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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징병제 전에, 성폭행시 물리적 거세와 화확적 거세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3

여성징병제 전에, 성폭행시 물리적 거세와 화확적 거세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여성징병제시 발생하는 성추행과 성폭행! [여군 적은 '아군남자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2251664&sid1=001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힌 2012 여군인권 상황에서는 여군 43% 성차별 11.9% 성희롱 2009-2013 성폭행 61건 실형받은 건수 3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2012년 현역 여군 1만2100명이 성폭행이나 성추행 경험’ ‘퇴역 여군 37%가 두 차례 이상 성폭행 경험’ ‘퇴역 여군 14%가 집단 성폭행 경험’ ‘성폭행 피해를 보고한 여군 15% 미만’ ‘여군 79%가 성학대 경험’ ‘성폭행 가해자 40%가 상급 장교’ ‘성폭행 피해 고발자 62%가 보복 경험’ ‘성폭행 가해자로 고발당한 군인 80%가 명예제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참전 여군 4만8100명이 성적 외상 고통 호소’…. 오죽했으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참전 여군들이 “적은 (아군) 남자였다”고 입을 모았을까 미국 지난 25년 동안 미국 군대 안에서 성범죄에 노출된 군인만도 남녀를 통틀어 50만명! 노르웨이 경우, 원하지 않는 여성 군대 가지 않음 노르웨이 양성평등 지수 3위, 117위 국가 한국이 흉내내는 건 여성박해이자 집단자해 행위! 노르웨이가 여성 징집에 나서는 것은 국가적 목표라 할 수 있는 ‘양성평등’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 솔직히, 여성징병제 해도 되는 문제보다 안되도 되는 문제가 더 설득력 있습니다. ▲월경·임신·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신체적 차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는 점 ▲일부 신체적으로 월등한 여성이 있다고 해도, 이들을 가려내기 위해 여성 개개인에 대한 전투적합성 신체 검사 체계를 도입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가임기 여성은 언제든 임신·출산·수유 등 대체 불가능한 부담을 질 가능성이 있고, 이런 기간동안 영내생활·군대훈련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여성이 전시에 포로가 되는 경우 남자에 비해 성적 학대를 비롯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커서 군사작전 투입에 부담이 크다는 점 ▲여성에 대한 대체복무인력 수요·관리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기계적 형평성을 위해 여성징병제를 실시하면 국가의 예산·인력이 낭비된다는 점 ▲징병제 채택하는 다른 국가들의 일반적 상황 ▲도입시 남녀 간 성적 긴장관계에서 발생하는 군 기강해이 문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 성폭행시, 화학적 거세와 물리적 거세 늘려주세요! http://m.blog.ohmynews.com/sotong/29658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19/2010071900048.html 물리적 거세 대상 - 가까운 친.인척 성폭행, 아동및 청소년 성폭행, 성폭행 2범에 해당하는자, 성폭행 하고 영상을 촬영하여 유포시킨자, 여성을 감금하여 성폭행을 지속한자! 화학적 거세 대상 - 특히! [경찰, 군인, 공무원,의사,교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이들이 성폭행 저지를시 강제적 화학적 거세와 정신적 치료 대상 되어야하고, 다시는 그 직업을 갖을수 없도록 해야함.) 그외, 모든 성폭행 범죄자. 몰카 범죄자(화학적 거세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남자들은 몰카를 찍겠다는 소리로 들림) 몰카 유포자. 성범죄 최근 10년 동안 117.6％나 늘어남! 폴란드 경우 화학적 거세 강제 시행 결과, 성범죄 30% 에서 5%로 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1266020&sid1=001 화학적 거세일 경우 발기약을 살수 없도록 하고, 정신적 치료가 되어야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리나라는 아직, 성추행. 성폭행을 당해도 법이 약하니, 신고도 약합니다! 이 모든게 되어있을때 남녀 평등이 될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목: 청원 답변 기준을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

미국이 인구 3억에 영어로만 작성하면 미국인이 아니라도 할수 있고 30일 동안 10만명이 넘으면 그 누구의 청원에도 답변을 주는데 한국이 30일동안 20만명? 소통은 어디로갔나요 초심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20만명의 청원은 이미 사회에서 크게 이슈화 되었을 사안일텐데 그것만 답변해준다는것은 눈가리고 아웅이네요 재임기간 동안 불통하겠다는 뜻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청원란에 올려주셔서 다시한번 실망하고 갑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서 중장비(포크레인)일 을하는 두딸에 아빠이고 34살 김진우라고 합니다 이글을 쓰게된이유는 제가 중장비 대금을 받지못해 수원세무서로 부터 통장압류가 잡혀있는 상황 입니다 2016년 부터 6개월 가까일 일했던 대금을 받지못하고 그로인해 부가세을 내지못했습니다 (2천만원) 가정형편이 지속적으로 나빠지면서 다른업체에서 받은 세액마져도 생활비로 지출하다보니 계속 부가세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내지못하여 부가세 이자가늘어나고 그로인해 내야될액수가 점점 커져가고있습니다 부가세를 안낼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 더 늘어나지않게 라도 해주시길 원합니다 제 기름값들여 새벽부터일어나 열심히 일했는데 돈도 받지못하고 부가세 신고는 해서 세액은 내야하니 너무답답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임금을받아보려했지만 복잡한 상황때문에 40%밖에 받을수없다며 혹 전혀 받을수 없을 수도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해볼수없어 지금이나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당장에 애기 분유값,기저귀값도 없는상황 곧 명절인데 어떻게 지내야할지 막막합니다 나라에서 도움받기원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목: 애완견 목줄 및 입마개 단속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2

