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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해위로금 지급 기준 개정 촉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08 ~ 2021-07-08
참여인원: 124

석탄 산업 합리화로 인한 폐광으로 이직을 하게 되거나 생계 수단의 상실과 폐광 당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재해위로금지급" 제도의 지급 기준에 있어 정책의 취지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조건에 맞지 않게 업무상 재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폐해가 있어 보완 수정이 필요할것으로 보이며 법리해석의.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 청구 기준 광산 폐광일 2000년 이후 기준상 1. 폐광 예비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자로 폐광일 현재 장해 등급이 확정된자 2.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은 광산에서 재직기간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재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 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 등급이 확정되지 아니 한자 폐광일 이후에 건강이 악화 된 경우도 지급한다 위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합니다 11급 장해진단 : 1995.7.21일(폐광일 이전 확정) 폐광일: 2001년 3급장해진단: 2008년 10월 20일 아버님의 경우 광산에 근무중 11급 장해 진단 확정을 받고 계속 근무중 2001년 광산 합리화로 인한 폐광이 된 이후에도 생계로 인해 또 다른 광산이나 일용직, 충전소 등에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였고 그러던 중 진폐의 특성상 지속 악화되어 2008년 3급 장해 진단을 받게 되고 현재에도 건강은 악화되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에서 서두에서 언급한 재해위로금 지급을 지급하는 규정을 알게되어 신청을 하게 되었고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신청을 해서 그런건지 신청후 이런 저런 사유로 2년 가량의 시간이 지났고 이런 상황을 올해 초 알게 되어 본인이 이런 저런 사유를 파악 하던중 3~4월안에 지급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고 이후 광해관리공단의 재정상황으로 2021년. 2월 11급에 대한 재해 위로금을 먼저 지급하고 재정상 3급은 6월 이전 지급을 하겠다던 광해관리 공단은 갑자기 서두에서 언급한 2항 장해 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자는 요양 중이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내역이 폐광일 이전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사유로 3급 장해 청구 재해 위로금은 불지급한다는 통지 내용도 없이 2월에 지급한 11급 재해위로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되어 온 상태입니다 ※ 문제는 장해등급이 확정이 되지 않아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불지급을 하는 것인데 당시 생계로 인한 지속적인 일을 하고 있었고 2019년 10월 16일 요양 신청도 확정 되시고도 요양급여를 받고 있지 않으신 분인데 폐광 당시 이런 요양을 신청하거나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 발생한 재해로 장해가 있었고 이 장해가 악화가 되었음에도 장해가 확정되지 않은 자로 분류해 2항 항목을 적용하고 재해위로금 불지급 판정을 하는 것은 재해위로금 지급 취지 처럼 "폐광일 이후 그로 인한 지속적인 건강 악화"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내용과 부합됨에도 단지 생계 등으로 요양을 하지 않아 그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지급 하는 것은 법리 해석의 오류가 있어 보이며 폐광일 이전 전혀 장해 등급이 없었고 폐광일 이후 11급과 3급의 장해가 처음 발생한것이라면 2번 항목을 적용해도 무리가 없겠지만 이미 폐광일 이전 장해가 발생하였고 이후 추가 장해가 발생할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도 보험금을 지급한 판례등을 볼때 불지급 사유의 2번 항목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 해석의 오류가 있고 해석의 오류가 있거나 다툼의 사유가 있은 경우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 되어집니다
제목: 특수목적고 고등학생도 무상교육 지원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6-08 ~ 2021-07-08
참여인원: 164

올해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전면무상교육이 이루어져 1인당 연간 160만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에 입학하게 된 고등학생은 그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도 함께 말입니다. 왜요? 사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대한민국 아이들이 아닌가요? 무상급식 해주는 것만도 감사해라...? 왜 사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모든 고등학생이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없는 건가요? 뭐가 특별해서인가요? 아님 모자라서인가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사립학교는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특기를 살려 특수목적고 또는 사립에서만 할 수 있는 예체능 교육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뒷바라지를 해줘야 합니다. 갈수록 성공의 문턱도 높아져 그 짐은 더욱 무거워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억울하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시켜라? 그럴 수 없으니 사립을 보내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 목적고에 진학한 아이들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고 몸이 굳지 않기 위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 결코 이 아이들도 놀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 연습을 해야 하므로 잠잘 시간도 늘 부족해 몸도 고됩니다. 다쳐도 안됩니다. 다치거나 부상을 당하는 순간 어쩌면 그 꿈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그만큼 위험 부담도 많은 곳입니다. 결론은 공부가 하기 싫어서 또는 공부를 못하니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특수 목적고나 사립고는 선택이 아닌 그냥 삶의 이유이자 목표, 즉 필수인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의 문화와 예술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우리 대한민국의 똑같은 아이들입니다. 공부보다는 예능을 위주로 해야 하며 그래서 학교가 다른 일반 학교보다 더 많은 돈을 내라고 합니다. 때문에 많은 재능 있는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음악과 노래를 듣고 연극을 보고 그림을 감상하며 정서적인 위안과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우리의 정서에 많은 울림과 감동을 줄 이 아이들과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에게 무상교육이라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당연히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너희가 선택했으니 너희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온전히 그 짐을 다 지고 가는 것이 맞다.. 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이유로든 모든 아이들이 누릴 복지나 혜택에서 이 아이들이 결코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글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특수목적고에 다니는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많이 버겁습니다. 그러면서 문득문득 화도 나고 원망도 하면서 이건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며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아니란 생각에서요. 부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래봅니다.
