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를 엄격히 집행하여 거짓광고.부당한광고를 하지못하게 하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56

1심, 징역3년! <2017.6.1.> 2심, 무죄! <2017.12.15.> 한 사건을 두고 이렇게 달라진 판결에 대해 수십 명의 저희 힘없는 피해자들은 빽 있고 돈 많은 허ㅇㅇ이 정의와 법의 공정한 심판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비슷한 사기로 2011.2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의 토지를 매입하여 사기를 계획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법을 유린하고 있는 허ㅇㅇ의 더러운 행각을 종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렛80 허ㅇㅇ은 단순히 과장광고를 한 부동산업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치밀하게 법을 기망하고 대한민국의 법의 비웃으며 선량한 다수의 일반인에게 수십억의 금전적 피해를 준 경제사기범으로 즉시 구속기소해서 허ㅇㅇ의 사기행각으로 부터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 주십시오. 죄질이 사악한 범죄인으로부터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구하고자 이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대구 지방법원 형사1심 2016고단 5209 사기.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 허 ㅇㅇ 판결선고 : 2017년6월1일 주문 : 피고인을 징역3년에 처한다 이사건 공소사실중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또다른 사기 행각 피고인은 2008년 경북 경산시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상가를 분양한 뒤 부도를 낸 조아아울렛의 최대 지분 소유자였으며, 조아아울렛도 이번 소송건과 비슷하게 100개 브랜드 입점, 임차인 확보, 3년간 연 12%의 확정 임대수익 보장 등을 사기광고했고, 이를 믿은 90명 가량이 분양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브랜드만 입점하고, 개점 2년쯤부터 약속한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부도를 내고, 분양자들은 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할 연 12%의 수익은커녕 낮은 임대료에 재임대조차 어려워지자 대출 원리금 압박에 몰렸고 무더기로 껌값으로 경매법정으로 넘어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조아아울렛분양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사기를 지능화하여 상가발전유지비를 책정하였습니다) 2011.2에 사기죄 의해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3년을 선고 받았으나 3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1.5에 이 사건 상가의 대지인 대구 동구 봉무동 1542토지를 매입한 사실.2011년 10월에 본 상가를 분양한점등을 봤을 때, 기존 범죄의 반성은 커녕 또 다른 사기를 계획한 피고인에게 즉시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고 방어권을 준다는 판결은 지금도 진행중인 추가의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이 예상됩니다. ❉2017노2450 사기.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 허 ㅇㅇ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2017.6.1. 선고 2016고단5209 판결 판결선고: 2017년 12월15일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사기점은 무죄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항소심 재판부 주심 판사 백정현님과 피고인 변호사 중 장ㅇㅇ씨는 1982년도에 대구 성광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한 동기 동창생이면 법무연수원 동기이면 피고인 변호사 중 이ㅇㅇ씨는 2017년 김천지원장으로 퇴직 하신분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은 상고하였고,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 2018도 678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존경판사님들께 간곡히 청합니다 전관예우로 대접하는 행위는 선량한 서민들의 피눈물입니다 판사님들의 판결이 공정하고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우리나라를 맑고 밝게 하여 누구나 우리나라가 최고다 라는 생각을 가질수 있도록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4,300여평 규모! 120개 브랜드 입점 ! 브랜드 직영방식으로 운영하여 단기간내 매장활성화가 가능합니다 대구 최고 연19% 수익률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 연19% 3년간 확정된 안정적인 임대수익 매달290만원이 통장에 쑥쑥 선임대 후분양의 안전성과 최고연19%의 꿈의 수익률 3년간 월임대료 290만원 3년간 확정수익금 1억440만원 분양과 동시에 임대계약서 발급 ! 전문유통법안을 통해 장기 임차인을 미리 확보한 뒤 분양하는 선임대-후분양의 상가방식은 해당점포에 대한 임대계약이 미리 맺어진 상태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받은 상가 투자자들은 매우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고 공실에 따른 위험부담도 줄일 수 있다. 2월 오픈예정인 아울렛80은 분양과 동시에 임대계약서를 발급하고 전문유통법인이 투자자에게 3년간 선임대료를 지급한다. 