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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안 쌍정초등학교 3학년2반 집단 학교 폭력 피해자 아버지 의 호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5

문재인 대통령 님 께 10번 이상 페이스북 과 앱 에 글을 올렸으나 단 한번도 답변이 없으셔서 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해외 언론사 AP통신ㆍCNNㆍBBC 에도 제보 를 하였습니다 너무 억울 하여 피가 마릅니다 이제 10살 밖에 안된 제 아들 의 인생이 파괴되고 저희 가정또한 파탄이 났습니다 저는 천안 에 사는 학부모 입니다 제 억울 한 사연 이 채널A ㆍ TV 조선ㆍ MBC2580ㆍKBSㆍCBSㆍ내일신문 등 에 수십차례 방송ㆍ보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앱 과 국민 신문고 에 글을 올렸고 또한 김지철 충남 교육감 에게 바란다에 4월3일(4357번) 4월4일 (4360번)4월14일 (4379번) 3번 에 걸쳐 긴급보호 요청 과 감사 요청 제억울한 심정 을 3번 이나 올렸으나 9월 까지 처리중 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충남 교육청 김지철 교육감 이라는 분이 이렇게 무책임 할수 있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제 아이는 천안 쌍정 초등학교 3학년 2반 입니다 현재 학교를 100일 넘게 못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달 동안 같은반 남자 6 명 에게 30번 이상 집단 폭행 감금 을 당하여 심각한 진단서 결과를 받았고 4월7일 학폭위 1.2호 조치 솜방망이 조치 로 끝나고 긴급보호 요청 묵살 로 학교를 못갔고 결국 가해자 6명 과 같은 반에서 지옥같은 학교 생활을 하다가 결국 또다시 6명중 4명이 보복 폭력을 하여 6월27일 학폭위 가 개최 되었으나 조치 없음 을 받아 충남도청 에 재심을 청구 하였고 학생들 증언 또한 녹음 하여 보냈습니다 재심 결과 에서 또 솜방망이 조치로 보복 폭력을 한 4명 에게 학교봉사 10시간 조치 로 끝났습니다 여기서 더 황당 한 것은 가해자 4명 이 자발 적으로 학급 교체 를 했다는 것이 많이 반영 되었다고 하는데 제 아들은 이미 6월17일 부터 학교를 못가고 있었으며 학급 교체는 6월20일 언론에 보도 되자 6월21일 가해자 부모들 과 학교 측 과 말을 맞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손바닥 으로 하늘을 가리는 겪입니다 자발적 으로 학급교체 를 하려 했으면 4월 초에 했어야 합니다 이미 학교도 못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도 모르게 학교 측 과 가해자 부모들 이 말을 맞춰 학급 교체 를 한것은 아무런 의미 가없는 것입니다 저는 강력히 전학 조치를 요청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행정심판 을 진행 중입니다 이과정 에서 교장 교감 담임 학폭 담당 교사 교육청 관계자 들은 무관심 하였습니다 저는 1차 2차 열린 학폭위 회의록을 요청 해서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 정신과 정서검사 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학교 라는 말만 나와도 무서워 하고 자다가 경기를 이르키며 학교도 100일 넘게 못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 께서 정신적인 것이 신체 적 증상 을 동반 할것이라는 말씀대로 8월 6일 갑자기 30번 이상 구토 를 하며 피까지 토 하며 탈진 하여 119 구급대 에 호송 해서 순천향대학교병원 에서 위독한 상태 에서 15일 동안 입원 하였으며 위 점막 파열 로 인해 지금 까지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10살 인 제 아들 은 정신과 약 에 위 점막 파열 약을 먹으며 정신과 심리치료 를 주4회 받고 있습니다 제 아들 은 왜! 학교 도 못가고 고통속에서 살고가해자 학생들은 멀쩡히 학교를 다니고 있고 대한민국 에서 이런일이 있을수있습니까! 또한 가해자 부모들 은 만10세 미만 은 형사 처벌 을 할수 없다는 것을 악용 하여 치료비 조차도 배상 을 안해줍니다 또한 교장 교감 담임 도 책임이 있다는 말만 할뿐 그어떤 피해 보상 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의료보험 도 안되는 정신과 심리 치료비 와 약ㆍ비용 이 매월 1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저희는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제 아들 은 치료 도 제대로 못받고 이번 일로 저 와 제 아내 큰아들 까지 도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과 약을 먹으며 저희 가정은 파탄 에 지경 까지 왔습니다 현재 법률구조공단 천안 출장소 에서 제 아들 학교폭력 사건 을 맡아 민사 소송 을 진행 하고 있으나 이 민사소송 또한 최소 1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 가정 은 제아들 치료비 와 생활고 에 시달려 죽고싶은 심정 입니다 제발 위기 에 처한 제 아들과 저희 가정 을 지켜 주세요ㆍ 도와 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 연락처 는 *** 입니다
제목: 지역주택조합 비리 국가감독 및 처벌조항 제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2

저는 대구범물 지역주택 조합원에 가입해서 내집마련을 꿈꾸었습니다 처음에 건축이 곧 이루어질것 같이 홍보했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해서 계약했습니다.그러나 조합원 구성과 토지구입은 다 되어있지 않았고 3년이 지난 지금 추가분담금은 눈덩이처럼 늘어났고 이제까지 대행했던 사람들은 처벌방법이 없어 비리를 저지르고 유유히 도망가버린 상황입니다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지역주택조합 비리 국가감독 및 처벌조항 제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1

