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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북 청주시 상당공원 어르신들의 무료급식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9-06 ~ 2019-10-06
참여인원: 1,209

우리사회의 가장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도 그나마 우리 노인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아주 고마운 2가지를 꼽으라면은 그 첫째가 청주 가로수공연단의 재미있고 즐겁고 살 맛나는 흥겨운 노랫가락과 그 둘째는 충북 청주 상당****의 봉사단의 무료급식이 딱히 갈 곳 없이 근근이 살아가는 우리 힘든 노인들에게는 점심 한 그릇 아니 두 그릇의 점심식사 대접은 그저 고맙고 감사하고 기쁠 뿐입니다. .. 청주시 가로수 공연단은 멋진 노래와 배부르고 맛있는 한끼의 식사는 그 어느 진수성찬보다 값진 청주 상당**** 만의 자부심과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힘들게 생활해나가는 저희 노인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청주상당**** 송**대표님(여성분)과 봉사하시는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글을 제가 이렇게 쓰게 된 동기는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6월 1일 토요일 점심식사를 하던 중 충북 청주시 상당****의 송** 대표대표님부터 이 봉사 활동도 머지 않아 중단 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문에 저희 힘없고 가진 것 하나 없는 저희 노인네들은 시청 담당자분께 이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무료급식 봉사활동이 멈추지 않게 시청도 찾아가 뵈옵기도 하고 이글로써 진정서도 올려 보았으나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수년간 비가오나 눈이오나 추우나 더우나 쉬지 않고 충북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상당공원에서 저희 극빈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을 제공하던 청주 상당****는 무료급식 공동체 김** 목사의 무허가 컨테이너 고발성 민원으로 상당구청(****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사용하는 급식관련 도구 식자재, 의자, 식탁 등을 보관하는 컨테이너를 철거 명령이 내려져 매주 토요일 저희 노인들을 위해 무료급식을 하던 봉사가 중단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상당공원내 화장실옆 조그마한 컨테이너 때문에 우리 노인네들의 토요일 점심 한끼가 위태, 위태 합니다. 저희 가진 것 없는 노인네들은 오직 청주 가로수 공연당의 재미있는 노랫소리와 따뜻한 점심한끼의 식사면 족합니다. 배만 부르면 됩니다. 점심 한끼로 그 다음 날까지 쫄쫄 굶다가 다시 봉사단체를 찾아 다니며 (일요일 청주 중앙공원) 허기진 배를 채우곤 합니다. 그러한 현실이 지금 우리 갈 곳 없는 노인들의 비참한 하루 하루의 생활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노인들의 인생이 하루 하루 오늘은 또 눈을 뜨면 어는 곳에 정착하여 또 한끼의 식사를 할수 있나 그러한 생각만 들뿐입니다. 6월 싱그러움속에 청주 상당공원에서의 오늘은(6월22일) 참으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청주 상당****의 송**대표님의 말씀에 지금 우리 노인들은 울었습니다. 모두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슬픕니다. 한끼의 식사 때문에…………. 송**대표님이 울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 노인들은 더 더욱 슬펐습니다. (오늘의 식사가 마지막 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세상의 가장 힘든 60~70년대에 험하고 모진 역경을 딛고 한 시대의 풍파를 견디며 이 만큼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많은 자식 키우며 가장으로서 진정 나 자신은 내 팽개치고 오직 가정과 나라만을 위해 이 만큼 경제 성장에 기여한 세대도 없을 것 입니다. 온갖 희생을 하며 살아온 그 세월들이 이 나라가 되도록 살아온 보람을 간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점심식사는 400~500여명 가량의 엄청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슬퍼서 슬픔을 함께 하려고 많은 분이 오셨나 봅니다.) 이처럼 우리 노인네들의 소박하고 정 많은 한끼의 소망이 진정으로 이루어 질수 없단 말입니까? 서글픕니다. 하지만 힘있는 기관은 지난 6월 28일 오전 무허가 건물이라고 (공원내 화장실 옆 조그만 컨테이너 철거를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식탁에 앉아 한끼 식사를 하던 노인네들은 불편한 다리를 하고 구부정한 허리를 하고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상당**** 봉사자들은 매주 토요일 1톤 트럭에 필요한 짐을 싣고 식사를 준비하고 다시 트럭에 싣고 20분 되는 거리에 있는 컨테이너로 짐을 옮깁니다. 노인네들의 한끼 식사를 해주기 위해 무료급식을 중단하지 않고 매주 토요일 충북 청주시 상당공원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상당**** 봉사자들과 가로수 공연단이 있어 노인네들은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이 행복합니다.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행정기관은 이처럼 약자의 간절한 소망하나 못들어 주시는 겁니까? 너무 하십니다. 우리 많은 노인들이 이렇게 애원해도 말 입니다. 꼬부랑 노인네들이 굽어진 허리를 한번 더 숙일 때 너그럽고 냉철한판단으로 저희 노인들의 부탁을 들어주시면 너무나도 엄청나게 고맙겠습니다. 한끼의 식사가 허기진 배가 채워지고 부를 때까지 오직 한마음으로 우리 노인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대한민국 청와대만 바라보고 하염없이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날이 올때가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김정숙여사님님께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 상당공원내 무료급식 참석자 노인일동 께서 쓰신 글을 대신해서 글을 올립니다. 작성자 송**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동주택 주거 밀집 지역 한복판에 위치한 "신정 차량기지 이전"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9-06 ~ 2019-10-06
참여인원: 1,466

