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삼성생명. 한화생명. 갑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0

삼성생명. 부회장. 법정에서의. 눈물은. 악마의. 탈을. 쓰고. 나오기. 이한. 해석으로. 사료. 되옵니다. 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 하겠다고. 말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생명의. 아픈. 환우에게. 갑질. 삭감. 합의. 유도. 이젠. 의료자문도. 소용. 없다고. 발표. 하셨습니다. 근데도. 작년. 청구한게. 해가. 넘겨도. 줄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만약. 권력과. 힘이.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짜. 저는. 고위급. 공무원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아픈. 환우를. 힘쓸것. 같습니다. 힘없고. 빽없이. 자기가. 찾아야. 할. 권리늘. 대기업의. 횡포로. 어쩔수. 없이. 큰. 회사에. 받을돈. 못 받고. 그냥. 시키는 데로. 싸인. 받아가고. 저는. 그게. 실어. 이렇게. 하소연. 아픈. 환우분들을. 대표해. 감히. 용기내어. 글. 올립니다. 한화생명은. 약2년전. 보험. 사기범으로. 몰아. 사법. 수사기관에. 조사. 받고. 무혐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거부. 하고. 있어. 제가.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 중이나. 처음 가입. 할때는. 아프면. 모든것을. 줄듯. 지금도. 광고.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이. 회사들은. 고객의. 돈으로. 뭘하는지. 아픈. 사람. 내. 몰라라. 임직원. 높은연봉. 관용차. 제공. 임직원. 저금리. 대출. 보험. 회사에. 횡포와. 대한민국의. 아픈. 환우. 분들도. 챙겨. 주십시요. 전. 재발된. 암환자. 입니다. 수고. 하십시요
제목: 아동수당을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4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하셨죠. 저는 지금 중1,초5,초2,6살 4자녀늘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저는 4자녀를 키우면서 독감주사마저 지원받지 못하고 모두 사비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겠다고 하지만 키우기 쉽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이를 낳는것은 부모이고 키우는 것은 나라라고 하며 아동수당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보육료지원은 아직 어린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고,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면 아이들을 엄마가 직접 케어하는 집이 많아지고, 그만큼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도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6살인 아이가 조금더 크면 부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사교육은 거의 하지 않고 있지만 아이들 기본적인 보험과 생활비가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발생하는 아동학대 , 부모에 의한 살해, 유기,청소년들의 폭행, 어린이집 사건들을 모두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엄마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충분히 사랑을 주고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수당이 전부해결할수 없지만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사실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등하교 할때 집에서 반겨주고 사랑을 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아동수당을 다시한번 생각해 주세요.. 아이를 맡기지 않고 케어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좋은 아이들에게는 좋은 부모가 있기마련이에요... 4아이를 키울수 있는 힘을 보태주세요...
제목: 청와대내 대통령직속 안전컨트롤타워 신설 제안 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7

제목 : 청와대 대통령직속 안전컨트롤타워 신설 제안건 안전업무를 20년간 수행해온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와대 대통령직속 국민안전컨트롤타워 신설을 제안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어른의 한사람으로 너무나 가슴아프고 부끄럽기 짝이 없었읍니다. 국민의 생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구조를 일부러 안하는 듯한 인상을주며 세월호 사고당시 그 옆을 바로 지나던 둘라에이스호가 구조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거절하고 민간 잠수부,어선등 사고 현장에 달려가 자발적으로 구조를 하겠다고 달려갔음에도 무슨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구조활동이 거절되거나 제지당한것이 많은 당사자 인터뷰에서 나왔읍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많은 국민들은 슬픔을 이기다 못해 정신적 우울증을 앓기도 했읍니다. 본인도 거의 우울증에 빠진것 같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밤이 많았읍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사고는 어쩔수 없었다 해도 국가에서 좀 더 인명구조에 신경을 썻더라면 한참 꿈을 피어야할 고교생 300여명의 학생들과 희생된 국민을 구조할수 있었을거란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국민 대부분이 하는것 같습니다. 그당시 박근혜 정부는 무능한 정부라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현정부에서 그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읍니다. 세월호 참사를 예를들어 가정을 해봅시다. 세월호 참사 사고를 현정부에서 발생한걸로 가정하고 현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인원을 구조할수 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문제인 대통령께서 열심히 국정을 수행하고 잘하고 계시지만 인명구조 결과로 보면 세월호 보다는 많은 인명을 구출한다는 것은 명백하나 그결과는 그렇게 국민눈높이에 맞게 만족할만한 결과는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정부나 현정부나 인명을 구조하는 시스템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작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전보건강조주간행사 기념식에서" 안전은 모든사람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원칙을 세울것"이라고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한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정부 청와대 조직도를 보면 비서실장 아래 총무,의전,재정,연설비서관등,정무수석,민정수석, 사회혁신수석,국민소통수석,인사수석,일자리수석,경제수석등은 있으나 국민안전전문부서는 없읍니다. 국정상황실에 (안전,치안포함)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요즘에는 중소기업들도 50명이상이면 근로자 안전과 기업의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안전부서나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며 사고시에는 즉각 대응하여 인명보호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국가 청와대 조직에는 국민안전담당부서나 안전정책 비서관,안전정무수석은 전무합니다. 국민이 사고가 나서 배안에서 ,목욕탕안에서 촉각을 다투어 인명구조가 필요한데 구조 상황만 파악하면 되는건가요? 몇명구조,, 사망자 몇 명 ! 결국 언론에서 그런상황은 사후에 다 파악이 됩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 인천 낚시배 사고,제천 화재사고등에서 인명구조 상황이나 긴급 대처 상황을 보면 매우 미흡하거나 엉터리 같은 구조 상황을 뉴스를 통해 다 접하고 있읍니다. 이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 시대라고 합니다. 당연히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반박하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화재나면 소방서가 화재진압하고 인명구조하고 바다에서 배가 전복되면 해경이 구조하면 되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하시는 분도 계실겁니다. 이제는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0년대 ,70년대 배고픈 시대를 지나서 2018년도 이제는 국민의 안전의 욕구가 채워져야 하는시기가 된것입니다. 과거의 생각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정부도 국민의 이러한 안전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수도 있을것입니다. 소방서 인력,시설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해경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배 전복사고마다 신속히 대응하여 구조한다는 것도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청와대 대통령직속 안전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서 인력,장비 부족하면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예산투입하여 개선하고 해경 구조시스템 강화하고 인명구조에 있어 해경뿐만아니라 해군 헬기,해군군함,해군구조함, 공군수송기 공군 특수부대(빨간베레모: 조종사 구출임무) 등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력과 시설을 잘 활용하고 컨트롤하면 보다 효율적인 인명구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군고유 임무가 있으나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자 행정수반으로 알고 있읍니다. 국민인명구조를 하는데 군 전문가와 장비를 활용했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삼는 국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문제삼는다면 정말 빨갱이 갰죠? 법적문제가 있으면 법개정 전문가 국회의원님들 바쁘게 만들면 되겠지요? 상기와 같은 이유로 청와대 대통령직속 안전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이유를 장황하게 늘어놓은것입니다. 안전컨트롤 타워 수장은 공무원,대학교수,법률가,검사 이론에 해박한 분들은 정책수석으로 두고 안전분야에서 현장 실무경험이 많은 안전전문가로 하는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컨트롤타워 주요기능은 1. 국민안전정책 정책수립및 조직구성 2. 국민안전예산편성및 집행(돈없이는 아무일도 못하죠.~ 기업에서는 안전화,안전모부터 구입해서 지급합니다.) 3. 안전관련부처(행정안전부,노동부,소방청,경찰청,해경, 기획재정부) 회의주관 4. 국민인명구조 필요시 각 군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장비및 인력 지원 조율 5. 국민안전신문고 접수및 실행 6. 국민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국내 이천소재 모 반도체업체 24시간 안전방제실 운영) 7. 국민안전사고 분석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시행 8. 관계부처 국민안전사고 대응 분석을 통한 미흡(100점만점 60점이하) 징계또는 직위해제 건의 국민여러분 이러한 제 제안에 동의하시면 동의 부탁드림니다.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30일동안 20만건 이상 동의하지 않으면 청와대 답변조차 받을수 없읍니다. 국민여러분 2018년 새해에는 모두다 건강하시고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유병언씨 백골사망사건을 다시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5

