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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후 사망 사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4,064

저희 아버님이 아스트라제네가(AZ) 백신 접종후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1932년생으로 올해 90세 이십니다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병이 있으셔서 그런것이 아니고 혼자서 지내시고 약간의 치매가 있으셔서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고 지난 3월중에 한국에 입국하여 자가격리 기간을 마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요양원에 계신 아버님을 찾아뵙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백신 접종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백신을 접종하는지는 몰랐습니다. AZ 백신에 대한 혈전에 대한 부작용 등에 대한 걱정과 연세가 있으시지만 다른 기저질환이 없으시고 건강하셨기에 저희 가족은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4월8일에 백신 접종을 하시고 다른 이상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3일 후에 열이 있으셔서 타이레놀과 냉찜질을 하셔서 열이 내렸다 올랐다 했다고 합니다. 열만 있으시고 다른 불편한 것은 없으셨는데 4월13일에 오전에도 크게 불편함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않 좋아져서 앰블런스로 병원으로 가셨다가 오후 5시경에 사망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 원인이 '중증 폐렴' 으로 적혀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백신과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기저질환도 없으신 분이시고 다른 불편함이 없었는데 백신 접종후 갑가지 이렇게 되셨는데 어떻게 백신과 상관이 없다고 할수 있는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백신 접종후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 정부의 발표도 같은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 모두가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기저질환이 있다고 해도 백신을 맞지 않았으면 몇개월 몇년을 더 사실 분들인데 백신을 맞고 '갑자기' 사망을 했는데 어떻게 백신과 연관이 없다고 하는지 의사분들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1. 아버님이 계셨던 요양원은 2020년11월 경에 아버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확진을 받으시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과 많은 분들이 건강을 빨리 회복하시고 퇴원하셔서 지금까지 지내오셨습니다. 전문인들의 의견에 확진이후 6개월 정도는 항체가 있을 수 있어서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확진후 5개월이 된 때입니다. 2. AZ 백신의 부작용 논란이 전세계적으로 있던 시점에서 고연령층에 백신을 접종한 이유? AZ 백신의 혈전 및 부작용에 대한 위험이 연령이 낮을 수록 높고 60세 이상이 이득이 위험보다 높다는 AZ 개발국인 영국의 자료에 의한 것이고 지난 2월에는 의료계에서는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백신을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접종에 대해 자제를 권고했다.그리고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회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접종해선 안 된다”며 “의협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그간 검토 과정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3. 백신은 치료제가 아니고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병이 걸려서 치료를 위해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필요한 치료와 약처방의 의료 행위를 취할 수 있지만 백신은 예방입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후 부작용 및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 정부는 일단 백신 접종을 멈추고 전문인들의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백신에 대한 정부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비판적인 여론을 무마하려고 무리하게 백신 접종을 밀어부치면서 이러한 일이 요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여겨집니다. 국민의 생명을 중시하는 정책결정보다 정치적인 비중을 두고 결정된 정책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사과와 함께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길 촉구합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지금도 많은 수고와 섬김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료진들과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께 국민의 한사람으로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제목: 병원에서 쫓겨나는 중증환자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616

저는 10살때 갑작스럽게 쓰러져 5년째 투병중인 아이의 아빠입니다 현재 아이는 인공호흡기를 이용하고있으며 꾸준한 재활로 많이 호전되어가고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재활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중인데 우리나라 재활병원들은 발병일이 2년이 경과된 환자들을 치료비가 삭감되어 병원비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입원시켜 주지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원치료중인 환자도 2년이 지나면 퇴원을 시켜버립니다 2년이 경과되면 치료비가 삭감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다보니 2년이 경과된 대부분의 환자들은 치료를위해 요양병원으로 입원하게됩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보험공단이 환자보호자나 병원과 호흡기대여업체 그 어디에도 사전의 안내문이나 설명도없이 요양병원에서 개인용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중증환자들에게 지원하는 호흡기사용지원금을 중단하기로 했다 합니다 환자가족과 의료진들은 배제한체 건강보험공단 자기들만의 생각과 책상머리 논의로 내부결정을 내렸으며 현재는 환수금을 어떻게할것인지 말도 안되는 논의를 하고있다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중단하게되면 수많은 요양병원의 중증환자들 모두 재정적부담으로 