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원 법률의 추가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15 ~ 2021-12-15
참여인원: 194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최근,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하는 활동인 교내 학술제에 <법률적 측면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의 교육, 취업면 보장 제도 마련하기>라는 주제로 참여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현재 우리 사회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처우 실상과 이루어지고 있는 보장 법률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두어 현재 법률로써 정해지는 보장의 범위와 법률적 개념에서부터 접근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다양한 면에서의 지원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에 저희는 가장 잘 알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과 취업을 관련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해보았습니다. 이후 보충되어야 할 법률을 임의로 정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고안한 법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문제를 인식하길 바라는 마음과 더불어, 저희가 알게 된 보장이 부족한 부분은 이러한 것들이 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작은 목소리를 내기 위함을 알립니다. 법률을 제안하는 형식에 있어 저희가 법률에 관한 깊은 공부는 부족하지만, 기존 법률을 분석하고 비슷한 형태로 고안해보았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저희의 문제인식 계기는 이러합니다. 본격 귀화가 시작된 한국과 중국의 수교 후 한국으로 돌아온 윤현인 할아버지는 2005년 6월 1일 전후 귀화 기준으로 정착금 지원이 정해진다는 이유로 기준법 보다 두 달 먼저 귀화한 할아버지는 정부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독립운동가 김규식 선생님의 외손주입니다. 자녀들에게 대물림된 가난한 삶이 이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1800만 원 전셋집에서 살고 계시는 윤현인 할아버지는 그마저도 큰형이 받은 정착금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집을 비워달라는 주인의 말에 갈 곳 없는 근심이 깊어질뿐더러, 나오는 보조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건 가난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 둘 모두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고,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독립운동가들이 재산과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을 하는 사이에 가세가 기울어 대부분 가난의 벽을 넘지 못하는 현실이 이어지며 제대로 된 의료와 복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권리를 위해 매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보도된 가난과 싸우던 ‘안중근 조카며느리’께서 얼마 전 별세했다는 기사에 따르면, 박 여사를 비롯한 안중근 지사의 후손들은 국가의 적절하지 못한 지원에 가난한 삶을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교육과 취업면에서도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해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안타깝고, 일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바라보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고등학생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본 적도 없으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뉴스로 접한 학생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국민 청원이라는 수단으로써 저희가 인식한 문제에 대해 말하고, 탐구한 것을 바탕으로 동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이는 일시적 보상과 정치적 견해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개념적 법률로써의 역할밖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독립에 기여했고, 노력했던 유공자들의 후손들은 대부분 남겨지지 않은 정보로 인해 자신이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이에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법 곳곳에 결함이 있다고 느낀 부분을 수정 및 보충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존 법 조항에 하위법을 추가하거나 약간의 수정을 해서 제안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육 측면에서 두 가지 법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3장 21조(교육지원)에는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초.중.고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의 하위법으로 실질적인 보장 및 혜택이 가능한 독립유공자 자녀, 손자녀의 보훈 장학금 지급액을 인상하는 조항을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2018년 실시된 설문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이 가장 필요하다고 1순위로 뽑은 교육 지원 제도는 보훈 장학금 지급액 인상이 20.3%, 대학 입학 특별 전형 확대가 14.3%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입시와 같은 민감한 부분에서의 무분별한 지원 확대는 불평등 문제를 낳을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입학 이후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대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돕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법 제3장 22조의 2(교육기관) 에 의하면 3번으로 [평생교육법] 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화하는 하위법을 추가해 높은 연령대에 속한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에게 평생교육을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고 독립유공자에 포함되는 사람들의 연령층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나 대학 입학에 있어서의 지원하는 비중을 축소하고 평생교육 지원 등 독립유공자 본인과 그 후손들도 본인이 원하는 시기적절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업 측면에서 또한 두 가지 법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장 29조(취업 지원 대상자 등)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 전상 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 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 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특별공로상이지 및 특별공로자 다양한 국가유공자가 취업 지원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가 본인과 그의 후손은 법률로써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유공자의 후손(본인과 자녀, 손자녀 등)을 포함하여 재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정책들에서는 창업 특별 자금 지원과 맞춤형 취업 지원 등 각종 지원들이 독립유공자들을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으나 보다 확실한 지원을 위해서는 법률 차원에서 정확한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9년 10일 보훈처의 2014-2018년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이행현황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준수율은 44.6%에서 43.6%로 하락했습니다. 현행 제도상 보훈처는 기업체에 보훈 가족의 우선 채용을 명령하는 제도인 '보훈 특별 고용'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훈처에서 진행하는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상을 보면, 각 직종, 직업 회사마다 고용률이 현저히 다르며, 기업의 크기에도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로써 명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 보훈처의 제도이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르지 않거나, 실정이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를 의무 고용을 하지 않는 사업체에게 물가와 이익을 고려하여 적절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률을 제안합니다. 역사를 배우며 처음 문제를 깨닫게 되고, 뉴스를 통해 현실을 바라보며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학술제의 종류에 문제 해결이 있는 것처럼 학생인 저희가 공부하고, 알아야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올바른 눈으로 사회의 현실과 제도를 바라보자고 말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처한 현실과 부조리함, 그리고 지원에 관심을 가지길 희망합니다. 역사에 공헌하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그들의 인권을 생각해보고, 돕는 기회를 만들어 꼭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독립운동가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함을 표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 ***,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