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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육계 비리,폭력에 대한 경찰의 전수조사를 강력건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8

심석희선수와 같은 사건처리에 있어 이미 진행되는 미투 사건들에 대한 경찰, 검찰및 사법부의 한심한 대처에 분을 참을수 없슴. 한마디로 가진자들의 약자에 대한 폭력임. 그러나 제도권안에서 해결할수밖에 없으니 경찰과 검찰을 경쟁시켜 체육계 전반에 걸친 폭력과 비리에 대한 조사를 했으면 함. 특히 코치나 감독이외에 비리와 폭력을 조장하는 회장등 고위직에게도 제대로된 수사와 책임규명을 강력 청원함
제목: 여경이 필요한지 정말 의문이듭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여경이 필요한지 의문이들어 청원합니다 일단 남성분들을 욕하는게아니라 범죄자중에서 남자범죄자가 많은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경들의 체격과체력으로 범죄자들을 잡을지 의문이드네요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체력과체격이 딸리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경의 비율을 높인다고 하더군요 여경을뽑을 필요가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힘든일은 남경이 거의다하는것같습니다 근대 왜여경과남경의 월급은 똑같나요 그리고 3개월전부산여경사건을보고 할말을 잃었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건 정작 여경인데 여경들은 지켜만보고있고 시민구출한것은 시민입니다. 여경이 하는일이 뭐가있습니까 여경뽑는다고 좋아지는것없습니다 피해는 국민들이봅니다 그리고 저번에 화제가된 여경의 삼단봉훈련을 보고 이런경찰한테 치안을맡길수있나 싶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경찰말고 진정한,국민들을 지킬수있는 진짜경찰을 원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을 해야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5

지금 시행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에 문제점을 개선 하였으면 합니다. 최저 임금 적용 연령을 만60세 미만에게만 적용하여야 하고 61세부터는 퇴직하고 하며는 적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가 너무 힘들고 경비직이나 청소직이 60-70세도 최저임금 적용하면 국민연금 수령하고 기초노령연금 받고 급여는 야간 15일 근무하며 월 최저임금 210만원에다 더하기한다면 과연 어느 자영업자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운영을 못하고 거의 해고하여야하고 관리사무소 소장이나 직원들보다 급여가 훨씬 많습니다 전혀 잘못된 최저임금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이 살아 납니다. 이번기회에 정부관계자는 선거눈에다 마추지말고 꼬옥 바꿉시다.
제목: 태국현지채용 한국인근로자 과로사:유가족이 협박 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72

저는 지난해 10월18일에 급성 심근 경색으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이희태부장(향년47세)의 아내입니다. 남편은 **전자 태국법인 (태국 촌부리소재)에서 PWB 부장으로 일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첫번째 국민청원글 링크참조 부탁 드립니다. 억울하고 또 억울한 마음에 제가 직접 **전자 강회장에게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 저에게는 많은증거와 진술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남편인 이희태 부장은 명백한 과로사이며 사망진단 부검 등에 **전자 관계자들(법인장,이미애)의 과실과 은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노동법에도 명시된(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모든 것들을 회사에서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아 이같은 분노로 일이 여기까지 치닫게 된것입니다. 고인이 된 남편이 **전자에 열정을 다했듯 회사도 그점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하여 **전자 에서는 산재에 준하는 보상을 해주어야하며 윤리적인 보상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12월19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후 어떠한 응답이 없을시엔 청와대 국민청원문 태국어번역본을 현지(태국) 언론과 뉴스,또한 SNS공유,아울러 한국에서도 언론과 여론을 움직이겠습니다. 또한 제 일정과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글은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정중한 요청입니다. <<<<<<<<<<<<<<<<<<<<<<<<<<<<<<<<<<<<<<<<<<<<<<<<<<<<<<<<<<<<<<<<<<<<<<<<<<<<<<<<<<<<<< 이글에 대한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기가막힌 답변입니다. >>>>>>>>>>>>>>>>>>>>>>>>>>>>>>>>>>>>>>>>>>>>>>>>>>>>>>>>>>>>>>>>>>>>>>>>>>>>>>>>>>>>>> 이번 문제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유족의 요구에 대해 회사에서 검토를 하였으나 지금까지 사실 관계에 입각하지 않은 허위 내용이며 각종 언론(인터넷 사이트)을 통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이미 돌이 킬 수 없을 정도로 회사를 매도 했고, 이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 또한 많은 손상을 입어 회사로서는 법적으로 대응하여 판결을 받아 그것을 기준으로 태국 한인 사회에 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으니 법의 판단에 따라 그 결정을 존중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쪽이 우리라면 달게 받을 것이고, 그 반대라면 반대쪽에서 잘못한 만큼 처벌을 받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본 건 관련하여 정보 통신법 위반/무고/명예 훼손/공갈 협박등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에 고소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준비 중에 있으며 법리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여 법적인 판결을 받아 결정문을 언론에 고지하여 회사의 명예를 일부 회복하고 법이 판결한 부분에 대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회사의 실추된 명예는 회복 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유족이 주장하는 허위사실에 대한 내용을 변호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공개 할 것입니다. 태국에 이어 한국에서도 관련 법에 준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족이 올린 사이트에 사과문을 올리고 용서를 구한다면 고소 / 고발 관련 재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 이렇듯 유가족을 두번 울리고 협박하는 그들의 답변에 저는 분노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런걸 적반하장 이라하죠? 소문으로는 강회장은 한국에서도 태국내에서도 정계 제계 에서 아주 큰 인맥이 있다며 이문제를 무마 시킬수있다고 자신만만해 한다고 들었습니다. 더욱이 분노하는건 법인장과 담당자는 저들 둘은 빼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기를 요구했습니다.(녹취있음) 저는 이번 남편의 일을 겪으면서 남편은 그저 사람이 아닌 소모품 이었으며 그의 죽음으로 마치 정년을 한듯한 그들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않을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도저히 할수 없는!!! 이 사건은 저만의 문제가 아닌 **전자내 한국인 근로자 모두의 근로환경이자 나아가 해외법인에서 지금도 피땀흘려 일하는 한국인근로자들의 노동력 착취와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 이기도 합니다. 저를 걱정해주시는 태국 교민분들 저의 태국 현지인들의 걱정과 위로 덕에 저는 지금도 하루하루를 버티며 숨쉴수 있습니다. **전자는 하루속히 과로사 인정을 해야하며 고인이 된 남편의 넋을 달래주어 용서를 구해야만 할것입니다. 저는 잃을게 없습니다.하여 두려울 것은 더더욱 없습니다. 자는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할것입니다. 청와대 청원글은 물론이며 저와 함께 해주시는 페이스북 1인시위 서포터즈 멤버들과 함께 용기얻고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태국교민 여러분 머리숙여 감사 또 감사 드리며 청원동의 부탁과 공유 부탁 드립니다. 단 한사람의 억울함이 없는 대한민국 1인으로 그렇게 남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노인일자리 는 65세이상 일할 의욕있는  모든노인에 기회를 주새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9