병원을 떠나야하는 처지에 놓이게됩니다 저희들의 경우 호흡기사용지원금이 월80만원 정도인데 이 금액이 본인부담으로 변경된다면 병원비가중으로 퇴원을 고려해야합니다 발병일이 2년이상된 환자들은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을수밖에 없게 방관하며 만들어놓고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중증환자들은 모두 숨쉬지말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병원에 입원치료중인 환자들의경우 요양급여가 지원되고있어 호흡기사용지원금을 지원하게되면 2중지원이라합니다 왜 2중 지원인지는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호흡기지원금을 지원받기위해서는 요양병원이 아닌 재활병원으로 옮기거나 집으로 퇴원을 해야한다고 건강보함공단에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재활병원은 발병일이 2년이 경과되면 입원을 안받아주니 결국 재활치료를 포기하고 집으로 갈수밖에 없습니다 호흡기사용지원금을 지원할테니 재활치료를 포기하고 집에 있거나 재활치료는 해줄테니 호흡기사용지원금을 포기하라는 말도 안되는 소릴 하고있는 건강보험공단... 꾸준한 재활치료만이 빠르게 회복되는 방법인데 정말답답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환자들이 어느병원에서든지 맘편히 재활치료를 받을수있게 해주고 또한 2년이경과되었다 입원치료를 거부하고 퇴원시키는 재활병원들에게 조처를바랍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것인지 깊이있게 생각해주었으면 합니다 환자들이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지는 말아주세요
제목: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AZ백신을 맞고 뇌출혈에 쓰러지셨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5,261

많은 생각이 드는 새벽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가족만뿐 아니라 수십, 수백, 수만 가구의 가족들의 평범함에서 오는 행복이 달린 문제이기에 글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요양병원 종사자이신 우리 엄마는, 의료계 종사자이시기에 백신의 종류와 접종유무를 선택 할 수 없었습니다. 책임감이 강하신 우리 엄마는 다른 직원들이 맞기 두려워한 그렇게 말 많고, 불안하던 AZ백신을 본인도 두려우셨겠지만 먼저 앞장서서 맞으셨습니다. 접종 직후 흔히 알려진 경증인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을 호소하여 백신 맞은 당일에 수액도 맞으셨으나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했듯 책임감이 많으신 엄마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바로 다음날에도 출근을 하러 먼 길을 가셨고 '경증'이니까 괜찮아지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보냈으나 맨정신으론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 하셔서 신경과에도 두차례 방문하여 백신에 의한 경증이란 판단에 진통제를 처방 받았고 ,근육통도 심하여 물리치료도 받았으나 이때도 그냥 남들보다 통증이 오래 가는구나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백신을 맞은 뒤 17일이 지난 날, 버티기 힘든 구토증세, 두통,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여 병원에 가셨고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살면서 한번도 상상도 못한, 아니 상상도 하기 싫었던 일이 한순간에 우리 가족에 닥쳤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지 않고 그대로 뒀다면, 24시간 이내에 한번 더 출혈이 있었을 것이고 만약 그랬다면 그땐 돌아가셨을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때를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나도 아찔합니다. 그러던 중 백신때문에 뇌출혈이 발생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유는 가족력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뇌질환인데, 이런 뇌질환을 가진 가족 구성원도 없고, 평소에 당뇨도 없으셨고, 혈압도 검사할 때마다 항상 정상이셨습니다. 그래서 중증이상반응 신고를 하기로 했고, 질병청 홈페이지에 등록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드백이 느렸고, 관할 보건소로 연락을 하여 이런 중증을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돌아온 대답은, '병원측에서 백신이상반응 신고를 하지 않아서 접수가 되지 않는다' 였습니다. 세상 아무도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백신 전문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부작용 이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집어내지 못하는데 백신과 관련없는 '신경과' 주치의 선생님께서 직접 이상반응 신고를 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은것입니다. 보건소 측에 주치의 선생님께서 백신과의 인과성은 '모른다'라고 하면 이상반응 신고가 되지 않냐 문의를 하였으나, '매뉴얼상으로는 그렇다'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한번 다른쪽에 문의 후 연락을 해주신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다음날 보건소에서 결국 중증이상반응 신고로 접수했으며 전수조사를 시작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약 2주를 기다린 끝에 시청 질병조사반에서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 통보는, '동맥류 때문에 시술했었는데 그 동맥류의 크기가 5mm로 보인다. 이 크기면 언제든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크기이므로 '백신과 관계없다' '. 한줄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설명이 부족해도 너무나도 통보였기에 추가적으로 몇가지 더 여쭤봤습니다. 1) 필자 : 5mm보다 작은 3-4mm의 동맥류가 있다면 이것은 백신과 인과성이 있는가? 질병조사반 : 그런건 아니고 이 병 자체가 4mm 이상이면 어디서든 터질 수 있다. 이분께서는 크기가 이렇기에 출혈이 일어난것이고 예방접종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백신이 간접적으로 더 빨리 터질 수 있는 원인은 될 수 있으나 그 크기때문에 어차피 터질 수 있어서 예방접종 떄문에 생긴것은 아닐것같다 2) 필자 : '어차피 터질 수 있다'를 증명할 수 있는가? 비파열된 동맥류가 더 빠르게 파열되게 하는 원인이었을 수도 있지 않는가? 질병조사반 : 그것은 모른다. 저희 생각에도 (백신이)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저희 쪽에 부작용 사례를 수백개, 수만개를 보신 전문의원들 모여있으신데 그분들께서 아닌것같다고 하시면, 결론이 '백신 때문이 아니다'라고 난다. 3) 필자 : 파열되지 않고 비파열된 동맥류를 안고 사시는 분들도 있다, 그런데 '어차피 파열돼서 터졌을것이다'라는 답변이 이해되지 않는다. 질병조사반 : 저희는 위에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통보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다. 