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고객응대근로자법령악용사례피해자속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3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님께서는 2018년10월18일부터 시행되어지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보호법 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에게 폭언 폭설을 하지말아주세요~라는 법을 재정 하여줄것을 강력히 간곡히 당부 드리는바입니다. 이유인즉 요즘 저 법이 시행된 이후로부터 주객이전도 되는식으로 정상적인 고객의 권리가 전부 박탈되어가고 있습니다. 몇일전 L*통신사 고객센터와 국립C대학교병원 고객센터 에서 상담과정중 너무도 억울하고 황당한일을 당한 국민의 한사람이자 고객인 저는 신경성과민증과 고혈압 및 하혈로 병원신세까지 져야만 했고 사랑하는가족들까지 등지고 가슴아파하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했습니다. 이유없는 고객응대자들의 갑질로 부당한대우를 받았어야했고 더욱이 미성년아이의 명의의 폰요금 관련차 콜센터연결하자 블랙리스트에까지 올라있다며 구체적인 사유도없이 고객관리 대상이라하여 상위부서에서 앞으로 관리를할것이다 라고하여 사상활침해 및 자유등 고객권리등을 침해당하고있다는 불편함과 불쾌함에 동의를 않는다하자 유플러스 고객지원팀 김*민 매니저왈~ 회사규침상 고객동의와는 무관하게 고객관리가 들어가야할 대상이면 우리 마음대로 하는거다~ 고객왈~내돈주고 통신사 선택하여 이용하는 서비스업체에서 고객의 권리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정당하며 합법적요구에 안되는것이 어디있나요? 직원왈~돈은 고객이 내더라도 관리는 우리들이 하는거라 더이상 고객님건은 도와드릴부분이 없습니다~신고기관에 신고 할수있으면 하세요~내가 최고자예요~' 언성높이며 뚝 하고 전활 끊었음. 또한 국립C대병원 고객의소리를 전담하는 법무지원팀의 최종담당자 김*근 은 고객이자 환자이며 국민의 한사람에게 법조인이라는 볼모로 권력을 행사하며 고객의 합법화된 요청에 이유없이 거부를하며 언성높여 위력으로 고객에게 '니가 내환자야?~니가 내고객이냐? 너 내 고객아니냐~나한테 전화지마~ 이병윈에서는 내가 최고자니까~당신 한번만더 전화하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라고 반말에 막말에 협박 위협까지 심지어 가족에게까지도 악행을 일삼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관도 아니였습니다. 이로인해 각 정부 해당기관에 관리감독자들의 업무 직무태만등으로 애먼 고객이자 국민의 한사람이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봤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진정 우리가 나한사람이 나쁜 진상고객으로 저 시행법령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들에게 폭언 폭설 욕설이라도 했었더라면 억울하기라도 덜 억울 했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죄없이 그저 평범하게 상담받고자 콜센터를 이용하는게 이렇듯 현재 저런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근로자들의 업무태만으로 고객을 기만하고 희롱 우롱하며 저 시행령법을 귄리남용을 하여 나한사람뿐만이 아닌 저와같은 온국민들에게 악용하여 고객을 보호해주기는커녕 함부로 대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제발좀 장차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의 꿈나무들이 어른들의 참되고 바른모습과 언행만을 보고 듣고 배워나갈수있도록 한점 부끄럽지않게 두번다시 우리와같은 나와같은 피해자나 희생자가 나오지않도록 다시한번 고용노동부 장관님께 '2018년10월18일부터 시행되어지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보호법' 이라는것을 꼭 저렇듯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발 다시 재정 하여줄것을 간곡히 강력히 호소드리는 바 입니다.
제목: 현재 카카오 카풀 반대하는 택시 기사분들을 위하여 한말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1

지금 카카오 카풀 때문에 택시기사 열사 한분이 분신 자살하고 , 파업하고 이렇게 생계를 위하여 파업하시는 택시기사 분들께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1. 승차거부, 요금 따불 권하는 택시 - 시내에서 볼일이 있어 집으로 가야 하는데 저는 시내에서 집이 멀어서 택시 한번 잡을려면 1시간 가량 소비 됩니다 바로 승차거부죠...미터기로 하면 손해라고 승차거부는 흔하고요, 2배로 요금을 줘야 겨우 집에 간답니다. 어제도 추운데 택시 잡았디만 2개로 요금 안주면 안가겠다 해서 2배 주고 집에 갔습니다. 이제는 파업한다고 노골적 으로 요구 하더라구요..정말 그때는 카카오 카풀이 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이럴꺼면 미터기 하지 말고 돈을 정하 든지...집 먼 사람은 택시기사분들께 차별대우, 무시 받아서 서러워서... 2. 카드 택시 정작 카드로 하면 눈치를 주는 택시 - 카드 택시 타고 요금을 카드로 하면 얼마나 눈치를 주는지 집이 머니까 카드로 하면 수수료 떼고 하면 남는것도 없다.. 현금으로 하면 안되겠냐...정말이지 그럼 왜 카드 합니까? 결론 : 집이 멀다는 이유로 할증, 요금 인상등 다 해서라도 택시 타고 싶은데, 승차거부, 2개 요금, 카드 거부등 정말이지 엄청난 차별 받아 가면서 택시 타고 오늘도 저는 추운데 집에 가기 위해서 2배의 돈을 내서라도 1시간 택시 잡기 위해서 추위와 사투를 해야 합니다. 물론 택시기사분들 생계를 위해서 카카오 카풀 하면 안되겠죠..하지만 이런 고객의 서비스, 불법적인 양심이 근절 되지 않는한 카카오카풀 같은 이런 좋은 서비스가 또 생길껍니다...분신 자살한 분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택시기사분들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같은 서민은 돈 없으면 택시도 못타요...그러면 카풀이라도 하게 해주셔야조..미터기로 하면 만오천만원만 하면 가는 집을 3~4만이나 주며 가야 해요...그리고 그것 마저도 가기 힘들어요..승차 거부때문에, 큰돈을 카드로 하면 눈치 줘요...참 서럽습니다..돈 없어 변두리에 사는데 이런 취급까지 받아야 하니...저같은 사람은 카카오카풀이 정말 필요 할거 같습니다
제목: 꿈처럼 사라진 8,000만원 저는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62