도대체 이나라는 아이가 마음껏 뛸수 있는곳이 어디 입니까? 몰상식한 애완견 주인들은 목줄을 하라고 하거나 아이들이 있을때만이라도 개를 안고 있으라고 하면 자신의 개는 물지 않는다, 유난떤다, 심지어는 욕을 하기도 합니다. 애완견 목줄이나 입마개 미착용을 하면 과태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집행하지도 않는 법을 과연 왜 만든겁니까? 개념없는 몰상식한 애완견 주인이 공원 분위기를 해치면 도대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것입니까?
제목: 중학생 현장체험학습 처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저는 군에서 신병교육을 받고 있는 아들과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딸을 양육하고 있는 아빠입니다. 제 아들은 지난 8월에 11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고 있으며, 11사단 신병교육대로부터 9월 27일 신병교육 수료식과 가족초청 면회 행사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와 딸, 그리고 가족들은 5주만에 아들을 본다는 기대감에 들떴습니다. 저는 딸이 초청행사에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여의도중학교에 현장체험참석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내부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승낙할 수 없으며, 행사에 참석한다면 "무단결석"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신청한 기간이 2학년은 시험기간이고, 시험이 없는 1학년은 자율과정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현장체험을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학교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여행이나 사적인 모임은 학교에서 지정한 기간을 피하여 날짜를 변경할 수 있겠지만, 신병교육 수료식과 면회행사는 군이 지정한 날짜에 진행해야 하는 행사여서 가족이 참여하는 것은 예외조항으로 승인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데,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으로 명시가 되고 감점(-1점)이 적용되는 불이익을 받으면서 참석해야만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우기 중학생때 무단결석은 감점이 발생하여 고등학교 진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가족이 초청행사에 참석하는데, "무단결석" 처리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학교에서도 논의하여 기본 방침을 정하였겠지만, 날짜를 변경하기 어려운 공식 행사에 가족이 초청되어 참여하는 것은 "예외조항"을 명시하여 불이익을 받는 가족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 보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산업현장 외국인 과잉대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경기도 오산에서 일용직근로를 하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근로자 박~~입니다. 먼저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제인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임을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점중에서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 그것은 바로 현재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인근로자가 부족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한다는것쯤은 저도 잘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제가 10년전부터 계속 봐왔지만 이제는 외국인근로자가 너무 많아서 어디를 가던지 값싼 외국인들이 터줏대감노릇을 하고 있어서 한국인근로자들이 그놈들이 시키는일을 하면서 그놈들 마음에 안들면 떼로 덤벼서 한국인 근로자들을 쫒아내고 있어요 가는데마다 그놈들이 있어서 생계를 위해 총성없는 전쟁을 하고 있읍니다.특히 중국교포로 알려진 조선족들이 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중국교포라고 하는데 이건 교포가 아니라 한국을 집어삼킬려고 들어온 중국 간첩들입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중국편을 들어요 한두명이 그런게 아니라 전부 다 그래요 산업현장에만 그런게 아니라 상가들도 노른자는 이들이 전부다 갖고 있어요 완전히 토종개구리를 잡아먹는 황소개구리들같아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일용근로자이지만 한국근로자들이 한국상인들이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치여산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써 이런 외국인들의 횡포를 도저히 볼수 없어서 큰맘먹고 글을 올리오니 부디 문제인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분들은 무식한 한국인일용근로자의 작은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큰소리로 들으시고 나라의 잘못된점을 바로 잡아주실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부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잘 이끌고 가시길 바랍니다.대한민국 화이팅! 문제인대통령 화이팅!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제목: 소년법개정안 충고드리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솔직히 보면서 답답한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믿기지않지만 대한민국에 한 국민으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년법이나 그전에 여러 법조항을 보면 너무 뒤쳐져있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법을 새로 개정을 안하시는지 궁굼하네요? 어려우신가요? 헌법제1조1항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솔직히 소년법개정안도 보면 그전에 미리 논의를했더라면 한번이라도 쳐다봤더라면 지금처럼 우왕자왕하는 모습 그냥 아무말이나 뱉으면 된다는 마인드 이게 대한민국 정부와 청와대가 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실만 보고 미래는 보지도 않으시면서 무슨 나라를 나라다운 나라도 만드시는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땐 후진적 법은 아예 보시지도 않고 고칠생각도 없고 그냥 지금 사건사고가 터지면 그날 바고 브리핑하고 급급하게 해결하려고 하고 미리행동하시고 미리 대처해야되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이나라가 박근혜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대와 무슨 차이가 있는걸까요? 전 별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난임보험관련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9

