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는 교사 임용시 국가고시로 뽑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5

단순하게 말해서 사립학교 교사들 임금은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데 왜 교사 임용권한을 사립학교에서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많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 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만 하더라도, 이사장의 손녀딸이 신입 교사로 부임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런 일들이 흔하게 벌어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는 사립학교들은 그 권한을 축소하고 국가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학교가 깨끗해야 사회가 깨끗해 집니다.
제목: 대학 재학중인 재수 삼수생들 대학수업은 어떻게 합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국가적 재난이라 피해는 어느정도 감수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연기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수험표 잘 보관하고 있으라 하셔서 그렇게 했고요..시험장 변경은 없을거라 하셔서 예비 소집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요일 강의 듣고 늦게라도 올라와서 다음날 수능 보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수능 보려고 예비 소집일 맞춰서 수, 목 ( 수능은 선택사항이라 교수님들이 결석처리 하십니다. 병원 가야 한다고 하는수 밖에요.. 비염으로 병원 가야 하는거 미뤄서 일정 잡은 거랍니다. ㅜㅜ) 수업 자체 휴강하고 올라왔는데 연기로 부리나케 목요일 새벽에 수업듣겠다고 내려갔어요.. 담주 예비 소집일 맞추려면 또 그래야 하는데 무리가 따르네요.. 원하는 바가 있어서 또 학교 자체법규가 입대를 제외하고 1학년은 휴학을 할수 없게 되어있어서 학업과 입시를 병행했는데.. ***제 제안은 교실만 바뀌는 거라면 예비소집일이 의무가 아니었음 합니다. 좀 전에 교육청 고충사이트에도 글 올렸는데요 6시 이후 전화통화도 안되고 토,일 휴뮤시네요 ㅜㅜ 의문 사항이 있어서 교육청 사이트에 수능 예비소집일 검색하니 과거 내용만 검색되고 지진 이후 내용도 전무하고요 ㅜㅜ 1. 예비소집을 한다면 수능표를 다시 배부하는것인지.. 2.배부를 안한다면 꼭 참석해야하는것인지.. 3.교실 확인때문에 그렇다면 소집일을 선택사항으로 해주십시요
제목: 북한외교지원의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경기 연천에 사는 국민입니다. 집에 쓰지 않는 옷과 이불과 생활잡기가 많습니다. 우리 집만 그럴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알뜰시장 같은 것이 열리지만..여전히 집안에 쌓아두는 것들이 많습니다. 북한에 나눠주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물품을 나눠주면 북한어린이들에게도 좋고 외교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자존심 때문에 공짜로 받기를 거부한다면.. 그만큼의 대가로 북한의 천연자원을 나눠주는 조건으로 하면 어떨까요? 나누려는 진심이 전해질때 통일이 더 가능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제목: 조두순 무기징역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

한아이의 인생을 뒤바꾼 범죄자에게 너무 가벼운 형벌을 내렸습니다. 절대 사회에 쉽게 내보내선 안됩니다
제목: 한국은 중국의 만행에 대해 사죄를 요구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2

일본 위안부 가지고는 사죄요구하는데 정작 중국의 만행에 대해서는 사죄가 없습니다 중국은 과거 여자들을 공녀로 끌고가서 성착취를 했고 6.25전쟁때 개입해서 통일을 방해하고 무수한 장병군인과 민간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이런 중국의 만행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되고 중국에 사죄와 보상을 요구해야합니다
제목: 일명:애니멀호더<동물수집만 하고 돌보지않는 이들>들의 처벌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4

애니멀호더는 동물들을 수집하는데에만 신경쓰는 일족을 말합니다. 그런데 애니멀호더들은 가벼운 벌금형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실제로 동물들도 목숨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신경쓰지않고 수집하는데만 정신팔린 이들에게는 사람들사이로 치자면은 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마산에서 100마리가 애니멀호더에게로 부터 벗어나 동물협회로부터 구조되었습니다. 또다른 사례로는 수집하는데에만 신경쓴 나머지 실제로 죽어버리는 동물들을 갖다 버리는 호더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킬링 오브 애니멀입니다. 이런이들을 위한 법을 강화해 주셨습니다.
제목: 진중권에게 8년째 강간 당하며 살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5

진중권은 주술사이며 무당입니다. 저에게 접신하여 강간을 합니다. 증거가 없어서 아무도 못믿는데.. 그당시 이명박 댓글부대들은 압니다. 진중권이 접신을 할줄 안다는것을요.. 진중권의 정체를 까발려주세요.. 8년째 접신되어 강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진중권을 대학교며 티비 그리고 강연을 막아주세요. 뻔뻔하게 얼굴들며 돈을 법니다. 진중권을 강간죄로 감옥에 가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시각장애인들이 횡단보도를 찾기 쉽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0

