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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조치 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재학중인 대학원생입니다. 오늘로 벌써 6일째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전 사실 미세먼지에 대해 크게 의식을 해오지 않던 편이었습니다. 마스크를 끼라는 말에도 '그냥 대단히 목이 따갑지도 않던데~', '실외에는 잠깐 얼굴 비추고 말건데~' 등.. 어제는 5일차 미세먼지 저감조치 날이었습니다. 하도 심하다길래 마스크, 그것도 일반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했는데요. 어제가 심하긴 심했나봅니다. 한 번 숨을 들이켰는데 일반마스크를 뚫고 미세먼지가 전부 들어오는 느낌과 동시에 숨이 턱 막히더군요. 바로 편의점에서 파는 필터달린 KG-94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미세먼지 많다는 날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마스크를 착용한 날인데요, 세상에 그렇게 숨쉬기가 쾌적해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좋은 마스크를 쓰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진 제 일화였고, 각설하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이 지겨우신분들을 위해 본론을 강조해봤습니다.) 현재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해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리는 저감조치들이 과연 얼마나 효용성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것 또한 국민 모두가 '크게 효용성이 없다' 라고 생각할겁니다. 현재까지 정부가 해온 굵직한 저감조치들을 나열해보면, '2018년 초에 서울시가 시행한 대중교통 무료화', 현재도 시행중인 '차량 2부제' 등 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미세먼지의 원인을 국내로 보고있다는 견해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물론 미세먼지가 국내에서도 일부 발생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미세먼지는, 아니 최근 6일간 미세먼지는 중국발 황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선 이를 인지하셨는지 대중외교를 추진하고 계신걸로 확인을 했는데요. 일부 정부 부서에서는 이런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것을 부정하듯이 보도를 해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뭐.. 이런 내용은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지나가죠.. 제 글의 핵심은 이게 아니니..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장기적으로는 없애나가는 방향이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근시안적이고 편협적인 '차량 2부제' 같은 조치는 다른 조치로 바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근시안적인 조치를 취할거면 국민들에게 직접 미세먼지를 덜 들이키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제안하는 바는, 바로 '마스크'와 관련된 것입니다. 국민 하나하나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는 것도 물론 좋겠군요. 그러나 이 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무엇보다도 그 마스크를 가져가려고 정부 혹은 지방자치 부서에 찾아가기까지 미세먼지를 또 마셔야겠네요. 또 다른 방법은 마스크 판매를 하는 소매업체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KF-xx 마스크를 '1+1에 판매' 혹은 '50% 할인' 등의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을 소매업체가 정부 단체에 신청을 하면 일정 예산을 그 소매업체에 지원해 마스크를 싸게 팔도록 하는 것이죠. 굉장히 경제흐름을 무시하고 발상한 생각이지만, 이 생각을 개량하여 실제 쓰일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지도록 최소한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거라고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현재 시행중인 국내에 원인을 돌려, 마치 바닷물에서 종이컵 한술 뜨듯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차량 2부제' 같은 효용없는 정책보다는, 차라리 지금 '국민들의 기관지와 폐를 마스크로 가려주는 정책'을 펼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쓰다보니 긴 글이 되었는데 부디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는 글이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세 줄 요약 1. 미세먼지는 중국발임 (적어도 최근 6일간은) 2. 차량 2부제는 중국발이 아닌 국내발 미세먼지만 줄일 수 있어서 지금은 효과없음 3. 차라리 정부가 국민들한테 마스크를 나눠주거나, 마스크를 싸게팔도록 하는 소/도매 업자들에게 예산지원을 하자
제목: 미세먼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을 뵙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6

저는 김해에사는 20대 청년입니다 요새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져서 사람들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있습니다 사실 정부는 차량2부제등 여러 정책들을 만들고 있지만 제생각에는 근본 원인이 중국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설득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않으면 더이상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한테 무엇인가를 하나 주고 미세먼지 해결책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절대로 내놓지 않을것입니다 저는 이 해결책을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숙여사님 여야 5당 당대표및원내대표님들과 10대 대기업 총수님들과 해결책을 의논하고싶습니다 제가 어쩌면 정답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하게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 해놓은 생각이 있는데 의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많은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현역 군인들을 위한 요금제 만들어져야 하지 않은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6