답변해드리기 어렵다. 크게 세가지의 질문이었는데, 요약하자면 '어차피 파열돼서 터졌을것이다', 백신이 간접적인 원인이었을 수도 있으나 '전문의들'께서 '아니다'라고 했으므로 결론은 '백신의 부작용이 아니다' 였습니다. 너무나도 무책임하며 논리적이지 못한 답변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인간의 기술로 수치상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우리 뇌혈관 중 하나인 동맥류인데, 그런 동맥류의 크기를 기준삼아 설명한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으며, 백신이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수백 수만건의 건수를 보신 '전문가들'이 아니라 하여 결국 '아니다'라고 한것이 아직까지 너무나도 납득되지 않습니다. 한번의 백신과 한줄의 결과 통보로 앞으로의 우리 엄마, 우리 가족의 인생이 설명된겁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백신 맞는다고 하셨을때 그냥 차라리 백신 맞지 말고 일 하지 말고 나랑 살자 빌었을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국민에게 아무런 선택권도 없이 '반강제적'으로 이런 불안정한 백신을 맞게 하였으면 당연히 국가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책임지고 보살펴야한다 생각합니다.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백신이기에 신고하는 과정도 위에서 말한것 처럼 진행되면 안됩니다. 부작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도 더 명확한 기준으로 엄밀하게 이루어져야하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 아니다'식의 권위적인 통보도 없어야합니다. 앞서 언급한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가 제가 태어나 자라온 대한민국이란 나라인가요, 이번에 제가 느낀 불안감과 공포의 감정을 다른 국민들은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9,499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혁신과 발전 저해는 물론이고 투자자를 위한 금융기관의 관리 감독과 투자자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넘어 민주적 가치를 위협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전염병의 유행으로 세계적 위기를 겪은 지난 1년반 동안 전례없는 유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가상자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적은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고 어려운 주식 용어와 같은 전문 지식이 없으면서도 접근성이 용이한 가상자산에 2030세대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특히나 정책의 실패로 너무나도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 때문에 내집 마련이 지금은 물론이고 미래에도 불가능할 것이라 여겨지는 많은 이들에게 가상자산 투자는 이미 벌어진 자산규모의 차이를 그나마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작은 희망일 것입니다. 물론 투자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의 혁신과 발전, 안정과 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자산군을 어찌 규제의 사각지대로 몰아넣어 투자자를 보호할 고민은 하지 않고 손실을 보전할 수 없다는 어불성설을 늘어놓으면서도 과세를 지지한다는 것인지요? 정무위원이 질의하는데 이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이나 해보고 답변하는 것인가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의식이 부족한건가요 역량이 부족한건가요? 해외에서는 관계당국의 규제를 받으며 가상자산이 점점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나스닥에 상장하며 첫날 100조원에 육박하는 가치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2위 기업 SK하이닉스와 맞먹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지금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더 없이 좋은 토양에 있는 우리나라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유독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관련 사기 피해가 많은 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법의 테두리 내에 있지 못해서 인 것 아닌가요? 김치 프리미엄으로 상징되는 국내에서의 열풍은 규제당국의 무관심과 무대책이 만들어낸 것 아닌가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투자가 잘못된 길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가상자산 투자가 어떻게 잘못된 길인지요? 우리나라 가상자산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못해도 수백만명은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가 모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요? 가상자산을 옹호하는 일론 머스크, 마크 주커버그 등도 모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요? 가상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담기 시작한 해외 기관투자자들도 다 잘못된 길을 걷고 있나요? MIT에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가르치던 게리 겐슬러 전 CFTC 위원장이자 현 SEC 위원장도 잘못된 길을 걷고 있나요? 가상자산은 새로운 금융을 위한 역사적 흐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위한 훌륭한 토양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길이라고 매도하지 말고 산업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고 이에 맞추어 금융위에서 관리, 감독하기로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서 결정했음에도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격 폐쇄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넘어 민주적 가치를 위협하는 것으로 비쳐집니다. 가상자산사업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다손 치더라도 인가할 의지도 없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금융위원장이 존재하는 한 실명계좌 발급을 통해 가상사업자로서의 요건을 충족시켜줘야하는 은행은 더더욱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은행들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구두 가이던스로 삼을까 우려됩니다. 