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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이야기한  어느 기업인의 글을  소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6

70-80년대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한 사업가들 중 최근 회사를 외국에 매각하는 오너들이 더러 있다. 여기 소개하는 오너도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이다. 불란서 스위스 미국 중국 기업들이 몇 년 전부터 매각하라고 계속 졸랐던 모양이다. 꽤 알려진 디지털기기제조회사다. 며칠 전 이 회사 오너 회장이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왔다. 절규에 가까운 내용이었다. 우리 근대사를 보면 미 중 일 러 4대 강국이 우리 나라 운명을 결정했다. 임진왜란 때는 명나라와 일본이 우리 나라를 좌지우지했다. 침략행위를 가장 많이 한 것은 일본이다. 그런데 그런 비참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보다는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것을 온 세상에 퍼뜨리면서 사과하라는 데만 열을 내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일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을 끝 없이 징징거리는 어린애 같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하는 것이다. 정작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모든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다시는 그런 치욕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강한 복수심(?)을 가슴 속 깊이 품은 채, 우리 대한민국을 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역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며, 그래야 일본놈들 콧대를 꺾을 수 있는 것이다. 치욕의 역사를 절대 잊지 말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위안부 소녀상 세우기 같은 과거지향적인 일들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인가? 당시 조선 남자들은 뭘 했으며, 왜 그런 야만적인 행위를 막지 못 했느냐고 하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국내외 온 세상 천지에 소녀상을 세운다고 일본놈들이 뼈 속 깊이 반성할 것 같은가? 일본놈들을 이길 수 있는 강한 국력을 키우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래야만 일본놈들이 우리한테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이다.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518진상규명, 세월호 진상조사도 이제 제발 좀 그만 하자. 우리 젊은이들이 넓은 시야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5천명 이상의 대학생들을 1년간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에 보내서 그런 나라의 산업 사회 정치 역사 등을 조사 연구하고 배우도록 하자. 그리고 많은 친구를 사귀도록 하자. 경비의 70-80%는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면서 말이다. 일본은 현재 제조업 분야에 구인난이 심각할 정도로 경기가 좋다. 중국의 제조업도 이제 여러 분야에서 우리 나라를 앞서기 시작했다. 산업현장에서 내가 직접 보기로 우리 나라 모든 제조업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일본에는 강성노조도 없고, 생산성은 최소 한국의 2배, 그런데 일본은 몇 년째 대졸 초임이 2십만엔 정도다. 우리 나라 귀족노조는 정말 큰 문제다. 현대기아차 귀족노조는 매년 임금을 올려 달라면서 습관성 파업을 하고 있다. 생산성은 도요타 절반도 안 되면서 도요타보다 연봉이 천만원 이상 높은 게 현대기아차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곧 망할지도 모른다. 일본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일본정부가 최저임금을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월 평균 임금이 120,000엔 정도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월 평균 2백만원 이상 지급하고 있다. 이게 우리 현실이다. 일본은 산업 역사가 오래 되고, 원천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국가적인 컨센서스가 되어 있고 그런 정책이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이제 제조업은 끝났다고 한다. 누가 좋아할까? 그리고 삼성반도체 하이닉스반도체 주력품목인 메모리반도체는 2년 정도 지나면 중국의 대량생산으로 폭락할 것이라고 한다. 그때 우리 나라는 뭐 먹고 살지 모르겠다. 수 많은 규제, 강성노조, 뒤떨어진 금융시스템, 높은 땅값과 임대료 등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제조업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가 되어 간다. 우리 정부와 정치인들만 이 사실을 모르쇠다. 이런 판국에 명예과세 같은 징벌적 세금폭탄을 투하하여 복지비를 충당하겠다니 기업하는 사람으로써는 기가 차고 한 숨만 나올 뿐이다. 그 좋은 머리를 이런 데 쓰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제조업은 불 지핀 솥 안 개구리 신세다.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등 한국기업들은 모두 하드웨어전문회사다. 구글 같은 세계적인 규모의 소프트웨어회사가 우리 나라에는 없다.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모든 하드웨어기술이 공개되어 보편화되자 하드웨어기반 업체들은 풍전등화 신세다. 그러나 인터넷시대가 되어도 여전히 제조업도 잘 되는 일본 독일 이태리 같은 나라 국가정책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총리 부총리 장관 등 고위공직자 인선 때는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등 불법을 과거 관행이라면서 그냥 넘어가면서, 철저한 조사도 없이 장군병 말만 듣고 4성 장군을 바로 망신 주고 죄인처럼 매도하는 나라, 국가에 대한 무한충성과 복종 그리고 명예 하나로 평생을 살아온 4성 장군을 이렇게 챙피주면서 내쫓아도 되는 것인가? 이런 나라가 잘 될 수 있을까? 장군 관사에 근무하는 장군병의 근무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관행이라는 것이 없었을까? 기업하는 사람을 도둑놈이나 죄인 취급하는 나라, 평생을 나라에 봉사하고 명예를 먹고 사는 장군이 사병 눈치를 봐야 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잘 될 수 있을까? 지금 수 많은 기업이 망하고 있다. 국가안보는 극도로 불안하다. 기업가들과 군인들의 기를 살려주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이제 사업에서 손 턴다. 항상 죄인처럼 기 못 펴고 살아온 평생, 내가 죄인이더냐? 늦깍이 출세를 목적으로 시민단체라도 하나 만들어 볼까?
제목: 폭력에눈갚는공권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4

