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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에서 학자금대출 부채를 제외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현행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기준에 부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이 부채에 같이 포함되어 소득이 늘어나 소득분위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소득분위 산정에 부채를 포함시키는 것은 이해하지만 학자금대출로 발생한 부채의 경우에는 다르게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타 기관을 통한 학자금대출 산정이 어려움이 있다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실행한 것만이라도 제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된 소득분위 산정에서 약 750만원의 소득으로 8분위에 산정되었습니다. 이 중에 학자금대출이 600만원입니다. 소득분위 산정 방식 변경 이후 점차 빚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 제도가 진정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제목: 장애인 차량구입에 따른 차별적 대우 조항 조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9

장애인의 인권 존중 및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과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차량 구입시 등록세,취득세 면제 규정 ▶ 대상 : 장애 1~3급, 시각장애1~4급, 국가유공자 1~7급, 고엽제 후유증 수당대상자 ▶ 범위 : 현재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범위 규정을 최소 2700cc이하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제목: 금융권 악법때문에 못살겠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

제가 현대 캐피탈에서 2017년 7월 1400만원을 대출받아 그동안 매달 매월 거의 하루도 연체없이 성실히 납부하다가 금년도 7월은 오늘 포함하여 9일을 연체하였데, 어제 연체 공유를 시켜서 신용등급을 9등급으로 급 하락 시켰네요.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 모든 금융기관이 다 똑같다고 하며 자기들도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화가나고,열통터지고,없는 서민들 더 힘들게 하는 이런 악법이,많이 가지고있는 자들만 더 배부르게 하고 서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갑질중의 갑질입니다. 이런 악법을 개정시켜 주십시오.못살겠습니다
제목: 외노자,난민들보다 몸아픈 자국서민들좀챙기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4

특히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허리디스크, 통풍등 일단발병하면 경제활동이힘든분들 정밀심사해서 의료보험이나 국가지원혜택이 꼭필요하다봅니다 쓸데없이 외노자들도 최저임금헤택주고(지금도 아시아최고수준), 무슨난민들 한달에 40만원이상 지원하고 이정부가 대한민국정부 맞습니까?
제목: 어린이집 잠자던 영아사망 근본적 문제도 해결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8

오늘 뉴스 보니까 이렇게 어린이집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 사고나고 난리인데 근무중에 한시간 교사들 휴계시간 주어라니요 휴계시간 언제 일까요 잠잘때 주어야 하나요 안자는 아이들 억지로 자라고 죽여서라도 교사들이 쉬어야 하나요 그리고 아이들 재워놓고 아이들 관찰일지 등 평가인증 서류 하는데 이런 것도 없애 주세요 평가인증도 없애주던지 과도한 업무도 문제가 있고 교사들이 영유아를 보육을 할수 있도록 형식적인 서류를 없애 주세요 고용 노동부 장관님 하루라도 빨리 교사 휴계시간 이 법을 바꾸던지 철회 하세요 더 큰사고가 나기 전에 아이들이 잘때 그동안 돌보던 교사들이 재워야지 다른교사가 재워야 하는것은 아이들 정서에도 안좋고 돌보던 교사가 차운행만 나가도 울고 찾고 하는데 영아를 보조교사가 한명이 여러반 순환 돌면서 아이들 재우라고 한다면 이것이 올바른 정책입니까 보조교사도 어린이집은 4만 5천군데인데 보조교사예산은 6천명으로 잡았더군요 고용노동부 법에만 따르지 않고 따를 법은 따르고 현장에 안맞는 따르지 못할법은 부처에서 부처에 맞는 법을 따로 만들게 해 주세요 온몸을 못쓰는 장애인들은 한시간 휴계시간 방치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내용은 복지부 공문중일부 펌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를 위해 영유아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특정시간 (낮잠시간 등)동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아래의 배치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 * 다만, 담임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예외 적용한 경우에도 가급적 성인 1인당 아동 수는 일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원장, 보조교사 등이 해당 시간에 순환 근무하여 영유아를 관찰∙보호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구분 교사 1인당 아동 수 일반기준 보육교사 휴게시간 시 예외 0세 3명
제목: 제발 잘 좀 합시다.. 하... 소상공인페이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임대료좀 낮추고 편의점,치킨집 너무 과도한 경쟁인데 이거 갯수좀 조절해야지.. 우리동네 걸어서 1분거리 이내 편의점만 5개가 넘습니다..;;; cu gs2군데 미니스톱 세븐일레븐2군데 이마트편의점 너무 과한 경쟁아닌가요? 현실적인 문제가 여기있는데 임대료 문제 정책적으로 해결좀하고 편의점 자발적 폐업하고 업종 변경시 나라에서 좀 도와주고 이런식으로 방향유도 하는게 좋지싶은데.. 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알바생들 임금을 줍니까? 그리고 소상공인페이 하... 답도없네요 얼마나 사용할까요? 세금퍼부어서 홍보하고 세금퍼부어서 세금할인해주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왜 민간기업이 해야 할 일을 정부가 개입해서 사업을 합니까..공산국가 입니까? 편의점 주 매출이 담배 인데 그 세금 조금만 편의점주 한테 페이백 해주는것도 방법일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상공인페이 같은 이상한 정책좀 그만 내시고 프렌차이즈 대기업 갑질 근절 임대료 소상공인업주들을 위한 정책좀 냅시다.. 왜이렇게 일을 못합니까
제목: 군 장비 계약 및 사용은 실무자업무 전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똥별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생각해봅시요 군인이라면 국가를 위한 사람으로 존경해야되는데 더러운말과 섞이게 됬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헬기조종사 및 정비사는 계약업무, 감사업무, 등 다 참여 해야 봅니다. 자기 목숨바치며 임무수행하는데 돈과 목숨을 바꾸겠습니까? K9폭파시건, 헬기추락사건, 전투기 추락사건 이게 다 조종자들만의 잘못이 겠습니까? 군대 진짜 바껴야 합니다 전쟁도 아닌데 아들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젠 시체로 가족들에게 보내지 마십시요
제목: 어린이집 사건사고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6