저는 대구범물 지역주택 조합원에 가입해서 내집마련을 꿈꾸었습니다 처음에 건축이 곧 이루어질것 같이 홍보했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해서 계약했습니다.그러나 조합원 구성과 토지구입은 다 되어있지 않았고 3년이 지난 지금 추가분담금은 눈덩이처럼 늘어났고 이제까지 대행했던 사람들은 처벌방법이 없어 비리를 저지르고 유유히 도망가버린 상황입니다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헌법개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1

아번 헌법 개정시. 반영시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미수복지역 이라는 억지 논리는 삼가 했으면 합니다. 남한사람들끼리 모여 "북한땅도 우리 대한민국 땅 ... 북한사람도 우리 대한만국 사람 " 그래서 정부는 평화통일 노력해야 한다... 라고 하는것은 헌법에서 뻈으면 합나다..넣고 싶다면 남한 사람 말고 북한사람들에게. 우선 동의를 구하면 됩니다...
제목: 파견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 항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시고 애쓰시는 모습과 노고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드립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 글을 남기는 취지는 대통령님께서 현재 가장 심도있게 추진중이신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그리고 일자리확대 등에 대해 제안과 현재 직접적으로 해당 일자리부문과 관련된 일을 하고있는 직업을 가진사람으로서 정책제안과 파견법에 대해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의 글을 올리려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파견법에 명시되어있는 파견허용 직업수는 32개업종으로 제조업이 빠진체로 2007년 32개업종 그대로 현재까지 파견법 개정이 되지않고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대한민국 제조업 및 생산직 기업의 대부분이 파견과 도급을 사용중이기에 파견법 개정을 청원 합니다. 여러 언론에서 보도했듯 현재의 파견법은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정규직 전환 강요라는 점과 노동부의 파견법에 대한 확대해석과 현행법상 청소 경비등 32개업종만 제약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파견법은 결국 파견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될수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현재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해당 업무를하는 국민들은 산업의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파견법부터 고쳐야 한다고 끊임없이 지적하고 얘기하고있습니다. 이유는 파견 허용 대상이 32개업종으로 지나치게 좁다보니 도급 등 다른 방식으로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려다 불법 파견 문제에 봉착한다는 주장때문입니다. 노동부도 3년전부터 금형·주조 등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고, 55세 이상 근로자에겐 파견 규제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일련의 예로 미국을 비롯한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및 가까운 나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을 보면 건설업과 항만운송 등 전문직 일부만 제외한 사실상 모든 업종에 대해 파견 대상업무 제한이 없고 파견기간 또한 제한이없습니다. 파견직은 대통령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같이 절대적으로 비정규직만을 양성하는것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처럼 일선에서는 급여와 근로조건이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하는 중소기업과 강소기업 그리고 소규모 기업들이 많습니다. 또한 잦은 무단결근 지각 업무미숙 등 중소기업과 강소기업 그리고 소규모 기업체 등은 수많은 인력운용에 있어 애로사항이 발생할수밖에 없으며 성실히 일한사람만이 기업에 고용되어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억지로 떠넘기듯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강요하여 그에대한 인건비 부담과 행정적 부담을 오롯이 기업이 떠안으라는 식의 조치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을 강요할게 아니라 파견법을 개정해 고용을 늘리는게 정부와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파견업체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러 기업체들과 협력하여 꾸준히 고용에 힘쓰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개업종을 제외한 제조업 등에 대한 파견은 불법파견이라는 이유로 많은 생산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강제 전환이되어 결국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수많은 기업들은 매년 감당하지 못할 문제로인해 도산 및 폐업 혹은 해외 이주를 하고있고 많은 부담으로 인해 인원감축 등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있습니다. 학비를 위해 단기간 근무를 희망하는 휴학생 청년들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위해 경력을 쌓기 위한 사람들 등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단기간 근무를 희망하는 국민들이 있으며 여러이유로 인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희망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선택은 당사자인 근로자가 하는것이지 정부와 노동부에 의해 또 파견법에 의해 강요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 생산하는 제품의 비수기와 성수기로 인해 생산물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조업은 정규직만 고용하라는 정부와 고용노동부 때문에 많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르바이트가 아닌 회사에 취직하여 실무를 익히고 배우고 현장 경험을 토대로하여 본인의 이력을 만들고자 하는 근로자들을 무조건 정규직으로만 채용하게 하여 제조업등에서는 사실상 근무를 할 수 없도록한 처사입니다. 