제목: 2학기 전면등교 계획을 재고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6-08 ~ 2021-07-08
참여인원: 565

교육 현장 일선에서 누구보다 학생들과 직접 대면하여 수업을 꿈꾸는 사람이지만, 현재 교육부가 계획하는 2학기 전면 등교 시행은 반대합니다. 요즘 줌의 노예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원격수업이 지속되면서 학생들의 학습 태도는 더욱 안 좋아지고, 또한 하루종일 화면을 봐야해서 교사, 학생의 피로도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직접 대면하여 잠도 깨워주고 학생들의 시선을 맞춰가며 교실에서 수업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지만 2학기 전면 등교는 시기 상조입니다. 첫째,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에 담기도 안타까운 세월호를 비롯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를 뼈져리게 깨달았습니다. 현재도 몇 달째 몇백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확진자가 적고 감염이 적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70%가 등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논리가 정말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입니까? 역으로 그나마 고등학교 기준으로 2/3가 등교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확진이 적게 되 것은 아니겠습니까? 저희 학교도 얼마 전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단 1명 나왔지만 그로 인해 교사와 학생들 학부모들 모두 불안과 공포의 1주일을 보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하루 걸려 담당자가 나오기까지 학교는 혼란스런 상황을 맞았고,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보건 교사와 교무 관련된 교사들은 관련 자료를 만들어 내는 데에 어려움을 격었습니다. 아직 확진자가 나온 반 학생들은 등교도 못하고 원격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전체 등교 후에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 전체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학생들의 가족의 안전과 생명까지 교육부와 정부는 전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정확한 보상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현상황에서 백신을 맞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전면등교계획을 위해 백신을 2학기 전까지 교사와 고3학생들에게 모두 맞게 하겠다는 것은 안전한 것입니까? 어떤 백신을 맞을지도 모르고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백신추이를 보면 교사는 정부가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할 것이고 고3학생들은 무슨 백신을 접종할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아스트라 제네카의 혈전 위험성에 대한 국내외의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정부도 만30세이하 접종 금지를 내린 상태에서 교사만 접종을 하고 고3을 제외한 학생들은 안 맞은 이 상황에 전면등교계획이 정부의 전면 등교 계획 기준인 학생들의 전염이 낮다는 판단과 예측을 지속시켜 줄 수 있을까요? 어린 학생들은 코로나에 대한 전염도 적고 증상도 심하지 않으니 아직 적당한 백신도 맞을 수 없고 마땅한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괜찮다는 논리가 이 사회의 주역이 될 귀한 생명들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교육부에서 먼저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기존의 백신 부작용 사례들의 경우에 실제 보상과 인과관계를 진단한 경우는 매우 미미하고 그 예산도 정확히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교사들의 안전과 생명은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한 미국과의 정상회담 결과에서도 여전히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험부담을 안고 2학기 등교를 강행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학력격차 극복해야 하지만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 교육의 전제이고 목적입니다. 소수라도 일부라도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성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금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면 등교를 해야겠다는 목적하에 일을 계획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안전과 생명을 무엇보다 중시한 후에 계획을 수립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6-08 ~ 2021-07-08
참여인원: 135

안녕하세요 저는 귀농 15년차 경북 안동 에서 농사짓고 있는 농부 *** 입니다 3년 전부터 동네 나이드신 형님 농지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바 2년동안은 콩 재배를 하였고 한작물을 하면 연작피해 때문에 돌려짓기로 3년차인 올해 고추심어 놓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하려고 **재해보험 팀에 문의한결과 해당토지는 보험 사건에 휘말려서 보험가입이 안된다고 통보를 받고 손보사와 통화도 하고 농식품부 농작물 재해보험 팀과도 여러차례 통화 한 결과 안된다고 통보 받았읍니다 해당토지에 제가 농사짓기 이전 사람이 보함사건 에 연루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해당 토지를 임대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저한테 보험가입이 안되는 피해를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농작물 피해가 있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저 앞에 농사짓고 간사람하고 저 하고는 하등에 관계도 없고 뒤에 농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저한테 불이익을 주시면 어느 농부가 이해를 하겠읍니까 정부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라고 농식품부 재해보험 부서도 있는데 도데체 농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안해주고 (지침이 그렇니 방침이 그렇니) 만약에 농작물 재해가 나면 저희 힘없는 농부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도록 농사를 지어도 못먹고 사는판에 보험도 못들게 한다면 불안해서 농업에 종사할수 있습니까 정부정책을 만드시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드셔야 국민이 피해를 안봅니다 쓸모없는 정책을 만드시면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 옵니다 만약 농작물 피해가 없이 지나가면 좋지만 피해가 나면 누가 보상을 해주시는지 여쭙고 싶읍니다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010-****-****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역감정의 단초이며 주변국에 조롱거리가 될수 있는 <삼국통일> 이라는 개념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6-08 ~ 2021-07-08