글 쓰는 솜씨가 별로라 한참을 망설이다 청원이란걸 해봅니다 얼마 전부터 군에가 있는 아들이 저녁이면 휴대 전화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군에서 복지 향상에 많은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간단하게 생각 했지요 그런데 문제가있더군요 휴가 외박때만 사용 하던 휴대폰을 평일 몇시간과 주말에 사용 하게 되자 데이터란것이 모자라게 되버리더라고요 그걸 감당해 주려면 이전에는 군정지에서 필요 시에만 사용 하던 요금제에서 비싼 데이터를 많이 사용 할수 있는 요금제로 변경해 줘야 하더군요 물론 아직 통신사에서 는 군요금제라는건 출시되어 있지는 않고요 군에 가있는 자식들 생각하는 마음은 어떤부모고 같으리라 생각 됩니다 어떤 부모는 돈이 많아 군에 있는 아들에게 비싼 요금제를 아무렇지 않게 해줄수 있겠지만 생각은 있어도 형편이 그리 안되는 부모들도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여태 들이지 않아도될 군생활 동안에 통신비 그걸 부담하게한 국방부와 정부는 무슨 대책이라도 내놓고 시행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책없이 시행 했더라도 지금이라도 군생활하는 현역병들이나 집에서 그런 자식들을 걱정하는 부모들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것 아닐까요 부디 이런 생각이 저만에 생각이 아니길 바랍니다.
제목: 획기적 이세먼지 저감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5

미세먼지 저감 대책중 가장 효과적인것은 노후 경유차의 폐차, 석탄화력 발전을 중단하고, 대중국 외교의 강화이다.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으로 오는 전력부죽분은 원자력발전으로 충당하라
제목: 마스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3

미세먼지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루이틀도아니고 마스크 매일교체해서 써야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환경오염으로 인해 미세먼지 날로심해 지는 것에 대해서는 나라에서도 책임 이 있지 않을까요.? 마스크를 지급해주시는것은 어떨까요?
제목: 강남 클럽 버닝썬_마약_성폭행사건<경찰대신 검찰이 맡아 조사하라!>_<마약은 사형구형! 성폭행범은 무기징역구형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6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있는 참혹한 여성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해 기가 찰 지경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하는 대한민국을 도덕적인 나라로 바로 잡는 일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마약없는 청정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중국은 마약사범들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합니다. 마약은 사람을 파멸로 몰고가고 주변까지 퍼뜨릴 위험이있으며 마약을 알지못하는 사람들을 정신을 혼란시켜 서로 믿지못하는 사회로 만듭니다. 지금까지 마약 청정지역이라고 믿어왔던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부유하기로 소문난 서울의 강남에서 벌어진 사태가 바로 마약 그리고 이어진 성폭행 사건이었습니다. 마약사범은 중국처럼 사형을 구형해주세요. 모르는 사람의 생명도 병들게 만드는 살아갈 가치가 없는 인간입니다. 살려줄 이유도 없습니다. 고작 몇년형에 처해서는 또다시 마약을 들고와 대한민국을 병들게 만들 인간 입니다. 국내외인을 제외하고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법을 바꿔서라도 대한민국에 마약을 들여온 마약사범은 사형시켜주세요! 그리고 어김없이 집단 성폭행이 이어졌습니다. 강남 클럽을 간 여성들이 성폭행 당하려고 들어간 여성은 단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여성이 더러운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는 세상을 도저히 참고 봐줄 수가 없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남성들을 모두 색출해서 무기징역을 구형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딸을 안낳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딸이 집밖만 나가면 불안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살아갈 곳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의 어린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세상, 도덕적으로 깨끗한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주세요. 마약사범은 사형 구형! 성폭행범은 무기징역 구형! 여성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클럽 강남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모든 사건을 명명백백히 검찰에서 밝혀주세요. 강남 경찰도 연루되어 그동안 신고가 들어갔어도 모두 무시당했다는 기사들을 봤습니다. 버닝썬이 위치한 강남구 소속의 경찰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만큼 검찰에서 해당 사건을 처리해주십시요!
제목: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자유한국당' !  그들을 위한  '한마디'가  있다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5

