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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9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국민은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는 순수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으며, 야당이 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전국민의 80%이상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국민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원하며, 선택된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행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는 대통령제이며, 그래서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고 민주주의의 꽃이 대통령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야당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장악 하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민은 책임총리제가 아닌 대통령책임제를 원하며, 대통령의 책임은 2년뒤 총선에서 심판 하면 되고, 4년뒤에는 직접 대통령에게 물어면 된다. 그러나 책임총리의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은 물을 수 없고 국회만이 물을 수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한다. 국민들을 뭘로보고, 이게 말이 되는가? 국회는 의원들의 권력욕심 때문에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부안을 가지고 빨리 협의하여 6월13일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 개헌은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6.13지방선거일에 꼭 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이고, 또한 개헌은 우리나라와 국민,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제도가 대통령제인데, 야당은 누구를 위하여 개헌을 반대하고,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포기하고 있는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의 5년단임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차라리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을 대법관이 선출하는 사법독립을 주장하라! 만약 국회가 방해하여 개헌 국민투표를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될 경우,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이 햇불로 바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1. 대통령제 4년연임 찬성. 2. 지방분권 강화 찬성. 3.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찬성. 4. 국민기본권(노동볍 등) 강화 찬성. 5. 경제민주화 찬성. 6. 토지공개념 조문수정 찬성. 7. 검찰 중심의 권력기관 개편 찬성.
제목: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정신으로 교육을 개혁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7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정신으로 교육을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해야 된다. 중학교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市立大學(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4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별 본고사30%(2과목 이내) 로 합산하여 평가해야 공정해 진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해야 된다. 대부분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종을 폐지하고 종전의 교과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로 환원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 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제목: 정부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은 왜 첨부 파일로 올려놓습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0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데 첨부 파일로 올려놓으면PC로 접속해야 되잖아요 집에 컴터 없는 사람은 PC방까지 가야 됩니다 그냥 게시판에 중요사항 몇 글자만 써도 될 것을 왜 꼭 hwp. 요따위로 올려놓는지 모르겠네요
제목: 농업제조시설에 부대시설도 건립 가능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설치시 이에 따른 부대시설 (원료 보관창고와 관리 사무실) 은 제조시설과함께 건축되여야 합니다. 1.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설치. 여기서 제조시설이라 하면 원자재를 보관하는 창고와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소도 함께 건축 되어져야함에도 법에 명시되여있지 않다고 하여 부대시설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2.인⦁허가 관청에서는 제조시설만 설치 할수 있고, 원료보관 창고 와 사무을 볼 수 있는 사무실은 설치 할수 없다고 하여 인허가 가 불가능 하다고 하는대 그럼 원료는 어디에다 보관하고 사무는어디에서 봐야하는지. 원료가있어야 제조가 가능하고 사무을봐야 영업과 거래처간 연락이가능한대 따로 분리해서 유권해석을 하는것은 농업기업하는 농업기업인을 사업하지못하도록 하는것입니다. 3.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렇게 탄원서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일반적인 상식에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에따른 목적사업을 이루어 농업사업을 운영함이 간절하오니 선처 부탁드립니다.
제목: 곤충 (식용 귀뚜라미)도 가축으로 포함되도록 하여주시길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0

곤충 (식용 귀뚜라미)도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므로 양봉 및 양잠과 같이 가축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오니 이에 따른 목적사업을 이룰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1호에 따라 가축분료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 2015.08.1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법률과의 관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 이법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2.그동안 우리나라는 곤충이라 하면 누에와 양봉만이 곤충사업으로 인정하였으나 정부는 2016년03월09일 에 식용곤충기존 3가지에서 7개종으로 확대함에 따라 각 농가에서 대규모로 곤충사육장을 건립하여 곤충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가축분뇨가 아닌 곤충분뇨 및 부산물처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함에도 법에서 명시되지 않았다 하여 인⦁허가를 지자체행정기관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곤충농가의 막대한 지장이 될뿐만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곤충산업육성은 낙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곤충도 축산업의 하나로 포함되어 신축성 있는 법의 운용이 되어야 할 것을 건의 하면서 본 사업을 할수 있도록 선처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공공기관 시간선택제(최악의 일자리) 채용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49

