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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책의 사형선고를 기다리며...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10-11 ~ 2019-11-10
참여인원: 2,709

저는 경기도 연천 돼지농장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ASF 질병으로 반경 10km 범주에 들어간다는 이유로 지금껏 애지중지 키워온 돼지들의 강제 살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사적인 방역관리를 통해 ASF질병의 전염을 막아내 왔지만 정부의 일방적 행정명령으로 수매 후 살처분이라는 명령서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였고 저는 22일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가이 맞아주는 딸아이의 갑작스런 울음과 “돼지는 아프지 않아?”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한쪽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럼 건강하지...아직은...” 말을 하였지만 목이 메여 더 이상 아무말도... 못하고 꼭 껴안아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3주전 경기북부에 ASF라는 무서운 돼지 질병이 발현되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잘못된 행동이 원인이 아닌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농장에 감염되었는지 현재까지 정부부처 또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농장은 첫 발병 이래 3주가 훌쩍 지나며 질병의 잠복기라는 4~19일이라는 시기도 지나갔습니다. 9월17일 첫 확진 이 후 저희농장을 포함한 지역 모든 농가들은 일체의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농장내에서 오로지 방역에만 힘써오며 정부의 지시대로 지내왔음이 틀림없습니다. 매일매일 돼지의 상태를 살피고 울타리를 점검하고 내외부 소독을 하며 지내는 것이 일상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노력에도 파주, 연천, 김포, 강화에서 잇달아 발생하였지만 관련기관들은 역학관계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며 긴급상황이라는 명목하에 살처분 범위를 긴급행동지침(SOP) 반경 500m에서 3km로 뿐만 아니라 그 해당 도시에 발병이 몇 건 있다는 이유로 도시 전체를... 더불어 잠복기도 지난 반경 10km농장들도... 과연 이유는 무엇일ᄁᆞ요? 긴급상황이라? 더 확산되어 위험해질까봐? 근거가 될 만한 사유는 아직 명확히 듣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정부의 방침이라는 얘기밖에는... 분명 SOP 지침에는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동물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한다고 되었지만 전혀 고려되지 않은 지도상의 컴퍼스로 그려진 거리내 농가가 살처분 대상으로 정해집니다. 그렇게 저희 농장 또한 그 10km안에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처분 대상농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광범위한 살처분 행위는 유례없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명확하다면 그 방역정책에 동의할 수 밖에 없지만 지금의 정책은 원인도 모르고 아무 문제없는 농가들도 경기 북부에 위치한다는 이유와 자로 그려진 범위안에 들어간다는 이유로 타지역 양돈농가의 전염과 국민불안 해소라는 대의아니 대의 아래 억울한 농가를 늘려가고 잇습니다. 저희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고 불안에 떨고 있는 한사람 한사람임을 잊고서... 희생만을 강요합니다. 저는 위험이 될 수 있고 문제원인이 될 수 있다면 그 방역 대책이라면 동의합니다. 다수를 위한 신속&단호한 조치는 맞습니다. 단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의 이유는 명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대책은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도 생겨나게 됩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나오지 않게 경기북부 발생지역의 잔여농가들은 지나치리만큼 예민하게 방역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원인의 파악과 대책이 정부 관련기관들로 부터 명확히 해줘야 이 피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농가만의 희생과 결단을 요구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새롭게 투자하여 시작한 농가와 부채가 많은 농가들은 사형선고와 같기 때문입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그런 농가들에게도 이해만 구할 것입니까? 현재의 방역체계에서 사각지대를 명확히 조사하고 보완해야 함은 틀림없습니다. 또한 강제적 살처분 대상농가의 선정에 있어 동일한 기준이 아닌 고무줄같은 거리재기로 인해 피해를 받는 농가와 축산관련 종사자에게도 사각지대가 없었는지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상황이라는 명분아래 많은 희생과 복종만을 구할 것이 아닌 정부의 정책이 간과한 부분이 없었는지? 반드시 강제해야 된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농가에 그에 맞는 대책을 먼저 제시하고 동의를 구해야지... 일방적인 복종과 이행의 명령을 강요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먼저다“ 현정부의 정책과도 상반된다고 사려됩니다. 비상상황임을 어느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는 한사람의 양돈인으로서 정부의 살처분 명령을 집행함에 있어서 피해농가에 어떠한 대책과 보상 제시 없이 일단 살처분이라는 행정명령 집행 동의서에 서명을 강요하는 것은 저희 같은 농가에게는 이유도 모른체 죽으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발생된 ASF로 인해 그 방역관리와 정책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법을 찾아감에 있어서 많은 기관과 관련업체 및 전문가와의 협조를 바탕으로 신중한 관련부처의 정책이 필요할 듯 합니다. 또한 이 난제는 양돈이라는 축산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관련업종 모두에게 중차대한 어려움입니다. 더불어 경기북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봄에 있어서 지역이기주의에 앞서서 우리만 아니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기북부 농가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언급은 삼가 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지금 전쟁터입니다. 너희는 죽고 우리는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이 아닌 다함께 이 난국을 헤쳐나아 갈 수 있는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모든 양돈인과 관련업종 종사자 여러분 다함께 노력한다면 이 또한 빠른 시일내에 극복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억울하고 무조건적인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부처와 모든 양돈관계자 여러분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무조건 희생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먼저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써내려가며 모든사람의 동조와 이해를 구할 수 없겠지만 소수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써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면 저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사태를 겪고 있는 다른 분들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면 자식과 같은 건강한 돼지가 아무런 이유없이 살처분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오늘도 돼지한테 미안해 울었습니다.
제목: KBS 수신료를 내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0-11 ~ 2019-11-10
참여인원: 3,661

