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2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일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가난한 자(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자(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제도의 도입목적에 맞는 기초연금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법 제5조와 6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되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이하→ 기초연금의 80%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초과→ 137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초과→ 219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참고〕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제목: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8

연금 본인 부담률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 월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327만원
제목: 미세먼지, 이러다 숨막혀 죽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31

말 그대로입니다. 정말 이러다 숨막혀죽겠습니다.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랭킹뉴스 5건 중 3건이 미세먼지 내용인데 대통령님께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으신가요. 대통령님 탓을 하는게 아닙니다. 해결책이나 대책을 제발 내주셨으면 합니다. 어제 잠깐 나갔다 왔는데 목감기 걸린것 마냥 침을 삼키기도 힘이 듭니다. 전 20대 서민 입니다. 공기청정기나 마스크가 해결책인가요? 공기청정기를 사기도 현실상 어렵습니다. 마스크는 일회용인데다 한번사는데도 가격이 비쌉니다. 숨을 쉬는 지구에서 숨을 쉬라고 태어났는데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청원합니다. 중국하고 싸워달라는 글이 아닙니다. 해결책을 내놓아 주십시오.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심사기준 보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2

헌재의 결정에 의거 대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상자 판단기준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 지, 실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지 등 10가지 인데, 일선에서 이를 일일이 탐방·조사하기도 어려워 해당 종교단체에 조회나 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밖에 없는데, 불교·기독교·천주교 등 대부분 종교가 병역을 거부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건 조사는 입증서류의 진정성 여부는 차제하고, 특정종교단체의 서류에 의존하는 결과가 되고, 무엇보다 허용인원 수의 제한이 없어 특정종교인으로 병역을 거부하면 그 수에 관계없이 모두가 검토대상이 되어 비종교인 및 다른 종교인 등과의 불평등이 심화될 여지가 있다. (병무청 통계 : ‘09년부터 2018.7월까지 전체 양심적 병역거부자 5,450명 중 특정종교인이 99.3%인 5,413명) 따라서,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먼저 우리나라 국방계획 상 연간 현역 복무대상 인력과 대체복무 등 보충 역 편입 인력 등을 감안해서 이 건으로 인한 허용가능 인원 수를 산정하고, 각 종교단체에 등록된 남성이 대한민국 전체 남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교단체별로 계산하여, 각 종교별 해당 비율의 범위 이내에서 엄격히 이 건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특정종교인으로 병역거부 신청자의 수가 위 허용 비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의 비율을 잠식하지 말고, 종교여부를 떠나 군 입대의 일반적 심사기준을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리하면 헌재의 결정도 존중하게 되고, 종교간에 차별 등 소모적 논쟁도, 온라인 상 전투게임 등 조사에 따른 인권침해 등 불협화음도 반감될 것이다.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므로 예외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심사기준 또한 공정·공평해야 하므로, 위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길 기대한다.
제목: 전두환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라 나쁜역대대통령 악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5

전두환정권 삼청교육대 로 죄없는 일반인 학생 주부들이 많이 잡혀갔는데 전두환은 사과해야된다고 봅니다 전두환은 악마다 나쁜 사람입니다
제목: 무농약상품개발 국민건강 해결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0

ㅅ농약을 아무리많이 살포해도 우리가생산한물로 세척하거나 물로살포하면 해결됨니다 농민을살리고 국민을살리고 소득증가 전세계적으로 수출도 가능합니다 현재이집트와 협상중입니다 저의가 능력이부족해서 일이지연되고있어안타갑습니다
제목: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5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제태크도 모르고 투기는 말할것도 없고 투자도 잘 모르는 그냥 평범한 국민입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다 빚을 얻어 장만한 아파트 한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집에 대한 욕심은 누구나 있을겁입니다. 집은 인생이자 추억이니까요... 그러다 작년 대통령님께서 부동산 정책 발표 바로 직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은 워낙 많이 변하고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할때도 저에게는 체감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별 관심없이 이사부터 하고 집을 내놓았습니다. 7개월이 지난 지금...저는 파산 직전입니다... 곧 팔리겠지~하고 대출 가득 끼고 이사한거거든요. 행복을 만들어야 할 집이 웬수처럼 느껴지고 이사를 결심한 제가 너무 바보같아서 죽고싶은 심정이 하루에도 몇번씩 울컥하여 가슴을 칩니다.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지방이라고 풀어주면 또 투자자들이 지방으로 몰릴까봐 그러신거죠? 그렇지만 저는 돈을 목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것도 아니고 점점 가격을 내려도 매매를 찾는 사람 자체가 없어 팔지도 못합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은 집값은 잡을지언정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방은 좀 풀어주세요. 진심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러다 곧 저까지 잡으시겠어요ㅠㅡㅠ 배운건 없지만 참 열심히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저입니다. 제발 제 얘기도 들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제목: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24

