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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리벤지포르노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8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입니다. 옛 남자친구가 찍은 영상을 헤어진 후 모르는 사람에게 판매하여 유포되었습니다. 근처 경찰서에 고소하러 갔더니 이미 상대방이 자수하여 접수된 사건이라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상대방이 자수를 한 경찰서 지역까지 가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달이 지난 후에도 담당 수사관님께서 교육중이라며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182를 통해 해당 경찰서 연락처를 물어물어 담당 수사관님과 통화하였는데 유포자를 아직 추적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이 영상은 인터넷에 번지기 시작했고 디지털장의사에게 의뢰해도 삭제는 운영자만이 할 수 있기에 모든것이 산불처럼 번졌습니다. 1377을 통해 여성긴급전화에 상담하였더니 관할 경찰서로 사이버수사대에 연락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다시 경찰서에 전화하면 새로이 유포되고 있는것들은 다시한번 경찰서에 방문하여 매번 고소장을 접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영상과 함께 입에 담지못할 욕설과 신상 파헤치기로 정신은 계속 피폐해져 가고있고 법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그 어느곳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곳은 없었습니다. 모든것을 피해자가 떠안고 가야하고 피해자가 증거수집을 해야하며 피해자가 계속 돌아다니며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장을 매번 접수해야하고 피해자가 운영자에게 신분증 사진을 첨부해 본인이니 삭제바란다는 글을 올려야합니다. 여성센터에서 기록삭제를 도와주는곳이 있지만 업무가 밀려있고 그곳에 알리기까지 모든 자료를 다시 피해자가 수집해야 합니다. 당시 판매를 한 사람은 자기가 자수했으니 참작이 될것이며 벌금형이 나올것을 대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발 법이 강화되어 저와같은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벼랑끝에 몰리고 절벽끝에 올라가 있는 기분을 매일 매순간 느끼고있고 밖에 나가는것이 두렵고 혹은 누가 알아보진않을까 피해의식을 느끼며 집에만 숨어지내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범죄자와 다름없는 삶이 되어버렸고 숨을 수 밖에 없게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Re: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7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9548 위 링크는 예전 7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청와대에서 답변을 보류한 청원입니다. 난민문제의 심각성을 문재인 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본인이 알고있을걸로 생각되지만 왜 아직까지 이 청원에 대해서만 답변없이 묻히는건 아닌지 위 링크글을 작성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국민의 일원중 한사람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목: 탈모약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해서 복지확대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6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30대 후반 탈모로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병원에서 탈모로 치료약을 처방받고 있는데 비급여라서 최소 2년간 먹어야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 병원에서는 유전적요인이라 무조건 비급여항목으로 처방해서 탈모약을 계속 처방받고 있는데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미용목적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치료목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조건 탈모는 치료목적이 아니라 미용목적으로 잣대를 가지고 처방해주는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에 불만을 가집니다. 탈모약 3달 처방받으면 보통 135,000원에 약값이 너무 비싸서 저같은 서민 직장인들은 생활하기 너무 버겁습니다. 그렇다고 약처방 안 받고 살자니 아직 결혼도 안했는데 탈모있으면 어느 여자가 시집오겠습니까? 그리고 전 아직 장가도 안 간 노총각이라서 탈모라도 없어야 장가가서 요즘 우리나라 인구절벽이라고도 뉴스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다시한번 거듭말씀드리지만 탈모까지 있으면 어느 여성이 시집오려고 하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같은 탈모인에게 한줌의 희망인 탈모약도 비급여항목으로 좀 늘려서 복지를 확대해 탈모인들의 희망인 탈모약도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하고 급여항목으로 늘려 탈모인들도 떳떳하게 사회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드리길 간곡히 바라며 마지막으로 더운 여름날 우리 국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문재인대통령님을 보자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존경의 마음 참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부디 탈모인의 한사람으로써 바라옵고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을 존경하는 국민 올림
제목: ★ 대법원•헌재는 국민이 뽑아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3

사법농단, 정권과의 유착을 원천봉쇄 하려면.. 최소한 ... 헌법재판소 판사 대법원 판사 헌재소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아야 한다. 교육감도 국민이 뽑는데 삼권분립 국가에서 사법부는 왜 정권이 선발하는가?!
제목: 국민연금은 참 쉽게 돈버는거 같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2

사업도 잘안대고 보증빚에...허덕이며 살고있는 남자입니다 얼마전 통장 압류까지 들어왔네요... 지금까지 국민연금 잘 내고있었습니다 결국 몇일전 통장 압류까지 들어와서 도저히 국민연금을 못내겠다고 했습니다 빚을갚기위해 돈을 버는 저에게 돈 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사항이 안댄다며 계속 국민연금을 내야한답니다....... 못내면 매달 누적대며 이자가 발생 한답니다...... 빚에 허덕이며 사는 사람에게 정부에서 빚을 더 얹어주내요..... 미래를 위해 연금을 내야한합니다....웃겨서.... 내일 살지 말지도 모르는대...
제목: 모바일 게임 결제 상한선 규제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0