공동주택 주거 밀집 지역 한복판에 위치한 "신정 차량기지 이전"을 촉구합니다!! 1. 기네스북에 오를법한 <신정차량기지> 인접 최고 주거 밀집 현황을 봐주세요! 신정차량기지 외곽선 기준 양천구 관내 1km 반경 안에는 27,375 가구, 13개의 학교, 13,248명의 학생들이 매일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구 수는 공동주택(아파트)만을 집계한 가구 수로 오피스텔, 빌라까지 상세집계하면 그 수는 훨씬 증가 합니다. 신정차량기지가 생기고 30년간 기지와 바로 맞닿은 주변 주거지는 해마다 팽창했습니다. 더구나 목동은 노후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향후 재건축을 통해 거주 인구 수가 2배 이상 늘어날 서남권의 핵심 주거지 입니다. 현재에도, 미래에도! 주거지 한복판의 차량기지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엔 총 35개의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그 중 신정차량기지만큼 거주지 한복판에 자리한 차량기지는 찾아볼 수가 없 습니다. <신정차랑기지>의 입지는 수도권 35개 차량기지 중 최악의 부적합 입지입니다! 2. 건강한 거주요건을 보장해주세요! 차량기지는 소음, 분진, 전자파,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시설 입니다. 때문에 주거지가 아닌 곳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신정차량기지는 2개의 초등학교와 맞닿아 있습니다. 신정차량기지 옆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상이 측정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이 기준치는 성인 대상의 기준치로 미성년자 대상의 기준치는 마련돼 있지도 않은 실정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어린이 기준치는 성인 기준치보다 낮게 설정돼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이들이 기준치 이상의 전자파에 무방비로 매일같이 노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님은 신정차량기지 위에 자리한 초등학교의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에 방문했습니다.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이들의 학교 아래에 자리한 미세먼지 발생 원인, ‘신정차량기지’ 이전 입니다. 3. 심각한 불균형 교통환경을 개선해 주세요! 서울 서남권의 불균형 개발 실태가 심각합니다. 서남권 교통 대책은 계획 단계에만 수 년째 머물러 있고, 강남권은 새로운 교통 시설이 해마다 착공되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외부 출퇴근/통학률이 가장 높은 지역 입니다. 신정차량기지 이전과 함께 2호선 지선을 복선화하고 2호선 직행 노선을 만들어 불균형 교통 환경을 개선시켜 주십시오. 4. 인근 교통 열악지역과의 상생방안을 모색 해주세요! 신정차량기지 이전은 단지 양천구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로 힘겹게 출퇴근하고 있는 부천,인천,강서구 주민들에게도 2호선 연장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된 교통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교통정책이야말로 진정한 서민을 위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촉구합니다!
제목: 국립암센터 파업철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9-06 ~ 2019-10-06
참여인원: 6,788

안녕하세요. 친정어머니께서 유방암3기로 항암과 수술을 하셨고 현재 방사선치료와 표적치료중에 계십니다. 오늘 9월 6일 새벽 4시 40분 파업시작한다는 문자와 함께 치료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파업이 협상되면 추후 알려주겠다는 문자였습니다. 매일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하는 스케줄이였고 추석 공휴일로인해 9월12,13일은 방사선 치료가 불가합니다. 매일 받아야 효과가 있는 치료이며, 기수도 진행된 상태이므로 매일 받으셔야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3주에 한번씩 맞아야하는 표적치료제도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 파업으로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노조와 양측 임금협상이 되지 않아 파업이 시작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양측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최소한의 진료와 매일받는 방사선치료와 그리고 항암일정은 미뤄지지 않게 진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중환자실에 있던 환자를 근처 병원으로 전원이라니요? 주사약이 전원병원에는 없어서 전전긍긍 한다는 글도 쉽게 찾아볼수있습니다. 새벽 내내 문자가 오지 않고 정상화 되길 바랬는데 잠못자고 환자, 보호자들이 기다리고 기사 조회하고 밤새 불안에 잠을 설쳤습니다. 국립암센터에서는 환자들을 고려하신건가요? 환자들은 무슨죄입니까? 국립암센터 믿고 정해서 치료받는 환자들이 무슨죄란 말입니까? 지방에서부터 비행기, 기차타고 오시는분들도 많습니다. 한분한분 고려해달라는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렇게 진료에 차질이 안생기게 대안을 마련해두고 파업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환자들이 믿고 돈내고 치료받는데 하루아침에 구급차타고 쫒겨난다니요? 말이나됩니까? 수술 받으려 일산까지 올라와있는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암센터는 암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이 병원으로 치료를 정했을때 최소한 이런걸로 문제가 일어날것이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암 환자만 다루고 치료하는곳이라 암 이라는 단어와 병명에 무뎌질수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정에서는 부모이고, 남편,아내, 자식이 암으로 진단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나은 치료를 받고자 암센터로 정했고 지금까지 치료받는동안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문제는 결코 환자만 약자가 되는 시간인거 같습니다. 부디 조속히. 파업협상되어 진료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환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진료 정상화 시켜주세요. 저희 부모님들, 남편, 아내, 그리고 소아환우들. 하루,한달, 1년,5년,10년...20년... 생명의 시간을 연장하기위해 치료중인 환자들입니다. 저희 가족들을 지킬수 있게 꼭 진료정상화 부탁드립다. 노조분들.병원대표자분들. 조속히 파업협상,철회 부탁드립다.
제목: 유아교육과 행사 유아교육제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9-06 ~ 2019-10-06
참여인원: 387

