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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발 불효자 먹튀방지법좀 통과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

저는 수원에 살고있는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연료하시고 편찮으신 노모를 보살피고있는 사람입니다. 부디 이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께 동참하여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버지는 83살의 홀로 밥을 해드시며 살고계시고 엄마는 뇌출혈로 쓰러지신지 24년째 누워계십니다. 처음 쓰러지셔 왼쪽 상-하반신 마비로 홀로 앉지도 말하지도 못하십니다. 아버지는 2번의 심근경색수술로 지금은 당뇨와 고지혈증 합병으로 많은 양의 약을 복용하고 홀로 끼니를 챙겨 드시는 상황입니다. 53세에 쓰러지신 엄마를 큰아들 부부가 열심히 봉양하며 살았고 모두들 칭찬하며 격려를 해주셨지요. 하지만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 이제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열심히 성심성의것 엄마를 보필하며 간병하는 줄 알았던 아들 부부가 부모님께 해선 안되는 불효를 행한 것 입니다. 아버지가 자그만한 땅과 살고 계시는 집을 증여하고 난 후에 급속도로 변해버린 아들 내외에게 배신감을 실감하며 지금은 하루하루를 눈물로 살고 계십니다. 지금은 생활비와 전기도 끊은 상태이며 곧 돌아올 겨울이 걱정입니다. 부모님의 모든 것을 다 제것이인량 큰소리치며 부양료는 커녕 평생 영구히 모시겠다 하여 증여받은 땅과 집도 제 것이라 우기고 산재환자로 계신 엄마는 가족들의 분쟁에 희생양이 된듯 싶네요. 힘들때마다 엄마 모시고 가란 소리에 남동생들은 속으로 삭히며 모든 수모와 멸시를 받았고 감수해야 했습니다. 거짓속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상태입니다. 67세의 고령에도 버스운전을 하며 힘들어하는 아들 대신 일을 하셨고 결국에는 버림받은 처지가 되셨습니다. 얼마전 알게된 기막힌 일은 가족들에게 상의한번없이 큰아들 내외가 엄마의 연명치료거부동의서에 서명했단 사실을 알게되었고 아직도 그것을 얘기하지않고있단 사실에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사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토록 아픈 상처를 만들고 있는 자식들이 많기에 저처럼 가슴아파 통곡하는 자식들또한 많을 것 입니다. 증여에 대한 법적 개헌도 보류중이라 들었습니다. 자식에게 증여하였단 이유로 가진학대와 천대를 받고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얼마 남지않는 여생을 고통속에서 살게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건부 증여란 제도가 생기긴 했지만 이또한 연료하신 부모님들에게는 어려운 결정이라고 여겨집니다 자식에게 주면서도 효도이행각서를 받는다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쉽지가 않다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효를 중요시 여기며 살아왔고 또한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리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것이라 생각됍니다. 좋은 법 이면서도 때로는 아픔의 서막이 될수 있는 이런 법이 우리들 가슴에 깊이 새겨지지않는 이유가 틀림없이 있다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조건부 증여란 제도가 그러하듯 쉬우면서도 쉽지않은 제도 알 것 같으면서도 알수없는 우리나라 법 참 어렵습니다 돈이면 다되는 세상 부모형제 보다도 물질만능에 젖어 사는 우리의 현 세대가 배우는 교훈은 과연 무엇 일까요? 얼마전 저희 아버지처럼 같은경우를 겪으신분이 돌려받기를 원했지만 돌려줄수없단 자식때문에 결국은 자살을하고 마셨다는 얘기를 들으며 이토록 억울하게 허망이 죽음을 택할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부모님들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본인들도 자식을 낳아 기르고 가르키는 마음은 우리 부모님들과 같음을 왜 모르고 살까요? 요즘 저는 매일 병원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버림받아 돌아가실뻔한 우리엄마를 보고 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비록 고통을 겪고있는 아버지때문에 마음은 아프고 시리지만 한순간이라도 웃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평생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말에 우여곡절 사경을 해매였던 우리엄마~~ 지금은 인공 호흡기없이 자가호흡하며 앙상하게 남아있던 형체는 살이 차올라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힘겨운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해매이는 우리엄마 이렇게라도 오래오래 볼수있게 힘을 내어달라 했던 제 소원을 들어 주셨으니까요^~^이렇게 우리 아버지도 꿋꿋히 버티면 평생을 일구어 마련한 자그만한 땅과 집을 되찾아 남은 여생 편히 엄마 모습 보며 짧은 시간 이라도 행복하게 웃으면서 여생을 보냈으면 하는 작은 소망도 빌어봅니다. 매일을 울다 지쳐 꼬막잠을 주무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늙으면 애가 됀다 하시던 부모님의 말씀히 뼈속깊이 스며듭니다. 이제는 자식의 보호에 사셔야하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다 내어주고 버림받아 고통속에서 소리없이 울고 있음을 우리 자식들은 다시한번 깊이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합니다. 얼마남지 않은 우리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고려장은 힘든 자식이 자식을 위해 행하다 그 자식에게 교훈을 얻지만 지금 현대의 고려장은 각박하게 돌아가는 세대들에게 더욱더 메마른 양심과 물질만능이 우선임을 일깨우는 격이 된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저와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고통을 겪고있는 가족들 외롭게 죽을때만 기다리고 사시는 우리의 부모님들 거리에 내몰려 독거노인으로 생을 마감하는 우리엄마 아버지들의 외로움을 잊지 않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이토록 우리가 모르는 연료하신 부모님들이 소리소문없이 죽어가고 있음을 다시한번 즉시하시길 마라며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고 동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악행이 지속되지않게 법을 개정하고 우리 아버지도 효도각서없는 조건부 증여 였지만 다시 되돌려 편안하게 남은여생 즐겁게 사실수있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간절히 청합니다. 저희들과 같은 처지에 계신 부모님들이 다시 되찾아 남은 여생 편히 행복하게 사실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양육비 주는 재혼가장, 다둥이 혜택이 왜 없는 겁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

