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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하는 진혜원 검사를 징계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21 ~ 2020-08-20
참여인원: 2,487

‘권력형 성범죄 자수합니다’ 진혜원 검사가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측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SNS에 올린 글의 제목입니다. 진혜원 검사는 박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올리고 “냅다 달려가서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추행했다.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질문 : 팔짱 끼는 것도 추행이에요?” "답변 :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 "질문 : 님 여자에요?" "답변 : 머시라? ? 젠더 감수성 침해 빼애애애~" 이제 현직 검사이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할 말입니까? 해당 게시글이 논란이 된 13일, 저녁 진혜원 검사는 또 다른 글을 SNS에 업로드합니다. "남성이 업무상 상사일 경우(안희정 도지사 사건의 경우 등) 여성은 성적 자기결정 무능력자가 되어 버리는 대법원 판례가 성립됐습니다. 남성 상사와 진정으로 사랑해도 성폭력 피해자일 뿐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 없는 성적 자기결정 무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2차 가해를 한 것입니다. 이미 법정에서도 유죄가 나와 감옥에 있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판결의 위신을 깎는 말이기도 합니다. 진혜원 검사의 언행은 현직 검사(그것도 높은 지위에 위치한 분!)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검사의 체면과 위신을 실추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검사징계법은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검사를 징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혜원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합니다.
제목: "노영희"의 대한민국 국적 박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21 ~ 2020-08-20
참여인원: 1,803

같은 민족에게 총뿌리를 겨눠 민족 상잔의 전쟁을 일으켜 민간인 사망,부상 납치 ,행방불명만 100만명에 가깝고, 이를 막기위해 수많은 젊은 영령들이 피흘리고 목숨 받쳐 지킨 이 나라에서 이런 "노영희" 라는 자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것이 너무도 참담하고, 이런 해괘한 말로 국립묘지에 묻힌 수많은 호국영령을 욕보인 "노영희" 이자의 대한민국 국적박탈을 청원합니다.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쏜 고(故) 백선엽 장군이 현충원에 묻히면 안 된다"고 발언한 이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같은 하늘아래 산다는것은 백선엽 장군을 비롯해 6.25로 전사,실종,부상당한 국군 32만명에게 크나큰 죄를 짓는것 같아 대다수의 대한민국 정상적인 국민을 대신해 "노영희"의 국적박탈을 청원합니다. 노영희는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우리 민족인 북한으로 사라져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같고 살아가는보통시민 올림-
제목: 수도권 인구분산으로 집값을 안정화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1 ~ 2020-08-20
참여인원: 470

(수도권 인구분산으로 집값을 안정화시켜 주세요) 부동산가격은 글로벌경제의 영향도 받지만 국내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주택, 특히 수도권 주택의 가격은 교통편의성, 교육편의성, 생활편의성 등 위치적가치에 의해 좌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 여러차례 부동산정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수도권의 집값상승을 부추기면서 인근 도시지역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정부가 제대로된 부동산대책이 아닌 그때 그때 땜질처방으로 일관하였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주택가격을 잡으려면 ~ 여러가지 요인 중에 '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분석하고 처방하여야 합니다.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너도 나도 서울에 가야 출세도 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나온 말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내의 오래된 주택을 헐고 재건축ㆍ재개발을 하면 할수록 더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모여들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은 신규공급을 하여도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며, 서울 집값은 더욱 올라가고, 지옥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취득세-보유세-양도세로 이어지는 징벌적 세금폭탄에 대출규제와 청약제도 강화 등 그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집값은 잡을 수 없을 것이고, 결국에는 지방도시까지 부동산가격의 폭등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제 부동산정책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서울등 수도권에 공급을 더 늘리기도 어렵고, 늘려도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면 ~ 수요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1) 수도권의 기업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도록 과밀억제권역을 확대하고, 권역내 공장에 부담금을 대폭 인상하여야 합니다. 2) 아직 수도권에 있는 정부기관들을 빠른 시일 내에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합니다. 이미 지방혁신도시 등으로 옮겨간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포함하여, 새로 옮겨갈 직원과 전세대원이 모두 그 지역으로 전입하도록 하여야만 수도권에 밀집한 수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무역허브, 오일허브 등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람이 모여들게 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수도권에는 사람이 많아서 못살고, 지방에는 사람이 없어서 못살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공장과 공공기관, 무역인프라는 사람을 모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를 전국토에 고르게 분산하면 인구가 분산되고, 집값도 더 이상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안정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부동산정책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고위 공직자 자살 방지법(일명 박원순법) 입법 추진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576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장차관 등과 같은 고위 공직자들은, 국민들의 직간접적인 관심으로 그 자리에 섰기에 본인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인생 최후의 선택에 대해서 마저 그 이유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사실도 거짓도 있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실체적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 내기는 어렵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경우, 자살 관련한 성추행 여부로 지지자와 비지지자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여부 이전에 박 시장이 고위 공직자로서 저지른 명백한 죄는, 자신이 한 행동이 자살로 무마될 수 있을 거라는 잘못된 행동 방식을 대한민국의 수많은 공직자와 국민들에게 ‘교육’시킨 것입니다. 베르테르 효과는 '유명인의 자살이 있은 후에 유사한 방식으로 잇따라 자살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박 시장의 자살을 향후에 다른 공직자나 국민들이 따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성추행 여부와는 별개의, 명백한 직무유기 아닐까요? 이에, 고위공직자가 자살할 경우 그 이유에 관계없이 ‘공적 장례 자격 박탈, 상/훈장 몰수, 연금 자격 박탈’ 등의 강력한 페널티를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위 공직자 자살 방지법(박원순법)’입법을 청원합니다. 국민은, 자신의 비위에 머리숙여 용서를 구하고 책임질 줄 아는 용기있는 공직자를 원합니다. 정의롭고 청빈하게 사는 공직자를 보고 국민도 똑같이 닮아가는 사회를 희망합니다. 박원순법을 제안하지만, 박원순법이 필요없는 세상을 기다립니다. P.S. 말할 필요도 없이, 성추행 관련 진상 조사가 낱낱이 이뤄져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제목: 2차가해자 tbs박지희 아나운서를 하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2,770

