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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운전 사망사고 살인죄로 처벌하자 및 음주사고 가중 처벌 건의 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22

요즘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자주 일어나지만 음주운전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줄어들지 않는 사고 뒤엔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원인인듯 합니다. 술먹고 실수로 , 딱한잔이 라는 변명을 앞세워서 가정과 개인의 인생을 파괴 합니다. 관대한 음주문화에 미약한 처벌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강력한 처벌만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어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음주로 교통사고든 폭행이든 성범죄든 2-3배 가중 처벌로 다스리고 사망사고로 이어질시에는 고의 살인죄로 법을 적용시켜서 건전한 문화가 이루어지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제목: 물가산정에 부동산가격도 포함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4

한국은행은 물가상승압력이낮다는 헛소리할때가아니다. 지금유동성이 정상이라고 판단하고있나 제정신인가 가계부채는 금융위만의 문제가아니다 내알바아니고 물가만챙기자는건가 강건너불구경만 할것때가아니다 거품터지면 시스템위기가온다. 물가에대한개념도 바꿔야한다 몇개 생필품 가격으로 물가 측정하는게 무슨의미가있냐. 실제체감은 부동산 가격과 훨씬 밀접하다
제목: 출산율 저하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5

왜 물질은 풍요롭고, 넘쳐나는데 출산율은 줄어들고 있는가? 이는 사회적 인식의 문제이고 철학적 문제이다. => 이유에 대해 단도 직입적으로 말하면, 경쟁이 치열하고, 비교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힘들게 자라왔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을 낳아서 이러한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는 없는가? 아니다,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해결할 방법이 있다. => 어차피 인생은 공평하지 않고, 각자의 인생이 다름을 인식시키고 인정시키는 사회문화가 중요하다. 각자가 상대의 높고 낮음을 부러워하거나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공감하며,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하는 문화가 있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최대한 공평한 경쟁속에서 성장하도록 정부에서 전부 지원해줘야 한다. 사회에 나올 때까지 최대한 동일한 가능성을 주었음을 인식시키고, 결과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다 자랄 때까지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어야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이다. => 정부는 국민들의 세금을 헛으루 자꾸 쓰지 말고, 대한민국의 교육에 쏟아부어 대학교 졸업까지 무상으로 다니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 출산율도 오르고, 불평불만이 줄어들고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인생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제목: 세계 1위를 아시나요? (세계 각국의 주요 43개 도시 중 고급 주택 상승률, 서울이 세계 1위) -가벼운 부동산 대책 말고 강력한 대책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25

영국의 부동산 정보 업체인 나이트 프랭크(Knight Prank)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의 고급주택 상승률이 지난 1년 간, 1분기까지 24.7% 상승으로 세계 각국의 43개 주요 도시 중 1위임 (2017.5.13 연합뉴스) (서울-1위, 중국 광저우-3위, 상해-5위, 시드니-9위, 로스앤젤레스-11위, 홍콩-13위, 싱가포르-16위, 토론토-18위) 서민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은 안보이고 갈수록 어렵고 힘듭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되고 천국이라고 합니다. 1년에 집값이 몇 억씩 오르는데 집 없는 세입자나 몇 평 되지 않는 집에 사는 서민들은 열심히 노력해도 무슨 희망과 미래가 있겠습니까? 젊은이들은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안하는 것은 깊이 따지면 다 집값 때문입니다! 부동산 사는 사람들은 세금 몇 백만원 오른다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상승률이 세게 1위인데 바닥 수준의 부동산 대책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목: 간호사들인권보장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3

미국의힌병원에근무하는16명의간호사들이 임신을햇다고보도됫엇는데이들은동료서로가 축하해주고육아물품도공동구매를하며병원측에서 축하파티도해주고출산휴직에대비해인력도 마련해논상태.하지만대한민국은선배들의꾸중괴질책은그렇다쳐도 임신순번제가잇습니다.임신순서가안됫는데임신을할경우자신의순서가맞는지 물어보고욕을먹고눈치가보여간호사하는걸꺼려합니다.근본적인해결방법도아니고실효성도없는 치우개선대책이말이되는지요?물론개선의지와시작은좋습니다만 기왕시작한거재대로된근본적인정책이 만들지면더좋지않을까요?간호사들은우리사회에꼭필요한존제입니다.간호사를위한독립적인수가지원무탁합니다.뉴스보고간호사들이안타까워올립니다. 제가쓴글중영상을참고해쓴부분들이대다수니 이해해주세요.
제목: 분연 문화 정착을 위해 흡연 시설을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흡연구역 지정을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3월 2일 기준 서울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에 따르면 서울시의 실외 흡연구역은 단 43곳. 이는 2017년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의 서울시 흡연.금연 현황 자료에 따른 약 26만 5천 곳이 금연구역인 것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연구역 지정에 힘을 썼지만 간접 흡연 피해는 줄었을까요? 여기 청와대 국민 청원 글만 보아도 담배 제조 및 판매 금지를 원하는 국민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확대되었지만 흡연자와 금연자가 서로 격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턱없이 적은 흡연공간으로 인해 흡연구역도 금연구역도 아닌 거리에서 흡연하는 경우만 더 많아졌습니다. 이로인해 비흡연자도 다니는 길에서 간접흡연 피해는 금연구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것이죠. 이를 해결하려면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양분하는 분연 문화 정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서로를 격리시키는 것이죠. 지금까지와 반대로 폐쇄형 흡연구역을 확대하고 그 외의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도 지정된 금연구역이 아닌 지정된 흡연구역 외에서 걷고요. 거리의 흡연자들은 늘어난 흡연구역으로 인해 줄어들것이고 이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도 현저히 줄어들것입니다. 흡연자에게서 걷은 세금은 흡연자에게 써주세요.
제목: 법원에서 온 공문믿다가 바보가됐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

