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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가낸 국민연금 돌려받을때까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6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며.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허나.민주국가가 맞나요?권력은 정말 국민에게 나오나요?현 정권및 전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문제가 아닙니다.서민중에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게 문제가 있는지.살펴보신적들 계신가요?서민경제는 살피지는 않고 서로 못잡아 언론에 싸우는것만 보이고 저희같은 사람들은 솔직히 관심없습니다.하루하루 돈걱정하고밥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정말 국민한명이라도 눈물흘리게 하지 않는게 지도자의 모습아닐까요?그냥 돈을 달라는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직장생활하면서 꼬박꼬박냈던 국민연금을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돌려달라는겁니다.꼭 살펴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강제노동자상 부산 일본영사관 앞 설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20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왜정 당시 국내/국제적으로 끌려간 1000만명의 강제노동자(Forced Labor Worker)를 대변하는 강제 노동자 상이 부산 왜국영사관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왜국 경찰이 아닌 대한민국의 경찰이 막아서서 수십미터 앞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촛불정부입니까? 또한 정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현재의 건립자리는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2018/5/8) 강제징용역사관등의 자리로 이동하여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지나간 역사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국은 군함도 국제 문화유산 설정 당시 볼 수 있듯이 강제징용(Forced Labor)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징용되신 분들은 합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훗카이도에서 돌아오는 분들의 배를 일부러 폭파시키는 참혹한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진행 중인 역사이며, 우리가 사과받아야 할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국영사관 앞에 설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국은 위안부 성노예 모집, 조선인 강제징용, 독립투사의 생체실험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고 국제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미 설립된 위안부 소녀상을 비롯하여 강제징용상, 나아가 생체실험상을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본이 진심어린 사과를 할 때에 그것을 왜국영사관 앞에서 치울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국제정세로 볼 때 왜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그것을 이유로 지나간 역사를 묻고 지나가는 것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의 대승적인 결단을 바랍니다.
제목: 국가 싱크탱크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선정 및 위촉직(계약직) 고충 해소 창구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오랜기간 근무하고 있는 위촉직(계약직) 연구원입니다 ^^ 총 2가지 사항에 대해 짧게 청원 드리며 무조건 처리해달라는게 아니니 부디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체계적이고 투명한 선정 절차 및 평가를 통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장 선정 -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 중에 상위기관의 대표와 친분이 있어 연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소문이여도 이런 소문이 돈다는 것 자체도 어이가 없는데, 그 기관장은 선정 당시에도 선정 과정, 평가 등에 의문이 들고 건의하고 싶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인데 연임까지 될 수 있다고 하니 너무 화가 나서 요새 잠이 안옵니다 당시에도 마땅한 지원자가 없어서 되었단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가 싱크탱크인 국책연구기관의 장이란 자리가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자격이 없어도 선정될 수 있는 자리인지요... 이건 비단 소문만 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오랜기간 봐왔던 직원의 한사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정권이 바뀌었을때 다들 국책연구기관의 장도 코드인사로 변경될 수 있다고 살짝 기대감을 가졌지만 현 정권이 포용력이 있어선지 변경되지 않았고 이후에 다른 국책연구기관들만 자진하여 사임하더군요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률에 연구기관의 장은 식견이 풍부하고 인품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히 저런 소문들이 돌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투명한 선정이 될 수 있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선정에도 부디 신경써주세요 어느 기사에 국책연구기관 안팎에서는 연구기관장들마저 코드인사로 채워질 경우 정부 입맛에 맞는 편향된 연구 결과가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썼던데 그 안팎이 도대체 누구인지도 모르겠으며, 국책연구기관의 장은 정권이 교체되면 당연시 정책 철학이나 비전을 공유하고 검토하여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건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누구라도 존경할만한 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기사에서 말하는 그 안팎의 지적이란게 과연 현재 정권의 코드인사가 아닌 경우에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단건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현 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코드인사로 선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지만 이 역시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로 부디 식견이 풍부하고 인품과 덕망이 있는 분으로 선정되긴 해야겠지요.... 무엇보다 연구기관의 발전을 고민하고 직원들을 배려하며 연구의욕을 독려할 수 있는 능력, 인성 모두 존경할만한 분이요 무조건 내 말 들어식의 일방적인데다 아닌건 아니라고 말하면 화내고 맘에 안드는 직원은 뒤에서 대놓고 욕하고 위촉직은 기관의 식물보다 못한 존재로 느껴지게 하는 분이 아닌... (2) 무조건적인 위촉직의 정규화가 아닌 위촉직들의 각 기관에서의 고충, 부당함을 말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이 선행 - 저는 무조건적인 정규직화는 공식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한 정규직들에겐 부당한 처사가 아닐까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촉직들을 무시하는 기관장이나 경영진들에겐 소용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사실 정부에서 추진하고는 있어 액션은 취해야겠고, 그마저도 정규직"화"이기 때문에 말꼬리 잡고 조건적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하는거로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지금 눈치보면서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는 위촉직이지만 오랜기간 한 분야에서 연구를 하면서 너무 행복했고 정규직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운이 좋아 인성, 능력 모든 면에서 존경할만한 직속 상사를 모시며 일하게 된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요 저희 원에 원하는 것도 없었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 만족하며 살았는데, 작년 경영진들의 말도 안되는 원칙으로 부당함을 몇차례 겪었습니다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게 아닌 경영진 원칙이라는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상황 자체도 누가 봐도 불공정한 상황이였습니다 연구의욕이 떨어지는 처사일 뿐 아니라 오랜기간 해왔고 자부심을 가졌던 연구원 생활을 그만두고 싶단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 상위기관에 제가 겪은 부당함에 대해 말하려고 민원을 넣으니 신고를 할만한 건이 아니면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나오는 민원을 넣은 상위기관은 경사연이 아니라 저희 원을 산하로 두고 있는 정부기관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원분들도 모 위원님께 부당함을 호소하니 저희 원 경영진을 불러 내부일은 내부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였고, 경영진은 여러 사람 모아놓고 저 말을 하며 차라리 신고를 해라 저런식으로 민원 넣어봤자 좋을 것 없다고 했다네요 내부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고 내부에서 해결이 가능하면 저희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상위기관에 민원을 넣었을까요... 고소할만한 것만 봐주시지 말고 저희 고충을 그냥 들어주고 확인하고 정말 부당한 처우를 당한거라면 소속기관에 조치하라고 말만이라도 해줘도 좋으니 저희의 부당함과 고충을 말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세요 새로 조직을 만들지 않아도 좋습니다 상위기관에 고소건만이 아니라 저런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작게나마 역할을 추가해주는 것도 많이 어려울까요.... 이상입니다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해결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런 고충도 있는 국가적 이슈의 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위촉직 연구원이자 국민도 있으니 한번만이라도 생각해봐주셔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일용직근로자들 국민연금 제대로주게끔.법세웁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