'황교안'지도부가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해 ‘통합’을 빌미로 징계 자체를 유야 무야하려는 조짐이 보입니다 . 반헌법적, 반역사적 작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정치”를 한다고 운운하는것 자체가 민주주의와 , 주권자 국민에 대한 '모독'임을 모를리 없을 텐데 말 입니다. 물론 대통령도 귀신이 아닌이상 , 비핵화 과정을 정확히 국민에게 예단해 주기를 바라지는않지만, 대통령 스스로가 먼저 앞서나가 실언을 자초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 의욕이 너무 넘쳐 '영변 핵시설 폐기 '가 ‘비핵화의 불가역적 단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평가한 '판단착오'는 국내외 여러나라 에게 , 다소 신뢰를 추락시킨 , 결과가 되였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극우들은 이를두고 또 '좌파,빨갱이' 등으로 매도하며 가짜 보수가, 진짜 보수인양 '애국'이란 이름아래 , 태극기를 휘날리며 '색깔 선동'을 일삼아 정치적 이득을 보려할지도 모릅니다.그러나 그누가 대통령의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 감히 폄훼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연설'에는 지극한 '애국심과 올바른 역사인식'이 넘쳐나고 있어서 매우 감동적이 였습니다. 특히 '남로당 출신 , 친일 '박정희' 추종세력들이 주로 많은 곳인 '자유한국당 ,국정원,기무사,경찰청정보국,정보형사출신' 들에게는 반대로 아마 '가슴이 뜩금 뜩금'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본적인'생존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인격권' 마저 박탈당해 온 , 수많은 원혼들의 저주가 하늘에 닿아, 결국'박정희와 육여사 ,박근혜' 의 '비극적 말로'를 보고도, 정신못차리는 독재후예들 ! 최근 더욱 우경화 , 극우로 향하는 세력들은 지난날 '전국방방 곳곳에 조직화 해 놓았던 정보 수집 ,사찰연락망을 통해 , 문재인 대통령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 최근 일 주일동안 전철에서 보안사 ,정보부,경찰정보 출신 등으로 보이는'택극기 부대 늙은이들이 가끔 제가앉은, 전철노인석에 나타나 주접을 떨고, 대통 령을 비판하며 , 이 어른 앞 에서 '재롱'을 부리는데, 정말'가관'이라 표현 조차 하기 어렵네요 ... 그들은 여전히 '독재의 사양개' 노릇하든 , 못된 그 버릇 '을 버리않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역대 대통령'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인간적'이며 , 자질이 뛰어난 '인품'을 지녔다고 봅니다. 매력이 넘치는 분이시지요. 아무리 '대통령'이 잘해도 욕을 먹는 세상이지만,대통령이 잘 하도록 격려는 못할망정, 빨갱이 등으로'붉은색' 을 칠하는 것은 , 이제 더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범한'빅딜'로'핵탄두, 우라늄 핵을 모조리 미국에 깨끗이 넘기고 , 경제적 대가를 동시에 받는 '통큰 협상'을 권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유는 간단합니다. 또 전쟁이 나면, 우리 민족이 모두 자멸해, 수치스런 민족으로 영원히 역사에 기록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핵'을 은밀히 숨겨,보유한다해도,사실상 '무용지물'임을 깨닭게 해 주세요. 1)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씨나리오'는 '한국과 일본, 대만'이'핵무장' 하는 경우입니다 . 따라서 중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그양 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국과의 외교노력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 물론 이런 전략은 미국과는전략적,정치적,기술적단계를 거칠필요가 있을것입니다. 2) 북한이 잔재주를 부려 '핵 보유국'을 목표로 '속임수'를 쓴다면 , 결국 '한국과 일본'은 안보차원에서 , 미국의 승인아래 , 핵 무장하게 될 것 입니다 . 그렇게 되면, 우리한국은, 일본의 침약근성이나 중국의 오만과 북의 협박에 당당히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국가 모두가 핵 무장 한다면'히틀러'같은 미친자 아니라면,감히 자살같은 전쟁을 상상이라도 할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안보는 더욱 튼튼해 질 것이니 , 미국이 심적 으로는, 핵무장을 반대할 이유도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중국'주변에 '중국'보다 더많은'핵 폭탄'을 소유하게 될 '한국과 일본'이 버티고 있게 될 것이니, 가장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하게 해야 하 겠지요. '국제적인 안보형국'이 될 것이니 말입니다. 사실상 미국은 '힘 안들이고 코 푸는 격'이 되면서 폐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 그런경우'주한미군이 철수한다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3) 대통령께서는 '한국당'이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비판적 선동'에, 국민이 흔들이지 않게 , 지나친 '동포애나, 이상주위적 정책에 몰입해 '남남갈등'을 더욱 '부채질' 하게 될 '위험성'을 고려 , 미국과의 전략과 공조와 매우 어긋나는 말씀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피해 주시기를 바랍 니다 .대신에 국민과의 '소통과 설득'에 신경 써 주시기바랍니다 '위험 부담'이 숨어있는 지나친 '제재완화'를 스스로 '미국'에 부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고하거나 요구하면 할 수 록 ,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높아 질 것이 너무나 뻔합니다 . 미국과의 치밀한 전략이, 대통령에 대한 '의혹과 적개심'이 , 사라지게 되는 '지름 길'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건투와 건강을 빕니다... 글쓴이 : (전 국제교육진흥원 , 손은배 장학관)
제목: 미국은 대중국 전진기지 사용료를 즉각 납부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0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조오오오옷옷옷타~ 박정희 교도들의 진정한 조국,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동맹국 미국이 마침내 자신들이 마땅히 물었어야 할 대중국 전진기지 사용료를 낼 모양이라네. 아 글씨, 미국의 대통령, Trump the Terrible은 현재 방위비 보다 2배 더 한국 측이 물어야 한다고 했다는데. 이는 기 방위비 분담금 2배 인상과 그 동안 '무상'으로 이용해 오던 대중국 견제와 압박을 위한 대한민국 내 미군 기지 사용료 반환을 방위비 분담금 2배와 '상계'하려는 웅대한 계산일세! 오호라 역시 통큰 장사꾼 출신 미국 대통령. 아름다운 동맹 미국의 대통령의 이런 웅혼한 계산을 받아 우리 대통령 문재인, 그저 눈 딱 감고 (문재인 톤으로) "아, 우리 동맹국의 현실적 계산에 찬성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대중국 전진기지 사용료 내주실랍니까 `?"라고 묻기만 하면 된다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니나노~~~~ 아 이 얼마나 경사스런 일인가? 대한민국 사람들. 아니 그런가?
제목: 월남참전유공자생명전투수당지급 특별법제정요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74

