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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호텔규제를 대폭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4 ~ 2018-10-24
참여인원: 1

전국에 수익형 호텔이 우후죽순으로 공사를 인허가를 해주고있습니다.이런 수익형호텔이 우리나라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하고 있다고 봅니다.마구잡이 난개발을 조장하고 투자자를 모집해서 돈으로 장난치는 것도 웃기는 짓이지만 이런 자본금도 없는 가짜회사들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방을 팔고 호텔을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뿐만 아니라 열악한 호텔환경을 이용하는 임직원들도 문제이고 초저가로 방을 판매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이런식의 경영형태에 대해서 한국관광공사와 고용노동부,국세청에 대해서 전국 수익형호텔 경영상태,투자자규모,임직원들의 열악한 노동상황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국민들에게 알려 주시길 촉구합니다.물론 리조트,모텔도 같이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제목: ktx공짜 무임승차에 대해서 대책 세워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4 ~ 2018-10-24
참여인원: 3

요즘 ktx무임 승차하는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 가고 있습니다.과태 30배 10배도 중요하고 이들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강화해 주시길 당정청에 법개정하고 사법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고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 주시길 ktx당국에서 무임승차객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길 촉구합니다.엄벌 하길 촉구합니다.
제목: 주택청약 미성년자 하지 못하도록 법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4 ~ 2018-10-24
참여인원: 24

아파트 청약에 미성년자들은 하지 못하도록 법개정을 촉구합니다.청약에 대해서 대해서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가족,친인척 이름도용 하지 못하도록 법개정을 촉구합니다.
제목: 자한당국회의원 국가정보 유출에 대해서 확대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4 ~ 2018-10-24
참여인원: 9

지난 10년동안 자한당 국가정보 유출에 대해서 자한당,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퇴임한 국회의원까지 모두 확대해서 수사를 확대해 주시길 촉구하며 이정현전대표 정진석원내대표까지 모두 수사를 해주시길 촉구합니다.국가정보가 얼마나 유출이 되었는지 검찰,경찰청,국정원 공동조사를 촉구합니다.
제목: 국정원 댓글 공작 김하영을 파면하고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4 ~ 2018-10-24
참여인원: 9

국정원 직원으로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정치댓글 공작으로 민주주의 짓밟은 사람이 아직도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자는 하루 빨리 파면하여 추후 이런 짓거리 하려는 자들에게 일벌 백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 이자는 재판에서 거짓과 위증으로 일관하여 공저안 재판을 방해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악랄한 자 입니다. 하루빨리 파면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주세요.
제목: 우리나라도 스웨덴 국회의원처럼 국회의원의 환경이 바꼈으면 좋겠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4 ~ 2018-10-24
참여인원: 3

뭐라 말하기 힘들지만 우리나라도 스웨덴처럼 국회의원의 환경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위직 또는 나라관련 일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명예중심의 직업으로 생각하거나 봉사하는 마음으로 직업을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임금채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24 ~ 2018-10-24
참여인원: 0

휴ㅡ 힘듬니다 일을하면서도 불안 임금이 재때 안나오고 때일가봐서 놀아도불안 참이런 사소한 민생 하나 해결못해주는 대한이 싫어지네요
제목: 여자들에게 국방세를 걷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4 ~ 2018-10-24
참여인원: 6

법적으로 만45세가되면 군 관련 의무가 없어지는걸로 압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에게도 만45세가 될때까지 순수입의 5에서 10퍼센트정도를 추가로 세금을 더 겉어야합니다 물론 부사관이나 장교로 자진입대해서 국방세 면제받을 길은 열어둬야합니다
제목: 주거형 강아지들 너무 짖어대서 미치겠어요. 견주님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4 ~ 2018-10-24
참여인원: 7

더불어사는 공간인데 잘시간에 새벽내내 짖어대는데도 아랑곳없이 민폐를 주고 집안팎에서 견주님들 너무들 하시네요. 동물법만 외치지 마시고 좀 교육좀 시키세요. 늘어나는 애완견과 맞물려 소음.길거리 소변들 .. 출입통제구역인곳도 무시하고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최소한 소음만이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목: 자본주의 사회주의 비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4 ~ 2018-10-24
참여인원: 4

