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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한 특검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6-23 ~ 2020-07-23
참여인원: 28,954

한명숙 사건 당시의 위증교사 사건이 있습니다. ‘한명숙 사건’ 재판 때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폭로한 당시 검찰 측 증인 최 모 씨는 지난 4월7일 ‘검찰의 부조리를 알고 있으니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고 법무부로부터 진정서를 넘겨받은 직후부터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한명숙 뇌물사건’ 당시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청장은 진정 사건 접수에 대해 5월 28일 보고를 받고, 다음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내려 보냈습니다. 위증 교사는 명백한 검사의 범죄입니다. 검사의 범죄를 왜 인권감독관실에서 조사합니까? 이에 대해 2차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대검감찰부가 직접 참고인을 조사하겠다고 하여 윤석열의 음모를 막아내고자 했습니다. 헌데, 오늘은 또, 한동훈과 채널A 기자 이동재의 범죄공모 사실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동재는 중앙지검을 못 믿겠다면서 진정을 내고, 이것을 윤석열 검찰청장이 수용해서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청장의 입김에 닿는 곳으로 수사건을 뺏아서 넘기고 자기 부하인 한동훈을 감싸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작태라고 봅니다. 이대로 두면 한명숙 전총리 사건과 한동훈 범죄의혹을 덮기 위해 앞으로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더 이상의 법치에 대한 모독과 국민에 대한 능멸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가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에 맡기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동안 윤석열은 또 무슨 짓을 할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검찰에게 국민이 하염 없는 무력감을 느끼면서 쳐다보고 있지 않도록 민주당은 빨리, 그리고 단호하게 이 범죄들에 대한 특검을 결의하고 실시하기 바랍니다.
제목: 탈북자 강제송환법을 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6-23 ~ 2020-07-23
참여인원: 1,469

최근 탈북자들이 북한에 전단 살포를 하는 등 남북대화의 최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백해무익한 망국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자는 북한으로 보내는 탈북자 강제송환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남하한 자. 남한에서 반통일,비평화적인 행위를 하는 자. 각종 종편에 출연하여 가짜뉴스를 무차차별 전파하는 자. 남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 등 *****는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기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댓가로 민주당의원들과 대통령의 월급으로 책임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6-23 ~ 2020-07-23
참여인원: 1,111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로인해 대한민국국민들의 혈세 수백억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이걸 누가 보상해야겠습니까! 4년동안 대통령자리에 앉아서 남북화합을 외쳐되던 문재인대통령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책임져야되지않겠습니까! 하여 청원합니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 이에책임을 지고 남북공동연락소에 들어간 비용을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대통령이 매월받는 월급과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 매월받는 월급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짓기위해서 들어간비용을 충당하기까지 모두 그월급으로 대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어른분들의 말을 인용하자면 사고치는것보다 차라리 그냥 놀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도 틀린말이 없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의 원들은 이에 책임을지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들어간비용이 상기될때까지 국가로받는 모든월급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해군해경에 탑재되어 있는 증서위조 불법 오수처리장치는 철거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6-23 ~ 2020-07-23
참여인원: 161

해군해경에 탑재되어 있는 증서위조 불법 오수처리장치는 철거되어야 합니다. ****산업의 대표 박**는 저가의 선박 분뇨처리장치를 안전기능이 보강된 고가의 제품인 것처럼 속이려고 품질 확인서와 시험 성적서를 위조 또는 변조해 관계기관의 검증을 통과한 혐의(사문서 변조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20014년 형제41867호, 47901호, 48912호)로 실형을 받으면서 이 사실이 밝혀져 이 업체의 오수처리장치(SEA CLEAN II-N12CE~N360CE 8모델)는 2014년 8월 29일 정부로부터 받은 형식승인이 취소(부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4-187호)되었습니다. (당시뉴스 ://www.yna.co.kr/view/AKR20140620056551051 ) 이후 이 업체는 새롭게 개정된 해양오염방지설비 기준(MEPC.227(64)에 맞추어 제품을 바꾸어 (EF20CE~EF400CE 9모델)으로 2016년 새롭게 형식승인(선박용복합전해식분뇨처리장치2016-010~018 선박용생물화학식 분뇨처리장치2016-019~027)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형식승인 취소된 ****산업의 분뇨처리장치의 실태를 파악하여 선주에게 통보하여야 함은 당연하고, 선박검사기관에도 통보하여 승인이 취소된 무허가 분뇨처리장치가 버젓이 정부검사에 통과하여 해양오염을 방치하는 사태를 막하야 할 것이며, 폭스바겐 차량배기가스조작 사태처럼 불법을 저지른 제조업체가 책임지고 소비자에게 자발적 리콜을 하고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해군 및 해양수산부에서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오히려 나서서 업체를 비호하는 듯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해양경찰이 해양오염 특별단속을 시작하여 힘없는 어민을 단속하며 벌금 및 심하면 구속까지 시키고 있지만, 정작 단속하는 해양경찰은 위법한 무허가 불법오수처리장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힘없는 국민들만 단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해양오염방지법을 위반하는 것도 심각한 범죄입니다. 무기가 탑재되어 있는 해군 해경 함정에 폭발위험이 있는 방폭인증서가 위조된 무허가 불법분뇨처리장치 제품으로 안전에 위험요소와 함께 작동되지 않는 엉터리 제품으로 바다에 그대로 분뇨를 쏟아 붓는 실태가 미디어를 통해 확인되었는데도, 대외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해군 입장문에 달린 수많은 사병들의 댓글을 한번이라도 읽어보았습니까? 이것이 청산해야 할 적폐이며, 이적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수백억이 넘는 국민의 혈세로 구입한 해군 해경함정 및 관공선에 증서 위조된 형식승인 취소품을 장착하고도 해당업체에 배상 받지 못하고, 검은 커넥션에 방산비리업체를 비호하며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행태를 이제는 고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증서를 위조하여 방산비리를 저지른 업체는 수백억이 넘는 부를 축적하여 부의 대물림을 하고 있고, 미디어를 통해 비리가 밝혀져도 고령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안받고, 형식승인취소가 되어 불법 무허가 제품이 되었는데도 정부는 이 업체 제품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며 입장문을 내고 이를 인정해주는 해양수산청의 행태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한시바삐 실태 조사를 하여 해당업체에 자발적 리콜 및 손해보상 청구하여 국민의 혈세낭비를 막고, 방산비리 실태를 밝혀 무허가 제품의 철거 및 적법한 오수처리장치로 즉시 교체하여 정부가 먼저 법을 지키고 정당한 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인정 받는 정정당당한 나라로 바로 세워 나가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파국으로 향해가는 한일관계를 막아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6-23 ~ 2020-07-23
참여인원: 254