세월호사건의 중요인물인 유병언씨가 백골상태로 발견됬을때 저를 포함한 여러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졌으며 그일로 인해 국가기관(국정원 등)을 믿지 못하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신뢰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라도 유병언씨 백골시신 사건은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서울 중구흥인동 현대우일프라자2층 원단상가내 실내흡연을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

서울 중구 흥인동 소재의 10층짜리 원단상가2층에서는 상인들이 매장 즉 실내와 화장실에서 담배를 핍니다 본 건물은 금연건물로 지정되어있습니다...저는 2년동안 관리사무소와 보건소에 단속및 시정 요청을 했지만 전혀 개선되지않았습니다... 현장 단속이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유로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겁니다. 원단상가는 특성상 혹시 담배불로 인한 화재가 일어나면 그 피해는 어제 제천 화재 이상의 큰 피해가 날것입니다... 그동안은 간접흡연에 괴로웠지만 제천 화재를 보니 이건 단순히 흡연의 문제가 아닌 화재의.위험성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쪼록 대통령님.. 빠르게 조치해주셔서 제2의 제천 화재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 소득없는 실업자는 도대체..나라에서 신용불량자를 만드는겁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3

아주어렸을적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참 어렵게도 살았습니다. 그때의 "국민건강보험료" 라는 명목으로 부과됬던것이 몇백만원.. 그게 지금도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겨우겨우 갚아내다.. 두달전 실직을 하여 잠시 휴직상태입니다.. 그러다 또 다시 날아온 "국민건강보험료" 도대체 어떤 소득도없는사람은 이걸 어떻게 매달 내라는것인지 답답하고 이나라 국민이라는게 이젠 원망까지 듭니다. 공단에 전화해봤자 답은없습니다. 무슨 쇼핑몰에 항의전화하는 기분이 드네요. 어째서 나라에서 국민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다못해 미룰수있는것도아니고 그냥 못내면 연체가 되고 또 거기에 연체금이 붙겠죠.. 이게 살라는건지 말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좀.. 살고 싶습니다..
제목: 대통령님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감사원을 비롯한 감독부처적폐청산이 무엇보다 시급한 이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0

