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대한민국은 계급이 없는 평등한 나라가 맞습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취직준비하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 묻고싶습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에는 계급이 있습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 우리는 열심히 어떤일을 하던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옛날 조선시대에 무엇을 하더라도 양반이 될 수 없는 노비인 것 같습니다. 왜 매년 9급공무원 준비생은 몇만명씩 늘까요 왜 회계사, 세무사 달려고 대학교1학년부터 도서관에 쳐박혀서 공부만 할까요 왜 우리는 관심도 없는 이상한 대외활동을 억지로라도 한개씩하고 왜 우리는 맞지도않는 외국유학을 가기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할까요 대부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취직하려고, 안정적인 삶을 가지려고. '부자가 돼야지' 라는 꿈은 모두의 꿈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목표인 현실적인 사람만 늘어갑니다. 누구는 꿈을 가지라합니다. 돈을 주세요. 당장 내일 밥먹을 돈을 주시면 꿈을 꾸겠습니다. 생활비 벌어야해서 하루의 절반은 아르바이트 나머지는 공부하다가 지쳐잠드는게 일상인데. 잘때도 꿈 못꿉니다. 최저임금이 만원이 되면 무슨소용일까요 그돈으로 책사고 학원다니기 바쁠텐데요. 집값이 안정되면 무슨소용일까요 집은 커녕 밀린 학자금이 몇천만원입니다. 어차피 가고싶은 공공기관, 은행, 대기업 다 양반의 자식들만 갑니다. 우리처럼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벌고 어떻게든 성공해서 고생한 엄마아빠 호강시키겠다고 도서관에서 코피흘리는 우리같은 노비 자식들은 못갑니다. 평등한거랑 공평한거랑은 다르다고 배웠습니다. 평등한거는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는것이고, 공평한것은 모두가 행복한 결과를 가지는 기회를 주는것입니다. 근데 공평하기는커녕 평등하지도않습니다. 하물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그 많은 기회조차 뺏깁니다. 우리나라를 이끄시는 분들중에 저처럼 은행면접 보러가신분 있나요? 면접만 3,4차가 넘습니다. 갑자기 벨이 울려서 긴급면접을 봅니다. CCTV만 보면 프로듀스 101을 방불케합니다. 그 많은 서로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 1박2일을 지내며 긴장하고 면접을 봅니다. 해보셨나요? 일부 합격생들은 소위 '빽'으로 합격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물론 모든 합격생들이 그런건 아닙니다만 축하합니다 양반으로 태어나셔서 양반계급을 성공적으로 물려받았네요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는거 모두가 알고있습니다. 이 사회에는 훨씬 더 많은 채용비리가 있습니다. 나라다운나라, 상식이통하는나라는 어려운게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만큼은 무엇보다 어려운말인 것 같습니다. 평생을 세금다내고 IMF때는 금다갖다 내셔서 예물하나 없는 저희부모님. 채용비리 기사보시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십니다. 저희부모님 세금다내고 금다갖다낸거 대단한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나라 평범한 부모님입니다. 그 평범한 부모님들, 양반이 아니라서 자식들한테 다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난 9년덕에 채용할때 빽쓰면 잘못된건지도 모르고 살았던것 같습니다. 나라다운나라. 민주주의 국가라면 모두가 평등한 사회, 모두가 똑같이 기회받는 나라 그거면 됩니다. 부디 이번일 쉽게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성추행 교사 교사직 박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8

검사계에서도 권위를 악용하여 성추행을 하는 추악한 인간들이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문득 학창시절에 한 교사의 성추행을 직접 당하기도 하고 목격하기도 했던 기억이 다시금 떠올라 청원의 글을 씁니다. 제 경우에는 하도 오래 되어서 신고할 방법이 없지만, 앞으로 성추행 교사는 교사직을 박탈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해주세요. 한 기사를 보니 성추행 교사가 겨우 징역 1년의 선고를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 중 절반은 다시 교단에 선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추악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학교 내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제도시행을 바랍니다.
제목: 살고 싶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3

대통령님~힘들게 연명하는 40대~ 40대지만 아직 청년입니다~사업도 실패하고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도 있습니다~지난 대선때 죽을정도로 당신의 당선을 기도하기도 했었죠~늦은감이 있지만 축하드리고~본문은 삶이 힘들어 세금을 못내는 부분이 있는데 전부 통장 압류가 들어와서 일도 못하고 통장개설도 힘들고 기본적인 혜택도 받지 못하고 움츠리고만 있습니다~잘한건 없지만 나락에 떨어진 저같은 사람도 살아가야할 최소한의 숨을 쉬기위한 공간을 텨 주셔야 저같은 사람도 재기할수 있겠지요~일 이백만원 때문에 통장 압류하고 힘든 사람에게 쐐기를 박아버리면 갈곳이 없습니다~범죄자가 되기도 싫습니다~부디 저처럼 힘든 사람들 최소한 일은 할수 있게끔 포기 안하게 도움 부탁드립니다~건강하시고 응원합니다
제목: 검찰부터 정부기관, 공공기관 성범죄 철저히 전수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30

검찰부터 정부기관, 공공기관 성범죄 철저히 전수조사해주세요. 서지현검사의 불이익과 피해는 반드시 원상복구되어야 합니다. 가해자 검사 반드시 엄벌해주세요
제목: 서지현 검사가 지목한 성추행 간부는 안태근…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구속수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92