이미 국내에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많아졌고 관련업계 종사자 수도 상당해진 상황입니다. 없는 규제에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어 미국, 싱가폴 등 해외로 떠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서 미래를 보고 세상을 혁신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사업하는 이들에게 잘못된 길 운운하며 거의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버리고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입니다. 이미 2017년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야기했었던 피해를 진지한 고민과 사유 없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고스란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주적 가치에 위협이며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총괄감독할 의식이 부족할 뿐더러 국가적 잠재 역량을 퇴행시키고 있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해임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제목: 약학대학의 여성편향적 모집인원 문제를 개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11,528

여대 약대는 현존하는 최악의 여성할당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자대학교 약학대학은 모두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데, **여자대학교(120명) **여자대학교(80명) **여자대학교(80명) **여자대학교(40명) 으로 총 4개 대학이 있고, 320명의 정원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약학대학 정원은 573명(위 4개의 여대 외 **대, **대, **대, **대)이고, 서울의 남녀공학 약대에서도 딱히 남학생을 더 뽑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인서울 약대생 중 여학생은 320(여대)+126.5(남녀공학의 여학생)=446.5명으로 전체 인서울 약학대학 정원의 77.9%에 달합니다. 인서울 약대생 중 남학생은 고작 22.1%에 불과합니다. 전국으로 따져보아도 전체 약학대학 정원 1753명(2020년 기준) 중 여학생은 320(여대)+716.5(남녀공학의 여학생)=1036.5명으로 전국 약학대학 정원의 59.1%에 달합니다. 전문직 약사를 보장하는 약대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은 남녀 모두 치열한데, 그 약대에 입학하기 위한 자리 중 일정 부분 이상을 한쪽 성별에 할당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여대에 있는 약학대학을 폐지하여 다른 대학에 새로 설치하거나, 여대 약대의 남학생 입학 허용 등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여대 약대 존치 논리에 대한 반박입니다. 1. 약대는 여대의 전통(역사/관습)이니 간섭하지 말라. → 약대는 전문직인 약사 자격을 얻기 위한 길입니다. 취업이 어려워지는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인 전문직이 갖는 선호도는 어마어마하고 안정적인 전문직을 갖기 위한 경쟁도 매우 치열합니다(9급 공무원이 월급이 그렇게 적은데도 경쟁이 치열함). 그런데 "여대의 전통"이라는 이유 때문에 남성에게 패널티를 주고 경쟁을 시작한다? 전문직을 위한 열망은 남녀 동일한데 남성에게 패널티를 주는 그 불공정한 전통은 과연 존재가치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2. 과거에 여성이 취업 시 차별 받았으니 그런 거다. → 그 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립니다. 당시엔 약사를 지망하는 남성 자체가 매우 적었고, 약사는 흔히 여성이 주로 하는 직업으로 여겨졌고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여대에 약대를 설치한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약대를 지망하는 남학생도 많기때문에, 여대에 약대를 설치하여 남성의 입학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남성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관습이 현재의 불공정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3. 남성이 들어갈 수 있는 약대 정원이 적으니 남녀공학 여대를 더 만들면 된다. → 차별이 완화될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애초에 약대 정원은 약사의 수요에 따라 정부가 조절하고 있으므로 늘리고 싶다고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고, 만약 남녀공학 여대가 존재한다고 해도 여대 약대가 존재하는 한 전문직 약사가 될 수 있는 자리에 남자는 "단순히 여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를 얻을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4. 여성을 위한 공간인 여대에 남성이 침입해서는 안 된다. → 여대 약대 폐지 혹은 여대 약대에 남성 입학을 주장하는 이유는, 전문직 약사를 보장하는 약학대학 정원의 자리가 여대에 할당되어 있어서 남자들은 "단순히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 앉을 기회조차 박탈당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이기 때문에 박탈당한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오려는 것이지, 여대 그 자체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자신이 빼앗긴 그 권리가 여대에 있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모두에게 공정하게 주어져야 할 전문직 약사의 기회가 여성만의 공간인 여대에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대"가 "약대의 기회"에 침입한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기도민도 인간 다운 삶을 도와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1,354

경기도 김포시에 하는 김포시민입니다. 정부에서 주도해서 개발한 한강 신도시에 입주한지 8년차. 계속 지어지는 김포 한강신도시에 시민 인구는 크게 증가 하여 교통 지옥이 점점 가속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할 교통인프라는 전국 최하를 넘어선 지옥 수준입니다. 강남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은 인간 다운 삶을 버린지 오래 되었습니다. 모든 시민의 염원인 GTX를 져버린 국토교통부 장 차관. 담당 공무원들의 파면을 촉구 합니다 !! 모든 시민의 염원인 GTX를 져버린 국토교통부 장 차관. 담당 공무원들의 파면을 촉구 합니다 !! 모든 시민의 염원인 GTX를 져버린 국토교통부 장 차관. 담당 공무원들의 파면을 촉구 합니다 !!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담당 공무원들의 파면을 촉구 합니다 !!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담당 공무원들의 파면을 촉구 합니다 !!