오늘아침 기사를 봤습니다. 11개월 아기가 무분별한 보육교사의 행동으로 인해 아기가 죽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에서 애가 내린지도 확인도 안해 7시간 방치해서 죽지않나.. 정말 있을수도 없는 일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정부에서 정말 강력한 조치 및 제도개선 및 아이들을 안전을 위해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줬으면 합니다. 요즘같이 물가도 오르고 어려운시기에 맞벌이 안하면 살수없으니 어린애를 어린이집에 맡기는건데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인간으로써 하면 안되는 일을 하면 법적으로 강하게 처벌해야되지 않을까요? 법적인 처벌 및 조치방안도 생각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일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환경적으로 정서불안한분들도 많은거 같은데 보육교사뽑을때도 심리검사 및 아이들에게 맞는 부모같이 희생할수있는 자격을 갖춘사람들을 뽑았으면 합니다.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셨음 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안다니는 애들 보육료인상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7

어린이집에 매달38만원줘서 어린이집 팽창에 세상떠나는 아이많네요 차라리 집에서 아기들키우며 개고생하시는 주부님들께 유치원보내지않는 아이도포함해서 보육료인상어떠신가요 어쩌다 2명세상떠나는아이 부모에게는 아이들이 이세상전부입니다 정말이건 살인보다 더무서운거에요 전정권에서 제대로 했다면 몇십명에 아이들이 죽거나 다치진않았겠죠 집에서 아이키운부모들 정말대단하죠 돈조금받으면서 이나라에 일꾼을 키우는거 아닙니까 저출산대책에 어린이집만대우받고 주부님들은 왜 대접도 안해줍니까 전 남자로써 아기키우는게 얼마나힘든지 알고있습니다 30개월 남아를 자주보는데 와 여자분들 대단하네 이런생각 제가아빠가 안됐다면 주부는 맨날집에 있는사람 아니 좀편한사람으로만 알았을겁니다 주부님들에게 노고에도 힘을보태줍시다 감사합니다
제목: 외국인노동자들 최저임금혜택 제외하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2

지금도 외국인노동자들 임금 우리나라가 아시아최고수준입니다 동남아,조선족들 건설현장에서 몇년일하면 자국가서 번듯한 사장님됩니다 오히려 내국인들보다 낫습니다 궂이 이렇게까지 안해줘도 됩니다 제발 난민,외노자 챙기지말고 자국에 몸불편해서 힘든분들이나,서민들 지원좀하세요 대표적으로 허리디스크환자들이나 근골격계질환환자들 일하고싶어도 못하는경우가많습니다 이런분들 혜택을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정부 보조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어제 오늘 어린이집 영유아 사망 사건(차량방치, 학대) 소식에 너무나 화가나는 임신 3개월 예비엄마입니다.. 이런 사건이 이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잊을만하면 터지고 반복되니 애를 낳기 전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맡기기 너무 불안하고 무섭고 그렇다고 맞벌이를 안하자니 사는게 힘들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어린이집 보조금을 가정에서 키우는집들도 받을수 있게 지원 영역을 확대해 주세요.
제목: 방산비리 척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2

잊을만하면 하면 한번씩 이래서 군대 보내겠습니까? 의무만 강요하기전에 마음놓고 기꺼이 충실할수있는 군대를 만들어주세요 군대보낸부모들 가슴 미어집니다
제목: 성매매에 대하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

햔재 대한민국에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현재 거의 모든 SNS에서는 맛사지출장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운영을 합니다. 맛사지 출장은 또한 버젓이 등록이 되어 있는것과 불법이 많습니다. 현행법에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여성들이 돈을 벌어 생활하기가 힘들고 이르바이트를 해서 대학교 등록금을 대며, 생활하기가 힘들어 성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성매매를 힙밥화해서 생활하고 학업을 계속하게 하던지, 둘째로는 올바른 알.바이트 자리와 생활과 등록금에 대한것을 정부에서 책임을 지던지, 셋째로는 모든 SNS(트위터, 인스타, 페북, 텀버, 각종 싸이트) 철저하게 조사해서 성매매여성들과 팔러들을 잡아내던지 하길 원합니다. 그들에게는 먹고사는게 중요하고, 공부하는게 중요하지 남북통일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정부는 성매매에 대하여 정확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어린이집과 유치원 cctv의무화가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5

이번 의정부 어린이집에서 차량안에서 숨진 아이사건과 아직도 비일비제되고있는 교시폭행등으로 이젠 정부는 학부모들이 안심하게 보낼수있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이되도록 Cctv의무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학부모들이 어떻게 아이를 교육시설에 마음놓고 보낼수가 있을까요? 선진국이되는 발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차량 뒷문 설치 의무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어린이집 차량 문은 뒤에 설치하도록 해주십시오. 어린이를 태울 때 선생님이 확인하고, 내릴 때 기사분도 맨 마지막으로 앞쪽에 앉았던 통학생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차문을 앞에만 달아야 하나요? 안전에 위배되지만 않는다면 고정 관념을 버리고 뒷문 설치 방안을 고려해 주십시오!
제목: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7