2018년2월22일 법원에서 엽집이 겅매에들어가니 공유자 우선권을 행사할수있다는 공문을받고 경매날 가서낙찰을받았구요 4일후 잘됏된거라 취하하겟다구전화가와서 의의가있으면몇일날판사님을만나라해서 몇일후 법원에가서 공문을보여주었더니 다시재경매로하겠다하시길래 잘모르니 내가 손해보는게맞나부다하구돌아온후 또4일후 연락이와서는 차순위자가 법을잘알구 판례을찾아와 의이신청을 했는데 그것이맞다하며 저는 안되다하네요 이게 무슨일인가요 법원에서 시키는데루 공유자우선권으로낙찰한다하길래 경매에참여도못하게하구 자기네잘못인지 거짓공문을보낸건지 다시재경매로간다하구 다시 차순위가 맞다구 하면 저는 뭐가되나요 법원에서 온 공문대루,판사가하라는데루 다 했는데 뭐가잘못인거라 제권리도 제대루 행사도못하구 이게뭐죠 제가 이나라에서 호구인가요 법원이 저한테 사기를치고잇는데 저는 어찌해야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너무 많이 억울합니다
제목: 한국은행총재를 교체하세요  이유있어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3

한국은행 이주열총재는 부동산급등에 한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때 두축이 있었죠 한국은행과 재개발재건축 한국은행은 저금리를 계속만들어내고 이것을 재개발재건축에 쏟아부어 우리나라부동산자산을 4년동안 순수2500조증가하게만들었습니다 지금코스피시가총액이 1500조전후로 알고있는데 엄청나네요 이런분을 문정부에도 계속신임을 하고 또 지금이것에 주택임대사업자를 우대하고 집매물이 쏙들어가게해서 2차쇼크가 터지면서 부동산급등이 일어난겁니다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 문정부는 신도시 혁신도시 재개발 재건축을 부동산세수성장정책삼아 계속 부동산급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모르셔서 부동산이 계속오르고 있습니까 세금거두실려고 방조하시는겁니까 모르셔서 오르신거몃 괜찮겠지만 방조하시는거라면 참을수가없네요 그리고 한국은행금통위위원거의 모두가 강남자산가라면서요 그러니 부동산이 정신을 못차리죠 서민들만 생각해주셔요 일본은행은 서민들을 위해서 부동산을 급락시켜 서민들의 우상이되었죠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전격적으로 경질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4

저는 부산에 사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신문을 보다 너무나도 답답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차기 총선 민주당 압승과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즉각적으로 경질해야 합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고, 경제에 대해서는 아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은산분리 완화와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전성인 홍익대 교수의 칼럼을 인용하려 합니다. http://www.sisajournal.com/journal/article/177107 부동산 투기도 강력하게 억제해야 하는데, 임대주택등록제를 폐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준구 교수님의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page=1&id=18395&limit=&keykind=&keyword=&bo_class= 노무현 정부도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 정책에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노무현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재벌 개혁과 소득 주도 성장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재벌을 일관적으로 옹호해왔으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서도 삼성 편을 드는 등 사실상 재벌개혁을 반대해온 전형적인 관료 엘리트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을 모두 전격적으로 경질하고, 경제 부총리에 전성인 홍익대 교수, 금융위원장에 박상인 서울대 교수를 임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던,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촛불혁명의 시작입니다.
제목: 낙태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37

낙태는 국가가 규제할것이 아니다 여성이 자기 인생 마음대로 하겟다는데 뭐가 문제냐 근거 1.콘돔등을 껴도 실패확률 있음 2.독일은 낙태죄 폐지후 출산률 올랐음 3.남자는 몰라도 여자는 미혼모 딱지 붙어서 불이익 받음 4.합법하면 여자가 몸 마음대로 굴릴거란 사람이 있는데 그건 본인 인생 5.성폭행 당하고 임신하면 끔찍 (범인의 아기라고 생각해봐라) 6.산모가 위험한 경우가 있음 7.어쩔 수 없이 낳아도 아기는 버려지거나 제대로 못자랄것 설사 부모가 키운다해도 가난하게 살 확률이 높아 아기+부모 다같이 인생을 망침 낙태죄 폐지하라 인생은 국가가 규제해선 안되며 개인의 선택의 권리 민주주의 국가의 초석인 "자유"를 위배한다 출산율 높일거면 출산대책을 제대로 해야지 눈가림으로 속여먹을 생각마라
제목: 이집트난민추방하고 난민법 폐지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42

