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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의 인터넷규제는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십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5

요즈음,좌파정부의 무익한 https:규제로 인한 자유대한민국의 국민들과의 논쟁을 보면서~,국민의 한사람으로써,조언을 하고 자 합니다. 왜,대한민국의 좌파정부가 이런 바보같은 엉뚱한 짓을 하는지 이해할수가 없고 그저 안타깝습니다. 현재,전세계적으로 인터넷https:를 규제하는 나라는 중국,북한 정도로 알고 있읍니다. 이나라들은 공산주의국가이며,세계최악의 반인권국가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꿈Dream이 "중국몽 "으로 알고있읍니다. 인터넷규제는 현.문재인정권의 현주소와 미래의 목표를 암시하 는 듯 합니다. 1.국가가 인터넷을 차단해서 국민들을 속이고,영원히 독재를 하겠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2.결국은 사회주의국가가 문재인정부의 최종목적지가 아닐까 라고,대다수의 국민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결국은 중국이나 북한처럼,평생 독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4.이사건은 자칫하면,우파와 좌파 모두로 부터 반발과 결국은 문재인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5.자유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고. 명백한 불법입니다. 결국,문재인좌파정권은 국민과의 소통을 포기하고,시진핑,김정 은이와 같은 영원한 독재군주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려면,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불가능하기에 사회주의 즉,공산주의 사회로 체제를 바꾸려고하는 음모로 보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왜? 공산주의 국가들이 못살고,헐벗고,매춘,마약,인신매매 및 온갖 더러운 행위로 전세계로부터 지탄을 받고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소수가 나라전체를 무력으로 지배하다보니? 지도층전체가 다 썩어버렸고,세뇌교육으로 바보가 된 인민들은 창의성상실,근면성상실,인간성상실로 인간이 아닌 (반)로봇으로 변해버렸기때문입니다. 또한,세계최고의 경제력1위인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견제를 받고있고,더 나아가서는 나라전체가 1인 우상화숭배체제로 하느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았다고 보입니다. 한때,잘살았던,그리스,베네주엘라 등도 좌파정권으로 나라가 몰락했고,쿠바,러시아,중국,이란,북한처럼,전인민들을 헐벗게 하고,굶주리게하고,노예로 만들어버린 하느님께 저주받은 우상숭배의 땅,즉,저주받은 땅으로 세계12위의 경제대국,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당신들의 욕심때문에,당신들 의 사상과 이념투쟁에 상기와 같은 저주받은 죽음의 땅으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평양에가서 공산당에게 당대표가 죽을 때까지 정권을 놓치않겠 다.라는 발언이 이를 뒷바침한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친북좌파대통령과 친북좌파정치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의 터무니없는 공산주의개념을 대한민국5,000만 국민 의 행복을 위해서 포기하면 안되겠읍니까?
제목: 모든여자들에게 기모노를 입힙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4

예전일본은 여자들이 기모노를입어 전쟁에서 살아남은 남성들이 기모노를입은여자와 성관계를하여 일본의 사기가올라갔었습니다 우리나라가안덜아가니 일본이라도좀 닮아갑시다 제발
제목: 대중교통(버스, 전철, 지하철)을 24시간 운행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4

대중교통(버스, 전철, 지하철)을 24시간 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차량 2부제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대중교통을 24시간 운행하면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억지로 차량2부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거라 생각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2교대나 3교대 일을 하거나 어쩔 수 없는 회식으로 늦게 귀가할 때 교통비도 절약할 수 있고 늦은 밤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이상한데 쓰지말고 국민을 위할 수 있는 이런데에 쓰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 *** *** **' 라고 하는 회사가 실체가 있는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

저희 어머니가 여기에 투자하시고 이번에 거래소 상장된다고하는데 실체가 있는건가요?이번에 코엑스에서 뭔가 한다는데ㅠ다단계인건지 알고싶습니다 실제로 이런게 존재하는지 어디에 물어봐야하는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인 간호학원의 명칭 사용금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98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의 이름이 간호학원이 말이 됩니까!! 간호조무학원이라고 해야지요.. 국민들이 헛갈려합니다.
제목: 남여평등나라를 만들어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3

남여평등을 위해 모든화장실을 남여공용 목욕탕 탈의실도 남여공용으로 만들어요 둘다 같은 인간인데 조건과 상황을 같아야죠 물론 성차이가 있지만 요즘 여성전용 엄청 나오던데 불만이 많으니까 불만없이 남여공용 시설을 만들어요
제목: 대통령 직속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1