지금 일용직.근.로자들8일간만.일해도.퇴직금 은.물.론.국민연금.까지.주어야.한다고.하는데. 어떤.회사는.8일전.트집잡아.잘.라버리기가.대다수고 진작.8일.초과해도.국민연금.안줍니다. 법.좀.세우길.바랍니다
제목: 드루킹특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9

드루킹당은 왜 특검을 안받을려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뒷구멍이 구리지않고 떳떳하면 왜? 특검을 안받을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하여튼 뭐가있는것 같다. 뒷구멍이 구리지않으면 !!특검을 받고!! 특검해서 아무런 범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대신 저 자유당 꼴통들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정치에서 물러나게 해야지 그리고 저 꼴통들 일은 안하고 무슨일만있으면 나가서 대모하고, 그리고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간다. 보너스까지 받아간다니 정말 열받아서 못살겠다. 우리가 세금내서 저것들 먹여살린다고 생각하면 울화통이 치밀어서 도저히 못보겠다.이 !!개자식들아!! 이번기회에 다 집으로 보냈으면 좋겠다.언제까지 쌈박질만 하는거를 봐야하나, 서민들은 살기가 너무힘들다. 특검이고 지랄이고 아무관심없다 요즈음 같으면 사회주의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본다. 너무 살기 힘들다 이 !!개자식들아!!
제목: 제주도 방역 시스템이 문제 있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

제주도 도민입니다. 제주도는 매년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는데 그에 관련 일로 제주시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3곳에서 용달을 공개 모집하여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주시보건소와 동부보건서는 각각 사이트에 모집을하여 제주시는 20여명 동부는 10여명이 신청하여 추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부보건소는 모집 공고를 내지 않았습니다. 용달협회에도 모집공고를 내지않았고 서부보건소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내지않고 자기들 아는사람들만 모아서 4명이 하고있더군요. 제가 전화해서 어디에서 공고를 볼수있냐고 물었더니 본인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매일 보고있었는데 시청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였다는 말을 하는군요. 제주시도 동부도 모두 본인들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는데 서부만 시청홈페이지에 공고를 냈습니다. 그걸과 아무도 몰랐고 미리알던 4명만 신청하여 추첨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선출인가요? 이에 대해 확인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해산=>>조기총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65

지금은 국민이 주인 인 세상! 투표한 사람의 입장에서 해도해도 너무하네요???항상 국민을 위한다지만 다 거짓말 대통령님을 향해 욕하는 국회의원 꺼리도 안되는데 단식하는 의원 몰지각하게 단체로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 저는 세금내는게 아깝지가 않는데 일 안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세비 나가는 것이 왜 이렇게 아까운지~~열받는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대통령님 권한으로 국회 해산 안되나요?????
제목: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49만원 생계비 통장압류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0