강제징용공 판결과 관련하여 한일관계가 다시 한 번 파국으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의 현금자산화가 레드라인이라고 몇 번이나 일본정부에서 이야기한 만큼 현금화가 이루어지기 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는 원칙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과의 비지니스, 관광, 유학,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 관련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겁니다. 정부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강제징용 피해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까?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가운데에서는 문희상안에 찬성한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찬성한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실리지 않았고, 반대하신 분들과 그에 동의하는 여론의 목소리만 담았습니다. 2019년 8월부터 거의 1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한일외교와 관련된 기사는 정부가 일본측에 원칙을 설명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 뿐이었습니다. 일본측에서 한국 정부와의 협의라는 조금은 진전된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원칙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다 보면 언젠가는 통하겠지라는 안일한 사고는 버려줬으면 합니다. 8월 4일 전까지라는 시간을 설정해 일본측과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그 피해가 일반국민들에게 고스란히 가기 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줬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제목: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국토부전직원및 가족의 부동산거래내역 조사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3 ~ 2020-07-23
참여인원: 39,369

제목 그대로입니다. 일반 무주택서민을 투기꾼과 같은취급을 하고있는 국토부장관님및 관계부처 공무원들 누가투기꾼이고 누가 선량한 국민인지 한번 다조사한번해봅시다. 얼마나깨끗하세요? 투기를해서 돈을벌고 , 미리정보를알고 움직였던건 당신들이 아닙니까? 나라의 일꾼으로서 한점 부끄러움이 없으신지요? 당신들이 깨끗하고 한점부끄러움이 없다면 국토부장관및 관계부처 공무원. 국토부 전직원및 가족들에대한 부동산거래내역에대한 조사부터 해봅시다.
제목: 6.17 부동산 관리방안 담당 실무자 과장 국장 장관 교체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3 ~ 2020-07-23
참여인원: 2,773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을 보고 한심함이 느껴져 청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처구니없고 형평성에 맞지않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 지정은 차치하고, 대국민 보도자료에 허점이 많아 이런 수준의 정부 규제에 따라야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대국민보도자료는 정확하며 신뢰성이 있어야 합니다. 신뢰성이 없는 자료로,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 협박하듯이 읊어대기만 하면 그 어느누가 수긍하고 정부의 자료를 신뢰하겠습니까? 실무자-과장-국장-장관 결재를 거치며 일개 우매한 국민인 저도 잡아낼정도의 이런 간단한 내용하나 잡아내지 못하였다는것은 그 부처와 정부의 수준을 나타내주며 그 정책에 대한 깊이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것을 나타내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대국민배포자료는 정책을 시행하는 부처와 정부를 나타내는 얼굴과 다름없습니다. 정부와 직접소통을 하지못하므로 국민은 문서로 판단하고 정책을 이해할수 밖에 없는데 그 문서자체가 신뢰성이 없다면 국민이 어찌 정부를 신뢰하고 정책을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이번 배포자료에서 요약본과 세부본 내용중 중대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실거주 요건 추가 - 요약본 :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재건축의 실거주요건 강화(2년)로 기재 - 세부본 : 세부본에서는 조정지역은 빠져있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만 언급되어있고 수도권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실거주요건을 강화한다고 기재되어있음 - 확인결과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만 해당되고 요약본이 오타라고 함. 요약본에 조정지역 기재는 오타. - 이런 기본적인 정책이 결재과정에서 수정이 안되었다는 것이 이해가되지도 않고 해당과의 실무자 과장 국장 장관이 정책을 제대로 검토한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국민의 재산권에 관련된것인데 정책을 이렇게 허술하게 검토하는 담당자 과장 국장 장관에게 나의 재산을 좌지우지하게 할수없다는 의견입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방안관련 - 참고3의 이번대책 주요 효과의 기타 : 3억이상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라고 기재되어있음. - 상세본 :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 확인결과 : 상세본내용이 맞음 - 참고3의 내용과 상세본의 내용은 완벽히 배치되는 내용이며 이렇게 배치되는 내용이 한 문서안에 있다는것 자체가 실무자~장관까지 검토가 하나도 안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함량미달로보이며 부동산정책을 짤 역량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21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면서 집값이 단 한번이라도 잡힌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함량미달인 정책담당자와 그결재라인에 있는 장관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혼없이 정책을 만드니 법률검토도 다 끝나지 않은 안을 정책이라고 내어놓고(종부세관련) 한문서안에 배치되는 내용이 있어도 기자들에게 자료라고 배포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런 역량부족의 공무원들과 정책입안자들에게 내재산을 맡겨야합니까? 좀더 능력있고 신뢰가가는 사람으로 교체하여 국민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컨트롤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재산은 컨트롤의 대상이 아니긴하지만 각종 규제로 컨트롤하고 싶어하시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민은 바보가아닙니다. 참아주고 있고 다지켜보고있다는것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제목: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3 ~ 2020-07-23
참여인원: 49,088

