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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주변 사람을 잘 두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을 평소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최악이 아니라 차악이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님을 차악이라 보는 이유는 주변 사람을 박근혜 씨(파면 되었으니 전 대통령이라는 명칭은 안하겠습니다.)와 다른 의미로 주변사람을 잘 두지 못하는 거 같아서 입니다. 주사파를 청와대 비서관이라니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종북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겁니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같은 친일파후손들도 쓸어버리고 싶지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찬양하는 종북도 쓸어버리고 싶습니다. 대학생 때 학생운동으로 독재 체재를 뒤집고 민주화에 힘쓰셔서 지금 우리세대가 편하게 사는것에는 존경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독재에 죽자고 반대한 사람이 북에 허가 없이가서 김일성 만세 라니요 , 또 그런 일을 계획한 사람이 청와대 비서관이라니요 정말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된지 모르시겠습니까? 그사람들은 자신이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이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면 현재에는 그 잘못이 사라집니까? 그러면 우리는 2차 세계 대전 일제에 왜그렇게 집착합니까? 그저 과거일 뿐인데 말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자유한국당 위원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작년 촛불집회에 기어나와서 틈새로 공산주의가 답이다라는 현수막 치고 무조건 적으로 미국이 잘못이라고 주한 미군 철수하라고 하고, 미국은 영원한 우방도 아니지만 적도 아닙니다. 적당한 선에서 서로 이득을 챙겨하야는 이해관계입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북한과 무슨 대화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김정은 수령 만세입니까? 민심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나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악이 되지 마시고 최선이 되어주세요.
제목: 경찰에 초등수사!!!정말 제발 제대로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0

이영학사건에서만 봐도 부모님이 신고를해도 경찰의 안일한 행동과 미진한 초등수사는 언제까지 계속되어야합니까? 얼마나 많은사람이 죽어야 경찰이 제대로 대처합니까? 신고받고도 여러차례 출동도하지도 않고 안심하고 살수있는 대한민국에서 제발 살고싶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안전한 대한민국에 살고싶습니다!!
제목: 청춘시대드라마에서한남자알몸으로촬영...(자세한건링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0

이젠방송으로도알몸이나오니말이됩니까...?
제목: 청춘시대드라마에서한남자알몸으로촬영...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0

진심어떻게좀해주십시요...이젠하다하다남자알몸으로촬영까지하게만들고...
제목: 중2학생입니다, 소년법을 꼭 개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지금 부산에서 중하교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중2학생입니다. 저는 원래 이 글을 학교 수행평가 때문에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찾다 보니 소년법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행평가로만 글을 쓸게 아니라 국민 중 한명인 저도 발 벗고 나서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려서 글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제가 수행평가로 쓴 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대통령께 소년법을 개정해달라고 부탁드리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우선 올해 3월에 인천에서 8세 여아를 살해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의 범인은 다름 아닌 만 17세(주범), 만 18세(공범)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범인 중 만 17세인 범인은 소년법에 의해서 최고형량인 20년을 선고받고, 만 18세였던 공범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형벌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소년법이 매우 허술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일진 학생들 4명이 한 14세 소녀를 쇠파이프, 소주병 등으로 매우 심하게 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소녀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머리도 찢어지고 몸에는 담뱃불로 몸을 지진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시작으로 , 강릉, 인천, 아산, 대전 등 여러 가지 사건이 계속 밝혀졌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아직 정확한 형량은 나오지 않았지만 ‘소년법’에 의해서 일명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것이 뻔합니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소년법의 기준은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이 법을 이용했습니다. 자신이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피해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자기 마음대로 다른 학생에게 잔혹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법은 법이라는 틀 안에 숨어서 그 법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을 주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소년법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소년법은 만 14세 미만은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무기징역에 처할 정도의 강력범죄여도 20년 이상의 형벌은 내릴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우선 이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형벌을 성인보다 적게 받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인, 납치 등의 강력범죄는 나이에 상관없이 최대 무기징역까지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997년 일본에서 일어났던 ‘사카키바라’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사건은 초등학생 6학년을 14살의 소년이 토막내서 죽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일본의 소년법은 ‘만 16세 이상’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여서 이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정신과 치료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형사처벌을 ‘만 12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같이 이번 여중생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 기준을 더욱 더 낮추고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는 이번 여중생 사건 같이 끔찍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법을 강화시키고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저는 꼭 소년법이 개정되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예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제 건의문을 읽으시고 참고하여서 소년법을 개정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27일 ooo올림 1. 인천 여아 살인사건: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64601(스카이데일리) 2. 소년법 정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3670&cid=40942&categoryId=31701(두산백과) 3. ‘사카키바라 사건’: http://www.ytn.co.kr/_ln/0104_201709071442457265(YTN)
제목: 장애연금을받기위해전에것을장애6급을다시살릴주길희망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1