저는 광고.이벤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50세 개인사업자입니다. 또한 사업실패와 사업부진으로 금융권에 1억여원의 빛과 국세 체납400여만원이 있는 신용불량자이기도 합니다. 2018년 5월8일 갑작스럽게 국세청으로부터 통장이 압류 되었습니다. 49만원, 저의 전 재산이 들어있는 통장입니다. 또한 사업자 통장으로 일을 하고 나서 대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유일한 통장이기도 합니다. 국세청의 통장압류, 법과 절차대로 진행했습니다. 아무런 고지 없이, 물론 통장압류라는 것은 고지 없이 진행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에는 민사집행법과국세징수법에 150만원 이하의 기초생계비는 압류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은행이나 채권기관에서 확인 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압류 시 구제방안의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서 준비 중 이라고는 하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빛을 갚기 위해 또 빛을 져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통장압류라는 것은 은행의 거래를 막는 일입니다. 생계비를 인출하지 못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같은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아니 모든 사업자가 다 그럴 것입니다. 은행거래가 막히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일이 들어와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금을 받고 또 대금을 결제하고 해야 하는데 은행거래가 막히면 본의 아니게 제3의 피해자를 양산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납세액 추심 해야 하는 것 맡습니다. 하지만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간기관은 차지하고라도 국가는 적어도 선별적으로 좀 더 세심하게 다뤄야 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세무상담도 여러 번 하였고, 소명자료도 제출하고 매월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10만원 20만원 씩 조금씩 분납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통장압류 해지는 어렵다고 하더군요 법이 그렇답니다. 이제는 사업을 접어야 할까요? 돈은 못 벌어도 직업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직업마저 국가가 뺏어 가는군요. 국세 징수법 무분별하게 집행하는 것 보다 좀 세밀하고 배려하는 징수법이 될 수는 없을까요? 국가이지 않습니까?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못한 것은 본인의 잘못이 맡습니다. 체납세액을 회피하고자 탕감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액을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 빚을 갚고 납세의 의무를 지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경제가 어려운사업자를 위한 여러 가지 법을 시행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세징수법 좀 세밀하고 현실성 있는 징수법이 될 수는 없을까요? 무분별한 통장압류 진정 고칠 수는 없는 건가요?
제목: 조기 총선에 대한 국민 투표진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26

야당 국회의원들의 무조건적인 거부에 국민으로써 너무 힘이 듭니다. 조기 총선 찬반 투표를 실시해서 대다수 국민의 의견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부동산 필지에 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

부모님 때부터 오래 살아온집인대 실평수하고 등기부하고 오차가 많이있습니다 혹 사람들과이야기하다보면 대한민국에 그런 것이 많이 있다고합니다 현정부 때라도 개혁 을해서 실평수와 등기 부 가 동일하게 일치 하도록 정부에 의뢰 하고싶습니다
제목: 사형제도 부활 시켜주세요!!!!!!제발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5

오늘기사에 또 한 여성의 생명이 않타깝게 죽었습니다 이글을 읽는 관계자분들 제발 부탁드릴것은 법을 강화시켜주세요!!아니면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판사!검사분들의 판결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생각합니다!! 점점 세상이 강팍해져가고있습니다 법을 개정시켜주셔서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해산 심판을 원하는 국민의 열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46

여기저기서 각자 소리를 내기보다는 아래 링크로 모여 한목소리로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제목: 국회해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30

일하지 않는 국회! 당리당략에 국민을 내팽개친 국회! 그런 국회를 해산시켜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국회를 해산 시킬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제목: 광주폭행 피해자에대한 법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2

피해자가 가해자로되는게말이되는소리입니까? 애초에 나라 법이 이상하니 나라가 이꼴아닙니까? 고칠건. 법을먼저 고쳐야됩니다! 아니 피해자가 어떻게 피의자가됩니까 이럴거면 인권이 왜있어요! 성폭행을 저질러도 형량이 낮고 사람을죽여도 무기징역이 아닌 13년밖에 안돼고 이게 나라에요? 이럴거면 대한민국에서 살이유가없을거같아요 다시한번 말하겠는대 피해자의 인권을보호해주고 다시한번조사해주고 가해자를 감옥에 넣어주세요
제목: 드루킹 특검 청문회와 병행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6

국민들의 뜻이다. 세밀 상세하게 특검하고 축소 감추기 수사 검찰과 경찰 관계자가 있다면 가차없이 처단하라.
제목: 국회의원이 필요 한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21

요즘 나라 정세를 보니 참 가관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이젠 타협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대 정치한다는 국회의원들은 일도 안하고 막말은 기본이요 쇼도 기본이요 국민을.나라를 위한다는 거짖말로 국민을 기망하고 자신들의 이익추구에 만 혈안이 되어 있내요. 왜 이 나라의 국회는 정상 운영도 그렇다고 일도 안 하는 정치쇼맨들을 월급을 줘야 하죠. 국민이 봉인가?봅니다. 그냥.당신들도 정리해고 당하고 동네 할아버지.할머니나 하세요. 전 오늘부터 이 나라에 세금 안냅니다. 특히.한국당.바른미래당 정신 차리세요. 그러다.한방에 훅 합니다. 당신들은 좋겠어요. 일 안해도 시간만 때워도 공짜로 월급 받고 개 부럽내요. 진짜 궁금한대 당신들이 집에서 키우는 개보다 못한 인간이라는건 알고 있을런지... 어휴 드루킹 어쩌고 발못잡고 생쇼 말고 막말 그만들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조건 없는 성역없는 본분에 충실 하세요. 아마,조만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지 모릅니다.
제목: 특검보다 더한 조사도 받아야합니다. 국민이 원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6

민주당 특검 거부시(대통령포함 )1년치 월급 전액 국민께 반납하세요 국민의 세금 으로 일하는 사람이면 심부를 꾼이지요.. 그럼 국민의 뜻에 따라 야지요.. 당당한 나라 의혹없는 특검 받아주세요
제목: 근로 소득세좀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0