노인일자리는 65세이상 일할의욕있는 모든노인에게 기회를 줘야합니다.,,정부에서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만 일자리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사람들은 정부에 받는 수당이 10가지도 넘에서 일할 요욕도 없어요 가만히 놀아도 돈주는데 왜일합니까라고,,,,, 나는 70세 공무원 연금 140만원 ,,노인일자리 안된다는거요.... 정부당국자들,,,,생각한번 해보세요,,,,기초수급자는 노령연금 30만원,기초연금, 전화,전기세 감면, 재산세 일체면제, 주거비지원,문화누리수당7만원 복지카드, 병원,약국50%면제, 생일수당, 이런 수십가지 지원을 해주고도 아직까지 복지가 부족하다고, 쪽방에 생활비가 어렵다고,,,,이런사람은 국민의 0.00000001%도 안되는걸 기준삼으면 안되죠,또 평생 게으,르게 사는인간을 기준삼으면 안되죠,,,,, 나같은 차상위는 끼일데가 없고, 정부에서 지원하는건 지하철 공짜 밖에 없수,,,, 이런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저소득자는 세금 한푼 안내고 중산층과 재벌이 내는 세금으로 정부라는 이름으로 믾은 저소득층에 공짜지원을 일삼는건 일종의 표를 의식한 포플리즘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이라는 명목으로 무차별 지원을 삼가야 합니다....내같은 차상위도 일할기회를 주세요,,,제발,,,,
제목: 심석희...조재범 코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19

방금 뉴스 봤다.. 국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준 심선수를 지속적으로 성폭행.. 열 받고 화난다. 조재범 코치를 중형에 처하라 또한 무지한 스포츠계는 각성하라 !!!
제목: 카카오택시빅데이터 진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3

카카오 빅 데이터를 참고해서 교통 미래 성장을 운운하시는 당사자들 잘 들어 보세요. 카카오 택시 콜을 받는 사람 으로서 미심적은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손님이 카카오 콜을 부르면 주위에 있는 택시 20~30대 탯시에게 콜이 옵니다 당영히 가까운 사람이 콜을 잡으면 그콜은 성립된 콜 입니다 나머지 택시에겐 운행하지 않은 콜로 잡힘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들어 세사람이 콜택시를 불러 세사람은 택시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콜 100프로 성공한 것인데. 동시에 50~60대에 콜 해놓고 성공된 콜택시 3대 빼고는 전부 운행하지 않은 콜택시로 잡힘니다. 세상에 이런 눈가림 빅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제발 이런 눈가림에 속지 말고 어디에서 어떻게 채집된 데이터인지 전문가와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해줄것을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제목: 쇼트트랙 전 코치 조재범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50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지난 평창올림픽 전 폭행 혐의에 이어 성폭행 사실을 밝혔습니다. "운동 계속 하기 싫으냐" 등의 협박을 일삼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심석희 선수를 발탁한 것도 조재범 전 코치입니다. 이는 매우 악의적이며 '선수와 코치' 사이의 상하 관계는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범죄를 강력 처벌해주시어 사회 전반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악행을 막아주십시오. 팬의 편지로 인해 용기를 얻었다는 심석희 선수의 '엄벌' 요청을 등돌리지 말아주십시오.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낼 수 있게, 다시는 이런 일이 어느곳에서도 일어나지 않게 강력한 엄벌을 내려주십시오.
제목: 법이 너무 약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7

요즘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살인이라는 하지 말아야 할 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을 보면 너무 너무 화가납니다. 꼭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아니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살인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수많은 사건과 판결 이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의 인권이 중요한가요? 영원히 사회와 격리 시켜야 한다 생각합니다. 나의가족 나의이웃이 당할 수 도 있는 일입니다. 법을 바꾸어 주십시오. 무섭고 강력하게 법을 강화 시켜 주세요.
제목: 성폭행범 조재범 코치 영구제명 및 강력한 처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683

오늘 SBS의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에 대한 단독 보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성폭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강력히 진행하여 조재범 코치는 물론 연맹까지 광범위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청와대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9

데체 머하는 겁니까 국제망신 나라 망신시킨 예천군 박종철이 정치계서 추방 시켜도 모자를 판에 당장 추방 시키세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목: 선서는 가진 자들이 증인을 사 들여 없는 자를 능멸하는 수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2