저는 이혼하고 재혼한 남자입니다. 전처소생은 딸, 아들 하나씩 모두 둘입니다. 정해진 양육비, 매달 꼬박꼬박 보냅니다. 이제 새로 출발해서 아이를 낳으려 하는데.. 저한테는 셋째, 집사람한테는 첫째인데, 다둥이 혜택이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주는 출산장려금도, 아파트 청약 시 가점도, 하다못해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 할인도 못받습니다. 다둥이 혜택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경제적 배려 아닌지요.. 그렇다면, 아이와 떨어져 살아도 그 아이에게 들어가는 양육비를 보낸다면 굳이 같이 살지 않아도 경제적 혜택을 받을 자격은 되는 거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6

안녕하세요. 저는 신문기자 출신이고 지금은 언론홍보 미디어컨설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04년에 신문사에서 퇴사, 차이나드림을 꿈꾸며 중국시장으로 진출해 한류잡지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시장 한류 미디어는 너무 이른 시기였고, 중국시장 현실을 잘알지 못해 결국 2년만에 눈물을 머금고 철수해야했습니다. 당시 많은 투자금을 날리고, 이후 전공과 인맥을 살려 현재까지 문화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문 홍보회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잡지에 아파트담보대출로 투자한 자금과 이후 여타 사업에 또다시 들어간 자금으로 인해 감당하지못할정도가 되어 2014년 10월부터 개인회생인가를 받아 매월 분납금 8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매달 80만원이라면 꽤 부담스러운 금액이지만, 어떤 부채보다도 최우선으로 성실하게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올초 들여온 희소식이 사업에 대한 열망과 의욕을 다시한번 주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변제기간을 단축,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는 법안이 통과됐고, 먼저 올해 1월달부터 서울에서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인천에서는 최소한 6월이면 시행된다하며 더 중요한것은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중인 자도 소급적용될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담당 법무사가 연락해와 법원에 신청하란 제안에 1호로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결국 돌아온건 인천법원은 소급 적용이 안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서울은 되고 인천등 지방 지자체들은 적용이 안된다니 서울 시민들만 특혜를 받는건가요. 사업이 망해 집값싼 인천으로 이사올수 밖에 없었던 것도 서글픈일인데, 돈많고 잘나가는 서울시민들만 빚을 탕감해준다는 건가요. 이게 무슨 경제민주화입니까. 개인사업자들로 개인회생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매달 부채 성실히 갚고, 사업을 살리고 일으켜 보겠다는 진정한 경제인들 아닌지요. 경제 민주화의 근간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담당자님, 정책은 형평성이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차별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국민들은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천지역도 아니 전국 그 어디라도 서울에서 시행하는것처럼 변제금 납부기간 단축이 있어야합니다. 특히 저는 요즘 '신중년'이라는 신종용어가 생긴 60세입니다. 위로는 아직도 부모님 섬겨야하고, 아래로는 어린 자식들이 있어 최소한 70세까지는 열심히 일을 해야만 가정이 영위됩니다. 제발 개인사업자들의 기를 꺾지 마시고, 회복할수 있는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1년사이 서민들 평생 벌어도 못미칠 정도의 집값이 올랐으니~정권을 걸고 책임지세요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7

책임지세요~~
제목: 주류에 건강부담금???란핵되고 싶으면 시행해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

문재인케어로 쇼할때 알아봤다!!개인 돈인것처럼 세금을 낭비하여 곳간이 거덜날려고하니 술에 세금을 붙이려는 꼼수를 쓰는 이정부는 제정신인가???박근혜정부때 담배값올린다고 개거품물더니 술값을 올려???우리건강 걱정말고 탄핵 걱정이나 하시길,,,,
제목: 병역특례법 폐지와 순차적인 징병제 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6

문화계부터 예술, 대한 체육회, 빙상 연맹등 병역특례가 상당한 수준이더군요... 때문에 선수차별부터 다른 나라로 귀화, 한선수의 죽음등 이미 겪을만큼 겪었고 고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유도 병역특례 때문이라 알고 있습니다 다른나라와 비교 이전에 군사정권 시절 국위선양으로 만들어진것이 꽤나 길게 이어 온것이 문제를 만든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필요하고 대한민국 아들들 모두 공평할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주어져야 할때가 아닐까요? 징병제 폐지하고 공무원에 밀리지 않는 급여로 모병제를 서서히 도입하는것도 타의가 아닌 자의의 선택이고 청년 실업자가 사상 최고치라는데 징병제를 모병제로 정식 직업군이 생긴다면 실업자수도 줄어드는 좋은 방법일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국방의 의무가 수십년동안 이어왔지만 취준생 생활로 이미 지쳐있고 군입대부터 제대후 앞으로의 미래 걱정과 취준생 생활을 다시 해야하는 이나라의 아들들의 현실입니다 준비 못했는데, 준비 언제하지?,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군대에서 잦은 사고가 생기는 부분도 한이유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젠 우리나라 아들들에게도 선택할수 있는 기회와 자유를 주는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으로 실업자수가 더 줄어들수도 있을거라는 생각도 들구요.. 권력, 부자들, 문화, 예술, 대한체육회, 빙상연맹등을 업고 있지 않은 대한에 아들들은 공평하지 못하게 군입대를 하게 되지요... 국위선양 좋지요...그러나 그들은 많은돈을 이미 벌고 있기도 하니 적어도 미래의 대한 불안함이 지속되는일은 없지 않을까요... 일자리 창출도 자동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기도 하여... 병역특례법 폐지및 징병제 순차적인 폐지 청원합니다
제목: 결국 장하성이가 강남기득권을 보호하고 있었구나. 정체가 탄로났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8