청와대에서 어떻게할는지모르지만 전에는중증장애가되어는데지금효력이없다고관할부서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을다시살리수가없나요 나는다시살려서장애연금을받고자하는데 해줄수없나요 ? 부탁합니다
제목: 달에서 하이퍼루프 타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0

하이퍼루프와 관련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듯 하나, 현실적으로 건설과 경제성 그리고 안전도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나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나는 이 기술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달과 같이 산소가 적은 곳에서는 하이퍼루프가 매우 효용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별히 진공상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미래에 인류가 달로 편하게 다닐때는 이 기술이 달에서 꼭 필요할지 모른다. 더욱 연구해 보시기를 기대한다.
제목: 생계형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구제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저는 30대중반 청년입니다. 자영업에 종사하다가 작년에 그만두고 구직활동을 하던중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게되어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진않았지만 중대한 범죄인것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하루 반성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것에 대하여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은 합니다.하지만 이로인해 구직 활동은 물론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게 저한테는 너무 현실로 다가와 이렇게 글로 몇자 적고갑니다. 생계형 음주면허 취소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여론적으로 힘들수도 있겠지만 운전면허가 현실적으로 생계와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한번의 실수를 눈감아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혹여나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한번쯤은 생각해 주십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목: 저희가족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충주시에서 산양삼 농사를 짓고 있는 안관준의 아내 조명자 입니다. 나라의 큰일만 생각해도 머리가 아프실텐데 청와대까지 와서 시위를 하며 민폐를 끼치게됨을 용서해주십시요. 너무도 억울해서 살려달라할때가 여기밖에 없어서 분수대 앞에서 몇달째 울고 있습니다. 땅만 파고 농사만 짓고 살던중 충주시의 시행사업으로 인해 힘 없는 서민이 모든걸 잃고 살아갈 희망도 없습니다. 충주시청, 메가폴리스(주)가 5년근 산양삼 1뿌리당 90원을 책정하고 86만주를 8천만원으로 법에 공시하고 땅속에 모두 묻어버렸습니다. 가족이 다 죽게 생겼기에 본의아니게 청와대까지 올라오게됐습니다. 청와대 높으신분들도 해결할수 없다면 저희가족은 다 죽을수 밖에 없는 상황 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사람이 먼저다. 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을 믿고 또 믿고 싶습니다. 저희부부는 어찌돼도 상관없지만 저희 애들은 무슨죄가 있겠습니까? 애들이 빚을 갚아가는 상황이지만 며칠전 딸이 엄마,나 살고싶어 하면 통곡을 합니다. 순간 나 하나 죽으면 가족을 살릴수 있을까 생각하며 같이 울었습니다. 큰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간신히 살길만이라도 열어주십시요. 나랏일도 바쁘신줄로 알지만 저희가족의 눈물 깊이 헤아려주셔서 한번만 돌아봐주십시요. 나라에 큰 보탬 안되는 서민이지만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요.
제목: 핵발전소 공약은 중단이 아니라 감축이었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0

1.서방 세계에서 핵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나라는 이제 한국밖에 안 남았음 1) 독일 : 원래 핵발전소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선두국가를 이루어 세계를 리드하고 일자리 창출하려는 계획이었음. 즉 원전경쟁력이 더이상 없어서 철수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옮겨간 것임 2) 영국 : 건설가능한 업체 없음 3) 프랑스 : AREVA 는 준파산 상태임. 핵발전소 수주하고 건설할 수 없는 상태임 4)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일본 도시바가 동시에 나가 떨어짐. 서방진영측에서 핵발전소를 건설가능한 것은 한국뿐임. 경쟁국은 중국, 러시아임. 서방국은 중,러에 맡기길 기피. 2. 공약시 항상 강조했던 것은 서서히 원전을 감축시켜 나가겠다는 것이었음. 금번 5,6호기 건설이 재개되었다고는 해도, 나머지 모든 원전계획을 스톱시켜버렸음. "감축"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원래 계획이 5기 건설이라면, 2-3 기는 건설하고 나머지는 보류하는 식으로 할 경우 감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금처럼 하는 것은 감출이 아니라 "중단"에 가까움. 3. 모처럼 서방진영에 한국만 남은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기원드립니다.
제목: 장애수당인상,경증장애인도연금에포함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1

청와대에서 힘을서줘야합니다 장애수당이 (장애수당은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처럼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급여가 결정되는 인상과 관련된 법령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07년도와 ’15년에 1만원씩 인상이 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가의 재정이 허락하는) 괄호안에것은보건복지부에서한이야기임 장애인연금을경증장애인도포함을 중증장애가전에는있었는데 지금은사라졌다고합니다 장애수당도인상을해주시오 병원에가니까법이바뀌어장애6급이안나온다고합니다 이것완하하여풀어주시오 나도먹고살아야합니다 전에는6급을줘는데 보건복지부장애법을풀어주시오 부탁합니다
제목: 마이스터고도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1