친구와 하교하던 중 시각장애인을 봤습니다. 그 시각장애인 분이 가시는 길은 인도와 자전거 도로 사이에 나무가 있고, 인도가 앞이 보여야만 발견 할 수 있도록 산책로 형식으로 옆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점자 블록은 없었고, 자전거도로로 밖에 걸어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뒤에서 계속 지켜 보고 있었는데 그 분은 자전거 도로로 걸어 가시면서 소리로만 지나가는 자전거를 피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그 분이 건너 가야 하는 횡단보도까지 걸리는 걸음걸이가 차이가 난거 같았습니다. 결국 그 분은 1m도 안가면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고 다시 원래 시작점 쪽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1. 자전거 도로를 좁혀주시거나 차도 쪽으로 빼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자전거도 차도 쪽에서 타면 자전거 이용자도 위험한걸 알지만 시각장애인분들은 앞이 보이시지 않아 그보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 됩니다. 2. 시각장애인들이 지나가다 그곳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신호등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라는 알림이 나왔으면 합니다. 오늘 만난 시각장애인분이 건너려고 하신 횡단보도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가 어디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면 그것 또한 무용지물입니다. 신호등마다 누르지 않더라도 그곳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안내방송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것이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평범한 일상도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정신,한글 세종을 망치고있는,http://cafe.daum.net/khankorea,꼭 폐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

거짓역사를 퍼트리고있는 그 카페에 의하면,지금 우리 국민들은 모두 한글 쓰고있는 짱개(중국인)입니다..그곳 운영자들은 어린 청소년들을 세뇌시키고있어요,꼭 폐쇄시켜주세요
제목: 민원 일일보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17.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346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4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2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20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19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21번 받고 경산시청 21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96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6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0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30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1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8통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23번 이낙연국무총리 129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1번 김관용도지사 372번 권기섭 205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1번 오세운 205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84번 최덕수시의장 138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49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28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0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제목: 평창 롱패딩을 더 생산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6

현재 평창 롱패딩 저렴하여, 서민들이 많이 구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포항 지진- 포항 지열발전소에 대한 정밀조사와 가동중단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6

저는 이번 포항 지진지역에 사는 주민입니다. 지진 발생 1분전 땅에서 물이 끓어 오르는 소리를 들었고 잠시후 5.4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9년을 살았습니다. 포항 지열발전소를 착공한 후 부터 지속적으로 미세한 지진을 느꼈습니다. 기상청에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예민한 제가 계속적으로 느끼는 지진이었습니다. 부디 자세한 검사를 해 주시어 주민들을 안심시켜 주십시오. 검사가 끝날 때 까지 지열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십시오.
제목: 투명한 대한민국! 물품의 생산/유통 및 품질인증시스템에 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