선서에는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고 씌여 있음에도 일부 거짓이 아니라 8가지 전체를 거짓으로 인격살상해 놓은 것을 경남 경찰청 진해 경찰서 이종* 수사관은 수사의견서에서 명백히 [피의자는 위와 같이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적시해 놓고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 했음은 유전무죄의 관행이다.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위증으로 당했겠는가. 선서를 믿고 증인을 세웠는데 증인이 제멋대로 한 거짓이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에 통탄한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휘발유를 몸에 끼얹고 광화문 앞에서 자실할 것을 결심했겠는가. 인생을 내동댕이 치게 만든 위증의 덫이 올가미 되어 만신창이가 됐다. 이게 법치인가? 선서~! 그건 가진 자들이 증인을 사 들여 없는 자를 능멸하는 합법적 수단이라면 이를 폐기하는게 옳지 않겠는가. 아~! 억울하다. 원통하다. 종교의 패악갑질에 항명한 것이 되레 억울하게 당했다. 서민들이여~ 선서를 없애든지 위증한 자들을 확실히 처벌해야지 이게 법치국가의 경찰이고 검찰이고 법원인가? 법과 종교에 미투 당한 억울함을 국민의 힘으로 꼭 풀어 주십시오.
제목: CCTV확인이 가능하도록 폭을 넓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2

CCTV가 생긴 이후, 분실되거나 수상한 일이 있어도 CCTV확인에 제한때문에 도움을 못 받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에 올린 "10년이상 억울함에 처한 사람 구해주세요"내용과도 관련있고요. 살면서 분실되거나 수상한 일이 있을때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있었지만 확인제한때문에 제대로 원인과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희망을 상실한채 속앓이만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모든 사건을 다 처리해주는것도 아니고요. CCTV는 왜 설치되었습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을때만 위한것입니까? CCTV확인제한은.... 원인분석과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소한 범죄로부터 범죄를 더 부추기게 됩니다. 범죄예방을 크게 기대할 수 없게 만듧니다. 물건은 별거아닌거같지만 개인한테 목숨같은 존재일 수도 있고, 사건문제는 꼭 큰 일이 아니더라도 작은 일이 크게 혹은 범죄로 확산될 소지가 있어서 이를 감안하여 CCTV확인이 가능하도록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목: 정말 심각합니다.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6

'10년이상 억울함에 처한 사람 구해주세요' 제목으로 올린 국민청원내용과 관련된 범죄에 가담자 김**위주로 피해에 대한 진정내용입니다. 2003년도이후에 고등학교동창 이**, 양** 두명으로부터 스토킹과 몰래카메라로 성폭력이 시작되어 2004년도에 대학교입학후 새로만난 대학교동기들은 물론, 고등학교 전교생 및 동창들과 연고지가 다른 초중학교동창들한테까지 소문이 났고 조직을 만들어 범죄에 가담하게 했는데 그 중 최근 케이스와 관련된 고등학교동창 김**이라고 있습니다. 김**은 고등학교 2~3학년때 같은반이었고 평소에 저를 똑같은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무시하고 놀림감으로 대한 적이 많습니다. 필요할때만 뭐 빌리고 맛있는거 사달라며 사줄때 매점에 같이 가는 등 이용하고 친하게 어울리려고 하면 늘 피하기만 했습니다. 2004년도에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9월에서 10월달사이에 시내버스에서 가까이 다가와 연락처를 물어보아 연락을 피하고 싶어서 변경되기전에 쓰던 다른 번호 010-****-XXXX를 알려줬습니다. 2006년도에 실제 사용번호 010-****-XXXX로 모르는 번호한테 전화가 왔는데 김**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하여 '어떻게 알았냐'니까 '니가 가르쳐줬잖아'라고 없는 말을 지어대며 우겨서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 사용번호 010-****-XXXX는 가족외에 외부에 알려준데도 없었고 그렇다고 가족 중 어느누구와도 김**과 소개해준적도 없고 모르는사이라 친분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때는 핸드폰이 아예 없었고 다른 연락처를 가르쳐 준적도 없습니다.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을정도로 사이가 좋았던것도 아니고요. 웹사이트개인정보에도 변경되기전에 쓰던 다른 번호 010-****-XXXX로 저장했었습니다. 김**한테 실제번호 010-****-XXXX로 연락온것이 이상하여 웹사이트와 주변에 연락처등록된데 다시 확인해보니 변경되기전에 쓰던 다른 번호 010-****-XXXX로 저장된게 확인되었고 변경된 번호로 변경전 번호와 연결서비스를 쓰지않아 실제번호 010-****-XXXX를 외부에서 알 수 있는 경로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일이후에도 제가 가는곳마다 주위에 나타나 알랑거리며 괴롭혔습니다. 몇년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않고 무력감에 하루하루 시달려서 2010년도에 경찰의 도움을 받고자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김**이 노** 단짝친구한테 저의 실제번호 010-****-XXXX를 알았다고 저한테 말한거와 다르게 진술했다고 담당경찰한테 전해들었고 고등학교때도 저와 잘 지냈다고 허위진술했다고 했습니다. 명백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끝까지 죄를 밝히기위해 항고신청과 재정신청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일이후에도 김**이 범죄에 가담하고 고소건에 대해 불만불평보다 오히려 비아냥거리며 더 괴롭혔습니다. 연고지가 다른 대학동기 정**과 김**이 서울전철역내에서 과시하며 깔보는것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뿐아니라 13년도 4월달 한날에 고등학교때 같은반 백**와 김*이 행사연습하는곳까지 몰래 침입해서 몰래 괴롭혔습니다. 또한 몇달안되어 같은 13년도 11월달 어느한날 오전8:50~9:00시사이 출근시간에 저의 회사앞에 직접적으로 나타나 제 옆에서 놀림조로 '일부러 괴롭혔데이'하며 약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18~19시사이 전철역근처 옷가게앞어서 김**과 노**가 둘이서 눈으로 쏘며 휴대폰카메라로 저를 찍으며 괴롭혔습니다. 14년도 4월달 한날엔 저희동네근처 은행과 부동산맞은편에 파란버스 맨뒷자리에서 연고지가 다른 대학동기 김**와 김**이 과시하며 눈짓으로 놀리고 휴대폰카메라로 저를 찍고 괴롭혔습니다. 같은해 5월달 한날엔 13시이후에 저희집맞은편 마을버스맨뒷자리에서 김*이 *놀리는 눈짓하며 휴대폰카메라로 저를 찍으며 성폭력가했습니다. 얼마되지않아 같은해 14년도 6월달 어느날엔 14:50~15:10분사이 같은장소인 저희집맞은편 버스맨뒷자리에서 대학동기 김**와 김**이 눈짓으로 놀리며 휴대폰카메라로 저를 찍고 괴롭혔습니다. 또 몇달되지않아 집근처 4호선 한 전철역내에서 전철타는 통로로 내려가기전에 김**과 김**가 둘이서 저를 깔보며 휴대폰카메라로 저를 찍고 괴롭혔습니다. 가담자 김*는 *고등학교동창이고 김**의 남자친구이자 같은 동아라맴버였습니다. 저랑 김*는 친*분없는 사이이고 고등학교때는 김**한테 괴롭힘당한적조차 없습니다. 범죄는 계속되었습니다. 16년도 어느한날 18~19시반사이에 퇴근후 학원에 가는길에 학원근처 버스뒷자리에서 저를 깔보며 괴롭혔습니다. 17년도 7월달 한날 17~18시사이 7호선 전철안에서 김*이 '*괴롭혔데이'하며 놀렸습니다. 같은해 9월달 14시이후에 회사건물내 식당과 현관문사이에서 김**이 놀림조로 'XXX(제 이름)대단하다'며 괴롭혔습니다. 가장최근 18년도 11월달에 어느 한 병원에서 갑상선2차수술기간인 입원첫날엔 제가 있는 병실앞에 알짱대며 환자복입고 있는 저를 계속 쳐다보고 괴롭혔습니다. 같은달 퇴원후 한날엔 저희동네근처 카페앞에서 김**이 나타나 '괴롭혔데이'하며 놀려댔습니다. 이와 관련해 18년도 11월달에 병원과 카페맞은편 CCTV확인하여 증거확보하려고 했으나 제한있어서 못하고 가까이있는 증거를 놓쳐왔습니다. 가장최근에 있던 케이스와 관련된 김**위주로 내용올렸지만 이 외에도 남자를 포함해 다수의 가담자가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중이고 이대로는 끝이 없을것만 같습니다. 엄격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사 병원은 누구한테 고발해야 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4