도망갈라 당장잡아다 전자팔지 채워
제목: 노무현대통령 살인범 찾아주세요. 그분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할 분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7

노무현 대통령은 아무리 힘들어도 같이 살길을 생각하는 분이지 자살할 분이 아닙니다. 그당시 조사도 석연치않고 경호원도 의심스럽고 누군가(어떤세력) 나쁜 마음 먹고 시나리오를 짯다면 경호관의 약점부터 잡았겠죠. 그 들은 힘이 아주 센자들일테고 .......... 범인을 잡는 것은 아주큰 적폐청산 될겁니다. 제2의 노무현이 안나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다시 칼을 갈겁니다.
제목: 빠른년생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청와대 청원은 처음이라 어색하기만 합니다. 저는 빠른년생 폐지를 자그마한 희망으로 청원해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빠른년생이라는 이유만으로 1년동안 친구들과 즐길수 있는것들이 한정적이라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저와 같은 빠른년생을 위해서 이 청원을 받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어린 시절 당한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 공소시효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02

제가 여섯 살 정도 였을 때부터 초등학생때까지 가해자 (9살 위의 사촌 오빠)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저의 집은 수도권이었고 가해자는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방학 때 저의 집에 온 가해자가 저의 집에서, 또 제가 지방에 갔을 때는 가해자 집에서 저를 성폭행했습니다. 가해자가 고등학교를 졸업 후 저의 아버지 일을 돕는 다는 구실로 저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 때부터 매일 저에게는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방이 두 개뿐이였던 가난한 집에서 한 쪽방을 가해자와 저와 저의 형제들이 같이 쓰면서 초등학생 이었던 저는 매일 밤 가해자의 더러운 욕구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군대에 입대하기 전까지,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제가 겪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매일 밤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과 그 가해자에게서 전해지는 신체적인 고통과 소름끼치는 느낌에 잠을 자는 것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가해자는 제 입에 가해자의 혀를 넣고 제 아랫도리를 아프게하고 장난감처럼 저의 온 몸을 더듬고 만졌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셨고, 두 분 사이도 좋지 않으셔서 그런 분위기에서 어린 제가 저에게 일어나는 충격적인 일들을 부모님꼐 어떻게 말해야 할 지 몰랐습니다. 제가 중, 고등학생이 되면서 차츰 제가 겪은 일들이 성폭력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지만, 어느 곳에 도움을 청해야 히는 지, 또 이런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밝은 척 했지만, 제 마음속의 우울함과 무기력함, 가해자 뿐 아니라 제 스스로에 대한 혐오와 분노를 억누를수록 자살충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성병 치료를 받았고, 제가 어린 시절 겪었던 성폭력에 대한 고통스런 기억과 삶에 대한 의욕상실로 결국, 저는 스무 살 초반에 수면제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점점 옅어지는 순간에 이렇게 죽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족에게 도움을 청해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위세척을 받고, 저는 그렇게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퇴원하고 정신과를 전전하며 계속 상담을 받기도 했지만, 상처가 치유되지는 못했습니다. 어렵게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지만, 저의 정서 불안과 과거의 성폭력 기억이 아이를 과보호하고, 제 아이도 성폭력을 당할 것 같은 불안함에 기인한 양육이 제 아이에게 심각한 정서 장애를 초래했고, 그로인해 아이가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쉰 살이 된 저는, 지금도 차를 타고 가다가 주변에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느껴지는 남자가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은 공포때문에 차에서 도망치듯 내려야 하고, 늘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매사에 예민합니다. 아직도 제 꿈 속에 가해자가 나타나 저는 비명을 지르며 악몽을 꾸는 날이 많고, 가해자에 대한 살의를 느끼며 분노에 치를 떨며 살고있습니다. 언젠가 친척 결혼식에서 마주친 가해자에게 따졌습니다. 어린 나한테 왜 그랬냐고. 가해자는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없이 반성한다고 무심히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가해자에게 말했습니다. 뒤지라고. 그러자 가해자는 제 부모 때문에 못 죽는다고 하더군요. 가해자는 지금도 뻔뻔스럽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는 데, 저는 이렇게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센터에 가해자 형사 처벌에 관해 문의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는 대답 뿐이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가해자의 죄가 사라지나요? 저는 어린 시절 겪었던 성폭력으로 제 몸과 마음, 영혼이 박살나고 심지어 제 아이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데 시간이 지났다고,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요? 저에게 어린 시절의 성폭력이 없었다면, 제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은 어땠을까요? 저의 스무 살은, 제 결혼 생활은, 제 아이는, 저는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살면서 도무지 제가 남들과 무엇이 다르기에 그토록 제 인생이 고통스러운지, 또 생각과 마음이 정상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비참했습니다. 나이가 오십이 된 지금에야 제가 겪은 일들과 왜 내겐 세상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했는 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한, 저에게 어린 시절 겪었던 성폭력의 고통은 죽을 때까지 조금도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 겪었던 그 나쁜 일들이 방금 일어난 것처럼 아직도 너무나 생생하게 생각나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제발 성폭력 처벌 공소시효 폐지해 주세요!
제목: 뉴스룸' 서지현 검사 "검찰 간부에 성추행 당했다" 충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5

