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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순천시 **동 **마을 신축 아파트 공사 피해 도움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06 ~ 2021-05-06
참여인원: 189

순천시 **동 **마을 인근에 신축 아파트 건설로 인하여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 앞 일반 차량 한 대가 다닐만한 폭 3m 정도 되는 도로에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 수백 대의 대형 공사 차량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기존 40여 가구에 고령자나 아이들도 있는 도로에 너무 위험하고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기존 마을 시설물 등을 이유 없이 철거하고 주민들의 차량을 교통 방해로 신고 하는 적반하장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주)** 건설에 **마을 진입도로가 아닌 폭 20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신축 아파트 건설을 승인하였지만, 시공사 측은 개설 부지의 토지 보상을 진행하면서 아직 진입 도로 건설은 시작조차 되지않고 있습니다. 공사를 허가한 순천시 시청은 이런 시행을 했을 경우 기존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공사허가를 해 불 보듯 뻔한 민원이 재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측의 의견만을 믿고 시행하였다는게 정말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인거 같습니다. 계속하여 민원등을 제기하였으나 건설사와 해결하라는 말도 안되는 답변만이 되돌아와서 여기에 글을 올려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받고 있는 **동 주민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피시방전용회선위약금 제발구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06 ~ 2021-05-06
참여인원: 297

안녕하세요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피시방을 본사에 위탁운영으로 맡겨서 운영하는 업주입니다. 위탁운영업체는 2017년 10월24일 *******와 유선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3년약정기간동안에 매월82만원납부조건으로 ******이란 서비스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위탁운영도중 본인은 운영업체와 계약해지등으로 법정소송중에 pc방 운영이 어려워지고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조치로 2020년 4월20일경에 전기공급조차 단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업도 못하고 있고 캐피탈 할부대금,임대료등 손해금액이 커져가는 중에 *******와의 소통이 안되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기간에 *******에서는 계약기간의 기한이익상실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위약금 통보를 하고 현재는 지급명령 등의 법적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3년약정기간 중에 약정기간 두달을 남겨놓고 기한이익상실을 이유로 계약해지통보 후 1700만원에이르는 막대한 위약금 지급명령으로 더욱 힘든상황에 놓였습니다. 저희는 정부의 방역정책과 코로나백신접종 시작으로 재기의 희망을 갖고있습니다. 저희는 계약해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연장선에서 피시방 운영을 다시 운영하고 싶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 지사 및 법무팀에 구제방안을 요청했으나 회사규정상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기가 끊어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통신회선료도 납부해가며 약정기한을 채우려했는데 사용못하는 기간동안에라도 일시정지를 요청했으나 받아드려지지 않고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는 피시방을 직접 영업해서 손실을 줄여보고자 합니다. *******와 위약금문제를 해결 못하는 기간에도 임대료등의 손실은 계속 커져만 갑니다. 제발 위약금부과없이 계약연장으로의 구제방법을 찾아주시길 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파오차이와 김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4-06 ~ 2021-05-06
참여인원: 521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의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최근들어 중국의 잘못된 중화사상으로인한 문제가 정말 많죠?? 언론 , 유튜브 , 디씨겔러리 , 등등 각종 메스컴에서 엄청 떠들썩 합니다. 저 또한 중국의 이런태도에 분노하였고 중국측은 한복 , 갓 , 김치 , 등등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들을 "중국의 고유문화였다" 또는 "중국의 문화를 모방하였다" 라는듯한 태도를 보이며 오랫동안 물리적으로 진행되었던 문화갈취가 현재 이시각에도 온라인상에서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현대 저는 중국어 교과서를 **교과서의 중국어1 2015 개혁 교육과정을 쓰고있습니다. 중국어 수업시간에 수업받은 내용중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흔히 부르는것들이 표현될때 어떻게 읽는지 배운적이 있습니다. 진짜 상상도 못한곳에서 중화사상이 스며들은듯한것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hanguo , 비행기는 feiji , 김치는 paochi 파오차이.. 파오차이?? 파오차이가 김치랑 똑같은 음식이었나요?? 파오차이는 채소를 절여서 하얀상태로 먹는 다른음식 아닌가요?? 순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크나큰 오해를 한거같네요.. 10여년전에 김치를 표현할 무언가를 찾지 못해서 우리나라 동치미와 비슷해보이는 중국의 파오차이를 김치와 같은선상에 두고 사용했다는것이었네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건가요?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은 이 잘못된 표현때문애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중국인들은 김치를 중국의 파오차이인줄 알고 딤치가 자기네거라고 우기고있고 한국에서는 우리의 김치가 파오차이로 쓰이는것에 분노하고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중국과 논의하여 김치를 kimchi로 올바르게 표현해달라 요청해 주시고 2021 개혁 교육과정 중국어 교과서에서는 제발 반드시 김치=파오차이라고 읽지 않을수 있도록 똑바로 고쳐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올바른 교육 부탁드리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한업종에 대한 불합리한 버팀목자금 지급기준 항의 및 대책마련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06 ~ 2021-05-06
참여인원: 1,030

