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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에서 화장품 뺏는것을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전북 전주에 있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올해로 중2가 되는 여학생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화장품을 뺏으시는거에대해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1년동안 중학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화장품을 뺏기는것을 목격하기고 하고 듣기도 하였습니다. 화장품은 흉기도 아니고 위협을 가하지도 않는데 왜 화장품을 뺏는지 이해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관점이 다름으로 개개인의 생각이 다를수는 있습니다. 일부 어른들께서는 저희 나이대가 이쁠때라며 화장을 하지 마시라고 하는데, 화장하기 전이 나은 친구들도 있지만. 화장을 함으로써 자신의 컴플렉스와 약점을 가릴수 있고 그로인해서 자신감을 가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하나가 아닌 여러 화장품들이 들어있는 파우치를 압수하는일도 다수입니다. 아무리 저렴한 화장품이러도 뷰티툴이나, 피부화장품만해도 베이스, 프라이머, 쉐딩, 하이라이터 등이 있고 아이메이크업엔 아이섀도우, 아이라이너, 글리터 등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화장품만이 파우치를 채우고 있을 수도 있지만 비싼 화장품들도 더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N*SS, M*C, Y*L 등과 같은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의 화장품들은 보통 3만원 이상이고 비싸면 6만원 이상까지도 나가는데 그런 화장품들이 들어있는 파우치를 압수하게되면 거금의 돈을 들여 구매한 물건을 압수하는것이기 때문에 이는 금품갈취에도 해당이 되긴합니다. 이러한 문장을 보고 학생이 비싼것을 쓰는게 잘못된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비싼 브랜드의 화장품들의 성분이 좋은건 사실이고 일부 퀄리티가 낮은 화장품들도 있지만 대부분 로드샵의 데품과는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압수를 안하실수는 없지만 무조건 화장품이 나쁘다고 뺏거나 화장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까졌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일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안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화장품을 압수하고 있기때문입니다.제글이 무조건 반영될순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주시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청원을 올려보게되었습니다. 오히려 생얼이 시각적으로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데 화장품을 압수하는거에대해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외국인 국적취득에 대한 요건강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12

경기도 오산에 거주하는 50대주부입니다 요즘 시내에나가도 중국인을 상대로 장사하는 중국마트가 넘쳐나고 거리를봐도 중국조선족들이 왜이리 많나? 하고 새삼 놀라기도 합니다 또 그들의 다수가 귀화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합니다 부족한 인력난으로 외국인들을 고용했던 시절 그때는 우리경제가 상승가도를달리던 때가 있었죠 소위3D업종이라고하던 일에 기피하던시절 외국인들이 대체 인력으로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꽤높은 임금혜택을 자국민들과 같은 자격으로 누리고 수입의 대부분은 본국(중국)으로 환전시켜 부를 축적해나가고있는데.. 현재 일자리도 많이 부족한가운데 외국인들의 취업비자가 넘 헐렁하게 받아주지않나 하는 생각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먼저 자국민이 우선취업할수있게 일자리상황과 허용비자의 수급을 조절시켜나가는것도 필요하다보고 더 황당한것은 중국에는 집이 몇채씩있는사람들이 80이 넘어서 왜 국적을 취득하게 하는지.. 나이들어 복지혜택을 기대하고 월세방하나 얻어서 기초수급신청하고 의료혜택 다누리고 그져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넘 무분별하게 받아주고있는건아닌지 의문이가네요 이들이 그나이에 와서 받는 혜택들은 국민들의 피땀으로 만들어낸 세금이기 때문에 제도의 철저한관리와 검증이 필요하며 사회의 갈등을 겪으며 최저시급을 인상했고 그 인상의 혜택을 자국민들이 더많이 누릴수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적취득절차의 검증요건과 취업비자발행의 수급요건을 조절해서 실업자가 줄어들었음 하는 마음입니다
제목: 지금이라도 무주택자에게 대출규제라도 풀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8

문재인정부가 집값안정 시킨다해서 집안사고 기다렸는데 집값 폭등하고 거기다 대출규제해서 집 살 방법이 없어졌다 아이가 이제 좀있으면 어린이 집도가고 유치원 초등학교 가야하는데 내집하나 마련할방법이 없다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 보고 희망가지라고 하는가? 진짜 짜증나서 국토부가서 쌍욕퍼붓고 싶을 지경이다 당신들은 집있으니 여유롭겠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 글자로 끄적 거리고만 있지? 현실은 보지도 못하고 진짜 박대통령때 무조건 집 샀어야하는데 정부말만 믿고 있다 뒤통수 진짜 과속 200키로한 차에 처 맞은 기분이다! 3기? 그때가 언젠데? 거기 입주할때면 이미 내 새끼 고등학교 졸업하겠다 이러면서 애 놓으라고? 진짜 내 앞에서 그말했으면 주먹 나갔을거다
제목: 잘못된 동물 가정분양금지법 철회및 강아지학대공장 폐쇄 청원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49

