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무식한 노무현 문재인 혹세무민한 것 사과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5

선진국의 속지주의 정책을 배척하고 유례가 없는 다문화정책이란 망상적인 정책실시! 문재인시대에 들어서 평창올림픽에서 레인보우 합창단 애국가 제창! 전 세계에 대한민국은 no racism(반 인종주의)실현시키는 선진국인 것처럼 대대적인 속임수를 썼으나? 아동인권침해 및 학대로 판명났다. 노무현 정권시절에 만들어진 특히 국제감각전무의 여성가족부 정책 및 인권팔이단체 모두 폐기처분 및 해체 시급! 문재인 3.1절 기념사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버리고 대한민국이 고작 9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규정지음! 고려시대보다 도 후퇴한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 삼국유사에는 우리는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움으로서 건국되었음을 천명하였는데? 99년전에 건국? 우리는 단군왕검의 고조선을 건국한 이후에 고구려 백제(부여계와) 신라(삼한계)가 합쳐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을 거쳐 무단 점거를 실시한 일제에 대항해 임시정부를 구심점으로 1945년 광복한 이후 1948년 대한민국이란 국명과 함께 민주공화제를 표방하는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부정하는 무식성으로 혹세무민한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사과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허용할 때 앞으로 또 어떻게 혹세무민을 하며 망상적 정책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희생당할 지 모른다.
제목: 해안가에도 그린벨트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0

산에는 그린벨트가 있어서 개발이 제한되어 자연환경을 보호하지만 해안가에는 최근 카페 열풍으로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얻는 누군가에 이익보다 그로 인해 모두가 누려야 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해안경관보존에도 좀 더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안전진단 강화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3

서울 강남쪽에 미친듯이 오르는 집값 잡는다면서 왜 엄한 지방 구축 아파트 집값 뚝뚝 떨어지게 안전진단 강화한다고 쌩 난리인가요? 이미 강남에 비싼 구축 아파트들은 안전진단 다 끝났는데 기차버스 다 떠나고 남은 오래된 못쓰는 자전거 새로 수리못하게 만드는 격이네요. 전 부산에 삽니다. 경남쪽은 지진도 요새 자꾸 일어나서 우리아파트 사무소에 물어보니 88년이전이라 지진대비 건축물이 아니랍니다. 아파트에 균열도 심하고 6.0이상 아니 5.0이상5초만 흔들려도 여기 아파트들 다 무너진다는건데. 그럼 지방에 사는 돈없는 우리 구축아파트주민들은 그냥 건물더미에 깔려 그냥 죽어야합니까? 지금 지하주차장도 없어서 주차난도 심각하고 균열도 심각하고 방음문제도 심각한데. 안전진단 강화라니요? 김현미장관 너는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닙니까. 아님 뇌대신 우동사리가 들었습니까. 서울에 비싸고비싼 아파트값잡아야지 왜 엄한 지방의 못사는 구축아파트들 잡는거요? 되려 서울에 고가구축아파트들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지방들은 다 죽고. 이게 개누리당 하는짓과 뭐가 다르단거요? 잘사는 놈 잘살고 못사는놈은 쭉 못살게하고. 빈익빈부익부정책. 다시한번 심사숙고하길 바랍니다. 강력히 안전진단 강화 반대합니다. 자꾸 이런짓하면 제 마음도 민주당을 떠날것 같네요.
제목: 금리 인상은 불가피 합니다. 가계 부채 대안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3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이상, 국내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인데 가계부채를 연착륙할 수 있게끔 초지가 필요합니다. 10년 이상 되는 신용불량자들은 향후 어떠한 금융기관 혹은 개인업체에서도 10년~20년 동안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전제 조건으로 채무탕감 혹은 채무감액을 추진해야 하고 제1 금융, 제2 금융을 필두로 연체 기록이 없는 우수 고객들을 우선으로 국가가 이자를 일정부분, 일정기간 부담하여 대출자들에게 원금을 갚아 이자를 줄이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가계 부채 문제는 조속히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목: (수정본)배우 오달수의 성추행은 도의적,사회적 뿐만 아니라 법적책임을 져야할것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5

최근 일련의 성추행,성폭행 사태를 보면서 일부 가해자들을 이해,옹호하는 말도 안되는 댓글과의견을 보면서 참 변하기 어려운 나라구나라는 생각이들던중 배우 오달수씨의 사건이 조용해지는 이시점에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가해자는 천만요정이라는 대중에 힘을 입은 권력으로 2차 성폭력을 가하는 현실을 보면서 오래전 일이고 증거로서 채택되기 어려울수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윤택에게 보고배운?데로 여자 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고 그곳을 휘져었다하며, 연기지도를 미끼삼아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추행하려했던 사실을 인정한, 아니 처음엔 강력히 아니 애써 둘러둘러 기억이 나지 않았고 촬영이 바빴다며 일주일이 지나서야 부인으로 일관했지만 ,다른피해자(실명비공개)가 나타나니 바쁜스케줄은 여전했지만 놀란탓인지 즉각적으로 반응, 법적대응이라는 말로 애써 떳떳한 사람이 되고싶었지만 이틋날 기면을 쓴 오씨를본 피해자가 출연해 실명으로 피해사실을 접한 오달수씨는 결국 인정할수밖에 없었으나, 인정하고 사과하는 순간 조차도 자신이 피해자이며 고발자가 가해자가 되기를 바랬던것이 아닌가..그래서 여전히 동의할수 없는 수많은 글들이 사회를 세상을 어지럽히고 그나마 미투 운동을 통해 권력이 아니 힘있는 남성,여성이 성을 착 취하는것이 더이상 당연한 사실이 될수없는 미래를 거부하고 싶었던걸까..괜한 오해가 있을까 싶지만 애청자로서 특정 매체와 앵커를 말도안되는 가해자 또는 심판 대상에 올리려는 안간힘들을 보면서 과연 저들에겐..무엇이 사실로 보이고 또 그사실은 본인의 자백보다 확실한 증거가 되는지..물론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겠지만..부인했던 당사자가 사실을 인정 자백한 이상 법적책임을 묻는것이 이시작의 마무리일것이라..
제목: 근로자에게 임금체불하는 기업에게 처벌(형사처벌) 강화 및 신상공개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5