최근 김PB 녹취록 사건을 보면 KBS는 더이상 공영방송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방송인데 왜 국민이 수신료를 강제로 납부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사익 방송에 대한 수신료 강제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적법절차에 따라 KBS 수신료를 폐지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스튜디오 업체들의 사기 행각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11 ~ 2019-11-10
참여인원: 5,239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서 사기 아닌 사기를 당했습니다. 시작은 '가족사진을 무료로 촬영해준다'는 SNS 이벤트에 당첨되면서입니다. 당첨된 이벤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가족사진 촬영 무료 (2) 리마인드 웨딩 촬영 무료 (3) 1개 컨셉 선택: 액자 포함 사진 1매 증정 1개 촬영은 물론 액자까지 무료로 제공해준다는 말에 너무나도 기뻤고,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까지 사진을 찍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하지만 촬영이 끝난 후 파일은 줄 수 없으며, 사진을 담은 액자와 사진 파일을 받기 위해서는 수십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분명한것은, 이벤트 포스터에는 '헤어 및 메이크업은 별도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부모님 때문에라도, 저는 그 상황에서 수십만원에 해당하는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돈을 내지 않는 자식이 얼마나 될까요? 심지어 비용을 지불하고 4일이 지나도록 사진이 담긴 액자는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벤트가 진행된 과정 및 비용의 부당함을 따지러 간 날에도 저는 담당자의 무시와 조롱을 들어야했습니다. '아무도 그쪽처럼 따지지 않는다.', '그쪽만 유별난 거다.' 등의 언사와 중간중간 저를 무시하는 투의 뉘앙스를 들어야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와 같은 일이 저만, 저의 가족만 당한 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꽤 예전부터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수법입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4828861 https://news.imaeil.com/Society/2019032810184339529 저는 이러한 이벤트를 단순히 상술이 아닌 '가족, 연인 친구와의 소중한 추억을 볼모로 한 사기'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뿌리뽑지 못하면, 또 어느 가족이 이와 같은 상술에 놀아날지 모릅니다. 스튜디오 업체들의 이벤트를 빙자한 이런 사기행각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제목: 한 노병의 간절한 탄원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11 ~ 2019-11-10
참여인원: 340

탄 원 서 제목 : 병적 및 공적기록 확인에 관한 건 본인은 1950년 7월 20일 육군에 입대하여 1955년 5월 9일 만기제대를 하였으나 오늘날 그동안 잊고 지냈던 군복무 당시 병적 및 공적사항을 확인코자 수차 다방면으로 관계 기관(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등)에 확인 의뢰 하였으나 본인에 대한 현장 조사도 한번하지 않고 기록이 없다는 무성의한 서신만 보내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무지한 본인으로서는 절차와 방법을 몰라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탄원서를 올리오니 외면하지 마시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사실 확인 후 전시 사항에서 수령하지 못한 포상과 훈장 상신 기록을 찾아 이 노병의 평생의 한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본적 : 경남 합천군 **면 **리 ***번지('구 **리 ***번지)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로 ***번길 ** *동 ***호(**동 **빌라) 성명 : 최 * * 생년월일 : *** 계급 : 이상(중사) 군번 : ******* 전투참전 및 공적사항 o 1950년 7월 20일 육군 제1631부대 입대 o 1950년 8월 10일경 1사단 15연대 12중대 편입 o 1950년 8월 15일 낙동강 전투 투입 왜관 300고지, 영천 안강전투, 팔공산전투 참전 o 1950년 9월 17일 팔공산 전투에서 부상당하여 야전병원을 거처 대구도립병원으로 후송 입원 치료함 o 1950년 10월 31일 병원을 퇴원하여 서울 보충대로 발령 o 1950년 11월 2사단 31연대 창설부대 1대대 중화기 중대 편입 임진강 개성 옹진지구 전투참전 서울 사단사령부로 철수 o 그 후 강원도 춘천지구전투 참전을 비롯하여 홍천 원창고개전투 춘천 시가전 춘천근교 38선전투, 경기 화학산 매봉고지 방어전등에 참전 하였음. o 1950년 12월 25일 경기도 화학산 매봉고지 방어전에 LMG기관총 반장으로 최전방 전초지진에 배치 참전하여, 중공군과 야간교전 후 소대전령 1명과 전방수색을 명령을 받고 적지에 들어가 중공군 장교 1명을 생포하여 귀대. 그 공로로 1계급특진(12월1일소급)과 전투휴가 1주일 및 훈장, 포상금 2만원의 특명을 받았으나 전투휴가 및 훈장, 포상금은 수령 하지 못한 채 1951년 1월 1일 사단전체가 중공군에 포위되어 낙오 되었음. 당시 소대 선임하사 허** 상사와 박** 중사와 같이 경기도 목동지구에서 1월 7일 새벽 4시경 중공군에게 생포되어 인민군에 인계되어 9개월간의 포로 생활하였음. 포로 생활 9개월간 발진지부스 전염병과 동상등 각종 질병에 시달 리며 갖은고생 끝에 1951년 10월 7일 아침6시경 인민군 병사 2명을 데리고 탈출 8사단 10연대로 복귀하였음. o 그 후 8사단 헌병대 및 특무대의 심사를 거처 대구 보충대에서 상무대 보병 학교로 발령받음. 교수부 화기학과 근무. o 1953년 11월경 전후방 병력 교체시 2사단 32연대로 발령 o 1954년 9월 1일 이상(중사)으로 진급 약3~4개월 복무 후 3사단 으로 전보 발령 o 1955년 5월 9일 3사단 사령부 보충중대에서 제대함. 보충중대 인사계 근무 이상과 같이 군복무중 많은 전투에 참전하고, 또한 9개월간의 포로생활을 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갖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젊음을 바쳤습니다. 특히, 구사일생으로 북한을 탈출하면서 인민군 2명을 인도하여 우리 대한민국 품안으로 돌아왔으나 현재 본인의 위와 같은 전투공적을 포함한 복무 기록조차 없다니 참으로 참담합니다. 아무쪼록 관계자께서는 국무에 바쁘신 줄 알지만 조국과 민족을 위해고난과 역경 속에 젊음을 받친 한 노병의 마지막 소원을 경청하여 기록에만 의존하지 말고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전시에 수령하지 못한 훈장을 수령하여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찾아 얼마 남지 않은 이노병의 살아생전에 평생의 한을 하루속히 풀어주시기 갈망하옵니다. 2019년 10월 7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기와 임산부들이 마시는 먹는 샘물 베이비워터(해외 유명 업체) 곰팡이 균 발견 ! 우리나라 법은 리콜등 제재를 할 수 없다. 리콜등 강한 제재 법령을 만들어주세요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0-11 ~ 2019-11-10
참여인원: 248

