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직 경찰관의 가정 폭력을 제대로 수사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9-13 ~ 2021-10-13
참여인원: 9,772

저는 올해 결혼 5년차 심장병을 앓고 있는 4살 아이의 엄마이자 가정폭력의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인 제 남편은 현직 경찰관이자 몇 개월전까지 여성·청소년 수사팀의 베테랑수사관이었습니다. 남편의 폭력과 여자 문제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시민을 지켜줘야할 경찰관이 가정폭력의 주범이고 그 아내가 피해자인 제게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년 넘게 경찰관을 하고 있고 불과 몇 개월전까지 여성·청소년팀에서 근무한 남편입니다. 신고를 해도 남편이 근무하는 관할경찰서에서 처리를 하고 남편과 각별한 사이인 여경이 그 관할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연 신고를 하고 처벌을 원하면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뒷배경도 가진 재산도 없는 아픈 아이를 둔 아이의 엄마일 뿐입니다. 제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신혼 3개월 차(2017년 11월 16일) 때, 부부 싸움을 하던 중 처음 욕설이 시작됐고 쓰레기통을 발로 찼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다혈질이고 너무 화가나서 그랬구나 싶어서 그게 가정폭력의 시초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그이후 부부싸움에서 심한 욕설과 별볼일 없는X, 병신같은 X 등의 폭언이 시작됐고 사소한 다툼에서도 욕설을 하고 폭언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11월 6일 육아로 인한 다툼 중에 아이를 안고 있는 제게 병신같은 X, 미친 X 등의 폭언을 하고 의자를 집어 던졌고 공기청정기, 아기 옷장, 의류 건조대 등 집안 집기를 부수고 아이를 안고 있는 제 목을 조르고 이혼을 통보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당시에는 아이가 너무 아파서 (100일 만에 5번의 심장 대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4개월 투병 끝에 기적적으로 살아나 어렵게 퇴원한 상태임) 신고할 생각도 못하고 남편이 아이가 너무 아파서 스트레스가 심해서라고 그냥 넘기고 말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폭언은 심해지고 욕설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아이가 너무 아프다보니 아이를 살리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생각할 여유도 없었고 아이가 건강해지면 남편도 좋아지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1월 16일 육아 문제로 다투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남편의 구타가 시작되었습니다. 머리채를 잡아감아 바닥에 내려찍기를 여러번 욕설과 함께 구타는 계혹 되었고 발로 배를 걷어차고 바닥에 패대기를 치는 등 구타는 거실에서 시작해서 방으로, 다시 거실로 계속됐습니다. 아이는 절규하듯이 울어대고 저는 고작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할퀴거나 머리끄댕이를 잡는 게 다일 뿐이었습니다. 체육학과 출신의 남자이고 몸무게가 2배나 차이가 나는 남편에게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남편이 구타하면서 “112에 신고해라. 신고해도 쌍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나는 처벌받지 않는다. 나는 사회적 평판이 좋고 여청 직원들 다 내 동료다. 누가 니 말을 믿어줄 것 같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댁에 도움을 청했지만 “니가 대들었기 때문에 맞은 거다. 남자는 여자가 그러면 주먹이 나오게 되어 있다”하시며 내아들 성격 모르냐시며 죽어 지내라, 순종하라 당부하시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오랜 병상 생활과 여러 번의 큰 수술 때문에 발달지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입원을 해서 재활도 해야했고 또 장기간의 재활도 꼭 받아야만 정상 발달이 가능한 상황이라 남편과 이혼을 생각할 수도 신고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쉬는 날이면 아침 10시에 나가 밤 11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하고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아이가 건강해지면 나아지리라 믿었던 남편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부부싸움 때마다 욕설과 폭언은 계속되었습니다. 2021년 2월 1일 여자 문제로 다투다가 욕설, 폭언, 이혼요구를 했습니다. 그 여자와 살고 싶다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끊고 통장을 모조리 가져갔습니다. 엄연히 혼인 신고를 하고 아이까지 나아 키우고 있었지만 부부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의무는 없었습니다. 2021년 3월 28일 밥을 먹다가 사소한 말다툼 끝에 폭언을 하며 젓가락을 집어 던져 접시가 깨지고 파편이 저와 아이 주변으로 튀었고 먹던 음식을 국에 뱉었습니다. 아이가 다칠 수도 있었고 아이가 이런 일을 겪을 때면 어린이집에 가서 다른 아이를 때리는 등의 문제가 있어 더는 두고볼 수 없어 시부모님께 말씀 드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 앞에서 다시는 욕하거나 때리지 않고 여자도 정리하겠다 약속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또한 이혼을 결심하게 된 폭력은 지난 8월 23일이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제 쪽으로 접시를 던져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또 욕설과 폭언이 계속되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된 후에도 아이 앞에서 욕설과 폭언은 한동안 계속 되었고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이혼해주면 적절한 양육비, 양육권, 친권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린 것도 억울한데 오히려 이혼을 당당히 요구하고 ‘112에 신고해라. 신고해도 재물손괴죄도 해당 안되고 처벌도 안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폭력과 폭언, 폭행으로 너무 비참했지만 차마 이혼은 할 수 없었던 것은 아픈 제 아이때문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심장 수술을 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살아남은 제 아이를 위해서 제 자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련을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는 이렇게 당하고만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굳게 마음을 먹고 이웃지역 경찰서에 상담을 받아 보니 공무원 가정 사건은 사건 발생지, 주소지 관할 경찰서 즉 남편이 재직중인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배정된다는 청천벽력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웃경찰서에 신고해도 지방 경찰청에 신청해도 결국에는 남편 재직중인 경찰서로 이관이 된다고 합니다. 청문 감사실에 고발해도 남편재직경찰서로 이관,수사결과를 토대로 징계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남편은 20년 째 재직중이며 근평도 우수하고 경찰서내 신망도 두텁고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장기간 근무해서 법의 허점도 잘 알고 현재 여성청소년수사팀 근무자들도 친한 선후배, 동료인데 누가 제편에서 공정한 수사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본인외 사건을 열람할 수 없다지만 친분이 있기에 사건 정보는 서로 얼마든지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최악의 일은 남편과 각별한 여경이 지금 지금 여·청수사팀에 재직중인데 그 여경에게 사건이 배정된다면 남편과 관련된 일이기에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을 것이 명백합니다. 이런 상황을 남편은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었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112에 신고해라’ 자신있게 말한 것이었고 본인의 사회적 지위와 평판을 이용해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식의 가스라이팅을 제게 했습니다. 저는 무지했고, 두려웠고, 힘이 없는 약자이기 때문에 감내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없었지만 더는 견디기 힘들어 용기를 내봅니다. 남편이고 아이의 아버지여서 너무나 긴 시간을 망설이며 고민해왔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담당경찰관이었고 약자를 지켜줘야할 경찰관이 지위와 평판을 이용해 본인의 가정에서 남모르게 가정폭력을 저질러 왔고 반성은커녕 본인은 폭력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덮고 가기에는 제 삶이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쉽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