지방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아실만큼 작년 12월 말부터 카페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받을정도로 행정제제를 받았으며 현재도 매출이 회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버팀목자금이 지급되리라 당연히 믿고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지급명단에 배제되었습니다. 배제사유는 19년 매출 대비 20년 매출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항의합니다. 저는 18년 9월 카페를 오픈하였습니다. 오픈초기에는 매출이 적은편이었습니다. 19년도에는 많지 않던 매출이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20년도에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0년 12월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영업제한을 받았습니다. 20년 12월 24일부터 하루종일 매장내 손님을 받지 못하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했습니다.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은 의미였고, 월 고정비 감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분통이 터지면서도 어쩔수 없이 따랐습니다. 1월, 2월 매출은 이전의 1/4토막 수준으로 감소했고, 재정적으로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3월도 이전대비 25% 정도 매출이 감소한 상태로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영업시간 제한은 풀렸으나, 5인이상 금지라는 인원수 제한이 있으니, 아직도 영업제한을 받고 있는겁니다.) 저에게는 20년도 매출이 19년도 매출보다 증가해서 버팀목자금을 지급해주지 않을거라 합니다. 20년도에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19년도보다 연간기준 매출이 천만원가량 증가하였으나, 이는 24시간 영업에 따른 결과이며, 신규인력 채용 및 기타 운영비용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매출은 감소한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코로나로 인한 20년도 매출 타격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21년도 들어서는 심각한 매출타격이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12월 말 부터 2월까지 있었던 영업제한으로 경영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자금으로 지급되는 자금인데, 그 피해 정도를 20년도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비교하는것은 불합리한 기준입니다. (지방의 경우) 12월 24일부터 영업제한을 받았고, 영업제한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20년도 매출중에 1주일(12/24~12/31)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주일간 매출이 줄었다고 해서 20년도 전체 매출을 놓고 보면 감소한 것이 표시가 나겠습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린데로 정부의 방역지침이라는 행정제재로 인하여, 21년 1월~2월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25% 정도 매출이 감소한 상태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올해 매출은 보지도 않고, 불합리한 기준으로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저와 같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금번 버팀목자금이 지급되도록 지급기준을 재설정하는 등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제목: 이**들 면상이 궁금하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06 ~ 2021-05-06
참여인원: 35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권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재판중에 있고 두 가지 사건의 투자 사기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한 국민 중 한사람 입니다. 저는 사기 사건으로 인해 돈보다는 범인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고소 고발을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은행적금은 금리가 낮고, 주식을 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만큼 믿을껀 제테크 뿐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눈이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기를 당하고 말았죠 그것도 사기 당한 것이 아니라고 믿고 믿다가 결국은 주의에서 사기라고 강하게 말해야 그때서야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기 사건을 진행하면서 그 두 사건의 피해자들을 더치트라는 어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두 원금이라도 받고 싶은 마음에 계속 돈을 넣었더라고요. 저와 같이 말이죠. 돌려 받지 못할까 끙끙 거리면서 모두 그 사기꾼들에게 험한 말도 못하고 빌빌 거리면서 이 대화가 끊기질 않기를 제발 내 톡을 읽기를 바라면서 모두 그렇게 읽지도 않는 톡에 계속 열심히 매일 톡을 보냅니다. 지금도 저도 그렇고요. 제발 읽기를 사기인줄 알면서도 제발 사기가 아니기를 바라면서요. 근데 이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두 사이트 계좌주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같은 놈들이 사기를 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전혀 다른 사이트 두 곳이 같은 계좌를 사용 하고 있죠? 결국 같은 놈들이 계속 팀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잡고 싶어서 인터넷에 나오셨던 화이트 해커 라는 대표님에게 메신저도 넣었습니다. 아는게 카톡뿐이 없는데 해킹이 가능한지를 머라도 잡고 싶어서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해줄수 없다고 경찰과 검찰에 영역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경찰 수사는 아직 배정 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지도 모르고 있고요. 제가 가진건 그사람들이 작업 한다는 사이트와 가짜인지도 모르는 이름 뿐 심지어 그 이름도 사진 도용 이더라고요. 진짜 그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자기 도용으로 신고도 했는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 조차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놈들 찾으려고 각종 사이트는 다 뒤지고 다니는거 같아요. 어떻게든 꼬리라도 잡고 싶어서 . 근데 사기 당한 피해자들은 멀 할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 뿐이 방법이 없더라고요. 경찰들도 요즘 사기 사건으로 하루 접수 권이 많다고 수사관님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알게된 피해자분들중 한분은 경찰서 가서 세상에 쉽게 버는 돈이 어디있어요? 참... 그걸 어떻게 속지 ? 라고 이야기 하셨대요. 사람은요 절박하면 머든 하게 되요. 누구는 그런거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사진 도용 당하신분은 상식적으로 10배 수익을 돌려준는게 상식적으로 가능 한 이야기 냐고 하시더라고요 한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전화번호도 모른채 몇백씩 이체 한다는게 이해 할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절박하면 그런거 눈에 안들어와요 그건 자기들이 펀드매니저고 수익을 불려주는 사람들이니깐 가능한 생각이고 일반 서민들이 알고 당하겠어요 모르고 당하지 근데, 오늘 그 사기꾼이 오늘 저에게 환급을 받게 해줄테니 ****에서 계좌 하나를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생각 했죠. 이렇게 사람들이 속아서 계좌를 만들고 말로만 듣던 2차 피해자가 생기는 구나 하고 말이죠. 만들지 않고 그냥 환불 해달라니깐 싸가지가 없대요. 계좌를 안만들겠다니깐 태도가 불량해서 도와줄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은행에 계좌 잘못 송금해서 취소 해달라니깐 그건 자기들이 해줄수 없다고 사기로 관한건 경찰서에 문의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경찰은 투자 사기는 계좌 정지를 시켜 줄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동안 생겨나는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저와 똑같은 피해를 보는 피해자들은 그사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사기를 두번 당하니깐 돈을 찾겠다는 의지는 버렸습니다. 그냥 이놈들 얼굴이 너무 궁금합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쉽게 찾아도 피해자만 6~7명 나오는데, 환급이 된다 자신만 믿어라 하는 그사람들의 악마적인 속삭임에 아직도 희망을 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당해서 지금 재판 중인 사건만 해도 자신들이 검찰에 가서 자백한 일만 해서 10개가 넘는데요 관할서도 다 다르고 지금 확인된 피해자만 사건당 한명씩은 나오고 있어서 재판도 계속 속행 중입니다. 이제 저는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기 사건이 같은 사람인걸 알았을때 저는 얼굴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한테 싸가지가 없고, 태도가 불량하다고 했으니 저는 그분들 예절 교육좀 시켜 주고 싶습니다. 이런게 불량한거고 니들이 한짓이 이렇게 여러사람 힘들게 한다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돈 더 뜯어 내고 싶어서 대출을 권하고 통장개설을 원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이놈들 면상이 궁금합니다. 팀으로 자기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했으니 한놈이라도 잡아주세요. 진짜 예절 교육 시켜 주고 싶습니다. 진짜로 저 같이 피해를 보신 분들은 나중에는 돈은 포기 하고 얼굴이나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악바리로 저놈들 쳐 넣고 싶다 라는 생각 뿐이 안들어서 말입니다. 제가 당한 계좌와 이름을 올려드리고 싶지만, 그건 인권 문제라 안되는거 같고 싸이트는 같이 올립니다. 모두 이 사이트는 사기 사이트 이니 가입 안하셨으면 합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06 ~ 2021-05-06
참여인원: 193