수조원대 국고가 증발하고 있는 조류정전사고가 인재가 난제인가? 그간 각 언론사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무수히 보도해온 고압전주시설의 까치둥지로 인한 불시정전사고는 가정과 상가의 냉동냉장식품손괴, 승강기운행정지, 산업체생산 가동중단, 전력시설파손, 횟집과 양어장어류폐사 등의 복합적인피해는 화재 못지않은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감독부재로 한전본사영업본부산하 배전운영처에서 시행한 미봉책에 수 조원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향후 수십조를 쏟아 부은 이후에도 까치를 멸종시키지 않는 한 영구미제로 남을 부실대처와, 전기소비자인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법적책임을 질수 있는 문제점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을 통해 까치의 떼죽음에 관심을 갖기 전부터 전주시설별로 각종방지장치가 둥지축조를 차단했으나, 불량둥지방지구를 사용케 한 후 100억원대 재고까지 처분해준 비리를 기존둥지방지구 탓으로 뒤집어씌워 2001년부터 상호모순이 대립하는 공존·구제·철거를 고착시켰으나 스스로 벗어나지 못할 딜레마에 빠져 통계조작으로 전모를 가리고 있습니다. 첫째, 공존이란 유래가 없는 LHC공법(Length, Height, Cover)으로 멀쩡한 전주시설을 개조하여 22900V 특 고압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둥지를 지을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구제는 공존이란 미명 하에 무차별적인 까치사살을 뜻하며. 셋째, 철거는 천여 개의 재료를 물어와 애써지은 둥지를 활선작업차량바켓을 타고 해체한 후 수거해 소각하는 작업입니다. 상기 방침에 속한 예산낭비실태는, 2~3만원대 기존둥지방지구사용을 중단시킨 위치에 개소 당 180만원까지 투입된 LHC공법으로 둥지를 짓게 한 반면 전국189개 지사에선 주민들에게 전주둥지발견즉시신고(123번)를 당부하는 이유는, 단지 둥지를 철거할 시간을 벌기 위해 전주시설을 개조해온 공사비만 현재 조 단위의 국고를 투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그에 따라 매년 도래하는 산란기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전국지사에선 매일수천대의 차량이 대당왕복 200~300km 관할순찰(산간오지, 들판, 국도, 도심지, 주택가)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나, 특히 우천 시는 둥지로 인한 정전사고가 전체고장의 70~80%까지 치솟기도 함으로, 둥지를 허가 받은 까치가 정전사고주범으로 몰려 이미 800여만 마리를 사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1000만 개소의 전주둥지를 철거해온 과정에서 갓 부화해 눈도 뜨지 못한 어린 까치들마저 쇠갈고리로 끌어 내리는 잔인한 살생과, 엄동설한에도 비번과 휴일마저 반납했을 만큼 골머리를 앓는 현장실정을 성과로 위장하기 위해 둥지로 인한 정전건수를 90%이상 은폐한 자료를 언론에 흘려 한동안 당·정·청과 한전임직원의 이목마저 가려왔습니다. 3. 환경부정보공개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주시설을 까치에게 개방한 이후 둥지로 인한 정전사고로 파손(고압선, 변압기 등)된 전력시설복구비만 매년 300~500억원대가 투입돼 잠정 7000억원대 손실을 쌓고 있으나, 그러한 피해마저 드러낸 적이 없으며, 대책마련을 기피하고자 교묘히 연출한 심의위원회에서 만일의 경우까지 끌어들여 불가항력으로 부각시켜왔습니다. 그 이면에는 둥지를 짓게 한 활선공사를 비롯해 까치사살, 둥지철거, 전국순찰활동, 전력시설파손과 불시정전피해에 잠정 3조원대 국고가 투입 중에 있으나, 지난 국정감사당시 집행예산을 일부만 노출시켜 매번 조단위의 국고사용처를 감춘 무소불위한 전횡과 비리를 수감된 적폐청산대상에 준하면 어떠한 뇌물수뢰보다 중대한 범죄행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서울대 생물과학부교수(보도자료 근거)는 “매년 수십억을 둥지철거작업에 쏟아 붓는 한전이 단 한해 예산 반만이라도 실험에 하면 까치와 공존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을 왜 모를까 안타까울 따름이다.”는 지적과, 아울러 현장실무를 맡고 있는 한전임원들도 조류정전사고는 한 기업의 책임이 아닌 범 국민적토의가 필요함을 언론에 누차 기고한바 있으므로, 출범한 정부차원의 관리감독과 전수조사가 불가피한 이유입니다. 이상 베일에 싸인 문제가 드러날 무렵 한전본사 김○○ 팀장이 사람을 보내려했다고 협박한바 있으며, 일개 안 관철을 위해 수차 민원을 제기했다고 매도하여 정부개입을 차단해온 성역에 대해 2014년 1월 감사원에 제보한 요지는, 2000년을 전후해 개발된 모든 대안을 최초로 국책연구기관평가를 거치되 조류정전사고가 인재와 무관할 경우 무고와 업무방해에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적폐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감사청구조사1과 송○○조사관 왈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수십조가 투입되는 국책사업만 다룬다.”는 거짓과 감사내용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구실로 감사결과도 밝히지 않았으며, 비리를 적시한 제보가 도리어 피감처방어에 이용됐을 뿐입니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여 광화문 국민인수위에 제보한바 국민신문고를 전시행정으로 전락시킨 관련공직자들의 독직행위는 앞서 유포해온 문건에 명시했듯이, 장차 수십조의 국고손실과 맞물린 현안마저 비호하고 있는 해묵은 유착관계는 공기업부채를 증가시킨 원인과도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직설컨대 참여자들이 입회할 국책연구기관검증을 기피하는 이면까지 파악한 감독부처에서 전력공급원가상승과 결부된 민생현안을 끝내 묵과한다면 향후물증에 입각한 검찰수사와 국과수의 조류정전원인규명으로 까치사살중단과 허위자료를 남발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까지 중지에 따른 공익제보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는 文대통령께서 청렴해야할 공공부문이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전제로 부정부패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하셨듯이, 실체가 드러날 개선기피를 목적으로 연출한 심의위원회를 전문가그룹심의로 위장해 예산을 낭비해왔으며, 전기소비자인국민에게도 대를 이어 상상을 초월할 세금낭비를 떠안기려하기 때문입니다.
제목: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6

