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비동의 합니다.  근복적인 해결방안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분들께 정중히 말씀 올립니다. 저 역시 4살짜리 여아를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우선 최근 일어나고있는 사고관련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일벌백계하여 대한민국의 국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cctv를 의무화 한다고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cctv안에서도 사각지대는 분명히 발생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폭력이 발생할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cctv로 인해 선량하고 진실된 보육교사의 인권까지 침해될수도 있으며 이로인한 스트레스는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수 있다는점도 아셔야합니다. 일부 자질이 부족한 보육교사로 인해서 선량하고 투명한 보육을 지도하는 교사들까지 침해를 받아선 안됩니다. 매달 보육교사의 인성교육과 더불어 정신과 상담을 법제화 하여 불안정한 보육교사에게는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불안정한 보육교사에 대한 관찰일지를 작성하여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필요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해야합니다 보육교사의 건강한 생활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cctv로 보육교사를 새장속에 두고 지켜보기 보단 보육교사의 건강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수있는 법을 의무화하여 믿고 맡길수있는 어린이집을 재 탄생시켜보는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두번다시 언론등으로 가슴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현역으로 군에 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

저는 지방에 사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척추측만증이 23도가 되어 군대에 가지 못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갔다와야 합니다 척추측만증 30도 까지 현역으로 가게 된다면 어느정도의 인원이 현역으로 할수있다고 생각 합니다 별로 아프지도 않는 허리 때문에 군대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차별이라고 봅니다
제목: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하아... Q1) 결혼전 개인적으로 은행에서 어렵게 전세대출을 은행에서 받았습니다? Q2) 갱신기간이 다되어 국가지원기금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변경을 할려고 하였습니다? Q3) 주택도시기금에 전화를 하여 물어보니"같은 집 전세 갱신시에는 은행에 대출이 있어 2중대출로 불가능합니다." "같은집 갱신시에는 불가능하며 이주하시면 가능합니다.""대출상환을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셔도 안됩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A1) 정말 작은 월급 받으면서 겨우 결혼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아끼고 살며 2년 뒤에는 꼭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것이다. 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A2)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이자로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겠지. 이자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니까 아이를 가져볼까? 라는 희망과 기분 좋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A3) 모든 희망을 없애버립니다. 은행에서 대출 계속 받아서 써라. 이렇게 들립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어렵지만 가정을 만들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아닌가요? "신규만 가능하다. 기존에 전세로 살고 있던 주택에서는 불가능하다." 이 문구를 최대한 강조해서 먼저 올려놓아주기를 바랍니다. 괜히 주택도시기금에서 좋은일 하고 있는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리고 말장난으로 하자면 계약해지 후 재계약을 하게된다면 신규가 되지 않을까요?
제목: 국세청 시스템 후진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

존경하는 대통령님 울산에서 살고있는평범한시민입니다 개인사업자운영을하는사람인데요 16년도종합소득신고을하면서 의료보험이33만원이넘게 측정이되더라구요 그래서 왜?의료보험을많이내냐고 문의을했는데집있고차있고소득이잡혀서그런거라 공단에서 안내을해주시길래그런가보다 생각했는데 일년이지나서야잘못된걸 알았던거죠 헉~~기가막혀서 국세청에서소득금액을4천으로신고을한거에요 어이가없어서 좋합소득신고을400으로 신고했는데 ㅠ 일도제대로 하지도못하는 행정기관 국가을믿고살아가는 국민을 실망시키네요 ㅠ14만원만내면되는것을33만원을일년동안 지불했으니 이나라을원망합니다 카드할부수수료까지내면서말이죠 전어디에서 피해보상을 받아야히는거죠?
제목: 이란  소년  난민 신청  을  보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7

이란 소년 난민 신청을 보면서 기독교로 개종했기떄문에 본국에 가면 목숨이 위험하다면 난민찬성 반대를 떠나 왜그런 나라 사람들 받아들이는것을 엄격히하고 최소화했으면한다 그들이 아직 아사회 소수이기 떄문에 ..... 문제가 없는것이지 그들이 인구가 많아지고 늘어난다면 유럽처럼 .. 이슬람이민자 폭동 테러 가 나지말라는법이없다 기독교로 개종했기떄문에 목숨이 위험하다면 ...... 이런 출신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난민신청이 최다인데 이런이유 저런이유 받아서 그들이 여시 사는 한국인들은 죄다 불교고 기독교고 무교인데 조화 롭게 서로를 인정하고 살수잇을까 의문이다
제목: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자동차 불법유상운송행위 근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7,114

