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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간제 교사는 교사가 아닙니까? 제발 숨지 마시고, 현실을 직시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8 ~ 2017-10-27
참여인원: 17

이 글은 우리를 모욕하는 분들과 대통령님께서 꼭 읽어 주셨으면 해서 쓰는 글입니다. 요즘 기간제 교사 기사가 홍수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동네북마냥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우리가 먼저 정규직을 원했나요? 저는 요즘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1시가 넘은 이 시간까지 가슴 속 응어리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기사마다 딸린 댓글에 기간제 교사를 모욕하는 글들이 수두룩하고, '그런 글들을 과연 누가 썼을까?' 생각하면 더 잠이 오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약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두들겨 맞는 것을 보니. 임용준비생들은 기간제 교사가 책임감이 없고, 무능하고, 누군가의 연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아닙니다. 더러는 누군가의 연줄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서류전형, 면접, 실제 수업까지 다 하고 선정됩니다. 저의 첫 기간제 교사도 그렇게 시작되었으니까요. 학교에서 힘든 일 거의 기간제 교사가 많이 합니다.(초등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 학교에서 평가 계속 맡고 있습니다. 원래 안경을 썼는데 몇 년을 평가를 맡고 있다 보니 더 나빠졌습니다. 아무도 이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저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하면 전 이 학교를 떠나야 하니 맡을 수밖에요. 그리고 학년은 두 학년을 걸쳐야 하고, 과 협의록도 담당해야 되고. 학교 일은 집에서도 계속되고. 물론 주말에도 일을 할 때가 많고요. 제가 다니는 학교가 이상하다고요? 아닙니다. 저희 학교 괸리자분들이나 선생님들은 좋으신 편에 속합니다. 좋게 말하면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라고(평가는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정교사가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기간제교사가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간제 교사가 힘든 일을 하고 있지요. 담임을 하거나(담임 중에도 기피 반이나, 기피 업무를 하죠.), 평가나, 정보부(성적처리, 생기부 관련), 학생부 일은 기간제 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다 중요 업무이지만 하고 싶지 않은 업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책임감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고요? 계약을 연장해야 되니까요. 책임감이 없으면 누구의 연줄이어도 계약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교사들과 학생들, 어머니들의 민원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sns는 모든 소문의 시작이니까요. 재벌들도 sns에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기간제 교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열정 아주 많습니다. 몇 년 전 방송되었던 '학교2' 기억나시나요? 그때 그 드라마 보면서 '우리 이야기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가 더 가지고 싶어하잖아요. 우리는 가지지 못해서 아이들이 더 좋고, 그립습니다. 곧 헤어질지도 모르니까 더 친하게 지내고, 더 가르치고 싶고... 제가 1학년 때 가르쳤던 학생들, 2학년 때도 가르치고 싶고, 3학년까지 가르치고 졸업도 시켜보고 싶고. 그런 일들이 저희에겐 잘 벌어지지 않기에 더 학생들이 그립습니다. 저희들 실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졸업한 21년 전에는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10명 미만을 뽑았고, 저는 그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부모님께 손 벌리기 싫어서 곧장 학원으로 가서 학생들 가르쳤고, 거기에서 잘 가르친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학교가 아니어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행복했기에 더이상 임용을 보지 않았고, 결혼과 동시에 경기도로 오면서 이 길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8년 정도 이 일을 하면서 제 실력이 다른 정교사보다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틀린 부분을 지적하고, 수업 연구를 더 많이하는 편입니다. 자꾸 실력도 없는 것들이 무임승차하려고 한다고 비난하는데, 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실력 없다는 말을 요즘 계속 듣고 있습니다. 댓글로. 많은 기간제 선생님들이 괜한 자격지심에 더 많이 연구에 매진합니다. 혹시라도 트집 잡히면 안되니까. 실력이 없으면 우리를 보호해 줄 장치는 아무 것도 없으니까. 스스로 살아남는 법은 열심히 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실력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말아 주십시오. 많은 예비 선생님들이 이번 기회에 기간제 교사를 없애자고 합니다. 그리고 티오를 늘리자고 합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셔야 됩니다. 1년 단위가 아닌, 병가 1개월, 임신 3개월도 임용에 합격한 선생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1년이 보장되지 않고, 방학도 보장받지 않고, 여기서 3개월, 저기서 2개월. 이런 식으로 1년에 5개월만 일을 해도 감수해야 됩니다. 현재 기간제 교사들은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게 못하겠어.'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 한 학기밖에 못 가르치고 가더라도 속상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간제는 고용 안정을 원하는 것이지 정규직은 아닙니다. 그말이 그말이지 않냐고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일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올해 겨울 방학 전까지만 계약이 됩니다. 힘든 일을 하는데도 담임이 아니기에 방학엔 고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도교육청 방침이라며 두 분의 교감 선생님께서 제게 책자를 보여 주셨습니다. 소모품처럼 느껴져서 못하겠다고 하니, 교감 선생님과 부장님이 잡으십니다. 또 그렇게 인정에 붙들려서(사실은 아이들의 한 학년을 다 가르치고 싶어서)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도 못 받고 호봉도 다음 계약할 때 그대로 해야 됩니다. 두 달 일을 안하는데 천이백만원 넘게 날아갑니다.(1년 연봉 중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1월 급여와 정근 수당, 2월 급여와 명절 수당, 퇴직금. 그런데 돈보다 중요한 것이 학생들과의 정, 교사와의 의리라고 생각해서 남습니다. 그런 기간제 교사가 저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처우 개선을 원하는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모든 화살을 우리에게 던지지 마십시오. 아픕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단원고 두 분의 기간제 선생님들을 아시죠?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3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다들 자기 일처럼 좋아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서는 공격의 대상이 되고, 죽어서야 인정을 받는 존재인가 봅니다. 몹시 속상한 밤입니다.