고용의 안정성을 위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를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는 엄연한 역차별입니다. 공개채용이라는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존재하는데 왜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이 2년이상을 도서관에서 피땀흘리며 공부해서 얻은 결과물을 그렇게 손쉽게 얻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채용시 무기계약직들에게는 가산점을 주되 공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목: 초등학교출입구 전용도보용길과 안전바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2

초등학교 출입구및 인근 사망 사고가 빈번함에도 도보길도없고 안전바도없이 불법주정차된길과 그사이를 무법자처럼 차들이지나다니고있고 아이들은 차를피해 이리저리 길을찾아다니는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초등학교출입구쪽에 도보용길과 안전바를 설치해주세요! 시청에 여러번건의를했더니 여론과 주민동의가필요하다고하면서 번번히 거절됬습니다 길이비좁아 어렵다는의견을들어서 일방통행으로바꾸어서라도 아이들전용도로로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가이전에살던 동네에서는 초등학교인근사망사고가 많았습니다 그걸 직접눈으로 보고나니 더욱 걱정이되네요ㅜㅜ
제목: 속도제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0

자동차 속도 제한이 60키로로 설정되어 있어서 정상속도를 못냅니다 과속이 아닌 정상 주행속도 70 -80키로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여서 거북이 걸음을 하고 단속구간 지나면 정상으로 가고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일부러 위반자 양산을 위한 겁니까? 얼마전 70에서 60으로 낮춘것 같은데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제목: “화해조서” 지금이 식민지시대 인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3

“화해조서” 지금이 식민지시대 인가요? 갑질 임대인횡포와 화해조서로 세입자를 쫓아내도 되는건가요! *화해조서(주요내용:월임대료 2회 미납시 계약해지, 미납임대료 연체료 월10%(연120%) 시설원상복구)를 작성해야만 임대차계약을 한다는 요구로 설마하며 작성한 것이 이렇게 알거지가 될줄이야... *본인은 보증금 7천만원 월임대료 418만원(부가세,관리비포함) 또한 억대의 시설권리금과 막대한 투자로 식당을 인수운영하며 건물주는 한번도 본적도 볼수도 없기에 관리소장에게 임대차계약서상 주차장(15대 주차가능)을 사용할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니 주차장을 사용할 수있게 해달라고 수차례 건의했으나 건물주와 그 아들 소유의 건물은 전부 못쓰게한다며 묵살당하고 이에 항의하려해도 건물주 전화번호도 비밀이라고 안된다고 하고 건물주 말이 법이라 그래봐야 좋을 것 없다고하여 돈은 왕창 들어갔고 재계약에 문제될까봐 힘이 약한 을이기에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다 시간이 가고 돈은 계속 투자되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수록 밉보일까봐 더욱더 항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주차장 미사용등 어려운 환경속에서 순손실액 6억원을 딛고 이제 막 흑자로 돌아섰는데 건물주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했다고 사전예고도 없이 본인의 잘못은 뒤로한채 화해조서를 근거로 국제전화로 한마디 말도 안듣고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즉시 명도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내쫓김 당할 처지에 놓이자 누군가가 요즘경기가 안좋아서 시설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면 시설원상복구와 연체료는 봐줄거라고 슬며시 회유하기에 짜고치는 고스톱 같지만 어쩔수 없이 그리 응하고 나니 남은 보증금에서 1500만원은 꼭 받아야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비용(1500만원) +강제명도집행비용(1300만원) +연체료3000만원을 전부 청구하겠다며 둘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말에 울며 겨자먹기로 억대의 시설권리금을 통째로 넘기고 15일만에 사실상 쫓겨난 임차인입니다 이에 본인은 청원인들께 호소합니다 화해조서로 세입자를 묶어놓고 유리한데로 횡포를 부리는 일방적인 화해조서 꼭 필요한가요? 또한 그들의 책임도 묻고자 주차장법위반으로 고소,고발 50개월동안 단 한차례도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해 일어난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도와주시고 갈수록 복잡해지는 교통난,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모든 건물들의 주차장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있도록 청원인들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일 청원인 최규영
제목: 포천석탄발전소 건설과 가동을 중단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075

