5월 9일 KBS에서 진행된 대담을 보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대담은 국민들이 정부가 어떤 국정운영 철학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소통의 창구이기도 하거니와 쉽게 들을 수 없는 국정운영 현안등에 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하고 엄중한 방송입니다. 이런 대통령의 대담에 기획의도가 충분하지 않은 연출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이 알아야 할 제대로 된 현안이 반영되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질문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정말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작가들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더더구나 사회자의 질문 태도는 불량스럽기 짝이 없고 표정은 시청자로 하여금 불쾌함을 느끼게 할만큼 티꺼운 표정과 태도도 문제였지만 더더욱 심각한 것은 이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지 않는 사회자의 진행이었습니다. 대담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궁금한 것을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듣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의 답변을 하는 중간 중간 답변을 다 끊어먹고 말을 막은데다가 답변을 하고 있는 도중인데도 사회자가 말을 하여 대통령의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기본도 안된 사회자와 무슨 대담을 진행한다는 것입니까? 기본 자질도 되지 않는 자를 사회자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니요?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대담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통령의 대담은 국민들이 정부가 어떤 국정운영 철학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소통의 창구이기도 하거니와 쉽게 들을 수 없는 국정운영 현안등에 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하고 엄중한 방송입니다. 향 후 대통령의 대담은 자질을 갖춘 사회자와 연출자와 진행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현안에 대한 국민들이 정말로 궁금해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담과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중증장애 등록을 예전기준으로 돌려주세요.(CT나 PET-CT로 암 재발병소가 보이면 중증장애 추가연장등록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09 ~ 2019-06-08
참여인원: 880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환자편에서 보면 세계 어느 나라도 부러워 할 만큼 좋은제도라고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의료민영화에 대한 조그마한 소식에도 놀란가슴을 쓸어내립니다. 특히 암환자에게 주어지는 산정특례제도(중증장애 등록)로 인해 암환자가 암진단과 동시에 중증환자로 등록되어 향후 암치료 5년완치때까지 모든 비용의 5%만 본인부담만하게 되어 돈걱정하지않고 오로지 암치료에 전념을 할 수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라 받을 수 있는 이 혜택으로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원칙적으로 5년이후에는 재발이 없으면 더 이상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 완치가 안되었을경우나 암이 재발되면 또 다시 5년간 추가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중 갑상선암을 예로 들면 갑상선암은 평생동안 재발검사와 투약을 해야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암입니다. 평생동안 돈이 들어가야 하는 암이고 평생 재발검사와 투약을 하지 않으면 전이와 재발로 생명까지 위태로운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한암이 아닌 아주 고약한 암입니다. 갑상선암뿐만 아니라 현재 어떤 암이라도 고약하지 않은 암은 없고 전이라는 무시무시한 현실로부터 도망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현실아래 놓여있는 대한민국 암환자들은 중증장애 추가연장등록의 바뀐 제한기준에 다 해당이 됩니다. 지난 기준에서는 암 재발검사를 통해서 암 재발이 의심되는 환자들을 산정특례(중증장애 등록)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CT나 PET-CT로 폐나 뼈에 재발병소가 보이더라도 이는 인정하지 않고 세포검사나 조직검사로 증명되어야 혜택을 주기때문에 뼈나 뇌에 전이가 있더라도 암세포를 증명해야 재발을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지난 3월 1일부터 암세포를 증명하지 못한 암환자는 중중장애 등록이 추가연장등록되지 않아 암치료를 중단해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암환자들은 제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고 가정에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주기때문에 치료비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날 수 있는 어려운 가정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전처럼 다시 CT나 PET-CT로 폐나 뼈에 재발병소가 보이면 중증장애 추가연장등록이 가능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예전기준으로 되돌려 주시어 암환자들에게 평안한 가정과 삶의 희망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 **** *** 가족까페 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출처] 진료일지(524) : 중중장애등록 유감 (거북이 가족 - 갑상선암 카페) |작성자 ***** =>[갑상선암 환자의 추적검사는 당연 여러가지 재발검사를 하여 재발의심환자를 가려 내려 한다. 흔히 사용되는 검사로는 혈청Tg, TgAb, 혈청칼시토닌, 혈청CEA 측정, 초음파영상, CT스캔, MRI, PET-CT, 기타 여러가지 영상진단법이 동원된다. 유두암과 여포암은 혈청Tg, TgAb 상승으로 재발을 의심하고, 재발위치를 찾기위해 초음파, CT스캔, PET-CT등 여러 영상진단법을 쓰고 있다. 재발위치가 결정되면 세침검사를 하든 또는 조직을 떼어서 하든 암세포를 확인하기도 있다. 수질암은 혈청 칼시토닌이나 혈청CEA 상승으로 재발을 확진한다. 유두암이나 여포암도 혈청Tg 상승으로 재발이 일어 났음을 알게 된다. Tg상승수치가 높을수록 재발은 심하다. 그런데 지난 3월1일 부터 이런 재발검사결과는 인정하지 않고 오직 세포진단이나 조직검사에서 암세포를 증명해야 중증등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도 변경을 했다. 말하자면 CT나 PET-CT로 폐나 뼈에 재발병소가 보이더라도 이는 인정하지 않고 세포검사나 조직검사로 증명되어야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뼈나 뇌에 전이가 있더라도 암세포를 증명해야 재발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오늘 외래 환자중 2013년에 유두암으로 전절제 수술받고 추적검사중인 50대 후반 남자 환자 이야기다. 신지로이드 복용중 혈청 Tg 수치가 3.85ng/ml(정상,0.1ng 이하)로 나와 어딘지 모르게 재발암세포가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정밀검사하고 필요하면 추가 방사성요드치료를 고려해야 하는 환자인 것이다. 첫치료하고 5년 지났으니까 당연 중증환자등록을 해서 비용헤택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 것이다. 그런데 지난 3월1일부터 세포진단이 없는 재발은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서류 신청도 못할 처지가 된 것이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KBS방송국 해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09 ~ 2019-06-08
참여인원: 24,138