가정 유료분양전면금지법으로 혼란스러워하시는데요. 1000만 반려인은 침묵하지 마시고 불의에 항거하시기 바랍니다. 개는 암컷이 허락하기 전에는 수컷이 절대 교미시도하지 않는다고 세나개에서 강형욱훈련사가 말하더라고요. 강제로 업자들이 교미를 시킬경우 암컷은 고통을 받고 트라우마를 느껴서 업자에게 맡긴 주인도 피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편도 나왔죠. 그런데 가정유료분양금지법은 그런 강아지공장의 학대와 업자판매를 부추기는 꼴인데 그래서 우선 국회의원이 강아지공장협회에서 커미션 받았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해야하고요. 가정에서 분양하시는 분들은 강아지의 안전을 위한 책임비도 못받으니까 (한편 사람이나 동물이나 번식을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고 유기견입양을 위해서 동물 사랑하는 분들은 번식 안시켜야하지만 가급적 번식 시키지 말고 유기견을 입양하도록 계몽해야하지만 번식은 완전하게 막을수는 없고 구지 완전하게 막을 필요도 없을거 같기도하고요. 정부에서 자연의 이치를 막고 분양은 업자판매만 가능하도록 생명을 상품화시키면 미친정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용품을 함께 묶어서 분양하는 묘책이 있습니다.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서 강아지 한마리 무료분양이고 사료 한알 10만원 4알에 30만원 구매하시는 분께만 분양합니다. 이렇게 분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물관련법을 동물사랑 개념으로 제대로 만들려면 강아지공장 즉각 폐쇄 긴급조치를 내리시고요. 10만마리 유기견이 1만마리로 줄어들때까지 한시적으로 애견샵 강아지판매 중지 조치를 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츰 강아지공장이 생겨나지 않도록 애견샵 동물판매금지를 해야하고요. 동물사랑개념도 없는 정부가 법을 만들다보니 그런 머리가 안돌아가면 앞으로는 반려인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법을 만드세요.
제목: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아직 가능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3

광화문 현 미국대사관을 미국측과 논의 옮기고 그곳에 새 대통령집무실을 세우면 된다. 현 미국대사관은 미국측이 오래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소문 옛 경기여고자리로 옮기면 될 것이다. 현 미대사관 이전은 10여전부터 국내언론과 사회단체에서 논의 되었던 것으로, 광화문 촛불시민 혁명, 광화문 시민 주권 시대정신에 발맞추어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더욱이 시대정신에 맞는 대통령집무실 이전 대체 부지를 못 찾아 어려움 갖는 이 시점, 활발한 논의 통해 미국사관 이전을 관철, 대통령 이전 대체 부지를 확보해야한다. (그간 논의된 아래 몇 가지 주요기사를 올려보면) “주한 미대사관, 광화문 땅 38년간 무상 사용”(연합뉴스tv)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1025006100038/ 미대사관 활용 어떻게(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12474086 드래곤힐 호텔과 미대사관 이전 문제에 대한 입장(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59680 힘의 상징 미 대사관…유물에 밀려 갈 곳 못 찾나(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1741863 美 대사관 용산 이전 13년만에 재개(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22410542183776 옛 경기여고 자리 미 대사관 부지 보존 결정(한겨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63.html
제목: 제발 술(알콜)좀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4

술(알콜) 중독자가 가족내에 있어 가족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지옥입니다. 장가 안간 아들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싶어도 엄마가 수입이 없어 입원도 못시킵니다(혼자 벌어 혼자 먹고사는데 무슨수로 감당하겠어요). 솔직한말로 1년 365일 입원시키고 싶습니다. 정신병원 비용 만만치않고, 억지로 안됩니다. 본인이 동의하고 본인 의지가 있어야 하고요. 술중독에 빠져 일은 아예 안하고, 살다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아버지가 세살때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키웠으면 어떻다 라는걸 잘 알테지만 술만 먹으면 정신이 없으니까요. 중환자실 2번 입원했습니다.(18년 4월, 12월) 중환자실 병원비 만만치 않습니다. 술먹은뒤로 사람은 망가졌고(뇌나이 80세, 몸은 언제 죽을지 모르겠을만큼 술에 찌들어있고요) 감뇌하기 너무 힘듭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지요. 여러 사람 죽이는 길입니다. 대통령님, 관계자님! 술 판매금지좀 해주세요! 어렵다는걸 알지만 애원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제목: 국가배상에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더 이상 피해와 희생이 없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1

국가배상심의회 및 국가배상 1. 살인: 범죄피해구조금 2. 상속재산횡령: 환부 및 배상 (상속회복청구권 현재에도 존재) 3. 한가정의 정신적 피해보상 지연으로 인한 배상과 관련 신체적 피해배상 4. 군대특별배상 5. 등록부정정: 54년생 불이익 받은 피해 보상에 관련한 배상 6. 국가배상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관련한 배상 7. 받아야할 금액이 얼마인지 6하원칙에 따라 빠른 시일안에 해결해야할 국가적 숙제이자 과제임을 확실시 해야합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품위와 품격 그리고 품성 및 국가의 안위를 위하여 국민이 청원을 행하고자 합니다. 행정 [行政 , administration] 제발 빨리 해결하여 주십시오. 아 그리고 불효자방지법 및 부양의무제 폐지 시행하려면 그렇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미 수고(受苦)하시겠지만, 공무집행 및 공직수행하시는 분이니 직설적으로 바로 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사람 살려주십시오...결국에 돈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꼭봐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4

아이돌 그룹 아이즈원 아시죠 이번에 프로듀스48로 데뷔를 하였는데 활동기간을 정하지않고 영원히 아이즈원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금액 확대 및 대상인원 확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3

