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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에 살면 서울세를 신서해서 세금을 별도로 매겨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1. 아무리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산다고 해도 다른 분들도 동등하게 세금을 내고 혜택은 서울은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각종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가 좋아지지 지방은 사람이 없어지고 서울은 늘어나지요. 2. 서울에사는 모든 사람에게 서울주거세를 별도로 책정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3. 이렇게 거두어진 세금은 각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되었으면합니다. 4. 서울 주거세의는 급여액의 10%로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20%로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사용하고 80%로는 지방발전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5. 부동산에도 서울부동산유지세를 신설해서 별도로 부과했으면합니다. 세율은 실거래가의 0.001 (모든 부동산: 법인 , 개인 상관없음) 여기의 재원의 20%는 서울을 위해서 사용하고 80%는 지방발전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제목: 서울집걊폭등 국민들 울부짖는데 1야당한국당 무었했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4

어제 정부 부동산정책도 더강력한 정책이 나와 거품으로 일구어진 집값내려 서민들과 특히젊은이들 자괴박탈감 고통을 덜어주어야하는데 정부여당 미약한정책남발로 이지경까지왔는데 야당은 특히 한국당은 더강력한정책을 왜안내어놓았냐고 질책을 하여야하는데 어제정책 보유세올라 기진자들 부담늘었다고 하는데 누구를위한 정치하는지 묻고싶다 서울집값 폭등으로 지방경제침체황폐화 가속되고 수많은국민들 생존을위해 울부짖는데 정말답답하다 지금상황 마음속깊이 긴직하고 국민들의힘이 무섭다는것 보여주어야한다
제목: 재산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작년에재산세가 400좀나왔습니다. 이번년도에는8백이좀넘게나왔습니다. 1년만에.재산세가2배이상나온다는게... 세금에있어 많이너무한거같습니다.
제목: 떡 줄 사람 없으면 떡 못 먹는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자영업자들 망하고 기업들 망하면 이 사람들이 떡 주는 사람들인데 떡 못 얻어먹는다 자영업자들, 기업들 살려야 떡이 생긴다 제발 떡이 없어지지 않도록 자영업자들, 기업들 살려라 제발 자면서 잘 생각해봐라 사기꾼들 다 내쫒아라 장 아무개부터 해서~~~
제목: 보험료 초과 환급금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0

부산에 사는 김영한 입니다 작년12월9일 뇌출혈로 저의자녀가 병원에서 수술후 지금까지 반코마 상태로 입원중 입니다 제 자녀가 실손보험에 가입하여 실손보헙료 를 받고 있는상태이나 한달 병원비 가 약200~250만원 (간병비 90만원포함)들어가고 있는 상태 입니다 보헙회사에서는 간병비를 제외한 금액의90%를 지급받고 있읍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저 소득자에 한해 의료보헙공단 에서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는것 으로 알고있는데 환급받는 금액을 보험회사 에서 받아간다는것에 대해 상당히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부분 저 소득자가 받는 환급금을 부자인 보헙회사가 회수해 간다는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 법적 으로 보헙회사가 받아가는것이 하자 가 없으면 굳이 국민이 내는 세금을 보험회사 배불리는 제도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보헙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 환급금을 지급하지말고 그부분에 서 남는예산은 다른복지예산 으로 하는것이 맞는것 같읍니다
제목: 국민이 부여한 경찰복을 입고 개인적인 시위하는 홍성환 경감을 징계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인 시위를 하려면 개인의 신분으로서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인 시위를 국민이 부여한 경찰 정복을 입고서 국가의 결정을 부정하면서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경찰이 자신의 개인적 신념을 위한 항의를 경찰복을 입고 하는 것은 국민과 국민이 뽑아준 행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신념으로 사복을 입고 시위를 했다면 이해 할 수 있습니다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경찰이 국민들의 보호하라고 입힌 경찰복을 저런 정치적 행위에 이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지급한 걸 사적인 욕심에 이용하는 저런 국민을 무시하는 인간에 대한 징계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이코패스 미성년자, 어떻게 할 것인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5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는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되었지만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이는 학생이 있다. 수없이 반 아이들을 괴롭히고 선생으로부터 지적을 받아도 개의치 않고 반 아이들을 괴롭힌다. 선생도 그냥 넘어간다. 하지만 내 아들을 3회 이상 건드린 이상 나는 좌시하지 않는다. 사이코패스 미성년자를 어떻게 할 건가? 그로 인해 누군가 죽어나가야 해결책을 내놓을 건가?
제목: 불성실공시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87