국영 방송 KBS가. 대한민국 대통령 국무총리의 해외 순방 소식은 보도를 아예 하지도않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통령 비난 정부비난 있지도않은사실을 선동하면서 전국을 순회하는 방송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런방송이 더이상 국민에게 필요하지않으니 시청료 페지와동시에 국가의 재정만 낭비하는 방송국을 없애주십시요 민주주의란 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제목: 부산 8부두에서 진행되는 주피터프로젝트 탄저균 실험을 즉각 중지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5-09 ~ 2019-06-08
참여인원: 611

340만 부산시민의 생명을 위협할수 있는 탄저균실험을 부산 8부두에서 진행되는 주피터프로젝트를 당장 중지해 주십시요. 생화학실험을 부산시민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말 불안하고 그 실험의 위험성과 몇십년 계속될지 모를 지속성에 노출될 위기로부터 부산시민의 생명을 위험에서 지켜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비밀리에 추진되어온 미 국방부의 생물학무기 탄저균 실험이 지난해 배달사고를 계기로 2013년부터 미군 오산공군기지 등에서 야외실험을 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3월 1일자 미 군사전문지 `시그널'에 미군 생화학방어 합동참모국의 캠캄머러 소장은 올해 3분기 안에 우리구 감만동 소재 8부두에 생물학 무기 탄저균 실험시설이 처음 도입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도입 장소를 감만8부두로 사실상 확정 지었습니다. 탄저병을 일으키는 탄저균은 대표적인 생물학 무기로 건조 상태로는 10년 이상 생존하는데 탄저균을 섭취하면 초기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고, 이어 폐에 울혈이 발생,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엄청난 수의 병원균이 자라면서 생명체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탄저균 포자는 땅속에 묻더라도 몇 년간 생존한다고 합니다. 탄저균이 생물학 무기로 각광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염 후 발병시 하루 안에 항생제를 다량 복용하지 않으면 80% 이상이 사망할 정도로 살상 능력이 뛰어납니다. 탄저균 100㎏로 300만 명을 살상할 수 있으며 분말 형태로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주한미군은 사막에서도 이중삼중 보안을 철저히 하던 실험을 부산의 많은 시민이 살고있는 곳에서 우리의 생명을 빼았을려고하는지 정부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고 중단하여 줄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황교안과 나경원의 사전선거운동을 선관위는 조사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09 ~ 2019-06-08
참여인원: 8,801

