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빚 갚을땐 상속 포기해서 빚을 안 갚은 자가 보상금은 받으려 하는것이 합당한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10 ~ 2022-01-09
참여인원: 309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관하여 억울한 저의 부모님의 사연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30년전 저의 아버지 위로 두분의 형제가 충주호에서 가두리양식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던중 " 맑은 물 공급 정책"에 따라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고 강제 폐업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로인해 대규모 시설 투자금과 양식 사업 유지비, 사료값등등 수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양식어업을 시작한 두 형제분은 각각 51%, 49%의 지분을 갖고 계셨는데 한분은 채무변제 능력이 없었고 또 다른분은 당시 사망을 하여 그 배우자와 자식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각각의 연대보증 1순위인, 또 다른 두 명의 형제들이 그 빚을 각각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연대보증인이셨던 저희 아버지께서는 당시 키우던 소를 모두 처분 해야만 했었고, 집 압류, 토지 압류, 농협 예금, 적금, 심지어 노후연금까지 모두 압류 당하셨습니다. 그 일로 저희 어머니는 정신적 충격에 수년간 정신과상담을 받으시고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시고 약 없이는 잠을 청 하실 수 없는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정신적 충격이 크셨던 아버지께서는 상세 불명의 실어증까지 생기셨었습니다.(다행히 단기간에 회복이 되셨고 두분 모두 병원 진료 내역도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 가족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고 저희 삼남매는 학자금 대출은 물론,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 각종 아르바이트등 글로 다 표현 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저희 부모님은 그 와중에도 저희 삼남매 어렵게 대학 교육까지 시키시며 정말 피땀 흘려 농사를 지으셔서 그 많던 형들의 빚을 모두 갚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그 사업을 하셨던 두 분의 형제가 고인이 되신 상황인데 51%의 지분을 가진 고인의 유가족은 연대보증 1순위였던, 빚을 갚아준 다른 형제에게 이번 손실보상금에 관해 대리인으로 위임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고인의 유가족은, 당시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포기하여 연대보증 1순위였던 저의 아버지께서 그 빚을 승계하여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 보상금은 자기들에게 권한이 있다며 고인의 사위에게 위임을 한 상황입니다. 그 대리인인 사위는 가두리양식사업 당시 결혼전 , 심지어 교제전이었기 때문에 빚을 갚거나 한 내용도 전혀 없고 그 유가족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당시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빚은 전혀 갚지 않았고 어떠한 재산상 피해를 본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본인들의 아버지의 채무에 관해 상속포기로 관련 빚을 전혀 갚지 않은 자들이 이제와서 보상금을 신청한다고 하니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는 49% 지분의 연대보증 1순위 자의 딸 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셨고 어떠한 법률적 지식이나 법률 자문을 받으실 수 없는 상황으로 이번 손실보상 특별법에 관해 억울하고 답답해만 하시는데 저는 외국에 거주중이라 부모님께 어떤 도움도 드릴 수 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가 빚은 포기하고 보상금은 받는게 과연 합당한 일 인가요? 부모님께서는 해양수산과 담당자분께 부당한 자가 대리인으로 접수하면 그 보상건에 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 하였으나 현재 접수된 건이 없고 내년 5월 , 6월쯤 공고가 날 것이고 그때가 되서야 어떠한 안내가 가능할 것 같다는 내용을 전해 들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그 당시 상속 포기한 유가족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대리인으로 위임 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지분을 위임받은 또 다른 형제에게 진행 준비 상황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 이 부당한자가 대리인으로 위임 받아 보상절차가 이루어진다면 과연 합당한 일 인가요? 보상절차 심사시 당시 가두리 양식사업에 관련된 채무에 관해 상속 포기여부, 연대보증인의 대위변제 여부도 같이 심사 하시나요? 이부분 철저한 검증 부탁드립니다. 이번 특별법의 취지는 가두리양식업의 특성상 대규모자금 투자가 요구되고 이익을 회수하는데 장기간이 소요 되는 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면허 연장 불허로 인해 가두리양식업자들이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가계가 무너지고 그들 뿐만아니라 연대보증인들까지 줄줄이 빚쟁이가 되면서 그 부당함에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사안이고 30년이 지난 지금에서라도 그 손해에 관한 최소한의 보상, 그 당시의 시설 철거비라도 지원하고자 함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의 특별법 시행의 취지와 전혀 상관 없는 자가 빚 갚을땐 상속포기로 관련 재산피해를 본 내용이 없음에도 유가족의 대리인으로 위임 받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는다면 형들의 빚을 평생 대신 갚아 정신적피해와 더불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보신 일흔 가까운 연세의 저의 부모님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또한 빚을 갚을때는 채무자가 사망하고 유가족이 상속포기 했다는 이유로,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모든 빚을 승계 받아 갚았는데 그 건에 해당하는 손실보상금 문제에 있어서는 연대보증인이라는 이유로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가두리 양식업 강제 폐업이 30년 전의 일이라 이번 손실보상 특별법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될 당사자들 중 많은 분들이 이미 고인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부모님과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디 보상 절차 심사시 그 당시 상속을 포기해 경제적 손해가 없었던 부당한 자가 유가족이란 이유로 대리인 지정이 되어있는건 아닌지, 연대보증인이라는 이유로 그 사업의 지분은 없지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본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그들의 무너진 30년 삶에 조금이나마 보상이 될 수 있는지 꼭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손실보상 특별법은 말 그대로 손실보상에 관한 최소한의 지원금 정도로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라 전해 들었습니다. 설사 그 보상금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30년전, 아니 30년동안 대신 갚은 형들의 빚이 당시의 원금에 지금까지의 이자, 압류당한 노후연금까지 모두 추산한 금액을 상쇄할 수 있을까요? 써보지도 못한 빚 갚느라 머리가 하얗게 세고, 허리는 굽어가고 온몸에 골병이 드신 부모님의 30년 세월과 맞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무엇으로도 힘들었던 30년 세월을 보상받을 수 는 없겠지만 최소한, 상속포기로 빚은 포기하고 보상금은 자기들이 받으려하는 그 뻔뻔한 유가족에게 보상금이 지급 되는 일은 없도록 막아주십시오. 그 유가족은 얼마 되지도 않을 보상금에 눈이 멀어 본인들의 작은 아버지, 즉 저의 아버지를 피해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할수록 부모님 생각에 목이 메입니다. 부디 그 부당한 자가 대리인의 위임 자격을 상실하고 손실보상금을 받아 마땅한 저희 아버지께서 대리인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의 부모님이 더는 억울해 하시지 않고 그동안 가슴에 맺힌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