모 공단 현직 시간선택제로 들어온 직원입니다. 지금까지 일 해온 결과 정말 최악의 일자리 라고 생각합니다. 1. 승진문제-전일제에 비해 2배가 걸려서 저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들보다 승진이 늦어 후배들에게 은근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2. 급여 및 복지-모든 급여나 복지가 기본급에 따라 산정되고 있어 월급도 반토막 인데 업무량은 훨씬 많습니다. 3. 상대적 박탈감-현 정권의 정책에 따라 계약직은 정규직화 되어 많은 처우개선이 이뤄지고 있는데 저희만 아무러 개선의지가 없습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계약직으로 들어올껄 후회가 되네요 계약직들을 정규직화 하기위해 현재 정규직 채용(계약직들이 입사하기 쉽게 서류, 필기, 면접전형에서 많은 가점)을 두어 형평성에 어긋나게 채용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4. 채용형 시간선택제의 이직률의 보면 얼마나 않좋은 일자리 인지 알 수 있습니다. 5. 일과 과정의 양립의 위해 만들어진 일자리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자리 인지 의문입니다. 급여가 100만정도라 결혼은 커녕 연애조차 꿈도 못꾸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히기 위해서 노력중인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에 화가 나네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필요하다고 공감하지만 채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정말 최악의 일자리라고 생각힙니다. 제발 폐지해주세요..
제목: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인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

인권 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학하는 위치정보를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개인 핸스폰으로 회사 업무에 사용할수 없습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7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국가 보훈섬김이의 위치정보 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가 너희들의 쉼터라 생각하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9

악질 연쇄 강간범 김기덕-조재현을 어디에 숨겨 놨냐? 왜 아직까지도 구속수사를 안 하는지 묻고 싶다!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말 로만 정의실현을 외치지 말라! 범죄 자들 중에 죄질이 나쁜 놈들부터 단죄를 해야 국민들이 편안하게 삶을 누릴 수 있잖은가! 청와대 골방에 쳐 박혀서 무엇들 하냐구..나쁜 종자들아~~~욕 나온다! 실천하라~~~
제목: 농업회사법인과 비농업인이 함께 농업용시설 건립하여 목적사업을 할수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본인은 농림어업인은 아니지만 본인 토지의 산지에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사업을 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제출하였으나, 본인이 농림어업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허가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산지관리법 12조 1항 제5조에서 농림어업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이 설치하는 다음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시설을 할수있다고 되어 있는바, 농업회사법인이 시행하고 토지주인 본인이 함께 사업을 영위하고자함에 허가 제한을 둔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행정사항이라 할수 있습니다.현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도 농업인 1인 과 그외 9인의 비농업인의 투자자와 함께 법인설립을 하여 사업을 진행 하도록 등기법에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하물며 행정법에는 예외가 된다는 것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죽 답답한 마음에 질의를 올리게 되었으며,이에 따른 빠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다른 수익을 목적으로 일반 상가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농업의활성화 및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자와 현재 국한된 농사를 벗어나 다양한 농업의 기회를 줄 수 있으므로 기존농가에도 도움이 될것이라 판단되는 시설을 하고자 함입니다. 비농업인이라 하여 국가에서 장려되어야할 농업을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비농업인여서 농업의 경험이 없고, 경험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농업전문회사인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농업사업을 하고자 함인데, 특정 비농업인라는 이유로 안된다고하는 것은 실제 목적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크나큰 고충과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제목: 장난식의 청원이 너무 많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

누구나 청원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게 이 정책의 이점이지만, 너무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게시판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적어도 청원 작성 전에 먼저 대통령제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있고 이 게시판에 청원을 작성하면 어느 곳에서 담당하고, 담당하는 곳에서 청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같은 걸 먼저 설명하고 청원 작성하게끔 하는 건 어떻습니까? 장난식의 청원도 있지만 상식이 부족해서 쓴 청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여운환 “홍준표 ‘모래시계’ 완전히 가짜…칼 배달 사건 조작해 정치 입문” 사건 다시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4

홍준표 막말과 .4월 3일 제주도 관련도 있지만. 젤 중요한것은 이런 사람이 검사할때 모래시계 조폭 사건을 해결했을까요? 과연 진실일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3114167&sid1=001 여운환 “홍준표 ‘모래시계’ 완전히 가짜…칼 배달 사건 조작해 정치 입문” 이렇게 나옵니다. 과연 이 사건이 진실일까요??? 이 사건 철저히 조사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아래로 부터 혁명이 가능한 시스템이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0

공직에 있는 기득권들이 정말 정의감 갖고 바로 잡을 생각을 갖은 사람이 있냐? 특히 정부 철밥통들 어떻게 다 민원 넣으면 다 임기응변으로 처리하나 청와대 관계자도 자기 부인걸로 불편한점 정부 기관으로 민원 넣어봐라. bbk 특검 직무유기죠. 공무원들 친절도 점수 매기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마인드가 지가 잘나가 그자리에 있는지 아는데 그 자리 국민들이 만들어준거다.
제목: 성완종 리스트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1