자한당의 황교안과 나경원은 선거철에나 들을 수 있는 “대통령을 심판하자”, “민주당을 타도하자” 등과 같은 엄청난 강도로 욕설을 하고 있는 모습이, 언제나 선거 때가 되면 듣던 소리인데 그들은 2020년 4월의 총선을 의식하고 기왕에 동력이 떨어진 자한당의 모습을 감추기 위하고, 사전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을 돌며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심한 욕설과 정국의 해결자가 자한당에 있음을 떠들고 다닌다. 유권자의 공정한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분명 사전선거 운동이다. 국민들은 벌써부터 선거의 회오리에 자한당과 같이 휘말리고 싶지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자한당 황교안과 나경원 이들의 행위를 사전선거운동이 아닌지 조사하고, 합당한 처벌을 하라.
제목: 3기 신도시 관련 전수조사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09 ~ 2019-06-08
참여인원: 3,727

3기신도시로 지정된 고양시 창릉신도시는 지난번에 1차 발표 전 정보유출로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어 지정이 취소된곳과 겹치는 데.... 문제는 이 지역 땅을 정부 관계자나 LH관련자들이 샀다는 이야기가 많이 돕니다. 이 소문과 관련 토지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원합니다. 관련자들의 직접 혹은 친인척에게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그로인해 실거래로 이어졌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취소되었던 지역이 다시 지정된 것을 일반 시민들은 쉽사리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철저한 조사로 의구심을 해소 해 주길 바랍니다. 더불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1기 일산신도시, 아직 다 개발도 못한 2기 운정신도시 앞을 딱 막아서는 창릉신도시는 너무 무책임한 정책임을 알고 보다 국민에게 실질로 한 발 다가서는 정책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처 요구 탄원서 제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09 ~ 2019-06-08
참여인원: 3,526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상실은 경기도민에게도 큰 손실이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보도를 통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 ****,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입니다. "최대 광역지자체에 걸맞는 변화를 선도적으로 구현하며 안정적으로 도정을 이끌어왔는데, (지사직을 잃을 경우) 혼란이 올 것이 자명합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도의회 민주당은 탄원서에서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공공건설 원가공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 지사가 도정을 성실히 이끌어가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명색이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라면 독재에 항거했거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했다거나 해야 탄원이라도 할 명분이 있는 것이지. 일반인도 아니고 광역단체장으로 공직을 성실히 수행할 임무를 가진 기관의 장으로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중차대한 범죄를 저질러놓고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자세에도 불구하고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한다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죄가 없음을 증명하는 탄원은 있을지라도, 자신의 죄에 있어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범죄를 저질러 놓고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는 재판부 역사상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탄원서 제출이라는 행태는 국민의 법 감정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라 이에 반대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법 투기가 만연해있는 창릉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09 ~ 2019-06-08
참여인원: 2,672

작년 10월 경 아래와 같은 3기 신도시 도면 유출로 인한 불법투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단독] 3기 신도시 후보지 도면 유출...투기꾼들이 '싹쓸이' https://www.ytn.co.kr/_ln/0103_201810310846584630 '도면 유출' 삼송·원흥지구 주변 3기 신도시 제외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8103166481 LH "'도면 유출' 고양지역, 3기 신도시 검토 안해"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lh-%EB%8F%84%EB%A9%B4-%EC%9C%A0%EC%B6%9C-%EA%B3%A0%EC%96%91%EC%A7%80%EC%97%AD-3%EA%B8%B0-%EC%8B%A0%EB%8F%84%EC%8B%9C-%EA%B2%80%ED%86%A0-%EC%95%88%ED%95%B4/ar-BBPowoL 위 기사들의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양시 원흥지구 지역에 3기신도시 도면이 유출되어, 이미 동네 부동산까지 퍼져 있으며, 2018년 초부터 일대 토지거래가 급증했고 개발제한구역마저 싹쓸이 수준으로 매매되었다. 2.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해당 유출 도면은 대외비 마크가 찍혀있고, 일반지도에는 표시하지 않는 군부대의 명칭과 위치까지 포함되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 대외비 자료로 추정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박상우 사장은 국회 교통위원회 예산심사 자리에서, "도면이 유출된 해당 지역은 신도시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아 검토한 적 없으며, 정부에 보고한 적도 없다."고 하였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허위 사실 유포로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도면의 진위 여부 파악과 유포자 색출 등을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일어난지 6개월이 채 되지않아,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 5월 7일 '창릉 3기 신도시'를 발표합니다. 명칭만 원흥에서 창릉으로 바뀌었을 뿐 이전 유출도면과 정확히 일치하는 지역입니다. 이로써, 이전에 유출된 도면은 LH의 내부자료가 맞고, 이후 LH의 대응은 모두 거짓말이며 '면피성 보여주기 쇼'였다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5월 9일 금일부로 아래와 같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철통보안'…발표 전 땅 투기 막아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50910115290596 ‘철통보안’ 유지된 3기 신도시…218명에 경고문자·각서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40820?division=NAVER "3기 신도시 지정 유출하면 징역"…성공한 국토부의 입단속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50955557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어느 고위직 공무원의 발언처럼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걸까요? 위의 발언들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창릉지역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되지 말았어야 합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 이번 창릉 3기 신도시 지정에 관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온통 불평등, 불공정, 불의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불의에 저항하는 촛불혁명으로 이룬 19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정부기관 관계자 및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참여를 호소합니다.
제목: SH공사(서울도시주택)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09 ~ 2019-06-08
참여인원: 223