2018년 12월13일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금전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며 돈을 찾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 하였습니다. 8년을 수업 해왔고 집안 사정도 잘 알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도움을 주려다 제가 오히려 더 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저의 돈이 아닌 남자친구가 힘들게 결혼자금으로 모아 놓았던 8천만원 가까이 되는 소중한 돈을 제가 2~3시간만에 그 큰 돈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하루 아침에 저의 인생은 모든게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보이스피싱 뉴스에서만 봤지 제가 당할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행이며 금융감독원이며 그외 공공기관 등 "보이스피싱 사기 주의 하세요 신고하세요" 라는 문구나 광고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고를 당해 보니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고 후 금융 감독원에 전화하니 업무시간외에는 통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가니 사고 접수 후 돌아오는 답변은 범인들 지능이 높아 가상화폐로 바꾸어 피해금은 찾기 어려우니 마음 잘 추스르라는 답변뿐.. 가장 중요한 제가 피해금을 송금했던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콜센터는 아무리 지급정지를 간절히 요청 해봐도 학생의 피해 시작이 보이스피싱은 아니라며 저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려 하지도 않고 심지어 경찰관께서 공문을 팩스로 보내주겠다고 지급정치 요청을 하였음에도 콜센터는 해줄수 없다는 단호한 거절 뿐 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금전적 피해를 막아 줄 곳은 아무곳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우리은행 (고양화정점)으로 다시 한번 지급정지 요청을 하기 위해 찾아 갔으나 청원경찰은 기다리라는 말뿐.. 너무 급한데 어떻게 기다리냐 라고 사정 하니 그제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고 사건사고사실확인서 제출 후 하루가 지나서야 지급정지를 할수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1만6천원 정도 남았고 이미 제가 사고를 당한 다음날도 범인들은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어 피해자들은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전날 사고 즉시 신고 했을때 은행이 지급정지요청을 받아줬더라면 최소한의 저의 피해금 아니면 제2.3의 피해는 막을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은행 지급 정지후 기업은행 (고양화정점)에 가서 같은 설명을 하고 또 거절 당해 다시 찾아가 사정을 해도 기업은행은 통장내역을 확인하며 의심계좌가 분명함을 인정 하면서도 은행이 받을 피해와 금감원의 법을 앞세워 지급정지요청을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신규가입을 요청 할때는 선물도 주며 내 돈을 안전하게 지켜줄것같은 믿음의 말들을 하면서 내 돈이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큰 금액이 빠져나가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서로 책임회피 하기에 바빴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학생과 별개로 보이스피싱 사고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보이긴 하나 제가 당한 수법은 보이스피싱법에 포함 되지 않는답니다. 이런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이러니 해가 갈수록 보이스피싱 사기 횟수는 늘어가고 있는겁니다. 저같은 피해자들은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모든 사고의 피해와 대처는 저의 몫 입니다. 어디에 가서 사고 신고를 하려 해도 보이스피싱 당한 바보 라는 눈빛으로 바라 봅니다. 초동수사에서 은행이 경찰과 피해자를 믿고 그 간절했던 접수 시간 만이라도 지급정치요청을 해줬더라면.. 은행은 이제서야 자기들 입장 하소연만 합니다. 한순간에 망가져 버린 제 인생에 숨쉬기조차 힘이 듭니다.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더이상 신고를 도움을 요청 할곳도 저에겐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추위한파에  떨고있습니다.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9

강원도 사북.고한 뚜레쥬르점 앞에 눈.비맞으며 혹독한 추위에 1인시위 푯말들고 서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빌려가고 안갚나봐요 얼마나 억울하면..... 뚜레쥬르를 두개가 엄청잘되던데~ 완전 호황운영하면서 강원랜드.학교등 지역은 그런 양심없는 사람만 배부르게 하고, 떵떵거리고 돈없이 힘없이 당하는사람은 방치하나바요. 벌써 2주나 저렇게 떨고있는데.. 제발좀 도와주세요... 너무불쌍해요..... 빨리 좀 돈받아서 이제 살게 도와주세요~
제목: 택시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