왜 특성화고는 진학과 취업 둘 중 하나를 할 수 있는데. 특성화고보다 좋다고 알려진 마이스터고는 진학을 못하고 취업만 가능합니까?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대졸을 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이고 고졸후 취업 후에 대학을 확실히 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들이 겪는 사고와 미취업 졸업자들을 생각하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특히 미취업자들은 갈 곳이 없이 백수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졸 직장인들은 성과가 좋아도 좋은 대우를 많이 못 받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마이스터고 학생들도 대학교로 진학을 할 수 있다는 법을 만들어 주시고 아니면 한국의 마이스터고 제도를 아예 폐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25

최태민부터 박근혜까지 국민재산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 축적한 사람들의 부정재산을 환수해야 합니다 당내이든 국회이든 지금 현실은 무척 힘이 듭니다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였습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지지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국민 재산 되찾기 특별법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어렵게 벌어 귀하게 낸 국민 세금들입니다 꼭 환수시켜 주십시오
제목: 부산 강서구 명지동 오션시티에 중학교를 건설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15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중학교 추가건립요구 명지오션시티주민들은 현재 학교부지로 마련되어 있는 바로 그 곳에 정상적인 학교설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만약 부지가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최소한 필요한 교육여건을 갖추어 주는 것이 국가가 또한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일이며 최소한의 교육여건은 다름 아닌 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학교를 지어달라는 저희들의 요구는 시혜적 차원의 요청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산시 시민으로서, 명지오션시티 주민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살아가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1) 2008년부터 명지오션시티도시계획설립때부터 계획된 초등학교 3곳, 중학교2곳, 고등학교 2곳으로 지정되었으나, 부산북부교육지원청은 수년 동안 중학교 건립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및 검토 없음 (2) 2014년 교육청의 졸속행정으로 초등학교 배정문제로 명지오션시티 내 갈등을 야기하였고 지난 9월 20일 명호초 교육청 설명회 때 담당공무원(담당과장) 답변이 공개적으로 명지오션시티 내 중학교 건립에 대한 검토와 건의는 단 한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하였음 (3) 현재 오션초 앞 부지는 부산시 소유의 학교부지로 되어 있고, 교육청에서 매입 요청을 단 한번도 없었음 (4) 교육청에서 제시한 연도별 중학교 입학 배정 인원수에 따르면 현재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 전체의 2/3의 학생들(70%)이 학교부지가 있음에도 멀리 신호중, 명지중으로 통학하도록 교육청 구상중이며 명지오션시티 내의 초등학생만 먼 거리 통학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제목: 복지사각지대인시골에도장애인학교를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77

저는2명의자폐아동을키우고있는엄마입니다. 존경하는대통령님.왜시골에는장애인학교가없는것입니까? 저희큰아이는장애인학교가없어서.저희와따로떨어져서시설에서생활을합니다. 장애인학교기숙사가있지않냐고? 있긴합니다만장애인학교에서자립이되는아이들만 기숙사에들어갈수있는게 지금현실입니다. 지금저희작은아이는유치원생인데.내후년에학교들어갈생각을하면벌써부터마음이복잡해 잠도오지않습니다.부디복지사각지대에있는시골에도장애인학교를만들어 주시길간곡히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동주택법(층간소음, 동물소음 등 각종 소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7

공동주거공간답게 다른사람에게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층간소음피해자들은 엄청 괴롭습니다 소음측정이 답일까요? 언제 날지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그거 또한불법이라고 하며 대체 피해자들은 뭘해야하나요? 어째서 소음내는 사람들 피해주는 사람들이 더 보호를 받고 있는건가요 그거때문에 피해주는 사람들이 더 큰소리내고 잘못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지식인같은걸 봐도 층간소음은 뚜렷한 기준과 명확성이없어 소송부터 시작해서 해결이 어렵다고 합니다 다른법들은 많으면서 소음관한 법은 명확하지 않는가요 그리고 층간소음때문에 뉴스에서 살인 등 사건이 터지는데도 각종 소음피해자에대한 대책도 뚜렷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회적으로 큰이슈될정도의 무언가 사건이 터지면 그때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층간소음피해자들에게 큰일이 생기기전에 법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하며 피해자들도 당당하게 보상을 받고 스트레스없는 삶을 살게끔 추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교육 방식은 달라져야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2