중국에 미세먼지 책임 묻겠다는 대통령님 어디 가신거죠? 중국에 아무말도 못하고 괜히 미세먼지를 우리나라 국내탓으로 돌리는 무능한 정부는 도대체 국민의 혈세 받아서 하는일이 뭡니까?문대통령님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미세먼지는 국내에서 관리할게 아니라 중국과의 외교문제 입니다 점점 더 살기 힘든 대한민국을 만들고 계신것 같네요
제목: 생애최초 무주택자 중도금 대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0

생애 최초 무주택자 에게 는 청약으로 9억이상 주택 구입시 중도금 대출 가능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소득 신용 등 조건이 되면 가능 할수 있도록 검토 부탁 드림니다 무조건 9억 이상 안되니 현금으로 9억이 없는 사람은 살수가 없습니다 생애최초 무주택자에 한해서 검토 부탁 드림니다 현금부자 만 가능하고 ~ 마치 현금 9억 없는 사람은 서울 로 오지 말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제목: 사지에 몰린 인천 동구 송림동을 살려주세요(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5,718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동구 송림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 170m 떨어진 곳에 연료전지 발전소가 건립된다고 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삼천리, 두산 3곳이 ㈜인천연료전지라는 SPC를 설립해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시에서 발표한 발전소 부지 근처는 1만 여명의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또한 기존의 아파트는 발전소건립에 따른 전기에너지및 열에너지 수혜지역이 아닙니다. 어떠한 혜택도 없이 전자파 등 각종 유해물질의 위협과 LNG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내는 과정에서 나오는 맹독성 유해물질의 유출 위협에서 안전한 생활의 위협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동구청은 이런 위험천만한 발전소 사업이 진행되는 지난 2년 동안, 주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건설허가를 내줬고, 주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의견수렴의 과정을 전혀 거지치 않았으며, 3월 착공을 앞둔 채 주민들에게 발전소가 그리 위험하지 않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평온하고 순종적이던 인천 동구주민들은 어느날 갑자기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으로 인하여 삶의 안녕을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170미터 안에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즐비한 곳에 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 열에너지는 다른 곳에서 쓰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면 발전소부지로써는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민 모르게 비밀리에 건축허가를 내어주는 행위는 민주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그럼에도 이곳 동구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각종 학교들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고 인구가 12만에서 현재 6만여명으로 줄어버린 이유는 이러한 각종 혐오시설들이 이곳 동구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국가정책에 큰 반항 없이 살아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더 이상 못난 엄마, 아빠로 살아 갈수는 없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게 해 줄 수는 없으나, 마음 편안히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민 모르게 밀실야합 졸속처리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전면 백지화하고, 전기와 열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변경을 요청합니다. 송림동은 애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불임의 땅! 전자파에 노출된 주민들이 단체로 쓰러질 죽음의 땅! 소상공인들의 상권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파산의 땅! 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청과 인천시는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의지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의 말처럼 연료전지 발전소가 미세먼지가 적은 친환경재생에너지에 불과하다면, 원래 발전소 건립 예정지였던 송도주민들은 왜 그렇게 강력히 반발했을까요? 인천 연료전지 발전소는 원래 송도신도시에 지어 그들에게 필요한 전기와 열난방을 공급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후, 송림동이 희생양처럼 떠맡은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한 송림동 주민들은 동구청과 인천시청에 반대 의사를 전하며 항의중에 있습니다. 송림동 발전소 부지는 17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를 필두로,초중고 학교, 도서관, 병원, 대형마트, 재래시장, 상가가 밀집된 주거 지역입니다. 인천시와 동구청이 외면한 인천시 대표 서민동네 인천 동구 송림동! 발전소 건립문제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저희 주민들은 과연 누가 보호해 주는 걸까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발전소 건립으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저희 주민들이, 부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민들 모르게 졸속 행정으로 처리된 발전소 건립을 무효화 시켜주세요! 인천시청과 동구청을 상대로 발전소 건립 반대운동을 펼치며 고군분투하는 가련한 주민들에게, 대통령님이 제발 희망의 빛이 되어주세요!
제목: 미세먼지방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7