이명박과 박근혜의 경우 자신의 최측근을 앉힌 자리 중에 한 곳이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자리입니다. 왜 자신들의 최측근을 그 자리에 앉혔을까요? 그만큼 권한을 많이 가진 요직이라는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정보를 주는 매체가 방송 입니다. 특히 사실을 전달하는 보도프로그램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가장 많이 요구 됩니다. 최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중징계 예정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합시다. 그럼 그동안 종편에서 보도된 수많은 가짜뉴스와 사실과 다른 보도는 어떤 징계를 했을까요?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이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만약 방통위원장이 종편과 지상파의 차이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채널의 다양화로 인해 최근에는 종편의 시청률이 지상파를 뛰어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만큼 종편과 지상파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 졌다는 의미겠지요. 구시대의 규정에 얽매여있는 방송통신위원회 라면 발전이 없이 월급만 따박 따박 받는 존재들이 라는 건가요? 그럼 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을 해야 하나요? 일하지 않는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 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청 드립니다. 대통령 직속의 기관이 이런데 다른 기관은 오죽 할까요. 세계는 지금 가짜뉴스와의 전쟁 중입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분열 시킵니다. 야동 단속으로 일하는 척 하지말고,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단속 해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도는 가짜 뉴스를 막을 수 없다고 한 방송통신위원회 입니다. 종편의 거짓뉴스와 오보를 징계하지 않는 방송통신위원회 입니다. 존재의 이유가 있을까요?
제목: 이해찬의  민생 파탄내고도   정권 재창출  100년 집권 하겠다고  괴변하는 이해찬의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7

언론 보도에 이해찬 의원은 민주당이 20년. 50년. 100년 을 민주당이 집권해야 한다고 괴변. 헛소리 .막말을 하고 있다. 경제 망치고 민생 파탄시키고 국군 무장 해제하고 800만 가구가 소득이 37%가 감소 되고 서민 못살게 만들고 범죄 두목 집단 으로 안희정. 김경수. 이재명. 서영교 . 손혜원. 전병헌 등 등 ㅜ강간범 뇌물범. 파렴치범 . 부동산 투기꾼. 민간인 사찰. 불랙리스트 만들어 감옥 가거나. 감옥 갈 인간들이 너무 많아 자고 일어 나면 민주당. 청와대의 범죄가 보도 되는데도 100년 집권 하겠다고 헛소리 하는 이해찬의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서 헛소리를 못하게 해주세요 . .
제목: 검경 수사권, 자치제 반대한다 하지마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2

경찰에 수사권 주지마라 자치제 하지마라 지금 툭하면 터지는게 경찰범죄다...그래서 경찰개혁을 해야하는데 그런 범죄조직인 경찰한테 왜 수사권을 주며 왜 자치제를 하냐 서민들만 죽어나간다....그리고 줄 이유가없다 지금도 경찰이 지들 실적올릴려고 죄도없는 사람을 닥치는대로 끌고가서 죄를씌우고 사건을조작하고 은폐하는등 인권유린을 밥먹듯이하고 성추행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또 비리도 난무할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망나니 경찰한테 무슨 수사권을 주며 자치제를하냐 경찰들은 범죄자다....범죄자 경찰한테는 수사권을 줄게아니라 자치제를 할게아니라 경찰개혁을 해야한다....경찰들 성과주의를 없애라 그놈의 성과주의 때문에 서민을 닥치는대로 끌고가서 죄를 씌워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전과자를 만들고 있다....그렇게 경찰 공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나면 누명을 벗을수가없다....현 상황이 이러한데 경찰개혁을 할생각은 안하고 국민들 누명을 벗겨줄 생각은 안하고 가해자 경찰한테 수사권을 준다는게 자치제를 한다는게 말이되냐 왜 ...수사권을 못줘서 안달이냐 자치제를 못해서 안달이냐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는것은 자치제를 하는것은 엄청난 과오를 범하는것이다...서민들 죽이는짓 하지마라 경찰한테 수사권 주지마라 자치제 하지마라
제목: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28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의 주요원인인 플라스틱 포장재중에 가장 폐해가 심한 일회용플라스틱파렛트의 사용규제를 촉구합니다. 산업용 화물깔개로 개발된 다회용 플라스틱파렛트는 관리의 효율성, 내구성, 방습, 방부식성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때문에 물류용 파렛트로서 산업전반에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일회용으로까지 개발한 저가의 일회용플라스틱파렛트는 저품질로 인하여 충격 등에 취약한 구조인 바 파손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폐해가 심각합니다. 일회용플라스틱파렛트는 제품화 자체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일회용의 특징인 최저가격으로 제작된 플라스틱파렛트이다 보니 최소한의 강도만으로 제작되어 파손이 쉽게 되며, 파손 시 재질상 깨지는 형태로 분리되어 수거가 쉽지 않습니다. 산업현장에서는 대부분 파손될 때까지 사용하는 특성상 결국 제작/판매 이후에는 파손되어야만 폐기처분 합니다. 이는 식품용 플라스틱 용기처럼 1회 사용 후 분리수거하는 일반 가정용 포장용기와는 달리 최종적으로 파손되는 곳이 산업현장이다 보니 분리수거란 더더욱 어려워 결국 산업용 폐기물로 처리되어 매립이나 소각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자연에 버려져 방치되어 그폐해를 더욱 키우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비싸고 튼튼한 다회용으로서의 플라스틱파렛트는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으나, 일회용으로서의 싸고 약한 플라스틱파렛트는 장점보다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것 입니다. 일회용플라스틱파렛트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목재, 종이, 금속 등 타 재질로 제작된 제품과 차이가 없어 굳이 꼭 쓰지 않아도 되는 일회용플라스틱포장재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최근 자동차 업계를 필두로 부품의 국내납품시에 튼튼하고 비싼 다회용 플라스틱대신 싸고 약한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대체되어 그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있는 추세 입니다. 음식용배달용기가 일회용용기로 대체되었던 추세와 그맥락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또한 초기 일회용 플라스틱 파레트가 수출용이란 미명하에 환경분담금도 유예받고 대량생산을 통해 국내시장까지 잠식하면서 국내영세 목재,종이,금속 일회용 파레트 업체를 고사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용도 환경분담금을 유예받고 일회용을 권장하는 정부 정책이 올바른지 의심 스럽습니다. 당연히 수출용과 국내용을 구분해서 환경분담금을 받을정도로 환경부가 꼼꼼히 일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회용 플라스틱 파레트의 폐해를 조사하여 굳이 플라스틱 소재를 쓰지 않아도 될 산업계의 퇴출 일순위인 일회용플라스틱 파레트의 사용금지조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청언합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국회의원분들 너무 고생하십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