실효성 없는 부동산 정책을 남발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부를 지탄합니다. 해당 정책을 만들어내는 조직의 수장인 김현미 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제목: *******병원 의료사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23 ~ 2020-07-23
참여인원: 276

안녕하세요 지금 김포대학교 호텔조리과에 재학하고있는 김은혜라고 합니다. 국민을 위해 더 나은나라가 되도록 힘써주심에 감사합니다.다름이 아니라 *****구리병원의 20년전 의료사고에 대해 말하려합니다. 시간이 오래되었지만 그때에 의료사고법이 없었던 관계로 지금에야 올립니다. 저희 엄마는 저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던 중 극심한 두통에 시달려 ***** **병원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하지만 응급실에서 그 어떠한 검사로 진행하지 않은 채로 몇일동안 방치된채로 수액만 맞고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의의제기를 하자 그때 검사를 시작하였고 진단명은 뇌경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 두고보자는 말만 하고 방치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던 이유는 뇌에 꽈리가 생겼던 탓이었습니다. 그거를 발견하지 못한 의사는 방치해둔채로 있다가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6시간 걸리는 수술을 16시간만에 종료하고 중환자실로 이동했으나 저희 엄마는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응급실에 몇일동안 방치해두지 않았더라면 살았다고 합니다. 허나 병원측의 대응은 사과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찾아보니 *****병원 의료사고가 많을뿐더러 그에대한 병원측의 대응도 사과는 커녕 소송하라는 입장을 내보내고 반성의 자세는 하나도 없어보였습니다.국민들의힘과 대통령님의 힘으로 ***** **병원의 태도를 바로잡고 그에맞는 병원측의 보상과 입장발표와 더이상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없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 이게 평등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23 ~ 2020-07-23
참여인원: 9,496

정규직이 1400명인데 19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같은 대우로 호봉까지 쳐주면서 전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르바이트 하러 왔다가 최고 공기업에 취직하다니.... 우리가 한 노력과 공부는 무엇인가요? 인국공 비정규직들 신나서 개꿀이라며 ***** 뽑자, 사무직까지 먹어버리자 그딴 소리나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 필요 없고, 이게 평등입니까? 부와 행복은 랜덤으로 주어지는건가요? 아님 나라에서 마음대로 정해주는건가요?? 과연 이게 정당한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원 추방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6-23 ~ 2020-07-23
참여인원: 1,853

**학원은 중국공산당의 선전기구임이 밝혀졌다.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전파하는 교육기관이라는 가면을 쓰고, 중국공산당을 미화하고 그 악행을 숨기면서 친중 인맥을 구축하는 고등 스파이 기관이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모든 **학원을 폐쇄했고,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전세계 자유 국가에서 **학원 폐쇄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국내에도 20개가 넘는 **학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원의 실태를 파악하기는커녕, 그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다. 각 대학이 알아서 할 일이라 대답한다. 이미 형체만 남은 국정원이 **학원을 관찰하고 대책을 세울 리가 없다. 우리나라도 이미 정계, 재계, 학계, 언론, 문화 등 전방위에 걸쳐서 중국공산당에 포섭되어 간첩질을 하는 자가 부지기수다. **학원을 통해 앞으로 수많은 중국공산당 간첩 또는 친중인사가 배출되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다. 미중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머지않아 망한다. 그 전에 대한민국에서 **학원을 모두 축출함으로써 국제적인 반공, 반중공 캠페인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국제질서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다. 그 시작이 **학원의 폐쇄다. 즉각 착수해야 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6.17 부동산규제 2가지만 문제삼겠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3 ~ 2020-07-23
참여인원: 1,370