베트남 참전유공자 생명전투수당지급 특별법을 제정하여 참전용사의 아픔을 해결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중국 제품 불매운동 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11

중국제품 사주면 그 결과가 우리나라에 미세먼지로 오게됩니다. 중국 제품 1원도 사줘선 안됩니다.
제목: 15년이나 받은 범죄자가 어떻게 집에서 쉴수있는거죠????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은 다 병신 호구인겁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9

15년이나 받은 범죄자가 어떻게 집에서 쉴수있는거죠????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은 다 병신 호구인겁니까???? 정말 판사도 썩을대로 썩은 나라같습니다 판사들이 법정에 서질않나 해도해도 정말 너무합니다 범죄자가 집에서 쉰다니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파란하늘을 못보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7

말도 안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미얀마나 베트남 서쪽에 우리나라가 돈을 주고 소각장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쓰레리 다 소각시켜버려주세요 쓰레기 이동비 소각장 비용 다 우리나라에서 내고 직원은 현지인으로 하면 환영할듯 한데
제목: 참 잘난 조선일보 방씨 일족을 똑똑히 직시하자, 나의 동료 시민들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352

얼마전 우리는 조선일보 사장 방상훈의 잘난 아들넘 방정오의 되바라진 아이가 시전한 잘 못 큰 아이의 참 모습을 목격한 바 있다. 방상훈의 손녀, 참 잘 못 컸더라. 어제 다시 공영방송 MBC의 피디수첩의 심층 취재 덕분에 조선일보 사장 방상훈의 동생 방용훈과 그의 잘난 아이들이 아내이자 어미를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었다. 무고한 죽음을 당한 장자연의 사망 10주기를 앞두고 다시 등장한 그 잘난 대한민국 1등 신문 조선일보 방씨 일족의 일원 방용훈의 이름. 고 장자연의 성접대 자리에 등장하는 방상훈의 동생, 방용훈! 이번에는 아내이자 아이들의 어미를 학대하고, 처가 집을 막대하는 참 잘 배운 행각--처형 집 앞에서 등산용 도구를 휘두르는--을 피디수첩 시청자들은 목격할 수 있었다. 묻는다. 이성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들아! 우리는 왜 자칭 대한민국 1등 신문을 경영한다는 이들 방씨 일족의 패악질을 순순히 방관하고 있는가?
제목: 벌써 두명의 교사를 권고사직 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3