한국서해안지역에 상하로 분수할수있는고압분수시설을 설치하여 미세먼지를 해상에서 차단하는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관건은 고도입니다.그리고 정확한 미세먼지 진입정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긴급재난문자를 남용하지 말아주세요. (일반문자와 병행 이원화 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6시경 환경부에서 발송한 비상저감조치를 해제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초미세먼지 경보발령도 아니고, 비상저감조치 시행도 아닌 "해제"한다는 내용을 꼭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발송해야 했는지요? 오늘 뿐 아니라 지난 여름 폭염 떄 받았던 재난문자를 생각해보면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됩니다. 같은 내용을 각 부처따로 지자체따로 중복되서 보낼 뿐 아니라, 과연 긴급한 사항인가 하는의문이 들때가 많습니다. 재난문자가 남용될 경우 양치기소년처럼 정작 긴급한 상황에 오는 알람소리에도 무뎌질 수 있습니다. 소음으로 느껴져 재난문자의 설정을 꺼놓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물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항이지만, 지진, 대형화재 처럼 즉시 긴급하게 대피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작 조심해야 할 노인층 들은 3G 구형폰을 사용할 경우 재난문자를 못 받습니다. 미세먼지, 한여름 폭염 등 당장 긴급하게 즉시 대피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 문자"로 발송하여 남용도 막고, 구형폰 사용자에게도 발송될 수 있도록 재난문자의 이원화를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가보훈처 위탁병원 나이제한을 만 65세로 완화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2

보훈병원은 서울과 광역시에만 있습니다.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은 보훈처 지역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75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만 75세에서 만 65세로 완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5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 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 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을 토론식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 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은 반값 이하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갖듯이 대학도 본고사를 가져야 된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 해 진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20년도 입학을 2013년생과 2014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1년도 입학은 2014년 7월이후생과 2015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보육과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제목: 국회를 없애는 국민투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13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은 매일 들려오는 나쁜 이야기들의 주범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이다. 어떤 날은 난장판으로 싸우다가 어떤 날은 웃는 낯으로 만나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1순위 단체! 그들이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할 근거가 없고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구속력이 빈약하다. 이렇게 할거면 차라리 없애는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듯하다. 막대한 세비를 털어가면서도 한점 부끄러워하는 인간들이 없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양상은 시정잡배에 양아치 수준이다. 이제는 국민들이 참을 만큼 참았으니 국회 자체를 없애자.
제목: 전명규와 그 졸개들을 처벌해주세요 아울러 논점흐리기와 물타기를 하는 김보람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7

어떻게 이렇게 썩은 사람이 잘못을 함에 있어서도 권력을 유지하며 호위호식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추종자들도 깊이 반성할수 있도록 엄벌을 촉구합니다
제목: 성폭행범들 생물학적 거세 를 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6

생물학적 거세를 해서 본보기를 삼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질 것 입니다. 그리고, 전자발찌 로는 부족합니다. 아예 싹을 없애야 합니다.
제목: 지하철 칸 사이에 문 열렸을 때, 버튼이 숨겨지는 지하철칸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2

지하철 칸 간 이동 시, 최근에는 꽤 자동문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 입니다. 그 중 누구의 생각인지 알 수 없는, 도저히 사용해 보고 만들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문이 있습니다. 열림 버튼을 누르고 문이 열렸을 때, 문이 완전히 벽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문 입니다. 이 문의 문제는 문 열림 버튼도 같이 벽안으로 숨어버려서 문이 닫히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동작이 상대적으로 느린 노약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부딪혀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메트로는 이러한 민원이 많이 받고 있는줄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민원 응대에 더 많은 자원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안은 불편을 넘어서 불안까지 느길 수 있게 하는 사안으로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보훈 위탁병원 나이제한을 만 75에서 만 65세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3