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 다니고 있는 재학생입니다. 유아교육과에서 하는 유아교육제 행사 참여해보신적 있으신가요? 각종 어린이집 유치원 행사장 동네 주민들 총1000명정도 1박2일간 보고가십니다. 그런 행사를 준비한 유아교육재학생들은 한달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재료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포장하고 하루하루 매일 12시간~13시간동안 학교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 준비가 재미있는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들도 있고 하기싫은사람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행사를 하며 욕먹을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하고싶은사람만 해도 될것같은데 전학년이 해야하구요 아르바이트나 각자 일이있으면 팀장에게 말해서 빼고싶지만 당연히 안빼주고요, 인사는 물론 왔다갔다할때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가세요 물론 재료만들면서도 인사를 해야합니다. 안하면 남아서 엄청혼나고요, 매일 카톡으로 인사 똑바로 하라고 욕먹으며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또 재료만들다가 칼에 베여 피가 나는데도 양면테이프 붙여주며 괜찮다며 시간없다고 빨리 하라고 하고 매일 집가기전에 청소하고 만드는것마다 이상하다 다시해라 똑바로해라 알려줘도 못하냐 알려주기 싫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행사 진행할꺼냐 교수님들은 선배들이 잘해주는걸로 아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점심 저녁 다 사먹으면 돈이 없어서 못먹을때가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삼각김밥으로 떼울때가 많습니다. 삼각김밥 하나먹고 3시간을 또 앉아서 쉬지 않고 열심히 최대한 깔끔하고 실수하지 않을려고 노력하고있는데 윗사람들은 그것조차 느리다고 이상하다고 욕합니다. 이렇게 한달동안 욕먹고 서로 짜증나고 욕해도 욕하지말라고 하고 짜증낼거면 집가서 짜증내라하고 이러면 하루가 정말 지옥같고 행사 참여 하기싫어요. 학점? 이렇게 욕먹고 하는 행사로 학점도 받기싫고요 행사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는것들은 보지도 못하는건 당연 학교전체에서 하는 행사(체육대회,축제)등 다 기권해서 못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학교생활이 힘듦니다. 교수님들은 왜 이시기에 자퇴하고 휴학하는지 모르시나요? 전부다 욕먹기도 싫고 인사 받지도 않으면서 인사강요하고 조금이라도 반말하면 존댓말 안하냐며 욕먹고 의상 만들때 옷 만드는법도 모르고 바느질 못하는 사람에게 바느질하라해서 못하면 또 욕먹어요. 삣둘다 위아래로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반듯하게 못하냐 이런말 들으면서 하기싫어요. 보는 사람은 즐겁고 신기하겠지만 행사 준비하는사람들은 다치고 집가서 울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칭찬 한번 못받고 집에 돌아옵니다. 행사가 끝나면 좋은경험이다 재미있었다 좋은 추억으로 남을것같다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밥도 사주지도 않고 욕먹고 하는데 좋은추억이라고요? 이제 막 졸업하는 언니들은 재미있겠죠 옆에서 폰만 하고있으니깐. 정말 그거 보면서 너무 많은 생각이 들고 학교 사이트에 올리면 익명보장도 못하고, 또 모이라해서 욕먹을게 뻔하니깐요. 방법이 없어요. 유아교육제 폐지시켜주세요. 시험준비 2주밖에 안돼고요 한달이라는 긴 시간동안 돈도 못벌고 돈만 20만원넘게들고요 집가는 길 버스 막차 못타면 택시타게되요. 요즘 택시비 어마어마 합니다. 교수님들은 빨리끝내주라고 선배들에게 말하면 일찍끝내주시는줄 알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시간은 더더 늘어나서 더 늦게끝나요 이렇게 행사 준비하면서 공연하는거 너무 싫고 표정관리 똑바로 하라는데 진짜 못해먹겠어요. 유치원교사라는 꿈을 포기하고 싶을정도로 유아교육제,프뢰벨제,아이사랑,공연 각 학교마다 이름이 다른데 폐지 시켜주세요. 너무 힘들게 준비해서 보여주는거 좋죠. 보는사람이 즐거우면 더 좋죠. 하는건 1학년 2학년들이 하는건데 칭찬받는건 위에학년. 다했다고 하는것도 위에학년 집에 일찍가는것도 위에학년. 이렇게 힘들게 준비하고 시간뺏겨가며 하고싶은일도 못하면서까지 하고싶지 않아요. 저녁도 사먹기 버거워요. 제발 유아교육제 폐지시켜주세요. 학점행으로도 하지말아주세요. 내년에 또 올라오는 신입생들, 재학생들에게 힘을 덜어주고 싶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이렇게 긴 글 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조국의 국회회의장 불법사용을 처벌하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05 ~ 2019-10-05
참여인원: 2,144

9월2일 조국의 기자간담회의 목적으로 국회회의장 불법사용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내규위반&김영란법 위반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대표와 조국을 당장구속시키고, 국회사무처 직원도 구속시키시오! 어디 일개 후보자가 국민을대표하는 국회의사당을 불법으로 사용하는겁니까? 특히 조국후보자는 윤석렬검찰총장은 조국을 긴급구속시켜서 대한민국의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더불어 이해찬당대표에게는 법의 냉정함을 철저히 알도록 김영란법으로 확실하게 구속시키시오!
제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주광덕,  곽상도 의원을 강력히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9-05 ~ 2019-10-05
참여인원: 30,79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주광덕, 곽상도 의원을 강력히 처벌해주십시오. 법을 만들고 앞장서서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 신분임에도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법을 능멸하고, 개인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은 주광덕, 곽상도 의원을 엄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설가 공지영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05 ~ 2019-10-05
참여인원: 1,738

범죄피의사실이 있는 피의자 조국을 수사하는 윤석렬검찰청장을 공식적으로 비난하고 법에도없는 국민청원으로 윤석력검찰청장의 명예훼손 및 공무집행방해를 선동하고있습니다.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수사의공정성을 훼손하고 수사진행상황을 바꾸려는 불법적 행동을 자처하고있으므로 엄히 처벌해주십시요
제목: 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9-05 ~ 2019-10-05
참여인원: 1,227