얼마전 구속만료된 김기춘의 석방때 여러시민단체가 폭럭집회와 경찰통제선 불법통과등 엉망이었습니다 폭력집회에눈감은경찰 그외 감독당국 무대응이었습니다 시민단체 지지로 만들어진 정부라그런지 폭력집회에 무대처와 시위대에 지나친 자유보장을한것같습니다. 폭력집회 눈감으면 다른피해가 양산될수있으니 책임자 처벌과 불법주동자 구속 수사 해 주세요
제목: 장기이식전 예방주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

장기이식을 하게되면 면역억제제를 먹게됩니다. 이는 노인들이 맞아야할 필수 예방주사를 접종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그렇게되면 폐렴같은 중요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패혈증으로 이어져 사망하게됩니다. 그래서 장기 이식전에 환자의 예방접종내역을 확인하여 노인들이 맞아야하는 필수 예방주사를 먼저 접종 후 이식을 진행하는 법이나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마치 수면내시경할때 동의서 받는것처럼요. (참고로 국민신문고에도 올렸습니다.)
제목: 건설 노동자도 주 52시간이요 그럼 건설 노동자도 주차수당이나 연차가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4

저는 고덕 대형 건설사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이번에 건설 노동자도 52시간 적용한다고 한 소리에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 회사원들이야 시급도 오르고 주차수당에 연차까지 퇴직금도 있습니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하루에 5000원 한달에 20일 일한다고 보자 그럼 1년에 120만원이다 일반회사원 직원은 평균 270만원 그럼 퇴직금도 264만원이다) 하지만 건설 노동자들은 그런거 전혀 없습니다 하루에 출력일수도 일당계산이 되는데 어떻께 52시간만 일하라는 소리는 건설 노동자를 죽이는 소리와 같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새벽 4~5시에 일어나 일터로 행하는데 그 우울감은 말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떻게 고생하면 언젠간 빛을 보겠지" 하고 생각하면 일하는데 52시간이라는 어이없는 소리에 지금도 당황스럽습니다 거기다가 비올때나 눈올때나 100% 다 일하는줄 아십니까?? 또 밖에서 하루종일 일하는데 나이먹으면 건강에 좋겠습니까?? 매연에 미세면지에... 건설 노동자도 주차수당이나 연차가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원계시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5

청원 계시판에 문대통령 이하 사무관들 얼굴좀 치원주시오 그래도 나도 국민이라고 가끔 이용은 하는데 당신들 낮짝보는것도 짜증난단말이오 국민청원계시판에 왜 당신들 사진들로 꽉채워 야만하는거요 이것도 이미지 ㅇㅇ준비중인 것이오? 제발 대통령이하 사무관 얼굴짝쫌 치워주시오 꼭올려야만 한다며 당신 집뒷산 바위나찍어올려주시오
제목: 드루킹 사건을 철저히 밝히고, 나라도 살립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4

국민을 이용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현 정부는 알아야 하고, 진실이 밝혀지면 박근혜 정부가 조용히 내려왔드시 지금 정부도 혈실을 받아드리고, 조용히 내려오시길... 경제만 지켰어도 국민은 이렇게 성나지 않았을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며 살아가는 동물이기에 너그러운 사람도, 마루타 실험에서 후라이팬에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지 실험했다네요. 한계점에 다다르자 엄마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아이를 밝고 올라 섰답니다. 정말 충격적인 실험입니다. 이런 마루타 같은 실험은 이제 그만 멈추고, 지금이라도 지금의 대통령은 자진 해서 내려와야 더 큰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무리 좋은 성격의 국민도 한계를 느끼면 최후의 선택을 합니다.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제목: 싱글맘입니다 양육비관련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1

3년이걸려 재판을 받았습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들통해서요.1심2심대법원3심 그뒤에 이행명령 아줘 감치명령10일... 그부인이 시집올때 하나도 가지보온거없고 다방에서 일하던여자였어요...그데 지금은 벤츠타고 다닙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디스커버리인가 외제차타구요 때되면 해외여행에 할거다하고 재판시작하고는 모든명의를 부인앞으로 해놓아서 어떤방법이 없습니대.그둘이 결혼생활해서 이룬건데 명의때문에 한푼도 안주고 있습니다...몇일전에는 집앞에 차가 있길래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핑계저핑계대며 여기저기 전화해대고 30분을시간끌다가 그제야 집앞벨을 눌러도 안나오고 경찰들이 30분을허비할동안 그집에 피자배달도 들어갔는데 경찰이 별을두드리니 안열더군요.감치는 강제로 집행할수없느법이라 자기들도 어쩔수없다며 10분가람도못되게 있다가 갔습니다. 무슨 이런법이 다있습니까? 마누라앞으로 다 해놓으면 집행도 할수없고 감치역시 자기발로 들어가야합니까???3년을 고생했는데...참 힘드네요
제목: 문민통제에 대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

최근 기무사사태로 문민통제를 위해 민간 국방장관을 임명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장관이 민간인이라고 문민통제가 되는가? 문민통제란 정부관료와 군인들 모두 왜 문민통제가 필요한지와 어떻게 문민통제를 해야는지 이해하고 법적 제도적 문민통제가 가능해야 된다. 미군장교의 필독서인 헌팅턴교수의 군과국가가 그걸 설명해준다. 이책을 읽어도 그 철학을 우리 문화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문민통제란 의미 없다. 문민통제를 하려면 문민통제가 왜 필요하고 군과국가 모두에게 좋은 것임에 대한 이론체계를 정립하고 계도를 선행해야한다.
제목: 공무원들의 일회용품사용을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1