근로자 근로 소득세좀 줄여주세요. 남편 혼자 하루종일 나가서 12만원정도 벌어오는데 300은 넘게 벌어야 대출이자도 갚을수 있고 생활이됩니다. 이렇게 벌려면 하루 아침8시부터 밤9시까지 주말도 없이 한달 1,2번 쉬며 일을해야 그정도 법니다. 아침8시에 출근하려면 새벽7시부터 집에서 나가야하구요... 그렇게 치면 하루에 자는시간 빼고는 거의 일하겠네요. 이렇게 힘들게 벌어 한푼이 아까운데 근로소득세는 왜이렇게 많이 가져가나요? 급여는 이렇게 힘들게 버는데 나라에 서민들의 세금은 왜이렇게 많이 내라는지.... 이렇게 살아 언제 애낳고 번듯한 가정이루고 사나요. 여과생활도 없이 휴일도 없이 일하는 남편이 안쓰럽고 불쌍합니다.
제목: 광주 택시기사 집단폭행 사건 살인미수 적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44

광주 택시기사 집단폭행 사건은 광주 택시기사 집단 폭행 사건으로 피해자는 결국 실명에 이름.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나뭇가지로 눈을 후벼 팟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에선 피해자의 눈은 실명 되었으나 눈을 찌른 나뭇가지가 없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살인미수가 아닌 집단폭행 사건으로 송치할 예정. 가해자들의 일부는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조직폭력배는 아니지만 조폭 추종자들로 확인. 대략적으로 현재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우선 가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봐도 이건 그냥 대충 때려서 되는 상처들이 아닙니다. 거기다 눈이 실명되었습니다. 나뭇가지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 사람이 실명될때까지 구타하는건 살인미수가 아닌가요? 나뭇가지가 없다손 치더라도 이 정도면 가해자는 상대방이 죽건말건 상관안하고 원없이 때린게 됩니다. 거기다 조폭 추종자들이라면, 그들의 인성은 어느정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거 아닌가 싶네요. 거기다 범행도구가 나뭇가지입니다. 바람에 쉽게 불에 태워 없에버릴수있고, 그냥 땅에 버려도 바람에 날려가고 발에 체여서 부서지고, 하수구에 들어가 어딘가로 흘러가도 갔을 나뭇가지. 근데 이 나뭇가지가 발견됮 않았다고 증거 불충분이라니요. 이 사건이 단순 집단폭행으로 끝난다면, 이제부터 비슷하거나 더 끔찍한 범죄를 계획중이거나 저지르는 사람은 모두 나뭇가지로 사람 눈부터 찌르겠네요. 어차피 걸려도 폭행인걸요. 거기다 상대방이 앞을 못보게되면 범죄자입장에선 참 다행인 일 아닙니까? 부탁 드립니다. 동일 범죄나 더 끔찍한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이번 광주 택시기사 집단 폭행 사건은 살인미수까지 적용되어 확실하게 집행되어야합니다. 이에 가해자에게 실명이라는 평생의 장애와 아픔, 치유되기 힘든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긴 광주 택시기사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관련 법규를 손보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여 주실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국가유공자와 기초생계수급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2

국가다운 국가로 만든 한해. 국가유공자와 기초생계수급자 비교 의료지원 기초생계수급자ㅡ전국 모든 병의원 무료 국가유공자 ㅡ보훈병원만 무료진료 일반 병의원 진료시 자부담 교육지원 기초생계수급자ㅡ대학교까지 국가지원 국가유공자 ㅡ대학교까지 국가지원 주거지원 기초생계수급자ㅡ일부 20만원까지지원 국가유공자 ㅡ지원 없음 급여및연금기초생계수급자ㅡ501.632원급여 국가유공자 ㅡ438.000원연금 상이군경7급기준 이게 국가다운 국가입니까?
제목: **일자리가 꼭 국민세금으로 만들어내야만 하는건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2

나는 경제에 대해서 잘 알지는못하지만 상식적인 생각으로도 어째 세금으로만 일자리를 만들려고하는지 문재인대통령한테 묻고싶네요. 기업을 살리고 기업이많아지면 자연히일자리가 늘어나는것아닌가요? 그런데 요즘 한국정부는 기업을 죽이고 싶어 혈안이되어있는데 어디서일자리가 나올까요? 미국과일본은 법인세인하시켜 기업이늘어나고 사람이부족하다던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국민들을 다른나라로 내몰고있나요? 요즘 내나라를 떠나고싶다는국민이 너~무나 많아요. 각성좀하시고 제발 세금으로 모든걸해결할려고 하지않았으면 함니다. 세금으로 해결하는건 나를보고 하라고 해도 할수있겠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감성으로 어리섞은국민들을 호도하지마시고 진정한 당신의능력을 보여주길바람니다.
제목: 오늘 늙은청년의 꿈을 접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

우선. 세금을 밀려서 죄송했습니다. 20-30대에 사업을하다 망해서 삶을 자포자기하다 40넘어 다시 막노동하면서 삶을 다시 시작한 남자입니다. 힘들지만 돈을벌면서 포기했던 꿈도키웠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미래를 위해 조금씩적금도 들었지만 ᆢ 오늘 세금미납으로인해 통장압류가오더군요. 800만원 ᆢ이렇게 많은금액을 밀려죄송했습니다. 이걸갚기위해 가정을 꾸리려. 조금씩 저축한 적금 오늘 해약했습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못한사람이 뭐라할말이 있어 이런글 쓰냐하시겠지만 ᆢ 그래서 할말이 없지만 ᆢ 그래서 ᆢ ᆢ 뒤늦게 품은 꿈 ᆢ 오늘 접었습니다. 나에겐 희망은 ᆢ 한낱 꿈이었나봅니다.
제목: 자유한국당특검수용아니면특검인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6