오늘 이비인후과 의원 병원을 찾아가서 귀속에 소리가 나서 찾아갔더니 이상이 없다면서 청소값으로 15200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소리가 계속나니 즉시 다른 병원을 갔습니다 중이염이라더군요 다른 병원 의사께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누가봐도 다르지 않냐고 하시더군요 처음 진료를 본 의사는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는거겠죠 이런 의사들의 만행을 도대체 누가 규제하고 누가 처벌 하나요 ? 사진으로 보면 명백히 이상하다는걸 일반인도 알 수 있는데 사람 몸을 맡기는 직업인데 도대체 누가 규제를 해주는겁니까 당장 의사들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절대 그냥 둬서는 안됩니다
제목: 공공병원 주차,경비,청소,취사,세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해주셔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3

A씨는 병원에서 일한다. 그는 계약직청소 사원(기간제 노동자)이다. 병원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많고 TO는 적다보니 그는 늘 계약직 신세다. 병원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크다.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여러 차별적인 대우를 감내해야 한다. 직급대우수당과 승진은 물론, 명절 선물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이런 ‘차이’는 낮은 근무의욕과 자존감, 업무 만족도로 치환된다. 일에서 얻는 보람보다 생존이 우선되는 환경이다. 계약직이란 ‘낙인’은 조직 내 위화감과 이질감을 만들어냈다. 정규직원은 정규직원끼리, 계약직은 계약직끼리만 어울린다. 신분을 넘어선 관계란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다. 이러한 인위적인 평행선은 낮은 협업도와 기대할 수 없는 팀워크라는 조직 분위기를 낳는다. 그렇다고 계약직도 다 같은 계약직이 아니다. 계약직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 되길 바란다.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가장 큰 이유는 계약 해지라는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것만은 아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직에서 좀 더 존중받고 싶기 때문이다. 무기계약직은 사표를 내기 전까지 계약직 신분을 ‘보장’받을 뿐이다. 일은 더욱 늘어나지만, 월급은 정규직보다 낮다. 무기계약직이란 자리는 ‘꼼수’가 숨겨져 있다.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조직은 ‘승진’을 운운한다. 그렇게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 사이에는 또 다른 차별이 생겨난다. 그런가하면 무기계약직은 놔두고 기간제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역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계약직을 둘로 쪼개놓은 이 비상식적인 노동 형태는 특히 병원, 그 중에서도 공공병원에서 비일비재하다. ◇ ‘TO 승인’이란 걸림돌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주52시간 상한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 등이다. 공공병원은 이런 정책 기조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을까? 최대 걸림돌은 ‘TO 승인’이다. 가령,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정부의 TO 불승인으로 28명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한 노사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병원 측은 정부의 TO 통제를 근거로 노조의 인력확충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정책 수행에는 인력확충이 뒤따르며, 인력확충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TO불승인으로 인력확충을 가로막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정부는 공공병원의 TO 승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전향적인 개선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 무기계약직 전면 실태조사와 TO 승인을 위한 전향적 조치 등을 요구했다. 관련해 노조는 “공공병원의 무기계약직 남발이 민간병원의 무기계약직 확산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이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의 모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제목: 전국노인요양병원 cctv설치의무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29