강남 고가 아파트는 그냥 둔다고.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제목: 우즈베키스탄 대사의  비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벡에 살고 있으며 이곳에서 학생들에게 무료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아다. 여기 한국대사관의 대사인지 영사인지 알수는 없지만 우즈벡인 한사람당 지난해까지 5000달러씩 받고 우즈벡인들에게 비자를 내주고 지금은 3000달러씩 받고 비자를 준다고 합니다. 이 정보는 많은 시간 동안 비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듣고 어제도 저의 학생이 제게 직접와서 3000달라가 필요하다고 하며 말했습이다. 이곳 남자들이 브로커에게 돈만 내고 형식적인 한국어시험을 보고 곧 한국비자를 받고있습니다. 브로커는 당연히 영사나 대사에게 돈을 상납합니다. 이것은 돈없는 사람들은 한국어를 공부해서 한국어능력 시험을 보고 비자받기를 몇년을 기다려도 받지못하는 이유입니다. 얼마전 키르기즈스탄 대사도 돈받고 비자를 주고 쫒겨났는데 여기 우즈벡 대사와 영사도 마찬가지로 쫒겨나야합니다. 그들이 받은 돈을 전부 우즈벡에 토해내고 교도소에 들어가야 다시는 이런 더러운 행태가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어 능력시험을 볼때도 돈을 모아서 뒷돈주고 컨닝하고 서로 서로 봐주고 시험을 봤다고 작년에 저의 학생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시험볼때 사진찍어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에게 보내고 답을 받아서 시험답지에 쓰고 제출했다고 합나다. 전부 돈내고 시험보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것은 타쉬켄트나 지방 모두 동일하다고 합니다. 시험 감독을 했던 자들도 전부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고 교도소로 가야 정당합니다. 제발 더이상 이런 창피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씨의대통령직파면을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4

자신의 인기을 위하여 국민은 죽던 말던 생색은 문재인씨가 내고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국민은 초죽음 복지 팔아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국민 압살하는 문재인씨을 파면 하여 줄것을 국민 생존권 차원에서 청원함
제목: 장자연사건은 어떻게됐습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

한동안 고 장자연사건으로 떠들썩하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조사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줘야되는거아닙니까? 공소시효가 8월까지인줄 알고있는데 가해자들을 못밝힌겁니까?
제목: 네이버카페 명품광명뉴타운 철저히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7

여기는 투기꾼집단들이 모여있는 카페입니다 이들은 오직 재개발만이 살길이라며 주장하는데 이들은 원주민이아니고 투기꾼집단들입니다 카페내용을보세요 매일 몇구역몇구역 여러개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돈자랑하면서 해제구역까지 무조건 재개발이되야된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자기들도 알아요 해제구역까지 재개발되면 원주민은 10프로도 남지 못하는거 알면서도 주장한다는것은 그들은 자기이익만을 주장하는 투기꾼들집단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대해서도 무조건 욕만하고 봅니다 원주민을 쫓아내기위해 자기들 이익챙기기위해서만 재개발을외치는 투기꾼 집단들이 모여있으니 꼭 철저히 조사부탁드립니다 원주민으로써 쫓겨날까봐 겁나고 무섭습니다 이런사람들한테 다 뺐길까봐요 대통령님 장관님 광명시장님 원주민을 내쫓지말고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와대는 부동산으로 국민 그만 괴롭혀라. 보유세 올리라고 온국민이 말하는데 듣지도 않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3

보유세 대폭 올리고 임대사업자 지원정책 철회하고 대출규제하고 도심공급확대하고 (단, 원룸이나 서민아파트 외 3~4인가구용 아파트도 많이 공급) 분양원가 공개하고 세종시로 국회/청와대 이전하면 된다. 제발 국민들 말 좀 들어라.
제목: 담배값을 더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7

저는 담배 16년 피다 끊은 사람입니다. 담배가 사람에게 주는 이익은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학생들에겐 허세를 심어주고 멋이라고 간지라고 남자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 중장년층에겐 병만을 안겨주는 그게 바로 담배입니다. 담배값을 인상했는데도 오히려 흡연률이 늘었다는 기사들을 볼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더 올리지 않아서 그렇다!!! 담배값인상으로 저같이 끊은 사람들도 많을겁니다. 저는 박근혜라는 사람이 정말 잘한 일이 하나 있다 생각 합니다. 바로 담배값 인상한것!! 신의 한수!! 지금 담배값이 4500-5000원으로 되어있지만 미국은 7000-8000선입니다. 여전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나라의 경기침체, 일자리부족, 부익부 빈익빈 이런것들 탓하기전에 정신을 바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담배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십시오. 길거리에 2000원하는 채소 한바구니를 열심히 파는 할머니들을 보셨나요? 그런데 길거리에선 새파랗게 젊은것들이나 나이든 사람들이 담배를 피면서 거릴 지나다닙니다. 할머니나 애들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경기가 안좋아 살기 힘들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할머니들은 힘들다고 하면서 2000원짜리 채소를 열심히 팔면서 이 힘듬을 돌파하려고 안간힘을 쓰십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그리고 중장년층들은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담배값 살돈은 안아끼면서 담배피며 세상한탄 정치타령!!! 못살겠다 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담배값 20000원 선까지는 차근차근 무조건 올려주세요. 담배 한값에 2만원 할때도 지금처럼 효과없다는 말이 나올까요? 담배피면 살기힘든 세상이 살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담배피면 피로가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담배피면 멋있어보이지도 않습니다! 담배피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담배피면 내지갑과 건강이 나빠질 뿐입니다. 서민들 주머니 턴다고 하셨나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서민주머니는 털지말고 주머니를 아이에 찢어버려야 합니다. 담배값 2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주세요!!! 대통령님!
제목: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연금등급판정이 올바른가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6