2005년부터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중학교 교직 생활을 하다가 내 아이를 맡기는 양육시설이 믿음직하지 못했기에 직접 운영해 내 아이도 기르고 믿을 만한 보육시설이 되보자 해서 최선을 다해 사리사욕 보다는 잘 양육시키고 교육시키려 했습니다. 삼년전부터는 저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본인 아이 셋을 함께 원에 두고 잘 가르치는 유아교육과 출신의 동생같은 원장에게 원을 맡겼습니다. 한데 작년 한해 힘들다 힘들다 하다 급기야 일년 내내 맡고있는 원장이 월급도 못받아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운영을 못하겠다해서 차라리 교사가 낫다고 급여 안받아도 되는 원장님이 원장으로 계심 어떠냐고... 정원이 다 차있는 원을 문 닫을 수도, 교사들이 있는데 다 포기 할 수 도 없어서 결국 다시 제가 원장이 되고 열심히 운영했던 원장은 교사가 되었습니다. 교사 한 분은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다 해결된지 알았는데 새학기 시작된지 사흘만에 영아반 원아 셋이 입학과 동시에 하루 이틀만에 못나온다 해서 교사 한 분을 또 권고 사직했습니다. 펑펑우시는 선생님 앞에서 아무말도 못하고 앞으로 문을 닫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오래 근무하신 가족같은 선생님들 권고사직 하는 원장맘이 어떨까요? 오르지 않는 보육료를 탓해야 하나요 아님 2년만에 엄청나게 오른 인건비 탓을 해야 하나요? 아님 저처럼 수익성 없이 운영하는 원들도 문을 닫아야 하나요?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인지 알고 있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작은 정부가 시장의 원리를 역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절된다는 기본 상식을 외면하고 모든것을 공보육 공교육하려 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실업이 발생할 것입니다. 백프로 국가가 껴안을 수 없다면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하는 것이 기본인바 다시 한번 중산계층을 하위층으로 다같이 끌어내리는 이런 정부 정책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양육수당을 직접 아동에게 지원하고 보육시설 지원을 없앤다면 시장의 원리에 의해 도태되는 원은 저절로 나올 것이고 보육료 상한선 같은 것은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관리하는 공무원 인건비를 차라리 아동들에게 지원하십시요. 서민을 위한다 최저 임금을 올려 놓은 것이 결국 고용을 감소시키고 중소기업을 망하게 하며 결국 실업을 증가시켜 국민 대다수를 하위층으로 만들어 각종 세금으로 보전, 국민의 성취동기와 근로 의욕을 없애 복지만 추구하는 망해가는 일부 서구 사회처럼 만들어 이 나라를 후진국화하는게 현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을 그 자리에 계시게 한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경제를 외면하는 대통령이 임기후 어떻게 되었는지 더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분배는 성장을 앞질러서는 안됩니다. 잊지 마시고 얼른 정신차려 제대로 정치하시고 경제정책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번 이명박 전대통령보석석방 제발 나라를 바꿉시다 여러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44

제발 진짜 이런말도 안되는일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미친듯이 울화통이 터집니다. 네이버만봐도 댓글알바 넘쳐나고 여론조작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정말 이런나라에 살고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젊은 청년이지만 나이들어서 내아들 딸에게 열심히 살라고 말하지도 못할것 같습니다. 비겁하게 살아라 돈이 최고다 나쁘게 살아야 잘산다 이런말하는 세상이 정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 정준영판사 뿐만 아니라 법원전체를 압수수색하고 정말 적폐를 청산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정말 간절합니다 국민들이 두 눈뜨고 보고있는데 이렇게 아무렇지않게 이런일들이 일어나는게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럼에도 국민들은 나라뜻을 따라 세금 , 국방 여러가지 의무들을 지키며 살고있습니다 이나라는 국민들만 법을따르는 나라입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목: 방용훈 특별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344

돈으로 아들딸들 자기편으로 만들고 부인과자식들 이간질시켜 부인을 자살하게 만든 방용훈을 조사해주세요 장자연사건과도 연루되어있는 조선일보 대주주 방용훈을 처벌해주세요
제목: 집값에 달렸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8

현재의 거품낀 집값으로 인해 서민들은 내집 마련을 포기하고 있다. 젊은이들도 너무 높아진 집값 때문에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하기를 포기하고 있다. 신혼부부들은 부동산 대출에 인생이 저당잡혀 애 낳기를 포기한다. 집값을 -50% 빼지 않으면 위화감과 불평등으로 인해 정권을 내놓아야 할것이다. 뻥처럼 들릴것이다. 그러나 총선과 대선을 지나보면 알 것이다.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다. 나도 비웃는다.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과 대선때 알게 되겠지.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제목: 미세먼지 중국과 저감대책마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18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 큼으로 중국과 공동대처방안 수립을 청원합니다
제목: 식대 비과세 한도를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24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가 점심 제공을 하지 않고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만, 식대가 10만원까지만 비과세이고, 추가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로 명시되어 세금납부 및 4대보험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져보면 월 10만원이라는 한도도 인상시켜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한달에 20일 근무한다고 쳐도 나누면 한끼에 5천원이 계산됩니다. 누가 요즘 5천원짜리 밥을 먹습니까?? 5천원짜리 메뉴도 찾기 무척이나 힘듭니다. 맞춰서 먹으려면 편의점 도시락밖에 없는거 같은데.... 꼭 10만원에서 15만원이나 20만원으로 인상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국내 미국의 대중국전진기지 사용료 요구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3