자유학국당은국민이원하던특거수용도않하고잇다지금부터자유학구당특검을요청을해야합니다그린고자한당김성태와홍준표의잡아갑시다재발감옥으로오늘부터가자재발좀문재인대통령님자위당특검요청하고자우ㅏ당특검도수용합시다재발좀오늘부터자하당단식투쟁긑낟데가지이글올린다다른사람들도이텅원글에동의합니다라고해주세요재발좀문재인대통령님재발자한당특검해주세요재발좀
제목: 소상공인 보호를워한제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

저는 지하상가에서 의류 소매업을하고있는 소상공인입니다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옷을 사다 소매판매를하고있는데요 사업자 나 일반 소비자 구분이없어 장사하기가너무어려워 이렇게올려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도매시장은 사업자 카드가있어 카드를 찍어야 출입이될수있게 됬다고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구분이없어 많이어렵씀니다 저희나라도 바뀌어야한다고생각합나
제목: 일반 근로자들의 연금보장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3

저는 월급이 250입니다. 하지만 세무신고를 140 으로만 해서 저와 업장이 부담 해야할 4대보험둥 고용보험금이 낮아졌죠. 당장의 부담금이 줄은것은 좋지않습니다. 나중에 받을 제 연금이 줄어드니까요. 아니 다 떠나서 불법같아 찝찝합니다. 업장에서 4대보험 전액 부담이라며, 이런식으로 사기치고 있는줄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정하고 싶어서, 국민연금이나 세무소쪽 모두 알아보니 이런 월급부정신고는 사업주 재량이라며 정정이 안된다더군요. 그러면 나중에 제 연금은요? 제 연금은 누가 보장해 주나요?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법의 사각지대인가요? 내 월급이 사업주 재량으로 기록에 남아 연금으로 반영되는 현 사태를 개선해주세요
제목: 국회 해산이 정답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63

나라와 국민은 아랑곳 않고 TK인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쌩쑈하는 자한당, 바미당 국회의들 이젠 혐오스럽게 싫습니다. 국회 해산 시키고 다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정상적으로 일하는 국회의원 선출합시다!! 제발 국회 해산시켜 주세요~
제목: 보육교사도 한아이의 엄마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85

저는 보육교사로 13년간 일하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교사입니다. 타지에서 친인척없이 맞벌이하며 아이를 키운다는 건 정말 쉽지않은 일입니다. 9시간 근무 중에 주어지는 1시간 휴게시간 중 1분도 쉴틈없는 업무에 평가인증에다 부모모니터링에, 구청감사 등은 야근을 하지않을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보육시간안에 다른 업무를 볼 수 없는 구조이며, 대체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제 아이도 어린이집에서 엄마를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어 야근.. 과도한 업무 눈치보이지만, 남겨두고 버선발로 뛰어가 아이를 하원시킵니다. 아이가 동생 낳아달라 노래부르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아 안된다고 설명합니다. 아이가 아플때는 더 큰 문제죠. 아이가 열이 펄펄나 제가 출근을 못하면 저희반 애들은 누가보나요? 해열제 가방에 넣어 어린이집 보내며 몰래 눈물을 훔칩니다. 일반회사도 물론 당일 연차 눈치보여도 가능한 일이지만, 보육교사는 내가 아파도, 아이가 아파도 쉴 여건이 되지않습니다. 대체교사요? 신청해서 되기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청하고 한참 기다려 받는 통보는 대체교사미배치. 이유는 대체인력은 부족하고, 신청자는 많고.. 예산을 줄였다는 통보만 받습니다. 보조교사를 쓰면 조금 낫겠죠? 하지만 형편이 넉넉치않은 원들은 보조교사도 쓸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원 운영이 안되는데 어떻게 보조교사를 채용할까요? 하루빨리 일하는 엄마 근무시간이 단축되어 육아와 업무의 무게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라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휴게시간보장할 수 있는 대체인력 제공, 대체교사예산 확충 및 인력을 늘려 복지에 더 신경 써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민주당에 고한다   민주당  전체 의원직 사퇴로  국회해산 들어가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20

현재의 국회는 완전 마비상태이다 또한 자유망국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모는 국정이 사사건건 발목잡혀있다 정당별 지지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국회의원 정당별 현재 의석수는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고 있는 심각한 구조이다 현행헌법상 국회를 해산할 제도제방법은 한마디로 없다 그러나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국회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로 민주당 의원 전체가 의원직 사퇴를 한다면 국회는 실질적인 해산 상태로 돌입하고 야당도 자기네 끼리 국회운영은 불가능한것이다 국민의 민의를 반영한 국회의원 선출이 절실한지금 민주당은 지체없이 전원 의원직 사퇴의 용단을 내리고 조기총선을 수순을 밟도록 하자
제목: 국회의원 한대 때렸다고 구속이라니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53

김성태 자유 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젊은 친구.. 폭행의 정당성은 인정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구속이라니요? 구속이 되기 위한 조건 3가지에 모두 충족되질 않습니다. 1. 주거도 일정하고 2. 도주할 염려도 없고 3. 증거인멸우려도 없어 보입니다. 단지 맞은 분이 높으신 분이라서요?
제목: 드루킹 특검과 청문회를 병행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7

그게 올바른 정치고 적폐청산이다. 민주당 떳떳한데 왜 온갖 조건을 달고 특검을 거부하는가? 너무 못됐다.
제목: 공기업 개혁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

