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미혼으로  33년교직에있다사망 직계가없구형제만있다구 연금을 1원두 줄수가없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6

2015년에 여동생이 33년을 중학교 교직에있다 명퇴 신청해 허럭 받구 다음날 갑자기 사망했어요 서류에보니 한달에 약 3백좀 넘게 연금을 타게되어있더라구요 미혼이라 가족이없구 부모두없구 직계가없어요 형제들만 있는데 형제들한테는 1원두못준다구 담당 공무원이 그러시드라구요 참 억울했지만 시간이흘렀어요 지금에라두 정확한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싶네요 법이그러하다면 억울한법은 고처야되는것 아닌지 죽은것두 억울한테 본인이 부은 돈도 하나도 못준다니 고귀한 답변을 듣고싶씀니다
제목: 소득 증대 경제 정책을 계속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

산업 혁명은 이후 지금까지 "생산"의 경제 입니다... 만들면 소비가 되던 시대입니다. 현재 그리고 미래는 "소비"경제입니다. 식민지배하여 생산 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소비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새로운 생산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건설(건축)분야를 활성화 하여... 국민에게 주택 공급 하여 새로운 소비를 창출 했습니다.. (새집으로 이사가면 오래된 가전을 싹 바꿈) 현재의 국민은 의식 수준이 높고, 절약을 알죠... 소비시장이 거의 사라졌습니다..(외국 또한 시장이 위축 됨) 아무리 좋은 핸드폰, 자동차을 빈민국가에 팔수 없습니다... 그냥 악세사리에 불과 합니다.. 빈민국가를 지원하여 소비수준을 올려야 좋은 차, 핸드폰, 가전을 팔수 있죠.... (쉽지 않고 어려움...다른나라가 이익 봄) 미국은 엄청난 소비 시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가 ....어쩔수 없이.... 꼬리내림... 새로운 소비시장 "중국"입니다... "소비자"가 "왕" 입니다. 1. 국민세금에서... 세액공제를 현금 사용부분에 대한 ..."전액"공제를 바람니다.... 2. "소비"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 문화, 예술의 활동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무주택자는 신혼부부아니라도 집장만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

주택보유한적이 없는부부도 너무많은데 공공임대 범위도 확대하고 서민들에게 기회를 주세요..집값안정은 꿈같은 얘기일까요?
제목: 카풀택시보다 우버도입해주시고 택시 승차거부는 면허 박탈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6

연말에 택시 잡아보세요..사람들이 택시잡으려고 중앙선까지 달려나갑니다. 나고나서야 뒷북치지마시고 국민들 편하고 안전한 서비스 원합니다. 우버택시 도입해주세요..
제목: **건설(주)의   횡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4

2017년 12월~2018.1월 2달에 걸쳐 철강재를 납품한 하도 중소기업체 입니다. 현장소장 및 이사라는 분과 대금 관계를 익월 현금으로 주기로 했는데 1년이 다 되가는 지금까지도 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십억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을 납품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압박은**건설 일이 아닌듯 ***건설 자금 여력에 맞춰 쪼금씩 주면서 1년을 버티다가 마직막 87백만원은 아에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소송 얘기를 하니 그냥 조용히 소송하라며 듣는 척도 안합니다 이런 회사가 무슨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고 TV선전을 하고 정말 이런 건설업체는 우리나라에서 퇴출되어야 되는 회사입니다. 여러 작은 중소기업을 망하게 할 업체니까요. 우리 회사 뿐만아니라 다른 하도업체도 저희와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도 뻔뻔스러운 회사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gtx b 구간 조속하게 처리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98

인천시민들이 300만인데,,, 서울 집중화에서 분산차원에서도 이번에는 꼭 gtx b 라인 착공바랍니다
제목: 주거지 주차과태료 남발 중단촉구 및 공영무료주차장 설치 건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

주거지 다세대주택은 자체주차장이 부족하여 주변 도로 좌. 우측에 주차해 놓을 수밖에 없는데 통행에 지장이 없는데도 주차선내가 아니라고 주차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서민들은 다른곳에 주차할 방법이 없습니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주거지 좌우측에 주차한 것에 대하여 만큼은 과태료 부과를 자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듯이 무료 공공주차장을 지역 곳곳에 설치하여 상업지역내에서도 어디서나 마음편히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자유당 프락치 김태우의 거짓망동을 엄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1

역시 자유당 답게 트로이의 목마를 청와대에 넣어두었구나. 어디서 하던 짓거리를 다시 하려고 하는건지, 정말 썩어빠진 적폐세력들을 모두 척살해야 한다. 김태우의 거짓 망동을 사형으로 다스려야한다
제목: 이게  나라인가?정부에 묻고싶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0