파견직의 경우 제조업에 단기간 근로로 입사 시 근로기간의 명시 및 근로 범위, 임금 등을 고지하고 근로자와 파견회사 그리고 사용사업주가 서로 협의를 하여 파견을 합니다. 따라서 단기 근로를 희망하거나 정규직으로 일을 하기 전 자신에게 잘 맞는 업무인지 파악하기 위함 혹은 개인적인 이유와 사유로 인해 정규직 거부를 하고 파견직을 희망하는 근로자들도 여럿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정치인들은 직접적으로 서민생활을 하지않고 서면으로 혹은 구두로 보고만 받기에 서민들이 실직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억원의 재산을 가지고있는 정치인들은 힘들게 땀을 흘리며 돈을벌고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여 월급대신 가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들의 마음을 모릅니다.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이 당장 생활할 돈이없어 회사에 가불을 요청하는 현 실태에 대해 진정알고 계시는지 여쭙고싶습니다. 각분야별 전문가라 칭하며 많은 재산을 가진 국회의원이나 교수들 처럼 실제 국민생활을 모르는 사람의 조언보다. 각 분야별 현재 해당분야에서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며 일하고있는 국민들의 실제생활에 대한 이야기 이기에 파견법 청원에 대한 청원을 진심어린 마음으로 간곡하게 청합니다. 현행 파견법상 32개 허용업종은 너무 구시대적인 법안으로 일자리 창출에 큰 걸림돌이 되고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파견업체가 있습니다. 파견법에 명시되어 있는 파견허용직군에 대해 제한을 없애주시어 부디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파견업체를 오히려 정부가 잘 활용하고 이용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수있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신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공도서관 계약직 근무자는 정규직화  관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0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각 기초지자체에서 운영중인 공공도서관에 운영인력은 정규직 공무원과 1년미만의 계약직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중 1년미만의 계약직은 개별도서관의 총운영인력의 대략70~80%나 됩니다. 이들은 도서관의 각층에서 이용자들을 직접상대하여 회원 등록, 도서 등록, 대출.반납, 도서 및 각종 자료 정리, 미납 대출자 관리 및 열람실 관리 등등 도서관 업무의 실질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볼때, 업무 난이도가 낮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최대 11개월까지만 근무하고 신규 계약직원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위에서 언급한 도서관 업무중 기본적인 것만을 익히는 데도 2~3개월이 소요되지만 모든 업무를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하다보니 해당 전산시스템을 완전히 숙지하는데는 5~6개월 이상 이 걸리는데 이 조차도 신규 인력을 채용후 전임자를 통해 주먹구구식 인수인계를 통해 이루어지다보니 전임자가 아는 내용만 인계받거나 복잡하고 난이도 높은 업무는 지나가다보니 이묭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제대로 된 업무교육도 없이 바쁘다는 이유로 당장 눈에 보이는 일만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각층별 근무자들이 동급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보니 근무기강이나 이용자들에 대한 예절, 매너, 서비스 정신에 대한 아무런 교육, 숙지도 없이 마치 엿장사 맘대로 근무하고 있다보니 업무의 질이 좋을리가 없어서 이용자들의 잣은 민원과 불만, 심지어 다툼의 원인이 되고있습니다. 도서관 사무실의 주사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관리 감독보다는 업무적인 사후 처리의 방식으로만 대응하고 대부분 연장자들인 계약직원의 근태, 업무태도, 동료와의 업무협조 및 업무지시, 동일 수준의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 등은 무관심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자합니다. 1. 지자체별 공공 도서관의 비정규직을 전부 또는 일정 비율로 정규직화 하여 각층별 정규직 근무자 배치를 통해 업무 공백 해소 및 업무 효율화, 이용자 만족도 및 근무자 만족도 증대 2. 동 도서관의 신규직원 교육 의무화 근무자의 마인드 제고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및 업무능률 극대화 3. 각층별 전 근무자들에 대해 층별로 3~6개월마다 정기적인 순환 근무화 도서관 직원들이라면 모든 업무내용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알고있어야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층의 업무도 서로 이해하고 유기적인 협조도 원할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목: 張夏成 정책실장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0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진정한 적폐청산를 위해서는 일자리, 행정, 물류(농수축유통) 등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 왜 그런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가? 기회 평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 시스템! 돌아갈 곳이 있는 者는 幸福하다. 그렇지만, 하루 하루를 살아야하는 서민들은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돌아갈 곳도 없다. 정책이 곧 서민의 명줄이다. 양극화를 없애려면, 언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도대체 이 글은 어느 공우원이 읽으실런지, 청와대분들은 이런 글은 패싱인지! 張夏成 정책실장님의 연락처나 메일이라도 알려 주시면 좋으련만 강태공의 세월만 흐르는구나! 왜, 우리는 일제치하를 겪었으면서도 일본을 따라만하는가? 그래서, 어찌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겠는가? 오래전, 조선은 새로운 시스템을 감지하지 못했으며, 일본은 그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우리를 짓밟았다. 이제 우리는 또 일본에게 밟히려 하는가? 앞서려면 선도하라! 남이 하지 않을 것을 시행하라! *** 감사합니다.
제목: 범죄자들 얼굴을 보여줍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10