SH공사 콜센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절규를 들어 주십시오. 아직도 저런 곳이 있나 싶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봐도 문제가 심각한 곳입니다. 1. 점심시간을 1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2. 연차를 맘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3. 센터장과 SH공사측에 갑질 횡보가 심합니다. 일단 점심시간은.. 센터장 맘입니다. 콜센타라는 곳이 하루종일 앵무새처럼 떠들어 대긴하지만.. 업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곳입니다. 그런 근무환경 속에서 점심시간 마져 보장 되지 않는다면 심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연차는 원하는 날짜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휴일 붙여도 안되고요. 월요일이나 금요일은 절대 안됩니다. OECD, OECD 외치지만 이런 말도 안되는 낙후된 근무 환경이 서울시 산하의 SH공사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끝으로.. 센터장의 갑질은 SH공사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SH공사 내 직원들이 콜센타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하대하는 듯한 갑질을 합니다. 빈말로 ㅆ아지가 없습니다. 콜센타는 그들(SH공사)의 업무나 실수를 최전방에서 대변해주고, 방어해주시는 분들인데 기계의 부품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갑질과 불친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울시민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SH공사는 도대체 친철 교육을 하는지 뭐하는 인간들이 모여있는 집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 기업처럼 매출이나 성과가 좋지 않아도 밥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 곳도 국민 세금으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서울시에서 어떻게 못한다면.. 국가가 나서서 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세금폭탄으로 대학의 목을 죄는 지방세법 개정을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5-09 ~ 2019-06-08
참여인원: 2,211

행정안전부가 4월 19일자로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위 개정안은 비영리단체인 학교법인 소유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 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10년 동안 정부정책에 호응하여 등록금 동결 및 인하하여 재정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교육기관들에게 세금 폭탄으로 다가와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증가와 국가적인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학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추가 부담으로 세금폭탄을 맞게 됩니다. 이는 전국의 많은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그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교육기관에 일반 영리법인이랑 동일하게 세금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교육은 본인들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 수년간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하면서도 물가는 계속 상승하여 왔고, 각종 정부 평가 등에 시달리는 와중에 대학과 강사 모두가 반대한 강사법도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되어, 교육재원이 부족해 어려운 상황인 많은 대학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줄 이번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절대 시행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간 학교법인에서는 법에 근거하여 수익사업을 통해 대학에 교육목적으로 전출하며, 등록금을 동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대학에 전출해야 할 그 수익금을 모두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인재양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교육기관들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이어서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학교법인에서는 교육기관에 투자해야할 수익금을 세금 증가분에 충당하게 되면서 장단기적으로 교육기관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고, 국가가 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적 모순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인 재산세 증가는 물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극단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를 노리기 위해 만들어진 세금이기에 비영리법인에 적용할 논리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시행령 개정의 사유가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지속확대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지만 1995년 12월 31일 이전 소유한 토지는 늘어날 수 없고, 오히려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개정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세수확보가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고급 두뇌인력의 양성이라는 차원에서 교육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고 있는 와중에 행정안전부의 금번 입법예고는 교육을 후퇴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 교육은 미래가 없습니다. 대학의 목을 죄는 행정안전부공고 2019-247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02조 제8항 제1호 삭제를 반대합니다.
제목: 특수교사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5-09 ~ 2019-06-08
참여인원: 1,800