부동산은고공행진.평생 모아도 집하나살수없고.물가는최고치.일자리는없고.이게촛불혁명으로뽑은정부인가요. 외국은물가가비싸도 먹거리만큼은최저치인데.우유한개외국은1000원도안되는데우린3000원 기가막히는군요..이럴려고광화문촛불에 집회에나간건지.기가막힌정부입니다.노무현정부때 부동산으로망한거 알면서 그때와똑같이가는정부인가요.30년전 imf때 망해서 경매로은행권에서 원금다가지고가구 이지남은것은 듣지도보지도못한대부업체에 헐값으로 팔아서 30년동안 불량자로만들고 문재인정부에서 이넌악성채무는다해지하고 새출발하게해준다고하고는 이제정권잡고는 모른척하는 이정부가 나라인가요. 국민을농락하기는어느정부나 다를바없는것이 정권집으면 다이런걸 죽기살기로 광화문으로 나갈걸 혀깨물정도로 후회하고.지금이정부는 언젠가 적폐가안된다는보장이있겠나요. 깨끗한나라.부폐없이살기좋은나라만들라고국민이뽑아주었는데 이게나라인가요. 30년을 불량자로살면서 직장한번못다니도록 만들면서 신문고에넣으면 맨날원론적인답변만보내고.내가 이나라에세금한푼연체없이사사람인데.30년을 이렇게 못살게만드는겁니까
제목: 국회의원 숫자 200명으로 줄여주세요(철새 방지법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9

문맹율 0%에 가까운 21세기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아는,,,, 함량미달의 철새국회의원 퇴출을 위해 국회의원 숫자를 200으로 줄여야 합니다. 탈당했던 정당으로 다시간다 ㅋㅋ
제목: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5G 네트워크구축의 감리를 자체감리 아니라 외부감리하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379

기간통신업체는 국가의 신경망인 유무선 통신망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며 국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기간통신업체들은 효율성(경제성)만을 앞세워 터무니없는 인력으로 통신망을 구축,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품질이 저하되어 수많은 문제를 야기,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케 했습니다. 이번 KT 아현 국사 건을 보면 육군본부와 5개구 이상의 지역에 인터넷을 제공하는 국사가 휴일 경비포함 2명만이 근무하고 있었다는 말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일진데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발생하는 정보통신공사에 기간통신업체의 직원인 자체감리원이 수개 또는 수십 수개의 현장을 맡아 감리함으로서 감리절차에 의한 명확한 감리가 아니라 행정처리만을 하는 형식적인 감리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감리가 형식적이면 자연히 시공의 품질은 떨어지고 결론적으로 국민들에게 저 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잦은 고장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거리의 맨홀 뚜껑을 열고 땅을 파고 케이블공사를 하고 있는 분들께 감리는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본적이 없다는 답변이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의 통신망이 문제를 일어 키면 서비스 중단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거나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5G 네트워크는 차량의 자율운행, 원격의료 서비스, 스마트시티, 로봇산업등 다양한 분야에 초연결, 저지연, 고신뢰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5G네트워크가 문제를 일어키면 이는 엄청난 재난 수준이 될 것입니다. 이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 할 수 있는 길은 형식적인 자체감리가 아니라 법령, 기술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정확히 공사가 되도록 하는 외부 용역 감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만을 선전하고 강조할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감리에서 벗어나 안전을 생각하고 실질적인 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국가의 기간통신망에 있어 이익(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기간망사업자들에게 자체감리권한을 주어 망 품질을 저하시켜 국민들에게 민폐를 계속 끼치게 하지말고, 외부 감리용역을 발주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는 망의 품질 뿐만 아니라 이분야의 많은 고급인력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할 것입니다..
제목: 서해 바다에 미세먼지 측정소 100개를 설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오는지 한반도에서 발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6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중국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하는지를 놓고 이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미세먼지가 서쪽에서 불어오는건지, 아니면 한반도에서 자체 발생하는 지를 알기 위해 서해 바다에 미세먼지 측정소 100개를 설치하면 어떨까요? 세우는 방법은, 탑을 세워도 되고, 부표처럼 띄워도 되고, 배 위에다 띄워도 될 것입니다. 서해 바다 전역에 각 측정소를 일정한 간격으로 바둑판처럼 세워놓은 뒤, 만일 100개의 측정소 중에서 서쪽에 있는 측정소의 미세먼지 농도가 먼저 높아지고, 점점 더 동쪽에 있는 (즉 한반도에 가까운) 측정소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면 이건 당연히 미세먼지가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해 바다보다 서쪽인 중국 대륙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꾸로 서쪽의 미세먼지 측정소는 잠잠한데 동쪽의 미세먼지 측정소에서 먼저 농도가 높아지면 이건 중국이 원인이 아니라 한반도 자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임을 알 수 있겠지요. 미세먼지 측정소 1개 세우는데 1000만원이 든다고 가정했을 때, 100개를 세우면 10억원입니다. 측정소 1개가 정말 너무나 비싸서 1억원이라고 해도 100억원이지요. 전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원인을 알아내는데 100억원이면 아주 저렴하지 않나요?
제목: ^^베트남c35년비자 조선족f410년비자 중단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1

베트남c35년비자 조선족f410년비자 중단하라 조선족한테 f4비자10년주고예멘난민체류허가에 이제는 베트남한테 c35년비자주냐 언제까지 한국서민이 외노자들떄메 피해봐야 하냐 한국에 있는 불체자 전부 추방하고 외국인 취업제한하라 한국서민들도 먹고 살고 싶다
제목: 양심 병역거부인정 저소득자 병역면제 왜하는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6

저출산으로 병역의무 인원도 모자라는데 저소득자 병역면제하면 나라는 누가 지키죠 김정은이을 어떻게 믿나 고모부 총살하고 이복형 독살하고 정치범수용소에 20만명이상 죽어가고 잇는데 나라지키는데는 1%의 위협이 있어도 방어준비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무장해제하면 북한특수부대 20만여명만 남침해도 서울점령 하나절만하면 끝나겠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지킬의지가 없는것 같다 물러나라
제목: **서민들이 정치를 합시다.국민우선당(가칭)국민이먼저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0

