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다 너무 힘들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3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전문용어도 모르지만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요 오전 7시에 나가셔서 다음날 오전 2시에 들어오십니다 저희 아빠는 중소기업 다니시는 전문직이시고요 엄마는 여러일을 했지만 지금 다 관두셔서 무직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와 언니 이렇게 있습니다 두분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희를 열정으로 키워주시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돈에 구박받지 않게끔 잘 키워주시고 있는데 빛만 몇억입니다 아빠가 생전 제 얼굴보고 미안해 사랑해 이런말 잘 안하시는분이 저를 보고 지금 다니는 학원들 다 관둬야 될것같다고 아빠도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주희야 미안해 이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아빠 마음도 마음이 아니지만 제 마음도 무척 아프네요 아빠가 일을 안하시나요? 힘겹게 일하는데도 빛이 산덩어리고 아빠 마음은 또 저희한테 뭔들 안 주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상황이 이런건 알고 있으십니까? 제 친구들도 모두 이러한 상황으로 힘들어하고요 뿐만 아니라 제 주변 지인들도 다 힘들어하고있습니다 제, 나이 꿈과 관련된 일로 스트레스 받는것도 모자라, 금전적여유부족으로 스트레스를 받다니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저희들로 족하시고 대한민국 제발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목: 민주당에 간청"손혜원"은 아닙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59

민주당에 간청합니다. 손혜원을 내세우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까 ? 지도부에서 함구령을 내려도 안 되는것 같네요 ? 어느 시대라도 / 보수와 진보 중도가 존재하고 / 여당과 야당이 존재합니다. 정치에서 필요로 하고요 . 하지만 "손혜원"은 아닌것 같습니다. 무슨 주적 관계도 아니고/ 정쟁의 상대도 아닌 사람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격과 존엄성은 지 켜 주는 미덕이 있어야지 ? 국회의원이란 사람의 표현이라고는 밑끼지 않습니다. 그렇치 않아도 고영태와 손잡고 "의인" 이라고 추켜세우며 사진 찍는 모습. 위안부 할머니 소녀상을 배경으로 "엄지척" 하면서 사진찍는 모습. 국회에서 국가대표 야구 사령탑 "선동열" 감독에 대한 갑질 모습. 정말 아름답지 못하고 식상해 합니다. 제발 안 나타나게 조치 좀 해주세요 . 간청 합니다.
제목: 묻지마 채용에 당했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9

청년 실업률을 한다더니 체험형 인턴으로 때우다니요. “인턴 수료했지만 정규직 채용시 가산점은 없다. 인턴 근무와는 달랐던 근무 하지만 체험형이니 할수밖에. 하루 4시간 근무. 2개월짜리 청년인턴.” 아.. 이것이 청년 고용일까요? 고용률은 조금씩 높아지는데 정작 취업한 청년들은 없습니다. 그저 봉사활동처럼 체. 험일뿐 예산으로 청년인턴을 뽑았지만 정작 할 일은 없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들을 고용한다지만 경력을 따진다면 경력을 쌓아야하는 이들은 어찌하라는 말인가요. 체형형 인턴은 경력으로도 안쳐주고 경험이라기엔 보수를 받았고 경력이라기엔 1년도 6개월미만인 인턴. 채용필수사항은 1년이상 경력과 많은 스펙들 신입사원을 뽑지만 경력이 필요하다니 어이가 없네요.
제목: 보험회사 광고 그만보고 싶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0

다른 광고처럼 간략하게 하면되는데 너무 길게하니까 내가 진짜 환자인가할때까지 매일 암보험 광고 너무 길어서 진짜 안 걸린병도 걸릴것 같네요. 보험이 나쁜 상품은 아니지만 너무 지나치게 보네요. 사실 보험 회사 그렇게 신뢰할만 하지도 않고요 항상 유착이 심해서 우리같은 서민들 뜯어 먹는걸로 역사 깊잖아요!
제목: 세월호희생자를 조롱하는 윾튜브는 처벌받아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66

윾튜브라는 유튜버가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조롱을 반복적,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왔으며, 나와 관련되지 않은 5억명이 죽고 100억을 받을 수 있다면, 4번이라고 하겠다는 그의 생각을 자랑스럽게 드러냅니다 윾튜브를 처벌받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요즘 독거노인이나 생활하기 힘든 노인분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24

안녕하세요 제가 SNS를 보다 한 할아버지께서 폐지를 줍다 갑작스러운 소나기로 인해 폐지값을 못받으셨다고 올라온 게시물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봤을때 몸도 약해보이셨고 비를 맞으며 주웠는데 돈을 못받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에 저도 모르게 욱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분만이 아니라 분명 다른 분들도 이런 상황이 생기기마련이고 영화,뉴스등을 보면 노인분들이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방치되었다가 여름에 대부분 썩는 냄새로 발견된다 라는 소식,스토리를 담고있기에 안타까운 일이고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인데 손자의 시점으로 봤을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였다면 이런생각을 해봤더니 진짜 차마 볼수없고 생각하기조차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청원을 올리고 독거노인분들이나 여러 살기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해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것 같아 청원을 올립니다. 만약 이 분들이 자기 자신의 할머니 할아버지라면 어떨까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해결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에서 할머니,할아버지댁 방문한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더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안부와 도움이 필요한걸 여쭤보는것을 늘려주세요. 둘째. 최근 기사에 청소년 음란물 관련해 정부에서 20억을 쓴다는 기사를 읽은적이 있습니다.청소년 음란물은 부모님의 케어와 학교에서 교육으로 통해 어느정도 막을수 있는데 이 일에 20억을 쓰는것은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이 일에도 쓰고 생활이 어려우신 노인분들에게 한달 생활비정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삼성비정규직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2

