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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근혜 대통령님 국정농단 재판  AI 인공지능에게 맡겨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4

오늘 박근혜 대통령님의 2심 선고는 1심보다 1년 더 형량이 늘어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입니다 그분의 석방을 바라는 국민들이 생업을 접고 무죄 석방을 외치고 있고 그분의 석방을 계기로 나라가 평안 하기를 바라고 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외면 하시고 태극기 집회를 법으로 차단한다니 그분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을 개 돼지로 밖에 보지 않는다고 느껴집니다 그분이 정녕 국정을 농단 했다고 보십니까 ?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각이 진정 그러하시다면 이재판을 AI 인공지능을 통해 재판해 주십시요 인간의 감정 따윈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사법부를 우롱한죄 판핵한다고 했고 오늘 김문석 판사님도 재판에 불성실한 죄를 물었는데 사법부가 그분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는 없습니다 수 많은 국민들이 그분의 재판을 온몸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은 오늘도 그분의 석방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석방 되시는날, 국민들은 평안히, 기쁘게, 원래 있던 자리로 몸과 마음이 돌아갈것입니다
제목: 실업자 역대최고 근본적인 문제해결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6

실업자 역대최고 정부가 최저임금을 16.4%나 올리고 다양한 소상공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펴고 있는데도 월평균 소득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이 늘긴커녕 오히려 줄어든 것은 아예 고용시장에서 탈락한 임금 근로자와 문을 닫는 영세상인들이 엄청많아짐 근본적인 대책없이 과도한 규제나 제한 인재 목덜미에게 칼끝대는 과격한 규제와 제한을 이제 풀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때문에 제대로된 직장못잡고 일조차 할수없는 실직자들이 태반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인줄 알면서 해결조차 안할려는 정부의 의지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30~40대가 이나라의 허리인데 이런식으로 박살나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는다면 베네슈엘라처럼 엄청난 경제적 타격이 헬조선에도 올것같습니다. 빠른 해결방안 이제 부탁드립니다. 과도한 제한이냐 규제 이제 풀어야할때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이나 중국에선 그딴규제나 제한 찾아볼래야 찾아볼수없더군요 이래서 인재들이 탈조선 탈조선 외치나봅니다.
제목: 국회의원, 대통령 연금 없애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41

국민들은 죽어라 일해서 연금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한번 국회의원하고 한번 대통령 했다고 평생 연금받고 살던데, 뭔가 잘못됬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리고 왜 그렇게 비싼차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공짜로 주유하고 다니나요? 국민들은 자기가 번 돈으로 주유하고 다닙니다. 택배기사들은 차도 자기가 삽니다. 불공평으로 공평으로 만들려면 본인들부터 시작을 해야지요.
제목: *** 국민연금은 죽을때 쯤  좀 받고 공적연금은 퇴직후 바로 받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2

국민연금은 죽을때 쯤 받다가 뭐 그렇게 되고 공적연금은 일찍 받고 어떤것은 나이 없이 퇴직하면 바로 주고 뭐 이게 뭡니까 ? 이걸 국민들한테 납득하라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 적자나고 있는것은 일찍 받든지 아니면 오늘이라도 퇴직하면 바로 받아라고 하면서 국민연금은 미루고 미루고 또 미루고 그때 가면 또 더 미루겠죠...또 얼마뒤에 고갈된다고.. 국민들을 봉으로 생각하는 양반들 정신 좀 차립시다. 모든 연금 통합하고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공적연금수준으로 주세요 나라꼴이 어떻게 되든지...
제목: (현재)박근혜-양승태 부하들 유죄 (미래)문재인-김선수 부하들 유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4

다운계약서 세금 포탈인데 당연히 유죄죠?
제목: 충정로 최초아파트 대책 마련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4

안전 진단 결과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생긴지 100년 가까이 되었고 외관도 흉물스러워 지나갈때마다 혹시 붕괴 위험은 없는지 걱정됩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던, 철거를 하던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자신들의 문제는 상담원 탓? 고객 탓? 책임을 지지 않는 LG유플러스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

청원인은 예비용 및 긴급사태 대비용으로 인터넷 회선을 활용하기 위해 2013년부터 LG유플러스와 인터넷 회선 상품 약정 계약을 맺었으며, 2015년 4월 3일에는 다시 3년 약정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8월 21일, 급하게 LG유플러스 쪽의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접속을 시도했지만 전혀 인터넷 서버 접속이 되지 않아 고객센터에 고장 접수를 하고, 며칠 뒤 수리기사가 방문하여 인터넷 회선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수리 기사는 주변 인터넷 설비를 점검하다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애초에 집 주변에 있던 LG유플러스 인터넷 접속 설비가 모두 철거된지 오래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에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한 결과, 1) 이미 2015년에 제 집 주변 인터넷 장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몇 번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2) 그러한 상황에서 설비 철거에 대한 파악이나 제대로 된 안내도 없이, 3년 재약정 상품을 판매했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적절한 상품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 아무런 파악도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제품을 판 것에 화가나 그간 납부한 요금 환불과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LG유플러스 본사는 1) 상품 판매에 대해 문제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판매한 것은 어디까지나 상담원의 책임이며 2)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정말 죄송한 일이나, 상품 가입을 결정하고 제대로 서비스 품질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고객인 청원인의 책임이므로 일체의 환불과 손해 배상을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이미 LG유플러스는 2017년에도 전주 지역 콜센터 상담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끝에 고등학생 실습생으로 일하던 한 상담원을 죽음에 내몬 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을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LG유플러스는 자사의 문제를 일개 상담원에게 전가하고, 동시에 자사가 지어야 할 책임을 전부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엄정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적절한 수준의 피해 보상을 정부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시에 통신사들의 유사 사례를 함께 조사하여 정보통신의 민주적인 시스템을 확립할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제목: 부동산 집값 정부는 정말 이대로 내버려 둘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47