어제 파업할때 보니 출근길이 너무나 쾌적했습니다 수도권 택시 많아도 어차피 잡히지도 않는거 택시 수를 줄여주세요 의미없이 도로만 막고 도로점거에 난폭운전 일삼는 택시입니다 택시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나눠먹으려면 택시비도 올라야겠죠 솔직히 택시비 비쌉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카풀같은게 나오는거죠 인구별 택시 수를 강제하는 규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담배이미지좀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

담배이미지가 진짜로 보기에안좋습니다. 어린애들이 편의점에 오면서 보는건데 너무잔인하게나오는거같습니다. 담배이미지는폐지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잘못된생각을가지신거라고 생각을합니다.
제목: 택시카풀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5

택시가 파업하고 택시기사들이 카풀반대하고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종종 퇴근시간대에 저녁을 먹고난후에 집에 갈려고 택시를 부르면 콜택시를 불러도 잘오지도 않고 또한 근처 택시를 탈려고 하면, 70~80%의 택시가 가까운 거리나 차고지 근처 손님이외에는 승차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택시업계에서 승차거부부터 해결한 후에 카풀을 반대하든 반대안하든 하는것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태양열을 보관해서 겨울 난방수로 활요하기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

모든 기술들이 선조들의 기술들을 활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겨울에 얼음을 보관을 해서 여름에 팥빙수를 해먹는 방법을 거꾸로 셍각 하시멘 됩니다. 서민들에게 특허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제발 검토를 해 주십시요. 특허 번호는 01 2017 167734 입니다. 온수 파이프가 터지고 강능 펜숀 같은 일은 다시생기지 않습니다.
제목: 카풀찬성합니다 무인택시 곳 나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8

전세계가 글로벌 시대입니다 무인자동차에 무인택시에 전세계는 열을 올리고 있읍니다 왜 택시 기사들만 독점 하려구 하십니가? 승차거부에 불친절에 담배찌든 냄세에 정말 일반 국민들은 힘듭니다 국민 70프로 이상이 카풀찬성할겁니다 대통령님 여론 조사라도 해보시면 알겁니다 택시 파업하는거 좋아하는사람 업고 대부분 카풀 찬성합니다 일반 국민이라면 재발 뒤처진 택시업계 입맛에 마춰주지 마시고 먼 미래를 생각해 주셧으면합니다 대통령님 다른나라 무인택시 운영할때 그때도 사람이 운전한는 위험한 택시 타실겁니가?
제목: 개소음 문제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4

밤이고,새벽이고, 아침이고 마구 짖어대는 개 때문에 매일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온 동네주민들이 잠을 설집니다. 관련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10개빼앗고3개주고고맙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

11% 증가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8.12.21 오전 3:06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 공감 댓글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통계청 ‘2018 가계금융조사’ 발표 세금 증가폭 2012년 이후 최대… 평균 부채 7531만원으로 6% 늘어 소득 5705만원보다 빨리 증가 원본보기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세금 부담이 사상 최대치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세금 등 반드시 써야 할 돈이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또 국내 가구 셋 중 두 가구가 빚을 지고 있으며, 특히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의 부채가 올해 들어 15% 가까이 증가했다. 20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평균소득은 5705만 원, 가처분소득은 4668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2만 가구를 표본조사한 결과로 자산과 부채는 3월 말 기준, 소득과 지출은 지난해 말 기준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은 전년과 비교해 4.1% 늘어난 반면 가처분소득은 3.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세금과 공적연금 등 비소비지출(1037만 원)이 8.2% 늘며 생활비로 쓸 돈이 줄어든 것이다. 비소비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세금(342만 원)으로 전체의 33.0% 수준이었다. 세금 지출은 1년 사이 11.7% 늘어 관련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조사대상 중 상용 근로자가 많이 늘고 임금 상승분도 있어 세금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국내 가구의 평균 부채는 7531만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6.1% 증가했다. 이 중 금융부채가 5446만 원으로 작년보다 8.0%, 임대보증금이 2085만 원으로 1.3% 늘었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63.7%로, 전년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했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의 평균 부채가 9896만 원으로 전년보다 14.6% 증가했다. 30대는 7873만 원으로 13.8% 증가했으며, 50대는 8602만 원으로 0.8% 감소했다. 가구 소득을 살펴보면 연 1000만∼3000만 원을 버는 가구 비중이 24.5%로 가장 높았다. 1000만 원 미만으로 버는 가구는 9.3%, 1억 원 이상 버는 가구는 13.9%였다. 가구당 평균 자산은 4억1573만 원이었다. 소득 상위 20%의 자산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9억572만 원으로 하위 20%(1억3332만 원)의 6.8배였다.
제목: 한국판 산티아고길?…“DMZ 그냥 좀 놔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1