글쎄 미국내 군사외교 전문가들 중 주한미군이 순전히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믿는 자, 몇이나 될까? 한국내 미군 주둔의 핵심 전략적 가치는 미국의 최대 적, 중국을 견제하는 대중국 전진기지의 성격이다. 중국의 주변을 둘러봐라. 주한미군의 무기와 기지 만큼 중국 핵심부-베이징을 포함한 동북부--를 근접해 있는 중국 주변의 군사적 위협요소가 어디가 있는지? 중국과 인도 최근 국경 분쟁으로 티격태격하지만 중국 지도부가 인도의 군사적 위협을 느낀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과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분쟁, 베트남과 필리핀이 베이징의 중국 지도부에 위협을 준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바보! 베이징 중국 지도부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유일한 군사적 요인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이들의 엄청난 무기 아닌가? 그럼 한국 정부는 마땅히 요구해야 한다. 대중국 전진기지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이를 내기 싫으면 주한미군 분담금과 '상계'하자고. 이런게 바로 합리적 거래가 아닌가, Trump the Terrible!
제목: 아이들 교실에 공기청정기 한대 놔 주세요 세금  이런데 써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13

아이들이 교실에서 병들어 갑니다. 직접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엄마들은 아이들 학교 가 있는시간에 죄책감이들어 공기 청정기도 못 틀겠습니다. 미세먼지 피할수 없다면 비오면 우산쓰듯 공기청정기놔주시고 교실마다 마스크 항시 비치할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목: 지하철. 버스 정류소에 공기 청정기 달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2

지하철안 공기 오염이 최악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공기청정기 다는 등 공기 질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소에 추위 피하게끔 대피소 만들어 놓은 곳에도 공기 청정기 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버스 기다리면서 미세 먼지 흡입했네요.....ㅠ.ㅠ
제목: 이세먼지 저감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5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발생원인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실행에 옮겨라 1.주요 배출원 1) 경유차 2)건설장비 3) 석탄화력 발전소 4) 중국의 미세먼지 2. 대책 1) 경유차 : 노후차는 폐차시키고 , 모든 경유차의 배출저감 장치 장착. 2) 건설장비 : 경유사용하는 건설장지에 대하여 방지 장치 장착 3) 석탄 화력 발전소 : 가동 중단하고 이로 인한 전력 부족은 원자력발전으로 충당하라. 4) 중국으로부터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영향을 데이터화 하여, 이를 근거로 對중국 외교를 강화허 저감을 모색하라.
제목: 이명박 밀항 할지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13

밀항시도를 할지도 모릅니다 부디 천벌받도록 철저한 감시 바랍니다 지은 죄만큼 벌받도록 해주세요
제목: 공공기관 콜센터가 왜 국민이 통화료를 부담해야 합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4

생활민원서비스 120, 전기고장신고 123 등 공공기관 특수번호 통화요금을 국민이 부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 의원은 공공기관 53개 특수번호 중 45개는 발신자가 통화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특수번호는 특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전화를 거는 번호로, 통상적으로 무료전화로 알고 있다. 신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특수번호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료전화는 111(대공·국제범죄·대테러 신고), 112(범죄신고), 113(간첩신고), 117(성매매피해여성·학교폭력 신고), 118(스팸·개인정보유출·사이버테러 신고), 119(화재신고), 122(해양긴급사건·사고 접수), 125(밀수사범 신고) 등 단 8개에 불과했다. 120(생활민원서비스), 123(전기고장 신고), 131(기상예보 안내), 1372(소비자상담), 1369(금융정보 조회) 등은 생활밀착형 특수번호임에도 불구하고 발신자가 통화료를 부담해왔다. 지난해 공공기관 특수번호 중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번호는 기상청 기상예보 안내 번호(131)로, 월평균 통화건수가 542만 5782건에 달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고장 신고 번호(123)는 234만 2638건 ▲행정안전부의 생활민원서비스 번호(120)는 89만 5440건 ▲주민등록진위 확인 번호(1382)는 83만 1395건 ▲한국은행의 금융정보조회 번호(1369)는 75만 314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상담 번호(1355)는 64만 573건의 월평균 통화건수를 기록했다. 신 의원은 “일반 사기업은 대표번호로 통신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공공기관은 특수번호로 통신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다”며 “공공기관부터 통신요금 부담을 발신자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 요금부과 체계 개선이 진정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 위와 같이 더불어 민주당 신경민의원이 요금개선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공공기관 콜센터 번호를 국민들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는지 개선을 요구합니다. 반대로 요금을 부과를 시키려면 콜센터 연결이 원할하게 이루어 져야 하는데 기본대기시간이 특히 건강보험 (1577-1000) 같은경우 10분이 넘어갑니다. "국민이 먼저다" 라고 한 이정부에서도 공공기관 민원문의 통화료를 국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현실이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제목: 미세먼지 저감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17