투명한 정치를 추구하는 청와대의 모습, 동의하고 응원합니다. 그러나 높은 곳만 투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의 주변도 투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물품들의 생산/유통/품질인증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살충제 계란부터 생리대 파문까지... 친환경 인증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떤 성분이 안전한지, 어떤 제품이 안전하게 생산되고 유통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TV프로그램이 검증의 역할을 대신하며 주목받는 기현상이 생겼습니다.(ex.먹거리~파일, 불만o로 등등...) 이런 사적이고 일시적인 관리감독이 아닌, 국가 차원의 공적이고 장기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그러니 자꾸 유럽이나 기타 선진국들의 제품에 대한 막연한 선망의식을 가집니다. 국내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물품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외국에서의 경쟁력도 생깁니다. 엄격한 관리감독이, 가장 강력한 성장동력입니다. 투명한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도 뛰고 계시는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대한민국이 투명해졌다고 체감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제목: 포항 지열 발전소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살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 입니다. 이번 주 15일 수요일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아직까지 여진이 계속 되고 있는 중이고 포항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함 또한 나날히 증가하고 있는 요즘 입니다. 아까도 여진으로 인해 저녁식사를 하고 있던 가족들이 모두 놀라 이미 바로 나갈 수 있게 입고 있던 옷에 덧데어 입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행이도 집이 무너지지 않아서 집에서 밥을 먹었지만 다른 많은 주민들은 집이 무너져 학교의 체육관에서 지내는 주민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안함에 떨면서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계속 몸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가만히 있어도 흔들리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이 왜 일어난것인지 정확히 알 수 는 없지만 저는 포항 지열발전소가 이번 지진에 0.1퍼센트라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았는데 지난 15일 JTBC뉴스룸에서 “진앙지로부터 1㎞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지열 발전소가 건립돼 그 과정에서 이 단층을 자극해 지진 발생 요인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당시 손석희 앵커가 “이번 지진이 인재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냐”고 재차 묻자, 이진한 교수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발전소를 짓기 전에 그 위험성을 검토했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한 고려대학교 지질학과 교수님은 또 포항강진의 원인이 지진이 발생한 지역 인근에 들어선 지열발전소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열발전을 위해 지하 4.3㎞에 뚫은 시추공과 함께 지열발전소 물의 온도차로 인해 땅 밑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경북대 지질학과 유인창 교수는 "외국의 경우 강진이 발생하기 전에 몇 달 전부터 같은 지점에서 약한 지진이 관측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동안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던 곳에서 지진이 일어난 만큼 좀 더 정확한 연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인터넷 기사로 찾아본 것들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언제 더 큰 지진이 일어날지 모른채로 두려움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대통령님! 약간의 가능성이 있는 포항지열발전소를 제발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근거가 없다고 하여도 약간의 가능성이 열려 있으면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천재지변 같은 경우 의심을 받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 하여 앞으로의 상황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허가제 탐정업으로 해커까지 동원하는 불법 흥신소를 척결하여 주세요 <해커 동원 당진흥신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

해커를 동원하여 주거침입 재물손괴를 가리지 않는 당진흥신소같은 흥신소범죄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인력 2만 증원, 우선하여 해커를 동원한 범죄조직 당진흥신소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모니터에 칼을 그어놓고 가도, 파출소에서 사건을 본서에 올려도 당진서 형사과는 피해자에 1번 연락주지 않고, 수사기간 2달을 보내고, 마당에 설치한 텐트에 'L'자 4개를 파놓고 가고, 집 밖에서는 네어귀에서부 심야에 수시로 침입하여 온갖 가재에 칼질을 해도, 수사지원팀은 최초된 신고한 진정사건을 확인없이 취하하여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문감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합법화에 있어 전정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불법흥신소 관리에 대한 문제는 이 청원을 통해 불법 흥신소가 일반 국민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사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 현정권에서 매듭지었으면 하는 바램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표본은, 채무관계가 아닌, 단지 악덕업자에게 매달 의뢰비을 받아 해커까지 동원하여, 집에서는 칼질, 집밖에서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핸드폰, 인터넷 해킹을, 벌이는 당진흥신소입니다. 당진에서 제일 크게 영업하는 불법흥신소이고, 차량번호 10여개, 선명한 용의자 블랙박스 화면사진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 흥신소의 문제가 어디까지 왔나 진단하여 주시고, 그 대안으로 더불어 탐정업의 합법화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있는 악덕 업주가 다달이 흥신소에 송금하여, 사채 한번 쓴 적 없는 제가 업자가 보내는 단 몇 푼에 당진으로 이사 온 2012년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에게 형사 피소돼 구속될 상황이 되자 악덕 업주가 당진 흥신소에 다달이 돈을 대, 흥신소를 동원한 범죄로 인해, 이전의 흥신소 범죄와 다른 것은 해커와 위치정보를 이용해.. 집에서는 2012년부터 5년간 20여건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를 입고 있어.. 외출시에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해킹이 동원되는 최신 흥신소 범죄입니다. (무한요금제 쓰지만 3년간 핸드폰 끄고 삽니다) 절도, 폭행이 범죄의 전부인양 쌍팔년도 관행의 경찰은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범죄수단이, 해킹이 현실의 범죄에 결합되어 벌어짐에도.. 이해할 수준도 되지 않고.. 새로운 범죄현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집에 들어와 27인치에 모니터에 칼질하고 가도.. 당진서 담당수사관 이름을 국민신문고에서 8개월째 이름으로만 보고 있고.. 2달간 연락도 주지 않고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사건을 끝내버리고. 당진서 수사지원팀장은 3건의 형사사건 진정을, 112 신고한바도 없는 사건임에도 내사종결하였다고 사건 접수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건취하를 해.. 사건을 없애버렸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할 수 없는 일이 당진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당진시 주로 영업하는 흥신소 해봐야 너댓개 되는거.. 관련된 용의자 사진까지도 첨부해서 형사진정하였지만.. 형사는 수사를 안 하고.. 연락도 주지 않으니.. 수사지원팀은 멀쩡한 사건을 없애.. 이게 이전 정권부터 앓고 곪던 관행이라도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새정권에서는 아프더라도 골음을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사안 청문감사가 진행중인데..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제목: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1