한국판 산티아고길?…“DMZ 그냥 좀 놔둬” 이 땅에 자연도 마음 놓고 숨쉬고 있을 공간은 조금만 이라도 남겨 두어야 하지 않을까? DMZ....전 국토의 쥐꼬리만한 땅덩어리의 일부분, 그나마 인간들의 아귀다툼 끝에 남은 유일한 공간인데, 왜들그러시나 수 십년을 인간이 침범하지 않은 그들만의 공간, 그 들이 편하게 숨쉬고 놀 수 있도록 보존하여 주고 지켜 보는것도 좋지 않을까? 460km 산티아고 길? 웃기는 이야기다. 200km 평화누릿길도 종주가 힘들다. 하루 평균 20km 걸어도 10일, 이 10일동안의 숙식은 어찌할건가? 지금 3곳의 게스트 하우스가 운영되지만 유명무실이고( 이용객이 없어 개점 휴업) 백팩을 하려면 10일 동안의 식자재와 ( 그나마 이 곳은 민가 지역을 지나기에 부분 조달 가능) 비박지가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아 이것도 문제다. (2년전 5박6일 일정으로 2 곳의 게스트 하우스를 이용하며 종주 백팩을 한적 있다) 200km도 이런데...460km를? 수풀 우거진 산 속에 민가도 없고 게스트 하우스도 조성 되지 않고, 설령 만들어도 이용객이 없으면 개점 휴업이고,,. 산티아고 길은 민가를 관통하는, 그리고 종교 단체서 순례지로 관리하는... 수 십,수 백 년을 이어온 종교단체의 순례지로 해당 신도와 일반인의 이용객이 전 세계적으로 끊이질 않는 곳이라 숙소와 편의 시설의 수익성이 보장되기에 800km 종주가 가능한 길이다. 460km..첩첩산중에, 야생동물이 출몰하고, 지뢰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곳에 한국판 산티아고 길? 헛 돈 잡아 먹는 하마 아닐까? 해파랑 길 등 지금 있는 것이나 관리 잘하면 되는데..왜들이러시나 해파랑길 770km, 이 길은 민가와 편의시설등이 있어 백팩으로 종주가 가능한 길로 서해안 해변과 강원의 산림을 관통하는 주변 경관이 뛰어난 길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770km길을 한 번에 종주한 사람은 얼마나 되나? 행정관료들의 치적 쌓기 공적 놀음은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자연이 그 들 나름대로 숨 쉬고, 뛰 놀고, 아름다운 삶을 뽐 내고 살 수있도록 조금 남은 그 들의 땅덩어리를 더 이상 우리가 탐하지 말자 오늘도 그린벨트 풀어 아파트 짓는 다고 난리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자. 자연은 후세 남겨 줄 소중한 자산이다.
제목: 한번도경험해보지않은대통령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2

국민에게 매일 무상 복지 짓어데는 문재인이 나에게 월 80만원 건강보험료 폭탄을 던졌다 .눈물이 핑돌고 머리에 두통이 몰려온다 뭐지 이게 처음 경험해보는 날강도 대통령이다 .긴말 필요 없다 나는 칼만 안든 날강도 문재인 정권이 폭망하여 그 수괴 문재인이 깜방에서 생을 마감 하기을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기도할 것이다 폭망하라 문가 폭망하라 문가 그래도 분이 안풀린다 문가 모형을 마련해 바늘로 찌르며 주문을 한다 나라망치는 문가는 깜방으로 아 언제쯤 문가 치하에서 벗어 나려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냐?문가야 하여 나는 문재인 파면을 청원함
제목: 경남제약 소액주주를 살려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36

힘없고 빽없는 우리 경남제약 소액주주는 오늘도 힘겹게 대통령님만 바라보고 버티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삼바는 되고 힘없는 우리 경남제약은 상폐를 맞아야 합니까 삼바주주만 이 나라에서 보호 받을수 있나요 우리 경남제약 소액주주 5000명 아니 가족 까지 친다면 15000명에서 20000명 은 족히 되겠죠~~~ 이래도 주주 수가 작나요 그래도 보호 해줄수 없나요 이게 나라고 국민을 생각 하는 겁니까 도와주세요~~~ 아니 살려 주세요 우리 국민이 기댈곳이 어디있겠어요 당신만이 우릴 살려 주실수 있습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를 믿습니다
제목: 운전면허 나이제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

어르신들 운전하는거 너무 불안합니다 반사신경은 떨어지고 상황판단은 안되고 차선 물고가는건 기본입니다 순간의 실수로 사고나고 다치고 죽는게 도로인데 반사신경 떨어지는건 큰 문제라고 봅니다 만 60세 이상은 면허취득시험 수준의 검사가 필요하고 영업용 차량은 더 까다로운 검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전 연령 운전자 면허갱신시 면허취득시험 수준의 검사도 좋습니다 면허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의문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목: 자극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필터링 할수있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

간단하게만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제목: SK C&C 및 대기업의 횡포와  IT 개발자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4