대한민국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1), 특별자치시(1), 광역시(6), 도(8), 특별자치도(1)로 구성 1+1+6+8+1 = 17. 총 17명으로 운영된다면 좀 더 이분들에게 힘을실어 드릴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감축이지만 좋게 보면 권한의 집중이 가능 해지리라 기대해서 이런 청원글을 작성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 시내버스및 택시 교통사고 후 처리절차 개선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33살아이둘을 키우고있는 국민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에2일전 시내버스와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저는오토바이 운전자였고 상대는 시내버스였죠 문제는 누구의잘잘못 과실을떠나 보험접수가 아직까지 안되있다는점입니다 다른일반자동차와는다르게 버스 및 택시 조합이있는곳은 항상 사고처리가늦다는걸알게되었고 사고접수가안되면 사고피해자가일단 선결제를해야된다는사실도알게되었습니다 사고가나서 구급차에실려온사람이 병원비를결재해야되고 또한 그병원비를 상대측에서 사고접수를할때까지 병원비생각하면서 치료도못받게 된상황입니다 오른쪽 발가락 골절에 무릎도퉁퉁부어서 거동조차힘든데 시간만계속끌고 사고접수를하지않아 경찰 시청에도문의했지만 돌아오는답변은 경찰 시청에도 그부분은 힘을쓸수가없다는점도알게되었습니다...도대체 이런상황에는 누구에게하소연을해야되며 누구에게도움을받아야되는겁니까...교통사고 사고처리부분에대해 피해자들이 병원비를결재해야되는 이런법은 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사고즉시 보험사가출동하는것이맞는데 버스나 택시조합에서는 별도로진행이된다는것도 개선이필요하지않을까요? 사고난지2일이지난 아직도접수가안되서 치료도못받고 정말억울하고 분통터지는데 이에 어느 기관에서도확답을받을수없다는게 너무 답답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4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일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가난한 자(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자(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제도의 도입목적에 맞는 기초연금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법 제5조와 6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되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이하→ 기초연금의 80%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초과→ 137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초과→ 219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참고〕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제목: 홍준성(20)의 병역판정검사 4급판정 철회요구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5

눈물이 덜덜 떨리고 손발이나옵니다. 이새끼 현역보내야해요
제목: https 차단에 대한 답변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20

불법 도박 및 불법 촬영물이 문제가 되어 차단기술을 도입하셨지만 실상은 불법이 아닌 매체까지 차단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 법의 기본은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잡지 않는 것 아닙니까? 왜 수많은 불법이 아닌 매체까지 차단하는 기술을 도입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분명 불법 매체들은 차단 당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이 아닌 매체까지 차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좀더 신중히 고려해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정책을 이렇게 빠르게 도입했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https 차단 정책은 정말 공산국가를 떠올리게 하는 악법인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부탁드립니다.
제목: 중도유적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해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84

중도유적지는 ‘대한민국 최대의 선사시대 도시유적’입니다. 2013년~2017년 춘천레고랜드 관련 발굴결과 중도는 춘천 뿐 아니라 북한강유역에서 손꼽히는 대규모취락이며 최고위계의 마을로 밝혀졌습니다. 춘천 상·하중도 중 하중도에서만 1612기의 집터가 발굴됐는데 그 중 1266기가 선사시대 집터였습니다. 5인가구 기준으로 6000명이 넘는 인류가 선사시대에 중도에 살았으며 상중도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100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중도에서 165기의 무덤들이 발굴됐는데, 그 중 149기는 석기시대 무덤인 세골장양식으로 조성됐습니다. 세골장양식의 무덤은 한기에 30명이상이 매장되며, 중도에 무덤들은 인류사에 유래가 없는 대발견입니다. 중도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한 기준 중 “인류 역사의 발달 단계를 보여주는 뛰어난 유형의 건축물이나 건조물 집합체 또는 조경 유산”이며 “뛰어난 유형의 전통 인간 거주지 또는 급격한 변화로 파괴의 위험에 직면한 문화의 대표적 유산으로 토지에 기반을 둔 유산”를 충족합니다. 중도유적지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와 문화를 증거 하는 명백한 물적증거이며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래가 없으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여 인류의 사랑을 받는 역사문화관광지로 육성함이 마땅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중도유적지를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를 청원합니다. 2019.2.22.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제목: '소음성 난청’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즉각 보상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203

