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청원이 소귀에 경 읽기가 아닌 신문고여야 합니다. 청와대가 읽음표시라도 해야합니다(불필요한 추가 안전인증 규제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8

억울하고 답답한 많은 국민들이 하소연 할 곳이 없어서 오죽하면 청와대에 청원을 하겠습니까! 여러곳에 진정하고 하소연도 해보았지만 누구도 답답함을 해결해 주지 않아서 별랑끝에서 끈나풀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원을 하게됩니다. 20만명 이상 동의해야 답변한다는 청와대 청원의 정책은 소귀에 경 읽기나 벽보고 말하는 것 같아서 답답함을 넘어서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잘아시다시피 조선시대에 신문고제도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백성은 누구나 임금님에게 억울함을 호소할수 있고 임금은 백성의 어울함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이나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를 피해로 보고 있는다는 청원에 청와대는 관심있게 읽었다는 표현이라도 해 주면 약간의 위로와 위안을 느끼게됩니다. 추가적으로 억울함을 해결하기위해 청와대가 노력을 하면 국민들은 감사 및 감동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정당한 청원에 대해 청와대에서 읽었다는 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해결을 위해 어느 정부부서에 이첩했다는 내용과 해당부서 연락처를 남겨 주시기를 청와대에 요청합니다. ■ 불필요한 추가 안전인증 규제폐지 청원내용. 정부기관이 불필요한 추가 안전인증을 요구하여 청년 창업 및 벤쳐기업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시험인증기관과 시험대행기관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의 추가 안전인증에 약 1,000만원이 소요됨) 스마트기기 블루투스 이어폰용 충전식 초소용량 배터리(400Wh/L ,400mAh 이하)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보호회로가 있어서 폭발에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KC 전파인증을 받으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미국(FCC인증), 유럽(CE인증) 등 세계 각국이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증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당 순수인증비용만 약 400만원이나 필요한 배터리만을 별도로 추가 안증인증을 받으라고 합니다. ■ 청와대와 정부 정책책임자에게 호소하는 내용(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임) --------------------------------------------------------------------------------------------------------------------- 문 대통령은 10월11일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연설에서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필요한 규제도 일정기간 없애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중복규제는 당연히 사라져야합니다. ​정부의 혁신성장의 축은 중소.벤쳐기업 · 신산업(4차산업혁명) · 규제 개혁이며 규제 개혁은 정부기관이 잘못된 점을 인정하는 마음이나 자세에서 출발해야합니다. 하지만 정부기관 내부이익이나 고정관념, 잘못 인정 거부 등이 국가기술표준원의 입장이라면 상급기관인 산업통산자원부, 감사실, 국무총리실 또는 청와대에서 나서서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 중복 인증 규제를 폐지해야 됩니다. 2017년 1월 26 일 국가기술표준원이 행정규칙을 전부 개정하였으나 이전 행정규칙(2015.7.22 일부개정)을 그대로 존속시켜서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 인증 제도를 계속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 국가기술표준원이 2017년 1월 26일「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과「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으로 통합하여 전부개정 하였고 동시에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은 폐지하였으나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은 계속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 안전인증을 유지해 기업으로부터 인증비용을 차출하려는 정당하지 못한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따라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행정규칙도 당연히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가 중복 인증이 필요 없는 이유 즉 KC 전파인증을 받으면 충분히 안전한 이유는 ①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는 보호회로가 있어서 폭발에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KC 전파인증을 받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미국(FCC인증), 유럽(CE인증) 등 세계 각국이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증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② 전자담배, 비츠 헤드폰, 휴대용 선풍기의 충전배터리가 폭발했기 때문에 스마트기기 초소용량 배터리도 추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장하고 있으나 폭발이 발생한 제품은 초저출력(400mAh이하)인 스마트기기 제품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출력(1,000mAh이상)인 제품입니다 또한 미국 및 유럽등 전 세계에서 15년 이상 30억 개 이상을 사용하고 있지만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가 폭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③ 