근로자에게 임금체불 이행하는 기업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유 : 2014년 기준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은 벌금 100만원 이러한 이유로 사업주는 법을 악이용 하였다고 판단 됩니다. 청원하는 본인 또한 임금체불을 2014년 경험하였으며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청, 법률구종공단,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하였지만 지금은 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 입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마다 임금체불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발생하는 상황 입니다. 향후 이런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청원 드립니다. 처벌 1. 근로자 임금체불금액에 상응하는 벌금처벌을 원합니다. 2. 연좌제를 적용하여 가족 또는 사업파트너가 책임을 질수 있도록 합니다. 3. 임금체불을 대비하여 모든 사업주의 재산 일부를 정부에 담보를 합니다. - 운영에 따른 영업이익에 대해 매년 금액으 갱신합니다. 4. 일정기간 6개월 지불 불이행시 사업주 형사처벌 적용하여 구속 조치 합니다. 근로자 혜택 1. 임금체불 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80% 지원 - 임금체불자 기본 생활보장 2. 임금체불 기간동안 세금 감면 및 지원
제목: 청와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켐트레일이 대한민국 하늘을 덮고 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4

미군의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켐트레일이 대한민국 하늘을 덮고 있다..
제목: 이제는 뜸해진 음주운전단속~~~~ 어떻게 하려하는지... 초지일관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

음주운전단속... 처음엔 매일 한번정도는 보았는데 이젠 뒷전인듯,,,,,,,, 충남 아산시는 요즘 음주운전 단속을 통 보질 못합니다. 밤 7시~9시경 차량이 비틀비틀~~ 길가엔 운전중 접촉후에 불법주차한 차량들.. 많읍니다. 사고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행하여 지는것이 단속의 진정한 의미인데... 아침 출근길에도 차량은 음주주행중,,, 요즘은 많아진듯 합니다.. 특히 외곽지역.... 아산시 충무로 지역.. 아산에서 현충사앞으로 둔포가는도로.. 정체된다는 이유로 아침 단속이 전혀 없고, 아산에서 영인,인주간 도로도 똑같죠. 아침 출근시간이면 차량은 음주주행중 입니다.. 초지일관.. 사전에 예방하여 음주사고 막읍시다, 충남 아산경찰분들이여...
제목: 암환자 치료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8

저의 아버님께서 말기 위암 환자십니다.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무너집니다. 암관련 정보를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최근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1.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의 암세포 제거 백신 치료법 • 기사출처: NTDTV Korea(http://www.ntdtv.kr) • 기사제목: 1회 주사로 전신의 암세포를 제거하는 새로운 백신 치료법 개발(2018.02.05) 기사 내용에 따르면 1회 또는 2회 주사로 암세포는 물론 전이된 암세포까지 모두 파괴시킨다고 하고, 현재 임상실험 중입니다. 2. 일본 독일 중국 중입자선 암치료 • 기사출처: 매일경제 • 기사제목: 수술•부작용 無…중입자선 암치료 아시나요(2018.02.28) 기사 내용에 따르면 중입자선 암치료가 기존 방사선 치료와는 달리 부작용이 없어서 환자 입장에서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는 중입자선 암치료기가 없고(현재 제주도에 건립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치료비도 1억 이상이라고 하네요. 죽는 날만 기다리는 암환자들에게 실낱 같은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새로운 치료법을 쉽게 접하고 임상실험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저희 아버지와 고통 받고 있는 많은 암환자들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제목: 저출산장려정책 엄마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공모전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

솔직히 공짜 나라돈먹기, 복지혜택들이 아이셋 엄마로써 감사할따르입니다. 그런데 10년간의 정책들이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인가. 내가 아이 하나를 더 낳아야할 필요나, 의무감을 장려하는가? 저는 아니라고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정책들이 탁상공론이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의 생각,필요가 반영이안되었기때문입니다. 이번 발표된 자녀셋 국가장학금 또한 지금 신혼부부에게 아이 하나를 계획했는데 셋을 낳자로 생각이 전환되는가. 저는 아니라봅니다. 엄마들의 생각을 전환하는 정책을퍼주세요. 그건, 엄마들의 생각이 반영된 정책이 실질적 도움이됩니다. 현재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아이디어 정책을 공모전을 실시해서 정책에 반영해주세요. 분명, 실제적인, 꼭 필요한 저출산장려정책, 저출산을 극복할 정책이나오리라봅니다
제목: 어린이집 교사들 서류에 치어 죽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732