어디라고 넘 나라 와서 단식 농성 하나?! 지들 고집대로 하는거좀 봐 저런 것만 봐도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사는 인간들인지 알 수 있지 그 개념을 만든게 어려서 부터 철저하게 가정교사까지 두면서 이슬람 경전 코란 으로 교육 시킨 결과이고
제목: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파/반란죄인들을 다른곳으로 이장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20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파와 516쿠데타 1212쿠데타 로 정권 잡은 반역자 들은 국립묘지에서 다른곳으로 이장하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자격이 있는사람 일제시대때 독립군이 및 나라를 되찾고자 일본과 맞서 싸웠던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을 힘쓸사람들,이승만독재정권에 몰아내었던 사람, 다카키 마사오 집권시절때 민주화를 이뤄내려고 다카키 마사오와 맞서 싸웠던 사람들 그리고 또 625떄 북한과 싸웠던 사람들 또 대한민국 군인으로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싸운 국군 장병들(쿠데타 군사반란자 제외)이 국립묘지 묻힐 자격이 있다 또 전두환도 나이도 많고 언젠가 죽을지 모르겠지만 죽어서 국립묘지에 안장해선 안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난민과 외국인에게 건강보험혜택을 주기위해서.. 였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42

난민과 외국인에게 의료보험혜택을 주기위해서 이 나라 현 실업자들에게서 그렇게까지 피 한방울까지 꽉꽉 쥐어짜고 있는 중 이었던겁니까?? 현 정치인들과 인권단체들에겐 난민.. 외국인.. 그 사람들만 눈에 들어옵니까.. 정작 이 나라에 있는 자국민 실업자난민들은 전혀 개의치아니하는 인간들이 가증스럽게 외국인을 챙기고 있단 말인가.. 소득이 전혀 없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액통장마저 압류해가며 뜯어가는 당신들 사채와 다를게 무엇입니까?? 지금 현 30대후반~50대 자국민 실업자들의 상황은 알고나 있습니까..관심이나 있습니까? 건강보험공단은 민원인의 상황도 말도 안들리고 안보이고 이해도 불능인 상태입니다만...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렇게 잔인하게 구는 겁니까 자국민실업자에게...?? 그것만도 서러운데 난민 외국인 건강보험혜택에 대한 기사 이렇게 올라올때 마다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 듭니다 왜 나는 난민도 외국인도 동포도 아니라서 이 정부의 주적이라도 되는겁니까?? 왜 자국민을 쥐어뜯어서 외국사람을 먹이는것이냐??? 이해도 안되고 용서도 안되고 정말 분노만 쌓여서 어디다 풀어야 할지를 모르겠다 난민건강보험 기사 볼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ㅠㅠ
제목: 부동산 규제 풀어 선량한 국민들 피해 없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8

초등생 둘 키우는 평범한 부부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저 우리집 한 채 갖고 싶어서 열심히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각종 규제로 부동산 매물은 자취를 감추고 그나마 나와있는 물건들도 '사고싶다'고 하면 집주인은 바로 가격을 수 천만원 정도는 기본으로 올려서 값을 새로 부르는 판국입니다. 내 집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제서야 부동산에 조금 눈 뜬 저로서는, 손에 잡힐 듯 말 듯 하던 제 꿈 속의 보금자리가 지금 날개를 달고 매일 매일 더 더 멀어져가서 이젠 손을 뻗어봐야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잡힐 듯 해야 손이라도 뻗어볼텐데요... 그렇다고 청약 당첨이라도 쉽나요?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봐야 요원하구나, 돈가치 없구나'하는 절망감에 울음을 삼키고 삽니다. 일터를 놔두고 집값이 싼 지방으로 내려가서 내집마련을 할 수도 없잖아요. 요즘 부동산 시장은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난 듯 합니다. 심한 간섭과 규제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인플레 우려까지 겹쳐 집값은 더 오를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집 가진 분들은 좋으시겠어요. 전세자금 대출까지 옥죄겠다는 뉴스에 어제는 깜짝 놀라서 남편과 전세대출 빨리 값을 수 있는 방법 궁리하며 잠을 설쳤습니다. 그 정책은 하루만에 바뀌었더군요. 안도했습니다. 문대통령 기분좋게 뽑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의 피해를 온 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부동산 규제 풀어서 자유롭게 거래되어 가격이 이성적으로 형성되게 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제목: 집값을잡고 국민들삶과 지방발전을위한제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3

현재부동산가격안정때문에골머리아프실텐데 한가지제안합니다 1)전국시도별인구비례로서울은자치단체구인구비례로소위일류대학학생선발을쿼터제에의해서하면집값을잡는최상책이고 2) 특히의과대학같은경우는반드시해당시군구출신은10년이상을의무복무시키면해당지역도발전하고인재도골고루뽑아쓸수있으면특히강남집값안저메최고의효과를발휘한다고봅니다 잘검토하시여법접체계를갖추어시행해보시기바랍니다 그런데청와대안이나행정사법입법부에본인들의재산과 관련이있어서시행을할수없다고봅니다 얼마나독하게마음먹고행하느냐에달렿다고봅니다 부디이제안을시행하여부동산값도잡고인재도골고루쓸수있는제도를마련하였으면바립니다
제목: 일본에게 위안부에 대해 사과를 받아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4

일본은 자신들이 한 만행을 전부 부인 한 채 도리어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떳떳이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만행 중 가장 끔찍하다고 볼 수도있는 위안부는 지금 까지도 살아계신 피해자 분들 을 위해서 라도 해결해야 합니다. UN에 라도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은 안 느껴 본 사람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분들이나 대통령님이 위안부에 의해 피해를 받지 않았다고 무시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일본 방사능 식품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646

