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와 국민이 행복하기 위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2-05 ~ 2021-03-07
참여인원: 191

□ 국가와 국민이 행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는 올해 81세가 되었습니다. 노년에 접어든 지금, 어려운 시절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한 끝에 마지막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되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초로의 몸이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오히려 커져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이 너무도 어지럽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음을 매일같이 느끼며 탄식이 깊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세대 갈등의 문제나 경제 양극화의 문제는 있어왔지만 그 정도가 날로 심해지고 있어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너무도 어렵고 큰 주제이지만 작은 일이라도 시작해야만 한다는 신념 속에 숱한 고민을 했습니다. 저의 글이 그저 한 사람의 의견이라고 여길수도 있겠지만, 많은 국민들 중 하나인 저의 생각이 다른 국민들의 생각을 대변할 만큼 보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고위 공직자들과 지도층 인사들이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운명도 바꿀수 있다는 102세 김형석 교수의 말을 듣고 ‘아, 이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 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IMF를 겪었을 때 나라가 크게 흔들렸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정부의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했던 기억은 사는 동안 늘 뿌듯함과 자부심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작은 힘이라도 뜻을 모으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경험하며, 그때 참여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작은 힘이지만 국민들의 단결된 마음이 국가의 위기상황을 넘기는 힘이 되어 지금까지도 국력과 국민통합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우리가 입으로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보다 실천과 행함이 있어야 이루어진다 하는 기본 원리 속에서 저의 생각을 말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19도 언젠가는 종식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가 끝이 난다고 곧 좋은 날이 올까요? 상처난 마음과 일상을 수습할 수 있도록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데, 공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삼권의 수장들께서 먼저 생각을 바꾸고 솔선수범하며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 행정부의 장차관들 그리고 사법부의 대법원장부터 판사, 검찰총장, 차장검사들 등등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을 살리는데 힘써야 합니다. 정쟁에 매진할 때가 아니라 마음으로 국민을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대다수의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이 입으로는 국민을 위한다 하고 실제로는 자신들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을 당연하다 여깁니다. ‘정의’를 부르짖으나 공정하지 않은 비상식적인 일들이 빈번합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특혜는 합당하다 변명하고 덮어줍니다. 일반 국민들은 감히 생각도 못할 일들입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정책에 국민이 공감하기도 어렵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의 국민정서를 공감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의 모습들 속에서 국민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민주화운동이 한참이던 시대에 배고픔보다 간절했던 것이 자유였듯이, 지금 국민들은 배고픈 세상보다 희망이 없는 세상에 대한 울분이 쌓일대로 쌓여 있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특히 국민의 대변인인 국회의원들께서 이론으로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하시는데 그러한 시도와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는 실천과 행동이 없기에 그렇다고 봅니다. 국민들에게 호소해 믿음을 얻어 지도자가 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해야 할 일은 우선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국민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리당략을 버리고 과거 금모으기 운동과 같이 행동하는 방안을 찾고 고위공직자들이나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동자, 농민, 노숙자들을 정책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처럼 보아야 합니다. 국민들을 위해 희생하는 정신으로 구제하려 해야 합니다. 국가 지도자를 비롯해 입법, 사법, 행정의 중심에 있는 리더들이 먼저 국민들을 구제할 자금을 모으는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요구하기에 앞서 지도자들이 먼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연일 뉴스에서 만나게 되어 마치 이웃처럼 익숙하지만, 실상은 국민들과 다른 세계에 사는 듯 느껴지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의 지도자들이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을 비롯해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성장한 신흥기업, 부동산 재벌, 주식부자 등이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절대다수의 서민들을 재난지원금이나 보상금에 의존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자존감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떳떳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국민들의 권리를 재단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무분별한 정책에 국민들이 마음이 상처받고 희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현 세대는 공평과 정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신뢰가 무너진 사회입니다. 인간은 밥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무너져도 못사는 존재인데 요즘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두고 지역별로, 정당별로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나 못받은 사람이나 모두 걱정이 많습니다. 지원의 격차가 커지면 갈등이 커집니다. 당장 받아도 나라 살림이 걱정입니다. 나라 곳간에서 나온 자금은 결국 국민들의 곳간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장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급한 환자에게 산소호흡기를 꽂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들이 또다시 국민들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정부가 책임지는 현재의 방식은 결국 지원받는 자에게 다시 지원금을 부담하게 하는 말 그대로 폭탄 돌리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한쪽으로 몰려있는 부의 상단에 있는 기업들과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통받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극복기금 모으기 운동”을 지도층에서 제안하고 지도자들이 스스로 참여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빚내서 지원하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코로나 이후의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준비도 가능해지리라 생각됩니다. 국민을 위해 진정 필요한 노력에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K 방역이 세계에 알려진 것처럼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으는 기금운동이 실현되면 이 또한 세계에 없을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인간다운 노력과 헌신이 재난과 정치에 지친 사람들에게 세상을 견디고 살아갈 새로운 희망과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구가 기후로 인하여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조차도 기후로 인한 재앙의 일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 기후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또한 정부가 단독으로 할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 협력해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얻어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기후문제를 민감하게 다루고 중국 시진핑 정부를 비롯해 세계 각 나라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기후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합니다. 국가 정상들이 모여 대책을 마련한다 해도 국민들의 참여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디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신뢰를 얻는 지도층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함께 해서 사람이라고 합니다.(人) 그런데 지금은 모이는 걸 금지하는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세상입니다. 그런 어리둥절한 세상이 벌써 일년째 유지되고 있어 이제는 뭐가 정상인지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위축되고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은 이제 섬처럼 고립되어 있습니다. 외로움과 분노가 섞여 어디서 터져버릴지 위태롭습니다. 이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 그들의 상처가 폭발하지 않도록 바로 지금, 국가가 국민을 돌보아야 합니다. 국민을 돌보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지만 진심이 더 중요합니다. “극복기금 모금운동”에 솔선수범하는 지도층의 모습을 보여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정책,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정책, 보여주기에 급급한 정책은 안됩니다. 정치권의 다툼과 갈등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달되어 그렇지 않아도 힘든 현실에 희망까지 사라져 대부분의 국민들이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는 바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정계층을 위한 정치는 정치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라도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소원을 한번쯤은 고민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민만 하지말고, 말만 하지말고 행동해 주십시오 소리없이 행동할때 국민들은 큰 감사를 믿음으로 돌려드릴 것입니다. 현재 당면한 문제의 해결 못지않게 미래를 위한 긴 안목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들이 안정감과 행복감을 누리는 모습을 꿈꾸는 지도자들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盡人事待天命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국민을 위해 진정 지도자가 해야할 일을 다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기다리는 나라가 되어, 부국 못지않게 중요한 행복한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