미래에 쓸모없는 직업을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자기 세대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자식 한테 주입하는 부모. 세상은 바뀌어가는데 이건 왜 바뀌지 않지? 우리나라의 교육방식은 달라져야 한다 이대로면 미래는 없다
제목: 공동생활가정 운영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수가를 맞춰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저는 전국공동생활가정연합회 회원으로 얼마전 정책제시로 전공연에 귀를 열여주셨던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대통령님께서 공약으로 새정부의 혁신적 시급인상을 제시한 바 저희도 새정부의 공약을 현장에서 지키고자 하옵니다 그러나 그려려면 최저시급 16.4프로 인상에 맞게 노인장기요양수가를 반영해 줘야 하옵니다 내년 최저급여가 158만원이 책정됩니다 현재 최저임금 136만원 보다 내년엔 22만원오르게 되니 종사자 7명인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월 160만원의 추가부담금이 생깁니다 여기에 퇴직금을 넣으면 물가인상분은 차치하더라도 수가인상은 17프로 선이상 이어야 최저시급을 지킬 수 있다는게 저희의 호소입니다 국가에서 공약으로 약속한 시급인상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노인 장기요양수가인상을 해 주셔야 함을 간곡히 호소드리나이다 나라가 나라답게 사람이 사람답게의 기치처럼 저희 요양원 운영자가 범법자로 내몰리지 않도록 귀를 귀울여 주십사고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여성 징병제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16

진정으로 여성은 남성과 비교하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하지 않고, 대등한 존재라 생각하기에 여성 징병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약하지 않습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보호받아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시대가 변하면서 점차 가부장제의 약화를 요구하기에.. 가부장제적인 시각에서 나온 남성만을 징병하는 것에서 벗어나. 여성에게도 군복무를 부과하는 것이 시대상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여자도 총쥐면 남자 못지 않게 잘 싸웁니다. 여군 간부는 현재 많이 있으니 그 분들을 앞세운 여군부대를 따로 만들어, 남자와 여자의 생활공간을 분리하면 성에 관련된 문제들도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목: 여성 징병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5

진정으로 여성은 남성과 비교하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하지 않고, 대등한 존재라 생각하기에 여성 징병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약하지 않습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보호받아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시대가 변하면서 점차 가부장제의 약화를 요구하기에.. 가부장제적인 시각에서 나온 남성만을 징병하는 것.. 역시.. 시대상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여자도 총쥐면 남자 못지 않게 잘 싸웁니다. 여군 간부는 현재 많이 있으니 그 분들을 앞세운 여군부대를 따로 만들어, 남자와 여자의 생활공간을 분리하면 성에 관련된 문제들도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목: 서민수탈 그만하고 담뱃값 인하약속부터 지킵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2

분명히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본인이 대통령되면 담뱃값을 인하하겠다고 했으면서 왜 아직도 박정부의 적폐행위가 여전히 난무하고 개선의 행태들이 안보이는겁니까? 담뱃값 원위치 합시다. 일단 5만원짜리 서민들의 가계를 이런식으로 털어가는것 아닙니다
제목: 사기분양, 부실공사로 분양자들 속이고 투숙객들 위험속에서 영업하는 제주도 비스타케이 호텔을 알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171

장관님, 비서관님, 보좌관님 저의 얘기좀 들어주세요 사기분양으로 연예인 앞세워 과대광고, 허위광고 회사측 일방적인 용도변경, 수익금 미지급 회사측 일방적인 연락두절로 분양자들을 울리며 회사측 호텔확장만을 위해 부실공사로 건물에 물이 세며 이런호텔의 승인을해주는 서귀포시청측 문제와 투숙객들 위험속에서 영업하고 있는 제주도 비스타케이 호텔을 고발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직장생활하고 있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10년 직장생활하며 적지만 꾸준히 적금도 모아가며 취미생활도 하고 미래를 꿈꾸며 가끔 여유있을 때 여행도 다니며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다니며 제주도의 매력을 느낄 때 제주비스타케이 호텔분양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편찮으신 부모님이 계셔 제주도를 함께 여행하고 싶었지만 매번 어려웠던터라 저에겐 이 분양소식이 너무나도 기쁘게 느껴졌었습니다. 계약금5%,중도금 무이자 65% 잔금 30% 계약후 계약금의 8% 매달지급, 준공후 등기이전후 3년동안 문제없는 확정수익률, 매년 14일 무료숙박권제공은 부모님과 함께 여행하고 싶었던 저에겐 좋은 기회였었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계약을 하고 수익률이 나와야할 때 그때부터가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달부터 8% 수익율을 기다리고 있는데 입금이 되지않아 여러차례 회사연락후 겨우 3회 받아냈습니다. 이후엔 회사측과 연락도 잘되지 않았고 겨우 연락되어 돈이 입금되지 않는다 어찌된거냐 하니 돈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러고 지금 10월까지도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제요청을 하니 돌려줄 돈이 없다 해제한다고 해도 대출금은 모두 납입해야한다는 것이 었습니다. 시작도 하지않았는데 대출금까지 물러라고 하니 대책방향도 없이 11월 잔금납입달이니 잔금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비스타케이 호텔은 1,2,3,4차가있고 현재 평택에 법인과 이름을 바꿔 오피스텔을 분양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4차 분양을했고 분양자만 280명 정도 됩니다. 알아본 봐론 몇 년전 1차부터가 수익금 미지급으로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2,3차 합하면 몇백명의 피해자들인지....이정도이면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역시 수익금없이 대출이자만 분양자들이 내고 있다고 하니 저역시 그렇게 될거 같아 매일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10년동안 힘들게 모아둔 돈을 순간 잃는다는 생각에 살기 싫어진다는 생각뿐입니다. 도와주세요 제발....더이상 이런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아야하며 현재 피해자들 위해 나라에서 해결책을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희망의 끝으로 이곳에 민원제기 합니다
제목: 군대 모병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1

