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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 회사인 대한화장품 협회의 사전 수입 심사 절차를 철폐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김창명입니다. 최근 스페인에서 화장품을 수입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화장품 협회의 심사를 받는 도중 대한화장품협회는 수입 허가 서류를 재차 요구하고 서명과 관련하여 판단을 자체 기준으로 심사하여 공증받은 서류에 대해서도 상업활동에 큰 불편을 끼쳤습니다. 화장품 협회는 국내법 만을 의거해 절차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상 자체 규정으로 타사의 수입을 제한하고 자체 판단하여 화장품의 수입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인 화장품 협회가 다른 민간단체의 상업 여부에 대해서 인허가를 해주는 것이 매우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민간 단체에서 심사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다 생각하고 둘째로 그 기준이 화장품법 외에 다른 자체 절차를 따르게 만드는 것이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같은 절차를 철폐하고 수입 과정에서 대한화장품 협회를 배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경우 해외 화장품 및 국내 화장품 수입 기업들과 연대하여 국내의 불평등 조항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될 수도 있습니다.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전 수입 심사 절차를 없애고, 다른 품목들과 같이 국가 행정부인 식약청 등에서 적법한 절차만 받도록 간소화 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수도이전을 헌법에 명문화 하라...유일한 부동산 대책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4

현 집값은 수도권 집중화로 생기는 문제라서 어떠한 수요억제,공급확대정책을 펴도 절대로 잡을수 없다... 수도권 집중화는 수도권집중화를 막는것뿐이다.... 당장 대통령은 수도이전을 진행하라...........
제목: 10억 올라서 대통령이 로또라는 댓글에 어이가 없다 무능력 부패 적폐정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3

이명박근혜때 5억하던 아파트 1억5천 올라서 6억 5천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집권한지 2년만에 10억 뛰어서 16억됐다고 대통령이 로또라고 감사한다는 댓글보고 어이가 없다 서민 죽이는 정책 세금 강탈해 나라 지탱하는 위태로운 정책 서민의 삶이 무너지면 이 나라의 생명도 끝입니다
제목: 집값 안정화는 공공주택건설은 모두 장기 및 영구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5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거품이 너무나도 많게 되어 있읍니다. 더구나 매매를 할려고 하다가도 계약해지를 하고 집값 상승을 위해서 부동산에 허위매물 공시를 했다고 허위로 제보하는 등 하룻밤 자고나면 오르고 또 오르니 천정부지 모르게 오르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건설하는 모든 공공건설 주택을 100% 장기나 영구 임대주택으로 건설한다고 발표하면 그순간 집값은 하락세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리고나서 공공주택 입주예정자에 대한 자격 우선순위를 1.5년이상 무주택자로 자녀 둘 이상과 함께 생활하며 연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자.(다수인 경우 소득 하위인자 우선) 2.5년이상 무주택자로 한부모 가정이나 노인세대와 함께 5년이상 실제 생활하고 있는자 3.신혼부부 로 하면서 중소형 아파트를 건설하여 가족 구성에 따라 소형 또는 중형으로 입주시키면 될것 입니다. 토지공개념이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이러한것 보다는 국민들의 저항도 적고 호응을 받을 좋은 정책을 부디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국가 재난 상태. 또 헛발질하면 정말 니네 진보는 영원히 한국에서 사라질줄 알아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9

위선적인 서민정권같으니. 당장 나와 무릎꿇어라
제목: 서울집중이 문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2

모든 게 서울에 몰려 잇어서 부동산 투기가 잡히지않는다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한지 가 얼마인가 하지만 공무원들은 서울에 가족들을 남긴채 옮겨갈 생각이 없고 세종은 세종대로 공무원 우선 분양을 이용해 투기를 하고 원주민들은 비싼 가격에 집을 사야 하고 모든것이 서울에 몰려 있는 것을 분산해야 한다 서울의 유명 대학들만이라도 지방으로 분산해 보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긴다고 햇지만 세종으로 옮기시는건 어떠실런지?
제목: 이번대책엔무주택자가3억이하로저렴하게분양받을수잇게시그널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0

당신들 정책에 무주택자들이 시름에 빠져 우울증 까지 걸렷으니 제발 이번 대책으로 해소 해주세요
제목: 문재인은 들으시오. 부동산 정책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2

문재인은 들으시오. 부동산 정책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제목: 서울 집값은 한국을 망하게 하는 국가재난 상태...문재인은  응답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1