1.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http://ww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262668 음주 운전 사망사고 낸 가해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13/0200000000AKR20171013125800004.HTML '세 번째' 음주운전 가수 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http://news.mk.co.kr/newsRead.php?no=232890&year=2016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음주운전 방조한 아내 기소X http://news.joins.com/article/21988600 음주운전으로 중상·사망 사고 내도 ▶▶▶71.8% 집행유예◀◀◀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052106 양평 음주 역주행 사망사고 20대 여성▶▶▶집행유예 2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24/0200000000AKR20160324152800004.HTML 크림빵 뺑소니 가해자 징역 3년, 음주운전 "무죄" http://news.joins.com/article/21725074 음주 사망사고 일본 징역 22년, 미국 징역 15년, 한국은 3년(집행유예) 너무 많기 때문에 이슈됐던 사건으로 추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삼진아웃제보다 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처벌만 강화해도 억울하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람이 확연히 줄어들 겁니다. ★★★★★수치 무관★★★★★ · 1회 적발 시 면허 취소 및 벌금(연봉의 40% + 5년 간 재취득 불가) · 2회 적발 시 면허 취소 및 벌금(연봉의 80% + 10년 간 재취득 불가) · 3회 적발 시 차량압류 및 운전면허 영구취소 - 압류된 차량은 공매를 통해 세수확보 (취소 후 무면허 운전 적발 시 징역 3년 이상) · 상해 및 사망사고 시 위 처벌 내용과 더불어 상해 5년 이상, 사망 9년 이상의 징역형 +++++ 추가 +++++ 1-1. 음주단속 알리미 어플을 차단했으면 합니다. 음주단속앱은 본래 운전자들 사이에서 교통정보를 교환해 음주운전을 포기하게 하고 안전운전을 돕도록 만든 앱 이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음주 단속하니까 돌아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국민이 더 많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1-2.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에도 나오지만 가끔 커뮤니티에 면책 방법이 없냐며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해야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 하는바 입니다. -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목: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6

함께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의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도시락이나 간식을 먹을 휴게실이 없습니다. 컵라면 먹고 국물 버릴데도 없습니다. 내부 여성 화장실이 없고 외부에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여성노동자들을 열악한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인터넷방송 규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9

얼마전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TV 별풍선결제한도를 낮추자는 얘기가 나온걸로 알고있습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각종 인터넷방송들이 거의 제한없이 결제를 할수있게끔 되어있고 그로 인해 진행자들은 각종 수단으로 돈을 벌려고하고있습니다 방송은 폭력적이고 선정적이 되어가며 시청자가 금전적문제로 사망에 이른 케이스도 있었고 진행자와 시청자가 부적절한 관계에 이르기까지 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결제부분뿐만 아니라 방송내용에 대한 규제도 필요합니다 그나마 규제가 되는곳들도 노출 등으로 돈을 받으려하고 규제가 잘 안되는곳들은 말로 할수없을정도로 선정적입니다 돈을 받고 추첨을 통해 선물을 주는 행위도 만연해있고 한 진행자는 악성시청자를 블랙리스트에 넣는것조차 다른 시청자가 돈을 줘야 하는 방식도 썼습니다 이 모든게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았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제한도를 낮추고 방송내용에 대해 더 철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제목: 재난안내문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오늘 총 포항에 3번이나 여진이 나왔습니다 근데 한번도 재난 문자가 오지않았네요 기상청 확인결과 3.0 이하는 재난안내가 안나간다고 하는데 현재 포항에 지진규모가 작게는아니게 발생됬는데 조금만한 여진이라고 재난문자를안보내는게 현실적인지 알고싶습니다 지진 충격으로 건물외벽도 무너지고 있고 건물들 충격이가해져있는데 여진이라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 하는거같네요 지진보단 여진이 무서운걸 모르시는지 어느 부서가 이렇게 안일하게 일하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재난문자도 못받고 사고나 나면 어쩔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제목: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의 모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 글을 쓰게된 이유는 바로 학교내 학생들의 인권문제 때문입니다. 사실 학교내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는 금지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해서 학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가 한달동안이나 주지 않는다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지않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에서는 학생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휴대폰을 거두어들이지 말라하였으며 서울시의 학생뿐만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인권을 보장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초등교육과정에 생존수영 과정 의무 이행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8