시험관 1,2차도 된다면, 로또당첨이나 다를게 없다고하는데... 이게 무슨 저출산 정책이랍시고, 보험다되는 것처럼 말합니까?? 탁상공론 그만 하시고, 제발 난임 부부들 얘기좀 들어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뭘 보고 나온 정책인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시험관 냉동안나오는 사람 많구요. 이 병원비 말고도 임신에 좋다는거 안해본 부부들 없습니다. 첫 아이만큼은 제발 나이제한, 횟수제한, 정부지원연계 전부 없애주세요 !!! 이럴거면, 저출산문제 논하지도 마세요!!! 인구절벽 이젠 시간문젭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첫 아이만큼은 나이제한, 횟수제한, 정부지원연계 전부 없애주세요 .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안직 및 소방직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체력검사 특정과목 제외 제안 (윗몸일으키기 제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 교정직 같은 공안직 공무원 및 소방직 공무원은 필기시험 합격 후 체력시험을 보게 됩니다. 대게 오래달리기, 단거리달리기,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의 과목으로 수험생의 체력을 평가합니다. 저는 위 과목 중 '윗몸일으키기'를 과목에서 제외 해주실 것을 제안 및 건의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l0Ivva1N8w https://www.youtube.com/watch?v=VPt5EPtx8wM 위 링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윗몸일으키기는 허리에 무리가 가는 운동입니다. 스포츠 의학계에서는 디스크가 없는 일반인도 윗몸일으키기를 할 경우 허리디스크나 요통이 생길 정도로 허리에 안좋은 운동이라고 합니다. 미국 육사(웨스트포인트)에서도 위와같은 의견으로 윗몸일으키기를 체력과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수험생 및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윗몸일으키기를 권하거나 시험과목으로 평가하는 보다 다른 체력시험 과목(플랭크 등)으로 대체 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고속도로 톨게이트비용 정액제도 있었으면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매일매일 고속도로 이용하는 사람인데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예전에 공약으로 명절이나 요금인하 혹은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신다고 하셨던것같은데 고속도로 자주 ,혹은 매일 이용하는사람에게 지역상관없이 월정액제를 이용할수있게 만들어주시면 생활고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화물차운전기사분들 혹은 일반영업직분들에게 화이팅을 주세요!! 부디 한번쯤 고려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제목: 마을 이장님의 월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순천에 사는 산골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마을 이장님의 급여 이야기를 듣고 청원을 넣고자 합니다 마을 이장님의 급여는 2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 부당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요 마을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일거수 일투족을 다 돌보시는일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산불이나면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서 농약기계로 하여금 일등공신이 되시곤 합니다 그리고 마을 몇개가 있는줄 모르지만 약20여 마을에 파출소가 한군데 있는데요 인원은 2명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안유지에도 어려울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허나 마을 이장님들께서는 치안유지에도 만전을 기하십니다 파출소에 2분 마저도 할일이 없도록 말이죠 마을 이장님들께서는 불평불만이 없으시지만 당연한 일이라 여기시지만 지금은 보상 받을때 아닌가요
제목: 보행자 신호시의 우회전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대부분의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은 보행신호를 고려하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회전 차량의 우회전 가능한 경우를 1.사거리 진입을 하며 지나야 하는 진입 전 진행방향의 사거리와 2.진입 할 진행방향의 횡단보도가 3.모두 적색신호일때 로 제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지선에 정차해 대기하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4

돌봄전담사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시설은 학교에 있고 그 운영주체는 지자체가 맡아 분리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방과후 돌봄 교육활동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돌봄교실에 자녀를 믿고 맡기는 것은 학교가 관리하기 때문인데 운영주체가 학교에서 지자체로 바뀌면 행정업무가 원활이 운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교육청 소속의 돌봄전담사의 신분상 불안이 가중되어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 보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책임회피를 위한 지자체 이관 제안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벌금에 대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일수금벌금제에 대한 글을 보고 나서 이 벌금제가 우리같은 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거라 생각합니다. 벌금 100만원이 우리같은 서민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대출금 갚아가고 자동차 할부금 갚고 집세 내고 생활비를 하려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최저시급에 따른 급여를 받아 생활을 하는데 이 벌금 또한 상위계층 사람들에게 100만원은 우스운 돈이고 서민들에게는 엄청 큰 액수이고 타격 또한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에 재산과 소득에 따라 벌금을 줄이고 벌금을 올리고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금처럼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내야되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적게 내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벌금도 시람이 살면서 실수라는걸 하는데 그 한번에 실수로 인해 서민들은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거 같습니다. 물론 사고를 치고 실수를 하면 안되는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잘사는 사람들도 자살을 많이 하지만 자살을 제일 많이하는사람들은 하위층에 살고있는 서민들입니다 단칸방에 살며 처와 아이들을 키워야 하고 나이드신 부모를 모셔야 하고 살아가는게 너무 힘든데 벌금이 너무 과하다 생각됩니다 서민들과 상위층에 사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차등하게 내리는 일수벌금제란 법이 꼭 필요합니다.
제목: 부동산 규제 서울로만 국한하지 말고 전국으로 시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9

