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완 요구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우선, 문재인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아울러 일자리 창출 등 서민들 삶의 질을 높여준 것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찬사를 보냅니다. 특히, 고용 불안에 떨며 근무하던 60세 이하 기간제(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주어 희망의 푸른 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반면, 60세 이상 시간제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되어 원성이 높으며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 구제 대책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도 경기도 산하 공기업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매년 1월 초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에 70세가 넘어 재계약이 불가하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는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퇴직·해고)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한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연령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일부 기관과 공기업 및 산하단체에서는 법률 제정의 참뜻을 어긴 체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 연령을 일방적 70세로 정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100세 시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 30년을 살도록 일자리 마련 등 정부에서도 그 대책을 세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퇴직 상한선을 75세 정도로 늘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바라며, 희망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 참고로 아파트 경비원의 평균 나이 73세 이상으로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는 83세까지 근무한 청소원이 있었습니다. 2018. 1. 25 유승환 올림
제목: 기초생활수급자자녀의 미래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

기초수급자 제도로 국가에서 도움을 받고있는 한 가정의 장녀입니다 장애가 있는 동생도 있고 집안에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저 하나입니다 물론 국가의 배려로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 제도에 큰 문제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가정에 금전적으로 도움만 준다고 해서 그 가정이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 가정 속에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취업을 하지 않으면 동사무소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해야 하며 어렵게 취업을 하더라도 얼마 이상 벌게 되면 바로 수급비가 깎이거나 혹은 탈락이 됩니다 그 상한 금액이 너무 비현실적이더군요 단순 노동직이 아니고선 일을 오래해갈수록 임금은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 가정이 갑자기 수급비를 받지 않고 저 하나의 월급으로 생활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가고자 하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발전이 없는 세상인거죠... 예를 들면 수입 상한액이 있어도 나이에 맞는 좀 더 현실적인 금액이거나 수급비 감소,탈락이 아닌 얼마동안 유예기간을 주어서 버는 수입을 모아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는 게 아닐런지요! 또 하나의 문제 ,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경제력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저희 집안과 똑같은 사람을 만나야 저희 가족이 수급을 유지할 수 있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관계기관에 물어보니 배우자의 소득이 월 100만원대 초만 되어도 저희 가족은 탈락이 된다더라고요... 정말 답답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훗날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살기 어려워지는 이 세상에서 결혼을 한다해서 훗날 배우자가 생기면 양가 모두를 책임질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이 생기나요? 일도 발전할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는 수급자 자녀들의 미래는 앞이 막막합니다 수급자 자녀의 소득의 현실적인 상한액 책정과 부양의무자 관련 제도가 하루 빨리 개선되기를 청원합니다 돈을 받기만 하게하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다면 수급자 가족은 대대손손 수급자 가족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목: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사 및 회수에 대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97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친일파이자 독재자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 에 대한 조사와 회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박정희가 어떤 인물이면 어떤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를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 차원의 면밀한 조사와 비자금 회수를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문제인 정권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B%B0%95%EC%A0%95%ED%9D%AC+%EB%B9%84%EC%9E%90%EA%B8%88
제목: 청와대는 여론조작 좀 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7

http://news.nate.com/view/20180123n14438?return_sq=180698841 이게 뭔가요? 오늘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의 궤변에 비난의 글이 올라와 베플이 되자, 문슬람이 조직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이트 들어가 조작하여 베플을 갈아 치었습니다. 그렇지만 베플 2개만 빼고, 추천순으로 한번 보시죠? 여론이 어떤가? 전부 오늘 박수현 청화대 대변인의 궤변을 맹 비난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억지로 조작 왜곡하는 몰상식한 일 좀 그만하세요. 문재인 아저씨
제목: 사법부 적패펑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사법부 블렉리스트와 관련조사를 자체적으로 맡기고 마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한시가 급한것이 행정처에서 이미 증거인멸을 하고았을지도 모릅니다 다 지우고 없어지면 그때 수사를 하면 뭐합니까? 설마 적패판사들을 봐주기 하는것입니까? 국방부역시 자체조사 하게 맡겼더니 자료도 제대로 보여주지도않고 은패하고 축소하고 증거 인멸하고 이러는걸 뻔히 보고 알고 있으면서 그들이 알아서 조사하고 개혁하라는것이 맞는겁니까? 취후의 보루라고 할수있는 법원 판사들이 더욱이 대법관들이 양심을버리고 법원 행정처애선 사찰이나하고 이것이 판사들이 할짓입니까? 이런 쓰레기같은 범죄집단이 누굴 판결한단 말입니까? 조두순이 성범죄자 판결하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왜 정부에서는 이런 상식에 어긋나고 말도안되는 상황을 방관만하는지 답답합니다. 왜그런지 어떻게 할껀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적패청산을 제일과제로 삼았는데 그 핵심이 검찰과 판사 이 사법부를 먼저 청산해야 다른 적패들을 빠르고 국민들 보기에도 속시원하게 청산해갈수있다고 보는데 아닙니까?
제목: 나경원 의원의 위원직을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9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일 미사일을 쏘던 북한도 참여의사를 밝혔고 역사적인 올림픽이 될날도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찬물을 껴얹는 나경원의 행동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파면또는 징계를 바랍니다. 정부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세요.
제목: 줄줄세는  세금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

