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청원인이 2009년 입국 중 불법체포감금 위법수사하고 2년2개월 동안 불법구속한 검찰의 위법성을 조사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27 ~ 2021-05-27
참여인원: 321

문재인 대통령님 귀하! 2009년도 입국 중 청원인을 불법체포하여 수사한 검찰이 막강한 공권력을 악용 헌법을 위반하고 인권을 침해하여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청원인의 인생과 가정을 파괴한 것에 대해 즉시 재조사하여 아래 진상을 밝혀 주십시오. 청원인이 2003년 9월 사업부도 후 채권자들 승낙에 의해 채무정리 후 생계목적으로 태국으로 출국하여 **투어 현지 관광객 가이드생활하며 처갓집에 얹혀살고 있었던 미성년자인 두딸 [당시,10.11세] 들에게 양육비와 생활비등을 매달 송금하던 중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무단가출 [당시,15.16세] 했다는 소식에 놀라 태국 세간살이도 내버려 두고 그 행방을 찾으려고 급히 인천국제공항에 2009년 4월21일 오전 8시 입국 중 헌법과 법치를 수호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과 경찰이 법관에 의해 발부된 유효일자 남아 있었던 체포영장들 [2009-***] [2005-****] 에 대해 청원인에게 제시 없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채 증거인멸하고 법에 부지한 청원인을 갑자기 체포,불법감금 수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될때까지 구속영장 [2009-****] 없이 65시간 동안 불법감금 했으며, 이후 위법수사한 증거로 청원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상태에서 불법감금 구속수사 24일차 헌법을 위반하고 공소제기 했으며, 사법부는 그러한 사실도 모른 채 오판까지 하여 청원인은 가출한 두딸들의 행방을 찾지도 못하고 51세 입국 중 위 같이 인권을 침해 당하고 헌법을 위반한 검찰은 막강한 공권력을 악용하여 저항할 수 없는 청원인을 2년2개월 동안 불법구속하여 청원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하였으며 2011년 6월 출소 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청원인은 건설현장 막노동부터 시작하며 일하던 중 2016년 6월 **건설현장 추락사고로 근로능력까지 잃어버려 기초수급자로 전락하고 빈곤에 시달리며 청각장애까지 그 누구에게도 말못할 고통의 세월을 견디며 지금쯤 27세,28세 성년이 된 두딸들의 행방도 찾지 못한 채 벌써 환갑 이 훨씬 넘은 64세에 각종 병까지 걸려 힘들고 암담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헌법적 책임을 방기하고 인권침해 후 위법수사한 이 사건을 반듯이 재조사 지시 후 청원인의 청원 내용이 사실이라면 하루빨리 해당 서울**지방검찰청이 재심을 청구하여 청원인에게 무죄구형을 하여 주시어 청원인의 잃어버린 가정과 명예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준 두딸들에게 죽기전에 하루빨리 만나 당당한 가장노릇을 한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청원인이 신체의 자유를 2년2개월 동안 침해받은 사실을 안 것은 그 당시 사건 관할 서울**경찰서, 서울**지방검찰청에 2017년 부터 청원인이 수차례 정보공개신청하여 2020년 11월까지 서울**지검 ***차장검사님과 서울**경찰서 수사과 ***경정님이 정직하고 상세하게 정보공개결정해 주시어서 우편으로 받아본 결과 새로 발견된 증거들이 너무나도 어이 없고 기가막혀 말이 안나올 정도로 재심사유가 필요 없을 정도로 경찰과 검찰의 체포과정과 수사과정에서의 위법성이 드러 났으며, 당시 수사지휘를 담당 했던 ***검사 [2009형제*****호] 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및 제3항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영장주의를 위반한 내용은 – ➊ 수사지휘를 받은 서울**경찰서 ***사경이 작성한 기소중지된 고소,고발 3건을 병합하여 재기수사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한[서울**경찰서-2009-****호→서울**지방검찰청-2009형제*****호] 기록목록에 편철된 사건송치서 기소중지된 고소,고발 3건 [서울**경찰서-2003-*****호→서울**지방검찰청-2004형제****호] [서울**경찰서-2005-****호→서울**지방검찰청-2005형제****호] [서울**경찰서-2007-*****호→서울**지방검찰청-2007형제*****호] 에 대해 수사기관의 청구로 법관에 의해 발부된 유효일자가 남아 있어 해당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었던 통상 체포영장 3건 중 2건에 대해 체포영장집행 불능사유가 기록된 체포영장반환보고서도 없이 미집행한 체포영장 [영장번호-2009-***] [영장번호-2005-*****] 만 송치한 것에 대해서 수사지휘 검사는 집행지휘를 안한채 증거인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범죄소명자료도 부족한 상태에서 2009년 1월 6일 발부된 체포영장 [영장번호-2009-***] 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과 별지 범죄일람표에 부족한 증거자료를 보완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 했었음에도 재청구하여 발부받아 체포하지 않고 이를 방기한 채 불법체포, 불법집행함. ➋ 구속영장 청구 2009년 4월 22일 당시에도 2009년 5월14일[불법체포,구속수사24일차] 공소제기 당시 공소장 첨부서류에도 통상 영장체포의 요건인 <2007. 6. 1.