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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기덕감독과 조재현 배우에 대한 경찰 조사와 강경처벌을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73

김기덕 감독과 조재현 배우의 더러운 강간의 만행이 피디수첩을 통해..미투운동을 통해..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출국 금지 및 경찰 조사는 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네이버 기사에도 계속해서 묻혀가고 있으며.. 심지어.. 가해자들은 침묵하고만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사과를 백번이고 만번이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침묵이 말이됩니까? 사법부가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다면 강경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특히 여성들의 인권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권력에 의한 성범죄와 성폭력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범죄 중에서도 악질이 고약한 범죄입니다.
제목: 미투 운동 대단하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5

미투가 잘 될까요. 솔직히 말하세 탄핵 한답시고 몇개월 간 시위하며 열광하던 인간들이 근혜 순실이 처벌 판결에 그닥 열광 안하잖아 아니 뭐 비꼬는 건 아니야 근혜 순실이 사건 해결 되었으니 근데 말이야 극악 거액 비리 아직도 남았고 끝나지 않았어 이재용은 너무 쉽게 벌금조차 없이 풀렸고 엠비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럼에도 사람들은 너무 유럽에서 갑자기 건너온 패미니즘 미투에만 열중해 멍청할 정도로 자기가 여성들을 위해 정의롭다 믿으면서 말이지 ㅋㅋㅋㅋ 그냥 막말이 아냐 사람들은 바보들 처럼 촛불 시위와 근혜 순실이 구속 판결로 이미 한국이 금전적으로 청렴하다 믿어 그러니 이재용이 나오건 엠비 비리 어떻건 이제 성추행 성추문 해결하자 하며 미투 미투 페미니즘 거리지 ㅋㅋㅋㅋㅋ 하아... 이봐요 미투 페미니즘 거리던 미국과 유럽은 이재용 같은 순실이 근혜 같은 엠비 그들의 측근들 같은 인물이 그닥 우리 나라처럼 이렇게 대놓고 위세를 못해요. 왜 모르는 거야 뭐가 민주주의야 그냥 눈앞에 폭행이나 추행은 무섭다 나쁘다 인식하면서 정치인 기업인 비리의 돈이 사실은 엄첨 가난하고 굷어가거나 병들어 고통받는 힘든 사람들 지원할 돈이라는 생각은 왜 못하는 거냐 왜 도대체 한달 200만 150만 넘게 벌면서 5만원 기부에 벌벌 떠는 사람들은 그런 주제에 어떻게 그렇게 쉽게 연예인 성추행이나 추문에 분노하냐 알아 어차피 당신들 미투가 얼마나 불확실한 믿음에 의존하는지 그러니 연예인 아닌 일반인 미투에는 그닥 관심도 없잖아 이미 현실에서 그렇기도 하고 언론에서 미투 열광 자제 하고 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침착하게 증언말고도 제대로 증거 갖추며 해주세요. 아니 근혜때 증언만 으로 했나요. 증거를 얼마나 열심히 외쳤나요. 아 본능에 따라 성 추문 추행에 난리인 국민들 수준 때문인가요. 오히려 그게 국민 전체를 짐승으로 매도하는 짓 아닌가요.
제목: 장애인에게도 질좋운 일자리제공통해 자립 할수있도록 정부가 적극나서야 할것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6

남들이 꺼려하는 일자리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자리에 장애인 구인광고해 뽑아 채용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장애인 이라는 꼬리표도 힘든데 질좋운 일자리 제공을 통해 함게 번영 하는 사회로 도약할수있도록 그길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의무와투명성 희비 교차 되는 요소중 하나 입니다. 질좋운 일자리를 통해 장애자분들도 사회진출해 평등한 삶을 살아갈수있도록 나서줘야 할때 입니다 고정관념에 사로 잡혀 장애인들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주민과의 갈등도 생길수있다는 문제 들을 정부 적극 나서 해소 할건 해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색안경 끼고 장애인들을 보고 대하는 태도는 아직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 인식하는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입니다 좋운 삶을 살아갈수있도록 삶의질을 개선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약자 우리사회가 적극 보호 해줘야 해야 할의무가 모두한태 있는 것입니다
제목: 학원내 cctv 감시에 대해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저는 종합학원강사입니다~~학원내에 cctv가 있습니다~~원래 목적은 아이들 사고방지나 분실방지겠지만 이것이 점점 선생들 감시용도로 사용되는것 같습니다~~물론 아이들이 소란스럽고 하니까 그렇게 감시하는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cctv로 계속 강의실을 보는것은 감시당하는것 같아 기분이 별로입니다~~원장에게 이야기하는것이 가장빠른길이겠지만 이런 강사들이 저 뿐만은 아닌것 같아서 직장내 cctv감시 금지법을 내주셨으면 하고 이런 글을 씁니다~~그리고 추가로 학원강사도 노동자로서 인정해주었으면 합니다~~자영업으로 들어가서 근로자의날 휴식도 못하고 4대보험은 택도없습니다~~감사합니다~~
제목: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2