최근의 발생한 차량 내 어린이 사망사고, 화곡동 어린이 사망사고 등 보면서 도저히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CCTV를 설치하였을 때 뭐라고 하였습니다. 교사들의 인권침해 운운하더니 버젓이 그 CCTV가 있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고가 납니다. 차량도 보조교사가 타면 뭐합니까. 제대로된 역할은 안하는데요.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및 운영자(원감,원장)와 교육환경 실태를 전수조사를 통해 지금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십시오. 그리고 의무교육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교사 자질 검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이를 많이 낳는것에 정책을 집중하기보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클 수 있도록 정책을 제대로 펼쳐 주시는 것이 출산율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제 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직종에 대한 직업 소명의식과 책임윤리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그리고 일이 맞지않아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당장 멈추시고 다른 길을 찾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런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세 자녀를 키우는 아빠 드림.
제목: 아동 보육시설 cctv상시 확인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9

세아이키우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요근래 어린이집 사건사고 기사를 접하게되어 너무 가슴아픕니다.... 그런 사고가 있을때마다 솜방망이처벌이다 관리감독 소홀이다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전에 사고가 안나는게 최선 이겠죠.... 정말 저런 사고가 생길때마다 언젠가는 내 아이에게도 일어날것만같아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cctv를 어플로 아무때나 확인가능하도록 하는건 어떨까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작은 손짓에도 엄마들이 오해할수있다면서 공개를 거부하기도하는데 자꾸 이런일이 일어나는데 오해하는게 무섭다고 공개 안하는건 아닌거같습니다... 대통령님도 부모시잔아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게 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어린이통학버스 주차시  창문열어놓고 물과 담요 비치하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만큼, 법 제도화가 중요하겠죠 CCTV 설치, 벨 설치, 강한 썬팅 불가등 할수있는 모든걸 해야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보지 않으면 아이가 누르지 못하면 이런 일은 또 일어나겠죠 어린이집 차량 주차 시 운전석과 출입문을 제외한 창문을 의무적으로 3센티~5센티 열어놓는다, 또한 모든 의자에 물과 담요를 비치한다. 등으로 그러면 안되겠지만 혹시라도 갇힌다해도 아이가 죽지않고 그 안에서 구조 될때까지 살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법제화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창문을 여닫기 위해서는 무조건 차안을 봐야겠죠 제발 부디 세상 모든 아이들이 이런일로 목숨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 다자녀 지원 원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9

다자녀 지원은 현실적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시 이것저것 조건을 넣어두어 빠지는 금액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있는 혜택은 지역별로 틀리기도 하고 실생활 도움이 언제 될지 모르는 부분입니다.아이들이 커 갈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대출금.학원비.공과금.어린이집비용.식비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많습니다.이에 청소년이 될 때까지 각 가정에 월10씩 지원해주는 걸 검토해주십시오. 1.다자녀 아이셋 이상가구 2.월소득 부부 합산금액 500만원이하
제목: 어린이집 통학차 내부에 아동이 누를 수 있는 경적 스위치 설치 제안 사용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8

통학차 내부에 아동이 손쉽게 누를 수 있는 경적 스위치 설치 및 사용 교육을 제안합니다. 차량 경적을 어린 아동이 누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석 근처에 아동이 누를 수 있는 스위치(경적과 연결된)를 설치하여 비상시에 경적을 울릴 수 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간색등 눈에 띠는 스위치를 경적과 연결한다면 더 효과적일 듯 합니다. 설치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에 처음 오는 아이들에게 사용법을 가르치도록 하는 법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한다면 사고를 막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학부모에게 아동들에게 교육했음을 알리도록 하는 방안도 법안에 넣으면 더욱 좋겠지요. 아동들 끼리만 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장난으로 누를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 각종 사고관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

어린이집, 유치원 각종 사고관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1. 기존의 사설 어린이집, 유치원 없애고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립 유치원,어린이집 으로 운영해 주세요. 2.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국가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자격을 가춘 사람들로 채용해 주세요. 3. 모든 사고는 국가에서 책임져 주세요. 벌거숭이 산에 나무를 심을때는 아주 멀리 30~40년 뒤를 더는 100년 후 를 보며 나무를 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 육아 현실에서 어린이 한명 한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아실꺼라 생각 합니다. 현실의 어린이집, 유치원은 어린이를 수입금으로 밖에는 보지 않는것 같습니다. 돈 받았으니 오던 말던 신경도 안쓰고, 법이 있어도 지키지도 않고, 무관심에 폭력에 사망 사건까지 벌써 몇번째 입니까? 어린생명 하나 보살피지 못하면서 무슨 경제발전을 생각하고, 무슨 남북평화를 생각 하십니까! 무엇이 시급하고 중요한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거숭이 산에 어린 나무를 심기만 할것이 아니라 잘 자랄수 있도로 관심가져주고 신경 써주고 해야 30년 아니 더는 100년 후 다음 세대에 풍요로운 환경을 남겨주고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더이상 사설 유치원, 어린이 집에 어린 생명들을 방치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두 국가 시설로 운영 하시고, 자격을 가춘 인력으로 운영하고 모든것에 책임을 지는 나라가 되어 주시고 그 뒤에 경제도, 평화도 생각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의 도움이 필요 하겠지요! 그 또한 대통령의 능력 입니다. 더는 뉴스에서 비참한 소식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인터넷신문사 음란선전광고 금지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

인터넷 기사 검색시 각종 음란광고가 난무하는데 수위가 넘어선듯합니다.인터넷댓글과 가짜뉴스등이 판치고 있지만 그래도 제일 문제되는건 인터넷기사 링크된 기사검색시 민망할 정도 선정성이 있는 음란광고가 판치는데 스마트폰 자율시대에 아동보호차원에서라도 그대로 나둘겁니까? 성범죄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도 정부가 나서야한다고 생각듭니다.
제목: 아이들에 대한 사고 방지 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