1.대학병원 의사가 진료를 환자진단서를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위원이 재심사시 판정이 올바른지 아닌지 의사가 의사의 진단서및소견서를 판단하여 등급이 안나오는게 현실에 맞는지 국민들에게 묻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장애연금을 2018년4월경에 접수했습니다 본인은 2009년 12월경 결핵성뇌수막염 발병으로 인한 배뇨근 수축력 저하로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단되어 현재 까지 1일 자자도뇨를 6-8회/일 , 많이할경우에는 8회까지 지속적으로 자가도뇨를 시행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 심사청구 결정서 ) - 청구인이 주장하는 요실금의 증거가 진료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할 때 청구일 현재 장애정도는 완전 요실금이 있거나 카테터의 유지가 항상 필요한 자에 해당 하지 않아 장애등급 3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재심사 청구 사유 ) -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장애등급3급에 해당이 안된다는 것은 인정할수 없어 재반서류 비뇨기과 소견서,신경과 양하지 장애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재심사청구를 요청합니다. 2012년경 국민연금장애등급 4급을 받아 현재 까지 대학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하면서 치료중에 있으나 더 이상 배뇨장애는 차도가 없고 2012년도 장애등급4급 을 받은때 보다 더 많은 자가도뇨를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노동능력은 일반인 보다 70%정도 상실한 상태이고 지금도 뇌수막염으로 인한 합병증 말초신경 및 척수손상으로 인하 여 지팡이를 이용하여 보행하여 걷는것조차 힘든상태로 차를 타고 30분이상가면 요실금으로 인하여 소변이 나도모르게 나와 기저귀및 기스모(비닐주머니) 팬티를 착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장애연금 심사시 제출한 대학병원 비뇨기과 진단서상 현재 배뇨장애가 2010년 6월11일 초진일로부터 현재까지 더이상 좋아진 상태가 아닌 (무)로 영구장애 진단으로 판명되어 있으며 더 이상의 호전이 되지 않아 주치의가 판정을 내렸 습니다. 기존 장애등급4급은 자가도뇨 일/4회이상 으로 판정되어 장애등급을 받아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으나 더 이상의 호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저는 당초 장애등급 4급으로 판정된후 부터 현재까지 더 이상의 호전이 없고 당초보다 악화 되어 자가도뇨를 더 많이하고 방광기능이 안되어 요실금으로 인하여 잠잘 때 나 외출시에 기스모(비닐주머니)를 차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등급기준 3급13호에는 1.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며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있어 현저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 의 장애가 있는자. 2. 카테터의 유지(자가도뇨의 실행)가 항상 필요한자. 3.복부 골반장기의 장애등급3급은 완전 요실금이 있거나 카테터의 유지(자가도뇨의 실행)가 항상 필요한자. (비뇨기과 소견서 첨부내용 ) 저는 위와 같은내용으로 요역동학검사에서 신경인성방광으로 진당된자로 배뇨곤란 및 지속적인 요실금이 있으며 자가배뇨 가 불가능하여 1일 6-8회 자가도뇨 중으로 요실금 치료재인 비유피정을 먹어야 야간에 소변을 억제하여야 잠을 조금편히 잘수 있고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소변이 줄줄새어 너무나 힘든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에서 말한 장애연금법3급에 해당되는 완전 요실금이란 병명은 없고 요실금종류에도 없는 완전요실금 이란단어를 적용하여 장애등급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것은 너무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실금으로 인한 소변 배출이 나도모르게 나오고 방광기능이 상실되어 수축작용 이 안되는것 으로 대학병원 비뇨기과 교수님이 진단을 내려 소견서 까지 첨부 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볼 때 장애등급3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재심사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심사결과는 진료기록지상 요실금의 증거가 진료기록지상 확인되지 않는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때 장애정도가 완전요실금에 해당이 안된다고 등급외로 답변이 왔습니다(등급외결정서 첨부). 카테터의 유지가 항상되고 자가도뇨를 항상 해야 소변을 배출 되는 상황으로 카테터가 없으면 소변배출이 안되에 항상 유지되어야 하고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며 신체 의 기능이 노동에 있어 현저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 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고 진료기록지에 요실금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요실금의 증거가 없다고 하고 요역동학검사에도 나오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심의위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번에는 대학병원 비뇨기과 교수님 진찰때 제가 요실금에 해당된다는 2014년도진단서및2018년7월경 진단서및소견서 요실금에 해당된다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에 재심사를 접수하였는데 이번에는 요실금이 해당인된다는말은 없고 요역동학검사결과 방광기능이 소변이 완전 줄줄새는정도가 검사결과지에 없다고 해서 이번에도 등급외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요실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의사의 진단서및소견서를 첨부하였더니 요역동학검사결과에 소변이 완전 줄줄새는 정도가 아니어서 안된다고 하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이핑계 저핑계로 장애연금지급 판단이 자꾸 미루는방법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으며 나중에는 그럼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으로 소송을 하라고 담당자가 그러는데 병들고 약한 국민만 피해를 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나서 한숨만 나오더 군요.의사가 진료하여 해당 병명이 있다고 진단서를 첨부했는데 다른 심의위원들이 해당이 안된다고 판단하는것이 현실에 맞는건지 제가 지금까지 약30년동안 국민연금을 내고있고 예기치 못한 병으로 지금까지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은 이핑계 저핑계로 장애연금을 지급하는거 조차 국민들에게 어렵계 하는게 국민들을 위한 공단인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러한 배뇨장애및하지기능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로 인하여 힘든 생활 을 하고 있으며 국민의 한사람 , 한 가정의 가장 으로서 가족들 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현 실정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현실에 맞는 판단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누구하고 상의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저에 고충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촌 학교 스키캠프 공짜로 보내주는 거 없애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

