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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누진세 국민청원 동의서명 모두 소급해서 청원으로 받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62

누진세 국민청원 동의서명 모두 소급해서 청원으로 받아주세요 누진세에 대한 청원이 여러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다 같은 청원이라 보여집니다. 모두 같은 내용은 소급해서 청원된 것으로 처리해주세요. 누진세 조정과 여름철 한시적인 폐지는 국민 삶의 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적은 동의가 된 청원이라도 꼭 읽어보시고 소급 적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부정한경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28살 박순성입니다. 저는 3달전 발령을 받아 인천 광역시로이사를오게되었습니다.22살에 롯데그룹에입사하여 지금 현재까지 롯데칠성음료 부평공장에재직중이며 이번일로인해 심신장애가와서 휴직상태에 있습니다.22살에 결혼을하여 단란한가정이있었으며현재는 별거중에있습니다.그이후는 강릉경찰에 사건처리를 진행을 제대로하지않으며 지금 현재까지 사건수사에방관과기다리라는답변 매일 부모님을 애기하며참으라도와주겠다 범인검거에 충분한협조를하였고범인또한잡아줬으나 방관하며 지금현재까지사건이반복되고있습니다.정말 대한민국이싫습니다. 가정파탄 가족과 같이지내지못하는괴로움 의식주에 힘듬 건강상 악화 소희말해 양아치를을 괴롭힘 너무힘듭니다.도와주세요
제목: 청와대는 능력이 있습니까? 구지 노회찬의원님이 가셨는데 생맥주를?? 경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7

청와대는 과연 불공정위원회를 징벌할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나요? 노회찬 의원님이 가는날 구지 생맥주를 드셔야 합니까???? 참 어이없네요
제목: 여름철 폭염기간 전기누진제 검토 및 보완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73

올여름 폭염은 재난수준입니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폭염에 에어컨을 장시간 켤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편한 환경을 만들고자는하는 수준의 쾌적함이 아니고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서민들은 전기료 때문에 최대한 견딜수 있는한 선풍기로 견딥니다. 건강상의 위험을 느끼고서야 에어켠을 켭니다. 부자들이야 전기료 따위는 무시하고 냉방을 하겠지만 서민들은 조금 이라도 돈을 아끼고자 노력합니다. 누진제의 간격 및 요금을 수정, 조정하여 서민들의 기후 환경권을 보호해 주십시요. 고맙습니다.
제목: 더러운 대한민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5

사법부는 법치가 아니 정치꾼의 발가락의 때만치도 못한 집단이였구나~~~!! 행정부는 그저 지들만 잘 먹고 잘살면 그만이였구나~~~ 책임을 안지네!!! 국회는 뭐 가장 더러운 집단!! 아주 더러운 집단!! 아주 역겨운 집단!!
제목: 어린이집보조교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0

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는 담임을 맡는 원장 대타입니다. 다른 교사에게 도움이 안됩니다. 보조교사가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목: 재산명시제도 폐지에 대한 정부와 사법부의 의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0

재산명시제도라는 제도 자체가 그 뜻은 좋으나 실효성이 너무 떨어지고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빼돌릴 시간만 주게된다는 악용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재산명시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처음부터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누진제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34

올해 더위가 1994년 이후 최고라고 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많이 더워서 땀이 비오듯 하고 찬물만 마셔서 배탈도 자주 나고 잠을 설쳐서 다음날 근무 할때 졸면서 근무 합니다. 우리나라 날씨도 점점 봄 가을이 짧아져서 아열대기후로 바뀐다는데 70년대 전기요금인 누진제로 인해 더위로 인한 온열환자가 더 급증할거라 생각되는데 누진제 폐지를 생각해 주면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과 고령인 부모님들은 에어컨 없이 한여름을 나기가 힘듭니다. 북한과 전쟁위헙 없이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민들 한여름에 더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 요금에 개편 해 주세요.
제목: 시험관아기에대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5

대통령님께서 제발 이글을 꼭 읽으셔야 우리나라 여자들이 아이를 많아 낳을것같고 정말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자하는 의미로 올리는 글이니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올해43세되는 평범한주부입니다 결혼8년차아직 아기가 없습니다 시험관을두번이나 시도했지만 다 실패하고말았습니다 제가글을 올리게된 이유는 나라에서시행하는 보건정책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않아서입니다 솔직히 시험관아기준비하는거 아기만 생길길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따르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있는사람들 한태는 정말 얼마안되는돈일지 모르지만 저희같은 사람들 한테는 정말큰돈입니다 근데 정부에서 의료보험 해준다는 명목으로 지원금은 하나도 비급여만 쓸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이게 말만 지원군이다 이런지원금 왜 만드셨어요? 돈이없어 갖고 싶은아이 갖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 조금이라도 생각하셨으면 이런정책 내놓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러면서 나라에서는 왜 애낳으라고 난리치시나요? 제발 정책좀 바꿔 주세요 아님 지금 지원해주시는 지원금 비급여항목아니고 제발 시험관 하는 전체비용에 다 쓸수 있도록 재발좀 바꿔 주세요 저 정말 아기 갖고 싶습니다 그나마 보험적용되기전에는 지원해주셔서 시고해볼수나 있었어요 보험적용되면 더좋아질줄알았는데 더 힘드네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방송에다 알리고 싶어요 다시한번 생각해서 좋은결과있길 부탁드립니다 전 더이상 기다릴시간이 없어요
제목: 15시간 뒤면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됩니다 오후 5시 이전까지 방송 좀 중단해주시길 긴급호소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6