정치와 경제사상 정치분야 민주정치(민주주의) 독제정치(독제주의) 경제분야 자본주의(경제독제) 사회주의(공산주의) 한국도 독제정치를 한적이 있다. 이승만과 박정희 유신 장기집권 전두환의 군부독제 자본주의라고 반드시 민주정치는 아니다. 공산주의라고 반드시 독제정치는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를 뜻한다. 여기서 자유란 경제적자유 즉 자본주의를 뜻한다. 사회민주주의란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를 뜻힌다. 가장 바람직한 정치 경제 제도이다. 유럽 선진국들, 베트남, 중국, 러시아,싱기포르등 자본주의 양육강식, 독자생존, 자연법칙, 경쟁, 실적, 성과, 억압, 탄압, 노예, 거지, 갈취, 착취, 퇴출, 차별, 스포츠발달, 영웅주의, 스타주의, 승자독식, 사기, 환락, 유흥, 성착취, 약자착취, 갑질, 성 도박 마약 술 담배 포력등 범죄문화 발달, 사유재산, 시장원리, 개인, 자본주의, 돈의노예, 침략, 전쟁, 공격, 제국주의, 지배, 약탈, 수탈, 불신, 인간성말살, 수전노, 고리대금, 물질중시, 사람도 사고 판다. 불로소득 주도성장, 착취구조, 노동의무가치, 맞벌이 노동착취 돈노예 돈벌레, 불공정사회, 어린이 노인 장애인 약자들 시설에서 사육, 민간주도 경제, 서민과 청년 착취 약탈 독제 경제 의료,교육,주택,보험,교통,전기,가스,통신,항공,철도 거의 모든 공공분야에서 민간이 이익 착취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 개인소유 인정 부동산공화국, 빈부격차 극심, 부동산노예, 사회적 계층형성, 일만해서는 평생 노예 거지 못 벗어나, 교육, 의료, 주거, 가족부양 기본생활 모두 개인책임, 세금과 공과금이 너무 많다 혼자 일하고 혼자 챙긴다. 각자도생, 독불장군, 이기주의, 분열야기, 개인의 능력보다 부동산폭등 불로소득, 유산상속등이 부의 기준이 된다 서민과 청년들을 경제적 노예와 거지를 만들어 일을 하도록 강요 한다. 부동산폭등과 물가폭등으로 서민과 청년들을 가난하게 만들어 일을 해야 먹고살수 있도록 하고, 정작 부자들은 이를 이용히예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 부자들은 일을 안하고 놀러만 다녀도 더큰 부자가 된다 노예가 있어야 일할 사람도 있는 것이다. 다 같이 잘살면 누가 일하나 이런 논리가 자본주의다. 표면적으로는 노예가 없어졌지만 서민과 청년들을 노예거지로 만들어 일을 시키는 자본주의 경제원리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여전히 가난하게 살게 된다. 그것이 자본주의 원리다. 자본주의 사회는 노예가 없으면 일할 사람도 없어 망하는 구조다.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노예가 되어야 한다. 배부른 돼지는 일을 하지 않는다. 배가 고파야 일을 한다. 개가 배가 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는다. 소에 멍애를 쒸우지 않으면 쟁기를 끌지 않는다. 자본주의 에서 서민과 청년들은 필연적으로 노예, 거지, 개, 돼지, 소가 되어야 한다. 죽어라 일은 시키고 겨우 먹고 살게만 한다. 전, 월세와 세금으로 갈취한다 부동산폭등으로 집 한채 살수 없도록 한다. 그래야 계속 노예가 되고 일을 하게 된다. 서민과 청년들이 부자되는 것은 극히 드물다. 일만 해서는 절대로 거의 불가능하다. 근로자 최저임금 시급 8,350원, 일당 7만원 전,월세 상납, 세금갈취, 생활비하면 남는것이 없다. 주택 토지등 부동산은 하루 수백 수천 수억 폭등 부자들은 놀면서 거액 불로소득을 챙긴다. 세금은 부자들이 누리는 불로소득보다. 그런데도 서민과 청년들에게 게으르고 일을하지 않고 노력힌지 않아 가난하다고 속이고 약올리고 서민과 청년들이 주로 많이 하는 근로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서, 주류세, 유류세가 더 많다. 정치는 민주주의 명분으로 다수결의 원칙 표를 의식한 다수를 위한 정책만 할뿐 서민과 청년들을 위한 사회정의를 위한 정착은 없다. 부자들은 이들을 이용하여 더 큰 부자가 된다. 서민과 청년들은 출산하면 자식이 노예, 거지, 개, 돼지, 소가 되어 부자들에 이용당하는 것이 불쌍하여 출산을 줄이고 자살은 늘어난다. 사회주의 평등, 인권, 공정, 자유, 평화, 믿음, 나눔, 복지, 사랑, 관용, 용서, 베품, 자비, 공동생산, 사회법칙, 공동분배, 집단, 단체, 행복추구, 정의, 공동번영, 협동, 단합, 협력, 상호의지, 보살핌, 문화예술 발달, 인간적인 삶, 인간관계중시, 삶의 가치 중시, 만민평등, 공동체의식, 단체행동, 소외계층보호, 사람중시, 공정한사회, 근로의 가치 인정, 모든 부동산 국유화, 빈부격차해소, 의료,교육,주거, 가족부양 기본생활등 국가와 사회 공동책임, 세금이 없다. 공정한사회, 국가주도 경제, 공공성강조, 모든국민 복지경제, 다같이 일하고 모두 같이 나눠 먹는다.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이념이다. 기독교도 마찬가지 평등 공정 믿음 나눔 관용 용서 평화를 이념으로 삼는다. 다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기 때문에 능률은 떨어지고 경제발전이 더딜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라는 소속감과 동질감을 느끼고 행복을 찾을수 있고, 합심 단합된 힘으로 자본주의 경제보다 더 발전시키는 경우도 많다.
제목: 백운규씨 부동산으로 재산증식이 경제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4 ~ 2018-10-24
참여인원: 2

한전 적자로 되니 속시원할텐데 무슨 상장이 필요합니까? 공기업 주가폭락이 대한민국 경제인줄 미처 몰라죄송합니다.
제목: 한전주주 쪽박채우는 작전세력 검거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4 ~ 2018-10-24
참여인원: 1

백운규씨는 부동산으로 재산증식 공기업 한전주식은 폭락 이게 대한민국 경제입니까?
제목: 횡단보도 녹색신호시 차량단속 강화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4 ~ 2018-10-24
참여인원: 2

횡단보도 녹색신호시 지나가는 운전자들 기름이 그렇게 아까우면 운전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리에 종이컵, 담배꽁초 아주 지긋지긋 합니다. 쓰레기공화국을 원하십니까? 문화인이 되란 말입니다.
제목: 여성가족부를 가족부로 명칭변경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4 ~ 2018-10-24
참여인원: 8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아닌 가족부로 명칭변경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혐오동물 고양이와 개 소음공해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4 ~ 2018-10-24
참여인원: 1

외람되지만 공동주택에 개와 고양이 시끄러운 소리 소음공해입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왜 고통받아야 합니까? 인간에겐 행복추구권이 있잖아요.
제목: 횡단보도 좀 맘편하게 건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4 ~ 2018-10-24
참여인원: 3