저는 공사대금을 받기위해 나홀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시행사와 거대신탁사 그리고 거대 4대로펌 그리고 나홀료 소송중입니다. 전 변호사도 없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이 없어서 나혼자 소송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측은 당초 계약자(시행사)와 거대 신탁사인 ***신탁과 국내 4대 로펌 법무법인 ** vs 나홀로의 소송입니다. 전,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전문건설(실내장식&인테리어)업체를 다니면서 야간대를 다녔습니다. 전 제 일에만 꾸준히 정진하며 일을 하였고, 노력과 성실의 댓가는 반드시 좋은 결과물로 올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관련 프로그램(cad, 포토샵, 일러스트, 엑셀, Hwp 한글등등)을 혼자 배우면서 설계, 공무, 시공까지 독학하면서 나름 제 분야에 정상궤도에 올라서고 법인사업자를 내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7년 인테리어분야에 벤처기업으로 인증까지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역경이 왔습니다. 저는 일한만큼 반드시 돌아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칙하는 사람들 앞에선... 무너지는 상황의 심리를 만들더군요 저는 제주 청수리 모델하우스 공사를 진행하면서 받지못한돈이 몇억에 이르는 상당한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도 없는 처지여서 법에 대해 독학을하면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공사한 돈을받기위해... 그런데 시행사는 시간을 끌다가 거대 신탁사와 거대 로펌과 손을잡고 소송전에 끼어들더군요.. 솔직히 거대 신탁사와 거대 로펌에 견줄려하니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의 여러 정황과 증거, 그리고, 나에대한 믿음이 있기에 이길 자신이 생겼습니다!! 거대신탁사와 거대로펌을 상대로.. 적어도 우리나라 법원이 정당한 판결을 해줄것이라는 판단하고 믿기에... 저는 여기 청원글에 정황과 증거를 올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거대신탁사와 거대로펌이 이를 빌미로 준비할수 있기때문이죠... 자는 단지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겐 에너지고 힘이 되어줄것 믿어 의심치 않기때문입니다. 응원해주십시요!!!! 제가 끝까지 가서 이길수 있게 아니 이깁니다. 이길것입니다!!! 2021.04.02 골리앗과 대응한 다윗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의 빠른 시행이 꼭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4-06 ~ 2021-05-06
참여인원: 126

오늘 31일에 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의 빠른 시행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사업장은 내국인 근로자 1명, 외국인 근로자 1명과 아버지, 이렇게 3명이서 모든 업무를 도맡아 운영하고 있는 영세한 제조 사업장입니다. 일손이 모자라 내/외국인 근로자를 아무리 구해봐도 소식이 닿지 않는 이러한 중소 산업 현장에서는 근로자 1명이 매우 소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늘려주는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은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 중소 사업장 고용주들에게는 매우 고마운 뉴스입니다. 하지만 고용주들에게 그 뉴스는 아직까지도 뉴스일 뿐입니다. 뉴스를 넘어 실제 사업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로 빠른 시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그 다음 아침을 준비할 때마다 일 할 사람이 없어 '공장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에 괴로워하며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노동자 개인의 생계, 여러 가정의 생계가 달린 소중한 공장을 어떻게라도 운영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이 각 사업장에 적용,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나를 죽이겠다고 흉기 들고 찾아온 이웃의 죗값은 200만원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06 ~ 2021-05-06
참여인원: 506