**서민들이 정치를 합시다.국민우선당(가칭)국민이먼저다 반이민정책과 반난민정책으로 인해서 이들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습니다.이들은 국가의 경제를 망치는 것은 물론 테러와 성폭력까지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 범죄집단들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치안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은 물론 이슬람교도 까지 현재 전국사원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수니파극단주의자들이 얼마던지 대한민국에 침투할 수 우리나라에 외노자,다문화가정,인력수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더 살기가 힘듭니다.일자리 잠식은 물론 국가경제 마져 힘들어지고 있습니다.미국 도널드드럼프대통령과 일본정부와 오스트리아,헝가리,폴란드,크로아티아 강력하게 있고 텔레반지도자까지 입국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186만명이 함께 산다는 자체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국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건설현장은 이미 중국인들이 다장악 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입니다.도대체 당정청은 뭐하는 공무원들입니까? 법으로 안되나요? 정부 능력으로 안됩니까? 그럼 앞으로 선거에서 심판 받을 준비를 하세요...나라를 개돼지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싫어도 해야하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국민과서민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들 눈높이로 정치를 합시다. 아래 카페에 많이 동참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장기가입 하는게 불리하다.  안하는 사람보다 소득 역전현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8

1.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는 -> 수령액이 375,000원만 초과하면 ->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도 ->기초연금을 감액한다. 2.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 월 소득이 106만원 되어도 ->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한다. 월 소득 106만원 이상자도 -> 131만원 범위 까지는 차등지급 하는게 현실이다. 3.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고 ->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 오히려 소득 역전 현상도 발생한다. 사실이 아니면 답변 좀 해주시고,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장려할 명분이 없습니다. 4.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편안 4지선다형을 제시 해놓고 골라라. . 할것이 아니고 -> 국민연금 제도 발전 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 들이세요. 폭탄 돌리기 제발 그만하시고 불공정한 제도부터 폐지 또는 개선하세요. 여기에는 어느 계층도 불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목: @국민우선당(가칭)정부.언론은 국민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

당신들은 진정 이게 우리선조들이 피흘려 세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시요 온갖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고 있는 현실 온 국민이 난민반대를 하는데,결국 모두 체류허가해 주고 불체자들은 민노총,정의당,노동당,인권단체,정의당.민주당,여,야당 정치인들이 묵인하고,옹호하고, 언론들은 권력에 붙어서 자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불체자들이 한국에서 일을 했으니 비자를 달라고 하고 그뒤에서 민노총이 선동하고 법무부는 단속도 안하고 이게 나라인가요? 외노자들을 대거 유입하여 자국민 서민들 일자리 잠식하고 .서민들 죽이고 내수경제 잠식하고 무슬림 난민들 옹호에 국민들 불안하게 만들고. 전세계 무슬림 인구 30%가 극단주의 IS인데 무슨 근거로 이들을 허가한건가요? 한국이 좋아서 왔으면, 한국의 법과 원칙을 지키고 따라야 하거늘 이들은 이들의 종교와 문화,음식만 고집하고 한국을 무슬림화 시킬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들 뒤에 인권단체들은 옹호를 하고 정부와 언론은 보호를 해주고 이게 나라인가요? 조선족 대거 유입과 비자완화 직업 교육으로 자국민역차별하고, 자국민들을 지역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들은 한국 동포가 아닙니다. 뭘 제대로 알고 정책을 펴세요. 이들은 96%가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뉴스와 자료를 보세요, 왜 이들이 동포인가요? 이게 나라인가요? 국회의원 늘리자구요~~~~국민들은 반대합니다.국민들 정서와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맡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절반으로 축소하고 보좌진 3명으로 하고 발로 뛰면서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위에 군림하지 마세요. 현장과 현실정치를 하세요 자치경찰제 한다구요? 조그만한 한국에 또 혈세를 사용한다구요? 국민들이 이걸 찬성할까요? 모두 국민투표로 하세요 정말 지금 한국은 비리그자체이고, 정직한 사람과 자국민들은 버림받는 시스템입니다 민주당을 40년이상 지지하고 내손으로 대통령을 뽑은게 후회합니다. 새로운 정당과 정치인이 나와서 오직 자국민을 위한 나라가 필요합니다. 서민들,일용직,등 우리도 같이 삽시다. 당신들만 좋은곳,좋은음식 먹지 말고. 같이 먹고 삽시다. 하루 5만원 벌기도 힘들고 이걸로 4식구 먹고 삽니다. 당신들은 국민세금으로 연금받고, 호의호식 하죠 부럽소이다. 기득권층,변호사,.교수,부자들,등등 이들이 정치를 하고 해서 나라가 살기 좋아 졌나요? 현실을 모르고,현장 경험 없으니 서민들 사정을 알수가 없으니 우리들 정서에 반대로 가는겁니다 힘든일을 하는 사람이 잘사는 나라가 필요합니다~~~~~ 나는 평범한 서민이요~~~~분통하고 억울하요~~민주당이 이정도밖에 안되었나~~~~
제목: 나는애국자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8