보훈병원은 서울특별시와 5대 광역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에 있습니다. 청주 천안 전주 창원 등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는 보훈병원이 없어서 보훈처에서 위탁한 지역 위탁병원에서 병원 치료를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제한이 있어서 만 75세 이상이어야 지역 위탁병원을 이용가능하고 그렇지 못하면 서울이나 대전까지 가서 보훈병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교통비가 몇 만원 우습게 없어집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위탁병원 나이제한을 만 75세 즉, 76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층간 소음 엄격한 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19

층간소음의 피해자 입니다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달라지는게 무엇일까요 이웃사이센터 이용해서 데시벨 측정합니다 고작 벌금 3만원 , 그리고 그 데시벨은 민사소송의 근거가 될뿐 피해자는 변호사 선임 비용 등등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변할게 없습니다 .. 결국은 이사를 가야지만 해결이 되나요 .. 제발 .. 엄격한 처벌 할수 있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 몇번의 살인이 더 벌어져야 법 바꾸시겠습니까 ?
제목: 대통령님 좀 도와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11

저는 인천시설공단 계양경기장내 서운체육공원에서 매점과 카페를 운영하고있는 사람입니다 2015년에 입찰하여 낙찰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차까지는 그나마 먹고살정도는 되였으나, 3년차부터는 황사,한파,미세먼지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곳이 특성상 공원이라, 장단점이 많습니다 특히 단점이 많은곳입니다 공원특성상 춥거나,덥거나,미세먼지,황사등이 발생하면 좀처럼 사람들이 공원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나마,공원내에 카페가 있어서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님들께서도 너무 좋아하시고 커피맛도 좋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매출은 별로 없지만, 단골손님들을 위해서 매일 문을 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특성상 겨울철에는 거의 적자운영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단골고객분 한사람을 위해서 그래도 문을 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황당하고 어이없는 소식을 접하게 되였습니다 같은장소에 또 카페가 생긴다는것입니다 조금 떨어져있기는 하지만, 저에게는 하늘이 무너져내리는거 같았습니다 인천시설공단 계양경기장쪽에서 임대를 허용하여 공사를 시작하게 된것입니다 같은하늘 같은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줄은 꿈에도 생각못했습니다 너무나 떨리고 억울하여 인천시설공단 계양경기장쪽에 연락을 해보니 답변은 전임자 핑계를 대는 것이였습니다 유선상으로 다툼을 하다가 오늘 저희 가게에서 공단측 팀장과 담당이 오기로하여 미팅을 갖게되였습니다 서로 대화를 통하여 합의점을 마련하고자 했는데, 결론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공단측답변은 법적으로는 아무이상없으니깐, 저에게 하고싶은데로 하라는것이였습니다 저또한 법적으로 한다고 통보를 드렸습니다 공단측 직원들과 헤여진후 저는 계양경찰서 민원실2층에 있는 무료법률상담을 받고자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받은결과 법적으로 대응하는것이 어렵다는것입니다 뒤돌아 나오는 순간 가슴한구석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없는자는 이렇게 되는구나~라고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무조건 법 법 법만 따질게 아니라, 한 인간이 사느냐,죽느냐에 걸려있는 이 시점에서 법이 또 열심히 살아가려는 한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한것이 이렇게 허무하게 있는자,가진자에게 무너진다는것이 너무나 슬픕니다 이글을 보신 대한국민 여러분 저를 이해하시고 계시는분 한분이라도 계신다면 꼭 청원내용에 동참부탁드립니다 인천시설공단 계양경기장 공기업의 실리도 중요하지만, 그 실리를 위해서 한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십시요 법으로 안된다고 하니 저는 지금 죽고싶은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저는 이 매점과 카페가 저에게는 생명입니다 대한국민 여러분 저좀 도와주십시요
제목: 부의 재분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2

물론 부작용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는가?" 로 한사람 한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의해 영유아가 몇십억의 계좌를 가진 것을 볼때면 기초수급자 가정의 아이들과 비교했을때 확실히 미래가 정해졌다고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돈, 혹은 자신이 번 돈을 자식에게 주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에 영장류가 본인 하나라면 몇조를 가지든지 얼마를 가지든지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평등과 불평등은 구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부유하신분이 만약 아파서 일을 못할 몸으로 한달에 40만원가지고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신다면 어떨까요? 모든 것은 입장이 바뀌어서 생각해 봐야 깨닫는것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가 재 분배된다면 경재는 어떻게 될까요?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비교하여 삶의 만족도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몇십억씩 보유하고있는 잘 사는 극소수가 피해를 입는다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빈곤층 서민들의 삶의 여유와 활력은 생기지않을까요? 대(大)를 위해 상위10%의 소(少)의 부를 분배하여 大의 삶이 나아진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물론 기업을 쪼개서 분배한다는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닙니다.) 극소수의 부유층 중 억대의 탈세자를 시작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때 불합리할 정도의 많은 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목: 아직 먹고살만한것들이 많다는 얘기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0