자동차 대여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하며,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다른 자동차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대여사업자(영업소)들은 대부분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임대 또는 지입제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차량을 운전자에게 임대하여 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단속 적발 시 영업소에는 피해가 가지 않고 운전자에게만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영업소에서는 계속적인 불법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홍보스티커 및 전단지 등을 제작하여 식당, 술집, 아파트 밀집지역 등지에 배포하여 주요고객을 확보하고 택시요금보다 저렴한 요금체계를 강조하여 택시와의 가격 경쟁력을 유도하고 지역 구석구석을 누빈다는 점을 바탕으로 일부 이용객들로부터 애용 받아 입소문이 퍼져 하나의 운송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현재 불법유상운송행위는 렌터카 및 자가용을 이용한 택시영업, 콜밴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이 아닌 여객을 운송하는 영업행위 등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운송서비스 종사자의 기본적인 자질에 미달되는 인사들로서 신호위반·난폭운전·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 불법 유상운송행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고, 이용객의 안전 확보가 취약하여 여성 등 심야이용객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승객확보 차원에서 택시운수종사자들과의 끊임없는 마찰로 인하여 운송질서 문란 및 대승객 서비스질 저하와 함께 불법, 탈법 운수사업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극심한 렌터카 불법영업 근절을 위하여 자가용 자동차로 요금을 받고 영업을 하는 불법행위 신고시 10만원(기존 5만원), 렌트카로 요금을 받고 영업을 하는 불법행위 신고시 10만원(기존 3만원)으로 신고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자가용자동차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재개정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서울시를 비롯하여 경기도 광주시, 이천시, 평택시, 포천시, 시흥시 등도 자가용자동차 포상금 제도를 자치조례로 제정하여 이용객이 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크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이용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는 시군을 제외한 나무지 시군에서는 불법택시영업을 적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유상운송행위가 전국 각지에 만연하고 있으나 감독 관할관청은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단속의지가 없어 대여자동차의 불법행위가 현재에도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택시와 경쟁을 하듯이 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체계를 홍보하는 등 너무나도 떳떳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객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의 불법 · 탈법영업행위가 상습적이고 빈번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렌터카 및 자가용자동차 · 콜밴 등을 이용한 불법 알선 및 불법유상운송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출산만이 미래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

출산만이 미래다! 경제성장의 감소는 출산율의 감소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한다. 출산율 감소는 인구의 감소이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이며, 소비가능인구의 감소로 경제는 더욱 침체되고 또한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의 출발점이다. 이에 당장의 경제활성화 정책보다는 장기적 측면에서 국가의 존망과 미래를 위하여 최우선책으로 국가재정을 출산장려 정책에 올인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단기적 경기부양책등의 모순을 열거하면 1. 자동차 소비세인하 같은 단기책으로 일시적 고용유지와 기업 및 협력사의 경영에는 일조하고, 시장의 소비활동에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이 일부 고가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형평성 차원에 크게 맞지 않는 정책이다. 2.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등에 지원하는 재정 또한 기업의 경쟁력확보와 기술개발에는 일조할 것이나, 환경개선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총량적으로 화석연료의 사용량은 일반 자동차(석유류)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전기생산에 투입되는 연료는 어짜피 화석연료이며, 화석에너지→전기에너지→ 기계에너지로(자동차구동) 변환시키는 중복된 효율감소로 따진다면 오히려 화석연료로 직접구동하는 자동차가 총량적으로 환경오염이 적을 수도 있다. 3. 기업의 생산력 향상을 위한 자동화,무인화 생산라인을 위한 세재지원,자금지원 등은 기업의 경쟁력을 항상시키겠지만 고용율은 감소시키는 대표적인 나쁜 지원정채이다. 4. 제조업의 지나친 지원정책에서 벗으나 고용창출이 높은 써비스업종의 지원이 바람직할 것이다. 5. 토목산업(도로건설,항만,4대강 등)에 투입되는 재정을 가감히 축소해야 한다. 6. 제안 1. 제조업, 토목산업에 투입하는 잉여재정을 출산율 증가정책에 직접투입해야한 것이다 가).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출생아동 1인당 즉시 1천만원을 지원한다 나).국.공립유아원(어린이집.유치원)을 확충하여 전체 육야의 보육을 국가에서 100%로 책임진다 다). 초.중등학교의 교육비을 전액 국가에서 책임진다 라). 사교육비를 가감하게 줄이는 정책을 개발한다 마). 신혼부부의 자녀출산시 임대주택,분양주택 입주 최우선권을 준다 2. 4차산업(인공지능,에니메이션,게임,IT,유전공학,의.약학,금융,미래에너지-연료전지,미래교통수단,등)의 기초분야에 투입하여 청년일자리에 보탬이 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
제목: 국민건강보험 수급에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국민건강보험료를 미납(고지자체가 억울한부분이 있어 납부하지못하고 있음)했다고 국민건강보험 수급이 안되는 경우는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못한 무능력자는 아파도 병원도 못가고 죽어야하나요?
제목: 사고라고 할 수 없는 어린이집의 연달아 이러난 사망사건에 강력한 처벌 및 법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1

사고라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15개월짜리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써 이틀 연속 일어난 사고를 보며 정말 내자식이 아닌데도 억장이 무너집니다. 정말 조금만 관심가지면.. 조금만 신경쓰면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속이 많이 상합니다. 주의깊게 한번만 내리기전에 하물며 몇백명씩 태우는 버스기사도 마지막 종점에선 한바퀴 둘러보고 내립니다. 훨씬 더 큰차를 운영하는 버스기사도 그러는데 그에 비해 훨씬작은 승합차규모의 차를 내리면서 보는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오늘 일어난 사건도 그렇고 아이가 잠을 자지않는다고 이불을 덮어씌어서 그 큰육중한 몸으로 누른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그냥 그렇게 그 아이가 힘이 들게했다면 어머니한테 다른어린이집 보내라고 말하시는게 나을텐데 애를 죽이는 행위라는걸 몰랐나요? 정말 어린이집 보내는 엄마로서 저런걸 보면 끔찍합니다. 부디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어린이와 관련된 사건사고를 강력한 처벌 및 어린이집 개설 법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정신감정 또한 선생님면접에 제출되어야할 필요서류같습니다...
제목: 혹시 청와대 고관 나리님들 모두 웃고 계신거 아닙니까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작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 발표때 부터 다주택자들 투기 세력에 의해 서울 부동산 사상 최고가 날마다 신기록 갱신 삼복 더위의 기온과 열심히 경쟁중~~
제목: 어린이집 차량 솔라패널 장착 의무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6