아기와 임산부들이 주로 마시는 베이비워터(해외 유명 제품) 새 제품에서 인체 유해할 수 있다고 하는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곰팡이 균이 발견되었는데.. 제조사 측은 6월에 문제 제기를 한 해당 제품을 현재까지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하고 있으며 그 사실을 알면서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하고있는 온라인 유명 판매 업체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최소한 건강과 관련된 식품에 대해서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물질을 발견하고 경기도 수질 관리과와 식약처에 의로하였으며 최소한 동일 제조일자 제품 리콜 등이라도 진행되었으면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아 제재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경기도측 내용은 "검정색 이물질에 대한 성분검사결과 곰팡이 종류로 확인(세스코 시험성적서)되었으며, 이물질에 대한 유입경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수입업체의 제조 과실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주 내용이었고 제가 너무 답답하여 수입업체에게 어렵게 제조사 공문을 받아 보았지만 해당 제품 이후로? 제조 시설을 전체 리뉴얼해서 문제가 없을거라는 등의 답변이었습니다. 아기가 마시는 물 새 제품인 물병 내부에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크기의 곰팡이 균이 발견되었는데 제조사측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소비자가 이해해야하나요??? 제조과정이나 유통과정에서 유입되었다면 그것 또한 용기를 잘못 만든 제조사 과실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기에 따라 인체에 유해 할 수 있다는 곰팡이균(경기도측 답변 및 세스코 시험성적서)이 먹는 샘물에 나왔는데 해당 제품은 끓이지 않고 마실 수 있다고 선전하는 제품인지라 곰팡이균을 혹시 복용할 시 면역력이 약한 아기들에겐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6월부터 10월 현재까지 경기도 수질관리과와 국민신문고를 통한 식약처에 다른 소비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알려달라 알렸고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등을 물었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지 리콜이라든지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 측이 수거하여 수질 검사한 제품이 곰팡이가 나온 같은 제품()의 불특정 다수의 제품이었는지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측 민원 답변서에는 ***** 주니어를 수거하여 종합적인 수질검사를 했다(제 블로그 민원서 확인)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넣고 경기도 측과 세스코에 같이 찾아가 곰팡이균 시험 의뢰한 제품은 ***** 베이비워터이지 ***** 주니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측에서 수질 검사를 잘못 한것이라면 상황의 심각성을 아시고 다시 검사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곳 정도의 대형 언론사에도 알렸지만 취재가 가능하면 연락을 드린다는 답변 두곳과 나머지는 답장이 없는것으로 보아서 크게 기사거리가 되지 안아서인가본데 저는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또한 적어도 사실 문제를 짧게라도 기사화해주시면 다른 소비자들이 조금이나마 알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렇게 혼자 힘들게 알리고 있고 최종적으로 국민의 목소리인 국민청원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때(제품 표기에는 나오지 않는 이물질, 곰팡이균등) 법적으로 적어도 동일 제조일자 제품에 대해는 일부 국가들과 같이 반드시 리콜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사, 수입판매업자, 인터넷 판매업체중 최소한 한곳에서라도 소비자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화가나지도 이렇게 나서지도 않았을겁니다. 아기를 키우는 부모이자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고 (곰팡이균이라는 사실관계가 이처럼 명확하다면 판매한 업체에서 강제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는 제도/제조사 동일 제조일자 제품 리콜등) 자세한 내용들은 제 블로그를 통해 계속 알려나가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검찰개혁은 범죄 검사 62명의 수사와 처벌부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11 ~ 2019-11-10
참여인원: 2,082