수 개월 전 저희 어머니와 갈등이 있었던 이웃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상황을 이웃아주머니가 남편에게 이야기 하였고, 남편은 만취 상태로 새벽에 흉기를 들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와 취침 중인 아버지에게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였고 즉시 경찰에 신고한 뒤 후에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의 결과는 고작 벌금 200만원이었습니다. 200만원의 벌금이 같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충격으로 정신과를 드나들며 아직도 잠을 제대로 청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저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가해자에게는 영구 접근 금지와 타 지역으로 강제 이주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 사건 이후로 예전에 일상으로 돌아가긴 힘들지만 최선의 조치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제목: 한국환경공단 서천군 판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 민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06 ~ 2021-05-06
참여인원: 152

한국환경공단 서천군 판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 민원 사업명: 서천군 판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원청: 한국환경공단 / 시공사: **종합건설 / 발주처: (주)**수목원 검수자: 한국환경공단 *****부 *** 1. 민원 취지 본 청원인(**농원 대표 ***)은 조경수 사업장으로 (주)**수목원으로 부터 황금사철 나무 8000주를 발주계약을 받았습니다. 발주계약대로 약속을 이행했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청원드립니다. 2. 민원 요지 한국환경공단의 서천군 판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발주받은 **종합건설, 위 발주처로부터 재도급받은 (주)**수목원은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선량한 농업인인 민원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3. 민원 이유 가. (주)**수목원은 2021. 3. 17. 본 청원인과 80cm 이상 크기의 황금사철 나무 8000여 주를 주당 2300원에 발주 계약했습니다. 나. 이에 본 청원인은 2021. 3. 21.(일)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용차에 8060주 황금사철나무를 실어 발주계약대로 이행했습니다. 다. 그러나 (주)**수목원은 2021. 3. 22. 오후 경 본 청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4700여주의 황금사철나무를 계약조건과 다르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반품을 통해 청원인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라. 청원인은 (주)**수목원과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본 계약을 추진한 바, 가급적 원만한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이 묵살 당했으며,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향후 발주계약을 못하게 하겠다고 겁박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마. 결국 발주처의 갑질 행태는 4700여주의 황금사철나무를 노지에 버리는 천인공노할 행태를 보였고, 결국 생명체를 죽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수주를 받은 본 청원인이 작업반장을 시켜 진도에 가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 이후 나 몰라라 하는 행태를 수상히 여겨 청원인은 상차 목적지 관할 검수자 서천군 판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한국환경공단 ***(*****부)씨와 전화로 그 이유를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발주처의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 서천군(원청)은 ** 노지에 식재된 황금사철나무 8000주를 시공사에 주당 3600원에 계약을했다. 그러나 **나무가 아닌 다른 지역의 나무가 올라와 계약을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수목원은 계약시 80cm 크기를 요구했으나 4700여주의 나무가 60cm 크기여서 돌려보낸다고 궤변을 늘여놓았습니다. 하지만 확인결과 약속대로 나무 크기는 80cm이상이었습니다. 2) 시공사와 발주처는 계약불이행을 청원인에게 전가하여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던 바 이에 청원인이 응하지 않자 전화와 문자로 자신들의 요구를 강요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한국환경공단(서천군 판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부)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3) 검수자의 말대로 ** 노지의 황금사철나무를 시공사와 계약했다면 발주처는 왜 청원인의 나무를 ** 황금사철 나무로 바꿔치기 했는지(청원인에게 거짓을 종용했음), 그것을 알면서 8000여주 나무 중 3300여주를 서천군 판교천에 왜 식재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려주십시오. 4)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은 청원인에게 책임을 돌려 비용을 가로채려는 행위로 힘없는 농민이 민원을 올리기에 이르렀습니다. 5) 부디 민원인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2021. 3. 31. **농원 대표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국대학 한국 유학생에게 사전 백신접종을 청원합니다( 중국 시노백 백신을 맞을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06 ~ 2021-05-06
참여인원: 687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대학에 유학을 보낸 평범한 아버지이자 중국유학 교육 컨설턴트로 일하는 시민입니다. 2021년 현재 중국에서 유학하는 한국학생은 조기유학생을 포함해서 7만명을 넘어서서 미국유학생을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19의 시작으로 가장 먼저 코로나를 겪은 중국의 조치로 울며 겨자먹기로 한국으로 귀국한 유학생들은 제대로 된 해결방안도 없이 우왕좌왕하면서 급조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아직도 입국을 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사전에 입국을 한 학생들의 경우도 중국의 성마다 다르지만 3주에서 4주간의 격리기간을 거치고 나서야 학교에 갈수 있고 학교에 가서도 제한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지의 언어를 익히고 배우고 현지의 문화를 경험해야 하는 유학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유학비용을 지불하고서 유학의 가장 큰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된 것입니다 3월부터 북경과 상해지역을 비롯해서 중국의 대도시를 시작으로 시민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범주에는 현재 중국에 유학을 하는 한국 유학생들도 해당이 되는데 그 접종백신의 종류가 제대로 검증이 되지않은 중국의 시노백 백신이라는 겁니다. 예년과 다름없이 올해도 많은 학생들이 중국유학 입학시험을 치르고 입학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대학 신입생 기준으로 본다면 2만여명으로 추산이 되고 중국대학 입학시기인 9월기준으로 출국은 늦어도 8월초에 입국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한국의 백신상황과 접종계획을 고려하면 20대의 유학생들의 접종후 입국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사전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국입국후 한달여간의 격리기간을 보내야 하고 중국입국후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백신인 시노백을 강제 접종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중국뿐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의 경우 검증된 백신을 접종 받을수 있지만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한국학생들의 경우 그 위험성과 불안감을 단순히 국가의 백신의 부족으로 피해를 온전히 받을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중국대학에서 발행하는 입학통지서나 재학증명서를 근거로 7월전까지는 한국에서 사전에 먼저 백신 사전 2차접종을 받고 현재 논의중인 한중간의 백신여권을 발급받아서 격리기간 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유학생활이 될수 있도록 정부나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분들에게 청원합니다. .
제목: 아파트 관리소장 횡포와 대표회장 갑질을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566