나는 평범히 하루 하루 살아 가던 사람 이었다.한데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서 나라 걱정에 비 자발적 애국자가 되었다 문가가 능력이 없으니 인기나 얻어 볼려고 무상시리즈을 남발하더니 재정이 부족 해지고 빵구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가혹한 세금 과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국민을 때려 잡으며 나라 안보는 거짓 평화을 팔아 무장 해제 시키어 국민이 안보 걱정에 떨게 만든다 정말로 문가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을 나에게 경험 시키고 있다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 한데 문재인이 나을 억지로 애국자로 만든다 하여 문재인 파면을 국가에 청원한다
제목: 선풍 기-아줌마-한혜경.안타고명복빌어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

선풍 기-아줌마-한혜경.안타고명복빌어요.이썩고더러운세상 다시는태어나사시요.
제목: 조재범코치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88

심석희선수가 조재범폭행으로 손가락뼈부러지고 뇌진탕 호소했습니다 코치가 뭡니까? 선수들을지도 해주는게 코치이지 선수들을 폭행하고 폭언을일삼으라고 코치한거아니잖아요? 심석희선수의 심적고통은 여전하답니다 조재범은 맹세코 악감정없었다고하는데 악감정없는 사람이 폭행을합니까? 장난하십니까?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조재범은 사람이아닙니다 쇼트트랙왜이럽니까? 잘하면뭐합니까 뒤에서는 선수들에게 폭행하고 폭언을하는데
제목: 현직교사의  임용 관련 까페(특수교사를 꿈꾸며) 운영으로 인한 억대의  영리 업무 및 겸직 신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86

http://cafe.daum.net/imyongmidal 이 까페의 운영자는 현직 사립학교 교사입니다. 사립학교교사여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이 까페에서 실시하는 각종 특강에 관련된 교사들에는 공립 교사도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은 불법적으로 임용고시생들을 대상으로 ISBN등록도 하지 않은 책을 차명으로 도서출판 특꿈을 만들어(정확히는 아는 인쇄소 사장을 사업자로 등록해서) 개인계좌로 책값을 입금받아 이 곳에서 인쇄만 해서 세금과 인쇄료만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까페 운영자인 방바람이라는 교사의 수익이 되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까페 대문의 각종 임용고시 학원의 광고배너를 달아 돈을 받고 있으며, 이를 공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특강을 한다면서 임용생들에게 1회에 몇만원씩 받아 특강을 하고 33페이지짜리 책을 몇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현직교사가 이러한 까페를 운영하고, 1년에 많게는 몇천에서 억단위의 불법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0년이 넘는 세월동안을요. 명명백백하게 조사해서 현장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교사들까지 욕을 먹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에쓰-오일(주)와 (주)대우건설의 다툼으로 8개월째 주지 않는 42억원의 하도급공사비, 대기업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3,582

≪ 24억이나 감액한 하도급공사비 그럼에도 42억원을 8개월째 받지 못해 도산위기에 있는 저희 회사와 협력업체들을 살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다림건설주식회사라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에쓰-오일(주)가 발주하고 (주)대우건설이 수주한 단군이래 국내 최대 규모의 플랜트 공사라고 일컬어지는 울산 S-Oil RUC/DUC 프로젝트를 하도급업체로 참여하여 자긍심을 갖고 2018년 4월 30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원청사인 (주)대우건설은 공사가 끝난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발주자인 에쓰-오일(주)과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저희 하도급공사비 중 42억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 공사비는 (주)대우건설이 공사기간을 맞추어야 한다며 현장인력을 충원하고 야간과 휴일에도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시켜 발생한 비용입니다. 더군다나 42억원은 대우건설(주)이 여러 차례 감액을 요구하여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 조속히 대금을 지급받고자 울며 겨자먹기로 24억원을 감액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4억원이나 감액된 공사비 42억원마저 공사가 끝난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어 저희 회사와 협력업체들은 이제 도산 일보직전에 있고,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해 가정마저도 파탄 위기에 있습니다. 이번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한번도 월급이 밀리거나, 협력업체 대금이 지연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협력업체들 모두 회사를 믿고 수개월 월급이 밀리고, 대금 지급이 지연되어도 기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믿고 기다려준 협력업체들 마저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든든하던 협력업체들은 자재 납품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여 현재 진행중인 다른 공사들까지 차질이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의 독촉 전화로 회사 본연의 업무가 마비된 상황입니다. 에쓰-오일(주)과 (주)대우건설 같은 대기업간의 고래 싸움에서 왜 성실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수행한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정당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여러 협력업체와 그 직원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아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이제 그 신뢰는 깨졌고 저도 다른 직원들도, 협력업체들도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삭감 및 합의까지 마친 하도급공사비를 대기업인 에쓰-오일(주)과 (주)대우건설의 분쟁 때문에 8개월째 주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한 대기업의 횡포이고 갑질이며 대표적인 생활적폐입니다. 회사가 망하고 난 뒤에 준다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기업간의 싸움 때문에 10년동안 제 청춘을 다 바쳐 함께 성장해온 저희 회사가 사라지고, 급여를 받지 못해도 (주)대우건설에게 하도급대금을 받으면 금방 다 해결 될 것 이라는 생각으로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 대출을 받아가며 버텨왔고, 나만 바라보는 가족과 아내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며 버텨왔는데, 분담한 고통에 대가가 다니던 회사의 도산위기, 대출, 카드연체료, 가족불화라니..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기업간의 다툼으로 저희 중소업체의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힘없는 중소기업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다녀도 걱정 없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파트 분양 시장 선분양 제도 및 제도을 전면 바꾸고 분양권도 없애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4