아이들한테 깨끗한 나라를 보여주고 싶네요. 재수사 부탁 드립니다.
제목: 현정권은 뭘 하고 있는 걸까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6

아무리 갑자기 인수한 정부기로서니... 1. 가상화폐 투기장화 방치 => 부처간 다른의견... 기술을 가장한 금융다단계로 보이는데도 ... 2. 강남 아파트 등 자전거래등 투기장화 방치 => 조치가 없음 . 하겠다만하고... 관료장악실패한듯 3. 이제는 코스닥 바이오 투기장화 방치중 => 주식이라 방치시키시나 ? 적폐청산하느라 정신들이 없으시나.... 정권내내 중장기적으로 해야될일인데... 일자리도 없으니 투기장화 대한민국을 실현중이신건 아닐거고... 관료를 믿고 맏기면 안되는데...특히 경제부분에서 ... 중요한것은 철학과 원칙이지 관료들의 데이타가 아님(데이타는 가공가능) => 결국 노무현 정부 재판 가능성 농후 민주화 ? 촛불혁명 ㅎㅎ => 한국민은 제대로 민주화 되지 않았음...(대졸이 서반구 고졸 보다 사회의식약함) 그런데도 착각속에서 민주화를 모토로 사악한 언론이든 ... 재벌집단이든 ...방치한다는 느낌... 힘이 없나 ? 지지율도 높은데... 이때 안하면 언제하나 노무현 정부때도 착한아이 컴플렉스 때문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다는 착각속에서 실정을 했음 칼이 필요할 때 임에도 어설픈 통합을 외침 지금도 칼이 필요할 때임... 수구 적폐 세력을 엄단할 차악이 필요한 시점임 지금은...
제목: 국회의원의 세비 및 처우는 고용주인 국민들이 직접 결재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6

극히 단순한 이치입니다. 세상의 어느 피고용인이 자기 임의로 자신의 급여 및 처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자신들의 세비와 처우를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의결하는 것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정신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위임과 대리인이기는 하나 그것이 국가의 주권을 곧 국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본인들의 세비와 처우에 대해서만큼은 매년 국민들 중에 무작위로 선출된 사람들에게 세비 및 지출 내역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야 집행하는 것이 진정한 주권재민 정신의 이행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의 세비 의결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제목: 국회의원의 세비 및 처우는 고용주인 국민들이 직접 결재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0

극히 단순한 이치입니다. 세상의 어느 피고용인이 자기 임의로 자신의 급여 및 처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자신들의 세비와 처우를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의결하는 것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정신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위임과 대리인이기는 하나 그것이 국가의 주권을 곧 국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본인들의 세비와 처우에 대해서만큼은 매년 국민들 중에 무작위로 선출된 사람들에게 세비 및 지출 내역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야 집행하는 것이 진정한 주권재민 정신의 이행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의 세비 의결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제목: 가상화폐 건드렸다 엿된정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3

난 상관없어 ㅎㅎ 또 제제하고 건드리고 돈 날려 보세요 내가 장담하건데 감당하지 못할일 벌어짐 벌써 네이버 덧글 베스트 보면 모르나 정확하게 최저임금이후 가상화페 건들고 북한문제 쉴드 쳐질수 있는 거였겠지 평상시였음 문꿀들 아직도 왜 덧글이 그렇게 된지모르고 매크로타령 , 차라리 포털다까고 조작있었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정부 유리한 뉴스 배열 , 기사바뀜 조사해야됨 , 이런거 모르고 문빠들 포털 조사 하쟈는데 요즘 셀프할복이 유행인가? 뽐뿌에서 좌표뿌리는거 다 즐겨찾기해둠 ㅋㅋ 뉴스사에 제보예정 근데 진짜 매크로라고 생각해요? ㅎㅎ 그럼 계속 그렇게 정신승리 하십쇼
제목: 국민청원 게시판을 홍보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으로 활용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있는 줄 알지만 쉽게 들어와 지지않습니다 언론에 하루에 3~4번씩 공개되어 촛불의 힘이 이곳에 모이게 해주세요 처음 와보니 이건 동의해줬어야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내용도 있고 이런것 올리는 사람은 좀 아닌데 싶은 내용도 있고요 언론이 매일 보도해줘야 들어와서 촛불대신 동의라는 말이라도 하죠
제목: 뉴스룸' 서지현 검사 "검찰 간부에 성추행 당했다" 충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0