정부에서는 정말 집값 안정화 정책을 하고는 있는 건지요? 대책이나 있는건지요? 대통령님이 당선이 되서나서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정말 나라다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을 수 있겠다 기대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건뭐 전 정권보다 사는게 힘들어지는건 저만 생각이 드는 걸까요? 모든게 하루 아침에 개선되어 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가지 개선되어야 될 것 중에 아마도 국민들 다수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 부동산 전문가..각 정부부처..등이 지혜를 모아서(세금.전세자금.부동산 담합.관련법 등등) 대통령님이 이 문제 만큼은 하루빨리 꼭!!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치솟는 서울집값으로 서민잡는데  국민힘으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5

치솟는서울집값 누가 책임져야한다 서울서초 30평대30억 고공행진집값 해도너무한다 경기불황 일자리없고 실업자증가 서민들 고통가중시키는 폭등에폭등하는 집값 방관방치하는 사람들 국민들힘으로 책임지게해야 한다
제목: 차량내 흡연금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6

길거리 흡연이 금지된 곳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옆을 지나가는 차량에선 담배를 물고 지나가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운행중 담배불을 붙이는 모습도 위험하고 또한, 담배불을 끄는 모습도 제각각 이고 대부분 차량 밖으로 불이 붙은 상태에서 재를 떨거나 그냥 휙 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담배불을 끄기위해 정차하는 차량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운행중 휴대폰사용을 제재하듯이 담배 역시 피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차량안에 있다는 이유로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흡연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한번 흡연을 위해 담배불을 붙이고 끄는 과정을 상상해 보시고 안전성을 고려하시어 청원이 채택되길 기대합니다!!
제목: 문제인대통령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0

경제살리기위해대통령직을걸고모든방법을고민좀해주세요, 진짜경제전문가을고용해주세요. 대통령님에월급까지예산을으로좀써서해결이필요합니다. 대통령님초심을잃지마라주세요. 4차산업이해결가능합니다. 스타스업창업센터확대 반도체중국한때뺏기면안됩니다. 여기에투자좀요. 미래기술이 일자리문제해결이풀린다 중소기업은페이가적다고않갈러고그럼니다 중소기업청년고용할당제가필요합니다 많이고용할수록인센티브지급. 이게현실입니다. 그리고 월급않주는꼼수완전차단.않지키면벌금또는 세무조사까지좀요. 부탁합니다
제목: 연금수급자들의 의료비 인상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8

나는 연금수급자로 지난 6월까지 내던 의료보험료가 갑자기 7월부터 약 10%정도 인상되어 부과되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결과 보험료 부과방식에서 자동차는 빼고 연금수령자들의 연금은 7월이전에는 20%에 대해서 부과했으나 7월이후에는 수령액의 30%에 대해서 부과한다고 한다. 문재인정권에서는 각종 세금으로 일자리와 고용창출이라는 명목하에 헛되이 마구공돈처럼 뿌려대다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제는 연금수급자들에게까지 손을 뻗치고 세금을 부과하니 이것이 제대로 된 정권인가?더구나 일자리와 고용창출에 54조원이나 쏟아 부어 놓고서도 일자리는 겨우 5만여개 늘었으니 일자리 한개에 얼마를 쏟아부은 것인가? 일자리 한개에 거의 10억여원을 쏟아부은 것이다. 차라리 이돈을 다른곳에 사용했다면 연금수급자들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안했을 것이니 지금이라도 수십 수백만의 연금수급자들에게 피해가 가지않게끔 해주길 바란다.
제목: 서울시장 박원순 동작구청장 이창우 이두사람은 제발 뽑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5

서민시장??????? 도시재생?????? 까고있네 한놈은 말로만 서민이라면서 온갖쇼를 다하고 그것도 모잘라서 토건왕 이명박을 신나게 까더니 지가 대권을 휘어잡겠다며 토건왕에 등극하셨고 한놈은 입만열면 도시재생소리를 마르고 닳게 하더니 동작구 전체를 아파트로 뒤덮어버렸음 동작구 전체를 아파트로 만들어놓고 하는 이야기가 꼭 있는데 상도4동의 도시재생이야기를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하면서 마치 본인이 동작구 토건왕이 아닌 도시재생의 대가인양 행동을 한다는게 너무도 역겹다. 이런사람들좀 민주당에서 제명시켜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제목: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

1. 현실 ㅇ 소위 말하는 좋은 일자리에 고령화 심각하다. - 대부분 평균 연령이 높고 생산성은 떨어질수 밖에 없다. - 기업체 입장에서는 신입사원 뽑을 여력이 없다. - 당사자는 정년까지 하고 싶다. 자식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고, 여러사정상...... 2. 방안 ㅇ 좋은 일자리의 고령인력이 희망하는 경우 제2의 삶을 살수 있도록 길을 연다.... - 당사자: (회사자체의 희망 퇴직금 + 정부 보조금 ) => 제2 인생 설계 - 정부 : 정부보조금 지원 - 해당기업 : 상응하는 인력(퇴직 1명당 2~3명)을 의무적으로 채용한다.. 3. 유의/장점 - 희망자에 한해야 한다. - 기업 입장에서도 신규인력으로 활력을 불어 넣을수 있다. - 청년 실업율 해소 - 고령화가 심각한 기업이 많다고 본다.....정부가 관여하여 퇴로를 열어 주어야 한다.
제목: 개인회생 3년단축 인가결정/기존신청자 변제수정신청/인가후 정상납부중 5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0