이번에 동두천 어린이 사고를 봤습니다. 어린이 사건은 성인들과의 사건과 다릅니다. 성인은 의사표현과 행동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아직 의사표현도 약하고 행동도 약합니다. 대통령님을 포함한 각 부처의 장들은 해당 기사를 보았나요? 아이가 안전벨트를 풀려다가 발버둥 친거같다는 것.. 대체 아이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아이들은 대체로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나요? 저는 이런 사건에 대해 당연히 예방대책도 있어야 겠지만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폐업 후 재걔업 수준이 아니라 아에 발을 못붙이게 해야 합니다.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은 또 일어나지 않나요? 처벌이 약하니까, 저번에도 그렇게 잘 넘어갔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매번 아이들이 사고를 당할때마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포함한 기득권 위치에 있는 자들은 "몰랐다", "인지하지 못했다" 라는 이유로 처벌을 안받는거 같네요. 어떻에 아이가 그 뜨거운 공간에서 발버둥치고 죽게 만들수 있나요? 대체 그 어린이 집은 이동 완료 후 인원파악을 왜 하지 않나요? 이것은 명병한 직무유기이자 근무 태만입니다. 거기다 부검까지? 차라리 본인들이 그렇게 있어보세요. 부검보다 더 좋은 실습이 되지 않을까요? 대체 어떻게 하면 사고나는 곳의 어린이 집이 국가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한다면서 인력은 잘 뽑고 있나요? 어느 공무원이든 무언가를 물어보면 인력이 없다 이러는데 대체 어떻게 인력배치를 하면 매번 인력이 없나요? 다른 업종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될기 전까지만이라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해당 기사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청원올리네요. 원장이 약을 마음대로 먹이네요.. 욕하고 싶네요. 진짜..
제목: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

대통령님 국무에 얼마나 고심이 많으십니까? 티비에서 피곤한 모습 종종 볼때 마다 건강이 염려되곤 했습니다. 정치라곤 전혀 모르는 국민중 노년층 아주매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입금과 노년 복지 문제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최저 임금말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최저임금 일용직 근로자가 얼마마 되겠습니까? 대다수 정규직 입니다. 최저임금 받는이는 겨우 일용직 노동자는 소수에 그치고 소상공인의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영세사업장에서 알바를 구하고 싶어도 최저임금이 높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기업에서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는 거의 외국인 노동자일 것입니다 결국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법이 되었습니다. 약간은 취업전 알바를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도 있구요. 틈새시장 알바학생을 위한 최저임금이란걸 책정해 놓으면 작을것을 얻고 큰것을 잃는 정책입니다. 임금은 시장경쟁에 맏겨 두는게 낳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영업자분들 부부가 한달내내 하루 15시간씩 일해도 한달 소득 2백만원 안되는 사업장 수두룩합니다. 다음은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뉴스보니 영세 노인에게 매월 30만원 씩 지불한다 하였는데 그많은 노인들에세 매월 큰돈을 지불하면 어쩌자는 것인지요? 가뜩이나 수명은 길고 100세 세대이고 젊은이 들은 먹구 살기 어렵다고 결혼도 안하고 자녀출산도 포기하는 마당에 노인을 위한 정책만 우선하면 장차 이나라가 어찌 될런지 심히 걱정입니다. 젊어서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라면 노후 먹고살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일부가 노년층 빈곤입니다 자업자득 아닐까요? 열심히 살아온 사람은 억울하니 가진재산 전부 증여해 버리고 영세민 되어서 30만원 타려고 할거 같습니다. 주려면 가진자나 빈곤한 자나 똑같이 주어야 합니다. 부자도 거저 된거 아닙니다. 평생 열심히 허리 못피고 살아온 사람 입장에선 억울할 것입니다. 평생 남편한테 기생해서 놀고 먹고 살다가 노후엔 돈 없다고 정부에서 공짜로 돈주고 이건 아닙니다. 여자가 수명이 길지 않습니까? 거의 100세대인데 누가 낸 세금으로 이 돈을 감내할수 있는지요? 60세 이상 노인들이 국민건강보험 기금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밥먹고 할일없고 날마다 가는게 한의원 병원입니다. 노인정책보단 버려지는아이, 미혼모 아이, 조손가정 아이 , 편부모 아이 등을 위한 정책을 해야 합니다. 가정환경이 안좋은 아이들을 맏아 양육할수 있는 체계적인 양육 교육 전담 기관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영아원등 보육시설로 사설은 아니됩니다. 초,중 의무교육처럼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을 양육 보육 교육하는 전문기관이 정부차원에서 국공립 체계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나라가 성장합니다. 노인을 위한 정책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나도 노인이지만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인은 먹고살기 어려우면 저세상 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그럴수 없습니다 이나라의 희망이니까요
제목: 값싸고 맛있는 수입맥주를 왜 못마시게 세금을  더부과하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맛대가리 없는 국산 맥주 마셔라 정부는 과잉 보호하는 엄마와 같다 결국 사회에서 적응 못하는 아이로 만들게 된다. 경쟁력없는 시장에선 도태만 될 뿐
제목: 내가 외국에서 온 불체자라면~ (불체자 추방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70