새월호 참사이후 논의 되었던 초등교육과정에서 생존수영 교육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이나라의 모든어린이가 위기사항에 대처할수있도록 하고 건강한 신체를 가지도록 즉시일선 교육현장에서 이행될수있도록 합시다.
제목: 기초생활 수급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4

대통령님... 이래서 대한민국에서 살겠습니까?? 아니...친정이 가까이 에서 살고 친정이 재산 이라곤 집 한채 뿐이고 70세 나이에 잠시 퇴직 전 까지 일 다니시고 있는데.. 도움이라곤 및반찬 이런거 외엔 금전적 전혀 도움 받지 않고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 탈락 되면 어캐 살라고 하시는 겁니까? 죽으라는 이야기 밖에 더 되겠습니까? 애들 둘이랑 셋이 걍 죽을까요?? 남편 사별 하고 지금 집도 나라에서 지원 해주는 LH에서 살고 있고 한달에 월급 받아봐야 얼마나 된다고.. 도와 주십시오.. 도와 주십시오.. 뮨재인 대통령님..
제목: 안녕하십니까  전환복무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의무소방원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무소방원으로 군복무를 수행중인 의무소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자연재해로 인해 수능이 미뤄진 시점에서 개인휴가를 사용해 시험을 보러 나온 본인은 본의아니게 제 휴가일수를 차감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이나 의무경찰 . 사회복무요원 등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가처리를 해 휴가일수의 무의미한 차감이 생기는 일을 방지하겠다고 통지했으나 동일한 전환복무를 하고 있는 의무소방원에 대한 소방청에 입장은 정식으로 발표된 것이 없는것으로 알아 청원글을 작성합니다. 소방청 또한 이번 자연재해로인한 수능연기로 개인휴가의 피해를 보는 의무소방원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교사들도 교사용교복입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3

학생들이 교복을 매우 불편하게입고있습니다. 교복재질부터, 와이셔츠 비침등 너무 불편합니다. 학교에 항의해도 무시하는게 다반수입니다. 선생님들은 편한옷 맘대로입게하면서 저희만 불편하게 입다뇨. 편하게입는 교복제작을 해주시던지 교사용 교복제작합시다!
제목: 수능보려고  나왔던  현역병들  휴가다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

수능 보려고 휴가 쓰고 나온 현역병들이 수능이 연기되는 바람에 수능을 칠수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 휴가를 주어서 수능 칠수있도록해주세요
제목: 재난문자가 안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포항 첫 지진때 5.4지진오고 그이후로 2번인가 재난문자오고 그이후로 문자가 안오네요 방금도 지진 났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목: 군대 위안부 재 창설에 대하여 청원을 올린 사람 강력 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59

군인은 국민들을 지켜주기 위하여 징병되어지는 것이지 여성들의 인권을 짓밟기 위하여 징병되어지는게 아닙니다. 아무리 여성들이 돈이 벌 곳이 없다고 해도 그러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 조차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성매매가 불법인데 이러한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도 하나의 성매매라 생각합니다. 부디 군대 위안부 재창설에 대해 청원을 올린 사람에게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선출직 공무원 선거법 위반 중도하차시 세비 반납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지난 14일 대전시장 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난한 재판에 의해 중도하차하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3년4개월치 월급등 각종 수당을 반납할것을 청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존경하고 더없이 시장으로써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당선되어 그동안 시정을 살피며 행정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된 비밀(?)을 알게된것은 차치하고라도(사실 몰랐어야하지만) 그동안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되었던 모든 비용등을 반납해야 당연한것 아닌가요? 앞으로 정치적으로 선거법위반 재판에 서는 결과가 나오기전에는 자격정지등으로 행정행위를 할수없도록하는 법을 청원하며 제발 빠른 재판으로 심리적 갈등을 해소해주기를 간절히바랍니다.
제목: 중.고등학생들의 수업시간을 단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1

8시부터 등교하여 중학생은 6시까지 고등학생은 10시~12시까지 야자를 하면서 하루 10시간~14시간을 학교생활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독일은 8시등교하여 1시40분에 하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수업시간을 6시간~8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지진 메세지에 대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

포항에 사는 주민입니다. 이제 금방 7시경 지진이 느껴졌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느껴질 정도였는대 진도가 낮다고 문자가 오지않아 불안했습니다. 이 점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융통성있는 교복 관련 교칙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80