보행자신호에 안심하고 횡단보도를 건널수가 없습니다.!!! 보행자신호에 차량들이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나다니는겁니까?! 경찰차들조차 보행자신호에 지나가는걸 자주 봅니다....!!! 왜 대한민국차량들은 보행자신호에 지나다니는걸까요 ?!
제목: 개인정보보호 도와주세요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4 ~ 2018-10-2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어디다가 말을해야할지 몰라서 국민청원에 글을 남겨봅니다 이런경우는 처음있는 일이라 답답하고 속상하고 헌데 법으로 성인이 가출해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상 현재위치를 가르쳐 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이건 아니다싶어 글을 남깁니다. 일단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같이 일하던 친구가 저를 만난다며 나간후 안들어와서 다음날 친구 부모님께 연락와서 알게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친구를 만나자고 한적이 없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돈도 다 들고가고 아예 전화도 받지않고 카톡 또한 읽씹하고 친구어머니가 실종신고를 했는데 돌아오는 답은 '성인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부모에게라도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발설할 수 없다.' 라고 했다는겁니다. 전 그말을 듣고 느낀게 만약 누가 협박을 하는거라면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태라면 (옆에서 지키고 있다던지) 그래도 본인동의 없이 가족에게 말을 하면 안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친구가 약간 다른사람들과 지적능력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장애등급을 받은건 아닌데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어머니께서도 긴가민가 하셔서 검사를 안받으셨다고해요. 이친구 가족분이 피시카톡으로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나간이유는 어플에서 알게된 남성이 만나자고 해서 만난걸로 보인다고 하더라구요 청주에 사는 남자이고 수도권까지 그 밤에 와서 데리고 간겁니다. 문제는 카톡아이디로 검색해서 채팅한거라 번호가 없었다고해요.. 게다가 모아놧던 돈도 가져가는 바람에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닌데 그친구가 원래 썻던 폰명의는 그친구 명의가 아니여서 지금은 해제를했고 그친구는 본인명의로 새로 폰을 만들었는데 폰가게가서 조회해보려고 해도 본인동의가 필수인 부분이라고 하더군요..세상물정 모르는 친구라 더 걱정이 되고 또 요새 어플에서 만난 사람들과 안좋은 사건에 휘말린 뉴스도 나오고 여자인데 나쁜일에 휘말리진 않았을까 걱정이 너무 됩니다ㅠ 게다가 어머니에게 위치를 말하고싶지 않다고 말한게 이상하다 생각되는게 맨날 어머니랑 같이 다녔고 이친구 가족들이 진짜 끔찍하게 애지중지했는데 갑작이 만나고싶지않다 내버려둬라 이렇게 태도가 돌변하는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다른 방법이라도 좋으니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ㅠㅠ
제목: 세상 어느곳 에서도 이처럼 고인의  처참하고 비참하고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4 ~ 2018-10-24
참여인원: 1

그들은 단체 살인자 들입니다 어떻한 가축이나 동물도 이처럼 처참한 죽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수도물터지는 것처럼 목에서 피가 솥구쳤고 그고통이 얼마나 컷으면 혀을 물었는데 . . 뿐만 아닐라 갑자기 변화된 신체 부위를 보고 한쪽에서는 킬킬거리며 웃는 간호사년들..그모습 ... 평생 지울수 없는 당혹함 .. 갑자기 당한 살인에 .. 참고 견디고 하다 보니 지금 현제 이를 악문 탓으로 이몸과 이가 너무 불편합니다. ㅇㅇ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이송되어 ㅇㅇ대학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 도착후 아무 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3시간 가량 방치후습니다 경련오고 쇼크오고 오니까 전문이도 아니 야간 진료전담놈이 칼을 잡았고 그것도 한손에 휴대폰들고 한손엔 칼잡고 목을 절개 하였고 그때 피가 솟구쳤고 , 그후 다시 전문이라는 놈이 와서 다시 칼을 또잡았습니다 총 걸린 시간 40분 정도였고 고인이 된후 지혈이 안되어 지혈때문에 현장에서못 떠났고 2cm의 혀를 물었고 신체는 전신이 익사자가 되었고 .. 그때 참여한 의사놈들 다 자리 피하고 고인과 아들만 그자리에 남았습니다. 세월이 2년여 시간이 흘러서 조금마음이 추스리고 법에 호소 하게 되었는데 서울에서 법을 호소 했지만 부산으로 이송됐다는 내용을 받고 이또한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비열한 과정이 너무어이 없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지금 까지 아무 대책 없던 살인마 들이 힘을 내면 서민을 함께 죽을수 밖에 없고 약자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그큰 거대한 병원 부산 대학 병원과 제가 소송하여 싸우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이고 다시 한번 가슴이 찢어 지는 고통을 느낌 니다 도와 주세요 2018년09월24일
제목: 치솟는 기름값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4 ~ 2018-10-24
참여인원: 5

작은 읍에 살고있습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걱정이 되는것은 보일러등유, lpg가스값입니다 아파트나 빌라는 도시가스가 되있어 저렴하게 이용하지만 설치할수없는 주택은 한겨울이 되면 전기장판 끼고 살수밖에 없습니다. 작년같은 끔직한 추위에 전기장판으로 지낼수밖에 없는 서민들을 위해 한시적이라도 저렴하게 공급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가스를 쓸수없는 서민들을 위해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튜버 ***을 문재인대통령님 인격모독으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4 ~ 2018-10-24
참여인원: 7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애국당 당원이면서 무슨 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지난 지방선거때 경주시장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으로 낙선후 거의 유튜브방송과 태극기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방송에서 ***은 문재인대통령님께 빨갱이다 김정은 앞잡이다 얘기하고 전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재인대통령님을 데리고 부엉이바위에 몸을 던져야한다라면서 고인에 대한 모욕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님을 청와대에 끌어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복권시켜야한다는 내용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정상회담때 대통령님께서 자리 위치를 잡느라 힘드셨을때 위치를 못잡는다고 대통령님을 가리키며 건강이 안좋은 사람을 왜 정상회담을 하냐면서 건강이상설을 퍼트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9월 29일과 30일날 대통령과 전쟁을 하겠다며 소리질러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주를 살려놨는데 문재인이 경주를 망하게 하고 있다고도 했고 문재인 이름을 문죄인으로 칭하면서 이름까지 명예를 더럽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대통령님께 인격모욕과 심한욕설을 하고있는 저 유튜버를 반드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정수급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4 ~ 2018-10-24
참여인원: 10