3월 6일 제주도까지 미세먼지가 내려갔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시, 수도권의 문제가 더이상 아닙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인공강우, 차량 2부제 등 고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은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장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미래에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정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공강우 등 지속적 대책이며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나아진다는 미래는 확보하고자 합니다. 저는 국가단위의 나무심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국립산립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무 한그루는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합니다. 나무 47그루는 경유차 1대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흡수 할 수 있습니다. 도시 숲 1 헥타르는 168kg의 오염물질을 제거합니다. 지금과 같은 미세먼지의 고통이 가장 심한 시기이므로, 나무 심기 운동이 국민의 동의를 얻기 쉽고 또한, 긍정적인 여론을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작은 땅, 그리고 서울 인근에서 나무 심을 땅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숲을 조성하려고 하기 보다는, 건물의 옥상, 도로 옆 가로수를 심는 간격을 촘촘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 내에 나무 사이에 한 그루씩 더 심는 등 숨은 땅은 많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면 많은 나무를 심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도시 속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아스팔트를 흙으로 돌릴 순 없습니다. 그렇다고 비싼 땅에 나무를 심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도 노력을 해야합니다. 건물 옥상 곳곳마다 화단을 조성하고 가로수를 더 촘촘히 심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도와주십시오. 추상적, 실험적, 일시적인 대안으로 세금, 힘을 낭비하지마시고 조금 더디지만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나무를 심는 방법을 정책으로 시행해 주시길 대통령님께 건의드립니다.
제목: 교육기관(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보육기관(어린이집)과 학원등에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24

중국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로 우리 아이들이 호흡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일과중 대부분을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학원등에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설치기준을 세분화하여 시설면적에 따라 공기청정기도 대형으로 설치할지 소형으로 설치할지 아니면 1대~3대 이상 설치토록 하는등 실상을 조사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정도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대통령 시행령으로 바로 실시할 수 있지않을까요. 그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제인-대통령은-정신차리고-참모사람들을올바른사람들로새로뽑아야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9

문제인-대통령은-정신차리고-참모사람들을올바른사람들로새로뽑아야됀다.하나부터-백가지 하나도나은게없다,제발정신차려야됀다.북한한테 신경쓸형편이아니다.경제-미세먼지-서민은다죽어간다.
제목: 친일파 자손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과 아들 딸 재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458

안녕하세요... 친일파 자손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과 아들과 딸이 자기 아내와 엄마를 고통으로 인해 죽은 고 이미란 사모님을 경찰과 검찰에서 재조사해주시고 청와대에서도 조사할 수 있는 다른 국가기관이 있으면 재조사해주세요.. MBC PD 수첩보세요..... 친일파 자손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이 재력과 언론의 힘과 권력을 힘을 이용해서 고 이미란 사모님을 고통스럽게 아내를 죽였다고 봅니다. . . 방용훈 사장과 아들 딸 감옥으로 30년 이상 살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이 기득권세력들이 얼마나 썩었는지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글이 안써지네요... 그리고 친일파도 청산해주세요... 고 이미란 사모님 명복을 빕니다.
제목: 이명박 사면을 즉각 철회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30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더많은 법을 조항을 올리려니 너무나 많습니다. 국민들은 압니다.사법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기위해서는 현명하게 중립적으로 선택하십시오. 지금이 아니더라고 시간이 지나 이같은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nc소프트 모바일 운영체재 차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224

3월 6일(수) 13시 12분 임시점검이 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안드로이드(AOS) 대상으로 정상적으로 게임 접속이 가능한 점 안내 드립니다. iOS 버전은 현재 업데이트 작업이 지연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 점검 일시: 3월 6일(수) 05:30 ~ 별도 안내시 까지 ——————————————————————————— NC소프트는 매번 AOS 유저들에게만 우선권을 준다 iOS사용자들에게는 형평성은 물론 차별을 대놓고 시행하고 있다 NC소프트는 두 운영체재를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들에게 서버를 동시에 오픈해야 함이 옳다고 보는바 이와 같이 청원한다
제목: .은마 APT 박근혜 초기 ♥7억이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1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47년전 서울인구 약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 강남4구에 저가에→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 아파트한평에→ ♥1억원이상?.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 합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의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 등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전세,임데주택포함)200만호을 짓고 1 0년간 전매금지 하세요.은마 APT 박근혜 초기 ♥7억이었다. 반토막나도 비싸다.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출산율이→ 작년보다 감소 (0.9.)라고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전세계 어디에도 없는♥선분양 시장을 폐지 하세요
제목: 정치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0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이통은 누구입니까? 가석방으로 10억 보석금 내고 오늘 석방됩니까? 그는 잉여의 몸으로 법정에서 가장 생각난 국민이 누구였을까요? 자신은 임기 5년동안 해외 50개국을 돌면서 국내 정치는 이상득외 개국공신 5인들이 여야 밀실야합정치를 하면서 정권 성공신화를 창조 했읍니다. 그가 감옥에서 가장 생각난 분이 누구였을까요? 그는 누굴 찾아 왔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10억원 보석금은 무엇이엿을까요? 그들에게는 그저 숫자에 불과 할 뿐인 돈입니다.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제목: 나 일용직인데 중국 외노자들 어찌할거죠 정말 청와대 박살내고 싶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3

