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골학교 여교사의 치안을 위해 안전강화법을 만들어주세요. 생리대변태가 제 쓰레기를 가져가서 자기위로를 하고  유기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 됐는데  법적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9-29 ~ 2021-10-29
참여인원: 3,764

﻿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올해 3월 첫 부임을 했고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발령 받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 했고 어렵게 합격했습니다. 집에서 왕복 220키로 먼 곳으로 발령 났지만, 합격의 기쁜 마음과 관사를 주신다니 감사하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1학기를 무사히 마치고 방학 후 2학기가 되면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느때와 같이 수업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제 쓰레기가 관사에서 조금 떨어진 등산로 입구 어딘가에 흩어져 있다는겁니다. 3~4일전에 관사 내 분리수거장에 버린 쓰레기가 왜 아침에 발견된걸까요.. 그것도 칼로 도려내고 안이 파헤쳐서 .. 근데 그 길의 주인이라는 분이 본인 사유지에 쓰레기를 유기한것에 너무 화가나서 쓰레기안을 더 뒤지며 택배용지 (홍길*. 00로 301호)를 보고 주소에 나온 사택 관리자에게 물어보고 제 번호를 알아내어.개인적으로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다짜고짜 저에게 왜 쓰레기를 버렸냐고 했습니다. 교원이고 아는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면 쓰냐고.. 분리수거도 안했다고 본인이 쓰레기를 보니 안에 말도 못 하는게 있더라며 .... 저는 그 쓰레기 안에 여성 용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달에는 쓰레기를 버린게 처음 이니까요.. 저보고 당장 와서 치우라고 하시며. 그럼 노인인 내가 치우냐며.. 저는 이 상황과 대화들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못 가겠다했습니다 . 그랬더니 그냥 와서 죄송하다하고 치우면 될 것을 왜 못 하냐고 다그치셨습니다. 요즘 어린것들이라는 표현과 말 대답한다는 식이었습니다. 저도 배울 만큼 배웠다고 생각하고 나이도 어리지 않습니다. 다만 제 잘못이 있다면 사과함이 맞지만, 제 쓰레기가 거기 버려져 있다고 제가 욕을 들어야하고, 무안을 받고, 무릎 꿇고 사죄드릴 건아니라고 생각 했기때문입니다. 교원이라서 공무원이라서 죄송하다고 해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로서 어르신께 굉장히 언짢으셨겠네요. 어떡하죠 ? 당장 가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공감을 하고 다독여 드렸어야 할까요...? 저 또한 학교 교원이며 신입교사고 여자고 동네 주민으로서 얼굴 붉히는일을 만들지않는 마음이 컸습니다. 교장선생님께 상황을 알리고 함께 사택으로 갔습니다. 저는 너무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놀래서 울음이 나오니 어르신께선 적반하장이라며 제가 왜 우냐고 언성을 높이십니다. 쓰레기를 본인이 치웠으니 당장 본인에게 사과 하라 셨습니다. 저는 사과 하지 않고 사건 규명이 먼저라고 생각 했고 교장선생님께선 어르신에게 대신 노여움을 푸시라며 달래드렸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쓰레기를 유기 한 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찾기위해 사택 CCTV 를 돌렸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1시경 시시티비에, 사택 입구로 야심한 밤에 하얀 차 한대가 들어서고, 왠 성인 남자가 내립니다. 핸드폰 후레쉬를 켜고 분리수거장을 비춥니다.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동선, 자동차를 자연스럽게 정차하고, 문닫고 내렸다가 다시 핸드폰을 찾아 후레쉬로 쓰레기장을 비추는 모습 등에서 초범이 아닐지도 모른 다는 섬뜩함이 스쳤습니다. 쓰레기를 하나 집고 차를 타고 언덕길로 올라갑니다 (언덕위로 절과 등산로 입구 좁은 길이 있습니다) #8분 정도 지나자 차가 다시 올라간 그 길로 내려갑니다. 사택을 지나 언덕길로 내려갑니다. 이게 다입니다. 당장 파출소로 신고 했습니다 (이곳은 면 소재로 파출소가 있고 경찰서는 40분 거리에 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소름돋고 무섭고 수치스러움이 확 달았습니다. 동네 주민 교직원에게 영상을 보여주자, 동네 주민이 맞다고 했으며, 97프로 확신한다했습니다. 차도 똑같고 풍채도 같아서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이후로 진전이 느리고 제가 시시티비를 다 찾아서 증거 빼박인데, 차 번호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거리 방범용 cctv만 그 시간대로 보면 되는 건데... 