평택시 **동에 *********~~조합원입니다..9월27일 입주를 목전에 두고있습니다..조합은 계약시 없다고하던 추가분담금을 이천칠백만원을 발생시키고.***에서 공사대금에 포함되어있어서 안받어도된다는 확장비 천사백오십만원(34평)을 내야..입주를 할수있다고합니다..또.알박기땅을 만들고.근저당잡힌50억원의 땅을 만들어..준공..을 어렵게하여..준공을 못해서 입주를 못한다고..조합원들의 목줄을 죄고있습니다...1280세대가 아이들데리고~~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살려주세요~~1280세대 입주민 도와주세요~~업무대행사 **과 ******지구사무실을 ~조사~해서 억울한 1280세대 도와주세요~~살려주세요~~~~~블쌍한 서민들~1280세대도와주세요~~살려주세요~~정말 죽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통도로법은 음주운전 무면허에게 더 강한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9-05 ~ 2019-10-05
참여인원: 405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이번청원은 정말 제상식으로는 이해할수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번주 수요일날 미용을 하는 저희형은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친구머리를 해주고 새벽에 집에 돌아오는길이였습니다. 형은 우회전을 하면서 충분히 시야를 확인하고 우회전을 하자 미친듯한 속도로 상대방 차량이 돌진해 사고가 났습니다. 형 차량은 폐차수준에 이르렀고 저희형은 뇌진탕 전치3주진단을 받았습니다.계속 서서 일하는 직업인데 불과하고 목과 허리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입원해있는 형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가서 진술서를 쓰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당경찰분이 하시는 말씀은 형이 가해자라는 이해할수없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즉 "도로교통법" 상 직진차량이 우선이라는 거죠 형은 그 차량이 무먼혀에다가 음주운전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무리들은 젊은 저희형에게 "야 너"하면서 마치 "피의자"마냥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문자를 보여줬어도 "그런건 우리에게 보여줄 필요가없다"면서 심지어 상대방이 과속을 했는지 신호위반을 했는지도 확인조차 하지않고 그저 형을 가해자로 단정지었습니다. 저희 형 어머니 저 세명은 부유하진 않지만 서로 의지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무려 음주운전2번째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운전을 하면 안되는 사람이 운전을 하여 사고가 났는데 저희형이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과연 "도로교통법"은 음주무면허에게 이렇게 관대한 법이였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제목: 국회선진화법 위반 정치인들을 신속히 강제 소환하여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차기 총선 출마를 막아주십시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05 ~ 2019-10-05
참여인원: 11,936

국회에서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빠른 안건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 2012년 4.11 총선 전 발의가 되었고, 박근혜는 국회가 선진화법을 회기 내 꼭 처리 해 줄 것을 국회에서 호소 하기도 했지요~! ***당은 4.11 총선에서 승리하여 과반 의석을 확보 하고도 선진화법에 걸려 자기들 맘대로 법안 처리를 못하게 되자 소속 모 의원은 선진화법은 [야당 독재법], [소수특혜법],이라는 발언을 하며 선진화법을 비난 하기도 했지요. 국회에서 의원들이 만들어 통과시켜 놓고 자기들이 비난 한 것입니다. 2019년 이 법을 위반한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경찰은 국회의 눈치나 보며 적절히 국회에서 합의 보기를 기다리는 것 같이 국민들은 생각하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소환하여 처벌 수순을 밟더라도 1심 재판 후, 수 개월 후에 항소심 재판을, 그리고 대법의 항고심까지, 확정판결에 의한 처벌이 나오기 전 까지는 무죄로 추정하여 결국 내년 4월 총선에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의원들이 모두 출마가 가능 하도록 해 주려는 꼼수가 작동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듭니다. 만약 그리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하나 법이 국민들의 눈 앞에서 무참히 유린 당하는 꼴을 지켜 봐야 할 듯 합니다. 국민들은 또 한 번 피를 토하는 심정이 되겠지요~! 이 법률을 위반한 정치인들을 신속히 강제소환하여 처벌 절차를 진행하고, 대법원의 최종 선고 이전에라도 범죄행위가 명백 할 경우 차기 총선에 절대 출마하지 못 하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국민들은 고대합니다. 법 위에 국회의원이 있다는 말이 국민들 사이에 회자 될 때 우리 사회의 준법의식과 도덕적 가치는 지금보다도 더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청원 동의인 수 20만명에 얽매이지 말고 반드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대합니다.
제목: **보육원 3자매 성폭력사건 “정의로운 수사“가 되길 바라며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9-05 ~ 2019-10-05
참여인원: 29,676

3자매는 첫째 만10세 지적장애 3급이며, 둘째 만8세 막내 만5세입니다. 3자매는 가정에서 친모의 폭행으로 인하여 아동양육보호시설에 입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버지의 외박신청을 허락하였지만 3자매가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사건입니다. 사건은 3자매 중 막내(만 5세)인 아동을 목욕시키던 중 생식기가 부어있어 경찰 조사를 요청하였지만, 경찰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경찰 조사 중 해바라기센터에 막내의 진료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말과 함께 종결될 뻔한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 중 해바라기 센터의 직원은 아이에게서 성폭행을 당한 아동의 행동이 보였다는 말과 함께 막내아이가 여경찰에게 손가락으로 정확히 성폭행당한 것을 표현하였지만 경찰은 “이것은 증거로 받아드릴 수 없다“ 하였습니다. 또한 첫째아동과 둘째아동의 성폭행이 의심되어, 산부인과에 진찰받았는데 첫째 아동은 보통 아동에 비해 ** ** ***** 상태였고, 둘째 아동은 **** 소견이 나왔지만 이것 또한 “증거 채택을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3자매의 진술에 같은 사건 같은 공간에서 아버지의 친구 또한 아버지와 함께 성폭행을 했다는 진술을 얻었지만 그것 또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채택되지않았습니다. 지금은 그의 아버지가 아이들이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아이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고, 터무니없는 말로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보육원 원장을 무고죄로 신고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다른 보육원으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긴 글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국민 청원에 동참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어디에도 의지할 곳 없는 아이들입니다. 지금 의지할 곳도 없는 아이들이 잘못된 수사로 인하여 또 다른 상처를 받고 있으며, 제 3기관으로 보내져야 하는 위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대체 어떤 증거를 가져와야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것 이며, 힘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나서줄지 의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한 공포감, 두려움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도록 동참하여주세요. 아이들을 제발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김 수영 양천구청장은 혈세 2,074억원을 쏟아 붓는 소각장 지하화(영구화) 계획을 철회하고 즉각 소각장을 폐쇄 선언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9-05 ~ 2019-10-05
참여인원: 1,106