1. 소급적용문제 무주택자인 저희 부모님이 청약당첨되어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계획은 70%대출 받아 입주할 계획이였으나 현 부동산 규제로 50%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입주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이미 당첨되거나 매입한 분양권도 다 자금 계획대로 매입했을겁니다. 규제를 강화할 지언정 현재 계획있게 살고있는 국민들의 재산을 이리 마음대로 규제한다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니고 뭐겠습니다까 2. 기준도 없는 규제지역 선정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 투과지역이 되었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풍선효과를 우려한 주관적인 기준? 실거래 상승률? 나라일 하는분들이 이렇게 일할줄은 몰랐습니다. 귀찮으니 다 규제하겠다는 감정적인 대처아닙니까? 그리고 반대로 몇%하락하면 안정됐다고 봅니까? 얼마동안 집값이 안오르면 안정됐다고 봅니까? 그 기준에 만족시 규제를 풀겁니까? 뭐 명확한 기준도 없고, 수십번째 규제 내놓으며 두더지게임하고있는데 누구 하나 질책받지 않고 큰소리치는게 더 웃기네요 국민들의 공감을 받으려면 국민들 삶에 들어와 생각해보십시오 수십억대 집을 가지고 있는 김수현, 김상조 이분들이 뭘 알겠습니까 제발 지지하고 있는 현정부마저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제목: 고통으로 힘든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눈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23 ~ 2020-07-23
참여인원: 313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경북 구미에 사는 60대 어머니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2018년 8월경에 있었던 사고로 시작됩니다. 당시, 아들이 운동하다가 전방십자인대를 다쳐서 구미 모병원의 정형외과 선생님께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1년동안을 전문 재활센터에서 재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면 수술자리가 시리고 아파서 잠을 깨고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때문에 담당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핀 때문일수도 있다고 1년후에 핀제거술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2019년 8월말경 핀 제거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실로 들어가서 1시간이 넘어서 피주머니를 달고 나왔습니다. 핀 제거술을 알아보니 10분정도 소요되며 입원도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매우 당황했습니다. 수술 이틀 후 무릎에 열이나고 염증발생으로 빨리 염증세척수술을 해야한다고 해서, 그 다음날인 토요일 담당선생님이 볼일 있으시다고 서울가시고 다른 선생님께서 수술을 했는데, 염증이 기준의 두배수치가 넘었다고 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선생님이 회진오셨을 때 왜 이런일이 발생했냐고 물으니 선생님은 아들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될줄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동안 극심한 통증때문에 항생제와 통증약만 투여하면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 후 재활을 다시 시작하던중, 다리가 붓고 식은땀을 흘리는 아들을 데리고 경북대병원 응급실로 갔더니 선생님이 보시더니 수술감염증이라 하시면서 수술한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병원에 다시가서 검사한 결과 혈전 폐색전증이 나와서 중증응급실로 들어가게 되었고 입원실로 올라갔습니다. 혈전으로 인하여 내과 선생님과 상담 중 염증수술이 원인이 될수있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일주일 동안 꼼작도 않고 누워있으면 혈이 뭉쳐서 폐로 올라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입원 후 퇴원해서 현재까지 약을 먹고 있습니다. 무릎에 또 열이나서 정형외과 갔더니 MRI를 찍어보자고 하셔서 촬영결과 무릎에 염증이 보였고 뼈 조각까지 보였습니다. 2주동안 염증약을 먹고 담당선생님께 찾아가서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핀 제거술을 하였는데 염증세척술에 혈전까지 발생했고, 수술비도 2중으로 들어가고 2년이 되도록 일도 못 다니고 아직까지 통증이 있다니깐 선생님이 뭐가 억울하냐고 그렇게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의사가 담당 환자였던 사람에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을 해도 되는겁니까? 한창 일 하며 돈도 벌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나이인데 고통에 시달리는 아들을 보면 제 마음에 피멍이 들고 눈물만 나옵니다. 다 키운 아들을 병원 잘못 선택해서 장애인으로 만드는게 아닌가 싶어 자다가도 눈이 뜨이고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것으로라도 아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힘없고 돈 없는 서민은 그냥 억울해도 죽은듯이 지내야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의 벽에 엄마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세상부모가 다 그렇듯이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고 사는데 이런 사고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마는 억울하고 너무 억울해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지금도 절뚝이고 있으며 송곳으로 뼈를 찌르는 듯 한 고통에 하루하루를 힘들어 합니다. 매일 아파하며 울부짖는 그 아들의 소리를 들을 때 마다 엄마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이런 억울한 일에 해결방법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제목: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평택시민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23 ~ 2020-07-23
참여인원: 392

저는 평택에서 두 아이를 둔 평범한 주부 입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지내는 날이 많은 요즘이지만 맘편히 활짝 창문을 열고 지낸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낮에는 물론이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저녁시간 마저도 밤낮없이 공기청정기를 켜고 생활하면서 미세먼지로 매일 고통받고 있기에 본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좀 떨어진 한적한 도시인데 반해서 평택은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나쁘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미세먼지는 중국발, 도로, 비도로, 공사현장 등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유독 경기도 중에서도 이 서평택 지역이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은 이유는 충남 일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유입이 가장 큰 원인 입니다. 평택 환경단체에서도 알고 있듯이 평택 서쪽에 있는 ****과 당진 화력발전소에서 매일 내뿜는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 때문에 경기 서남부 지역은 1년에 100일 이상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 호소합니다. 첫째, ****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대책을 공개하고 실행하도록 환경부와 충청남도에 강력한 환경규제 강화를 촉구합니다. ****에서 사용하는 석탄 연료로 인해 다량의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슬래그 처리를 위한 비산먼지 발생 시설들이 평택항 서부두에 위치해 있어서 이를 실어나르기 때문에 대기질이 더욱 악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에서는 ****에 관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시민들은 계속 병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과 충청남도에 강력한 환경규제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평택항과 당진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항만에 벙커C유 사용을 제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에 배가 인접하거나 정박한 배를 운영하기 위해 전력을 공급할 때 발전기의 원료로 벙커C유를 사용하는데 대형선박의 탄소 배출은 자동차 350만대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벙커C유 대신 육상전력을 이용하여 배에 전력을 공급하도록 정부에서 벙커C유 사용을 제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운영하는 '중앙 광역시도 미세먼지 정책 협의체'에 정부에서 지원과 협조를 하여 빠른 시일내에 평택시민이 맑은 공기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평택시민들이 타지역에 있는 공장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고 환경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꼭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안성의 조정지역 지정은 황당함을 넘어 코미디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3 ~ 2020-07-23
참여인원: 1,012