현재 C&C에서 근무하고 있는 프리렌서 개발자입니다. 프리렌서를 하게된 계기는 정규직으로 C&C에서 하청업체의 개발자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야근이 매우 심하고, 정규직으로는 급여가 너무 형편없어서 프리렌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렌서라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받는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정규직은 대기업이 아닌이상 개발자들은 거의 야근을 매일한다고 볼 수 있고, 인사평가도 야근을 많이하고, 상사에게 아첨을 하는 직원들이나 평가가 좋은것이지 실제로 일을 잘해서 높은 평가를 받는것은 흔치 않음. 1. C&C는 개발자의 등급을 임의로 산정하여 일률적인 금액을 개발자에게 임금으로 지금함. - 프리렌서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운영 / 개발에 대한 개발자 단가를 낮게 지급하고 있음. 2. SK C&C는 하청업체 및 외주 개발자들에게 야근 할 수 밖에 없는 일정으로 일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프리렌서 개발자들의 등급을 임의로 정하고 단가를 낮추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C&C의 업무를 지시받아서 일하고 있는 개발자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3. C&C와 하다보면 프리렌서도 하청업체와 계약을 하게되는데, 이 하청업체에서 프리렌서가 돈을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서 급여를 깍거나, 한달 후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도적으로 무조건 일하면 바로 그달 말일에 지급이 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IT개발자들의 임금 상승이 되도록 하고, 프로젝트 기간을 길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개발자로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말로만 4차 산업 육성이라고 하지말고, 이런 부조리와 국가적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기업 IT회사 , 즉, 발주처, 시행사 , 하청업체 모두가 개발자들에게 임금을 정확한 '개발자 노임단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전주지방법원 소액심판장 강동원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

전주지방법원 재판장 강동원은 소액심판 항고심에서 본인이 강동원씨가 재판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법무부 감찰반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청원인의 소액심판 재판에 그 증거를 허위로 적시하여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대법원에 상고하려고 변호사를 찿아 상담 하였으나 소액심판법에는 판사가 어떠한 불법을 행 하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판결을 행하지 아니하는한 상고할 수 없으니 국민청원이나 sns등으로 이와같이 억울한 사유를 모든국민이 알수 있도록 언론에도 알리는 등 조치를 권유 받았습니다. 아무리 소액심판법이라 하지만 재판장이 증거를 허위로 작성하여 판결을 하여도 죄가 되지도 아니하고 대법원에 상고도 할수 없다하니 이러한 판결을 자행한 재판장 강동원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 하오니 법대로 심판하여 한 맻인 청원인 의 소원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기업의 다해먹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3

예전부터 하고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저는 소상공인 자영업을 오래해온 사람입니다 노점도하고 대형마트도 근무하고 ... 근데 요즘 대기업들 다해먹기 너무 심합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할게없어요 길거리아님 먹기어려웠던 붕어빵조차도 냉동식품으로 나오고 짜장면도 편의점에서 팔고 편의점가면 없는게 없습니다 만능가게져 컵밥 도시락 피자치킨 짜장면 양말 약 마스크 ...근데 이편의점의 수가 어마무시다하는거져 요즘은 동네슈퍼찾기가 어렵네요 요즘 우후죽순마냥 생기는 식자재마트...저렴하죠 저도 가끔이용합니다만 반조리식품이 넘쳐납니다 ㅋ과연 소상공인 식당들 영업이 가능할까요? 전자렌지 3분만돌리면 식당밥이 나오는데말이죠 대기업에서 계속출시하는한 골목상권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어느정도 선에서 해야죠 그리고 그걸악용해 냉동식품떼다 끓여내는 식당도 있구요 적당선이 필요한듯합니다
제목: 택시파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한사람의 시민으로서 글을 올립니다. 택시파업으로 인해 피해보시는 분들과 택시 기사님들과 가족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카풀반대고 말고 저는 택시업체 자체가 많이 개선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 택시 기사님분들 중 좋으신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계시는 반면 진짜 악덕하고 나쁜 기사님들도 많습니다. 나쁜기사님들이 계시다는 이유는 첫번째 아직까지도 카드를 내면 표정 찡그리고 카드 결제기 고장나서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번째 아직까지도 목적지가 가까운 거리이거나 장거리거나 차막히는곳은 가지 않습니다. 세번째 처음 가보는 지역가서 택시타면 길 모를줄 알고 돌아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번째 빨리 가는것도 좋지만 안전운전 하셔야되는데 그러질않고 안전운전 안하시고 안전밸트도 착용 안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다섯번째 손님이 있건 없건 간에 운전 하시면서 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러한 택시 기사님들때문에 택시타기가 꺼려지고 택시인식이 나쁜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말 개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택시기사님들 생계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택시기사님들 마인드가 개선되어야 저희 시민들도 기사님들이 고생하신다고 기사님들은 이해하려고 할꺼같습니다. 기사님들 문제점은 생각 안하시고 기사님들 생계만 생각하시는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사님들 때문에 택시인식이 안좋고 나쁜쪽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은것 같아요. 제발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시고 내가족이 탔다. 내게 소중한 사람이 탔다 생각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꿈나무들의 미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

어찌된게 갈수록 이나라가 정치면 정치 교육이면 교육..안전이면 안전 의료면 의료 보건 환경등....갈수록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서는 폭행 및 사망등... 사건 사고가 끊이질않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미래는 온통 잿빛색깔로 앞이 캄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을까요?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시절처럼 어느동네 자그마한 후한인심..등 나 어릴적 나 소시적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땐 이렇게 공기도 환경도 더럽지않았고 어느기관에 전화를 하여 도움받고자하면 지금 현대사회처럼 고객응대근로자란것도 없었고 사람을 함부로대하는것도 없었는데 말이지요.... 요즘은 어찌된게 누가 고객이고 누가 직원인지 주객이 바뀌어 내돈주고 이용하는 서비스업체에 나의권리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리고 ... 참으로 이나라가 앞으로 어찌되려고 장차 미래의 우리 꿈나무들이 설자리는 있을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어른들의 참된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꿈나무들도 보고배울텐데.... 훗날 우리가 죽어 이땅에서 사라지는날 우리아이들은 과연 어떤자리에서 살아가고 이나라를 지켜나갈까요? 하루속히 이나라가 깨끗한 나라가되어 온국민이 웃는 행복한 나라가 되어 미래의 우리 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하야 해야할 시점을 아시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6