안녕하세요. 현재 어린이집 교사로 30년간 교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들 학대로 매스컹에 자주 오르내리는데 현장에서 아이들 돌보는 시간보다 서류작성 및 일지쓰기, 현장학습일지, 열린학습일지..기타등등 서류 작성이 너무 많아 정작 아이들을 한쪽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원에서도 교사에게 바라는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예전 15년전만해도 이런 서류 작성 안하고도 훨씬 아이들 보육이 잘되었습니다.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돌볼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저희도 아이들만 돌보고 싶습니다. 차라리 원 마다 행정적 서류만 따로 전담해서 할 인력을 채용하도록 해주세요~~ 일서교사들은 아이들만 볼수있도록. 어린이집 학부모님들에게도 주간계획안과알림소식만 필요하지 그외 다른건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 습니다. 일일 계획 일지도 사실상 서류와 현장에서 가르칠때와 전혀 다르고 유아사이트에서 그대로 베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들에게 교사를 돌려주세요~~
제목: 국민건강을 위해담배값인상만 하지 마시고 거리제한을 늘려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

지금 골목 상권은 전부 대기업 편의점이 점령 했습니다 담배값을 올리면 소비가 줄꺼란 예측은 빗나갔다고 봅니다. 지금의 담배판매권 거리 제한이 50m인데 거리 제한을 100m~200m로 늘리시는게 대기업 골목 상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꺼라 봅니다. 담배 마진도 10%도 안되는데 이젠 거의 카드 결제이고 한집건너 한집씩 담배를 파니 소매점은 남는게 없습니다. 거리 제한을 늘리면 그많큼 소매점이 줄어 대기업의 편의점도 줄꺼라 예상 합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제목: 노무현 정권의 실정 문재인시대에 방점 찍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

노무현씨의 상식 밖의 정책과 여성가족부 등 국제감각이 전혀 없는 한심한 관료들이(이들은 박근혜와 최순실보다 더 닭녀들임) 벌인 사상 유례가 없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망상적인 다문화 정책! 인권팔이 정책! 선진국의 속지주의 배척!(국제감각 전혀 없음) 평창올림픽 개막식! 레인보우 합창단의 애국가 제창! 대한민국은 no racim(반인종주의)정책을 실현하는 선진국으로 선전했으나? 알고보니 철저한 아동인권학대의 결과물이었다. 노무현시대에 만들어진 법안 모두 폐기! 국제감각이 전무하고 자신들의 망상을 근거없이 절인 여성가족부(이들은 박근혜와 최순실과 동격이거나 더하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제 여성들보다 못하다. 이들은 그래도 모두 근거가 있다.)의 정책들 모두 폐기처분이 시급하다. 그리고 박근혜와 최순실과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 관료들 및 그 및에 직원들로 부조리를 저지른 사람들 모두 감옥행! 인권팔이단체 모두 해체 및 감옥행이 조속히 이루어져야한다.
제목: 배우 오달수의 성추행은 도의적 사회적으로 뿐만아니라 법적책임이 따라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7

최근 일련의 성추행,성폭행 사태를 보면서 일부 가해자들을 이해,옹호하는 말도 안되는 댓글과의견을 보면서 참 변하기 어려운 나라구나라는 생각이들던중 배우 오달수씨의 사건이 조용해지는 이시점에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가해자는 천만요정이라는 대중에 힘을 입은 권력으로 2차 성폭력을 가하는 현실을 보면서 오래전 일이고 증거로서 채택되기 어려울수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윤택에게 보고배운?데로 여자 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고 그곳을 휘져었다하며, 연기지도를 미끼삼아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추행하려했던 사실을 인정한, 아니 처음엔 강력히 아니 애써 둘러둘러 기억이 나지 않았고 촬영이 바빴다며,다른피해자(실명비공개)가 나타나서야 일이 더 커지겠는지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난 아니라는..그리고 법적대응이라는 말로 애써 떳떳한 사람이 되고싶었지만 이틋날 실명으로 피해사실을 접한 오달수씨는 결국 인정할수밖에 없었으나, 인정하고 사과하는 순간 조차도 자신이 피해자이며 고발자가 가해자가 되기를 바랬던것이 아닌가..그래서 여전히 동의할수 없는 수많은 글들이 사회를 세상을 어지럽히고 그나마 미투 운동을 통해 권력이 아니 힘있는 남성,여성이 성을 착 취하는것이 더이상 당연한 사실이 될수없는 미래를 거부하고 싶었던걸까..괜한 오해가 있을까 싶지만 애청자로서 특정 매체와 애커를 말도안되는 가해자 또는 심판 대상에 올리려는 안간힘들을 보면서 과연 저들에겐..무엇이 사실로 보이고 또 그사실은 본인의 자백보다 확실한 증거가 되는지..물론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겠지만..부인해던 당사자가 사실을 인정 자백한 이상 법적책임을 묻는것이 이시작의 마무리일것이라..
제목: 청원게시판 홈페이지 실명인증,반대버튼 활성화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7

반대버튼 활성화해 주세요...왜 당신들 맘대로 청원게시판을 운영하나요?? 반대버튼도 만들고 홈페이지 실명 인증도 하고..왜 당신들 맘대로 운영하나요? 청원게시판을 국민들 위해 만들었다면서 청원자들 의견을 묵살하고 당신들 맘대로 운영해도 되나요? 이게 바로 여론 독재입니다. 의견란에 찬성만 있는 게 독재시스템이지 민주시스템인가요? 그리고 청원에 대통령 과 영부인 욕설과 청원자간 비방과 욕설이 난무하는데도 자유로운 청원 참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청원판이 개판오분전이 되고 있네요...자유로운 청원 참여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는 거죠?? 국민들의 요구 들어 줄 건 들어 주세요?이런 것도 20만 동의 얻어야 되나요?
제목: 김영란법을 폐지해주시거나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6

