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십칠년이 송두리째 사라졌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11 ~ 2021-12-11
참여인원: 342

저는 부산금정구 **동에 있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다가 2016년 퇴사하였습니다. 27년을 근무하면서 직장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면서 애사심을 가지고 누구보다 열심히 직장생활을 했다고 자부 합니다. 남들 꺼려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를 도맡아 하면서도 내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면서 힘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병원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어 지자, 직원들의 급여가 한두 달 씩 밀리기 시작하면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직원들의 퇴사가 늘어나고 의사를 비롯한 직원들의 퇴사로 환자수도 줄어들면서 병원은 회생기미가 없었습니다. 병원장이 자주 바뀌고 아무 지분도 없고 책임지지도 않는 교회 목사들이 이사장과 이사자리를 꿰차고 있으니 병원은 배가 침몰 하듯이 차츰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지경까지 뭘 하고 있었냐고 말하지만 몇 십 년을 병원에서 일한 우리들은 그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병원이 언젠가는 정상화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병원의 책임자들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저 또한 2016년 8월까지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일했지만 월급이 체불 되는 상황에서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어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퇴직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과 27년 일한 퇴직금은 1억 4천만 원 가량 이였습니다. 저도 다른 직원들처럼 체불 임금에 대해 채권 추심을 해서 받은 금액과 체당금을 포함하면 4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병원이 운영이 되면 조금씩 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버텼는데 병원 노조에서 파산신청을 하여 2017년 7월14일 파산선고결정이 나면서 모든 추심이 금지되어 그 후로는 한 푼의 금액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직원들의 마지막 희망은 병원이 매각이 잘되어 우리가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리란 기대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퇴직 후 병원에 채권 추심하는 직원들에게 채권추심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회유하던 총무과 책임자와 경리과책임자, 직원 등이 어떤 경로인지 통장압류가 해제되는 시점을 알아서 추심을 하여 퇴직한 직원도 받지 못한 체불임금과 퇴직금(재직하고 있으면서 어떤 방식으로 산정했는지 의문)을 다 받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 솟았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병원이 어려울 때 정말 책임져야 하고 수습해야 하는 이들은 받을 거 다 받고 다 빠져나가고, 마치 침몰하는 배에 선장과 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유유히 빠져나가는데, 승객들은 침몰하는 것도 모른 채 배에 있다가 죽어 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병원은 2020년 4월23일 제1 채권자에게 422억 원에 매각되었지만 직원들이 배당받은 금액은 아주 미미했고 저는 카드에서 배당받은 금액이 있어 아예 배당이 주어지지도 않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일각에선 매각이 되었으니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담보권자인 제1 채권자가 우선이므로 임금채권자인 저희 직원들에게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는 공공병원으로 진행되고 있어, 부산시민들의 염원이었고 저 또한 금정구에 공공병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어 반가운 일이지만, 저희 직원들에게 있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2016년 9월경 일부 직원들은 마지막 희망의 불씨로 사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은 2015년 6월22일 ***캐피탈에 30억을 빌리지만 당시 병원의 채무가 채권을 넘어선 상태였고 병원에서 발생하는, 장래 발생채권을 포함한 요양급여비용 일체에 대하여 피고에게, 양도금액을 100,000,000,000원으로 하는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병원은 ***캐피탈로 부터 30억 원을 빌리면서 36개월간 월 92,220,350원의 원리금을 갚기로 약정하였는데, 원리금의 총 합계는 3,319,932,600원 ( 92,220,350원×36개월 )입니다. 병원과 ***캐피탈은 허위채권을 양도하여 병원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동일 사건이지만 2020년 6월에 소를 제기하여 사건번호가 달라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진행을 해도 이전 사건을 인용해서 판결이 거의 나므로 전부 소를 취하한 상태입니다. 많은 억울한 과정과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들이 많았지만 병원을 믿고 기다온 직원들은 전부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마이너스 통장과 대출로 생활을 해오던 우리에게 소송을 진행하는 결정은 또 한 번의 큰 도전 이였습니다. 정황상 모든 상황이 판단이 되지만 병원이 계속 영업을 유지하여 임금채권을 해결하기 위해 빌린 것이므로 사해 행위에 해당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저는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더 큰 증거가 없으면 패소 할 것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침몰하는 과정에서 구명조끼와 보트가 어디 있는지 아는 선장과 선원들은 다 구해서 탈출을 하고 우리는 무방비로 죽어갔고 결국 우리를 구해줄 수 있다고 믿었던 구조대마저 우리를 외면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법에 대해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평생 열심히 일하고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돈이 이렇게 받기 힘들고, 제 가정이 송두리째 흔들릴 만큼 많은 돈을 만져 보지도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 이 현실이 너무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하고 같은 입장의 직원들은 병원을 너무나 사랑하고, 감사한 평생직장으로 생각했기에 끝까지 병원에 남아 회생시켜 보려고 애쓴 직원들입니다. 억울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법은 공정하다고 믿었고, 공공병원으로 전환이 된다면 다시 뭉쳐 열심히 일 할 수 있으리란 기대로 묵묵히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끝까지 해보지 못하고 중간에 소를 취하한 직원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에게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몇 억 원의 돈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금액일까요? 법 앞에 어찌 할 수 없고, 소송비와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어 눈물을 머금고 취하하였을 그 직원들의 마음을 알기에 저마저도 소를 취하하고 포기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희의 억울한 사정을 알아주셔서 이 사건을 좀 더 들여 다 보고, 파헤쳐서 판결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힘없는 노동자들이라 이렇게 억울한 모든 상황들을 계란으로 바위 치기란 생각으로 단념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아무런 증거도 추가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경리과 직원에게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 증언을 요청했지만 30년 지기인 제 동료는 본인은 재직하고 있으면서 퇴직금까지 다 받은 상태이니 휘말리고 싶지 않아 증인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믿었던 동료에게 뒤통수를 맞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증인 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제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어찌 보면 저의 무모한 진행인지도 모르지만 저는 아직 우리의 법을 믿고, 정의가 있다고 믿고, 우리 힘없는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분명 보고만 있지 않을 많은 분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