년말이나 분기말에 어김없이 생기는 보드블럭 교체작업 올예산을 다쓰지않으면 내년에 타먹기 힘들다 하면서 멀정한 거리의 보드블럭을 교체하고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는걸 보면 속이 아프네요 제발 이런 허무한 정책 행정 그만하고 정말로 국가의 세금이 가난하고 어려운사람들에게 잘쓰여질수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림니다.~~
제목: 나경원 파면 적극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0

평양올림픽이라뇨!!! 말도 안되는 억지 부리며 나라야 어떻든 자기 잇속차리는거에 눈먼 이런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파면 시켜주십시오
제목: 개인회생 기간단축 왜서울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51

저희엄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진행중이며 3년간 미납없이 성실히 이행해왔습니다. 몇일전 법무사에서 개인회생 기간이 단축되어 혜택을볼수있겠다는 기쁜소식을들었는데 오늘아침. 서울법원에서만 단기적용이된다고 합니다 이건무슨소리인가요 저희나라가 미국같이 넓어 법안이 각 구마다 다른거였나요? 차라리 시행을하지말거면 하지말지 장난치는것도아니고 무슨 이런 지역차별화법이 생기나요? 재밌는나라네요 시범으로 서울만적용시키는건가요? 왜죠? 문제가있으면 보류하던지 아님 전국적으로시행하던지 지방사는게 죄인가요? 이건 지역적차별입니다
제목: 나경원씨.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파면을 요구합니다 나경원씨의 올림픽워원직과 가능하다면 의원직도 파면 되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나경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

자유한국당 나경원 올림픽 고추가루뿌리다 이런사람이 무슨국회의원입니까? 사직서 써야한다
제목: 올림픽 가시는 분 있다면 꼭 태극기를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3

국민이라도 태극기를 등한시하지않는 모습을 보여줘야할 것같습니다 태극기가지고 국민분열이라니 웃기지도않네요 민족 자부심이어야할 태극기가 인공기따위한테 밀리다니 어이가없습니다
제목: 걸어다니면서 흡연하는 노상 흡연,  근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흡연자들의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를 제한해서라도 다수의 비흡연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는게 공공의 이익이 더 증대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상 흡연으로 인하여 길거리에 가래침을 아무렇게나 뱉고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등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노상 흡연이 근절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여자 단일팀 하키 반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0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평창올림픽 여자하키 단일팀 진행에 반대합니다. 4년동안 그들만의 리그가아닌 어려움끝에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뛰고싶었었을까요 그들의 땀방울이 정치적목적으로 이용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선수들 . 국민의 목소리에 귀귀울려주셧으면 합니다. 포항지진때 수능연기때 하셧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전체 수능 수험생의 1%도 안되는 5600명의 학생의 안전과 공정함이 더 중요하다 생각했다" 1% 소수를 위한 정책을 실현하겠다 하셧습니다. 사람들의 울림을 주셧는데 왜 구지 비인기종목인 여자아이스하키 설움을 격음으로써 4년동안 준비해서 그들의 힘으로써 진출했고 매달권 접근을 못한다는 총리님의 발언과 정치적인목적으로 이모든게 결정된다면 스포츠에 정치가 잇다라고햇던 북한ioc의 이야기에 머가 다를바가 있나싶으며 분개합니다. 북한은 민족이지만 주적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작은나라지만 큰나라를 바랍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나경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자유한국당 나경원 올림픽 고추가루뿌리다 이런사람이 무슨국회의원입니까? 사직서 써야한다
제목: 기싱화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저는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단 한번이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이 있습니까? 가상화폐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구요? 투자라는건 개인이 성공하던 실패하던 개인이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무리한 투자로 인해 피 ...
제목: 승선실습생 환경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고3 승선실습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기사 자격증 발급을 위해 선사에서 개인적으로 실습을 하고있습니다. 실습을 하는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습생들의 인권이나 환경문제는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다로의 꿈을 품고 해기사가 되기위하여 달려온 학생들이 실습앞에 무너지곤 합니다. 실습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근무시간보다 훨씬 많은량의 업무와 강도높은 노동은 물론, 본선에 계시는 윗분들께 인권을 침해당하기도 합니다. 배움을 위해 승선을 했으나 몇년째 오르지않는 실습비 30만원. 더 낮은 금액을 받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또한, 실습도중 다치는 학생들에게 제대로된 보상또한 주어지지 않으며 이제고작 어리면 19살, 20살인 고등학생과 젊은 나이의 대학생들 모두 실습을 나가 인권을 무시당하고 적은 실습비를 받으며 윗사람들보다 많은노동에 시달리고는 합니다. 정부에서는 승선실습생의 환경과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것이 있습니까?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전 곧 있으면 실습이 끝납니다. 하지만 앞으로 해기사의 꿈을 품은 어린 새싹들이 짓밟히고 무시당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빙상 누군가는 책임져야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