이 사연을 소개하는 저는 공인노무사 신현종입니다. 저는 대부분 수 십년 동안 탄광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소음에 폭로되어 청력이 나빠진 분들을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을 청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안일한 행정으로 시간끌기를 하여 왔으며, 법원에 가면 공단이 패소하는데도 지속적으로 불승인을 남발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업장을 떠난지 3년이 넘었다고 안해 주고 이 문제가 해결되니, 그 다음에는 장애인증을 만들었다고 안해 주고 이 문제도 해결되었는데 이제는 노인성이라고 부지급을 내리고 있습니다. 역시 소송가서는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단이 패소하는 노인성이라는 말은 감추고 청력도를 빌미로 불승인하고 있습니다. 역시 줄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고 공단이 패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간끌기로 버티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후안무치한 행정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응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은 2019. 2. 20. 국회정론관에서 있었던 '탄광노동자 소음성 난청 즉각 보상하라!'기자회견문입니다. 소음성 난청은 산재법 제정 이래 소음사업장을 떠난 뒤(퇴직 후)로 3년이 지나면 보상청구권한이 소멸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탄광 노동자들은 귀가 멀었어도 퇴직 후 3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9월 대법원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하면 된다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 십년 동안 보상청구를 못해 오던 탄광노동자들이 다수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아 장해보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소음성 난청의 진단일이 아닌 청력저하가 확인된 시점에 장애인증을 만들었으면 그 시점에 진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분들에 대하여 부지급을 남발하여 오다가 행정소송에서 계속 패소를 하자 그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약 2년 걸림). 퇴직 후 3년 이내 소멸시효와 청력저하 장애진단 문제가 해결되자 그 후로는 '퇴직한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다, 연령이 많다, 청력도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것과 다르다, 기왕증으로 중이염 등 질환을 앓은 적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소음성 난청임을 부정하고 부지급하여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소송에서는 공단이 지속적으로 패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지침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부지급을 남발하고 있어 최초 청구일로 부터 3년이 넘으신 분들도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 30여분이 돌아가셨지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공단이 소송에서 계속해서 패소하자 이번에는 전문조사기관이라고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거점병원) 직업환경의학과로 보내 연로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려 오신 병드신 분들에게 ‘자신들이 조사해서 구비해야 할 경력증명서 등을 요구하거나, 특진받으신 분들에게 다시 장기간 소요되는 재특진을 또 받게 하는 등’ 갖가지 불필요한 절차를 밟게하여 시간을 끌고 있으며, 결국에는 법원 소송에서 계속 지고 있는 ‘노인성’이라는 말을 살짝 바꾸어 “청력도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것과 다르다, 좌우 비대칭이다, 저음역대 손상이 동반되어 있다, 전음역대 손상이 있다, 기왕증으로 중이염 등 질환을 앓은 적이 있다”라며 3년 넘게 기다려 오신 분들에게 또 다시 부지급하는 잔인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소음성 난청 피해를 당한 탄광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정중히 요구합니다. 하 나, 우리들의 ‘소음성 난청’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즉각 보상하라! 둘, 공단이 계속 재판에서 지고 있는 관련 지침을 신속히 변경하라! 셋, 거점병원 경유는 시간 끌기와 부지급 구실을 만드는 것이므로 당장 걷어 치우라! 넷, 청력도의 변화는 소음성 난청의 악화인데 그 걸 구실로 보상을 거부하지 말라! 다섯째, 오랫동안 보상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분들에게 즉각 보상하라! 2019. 2. 20. 늑장 보상처리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음성 난청 피해자 일동 <기자 회견 참석자 사건 현 진행 상황> 권태규 : 2015. 4. 24. 장해진단, 2015. 7. 21. 접수, 장애인증 있다고 불승인, 문제 해결, 재검토 중 현재 3년 7개월 경과 최중조 : 2016. 8. 02. 장해진단, 2016. 9. 20. 접수, 아직도 처분않고 2년 5개월 경과 김종남 : 2015. 8. 26. 장해진단, 2016. 3. 10. 접수, 아직도 처분않고 2년 11개월 경과 서만춘 : 2016. 4. 28. 장해진단, 2016. 5. 16. 접수, 노인성이라고 부지급, 2017. 11. 10. 재접수, 아직도 처분않고 2년 9개월 경과 전광석 : 2016. 6. 03. 장해진단, 2016. 7. 23. 접수, 노인성이라고 부지 급, 2017. 12. 6. 재접수, ‘법원에서 비슷한 사례에 대하여 71세에 22dB 이상 청력손실이 있으니 인정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2018. 2. 27. 또 다시 부지급, 2018. 4. 2. 감사원 심사청구, 아직도 결정안난 상태로 2년 7개월 경과 위 사건에 대한 사건 기록을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현종노무사(02-2636-5454 / ***)로 전화주시면 재해자분 동의하에 제공하겠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최악, 교육,환경,안전,보건,국민생활  등등 총체적난국이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8

날씨 예보를 보니 당장 큰 추위는 없을꺼 같네요... 그럼 이제부터 다시 서풍을 밀어내는 큰 추위가 올때까지 최악의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살아야합니까? 국민들 어떡합니까? 10년20년뒤에 미세먼지때문에 많은 질병들이 생겨나고 아파할텐데.... 지금 대책은 세우고있나요? 맨날 국회에선 싸움질에...서로헐뜯기나하고...대통령은 다같이 잘살자는 얘기만 하고계시고.... 지금으로봐선 그냥 다같이 죽자입니다... 창문도 못열고 답답하고 나갔다들어오면 눈과 코가 아픕니다...마스크쓰면 머합니까.... 국민들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답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다같이 잘 살자면서요~~~
제목: 국회의원의 주택투기 조사해주세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정신좀 차리고 국정운영이나 똑바로 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1