1.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2천74억원을 쏟아 부어서 임기 내에 양천소각장 지하화를 완료하고, 소각장을 양천구에 영구히 존치하겠다는 선거공약 실천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2. 집단거주시설 10m이내에 86년 건설된 양천소각장은 현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쓰레기를 태우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고온 소각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 미세먼지 등 많은 유해물질들이 발생합니다. 소각장의 유. 무해 논쟁은 의미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와 자료를 통해 이미 유해하다는 결론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서울시의 주장대로 검사 결과가 법정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인체에 유해합니다. 그래서 소각장은 선호시설이 아니고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것이지요. 3. 인간이 살아가면서 쓰레기가 나오는 한 소각장은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에 따른 환경피해 또한 사회구성원이 골고루 나누어 분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천소각장에서만 이미 40년, 앞으로 100년 영구히 존치한다는 것은 양천구민한테 너무 가혹한 형벌이며 인권유린입니다. 환경부에서 정한 소각장 설비 사용연한 15년을 훨씬 넘은 양천소각장을 현대화, 대보수, 지하화 등의 명목으로 또 수십 년 연장하여 1급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을 양천구민들에게 영구히 감내하라는 것은, 4.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이 보장한 헌법 위반이자 인권탄압입니다. 5. 소각장 지하화 해도 굴뚝은 존재하며 다이옥신 등 인체에 치명적인 수 십 가지 유해물질 또한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OECD 인구밀도 1위 양천구. 소각장 반경 2km 이내에 초.중.고 31개 학교 3만명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밀집 도심권내 소각장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파악하지도 못했습니다. 86년 건설당시 애당초 소각장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장소입니다. 6. 2017년도 서울시에서 용역비 2억8,350만원을 들인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중장기 개선계획 수립용역(2016년8월~2017년 7월)” 결과 공식적으로 양천소각장 지하화 불가판정 내렸습니다. ●양천소각장 부지 특성(기술적/안전상)상 지하화 불가. 2017년7월 주민대표 보고회까지 종료. ●지하화 불가 사유 : ①폐기물 운반차량의 반입로 램프 기울기가 법적기준(17%) 초과 ②지하30mH 연암층 발파로 인근 아파트단지 안전상 문제 ③지하5~7mH 구간 지하수위 변화로 인근 시설에 안전상 위해 가능성.* 7. 2017년 서울시에사 지하화 불가판정 내린 소각장을 양천구의 어머니라고 자칭하시는 김수영 구청장은 2018년도 선거공약에서 2,074억원 이라는 거액의 기금을 조성하여 본인의 임기 내에 소각장 지하화를 완성하겠다고 공약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자랑스럽게 내걸어놓고 있습니다. 현재 양천소각장 400톤 설치비용 318억원. 노원800톤/ 743억원, 강남 900톤/ 1,011억원, 마포 750톤/ 1,665억원 들어갔습니다. 구청장의 소각장 지하화 건설 기금 2,074억원이면 몇 백톤을 더 증설하겠다는 것인지요? 소각장을 폐쇄하고 그곳에 “양천 예술의 전당” 같은 양천구를 대표하는 대형 문화시설 건립을 촉구합니다. 8. 양천구민의 소각장 폐쇄 염원을 져버리고 소각장 지하화를 끝내 실천하신다면 주민소환제등 구청장 사퇴 투쟁을 벌일 것입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2,074억원 들여서 소각장 지하화에 성공하면, 양천구에 소각장을 100년 이상 존치시키고 영구화에 성공한 구청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자손대대로 기억될 것입니다. 9. 지금 폐쇄절차 시작해도 5년 이상 태워야 합니다. 50만 양천구민과 자손들의 생명까지 담보로 하는 소각장 지하화(영구화) 공약을 철회하고, 당장 소각장 폐쇄 선언하십시오. ● 50만 양천구민이 김수영 구청장에게 호소합니다. ● 1.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양천소각장 지하화, 현대화, 영구화 획책을 즉각 중단하라! 2.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소각장 영구화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 3. 혈세 2,074억원을 소각장 영구화에 쓰지 말고, 주민들의 복지시설에 사용하라! 4. 지금 선언해도 5년 이상 소각. 수명을 다한 양천소각장 즉각 폐쇄를 선언하라! 5. 40년 태운 쓰레기 소각장 즉각 폐쇄.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 평등권 인권을 보장하라!
제목: 고유정살인마 얼굴을 가리지말고 흉악범으로 신상공개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05 ~ 2019-10-05
참여인원: 2,168