현 상황 정부가 아직도 일자리 감소 및 역대 최악의 실업률의 원인을 아직까지도 찾지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2030대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기업구조상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기피한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현재 저의 주변친구들은 중소기업을 목표로 두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모두 공기업과 대기업, 공무원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으로 취업은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취업난에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공부를 하며 대기업 공기업에 올인하며 준비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볼 때 엄청난 큰 인재적 낭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2030대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기피할까요? 가장 큰 원인은 연봉입니다. 즉 ‘돈’이라는 소리입니다. 대기업/공기업/중견기업 근로자에 비해 작은 액수의 연봉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더욱 큰 문제점은 야근을 하여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없는 “포괄임금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밤 9시,10시,11시까지 일을 해도 미리 연봉에 포함 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야근수당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중소기업은 엄청난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 이야기에 따르면 아침은 8시까지 가서 밤 8시30분 퇴근은 물론이요, 밤10시,11시까지 일이 있어 엄청난 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 뿐 만 아닙니다 . 더 말도 안되는 제도가 여기 있습니다. 1년간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보장해줘야 할 연차제도가, 중소기업 마다 다르지만 나쁘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중소기업은 연차제도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연차를 어느기간에는 못쓰게 막거나, 월요일, 금요일등 특정요일에 연차 사용시 불이익을 주는 등, 더 심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설날, 추석 같은 민족 고유명절에 연차를 각각 3~4일씩 차감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 평균 연차는 5일에서 8일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규정상 1년 연차는 15일)그래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할 바에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공무원을 준비하겠다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 해결책 제시합니다 첫번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보장을 위해 연차 15일 보장을 법적으로 만들어주세요. 일부 중소기업들이 이상한 방법으로 법을 이용하는게 설날,추석 같은 법정공휴일은 공무원들이 쉬는날이기 때문에 사기업은 해당이 안된다며, 연차를 법정공휴일에도 차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번째, 2030대 청년들을 중소기업 취업으로 유도해주세요. 제 주변에는 대기업 준비하다가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제도 1600만원 , 3년형 제도 3000만원) 덕분에 중소기업으로 눈 돌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홍보를 중소기업에 강화하고 중소기업들이 흔히 오해를 하는 부분이 “정부와 기업이 2년 동안 청년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이 문구가 기업이 부담하여 지급하는걸로 오해를 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자체를 안해주려는 중소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금액을 확대 및 대상인원을 늘려주세요. 현재 서울지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이 마감하여 신청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선착순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누구는 자리가 없어서 신청을 못하고 누구는 1600만원만 받고 누구는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제도는 수정해야한다고 봅니다.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유도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올려야합니다. (예 청년내일채움공제 금액 인상안 제시합니다 → 2년형 : 2000만원 , 3년형 : 3500만원) 이런 제도를 더욱 확대한다면 분명히 실업률은 낮아지고, 중소기업들도 구인난에서 벗어나 좋은인재를 쓰며, 기업 발전이 될것이고, 청년들도 일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혜금액 확대 부탁드립니다.
제목: 개인방송의 수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1

요즘 1인 개인방송이 뜨고 있는 와중에 어두운 방면들도 있습니다. 김X태, 신X일 같은 사람들이 그 예시이죠 이런 채널들로 인해 요즘 나이 어린 아이들이 민감하고 폭력적이게 변해하고 욕설이나 패드립을 뜻도 모르고 심심찮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생각의 범위를 줄이는 편파적인 정보 전달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자라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그 인원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욕부터 하고 봅니다. 이러한 민감하고 폭력적인 채널들의 주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했으면 하는 바램을 청원글로 올립니다.
제목: 탈핵 문재인 대통령은 빌게이츠에게 영감을 얻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14

4차 산업혁명은 핵융합수소에너지에서 열린다. 값싼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인공태양은 인류를 바꿀 것이다 자동차는 엔진이 필요없고 무거운 밧데리가 필요없다 친환경청정에너지를 충전해서 달린다. 화석에너지 대신 친환경 수소보일러로 난방을 하고 지구의 온난화 환경오염으로 인한 심각한 생명의 위협도 없어진다.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 핵융합실험로에서 인류의 친환경청정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후발주자인 중국도 무지막지하게 핵융합실험로에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게이츠도 미래산업은 수소가 지배할 것이다는 것을 알고 핵에너지가 미래산업이다고 말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태양광 풍력의 새천년을 연다"는 구시대 유물같은 시류를 역행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걱정이다 .................................................................................................................................. “美, 핵에너지 리더 자리 되찾아야… 연내 연구자금 조성 방안 등 제시” “미국은 핵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64·사진)는 지난해 12월 29일 자신의 블로그(gatesnotes.com)를 통해 “핵에너지 연구를 위해 자금을 조성하고 관련 규제를 정비하며 투자자들에게 핵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2019년에 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이츠는 ‘2018년 마무리: 한 해 동안 일하며 배운 것’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핵에너지는 작금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상적인 수단이다. 탄소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으면서 공급원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기술 발전에 힘입어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 생산 비용이 낮아졌지만, 햇빛이 들지 않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 상황의 대처법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게이츠는 “지구의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문제는 지난 한 해 동안 계속 심각해졌다”며 “원자력만이 에너지 공급원 중단에 대한 염려 없이 지구온난화 속도를 늦출 해결책”이라고 했다. 게이츠는 “혁신을 이어간다면 핵에너지의 사고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런 기술발전을 실현할 과학 인력과 자금원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뿐”이라고 주장했다. 게이츠는 10년 전 ‘테라파워’라는 핵에너지 연구개발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했다. 그는 글을 통해 “테라파워가 연구하는 ‘진행파 원자로(TWR)’는 안전하고, 핵폐기물을 적게 발생시키며, 무기 생산에 이용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테라파워는 중국에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했지만 미 행정부의 대중 강경 정책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제목: 태극기  들고 돌아 다니시는 분들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1