http://news.mtn.co.kr/v/2018072614294269831 우연히 위 링크와 같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내용중 황당한 부분은 모바일 게임과 시장 형평성 때문에 규제를 완화 또는 없앤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내용 일까요? 규제를 했던 이유가 있을텐데, 한사람의 게이머로써 현질문제는 사회문제를 일으킬 만큼 문제가 큰것인데, 오히려 형평성 운운 하며, 모바일이 규제가 없으니, pc온라인 규제를 푼다는 것입니다. PC온라인이 먼저 발전하여 문제점을 먼저 알게 되어 규제를 한것이고, 그에 맞춰 모바일이 후발 주자 이니, 문제점이 있을것이고, 그 문제에 맞춰 규제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형평성에 맞춰 나쁜길을 따라 가겠다는 것은 누구의 생각인지... 온라인 게임사들마다 최고 실적을 운운 하며, 회사의 발전을 이야기 할때 과연 그것이 올바른 발전인지 생각해 봅니다. 지금 게임들은 오랜세월 게임을 즐긴 게이머인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도박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0.001의 확률로 카드를 오픈해 부자가 되거나 돈을 날리거나...우리가 열광했던 스타가 이런모습일까요? E스포츠의 가능성을 보고 게임시장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는 사람들의 노력이 이런걸 위해서 였을까요? 상한 제한이 월50만원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온라인 게임시장이 게임시장인지... 도박시장인건지....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어떤것이 옳은 것인지! 눈감지 말고 정책을 만들고 실행 했으면 합니다. 문제 있는 일에 형평성을 운운 하며규제를 풀자 하시는지... 이는 흡사, 술먹고 성추행 하면, 술취한 상태여서 처벌이 작게 나오니, 음주운전도 술먹고 한거니 봐주세요 와 같은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핸드폰 게임은 어린아이들까지 쉽게 접근이 가능한! 그래서 더욱 강력한 제제가 필요한 시장이며, PC온라인 게임에 기준이 있었다면, 모바일 시장에도 그에 합당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게임이 도박이 아닌 게임이 되었으면 해서 청원을 남김니다.
제목: 전기세누진제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788

폭염에전기세폭탄때문에 에어컨도쉽사리켜지못하는일반서민들을위해전기세누진제를폐지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이재명지사 사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62

1.이재명지사 가정문제 집안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도민을 다스린다 인간 기본이 되어있질않아요 2.배우 불륜사건 누가 들어서 상식에 맞지않는 거짓말로 일괄하며 도지사까지 올라간 이재명지사 저런사람이 정치인 말도 않됩니다 3.그알 프로를 보면서 이정부에서는 인기만 있으면 밀어주고 묵인하는 정부가 되어서는 않됩니다 강도 깡배보다 더 무서운 조직 폭력배와 연결 되어있는 이나라가 무섭습니다 머리만 좋고 말만잘해서 정치인이 된다면 이나라는 앞이 않보이는 암흑세상으로 갈겁니다 **대통령님 이재명 물불 않가리는 정치 몰이하는 작전에 속지 마세요 언젠가는 조직폭력배에 이나라도 집어 삼킬 .사람입니다 **이재명지사 특검에서 조사해야 합니다 본인이 부르짖는 공정한 사회 를 만들기위해서 조사해주세요 잘못된 사람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제목: 국세청 일하라고 하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4

제가 국세청에 확인할게 있어 사이트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누르니 계속 로그인 하라고만 뜨는데 국세청 사이트 관리하는 인간들 관리 안합니까? 국세청도 정부 소속 기관 맞죠?
제목: 23개월 아이가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5

어린 아이가 사랑 한번 받지 못하고 극악한폭행으로 너무나도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린아이를 폭행하고 학대한 가해자들을 반드시 똑같은 방법으로 처벌해 주시고 집행유예같은 쓰레기처벌은 아예 없애주세요!
제목: 누진제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09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해 누진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정작 저소득층은 선풍기 하나로 여름을 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그나마도 하루종일 돌리면서 전기료 걱정을 하는 세대가 있는가 하면 폭염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는데 정작 지병이 있는 가정에서도 전기료 폭탄이 무서워 에어컨을 돌리지못하고 고민고민,,, 정말 근심으로 지병이 악화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한시적인 7,8월 전기 누진제 폐지를 간절히 바라고,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쓰는 전기에 비하면 가정에서는 정말 아끼고 절약하며 쓰는데 정작 그런 곳에 매겨야 할 전기료가 힘없는 일개 가정에 부과되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목: 아이돌봄 서비스 정말 불편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9살 둘째부터 4살 막내까지 오랜 시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입니다... 다행히 돌보미 분은 좋으신 분을 만나 막내 100일 무렵경부터 만났던 분과 친이모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막내가 울때 "이모 이모" 부르면서 울 정도로... 제가 불만이 있는건 돌봄이용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작년까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해도 소득공제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올해부터 개선을 한다고 만드신 카드 이용제도 역시 불편하기 그지 없습니다. 체크카드를 이용할 경우 바로 바로 결재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며칠뒤에 확인이 되는 것도 불편하고 소득공제 문제로 인해 배우자의 카드로 결재라인을 바꾸려고 했더니 시스템 문제상 그게 안된다고 하고 주민등본상에 올라온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안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이없기 그지 없습니다.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카드를 바꾸려면 배우자가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하고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에 전화해서 문의하려고 했더니 통화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이곳 상담센터는 상담직원이 한분 뿐이냐고 물었더니 아이돌봄과 관련해서는 상담원이 전국에 2명만 있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개 도시도 아니고 전국에 달랑 2명이라니... 1년에 한번에서 두번 정도 돌봄 실태조사를 하는 것처럼 전화로 실태 조사를 합니다. 처음 전화를 받았을때는 의견을 제시하라 하길래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었으나 얘기를 해도 전혀 개선되는 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이듬해부터는 그냥 없어요 라고 말해버립니다. 어쩔수 없이 의견을 포기하게 되는 셈이지요. 저같이 국민들의 의견 포기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이가 셋인 다둥이맘입니다. 요즘 저출산이 문제라고 말로만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저희처럼 다둥이 가족들에게는 피부로 와닿는 혜택을 주신다면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 조금은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의견이 반영될까 하는 의구심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같은 직장 다둥이맘들이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질적인 개선책을 기대해 봅니다....
제목: 고 노회찬의원의 장례를 중지하고 부검을 하여 수사를 의뢰하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0