저는 얼마전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수행기사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입니다. 작년 10월 중순에 신문기사를 통해 2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 주고 2년이 안된사람은 계약만료 시점에서 순차적으로 전환 시켜준다는 내용을 기사에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내용을 믿고 기다린 결과는 만료 시점에 일방적 퇴사통고 였습니다. ㅠㅠ 기사를 실은 기자에게 문의 했지만 성의 있는 답변은 없었습니다.연락을해도 답준다며 답도없고 전화하면 자리없다면서 연락처남기라고만 반복해왔습니다 기사내용을 믿고 희망에 부풀어 있었던 제 자신이 한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결혼하고 바로퇴사당했습니다 알고보니 무기계약을 해준것이 소송건(파견직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 해 주어야함) 때문에 전환시켜준 것이고 2년이 안된 사람들은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책임하게 내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기자분 어떤 경로를 통해 기사를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대외적으로는 삼성이 마치 통크게 비정규직을 구제해준것 처럼 기사를 내 보내고 실상은 전혀다른 이중플레이를 하는지 억울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삼성은 언론에 공개한것처럼 2년이하 파견직을 무기로 전환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억울하게 퇴사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10월 자는무기계약이되고 저포함3명만퇴사되었습니딘 11월부러한거라 안된다는거였는데 11월자 3명이 13~20일 땜에안된다고하였습니다 그후12자들부터도쭉나가는걸로알고있었으나 12입사자도 퇴사후1월부러 무기계약이된상황입니다 저는 너무억울합니다 스트레스로 몸과맘이다 망가졌어요 대통령님한번만 관심가져 주셨으면합니다 ㅜㅜ
제목: 국가장학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6

국가장학금 이전부터 시행되어 온거인데 장학재단에서는 행정느리거나 모든질문에 같은답만하네요.대학등록금이 없어서 국가장학금 신청하고 학자금 대출 받고자 하는데 먼저 사비로 입금하고 나중에 준다니요?*그 사비 있으면 아니 빌릴때라도 있으며 학자금대출도 안 받지요... 그리고 초중고처럼 지역학군내에 가는것도 아니고 타지역으로 가는 학생도 많은데 기숙사제공도 안되는데 대출도 언제 될지 모른다면 학생들은 대출될때까지 노숙해야하나요? 그리고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 대학우수성적장학금지원 받으면 국가장학금 못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다른아이들과의 차별이 없지 않나요.그럴거면 모든 장학생이런거 만들지 말고 어린이집.유치원처럼 지원금 주면 되지 않나요.대학생 국가장학금 제외한 금액 등록금으로 받으면 되지.장학재단콜센타에선 정확한 답도 안주고 다들 1월 말 2월초에 입학금.등록금.기숙사비 납부인데 대학포기 하라는건지 ... 제 말이 틀렸느지 묻고 싶습니다. 못난 부모는 자식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에 한숨과 불면증.불안이 나날이 속이 타들어갑니다. 아무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이 불편하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4

난 무식해서 잘모르는데 일단 체감으로 느끼는건데 법도 약하고 판사마음대로고 지금경제보니깐 너무 한심하네
제목: 독서교육종합시스템(DLS)사이트 좀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1년 동안 독서교육종합시스템을 이용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독서활동 기록은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중학생들에게 독서활동은 특목고 입시를 좌우할 수 있는 항목이 되기도 하고, 고등학생들에게 독서활동은 대학 입시에 정말 중요한 항목입니다. 저는 이 사이트를 4년간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독후록을 쓰다가 갑자기 세션 유지를 한다면서 오류가 발생하여 봤더니 1000자 넘게 쓴 독후록이 아예 없어진 경우도 있었고, 덜 쓴 독후록을 다 채우고 수정 후 저장 버튼을 눌렀더니 저장이 안된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세션 유지 전 재로그인 창을 띄워 파일 손상을 방지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도 열심히 쓴 독후록을 여러개 날렸기 때문에 더 이상 시스템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옛날에 쓴 독후록까지 다 한번에 보고 한번씩 읽어 보려고 해도 목록 창에서 독후록을 보고 뒤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다시 목록 창에서 검색기간 설정을 해야하는 불편함과, 관련 교과를 설정해도 계속 '없음'으로 표시되는 오류 등은 독후 활동을 계속 점검해 가야 하는 학생들에겐 정말 불편한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독후록 하나를 쓰기 위해 한 권의 책을 열심히 읽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데에 엄청난 공을 들입니다. 이런 학생들의 노력을 더 이상 허무하게 날리지 말아 주세요.
제목: 임플란트 의료보함 적용에 대한 차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6

전는 올해50세되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치아 좋지않아 즉 흔히 말하는.풍치로 우리 나이면 치아가 다 발치를.하게 되고 임플란트를 하게 될 상황인데 만 60세이상 노인들은 임플란트 의료보험이 되는데 저는 되지 않아 엄청 비용이 많이 듭니다 위에 치아 거의 모두 해야하는데 12개 비용이.천민원 이라는데 직장인으로 엄청난 비용이죠 그렇다고 치아가 없어 먹는게 별로다 보니 살이 빠지고 건강도 좋지 않고 결국대출 받아 하게 되는데 급여에서 꼬박꼬박 의료보험 내는.본인은 정작 이럴때 의료 혜택 못받고 나이든 노인들은 임플란트 보험 받고 어디 병이 나이기 가려.찾아 옵니까 혜책을 줄려면 다 줘야지요 심지어 약값도 의료보험도 안된디거 하더군요 이게 무슨 차별인지 왜 의료 보함드는지 이헤 안됨 임플란트 나이제힌 없애도록 하시고 약값도 약국에 의료보함도 적용해주시고 이거 연말정산에 혜택주세요 천만원이 적은.금액도 아니고 제대러 서민들이 살수있는 나라 맞아요
제목: 살해 혐의'30대 잡고 보니...드러난 추가 살인 사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3