전국노인요양병원에cctv설치 의무화 해주셨으면합니다 그전부터 요양병원가면 빨리죽는다나는요양병원가기싫다이런이야기들을 들은적 있습니다 왜 좋아지던 환자가 요양병원만가면 일찍죽는다 이런이야기가 들리는지 실태조사 하여건강을 완케하여 퇴원하실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리고 요즘은 어떤 병원을 가도 간병인을 보면 중국사람들인데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환자들과 소통도 잘야되는 사람도 있고 가족이나 누가있을때는 잘하고있는척하는일이 목격했습니다 환자들이 고령이고 몸을 다스릴수 없는 환자들도 많치만 간병인이 해야 할일은 해야되는것 아님니까 밥을먹다 흘린 밥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것을 보고 간병인이 제되로 환자들을 보살피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cctv설치로 관리할수 있도록 청원 부탁드림니다
제목: 남성인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3

요즘 남성인권이 바닥입니다. 다들 알고계시죠? 제가 남자화장실에 있는데 청소한다고 어떤여자분들이 그냥 들어오는건 기본으로 다른곳에서는 여자분들이 일부러 들어가서 남성의 성기를 청소한다치고 관찰하고 자랑까지 했다네요.. 남성도 수치심느낍니다.. 그리구 법원에서는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판결 났구요 언제부터 법원이 이런걸 증거를 찾았죠? 여성이 이런일이있었으면 그냥 증언만듣고 남자를 성범죄자 취급할텐데 그냥 여성 증언만듣고 남자들 인생 망친일이 많습니다 제발 그리구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을 주장하면서 세금을 가지고 이상한곳에 돈쓰고 남성들 인권만 깍아내리고있구.. 참세상이 말세입니다 이걸보시는 청와대 관계자분들은 잘보시구 문제점인 무고죄로 신고했을때 법을더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여성가족부 폐지와 성평등이 확실하게 일어날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길바랍니다 예전에는 이런글 하나하나 보시더니 이제는 관심도 안가져 주시네요 여러분들이 힘을합쳐서 성평등 시대를 만듭시다 여러분의 동의 하나하나가 나라를 바뀌게 만듭니다.
제목: 산부인과입원실에 임산부를 모니터링을해야한다는 강제적인장치가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1

34주된 임산부가 춘천의 한산부인과에서 입원중에 뱃속의아기가 사망했습니다 내용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12월초 동생은 배가자꾸뭉치고 태동이 덜 느껴진다고하여 다니던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의사쌤이 초음파와 태동검사를하였는데 다행히 아기는건강하답니다 의사쌤이 경부길이검사를 할래냐고 하여 동생은 하겠다고하여 검사를햇더니 조산끼가 있다고합니다 바로입원하였습니다 입원첫날 조산끼방지하는 닝겔을 맞았습니다 다음날 의사진료도 없이 닝겔만 맞았습니다 입원3일째 의사진료하러 내려오라길래 갔더니 아기심장이 안뛴답니다 최소한 입원중에 뱃속의 아기를 살필수있는 태동기를 달거나 모니터링을 했다면 그리고 의사의 진료가 있엇더라면 몇칠후 저희조카를 볼수잇엇겠지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죽은아기를 낳으려고 3일동안 진통을 하는 동생의 핏발서린 눈물흘리는 눈을~~~~ 의료법이나 어떠한강력한조치로 모든산부인과에 임산부가 입원을하면 *모니터링*을하게끔 법으로 정해주세요 입원을하면 당연히 의사가진료를하여야한다는것도 법으로정해주세요 그 산부인과를 처벌해주세요~ 의사가5명이넘는데 진료도없고 닝겔만 꽃아놓고 34주된 임산부를 입원실에 방치했습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병원을 가기전으로만 돌려놔주세요~~ 제발~~~~~~제발~~~~~~~~~~~~~~~
제목: 국회의원 50%는 일반시민이 일하도록 좌석 확보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53

국회의원 허구헌날 싸우고 통과되야할 법안은 신경도 안쓰고 본인들 먹고 살일만 신경쓰면 도대체 이 나라는 어찌 돌아가란 말입니까? 아니 음주운전 관련된 윤창호법,,, 학생들이 법안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서 통과시킨게 월급받는 국회의원이 해야되는 일입니까? 국민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까? 기본적인것도 안하면서 자리를 왜 지키십니까? 더이상 세금 내고 싶지 않습니다. 일반시민 월급받고 연금도 안줘도 되니 나라를 위해 일할 국민들 찾아보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이 80프로는 진짜 죽어라 일을 해야지, 죽어라 싸우면 되나요?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을 나누는거 자체도 이해안갑니다. 서로 못잡아 먹는꼴만 보여주고 도대체가 무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시위를 했다거나 몸을 던졌다거나 피튀기게 싸운다거나 이런거는 없고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안하고 도대체 어린아이보다 못한 행동을 계속 하고 있으니 정말 속터집니다. 아참,, 예천군은,,, 진짜 나라 망신 개망신이 아닐수 없습니다. 노래방 번호 눌러주는 도우미들이라니요,, 진짜 정신 나간거 아닙니까? 전 국민이 프랑스처럼 조끼 입고 시위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태양광발전 REC거래방식 당장 개선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8