범죄검사 62명 고소 중 수사와 처벌을 청원합니다 범죄검사의 강력한 처벌이 검찰개혁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62명을 고소 중입니다. 검사:최**, 오**, 손**, 김**, 오**, 진**, 최**, 김**, 박**, 정**, 김**, 이**, 최**, 정**, 홍**, 홍**, 김**, 박**, 엄**, 정**, 한**, 김**, 선**, 장**, 최**, 정**, 임**, 최**, 한**, 이**, 최**, 김**, 오** 허** ,박**, 정**, 홍**, 이**, 송**, 용**, 강**, 황**, 고**, 박**, 배**, 김**, 정**, 이**, 허**, 홍**, 김**, 유**, 김**, 임**, 구**, 손**, 김**, 임**, 하**, 박**, 김**, 김** 수사관 이**, 견**, 김**, 조** 수원지방검찰청 내 최초 고소한 최** 검사 외 2명은 49번을 반복 고소중이지만 한번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에 고소하여도 수사하지 않아, 2017년에도 대검찰청에 수원지방검찰청이 국가기관이 아니고 범죄집단 같다면 고소장을 제출하여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보내 불기소처분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건의 고소를 하였고 검사의 불법행위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중 피의자 오**으로서 타인의 돈 365,000,000원을 편취하였으나 범죄가 아니라고 하였고, 무혐의처분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범죄에 해당하여 4개의 범죄로 2004년 고소를 시작하여 오늘 현재 62번을 고소 중입니다 위 검사들의 범죄행위는 1.증거로 제출한 법원등기부등본,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수원지방검찰청 불기소처분이유소가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며 2.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사기를 성공하지 못해 무혐의라고 하고 3.시민에게 공무원 범죄인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여 공무원이 아니어서 처벌 할 수 없다. 4.사기죄에서 타인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본 것은 맞지만 사기가 아니다. 5.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사문서 원본도 확인하지 않고 무혐의처리 하는 등입니다. 17년째 소송 중이며 고소, 항고, 법원에 재정신청, 대법원에 재항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까지 대한민국에서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였지만 다 한편입니다. 위 피의자 오**은 고소인인 저를 만나서 자신은 전관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벌 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자랑질을 하였습니다. 검사들의 범죄는 경찰관과 함께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수사와 처벌을 청원합니다. 2019.10.9. 청원인 : 문** 01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횡성한우축제, 일부 개인을 위한 세금 퍼붙기!! 군인까지 동원!! 말이됩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0-11 ~ 2019-11-10
참여인원: 523

강원도 횡성에는 매년 10월 초 횡성한우축제가 개최됩니다. 올해도 15회 횡성한우축제가 10월 6일 막을 내렸습니다. 2017년 13회 한우축제까지는 횡성축협이 주도하여 한우를 판매하고 셀프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14회(18년)부터 15회(19년)까지 횡성군은 횡성축협을 축제에서 배제시키고 지역 식육점을 축제에 참가시켜 한우판매장 및 구이터(셀프식당)를 운영하였습니다. 여기서 축제에 참가한 식육점은 우리가 동네에서 흔하게 보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정육점(도소매 판매점)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축제에 참가하면 비용(테이블, 의자, 숯기계 등 시설비 및 인건비)은 당연히 참가 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2017년 13회 한우축제까지는 축협에서 시설비용,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매년 수억원을 들여 부담하였고, 매년 130여명의 추가 인력을 동원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축협을 배제시킨 18년도에 횡성군 공무원이 해당 판매장 및 구이터(셀프식당)에서 서빙, 상치우기 등을 진행하여 지역사회에서 크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한술 더 떠서 군인이 구이터(셀프식당)에 투입되어 서빙, 숯나르기, 불판교체 등에 ‘대민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포상휴가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또한 17년까지 축협에서 부담하던 테이블, 의자, 불판 등의 비용을 해당 식육점에 지원하였다고 하니 왜 이렇게까지 특혜를 주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오늘 지역 신문에 이러한 내용이 크게 보도되었고, 축제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부대에 대민지원 요청 문서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또한 정당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도 되었고요. 이는 횡성군이 개인사업자의 비용절감을 위해 군 인력을 동원시킨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현재 태풍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도 있고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전국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횡성군은 농림부, 강원도 등의 축제 취소 권고와 우려를 뒤로한 채 횡성한우축제를 강행하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도대체 횡성군은 무슨 이유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횡성군 군민의 세금으로 그 식육점(개인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행동까지 했는지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선, 중앙, 동아일보 정부 광고 수주 금지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11 ~ 2019-11-10
참여인원: 5,298

정부 광고 수주 상위에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상위 1~3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언론사는 수많은 가짜뉴스와 외곡된 기사로 현정부 정책에 발목만 잡는 언론사 입니다. 정부에서 지출된 광고비로 해당언론사는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언론사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이든 전면 금지하는 방식이든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시 수술 의료보험 확대적용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0-11 ~ 2019-11-10
참여인원: 514