코스닥시장 상장규정개정(2018.4.4)으로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로 인한 누계벌점이 15점이상이면 기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던 것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장기업으로서 공시를 엄격히 관리할려는 취지는 이해되나, 이는 공시를 위반한 공시책임자와 대표이사의 책임으로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던지 과징금을 무겁게 부과하면 될 것을 관리종목편입없이 바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것은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최근 재무구조가 우량하고 설립이후 2017년까지 계속 흑자를 내던 B2B전자상거래업체인 지와이커머스가 위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매매거래정지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영진의 잘못은 일벌백계해야 하지만 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수많은 소액주주가 감당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최근 중대한 회계처리기준를 위반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수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대우조선은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데 공시를 몇번 위반했다고 거래정지시키고 엄청난 시간과 인력을 들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한다는 것은 법의 형평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소액주주가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조속한 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시공능력없는 건설시공사 퇴출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에사는 50살먹은 3남매에 아버지입니다. 얼마전에 생에첫 33평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하였지요. 청약하고 기다리던 2년여에 시간은 내집장만이라는 기대감에 하루하루가 행복했지요. 그러던중 입주할 아파트 카페에도가입하고 밴드에도 가입해서 정보도 공유하며 기다림에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입주가 다가올수록 저에 행복은 불안과실망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내부가 완성도되기전에 실시된 아파트사검은 말그대로 분노에 사검이 되었고 이로인해 사정상 입주를 서두른주민과 완성된 아파트입주를 원하던 주민들간 불협화음도 생겼습니다. 입주전에 설치되었어야할 가구들이 입주후에설치되고 그나마 일찍 완공된 세대들은 각종누수와 헤아릴수없는 하자로 몸살을 앓아야만 했습니다 그뿐아니라 제멋대로 그어진 주차선, 지상지하할것없는 누수, 엘리베이터가 지상과지하가 연결되지않아 걸어서 세대, 외벽 곳곳의누수흔적, 매일 고장나는 엘리베이터, 실외기설치장소 협소로인한 선풍기같은 에어컨..하자a/s신청하면 신청만받고 안오는 하자팀..이것이 2년여에 행복감을 가지고 기다리던 나에집입니다. 제발 시공능력없구 대충건물만 올려 서민을 울리는 건설사를 퇴출해주세요.
제목: 학생 교복 및 생활복 등 공동생산을 통한  가격 절감 제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학생들 교복값이 너무 비쌉니다. 중학교 동복 기준으로 자켓(상의)80,000~150,000 와이셔츠 35,000원~45,000 조끼 30,000~40,000 바지/치마 55,000~65,000 총 이십만원을 넘습니다. 게다가 동복, 하복, 체육복, 생활복, 후드티 까지 종류도 많고요. 학생간의 빈부격차, 학교의 소속감 등 좋은 점도 많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 부담됩니다. 교복은 학교마다 달라서 학교별로 제작해야 해서 가격이 비싼 것 같은데, 사실 전국적으로 보자면 하나도 똑같지 않은 교복을 찾기 어렵다고 봅니다. 치마주름이 하나 있다거나 두개 있다거나 비슷한 학교별로 주문생산을 같이 한다면 가격이 훨씬 절감되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생활복의 경우 남색 또는 흰색으로 거의 동일한 디자인들을 많이 입는데, 차라리 남색 또는 흰색, 2가지로 통일하여 전국적으로 제작 생산하고 그 위에 해당학교 교포 및 배지, 이름표 등을 부착하여 학교 구분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교복의 경우 3년 입는 거라 튼튼하게 좋은 재질로 만들어 비싸다지만, 갑작스러운 성장이나 전출입등으로 3년도 못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 생활복 입고 많이 돌아다니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디자인이 약간 차이나지 거의 흡사하여 어차피 비슷한 생활복이라면 아예 다 같은 걸로 생산하면 가격등이 훨씬 절감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어 이에 착안하여 생활복과 교복, 비슷한 디자인 끼리 주문 생산한다면 가격등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어 제안합니다.
제목: 남북통일만 신경쓰지 마시고,저희 경제를 살려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0

집값을 잡는다고,민생경제 어렵게 만드시고,하나씩 차등변화하면 좋으련만,저소득층 살릴려고 하다가 열심히 일하는 소상인들을 힘들게 하시고 어찌할고..... 카드수수료 또한 매출5억원이하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해 소상인 수수료는 인상되었네요.... 저희 민생이 힘드니 남북통일 눈에 들어오지 않고,모든세금 거두어서 북한으로 가는구나
제목: 투기적 가수요 억제위한 주가감리제도처럼, 특정지역 부동산 호가제한 감리제도 적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서울등 특정지역의 부동산 호가는 공급과 수요불일치로 인한 투기적 가수요가 폭등의 한 원인입니다. 청원 1.우선 주식시장의 주가 감리제도를 적용하여 호가폭을 제한하고, 투기적 가소요를 엑제해 주세요. 2.시중에 현금가진자가 넘쳐나는한 대출 보유세 중과는 언발에 오줌누기니 실효의문입니다. 3.부동산시장을 보는 시야를 거시적으로 보고 대처해주세요. 터지고 나서 뒤수습책은 내성만 키움니다. 4.억누르려는정책 한계있으니 시장이무엇을 요구하는지 공감하고 소통의 정책전환 해주세요. 5.유동성 물고를 트는정책,즉 양도세 일시 완화로 매도기회주기, 재건죽등 완화, 용산공원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등 해주세요. 6. 공급대책 급히 않내놓아도 좋으니 재발 시장의 니즈충분히파악하고, 부작용이 최소화 하는 재대로 된 안을 준비해 주세요. 7. 섣부른 낙관론보다 고뇌가 서린 신중론적 접근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주세요.
제목: 집값담합한 파렴치한 개인이기주의가 나라의 운명을 갉아먹는 친일파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6