참여인원: 193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은, 신라 김춘추에 의한 삼국통일이라는 개념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삼국통일이란 멋진 단어는 사실 알고보면, 신라가 신라군보다 2배나 많은 당나라군대를 끌여들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사건이고 결국 그 용병의 댓가로 만주벌판을 포함한 광활한 고구려영토를 당나라에 헌납하는 사건에 불과하여 일본이나 중국 같은 주변국들이나 세계의 역사가들에게는 실소를 하거나 조롱거리가 될만한 역사기록이라는 생각입니다. 삼국전쟁을 주도한 김춘추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 사건이 삼국통일로 보일지 몰라도 지금이 수백년 전도 아닌데 정보가 넘쳐나고 민주주의가 발달한 현제까지도 그런 유치한 역사기념은 황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북한에는 삼국통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북한은 공산화된 빨갱이 집단이지만, 최소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역사인식은 북한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 사건을 삼국통일로 볼수없는 진짜 이유는 전쟁의 동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김춘추는 애시당초 삼국을 통일하여 한민족의 기틀을 잡아보겠다는 의도로 전쟁을 시작한게 아니라, 자기딸이 젊은나이에 어이없는 죽임을 당한 개인적 복수에서 시작되었기때문이고, 더구나 김춘추 딸의 죽음에는 부끄러운 치정사건에 얽혀있어 자숙하고 반성해야 할 대상이, 어처구니없게도 되레 세상을 상대로 억지난동을 부린 사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당시 신라와 백제의 경계지역인 대야성 이라는 신라의 군사적 요충지에는 김춘추의 사위, 김품석이라는 자가 성주로 있었으나 성품이 방탕한 김품석은 미모의 그의 부하 아내를 강제로 뺏어버리는 사건이 있었고, 이에 격분한 아내를 뺏긴 부하장수가 마침 백제군의 공격이 있자 대야성의 성문을 활짝 열어주어 성은 함락되고 아내를 뺏긴 부하장수의 손에 김품석은 죽임을 당할 처지가 되자 김품석은 자기 아내(김춘추의 딸)와 자식들을 죽이고 스스로 자결한 사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래 링크 1, 중앙일보 신문기사 참조) 그러나 황당하게도 김춘추는 사위의 부덕함을 탓하기보다 엉뚱하게도 백제에 원한을 품고 백제를 멸하기위해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에 구걸외교까지 벌여가며 즉, 중국의 복식(의복)제도를 따르고 조공을 바치는 둥 스스로 중국의 신하국이 될 것임을 자처하여 군사를 지원받아 백제를 멸하고 그 기세로 고구려까지 멸망시킨 사건이 바로 소위 삼국통일입니다. 이후 소위 통일신라의 권력가들은 과거 그들의 선조들이 짖밟아버린 백제의 보복이 두려워 백제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 왕건의 훈요10조 조작사건으로 전라도지역 차별화에 대한 명시적 틀을 만들어내기까지 합니다. 즉, 고려 태조 왕건이 후대왕들의 통치원칙을 세워주기위해 위해 남겼다는 훈요10조의 8조항목인, 차현 이남(대체로 지금의 전라도 지역)의 인물은 배반의 기질이 있으니 인재로 등용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으나 이는 당시 신라계통의 고려 세력가인 최항에 의해 조작이 되었다는 설이 설득력이 있습니다.(아래 링크2, 중앙일보 신문기사 참조) 훈요10조가 조작되었다는 근거로는 첫째, 왕건의 부인(우물가에서 급하게 물을 찾는 왕건에게 두레박에 버들잎을 띄워서 주었다는)은 전라도 나주출신이고 그 왕후가 낳은 아들이 2대 왕인 혜종이기 때문에 왕건이 전라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없다는 점, 둘째, 최지몽, 유방헌, 전공지, 김심언 등 지금의 전남 장흥 지역 출신 인사들이 고려 전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 셋째, 몽고군의 침입으로 그 훈요십조를 담은 문서가 소실되었는데도 100여년이 지나 난데없이 한 개인의 집에서 그 문서가 발견되었다는 점을 듭니다. 약육강식하던 수백년 전에나 통했을 듯한 상식과 괴리된 비합리적인 삼국통일이라는 개념과, 사사로운 목적으로 조작된 것이 의심되는 특정지역 차별과 멸시의 역사인식은 국제화시대에 주변국들에게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야할 2세들의 그릇된 가치관 형성이 될수 있다는 점이 더 우려스럽습니다. 즉, 그런 역사관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않고 상대를 제압하기만 하면 된다는 일종의 동물농장식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어 부도덕과 폭력에 죄의식을 가지지 않게되고 결국 독제자와와 나쁜 선동정치가 등을 배출하게되는 토양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레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초, 중, 고교의 교과 과정에서 그 해괴한 삼국통일 이라는 개념은 삭제를 해버리고, 고려 태조가 남겼다는 훈요10조중 8조의 차현 이남 인제 등용 구절은 사사로운 목적으로 조작되었슴을 알려 자라나는 어린학생들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역사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신생아실,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4,127

신생아실,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도의 한 소도시에 살고 있는 **이 엄마입니다. 지금은 하늘에 별이 된 소중한아기,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20년 8월 30일 일요일 오전7시 양수가 흐르는 듯 해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관장을 하고 촉진제 투여를 하고 한참의 진통이 지나가고 오전 11시가 넘어서 자연분만으로 둘째아이 **이와 만났습니다. 후처치 후 30분 간을 분만실에 누워있다가 입원실 가는 엘리베이터가 수리중이라 비상계단 앞까지는 휠체어를 타고, 입원실까지 한 개층을 걸어서 병실로 이동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첫째 날은 수액을 맞고 혈압 체크 등을 하고, 코로나로 인해 신생아실 면회시간이 정해져있어 신랑이 보내 준 사진으로 면회를 가지 못한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아가를 보았습니다. 입원 둘째 날인 월요일, 오전까지 엘리베이터가 수리중이라 면회는 못가고 오후가 돼서야 수리가 끝나 신생아 실에 있는 아가 면회가 가능했습니다. 