태극기 들고 설치는 늘고 추한 어르신들 말씀이 그분은 죄가 없읍니다 엉 죄가 없으면 어쩌라고 우리는 찍어 달래서 찍어 주고 대통령 까지 만들어 드렷는데 지키지 못하는걸 어쩌라고 그렴 윤 보선 대통령은 죄가 잇어서 최규화 대통령은 죄가 잇어서 쫓겨 났남 ? 빵에 계신 그분 에게 물어 보세요 아버지 대통령께서는 왜 남의 자리 뺏었냐고요 ? 옛말에 총으로 흥한자 총으로 망함다 했구만 ~ 전 두환이 한태 받은 돈이나 국가에 내 놓으시요 ~~ 김 재규 하고 안중근 하고 ~~저승에서 친하게 지내시길 ~~ https://www.youtube.com/watch?v=IIr6aKq6gM4
제목: 정부, 청년들과의 약속을 지키세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10만원으로 인상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0

정부 정신차리세요. 20대 지지율 계속 이탈하는것이 눈에 안보입니까? 원래 약속대로 교통이 불편한 전국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 교통비 10만원으로 인상해주세요.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면 중소기업 근로자들 임금이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 살인적인 물가, 지하철 및 버스는 매년 가격을 인상하는바람에 교통비 5만원으로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청년들과의 약속이 먼저 아닌가요? 지역구들 SOC 챙겨주느라, 청년 취업과 일자리 관련된 예산 깎는것이 말이 되나요? 문재인 대통령 정말 실망입니다. 민주당도 정신차리세요 제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절반 깎였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ㆍ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6일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지 45일만이다. 국회 통과한 추경안, 정부안 대비 218억원 순감 청년 교통비 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청년일자리 예산 일부 깎고 위기지역 지원 예산 늘어 [출처: 중앙일보]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절반 깎였다
제목: 무고한사람을 담보로 검사의 실적체우기로 악용하지마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오재윤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권리를 약식기소로 변질시킨 ***검사는 아래의 사실을 간과하였으므로 직무유기로 고소합니다 부산지방동부지청 2018년 형제24347호***검사 공소사실 내용에는 제가 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노동청에 신고한것을 이용하여 1500만원을 주면 합의해주겠다는 취지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먹은 사측이 합의를 하겠다고 기재됐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고소인과 저는 대표이사와 직원관계였고 2017.10.31~ 11.1일 대표이사와 그밑 관리자들의 가혹행위와 부당해고부터 구제이익은 발생되었고 이를 해소하기위해 저는 같은날 11.1일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 총4건의 위법행위를 신고접수및 수사진행했고 노동감독관의 권유에따라 노동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2018.12.27일 담당자가 배정되어 수사중이며 이에 사측은 제게 생각하는 합의금이 얼만지 수차례 되물으며 적극적인 합의를 요구했고 상호간 원만한 합의를 도모했습니다 이제와서 겁먹어서 합의하려 했다는 이중적인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간과했기때문에 사실일수 없습니다 겁을 먹은것은 자신들의 가혹행위가 예상되고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을 겁낸것이지 가혹행위와 부당행위가 없었다면 신고를 겁내야할 하등의이유가 없고 합의를 통해 사전에 책임을 면책하고자 자발적으로 합의를 선택하고 그게 마치 공갈의 원인이란것은 말이 되질않습니다 사측이 2017.11.9일과 11.28일 노동청으로 제출한 답변서도 알수있듯 자신들 가혹행위를 제가 녹음했단 사실을 예상하지 못해 전혀 사실과 무관한 주장으로 자신들의 부당행위를 은폐하려했고 현재까지도 사측은 고의적으로 이를 사전에 검토하고 법적지식을 무고한제게 악용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은 전혀 수사하지않고 사측이 합의금으로 얼마를 생각하느냐고 수차례물어 대답했던 단락만 채택하여 자신의 검사생활의 실적으로 악용하려는 이x현검사또한 그 자격이 의심스러울지경으로 직무유기로 고소하며 다시는 사측과 권력의 공신력을 이용한 적폐로 약자가 희생되는일이 없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군인ㆍ군무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3

군인 ㆍ군무원 연금개혁해야 합니다ㆍ30년근무후 영관급은 400만원이상ㆍ준위355만원ㆍ원사 340만원 ㆍ이게 제대로된 연금입니까 ㆍ영관급 장교들은 공무원수준의 연금을 받고 국가유공자 대우 까지 받습니다ㆍ반드시 개혁되어야합니다 ㆍ
제목: 문재인대통령님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정책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5