분명히 국민모두가 이사건에 관심이상으로 내 일같이 울분해 하고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및 현남편에게 하나밖에없는 아들까지 잃어 깊은상심을 같이 아파하고 보듬어주고싶은 마음입니다 한가정을갖구 아이를낳아 기른 부모라면 같은심정일것입니다 왜?재판 받을때마다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오는것을 검.경찰들은 방관하고계시는지 오히려 한층더 경호를 한다는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용납이되질않습니다 이렇게 악질적 살인을하고도 경호를 받는다는것이 타당한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유독 왜?고유정만 얼굴공개를 못하게 하는것인지 합당한 대답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울릉도 요새화에 대한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9-05 ~ 2019-10-05
참여인원: 424

현재 우리 나라는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강력한 우방이라 믿었던 미국은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6.25와 베트남전쟁이라는 두 전쟁을 같이 겪은 우리에게조차 우방이라고 믿기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독립 이후 늘 적대 대치 관계에 있던 북한이 대통령님과 정상회담을 하며 유화책을 보이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그들이 우리에게 가장 가공할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더해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와 미국의 우방관계를 약화시키고 한반도에서의 이권 다툼에 밀리지 않으려고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여름 연합훈련을 빙자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기들이 동해의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이 그 실증적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은 너무도 노골적이고 치졸하게 안보 논리를 내세워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어버릴 생각으로 경제전쟁을 도발해 왔으며, 우리의 독도를 을사늑약 이후 자기네 땅이 된 곳이라며 역사적 사실까지 왜곡해가며 부당한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국회의원이라는 자는 "전쟁을 해서 되찾을 땅"이라는 망언 등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으로 보아, 일본의 독도를 포함한 동해 침공은 가시적 현실로 등장할 일일 수도 있다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는 동해의 제해권과 제공권 확보를 위해서 울릉도에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는 활주로를 갖춘 군용 비행장과 적어도 3000천톤 급 구축함, 호위함 등이 상시 모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군항을 건설하고, 울릉도에 신속 타격 능력을 가진 1개 중대급 이상의 지상전 요원들을 주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 시설과 인원을 적의 미사일이나 항공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첨단 대공 화망을 구성하여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전쟁이 시작된 다음에는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후회를 해도 늦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후회 속에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다음과 같은 무기체계를 보다 확대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군의 주력은 F15K 60대와 차후 도입 완료될 F35A 40대가 하이급 전투기로 운용되고 F16과 FA50 기종 다수가 미들급과 로우급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KFX사업이 진행되며 국산 고품질 전투기도 개발되겠지만, 그 전에 좀더 업그레이드 된 F15K 40여대 이상을 더 도입하여 현재 동일 기종의 비행 피로도와 부품 수급을 좀 원활히 하고 대응 출동 임무의 주기도 좀 길게 늘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F35A 도 50대 이상 더 도입하고, 해군 해병대가 사용할 수직 이착륙기 F35B도 최소 30대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군 해병대용 전투기들은 제주, 울릉에 순환 배치하며 원양 작전에 대한 연습도 충분히 쌓아둬야 합니다. 물론 제주 강정기지 건설 때처럼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시고 울릉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지금보다 많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잃으면 이 모든 것이 남의 것이 되고 우리가 바라지 않는 모습으로 영원히 남의 손에 맡겨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울릉도의 요새화와 전투기 도입을 청원합니다.
제목: 110년간 토착왜구가 더럽혀온 대한민국 언론 혁명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05 ~ 2019-10-05
참여인원: 5,408

110년간 토착왜구가 더럽혀온 대한민국 언론 혁명 제안! 토착왜구라는 말은 110년전에도 이 땅에서 우리 선조님들께서도 사용하시던 용어다. 1910년 6월 22일자 대한매일신보에 '토왜천지' 라는 기사가 실려있다. 기사에서 토왜, 즉 토착왜구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토왜를 '얼굴은 조선인이나 창자는 왜놈인 도깨비 같은 자,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인종' 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때부터 110년이 지났음에도 토착왜구들은 여전히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하며' 토착왜구들의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인륜적 야만적인 악행은 여전히 나라 전체에 창궐하고 있다. 110년간 계속된 토착왜구들의 아수라 같은 악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언론, 정치, 교육, 검찰, 법원, 경찰, 군대 등의 수많은 사회 각 분야에 왜독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중에서 토착왜구들이 퍼뜨린 110년간의 왜독으로 가장 오염된 분야를 꼽자면 1등이 언론이요 2등이 정치요 3등이 법원과 검찰, 경찰 이다. 이 세가지 왜독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혁해야 할 단 한가지를 꼽자면 언론이다. 프랑스의 드골장군이 8만명의 나치부역자를 처단할 때 절대로 용서하지 않은 부류가 바로 기자와 군인 반역자들이었다. 일제 패망후 70년이 지나도 토착왜구들의 악랄한 반역행위는 110년간 지속하고 있다. 이제는 토착왜구들을 심판해야 한다. 그 첫번째 심판의 대상이 바로 첫번째가 토착왜구 언론들이다. "토착왜구심판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110년간 명백하게 민족을 반역하고 나라를 반역하고 백성을 반역하고 인륜을 반역한 짓을 저지른 토착왜구들은 시효없이 일벌백계 해야 하고 재산을 몰수해야하며,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토착왜구 언론은 통폐합하고, 모조리 정리해햐 한다. 아울러 정부는 시급하게 "국민투표 앱'을 만들아서 배포하라. 철저하게 실명제로 운영하며 오직 1인 1표로 투표하여서 모든 국가 현안에 대하여 모든 국민(15세이상)이 바로 바로 투표하고 실시간으로 즉각적으로 국민의 통합된 민의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알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직접민주주의를 실시하라 ! 이것은 현재의 기술력만으로도 즉각 실시할 수 있다. 이토록 간단하게 모든 국민이 참여하여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국민의 뜻대로 나라를 운영할 수가 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민족도 할 수 없었던 진정한 직접민주주의를 배달겨레의 대한민국이 실시하라 !! 지난 110년간 민의를 왜곡하며 더럽혀온 토착왜구들의 사악한 가짜 언론 *** 집단을, 그 *** 집단이 쌓아온 110년간의 악업을 매우 간단하게 역사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너무나 단순명료하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홍익인간 배달겨레의 고유사상에 어울리는 1인 1표 실명제 국민투표앱을 문재인 정부는 즉각 제작 배포 하고 모든 중대한 국가 사안에 대하여 국민의 뜻을 따라서 실시하라 !!!
제목: 아직도 찾지못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반드시 거두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9-05 ~ 2019-10-05
참여인원: 1,148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 두었다가 우리의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아직도 찾지 못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반드시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돌아가신지 한세기가 지나고 그 이후 또 10년이 다되어 갑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 한분 한분 모두의 유해를 거두어 그토록 그분들이 보고싶어하시던 대한민국의 독립과 지금의 자유롭고 발전된 고국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리는게 지금의 우리가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전에 반드시 안중근 의사님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셔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한국의 비뚤어진 언론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의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05 ~ 2019-10-05
참여인원: 2,455