토요타 자동차의 프리우스 S 차량의 경우 차량 천장에 솔라패널이 있습니다. 이 솔라패넝은 차량 주차상태에서 태양열 발전을 하고 내부 환풍기를 통해 차량 내부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별도 추가 에너지 없이 태양열 발전만으로 한여름 차량 내부 온도 80~90도를 30도 수준으로 낮춰준다고 합니다. 태양열이 뜨거울 수록 효과가 높은 방식입니다. 어린이집 주차 차량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는데, 어린이집 차량에 이러한 솔라패널을 의무적으로 장착한다면 어린이집 차량에 아이 방치시 적어도 굶는일은 발생해도 열사로 인한 사망사고는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부처가 이러한 솔라패널 효과를 검토하시고 장착 의무화 제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가까에서죽어가는목소리는안들리싶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당연히해야하는것도알고..법적으로도당연 하다는걸아는데..너무힘들어서..여섯식구에금전적으로해결해야될게너무 힘들어서하기싫어서못한게아니라돈으로해결 해야될게..없이살다보니..대한민국월급이죽도록일해야그나마 먹고사는나라다보니..할수없던것도 죄가되나요..자동차보험못냈다고경찰서가조서쓰고 검창청가서조사받고..그게그렇게도죽을죄인가요 조사받느라일도못해서하루라도벌돈못벌고 벌금은벌금대로과태료는과태료대로 안그래도없어서죽고싶은사람 더힘들게하는게법이고나라인가요 담당부서에전화하면..법이그렇다..넘들도다 그렇게한다는무책임없는말 그럴거면우린어디에말해서개선책을 찾아달라고하고..이렇게글올려봐야 들어주지도않을꺼뻔하면서.. 도대채어디에대고소리내면서말할까요 법이무섭고돈이무서워보다도 다른사람들은벌게아니지만..잘벌지도못하면서 애만마니낳았네라고하겠지만..못벌어도이런아이들 보고웃으면서버티는저는..사고한돈문제.. 아니저한테는큰금전적인문제때문에 가정이무너질까겁나네요.. 나라에선지원을해주지만..없는사람들은지원받아도큰도움은되겠지만 힘들고다들죽고싶은심정일꺼같아요 다른나라사람말고..먼저우리나라..대한민국사람들부터살리고..먼고말고 가까운사람먼저좀살려주세요 하고싶어도말할때없어죽다못해서는사라들도 많을겁니다.. 저도더이상은정말힘들어서죽고싶은맘이네요 정말저도말할때없고들어줄때라고만들어놓은 담당자들도안들어주니글을올려보네요
제목: 국민건강보험 수급에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

국민건강보험료를 미납(고지자체가 억울한부분이 있어 납부하지못하고 있음)했다고 국민건강보험 수급이 안되는 경우는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못한 무능력자는 아파도 병원도 못가고 죽어야하나요?
제목: 화곡동, 동두천 어린이집 관련법 제정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63

안녕하세요. 저는 3살 딸의 아빠입니다. 동두천 어린이집 사건에 이어 조금전 일하다가 화곡동 어린이집 사건 기사를 읽고 너무나 슬픈 마음과 불안한 마음에 청원합니다. 모든 어린이집이 그렇지 않겠지만, 확실한 건 현재 대한민국 어린이집에 대한 규제 강화와 지원 강화가 절실합니다. 문대통령님,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몇세인지 아시지요? 먹고살기 위해 일하는 맞벌이 부모 밑에서 태어나 어쩔수 없이 어린이집에 맡겨져야하는 간난 아기들이에요. 부모들의 전부이며,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입니다. 소상공인, 북핵문제, 경제문제 등 중요한 사한들이 많으시지요? 그러다 다시 한번 되네여 봅니다. 촛불집회때, 많은 언론에서 언급된 국민과의 약속...나라는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행하지 않는 정부는 자격이 없는 정부이라는 걸...우리는 보고 배우며 느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 더 늦기 전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정책 수립과 법 제정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부모들은 어디에 하소연 할때도 부탁할 때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글을 쓰면서 답답한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하늘나라로 간 아기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가슴이 찢어질듯 아픕니다. 대통령님도 그러시죠? 부탁드립니다. 더이상의 인재와 재난을 막아주세요. 어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러한 인재 사건을 윗분들께서 막아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관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2