1. 서울에살면서 집한채면 지방으로 내려오면 10채 살 수 있다는 게 사실이냐? 2. 서울지역에서 집값 담한한 사람들 전체 세무조사를 실시하라. 3. 집을 구매할 때 반드시 자금출처에 대한 것을 소명해라 4. 양도세 이정도로는 안된다 3배이상 올려야한다. 5. 집한채를 가지고 있어도 10년이상 거주할 목적이 아닌 이상 모두 투기로 봐야한다. 6. 두채있는 사람중에 투기를 하는지 전수 조사해라 7. 같은 하늘아래 살면서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30평이 30억이면 지방은 평균 2억인데 그럼 15채냐? 서울 집팔아서 전세 살면서 임대사업자해도 되겠다. 8. 국민이 사는 적어도 서민 주택이라면 이렇게 해서도 안된다. 집값 올리는 세력들 전부 세무조사를 시행해라. 9. 중대형, 대형은 인정하지만 서민들 사는 집을 서민들이 올리는 격이니 주식으로 치자면 폭탄돌리기와 마찬가지고 그나마 신용도 좋은 사람은 선점해서 집값올리고, 서민들은 또 그걸 구매하고, 과연 이게 정상이냐? 똘똘한 한채? 한채 있으면 전세살 수도 임대 살 수도 없게 만들어라. 그래야 자기의 실거주지가 되지. 10. 30평이면 서민아파트다. 왜 서민끼리 잡아먹냐? 그 주범이 누구냐? 이번에 밝혀내자~ 세무조사하자....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2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은행 사업자 통장개설 ~ 도대체가 사업을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신규사업자등록증(개인)을 가지고 통장하나만들려는데 거주지근처에서해야 제약이없다고, 부동산계약서 가지고와라, 거래처 하고 물품공급계약서를 가지고와라.. 어이가 없어서.... 무슨 이런 좇같은 나라가있어요.. 왜 이렇게하냐고물으니 대포통장개설같은거방지하기위한 거라고.. 지나가는개가웃겠다.. 대포통장이 사업자통장가지고 얼마나 일어난다고 지들이뭔데 물품공급계약서가지보겠다고, 법인 같은경우는 재무재표 까지 진짜 욕이안나올래야 안나올수가없는데.. 신규사업자가지고 신청하는데 물품공급계약서.. ? 진짜 썅욕이 나올수밖에없는데 이따위행정을 하게 허가해준 공무원인간들이 더한심합니다. 흉내내는거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까다롭게 하는거 흉내내는것같은데 거기는 그렇게 통장개설 후 금융사고나면 책임을지는데 여기 은행놈들은 무슨책임을 집니까? 흉내는내서 리스크는줄이는데 책임은 안지겠다.. 안그래도 영업하고 매출내기가 이나라에서는 개떡같아서 힘든데 이런 쓰레기같은놈들까지 업무트러블 주나? 어떤미친놈이 사업자내서 대포통장을 만든다고 이런 개소리를 하고... 허가해준 공무원놈들이 더 한심하긴하지만..
제목: 개짖는 소리 때문에 살수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00

개짖는 소리는 단순 층간소음과는 틀리게 아랫집 뿐아이라 주변에 근방에 여러집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개짖는 소리 때문에 살인사건 폭행사건까지 나고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새벽잠을 설치고 밤에도 잠을 못자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층간소음 법에는 개소음이 빠짐으로써 오히려 개를 키우는 사람들과 안키우는 사람들에 갈등이 더 심해지고..점점 더 개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 현상까지 일어 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으면 그러 할까요.. 100 명이 개를 관리 잘해도 한명이 관리못해 개가 많이 짖어 주변에 100 가구가 피해를 본다면.. 그사람들은 점점더 개를 싫어 하게 되고 관리잘하는 사람들의 개까지 좋지 않은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서로 서로 갈등만 증폭됩니다.. 개를 키우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개소음 방지법은 꼭 필요합니다.. 동물복지 아무리 외쳐도 개만 데리고 나가도 다른 사람들이 혐오스럽 눈빛으로 처다 본다면 개키우는 사람들인들 좋겠습니까? 개 소음 방지법 꼭 좀 제정해주십시오..
제목: 40대 가장의 눈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5