오늘 방송편이 전국적으로 방송된다면 여파가 어마어마합니다 방송주제가 웹하드 내용이더군요 이상하게 변질시켜서 방송 내 보낼거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ㅋㅋㅋ제발 막아주세요 시청자들이 몰라도 되는걸 왜 방송까지 보낼려고 하는지 의문입니다 작가가 워마드 회원 같은데 이런식으로 방송하는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제목: 문재인 하야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2

온 나라를 현실적 문제가 아닌 쇼와 감성팔이로 지배하는 건 그 시대를 그 나라의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더이상 세월호/박근혜 정부 그만 이용하고 그 자리서 내려온나
제목: 헌재를 통한 사법부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4

대한민국 헌법 1조 1~2항에 의거하여 "헌법재판소를 통한, 사법부 전원 재신임 국민 투표"를 제안합니다 국민이 묻습니다 법은 공평하며, 살아있습니까? 헌법과 달리 건국이래 사법부는 한 번도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있는 현 사법부를 개탄하며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소중한 동의 한표가 영아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

소중한 우리 영아의 생명을 지켜줍시다. 어린이집 cctv설치의무가 최선의 대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사항인데 포함이 안된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개설등록자격조건 및 취업자격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바꿔주십시요. 특히 어린이집(사립)으로 개설등록을 하려면 앞으로 유아교육학과 졸업 및 보육교사 자격증 1급과 운전면허증, 국립 혹은 공립 어린이집에서 경력 10년이상 경력을 쌓은 배테랑만이 개설등록자격요건이 주어지도록 매우 까다롭게 바꿔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에 취업을 하려면 유아교육학과 졸업 및 보육교사 자격증, 운전면허증이 있어야지만 취업이 가능하게끔 바꿔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행도 별도로 기사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나 보육교사 선생님이 직접 차량운행을 하여 영아들을 등교부터 하교까지 총 책임을 지도록 바꿔져야 할 것입니다. 위반 시 벌금 또는 형벌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개설등록취소, 자격정지, 자격취소등등) 영아의 교육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기본적인 메뉴얼을 지키지도 않고, 유아교육의 스트레스로 영아를 폭행하고 욕설하고, 무관심등으로 영아들의 소중한 생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안타까운 시선으로만 지켜 볼 것입니까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동의 한표 한표가 쌓여 대통령님 앞으로 보고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 부탁드립니다. 바뀔 떄까지 적극적으로 저와 함께 앞장 서 나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의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여름 🔥폭염이 재난이면 냉방비 💰5만원씩 깎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6

재난으로 지정된 폭염이면 전기세 지원을 해줘야 합니닷!
제목: 난민 불법체류자 없는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33

우리세금을 왜 이들을 위해써야 합니까 그럴려면 제세금 돌려주십시요. 쓸데없는데 쓰지말고
제목: 지방직공무원 면접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더욱 힘써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3

최근 들어 공무원 시험에서도 면접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것은 면접은 주관적인 평가이므로 채용비리와 같은 논란이 발생하기 쉬운 평가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 현대판 음서제로 불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평가 내용과 과정이 동반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몇몇의 면접강화가 익숙하지 못한 지자체는 면접강화의 목적으로 평가 내용과 과정에 깊이를 더하는 것 대신 단순히 평가 기준만을 올려 '미흡'을 남발하는 형식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도 교육청 교육행정직은 필기합격자의 17프로가 미흡을 받았습니다. 필기 성적과 상관 없이 탈락시키는 '미흡' 평가를 주는 데 10분 남짓의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층면접이나 토론 등의 평가도 아닌 10분간의 단순질문답으로 미흡을 준다는 것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면접시간도 늘리고 직능별로 구조적 질문을 하도록 하며, 심층평가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면접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블라인드 면접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제주도 교육청과 같은 단체는 자기소개를 시키고, 이름을 물어보고, 전공을 물어봅니다.) 이렇게 누가봐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투명한 평가가 갖춰진 후에 면접을 시행해야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면접을 지키지 않고, 면접시간도 직무적합도를 단번에 알기에는 충분치 않은 10분이라는 시간만 실시하며 미흡을 필기합격자에게 준다면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평가후에는 면접 응시자들의 면접 평정표도 공개하여 완전무결한 면접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절차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채 면접강화만을 외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아무쪼록 더욱 공정하고 깨끗한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한 걸음이라 생각하시고 정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주도 교육청을 비롯하여 미흡이 대량 발생한 지방직 면접시험에서 평가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시어 피땀흘리며 고생한 수험생의 노력이 부정당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완전한 개선! 국가발전안 이에요! 동의눌러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5