뉴스를 보면 살인을하든 성폭행을 하든 악질범죄자들의 얼굴을 가려주고 하다못해 모자에 마스크에 휠체어까지 타고 나오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걸까요? 범죄자의 인권? 을 중요시해서인가요? 범죄자들을 범죄를 저지르면서 인권을 포기했습니다.그에반해 피해자들의 인권은 어디에서도 보호해주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보다 범죄자들 인권이 더 중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작 얼굴을 가려주고 모자이크 해줘야 할사람은 경찰들입니다.경찰들얼굴 다 보여주고 무슨 범죄자를 잡고 일을하라고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참에 제대로 되지 않은 법들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년 취업 지원법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1

저는 현재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고, 과에서 배운 내용등을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했고, 현재 교도관을 꿈꾸며 진로를 설정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합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께서는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시고 그로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국가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갑자기 4학년을 대상으로 취업률을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수급 대상자 가정에서 졸업반 학생들에게 취업특강 및 프로그램 등을 듣게 하여 주는 것은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되나, 이로 인해서 이미 정한 진로에 필요한 것은 시간과 공부인데, 지속 적으로 분기마다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끊는다는 협박을 하면서 공부할 시간을 줄이고, 시간을 어떻게든 내서 그곳에 가서 취업특강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그래도 수급가정은 그리 부유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곳에 취업특강을 들으러 가는 것도 한시간이 넘게 소요되며 지하철비 등등 소모자원이 너무 큰데 그 시간과 에너지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진로효능감을 갖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욱이 저는 제 진로에 대한 소명의식과 확신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취업특강에서 이야기를 하여도 진로 상담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이 진로에 대한 의식과 확신이 있으시니, 지금 준비하시는 공부에 더 열심을 해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제가 이러한 불편한 상황 속에 껴서 제 시간과 없는 돈까지 써가면서 저에게 전혀 불필요한 취업특강을 듣게 만드는지 이해를 하려고해도 할 수 가 없습니다. 꼭 제대로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제목: 일간 베스트(일베), 메갈리아? 등 우리나라 사이트 조사 및 폐지 & 문제있는 자들 소환 조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2

일간 베스트(일베), 메갈리아? 등 우리나라 사이트 조사 및 폐지 & 문제있는 자들 소환 조사 우리나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20년 전 초기때엔 없었던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폐해가 심하다고 해야할까요?? 그것은 남여 갈등 조장하는 것과 김치녀니 된장이니, 한국 남자 벌레라고해서 한남충이니로 갈등이 되고있죠. 성평등 다 좋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성을 갖고 장난질하는 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엄벌로 처해야 된다고 역시 생각합니다. 일베란 곳은 작년에 처음듣긴했습니다.(처음엔 스포츠 신문 사이트인줄로만 알았죠...;; 추후 말들이 많은 걸보고 뭔가 이상한 곳인가 싶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말들이 많은지라.. 그래서 국가에서 단체로 검열을 들어가란 말이 아니라... 거짓된 것들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자들, 조장하는 자들만 잡으란 말씀입니다.. 단, 사실일 경우.. 국가에서 피해 보상등은 해줘야겠지요..
제목: 법원은 국민을 심판, 법원 판사는 누가 심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1