제목: 시민의 눈물에 등 돌린 복기왕 아산시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27
참여인원: 332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께 이 내용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적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2년 전,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에 새로 들어설 예정인 <이지더원> 이라는 아파트 29평형을 2억 3천 3백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아산의 강남, 차 없는 단지 등 메리트가 확실해 보이는 아파트였기에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무리를 무릅쓰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분양이 마감된 이후부터, 공사가 조금씩 진전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터를 닦아내고, 중장비들이 들어서고, 소음이며 분진에 대한 주변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찌됐든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었고, 저를 포함한 많은 계약자들은 그 현장을 예의주시 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안은 공사가 멈춰있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레미콘 파업으로 인해 실제로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처음에는 그저 희망에 찬 마음으로 지켜보게 되던 것이 점점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아직도 저것 밖에 안지어졌나, 저래가지고 제때 입주는 가능할까...' 하는 등등의 걱정이었고, 입주를 목전에 두었을 때 그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입주 예정일자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사전점검이 이루어졌고, 급기야는 입주예정 4일 전에 입주지연에 대한 공지가 있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공용부분은 물론이고 각 세대의 공사도 마무리 되지 않은 곳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 3일간 주어졌던 하자점검 기간에 제대로 된 점검도 당연히 할 수 없었습니다. 입주일자에 맞춰서 계획을 세웠던 많은 계약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삿짐 센터에 짐을 맡기고 단기 월세나 친정, 지인의 집 등 임시거처로 뿔뿔이 흩어지는 일은 부지기수고, 당장 기존 주택 거래나 이사에 대한 일정을 잡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일이 이쯤 되자 예비 입주민들은 카페로 모였습니다. 대책 위원회를 만들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사와의 미팅도 여러번 있었고,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실속없는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계약 당시에 저희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높은 가치가 있는 집에서 마음 편하게 살게 해달라는 것 뿐입니다. 비가 오면 건물 곳곳에서 물이 새고, 지하주차장은 물바다가 됩니다.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집 벽과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에버랜드 조경을 담당했던 업체가 맡아서 한다던 조경은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동 저 동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안에 갇혔다는 소식은 하루도 안 빠지고 들려옵니다. 비상 계단의 난간에는 어떤 이유에선지 볼트를 하나씩 밖에 체결하지 않아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고, 사용하기도 전부터 이미 깨져버린 계단의 잔해들이 위에서 떨어지지는 않을까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 아파트에서 어떻게 살겠느냐... 우리 입주민들은 임시사용승인을 납득할 수가 없다, 이런 위험요소들이 해결되고 난 뒤에 준공이든 임시사용승인이든 내달라 라는 의견을 아산시청에 제기하였고,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아산시장과의 회담 자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아산시장은 입주민들이 토로하는 말에 대해 조금의 수용도 하지 않으려는 완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도지사 안 뽑아줘도 된다,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끼리 하시라, 지금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권한도 없다' (실제로 아산시장이 직접 한 말입니다. 동영상 링크 첨부합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는 떠났습니다. 현재 저희 입주민들은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중입니다. 신규로 분양하는 이지더원 모델하우스 앞에 가서 집회를 할 예정이고, sns와 지역 언론을 통해 이 문제를 전국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된 게 이 나라는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집을 너무도 당당하게 팔아 넘기고, 또 국민들은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있지도 않은 집을 삽니다. 국민들이 범의 아가리에 머리를 디밀 정도로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그런 거래들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내용이고 그것의 이행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2억이 넘는 돈을 쓰는데 있어 망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수중에 2억이 넘는 현금이 있어서 아파트를 사는 사람도 극히 드뭅니다. 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 조금씩 쪼개서 모으고, 빚 얻고 해서 어렵게 산 아파트입니다. 저희 입주민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내 집을 믿고, 그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것 뿐입니다. 심각한 하자가 있다면 정확한 진단을 통해 보수를 하고, 약속했던 날짜에 입주가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건설사와 계약자간에 있었던 약속, 그것만 제대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아산시민의 눈물 섞인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복기왕 시장에게 상처받은 저희 입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할 곳은 이제 이 곳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내일도, 모레도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에 불과할지 모르는 미약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님, 부디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지켜주십시오.