저는 12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입니다. 저희 아이는 이번에 외사시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 에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수술 날짜가 정해지는대로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외사시 진단을 받고 나서 당황 스럽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것저것 알아보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며 수술에 필요한 시간도 30분에서 길어야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의 사시 수술은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9세 까지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시 수술은 질환의 의한 치료 목적이 아니라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복시가 동반되거나 두위 현상이 동반 되어야 한다는 조건 입니다. 사시 수술의 의료보험 적용시 본인의 부담금은 보통 25~30만원 이지만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경우 200~300만원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이 가입한 실비 보험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사시 수술은 단지 예쁜 눈을 가지고 싶어 하는 쌍꺼풀 수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이야 300만원쯤 하며 쉽게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런 사람들보다는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마음의 여유까지도 없어지는 그런 사회 입니다. 의료보험 적용 나이에 발병하여 수술해서 예쁜 눈을 가질수 있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사시가 나이를 보고 오는것이 아니기에 갑자기 발병한 사시에 부모는 아이에게 괜히 죄스럽고 수술비 걱정하는 마음마저 아이에게 미안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수술비를 부담하여 수술을 진행한다해도 재발하는 경우가 30%입니다. 그런경우 재수술비는 또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인의 경우에도 사시가 발생하면 마찬가지 입니다. 갑자기 사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어렸을때 사시 수술을 받았지만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다반사 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인 어떤분은 그래도 3천이 아니라 3백이라 다행이다... 그런 마음으로 위안을 삼고 있는것입다. 맞습니다 3천이 아니라 300 이라 참 다행입니다. 저처럼 보험을 적용을 받지 못하더라도 아이를 위해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부담스러운 금액이지만 수술을 진행 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다. 하지만 정말 사정이 어려운, 하루하루 먹고살기 조차 빠듯한 취약계층,온전한 가정이 아닌 한 부모 가정, 조부모 가정 그 외 정말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는 경우 과연 아이에게 예쁜 눈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사람을 마주 할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이 눈 입니다. 내 눈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면, 내 눈은 분명 상대방을 보고 있는데 상대는 자꾸 어딜 보냐며 물어온다면. 자신감을 잃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눈동자가 제 자리가 아닌 안쪽으로 몰리고 바깥쪽으로 빠진다면 그래도 당당하게 사람들을 마주하며 얘기 할 수 있으세요? 저는 제 아이에게 저런 경우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술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예쁜 눈을 가지기를 희망합니다. 그 예쁜 눈으로 세상을 똑바로 보고 무엇이 잘못 되었고 무엇이 옳은것인지를 마주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도, 성인도, 사시 수술은 성형이 아닙니다. 사시는 질병입니다. 부디 사시 수술 의료보험 적용을 확대해 주세요.
제목: 급식소와 마트에 나쁜 식재료를 유통하고 사용하는 대기업 단체급식위탁업체를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0-11 ~ 2019-11-10
참여인원: 364

저는 대기업 계열사 유통과 단체급식을 함께 하는 회사에 조리원으로 근무했었습니다 2014년 전후 약 2년 넘게 베트남 참메기(바사,팡가시우스)가 급식소에 납품되고 주 1회이상 의무식재라는 이름으로 납품되어 급식을 드시는 고객에게 제공되었습니다 2016년 먹거리 엑스파일로 인해 알게 되기까지 그저 냄새가 많이 나는 생선인 줄만 알았지요. 그런데 발암물질과 항생제와 수은 그리고 식중독균 투성이의 나쁜 식재료라는 것을 TV를 통해 보고 회사에 배신감이 들었어요 2016년 9월쯤 모양이 길고 검정색의 톳모양의 기생충에 감염된 꽁치가 납품됩니다 2017년 1월 말부터는 기생충이 떼어진 꽁치가 납품되어 지금껏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도 꽁치를 살펴 보면 근육에 점같은 상처가 있는 꽁치는 기생충 감염의 흔적입니다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조리원에게 꽁치에 붙어 있는 기생충에 대해 물어 보면 톳인줄 알고 그냥 그대로 세척해서 튀겨 급식에 제공했다고 합니다 결국 고객은 꽁치와 함께 기생충(이물질)을 먹었습니다 또한 꽁치캔 제품에서도 동일한 기생충이 발견되고 클레임이 발생하였으나 관련법이 캔제품은 멸균소독을 이유로 이물질로 인정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기생충(이물질)을 떼어내면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되는 현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저 역시 기생충을 제거하며 손이 떨리더군요 징그럽고 만지기 싫었어요 더욱이 고객에게 드리기는 더 싫었구요 누구를 위한 급식과 유통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목: KBS 방송국에 내는 TV수신료 납부를 거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11 ~ 2019-11-10
참여인원: 4,699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고 국민을 위해 존재하야하는 KBS가 정치권력과 검찰에 편승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왜곡보도 일삼고 있습니다. 김경록 PB의 인터뷰를 검찰과 자한당이 원하는 대로 보도하는 정치 편향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보도를 하지않고 검찰에 빌붙어서 악의적 편집을 하는 KBS에 더이상 봐쥴 수가 없습니다. 이에 더이상 TV수신료를 내는걸 거부 하겠습니다.
제목: 폭탄 돌리기 게임 (중소기업 규제개혁 간절히 원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0-10 ~ 2019-11-09
참여인원: 430