노선수 고생한세윌 보상은 누가해줍니까 대한민국 빙상연맹이 무슨 그때 그 아프리카 쿨러닝 팀도 아니고 룰을 몰랐다는게 말이 됩니까 국제대회에서 빙상으로 금메달을 따는 대한민국입니다 아니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에서... 아 정말 정말 화가납니다 실수입니다가 사람 인생을망칩니다 아 이건 정말아닙니다 지금까지의 파벌 비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 아.., 이건 동계올림픽이 코앞이니까 하고넘어갈문제가 아닙니다 빙상협회의 무지라는 문제로 넘어가기엔 정말... 아 답답하네요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5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나라의 중심이자 근간인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지금의 사법부가 다시 새롭게 중심을 잡고 좀더 깨끗한 사법부가 되고자 하는 의미에서도 정확한 증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조성한 사람들이 누군지 모두 조사해주세요
제목: 북한올림픽 참여 철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5

평창올림픽에 무임승차하는 북한때문에 우리 선수단의 피해와 더블어 일방적인 국민혈새를 북한에 지원한등에 납득할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님의 업적 쌓기위한 낡은 이념으로 국민들에게 상처주는 북한올림픽 참여 철회를 청원합니다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협조를 부탁하지 마시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셨습니다
제목: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42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제목: 박수현대변인의 궤변 구역질 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청와대의 문재앙와 그의 똘마니 장관들의 헛소리 듣고 있는 것도 한심하다. 사죄한다는 것이냐? 북조선과의 이번 회담을 잘했다는 것이냐? 한반도 핵폐기 원칙이란 내줄 수 없는 협상카드를 버리고 뭔쑈를 하면서 그리 변명이 많냐?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보니?
제목: 나경원 의원 파면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1

올림픽 지구촌 축제이자 국가행사에 재 뿌리는 나경원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의심됩니다. 나경원씨 파면요청합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응원시 태극기 흔듭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6

자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동계올림픽 단일팀 반대청원이 엄청난 동의수를 얻었지만 결과는 단일팀 확정입니다. 올림픽을 정치도구로 사용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당하게 태극기를 들고 응원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장관람응원시 태극기를 지참하여 응원하는게 어떨까요?
제목: 강화도의 이미지를 흐리는 불법택시영업 회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저는 강화군내 택시회사를 인수한지 약 세달 정도되는 법인회사 대표 이정희입니다. 강화군내 법인택시는 총 80대의 면허가 있습니다. 그중 30대를 인수했으나 양도인의 문제때문에 가압류등이 걸려있어 신차를 살 수도 없는 상황에 겨우 12대만 운행할 수 있었는데, 그나마 23명의 기사를 고용승계하는 조건이었는데, 회사몰래 양도인의 밑에서 일하는 관리자를 그대로 고용승계하여 일을 맡겼는데, 그 기사들로 하여금 출자금을 내게 하고 법인을 만들어 급기야는 그들을 빼내어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강제집행 등에 시달리는 양도인과 (허위, 돈이 오고 가지 않은 계약임)양수도 계약을 맺어 계약이행을 해야하는 회사를 빈껍데기로 만들어 청원인의 회사를 곤란에 처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형사 소송을 시작했으며 관한관청(강화군청)에도 관련내용에 대해 행정처리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너무 쉽게 수리해주는 등, ....공문을 보내기도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기사들의 출자금(협동조합도 아니고 주식회사인데, 돈을 출자시킴)을 돌려 택시를 구입하고 증서가 없다는 여론에 자동차등록원부 을부에 정확히 12명이 출자하여 12대를 현금으로 사고 12대의 차량 을부에 그 출자한 기사들의 이름으로 단독저당을 설정하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소유권자체는 신규법인에 있다고 하지만 이런방식은 위법하지 않는지요? 지입방식의 택시영업에 가까운데, 어디에 얘기를 해도 큰 반응이 없습니다. 돈을 투자받아 12억의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행은 커녕 오히려 기사를 빼돌려 새로운법인으로 면허권을 다 넘겨 청원인회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저희 회사를 살리고 어떻게 해야 고용승계 하기로 했던 그 기사님들의 피해가 적을까요?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나경원 동계올림픽 위원 파면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8

평창 동계올림픽 위원을 맡고있는자가 남북단일팀 반대서안을 IOC에 보내고 한반도기 입장반대라니요. . 정말 어처구가 없네요ㅡ 이는 평창올림픽의 흥행을 저해하는 행동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저는 강력하게 나경원의원의 평창올림픽위원회 위원직을 파면하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나경원의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1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되나요?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의원은 그만 두시는게 마땅하다 생각이 듭니다!
제목: 외국인투자 제한 어리석은 가상화폐 정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4