1. 국민이 병원에 아예 방문하지 않았고, 의료서비스를 아예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매달 보험료 를 내야 하는게 불합리한 겁니다. 2. 그래서 매달 7만원 ~30만원에 달하는 '공돈' 을 국민에게 납부 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3.병원을 10년 동안 방문 않고 있는 국민도 600 만원을 납부하라 합니다. 보험공단 지사에서요! 결론: 병원에 그달 방문 안하면 보험료 청구를 하지말고, 국민은 납부도 하지 마세요!
제목: 불법노점상 탈세조사 및 철거/철거시 재물손괴죄 미적용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4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성팔이하며 배불리고 있는 생계핑계대며 얼굴 철판깔고 사는 불법노점상 범법자들 탈세 혐의 구속 및 기간 통보 후 강제철거 / 강제철거시 재물손괴죄 미적용 특별법?! 개정 청원부탁드립니다. 가게 월세 임대료 내며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바보인줄 압니까 나라에서 제대로 단속안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법은 평등해야하는데 유일하게 감성팔이가 법보다 강한 미개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정직하게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히려 불법노점상운영하는 범법자인간들보다 더욱 못사는 건 팩트인 것 같네요 감성팔이하며 감정적 호소를 일삼는 탈세 조사 및 강제철거 시행을 청원합니다. 그동안의 탈세 조사 및 재산 축적 예상금액에 기준을 정하고 비례해 강제로 강한 벌금형이나 나라소유로 빼앗고 불법노점상들을 단속하고 강제철거하기를 청원합니다. 불법노점상 강제철거시에는 이미 불범노점상들이 범법자들이기때문에 재물손괴죄를 미적용하길 바랍니다
제목: 고속도로 통행방법개선을건의함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

1.존경하시는 대통령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을 드립니다. 2.지금 현제 국가유공상의자 5급이하 부터 고속도로 통행이 무료통행카드을 사용하여 고속도로 통행시 관할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정산을 하고 지나갑니다. 매번 바쁜일과에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하여 청원드립니다. 무료통행증으로 하이페스통행이 이루어 지길 청원드립니다. 3.관계관여러분들의 견해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기요금 누진세 6.7.8월 이라도 폐지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86

안녕하십니까 21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6.7.8월 이라도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를 부탁드리는 글 입니다. 날씨는 매년 점점 더 더워지고 있고,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가와 보내고 있는데요 아기들은 기초체온이 높아 에어컨을 안틀수가 없습니다.. 또한 노인분들 있는 가정도 같을 것 입니다. 노약자 어린이들은 열사병에 더취약하기 때문이죠... 문열고 에어컨 틀고 장사하고 있는 곳들 많은데 단속은 커녕, 요금이 싸니 펑펑 틀며 영업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왜 가정용만 누진세로 전기요금을 걱정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만 있으면 에어컨 안틀고 버텨도 되지만 아이들은 땀띠와 전쟁 합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아동수당 양육수당이 필요한게 아니라, 생활속에서 누릴 수 있는 정책 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제목: 문재인 탄핵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72

7월 초부터 이미 폭염이 예상됐고 8월까지 폭염에 힘들거라는건 이미 뉴스나 언론에 나와서 다들 아는건데 정작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폭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이 물 많이 마시세요, 점심때 휴식하세요, 외출자제하세요 이런 말만 하고있으니 이게 대통령인지 보건소직원인지..... 7월초에 전기생산량 소비량 체크해서 관공서 단축근무나 대기업들 전기사용량 체크해서 절감요청 감독 상점들 문열고 냉방 집중단속 과태료부과 하고 가정용 전기 7월8월 누진세 일시적으로 없애는 이런일은 못하나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진작 했을거같은데 기무사니 드루킹이니 이딴거 솔직히 내가 더워죽을판이라 관심도 없고 일단은 내가 살아야지 이런거에 관심도 있는건데 문재인은 정치적인 거에만 관심있고 챙기는데 이런사람이 대통령이라는게 한심합니다 문재인을 탄핵해주세요
제목: 미국에서의 적폐처리 방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