저는 충남에 한 문구점에서 일을 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문구점의 주 거래처는 시청이나 동사무소 학교 같은 관공서입니다. 요즘 일회용품사용을 규제한다고 비닐봉투값을 일반손님들에게는 받고있는데 관공서 거래처는 그냥제공되는경우가허다하고 일부 어떤분들은 작은 물건들을 몇장에 나누어서 가져가려고 하십니다. 제가 봉투값이 아까워서 글을 올리는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일반국민들에게는 봉투값이며 일회용컵규제며 다 따지는데 정작 제대로 실천해야할 공무원들에게 적용을할 수 없어서 답답한마음에 글을 올립니다.물건을 팔아야할 저희 입장에서는 봉투값얘기를 제대로 할수 없으니 여기에 글을 쓰는것입니다. 일반시민들보다 솔선수범해서 바른모습을 보여야할 공무원들이 환경생각을 안하고 일회용품사용을 마구 하는 모습을 보니 안될거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물건구입을 하러다닐때는 꼭 장바구니를 들고다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전기요금 납부제도 개편요청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

현행 전기요금을 월 사용량을 납부 하는것이 아니라 주 사용량 단위나 10일 사용량 단위로 납부를 하게 되면 누진제가 적용이 될까요?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당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굳이 전기요금은 누진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꼭 한달 사용량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10일 단위씩 끊어서 납부 한다면 누진제에 걸리지도 않고 비싼 요금 내지 않아도 되고..검침하는데 인건비가 소요 된다면 현행 대로 검침하되 나누기 3을 하게 되어서 계산하면 되지 않나요? 현행대로 가령 600KW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십만원이 넘는 사용금액을 납부하지만 10일단위인 200KW로 계산하여 합하면 십만원이 넘지 않을 것입니다. 월 전기 요금을 납부하고 10일뒤에 이사하게 되면 10일치의 사용량을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하잖습니까? 꼭 월단위 사용량으로 계산해야 하는 이유가 없을 듯 합니다.
제목: 반혁신성장! 복제약값 올려달라는 삼성!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

연구개발투자않고 복제약 대량생산하여 기존의 연구개발기업들 다 망하게하는 삼성의 패륜! 대체의학에서는 모든 약은 장기복용시 발암적 요인이 있다고 본다 ㆍ아니라는 증거 하나도없다! 당뇨약 파동이 삼성과 관계없는지 의심해본다ㆍ 왜하필 때거지 관료들이 삼성방문시점에서 당뇨약대량복제해 파는 삼성이 복제약값 올려달라고 청탁하고 당일은 당뇨약 파동 일어나는가? 근거없이 '상성것은 괜찮고 다른회사약들은 ᆢ'이런식이 아니길 바란다ㆍ 신약은 엄청난 시간과 투자를 요한다! 복제약은 대량시설로 경쟁사 다 죽일수도 있다! 일자리 없애는 최대 적이다! 삼성은 혁신성장의 최대 방해꾼이다! 중소상공인 창업기업들이 만들어낸 바이오시장을 대규모복제약시설로 나라를 분탕질하는 삼성은 없애야한다ㆍ왜 이따위 기업에 관료들이 떼거지로 방문하여 ᆢ '복제약값 올리고 신약값 싸게못팔도록 막아달라'식의 패룬적 반시장 행태를 보이는 삼성은 최순실일당과 한짓보다 더 노골적으로 지금의 정부와 한탕하려하고 잇다! 다 잡아들어라! 중대범죄수사하라!
제목: 임대료만이 답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

1.며칠전 대법원 양승태패거리중 하나가 작성한 분석표가 생각납니다 확률 기대값등 용어를 써가며 대법원 자료공개를 해야하는지 마는지 의사결정하기 위한 분석표 였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골때렸습니다. 얘네들이 암기력 좋게 태어나가지고 고시패스하고 대법관도해먹고 앞에서 사람들이 굽신굽신하니깐 지가 뭔일이든지 끝내 주는 능력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 전문 분야도 아니고 개떡같은 분석표라고 만들어 지들끼리 검토했다는거 아니겠어요? 2.자동차수리 ,집수리 목수일,의사치료, 컴퓨터 악성코드 수리등등 진짜 도사는 콧노래 부르며 후딱후딱해치워 버립니다 별로 군시렁거릴 일도 없구요 문제는 잘 못하는 애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첫쩨: 심각한 얼굴로 시간이 오래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말합니다 둘째,돈도 많이 청구합니다 실제 시간도 만이 걸리구요 셋쩨,또 고장납니다 결론 1.지금 경제팀을 바꿔야 합니다. 2.제 생각으로는 재벌 손타지않는 외국 경제 전문가를 많이 모셔다가 우리경제 현안 문제를 들여다보게 해야합니다 3.최저임금이 을과을의 고통을 보여줍니다 물가상승율 정도로만하고 4.임대소득(불로소득 상속,알박기,부동산질)에 철퇴를 가해서 5.노동자의 실질소득을 올려줘야 합니다 끝
제목: 몰카 공중보건의 의사면허 취소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8