고 노회찬의원의 사망에 의문점이 너무나 크고 많습니다. 그 의원이 그렇게 가실 분이 아니고 그럴 분도 아닙니다. 자살이라는 결론에 절대 거부감이 많이 들고 장례지도사으 눈으로 볼 때 사망자의 위치나 상태등 사망자의 상태가 절대로 자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고 그 사망의 원인도 중요합니다. 또한 정치적인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타살의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깨끗한 정치를 하고 싶어도 이런 일이 있는한 정치는 깨끗해 질 수 없습니다. 전 정권과 차이가 뭡니까? 뭐가 다릅니까?
제목: 울산 성민이사건 제발재수사해주세요!!이건사형감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62

23개월 아기였기때문에 말한마디못하고 죽어갔습니다! 죽어서도 6살형의 증언도 통하지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인권이없는 나라입니까 똑같은 일을 어른이 아니 어린이라도 당해서 온몸이 멍투성이로 장이끊겨죽을때까지 학대하고 죽게까지만들었다면 온나라가 난리났을 너무나끔찍한 살인사건아닌가요? 그누가 이걸 살인이아니라고할수있으며 그것도 인간성조차 망각한 끔찍한 살인사건이아니고뭘까요 고작23개월밖에안되는 아기에게 오랫동안 저지른 학대로인한 살인! 이얼마나 사이코패스적인 살인자의 행동입니까 그런데 그인간들은 얼굴에철판을깔고 거리를 활보하며 살고있다니요!!! 23개월밖에안되는 짧은생애동안 심지어 엄마도 없이 형과단둘이 아빠와도 떨어진채 평생을 서러움속에 학대속에살다가 두려움에 떨며 끔찍한고통속에 죽어간 아이가 너무나 사무치게 가엾고가엾습니다 이런 약자편에 서주기는커녕 우습게보며 막대하고 강자앞에선 약하고 약자앞에선 한없이 매몰찬 비열한인간들 한마디 말조차 하지못하고 그저우는것밖에 할수없던 너무나 가여운생명.. 그리고 그아이를 책상밑에 숨기며 지키려했던 6살형.. 정말 잠깐생각만해도 너무나화가나고 게다가 너무나 기가찬 판결에 어이가없습니다 정말 이런사건이 이제라도 수면위에 올라옴이 얼마나 다행인지 제발 문재인정권하에 이일이 다시 재수사되어 다시는 이런일이없도록 법개혁과 아이의 억울함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좀 부탁합니다!!! 이건 그냥넘어갈일이아니라 끔찍한 살인마를 검거해야하는 일입니다!!!!! 이대로 살해된 아이를 억울하게 아무일도없었다는듯이 그냥 넘기지말아주세요!!!!!! 꼭 재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살인마를 처단해주세요!! 꼭 부탁합니다!!!!!!!
제목: 간접 흡연 근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간접 흡연 근절 건의 드립니다. 1.본인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좋으나, 그 담배 연기가 이웃집 창문까지 퍼져서 피해를 주는 것은 금지하도록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길을 지나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본인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간접 흡연 피해자는 매우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길거리에 흡연 부스를 설치해서 그쪽에서만 피우도록 규정하거나, 단속 공무원이 길거리 흡연 적발시 또는 간접 흡연 피해자가 발견하여 신고 시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3.간접 흡연 피해의 주범인 몇몇 비매너 흡연자 때문에 불만이 계속된다면, 담뱃값을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혐오스러운 그림도 좋지만, 흡연자들이 각종 할인 혜택에서 제외됐으면 좋겠습니다. 4.식당 내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까 교묘한 몇몇 비매너 흡연자들이 식당 입구에서 담배를 피워 매우 불쾌합니다. 식당 입구에 흡연 부스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식당 입구에서 흡연 시에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5.길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6.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구매하려고 시도하는 자체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술과 담배를 구매했을 경우에도 강력히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7.시장에서 흡연을 하는 것도 강력히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8.골목길이든, 집 주변이든, 구석진 곳이든, 옥상이든, 자동차 안에서 창문열고 피우든, 어디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흡연 부스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임의로 흡연하다 적발 시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접 흡연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방송은 극빈층에 주식 라면에 자본주의를 덧칠하지마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0

라면이 없었다면 요즘처럼 식물가가 높은 세상에서 긂는 극빈층이 대다수 일거라 믿는다 그러니까 라면은 극빈층에게는 주식이요 생명인 것이다 참고로 오뚜기 회사 라면을 제일 좋아한다 왜냐면 가격도 착하고 덤도 주기 때문이다 이자리를 빌어 감사에 뜻을 표한다 그런데 요즘 방송을 보면 문어에 넣어먹는넘 꽃게에 넣어 먹는넘 전복에 넣어 먹는넘 별의별놈들이 방송에 나와 상대적 박탈감과 물릴대로 물린 라면을 더맛없게 만든다 무슨 가난한자들 어게 박탈감을 주는 방송은 지양 하라
제목: ★장애인•영유아 보호/교육시설 실태 전수조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7

매번 커져 나오는 국가지원 시설들의 폭행, 성범죄, 인권유린 사태를 정부는 왜 손 놓고 보고만 있는 것입니까?! 세금 들여 보호시설 지원해 주는건데.. 그곳에서 사람들은 노예처럼 인권유린 당하고 폭행, 협박에 성폭행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때 전에 수녀였다던 여자가 운영하는 작은 보호시설에서 봉사활동 했었는데.. 정신지체 아이들을 수시로 때리고 폭언하고.. 나없음 너들 갈데도 없다며 협박하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저희가 봉사활동 와 있어도 그랬는데 평소엔 어떠했겠으며.. 건너 방에서 들려오던 비명 소리가 끝나기만을 숨죽여 기다리던 그들을 구하지 못 한 죄책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디선가 여전히 누군가는 우리들이 내는 세금으로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묵과한다면... 우리 모두 공범입니다. 전수조사와 엄중한 처벌, 꼭 실시해 주세요!
제목: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도 관심 가져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798