명절때나 큰 행사가 있을 때 선물해주는 것은 오래전부터의 관습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생기면서 대가성이 있는 선물은 받지못하고 선물의 한도금액이 생기면서 부정부패에 아주 좋은 법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때문에 안그래도 경제가 불황인데 더욱더 불황이 되고있습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경제를 위해서라도 지역상가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폐지 혹은 개정시켜주십시요.
제목: 한번읽어보세요^^* 전정부가 만든 비열한꼼수,갑질임이 틀림없습니다. 부정부폐비리의천국 전정부 인전못합니다.[펌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4

정부포상지침을 개정해 주세요^^ 저희 남편은 소방공무원입니다^^ 과도한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저녁에 술을 마시고 8시간을 자고, 아침에 출근하다 음주운전에 적발 되어 100일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 대형 화재 발생 시 목숨을 걸고 화재 진압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고 하여 포상 추천에도 배제 되었고, 국무총리 표창도, 대통령표창도 영원히 받을 수 없도록 2016년에 정부 포상 지침이 개정(강화)되었습니다. 정부포상 지침을 개정해 주세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적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1. 단순 음주운전과 상습 음주운전은 구별(국회의원, 장관도 적용하는......)/반복성과 중대성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과거 민주당도 공천할 때 ‘3진 아웃제’를 실시한 사례가 있음. 민주당은 2008년 총선 이후 음주운전과 관련해 3번 이상 적발되면 공천 자격을 배제하는 3진 아웃제를 적용해 왔다. (2017.6.13.한국일보 강윤주기자) 2. 일정기간(유예기간/2015.7.1.일이후 등)을 정하여 시행일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 2015년 정부포상 지침(52페이지) * 본 지침은 시행일(2015. 4. )로부터 적용함. - 다만, 모범공무원 재포상 금지기간 도입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또는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포상 추천 제한은 2015년 7월 1일 이후의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적용함 3. 한번의 잘못으로 인하여 낙인찍히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포상지침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개정해 주세요^^
제목: 무주택 주택청약 가점제 변경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청약 가점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주택청약가점제는 무주택자나 청약예금 가입자에게는 불리하고 머리 잘굴려서 부모.조부모등을 본인에 위장 전입을 부추기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유리한 극히 잘못된 청약제도입니다 장기 무주택자를 위하는 제도가 위장전입을 악용되고 있다는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저축 기간의 배점이 너무 낮고 위장전입한 사람의 배점이 너무 높아 발생한 제도로 장기간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 위장전입자를 위한 정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일예로 부모나 조부모 4명을 위장 전입시키면 20점으로 무주택 30년 이상 보다도 많습니다 이와같은 변질된정책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즉 사람에 대한 가점은 없애든지 본인과 직계 자녀만 인정하고 그것도 1인당 점수를 줄여야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을 위한정책으로 무주택기간을 확대하고 점수도 높여야 하며 청약예금 기간도 늘이고점수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나 부모부양등은 현재와 같이 특별공급에 포함해서 시행하되 공급세대를 조금 늘려서 하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사실 다자녀등 특별공급이 있는데 이쪽에도 그런혜택을 준다면 양쪽에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완전 분리해서 하도록 해야합니다 30년 이상 무주택이거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구성원이 없어서 사람에 대한 점수가 없어서 현재까지 무주택자로 있다는건 정부의 잘 못된 정책이니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한번읽어보세요![펌옴] 반드시 시행되어야합니다. 도와주어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4