저는 일본 방사능에 걱정을 갖고 있는 시민입니다. 일본 원전 사태 이후로 일본 식품은 물론 수산물 자체를 피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을 공식적으로 금지한 뒤 시민들이 일본산을 피하자, 일부 업자들이 원산지를 둔갑시켜 팔기도 했습니다. 고등어 기사 https://news.v.daum.net/v/20110811103917299 꼬막 기사 http://www.fisherie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619 그리고 아무리 방사능 표본조사를 한다 해도 전수조사 하지 않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일본이 제기한 WTO에 완전 패소해서 공식적으로 후쿠시마산이 수입되게 된다면 대혼란이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놀라운 것은 가공식품은 이제껏 단 한번도 수입금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18년 현재에도 여전히 후쿠시마산 가공식품과 주류, 용기들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fukushima'로 검색 가능)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safefoodlife/foodimport/importFoodList.do?menu_grp=MENU_NEW04&menu_no=2818 식약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에서 WTO승소에 힘을 쏟아주시고 후쿠시마와 인근지역의 가공식품도 당장 수입금지 해주세요.
제목: 세종시 장애아키우기에 너무 어려운곳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4

세종시에 저희언니가 이사를온지 일년조금 안됐네요 저희언니에겐 아들이있습니다 초등5학년 지체장애1급아이입니다. 언니도 몸도마음도 아주안좋은상태입니다 이미 큰아이를 똑같은 병으로 하늘나라로 보냈거든요 형부는 돈을벌어야하기때문에 서울에 기숙사에 있어서 일주일아님 이주에 한번씩 올까말까합니다 활동보조선생님을 구하고싶어도 구할수가없는상태이고 언어치료 인지치료는 몇년을 기다려야한다고 합니다 . 빨리좀 구해달라고해도 안일한대답뿐 하도 어이가없어서 신문고올린다고하니 많이하세요 많이하셔야 정책이 바뀐다고 오히려 부추기더군요 도대체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일을 행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알아봐주는게 정상인데 너무너무 자리만지키고 때되면 월급받고 그냥그냥 있는사람같아요 한번은 공무원들 밖에서 술마시다가 다시 일하는데가서 야근 카드찍고 오는걸 제지인이 봤다고 하네요 잠시 얘기가 다른데로 빠졌지만 제발 세종시 장애아들 키우는 부모들에게 관심과 복지좀 있음 좋겠어요 쓸데없는 체육수영부 지원들말구요 장애아들 잘키울수있게 정책부탁드려요
제목: 주식 공매도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23

부익부 빈익빈만을 초래하며, 불공정과 불합리 한 주식 시장의 공매도을 폐지 하여 주세요.
제목: 면허규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0

운전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에게 면허취소(전날 마신 음주로 다음날 저녁에 음주단속에 걸림 100일정지 처분 1월달에 약국가다 무 면허로 단속 바로 취소처분) 면허가 취소되어 일자리도 일고 빛은 늘고 대동령님 제가 잘 했다고 하는건 아니지만. 저즘 도와주세요
제목: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아니라고 할것이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6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는 경기가 이미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는데 비현실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결정장애 개각을 계속 고집할 것이냐 혹시 설마 임기 끝나고 마칠때까지 계속 고집할 것이냐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빨리 실사구시 경제정책을 제대로 펴야 되지 않겠냐 5천만 이상 국민들을 진심으로 위해서라도 암튼 올해 말까지만 믿고 기다릴께 내년 1월 1일 부터는 절대 믿고 기다려 줄수가 없다
제목: 성매매 여성에게 2260만원 지원 조례를 폐기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922

성매매 여성에게 1인당 최대 2,260만원을 지원한다는 조례를 인천시가 제정중입니다. 이미 대구, 아산, 전주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수원시와 성북구에서도 추진중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성매매를 하지않고 정직하게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학자금, 대출한 빚갖고 생활비 버는 학생들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불법 탈세 저소득층에게 일괄적으로 지원하는것도 아니고 성매매 여성이기에 지원을 한다? 2008년 제대 2개월 앞두고 산사태로 사망한 故전준일 병장, 보상금 월 84만원에다가 보상금 수령하면 다른 지원도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목숨값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시원에서 새우잠자면서 공부하면서 알바하고 취업도 안되고 전보다 물가도 너무올랐습니다. 앞서 말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열심히 하다보면 좋은날 올꺼야, 노력하면 할수있다"라는 말을 학생들에게 떳떳히 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폐기 시켜주시킬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치 그렇게 할꺼면 다 때려쳐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7

정치 그딴식으로 할꺼면 그냥 다 사퇴하고 때려쳐 이딴식으로 정치하는게 정치인이 할짓이냐? 정치라고 하면서 법가지고 장난치고 지들 유리하게 가려하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고 간것들이 지들이익보려고 그딴식으로 정치하고 차라리 고대 아테네 직접정치로 바꿔 국민의 말 이런청원내용도 재대로 안볼꺼 같은데 청원그럼 왜만든거냐? 국민의 말 재대로 들어줄것 처럼 이딴거 만들어놓고 재대로 관리하지도 않고 국민청원이 애들 놀이터여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들은 돈가지고 장난치냐 인천시 성남시 수원시 에서 재정하려고 하는 조례 성매매 여성 2260만원 지원해준다 심지어 이조례는 대구 아산 전주에서는 이미 재정됬다며 성매매는 니들 정치인들이 불법이라며 탈세라며 근데 왜 지원해주냐 그럼 성매매 여성 지원해주면 정직하게 알바해서 빚값고 생활비 벌고 학비 내가며 빠듯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떡할건데 복지정책이 니들 장난감이냐 불법 탈세는 지원해주고 저렇게 뼈빠지게 돈벌어서 간신히 살아가는 사람은 너 알아서 살아라 이게 말이되냐 그리고 2008년에 산사태로 돌아가신 고 전중일 병장님 재대 2달 남으셨었어 병장님 부모님은 그이후로 폐인처럼 됬는데 고작 지원해준다는게 월 87만원? 이거 복지정책 장난이네 정치랍시고 니들 노는 꼬라지 볼때마다 역겹워 우리나라 경찰들이 왜 욕먹는지 알아? 유신때 사람죽인게 다 경찰이잖아 유신끝나고 이런거 공식사과하고 국민들 진정시키고 하려고 노력이라도 했어? 안했잖아 국민은 너들이 가지고 놀만한 장난감이 아니야 너네들 우리국민들이 뽑아줬으면 국민들 뜻대로 잘 정치해야지 뽑아준 국민은 무시한체 막가냐? 지금 니들이 하는 정치 청소년들보고 정치시켜도 너네들보단 잘하겠다 정치인이면 다야? 청소년 중고등학생들이 너네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더 똑똑해 멍청한새끼들아 정치 그딴식으로 할꺼면 그냥 다 사퇴하고 때려쳐
제목: 가습기 살균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2