저는 나라에 열심히 세금을 가져다가 바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몇백 몇천의 세금을 내고도 여태 저는 제집이 하나도 없네요 요즘 손혜원시끄럽고 투기니 뭐니 해도 저런 은행대출을 어떻게 공무원인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덥썩덥썩 쉽게 받을수 있을까요 일반인들은 정말 꿈도 못꾸는 일인데 말이죠,,, 물론 지금 이슈가되고 있는 손의원만이 아닌 전체 국회의원 모두의 주택투기들을 모조리 조사해주세요. 분명히 국회의원들 가족일가친척 모두들 투기들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국민들에게 거짓으로 속이려고 하지말고 다 낱낱히 공개해주세요 본인들때문에 투기가 시작이되고 집값은 점점오릅니다. 저는 어느당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내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나라의 녹을 먹는 자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정말 역겹습니다. 국민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정신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먹고 싸움질만 해대지 말고 국민들에게 부끄러운줄 아시고 국정운영 똑바로 하세요
제목: ★   야당이 커면  국민이 고달퍼 진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3

야당이 커면 국민이 고달퍼 진다 야당이 커면 사사건건 발목 잡기에 고달픈국 국민이다 옛날 부터 작은 댁이 종갓댁 보다가 잘살면 그 가문은 망한다
제목: 코스닥 신라젠 종목 주가조작 혐의 검찰수사 및 상장폐지 심사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

코스닥 신라젠 종목의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지 여부와 뉴스재탕 찌라시 등 왜 자꾸 더러운 행위를 하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몇년째 적자 기업 시총이 5조 입니다. 이게 정상 입니까? 금융감독원은 뇌물 받아 먹고 가만히 두는 겁니까?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신라젠이란 종목으로 정상이 아닌 상태 입니다. 제발 바로 잡읍시다
제목: 네이버카페 '***'이란 곳에 한번 가 보세요.. 뭔가 조금... https://cafe.naver.com/***********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

네이버카페 '***'이란 곳에 한번 가 보세요.. 뭔가 조금... https://cafe.naver.com/************
제목: 우리나라 학원을 시간제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6

우리나라 청소련들은 학교를 다녀 와서도 학원을 가서 식사도 재대로 하지 못할만큼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학원은 한 학원마다 일주일에 5 시간만 할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버닝썬 사건을 보니 우리나라 마약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3

술취한 여자를 여러명의 남자가 끌고갔다 등등... 너무 무서운 세상 아닌가요? 클럽은 젊은 여자들이 가서는 안될 곳인가요? 그럼 여성 출입을 막아야지 되지요. 어쩌면 젊은 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일 수 있는 이곳에 마약이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었다는 말인데 정부에서는 도대체 마약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가끔 마약사범을 검거했다고 하는 뉴스를 봅니다. 검거하지 못한 마약이 어디에 가장 많이 유통이 될까요? 정부는 이번기회에 마약 단속에 버닝썬과 같이 술과 쾌락을 즐기는곳에 집중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젋은이들이 마약에 빠져들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찰과 버닝썬과의 유착을 반드시 밝혀내 공직 자격을 완전히 박탈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강남경찰서 같은 유흥밀집 지역 경찰서는 정부에서 감시망을 집중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찰이라는 자들이 유흥가의 앞잡이가 되어 치안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경찰 단독 수사권 절대 주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완장 찼다고 일반 시민을 무시하는 경찰의 모습에 나라가 불안합니다.
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 청년 해외취업(K-Move)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4

저의 딸 김나현(이하 나현이라함)은 2018년 5월3일 로얄캐리비어안 크루즈승무원 공식 파트너 ICCT KOREA에서 취업연계프로그램에 합격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최하는 6개월간 중국에서 국비교육을 마친후 지금은 망망대해 바다위에 근무중입니다. 그곳은 최저임금도 없고 연장근로 수당도 없이 1일 10시간 ~ 11시간을 근무하며 노동의 강도도 이루말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합니다. 현재 근무중 허리를 다쳐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입니다. 일 할 수 없으면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전화해서 해외취업 교육시 담당 에이전시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복무규정이나 보수규정등 상세한 처우를 알고싶어서)나 그와 비슷한 서류라도 있으면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그냥 기다리라는 답변만 오고 아직까지 전화한통 없습니다. 우리나라 청년을 해외에 보내고선 너무 무책임한 행동 아닙니까? 부당노동행위를 막아주고 그들을 보호해 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국비교육을 시켜 해외취업을 할땐 부모인 저는 나라에서 하는거라 믿었습니다. 정당한 대우를 받는거라면 "참이라" 또는" 그런취급 받으려면 접고와라"를 해야하는데 미국회사고 위험직종이라 기본급여가 보장될거라 생각했지만 터무니 없이 월 약 140이 최고라 합니다. 중간에서 잘못된건지 처음부터 잘못된건지 확인 해야 될 일입니다. 부디 많은 일이 있겠지만 국민으로써 알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생리대 판매중단 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4