제목: 장애아돌봄과 장애인활동지원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8 ~ 2017-11-26
참여인원: 4

대통령님!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 글을 적어봅니다. 장애인의 날에 기념식에 참석하셨던 유일한 대선후보이셨기에 더욱 희망을 가졌던 그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9살 지적장애 2급을 가진 딸아이 엄마입니다. 현재 일할 수가 없고, 도움 받기 마땅치 않은 형편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간 홀로 아이를 돌보느라 간간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비스가 절실했습니다. 일반아이들도 그러한데 우리 장애아동들은 더 간절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픈 아이들은 국가의 돌봄서비스의 취약 지점에 놓여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의 연령도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지원금이 다른 곳보다 넉넉한데 아이가 장애등급이 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벌써 4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이 때 마음고생을 떠올리면 눈물이 납니다. 다른 문제점도 많았지만,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시간이 매우 짧아서 돌봄선생님들께서는 같은 자격으로는 수입이 적은 이 활동을 잘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돌봄선생님과 연결이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용하기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일하는 엄마들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소득 기준이 현저히 낮아서 대부분의 장애아가정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돌봄서비스를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내팽겨치고 오롯이 양육가정에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세부터 이용할 수 있기에 만 6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철저히 외면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비장애아가정은 국가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좀 더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장애아가정들은 똑같이 돈을 내고 이용하고 싶다고 해도 장애아라는 이유로 이용할 수 없다니요.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에서는 말로는 경증장애아인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그 기준 또한 지적장애는 3급이상은 이용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허나 지적장애는 3급부터 있습니다. 저는 두 번 가슴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또, 그 분들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장애아 특성상 돌봄선생님이 바뀌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시련입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예민하고 불안감이 높기 때문에 적응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나. 개인적으로 장애아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아돌봄서비스와 아이돌봄서비스가 통합되어 자격이 있으신 선생님과 연결되어 어린 장애아이들도 좋은 돌봄선생님과 오랫동안 인연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 6세 이하 장애아의 복지의 사각지대를 살펴봐주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 아이능 만 8세로 복지부의 장애아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중인데 등급을 충족하는 점수 채점 방식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그 때문에 추가 시간을 지원받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저는 앞으로 아이와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사이버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보호자가 정규교육 등을 받으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기에 알아보니 기준점수가 400점이상이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수에 상관없이 지원을 해 주실수는 없는지요 . 아이가 활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기능적으로 많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십점정도가 부족하여 추가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활동보조등급이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시간이나 금액이 일하거나 사회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이 가능할 수 있게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가정은 그 장애유형을 불문하고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매우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부담을 더 현실적으로 도와주십사 간곡히 청합니다. 더 말씀드리자면, 장애등급 받기 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을 때와 비교하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아이돌봄은 홈페이지에서 시간과 요일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장애인활동지원은 아직도 종이로 일일히 활동보조선생님게서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용하는 입장에서도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일일히 전화를 이용해야합니다. 바우처카드 한 장에 다 통합되어서 저처럼 재활바우처, 장애인운동바우처, 활동보조바우처 이렇게 다중으로 이용할 때 매번 소지하고 다녀야해서 번거롭긴 합니다. 게다가 매번 활동 보조 선생님과 시간에 맞춰 찍는 것도 정신없이 아이를 통제할 상황에서 또 하나의 번거로운 과업입니다. 가실 때에도 정신없는 상황에서 서로 깜빡 잊을 때 난감하기도 합니다. 성인장애인은 잘 모르겠으나 돌발행동이나 자제력이 부족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곤 합니다. 조금 더 이용이 수월하고 원만해졌으면 합니다. 현재 새 정부가 천명하신 복지에 대한 지원이 더 넉넉해질 것이라는 공약에 많은 장애인가정의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간 너무 퍽퍽한 지원에 때론 서운하고, 더 넉넉한 비장애가정에 대한 지원을 보며 속 끓이며, 제도 안에서도 소외되어 눈물 흘리는 많은 장애가정을 생각해주십시오. 아직 대한민국에서 장애아를 키운다는 것은 너무도 눈물겹고 힘듭니다. 아직도 청하고 싶은 것도 많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산더미입니다만,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인만큼 잘 들여다봐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애아이들은 아프고 느리지만, 웃음이 아주 예쁜 고귀한 아이들입니다. 