가상화폐가 국제 기축통화로 성장할수도 있는데 각종 거래제한으로 막대한 외화자금이 국내 거래소로의 유입이 차단된 점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거래소 신규회원 가입에 있어서 기업은행등 해당 은행들이 금융당국 눈치를 보고 또 유보발표... 언제까지 엇박자 규제 정부란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신규회원 허용'' 발표를 하지나 마시지 왜 또 혼란을 초래해서 국민들에게 또한번 믿지 못할 이중정책을 펴는 정부라고 각인을 시킵니까? 작은 시각이 쌓여 비판여론이 조성될수도 있습니다. 스위스.일본.독일.미국등 선진국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달러가 언제까지 기축통화 자리를 지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스위스.싱가폴등 처럼 막대한 외화자금이 영구히 국내로 들어올수 있도록 지금부터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거의 프리존 가상화폐 금융정책을 펴나가길 청원합니다.
제목: 북한과 만일의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4

최근언론을 보면 북한은 평창올림픽 전날 열병식을 하여 관심을 집중하려는 등 우리의 평화의도와 반대의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대량난민사태 발생대비, 미국은 지속적인 압박과 더 나아가 숲이 우거지기전에 선제공격하겠다,실전훈련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온 여인이 말한 맨트 하나하나가 언론에 보도되는등 과연 이곳이 주변국들과 세계가 우려하는 국가인지 조차 의심스럽습니다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게 부디 최악의 상황을 미리 대비하여 대피소 위치, 필수품 보유, 핵발전소 같은 주요거점 테러 대비, 탄저균과 같은 생화학 무기 대비등 만반의 준비를 하여 주세요
제목: 가상화폐 규제 걸었음 주식도 똑같은 규제를해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

정부는 재대로 된 거래를 만들어주고 이런 거래로 인해 국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본 거에대해서 손해 배상 청구를 정부에 해도 되겟냐!! 그리고 정부는 왜 미성년자 부터 가상화폐에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애기를 듣게 만들었냐?? 정치를 잘하고 정부가 실업란 해결 하면 김치 프리미엄 이라는 애기 듣지도 않았다 !! 국민들 힘들게 살게 해놓고 맨날 안좋은 애기들만 하는 정부에 가상화폐 관련자들을 모두 사퇴 시켜라 친일파 부터 청산 하고 청년 실업란 개설 하고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에 대해 먹고살기 좋고 그런나라 만들어 달라 미래를 받아 들이지 못하는 나라는 결국에는 후진국 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입출금 한도 걸었으면 주식도 똑같이 걸어라 그건 불법 도박 아니냐 정부 는 현실 직실하고 불법 도박 (강원도카지노.주식.경마장.경륜장.스포츠토토) 전부다 규제를 걸고 차단해라 이런건 도박 아니고 그러면 뭔가 ?? 그놈의 핑계 국민들 살려준다고 애기하기전에 그런거 부터 막아야지 살려주는거 아니겟나 주식은 확실히 똑같이 하루 입출금 천만원 해야지 도대체 정부에 한마디에 자살 하는 사람들 많아지는걸 왜 모르나 그리고 도박 이라고 애기하기전에 거래를 해줄수 있게 도와주는게 정부에서 할일이다
제목: 일본국에 맞서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시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0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때 한반도기를 사용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분쟁을 피한다는 이유로 인해 독도는 표기하지 않겠다고 했지요.. 도대체 왜 우리땅을 주장하는 것이 문제인가요.? 일본에서는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독도가 자신들이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거 하나 줘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강경하게 대응 안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항상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독도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한국땅입니다라는 세뇌만 시키지 직접적으로 제대로 일본국에 대응해서 맞선적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땅임이 확실하고 증거도 많이 확보했으니 이제 당당하게 나설 때 인 것 같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임이 확실해져 일본이 더 이상 다케시마라는 칭호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면 일본국민들도 위안부 문제,독도문제등을 잘못된 정부의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남북이 하나로 합쳐져 좀 더 강한 이미지로 평화올림픽을 치를 예정이면 좀 더 당당하게 독도를 표시하는게 맞는 것 같네요.. 이번에 독도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우리나라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게 떳떳하지 못하여 한반도기에 새기지 못하였다며 더 강하게 영유권을 주장할 것 입니다... 제발 생각을 바꿔주세요....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제목: 가상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강화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1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현재 대한민국의 가상화폐시장은 매우 과열되다 못해 끓어 넘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한 일부 투자자들의 성공담을 신격화하여 지금 투자를 안하면 안될것처럼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고 이로인해 안전한 투자가 아닌 가상화폐만 사면 100% 이상 수익을 낼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구잡이식 투자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수많은 단계적 개입으로 인한 상위 배분이 높은 이득을 남기는 다단계 와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고등학생들 까지 학업을 뒤로하고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었다 말을 심심찮게 듣고 있습니다 저역시 시대의 흐름상 가상화폐 시장이 활성화되는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과열된 시장을 식혀줄때인것 같습니다 무리한 투자로 인한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강화를 해주세요
제목: 부동산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6