안녕하세요. 저는 4살(32개월)된 남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엄마입니다. 어린이집 학대가 의심되어 어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작은 사건이라 수사가 흐지부지 끝나고 관련자들은 다시 보육현장에 남아서 제2제3에 피해자를 만들것 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그 피해자가 어린 아이들이기때문에 더 관심가져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이집 다니고 얼마 안되서부터 아이가 잠을 잘 못자고 자다가도 울면서 일어나고 많이 보채고 작은 실수에도 눈치를 보고 변명을 길게 하기 시작했고 늘 혼자 놀고 선생님이 안 안아줬다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처음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런 줄 알았어요. 선생님도 생활을 잘 한다고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잘 챙기고 있고 신경쓰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그후에 아이는 제게 와서 엄마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했냐고 해바 제가 말하면 만들기도 하고 블럭쌓기도하고 하면서 기계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에요. 마치 교육받은것처럼요. 그때 미리 알지 못해 너무 죄스럽고 아이에게 미안합니다. 그런 나날들이 아이의 적응 문제라 생각한 제가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결정적으로 며칠전부턴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하고 왜 그러냐니까 선생님이 바나나를 던졌어라더라고요. 당황해서 왜 그러니까 간식을 흘렸어 라는거에요. 그리고 배가 고파서 친구꺼 먹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애기 아빠가 알고 오늘 어린이집에 가서 cctv를 보고 왔는데 저희 아이는 유령(투명인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침 등원부터 하원까지 누구하나 관심가져 주지않고 손한번 잡아주고 말한번 걸어주는이 없이 꼬박 7시간을 멍하니 있다 오는거였어요. 양치시간에도 저희 아이만 양치를 시키지 않았어요. 아이가 선생님이 "넌 하지마"라고 했다더라고요. 간식시간에 나온 바나나는 흘렸다고 치워버리고 옆에 아이꺼 한 조각을 포크에 찍어 던져 주더레요. 점심에 두부 조금 바나나 한조각이 그날 아이가 먹은 전부였습니다.(cctv로 아빠가 직접확인) 아이가 양말등 옷입기가 서툰데 도와주지않고 선생 2명이 아이가 못하자 기다리다가 교실불을 꺼버리고 아이만 혼자두고 나가 아이가 불안감에 우는 모습이 cctv로 확인되어습니다. 7/23 하루 일과만 아이 아빠가 원에서 cctv로 확인한 내용 이고 추가내용은 경찰수사진행 중입니다. 밝고 에너지가 넘치던 아이였는데 어른을 무서워하고 엄마 아빠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고 있네요. 가슴이 저리고 찢어지네요. 어린이집측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조치는 없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버스는 오늘도 다니고 그교사는 정상근무를 합니다. 경찰수사는 며칠이 걸린다고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제발 더이상 피해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정서적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크든 작든 문제가 있는 교사는 다시 아이들 앞에 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하루 빨리 해당기관과 교사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아이 엄마로서 해줄수 있는 최선이 이것뿐이라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슬프네요.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의료보험료 책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부모님은 태어나서 현재까지 영종도 그 자리에서 농사일을 하시며 이사한번 없이 평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인천공항이 들어서고 영종도가 인천시로 편입이 되면서부터 기존에 농사짓던 땅의 공시지가가 갑자기 높아져 해마다 어마어마한 세금을 걷어가곤 합니다. 그렇다고해서 영종도 개발돼서 보상금을 받은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1년내내 농사일 해봐야 5백만원도 채 수확하지 못합니다. 고정수입도 없는 80대 노인분에게 공시지가가 높아졌으니 의료보험료를 매달 26만원을 내라는게 왠말입니까? 남들 다 받는 고령연금도 한푼 받지못하고 겨우 자식이 드리는 용돈 몇푼 겨우 쥐어보십니다. 용돈 몇푼조차 전부 농약, 비료 등 농사에 쏟아붇고 농사일 걱정하시느라 정작 본인은 용돈한번 제대로 못쓰십니다. 기존 농사짓던 땅에서 규모가 더 커진것도 아니고 평생 같은 규모의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한테 이건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직접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하고 수확량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평생을 농사짓고 자식들이 나고 자란 곳을 보존은커녕 팔아서 세금을 내고 고향을 등져야 할 판입니다. 현재는 대출받아 세금을 내고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이 답답하고 암담해 하소연 하였습니다. 부디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제목: 해양 경찰 시험 개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 ​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에 대해서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 ​1.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90%, 여경의 비율을 10%로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 ​2.체릭 시험을 가장 먼저 실시하고, 50% 비율로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을 25%, 면접 시험을 20%, 가산점을 5%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체력 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를 폐지하고, 플랭크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 ​3.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의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와 한국사는 변별력과 경쟁으로서의 시험 과목이 아닌, 토익 470점 /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4급만 충족하면 통과로 처리되는 절대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해양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해사법규,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어와 한국사 능력 시험의 성적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4.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인원을 매년 증원했으면 좋겠습니다. ​ ​5.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체력 시험 중 수영 50m는 남자 기준 130초 이내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양 경찰 가산점 제도를 1점, 2점, 3점이 아닌, 육상 경찰처럼 2점, 4점, 5점으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 ​6.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필기 시험 날짜를 육상 경찰 일반 공개 채용 필기 시험 날짜와 동일하게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목: 전국의 도서관 주차장 부지 확충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