[단독] 몰카 찍다 붙잡힌 공중보건의 컴퓨터 여니 2만5000개 음란동영상이 '와르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21/2015052102894.html 130명 치마 속 '몰카' 찍은 서울 유명 S대 출신 공중보건의 구속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22/2015052200529.html [탐사플러스] '공중보건의 몰카 사건' 재수사 착수, 이유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76388 어제 간호사 탈의실 몰카 영상이 유출되었다는 JTBC 뉴스를 보았습니다. 심지어 마취된 환자, 산부인과 환자의 영상도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병원에 출입할 수 있는 자가 찍은 몰카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방송에서는 과거 130명의 치마속 몰카를 찍었던 서울대 공중보건의와의 관련성 경찰이 그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지금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라고 합니다. 여성의 몸을 도촬, 몰카를 찍는 자가 의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의료인 면허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는 그 자의 면허를 취소하였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 자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보건복지부에 강력한 제제를 요청하였어야 합니다. * 프로포폴 주사를 놓고 살인하고, 와이프와 함께 아우디 차량에 시신을 유기했던 강남의 한 산부인과 의사 * 통영 내시경 강간 사건 의사 * 동기 의대생 성추행 범인 의과대학 재입학 사건 * 성형외과 성추행 * 졸피뎀 선후배 강간 사건 * 프로포폴 살인, 바다에 시신 유기 및 자살처럼 위장했던 통영 내과 의사 이런 자들이 형 살고 나와서 계속 의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목: 공장 멈추기 시작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

경제에 희망이 없다 <<한 모퉁이 지날 때마다 ‘임대 문의’ 현수막이 걸려 있거나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멈춘 공장을 볼 수 있었다. 공단 내 한 식품공장 관계자는 “회사 설립 후 처음으로 하루 7시간 단축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경기가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서울 바로 옆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지금 처한 현실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2015년 6월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제조업 불황’은 지방을 거쳐 수도권으로 북상하고 있다.>> 1일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의 한 건물에는 ‘현 위치 공장 3층 220평(약 727m²) 임대’라고 적힌 노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공단) 곳곳에서 이 같은 현수막이 걸린 공장들을 볼 수 있었다. 인근 N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경기 악화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기존 공장에서 더 작은 곳으로 옮기거나 아예 매각하는 곳들이 꽤 있다. 예년 대비 공장 매물은 늘었는데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어 거래는 오히려 줄었다”고 전했다. 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동남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 산업단지에 이어 수도권 산업단지까지 ‘불황의 그늘’이 번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던 서울, 인천 등 수도권 공단에서도 실적 악화에 폐업을 고민하는 공장이 늘면서 공실 증가와 임대료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 공장 매물 나와도 살 사람 없어 이날 만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남동공단 내 공실률이 지난해 대비 20%가량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P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얼마 전 20년 가까이 700평짜리 금형공장을 운영했던 사장님이 사업을 정리하고 42억 원에 공장을 내놨는데 매수자가 별로 없어 결국 40억8000만 원에 계약했다. 제 가격에 매물이 나와도 계약할 땐 10%가량 낮추는 게 요즘 추세”라고 했다. 그는 월 임대료 330만 원이던 소형 공장(110평)도 최근 300만 원에 거래됐다고 전했다.
제목: 롯데마트 부직포 바구니 환불규정 제한 수정요구(30일 이내만 환불 가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3

롯데마트 외에 이마트나 다른 마트는 들고 다녀도 창피하지 않을 준수한 디자인의 제품을 1000원 정도에 싸게 파거나(홈플러스) 500원에 환불기간 제한없이 대여(이마트)하고 있는데, 유독 롯데마트만 들고다니지도 못하고 차 드렁크에도 두기도 싫을 정도의 회샐 일변도의 질나쁜 부직보 바구니를 대여하면서 다른 마트는 하지 않는 30일 이내 환불 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롯데마트가 어떻게 환경친화기업 수상까지 했는지 의문입니다. 롯데마트 부직포 바구니 30일 이내만 환불 제한 규정을 없애주세요. 빌릴때마다 마트 캐셔분들이 미안해하면서 다음에 환불하러 오실때는 꼭 부직포 바구니 영숭증을 가지고 와야한다고 번거롭게 챙겨주는 상황도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캐서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도 회사해서 묵살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사소하지만 이 마트를 이용하시는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의 편의를 위해 국민청원합니다.
제목: 우리나라의 개혁 과제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7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신지 1년이 되었고 그동안 국민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내시고 남북정상회담 등 수많은 업적들을 이루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는 말을 먼자 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바꿔나가야 할 것들이 아직 많습니다. 서민들의 민생과 경제 못지 않게 중요한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 재벌의 개혁입니다. 지금 입법부인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과 서로의 논란 등에 대해서만 서로 다투고 있는 나머지 해야될 과제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 될 과제들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사무실 책상에만 쌓여갈 뿐입니다. 이런 와중에 월급을 1000만원 넘게 받고 해외 출장비에 영수증 내역이 없어도 되는 특활비까지 제공받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있어 혐의가 있어도 체포를 당하지 못하는 권한까지 있으니 한숨까지 나옵니다. 혐의가 있으면 체포당해야 하는데 그것을 국민의 대표라는 이유로 체포를 동의받아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이라고 이런 혜택들을 받는다는 것에 동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일을 제대로 안하고 당들끼리 싸우기만 하고 정치인라는 직업을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여러 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입법부가 제대로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세요. 물론 너무 많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할 수 있는 차원에서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권은 줄이고 국민을 위하는 입법부가 되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법부 개혁입니다. 지금의 검찰과 법원은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과 수사를 제대로 해오지 못한 점들이 들어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불신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이 스스로 내부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그렇게 해도 제 식구 감싸주기 식이 발생한다면 대통령께서 임명할 수 있는 자리의 사람들을 자르는 등의 강경한 조치도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다보니 법은 약자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있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항상 뉴스를 보면 재벌들은 죄를 지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벌이 확정되고 그것도 나중에 사면을 받는 반면에 같은 죄를 지은 이른바 '없는 자'들은 그만큼의 벌을 받거나 죄에 비해 크게 받습니다. 법은 약자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법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돈이 있든 없근 ,빽이 있든 없든 거기에 맞는 죄값을 치뤄야 합니다. 여기서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벌개혁입니다. 요즘 드러나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갑질 등등 지금까지 수많은 대기업의 갑질이 있었습니다. 이런 갑질 현상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세요. 최근에는 경제부총리께서 이재용을 만나고 오셨는데 이에 대해 어떤 언론이 구걸한다고 보도를 했잖습니까? 청와대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 삼성에게 정부 협조를 요청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용은 적폐청산 대상에 협조한 사람입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 기업에 협조를 요청하는 자세가 재벌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떨어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만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인 저의 3가지 개혁 청원을 깊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한번에 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들 곁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과제들을 반드시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통령님과 함께했던 수많은 촛불시민들은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더 크게 느끼기 전에 국민들의 바램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청원을 국민이 내리는 경고장으로 인식을 하고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잘하실 거리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적폐청산과 평화 체제와 종전 선언을 위한 길도 끝까지 적극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경제 파탄 위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0