아가를 만나고 1층으로 이동해 부인과진료를 보고 환부 소독을 했습니다. **이가 고환에 물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어 이 부분은 돌이 지난 후에 가서 확인해보고 그때도 있으면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아가를 만나고 온 의사가 **이의 고환에 붓기가 좀 빠졌다는 내용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자연분만 할 때 절개한 부분의 환부가 넓어서 냉찜질을 하며 거의 누워서 저녁시간을 보내고, 늦게까지 몸에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기분이 들어 잠에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새벽 1시 20분경 담당의사가 입원실 병동간호사와 함께 저의 병실에 방문했습니다. 아가가 하늘나라로 갔다 밤 11시15분경 마지막 분유를 먹었고 새벽 1시경 목욕을 시키려고 보니 아가가 얼굴색이 이상했고 의사가 청진기를 아가의 가슴에 대었을 때에는 이미 심장이 뛰지 않는 상태였다. 청천벽력같은 얘기를 전해 듣고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0-30분 후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아가가 있는 신생아실로 내려가 겉싸개에 싸여있는 아기를 부여잡고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직원들이 의사 외에 4-5명이 있었고. 새벽 4시경 남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그리고 국과수가 다녀갔습니다. 저는 날이 밝아 예정대로 퇴원을 했습니다. **이는 대전으로 이송 되어 하루 뒤 부검이 이루어 졌고 그 후 장례를 치렀습니다. 1. 신생아실 당직근무자 간호조무사 1명. 8월31일 월요일 밤 분만센터 신생아실에는 신생아 2명과 근무자 1명이 있었다 합니다. **이는 월요일 오후 11시15분 마지막 수유시 우유가 먹기 싫은지 자꾸 우유를 밀어냈다하고 트름을 시킨 후 아가를 침대에 눕혀놨다고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간호사의 답변 및 의무기록지의 내용입니다. 입원실에서 이동통로로 이동해 분만센터에 아가를 보러가기까지 30여분 남짓 사이 어찌하여 병원에 입원해있던 산모보다 병원관계자들이 먼저 도착 할 수 있을까요. 근무자는 1명이라는데. 마지막 수유 후 새벽 1시 목욕시키기 준비하며 **이의 이상반응 발견 전까지 쉴 새없이 바빠서 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던 걸까요 아직까지도 의문입니다. 2. 유명무실한 CCTV. 분만센터에는 씨씨티브이가 설치되어 있지만 고장이 난지 한 참되어 녹화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경찰서 담당자분이 저희 남편이 씨씨티브이를 이야기하니 다시 한 번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고장난 씨씨티브이를 왜, 언제부터 그냥 방치한 걸까요. 최초로 아기의 이상징후를 발견한 것은 언제일까요. 그날 근무자의 이야기 외에는 확인가능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 유가족들은 애통하기만 합니다. 분만하면서 회음부 상처가 크게 나서 입원 내내 냉찜질을 하며 누워서 지냈습니다. 엘리베이터 고장만 아니었다면 아가를 보러 더 자주가고 안아주러 갔을 텐데... 아가한테 너무 미안하고 시간을 분만 한 날로 이동하는 꿈을 반복적으로 꿉니다. 핏덩이 우리 아기가 마지막 가는 길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엄마를 얼마나 찾았을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 **이와 함께한 뱃속에서의 열달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이가 하늘나라로 간지 9개월이 지난 지금도 첫째 아이를 재우며 눈물로 베갯잇을 적시곤 합니다. **이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날도 그 다음날도 며칠을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요며칠 비가 내리는 날이면 사랑하는 아들 **이 생각에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법을 만드시는 분들, 대통령님... 저는 저희 핏덩이 아기가 몇 월 며칠날 하늘나라로 떠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떠났는지도 말이지요. 설치된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우리 **이의 마지막 수유,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한 이 비통하고 원통함을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수술실 대리수술, 신생아실 셀프수유 등 사건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병원은 누굴 위한 것 일까요.... 환자, 의료진 모두를 위해 CCTV설치 의무화의 제도적 도입이 시급합니다. 일이 닥치고 보니 사건사고시에는 씨씨티브이처럼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정보를 다루는 곳은 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할 의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CCTV 설치 의무화가 의료관련 사고에 해답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유가족들의 억울함과 무거운 짐을 그나마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유족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지워서는 안 될 것이고, 제2, 제3의 **이가 생겨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여권, 그린패스 및 코로나백신 접종 강요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14,675

코로나 백신접종자에게 5인이상 집합금지 해제 및 마스크 미착용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백신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대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기고 있다지만 지극히 형식적일뿐입니다. 사실상 강제적입니다. 뉴시스가 4월26일에 보도한 기사를 요약하겠습니다. 경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지난 26일 시작된 가운데, 경찰 내부에선 백신 접종이 사실상 강제적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지휘부가 접종 여부를 경찰관 자율에 맡기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일부 경찰서장이 나서 접종을 독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계급의식이 강한 경찰 사회에서 윗선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내부커뮤니티에서는 "우리 경찰서는 전 직원이 맞도록 합시다"라는 등 경찰관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427102751812 외신보도를 인용하겠습니다. 