저는 중국에서 공부 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방학을 맞아 한국에 와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에 아버지가 새로운 법개정으로 인해 대통령상 표창 기회에서 좌절되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고 불합리함을 느껴 글을 씁니다. 아버지가 국군의 날 대통령 표창 추천을 받으셨으나 최종 안행부 심의에서 부결이 된 이유는 이미 사면된 96년도의 음주운전(0.05%) 경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술 한 잔도 거절하기 힘드셨을 젊은 시절에 회식 후 예기치 않은 업무를 위해 부대로 가다가 단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고, 부대에서는 정상을 참작해 징계 없이 벌금처벌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사면이 되어 중령으로 진급도 하셨고, 지금까지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하셨습니다. 전방철책부대에서 5년, 특전사에서 약 20년을 근무하시며 고강도 훈련과 반복된 고공 낙하로 인해 퇴직을 앞둔 지금, 아버지의 무릎 연골은 다 닳고 척추뼈도 손상되어 우측 다리가 저리는 증상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한 평생을 국가를 위해 그 한 몸 온전히 바치시어 이제는 국군 병원을 다니며 매일 약을 드시면서도 대통령 표창에 추천 받으신다고 기뻐하신 분입니다. 나라의 표창, 훈장으로 노고를 인정받는 것이 군인으로서의 명예라 생각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일 때문에 최종 심사에서 부결이 되었다고 하니 몹시 실망하고 괴로워하십니다. 저는 표창 수상에 좌절된 아버지의 딸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개인의 인생을 오롯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일하는데 바친 장교에게 정부가 ‘음주운전 전과자’라는 이름표를 붙여 표창 추천을 부결한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갱생과 변화를 모토로 범죄자의 인권을 위해 힘쓰는 이 나라에서 국가를 위해 충성한 군인의 21년 전 사면된 행적을 지금에 와서 부결 대상에 일괄 적용한다는 새로운 법 규정에 분노합니다. 공무원 포상 규정 중 ‘추천 제한’ 의 내용을 보면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이라고 나와 있는데, 2015년 정부포상지침에 의거하여 음주운전 또한 주요비위에 포함되게 법이 개정되어 추천조차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5년 개정된 정부포상지침 52페이지 행정사항에 의하면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용수수, 공금횡령유용 또는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포상 추천 제한은 2015년 7월 1일 이후의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고 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국민 신문고 민원의 답변에도 2015년 7월 1일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직공무원 포상은 징계기록이 말소 또는 사면된 경우 정부포상 추천이 가능하고, 퇴직포상은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에 한해 정부포상 추천이 가능하나, -다만,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할 것인지 여부는 추천 기관에서 징계사유 및 구체적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면서 과거의 기록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함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인정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경우 재직기간 동안 국무총리・국방부장관 표창 등 많은 표창을 받으며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점, 음주 운전 적발 당시 아빠는 부대 전체회식 후 예하부대 전투력측정 대상자를 선발하여 알려 주기 위해 재차 출근하다가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하여 부대 측에서도 징계처벌 없이 벌금만 부과했던 단순한 음주운전 이었다는 점, 96년도 이후 21년 동안 위법 사례가 전무한 점과 누구보다 더 열심히 국가와 군을 위해 헌신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안행부 측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통해 포상 여부를 재고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 요직의 현 장관 분들 중에서도 과거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직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은 더더욱 개정된 법의 형평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누구에게는 음주운전이 주요비위로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줄이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개정되었다는 이 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개정된 것입니까. 정부 요직, 유명 인사들은 피해가고, 정작 묵묵히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만 ‘전과자’로 낙인찍어 추천 대상에 조차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까. 시대는 변하고 그에 따른 법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정부가 바뀌면 법도 변합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과 함께 이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의 여부는 변화된 법으로 국민이 행복하고 만족하는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개정된 법에 누구도 불만의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국가가 법을 개정하고 인민들은 불합리하더라도 그저 따릅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이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정부 기관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불온한 것에 분노할 줄 알며 온당한 것을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작은 목소리가 변화를 불러올지는 모르겠지만 보훈처장님도 중령으로 전역한 여군 출신으로서 잘못된 법 규정과 맞서 싸운 상징적 인물인 만큼 개정된 법의 문제를 규탄하는 제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분하고 억울한 일, 잘못된 일은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하셨기에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 아버지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군문을 떠나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정의가 바로 서있고, 국민이 주인이란 것을 체감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바라면서 감히 이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답변대기로 올라온 게시자료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

수고들 많으시지요 청원게시판 운영에 몇가지 의견을 내고자합니다 답변대기로 올라온 게시물이 오랫동안 방치된 느낌입니다 실무진분들의 빠른답변과 해결방안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동의만 있는게 아니라 반대표시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의견이 전체의견의 일정비율이 넘는다면 답변대기로 올라오는게 합당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복게시글이나 같아보이는 청원들은 한곳에 묶이든지 합산하든지해서 게시글들이 흩어지거나 사장되지 않게 해주세요 모두 같은 생각과 마음이니 그 의도를 묶어 관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제목: 동물보호법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33

강아지,고양이공장 폐쇄 등 무분별펫샵분양금지 하루빨리시행해주세요..!! 동물학대.유기시 벌금및처벌강화해주세요.. 나랏일하시는분들!! 제발 일 좀 하고 월급 받아갑시다!! 그리고 투견에대해 관심가져주세요.. 차마 눈뜨고 볼수없을정도로 참혹합니다.. 그게 인간이할짓입니까?? 신고포상금인상하고처벌강화해주세요 지금도어디선가그런끔찍한고통을당하고있는 투견들을제발하루빨리구해주세요ㅠㅠ 싸우기위해태어나서죽을때까지싸움만하다가 더이상써먹을일없으면개고기집으로팔려간답니다.. 밥도제대로안먹이고죽어라훈련만시키고..예전티비로한번본적있는데인간이어찌그리잔인할수있나요.. 그리고정말끝까지책임질자신없으면키우지마세요..!!
제목: 비영리단체 레인보우합창단의 영리활동 철저조사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5

레인보우합창단 블러그에 대표이신분의 당연히 옳다는식의 올려진 글을 보다 청원합니다 잘못이 가려진다면 비영리단체의 관리는, 법령은 어떤것인지 강제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로 후원금을 그렇게 받고 훈련비를 아이들에게 청구했다는 것부터 어불성설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후원금은 어떤 분의 호주머니로 들어간것인지요? 둘째, '다문화 가정이라고해서 무조건 무료제공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이라는 문장 자체가 다문화가정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소외감 해소차원이라면 더더욱 금전적 청구를 해선 안되는 것 아닌지? 아이들로 장사하겠단 비열한 속내가 너무나 잘 드러나네요 셋째, 올림픽 조직위가 아이들에게 선물한 물품을 강압적으로 갈취한 것은 범죄 아닌가요? 개인의 사유재산을 무슨 권리로 뺏으며 '반납'이라 하는건지요? 여기는 민주주의 평등의 개인자유가존중받는 국가입니다 넷째, 횡령 후 변명과 흡사한 변론을 보며 이제까지 이단체에서는 얼마나 많은 대표자들이 동심대상 해드셨는지 더욱 의구심이 듭니다 다섯째, 비영리단체가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단 것의 대한 해명이나 올려려보십시요. 부정을 일삼다보니 잘못을 모르는듯 당연히 옳은일이였다 주장하시는 부분에 정말어이가 없습니다 비영리단체 세무관련 철저한 조사와 관련 법령에 새는 틈이 있다면 재정비또한 청원합니다
제목: 5.16군사반란 미동조 군간부 국특444호 피해자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