요즘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과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펜스룰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 자체의 취지는 성폭력, 성추행 등 홀로 감당하기 힘든 경험을 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언론과 일반인들이 힘을 합쳐 이슈를 만들어 피해자에 대해 힘을 실어주고 위로와 해당 사항에 대한 처벌을 종용하기 위함 등 입니다. 하지만 sns나 각종 포털 사이트를 조금만 둘러 봐도 보복식 허위 미투, 카더라 식 몰아가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피해를 입지 않고 소위 말하는 무고를 행하더라도 그 행동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혹은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미미한 부분만 져도 되기 때문입니다. 무고죄가 강화되면 피해자가 위축되어 신고를 하지 않게 된다? 대체 무고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일어난 척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죄를 묻는 일입니다. 이 말은 실제로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이 되어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무고죄는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성추행을 했거나 성폭력이 일어났다면 물리적이나 정황상 어떤 것이라도 드러날테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무고죄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이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기분 내키는대로 허위 미투 고발을 하고 있고 아니면 말고 식인 부분이 있어 거기에 당하는 선량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다수의 남성분들이 펜스룰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문제거리가 될 여성과의 접점을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언급하지 않아도 머지않아 미투운동에 동참하는, 혹은 동참하지 않는 다수의 여성분들이 하고 있는 사회생활을 헤쳐나가기 위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부디 무분별한 허위 미투 운동을 막기 위해, 혹은 앞으로의 좋은 우리 사회를 위해 거짓으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일이 없어지도록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여 한쪽에서는 당당하게 사실에 입각한 미투운동을 펼치고 한쪽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아니라면 당당히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계선을 만들어 주시도록 요청드립니다.
제목: 평창의 꿈은 진정 1회용이었나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정부가 다방면으로 지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0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수확한 봅슬레이-스켈레톤 대표팀을 기억하시나요? 아무도 기대조차 하지 않던 종목에서 최고가 되기 위하여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던 음지에서 죽을 힘을 다해 자비로 훈련을 해 오던 그 선수들은 대회가 가까워오자 개최국으로서 대회 실적에 눈이 멀었던 대한체육회와 관계 부처간 이해 관계에 의해 비록 늦었지만 기업의 후원과 함께 경제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희생에 빛나는 노력의 부산물인 메달을 체육회의 성과물로서 기록을 함께 하면서 올림픽 종료를 맛보게 되는데 링크된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공언하였던 선수들에 대한 지원은 딱 끊어지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다는 경기장의 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해당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필수적인 시설 이용을 막는 것은 4년후의 동계올림픽에 필요한 후배 선수들의 양성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국 선수들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경제논리에 맞춰 거부하는데 어찌 제 2의 우수 선수들이 나올수가 있겠습니까? 금번 동계 올림픽을 맞으면서 귀화한 우수 선수들의 미래는 또한 어찌할 생각입니까? 패럴림픽 시작도 안한 시점에 나오는 이러한 지원 중단에 대해 어떻게 세계인들을 향해 스포츠 정신을 외치며 스포츠 강국으로의 도약을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빙상연맹의 부패와 대한체육회의 부실한 운영이 대한민국 스포츠 꿈나무들의 미래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을 정부 당국자들이 알고도 외면한다면 그 들 역시 대한민국 스포츠 붕괴의 책임을 결코 벗어날수 없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범 국가적으로 스포츠 미래 세대들에 대한 굳건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들은 정치적 이벤트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해외 전지 훈련을 못 가는 스포츠 꿈나무들이 많습니다. 국내에 남자니 시설이 없거나 열악하여 훈련을 못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평창이라는 우수한 환경과 올림픽을 통해 얻게 된 우수 시설을 올림픽이 끝나는 순간에 맞춰 기다렸다는 듯이 폐장시키는 무지한 행정체계야 말로 하루 빨리 근절해야 할 악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올림픽을 보시지요. 비인기 종목에서 엄청난 수확과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비인기 종목을 인기 종목으로 승화시킨 컬링팀과 봅슬레이팀을 보세요. 이대로 멈춰야 하는 건가요? 국내 우수 시설을 자국 선수가 아닌 외국 선수들에게만 문호를 개방할 생각이라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국내 스포츠 발전에 대한 책임있는 인식과 경기장 사후 활용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로드맵을 세워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목: 장애인(MRI검사 입원비 등의)의료비를 감면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장애인 오빠를 두고 있는 여동생입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장애인 연금이 인상된다고 해서 기뻤습니다. 현재의 거둬드리는 세금으로는 이 금액도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세금을 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저의 오빠는 정신지체 장애와 뇌 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원인도 알 수 없는 질환으로 자꾸 쓰러져 넘어지면서 다치기도 해서 저희 가족은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어 어디 가 아픈지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원인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희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지만 병원 검사비와 입원비 등이 부담이 됩니다. 저희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란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장애등급을 받아 부정입학을 하는 학생들이 있단 사실에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작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보험을 들지 못하니 의료혜택이 없어서 크게 아프면 너무 부담이 된다고요. 하지만 돈 때문에 아픈 자식을 방치할 순 없기 때문에 저희 가족도병명을 찾으려고 세 번을 병원을 옮기면서 검사를 받았어요. 장애인에게는 MRI같이 큰돈이 드는 검사비나 입원비 감면이 필요하단 생각이 절실히 들었습니다. 설령 보험을 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가정환경인 많습니다. 부모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장애란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뿐 아니라 외상으로 장애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도 그러한 일이 생길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많은 분들이 장애인 복지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장애인학교 설립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제목: 네이버 진상조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6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어야 할 대표적인 포털 싸이트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크로를 활용한 댓글 조작 방관, 계획적으로 기사 밀어내기를 통해 언론조작을 일삼으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와 왜곡되지 않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네이버의 감찰및 감사 진상조사가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한게임 도박장 정부는 문정부는 왜 규제를 완화해주는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0