자국민 일감도 챙겨주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국정운영 운운하고 있서
제목: 인터넷 상에서 하는 욕설 게임회사 자체에서 검수 좀 하고 게임정지 시키라고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16

여러분. 인간이란 종속은 험하디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제일 많이 듣는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음악? 칭찬? 비명? 사랑의 속삭임? 모두 아닙니다. 바로 '욕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욕설에 대한 안전벨트가 과하게 조여져 있습니다. 모두들 어릴적부터 '비속어'는 나쁘다, 절대로 욕을 하지마라.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팍팍한 이 대한민국에서는 욕설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가면 갈 수록 어려워지는 대한민국의 경제, 지금 당장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해결 할 수없는 미세먼지 때문에도 대한민국 전체 인구수인 5천만명의 절반 이상의 입에서 "X같은 개한민국" 이라는 험한 말을 내 뱉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설은 사전적 의미대로 남을 저주하거나 불쾌감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과 친한 사람에게 친밀함을 드러낼 때 욕설을 사용하거나 쾌감을 느낄 경우 욕설을 감탄사 대신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학생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모두 친밀한 관계에 있어 욕설은 더이상 옛 시대의 나쁜 의미가 아니라는것을 모두들에게 인지 시켜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5~10년 전 까지만 해도 인터넷 세상속의 대화는 모두가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인터넷 문화가 발전하면서 부터 서로간의 네티켓이라는 명분하에 자유로운 대화가 사라지고 모두 가식적인 대화가 오고갈뿐입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등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점점 할 일이 많아지고, 멀쩡하던 일반인이 가해자를 만들어 버리는 일명 피코(피해자 코스프레)행위도 많아지는 이 대한민국은 앞으로는 더 한 재앙을 불러 일으킬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모욕죄와 비속어사용 등등 점점 자유로워져야 할 것들이 가면 갈 수록 조여져갑니다. 국민의 권리중 사회권이지 않습니까?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말입니다. 인간은 욕을 하면서 살아가야합니다. 음란물사이트 차단까지 하고, 점점 제재 되는것들이 많은데 욕까지 제재하면 대체 어디에 스트레스를 해소 할까요? 운동으로 해소하지도 못합니다. 바로 미세먼지로 인해서 밖에서 숨을 쉬지 못하기때문입니다. 게임이라도 하면서 집에서 안전하게 취미생활을 해야하는데 비속어도 쓰지 못한다면 이게 자유로운 국민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개, 소, 돼지들 처럼 일하고 밥먹고 자고의 연속인 리얼 국민은 개돼지들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국가가 되는것입니다. 비속어로부터 자유롭게, 국민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세요. 조선인민공화국이 되지않게 국민들을 자유롭게 놓아주세요. 우선 개통령님께서 해야하는일은 모든 게임회사에 연락해서 비속어필터링 수위를 낮추라고 말좀 하세요. 말좀 편하게 하고 살자 제발 라이엇 짜증나네 정말 롤 망해라~
제목: 공공기관 및 은행, 병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11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사실은 모두 공감하실겁니다. 마스크의 필요성 또한 공감 하실테구요 허나 실상은 마스크를 마음대로 착용하지 못하는 사무실 실정 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고객을 접객하는 공간에서는 아직도 마스크 착용이 불편한 현실입니다. 직장내 분위기 상사의 눈치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우니 의무화 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최소한 나쁨인 날에는...
제목: 미세먼지 마스크에 의료보험(건강보험) 적용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9

제목과 같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에 건강보험 적용하여 시판 중인 마스크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펴주십시오. 장단 3천원짜리부터 장단 900원짜리까지 제대로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는 가격이 꽤 합니다. 하루에 하나씩 쓴다면 어떤 약값보다도 비싼 것이 마스크입니다. 이에 건강보험(의료보험)을 적용하여 마스크를 모든 국민이 부담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추경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추경을 써야 합니다! 중국 공장을 다 파괴하지 않는 이상 미세먼지는 더 심해질 것이고 미세먼지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할 국민건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당장, 보험 적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