저는 공기업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기능도 확대해야 합니다. 국가의 감찰기능이 엉망입니다. 나라가 망합니다.용기란 무엇인가? 정의를 실천하십시요.
제목: 진에어 가족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8

한진 갑질의 장본인들의 잘못이 그 소속 직장인들의 밥줄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생겼어요. 어제 관계장관회의에서 진에어의 조씨 차녀의 등기이사 등재 항공법위반을 기화로 동사가 폐업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에 남의 일같지 않아서 선처를 구합니다. 법치국가이니 당연히 법집행은 해야겠지만 그 예하 선량한 직원들의 직장까지 빼앗긴다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씨 가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하게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진에어의 등기취소, 폐업, 폐쇄에 대하여는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살인마에 상식에 맞는 강력처벌하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6

이웃집개를 끌고가서 도살해 개소주를 만들어먹은 피고인에게 법원은 오늘 고작 징역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려견은 주인에게는 가족과 같습니다. 사람과 눈꼽만큼도 다르지않으며 때로는 그 이상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나 다름없는 반려견을 억지로 끌고가 살해해서 개소주를 만들어먹는 살인마의 행위와 조금도 다르지않는 행위를 했는데,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는 집행유예라니 대체 이 나라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더우기, 피고인에게 적용된 죄명이 고작 점유이탈물횡령죄 입니다. 누군가 길에 떨어뜨린 돈을 타인이 취득하여 소유했을 때 적용되는 죄인데, 소중한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지않고 물건취급하는 이 구시대적이고 야만적인 법을 언제까지 유지할겁니까? 강력히 요구합니다. 저 잔혹한 범죄자에게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서 가슴이 무너졌을 견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어야 할 것이며, 반려견도 여전히 하나의 물건으로 여기는 현행법도 정부기 나서서 시급히 수정해주십시오.
제목: 댓글조작 특검해서 공정한사회가 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1

적폐를 청산한다고 보수정권의온갖과거를들춰내어 나라를 혼란스럽게만들더니 왜 댓글조작사건은 적폐청산하지않은가? 꼭 청문회와 특검을 실시하길 바람니다. 공정하게 합시다. 본인이특검을 받겠다는데 왜? 주변에서 말리시나? 찔리는게 많은가보다. 정말 문정부 의심스럽다. 이번 에 댓글 특검없이그냥넘어가면 어떤결과가 초래할지 상상이간다.
제목: 광주 조폭 폭력사건 살인미수 아니라는데 관련경찰 내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53

광주 폭력사건 많은 국민이 동영상으로 확인한것이고 피해자 상해 정도로 봐서도 도저히 단순 폭력사건으로 볼수도 없고 가해자들이 광주에서 일부사람들은 아는 폭력조직이라는데 경찰은 폭력조직도 아니고 단순폭행사건이라고 사건을 축소 하려고만하는것 같아서 청원 드립니다 . 이사건은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폭력조직과 유착관계에 있는 광주 고위층 경찰과 형사들이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 부디 선량한 시민들이 마음놓고 살수 있게 조폭들이 시민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아울러 조폭 비호하는 경찰들도 깨끗이 청소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에서 헌법과 제도때문에 보호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2

오늘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음이 감사하고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나라되게 힘써 주심 또한 매우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3가 5-1번지. 본교회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 앞에는 거의 일년이 넘게 노숙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냥 노숙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보살펴 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분은 정신이 이상하십니다.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대화가 되지도 않고, 본인의 말씀만 계속 하시는데 본인이 집에도 갈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고 잠을 잘 수 도 먹을 수도 없는 이유가 자신의 온몸에 일본에서 주술로 걸어놓은 코드가 걸려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덥고 춥고 날이 안좋을 때 저희가 교회 안으로 모시려 해도 코드 때문에 들어 갈 수 도 없고 그렇게 되면 주술이 더 심해진다고 하십니다. 경찰서에서도 다녀가셨고, 구청 복지과, 보건소에서도 다녀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벌써 여러번 다녀가셨는데도 아무도 그분에게 어떠한 조치도 할 수 가 없었습니다. 날이 갈 수록 정신적인 상태도 또 육체적인 상태도 점점 안좋아지시는게 한눈에 보여서 오늘은 작정하고 이곳저곳으로 연락도 해보고 112신고에 경찰들도 다녀가셨습니다. 저희가 요청 한 것은 저분을 경찰서까지만 모시고 가셔서 신원조회를 하여 가족을 찾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시고 갈 수 가 없다고 합니다. 일단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모셔갈 수 있는데 경찰제복을 입은 사람만 봐도 주술이 더 강해진다고 자기가 주술때문에 죽을 수 도 있다고 다 가라고 소리소리를 지르고 날뛰시니까 동의는 커녕 말한마디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임의로 모시고 가는 행위 자체가 강제구인이라서 경찰분들이 하실 수 없다고 합니다. 또 강제로 모시고 가서 지문을 찍어 신원확인을 한다해도 이 또한 본인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경찰관들도 무척 안타까워 하며 그냥 가실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구청 복지과에 연락해봤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라고 하십니다. 인권문제때문에 법이 많이 바뀌어서 자신들이 모시고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국정운영자님들 원래 인권이라는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인데 지금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간의 법령중에서 폐단이 많이 있었으니까 정말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고 논의 하셔서 법령을 개정하셨겠지만.... 지금 제 앞에 계신 행려자님께는 인권이라는 미명하게 오히려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제발 그분이 가족을 찾고 또 치료받게 도와주십시요 또한 이처럼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갇혀서 보호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도와주십시요 그냥 행려자도 그렇지만 행려 정신병자는 더더욱 한번 더 살펴 주십시요 저는 정말 본인들의 의지로 뭔가를 할 수 없는 분들을 두고 본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너무 답답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case by case가 허용 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가족을 잃고 찾아 헤매일 나머지 가족들과 정신이 병들었음에도 길에서 지낼 수 밖에 없는 사람들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께 어떠한 해결점을 내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도 있는 일이지만 제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지인도 아니지만 우리는 모두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단 한명의 예외없이 법의 보호아래 행복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믿기에 이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일자리 상황판 공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2