정말 죽겟는정도가 와야 니들은 나라 뒤집자할거같다.ㅉㅉ
제목: 제발 시청 시간제 재산 많은자 연금 많은자 채용 금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2

시청이나 동사무소 기간제 일자리 모집 5억이상 재산가 또는 연금 고수익자는 채용 금지좀 해주세요 여긴 남양주시 시청 기간제 모집공고란에 ~ 얼마이상 재산 해당자는 안뽑는다고 했는데 형식적인가 뽑는다 장난 공고인가? 몇십억 재산 보유자들 많이들 뽑는다 대체로 보면 고액 자산가 보면 연금액도 100만원 이상 넘는다 일반 서민 월세살이 많다 여기 기간제 취업 못하면 실업자 된다 요즘 기간제 들어가기도 경쟁률이 심해 들어가기 힘들다 남양주 불법주차 단속 기간제 연봉이 몇천된다 이들은 거의 공무원 은퇴자들이다 어떻게 해서 기간제는 다덜 공무원 은퇴자들일가? 먹고살기 힘들다 있는자들은 여기 기간제 취직 안해도 지장없다 없는자들 우선 순위로 채용해 주세요
제목: 양** 사건의 재조사를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3

양** 사건의 증거 카카오톡의 내역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정치권과 페미니스트들과 여론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인해 한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지금 한쪽말만 듣고 수사 하고 있습니다. 뭐 말만 일치시키면 증거가 되고 눈물이 증거가 된다니 어이가 없네요. 양** 사건 카카오톡의 내역과 양**의 눈물의 증거 뭐가 더 확실할 까요? 재수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국성 미세먼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19

미세먼지가 국내요인이라는 그런 헛소리좀하지마시고 중국한테 해결하라고하세요 이미 위성으로도 사진다나온마당에 자꾸국내요인이 문제다라는 그런멍청한 소리좀안했으면합니다 하다못해 중국인들도 지들때문에 우리가 피해본다라고 하는사람이 있을지경인데 우리 멍청한 국회의원님들께서는 국내요인이 더문제가많다라는 뇌피셜만 얘기하시네요 그리고 국내요인이 더많다면서 석탄발전소를 만들려고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원인을 알고도 해결을안하겠다는소리아닙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똑똑하게 행동하세요 국민들다알고 중국에다가 문제해결하라고 말하는데 왜 정치인 집단만 그러는겁니까? 머리가있으면 쓰라는겁니다 국민세금 횡령할 생각만하지마시고 세금을 받아서 먹고사시면 대가를하세요
제목: 개헌.검찰 개혁.공수처 설치.조속한 시행 바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34

모든 대권 주자 들이 대선 공약 으로 개헌 과 검찰 개혁 과 공수처 설치 를 한다고 하였으며 6.13 지방 선거 전에 하려던 정부 주도 개헌 안은 야당 에서 폐기 시키며 2018 년이 다 가기 전 까지 분명히 개헌 한다던 야당 들의 약속 은 공 염불 이었나 검찰 개혁 은 정권 이 바뀐지 20 개월 이 지나고 있는 지금 까지도 아무 소식 이 없는 것인가 지난 정권 에서 정권 의 충견 노릇 을 한 검찰 을 개혁 해야 한다고 하나 같이 떠 들어 댄 것을 모두 잊어 먹은 것인가 검찰 개혁 을 하지 않 으려는 것인가 왜 ! 지금 까지도 아무 소리가 없는 것인가 정치 권의 충견 노릇 을 할수 밝에 없는 현 구조 에선 검찰 개혁 은 꼭 이루어 져야 할것이며 자유한국당 에서 뻑 하면 특검 하자고 하는데 공수처 를 하루 속히 설치 하여 공수처 에서 특검 역활 을 하게 된다면 특검 으로 인해 낭비 되고 있는 국민 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고액 의 혈세 낭비 는 막을수 있다고 본다 국가 와 국민 모두 에게 도움이 되는 검찰 개혁 과 공수처 설치 를 언제 까지 미루 려 하고 있는 것인가 개헌 과 검찰 개혁 과 공수처 설치 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 속히 해결 해야 할것이다
제목: 화력발전소 건설은 계속 되고 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7

