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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역대 이런 대통령 있었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21

기자회견장에서 준비된 답변없이 자신의 의견을 국민께 솔직담백하게 말할수 있는 대통령이 있겠습니까? 역대 이런 대통령은 처음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로 거듭날수 있을거라 믿을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느누구 어느 민족에게도 자랑할수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대통령을 누가 욕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지합니다 문대통령님이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희망이라는것을 모든 대한민국국민이 하나되는날까지 지지하시는분들 모두 화이팅합시다...
제목: 깨끗한 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1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가 되도록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물이 맑고 깨끗했던 옛날 우리나라는 지하수를 떠서 물을 나셨는데 마트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병으로 물을 사먹게 되면서 사람들의 편리성만 추구하다보니 그로인한 쓰레기만 늘고 있습니다. 마트에 비닐 사용금지 벌금을 물듯이 시장에서도 장바구니에 담고 비닐 사용 제한 벌금 법도 만들어 주세요. 장바구니는 시에서 나누어 주고 용도에 따른 장바구니는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비닐 사용을 줄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을 사 먹는 것을 말릴 수는 없으나 다시 쓸 수있는 유리병에 최강급 물만 맞보는 것으로 물을 사 먹고 수돗물과 정수기 만으로도 깨끗하한 물을 마시기에는 충분하니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플라스틱 물 판매를 제한하여서 정말 살기 좋은 물이 깨끗한 환경이 깨끗한 나라로 만들어서 잘살기 보다는 물이 깨끗하고 좋은 나라로 살게 해 주세요!!! 잘사는 사람들은 사치로 알고 편리성만 고집하고 사람만이 살길을 알고 자연 환경은 무시한채 살다가 못사는 사람들은 물값이 비해서 나중에 더러운 물을 먹을 수 밖에 없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됩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 꼭 좀 우리나라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나라의 힘을 실어 주시길 간곡히 빕니다.
제목: 아이유에 관한 악플러들을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7

아이유는 수십만.수백만 팬을 보유한 대중가수입니다..이번 과천투기 논란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없이 가짜뉴스만 맹신하고 온갓 욕설과 비난글을 쓰대는 악플러들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아이유는 수십만.수백만 팬을 보유한 대중가수입니다..이번 과천투기 논란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없이 가짜뉴스만 맹신하고 온갓 욕설과 비난글을 쓰대는 악플러들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연예인들은 이미지가 생명입니다..한사람이 한번 이미지.인격이 혜손 되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피혜를 입습니다..이형테는 명백한 범죄입니다..정부는 국민들이 이런 범죄로인해 보호해야야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번일로 상처입은 당사자와 그를 아끼는 팬들깨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이미지가 생명입니다..한사람이 한번 이미지.인격이 혜손 되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피혜를 입습니다..이형테는 명백한 범죄입니다..정부는 국민들이 이런 범죄로인해 보호해야야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번일로 상처입은 당사자와 그를 아끼는 팬들깨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제목: 빠른년생 술집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41

빠른년생도 성인으로 인정해주세요. 이제 대학가는데 친구들 , 선배들 가는 술집에 빠른년생들만 빠지게 되고, 지금도 친구들끼리 술집가는동안 빠른년생은 끼지도 못하고 눈치보며 집에있어야합니다. 이렇게 1년동안 소외감받으면서 어떻게 지내라는건가요. 빠른년생은 왕따 당하라는건가요? 왕따당해서 스트레스받고 나쁜생각 가지면 어쩔건가요.? 정말 스트레스 받고 억울해서 화납니다. 빨리 제대로된 대처방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카풀택시 반대한 택시들에게 콜택시 계속하고 있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3

카풀택시 반대한 택시들에게 콜택시 계속하고 있음 택시 들에게 콜택시 생길 때 왜 반대 안 했나 택시가 손님한테 혜택 있어야지 혜택도 없고 택시비가 엄청오르네요 택시외에는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탄 손님이 카드로 하면 몇분안에 다른버스 갈아타면 무료환승 됨 카플택시 중단하더라도 반대한 택시들에게 보복을 할수 있으니 택시비 요금올라가 택시 손님들에게 혜택을 주면 더 손님이 모일수 있음 손님혜택이 없음 최고부자들한테만 택시탈수밖에 없음 최소한 손님혜택 주려면 킬로수 또는 시간제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울주군 서생면 고리원전5~6호기 취업 방해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0

현재 고리원전 5~6호기 노동자 공개 모집이 없는한 일자리는 부족할 것이며 복지 부분도 개선 되어야 하므로 삼성 건설에 건의 부탁 드리며 구산토건 상무는 조속히 복귀시켜 주세요 취업방해 때문에 힘이 듭니다 취업방해 못하도록 철저한 조사와 20일미만 세금때는것도 하지않고 (4대보험) 현장이 어수선 합니다 바쁜 공정에 근로자가 필요한데도 체용하고싶으면 하고 싫으면 않하는게 말이 됮니까? 공정이 바쁜데도 협력업체인 구산에서는 이러고 있 습니다 조사할게 많습니다★★★★★★★
제목: 노벨문학상 포상금 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1