작년에 중학교를 졸업하였고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교복 관련 규정에 대한 불만이 쏟아집니다. 특히 교복 재킷(마이)위에 패딩을 입어야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큽니다. 이 사실을 학교도 알고 있고 대의원회의 등을 통해 학교에 건의도 해보았지만 중학교 때도 무산되었고 고등학교도 학생들의 불만을 알고도 계속 규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교복 재킷 위에 패딩을 입으면 활동하기 너무 불편합니다. 교복 재킷 말고도 교복 관련 규정 중에 지나친 규정들이 많습니다.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생들의 의견이 교칙에 잘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학생들이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결정한 교칙들이 보다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남성혐오 사이트 "메갈리아"의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4

남성혐오사이트 메갈리아 사이트의 폐지를 부탁드립니다.그 사이트의 일원들은 우리 한국남성의 인권을 무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남성분들에게 성적발언 을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그들의 아버지를 욕합니다. 우리 한국남자들은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합니까? 우리 남자들도 인권이 있는대 저들은 그걸무시합니다. 저들때문에 우리들이 피혜를 보고있습니다.저들은 우리들의 가족을 욕하고 있습니다. 저들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남학생,남성 분들의 인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들 때문에 죄없는 피해자들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런 성차별 사이트는 지금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출산장려금 문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뒤늦게 어렵게 아이를 갖게 되어 내년초나 다음달 첫아이를 낳게 된 예비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인천 서구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서울에는 집값이 비싸서 월세로 근근히 힘들게 출퇴근하며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분들처럼 어려운 형편이지만 용기를 내서 13년만에 아이를 갖게 되어서 좋은데요 인천 서구 지역은 출산장려금은 없고 보건소서 지원데는 검사부분이 취약한것을 알게 되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은지역에 지원을 해줘서 출산의 어려움을 덜수 있도록하면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놓고 아이를 낳아 키울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래봅니다
제목: 초중고 학생들 핸드폰 걷는 것을 폐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8살인 고등학생입니다. sns만 봐도 지진이 났어도 학교에서는 지진아니니 반에들어가서 공부하라 라는등 사람 목숨 보다 공부를 우선시 하는 사회입니다. 핸드폰을 걷어 가게 되면 재난 문자가 온다해도 재난이 난지 알수 없으며, 학교안에서 대기하라고 하고 핸드폰을 나눠주지 않게 되면 가족들 과 연락을 할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핸드폰 걷는 것을 폐지하게 된다면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하는등 문제가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맞는 방안을 내서 그런 상황을 대처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양육비 미지급에 관한 법을 강화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4

양육비 미지급자는 10명중 8명꼴로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법이 안주면 그만이고, 안주면 못 받는다. 라는 인식이 강한데서 비롯하는데요 아이를 양육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양육비가 있어야합니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에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법이 너무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나라에서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나라에서 양육비를 대신 받아준다면 혼자서 아이키우는 한부모가정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한 달 한 달 양육비가 안 오면 어쩌나 조바심에 잠도 못자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아이키우는 것도 너무 힘든데 돈 걱정까지 하면서 아이를 양육할 때 과연 아이를 안정감 있게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이혼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양육비 지급에 대한 강력한 법도 생겨야 합니다. 부디 제 글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양육비 지급 못 받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봅니다
제목: 남성혐오 사이트 "메갈리아"의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4

남성 혐오 사이트 메갈리아 사이트의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그 사이트의 일원들이 한국 남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남성들을 비하 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익명속에 숨어 남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적 발언을 합니다. 심지어 남성들을 조롱하는 글까지 올립니다. 그것을 넘어서 그들의 가족까지 욕하면서까지 남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건중 유튜브스트리머 갓xx씨 가 타 스트리머 신xx,김xx,푸x,이xx,노래하는xx님 외 다른 스트리머를 비하 하는 발언,그 스트리머를 조롱하는그림 을 보여주고 심지어 게임에서 죄없는 남자분들,남학생 에게도 성적 발언,부모 욕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저희 한국남자들의 인권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낭
제목: 빼빼로데이를 국가공휴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2

빼빼로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올해 빼빼로데이에 깨달았습니다. 빼빼로데이를 국가공휴일로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신용카드로 보험료 납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39