법원은 국민의 범죄를 심판하지만, 판사들은 누가 심판하는가?? - 판사들의 청렴도.. - 판사들의 재산 관련해서 매년 신고하겠끔해야됩니다. (뇌물 받고 재산 불리는 것을 막기 위함.) 법원 판사들이 전부다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100%까진 모르겠지만.. 판관 포청천 이외의 사람들이나 진짜 찬양 받는 판사가 아니라면... 매년 이들을 평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된 자를 뽑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심판하는 자는 국가에서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것을 매년 2차례.. 국민들이 그들의 판결을 보겠끔 활성화 시키고 제대로 된 인물인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평가하고 그것을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정 회사 지원을 받은 사람은 언젠간 해당 후원 기업이 불리할때 도와줄 수 있는 판결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듯이.. 이들도 결국은 국민들이 직접 문제가 있다고 판결시 .. - 1주민번호 3회 투표(6개월마다)-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된 것 3아웃 시스템으로 걸러내야죠.. 단, 이들도 사람이기에... 3아웃시.. 판사 직은 못하고.. 비서까지밖에 못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사표 제출시 : 즉각 사표 수리가 아닌 검찰청,국세청, 공수처 1명 대동하여 해당 판사들의 비리가 있었는지를 1~3개월간 조사.. 깨끗한 사람은 공무원 연금 받을 자격이 생기고.. 비리가 있었다면.. 연금 받을 자격 없음.. ㄴ 비리가 없었던 자에 한해서 변호사 개업 가능하고.. ㄴ 비리가 있었던 자는 판사에서 그만 둔 후 3~5년후 개업 가능(해당 판사들의 비리 규모에 따라 영구 정지까지 ) 이정도로 해야.. 우리나라 판사분들이.. 봐주기 판결이 아닌 진짜 공정성을 찾고 제대로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판관 포청천이 많이 생기겠죠. 송나라의 정치가. 지방관으로서 부당한 세금을 없앴으며, 판관이 되어 부패한 정치가들을 엄정하게 처벌하였다. 청백리로 칭송되었으며, 병사 후 예부상서(禮部尙書)에 추증되었다. 문집으로 《포증집(包拯集)》《포효숙공주상의(包孝肅公奏商議)》 등이 남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포청천 [包靑天] (두산백과) 용작두를 대령하라~ 개작두를 대령하라~ 란 말이 생각나는군요..
제목: 기간제교사 3월1일자 누락으로 인한 퇴직금 관련 처리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기간제교사 3월1일자 누락으로 인한 퇴직금 관련 지침이 지역별로 달라서 퇴직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는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기간제교사 계약기간 및 퇴직금 관련 지침을 통일하여 법안으로 만들어 주셔서 저처럼 억울한 경우가 없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락중학교에서 2015. 03. 02~ 2015. 04.30까지 기간제교사로 채용되었다가, 다시 이어서 2015. 05.01~ 2016. 02. 29까지 수학기간제교사로 근무하였으나, 3월1일자 계약 누락으로 인해 현재까지 1년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임교사는 2015. 3월 1일자에 복직했고 2015. 03. 02~ 2016. 02. 29 까지 연가 및 병가인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3월 1일자에 2명이 재직상태일 수 없다는 이유로 3월 1일자를 계약에서 제외하였으며 그로 인해 수락중학교에서는 제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청에서는 저와 같은 상황에서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교사가 3월2일부터 휴직이어도 3월1일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제교사 운영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저와 비슷한 상황의 법적 판례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교육청과 학교에 이야기했음에도 학교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 기간제교사 운영지침에는 "사실상 1년 간 근무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3월1일은 법정공휴일로 다른 교사들도 출근하지 않았으며, 저는 다른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3월 2일부터 1년간 근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저도 1년간 근무하였으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 “부산시교육청의 기간제교사 운영지침 2. 임용 마. 임용기간”(3쪽)에서는 “정규교원의 휴직시작일이 3월 2일인 경우 : 3월 1일을 포함해서 계약”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3월 1일이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3월 1일자에는 2명이 재직상태인 것을 허용하여, 저처럼 3월 1일자 계약누락으로 사실상 1년간 근무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1. “부산시교육청 기간제교원 운영지침의 임용관련 질의응답 Q4”(20쪽)에서는 신학년도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상을 임용할 경우 3월 1일을 포함하여 계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시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정규교원이 병가 신청 기간이 2016. 3. 2.~2016. 4. 30.인 경우 기간제교사 임용기간은 2016.03.01.～2016.04.30.로 함 이렇게 다른 지역청에서는 3월 1일자 누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피해가 없도록 하는 지침이 예시를 통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3월 1일자 누락으로 인해 지역마다 퇴직금 지급여부가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3. 저와 비슷한 사례의 법적 판례도 있습니다. 3월 1일자 누락으로 인해 학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1심, 2심 모두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참고 http://blog.naver.com/hw7925/220536760553 ) 사건개요 기간제 교사 A는 B중학교에 근무하던 과학교사 C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인 2011. 3. 2~ 5. 30까지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었다가, C가 육아휴직하는 바람에 다시 2011. 5. 31 ~ 2012. 2. 29까지 기간제 교사로 다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 B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1년간 근무를 하였으니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학교에 요청했으나 1년에서 하루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학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결과 1심, 2심 모두 학교가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그 이유는 ①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의 학년도는 3.1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인데 3. 1은 공휴일인 점, ②원고의 계약기간이 2011. 3. 2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기간 기산일이 공휴일인 2010. 3. 1로 기재되었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추어 현저히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③위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서 1년을 계약하는 기간제교원이 있을 경우 3. 1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 점, ④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으로 하여금 진정인에게 1년 치의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근무한 기간은 1년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도 충분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을 모두 신문고에도 올리고 교육청과 학교에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너무 억울합니다. 저와 같은 억울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기간제교사 계약기간 및 퇴직금 관련 지침을 법안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및 학교에서 하루빨리 제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1. ‘2016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간제교사 등의 운영 지침’ (3쪽, 20쪽) http://blog.naver.com/jclee88/221006455149 2. ‘1년 미만자의 퇴직금-기간제교사’ 판례사이트 http://blog.naver.com/hw7925/220536760553
제목: 전쟁 등 유사시 대비 훈련이나 대피 요령에 대한 국민 행동 요령에 대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2

지금 현재 남북한 및 국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전쟁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일본과 미국은 심지어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주민들을 상대로 유사시 대피 요령과 주의 사항들에 대해 훈련을 하고 있고 숙지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웁게도 전쟁의 당사자이며 최대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비나 훈련, 대국민 유사시 행동 요령에 대해 어떠한 움직임도 계획도 없습니다. 만약 오늘 당장 북한의 장사적포가 대한민국을 공격했을 때 주민들이, 그리고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그리고 공무원이나 기타 인력들이 어떤 동선으로 이동하고 대피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아무런 정보도 지도도 없습니다. 이런 한정없이 낙관적인 안일함은 도대체 어떤 자신감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참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먼 나라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당장 학교에서 공부하던 우리 자녀들이 포격에 무참하게 희생될 수도 있는게 작금의 상황입니다. 설사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해도 이러한 대비는 지금과 같은 시국에서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와이 주민들의 대피 훈련 영상을 보면서... 7,000 km 떨어진 곳에서도 저렇게 난리 호들갑인데 도대체 우리는 싸이렌이 울렸을 때 어찌해야 하는지 아무 생각도 대처도 없는 것 같아 답답한 맘에 글 올립니다. 제대로 된 유사시 대비 훈련이나 행동 요령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지금 당장!!
제목: 가장 기본부터 실천하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2