부동산 규제가 서울에만 해당되니 서울 투기꾼들이 지방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셨겠지만 뉴스기사에도 풍선 효과라고 보도될 만큼 자고 일어나면 지방의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솟는 바람에 서민들은 매우 힘이 듭니다. 저는 광역시에 거주하지만, 부동산에서도 이 곳은 서울이 아니라서 부동산 규제가 피해가는 곳이라며 집값은 더 오를 것이라고들 합니다. 실제로 주변 사람들도 불과 한 달만에 2~3천만원은 거뜬이 올랐다며 집이 있는 사람들도 거품이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집이 없어 서러운데 갈 수록 더 내집마련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금리가 인상될 것 같아 보이지 않고, 설령 올해 하반기 금리가 인상된다고 해도 소폭 오를것 같으니 부동산 투기꾼들이 더욱더 부동산에 몰리는 것 아닐까요? 가계부채가 1400조를 육박한다는 기사도 보았고 내수경제가 좋지 않다는 기사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보유세 인상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금리인상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울에만 국한해서 부동산 규제를 하지 말고 광역시 단위나 전국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껏 내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기한만기시 이집저집 옮겨다니며 집주인들의 갑질에 하루라도 빨리 내집을 마련해 볼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제발 서민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대통령님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를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검찰 과거 잘못했는것을 바로 잡아주세요 과거사 정리를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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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금 연대 납부 제도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38기동대(세금징수부서)로 부터 세금 납부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50세 가장입니다. 약 1,000만원의 지방세 미납이 있습니다. 사업실패로 여러차례 납부를 미루고 약속을 이행치 못하였으나, 그나마 올 7월 말에 집으로 온 고지서를 보고 자발적으로 127만원을 납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8월부터 건설현장이지만, 월급이 제대로 나오는 곳에 취업하여 일을 하고 있었는데, 9월 20일 급여압류통지서를 회사와 서울시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급여 압류를 풀어보려고 담당자와 여러차례 통화와 메일로 납부를 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그간 약속 미이행으로 전액을 상환하라는 내용을 들었으나, 우선 250여만원을 와이프의 신용카드로 대납을 하였습니다. 서울시 공부원은 카드사에 세금납부를 한다고 일시 한도 상향이 있다고 하여, 카드사에 물어도 보았으나, 저의 사업실패로 와이프도 많이 힘든 상황이고 신용적으로 좋지 못하여 최대 한도가 250만원 정도였기에 일단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변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와이프 이름으로 채부변제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라고 하기에 고민과 고민을 하다가 이곳에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즉, 저의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와이프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잘못된 사례라 생각이 됩니다. 재산을 숨겨놓고 사는것도 아니고, 이제 노동현장이지만 급여라도 받고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식의 강압적 연대납부 요청은 은행보다 아니, 악덕 사채업체보다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더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로 인해 경제적, 건강적인 것까지 모두 잃고 힘들어 하는 와이프와 가족들에게 하는 요구에 대해, 공권력의 공무원들의 생각이 이정도밖에 들지 않는것에 대해 제도와 방향성에 대해 무척 화가나고, 허탈한 마음 뿐입니다. 이러한 제도에 희생되고 고통받는 가족인권에 대해서 성찰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나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나 개정해 주세요 가해자에게 너무 불합리한 법입니다 현재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결과에서도 보이듯이 징역살다 나와서 또살인하고 혹은 말도안되는 모범수로 조기출소해서 그가족들에게 같은 상처를 줄수도있습니다 그리고 성형해서 신분세탁하면 아무도 알수도없을분더러 지금처럼 폐지나 개정되지않는다면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빠질수밖에없습니다 세상이 흉흉한데 과연 애를 낳고싶어할까요?? 살인사건시 나이대10세 이하로 낮추던지 폐지가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4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합니다. 돌봄교실은 교육과 보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와 연계되어 학생들의 부족한 학습부분(복습), 정서, 사회성이 부족한 부분을 돌봄교사들이 지도하고 있으며 특히, 엄마와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주고있습니다. 질적인 면에서 최대의 효과로 학부모님들에게 만족을 주도록 해야합니다. 현재 가정의 형태는 맞벌이가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교육만 주어지거나 보육만 주어진다면 앞으로 어떤 사회가 구성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코앞에 닥친 사항만 생각하지 말고, 먼 미래의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보고 참다운 교육을 해야하며 운영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돌봄교실이 현재 부모님들의 요구에 최대만족을 주고 또한 학생들이 즐거워 한다면 국가와 교육청에서 교사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어야 할지를 궁리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교육청은 지차체 이관이 아니라 불안한 고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돌봄선생님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4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합니다. 돌봄교실은 교육과 보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와 연계되어 학생들의 부족한 학습부분(복습), 정서, 사회성이 부족한 부분을 돌봄교사들이 지도하고 있으며 특히, 엄마와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주었습니과 질적인 면에서 최대의 효과로 학부모님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가정의 형태는 맞벌이가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교육만 주어지거나 보육만 주어진다면 앞으로 어떤 사회가 구성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코앞에 닥친 사항만 생각하지 말고, 먼 미래의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보고 교육을 해야하며 운영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돌봄교실이 현재 부모님들이 최대만족하고 학생들이 즐거워 한다면 국가와 교육청에서 교사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어야 할지를 궁리해 보아야 합니다. 교육청은 지차체 이관이 아니라 불안한 고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돌봄선생님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제목: 간호사 인권개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