그게너무 늦는겁니다. 전 밝고 긍정적인 성격입니다. 근데 그 일 이후로 혼자 있을때엔 불안한 마음으로 불면증, 불안감, 기민함이 심해져 내가 너무 예민한가싶기도 하고 이러다 의심증 등 정신병이 생길것같았습니다. 그래서 빠른 해결을 위해 신문고도 생각해보았습니다. 이에 토로 했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빠른 대응을 원한다고 경찰서에 푸시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 하루만에 범인을 찾았다고했는데 누군지는 알려즐수 없다 합니다. #조서 경찰서 조서를 다녀오고나니 잠시 멍하고 경찰서 조서 생각 만 떠올리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단 결론은 주거침입 외에 죄가 성립되지 않아서 처벌을 할수 가 없으며 하더라도 벌금 형이랍니다. <벌금형> 이에대해 보복 범죄나 다른 범죄가 우려스럽다 했으나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경찰들은 그 피의자가 찌질 하고 몰래 생리대 보고 자위하는 놈이 대범하지 않을거라고 단정 짓습니다. 범죄자 판단을 예상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 하긴 하지만, 다른 여자의 생리용품을(위생용품을 가져간다는 건 여자를 노린것) 몰래 가져가 (새벽 1시) 어두운 숲속에서 자기위로를 하고 8분 뒤에 유유히 그곳을 지나간 사람입니다. 일반적 상식 이상을 하는 사람에게 단정짓는 경찰이 .... 다른 범죄 수사도 그렇게 하겠죠? 사람을 특정 하지 않고 생리대가 담긴 쓰레기를 가져간것이니 또한 쓰레기는 사유물이 아니니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특정한 것이 아니니 쓰레기 소유자인 여성은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가 경찰측 입장입니다..... 생리대 변태는 맞다 합니다. 인정 했다고도 합니다. 근데 그 취향으로 법적 처벌을 내릴수 없고 주거 침입 사항만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남자라 가정 했을때, 잠시 내 기분을 좋게 하고자 하니 당신의 아내 혹은 딸 혹은 누나의 다 쓴 생대를 버릴 거면 소유물이 아니니 달라고 하며 이건 내 성적 취향이니 법적으로 문제될게없어 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어쨋든 우리나라 법은 이 사람에게는 벌금형이 최대 입니다. 압니다. 아는데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괜히 생리대를 고이 접어서 휴지로 말고, 라이너는 대충 접어서 종량제 봉투에 버려서 말입니다. 괜히 택배 박스 수령인 용지를 굳이 뜯어서, 꾸겨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린것이 제 문제 인거죠 그렇죠? 남이.내 쓰레기를 볼수도 있으니 파쇄를 했어야 하는데 굳이 제가 제 손으로 제 정보를 유출 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휴지로 돌돌 말아 버린 생리용품이 버려졌지만 찝찝해서 바나나 껍질 두개를 함께 넣었습니다. 하루살이가 잘 꼬이는 것으로.. 벌레 꼬여서 더러우면 누구라도 만지기싫을테니까 쳐다도 보지 말란 제 나름의 방법 이었습니다. (음식물을 넣으면 안되는 것을 알지만, 소각할 종량제고, 바나나 껍질입니다.껍질..) 학교 사택에 여자 선생님들 많이 삽니다. 얼추 60프로 이상 여선생입니다. 싱글여선생이 90프롭니다. 이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퍼지면 선생님들 무서워서 시골 학교 발령 좋아할까요? 관사 관리자도 월화수 만 근무합니다. 9시.5시 출퇴근 입니다. 목금토일은 관리자 없이 우리끼리 만 지냅니다. 현관 문은 항시 열리고 버튼도 누르는 것만 눌려서 비번이 딱 보입니다. 관리비 인상 요구했으나 과반수 반대로 무산되어 3일만 근무 하고 계십니다... 서에 계신 다른 형사님이 저에게 개별로 세콤을 불러 3ㅡ4만원 달에 내면서 안전을 지키는 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그땐 어이없어 웃었는데 곰곰히 생각해보면 당황스럽더라구요... 조서쓸 당시 옆 형사님께서.. 본인의 안위를 지키려면 세콤을 부르랍니다... 그게 제일 안전하다고... 내 안전 내가 지키는 거 맞습니다. 근데.... 내집에서 세콤 설치 ' 안 하고도 ' 마음이 편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치안을 지킨겠다고 공무원 되신 경찰분들이 하실 소리는 아닌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일반인인 남편이 해야 하는 소리죠... 어쨋든 우리나라 선진국이라면서 여전히 여성의 피해에 대한 법은 너무나도 소극적입니다. 전 제 사택 호실이 노출 되었고, 이름과 번호가 노출 되었습니다. 시골 동네에선 제 얼굴도 곧 알수도 있죠. 전 외지인 이니까요. 쉽게 파악이 될테니까요.... 그런데 저에게 피의자 인적사항은 알려줄수가 없데요. 그래요 이건 개인정보라 쳐요 그래도 내가 알아서 조심 할테니 알려달랬는데 되려 언성 높이시며,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었어요.. 개인정보가 철저한 이 시대에 그런데 사택 관리자님은 제 번호를 너무 쉽게 알려주셨네요. 