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우리나라 청소년 성교육의 전면적 개편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04 ~ 2020-07-04
참여인원: 622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서울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사회문제를 다루는 팀프로젝트 수업을 계기로 최근 이슈가 되었던 N번방 사건을 조사하던 중 해당 사건의 성범죄자들의 평균나이가 21.3세라는 수사결과에 초기 청소년 성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기존 공교육 현장 성교육의 구시대적이고 성차별/불평등적이며, 탁상행정적인 교육이 역효과성을 가지는 부분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현 성교육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일단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의 가이드라인을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을 살펴보았고, 서울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교사용 성교육 메뉴얼’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되어 있는 게시물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2020년에 업로드된 게시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2012년에 제작된 성교육 메뉴얼이었습니다. 일반 시민인 저는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과 사회가 변화한 2020년 현재 공교육에서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청소년 성교육을 시행하는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012년도에 제작된 표준안 메뉴얼 외의 다른 성교육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자료는 8년 전 제작된 만큼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 성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후 저는 현 성교육의 변화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알아보기 위한 일환으로 청소년들과, 중·고등학교 등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을 받아본 초기 성인들을 대상으로 현 공교육 내 성교육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을 조사하는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기 성교육의 중요성은 대부분의 참여자가 인식하고 있었으나, 현 성교육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응답의 높은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성역할 고정관념, 성적 자기결정권, 성주체성 교육에 대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매우 낮게 측정되었기에, 이에 대한 성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청소년 성교육이 피임법 같은 기본적인 성 지식을 비롯하여,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주체성 가해 예방 교육, 타인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성평등이 기반이 된 성교육을 기초로 하는 초기 예방 교육을 포함해야한다는 유의미한 의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의 선에서 진행한 간단한 설문인만큼 규모가 다소 작고, 소표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이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설문의 결과를 통해 국민 중 일부인 설문 참여자들의 현 성교육에 대한 인식과 변화요구를 명확히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현 성교육의 주요 수요자 층인 청소년과 초기 성인들의 일관된 의견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에서도 귀 기울일만한 의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성교육 방안은 무엇일까? - 유네스코의 성교육 지침을 바탕으로]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지침서는 5살 때부터 성교육을 시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교육부 또한 2015년 성교육을 국가수준에서 체계화하고 내실화하기위해 '성교육표준안'을 도입했고 전국 초,중,고교에서 연간 15시간이상을 할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의 성교육은 입시교육과 학사지도에 밀려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현행 교육과정은 성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필수교과로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우리나라 교육부가 제시한 성교육 표준안은 생식 중심의 이성애를 모델로 금욕주의를 강조하고, 10대들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며, 성차별 및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퇴보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는 “포괄적 성교육”을 제시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현 성교육을 평등과 인권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으로 수립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의> : 포괄적 성교육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 대해 배우는 커리큘럼 기반 교육 과정이다. <목적> : 아동과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자신의 건강과 복지·존엄성에 대한 인식 능력, 존중하는 사회적 성적 관계 형성 능력 자신 및 타인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선택 능력, 자신의 삶 속 권리에 대한 이해와 보호능력)을 높일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 가치를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섹슈얼리티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풍부한 자료와 연령에 맞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성과 생식의 해부학적 지식, 사춘기 및 생리, 현대적 피임, 임신 및 출산, HIV 및 에이즈를 포함한 성병(STls)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2)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개인의 건강권, 교육권, 동등한 정보 접근권 및 차별 금지와 같은 보편적 인권’에 기반한다. 3) 젠더 규범이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방식을 다루며, 이러한 불평등이 아동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성교육 개선 방향에 대한 제안] 저는 이러한 포괄적 성교육을 지향하는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성교육 표준안 개선 방향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이는 2012년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고등 성매뉴얼'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청소년을 무성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성적 담론이 양지의 문화로 나와 건강한 방식으로 사회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구분 없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2. ‘남성적인 것’의 인식 개선 교육만 존재합니다. 기존 전통적 남성성의 고정관념을 깰 수 있으나 이것 마저 남성으로 한정되어 은연중에 남성성에 대해서만 생각해 볼 수 있는 콘텐츠가 됩니다. ‘남자의 자격’ 을 묻기 보다 ‘바람직한 인간의 자격’, ‘인간 됨’ 의 젠더리스적, 젠더 평등적 교육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3. 피임 실습 교육 비중을 더 늘려야 합니다. 다양한 피임법을 이론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닌 시범교육 및 실습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피임과 더불어 첫 성경험에서 맞이하는 사안들에 대해 다방면으로 소규모 토론하는 교육은 실제 성경험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청소년 집단 성범죄를 ‘또래 압력’ 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래 간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보전달과 재개념화가 필요하며 집단 성범죄의 유해성을 교육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소규모 토론을 진행하여 서로의 관점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관점을 수정,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5. 성 상품화를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이해하며 이론적, 추상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 상품화, 성적대상화 개념위주의 설명이 필요하며 사회문화적으로 모두가 평등함을 교육해야 합니다. 6. 음란물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음란물의 개념 설명과 음란물을 구분하는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음란물의 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개인이 음란물의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7. 성매매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성매매는 권력관계로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에서 시작되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성매매에 노출되는 상황이나 계기에 대해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성 판매자, 성 구매자의 결과를 구분 지어 설명하고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각을 개선하는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외 성교육 동향] 위와 같은 한국 현 성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성교육 시행과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성교육을 의무화했고, 만 4살부터 성교육을 시작합니다. 또한 취학 전의 어린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합니다. 핀란드 역시 1970년부터 성교육을 필수 교과로 지정했고 독일의 경우 1992년부터 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한 뒤 성관계 시 체위를 포함한 거의 모든 주제를 가르치며, 안전하고 정확한 피임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1992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생리와 사정, 성충동, 이성교제와 에이즈 예방법 등 연간 70시간 이상 다양한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교육선진국이 성교육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6억원을 들여 성교육표준안을 도입했지만 이 표준안에는 "이성 친구와 단둘이 있을 때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친구들끼리 여행 갔을 때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지 않는다.' 만원 지하철에서 성추행이 발생한 경우, '가방끈을 길게 뒤로 멘다'. 같은 황당한 성폭력 대처법 뿐만아니라 잘못된 성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 위 내용과 같이 현재 한국의 공교육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현 성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수정하는 새로운 방향의 성교육 개선을 요구하고자 본 내용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청소년들과 초기 성인들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들이 하루가 다르게 잔혹해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관심은 날로 커져가는 이 시점에서 한국의 미흡한 청소년 성교육의 변화가 매우 절실합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노력을 보여주십시오. 이에 대해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써 초기 유아기때부터 시행되는 체계적인 성교육과, 인권을 뒷받침하는 동의 개념, 성적 주체성,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 포괄적 성교육로의 전환에 있어서 정부기관과 교육부 등 국가 기관의 관심과 개선을 요구합니다. 국가 차원의 성교육 표준안 개선과 배포, 시행에 대한 전국민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깊은 관심과, 변화를 위한 정책 제정과 같은 행동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