정치인들 정부 국가는 현재 분양 시장을 다시 개혁해서라도 부자들의 낙원 분양시장을 전면 개혁해서라도 서민들은 예을들어 위례신도시 같은 선분양으로 7억에 사서 2021년 분양시 12억에 들어갈수 있는 분양 제도가 서민들이 살수 있는 분양 시스템인지 다시 한번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돈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의 잔치인지 이미 다알고 있겠지만 알면서도 지금까지 해먹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아니한 정책으로 서민은 평생 낡은 곳에서 평생 죽을때까지 살수 없는 집이 될것이 자명한 현실이다.이게 대한민국 현재요 미래이다.독일을 예로 들면 독일은 전부 집이 임대라고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정부 국가가 나서서 새로운 신도시나 새로 짓는 건물들을 전부 관리해서 정부가 국민한테 일정의 임대료을 받고 관리하면서 차츰차츰 새로운 신도시나 새로 짓는 건물들을 사들여서 대한민국이 집 때문에 자살하고 가정이 파탄나는 일 없이 저렴한 임대료을 받아서 주거환경을 독일처럼 주거에 국민이 불행하지 않게 국가가 책임있게 대처해야 하고 국가가 국민의 한사람의 개인도 보살펴서 어루만져줄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지금 정치나 지금 현실은 이문제을 바로 해결하는건 불가능하다고 누구나 다알고 있다는 사실이 착찹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이대로 간다면 서민들은 죽을 때까지 지금 현실에서 찟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 정치및 정부가 대책 없이 대책을 내도 제자리 걸음만 하고 뭐가 문제인지 알면서도 돈많고 힘있는 기업이나 눈치보고 있다는 사실이 한심하고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제목: 조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385

외국인에게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으면 인종차별이 되나요? 지난여름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던 외국인에게 “어디에서 왔느냐(Where are you from)?"라는 인사성 질문이 인종차별이 되어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당한 사건입니다. 외국인은 제가 폭행당하고 항의하는 약 30초 분량의 동영상 앞부분은 삭제하고, 흥분한 저에게 인종차별적 폭행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으로 유도 연출하며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였는데 국내외 여러 방송매체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외국인의 주장대로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동정적인 기사로 연일 보도하였고, 외국인의 친구들은 난민을 인정해달라며 단식을 하며 동정적 여론을 불러일으킨 일입니다. 외국인은 저를 폭행죄로, 저는 외국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데 외국인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출석을 하지 않다가 만 4개월이 되어가는 12월초 ‘변호인을 대동하고 출석하여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라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사실과 다른 신고를 한 한국여성으로 추정됨) 등을 조사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을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기에 조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군대가는 아들을 둔 아빠입장에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8

조만간 군방의 의무를 위하여 입대를 앞둔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어린나이에 둘이 좋아 아이둘을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빠듯한 살림에 어린아들,며느리가 손주 둘을 키우고 있는 모습 보기 좋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요지는 입대를 앞두고 손주 둘이 3살1살로 너무 어리고 제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아들이 직장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 병무청에 연기를 신청하려고 같이 갔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2년 연기를 다 썻으므로 연기 불가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 아들 식구는 어떻게 먹고 사느냐? 안간다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어리고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1년만 연장을 해달라고 해도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그 원칙 대체 어느 누가 만든 것이며 누구를 위한 원칙입니까? 아들 가족들 먹고 사는 문제는 니들 일이니 아들은 국방의 의무만 하면된다!!! 그 것이 법이다???? 이런 경우없는 법은 대체 어디서 누가 만든것일까요? 요즘 출산율,출산율하는데.... 정작 어린나이에 아이를 낳아 기르는 대한민국 모든 젊은 부부들에게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배려라는것이 없는 것인가요? 출산율,출산율...하기 이전에 아이둘만 낳아도 국방의 의무면제해 주겠다고 하면 저의 잛은 소견으로는 그래도 조그만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나랏일 하시는 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어린 아들이 군대 입대를 앞두고 가족들 생각에 한숨쉬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에게 해줄수 있는 것이 없으니...같이 고민과 한숨이 나옵니다. 면제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국방의 의무는 기본이니까요.. 하루 빨리 조그만 일,약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며 잛은 글 남깁니다.
제목: 국민들의 정개특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3

청목의 정개특위 전망대 🇰🇷😤👎 수년간 산더미처럼 쌓여 낮잠을 자는 민생 현안 관련 법안들 정부 새해 예산안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입신 영달을 위하여 나랏돈을 자기 지역구 로 도둑질 도 서슴지 않는 여 야 당. 원내대표 국회의 각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모리배들이 이번에는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한다고 놀고들 있다 그렇다면 이번 논의에서 꼭 다뤄야 할 문제는 1. 국회의원 정수 150명 으로 감축 2. 세비는 50% 삭감 3. 각종 회의비 수당 업무추진비 품위 유지비등 특혜성 혜택 전면 폐지 4. 국회의원 1인당 지원 보조인력 4명으로 조정 5.형평성 의 원칙으로 노동계와 동일하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6. 언젠가 자신들이 약속한 특권 내려놓기 회기중 은 물론 의회 발언 등 면책특권 폐지 7. 정당 보조금 지급 중단 8. 정치인 정치 후원금 세금 감면 혜택을 중단 9.선거직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는 출마전 자격 시험을 치뤄 후보 자격 심사가 절실하다 이유는 국회의 상임위 공식 회의 등에서 일부 바보 국회의원들이 무슨 겐세이.야지 등 제 나라 국어하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국민들의 대표 입법 기관 이라니 정말 낯 부끄러운 일 아닌가 이번 정개특위 논의하기를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그 이유를 그들 자신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 각정당 들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패거리 지어 당리당략 으로 자신들의 안위만을 추구하고 여야 가릴 것 없이 그저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 밖에 볼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정개특위 논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지금 우리는 불황으로 심각한 경제난 생활고를 겪고 있다 그러나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각 정당 국회의원 들은 무얼 하는가? 싸움질 세금 도둑질 외에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 나라는 망해도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도 정권 잡으려들지 않는가 만약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면 얼마나 더 싸우며 세금 도둑질 하겠는가 생각 만으로도 몸서리 쳐진다
제목: 이용주 의원직자격박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0