어려운 경기에 회사부도 임금 9백만원 못받고 노동부 진정후 시간이 흘러 결국 나에게 돌아온건 종이 한장 결국 돈 없다고 하면 받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다시 다른 직장 취업 인원 3명 있는 제조업 회사 근무중... 올해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 공장 이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네요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찬성인데 일감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정치하시는분들 현실은 이래요 최저임금 상승하면 머합니까? 받질 못하고 실업자만 증가하는데... 현실은 아시련지..... 일감 없어 이번달 3일 출근 이래서 다들 알바 하는게 이익이다고 하는데.. 한달 3일 일하면 180,720입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도 턱없이 부족한데... 기업들은 계속 해외로 나갑니다 여러가지 단가때문에 일자리 창출 무슨수로 하실려고... 최저임금 상승 물가 상승 단가하락으로 일감 없음... 머 어짜라고... 대한민국 경제좀 살려주세요 과연 이글을 몇분이나 읽으실련지.... 차라리 청와대 청원글 폐지하는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는데 갈수록 먹고살기는 팍팍하고.. 퍼주고 세금 올리고 담배값 인하 하신다더니 1년 넘도록 답도 없고 차라리 지키지 못할 공약 말씀 하시질 말던가 이것 저것 모든게 참 답답하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제목: 쓰레기투기(일회용커피컵등)에 즉시벌금을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6

도로 구석진곳 쓰레기가 조금 모인곳에 우리주위에 사람들은 나하나쯤은~생각에 쓰레기를 투기하는것 같습니다 해변에서 쓰레기버리는 사람,버스타면서 음료컵을 두고 타는사람들에게 옆에서 바로 벌금내는것을 본다면 쓰레기투기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제목: 선거제도 개편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4

선거제도가 더 이상은 정쟁의 대상이나 협상의 메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국과 같이 주변4강의 이해관계가 밀집되어 있고, 무역의존과 국제관계 영향이 높은 나라는 빠른 의사결정이 나라의 존망과도 직결된다고 생각됩니다. 중소정당이 난립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의 변화는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현재는 강력한 국가정책을 이끌어 가야하는 시점으로서 소선거구제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거대정당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부분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일부 취지를 받아들여, 2~3위까지의 정당에게 비례의원을 배정하는 절충안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며, 더 이상은 정치상황과 정당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거제도가 바뀔것이 아나라, 100년앞을 내다보는 정치제도의 정착을 현 정치권에 청원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청사진에서 중소정당의 난립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이재명 경기지사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7

요즘 신문이나 지상파및 종편 채널을 볼때마다 이재명 지사 애기 때문에 정말 짜증 납니다. 민주당이나 현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탄생했는데, 이지사 한분때문에 당은 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한 대통령까지 불편한 분위기를 감내해야 하는지, 이건 아니예요. 설령 경기지사를 한국당에 돌려준다 치더라도 이지사를 정리 하는게 당이나 정부에 도움이 될것 같네요. 하두, 속이 상해서 올려 봅니다. 이지사 뉴스때문에 뉴스가 보기 싫어요. 당,청와대,정부 다들 한마음이 되서 다음 또 다다음까지 정권을 잡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제목: 역사를 소중히 지켜줬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4

신문고에 글을 올려야 할지 여기에 써야 할지 고민되서 일단 여기에 적어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 관련해서는 지금 보다 좀 더 발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합니다. 유럽을 비교하긴 그렇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잘 보관되고 유지 하고 있죠. 그리고 왜곡되는 역사도 조금씩 바로잡았으면 합니다. 특히 고구려와 (고)조선 역사가 중국에 의해 많이 왜곡되고 있어요. 오래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역사왜곡을 바로 잡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 기억남는게 있다면 광개토대왕비에 새겨져 있던 문자들이 중국에 의해 조금씩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봤던 프로그램이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두산도 마찬가지이고요. 물론 외교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역사를 제대로 지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역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정부에서도 조금도 힘을 써주면 감사할꺼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바람에 한 번 글을 올려봅니다.
제목: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4개월평균으로 과금하면 어떨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

연일 무더워로 에어컨을 안켜고는 잠을 잘수 없을 만큼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재난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검침일을 1일부터로 하면 조금 줄어든다는 내용도 있더군요 저는 6789월을 일단과금하고 9월달청구분에 평균을 내서 다시계산해서 9월과금할시 되돌려주는것은 어떨까생각해봅다. 혹 이렇게 해서 누진제가 무색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가장 더운 678만이라도 해보는거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제목: 이혼 중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과 양육비 산정 명시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8