1. 불체자 30만명이라는데 특별한 사고만 안치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평소 거의단속이 없는나라다. 2. 아파도 문제없다. 병원에서 신분증검사를 안한다 한국사람 주민번호 외워서 다니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돈에 눈먼 이상한병원들 천지다. 3. 폐결핵은 90일이하 단기비자 끊어서오든 무비자입국하면 불체자고 뭐고 다 공짜다. 정말천국이다 수천만원들어가는 치료가 공짜라니 동네사람들 다불러오고 싶다 4. 범죄를 저질러도 배행기타고 튀면끝이다, 범죄를 입증하는게 어렵다. 정말 테러범정도 수준아니고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어도 걸리지 않는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우선적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가 검찰 총장에게 보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범죄인 인도 신청을 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 이를 검토하면 외교통상부에 다시 전해지고 이는 외국의 국가 외무부를 거쳐서 외국의 법무부에게 전해집니다. 이렇게 외교부를 통해서 양 국가의 법무부가 협력을 하게 되고 마침내 잡은 범인은 외교 통상부를 거쳐 다시 법무부로 인도되게 됩니다.)~ 누가 절차대로 일할것이라 믿는가? 5. 특히 출국전엔 범죄 저질러도 못잡는다. cctv에 찍혀도 살인 아니면 증거불충분으로 끝난다. 한국경찰이 일을 열심히 할것이라고 믿으면 오산이다 6. 범죄후 걸리면 한국말을 모른채한다. 통역사를 불러달라고 한다, 그리고 무조건 잡아뗀다. 혹시 cctv에 찍혔으면 죄가 되는줄 몰랐다고한다. 최악이라고 해봐야 호텔같은 외국인 교도소 생활하다 끝나면. 번돈 다가지고 올 수 있다. 7. 불체자되어도 단속전 먼저 자진출국하면 재입국이 쉽다. 이를 대신해주는 법조블로커가 즐비하다. 참 자상도 하다.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조건없이 받아 준다니~ 부처의세계가 따로없다 8. 한국에서 일할곳은 천지다. 일자리 알선 블로커가 즐비하여 불체가가 되어도 일자리 구하기가 쉽다. 업주가 불체자인지 아닌지 신분을 확인을 거의안한다. 오히려 숙소와 식사는 무조건 공짜 제공하다 9. 불체자 고용해도 고용주처벌을 약하니 고용주는 신경안쓴다. 고용주 처벌만 강회되도 우린 일자리 얻기가 쉽지 않을것이고 우리나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10. 단속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하기 때문에 불체자 단속은 거의 이루어질수가 없다. 왜냐면 단속인력이 거의 없다. 어쩌다 불체자 대형사고 터지면 시범적으로 한번씩하다가 단속이 그친다. 참 자상하다 11. 불체기간중 번돈은 고스란히 다가져져나올수 있다. 어느나라 인가는 불체기간중 번돈은 다 압수 한다던가 하는 제도가 있다는 얘기도 있다. 12. 경찰이 단속을 안한다 경찰에 단속권이 없단다 세상에 이런천국이 없다. 경찰이 단속하면 우린 시내 돌아다니지도 못할 것이다. 13. 밤길에 몰려다니면 한국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다닌다. 한국에서는 무서운 존재가 없다. 14. 참조로 조선족은 귀화가 쉽다 모범답안 숙지할수 있도록 교재도 있으며, 수준이 초등학교시험보다 낮다 15. 어디가나 와이파이 되는곳이 많아 바이버등으로 해외 공짜통화가 가능하다. 가족안부 걱정이 필요없다. 16. 지문등록, 거주지등록, 숙박업소 여권확인등 절차가 없다. 천국이다 이것 있으면 불체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17. 단속시 몽둥이, 칼 흉기를 휘둘러도 그들은 단속도구가 없다. 그들은 단속반은 오로지 수갑뿐이다. 그래서 단속을 그들이 무서워한다. 아무도 출입국관리소 단속반부서에서 근무를 안하려한다. 우리가 한 대맞으면 인권단체에 알리고,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현장 단속 직원만 문책을 당한다. 그래서 그들은 다칠까봐 흉내만 낸다. 한국에는 단속직원을 보호할 단체도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629008010 19. 다른 나라들은 별도로 취업비자 아니면 취업을 못하는데 한국은 아무비자나 가지고 와서 무조건 취업이 가능하고 이를 단속을 안하니 천국이다. 20. 이거 말고도 한국은 하루가 다르게 우리 불체자에게 좋은제도 가 만들어진다 희한한게 만들어진 제도는 없어지지않고, 더 늘어만 간다는 사실이다 정말 좋은나라다. 불체자 천국 대한민국을 쓰다보니 한숨만 나온다~~ 불체자 단속은 문재인정부뿐아니라 그어떤 정부도 실효적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엄연한 범법자를 여러 가지 이유로 놔둔다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무법천지다. 아니면 자국민에게 법을 안지켜도 된다고 말하는것과 뭐가 다르랴? 문재인정부는 즉각 모든 불체자를 추방하라!!
제목: 세월호 국가배상의 부당성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60

세월호 희생자들은 이미 12억 이상씩 위료금,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산인 팽목항, 서울시청, 안산체육관 등등을 오랫동안 공짜로 이용했습니다. 직장도 안다니고 오랜기간동안 국가가 생활보조금도 지급했습니다. 수천억 들여서 인양하고, 수직으로 직립도 시켜서 수색도 했습니다. 버스 교통 사고나고 운전자의 잘못으로 몇명 죽으면, 그렇게 죽은 사람은 몇백명이 한번에 죽은 사고보다 덜 중합니까? 그 목숨은 덜 소중하고, 그 보호자는 덜 억울합니까? 덜 상처받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그 가족들은 몇일동안 슬퍼하다가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서 일합니다. 12억씩 보상금도 받지 않고, 버스운전사도 아닌 버스회사 사장을 경찰이 쫓아서 자살시키고, 버스회사사장 아들,딸까지 국가가 재산몰수하고 구속시키지도 않습니다. 광화문에 천막치고, 국가기관에서 장래를 해주지도 않습니다. 왜 단체로 많이 사고나서 죽은자만 특별대우를 받아야합니까? 보상금,위로금으로 12억 넘게받고, 생활보조금주고 거기에 이번에 또 국가책임이라고 개인당 2억씩 세금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까? 이것이 문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입니까? 공정할꺼면 단순한 사고로 한명이 죽더라도 국가가 똑같이 대우해주십시요.
제목: 오늘도 어린이집 사고  끊이지않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4