미국은 요새 들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참조할 만한 내용입니다. 현재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권이 그 전 정권 (오바마,힐러리)의 엄청난 문제점을 야기할 수 많은 것들을 현재 해결했으며 그 중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올 NVXIM 같은 신흥 성매매 조직을 완전 폭로하고 부순 것을 의미합니다. NVXIM은 신흥 컬트 종교 조직인데 미국 사교계에서 엘리트 집안과 미국의 유명 여배우들이 주로 가입되 큰 문제를 안겨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일은 트럼프가 그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 미지를 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NVXIM은 성매매 성노예 섹스컬트 조직이며 힐러리 클린턴이 주도하는 아동 성매매와 관련 있는 또 다른 부분의 큰 적폐적 문제점입니다. 미국은 오바마가 지금까지 끌어왔던 난민문제와 국경문제 그리고 오바마 헬스케어(의약 제약대기업과 유탁관계 강화), 강제 백신 접종 같은 것을 취소하기로 함으로서 미국 트럼프가 해냈습니다. 미국에선 NSA 미 국가안보국 요원 출신이 Q레벨의 등급을 들고나와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층부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애국자 출신 정보기관 요원들이 사이트 '8chan' 에서 암호화된 이야기를 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는 국가기무 사령부와 절대적으로 부패한 세력에 대한 척결할 의지를 대통령께서 보이고 있는지 현재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꽤나 더디기 때문이죠 물론 대통령께서도 국정원 요원 중 한명이 이런 깊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부분의 문제를 통해 지난 정권들의 기밀 문제 민낯을 들어낼 사건들을 암호화된 글로 사이트에 개제하면서 국민들을 일 깨우는 것이 더 낫다고 보지만 상당히 위험하고 리스크가 높다는 것을 인지 할겁니다. 하지만 국가의 국민들의 깨어날 수록 대통령께서는 힘을 얻을 것이며 미국에선 이런 정보기관 요원들이 기밀로 다뤄줘야 할 문제들을 직접 암호화된 글과 암시로 남김으로써 미국의 깨어난 국민들이 애국자가 되어 적폐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느끼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 서로 간의 토론도 활발히 진행중이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겁니다. 미국 NSA 미 국방부 소속 정보기관이며 미국 CIA 와 대적하는 미국의 양대 정보기관 중 하나이며 미국의 애국자들을 고양하고 고취시켜 앞으로 미국과 전세계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건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게 애국의 자세입니다. Q-ANON 이라는 '큐 -익명'이라는 게제로 올라간 이 문서들은 실제이며 거짓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조지 허버트 부시는 케네디를 죽인 공모 책임자이며 9-11사건을 일으킨 공모자중 높은레벨의 사람입니다. 힐러리 클린턴과 더불어 미국 CIA 를 움직인 주요 책임자이자 러시아의 금을 몰수하기 위해 상당한 CIA가 출자한 은행들을 담당한 내력을 가진 범죄 집단인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이런 세력들을 딥 스테이트 라고 불릴만큼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기에 Q 레벨에 접근할 수 있는 국가 최고 기밀을 다룰만한 정보기관 소속 요원들의 폭로 없인 국민들을 일 깨우기가 매우 힘듭니다. 참조하십시오 애국자들은 돈에 흔들리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앞으로 전진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 글을 읽어보시고 느껴보십시오 이게 변화의 힘이라는 것을
제목: bmw화재recall  제대로 조치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6

제 차는2011.11월 산 520d입니다. recall구간이 2011.8.31~ 206.7.22이어서 bmw에 문의하니 대상이 아니라합니다. 왜냐고물으니 엔진이 다르다해서 엔진이 어떻게 다르냐하니 고객센터는 모르고 커뮤니케이션 센터로 물어보라해서 3시간만에 전화연결되어 물어보니 자기들고 모르니 전문부서에 문의답변한다하고 저녁에 전화와서 다시 차주까지 알아보고 다변한다합니다. recall대상이 아니라고 한 내용도 모르고 속이고 있거나 회피하는 나쁜 회사입니다. 극토부에서는 탁상행정말고 제대로조치내역을 확인바랍니다. 언제 불날지 모르는 국민안전 안전불감증 회사입니다. 걱정되고 분해서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제목: 진에어문제는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7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발전의 위해서는 원칙이 무너지는 결정은 또 다른 논쟁을 만들 수 있다고 보며 진에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업체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는데 진에어만 봐준다면 다른 업체의 근로자들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목: 무능한 정부! 안일한 정부 공무원들 탁상행정! 더이상 정부 공무원들의 무능을 봐주기가 힘들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1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다시한번 뼈저리게 느낀다 정말 대단한 지지율로 승승장구 한 정부 그러한 정부는 철저히 안이하였고 앞으로 더 안이할듯 하다 난 뭔가 달라질거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다르지 않았다 정부가 달라지면 그 정부의 구성도 달라지니 정부 운영도 달라지고 그기서 일하는 사람의 정신상태도 달라질거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나의 희망은 크게 실망으로 변하였다 경제정책도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출신이 인권변호사라서 인권에 많은 신경을 쓸거란 예상은 하였다 그러나 대통령과 인권변호사와는 완전히 다른 계념이다 이걸 모른다면 당신 문재인대통령은 자격 상실이다 대통령으로서 보는 시각은 넓은 의미로 봐야한다 좁은 의미의 인권변호사와는 다르다 대통령은 국민의 다수를 먼저 생각하고 국익을 우선시 하며 그리고 여유가 될때 소수의 인권을 봐라봐야하며 소수의 인권도 다수의 인권에 문제가 되지 않게 조심하여야한다 일예로 개인의 종교로 인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병벽법! 이걸 보아도 알수가 있다 이건 극히 소수의 의견을 받아서 정말 다수의 국민들이 신성시 하는 의무를 변화시켰다 그 변화가 정영 당신의 인권변호사의 개인의 욕심을 해결하려는 의도인지 정영 국가의 이익과 다수의 국민인 인권은 생각은 해보았는지? 묻지 않을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출산정책! 출산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사용하는지는 당신들도 잘알것이다 그런데 왜 잘안될까? 그건 당신들이 당사자가 아니고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뛰지 않고 책상에서 머리를 쓰니 해결이 되나 안되지 왜 한국의 많은 젊은 남여가 결혼을 안하며 결혼후 자녀를 갖기를 망설이는지 등등 그 이유를 직접 묻지도 않고 어디 시켜서 데이터 뽑고 아니면 대학교나 어떤 교수를 시켜서 돈주고 연구를 시키거나 그렇게 만들지 그러니 피부로 와닿는냐고 문제점을 알아도 방법이 안나오지 당신들은 정부 부처에서 일할 자격이 없어 여성부??? 하는일이 뭔데??? 페미니즘 옹호하는일? 아니면 남여를 나누어 싸우게 하는일? 난 여성부 도데체 뭔일을 하는지도 모르겠음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음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사람만 있음 뭐해? 오히려 여성부는 남여를 나누어서 더 결혼 못하게 하는것 같음 출산율 이렇게 놔두면 한국 망한다란건 잘알텐데 아무 생각없는 정부와 정부 부처들 문재인 정부의 인간들에게 요구합니다 제발 일좀 합시다 당신들 지금까지 한일은 별로 없음! 개혁하라고 분명 뽑았는데 개혁은 무슨 지방선거에서 그렇게 몰아 줬는데도 개혁을 못하는 이유는 뭘까? 결국 공무원들이란 소리지 무사안일! 이런 소리 들을거면 그만두지!
제목: 미성년자는  신 입니까  ?누굴 위한법인지  묻고싶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8