이십년간 한게임 회사가 어떻게 운영을 해왔고 어떤조작들이 판을치며 일반유저들 중독유저들을 인생파탄시켰는지 왜정부만 모르고있는건가요 이십년간을 신고하고 문체부의 답변도 게임위 답변도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반드시 국민들이 밝혀낼겁니다 제이티비씨에 제보 하는게 제일 빠르겠네요 정부보다 제대로 일해주는 제이티비씨에잇슈화되면 그때서야 정부는 뒷처리 하려고 하겠죠?
제목: 서민 두번 죽이는 부동산정책(대출규제 완화) 재검토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8

저는 23년간 무주택자로 강남 일원동 개포 디에치자이 분양을 신청했습니다. 강남이고 분양가가 높아 84평방미터가 10억을 호가하지만 중도금 대출을 고려하며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신청했는데,,,오늘 인터넷을 통해 보니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중도금 전액을 현금으로 자체 부담해야 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일반 서민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10억 가까운 현금을 지금 당장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분양 신청 포기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미계약사택 발생하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이럴 거면 청약 1순위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서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의 정책은 집 한번 마련해 보고 싶은 서민들을 두번 죽이는 겁니다... 현 대출 규제 완화와 일정 조건을 충족요건을 마련하여 서민들이 주택마련에 기회를 갖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현 부동산 정책을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같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로 관심 당부드립니다.
제목: 이명박조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4

이명박정권때 포스코에서 에콰도르에 산토스cmi회사인수건 수사해주시고 석유공사에서 캐나다의 NARL과하베스트 인수에 수조원의 국고손실을끼치게된 내용에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황명주의원박탈해주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지금경기도광주황명주의원의원직박탈해주셈난개발적인계획서작성하시고양벌리와매산리개발사업성계획서빠지는것같음
제목: 청호나이스 기업의 임금 지급문제를 해결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1

저는 현직 엔지니어입니다. 이번년도 들어서 바뀐 형태가 도저히 이해할수없고 누구도(윗사람)이 말조차 못하기에 모든 국민이 아시든 청호나이스 윗사람들이 좀 보라고 여기 써보겠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이번해는 엔지니어만 두고 봤을때. 세일즈엔지니어(판매수수료를 일반as엔지니어보다 더 받는구조) 로 등록하고 일할시에 예전엔 청호나이스 모든제품을 포함하여 한달에 120건의 일을 처리하면 월200을지급하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현재는 정수기군만 120건을 인정하며 비데나 청정기든 어찌보면 간단한 일은 수당을 주긴 주되 정수기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으며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6천원대를지급 하는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일단 이것부터 말할께요 청호의 좋은 구조는 딱 이겁니다 '많이 팔아라 그러면 너는 한도없이 올라가는 수수료(월급)을 받을수있다' '그런데 니가 못팔면? 너는 그냥 200만원에 세제하고 받을것이다' 전자로 따졌을때 영업능력이 좋으신분들은 400이고 700이고 몇천도 가져가십니다. 이건 정말 절대로 부정할수없는 좋은 구조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누구나 다 영업을 잘 할수있는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청호 시스템의 문제는 영업을 잘 못하는사람에겐 '매출왜못해? 왜안해? 출근해 퇴근해' 이런 구조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청호는 엔지니어가 모두가 개인사업자로 도급직 같은 등록을 하는데 4대보험 당연히 없고 퇴직금 본래대로면 없지만 청기회라는 회사에서 인정도 안하고 전국 ea중에 누군가가 운영하는 말도안되는 조직운영으로 2월까지 최초 청원글 올라오기전에 매달 모든 엔지니어 급여에서 9만9천원씩을 싸그리 뺐습니다. 엔지니어 전체인원이 약 1400명 근처인데요 한달에 강제로 급여에서 지출된 돈이 월 1억3천8백입니다. 이건 절대 작은 액수 아니죠. 이돈이 2년정도 채운 또는 그이상 근무한 퇴사자에게 엔지니어당 얼마씩 걷어서 퇴직금마냥 지급을 하긴했지만 이회사가 퇴직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또는 없을때도있죠. 세무조사 단 한번이라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세무조사 한번 들어가면 이 더러운 구조에 철퇴를 가해서 깜방들어갈사람있을겁니다. 2월에 청원글 올라오고 나니 이번엔 편법으로 청기회라는 곳에서 강제 출금이 아닌 자율적 출근이란 명목으로 기존 근무 엔지니어에게 2회상 미납시 그동안 얼마를 냈어도 못받는다는 개같은 정책을 냈죠. 청기회 이건 반드시 세무조사 해야합니다. 엔지니어 사이에선 뒷돈처럼 썼다는 의혹이 절대 지워지지않는 분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월 9만9천원 떼인것보다 개인사업자로 고용했다면 개개인을 사장처럼 인정하지않고 소모품으로 쓰는 더러운 청호나이스 회장의 마인드입니다. 청호나이스 고객님들이 만약 이 글을 보신다면 제가 이얘긴 할수있습니다. 솔직히 저희 회사 정수기필터는 정말 까다롭고 정화능력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런형태를 보셨다면 불매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기업은 망해야됩니다. 노동자가 행복해야 고객에게 더 나은서비스를 할수있습니다. 고객이 갑이 아니라 노동자가 먼저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주고싶어해야하는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혹시나 새로 청호에 입소할지도 모르는 모든분들 실체를 알고 입소하세요 여긴 영업못하면 거지 취급 받고 사무소 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사무소는 대부분이 난리쳐서 강제출퇴근은 없어졌습니다. 신입분들이 들어갈곳은 전국에 널렸는데 사무소마다 모두 다릅니다. 정말 영업능력이 뛰어난 분이라면 많이벌수있습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일만 하는분은 편의점 야간알바하세요 진심으로 말하는데 그게 더 많이 법니다. 마지막으로 청호 회장님 제정신이면 갑질생각 버리시고 전직원을 정직원으로 고용하여 4대보험 해줄생각이없으면 최소한 전국 엔지니어들 기름값은 월 30정도또는 급지에 따라 그 이상이라도 지급하면서 생색내세요. 영업을 한개도 못했을시에 월 200에서 정수기 아닌 다른제품 돈 깎아서 월급 받으면 170도 안됩니다. 여기에 내가 한달간 기름값 쓴거 생각하면 140밖에 안됩니다. 한달 140으로 살아본적있습니까? 없겠죠. 이건 팩트입니다. 코웨이. sk. 쿠쿠등등에 잡아먹힐까봐 걱정되면 직원들 처우부터 개선하시고 생각하세요 니넨 왜 못파냐가 아니라 너희에게 이렇게 해줄테니 노력해주면 안되겠냐는 다독임을 가질줄 아세요 꼰대마인드는 버리시구요 이대로가면 저도 제 직장날아가고 타사에 잡아먹힐날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대통령님. 청호나이스 이 기업. 뿌리부터 조사해주세요 정말 이건 아닙니다.
제목: 제1탄 경찰대학 무도과 폐지 식민지 헌병경찰 교육과정 이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1