저는 원주시 ** *차 ** **** 관리사무소에 재직하던 관리기사입니다 이곳 관리소장 횡포와 대표회장 갑질로 관리기사 3명이 너무나 억울해서 곪아 터진 아파트 내 현실을 밝혀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2019년 3월 현 소장이 부임한 후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762세대 단지 내 옥상방수를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부분 방수도 아니고 옥상 전체를 한다기에 직원들과 마찰이 있어 그때부터 관리기사 3명한테 지금까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일로 소장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트집을 잡아 여러 차례 기사들을 모함해왔습니다 2020년 초부터 관리기사(***) 상대로 아무 근거 없이 인사도 안 하고 아파트 입주민이라서 안된다면서 9년 동안 아무 탈 없이 근무하던 사람을 위탁업체 **에 배치전환을 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관리기사를 새로 모집한 후 새로 온 기사와 소장이 우레탄 방수에(유성) 몰 바인(수성)을 한 번만 덧칠하는 공법으로 방수공사를 하였는데도 세대 천정 누수가 계속 발생하여 옥상 피해 입주민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세대에는 도배비용을 1차 2차까지 지불하면서도 회장과 짜고 방수 공사는 아무 이상 없다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2차 방수액을 구입하여 방수 공사를 한다면서 회장 결제를 받아 방수액을 구입하여 방수 공사는 하지도 않고 창고에 보관하던 중 저희들이 누차 저렇게 밖에 방치하면 겨울에 얼어서 못쓴다니깐 비아냥 조로 걱정 말라고 하더니 결국 방수액이 얼어 한 통도 쓸 수 없게 되었는데 주민들 돈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아파트 소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 후 부당 전보를 한 기사가 고용 노동부에 구제 신청을 하여 2020년 11월 1일부로 다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관리기사 3명이서 3교대(주야 비) 근무형태로 5년 동안 일하면서 주간 근무자는 국공일은 휴무 이런 근무형태를 대표회의에 보고를 하지 않고 전 소장 임의대로 근무형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동료직원 복직하는 날로부터 국공일에도 근무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휴일에도 주간 근무자는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당 이득금 환수조치 명목으로 대표회의를 수차레 열면서 관리기사들을 괴롭혀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표회의 결과 전임 소장이 대표회장에게 관리기사 3교대 근무형태로 바꾼다고 보고된 것이 확인되어 저희 관리기사들이 관리소장한테 대표회장한테 보고가 된 것이 확인되었으면 종전대로 해달라고 하니깐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면서 재차 부당이득금 환수조치한다면서 대표회의를 열어 관리기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만 63세 정년 도래가 되어 건강상 문제가 없으면 촉탁직으로 바꿔 1년 계약으로 근무를 연장할 수 있는데 소장과 대표회장 권한으로 재 계약을 해주지 않고 3월 31일부로 퇴직하게 되습니다 원칙적으론 이러한 문제는 대표회의를 해서 동 대표들도 알 수 있어야 하는데도 회장 권한으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관리소장 및 대표회장 횡포와 갑질에 대해 억울함을 알립니다 (1) 주민들이 낸 관리비로 방수액을 구입하여 동 대표들에겐 2차 방수공사를 시작한다고 하고선 지금껏 사용하지도 않고 방치하여 동결되어 페기 처분해야 함 (2) 직원들과 미팅이나 회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마음에 안 든 직원을 부당 해고하였음 (***) (3) 기사들 근무형태를 마음대로 바꾸고 오히려 전 소장 근무형태가 잘못되었다며 국경일 휴일에도 근무함 (이전에 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것을 환수 조치한다고 억지를 부림) 전에 하던 근무형태로 잡아주시고 휴일에도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도 받아주십시오 (4) 환경 미화원 아주머니 상여금도 주지도 않고 오히려 전에 주었던 것을 환수 조치하였음 환경 미화원 아주머니도 직원들과 똑같이 상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관리소장은 2019년 부임 이후 기사들과 옥상방수 문제로 다툼이 있은 후 계속적으로 기사들 의견을 무시하고 소장이라는 이유로 본인 결정이 정당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이곳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이 불만이 있으나 참고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정년이 되어 그만두었지만 남아있는 기사들에게 더 이상 불이익이 가질 않길 바래서 민원을 올립니다 부디 아직도 이런 갑질이 성행하는 이곳에 행태를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울산 강동동 LH 사업 추진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758