메뉴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종료 태양광발전 REC거래방식 당장 개선해야 참여인원 : [ 1,507명 ] 카테고리미래 청원시작2018-10-23 청원마감2018-11-22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현재 운영중인 태양광발전 REC 양방향 현물시장의 비정상적인 운영 행태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는 청원입니다. 현 형태는 의무이행 발전사의 의도적인 REC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비정상적인 시장의 운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16년 15~20만원의 거래 단가가 2017년 3월 양방향 거래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11월까지 1REC당 12만5천원선에 거래됐다. 그러다 12월 10만원선으로 폭락했고 이후에도 하락세는 지속돼 2018년 10월 23일 현재 7만9천원선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래 시장의 구성을 살펴보면 의무물량 공급자인 매수자는 21명인데 반해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주류를 이루는 매도자는 수만명에 이릅니다. 이런 시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시장은 수적으로 절대 유리한 매수자 위주의 시장으로 흐를 것이라는 건 뻔한 이치입니다. 더군다나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퇴직금 등을 모아 현금으로 투자하고 부족분(약70%)을 은행 대출로 발전소를 시설한 터라 매달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는 그때그때 팔아야 하는 형편이어서 매수자들의 가격 하락 유도에 쉽게 휘말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REC양방향 현물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수자의 행태가 거래금액을 조작하는 듯한 상황이 매번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정금액에 대량의 매물을 등록하고 매수는 일정금액 이하에 등록시켜두면 절대 다수의 소규모 매도자들은 등록된 대량매물 가격 이하로 팔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일정금에서 벽을 치고 그 금액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차단하는 듯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또한 매수자의 정상적인 경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만이라도 모니터링을 해보면 알듯 합니다. 저는 의무이행 발전사들의 의무이행 물량의 구매기간을 월단위로 제한해 기간내에 물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유예기간없이 패널티를 적용하기를 제안합니다. 또한 전소, 혼소 발전소의 REC가중치 조정은 필히 이루어져야 하며 의무이행 발전사의 자체 물량은 현물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현재의 양방향 현물시장의 운영 상황을 확인해보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참여 권장만 해놓고 정부를 믿고 투자한 소규모 사업자들의 입장을 외면하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제목: **물류 취업 사기업체  서민들 울리는 일당들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0

녕하세요 전 송파구 가락동 사는 김성신이라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람 한명 살려 주세요 그리고 이런일 당하는 사람 없게 만들어 주세요 **물류 차량 취업사기 기꾼 혐의없음 억울합니다 빛과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자리 500벌수있다 대기업 정규직 택배 취직이 될수있다 해서 믿고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가 이상하다 생각해 차량계약 취소하로 **물류 회사로 같더니 하루만에 차가 나왔다며 대통령이 와도 취소 안된다 억울해서 송파 경찰서 민원실 같더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 더군요 이주후에 차 저에게 할부로 전부 떠 넘기고 영업사원 특장회사와 짜고 냉동탑으로 가격 부풀여서 천만원 넘게 이득을 챙기고 직장은 대기업택배본사 취업되었다 집에 가 계시면 연락주겠다 하고. 차는 차대로 할부가 70만 오천원 나오는데 대기업택배본사 취업은 커녕 3개월이 넘도록 미루다 화물운송 자격증 첨에 없어도 된다 했다가 싸인하도록 일부로 유도 사기친 거더군요 자꾸 미루다 해준곳이 그냥 택배영업소 두번 해주었는데 대기업이 아니더군요 따지니 나 몰라 하더군요 형사고소 했더니 1심 검사분이 혐이없음 주더군요 2심은 제가 심하게 감기가 걸려 못같구요 검사님 감기 옴길까봐 피해 주지 않으려고 민원실 전화 하고 안같는데요 억울해서 이글을 남겨 봅니다 우리 나라는 서민이 사기 당하면 그냥 당하고 힘 없으니 그냥 당하고 있어야 하나요 없는 삶에 차 빛에 결혼할 여자와도 깨지고 왜 사기 공화국말을 듣는지 알거 같더군요 죄 지은 사람은 농락하고 웃고 당한 사람은 빛에 억울함에 잠 못자구요 저와 완전히 똑같은 온x물류는 단체 고소라서 재판이 진행중 이더군요 사건이 똑 같은데 한사람에 서민에 억울한 형사고소는 그냥 묻혀야 하나요 한강을 가야하나 생각이 하루에 수십번 수천번 수만번 드는데도 이 억울함 풀수 있다면 힘 내서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웃음과 행복이 올까요 홀어머니 한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교통 사고로 거동이 불편하시고 제가 살아야 부모님 부양 할수 있는 처지라 너무 힘듭니다 미련하게 부모님 재활비 마련 하겠다고 사기당한 미련한 저에 억울함을 풀어 주시길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처벌해 주실것을 빕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작은아버지(삼촌)기술가르쳐준다는이유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2

95년2월28일 (금산)중학교2학년 들어가기전에 작은아버지가 이발소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목적으로 저를 포항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95년3월1일부터 일을 하는데 1년은 월급이라는건 못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돈통에 돈 훔치긴했습니다 내가 잘못한건 알고 있습니다 96년3천원 하루일당몇년동안하다가 2001?2002년도 5천원 좀있다가 1만원 그러다가 2천년후반에 3만원 받다가 3년전부터는 월화수일당3만×3 금토일일당5만×3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95년부터 2018년까지 두둘겨 맞거나 또는 협박같은말들었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는게(이발소쇼파에서잠을잤습니다) 돈이 얼마냐 하는데요 2003년도에 작은아버지한데 운전면허증 딸테니 돈 달라니 내가 너 아버지냐면서 뭐라하시고 5천원 받으면서 돈 10~20만원 모으면 기분 나쁘다면 그 돈으로 방구해라 또는 내가 돈이 모잘라서 도둑질을 했더니만 너는 돈받을 자격없다면서 1~20만원 모은걸 어디에 돈 보내라 하시고 2006년도에는 옆집아저씨가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노동청에 신고 하라 해서 검찰에 가서 될줄알고 검찰에가서 문의를 하니 노동청에 가라고 해서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할라니 아저씨 나이먹은 머리 하얀분이 그래도 친척이니 돌려보내고 사무실에 가보니 옆집아저씨가 삼촌한데 모든걸 말해서 개 맞든이 두둘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내쫒아보낸게 전부다 나의 잘못이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집이발소 아저씨가 하는말이 지금은 고인이시지만 너 두둘겨 맞는다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용 누가 그런소리 하니 손님이 이야기 하더라 조카를 폭력을 휘드르니 그래서 삼촌이 운영하는 이발소 안갔다고 합니다 돈 빌려간건 200만원있는데요 그리고 정수기값 3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갚지도 않고 정수기 자기 이름으로 명의를 옮기지도 않습니다 이명박대통령 2007년?2008년도에 군인(부사관)중학교졸업자 부사관 뽑는데해서 알아보고 일자리도 알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모른체 하기만하고 삼촌이라는 사람이 걸림이 있어서 못해준다고 그러네요 원래는 삼촌 친족이 아닙니다 2001년도에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들이 다 모여있을때 너는 우리집안 자식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3년전에 아버지와 DNA검사를 통해서 자식이 아니라고 법원에 신고 하는데 아버지가 하는말이 너 삼촌은 왜 너의앞을 막냐 그런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을 할라니 설레발레를 치면서 너 삼촌이랑 싸움난다고 겁을 먹네요 저좀 살려주세용 그리고 1년전에 쫒겨나서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하러 가는데 전화가 와서 어디냐면서 이발소 문열어라구 그런식으로 합니다 저좀 살려주세요 일자리를 구할라니 이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발소를 차릴라니 여유돈도 없고 사업자대출 낼라니 안될거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목: **대 영어교양교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0