안성은 2016년부터 전국최장기 미분양관리지역입니다. 인구도 늘지않고 수도권임에도 철도가 없어 교통오지로 불립니다. 안성에 있는 한경대조차 교통이 불편하다고 평택으로 도망가려 하고 있죠. 이런곳에 아양지구 6000세대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아직도 730세대의 미분영세대가 있고 집값은 김현미 장관 취임이후 17%가 빠져서 구축아파트는 거래조차 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구축아파트의 하락률이 30%까지 이르고 있는 이 미분양관리지역을 갑자기 조정지역으로 규제하는 희한한 일이 최근 발생했습니다. 하도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해도 워낙 촌구석에 오지라 언론조차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안성이 조정지역이 되었을까요? 규제를 미치도록 사랑하는 국토부라도 합당한 이유는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감정원 시세지수는 안성이 84.2인데 비해 양주(97.1), 파주(92.3), 김포(99.8) 포천(96.2), 천안(93.3), 아산(90.1), 광양시(108.2), 여수(107), 광주(103.9), 순천(108.2)를 보이고 있는데 이중 안성과 양주만 조정지역이 되었네요. 전국에서 안성처럼 3년간 내리 하락만 하고 올해들어서도 반등조차 시도하지 못하는 도시가 없습니다. 전국 최악의 도시를 수도권이라고 조정지역에 지정하는 건 코미디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국민에 대한 겁박과 협박이 도를 넘고 있고 규제지역 지정도 자기 마음내키는 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김포, 파주, 천안, 여수, 광주보다 훨씬 못한 촌구석 안성이 조정지역에 지정되는건 누가봐도 비웃음을 살 일이니 지정을 해제애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특정집단을 위시하는 대입정책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23 ~ 2020-07-23
참여인원: 249