부정수급자가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옛말에 열사람이 한도둑 못잡는다고 작정하고 재산 숨기고 수급비 타먹는 비양심적 인간이 너무도 많습니다. 심지어 외제차 타고다니면서 수급비 타먹습니다.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삼대까지 수급자행세합니다. 법망을 피하는 술수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서민들 뼈빠지게 노력해도 살기 힘든데 그들은 이런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입니다. 이런게 다 서류상으로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나랏돈은 눈먼돈이라 못찾아먹으면 손해라는 생각으로 한푼이라도 더뜯어먹으려 혈안이 돼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부자와 가난뱅이(부정수급자)는 사는데 문제없습니다. 그들사이에 끼여있는 서민들만 죽어납니다. 정직하게 성실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허탈합니다. 너무나도 당당한 부정수급자들이 난무해서 정말이지 역겹습니다. 좋은 뜻으로 만든 제도이니만큼 철저하게 선별하고 관리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요양병원 병실 내 cctv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4 ~ 2018-10-24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얼마 전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뒤 재활병원에서 재활과 동시에 요양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상태로는 혼자서 대.소변 뿐만아니라 거동도 못하시고 하루종일 누워있는 모습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런데 몇일 전 아버지 고환쪽에 깊게패인 상처가 생겼습니다. 병원에 책임을 묻기전에 어쩐일인지 알아보고싶었지만 병원 측에서 돌아오는 말은 보호자분 손톱 좀 볼게요 였습니다. 정말 상처를 보면 이것은 손톱으로 날수 있는 상처도 아니였구요 저희가 그 부분을 건드린것도 없습니다. 가족들의 심정을 알고 병원 부주의로 인하여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조금은 조심해주세요 라는 말로 끝냈을거고 병실에 cctv가 없어 책임자를 찾기도 힘든부분입니다. 그렇게 일은 그냥 다른병원으로 옮기고 마무리 되었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보호 받고 그 곁에있는 가족들이 안심을 하려면 필요할거같습니다.더 좋은 의료환경을 원하며 부디 이 청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목: 아이를 행복하게키울수있게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4 ~ 2018-10-24
참여인원: 1

저는 10개월 쌍둥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에 쌍둥이 임신을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을때 초음파 비용을 추가로 받더군요 조금만 옆으로 옮기면 바로 보이는 아기인데도 추가로 받길래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고 조리원에 가는데 쌍둥이라고 추가요금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한명이 더 늘어나기때문에 추가금있는게 당연한거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금액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출산을 하면 거주지역 구에서 주는 출산수당이 천차만별입니다.같은 아이인데도 그 해당지역에 아이들이 적으면 수당을 많이주고 아이들이 많은 지역은 수당을 적게주고있구요.. 제가 사는 구는 첫째는 생략이고 둘째20만원이었는데 다른구에사는 지인은 둘째출산하고 120만원받았습니다. 이로인해 편법을 쓰는 사람들도 많고요.예를들어 6개월전 주소이전해두고 출산하면 거기서 많은금액받고 다시 본가로 오는식이죠.. 동일하게.아니 비슷하게라도 수당이 주어졌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자녀혜택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싶습니다 한자녀도 힘들겠지만. 두자녀.쌍둥이나 연년생이나 어찌됐든 두명이면.그리고 함께돌봐줄사람이없다면 온전히 남편의 수입으로 생활해야합니다 분유값이 한달에 30만원가량이 나가고 이유식값으로 한달에40만원가량이 나갑니다 거기에 애들 보험비까지... 정말이지..아기들한테 미안한말이지만 내가 쌍둥이임신하고싶어서 임신했나라는 후회섞인 투정도 하게 됩니다. 세자녀로만 구분할것이 아니라 수입을보고,그리고 외벌이인지 맞벌이인지 보고 혜택을 주셨으면합니다 넋두리일수도 있지만 그리고 너무 부정적인얘기일수있지만 얼마전에도 부산에서는 한가정이 생계가 어려워지니 아버지가 차안에서 아이둘을 죽이고 부인을죽이고 자살한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일이 일어나면안되지만.요즘저는 그런기사를보면서 그래도 저러면안되지라는 마음도 있지만 오죽하면 저랬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정말..허덕이고있다라는 말이 딱 맞을거같습니다. 제발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수있게 조금이나마 도와주세요..
제목: 노인복지 재조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4 ~ 2018-10-24
참여인원: 2