국밥집을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미성년자 들이 위조신분증 을 들이밀고 술을먹엇는데 처벌은 업주가 받는게 이게 대한민국 법입니까 가게에서 담배피면서 행패부리길래 112신고를 가게측에서 신고 햇더니 미성년 이랍니다 대한민국 이 조같은 나라는 2달 정지 하랍니다 미성년자는 처벌두없고 술을준 이모님은 벌금나오고 저 업주는 2달 문닫으래요 그래서 저두한표드린 문재인 대통령님 미성년이면 술먹어두 대고 이런겁니까 그럼 술못먹게 하지마시고 암데나가서 먹으라 하세요 맘먹고 속이는 넘들을 어떻게 나이드신 분들이 얼굴보고 요즘 애들이 제나이가 나온다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제아들놈도 술먹구 싶으면 암데나가서 먹으라 할려구요 이거 심각합니다 술먹어도 처벌없다는거 다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소상공인 죽이는 법입니다 국밥 몃그릇 팔고자 술 팔앗으니 처벌 받어라 ㅋ 판사 새끼두 그냥 도장만 찍었냐 이개같은 나라법 이게 나라냐
제목: 조두순 2020년 출소반대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1

조두순이 2020년 12월에 출소를 한답니다. 어떻게 8살 어린 아이에게 그런짓을 하고도 술마시고해서 12년이라뇨? 출소하고 또 이런일이 발발하면 책임지실껀가요? 전 감옥에서 썩어도 안될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냥 감옥에서 물고문아니면 나영이(가명)에게 했던짓 그대로 돌려주든지 아니면 조두순 얼굴이라도 공개 해주시든지 태한민국 여성분들 무서워서 어떻게 지냅니까? 조두순이 한짓은 사람이 할수없는 악마같은 짓입니다. 이런일이 절대 일어나지않게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입니다.
제목: 민생고천국 , 생활고천국, 공무원천국 ( 민생공 천국)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

지금이나라는 민생고 천국 생활고천국 공무원천국입니다 이대로가다간 국민들의원성이 하늘을찌르고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읍니다 실무도모르면서 교수출신이란사람이 금융을 감독하고 정책을 세우면 나라 망합니다 벌써 주식시장에서도 수백조원이 살아졌읍니다 대기업의 하는짖이 이뻐서 보아주는것입니까 세계에서 온갖 나쁜짖을하는 미국이 이뻐서 따릅니까 힘이 있기 때문이지요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조원의 현금을가지고 수백조원의 생산과 수출을하는 이들을 다독거려 상생하면 국민도 잘살게되고 나라도 안정되겠지요 하여간 금감원장 직무유기조로 징역을 살리고 금감원정책을 좌지우지 직원을 물갈이 하면 약간은 삶이 여유로워질것입니다, 더이상 깊은이야기는 쓰지 않겠읍니다
제목: 정책제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

국정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경남통영시에 살고있는 50대후반의 벤처농업 6차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내수소비 감소와 청년실업이 가장큰 국정현안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직접적인 불쏘시개 즉 마중물 전법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청년들에게 그냥퍼주기식 고용준비자금은 아무런 성과가 없을것 입니다 그들은 그돈 받아서 내수경기를 살리는것이 아니라 공돈이기에 고마운줄 소중한줄 모르고 해외여행이나 가고 더 나아가서는 지원을 더해주지 않나 정부의 입만 바라보는 신세로 전락하게 될겁니다 이들에게 희망과 책임감을 주기위해서는 획기적인정책을 고민해 보시는게 어떨까요 청년들에게 결혼하면 1쌍에 무조건 5000만원의 신혼보금자리 지원정책 을 펴시고 아이한명 낳는데3000~5000만원의 특별 아이행복자금을 지원하며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청년부모들에게 국가유공 차원에서 인센티브제늘 주어서 취업이나 창업시 유리하도록 가점제를 실시하면 결혼인구가 증기ㅡ할 것이며 지금의 저출산대책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됡것이며 그로인하여 파생되는 내수경기가 되살아 나며 토한 고용창출까지 이루어 질 수 잏을겁니다 청년들이 부모가 되는순간 그들의 의식도책임감있게 변하게 되며 그들은 그돈 아기들의 미래를 위해서 절대 해외여행에 소비하는일이 더 적어질듯 합니다 현재 일자리 특변추경 자금 사용한것 만큼만 풀거나 이왕 푸는김에 조금더 풀어버리면 엄청난 사회변화가 생기게 될겁니다 결혼 출산은 청년들의 로망이자 꿈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직접적인 희망을 주는것이 어떨지 조심스럽게 의견내어 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목: 중국에서 모피 수입금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7