1.증명책임(피해자 개인에서 가해회사로...)변경 2.옥시 이외에 47개나 되는데 아무런 사과도 없고, 7년 넘게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를하고 있지 않으니 국가에서 앞장서서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용두사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

표 얻으려고 별 행동을 다하는게 눈에 다보여요 국민들이 뇌가 없나 눈이 없나? 지금 현 대통령도 권력 유지만 눈에 보이죠? 진정 국민을 생각을 안하네 남성들이 군대 가는건 당연하고 여자는 특례? 지랄한다
제목: 2차 회계사 시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제가 어렵게 글을 올린 사연은 너무도 가슴아프고 억울해서 꼭 이문제 만큼은 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은 회계사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는 객관식이라 별 문제가 없지만 2차는 주관식이라서 교수님들이 어떤 기준으로 채점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정답도 공지하지 않는 상태이다 보니 수험생들끼리 답을 맞춰보는 걸로 채점을 하고 제 아들은 높은점수로 합격할거라 믿었는데 결과는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낮은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에서는 채점한 답안지를 보여줄수 없다고만 합니다 그럼 뭐가 잘못되었는지 아무것도 모른채 또다시 1차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어디있을까요? 그저 금감원은 규정이라고만 합니다 그럼 억울한 수험생들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걸까요? 수험생들은 인생을 걸고 기나긴 공부를 합니다 그저 떨어졌으니 알려고하지 말라는 규정이 정보화가 경쟁력인 이시대 대한민국의 회계고시 규정일까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도 불쌍한 수험생들의 사정이 이렇게 권력기관에 의해서 짓밟혀도 되는 걸까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어도 자기 채점답안만큼은 확인할수 있게 해 주세요 저에 간절한 글이 별 의미없이 묻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잘못된 규정과 구태가 여전히도 계속되고 이런 억울한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반복되어서는 안되기에 어렵지만 찢어지는 가슴으로 글을 올립니다 부디 꼭 재고해주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인권변호사 대통령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2

저는 홈플러스 지입기사로 일하는 40대 개인사업자입니다. 홈플러스와 운수사의 악질적인 갑질에 힘없이 참다참다 집안 어르신께서 문재인대통령이 되고나서 그런 갑질 부분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씀하셔서 큰기대를 걸고 공정위에 여러차례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공정위 지들도 갑질이라고 하면서도 현행법상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조사한번 제대로 해볼 생각을 안하더군요. 대통령님 혼자서만 춤추고 뛰지마시고 쉬면서 일하세요. 아무리 그래봤자 공무원것들은 군대에 비유하자면 중대에서 중대장이 누가 와서 되든 처음에는 피곤하더라도 버티고 지나가면 되는것입니다. 괜히 임기 끝나시고 역대 대통령들처럼 되지 마시고 적당히 타협하시면서 일하세요. 공정위 답변보고 참담함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불쌍하다고 느껴지기까지 했네요. 대통령도 한명의 사람이기에 못하는일도 많은것이였네요.세상을 한명의 사람이 바꿀수는 없는데 잠시 제가 꿈을 꾸고 있었네요. 그나마 인권변호사출신 대통령이라서 이나라 살면서 처음으로 대통령이라는 단어에 희망이라는 가졌었는데 아쉽게 되었습니다. 홀가분하고 다 내려놓은 기분으로 글 올렸습니다. 참고로 저는 월급 1000만원 준다고 해도 대통령은 안합니다.잘하면 당연한거고 반대당에서 모함하고,못하면 욕먹으니까요.임기끝나고도 어떻게 될지모르고요.정말 힘든 자리네요. 임기끝나실때 까지 건강하시고 임기후에도 다른 대통령들처럼 안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간통죄부활이아니면방법이없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5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누구보다 미친듯이치열하게살아온 한가정에아버지이자 남편이되는 사람입니다 어느날 아내의외도로 모든게 몰락해버렸습니다... 결론만말하면 모든걸 아이때문이라도 용서를 하고 같이살기로했지만 상간남은 용서를 할수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했지만 결국 아무소용없더군요 자기명의 재산동간 아무것도없기에... 아무것도할수없고 기간이 체대10년인지라 그이후에는 소멸되는경우가많기에 아무런 대응 도 할수없다는 현실에 자살도 생각합니다.. 당하고 아픈건 저인데 그녀석은 아무런 법적 대응 도할수없고 민사심청을 한다해도 끽해야 몇백에서 천만원정도가 최고인지라... 그것도 자기명의 의 재산이없다면 아무것도못하고 결국 변호사비용만 또 날려버리는 이런 뭐같은 경우가있습니까??? 그렇다고해서 그금액을 가족에게도 못넘기고 오직 당사자 한테만적용된다고하니 이게 무슨 말잊니까!!! 그런놈은 정말 철저하게 응징해야지 두번다시 저희같은 불행한 가정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크게응징해야 두번의 똑같은 짓을 안한다고생각합니다... 그놈은 이번이처움 이 아니라는 이야기까지들었습니다 한번이아닌 경험이있기에 누구보다 민사처분이 솜방망인것도잘알고있더군요 그러니 아무렇지않게 그런거겠죠... 정말 죽고싶네요 나라에서도 구제할 방법이없다면 저는 그냥 그놈을 죽이고 저도 죽을려고 맘먹었습니다.. 어차피 혼자죽어봐야 더 억울하니 저승길 개세끼한마리데리고간다생각하고 죽일려구 계획중입니다!!! 자기가한짓이 뱃속에 애기와 기어다니는 한아이와 한가정을 얼마나 무참히무너트렷눈지보여줄려고합니다...
제목: 반려견과 견주 교육 문제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4