포천석탄발전소 건설과 가동을 중단시켜 주십시요! “사람이 먼저다!”가슴이 훈훈해 지는 참 따뜻한 말입니다. 이 한 마디에 촛불혁명이 낳은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담겨있음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사회를 비정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정치논리나 경제논리보다 특히, 돈보다는 생명이 우선되어야 함을 따뜻하게 담고 있다 생각됩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다른 돈을 우선시하여 사회의 안전망을 깨뜨리던 지난 관행들을 우리는 적폐라 부르며 청산에 나섰습니다. 지난 이명박근혜 시절은 참 길고 암담했습니다. 원칙도 없었고 권력과 자본이 생명보다 우선 했습니다. 사람이 돈을 위한, 권력을 위한 수단이 되자 많은 영역에서 세상이 거꾸로 흐르고 망가져 갔습니다. 그런 것 중 하나가 경기도 포천에 세워지는 석탄발전소입니다. 발전소는 세워지면 40년 가동이 기본이라 하니 가히 적폐의 끈에 단단히 포박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명을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도 다음의 여러 가지 이유로 포천의 석탄발전소는 청산되어야 할 적폐라고 생각됩니다.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석탄을 연료로 한 발전시설이 불가능한데도 집단에너 지시설이라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 허가를 득했습니다. - 좀더 확인해 보고 작성하겠습니다. 2. 게다가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주민설명회를 진행했고, 함부로‘주민의견 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3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발전소가 해안가가 아닌 내륙 산간 지방에 세워지는 기상천외의 상황은 생명을 경시하던 지난 적폐의 시절이 아니고선 상상하기 힘듭니다. 4. 포천을 포함한 경기북부는 이미 대한민국 최고 수위의 대기질 오염 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54.4톤의 미세먼지(경기도 에너지산업연소 배출총량의 약30%)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더해져 앞으로 40년 동안 가동된다면 지역의 미래는 참담합니다. 5.서울에서 불과 40여Km 떨어진 곳에 세워질 석탄화력발전소는 수도권2천만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겁니다. 6. 화력발전소는 냉각수로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합니다. 물이 많지 않은 지역에 세워지는 포천석탄발전소는 주변 하천의 물을 고갈시켜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먼저인 사람을 살리려 달려와 주실 것이라 생각해도 될 만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최근MBC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촛불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다른 언론기관이나 공공기관들에서 이런 감동이 지속적으로 느껴지길 기대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많은 경우 적폐청산이 인적 청산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남아 환경과 사람에게 수십 년 고통과 슬픔을 강요할 석탄발전소나 이와 유사한 일들이 반복되는 일을 어찌 해야 할까요? 이미 서류상에 허가를 득해서, 또는 매몰비용이 너무 많아서 그냥 눈감고 포기하고 인내하고 감내하고 살아가거나 다른 곳으로 떠나가야 할까요?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비용과 노력 대비 효과가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투자를 많이 해 놓은 기업과 대화하기 어렵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쉬운 일만 하려고 촛불을 든 건 아니고, 효과가 큰 것만 하려고 촛불을 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쉬울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그런 일이 그리 생색나는 효과 만점일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석탄발전소 반대는 결코 님비현상이 아닙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부정을 밝혀 정의를 세우는 일이고,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임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포천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중단시켜 사람이 먼저임을 무소불위의 횡포를 휘두르는 기업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STX에 산자부 고위 관료들이 대거 영입되던 시점, 집단에너지시설의 연료가 LNG에서 석탄으로 바뀌는 과정, 환경영향성평가와 감사원의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허가 과정의 의혹을 밝혀주십시오. 허가의 과정과 이후의 진행상에 불법적이나 부정이 있다면 원점으로 돌려 재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따뜻하게 펼쳐지길 바랍니다.
제목: 공휴일 모든 근로자가 쉴수있도록 근로기준법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27

저희 회사는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합니다. 알아보니 공휴일은 공무원들만 쉴수있도록 지정되어있다고 하더군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공휴일보다 연차가 적기때문에 실제로 쉴수있는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법이라니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정신 보건 법 개정 되었지만 환자들이 퇴원을 해서 가야 할곳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0

우리 나라 정신 요양원 및 병원에서 퇴원을 하면 먼저 닥쳐 오는 문제가 집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직장 생활 하면서 있어야 할 거처가 필요한데 그런 거처가 없어서 퇴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신 보건 법 개정 잘된거라 생각 하지만 퇴원을 해서 임시로 있어야 할 곳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곳이 없습니다. 상태가 아무리 좋아져도 가야 할 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신 병원 및 요양원에서 생활 하는 사람들이 퇴원을 해서 임시로 당분간 지낼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십시요.
제목: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편리한 수사를 하기위한 어플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4

여즘 끊이질 않는 보이스피싱에 관한 기삿거리와 피해자 소식을 너무 자주 접하는 것 같습니다. 어렵게 보이스 피싱조직에 검거했다는 기사 내용을보고 수사에 어려움이 많구나 하고 생각하던 참에 도움이 될만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요! 범죄를 예방하고 보다 편리한 신고 및 수사를 하기위해 간단한 신고 어플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보이스 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가오면 어플을 통하여 신고 버튼을 누르고, 경찰에게 신고접수가 되면 담당 경찰도 어플을 통하여 확인 버튼을 누르면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게됨과 동시에 "수사관 ㅇㅇㅇ와 연결 되었습니다. 수사 협조를 위한 메뉴얼을 따라주세요"라는 알림창으로 경찰과 협동을 하여 사기 예방 및 조직단 검거를 하는것에 목적이 있는 전용 어플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매우 유익한 어플임은 분명하고 이 제안이 통과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예방과 생계를 어지럽히는 매우 질 나쁜 범죄자 검거에 대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ㅠ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누굴 위한건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2

임금과 주 40시간 근무는 누구를위해 만든건지요. 대통령님.. 지금도 주 50시간 월차없이 페이는 그대로 입니다. 만들었으면 시행할수 있기 강제성이 있든가요. 차라리 알바가 낫게씁니다. 정직원보단..참 우울합니다.. 새해부터
제목: 미세먼지 농도 기준을 WHO기준으로 바꿔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4