독특한 문화로 인식되는 간호사의 인권및 노동권에 대한 현실을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파악하여 개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일 노동시간이 14시간에서 20시간까지 만연되는 문화 2. 장시간 노동시간에도 중간 휴식시간 이라든지 심지어 점심시간도 없는 적페 3. 고참 간호사가 신참 간호사에게 폭언과 비상식적 업무 지시를 하여도 조직에서 용인되는 문화 특히 과거 군대문화의 가장 고질적인 적폐 가운데 하나가 고참이 아래 직원에게 언어및 육체적 폭력(근무시간을 마음껏 연장하게 근무후 퇴근시키는 문화)이 용인되는 문화가 시스템적으로 감시되고 간호사 업무도 일반 노동자처럼 주당 법적 근무시간이 감시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서 간호사의 이직율 줄이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간호사 인권개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독특한 문화로 인식되는 간호사의 인권및 노동권에 대한 현실을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파악하여 개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일 노동시간이 14시간에서 20시간까지 만연되는 문화 2. 장시간 노동시간에도 중간 휴식시간 이라든지 심지어 점심시간도 없는 적페 3. 고참 간호사가 신참 간호사에게 폭언과 비상식적 업무 지시를 하여도 조직에서 용인되는 문화 특히 과거 군대문화의 가장 고질적인 적폐 가운데 하나가 고참이 아래 직원에게 언어및 육체적 폭력(근무시간을 마음껏 연장하게 근무후 퇴근시키는 문화)이 용인되는 문화가 시스템적으로 감시되고 간호사 업무도 일반 노동자처럼 주당 법적 근무시간이 감시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서 간호사의 이직율 줄이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동성애차별금지법제정움직임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23

안녕하십니까? 최근들어 범국가적인 약자에대한 차별금지법이란 미명하에 동성연애를 합법화할려는 움직임이 정치권부터 시작해서 사회곳곳에 만연하고있는것에 대하여 심각한우려를 금할수없습니다 동성연애는 성별간에 마땅히 지켜져야할 인륜과도덕을 무너뜨리고 동성간에결혼과 항문섹스등 심각한성적타락과질병만연 인간이 마땅히 지키고 준수하며 살아야할 인륜법칙을 파괴하는 반인긴적.반사회적인죄악입니다 인간은 이성간에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살며 결혼하여 가정을가지면서 행복을일궈가는것이 신의섭리이자 자연법칙이기도합니다 동성지간에 건전한우정을 나누며 서로를 배려하는것이야 아름다운삶의형태라고 할수가있으나 남성과남성.여성과여성이 연인지간이되고 결혼하여 부부가된다고 생각해보십시요 이것이과연 내일의 우리의자손들에게 자자손손물려주어야할 조국의미래상일가요? 하여서 청원드리오니 차별금지법에 성소수자인권은 제외시켜주십사고 부탁드립니다 물론 동성연애자부터 시작해서 성수자들도 기본적인생계는 영위하고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어야 하겠으나 그렇다고 인륜법칙.도덕법칙을 짓뭉개는 해과망측한 성적문란이요타락인 동성애를 합법화해서는 아니되는것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동성애를 배제하여 주십시요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6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안에서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1위인 정책이다. 이것은 돌봄전담사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얻어진 결과이다.결코 지자체로 돌봄교실이 이관될수 없다
제목: 쇼핑몰, 아우렛 연중무휴제도 철회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롯데아울렛이나 쇼핑몰 아웃렛 등이 연중 무휴 제도로 명절날도 직원들이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절날은 2틀 정도, 당일이라도 좀 쉬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명절날 하루라도 가족들과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관리자들은 거의 다 쉬고 판매원들만 나와서 명절날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명절날을 꼭 지켜 주십시오
제목: 대한민국 시스템 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

세월호든 스텔라 데이지호든 수색이 제대로 이루어 진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스텔라 데이지호 실종자수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명령하면 구조하고 명령안하면 구조 안합니까? 이젠 그러면 안됩니다. 그건 국민의 나라가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대통령이 바뀌면 달라지겠지 했습니다. 많은게 달라지기도 했지만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발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사고 혹은 참사가 일어나면 즉시 구조 하는 시스템으로 시스템을 바꿔주세요. 문제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면 계속 이런 말도 안되는 논리속에 묻히고 구조는 안되는 이런 나라에 국민들은 살게될것입니다. 시스템을 바꿔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임금체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