이혼숙려기간 중입니다. 8월21일 확정기일입니다. 그간 생활비는 커녕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돈이 될만한 물건을 처분하면서... 아이들은 현재 9살,5살 두 남아를 키우고 있습니다. 초등 저학년은 그렇다치더라도 올해 유치원에 입학한 5살 아이의 등하원 시간을 맞추려다보니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부업쪽 일을 하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상대측이 양육비를 증액요구하지 못하도록 공증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혼이 아닌 별거상태로 살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내라고 협박하지만 아이들이 아빠와 노는 것은 수용하나 아빠와 함께 사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아빠가 살고있는 곳에 다녀오면 아빠는 자기네만 두고 딴데 가있고 사촌형들이랑 시간 보내게 한다는 등 안놀아주면서 왜 데려가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종종합니다. 아이가 갖고싶은 걸 이야기하거나 용돈을 주겠다는 구실로 아빠랑 살것을 계속 요구한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왜 볼때마다 뭘 사달라하냐고 시켰냐며 전화해서 화를 냅니다. 적은 양육비 그나마도 안주고 나중에 애들 커서 어찌보려냐는데도 전화해서 30분여를 온갖 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 폭언 폭력 모든것을 감내했던 결과는 아직도 갈길이 먼 이혼이며.. 그나마 그 이혼으로 저와 제 아이들이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 있을 듯 합니다. 21일 서류가 정리가 되면 한부모지원도 신청하여 아이가 계속 다니고 싶어하는 학원도 계속 보낼 수 있겠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 기간도 어느정도 시일이 필요한 시점인데... 현재까지 상대방측에선 양육비에 대한 지급이 없어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소송 중이나 숙려기간 중에도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십시오. 그 기간 중 부모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양육비를 산정 할 시 구체적인 명시화를 통해 터무니없는 액수로 아이의 권리를 농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광주광역시 부동산  폭등  투기과열지구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2

이래가지고는 광주의 저출산은 끊임없이 일어날것입니다 자다일어나면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어요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떨어지는 아파트만 나오고 문대통령님 광주광역시민들을 양극화만들기로 정책을 세우셨나봐요 못산사람은 지지리궁상 이혼하거나 애도낳고싶어도 못낳고 맨 빈부격차만 커져가네요 광주를 전라도의 서울로 만들기로 하셨나봐요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토부장관 이하장관 많은분들이 이쪽출신이란건 좋은데요 부동산폭등은 아니잖아요 정말이런글들을 보시긴하는지 참답답하네요 정말서민생각하세요 10년공공임대공약이행안하시고 이중고로 삶이 힘드네요 자영업힘들죠 주식시장힘들죠 중국게임판호안나오죠 돈나오는건 아동수당 딱하나 정말 부동산폭등 광주광역시 막아주세요 부디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4

주저리 주저리 다 필요없고 여호와의 증인, 동성애자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단어 사용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단어적 의미가 있긴 하지만 딱 들었을때 그들은 양심적이고 군복무 정상적으로 마친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 또라이들이라 그 개고생 하고 왔습니까? 전향하지 않고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을 비전향 장기수 또는 양심수 라고 불렀는데 빨갱이들은 양심적이고 자유민주주의 추구 일반인들은 양심없는 사람들입니까? 보수 진보 란 이분법적 단어도 북한이 내려보낸 단어 아닙니까? 다 망한 사회주의로의 회기를 추구하는 현 정권과 좌파들이 진보입니까 아님 수구입니까 경제 살리자는 보수가 오히려 진보 아닙니까?
제목: 전기 누진제 폐지 연평균제 신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0

전기 누진제 페지 전기 년 평균제 요금 신설 소비자가 년간 사용량 확인하여 월별 고정요금 납부했다가 6개월 또는 1년 년 2회 하든 1회하든 검침하여 정산방식으로하면 원가도 줄어들고 논란도 없어진다.
제목: 대한민국 공무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5

오늘 서울신문에 올라온 기사 입니다. 서울청사 냉방9시간...폭염땐 30분연장 PC 열기에 30도 훌쩍...개인 선풍기 의존 주말엔 냉방 안 돼..당직자 40도 견뎌야.. 전기 낭비 초래... 에너지 효율 정핵 역행.. "더위가 공무원 피해 가나" 현실화 목소리.... 뭐 이런 기사 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현장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는 분들 많아요... 환경 미화원, 도로 공사하는 분들... 공사장... 생산직... 정말 힘들게 일하고..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한대도 없이 ... 폭염 날에도 그늘 없이 그냥 뜨거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택배 기사님들... 어린이 집에서는 전기세 무서워 그냥 아기들을 돌보며 고생하는 보육 교사님들.. 그 더위에 부모님이 없어 더위와 싸우는 아기들.... ... . 정말 이런기사 어떻게 생각 하나요...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이만큼 성장하고 받쳐주는 노동자들도 생각 하신다면 이런 기사는 한번은 생각하고 올려야 하는 거 아닌가 합니다. 참 답답 합니다.......
제목: 대기업 다니는 흑수저  자녀는 왜 아파트 청약이 안 되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3

연봉 9000만원에 외벌이인데 부모님 빚 갚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봉 5-6천만원이 안 되도 부모님이 잘 살아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청약이나 신혼부부 청약 대상에 들어가고 연봉이 대기업 직군이라 높다는 이유로 아파트 청약에 기회조차 박탈하는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자영업자들 죽습니다. 배달의 민족앱에 리뷰 적는란을  없애주세요.사회의 악영향을 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