제목: 제 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222,803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차장 송민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신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관련자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남성 1천 명의 알몸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시면서 ‘제2의 N번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21년 6월 3일 경찰은,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이어 9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김영준(29세)은 2013년부터 약 7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 1,300명이 넘는 남성들의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하였고,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영상이 저장된 원본을 압수해 폐기하였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면서 ‘박사방’, ‘n번방’ 운영자를 포함한 성착취물 제작·판매·소지자 3,575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6월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자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85건 94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올해는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이버성폭력 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5.31.기준 341건 347명을 검거하였고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고,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 뿐 아니라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습니다. 이어 <20대 여성을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엄벌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경찰은 지난 4월 11일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인생 상담해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한 후 강도강간한 사건 관련, 4월 17일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4월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은 5월 11일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강간, 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6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 사형 요구> 청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피의자는 친누나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SNS와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온 사건으로 4월 21일 여성 변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한 결과 친동생인 피의자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단서를 확보하여, 4월 29일 피의자를 검거, 5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 5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난 5월 5일 서울 관악구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해자는 급성뇌경막하출혈, 뇌부종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5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중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5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대 여성 감금 성폭행 사건, 친누나 살해 유기 사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이번에 답변드린 국민청원은 모두,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치안현장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남성 1천여명 나체사진 게시한 여성의 신상공개 및 형사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3,114

1년전 일어나서는 안될 끔찍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박사방과 N번방 그때 당시 모든 국민들이 분노한 사건이였습니다. 끔찍하게도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올해 또 다시 일어났습니다. 경찰분들께선 신속하게 조사부탁드리며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만성질환자에 대한 백신 선택권을 부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586

안녕하세요. 저는 신장이식을 한 환자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이번에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할당받은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중인 영국/ EU 등에서도 만성질환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대신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도록 안내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나라에 화이자 백신이 100만개 이상 공급되는 상황에서 만성질환자 10만명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접종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성질환자를 우선시 해주시는 마음은 감사하나, 만성질환자라서 더욱 불안합니다. 여러 선진 국가에서 진행하듯이 만성질환자에게 부디 백신 선택권을 부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201,079