성완종 리스트에 관련된 이완구, 홍준표 등의 정치인들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판결을 받은 이유는 유죄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것이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보강되거나 당시의 검찰 조사가 부실한 정황이 있다면 재수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강수사를 통하여 사회악이 척결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새로 포장한 아스팔트 도로의 움뿍 파인 하수구 뚜껑을 도로면과 같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운전을 하다보면 새로 포장한 도로를 보거나 지나갈때 전국 어디서나 대부분 맨홀 뚜껑이 있는곳은 기존의 아스팔트보다 낮아서 차가 지나갈때 항상 출렁거리고 신경 쓰입니다. 얼마전에 공사한 서울 종로통 도로도 여러곳이 그러합니다. 한두곳도 아니고 지나 갈때 마다 불편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맨홀뚜껑은 규격이다 보니 크기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맨홀뚜껑 두께를 5cm 7cm 9cm 11cm 13cm 등등 으로 만들어 새로 포장한 도로에는 새로운 도로 높이와 맞게 그 높이에 맞는 뚜껑을 덮고 옆은 아스팔트나 혹은 다른마감재를 사용하여 도로높이와 같게 마감하면 될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정신이상자 처벌법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1

이번 방배동 아동인질극뿐 아니라 조현병이다 우울증이다등등 심신미약하여 아무 처벌없이 석방시키고... 비단 일본을 표방하는건 싫지만 올바른건 배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법을 무기삼아 폭행을 일삼는아이들 정신병력이있다고 다풀어주면 시민의 안전은 어떻게 지킵니까 부디 아이,힘없는 청소년,여성,노인,장예인을 상대한 악질범죄는 다른사안으로 극형에 처법해야 모방범죄나 범죄자체을 생각못할정도의 처벌이있어야할 시대인것같습니다 전문지식도 없고 두서없이 써내려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동의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GM대우 철수하게 하고  강성노조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1

수익이 안나는 회사는 망해야 합니다. 경쟁시대입니다. 수익이 안나는 회사직원은 급여가 적어야 합니다. 세금으로 보조하는거 이제 보기 싫어요. 정말 확신이 있다면 수만의 노조원들이 대출 1000만원씩만 받아 증자를 하면 몇천억이네요 자기회사 살리고 자사주도 보유하고 연봉 억가까이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죠 쉽죠. 전 대출도 안되던데 협력업체 등 연관된 수십만의 사람들 밥줄이 어려운건 알지만 썩은 곳은 도려내야죠 새살이 솟는 아픔없이 발전은 없고 한번의 뼈아픔은 방만한 경영과 낮은 생산성이 부메랑으로 언제든 모두에게 다시 돌아온다는걸 알거에요 25년차 연봉 4000만원의 40대 중반 두 아이의 아빠 바램이네요
제목: 국가 보훈처는 인권을 침해하는 보훈섬김이의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5

국가보훈처는 인권을 침해하는 보훈섬김이의 위치제공을 폐지하고 인권위원회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성매매 처벌 청원의 무용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성매매를 하든말든 , 연예를 하든말든, 왜 그리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적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성적 관심은 인간성이 추락됩니다. 그리고 성적 불안전성은 사회불안성이 확장되는 현상과 연결됩니다. 물론 최근 미투 사건들의 영향도 있겠지만요 (미투 사건은 개별 사건으로 각각으로 처리되어야 하겠지요)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이 성적 관심에서 멀어지도록 하면 좋을듯 싶습니다(물론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이런 청원이나 하는자들이 인간 순수성을 사랑할수 있을까요? (성매매 관련 법등은 일단 그대로 두는것이 나을듯 싶습니다.)
제목: 가짜뉴스 조사처벌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0

선거철이 가까워져 대구 경북지방의 경우 카톡을 통해 가짜뉴스가 판칠 것이 예상됩니다. 출처의 명확한 근거도 없이 지인 30명에 전달 하세요 하며 음흉한 내용을 생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조사적발하여 신상공개하며 법적처벌하면 선량한 시민은 속지않을 것입니다. 조사처벌을 주장합니다.
제목: 정부개헌안 통과를 자유한국당이 도와주고 있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