장애아부모들도 이른바 사람구실은 하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빛을 발할 미래라는 것을 부디 생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시민의 눈물에 등 돌린 복기왕 아산시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8 ~ 2017-10-27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께 이 내용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적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2년 전,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에 새로 들어설 예정인 <이지더원> 이라는 아파트 29평형을 2억 3천 3백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아산의 강남, 차 없는 단지 등 메리트가 확실해 보이는 아파트였기에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무리를 무릅쓰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분양이 마감된 이후부터, 공사가 조금씩 진전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터를 닦아내고, 중장비들이 들어서고, 소음이며 분진에 대한 주변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찌됐든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었고, 저를 포함한 많은 계약자들은 그 현장을 예의주시 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안은 공사가 멈춰있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레미콘 파업으로 인해 실제로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처음에는 그저 희망에 찬 마음으로 지켜보게 되던 것이 점점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아직도 저것 밖에 안지어졌나, 저래가지고 제때 입주는 가능할까...' 하는 등등의 걱정이었고, 입주를 목전에 두었을 때 그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입주 예정일자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사전점검이 이루어졌고, 급기야는 입주예정 4일 전에 입주지연에 대한 공지가 있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공용부분은 물론이고 각 세대의 공사도 마무리 되지 않은 곳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 3일간 주어졌던 하자점검 기간에 제대로 된 점검도 당연히 할 수 없었습니다. 입주일자에 맞춰서 계획을 세웠던 많은 계약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삿짐 센터에 짐을 맡기고 단기 월세나 친정, 지인의 집 등 임시거처로 뿔뿔이 흩어지는 일은 부지기수고, 당장 기존 주택 거래나 이사에 대한 일정을 잡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일이 이쯤 되자 예비 입주민들은 카페로 모였습니다. 대책 위원회를 만들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사와의 미팅도 여러번 있었고,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실속없는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계약 당시에 저희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높은 가치가 있는 집에서 마음 편하게 살게 해달라는 것 뿐입니다. 비가 오면 건물 곳곳에서 물이 새고, 지하주차장은 물바다가 됩니다.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집 벽과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에버랜드 조경을 담당했던 업체가 맡아서 한다던 조경은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동 저 동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안에 갇혔다는 소식은 하루도 안 빠지고 들려옵니다. 비상 계단의 난간에는 어떤 이유에선지 볼트를 하나씩 밖에 체결하지 않아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고, 사용하기도 전부터 이미 깨져버린 계단의 잔해들이 위에서 떨어지지는 않을까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 아파트에서 어떻게 살겠느냐... 우리 입주민들은 임시사용승인을 납득할 수가 없다, 이런 위험요소들이 해결되고 난 뒤에 준공이든 임시사용승인이든 내달라 라는 의견을 아산시청에 제기하였고,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아산시장과의 회담 자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아산시장은 입주민들이 토로하는 말에 대해 조금의 수용도 하지 않으려는 완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도지사 안 뽑아줘도 된다,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끼리 하시라, 지금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권한도 없다' (실제로 아산시장이 직접 한 말입니다. 동영상 링크 첨부합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는 떠났습니다. 현재 저희 입주민들은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중입니다. 신규로 분양하는 이지더원 모델하우스 앞에 가서 집회를 할 예정이고, sns와 지역 언론을 통해 이 문제를 전국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된 게 이 나라는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집을 너무도 당당하게 팔아 넘기고, 또 국민들은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있지도 않은 집을 삽니다. 국민들이 범의 아가리에 머리를 디밀 정도로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그런 거래들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내용이고 그것의 이행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2억이 넘는 돈을 쓰는데 있어 망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수중에 2억이 넘는 현금이 있어서 아파트를 사는 사람도 극히 드뭅니다. 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 조금씩 쪼개서 모으고, 빚 얻고 해서 어렵게 산 아파트입니다. 저희 입주민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내 집을 믿고, 그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것 뿐입니다. 심각한 하자가 있다면 정확한 진단을 통해 보수를 하고, 약속했던 날짜에 입주가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건설사와 계약자간에 있었던 약속, 그것만 제대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아산시민의 눈물 섞인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복기왕 시장에게 상처받은 저희 입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할 곳은 이제 이 곳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내일도, 모레도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에 불과할지 모르는 미약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님, 부디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지켜주십시오.