저거 다 나랏돈으로 해요.. 쓸데없어요.. 축구 외에는 스포츠라 하기 어렵거든요.. 사실 초등학교 때 축구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 갖춰주면 되지 쓸데없이 돈 많이 들어가는 스키 왜 공짜로 해 줍니까? 스키는 걍 레저구요 이게 재미로 하니 경험 넓혀주는 거니 이러면서 좋은 측면 사탕발린 소리하겠지만 필요없어요.. 나중에 스키 즐긴다 해도 그냥 지 돈으로 하면 되는 거고... 일년에 한 번 갖다오는 거 공짜 돈으로 다 해주면 어쩐단 말입니까? 이런 돈으로 경기부양, 사회간접자본 확보에 투자하는 게 나아요... 훨씬 낫죠.. 다양한 레포츠 활동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어쩌고 저쩌고 해 봤잡니다. 스키 나중에 별로 타지도 안 하고 스포츠라 말하기도 어려운 종목이고 돈만 많이 들어갑니다. 그 돈으로 진짜 차라리 복지에나 더 신경 써 주세요.. 복지분야 예산 늘리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만 그거보다는 복지가 더 의미 있다는 얘깁니다. 한 학교당 거의 칠 팔백 들어가요.. 면 단위 초등학교들 다 꽁짜로 갖다옵니다. 그거 더 이상 봐 주기 싫습니다. 못 하게 하세요...
제목: 차량결함 징벌적 손해배상10배??? 상한제 적용 누굴위한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5

오늘 뉴스를 보니 제2의 BMW대란 막는다 하면서 내놓은 안이 1.징벌적 손해배상 10배 -->더 못올립니까??? 2.서류 미 제출시 건당 벌금 1천만원 -->제출 안하고 벌금 내란 얘기죠??? 3.은폐.결함.축소 제작사 매출액 3% 과징금 -->누가 판명할건데??? 이거 밖애 못합니까??? 국민을 보호하기는 위한건가요? 징벌적 손해배상에 왜??? 상한제를 두나요??? 누굴위한 상한제 인가요??? --->자동차회사???눈치보며 만든건가요??? 서류 미제출시 선당 1천만원 --->저 같으면 서류 제출안하고 3년 동안 돈으로 때울거 같은데요 서류 제출안한다고 1년에 몇번을 벌금 매기겠어요??? 국토부 공무원들 일잘하는거 같지 않은데 그 일이 쉽게 쉽게 진행이 되나요??? 할거면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징벌적 손해배상 -->최소10배~무한대 서류미제출시 -->건당 10억 두번째 안낼시 20억 은폐.결함.축소 -->매출액 20% 최소 이정도는 해야하지않나요 현.기 눈치 보면서 만드신건가요??? 국회의원들 이정도 밖에 않됩니까??? 누굴 위한 법안인가요??? 할거면 속시원히 제대로 합시다
제목: 장자연사건 진실 또 그냥 가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

장자연사건 한동안 진실에 가까워지나 했는데 여러 이슈에 묻혀버리는건지 수사 의지가 없는건지 아무튼 유력 일간지 사주의 과거 사건관계에 영향력행사등 여러가지 권력층 개입 정황도 있어서 또 언론 정치권 등이 야합하고 넘어가는건 설마 아니겠지요. 사실이라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지금 호의호식하며 살고있겠지. 유력 보수 언론사 사주가 연관되어 있으니 그들의 언론 야합으로 쉽지 않겠지만 그런만큼 더 더 더 진실을 꼭 밝혀야합니다.
제목: 대구수성구아파트값폭등중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4

대구수성구아파트가 자고나면 수천만원씩 오르고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구는 조정지역 투기지역이 안됩니까 정책실패로 아파트가 폭등하는데 손놓고 방관만하십니까 지금당장 투기지역으로지정해야됩니다 아니 지금도늦습니다 빨리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제목: 공무원을 줄여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5

모두들 공공기관에 한번쯤은 가봤을 것이다. 바쁜 사람만 바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나게 한가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가한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 귀에 이어폰을 꽂고 열심히 모니터를 열심히 보고 있는 공무원은 지금 승진시험 공부중이다. 근무시간 중에 말이다. 아침에 출장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공무원은 어디에 가있는지 궁금하지 않나? 2시간 출장이면 끝날일을 4시간 6시간씩 밖에 나가서 2시간 일보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적인 볼일을 보고 있다. 그러고도, 출장비는 모두 채워 받아간다. 6시 퇴근시간 30분 전부터 자리에 없는 사람은 어디에 가 있을까? 지금 퇴근해서 집에 가있거나, 식당에 가서 윗분들 접대하고 있을 것이다. 접대후에는 사무실에 들려 연장근무 체크하고 커피마시며 사무실에서 쉬다가 집에 들어가겠지 그러고는 연장수당도 받아가겠지. 정작 바쁘신 공무원들만 바쁘고, 한가한 사람들은 이렇게 한가하다. 최저임금 올라서, 최저임금 인상에 맞추어 공무원 월급도 올렸다. 공무원 월급이 박봉이라면서, 생각해보자, 정말 공무원 월급이 박봉인지? 기본적으로 받아가는 돈만 생각해보면 박봉? 일지 모르겠지만, 각종 수당은 기본적으로 받아가는 돈만큼 된다. 어떤 경우는 더 많기도 하다. 그래서,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하고, 모든 젊은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수입많은 공무원이 되려고 노력한다. 일자리 늘리겠다면서, 철밥통 공무원들만 늘려놓는다.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공무원 숫자를 적어도 30% 이상은 줄여야 한다.
제목: 대북특사단 정의용 회견을 보며 대통령 문재인의 해명을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