지금 정부에서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여 소위 핀셋 규제랍시고 서울 및 수도권과 일부 도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전국의 곳곳의 투기상황을 정부가 다 알지도 못하면서 행정편의주의로 그저 부동산 규제를 흉내만 내는 식의 전시행정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방에 미분양아파트가 많다고 하지만 지역에 따라선 서울의 강남만큼이나 과열되고 부동산 투기에 목을 매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핀셋규제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없을뿐더러 투기꾼들이 지방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직도 부동산 시장이 들끓고 있고 투기로 돈을 벌수 있다고 아직도 부동산은 계속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여기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분양권 판매는 P가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로 붙어서 이루어지고 있고 있는데도 정작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가대로 전매가 이루어진 양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역을 막론하고 온통 사기가 판을 치는 마당에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신DTI나 각종 규제는 전국으로 꼬옥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만큼 집값이 비싼게 아니라고 해서 규제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최근 몇 년간 얼마나 가파른 속도로 집값이 상승했는가를 파악도 하지 못하면서 극히 일부지역만 규제한다면 이는 지방을 정의사회구현에서 누락시키고 소외시키는 아주 불평등한 정책을 펴는 거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과 같은 부동산규제정책이 전국으로 꼭 확대 실시되어서 집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의 집값이 떨어져서 행여나 지방선거에서 지지표가 떨어질까 우려하며 정치 공학적으로만 정책을 펴는 것은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하며 저의 생각이 꼭 정책에 반영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시행 일원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6

20살 어린 나이에 뭣도 모르고 부모님 요청으로 보증서에 서명했다 계속 부풀어오는 빚으로 부모님이 개인회생 신청, 어렸던 저도 함께 회생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무지한게 죄였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음을 원망했지만 업보라 생각하고 2년째 변제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도 떳떳하지 못함에 결혼하고 싶지 않은척 지내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어머니가 암 진단으로 투병중이였는데 저번주에 아버지가 암 진단 받으셨습니다. 25살.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이럴 수 있나 억장이 무너집니다. 물론 사정 없는 사람 없다지만 대한민국 법원조차 단순한 이유로 차별 아닌 차별을 한다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서울 법원을 따라갈텐데 어디 법원은 인가전 사건에만 단축, 인가후 사건에는 단축이 불가하다뇨? 같은 법으로 조정했다면 시행법도 응당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원에서 인가 전/후 모든 이에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누진세 조정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7

가정집 누진세를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활가전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날씨 영향으로 에어컨이나 전기장판 사용량도 많아지는데 가계에 부담도 많이되고 맘편히 사용도 못하게되네요 누진세를 폐지할수없다면 예전에 만들어진 틀에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옛날에 비해 가전제품들도 다양하게 많아졌는데 누진세는 옛날 기준이니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소비자들이 많아지면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많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찌는듯이 더운날 에어컨 좀 맘 편히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평창올림픽을 방해하는 세력 나경원 의원을 평창올림픽 위원자리 박탈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92

평화올림픽인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억지를 부리는 나경원 의원은 평창올림픽 위원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녀가 있으면 평창올림픽에 방해만 될 뿐 국가와 올림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적폐세력을 즉각 척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적폐청산하듯 나경원도 위원 자리 박탈시켜 청산해주십시요!!
제목: 횡단보도 통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우회전후 바로 나오는 횡단보도 보행신호중에는 통행이 불가하게 해주세요 건너는 사람이 없다하도라도 통행뷸가로 이 말도안되는 통행봅으로 수많은 사고도 납니다 통핼허면 강력하게 처벌도 해주셨음 합니다
제목: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십시오(6.13지자체선거와 동시 국민투표 실시하도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4

2017.5.9 치뤄진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 했던 모든 후보들은,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시 2018.6.13 실시될 지방자치단체 선거시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 결과 문재인대통령께서 당선되셨고, 당선되신 문재인대통령께서는 본인의 공약을 준수하겠다고 누차에 걸쳐 국민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당시 함께 공약했던 일부 후보들은 본인들이 당선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제 와서 6.13 지방선거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결사 반대하는 웃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정치 지도자라면 국민들의 사표가 되어야 할 터인데, 본인이 약속한 것마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반대하고, 당선된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을 본인 당의 선거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이는 이런 후안무치한 모습을 계속 보아야 합니까? 과연 저들의 모습을 보고 이 땅의 젊은 학생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단 말입니까? 설사 저들은 저 따위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주권자인 국민들의 당당한 선택에 의해 국가 최고 지도자로 선택되신 문재인대통령께서는 절대 굴하지 마시고 약속대로 헌법 개정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행 헌법이 국회와 대통령에게 부여한 신성한 의무이자 권한인 바, 국회가 그것을 방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대통령이라도 행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대하여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그것을 반대한 자들 혹은 정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막말을 못하게 해주세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94