유럽의회에서 코로나 백신을 강제하거나 백신 미접종자에게 차별을 금지하는 '백신의 윤리적 법적 실제적 고려'라는 제목의 결의안 2361을 찬성115, 반대2, 기권13의 압도적인 표차이로 유럽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항목 1호는 '시민들에게 백신접종이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해야 하며(ensure that citizens are informed that the vaccination is NOT mandatory) 본인이 원치 않는다면 누구든지 정치적, 사회적, 또는 다른 어떠한 이유로 백신접종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전적으로 백신접종은 개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지 어느 국가 및 집단이든지 이를 강제 또는 의무규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다. 즉 백신미접종자에게 백신접종 강요를 금지하는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백신미접종자는 잠재적 코로나전파자로 낙인찍혀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당하고 직장생활에서 업무배제 및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스라엘은 백신접종자에게 그린패스를 발급해주고 영화관, 백화점, 헬스장, 스포츠시설, 사우나 등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만 백신미접종자는 대중교통도 이용못하고 약국과 동네슈퍼밖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백신미접종한 학교 교사가 업무에서 배제당한뒤 학교측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노동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코로나백신 미접종자가 직장생활을 하려면 2주 마다 보건소가서 검사받고 음성확인서를 받아와야 하며 정부 및 회사의 지원없이 자비로 검사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의회에서는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의 명단과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부패혐의로 재판을 받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코로나백신미접종자를 바이러스 전파자로 낙인찍어서 적폐몰이로 지지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코로나백신접종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저항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백신미접종자가 잠재적 코로나 전파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에 감염되면 왜 무조건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2020년 3월 팬데믹선언이후 저는 단 한번도 코로나에 감염된적도 없었고 저희 가족도 코로나에 감염된적이 없었습니다. 백신안맞으면 코로나에 걸려 죽는다는 고정관념이 타당하다면 팬데믹이 선언되고 코로나백신 없어서 1년 넘게 코로나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모든 국민은 사망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난 6월2일 오전 9시35분에 네이버 포털에서 게재된 이데일리 기사에는 신규 백신접종 사망자는 10명이 발생했고 신규 이상반응자는 2222명입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뉴시스 기사에는 신규 코로나 사망자는 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10명이 사망한 백신이 치명적입니까? 2명이 사망한 코로나가 치명적입니까? 2명의 사망자를 낸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 10명의 사망자를 낸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까? 집단면역을 위해 국민의 희생 및 존엄성 침해 정당하지 못합니다.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이데일리와 뉴시스가 공식적으로 보도한 기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945332?cds=news_my https://news.v.daum.net/v/20210602094014430 가짜뉴스라고 처벌할 생각이라면 그 언론사에게 따져보시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어도 불리하면 가짜뉴스로 둔갑되어서는 안됩니다. 백신접종후 사망이나 사지마비, 뇌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이나 통증이 두려워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사람을 죄악시하지 말아주세요. 또한 코로나백신이 인체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데이타가 빈약합니다. 백신접종 사망사고나 사지마비에 대해 보상도 안해줬는데 맞으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백신접종의 휴유증이 완치가 안될 경우 남은 여생을 불구로 살아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통증이나 심각한 휴유증이 걱정되어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백신접종을 강요하는건 폭력이자 잔인한 고문입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침해입니다. 헌법 제12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헌법 제12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6월5일 헤럴드경제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백신누적 사망자 278명에 인과성 미확인 0건이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844540
제목: 5명의 장병의 목숨을 빼앗아간 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의 사고 헬기 제작사 KAI 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무혐의)처분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 및 관련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1,783