현대의 대한민국 미세 먼지 농도 기준이 WHO(세계 보건 기구)와 다르다는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미세 먼지 농도 기준은 WHO 기준에 비해서 너무 느슨합니다. WHO기준 나쁨인 경우에도 한국 기준으로 보통으로 나옵니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특히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그 위험성을 좀 더 경각시키기 위해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인 WHO기준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제목: 연체 며칠에 채무자 목숨을 끊게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주소지를 두고 경북에서 일용직에 근무하고있는 대졸40세 남자입니다. 저는 2015년 5월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ㅅ캐피탈대부에 연금리36.9%로 1300만 대출을 받아서 현재까지 3년가까이 상환중입니다. 현재 연체중은 아닙니다. 처음2년은 이자만상환하다 몇개월전부터는 원금이자합쳐서 매월 백만원씩 상환중이입니다.현재까지 2천만원가량 상환을하고 원금이 600만원 넘게 남은 상황에서 저와 저의 어머니께 추심이 견디기 힘들정도로 들어와서 너무 힘들어서 번개탄 피우기전에 세상에 제가 당한거 다른분들은 안당하셨으면해서 실행할까해서 난생처음으로 청와대 신문고에 글을 남깁니다. 처음에 대출계약할땐 거제도에 인력을파견하는 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제도 경기가 안좋아 지면서 대출실행후 1년뒤에 회사가 폐업되고 저는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혼도 했구요.가족은 예순넘은 홀어머니 한분 계십니다. 일을해서 돈을 벌어야지 생활을 할수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정상 며칠만 연체가 되어도 통장압류를 걸어서 생활이 안되는 와중에 원금을 한번에 상환할수 없으면 가족을 보증인으로 내세우면 통장압류를 풀어준다고 해서 울며겨자먹기로 칠순다되어가는 어머니를 보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제가 죽일놈입니다.ㅜ) 그런데 오늘 어머니께서 전화 오셔서 오늘 도시가스 납입일인데 ㅅ캐피탈에 압류가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예순넘은 어머니 동네마트에서 10시간가까이 서서 일하시면서 100만원 가량 받으시면서 근근히 생활해 나가시는데 못난 아들때문에 한겨울에 가스비낼통장 압류당해서 냉골에 혼자 지내실생각 하니까 순간 너무죄송해서 피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래서 ㅅ캐피탈에 통장압류해지를 부탁할생각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대답은 며칠연체했기때문에 회사규정상 보증인 압류를 들어갈수 밖에 없다는 냉소적인 대답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두 너무하는게 아니냐고 화를좀내니 상담원이 "돈없으면 빌리지마 거지새끼야"라는 어처구니없는 말만들었습니다. 집에계신 홀어머니 생각과 굴육적인 말을 들으니 저두 화가나서 하지말아야할 비속어를 뱉어냈습니다. 제가 단지 채무관계가 있는 금융사직원에게 욕을 얻어먹었다고해서 제기분 화를 못참았아서 여기에 글을 남기는건 국민을위해 일하시는 분들에게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본론을 말씀드리면 채권추심이 너무강압적인것 같습니다. 물론제가 연체를 한것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점 저한테 잘못이 있습니다. 저도 연체를 안하고 싶은데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먹고 살아야하고 갚을 노력도하고 안드리는것도 아닌데 채권이 너무 강압적이고 상담원이 너무 자기 감정적으로 대하는것 같습니다. 샤인캐피탈에 채권추심을 받으면서 굴욕감과 공포감때문에 3-4번은 자살시도를 했었습니다. 1년전에는 디스크 수술후 병원에 있을때 울면서 빌었습니다.잘 갚을테니 그동안 거래한거 봐서 조금만 덜괴롭혀 달라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그이후로 제부탁은 아랑곳없이 오히려 새벽 2시에도 채권추심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에 위험하고 높은곳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보면 전화를 못받을수 밖에 없습니다.전화를 못받으면 받을때까지 10통은 기본이고 제가 안받으면 어머니 핸드폰 어머니 근무중에 못받으면 마트 사무실에 전화하고 어머니 몇번을 해고 당할뻔하시고 저두 집중해야하는 위험한 업무를할때 전화 받는것 때문에 2번 해고를 당하고 현재는 다른곳에서 근무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가지입니다. 첫째,채권추심이 너무 고압적이고 공포스럽습니다.(직원들이 저를노예대하듯합니다) 대화중에 어린아이 대하듯 "그나이 먹고 뭐했어요?""마누라는 있어요?" "직장생활은 할수있어요?며칠만 기다려달라고하면"주머니에 돈얼마있어요?" 등등 인격 모독적인말은 기본인것 같습니다.한명만 그러면 되는데 모든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인격모독,수치스러운 말을 많이 합니다.회사에서 교육받았다면서요. 그리고 새벽2시에도 채권추심연락을 받은적도 있습니다. 둘째,한번이라도 전화를 못받으면 보증인 어머니께 전화를 드린다는게 억울합니다. (어머니 20시간넘는 심장수술을 하셔서 심장이 안좋으십니다.샤인캐피탈 전화받기 시작하신후부터 살이 5키로이상빠지고 약을드시기 시작했습니다.저희 어머니가 키148cm 50키로 안되시는분인데 거기서 더빠지셨습니다.) 셋째,저같은 서민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조금만 연체되면 통장을 마음대로 압류를하는데 저도 지금 통장이 30만원,20만원 들어있는 통장이 2개압류가 되었습니다. 통장이 압류되고 며칠굶은적도 있습니다.저두 연체안할려고 하는데 먹고살기 힘들어서 조금씩 며칠씩 연체를 할때마다 통장이 압류되니 사는 희망이 없습니다. 너무 속상한마음에 두서없이 작성해서 이글을 읽으시는 모든분들께 죄송합니다. 고의가아니였더라도 잘못이 있는 연체자이지만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스스로 목숨을 끊지않게 채무자의 최소한의 목숨과도 같은 생존권마저 뺏어가는 사금융의 횡포를 제재해주세요
제목: 부동산 급등 보고계신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7

서울 평균5프로 상승이라고 뉴스에서 떠들어대지만 대통령님~~그리고 장관님들 부동산 한바퀴돌아보셔요 4-50프로 올랐습니다. 10억하던 집이 일년사이14억 15억하고있어요 왜 안 보고 계신가요? 이건 정상적이지않아요 살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2년지나 전세도 걱정입니다 투자목적으로 집 산사람이 대출슨 막혀있으니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하겠죠 아이학교에 직장문제로 도저히 이사할수없는데 전세살았던 2년사이에 집값은 올라 2년저 집매매가격만큼 전세금을 올려달랍니다..지금이라도살까? 싶다가도 너무나 높아진 집값때문에 두려워 잠 한숨 못 잡니다 민생경제 잡아주시겠다던 대통령님 이명박박근혜정부때의 부동산가격상승률보다 현재가 2배 아니 5배는 될거에요 적폐청산 좋죠 하지만 그전에 미친듯이 올랐던 부동산가격 제자리로 돌려주세요 전세도 상한ㅅ
제목: 여러분 힘을 모아주세요 여성부 사회악입니다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0

