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서 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하시고, 중국인 입국 금지 및 한국내 중국인 전체를 코로나 검사 후 2주간 자가격리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3 ~ 2020-04-12
참여인원: 1,391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월 31일에 다른 분이 청원한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원에 저도 동참하여 참여하면서, "동의합니다 중국 10년간 최소 몇천명,한국 최소 270명" 이란 저만의 예측을 댓글로 달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코로나 중국 사망자수는 100여명 수준이었으며, 한국 확진자수는 6명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기준 코로나 중국 사망자수는 2000여명 수준이며, 한국 확진자수는 204명으로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 입니다. 국내에서 첫 사망자도 발생하였습니다. 즉, 오늘 기준으로 중국인 입국금지를 시행하는 나라들이 다음으로 입국금지를 검토할 수 밖에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저는 2020년 1월 31일에 이미 코로나가 장기화 될 수 있음을 예측하였지만, 방송에서는 2월 중순이 되어서야, 코로나가 계절성 감기처럼, 여러번 반복될 수도 있을 듯하다고 간혹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며, 정치사회언론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며, 의학과 전혀 무관하고, 정치사회언론과 전혀 무관한 일을 직업으로 갖고 있습니다. 즉,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코로나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으며, 전염병 관리체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살면서 터득한 기본적인 상식과 방송에서 알려주는 코로나 관련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가 중국과 한국 모두 최악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예측을 질병관리본부보다도 훨씬 빨리,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게는 선입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이유에서 입니다. 저는 일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이유에서 입니다. 저는 북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이유에서 입니다. 저는 미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이유에서 입니다. 저는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철저하게 선입견 없이, 기본 상식과 중국과 한국의 각종 교역 관련 지표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는 코로나 관련 통계 정보에 의해서만 분석하고,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그러하듯, 코로나 사태를 예측하면서, 당연히 정치적 이해관계를 개입시키지 않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 1월 31일에 한 "중국 10년간 최소 몇천명,한국 최소 270명" 이란 예측을 이제는 일부 수정 예측하고 싶습니다. 제가 의료업 관련자가 아니다보니, 전염병에 의한 의료체계의 붕괴현상에 대한 이해가 그 때는 부족하였고, 따라서, 코로나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붕괴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한 예측이기에 이제 제 예측을 다시 수정하고 싶습니다. 저는 중국정부와 한국정부가 최근에 집행한 방식과 유사하게 앞으로도 코로나 사태를 관리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10년간 중국은 최소 몇천명이상, 한국 역시 최소 천명이상 사망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처럼, 우한시를, 후베이성을, 특정지역을 전면 봉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대구나 서울같은 대도시 1~2개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중국 우한처럼 빠르게 늘게되면 의료체계 붕괴현상과 맞물려,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후베이성과 동일한 모습으로 안전한 곳이 전혀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천명이상의 국민이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 사태가 발전할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도 제시하지도, 집행하지도 못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무능함을 이유로 경질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더 많은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한시적으로 모든 중국국적의 중국인의 대한민국 입국을 금지해주시기 요청드립니다. 한시적으로 모든 한국인의 중국 입국을 금지해주시기 요청드립니다. 다만,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의료 검사와 허가방식하에서 입출국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내 중국인 전체를 코로나 검사 후 2주간 강제 자가격리 해주시기 요청드립니다. 다만, 한국내 중국인 2주간 강제 자가격리는 모든 중국인에 대해서 동시에 진행하지 않고, 엄격한 의료적 판단하에 여러 소집단을 순차적으로 자가격리 할 수도 있습니다. 전염원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생각은, 중국에 대한 전면 입출국 금지와 한국내 중국인 모두에게 코로나 검사 및 강제 자가격리를 행해야 하는 두번째 이유일 뿐 입니다. 