살해 혐의' 30대 잡고 보니..드러난 추가 살인 사건 감옥에 보내야지 그리고 다시 나오면 또 하겠지 밥먹는 식으로 그리고 다시 잡히면 또 감옥가고 - 다시 나오면 또 잼삼아 하고 잘한다 잘해 늘 이런식으로 범인들 관리했나 여태까지 보이는 뉴스로 나온건만 20건이 넘는데 그럼 안보이는 살인범죄는 몇건일까 정치인분들 아직도 손발 입 귀 전체 침묵들 할건지 ? 살인자들은 사형이 맞다 ! ---------------------------------------------------------- 정직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죽지 마라 ! 살아라 같이 싸워라 살인자를 죽이지 못하면 그 상황땐 본인이 죽는다 같이 싸워라 ! 이말이 정답인지 - 아니면 법이 더 엄격하게 변화를 할지 궁금 입니다 - 건의 - 살인자들의 처벌은 사형 입니다 ! 사형!
제목: 경찰의 특별단속에 대한 의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4

음주 &사설도박에 관해 특별 단속을 한다해서 신고와 제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관할과 내 소관이아니다라고 말하는 경찰들이 진정 경찰인지 묻고싶네요 문재인 대통령닝
제목: *** 씨께서 투기를 함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6

*** 씨께서 투기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께 알려드립니다. 1. *** 씨께서 투기를 함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 만약, *** 씨께서 투기를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왜 난리 치시는 것입니까? 투기가 불법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혹이 되고, 의혹이 기삿거리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 의혹이 거짓이면 의혹을 제기했던 여러분들은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지금부터는 막말을 하겠습니다. 너희들은 할 일이 없니? 왜 상관없는 사람들의 일을 관여하니? 대통령님, 제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 현재 국회의원, 국무총리 등의 투기가 심각합니다. 그러니 부동산 정책을 최대로 강화하시어 부동산을 2척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고위관리직 사람들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도록 하십시오. 2. *** 씨 사건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다 명예훼손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도록 하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술먹으면 형을 줄여주는 법을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8

저는 올해 16살이된 남자 입니다. 제가 유x브에서 영화 소원을 보다가 가명:조두순 이란 분이 9살 어린아이를 강간했는데 술을 먹어 심신미약이라는 문제 하나만으로 형을 줄여 주는 장면을 보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청원을 올립니다 부디 다들 이글을 보셔서 저뿐이 아닌 모든 국민 들을 도와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본 초계기 사건 좀 정확히 반박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5

일본의 극우 논객들의 주장을 보면 - 한국은 악천후 때문에 레이더를 가동했다고 말 하는데, 영상으로 보기엔 기상이 좋아보인다. - 영상을 보면 이미 북한 어선은 시야에 보이므로 레이더를 가동할 이유가 없다. -현장의 사진을 보면, 광개토대왕함에 국기나 군함기를 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영해, 혹은 EEZ에서 레이더 조사를 했다 이런식으로 선동하고 있더군요. 좀더 디테일하게 헛소리들을 반박하면 찍소리도 못할 것입니다.
제목: 머그컵 사용 후 다시 플라스틱컵 또는 종이컵에 음료 받아가는 행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5

머그컵 사용 후 다시 플라스틱컵 또는 종이컵에 음료 받아가는 행위.. 자연을 살리자고.. 썩지 않는 자연을 지켜주자고 시작된 취지의 일회용 제한 법.. 결국 소비자는 맘 편하게 머그컵 사용하고 나갈 때 다시 얼음 더해서 플라스틱 컵에 받아갑니다.. 지난 여름 머그컵 닦느라 수도세를 누진세로 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알았습니다.. 수도에도 누진세가 있다는 것을요.. 물컵 닦느라 돈 들어가고 플라스틱컵이랑 종이컵에 다시 담아줘야 하느라 이중지출을 떠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야 할 법.. 소비자는 나몰라라 편하게 쓰고 버리는대.. 사업자는 뭔 죄를 지었다고 떠안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루에 100만원 넘게 매출 찍는 곳이야..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달 벌어 한달 사는 자영업자에게는 숨통이 막히고 소비자와 싸우는 일을 만들게 되는 정책입니다.. 만들어주십시오.. 1. 편의점에서 마트에서 비닐을 사도 20원 50원 입니다.. 종이가방은 100원 200원 입니다.. 머그컵에다가 마시다가 다시 일회용컵에 담아가는 소비자들에게 징벌적 보상금 500원 받아야하는 법 만들어 주십시오.. 2. 6030원에 사업 시작해서 8350원이 되었습니다.. 매출도 25% 올랐으면 행복하겠으나 제 살을 깍아야 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비가 박해지니 최저가 매장들이 생겨나고 중저가는 손님 잃고 최저가는 벌어도 버는게 아닌 상황.. 어쩌면 중산층이 몰락하고 대기업 이하 다같이 최저임금과 한달살이로 전락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최저임금을 줘야 하고.. 다같이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 맞벌이로 뿐이 살 수 없는 이 세상.. 맞벌이로 살아야 하는대 아이는 또 봐야 하는 상황.. 유치원 40명 정원에 1순위 빠지고 20명 남았다고 하는대 경쟁률이 200대1이 넘습니다.. 혼자서 벌어도 가족이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서 벌어도 여유가 생기는 나라 만들어야 합니다.. 3. 주휴수당제도 없애주십시오.. 근로자는 출근시간 속이고 퇴근시간 속이고 그 15시간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에게 부탁하게하는 거짓부추기는 제도.. 사업자는 주휴수당 주기 싫어 또는 줄 수 없어 누군가를 14시간만 고용하려고 하는 잔머리 사업자로 만드는 제도.. 그냥 누구에게나 일한만큼 주고 받으면 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4. 1, 2월은 자영업자들에게 지옥같은 달입니다.. 최저시급 각종세금 부과 및 인상 1, 2월은 좀 피합시다.. 자동차 연납 할인 받고 싶은대.. 1월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5. 근로자 누구도 가입 안하려고 하는 4대보험 뜯어고칩시다.. 부모님 밑에 있는 대 왜 굳이 따로 들겠습니까? 알바 일주일에 이틀하고 한달 30만원 정도 받는 학생들에게 4대보험 들어야 한다고 하면.. 눈만 꿈쩍꿈쩍합니다.. 그 학생들에게 사대보험비는 그저 나라에 뜯기는 돈입니다.. 오히려 캐쉬잡 뛰면서 친척 밑에서 근로로 잡혀 있는 사기꾼들.. 3개월 동안 실업급여 받으려는 나라 곳간 좀먹는 해충들.. 박멸해야합니다.. 부디.. 아니 차라리 법을 없애주십시오.. 눈 먼돈을 만드니 꼬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영업자 중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소상공인도 있습니다..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각자가 자기의 부담감을 지고 살아야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목: 인터넷에서의 심한 악플이나 비난글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6