제가 지금 올린 내용이 해결하지 못 할거라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가자는 내용도 아닙니다 이젠 바뀌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남자들만 ㄱ고생 한다고!!
제목: 여자도 군대 가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5

남자만 군대갑니다 여자는 남자는 당연하다 고하고 돈도 남자가 내라는 김치녀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을 위해선 성차별부터 없애는걸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범죄 시 심신미약으로 인한 처벌 감형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8

저는 대한민국의 10대 학생입니다. 아직 정치에 대해서도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는 범죄자에 대하여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술을 마셨을 때요. 몇 년 전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던 조두순 사건 누구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끔찍한 짓을 저질러 놓고, 피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고도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감형되어 12년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얼마 후면 얼굴도 신상도 공개되지 않은 그 흉악한 범죄자는 세상에 나와 우리와 어울려 살겠지요. 피해자는 평생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술을 마셨으면 살인도, 강간도, 도둑질도 전부 허용되는건가요? 도대체 왜 벌을 감형해주는지 참 이해도 안가고 우리나라의 현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범죄는 그 사람이 제정신이든, 제정신이든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을 더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감형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과 처벌 약화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해 주세요. 범죄는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 그걸 봐 주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예비군 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0

예비군 가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훈련이라곤 사격과 화생방 밖에 없는데 불필요한 이론교육이나 성평등,역사교육 이런거 좀 폐지하고 차라리 2박 3일 훈련을 하루만에 사격과 화생방으로 대체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세금도둑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1

이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모공공기관이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고 신고에 대한 결과인 감사원 감사결과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답변은 “당시 파견근로자들이 실제 초과근무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근무상황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당시 같이 근무한 제3국 현지 근로자들의 시간외 근무내역 기록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비교하면 파견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하였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슴” 라는 근거로 총80,391시간 금액 2,933,792,014원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한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옆에 친구가 시간외근무 기록지를 가지고 있으면 나도 실제 시간외 근무하였는지를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국민의 세금을 지킨다는 감사원입니다.
제목: 우리나라 내 사이비 종교 척결 및 교주 등 비리있을시 국고 환수(처벌 강도 대폭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3

우리나라 내 사이비 종교 척결 및 교주 등 비리있을시 국고 환수(처벌 강도 대폭 강화) 1. 사이비 종교 문자적으로는 '거짓', '가짜'란 뜻. 거짓 종교. 겉으로는 종교로 위장하고 있으나 종교의 기본 요건(교조·교리·신도)을 구성하지 못하고 비(非) 종교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나 집단을 가리킨다. 신흥종교·유사종교·사교(邪敎)가 여기에 속한다. '신흥종교'란 전통적인 종교, 곧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이외에 새롭게 일어난 종교를, '유사종교'란 미신을 믿는 토속 종교를, '사교'는 범죄 행위에 가담한 종교집단을 말한다.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겉과 속이 다른 이중 교리를 가지고 있다. ② 교주를 신격화한다. ③ 시한부 종말적인 성격을 띤다. ④ 반 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이다. ⑤ 기성종교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한다. ⑥ 요행수를 바라고 운명에 기대게 한다. 결국 사이비 종교는 어리석은 자를 미혹시키는 사악한 집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암적 존재다. 이런 사이비 종교가 부패한 기성종교의 토양에서 자란다는 사실은 기성종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다. ㅡㅡㅡ 라고 정의 내리는데.. 요 근래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풀어주라 하는 자들. 그리고 광신도들처럼 행동하는 미치광이들.. 이게 다 종교라는 안전 지대 안의 썩고 고인물이란 겁니다. 신천지, 유병언 (이놈은 유튜브 치면 살아있네 어쩌네가 있네요?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니 패스) 제가 볼땐 이참에 사이비 종교의 정의를 국가에서 정의를 내려주시고.. 광신도들처럼 행동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park 씨 관련된 집단을 보면서 느낀게 이참에 썩고 고인 물인 사이비 종교를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사이비 종교들의 돈은 합법적이기보다 불법적일 가능성이 큼.. - 탈퇴를 못해서 광신도로 변해가는 사람들이 있을듯한데.. 이참에 이들을 구제해야 되고.. 사이비 종교주는 최대 70년~100년까지 가야 된다고 보네요.. 아주 박살을 내주십시요..
제목: 주말에도 은행 운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고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은행 볼일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업으로 인해 늦은 시간에 끝나거나 일찍 끝난다고 하여도 은행운영 시간이 다 끝나 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시간이 있더라도 은행은 주말에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주말에도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티머니 캐시비 교통카드 환불 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0