정부의 개헌안에 대하여 발목을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개헌안을 내놓고 국정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차라리 개헌안 국민투표 시, 자유한국당 개헌안과 함께 국민투표릃 하여 다수의 개헌안이 가결되는 것으로 한다면 이후 자유 한국당은 정부 개헌안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할수가 없을 것입니다. 현, 국내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을 그다지 신뢰도 하지 않고 자유한국당이 만든 국회 위주의 개헌안은 국회의원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을 절대로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개헌안이 나옴은 오히려 청와대로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이 기회에 정부 개헌안과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에 대하여 찬반 투표를 한다면 지정된 기일에 개헌안도 통과 될수 있고, "좋다, 자유한국당 개헌안과 정부개헌안을 국민투표를 부치자 그리고 그 이기는 쪽의 개헌안이 자동적으로 국민투표에도 통과 되는 것이다," 라고 제의를 한다면, 청와대의 통큰 제안에 자유한국당은 물론 야당은 아무런 이의를 달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기회를 잘 살려서 청와대 개헌안 꼭 통과 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우수한 미국간호사를 수입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백세시대인 만큼 우수하고 능력있는 미국간호사를 수입해주세요. 환자의 생명과 연관된 만큼 보다 능력있는 미국간호사들이 와준다면 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가 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국가 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반려견 인식표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요즘 반려견물림사고로 인해 법도 강화되었고 다 좋은데 반려견 인식표를 안해서 과태료를 물었다는 글들이 심심찮게 보이는데요.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들은 다들 견주들이 돈들여서 등록을 마친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게 외장목걸이형과 내장칩 두가지가 있다보니 내장칩삽입한 아이들은 단속원들이 스캐너를 안가지고있어서 인식표까지 따로 사서 달아야되는건가요? 왜그래야되는건가요? 인식표를 단다고 해서 물림사고가 줄어드나요? 애초에 정부에서 동물등록하라해서 등록했는데 단속원이 내장칩스캐너가 없어서 인식표를 따로 달아야한다는게 말이됩니까? 단속원들한테 스캐너를 지급하던지 해야 할거아닙니까. 법만 바꾸면 다되는겁니까? 이럴거면 내장칩이던 외장칩이던 하나로만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스캐너가 없다고 또 돈들여 인식표달고 인식표 달아놨는데 견주 개인정보 들어가야한다고 바뀌어서 또 새로 사고 이게 무슨 미친짓입니까
제목: 국가 보훈처는 인권 탄압인 위치 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인권 침해인 큐알 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인권침해하는 위치 정보 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과자류 및 가공식품 과대포장, 1회용품 사용 규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6

필요이상의 포장으로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바다건너 물건너온 외국 상품들도 국내 제품 만큼 과대포장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겹 포장을 해야할까요? 과자를 산건지 재활용 쓰레기를 산건지 구분이 안갈때가 많습니다. 또한 1회용 컵이나 비닐봉지 규제해 주세요. 꼭 필요한 부분만 사용해도 우리의 자연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소중한 자연을 지키는데 동참해 주세요!
제목: 북한이 개방에길을 가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을바라는겁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

북한에바른인식을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우리의지원이 앞으로 미사일이되여 돌아올겁니다
제목: 이번 방배초 인질극 사태 관련 국내 경비/보안 관련 개선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35세(만33세, 4월 10일 이후 만34세) 전직 경비업 종사자 입니다. 현재는 휴직중이며 실업급여 수급받고 있는 상태고 말이죠. 최근 서울 방배초등학교의 인질극 사태로 인하여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전반적인 경비/보안 등의 안전 인프라에 대해서 문제점과 많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이번 사태를 조용히 지켜보면서 불현듯 머릿속에서 번쩍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만 제가 작년 2017년도 여름 즈음에 당초에는 다소 다른 목적으로 쓸 예정이었으나 실행되지 못한채 제 컴퓨터에서 잠자고 있는 이른바 "경비업계 개선방안" 이라는 문서를 이번 인질극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에 제안하려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청와대 청원 시스템에는 문서파일을 첨부할수 있는 기능이 존재하지 않아서 당장은 전달하기가 힘든 실정이네요. 해당 문서에는 현행 경비업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이 나라 "경비업" 에 대한 오래도록 묵혀진 고질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 나름의 경험과 수집한 외부정보 및 다른 종사자분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학교보안관" 이란 직무가 과연 제 예상처럼 현행 경비업법을 적용받는지 아닌지 여부는 저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인질극 사태로 인해 이 나라 경비/보안 관련 안전인프라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정부측에서 개선방안을 내놓는 대에는 해당 문서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루에 수십에서 수백여건의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이곳 청와대 청원게시판 특성상 제 글이 청와대 관계자 및 문재인 대통령님께 제대로 전달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 다른 대체 전달수단으로 상기 언급한 문서를 주요 언론사(방송3사 및 JTBC, MBN)에 제보 형식으로 전달한 이후에 이곳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작은 글로나마 알리는 바입니다. 만약 이곳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도 반응이 없고 언론에서도 묵묵부답이라면 마지막 수단으로 답변만큼은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형식으로 제안을 할까 검토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이 글을 보시게 되는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 드리자면 만약 여러분이 이번 방배초 인질극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시거나 개선을 원하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든, 혹은 저처럼 과거든 현재든 이 나라 경비업계에 종사자이시든 기타 이번 방배초 인질극 사태를 주시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염치 불구하고 제 청원글에 동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지하철 선반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리기는 안 어울리는 내용일 것 같지만.... 혹시 국토교통부에라도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출퇴근시 서울, 경기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최근 교체된 신형 전동차에는 물건을 올려 놓을 수 있는 선반이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선반을 없앤 것은 저 같은 사람은 모르는 깊은 뜻이 있는 건가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불편합니다. 항상 백팩을 매고 다니는데, 이게 무겁기도 할뿐더러 부피가 꽤 커서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까봐 걱정입니다. 지하철 방송도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고 저도 그러기는 싫습니다. 그래서 선반에 올리면 딱인데, 왜 선반을 없앤 건가요? 지하철 선반 다시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제목: 워싱턴디씨있던 한국박물관이 사라졌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8