남자들은 생리에 고통도 모르고 '생리대를 없애라','그깟 휴지로 닦으면 되지 않냐'이런말을 하시는데 생리를 해보시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하면 안되죠^^남자들이 야동을 계속 보는 것처럼 생리도 계속하게 되있는데 남녀평등,환경오염으로 생리대 판매중지하라니요;; 그러시면 남자들은 야동을 못보게 하시는게 어떤지합니다^^
제목: 이 정부의 감사원은 있는 것인가ㆍ 감사원은 무엇하는 곳인가ㆍ전정권의 4대강  감사때에는 4번이나 탈탈 털더니  지하에 쳐 박혔있네ㆍ 이 정권에는 잘못한것  하나도 없는 모양이지 ㆍ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5

5.18 가짜 유공자 왜 조사 안하지ㆍ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예산 54조 투입하고도 대량 실업자 발생 했는데도 감사 안하냐 청와대의 비리는 문다혜 해외 도피는 감사원도 정권 바뀌면 교도소 가고 싶은가 관제 언론도 조사하라 이게 나라냐 ㆍ
제목: 제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관공서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모욕하면 공연성이 없어도 처벌 받는 조항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24

저는 일선 경찰서에서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일명 ‘형사’입니다. 자부심으로 시작한 경찰생활을 20년 넘게 하니 ‘오늘 출근하면 어떤 사람에게 욕을 먹을까’라는 걱정부터 하고 있습니다...ㅠ 아마도......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런 걱정... 다들 하시면서 출근하시겠죠?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해 제복을 입고 또는 공무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모욕한다는 것은 다른 선량한 국민이 서비스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고 이것이 인권의 핵심입니다. 엄연히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같은 공무원이 아닌 또 다른 제3자가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욕설 등 모욕을 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의 인권존중 사상에 명백히 위반하는 법률의 미비입니다.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며 국민에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 이유 없이 모욕을 당하고도 감내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없이 욕을 먹고 있는 그 공무원도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딸, 아들, 연인입니다. 그 분들에겐 세상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현재 경범죄처벌법으로 -관명사칭 -물품강매·호객행위 -광고물 무단부착 -쓰레기 등 투기 -노상방뇨 -인근소란 -무단소등 -과다노출 -행렬방해 -장난전화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이유 없이 욕을 해대는 행위가 위와 같은 행위들보다 덜 비난받아야 하나요? 경범죄처벌법에 제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관공서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모욕하면 공연성이 없어도 처벌 받는 조항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선정시 교통망 확충부터 고려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

지금 용인쪽에 아파트들이 엄청 건설되고 있고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교통지옥이 더 가중될 것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부디 도로, 교통망부터 만들고 시작해주십시요.
제목: 1인가구나 1인 세대주도  전용면적 평수에 관계없이 임대주택에 청약 및 당첨이 될 수 있도록 청약 규제 철폐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

우리나라 1인가구나 1인 세대주가 늘어나고 있는데 국민임대 주택에 청약할 할려고 하면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4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에 가본 적이 있는데 너무 좁아서 이사짐이 많을 경우 살기가 불편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1인가구나 1인 세대주에게도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넓은 전용면적도 자유롭게 국민임대주택에 청약기회 및 당첨이 될 수 있도록 청약규제 철폐 부탁그리겠습니다.
제목: ★제벌이 언론과 관변단체를 통해서 정치를 하고 잇어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

자유한국당 바른 미래당 평민당 민주 노동당 태극기 부대 어버이 연합 엄마 부대 민 노총 한노총 전 경련 재향 군인회 해병대 새마을 봉사회 바르게살기 의용소방대 자율 방범대 참 한심한 나라다 이런 저런 잡탕회 만들어 어디 에선가 돈이 흘러 들어 가고 그ㅡ러니까 회장 하고 싶고 떠면 어느당으론가 기어 들어가 국회의원 한자리 하고 싶고 이런 잡놈들을 위해서 일하고 세금 내는 사람들 한숨 나온다
제목: ▣니들이 무시무시한  유신독제를 알어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0

우리 나라가 생기고 오늘 보다가 행복한 시절은 없엇다 유신독제때 하루 16시간씩 일하고도 정부 양곡 밥도 못먹고 한 50가구쯤 자전거 하나 있을까 말까 지금은 한가정에 승용차가 한대가 넘는다~~ 고속도로 가보면 너무 잘살아서 문제구나 싶구 무슨 외제 자동차는 그리도 많은지 박 정희때는 구르마만 못타고 다녔구먼 어디 나가서 일하면 한달에 200만원은 번다 200만원이면 쌀 80키로 12 가마는 살수 잇는 돈이다 박 정희때 는 상머슴이 일년에 쌀 ~~14~~16 가마쯤 받앗다 박 정희때는 동료들끼리 술자석에서라도 박정희 흠담만 해도 국가 모독죄로 잡혀 가고 요즘 처렴 길거리서 태극기 들고 대통령을 욕햇다 하면 아마 남영동 껄려 가면 간첩 아니면 병신 으로 나올껄 박 정희때는 머리카락이 귀를 좀만 가리면 장발 단속 당하고 밤 12시 넘어 밖에 잇으면 통행금지로 잡혀 가서 깜빵 가야 했고 여자 치마 무릅 위로 올라 가면 단속 당하고
제목: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성평등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6