1년쯤 전 대통령이 일자리를 직접 챙기겠다고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다고 홍보를 했던 기사를 젒했습니다. 취임 이후 1주일이 멀다하고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일자리 상황판의 과리 현황도 공개하여 실업 문제가 개선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의 재산을 갈취 (외환은행,카드등금융재벌,kt)하고 법을이용해 보복까지하는 그비호세력을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

외환은행및카드사 본인의 통장을 몰래 만들고 돈을 빼가고 전 카드사는 본인의 서류를 위조하여 불법통장인 외한은행 계좌에 송금 kt kt텔레캅이라는 자회사를 이용하여 가게문을 열고 닫는(시건장치)를 이용할때마다1통의 전화가 가게끔 설계하여 수많은 가입자들에게 월0천원의 재산을 편취 현 재벌이라는 작자들은 박정희,전두한 등 국가를 찬탈한 이들에게 빌붙어 국민의 재산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불린 왈패같은자들로 이명박,박근혜등이 다시 정권을 잡자 또다시 기괴한 수법을 동원하여 국민의 재산을 갈취하다 본인에게 걸렸으나 이내용으로 금감원과 중앙지검,권익위원회 등 수많은 기관에 진정 및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오히려 본인이 경찰 검찰의 사건조작과 법원,헌법재판소,등 모든기관이 달려들어 보복을 하니 위조된 영장을 가져와 영장실질심사도 없이 8개월동안 구속을 당하는등 이 왈패같이 자들이 정부기관을 장악하여 이런 행태를 보내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력으로 재공(재벌,공무원)연합 범죄 조직을 소탕해 주시어 국민에게 제대로 된 국가를 돌려주십시요
제목: 일간베스트 (일베) 사이트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21

도대체 어디까지 용인해야 합니까 표현의 자유라며 설치고 다니면서 어떤 단체에 보호받고 있는것인지도 모를 사회악인 일베 사이트를 해체시켜 주십시오 mbc 프로그램 말고도 이미 여러차례 여러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한 명이라도 저 사이트로부터 영향받고 미쳐 날뛰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폐지하는 그 순간까지 청원 올리겠습니다
제목: 법원의판결이 절대적인정의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7

예전이나 요즘이나 법원에서 나오는판결이 국민들법감정에 전혀맞지않은 판결이 너무많습니다 사법부는독립조직이고 그판결에 이의를달수없다는원론에는 이해하나 지금처럼 판결이 법전을 기초로하지않고 판사의 무한대재량으로 판결을 하는것은 문제가있다고봅니다 1심판사수준이 낮고 대법판사수준이높은게아니다면 왜이리 판결이 고무줄처럼달라지는지요 국민들정서에 맞 지않는판결이 수없이나온다면 이건 견제받지않는제도의 문제점일수도있습니다 국민들비위에맞는 판결을해달라는게 아닙니다 법전과법률에근거해서 정당하고공정한판결을 내리지못하는 판사가 많다면 그걸 제어하고 감독하는견제할수있는 기관이 필요할것같습니다 국민들에게 법조계사람 들이 공정하지못하다는평가를 받는다면 이것또한 큰불행아닙니까? 스스로 개혁과 자정능력을 상실한 법원을 개혁해주세요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인세상입니다 국민들은 아는데 법관들은 몰라요 정신교육도 같이 해주세요
제목: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5