윤창호법을만들겠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다 하고 큰소리쳤던 이용주의원이 음주운전을했죠 법원에서 이용주의원에게 벌금300만원 명령했습니다 의원이라고해서 벌금으로 끝났나요? 일반인이 음주운전을했으면 과연 벌금으로 끝냈을까요? 다른의원이했으면 그나마 비난할텐데 이용주의원이 음주운전을 너무화가나네요 의원자격박탈청원합니다 사퇴하십시요
제목: (사단법인) 서울퀵서비스 사업자협회, “세무조사”와 함께 불법 비리운영 확인후 사단법인 “해산”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56

현재 퀵서비스 시장에서는, 독점적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인성데이타”가 자사의 ‘퀵서비스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면 퀵서비스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단법인) 서울 퀵서비스 사업자 협회(이하,“협회”)]에 가입하여야 비로소 ‘인성 데이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였으며, 따라서, 퀵서비스업체의 가입과 동시에 동 공유망을 통한 매출액의 0.8%를, “협회비”명목으로 ‘인성데이타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괄 강제 징수합니다 ‘현재 회원사의 강제적 “협회비” 징수 규모는 퀵서비스 업체당 “월 50만원 &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매출액 대비 0.8%를 일괄 징수 하고 있으며, 영세 퀵서비스 사업자들로 부터 징수한 협회비가 연간 20~30억원으로 지난 5년간 무려 100억원이 넘습니다. 매달 사무실 운영비보다 훨씬 많은 이런 큰돈을, 편법으로 “협회비”란 명목으로 ‘프로그램상 자동 징수’하지 않는 한, 어느 누가 자발적으로 업체당 연간 수십~수백만원의 “협회비”를 내는데 동의하겠습니까? 연간 20~30억원이 넘는 영세 퀵서비스 사업자들의 고혈 같은 “협회비”를, 도대체 “협회”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등에 대한 공개적 과정을, 4년여가 흐른 자금까지도 이를 일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이라면 매년 결산을 보아야 하고, 또 이를 전 회원사에게 공개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선별된 극히 일부 업체와 관계자 그들만의 비공개 밀실 행정으로 끝납니다. 이는 ‘사단법인’의 설립 취지와 국가의 법인격 부여의 목적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 가장 원초적이고 심각한 법과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 요소이고,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 총회를 통해 형성된다고 하는데, 총회는 고사하고 그 비슷한 의사 타진 조차 전체 회원를 향하여 단 한번도 제대로 물은 바가 없습니다. 그 “협회”의 ‘정관’이라는 것도 본인이 얼마 전 정보공개 요청을 통하여 겨우 홈피에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동 징수하는 공유 매출액의 0.8%를 “협회비”라고 한다면,국세와 같이 매출액 대비 일정액을 부가세처럼 강제로 “협회비”로 징수 하는게 합법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0.8%가 “협회비”가 아니고, 비영리법인 운영을 위한 사업소득(수익사업)이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협회비”로서 영수증을 일괄 발급하였기에 이는 명백한 “정관 위배”이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억압적 갑질에 다름 아니므로, 그 실상에 대해서 꼭 조사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또한, 인성데이타 프로그램을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에, 강제로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고 강제로 “협회비”를 징수 하는게 실정법 위반 행위가 아닌지도 반드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퀵서비스 오더수행 금액의 분배를 보면, 1,000원짜리 오더를 한건 처리 했을 때, 770원은 해당오더를 처리한 퀵기사에게 지급하고, 회원사(퀵업체) 몫인 나머지 230원 중 100원은 현금고객 사은품이나 과당경쟁에 의해 거래처에 대한 할인청구 등으로 소요되고, 나머지 130원 중 직원월급,임대료,세금,기타 공과금 및 잡비를 제외한 나머지 50원~80원이 순이익이며 이중 협회비 8원 징수가 사업자 순이익의 10%~16%인데, “협회”의 “협회비” 명목으로 이금액을 이익금에서 강제 징수하는게, 과연 어느 법 조항 정의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눈이나 비오는 날은 기사들의 출근율이 현저히 저조하여, 제때 오더처리가 불가능하므로 거래처와 계약한 금액에 회사비용(자부담)으로 웃돈을 더 얹어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오더를 처리하는데, 그 금액에서도 0.8%의 “협회비”를 프로그램상에서 자동 차감 징수당합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사단법인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 분투 하는 수 천여(약 3,000여업체) 퀵서비스 영세사업자들에게서 “협회비”라는 명목으로, “하루 1,000만원” 이상을 프로그램상에서 자동 징수하고 있습니다. 퀵서비스 사업을 하면서 ‘인성데이타 프로그램’을 쓰지 않으면, 수 십년간 이어온 사업이 하루 아침에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어, 불의를 보고도 감히 저항하지 못하고 대다수 사업자들이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침묵만 하고 있습니다. 회원사에게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협회비”로 징수하는게 과연 합법적인지의 여부 판단, 또한,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수익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는 완벽한 ‘통행세’인데, 회비든 수수료든 회원들이 원하지 않는 이러한 ‘강제징수’ 행위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공정거래관련법 등등에 의한 철저한 조사와 사단법인 해산 등 정부차원의 신속하고도 합당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공정과 정의의 낙수효과가 전혀 미치지 못하는 곳, 또한 관련법규 등에도 매우 어두워 그래서 늘 갑질에 수동적으로 순응할 수 밖에 없는, 이 사회 골목계층민의 경제적 사회적 원치 않는 누적 피로도를 꼭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앙망드립니다. 끝으로, 바닥 서민경제와 관련하여서는 어떤 경우라도, ‘법적 합목적성’을 염두에 둔 옥상옥과 같은 관련기관의 미필적고의의 갑문화도 부디 함께 청산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상기 내용은 주무관청인 서울시청 경제정책과도 직접 방문하여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합당한 답변이 없어 청와대에 직접 청원 드리는 차제입니다. 갑의 횡포로부터 을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때 까지 을들의 신문고는 계속 울릴 것입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목: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문재인 대통령님 만족하십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지금의 사회 젠더 기조 문재인 대통령님 만족하십니까? 12월 17일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20대 남성 지지율 29.4로 역대 최저, 20대 여성 지지율 63.5로 최고치 찍고 만족 하십니까? 국민을 통합하시겠다고 대통령에 당선되신 분이 되려 남녀의 갈등에 기름을 들이 붓고 저출산을 해결하시겠다는 분이, 젊은 세대가 서로의 성별을 혐오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이제 결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대통령님은 속이 시원하십니까? 506070세대들에 팽배했던 남아선호사상과 남성우대사상은 8090 세대들과 무관합니다. 이미 대학진학률에서 성비는 역전되었고요. 요즘보면 딸을 더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비단 2000년대 세대로 넘어가면 더욱 다르겠죠. 506070 꼰대 세대들은 본인들의 죄책감을 80902000 세대들에게 대신 짊어지게 만들지 마십시오. 미래 세대 국민 대분열에 앞장 선 꼰대 대통령 문재인, 지금의 현상 만족하시죠?
제목: 이용주 의원 의원직 자격 박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6