리뷰로 흥하고 망합니다. 가짜도 너무 많구요. 악의적인 글로 자영업자들이 괴로워합니다.또한 리뷰 다는게 습관이 되고 무슨 권력인듯 부정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많은 영향을 줍니다.
제목: 난민수용하겠으면.난민수용소를 따로짓고 가두어서일시키고밥먹이면서 관 리해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34

유엔난민법에의하면 난민수용하는나라는 난민수용소를 짓고 수용하되 밥도주고 일도시키고 그나라 재해나.전쟁.내란.끄ㄸ나면.돌 려보내도록 돼있다. 건데대한민국은 오자마자.국적주고.보건복지.내국인처럼.해주고 신청기각돼도.추방조차안하고 일자리주고.생계비주고. 대한 민국 마음대로.싸다니게하고 난민수용소는 왜 안짓는거냐? 거기무인도에다.하나짓고 개돼지사양하듯이.넣어서.관.리해야지. 아니면 난민법 페지.하고 예먼.이집트 난민 비롯한12만 난민신청자들.전부.추방 이 답이다.기각되면.또.재신청해서.3~4년.한국내체류하고 일도 마음대로.하고 복지도받고. 영주권보다.더좋은.비자 가진거잖아. 불법체류로 일.마음대로 하다가.들통나면.난민신청 해버리고. 대한 민국 참.으로.살기좋은.나라맞네.
제목: 화물차 단속법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5

대형화물차및 기타화물차의 노후화와 정비불량,타이어 노후 ,적재물의 낙하,과속,운전자의 피곤함...등등 고속도로 운행하다보면 참 무섭습니다. 얼마전 타이어가 빠져서 반대편 차선으로 날아가 4인 가족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런일이 자주 일어 나는데도 일손부족으로 단속도 안되고 화주나 운전자는 자신의 이익과 생계를 핑계로 타인의 안전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일이 고속도로에서도 안전불감증으로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목: 부동산토지컨설팅하는 자들과 공무원들 부정부패는 알고 있는 것인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0

부산에 토지컨설팅직원이 명지국제도시에 개발공고를 하기 전에 이미 아파트를 구입하더만 몇년뒤에 부산 명지국제신도시개발한다며 뉴스에 나오는데 이런 도시개발공무원과 연계가 안되는 이상 어떻게 이렇게 개발도시에 먼저 입주를 하는 것인가 ? 예를들면 한국에 공무원들 부정부패를 고발하면 그 해당 공무원이 퇴직을 하면 퇴직하였다고 조사를 못한다고 한다
제목: SNS상의 허위,과장광고 단속및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관계자여러분. 요즘 SNS상에 허위밎 과장광고가 너무 판을쳐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많아 청원글을 올립니다. 현재 SNS에는 하루에 억단위의 광고가 올라오고있습니다. 먹기만하면 살이10키로가 빠진다는약, 먹으면 머리가자란다, 착용하면 남성의성기능을 강화시킨다는등등 수많은 허위광고로인해 피해를보는 소비자들이 너무나도많습니다. 이에 저는 이대로 계속 SNS상의 허위광고들을 둬선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법개정및 모니터링으로 색출및 처벌해주세요 전담반을 꾸리시면. 일자리또한 늘어날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관리자님 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

국민청원 관리자님 안녕하십니까? 절기상 오늘이 입추라 일컽는 가을 을 알리지 만은 날로 계속되는 초폭염과 초 열대야 속에 건강관리 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루에도 수백건의 민원호소에 관리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때로는 호소문이 마음에 거슬린 문구가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고 접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 드립니다.
제목: 몰카는 범죄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3

2017.4월부터 제가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구글을 해킹을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범인을 찾아 달라고 했더니 해외 아이피는 찾을수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손해만 손해인가요? 정신적인피해는 누구한테 보상받나요? 여전히 감시받고있는데요? IT강국에 걸맞게 범인좀찾아주세요
제목: 청라소각장의 광역처리 시설 유지 및 증설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3