청원자 :(주) ***** (***-**-******) 울산광역시 북구 **로** 번지 제품개발 : [세계 최초 개발제품] 알루미늄합금 재질의 도넛형 LPG 가스탱크 제조 최근 일본과 무역분쟁 등으로 국가경제(자동차 부품, 반도체 산업)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우수한 기술로 세계최초 제품을 개발 해도, 부처 간 책임전가 및 이기주의 문제로 폭탄 돌리기에 여념이 없는 형태를 보건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기술 선진국으로 진입이 요원 한 것같아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사는 수차례 국토부 “자동차법”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 질의답변을 근거하여 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지역 본부 *** 팀장)에 개발제품의 국내 인증을 득 하고자 기술검토서 접수/ 검토기간 촉박으로 회수요청으로 회수/ 재 접수/ 했으나 사용 용기의 알루미늄 재질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의 기준에 맞추어 부적합 통보 등으로 차일피일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경과되는 가운데 우수한 제품, 기술개발 해도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는 회사 존립의 귀로에 있는 상태로서 답답하고 절망적 상태입니다. LPG 차량 전면 자율화에 따라 ‘18,9월 직원 20명 고용창출, 설비투자 약 30억원, 추가 고용 예상인원 10~15명 등 지역 및 국가 경제에 일조를 하고자 하였으나 까다로운 심사절차로 직원의 인건비, 관리비, 금융비용 발생으로 더 이상 버텨나갈 여력이 없어 부득이 회사의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개발 규제를 개혁 하겠다고 규제혁신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허울뿐인 명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년 초 여러 부처에서 규제개혁 실적 쌓기 위해 수많은 정부기관에서 “샌드박스” 권유받아 참여하였으나 해당 부서로 이관되어 원점회귀 되어 규제개혁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으로서 도대체 어떠한 부문이 샌드박스에서 규제가 해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사의 제품은 세계최초 알루미늄 합금 재질의 차량용 도넛형 LPG 가스텡크 개발 제품으로서 자동차 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 할 수 있고, 자동차 연비가 향상으로 국가경제와 친환경 에너지 사용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도 많은 도움이 예상 될 것이 확실 함에도 불구하고 시중 판매가 없어, 수입하여 시장에서 유통되고있는 실정으로 당사 제품승인 시 수입대체 효과와 세계 LPG 차량 사용국의 수출이 가능하여 수출증대 및 국가 경제에 크나큰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유럽인증 E-mark (ECE)인증 취득 진행 중) 당사의 개발제품이 국내 인증이 어려울 시 유럽인증 (E11) 받은 제품으로서 (“자법” 외국 인증 기관의 인증 제품은 국내유통 가능) 이라 외국으로 수출하여 조립 후 역 수입하여 일반 시중에 공급 된다면 국부유출 및 기술유출로 국가경제의 막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사료됨. <<< 개발제품 관련 법, 준수 진행 과정 현황 >>> 국토교통부(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이하 “자법”) 및 같은 법 (별표3), 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고법”) 법 제5조,시행규칙 별표10, 에 의거 시설기준 및 기술기순에 적합하게 제품을 개발 완료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지점에 기술 검토서를 접수하여 심사 중 부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 법에 의거 용기재질의 『알루미늄 합금』 사용 명시에도 불구하고 『강』 의 기준 대비 인장강도 부족하여 부적합 통보를 함에 따라 국토부의 의견을 받아 오라는 이해할 수 없는 “갑”질 행위를 당했으며, 알루미늄 합금의 인장강도는 정해져 있는데 강철의 인장강도를 준수하라는 주장은 강철 용기를 만들라는 주장으로 보여 알루미늄 합금사용 여부에 대한 국토부 신문고 질의 (1~4회)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많은 행정업무와 시간경과로 회사의 부도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법” 해석 오류로 인한 설비투자 및 시간 관련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우수한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시간경과로 자금력이 부족하여 부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본 청원서를 보시는 관계자 및 일반인 세계최초 제품이 사장되지 않고 하루빨리 양산하여 국내 및 해외수출로 국가 경제발절이 될수 있도록 “자본투자”를 받고자 합니다. 담당자 (주)***** **** 박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kbs수신료 전기료와 분리고지 또는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0-10 ~ 2019-11-09
참여인원: 8,041

KBS수신료 얘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통합되어 강제징수하는것은 1994년부터이며 그이전에는 분리고지였습니다 어떤 국민의 동의도 받지않은 kbs의 편의만을위한 강제적징수이며 수신료를 올릴때조차도 국민동의를받지않았습니다 이런 반헌법적 강제징수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을수가없는 비윤리적인 행정폭력입니다 국민의 방송이라 자칭 하는데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또한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아무런 책임지지않는 황제언론의 행태를 보여주고있습니다 이젠 폐지해야 합니다 아니면 현재 전기요금과 같이 청구하는 것을 분리해서 청구하도록 바꾸어 주십시요 그러면 시청자(고지서 받은사람)이 KBS의 공공성 및 존재 가치 인정하고 낼 사람은 내고 아닌 사람은 안 낼 것입니다 마치 적십자 회비 같이 운영해 주십시요 전 직원의 50% 가까이가 연봉 1억대 이상을 받는 노동귀족들이고 매번 공정성 시비에 휘둘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답하게 해야 합니다 제안드립니다 KBS수신료 고지서를 분리 고지 해 주십시요 아니면 폐지 해 주십시요 제 이견에 동의하시면 공식 화 하게 찬성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호소합니다.힘없는 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0-10 ~ 2019-11-09
참여인원: 283