이건 정말 아닙니다.. 알아서 의원직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것같은데.. 국회의원도 입닫고 가만히 있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노를 금할수 없군요..
제목: 장애인,국가유공자 면세유혜택 촉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5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도 면세유(유류세 면제)혜택을 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셨으면 바램입니다 면세유는 농,어민들에게만 혜택적용받을뿐 장애인,국가유공자들에게 면세유혜택이 적용안되서 안타까울마련입니다.
제목: 주택 임대사업자도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모두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 국회에서 하루속히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8

주택 임대 사업자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정상으로 납세해야 합니다. 일체 감면 혜택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국회에서 하루속히 여야가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KBS, MBC, SBS 방송 3사는 특집으로 그 필요성을 전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가 아파트를 계속 사는 것은 막을수 없으나, 양도세 등 세금은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내야 합니다. 이들에게 감면 혜택을 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 해야 합니다. 종부세도 합산 과세 해야 합니다. 경제 정의를 실현하려는 전국의 단체들이 모두 결집해야 합니다. 저소득에 고 주거비는 저 출산이 결과물이며, 인구 감소는 당연합니다.
제목: 공매도를 없애거나 명확하게 대여날짜 갚아야 할 날짜를공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7

일반 주식은 올라야 수익이 발생되지만 공매도는 내려야 수익이 발생되는데 1435×26.13%=374.9655 1435-374.9655=1060.0345 1060.0345×26.13%=276.9870 1060+276.9870=1336.9870 비교 들어갑니다 1435에서 똑같이 26.13%를 뺀금액이 1060 이라면 1060에서 26.13%를 더하면 1435가 나와야 하는데 1336밖에 안나온다는 사기같은 이 공식은 뭐라 표현 해야 하나요? 공매도가 유리하게 주식을 하고 있다 개인은 공매도를 할수 없으며 개인도 공매를 하게되면 기업이 망할수도 있다 위 계산식을 절대 풀지 못하는 계산식이므로 공매도를 없애거나 명확하게 과열방지 때 쓰는걸로 정하고 어느정도 수량을 할것인지 언제까지 할것인지 기한을 짧게 정해서 갚게 해야하며 공표를 하고 과열방지 대책으로 써야 개인의 피해를 줄일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식때문에 나라가 망할수도 있습니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주식 공매도 때문에 죄없는 사람들이 자살하고 자살하면 그 빚은 어디서 받나요? 은행도 같이 죽습니다
제목: 이용주 의원 벌금 300만원이면 의원직 박탈 아닌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0