제목: 최저임금으로 인해 실직 위기에 놓인 보육교사들..  속상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8 ~ 2017-10-2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가정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이 직업을 선택해 나름 열심히 일하며 적은 임금이지만 아이들의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며 위안을 삼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이들의 사랑스런 미소를 보아도 속상한 마음이 100% 치유되지는 않더라구요.. 이유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실직위기에 놓인 보육교사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업무,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가정 어린이집이 미지원시설이라는 이유로 지원시설에서 일하는 교사와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돌아오는 건 최저임금이라는겁니다. 최저임금인상이라는 뉴스를 접하고 보육교사들은 좋을 수 있지만 국가 지원 보육료가 오르지 않으면 출산률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원장님들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부담감은 커지고 그에 따른 보육교사들은 내년 실직위기라는 불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 어린이집의 지원, 미지원차별을 받지 않고 보육교사들의 동일노동의 반별 인건비를 대한 민국의 모든 보육교사들에게 차별받지 않고 동일하게 지원해주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마트등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8-27 ~ 2017-11-25
참여인원: 0

도대체가정책이이해가안됩니다.바근혜정부의답답한정책을그대로이어갑니까.아니면그때도민주당은그랬습니다. 이마트나홈플러스등주말에가려면휴무라아주불편합니다. 무조건쉬게하면재래시장갑니까.재래시장없는동탄에사는사람은어떻합니까 불편합니다.짜증납니다.이런탁상공론.뭐가서민을위합니까.집값만올려놓고. 마음만선하고결과는악하는것을왜모르고혼자좋아하고. 주말에이마트휴무없애주세요.직원아닙니다.너무화나도귀찮아적지도않습니다.참네텍스트를300자로늘리라네요.이건또뭡니까.정말.답없네요우리나라.아놔.왜300자안된다고저장도안되는건가요.자안된이건기준이뭔가요 이글보긴보나요.반영은되나요.대한민국참불편한나라.
제목: 제주시청 공무원들은 제주시라는 특수성을 다르게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들의  무관심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7 ~ 2017-09-03
참여인원: 131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신문고에 글을 쓴 분들은 저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 *****’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제주시 **읍 ****로 504에 위치한 ‘**** ****호텔’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글에 썼던 내용은 영업이익금의 배당은 고사하고 분양 시 내걸었던 융자금에 대한 지난 2년 동안의 기본 이자 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호텔의 대표로 있는 ***이 법을 악용하여 시간 끌기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저희 수분양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호소하는 이 부분에 대해 제주시는 한결같이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앵무새같은 답변만을 들어야한단 말입니까? 저희들은 기다리다 못해 새로운 운영사인 ‘*** ***’와 202개 호실에 대한 계약을 했으며 이에 대해 영업권을 허가해 달라고 4월부터 애원을 하며 세종시의 보건복지부까지 다녀왔습니다. 그곳의 ***사무관님이 저희들의 이런 상황에 대해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답을 주셨고 관련한 판례도 소개해주며 7월에 제주시에 관련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한 제주지법에서는 165개 객실에 대해 8월 24일 부동산 인도와 관련한 강제 집행 판결을 내리고 한 달 전에 예고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8월 24일 관련된 모든 수분양자들은 내 방을 찾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새벽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내려갔으나 호텔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시청으로 가서 7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보낸 공문을 확인하였지만 담당과장과 계장의 답변을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무관의 공문에 "영업장 면적과 현재 실제 확보하고 있는 영업장 면적이 불일치하고" 의 문구가 애매모호하여 이에 대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했고 이를 아직까지 검토만하고 있다는 정말로 황당한 이야기만 할 따름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강한 항의에 뜻으로 농성을 하였습니다. 7월에 접수했을 공문에 대해 아직까지 세월아 네월아 하며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담당 제주도 공무원에 대해 어떻게 저희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엄연한 직무유기라 생각됩니다. 강제집행과 관련, 조속한 해결을 위한 집행이 그 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암투병중인 분부터 가장 고령인 93세 어르신까지 강제집행 현장에 같이 했으나 숙박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6개 호실에 대한 집행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전 집행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대실을 한 ***의 행위에 대해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는 시청 공무원들의 행동에 대해 분노만이 느껴질 따름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 글을 청와대에 올리면서도 답변을 제주 시에서만 듣도록 처리하고 있는 처리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고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해소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24일, 70여명의 항의 농성 후에야 비로소 시청 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였고 대표 ***에게 각 호실에 대한 영업계약 명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쳐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며 다음 날 10시에 오라고 했으나 다음 날 방문한 시청직원에게 ‘없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서류마저 구비하지 못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함이 명백한 그런 영업장을 왜 취소도 못하는지, 그런 행정 절차를 서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24일 아침 새벽 비행기를 타면서 저는 제주도로 여행하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한 표정들을 보며 그 중 혹시 우리의 호텔에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호텔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해할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강제집행예고 날짜를 받고서도 인터넷으로 버젓이 예약 받고 있는 그들의 행위를 어떻게 이해하란 말입니까? 저희들에게 법적인 절차만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야속합니다. 수익형 호텔에 투자한 것이 서민의 수준을 넘어선 욕심으로 보이십니까? 정년을 마치고 퇴직금으로 조금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곳에 투자한 노인분들의 행동이 욕심으로 보이십니까? 