어쨋든 저는 옆동네 다른 사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피해를 본 제가, 시간과 돈을 들여 이사를 가고 티비 인터넷 이전신청도 돈들이고 하고, 호신용품도 몇십만원 어치 사고 항상 주변 시시티비 확인 하는 노이로제에 불면증으로 정신과 상담도 받았습니다. 정신과 초진비가 4만원 이고 이번주 한번더 갑니다. 의사는 기민하기 받아들이지말고 처방해준 안정제 먹고 자고, 마음을 편하게 하라고 하더라구요. 피해자는 심리치료를 하고 , 피의자는 거릴 활보해요 ..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그냥 특정 지은 범죄가 아니니 이해하고 어쩔수 없이 똥밟았다 치고 다녀야 하는데 너무 심각 한 걸 까요..?? 저도 예민 하게 받아들이지 말자 생각 하고 똥 밟았다 잊기로 했습니다. 좀 더 안전 한 곳으로 이사도 왔다고 생각 하고 노출 된것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 하기로 하며 오늘 경찰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냥 그 피의자 처벌 규제를 이야기 하고 억울함을 호소 하고 치안을 더 강화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시시티비 설치를 확대 요구하고 순찰 보안 강화를 요청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형사팀에서는 오해하지말라며... 이야기를 한게 도내 교육청에 이야기하고 전출 신청을 하랍니다. 교원들 사이에선 이건 부적응 내신에 속합니다 저도 가족들 권유로 잠시 고려해봤지만, 이는 내신고과 점수가 안 좋게된다고 하며, 여기계신 관리자님들께 피해를 끼치지 않기위해 생각을 접었습니다. 또 피해자는 난데 왜 손해를 보면서 내신을 쓰는게 이해가 안되서 참아보기로 했던건데...... 형사님께서 집도 다른데고 선생님도 전출 가는 게 마음 편하지 않냐는 겁니다. 집 근처 가면 참 좋겠죠.근데 ...... 피의자를 이사를 보내는 생각은 왜 안 하는 걸까요? 왜 제가 마이너스를 받아가며 떠나야합니까... 그리고 조서내내 그상황이 수치스러움을 아시면서 수치스러우셨죠? 라는 등 생리대 언급, 변태 언급이 오갔습니다. 왜 이런 사건에 여자 형사 배치라던가 언어의 배려는 없는 건가요? 피해자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다 싶으면 아무렇지 않는 것 처럼 보이는 거죠? 남자 형사 세명만 있는 콘테이너 방에서 추적추적 비가 오는 날.. 조서를 오후 7ㅡ8시 에 받으면서 법적 대응이 안된다 라는 말을 듣고 수긍을 하게끔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형사님은 남자들이 다 그런게 아니라며, 남자로서 부끄럽다. 대신 미안하다며. 걱정을 털라했습니다. 전 중간 중간 억울하고 속상하고 짜증나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제가 왜 모르는 남성의 자기위로 행위의 대상 주체가 된 것에 대해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할수가 없는 걸까요? 이는 성범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강간. 미수. 성폭행. 특정 지은 성희롱만 대응이된다는 말일까요? 정신적 피해보상은요? 앞으로 2년간 그.피의자 차량. 얼굴을 매일 볼텐데요? 볼때마다 분노와 신경 쓰임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그냥 제가 안고 가야 하는 건가요? 피의자는 아무렇지 않게 활보하고 저는 호신용품만 냅다 구비하고 6시 이후로는 집에만 있으며 여자니까 몸 조심 해야 하는 걸까요? 여자들도 아줌마도 아이도 학생도 남자도 반대로 당할수 있는 일이고, 이러한 일이 또 생기지 않게 철저한 법마련과 불안함에 맞게 대응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과한 욕심인걸까요? 사건 이후 마음이 누그러지다가 경찰서 다녀온 이후로 더 상처 받고 , 속상하고 화가나고 분하고 억울합니다. 저에겐 어린 미취학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어서 좀더 나은 세상을만들고싶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1. 유사 성범죄 사건에 여자 형사 미배치 2.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경찰대응 3. 피해자 조서 진술시 여성 배려 부재 4. 불특정 사유물이었던 쓰레기속 위생용품으로 자기위로를 한 행위 및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제가 없음 5. 사택 관리의 소흘 6. 정신적 피해보상 규제 안내 없음 7. 솜방망이 처벌 및 안심귀가길 등은 그저 관례 대응 행동으로 알고 있는 경찰관... 우리 아이들, 딸, 여성들이 쓰레기 버리는 것도 이젠 신경 써야 하나요? 변태를 이해하고 피해야 할까요? 우리 나라 법에 구멍이 많습니다. 피의자에대한 처벌도 약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 규제및 사후 대처가 너무 형식적이거나 부족합니다 언제까지 피해를 본 피해자가 사비를 들이고 똥 밟았으니 혼자서 짊어가야 하는 걸까요? 선진국의 나라가 되려면 치안이 우선이 되야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