또한 임대가 확정된 상가는 투자자에게 임차인을 찾기 위한 노력과 심적부담을 해소시켜 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금계획을 세울수 있게 해준다. 투자후 바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투자에 따른 정확한 수익률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 최대장점이다. 상기 내용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대구 봉무동(이시아풀리스)에서 아울렛매장을 분양하면서 아울렛80(허00)이 배포한 팜플렛 내용중에서 발취한것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장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개정 2011.9.15.>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사업자등으로 하여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15.]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등이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ㆍ광고의 방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1. 표시ㆍ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항 2. 표시ㆍ광고를 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 가. 소비자가 상품등의 중대한 결함이나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구매 선택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나.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危害)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제5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사업자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 3년간 피해자들에게 아울렛80이 임대계약서를 발급하고 전문유통법인이 투자자에게 3년간 선임대료를 지급한다는 아울렛80의 구체적인 거짓 광고(기망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⑴ 브랜드직영 방식으로 운영되는 120개 유명브랜드 입점이 확정되어 단기간 내 매장 활성화가 가능한 것처럼 거짓·과장하여 광고함. ⍟ 2012년 3월초 그랜드오픈 할때는 아울렛80 직영점10개 대리점주 형태로 12개가 입점하였으나 6개월이내에 모두철수하였습니다 ⑵ 2월 오픈예정인 아울렛80은 분양과 동시에 임대계약서를 발급하고 전문유통법인이 투자자에게 3년간 선임대료를 확정 지급한다 ⍟ 피해자들에게 3년간 임대계약서를 발급한 아울렛80은 2011년 9월.경 자본금 일천만원으로 직원1명과 대구 봉무동에 설립한 회사이면 의류 판매대행업으로 시작하여 분양자10명들과 2011년 11월에 프로젝트 매니지 먼트(PM) 계약체결 자본금 일천만원으로 급조한 회사와 분양자들은 250억 상당의 계약 체결 했서면 전문유통법인이 투자자에게 3년간 선임대료를 확정지급한다는 광고를 하였으나 사실은 분양대금에 상가발전유지비(1억440만원)를 책정하여 피해자들에게 18개월간 월290만원(52,200,000원) 지급하고 상가임대보증금(52,200,000원)에서 18개월간 월임대료를 공제 하였습니다. ① 브랜드 직영방식으로 아울렛매장을 입점할수 있는 조건 가) 브랜드 직영방식은 브랜드 본사가 직접 본건 상가에 매장을 개설하여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아울렛 80에게 판매대금 중 일정 %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인바, 위와 같은 브랜드 직영방식은 브랜드 본사 입장에서 상당한 비용(물품비, 중간관리자 선임 및 판매원 채용, 인테리어비용 및 인건비 등)이 필요하므로 통상 백화점, 면세점 등 인지도가 상당한 상가에서 이루어지는 운영방식이기 때문에, 브랜드 본사가 본건 상가와 같은 상가에 입주하여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 그리고, 브랜드 직영은 브랜드 본사가 상가 현황(상가구조, 유동인구 등 상가 주변 상권 등)을 분석한 후 입점 여부를 결정하는바, 피고인이 2011. 10. 중순경 팜플렛을 제작할 당시 본건 상가 건물 신축공사는 건축허가 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본건 상가 신축공사는 2011. 12. 9. 건축허가를 받았고, 착공예정일은 2011. 12. 16.입니다), 피고인은‘팜플렛’에 ‘120여개 브랜드입점! 브랜드 직영방식으로 운영하여 단기간내 매장활성화가 가능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울렛 80에서는 브랜드 유치를 추진할 수는 있지만, 브랜드 직영 매장의 입점을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더 더욱 위와 같은 문구를 ‘팜플렛’에 기재할 수는 없었다 할 것입니다. 다) 또한, 피고인은‘팜플렛’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본건 상가를 홍보할 당시 브랜드 섭외 중이라 입점확정인 브랜드가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아울렛 80과 신축될 본건 상가분양에 관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00 사내이사 장00와 분양책임자 김00 이사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위 각 팜플렛을 배포하고, 그에 따른 설명을 하게 하였던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히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할것입니다(피고인 및 장00와 김00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분양관련 광고지, 팜플렛 등의 제작 내용을(아울렛80) 허 ㅇㅇ최종 승인하였습니다 ⑵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의 의미가 ‘120여 개 브랜드직영 입점 확정’으로 이해되면 분양대행 회사대표 장ㅇㅇ.