"아이를 낳으면 행복하다" 라는 말에 웃음과 슬픔 희비가 교차한다. 20대 중반부터 3명의 자녀를 낳아 가장의 책임과 의무로 살아왔지만 삶이 허탈합니다. 먹고 살기위한 인생 집을 사기위한 인생 아이를 키우기위한 인생 소득이 불안정해지면 밤 잠을 잘수 없고 부동산 집값이 오르면 허탈감에 잠을 잘수 없고 아이들이 아프거나 다치면 가슴이 아파 잠을 잘수 없고 먹고살기 위해 (창의적인 생각을 할수 없는 나라) 집을사기 위해 (중산층 주머니 채우는 은행 이자 부담 만드는 나라) 가족들을 위한 (과도한 보험료 지출부담이 있는 나라) 부동산 "집값" 잡을려고 하는 문재인정부의 노력은 "긍정"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고 자녀와 여행을하고 이런 소소한 행복을 32% 나 된다는 1인가구들이 느끼지도 못하고 늘어 나게 하실련지... 서울에 직장이 있는 청년(20대,30대,40대)이 출퇴근을 빠르고 원활하게 할수있는 경기지역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1000만호 짓고 교통망, 철도망, 등 이동수단에 투자하는 것이 평수에 상관없이 서울 집값을 잡을수 있을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타지역도 염두) 같은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게 되면 자녀의 삶의 질 비교에 의한 집 구매도 억제되고 (어린이집, 학교, 등 인식의 문제임) 빛내서 아파트살면 잘사는것이고 빛내서 좋은차 타면 잘사는것이란 보이는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삶을 판단하는 나라.... OTL 어른이 비교받고 차별받는건 인정하거나, 극복할려고 노력하지만 어린아이들로 비교받고 차별받는걸 참을수 있는 부모가 어디있겠어요. 청장년들이 제 2의 서울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집은 삶을 지속하기위한 소모품이다 라고 생각할수 있도록 아이를 낳고 20년 ~ 30년이 지나면 큰집이 필요 없습니다. 청소하기만 힘들지요 아이들이 성장하고 출가하면 다시 줄여야 할 집을 아이들 키우면서 지출도 많은데 은행 이자 내가면서 집 사게 하지마시고 자녀를 2명이상 키울수있는 25평 공공임대 1000만호 강력 요청합니다. 집에 대한 지출이 적으면 누가 1인가구하고 혼자 살고 싶겠습니까 현재 자녀를 낳아 기르고 있는 30대, 40대 들이 행복해야 20대 또는 30대의 미혼인 분들이 결혼을 결정하고 출산계획을 잡을 꺼 아닙니까요 삶에 여유가 생겨야 아이를 낳을것이고 삶에 여유가 있어야 여행을 다닐것이고 삶에 여유가 있어야 소비가 늘것이고 인플레이션 나타나지 않고 지속 성장할것 아닙니까요 소득성장이 급한건 아닙니다. ( 소득이 많아도 지출이 많으면 그게 그거에요 ) 저출산이 ( 고용불안정 때문만이 아닙니다 ) 저출산은 ( 고용이 불안정해질때 제일 큰 부담이 거주비용이기 때문입니다. ) 아이를 1명키우든 , 2명키우든 , 3명키우든 상관없이 자녀가 있는 사람은 안정된 거주를 할 권리를 부여해야된다. 신혼부부에게 청약 혜택을 주는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넓은 .... 2명이 만나 2명을 낳으면 인구는 줄어 들지 않는다 (교통 재해 사망사고 제외)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공공임대 무상거주 20년 -신혼부부 공공임대 20평 / 임대료 월 40만원 / 보증금 2000만원 / 혼인유지조건 5년 까지 -자녀가 1명이상이면 공공임대 25평 / 임대료 30만원 / 보증금 2000만원 / 첫째 출산일로부터 10년 혼인유지조건 ) -자녀가 2명이상이면 공공임대 29평 / 임대료 20만원 / 보증금 1000만원 / 둘째 출산일로부터 15년 혼인유지조건) -자녀가 3명이상이면 공공임대 32평 / 임대료 9만원 / 보증금 1000만원 / 세째 출산일로부터 20년 혼인유지조건) 소득에 상관없이 / 무주택자 라면 누구나 해당 / 재혼을 해도 해당 출산장려금, 육아 보조금 주는 것보다 1000배 낳은 방법이라 생각 됩니다. 대한민국 30대, 40대 힘내세요 ( 20대 직장을 찾고 있는 청년들도 힘내세요 ) 혼자일때는 본인에 꿈과 희망으로 살지만 결혼을 하면 아이들에 꿈과 미래 + 가장에 꿈과 희망을 위해 살아 가게됩니다.
제목: 내 집 마련의 꿈에 희망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항상 국민들의 민원에 귀 기울이고 관심가져 주시고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집을 소유해 본 적이 없는 무주택자입니다.. 저는 2005년경에 만든 청약예금통장이 있습니다. 광주내에 아파트 분양계획 소식을 접해 청약을 준비하려고 알아 보았더니 청약예금 통장으로는 청약하고자 계획했던 아파트가 공공분양이라 청약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청약예금 통장 가입 기간이 10년이 훌쩍 지나있고, 또한 무주택자임에도 청약을 할 수 없다는 소식에 너무 속상했습니다. 이에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1)지금은 민간, 공공분양 구분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이 통합되어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 그렇다면 기존의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 청약예금 통장이 구분되어질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공공, 민영 부분에 모두 청약할 수 있도록 청약통장에 대한 제도를 완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약통장 이외에도 청약자격의 조건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무주택이나 소재지 거주 등) 청약통장의 조 건을 완화해 주시길 바랍니다.의 조건들은 갖춰져야 하겠지만요... 2) 또는 기존의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된 기존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다시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가입기 간(10년이상)이 너무 아깝습니다... ***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내 집의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 든든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청약통장이 의미가 없음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꿈에 절망을 가져다 줍 니다. 부디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대한민국은 열심히 일해서 돈벌면 다 투기꾼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9