문재인 대통령님의 후보시절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한 정책 제안합니다. 전국 영어마을 28곳 중 11곳이 적자를 이유로 폐쇄 및 용도변경 되었다고 합니다. 1) 영어마을은 실제 마을처럼 거주가 가능하고 마을 공동체 생활이 가능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인프라가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되어 매년 적자를 기록하며 운영비 또한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치매환자들은 좁은 병동에서 법률상 금지하고 있지만 간병인과 의료진의 편의를 위해 손과 발을 끈으로 묶어 방치되며 하루종일 누워있는곳이 많은것도 현실입니다. 2) 치매환자도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해야 치매 진행이 지연되고 여러가지로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 네덜란드에서는 치매마을(호그백마을)을 만들어 치매환자들의 사회활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폐쇄하거나 용도변경을 하여도 적자상태인 영어마을을 활용해 치매마을을 만들면 많은 장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장점으로는 1. 적자로 인해 세금으로 충당하면서 놀고있는 인프라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건설되어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 이번정부에서도 실현 가능할만큼 시간적 이득이 큽니다. 3. 대통령님의 정책실현이 가능합니다. 4. 관리인, 의료진, 간병인 등 많은 수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5. 치매환자들의 마을에서 식당,카페,꽃집 등 다양한 곳에서 사회활동도 하고 마을화폐를 만들어 경제활동을 하는 등 치매억제에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어마을 부지를 활용한 치매마을 설립을 제안합니다. 1)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229932&part_idx=269 2)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19141&plink=ORI&cooper=NAVE
제목: 수감자 의식주 비용을 국민들 세금이 아닌 자비로 해결토록 제도화 추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8

죄지은 수감자들의 의식주를 왜 국민들 아까운 세금을 들여서까지 해결시켜줘야 되는건지 이해가 안되고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게 바로 국민들 혈세를 엉뚱한곳에 낭비시키는거라 생각합니다. 각종 흉악 범죄를 지은것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짓이고 국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준것도 모자라 오히려 이런 사회악들에게 하루하루 의식주를 피해자 당사자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시키게 하는건 정말 밑빠진 독에 물붓기며 말도 안되는 일이라 확신합니다. 해서 지금 수감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수감자들 역시 전부 감옥에서의 의식주 비용을 자비로 충당시키도록 시급히 제도화할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쁜짓해놓고 감옥까지 들어와서 국민들 등골을 야금야금 빼먹으며 반성은 커녕 팔자좋게 하루하루 시간 떼우는 꼴을 더이상 볼 필요가 있을까요?
제목: 국내 유일하게 허용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로스쿨 진학 특혜를 중지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5

공무원 및 다수의 공공기관들은 3년 이상의 학업을 위한 휴직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로스쿨은 3년이기 때문에 이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이를 위반한 공무원의 경우(경찰) 감봉1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은 바가 있으며 기사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휴직을 연수로 바꾸며 로스쿨 진학을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내부 규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1억에 가까운 연봉을 수령하며 국내 유일하게 금융감독원 직원들만이 로스쿨 진학을 통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헤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한민국 청와대 위에 있는 기관입니까? 금융감독원이 사기업입니까?
제목: 조두순 출소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6

조두순 출소 하려면 1년도 안남았습니다 정말로 두렵습니다. 부모님들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조두순 출소못하게 해주세요 무기징역을해도 모자른데 12년이라는 시간을 주었다는것은 과거에 선택을 잘못한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목: 간통죄,혼인빙자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8

폐지된 간통죄 혼인빙자 다시부활시켜서 결혼에대한두려움과 저출산 결혼에대한인식 기타등응이런것들이같이되어서 부부에대한도리예의 등이지켜질수있게 간통죄 .혼인빙자폐지되고 이혼률은더높아지고 부활시켜서처벌은되야한다고생각합니다 남자든여자든 법의테두리에서 보호받고 다시부활되어서 좀더 인식하고 예방차원에서라도 꼭필요하다고봅니다 이혼률높고 외도로인한 이혼이많은만큼 간통죄는 필요하고 혼인빙자로 고통받고있는분들에게도 혼인빙자법이 다시생겨야 건강한사회가될것은분명하다고생각이듭니다
제목: 임기 2년에 실시하는 대통령 신임국민투표 제도를 도입하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5

대통령의 실책이 있어도 국민이 5년을 대통령의 정책속에서 국민으로서 보내기엔 국가로서도 국민으로서도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임기2년에 접어드는 해에 대통령의 신임 불신임을 묻는 대통령 신임 국민투표제도로 국민에겐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묻고 국정평가를 할수있어야 효율적인 국정운영과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할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신임 국민투표제도는 국민투표의 성격으로서 대통령의 신임 불신임을 묻고 불신임 투표율이 70퍼센트 이상일시 대통령은 퇴임하는 제도입니다. 신임 불신임 투표율에 대한 출구조사는 하지 않으나 불신임시 어떤 사유로 불신임을 했는가에 대한 여론조사는 가능하며 개표에 돌입하면서 공개됩니다. 단 70퍼센트 미만일때는 퇴임하지 않으며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국정운영이 가능합니다. 국민이 불신임하는데도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하는것도 효율성과, 원활한 국가운영을 원하는 시대상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목: 동탄**교회 범죄 단체조직 결성죄 *** 감리교를 조사해 주십시오 저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3