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범죄혐의의 상당한 이유 결여> 범죄소명자료부족한 상태로 불법집행한 1건 체포영장 [2009-***] 만 있고, 나머지 2건 체포영장 [영장번호-2009-***] [영장번호-2005-****] 이 집행되었다는 증거서류 조차 없었음. - ➌ 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기록목록 [서울**경찰서-2009-****호] 상 범죄경력을 2009년 4월21일 조회<지명수배조회—3건 건건별로 ***죄명으로 A지명수배된 것과 3건 죄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유효일자가 남아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으며, >한 것을 2009년 4월23일 작성한 구속영장 통지서 뒤에 편철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증거인멸한 2건 체포영장 [영장번호-2009-***] [영장번호-2005-****] 에 기재된 피의사실요지와 별지 증빙 범죄일람표 내용에 청원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은닉하고 일단 구속수사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구속영장전담판사에게 2건 체포영장 [영장번호-2009-***] [영장번호-2005-****] 은 미집행한 채 증거인멸하고 2009년 4월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23일 발부받고 구속영장 [2009-****] 을 위법,불법집행하여 청원인의 신체의 자유를 재침해하였으며, 성동구치소 불법구속중 위법수집한 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없는 검찰피의자신문조서를 [재기수사 3건을 병합하여 3회 조사] 공소사실3건에 대한 유죄입증의 증거로 제출하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호로 공소제기한 것입니다. [1심.8년구형에 2009년 10월30일 징역 2년6월 선고하여 서울고등법원2009노****호로 항소 했으나 2010. 1월 21일 항소기각. 상고포기후 2010년 1월 27일 확정됨] 청원인은 1991~2003. 9.28. 까지 건축자재 제조 도,소매업 운영 중 경기불황 영업매출부진 약속어음 부도 직후 . 청원인이 자재매입 거래처들 <공소사실 2건 피해자들 포함.>과 상당기간 정상결제 거래중 갑작스런 부도로 상도의 상 우선변제위해 2003.10.7.채권단 소집후 청원인 사건 공소사실 2건 피해자들 외 2개 거래처 채권자들과의 승낙에 의해 청구인 회사,공장내 유체동산일체를 양도하여 채권자들의 채무를 정리한 직후에 2003년 10월 13일 1년전부터 별거하고 있었던 처의 이혼요구로 협의이혼 후 생계목적으로 2004. 2. 3.태국으로 출국후 태국에서 **투어 현지여행사 가이드 생활하던 중 위 사실과 같은 두딸들 무단 가출소식에 놀라 그 행방을 찾기위해, 또한 당시 전,장인어른 장례식장 출상 참석차 태국 세간살이도 그대로 둔채 2009. 4.21.08:00 인천공항 입국중 헌법을 위반한 체포영장으로 불법체포하고 ****경찰서유치장에 불법감금된뒤 체포보고를 받은 기소중지 재기수사를 지휘했던 ***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기소중지담당자에게서 송치되어 기소중지된 사건기록을 대출받아 서류를 검토하여 청원인이 출국 후 지명수배하여 기소중지(체포영장) 의견으로 송치한 3건 고소,고발에 수사기관의 청구로 법관에 의하여 발부된 체포영장 유효일자가 남아 있었던 공소사실 2건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만으로는 구속수사가 불충분한 것을 알고 공소사실 2건에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 사경에게 영장집행지휘도 하지도 않았으며 수사지휘 받는 사경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서 청원인은 공소사실 2건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도 모른채 갑자기 체포감금되어 2003년도 6년전 사건에 대해 아무런 증거자료도 없었고 조서작성중 수차례 기억나지 않는다 해도 자백강요 및 형사소송규칙에서 금하는 추측성 유도심문을 집요하게하여 순식간에 체포되어 모든것이 혼란한 상태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자백한 청원인을 또 다시 서울**경찰서유치장에 2차 불법감금시켜서 가출한 두딸들의 행방도 못찾고 전,장인 출상도 못본채, 청원인은 입국 중 갑자기 불법체포 불법감금되어 외부와 격리된 상태된 채로 수사를 받았으며 더욱이 발부된 구속영장도 구속사유인 범죄혐의의 구체적인 사실도 없이 범죄소명자료도 부족한 상태에서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구속영장을 위법 발부하여 집행될때까지 65시간동안 불법감금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위와 같이 해당관할서,청이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정보공개결정하여 주신 것으로 확인을 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계속 불법구속중에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상태에서 위법수집된 증거능력 없는 검찰신문조서3회 를 공소사실 3건 유죄입증 증거로 수사지휘검사가 제출하면서 공소제기한 청원인의 재심대상판결 공소사실 3건은 헌법을 위반하여 공소사실 3건에 적용된 법률조항을 따질 필요도 없이 형식적으로는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실질적으로도 영장주의 본질을 침해하여 당초부터 위헌,무효이므로 청원인의 재심대상판결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호 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같은법 제422조 :불법체포,감금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확정판결을 받을수 없는 경우에 해당> 제5호 <공소사실3건에 적용한 법률조항은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청원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수집한 증거로 공소제기한 공소사실 3건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위헌,무효이며 더욱이, 청원인이 2011. 6. 출소 5년후 2016.11.부터 공소사실 3건 피해자들이 청원인을 형사처벌 목적과 경제적 이득과 징수목적으로 허위사실로 무고한 사실들이 새로 발견된 증거와 사건관계 증인들과의 통화로 밝혀졌으나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확정판결을 받을수 없는 경우에 해당> 사유가 충분하다고 사료되므로 해당관청이 하루빨리 재조사하여 진상을 밝히게 하여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위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어 청원인의 두딸들을 하루빨리 만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청원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