2020년 6월 10일에 서울대학교에서 지역균형선발 최저기준을 기존 3개영역 이상 '2등급 이내'에서 '3등급 이내'로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매우 불공평하며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는 명실상부 국내 최상위 대학입니다. 그런 서울대학교의 최저기준이 3개영역 이상 '3등급 이내'라니요... 수능에서 이 성적을 받으면 서울대는 고사하고 소위 말하는 명문대도 어림도 없을 뿐더러 지거국도 가기 힘든 성적입니다. 하지만 이 사항이 이미 결정되어 되돌리기 힘들다면 어쩔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런 특정 수험생만을 위한 입시정책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요새 교육부 장관님의 말을 들어보면 고삼이 불리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시는데, 코로나 사태는 고삼만이 겪는 사태가 아닙니다. 즉 코로나로 학습을 방해받는것은 고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수생, N수생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학원 수업을 중단하는 등 피해를 보았습니다. 현역들이 n수생에 비해서 공부시간도 부족하다, 학교를 못가서 어떻다 뭐 불리하다는 말들이 나오는데 솔직히 다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을 보는 것이 수험생의 자세 아닌가요. 그게 쉽냐 고 하신다면 n수생들은 쉽게 공부할까요? 후회스러워서 1년이라는 어머어마한 시간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며 다시한번 입시에 자신의 꿈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n수생도 인생걸고 도전하는것이고 교육부의 대입전형을 신뢰하고 1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공의 과정에 교육부가 자꾸 특정 집단인 고삼을 위해 손을 대고 정책을 발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N수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N수생을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다같이 입었는데 왜 N수생은 두 번 피해를 받아야 하나요? 더 이상은 이런 불공평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정시만큼은 반드시 특정 집단의 유불리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현역 정시가산점이나 현역 우선선발, 현역과 재수생간 정시선발 비율조정 같은 정책들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건 정말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목: 정당한 보험금 지급 대신 보험사기혐의로 보험 가입자를 매도하는 보험사(**(**)화재센터)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23 ~ 2020-07-23
참여인원: 162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당한 보험금 지급 대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화재센터 측의 요청으로 인해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인대파열, 연골파열 등의 당장 수술이 필요한 몸 상태임에도 보험사 측의 일방적인 치료비 지급 중단으로 약 4~5개월 동안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맞으며 버티다 결국 무릎이 괴사상태까지 이르러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었으며 현재까지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너무 심해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경 집 주차장 앞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과속차량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여 오른쪽 어깨, 무릎, 발목 수술 진단을 받고 2017년 2월경 2천 9백만원의 어깨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당시 너무 많은 부위를 수술해서 무릎과 발목은 나중에 수술은 해도 된다는 의사의 소견 있어 보험사 측에서 지급 보증, 가지급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집에서 추가적으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와 산업재해 등으로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은 일이 4회 이상 있었으며, 2018년도에 2016년 사고 당시 하지 못했던 무릎과 발목 수술을 하게 되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요청을 했고, 2019년 4월경 2016년 당시 있었던 사고로 다쳤던 부위가 상태가 나빠져서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 보험사 측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손해사정을 한다며 합의를 하자고 대면요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제 담당 손해사정사와 함께 자리에 나갈 것을 알렸고 보험사측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나 대면 당일 갑자기 “손해사정사를 데려오면 변호사법 위반이다.”, “손해사정사를 데리고 나오면 안 된다.” 같은 협박성이 짙은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급금을 못 주겠다며 이전에 지급했던 가지급금과 수술치료비로 이 건은 끝을 내자고 하여 안된다.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고 무릎수술을 한 것과 함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의사와 저의 관계를 의심하며 의사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한 번 더 협박을 하였고 그 자리에 보험사측 대표로 나온 보상부장은 자신의 직급 권한으로 치료비 지급을 중지하겠다고 하며 치료비 지급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했던 손해사정사와 보험사측의 사람들이 서로 사적인 당부를 하는 것을 보고 친분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담당손해사정사와의 인연을 끊게 되었으며, 보험사측 직원이 2016년 교통사고 당시 어깨 수술에 대해 합의한 손해사정대표에게 찾아가서 이 사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것 아니냐는 등 범죄자로 몰아간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저는 보험사측의 일방적인 행보에 대한 대응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험사를 고소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2016년 6월경 겪은 교통사고와는 관련이 없고 이미 처리가 끝이 난 2016년 사고 이후에 제가 집에서 입은 부상과 산업재해로 입은 부상들을 가지고 제가 교통사고와는 관련 없는 기왕증까지 교통사고와 연관 지어 보험금을 타려고 한다며 보험사기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넣고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저에게 진단서와 소견서를 작성해준 의사도 함께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을 해놓고는 저만 고소를 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보험사와 경찰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혐의가 없음에도 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후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을 때 검찰에서는 실제 사고에 따라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통상적인 절차에 비추어봤을 때 제가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힘들며 증거 또한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냈습니다. 처음 제가 금융감독위원회에 고소를 한 이후 보험사측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받은 공문에 대한 회신 서류에 최종수사결과판단 후 치료비를 지급 검토하겠다고 분명 명시해놓았으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항고를 하겠다. 치료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하라고 하였고 이제는 자체적인 상의 결과가 나오면 치료비를 지급해주겠다고 해놓고 지급을 해주지 않으며 명확한 결과를 내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저는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화재 측을 대상으로 올해 5월 중순에 검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보험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측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결정으로 인해 저처럼 억울함을 겪는 사람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이런 보험 가입자에 대한 처우, 보험금 지급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소수의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큰 기업의 태도와 같은 보험사의 의혹과 비리의 실태가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치료비 지급을 받아야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형편에 보험사의 일방적인 치료비 중단과 의심으로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몸 상태가 마약성 진통제 없이는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고 이제는 그 진통제마저도 듣지 않아 통증으로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몸으로 지금까지 겪은 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으며 현재 저는 하루하루를 죽지못해 살아가며 지옥에서 살아가는 기분입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비참합니다. 분명히 저뿐만 아니라 이런 억울한 대우를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 또한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 고통받는 분들이 없도록 바로잡을 수 있는 대처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천공항공사 청원경찰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원점으로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23 ~ 2020-07-23
참여인원: 4,080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취직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20,30대 청년들이 단 1점이라도 더 받으려고 자격증이며 대외활동이며 정말 애쓰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면 1. 1900명 다 퇴직할때까지 향후 30년뒤에 공항검색대는 거의다 노인 직원들인데 그럼 그때가서 다시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아웃소싱 젋은 청년들 채용하실건가요? 그럼 이번 정규직 전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2. 이건 공산주의식 정규직 전환입니다. 기존 인천공항공사 직원들보다 청원경찰 정규직 전환자가 더 많은데 향후 내부갈등 정부에서 전부 책임지실겁니까? 3. 단순히 이렇게 개인적인 노력없이 개인의 자질과 성품에 관계없는 정규직 전환은 절대 안됩니다. 보안검색요원들 중에는 기본적인 영어대화도 못하는 사람, 온몸에 문신인 사람, 국제관문에 평생 있을 자격이 못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국가의 이미지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전원 정규직 전환을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기회가 공평하지않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단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23 ~ 2020-07-23
참여인원: 3,588