개인회생 3년단축되는 법안이 개시되었다는데요. 시작은 (서울지방법원) 1월부터 36개월적용 그리고 기존 신청자들 개시전 변경신청서 내면 36개월로 변경가능 개시후 정상납자들 36개월 연체없이 납부한자 소급신청하면 면제. 그외 지방법원들 겨우겨우 6월달정도부터 36개월적용 개시전 변경신청하면 36개월로 변경가능. 그전 납부자들 36개월이든 48개월이든 지금 연체없이 납부하고있으신 "지방" 개인회생분들은 36개월 이상을 내었어도 소급신청자격조차 없는 "지방 개인회생자들"입니다. 개인회생자들에게 희망을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해서 만든법아닌가여? 대한민국에 빨리(지금의 40-50대남자들) 태어나서 군복무를 3년이상 마친남자분들이 지금은 2년미만으로 군복무기간이 바뀌었는데 그때 긴 시간을 군생활로 날리셨던 분들이 36개월이상 납부하고있는 개인회생분들 일거에요. 뭐 이리 불공편한건가요? 1년이상의 시간을 나라에 몸바치고, 한집안의 가장이 되어 어렵고 힘들어서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한 개인회생의 5년이라는 기간으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여태까지 납부한 사람들은 뭔가요?? 지금 신청하는 사람만 36개월 가능하고, 여태 정상납부하며 5년의 시간이 빨리지나가서 정상적인 금융생활도 할수있었으면 하고 시간을 보내고있던 기존 납부자 분들은 개인회생기간중 5년간 어딘가 정말 급하게 돈을써야할때 1금융권에서는 절대 대출받을 수 없어서 어쩔수없이 고금리로 대출받아 전세금등 중요한곳에 대출금과 이자를 내며 버티고있는 있습니다. 좀 더 젊을때 신청한 댓가로 2년을 더 납부하고 금전이 필요할때는 2년의 시간이 더 남았기에 대출은 또 다시 고금리로 받아야하겠죠. 회생 납부금/고금리 대출금과 이자 납부. 그런데 <서울거주자들 서울지방법원>에 36개월 연체없이 납부한 기존분들은 소급신청하면 바로 면제된다니...어째서? 서울은 1월부터 신청가능하였고 지방은 6월정도 시작하여 신규 신청자들도 5개월정도를 그냥 날리고 서울사는 사람들만 36개월이상납부자들은 바로 소급되어 면제되고, 지방은 벌써 8월말인데 아직도 지방법원들은 기존 회생자들에게 소급을 해줄 생각도 안하고있으니 8달동안 매달 40만원을 납부했다면 320만원을 지방살아서 더 내고있는건데요. 시간이 갈수록 지방분들은 더욱 더 납부 금액이 올라가겠죠. 이러다 지방분들은 억울하게 남들 3년낼때 5년 다 채워서 끝나버리는 상황이 되겠어요. 누구를 위한법안 인가요? 지금도 시간은 가고있고 1년안에 신청한 사람들만 특히 서울 사람들만 대한민국 국민의로써 해택을 받고있습니다. 서울거주자들은 32개월 납부하였으면 4개월 더 납부하고 신청가능 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거주자분들은 4개월만 더내면 면제되어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과다한 채무로인해 어렵고 힘들어서 5년의 시간으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에게 3년 단축은 큰 희망입니다. 그런 해택이 서울에만 적용되는 대한민국이니 세금은 서울만 납부하세여. 지방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 않아여? 자국민도 아닌데? 제발,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 국민이 똑같이 받게 해주세여. 시간은 계속 가고있습니다. 전세계가 이런 대한민국의 본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목: 내용이 쓰래기 자기 감정만 앞세워서 무식한 청원글 처벌하게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

내용이 쓰래기 자기 감정만 앞세워서 무식한 청원글 처벌하게만들어주세요! 너무 내용들이 자기 맘에 안들어서 그저 청원하는 글들이 난무하는데 정말 필요한 청원은 그런 쓸때 없는 글때문에 제대로 청원하지도 못하는것같아 안탑갑습니다. 먼가 제제가 어느정도 필요한 청원게시판 같다고 누구든 1분만 읽어봐도 알것같습니다. 편하게 청원하는거 까진 좋겠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난 이게 맘에 안들어서 청원할래?? 적어도 어느정도 조사를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너무 생각없는 글이 난무해서 정말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4대강 사업과 최저임금 인상에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7

공통점 국민이 모두 반대하는것 밀어붙이기 복구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 환경대참사와 일자리대참사 빈익빈부익부의 심각한 지지율의 대폭락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웃나라일본이 몇년전에 일자리창출을위해 무엇을 했는지 벤치나킹해보는건 어떨런지요.
제목: 롯데-무죄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0