출산율 0% 시대 ... 산술적으로 한국은 장기적으로 망한다...단지 인구가 줄어서...망한다... 국가가 망해가고 있다면 국가재난상태이다...... 대통령이 응답해야 할 시간이 온것이다...... 지금 서울집값은 수요억제와 공급확대를 아무리 해도 오를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냐면? 근 6년만에 25만 인구가 수도권에 증가하고 있기때문이다.. 수도권 집중화때문이다... 모든것이 수도권에 있기때문이다... 수도권 집중화로 생기는 문제는 지역 균형발전만이 해결책이다... 국토부장관,청와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시하고 세금이나 만지작 거려서 해결되었는가? 공급을 한다고 해결안된다...오히려 더 비대해지고 수도권은 블랙홀처럼 지방인구를 빨아들일뿐이다... 수도이전은 노무현전대통령이 시작했는데 왜 문재인대통령은 무능력하게 아무 대책없이 주저앉아있는가? 차재원 교수가 언급한 기사를 읽어보시길 바란다.... [세상읽기] ‘정치의 서울 알박기’부터 뿌리 뽑자! /차재원 국제신문 디지털뉴스부 *** 입력 : 2018-09-12 18:51:30 다산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귀감 되는 글을 많이 남겼다. 지금도 자식 교육의 바이블처럼 인용되는 게 있다.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 그중 한 대목이다. “혹시 벼슬에서 물러나더라도 한양(漢陽) 근처에서 살며 문화의 안목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사대부 집안의 법도이다…지금 내가 죄인이 되어 너희를 시골에 숨어 살게 했지만 앞으로 반드시 한양의 십 리 안에서 지내게 하겠다…만약 분노와 고통을 참지 못하고 먼 시골로 도망치듯 이사 가버린다면 어리석고 천한 백성으로 일생을 끝마칠 뿐이다.” 자신의 재기는 어려워도, 아들들은 입신양명하길 바랐던 아비 다산의 심정. 서울 사대문 안에 눌러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절박감이 묻어난다. 200년이 흘러 절대 왕조도, 장기 유배도, 정치적 연좌제도 사라진 민주공화국의 시대. 하지만 서울에 대한 집착은 어쩌면 그때보다 더하다. 지난 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대표연설을 했다. “당정 협의를 통해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 직후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된 부분이다. 먼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끈했다.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인 서울을 황폐화하겠다는 의도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서울은 진작 결딴났어야 했다. 한전, 코레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153개의 공공기관이 오래전에 짐을 쌌다. 재벌급 매출과 정부급 예산을 가진 이들의 지방 이전에도 오히려 서울로의 경제 집중은 심해지고 있다. 지방 민심을 겨냥한 여권의 노림수를 경계하는 야당인 만큼 다소 호들갑을 떨 수 있다고 치자. 해당 기관의 반응은 어떨까. “네 살 된 아이와 아내만 서울에 남겨 놓고 지방에 가느니 차라리 이직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한 일간지는 내부 분위기를 전하며 아예 ‘이산가족’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다른 신문은 ‘상상도 못 해, 지방서 업무 불가능’이라고 컷을 뽑았다. 적어도 이 보도만 보면, 대한민국에서 지방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그리고 거기서 기업하는 이들은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아무리 여론을 가감 없이 전한다지만, 서울 발행 신문들의 속내가 빤히 드러나 보인다. 그렇다고 이전설에 전전긍긍하는 공공기관 직원들만 타박할 일도 아니다. 국토부는 5일 “서울 집값이 49개월간 한 달도 안 쉬고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장 기록. 이 상승세마저 언제 멈출지 아무도 모른다. 오른 가격도 놀랍다. 서울 아파트 한 채 평균값은 2014년 8월에 4억9425만 원. 지난달엔 7억238만 원이었다. 4년 만에 약 2억 원, 무려 42.1% 올랐다. 반면 부산의 아파트값은 지난 한 달 0.23% 하락했다. 1~8월 누적으론 0.97% 떨어졌다. 경남과 울산은 사정이 더 딱하다. 지난 한 달만 각각 0.65%, 0.85% 추락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집 팔고 제 발로 떠날 사람은 없다. “부동산은 끝났다.” 자신만만하게 서울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문재인 정부로선 억장이 무너질 노릇. 추가로 내놓을 대책엔 냉소와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 당연히 아무도 겁을 내지 않는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부동산 세력의 승리를 자축하는 합창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과연 서울 집값 상승은 시장원리만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 적잖은 전문가는 “시장경제 논리만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여기서 우리만의 특수성을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대표적 정치우위, 정치지향의 사회. 권력의 중심인 서울에 당연히 정치적 가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아들들에게 절대 한양 사대문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다산의 논리가 여전히 먹혀들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를 뿌리째 흔들어버리면 어떨까. 한마디로 완전한 수도 이전! 대통령도, 국회도 모두 세종시로 옮겨 버리면 닭 쫓는 개처럼 정치적 가수요도 함께 따라가지 않을까. 물론 수도이전을 위한 개헌은 쉽지 않다. 하지만 권력 구조,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적 타협 방안은 있다. 관건은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다. 지난 개헌안 때처럼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식의 어정쩡한 방식은 안 된다. 헌법에 ‘통일 전까지 수도는 세종시’로 당당히 명시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의 서울 알박기’라는, 그동안의 폐해를 통째로 뿌리 뽑을 수 있다. ‘미친 집값’ 거품 속에 똬리 틀고 있는 서울공화국과 양극화의 그 음습한 그림자 말이다. 부산가톨릭대 교수
제목: 1차로 온라인 촛불,  2차로 촛불집회 해야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0

왜? 연일 나타나는 부동산폭등 경제악화 실업률폭등에 대한 대책발표는 한번도 안하고 청에 계신분들은 돌아가면서 평양.트럼프 관련 회견만 하는건가요?? 서민들 다 쓰러지면 가진자들만 만찬주 하실겁니까? 어째 제대로된 정책발표 회견 담화 한번 없고!! 보이지 않는 미래얘기만 하는겁니까? 또 한번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야 하실건가요???
제목: 서울 부동산 짒갑이 우리 현세대를 바로 보여준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4

지금 정부에서는 무얼하고 있는지? 대책 그네들의 문제로만 생각지 않는 탓이다. 그네들은 대부분 강남에 살고있고 발표시일이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생각할것이고 서울에 부자들및 지방원정부자들의 개돼지들은 냄새만 맡고 짒값담합을 태연한 것처럼 하면서 자식들에게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고들 하는 이중성을 민낯을 보이고 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대통령은 남북회담에만 신경쓰고 있고 다른것은 나몰라라하는 것같다 이대로 대한민국호가 무너질것인가? 안타깝기도 하다
제목: 재건축 재개발 구역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추진위원회만 십년 이상입니다... 그동안 재건축으로 묶여 주민들이 반대서명까지 합니다... 추진위원회 비용처리에서 비리도 있어 법정공방도 하더군요... 십년이상 조합설립이 안되면 문제있는겁니다 제발 살고있는 집이 전재산인 서민들을 등처먹는 추진위원회 해산시켜주세요
제목: 또 물렁한 대책나올듯. 대통령이 관심없는데 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3