요구사항:교통카드 분실시 등록되어 있으면 환불가능하게 해주세요 현재 청소년 교통카드 회사가 크게 캐시비와 티머니가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자사의 교통 카드를 선불로 구입하여 홈페이지 등록후 충전 금액을 사용 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등록후 사용내역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카드를 분실했을경우엔 해당 금액과 카드 모두 환불이 안됩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가는 것은 카드야 분실했으니 당연히 포기 가능한데 왜 선불금액은 엄연한 디지털 자료(홈페이지 충전 금액맟 사용내역 확인가능) 가 등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환불이 안됩니까? 이건 마치 통장 카드를 잃어 버리면 내통장에 있는 돈도 잃어 버리는것과 같은 이치 입니다 완전 도둑질 아닙니까? 만약 안되는게 약관이나 규정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당연히 고쳐져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청소년들이 많이 쓰고 성인들이야 신용카드로 교통카드 되는게 많아서 몰랐는데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꼭 확인 해주시고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몇천원부터 몇만원의 피해지만 대한민국 청소년및 교통카드 사용자를 보면 결코 적다고 볼수 없습니다 대기업의 횡포로 밖에 안보이는 일입니다
제목: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이제대학생이될 학생입니다. 대통령님 이번에 연극학부 에다떨어져 힘들어하고있습니다 제친구들은3 4개월해서 중대 동대들어간친구들이있더군요 공통점을보니 다외모가 뛰어나더라고요 참 정말 억울하네요 2년간 열심히 했는데 다떨어졌네요 저희 아버지는 군대에서 허리를다치셔서 국가유공자이십니다 대통령님.. 2019년 2018년에는 꼭 연극학과에서도 유공자 전형 을 부활시켜주시면좋겠습니다 이번 에 1년을더고생 하더라도 꼭 연극학부 에 진학하고싶습니다 대통령님 .. 국가유공자 자녀들한데도 기회를한번만 부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저의 꿈을 이루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저희아버지가홀로키우셨는데 정말죄송하다고만생각하고있습니다. 한번만 연극 예술학 부에도 유공자전형을 부활시켜주셨으면 하는바람입니다 .. 지난 2년간 정말고생했는데 .. 정말 힘드네요 1년이라도 더고생하더라도 유공자 사회기려배상자전형을 연극 예술학과에도 부활시켜주세요 현재 연극학부에는 소수의 사회기려배상자전형 이있습니다 서울에있는대학도 꼭좀 부활시켜주십시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제목: 자치경찰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4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이번 소방청도 만드실려하시고 좋은일을 하시긴한 는데 자치경찰제는 좀 아닌거같습니다.. 땅이 일단 미국의 1개주보다 적구요 지금 수사권도 없는 마당에 지방분권차원에서 민생치안담당하는 경찰을 뽑기보단 지역별 경찰의 치안담당 서비스를 강화시키는게 낫지않을까요.. 만약 자치경찰을 채용한다면 따로뽑을텐데 차라리 중앙경찰 채용인력은 두시고 자치경찰을 추가로 뽑으시는게 나을듯합니다
제목: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2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미 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입주 시 부실시공과 할인분양이 판을 칠 것이다.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처 대비를 못하여 파산하게 된다는 것을 알라!
제목: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제목에 썻듯이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가장입니다. 저는 분당구 백현동에 살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내후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지요. 아이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붙어있는 화랑초교에서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교육청에서 인근 신백현초교로 공동배치 하려고 하는데, 신백현초교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반대하고 일어나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신백현 초등학교로 오려면 찻길을 건너야 하는데, 위험하다는게 이유입니다. 그런데, 더 멀리 있는 알파리움 타워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스쿨버스를 타고 통학한다고 합니다. 길 건너는게 위험하면 등하교 시에 녹색 어머니회 같은 것을 운영해도 되는거 같은데 말입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어떻게 신백현초교에 입학한 임대 아파트 아이들은 반을 따로 구성 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돈이 있고 없고로 구별하는게 과연 옳은 일인가요? 아이들이 어려서 부터 참 좋은 교육을 받겠네요. 저도 저런 학교에 내 아이들을 보내고 싶지는 않지만, 교육청에서 화랑초교의 증축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돈 없고, 임대 아파트 살면 이런 불이익을 참고 살아야 하나요? 휴먼시아 아파트라고 "휴거"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휴먼시아 거지) 반대하는 학부모도 그렇지만, 교사들은 왜 반대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교사는 임대 아파트 주민에 대한 갑질 아닌가요? 임대 아파트 아이들과 아닌 아이들을 분리하다니... 부디 이 상황을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공공기관 기간제, 무기계약직의 근무 강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0