일자리가 없다구요? 일자리를 많이 구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일자리가 없는것이 아니라 두렵기때문입니다. 한달벌어 한달사는 사람들에게 임금은 피와 같습니다. 노동청에 가서 신고하면 눈물납니다. 4-5개월 걸려 해결도 못하고 민사로 진행하고.. 차라리 포기하고 말죠. 올바르고 공정하게 급여를 지급하면 그게 바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일선 근로감독관들의 능력향상과 지위강화, 그리고 임금체불자의 엄중한 처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자녀장려금에 관한 개인적 소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3명의 자녀를 둔 아이 아빠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자녀 장려금의 규정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소득금액의 획일적 결정이 문제입니다. 소득 40,000,000원미만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1자녀와 다자녀를 가진 사람을 동일시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열심히 출산정책을 한답시고 하는데 이런 사소한 정책에서도 엇박자를 내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차별화된 정책을 지향해야 할 듯합니다.
제목: 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비정규직 연구원 안정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4

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일하는 계약직 연구원입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는 교육학 석사 이상급의 연구원으로 뽑고 있으나.. 임금이 적을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 거의 없고 무기직도 없어서.. 2년 뒤 학교를 전전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학구조평가에 전공만 고려되고 신분 안정화 점수는 없기에.. 다들 계약직만 뽑고 있습니다. 국고로 운영하면 그나만 나은편이지만.. 대학 계약직 연구원에대한 고려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울산초등학교(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수직증축 철회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537

안녕하십니까? 국정운영 및 국민소통을 위한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울산초등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이자 울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울산혁신도시는 총 9개 기관이 2014년 전후로 하여 지방이전(예정 1개 기관)하여 터전을 잡고 있으며, 유입인구는 대략 2만명 정도되는 신도시입니다. 신도시의 성공 여부는 유입인구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기반으로 현재 인구 유지가 전제돼야 함에도 현재 부족한 학급수로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초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에서는 우정혁신도시 내 초등학교 2개교를 신설하였으나, 유입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학급수로 기초교육 및 인성교육의 산실이 돼야 하는 초등학생의 희생을 감내하는 실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당 학교는 총 30개 학급으로 개교하였으나, 2017년도 1학년의 경우 9개 학급, 2018년도 1학년의 경우 10개 학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형 공단 1개 기관(임직원 300명 예상)이 2019년말 이전 예정이고, 2018년 주거형 오피스텔(약 700세대) 완공 예정, 50층 이상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예정입니다. (현재 특별교실 7개실을 일반교실로 전환, 급식실도 턱없이 부족해 점심식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인데, 상기 공단 이전, 신축 및 건축중인 건물의 완공시는 1개교를 신축해야 하는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심각한 학급수 부족에도 울산교육청 등에서는 수직증축만을 검토하고 있으나, 수직증축은 학생들의 안전권, 학습권, 건강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 받습니다. 또한, 수직증축으로 몇 개의 학급수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저학년이 상급학년이 되는 내년 다시 교실이 부족해집니다. 또한, 2016년 울산에 진도 5이상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바, 수직증축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당초 학교 측에서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여 신축을 검토하였다고 알고 있으나, 최근에 와서 무슨 이유인지 교육청과 학교 측에서 일관되게 수직증축으로 답을 내려놓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등을 이유로 하나, 수직증축은 2회 이상 필요하므로 신축 비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학부모이자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학습권 보장과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1) 현재 검토 중인 수직증축은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운동장 일부분 등에 건물 신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 당초 학급수를 턱없이 부족하게 예측한 교육청의 탁상행정에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일가정을 양립하는 정책이 계속 시행되고 있으나, 주변 여건은 따라 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초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의 기본이자 인성교육의 시발점인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불안감 속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실정 또한 감안 부탁드립니다. 저의 청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드리고, 반드시 수직증축 철회 및 신축 건물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초등 돌봄교실 지자체에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5

초등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학생들은 안전하게 학교에서 생활해야하고 전담사들의 고용 불안을 야기시킵니다. 그동안 돌봄교실을 어렵게 정착을 시켰는데,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확대를 원합니다.
제목: 개천에서 용이 나는 대한민국으로 환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3

오늘 뉴스에서 우리나라가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나라 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심각성을 알고 있었지만,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보이겠다는 위기감마저 듭니다 로스쿨을 도입하고, 각종 고시제도를 폐지하고 크게 이 두가지만 봐도 로스쿨은 돈있고 빽있는 자들만 가는데고 그나마 일반 백성들이 출세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고시제도 였는데 각종 고시제도를 다 폐지해 버리니.... 당연히 개천에서 용이 날 일이 없지요 이건 사회적 문제이며, 국가적 문제라 생각합니다 더이상 지켜만 봐서는 안될 일이구요 없어진 고시제도 다 부활시키고 공공기관들 제멋대로 빽으로 돈으로 직원 채용하지 못하게 공무원처럼 일괄 시험보게 하고 제발 공명정대한 대한민국, 개천에서 용이 나는 대한민국을 부활해 주십시요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5