tbs박지희 아나운서관련 내용입니다. tbs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향해 ‘2차 가해’ 발언을 했습니다. 팟캐스터이자 tbs 〈뉴스공장 외전 ‘더 룸’〉을 진행해 온 박지희 아나운서는 이 피해자를 거론하면서 “4년 동안 그러면 대체 뭐를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김재련 변호사와 함께 세상에 나서게 된 건지도 너무 궁금하네요”라고 말했습니다. 14일 인터넷에 등록된 ‘청정구역 팟캐스트 202회’에서 그 발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그 즉시 바로 말할 용기가없으면 범죄대상입니까? 보호를 받지 못합니까? 이게 이나라가 그렇게 울부짖었던 젠더감수성 정책 결과입니까? 어떻게 방송에서 저런발언을 아나운서가 직접 말할 수 있습니까... 현재까지도 2차가해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이는 절대 묵인해선 안될 중범죄입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있고 여성가족부도 별로 관심이없는 모양입니다. 민주당과 서울시에선 피해고소자 피해호소자라는 등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그렇게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2차가해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고 TBS사장 현 사장은 직원 아나운서의 발언을 공개사과해야하며 박지희 아나운서의 모든 활동을 전면 중지시켜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해주십시오. 방송에서 그것도 아나운서 신분으로 2차가해를 하는 아나운서는 대한민국에서 방송 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해당내용 기사링크를 첨부하며 왜 진보쪽 언론들은 2차가해에 대해선 침묵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국민들은 바보가아닙니다. 자살이란 회피로 더이상 아무 처벌 받지느않고 오히려 피해자만 괴로운 삶 속에서 살아가게 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사실을 명백히 밝혀내어 유족과 측근들이 주장하는 박원순씨의 명예와 피해자의 권리를 따져보아야 할 것 입니다.
제목: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공약 미이행시 처벌받도록 법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880

선출직 공무원들이 선거기간동안 내걸었던 공약들을 일정수준 이상 이행하지 못하였을 시에 처벌받도록 법을 마련해주세요. 대한민국 선출직 공무원들의 공약 미이행으로 잡음이 발생한 것은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선거공약은 국민들과의 약속이며 그 공약을 보고 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해 본인들이 당선된 것인데, 당선되고나서는 나 몰라라,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운 점 사과드린다 이런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더 나아가 대국민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은 그저 후보자들이 당선되기 위해 내뱉고 보는 것입니까? 이런 일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왔었기에 국민들의 머릿 속엔 후보자들의 그럴 듯한 공약도 그냥 말 뿐인 공약으로 인식되어지기도 할 것이고, 어느 누군가는 후보자의 공약따윈 안중에도 없고 본인이 지지하는 특정 정당만 지지하고 투표할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이 바로잡혀지지 않고 계속 벌어진다면 나라가 **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내걸은 공약의 100%를 이행하는 것은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지금과 같이 공약이 '그냥 대충 말뿐인 공약'으로 인식되어선 아니될 것입니다. 당선자들의 공약 미이행에 대한 처벌과 그 기준을 확실하게 마련하여 일정 수준의 이상 이행하지 못 하였을 시에는 허위공약으로 당선된 죄를 물어야할 것입니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키지 못 할 약속하지 말아주세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공약을 내건 후보자들에게 표를 행사하는 것 입니다. 본인들이 정말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거는 선거를 만들어주세요. 그 공약을 보고 국민들이 현명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때문에 휴원이 계속 이어지는데 평가인증을 꼭 해야할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3,434