방송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내딸이 검사가 됐는데 저런일을 당했다 생각해 보셔요.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뉴스룸' 서지현 검사 "검찰 간부에 성추행 당했다" 충격 엄중하게 처리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앞으로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자세가 어떻실런지 궁금합나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8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대학생입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 당시부터 문재인 대통령님의 마음을 보고 너무나 감경을 깊게 받았습니다. 대선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님의 친서민 행보에 저는 더욱더 대통령님을 신뢰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를 이끌어 내신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에 대해서 평화를 위한 큰 일을 하시는 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평창 참가 준비를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북한에게 끌려 다니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언론사 기사를 보고 있고 좌우 치우치지 않고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야당의 정치적인 공격에 대해서 어느정도 거르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대북제재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북한에게 계속 무엇을 해주려고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현송월 단장이 왔을 때 우리 측이 과도하게 대접해주는 모습 -한미연합훈련을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연기했는데 북한은 2/8 열병식을 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중지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는 모습 -언론에게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는 정부의 요청(자극적인 기사는 없어야 하는것이 맞지만 북한의 속내를 비판하는 기사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속내는 무역제재의 완화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경유 지원 , 전세기 지원 (미국의 독자제재 위반) -마식령 스키장 등은 북한의 인권 유린의 산실인데 이것을 감한 하지 않는 모습 등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정부가 평창 올림픽을 평화올림픽(북한의 참가로 전세계인들이 남북이 하나된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을 위해 애써 감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정권 9년간 북한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하고 핵과 ICBM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안보와 전세계의 안보를 위협한건 사실입니다. 북한과 대화 하지 않고 먼저 입을 닫아버린 보수정권은 잘못 한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고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는 문재인 정부는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북한의 현실을 보고 평화적인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 이후에 대한민국은 한미연합훈련을 할 것이고 북한은 핵미사일과 ICBM 도발을 지속적으로 할지도 모릅니다. 이후의 평화를 위한 대책이 북한을 봐주고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앞으로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자세가 어떨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목: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국민배심원들에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

최근 밝혀지는 과거 적폐들을 놓고 보면 '삼권분립'이라는 말이 필요하냐는 의문이 절로 일어납니다. 물론 이미 '삼권통합'의 9년이었다는 말이 벌써 돌아다니고 있지만 말입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이지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선진국 미국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눈으로 법을 보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판에서 배심원은 일부 1심 재판에서 겨우 보충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 지식이나 식견이 부족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유를 구실로 말입니다.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법을 만들고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 모두가 국민의 권리로부터 나온 일종의 '대역을 통한 간접적 권리 행사'인 것이 분명한데 법전 잘 외워서 운 좋게 권력을 쥔 일부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은 것도 아닌 일부 개인들이 국민의 뜻과 동떨어진 판단을 하고 그럼에도 결과는 마치 국민의 뜻인 양 되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법원의 판결 역시 정치행위라고 보면 이 '법원의 정치'라는 것이 국민의 손을 벗어나 정치꾼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일이 너무나도 자주 확인되는 이 시점에 우리 국민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는 통로를 법원에도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와대에 민원 신청을 한다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특정 정당 출신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현실에서 당정 협의를 통한 해결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의 정점이라고까지 말하는 법원 개혁을 위해 국민이 직접 영장심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목: 남북 합동문화공연 취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

북한이 29일 금강산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남북 합동문화공연을 취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우리 측은 북한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합의 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이날 오후 10시10분께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 통지문을 통해 2월 4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던 남북 합동문화공연을 취소한다고 알려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북한이 표면적으로 밝힌 사유는 ‘우리 측 언론’이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남측 언론들이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북한이 취하고 있는 진정 어린 조치들을 모독하는 여론을 계속 확산시키고 있다”며 “북한 내부의 경축행사까지 시비해 나선 만큼 합의된 행사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내달 8일로 예정된 북한 건군절 열병식이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 통보로 남북이 합의한 행사가 개최되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어렵게 남북관계 개선에 첫 발을 뗀 상황에서 남과 북 모두 상호 존중과 이해의 정신을 바탕으로 합의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 합의 사항을 취소하고 나서면서 어렵게 대화 가능성을 확인한 남북 관계가 다시 한 번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우리측 선발대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2박3일간 금강산과 마식령 스키장, 갈마공항 등의 시설을 점검하고 행사를 치르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좌파정부가 아무리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려해도 그 계획과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따로 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국민이다. 그래서 감사하다.
제목: 6억이상  종부세  예외없이 공제없이 적용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

6억이상에 대하여 종부세 매겨야 경제민주화 입니다ㆍ 어떤 국회의원은 12억 이상 운운 하는데 현실을 모르는 부자감세 입니다 상식은 6억이 기준 입니다, 지방은 6억 이상 찾기 힘듭니다ㆍ 말로만 경제 민주화 외치지 말고 종부세에 실질적으로 적용 하세요 고위 공무원들이 부자가 많아 종부세 기준을 9억, 12억으로 높여서 빠져나가려 한다는 여론이 많음을 참고 하고ㆍㆍ ㆍ
제목: 나라잃은 일제시대때의 후손은 대한민국국민이 되고자한다면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3

일제시대때 외국에 나가 살다가 현재는 3~4대까지 이어져온 분중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싶어 하는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 그들은 외국인이 아닌대 법이 그들을 외국인 으로 만들었습니다.
제목: 검사는 성추행해도  무죄? 안태근 전 검찰국장 현 대구고검 차장검사 파렴치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35

한마디로 똥묻은개가 생각납니다. 검사옷을 입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파면 시켜주십시요
제목: 국회의원 입헌에 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

국회의원에 관한 법등을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본인들이 투표하여 결정하는데 그건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국회의원에 관한 법등 개정에 대해서는 선거때 모았다가 한번에 국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맞지않을까요? 돌아오는 선거에서부터 그렇게 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신용구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