경찰서를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이야기 하시던 한 어르신의 말씀이 마음을 울립니다. 당장 시청 공무원들은 매일 영업현장을 방문하여 원활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예약 상황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이 빌 때마다 빈 트렁크 등을 가져다 놓으며 강제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꼼수를 이어가고 있는 ***의 행위에 대한 합당한 법적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물론 법까지도 농락하고 있는 그들은 우리 서민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나의 정당한 법적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깨어있는 공무원 시대에 살고 있다는 우리들의 기대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똑 같이 반복되는 제주시의 앵무새같은 답은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희 모두가 제주시민이었어도 제주시청에서 이와 같이 일 처리를 하였을까요? 빨리 이 전쟁이 끝나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에 반대되는 KT의 3G 정책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8-27 ~ 2017-09-11
참여인원: 0

글을 시작하기 앞서 지금 올리는 내용은 KT 측의 유선 및 대면 상담을 통해 해결되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했고 소비자보호원으로 이첩되어 KT측의 연락을 받았으나 역시 같은 대답만 반복되어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통신비 절감을 위해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3G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2만원 가량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최근 LTE가 보급되며 3G데이터의 품질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KT측과 상담할 때 인정한 부분이고요. 3G품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KT측에서는 감안하고 쓰거나 LTE 요금제로 옮기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데이터가 10초 이상 끊기는 현상이 하루에도 수십번씩 반복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KT측에서는 망관리를 위해 어쩔수 없다는 애매한 답변만 반복합니다. 아이러니한 건 품질은 나빠졌다고 공공연하게 인정하지만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아직도 저는 4만원대의 가격으로 3G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만원 가량 더 내고 LTE를 이용하면 모든게 해결될 상황이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통신비 절감을 위해 3G요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속도의 문제는 당연히 받아드리겠지만 데이터가 끊겨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상은 받아드릴수 없습니다. KT의 3G요금제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이러한 불편함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신 태블릿에도 3G요금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구입한 아이패드 프로는 HSPA+, 즉 KT측에서 제공하는 3G망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애플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KT측에서는 아이패드 프로는 LTE전용 제품이라 3G요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4G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기는 3G, 2G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를 바보로 아는지..."LTE전용 기기"라뇨. 애플 측에 전화하여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들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LTE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다, 3G 요금제를 사용할 수 없는 건 통신사 측의 정책일 것이다." 소비자를 기망하고 값싼 요금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KT의 꼼수입니다. 월 2, 3만원 더 주는 사람들만 고객으로 모시고 싼 요금제를 내는 사람들은 차별하는 KT의 정책. 글 초반에 말씀드린대로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꼭 바로잡아주셔서 말씀하신 가계통신비 절감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수원SKC화학공장, 주거지역에 24시간60DB소음발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8-27 ~ 2017-09-26
참여인원: 258

존경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거주하는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저희 아파트 50M 거리에 SKC(주)화학공장이 있습니다 SKC화학공장은 40년전에 이 지역이 논과 밭일 당시 지어진 공장으로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는 SK케미컬(주)였는데, 이곳은 충북 진천으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SKC화학공장과 주거지인 저희 아파트가 가장 가까운 동은 50M 거리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SKC는 24시간 365일, 단 1초도 쉬지않고 가동하는데, 악취와 미세먼지도 심각하지만 공장에서 발생시키는 소음이 60데시빌에 육박합니다 주거지역 소음 제한 수치는 야간 45데시빌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소음 발생원인 SKC화학공장 기준인 60데시빌 소음을 적용받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며칠 전,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한.중.일 환경부장관 회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환경부장관님께 이러한 사실을 호소하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환경부 담당주무관님을 통해 내용을 말씀드리고 5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어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행사중인 호텔 앞에서 이틀동안 기다렸지만 결국 만나 주시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SKC공장소음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창문을 열고 살지를 못합니다 이곳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SKC화학공장을 아파트들이 병풍처럼 빙 둘러싼 채, 24시간 365일 60데시빌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덧붙혀 이 화학공장 내에서 수년 전, 화재사고도 있었고, 폭발사고도 있었던 터라 주민들은 안전에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인 SK그룹, 그 계열사인 SKC(주)화학공장이 이렇게 지역주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SKC(주)화학공장과 SK케미컬(주) 두 회사가 있는 상황에서 SK케미컬(주)가 이전하면서 그 땅이 주거지로 용도변경되고 그 곳(SKC화학공장 50M거리)에 지금의 3498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건축허가가 난 상황이 적법한지 살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는 시기에 늘 건강 유의하시고 대통령님이 꿈꾸시는 나라다운 나라가 임기 내에 꼭 이루어지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함께 응원하고 함께 소망합니다.