약소하게나마 매체들로부터 들어왔던 성평등문제에 대해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여경의 고용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평등을 주장하여 여경을 채용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여경은 범죄자를 잡을 힘이 부족하거나 내근을 원하여 현장에서 뛰는 인원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경이 힘이 약하다고 얕보는건 아닙니다. 여자들도 국가의 안보에 힘을 쓸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선천적인 신체적 조건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여경을 더 고용해 국가의 안보를 실추시키고 있는 우리나라가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제가 범죄자였다면 여경이 늘어나는 것을 원하겠군요. *돈을 훔치기 쉬우니까!* 국가 안보에 관해서는 일반인들에 비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라를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국민들도 안심하고 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두번째로, 군가산점제입니다. 이 사항은 학생인 제가 논할거리는 안되지만 의견만 말하겠습니다. 이 건은 시행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들어가고부터 몇 년 지나지 않아 들어가는 군대는 취업을 준비할 시간인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을 잡아먹게됩니다. 휴전 국가인 우리나라에게 반드시 필요한 국방의 의무이긴하나 시간을 잡아먹는만큼의 보상은 없게됩니다. 반면, 여성들은 대학을 다니며 취업준비에 힘을 쏟을 수 있죠. 이로부터 느끼건데, 군가산점제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서 말하는 일부 여자들을 보면 웃기더군요. *임신과 군대를 비교하다니?* 우리나라가 여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것은 알겠지만 남자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남자국민들의 소소한 의견도 들어주시고 그것을 많이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는 통과 기준을 높이거나 남자분들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근로기준법에 병가사용일수가 없어요.  별도의 병가일수를 책정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2

심방중격결손으로 심장수술(2019.2.11일)을 한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휴가일수가 15일로 병 진단받고 수술받고 하는데 거의 가 소진하였습니다. 퇴원후 직장에 바로 복귀해야 되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윗선의 선처로 오전2~3시간 근무하는데요... 관공서인 군소속으로 일을 하지만 계약직이라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병가일수가 없어...사업지침이나 기간제근로자 조례 등에 병가일수 없음...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4대중증질환에 속한 심장질환이라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퇴원시에도 병원측에서는 3~4주 쉬고 근무복귀를 권유하였으나 휴가일수를 거의 소진한 상태에서 또한 어려운 형편에 급여를 삭감할 수 없어 ... 병원비가 많이 들어간 상태... 복귀는 했는데 너무 힘드네요. 다행히 윗선의 선처가 있는 상황이지만 무기직이나 정규직은 병가일수가 60일정도 보장된 상황을 알고는 정말 서럽더라구요. 근로기준법에 병가일수가 없다는 것도 이번 일로 알게되었습니다. 계약직은 상황상 눈치를 많이 보게되는데... 아프고 하니 더 눈치도 보이고... 재계약도 걱정되고... 인권의 문제라 생각됩니다. 질병치료를 근로자도 당당히 받을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병가일수를 책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앞이 보이눈 나라로이꿀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3

이나라에 57세에 20대 자식을 둔 엄마 입니다. 자라며 많은 것을 격으며 보통의 중산층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지만 맘은 너무도 무겁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나라에 자식을 낳았다는 것에... 모든 상황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맞추어지고, 5년이라는 대통령 기간에 맞춰 움직이는 이나라는 무엇인가요. 5년 끝나면 이나라는 끝인가요. 모든사람에게는 하루를 잘~ 보내는 것을 응원합니다만은 나라는 앞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많이 걷어 앞이 열리면 당연히 내지요. 그런데 헛된 여러 곳으로 넘치게 쓰이게 되면 어쩌라는 것인지요.. 앞날이 기대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후손이 내 조상이 대통령이었다는 것에 창피함을 느껴 숨기지 않게, 나의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어 하는 자랑으로 할 수 있었음을 바랩니다. 정치인들 또한 국가기업에 취업하여 나라 세금으로 많은 것 챙김으로 재산만 불는 것이 목표이면 아니 됩니다.
제목: 이명박 전 대통령님을 석방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3

이명박 전 대통령님께서 건강이 악화되셔서 보석 청원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님만 석방해주세요.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285

여성가족부 폐지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산도 받아먹을대로 쳐 받아먹으면서 정작 나라에 필요한 일은 미뤄두고 쓸데없는데 예산 쓰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쓰레기같은 여가부 당장 폐지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여가부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7

요즈음 대한민국이 여성우월국가로 바뀌어가는것같습니다.메갈,페미년들 때문에 착하신 여성분들도욕먹고 여성이 남성을 때리면 처벌이 약하던데 남성이 여성을때리면(성폭력,변태,나쁜놈)언제부터 이런법이있었죠? 여가부폐지도해야합니다.여성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이 무조건 통과되는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죠...또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3199개 여성단체가 정부의 지원하에서 떠억하니 버티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새터민, 청소년가장, 고아, 장애우, 독거노인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이들은 추운 겨울날 애타는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처:네이버)
제목: 켐트레일을 왜 뿌리는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제가이렇게 올리게된 목적은 지금 우리 환경이 급속도로 좋지않은상태 이며 그중에도 공기질이 최악의 수준으로가고 있는중인데 왜 그런 와중에 하늘엔 켐트레일이라는 것을 뿌려대는지에 자세한 목적과 그 주체가 누구이며 어느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어느 공항에서 출발하여 행해지며 항공기 소유주와 기장과 부기장들이 우리나라 국적인지 그리고 뿌려지는 물질이 어떤성분들인지 살포를 하는 주된목적을 자세히 이런걸 모르고 있는 국민들에게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이명박 석방하라!/이성을 가진 정권이라면 이러면 안됩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8