국가 재정에서 많이 세출되는 부분이 노인복지 입니다. 노인분들의 프로그램 활동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를 향상 or 증진 시키는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노인 관련 복지급여가 많이 지출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 물질적인 부분을 삭감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어느 정도의 형편이 되어도 물질적인 복지혜택을 수여받는 어르신들도 수다하며 불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노인 관련 복지만 강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말 아닌거 같습니다. 왜 노인분들 위주로만 복지혜택이 강화해야하고 더 해줘야하는 된다는 생각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러한 부분의 재정을 감소시키며 그 재정으로 화목한 가정으로 지낼 수 있도록 가족복지에 힘좀 실어주길 바랍니다. 남자들은 육아 휴직을 눈치보며 살고, 여성들은 주부 등의 일로 가족들 간의 추억 등을 못이루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정말 제대로된 복지국가는 한 방향만 몰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닌 다양한 분야를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살기 좋게 만드는게 복지국가이다. 대한민국은 창의성을 키우는 것보다 오로지 공부를 열심히해야지 앞날을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좋지 않는 생각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살기 좋지 않은 경제나라이다. 오직하면 OECD국가에서 자살율 1위안에 들까...? 그 자살율이 독거노인보단 청소년들의 비중이 더 높을 것이다. 공부에 전염하여 추억도, 행복도 누릴 수 없고 항상 돈을 벌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노예 제도나 다를게 무엇인지? 라는 생각이든다. 불필요한 재정은 제발 옳은 곳에 사용해주었으면 합니다. 국민이 피 땀 눈물 흘려가며 세금을 낸 돈을 쓸대없는 곳에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보건복지부 사람들 생각만 하지말고 실천을 하세요. 또한 대통령, 정치인, 정부인들 국민을 생각하며 옳은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세요. 뉴스볼 때마다 욕나오네요. 그래서 전 투표를 안해요. 왜 일까요? 당신들은 썩었고 부패했고 악마들이니까요. 국가 돈 조금씩 횡령하는거 알고 있습니다. 국민은 바보들이 아니에요. 얼마 못가 국가 재정은 고갈되어 국민의 분노가 일어나 혁명이 일어날듯 합니다. 다른 나라 돕는 것도 좋으나 우리나라 국민부터 처챙기세요. 정말 세월이 흐르면서 보면 한대씩 치고싶어요.
제목: 노후된 원자력발전소 사용중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4 ~ 2018-10-24
참여인원: 3

우리나라는 현재 몇몇 노후된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시키는방법으로 전기를 생산하고있으며, 그 외로 계속해서 원자력발전소를 짖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원자력발전소는 내부 유지시스템에 의해 안전하게 가동되고있지만, 노후화된시설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 되더라도 시설에 노후에 의해 균열, 고장, 부식 등의 위협이 증가하게되며 이것은 방사능 누출과 함께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초래될 수 있습니다. 기본수명이 정해져있고, 수명에 맞게 설계가 되어있는 원자로는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식, 균열, 원자로 내 장치들의 결함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며,이것에 문제가 생겨 meltdown, 시설 작동중지, 순환시설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때 미리 설계된 시스템에 의해 통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원자로자체가 그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내부가 녹아 내리거나 시스템이 완전히 멈추는 위험에 처할수 있습니다. 원자로에서나오는 사용 후 폐기연료, 오염된 장비, 냉각수 등에서 발생하는 처리문제, 운반, 유치 과정에서도 또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원자로를 사용 중단하지 못하는게 현실이지만, 새롭게 지어지는 원전과 기존 원전에서 나오는 막대한 방사성 물질들을 처리하기 어려워 질것이고, 나중엔 인간의 힘으로 막지 못할 재앙이 오게 될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원전(30년 이상 가동에 의해 시설 노후, 충격으로 붕괴)으로 예를 들수 있고, 원전의 생명 연장이 어떤 사고로 이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안전과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원전 수명연장을 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제목: 여행방송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4 ~ 2018-10-24
참여인원: 2

저는 인천 논현동에서 고깃집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들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먹방에 대한 제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지나치게 많이 먹는 방송은 제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여행에 대한 방송이 너무 많습니다. 왠만한 사람은 쉽게 여행을 할 수 있고 갈 수 있다는건 좋지만 국내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고 작년에 비해 매출도 30%이신ㅇ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방송에서는 해외여행을 부추기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나는 해외여행가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이지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국내경기는 너무 좋지 않습니다. 내일 남북통일이 되어도 오늘 우리 가게에 손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행방송도 조금 규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국내여행이든 지역방송을 장려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목: 판검사 자질 문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4 ~ 2018-10-24
참여인원: 10

판검사 자격 시험 매년 보는건 어떠신지요? 요즘 뉴스같은거 보면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징역 6개월 판결받고 직장이며 사회적 지위 잃어버리신 식당 성추행 사건이나 고속도로 에저 자살하려고 한시간 동안 사고차량 물색하다 트럭에 몸던저 트럭 운전자 범법자 만들고 트라우마까지 생기게 한 운전자에게 부당한 판결내린 판검사 엄청 큰 사건 일으킨 중범죄자들에어 솜방망이 처벌등등 사법고시 공부안한 학생들이나 머리 안좋은 제가 보기에도 판검사들 뇌가 없는거 같네요 .. 매년마다 학생들처럼 시험치게 해서 평균점수 60점 미만은 탈락이고 6개월뒤 재시험 인성검사는 90점 이상 안되면 평생 남 판결못하게 막아버리는겁니다... 판검사들 인성 이 좋아야 살인자들 옹호하는거 같아서요 살인자 범법자 인권 은 보호해주면서 피해자들 인권 개박살 내는게 판검사 본인들 인성이 글러먹었으니 그러는거 아닌가 생각이드네요 ...
제목: 북한 스스로 부강해졌을 때 북한이랑 친해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4 ~ 2018-10-24
참여인원: 11

북한이 핵을 완전히 없애고 어느정도 북한스스로 경제기반이 튼튼해졌을때 북한이랑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거지같은 북한 도와주려다 우리도 거지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러는건 속도위반으로 밖에 안 보여요. 김대중대통령 정상회담 뒤에 북한애들이 남한에 어떻게 했는지 하나하나 곱씹어 기억하면서 정책결정하시고 마음으로만 북한을 도와주지 돈으로는 북한을 도와주지 마십쇼.북한 버릇 나빠집니다. 그리고 남한국민도 입에 풀칠하기 힘듭니다. 부디 남한 경제를 1순위로 살펴주세요. 우리부터 부강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겁니다. 요즘 뉴스보면 부동산값 올랐다. 임금올라서 일자리없다. 성매매여성에게 지원을 해준다. 공공장소에서 노래틀면 공연비 받겠다는 좀 말도 안되는 이상한 소리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저도 몇년뒤에 일자리 구해야 된다는데 벌써 걱정되네요..ㅠㅠ
제목: 이재명을 사퇴시킵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4 ~ 2018-10-24
참여인원: 21