코로나때문에 휴원이 계속 이어지는데 평가인증 유예기간을 내년으로 연기해 주세요 저는 현재 어린이집 운영중에 있습니다. 생각하다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2014년,2017년 두차례 인증을 받았습니다.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하기에 2020년 05월 재인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달 연장되고 한번 더 연장되어져 총 4달 연장되어 현장관찰이 9월에 시행되어지기로 되어있습니다. 최근 평가인증국에서 지역확산 코로나19'확진자 발생하여 휴원령이 떨어졌을경우 현장관찰 진행을 하지 않고 휴원령 해제후 3주후부터는 현장관찰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현장관찰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인것니다. 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꼭 평가인증을 해야 하는걸까요?????? 맘 같아서는 평가인증 재인증 포기하고 거기에 나오는 지원금 다 포기하고 내년에 신규로 평가인증을 받고 싶지만 평가인증제도가 의무화 되면서 제가 평가인증을 안받고 싶다고 해도 의무로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평가인증 진행시 올해 휴원령이 내려져 긴급보육으로 보육이 이루어진 기간이 1,2,6월달 빼고 계속 휴원이였는데 평가항목에 뭘 기재를 해야 하는지요 ㅜㅜ 평가인증준비도 선생님들과 같이 진행을 해야 하는데 어린이집은 준비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선생님들 자녀분들도 다 가정에서 원격수업중에 있고 아이들만 놔두고 출근하셔야 하니 어린이집에 근무를 해도 마음은 집에 있고 마음은 불안하고 평가인증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3월부터 해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던 선생님들께서 집에 있는 자녀들 걱정에 차례로 어린이집을 그만두셨습니다. 휴원이 장기화되어갈수록 모두가 지친 상황에서 원아들도 언제 그만둘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전염병이 없을때도 평가인증을 한다고 하면 그 어린이집은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평가인증까지 한다고 하면 어느 선생님이 좋아할까요??? 정말 시한폭탄 안고있는것처럼 마음도 불안하고 평가인증 준비하는데 저혼자 준비하는일 아니기에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저 멍~ 합니다. 2020년 절반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올해 한해는 정말 세계적인 재난상황입니다. 특수한 경우이지요~ 이런상황에서는 서로가 한발짝 물러서서 생각해야 할듯 합니다. 평가인증을 받지 않겠다는말이 아닙니다. 다만, 올해는 평가인증을 내년으로 모두 미뤄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모든 평가인증을 일년뒤로 미루어주면 좋겠습니다. 1년이라는 유예를 주면 좋겠습니다. 이미 평가인증 받는곳은 1년을 연장시켜서인증유효를 늘려주시고 인증 대기중인곳은 1년 유예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에 글을 많이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이 없고 불편하지 않다는건 아닙니다. 근무해보신분들는 모두 공감하실듯 합니다.어린이집 원장,교사 모두 바쁩니다. 글을 쓸 시간이 없습니다. 글을 쓸시간에 아이들 수첩써야 하고 관찰일지, 일일일지 써야 합니다. 고개를 돌릴틈이 없습니다. 방역에 긴급보육에....몸과마음이 지쳐가는 시점에서 마음이라도 잠시 편하고 싶습니다.
제목: (귀국희망자 재조사해주세요)이라크 건설현장에 남편이 있는 가족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2,099

이라크 카르발라현장에서 근무중인 남편이 있는 가족입니다. 귀국희망자가 200명 전후라니요.. 귀국 희망하는 국민은 모두 데려오겠다는 뉴스에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남편과 직원들 말에 의하면 다음에 가라고 했답니다.뉴스와는 다릅니다. 2차,3차 대기자만 분류해놓고 기약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 데려와주세요. 희망자가 있는데 못온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진단키트조차 없답니다.증상이 나와도 기다린답니다. 심해지면 이라크병원 보낸답니다. 그들은 지금도 공포에 떨며 전세기 소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650명 제발 데려와주세요! 가족들은 시간시간 초단위가 미치로록 힘듭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제대로된 부동산대책이라면 수억 수십억원 고액전세보증금 임차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1,014

제대로 부동산대책을 세우려면 사용자가 당연히 세금을 부담하여 내는 건 맞습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부르짖는 문재인대통령님 강북 한 채 가격보다도 비싼 강남4구마용성 일부경기도 신도시서 수억 수십억원 전세에 사는 부자세입자들에게 재산세 내게 하는 정책은 왜 안 세우시나요? 임차인에게 국가대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인을 부르조아라고 공상단식으로 떼려잡는 정책을 난발하여 똘똘한 강남아파트들만 계속 오르게 할 게 아니라 공평하게 재산세는 임대인 임차인에게 나누어 내도록 하시던지 아님 사용자인 임차인이 내도록하는 게 경제정의에 맞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만 특별이 있는 전세제도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세 재산세 등을 많이 부담하면서 집값의 50-60%선 절반가격에서 전세를 주는 형태인데 왜 전세금에 대한 보험금을 정부에서 나서서 임대사업자에게 전가 시키려고 하는 건아요? 로또아파트청약 하려고 또는 세금 및 의료보험료 안 내려고 고가의 전세에 사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세우는건 권력으로 대통령님이 해야 할일은 제발 아닙니다. 전세금을 제떼 반환 받지 못하면 임차인를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하는 경매청구권이 있는데도 보험을 강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전세는 40-50% 자산상가치가 남아 있고 그래도 보증금이 불안하면 부자 임차인이(수억 수십억원 들어서 전세 사는) 본인을 위한 거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자본주의 나라에선 당연한 건데 왜 정부에서 나서서 서민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영세한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전가 시키는 법까지 만드는 건아요? 이건 올바른 나라가 아니니 당장 바로잡아주시기를 재산세 부자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것과 같이 간절히 청원들입니다. PS; 문재인대통령님 똘똘한 한채 정책 때문에 강남은 특별한 곳이 되어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니 제발 철회하여 주시고 제발 비전문가가 아닌 건국대부동산학과 심교언교수를 특별채용하여 부동산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대리점의 책임회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151