우선 이글을 쓰는 이유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무시하고 안일하고, 비민주적인 광역지방단체의 강제적, 일방적 밀실 행정행위에 대한 도덕적 경고와 함께 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친 환경적인 사회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인천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호소문이라 하겠습니다. 청라소각장의 이전 및 폐쇄의 이유 환경관련 관계당국은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 유해성독성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부족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별다른 저항 없이 지난날 청라에 광역폐기물소각장을 건설하였 폐기물 처리정책이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되자, 1자치구1소각장 건설계획이 자치구들의 반발로 여의치 않게 되면서 기존소각장에 해당 자치구의 쓰레기뿐만 아니라 인접자치구의 쓰레기까지 반입 처리하는 어처구니없는 소각장 광역화 정책을 실행하게 됩니다. 또한 청라소각장은 건설된 지 20년이 경과된 구형화, 노후화된 소각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계용량 이상의 열량이 발생하여 소각로의 안전이 위험스럽고 소각로의 노화 및 운영상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다이옥신등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의 생성 위험성이 가중되고 가동률이 무리하게 증가 됨으로서 오염물질의 발생총량이 대폭 증가하여 청라주변의 환경오염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쓰레기 소각로 유해물질인 다이옥신은 퍼져나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에 녹지도 않고 떠돌다 인근 주변에 내려 앉아 풀이나 기타 여러 곳에 붙게 됩니다. 야채나 채소, 과일에 붙으면 그걸 결국 사람이 먹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당장 내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다 하여 안심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실증적인 영향평가를 한적이 있습니까? 이에 청라주민들은 청라라소각장의 노후된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어 생명의 위협이 증대되는 소각장 광역화조치의 유지에 대해서 더 이상 참고 인내할 수만은 없습니다. 청라주민들의 청라소각장의 이전 및 폐쇄요구는 정당하고 반드시 조속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청라소각장 증설의 반대이유 일부에서는 소각장의 이전요구나 폐쇄요구를 하면 님비현상 또는 집단적 이기주의라고도 매도합니다. 그러나 쓰레기 소각장의 위치가 자기집 앞마당이 싫으면 남의 집 앞마당도 싫은 것입니다. 역으로 자기지역 발생 쓰레기를 자기구가 아닌 다른 구에서 소각하라는 생각이 오히려 님비현상이고 집단적 이기주의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증설을 통하여 그 고충을 가중시킨다면 형평성이나 공정성면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똑같은 주민이고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배출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별 소각이나 매립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님비 현상이 발생하자 대안으로 나온 것이 고 광역처리시설인데 이마저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각 마을단위로 소규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1자치구1소각장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환경에 관한한 행정 편의적 발상은 안 됩니다. 그 지역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 광역소각장 설치에 따른 부지비용, 막대한 운용비용,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환경산업은 결코 크기에 비례하여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으며 오히려 관리 부실로 그 위험성만 커지게 됩니다. 결어 이제는 주민들의 뜻과 의사를 묻고 최종 동의를 구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대화와 타협의 민주적 행정행위가 선진한국의 올바른 정책추진방향이 아닌가 합니다. 아무쪼록 인천시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가 현명한 판단으로 과감히 증설계획을 철회하고 청라소각장을 이전 폐쇄하는 플랜을 조속히 제시하기 바랍니다.
제목: 법원 추완항소가 어렵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

얼마전 압류통지를 받고서 확인해보니 대부업체가 법원판결으로 부터 판결을 받아 은행권 압류를 하였습니다. 소송의 진행은 직원채무에 대하여 급여압류를 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회사압류까지가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법을 너무 모르고 일도 영세한 사업을 하다보니 답변서 제출을 못하였고 무변론판결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소장은 송부 받았고 중간 진행이나 판결정본은 공시송달되어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선 대부업체에서 이제사 압류가 들어와 압박을 시작하였고 알아보니 추완항소라는것을 하면된다하여 인터넷을 찾아보니 소장도 공시송달 되어야 조건에 맞는다 합니다. 저는 직원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제3채무자라는것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희 직원은 몇년전 심장병 수술후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못하게 되었으나 함께 일한 시간이 있어 퇴사시키지 못하고 일이 있을때 가끔 작은일만 시키며 인륜적으로 소정의 생활비와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등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월 120정도를 주고있고 세무서 신고도 그렇게 되고있어서 최저생계비 정도의 금액만을 지급하고있어서 대부업체에 돌려줄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을 너무 모르는 저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연유로 7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무변론판결이 되어 추완항소도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소속의 세무소에 신고되어있는 갑근세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답변을 못하고 또 판결이 진행되어 항소시기를 놓쳤다하여 이 모든 책임믈 져야한다니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벌이가 많은 사업도 아니고 여기저기 대출받아서 견디며 없는 살림에 콩 한쪽 나눠먹자는 마음으로 운영해왔는데 파산신청을 해야될 판입니다. 인터넷을 보니 미국판례는 잘못되거나 문제가있는 내용에서는 추완항소가 가능하던데 우리나라를 보니 추완항소의 벽이 너무높고 어렵고 힘든것같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자료는 공적자료이니 그 자료를 근거로 추완항소를 할수는 없을까요 추완항소를 찾아보면 피고가 게을러서 항소하지 못한 소송을 위한 구제책이라 하는데 그나마 조건이 너무 까다로와 그 실효성이 있는것인지. 잘못된걸 찾게되어 항변하고 싶어도 그냥 소송 판결이 끝나서 구제도 못받고 배상해야 하는건가요? 변호사 비용은 지든이기든 수백만원이 든다하고 저도 이젠 개인 파산을 할수밖에 없는것 같고요 직원이 안쓰러워 도와준것이 이렇게 발등을 찍을줄 몰랐습니다. 해야할일은 많은데 지난주 목요일에 법원열람하였으니 2주안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네요 받아들여질지는 그 이후이고 통장에 업체대금 지급할 자금 얼마있는데 그것도 강제압류로 빼간다하네요. 법이 게으르다하여 못지켜준다면 부지런한 사람만 지켜준다하면 좋게 들리겠지만 잘못된걸 수정할 기회를 안준다면 그 기회 마저도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것 처럼 좁다면 어찌해야하나요. 가족들에게 뭐라 말할지 엄두도 안나네요 제발 잘옷돈걸 고칠 기회를 주십시요. 정부소속 세무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것이 아니라 소송이 일어나면 세무소 자료가 참고자료로 자동으로 증거자료가 되었어도 대부업체가 말도 안되는 돈으로 소송도 못했을것이고 법이 너무멀게 느껴지는 저와 같은 무지한 사람도 구할수 있을텐데요. 정말 너무합니다. 시스템운영을 만다는 대한민국 행정이 다 제각각 운영되고있는 반증이 안겠습니까. 이제 전 어찌해야 하나요. 대부업체에 그나마 없는것 다 뺏기고 거리에 나앉아야 하나요. 제발 답좀 주세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