제1당인 자유한국당의 대표로써 국민들에게 품위를 지켜야 하는데, 막말을 많이하여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스트레스 쌓이면 여러가지 면역력이 약해져 질병의 원인이 됨니다 국민 건강을 위하여 홍준표대표에게 따끔하게 훈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나경원 올림픽조직위원직 파면 요청과 대국민사과요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88

자신들이 한나라당시절 평창올림픽 남북분산개최주장 했었고 평창올림픽유치 하려면 남북단일팀 구성해야한다며 말함 평창특별법 통과시켜 단일팀지원약속 이제는 올림픽 잘되는거 못보겠으니 방해하고 정부 흔들겠다 그거 매국노들 심보 아베와 같은 생각이죠 여기글보다 추천순에 들어가 2위 나경원파면글에 동의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각 협회, 연맹들. 더 이상 보고만 있을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

방금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빙상연맹 규정 미숙지… 팀 추월 노선영 올림픽 출전 무산 연맹이란 곳에서 자신들의 할일을 안해서 매번! 항상! 선수들에게 피해만 주는 연맹이라뇨? 이런 단체들에게도 적폐청산이 필요합니다. 일단 해체시킨 후 기존의 관련자들은 다시는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목: 길바닥에서 침밷기는 것을 저제하는 법 조항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

길을 걷다보면 길바닥에서 ' 카악~~~퉤'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너무너무 역겹고 더러운데 경범죄로 치부도 안하고 이를 제제도 안하니 애어른 할것없이 가래침을 뱉어댑니다. 남자들이 대부분 그러하고 연세있는 아주머니들도 그러합니다. 계도기간도 충분히 갖고 시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바랍니다.
제목: 국민청원 페이지의 일부 수정을 바랍니다. 반대 의사를 표시 할 수 없는 일방적인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7

국민청원 페이지의 일부 수정을 바랍니다. 올려진 청원내용에 대하여 그 내용이 맞건 틀리든 간에 동의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반대 의사를 표시 할 수 없는 일방적인 청원입니다. 전체 동의 숫자 중에서도 반대의 의견 댓글을 달기 위하여 '동의"를 눌러진 숫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원 및 제안이 내용을 보는 국민들 간에 찬반이 어우러진 내용으로 반영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정확한 청원 및 제안에 대한 '동의' 숫자가 아닌가요?
제목: 국정원 개혁(정보전문가 국정원장 임명 및 임기보장)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

o 문제점 - 현재 국정원은 청와대 직속 정보기관으로서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정권 유지에 악용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개혁방향을 보면 실질적인 개혁보다는 보여주기식 개혁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표적으로 국정원은 대공수사에 대해 공소유지 및 해외정보 수집 최고 전문가입니다. 경찰은 단순 인터넷에서 자행되는 찬양 고무 정도밖에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국보법 위반 사건에 대해 민변과 대립하며 무수한 판례들을 양산해 왔습니다. 판례 양산에 있어 최일선에 있었습니다. 적법절차에 따른 증거수집, 보전, 법원 제출 등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입니다. 또한, 직파간첩 고정간첩은 회합을 해외에서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수사는 경찰은 불가하고 전문성도 떨어집니다. - 또한, 국내정보활동 폐지는 상당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국내정보 수집을 하게 되면 또다시 최고의 권력기관을 양산하고 공안정치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은밀히 활동하는 국정원보다 양지에서 일하는 경찰은 거침없이 정보를 수집하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도 활발한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첩보 수집, 간첩활동 색출 등은 과거 조선시대의 어사와 같이 은밀히 활동하는 부서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국정원은 최대 문제점은 전문가가 아닌 인사가 국정원장을 역임하고 소신없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고 정권유지에만 목을 맸는데 있습니다. 원세훈이 대표적입니다. 서울 부시장을 역임하던 사람이 국정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이 현재 밝혀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내부 승진이 가장 바람직하고 적어도 군인출신, 공안검사, 판사 출신이 국정원장을 역임해야 합니다. 국정원장은 기본적인 애국심과 더불어 순발력과 판단력, 중립적 가치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맞는 인사 선임이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단순 국내정보 폐지, 대공수사 이관은 완벽한 '교각살우'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다 더 큰 문제점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o 해결책 - 현재의 개정안은 국회 표결에 맡기고 그 결과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법률개정으로 국정원장 선임은 엄격한 청문회를 거쳐 정기국회 표결에 부치거나 정보위에서 여야 표결을 통과해야 합니다.(정치적 중립성) - 또한, 임기를 보장하여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조선시대의 사간원, 사헌부와 같이 소신있게 직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간언을 받아들이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국정원장은 정보전문가로 임명해야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게 적어도 국가안보 위해 요소가 맞는지, 노출 됐을때 피해발생 우려는 없는지, 법률 위반 소지는 없는지, 합목적성과 적법절차 사이의 간극을 해소할 다른 방안은 없는지 판단하고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국정원은 과거 역사속에서 많은 과오를 남겨왔습니다. 쇄신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고, 대통령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외과 명의처럼 환부만 도려내고 보약이 필요하다면 보약도 지어주어 새로운 국정원이 탄생해야합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꼭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목: 국민의 생명과 재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남인천우체국에 근무하는 우정공무원 우정서기 정만교 라고 합니다. 오늘 겨울은 매서운 한파 가 한반도를 냉도고 라고다른봐없 습니다, 우체국 집배원 가가호호 방문합니다, 지금뉴스 겨울철에 화재로인에 많는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재산보호 를위해 소화기를 지급를 검토해주세요
제목: 길거리 쓰레기통을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7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길목에 쓰레기통이 있으면 길거리에 쓰레기가 넘치는 것을 조금이나마 막을수있을것 같습니다.
제목: 우리은행 브로커대출 취급건 진상조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