전국 각지에서 화력발전소 건립 허가는 이뤄지는 실정인데 문재인 대통령님만 없앤다고 하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요? 민주당내에서도 원전 건설이 더 친환경이라고 외치는데 청와대만 반대한가요? 전기 생산에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의심? 태양광 설치도 너무 난립해서 장기적으로 녹지가 심하게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우리나라 원인이 60%정도 되는데 아직도 디젤버스를 사용하는 지자체도 있고 친환경 디젤? 아무데나 친자 부치는 세상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 최악의 공기질을 보이고 있는 이시즘에 정부는 안일한 대처는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경찰 메뉴얼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1

얼마전 암사역 칼부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마 경찰분들은 제압을 쉽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범인이 다치게 된다면 또다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라고 청소년이기 때문에 과잉진압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기때문에 제압을 빨리 못한거같습니다 경찰분들의 안전을 위해 메뉴얼을 좀더 강화를 해주셨으며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책 개선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1

청년취업에대해~ 오늘 기업경영애로 해결에 최선을 다한다고했는데 걱정이네요 특히 고졸청년 실업자들이 많은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취업을 위해 학업을진행중인학교도 취업안되게 만들어놓고 뭔일자리정책 타령인지 청년실업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건가 기업에 투자하고 고용할수있도록 정신 차리는 정책전환이필요하다 이명박 박근헤정권보다 고용과 경제성장 모든부분이 못한 나라 대통령이되가고있으니 혀를찰노릇입니다 정책전환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실업계고 학생을 위한 정책도 챙길때입니다 집권중반기 제대로 좀 해주세요
제목: 쓸데없는 규제를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3

지금 이 대한민국이 성장하려면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또한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성장시켜야 하고요. 너도나도 벤쳐기업을 하고 또 그걸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쓸데없는 규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어느정도 규제를 풀어줘야 경제가 돌아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게 아니면 어느정도는 풀어주십시요
제목: 정부는 택시 내부문건 사실시 반성과 사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0

정부는 내부문건 정확히 조사하고 사실확인시 맞다면 확실히 반성하시고 사과하셔서 이 문제 넘어가야할것입니다. 왜 문재인 정부마저 이러시나요. 좀 다를거라 생각했는데..실망이 큽니다. 택시업계분들도 서민이고 정부가 국민과 싸울 생각을 하십니까. 국민편에 있으시다면서요. 사람이 먼저라 하셨잖아요. 정부가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이번 문제도 고비인것 같네요. 정부에서는 내부문건을 한적 없다했는데 그게 진실이면 가짜뉴스 보도한 언론 잡아서 법적으로 처리해주십시오. 진심 정부는 당당하신지요? 저는 내부문건이 거짓이길 바랍니다. 사실이면 진심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사과하세요. 택시업계는 정부가 한발짝 물러섬에도 불구하고 계속 트집잡고 요점 나가는 셍떼 쓰시면 국민들이 외면할거라는것을 알아두십시오. 정부와 택시업계가 서로 잘 합의해서 좋은결과 갖길 바랍니다.
제목: 28년동안 전상수당이 7천원에서 2만3천원으로, 고작 1만 6천원 인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22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돈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에 전상수당을 신설하여서 1992년부터 월 7천원씩 지급하였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 전상수당이 월 7천원에서 월 2만 3천원 으로 28년동안 1만 6천원 인상되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28년이면 거의 30년의 세월인데 30년동안 전상군경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고작 1만 6천원 인상하는 것이 옳습니까?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월 2만 3천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당장 인상하길 바랍니다.
제목: 서민 피눈물 서민들 피 빨아먹는 취업을 빙자한 차사기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4