워싱턴디씨는 세계의 많은 박물관과 전시관을 무료로 관람할수있는 역사의 공간입니다 .전세계에서 수만명의 관광객들과 학생들이 찾는 관광지이며 필수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자연사박물관에서 한국관을 볼수가 없습니다.2017년에 계약기간10년이 만료가됬고 재계약을 하지 않았는지 폐관이 되었습니다. 중국과 일본관은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하게 전시되어있는 반면 한국관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 한국관을 크게 개관해주셔서 커가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민족의역사를 배우고 알리며 자긍심과 뿌리를 잊지않는 교육의 장이되고 세계인에게는 한국을 알리는 박물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꼭 한국박물관을 개관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청원드립니다. ㅡ미국사는 한아이의 엄마ㅡ
제목: 연예인 찌라시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은 공영방송 출연을 금지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0

우리 아이가 같이 텔레비젼을 보다 묻는다. "***옛날에 도박해서 처벌받았는데 또 티비에 나오네. 잘못해도 몇년지나면 괜찮은가보네." 국민여러분은 어떡게 생각하십니까? 일제시대에 일본 앞잽이를 하던 매국노를 처단하지 않는 비극의 역사가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삶을 살면 국민앞에서 두번다시 얼굴을 내밀지 못한다는 강한 바른나라를 세웠으면 합니다. 모 연예인은 억대의 도박설에 휩쓸려 결국 무혐의를 받고 다시 공영방송에 출연하고 있다. 밤업소에 출연료가 기천만원 씩 받고 뉴스에 주변 지인에게 옷 하나에 천만원짜리를 선물하는 그가 1000불 백만원을 갖고 도박하였다고 우린 믿지 않는다. 모 연예인은 교통사고나 나자 경찰에 신고하여 병원이송을 받지 않고 그 자리를 떳다가 음주사실을 부정하고 몇년에 거처 소송을 하여 무혐의를 받았다. 우린 그가 음주운전을 하지 안했다곤 믿지 않는다. 모 연예인은 도박으로 처벌받고 잠잠해지니 다시 공영방송에 얼굴을 간간히 내밀더니 이젠 고정으로 공영방송에 꿰차고 앉았다. 모 연예인은 성추행 사실이 있었던 과거 전력에도 지금은 공영방송에 자리를 꿰찼다. *연예인이 구설수에 오르면 악착같이 돈과 권력을 동원하여 아니라고 부정하고 축소하여 몇년에 거처 투쟁을 하여 정당하고 우기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한다. 처벌을 받더라도 2`3년 쉬었다가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자연스럽게 복귀한다. 우린 여기서 나쁜 짓을 해도 몇년만 지나면 괜찮다는 의식을 무의식적으로 도덕감을 상실하거나 둔감하게 만든다. 이는 일단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즐겁기만 하면 된다는 무의식적 암식을 무도덕성을 갖게된다. 따라서 연예인은 공인으로 자기 관리를 잘못하였다는 것이기에 공공방송 mbc kbs sbs에는 절대 출연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국민의 가쉽거리가 된 연예인은 두번다시 공영방송에 출연을 못하게 해주십시요. 국회의원도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음주운전 처벌 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2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가해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당한 피해자 음주운전으로 혼자 사고가 난다면 다행이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불구가 된 상황이라면 다만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에 봉사시간만 채우면 그 죄가 없어질까요? 음주운전은 안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있음에도 자신이 선택한 겁니다. 그 죄는 살인죄와 같다고 봅니다. 제발...제발...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1차 처벌? 2차 처벌? 3차 처벌? 왜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죽고 불구가 되고 나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인지... 제발 음주운전 무서워서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마음 같아서는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20년 구속에 전 재산 몰수, 평생 면허를 못따도록 하고 싶네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6