관료틀마다 제생각들이 다르고 장하성같은 위선자들 정보 빼돌리는 국개워선자들 세금반대하는 김동연 등 중구난망인데 대통령은 머하는지? 북한국민 보살핀다고 ㅉ
제목: 젝스키스 강성훈 탈퇴해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9

팬클럽회원과 열애설 사기 일방적인대만팬미팅취소 그리고 이번에는 청담동과일트럭비난까지 인성이그대로 드러나네 도대체 진실이뭐냐? 재결합했고 인기끄니까 뭐 대단한가수라고생각하나봐 멋있다고 느꼈는데 이젠 아니야 강성훈 나머지멤버들에게 피해주지말고 탈퇴해라 무슨한두가지도아니고 몇번째냐? 청담동에는 과일트럭 지나가면 안되냐? 어린아이가 아저씨라고 했는데 바로 인상쓰네 누가길거리에서 촬영하래? 강성훈 이젠 넌끝났어 팬들에게 실망주지말고 양심있으면 탈퇴해라
제목: 부동산 이번도 헛스윙하면 정권 내놓으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3

어설픈 솜방망이 처방 그만하고 이번엔 충격요법으로 대응하라. 약한 처방은 투기꾼들 에게 투기 몰빵 신호로 작용한다. 극약처방만이 답이다.
제목: 부동산국가 재난 상태. 대통령 어디있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1

포용국가 같은 말장난 그만하고 당장 국민 앞에 나와
제목: 부동산 국가재난 현상 불지핀 민주당 신창현 의원, 과천시장  책임지고 물러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1

부동산 국가재난 현상 불지핀 민주당 신창현 의원, 과천시장 책임지고 물러나라!!
제목: 집값 거품을 완전히 제거할수 분양가공개 등 대책을 내놓아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장관,수석 등 고위직에 있는 다 부자들이 정책을 입안하는데 자기중심으로 밖에 없어요. 문정부는 서민을 위한다면, 제대로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제발 헛발질하는 대책은 부동산폭등을 시킬수 밖에 없다.
제목: 부동산 국가재난 현상 불지핀 박원순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3

부동산 국가재난 현상 불지핀 박원순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제목: 서울시장 박원순도  집값 대책 발표에 같이 해야합니다.  집값 올린  주범이니 집값을 원위치로 해놔야 당연한 처사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7

전국민을 서울 부동산 투기판으로 몰고간 박원순 시장 개발 계획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세요
제목: 선거때, 지지율 좋을때만 청원글 관심 갖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왜? 연일 나타나는 부동산폭등 경제악화 실업률폭등에 대한 대책발표는 한번도 안하고 청에 계신분들은 돌아가면서 평양.트럼프 관련 회견만 하는건가요?? 서민들 다 쓰러지면 가진자들만 만찬주 하실겁니까? 어째 제대로된 정책발표 회견 담화 한번 없고!! 보이지 않는 미래얘기만 하는겁니까? 또 한번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야 하실건가요???
제목: 자녀장려금..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0

지급 제외건으로 떠서... 어? 이상하다? 우린 재산이 있는것도 아니고.. 왜 안되지? 이생각에 세무서에 전화해봤더니... 맞벌이 가족..연 4200만원 수입이 잡혀서 안된다네요... 홑벌이 맞벌이로만 기준을 정해놓으면... 저흰 다자녀로 5인 가족입니다. 4000만원 이상 벌지 못하면 어떻게 먹고살아야하는겁니까? 자녀 한명당 50만원 기준 잡아놓으면 뭐해요..아이가 셋이든 넷이든 아둥바둥 먹고살려고.. 둘이 같이벌어서 살면... 4000만원 기준초과... 아무것도 돈 한푼 받지못하는데요. 그러면서 자녀만 많이 낳으라고 하고... 참.... 억울해서 몇자 끄적여봅니다. 기준자체를 1인가족, 3인가족, 5인가족 이런식으로라도 배분해서 기준조건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또 찔끔 부동산대책일까봐 겁난다.  정말 큰일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7