어린이집에서 11개월 아기가 잠을 자지않는다며 59세 보육교사가 이불을 덮어씌우고 눌러 질식사시켰다는데 이것이 나라입니까 보육교사 자격요건에 필히인성검사 및 진료기록 정신과 꼭 확인해야할것이며 cctv 실시간으로 부모가 확인할수있도록 법제화 시켜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가해자 양**을 처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7

가해자 양**은 거짓말로 언론에 유포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생명을 떠나게 했습니다. 무고죄로 가해자 양**을 처벌해야 합니다. 경찰 분들과 우리사회는 이번 참사에 대해 회계해야 합니다. 법의 기본인 무죄추정 원칙을 어겼습니다. 카카오톡 내용등 증거자료와 상황을 볼때 살인마 양**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법대로 양**을 살인죄와 무고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범죄자를 정당하게 처벌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갑질에 바늘구멍내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0

임대료도, 가맹본부 수수료도 불노소득(좋게말해 자본소득)입니다. 중과세하면, 제대로 신고도하지 않을뿐더러 또다시 을에게 부담을 전가할것이므로, 자본소득은 [총투자금액 x 한국은행기준금리 x@]를 넘지못하게 법제화를하고, @를 가지고 싸우면 어떨까요? 최저임금 논란을 최대한 키워서 이 명제로 귀결 시켜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제목: 어린이집 등하원 차량내 안전사고 예방책 건의합니다(창문개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0

어린 자녀를 둔 입장에서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안에서 7시간 넘게 너무나 가슴아픈고통속에서 숨진 아이의 뉴스를 접하며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몇 년전에도 같은 일이 그리고 지금도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어른들의 아이사랑이 아닌 욕심에서 비롯된 너무다 어처구니 없고 화나 납니다. 지금도 여러가지 방안이 모색되어 지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속에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폭염과 한파 속에서 어린이집 차량안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예방에 대한 작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1. 등원 후 또는 차량 주차 시 어린이집 차량 창문 개방 의무화 가. 교통관련 법규 개정으로 미이행시 차량 소유자에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나. 운영자에 대한 기관 업무 정지 일정횟수 이상 미이행시 폐쇠에 이를 수 있는 조치 다. 지자체 교육청 수시 지도감독 라. 지역치안센터의 안전예방 순찰시 확인, 미이행시 어렵지 않고 어른들의 자그마한 관심만 있으면 이런 안타까운 사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발 아이들이 안전하게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이며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목: 강철밥통 공무원들의 근무태만 및 직무유기를 감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6

솔직히 국가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거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근무시간.휴계시간등과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직무처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직원도 많고 솔직히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로 언제나 안내를 받고있지만 11시에 방문하면 이미 직원들이 자리를 뜨고 없는 법원부서도 많습니다. 점심시간이 이제는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라는 얘기를 듣긴했지만 이건 솔직히 시간내서 방문하고 업무를 보려하는 방문자는 시간만 버리는격이 되버리니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공무원 밥줄 챙겨주는데 솔직히 친절하고 부당한 짓을 하는게 아닌 정당한 업무를 볼수있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0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시중에 요란하게 떠들고 있는 대부분의 언론 매체에서(네이버, 조선, 중앙, 매경, 등 거의 대부분의 언론)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이 마치 문제인 정부에서 추진해온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인한 것으로 과대 포장하여 대대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하여 무땅히 객관적인 통계를 제시하여 잘못된 주장임을 솔직하게 국민을 대상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진보 정권 때 마치 대한민국의 경제를 엄청나게 퇴보시킨 것 처럼 보이게 됩니다. 아마도 작금의 보수 언론 매체들은 이리 때처럼 과대포장으로 지금의 진보정권이 경제를 말아먹는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과거 보수정권에서는 김영삼 정권 때 국제 IMF 위기를 불러와 나라를 부도내었고 이명박 정권에서는 자원외교로, 4대강 사업으로 수십조원의 세금을 말아먹었습니다. 직전 박근혜 정권에서는 또 무엇을 하였나요? 보수정권 10년 동안 내내 부동산 경기를 살릴려고 1주택 양도 시 고가주택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려고 1년에 2프로 씩 80프로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해주는 혜택까지 부여하였습니다. 지금의 조선 경기 하락이 진보 정권 때문에 발생하였을까요? 지금의 무역 전쟁이 또한 진보 정권 때문에 발생하였나요? 우리가 직접 체험한 과거의 사실들을 꼼꼼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코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다만 마음 만으로 걷지 말고 과정 과정에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꾸준히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시중의 모든 언론의 포격에도 굳건히 견딜 수 있도록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설명하는 과정을 오늘부터 차근 차근 밟아주었으면 합니다. 과거처럼 보수 언론에 당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유치원차량에서 더이상 허망하게 죽는 아이가 없도록 강력한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