안녕하세요. 몇 일 전 TV 뉴스에 나올 법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통신사 대리점주의 무책임 행동에 화가나서 더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20년 4월 21일 신랑과 함께 대전 도마사거리 ****** 대리점을 방문하여 총 3대의 핸드폰 중 2대는 요금 변경을 하였고 1대 태블렛은 해지요청을 하였습니다. 직원(가해자)는 그 자리에서 요금변경과 해지를 하였다 하였습니다. 요금변경 문자를 받았고 태블렛은 이미 약정이 끝나고 해서 집에 두고 와서 당연히 해지가 된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 학습용으로 쓰던 지라 평소엔 꺼 놓고 사용시에만 켜서 사용했습니다. 명의는 신랑명의였고요. 그런데 7월 9일 ****** 고객센터 연체팀으로 부터 전화를 받고 연체금액에 대해 이야길 듣고 곧 최후독촉장을 발송 될 예정이라며 통보를 받았습니다. 바로 저는 대리점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하였고 가해자가 저의 정보로 장난을 쳤다며 직원이 사과를 하였고 가해자는 5월 1일 부로 해고가 된 상태라 하였습니다. 4월 26일 가해자는 해지된 핸드폰을 해지취소와 가입을 반복 하며 7월 8일 3개월 간 7백만원이 넘는 큰 금액을 게임소액결제를 하였습니다. 3개월 간 저희는 그 어떠한 전화나 문자 메일로 피해금액을 전달 받은 적이 없고 연체가 되다보니 정지가 되서야 그때서야 요금변경 후 쓰고있는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던 겁니다. 그 사실 또한 어이가 없었습니다. 7월 9일 대리점 대표와 통화를 하였고 직원이 피해금액을 갚을 의향이 확고하다 했습니다. 15일 가해자가 1천5백만원을 주기로 하였으니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돈을 받으면 저희 피해금액 먼저 변제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저희는 만약 돈을 주지않으면 어쩌냐고 물으니 대표라는 사람이 일단은 연체 된 금액을 저희가 납부를 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받으라는 말도 안되는 소릴 들었습니다. 화가나서 그럼 반대로 대표님의 대리점에서 일어난 일이고 데리고 계셨던 직원이 그런거니 사장님께서 저희꺼 내주시고 가해자에게 받으라니 그건 또 싫었는지 말을 돌립니다. 자기도 피해자라는 말만 합니다. 이때까지만해도 피해자가 22명이란 사실도 알게 되었고 대표는 이 같은 일이 한 달전에 알게 되었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한 달간 대표라는 사람은 이런 큰 일을 방치하고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7월 10일 서부경찰서에 가해자를 고소하였고 알고보니 이미 같은 사건으로 3건이 접수가 된 상황이며 가해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형사님께서도 이건 대표께서 책임을 져야 하는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15일 되서 당연히 대표전화를 기다렸지만 연락 문자 한통 없었고 17일 저희가 전화를하였지만 여전히 책임회피하기 바쁩니다. ****** 상담원들의 안내들 받으며 직영점 업무를 보러가면 직영점에서는 안된다는 말을 듣고 업무도 못보고 헛걸음질만 치기를 몇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상담할때마다 상담원이 바뀌고 했던말 또하고 직영점가서 업무보시지 왜 대리점을 갔냐는 말까지 들어야 하는지.. 주위에 직영점이 몇개나 될까요? 고객센터상담원들은 실직적인 현장업무들을 보고서 이렇게 저희에게 안내를 하는걸까요? ******라는 기업에서 고객정보가 이렇게 쉽게 쓰여져도 되는걸까요? ******라는 이름을 믿고 이제는 그 어떠한 업무를 편히 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피해자가 31명으로 늘어난 상태이며 피해금액은 1억이 넘는 상태입니다. 대표라는 사람은 여전히 뻔뻔하게 대리점을 운영을 하고있으면 이 한 곳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도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책임회피하기 바쁘고 어떻게해서든 피해금액을 피하려 가해자상대로 공증까지 썼다고 합니다. 이 말은 대표가 저희에게 직접 말하였습니다. 과연 이 번 일은 누가 책임을 져야할까요 ? 저는 대리점에서 저의 정보로 일어난 일이니 대표께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맞다고 봅니다. 저희와 같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더이상 입지 않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010 번호통합 중단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3,271