제발 부동산 손대지 말고 자유 시장 논리에 맡겨주세요 저도 촛불집회 참여하고 민주당 뽑았지만 지금 부동산 정책 내는거 보면 제발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남에 현금들고 몇십, 몇백억 하는 집 가진 사람들은 찔끔찌금 올린 종부세로 한달에 겨우 몇백, 몇십만원 떼가도 눈도 까딱안합니다. 정작 이런 사람들이 집값 올리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건들지도 못하지요? 정책내는 당신들이 다 거기 포함되어 있으니 당연히 자신들 재산은 손해보기 싫겠지요. 그럼 최소한 애먼 서민들 피해라도 안보게 자기들 나름대로라도 열심히 돈 벌어 살게 그냥 좀 놔두세요. 주택담보대출 막고 얼마전엔 전세담보대출막고 그것도 연소득 7천이라는 말도 안되는 기준 들고 나와서 시물레이션도 안돌려보고 욕 먹으니 도로 쏙 들어갔죠? 국민들 재산과 생계가 당신네들 마루타인줄 압니까?? 정책 내기 전에 시물레이션도 안돌리고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도 안하고 책상머리 앉아서 장기 바둑 두듯이 정책 툭툭 던져 놓으면 거기에 죽어나는 서민들이 몇명인줄 압니까??? 이번에는 1주택자는 전세 대출 다 막는다구여?? 그것도 연소득1억 이상은 대출 안된다구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자유시장논리로 경제를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게 죄입니까? 그나마 연소득 기준이 7천이 아니라 1억이라 감지덕지 해야 합니까? 당신들 연소득은 대체 얼마인가요? 어차피 당신들은 강남에 집한채씩 다 가지고 사니 그딴 전세대출 상관도 없지요? 지방에 겨우 1-2억 짜리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고 직장때문에 부부가 서울에 전세 사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잡아서 서울에 있는 직장 다니는 맞벌이 부부가 연소득1억이면 그게 죄인이네요. 아니면 서울 아니라 지방에서도 얼마든지 직장 잡을수 있게 일자리 창출을 하든 기업을 지방으로 옮기던지요. 모든 기업, 직장, 생활 인프라 전부 당신들이 사는 강남 서울에만 다 집중지켜놓고, 서민들은 월급 핑계삼아 서울에 진입도 못하게 막고 투기꾼인것 마냥 몰아가면서 그들 피땀흘려 번 돈 피빨아먹지 마시구여. 정말 집값 잡고싶으면 당신들부터 강남 아니라 지방에서 사시고 지방 발전 좀 시키세요. 그리고 당신들부터 강남 집 다 처분하고 서울 변두리에 살면서 서울 외곽도 좀 발전시키세요. 당신들부터 보유세 집값 절반 이상씩 내셔서 그 돈으로 서민들 대출 늘려주고 집좀 지어주세요. 다른 말 안합니다. 제대로 못할거고 제대로 안할거라는 거 아니까 차라리 이전으로 되돌리고 두번 다시 부동산 손도 대지 마세요.
제목: 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저는 허리수술해야하는다 남편 비자 가없어오 파키스탄 사람입 니다 결혼비자가없어요 혼인 신고한지 7년 됏어요 저도일을 못하고 잇어요
제목: 왜 서울 집값 문제를 딴곳에서 해결하려 하는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6