울산 광역시 북구 강동동에 LH가 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모든 주민들의 아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군요 "사람만 많이 살면 뭐하냐고 놀게 하나도 없는데ᆢ" 제조업이 많은 울산에서 돈 벌어서 타지역가서 돈쓰고 뭐하는지 모르겠다고ᆢ울산에 해양관광도시만 믿었건만ᆢ 현재 강동동은 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나기위해 뽀로로 테마파크와 롯데리조트 사업을 진행중이나 하필이면 LH측에서 선정한 부지가 관광리조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코 앞에 떡 하니 들어서겠다고하니 누가 사업을 진행 하겠습니까? LH가 강동동에 사업을 하는것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현재 강동동은 울산지역에서 아파트 가격 최저! 오피스텔 공실 최대! 주택부지 미형성 등 ᆢ LH가 들어 오게 된다면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권에 피해를 주게 되며ᆢ 기존 유치된 시설에 공실만 키워나갈 것 입니다. 해양관광도시로써의 기능을 할수있도록 꼭 서명해 주십시요 울산시민이 강동동을 지켜주십시요
제목: 4차 버팀목 자금 누구를 위한 지원금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1,282

18년 10월에 카페 오픈한 사람입니다.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비교로 인해 지원금을 못받은 상황입니다. 오픈한지 얼마 안되어 19년도 매출이 그리 높지않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배달을 시작해 30프로가 넘는 수수료를 내가며 가게 홍보를 위해 그리고 조금이라도 남겨 월세를 내야하기때문에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근데 그 배달이 발목을 잡은 꼴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업제한, 집합제한으로 인해 배달을 시작한 자영업자들이 많은 것 아실껍니다. 근데 그 수수료를 포함한 배달매출을 다 합하며 매출이 1원이라도 오른 업체들을 지원금에서 제외시킨다니요.. 현금매출도 신고하지않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보다 훨씬 낮은 재료비를 쓰는 옆 미용실은 한달 700~800을 버는데도 지원금을 받았더군요. 코로나로 인해 피해받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금이 아닌가요? 세금을 안내기위해 꼼수를 부리는 자영업자를 더 챙겨주는 지원금인가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부디 다시 한번 더 생각하시어 저희 자영업자들을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천안 **고등학교 성희롱 사건을 엄중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96,146

안녕하십니까. 천안에는 흔히 '***'라 불리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와 **여자고등학교는 같은 재단의 학교라 몇몇 편의시설을 함께 쓰고 있어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의 동선이 자주 겹칩니다. 먼저 학생들의 인권이 최우선 보장되어야 할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몇몇 **고 학생들이 **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고, 차마 입에 담지 못 할 성적인 욕을 ****갤러리라는 사이트에 쓰고 올려 여러 여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 글을 올리고도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자신들은 '불특정다수'의 성희롱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며 자부하는 그들의 모습에 더욱 화가 납니다. 또한 불과 몇 년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학교 측에서는 ***라는 학교의 이미지와 소문을 우려해 내부에서 쉬쉬하고 일이 무마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엄중처벌 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방송인 ***의 성범죄 수사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1,106

유튜브 예능방송에서 본인의 몸으로 극한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수차례 연출해서 보는 이에게 수치감. 혐오감을 준 개그우먼 ***의 성희롱행위,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공연음란행위 해당 여부의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 1.키즈유튜버 헤**니와 키즈콘텐츠 영상 제작 중,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름을 짓자는 헤**니의 말에 ***는 갑자기 헤***! 라 외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빡! 빡! 빡! 하는 말과 함께 하체를 책상에 밀어 부딪히게 하는 행위를 계속합니다 2.아이들 촉감놀이에 쓰이는 소품 젤리를 쓰다듬거나 찰싹찰싹 때리는 성적행위가 연상되는 행동을 하고 3.아이들 책상다리를 남성성기로 가정해 양발로 문질러 야쓰야쓰 신음하며 이른 바 풋잡 이라는 행위를 하고 4.누군가를 지칭하며 바지속의 고추라 하고 5.엎드려 엉덩이 크게 흔들어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고 6.당근을 다리 사이에서 흔들어 자위행위를 연상케 합니다 7.남성인형의 팔을 뒤로 해서 다리사이로 빼내 성기처럼 보이게 해 어디까지 늘어나는 보자며 주욱 늘입니다 아이들이 제작에 참여했다는 말이 있으나 그렇게 까진 아닐꺼라 생각하지만 참여여부도 수사 부탁드립니다 15세 제한 영상이라고 하나 의심없이 19금 영상이고 지금은 이 영상을 안본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현재, 누구도 책임지지않고 유튜브 제작사는 논란이 있은 며칠새 프로그램을 급히 폐지, ***는 대본대로 했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웃고 넘길 수준의 선은 이미 넘어버려 지금 아무도 아무것도 안한다면, 지금처럼 범죄행위에 대한 격려와 감싸안기가 계속 된다면 우리, 공동범법자들 아니라고 할수 있을지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거짓말을 하는 가해자들에게는 추후 반성문을 제출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946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살해한 양부모, 구미 3세 아이를 살해한 모녀, 16개월 친딸을 죽음에 이르게 한 몽유병 아빠... 이들의 공통점은 잔혹한 아동학대와 살인을 저질러놓고도 끝까지 자백하지 않고 거짓진술을 하며 진실을 은폐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들처럼 거짓으로 범행을 끝까지 숨기려는 자들에게는 추후 반성문 제출 및 감형을 불허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줘야만 합니다. 끝까지 진실을 은폐하다가 확실한 증거와 증인으로 인해 범행이 밝혀지고 구체화되어서야 이들은 그제서야 실토를 합니다. 이후 반성문을 제출하고, 감형을 노립니다. 즉, 자백을 안하고 끝까지 숨기려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하는 시점에서야 본인의 살 길을 찾아 반성문과 감형 시도를 하며 차선책을 택합니다. 가해자가 거짓말을 해도 불이익이 없다면, 과연 누가 범죄를 자백하게 될까요? 그 어떤 범죄자라도 끝까지 숨기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묵비권 행사 등 우리나라는 범죄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과합니다. 피해자가 죽어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나면, 피해자는 말이 없으므로 증거나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가해자의 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피해자를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해자의 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미궁의 살인 사건 같은 경우, 또 증언할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너무 어리거나 지능 수준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거짓진술을 하면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내기가 광장히 불리해집니다. 가해자들에게 묵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알리듯이 거짓진술할 시 얻을 수 있는 불리한 점을 미리 알려 최대한 자백을 받아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작용하여 가해자가 거짓 자백을 할 경우 추후 반성문 제출과 감형을 불허한다면, 사회적인 절대적 약자들에게 벌어지는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반성의 시작은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실토하는 사람들은 반성하는 척을 하게 됩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우리나라의 법을 상식에 맞게, 국민 정서에 맞게, 약자를 보호하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청원에 올립니다.
제목: 코로나 발생인원 재난문자 다시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11,178