<2021년 현충일, 5명의 장병의 목숨을 빼앗아간 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의 사고 헬기 제작사 KAI 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무혐의) 처분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 및 관련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2018년 7월 17일 5명의 장병이 순직한 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에 대해 헬기제작사 KAI를 상대로 이루어진 고소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통고는 현충일을 맞아 순국영령과 애국정신을 기린 대통령의 뜻에 합당한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7월 17일 KAI가 제작한 마린온 헬기 사고로 인하여 다섯 명의 젊은이들이 사망하였습니다. 마린온은 사고 전 한 달여의 기간 동안 허용치 이상의 진동으로 인하여 운항을 못하고 9차례 제작사 KAI의 현장 정비를 받았으며 9번째 현장 정비 후 시험비행을 위해 이륙하였다가 이륙 수 초 만에 불과 십여 미터 상공에서 헬기의 주날개가 부러져 날아가고 로터축이 끊겨 통째로 날아가는 사고로 추락하였습니다. 다섯 명의 장병들은 탄화되어 신원을 알기 어려운 상태로 애통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고는 모든 나라의 신문에 해외토픽으로 대서특필될 정도의 전대미문의 헬기 추락사고였습니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대통령의 현충일 추모사에 이름 불리어 마땅한 ‘애국자’들이, 평균 수명의 반도 살아보지 못하고 애통하게 사망하였습니다. 헬기의 로터 축이 끊겨 나가고, 헬기의 날개가 부러져 날아가는 사고 영상을 전세계가 보았는데 이 사고의 책임이 사고 헬기의 제작사에 없다고 한다면, 그리하여 아무도 처벌되거나 책임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는 또한 전세계를 놀라게 할 일일 것입니다. 심각한 기체 결함과 정비 소홀, 제작과정의 과실로 애통한 다섯 명 젊은 장병들의 인명 희생을 가져온 마린온 헬기 제작사 KAI 에 사고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이를 처벌하여 주실 것을 유가족은 3차례에 걸친 진정서를 통해 촉구하였습니다. 사고 수사는 3년에 가까운 기간을 끌었고 그 사이 담당검사는 다섯 차례 바뀌었습니다. 사고 당시 헬기 제작사 KAI의 사장 김조원은 피고소인의 신분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리에 올랐으며 사고 당시 해병대 제1사단장은 이후 해병대 사령관 후보에 올랐습니다. 사고 직후 해병대 군 조사위원회의 조사는 KAI가 제작한 헬기 날개의 파단원인 및 진동 원인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유족들의 조사요구 사항을 무시한 채 이 사고가 외국 부품업체에서 제작한 로터 축의 균열에 원인이 있다고 밝히고 서둘러 마무리 하였습니다. 불량부품에 의한 사고였다고 하더라도 균열이 있는 로터 축이 헬기에 조립되어 제작되기까지 과정에서의 과실이 조사되고 처벌되어야 온당할 것입니다. 거듭되는 현장점검에도 진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제작사 KAI는 기체를 반입하여 정밀조사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한 해 수만 대가 생산되는 자동차도 결함이 발견되면 리콜 조치를 하는데 우리 나라에 단 2대 만들어져 해병대에 공급된 상륙기동 헬리콥터의 관리 및 정비가 이토록 소홀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KAI의 제작 과정에서의 과실, 정비 및 관리 소홀의 문제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21년 현충일에 즈음하여 3년여의 기간을 끌어 기소를 미루어 온 검찰은 기체 결함이 명확한 헬기 제작사 ㈜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과실에 대해 불기소 (무혐의) 처분이라는 이름을 들어 순직 장병들의 부모와 형제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성실히 살아 가정을 꾸리도 아들을 건강하게 키워서 대학을 보내고, 대학생인 아들이 해병대에 자원입대를 할 때까지만 해도 행복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군에 씩씩하게 자원 입대 하였던 아이였습니다. 아들은 심한 진동문제로 수 차례의 정비가 있었던 마린온 헬기의 정비후 시험운행에 탑승하도록 명령을 받고 탑승하여 헬기가 이륙한지 불과 4-5초 만에 추락함으로써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국민여러분은 한 순간에 아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식 잃은 부모가 그 자식의 죽음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어서, 누구의 잘못으로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고, 또한 자식의 죽음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땅에 저와 같은 부모가 생겨나지 않게 하는게 제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현충일에 애국의 정신을 강조하고 임무에 충실히 임하다가 순직한 이들을 애국자라 칭하였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러한 억울한 인명의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병대 마린온 사고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달라는 군 장병 유가족의 간절한 요청이 거부된 오늘 저는 유가족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무엇이 세상을 떠난 장병들의 넋을 달랠 길이며, 대한민국의 정의입니까. 순국 장병들에 대한 진정한 예우는 무엇입니까. 다시한번 이 사고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 및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고 이건희 컬렉션을 인천에서 조성하는 뮤지엄파크내의 미술관에서 소장하게해주세요. 인천뮤지엄파크 심사통과확정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273

이건희 컬렉션을 인천에서 조성하는 인천뮤지엄파크 내의 미술관에서 소장하게 해 주세요 삼성그룹 회장이셨던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상속으로 3조원대의 이건희 컬렉션이 공개되었고,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은 이건희 컬렉션을 국가에 기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평생 일군 기업에서 번 돈으로 중요한 국가적 문화적 자산을 취득 후 국민들을 위해서 기증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최초인 사례로서 매우 가치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자산이 국가 전체의 발전과 문화수준 향상에 쓰인다면 고인의 뜻에 부합하고, 앞으로 많은 문화적 자산들이 공익적 자산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건희 컬렉션은 우리나라의 고미술품으로 정선의 ‘인왕제색도’, 김홍도의 ‘추성부도’, 고려 시대의 ‘천수관음보살도’ 등이 있고, 서양작가로서 인상주의 화가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 호안 미로의 ‘구성’, 초현실주의 작가 살바도르 달리의 ‘켄타우로스 가족’ 등을 포함하여 르누아르, 고갱, 피사로 등의 작품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치는 수조원대라고 하지만 문화적 자산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대도시인 빌바오는 산업도시로서 쇠퇴해 가던 중 도시재생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문화산업을 선택하였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가치이고, 그 가치의 핵심은 문화라고 빌바오의 행정가와 문화정책가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공항과 오페라하우스가 있는 빌바오에 없던 새로운 미술관을 짓기로 하고, 유명한 건축가 프랭크 게리를 통해서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짓게 합니다. 