1. 미국 고위당국자는 한국 대통령 문재인이 '김정은이 1년 내 비핵화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오늘 회견에서 김정은은 그 대통령 문재인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말해준다. 1년이 3년으로 변했다. 그것도 약속이 아닌 희망한다는 말로 바꿨다. 누가 거짓말 했는가? 대통령 문재인이 미국에 거짓말 했나 김정은이 마음이 변했는가? 2.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 비핵화는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란 말이고 현 단계는 말 그대로 시작 단계일 뿐임을 밝혀주었다. 이 상황에서 북한 철도 도로 개설해주고 전력 공급하고 산림지원하고 관광하고 DMZ 초소 없애고 서울북방 대전차방벽 철거하고 휴전선 지역 사단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어리석고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3년의 기간에 실현되는 일을 보면서 진행해야 할 일을 지금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당장 이런 제 조치의 중단을 해야 할 이유를 김정은이 분명하게 말해주었다. 3. 왜 북한 김정은과의 비핵화 협의에 북한 간첩 잡는 국정원 원장이 참여하는가? 청와대 누가 가든 정부 인사 누가 가든 어떤 경우든 간첩 잡는 기관 수장이 이런 회담에 참여하는 것은 국정질서의 문란이다. 간첩 잡는 부서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간첩을 잡을 수 있는가? 즉각 국정원 원장이 본연의 일을 하도록 참여에서 빼야 한다. 결론- 위 3가지에 대한 대통령 문재인의 해명을 강력 청원한다.
제목: 이민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단군조선의 교훈. 다문화는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5

기원전 195년 연나라 사람 위만이 1000여명의 사람을 이끌고 단군조선으로 망명했고 단군조선의 준왕은 이민자 위만에게 벼슬을 주며 서쪽 변경의 땅을 지키게 하며 우대했다 위만은 흑심을 품어 변경을 지키면서 연나라 이민자들을 규합하여 세력을 키우고 반란을 일으켜서 수도인 왕검성을 공격하여 준왕을 몰아내고 나라를 빼앗아 단군조선의 왕이 되었다 위만에게 나라 빼앗긴건 위만세력이 이민온지 단 1년후인 기원전 194년의 일이다 단군조선은 세계 최초로 이민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국가이자 한국민족은 세계 최초로 이민자들에게 나라 빼앗긴 민족일것이며 이민자에게 1년만에 나라 빼앗기고 이에대한 저항이 없을정도로 매우 유약하고 허술한 국가와 민족인것이다 지금 한국도 국가와 민족터전의 파괴와 말살이라는 실패가 검증난 다문화정책으로 우리민족터전에 외국인 이민족 대량 양산해대어 나라를 외세에 조공하고 있고 심지어 외국인ㅡ다문화계에게 각종 특혜조공하고 자국민차별하는 세계 유래없는 나라팔이 반민족 매국사대가 계속되는것이다 단군조선도 이민자 대거 받아들이고 이민자 우대하여 남의민족에 나라 빼앗겼잖아 지도자인 준왕의 이민족에 포용적, 우대적인 사대주의 좌파적인 극도로 어리석음과 외국인 이민족인 은혜와 도덕도 모르고 침략지향적인 위만의 사례를 교훈삼을 필요가 있는데 말이다 준왕은 한국지도층 습성과 수준이고 위만은 외국인 이민족의 습성인 것이다 이걸 보시죠 이민자 대량양산하고 우대하는 다문화적 사대주의적 적폐가 나라와 국민존망을 얼마나 위협되게 하는 일인건지 저거 말고도 로마제국이라던지 이민자들때문에 나라 망했잖습니까 다문화 먼저하던 서구도 주권, 치안, 질서, 안보, 민족갈등, 이민족 잠식(이슬람화, 히스패닉화등)등등 각종 국가와 민족에 해악이 되는게 검증 났습니다 이런데도 다문화를 강요해야겠습니까 다문화는 외국에 침략의 길을 열어주는 정책입니다 인구침략이란거죠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는 다문화입니다 다문화 계속하다가 21세기 내에 한국과 한국인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티베트, 집시, 인디언같은 꼴 나는겁니다
제목: 빅토르 안(러시아인)의 MBC 방송(진짜사나이 출연) 및 국내 복귀에 대한 여러분의 제안글을 기다려 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4

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 리스트 빅토르안(러시아인)의 TV 출연 및 국내 복귀 추가적으로 스티브유(미국인)와의 연계되는 내용의 의견 제안글을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욱일기'를 단 일본 군함의 대한민국 해역 절대 진입 금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6

존경하는 청와대 홈페이지 관리자님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욱일기'를 단 전범국가 일본의 군함이 내달 관함식 참가를 위해 제주도 해역에 입항한다고 합니다. 적어도 욱일기를 단 일본 군함이 대한민국의 영내로 들어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고 또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건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 욱일기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2차대전 전범국가 독일은 자신들의 과거 잘못된 행위를 반성하고 다시는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형법에서 국가사회주의의 상징 하켄크로이쯔(Hakenkreuz 철십자)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86 StGB) 처벌규정(§ 86a StGB)까지 두고 있습니다. 의식있는 대한민국의 공무원과 국민이라면 욱일기를 단 군함의 기항을 금지.반대해야 한다. 허용하는 담당 공무원은,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기에, 사전에 관련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개념없는 것은 정치인도 동일. 서울 한복판에서 개최되는 자위대 창립기념식에 참가하는 개념없는 국회의원들이 그 예). 욱일기의 대한민국 영해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를 합리화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제정한 평화헌법에 위반한 일본의 재군비를 승인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아울러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대한 모독, 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약 독일 국민들이 한국 국민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면 욱일기를 단 일본 군함의 자국 영토내 진입을 허용할까요?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한 민족입니다. 일본, 한국 모두 ! 국가를 사랑하고 현 정부를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서 시간 할애하여 올리는 청원이 부디 향후 일본 관련 정부의 유사한 의사결정들(pl. 복수. 동 사안은 향후 반복될 수 있음!) 에 적극고려되길 희망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제목: 전국 및 전세계 성매매 여성분들 인천시로 가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7