교양 교수마다 에프를 주는 기준이 너무나도 달라 억울해서 알립니다. 영어교양과목이있습니다. 학칙에는 2/3이상을 출석하면 성적 평가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문의를 해보니 저는 결석10에 지각2라 에프가 당연하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물증이 없지만 5분늦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각 두번때문에 에프가 나온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출석에대한 사전에 공지도 없었고 1학기때 의사소통영어 교수님은 이와 상황이 같았습니다만 결석11만 안된다면 에프가 아니라고 저는 들어서 지금까지 그런줄알고 이렇게 지금까지 알고있었습니다. 이번교수님은 사전에 공지도 안해주셨고말입니다. 저도 출석안한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학사학칙에 2/3이상 출석만 된다면 된다는게 어찌 결석10만 해당이되는건가요. 이런애매한부분까지 공지를 해주셔야하는건 아닌가요? 출석이 이렇게 되고 나서 담당 ***교수님께 여쭤봤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라면 이제 그냥 수업안나오고 시험도 안봐도 되냐고. 무시하시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수업이랑 시험 계속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일단락 나버리니 저는 당황스럽죠. 결석을 한 저도 잘못이지만 저만 잘못된건가요? 학칙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보고 다녀야되나요? 알지못하는게 잘못인가요? 언뜻보면 수업안나가는 답없는 학생이라도 이런부분이라도 나마 신경 써주시길 바랬습니다만 많은 걸 바랬나보네요. 저가 그냥 흘려들은건지 어떤 건지 유언비어로 들었습니다만 저가 속한분반이 아니라 다른분반 학생들중 결석10에 지각을 몇몇한 학우들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저가 봐온 이런 학생들은 에프가 아닌데 말입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전시 교육감 설동호를 규탄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463

지난 2014년 첫 선거에서 설동호 후보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타이틀로 미래교육의 혁신이라며 불리며 유권자들을 모아나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목적이 불분명하고, 기대효과가 적은 프로그램과 지원금등으로 비리의혹이 많았으며, 이에 2018년도 2선에서는 대전의 47% 의 유권자가 등을 돌렸습니다. 2015년도와 2016년도에는 설 교육감 - 대전 예지재단, 대성학원등의 비리의혹으로 인해 검찰송환에 임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예지중고사태에 피해를 보게된 학생들은 이를 항의하며 수업거부를 하였는데 설 교육감은 이를 보고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였다. 또한 2016년도 말에는 박근혜 퇴진 운동이 진행되던 당시, 대전 내 중, 고등학생들의 시위 참가명단을 조사하고 작성하는 등의 학생사찰의혹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설 교육감은 2018년 선거 토론회에서 모든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고, 또한 그 학생명단은 집회를 참가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불명확한 답을 내놓았다. 또한 2016년도와 2017년도 사이에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였던 역사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교직원 331명을 징계처분하여, 2018년 말에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브리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다, 그리고 이 부분을 토론회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였는데, 이를 보고 '정치적 중립을 생각하여 내린 결과' 라고도 언급했다. 그렇다고, 설 교육감이 학생인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2017년 대전의 한 중학생이 성인 20대 남성이 지속적인 성폭행을 가해오고 있었고, 학생은 교육관계자와 경찰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는 곧 교육관계자들의 늦은 대응으로 중학생이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들은 긴급회의를 열어 사건과 관련된 방안을 모색하였지만, 설 교육감은 '성폭력, 성범죄 방지 교육프로그램' , '생명존중교육' 과 같은 피해자를 목숨을 조롱하며, 문제의 근원을 회피하는 허술한 교육정책으로 답하였다. 또한 2018년 초에는 대전봉산초등학교의 허술한 급식관리에 관해 항의하는 학부모회에게 설 교육감은 '고의적으로 식판에 적게 담아진 음식을 촬영한 것이다.' 라며 학부모회를 조롱하였다. 2018년 6월 선거 토론회에서는 성소수자는 '학부모들의 우려하는 것 중 하나' 라며 이 사회의 성소수자를 범죄자와 동일시하여 예방해야하는 대상으로 망언을 내뱉기도 하였다. 또 필자는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하여 2018년도 초에 일어난 성소수자 고등학생이 아웃팅 (사회적으로 원치않은 성정체성이 소문이나 매체로 드러나는 경우) 학교폭력으로 인해 유서를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난 학생에 대한 기사를 설 교육감 페이스북 글에 기사를 언급하였지만, 몇 시간 후 나의 계정은 대전 교육감에게 '차단' 되어있었다. 당시 그 기사링크를 올리자 설 교육감의 지지자들은 '내가 그 학생을 보고 죽으라했냐, 자살하라그랬냐?' 등의 댓글을 보내었고, 이는 곧 나에게 엄청난 경악스러움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설 교육감의 지지자들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전교조의 사상' 이라 언급하며, 그것이 마치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제정은 비교적 그들이 상상하는 것 보다, 학생에 대한 기본권을 주장하며. 또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학생인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다면, 전세계에서 아주 이래적인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설동호 교육감에 대해 반대하며, 청소년은, 또한 학생은 인간으로써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에서 교육받고싶다, 또한 권력과 직위를 남용하여 성범죄를 정당화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자들을 기관에서 색출하여 직위해제, 징계를 내려야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제목: 20년전 누가  내조국을 IMF로 몰아갔는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2