지금도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소위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위해 경험을 쌓고 스펙을 갖추고있습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요원 직고용(자회사로 직고용하는 형태가아닌 공사에서 직접고용) 뉴스는 분노마저 치밀어 오르게 만듭니다.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것이다" 이 말 누가 한말입니까? 문재인대통령님 본인이 하신말씀입니다. 정규직채용을 늘려서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고 이를통해서 분배를 균형있게하고 소득위주의 성장을 이루겠다는 대통령님의 뜻은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만, 대통령님이 하고자하는 신념/정책을 이루는 과정도 공정하고 결과도 정의로워야하지않겠습니까? 이번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례에서 보시죠 1700명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현직자들은 소위 100:1을 넘어 1000:1을 넘는 경쟁률을 뚫고 입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전이 있고 좋은회사이기때문이죠. 당연히 그들의 능력과 경험 스펙도 최고로 높은수준이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동경했고 부러워했지만 인정할 수 있었죠. 왜냐면 대한민국국민 누구나에게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지원할수있는 기준과 과정이 명백하게 알려졌고 웹상에 공지됐으며 기회가 주어졌기때문이죠. 하지만 이번에 직고용으로 전환되는 보안검색요원들은 그들조차 직고용이 되리라 생각하며 일을 시작하지 않았을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을 비하하는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고용될 기회를 거머쥘 수 있었다면 대한민국 국민, 취준생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렸어야죠! 이러한 이유를 들어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통령님이 하신말씀처럼 과정이 공정하지않은것이죠.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기존의 방법으로 입사를 차곡차곡준비하던 사람들에 대한 기만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물어보면 아르바이트나, 업무경험은 자소서 한 항목정도의 경험밖에 되지않습니다. 보이지않는 경험, 봉사활동, 자격증, 영어성적, 영어말하기성적, NCS, 2차례에 걸친 경쟁면접을 통해 선발된 직원과 학력무관, 자격증불필요, 영어점수불필요로 업무만 하던 직원이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는것은 평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또한 현직자가 1700명인데 1900명이 입사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사관계가 크게 요동쳐 경영조건도 악화시킬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만약 대통령님의 뜻대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직원들을 전원 직고용 하시려면 최소한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수년전에 전국민에게 알려서 많은 다른 국민들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어야죠. 아니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최소한의 기준이나 최소한의 경쟁에 참여시켜 비정규직 직원들을 직고용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 했어야지요. 공정하지않으며 공평하지않은 과정으로 결과만을 중시하는 모습은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실망감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최소한의 기준을 법적기준으로 마련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최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전에 이러한 기회가 있다는것을 알리는 법적기준을 마련하기를 요구하며 당면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직고용문제도 그 누구에게 편중된 피해도/이익도 부당하게 얻는 일이 없도록 재고하시고 수정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인청공항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직고용은 문제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23 ~ 2020-07-23
참여인원: 1,196

이번 인천공항 특수경비원 직고용을 청원경찰로 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건 정말 잘 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국에 청원경찰 준비하는 준비생들도 엄청 많고 공채를 통해 시험을 봐서 채용되는데 시험도 없이 데모하고 시위해서 청원경찰이라는 직업을 갖는다는게 너무 잘 못된 거 갔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정규직전환 방향은 알겠지만 그래도 공채를 해야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을가요 ? 그리고 인청공항공사 일반직들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을거고 1900명의 전환대상자 때문에 수만 수십만의 공사 정규직 준비생들의 눈물만 날 뿐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정운영을 하시려면 정규직 전환에 대해 공채 시험을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입구인 공항정규직을 뽑는데 아무런 능력과 자질을 평가없이 전환한다는건 국민의 세금을 헛으로 쓴다고 생각됩니다. 전환이 아니고 시험을 통한 합격자만 전환해야 하고 일반인들도 같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국가직 지방직 공사 청원경찰이 되기위해 1년 ~5년 까지도 시험공부 자격증 체력등 준비해서 겨우 되는데 인천공항공사 계약직들은 그런거 없이 시위해서 된다면 다른곳도 다 시위하고 데모하면 해주는겁니까?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오. 인천공항 공사 청원경찰 정규직전환은 정직원 준비하는 모든 취업자들의 가슴에 못 박는 일 입니다.
제목: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청원경찰 고용을 취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23 ~ 2020-07-23
참여인원: 1,301

공기업은 사실상 4대기업에 필적할 정도의 직업이고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그런 일자리를 고졸이상이면 아무 조간 없이 할 수 있었던 보안 검색 요원들에게 아무런 시험이나 조건없이 고용하는건 저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노력했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다시 한번 재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오토바이 단속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23 ~ 2020-07-23
참여인원: 466

안녕하십니까 코로나와 대북문제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원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최근에 급속도로 심해지는 배달 오토바이 관련 문제들 때문입니다 배달 오토바이들을 보면 신호위반, 난폭운전, 위협운전은 기본이고 그기에 소음기를 제거하고 불법 머플러 튜닝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주간은 물론 특히, 늦은 야간에 아파트 단지나 시내의 대로변에서 소음공해로 불면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시내의 병원들은 입원 환자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요즘 배달이 늘어나고 배달앱이 보편화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대의 불법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수천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현실을 보면서... 특히, 여름에는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 창문을 열어 놓지도 못합니다 자던 아이들이 오토바이 소리듣고 경련을 일어키는 일도 있습니다 시.구청의 특별 단속과 경찰들의 적극적인 야간 단속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서 불편을 주는 불법이 사라지는 교통문화 선진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제목: 요양원 면회 허용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23 ~ 2020-07-23
참여인원: 264

저희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셔 놓고 요양원 면회가 되지 않아 너무 답답합니다 치매가 있으셔서 집에 계실때에도 정신이 기복이 많으셔서 화도 내셨다가 불안해 하셨다가 안정이 되지 않으셨는데 코로나로 요양원 면회가 금지 되니 식구들이 본인을 버린줄 아십니다 아버지도 저도 너무 속상해서 매일 같이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요양원에 나오는 코로나 환자는 가족이 아닌 요양원 관계자에 의하여 발생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문제 보다는 면회가 안되어 발생하는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얼마 사시지도 못하는 분들을 생이별이 되어 있어 점점 더 안좋아지시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도 보호자 1명은 면회가 가능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해서 취한 조치일것 입니다 요양원도 절실합니다 가죽중 1명이라도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면회 허용을 부탁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코로나 검사를 의무로 하여 검사후 면회를 허용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인공와우 기기 지원확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23 ~ 2020-07-23
참여인원: 586