제왕적 국회의원들의 행보를 다시 보았습니다. 윤창호법 개시일에 이용주 의원우 벌금 300.. 더 추악한건은 의원직 유지.. 정말 자괴감이 드는군요..
제목: 월 23,000원  전상수당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4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도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제목: 대통령에게 욕하고 싶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30

제가 부산에서 조금 인기있는 사람이지요 부산 조정지역으로 묶인지도 2년이 되었지요 현재 부산 경기도 나쁘고 소비도 안되어 자영업자들 다 굶어죽게 생겼지요 제일 심각한건 부동산 거래가 안되는게 큰 문제이지요 조정지역으로 만들었을때는 투기자를 막고 주택가격 폭등을 막고자하였기에 다들 지지했지만, 그로 인해 현재 거래가 마비되어 서로 이사를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요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관심도 없는것 같지요, 아니면 바로 밑에 장관들이 이러한 현실을 바로 보고하지않는것인지도 모르지요 지금 부산에 소비를 촉진시키고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려면 조정지역해제를 해줘야하지요 부동산 가격 폭등이 아닌 실거래가 활성화되도록해줘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지요
제목: 징병제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4

강제징병제도폐지하라 남자로태어나는게죄냐? 신검ㅡ노역ㅡ야비군ㅡ똥1방위까지강제로시키지마라 자유보장해라 여성들만환대받는이게나라냐? 대한민국20대청춘남자들도자유롭고싶다
제목: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택시, 시내버스 무분별한 끼어들기, 차선변경 관련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0

최근들어 고속도로사고, 신호위반사고, 무단횡단, 교차로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너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 시내버스 운전자들은 도로 위의 무법자입니다 방향지시등도 없이 차선을 넘나드는 경우는 다반사이며 양보를 안해주면 운전자에게 욕을 하고 보복운전 비슷한 행동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택시, 시내버스기사님들이 영업용차량이라 시간을 맞춰야되는 건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정도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도로 위에서 기사님들이 하는 행동들은 사고원인이 되고 그로 인해 교통체증도 유발합니다 택시, 시내버스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변경 및 무리한 끼어들기 3회 이상 면허정지라든가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목: 교사도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9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통행로좀열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

지금 살고있는집이 지금 사방이사유지로두러싸여시청의아니한행정으로공로로나갈수도들어올수도없어겨울연료공급과응급차가다닐수도없읍니다제발길을열어주세요
제목: 19년 최저임금 조정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6

문대통령님의 경제장관발언의 내용은 좋으나, 이게 불과 19년을 코앞에 두고서 이런 말을 하시는건지요. 자영업자들이 광화문에 모여 비맞으며 그동안 그렇게 떨면서 시위하며 외쳤을 때는 가만히 있고.. 이제 19년 2주 남겨놓고... 지지율 떨어지니 이미지 쇄신차원 발언이신가요.. 그래서 19년 최저임금은 다시 낮출건가요? 명확한 지시없이 문대통령 이미지 관리만 하시는건 아닌지.. 바뀌는거 하나 없으면서 경제챙기시는 것처럼... 당신 발언처럼 우리나라가 창업이 편한 나라인가요. 창업하면 죄인되는 나라.. 근로자만 보호받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자영업자들은 피눈물 흘리며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바쁘시겠지만, 보좌진 최소화해서 과거 임금이 암행하듯 정말 상권에 가서 식사하시고 자영업자의 진솔한 말에 귀기울여주세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면 4대보험이 쥐잡듯 추징하고, 심지어 1년전에 일한 1주일 일한 고등학생 알바 4대 보험 내라고 국민연금은 난리치고.. 정말 최저임금 공약 지킨다고 앞에서 일저지르고, 뒤에서 사고난거 보완한다고 항상 뒤치닥거리하고.. 대체 구체적으로 어찌할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체육회 이대로는 안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0

대한민국에서 운동한다는 사람치고 안맞고 운동을 배운사람이 없을정도로 때리고 맞는게 일반화되어 있읍니다 말로는 선수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때리는게 즐거워서 때리는지 지도 맞고 배웠으니 너도 맞으면서 배워라라는 심보인지 그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잘되라고 때리는 체벌이 골절이 될정도로 때린단말입니까? 그게 잘되라고 때리는겁니까? 병신되라고 때리는겁니까? 이대로는 안됩니딘 이제 더이상 맞으면서 운동을 배워서는 안됩니다 맞으면서 운동배우면 운동이야 잘할지 모르지만 그 심성은 어떻겠습니까? 제대로 성장하겠습니까? 이제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어떤법을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잘모르겠지만 더이상 폭력으로 운동선수들을 키우는일이 없도록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엄벌에 처해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일몰시간후 와 일출 시간 전 포크레인 자동차 도로 운행 금지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

2018년 12월 3일 07시경 출근시간에 걍남 함안에서 마산방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앞에 있는 포크레인을 인지 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현재 입원 중입니다 당일날 비도 오고 안개도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높은 곳에 밝은 라이트 2개가 있어 주유소의 가로등으로 생각하고 진행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포크레인 후방등이었습니다 시속 70km 도로에서 전혀 인지 할수 없는 상태로 포크레인이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후방 추돌한 본인 과실 100%라 합니다 그런 시간 그러한 기후에 과연 그런 중장비가 시속 1~20km의 속도로 자동차 도로에 다니는 것이 정상적인 도로 규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후방차량이 인지할 수 있게 경광등이라도 설치 하던지 못 본 너가 과실이다 하는 제도가 정말 후진국 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