제목: 사람이 먼저입니까 시계가 먼저입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8-27 ~ 2017-09-1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책을 놓지 못 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학생입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 시계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저는 선물용 시계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시계는 그대로 두고, 별도로 청와대 기념품 판매용 시계를 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정치문화의 측면에서 기념품용 시계가 제작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YS는 못 말려’와 같은 제목의 책을 많이 보곤 했습니다. 진정한 민간인 출신의 대통령을 갖게 된 한국의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시민들이 원했던 건,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일 수 있는 양질의 책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단순한 차원에서 정치적 축제인 선거의 결과를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이전의 군사정권 시기에 그런 도서가 출간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후 외환위기와 각종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이어지고 권위주의적 정부가 두 번이나 들어서면서 도서의 출간은 단순히 정치인들의 홍보 수단으로 조금씩 변질되어 갔습니다. ‘대통령의 시간’과 같은 책을 솔직히 누가 읽겠습니까? 지지자들도 아마 완독은 불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노무현 재단측에서 나오거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쓰신 많은 책들도 물론 앞으로 정치사회의 문화를 제고할 수 있는 데에 많은 부분 일조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독서문화의 성숙과는 별개로,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기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기념품용 시계의 제작을 제안합니다. 시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에 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품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들에게 남기는 일종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 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을 정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시민들과 정치인들 모두의 정치의식과 정치문화를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 번 기념품용 시계의 별도 제작을 청원합니다. 둘재, 국내 시계산업 육성의 측면에서도 기념품용 시계가 제작되어야 합니다. 국내 시계산업은 사양산업이 되어가고 있고, 고급 시계는 유럽이나 일본에, 저가형 시계는 중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 장인 일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에는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화 시대의 경쟁에 안타깝게 밀려나고 있는 장인들이 많습니다. 보조금을 주거나 관세를 올려서 산업을 육성하는 것보다는, 대통령과 청와대측이 직접 나서서 시계산업 부활을 위한 일종의 문화 육성 차원에서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계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기 위한 목적으로 착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남아 고가의 시계를 구매하고 수집하면서 차별화를 느끼기도 하고, 독특한 디자인의 패션시계를 통해 개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국내 시계산업은 기반이 무너지면서 이러한 흐름의 혜택을 받지 못 하였습니다. 만약 기념품을 따로 제작하더라도 절대적인 생산량이 얼마 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구두 장인의 사례에서처럼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분명한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럴 가능성이 없겠지만, 만약 이후 부패한 정권에 의해 기념품 판매가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신다면, 우표와 같이 1인당 구매량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비용을 제한 후의 수익금은 좋은 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구두장인, 시계장인과 같은 분들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협동조합 육성 지원금으로 한시적인 지원을 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께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경유착과 부패를 통해 산업을 키웠던 많은 대통령들은 일일이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의 트럼프와 같이 장벽을 세우고 대중들의 반감을 자극하여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두웠던 시대에 작별을 고하는 차원에서 품격 있는 방식으로 산업 육성과 진흥의 신호를 보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사실 중요한 것은 시계가 아닙니다. 시계보다 시민이 먼저입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현재 시계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일정 수준 이상의 정치사회 의식을 지닌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소수의 상업적 목적을 가진 시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시해도 될 만큼의 극소수일 것입니다.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언론사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그에 기생하는 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공작을 극복하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책을 읽으며 눈을 뜨고,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던 시민들도 그 날카로운 눈을 잃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또 다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며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정치인들이 하나 둘 고개를 들 때, 정치가 싫어져 뉴스에도 관심을 끊고 책도 읽을 수 없게 되려는 찰나에, 사람들의 최후의 보루가 될만한 물질적 실체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책장의 노무현 대통령만으로 족할 수 있을 것이고, 기념사진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책상에 앉아 아주 일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액자 속의 우표와, 잠시만 시선을 돌려도 바라볼 수 있는 시계입니다. 만약 조금 덜 일상적인 것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을 기념하는 빵이나 떡, 이를 테면 ‘국찌니빵’과 같은 ‘이니빵’, ‘이니떡’과 같은 기념품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우표나 시계와 같은 관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 국정원의 세칭 '절대시계'와 같이, 여태까지의 이런 기념품은 여론 조작에 참여하거나 그 세력에 기생하는 사람들의 왜곡된 인식을 합리화시키는 장치에 불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즘처럼 기회가 왔을 때 이러한 문화조차 여론 수렴의 창구 중 하나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며, 만약 현실적, 행적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많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집배원 장시간 근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7 ~ 2017-09-03
참여인원: 1

요즘 이슈 중 하나가 집배원 장시간 근로에 대한 문제 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이 할일이 없어 빨리나와 빈둥빈등 논다고 헛소리나 하고 일반통상 한통. 등기 한통. 택배하나에 몇초씩 분초를 나눠놓고 인력이 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집배원만 이렇게 인력 산출을 하고 일반행정직은 하지많고 자기들 맘때로 5급국을 4급으로 만들어 자리를 만들어 승진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삼각형의 구조를 유지해야 건강한 조직 입니다. 일하는 현장에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 조직은 항아리형 아니 역삼각형이 아닌지 생각해보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정사업본부와각 청 둘 중 하나는 없어져야하며 집배현장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집배원은 감성노동자 입니다 현장에서 민원인 얼굴을 보며 일을 합니다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적자타령을 하면서 집배원을 줄였습니다. 토요근무도 부활 시켰습니다. 집배원도 공무원이고 사람입니다. 죽음을 부르는 직장이 아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직장으로 느끼며 살아갈수 있도록 깊이 생각해 주시길 간절하게 빌어 봅니다.