1960년 4.19민주혁명으로 들어선 민주당 정부의 무능을 빌미로 1961년 5.16군사반란을 획책하여 정권을 민주정부에 이양하겠다는 반란자들의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정권을 찬탈한 무리들이 반란에 동조하지 않은 군간부들을 국특444호로 전역조치하고 퇴직연금을 주지 않기 위해 근속기간을 줄이고 퇴직금 산정시에 군복무기간의 피복비를 제외하고 아무런 사회준비 기간도 없이 내쫓은 것은 군인사권을 갖지 않은 자가 인사권자를 핍박하여 불법을 자햄한 것입니다. 정확한 피해인원은 확실치 않지만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섰던 다수의 군간부들이 쿠데타군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되어 음지에서 살다가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국특444호 피해자의 면면을 우리 국민들에게 말리고 쿠데타군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더 나아가 군사반란의 공소시효를 없애 군사반란을 일으킨 자는 영원히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멊으며 그 벌을 엄중히 받게 된다는 것을 법제화 해 줄 것을 청원드립니다. 5.18민주향쟁 발포자에 대한 조사 못지 않게 5.16군사반란에 대한 책임자 또한 분명하게 찾아내어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나라에 이런 참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이 준 권한을 그 이상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한 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성폭행범을 무죄판결한 대전지방법원  판새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516

성폭행 가해자의 무죄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피해 여성에 이어 남편도 숨졌습니다 성폭행범 논산폭력배에게 무죄판결한 사건을 공개하고 해당판새를 어떻게든 처벌해주세요 판새가 불법판결을 하면.... 대책도없고...처벌도 못하는 법이 문제입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사회가 혼탁해지는 이유가 이런것들입니다.... 상식을 어긋난 판결을한 판새를 처벌해주세요
제목: 한국의 식품 용기 등 에 적용되는 플라스틱의 안정성 확보 방법이 필요합니다(+ALPHA)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0

최근에 가습기 문제를 비롯하여 산업계에서 안전성과 관련하여 한층 더 엄격하게 화학물질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식품 용기 등의 포장재에는 플라스틱이 사용됩니다. 이 플라스틱에는 첨가제, 촉매 등이 다양하게 적용되는데, 이들에 대한 안전성 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는 PL제도가 있습니다. JHOSPA라는 민간단체가 설립되어 일본의 모든 가공업체들, 첨가제 업체들이 가입되어 있어 식품용 포장재로 사용하려면 PL(Positive list)에 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는 JHOSPA 회원만이 가능합니다. 한국 기업이 PL 등록하려면 일본에 지사가 있거나 일본의 상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처럼 이웃나라 일본은 스스로 PL제도를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73년 설립시 후생성이 지도하여 민간단체로서 설립이 되었는데, 지금은 일본인들의 식품에 접촉하는 포장재에 대한 안정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제품 수출할 때 일본의 PL제도때문에 수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요청을 따라야만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한국인들의 먹거리 안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수입제품들에 대한 안정성 확보기 필요합니다. 플라스틱을 비롯하여 직접 식품재료 모든 것들에 적용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것을 민간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도하여 주시거나, 정부 주도적으로 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 제도를 만들고 운영을 할 경우, 그것에 수반되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일본은 식품 포장 용기, 포장재에 대해서만 하지만, 우리는 식품 포장 용기, 포장재뿐만 아니라 해산물 등 먹거리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국민 청원 검토부 설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

국민 청원을 검토하는 직업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건강한 사회 운영을 위해선 국민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도하였던 직접 민주주의는 물리적 한계에 부딛혀 좌절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정보화 시대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해진거죠.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인재를 등용하여 국민 청원을 검토한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뿐더러, 비난이 아닌 비판을 잘 거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목: 치매정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0

치매를국가에서 모두 책임져준다고해서 기대했습니다. 치매환자 가족으로서 정부정책을 믿고 기다렸는데 요양원에계신분과 집에서모시는분만혜택이주어지고 요양병원에 계시는분들은 혜택을볼수 없다고하는데 요양병원엔 의사가상주해있다는이유로 지원이불가능하다는얘길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똑같이지원해야한다고봅니다. 의사가 있다고한들 치매환자들이 치료를 받을수있는게아닙니다.
제목: 진짜 토나오는 더러운 나라ㅡㅡ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7

성폭행 하고도 무죄받을수 있는 나라는 지금 내가 살고있는 더럽고 불안한 이 나라밖에 없을듯 제발 후진국에서 벗어나요 우리 좀 관련링크 경찰에 따르면 논산지역 폭력조직 조직원인 C씨는 지난해 4월 B씨가 해외 출장을 떠난 틈을 타 B씨와 자녀들을 해칠 것처럼 협박하며 A씨를 충남 계룡의 한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지인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C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대전지방법원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제목: 지금이라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수정되어야합니다. 소급적용은 없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6