답변원고: <금융위원장 자진 사퇴 촉구>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없이 과세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셨습니다. 특히 청원인께서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라고 밝히시며, 2030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각종 규제 등으로 자산 확대나 안정적인 일자리 등의 기회가 없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청원에 담긴 청년의 목소리가 무겁게 다가옵니다. 청년세대는 일자리, 주거, 교육, 사회 참여, 삶의 질 문제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 충격에 노출돼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덜어내고, 사회적 안전망 위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청년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가상자산 정책과 투자자 보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정부는 17년부터 가상자산 관련 관계 부처 합동 TF를 운영 대응해왔으며, 최근 가상자산시장 급증에 따라 지난 5월 28일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발표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의 안전성과 거래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거래와 관련된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피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는 대책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우선 사업자(거래소)는 올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유예기간인 9월 24일까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 사업자가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거래 참여자들이 신고된 사업자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중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어 범부처 차원의 특별단속을 연장(~’21.9월)해 사기·유사수신·기획파산 등 불법행위도 집중단속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는 신고된 사업자 관리, 감독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고객 예치금 횡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예치금 분리 관리, 자금세탁 방지 의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유지 여부 등을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 교환, 중개, 알선하는 행위와 사업자 및 그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사업자가 가장 중요한 만큼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분야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기로 정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발전 등을 과기정통부가 주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의 불법, 불공정 행위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관계 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 관세청이 추가 참석해 불법행위를 전방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시장 동향, 제도 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 참여자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피해 예방 방안 및 제도 보완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비트코인 좀 그만 건드리세요 한국 20, 30대 남자들은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합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39,660

임기 4년동안 아파트 값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집이 없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벼락 거지가 되었고 집을 사기는 커녕 결혼도 자녀를 낳는 것도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와 대한민국 건국이래 역대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중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 대부분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코인을 시작했고 그 돈으로 집을 사는 흙수저 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재보궐 선거 끝나자마자 정부에서는 연일 코인에 대해 규제를 한다는둥 악의축으로 몰면서 언론도 기조를 맞추어 악의적으로 보도하더군요 오늘 은성수 금융위원장님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9월에 모두 없앨수도 있다'는둥 '암호화폐 투자는 잘못된 길' , '어른이 길을 잘 안내해줘야 한다'는등의 망언으로 전국 수백만의 청년들의 통장잔고를 아작을 냈습니다. 그래놓고서 뭐? 가상화폐 투자는 보호할수 없다고 하는데 세금은 22% 뜯네요 노점상 돈 뜯는 깡패들도 자리세 낸 사람들은 보호해줍니다. 어른이라면서 보호도 안해주고 아이들에게 세금은 내라고 하는 이 작금의 상황이 정상적인가요? 코인을 하지 말라고요? 그럼 집값을 지금 정부 이전으로 돌려주세요 자신들은 집사서 차익을 막대하게 쌓아 올려 벼락부자 되고 서민들은 벼락거지 만들어놓고 부동산도 하지말아라, 코인도 하지 말아라. 하는데 정부가 신경써야 하는 것은 코인판 망가뜨려서 사다리 걷어차 대한민국 청년들 계층상승 꿈도 못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LH 사건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온통 가만히 있는 코인 시장 공격하는 정책에 LH 사건은 묻어가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땅의 월급 200, 300 받는 젊은이들 공격 그만하고 LH 사건이나 정확하게 조사하세요 더이상 이땅의 대한민국 20대 30대 청년들을 우습게 보지 마시기를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오세훈시장님 ****교회 현명한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2,330

현재 ****교회는 변호인단을 통하여 조합측과의 원만한 협상을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당 주변 시세 만큼만 받고자 조합측에게 양보할것은 양보하며 협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 * *조합장은 용역들을 데리고 와서 강제철거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폭력사건으로 여러 신도들이 다쳤습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것은 언론은 마치 ****교회가 터무니없는 큰 금액을 부르며 신도들을 이용해 육탄방어를 하며 버티고 있는 것처럼 편파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당선되신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교회가 조속히 원만한 협상이 되도록 현명한 중재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청와대에서도 더이상 강압적인 폭력 사태가 교회안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한 행정 중재에 나서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한강선 원안대로 조속한 연장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16,058