인권침해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보훈섬김이의 위치정제공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바립니다
제목: 보훈섬김이 위치 정보 제공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국가 보훈섬김이의 위치정보 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가에서 지정한 필수의약품 에스젠질크림 재생산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저는 12개월 여아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몇일전 2차 영유아 발달검사때 아이에게 "소음순유착" 이라는 생소한 질환이 발견 됐는데요 소음순유착증은 만3세이전의 여자아이에게 1.5~2%정도에서 발견되는 질환으로 바이러스 감염이나 염증성질환때문에 여자아이의 질 입구가 막히는 병으로 이 병에 걸리면 소변보기가 힘들고 여러가지 염증이나 방광염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스젠 질크림을 한달정도 발라주기만 하면 말끔히 낫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고는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 필수 의약품 임에도 불구하고 약값이 저렴 하다는 이유로 원료의 수입중단. 제품이 단종 되었습니다. 이 연고는 소음순유착 뿐만이 아니라 폐경 여성들의 질 위축에도 사용되는 여성호르몬제제라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여성에게 언젠가는 사용되어질 확률이 높은 의약품 입니다. 국가필수 의약품으로 지정만 해 놓았지 관리가 되지 않았기에 제품이 생산이 중단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이 연고를 저처럼 애타게 필요로 하는 부모와 여자분들이 분명히 있을것 같습니다. 너무나 애가타서 이렇게 청원 해 봅니다. 바이엘이 수입하고 명문제약에서 생산했던 에스젠질크림 다시 생산되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 우리 아이는 쓸 수 없지만 앞으로 저와같은 일을 겪을 다른 엄마나 아기 그리고 여자들을 위해서 청원합니다!
제목: 세대주 동의없는 세대원 등재(지역주택조합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

저희는 지역주택 조합을 가입한 조합원이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16년8월에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내집마련을 꿈꾸고 지주택 가입을 하고 넓은집 이사를 향한 들뜬 마음으로 거의 2년이란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조합원 박탈이라는 공문이왔습니다 그이유는 조합원은 1가구 1주택이 원칙인데 기존에 저희부부에겐 10평짜리 자가 아파트가 한채있었습니다 등본엔 저희부부 그리고 아들한명이 올라와있엇구요 근데 어느날 갑자기 저희 시아버님이 등재가 되고 아버님앞으로 집이 있다는 이유로 1가구 2주택으로 보고 지주택 자격 박탈이 되었다고 하네요 저희는 세대원등재에 대해 동의를 한적도없는데 ... 동사무소에 찾아가 물어보니 가족관계에선 신분증 확인도 안하고 그냥 세대주의 도장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도장도 인감도 아닌... 그냥 막도장도 된다고 했다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사실 다른사람의 막도장은 누구나 쉽게 만들수 있는도장인데.. 그런 도장으로 신청을 받다니요.. 주민센터에선 신청완료후에도 저희에게 연락한번 신청완료 문자한번 주지않았고요 ..저희는 몇달간 그사실을 몰랐습니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 1가구1주택 원칙이라면 그 유지가 너무 중요한 일인데.. 어찌 우리나라 주민센터는 세대원 등재를 그렇게 쉽게 해주는건지.. 그로인한 피해는 누구에게 탓해야하는건지.. 저희에게 2000만원이란 돈은 전재산이나 다름 없는 아주 큰돈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돈을 계약위반으로 위약금등 물게생겼습니다 등본을 다시 원복시킬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무분별한 전화여론조사 금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저는 송파구에 사는 60대 주민인데 최근 국회의원, 구청장 여론조사 전화가 자주와 짜증이납니다. 구순이 다된 노모가 주무시고 있는데 깨지를 않나--- 벌써 5통 이상은 받았읍니다. 리서치 뷰라는 업체는 3번 전화가 와서 끊엇는데 계속 전화가 와 참다못해 회사에 직접 전화해 항의를 하였는데 담당직원은 끊은 전화라도 여론조사응답기회를 더주기 위해 계속 전화하는게 회사 방침이라는 황당한 대답을 하였읍니다 ( 물론 사과는 했지만) 현행 자동응답 여론조사 시스템은 선거전까지 수많은 국민들을 괴롭힐것 같읍니다. 제가 벌써 5통 이상 받았는데, 전국민이 선거전까지 몇통씩은 받을것 같읍니다. 사람이 직접 거는 시스템으로 바꾸든지 ( 발신자도 수신자가 얼마나 짜증을 내는지 전화 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야함), 각 여론조사 회사당 전화 발신 회수를 제한하던지-- 아무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목: 여성징병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3