인공와우기기 사용자의 의료보험 헤택에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각장애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저희아이는 양쪽에 인공와우를 착용하여 학교생활과 일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같은 지역에 사는 가까운 성인분이 수술을 결심하고 지원을 알아보다가 찾기가 어려웠던 점과 인공와우 회사의 중고거래 금지 안내를 접하면서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005년 인공와우가 의료고 보험이 되고 2018년부터 양이수술이 가능해지면 조기에 재활하고 조기 교육이 잘 되어서 인공와우의 발전도 아주 커졌습니다. 그사이 사용자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이 이제 듣고 말하는 장애인으로 성장하는데 경제적 어려움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더불어 삶의 질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의료보험 혜택이 양이내외부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5년마다 한번씩 나오는 신형기기를 교체할만큼 경제적 능력을 갖추려면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험혜택의 나이 제한 또한 양쪽으로 더 다양하게 듣고자하는 성인들의 경우 한쪽만의 혜택으로 정해지게 되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술한 성인은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양쪽으로 듣고 싶어서 지원을 알아보다 결국 한쪽만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인공와우 수술지원이 나이제한이 있어서 성인분들은 한쪽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양쪽으로 듣는 것은 2배 차이가 아닙니다. 양쪽으로 듣는 건 4배나 8배 차이가 납니다. 한쪽으로 듣는 경우 가장 어려운 것은 소음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인공와우 기기가 고장이라도 나면 정도에 상관없이 49만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매달 인공와우 유지를 하는데 양이 기준 12만원 정도의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공와우 의료 보험 혜택이 1. 5년마다 한번씩 가능하도록 외부 기기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2. 성인의 경우도 양이까지 확대되도록 정부예산을 늘려주십시요. 3. 매달 사용하는 배터리 비용과 악세사리 비용 그리고 수리비용에 대한 지원을 검토해 주십시오 인공와우가 준 삶의 질 그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청각장애인과 말로 소통하고 듣고 말하는 청각장애인으로 난청인으로 경제적 걱정 없이 넓은 세상에서 함께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재수생 역차별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23 ~ 2020-07-23
참여인원: 184

작년까지 고3 수시준비생들은 3학년 1학기내내 내신공부와 비교과활동으로 인해 9월에야 수능공부를 제대로 할수있었습니다 자율동아리, 교내대회준비, 심지어 짬짬이 봉사활동까지...잠못자며 눈물과 땀으로 만든 3학년1학기 비교과활동을 인정받지 못한 채 아예 평가조차 하지않는다는것은 심각한 역차별입니다 고1부터 수시를 준비해온 학생이라면 긴호흡으로 고3까지의 활동을 고려하여 심화되고 학년간 연계되는 진로활동과 동아리활동을 계획했을텐데 고3활동을 뚝 잘라버린다면 그 학생에 대해 과연 제대로된 평가를 내릴수있을까요? 이는 곧 학종이 내신수치로 뽑는 교과전형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린나이에 대입실패라는 패배감으로 또 코로나로 인해 하루종일 마스크를 쓰고 공부해야하는 힘겨운 생활을 하고있는 재수생 및 N수생들도 차별받아서는 안되는 이 나라의 국민이고 보호받아야될 존재임을 잊지말아주십시오
제목: 중국계대형거레소의횡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214

안녕하심니까.저는대한민국국민입니다. 3~4년전부터전세계에가상화페가붐을일으켰읍니다.너도나도힘들게모은돈을가상화페를사기시작했읍니다 제가산코인이*****에상장을하게되었읍니다 그래서 전 가상화페를 *****라는중국계거레소를사용하게되었읍니다. 근데.헤킹을당했읍니다.그때의가보치는약6~7억정도였읍니다.지금의가보치는약50억가까이됨니다 사이버수사팀에고소도하였읍니다.허지부지시간이1년이흘러사건종결이됬다고합니다 전.헤커보다.남의소중한자산을관리하는거레소에서본인인증도확실하게하지도않고비번을리셋해준거레소잘못이라생각합니다 헤커가비번리셋을요구.비트로렉스에서본인인증절차라질문한게.가입날짜.마지막거레코인갯수입니다. 헤커가가입날짜를.오답.으로예기하고거레코인수는정확하게말했읍니다.그래서.비번리셋을해주었다고합니다 이게말이됨니까 그리고.비번리셋을하면24~72시간은출금정지를걸어야합니다.근데.제.계정은4시간만에출금이되었읍니다.그래서.전.*****회사에게 이건잘못된거다.직원과실을인정하고합의를보자니까.마음되로하람니다,사이버수사팀들도.국제사건이라어쩔수업다고만하고.변호사도주소지로등기를보내도계속해서주소지이동을한다고합니다.이렇게중국거레소횡포에고생하시고계신분들이만은걸로알고있읍니다.보이스피싱만범죄가아닌거같음니다.이런씩으로한국돈이중국으로넘어간것이어마어마하다고생각합니다. 경찰들도어떻게못하는것을.개인인제가어떻게할수가있겠읍니까.이럴때 국가가나서서국민들자산과억울함을풀어줘야한다고생각이듬니다.아직까지 비트포렉스라는거레소는한국에서도영업을하고.전세계10위권안에드는거레소람니다.진짜억울합니다. 보이스피싱은국민들이인지를하고있어서피해가줄어들었지만.중국계거레소들은언제터질주로르는폭탄고같읍니다 한국국민들소중한자산이어마어마하게빼앗길것입니다.국민여러분지금이순간에도피해자들은생길것입니다.막을수있게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