**물류 **로지스 택배 대기업 취업 해준다는 사기업체 서민 상대로 취업을 빙자해 서민들 피눈물 흘리게 하는 이형기와 그 기꾼 일당들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길 간절하게 빕니다 당한 사람들에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사기치고 회사 바꾸고 여러개 만들어서 서민들 울리고 사기치는 취업사기 업체 이형기 일당들 이대로 놔 들 것인가요 그리고 여러회사 만들어 취업사기 광고 올라 옵니다 ** 만들어서 시끄러우니 ** 로지스로 계명한지 모르겠지만 대표가 같더군요 이름도 바꺼가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이상 서민 울리는 피해자 생기지 않게 이형기 사기업체 대표와 기 일당들 엄벌에 처해 주실것을 한 힘없는 서민이 존경하는 판사 검사님게 간절이 청 합니다 빛과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자리 500벌수있다 대기업 정규직 택배 취직이 될수있다 해서 믿고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가 이상하다 생각해 차량계약 취소하로 **물류 회사로 같더니 하루만에 차가 나왔다며 대통령이 와도 취소 안된다？ 억울해서 송파 경찰서 민원실 같더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 더군요 이주후에 차 저에게 할부로 전부 떠 넘기고 영업사원 케피탈 특장회사와 짜고 냉동탑으로 가격 부풀여서 천만원 넘게 이득을 챙기고 직장은 대기업택배본사 취업되었다 집에 가 계시면 연락주겠다 하고. 차는 차대로 할부가 70만 오천원 나오는데？ 대기업택배본사 취업은 커녕 3개월이 넘도록 미루다？ 화물운송 자격증 첨에 없어도 된다？ 했다가 싸인하도록 일부로 유도 사기친 거더군요 자꾸 미루다 해준곳이 그냥 택배영업소 두번 해주었는데 대기업이 아니더군요 따지니 나 몰라 하더군요 형사고소 했더니 1심 검사분이 혐이없음 주더군요 2심은 제가 심하게 감기가 걸려 못같구요 검사님 감기 옴길까봐 피해 주지 않으려고 민원실 전화 하고 안같는데요？ 억울해서 이글을 남겨 봅니다 우리 나라는 서민이 사기 당하면 그냥 당하고 힘 없으니 그냥 당하고 있어야 하나요 없는 삶에 차 빛에 결혼할 여자와도 깨지고 왜 사기 공화국말을 듣는지 알거 같더군요 죄 지은 사람은 농락하고 웃고 당한 사람은 빛에 억울함에 잠 못자구요 저와 완전히 똑같은 온유물류는 단체 고소라서 재판이 진행중 이더군요 사건이 똑 같은데 한사람에 서민에 억울한 형사고소는 그냥 묻혀야 하나요 한강을 가야하나 생각이 하루에 수십번 수천번 수만번 드는데도 이 억울함 풀수 있다면 힘 내서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웃음과 행복이 올까요 홀어머니 한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교통 사고로 거동이 불편하시고 제가 살아야 부모님 부양 할수 있는 처지라 너무 힘듭니다 죽을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아서 이 억울함을 풀어 보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존경하는 판 검사님게 빌고 또 빕니다 미련하게 부모님 재활비 마련 하겠다고 사기당한 미련한 저에 억울함을 풀어 주시길 간절하게 간곡하게 빌고 또 빕니다 저에 억울함과 저에 어머님 가정에 생계가까지어려워 졌습니다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더이상 서민들 당해서 마음고생 가정이 풍지박살에 울고 힘들어 하는 서민들 없도록 서민들 상대로 사기치는 이형기 **물류 **로지스 이름 바꺼가며 힘없는 서민 상대로 사기치고 더이상 피해보는 서민들 없도록 저 이형기 일당들을 강력하게 처벌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청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종교법 매우 강력하게 바꾸어야합니다 ~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5