저는 15개월 아들을 키우고있는 엄마이자 가정주부 입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들어가는 돈 또한 전세집 대출금 생활비 점점 더 생활이 팍팍해져서 맞벌이를 하려 결심했습니다. 아기는 물론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정서적으로나 좋다고 하는데 솔직히 현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어린이집 알아보고 있던 와중에 이런 사건 사고 소식들이 연달아 들어오니 정말 마음아프고 착잡합니다.우리 가족을 위해서 엄마가 사회로 나가야하는데 적어도 내 아이의 안전 만큼은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cctv가 물론 다른 아이나 선생님의 인권문제 논란이 있지요 그렇지만 실시간cctv가 조금 더 다른 발상으로 트여져서 보편화가 되었더라면 이미 여러차례 사건들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어린이집을 우리 아가들을 돈벌이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운영하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다른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정말 해마다 더 늘고있는 어린이집 사건사고를 보면서 어느 부모가 마음편히 내 아이를 맡겨놓을수 있을까요.양육수당 안받아도 그만입니다.내 아이의 안전을 생명을 지켜주세요.저출산 문제를 그런 의료비 혜택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지금 있는 아이들 키우는 환경이 좋아져야 첫째가 있는집도 둘째든 셋째든 더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어린이집 문제 정말 시급합니다.보육교사들 관리 또한 그리고 사건에 연루된 어린이집이든 교사든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꼭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주세요.적어도 그 작디작은 생명의 불씨가 꺼지는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결책을 만들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잇따른 어린이집 사고, 일벌백계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뜨거운 폭염속에도 열심히 애쓰시는 국민청원 관리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저는 어린이집에 종사해 본 적도 없으며, 관련 학과 전공자도 아닌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 최근 발생한 두가지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해 국민으로써 자그마한 의견이라도 남기고 싶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고는 4살의 어린이가 폭염속에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방치되어 생명을 잃은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고는 보육교사의 부주의로 인해 채 돌도 지나지 않은 영아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보면 보육교사분과 인솔자분의 무책임함과 원장님의 사고예방의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약 2년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생업에 종사하여 아이들을 돌보기 힘든 부모님들이 소중한 자식들을 맏기는 곳이 바로 어린이집인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몇몇 무책임한 종사자 분들 때문에 열심히 애쓰시는 보육교사 분들의 평판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우 늦은 시점이지만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는것은 물론이거니와 보육교사와 인솔자분에게 과실치사가 아닌 실형을 선고하여 진심으로 본인들의 무책임함을 뉘우치는 계기를 마련하고, 원스트라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여 원장님은 관련업계에 더이상 종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맏길 수 있도록 일벌백계 함은 물론 더 이상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지하게 대책을 논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부족한 글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무궁화꽃 심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

나라꽃인 무궁화를 우리 나라에서는 많이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벗꽃은 어디서나 많은데요 학교에서도 무궁화는 별로 없어서 아이들, 학생들 교육에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정말 나라일에 저절로 응원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 모두가 아름답게 구경할 수 있도록 무궁화꽃을 사방에 심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노사정위원회는 매년 중소상공인을 위한 분야 및 업종별 최저 거래대금도 결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

1988년부터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임금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가 중소상공인인 사업자들에게도 최저 거래대금을 보장해줘야 하는 시대가 초래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노동자만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에서 한 단계 올라서야 하는 경제 환경인만큼 중소상공인들도 인간이고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청원이 억측으로 취급될지는 모르나, 분명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 중소상공인들은 사업이나 장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의 갑인 고객들은 거래대금을 최소 또는 최저금액으로의 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체결방식입니다. 2. 우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된 분들의 최저임금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의 결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하나, 그 합의사항을 이행할 입장에선 불평등한 수입구조로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발생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소상공인들의 입장은 오고 간데없고, 우리는 매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임금을 최저 이상은 보장해 드려야 합니다. 3. 이런 현실에 직면한 우리는, 매출은 발생하는 데 사업이나 장사에 대한 소득치곤 형편없는 수준의 또 다른 저임금 노동자에 불과합니다. 반면, 법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해줘야 할 것, 투자와 사업 촉진에 금전적으로 들여야 하는 비용 등등 우리의 짐은 안팎으로 많고 무겁습니다. 4. 갑과의 거래에선 초소나 최저로 계약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에게는 매년 최저임금 이상의 대우를 해 드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아래로 막혀 출구전략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으로만 취급하기에는 사회나 경제 구조가 너무 취약하고 어폐가 있는 현실이란 건 여러 경제지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노사정위원회가 중소상공인을 위해 매년 분야 및 업종별 최저 거래대금을 결정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만 올려놓고 법의 준수와 이행만 운운하시면 우리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려야기에 너무 속상하고 서글픈 장사꾼에 불과합니다.
제목: 어린이통학차량 여름철 아동방치 사건관련 개선제안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9