인터넷은 정보를 공유하고 모르는 정보를 깨우치며 서로 공감을 하고 때론 즐거움을 느끼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에서 네티즌들은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거나 조그마한 실수를 저지르거나 자신의 마음애 들지 않으면 상대방의 입장을 1도 배려하지 않고 격려나 위로하기는 커녕 심한 욕설이나 비하,비난글을 남기곤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터넷 문화는 상대방에게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보는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심한 욕설을 하는 사람에게 인터넷 계정 일정기간 정지 처분이나 계속 반복하게 되면 벌금을 매길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이번 2019 UAE 아시안컵 대회에서 2018 신 애국가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6

오늘 22:30분부터 2019 아시안컵 대한민국 대 필리핀전을 시청했는데 대한민국 애국가가 나올때 왜 아직까지 저작권이 걸려있는 KBS 음원의 애국가가 사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KBS에서 만든 음원은 저작권이 있을텐데 국가에서 만든 2018 신 애국가는 저작권이 없고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거라면 차라리 2018 신 애국가를 쓰는게 낫지 않을까요?
제목: 불법으로 노예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피해자가 아닙니다. 제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5

사람을 강제로 끌고가서 노예로 부리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불이익을 줬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저희집으로 노예가 되었으니 오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을 하고 논산으로 오라며 강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지역을 한두번 옮기며 끌려다녔고 21개월간 함부러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정말 많습니다. 예. 군대입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것도 아니고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당하여 끌고갑니다. 최저시급의 반의반도 못미치는 월급을 받고 다른 영리활동은 일체 못하게 금지시킵니다. 여자는 신체적 조건이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징병을 하지 않습니다. 신체적 조건이 맞지않는 남성은 공익판정을 받고 육군보다 많은 기간의 근무를 합니다. 모든 여자들을 신체적 조건이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징병을 하지 않았으면 신체적 조건이 맞지 않는 남성들도 다 면제가 되어야지 왜 공익으로 빼돌려지는겁니까? 이 국가는 남성들을 노예로 부려먹지 못 해 안달난 국가입니다. 현역근무, 공익근무를 하고있는. 그리고 근무를 했던 모든 사람에게 최저시급을 맞추어 돈을 지급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위헌입니다.
제목: 사유지 및 사유지공용도로내의 임의주차에 대한 불법규정 법률개정요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89

층간소음문제처럼 주차문제로도 칼부림나고 사람이 몇명 죽고 언론에서 떠들어야 신경을 쓸런지요. 현행법상 사유지에 마음대로 주차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제재도 안되고 불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주차라는 용어는 피하겠습니다. 빌라 등을 포함한 사유지에 대한 임의주차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해도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항상 똑같은 답변입니다. 심지어 소방도로라도 확보해달라고 소방소에까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만 역시 대책이 없습니다. "남이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나만 편하면되지" 하는 이기적인 발상에서 비롯된것이겠지만 이기적인 인간들은 날로 늘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이라도 있어야 어쩔수 없이 자제를 할텐데 이기적인 인간들은 법적구속력이 없으면 활개를 칩니다. 평생을 남에게 피해만 주면서 살아가겠지요. 이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걸 많은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이용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 지고 있습니다. 빌라단지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매일 같이 언성높이고 싸우고 있고, 이리저리 해결책을 찾아 방법을 찾아봐도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라서 해결이 안됩니다. 단지내에 왕복으로 교행이 가능한 공용도로에 맘대로 주차를 해서 아슬아슬하게 한대 겨우 빠져나갈정도로 만들어 버리는 차주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 주차장인데 입주민과는 전혀상관없는 사람들이 빌라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중에 와서는 큰소리치고 싸우는 일이 허다합니다. 평생을 대출금갚으며 살아야 하는 빌라입니다. 이 돈은 분명히 주차장면적까지 포함된 돈입니다. 대출금도 내가 내야하는데, 왜? 내돈주고 산 땅에 남이 주차한것에 대하여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것인지요? 사유지내의 부관계자의 임의주차에 대한 불법규정법률 및 사유지내 공용도로에 대한 스티커발부 및 견인이 가능하도록 법률개정이 시급합니다.
제목: 서울 공영주차장 GS타임즈 운영 대행에 대한 의혹 확인 촉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