56세 미혼여성입니다... 정부처원에서 신용구제가 이뤄진다는 소식을 접하고 염치없지만 해결방법을 잘 몰라 서 감히 글을 올려봅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마저도 가물가물한 저의 일상의 잘못으로 신용불량이 된지 도 15년이 된 듯 싶네요 신용회복을 신청하고 갚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결되지 않은 채권기관이 있는 듯 지금도 계속 채무에 관한 법적 조치에 대한 독촉장이 심적 부담이 되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혹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갚지않는다는것이 아닙니다 죄송한 마음이지만 방법을 좀 알고싶어서요...
제목: 술먹고 저지른 성추행, 성폭행, 강간은 무죄로 개헌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6

아름다운 동방예의지국인 우리 대한민국 술마시는 사람들 예절 따지면서 늘 어른앞에 돌아서서 마시고 잔 비워지지 않도록 늘 신경쓰라하지만 종국에는 술처먹고 하는 짓은 개 돼지만도 못하죠. 아예 세계 유일하게 술먹고 성추행, 성폭행, 강간은 무죄로 헌법에 박읍시다. 어차피 판결해도 술먹고 한거면 무죄 또는 무죄와 같은 집행유예아닙니까. 정말 이것도 나라냐??
제목: 현재가 없는데 미래가 있을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

현재가 없는데 미래가 있을까요? 국민연금해지나 대출 오죽하면 노후대비를 포기하겠습니까? 제발~~많은이들이 동의하는 국민연금 자율화와 대출문제 꼭 해결해주십시오 누구하나 이 문제로 이슈화 시켜야 한다면 분신이라도 하고 싶습니다ㅜㅜ 국민연금은 가상화폐투자금 아닙니다 그리고 이글을 읽으시는분들 아래 링크글 동의버튼 눌러주세요
제목: 꼭 봐야 하실분이 봐주기는 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3

차상위계층으로 아파서 울기도 잠만자며 현실을 회피해보기도 죽을려고도하며 힘겹게 살고있는 주부입니다. 5인가족의 엄마이며 아내이며 며느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아파서 24평짜리 공간에서 화장실만 겨우오가며 살지요. 살기가 싫습니다, 하지만 이것 저것 다 버리고 아픈아이들 때문에 죽지도 못 하겠습니다. 네 ~ 이렇게 살더라도 살아볼께요. 굶어 죽을때까지요 ...... 몇가지 청을 들어주세요. 1.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쪼겨나는 아이, 치료조차 아니 병원입구도 못가는 아이들 살려주세요. 2. 아이를 낳아라만하지말고 키울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저 또한 아이들 밥도 못 챙겨줍니다. 밥을 라면국물과 김치로만 먹지요, 학교를가야 밥다운밥을 먹지요, 하지만 이렇게도 못 먹는 아이들이 있어 방학급식 신청 못하겠더라구요, 그러니 아이들 눈치 안보고 밥먹게해주세요. 북한선수들먹을거 챙겨주는거의 3분의1만 나누어 아이들 밥과 반찬 좀 주세요 3. 대학 입학은 누구나하되 졸업은 꿈이있어 공부하는 아이들만 졸업시켜주세요, 공부 안하는 아이들은 입학조차 안한걸로 해주세요(예:최종 학력 고졸), 학비는 고등하교수준으로 해주세요. 위 같이 아이들을 키울수있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늘어나고 행복해 할 것 같습니다.
제목: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진단키트 입찰 공개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

일단 작년 기사 내용들입니다. http://m.the300.mt.co.kr/view.html?no=2017041210567655753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68010 경쟁입찰을 수의계약으로 돌리고 특정업체 밀어주기 선정방식이 팩트로 드러났습니다. 외부전문가의 참여도 없이 국내 우수한 기업들을 꼼수로 제끼고 외국기업을 밀어주다뇨... 이완용 뺨치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혈액은 소중한 국가자원입니다. 그러한 국민의 희생과 막대한 국가세금을 들여 관리되고 철저한 검사를 필요로 하는 혈액들이 적폐세력에 의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하는것을 묵과할수 없어 청원합니다.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진단키트 입찰과정과 점수를 공개로 돌려주시고 철저하게 감시해 주십시오. 작년과 같이 외국기업 밀어주기가 반복되어 국부유출은 잇어서는 안될 일일겁니다. 국내 우수한 진단기업들이 적십자사에 입찰,선정받아 외국의 혈액 선별시장까지 진출하여 국익에 도움되게끔 엄정 감시해 주십시오.
제목: 전안법 완전폐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7