반려견을 입양할때 이론강의, 실습훈련등 훈련을 해 끔찍한 사고를 막어주세요
제목: 미용계 최저임금제도의 현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하십니다 저는 미용에 종사하는 가족을 둔 사람으로써 미용업계의 행태가 정말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이 들어 국민청원에 처음 글을 써봅니다. 본론만 말하면 미용에 입문한지 얼마 되지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10시간 넘게 가게에 일하면서 한달에 백만원도 못받는게 말이나 되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가게에서 기술을 가르쳐주니 너는 100만원도 안되는 돈만 받아라, 기숙사에서 출근하면서 기술배우게 하면서 기숙사비 따로 내게하는 등 이게 현실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뭐 합니까? 최저임금 오르면 뭐합니까? 정작 미용배우는사람들은 100만원도 못받고 눈치보여서 말도 못하는데.. 차라리 그 가게만 그렇다면 말도 안한답니다.. 대부분의 미용업계에서 그렇다하니 관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데 숲만 보시지마시고 그 안에 나무들도 썩지않나 관심부탁드립니다..제발..
제목: 헤비업로더에게 성인컨텐츠 올릴 자유를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

언제까지 나라에서 막을 겁니까 참고로 1990년대 중반에 성인용품 판매업자를 국가에서 구속시킨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일본문화가 개방되어 합법적으로 허가해주지 않았습니까 헤비업로더도 성인컨텐츠 올려 소득을 올릴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포르노를 합법화해야겠죠ㅋㅋㅋ국산포르노를 국가에 서 허용해주셔서 헤비업로더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세요
제목: 언론문제대응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

야당과 부폐언론들은 지속적으로 국민들을세뇌시키는 보도행태에 노무현정권때처럼 너무신사적으로 방관하니까 옳고그름을 판단못하는 사람들은 그런가보다라고 군중심리로 지지율 하락으로이어져 악화되는데 요즈음 점점 심화되어 대다수 국민들의 촛불정신이 유야무야되지않나 심히 우려되어 몇자올림니다 팩트에 어긋난보도나 반대를위한반대 어깃장등 거짓은 당차원이나 청와대대변인 각부처대변인 등을 통해서 강력히 대응하여 밀리지않아야합니다 요즈음 문재인 대통령지지율이 53%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얼마나 국민들이 군중심리에 왔다갔다 하는지 알수있지요 여론조사도 항상 갤럽과 리얼미티조사가 3%~4%차이나는것도 고도의 악질의 술수이고 네이버 뉴스 첫머리 댓글도. 항상 현정권을 비난하는 거짓말과 욕설로 도배하는것 왜두루킹 조사만하고 거짓통계는방치하는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적폐세력들은 1% 상류층 80~90%은. 대부분이라고보면됩니다 그래서. 늘 정책등을 자세히 계몽하여 설명 좀해주세요
제목: 자전거에 대한 도로교통법과 보행자의 횡단보도와 도로에 대한 법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2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있는 사람(보행자도 아니고 도로 가운데서 경고판도 세워두지도 않고 사진을 찍고있었습니다.) 때문에 저만 상해를 당했는데 지금 교통법에서는 자전거를 차로 간주해서 제가 되려 가해자가 되고 저를 다치게한 그분은 아무런 배상적 행정적 책임은 지지도 않고 내 잘못 아니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잘못 된 법을 왜 아직도 고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자전거가 차면 차도를 제대로 사용 할 수 있게 해주시던지 요즘 서울에서는 따릉이 등 자전거 사용 활성화만 하면서 법은 제대로 만들어 놓지도 않고 저같은 억울한 피해자만 생기게 두시는지 모르겠네요. 거두절미하고 제가 바라는 청원은 두가지 입니다. 1.자전거를 자동차로 간주할거면 일반도로에서 도로우측이 아니라 제대로 타도 문제가 없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거나 자전거를 차가 아니라 차와 보행자의 중간으로 해서 차량과는 다른 법 적용이 되게 해주세요.(예로 몇차선이든 가장 우측 차선은 차량의 앞뒤로 설수 있게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2. 보행자가 횡단 보도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에 의해 사고가 났을시에 보행자의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기본적인 법을 지키지도 않는 사람을 차대 사람으로 약자라고만 간주하지 말고 사고의 전후사정을 보고 보행자가 기본을 지켰는지도 더더욱 살펴야 할거 같습니다. 골목길이나 좁은 1,2차 차선에서 차가 지나갈때 일부러 부딪혀서 보험사기나 합의금 뜯는 이런 법의 맹점을 파고 들고 아직도 그런게 많은걸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보니 진짜 우리 나라 법 고칠게 한두가지가 아닌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제목: 홍수등 자연재해 불난것 자영업자 가게 피해보면 고용주가 다 짐을 지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