일인당 지원금 2,260만원이 공짜로 생깁니다.
제목: 월 10만원 아동수당도 반대했던 자한당이 20년간 매월 33만원씩 총 1억원을 주자고 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

이런 것을 '정치 놀음'이라 한다. 이런 저질 정치 놀음에 놀아나는 순간 나향욱의 개돼지가 된다.
제목: 적폐의 나라 , 문제인대통령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

문통은 촛불집회의 최대수혜자입니다. 그는 범죄자와 결탁한 무속인 과 사기전과 2범 전과자와 장애자를 보호 해 주니까 이렇게 지지율도 형편없이 추락하는겁니다. 마치 박근혜 정부와 같이 추락하고 있읍니다.
제목: 미군철수는 없다고 말만하지 마시고, 올해안에 미군5만명 이상 대한민국에 100년 이상 주둔 할수 있는 법을 말들어 달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

북한과 요즘 종전선언이다. 평화협정이다. 말들이 많고, 미군철수라는 말도 돌고 있는데 국민들은 북한의 유화적인 말이나 표현을 믿지 않습니다. 거의 70년 동안 일방적으로 북한에 속고, 많은 국민과 군인들이 죽음을 당해 왔습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해주면 미군철수로 이어 질거고, 그러면 북한은 적화통일을 목표로 할것이 당연 합니다. 또한 중국의 호시탐탐 남하 정책과 일로 일로 정책으로 대한민국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미군이 없으면 분명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공산화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은 경제도 안좋은데 안보까지 불안 합니다. 북한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하시려면, 먼저 법으로 미군 5만명 이상 ! 조건없이 대한민국에 100년 이상 주둔을 할수있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한 법이 정해지기 전에는 절대 종전선언과 평화 협정은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법이라도 있어야 종전선언을 하든, 평화협정을 맺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은 안심하고, 일상에 생활에 복귀하여 살수 있습니다.
제목: 강남 고가아파트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6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왜 이토록 부동산이 오르는지, 정책실장님은 강남 고가아파트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http://www.insight.co.kr/news/176789
제목: 현대글로비스 갑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

저희 회사는 기아자동차에서 현대글로비스로 현대글로비스에서 저희회사로 하청을준 자동차부품서열업체입니다 기아의 하청에 하청이지요.부품품목대로 서열해서 자동차조립라인에 투입해주는겁니다.글로비스에서 서열하나당 단가를 받는데 그단가를 7년동안 안올려준답니다...그러니 수당은 하나씩없어지고 보너스도 시급에넣었는데 다포함시키지않고..울사장님이 이럴수밖에없다고 하소연 합디다.울사장이 거짓말하는지 진짜글로비스의 갑질인지 조사해주십시요
제목: 당대표연설중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속의 국민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

촛불집회의 최대 수혜자는 문 제인대통령입니다. 문정부의 무능함 .. 경제에서는 무모하고 무능하며 , 정치에서는 무책임하다. 그렇습니다. 문통은 ... 대 국민 사기를 하고 있읍니다. 제 가정은 16대 여야 정치인들의 정치적 쟁투로 인하여 다년간 불법도청이 지금 현정부에 이르기 까지 이어져 오고 있읍니다. 17대는 ..... 고용노동부 비서관 임 태희장관의 비서 .. 이용호가 몸통이엿다. 18대는 ...... 민정수석 우병우외 32인이엿다......... .... 우병우님은 지금껏 민간인 불법 사찰이 이어지고 있는데.. 왜 감옥 들어가 구류 살고 있을까요? 그럼 19대는 .. 누구일까요? 한 개인의 가정이 16대 말 부터 17대, 18대, 19대에 걸쳐 불법도청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믿으시겠읍니까? 이 해찬 당대표. 손학규. 김병준.......... 정동영.. 이들은 ...... 과연 얼마만큼의 양심이 잇는 분들입니까? 힘 있는 위취에서 .. 아랫층에 전과자와 장애자출신의 범죄자들은 범죄자 박씨일가족들의 단합한 진청체체의 범죄 행위를 언제까지 허용하실 겁니까? 한국당 김성태대표는 미친 굿판을 걷어 치워야 한다 라고 발언해 주셨읍니다. 너무도 고마웟읍니다. 이낙연과 문희상, 이주영 ......... 큰 협치.. 이것은 굿판이 아닙니다. 굿판 걷어 치우십시요. 그렇습니다. 당대표 손학규님도 제 집 윗층을 다녀 갔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바른매래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께서 제시해 주셨읍니다.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며 안전한 나라, 누구나 일할 기회를 가지며, 열심히 일하면 정당한 댓가를 받는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나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말없는 다수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 나라,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되는 나라일 겁니다. 그 누가 자신의 가정에 폭망을 원하겠읍니까? 저는 그 어떤때 보다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집값 폭등 어떻게 하실껀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1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는데 청와대는 말 한마디 없다는게 한탄스럽고 답답합니다! 일이 이지경인데 누구하나 책임 지는 사람이 없고 나서서 사과하는 사람도 없다는게 한심합니다. 주무부처 장관님네들 대부분 강남 고가 아파트 실거주 하면서 고액 연봉에 본인들 집값 오르니 콧웃음이 절로 나는지 모르겠는데 한푼두푼 아끼고 모아 집장만 하려했던 서민들은 밤잠을 못 이루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과연 서민을 위한 사람을 위한 정부가 맞는 것인지? 민초들이 촛불로 세운 정부가 맞는것인지? 부익부 빈익빈이 극에 달해가는데 대책은 없고 소득주도 소득주도 하던 양반이 임금이 그리 많이 오를줄 몰랐다는 헛소리나 하고! 나는 강남 살지만 다들 강남에서 살 필요는 없다는 말하는 사람이 장관으로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이번 집값 폭등 사태에는 말 한마디 없는 것인지? 대통령은 뭐하러 있는 겁니까?? 집이 있어야 청년들도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을것이고 집이 있어야 한창 애들 키우는 중ㆍ장년층도 안정되게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잘 키워 낼텐데.. 돈있는 사람들은 전부 부동산에 투기 조장하는 사회! 전산화 시대에 필요도 없는 공무원 세금으로 월급주는 공무원만 뽑는 사회! 이게 진정한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던 나라인가요?? 그럼 차라리 나라에서 전국민에게 무상 주택 지급하고 전부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나라에서 월급주는걸로 합시다!!
제목: 아이가 한 명이어도 두명이어도 형편이 좋아도 받는 자녀장려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