1. 본 사건은 2017년 5월부터 실시한 우리은행 검사실의 테마성 대출조사 과정에서 현직 지점장4명이 취급한 신규 중소기업대출 약 250억원 전체를 부실 유,무를 떠나 “대출브로커”가 연루된 “사기의심 대출”이라고 주장하며 소개인 대출건을 전부 사기대출로 확정지어 면직, 정직, 배상청구(약 30억원)중인 사안으로, 2. 징계사유로 삼은 해당 업체들은 금액 다과는 있을지언정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대출취급이 가능한 업체로서 대출실행 이후 우리은행 본점의 여신감리부에서 대출심사 부터 대출금 입금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규정위반 여부를 리뷰한 결과로서 대출 취급상의 절차 하자가 없었고, 이후 부실이 발생하자 은행측은 징계사유를 브로커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소개성대출 이거나 해당업체 내부의 자금융통 등 의 원인을 부여하여 사기 의심대출로 전제한 것입니다. 3. 상기의 사항은 정상적인 업체에서의 상거래활동상 얼마든지 존재하는 내용으로 현직 지점장들이 사기대출인지 의심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이를 면직 및 변상금 부과의 근거로 삼는 것은 심히 부당한 것이 아닐 수 없으며, 대출에 관한 부실이 발생하자 은행측에서 억지로 사실관계를 끼워 맞추기 위하여 만든 유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4. 또한, 대출실행 이후 일정기간 지나 연체업체가 발생하자 “대출브로커”가 연루된 “사기의심 대출”이라고 주장하며, 정상적인 거래중인 업체도 소개성대출 이라는 이유로 사기대출로 확정하여, 면직과 변상의 근거를 적용, 취급지점장 개인재산 압류 및 배상청구 소송, 우리은행 통장거래 무단 지급거래 정지 , 개인이 적립한 행우회비 인출금지 등을 하였고, 이후 4명이 신규 취급한 중소업체의 대출만기시에는 초단기연장(1~3개월, 매월 10%상환등)으로 자금압박을 통해 중소업체의 부실을 유도하고 있으며, 해당업체가 금감원에 민원 항의성 고발시에만 별건으로 대응조치하고 있는바 조속한 진상조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미성년자 담배,술 구입에 관한 처벌 개정 요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76

현법에서 청소년이 담배와 술을 살 경우 또는 모텔에 가서 숙박을 할 경우(이성), 가게 점주는 벌금형과 영업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자기가 미성년자인것을 속이고 담배,술을 사거나 모텔에 가는 청소년은 처벌이 없습니다. 있어봤자 학교징계뿐이죠. 이러한 처벌은 청소년을 당장 보호할 수 있다고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경제나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 청원올립니다. 먼저 지금 이 형태로써 청소년을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처벌이 없다는 것은 청소년에게 죄의식을 심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법으로 진행되는 판결 즉 처벌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그 행위에 죄의식을 느낍니다. 이건 하면 안된다고요. 그러나 학생이 술과 담배를 하는것이 엄연히 금지된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그것을 사서 걸려도 아무 처벌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 그 모든 행위는 굉장히 가볍게 느껴질것입니다. 걸리든 말든 아무 피해없을테니까요. 이번에는 점주 입장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점주 또는 그 가게에 알바는 사람의 나이를 알 수 있는 초능력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발육은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나이만 어릴 뿐이지 어른스러워 보이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학생들은 화장을 하면 더욱 더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물론 의심이 가면 점주입장에서 확인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의심도 한계라는 게 있다라는것을 알아야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은 영업정지 2~3달정도인데 점주가 내야 될 임대료 등 점주에게 굉장히 무거운 처벌이라 생각됩니다. 생계에도 매우 위협이 될정도이지요. 이러한 처벌은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알바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됩니다. 이번엔 사회적으로 보면 악용 될 소지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최근 뉴스에서 본 사건입니다. A가게와 B가게가 경쟁을 하는데 B가게에서 청소년을 고용해 A가게에 가서 술을 사게 한뒤 신고를 한것입니다. 물론 모든 경쟁가게가 이러한 짓을 하진 않겠지만 악용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가게를 속여 구매를 한뒤 신고를 하겠다면 협박해 돈을 뜯어가는 학생들에 사례도 심심치않게 뉴스에 올라옵니다. 따라서 점주만 처벌받고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는 현 법에 시스템은 청소년을 보호할 수도 없고 경제를 살릴 수도 없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허술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에 관해 3가지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미성년자도 술,담배,모텔등 나이를 속이거나 이용을 했을 때 미약하더라도 처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죄의식을 소위 기록에 남는 것을 두려워 하게 만들어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게 할것입니다. 둘째, 점주가 안전하게 술,담배,모텔등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그리고 확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술,담배를 구입할때 터치스크린에 자신이 청소년이 아니다라는 항목에 예,아니오를 누르게 되있습니다. 이는 바로 구매자가 거짓말을 했느냐의 분명한 구분이 될것입니다. 또는 지문대조시스템을 도입해 구매자가 지문으로 성인임을 인증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점주의 처벌을 현실을 고려해서 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2~3 달 영업정지보다 2주 영업정지 그 다음에 걸리면 점점 더 형이 세지는 형태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막 어른이 된 청년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주위에 많은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하고 모텔을 다니는 학생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 주위에서 이러한일로 피해를 본 것을 보면서 청원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을 따스히 지키고 경제도 성장하면서 사회가 따듯해지는 우리나라가 되길 바라면서 청원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늘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청와대분들 감사합니다
제목: 정두언 전 의원은  MB의 경천동지할 범죄를 이실직고하라.  무거운 짐을 털고 공범자의 오명을 벗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9