분양책임자김ㅇㅇ은 피해자들에게 브랜드별 입점배치표 보여주면서 86개 브랜드가 입점이 확정되었음을 강조하면서 분양체결을 유도하였으나 , 광고 당시 단1개의 유명업체와 입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음 [실제 피고인 허ㅇㅇ은 카페 글을 통해 ‘각 브랜드와 직접 MD를 구성하여 80여 개 브랜드와 체결 완료’라고 거짓 광고하고 피해자들에게 브랜드별입점배치표(88개브랜드입정확정표)를 제시하며 “이와 같이 브랜드 입점이 확정되어 있고, 벌써 계약이 완료되었다”라고 속임] ⑶ 광고 문구를 ‘입점 예정의 의미로 보더라도, 향후 광고 내용대로 실현가능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점’에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됨. ⑷ 팜플렛배포 및 신문광고 당시 유명업체 입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전혀 없으면, 가계약·업무 협약 체결 등 입점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팜플렛 광고기간 2011년 10월18일~2012년5.경 부터 하였고 모다아울렛 등에서 브랜드 유치 업무 경험이 있는 진00.우00. 박00 등을 고용하여 다수의 브랜드 업체들을 상대로 운영방식.입점할 위치 및 입점시기등 세부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주장하나 2011년 10.경에 진00.우00. 박00 등을 고용하여 유명브랜드 입점을 추진하였므로 팜플렛 배포 및 신문광고 후에 브랜드 런칭을 했음을 스스로 실토함) ⑸ 장기 임차인이 미리 확보되어 공실 발생에 대한 위험 부담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함(분양 전에 장기 임차인을 미리 확보한 사실이 전혀없음). ⑹ 피해자들은 120개 상가가 장기 임차인에게 임대될 만큼 임대 수요가 많고,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높을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실제 피고인 허00은 분양대금에 포함된 상가발전유지비에서 3년간 임대료를 지급함. ⑺ 피해자들에게 3년간 확정 월임대료를 지급한 금원의 출저는 분양자들과 피고인이 2011년11월22일 작성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계약’서 내용에 나와있서면 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소인 허ㅇㅇ은 분양자10명 들을 설득하여 분양자들에게 땅을 제공하면 개발해서 분양하여 일정수익을 보전해주기로 하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토록 하였는데, 분양자 제ㅇㅇ 와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내용을 보면 “분양자 제ㅇㅇ가 땅을 제공하면 아울렛80(피고소인 허ㅇㅇ)이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그 용역대가는 38억 8천만원으로 정하며, 그 용역비 내역은 각호 건축공사비 1,500만원, 분양수수료 2,070만원, 운영비 2,040만원, 상가발전유지비 1억 440만원, 합계 1억 6,05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사업구상 시부터 분양가 3억5천만원대 상가에 대한 공사비는 고작 1,500만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에게 3억5천만원대 상가에 대한 건축비가 약 7,200만원 상당이라고 한 것은 순전히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상가 1동당 공사비가 1,500만원밖에 되지 않아 애초부터 팜플렛과 같이 공사를 할 수 없었으며,분양자 제ㅇㅇ의 2014년9월30일 대구동부경찰서 진술내용을 보면 PM 계약서 작성하면서 본인 명의 통장.도장.비밀번호를 피고인 허ㅇㅇ 모두 가지고 갔으면 실질적으로 누구와 분양계약을 하였는지 몰랐으며 분양마무리 후에 통장과 입.출금내역서를 받으면서 용역비를 제외한 금원을 피고인허ㅇㅇ에게 받았서면 PM 계약서 작성할 때 상가발전유지비로 피해자에게 확정 지급하는 3년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1억440만원이 책정하였다는 것을 들었서면 그 외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 진술함. 상가발전유지비 명목으로 상가 1호당 1억 440만원을 책정해두었는데 이는 월 290만원씩 3년(36개월) 동안의 확정수익금(2,900,000원×36=104,400,000원)에 관한 내용으로, 결국 최초 사업구상 시부터 피고인과 분양자들은 같이 공모하여, 120여개 아울렛 브랜드 매장 입점 운영하여 임대수익(브랜드 직영매장 수수료)을 통해 고소인들에게 3년 동안 월 290만원씩, 총 1억 440만원을 지급하려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보장해주기로 한 확정수익금을 피고인이 내부적으로 분양가에 포함시킨 후, 마치 120여개 브랜드 매장 확보가 확정되었고 브랜드직영방식으로 임대수익을 통해 수익금을 창출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임대수익과 상관없이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을 그대로 월 분납하여 돌려주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임대수익이 나면 이는 고스란히 아울렛80의 