1, 이명박정부,박근혜 정부 부정부폐비리의 천국 정무직 5개월이상하면 무조건 최고의훈장 주는제도 한번 보세요^^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무직에게 필요한 지침입니까. 내용한번 읽어 보세요! 이명박정부때 정치인,정무직은 필요한경우 언제든지 훈장을 줄수있다는 입장이며 자신밑에서 장,차관또는 청와대 수석을 했던 사람등 모두 117명에게 무더기 훈장(1,2급,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을 수여 했다 1년미만(5~11개월) 재임한사람 29명이며 해당하는 사람은 정병욱(장관8개월),정진석(점무수석 11개월), 주호영(특임장관11개월),정운천(장관 6개월), 유정복(장관 9개월),김성이(장관5개월 경질),강만수(장관11개월) 경질해도 훈장수여하는데 지장없고 정부에서 수여해주니 받았다는등 답변이라고 합니다. 재벌총수 67개 재벌 196명중 440건의 산업훈포장,수여 박근혜정부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고 홍윤식(장관 1년5개월 청조근정훈장), 김성렬(차관 1년4개월 황조근정훈장) 이병박정부때 최초도입으로 2012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추가 지침 적용한것은^^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지금도 유효하게 지침적용되어 정무직 공무원들 재직끝나면 원하면 무조건 훈장(1,2급)준다는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득이 안됩니다. 이게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인지요^^ 아주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주세요^^:: 2,現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에 대하여 잘못된 행정지침에 대하여 설명들립니다.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이며 전정부 행자부장관이 2016년도 지침을 여러번 수정하여 퇴직자에게만 벌금 200만원미만에서 벌금 100만원미만 하향조정하였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최초 음주운전추가포함,횡령,공금유용,배임,성폭력,성매매,성추행등) 징계,형사벌,있을시 적용하겠다고 공무원들에게 전파 잘 준수하라는(국민안전처에서 14쪽 분량중 포함된 내용입니다.)-지침52폐이지 행정사항에 적용한바, 이것은 전정부 행자부장관님이 최초 음주운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 위한 아주 비열한 꼼수이며 전정부의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해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퇴직자공무원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더추가하여 지침적용하였고, 퇴직자에게 유리한조항은 바로 삭제 하였습니다. 이것 분명히 누가봐도 잘못된 행정 지침이며 전정부의 꼼수이자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하위직재,퇴직자공무원들이 불공평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많은피해을 입고 퇴직하는 뒤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보입니다. 제가 판단하여도 잘못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바로 잡아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22년전 과거 단순음주운전 1회, 대물,대인사고 없고 벌금100만원 부과되었고 징계도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든것이 변화 되었는데 지난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만보고 더열심히 정신없이 근무하였지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최초로 음주운전이 추가되어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을 못받게 되어 있어 너무억울하고, 답답하고 자식들에게 볼 면목도없고 하루 하루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정부 행자부에서 음주운전을 좀더 구분 차등있게 적용하여 이해가 되게 적용했으면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모둠하여 밀어붙이는식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이며 전정부의갑질이며 꼼수라 할수 있습니다. 예) 단순음주운전1회(인사사고 없는자), 상습음주운전자(2회이상자), 무면허 음주운전 인사사고도주자,측정거무자,신분허위진술자,음주운전 뺑소니도주및 음주운전사고자 (사망,중경상,경상)등 많습니다. 구분없이 모둠하여 횡령,공금유용,배임,성매매,성폭력,성추행,강도,절도,사기등 같이 주요비위에 포함은 이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모든것이 의문투성이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진작 본인들은(정무직공무원) 재직기간 짧게 하고 최고의훈장(1,2급,청조,황조 근정훈장)받고 이것 분명히 불합리적이고 아주 잘못된 관행인데 현 행안부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어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2016년도 정부포상업부지치침적용으로 말도 못하고 떠나는 선배님의 뒤모습을 보면서 저역시 답답합니다. 물론 상훈에서는 규정과방침을 따져 답변하지만 잘못된 행정지침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하고 재검토하여 더이상 피해없고 공평하게 해주었으면합니다. 현재 고위직후보자 임명시에도 저와같은 퇴직자 예정자도 90%이상 고위직 7대비리에 전혀 손색없을만큼 해당이 없고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하물며 고위직 후보자 임명시에도 6번사항 보세요^^ 저는 전혀 해당없습니다. 6번사항 음주운전 10년이내 2회이상,1회 신분 허위진술 이내용은 現 경찰청장(이칠성)/국방부장관 조금 의심가는 조항입니다.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시에는 잘못된 행정지침을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더 이상 피해없는 공평한사회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퇴직자공무원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글을 올려 이제는 달라지는모습 왜 전정부 부정부폐비리천국 행자부의 장관의 꼼수,갑질등 전 정부 마지막으로 막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전정부 장관 최경환의원,이우현의원 모두구속되었습니다. 뇌물죄로 80%이상 박근혜정부의 부정부폐비리가 들어나고 있는실정에 모두 구속되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부정부폐비리 천국이며 지침 인정 못합니다. 전 행자부장관(홍윤식) 차관(김성렬) 이사람이 정부포상업무지침 수정에 받아 들릴수가 없습니다. 그이유는 부정부폐비리의 천국이기 때문에 더욱더 협오감과 신중함이 없이 밀어붙이는식은 누가봐도 아주 잘못된 관행적인 지침이며 이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깨끗한나라,청렴결백한나라, 나라가 나라다운나라을 원하고 있으며 적페청산에 힘을 모우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살아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꼭 재검토 수정하여 공평한사회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제목: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서라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0