지금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중산층붕괴, 비정규직문제, 빈부격차.... 이모든게 우리국민 각자의 잘못일까요? 정말... 저는 얼마전 국가부도의 날 영화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책한권이 있습니다. 20년전 국가가 부도나는 때 나온책입니다 누가 한국을 IMF로 몰아갔는가? 책제목입니다.. 이책은 시중에 나온지 약 일주일만에 모든 서점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누가 우리국민들이 이책을 읽는 것을 막았을까요? 우리가 이책을 읽게되는걸 누가 두려워한걸까요? 국가의부도의 날 이 영화와 그책의 내용은 너무나 일치합니다 그날이후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잃었습니다. 직장을, 가정을, 벗들을.... 이제 20년 지난 그날 왜 우리의 조국은 부도가 날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세력이 이렇게 만든건지... 촛불 정부여... 지금의 모든 사회적 모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이제는 밝혀내고 더 이상, 다시는 두번다시는 검은 세력들에게 국가를 국민을 팔아먹지않도록... 역사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미국놈을 믿지마라 소련놈에 속지마라 일본이 일어난다 조선사람 조심해라... 어릴적 유행하던 50여년전 그 말이 새삼 떠오른건 왜일까요? 국민 여러분 이제는 20년전 왜 우리가 그토록 겨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는지 밝혀내고 그 진실을 알아야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왜 지금 이토록 아픈 고통을 받아야하는지 분명히 알아야합니다 촛불 정부여... 밝혀주시길...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관련 근무일수적립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건설현장에서 유리시공을 하고있는 청년근로자입니다.저는 대한민국의 건설미래는 참 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건설사업은 4차산업기술과융합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요새 말하는 스마트도시, 스마트도로, 스마트건물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스마트 건설산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부족합니다. 제일 큰 현실적 문제는 젊은청년들이 과거와 달리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자체를 싫어하고 피하는것입니다 몸이힘들고 피곤하고 날씨에 영향을 받는 직업을 이제는 젊은청년들이 안한다는 것입니다.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건설현장인데 외국인노동자들이 더욱더 많고 한국의 건물과 빌딩들을 대한민국 건설기술자들이 아닌 외국인기술자들이 짖고있다는게 현실입니다. 비록 소수의젊은청년들이 건설현장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젊은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정도 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더좋은 복리조건인데 그런 건설근로자들을위한 생겨난 것이 건설근로자공제회 입니다.작업 여건상 퇴직금을 받기힘든 근로자들을 위해 퇴직금을 하루당5000원씩 적립하여 근무일수 쌓아서 나중에 건설현장을 떠나거나 퇴직을하였을때 받을수있게 만든 것인데 현실은 있으나 마나인거같습니다 한달을 26일을 근무를 하였을때 적립되는 근무일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한달을 근무 하였을때 130,000원이지만 현실은 적립이 되고있는건지 되고있다하더라도 일을한 개월수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를 정도입니다. 번듯한 회사에서 퇴직하시고 당연하게 퇴직금을 받으시는분들에 비해서는 건설쪽 퇴직금은 한푼이라도 더받을수 있다는 희망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업체대신 개인이직접 근무일수를 신고할수있고 과태료도 올린다는 내용으로 건설근로자법이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논의만하다 회기만료로 폐기됬다고 합니다. 20대 국회에 다시 발의됬다고는 하는데 정확하게 개정이 되어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대한민국 건설기술자들을 꼭!!!도와주십시오. 그 뜨거운 여름태양 아래 그추운겨울한파속에서 누군가가 편하게 지낼 아파트와 빌딩을 올려세우는 대한민국 건설기술자 아니 대한민국의 똑같은 국민으로써 청원올려드립니다.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해외에서 추태 부린 의원 강력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75

일반인이 해외에서 추태를 벌였다 해도 눈쌀 찌푸릴 일인데.. 의원들이 그랬다니 한심합니다. 해외에서 추태를 벌인 예천군 의원들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연예인은 별별 스캔들만 생겨도 금방 사과를 하고 자숙한다고 방송에 얼굴을 내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나랏일 하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언제 그랬냐는 듯 ..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하고 있는 행태를 더는 두고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 나름의 규율이 있다 하지만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의원들의 올바른 몸가짐을 보고 싶습니다. 국민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지자체 의원들, 국회의원들 모두 포함해서 규범에 맞는 법이 강화되어야 하고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합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파렴치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심석희선수 상습 성폭행한 코치 엄중한 처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67

사회 전반에 만연한 지위를 위한 성폭력부터 심선수는 어릴때부터 상습폭행과 만17세부터4년간성폭력을 당해왔습니다 이게말이 됩니까 뉴스보다 마음이 아프고 화가나서 참을수 없어 이렇게 국민청원에글을 올립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가는 겁니까 도대체 무서워서 자식 키우겠습니까 정치하는분들 지들 밥그릇만 챙기는데 힘쓰지 말고 강력하게 처벌 강화하도록 일좀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