혁신적이지 않으면 정말 국가부도다
제목: 너무 힘듭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지방에 거주하는 2주택자입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은 빌라이고 다른 한채는 아파트로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두채를 합쳐도 3억이 안됩니다. 부부가 맞벌이하면서 고생해서 마련한 작은 집들이고 유일한 재산입니다. 두번째 집도 작은 돈으로 전세를 안고 샀습니다. 서울은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제가 거주하는 지역은 반대로 집값이 하락하여 전세금도 많이 내린 상태입니다. 전세 놓은 아파트의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되는 사정이 생겨 재계약을 못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되어 부동산에 의뢰하였으나 평소 같았으면 방을 내놓은지 며칠도 안되게 잘나가던 아파트가 요즘은 한달반이 지나도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끝난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되니 울며겨자먹기로 집주인으로서 책임지고 전세금을 돌려줄 준비를 하려고 은행을 찾았는데 집 두채를 담보로 대출받으려 상담해보니 부부 합산 대출 규제를 적용하게 되어 필요한 전세금의 60프로 밖에 대출이 된다니 나머지 40프로는 어떻게 마련해야될지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주위 사람들도 비슷한 처지라 큰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ㅈ금은 매매도 잘 안되고 집값도 떨어져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누구는 임대주택에 살고 기초생계수급도 받고 있는데 저는 있는 것은 집 뿐이고 힘들어도 열심히 일하고 세금도 납부하는 평범한 서민입니다.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서울과 다른 지방의 주택 사정을 감안해서 해당 지역은 주택 담보 대출규제를 완화해주세요. 정말 요즘 살기 힘듭니다.
제목: 행복주택  선정기준 개정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저는 직장은 서초동에 있고 경기도에서 출퇴근 하는 결혼한지 2년된 직장인입니다. 모든 국민들도 다 공감하듯이 서울 집값이 넘 비싸 전세도 꿈도 못 꾸고 출퇴근 시간만 왕복 3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분기 , 2분기에 sh공사에서 모집하는 행복주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현행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을 보면 강남이나 서초 거주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행 당첨 기준으로 되어 있어 당첨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자세히 조건을 살펴보면.........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특히 3년 이상 거주해야 가장 높은 배점인 3점을 받을 수 있어서 , 해택을 받으려면 위장전입 신고를 해놔야 하나 하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행복주택이 필요한 근처 신혼부부 직장인이 해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또 금수저인 자녀들만 해택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박탈감마저 듭니다... 저의 청원은 지금의 행복주택 우선기준은 저같이 해당 자치구에서 재직기간이 7년이 넘지만 해당 자치구 거주가 힘든 사람은 거의 당첨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해당 자치구 거주기간 보다는 재직기간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일자리와 실질소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근로시간 단축 , 최저임금의 대폭상승, 물론 길게 봐서는 지극히 옳으신 길이라 생각 되지만 옛 선현들의 지혜대로 과유 불급이라.............. 속도조절이 절실한 때입니다....... 두가지 모두를 과도하게 몰아 붙여서 결국 서민들의 청년들의 일자리 마져 삭감되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절히 느껴주시기를....
제목: 온몸수술 하지말고 아픈곳만수술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나라다운나라 사람이 먼저 평등 공평 생각나시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방은없고 서울만있다 강대국 무역경제 보복으로 신흥국이 힘들듯이 지금대한민국은 두나라가존재한다 1,청와대 행정 장관들이 존재하는 부자서울나라 2,지역단체장들이 존재하는 개발도상국지방나라 문제인정부는 서울나라 집값 때리잡는다고 세상에도 보기힘든 대책과 반강제적 규제에도 서울집값은 올라갔다 반대로 지방나라는 매매도안되고 집값하락하면세 서울나라 집값 잡는다고 세율 인상 때문에 세금만올라갔다 지방나라는 산업경기부진과 실업자발생으로 어려운데 서울나라 집값대책이 지역나라에도 여과없이 일율적 적용으로 지역은 소리없이 죽어가고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터지는것이 아니고 터져서 흔적도 없다 편안하다고 온몸을 수술하지 말고 아픈곳을 잘진찰했어 처방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국민세금으로 가짜학회에 다녀온 자들을 중징계하고 사용금액의 10배이상 국고환수하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연구의 자율을 외치며 정부지원금의 사용제한과 정산의 강도를 낮추라고 주장한 교수 및 연구원들이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한데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분개합니다. 과학과 기술이라는 명목하에 깨끗한척한 자를의 밑낯이 다 공개되었습니다. 정부는 해당 관련자들을 중징계하고 사용연구비를 사비로 국고환수하게 요청합니다.
제목: 남성전용 00을만들어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6

헌법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계층으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의사법부는 헌법자체도 무시할만큼 썩어빠졌습니다. 법대로,헌법에침해안되도록 처벌해야되는걸 지키지않고 자기앞에서 빌빌안기면실형, 아부하면 양형의잣대를세우고있습니다 이런사법부를 도저히 못믿기에 여성전용처럼 남성전용도만들어주시길바랍니다 지하철출퇴근시간때 혼잡하니 전철이가는방향기준으로 앞3칸은 남성전용 가운데2칸은 공용 뒤3칸은 여성전용식으로 지하철,버스에도 남성전용칸을 만들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바보정부야! 이제 전세값 폭등온다. 혁신적인대책이어야  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7

정말 오락가락 물렁대책만 떠들고 있어서 큰일이다. 국민들은 또다시 찔끔대책 나올까봐 그게 제일 겁난다.
제목: '부동산 횟불집회'로 검색해 보니 아직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부동산 횟불집회'로 검색해 보니 동참자가 1100명 조금 넘은 것으로 봐서 아직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더 고통을 받든지 아니면 삶을 포기하든지 해야 힘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더 나락으로 떨어져야 되리라 봅니다. 안녕들 하시구요
제목: 대통령 중간선거 도입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6

집값 안정시키는 능력있는 분들 은 없으신가요? 앞으로 4년 더 집값을 올려야 한다면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중간 선거로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목: 도대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변해가는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8