공공기관 기간제, 무기계약직은 현재 공무원, 정규직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의 근무태도, 업무강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시간 준수(출퇴근, 외출, 연가사용 등), 병가를 악용한 연가,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세쌍둥이 예비 아빠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예비 세쌍둥이 아빠입니다 6번의 인공수정 결과 세쌍둥이 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쌍둥이는 보통 35주를 넘기지못하고 조산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아가들도 3월 15일이 예정일이지만 병원에서는 2월 1일을 예정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단태아의 경우 20주내외로 태아보험을 가입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합니다. 세쌍둥이는 태어날때부터 다른 아기들보다 작게 태어나고 건강에 이상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이유로 거의 1살 될 때까지 보험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보험사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인것은 맞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쌍둥이 키우는게 경제적으로 몇배는 힘들다고 합니다. 어찌 아기들을 보살피란 말입니까?
제목: 신혼부부 입니다.부동산 대책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3

전세살이하고잇는 신혼부부 입니다 8.2부동산 대책에, 금리까지 올라 계약기간끝나면 어쩌나 싶어 생활비 50만원 쓰며, 미친듯이 적금 하고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거 어디 하나 쓰지도 못해요. 누구를 위한 부동산 대책 인가요? DTI까지..진짜 해도해도 너무 하시네요. 내집 마련 할수있습니까? 이러다 전세도 못살고 월세살이로 해야하는건가요? 결혼 장려 출산 장려 맞나요? 아이낳기도 무섭네요 지금 . 전세기간끝나면 목돈깨질텐데, 대출도 안되고 아이어떻게 낳아서 키우나요?ㅎㅎ 고맙습니다 정말. 지금 하필 이번때에 결혼하다니 하..
제목: 강아지입마개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3

강아지 입마개하니까 잘빠지더군요 소형견을 키우고 있고 두마리키웁니다만... 하도 티비 SNS에 난리가 났길래 구입했더니만 입만개 잘 빠지는데 입마개 차고 산책시키다가 빠지면 그것도 사진찍을 찍히는 겁니까? 입마개조절을 아주꽉했더니 강아지 목울 조르더군요. 사이즈를 조절해도 잘빠지더군요. 나라에서 개선을 해서 만들어 주시든 대책마련 좀 해주세요. 법으로 강아지에게 불리한 것만 할것이 아니라 동물로 생각해서 해주세요 이것도 동물학대 아닌가요? 개를 싫어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법을 만드신건지? 의심되네요?
제목: 군 성과상여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 작년12월 29일 약7간의 군생활을 마무리하고 중사로 전역하였습니다. 육군본부 인사행정처등 많은곳에 문의하였지만 많은 간부들이 같은 피해를 보았지만 . 단지 규정이 이러하여 안된다라는 답변뿐이였습니다. 관련규정은12월31일자로 군소속이되어있어야만 된다고 하는데 저희같은 장기복무가되지않고 전역해야하는간부는 지정된날짜에 전역할수밖에없습니다. 단 하루 이틀 차이로 각종평가를 다치루웠는데도 31일이아닌 29일에 전역하였다고 지급이안된다니 억울합니다. 솔직히 100만원가량의 돈이 작은돈도아닌데. 원해서 전역한것도아니고 선발이안되어 전역하는데 전역일을 제가 어찌바꿀수도없는거고 너무 속상하네요 하루이틀인데 할수만 있었다면 더하고싶었습니다 몇주차이로 전역했다면 이렇게 안타깝지도않았을텐데 적지않은돈이라 너무 안타깝네요 소급을하여서라도 받고싶습니다..
제목: 부산 에이즈 감염 성매매 처벌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1