ㅇ 011 번호로도 재난 안전 관련 문자 수신이 가능하며 , ㅇ 주민번호가 우리를 대변하듯, 오래도록 유지한 번호 역시 저희의 신뢰도를 대변합니다. ㅇ 010이 국가의 재산이자 국민의 재산이듯 011이나 016/017/018/019 역시 국민이 소유한 재산임이 틀림없습니다. ㅇ 꾸준히 번호 사용가능하게 서비스 종료 중단시켜주십시요!!
제목: 카자흐스탄 정기 항공편에 국적자 중 응급환자 우선 탑승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884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류**이라고 합니다. 최근 카자흐스탄 내 코로나19의 상황이 악화되어, 대한민국 정부는 비정기 항공편은 중지시켰고 정기 항공인(매 주 1회) 에어 아스타나의 운항을 탑승율 60%의 조건으로 허락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고려인과 대한민국 국적자들이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적자 중 응급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내 의료 서비스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스럽습니다. 응급환자들이 정상적인 검사 및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응급환자로 70%정도의 폐 손상 환자, 암진단 후 추가 검사 및 치료가 필요 하신 분, 당뇨 합병증 발생 환자 등 세 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하루 하루가 골든타임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국적기인 에어아스타나는 이 분들의 탑승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가 카자흐스탄 항공편은 탑승율 60%의 조건으로 승인을 하였고, 이미 60% 고객이 발권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리하여 한인회 및 지인들의 노력으로 탑승 예정 고객을 수소문하여 양보하겠다는 고려인 등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대사관과 총영사관을 통하여 항공사에 전달하였으나, 항공사는 대한민국 정부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며, 양보하는 고객이 있더라도 대기자 우선순위 제도가 있기때문에 응급환자 로 대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답변을 대한민국 국토부에 전달하였으나, 국토부는 개별 사안이므로 공식적으 로 대응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전세기를 보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기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이나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정부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생명 보호 아니겠습니까! 응급환자들이 제시간에 정상적인 치료 및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그들의 생명은 보장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 분의 국민을 승객으로 받으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검의 화물로 그들을 받으시겠습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려우신 점이 있으시겠지만, 신속히 재고 및 조치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리수술(유령수술)살인마들을 처벌해주세요. (법무부, 복지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30,615

저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이하 ‘의사회’)’라는 성형외과 전문의 단체에서 2018년까지 ‘법제이사’, ‘특임이사’의 직무를 맡았던 성형외과전문의 ‘김**’이라는 사람입니다. 한국의 수술실에서는 ‘대리수술’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대리수술’은 환자가 전신마취된 틈을 타서 ‘합의된 집도의사’는 사라지고,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마취된 사람의 신체를 절개, 절단, 적출한다고 해서 ‘유령수술’이라고 불리는 야만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살해되거나, 중상해를 입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겠지요. 일제시대나 중세시대도 아니고 21세기의 문명국가의 국민들이 ‘유령수술살인’의 공포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모른체하고 있을건지 궁금합니다. 이 청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부가 국민들과 전세계 사람들에게 밝혀주고 약속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2000년초반부터 대리수술(유령수술)로 인해 장해, 뇌사, 살해를 당한 내외국인들의 숫자를 파악해달라는 것입니다. 성형수술과 양악수술분야에서만 2-300명이 넘고, 척추수술, 위장적출수술, 키크기수술, 렌즈교환술, 인공관절수술 등등의 비급여수술분야에서 벌어진 대리수술 장해, 뇌사나 살인사건을 합치면 그 숫자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복지부, 법무부) 둘째, 현재 수사중이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대리수술, 동시수술, 분업수술, 무단장기적출수술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가해자들이 보편적인 형사규정인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살인죄로 처벌되도록 검찰과 법원을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살해현장’의 동영상증거를 기적적으로 확보한 유가족들조차 일선의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2차가해를 당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수술실 잔혹범죄’가 막대한 돈벌이가 되고, 그 ‘잔혹범죄’에 공공기관이 공모하여 ‘범죄카르텔화’되는 현상을 막아 사람들이 마취된 상태에서 범죄수술을 당하다가 살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다른 나라에서는 아주 드물게 보고되는 ‘유령수술’의 사례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2-30개의 수술작업대를 ‘공장’처럼 갖춰놓고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유령수술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공장식 유령수술’은 ‘질병치료수술’보다는 ‘비급여수술’분야에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신체침습의 강도가 대단히 치명적인 수술분야에서 주로 벌어지기 때문에 멀쩡했던 사람이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장애자가 되거나 시체가 되어 나오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미스테리한 사망사건들 기사 첨부합니다.) ‘유령수술’이 만연하다보니, ‘의사면허자’들 중에는 정상적인 ‘전공의’과정을 통해서 임상경험을 습득하는 사람들보다 ‘유령수술공장’에 취직해서 ‘범죄수술’을 통해 임상경험을 습득하는 ‘괴상한 사람’들도 급증해왔고, ‘유령수술공장’의 운영자들은 ‘공장식 수술설비’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임상경험이 부족한 ‘필기시험 면허자’들 보다는 ‘유령수술경험이 풍부한 간호조무사’나 ‘외국인 무면허의사’, 심지어 인체해부학에 관심이 많은 ‘미술전공자’들이나 전기톱을 잘 다루는 ‘의료기 영업사원’이나 ‘정육점 직원’들까지 ‘유령수술실’에 투입해서 사람들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유령수술공장 사업’은 2차세계대전을 끝으로 인류사에서 사라졌던 ‘731 부대’나 ‘아유슈비츠 수술실’과 유사한 형태의 ‘반인권 범죄수술사업’입니다. 이제라도 ‘유령수술 살인마’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일 대한민국 성형외과 전문의 김**
제목: 방송에 수신료를 납부 해야 한다면 KBS에게 독점이 아닌 경쟁을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927