무식하면 모르시나요? 東西古今을 莫論한 萬古의 眞理 "事必歸正" "콩심은데 콩 나고 팥심은데 팥 난다" 는 빨리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제목: 택시파업  죄없는 국민만 피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1

도대체 왜 파업을 합니까? 국민 피해주려고? 오늘 택시 파업이라 어느정도 각오는 했고 카풀이던 모던 난 택시만 이용하는 승객이고 근데? 사업 반대하면서?자기들 택시들은 아무런 개선없이 파업부터 합니가? 승차거부 근거리거부? 주말 홍대 강남 건대 번화가 근처에 택시들 도로막고 줄서서? 모합니까? 승객들 앞에 있어도 무시하고 장거리 손님만 손님인가? 정말 웃겨서 내가 오늘 영등포 당산동에서 새벽 2시경 택시 타려 40분 있는동안 빈차?수십대 지나가더라 그리고 정차해서 근거리거부 파업이라 따블 줘야한다고?기가차서 카카오 반대하기전에 택시조합? 니들 거짓같은 근본부터 바까라 내번호 적어놔다 34 x7134 주황색택시
제목: 영세업자 개인파산 면책기록 1201 단축및 정부지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3

자영없자 지원대책이 내놓지만 해당되고 공감되는게 하나도 없고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채무감면등의 정책을 내놓는건지 알 수 없고 사채 등 일수하는 업자들은 3집 건너 한집 일수 이용한다는데 감면도 좋지만 요즘같은 때에 어렵게 영세업 시작한 사람들에게 대출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개인파산 면책기록 단축 청원합니디. 면책되는 5년 동안 살아보려 버티다 죽게생겼습니다.
제목: 저출산? 출산장려금? 워킹맘 현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5

저출산? 출산장려금? 워킹맘 현실 긴글이라 죄송합니다 5세 아이를 키우는 그냥 서민 워킹맘입니다. 어디 나대는거 싫어하는 제가 출산정책이라 내놓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어 이렇게 글을써 봅니다. 먼저 지금 시행하는 돌봄교실부터 말씀드리자면 (5세아이를 키우지만 주변에 1,2 학년초등학생 아이를둔 부모가 많고 저에 앞으로이기도해서 자주 묻고 같이 의논해서 키우는 부모만큼 알고있습니다) 아이에 정서적인 영향을 위해서도 그렇고 부모가 아이와 같이있는 시간을 늘릴수있는 정책을 마련할수는 없는걸까요? 일하는 부모를위해 돌봄 나아가 야간보육어린이집운영을 한다는건 늦도록 일하고 아이는 부모와 잠깐 잠만자러 집에가는건가 하는생각이 듭니다. 다른 선진국과 같이 기본적으로 부모가 일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아이와 부모가 함께할수있는 시간이 늘었으면 합니다. ( 캄캄한 7시 다되는 시간까지 학교에서 오후간식으로준 칸초 한봉지로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도 있더라구요) 밤늦도록 일을해야만 일하는 거다 라고 생각 하는 부분 부터 개선해야하지 안을까요?? 주어진일을 끝내는것에 대해 왜 굳이 긴시간을 허비해야만 했다고 생각하는걸까요 (물론 자영업을 하는분들과는 거리가 멀게 직장인들에 입장이라 보일수있습니다) 고용인으로써는 당연히 같은 월급으로 긴시간을 일했으면 하겠지만 짧은 근무시간이라면 그시간에 맞게 주어진 업무를 해결하고 더 노력할거라고 생각해주지 않고, 또 그런 사회분위기 인거같습니다. 돌봄에 아이들만이 아니라 부모가 퇴근하기까지 학원으로 뺑뺑이 도는 아이들 역시도 안타깝기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여자국회의원분 계신가맞죠? 본인손으로 아이를 양육하지는 않으셨나바요 다들 도우미 아줌마 쓰셨겠죠. 자연분만이면 그나마 병원비가 저렴하지만 재왕절게는 병원비가 비싼걸로 알아요 출산장려금? 병원비로 다 나갈수도있죠 산후조리원? 출산장려금으로 1주일도 겨우있을수있어요.. 물론! 적은금액이라는게 아니라 아이를 더 낳고싶은 생각이 전혀 안드는! 실질적인 도움이 전혀 안된다는말을 하고싶습니다 아이들방학때는누구한테 맡겨야하나 학원을 몇개 돌려야하나 하는걱정들.. 우리아이역시 제가 쉴틈없이 일하는만큼 쉴틈없이 학교 학원으로 시달리고있습니다 잠많이자고 맛있는거 많이 먹어야할 아이들이 부모 출퇴근때문에 못자고 못먹고 방학이라는걸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보내야하는지...... 서민인저는 둘째를 너무 낳고싶지만 현재 대출금을 보면 1달도 제가 쉴수없습니다. 이런사정에 둘째를요? 5억 이나 준다면 확실히 낳겠네요 (전 지방에 사니까요) 1억주신다면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알아서 크라고 낳는게 아닌데 낳아만 놓고 여기 맡기고 저기맡기고 퇴근 늦어질까 전전긍긍.. 일빼기도 눈치보이는데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지? 저처럼 한달이라도 안벌면 생활이 기우는데 어쩌지 싶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나요 저만 가난하고 저만 서민인걸까요? 일도 줄겁게 하고싶고 아이도 행복하게 육아하고 싶습니다 일을하자니 맛있는거 좋은 학원이야 보내주겠지만 정서적으로 아이가 불행하고 아이만 보자니 가정이 흔들릴수있어 아이에게도 불행해질수있고 나오는말은 야간 어린이집보육인데 부모가 얼마나 더 늦게까지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려는 겁니까 분만휴가 정확하지 않지만 월급에 60%가 나왔었나요? 수입이 줄어 너무 힘들더군요 기저귀값 분유값 이것저것 드는 돈은 더 생기는데 육아휴직... 6개월은 수입이 줄어 나오고 6개월은 안나오죠 ‘보통’ 복직해서 6개월일해야 주겠다 하지요 보통은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은데 말입니다.. 이걸 겪고나니 정말 둘째에게 미안해서 못낳겠더랍니다 ... 내새끼보는 시간 몇시간안되게 일은늦도록해도 오르는 집값 오르는 물가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 인거 같네요 너무 답답해서 두서없이 써봤습니다. 근무시간 단축하고 야간 근무 횟수 주 1,2회 이상으로 절대안되게 규정해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품에서 자랄수있게 같이 보낼수있는 시간이 많을수있게 해주세요 아이가 자라는모습을 부모가 볼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카풀대기업이 국민편의 핑계로.불쌍한사람들밥그릇빼앗고 카풀돈벌이나서고 정부가 편승하면되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5