코로나 전염병이 재유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4월 3일자로 코로나 발생관련 재난문자 발송을 금지하였습니다 국민피로 누적을 이유로 민원 넣으신 분들의 의견 및 수도권 지역민 의견 만을 반영한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껏 매일 발생 문자를 하루 3번씩 받으며 정보를 쉽게 얻었는데 갑자기 금지해서 황당합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없애고 폐지하기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한번더 생각하고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문자로 인한 피로도가 높다면 각 구별 자료를 취합해 서울시에서 정해진 시간에 한번만 보낸다거나 혹은 다른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하여 국민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코로나 전염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코로나 관련 재난 문자는 발송을 허가 하되 그날의 발생인원만 구별로 혹은 적절 하부행정단위 기준으로 정리하여 큰 행정단위에서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한두번만 보내면 좋겠습니다
제목: 천안 **고 남학생들의 성희롱을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2,334

충청남도 천안 소재인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학교 이름으로 된 ****** 갤러리 커뮤니티에 작성한 **여자고등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들과 이를 덮으려고 한 관계자들을 폭로합니다. **고 남학생과 **여고는 다른 학교지만 같은 울타리 안에 있고 같은 건물을 사용합니다. **고 남학생들은 ******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다가 “예전에 **들 아단관 자습 하던데?” “화장실에선 똥만 쌉시다 흰거 싸지말고^^” “너 여고에 안 싸냐?” “그 X 혼내주고 싶음” “브라라인 보이는거 더 선명하게 하고싶음” “응딩이를 찰싹찰싹 때리고싶음” 이 외에도 "그 년 **에서 모유 쭈욱 빨아먹고 싶다 " " 딸 치고 싶을 땐 여고애 안에다 싸라 " 등등 옆 여고 학생들을 성희롱하는 글들이 작성되어있었고, 모 여고 학생이 이 사실들을 교무부장에게 항의한 뒤 여고측이 남고측에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남고의 한 학생이 보내준 사진대로는 공지가 남고에 올라와있었고, 당시 글이 삭제되었다고 써있었으나 지워지지 않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공지를 썼다는 학급 담임은 반톡에 "왜 우리들만 알아야 할 사실을 퍼다 나르냐" 라며 공익제보자 남학생을 타박하며 현재 제보자를 나중에 걸리면 큰일나니 자수하라며 찾고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한 남고학생이 여학생들이 수업하고 있는 국어실 방향으로 자위를 하다 도망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또한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고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해결방법이라곤 여고 국어실에 시트지를 붙여서 바깥쪽이 안보이게 하는게 다였고요. **고는 유명한 *** 중 하나입니다.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는 다는 이유로 이러한 사건들을 자꾸 묻고 있어요. **여고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주20대 폭행 사망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714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모텔에서 폭행을 당해 죽은 *씨의 친구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죽은친구에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제 친구가 핸드폰가게에서 일을하는데 친한형 (*씨) 에게 투자를 하라고해서 돈을 받아서 썼다고하는데 기사에는 3500이라고 나와있지만 실제금액은 3000만원 정도로 알고있고 친구가 돈을 안준다고 한것도아니고 다음달 말에 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씨가 약이오른다며 친구를 폭행했습니다. 친구가 힘들어 하면서 죽기 직전까지 저랑 통화를 계속해서 제가 돈까지 빌려주려고 했지만 통화할 당시에는 이미 맞고있었고 그 뒤로는 연락이 안됬는데 친구가 사망하게되었습니다. 어릴때부터 *씨와 친한사이로 잘 알고있고 *씨가 그날만 폭행을 한것이 아니라 몇일간 수차례 폭행을 해왔습니다. 지금 기사는 돈떼먹고 죽은 애로 기사가 나와있는데 제 친구는 살면서 누구한테 실수를 하는애도 아니고 돈을 언제 주겠다고까지 말을했는데 *씨가 친구 여동생을 몸을팔아서 돈을 받겠다고 하며 협박까지 해왔습니다.. 투자금을 안준다는것도 아니고 그정도 돈은 친구가 어떻게든 줄수 있는 돈인데 단지 약이오른다며 친구를 폭행한 *씨를 강력하게 처벌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살인은 정당화 될수가 없고 기사에 나온 것만 보면 친구가 그냥 돈을 가로챈것처럼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것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무자비하게 몇일간 폭행하고 본인은 돈을 투자했다는 이유로 매일매일 괴롭히고 *씨가 사람을 여러번 패고 괴롭힌 예전 정황들도 보면 단지 돈때문이 아니라 뭔가 이유가 더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죽는소리를 안하는친군데 이번 사건으로 협박당하고 매일 만나서 맞고 너무 힘들었을 친구를 생각하면 *씨에게 정말 강력하게 처벌을 해주시길 빌고 빌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동산 적폐의 몸통”인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전면 폐지하라. 권력 내부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부당하게 취득한 세금특혜를 전액 환수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2,101