수익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고도의 지능적인 사기범행입니다) 이는 애초부터 대대적인 부당광고 등을 통해 고소인들을 철저히 기망하여 사기 칠 의도였던 것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9월24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위와 같이 광고를 한 것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2억77만원)납부 명령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12월7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2억77만원)납부를 취소하였서면 2017년 4월13일 대법원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서나 위와 같은 판단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은 ‘120개의 브랜드가 유치 예정이었고 브랜드직영방식으로 운영하여 단기간내매장활성화가 가능하다’ 부분과 3년간 임대료를 지불했다면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2013년 3월 오픈 당시 아울렛80 직영10개 대리점주형태12개가 입점하였으나 6개월이내에 모든 매장이 철수한점. ‘120개의 브랜드가 입점하여 브랜드직영방식으로 운영하여 단기간내 매장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광고’와 ‘아울렛80이 임대계약서를 발급하고 전문유통법인이 투자자에게 3년간 선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광고내용은 거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면 이를 허위로 기재한 광고는 중대한 허위 광고에 해당된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유명 브랜드 입점확정을 광고하며 분양하여 수분양자들이 상가를계약 하였으나 유명 브랜드 입점은 전혀 사실과 무관하였으며, 현재 브랜드 의류매장은 한 곳도 없습니다. 입점 확약을 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등 참조)” <허 ㅇㅇ의 진술내용을 첨부합니다. 진술내용을 보면 본인이 죄를 인정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2심에서 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십시요> ❉2014년 10월7일 대구동부경찰서 피고인 허 ㅇㅇ진술내용중 발취 문: PM 계약서에 있는 상가발전유지비는 무엇인가요 답: 36개월 임대료 명목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문: 수분양자에게 확정 임대료로 지급한 것을 처음부터 분양가에 포함하였단 말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분양하기 전 피엠계약에서 미리 책정해 놓았습니다 문: 그럼 광고 내용인 3년간 임대수익료 월290만원 확정지급은 수분양자들이 낸 분양금에서 받은 것 이란 말이지요 답: 예 맟습니다 광고와 같이 매달 290만원씩 임대료 명목으로 18개월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8개월 임대료는 상가 임대보증금 5,220만원에서 매월290만원씩 제하는 형식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문: 이와 같이 수분양자들에게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월임대 수익료 290만원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고지하였나요 답: 그 것을 고지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당현히 하지 않았습니다 ❉ 2015년 3월19일 대구지방검찰청 허 ㅇㅇ진술내용중 발췌 문: 피의자는 경찰진술시 상가발전유지비에 수분양자들에게 지급되는 매월 수익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맟는가요 답: 네 고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분양이 되지 않을것이 두려워서 분양대행팀에서도 상세한 분양대금내역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분양자들에게 확정된 수익금 290만원을 다 지급하니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문: 분양계약서 상 건물가격이 7,24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평당570만원의 본건 상가 건축비가 산정되어 있는것이 아닌가요 답: 저희가 세무사등에 의뢰하여 부가세를 고려하여 작성한 분양계약서 인데 실제건축비와는 상관없고 상가당1,500만원하여 평당125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실제로는 13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 2016년3월23일 대구지방검찰청 허 ㅇㅇ진술내용중 발췌 문 : 공정위 고발자료에 첨부된 광고를 보면, 피의자는 아울렛80 상가분양 광고를 하면서 “ 120여개 브랜드 입점! 브랜드 직영방식으로 운영하여 단기간내 매장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라고 광고를 하였는데, 광고기간동안 120여개 브랜드와 상가입점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각종 브랜드 본사가 이 사건 관련 상가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입점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거짓, 과장광고라고 하고 있는데, 맞는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네이버카페에 있는 이시아폴리스 아울렛80분양정보를 보면, 분양팀 이종길 과장이 “아울렛80에서는 각 브랜드와 직접 MD를 구성하여 80여개 브랜드와 체결완료”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허위 광고에 해당하지요 답 : 예,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은 허위광고가 맞습니다. 