2004년 부터 초동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조손, 외부모, 다문화등 방과후에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자녀들을 위하여 도입하여 성공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현정부의 돌봄확대 발표로 각 시도 교육감들은 보육, 교육 이원화 운운 하며 학교에서 잘 자리잡아 운영되고 있는 돌봄교실을 학교밖 지차체로 이관하겠다니 현장의 소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제발 현장의 소리를 들어 주세요.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4

2004년 부터 초동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조손, 외부모, 다문화등 방과후에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자녀들을 위하여 도입하여 성공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현정부의 돌봄확대 발표로 각 시도 교육감들은 보육, 교육 이원화 운운 하며 학교에서 잘 자리잡아 운영되고 있는 돌봄교실을 학교밖 지차체로 이관하겠다니 현장의 소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제발 현장의 소리를 들어 주세요.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3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교육과 보육의 질이 퇴보될 수 있습니다. 떠넘기기식 지자체 이관이 웬말인가요?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지자체 이관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학부모와 학생은 학교 운영주체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입니다. 부디 아이들에게 어떠한 환경이 좋은지를 먼저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5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교육과 보육의 질이 퇴보될 수 있습니다. 떠넘기기식 지자체 이관이 웬말인가요?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지자체 이관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학부모와 학생은 학교 운영주체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입니다. 부디 아이들에게 어떠한 환경이 좋은지를 먼저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저희 아이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거두 절미하고 공부에 치여 사는 아이가 불쌍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대학입시가 복잡하고, 어렵고, 각양각색이며,수시 비중이 높다보니 부모의 능력이 곧 자녀의 인생을 좌우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학종,논술,면접, 수시모집 다 없애고 예전처럼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수능 봐서 오로지 자기 능력만으로 대학에 들어갈수 있도록 입시정책을 단순화 시켜 주십시요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3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반대한다 현 정부는 6학년까지 돌봄교실 확대를 공약으로 내 걸었다 정부의 공약대로 되려면 예산부터 배정되어야 한다 교육청도 예산없는 돌봄교실을 맡고 싶겠는가 돌봄교사들은 노력, 봉사하고 언제까지 고용불안에 시달려야만 하나 돌봄교실 자체 예산을 편성하라
제목: 파견직 운전 기사입니다. 파견법 계정 요청드립니다..(정부관계자님들 내용꼭 봐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예쁜 아내랑 아들을 둔 아직 젊은 가장입니다. 먹고 살려고 바쁘게 살아오다보니까 고좋인 저는 파견직 말고는 정규직은 꿈꿔보지 못하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회사 자체계약직이라는 것도 들어가기힘들고,, 요즘은 거의 다 파견직뿐인거 같습니다. 그래도 제 능력이 부족한탓이다 생각하고 현실에 맞게 불만갖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 그냥 계약직으로만 살아도되는데,, 파견법이라는게 참.. 힘들게 하더군요. 파견법은 파견근무지에서 2년근무하면 다시 재계약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비정규직확산 방지차원에서 들어간 조항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악용되어 2년만쓰이면 버려지는 쓰레기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2년이면 이제 막 해당업무에대해서 파악이가능하고, 저같은 운전기사는 지리나 회사환경에 대해서 적응이 끝나고 막 일을 시작해야 할 단계인데,, 버려져야합니다. 저희 운전기사들 티비에 나오는 임원들의 갑질같은거 터지면 무슨마음인지 아시나요?.. 그 기사가좀 참지.. 이러다가 우리 직업이 없지면 어떡하지.. 우린 더한것도 참고 버티는데... 회사내에서도 사무실에서 직원에게 선배님이라고 부르면 파견직이면서 왜 선배라부르냐는 식입니다. 항상 외롭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차에서 기다리는것도, 혼자밥먹는것도 근데 참고하는 이유는 저는 가장이고,, 우리가족 지켜야하니까 참습니다. 정부관계자님들 저 감성팔이 하는거아닙니다... 야당 반발이 심해서 파견법개정이 힘들것도 압니다.. 근데.. 2년근무 후 재계약금지하는 조항은 없애도 야당에서 허락해주지않을까요?.. 기업에 오히려 더 득이되는거니까.. 저희같은 사람들은 약자로 살아온 세월이 길어서 정규직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시위?..청원?.. 무섭습니다. 같이할사람도없습니다. 혼자니까요...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릴게요.. 저 파견직.. 2년근무후 재계약가능하게 꼭 부탁드릴게요..... 2년근무후 정규직 채용하라하면 회사에서는 파견직도 안써버릴거에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4

그동안 사회의 요구에 의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학교에 돌봄교실을 만들어 이제까지 발전시켜 왔습니다. 앞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등으로 학교의 아이들은 줄어들고 교실은 점점 남아 돌게 될 것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을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이관 한다는 것은 또 막대한 예산이 지출될 것이 뻔합니다. 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3