재판부는 “단독면담의 성격과 시기, 월드타워면세점 현안의 중요성, 청와대 말씀자료, 롯데 내부의 ‘미팅자료’ 등을 종합하면, 단독면담에서 어떤 형태로든 면세점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냈다. 그런데 확실히 애기가 오고간게 증거가 없으니. 명시적은 아니고 묵시적이란다. 위의 판결은 추정. 예측, 예단에 불과하다. 어찌 이렇게 판단하는가.
제목: 여러분 제 생각을 들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

그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결정된 법은 거의 고려를 안해보고 바로 실행합니다. 이거 떔에 부작용이 일어날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바로 실행하는게 아니고 베타로 30일 정도 실행 해서 국민들이 좋다, 안좋다 에서 과반수가 좋다 로 넘어가면 그 법을 실행하도록 하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무조건 국회에서 그 법을 만들고 즉시 실행 시키는것보다 그 법을 만들고 30일 정도만 시범으로 법을 적용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것도 나쁘지 않는 방법인듯 합니다
제목: 무주택자 집좀 사게해 주세요 살인집값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3

무주택자도 좀 살아봅시다 제주도에서 1억이면 소박한 빌라하나 살수있었는데요 4년전에........ 지금은 3억은 줘야 살수있다니....... 뼈가 부서지게 모아 이제나 저제나 눈치보면서 조금이라도 갠찮은집 알아보는 사이 집값이 너무너무 올랐어요 참 나쁜나라가 아닐수 없네요. 엉뚱한데 돈 퍼주지말고 자국민좀 발뻗고 살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중, 고등학교 수업도 40분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며 항상 생각했습니다. 어째서 고등학교는 수업하는 교시도 늘리면서 수업시간까지 늘릴까? 라고 말입니다. 더군다나 수업시간이 5분이나 10분 남는 수업시간이 있습니다. 이럴 시간을 아껴 방과후 자기개발을 할 수도 있고 밤에 1시간이 남아 일찍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중,고등학교 수업시간도 40분 수업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쌩돈나가는거같아  속상해  하소연 한마디  해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

한지붕3가구가사는데 몆년전 한전에 다가구주택 신청을하여 혜택을받고 있었읍니다 석달전 한 가구가 이사가고 새로운 가구가 이사를 왔는데 오늘 우연히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았읍니다 근데 1가구가 빠져있어 전기요금이 5십1만원돈 나와 한전에 문의하니 3가구 세대주들 주민번호를 알아와 다시 신청해야 다가구혜택 을 적용해준다 합니다 2가구는 몆년씩 혜택을 받아 정보가그대로 있을건대 새로이사온 1가구만 신고하면 되는줄 알았는대 다시3가구가 다 해야된다는게 이해가 안가 왜그러냐고 문의해보니 규정이 그렇타네요 매달 한전에서 검침을해가는데 3가구가 2가구 로나오면 검침원이 한번쯤 물어볼수있는거 아닌지요 3달째 3가구 요금이 나같는대 어찌 2가구 적용만 했는지..그런거 물어봐서 한전 돈 더 못벌까봐 그런건지 3달간 다가구혜택 못받은건 소급 적용이 안된다는대 방법이 없을까요? 한지붕 서너가구 사는 저소득층 이 많은대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 다가구 적용 되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면 쓰레기 일 뿐이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

소득 주도 성장의 정책으로 더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 실패한 이유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움켜쥔 손을 펴지 않고 정책을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빼고라는 마음으로 정책에서 온갖 예외 사항을 두었으니 당현한 결과가 아닌가요 공무원들은 입만 열면 나라를 위해 일한다 하지만 정작 자기들 스스로 손을 펴야 할 때 국민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동안 나라를 위해 고생했는데 이정도는 받아야 하는것 아니냐 라며 화내는것 아니였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는 어떤 정책을 펴든 절대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손해보기 싫어서 직급이 높은 공무원들은 임기 만료 후 다시 재취업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나라를 위해 일한다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일삼으며 국민에게 거짓 공표를 하고 정보를 왜곡하고 국민들을 분열시켜 개인적 이득을 취하면서 어찌 정책이 성공하길 바란다면 더 웃기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단체도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공무원 개개인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해야지 나라에게 배상을 청구한다면 해당 공무원 보고 계속 잘못된 행동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다 생긴 일에 대하여 어떻게 개개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냐구요 네 맞습니다 도적적이고 잘못된 일이 아니라면 분명 개개인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개인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대하여는 분명 개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고 공무원 개개인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행동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기무사의 해처 모여를 보며 다시 한번 상과 벌의 정확한 집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삼 깨닫고 생각하게 되였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그 잘못이 무엇이 되였든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구나 다 파면해도 부족 할 판에 다른 보직을 받아 이동하거나 다시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역시 대한민국은 건국시 일본놈 앞잡이를 처벌하는 것 대신 공무원으로 채용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다름이 없구나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뒤풀이 하며 좋아지길 바라는 도둑놈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구나 이런 도둑놈들이 대한민국 공무원이고 그들의 손에 총과 탱크와 미사일이 있는데 국민들 보고 마음편히 지내라 하는 정신 나간 놈들이 아직도 내 머리에서 우롱하고 있구나 이건 벌을 내리는 건지 상를 주는건지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빈부격차가 왜 이렇게 심해졌는지 깜짝 놀랐다고 말하는 여러분들을 보며 국민의 한사람인 내가 더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은 당신들의 쥔 손을 펴고 정책을 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스스로가 쥔 손을 펴지 않는 한 절대 어떤 정책이든 실패하게 될것입니다 역사에 대통령과 그 보좌관으로 이름을 남기던가 아니면 욕심과 무능으로 채워진 대통령과 보좌관으로 이름을 남기든가 해야 할 것입니다 판문점 회담이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 것은 지금이야 떠들지만 역사에 남지도 않습니다 역사에 남고자 하면 공무원 사회에 뿌리 박혀있는 일본놈들 앞잡이의 생각인 내 이익이 먼저라는 생각부터 뽑아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개인의 잘못을 덮기 위해 그 조직이 나서서 덮어버리려는 현재와 같은 형태들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직이든 개인이든 그것이 공무원이고 그 조직이라면 국민의 이익을 우선 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정책이든 일선에선 변질되여 실패하게 될테니 말입니다
제목: 기상청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8

