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공기관 횡포! 언제까지 힘없는 민간 기업은 아무 소리 못내고 당해야 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17 ~ 2021-04-16
참여인원: 399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사업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지금부터 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민간기업에 대한 횡포를 알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먼저, 아래 글의 내용중 "갑"이라 칭하는 연구기관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임을 알려드립니다. "을"이라 칭하는 민간 기업은 타 공공기관 사업에 영향을 줄 것 같아 기업명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을”은 제안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을 수주하였고, 용역 계약을 한 후 정보시스템〔그룹웨어, 사업관리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11개 시스템)〕구축을 위해 인력을 투입하여 제안요청서 상의 업무 기능 요구사항에 대하여 현업 인터뷰를 실시하는 초반부터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유는 "갑"의 현업 담당자 대부분이 “제안요청서 상의 요구사항을 누가 작성했느냐?”고 “을”에게 짜증 섞인 질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현업 담당자들은 요구사항을 “을”이 작성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PM과 각 시스템 PL은 “갑”이 작성하였다고 설명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한 두명의 현업 담당자 질문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업 담당자는 “갑”의 관리/감독 부서에서 “을”에게 TF팀이라고 전달 받은 인원입니다. “갑”은 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TF팀 인원에게 사업에 대한 사전 교육도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구사항을 누가 작성했는지 조차 몰라 “을”에게 항의 하듯 질문을 했겠지요. 요구사항에 대해 회의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요구사항이 잘못되었다고 “을”에게 따지러 온 것 같았습니다. “을”은 차분이 요구사항은 “갑”이 작성했고, “을”은 그 요구사항을 어떻게 수행하겠다고 제안을 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그제서야 흥분을 가라 않히고 “갑”의 업무 담당자들은 “현재 요구사항 대로 시스템을 구축하면 사용할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주장을 대부분의 TF팀 담당자들이 말했습니다. 그 사실을 “을”의 PM은 “갑”의 관리/감독실에 사실을 알렸고 실장은 일단 요구사항을 모두 받으라고 해서 제안요청서상에 요구사항은 무시하고 현업 담당자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받았습니다. "을"은 현업 담당자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받으면, 금번 사업에서 구축해야 할 것과 차기 사업에서 구축해야 할 사업을 분리하여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사업수행을 할 것이라 믿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계약서에 항상 등장하는 "신의와 성실"이라는 문구는 힘있는 "갑"에게만 적용되는 문구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신의와 성실은 "갑"의 업무 지시에 아무리 부당 해도 무조건 복종해야 성립된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요구사항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전체 시스템은 13개 시스템인데 그 중 한 시스템 업무 담당자는 타 기관 벤치마킹 가서 그 기관 시스템이 마음에 든다고 동일하게 만들어 (8억 5천만원 예산으로 구축한 시스템 임, 본 사업 사업비는 11억원 - 부가세 포함) 달라고 하질 않나, 왜 요구사항을 나에게 묻는가? 돈 받았으면 알아서 시스템을 구축해 줘야하지 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을”은 “갑”의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세부 업무처리에 대하여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해 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를 정리하여 설명하지 않았기에 회의할 때마다 변경과 수정 그리고 추가 요구사항을 내었습니다. 분석/설계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수정/변경/추가가 발생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분석/설계를 마치고 설계된 내용으로 현업 담당자 검토는 의외로 쉽게 끝났습니다. 너무나 쉽게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 것이 개발에 들어가서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설계된 프로세스를 시스템으로 구현을 진행했고, 구현 중간 시점에서 현업 담당자와 리뷰 과정에서 정말이지 황당한 상황이 모든 시스템에서 발생했습니다. 개발이 어느정도 되어 실제 데이터가 입력되고 시스템이 설계된 프로세스 대로 보여지니까 “프로세스가 빠진 것이 있다. 화면에 관리해야 할 데이터 항목이 더 있다.” 그리고 관리/감독 부서는 개발된 한 시스템을 보고 “현업 담당자 개인적인 생각이지 공무원법에 맞지 않으니 현업 담당자 요구사항 무시하고 시스템을 재설계하여 다시 개발하라. 시스템 검수는 담당업무부서 실장이 해주기로 했다.” 등 상상을 초월하는 말들을 쏟아 내었습니다. 이 또한 수용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해 개발 막바지 또 한번 대형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설계시 현업 담당자가 업무 정의를 잘못해 주는 바람에, 그룹웨어를 제외한 전체 시스템(12개 시스템)을 개발자 전체가 4주정도 프로그램 수정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도 "갑"은 "을"이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라고 "을"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네... 그래도 수용하고 개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스템 통합테스트 과정에서도 정말이지 하지 말아야할 천인공노할 "갑"이 시작되었습니다. 통합테스트를 하는데 화면 한 개를 놓고 심한 경우에는 3시간 넘게 업무가 맞는지 틀리는지. 빠진 건 없는지. "갑"끼리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개발이 다 끝난 시점에서 업무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건지 당황스럽고 난감했습니다. 통합테스트를 끝나고 나니,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추가 요구사항 (부분 변경 포함) 1,000여개, 신규 요구사항 200여개, 회의록에도 없는데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요구사항 200여개가 나왔습니다. 정말이지 “을”은 “갑”의 끝이 없는 요구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추가 인력 투입 등으로 인건비로 현재 14억3천여만(일반경비 제외 금액)을 투입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갑”은 시스템의 품질이 떨어져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처음에 명확한 업무 요구와 정의해 주었다면 과연 품질이 떨어졌을까요? 수시로 업무에 대해 신규 요구 및 변경 그리고 수정이 발행했는데 어떻게 그들은 낯 뜨겁지 않은지 품질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나 “을”은 시스템 품질은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자신합니다. 자신의 귀책사유를 힘 없는 “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갑”질 중 치졸한 “갑”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갑질을 막으려면 법과 제도를 바꿔야합니다. 사업 발주기관은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제안요청 내용을 두리뭉실하게 작성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만약,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사업자의 해석을 우선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안요청서 상의 요구사항 외 어떠한 요구사항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명확히 해야합니다. 설계가 끝나면 절대 "갑"은 설계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명시해야 합니다. 이하 내용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별개의 의견입니다. 심한 요구사항인 경우는 1개의 요구사항이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고, 요구사항 한 줄이 비용으로 1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일도 있습니다. "갑"은 요구사항 수용한다고 제안서상에 명시를 했으니 무조건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해지하고 부정당 업체로 등록하여 타 기관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 힘은 없는 "을"은 아무소리도 못내고 당해야만 합니다. 제발 중소기업이 마음놓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여 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소원합니다. 두서없이 부족한 저에 글을 마지막까지 읽어주신 분들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