2005년도에 바뀐 부서라고하는데 여성부 여기 정말 어떤 이유 때문에 존재하고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시뮬레이션부서인가요? 보건복지부는 폼으로 만들어둔게아닐텐데 왜 여성만 특별하게 대우하고 너네 정말 귀하다 이런 생각을 심어주고싶어서 만들어진건가요 ? 여성부가 사회적약자를 위한 정책적 전략적 정부기관이라 한다면 그보다 더 약자이신 노인들을 위한 노인부 어린아동들을 위한 아동부 같이 만들고 남성부도 만들어져야하지않을까요? 여성부가 존재하면서 이루어내는일들이 뭐가있는지 전혀모르겠습니다 투명한것도없고 보건복지부가 일은다할텐데 담당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파악은되나요 이런 성차별적인 부서를 만들어놓고 국가기관에서 가만히 둔다면 누굴위한 행정인가요 눈먼 부서 언제까지 지켜보기만하실거구요? 만약 이 청원이 많은분들이 보시고 위로간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영상만찍어서 현상황은 이러하니 차츰 변화를 해보겠다가 아니라 왜 필요하고 없으면 어떤 문제가있는건지 왜 남성부나 다른 사회적약자를 위한부서는 없는데 여성만을 위한 여성부가 존재하는건지 설명 해주세요
제목: 광복절  당일에만 애국지사를 논하는 해괴한 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

대체 이 나라에서 애국지사와 후손들이 잘못한게 무엇일까요? 당신네들 국민들과 정치인들에게 잘못한게 무엇이길래 대부분의 후손들을 73년동안 방치하고 연금은 제외시키고 .. 보상금도 없고 연금도 없고 하다못해 고엽제전우회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서 죽을 때까지 매달 몇백씩 연금지급되는 나라에서 애국지사가문은 유공자 그 후손들은 철저하게 연금배제를 시킵니다. 마치 죽어보라고 작심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 무슨 미운털이 박혀 있길래 친일일색인 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왕따가 되는 나라 이 나라에서 애국지사의 후손으로 산다는 것은 모욕과 거지취급입니다
제목: 자동차사고로 무고한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자, 음주운전자가 도로에 나오는것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5

언론에서 음주운전차량이나 무면허운전자 차량에 무고한 시민이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되었는데도 처벌이 약하다 보니 자동차를 운행하고,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야기해 무고한 시민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안방법을 개진합니다.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자동차보험을 갱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자동차보험을 갱신할때 면허증을 확인하지 않다보니 자동차 소유자는 누구나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갱신시 의무적으로 면허증을 확인후 보험갱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동차보험을 아예 가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고를 야기했을 때에는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더욱 강하게 해 무면허 운전 적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할 수 있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에서 무면허 운전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면 보상이 일부 이루어 지는데, 이 조차도 무면허 운전시 자동차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징벌적 배상의 의미로 엄청난 손해배상금을 자비로 부담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는 차량 앞면에 반드시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 도로에 나왔을때에는 경찰이나 공무원이 바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번호판 영치나 견인을 통해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차량이 도로에 아예 나올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의술의 발달로 수명은 자꾸 늘어나는데, 음주운전 등으로 억울하게 사망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만 바로 시행하더라도 음주운전자나 무면허운전자를 도로에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속히 법안이나 시행령을 만들어 애꿎은 사망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세요.
제목: 가정폭력 cctv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요새 많이 일어나서 cctv설치하고 감시하자고 하는데 들어나지 않아 가장 많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가정폭력. 애 있는 가정에도 다 cctv달죠 완전 사회주의네요ㅡㅡ. 심각한 비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 국회에도 회사들도 다 cctv합시다ㅋ 말이 안되죠 참 ? 청원합니다 멈춰주세요 탁상공론 본질적인 문제는 개무시하고 신뢰만 저하시키고 불안을 증폭시킵니까? 그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인데 니들 밥통에도 시행해보자 자기 일이면 게거품 물테니 그때는 뭐라할지 궁금하네요. 제발 현장에서 정확히 보고 떠들란 말입니다 다른문제도 맘에 안들면 언플로 문제점이라고 극대화시켜서 cctv달기 시작하면 사회주의 국가 되는거? 서로감시? 북한 가고 싶으면 가세요.
제목: 육아기 단축근로기간을 육아휴직 기간만큼 연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 중인 회사에서는 올해부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는데요, (1년 유급, 2년 무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2에 보면 육아기 단축근로기간은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해 1년 이내로만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다보니 유급 육아휴직을 1년 쓴 후에도 무급으로 단축근로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데려올 때나, 유치원에서 끝난 후 데려올 때,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방과 후에 데려오고 집에서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부모님께 부탁을 드리거나, 사정상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도우미를 고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3년 쓸 수 있는 만큼, 단축근로기간에 대한 제한을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무급 육아휴직 기간 대신 사용하는 단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삭감하는 조건으로요.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엄마 손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하루 8시간 근무로 인해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법률 개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한국 질병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0