문재인 대통령님 보십시오! 요즘 서울짒값,인근 어디 어디 지역 자고나면 억! 몇억! 올랐다 이런소리 총리며 참모들이 전하는소리 듣고있겠죠? 저는 수도권에서도 가장 소외받고 있는,지난몇년 세월호로 고통받았던 안산 시민 입니다. 이곳은 서울 접근성도 안좋고 외국인 근로자도 많아서인지 경기도 에서도 선호도가 높지 않고 무엇보다 요즘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과는 전혀 상관 없는 지역 입니다. 오히려 안산을 비롯하여 인근 타도시 화성 시흥등 공급과잉으로 인구유출이 아주심각 합니다. 문제는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도 들어오고 싶어도 그럴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십년전 집값으로 낮춰도 매매가 이뤄지지 않을 정도인데... 이런곳에 부동산 폭등지역 잡겠다고 안그래도 다 죽어가는 지역에,원인과 아무 상관없는 곳에 대규모 택지가 웬 말입니까?? 대통령님, 주위에 그렇게 충언을 해주는 인사가 없습니까? 굳이 그깟 충언이 없어도 알수 았을거라 생각되며 엉뚱한 부위 도려내려 하지마시고 썪어 곪은 부위(집값 폭등지)는 해당 지역에서 수술하고 소독하는 명의가 되어 주십시오!! 진짜 우리는 현명한 대통령을 원합니다!
제목: 장애자 리스(렌탈) 차량 도로공사. 통행료 무감면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현재 고령으로 수입이 적은 장애자로서 장애인 허용 규모 범위내 승용차를 5년 리스(렌탈)하여 운행 중입니다. 종합복지카드를 발급 받으려는데 차량이 리스(렌탈)라서 고속도로 통행료 우대는 안된다고 합니다. 수입이 적어 차량 구입시 몫돈이 안드는 방법을 선택한 것인데 복지혜택을 못받는다니... 이젠 세상도 바뀌어 70년대 생활패턴이 아닙니다. 리스(렌탈)는 이제 영세업자의 일반적 관행이 되었습니다. 만일 어떤 악용의 소지가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복지행정의 형평이 우선인가, 도로공사의 이익이 먼저인가 이제는 개선해야할 시기입니다. 실질적인 차량 사용자인데 소유관계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다면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도로롱사는 국밈복지향정이라는 큰 틀에 맞추어 현행 옹졸한 법규 폐지를 청퉌합니다. 장애자는 숫자가 적어 20만명의 동의, 동참은 받기 어렵습니다. 숫자에 연연말고 타당한 청원은 바로 수용하여 선량한 국민복지행정의 건전한 실행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음주운전 국가 대표선수 드뎌 세계선수권 대회출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음주운전 이아름 태권선수 세계선수권 대회 출전 예정,,,,,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0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거짓 뉴스 보도자의 국민인식 회복 의무"  -국민 인식 회복 명령-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정책제안1 : 거짓뉴스 퇴치 방안] 거짓뉴스에는 가짜뉴스와 오보가 있습니다. 가짜뉴스나 오보 모두 거짓을 유포하는 행위이지만 오보는 가짜뉴스와 달리 실수로 거짓을 유포하는 것이고 가짜뉴스는 거짓임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내 보내는 뉴스입니다. 오보든 가짜뉴스든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식을 오도한다는 점이므로 국민의 인식을 오도한 자가 바로 잡도록 법제화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 국민은 ‘세월호 승객 전원 구조’라는 거짓 뉴스의 발원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도 그런 대대적인 가짜 뉴스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구조에 참여한 그 많은 해경과 관련 지휘부 중에 단 한 명도 단 한 사람도 단 한 번도 ‘퇴선하라’는 말을 한 자가 없음에도 언론을 통해 국민들이 그래도 한 두 번은 있었겠지 라는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댓글 조작과 매크로 활동, 인터넷 가짜 뉴스를 제도권 언론이 그대로 받아 쓰거나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거짓뉴스에 의한 국민의 잘못된 인식이 방치해서는 안되겠기에 다음과 같은 퇴치방안을 제안합니다. 즉, 거짓 뉴스를 배포한 자가 거짓된 인식을 바로 잡도록 하는 결자해지의 방식입니다. 누군가가 오보 또는 가짜 뉴스인지를 밝혀내면 그 뉴스를 배포한 자(방송언론)는 국민들의 인식을 제대로 바로 잡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저 정정보도나 사과보도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 인식된 국민의 인식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고 그 인식은 언론 보도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로 해당 방송언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 언론이 배포한 사실이 거짓뉴스로 밝혀진 시점에서 여론 조사를 통해 국민의 오인식 수준을 평가 합니다. 일정 수준(예를 들어 30%) 이상의 사람들이 오보 내용을 진실로 인지하고 있으면 일정 기간 안에 ‘인식 회복 명령‘을 내린다. 2. ‘인식회복 명령’이나 회복 기간을 정하는 것은 기존의 ‘언론중재위‘ ’방송통신위’ 등이 하면 된다. 인식회복에 걸리는 시간은 사안에 따라 1개월, 6개월 식으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3. ‘언론중재위‘ ’방송통신위’ 등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누군가가 (예를 들어 조사기관) 여론 조사를 하여 50% 이상이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음을 밝혀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은 ‘언론중재위‘나 ’방송통신위’는 반드시 즉각 ‘인식 회복 명령‘을 내려야만 한다. [부칙] : 언론중재위‘나 ’방송통신위’는 신고된 여론 조사 자체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제3의 공신력 있는 여론 조사 기관에 다시 의뢰하여야 하며 신고된 조사 결과가 ‘인식 회복 명령‘을 내리기에 부족한(예를 들어 30% 미만)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신고자에게 조사비용을 청구하고 신고자는 조사 비용을 물어내야 한다. 4. ‘인식 회복 명령‘을 받은 언론사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인식회복 노력을 해야 하며 인식 회복이 되었는지 여부는 여론 조사를 통해 확인한다. (예를 들어 여론 조사 결과 오보 내용을 진실로 인지하는 비율이 20% 이하) 5. 오보 책임 언론이 인식회복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정정보도가 되든 사과 방송이 되든 자율에 맡긴다. 다만, 회복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여론 조사는 최초 오보 명령의 근거가 되는 조사를 한 조사기관에서 동일한 설문 문항을 이용하여야 한다. 6. 오보 책임 언론사는 상기의 모든 조사비용을 물어내야 하며 늦게 지불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7. 국민 인식 회복 명령을 위반한 방송언론에게 상응하는 강력한 패널티(예: 보도금지, 방송폐지 등)를 내린다. 상기의 제안 내용은 대략적인 취지이므로 실제 시행 방안은 아주 상세하게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 기관의 선정이나 설문 작성, 조사 방법 등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식 회복 명령‘의 기준이 되는 시초오인율과 회복된 이후의 최종 오인율에 대한 결정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므로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별도로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2018.09.15. 시민 황 순 영 올림
제목: 평화수역 설정 지금이 기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0