KBS의 뉴스를 보고 제 눈을 의심을 했습니다. KBS뉴스의 여자앵커의 맨트.. "어떤 자살은 가해였다 아주 최종적인 형태의 가해였다" 긴 글 적지 않겠습니다. 고소인에게 2차 가해니 어쩌니 떠들면서 유족들에 대한 예의는 1도 없이 N번차 가해를 하고 있는 저 *** 방송에 내가 왜 수신료를 주어야 합니까?? KBS안봐도 됩니다. 이용 할 필요도 없는 저딴 반송국에 왜 민주주의 국가에서 거부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이죠? 공영방송이 KBS밖에 없습니까?? 차라리 수신료를 주고 싶은 방송국에 줄 수 있도록 최소한 선택권이라도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6.17,  7.10 대책을 거두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4,67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소시민 입니다. 정부와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6.17 , 7.10 부동산 대책 중에 임대사업자 폐지와 혜택 폐지. 소급적용, 대출규제 소급적용 등 이런 정책이 정부와 대통령님께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국민들이 골탕먹고 괴로워 하면 기분이 좋으신가요? 아님 세금이 더 필요하신 건가요? 왜 이미 발표한 것들을 없었던 일로 뒤집으려 하시죠? 저같은 주부보다 더 똑똑하시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중요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데 세심한 계획 없이 지금까지 직접 발표했던 모든걸 없었던 일로 합니다~ 하면 정부와 대통령님은 무엇을 얻으시나요?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표를 얻으시는 건가요? 그런 국민들을 위해 위헌 소지가 있는 대책발표, 대통령님과 더불어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까지 감당할 만큼 손바닥뒤집는 정책을 펼치시는 건가요? 제 가정의 가훈은 “자신의 말에는 끝까지 책임지고 거짓을 하지 말자” 입니다. 기존에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셨고 그것을 믿고 따랐던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자꾸 없애겠습니다~ 하며 정책을 발표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대통령님과 국회의원 은 국민을 대신하여 나라를 잘 이끌어 주세요 라고 국민들에게 임명장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코로나로 전세계가 자국 이기주의가로 만연해 가는 지금, 대통령님의 이념이나 정당의 이념보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화합하고 대한민국이 경제 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념이 우선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6.17, 7.10 의 새로운 정책은 모두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 어떤 정책을 연구하시고 내실 때에는 적어도 1년동안은 회의하시고 고민하시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은 심리 라고 생각합니다. 끝없이 오를것 같은 집값도 어느 순간 끝없이 추락하기도 합니다. 영원한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급하게 뭔가를 일단 발표 부터 하자 하지 말아주세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편가르기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아들들이 서로 싸우면 너무 속상하던데,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로 헐뜯어도 속상하지 않으신가요.. 6.17, 7.10 대책은 국민들의 반발과 조세저항이 크니 모두 없었던 일로 하시고 대통령님과 정부가 진중하게 여러 전문가들과 오랜동안 연구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이해가능한 대책을 발표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대기업의 희망퇴직 및 본사이전을 빙자한 강제 구조조정을 금지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298

대기업 ** 자회사중 하나인 *****가 그동안 정부 재난지원금을 통하여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산에 위치한 본사 사무실을 충북 오창 공장으로 갑작스럽게 이전 시켜가면서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1. 지금까지 상황 - 6월 4주차에 오창공장 이전 내용 화상 어플로 통보를 받았어요. : 8월부터 오창근무 시작. : 주 4일근무. 1일 무급이 기본이라고 하는고, 근무일수는 조직장 판단하에 변경될 수 있다는데, 어떻게 바뀔수 있다는건지는 몰라요. : 공장 책상 정원의 2배? 희퇴 숫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람이 많이 가니, 칸막이 없고 지정석 없이 자리를 쉐어 한다는 얘기가 돌고있는데, 구체적인걸 알려주질 않으니 알수가 없어요.코로나도 걱정이네요. 화장실도 부족하니 야외 간이화장실을 설치한다는 말도 돌아다녀요. 오창 간다는거 말고는 정확히 알수있는게 없어요. - 희퇴 공지가 떴어요 : 7월 3주차 3일간 신청 : 5년차 이상부터 대상 5년차 미만은 아무런 의미없다... - 오창이라 부르지만, 지도상 병천과 오창의 경계쯤의 위치이고, 대중교통으로 갈 수 없는 곳이에요. 2. 남아서 오창공장 출퇴근 -주1회 무급 휴일이라고 하니깐. 월 4일치 정도 급여가 없어져요. -서울 오송 KTX 1달 정기권 372,600원 이네요. -오송역에서 공장까지 택시가 편도 3만원 내외 나온다고 하네요 - 시간 따져보니 대충 계산해 보면, 서울 용산역 인근 거주자는 최소 편도 2~2.5시간 걸리고, 교통비는 최소 5배+a 회사는 3개월간 전사 휴업 시키고 오창이전 한달전에 온라인 줌으로 통보했다. 8월 3일 이전인데 지원정책 가이드 하나 없이 희퇴 조건 7월 1일 발표하고 15일 안에 결정하란다. 희퇴받고 나갈래 당장 오창갈래. 5년이하는 그마저도 선택권이 없다... **가 직원을 이정도로 취급한다는 것은 다른 계열사도 이렇게 되지 말란 법도 없지요.. **가 공장으로 본사 이전 한다는 결정에 윗분들 특히 지주와 모회사 경영진들이 잘한 결정, 옳은 결정이라고 칭찬한줄 알았습니다... 그 말을 대표가 리더들에게 공유했기 때문이죠.... 더 이상 남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원금 연말까지 월40 나오고 심지어 지금 일없는 부서 8월 전면 휴업입니다.. 상황 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오창이전은 구조조정이 맞습니다 인정하고 임직원들에게 사죄를 하고 난 뒤 희망퇴직 또는 무급에 대한 방향으로 진행했어야 합니다. 저희는 통보받았습니다 해고 통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거짓미투(가짜미투) 가중처벌법안 ]과 [ 성범죄자 무기형 징역 수정법안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761