깡패정치인 이재명씨를 즉각사퇴시킵십시요 Tv에 계속나오는 루머들 정말 거슬립니다 빠른조사를통해 경지도지사 이재명을 사퇴시키십시요 정말부끄러운 일입니다
제목: 20명 귀성객들을 떨게만든 무면허 버스기사와 책임회피하는 버스회사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4 ~ 2018-10-24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청원자 입니다. 여행객의 즐거운 여행,그리고 안전을 책임지는 여객버스. 하지만 무면허 버스기사의 만취상태로 운전함으로 인해 다른 운전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20명의 목숨을 잃을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객법에 따르면 음주이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를 당연히 하도록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기사는 면허취소된 버스기사를 2년동안 버스기사로 근무했다는 경력만 확인, 기본적인 인적사항,세밀하게 확인을 하지않고 채용을 시켜 운전을 맡겼습니다. 운전을 맡겨서 20명의 귀성객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면허 버스기사를 채용시킨 버스여객 회사는 기자와에 통화에서 왜그랬냐는 기자의 질문에 "할말없습니다. 끊습니다" 버스여객회사는 반성과 사죄는 커녕, 오히려 부인하여 불신만 키웠습니다 도대체 왜, 편하게 이용해야할 교통수단을 사람들의 무책임한 태도로 불신만 키우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지난달 10대 청소년 무면허 운전자가 자동차운전을 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청와대는 무면허 운전자의 관련법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동산 거짓말하는 정부와 속내 그리고 결론은 정부의 큰 그림과 달리 매우 불행한 미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4 ~ 2018-10-24
참여인원: 10

지금 정책은 부동산 상승정책입니다. 부동산 겉으로는 잡는다고만 하고 상승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늘리고 취득세를 낮추는것은 대표적으로 공급 축소 수요 확대 정책입니다. 부동산을 정말 잡으려 했다면 반대로 했을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죠. 내년부터는 보유세를 올린다고 합니다. 집값을 과도하게 상승 시킨 후 보유세를 올리면 보유세를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외각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부자는 부자들끼리만 살고 서민은 서민끼리만 사는 세상 대신 부자들에게 꾸준한 세금을 걷고 그것을 복지로 돌리겠다 라는 그림입니다. 서민은 서민답게 살게 살고 복지나 받아라 부자는 부자답게만 살고 경쟁없이 딱 그렇게 살자라는게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장관들은 어마어마하게 재산이 늘어나는 상류층입니다. 결론은 어떨까요? 행복한 진정한 복지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는 좀 편해질 수 있습니다. 복지는 늘려줄테니까요 하지만 그 결과 해외사례들보면 출퇴근 시간이 2시간을 넘어가는 저녁 없는 삶 혹은 대기업은 가까운 부자동내에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고 서민은 무조건 중소기업에 다녀야 하는 지역적 한계를 만듭니다. 좋은 기업일수록 수도권으로 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혹은 좋은 기업이 있는 도시는 반드시 비싼 동네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을 이용한 계층간 사다리도 사라집니다. 이게 정부가 그린 큰 그림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노후 보장되는것은 좋을지 모르지만 매일 저녁없이 일하고 집에오면 잠만 자야 하는 삶. 혹은 능력이 되어도 돈이 없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멀리 살아서 좋은 기업에 다니지 못하고 지역적으로 계층이 분리 되어야 하는 불행이 우리에게 남은 미래입니다. 장하성 교수의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필요는 없다는 말은 실수가 아닌 속내가 겉으로 나온 말입니다. 혹은 집을 사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의 정체는 이것입니다. 그동안 나왔었던 말실수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이 글의 내용과 하나씩 아구가 맞아들어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정부는 새로운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으로 계층을 확실하게 나누고 공고하게 하자는 쪽으로 모든 조각과 장치가 하나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는 해외ip접속을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4 ~ 2018-10-24
참여인원: 1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요. 어느날 제 계정의 프로필사진이 마음대로 바뀌어 있는거에요. 그리고 바뀐 프로필 사진엔 성매매문의 하면서 카톡아이디가 있더군요. 그래서 그 카톡아이디로 제가 "내 계정해킹 했냐?신고당해볼래?"라고 했는데 경찰이 안 무섭다는 듯이 잡아볼테면 잡아보라는듯이 경찰에 신고 하라더군요. 저는 경찰서에 해킹당한걸 신고했더니 해킹한 사람이 해외아이피로 접속한거라 잡을 수 가 없대요. 물론 해외아이피로 접속한다고 다 불법적인 용도로 쓰는건 아니겠지만 이번을 계기로 경찰이 힘이 약하다는걸 알았습니다. 최소한 불법적인 용도로 쓰는걸로 판단되는 해외 아이피는 차단되게 하면 안될까요? 경찰의 힘을 보여줍시다.
제목: 일본과의 국교 단절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4 ~ 2018-10-24
참여인원: 17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욱일기는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으로서,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할 깃발입니다. 그런 깃발을 사용하는 단체와는 그 어떠한 교류도 해서는 안 되며 제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의 깃발은 욱일기입니다. 우리는 이 전범기를 버젓이 사용하면서 우리 남조선과 우방이라는 자격으로 있는 일본을 그저 내버려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일본 해자대가 더 이상 전범기를 상징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까지 항의하거나 아니면 일본과 국교를 단절해 전범기를 용인하는 전범국가와 엮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항의해도 일본이 들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끊임없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미화라는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일본과 국교 단절하는 방법밖에는 남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일본과 국교를 단절해 저 더러운 전범기로 우리 선조를 모독하는 일이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목: 대통령 선거방식 건의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4 ~ 2018-10-24
참여인원: 2