모든 방면에서 안전관련된 그 어느 것도 대충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왜들 그렇게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서 사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북한의 위협이 실재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 대피를 훈련하고 유사대비훈련도 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전쟁은 절대 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하는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 예로 민방위 훈련 그냥 대충 넘기는 것만 봐도 그냥 생각이 없습니다. 혼자서 힘도 없는게 평화 외친다고 평화가 옵니까? 상대방이 공격하면 처맞고 나라 내줄겁니까? 왜 그렇게 대책이 없이 안일하게 대비조차 하지도 않고 그저 미국 동향만 쳐보고 스스로 방어 및 대처를 할 생각은 안 하는건가요? 특히 전문가랍시고 설치는 인간들은 무조건 괜찮다고 하더군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회전반적으로 내진설계무시, 안전수칙무시 등등 수많은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큰 일을 겪으면 항상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가겠죠 그러다가 강점기처럼 외양간 자체가 터져버릴 수도 있겠죠. 반드시 고쳐야할 "고질병"입니다.
제목: 식품제조업 근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0

단기식품제조업(사조대림)에 다니고픈데 그곳은 명절도 5일근무도 무시할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런걸 감수하고서라도 다니려믄 다녀라~ 말을했으니 그문제를 제기하려믄 다닐생각마라~ 문제인 정부들어서서 좀 좋아지나했는데 하나 나아지지 않은 남얘기~ 어느나라 복지인지.. 행복하게 일하고싶습니다~!
제목: 공무원 시험 선발인원과 예비 번호에 대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공무원 공부를 오랫동안 한 수험생 입니다 작년에 10/21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7급 추가 시험을 보았고 예비 번호를 받았습니다 원래 75명 선발인원이었고 12/28일 최종 합격자는 79명입니다 - 저는 예비 번호 1번이기에 5명이 포기를 하면 원래 뽑으려던 인원인 75명에 미달이 되니 합격이 될거라 생각했는데 예전에 국민청원 내용(번호 35247)-(산림청) 공무원 예비 1번이 탈락을 하였다는 안타까운 청원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분은 60명 시험에서 20 명 가까이가 포기하였음에도 예비 1번이 구제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대통령님 취업 일자리 정책을 열심히 펴시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공무원 선발예정인원이 나오고 그에 따라 우리 수험생들은 공부를 하고 직렬 선택을 합니다 예정인원은 수험생들에게 나라에서 한 약속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또다시 수험기간이 늘고 경제 인력이 될수도 없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꿈을 펼치고 살기보다 또 경쟁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부디 선발예정인원을 최종 합격자 통지가 되고 그 뒤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추가로 예비번호를 받은 사람들까지 제발 구제하여 주세요 1/26일 추가 합격 날짜라고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공지에 나와있는데 제발 빠지는 인원만큼 추가합격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료 다시 쪼금 인하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4

1. 국민건강보험료 : 건보료를 올렸을때 피해가 오는 경우 2. 국민연금보험공단 : 직장인들만 내는거니 패스 바바요 전기요금 올리면 국민들 상관없어요 아껴 쓰면되거든요 근데 과연 정부가 어떻게 될까요? 요금폭탄 오질껄요? 절대 안올리겠지? 천하에 정부가 혼자죽을꺼같음? 절대 NO 지들 죽을꺼같은건 안올리면서 서민들 죽이는건 존나 잘죽이면서 올리시네...와.. 이게 대한민국 정부지 ?? 대한민국민들에게 돈을 뜯어서 나라발전을 이륙하기... 건보료 올린거 다시 인하 부탁합니다. 저소득 1.2~1.4까지만해도 비싼데... 한번에 만원을 올려버리면;; 건보료 못내는사람들 어쩌라는거지? 저소득 생각을하고 올린건가? 는 절대 문정부는 생각이없어서 저소득 따위 생각을 안했을꺼다. 생각을했으면 절대 성급하게 안올렸지요 ㅇㅋ 인간적으로 진짜 저소득 서민들 생각하시면 "국민건강보험료" 건보료 다시 인하해주세요. 그리고 직장인들 위주로 대폭상향 해주시고 공무원들한데 더 뜯어가세요. ㅇㅋ 왜 (18) 죄없는 국민들한데만 뜯어가냐고요... 대한민국 사극드라마에서 한말이 있죠? 돈은 강자에서 뜯어가는게아니라 약자에서 뜯어가는거라고 와 그말이 딱맞네... 개공감.... 그만큼 국민들 피빨아쳐먹었으면 그만좀 쳐드실때 됐습니다. 그러니 쫌 국민들 재대로 살게끔 돠주세요. 제발좀 ㅡㅡ
제목: 보유세 개편 하실거면,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죠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2

보유세 개편 하실거면,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죠 !!!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보유세 는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의 " 거래세 " 는 거의 없거나 매우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 또한 명백히 사실 입니다 !!! 그리고,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의 평균 15% 보다 35% 나 높은 " 50% " 이고 이 또한 사실 입니다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또한 OECD 국가들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이 또한 사실 입니다 !!!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아서 개편해야 한다면,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죠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라고 하던데요 !!! )
제목: 아이폰6부터 아이폰7까지 공지없이 애플본사에서 소비자폰 성능 저하시켰습니다 보상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8

아이폰6부터 아이폰7까지 공지없이 애플본사에서 소비자폰 성능 저하시켰습니다 보상해주세요 미국은 당장 한국 소비자에게 배터리 무상교체 등 보상을하여라 아이폰쓰는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냐 당장 애플은 아이폰 배터리문제 해결하고 보상해라 배터리 무상교체가아닌 할인가격은 뭐냐 미안함 마음으로 배터리교체가격 할인해준다네 말이되나 진짜 미안하고 잘못했으면 무상교체해줘야지 애플본사가 고이성으로 고의로 아이폰 성능 떨어터렸다고 인정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아이폰 배터리 문제에대해서 책임지고 수사해서 보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