현 시점에서는 성평등이 잘 이루어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의 대한 보상도 별로없고 군 가산점이 폐쇄되었기 때문입니다
제목: 여성에게 권리를 되찾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

여성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왜 어째서 여성은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성도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권리조차 갖지 못한다니 이것은 여성권리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왜 국회는 청원사이트 같은걸 만들지 않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

왜 국회는 청원사이트 같은걸 만들지 않나요? 만들고 민원이 많은 것을 발의하면 국민들 동의도 얻고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사항도 듣고 좋을것 같아요. 그리고 청와대 청원처럼 많은 동의얻은 사항은 국회의원들 돌아가면서 검토하면 좋지 않을까요? 청와대에서 국민들 말에 귀기울이는 것도 좋지만 국회에서 바로 문제삼아 해결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제목: 금호타이어 매각. 광주의매래. 노무현대통령님이 그립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금호타이어의 매각. 과련 올바른것입니까? 현실을 바라보시고 매각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중국이 무서워서 그러신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진정 광주시민들을 위해서 매각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법정관리에서의 고통분담만을 이야기 하신것입니까. 어찌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냉정한 말씀만 하십니까. 광주시민과 노동자를 위로하는 언급이 왜 없으신 것입니까. 회사가 이지경까지 오게 된것에 대해 광주시민과 노동자분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혹여나 금호타이터의 매각으로 광주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말씀이 오실줄 알았습니다. 제가 진정 존경하는 다소 감성적이셨던 노무현대통령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않았을까요.. 이런 글을 써서 감방을 가더라도 쓰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저라면 기술력을 태평양바다에 던지고 회사가 부도가 날 지언정 결코 금호타이어의 기술력을 중국에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국민들에게 욕을 먹을지언정 중국에게 좋은일을 시키지 않았을 것이란것입니다. 과거 조선의 역사를 보아도 저희는 명나라 청나라와 군신관계였습니다. 중국의 신하였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쌍용 금호 등등 점차 대기업이 하나둘 중국으로 넘어감으로인해 속국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연속이 이루어지는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후손과 미래를 바라보고 국정운영을 하신 노무현대통령님이 그립습니다. 과연 3년뒤 금호타이어의 운명이 어떻게 될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번 매각으로 인해 우리의 고향 광주의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인구유출이 되지를 않기를 바라며 또한 앞으로도 광주에서 태어난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방과후 돌봄 지원 정책 (맞벌이 대상강화,  반면  한부모 가정은 제외 - 사회소외대상인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오늘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린이 방과후 돌봄 복지 지원정책관련 관련 뉴스를 보앗습니다 문대통령께서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정책을 대폭 강화하신다고 발표 하시었습니다 그런데 한부모 가족의 어린이는 이번 정책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게 정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방관 인력 증원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6

대한민국에는 국민을 지켜주시는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분들은 바로 소방관 분 들 이십니다. 문제점을 제기하기에 앞서 먼저 소방관 분들이 겪으신 사례들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도중 다시 불려감. - 소방관 개인의 사비로 장비들을 삼. - 소방장비가 구형(구식) - 일을 하다 과로로 돌아가심. - 불을 끄다 죽어도 그 누구도 신경쓰지 않음. - 밥을 먹으려던 찰나에 호출. 이상하지 않나요? 국민을 지켜주는, 그런 대단하신 분들이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예를 들어, 일반 회사원이 휴일에 집에서 쉬다가 불려나갔다고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일반 회사원이 업무에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물품들(컴퓨터,키보드,프린터기,A4용지...)을 회사원의 사비로 사야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빠른 일처리를 진행해야 하는 컴퓨터가 필요한 사람에게 2000년대 초반에 쓰던 컴퓨터를 준다고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점원이나 선생님,회사원 등 우리의 생활에 가까운 직업의 사람이 과로로 사망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평범한 옆집사람이 불을끄다 목숨을 잃었다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당신이 라면에 물을 받고서 막 먹으려던 찰나에 매우 급한 일이 생겨 먹지 못한다 생각해 볼까요? 앞의 직업과 상황들을 소방관으로 고치면 그냥 ' 아,소방관이니 그럴 수 있겠네. ' 하고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나요? 이것들이 문제라는 것 입니다. 소방관분들도 우리의 옆집,윗집,아랫집 등 가까운 곳에 계시는 '사람' 입니다. 물론 불로 인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국민분들도 소중하지만, 소방관도 국민입니다. 소방관분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제목: 수시비중 줄이고 정시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6