평화수역 설정은 종전선언에 앞서 남북합의가 선행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평화수역 설정이 실패한 것은 양측의 제안이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계속 협의할 시간이 부족했던 점도 있었지만, 어느 일방의 고정된 주장을 넘어서지 못한 점과, 수역내에서 경제활동(공동어로)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서해5도 어업인들은 북방한계선 주변에서의 공동어로보다는 어로한계선 부근에서 조업할 수있는 어장확대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북간 바다경계선을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양경계수역을 설정하여 일체의 어로활동을 금지시키는, 육상의 비무장지대(DMZ)와 같은 구역을 남북이 지킨다면, 꽃게자원을 비롯한 수산자원이 저절로 증식되어 남북으로 이동하게 되어 좋은 어장이 형성되고 어획고도 높아지리라고 확신합니다. 남북간 평화수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이 현실적으로 바다에서의 경계도 없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문제지만,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앞서, 평화수역을 설정하여 바다경계를 합의할 수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유엔해양법에서도 양측이 경계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 잠정적인 합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과의 양자간 어업협정 체결이 선례로, 독도나 이어도가 국민요구대로 안되었다며 국내의 호된 비판이 있었지만 이제는 안정되어 우리의 바다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화수역은 서해 뿐만 아니라 동해에도 설정되어야 하며, 북위37도 이북에서의 영해기선과 영해도 설정되어야 바람직합니다. 해양수산분야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보며 감히 1인 청원을 올립니다. p.s. 평화수역 설정은 종전선언에 앞서 남북합의가 선행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평화수역 설정이 실패한 것은 양측의 제안이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계속 협의할 시간이 부족했던 점도 있었지만, 어느 일방의 고정된 주장을 넘어서지 못한 점과, 수역내에서 경제활동(공동어로)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서해5도 어업인들은 북방한계선 주변에서의 공동어로보다는 어로한계선 부근에서 조업할 수있는 어장확대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북간 바다경계선을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양경계수역을 설정하여 일체의 어로활동을 금지시키는, 육상의 비무장지대(DMZ)와 같은 구역을 남북이 지킨다면, 꽃게자원을 비롯한 수산자원이 저절로 증식되어 남북으로 이동하게 되어 좋은 어장이 형성되고 어획고도 높아지리라고 확신합니다. 남북간 평화수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이 현실적으로 바다에서의 경계도 없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문제지만,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앞서, 평화수역을 설정하여 바다경계를 합의할 수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유엔해양법에서도 양측이 경계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 잠정적인 합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과의 양자간 어업협정 체결이 선례로, 독도나 이어도가 국민요구대로 안되었다며 국내의 호된 비판이 있었지만 이제는 안정되어 우리의 바다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화수역은 서해 뿐만 아니라 동해에도 설정되어야 하며, 북위37도 이북에서의 영해기선과 영해도 설정되어야 바람직합니다. 해양수산분야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보며 감히 1인 청원을 올립니다. 청원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다시 청원함
제목: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0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귀족노조 편드느라 자영업자, 기업들 다 죽인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0