날씨라는게 신이 아닌 인간인 이상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하게는 맞춰야되는데 실시간으로 날씨가 바뀌니 의미없는 일기예보 이번 19호 태풍사태로만 봤을 때 도 물론 태풍이 오면 피해대비를 하는게 맞는거지만 오히려 과도한 준비는 대한민국 경제를 마비시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장 인터넷 글들만 보더라도 일본기상청이 일주일전에 예상한 경로를 한국기상청은 일주일 후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형식으로 예보한다고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기상청이 어떤 형식으로 날씨를 예보하는지는 모르지만 슈퍼컴퓨터가 예상한값에 전문가가 또 다시 분석하여 예보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차피 일본기상청이나 미국기상청이나 슈퍼컴퓨터 사양이 다르진않을테고 그럼 결국 사람이 하는일쪽에서 차이가 난다는애기는 능력부족으로 밖에 보이질않습니다. 개편을 하던가 폐지를 하던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인것 같습니다.
제목: 학생이 선생을 폭행하면 무조건 형사입건시켜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55

수업 시간에 60대 교사를 때리고 진열장을 깨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고교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군은 전날인 23일 오전 10시25분께 인천시 서구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인 교사 B씨(61)의 어깨를 주먹으로 2차례 때리고, 복도에 있는 진열장 유리를 발로 차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학생부로 가서 상담 좀 하자란느말에 ㄱ겨분에 선생을 때리고 진열장을 부순 이런 패륜아들은 보호할 가치도 없고 가르쳐봐야 이사회에 아무런 도움도 안될 인간이다 일찌감치 감방에 쳐넣어서 이사회와 규율이 무섭다는걸 보여줘야 한다 지나친 학생 자율을 강조하니까 이런 패륜범죄가 수시로 일어난다 교육부총리,교육감은 하루빨리 이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어딜 감히 선생을 때리나,,물론 썩어빠진 선생들도 많다 그러나 학생이 선생을 폭행하는건 지 부모를 폭행하는거나 마찬가지다 이런애들 부모는 얼마나 애지중지 애들을 키웠길래 이런 패륜아를 학교에 보냈나?그냥집에서 끼고 살지,,, 지새끼만 중요하고 어른에 대한 공경은 모르고 자란 인성이 삐뚤어진 쓰레기놈들이 장차 이사회를 책임질걸 생각하면 정말 걱정이다 경찰은 이런 패륜아들은 절대로 봐주지 말고 잡아쳐넣어서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고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제목: 은행 대출금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

작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대출금리가 계속오르고 있어서 안그래도 힘든데 정말 너무나 힘드네요 은행에 문의를했더니 예금금리가 올라서 대출금리도 오를수밖에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해결 방법이 없는건가요 대출금을 갚을 여건은 않되고 큰맘먹고 구입한 집인데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네요
제목: 경찰 신고하면 제발좀 작성하라고 하지마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

피해자가 목숨을건위기상황인데 작성이 뭐가중요합니까 가해자를 도우는꼴밖에안됩니다 그럴시간에 범인을찾고 잡아야죠
제목: "최저임금 부담" 식당서 해고된 50대 여성 숨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017

이기사내용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사가 정말이면 세월호처럼 정부한테 책음을 물어야할때입니다 한사람생명과 삶도 중요합니다.이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제목: TV조선/MBN/중앙/동아/채널A/ YTN/연합TV등-법대로 심판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0