전안법폐지되어야합니다.. 폐지될수없다면 처음부터 부자재가 잘되어 나오며 완제품은 무조건 인증제품아닙니까.. 인증된부자재를만 판매되게해주세요.. 핸드메이더들에게는좌절입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의 일인으로 주님 섬기고 있는 자 중의 한 명이 글 올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지난번 선거시 많은 분들 한 번에 선출했던것 같은데 어느 누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 관심없어서 전 투표용지에 이름과 이름사이 도장 찍음으로 무효표로 시민의 권리 행사했었습니다. 트윗글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디외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 아이와 어른의 아이디 글도 제가 올린 글입니다. 등록교회에서 차별금지법과 성허용법 다문화법등이 법제화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셔서 대통령님의 선거공약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기업과 공직자의 청탁 바람. 법 개헌하여 여론막고 군인독재 희망함. 검찰 무너뜨리고 자치경찰과 군인 세우려 함. 우리 농산물 농민 아닌 중국산 수입 희망함 안보 관심 없음. 중국의 청 받고 있음. 건설업 장려로 일용직 늘림. 여성가족부 장관 교육부 장관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이 핵심추진세력임. 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빙하에 대해서인가 알아보고자 하다가 알게 된 내용입니다. 키르탄족? 내에 뜨거운 호수라 불리는 이식쿨?이라는 세계 2대 크기의 호수있습니다. 그 옆에 중국의 사막과 분지 있습니다. 뜨거운 호수에는 생명체 없습니다. 그 아래 용암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를 알고 우리나라를 넘보고 있을 것입니다. 광개토대왕의 문헌 연구조차 못하게 막고 있는 중국, 그 자료들은 북한에 있을것으로 추정됩니다. 독도에 대해 강하게 대한민국 땅이라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이사부에 관한 문건도 북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중국과 일본 모두 북한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지금은 중국이 대통령님에게 큰 힘을 부여해 줄 것 처럼 말할지 모르겠으나 대통령님의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날,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을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트윗글을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첫번째 아이디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 일 것입니다. 두번째가 아이와 어른일 것이며 세번째가 맘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처음 트친으로 맺으셨던 분들과 새로 트친으로 알게된 분들과의 교환내용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73년생으로 7살에 서울 양천구 신원국민학교에 입학 양천구의 신월중학교와 서울의 영등포여자상업고등학교 약 2,3년 뒤에 명지전문대학 유교과를 나왔을 뿐으로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의 글들이 아닌 글이, 이 학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글들이 많이 실려있는것을 알게 되셨으면 합니다. 말세의 시대는 물이 아닌 불로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뜨거운 호수 그 위에는 빙하 있습니다. 보이는 그 빙하 아래 얼마나 많은 빙하 있었을지, 보이는 빙하가 우박처럼 떨어져 내릴때 그 밑 물 밑에서는 어떠할지 상상해보시고 그 올라간 수면이 용암을 막고있는 뜨거운 호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 짐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태어나 자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현 대통령님 부임 시기에 옛 고구려 만큼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떨치는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세계가 기함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대한민국에 일어나기를, 대한민국의 주체로 세계에 만연한 성타락이 무너지고 회복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기를 희망하며 긴 글 두서없이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서지현검사 직장내 성폭행 범죄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79

직장내 성폭력은 사라져야합니다. 더욱 도덕적인 책임이 막중한 사회 지도층이나 고위직은 더욱 엄중한 법적 책임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시간이 지나도 특수범죄처럼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는것을 각인 시켜야겠습니다. 권력을 쥐면 모두 지울수 있거나 덮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없게 명예와 권위에 맞는 도덕성 또한 사회적 고위층의 필수 소양임을 일깨우는 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북괴에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5

약10년의 군복무이후 사회에 정착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1인입니다. 북괴는 항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려는 야욕을 숨기고 있는데 어찌하여 저희가 성실히 납부한 세금을 통하여 북괴뢰군을 도와줘야하는지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제목: 음주로 인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3

우리나라는 음주문화로 기인하는 범법 행위에 대해 너무 관대합니다. 국민 누구나 알고 있을 강력사건 가해자들이 음주상태의 범법행위였다는 핑계로 법망을 피하거나 처벌이 줄어드는 상황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이제는 술에 취해서 음주상태라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너무나 공공연하고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음주에 의한 범죄행위를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로 다스려야 음주운전, 주취폭력과 같은 범법행위를 비롯해 음주상태로 발생될 수 있는 더욱 심각한 강력범죄가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음주에 의한 범법행위가 엄중히 다스려질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외국인 주식투자자 양도세, 유예 가능성 배제 안해? 당신들 초등학교 반장선거 합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3

김동연 “외국인 주식투자자 양도세, 유예 가능성 배제 안해” 아니 무슨 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암호화폐 시장도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개판 만들어 놓더니 주식도 개판 만들어 놓으려 합니까? 무슨 정책을 발표하면 눈치보다 한다 안한다 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내가 다시는 민주당 안뽑는다 당신들 하는 꼬라지 보니 나라가 다시 뒤로간다 에효 한심한 ...
제목: 서지현감사 직장내 성폭행 범죄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8

직장내 성폭력은 사라져야합니다. 더욱 도덕적인 책임이 막중한 사회 지도층이나 고위직은 더욱 엄중한 법적 책임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시간이 지나도 특수범죄처럼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는것을 각인 시켜야겠습니다. 권력을 쥐면 모두 지울수 있거나 덮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없게 명예와 권위에 맞는 도덕성 또한 사회적 고위층의 필수 소양임을 일깨우는 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 및 인사불이익 진상조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8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검찰에 남으셔서 정의로운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 약자를 위한 검찰 로 거듭나는 데 일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서지현 검사님 파이팅!!!^^
제목: 공공다중시설에  대한 고찰. 경험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0

저의 생각은 밀양세중병원에서 보듯이 화재는 예방이 중요하고,초기 진화가 중요합니다 근데 ,법령.건축법. 소방법 다 좋게 고쳐 더라도 그것을 지키고 운영하는 실행자.사람이 문제입니다. 글쿠 법이상의 안전성을 건물주가 실행시 인센티브와 세금 감면으로 보전 하면 개선 방향으로 나아질것임. 전 건축.토목.부동산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실무적으로,현장에 바로 사용 할수 있는. 법과 현실이 유리됨으로써 불법개조와 불법이 만연해 집니다. 철저한 품목시공으로 책임과권한을 줌을써 높은품질시공 될것입니가. 최저가시공입찰은 불법과품질 저하의 한 요인. 사회 의 한문제에 대해서 총리 주제로 결론이 나올때까지 숙의 하는 행정이 필요 합니다. 시청이나 구청도 마찬가지 입니다. 혁신. 이것이 혁신입니다.!
제목: 미세먼지해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9