모든 대화의 중심은 집값 집없는사람 바보취급하고 집있는사람들은 콧대가 하늘높은줄모르고 치솟고 몇년동안 변해도 너무나 많이변했네요 전정부의 잘못이크다는건알지만 지금정부가 책임져야하는거 아닌가요? 찔끔찔끔정책말고 확실히잡을수있는정책필요합니다.서민들 너무 힘듭니다 제일큰피해자늗 서민들입니다.
제목: 부동산 대책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다주택자들이 많이 가져서 고민 될까봐 임대사업으로 보호해 주시고 집값이 오르지 않는 지역이 왜 그러는지 분석의 노력이 부족하시고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해서 서민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도 안 보이시고 ... 사업소득도 아닌 부동산으로 번만큼은 세금을 내도록 하지도 않으시고 ............ 임대사업자 걱정일랑 그만 두시고, 생활하기에 애로가 없는 교통 정책, 공공임대의 지속적인 확대를 그리고 제발 투기소득은 강하게 세금으로 징구해 가노라면 ... 서민들의 한숨이 줄어 들 것입니다.
제목: 현 시점에서 부동산. 청년실업에 드리고 싶은 제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현 시국에 필요한 대책 -부동산 대책- 현재의 신규아파트 가격은 50-80% 거품투성이 대다수 신설아파트는 그린밸트에 집중되며 그린밸트와 주변대지 시세는 최소 10배에서 20배 차액 그린밸트를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변경하고 토목비용을 후하게 쳐도 현재의 분양가는 너무도 지나치다 건설사에서 분양가를 책정하는게 주변시세이며 실 공사비(아파트건축비평당350만원대/대지구입100만원대.대지변경비10만원대/토목20만원대 포함 합계480만원대)보다 수도권의 평균분양가1500-2000만원대이며 그 차액이 이익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이에 공사원가 공개를 건설사에 맏기 질 말고 공 기업에서 별도 전문가를 통해 실 분양가를 책정하고 시행을 하게 하면 되리라 본다 지금까지 공기업(토지공사, 주택공사 외)의 분양가도 일반건설사 못지않게 주변시세에 맞추어 분양가책정이 되었으며 결과는 주변 시세가 등달아 눈덩이처럼 부풀려져 10년 전후 아파트도 무려 5배 이상 올라 평균시세가 신규아파트 분양가80-90% 수준으로 본다 수도권의 분양률이 7.80%이며 지방의 분양류은 3.40%로 분양률이 최악인 상태이며 공사원가에 대비하여 건설사는 30%만 분양이 되어도 이윤이 발생한다고 한다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해 신규아파트를 짓는 것은 좋으나 이 모든 부동산의 폭등은 신규아파트의 분양가이며 정부에서 그린밸트를 풀고 짓는 아파트를 공기업에 맡겨 실 공사원가로 분양을 한다면 주변 시세를 낮출 수 있으리라 본다 -실업대책- 현재의 청년실업은 교육정책에서 비롯된다 학부모의 자식에대한 지나친 기대심리로 90% 이상이 대학진학을 하며 대학을 나온 젊은이들이 생산직을 마다하니 그 빈공간을 외국인이 채워 현재 생산직의 7,80%가 외국인근로자이며 일반일용직 또한 외국인이 넘쳐난다 이 제도를 바로 잡으려면 잘못된 교육부터 다시 해야 하며 그 만큼 오랜기간이 필요하며 젊은이들과 부모님들의 생각을 바꾸고 교육제도를 풀어가야 할것이며 그 기간이 2.30년을 되돌려 놓아야 되리라 본다 우선 지나치게 많은 대학이다 2.30년 사이 각 지역별 대학이 시나 도에 1.2개소였으나 현재 10여개소가 넘어리라 본다 그 결과 대학의 정원 채우기는 어렵고 졸업을 해도 취업을 하기는 하늘에 별따기 대학 졸업자에 걸맞는 전문직종은 100/1수준이며 나머지는 졸업 후에 다시 고시원이나 취업학원으로 3.40대 생에 가장 중요한 시기를 더 없이 보낸다 이 에 대학을 시 도별로 자생력이 있는 대학으로 1.2개 만 남기고 나무지 대학은 생산직 기업이 운영이나 협력하는 전문대학으로 탈바꿈하여 졸업 후 현장근무가 가능하게 하면 되리라 본다. 이렇게 되려면 자신의 자식에 대한 지나친 애정?을 버리야 올 바른 교육정책이 자리를 잡히리라 본다 위 방법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젊은 실업자(백만) 외 다수의 장년 실업자 4.50대(백만)와 중 노년 6.70(백만)대의 실업자들이 갈 곳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두 들어차 중장년 노년은 갈 곳이 없다. 8.90년도 현장근로자 중 명예퇴직 등 여러 이유로 퇴직 및 실업자가 된 5.60대와 정상적인 퇴직자들이 수명연장으로 인해 다시 일을 해야 하는 환경에 일터는 외국인들에게 모두 넘겨주어 현재 이백만을 넘나드는 수준으로 한참 일을 해야 하는 중 장년층이 퇴직금이나 축내고 사는 눈칫밥을 먹고 있다. 젊은이들이 외면하는 생산직에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들이 대체한 것은 2.30년 전후이나 현재는 우리나라 인력은 놀려 두고 외국인들이 모두 차지하고 있으니 이 점 해결책은 외국인을 자국으로 보내고 우리 중장년층으로 교체가 필요한 시기로 본다 수십 년간 근로 공백을 채워 준 그들을 보내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기업과 정부의 결단력이 필요하다 본다 -국방의무- 세계에서도 찾기 어려운 징병제인 우리나라에 국방의 의무를 모병재로 바꾼다 현재 우리나라 주변 정세는 가늠을 하기가 어려워 군대는 필요하며 반세기에 동안 미군이 주둔하며 미군의 일인당 1억5천대의 년봉이 지급되는 것으로 안다 헌데 우리 젊은 군인은 월 30만원대이다 현대 전쟁은 대다수 무기 위주이며 인력 위주의 군인은 이전에(육상전투병85%-기계화15%) 현재 세계 선진국 수준은 기계화 80%-전투병20% 전후이며 시간이 갈 수 록 기계화가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국방의식을 나라를 위함과 취업 즉 직업군인으로 우리나라 최저 인건비를 보장하는 선에서 청년실업자 비율도 높이고 직업군인의 수준도 높여 국방과 실업을 잡는 결단이 필요하다 본다 -저 출산 대책- 저 출산은 억지로 되는게 아니고 젊은 층이 먹고 사는게 지장이 없어야 자연스럽게 2세 계획을 잡을 수 있다. 실업자가 결혼 계획을 잡을 수 없으며 현 청년실업자가 백만이라 하는데 그 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며 저 출산률은 갈 수 록 높아질 것이다. 설사 어렵게 취업을 한다고 해도 현재의 부동산가격 주택.아파트구입은 상상도 할 수 없어 부모님의 신세나 은행의 평생 빗쟁이가 될 수 밖에 없다. 그 점도 어렵게 해결하며 다음 순이 2세의 2.3세에 보낼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하고 대기 순번을 기다려 여성의 직장을 다니는게 순탄치 않다 왜 이런 악순환이 거듭될까. 저출산이 취학 어린이 감소로 인해 초등학교는 취학 어린이가 없어 교실과 선생을 놀리고 있으나 왜 초등학교 연령 이하 어린이의 교육을 사교육에 맡기는가는 참 이해가 어렵다 법 조항에 없으면 속히 법을 만들어 시행을 하면 되는데 누가나 보이는 현재 실상은 정부도 교육관계자 정치인들에게는 보이질 않는지 안쓰럽다. -국회의원, 지방자치, 시도의원, 고위공무원님들께 간단히 드리는 말씀- 정치인들의 말로는 늘 정해져 있다 길면 독재 시기에 2.30년 짧게는 4년이다 그들이 하는 짓은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 천년역사에도 기록되어 대대로 전해진다 그대들이 월별 챙기는 월급은 국민의 세금이니 국민을 위한 정치나 봉사여만 되는데 왜 본인들의 영달과 자리보존을 위해 아까운 세월낭비를 하는가 뻔한 말로 여기고 넘기질 마시고 수없이 많은 국민의 눈이 그대들에게 항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란다 누가 나 알 수 있는 말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할 말씀 올립니다
제목: 서울집값...문재인 대통령의 실책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9