전직 대통령으로서 건강 상태가 안좋아서 석방하라는데 무슨 말들이 많은가 ! 국가 뇌란죄를 지은것도 아니고 ! 과거 대통령 되기전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도 그대들 보다 많고 6.3사태때 고대학생으로서 학생 운동하다 옥고를 치런 전과기록도 생생히 남아있다 ! 그대들이 반대하던 평창 올림픽도 몇차례 도전하여 이뤄낸 성과다 ! 달콤한 열매는 문재인 다 따먹고 빨이먹고 맛이 어떤가 ? 정치를 떠나 인간성도 그래서는 안된다 ! 이뿐인가, 어제보니 그렇게 시비걸고 반대하던 롯데타워 118층 전망대에서 외국 국빈과 야경 즐기는 모습을 보니 구역질이 난다 ! 달콤한 열매와 단맛은 문재인이 다 빨아먹는구나 ! 아무 한것도 없이 ! 참 복도 많은 대통령이야 ! 어찌보면 박근혜 덕분에 ! 김대중은 뇌란수괴 노태우로 부터 전라도 광주 사람들 다 속이고 20억원의 뇌물을 받아먹고 나중에 들동이 났다 ! 어찌보면 역적죄나 다를바 없다 ! 그래도 처벌안하고 20억원 국고 환수도 안했다 ! 대선전 670억원 비자금 조성 문제도 강삼재사무총장 기업인 진술을확보하여 고발까지 하였으나 김영삼 대통령이 묻어버렸다 ! 노무현도 받은뇌물 20억원 빠찡코 업자를 통하여 돈세탁후 미국에 거주하는 딸자식 주택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각되었다 ! 이와 별도로 640만불 뇌물 사건으로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신자살을 선택했다 ! 죄질로 따지면 이들이 더 지저분하고 지탄 받아야할 사안 아닌가요 ?
제목: 김경두집안 구속수사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4

문화체육관광부가 평창올림픽 여자 컬링대표팀 '팀 킴'의 지도자 갑질 폭로와 관련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선수들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은 기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상북도, 대한체육회와 함께 5주 간 실시한 평창올림픽 여자컬링대표팀, '팀 킴'과 관련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팀 킴'의 소속팀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 지도자들의 선수 인권 침해와 선수 상금 및 후원금 횡령, 친인척 채용비리 등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김경두 전 대한컬링연맹 회장 직무대행과 그의 장녀와 사위 등 경북체육회 컬링팀 지도자들이 선수들에게 욕설한 것을 포함해 인격을 모독하고 과도하게 사생활을 통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지도자들이 사실상 훈련을 지도하지 않았다는 선수들의 주장도 사실로 확인됐으며 외국팀 지도자들로부터 역량 부족 평가를 받았다는 점도 밝져졌습니다. 선수단 상금 3,000만원을 횡령한 정황도 포착했으며 평창올림픽 이후 '팀 킴'에 지급된 후원금, 격려금 등 9천400여만원도 선수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친인척 채용 비리도 드러났습니다. 김경두 전 회장 직무대행은 조카를 전력분석관으로 채용했고 장녀인 김민정 전 감독은 실적 없이 우수선수 영입금 지급 특혜를 받았습니다. 또 장남은 건강상의 이유로 군에서 조기전역하고도 경북 남자 컬링팀과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6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28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총 62건의 감사처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제목: ▣제벌들이  관변단체를 통해서 정치를 하고 있따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

자유한국당 바른 미래당 평민당 민주 노동당 태극기 부대 어버이 연합 엄마 부대 민 노총 한노총 전 경련 재향 군인회 해병대 새마을 봉사회 바르게살기 의용소방대 자율 방범대 참 한심한 나라다 이런 저런 잡탕회 만들어 어디 에선가 돈이 흘러 들어 가고 그ㅡ러니까 회장 하고 싶고 떠면 어느당으론가 기어 들어가 국회의원 한자리 하고 싶고 이런 잡놈들을 위해서 일하고 세금 내는 사람들 한숨 나온다
제목: 수강신청좀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356

저는 **대학교 학생입니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수강신청 실패했습니다. 아니 들으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수강인원을 적게 만들어 놓는지.. 무조건 들어야만 되는 과목인데도 못듣게 되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비단 **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대학교들이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으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건 알고 있지만 한 학기 등록금만 450만원을 전부 다 내야하는 상황이라 겨울방학 때 힘들게 알바까지 하면서 등록금 마련했는데 들어야하는 과목을 못듣다니 너무 화가나서 한번 적어 봤습니다. 이런 불합리하다면 불합리한 제도좀 수정할 방안이 정말 없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