우리나라는 저출산국가이니 엄마아빠들 아이 많이 낳으라고들 하지요. 마치 저출산국가가 된것이 엄마아빠의 탓인거 마냥 그렇게 위에서든 언론들에서든 쉽게쉽게 말만 합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할까요. 왜 엄마아빠들이 아이를 않나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생각들 해보셨나요? 고민해보셨나요? 관심.. 있으셨나요? 세상에 넘쳐나는 이슈. 아이를 낳고 살다보면 이나라에선 갑에서 을로 뚝 떨어져 버리고 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의 존폐가 달린 큰일이다 아이 낳아라 낳아라. 근데 낳으면요? 그때부턴 엄마 아빠가 알아서 바르고 건강하게 잘 키워라 나몰라라 하시지요. 무얼 구걸 하지 않아요. 국민의 복지 그딴거 님들 배불리고 난 다음에 남으면 챙겨주던지 말던지 기대도 않해요. 네! 제자식 제가 잘 키울께요. 근데 이게 뭡니까. 엄마아빠가 정신 차리고 야무지게 키우고 싶어도 이 나라가. 이 세상 구멍같은 법들이. 허술한 정책들이 도와주질 않네요. 제발 아이관련된 일들은 좀! 일좀 바로 처리해 주시면 않되나요? 억울하게 허망하게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생명 잃지않게 이 나라가 도와주면 안됩니까? 부모가 키우라면서요 그면 키울수 있게 그런 안전한 나라 만들어 주시면 안됩니까? 그게 당신님들 일이잖아요. 어린이 관련 흉악범죄. 강.중.약. 이건 의미가 있습니까? 뭐든 아이관련은 강강강 이예요. 제발 강이라고요. 무엇보다 아이관련 범죄들은 신상공개하고 얼굴까고 강력에 강력 추가해서 다시는 절대는 하라 그래도 지레 질려 못할정도로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끈질기게 사후관리하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범죄자인권이 중요하다구요? 근데요 피해자 아이들은 인권 정도가 아니예요. 그 아인 인생 그리고 생명 그자체 입니다. 그 생명 잃어도 괜찮은가요. 그 생명 잃어도 범죄자 생명까지 거두지는 않잖아요 이나라 법이. 아동 성폭력. 유치원 학대. 유치원 차 방치. 이런거 이제는 하도 들어서 놀랍지도 않아요. 어차피 내일이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계속계속 생길거잖아요. 결국엔 국민들이 무뎌질때까지. 그렇게 할거잖아요 이나라가. 이런거요 부모가 똑바로 정신차리고 살아도 제수없으면 내 일이 되고마는게 현실이에요. 제발 내 아이만은 아니길.. 피해가길 숨죽여 살아도 곳곳에 퍼져있는 지뢰밭을 부모가 감 하나만 믿고 다 피해갈수 없다는게..내 의지만으론 내자식 온전히 지킬수 없다는게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지뢰밭을 피할수 있게 부모의 역량을 늘려주시던가 정보를 좀 주시던가 나라에서 지뢰를 제거해 주시던가 해야지 이거 갑에서 아이낳고 을되고 을에서 피해아동이 되면 더 을로..더.. 음지로 떨어져서 살아야하는데 이거 어디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결혼해라 아이낳으라 말만 하지마시고 제발 안전한 나라 내 아이 내가 지킬수 있는 나라 그런 법을 만들어 주세요. 대책좀 세워 주세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민좀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그거 공 아니잖아요. 그거 님들 무료 봉사 해달라고 떼쓰는거 아니잖아요. 그게 님들이 할 일이고 이 나라에서 국민으로 나와 내 아이가 안전하게 살 정당한 권리 잖아요. 아이 낳으면 나몰라라 피해아동되면 더 나몰라라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삶을 공유해야 될 하나하나 소중한 인간이고 존엄한 생명 입니다. 당신들 한테는 그저 통계학적 인간의 머릿수 뿐일지 몰라도 눈에 넣어도 안아플 누군가의 자식이고 인생 전부 입니다. 원래는 이걸 쓰려고 시작한건데 의미없이 아이가 졸리다고 울어대도 기어이 여기다 답답한 속풀이 한풀이 했네요. 유치원차 아이7시간 방치..허망한 아이의 죽음에 어제오늘 아이의 입장이 되었다가 부모의 입장이 되었다가 순간순간 먹먹하게 보내다 왜 이런일이 자꾸 일어날까 방법이 정말 없는걸까 생각하다가 대안이 될수 있을까 공유하고 싶어서 제발 바뀌었으면 바라는 마음에, 더는 이런 가슴아픈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생각한 방법 하나 올려 봅니다. 1. 유치원 차량내 신발 벗고 승차 문쪽에 신발장 같은거 만들어서 승차시 신발을 벗고 올라갑니다. 나중에 신발이 남아 있는 아이는 차에 남아 있다는 얘기겠지요. 2. 유치원 차량 문쪽에 가방 놓구 승차 같은 의미고 하차 후 가방이 남아있는 아이는 차에 남아 있다는 얘기겠지요. 이나라에서 힘겹게 아이 키우고 있는 국민 1인 으로써 답답한 마음에 제안하나 올렸습니다. 제발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 가지마시고 또 다른 어린 희생양 나오지 않게 이번에는 뭔가 바뀔수 있길 바뀌어 가길 진심으로 바래 봅니다. 결혼하고 싶은 나라 아이낳고 싶은 안전한 나라 그런 나라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몰카/유출을 아청법 처럼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9

몰카와 유출은 100%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보호받아야될 피해자는 2차가해와 영상 삭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몰카 유출에 대한 영상 삭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출 후 막기전에, 처음부터 법적으로 불법음란물 사이트의 자극적인 [몰카/ 유출]의 업로드 / 다운로드를 막을 순 없을까요? 여성/남성들이 몰카를 방지,예방하기 전에 법적으로 보호해 주실 순 없나요? 현재 아청법은 동영상 배포자, 시청자에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100% 피해자가 존재하는 몰카,유출 동영상을 아동청소년법과 동일하게 보호해주세요 몰카와 유출 동영상은 야동과는 다르며, 범죄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한, 피해자들은 생겨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목: 대통령님께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국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대통령님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토한 감사드립니다. ㅡ건의하고자 하는 내용ㅡ *현재 정년퇴임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려면 최소 2년은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할때와 정년일자를 동일하게 맞쳐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정년을 늦추는 추세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건강이 좋아져서 수명도 길어지는 현상을 감안한다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저 출산으로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하는 현실에 정년을 국민연금 시기와 맞춘다면 일자리도 증가할뿐만 아니라, 노후를 행복하게 누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토부 건축정책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0