[ 상단 - 거짓미투(가짜미투) 가중처벌법안 ] [하단 - 성범죄자 무기형 징역 수정법안 ] ----- 박** 시인을 향한 미투 운동이 일어났고, 성범죄에 대하여 성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전지검은 당시 카카오톡 메세지 기록을 확인한 결과, 성관계는 동의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박** 시인을 무고한 여성 A씨와 B씨는 유죄를 선고했으나, 세상에서 박** 시인의 억울한 상황이 알려지지 않고 묻혀져 버렸습니다. 그처럼 거짓미투(가짜미투)를 당해서 무고한 피해자들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거짓미투(가짜미투)로 밝혀내거나, 거짓 증거(가짜 증거)를 조작하여 악용한 경우, 그 고소인 혹은 고소인과 함께 하는 해당 변호인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새로이 추가하길 바랍니다. ----- 조두순같은 성범죄자가 출소해도, 누구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어도,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는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자주 접합니다. 성범죄자가 물리적으로 보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가 생길수도 있고 혹 피해자가 또 당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성범죄가 뚜렷한 자들만 한정해서 무기한 징역으로 평생 감옥에 지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2차 성범죄 행위로부터 서민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기도 합니다. ----- 부디 [ 거짓미투(가짜미투) 가중처벌법안 ]과 [ 성범죄자 무기형 징역 수정법안 ]을 발의하여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직자와 정치인의 가족 동반 예능방송 출연을 금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993

공직자와 정치인이 배우자나 가족을 동반하여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금지해 주십시오. 청문회 토론 뉴스 등 정책 관련한 프로그램에 본인이 출연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배우자나 가족을 동반하여 교양, 다큐, 예능, 쇼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일상 사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대중에게 노출시키며 미화해 보여주는 것은 유권자들을 현혹시켜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입니다. 또한 공직자들은 겸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몇 주간에 걸친 방송 출연을 통해 거액의 출연료라는 부수입과 더불어 대중적 홍보로 인한 큰 이득을 얻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입니다. 설령 방송출연료를 전액 기부한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얻는 홍보 이득이 훨씬 큽니다. 그러므로 공직자나 정치가 개인은 물론 배우자나 가족을 동반하여 방송에 출연하는 행위를 금지해 주시고 이를 추진한 방송사와 방송 관계자에게도 적절한 징계를 내려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방송이나 미디어 홍보를 통한 세뇌가 아닌,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이 나라를 위한 최선의 정치인에게 투표하고 싶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들에게 PPL 방식으로 대중적으로 얼굴과 이름을 알리며 현혹하는 공직자와 정치인의 방송 홍보 행위를 멈추도록 하여 주십시오. 공직자와 정치인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의 녹을 먹는 자로서, 나랏일을 하는 자로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예인을 할 것인지 공직자를 할 것인지 유튜버를 할 것인지 정치가가 될 것인지 자기 홍보꾼이 될 것인지 이 나라의 일꾼이 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여 올바르고 정직한 행보를 보여야 합니다.
제목: 김현미국토부장관 외 국토부관료들을 교체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2,881