종교법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로로 인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자유라는 이유로 이것을 악용하는 매우 나쁜 종교단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주장하는 사이비 , 이단 , 신흥(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신천지(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 언론 : 천지일보) , 하나님의교회(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 여호와의 증인 , 몰몬교(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언론 : 세계일보 외 다수) , 전능신교 / 동방번개(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진성주회 등등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이비 , 이단 , 신흥(가짜 , 사기) 종교들은 막을수 없을지라도 국내 사이비 , 이단 , 신흥(가짜 , 사기) 종교들은 꼭 막아야합니다 이런 종교들 중에서도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된 종교들도 있겠지만 종교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께 사이비 , 이단 , 신흥(가짜 , 사기)으로 낙인된 종교들입니다 사이비 , 이단 , 신흥(가짜 , 사기)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행복했던 가정들이 이런 악질 종교들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있습니다 모든 사이비 , 이단 , 신흥(가짜 , 사기) 종교들이 종말론을 주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이비 , 이단 , 신흥(가짜 , 사기) 종교들은 종말론을 주장하여 물질(돈)의 필요성을 없게 느끼게 해서 재산을 헌납하게 유도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사이비 , 이단 , 신흥(가짜 , 사기)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법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 기독교 , 불교 , 천주교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종교들이 종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도 뿌리가 있고 그 뿌리안에 종파가 나뉘어져있지만 종교는 해당 종교들의 순수한 교리로만 종교 생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알리는 전파 행위도 제제해야합니다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들기면서 하는 행위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붙잡고 전파하는 행위 자신들의 종교를 전파하는 행위는 전단지 배포로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종교1개 만약 기타종교가 3곳이면은 A종교1개 B종교1개 C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하지만 언론이 종교를 종교가 언론에 개입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다만 종교와 연관된 사건 , 사고들은 종교인들을 개입시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그렇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뉴스 , 사건 , 사고 , 정치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에는 종교와 정치를 떠나서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 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 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강압적으로 종교에대한 모든 것들을 억압시키는것 같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종교로인한 사회적 혼란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군산교도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4

군산교도소에는 장애인 수용자의 재활을 돕기 위한 직업훈련소 재활원이란 곳이 있습니다 최근 군산 교도소 자퐐원에 입소를 직업훈련생으로 선발된 한 장애인 수용자가 포항교도소에서 군산교도소로 이송온 날 사소한 법규위반으로 징벌사동에 구금된 일이 있었는데 그 징벌실에는 협박으로 구금된 일반수용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장애인 수용자가 일반수용자에게 협박을 당해 성추행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네요 입으로 그 일반수용자의 성기를 빨아야만 했다네요 웃긴 것은 징벌사동 근무자실, 팀 사무실, 보안과사무실, 3곳에서 감시하고 있었는데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참 공무웜의 기강이 이렇게까지 무너졌다니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원래 장애인 더욱이 당시 그 장애인 수용자와 같이 중증 정신장애2급 장애인 수용자는 형 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수용이 신경써서 분리 수용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군산 교도는 이런 규정을 무시한 채 협박범과 함께 수용했다고 해요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에 인권유린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 군산교도소는 반성을 하지 않고 당일 징벌 사동이 부족해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대고 있대요 더 웃긴것은 당일 징벌 사동에 구금된 다른 수용자중에는 징벌실이 부족해 일반실을 일시적으로 징벌실로 바꾸어 수용된 수용자도 있다고 해요 빈 방도 옆에 있었구요 장애인 수용자도 그렇게 수용해서 신경썼다면 성추행 당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요 지금 심정은 어떨까요? 가족,친인척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 이 사건을 대통령께 알려 사건의 내막을 정식으로 수사하도록 함께 참여해보면 어떨까요! 널리 이러한 사실을 알려 이러한 피해가 없길 바래요
제목: 차량2부제 상시 실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1

미세먼지가 극심한 날에만 실시하는 차량 2부제를 상시로 전환할 것을 청합니다. 그 어떤 제도보다 시급한 게 우리가 호흡해야 생명 유지가 가능한 대기의 질을 개선시키는 게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차량 2부제는 선택이나 수동적 대응이 아닌 강제성을 띄어야 합니다. 핵의 위협을 능가하는 미세먼지로 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냅시다.
제목: 복지중독은 질병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3

장애와 요양등급을 높게 받으려고 일부러 지능검사 시험지에 고의로 오답을 적거나 심신을 훼손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검사때는 나쁘게 일상에서는 정상인 행세를 해서 국가를 속이는건 적폐이자 범죄 복지중독입니다. 복지중독은 질병임을 유념해야.
제목: 미세먼지 저감 방안으로 한강 다리에 강력 분사노즐설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5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 국민이나 청와대 관심사항이다. 여러가지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당장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방안으로 한강에 설치된 31개의 교량 양쪽에 강력한 분사노즐을 장착할수 있는 배관을 설치하는 것이다.노즐의 종류나 숫자등과 미세먼지 포집량등 효과는 어렵지않게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시 한강물을 사용하여 다리 양쪽으로 물울 분사하면 어느정도 미세먼지도 저감할 수 있고 전시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