馬耳東風(마이동풍)의 뜻?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고 곧 흘려 버럼을 이르는 말 안녕하십니까? 저는 택견홍동가족 대표 무덕/박훈태입니다. 작년도 8월경에 개봉한 ‘청년경찰’이라는 영화 속에 배경으로 나온 경찰대학에서 태권도, 합기도, 유도, 검도 총 4종목을 4년간 배운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찰을 육성하는 경찰대에서 왜 조선무예도 아니고 대한제국 무예도 아닌 태권도, 합기도, 유도, 검도와 같이 일본무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21세기 대한민국 경찰이 일본식 헌병경찰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찰의 적폐청산을 해야 합니다. 약 100년 전의 파출소를 알고계십니까? 식민지 헌병경찰의 초소가 바로 파출소입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계속 파출소로 사용되었으나 문제가 있다는 주장 때문에 명칭 변경한 것이 지구대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일본식 무도 교육과정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되는 것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경찰이 되는 길이 맞는 길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것은 무도정신의 사무라이의 칼이 우리국민들의 민중의 지팡이로 둔갑되어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 체재를 유지해가면 이 지팡이가 언제 다시 칼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민지 헌병경찰을 버리고 다시 조선의 포도청과 같이 우리무예 철학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경호실의 무도시범을 대통령이 직접 본 후 칭찬하였다고 뉴스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경호실의 일본무도교육 실황을 알기 위해 직원들의 무도단체 단증 비율을 정보공개 신청하였습니다.(2014년8월4일) 그러나 경호실의 답은 대통령 보안상 공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대통령경호무도가 대부분 일본식 무도이기 때문에 공개 할 수가 없는 것이며 검도, 유도, 태권도 등과 같이 일본식 무도를 대체하는 한국무예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경호해야합니다. 겐도를 알고 계십니까? 겐도는 검도의 일본식 명칭입니다. 겐도에서 시작되어 검도가 파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는 70년 동안 일본검도가 우리나라 무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도회에서는 조선세법이 검도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기방식, 도복, 죽도, 맨발로 하는 것 등 많은 부분이 일본식인 지금의 검도를 우리나라 무예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끝 글자가 ‘도’인 지금의 무도들은 전부 일본식이고 일본의 비슷한 종목에서 파생되어 생겨난 것입니다. 태권도, 합기도, 공수도, 태수도, 택권도 등등은 식민지 때 가라테종목에서 파생된 무도단체명들입니다. 유도는 IOC 올림픽정식종목으로 일본에서 등록하였으며 검도는 사무라이 무도라고 일본에서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테에서 이어온 일본의 공수도는 오키나와가 발상지로 아시아게임 정식종목입니다. 그런데 태권도의 창시자들이 일본의 공수도를 배워와서 태권도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태권도는 따져보면 발상지를 일본으로 봐야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봤을 때 이런 무도들은 우리나라 무예와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식민지 때 일본식 무도종목경기로 경찰무도 포상 및 경찰무도특채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말에 모순되는 것이고 하루 빨리 바뀌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 저는 식민지 때 금지된 택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길동복장으로 경찰서, 검찰청을 방문 할 때마다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거나 저를 제지하고 있습니다. 홍길동복장을 입은 것이 어째서 잘못된 행동이 되는 것입니까? 홍길동의 무예가 우리나라의 경찰들과 맞지 않는 것입니까? 무도정신 우상화를 하는 대한민국 경찰무도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2018. 3. 9 택견홍동가족 비상대책본부 대표 무덕/박훈태올림
제목: 후기고 전기고 입시기간을 다시 나눠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전기고와 후기고의 입시기간을 같이 하는 것은 전기고를 지원했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뜻 하며 이것은 학생의 고등학교 선택권에 대해 침해하는 것 입니다. 전기고는 모두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기고와 후기고의 입시기간을 같이 한다는 것은 전기공의 경쟁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 일까요? 다시 8학군이 부활할 겁니다. 근본적으로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사교육 없이 공교육 만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곳에 진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성적이 전세계적으로 훌륭하다는 것 그것이 과연 교육환경이 좋다는 것일 까요? 저는 그것을 대한민국의 사교육이 만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수능영어는 원어민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를 사용하며 그저 어렵게만 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만들려는 인재인가요?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당장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다른 문제가 계속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언제까지 아무도 안 행복한 공부를 해야 할까요?
제목: 무고한 성폭행범을  양산하는 해당 법안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0