안녕 하십니까 ? 청와대 대통령실에 노벨 문학상과 노벨상인 오로라 헬치와 해오름이 있습니다. 청와대 문 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노벨상 시상식을 더불어 노벨문학상 포상금 7개월치 이자까지 포함하여 지급해 주십시요
제목: 조선 사대부로 가득 찬 현재 지폐들의 인물 중 한명을 독립투사로 바꿀 것으로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1

올해가 임시정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 지폐의 모든 인물들은 조선시대의 사대부 인물들로 채워져 있고, 성리학의 큰 줄기 속에 500년이 지난 현재에도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고액이 발매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인물을 추가할 수 없다면 현재의 기존 화폐 인물 중에서 한명을 교체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한 결과, 이이 선생을 독립투사 중 한명으로 바꿀것을 제안합니다. 이이 선생같은 경우는 어머니인 신사임당이 5만원의 화폐의 인물로 되어 있고,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상이란 상징성과 대표성이 있고, 가장 최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집안에서 한국의 지폐를 대표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독립투사의 경우,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김구 선생등을 추천합니다. 어떤 특정 인물이 문제된다면, 임시정부 요인들이 단체로 찍은 사진과 그 임시정부청사 건물들이 배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목: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1

어차피 게임 자기 명의로 안되면 부모님 계정으로 할게 뻔 한데 걍 셧다운제 폐지해라
제목: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31

이미 책정된 최저시급을 어쩌겠습니까 주휴수당 폐지와 자영업자 관련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대기업이니 중소기업이니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계약서 쓰고 들어오는 그동안 장기근속한 정규직 직원들도 여태 주휴수당이 뭐니 모르고 살았답니다. 연봉계약을 하니 최저임금이 올라도 자기들이랑은 상관없다며 절레절레 합니다. 자영업자들도 자신의 직장이고 밥줄입니다 . 업종불문하고 잘되는 가게엔 하나같이 오래된 직원들이 있고 그들만의 리그가 존재합니다. 더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포상 , 최저시급과는 전혀 무관한 애초에 책정되는 고시급 실력이 좋고 성실할수록 받을만큼 받고 매출이 잘 나오는 가게는 그만큼 챙겨주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마진이 많이 남아야 그게 곧 자신의 실적이고 실력입니다. 너무 높아진 최저시급 인상률과 최소 근무경력도 정해지지 않은 한달이내직원도 지급해야하는 억지스러운 주휴수당. 점점 사장이 아르바이트 보다 못버는 가게가 생깁니다. 다 챙겨주고 많이 남기려면 변치않는 서비스로 보답한다면서 이용금액부터 터무니 없이 올려야합니다. 또 불경기가 반복됩니다. 하지만 잘되는 가게는 불경기 모르고 삽니다. 어차피 손님이 찰시간엔 가장 먼저 차기 때문에 불경기라는 말 자체가 잘 안되는 가게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핑계처럼 가장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런 불경기를 모르고 산다는 큰 가게들 조차 점점 인건비에 치여 휘청합니다. 언제 그만두고 언제 안나올지 모르는 단기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 일반 자영업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쓰기조차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맨 종이 떠다가 작성해놓으면 일주일에 고작 3일 근무, 그것도 그뒤로 연락두절.. 화가나서 종이를 찢어버리기 일쑤지요. 주휴수당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자영업이야말로 누군가 휴무일땐 누군가 때워야하는 지극히 교대근무입니다. 그런데 휴무에 돈을 지급하라니요. 아직도 최저임금조차 못받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아르바이트들은 그보다 더 챙겨받습니다. 정규직도 아닌 신원확인도 제대로 되지않는 단기 아르바이트에게 이것저것 지급하라하지말아주세요. 너무 막돼먹게 행동하고 처신하는 아르바이트들의 태도 때문에 늘 골머리썩는 자영업자들도 국민입니다. 아르바이트에 대한 여러가지 법이 보장된다면, 자영업자들의 대처방안도 법으로 있어야하지않나요. 일방적이로 갑자기 잠수타고 문자 떨렁 남겨도 법 다 지켜서 줘야하는 자영업자들의 스트레스와 고충 제발 모른척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항작사 허건영 위촉식경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1

항작사허건영은 옛날부터 김효주골프선수 팬이였다합니다 위촉행사비용이. 국민세금이 쓰여진건지 개인돈으로한것인지 옛날부터 팬이여서 위촉한건지 군부대에서 홍보대사가 필요할까요? 본인이 팬이라 홍보대사위촉한거 그런거란 생각드네요 일할시간에. 김효주외에 부모님 팬카페회원까지 본인만족을위해 세금사용했는지. 조사바랍니다
제목: "나이줄여 공무원 정년연장"  엄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7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인데 한쪽에서는 나이를 줄여 정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나이고친 고위 공직자를 엄벌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살아지지 않는것을 보면 재미가 솔솔한가 봅니다 나이가 잘못되었다면 불편을 느낄때에 수정해야 맞는것이지 공무원이 임용되고 40세가 넘어 나이를 줄이면 합법을 가장한 공문서 위조가 아닌지요 ? 공무원은 말그대로 정부의 얼굴입니다. 전국에 이런 부도덕한 공무원이 몇명이 되는지 조사하시고 관련자를 처벌해 주세요 !
제목: 대통령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20