문 : 또한 앞에서 본 “120개 브랜드 입점! 브랜드 직영방식으로 운영한다”는 내용 바로 아래에 “대구최초 선임대 후분양!”, “분양과 동시에 임대계약서 발급! 전문유통법인을 통한 장기 임차인을 미리 확보한 뒤 분양하는 선임대-후분양의 상가방식은 해당 점포에 대한 임대계약이 미리 맺어진 상태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받은 상가 투자자들은 매우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고 공실에 따른 위험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광고를 하였는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위 문구가 브랜드 업체를 장기임차인으로 계약하여 확보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어떤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그렇다면 선임대-후분양에 대한 내용도 거짓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선임대-후분양도 브랜드업체가 직영방식으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 맞습니다 문 : 결국, 피의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한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혐의는 인정한다는 것인가요 답 : 사실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광고는 용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상가발전유지비 관련] 문 : 상가발전유지비는 어떤 이유로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것인가요 답 :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수익금을 36개월치로 산정하여 상가발전유지비로 책정하여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문 : 기록 제 599쪽에 있는 팜플렛을 보면, “대구 최초 선임대 - 후분양, 대구 최고 연 19% 수익률, 매달 290만원이 통장에 쑥쑥, 선임대를 통해 <임대보증금+월임대로> 확정지급!”이라고 광고하고, 그 아래에 “전문유통법인을 통해 장기임대차인을 미리 확보한 뒤 분양하는 선임대 – 후분양의 상가방식은 해당점포에 대한 임대계약이 미리 맺어진 상태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받은 상가 투자자들은 매우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고 공실에 따른 위험부담도 줄일 수 있다...(중략)... 아울렛80의 1542-6번지 5호 매장을 기준으로 실투자금 1억 2천만원대로 투자하면 매달 29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최고 연 19%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최고의 투자처로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와 세계 금융쇼크속에서 이 보다 더 좋은 금융수익상품은 찾기 힘들다고” 기재해두고 있는데, 위 광고문구대로라면 아울렛80은 장기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료로 29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떤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 피의자가 한 광고내용을 보면, 브랜드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체로부터 차임을 받아 분양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데, 피의자는 임대업체로부터 차임을 받아 분양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분양자로부터 미리 받아둔 상가발전유지비에서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여 광고와 다르게 했다는 것인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국어사전을 보면 연수익이란 기업이 경제활동의 대가로서 얻을 경제가치를 이야기하는데, 분양자로부터 미리 받아둔 상가발전유지비에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은 수익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어떤가요 답 : 예, 그건 맞습니다 문 : 광고내용과 다르게 3년간의 임차료를 미리 받아두었다는 사실을 분양자들에게 고지하지는 않았나요 답 :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분양대행업자들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 : 분양자 입장에서 만일 광고내용과 다르게 290만원의 확정임차료가 자신들이 낸 돈에서 받는 것으로 알았다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가요? 답 : 저도 광고내용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고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문 : 피의자는 광고내용대로 브랜드업체를 입점시켜 임차료를 받으면 상가발전유지비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었나요 답 : 그건 저희 아울렛80 수익으로 잡을 예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