1. 문제의 법안 [201239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9인) 제안 내용 : 영화 등 문화예술계를 필두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들의 고백(#Me Too)운동이 한국 문화예술계에서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 폭로 사건들이 성폭력 관련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 사건들이 많아 가해자들을 대부분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으로는 현행법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인해 성폭력을 당한 사람이 피해 내용을 폭로하면, 그 내용이 사실이라도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사실 고백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가해자들은 이를 악용함으로써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구제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7조제1항). *성폭력 관련 친고죄 : 성폭행 사실을 당사자만 신고할 수 있다는 법안으로 2013년 폐지됨. 현재는 제3자도 성폭행 범죄를 신고할 수 있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 사람(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로 범죄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행위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함. 현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알리는 경우는 처벌받지 않도록 되어있음. 2. 법안의 문제점. 2-1. 사법부의 역할을 훼손하는 입법 행위 국내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법원의 판결 이전까지는 범죄 유무를 확정하지 아니하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성폭행범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조사하고,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성폭행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성폭행범’이란 낙인이 당사자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박탈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번 박탈당한 지위는 수십 년이 되어도 복구할 수 없습니다. 주병진씨가 수십여년간 방송활동을 못하였던 사례나, 강제로 교수직에서 물러나 작고하신 서정범 교수의 사례 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법안은 미투 운동을 예로 들며, 당사자나 제3자가 사실로서 성폭행이라고 굳게 믿으면 특정인을 인터넷이나 언론사에 성폭행범이라고 언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사건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론으로 몰아 상대편에게 판결을 내리고 나아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위는 사법부의 역할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막아야만 합니다. 2-2. 가해자에 대한 면죄부 명예훼손죄는 사실에 대해 최대 2년,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징역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안이 가결되어 최대 2년이 무죄(0년)로 바뀐다면 성폭행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행법으로도 굳게 사실로 믿고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할 수 있는 양형의 기준이 되는데, 이 법안이 실행되면 가해자는 더 낮은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내에서 미투운동으로 피해자가 구제받은 사례는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무고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려 재산과 사회적 명예를 박탈당한 사례 또한 여러 차례 발견되고 있습니다. 성폭행은 형법으로 다스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오긋이 사법부를 통해 처벌해야지 여론을 부추기거나 마녀사냥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무분별한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해당 법안이 부결되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미투,펜스룰막기위해서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4

미투는 피해자들이 용기있게 피해입었다라고 고백하는 용기있는행동입니다. 하지만 일부 몰상식한 여자들이 아무 남자나 싸잡아서 제가 성폭행,성추행 했다라고하면 증거를입증못해 한남자는 직장에서짤리고 친구,친인척,가족한태 매장당하게됩니다. 이게미투근본취지는아닙니다. 게다가 이런 허위고소한여자를 명예훼손까지막겠다니 남자들이 펜스롤을 하는것입니다. 이런펜스롤의영향을막기위해서는 허위고소에따른 법적책임 (당사자에게 수천~수억의 손해배상)을 물게해야합니다.
제목: SK 텔레콤의 부당행위 고발합니다. (감정노동자의 피눈불 빨아 먹는 SK 막아 주세요 국민 여러분들 제발 도와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84