아이가 한 명이어도 두명이어도 형편이 좋아도 받는 자녀장려금이고, 다자녀여도 받지 못하는 자녀 장려금입니다. 세금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내기 때문인가요? 우리 가족은 맞벌이라서 세금이 정확히 계산 돼서 올라 가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서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아직도 어떤 곳은 4대 보험을 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가 아니라 홑벌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녀장려금을 받고, 사업자라서 소득을 낮게 신고 해서 자녀장려금을 받습니다. 4대 보험을 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혜택을 보고 사업 소득을 낮게 신고 해서 세금을 적게 내고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 모습이 좋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정확한 세금을 내고 살고 있는 다자녀에게는 혜택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다자녀 혜택 보다 한자녀여도 두자녀여도 속여서 올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 달에 제일 많은 혜택이 받을 때가 22,000원이다.. 다자녀 혜택은 전기료 16,000 도시가스 동절기 6,000 그 외는 1,680원 받고 있습니다. 다자녀는가 우리 세금을 다 가져 간다는 욕도 받고 있습니다. 요즘 맞벌이면서 4,000만원 미만은 거의 있을수가 없는데.. 다들 어떻게들 받아 갑니다. 그런데 욕은 다자녀만 듣습니다. 다자녀 혜택이라고 거창하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들 많이 받는 걸로 착각 하는거 같다. 이런 혜택이라면 주지 말거나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22,000원 때문에 욕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려장려금이 잘못된 곳으로 빠져 나가지 않고.. 받아야 할 사람이 더 풍성한 혜택을 바랍니다. ※ 제도나 장치가 마련 돼서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제목: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7

노무현 정부시설에 지역활성화시킨다고, 지역경제발전시킨다고 공기업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해버렸다.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기는 했다. 하지만 그만큼, 그보다 더, 지역경제 활성화시킨 이익보다 행정비효율로 인한 비용은 증가하고, 수도권 경제는 망가져 갔다. 공기업, 공공기관 이전비용은 늘어나, 공기업체는 적자가 증가하고, 공공기관 공무원들은 지방에서 서울로 결제받으러 다니며, 시간낭비, 세금낭비하고 있다. 즉, 국민들의 비용지출만 늘어난 것이지, 실제로는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활성화는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껍데기는 좋아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 알맹이가 썩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부담은 온전히 국민이 부담이 떠안아야 할 것이다. 어떤 청맹과니는 수도만 지방으로 옮기면 다해결되는 것처럼 얘기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여전히 서울에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국외기업들이나 국내기업들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다. 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나? 대부분의 외국의 대사관,영사관들이 서울에 두고 있다. 왜 서울에 대사관 영사관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나? 청와대, 대법원, 대검찰청, 지방으로 옮기면? 행정수도라고 하는 세종으로 옮긴다고 치자. 그러면, 국내외 기업들이 모두 따라서 세종으로 옮길까? 외국 대사관 영사관들이 모두 세종으로 옮겨갈까? 기업들이고, 영사관,대사관들이고 모두 옮겨간다고 치자, 서울의 경제는 쑥대밭이 되겠지?, 또 세종만 커지니 다른 지방은 또 어떻게 되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럼 뿔뿔히 흩어놓을까? 청와대는 세종에? 대법원은 대구에? 대검찰청은 광주에? 외교부는 부산에? 산업부는 춘천에?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정말 답일지 생각해 봐라. 당장은 이전한다고 하면, 지방의 땅값이 들썩이면서, 해당지역의 투기열풍이 불겠지? 하지만, 정작 공기업 들어선다는 곳은 난개발 되고, 뻘쭘한 공기업, 공공기관 주변에는 유령도시처럼 빈건물들만 난립하게 될것이다. 이것이 정말, 지역경제활성화인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따라서,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대안을 생각해 봤다.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시,군)로 내려가는 예산을 행정지도, 균형잡힌 행정 운운하면서 중간에서 예산 빼먹는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을 기초자치단체로 모두 보내든지,...정리해야 한다. 그런후에,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권한을 확대해서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자치권한이 단단해 졌을 때에 공공기관을 내려보내든지 공기업을 내려보내든지 해야 한다.
제목: 통게야 넌 적폐냐 아니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

자영업 20년차입니다 작년부터 자영업 종사지들이 못해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이 호전됐음인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괜히 최저임금을 들먹거린다는 기사가 떴네요 나참 기가 막혀서 통계청장이 바뀌니깐 바로 이런 통계가 나오네요 그럼 경기가 좋은데 야당에 경제정책에 대해서 왜 모욕적인 소리를 듣고만 있었습니까? 그전에는 왜 이런통계를 국민들은 몰랐던가요? 이게 조작된 통계라면 이거야말로 진짜적폐입니다 그리고 왜 사실을 쓰는데 지웁니까? 캥기는게 있나보죠?
제목: 신동빈 회장을 즉시 석방하십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9

면담요청에 이인원 부회장이 청와대 갔으나, 왜 당신이 오나며 신동빈 회장의 방문을 재차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회장은 경영권 분쟁에 대한 질책을 대통령이 하나보다. 날 싫어 하나보다. 국제그룹처럼, CJ 이미경처럼 나보고 회장 그만두라고 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런 자리에서 어찌 감히 청탁을 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