예전부터 느끼고 겪어와서 더이상 도저히 못참겠습니다. 2018년 07월 19일 오전 9시~ 오전 11시50분까지 국토부 건축정책과에 소속해있는 공무원 20명이상에게 문의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과연 몇분이 전화를 받을까요? 이 글을 보시는분 중에 문의사항이 실제로 있으신분 해보세요. 20명 이상중에 잘 받아봐야 1~2명 입니다. 시간대가 문제인가? 날짜가문제인가? 월요일~금요일까지 오전9~18시까지 건축정책과에 아무에게나 전화문의 해보십시오. 장담하건데 전화통화 안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한두번 겪어본것도 아니고 건축정책과 부서에 문의전화하면 통화연결되는게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통화중이면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받지를 안습니다. 근무시간에 대체 뭐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봤자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그나물에 그밥이겠지요. 공무원이 근무하는 각 기관에는 사생활보호도 중요하지만 멀리서 근무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의 여부만 확인할수 있을정도의 cctv설치를 한 후에 일반인들이 확인할수 있도록 공개로 해놓았으면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열심히 공무원 생활을 자부심 갖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공무원이 툭하면 부재중에 교육에 자리에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더 많고 연락초가 힘들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알아보 바 답답한 심정에 국민신문고에 민원넣은 사람이 적지않게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휴대폰으로 국토부건축정책과에 통화시도를 09시~18시동안 시도해도 안되는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조사가 가능하다면 증거자료로 첨부할수있으니 신속하고 엄중한 조사 후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등 아이들 보육시설 전용 차량이 나와야 합니다. 또한 관련 담당자들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하며, 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법률 또한 만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6

안녕하세요. 7세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최근 일어나는 어린이집 사건 사고. 뉴스를 보는 내내 울었습니다.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왜 자꾸 저런일이 일어나는지...그건 관련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의 부모들이 어떤심정인지 아십니까...제발 저런일이 내새끼 한테는 일어나지 말자....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냅니다. 저도 퇴근하면 늘 애기한테 물어봅니다. 유치원에서 별일 없었느냐, 혹시나 발에 멍들어 있으면 이거 뭐냐, 누가 그랬냐 이렇게 늘 불안합니다. 그렇다고 안보낼수 없지 않습니까...애기를 낳아서 잘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1. 아동학대 관련 자들은 범죄자 입니다. 강력 처벌이 필요합니다. 왜 성폭행 범들은 전자발찌를 채우면서 더 심한 범죄인 아동학대자들은 솜방망이 처벌합니까. 이들 역시 전자발찌 의무화가 필요하며 다시는 보육시설에 재 취업 및 사업을 못하게 해야합니다. 성폭행 범죄자는 인터넷으로 조회 가능하더군요. 아동학대 관련자, 사건을 일으킨 담당자, 그리고 관련 영업장의 대표들 역시 조회가 가능하도록 이력에 남겨야 합니다. 혹,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장을 열수가 있습니다. 해서 보육시설 감찰을 1달에 1번으로 의무화 해야합니다. 운영이 어렵다는걸 알아야 이를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나쁜 업자들이 영업을 안합니다. 그들 눈엔 아이들이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일테니까요. 2. 보육교사의 처우를 보다더 상향시켜주되, 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솔직히 아무나 다 합니다. 아이들의 보육은 의무감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일입니다. 내새끼 키우기도 힘든데 남의 애기를 여러명 키우는게 쉬운일입니까. 해서 의무감이 있는 보육교사를 기르기 위해 관련 교사들의 처우를 상당히 우대해주되, 보육교사가 되기위한 자격을 아주 까다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관련 학과나 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일정기간정도 사고없는 경험은 필수여야 합니다. 3.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사용되는 전용 차량이 있어야 합니다. 차량에 혼자 갇혔을 경우 차량내 벨을 누르면 해당 보육시설쪽으로 알람이 울린다던지, 아니면 최소 차량 경적이라도 울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이 전복되었을 경우, 그방향이 문쪽으로 넘어졌다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양옆, 그리고 뒤에 보조 문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이렇게 만드는거 아주 쉬운거 아닙니까. 어린이집 차량보면 대부분 예전 낡은 차량 노란색으로 칠해서 그냥 다닙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개원 조건에 차량이 보육시설 전용 차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사건사고 볼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마린온 관련 김의겸 사퇴및 방사청&KAI 감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

수리온 제작 당시부터 메인로터 기어박스 부분에 문제가 되어왔었고 동일 메인로터를 사용한 기체도 메인로터가 분리되는 사고가 있었고 유로콥터사의 헬기를 베이스로 하면서 기체 크기를 줄이면서 기어박스를 재설계 했음에도 6년이란 짧은기간에 개발과 제작을 병행했는데 어느나라도 그렇게 개발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리온 개발 후 1년반만에 마린온으로 개조를 진행했는데 이또한 이렇게 개발 되는 경우도 없고요 김의겸 대변인은 무엇이 최고성능의 기체라고 한건가여? 헬기가 애들 장난감처럼 뚝딱 만들고 나면 그냥 사용하면 되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개발기간기 짧았기에 사용중에도 안전성 테스트를 계속 병행해가며 계속 테스트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 본인의 그 발언이 마린온 추락사고에서 기체 결함은 없다로 비춰지는거 아십니까? 이전 정부의 발뺌과 무엇이 틀린지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신임 사장이 들어섰고 그 뒤 수리온 사업이 무리하게 진행되었는지 철저한 조사 바랍니다
제목: 어린이집차량은 앞문이 아니라 뒷문 설치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6

어린이집 차량 문을 뒤에 달면 어린이를 태울 때 선생님이 학인하고, 내릴 때 기사분도 맨 마지막 어린이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