모든 사업체엔 따라야 할 법과 규정이 존재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학교가 개인것도 아니고 자격을 갖추지 않은 분이 정년이 지났음에도 가족인 교장이 시켰다며 교감으로 들어와 권력행사를 하며 법과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교장이나 설립자의 지위는 위임될 수 없는 것이라는 교육청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평생교육법 제31조 제3항과 초.중등 교육법 제19조 1항에도 명백히 명시되어있음에도 그 법을 무시한체 교감자리에 앉아서 직무를 보고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병환 중에 계신 교장 직무대행까지 하며 예산도 부족해서 2015년 봉급표를 적용하며 월급을 받고있는 교직원들의 월급을 삭감하면서 또다른 가족을 채용하고 직권남용을 일삼고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교육청에서도 개인사업체라 개입 할 수 없다고 나몰 라라 하네요. 직원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일하냐며 시키는대로만 하라는 인격을 무시하는 그들. 우리가 갖고 있었던 법률적 고민과 수십년간의 교육청의 지휘 지침... 그런 분들과 교육청 그럼 저희 같은 근로자는 어디에 호소를 해야하나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듭니다
제목: 독일 뮌헨에 영사관 설치해주세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0-10 ~ 2019-11-09
참여인원: 200

저는 독일 뮌헨에 살고있는 재외동포입니다. 뮌헨은 독일에서도 중요도시중에 하나이자 유럽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많은 교포들과 유학생들이 살고있으며 점점 재외동포의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많은 한국여행자들이 다녀가는 곳입니다. 오늘 대통령님의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재외동포 힘 보태 달라>뉴스를 인터넷에서 읽고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해외에 살다보면 영사관을 찾을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국내에서 쉽게 동사무소나 구청 또는 경찰서등에서 처리할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 여기서는 영사관을 꼭 찾아야 가능합니다. 지금 뮌헨의 동포는 1500명이 넘어가며 여행객들의 사건 사고는 매달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사관이 설치되어 있는 프랑크푸르트보다 오히려 여행객수를 따지면 뮌헨에 방문하는 여행객수가 휠씬 더 많습니다. 또한 뮌헨은 독일에서도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특히 전자, 전기, 자동차산업이 발달되어있어서 한국기업들도 점점 더 많이 이곳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뮌헨 근교에 살고있는 교포를 생각한다면 그수는 훨씬 많습니다. 만약 뮌헨에서 영사업무를 보려하면 대략 하루를 투자해서 프랑크푸르트까지 가야합니다. 약 왕복 6-7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아이들의 서류를 위해서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처리되어지는 경우도 있어 일처리에 있어서 그에따른 시간과 경제적인 손실도 무시할수 없습니다. 만약 뮌헨에 영사관이나 분관이 설치 된다면 독일 남부에 살고 있는 많은 동포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옥토버패스트중입니다. 많은 한국 여행객들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옥토버패스트 기간에 이곳 뮌헨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사고에 관해 보고 듣게 됩니다. 간혹 한국여행객들이 사고를 당해 아는사람들의 부탁으로 도움을 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사관 직원들이 이곳 까지 오려면 걸리는 시간이 길고 일처리는 너무 어려워 한국분들이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예로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여권분실시 모든 여행일정이 망가지고 프랑크푸르트로 올라가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간혹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있어도 프랑크푸르트까지 가는일이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하는 분들을 본적도있습니다. 또한 뮌헨은 앞서 말씀드린듯이 독일의 중요도시이자 유럽의 중심지라 여러 유럽 영사관뿐만아니라 미국,중국, 일본 영사관들이 이미 설치되어있어 자국 교민들의 업무를 도와주고있습니다. 유독 한국영사관만 없어 우스운 소리로 어려움이 생기면 일본영사관에 가야한다는 말들을 합니다. 독일 남부 재외교포들 그리고 많은 한국 여행객도움을 주시고자 하신다면 뮌헨에 영사관 또는 분관 설치를 꼭 해주세요!!
제목: 10월 5일 집회에서 시민에게 발을 건 경찰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0-10 ~ 2019-11-09
참여인원: 785

2019년 10월 5일 토요일 서초동에서 커뮤니티를 떠들석하게 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뛰어가는 시민의 발을 걸어서 넘어질뻔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광장에서 넘어지면 골절상이나 심할 경우 아킬레스건 파괴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 장애가 있을 수 있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으며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국민적 청원을 통하여 왜 그 경찰관이 그런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로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행동은 21세기에 일어나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해당 경찰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재발 방지에 대한 확고한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제목: 명**판사에게 자진사퇴에 대한 국민적 청원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10 ~ 2019-11-09
참여인원: 32,331

2019년 10월 9일 명** 판사의 영장 기각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사법 정의가 무너졌음을 천명하는 시도였음이 분명합니다. 돈 준 사람은 구속시키고, 받은 사람은 기각시키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수많은 영장 사유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정치적인 이유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 사법부가 정치에 속하였다는 것 외에는 어떠한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보고 국민 청원서를 작성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며, 엄격한 삼권분립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판결로 국민에 도전하는 명** 판사는 이미 국민의 마음속에서 탄핵되었으며,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명** 판사가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결하였음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를 한 후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국민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달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서 폭발하고 있다. 법과 원칙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이렇게 훼손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이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에 있다는 것 밖에는 명** 판사가 보여준 것이 없다고 대다수의 국민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 판사는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사법부의 정의를 손상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며, 법원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과 정의에 따라 독립성을 갖기를 촉구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법과 원칙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국민을 우롱할 시에는 그 결말은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엄정하게 이루어진 나라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청와대가 국민적 청원에 대한 의견을 명**판사에게 전달하는 창구로의 역할로 하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과 소주마시면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0-10 ~ 2019-11-09
참여인원: 402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서울 남대문이나 광화문 광장에 들러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27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릴레이 인터뷰'에 참석해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에 대해 언급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는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고 대통령 관저를 광화문 인근에 마련하겠다는 문 후보 핵심 공약이다. 이날 문 후보는 "퇴근길에 남대문에 들러 시민들과 소주 한 잔 나눌 수 있는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대통령과 소주 한 잔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되면 남대문, 광화문 광장에 들러 시민들과 소통하고 전국의 산을 돌아다니며 시민들과 함께 등산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이전하시기로 한 약속도 백지화되었서 정말 아쉽기도 하고 또한 실망도 많이 하였습니다. 광화문대통령의 공약의 파기에 대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시다면, 남산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등산도 하고, 남대문시장에서 소상공인들과 소주도 한잔 마시면서 광화문에서 20대 취업난에 허덕이는 대학생들과 대화도 나누실 줄 알았는데... 정말 아쉽습니다.ㅠㅠ
제목: 윤석렬 검찰총장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10 ~ 2019-11-09
참여인원: 504