현재 한국언론에서 ***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종이신문이 쇠퇴하고, 인터넷 환경과 스마트폰 환경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국민의 대다수가 ***뉴스를 통해 한국의 대다수 언론을 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한국언론은 *** 뉴스에서 수많은 조회수를 받기위해서 자극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가짜뉴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는 수많은 가짜뉴스를 아무런 검증도 없이 업로드하여, 국민들의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 메인뉴스에 올라가는 기사들은 엄청난 조회수와 함께, 한국의 민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영향력에 비해, ***가 메인뉴스에 올리는 뉴스를 선정하는 기준은 매우 투명하지 않습니다, 한쪽 정치진영에 편파적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명 "네일베" "초록일베" 라는 비아냥까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확실하게 팩트체크가 된 가짜뉴스도 무분별하게 메인뉴스로 올라가 있고, 가짜뉴스로 판명이 된 기사를 지우지도 않습니다. 또한 댓글 시스템은 온갖 조작과 매크로가 남무하고 있는 정황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매크로에 의한 댓글 조작은 조금만 시스템을 강화하면 불가능함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뉴스의 대한민국 언론에 대한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대한민국 기자들은 "기레기"라고 불리며,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지 오래고, 온갖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진영대립을 조장하는 가짜뉴스가 만연하여, 국민들의 정치적 대립은 너무나 적대적이며, 혐오적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극단적인 정치적대립 상황을 만든 주역은 누가 뭐라해도 ***입니다. ***는 자기들이 기사를 쓰는게 아니라는 핑계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뉴스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하게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꼭 ***의 국정조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개발 1+1 조합원 이주비 대출 불가 너무나도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9-05 ~ 2019-10-05
참여인원: 226

약 20년동안 조그마한 상가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재개발이 추진되어 만족스럽지 못한 감정평가를 받고 2018년 4월달에 직접 거주목적이라면 당시 기준으로 대출이 가능하니 상가보다는 1+1 주택을 신청하는게 낫지 않겠냐 해서 상가분양을 포기하고 1+1분양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913대책이 터지면서 투기과열지구가 되고 이주비 대출이 아예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황당해서 찾아보니 현재기준으로 1+1 이주비대출이 완화가 되어 가능한 조건이 나왔던데 저희한테는 속하지 않더군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18/9/13 이전에 신청한 조합에 한해서 +1 주택 처분 조건으로 이주비대출이 어느정도 나오던데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저희는 부동산 대책 말도 나오기 훨씬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분양신청을 한 사람들입니다. 913대책을 알았다면 당연히 저희한테 맞는 상황에서 주택이건 상가를 신청했을텐데 1+1조건에 맞추어서 신청을 한 후 이제와서 하나를 포기하라고 하면 1+1신청한 사람들 피해는 뭐가되는 겁니까? 오히려 더 납득안가는건 다주택자는 1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이 나오더군요. 우리는 그냥 오래된 1주택에 살다가 분양신청 조건으로 수긍 가능한 선에서 분양신청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1+1조합원들을 투기꾼으로 몰아서 대출이 하나도 안된다고 하면 감정평가 맞게 1+1을 신청해도 세입자 보증금, 이사갈 돈 한푼도 없어서 무조건 +1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는 확실히 바로 잡고 가야한다고 봅니다. 현재 조정지역내 예외조건으로 913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들어간 1+1조합원에 대해서 +1 처분 조건으로 나오는 이주비대출을 913 이전 '분양신청'을 진행한 조합으로 확대를 해야 맞는겁니다. 상대적으로 조합원들 중에 1+1신청자들이 소수이다보니 관심들도 없더라구요.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많지 않구요.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방향제시라도 될만한 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1을 포기하기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제발 좀 조용히 사는 사람들 재산좀 건들지좀 마세요.
제목: 재개발 평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9-05 ~ 2019-10-05
참여인원: 168