제목: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한강선 원안대로 조속한 연장을 요청합니다. 현재 김포는 인구 약 48만명으로 전국에서 인구 증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도시개발계획에 따르면 2035년엔 75만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진입로인 김포 한강로 및 태장로는 연일 교통 지옥을 방불케합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부터는 향산리 기준 새벽 5시 반에 출발해도 한강신도시부터 올림픽 대로 전구간이 주차장을 방불케합니다. 우습게도 지역부동산 까페에는 정기적으로 실시간 교통정보를 올리는 글도 연일 올라옵니다!. 철도상황을 보자면, 48만명 중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김포시민들은 김포 골드라인이라는 2량짜리 경전철에 의지하여 매일매일을 힘겨운 출퇴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강신도시를 출발해 내려오는 골드라인이 사우 및 풍무역부터는 아예 몇 차례 보내고서야 겨우 비명을 지르며 껴 타곤 합니다. 최근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고, 입주중인 몇 개 단지 신축 아파트의 입주가 완료되면 상황은 더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김포는 지속적인 정부의 외면속에 교통 편의 시설이 최악인 도시로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는 굴레 속에서 주변 인근 지역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동안에도 서울지척이라는 압도적인 입지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으로 교통지옥이라는 인식을 탈피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인구 분산에 큰 몫을 하고 있는 김포시에게 골드라인이라는 최악의 경전철로만 거의 50만에 육박한 많은 인원을 수용시키려 한다면 아마도 추가적인 인구유입도 어려울 뿐더러 김포시 발전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특정구간 흔들림이 잦고, 기어이 운행도중 멈추어 승객들이 선로로 대피하는 소동까지 일어나 이제는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급기야 김포시의 열악한 교통문제를 뉴스에서 앞다투어 보도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현재의 열악한 교통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현재 진행중인 인구 급증에 대처하고, 자족적 도시로의 김포의 발전을 위하여 5호선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김포시의 랜드마크인 시네폴리스 사업이 드디어 착공을 한 이 시점에서 대광위의 한강선 노선 추진이 더 절실합니다. 향후 향산 2지구 개발 및 풍무역세권 개발, 대학병원 유치까지 감안한다면 더더욱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발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과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양립하기 위해선 반드시 교통대책의 확충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상기의 이유로 김포한강선(서울지하철 5호선) 원안으로의 연장을 반드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때 탑재시켜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시정으로 국토부의 업무부담이 폭증하여 관련부서 공무원들께서 힘드신 줄 잘 알고 있지만 조금만 더 노력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동안 국민들 편의를 위해 다방면 노력하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국토부의 무궁한 발전과 공무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을 기원하며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새마을운동 노벨경제학상 추진 운동을 청원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410

제목: 새마을운동 노벨경제학상 추진 운동을 청원한다. 1970년 4월 22일은 새마을운동이 일어난 날로 지정된 역사적인 날이고, 금년 오늘 4월 22일은 새마을 운동 51주년이 되는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마을의 날이 국가 기념일인 것을 알랑가 모르겠다.이 글은 문재인을 깨우쳐 주고자 하는 바이다. 어차피 이청원도 비공개로 청와대 세금낭비 인간들이 조치 할 것이나 이런 청원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을 문재인에게 보고 해야 할 것이다. 세계 인류문명사에 우리나라가 자랑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한글과 새마을 운동 두 가지 이다. 한글은 의사소통에 절대 불편하던 백성의 의사 소통을 잘하게 해준 것이고. 새마을 운동은 5천년 가난의 굴레에서 국민에게 잘살게 해주고, 부국강병을 열게 해준 것이다. 새마을 날은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새마을 정신과 근면, 자조, 협동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새마을운동의 역사를 상기하는 날이다. 새마을운동도 그냥 두면 중국이 자기 것이라고 우길 수가 있으니 문재인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새마을운동 노벨경제학상 추진 운동을 전개할 것을 청원한다. 1. 대통령이 직접 새마을운동 노벨경제학상 추진 운동을 전개할 것을 청원한다. 2017년부터 행동경제학과 실험경제학자들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새마을운동 노벨경제학상 추진 운동본부를 설치하여. 새마을운동의 유래부터 추진 경과와 새마을운동 수출 현황을 영문으로 정리한 ‘새마을운동 백서’를 세계 경제학계에 널리 알리고,. 노르웨이 노벨상 심의 위원회에도 ‘새마을운동 백서’를 보내어 노벨경제학상 심의 대상으로 관심을 갖게 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새마을운동 노벨경제학상 추진 운동을 전개할 것을 청원하는 바이다. 2. 금년 5 1 6 혁명 기념일에 새마을운동 노벨경제학상 추진 계획과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동시에 발표할 것을 청원한다. 문재인 귀하는 ‘사면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감정 대립이 내전 수준의 대한민국에서 생각이 판이한 사람들 간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사면한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말과 같다. 문재인 귀하가 새마을운동 노벨경제학상 추진 계획과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동시에 발표한다면 반감이 없을 것이다. 그동안 편가르기 내전을 수습하고 통치 말기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새마을운동 노벨경제학상 추진과 박근혜 대통령을 조건 없는 무죄석방을 청원한다. 사실은 오늘 부로 새마을운동 노벨경제학상 범국민추진연대 조직인 약칭 새노경연 출범식을 할 예정 이었지만. 레임덕에 추락하는 문재인에게 이 청원을 구명의 밧즐이라 생각하고 제안하는 청원이다. 새마을운동 노벨경제학상 추진과 박근혜 대통령을 조건 없는 무죄석방이야말로. 문재인이 속죄의 길에 들어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의병이 지부상소를 올리는 것이니 고맙게 생각하고 청원을 접수하기 바란다. 2021년 4월 22일 새마을 운동 51주년 기념일에 의병 *** 청원글을 역사에 남긴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AZ) 부작용으로 의식불명된 친정아버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3,438