독특한 외관과 이미지로 구겐하임 박물관은 유명해져 시민을 위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공공시설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빌바오는 도시재생전략으로 문화 사업에서 미술관을 통한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건희 컬렉션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달으시고 새로운 미술관을 짓거나 기존 미술관에 특별전시실을 만들라고 지시하였습니다.(2021. 4. 28.자 인터넷 노컷뉴스 문대통령 "이건희 컬렉션 특별관 설치 검토하라") 그런 소식을 접하며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용현학익도시개발지구가 개발 중에 있으며, 그 지구 안에 53,092㎡ 규모로 ‘인천뮤지엄파크’라는 명칭으로 박물관, 미술관, 예술공원 등을 조성 중에 있다는 것이 연결 지어졌습니다. 인천은 대도시중 유일하게 시립미술관이 없는 문화 불모지였으나 이번에 300만 대도시의 규모에는 미흡하지만 미술관을 신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인천은 서울의 변방으로 취급되면서 특히 문화예술 분야 등에서의 독자적 콘텐츠 부재가 오랫동안 이어져왔으며 예술분야의 수준이 매우 낮은 시대를 지내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인천에는 시립미술관도 없었고, 좋은 예술대학도 없는 상태였으며 공연이나 전시등의 공간이 부족하였습니다. 인천은 매년 2000만명의 외국인들이 오가는 인천국제공항이 있으며, 음악공연 공간인 대규모 오페라하우스도 공항 가까이 송도에 건립 중에 있으니 미술관까지 만들어지면 외국의 관광객들이 문화도시로서 인천을 자주 찾게 될 것입니다. 미술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컨텐츠로서 상시적으로 전시될 작품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들이 많아야 합니다. 이건희 컬렉션과 같은 대단한 소장품들은 앞으로 20년 내로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없는 대작들이어서 이들 작품이 새로이 건립되는 인천의 미술관에서 상시 전시된다면 인천은 문화도시가 될 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좋은 환경으로 인하여 관광하러 오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게 되는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스페인의 빌바오처럼 세계적인 미술관을 가질 만큼 강한 나라가 되었는바,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성공한 사례로서 새로운 문화공간이 도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인천에 설립될 미술관에 이건희 컬렉션의 기증이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인천에 국립근대미술관의 설립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립현대미술관만 존재하고 있는데 그 소장품 중에는 근대미술품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국립근대미술관 설립을 주장하는 의견들이 미술계로부터 많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더불어 인천 시민사회에서도 국립근대미술관 유치를 위한 많은 토론과 요구가 있었음을 보면 오늘의 상황이 우연만은 아닐 것입니다. 미술관 같은 문화시설은 도심을 여가 및 방문 목적지로 자리 잡게 하고 도시의 이미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문화시설은 비즈니스 및 컨벤션 시장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어느 곳보다 국제공항과 수도권의 각 지역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좋은 인천에 이건희 컬렉션이 있는 미술관이 생긴다면 엄청난 해외 관광객 유치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며, 문화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인천지역의 문화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이미 대규모의 미술관이 지어지기로 되어 있는 인천의 미술관에 이건희 컬렉션을 소장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2500만 수도권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접근성이 좋은 인천의 미술관을 찾을 것이니 이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도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귀중한 문화적 자산인 이건희 컬렉션이 인천의 미술관에 소장될 수 있도록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마스크벗기는  코로나 종식 후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1,648

저는 아이가 셋있는 엄마 입니다 백신접종 맞은사람은 7월부터 마스크를 벗을수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렇게되면 어리고 약한 아이들만 마스크 써야하는 현실이 될텐데 이상황이 맞는건가요? 한 예화를 들겠습니다 이틀 전 쓰레기 분리수거하려 두돌짜리 아기와 함께 나갔는데 이웃할머니께서 아이가 이쁘다고 귀엽다고 아기한테 다가가서 말걸고 웃어주시는데 마스크를 안쓰고 계셨습니다 이웃이지만 처음보는분께 마스크 안썻다고 말하자니 서로 껄끄럽고 아기는 저 이쁘다고 웃어주니 할발두발 그분께 가까이가며 웃어드리곤 했습니다 저는 서로 불편해지는게 싫어서 아기손을 잡고 할머니와 거리두기하며 얼른 분리수거를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할머니는 마스크안쓰고 두살아기는 마스크쓰고 7월부터는 이런상황이 정당하게 된다는게 아이가 있는 엄아로서는 불안하고 불편하고 걱정됩니다 한편으로 씁쓸합니다 정부가 당장 백신맞게 하려 이런 인센티브롤 제공하는것 같이 생각되는데 증빙이 되지않고는 백신을 맞고 안앚고 여부도 확인이 안된상황에선 알 수도 없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싫습니다 지금은 아무일이 없다고 하지만 올 가을쯤 부터는 영유아 아기들 어린이집 다니는 아가들 유치원생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 어린이만!!!!!! 마스크를 쓰게되는 이상한 꼴의 모습이 보여야 아!! 뭔가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전체 코로나가 종식선언후 마스크를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제대로 된 『심리상담사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15,708