오늘날 사회에 팽배하는 범죄들과 문제들의 근본은 무엇일까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남녀 혐오범죄, 성매매, 저출산, 비혼, 매매혼 등 뿐 아니라 오늘 이시각 검색어 순위에 오른 에이즈 문제까지. 과연 우리 나라는 지금 어느 시대를 달리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보셨습니까? 갖가지 모두 사소하게 생각하고 지나쳤던 남존여비사상. 요즘은 여성인권이 높아졌다 모두 말하지만 평등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왜 정치를 하기위한 사람들이 여성인권에 관심을 갖겠다 소리칠까요. 간단합니다. 저희나라에 여성인권은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지만 아직도 그 어떤 나라보다 뒤쳐져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비혼 비출산을 외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지요. 여성도 인간입니다. 모두가 알듯이 인간이란 돈을 내면 사고 팔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그런데 길거리 거리마다 도우미, 마사지 , 유흥업소, 룸 등 직위가 높든 적든 남자가, 남자는, 남자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화이기에 쉬이 접근 하고 이용하는 곳에 그들은 무엇이라 변명할까요? '공급이 있으니 수요가 생긴다.' 고등교육을 마치고 다수가 대학교육까지 마친 사람들이 핑계처럼 소리쳐대는 이 짧은 문장은 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머리를 거치지 않고 터져나온 것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도록 간단히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1년에 유행을 따라 수도없이 생겼다 사라지는 많은 점포들 . . 최근 인형뽑기가 굉장히 성황을 했죠. 뉴스 언론기사들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뽑기 매장을 보도했고 많은 이들이 찾아갔습니다. 여기까지는 공급이 있으니 수요가 있다 말할지 모르겠으나, 다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아직도 사람들이 그곳을 붐비게 이용하나요?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기분이 들진 않나요? 유행이라는 것은 수요가 핵심입니다. 수요가 많으니 여기저기 공급을 하려는 것이죠. 가장 처음 중학생때 경제를 접할 때에도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늘어나는 간단한 구조를 배우는데 왜 다들 눈가리고 본인들을 옹호하기에 급급한 것 일까요. 여기서 하나 더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가 앞서 말한 사회문제들과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 사람이란 적응의 동물입니다. 한번 두번 세번 남자의 본능이란 가면을 쓴채 합리화하며 여성을 돈주고 쉽게 취했다면 여성이란 돈으로 기분 내키면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머리에 박히게 되는 구조로. 어느 곳에 가서도 여성이란 남성의 본능을 위해 충실해야하며 본인들을 업소에다니는 여성들처럼 대우해주어야 하는 존재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임신중 남편의 외도, 회식 접대 문화, 군대 외박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 사회에 만연해 있는 문화는 나이드신 분들은 심지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인식조차 못하지만, 이로인해 여성은 남성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서 성매매는 나라의 한 문화로서 치부, 몰카범죄가 쉬이 일어나게 되고, 본인을 거스르면 데이트폭력을 일으켜도 합당한 범죄라고 외치고, 여성 혐오범죄는 정신병으로 숨겨지고, 결혼을 위한 도구로서 매매혼을 장려하는 정책과 게다가 저출생, 비혼 등 여성이 기피하는 것은 이기적인 여성들의 생각이라 여겨지게 되는 비정상적인 궤도를 달리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타 국가내에 한국남성과 혼인을 금지한다는 것이 과연 어디부터 잘못된걸까요. 태국 성매매관광 코피노. . . 오늘 청소년성매매와 에이즈문제가 떠올랐을때에도 구매자에게 아무런 비판이 없고 에이즈검사 방지법만 물색하는 괴이한 현상은 나라가 하루빨리 움직여야하는 커다란 문제입니다. 공급자들만 질타하지 말고 구매자들을 집중 엄격하게 처벌하며 성에 관련된 어떠한 모든 범죄 행위들은 가장 강력하게 사회속어디에서나 환영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잡아주고 어릴적부터 인간이란 서로 성별 나이 국적 불문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교육도 남자는 본능이라는 말이 아닌 어떠한 사람도 어떤 상황이나 이성적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하루 빨리 발빠르게 움직이면 금방 바로잡고 사라질 수 있는 문화이며 이로인한 범죄들 또한 그에따라 사라질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 것 입니다. 성적인 범죄 이혼 에이즈 가부장제를 타파하고 사회 성평등을 위하여 더 큰 대한민국에서 여성들이 편히 숨쉬고 안전하게 살도록 일어서 주길 바랍니다. 경찰들 공무원분들. . .눈가리지 않고 거리를 둘러보고 구글 검색만 하여도 수없이 쏟아지는 업소들. . 구매자들의 후기. 모두 커다란 범죄자들 입니다. 움직여주세요. 항상 귀기울여 움직이려 노력하시는 문재인 정부를 믿고 응원하는 많은 여성들의 말을 대신합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에 어울리는 핵심 키워드 5가지를 제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곳 청원란을 통해서 몇 차례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기쁜 마음으로 문재인 정부 위상에 걸맞는 몇가지 핵심 키워드를 제안 할 까 합니다. 돌아보면 이번 정부와 궤를 같이하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도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상징성을 나타내는 표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표어는 다름아닌 '권한'과 '기회', '가치','참여','균등' 입니다. 경제민주화는 물론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자유와 평등,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한 밑바탕은 바로 그 동안 낮추어진 국민적 자존감을 높이는 임파워먼트- 국민적 역량강화라고 봅니다. 그 역량은 바로 국민 개개인에게 '권한과 기회'를 주고 올바른' 가치'를 제시하며 모두가 정의롭고 '균등'하게 '참여'하는 사회야 말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모토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보고 기쁜 마음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목: 청탁금지법 3.5.10 가액기준은 반드시 그대로 놔두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5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08&aid=0003946202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현실에 맞게 (김영란법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간 청탁금지법 제도개선을 위해 시민단체와 관계부처를 만난 소통하는 적극 노력했지만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아직까지 이를 개선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식사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화환을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오늘 국정감사에서 김영록 장관님께서 3.5.10 가액기준을 조정하겠다고 말하셨죠?? 그밖에 외래불개미 방지랄지 쌀 문제랄지와 같은 농민들 진흥시키는 정책은 찬성합니다만, 이 가액기준 조정에 대해서는 극구반대합니다. 아니 제가 아니더라도 국민들 100에 최소 80 이상은 가액기준 조정에 대해 극구반대할겁니다. 아 물론 농민들을 예외로 하는 것도 극구 반대하고요.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헤쳐먹었던 사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괜히 청탁금지법에서 가액기준이 3.5.10이 설정된 줄 압니까? 그리고 국민들 상당수는 이런 청탁금지법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8197195 비록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팽팽하다고 나오지만 그래도 과반수가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현행유지를 말하고 있으며, 그밖에 국민들 80퍼센트가 청탁금지법이 공무원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표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농민들 도우실려면 가액기준 조정대신에 차라리 다른걸로 도와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차라리 다른 걸로 농민들을 도우십시오. 가액기준 3.5.10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됩니다.
제목: 문재인님(욕설)하지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시민들건강하세요!!가을왔다~산책합시다.여기화병사람많다,여기욕설금지합니다..문재인님욕하지마세요
제목: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검진 관련청원 문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0