어린이집,유치원 통학 차량의 여름철 유아방치 사망사고는 꾸준히 일어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만을 바라며 해당 사건의 한,두 부분만을 언급해왔습니다 이번에 일어난일도 선팅을 이슈로 해오고있어 유아를 키우고있는 부모로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기사와 보육교사의 교육과 시스템 교육으로는 사람인지라 한계가있어 제안을 할려합니다 1.어린이 통학 차량 시트에 진동센서를 모든 좌석에 부탁합니다 2.어린이 통학 차량 중앙 천정부위에 소리감지 센서를 장착합니다 3.차량의 시동이 걸리면 센서의 동작이 멈추고 시동을 끈 후 3분후부터 센서가 작동합니다 4.센서가 작동하면 기사,보육교사,원장의 휴대폰으로 긴급알림이 동시에 송출됩니다 5.센서를 임의적으로 꺼야할 상황에는 지자체에 보고를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6.지자체의 보고 및 승인없이 임의대로 끌경우 지원금을 삭감 또는 환수합니다 7.센서가 24시간이상 꺼져있을경우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자가 송출됩니다 위의 내용처럼 어린이 통학차량은 의무적으로 센서를 달아야만 운행할수있게 만들어야하며 현재의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위의 내용은 아주 쉬운 시스템입니다 유아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번 사건도 마음이 아픕니다
제목: 개인사업자 업무용 차량 인정범위 변경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직장생활을 하다가 사업주의 횡포가 싫어서 그만두고 얼마전부터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된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기왕에 프리랜서를 하게 된 마당에, 정식으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알아보니,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 인정범위에 제한이 부적잘한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차량유지비를 비용으로 처리받기 위해서는 경차거나 화물차거나 혹은 9인승 이상이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경차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차가 비좁기도 하고 해서 차량을 교체하려 하는데, 기왕이면 가족들과 함께 이용도 하고, 업무를 위해서 장거리 출퇴근시에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조금만 더 큰 차를 구매하고자 하는데, 세금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9인승 이상 되는 차량을 구입해야 하니, 가격도 만만치가 않고, 차종도 사실상 기아 카니발 하나뿐인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고급 승용차들은 물론 제외시키는게 맞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9인승 차량 이상이어야만 한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제한을 완화 시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5인승 일반 승용차까지는 제한을 하는게 맞을것 같으니 7인승 차량 이상은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에 포함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나 수소전지차 같은 경우에는 인승이나 차종에 관계없이 포함시켜주셨으면 합니다. 힘들게 고생하는 개인사업자들이 이런 제한때문에 원치 않게 비싼돈 주고 커다란 차를 구매하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요약 :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 인정범위를 기존 경차/화물차/9인승이상 차량에 7인승/친환경차를 포함시켜주십시오.
제목: 어린이집 사건 사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4

요즘들어 어린이집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의 안이한 태도에 의해 미래를 이끌어가 어린이들이 꿈도 이루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자들을 줄이기 위해 힘쓰기 보단 어린 아이들이 반듯하게 클 수 있게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가진 아버지로써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같이 화가나고 분통 터지며 마음 놓고 보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번과 같이 화곡동 어린이집 사건 버스 사건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육교사들에게 본보기로 법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을 강화시켜 이런 사고가 안일어나게 해주십시요 다시 한번 부모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크게 자랄 수 있게 지원 및 법률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개별소비세 환급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9

7월초에 차를 구입했습니다 갑자기 7월 19일에 개별소비세를 인하한다고 하니 세금을 제대로 낸 사람은 어떻가 됩니까???? 일정기간의 환급기간을 지정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제목: 양**과 ,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8명의 모델들도 똑같이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94

네 ..물론 수사결과 그들의 무고가 밝혀졌을 경우에 처벌이 있어야겠죠. 참 이상합니다. 왜 실장측에선 뚜렷한 물증과 증거를 갖고 말하고... 자칭 피해여성들은 증거와 물증없이 진술만으로 임하는데 , 이나라 경찰은 반대로 여성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그에 의거해서 수사를 하는지요?? 실장이 투신한날 언론에선 실장이 사진유출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간 잠잠하다가, 왜 하필 실장이 투신한날 실장이 사진 유출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를 하여, 마치 실장이 본인의 혐의가 밝혀지자 압박감에 견디지 못하고 투신한것처럼 ... 모양새를 만들었나요??? 경찰은 밝혀야 합니다. 실장이 사진 유출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했는데, 그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할것입니다.그 정황 포착이 뭔지를 말이에요.. 그리고, 8명의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므로 투신한 실장의 유죄를 거의 기정사실화 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이거야 말로 비 민주적인 행태가 아닐런지요. 어쨋거나 자칭 피해자라는 여성모델들은 증거가 없습니다. 말로만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실장은 명백한 물증과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물론 진술만으로도 증거능력이 될수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그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인지한다면 그들의 진술의 진실성을 당연히 의심도 해봐야 하는겁니다. 그들 모두 수년간 조용했습니다. 이번에 일이 터지니 한꺼번에 너도 나도 피해입었다며 동조했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인간의 특수 심리를 분석해봐야 합니다. 그들은 더러운 사진을 찍은 여자들입니다. 돈때문에 수치스러운 사진을 찍은 , 즉 사회에 드러내기 창피한, 떳떳하지 못한 일들을 한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쉬쉬하며 살다가, 일어 터지니까.. 독립적으로 그간 홀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드러낸 여자는 한명도 없다가.. 양** 건으로 이슈화가 되자, 너도나도 즉, 시류에 편승하여 자주적이지 못하고 의존적으로 묻어가려 한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러합니다. 자신이 수치스러운 짓을 했어도 , 한쪽에서 내가 한짓과 같은 행동이 , 어느정도 이해받고, 피해자로써 인식될수 있는 판이 벌어지면 너도 나도 그제서야 나서곤 합니다. 즉 결론은 8명의 피해자가 아닌 수십명의 피해자가 나도 당했다라고 말을 한다해도.. 그 자체가 진실을 확정하고 진실이 되는것은 아니라는겁니다. 옳지 못한 행동을 한 다수가 , 구제받을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면 거짓으로 담합을 하거나, 몰아갈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존재할수 있는겁니다. 즉 이런것을 마녀사냥이라고 말할수 있는겁니다. 궁지에 몰린 인간은 충분히 마녀사냥을 벌이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요청합니다. 수사를 공정하게 제발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진 찍은 남자들의 진술도 공정하게 참고하고, 또한 진술보다 명확한 힘이 있는.. 실장이 제출한 물증들도 증거로 인용하고, 마녀사냥일수도 있는 8명의 모델들의 진술도 충분히 참고는 하되, 일방적으로 단정하고 그녀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채용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입니다. 현실을 말해볼까요. 언론과 경찰에서는 양**을 피해자로만 규정짓고 보도하며.. 보도 내용도 마치 정상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중인것처럼 말하지만... 특정단체나, 이념이 강한 단체가 아닌....일반인들의 커뮤니티나, 게시판 등에서는 이미 양**은 거짓말장이, 대국민 사기녀로 인정된 상태입니다. 그 절대 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모두 특정세력이며, 아니 무지하고 몰지각한 악플러라고 보십니까??? 일반인들이며 대중이며 그것이 여론, 중론이 되는거고 되어야 하는겁니다.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결과 양**의 거짓, 무고가 밝혀지면, 똑같이 피해 입었다고 동조한 8명의 모델들도 그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여 일벌백계의 경계로 삼아야 할것입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실장의 한이 공정한 수사로 반드시 풀어졌음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어린이 통학버스 사건은 정부책임입니다!! 담당부서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 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5