메갈 워마드의 뉴스기사 좌표찍기 댓글조작으로 당선된 무능한 대통령 대신에 능력있고 공명정대한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제목: 스텔스 (전조등 미점등) 차량에 대한 처벌 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4

스텔스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제 과실은 따질 이유 하나 없이 인정을 합니다. 적어도 상대방 차량이 아주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말이죠. 저와 사고가 발생한 차량은 전조등이 정상작동하는 차량입니다. 고의적으로 자신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행하며 미등만 점등한채 주행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조등 소등의 상황은 음주운전 차량보다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빛이 없는 환경에서 빛이 없다면 차량이 주행중인지 빠르게 파악 할 도리가 없습니다. 스텔스 차량 차주의 입장인 오래보아야 잘 보인다는 의견이 있다면, 차로변경시 사이드미러 오래보고 진입할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매년 올라오는 청원이며, 무시를 당하는 청원이겠지만... 야간 등화류 소등차량에 대한 교통사고관련 법규를 부디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친일파 재산을 전부 추적해서 전부 환수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18

친일파 재산을 전부 추적해서 전부 환수해야 합니다. 만약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그들에 재산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왜냐면 그들의 재산에 친일파 재산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제 페이스북에 접속해서 페북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ㅎㅎ 제 페이스북 주소 입니다 ㅎㅎ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4782095185
제목: 회사에서의 갑질 및 횡포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하게 하고 회사의 갑질,횡포 관련인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4

회사에서 갑질과 횡포를 당해도 익명으로 신고가 안되니까 신고 후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시대에 일자리만 잃을까 걱정되어 여러 말도 안되는 갑질을 당하면서도 참는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연차를 강제로 쓰지도 못하게 하면서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공휴일 출근(대체휴무도 없습니다), 퇴근후 잦은 호출 및 회사 상사의 개인적인 일처리, 퇴근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밤 12시 새벽1시 까지 빈번하게 시키면서 추가수당이 없음은 물론이고 여기 회사는 탄력근무제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출근은 정해져 있는데 퇴근이 없는게 무슨 탄력근무인가요 (분명 회사 면접을 볼때는 주 5일제 근무에 하루 8시간 근무였고 연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근무시 추가수당 및 성과금도 준다고 했었구요 정작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지켜지는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리고 폭언과 폭행이 있어도 괜히 먹고 사는게 힘들어질까 참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할걸 각오하고 신고를 한다고해도 적은 벌금이나 경고조치만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에서의 갑질과 횡포를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하게 해주시고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익명의 신고자도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이랑 협업해서 한국기업들의 공장,생산시설 북한의 늘리면 어떨까 싶어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9

잘 맞춰만 진다면 굳이 다른나라 찾을필요 있을까싶습니다 늘리면 어떨까싶어요 삼성 SAMSUNG 엘지 LG 현대 HYUNDAI 롯데 LOTTE 기아 KIA SK KT CJ 두산중공업 신세계 SBS KBS MBC JTBC TV조선 MBN YTN 채널A 네이버 NAVER 다음 DAUM KAKAO 카카오
제목: 의료보험 개편으로 중중 장애인에게 의보 징수 때문에 살수 가 없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2

중증 장애인에게 무거운 건보료 당장 절회 하라 복지부는 뭐 하는곳입니까 힘이 없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지 못할 망정 무거운 건보료 라니 이게 복지 입니까 지난 7월 개편으로 동생 월급에서 건보료 내고 있는데 지역 건보료로 해서 돈이 없는 중증 장애인에게 건보료 징수 하는게 정상 입니까 몸이 불편에서 돈이 나올때가 없는사람한테 많은 건보료 때문에 살수가 없어요 장애인이 죽어야 하는 세상 입니다 수입이 있으면 정상 이지만 수입이 전혀 없어요 도데체 어디서 돈이 나오라는 것지 알수 없는 정책이네요 이제는 건보료가 밀려서 병원도 갈수 없는 형편 잘하는 복지 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집도 없어야 하는지 도대체 정부 하는 정책 너무 합니다 돈이 나올때가 없어 건보료 3달 밀리고 병원도 갈수 없고 너무 힘든 세상 입니다 불쌍한 사람좀 도와 주세요 한마디로! "탁상공론"~~정말 답답하다
제목: 음주운전, 졸음운전 때문에 불안해서 나갈수가 없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선량한 시민입니다. 일단 저는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들어서 sns에서의 블랙박스영상들, 그리고 “뉴스”에서도 나오는 사건들만 봐도 수백건 수천건이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졸음운전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수백명, 수천명이 다다릅니다. 어째서 “왜” 타인의 의해서 그것도 처음부터 어긋난 상식의 벗어난 행동들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나가야 하나요? 이제는 저도 불안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가만히 서서 신호를 지키던 시민도 돌아가셧습니다. 가만히 서서 신호를 지키고 있었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법은 2~3년형이더라구요. 트럭기사님의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아들도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하지만 1년형이더라구요. 그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어디에서 일어날 지 모르는 음주운전,졸음운전으로 인해 제가 갈 곳을 잃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죽을 수도 있는거잖아요. 요즘들어 항상 드는 생각입니다. ‘그냥 걷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하는 생각이요. 그냥 나는 집에 가려고 길을 걷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요. 근데 법은 그런 증거들도 많은데 사형이 아니랍니다. 사람을 죽였는데도요.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해서 사람들을 죽였는데 면허취소및벌금 그리고 사형이 아닌 몇년형만 받는다는거에요. 사람이 죽엇는데. 무서워서 살 수가 있을까요? 음주운전은 곧 살인이며, 졸음운전도 살인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졸음쉼터 많은나라가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건 음주운전,졸음운전의 대한 처벌강화가 아니라 사형제도를 다시 해달라는겁니다. 전 죽고싶지 않아요. 전 살고싶어요.
제목: 국민의 딸들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빙상연맹 해체안하실겁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12

