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간호의무복무, 공공간호사제를 아십니까? 공공간호사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12 ~ 2021-06-11
참여인원: 227

안녕하십니까,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간호학생입니다. 예비 간호사로서 최근 공공간호사제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현재 예비 간호사, 간호사들도 잘 모르는 제도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널리 알리고 우리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이 제도의 철회를 촉구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공공간호사제’란? 지방의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현상으로 지역별 인력 불균형 즉, 인력부족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와 대학에서 장학금과 생활비를 4년 동안 지원해주고 의무적으로 그 대학이 소재한 시·도 내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 근무해야합니다. 이미 2020년 12월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같은 취지의 지역공공간호사제를 시작한다 발표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22학년도부터 ‘공중보건장학간호사제도’를 도입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공중보건장학간호대생을 선발하고, 1년에 164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졸업 후 최소 2년 이상 지역의료원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그럼, 왜 이런 ‘공공간호사제’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2008년부터 정부주도로 간호사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간호학과가 신설되었고 기존 대학에서도 입학 정원을 늘려 간호인력은 전체적으로 늘었지만, 지역별 인구수 대비 활동 간호사수의 비율은 지역에 따라 최대 25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료원의 만성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간호사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1. 간호의 질 저하 우려 _4년간의 의무 근무로 인한 간호사들의 의욕, 책임감 저하 4년 동안 의무적으로 원치 않는 근무지와 환경(태움 등)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욕저하로 간호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인력난의 근본적인 이유인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의무 복무기간이 끝난 높은 연차의 숙련자단계의 간호사들은 타 병원으로 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간호와 병원 업무 능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신규간호사가 채우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간호의 질과 효율성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2. 장학금을 명목으로 간호 인력을 확충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or수도권과 지방 의료인력 충원 시스템에 대한 이원화) 간호사의 정신적, 금전적 복지를 개선한다면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인력은 자연히 충원될 것입니다. 장학금을 명목으로 연간 20명당 5억이라는 돈을 쓰는, 즉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이 방식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또한 공공간호의료제도의 목적을 예상해본다면 4년간 의무근무자를 확충하기 위해 강제로 근무를 할 명목이 필요해서일 것이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점차 사회주의 제도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전달체계는 ‘자유시장형’과 ‘복지국가형’이 결합된 시스템으로, 자유시장 경제체계를 갖추며 국가로부터 의료보장을 받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사회주의 국가형 보건의료전달체계는 국가의 계획 하에 모든 의료자원이 생성되고 분배되기 때문에 타 유형에 비해 의료인력이 양적으로는 풍족하지만 낮은 질을 가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공공간호사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특히 조건이 더 좋지 않았던 지방의료 시스템이 사회주의 국가형 의료전달체계를 따르게 되어 수도권과 지방의료인력 충원에 대한 이원화로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또 다른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전문직인 간호사가 전문직과 멀어지고, 간호법과 멀어진다. ‘카손더스’와 ‘윌슨’의 전문직으로 구분하는 주된 기준에 “일반인들은 이용할 수 없는 지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요인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의료현장에서의 간호사 인력보충에만 급급하여 간호사 양성에만 집중하고 있어 과장하여 표현한다면 ‘국민의 전반이 간호사 즉 전문인이 되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간호사를 전문직이라 부를 수 없게 될 것이고 현장에서 부족한 간호 인력은 새로운 간호사를 채우면 되니까 점점 열악한 근무환경, 보수, 복지 부족, 낮은 처우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4. 더욱 나빠지는 간호사의 임금과 노동 조건 단적인 예로 지역병원의 경우 의사를 채용 위해 수도권에 비해 임금을 높게 책정하는데 비해 간호사는 처우가 오히려 수도권보다 낮습니다. 의사의 경우,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201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세종과 광주를 제외한 시도별 광역지자체 관할 공공의료원 의사 연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광역시 의사의 최고연봉은 2억원대인데 강원·충남·경북 의사의 최고연봉은 4억원, 제주·경남·전북·전남·충북은 3억원대입니다. 반대로 간호사의 경우,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팀이 지난해 1월 전국 간호사 3천7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서울 간호사는 월394만원, 광주와 전남은 월 306만원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5. 인력 부족이라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 제도를 통해서 한순간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직 사유(근무환경의 열악, 상대적 낮은 처우, 보수, 복지 부족 등)가 해결되지 않아 의료의 질 저하우려가 점차 심해질 것이고, 높은 이직률 또한 해결되지 않아 제자리걸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공공간호사제의 해결방안은 무엇일까요? -1.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_1) 의료시스템 개혁 현재 건강보험시스템은 간호수가가 없거나 낮아서 병원운영에 이익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간호사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인력으로 판단되어 최소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열쇠는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면(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문제) 기존에 비해 비교적 업무적 부담을 덜게 되며 환자에게 더 많이 신경 쓸 수 있게 되고 자연히 간호서비스의 질이 향상됩니다. 따라서 간호인력 보충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간호사의 수를 늘리는 것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임금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호사가 지방 중소병원에서 근무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수도권보다 더 열악한 근무환경과 임금의 격차 때문입니다. 이는 근본적인 의료시스템 개혁 없이 개선될 수 없습니다. 강제로 지방으로 간호사가 근무하도록 하기 전에, 간호사에 대한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해야 합니다. _2) 실효성 있는 근무환경 개선 및 적절한 처우 2018년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발표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내용은 거의 없었고 단발성 방안에 불과하였으며, 권고 및 모니터링 수준에 그쳤습니다. 우선 간호사 인력배치를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필요합니다. 업무강도에 합당한 급여시스템 개선으로 적절한 급여를 책정해야 합니다. _3) 간호법 제정 앞서 나왔던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결국 간호법 제정을 해야 한다는 맥락입니다. 간호법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사가 더욱 간호사로 일하고 싶도록, 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공장식으로 간호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문직 간호사가 질 높은 간호를 수행하여 국가의 목표, 비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간호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합니다. 6400만원으로 간호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간호서비스 질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더더욱 없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