대통령님 오늘부터 미세먼지가 또다시유입되고있습니다 제발 빠른 해결바랍니다 숨쉬고살아가는것이 요즘은 정말사치인가싶을정도입니다 자라나고있는 저희 아이도 이런 발암물질을 마시면 살아야한다는것이 부모로써 미안하기그지없습니다 제발바라건데 자식에게 미안하지않게 우리의부모님들이 더이상 병들지않게해주세요
제목: 동물학대범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8

반려동물밴드에 올라온 글입니다 자신은 이미 키우던 고양이를 죽였고 현재는 강아지를 가둔상태인데 내일 죽이겠다는 내용입니다 말못하는 동물에게 가하는 살해와 학대를 막아야합니다 본 밴드는 어린아이들과 가족들이 이용하는 반려동물밴드 입니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더이상 해도 되는 일이아님을 알도록 수사해주십시오 https://band.us/band/54886113/post/927296810
제목: 악플러구속및형량강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작년한해 많은배우들이사고로가거나자살을했습니다 일일이열거하지않아도아시겠죠 하지만근거없는소문과조롱으로그유족과팬들은 더큰상처를입고또그렇게평생을살아가야합니다 그내용은여기에열거할수도없을만큼잔인하고가슴아픈 내용이많습니다 검색창에쳐보시면압니다 하지만우리나라는다른나라에비해처벌이약하고 그아이피주소를찾기도어렵습니다 예전과달리사생활이다노출되고있는연예인들은그악플조차 고스란히받아야하고그상처를치유하지못한채그런시간도없이 살고있습니다 무엇이이런고리를만들어자꾸돌고도는것일까요? 처벌이좀더강화된다면그래도조금은조심하지않을까요? 악한과보는지금나타나지않을뿐 무르익으면분명그화살은자신에게돌아간다는걸꼭명심하시길
제목: 2010년경 서지연 검사를 성추행 한 안**을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77

오늘 JTBC 뉴스룸을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지연 검사님! 당신이 말씀하신 것 처럼 당신의 잘 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힘든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 서지연 검사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검사로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2010년경 장례식장에서 서지연 검사를 성추행한 안**"등을 조사하여 적폐를 청산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시물을 올린자에게 안락사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7

[청원진행중] 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2018-01-29 청원마감 2018-02-28 이 게시자 를 안락사 시켜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쉬지 않고 매일 수십번씩 대통령 탄핵을 청원 게시판에 올리네요... 내란 선동죄를 물어 안락사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번호 102758 인듯 합니다
제목: 방산비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6

방산비리 청탁 및 뇌물수수는 20년형으로 늘려주세요 방산비리 현역과 예비역 동일하게 연금권박탈해주세요 그러면 방산비리 조금더 잡을 수 있을 것같습니다.
제목: 제1의 적폐, 검찰을 꼭 처단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5

오늘 서지현 검사 인터뷰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그간 검찰의 폐악질을 잊지 말아주시고 반드시 제1의 적폐로 처단해주시길 바랍니다. bbk사건,국정원 댓글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그외 국가적 위기때마다 검찰은 단 한번도 제대로 작동한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하면 권력에 붙어 출세와 권력을 누릴까와만 몰두해왔습니다.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비열한 검찰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됩니다.
제목: IBK기업은행 수지전산센터 - 외주근로자는 탈출하지 못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7

16층인 IBK기업은행 수지전산센터에서 지진, 화재등 비상사태 발생시 외주근로자는 계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층 문을 외주근로자의 ID카드로는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층에 근무하는 외주근로자가 계단으로 1층까지 걸어 내려갔어도 1층 문 뿐만아니라 2층, 3층 등 자신이 근무하는 10층 문 이외의 어떤 문도 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10층으로 걸어서 올라와야 합니다. 외주근로자도 1층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걸어가면서 피우는 담배(길거리흡연) 신고시 포상금지급제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요즘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있습니다. 이번에 연예인 개가 사람을 물어죽인 사건때문에 목줄을 하지 않은 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개가 사람을 물어 죽인것은 황당무개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와 다를바없이 걸어가면서 피우는 담배때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간접흡연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른곳은 몰라도 걸어가면서 흡연하는것은 뒤에 있으면 피하기도 힘들고 저같이 천식과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담배냄새가 고역입니다. 앞으로 실시할 개목줄포상금제도처럼 길담배포상금제도도 꼭 실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도 개목줄포상금제도처럼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형태로한다면 더이상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의 갈등이 붉어지는 일도 없을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이렇실려면 복지 라는 낱말을 쓰지 말아주셰요!"  듣기도 싫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0