저희는 국민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자격있는 심리상담사 양성을 위한 제대로 된 ‘심리상담사법’을 제정해 주시기를 청하며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십년간 심리상담은 우리의 일상에 매우 밀접하게 다가와 아동 및 청소년, 학교, 가족, 기업, 공공기관 및 조직 등 사회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심리상담의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상담사 자격이 법적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심리상담센터 역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개인들이 심리상담 센터를 개소해도 이를 제재할 길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KBS 추적 60분 ‘심리상담소가 위험하다’(2019. 7. 19. 방영) 편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고발하면서 심리상담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마음 건강이 위험에 처한 상황은, 비록 국가 자격은 아니지만 대학의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표적인 학회에서 수년 간 공인된 자격훈련을 통해 양성된 심리상담사들에게도 심히 우려되는 일입니다. 결국 국민 마음건강을 돌보는 일에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현실에서 국가가 그 심각한 위험성을 방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2020년 (사)****학회와 수의 계약을 맺고 진행 중인 (가칭)심리서비스법(안)은 국가에서 공인된 심리상담사를 양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기에 전적으로 환영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특정 학회(****학회)나 특정 학과(심리학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일반인들의 경우, ‘상담=심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심리상담사들에게 ‘심리’와 ‘상담’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1573개 대학(2년제 3년제 포함) 중 심리학과가 있는 대학은 단 2%(33개)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현재 상담심리 전공자들을 실제로 배출하고 있으며, 상담학과를 포함한 상담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은 전체 157개 대학(약 10%)에 이릅니다. 이처럼 현재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의 심리상담사들은 대학에서 심리학과 내 상담심리전공, 교육학과 내 교육상담/상담심리 전공, 상담학과, 상담대학원 등 ‘상담’ 관련 학과 및 전공에서 다양하게 양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오직 심리학과 출신들에게만 심리상담의 자격과 권한을 배타적으로 일임하겠다는 심리서비스법은 그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직역 이기주의의 산물입니다. 실제로 법안의 기초가 된 “심리서비스입법연구”는 상담학, 종교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한 사람들의 심리상담을 모두 “유사 심리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이들 학과를 전공한 사람들의 심리상담은 “과학적 원리와 심리학적 지식에 근거한 양질의 심리서비스”가 아니기에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pp.89-90). 이러한 학문적 입장과 태도는 상식에도 어긋나며 지금까지 헌신해 온 수많은 심리상담사들의 전문적 활동을 모욕하는 행위로서 학자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이에 1570명의 상담심리관련 교수들은 이미 “심리서비스법 반대성명서”에 서명을 한 상태이며 이 법의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들의 공식적 사과와 연구보고서의 전면 수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학회의 “심리서비스법”은 자신들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면서도 전면적으로 법추진 과정을 중단하거나 법률안 자체를 폐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서비스법에 대한 대안으로서 “심리상담사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대안 법안은 특정 학과나 특정 학회 중심이 아닌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양성제도 및 상담교육프로그램등 포괄적이고 통합적이면서 양질의 심리상담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훈련체계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NCS직무 편람과 상응할 수 있는 교육체계로서 국가가 지원하고 학교가 제공하는 합리적인 교육과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심리상담사를 양성하고 있는 많은 학과와 대학원, 현장의 심리상담사들을 아울러서 대변하는 ‘심리상담사법’을 새로운 대안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입법절차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시작해 주십시오. 둘째, 특정 학회나 학과가 중심이 되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법안이 아니라, 통합적이고 현실에 부합한 대안적인 “심리상담사법”을 새롭게 추진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버팀목 자금3차4차한개도 못받은 정책에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394

20년11월27일 사업자 등록한 일반사업자 입니드. 장사는 12월1일부터 하였습니다. 무능한 정부가 정한 지원금 정책 때문에 저처럼 재수없게 11월 말에 사업자 내고 12월부터 장사한 분들은 소외시키고 아무것도 지원금 못받앗습니다. 3차 버팀목 자금 부지급 이유가 11월달 매출액이 1원이라도 없어서 11월 매출과 12월 매출 비교를 할수가없다고해서 지원금 조건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3차 지원금에대해 내가 운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갓습니다. 저는 참고로 12월1일부터 장사를 시작해서 12월 매출이 2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4차 플러스 버팀목지원금이 등장하고 4차 플러스 지원금 조건중에 20년12월1일부터 21년2월28일까지 오픈한 신규 일반사업자에 대해선100만원 지원금을 준다고 나왔습니다. 여기서21년2월28일에 오픈한 신규 사업자도 지원금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분들은 부가세 신고도 안한 신규 업자분들인데도 지원금을 받게해주는 정책입니다. 저는20년11월27일 신규 일반 사업자라 4차 지원금도 신속 대상자로 받을수도없었고 확인지급으로 신청하는날에 지원했지만 부지급나왔습니다. 사업자 등록한 날짜가 로또도 아니고 형평성1도없고 받는사람들은 계속 받고 못받는 사람들은 계속 못받고 너무 억울합니다. 20년11월 사업자와 저처럼 20년11월 말에 오픈해서 버팀목 자금 3차와 4차 중간 사이에 끼여서 사각지대로 놓인 사업자분들에 대해선 아무 대책도 안내놓고 방치시켜놓고 잇습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하고 형평성에1도 없는 정책에 너무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