어제 jtbc '이방인'이라는 tv프로 보다가 ... 미국 추수감사절... 하나의 축제로 대규모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것을 보았어요... 유명 연예인들이 행진. 커다란 동물풍선 것 등..등..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구경하면서 신나하는 모습..아기들을 아빠 머리위에 않혀 보게 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부러운건 '그래..저런 모습이지!'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우울해요...전대통령들 모두 비리뉴스로 시작하면서 .. 거기다 최근엔 '미투'바람까지... 아이들이나 어른 ..모두 지쳐 있을 때 하루라도 즐겁게 보고 웃고, 아이들도 웃을 수 있게 만들어주셨으면 ... 하는 작은 바램으로 적어봤습니다... 연예인..올림픽선수들...한 번 퍼레이드...기대해봅니다...ㅋㅋ 감사합니다
제목: 한미동맹 이간질 시키는 문정인을 모가지 짤라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0

지금까지 문정인놈의 행태를보면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고 자기가 뭐 되는줄알고 날뛰고있다. 한미연합훈련의 조정과 협의는 지가 상관할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은 바보입니까?? 저런 피래미를 해임알하는 이유가뭐냐
제목: 욱일승천기의 국내 반입 금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

유럽의 경우에 독일인이 나치 국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미디어에서 일본인들이 욱일승천기를 가지고 있는 모습은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욱일승천기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전범기로써 국내 반입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국내인이 욱일승천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발각되거나, 욱일승천기의 반입 정황이 발각될 시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목: 남북대화의 목적 : 다 알지롱~~~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

남북대화 특사교환 목적 1. 남북 당국자간 공동성명 : 평화협정체결 민족간 평화협정체결을 근거로 가. 한반도 외부세력 배제 : 미군철수 주장 나. 남, 북한 공동 정부구성을 위한 협의체 구성, 헌법 개정등 일련의 고려연방제 준비작업 진행 2. 남, 북한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 : 군축회담 및 남한의 국방력 축소 3. 한반도 단일정부 수립 공동성명 및 휴전선 폐기... ----------------------------------------------------------------------------------------------------- 아주아주 꿈같은 시나리오지라잉~~~~ 한반도에서 모든 주권적 행위를 우리끼리한다는데 감히 미국이 모라하믄 않돼지? 근데 모라하믄 어카지? 유엔에 제소? 그래두 않돼믄 어카지? 한판 붙어? 중국이랑 우리랑 한편, 일본이랑 미국이랑 한편 먹구 맞짱 떠? 이겨? ----------------------------------------------- 디져.
제목: 미아방지대책마련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

아이를 잃어버리고 평생못찾아서 한맺힌부모님들이 없는 우리나라를 만들어주십시요. 자식을 못찾아 하루하루 살아도 산목숨이아닌 그런 부모님들이 없어지도록 해주해십시요. 세계적으로 미아발생률0%에 가장근접한,이것만이라도 세계1위인 국가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노무현과 문재인은 태통령 하면 안된다. 진실을 외면한채 인신공격하지 말 것! 이 왜정시대 2등 국민들의 후손들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5

두 사람은 인권변호사로 살아야 했어야 했다. 사람은 모두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해야한다. 못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인권변호사를 잘한다고 대통령을 잘한다? 아니다. 내가 스포츠를 잘한다고 해서 프로 가수가 되서 잘할 수는 없다. 정치는 온정주의나 낭만이 아니다. 노무현시대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극성을 부리는 상식 밖의 정책 다문화관련 정책의 결과! 아동인권학대! 바로 그것으로 판명남! 노무현과 문재인은 이런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 잡는 사람이어야 하고, 정부정책에 비판을 하는 사회의 등불이 오히려 적성에 맞는다. 선진국의 속지주의 한방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으나, 왜정시대에 창씨개명하고 2등 국민으로 살았던 자들이 무고한 애국지사를 친일파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벌이는 제2의 식민통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한심한 현실이다.
제목: 문재인을 탄핵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8

천안함 폭침의 주역 김영철을 국민의 반대에도불구하고 이땅을밟게하고우리세금으로 국빈대접하고 도저히용서할수없습니다 광화문에 모여 탄핵을외처주세여 촛불들고모여주세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국민이라면 동참합시다
제목: 최저가 전자입찰제도 이젠 바꿔야 합니다.합리적인 가격으로 모든일이 시행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3

이제는 최저가전자입찰제도를 바꿔야 할때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선진국에1996년가입하여 선진국에진입한지 20여년이지났지만 아직도 후진형 최저가입찰제도가있다는게 이상합니다. 공공기관의 입찰을 봐도 임금체불이 심심치않게 발생합니다. 가장 싼값에 최고의 창작물이 나올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건설현장,청소용역,소프트웨어.영상드라마제작,학교급식.등 공공기관의 건설현장에서 심심치않게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최저가 입찰로 설계도도 보지않고 가장싼값에 입찰되어 공정기간내 빨리 시공하다보니 부실시공및 임금체불이 일어납니다. 청소용역은싼값에 제대로 될까요?소프트웨어는 최저가로 해서 어떻습니까? 영상드라마제작은 어떻습니까?학교급식은 최저가에우리 아이들에게 유기농 식재료가 제공될까요? 2018년 4차산업혁명시대에 최저가 입찰로 최고의상품을 만들어 낼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싼게비지떡'이라는속담이 있듯이 ,가장 싸게 비용을 투입하여 최상품을 기대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값주고 제대로된 상품을 만들어야 오래도록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저녁이 있는삶.인간다운삶을 지향하는 문재인정부는 적폐중의 적폐인 최저가 입ㅊ찰제도를 폐지하고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새제도를 만들어 사람사는 세상이 되도록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