형법 307조 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징역과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있고 2항에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징역과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있고 형법 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모욕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2인이상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고 , "적시"란 특정사항을 지적한다는 뜻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70조의 명예훼손도 공연성,특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론은 길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전국 곳곳마다 명예훼손,모욕관련 사건도 이슈화된것이 많습니다. 명예훼손,모욕행위도 언어폭력(정서적 폭력)입니다. 언어폭력으로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도 심하면 트라우마로 평생 씻을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상 혼잣말은 특정성이 없어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만약 "공연성"이란 요건이 폐지가 된다면 제3자가 없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는 범위가 넓어짐으로서 여러분들은 민형사상의 대응으로 법의 보호를 두텁게 받을수 있습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수 있다고 하지만, 헌법21조의 표현의자유를 비롯한 모든 기본권은 무제한적으로 허용 되지 않는다는건 알고있어야 합니다. 헌법 제 37조에 의하여 국민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기본권을 제한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위에 명시한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자기 주관적인 감정으로 권리만 운운하는거보면 성숙되지 않는다는거 다 들어납니다. 언어폭력의 가해자들은 헌법을 더 공부해서 성숙한 국민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언어폭력(정서적 폭력)으로부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두텁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제목: 대한민국 교사의 인권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43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여럿 고위공직자님들, 2가지 말씀을 올립니다. 1.대한민국 교육의 균형을 위한 교권강화 2.부적절한 학생들의 처벌 강화 초,중,고 학생들은 완전한 성인이 아니기에 적극적인 훈육은 필수요소입니다. 착한 학생들도 상당히 많지만 부도덕적이고 생각없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부 가정에서 잘못된 사랑과 교육으로 잘못된 인격을 가진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학교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봐도 학생의 인권과 학부모의 막무가내, 아전인수 격의 민원이 두려워서 교사가 적절한 훈육을 할 수가 없다면,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그 부적절한 행동이 정당화 되어지고 선생님을 업신 여겨도 되는 존재로 각인됩니다. 그렇게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가정에서의 자녀 인성교육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서와 집에서 행동이 다릅니다. 또한 부모들은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기도 하고 바쁜 맞벌이로 자녀들에게 무관심한 부모들이 있기에, 자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인된 시각에서의 평가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무슨 수로 스스로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학교생활에서 나오는 잘못된 습관들이나 행동들은 교사만이 훈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학생의 인권을 주장하며 훈육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교사를 업신여기며 반항할수 있다는 것을 권리로 여깁니다. 교사가 학생들이 올바른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약간의 체벌과 훈육할 권리를 보장하고 부도덕한 학생들(일진행동,학급생 구타 및 방조, 교사 구타 및 욕설)에게는 강력한 징계와 형벌을 내리는 법을 재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일지라도 실형에 버금가는 징계와 형벌을 규정해야 합니다. 교권이 바닥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공교육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면, 어불성설 일뿐입니다. 엄연한 범죄수위의 행동들과 징계가 필요한 행동이 분명한데 단지,, 외부기관의 정신교육으로 대신하고 있는 현 실정은 너무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인격이 완성된 것 같은 성인사회에서도 법률이 사람들을 규제를 하고 형벌을 주고 있지만 사건사고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그 수위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숙한 존재인 학생들은 더욱 더 처벌이 필요한 것 입니다. 그것이 학생들을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성장시킬수 있는 '교육'입니다. 대통령님과 교육부 장관님께서는 교육부는 참된 '교육'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민원을 0로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아닙니다.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일벌백계로 처벌하여야 점점 더 흉악해지는 이 세상에 희망이 생깁니다.. 교장,교감선생님들과 교육당국은 학부모들의 민원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학생인원조례를 제정한 현 교육부 장관님,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학생인권 필요하지만,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무게중심을 잃은 것 같지 않습니까? 교사의 인권도 동시에 확실히 보장되어야 진정한 참 교육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갑'의 입장이 되는 대한민국 공교육에서 교사의 교육이 실효가 있겠습니까...? 일부 폭력적이고 몰상식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사를 지켜주십시오. --------------------------------------------------------------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리가 없는데요?" "우리 아이를 잘 모르시네요." 학부모보다도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교사가 학생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 국회의원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선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270

공직후보자 선출은 당내경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는 당내경선으로는 정치개혁이 불가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경선은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여, 야를 막론하고 당내경선은 국회의원의 의중과 유령당원이 결정합니다. 여기서 유령당원이라 함은 서울 종로선거구에 부산이나 광주에 사는 지인들을 “종로구 00번지“ 라는 허위 주소로 입당원서에 기재하여 권리당원에 가입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ARS여론조사 혹은 현장투표에서 신분증의 주소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유령당원을 걸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부천시 모 국회의원은 입당원서에 지역구사무실 주소로 국회의원이 직접 유령당원 수십명을 만들었습니다. 개선을 요구하자 이 국회의원은 “당내경선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왠 시비냐!”며 쫓아냈습니다. 2. 국회의원(지역위원장)들은 조직 강화를 위해 시, 도의원 후보 경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여 측근들을 후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측근들중에는 권모술수에 능한 전과자들이 많습니다. 현행 선거법으로는 국회의원들의 만행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모지역구 시의원은 3명인데 모두 전과자이고(전과 1범, 2범, 5범) 전과5범인 시의원은 급여를 압류당해 50%만 받고 있고,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컷오프 하였는데, 국회의원이 전과 5범인 후보를 재심을 통해 구제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구제가 되지 않으면 국회의원이 탈당까지 거론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의원후보 신청을 한 특정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당내경선 등록 마지막 날 마감 2시간 전에 기초의원후보로 등록된 모 후보를 도의원후보로 바꿔 등록하도록 강요하여(본인은 시의원을 고수하다 국회의원의 강요로 등록) 특정 후보를 떨어뜨렸습니다. 도의원후보로 선출된 후보는 전과 2범에 대마초를 피운 사람이라는데 더 충격적입니다. 3. 국회의원들은 의정보고회라는 미명하에 4년 내내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도전자들은 선거일 120일 전에 선관위에 신고 후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도전자들도 국회의원들처럼 언제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선거운동 제한 기간을 없애도록 법을 고쳐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중의 특권입니다. 정치개혁차원에서 국회의원과 도전자들의 불평등한 경쟁을 개선하고, 나쁜 국회의원들이 정치판을 좌지우지 할 수 없도록, 또 유령당원들로 인한 사기정치가 판칠 수 없게,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을 적용받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는 명연설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열광하였고 문대통령의 지지도는 취임 1년이 지났지만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법은 국회의원들이 제정하고 고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이러한 악질적 적폐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고치질 않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을 적용 받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주세요. 2018년 5월 9일 청원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