매번느끼지만 아직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은 양질의 일자리에 목말라 있지만 사회에서는 그저 소리없는 아우성으로 들리는 가 봅니다. 제가 지체 3급입니다. 40대 후반에 있어서 변변한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고 메스컴에서 보뜻시 1년안에 퇴사를 종용하는 현 사회에서 버티기가 힘들구조 인것 같습니다. 생계를 걱정하야 되고 ..... 저는 아버지와 저 이렇게 10평 되는 집에 살고 있읍니다. 1분거리에는 어머니가 뇌출혈로 하루에 약을 5개 에서 6개를 드시고 계시는테 80십이 다 되어 가십니다. 한달에 50만원에서 60만원이 들어갑니다. 아들인 제가 할수 있는 것이라곤 악부인사 밖에 할수 없는 이사회가 너무 미웠고 또 메스컴에서 나온뜻이 송파 셋 모녀이야기가 저절로 고개가 끄덕일수 밖에 없더라구요! 어머니는 복합장애 2급 이시고 신변처리 (대변과 소변을 저희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 진정한 복지는 이런것을 감아하여 주시고 사회에서 이분들을 위해 힘쓴 흔적이 있어야 하는테 전혀 복지라는 낱말이 무색하겠금 저 밑바닥에 있는가 봅니다. 생활고와 생계가 달려있어 동 주민센터에 물으니 이것은 해 줄수 없다. 할여면 부모님과 저 이렇게 셋이 하야지 그렇면 하여 줄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읍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거지야" 남의 도움을 받지 않을 여고 합니다. 저는 당장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로 심각성을 드려내고 있는테 그깐 자존심 하나로 지금까지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이문제로 하루 아니 한달을 싸워야 할지 지금 요지 부동입니다. 두분다 80십이 내일모래면 바라면 보는테 언제나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 것에 괴수로움에 눈물만 뚝뚝 훌려 내림니다. 정말로 이러실려면 복지라는 낱말을 듣기도 그리고 영원히 쓰지 말아주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는 말씀인가요?
제목: 성추행, 성폭행 및 성범죄 형량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1

하루가 멀다하고 성범죄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토록 분노하는 것은 비단 그 범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두번 상처를 입히고,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말도 안되게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입니다. 성범죄자들이 응당한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을 봤습니까. 평생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들과 달리 이제 곧 출소한다는 조두순을 비롯하여 수많은 성범죄자들은 고작 10여년의 최대 형량을 마치면 다시 사회로 나와 사회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형량을 높인다면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사회 풍속도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검찰내 성폭력 실태에 대한 특검 조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36

2018.01.29 언론에 보도된 검찰 내부의 성폭력 관련 내용을 보고 착찹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성폭력을 비롯한 각종 범죄에 대해서 정의의 칼날을 겨누어야 할 검찰 내부에서 이런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검찰을 믿을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성평등이나 성폭력의 차원을 넘어 권력의 남용까지 추가된 아주 재질이 나쁜 범죄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2018년에도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속이 쓰립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아직도 너무나도 유효한 대한민국입니다. 권력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 혹은 처벌조차 내리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만 철퇴를 내려치는게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검찰내에서 '눈가리고 아웅'식의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생각됩니다. 오히려 용기를 내어 언론에 사실을 밝힌 피해자가 다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바 특검을 통해 검찰내의 성폭력 사태를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내릴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당연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고위 관직자, 특권층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자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더욱 정의로운 나라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제목: 더이상 유기동물 방치하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7

sbs tv프로그램 동물농장 에서 방영도 했던 것인데요, 키우던 동물 유기하는 영상까지 cctv 찍히고 했는데 '법'때문에 시청에선 수사관할이라 경찰서로 넘기고 경찰서에선 쓰레기(쓰레기취급) 투기 등은 자기네 담당아니라 시청으로 넘기고 '법'때문에 수사를 못한다네요. 참 문제있습니다... 동물들 유기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 너무 조치. 처벌 인지 등이 약하고 약합니다. 생명체를 그냥 버린다는 것이 참으로 가벼운 생각과 마음가짐 가벼운 행동이지요. 걸릴까 무서워서라도 입양을 다른 곳에 보내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맡은 생명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해줘야합니다. 역시 처벌의 기준강도에 따라 알아듣고 뉘우치게 될겁니다
제목: 동물보호법 형량을 더 올려주세요.. 동물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33

안녕하세요 이런 전국민이 보는 게시판에 올리는건 처음입니다만.. 서툴러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동물보호법 형량이 학대했을시 2년이나 벌금 2000천만원을 내는 형량으로 조금더 강화가 되어 일단 지금 현재 반려견을 키우고있는 사람으로써 기쁘다고생각은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할 수없는 반려동물에게 감정이있고 사람과 비슷한 아이들에게 가혹하고 비참한 이런 학대에 형량이 생각보다 약하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반려동물들은 말을 할수도 저항하기도 힘든 약한 존재이고 '생명'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학대를 한다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런 학대에서부터 구조영상을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한사람으로써 매우 화가나고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마음에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반려동물들이 고통받고 힘든만큼 돌려받았으면 좋겠지만 엄청난 형량을 바라지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고통받고 아팠던 우리 반려 동물들이 편안하게 쉴수있게 해주고싶습니다.. 좀 더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전국 곳곳에 고통받고있는 반려동물들은 많습니다.. 반려동물들을 제발 짖거나 이래도 같은 '생명' 이고 '감정'을 느끼는 어찌보면 사람과 비슷한 생명입니다.. 제발 반려동물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