보수를 아끼고 동참했던 사람으로 이번 최순실/양승태 사법부 국정 농단 참으로 진실을 알았고 --충격 실망으로 --ㅠㅠ 이건 아닌듯하여 한마다 해야될듯합니다--- 그동안 보수 장기 집권으로 --방송 장악 하여--얼마나 비겁하게 보수 언론 방송사를 나팔수로 만들었나요 -- 그나마 다행히 문정권 이후 ,,MBC-TV/KBS/JTBC가 다행히 중립 체제 되고 나머지 아직도 박근혜/이명박/자유 하눅당/바른당 후예들 을 지원 사격 /나팔수 역활을 하고있는 TV조선/MBN/채널A/SBS-TV/YTN/연합TV/이데일리/뉴데일리/국민일보/매일경제/서울신문등.. 보수 언론들이----아직도 직시 하지 못하고 --문정권을 사사 건건 때리고있고... 조금도 윈윈 슬기로운 나라 세우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문정권을 흡집만 내려고---북한 김정은 일도 축하보다 --부정 욕만 하다--- 국민들의 냉혹함 =--지방 선거 참패다 ---- 그동안 진보 정권을 잡아도-----너무도 ---보수 언론이 ..가짜뉴스/진실을 왜곡해도 그냥 보기만 하고 -- 두려워 하고 -- 여론 의식 ---너무 순진하게 ---살살 넘어가기나 하고 ----------ㅠㅠㅠㅠㅠㅠㅠ 진보 정권을 우습게 보는거에요 ㅠㅠㅠ 이젠,,,,,,,그누가 보수언론을 진실한 방송 위한 --진정히 정리 할때가 왔다 ----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할때가 왔다 .....아무리 문정부를 가짜 뉴스로 욕먹이고 -- 보수 언론들 단합하여 ----문정권 때리기에 나스고----- 진짜 진정 ,,,,법은 법대로 ---방송 심의 규정//꼭 해야될/세무/감사해서 --법대로 처리 할때가 왔다 --- 이번 지방선거 참패후 ---- 어느 자유당 야권 의원이 말하듯 ---이런식이면 --2년뒤..국민한테 지방선거때 처럼 자유한국당 분해 사라지는 탄핵당하고 .진보가 국회원이 싹쓸이 할수 도있다 --- 진보가 ------장기 집권하면 ---보수 언론도 ----한계점이 올것이다 ---ㅠㅠㅠ- 문정권한테-----백색기를 들때가 올것이다 ----- 지금 문정권이 ----보수언론들 ---법대로 ---손보기를 할것이다 --- 앞으로 보수당/보수언론들--------무조건 ..헐뜯고 // 비방 /가짜뉴스 생성 해봐야--- 국민들은 --------누가 잘못하는지 너무 잘안다.... 그래서 ------보수당이---지방선거 완전 참패이다 ---------- 이러다 -----진짜 보수는 궤멸하고 만다 ------------ 비상 김위원장은 -인적 청산은 없고 변한건 없고-폼의 만 잡고 --대권 욕심만 불태우고 ㅠㅠㅠㅠㅠ 보수 언론들을에게 문정권 헐뜯는 부추기는 말이나 하고 --- 문정권이 -------이대로만 보고 있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 이미?????????어느??보수언론 방송은 눈치가 빠른지 진정히 방송 마인드를 갈아타고있다........... 분명...진보가 계속 장기 집권한 가능성이 크기에... 방송사 ---살아남을 려면 ----???? 이러다간 안되겠다 --법대로 하면 ---방송 퇴출 허가 취소 될판 ??? 문정권을 슬슬 ----진솔히---옹호하고있다 ..................... TV 시사 패널들도 --진보쪽으로 선회 하고 있고 사회자도 --문정권 협력 위주로 방송하고있는걸 봤다 ㅠ 왜?????????????????진보/ 보수를 떠나서 방송사 진실 신뢰도 1위 ---연속 차지하는 JTBC -TV 가 --국민의 인기 신뢰와 최고 청취자 광고주들도 줄을 서고있다하는 1위 사랑을 받는지 ---------- 보수 언론들은 진정한 자학을 해여한다 --- 보수 언론들 ----문정권이 ---가만히 있다고 --너무 맘편히 헐띁지 마세요 -- 반드시 ,,,,보수 언론 ---진정하게 법대로 정리화 -할것이라 믿습니다.. 이시국 국정농단 어마한 사건 --쉽사리 박근혜/이명박--사면은 없으리라 생각 드네요... 국민들은 이제............초딩이 아님니다 --아무리 -가짜 생성/헐뜯어 봐야 소용없습니다.... 보수가 계속 이런 비겁함 식이면 .맨날 홍준표식 ...욕인나 비판/헐띁은 구태연한 방식 --보수ㅡ는 국민은 2년 뒤 국회원 선거로 또다시 보수를 심판을 합니다........... 지금 부터라도 --보수 언론/보수 국회의원님들 --진정히 정신 차리세요 ,,,,
제목: 개고기판매금지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1

개는고기판매 금지되어 있다 강한처벌 징역을 말들이 할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목: 투기공화국으로 나라를 만들지말아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6

나라를 투기공화국으로 병들지않게할 책임이 정부에있다 경기불황 실업자증가 영세업자 파산으로 나라가 몸살을치르지만 서울강남권 서울집값 이제 서울주변 신도시로 투기바람이 거세게불어 나라전체가 투기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는것같다 경기불황에 고공행진하는집값들 왜안잡는지 나라전체가 병들어가고있어 정말답답하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0

저는5년차 남자 임상병리사입니다 지금은 잠시쉬고있습니다 며칠전 그것이알고싶다를 보고 군장병이 죽은사실에 너무안타깝다는생각이들었고 지금 이제 사단급에 병리사 방사선사 약사를 한명씩고용하신다는 소식에 제가 1년정도는 봉사하고싶다는생각이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어느사단이든 좋습니다 군장병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싶습니다 제가할수있는부분이 비록 채혈이랑 검사겠지만 도와드리고싶습니다
제목: 체육인 병역면제 폐지 건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4