홍수가 여기저기서 나네요 비가 많이 와서 하수구와 도로와 강등등 고쳐야 국민들이 사는데 정부가 이런것을 세금으로 고쳐 주어야지 국민들이 살지요 국가가 살아야 개인이 살지요 개인에게 세금 다 주어버리면 무엇으로 홍수 피해를 고칠까요 홍수로 갈곳 없는 국민들도 세금이 있어야 도와주지요 정부나 지자체나 마찬가지 입니다 자영업자들을 살려야 조그만 소상공인들이 홍수나 자연재해가 나면 가게와 기업을 살릴수 있는데 최저임금 많이 올려놓고 고용주를 운영힘들게 하면 자연 재해 나면 고용인들이 10원이라도 주나요 안주고 고용주에게 홍수난 피해나 개보수 다 고용주에게 하라고 하잖아요 고용주에게 시장경제로 맡겨야지 왜 정부에서 운영까지 할려고 합니까 그것도 적자운영으로 몰아갑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목: 공인인증서 없앤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2

대체 언제 공인인증서 없애는 겁니까. 공인인증서 없앤다면서 왜 몇 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겁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좀 들으란 말입니다. 국민들이 괜히 없애라고 하겠습니까? 공인인증서 없애라고요. 좀 없애란 말입니다.
제목: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배출한다는 정신 나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 불안합니다....저들의 상식과 도덕 믿지 않고요 무역전쟁 카드를 꺼내서라도 국제적으로 꼭 막았으면 합니다
제목: 상식이 통하고 정의 있는 사회를 품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3

오늘날 대한민국을 치열하게 살아가느라 여유가 없는 모든 분께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올리는 이 청원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 나라가, 우리가 태어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 많은 사람들. 누구의 아버지, 어머니이자 누구의 아들 딸, 그리고 누구의 손자 손녀까지 행복하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릴 때 교과서에서 배우고, 동화나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지금 와서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진자는 가지지 않는 자를 괄시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어가는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면 상식과 정의가 있는 사회가 절실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가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서로에게 납득이 되도록 설득하고 조정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무를 하시는 분도 이런 일들 대신 하라고 국민들이 선임한 것으로 우리는 공교육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우리 후손들에게 지혜와 건강한 사회를 물려주어야지,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목: 병원에 가야지 왜 나라망치느라 욕보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4

정신병이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닌거같은데 병원에 가야지 그러고 있으면 되나? 정신병환자가 그러고 있으니까 나라꼴이 개판되는거지 더이상 나라 망치지말고 병원이나 가라
제목: 대한민국 교육제도 입시전쟁이아니라 창의적인재교육제도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4

대한민국 교육제도 청원에 앞서 생뚱맞은 얘기 같지만 먼저 청원인의 얘길 좀 하겠습니다. 《청원인은 사정상 결혼식은 했지만 성폭력*가정폭력으로 폭력과 협박,학대로 겁이나 청원인이 조치할 수 있는건 믿음이 가기전까진 혼인신고 못하겠다는거 법에 문외한인지라 8년만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1년가까이 1심재판도 시작이안되어 범죄피해자로 정신적.신체적후유증에 치료도 못받고 경제적으로도 지원도 안된다는겁니다.》 청원인이 왜 이런 얘길했냐면, 저 또한 입시를 치른 세대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기본교육부터 헌법이라든지 현실성있는 교육제도가 필요하다는것이지요. 국*영*수 물론 중요하겠지요. 대한민국에서 자음,모음,기본문법,공식만 확실하게 터득하면 100점만점 되겠지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너무 입시위주로 치우치고 있다는거, 대학교는 교육의 연장선일 뿐이어야지요. 제가 학교다닐때 일찌감치 바른생활,윤리,도덕,사회시간에 인찌감치 현실적인 헌법이나 가정법,형법,고소장작성법,신고절차,호신술 이런걸 가르쳐줬으면 제가 친고죄를 몰라 제때 고소못해 강간,강제추행,폭행,재물손괴,공소권없음 그런 억울한 처분결과를 받아야 합니까? 그 법만 개정할때 저한테 허락받고 했습니까? 저도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헌법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면서요! 말로만 선진국 입니까? 한국교육제도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3536529&cid=58550&categoryId=58551 독일교육제도를 보십시오
제목: 정신병자집단같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3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상식적으로 알수있는것들도 구분못하는 정신병자들,. 도대체 낙태죄를 왜 폐지하는건가? 왜 동성애를 인정하는가? 그런 정신병자들이 그러고 있으니 나라가 잘돌아갈리가 없지 병원에 있어야 할사람들이 왜 그러고 있나? 다른 사람들한테 해끼치지말고 그냥 죄다 병원으로 가라
제목: 전기세 누전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6