안녕하세요 동네 마트에서 천 원 짜리 물건을 하나 사도 신용카드를 받아주는데 몇 만 원에서 몇 십만 원이나 되는 보험료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현금 입금만을 요구하네요 국민신문고에도 건의해봤는데 별 방법이 없다고 하구요 매년 엄청난 흑자를 남기면서 카드 수수료 때문에 신용카드를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로 보험료 결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홈페이지 사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홈페이지 사진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네요 왜일까요 대통령님은 밝게 웃는 모습이고 총리님이나 다른 장관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총리님도 대통령님에게는 한수 아래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인가요? 아님 뭔가요? 과연 우리들은 평등한걸까요! 대통령님도 법앞에 평등한건가요? 아님 홈페이지 관리자의 미숙인가요
제목: 군인한테 맛있는 식사 좀 제공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5

외진 곳으로 배치 받으면 주변에 마트도 없고 PX도 없어서 라면이 간식이에요... 무슨 반찬이 고기반찬인데도 맛이 없다네요.. 식사 좀 맛있고 풍성하게 제공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에 경제위기를 초래할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6

대통력 각하 지금 전국적으로 난립하는 지역주택조합 문제가 과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와 같이 한국경제에 있어서 핵폭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무분별한 지역주택조합 추진과 불투명한 조합측의 운영은 부동산 거품의 붕괴의 직격탄을 맞고 경제 위기의 도화선이 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서울시와 부산시 등지에서도 국토부에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없애 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점도 지역주택조합의 폐단을 이제는 더이상 간과해서는 안되는 싯점에 이르렀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님의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지역주택조합 문제는 커나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길 갈망합니다. 1. 헌법 상의 사유재산권 침해 : 지역주택조합은 현지 거주민이 아닌 제3자가 현거주 지주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주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 봅니다. 2. 현거주 지주들의 동의를 받아내기 위해서 갖은 공갈과 협박을 자행함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운 형국이라는 점을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3.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없으며, 비리가 발생되더라도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으로 떠넘겨진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되리라 봅니다. 4. 인구절벽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성공가능성이 낮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더더욱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음을 이제는 직시해야 할 것이고, 지역주택조합의 실패는 국가 경제에 크나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임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5. 작금의 지역주택조합은 단순히 개인이 땅투기를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정관계에 비리가 연루된 것으로 국민들이 여기게 되고 이것은 결국 국정운영에 장애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깨끗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만천하에 나타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6. 지역주택조합을 더이상 방치하면 지주들의 재산권뿐만아니라 일반조합원들의 재산권도 지킬 수 없게 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속한 결단을 내리셔야할 때입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호영 특검(BBK특검)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정호영 특검은 BBK특검당시 다스의 비자금을 확인해놓고도 곧 권력을 잡을 이명박과 연계하여 이를 은폐한 아주 부도덕한 법조인입니다. 모든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진실을 은폐하여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해 기회를 잡은 자입니다. 당시 모든 것을 예측을 했으나 이 모든 정황이 사실로 들어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정호영 특검 및 특검보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절대 법조인으로서 특히 특별검사로서 해서는 안될 파렴치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국각와 국민의 이름으로 엄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이국종을 지킵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21