저는 동탄에서 살고있는 주민이었습니다. 제가 종교를 잘 몰라서 동탄 **교회 에 다니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그당시 삼성 하청업체에 근무중이었습니다. 제가 일을 관둔후 ***목사와 ***목사 그리고 다른 신도들이 폭행과 구타를 하여 머리를 심하게 다친후 신경정신과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정신장애 와 지능장애 상태로 몇년을 투병하다가 기억이 돌아오게 되어 ****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과의 관계와 위증 사실 ***의 신도 개인 불법 사찰 허위사실유포와 사이비 종교의 집단 구타로 인한 살인등을 더 조사해야합니다. 저는 그때당시 집단 감금 구타로 인하여 기억상실을 겪게 되었고 지금도 퇴행 지능장애 장애인이 되어 투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도들에게 당하여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여러분과 정부기관에서 이사건을 철처히 조사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초구 적페 사볍부 건물들 ---- 지방 혁신도시 쪽으로 분산 이전 바랍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0

잠원동 , 반포동, 서초동 등의 미친 아파트 폭등의 원흉이며 강남역 교대역 빌딩 갑질의 원흉 이며, 사법 적폐의 발원지, 인 대법원, 대 검찰청, 서울 검찰청,행정 법원등을 지방 분산 이전시켜야 미친 아파트값도 없어지고, 빌딩주 및 그 졸개 2세, 3세의 갑질도 사라지고 없어진 부지를 독립 운동가 후세들 과 한 부모 가정들에게, 15평 미만의 한옥 주택 단지 조성 후 분양하면, 관광객도 급 증가 하리라 믿습니다, 공무원 과 재벌이 우월 하면 , 그 나라는 외국에서 투자도 안하고, 관광객도 안 옵니다 !!!! 재벌 의존 경제 정책은 전 세계에도 없는 폭망 경제 대책 입니다 !!!! 사법 적폐들은 퇴임 후 재벌 졸개로 또 들어가, 재벌의 졸개들로 들어가 함께 또 다른 적폐를 만듭니다 !!!!
제목: 배가 고파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4

밥을 하루에 한끼만 먹어요 하지만 오늘은 아예 밥을 주기 시르신가봐요 배고프고 난 가족이 아닌것 같기도 하고... 밥안먹고 살아 갈아야 하는건가요? 집이 지옥인데 나에겐 무섭고 자삭으로 생각 안할꺼면 그냥 버리지 고아원에 그래도 고아원에선 밥을 줄텐데...내신세 앞길 망치는 사람도 없고 날 괴롭히는 사람도 없을꺼구요 왜 키울까요? 국가에 돈받을려고? 제가 친자식 맞을까요? 소음으로 동생이 벽치고 뛰어도다 내잘못이고 참아야하고 왜저만 참아야 할까요?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27

이제 곧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나오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이 아버지는 면회갔을때 사과도 못 받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면회갔을때 조두순이 한 말은 내가 얼마동안 여기 있을것 같아? 운동하고 나올께 이 말 입니다. 이게 할말입니까? 너무 화가납니다. 판사님 재심청구를 해서 사형을 내려 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술먹고 자신이 한 행동이 기억이 안난다고 해서 판결을 이렇게 내리면 안되죠 그럼 술먹고 사람죽이고 기억 안난다고 하면 그냥 7~8이렇게 때릴껍니까? 다시 판결을 내려 주셔어 다시는 사회 밖으로 못나오게 해주십시오.부탁드립니다.
제목: 송혜희 실종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8

1999년 2월 13일 토요일 22시경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하리마을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던 송혜희가 사라졌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시내버스를 타고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뒤 행방불명되었고 사실 이 사건은 하술하겠지만 실종이라기보다는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송혜희는 3학년 반 편성이 있어서 오전에 학교에 갔다가 하교 후17시30분경 남자 친구를 만나러 남자친구집이 있는 송탄동 서정리에 갔습니다. 계속 남자친구 집에서 친구들과 놀다보니 22시가 되었고 막차 시간이 되자 송혜희는 친구들의 배웅을 받으며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다 당시 막차를 운행하던 버스 기사는 22시 15분경 송 혜희가 도일동 하리 입구 도일주유소 앞에서 내리는 것을 기억했다고합니다. 좀 신경이 쓰였던 점은 술 냄새가 나는 남자가 같이 내렸다고 말했구요. 당시 송혜희가 내린 버스 정류장은 집에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고 논밭, 야산뿐이었고 어두운 골목길이라 항상 우범지대였어요. 송혜희는 앞에서 걸어가고 남자는 조금 뒤따라 같이 걸어갔고 송혜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목: 2008년 나영이사건의 조두순 출소를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13

저는 16살 여중생 입니다 얼마전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곧 출소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2008년 당시 어린이집을 다니는 5살 아이였기 때문에 사실 이사건에 대하여 조금만 들어본적이 있어서 조금만 알고 있었는데 점점 알아가다보니 너무 끔찍한 일이였고 같은 여자의 입장으로 얼마든지 일어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워서 더 자세히 알아보다가 저도 이건 진짜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러므로 조두순 에게는 강력히 처벌을 내려 사형을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만약 이 일에서 강력 하게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출소후 또 술을 마시고 또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물론 나영이 사건처럼 다른 사건이 이와 같이 일어났을때도 징역이 조금 밖에 내려지지 않는다면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도 아무 생각없이 충동적으로 저지르게 될수도 있습니다.재판 당시 조두순은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않는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술마시고 기억 안난다하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학교 생활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해도 저희 들은 학교 규칙에 따라 벌을 받았습니다.한나라 안에 있은 학교에서도 규칙은 규칙인데 나라에서 법을 술의 유무로 처벌을 다르게 내린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음주예방 교육을 하는 이유는 무었일까요?나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조두순은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난다는 이유로 징역을 조금만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술을마셔도 피해는 피해입니다.그피해는 몇천원짜리 술하나에 비교도 할수 없습니다.저는 이 법이 제 의견,그리고 여러 국민들의 의견으로 조금이라도 수정되었으면 합니다.또 조두순이 수감중에 나영이 아빠가 면회를 간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조두순은"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줄 알아?"라고 말했습니다 수감중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말을 했다는 것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었던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그래서 저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고 다 강력한,젤 강력한 처벌인 사형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이 글을 쓰면서 우리나라가 좀더 좋은나라로, 범죄가 잦아드는 나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좋은 나라가 되려면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좀더 국민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들어주세요.제의견도 이 일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고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뀌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세금은 많이 내는데 복지혜택은 왜 받지 못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5