도서관이 거의 대부분 상가 밀집지역도 아니고 살짝 변두리에 위치해 있는데 교통편들도 불편하고 직장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도서관의 자차르르 운행해서 갈수 밖에 없는데 온통 시립 도서관 마을 도서관 중앙 도서관 모두는 주차장이 너무너무 협소하다. 심지어 주차비를 받으면서도 리모델링이나 갸선되는부분도 없고 정말 주차장이 어딜가나 너무 협소하다. 잠깐 길가에 대놓으몬 대여한 책을 반납하고 오면 딱지도 끊기기 일쑤다.. 시공 전부터 주차장을 넓게 확보하고 시공된곳들은 불편함을 개선할 방법을 요구합니다.
제목: 현대자동차 포터2 적재함 부식 무상교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80

저는 2008년도에 포터 2를 구입하였습니다. 점점 사용하며 차량의 적재함 및 차체에 부식이 생겨 걱정하던 중 주변 지인들로부터 포터 적재함을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주변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무상 교체 서비스를 신청하였습니다. 서비스센터 측에서 현재 서비스 신청 차량이 많아 접수한 순서대로 교체를 해 준다고 기다리고 있으면 연락 준다고 하여 현재까지 약 1년 넘게 기다리다 연락이 없어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센터 측에서는 현재 무상 교체 서비스가 끝나서 교체를 못해준다고 무책임하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1년 넘게 기다린 것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현대자동차 본사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여 고충을 덜고자 사연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본사 측에서는 서비스를 신청한 내역도 없다고 하고 심지어 서비스를 받으려면 제품의 50% 가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으라고 하니 현재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만 1톤 트럭을 생산한다고 너무 소비자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포터 2 적재함 무상 교체 서비스를 받은 주변 지인들께 물어보니 몇몇분들은 무상으로 교체를 받았다고 하고 몇몇분들은 제품의10% 가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에서 같은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인데 어떤 사람은 무상으로 교체해주고 어떤사람은 돈을받고 교체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심지어 무상교체 서비스를 해준다는 공지도 없었을뿐더러 저도 그렇고 포터를 사용하시는 소비자분들이 생각할때에는 차량결함으로 당연히 리콜이 들어가야 할것이 맞는 일이지만 현대자동차에서 리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리콜이 들어오기전에 무상교체 서비스로 입막음을 하려는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에게 큰 보상도 바라지 않고 단지 현대자동차 측에서 소비자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소비자의 소중한 말에 귀기울여주시고 양심있는 기업이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위 내용을 진지하게 알아봐주시고 이 문제로 힘들어 하는 소비자들의 고충을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자영업자 다 죽어가고 중소기업도 내년에는 다 죽어간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5

최저임금 일본처럼만 올려라 돈 줄 사람 없는데 돈달라고 손만 벌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국민 전체를 다 공무원으로 취직시켜주냐??? 기업들 다 죽어가고 해외로 도망가고 그러면 돈 줄 사람 웁다 수출할 물건도 없을 것이다 지금은 반도체가 수출되어서 뭔가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착시현상이 있지만 그것도 조만간 끝나가면 엄청난 침체기가 올것이다 최저임금 일본 하는것 만큼만 해라 생각좀 해보자 뇌는 폼으로 달고 나니냐???
제목: 난민을 추방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44

문재인님 제주도,인천에있는 가짜 난민들을 추방해 주세요.이미 청와대에 난민반대70만명을 돌파했지만 답변도 없는 이유는 뭔가요?저들은 절대 살려고 온게 아닙니다.돈을 벌려고 온거고 is들을 모으려고 온겁니다.뉴스는 온갖 선동기사들로 차여있습니다.이미 난민들중에 범죄는 저지른 사람들도있구요. 난민에 관대한 독일이 왜 지금은 반난민을 외칠까요?이번에 난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또 촛불을 들고 탄핵을 외칠겁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국민의 목소리를 골라듣지마시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세요.우린 아직 부단국가이자 독거노인 저소득층등등 자국민들도 힘들어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ict) 대통령상 수상을 취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683