저는 SK텔레콤 자회사에서 텔레마케터로 인터넷과 TV를 판매하는 일하고 있는 시민 입니다. SK 텔레콤의 텔레마케터 영업방식은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의 인터넷 같은 자회사의 약정 만료 고객을 재유치 할수 있도록 상황은 만들어 놓고 타회사(KT, LG, 지역케이블)유치는 힘들게 해놓고 직원들에게 미끼 던지듣이 자회사 상품을 해지시키고 재가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직원들을 유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직원들이 하루 하루 목표 또는 한달, 일년의 목표갯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자회사 상품 약정 만료 고객에게 거짓말로 재가입 처리 시켜서 목표 갯수를 채울수 밖에 없는 구조로 몰아 갑니다. 그뒤에 직원들에게 자사 상품해지 후 재가입을 시켰다는 이유로 직원들 월급을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환수를 합니다. 벌써 이런 시간이 1년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SK텔레콤 본사에 몇년째 요구 합니다. 자회사 상품 우리도 거짓말 해가면서 팔기 싫으니 타사 상품을 유지 할수 있도록 영업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타사 상품을 유치 하는게 그만큼 힘든만큼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지만 귀닫고 입닫고 아직까지 고객들을 속이던 말던 무조건 목표갯수만 채우라고 합니다. 그로인한 피해는 직원들 월급을 환수하는것이구요. 회사는 1원짜리 하나까지 직원들 쥐어짜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재약정시 사은품 안줘도 되고 재가입 처리 하면서 마치 저렴하게 혜택을 주는것처럼 고객기만 행위를 하고 고객을 3년 다시 묶어두는 홀드 효과로 매달 거둬 들이는 수익은 고정적으로 확보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직원들에게 자사 상품 재가입 할수 밖에 없는 구조는 만들어 놓고 회사는 목표를 채우겠지만 직원들은 매달 개인적으로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50만원 이상씩 월급을 건들고 있는것이 현실 입니다. 그리고 영업 조직의 특성상 기본급은 최저임금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판매한 수당과 인센티브로 월급을 받아가는 구조 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될것 같은 기조가 보이자 각종 인센티프, 그리고 판매수당은 없에가나 대폭 줄였습니다. 일종에 꼼수라고 보입니다. 입사했을때와 지금 비교를 하면 판매수당이 올라가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또는 판매수당이 입사당시와 비교 했을때 40% 수준으로 쪼그라 든것이 사실 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휴가를 적게 제공함으로써 회사는 철저한 이득만 챙겨가고 있습니다. 연차제도 제가 알기론 정규직 직원이라면 원하는 날짜에 연차를 쓸수 있게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그룹장또는 회사에서 내려준 쿼터에 맞춰서 가야 하기때문에 1년 16개 휴가중에 1년에 3번 쓰기도 힘든게 현실 입니다. 휴가도 제가 알기론 정규직 휴가를 2박3일만 주는곳은 SK텔레콤이 유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직장을 옮겨봤고 다녀봤고 주위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기본적인 정기 휴가는 4박5일 인데 왜 SK텔레콤만 2박3일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휴가를 정상적인 4박5일로 늘려달라고 했더니 SK텔레콤에서 자회사 운영방침으로 자회사는 2박3일이 원칙이라는 말만 합니다. 정리하면 최저임금 인상전부터 기본급이 올라갈것 준비해서 각종 인센티브 및 판매수당 대폭 축소 및 자회사 재유치를 함으로써 회사는 기존고객들을 홀드 효과 및 지속적인 수입원은 확보를 했으면서 직원들 월급에 손을대고 연차는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회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춰서 쓰지 않으면 각종기준으로 불이익을 주며 휴가는 2박3일 이라는 말도 안되는 날짜를 정해서 그것이 우리의 원칙이다 이것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라고 외치는 SK텔레콤이 과연 SK텔레콤에서 외친는 윤리경영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에말하는 직원들 피빨아 먹는 짓거리 못하게 바로 잡아 주십시요. 이 외침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위에서 했었던 SK텔레콤의 짖거리로 같은 통신사인 LG유플러스 에서는 2명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LG유플러스 건물에 건너편에서 또 똑같은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고객에게 치이고 회사에 홀대받는 이런 상황을 견뎌야 하는지 너무 너무 힘이 듭니다. 제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도와 주세요.....
제목: 기말고사 기간 중 무단결근을 하고 골프장에 간 정신나간 교사와 이를 징계하지 않는 교장을 고발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

끝까지 읽어보시고 동참 부탁드립니다. 작년 12월 중 학기말 고사 기간 중 4명의 교사가 감독에서 누락되어 기간제 교사들이 시험 감독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제 교사입장에서는 부당한 감독 시수에 대해 맘 속으로 불만을 품고는 있었지만 어디에도 항변할 곳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교무실에서 정규 교사들간에 언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들 4명이 무단결근하고 골프장에 출입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기가막히더군요. 기간제 교사인 저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을 하고 있더군요.(물론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렇겠죠.) 게다가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더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는 뭐라 할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1학년 부장이면서 담임(현 2학년부장), 배드민턴 감독 겸 체육교사, 업무부장, 나이든 수학교사 이었습니다.(학교 명과 성명은 마지막에 밝히겠습니다.) 참다 못한 학생부장이 배드민턴 감독 교사와 언쟁을 벌이는 가운데 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우기 가관인 것은 이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있은 후 며칠 뒤 교내 매신저를 통해 전체 교사에게 공무원 징계 양형기준표가 뿌려졌습니다. 즉, 학교장은 근무 상황에 따른 징계 수위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안듯 징계를 하지 않은 듯 합니다. 왜냐하면 1학년 부장이 올해 2학년 부장으로 임명되어 당당하게 근무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징계 양형 기준에 의하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무단 결근인 경우 최고 파면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들이 그렇게 동시에 무단 결근하고 골프장에 가는 것을 보면 한 두번 이루어진 행동들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무단결근에 골프장 출입의 경우 최하 감봉 이상의 징계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교장은 그들과 얼마나 친분이 두터운지(아마도 여러 수십년을 같이 근무했으니 친분관계는 상당히 두텁겠죠.) 올바른 징계를 내리지 않을까요. 공정하게 판단을 하여 학교를 이끌어가야할 교장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징계 양형기준에 의하면 고의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혜하는 경우 파면, 해임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더군요. 학교장은 공정한 근무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교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있습니다. 저와같은 기간제 교사들이 받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는 청산되어야할 적폐 중의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학교에서 나름 성실히 근무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교문을 나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정규직 교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장과 오랜기간 같이 근무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계속 근무한다는 것을 보니 자괴감이 듭니다. 관계 기관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철처히 조사하여 공정한 잣대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장의 직무유기 또는 직권 남용의 부분이 있는지도 밝혀내어 해당사항이 있다면 엄중히 문책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해당 학교와 학교장의 이름을 밝힙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산하 성지여자고등학교(가톨릭 재단입니다.) 학교장 조형관 입니다.
제목: 언어 혁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0