대한민국 여려분 사실 모피는 동물들 고통.눈물에요 중국에서 모피농장 있는데요 우리 인간들이 하면 안되는것 동물학대죠 중국에서는 모피 만들다고 몆천마리 동물들 죽고 있어요 여려분 도움 필요합니다 모피 절대 구매 하지마세요 자세한 동영상보고 동의해주세여
제목: 김기춘 석방만은 안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5

김기춘 석방해주고 다음엔 박근혜 석방할겁니까? 우리나라 판사들이 지네들 건드린다고 미친짓을 하는데 그냥 강건너 불구 경 하는 겁니까? 이젠 해도 해도 너무 하네요 우리나라 적폐 판사들... 하는짓들이 대통령 보다 높은곳에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이 막강한걸로 아는데 그 힘 뒀다 어디 쓸건가요? 조만간에 박근혜 풀어줘도 가만히 구경만 할건가요? 촛불정신 이어받은 대통령 맞나요? 적폐들의 반격에 너무 무기력한 정부 같아서 지지를 철회하고 싶습니다
제목: 영등포자활센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0

영등포자활센터에있는 여러손사업단의 소장의 급여를 사업비로나가게만들어서 2분기지출금이900만원이 나와서 수급자들이 일을하고도 성과금을 조금밖에 받을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읍니다 소장의급여를 자활센터에서 지급하게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제목: 법원과 법관과 5년미만의 전직법관 및 법원직원에 대한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직권으로 발부할 수 있도록 헌법조문에 명기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

최근 양승태대법원장 때 자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재판거래의혹 및 사법농단의 내용을 접할 때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과 김명수대법원장은 검찰수사에 협조한다고 국민들앞에 약속해 놓고,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청구를 기각하는 등 노골적인 수사방해를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죄를 범한 범죄집단 및 죄인에게,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과 같다할 것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법원과 판사와 5년미만의 전직판사 및 법원직원에게 영장청구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판사에게 영장청구를 하지않고, 수사검사의 직권으로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 때 헌법조문에 명기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정원. 기무사, 다믐은 뭔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7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3395850 기무사 내란모의? 위에 링크나 눌러보고 눌려보고 석탄. 드루킹 화제 돌려보세요.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께서도 내란모의 아닌가요? 안보무력화 그만 하시고, 정작 경제살릴 방안이나 고민.하세요. 불리하다싶을때만 적폐청산쇼 꺼내지 마시고요. 국민들은 경제개판인데 쇼할때마다 이젠 화병납니다. 그런데 난민청원은 언제 답변할건가요? 대답하고 싶은것만하라고 뽑은거 아닙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는게 지지해서 뽑은게 아니라 어쩔수없이 뽑은거라는것만 아세요.
제목: 창업기업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

먼저 이글을 적으면 누군가 볼까 하는 생각에 올립니다 창업(刱業) 즉 사업을 시작한다... 근데 우리나라 창업은 돈 없이 하면 절대 안되는 나라인듯 개인이 기술개발하고 그 기술을 토대로 개인투자자유치하여 창업해서 시설자금 받아 공장 설립해서 회사 운영 할려고 하니 매출이 없어서... 자본금이 적어서... 매출처가 대기업이 아니라서.... 창업한지 1년차는 창업도 아닌가??? 재무제표없으면 지원못해준다.... 평가외 기업... 기술특허내고 창업했는데... 지원가능하다는 곳 다니면 모든곳의 공통 된 답변... 그럼 창업이라 하지말고 알아서 자생한 3년차 이상기업만지원... 이렇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 아니 요즘같은 대한민국에서 개인투자자 구해 창업하는게 쉬운일인가.. 어떻게 창업최기부터 매출자료부터 말하는지... OEM가능하면 하지... 근데 기술특허 가진 업체는 대부분 OEM불가능함... 이게 현실임 이미 납품처 년간 50억가능하게 납품계약했지만 대기업에 납품이 아니라 인정하기 어렵다...??? 대기업 납품할려면 생산시설이 이미 있고 그생산품질이 인정되야 가능... 근데 어떻게??? 그냥 창업하지말고 대기업에 기술 팔고 월급쟁이 하라고 하는게 더 편한일.... 우리나라에서 창업은 대학교수출신, 대기업종사출신, 큰 연구소출신등이 개발한 특허 는 인정... 고졸출신이??? 라고 예기하는 기보, 신보, 중진공님들... 아직까지 멀었다... 정말 이정부에 요청하는데 창업의 정의부터 다시 작성하시길....
제목: 서민이 생각하는 몇몇 정치인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0