제목: 공공도서관 사서 배치 기준 (안) 철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8-27 ~ 2017-09-26
참여인원: 5,439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의 공공도서관 사서 배치 기준(안)에 열심히 묵묵히 국민들에게 지식서비스를 제공해 온 사서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성노예 할머니들을 위해서, 안전한 에너지를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그 밖에 국민들의 삶을 위해 하는 많은 노력을 알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사서분들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만, 그것은 양이나 크기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도서관계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국가 대표도서관의 관장을 도서관 전문가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를 도서관 전문가로 하여 우리 나라의 지식문화 GDP를 OECD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서관은 국가 지식을 보존하고 서비스하는 문화의 거울입니다.
제목: 저는 기간제교사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7 ~ 2017-10-26
참여인원: 83

안녕하십니까? 저는 7년차 기간제 교사입니다. 대통령님 취임후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처리는 기간제인 저에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임용고시를 합격하지 못한 그래서 순직 처리는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이유로 같은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희생 했음에도 기간제교사라는 차가운 차별은 기간제인 저를 서글프게 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사람이 먼저다. 라는 대통령님의 슬로건처럼 ‘세월호기간제교사 순직’처리는 교총에서 말하는 원칙에서는 벗어나지만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래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진심 감사했습니다. 올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공약을 실천하는 소식에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내년 계약을 걱정하지 않고 학생들과 즐겁게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그러나 7월20일 공공부문 일자리 가이드라인에서 또 기간제 교사는 제외라는 말에 왜 또 기간제 교사만 제외인지 답답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고용이 안정화가 되면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고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을거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 말씀에 절대적 공감을 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 역시 소비 보다는 절약을 선택 할 수밖에 없었고 셋째 출산은 기간제인 저에게 너무 큰 욕심이라면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정규교사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고용안정화로 내년의 계약을 걱정하지 않기만을 바랄뿐입니다. 고용의 안정화만 바랄뿐입니다. 교총에서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반대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버젓이 기간제교사가 앞에 있음에도 서명을 하고 야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는 그런 인격모독을 당하고도 참고 또 참고 있습니다. 내년 계약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는 정규교사의 인격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같은 목표와 방향으로 서로 도와가며 교육했던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는 두 패로 나뉘어 버렸고, 정규교사는 기간제 주제에~ 라는 생각과 기간제교사는 그렇게 하기 싫고 힘든 일은 다시켰으면서 너희들이 뒤로는 그런 생각을 해? 라는 불신이 생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임용준비생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는 도둑놈, 정유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교육 공약인 학급당 학생수를 OECD 평균만큼 줄이겠다는 공약과 임용고시TO를 늘리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기간제교사들은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것이고 임용준비생들은 불안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교사라는 목표로 대학교4년, 노량진 세월 3년을 저 역시 버틴 사람입니다. 정규교사 2명 뽑는데 거기에 붙어보겠다고 발버둥 쳤던 사람으로서 임용준비생들의 이번 사전티오의 실망감은 충분히 공감이 되었고 문재인 정부에도 실망했던 사람입니다. 대통령님 기간제 교사에게는 교용의 안정화를 임용준비생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7년동안 단 한번도 기간제로 산 시간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기간제교사의 마지막 자존심과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광화문1번가 정치쇼 대국민사기극! 청와대 국민신문고 청와대에 제출 안 됨! 국민청원 제안 검색 기능 안 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7 ~ 2017-11-25
참여인원: 5

1. *광화문1번가는 정치쇼 대국민사기극이었음. 2. *대통령과 국민은 직접 소통 창구가 있어야 함. 일주일에 하루 만날 수 있음.(청와대, 대통령 일정에 따라 정부청사 등에서) 3. *온라인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 (정말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대화함) 4. 행정기관에 110 콜센터, 안내데스크에 대한민국 국민이 공무원들의 방패막이 봉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행정심판위원회 등 국가행정시스템은 고위공무원이 연루한 조직적 체계적 봐주기, 조작, 은폐, 개꼼수 등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인 이 때 5. 국민감사, 국민어사 등을 도입하여 위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런 곳에 일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