내 생각이랑 다름없는 기사를 하나 가져왔다.... [세상읽기] ‘정치의 서울 알박기’부터 뿌리 뽑자! /차재원 국제신문 디지털뉴스부 *** 입력 : 2018-09-12 18:51:30 다산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귀감 되는 글을 많이 남겼다. 지금도 자식 교육의 바이블처럼 인용되는 게 있다.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 그중 한 대목이다. “혹시 벼슬에서 물러나더라도 한양(漢陽) 근처에서 살며 문화의 안목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사대부 집안의 법도이다…지금 내가 죄인이 되어 너희를 시골에 숨어 살게 했지만 앞으로 반드시 한양의 십 리 안에서 지내게 하겠다…만약 분노와 고통을 참지 못하고 먼 시골로 도망치듯 이사 가버린다면 어리석고 천한 백성으로 일생을 끝마칠 뿐이다.” 자신의 재기는 어려워도, 아들들은 입신양명하길 바랐던 아비 다산의 심정. 서울 사대문 안에 눌러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절박감이 묻어난다. 200년이 흘러 절대 왕조도, 장기 유배도, 정치적 연좌제도 사라진 민주공화국의 시대. 하지만 서울에 대한 집착은 어쩌면 그때보다 더하다. 지난 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대표연설을 했다. “당정 협의를 통해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 직후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된 부분이다. 먼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끈했다.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인 서울을 황폐화하겠다는 의도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서울은 진작 결딴났어야 했다. 한전, 코레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153개의 공공기관이 오래전에 짐을 쌌다. 재벌급 매출과 정부급 예산을 가진 이들의 지방 이전에도 오히려 서울로의 경제 집중은 심해지고 있다. 지방 민심을 겨냥한 여권의 노림수를 경계하는 야당인 만큼 다소 호들갑을 떨 수 있다고 치자. 해당 기관의 반응은 어떨까. “네 살 된 아이와 아내만 서울에 남겨 놓고 지방에 가느니 차라리 이직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한 일간지는 내부 분위기를 전하며 아예 ‘이산가족’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다른 신문은 ‘상상도 못 해, 지방서 업무 불가능’이라고 컷을 뽑았다. 적어도 이 보도만 보면, 대한민국에서 지방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그리고 거기서 기업하는 이들은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아무리 여론을 가감 없이 전한다지만, 서울 발행 신문들의 속내가 빤히 드러나 보인다. 그렇다고 이전설에 전전긍긍하는 공공기관 직원들만 타박할 일도 아니다. 국토부는 5일 “서울 집값이 49개월간 한 달도 안 쉬고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장 기록. 이 상승세마저 언제 멈출지 아무도 모른다. 오른 가격도 놀랍다. 서울 아파트 한 채 평균값은 2014년 8월에 4억9425만 원. 지난달엔 7억238만 원이었다. 4년 만에 약 2억 원, 무려 42.1% 올랐다. 반면 부산의 아파트값은 지난 한 달 0.23% 하락했다. 1~8월 누적으론 0.97% 떨어졌다. 경남과 울산은 사정이 더 딱하다. 지난 한 달만 각각 0.65%, 0.85% 추락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집 팔고 제 발로 떠날 사람은 없다. “부동산은 끝났다.” 자신만만하게 서울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문재인 정부로선 억장이 무너질 노릇. 추가로 내놓을 대책엔 냉소와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 당연히 아무도 겁을 내지 않는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부동산 세력의 승리를 자축하는 합창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과연 서울 집값 상승은 시장원리만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 적잖은 전문가는 “시장경제 논리만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여기서 우리만의 특수성을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대표적 정치우위, 정치지향의 사회. 권력의 중심인 서울에 당연히 정치적 가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아들들에게 절대 한양 사대문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다산의 논리가 여전히 먹혀들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를 뿌리째 흔들어버리면 어떨까. 한마디로 완전한 수도 이전! 대통령도, 국회도 모두 세종시로 옮겨 버리면 닭 쫓는 개처럼 정치적 가수요도 함께 따라가지 않을까. 물론 수도이전을 위한 개헌은 쉽지 않다. 하지만 권력 구조,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적 타협 방안은 있다. 관건은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다. 지난 개헌안 때처럼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식의 어정쩡한 방식은 안 된다. 헌법에 ‘통일 전까지 수도는 세종시’로 당당히 명시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의 서울 알박기’라는, 그동안의 폐해를 통째로 뿌리 뽑을 수 있다. ‘미친 집값’ 거품 속에 똬리 틀고 있는 서울공화국과 양극화의 그 음습한 그림자 말이다. 부산가톨릭대 교수
제목: 성범죄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9