소득주도정책은 귀족노조편드는 것이다 월급 줄 사람들 다 죽어가는데 한두푼 더 받는다고 좋아하고 있지??? 자영업자 기업들 다 죽어가면 월급은 누가 주냐??? 언 발에 오줌좀 그만 눠라 돈 줄 사람이 있어야 돈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한심하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라는 잘못된 의미의 용어를 이제는 수정하여야만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개인적 소신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양심적 병역 거부’란 용어를 쓰고 있다. 문제는 ‘양심적’이라는 용어의 개념에 대한 혼란이다. 이것이 ‘양심의 자유’라는 법률 용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지만 일반 언어 대중들의 인식에 비추어 보면 단어 본래의 의미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뜻으로 변질되어 쓰이고 있다. 국어학적으로도 적절한 용어는 결코 아니다. 애초에 용어 선정 시 우리 어법에 대한 무뢰(無賴)한 사용을 일반 언어대중이 따라 쓴 결과 해괴한 용어가 되어 버린 것이다. 우리말 단어의 본래 의미에 따라 살펴보면 ‘양심적으로 판단해 보니 병역 의무가 잘못 된 제도로 판단되기에 군복무를 거부한다‘는 뜻으로 해석될수 있으며 ‘양심’에 대한 반의어는 ‘비양심’이 된다. 그렇다면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는 양심(良沁)의 소유자로 긍정적 판단을 인정한 결과가 되고 상대적으로 병역 복무자는 비양심적 존재라는 역설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우리 나라는 국민 개병제로 병역은 국민의 신성한 절실한 의무다. 어떤 이유로든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반국가적 반사회적 사고(思考)와 행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단정적으로 말하면 이제는 이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평상 말의 뜻으로 재정리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다. ‘양심적'이란 표현 대신 '신념’ 이나 ‘소신’ 등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병역 거부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만일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징집을 거부하겠다면 ‘종교 병역거부’ 라는 뜻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수 있다. 예를 들어 ‘불가 병역거부’ 또는 ‘기독교 병역거부’등... 또래의 타인들이 힘써 이루어 놓은 안보라는 결과물을 무임승차하려는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하고 정확한 호칭이 적절할 것이다.국가가 건재할 때만이 개인의 존재 여부도 가능한 것이다. 현역으로 입대해 오랜 기간 온갖 수고를 마다않고 국토방위의 거룩한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정확한 어휘가 사용되어야만 한다.
제목: 조두순 무기징역을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1

주두순 무기징역 시켜주세요 이미 재판 12년이 났어도 다시 재판을 열어서 죄가 무거우니 무기징역으로 재판결해야죠. 요즘 전자발찌 차도 도주하는 세상인데 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무서워 하나요? 형사들이 24시간 따라다녀도 100%안 도망가고 재범을 안한다는 가정이 있나요? 8살 아이 나영이가 죽었어야지만 무기징역을 시켜줄건가요?? 8살 진짜 이제 갓 학교 입학해서 친구 사귀고 재잘재잘 떠들며 노는 나이 아닙니까... 그 아이를 탈장을 한 상태로도 성폭행을 하고 결국 8살 아이는 세상 다 살아보지도 못하고 나영이 자신의 세계는 무너진 겁니다. 조두순이 나오면 나영이가 얼마나 세상을 원망하겠나요... 국민을 법이 지켜주는데 이 법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나영이, 내 아이, 내 자신이 그 사람의 표적이 될지 알 수 없고 의원님들도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사람 가려서 죽이는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교도소 생활 잘한다고 해도 그걸로 얘는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다!라는거 모르잖아요. 이갈고 나영이 다시 찾아가면 어떡하실거에요? 이제 출소 2년 남았는데 부디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에 실망하고 조두순이 출소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그제야 무기징역이 때려지는 나라는 만들지 말아주세요. 걱정없이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홍콩마냥 빈집세 걷어야 한다고 즉 20억 아파트에 1년에 8천만원 즉 월세에 2배 부과한다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7

홍콩마냥 빈집세 걷어야 한다고 즉 20억 아파트에 1년에 8천만원 즉 월세에 2배 부과한다고
제목: 돈이 안돌고 경제가 둘둘 말려가는 이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5

어떤 기업이 적자난다고 하면 그 회사직원들 아무리 월급 많이 받아도 월급 못쓴다 회사 언제 망할지 몰라서~~~ 지금 기업들 적자나는 기업 엄청 많다 언제 망할지 모른다 월급 올랐다고 좋아할 수 있냐??? 월급 많이 받는것이 문제가 아니다 직장이 안정적인지 아닌지가 문제인 것이다 기업을 살려라 월급 한두푼 더 받는다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4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추석전에 청와대를 나가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0

대통령님 공약한 사항입니다 안가면 소송하겟습습니다 사법개혁 옳습니다 하지만 어제 사법개혁 발악입니다 김정은보다 못한 발언입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헌법을 망치려는 전두환 노태우롸 같습니다 어제 발온 곰곰히 생각하면 바로 헌멉을 무너 뚜너뜨리는 일입니다 대통령님 처와대를 국민에게 돌려 주십시요 적어도 10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