초등돌봄교실 지자체이관을 반대합니다. 초등돌봄교실은 교육과 보육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학교 업무가 많다고 이제껏 해온 돌봄교실을 이관한다는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을 갖춘 돌봄교실 절대로 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제목: 급여통장 채권압류 건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근무하는 직원 중에 급여계좌에 대하여 압류가 걸어진 상태입니다. 직원분은 최저 임금을 받으시고 일을 하고 있으며 본인계좌가 압류가 된 상태라 급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법원에서 압류가 걸어진 상태여서 압류를 풀지 못하면 돈을 인출할수 없다고 합니다. 당사자간 압류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는 급여 인출이 힘들다는 답변을 금감원과 신한은행에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최저 임금과 관련하여 이 부분은 다시 회사계좌로 돌려받아서 현금 지급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당사자간 압류 처리가 우선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2

그동안 사회의 요구에 의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학교에 돌봄교실을 만들어 이제까지 발전시켜 왔습니다. 앞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등으로 학교의 아이들은 줄어들고 교실은 점점 남아 돌게 될 것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을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이관 한다는 것은 또 막대한 예산이 지출될 것이 뻔합니다. 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제목: 난임부부들의 희망을 꺽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76

결혼4년차 부부입니다. 보건소 난임지원으로 시술이 끝나고 자비로 1회 시술당 400-500만원의 시술비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10월이면 난임시술비가 건보적용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10월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임시술지원에 연령, 횟수제한 뿐만 아니라 기존 지원 횟수가 연계된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크게 좌절했습니다. 아이 낳아서 기르기가 힘들다고 다들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저출산 시대에 힘들어도 아이를 낳게다는 난임부부들에게 희망은 주지 않고 이런 날벼락 같은 정책이 말이 됩니까? 난임도 질병입니다. 어떤 질병도 치료비를 연령,횟수 제한해서 건보적용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암환자가 첫발병시에는 건보적용이 되다가 재발시에는 치료비가 건보적용이 안됩니까? 난임부부는 아이를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몸만 따라준다면 매달 시술을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난임시술과정이 여자몸에 무리가 되어 한번의 시술이 끝나고 다음번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4개월의 휴식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난임부부들에게 횟수연계 및 횟수제한으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무한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어느 연령대가 되면 아무리 아이를 갖고 싶어도 힘든 나이가 옵니다. 그런 나이가 되면 정부지원이 있어도 불가능할 때가 옵니다. 그런 나이가 되기 전까지 아이낳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메갈리아 페미니스트 청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2

여성에게까지 악플을 남기고! 대한민국 남성 전체를 모욕하는 메갈리아를 청산 시켜주세요! 예쁜 연예인들에게 악플달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한국 남자들을 한남ㆍ한남 거리며 모욕하는 메갈리아들 청산시켜주세요
제목: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6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반대한다 현 정부는 6학년까지 돌봄교실 확대를 공약으로 내 걸었다 정부의 공약대로 되려면 예산부터 배정되어야 한다 교육청도 예산없는 돌봄교실을 맡고 싶겠는가 돌봄교사들은 노력, 봉사하고 언제까지 고용불안에 시달려야만 하나 돌봄교실 자체 예산을 편성하라
제목: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의 문제점 개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몸이불편한 뇌병변장애1급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한 남동생의 누나 이기도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학중인 학생이고, 아버지역시 외국에서 근무하시는 관계로 한국에서 엄마와 동생 둘이서 쓸쓸히 생활을 하고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제공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단말기의 문제점은, 그 하이패스를 지나갈때마다 그 장애인의 지문을 인식해서 인증을 해야한다는 것인데요... 저희 가족같은경우에는, 엄마가 운전을 하시고 동생이 조수석에 앉아서 하이패스를 이용한다는 예를들면, 하이패스 인증을위해 위해 아픈동생의 손가락을 운전석에서 저희엄마가 하이패스 기구로 대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문 인증하는것은 장애인등록이 되지않은 비양심적 운전자들을 없애기위해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이면으로는, 너무 불편한 제도이지않을수가 없습니다. 전 외국에서 공부하게되면서 어머니께서 홀로 동생과함께 시골방문차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순간이되면 항상 걱정되고 그래서 이렇게 글올려 봅니다.
제목: 공무원들의  외유성 연수 개선및 제한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2

링크 걸었다시피 이젠 공무원들의 외유성 연수 모두 제한을 두어 일본처럼 제대로된 연수를 받게해서 국가에 이바지 할수있는 자체 프로그램이 아닌 관행처럼 유지되어온... 국민들의 혈세를 갈아먹는 그런 연수항목들은 이젠 국가적 행정 차원에서 눈치보지말고 제대로 조치 ,처리하였음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만 보고 개선책을 제시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재인정부를 평생지지,응원합니다!~ 핀란드 간 교사들, 15년째 "숙제 안 내요?" 똑같은 질문 출처 : 조선일보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5C9YZbV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