우리는 집없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이다. 문재인정권은 지난 4년간 “멸망의 길”을 걸었다. 어느 정권이나 핵심지지층을 배신하고 권력을 유지할 수는 없다. 그런데 문재인정권은 핵심 지지층을 “벼락거지”로 만들었다.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저지르고 일말의 반성도 없고, 지금이라도 집값을 원상회복시키려는 의지도 전무하다. 집없는 국민이 2000만이 넘는다. 서울 시민의 절반 이상이 무주택자다. 그들이 집값폭등으로 겪는 고통은 필설로 형언할 수 없다. 무주택 가구의 가장들은 밤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받는다.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끼는 사람의 심정이 어떠할지 상상해보라. 죽을 때까지 내집을 갖지 못할 거라는 절망감이 주는 공포를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30대가 내집마련의 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느끼는 절망감은 또 어떤가? 이런 절망과 고통은 문재인정부 이전에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6억원이었고, 강북에는 2~3억원이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수두룩했다. 집값을 하락시킬 거라고 굳게 믿었던 문재인정부가 3년 9개월 만에 10.8억원으로 폭등시켰으니, 무주택 국민의 분노가 어찌 하늘을 찌를 듯하지 않겠는가. 4.7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주택 시민은 여당을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심판은 이번 선거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4년여 극심한 고통을 받아온 무주택 국민은 문재인정권을 정치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의지를 맹렬하게 불태우고 있다. 선거의 참패가 코앞으로 닥치자 권력의 핵심부는 이런저런 무마 발언을 해대고 있다. 지난 3월 16일 문재인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 27일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자신들이 “공직자의 잘못을 철저히 처벌하라는 민의를 충분히 받들지 못한 것"이라며,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같은 날 "더 강력한 법과 제도로 땅과 집이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불가역적인 부동산 구조화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 최고책임자들의 이런 발언이 선거를 코앞에 둔 “아무말 대잔치”가 아니길 바란다. 그러나 이들의 발언에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국민이 불같이 분노하는 대상’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적폐 청산”을 한단 말인가? 문재인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가장 큰 원인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임은 여러 연구와 통계자료에 의해 충분히 밝혀졌다.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은 “단군 이래 최대의 집값부양책”이었다. “종부세 0원, 양도세 100% 감면, 재산세 100% 감면, 임대소득세 75% 감면, 건강보험료 80% 감면” 집부자인 임대사업자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세금특혜를 제공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런 엄청난 세금특혜와 금융특혜로 2018년 임대주택 등록이 봇물을 이뤘고, 서울 집값은 폭등에 폭등을 거듭했다. 집부자인 임대사업자들에게 세금특혜를 제공한 정책이야말로 “부동산 적폐의 몸통”이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은 2월 17일 종부세법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를 개정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더” 확대했다. 이 제3조는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비과세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이 악법을 폐지하기는커녕 더 확대했으니 문재인정권이 무주택 국민보다 다주택자와 건설회사의 이익을 더 중시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분명히 말한다. LH직원등 공직자의 투기는 “작은 적폐”일 뿐이고, 집값폭등의 주범인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가 “부동산 적폐의 몸통”이다. 우리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가?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답해보라. 주택을 753채 소유한 서초구 A씨가 종부세를 얼마나 내는지 아는가? “0원"이다.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소유한 다주택자가 “종부세 0원”인 이 현실이야말로 당신들이 만든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이다.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문재인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부동산 적폐의 몸통인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즉각 그리고 전면 폐지하라. 이낙연위원장과 정세균총리에게 요구한다. 당신들이 “자발적으로” 약속한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불가역적인 부동산 구조화 개혁 방안”에 대해 알려주겠다. 작은 적폐인 LH직원과 공직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발본색원하고, 부당한 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적폐의 몸통을 청산하기 위해, 권력 내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받는 자들을 색출하여, 그들이 부당하게 받은 세금특혜를 전액 환수하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정부 고위직의 직계존비속과 형제들 중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엄청난 세금특혜를 누리는 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들이 부당한 세금특혜로 얻은 이익을 전액 환수하라.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작년 11월과 12월, 올해 2월과 3월 4번의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정권도 살고, 핵심지지층인 무주택 국민도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작은 단체의 요구라 치부하고, 귓가로 흘렸다. 지금 문재인정권은 성난 민심의 태풍 앞에 촛불의 신세가 되었다. 지금이라도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요구 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부동산 적폐의 몸통을 청산하여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지, 아니면 그 분노의 불길에 자신을 내맡길지는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에 달렸음을 엄중 경고한다. 2021년 4월 3일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