우리에게 주어진 한글이 다양한 개념 양식 사물 생각 철학 의식 뜻을 표현할 도구로서 사고의 깊이와 넓이를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자에서 독립하여 그 기호들과 자음 모음을 사용해 의미가 담긴 단어와 문장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개헌에 있어서도 언어 선택에 세심한 관찰과 정립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도 혁신을 한글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연구와 모험을 하길 바랍니다.
제목: 여성전용이 왜 필요한지 대답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6

대한민국 성평등 지향국가라고 하면서 여성전용이 참 많습니다. 배려를 해달라고 하는데 배려의 뜻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끝인가요? 어린이,노인,장애인은 충분히 이해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누구든 성인이 되기전에는 어린이이며 나이를 먹으면 노인이되고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날때 남자,여자로 태어난것을 시간이 지나면 성별이 바뀌나요? 여성가족부의 뜻이 같을 여 의 여 자인데 왜 여자의 여 자가 되어 자꾸 여성들을 대변하는데 여성들을 배려해달라는것은 저위에 나열한 사람들과 동급으로 취급해달라는 말 아닌가요? 부산에서 여성전용칸 운영하는데 그것도 퇴근시간에 진행하는걸 보면 같은 돈을 내고 타는데 여성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대우받으면서 가는것이 올바른 상황이라고 판단되시나요? 여성분들 자꾸 옛날 여성인권이 어쩌구 저쩌구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옛날부터 남자들은 16~60세까지 병역의 의무가 있었던것은 아시나요? 그럼 저희 남성들도 옛날부터 국방의 의무를 지고왔으니 이제 여성분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나라 망하게 하는것은 외세의 침략이 아니라 권력자의 부정과 부패 그 모든것의 민심의 이반이다.
제목: 쌍둥이 자녀에 대한 혜택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쌍둥이 자녀에 대한 혜택을 만들어 주세요. 쌍둥이는 겉에서 보기에 키우는 게 형제나 자매, 남매와 비슷 해 보일 수 있지만 드는 돈은 두 배로 한 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자매, 남매, 형제도 대학등록금도 부담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쌍둥이는 딱 두 배로 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부담이 큰 지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쌍둥이는 돈 들어가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 혜택 정도라도 만들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대학교 까지 나온다고 하면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으로 총 7년 동안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모나 본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 옵니다. 대한민국이 저출산 고령화가 되는 지금, 아이를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최저시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최저시급이 이대로 자리잡은건가요? 저는 콜센터 다니는 주부입니다 저희는 최저시급이 올라도 그대로인거같습니다 식대비빼고 최저시급에 제가하는일이 아닌 다른일까지 지원하고 그것도 점수를 쳐준다고 하는데 상대평가라 저희 부서끼리 제살 까먹기고 허구헌날 연장근무에 솔직히 이건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바하는 학생들 최저시급 해주는건 대찬성이지만~솔직히 단계별 신경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노동자 많이받는 사람들은 결론은 그대로이고 이도저도아닌 노동자들은 물가만 올라 힘듭니다 최저시급 만원대? 말은좋죠 정말 노동자들이 어찌 일하는지 제대로 알고 해주세요~정말 최저시급에 사람대접도 못받고 일합니다
제목: 고 장자연씨의 성폭력...재조사하여 처벌하여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

지금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미투열풍에 우리나라 또한 그동안 또다른 피해를 당할까 숨겨오던 성폭력등이 봇물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부터 학생까지 피해자의 직업과 연령대는 다양하고 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너무 약한 배우였던 고 장자연씨는 죽음으로써 자신을 폭행하고 성폭력을 행하던 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장자연씨의 성폭력을 수사하지 않고는 우리사회의 진정한 여성의 인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장자연씨의 한맺힌 절규를 풀 수 있도록 재수사하여 강력한 처벌을 해 주세요
제목: 평생을 살아오신 부모님의 집을 엉터리 정부기관 때문에 헐게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