체육인이 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데 대하여 병역면제 혜택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체육인은 군 체육부대에 근무하는 것으로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 십억의 연봉을 많은 체육인이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딴다고 하여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사회 정의에도 맞지 않습니다 작금의 경우 군 복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현역 복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병역 연기를 한 프로선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선수들이 국가대표에 뽑혀 병역 면제 혜택을 노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 은메달을 기원합니다"는 구호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아닌 체육인을 병역면제시켜 주는 것은 그들의 치부에 도움만 줄 뿐 대다수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군 복무기간 중에도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메달 따기에 올인하는 그들의 모습에 누가 지지를 할까요? 신성한 국방의 의무입니다. 생계곤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부담해야 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수십 억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병역 면제라뇨?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공부 잘해서 국위선양한 사람, 노래 잘 불러 빌보드 차드에 오른 방탄소년단, 게임 잘하여 세계대회 입상한 사람, 돈 많이 벌어 사회에 기여한 사람 모두 면제시켜줘야 합니다. 체육인만 혜택을 주어야 할 정당한 사육가 뭐가 있나요?
제목: 유튜브 수위 조절 좀 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6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최근에 크리에이터라는 직업도 많이들 하고 새로운 직업으로 떠오릅니다 그렇게 되서 유튜브에는 영상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중간중간 볼때 좀 꺼려지는 말들과 그런 행동 말 들이 영상에 담겨있습니다 거의 19금에 해당하죠 근데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수위가 있거나 수위가 있는 영상인데도 유튜브는 19금을 걸지도 않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스마트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위가 있는 영상을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미 예방하기 전 막기전에 중독 되있으면요? 결국 나중에는 그 행동들을 똑같이 따라하고 듣기 싫은 말들을 합니다 그럼 결국 나중에는 자제하지 못해서 또 하나의 성 범죄자를 만드는거 아닌가요 만약 이 글을 보신분들중에 유튜버가 있으다면 19금과 관련된 멘트 행동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이 일을 해결해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심각성을 알고 유튜브에 19금과 관련한 말들, 행동을 한 유튜버에게 ' 이런 행동은 삼가해달라' 라는 댓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자화사 강행 진실 혹은 거짓!!!!!!!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4

제목 : 정부는 IBK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문재인대통령 공약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 맞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은 사측과 노동자의 분란만 만들어놨지... 노동부도 금융위도 너희가 알아서 하라며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의 문제점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부터 문제 근무자들 휴가제한 및 회의 사실을 정확히 공지하지 않아 2000명중 50명만 참여 가능하였음. 2. 근로자대표로 용역회사 소장급 관리자들이 참여되어 사측의 의견을 수용함. 3. 외부전문 3명 변호사 1명, 노무사 2명을 기업은행에 유리하게 짜맞춰놓고 기업은행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4. 노.사 협의 회의록도 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함. 겉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회의록 내용 상이함.(노동자 대표중 1인이 전체 녹취 보유중) 5. 가이드라인에 직접지시가 있으면 직접고용 시켜라! 라는 항목이 있고 불법파견으로 은행측에 무기계약직이 되야한다 주장하자 최근 용역직원들은 직접지시를 받은적이 없다는 문건에 싸인을 하라는 협박과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말이 조사지... 이걸 거절할 용역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싸인을 거부하면 "너 빼고 다 싸인했어" 라며 싸인을 안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과거 2015년에도 이런식으로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 이상에게 상여금 삭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상여금 10만원도 삭제한 사실이 있음. 불법지시사항 행하고 있다고 적은 노동자의 서류는 보는 앞에서 그런사실이 없음으로 수정해서 서류를 챙겨감. 6. 기업은행 직원이 용역노동자 휴게실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사례가 빈번함. 7. 경비업 시설업 외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업무가 대다수지만 기업은행에서 경비업외 그 어떤 업무도 하지 않고있다는 서류에 강제적으로 싸인을 받고있고 보복이 두려운 노동자들은 이를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하지 못하고있으며 용기내어 경비업외 불법업무를 하고 있다고 작성시 협박과 노동자 앞에서 본그런 사실이 없다는 서류를 직원이 적어갔음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입니다!!!! 공공부분 최초의 정규직 전환 대상 은행인 기업은행이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만 받아들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왜 정부는 알면서도 모른척 하나요??? 용역보다 더욱 열악한 임금인상10% 상향에 복지와, 상여는 없는 조건의 자회사로 전환된다면 그전보다 갑질은 더욱 심해지고, 책임은 노동자가 져야하는 슈퍼용역이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 시중은행은 줄줄이 자회사로 전환될게 뻔하고요 산업은행은 자회사조건 직접고용조건을 제시라도 했지.... 기업은행은 직접고용 조건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역사에서 중간착취로 가져가는게 무려 25%나 됩니다... 기업은행이 이돈만 절약해도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 될수있고 임금도 상향될수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뭘하고 있는겁니까
제목: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9