지금은 소나기를 피해서인지? 본인들의 단점을 피해서인지? 알수없지만 분당후 매번 방안 대안도 없이 같은 목소리의 두분의 몇몇 정치인 한때 각정당의 공동? 또는 수장 그 몇일 의원 시켜보겠다고 눈 앞 이익앞에 측근을 후보로 영유권? 지분?싸움하지 않나 한곳은 옛날 사람답게 ... 세월이라는 기차가 지나 치는데 색깔 발언... 장인에게 무엇 발언이 각 언론에 나왔는데 마치 효자인것 마냥 몇몇 언론에 나온것도 색깔 짓 하는것도 코믹했어지만 그 후 소나기를 미리 파악해서 피했는지 알수 없지만 두명의 몇몇 정치인들 사이좋게 국생활 잘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무엇을 할까요? 현재에도 두당 한목소리인데 단일화 새정치? 통합 새정치? 왠지 모를 뻔한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돌아올 이 분들에 의해 역행할수도 아닐수도
제목: 일베 폐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1

최근에 박하스남 사건 보셨죠 ㅜㅜ 제발 ㅠㅠ 일베 폐지
제목: 폭염도 재난이라면서요!! 재난 기간에는 누진제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79

폭염도 재난이라면서요!! 재난 기간에는 누진제 폐지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조그마한 나라에 전기 회사라고는 한국전력공사 한곳 뿐이라 영업도 필요 없을텐데요 아직도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한전직원들의 상여금이 넘쳐난다는 말들이 많은데 이에대한 정확하고 꼭 명백한 확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비만클리닉과 약품의 의료보험 적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4

비만문제 해결방안 중의 하나로 먹방을 규제한다는 기사를 보고 한숨이 나와서 글 적습니다. ' 병적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이르면 11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2020년부터는 고도비만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비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물론 이런내용이 있지만 한국인의 대부분의 비만환자가 경 중등도 비만인거를 아셔야합니다. 이들이 결국 식습관이 개선되지 못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의 사람은 병적 고도비만환자가 되겠죠? 이들이 정상체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야합니다. 이들중 대부분은 약간의 약물치료만으로도 정상체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살을 빼고싶어하는 비만인구는 그 비율이 엄청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스스로 하는 운동과 식이요법 뿐이겠지요. 비만치료제라 불리는 약품들은 그 가격이 엄청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때문에 이런 것은 포기합니다. 비만치료가 미용이 아닌 질병치료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누구나 경제적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비만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 하지만 비만클리닉을 가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우리의 시선은 '운동과 노력으로 하지 않고 돈으로 날씬해지려는 물질 만능주의의 사람' 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들에게는 큰 결심이었겠는데 말이죠. 건강이 가진자만의 특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김기춘 악마가 나오려고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47

503이나 조윤선 뭐 그런 애들이야 국정농단 뇌물따위지만 김기춘은 사법살인 유신헌법 진짜 악마가 현신한 자 입니다 만약 김기춘이 나온다면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이 생각하는것보면 더 빨리 당신 지지자들이 당신한테 등을 돌릴껍니다 물론 나부터 뜬금없이 사법부가 악마 김기춘한테는 법대로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지들이 법을 제대로 집행했다고 독재정권때는 독재앞잡이로 판결때리고 그 딸내미때는 판결로 장사질 하던 집단이 김기춘 악마가 나오는것 만큼은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주도 전자화폐 발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3

현행 카드수수료의 부담주체는 판매자이며, 카드수수료 부과 기준은 실판가입니다. 이로인해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실제 부가세, 인건비, 임차료 등의 제비용을 제외한 순이익 대비 수수료 비용 비중은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해결하고자, 현재 각 지자체는 수수료율 0%의 결제수단을 마련하거나, 카드의무수납제를 폐지하려는 여론, 심지어 카드사를 공기업화 하자는 여론까지 보입니다. 상기의 해결방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기반 결제수단 : 현금을 기반으로 하기에 결제이월이라는 신용카드의 이점이 사라지며, 일관된 결제체계 불성립으로 소비자의 이용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2. 카드의무수납제 폐지 : 탈세의 위험이 있으며, 의무수납 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카드사 수수료율이 오히려 인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카드사 공기업화: 기존 카드사의 반발이 예상되며,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논란, 자본주의 기본원칙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사항에 대해서 정부주도 전자화폐 발행을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원화에 대해 고정가치를 가지는(ex. 1코인 = 1,000원) 전자화폐를 정부주도로 발행하여, 일반 소비자들은 신용카드를 통해 필요한 만큼 전자화폐를 구매합니다. 이후 결제시 전자화폐를 통해 지불하고, 판매자는 향후 이 전자화폐를 매도하고 원화 매수를 합니다. 이의 시행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의 결제이월효과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개인이 보유한 신용카드 등을 통해 전자화폐를 구입하고 지정된 결제일에 해당금액만큼 결제합니다. 2. 수수료 부담주체 수익자 부담으로 경제민주화 실현이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던 수수료를 코인의 판매자인 정부가 부담함으로, 국민 전반이 이용자로서 편익을 보는 신용카드에 대한 수수료를 세금으로 충당하여 수익자인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효과를 자연히 이끌 어 낼 수 있으며, 수수료율 협상 측면에서도 정부주도로 보다 강한 협상력을 지닐 수 있을 것입니다. 3. 탈세방지 및 지하경제 양성화 : 전자화폐 구매에서 사용, 재매도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 추적함으로, 탈세가능성을 원천 봉쇄할 수 있고, 현금의 단점인 은닉 가능성 인한 각종 병폐를 사전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목: 개인회생및 파산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