가난한 농부에 아들로 태어나 생활 형편상 일찍 사회에 나와 운전을 배워 천직으로 알고 살아 가는 평범한 트레일러 차주입니다 가난해도 부모님. 처.자식 위해서 힘든 운전이지만 항상 커 가는 애들을 보며 열심히 살아 가는 차주입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사는 제가 봐도 아닌건 아닌것 같아 이렇게 청원 합니다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은 그야 말로 차주들 피.땀.눈물을 발판 삼아 운영 하는 항만입니다 상.하차 대기 시간이 전국에서 최고로 취약하며 불친절.장비 갑질.개선의지 .전혀 없으며 항내 사고는 그들만에.리그 법으로 무조건 트레일러 차주 잘못 이라는 대한민국법도 안 통하는 곳입니다 현장도 열약한 환경이라 잔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본선 위주 운영이라 차량 상.하차는 둿전이며 차량 적체로 항만 밖까지 차가 줄을 지어서 대기 하는 바람에 교통 체증 요인으로도 유명한 항만입니다 . 근데 어떻게 이런 항만이 "바다에날 대통령상 수상" 현수막을 버젓히 내걸고 축제 분이기를 즐기는걸 보며 비애감 까지 들더군요 이런 항만이 대통령상을 수상 하면 대한민국 최악에 항만을 골라 수상 하시는건가요? 대한민국 트레일러 차주들이 꼽는 최악에 항만이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ict)"입니다 상.하차 반출 최악 불친절 최악 항만 야드 협소 최악 갑질 최악 상.하차 장비 불친절 최악 무슨 기준으로 대통령상 수상 한건지요 경기가 나빠도 참을수 있고요 . 잠3~4시간 1평도 안되는 차안에서 자도 애들 .아내 생각하며 웃지만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ict) 갑질엔 웃지 못하고 못 참겠습니다 존경 하는 대통령님 화물 노동자 피와땀.눈물로 맞바꾼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ict) 대통령 상을 취소 하여 주세요 감히 청원 합니다
제목: 누구나 그렇듯 잘 살고 싶은 소시민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이곳에라도 한탄하고자 메일을 보냅니다. 저는 성남에 태어나서 몇년을 살다가 유치원때 서울로 이사와 25세까지 살고, 분당에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4년하고, 작년 12월에 결혼하여 서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아이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집을 알아보던중에 신혼희망타운을 알게되었고, 맞벌이를 하지만 둘다 박봉의 소시민이라, 80%미만의 소득을 가지고 1단계에 지원하려했습니다. 여기서 걸림돌이 생겼네요. 해당 거주지 거주기간... 서울과 경기도 지역만 오래 살아왔는데 마지막 결혼해서 이동하고 신혼희망타운을 알아보니 모든 거주기간은 초기화가 되었네요... 1단계든 2단계든 결국 만점자와 1점 모자른자들의 경쟁이 될텐데.. 1단계에서 떨어지고 2단계로 넘어가면 더욱더 터무니없어집니다. 처음엔 1단계 낙첨자들은 일단 만점자 뺑뺑이 대기순에 넣어두고, 2단계 가점자를 가려내서 같이 돌리는줄알았는데, 1단계 낙첨자들도 2단계 가점제를 다시 체크한다고 하더군요.. 말이 안되는 경우였습니다. 1단계 주 대상자가 결혼한지 2년미만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또는 2세 미만 아이 한 가정 부모 인데 2단계 가점중에 자녀수, 무주택기간 등등 있더군요. 저는 젊은 부부입니다. 20대 후반, 이제 갓 30대. 결혼한지 2년 미만 부부가 자녀수 가점을 올릴 수 가 있을리없고, 젊은 부부가 무주택 기간에서 점수가 나올 수 도 없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살아왔고, 결혼해서 마지막으로 지역이동한것으로 거주기간을 산정한다는게 참.. 한탄스럽네요. 희망타운인데 저희에겐 전혀 희망적이지 않은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제목: 페미니즘을 사칭하는 여자들( 워마드 메갈리아 여성시대 등등) 의 강력한 처벌을 청ㅇ ㅓㄴ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5

우리나라 페미니즘을 주장하며 남자들의 인권을 빼앗고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는 여자들을 속히 처벌해주시기바랍니다. 저들은 아무련 이유없이 말도안되고 근거없는 논리로 남자들의 인권을 빼앗고 남자들을 범죄자로 몰아가고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아무죄없는 행인들에게 욕을 하는가 하면, 논란이 되고있는 낙태아 인증, 코란 불태우기, 종교 모독 등으로 이제 종교를 넘어 해외로까지 해악을 끼치고있습니다. 그리고 저 " 위문공연 여성 공연 참여 폐지" 는 말도 안되는소리입니다. 남자가 2년동안 군대에서 유격훈련 받고 산행길 강행하면서 단지 가족을 지키고싶어서 국방의 의무를 외로이 보내고있는데, 저들은 2년동안 있기라도했습니까? 여자들은 그 시간동안 클럽, 커피숍, 백화점, 매장 등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유흥을 누리고있으니까 모르겠죠. 알려고하지도않겠죠. 왜냐하면 논리조차 통하지않으니까요. 자기들은 남자들이 복근자랑하면 온갖 상스러운 말에 성적모독인 언어를 구사하면서, 여자들이 몸매자랑하면 '성차별 성혐오 성상품화' 를 주장하면서 폐지시켜려고 하고있습니다. 그외에도 F1레이싱걸 폐지로 인해 레이싱걸에 종사하던 여성들이 실업자가 됬습니다. 정작 몸매가 이쁘거나 노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몸매를 얻은 여성들이 짧은 복장등을 입고있으면 과민반응하면서, 정작 본질적인 성평등에는 나타나지않았습니다. 저들은 단지 남성들의 인권을 빼앗으려고 하는겁니다 따라서 페미니즘을 사칭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여성들의 강력한 처벌 청원합니다
제목: 보신탕 금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4

보신탕 먹는걸 법으로해주세요 강아지들이 불쌍해요 동물보호법을 왜 법으로 하셔나요? 보신탕으로 된 강아지도 동물보호법에 넣야되잖아요 진짜 보신탕 법으로 금지 시겨주세요
제목: 제발방지를위해서 재조사하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7

성민이사건은 꼭 재수사하여 엄중하게 처벌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로는 이런사고가 재발되지않도록 여러가지 방안이 마련되어야하고 이런죄짖는사람은 엄중한벌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재조사해서 처벌하여 주세요
제목: 울산 성민이 사건 원장부부 죄값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73