지금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있어서 헌법을 무시한.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무고한 속칭 가해자들의 가정과 인생이 한순간에 파탄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이상 가해자가 될 수 없을텐데 성범죄는 특히 예외입니다. 최근 청원에 올라온 사건만 봐도 정황상 증거가 될수 없음에도 판사가 법정구속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다. 그럼 속칭 가해자는요? ? 가해자도 일관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괘씸하다고 검사측에서 구형한 형량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 보시나요?? 최근 대한민국은 남녀평등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남자가 살기 힘든 나라가 됐습니다. 성범죄 무고도 통계에 따르면 3명당 1명꼴로 무고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성을 미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범죄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1. 성범죄의 합의금 관련 폐지. -무고가 많은 현 상황에서 수많은 자칭 피해자들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해자가 아닌 가짜 가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건 맞지 않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는 합의금을 폐지하세요. 이것만 시행해도 무고 3분에2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2.대한민국 헌법에 나와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킬것.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일관된 진술이 그 사람의 범죄유무를 판단하는 수단은 말이 안됩니다. 모든 범죄유무는 철저히 증거아래 이뤄줘야 합니다. 무고가 가장 심한 성범죄에 더 철저히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화하고 지켜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사법부보다 아래있고 일관된 진술보다 못하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3.성범죄자 무조건 집행유예없는 실형 및 피해보상금 지급. -성범죄자는 말 그대로 범죄자이기 때문에 실형을 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도 지급해야 맞습니다. 피해보상금은 위 1번의 합의금 폐지가 이뤄지고 강압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합의금 폐지를 얘기한건 이 때문입니다. 모든 증거가 가해자를 확실한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다면. 집유.벌금 없는 실형 및 피해보상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4.성범죄 관련 무고죄 형량 강화 및 피해보상금 지급. -아무런 증거없이 진술만으로 구속이 되는 사태가 생기니. 더더욱 무고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젠 지나가다 스쳐도 신고당할까 걱정해야 합니다. 최근 청와대 청원을 비롯. 비슷한 고소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무고라고 말씀드리는건 아니지만. 정확한 증거없이 남발되는 고소를 막기위해선 무고죄 형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무죄도 없는 사람이 무고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면. 그 인생 누가 보상해주나요?? 무고죄는 성범죄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남의 인생을 망치기로 작정하고 시작했으면. 본인도 인생 망칠 수 있다는걸 인식하게 해줘야 무고가 줄지 않을까요?? 무고로 인해 파탄나는 가정을 복구시킬 의무도 있어야지요. 아니면 말고식은 대체 어디나라 법인가요?? 무고또한 벌금,집유없이 실형과 피해보상금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피해보상금은 가정파탄의 책임. 한사람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 최소금액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이건 남녀갈등을 부추기는 판결입니다. 또한 성평등이라는 이름하에 이뤄지는 남성인권탄압입니다. 사법부도 개편해야되고.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헌법위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여자가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국민이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촛불 날짜 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5

왜? 연일 나타나는 부동산폭등 경제악화 실업률폭등에 대한 대책발표는 한번도 안하고 청에 계신분들은 돌아가면서 평양.트럼프 관련 회견만 하는건가요?? 서민들 다 쓰러지면 가진자들만 만찬주 하실겁니까? 어째 제대로된 정책발표 회견 담화 한번 없고!! 보이지 않는 미래얘기만 하는겁니까? 또 한번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야 하실건가요???
제목: 양도세는 매물줄여 아파트값올리고,  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세금전가하여 아파트값올린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세금 올리는 정책은 집값을 계속 상승시킵니다. 투기수요를 잠재우려면 용산 국제업무단지 개발, 여의도를 통째로 맨하탄급으로 개발 , 강북 균형 발전등등 박원순 시장이 대권을 염두해 두고 내세운 기만적 발언을 모두 보류가 아닌 철회로 찬물을 끼엊어야 합니다. 그러나 표를 의식하여 침묵하고 있습니다.....
제목: 원하지 않는 재건축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구로구에 재건축단지입니다 이곳주민들 재건축 반대서명운동도 해요 외지인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원주민들을 아파트 지으면 무조건 이득이라며 선동합니다... 나중에 들어가 분담금등 주민들이 치뤄야할 문제등은 쏙빼놓고요 문제 많은 재건축단지 ... 제집에서 맘편히 살고 싶습니다.. 억지로 재건축하기 싫어요 살기 좋은 동네 꼭 재건축해야합니까
제목: 김부선 이재명 스캔들 이젠끝냅시다 진실을밝혀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이젠 김부선 이재명 스캔들 지겹습니다 언제까지 질질끌고갈겁니다 두사람중에 한사람이라도 거짓말 하면 이나라떠나 꽤 오래된거같은데 아직도 뉴스에 나오네 이재명은 스캔들뿐만아니라 조폭연루설도있고 빨리 진실을밝혀 뉴스를보면 김부선얘기시작해서 김부선얘기로끝나 지겨워 김부선이 변호사를 누구 부르는지 관심없고 국민들은 빨리 스캔들에 진실이 궁금해 뭐이렇게 시간을질질끄냐 빨리끝내라
제목: 공사 소리 365일 듣고 살아야 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도쿄에도 뉴욕에도 살다 왔지만 일정 지역 제외하곤 크게 뜯어고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단 하루도 공사 소리를 듣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친구도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구에서 진행하는 건물 공사부터 빌딩 건설, 리모델링까지 365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공사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제발 국가에서 규제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IMF보다도 어렵다. 문재인을  탄핵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8