제목: 교원 성과급에서 소수 교사가 차별받도록 방치하는 교육부를 규탄합니다. 내용: 현재 교육부가 교원성과급을 기간제 교사와 병설유치원, 수석교사를 따로 평정한 것. 그리고 이제 비교과교사를 따로 분리하여 평정하는 건 1) 역할이나 고유 업무의 특성을 반영해주지 못하는 평정기준의 불합리함과 2) 이 평정기준을 단위 학교에서 바꾸기엔 '소수 교사'로서 불가능한 현실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도 1) 역할이나 고유 업무의 특성을 반영해주지 못하는 불합리한 평정기준으로 인해 차별 받고 있으나 2) 다수(일반 유치원, 초등교사)와 소수(학교에 1-2명 근무하는 특수교사)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는 이를 시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 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급은 기피 업무나 어려운 학년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이익을 주어 기피 업무와 학년을 없애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특수교사는 가르치는 대상이 '장애학생'으로 정해져 있으며 가르치는 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 학급 당 최대 6명의 인원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의 성과급 평정 기준 항목 중 ' 학생 수 '부분에서는 최하점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업무 또한 '개별화교육, 체험학습, 진로인권성교육, 장애이해교육, 관련서비스, 방과후, 치료 지원, 통합교육 지원, 보조인력 관리' 등의 고유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일반유치원 교사가 모든 유치원 업무와 유아의 교수학습을 지원하므로 학급 규모에 따라 따로 평정받듯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도 모든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업무 그리고 장애아동의 교수학습을 고유업무로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특수학급 규모에 따라 따로 평정받는 게 마땅합니다. 이는 수석교사, 기간제교사를 따로 분리하여 평정하는 것. 그리고 2020부터 '비교과교사'가 따로 평정받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도 엄연히 '정해진 대상'(학년반을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님)과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교과교사, 유치원 교사만 별도 평정하는 건 교육부에서 '장애인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차별하겠다'는 것입니다. 비교과교사(영양 상담 보건 사서) 만 고유 역할이나 차별을 받기 때문에 따로 빼는 현 교육부의 정책은 반쪽짜리 정책입니다. 반드시 정책 대상을 특수교사까지 포함하여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1)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단위 학교 성과급 평정안에 특수교사를 차별하는 요소가 있는지 또한 유초등 특수교사의 성과급 등급이 어떠한 실정인지 공문을 시행하여 살펴주시고 2) 고유 역할과 업무를 인정받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하위 등급을 주는 등(수업시수 불인정, 학년 및 업무곤란도 최하 등) 차별하는 요소가 분명할 경우 비교과교사와 같이 '유초등 특수교사 별도 평정' 등의 대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코피아(KOTRA 출신 낙하산)의 벡스코 경영을 그만두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09 ~ 2019-06-08
참여인원: 284