현재의 수시입시제도는 많은병폐와 모순이 있습니다 부모논문에 학생이름 끼워넣기 ,업체를 통한 자소서 작성 .심지어 학생부의 세특사항을 기재할때 학원선생님이나 학부형이 작성해줍니다 학생들은 독서활동 기재할때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독후감을 쓰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거짓말과 편법을 어렸을때부터 배우게됩니다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성취하기보다 금수저에게만 이로운 수시제도! 수시비율 줄이고 정시를 늘려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게 진정한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4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인권침해하는 워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이를 바로 잡아 주기바랍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섬김이의 인권침해와 갑질과 대상자성희롱을조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9

보훈처는 사생활침해와 인권을보장하고 QR코드를 폐기해주십시요
제목: 약관을 무시하는 우체국보험 사라져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80

본인은 2012년 11월 우체국 보험에 실손통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우체국에 보험료만 4인가족 50만원 조금 넘게 납입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19일 우체국에 실손보험을 청구하였습니다. 식당에서 하루벌어 먹고 사는데, 동네의원에서 치료가 되지않아 양/한방병원에 가서 피검사, 소변 검사 후 당뇨합병증과 심한구토, 설사와 등통증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받은 병실에서 먼저 퇴원한사람, 후에 입원한사람들과 연락하고 지내게되었습니다. 연락이 되는 다른 모든 환자들은 비급여 치료비라도,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 3일이내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체국 보험에 가입한 저는 아직까지도 보상이 안되고있습니다. 처음 보상담당자 김OO선생님, 두번째 천안담당자 (이름도 모름) 에게 지급불가안내를 받아 민원을 접수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현재 담당자가 세번째 바뀌고 그 담당자에게 문의하였더니 자기들은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청와대에 청원넣고 싶다고 하소연하니, 그렇게 하라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며 담당자 이름/전화번호까지 전부 기재해도 상관없다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표준약관 적용도 안받고, 금감원에 제제도 안받고, 보험료는 보상하지않고.. 우체국 보험은 누가 팔게 한겁니까? 제 돈은 어디로 간겁니까? 제 보험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 겁니까? 체신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이런 보험 팔아도 됩니까!!!!????
제목: 맞벌이...근무탄력제...돌봄교실...근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2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아교사로 올해 14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전이나 이후나... 항상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점점 현실로 다가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이 늘어나면 물론 교육환경이 발전하는데는 좋은 현상이지만 반대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상교육의 확대가 무색할만큼 출산율은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부모가 키울 수 없는 환경이기때문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조건도 무시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앞 선 문제는 내가 아이를 낳아도 키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종일반 확대를 했습니다 맞춤형도 마찮가지입니다 유아기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서적인 교감과 아울러 이 사회의 인재를 키우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부모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또한 아이를 키웁니다 종일반 하원이 끝나고 업무가 마감되어야만 저도 아이를 만납니다 집에와서는 씻기고 밥 먹이고 겨우 몇마디의 대화를 나누고 잠자리에 듭니다. 아이를 위한다는 일이 결국은 아이와의 시간을 없애고 있습니다 엄마랑 노는게 제일 좋아요... 이 말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무릇 모든 것이 잘 못되었다 할 순 없지만 근본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현상황만 급급해 보입니다 요즘은 아이들의 정서적 심리적인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보입니다 그만큼 상담실 장애치료 등등 전에 없이 과잉행동장애. 발달장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해져 가지 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도 살펴보아야하지 않을까요? 육아휴직은 공무원 또는 대기업에 한해 아니면 복리후생이 좀 좋다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권고사항일뿐 의무사항은 아니기에 현 시점에서는 돌봄교실이 종일반일 수 밖에 없지 않은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초등 돌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다가서야할 것 같습니다 근무탄력제를 시행해서 초등 저학년까지는 엄마가 2시에는 집에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좀 더 효과적인 세금 지원 방안이 아닐런지요... 근본적인 부분을 좀 더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대통령님의 임기는 짧습니다 대신 이 나라의 국민들은 이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되어지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화를 시도하겠지요 그 변화를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