정치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한 시민입니다 2017년 박근혜 정부 탄핵사건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대통령 하나에 대한민국이 좌지우지 할수 있다는걸 세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 계기로 그동안 깨우지 못했던 국민의식이 살아나게 되면서 그 잘못된 국민의식으로 우리는 진정한 서민대통령을 잃게 되었다는걸 깨닫게 되었었지요 아마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많이도 그리워하게 되었던 사건이 아니였나싶었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필요했던 대통령은 마음으로 국민을 대하고 마음으로 국가를 대하는 정말 진정성있는 대통령이 였던거였지요 각종 과거 영상을 찾아보면서 늦게 나마 고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마음으로 서민들을 대했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는 말씀처럼" 전 19대 대통령 선거 때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을 살릴수 있는분은 문재인 대통령 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선거투표를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고 느끼게 되었던 정말 소중한 시기였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신이 아니지요....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정확히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며, 부동산 대책이며, 청년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노력이며, 모든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치를 하시는거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런 대통령이 또 나올수 있을까라는 생각.. 당장 하루 아침에 무언가가 바뀌는게 아니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노력해 나가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님을 보면서 문득 건의를 하고 싶은게 생각났습니다 바로 선거제 방식입니다 현 정부가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재 출마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투표를 통해 재임기의 할수 있는권한을 주고, 정치를 잘 못하거나 국가적으로 실추를 하게 되면 당연 국민에게도 탄핵할수 있는 권한도 주어지는거구요..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재출마할수 있는 선거방식이 도입된다면 아마 앞으로 대통령이 될려는 분들은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올바른 정치를 할려고 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그 결정은 투표를 통해 국민이 선택하는거니깐요...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지금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저런 대통령이 또 나올수 있을까?...그런 생각이 너무 들더라구요.. 좀 더 진정성 있게 정치를 할수 있는 대통령을 얻기 위해서는 재출마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결정하는 권한은 어차피 국민이니깐요..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는 대통령이 아닌...나라를 위해 일해주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통령이 필요한거니깐요
제목: 누구를 위한 응급의료법률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4 ~ 2018-10-24
참여인원: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5(응급실 출입제한)에 따라 직계 가족의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옆에서 있을수가 없습니다. 응급실이란 말그대로 응급한 상황. 환자가 죽을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에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런곳을 보호자는 한명만 이라고 못박아 둔다면 불행하게도 임종을 맞이해야할 때 함께 있을수가 없습니다. 이 법 때문에요. 국가가 법을 만드는 이유는 국민이 의무를 지키고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으로 응급실의 혼란을 방지 할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가족가 함께해 억울한 국민이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을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용산 소형단기임대주택단지 공급 방안 검토 청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4 ~ 2018-10-24
참여인원: 10

공원이 있어 봤자, 여름에는 더워서 못 나가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나가고, 봄에는 황사때문에 못 나갑니다. 공원이 대기 질 개선에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미미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근하고, 아르바이트 하느라 공원을 이용할 시간도 없습니다. 조금 더 감상적으로 말 하면, 공원 있으면 미래 세대를 위해 참 좋겠지만, 집이 없으면 그 공원을 이용할 미래 세대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공급을 잔뜩 하면 나중에 빈 집들이 생기는 동네가 우범화 될 것으로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주택들을 의무적으로 우선 정비하고 차츰 재개발 해 나가면 될 일입니다. 서울 구시가지에 당장 헐어버린다 해도 납득이 가는 낙후된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면,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젊은이들이 주거 문제로 미래를 포기하는 마당에, 과천만한 도시가 들어설 수 있는, 개포동보다 대치동보다 더 큰 동네가 들어설 수 있는 땅을 검토조차 안 하는 것은 순리가 아닙니다. 당장 영구적인 건물을 짓지 않아도 됩니다. 유럽에서는 컨테이너 등을 활용한 대안 주택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추후 주택 수요나 해당 지역의 필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10년 정도 임시로 땅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용산에 한 10년 못 해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 때 가서 집값이 안정되거나, 공원의 필요가 더욱 분명해지면, 공원을 다시 추진하면 될 것입니다. 용산 부지 전체도 필요 없습니다. 가운데 커다란 공원을 낸다고 해도, 지하철 역 주변으로 한 블럭씩만 떼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해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꼭 영구임대주택이 아니어도 됩니다. 거주서울에 대학생만 50만명이랍니다. 도저히 정 붙이고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젊음을 보내는 어린 학생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혹여나 투기나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염려된다면, 주택을 공공이 소유하고 개인에게 최대 5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임대 하는 방법 등을 모색 해도 될 것입니다.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국민들의 청원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장관과 서울 시장이 용산부지 임대주택 공급을 일축했다는 기사를 보고, 지금껏 여러번 나왔을 이야기임을 알면서도, 저도 한번 외치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추석 및 설날을 폐지하고 대체 휴일로 전환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4 ~ 2018-10-24
참여인원: 128

추석은 설날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전통 명절입니다 가족들이 모 여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해 외동 자녀와 경제적인 이유로 결 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추석 차례는 물론 집안의 제 사도 이어 받아 할 가족 구성원이 줄고 있어 고령의 노인들이 차 례와 성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성묘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젊은 사람은 줄고, 고령의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농촌의 현 실을 보았을때 성묘 대행 역시 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화장형 묘지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국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매장형 묘지중 관리가 안된 묘지가 늘어 골치가 아픈 상황으로 이어질것입니다 대안은 추석과 설날을 폐지하고 대체 휴일로 전환을 하는 것입 니다 명절을 왜 없애냐 안가면 되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것 같습 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추석 차례는 물론 집안의 제 사도 이어 받을 젊은 가족 구성원이 줄고 있는 마땅에 전통의 명 절을 유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가정의 성평등이니 뭐니 하면서 눈 가리는 거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생활복말고 교복입고싶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4 ~ 2018-10-24
참여인원: 1

교복입는 낙으로 학교오는건뎅 생활복으로 바뀐다니.. 생활복도 괜찮으면 몰라요 ㅠㅠ 자유로하고싶어요 생활복입고싶은사람은 생활복입고 교복입고싶은 사람은 교복입고요
제목: 여성 위생용품 판매가격을 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4 ~ 2018-10-24
참여인원: 2