연봉 5000이하만 복지혜택을 주는 정책이 많습니다. 1. 5100만원 연봉을 받는 사람은 4900만원을 받는 사람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게되죠... 2. 고액연봉자의 경우 세율 뿐만 아니라 액수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혜택은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합리적인 복지 정책인가요?
제목: 신용회복 에 관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저는 어린 딸 아이와 연로하신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있는48살의 한부모 가족에 가장 입니다.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집안 친형님이 하는 중장비 사업장에서 기사로 일을해왔습니다.형님은 사업을확장하면서 내명의로사업을 하였고 나몰래 내인감으로 대출을 몆천만원씩 받아가며 사업을 하였습니다..그러던중 imf때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빚은 고스란히 나의 몫이되었습니다.형님은 자기가 해결해준다 했지만 오히려 원금에 이자만붙어서 몆억이 되었습니다.그치만 그사람..형님이란 사람은 신경은 쓰지도 않고 자기 자신만 외제차를 몰며남부럽지 않은 삶을 지금도 살고 이습니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스스로 해결하려노력하고 있습니다.다행이 일부 금융권에도움을줘 그쪽은 모두 갚았는데 제가주채무자로 되어있는 서울보증보험 쪽에 원금300여만원.이자2600 여만원이 남아있는데.그쪽에선 원금만 갚으라해서 일부 갚아습니다.그러던중 보증인으로 되어있는 전형수님명의로 집이 한채가 있어서 서울보증보험과 보증인이얘기를 해서보증인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줘야 한다는데 지금 전형수와 형님은 의도적으로 전화를 피하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로 정부 정책으로 소액은 일부빚이 탕감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상황이 적용이 될런지 궁굼합니다..제발 도와주십시요 .이제초등하교3학년 딸아이와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살고있는데 너무 사회적으로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도와 주세요
제목: 공병문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3

주류를 사먹는건 대형마트트나 ssm에서 먹고 공병은 동네마트나 편의점으로 가지고 오는데 공병회수기를 설치하거나 해주세요. 매장도 좁은데, 처음보는 사람이 대형매장용 공병을 잔뜩 들고오면 당황스럽고 짜증나네요.
제목: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 제한 해지 요청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378

난임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부부입니다. 저희는 나이도 많지 않고, 결혼 후 2세를 맞이하기 위해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오늘 월 소득 512만원 이하 부부, 난임 시술비 지원 받는다’ 라는 기사를 보고 저와 남편은 또 한 번의 좌절을 겪었습니다. 난임시술은 1회로 끝나지 않고, 시술을 위한 몇 차례의 검사, 꾸준히 복용이 필요한 약들, 월급에 영향을 받더라도 휴가을 내고 정해진 날 가서 검사와 시술을 받아야 하고 그때마다 병원비 부담은 가중됩니다. 또한, 인공수정부터 시험관까지 임신에 성공하기 위해 몇 백만원을 기본으로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부부는 월소득 512만원이 넘지만 매월 먹어야하는 엽산, 병원에서 난임을 위해 먹으라고 하는 영양제, 그리고 곧 지불할 시술비용까지 모든 것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가지고 싶어 최소한의 지출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 일을 시작한 20대 중반부터 성실하게 모든 세금과 건강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였지만 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온갖 소득제한에 걸려 그 어떤 혜택 하나를 누리지 못하고 지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임만큼은 다릅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이미 충분히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정부는 저출산 정책이라며 내놓는 정책이 오히려 더 많은 맞벌이 부부들에게 상처와 배신감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가 저소득층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같은 맞벌이 중위소득층(체감은 전혀 중위소득이 아닌) 사람들의 경우, 난임 시술비는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매번 시도할 때마다 가중되는 비용 부담까지.. 참으로 힘듭니다. 난임부부들이 1,2번만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난임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정말 모릅니다. 산부인과 진료 때마다 병원 곳곳에 난임시술비 지원 혜택에 대한 안내 브로슈어와 포스터을 봅니다. 모두 저희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저희를 위한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저희도 보험료와 세금을 납부하는 똑같은 국민인데 말입니다. 오늘 기사로 접한 정부의 정책은 역차별에 가깝습니다. 저출산이라는 인구정책에 있어 어설픈 소득기준을 대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라고 난임이고 싶은가요? 남들은 시술비를 지원 받을 동안 저희의 시술비는 그대로, 회사에서 휴가까지 모두 소진하면서 눈치 보면서 병원을 다니는 지금의 삶에 이 정부는 어둠만 비추고 계시네요. 난임 시술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점진적 확대, 내년부터 적용과 같은 말이 아닌 2019년 1월부터 바로 적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여성 생리대 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21