'경천동지'(驚天動地)는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움직이게 할 정도로 세상을 놀래킨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정두언 전 의원은 여러 매체에 출연해 이전대통령의 '경천동지할 3가지 일'을 언급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이명박 선대위의 전략기획팀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했다.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이었던 그가 이 전 대통령과 그 직계가족을 포함하여 본인만 알고 있다는(jtbc 뉴스룸 출연 발언) 경천동지할 3가지는 과연 무엇일까? 정 전 의원은 죽기전까지 입을 다물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하려고 한다. 운만 띄우고 너희들 알아서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펴라한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경천동지할 무게의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죄를 물어야 하거늘, 정 전 의원은 왜 입을 다물고 이전 대통령을 보호하려 하는가. 그것이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다. 마치 혼자만 알고 카타르시스를 즐기며, 국민이 궁금해 죽어나가는 꼴을 보고 싶어 하는것인지. 그 단서를 쥐고 이리저리 소설을 쓰는 언론과 정치인의 행태를 보며 골방에서 웃고싶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장사꾼의 비법은 죽을때까지 며느리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영업전략을 구사하는것 같아 역시 정치인이구나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속시원하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고 외쳐라. 혼자만 알고있는 비밀의 무게에서 벗어나 무거운 짐을 벗기 바란다. 정 전 의원은 30년동안 문서를 봉인하는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가 아니다. 정 전 의원 역시 경천동지할 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죄인이요, 또한 그 죄를 알고도 침묵한다면 또 한번 죄를 짖는게 아닌가? 여러가지 계산하여 나라가 뒤숭숭해지고 다칠사람 많아서 진실을 봉인한다면 정말 큰 실망이다. 오랜 침묵을 깨고 나라를 사랑하는지 자신을 사랑하는지, 이번 기회에 보여주기 바란다. 침묵한다면 당신은 여전한 공범자나 다름없습니다!!
제목: 집회시 확성기 사용 소음 관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서울에서 나고 자란 586으로써 시청역과 광화문역 사이 빌딩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최근 상영되는 영화들을 보면 또 사회의 변화를 보면 자유가 또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그것을 찾고 지키기 위해 쏫은 대학시절의 땀과 눈물이 결코 낭비가 아니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언로가 트이고 자기의 주장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에서도 다양하게 할 수는 있는데 시청앞이나 청계광장 등 집회에서는 늘 세를 과시하기 위함인지 확성기 소리를 너무 키워서 업무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관심 보다는 주최측의 이기주의에 딩혹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경찰도 소음측정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기준이 느슨한 것은 아닌지. 모두의 함성이 아닌 인도자의 목소리와 음악을 키워 집회 참여자들을 넘어 주변에 영향을 주는 확성기를 통한 과도한 소음 유발행위는 기준를 다시 정하여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만. 집회 참가자와 비참가자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룰로써 폴리스라인 외에도 과도한 확성기 사용도 적정선을 재검토하고 집행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평창동계올림픽 한반도기 독도 추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3

정부는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 한반도기에 독도를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기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남과 북이 공동 입장하면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04년 아테네올림픽 때도 한반도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독도의 표기가 없는 한반도기를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대현 문화국장은 "첫 공동 입장이 이뤄진 시드니올림픽 한반도기에는 제주도를 제외하곤 서해, 남해 등에 위치한 섬들이 들어가지 않았다. 독도 표기 역시 전례를 따르기 위해 표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인 한반도기에 독도를 추가할 것을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가. 첫째 정부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과 상관없이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할것을 요구한다. 나. 둘째 위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의 하나 된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