국민들이 어제 오늘 하루종일 분노하고있네요. 저도 이곳에 글을 남길정도니 얼마나 화가나는지.... 어린 딸같은 국가대표,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속앓이를 해왔을까를 생각하니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더이상 두고 보면 안되지않습니까? 나라에서 보호해주지않으면 우리 딸같은 선수들 누가 보호해줍니까? 이 큰 사안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해외에서 같은 사건이라면 170년도 넘는 형량을 재판에서 받았습니다. 한국의 사법부의 위상이 땅에 떨어질때로 떨어져서 기대는 안하지만 국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있습니다. 국정감사 들어가야합니다. 제발 이런 일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어린아이로 개인방송 금지법 (부모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2

밑에 신문처럼 요새 어린아이들도 유트브에서 싶게 볼수 있습니다 . 근데 이런 유트브영상을보며 소아 성애자나 아동 성범죄자들이 이런 소리를 들으며 흥분하고 또 이상한 목적으로 사용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여 . 솔직히 저역시 제가 좋아서 건강한 정신상태로 건강한 몸으로 방송을 한적있답니다 제가 좋아서 시작했던 일이었는데도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지 그때 악플이나 심한 댓글로 마음에 상처를 받은것들은 지금도 후유증이 많이 남아 있어서 . 정신과를 3년 정도 다녔을정도로 심각했었는데... 지금 심한 공항장애와 조증이 남은상태이죠 그런데 뇌가 성숙하지 않은 어린아이때부터 방송과 인터넷 sns에 좋은말도 많겠지만 상처가 되는말이나 안좋은 말이 더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 저는 그래서 너무 일찍 인터넷 방송을 하는건 안좋다고 생각하는대요 . 솔직히 요새 더 어린아이들도 많이 하는거 같아서요 . 나이 제한을 두고 제발 어린이들만이라도 보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방송이 소아 성애자나 나쁜 성범죄로 이어질수도 있단 생각에 조심스럽게 청원을 올려봅니다
제목: 기초의원제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44

이번 예천군의원들 외유성 연수를 보면서 과연 기초의원제도가 왜? 필요한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초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요? 군수, 면장, 이장, 있는데 거기에 기초의원이 꼭 필요합니까? 혈세만 축내고, 의원이랍시고 목에 힘주고 폼잡고 갑질하는게 그게 의원입니까? 기초의원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초의원들에게 주는 혈세로 젊은이들 일자리 하나 더 만들어주는것이 훨씬 더 유익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의원제도의 효용성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해봅니다.
제목: 주휴수당이 근로자들을 위한 당연한 권리라면 권리만 취하며 제일을 않하는 사람에 대한 법안도 만들어야 할것같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2