벡스코는 부산시가 지분 42.5%로 최대주주인 부산시 출자기관입니다. 이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즉 코트라가 26%, 현대 컨소시엄이 3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산의 컨벤션센터입니다. 문제는 벡스코가 2001년 개관 이후 19년 동안 코트라부사장 출신 5명이 대물림 하며 사장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7명의 마케팅본부장 또한 모두 코트라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기관 출신이 사장 뿐 아니라 임원자리까지 독점한 곳은 전국 컨벤션센터 가운데 부산이 유일합니다. 최근 실시한 대표이사 선출 면접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한 경찰이 내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5월15일 면접예정인 마케팅본부장(임원) 공모에도 또다시 코트라 출신이 5~6명이 응모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19년 동안 84개국 129개의 코트라 해외무역관의 도움으로 벡스코를 운영해야 한다는 논리였지만 실상은 2018년 기준 16억원의 영업손실과 300억원의 결손금 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임원자리인 경영본부장 및 상임감사의 경우도 부산시 공무원 및 시장 선거캠프 출신이 또한 19년째 공모도 하지 않고 낙하산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보은 인사를 위한 자리마련을 위해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고인 물은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벡스코가 보다 더 발전하고 우리사회가 보다 더 밝아 졌으면 합니다. 그 첫 단추로 코피아의 벡스코 경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벡스코 코트라 출신 임직원 현황 } 사장[19년 동안 5명의 코트라 부사장 출신이 역임] J** : 2001.4~2007.3(6년 재직, 3+3년), KOTRA 부사장 출신 K** : 2007.4~2013.3(6년 재직, 3+3년), KOTRA 부사장 출신 O** : 2013.4~2016.3(3년 재직), KOTRA 부사장 출신 H** : 2016.4~2018.12(2년8월 재직), KOTRA 부사장 출신 L** : 2018.12~, KOTRA 부사장 출신 마케팅본부장[19년 동안 7명의 코트라 1,2급이 역임] A** : 2001.4~2002.12 KOTRA 1급 P** : 2003.1~2003.12 KOTRA 1급 S** : 2004.1~2006.12 KOTRA 1급 B** : 2007.1~2010.2 KOTRA 2급 N** : 2010.3~2013.3 KOTRA 1급 K** : 2013.5~2016.4 KOTRA 1급 Y** : 2016.5~현재 KOTRA 1급 {관련 언론보도} 순번일자언론사 내용 12019.4.25노컷뉴스경찰, 벡스코 관련 각종 논란 "내사 중" 22019.4.24노컷뉴스벡스코 특별감사 해놓고 조치안한 부산시, 왜? 32019.4.8KBS부산벡스코 사장 공모 잇단 잡음.."투명성 높여야" 42019.4.4KBS부산벡스코 사장 공모 면접 부실' 주장 잇따라 52019.3.28노컷뉴스벡스코, 대표이사 선임과정 '짬짜미'논란 62019.3.26노컷뉴스"벡스코 사장 면접에 문제 있었다" 권익위에 신고 들어와 72018.12.18연합뉴스벡스코는 코트라 산하기관인가…5번째 사장 또 코트라 82018.11.16한국경제벡스코 함정오 대표 임기 4개월 앞두고 사퇴… 92018.3.16국제신문벡스코 경영본부장 이번에도 '관피아' 102017.7.22노컷뉴스벡스코 사장 마이스 비전문가…"코트라 업무 절반이 112017.7.3노컷뉴스벡스코 문제의 뿌리…코트라 출신 낙하산 사장들 122016.4.4연합뉴스벡스코 사장 공모 5명 지원..코트라 출신 강행하나 132016.3.24국제신문"벡스코 사장 임용, 코트라 독점 끝내야" 142016.3.24뉴스1 "벡스코 사장, 코트라 인사독점 끝내야" 152016.3.22부산일보[흔들리는 부산 마이스산업]"실질적 사장 공모제 갖춰라" 162016.3.16부산일보벡스코 사장, 코트라 인사 적체 해소용 자리 아니다
제목: 3기 신도시 지정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09 ~ 2019-06-08
참여인원: 547

이번에 발표한 3기 신도시는 강남 집값 안정보다는 1,2기 신도시로부터의 인구 유입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서울 인근으로의 인구 집중과 과밀화로 인한 도심 미세먼지 증가 등 사회문제를 야기할게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명목상이긴 해도 그린벨트를 대거 훼손함으로써, 4대강 사업에 못지 않은 환경파괴의 사례로 남게 될 겁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계획한 운정, 검단 등 2기 신도시는 아직 완료되지도 못했고, 교통 인프라와 자족시설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만약 노무현 정부의 2기 신도시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이번에 고양과 부천 등 3기 신도시 지정을 통해 커밍아웃 하는 것이라면, 지금 추진 중인 운정3지구 등 2기 신도시 추가 분양을 전면 취소해야 합니다. 자립형 명품신도시를 만들겠다는 노무현 정부를 믿고 2기 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은 교통난과 자족시설 부족으로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2기 신도시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계승했다면, 정책도 계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북 식랑지원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5-09 ~ 2019-06-08
참여인원: 2,644

북한이 지난 토요일 동해상 미사일을 발사 했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평화는 허구임이 드러났다. 식량을 지원할경우 진짜 배고픔 에 고생하는 북한 주민들은 외면하고 군수품으로 바꿔 핵무기 개발할것이 불보듯 뻔하다. 식량 지원 절대 반대한다.우리나라 쌀값도 비싸다. 대한민국 국민부터 생각하라.
제목: 90세 어머니가 퇴원좀하게   제발 도와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09 ~ 2019-06-08
참여인원: 448