일자리정책실패 ( 혈세닝비 ) 부동산정책실패 국민연금폐지 ( 강제가아닌 자율적으로 ) 전기누진제폐지 ( 영업용전기 , 가정용전기 ) 공평하게 기름 ( 유류세폐지 ) 기름10만원 넣으면 유류세가64,000원 난민법페지 (난민지원금 일인당 ￦43만2,900원) 난민은 지원금주고 자국민은 세금걷어 죽으라고 국민연금폐지 ( 강제가아닌 자율적으로 ) 대북정책 ( 국민은 원하지않는다. )
제목: 진보 정권다운 정치와 정책을 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이미 민주당 게시판에 여러번 글올려 여러말 하고싶지 않습니다. 제발 진보 정권다운 모습 보여주십시오. 지금의 정부나 사회현상들이 이게 정말 진보 정권의 나라인가 기가 막힙니다. 부동산 급등, 대기업 횡포,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고통받는 서민과 저소득층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게 과연 지난 보수정권과 다른게 뭐며 그보수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나선 진보의 모습인가 제가 다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정부의 장관들과 고위직 공무원들은 부동산 급등으로 엄청난 부를 쌓고 있고 무주택 서민들은 하루하루 상실감에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재벌개혁 부탁했더니 일자리 구걸하고 안되니 혈세로 할 일없는 공무원이나 잔뜩 뽑고 있고, 그렇게 채용된공무원들은 나태해서 상도동, 가산동 사고 처럼 나몰라라 하고 있고...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노무현 때문에 진보를 알게 되어서 문재인 때문에 진보를 포기한다."
제목: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 확대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저희는 이대부고 1학년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 첫번째, 정부 관련 게시글에 특정 용어, 단어 제한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정부소식과 관련된 기사나 게시글에서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두번째, 비공개예산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세번째, 국민들의 문제를 결정하는 정부의 빠른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집값 담합행위 처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7

아파트부녀회 입주자카페 온라인부동산카페등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호가올리기, 가격담합행위를 주가조작 작전주이상으로 심각하고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먹거리 가지고 담합해서 독과점 가격을 치솟게 하는것과 뭐가 다른가요? 이나라에 정의와 공정의 개념이 더욱 희박해지고 국가고 사회고 필요없고 나만 살면된다는 난파선의 모습입니다!!
제목: 기름10만원넣으면  유류세￦:64,000원  유류세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기름10만원넣으면 유류세￦:64,000원 유류세폐지
제목: 다주택 소유 금지 법안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42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주무부처 장관님. "주택은 주거의 대상이 되어야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주택및 부동산관련 정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및 급등으로 인해 빈부격차와 경제의 선수환 장애 그리고 주거문제로 결혼도 못하고 출산율 저하되는등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큰 걸림돌인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고 주거의 안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한반도 평화 다음으로 큰 대한민국 과제 입니다. 산업 투자와 고용 확대로 자금이 유입되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로 쏠려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막고 있는 현상황의 주범은 부동산 투기 세력입니다. 집을 한채 보유한 사람들은 그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심정적인 동요는 있으나 결국 그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집한채 보유한 사람들에게 집은 주거의 대상일 뿐입니다. 다주택을 소유하고 전국을 휘저으면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까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사람들이 문제이고 그들이 주범입니다. 애초에 국토부에서 시행한 임대업 등록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다주택을 소유하고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수십년동안 부동산 투기를 하는 투기꾼들에게 면책 특권과 졍제적 이익만 보장한 꼴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택은 삶의 목표이고 꿈이고 전부입니다. 집한채 갖기 위해 죽어라 일하고 야근하고 옷도 음식도 줄이면서 삽니다. 그런 일반 국민들의 삶과 꿈과 미래를 밟아 버리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며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악의 축이며 사회의 적폐들입니다. ***** 다주택 소유를 법으로 금해 주십시오 ***** 이것만이 과거 수십년동안 자행된 부동산 투기와 폭등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건강함이 보장 됩니다. 그린밸트를 해제하고 주택 보급률을 높여도 온갖 편법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 세력들의 놀이터가 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과거를 기억해 보십시오. 주택 보급률 100% 근접할 만큼 주택을 보급했지만 국민들은 길거리를 내몰리고 오르는 전세와 월세금때문에 가족들까지 해체되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물론 다주택 소유 법을 만들를 막으면 집가진 사람들이 집값 폭락을 걱정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반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발때문에 미루고 다음 정권에게 숙제를 남기다가 언젠간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더큰 사회적 문제가 일어 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하고 1,3,5년으로 해서 5년내에는 다주택 소유 완전 금지 형태로 간다면 국민들고 장기적으로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8년 미국 부동산 버블 붕괴사태와 유사한 전세계 글로벌 부동산 버블 붕괴사태를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함께 외친 이유가 임기응변 또는 임시방편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이대로는 안된다. 이대로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근본 원인을 찾아 뿌리부터 처방하고 바꾸어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은 그러했습니다. 임시방편이였고 오르는 집값 잡기에만 급급했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과 다주택 소유자들은 비웃기라도 하듯이 참여정부때 처럼 부동산 폭등 상황을 만들었으며 그들의 부만 축적 하였습니다. 다주택 소유 금지 법안 만들었다가 집가진 사람들이 돌아서면 어쩌나 차기 각종 선거에서 안찍어주면 어쩌나하는 정치공학적인 표계산 하지 말아주십시오. 설령 그러해서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지금 손댈 것은 과감하게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내 손에 피묻히기 싫어서 다음 정권으로 넘기면 결국은 과거 IMF사태나 2008년 미국 부동산 붕괴사태가 대한민국에서 재현 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꼭 간청 드립니다. 결국 해답은 다주택 소유 금지 법 입니다. 다주택 소유 금지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