첫번째 이유는 코로나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수년간 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한 엄청난 수고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염원의 발원지인 중국인에게 어느 정도의 제재도 발동하지 않는 현 정부의 권고와 호소에, 코로나와 싸우기위해, 자발적으로 수년간 각고의 노력을 할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에게 적정한 제제도 취하지 않으면서, 대구의 사람들에게 가급적 이동을 자제하고, 마스크와 손세척을 꼭 하라고 권고하고, 때로는 그 중 일부 사람들에게는 강제적으로 이동제한을 집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필요이상의 억울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되며, 민주적인 정부라면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방사능 오염이 있을 수 있는 후쿠시마산 일본 생선을 수입 금지 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은 매우 당연하며 매우 옳은 조치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생선을 수입금지한 상황에서도, 국내에서, 한국 국민중에 오염된 후쿠시마산 일본 생선에서 나오는 방사능 물질과 동일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선을 먹고 병이 나는 사람들이 몇백명씩 생긴다면, 또한, 몇천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면, 현 정부는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정상적인 정부라면, 당연히, 선제적으로 일본 전체 지역의 생선에 대한 수입금지를 조치하여,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2. 한시적으로 마스크와 손세정제의 국외반출을 전면 금지시켜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한시적으로 마스크와 손세정제 구입비용에 대해서 건강보험지원을 해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지금 현재에도,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는 마스크 가격이 전년대비 10배 이상 인상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이 또한 품귀현상으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적정한 가격으로 쉽게 구입하고 있지 못합니다. 마스크와 손세정제는 이제 국민들에게 쌀만큼, 석유만큼 매일 매일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하는 중요 물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물품의 가격폭등과 품귀현상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국외반출을 금지하고, 건강보험차원에서 지원해주시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그 외의 모든 방법은, 며칠을 굶은 몇백명에게 라면 몇 박스를 판매하는 식의 아수라장 밖에 될수가 없습니다. 3. 질병관리본부 정례브리핑은 매일 최소 2회 이상 오전과 오후로 해주시기 요청드립니다. 브리핑 시간은 출근 1시간 전과 퇴근 1시간 전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몇시간 간격으로 자신의 일정에 맞추어 이동 경로를 변경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동합니다. 질병관리본부 공개 정보를 참고해서 자신의 이동 경로를 미리미리 조심해서 정하여, 국민들 스스로 예방가능성을 최대화 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 정례브리핑은 매일 최소 2회 이상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확진자와 확진자 이동경로를 하루 기준으로 정오쯤에 공개하는 지금의 방식은 국민들에게 운에 맡긴 채 아무곳이나 이동해 다니다가, 밤에 집에 복귀한 후에 뉴스로 당일의 확진자와 확진자 이동경로를 확인해보고, 자신이 오늘 이동한 경로와 확진자 이동경로가 겹치는 지를 벌칙 받을 사람 제비뽑기 하듯이 체크해 보라고 정부가 권유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지금의 확진자와 확진자 이동경로를 하루 기준으로 단 한번 정오쯤에 공개하는 방식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 브리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게 함과 동시에 부정적인 각종 루머에 귀기울이게 만들 것입니다. 4.방송에서 금연을 위해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 하도록 규제하는 것처럼, KBS를 포함한 공영방송 등 주요 방송사 뉴스에서는 최소한 2m 이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 환경에서 자리를 하고 있는 앵커나, 리포터, 기타 사람들에 대한 화면을 내보낼 경우에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는 화면만 노출되도록 규제해주시기 요청드립니다. 또한, 마스크는 정확하게 코까지 다 덮어서 쓰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코로나 관련 방송 화면은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마스크로 입만 대충 가리고 있는 모습의 출연자가 매우 자주 보여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방송 드라마에 나오는 유명 연예인 주인공들이 담배를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편하게 피우면서, "담배는 해로우니 국민들은 금연해주세요!"라고 대사하는 것 같은 해괴한 상황입니다. 질병본부 관계자와 방송관계자가 마스크를 안쓰거나,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대충 쓰고 있으면, 국민들 역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올바르지 않게 대충 써도 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5. 2020년 소득 관련 연말공제에서 코로나 관련 항목을 신설해서 비용에 대한 환급처리를 시행해 주실것을 요청드리며, 관련 발표를 선제적으로 미리 해주시기 요청드립니다. 대다수의 국민의 직업은 의료인도 아니며, 중국 관련 소상공인도 아니며, 중국과 교역하는 기업가도 아닙니다. 그동안 발표된 자금 지원 정책은 코로나로 인해서 한달 넘게 불안해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한달 넘게 점점 불안해지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마스크와 손세정제 사용법과 외출을 자제해서 스스로 예방 가능성을 키우는 방법과 더불어 좀더 명확하고, 근본적인 자금 지원 계획을 선제적으로 발표 해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중국의 상황을 보았을 때,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의료체계 붕괴현상을 막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의료체계 붕괴현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사수와 병상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는 환자수를 줄이는 것 입니다. 코로나로 불안해 하는 국민들이 많을 수록 그에 비례해서 병원에 가는 환자수도 급격하게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을 수 있게, 평상시처럼 하루하루 건강하게 활동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게, 앞의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발표 해주시기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