아이가 비참하게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저 출산 국가에서 귀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파렴치한 원장 부부의 무서운 폭력으로요. 가만히 나누어선 안될일 입니다. 원장 부부 빨리 죄값치르게 하세요. 말이 되나요.아이가 무참히 죽었는데 당사자는 왜 가만히 나두나요. 이럴수는 없어요.다시는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을 엄하게 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얼마나 아파겠나요.
제목: 영어와 한국사없는 경찰 시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 ​영어와 한국사없는 경찰 시험을 만들어 주세요. ​ ​영어와 한국사를 완전 폐지하고, 법 지식, 체력, 봉사성, 7일 파출소 근무 평가가 우수한 사람이 경찰될 수 있는 시험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찰 실무에 전혀 도움 안되는, 그저 변별력을 가리기 위한 영어와 한국사가 중요한게 아니라, 법 지식, 체력, 봉사성, 7일 파출소 근무 평가가 경찰 시험에 더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실무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영어와 한국사는 공채 과목에서 완전 폐지하고, 영어를 전담으로 하는 것은 외사 특채로 뽑으면 됩니다. 영어를 전담으로 할 것도 아닌데, 공채 시험에서 영어를 중요하게 공부해봤자 실무와 승진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일이고, 한국사도 박물관에 취직할 것도 아닌데 전문가 수준처럼 알아야 되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뽑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지, 시험 변별력을 가리기 위한 방안만 생각하는 경찰 시험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유예 기간은 1년으로 잡고, 영어와 한국사를 완전 폐지하고, 법 지식, 체력, 헌혈이나 자원봉사 등의 봉사성, 7일 파출소 근무 평가를 통해 경찰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개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누진세 폐지와 한국전력공사(공기업) 성과금 및 월급삭감을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76

날씨가 너무 더워도 너무더워서 숨이 막힐지경 입니다 기업이나 회사에서는 그나마 에어컨 잘 틀어서 시원하지만 가정에서는 돈이 아까워서 더워도 에어컨도 맘놓고 많이 못틀고 땀 뻘뻘흘리면서 참아야만 합니까? 쓴만큼만 내면 되지 왜 몇배에 몇배에 이런 엉뚱한 계산을 하여 서민들 힘들게 하는건가요? 공기업!공기업이 뭡니까?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와 경영의 주체가 되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 공기업은 사회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단체의 자본으로 운영하는 회사 아닙니까? 국민들 편하게 해주고 사회공익을 위해서 만든기업 아닌가요? 왜 서민들은 고통받는데 맨날 적자다 적자하면서 정작 한전은 왜 성과금에 보너스에 수당 등등 왜이리 많은 급여를 받는지요?특별히 힘들고 그렇게 대단한 일들하시나요? 막상 현장(한전외주업체및거래처)에서 몸으로 뛰시는분들은 엄청 고생하고 위험하게 일하셔도 그만한 대우 및 급여를 못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전은 민간기업( a전자 b전자,c자동차)인것처럼 자신들만 배불리 먹고 자신들만 잘사는거 같이 보입니다... 그 회사 성과금이랑 급여만 줄여도 누진세 폐지하고도 남겠네요.
제목: 외국 국적이 있어야 국적포기 가 가능한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3

저는 이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써 회의를 느껴 국적을 포기 하고 싶습니다 헌데 왜 외국국적이있어야 포기가가능한가요? 이나라는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외국인을 위해 쓰는 나라인데 궂이 그런일을 위해 제가 내고 있는세금이 너무 아까워요 의료보험 부당 수급자가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부당수급하는 비율이2.4배가량 높은 현실에서 외국인및 난민,불체자들을 위해 의료보험혜택을 누리게 하려하겠다는 발의는 충격이네요 점점 외국인들 숫자는 늘어나는데 그거 충당할려면 의료보험료 더올릴꺼고 그들이 부당하게 수급하는 의료보험료도 올라가겠죠 이나라 자국민보다 외국인한테 온정의 손길을 배푸는 이 역차별을 당하면서 까지 이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국적포기를 함으로써 이나라에 살면서 감내해야할 고통 지금이랑 별반차이 없을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편할것같네요 국민연금도 향후 몇십년뒤엔 바닥나고 공무원수는 더늘어나고 외국인들을 위한 법개정은 신속히 이뤄지는 현실에서 궂이 한국 서람으로 살아야 하나요 외국인으로 사는게 더 현명한 선택일거 같습니다 제발 국적포기를 자유화할수 있도록해주세요 억지로 한국사람으로 잡아놔서 세금 조공받이는 노예로 만들지마시구요 저는 이나라에서 세금 받이는 노예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건강보험 올리지 마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8

새어나가는국고를 살피고 국민이 납득 못 할 쓸데 없는 곳 에 나가지만 않는다면 올릴필요 없어보이는데요. 지금도 등골 휘어요. 또 자국민외에는 보장 안해줬으면해요. 외노자둘 3개월치만 내면 공짜로 치료해준다고 많이 몰려온다고해요. 그러다 결핵고치러도 많이 와서 우리국민들도 알게 모르게 감염되고요. 자국민만 신경써 주세요. 왜 우리돈 올려서 적자를 메꾸냐고요.
제목: 베이비 부머 대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

베이비 부머세대부모님 이 계시고 장애가 있는 30살 학생입니다 학교도 그만 두었 습니다 걷지를 못하고 딱히 취업 도 하지 못하고 있 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해보시겠다 며 은행에 대출을해 빚이 있는데 잘 되지 않고 직장다니는 형 있지만 그 월급으로 먹고 살기엔 턱없이 부족 합니다 베이비 부머를 위한 노후대책을 다른 외국 에서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는데 왜 그 노후 를 스스로 국민에게 맡기는지 이해불가입니다 스웨덴이나 핀란드에 사례를 봐도 노후가 평안 합니다! 노후 대책을 마련해 국가에서 책임져주시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전동퀵보드,전기자전거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