그게 결국 돈벌이지 ㅉㅉ 대기업이 시민 편의 핑계로 돈벌이를 골목상권. 택시. 안끼는 대가없네 이제 각가정 안방까지 진출하겠네 카풀하는 사람이 만약 강도. 전과자나 범죄에카풀이 이용되면 어찌막을래 ???
제목: 순천 마그네슘 클러스터 단지 조성관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0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소재 산업 육성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순천 마그네슘 산업단지 조성 관련 사업에 대해 정부에 다른 내용의 사업을 제안 코자 합니다. 1. 사업 진척이 안 되는 이유 2007년 7월 27일 순천에 년 3천 톤 규모의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 공장이 준공되면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가 3155억 원을 투자하여 38만평 규모의 해룡 산업단지를 조성했지만 현재 15개 업체(분양율 : 15.9%)만 입주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었으나 입주가 미미한 이유는 마그네슘 판재 만으로는 국내에서 생산할 제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의 제품 특성상 저온 성형이 어려워 대부분 주조, 열간 성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판재는 성형이 안 되기 때문에 합금화(리튬 첨가)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고 가격으로 인해 수요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즉 이 판재 제품 만을 가지고는 관련 산업을 육성 시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2686억 원을 투자하여 해룡산단에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부품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볼 때 전형적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2. 대안은 없는가? 순천시에서 중국 마그네슘 소재 업체들과 자매결연을 맺어 마그네슘 소재를 확보한다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우선적으로 관련사 업을 진행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마그네슘은 소재가 중국에 절대 종속되어 있고 경쟁 제품인 알루미늄 대비 마그네슘 소재 가격이 30% 이상 높으면 경제성이 없으나 2008년 북경 올림픽으로 인해 국가가 생산을 통제하면서 마그네슘 가격이 2배로 급등 국내 관련 기업들이 고사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국내에서 마그네슘 소재를 생산, 확보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지 자체가 해룡산단에 추가로 투자하기로 한 2686억 원을 부지 조성과 마그네슘 제련소 설립으로 투자 변경이 가능한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이 것이 가능하다면 년 1만 톤의 마그네슘 제련소를 설립하는데 500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먼저 투자하고 나머지 금액은 부지 조성에 활용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기업들은 마그네슘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입니다. 마그네슘 소재가 확보되면 제일 먼저 소재 가격이 안정되고 마그네슘 용액으로 바로 공급하면 제련소를 중심으로 관련 수요산업들이 크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마그네슘은 용액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 투자비를 절감 시킬 수 있고 재 용해비를 톤 당 30만원 절감 시킬 수 있어 년 1만 톤 기준으로 1천 명의 인건비 상쇄가 가능합니다. 3. 지 차체에서 마그네슘 제련소를 기반으로 한 신규 일자리 창출 검토 필요 관련 산업도 없는데 국가가 대안도 없이 언제까지 산업단지만 조성 할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최근 광주형 일자리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반대로 진전이 없고 군산은 현대중공업 및 한국GM공장 폐쇄로 초토화 되었으며, 새만금은 투자하는 기업도 없고 옥계 마그네슘 산업단지는 포스코의 마그네슘 제련소의 투자 실패로 공장이 폐쇄되어 있어 국가적으로 볼 때 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순천, 광주, 군산, 새만금, 강릉 등 관련 지 자체에서 마그네슘 제련소를 기반으로 한 신규 일자리 창출(최소한 국가적으로 볼 때 10만 일자리 창출 가능)을 원하는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사업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지역은 크게 관계 없으며, 국내 어느 곳이 든 무관합니다. (연락처: ***)
제목: 동대문 상가위원회 (매장 점주들 포함)  갑질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