우리 국민들은 너무 오랜 시간동안 외상의과 전문의 이국종 교수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워왔습니다.한 개인의 노려과 의지라고 믿어지지 않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단순히 외과의들의 자발적 동참을 호소하기에는 의료현실과 사회적 편견이 너무 버겁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재정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부디 제2,제3의 이국종 의사의 탄생에 정부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닿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현대판 고려장 ... 제발 멈추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어머니(팔순노모)의 통탄할 사연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35억 상당의 건물을 증여받은 장남이, (증여가 끝나자) 채 1년도 모시지 못하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못 모시겠다고 내쳤는데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위자료 2천2백여만 원이 끝이었습니다. 부모를 폭행한 사실은 모두 인정되어 징역 8개월로 마무리되었으나, 민사상 뚜렷한 여러 증거가 있음에도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데에 차남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남이 어머니 명의의 재산 전부를 법적으로 대리권 없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관리를 해왔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장남이 이득으로 취하였습니다. 법원 판결문에서도 이 사실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전부터 월세로 놓았던 것을 대부분 전세로 전환하여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 가치가 반토막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그것들에 관한 모든 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의 진술이 있었음에도(월세를 거의 전세로 전환한 사실, 그로 인한 피해가 4억 원 이상이 된다는 사실) 단지 종이로 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배상금 2천2백여 만원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직전이라는 점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네요.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 재산의 절반 이상을 증여받은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고, 남은 재산에도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더는 모실 수 없다는데 ...... 노인이고 남은 재산(2억여 원)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니 ...... 이번에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장남이 전세로 돌려 쓴 것들을 모두 차감하느라(매매계약서 및 증여세 납부영수증으로 증명 가능) 그나마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돈이 반토막이 되어버렸습니다. 건강하시지만 83세여서 의료비 등 지출도 많고, 변명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노후자금으로 넉넉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부모 소유의 건물을 모두 전세로 전환하여 유용한 사실, 그 전세금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지불한 사실, 부모를 폭행하여 내쫓은 사실, 더는 모실 수 없다며 내친 사실 등 모든 것들이 증명되었고, 판사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데(판결문에 명시) ... 결정적으로 종이로 된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니(전세로 전환한 시점을 증명할 명확한 근거) 법적으로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 아무리 법이 그렇다지만, 이것도 일종의 현대판 고려장 아닌가요? 판결의 근거가 되는 종이로 된 임대차 계약서라는 것 또한 장남이 작성하고 관리했으니, 이제와서 없다고 잡아 떼는 장남에 대항하여 그것을 증명하는 일은 어머니에겐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계약서를 가져와 전세로 유용하여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은 장남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 약 20여 년간 장남이 관리해온 건물 세 채에 대한 계약을 독점적으로 해 온 중개인이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증거 : 법원제출녹취록)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 그 종이계약서라는 것을 증거로 제시하지 못하니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니! 심지어 장남의 편에 서 있는 그 중개인이라는 사람조차 인정한 사실, 이게 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 법이 원망스럽습니다. 부모를 모시려 들지 않는 사회,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는 사회. 같은 맥락의 문제 아닐까요? 항소를 준비중이나 변호사의 말을 빌자면 한 번 내려진 판결은 좀처럼 번복되기 힘들다고 합니다. 관계자분께서 사건번호를 아신다면 제 말에 거짓이 없다는 점,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 사건 2016가합74282 부당이득금 등
제목: 동남아 및 중국(제주도)등 무비자 입국을 반대 및 마약관련 범죄 형량강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2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범죄도시'에서 조선족 폭력조직이 벌이는 잔혹한 범죄를 보면서 허울좋은 무비자 입국이(그들은 밀항함) 국민을 불안에 떨게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중국인에 의한 살인사건과 각종 폭력범죄.난동.소란.무질서.각종갑질등 이런것으로 국민이 입을 피해와 고통 그리고 중국과 동남아인에 대한 혐오나 분노가 생길까 걱정되니 무비자 입국을 폐기하고 확실한 필터링으로 검증된 사람만 입국하도록 법안을 입법.확정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전엔 마약을 제조.유통하면 사형이었는데 요즘엔 마약및 잔혹 범죄관련 형량이 시대와 발생률에 비해서 많이 약합니다. 부디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코레일 지연 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요즘 근 몇개월간 코레일이 짧게는 1분 길게는 15분씩 매번 지연됩니다. 매일 지연방송으로는 앞서가는 열차 거리유지등 신호대기등 이러한이유로 매번 지연인데 거리유지와 신호대기로 인한 지연이면 그에맞게 기차 배차를 조정하던지 조치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한것도 없고 설명도 없습니다 기차를 자주타는 고객입장으로 너무 불편합니다.
제목: 술자리 문화 바꿔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6

접대및 회식 이런 술자리문화좀 제발 바뀔수있도록 제도좀 부탁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술을 못먹게 하는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늦은귀가로인해 가정생활까지 피해주는 회식문화와 접대문화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술을 못마시면 회사내에서 왕땅당하고 그렇다고 술을 잘마시면 가정에 피해주는 그런 음주문화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결혼한 부부들에게 술로인한 늦은귀가는 부부싸움에및 가정파탄에 가장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음식점들에게 피해주려고 쓴글은 절대 아님니다. 제가 바라는건 업무후 회식이나 접대는 23시전에 종료될수있는 제도좀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친구간에 친목도모나 이런건 제외구요 회사내 음주문화가 어떤변화든 바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립대학 교수 중간 점검제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2

현재의 대다수의 대학 중 수업 부실 및 교사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겸임교수의 행태에 관하여 좀더 진취적인 교육과 교수의 갑질을 제재하고자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 청원을 올리는 필자 역시도 무수히 많은 교수들의 갑질을 일상적으로 보았던 바, 지성과 지식을 추구하는 대학에서 있어 비지성적인 교수들의 태도를 보아 중간점검제나 현재의 평가제를 강화하는 방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앞서 국립대학이란 국가가 관리하는 대학에서의 교수들에 태도에선 안정적인 교수직으로 인하여 전혀 학생들의 교육이 아닌 개인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우리 사회에서 적발되어졌기에 강력히 청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