전동기 이동기기에 대한 법률이 새로필요합니다. 전동자전거나 전동 퀵보드등이 면허가 원동기로 되어있는점 이 잘못 되었고, 전동휠체어도 전동인데 면허를 따야하는지도 의문이고 차라리 면허를 따로 만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달릴수 있는 키로수 자체가 다릅니다. 불공평해보여요. 전동기가 면허가 왜필요한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것 또한 문제입니다. 면허를 새로 만드는쪽이 좋을거같아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제도 법률도 확실히 되지않아 막타고다녀 위험한일이 생겨요.
제목: 기업의 법정의무교육 실질화 대책 촉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보는 직원입니다. 몇년 정도부터 기업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보다 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사설 기관에서 교육을 대행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교육이 실질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는 것이 해당 부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드는 생각은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교육, 산업안전화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등 부처에서 업체를 지정해 놓고 기업에서는 그 업체를 사용할 수 밖에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이 업체들은 고용노동부등 관련 행정부를 운운하며 본인들이 꼭 대행을 해줘야 할 듯이 이야기하지만 교육내용에 집중하기 보다는 요행을 통하여 교육 이수 인증을 해주고 근로자지원금을 받으려는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안합니다. 관계 부처는 정확한 교육 가이드 자료를 제작, 배포하여 기업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준법 기업, 그리고 내실있는 교육을 행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교육을 꼭 하도록 만들고 그 교육을 유료로 개설하여 꼭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인사관련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나라가 정말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는것이 아니라 금품을 갈구하는 형태로 생각이 됩니다. 사설 업체 즉, 보험상품 설명 끼워 교육하기, 텔레마케팅으로 사설 교육대행 강요하기등이 판을 치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하여 주길 바랍니다. 요행을 통해 돈벌이로 삼는 교육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한 내실있는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판사나 변호사가 법을 가르치는 것은 불법입니다." 때문에 망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

[상황 1] 법 : “판사나 변호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가르치면 불법입니다.” 법 : “관계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법 : 의사가 의료 관련 교육을 하는 것도 물론 불법이구요~ 대신 법복이나 의사 가운을 입은 캐릭터만 나오고 목소리 나오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럼 누가 판사나 의사를 활용하나? 캐릭터 활용하지? 일자리 더 없어지는 건데요...] [상황 2 법 : 그렇지 않아도 질문자님 고객사에서 “판사님이 법 가르치는 거 사용해도 되냐고 하길래,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질문자 : 목소리로 가르치는 건 되고, 얼굴이 나오면 안 되구요? 법 : 그렇죠~!!! 질문자 : 법을 잘 못 해석 하신 건 아닌가요? 법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질문자님은 지금 관계자 일자리 창출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건가요? 질문자 : 일자리 더 없어지고, 법 해석도 잘 못 적용된 거 같은데요? 법 : 그럴 리가, 하지만 너무 물어 보시니, 좀 더 알아보고 연락 드릴께요~ 질문자 : 소비자도 “법”님 밑에 있는 “을”이고, “법”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니, 저희 제품 못 쓰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상황 3 질문자 : 계약은 어그러지게 생겼고, 다른 “법”님께 물어봐도 같은 대답들... 다음 날 조심스럽게 전화(질문자도 “법”님 앞에서는 을도 아닌 “병”인 상황) 질문자 : 어제 전화 드렸던... 법: 아 연락 드릴라고 했는데... 그거 써도 된다네요~ “판사가 산업안전보건법 가르쳐도 되는데~” 다른 법 이것 저것(블라블라~) 이런거는 다 지켜야 된다구요!!! 질문자 : 그럼 공문이라도 주셔야 써도 된다고 저희 소비자들께 답변을 드리고, 어제 전화했던 소비자에게 연락이라도... 법: 공문은 드릴수가 없구요!!! 질문자 : 그럼 저희는? 정 어려우시면 써도 된다는 문자라도 좀... 법: 정 그러면 문자 정도는 넣어 드릴께요~ 문자 : 써도 되기는 하는데 이것 저것 잘 지켜서 쓰세요~!!! 상황 4 질문자 : 써도 된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소비자님! 소비자 : 공문 받았나요? 질문자 : 정식 공문으로 받으려면, 절차를 거쳐서 15일은 걸린다고 하고, 급한대로 문자 받았습니다. 소비자 : 아 그래요? 문자 보내 주세요~ 검토는 다시 해 볼께요 “이후 소비자 연락은 없었습니다.” 질문자 생각 : 절대 "갑"인 법님이 한 번 안 된다고 한걸, 언제 또 변덕이 있을 줄 알고... 나 같아도 이건 상황 끝인거 같은데... 상황 5 질문자 : 다른 “법”분들께서 다른 “소비자”분들에게 질문자 상품을 쓰면 불법이라는 답변을 하면 안 되니, 다른 법 분들게 연락해 봄. 다른 법 : 그거 쓰면 불법이네요! 질문자 : 구구절절 설명... 다른 법 : 아 그래요? 한 번 알아볼께요~ 질문자 상황 : 1. 다른 소비자들에게 사용해도 된다고 영업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연락받고 담당 “법”에게 문의하면 불법이라는 답변을 받을텐데, 공문조차 없으니...) 2. 법이 중요한 시장에서 이 질문자는 불법이라는 “갑”의 해석을 받는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 3. 그런 “법”의 행동들로 인한 피해가 언제부터 있었고, 좁은 시장의 소비자들 사이에 어떻게 소문이 퍼져 나갔고, “법”을 가장 두려워하는 소비자들이 질문자 상품을 앞으로는 더 사용해 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 4. “법”의 과오, 실수, 오만으로 인한 엉터리 법리 해석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지만, 앞으로 남은 것은 지난한 싸움일 뿐... “법”의 힘을, “요구되는 증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제목: 공익(사회복무요원)폐지하고 현역들 월급 인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7

국방의 의무를 군인만 하면 됩니다. 4급 판정 받은 애들 한테까지 2년을 보내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인으로서 정상 기능을 하지 못 한다고 평가된 사람이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공익(사회복무요원)이라는 노동착취를 당하는 것이죠? 공익(사회복무요원)폐지하고 현역들 월급 인상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