요즘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많은 의견이 많은 시기에 주휴수당과 관련 근로자의 보호처럼 사용자의 보호관련된 법안도 만들어야 하는게 맞다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자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언론에서 주휴수당과 관련된 많은 기사와 이로인하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후수당을 주는게 아까워서 이러는걸까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분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 대충대충하며 핸드폰보고 사적인 일 하며 그부분에 관련하여 자영업을 해보신분들은 모두들 공감하시겠지만 대충일한사람들이 오히려 그만두고 노동부 진정 넣어 자기 권리를 찾는다는것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15시간 이상 일하시는분들 주휴수당에 4대보험 지급 다 괜찮습니다. 주휴수당에 관한 명품화 처럼 일하시는 분들도 명품화 처럼 일하신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주휴수당과 관련된 기사의 리플만 보더라도 자영업(사용자분)분들의 억울한 리플은 근무시간에 핸드폰 자기 개발을 위한 시험공부...이로인하여 핀잔을 주었고, 이로인하여 그만둔 상황에서 노동부 진정으로 범법자 취급 받는거에 억울에 하는게 당연한거 아닐까요? 사용자도 알면서도 주휴수당을 안주시는 분들의 사례도 있겠지만 근로자 역시 제대로 일하지 않고 법에대한 지식만 늘어나 일은 제대로 하지 않은채 권리만 내세우려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기사에 대해 억울함을 토하시는분들이 제일 많았던 것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해고를 했는데 1달전에 통보를 해야한다입니다. 주휴수당까지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1달전 해고통보를하면 1달동안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정도의 억울함이 있는사람도 있겠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사람입장에서 제대로 일을 할까요?. 사용자들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챙겨줄수밖에 없는건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통보를 하고 1달동안 오히려 손님들에게 악평을 쏟아내는 사례까지 있어 사업에 지장을 주는데 이와 관련된 사업장의 보호법은 강조가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시급은 올랐지만 일하시는분들 역시 돈은 돈대로 받고 일은 예전 시급 낮았을떄처럼 건성 하는 근로자들의 모습도 성숙되야 하지 않을까요? 대기업이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 근로자들의 마인드가 예전 시급 낮았을때의 마인드로 일을하며 공부며 핸드폰을 한다는 대충하는 마인드로 일은하는데 어떤 자영업자분들께서 그걸 좋게 볼까요? 기본적인 아르바이트에 대해 임하는 자세에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마인드로 일하는 자세로 하는 사람들이 일을 그만둔후 노동청 신고에 퇴직금에 노동청 진정을 내니 그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자에 대한 권리만큼 사용자도 제대로 지급해야하는 명품화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법안도 같이 만들어야 자영업자분들께서도 납득할것같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다 라며 점주도 근로자들도 서로 정있게 했던 시대가 이제는 점점 계산적으로 바뀌는것같습니다. 자영업자분들도 근로자분들께 당연히 법적으로 주어야 할것은 주고, 근로자분들도 권리를 내새우면 그만큼 열심히 일해야 하는게 맞는것인데 그와중에 편법을 쓰는사람들로 인하여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틀렸다가 아닌 다름에 있어 중재를 원하며 노동과 관련된 권리 뿐만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의 현 법안을 이용하며 악용하는 노동자분들에게 사용자를 지킬수 있는 법안도 만들어 주시면 자영업자분들도 분명 이해하실겁니다.
제목: 우리의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랑 모든 국가대표선수들 국가와 국민이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9

우리의 국가대표 들을 국가와 국민이 보호 해줘야 합니다 왜 선수들이 무슨죄입니까? 선수가 실수를 할수도있어요 사람은 태어날때부터 천제가 아닙니다 점차 배워서 배우고 가는게 사람입니다 왜 코치와 감독이 폭행을 하며 컬링을 보세요 컬링감독과 코치가 팬들이 보낸 선수의 선물을 먼저 뜯는게 어디있어요 팬들이 위험한것을 보냈나요? 아닌데도 선수의 응원하라고 보낸선물을 먼저뜯는게 어디있어요? 스포츠는 국민이 봅니다 국민이 보는 스포츠 인데도 불구하고 감독과 코치들이 폭행과 여러사건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나아갈수있나요?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스포츠에서 일어날수 없는 일입니다 스포츠의 적폐들을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선수들의 억울한것을 국가에서 풀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스포츠의 발전이 나아갑니다
제목: 대통님께 말씀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7

서울~전라 서쪽만 개발 시키는거 아닌가요 동쪽은 원주 충주 구미 대구 울산 부산 다 무시하는 느낌네요 무시하는건 좋은데 티는 내지마세요
제목: 길고양이들과 들개들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31

저는 이제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사람들의 무차별한 폭행으로 부터 동물을 보호하고싶기 때문입니다. 법은 있지만 너무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은 아니지만 길에서 춥고 배고플텐데 취객들과 무자비한 사람들이 학대를 해서 괜한 희생을 만드는게 법이 있다고해서 너무 우숩게 생각해서 높은 빌딩에서 새끼 고양이들을 떨어뜨리고 짜증나고 걸거친다고 해서 발로차고 때리고 무차별한 폭력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의견은 여기까지 입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인권 유린을 방관 하실 겁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5

오늘 법무부의 기준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단순히 게임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이유로, 사생활이 침해되고 인권이 유린되는것이 정당합니까?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양심을 판단한 이후에는 집에서 가족 중에 한명이 전쟁 영화를 보았거나, 영화관에서 전쟁이나 폭력적인 영화를 보았다면 이 또한 병역거부의 범죄성을 구성합니까?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고 인터넷에 올린 글들을 전부 추적해서 한 개인의 양심을 판단 할 것 입니까? 이는 인권 유린입니다. 단순히 군대를 가는 것이 자신이 일생 동안 지켜온 가치관이나 종교적 양심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입니다. 한번 미끌어진 인권은 다시 회복 하기 힘듭니다. 폭행 사건에 연류가 되었다던지, 음주운전을 했다던지 이러한 최소한의 요건들을 그 기준으로 삼아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양심이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가치를 타인의 잣대로 판가름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UN 인권 결의안의 기준으로 현행 의무복무제의 1.5배~2.0배로 대체복무를 제도를 도입하고, 교도소가 아닌 사회복지시설에서 병역 거부자들의 인권과 양심이 존중 받았으면 합니다. 타인의 인권은 나의 인권이고,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고 고귀하기 믿음을 갖은 저로써는 오늘 법무부의 발표는 유감이였습니다.
제목: 청원내용의 간결화 - 시스템개선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제가 자주 국민청원에 와서 동의하는건 아니지만 오랜만에 접속했습니다. 요즘 여러가지 사안이 있지만 참지 못하고 투표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사건이 예천군의원 사건입니다. 국내도 모자라서 국외적으로 망신을.. 특히 국민의 혈세를 갖고 우월주위행세를 한것에 대해 참을수가 없습니다. 해서 사이트에 접속하니 '예천'으로 검색을 해보니 총 147건의 청원이 있네요. 나름 화가 나서 올린건 알겠지만 의견을 모을려면 간결해야 의견을 모을수 있을텐데요... 예천군의원 관계자분들이 욕을 듣더라도 분산시키기위해 청원을 많이 올린다고 의심될 정도인데요.. 청와대 관계자분들은 시스템업그레이드시 동일 검색어로 청원을 올리시면 기존 청원으로 결합되는 즉. 청원의 간결함을 추구해야하지 싶습니다. 저라도 접속했는데 147건의 청원이라.. 어디에 투표해야할까요? 이런 청원은 하나마나이며... 좋은 취지로 만든 국민청원의 본연의 뜻이 간결하게 청와대에 전달되도록 관계자분들께서 시스템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세요..
제목: (지역아동센터)헌법으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6