여성분들은 한달에 한번씩 일주일동안 생리대를 쓰는데 하루에 하나만 쓰는것도 아니고 하루에 기본적으로 3~4개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생리대의 가격은 적게 4000원 이고 생리대는 종류가 다양하므로 여러개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매달 생리대를 사용해야하는 여자들에게는 매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생리대비용을 낮춰주거나 비싸더라도 발암물질 없이 깨끗한 생리대를 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요 ㅠㅠ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10

조두순이 조금 있으면 출소하는데 정말 무서워요 조두순 출소를 막아주세요 ㅠㅠ
제목: 편의점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지금 편의점에서 알바중인 한 여성입니다. 지금 말할 것은 청소년들 때문에 피해보는 알바생들과 점주님입니다. 요즘 청소년들도 어른과 비교할수 없이 성인처럼 늙어보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분증 검사를 하지만 바쁠시간에는 저희의 경험에 의존 할때도 있습니다. 신분증을 검사하면 다 성인이었고 아니면 30대였죠. 하지만 그 한번의 실수로 알바생들과 점주님들은 가장 많이 피해를 봅니다. 담배나 술을 사간 학생들은 미성년자라 아무 피해도 없는게 솔직히 말해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일본 편의점 처럼 20세 이상입니까? 네/아니요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다면 알바생들과 점주님들이 피해가 안갑니다. 일본은 이미 저런 시스템으로 이미 하고 있고 이건 손님들의 양심에 맡긴겁니다. 만약 청소년이 저런 시스템을 하고 담배나 술을 사간 거면 이제 저건 청소년의 잘못이 됩니다. 솔직히 너무 무섭습니다. 알바생의 한번의 잘못으로 점주님들은 일이 잠시 사라진다는게.. 결론은 우리나라도 저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알바생들이나 점주님들이 피해를 안봅니다. 미성년자라고 처벌을 안하면 다음에도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목: 가짜뉴스 생산 유포하는자를 구속수사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3

요즘 많은이들이 아무근거없이 카더라 아님 말고식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이며 국민들의 민심을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고 고의적인 이런 악질범죄자를 단죄하지않고서는 사회가 바로서질않습니.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제목: 약사 아닌 사람들의 조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3

가끔씩 약국에 가서 조제약을 받다 보면 약사 아닌 사람들이 조제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약국에 가서 조제약을 받는데 비약사가 조제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비디오촬영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보건소(광주광역시 남구)에 전화를 하고 메일로 비디오를 보냈습니다만 아직까지 메일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진료를 하면 안되듯이 비약사가 조제를 하면 안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제목: 서울집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1

서울에만집공급하지말고지방에다가만드세요. 신도시만들때서울가까운대만건설하지말고 지방에아파트공급을많이해서 서울만보지마라요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7

조두순 출소까지 별로안남았네요 다시 반대 청원넣읍시다 조두순 사건을 아십니까? 어느 교회앞에서 등교하는 나영이를 만난 조두순은 "이 교회 다니냐"라고 물어보았고, 8살 나영이는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조두순은 나영이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갔고,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나영이는 당연히 "싫어요"라고 답했고, 조두순은 나영이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때리면서 변기의 물탱크에 얼굴을 심하게 부딪혔고 조두순은 변기에 나영이의 얼굴을 넣었다 뺐다 죽지않을정도로만 고문을가했습니다. 나영이의 귀와 항문에 사정을 했고 급기야 나영이의 체내에 있는 자신의 정액을 빼내기 위해 옆에있던 뚫어뻥으로 나영이의 항문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나영이의 장기가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많이 어렸는데 얼마나 아프고 놀랐을까요? 투옥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그는 자신의 잘못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한 아주 많은 사람들은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조두순의 사형을 주장합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린 조두순은 왜 나와야 하는 걸까요? 술에 취하면 왜 감옥에 있는 기간이 줄어들어야 하는 건가요? 저희는 이유가 있습니다. 1. 학교에서 음주예방교육 안가르칩니까? 술을 마시면 안좋다는건데 안좋은거 마시고 안좋은짓하면 기간이 늘어나야한다고 주장합니다. 2.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면 살인을 해도 괜찮나요?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치면 그 아이는 제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게 살인과 다름없지 않나요? 3. 나영이의 주장은 들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조두순 거짓말만 들었잖아요. 한번이라도 양쪽의 주장 모두 듣고 합의한 적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4. 성폭행도 겹쳐진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청와대 홈피는 들어주지도 않을거면서 몇만명이 참여한 출소반대 항의는 왜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 도움이 안되나요?
제목: [상속법]딸의 상속도 꼭 보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3

엄연히 상속법 있는데도 딸에게는 상속을 안주려고 별별 거짓말들을 동원해가며 상속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상속법으로 더 강력하게 딸의 상속도 꼭 보장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비닐봉지 이넘의 정권은 돌만있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0

가게에서 비닐사용 금지 그건 당현하다 환경을 생각해서 그럼 대책을 마련해야지 예전ssx청담점 있었지 종이봉투 주더만 그런 생각도 못하고 시행하냐 난 평소가방에 쇼핑백 가져다냐요 좀 쉽게쉽게 합시다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