저공해차량이라 주로 서울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서울 강남의 주요 지역 공영주차장 운영을 GS타임즈가 대행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서비스 수준이 과거보다 현격히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상담원 연결 되는 시간 크게 지연, 상담원 응대 퀄리티의 현격한 저하, 주차장 서비스의 질 저하) 보통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 대비 서비스 수준이 낮아지기는 어려운 법이라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과거보다 서비스 수준이 체감될 수준으로(특히 상담원들의 응대 수준) 이에 대한 명확한 정부 차원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축구 꼬라지 잘한다.동네축구.한심하다.때려치위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3

축구 꼬라지 잘한다.동네축구.한심하다.때려치위라.
제목: 생리대 가격이 비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2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게 생리대이고 거의 반년동안 사용하는게 생리대일텐데요. 하지만 생리대 가격이 부담스럽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싶이 거의 반년동안 사용하는게 생리대이다보니까 많이 사게 되는데 가격이 비싸네요. 거의 8천원하고.. 제일 싼게 3천원대? 이고요. 그러면 거의 적어도 600만원은 들어요. 성인들을 그나마 덜 부담될 수 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 부담되기 마련입니다. 제발 생리대 가격 좀 낮춰졌으면 좋겠네요.
제목: 지방자치제도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7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을 도입하여 국력을 낭비하고 국가발전을 막고 지역안 갈등을 부추기는 옥상옥이며 지방비리집단이자 지방민의 고혈을 먹는 흡혈귀 제도인 지방자치제도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제목: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한국토지신탁과 신탁 해지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6

ㅁ청원개요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3개월 전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임대인에게 통보하던 중 임대인의 가족(처)이 연락을 받고, 임대인은 부재중으로 임대인의 가족(처)이 보증금을 준비해주겠다고 하였기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준비하였음 - 계약 만기 하루 전, 임대인 본인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보증금 반환이 어려우니 계약을 연장하거나 기다려달라는 문자메세지로 통보받았음. 임차인의 경우 신규 계약이 진행중이었고 반환받는 보증금의 상당금액은 ‘전세자금대출’이었기에 계약이 종료된 시점 이후 금융기관에 즉시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또한 새로운 이사 준비로 모든 자금을 지불하였기에 추가적인 신용대출은 어려워 보증금의 상당금액은 별도의 금융권 대출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현재까지 상당한 금액의 부채로 직장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기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까지 임대인 소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아파트는 5가구이고, 한국토지신탁(이하 "수탁자") 임대인(이하 "위탁자), **아파트(이하 "신탁부동산")의 신탁관계이며, 가구 당 6년~10년 동안 거주하면서 신탁관계가 있었음을 몇가구는 재계약 시기에 몇가구는 계약만기를 통해서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 임차인은 한국토지신탁에 방문하여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보전 및 관리하는 소유자이며, 위탁자에게 임대인 자격을 부여한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임대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설명하였음. 임차인들의 최초 계약 당시 발행된 ‘승낙사항‘에 대한 문서가 계약 이전일이거나 명확히 증빙할 수 있는 문서가 부재하였고,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설정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 가구당 계약금액에 대한 보전 및 관리가 되어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토지신탁은 해줄것이 없다고 단절함 - 더불어, 임대인은 신탁부동산 대상으로 금융권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았고 현 시세 차익만큼 납입하지 않으면 은행에서는 신탁해지를 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함 ㅁ청원요지 - 한국토지신탁(이하 "수탁자") 임대인(이하 "위탁자), **아파트(이하 "신탁부동산")의 신탁관계 해지를 요청합니다. 1. 금융원의 경우 - 금융권은 한국토지신탁으로 ‘신탁해지’를 요청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 가구 당 담보대출은 임대인이 받은 것이지, 임차인이 대출을 요청하거나 받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임대인의 건축사업과 영업수익을 위하여 임차인의 보증금과 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 시세 차익금은 임대인의 몫이지 그 부담을 가구 당 임차인에게까지 전가해서는 안 될것입니다. - 담보대출을 위해 한국토지신탁에서의 발행문서와 임대인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성을 검토하시고 계약이 성립될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및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기간중에 성립된 가구 당 담보대출은 임대인으로서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로 사료됩니다. 2. 한국토지신탁의 경우 - 금융권에서의 신탁해지 요청서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으로부터 신탁해지 요청서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1가구)의 가압류건은 위 2가지 항목이 진행되면 임차인(1가구)에게 해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위 3가지 항목 이외에 신탁해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필요한지 확인 및 검토 요청드립니다. 3. 임대인의 경우 - 임대인은 한국토지신탁으로 ‘신탁해지’를 요청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 임대인은 신탁부동산 담보대출을 금융권과 협의하여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현재 **대표이사로 신축건물을 위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및 담보대출금을 활용하였고, 신축준공만을 내세우며 임차인에게 분양하면 보증금을 주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신청을 할 것이다 등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상가는 신축 중, LH는 매입 접수 결과 없음) 4. 임차인의 경우 - 내용증명, 임대차반환소송청구 그리고 법원판결문까지 진행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통해 해당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신탁물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진행하기가 불가피하여 해결방안을 찾고자 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6개월의 기간 동안 임차인은 암담하고 칠흙같은 시간속에 살고 있습니다 5가구 임차인들이 직면하여 겪고 있는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을 간곡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비율을 최저임금의 50프로까지 확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8