누진세가 완화 되지만 지금도 2천만 넘는 서민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어요 누진세 폐지를 해주세요 당신이 얘기하던 국민이 먼저다 이러다 국민은 다죽어 없고 당신은 졸속 나라에 대통령
제목: 제아이를 착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국제아동탈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661

Sensitive Dear #############. I am ######### in charge of th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for Republic of Korea. With all my respects, I hereby request for assistance in securing the return of the children on behalf of the Korean Authority. •Children Information: Yun chae on(age 3) •the Person alleged to have retained the Children: Nashmanova Gulzoda •Last contact: 2018. 4. 15. by online messenger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requesting could be verified in attached files. Please write me email reply if you recognize this case. Original papers will be transmitted by EMS(Express Mail Service). Please contact me if you have any concerns.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상기 내용은 법무부 담당자가 우즈벡 당국 담당자에게 보낸 국제 아동탈취건 협약 위반내용고지 메일 전문입니다. (국내담당자 개인 이름은 삭제 했습니다. 그분 정말 열심히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저 메일과 정식 서류 국제 특송 송부 이후에도 우즈베키스탄 주무부서 담당자는 4개월 가량 아동탈취건에대한 내용 판단 회신은 커녕 심지어, 정식서류를 받았다는 회신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타 국가인 경우 1~2주 안에 정식 서류 받은 내용과 그쪽 나라의 서류 내용확인 확정 결과를 회신 하여주고, 상대국에서 국제아동 탈취건으로 인정할경우 1개월 에서 1개월 반정도면 아이의 반환을 받을수 있다는데 무려 4개월간 아무런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 협약 주요 내용 # 우즈베키스탄과 대한민국은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 협약 상호 가입국임. (상호 가입국이어야, 아이의 반환요청 / 반환이 가능) #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 협약 내용중 국제 아동 탈취 이후, 1년이 지나면 아이의 반환을 요청할수 없음. (아이가 이미 그나라 문화, 상황에 적응하였다 판단) #협약 가입국 상호간 국제 아동 탈취건으로 인정되어야 함. @@ 현재까지 진행 상황 0. 국제아동 탈취 발생 (2018.04.15) 1. 대한민국 법무부가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 협약에따른 국제아동 탈취건으로 인정. 법무부 아동 반환 절차 개시.(2018.04월 말) 2. 법무부 => 우즈벡 당국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 협약에 따른 반환 요청 서류 송부. (2018.04월 말) 3. 우즈벡 당국 회신 없음. 4. 우즈벡 내 대한민국 대사관에 별도로 아이 신병 확인 요청 민원 넣었으나, 우즈벡 당국 협조 안함. (아이의 현 거주지 확인불가, 아이 상태 확인 불가) 5. 담당자에게 수차례 확인 전화 부탁했으나, 현재는 기다리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회신. 6. 우즈벡 당국 무대응 4개월 경과. @ 우즈베키스탄 주무부서가 서류 접수후, 국제아동탈취건으로 인정하여야 협약내용에 따라 아이의 반환 절차가 진행됨. 처음 이일을 당한이후, 어디서 부터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막막하던차에 이런 제도 (협약내용) 을 알고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이런 제도에 가입하고 법무부 를 통해 구제될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다니 고마운일이다. 내 아이를 다시 볼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해당국 담당자가 답변을 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할게 없는 반쪽짜리 지원 절차 라니요. 3살 아이를 강제 국제 탈취 당한 아빠 심정을 아십니까? 아니 제심정 따위는 상관 없습니다... 이제 3살된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채 머나먼 타국으로 갑자기 끌려가서 음식, 문화, 언어, 시간, 환경의 급변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는걸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라는겁니까?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정식 절차의 결과 입니까? 그냥 기다리는것 말고는 아무 방법이 없다니요.? 답신이 없으면 그에대한 대책이나, 다른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추가 확인, 조치 할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법무부의 정식 공문이, 대한민국 아이가 국제아동 탈취당한 상황을 알리고 그 내용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이 그냥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유야무야 넘어갈수 있는 무게 입니까? 이절차를 주무관할 하고 있는 책임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제 3살 아이가 국제 아동 탈취 당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아니 대한민국이 해줄수 있는게 상대국이 답변 할때까지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라는 겁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절차에 대한 제 케이스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주시기 바라며, 제아이에 대한 우즈벡 당국의 정식 입장을 최대한 빨리 듣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머나먼 타국에서 생소한 환경과 문화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3살박이 제 아이를 찾을수 있게 도와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제목: 다자녀가구 대출 규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5

디딤돌 대출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부부합산 7천에서 1억미만으로 변경해주세요... 제가 주.야 근무 잔업에 주말특근 해서 세전 4천8백, 와이프가 잔업 특근해서 세전 2천5백정도 돼더군요. 디딤돌 대출 받기위해서는 월 급여를 줄여야하나요... 3자녀 키우면서 한푼이라도 더 벌려하는 와중에 대출에 발목이 묶이네요. 대기업은 혼자 벌어도 7천이상 1억도 법니다. 지금 다자녀 대출 부부합산 금액은 적당선이 아닌거 같습니다.. 다자녀지원을 더 해주셔서 저희같은 3자녀 이상 가구들도 집한번 사서 살아보게 해주세요. 애들은 커가고 이제 그만 전세 탈출 하고싶은데 대출이 부담이 돼네요.. 1인가구 이상 대출규제나. 각종 세금은 이해합니다.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