5년 전부터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검진 비용지원에 관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이양 시켰습니다. 이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부유한 지방정부들만 실시할 뿐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군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없다보니 보건소에 연락해보라고 하였습니다. 보건소에 연락하니, 5년전에 중앙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와서 실시했지만 지금은 지원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대신 감염질환 여부를 판단하는 건강검진 진단만 무료로 제공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보건소까지 '돈' 때문에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반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기초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가입자 이기 때문입니다. 2년에 1번은 무료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가난한 사람들이 건강검진의 해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부유한 지자체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만 제외하고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이양시켜놓고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고 지방정부도 눈가리고 "나 돈 없어서 건강검진 무료지원 사업 못해줘" 이러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돈 안들어오니까 일반건강검진 안해" 이러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일반병원에 본인부담을 해서라도 건강검진을 받겠다고 전화를 드리니, 일부 병원은 3~5만원 비용을 요구하고, 어떤 병원은 본인부담 비용을 지불해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병원도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실시에 대한 기준도 뒤죽박죽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65세 이상 어르신들 건강검진 비용 다 지불 하던지 아니면 지방정부에 압력을 넣어서 의무사업으로 규정하시던지 빨리좀 처리해주세요!
제목: 10년공공 분양전환 적폐 LH와 국토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279

임대 들어가면서 청약통장은 없어지고, 10년동안 월세는 꼬박꼬박 내고 살아도 10년후에 내쫓기는것이 10년공공임대..이럴거면 청약통장이라도 살려두지.. 지은지 10년이나 지난 임대아파트를 새로 입주한 주변 민영아파트의 90%시세는 해도해도 너무한거 아닌가? 토지 헐값에 받아서 임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설렁설렁 지어놓고 10년동안 이자 받다가 분양은 돈 다 받고 해버리면 건설사만 노나는 장사네요. 이걸 알면서 그냥 놔두지는 않겠죠.??? 3인가족기준 월 480만원 이하의 소득자가 10년꼬박 숨만쉬고 모아도 될까말까 한 분양금액이네요. 공공주택단지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취지로 공급된 10년공공임대주택이, 10년 거주후엔 주변시세와 똑같이 분양하게 된다는 얼토당토않은 현실.. 국민들에게는 갭투기 하지말라고 각종 세법으로 조이면서, 왜 정작 LH가 서민상대로 갭투기 하는 이 현실을 국토부와 정부는 왜 나몰라라 하는지 정말 어이가 없네요. 당첨과 동시에 청약통장의 효력도 상실시키고.. 가느다란 청약의 희망마저 앗아가버린 현재, 서민들은 평생 집장만도 하지 못하게 하네요.
제목: 여경 체력시험 기준 남자랑 똑같이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평범한 28세 여자 입니다 요즘 여경 보면 치안 조무사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여경 이기 이전에 경찰 입니다 국민들이 체력도 안되는 여경을 믿고 어떻게 치안을 맡기겠습니까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동영상을 볼때마다 기가차서 말이 안나올 정도 입니다 그러니 여경을 늘린다 하기 이전에 남자랑 똑같은 체력시험 기준을 적용해야된다 생각합니다 청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선거직에 대한 지지/반대 에 대한 상시적 의견표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0

선거를 통해 뽑게 되는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등에 대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권자 명부를 상시적으로 비치해 선거권자 개인이 자신에게 선거권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언제든 자유롭게 지지를 표명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개개인의 의견을 선거가 아니더라도 표명할 수 있게 하고 반대 의견 표명자가 선거권자 총수의 70~80% 정도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탄핵소추의결이 있는 것에 준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으며 좋겠습니다
제목: 근무 외 시간 업무관련 지시 연락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0