어린이 통학버스 사망사고는 기가막힌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이, 어린이 통합버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만든 대책이 인솔교사 동승시키고 이를 어길경우 범칙금 십몇만원과 벌점 30점이라니..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오는 군요.. 고작 이런 대책과 규제가 진심으로 어린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만든 것이 사실입니까? 어디를 보아도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고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첫 사고도 아니고 매번 반복되는 비극으로 이를 예방하고자 만든 정부대책이 이것이란 말입니까? 이런 대책으로 어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 자가 국민의 혈세로 밥을 먹는 공무원 맞습니까?? 이번 사고는 정부 담당부서(담당 공무원)이 공범이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땜질식 누더기 대책을 만들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부정책의 평가는 주관적이 요소가 많아 그 성과를 함부로 논할수 없음은 매우 잘압니다. 그런나, 매번 반복되는 어이없는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은 그 적합 여부에 관하여 분명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대책(정책) 자체가 실행되기 전에도 분명히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번 십몇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어린 생명을 지키는 예방대책이 될 수 없음을 알기 어려운가요? 이런 코미디 같은 대책(규제)로 자신의 업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수 있는지요? 정부정책, 특히 비극이 발생한 이우 이를 예방하는 대책이라면.. 그 대책이 예방과 보호에 효과가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마땅히 책임(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적어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였음이 명백한 위와 같은 대책을 만든 자는 엄벌에 처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혈세로 정부정책을 꾸리고 급여를 받는 공무원들이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맡은 업무에 진심을 다하여 전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정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국민안전과 보호에 관련된 사후(사건 발생후) 예방대책을 입안한 부서와 담당자는 이후 같은 사건이 재발하는 경우 엄벌해 처하는 법제정을 촉구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cctv설치 휴대폰 연동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5

근래 아이들 사건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내아이가 어린이집을가서 밥은 끼니마다 제대로 먹는지, 교육은 제대로 받고있는지, 혹여나 폭행을 당하고 있는건 아닌지, 아직 말못하는 아이들이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갈때면 경기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알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생계를 위해 어쩔수 없이 보낼수 바께 없는 상황이지만, 부모님들의 안심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에 설치되있는 cctv를 부모들이 언제어디서든 볼수있게 휴대폰 실시간 연동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차량 중량 혹은 동작센서 알람 설치 권장 요청(아이사망 방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6

폭염속 어린이집 버스에서 잠든 아이들을 어린이집 차량 기사님이나, 인솔교사가 미처 확인치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일이 버튼을 눌러 확인하는 방식도 있겠습니다만, 1) 차량 천장에 동작센서 알람 장치를 설치하여, 시동을 껐음에도 동작이 있을시(즉 아이의 몸부림 등) 즉시 알람이 외부스피커로 전달되어 울리는 장치를 달면 됩니다. 이에 대한 연구를 하여 주세요. 2) 혹은 시트에 중량장치를 설정하여 예컨대 5kg 이상의 중량이 시동을 끈 후에도 10분이상 있다면 차량외부로 강력한 스키커 알람이 울리는 장치도 얼마든지 실현 가능합니다. 이상의 장치는 보건복지부나 행안부, 교육부 등에서 표준장치를 개발하고, 보급 및 설치장려한다면 전세계적인 정부의 특허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창의성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제목: 여성의 인권을 위해 여성징병제를 도입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26