http://www.nocutnews.co.kr/news/5088088 어처구니가 없네요 최저임금은 올랐음에도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는 4프로 남짓 오른게 전부인데 이것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라는 건가요?? 그래서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를 하겠다는데 복지부는 집회를 하면 이러이러한 법이 위반된다고 공지를 띄웠는데 사실상 이것은 박근혜 정권 때 세월호 이후 학교에 노란리본을 달고 다니지 말라고 공지를 띄웠던 것과 뭐가 다를까요? 어처구니없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 26조, (즉, 19조)를 들어 단체로 집회를 하면 위법이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정녕,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이 장사꾼들이란 말입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조항을 들먹이며 협박하는데, 이것이 박근혜 정권 때와 다를게 뭔가요???!! 아이들을 위해 현장에서 죽기살기로 뛰어다니는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이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달라고 단체로 목소리를 내는게 어째서 '공동부당행위'란 말입니까?! 법조항이나 제대로 보시고 겁박하시는건가요?!! --------------------------------------------------------------------------------------------------------------------------------------------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 12. 30., 1999. 2. 5.> 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23조(不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12.8, 1994.12.22, 1996.12.30, 1999.2.5, 2004.12.31, 2007.8.3>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6.12.30> 1. 산업합리화 2. 연구ㆍ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인가사항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6.12.30, 1999.2.5> ④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⑤2 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ㆍ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ㆍ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 ⑥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부디 생각을 고쳐먹으시고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억악하지마시고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을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제목: 인터넷방송 팝콘티비 문제비제이들 제제사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16

인터넷방송 팝콘티비에서 얼마전 각종tv매체 방송에도 나오고 음주운전으로 방송을해서 정지도 돼고 문제된 비제이와 팝콘티비방송에서 폭행하는 장면이 여과없이 노출되었엇어도 지속적으로 폭행과 영업집 기물파손등 법적으로 문제되는 비제이가 지속적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그부분이 팝콘티비 운영자 측에서는 아무런 제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큰사건이 이뤄질수두 있고 작년 3월에는 8층에서 여성 비제이가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도 잇엇지만 현제 고쳐진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발 이번기회에 인터넷 비제이 운영자와 비제이 자질이 없는 사람들 방송은 더이상 이뤄지지않앗음 합니다 추가적인 음주방송비제이는 방송제제가 맞는거 같고 폭행 비제이는 정당한 제제와 방송이 이뤄지지 않은게 맞는거 같습니다 동영상 자료 폭행비제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제목: 부디! 간호사 처우 개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87

서울 의료원에서 간호사 한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제는 일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 법 한 ‘태움’ 문화 때문입니다. 왜 의사는 죽어서 법을 만드는데 간호사는 죽어도 ‘불쌍하다’ 일까요? 우리나라 병원과 그 문화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1. 간호사 자살 기사 뜬 그 순간에만 반짝! 하고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잊어버린건데 하고 마는 자세 2.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 보다는 나가면 채우자식으로 간호학생 정원 늘이기 3. 간호사 1명 당 터무 없이 많은 환자 수에 대한 개선 의지 없음 (간호사 1인 당 환자수를 6명 내외로 줄인다면 일 못한다고 태울 확률은 현저하게 줄어들음) 4. 생체리듬 바뀌어 가며 3교대 , 2-3시간 이상의 오버타임 근무에 대해 부족한 임금과 정신적/ 신체적 보상 = 결론은 그만큼 환자가 받는 간호의 질과 수준은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넘처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 더 나은 간호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요. 언제까지 죽어가는 간호사 수만 세어가실 겁니까.
제목: 최저임금 을 올려면 뭐합니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지키고 있지를 않는데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8