평생 50년 넘게 농사만 지어오시던 부모님이 13년전에 농가주택을 지으셨습니다. 부모님의 밭을 측량을 해서 형질변경 해 건축허가까지 맡아 합법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바로 옆의 밭 주인이 측량을 하여 자기땅에 제부모님 집이 침범하였다고 집을 헐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왜 일어났는지 지적공사에 민원을 제기했고 측량을 다시 해보니 13년 전에 제 부모님이 집을 지을때 측량한게 오차가 있었다 그때는 측정장비가 완벽하지 않았고 지금은 GPS로 측량해서 지금이 정확하다란 답변이었습니다. 측량할때마다 오차가 일어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전 국토에 정부에서 새로 정확한 측량을 해서 분쟁을 조정해야 하고 과거의 자료와 달라서 분쟁이 있다면 점유 시효인정을 의무적으로 하여 미리 소유권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거에 지적도와 측량자료는 현재에 측량을 새로하면 대부분 오차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금연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0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현재 공중이용시설 금연법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할려구 합니다 금연법을 시행하는 취지는 좋으나 현재 피부로 느끼는 자영업자는 허점이 많다고 봅니다. 지정 된 흡연부스에서 흡연하라고 하는데..장소가 협소하고 금전적인 어려움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곳 이 많습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힘든데 돈을 들여가면서 설치하라고 하고 흡연부스를 설치할수있는 지원도 안해주면서 금연하라고 하면 손님이 떨어지고 합니다.현실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해야되는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 생각이 듭니다.즐기러 오시는 손님이랑 다툼이 많고...깊이 생각을 하시고 현장에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생각을 좀 다시 해주십시요.
제목: 범칙금  올려서 나라 곳간 채우시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4월부터 범칙금이 대폭 오른다지요.제발 서민 등골 뽑아 나라 곳간 채우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때 써먹던 수법입니다.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사항. 1. 주정차 위반 4만원 → 8만원으로 변경! 2. 과속카메라 속도위반시 20키로 이상마다 모두 2배적용! 3. 신호위반 6만원 →12만원으로 변경! 4. 카고차 덮게 미설치시 벌금 5만원 부과! 5.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밸트 미착용시 - 벌금 3만원 부과! 6.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는 30Km/h 입니다. 1) 진입속도 31km/h ~ 49km/h 벌금 3만원 + 벌점 0점 2) 진입속도 50km/h ~ 69km/h 벌금 6만원 + 벌점 15점 3) 진입속도 70km/h 이상 벌금 9만원 + 벌점 30점 국민건강 생각한다고 담배값 올려 건보료 충당하더니 이제는 범칙금 올려서 곳간 채우려구요?
제목: 독도표기💕*한반도기*를  상시게양  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4

왜? 패럴림픽에서 한반도기가 정치적이슈에 해당합니까? 사실을사실로 인정할수없다는게 이슈가된것 자체가 무슨생각을해야 할지 요 우리땅 을 온국내국민 모두에게 당당 함을주고 주권국가로써 일본의 왜곡에 일침을줍시다 💕 애국이따로없습니다 지금바로 새마을기 내리고 한반도기를게양합시다 새마을은 우리가슴에 묻고 한반도 의새역사를 이루는데 국민 모두의 뜻을 모읍시다. 남북 화해의 시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태극기와 한반도기를 씁시다👍독도표기
제목: 군대의 복지를 남용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0

뉴스에서 병사들이 일과시간 이후에 휴대폰이 가능해진다는 소식과 제설과 같은 사역에 동원하는 행위를 없애도록 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저는 통신병으로 전역하여 통신병들의 곤욕과 통신과 관련된 사고 사례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먼저 휴대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부대는 LG에서 지원해주는 병사용 수신용 공동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에서는 영상통화부스를 만들어 병사들에게 마음껏 사회와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이버지식방에서도 병사들은 일과시간이 끝나면 온라인 상에서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인 휴대폰을 일과시간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도인지 잘 파악하기 힘듭니다. 만약 개인인용 휴대폰을 지급을 해준다면 수신용휴대폰와 영상통화 부스 그리고 사이버지식방은 과연 누가 사용하려고 할까요? 스마트폰의 경우 일반전화와 영상통화 그리고 인터넷 검색까지 안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치해 놓은 것들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만 사용할 뿐,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보유출은 예방하고 만약 유출되었다면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NS를 통해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정보화 시대에 잠시 흘려버린 정보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퍼져갑니다. 국방의 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해왔는데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고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망혼용입니다. 망혼용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시는지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USB 포트가 있는 충전기로 컴퓨터에 충전을 시키다가 징계를 받는 사례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물론 간부들에게서 일어나는 사건사고입니다. 교육을 받고 또 받았을 간부들 조차도 무심코 꽂아서 징계를 받곤 하는데 병사들이라고 그러지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위에서는 부대의 부정적인 영향이었습니다. 병사들간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개개인의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 휴대폰의 기종에 따라, 사용하는 요금제에 따라 빈부의 차이가 드러나며 소위 금수저, 흙수저의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의 병사들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사에서 제설이라는 단어를 보고 의아했습니다. 잡초를 뽑거나 예초를 하는 것은 풀이 빨리 자라는 여름이 되면 하루종일 해도 모자랄만큼 쑥쑥자라기 때문에 민간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제설은 작업이 아닙니다. 제설은 작전입니다. 훈련을 하다가도 눈이 오면 제설을 하는데 그 이유는 제설 또한 훈련이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왜 제설이 작전인지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설작전이란 전쟁시 수송이나 보급로를 확보하고 적이 침략할 때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서 제설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눈내리는 겨울에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통에 민간인력을 구해서 제설을 해달라고 부탁할 것도 아니지않습니까? 작전과 작업을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사들의 복지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모습은 매우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대를 가는 이유는 책임을 지고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군대는 자기개발을 하는 곳, 놀러가는 곳, 잠시 사회에서 떠나 쉬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필요없는 예산에 투자하고 국방력에 힘써야할 때 복지를 남용하느라 힘을 빼는 행위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여러분이 세계에 보여주신 우리의 국방력은 매우 칭찬합니다. 평창동계페럴림픽에서도 여러분의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