일자리 안정자금의 배분방법을 바꾸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을 현재 최저임금의 50%로 늘려 주세요. 2.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시 4대보험을 가입하는 요건을 없애주세요. 3. 자금 신청을 쉽고 간편하게 만들어 주세요. 청원취지 원래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150만원 미만 받는 분들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급여를 많이 받게한다. 수익이 늘어나니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 될것이다. 매우 좋은 정책이며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저임금 1만원까지의 길은 꼭 가야한다고 믿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이렇습니다. 장사는 안되는데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고 1만원까지 올린다고 하니 자영업자들의 심리적 공포가 심하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금액이 적고 신청시 4대보험가입이 요건이므로 알바생도 사장님도 기피하여 포기하게 된다. 현재 알바의 숫자를 줄인다. 예전보다 일자리가 줄어듬 알바없이 가족들이 운영한다. 알바자리가 점점 줄고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안정적 정착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투여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예산조차도 배분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극복방안을 청원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집행방법의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1. 금액을 현행 인상분만큼만 하지 말고 현재 최저시급의 50%까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5인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부분이 4대보험에 미가입되어 있고 보험금에 대한 부담금을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에게 전가하기도 어렵습니다. 4대보험 가입하면 지급한다는 배분의 기준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알바를 쓰면 누구든지 지급해 준다. 3. 지원금에 대한 신청을 업주와 알바가 직접 하게 해주세요. 알바지원금앱을 만들어서 일한것에 대한 내역을 사장의 싸인을 받는 올리는 형식으로 올리면 월말에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해 주세요. 사장님은 50프로만 알바에게 지급하고 남은금액 50프로는 정부에서 알바생에게 바로 지급해주세요. 올해는 50프로 내년에는 40프로 그다음은 30프로.. 이렇게 줄여나가도 좋습니다. 온기가 퍼지고 경기가 돌아가면 시장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론 10여년전 중국을 여행하니 식당 식탁 1개마다 종업원이 서있습니다. 인건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달에 15만원 정도였습니다. 지원금이 늘어나서 부담이 줄면 인력을 더 늘리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올리지만 한시적으로라도 지원금을 올리고 수령방식을 바꿔어주면 서로 줄서서 신청하게 될것입니다. 알바생들은 높은 급여를 넉넉히 받으니 소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영업자들은 같은 알바비로 인력을 2배로 쓸수 있으니 일이 적어지고 가족들과 소비를 하고 여유가 있어집니다. 결국 을의 것을 빼앗아 을에게 주면서 나타나는 현재의 상황을 바꾸어 줄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때 극심한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카드를 남발하였습니다. 부작용도 있었지만 소비가 많이 활성화 된것은 사실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카드매출의 증가로 부가세와 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대부분은 성실히 납부하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세수를 정부에서 다시 자영업자에게 내려 줘야만 바닥경기가 돌아갑니다. 젊은이들이 알바 자리에 대하여 느끼는 체감은 직접적입니다. 만약 위의 정책이 실행된다면 알바자리가 넘쳐나게 되고 자영업자들로 부터 열열한 환영을 받게 될것입니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있는 분들의 상황을 조금만 조사해 보신다면 저의 정책이 좋은 방법이란것을 아실것입니다. 앞으로도 국제적인 환경으로 경기는 매우 안좋아 질것이라 예상합니다.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정책의 훈기를 바닥까지 느낄수 있도록 정책의 변화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6만명이 가입되어있는 네이버 치킨집사장님모임과 5만명이 가입되어 있는 호프집사장님모임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곳 카페에서 매일밤 숨죽이며 흐느끼는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원성은 너무나 넘칩니다. 예로부터 식당하는 분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선 지지가 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하루에도 많은 사람을 만나며 여론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부족한 정책이지만 조금더 다듬어 꼭 실행해 주신다면 젋은층과 자영업자들로부터 존경받는 나라가 될것같습니다.
제목: 국민은행 사명 변경 촉구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2

국민은행의 노조들은 고객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총파업을 단행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회사가 '국민은행'이란 사명을 쓰면서 대국민 피해를 야기하고 있기에 사명 변경을 촉구합니다 이익집단 은행이 사명에 '국민'이란 명칭을 함부로 못쓰게 바꿔 주십시오!!
제목: 국민들에게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

누구나 범죄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수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수사방식과 한국의 수사방식이 어떤점에서 다른지 어떤점이 더 합리적이고 범인인권이나 피해자인권수호가 더 유리한지 수사기관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점이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홍보가 없습니다 국회에 압력을 넣으려면 수사기관의 불합리한수사가 국민들에게 어떤부작용을 초래했는지 사례나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방송등의 언론매체등을 통하여 설명하셔야합니다 일상사가 바빠 국민들 관심이 부족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그점을 잘알고있죠
제목: 난임부부  나이  제한 페지  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32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가 많이 부족합니다 자연임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험관 이식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사람입니다 해보지도 못하고 하고 싶어도 돈이 너무 비싸니다 만44는 의사선생님 들은 확률만 보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나이가 많이 먹어도 임신이 가능한사람들도 있습니다 제발 청원을 들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신생아들이 많아 경제활동할 사람이 많아진니다 지금 고령화시대 입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케 올림니다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곳에서 울고 있습니다
제목: 사형제 부활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24

사형제 부활해 주세요 최근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자신의 아버지를 살인한 30대가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범인은 과거에도 인천에서 노부부를 살해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법이 약한것 같습니다 왜내하면 반성한다고 봐주고 심신미약등의 이유로 형을 감경해 주다 보니까 출소해도 계속 같은일을 저지른 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나라처럼 사형제를 부활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와대는 24시간도 부족하다더니 고위 공무원들은 한가한 곳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9