여성의 인권을 위해 여성의 진정한 평등을 위해 모두가 나서야할때라고 생각해서입니다 논리는 너무도 명백하고 단순명료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휴전중인 남북에서 상대 주적 국가는 여성이 8년간 군복무를 합니다 전시상황에 닥치면 대한민국 여성은 총이 있어도 수류탄이 있어도 첨단화력무기가 있어도 지하철에 아무리 방독면이 있더라도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사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여성도 분단국가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적군에게 싸울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여성을 위해서요 평균적인 신체적인 차를 극복 불가능 하다면 기초군사훈련만 받아도 전시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나 대처 능력을 갖출 수 있고 방독면을 사용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성도 국방에 평등하게 보탬이 될 수 있게 다양한 방법으로 국방예산에 힘을 보탤 수도 있습니다 우선 그건 나중 문제라도 군사기초훈련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여성 자신을 위해서' 주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페미니스트라면 여성을 위해 나서주세요 그게 진정한 탈코르셋입니다
제목: 물가가 너무나 올랐다 냉면 한그릇 13,000원이 뭔가? 김밥 한줄에 3,500원이 뭔가? 수박 한통에 18,700원이 뭔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6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며 그 수많은 인파가 추위에 떨면서도 광화문 광장을 비롯하여 전국 모든 도시에서 촛불을 몇개월씩이나 든 것은 -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오직 그 염원 하나였다 현정부는 지난 1년 2개월여 동안 전국민의 숙원이었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폐지해서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고, 곧 전쟁이 날듯한 한반도의 긴장을 평창을 활용해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그나마 전쟁의 위협을 크고크게 감소시켰다,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모든 외교 국방 교육등에서 성공하는 정부가 된다해도 "경제에서 실패하면 그 정부는 처참하게 실패한 정부가 되는 것이다" 왜? 이처럼 물가를 방치하는가? 정말 왜? 이처럼 물가를 방치하는가? 서민들의 체감은 - 최저임금 인상이 시작된 이후부터 그것을 빌미로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다고 생각한다 돈 1,300원 오른 게 이처럼 마구잡이로 물가를 올려도 좋다는 신호탄처럼 악용돼도 좋은 것이냐? 제발 물가 좀 잡아라! 이제는 " 전두환이가 물가 하나는 확실히 잡았었지" 라며 독재에 대한 향수를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많이 생겼다! 이런 여론에서 두어발짝 더 악화되면 정부와 사회는(국가)는 큰일이 나게 돼있다 어서 빨리 물가를 잡고 임대료도도 잡아라! 실패한 정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천정부지로 뛰기만 하는 물가에 다수의 국민이 침묵한다고 해이하거나 안심하는 짓거리는 참으로 위험한 짓거리다, 부디 지금, 강압을 동원해서라도 꼭 물가를 끌어내리고 90%의 국민을 살려라! 봉급과 보너스 600% 받는 밥값은 하란 말이다! 최소한 밥값은 하란 말이다!
제목: 동두천 어린이집 여아 통학버스 사망 사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강화된 처벌과 재발방지법, 그리고 시스템과 장치마련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4

2018년 7월 17일 동두천에서 4살배기 여아가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위한 통학버스를 탔다가 차량에 갇혀 숨진 "사고"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같은 또래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분노와 슬픔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기사에서 "사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고인가요? 9인승의 "버스"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차량에 아홉명의 어린아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망한 아이는 안전벨트가 채워져 있었고 그것을 푸는 방법도 모르는 4살 어린아이입니다. 채우는 사람은 있었고 풀어주는 사람은 없었나 봅니다. 운전자도 인솔자도 차량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문을 닫았고, 담임선생님과 보조보육교사도 등원하지 않은 아이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이렇게 무신경하고 부주의하게 돌아가는 해당 어린이집을 원장은 방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어떨까요? 2016년 7월 광주에서 일어난 유치원 통학 버스 "사고" 이후 이와 관련된 법이 강화 되었다고 합니다. 강화된 법인 즉슨, 인솔 교사 동승의 의무화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13만 원에 벌점 30점이라고 하네요. 이게 지키라고 만든 법인 지 그냥 형식적으로 국민 눈을 가리고 아옹하기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 어떻게 법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또 실제로 그 어떤 "사고"가 나기 이전에 실제로 이 법이 제대로 이행된 적이 있을까도 의문입니다. 사고가 나면 그제서야 법을 어겼으니 범칙금 13만원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오지 싶네요. 이 광주 아이는 2년째 여전히 의식불명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다녔던 유치원은 교육청의 폐쇄명령을 받았으나 처분이 너무 과도하다며 ‘폐쇄명령 무효 가처분 소송’을 냈고 이겼습니다. 지금도 유치원을 운영한다고 하네요. 사고 버스를 운전한 기사는 금고 6개월, 인솔교사는 금고 8개월의 형을 받은 뒤 유치원에서 해임됐다고 기사에 나옵니다. 하기사 몇 년전 우리나라 판사 변호사 부부께서 괌에서 마트에 방문하신다고 아이를 차에 방치해 미국 경찰에 의해 연행된 사건을 보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저런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안전불감증 사례는 워낙 익히 알려져 있기는 하죠. 그리고 꼭 일이 터져야 그제서야 강화되었다고 주장하는 법률들이 생겨납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할 경우 사안에 따라 살인에 준하는 강력범죄로 다룬다고 합니다. 어린이의 보호받을 권리를 지키고 보호자들의 안전불감증을 불식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살인"에 준하는 죄를 대한민국은 "사고"라고 치고 법원은 양형도 해줍니다. 국회의원들은 "사고"가 터지면 그제서야 다양한 법률안을 발의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 해당사건이 국민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지면 그들의 관심도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2년 전 광주"사고" 이후 발의된 법률안들이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하니 굳이 더 증명 안해도 될 듯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비용을 들이며 노력 중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 낳으라고 장려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됩니다. 심지어 이런 나라에서 우리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 항시 듭니다. 우리나라 해외 이민율이 아시아 최고라고 하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부디 이번 사건을 또 다시 그냥 지나쳐서는 안될 것이며, 반드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될 것 입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지켜지지 않는 법률이 아닌 살인에 준하는 강력한 법률, 그리고 그 법이 지켜지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과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된 청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있습니다. 하나로 모아져야 더욱 더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제목: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천주교 교적 삭제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6