안녕하세요. 저는 영유아 자녀 2명의 엄마이자 워킹맘인 30대 중후반인 시민입니다. 저와 남편은 열심히 성실하게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부모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억척스럽게 모으고 모아서 내집 마련의 꿈을 위해 살았습니다. 과감하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 사는게 두려워서 경기권 전세를 전전하고 문정부가 되어서 아이도 커가고 해서 집을 매수하려고 하니 집값을 잡겠다는 문재인대통령님 발언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3기신도시도 나오고 공급정책이 나오니 이제 집값이 안정화되겠다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사실 저희는 자금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부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지금 같은 조건에서 시작한 집있는 주변인들과 두세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대통령님은 집값을 안정화 시킬 의지가 없으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제는 국민들 여론이 믿음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왜 23번째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김현미국토부장관 외 다수의 국토부 공무원들을 교체하지 않나요? 그들을 해고하지 않는 이유는 현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닌가요? 김현미국토부장관 외 다수의 국토부 공무원들은 직무유기입니다. 17년부터 서울의 집값이 50프로 올랐습니다. 더 이상 근로소득으로 집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저희같이 청약점수도 높지않고 소득이 좀 높은 30~40대는 국민 아닌가요? 누구보다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한순간 집 매수를 안했다고 남들과 격차가 이렇게 벌어져야 하는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정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왜 투기꾼을 잡는다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부추기고 세금혜택을 주었습니까? 임대사업자들이 곧 투기꾼들인데 그들에게 혜택을 주니 전국에 다니며 부동산쇼핑으로 지방의 부동산 가격도 몇억씩 뛰었늡니다. 왜 양도세율을 터무니없이 높게 올렸습니까? 이것은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방해해 매물을 잠기게 했습니다. 왜 공급책은 펼치지 않고 세금징수에만 불을 키고 있습니까? 이제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는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고 세금만 걷으려는 정책을 의도적으로 펼쳤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의도가 아니라면 김현미 국토부장관 외 다수의 국토부 관료들을 해고하시어 능력있고 부동산 현실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장관과 관료를 선출해주셔서 집값 안정화에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동산 1년 이하 단기매매 양도소득세 80% 는 너무 높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577

입법예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세율과 달리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5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40%를 과세하여 투기 세력의 단기매매를 억제하고 있음.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 거래에는 50%의 세율을 부과하고,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에 10%,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해 다주택 보유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환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단기매매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교란이 커지고 선량한 주택 수요자에 피해가 미치고 있어, 부동산 매매 불로소득에 대한 강력한 양도세 부과를 통해 부동산 투기 의욕을 차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동산 단기매매 시 양도소득 세율을 1년 미만일 경우 최대 8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최대 70%로 인상하고,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는 90%로 인상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의 경우는 80%로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30%를 가산 부과하여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4조제1항 등). 주택 단기매매(1년 ~ 2년 이내 매매) 양도소득세 세율이, 50% 에서 80% 로 무려 60% 나 상승하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0년 7월 10일 대책의 70%(1년 이하) 보다 10% 높은 양도세율 입니다. 단기매매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매도하는 사람이 있어, 미등기양도자산 같은 징벌적 과세(90%)의 세율 80%를 적용하면 안됩니다.
제목: 부부공동명의 임대주택은 0.5채라며 세금혜택없다는 국세청 해석을 철회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1,308

ㅁ각종 세금 혜택을 준다는 적극적인 정부의 권유로 부부공동명의 임대사업자가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선한 임대사업자가 되어달라는 김현미국토부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권유로 저를 비롯한 많은 1가구2주택자들은 고민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덕이 될지 안될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언론의 지속적인 각종 혜택을 준다는 홍보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이후 국세청세무상담센터 (126번), 알고지내던 세무공무원, 구청, 렌트홈 상담자, 안면있는 세무사, 그리고 각종 세무전문 유튜버의 말씀을 종합한 결과 부부공동명의 임대주택1채를 장기임대등록하면 거주주택비과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감면, 10년후 장기특별공제 70% 등 각종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ㅁ드디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각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드디어 떨리는 마음으로 물어물어 구청에 장기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후 계약시마다 연 5% 임대료 상승조건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표준임대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각종 신고의무도 절대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정성을 기울여 성실하게 이행했습니다 ㅁ국세청에서는 대법원판례와 다르게 부부공동명의 임대사업자는 세금혜택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5월8일이후 국세청에서는 부부공동명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1채가 아니라 0.5채라는 황당한 유권해석을 통해 국세청 단독으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국세청상담센터에서는 0.5가 아니라 1채라고 답변하는등 국세청 내에서도 혼선을 빗고 있었습니다. 이는 2017년 대법원 판례에서 임대주택호수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 공동사업자 각자는 그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조합체를 통해 임대주택 전부를 임대한 것으로 볼수 있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ㅁ대법원의 해석과 국민 법감정을 무시한 국세청의 편협한 해석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대법원의 판례까지 무시하고 국민의 법감정에도 없는 독불장군식 해석으로 지금 많은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며 생업에도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즉시 관련해석을 철회하고 기재부는 바르게 해석을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ㅁ국세청 0.5 해석은 앞으로 부부공동명의를 막아 부부싸움을 유발하며 양성평등을 해치게 됩니다 부부공동명의 0.5를 계속 주장하면 앞으로 부부공동명의를 하는 가정은 대폭 줄어 들 것입니다. 부부간에 명의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다툼이 일상화 될 것이고 미혼남녀에게 결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하나 더 안겨주게 되고 이로인한 사회적 비용은 결국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부부공동명의가 양성평등에도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경제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여성지위가 크게 향상되었던 것이고 부부간에도 안정과 균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의 편협한 해석으로 이제 인륜과 부부평등마저 해칠 위기에 있습니다. ㅁ2017년 12월 선한 임대사업자로 임대등록을 호소하던 정부 마인드로 돌아가 주세요 정부당국은 사소한 해석 하나로도 이렇게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음을 깊이 인지하시고 부디 선량한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지마시고 선한 임대사업자라고 부르시던 2017년 12월의 마음으로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양치는 소년처럼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모든 정부 당국자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