저는 경상북도 구미시 ***동에 사는 **세의 가정주부입니다.(부군께서는 **세) 저희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며 노력하여,노후대책으로 상가주택(1986년 8월30일 준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재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그러므로 인하여 주위의 상가와 주택들은 낙후되기 시작했고,수리도,새로 지을 수도,없게 되는 처지가 되었고, 매매 또한 잘 되지 않았습니다.상가와 주택은 임대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지요. 13년 동안의 긴 세월동안 불이익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곧 재개발이 시행된다고 합니다.그런데 저희는 노후를 위해 마련한 건물이 없어지면 어찌 노후를 보내야 하는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지가 87평이고 건평이 약 180평인데 1층 점포 3칸,그리고 2층과 3층 주택과 별채가 있습니다. 재개발이 시작되기 전에는 월300만원정도의 수입이 있어 넉넉지는 않지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재개발이 가까워지니 점점 상가가 비고 주택 또한 임대가 어려워져 수입은 점점 줄어 지금은 바닥입니다. 저희 집은 종전자산가 6억 7천만원으로 측정되었고, 여기서 양도소득세 1억정도 추정됩니다. 세금 제하면 5억 7천만원인데 이 돈으로는 저희같은 건물을 어디에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평가금액이며,그 동안의 불이익은 놔 두더라도 시가로 13억 이상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5억7천만원이면 작은 아파트 한채값입니다.그러면 앞으로의 생활은 무엇으로 할 수 있을지요?늙고 병들어 일도 할 수 없습니다.큰 상가 건물주고 아파트 한채라니요...? 주택 한 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모두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재개발입니까? 조합을 만든 우두머리들의 배불림! 시청의 배불림! 건설업자의 배불림!입니까...? 남의 이 모든 재산을 재개발을 목적으로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습니다. 터무니 없는 평가금액! 이리되면 누가 고생하여 일하고 노력하여 잘살아 보려고 하겠습니까? 힘있는 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주민들을 감언이설로 현혹시키고,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헌집주고, 새집주는걸로 착각하여, 동의를 하고 (저희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이제와 후회해도 소용없게 되었지요. 조합이나 시청이나 법이 그렇다 합니다. 저희같이 늙고 힘없고 돈 없으면 부조건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법이란 국민들을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게 법이 아닌지요? 이렇게 개인 재산을 함부로 뺏는 재개발! 저희는 정당한 보상을 해 주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육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시행하는 청소년기 학생건강검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9-05 ~ 2019-10-05
참여인원: 244

충남 천안의 **병원에서 2018년 4월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중1 학교검진을 하였습니다. 현재 중2, 척추측만40도, 작년 검진당시 25도 입니다. 검진목록의 근. 골격 및 척추 검사를 정상으로 판정한 병원. 교육부에 문의 해보니 근. 골격 및 척추항목에서 척추는 척추의 형태를 파악하고 척추측만증을 찾기 위함이 검진항목의 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청소년기 특발성 으로 나타나는 측만증을 찾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병원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검진을 하지 않고 그냥 정상으로 판정하였습니다. 검진을 하였다하더라도 오진입니다. 폐결핵을 찾기 위함이라는 흉부방사선 자료를 확인 한 바 이미 척추측만 25각도 였다고 합니다. 아이가 측만증이라는 걸 알게 된 현재 2019년 7월 대학병원에서 40에 가까운 각도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년 전에 제대로 된 학생건강검진이 이루어졌다면...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했다면...절대 지금의 심한 측만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이를 보면 눈물만 나옵니다. 학교, 교육청 그 어떤 곳도 아이의 피해를 대변해주지 못하였고, 남의 일인 듯 적극적이지 못한 대응이 교육계의 현실이며 태도였습니다. 또한 그 흔한 위로의 말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병원 측은 책임이 없다며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검진을 누가 자세히 보냐” 는 병원 측 건강검진 센터장의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으며 병원은 오진할 수 있고, 오진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한다는 병원관계자의 말과 법대로 하라며 큰 소리 치는 적반하장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런 곳이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라고 할 수 있나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및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그 질병을 조기에 발견 및 치료토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학생검진은 그저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비로 시행하는 학생검진! 무슨 필요가 있나요? 이러한 교육계의 형식적인 검진과 병원의 엉터리 검진을 믿고 아이의 건강을 마음 놓을 수 있나요? 교육계는 학생검진에 왜 척추라는 항목을 넣은 건가요? 그렇다면 검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병원 측에 어떠한 제시라도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교육 현직에 계신 분들도 정확히 아는 분이 없었습니다, 검사항목도 검사방법도 말입니다. 검진병원의 의사는 검사항목을 검진하지도 않고 정상으로 판정하였으며, 의사의 의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오진하고도 책임이 없다는 병원에 책임을 물어주시고, 학생검진에 대하여 형식적인 문서만 갖춰졌을 뿐 세부지식은 없는 교육현장도 책임을 다 하여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3기신도시 살리기 위한 2기신도시 교통정책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9-05 ~ 2019-10-05
참여인원: 1,227

국정에 혼신의 힘을 다 하시는 국토부 임직원에게 감사 드립니다. 3기신도시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천청부지로 올라 가고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 이후 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받아들이며 서울 아파트의 가격은 더 이상 개입할 수 없을 정도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2기신도시인 검단신도시는 미분양이 나고있고, 서울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2기신도시(검단신도시)는 노무현대통령이 만든 신도시로 이제 막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불편함으로 75,000세대 중 일부(10,000세대)를 분양했지만,,, 미분양으로 어럽움이 있습니다. 10월 대광위 발표에서 검단신도시로 5호선이 연결된다면 미분양도 해소하고, 서울집값도 잡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서울 서북부를 커버할 수 있는 곳. 7만 세대를 수용하는 검단신도시로 5호선 조기 개통이 이루어지면 마곡을 필두로 강북 주요 핵심 업무지역 - 공덕,여의도,광화문-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수요를 100프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를 커버할 수 있는 7만 세대의 신도시는 서울 과밀 현상과 집값을 잡아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검단신도시는 2기 신도시로서 위례, 동탄과 같이 서부권 신도시로서 그 역할을 해낼 잠재력이 있는 도시로서 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5호선 서울철 직결 연결은 1. 서부권 균형개발, 2. 서울집값 해결, 3. 자족도시로서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2. 현재 분양을 개시하며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검단신도시 1단계 지역, 101역사로 서울 5호선 예타면제 및 조기 착공을 이루어 합리적인 수도권 주택 정책을 이루기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