저는 일산 강선6단지에서 09에서 18시까지 근무하는 관리사무실 직원입니다. 근데 어느날 퇴근하고 집에서 자려고 누워있는데 0시20분경 주민으로부터 민원 카톡이 수차례 울리고 다음 날은 찾아오셔서 책 한권분량을 복사해달라 하시네요. 복사는 해드릴 수 있으나 늦은 시간 잦은 문자로 시달림에 노동청에 문의를 해보았으나 그에 따른 법적인 제제가 없어 막을 도리가 없다고 하더군요. 근무 외 시간 업무지시 안 받을 법적 근거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탄핵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7

문재인씨를 탄핵을 청원합니다!!! 지금 현 시국현황도 모르고 여론조작 및 언론플레이로 지지율을 맘대로 조작하고 앞뒤 안맞게 타당성있게 말안하고 무엇인데 떳떳한감이 없어서 자신있게 말하는게 그리 없는지.. 더군다나 지난 1ㅜ0년동안 좌파 민주당이 집권했을때에 핵개발 자금을 북한에 다 바쳤으면서 현 시국에서 이제 외치는게 800만달러 지원해주고 1950년 한국전쟁이랑 1975년 베트남 적화꼴 그리고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란 핏물로 든 역사가 있었음에도 문씨는 지금도 적화통일이나 지네들도 안보에 위협된다라는 사실을 전혀 무감각하면서 전작권 환수 미군철수 및 한미연합사 해체 이딴 정신나간 소리 자꾸 하니 이런 대통령 밑에서 저는 하루하루 맘 편히 살 수가 없습니다...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김진태의원님의 말이 떠오르네요.. 정말 탄핵해야합니다... 더군다나 유럽도 죄파 진보의 난민 정책 실패, 미국은 1950년대 부터 수십년간 민주당 집권하 아래에 경제정책 실패, 남미에는 좌파당이 노동자들을 과도하게 밀어줘서 노동정책 실패, 베트남은 월맹에서 월남으로 건너온 쭈옹딘쥬 간첩 좌파가 집권하다가 평화 평화 그리고 미군철수했다가 자기자신하고 월남 주민들 그 결과로 통일정책 실패와 월남 패망,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 좌파 민주당 아래 햇볕정책 실패. 역사가 다 말해주는데도 여전히 옛 방식의 햇볕정책 및 통일정책을 쓰는 문재인씨를 두고 싶겠습니꽈아?? 속히 탄핵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제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또는 유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23

저는 올해나이 82세입니다 평생 집한번 가져보지 못하고, 세살다 자식에게 얹혀 살다 생애 처음으로 집한번 장만하려고 주변에 공원 있고, 노인편의시설 있는 재건축 빨리 진행된다는 곳에 하나 샀습니다 근데 올해안에 뭐 관리처분 그런걸 할수있다해서 샀는데 할수없어서 세금을 더 내야 한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늦춰주셔서 늙은 이몸 의탁할 집하나 장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제목: 1급이상 고위직공무원 2주택자 42%/3주택자 12%  부동산대책 이래서 문제다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4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 공무원이 교육부 다음으로 2위라니... 정말 한심합니다 . 부동산투기 가격급등 대한민국호의 암덩어리입니다 . 고위공무원 인사고과에 반영하시고 보유세등 중과세해야하며 특히 공무원의 부동산투기는 엄중히 형사처벌도 해야합니다 . 주무부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누가 부동산대책을 신뢰하겠습니까? 고위공무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정약용의 목민심서 감상문을 날마다 제출받으세요.. 전국이 부동산 투기장 정말 한심합니다 . 추가대책을 왜 망설입니까? 본인들이 다치시니까 그러나요? 한심들합니다. 부동산을 주거개념이 아닌 자산 투기개념으로 생각하면 국가는 망합니다 . 서두르세요 .
제목: 에듀케어 강사 교직수당에 대한 부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국공립 유치원에서 에듀케어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에듀케어 강사는 교육청에서 면접을 보고 발령받는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복지가 좋아진 듯 보이나 별다른 변화가 없음에 일하는 교사들은 마음이 무너집니다. 현실적으로 에듀케어 강사는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반 사립유치원에서도 받던 교직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교직수당은 수업을 하는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인데, 이 복지가 왜 바뀌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직수당을 받지 못하고 자격증 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기본 공고문에 정교사자격증이 필수라는 것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수업을 하고 수업에 따른 주간계획안, 일안계획안 각 서류업무, 수업 연구가 있으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임용고시를 보고 정교사를 하는 일반 교사들과 급여가 다르고 복지가 다른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본 절차가 있기 때문이죠. 급여 차이도 크고 방학제도도 없는 에듀케어 강사에게 임용교사들이 하는 교사장학수업, 학부모 초대수업이나 발표회 이런 걸 요구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에듀케어 강사라고 합니다. 교사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는다는데, 교사도 아니고 강사라면 유치원 주도적 행사와 평가에는 왜 합류되어야 합니까? 에듀케어 강사 중 많은 사람들이 사립에서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책임감으로 반을 운영하며 교사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에듀케어 강사 중 사립에서 온 많은 사람들은 자격증 수당을 모두 받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치지 않는 안전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아이들이 즐거워할 놀이와 수업을 제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의 의문스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이 복지와 이 제도들을 누가 만든건지 각 원에서 이렇게 운영되는 사실은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수업을 하는 에듀케어 강사들에게도 정교사 자격증 수당을 지급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