요즘은 여성이 월경을 초등학생때부터 합니다. 하지만 폐경은 평균 50대가 되어서야 오지요 그때까지 여성 위생용품은 매달 필수로 구매해야하는 물품이 됩니다. 평균 40년을 구매해야되지요.. 대략 위생용품 가격 7000원으로 정하여 한달에 한번만 산다는 조건으로 계산하면 350만원돈 들어 갑니다.. 향후 미래에는 물가가 더 오를텐데 .. 모든 사람이 밥을먹어야 살기위해서 쌀을 사는것처럼 여성 위생용품도 여성으로써 한달에 한번씩 생리적인 현상으로 꼭 사야하는 물품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비싸든 안비싸든 사야하는 물품입니다. 그러니 1~20년이 아닌 최소 40년을 구매해야하는 물품이니 만큼 부담스럽지 안도록 가격 조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4 ~ 2018-10-24
참여인원: 15

11월에 여성가족부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전 다른 상황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1년전에 법적으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전 부터 서로간의 문제가 있어서 법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계속 받으면서 아기와 아빠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끊으려고 합니다. 악의적으로 아빠에 대해 모함을 하고 욱하는 성격에 아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과 소리를 질러댑니다. 면접교섭권의 법이 있지만 이행하지 않고 본인 뜻대로만 아기를 독차지 하려고 하는 모습에 아빠로서의 최소한 권리를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양육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돈이 필요하지만 어렸을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로막는 상황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조속히 이런 환경을 막을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양육비 법안도 중요하지만 면접교섭권 관련 법안도 개정해 주십시오.
제목: 켜켜이 쌍이는 글무덤 속에 묻혀버린 가족의 원혼을 제발 달래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4 ~ 2018-10-24
참여인원: 3

저희 오빠는 오랜 우울증을 앓다 입원해있던 정신병원에서 외출한 뒤 병원으로 돌아가지않고, 며칠 뒤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생전에 어머니와 단둘이서 서로를 의지하며 어렵게 살아가다 갑작스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정신적으로 그 상실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이전에도 여러번 자살시도를 하였고, 지난 2월에도 집에서 목을 매어 자살시도를 했다가 응급실에 실려와 생사의 갈림길에서 겨우 돌아온지 반년만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여 유가족으로서 그 참담함과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직계가족이 없어 형제간은 법적 '보호자'가 될 수없어 자원입원 형식으로 입원할 수밖에 없었기에 언제든 환자가 마음만 모질게 먹으면 어떤 자해행위도 할 수 있었고, 외출도 아무런 제재없이 가능했으니 이런 참상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지지않기 위해 병원측에선 외출 후 귀원하지 않으면 바로 익일 퇴원조치 해버리고, '우리병원은 아무 잘못 없으니 법적으로 따지자' 사람이 죽었는데 ....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식으로 응대하는 그 무자비함 속에 내 가족이 언제 돌아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부패한 상태에서 이웃주민의 악취로 인한 신고로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형국에 유가족은 슬픔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최소한 가족들에게 '환자가 외출해서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 거취를 확인해보라'고 전화라도 한 통 해주었다면, 그렇게 허망하게 가족을 보내지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기초수급자는 따로 관리하지 않더라도 나라에서 병원비 다 나오니 병원은 아쉬울 것 없고, 법적 책임만 면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병원의 행태로 한사람의 목숨이 잿더미로 변했고, 병원의 허술한 환자 관리로 가족을 잃은 가족들은 가슴아픈 상처와 후회를 평생 떠안고 살아야만 합니다. 비록 미미하지만 이런 작은 몸짓이 앞으로의 기초수급자 환자이거나 직계가족이 없는 환자를 이렇게 방만하게 관리하는 것에 대한 고발이자,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마저 외면한 장한평 'ㅈㅎ병원'의 그 뻔뻔한 행태에 대한 심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앞으로 더이상의 이러한 황망한 죽음을 묵과할 수 없으나 아무런 힘도, 돈도 없어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는 저희와 같은 힘없는 많은 유가족들을 대신하여 피맺힌 절규로 부르짖습니다. " 환자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ㅈㅎ병원은 각성하고,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제목: 카페,음식점, 매장,기타등 공연권료 왜 내야하나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4 ~ 2018-10-24
참여인원: 8

카페, 음식점, 매장, 기타등 9월23일부터 공연권료 지불실시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자영업자가 아닙니다 다만 국민한사람으로서 청원에 하고자 합니다 가만히 지켜보면 문재인정부에서는 자영업자한테 무슨 왠수진것처럼 못잡아서 안달라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저작권 개정법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게 일반커피숍, 음식점, 매장,기타등 음악을 틀경우 공연권료 지불해야한다는것입니다. 공연권료이란게 말그대로, 콘서트, 사람들이 음악를 직접부르는행위를 공연으로 칭하여 그것을 공연권료 지불은 합당하다고 여기지만, 커피숍,음식점,매장,기타등 음악감상은 분명 음원료 내고 틀어주는것입니다 그런데 공연권료이라니요? 커피숍,음식점, 매장에서 가수들이 와서 노래불러주나요? 공연권료 지불하라며 저작권협회에서는 자영업자에게 장소대관료 지불해줘야 공연성립되는게 아닌가요? 음반가수들은 자영업자에게 홍보비지불해야 공정하지 않나요? 왜 자영업자에게만 강요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러다가 음원구입한 국민들에게 공연권료 내야하는 날도 오겠네요? 무서워서 음악을 듣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저작권 개정법은 철회해주십시오.
제목: 거지숙소  같은    인천공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4 ~ 2018-10-24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 시간 있으면 인천공항 에 나와 보시오 민주화 이후 한국의 변화를 실감하실 테니 도로 군사정권으로 돌아 갈수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