동대문 디오트라는 의류 도매상가. 한 매장(한평 조금 넘는 공간)의 월세가 가장 적게는 120만원부터 천만원이상까지..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게다가 계약기간 종료시점에서는 어김없이 50만원이상씩..인상합니다. 장사가 정말 심각하게 안되도 상가위원회 사람들과 매장 점주들은 전혀 신경쓰지 않습니다. 자기들 일은 아니니까요.. 못내면 무조건 나가는 것이구요..그다음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대리하고 있기때문에 피 까지 챙겨서 ( ** 몇 천만원씩 피 를 받습니다 * )다음 사람을 받습니다. 지하 1층 한평 월세가 750 만원이구요...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제대로 세금 신고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무리 비싼 월세를 책정해도 늘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으니까요 월세가 올라가는 것은 뭐라고 못하겠지만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가들 각 매장 점주들을 상대로 정확하고 치밀한 세금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가해자 조사도 없이 혐의없음!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살고 있는 88년생 남성입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7월말에 인터넷 사기를 당하여 해운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순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가해자가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아 기소중지되었다는 등기우편과 수배중이라는 사실을 전달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한*훈 검사님에게 해당 사건이 배정되었고, 중간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될거 같다며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현실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후 혐의없음에 동의하라는 등기우편을 전달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법의 민낯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오늘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연찮게 오늘 사기 당한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했는데 사기당한 비슷한 상품이 보였습니다 고소장 접수당시 증거자료와 비교해보니 아이디만 다를뿐 동일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가해자가 대화가 오고 갔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거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말투와 채팅하는 방식 본인인증 이름 또한 일치했습니다 이후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순간 머리속이 멍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한*훈 검사님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속 전화통화를 원한다는 제 부탁에 못이겨 보조하시는 분이 검사님에게 내용 전달을 하였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계속해서 피하고 계십니다 바쁘지 않은 시간에 연락달라고 해도 계속해서 피하고 계십니다 왜 피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에게 속아서 지금까지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처벌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님 또한 피해자인 저를 두번 속이고 계십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창청 한*훈 검사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한거 아닙니까? 검사님이 내리시는 결과가 한 사람의 인생에 적지않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시는 겁니까? 검사님 가족이 이런 일을 겪어도 이렇게 하실겁니까? 이와중에도 가해자는 죄의식없이 지금까지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송치 사건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조사 요청합니다 이보다 세상에 더럽고 힘든 상황 많다는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세상 참 살만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한*훈 검사님!
제목: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 및「재활용쓰레기」처리 방법 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0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 및「재활용쓰레기」처리 방법 제안 일자리도 만들고 환경도 보호하고! 1. 제안 이유 현 정부의 핵심공약인「일자리 만들기」사업의 추진이 아직 미흡하고, 현재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수거 처리하고 있는「재활용쓰레기」처리 방법으로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을 수 없어 완벽한 쓰레기 수거와 처리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제안합니다. 2. 획기적인「일자리 만들기」와 연계한「재활용쓰레기」처리 방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재활용쓰레기」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재활용쓰레기」를 버려지는 것 없이 완전히 수거하게 하고 처리하기 위해 현 종량제봉투를 이용한 쓰레기처리 제도를 확대 실시 가. 일자리 만들기 예산 확보를 위하여 현재 물품의 용기나 포장제로 사용하기 위해 생산되는 모든 「재활용쓰레기」에 대해 그 처리 비용을 사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그것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생산원가에 부과하여 예산을 마련함 나. 확보된 예산 전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여 「재활용쓰레기」처리를 전담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들들로 하여금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모든 과정의 비용으로 투입함. 다. (예시) 증원 된 「재활용쓰레기」처리 전담인력을 지자체는 수거 팀, 재활용 가능 쓰레기 분리 팀, 국가에서는 처리 팀 등을 만들어 운영 라. 수거 및 분리는 지자체에서 하고, 버려지는「재활용쓰레기」가 없도록「재활용 쓰레기」처리는 국가에서 전국을 통합하여 재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마.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재활용쓰레기」판매 수익금은 본 사업에 재 투자 하여 비용절감 3. 효과 가. 획기적인 일자리 증대 나. 완벽한「재활용쓰레기」수거 및 처리 4. 문제점 가. 국민들의 비용 부담에 대한 저항 나. 개인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여 용돈을 마련하거나 생계비로 쓰는 사람들의 일감 소멸 다. 쓰레기 수집 및 처리 사업자의 저항 5. 문제점 해결 방안 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홍보 실시 나. 생활이 어려워「재활용쓰레기」을 수집하는 개인에 대한 그 만큼의 복지혜택 확대 지원 다. 「재활용쓰레기」수집 처리 사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