점심 까지 식사를 하시고 잠깐 가래가 막혀 **대학교 부속병원응급실로 실려간 어머니가 **대학교 부속병원 중환자실에서 있습니다. 펑소 칠삭동이로 태어나셔 알약하나도 드시지 못한분께서 간단한 치료를 받는줄 알고 응급실에 갔으나 각종 검사를 마친후 신장투석과 인공삽관을 실시하여 그 처참함에 모든치료를 중단하고 집에 뫼시기를 요청하였으나 한번 전화 동의라도 동의한것이라고 하여 실시된 이상 가족 의사 어느 누구도 현행 삽관을 제거할 수 없다는 담당주치의 및 지도교수의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 과정에서 동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의사로서 급하면 시행을 할 수 있다하고 주장을 하시고 시행전 충분히 환자에게 그런 사실을 알렸는데 환자가 이를 듣지 않고 움직이고, 숨을 참지 않아 폐로 물이들어갔고 공기가 주입되어 환자의 부주의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다 합니다 , 본인이 반론하기를 어머니께서 오랜동안 귀가 들리지 않는데 어떻해 혼수 상태인 어머니에게 설명을 하였고 이런 과정이 이루어 졌느냐고 되묻자 더 이상은 설명은 없고 주치의를 다른분으로 교체를 하여 본인들 잘못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하늘아래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것을 이해하고 집으로 퇴원만 요청하며 단 며칠이라도 남은 생에를 부모님과 보내게 하여 달라 하여도 불가하다는 답변만 있습니다. 제발 이와 같은 억울한 사연을 도와주시고 집으로 90세의 모친을 돌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이 받는 엄청난 고통을 덜어줄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09 ~ 2019-06-08
참여인원: 4,230

저는 부산광역시에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2018년 3월29일 낮 12시 제 남편은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신호를 위반하고 돌진한 1톤 트럭에 치어 버렸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남편은 몸의 대부분 뼈가 부러졌으며, 머리를 심하게 다쳐 호흡이 불규칙하여 목을 천공을 하여 간신히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여 결국 뇌병변1급 장애 및 하지절단 장애가 된 상태입니다. 남편은 오랜기간동안 의식이 없는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눈만 뜬 상태입니다. 영상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해주시길 바랍니다. ( https://youtu.be/7UeLmJv23QI ) 사고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병원비와 간병비는 3억원을 초과 하였고, 앞으로 1년이 지날지 2년이 지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얼마나 더 지불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는 자동차 책임보험만 들어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치료비 보상은 3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일반보험은 교통사고시 금액제한없이 병원비 간병비가 지원가능하나 책임보험은 3천만원만 지원이 가능해 사고시 피해자가 받을수 있는 금액은 사고크가와 상관없이 한정되어 있음) 가해자는 추가로 지급할 형편이 되지 못해 결국 1년 징역형을 받아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매달 월400만원 이상 간병비를 지속적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저희 가족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현재 법률상 일반 범죄자에 의한 피해자는 국가에서 병원비와 간병비를 지원받지만 교통사고 피해자는 예외라고 합니다. 책임보험 금액의 한도가 넘게 되었을 때 피해자 쪽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저희 가족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대통령님 앞으로 저희 가족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속출하지 않도록 교통사고 피해자 역시 똑같은 법이 적용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책임보험 차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한도가 넘을 경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을 강력하게 꼭 만들어주십시오. 국민청원 많은 동의 꼭 부탁 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09 ~ 2019-06-08
참여인원: 6,810

국회의원은 선출직이며 계약직이기도 합니다. 이나라에 수많은 국민이 계약직이며 많은 젊은이들 또한 최저임금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필요없습니다. 최저임금으로 무노동 무임금으로 급여를 책정해주세요.
제목: 북한 김정은 정권을 연장시켜 줄수 있는 북한 인도적차원의 쌀 지원을 중단하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5-09 ~ 2019-06-08
참여인원: 1,682

저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간절하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국민중에 한명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보다 더 통일을 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은 정말 더 큰 나라가 될것이라 확신합니다.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한 통일을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평화를 위한 통일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도 핵과 미사일 총으로 위협하지 않고 전쟁없이 통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전쟁이야 피할수 있으면 피해야겠지요 북한은 민생경제보다 핵과 무력에 온 예산을 집중하다보니 민생경제는 파탄나고 민초들은 굶주림에 있습니다. 이런한 현상이 발생한것은 오로지 김정은의 핵무기 우선정책 때문입니다. 왜 그의 잘못을 우리가 나서서 우리의 예산을 들여 해결하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 통일을 원한다면 굶주림과 인권탄압에 짓눌린 북한주민의 자발적 봉기만이 북한을 무력화하고 김정은을 축출하여 북한정권의 붕괴만이 통일을 앞당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은 민초들의 분노를 잠재우는 김정은 정권을 연장시키는 약처방에 불가합니다. 굶주리고 핍박받는 그들이 진정 일어나 투쟁할 때 북한 김정은 정권은 붕괴될것입니다. 그 잔인한 정권을 연장시켜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을 즉각 중단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