안녕하세요. AZ백신 부작용으로 의식불명된 친정아버지를 둔 딸입니다. AZ 백신부작용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더 이상의 억울한 생명이 희생이 되는 것이 중단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소재시에 있는 94세 친정아버지는 치매와 고혈압(고혈압약도 91세부터 드실 정도로 건강하셨음) 일뿐, 연세에 비해 혼자서 식사도 하시고 잘 걸으시고 배변도 잘 보시며 치매이시지만 농담도 주고받고 잘 웃으시고 하시는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적어도 3월 31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3월 31일 백신접종 후 요양원 원장에게 고령이신 아버지가 염려되어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안부확인을 했으나, "열도 없고, 별 이상 없다." 는 말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AZ백신을 접종하고나서부터 약 13일이 지난 4월 13일, 아버지의 상태는 상당히 심각해져있었습니다. 스스로 걸으실 수 있으셨던 분이 두손을 붙잡아야만 걸을 수 있었고 오른팔과 주목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여 간식을 집지도, 씹지도 못하셨습니다. 의심이 되어 요양원 원장에게 부작용이 아닌지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열도 없고 아무런 증상도 없었다." 고만 답하여 저는 그런 줄로만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일이 지난 4월 17일(토), 아침식사 중 갑자기 수저를 떨어뜨리면서 입에서 밥을 삼키지 못하며 오른팔에 떨어지는 증상이 생겨 급히 입원하였는데 정밀 MRI를 찍은 결과 '급성 뇌경색' 판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로부터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4월 초부터 알 수 없는 혈전이 대동맥에서 시작되어 왼쪽 뇌와 언어중추담당뇌로 혈전이 퍼졌고 품어졌다." 고 하였고 무엇보다 "골든타임을 놓쳤다." 는 말이었습니다. 보건소에 급히 신고를 하였고 질병관리본부에 연락을 하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상태를 조금 살펴봐야 하며 120일 동안 기다리고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심각해져버린 상태인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건지, 사망을 해야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건지 정말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현재 저희 아버지는 폐렴중증열로 의식불명의 상태로 속근육 전체가 다 마비가 되었고 오른팔 두다리와 입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도,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증호흡으로 넘어갈 경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며, 쏟아지는 병원비와 한달에 300만원정도의 간병비와 같은 경제적인 부담까지 떠 앉게 되었습니다. 만약 백신을 맞지 않고 저희 아버지처럼 평생 뇌와 신경계 관련 질환이 전혀 없으셨고 웃으며 말도 잘 하던 분이 그 동일한 기간에 갑자기 뇌경색에 걸리는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무엇보다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건, 백신 맞기 전의 웃으면서 저에게 농담도 하시던 아버지 얼굴이 선해서 저는 눈물로 밤을 지새며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믿고 괜찮으니 맞아도 된다고 하여 국가의 의무에 대하여 성실히 임했던 것 뿐인데 말입니다. 정부관계자 여러분! 백신 때문이 아니라 기저질환이 사망원인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시며 계속 AZ백신을 진행하신다면, 대의를 위해서 어느정도 무고한 생명의 희생은 당연하게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도대체 백신부작용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생체실험 대상이 되어 사망을 해야만 중단을 하시겠습니까.
제목: AZ 백신 접종 후 의식불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1,350

4월7일오후3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후 4월8일오후 11시 고열로 구리한양대 병원 응급실로 입원하였고 병원도착 6시간 후 인공호흡기 하였습니다. (현 중환자실에서 혼수상태) 다음날 중환자 실로 옮겼고 담당 주치의 교수님도 백신접종 부작용 이라고 하였는데 백신 접종한 양평 보건소는 아무 조치도 없고 그냥 기다리라는 말만 합니다. 치료비가 하루에 50만원씩 나오는데 정부 어떤부서도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백신 맞은 당사자는 68세 여성이며 저의 작은할머니 입니다. 요양원에 입소하여 지내고 있었고 기저질환은 있었지만 접종 한달전에 종합검진 받았을때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접종 당일도 보건소에서 요양원으로 나와 열체크 다하고 이상없어서 접종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한테 백신접종을 강요하고 만약 그로인한 사망시, 중증질환시 보상을 할테니 걱정말고 접종 하라고 하더니 막상 이런일이 생기니 보건소도, 질병관리본부든 아무도 어떤 조치를 안해주고 기다리라는 말만 합니다. 정부는 답변이 없고 인터넷에 백신 부작용 사례를 보니 저희하고 똑같은 증상이던데 다 백신하고 인과관계가 없고 기저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 중 기저질환이 없는 분이 거의 없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접종을 하면 안되는건데 정부 방침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접종 당사자는 부모도 자식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루에 50만원정도씩 나오는 치료비부담으로 혼수상태인 환자를 치료비가 없어서 계속 치료를 해야하는지 퇴원을 해야되는지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