2007년 중매로 3개월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전 남편의 무직과 경제력을 알았지만 청첩장까지 돌렸고 시댁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결혼을 했습니다. 천주교 시댁과 무교인 저는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위암말기인 시아버지 간청에 의해 천주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후 남편은 10년 넘게 저의 가족사를 이유로 많은 폭언을 일삼아 왔습니다. 다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1. 성모마리아도 아니고 지애미 닮아 창녀인 주제에 고귀한척 떤다. 2. 주님의 좇대가리에 대고 맹세컨게... 3. 성모마리아 보지에 대고.. 폭언의 마무리는 저의 가족사이지만 입에 담을수 없는 종교와 관련된 욕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믿음도 없지만 천주교에서 제 교적을 뺄수 없는것이 더 화가납니다. 제가 믿음이 생기면 다시 세례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원치않는 종교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것이 더 불쾌합니다. 교적을 죽을때까지 없앨수 없는 천주교 교적 시스템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제목: 도로에서의 규정속도를 지켜주시고 과속은 현실적으로 단속해주세요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얼마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렌트를 해서 3박4일동안 운전을 했는데 ...일본은 운전하기 너무 편했습니다 사람들이 규정속도및 신호를 잘지킵니다 ......추월같은것도 거의 하지 않더라구요 ...클락숀두 안눌러요 ... 한국에서 운전한지20년이 되가지만 한국에서 운전하기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 대부분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규정속도로 운전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거 같고 규정속도로 달리는데도 뒤에서 바짝 붙어서 위협을 하고 사람들이 과속이 습관이 되고 사실 과속카메라는 있으나 마나한 장치입니다 ... 다들 법규를 어기고 과속을 하는데 실제로 단속은 없는거나 마찬가지이고 과속이 당연시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 교통사고의 제일 주된 이유는 신호위반과 과속입니다 ~~~ 일단 네비나 휴대폰 어플에서 과속위치를 다 삭제해주시고 경찰인원이 부족하면 일반인들을 활용해서 각 지자체마다 불시 과속 단속반을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속은 법규 위반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이사회는 과속을 하지않으면 바보취급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발 강력하게 단속해주셔서 사람들이 규정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할수있는 사회가 될수있게 만들어 주세요 . 여러분 많이 공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솔직히 과속해도 도착시간은 별루 차이나지 않아요...과속은 위험한거고 규정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합시다 우리동네는 버스도 레이스를 하더라구요 너무 무서워요
제목: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중 재산부분에서 부채부분을 빼고 재산을 계산할수 없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

자영업자입니다. 20년이상 가게를 임차하여 운영했으나 임대인의 횡포및 지나친 임차료 부담을 못견뎌 무리하여 대출을 받아 자가점포를 마련했습니다.문제는 대출금까지 포함하여 재산을 책정하니 재산총액이 높아서 영업실적이 안좋음에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안된다고합니다.사실상의 재산은 변동 없는데,단지 대출금이 재산으로 간주된 것인데... 금융실명제로 채무부분은 파악이 될것이므로 재산총액에서 대출금 부분은 차감해서 계산해야 되지 않나요? 세무서에 문의하니 사채를 써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제도권 대출자들 에게만 혜택을 줄수 없다네요. 대출금 이자도 감당해야는데 장려금마저 못받으니 이중고네요. 개선여지는 없는지요?
제목: 의무는 자국민,권리는 불법무슬림 난민,외국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95

전세계적으로 대한 민국은 호구 나라로 유명 합니다. 자국민이 어떻게 되는지 ,죽든지,돈이 없어서 자살하고, 집주인에게 미안하다는 편지 한통 남겨놓고 자살한 부자, 차에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자살한 모녀등 지금 이 대한 민국에 수많은 어려운 국민과 시민들이 있습니다. 자국민 보호보다 난민법이 최우선이며, 외노자,선거권과 조선족 무한 유입,무슬림까지 이들은 우리나라 여기까지 피 흘리고 땀흘려 일궈낸 조국에 무얼 했나요 무임승차에 숫자가 많아지면 의무보다는 ,각종 권리와 특혜를 주장하며 목소리와 분란을 일으키겠죠 그에 고통받고, 약한 노약자와 부녀자들이 죽어 나가야 정신 차릴겁니까 1)무사증 당장 폐지 2)난민법 증시 폐지~자국민이 국제법보다 우선입니다 3)차별금지법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 ~~~~대한민국을 버리고 외국인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요 7.28일 또 다시 국민의 소리를 들려줄겁니다. 제발 대한민국 주인은 우리 국민과 시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