스마트기기는 제품특성상 빠른 출시가 매우 중요하지만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 중복 인증으로 인해 제품개발기간이 약 6개월 정도 늘어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추가 안전인증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 추가 안전인증 비용에만 건당 육백만원~천 이백만원 정도(대행비용포함, 순수인증비용 약 400만원) 로 청년 창업기업에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벤처기업에서 일년에 10건 안전인증을 받을 경우 육천만원~일억 이천만원 정도의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④ 필요하지 않은 추가 안전인증으로 스마트기기관련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이 제품개발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불필요한 비용이 상당부분 발생하며 이 비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안전인증 기관의 수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스마트기기의 크기와 무게가 점점 작아지고 초소용량 배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혁신성장의 하나의 축인 4차산업과 관련있는 스마트기기 기업을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도 모자랄 상황임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 예를 들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일년에 스마트기기의 안전인증을 1,000건 한다면 60억 ~ 120억이며 일년에 10,000건 한다면 600억 ~ 1200억의 수입이 발생하게됩니다. 이것은 정부기관이 스마트기기 기업에서 자금을 강제로 기부받는 형식과 비슷해 보입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스마트기기 기업들의 자산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업무배임하고 안전인증기관이 횡령하는 행위로 행정규칙에 준수하는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⑤ ​미국(FCC인증), 유럽(CE인증) 등 세계 각국의 국제적인 규제 방향에 동참하여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중복 안전인정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전혀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중복 안전인증이 위헌 소지가 있다” 라는 헌법소원에 국내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3명 선임하여 국가기술표준원 정부기관 이익 방어에만 몰두하여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결론적으로 스마트기기 추가 안전인증은 시험인증기관과 시험대행기관의 배만 불리고 유망 신생벤처기업과, 스타트업 IT기업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는 기업인의 의욕을 꺾고 4차산업의 한 축인 스마트기기 산업을 위축시켜 일자리 창출까지 힘들게 합니다. 유리컵이나 박카스 병보다도 더 시장에서 안전이 검증된 블루투스 이어폰 용 충전식 초소용량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에 대해선 기존에 받아왔던 KC 전파인증이라는 인증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KC 전파 인증에 추가하여 수백만 원의 추가비용을 들여 배터리만을 별도 안전인증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런 규제가 바로 새 정부가 주창하는 적폐 청산의 대상이며, 국무총리가 주장하는 규제혁파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부개정한 행정규칙(2017.1.26)이 있음에도 폐기되지 않아 현재까지 유효한 이전 행정규칙에서의 규제의 문제점(2015년 7월 22일 개정본) 】 ① 15년이상 동안 30억 개 이상 팔렸지만 이 블루투스이어폰에 들어가는 배터리에서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있던 규제도 풀어주어야 합니다. 아마도 이 기간 유리컵이나 박카스병을 실수로 깨뜨려 다친 사람은 엄청 많았겠지요!) ② 추가로 받으라는 초소용량 배터리 안전인증은 선진국인 미국 유럽 일본에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③ 시행령에서 국가기술표준원 위임한 내용을 정부기관 수익목적으로 유권해석하여 안전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규정(시행령)만 보면 받을 필요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릴 정도로 이익집단을 위해 급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규제신설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거의 모든 내용이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⑤ ​국내서열 2위의 대형로펌 동원, 언론기사에 대한 댓글 삭제등 엄청난 힘을 동원하여 규제를 고착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 확신컨대 블루투스이어폰에 들어가는 초소용량배터리는 유리컵이나 박카스 병보다도 훨씬 안전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서열 2위의 대형 법무법인 소속 3명의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 본안심판에 대응을 하고 있으나 중소도시의 변호사가 이 심판을 맡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본안심판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본 안건이 공익를 위한 것이므로 성공보수는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 시험인증기관과 시험대행기관의 배만 불리고 청년창업 및 유망 신생벤처기업과, 스타트업 IT기업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의 불필요한 중복 인증 규제는 폐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