핸드폰으로 성매매가 유행하듯 수 많은 사람들이 어플로 이용하고 있는데 처벌을 반드시 강력하게 해야하고 지금 부산에 에이즈 감염으로 퍼지고있으며 심지어 70~80명은 잠적을 해 치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실명 폐지를 한걸로 알고있는데 안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에이즈 걸린 사람은 인권을 보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인권을 보호 합니까? 더군다나 잠적을해서 알 방법도 없고 구체적인 방안이나 성매매 처벌을 강화시켜야합니다 반드시
제목: 공공기관 지역인재와 이전지역 차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과 이하 부처에 근무하시는 분들 모두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충북 청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고 올 2월에 졸업하고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중인 취업준비생입니다. 이번 하반기 쏟아지는 채용공고 속에서 많은 지원자가 지역인재로 가점을 받지만 저는 그것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지역인재 해당자가 대학원을 제외한 최종학력의 소재지가 지방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인재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대학교에 신입생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편입학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인재 우대에 관해서 10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저는 아무런 정보도 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생길 것을 알았다면 비싼 돈 들여 서울에 올라오지 않고 고향의 대학교에서 4년 장학금을 받으며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였을 겁니다. 이런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인재 가점의 해당자를 대학이상의 학력으로 가지고 있더라도 졸업한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도 추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하반기에 한국국토정보공사같은 곳은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도 지역인재 가점을 주었습니다. 이게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되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현황을 보면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등을 보면 대부분이 석사 이상의 고학력을 요구하는 연구원들이며 일반 기관들이더라도 대부분이 정원이 100명이하인 한국소비자원 같은 곳들만 있습니다. 비록 제가 충청 소재지의 지역가점을 받지 못하더라도 홀대 받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별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오늘 국감이 왜 모두 정지가 되어 있는거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성 직장인으로 일을 하는 중간중간 인터넷으로 국회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국감이 있는 시기에는 자주 보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국감 생방송이 되고 있지 않고, 녹화방송이 수신되고 있네요? 왜 그런것인지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검색해서 보니 방.문.진.건으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이 전체 국감을 보이콧?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국회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뿐인가요?? 제가...저희 국민들의 세금을 받고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국회의원분들이...왜 본인의 일을 충실하게 하지 않고 있는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국감도...국회의원들의 해야 할 일 중 아주 중요한 업무가 아니던가요?
제목: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정책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25

1. 안실련(공동대표 : 권도엽, 이채필, 최인영)에서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형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인식하에 10.26 오전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이번 전문가 정책토론회는 안실련 정재희 부대표 주재로 김인유 (사)한국크레인협회 부회장이 “타워크레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 후, 안실련 백헌기 부대표, 을지대 이명구 교수, 박종우 시민안전센터장 등 6명(명단 별첨)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3. 결과 현재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의해 이원화 관리되고있는 타워크레인 관리 일원화 등 12개 제도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조속한 개선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다. 주요 개선과제 ① 현재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된 타워크레인 안전관리체계를 시급히 일원화. ② 타워크레인 설치전 검사(비파괴 검사 등)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타워크레인만 설치, 운영 되도록 개선 ③ 타워크레인 조종사 및 설치‧해체 종사자 실습 중심 안전보수교육과 자격 이력관리제 조속시행 ④ 타워크레인전문지식을 갖춘 경험자 현장 안전감독관(슈퍼바이져)제도 도입 ⑤ 중고 타워크레인 수입시 연식에 따른 하중검사 등 안전관리 강화 ⑥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시 경력자 투입/감독관입회 의무화 1일 적정작업 준수 ⑦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검사원 역할강화 ⑧ 타워크레인 검사 대행사 검사실태 정밀조사, 업무처리지도‧감독규정신설 ⑨ 중고수입 타워크레인 부품 인증제도 도입 ⑩ 타워크레인 설치 분리 발주 도입, 표준임대차 계약서작성 ⑪ 원청의 책임성 강화 ⑫ 위법사항 처벌강화 등 첨부파일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있습니다.
제목: 범죄예방 차원 DNA특별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1

범죄예방 차원에서 DNA특별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그리고 국내 외국인 거주자 또한 DNA정보를 범죄예방차원 국가 DNA저장소에 저장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범죄가 발생을 하더라도 신속히 빨리 해결이 될것이며.. 본인의DNA가 저장소에 입력이 되어있는데 내가 언제 어디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머리카락 하나만으로도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범죄를 생각할수가 없을 것입니다.국가에서 신경써서 실시 한다면 못할거 없다고 봅니다. 범죄예방차원 DNA저장소 특별법을 만들어 의무적으로 5천만국민의 DNA를 저장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물리적 거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2

성폭행범들 물리적 거세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시행된 화학적 거세는 그 효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끔찍한 고통을 준 성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줘야 합니까? 물리적 거세는 성폭행범의 재발을 막을 뿐만 아니라 범죄 억제에도 탁월합니다
제목: 경찰/검찰 약쟁이들의 직무유기 및 인체테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0

경찰/검찰/그외 수뇌부는 세계에서 금기한 약물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몰래 투약시켜 인권 유린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접수한 관공서에서는 이와같은 사실을 은닉 방조하면서 피해자(민원인)를 조롱하고 있으며 그들의 직무유기를 당연시 하고 있다. 인간을 도구로 여긴 대한민국 공권력의 사죄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