최저임금이 8350원 인데요. 파트타임 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은 최저시급을 받을수라도 있지만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들은 최저시급 보다도 적은 월급을 받으며 근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알바몬 알바천국 등 구인공고 를 보니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근무시간과 근무일수 휴무일수 등을 계산 해보았을때 최저시급이 보장되지 못한 월급으로 책정을해 공고를 올렸고 최저인금이 보장 되 있는 공고들도 막상 면접문의 전화를 해보면 눈속임 공고로써 위와 마찬가지의 최저인금도 안되는 월급을 이야기 하거나 한두달의 수습기간등이 있었고.. 최저임금이 보장 안되는 것과 더불어 수당금과 월차 등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를들어 17~05시 주6일 근무 인데 월급이 240~260 이라는 겁니다. 12시간을 근무 할경우 식사 두끼를 제공 해주니 휴게시간으로 잡고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으루 해당되지 않으니 최저인금을 보장 해주는 거라고요? 간혹 드물게 브레이크타임이 있는 매장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니 거의 모든 요식업의 근로자들은 회사원들처럼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매장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들 식사시간도 유동적이고 식사중에도 온전히 식사만 할수도 없습니다. 손님들을 항시 신경써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걸 휴게시간으로 볼수 있는 건가요??? 야간수당 주유수당 월차 이런건 둘째 치더라도 최저임금 이라도 보장이 되야 되는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최저임금만 인상 해 놓을께 아니라 인상 하셨으면 확실하게 단속하셔서 말뿐만이 아닌 최저인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능력이 안되시면 법 위반 하며 장사 하지 마세요 자영업자분들)
제목: 성매매 여성 비하발언으로 징계 받은 의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13

요즘 인권,성평등이 사회에서 이슈가되고 문제화가 심히 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사를 보았는데 성매매 지원에 관한 이야기 였고 민주당 의원님께서 우리 피땀흘려 성매매종사 여성들을 지원해주는게 부당하다고하셧습니다. 하지만 그 답변엔 성매매종사자 분들도 예전엔 한 직업이였고 성매매방지법이 생겨나서 그분들이 직장을 잃고 일자리가 사라져서 다신 성매매를 안하게 다른길로 갈수있게 한다는 명목으로 지원을 해준다고합니다 그러면 법으로 인해서 직장이 사라진 모든분들도 다 지원을해주나요? 더 나아가서 나라의 기술발전으로 직장을 잃으시는분들도 다 지원을 해주시나요? 그렇게 지원을 받으신분들이 다신 성매매를 하지않을꺼란 보장도없으며 아직도 전국엔 성매매 사이트들이 넘쳐나며 많습니다. 그리고 성매매하시는분들의 일당은 성인 남성 하루종일 막노동 하시는분 보다도 많이 벌어갑니다. 일반 청년들의 받는돈 최저시급이 아무리 오르고 또올라도 성매매 종사자들 일당에 비하면 세발의 피 입니다. 그 민주당의원님은 막말을했다며 징계를 받는답니다. 댓글들만봐도 이해가되지 않는다 옳은말을 했는데 왜 그러냐 이런댓글들이 전부였습니다 국민의 세금 좀더 현명한쪽에 쓰여 낭비만 줄여도 최저시급으로 문제다 하는데 이정도는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링크남깁니다.
제목: 최근 불거진 항생제 계란! 등 위험한 먹거리로 불안합니다. 우리나라 닭, 가축 사육방식을 완전히 바꿔야합니다! 또한 먹거리장난질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6

계란에 살충제 성분으로 떠들썩한지 얼마안되 항생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답답함에 글을 올립니다. 더군다나 목록을 찾을 수도, 회수량 파악조차 안된다고 하니 어디에 호소해야 할까요? 정말 강력한 처벌과 우리나라 닭 사육방식을 완전히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반드시 필요한거 아닐까요? 북한문제든 경제문제든 바쁘시겠습니다만ㅡ 나라일 하시는 분들 제발 다른데에 정신팔지 마시고요 .. 온신경을 써서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경제적 지원과 통일만 되면 뭐하겠습니까? ㅠㅠ 그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우리나라의 시급한 저질적인 문제들을 위해 써주세요!!!!!! 말로만 하는 탁상행정이 아닌 사람을 써서라도 직접 발품팔아서라도 항생제 계란같은 그런 저질적인 문제를 강력 처벌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완전 바꿀수 있도록! 다시는 먹거리로 장난질 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대통령님의 손주 손녀도 지금 그걸먹고 있습니다..비싼거 드시겠지만 친환경업체도 같은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하니 가까운곳에서 우리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아이들과 국민들이 이런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도 안일하게 대처하시진 않으리라 봅니다. 미래를 위해서라는건ㅡ 다른게 아니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성장동력이고요. 거의 맨날 먹다시피 하는 계란에 항생제성분이 들어있으면 내성이 생겨서 추후 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런걸 수수방관 손놓고 있는 이 무능한 대한민국 어른들~ 정말 이런 청원글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저 또한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어제 신년기자회견에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함께 잘사는 사회' 이런 문구를 쓰셨던데 바뀐게 무엇인지, 과연 함께 잘살자는 건지 느낄수 없는 현실 대한민국입니다.. 새롭고! 확바뀐! 투명한! 먹거리 건강한 대한민국 제발 만들어주세요! 정리를 하자면 항생제 계란의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먹거리로 장난치는 사람들은 솜방망이 처벌로 잠시 몸을 웅크렸다가도 얼마안되 또 그런짓을 하게될텐데 강력한 처벌로 장난질 못치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사회적약자 장애인을 법으로. 보호받을수있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2