현재 나라의 경제가 많이 침체되있습니다. 물론 GDP로보나 GPI로보나 선진국반열에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및 파산을 무자비하게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빚더미에 앉아있는것을 나라에서 세금으로 매꾸다보면 언젠가는 범람하게 될 것 같습니다. 파산을 하는것을 슬프나 힘들게 일하고있는 중산층들이 하층민으로 빠지게됩니다 나라가 중산층을 더 쾌적하게 만들어야지 하층민만 보고산다면 미래는 나빠지게됩니다. 세금을 마이너스를 매꾸기보다는 플러스 요소에 투자하는게 좋다고생각합니다. 중소기업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게되고 대기업들만 더 올라서게될것입니다. 개인회생및 파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기바랍니다. 버릴건 버리고 구할건 구해야됩니다
제목: 저출산/고령화대책 (경알못이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

아무래도 대한민국 나라 돌아가는 모양이 영 아니여서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로 글을 쓴다. 앞서 올바른 정치란 진보, 보수 따위로 나누거나 좌,우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가 올바른 정치라 생각하는 사람이다. 0. 저출산 및 부동산 대책 앞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며 누군가는 욕할 수도 있는 대책이다. 다소 난잡할 수 있으니 심신을 가라앉히고 읽어 주시길 바란다.. 결혼과 육아에 있어 가장 부담되는 부분이 주거이다. 서민들에게 이 주거라는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다. 1.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 등에게 주거를 공급하기 위해 50조 정도의 예산을 마련한다. (기존의 정책은 이 50조의 예산을 찔끔찔끔 육아수당이나 어디다가 썼는지도 모르게 써버리는 기가막힌 정책이다) 2-1. 정부는 기업들을 압박하거나 혜택을 주거나 하는 방법으로 건설사에서 아파트 신축 시 10%의 매물을 정부가 매입한다(분양가 또는 더 저렴하게). 또한 기존의 아파트 또한 일정량 매입하여 예산 50조원 어치 아파트를 매입한다. 인구수 정책으로 출산율 목표치를 정해 놓고 여러 기업들과 국가 차원에서의 프로젝트이다. (세무조사 압박 또는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방법) 2-2. 일반적으로 지방에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2~3억 선이라고 가정(물론 이 가격도 매우 비싸다) 24평 2억 / 28평 2.5억 / 32평 3억 이라 가정한다. 50조 예산으로 24평~32평 까지 평균 2.5억이라 할 때 20,000채의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 할 수 있다. 3. 정부는 매입한 아파트를 특정 조건 하에 부부들에게 매도 한다(소득 조건, 결혼 몇 년 이내 등) 24평 - 신혼부부 28평 - 기존 부부(자녀1) 32평 - 기존 부부(자녀2) 등의 조건으로 매도를 하되, 정부가 매입한 가격의 50~70% 가격에 매도를 한다. 각 부부들은 정부연계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아파트를 매입한다. 물론 시세보다 낮게 구매를 하였으니 타인에게 매도는 불가능하다. 오직 정부에게 매입한 가격 선에서 매도 할 수 있다. 이외의 혜택도 있다. 24평을 50%의 가격인 1억에 저금리로 매입한 신혼부부가 있다. 이 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28평 아파트로 추가 5000만원 대출 후에 이사를 갈 수 있다. 물론 대출기간 또한 넉넉히 연장되어 상환에 부담이 없도록 한다. 혼인 수 년 이내 저소득 층 부부 또한 적용되며 자녀가 늘어감에 따라 큰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다. 4. 해당 정책이 시행되고 한 해 예산인 50조원 어치 20,000채의 아파트를 50% 가격에 공급 했다고 치자. 정부는 20,000채의 아파트를 매도하여 25조원이 생겼고 다시 10,000채의 아파트를 매입 -> 반복하여 5,000채의 아파트를 매입 -> 반복 2,500채의 아파트를 매입 -> 1,250 -> 625 -> 312 -> 156 ..... 정부는 50조의 예산으로 약 40,000채의 아파트를 약 40,000쌍의 부부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 각 부부들은 자녀 수에 따라 넓은 방으로 저렴하게 이사갈 수 있다. 이어 집값에 대한 걱정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 5. 이제 아파트 수요-공급의 주체 중 일부분이 정부 개입 하에 기존 거래 가격에서 거래하지 않는다. 물론 정부에게서 저렴하게 매입한 매물을 원래가격에 팔 수 없으니 직접적인 시장개입은 아니라고 본다.(경알못 ㅈㅅ) 하지만 해가 거듭되어 정부 예산이 새해에 추가적으로 마련되어 4만채.. 8만채 등으로 늘어 난다면 실질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가격대에 가깝게 거래가 되며 아파트가 하향조정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측한다. 6. 물론 정부에게 저렴하게 매입하여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실거주자 또는 다주택자 등을 잘 확인해야 할 것이다. 가능만 하다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여 출산이 장려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물가 또한 하락하고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