국채를 상환할 돈이 있는데도 도리어 국채를 4조씩이나 발행을 논의할 정도로 한가합니까? 국채를 상환하여야 되는데도 국채를 발행한 계획을 세울 정도로 어디에 쓸 돈이 있었던 것입니까? 국채를 발행하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채를 상횐하여야 될 상환에서 국채 발행할 궁리를 할 정도로 청와대가 한가한 것인지? 수석도 교수직을 겸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청와대는 말단직들만 24시간 풀가동이 되고 고위 공무원들은 여유가 많아서 그러는 건지! 시간 남는다고 딴데 눈 돌릴 생각말고 경제 살릴 대책 좀 내놓으세요 빈상가들이 즐비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가 심각합니다!
제목: 아내가 임신과 출산으로 돈을 벌수 없는데 학자금 대출 유예 좀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3

아내가 학자금대출을 매달 40만원씩 상환하고 있는데 이번달에 출산이 예정되어 있어서 피아노학원 강사일을 그만두게 되어 소득이 없는 상황인데 규정에 출산에 대하여 유예해주는 건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만 해당이 되고 일반 학자금대출은 해당이 안된다는 말을 아내에게 듣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 혼자 벌어서 집값 대출금에 양가 부모님 봉양에 처자식 먹여 살리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여러 정책을 해주시는것에 감사를 느낍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세심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5형제로 자라서 자녀를 둘 이상 낳고 싶지만 대부분 젊은 부부들의 학자금이나 내집마련 교육비 양육비 등 어려운 점들이 많아 둘 이상 낳는것에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통령님 학자금을 안 갚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유예 해주시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열심히 갚아 나갈테니 선처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우라통 터지니까!..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  내일 당장  짐 싸들고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3

아!..~ 정말이지!!~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 A매치 나가지 말고... 필리핀 경기 보니까!... 답답한게 혈압만 올라가서 ... 안되겠다....; 지금 욕밖에 안나오고... 지금 분노가 극에 달아서.... 짜증만 쌓이니까!... 남은일정 취소하고... 내일 날 밝는데로 짐 싸서 와라....
제목: 틈만나면 독과점대기업 옹호하는 장관참모들 전부교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2

독과점대기업들이 아직도 정부에 손벌리고 규제완화 등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 이미 기업으로서 자격미달이다! 그들이 어럽다면 그들에 놀아나는 다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들은 그들에게 위협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잠재력 싹을 뭉개는 것이다!!! 국가경제가 이렇게 어려워 졌는데도 엄청난 부당 이익 쌓아놓고 틈만나면 온갖 인맥동원하여 정부정책 탓하고 국가기관에 마수를 뻐쳐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러한 구제부능 독과점대기업들에 대한 내수시장점유를 파괴하고 그 시장을 대한민국 일자리 보고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점유하도록 해야한다! 자유시장경제의 생태계 보호는 국가안보적 문제입니다! 자유시장경제를 파괴하는 내수시장에서의 독과점대기업 시스템을 파괴해야합니다!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독과점대기업들의 아바타 노릇하는 장차관들 수석참모들은 수시로 가차없이 짤라야한다!!! 300백만 중소상공인과 1000만 근로자들이 대한민국경제살릴 능력 차고넘칩니다!!! 각종 단체 협회 만들어 국가정책 왜곡하는 적폐세력 없애야합니다! 개돼지 취급받으며 생존을 위해 죽기살기로 버텨오는 중소상공인 들의 숫자가 넘 많아 정부관료들은 귀찮고 불편하겠지만 바로 이곳이 대한민국 국민80%가 의존하며 살아가는 진정 대한민국입니다! 이곳이 튼튼하면 나라의 모든 어려움이 극복됩니다! 열심히하면 살아갈수 있는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됩니다! 좀 늦긴했지만 4차산업 혁명을 이끄는 것은 300만 중소기업과 이곳에서 일하는 1000만 근로자입니다!!! 정부가 혁신하고 앞장서야합니다! 독과점대기업들을 위해 주키살기로 입노릇하는 참모와 장차관들을 수시로 짤라야 합니다! 반역죄로 다뤄야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내수시장에서의 독과점대기업시템을 파괴하는 혁신을 한다면 전세게의 모범이되고 부작욤없고 일자리 걱정없고 국민이 행복한 4차산업혁명의 모델이 될것입니다!!!
제목: 남편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8

저는 늦은 나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재혼으로 딸하나가 있었고 저와는아들이 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자신의 딸앞에서 아들과절 내쫓고 이혼을 강요 당했습니다 그런세월이 14년이 흐르고 마음의병과 믿음이깨져 살수가없습니다 딸한테는 모든것을 해주고 딸에것이라며 제가 한것이 없다고합니다 아무것도 주지않으려합니다 사는동안 계속일했고돈관리는 본인이합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돈이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전처와도 내통합니다
제목: 와달라고 사정하던 서울 대신 베이징으로 간 김정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7