주로 이명박근혜 시절 후원금 , 콘서트 등 많은 돈을 기부받고 했는데 정작 그돈들은 다어디로 갔는지? 6억 먹튀는 워낙 유명한 일이기도 하구요... 저들은 언론인이 아닙니다. 사기꾼들이지
제목: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7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불안정한 환경개선(무기계약)과 불안정한임금체계(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처럼 정확한 임금체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65이상의 지역주민, 장애인들의 편리한 접근성을 위해 보건지소가 많이 생겨났고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인원의 80%가 불안정한 위치의 인력이라는 점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불안정한 위치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인식되고잇는 현재... 노인인구의 증가와 보건복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현재, 그리고 늘어나는 보건지소 보건지소 내 불안정한 위치의 많은 의료인력들이 이 불안정함을 이기지 못하고 이 자리를 그만두어 환자분들께서도 보건지소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열심히 주민들 장애인들을 위해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어 환자입장에서 힘들다 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많은 공기업, 다양한 기업체 등에서 정규직 전환이 되고잇는 가운데 보건지소라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건강, 보건, 복지 관련 일을 하고 있는 보건지소 내 보건인력들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근로자도 아닌 많은 불이익과 불안정함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장애인분들을 위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공무원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니고...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니고... 대체 어떤 위치인지... 답답하고 이런 말도 안되는, 공무원과 근로자의 중간에 끼어있는 그늘지대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많은 보건지소와 뿐만 아니라 치매안심센터까지...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건강과 보건을 위해 일하는 보건인력들이 공무원도 아닌, 근로자도 아닌, 비정규직도 아닌, 정규직도 아닌 보이지 않는 그늘지대에서 불안정하게 근무하고 잇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라는 제도를 폐지시켜주십시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업무를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엇다고 알고있는데... 앞으로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시민들에대한 건강과 보건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는데...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보건지소와 증가하는 지역주민, 노인분들, 장애인들을 위한 보건과 복지 관련 많은 사업들... 어디를 봐서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업무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보건지소에서 그늘에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라는 제도를 폐지시켜주십시요... 그리고 보건지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이 무기계약직근로자들처럼 고용의 불안정함을 느끼지않고, 안정한 고용환경속에서 근무할수 잇도록 해주세요... 공무원으로 전환시켜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늘어나는 시민들의 건강과 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지소 내 물리치료사 등의 보건인력으로서 안정적인 고용환경에서 일할수 잇도록 해달라는 말입니다... (무기계약...) 그리고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급여도 문제입니다... 임기는 5년임기이며 운이 좋아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1년차 월급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불안정한 급여체계...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공무원에 준하는 호봉제 같은 급여체계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다른 방안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을 공무원 시험도 없이, 공무원으로 전환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폐지하고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로 근무하는 인원들을 무기계약직처럼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공무원들의 호봉제같은 안정적인 급여체계를 만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현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잇는 인력들을 제한경쟁이나 특별경쟁으로 공무원 시험을 치게하거나,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과 노인분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과 보건을 위해 일하고 있는 보건지소 내 보건인력들의 고용환경과 임금환경 등 개선부탁드립니다...
제목: << 병역거부되면, 국민연금도 거부된다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7

근래의 법원판결을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용인되는 추세다.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그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같은 인류를 살상하는 전쟁목적의 병역의무를 거부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처한 입장과 우리자식들의 장래에 대한 확고한 불신(미래적 신념)에 따라 국민연금을 거부하자는 것인데, 왜 안 되나? 극히 소수가 주장하는 병역거부는 들어주면서, 국민다수가 반대하는 국민연금폐지의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법률적 형편성에 문제 있는 것이다, 그동안 낸 돈 또한 정작 꼭 필요한 상황임에도 내주지 않는 것은 사유재산권침해소지가 다분한바, 공익목적 운운하며 탕진해왔던 이유를 밝히라. 대체 누구누구가 ‘국민연금’이란 꿀단지에 머리들을 들이박고 빨아대기에 없애지를 못하는가? 얼마나 큰 빨대로 쭉쭉대어 동을 낸 건가? 꿀도 너무 먹으면 속달여서 광기 부린다더니, 지금 정부의 짓이 딱 그거다. 아니면, 이 글 지우지 말고 답해라! _________________ 글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아래 각 링크의 국민연금 ‘폐지(법률적 청원글)/ 투표(결단적 청원글)’에 동참해주세요.
제목: 아이 많이 낳는 부모들이 노후를 보장해 주면서 출산율을 높일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6

요즈음 정부 실적에 관련된 여러 비관적인 전망중에 국민연금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정책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못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필수적인 정책과 국민연금을 연동해서 같이 시너지를 내는 방법을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는 결과적으로 출산율 저하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이미 세계 최고의 노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을 낼수 있는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점점 줄어 가고 있죠. 그래서 저의 제안은 출산을 많이 하는 부모들에게 자녀의 수가 올라 가는 만큼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연령충의 확대를 노리고 출산율도 높여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핵심입니다. 현재 육아를 하는 가정에 국민연금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물론 혜택을 내는 것 보다 많이 가져가야 합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를 자신있게 추진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6

대통령님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최근 지지율이 좀 떨어지던데 전혀 신경쓰지 마시고 하던대로 주욱 밀고 가십시오.최저임금을 올리기 전에 소상공인 보호대책을 선행적으로 추진했으련 좋았겠지만 모든게 완벽하게 돌아가게 하면 그게 신이지 사람입니까? 일부 보수언론이 일련의 경제정책에 대해 집중포화를 쏟아내던데,지난 9년간 보수경제정책(이른바 '낙수효과')을 그대로 따라 갈려면 뭐하러 정권 바꾸겠습니까?그 때 살기 좋았습니까?아니잖아요.내외 형편이 여의치 않아 정책속도 등 일부조정되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대선 때 공약하신 정책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이미 적폐청산과 남북관계는 불과 1년만에 놀란만한 성과를 올렸고,가장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는 경제분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과 병행해서 혁신성장에도 바짝 고삐를 당기는 것도 아주 잘하신 일입니다.공정경제는 그것대로 추진하되,대기업.중소기업 가릴 거 없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여러 행보들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또한 대기업들의 선전으로 세수가 좋으니 이를 십분 활용해서 더욱 분배정책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재정적자 많이 신경 쓰시는 거 아는데 보수정부보다도 더 국가부채에 신경 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지금은 마중물을 아주 많이 부어야 할 때 인거 같네요. 지금 아주 아주 잘하고 계신거니까 걱정놓으시고 건강에 신경쓰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