사회적약ㅈ~ 장애인들에게 법적으로보호받을수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최저임금 문제를 타계할 방안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1

최저임금 문제를 타계할 방안을 제안합니다. 최저임금의 취지는 국민 모두가 보다 잘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문제들을 양산하면서 갈등의 씨앗이 되어버렸기에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최저임금 인상분이 평균 인상치 이상으로 과도하게 인상된 부분을 국가가 보존해 주는 방안입니다. 이제는 기업의 낙화유수를 기대할 수 없는 시대이고, 새로운 가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안은 국가의 낙수효과입니다. 새로운 뉴딜을 제안합니다. 수출로 성장하는 나라가 고도의 성장을 지속 하더라도 그 과실은 대기업과 소수의 국민에게만 돌아가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입니다. 국가가 평균치이상의 인상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불하고 경기가 선순환 돼 자영업이 자생력이 생길 때 서서히 보조금을 조정하는 방안과, 임금인상률이 계속 높은 경우 자영업의 보조금을 계속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모든 근로자는 미래의 자영업자 후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들에 대한 일정 수준의 자영업 지원 정책은 미래의 복지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래시장 살리기, 또는 농어민 지원책 같은 것입니다. 영세한 자영업자가 임금인상에 대응하는 길은 제일 먼저 직원을 줄이고 가족끼리 운영하게 되고, 그로인해 실직자가 양산되면 국가의 복지비 부담 증가로 악순환 된다는 것입니다. 장사가 안되고 매출이 적어 최저임금 인상에도 크게 휘청거리는 이들을 영세 자영업이라 부릅니다. 매출이 적은데 수수료를 내린들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이 최고의 복지이고 삶의질 향상과 국민행복의 원동력 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과 민주당 분들 중에는 사려깊지 못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있고, 그분들이 토크쇼나 토론에서 이런말씀을 하시더군요. 직원을 고용하면서 최저 임금도 못주는 사업자는 퇴출 돼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 말이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정답은 아니지요. 상처난 부분을 살리기 힘들면 도려내는 방법도 있지만, 새살이 차오르게 도와주고 기다려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리경제가 체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격는 일시적 고통이라 하십니다. 영세사업자가 사업을 접고 다른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지, 그들의 실업을 감당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퇴직이나 실직으로 자영업 후보군에 있는 분들에 대한 장기적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가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정리해고를 할 때도, 단식이나 결사 투쟁 으로 감싸주던 분들이라면, 대한민국이란 거대 공동체를 위해 어느 한 계층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인 정부의 복지와 분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지지하는 국민입니다. 하지만 행정을 시행하기 전에 시범사업을 거쳐서 문제점을 보안하고 여론을 조율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소통입니다. 소통은 쌍방이 같은 소리를 주고 받은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쪽에서 좀더 귀를 열고 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청와대 청원과 대통령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의 구조적 시대적 문제들이 모두 대통령 탓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는 시장에 너무 많은 권력을 주려하고, 진보는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일들을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에 빠져 국정을 어렵게 한다고 생각 합니다. 나 아니면 안된다고 생각 될 때 독선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개인적인 사견을 올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3대적폐 교육/부동산투기/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0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1) 줄세우기 교육 없애야합니다 / 초등학생는 놀아야 합니다 /국영수강요하지말고 직업교육시킵시다 /수능폐지하고 대학별 선발해야 합니다 2) 종부세 강화 잘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부동산 정책 90 점 드립니다 -토지공개념 필요합니다 3)정규직 없애면 됩니다 / 노동법 단순하게 만듭시다 / 같이 잘사는 노사는 정규직 철폐하고 동일한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제목: 고용보험 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4

제가 올해41살입니다 18개월전에 일을하다가 전업을하려고 일을 그만두고 공부를해서 군무원이 되려고 공부중에 돈이 부족해서 기간제 일을3개월하고나서 고용보험을 타려고하니 18개월 이내에180 일이라는 기준때문에 3년가깝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18개월안에 일한게 아니라고 고용보험대상이 아니라고하네요! 앞으로 공부해서 다시 취직하는데 있어서 정말 귀한 자금으로 쓸 예정이었는데 안된다고 전화로 통보받으니 세상이 무너지는것 같아요 ㅡㅡ 18개월 이내라는 조항만 없애주시면 안될까요?! 공부해서 새로운 일 할수 있게 기회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늦은나이에 뭐하나 해보려고해도 도와주는곳이 아무때도 없네요 ㅡㅡ
제목: 최저 임금 정하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1

최저임금은 가장최저로 할때 일하면 먹고살정도를 정하는것이데 왈가왈부가 많다 그냥 최저생활품목 인상분을 반영하는 기준 최소한 사람이면 이정도는 살아야 한다는것 생활품목 공과금 인상룰 한달먹을쌀 가끔손님방문 밥만? 한달치 밥 휴대폰인상률 밥 고기 외식1 휴대폰 컴퓨터 거주비용(월세) 자녀양육 부모건사비용 의료비용 품목 정하고 그품목이 오르면 인상률 반영 특혜법 최저금이 올랄수잏어도 하락하지 않다 얼마나 막장이면 최저생계비임금을 깍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