백두산 천지에서 손잡고 서울에서 다시 만나자던 김정은과 문재인 김정은은 서울에 안 왔고 베이징으로 갔음 서울에서는 논의할 게 없다는 의미 미중간 무역분쟁 협상채널에서 북핵문제도 함께 논의되는데 미중, 북중, 중일간 외교가 진행되는 동안 문재인은 서울에서 친서만 받아들고 감지덕지하는 중 왜 주도권을 뺏겼는 줄 아직도 모르는가? 사전에 정보공유도 없이 차량 몇 대만 이끌고 갑자기 판문점으로 가서 2차 정상회담 했을 때부터 이상해진 것이다 합참과 국군유도탄사령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발사명령권을 가진 국군통수권자가 차량 몇 대만 대동해서 국회, 정부에도 알리지 않고 극비리에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은 나중에 법적책임이 돌아갈 것이다 지금 국회비준도 없이 유엔사령부와 협의 안 하고 강행한 남북군사합의 조치들은 여적죄, 이적죄 적용 검토까지 가능함 김정은이 베이징으로 간 게 애치슨 선언 직후 모스크바로 간 김일성, 박헌영과 같은 상황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본인 개인의 신념 때문에 국운을 외줄에 올려놓고 외줄타기한 문재인 BBC에서도 외교천재 아니면 공산주의자라 했을 정도로 무모했음 1차 판문점 회담으로 트럼프의 코피 터트리기 작전 늦췄으면 그걸로 된 것이었는데 2차, 3차로 가면서 수렁으로 스스로 들어간 것 그만 내려오시지요 황교안이 야권 대권주자 확정된 듯 하던데 이대로면 공안정국으로 여럿 휩쓸려 들어갑니다 문재인과 친문이 모래알 권력 움켜쥘수록 황교안이 반죽 만드는 콘크리트가 빨려들어가요 지금 다 내려놓고 떠나세요 나라꼴 엉망 만든 것 아직은 봐주고 있는 국민들이니까
제목: 기초연금 불공정 제도 시정 촉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8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월 소득이 112만원 되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전액 다 받고 있습니다. 소득이 112만원 이상 137만원 까지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초연금을 받고있습니다. 국민연금에 11년이상 가입한 사람은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 수령액 375,000원만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감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겠습니까 ? 미가입자는 월소득 137만원 범위내에서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소득이 전혀 없어도 수령액이 375,000원만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이런 불공정한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 소득이 전혀없이 국민연금 수령액(375,000원)이 소득의 전부인 사람은 / 미가입자는 보다 어려운것은 물론이고, 기초수급 대상자 보다 소득이 적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공정하고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만드는 제도가 어디있습니까 ? 국민 권익 차원에서도 불공정 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하세요 ?
제목: 모르는사람이 문자나 카톡 페메등으로 갑자기 욕보내거나 장난치는것에대해 처벌할수있게 제대로된 법을하나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

저는 장난전화로 패드립을 받았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쳐보니 저와 비슷한사례의 일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낸 문자 카톡 페메등등이어서 공연성이 존재하지 않아 신고를 못한다는 답변만 있었습니다. 경찰서에갔을때는 더는 대응하지 말고 차단하라고만 합니다. 사이버 수사대 상담내용은 충분히 모욕적이었을거라 생각하지만 명예훼손,모욕죄에 관련해서는 공연성이 있지않아 처벌을 못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차단만 하고 끝내고 싶지않습니다.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처벌을 주고싶습니다 그사람에게는 장난전화일 뿐이지만 당하는입장에서는 장난이 아닙니다 문자가 한번오든 여러번오든 몇일에 걸쳐서든 화가나거나 무섭거나한것은 똑같습니다. 이것에대해 답변을 받고싶어 청원올려봅니다
제목: 청년실업ㅡ 올해도 돌아오는 졸업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2

올해도 수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문제가 극심한 현실에서 정부가 다수의 대기업들에게 청년취업율 증대를위해 노력해달라고 권고했다는내용이 뉴스에선 나오던데 올해도 대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신입사원을 뽑았는지 의문이군요. 특히 작년 취업특혜 논란(금수저취업특혜)으로 뉴스를 장식한 몇몇 은행권 및 대기업들이 얼마나 반성을하고 신규채용을 했는지 한눈에 보이는 정확한 데이타가 나와야합니다. 더불어 정말 희망퇴직을 원하는직원들에게는그냥 직장을 떠나는게 아닌 불이익없이 정당한 퇴직을 할수있는 체계적인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유사언론 '인사이트'의 잘못된 선동과 날조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49

페이스북 팔로워 약 600만명과 그 외에도 인스타 및 네이버 기사에서도 꽤 큰 영향력을 가진 '인사이트'에 대해 청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아는것처럼 정식 언론이 아닌 이름바 유사언론으로써 활동하는 인사이트는 대부분 가벼운 기사거리로 사람들의 시간 때우기 및 흥미유발 등의 역할을 sns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번 미투 사건때 오달수 씨를 마치 유죄인것 처럼 내몰아버리는 기사를 썼을때를 비롯해서 이번 아이유님 사건까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그저 사람들의 "관심"을 위해서 선동과 날조를 아무렇지 않게 일삼고 있습니다 제가 더욱 화나는건 2018/01/07 월요일 오늘 오전에는 아이유님이 투기를 했다는 식으로 단정짓는 게시글로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상황이 투기한것이 아닌게 밝혀지는 쪽으로 기울자 말도없이 기사를 삭제하고 그 후에 사과를 하는등 아무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글을 읽으시면 많은 분들이 정식언론도 아닌데 너무 진지하게 받아드리는 것이 아니냐고 하실수도 있지만 , 여러 sns에서의 활동이나 네이버 등에서의 활동을 보면 약 1000만명이 보게되는 사실상 정식언론과는 맞먹는 수준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매번 논란의 되는 기사를 사실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책임한 기사거리로 선동과 날조를 해버린 후에 그 사건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면 별도의 책임없이 그냥 기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끝내기 때문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제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말은 인사이트와 같은 여러 유사언론들에 대해 사실이 아닌 특정사건들에 관하여 선동과 날조가 인정된 경우 해당 기자 또는 언론사에 분명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