법무장관에 임명해주세요 소신, 전문성, 인품 등 모든 면에서 법무장관에 최적임이라 생각합니다 현안이 되고 있는 검찰개혁 또한 임무로 부여된다면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에 부합하여 완수하리라 생각합니다 윤석렬 검찰총장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해주세요
제목: 신이된 검사 판사님을 감찰하여 징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의 누명을 벗겨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0-10 ~ 2019-11-09
참여인원: 221

저는 2017년 8월 18일 지인3명과 곱창집에서 술자리를 하던중 주문한 메뉴를 동료에게 묻는 과정에서 치즈구이를 잘못듣고**구이라고 하면서 검지손가락으로 여자종업원의 신체부위를 가리키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이에 여자종업원은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112 신고내용은 "남자손임 일행 여러명이 있는데 그중 한 남자분이 내가슴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했다. 성추행이다." 라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도착하자 가슴부위를 스쳤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동영상 캡쳐사진을 보여주면서 신체부위를 닿은 것이 맞지않냐며 추궁을 하였고 저는 신체부위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하였으나, 강제추행범으로 조사를 이어가는 것에 억울함을 느껴 변호사를 선입하여 다시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조사를 강행하였습니다. 저는 동영상 원본이 존재하니 정밀분석(영상특수감정)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확대영상만 을 가지고 기소를 하였습니다. 1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법정 진술 과정에서 저는 퇴정조치를 당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저에게 퇴정조치를 한다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넘어선 과잉보호라고 생각됩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당사자인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저를 배제시켰으며, 이후 판사님은 저에게 합의를 종용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판사님이 예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밖에 볼수 없었습니다. 1심판결 내용을 보면 "오른쪽 손가락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고 하면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명 8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2심법원에 유일한 증거인 영상특수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판사님은 신청을 기각을 하면서 잘 알아서 판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사비를 들여 법영상분석연구소에 영상감정을 의뢰해 신체부위에 닿지 않았다는 평가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판사님은 감정평가서를 보았는지 안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1심판결과 같이 가슴부위에 닿았다는 판결을 내리며 기각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기각을 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빈성 결여 112 신고시 내용 : 한 남자분이 내가슴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했다. 성추행이다. 이후 경찰관 도착 : 가슴부위를 스치듯이 닿았다 경찰 자필진술서 : 오른쪽에 있던 남자가 치즈를 가리키며 무엇니야고 물었다 검찰 녹취서 : 확실히 제 오른쪽에 있던 남자분이 물었다. 법원 녹취서 : 왼쪽에 있던 남성이 음식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당연히 고의로 했다고 생각한다. 피의자가 이야기를 할때도 이**구이를 말하는 거냐고 하면서 바로 앞까지 손을 데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검잘진술 : 당시 피의자가 아 **구이 라고 한것이 누구에게 한말인가요?라고 묻자 당시 저를 쳐다보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정확히 진술인을 쳐다본 것인가요? 네 제가슴을 쳐다 봤고 눈도 쳐다 봤어요. 이렇게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명확하게 진술을 하였음에도 최초 피의자 특정시 제 옆 동료를 피의자로 특정하여 제동료가 파출소로 임의 동행되었고 거기서도 제 동료를 피의자로 특정하였습니다. 대법원 전국법원 특수 감정인의 감정에 의하면 신체부위에 접촉하지 않았다는 감정평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검찰조사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시 조사받겠다고한것을 무시하고 강압적인 조사를 이어갔으며, 피해자의 엉터리 진술과 확실하지 않은 영상으로 기소를 한 검사 및 검찰서기의 감찰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원본영상을 특수감정하여 신체부위에 닿았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1심판사님의 피해자 진술시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를 퇴정시키는 것이 법에 맞는 것인지 2심판사님의 영상특수감정 의뢰를 불허하면서 신의 판결을 내린 판사님을 감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과 11월이면 태어날 아이의 아빠이며 직장생활을 하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명확한 증거인 동영상이 있음에도 영상특수감정을 실시 하지 아니하고 엉터리 진술을 한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도 하지 않은채 마치 자신이 신인양 닿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기소를 한 검사님과 영상특수감정을 신청하였 으나 기각을하고 영상분석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진위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닿았다고 신의 판결을 내린 판사님을 부디 감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원본영상을 정밀분석하여 닿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이 난다면 재심을 청구하여 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다. 저는 저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후회도 합니다. 저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사실에 기인하여 판결을 받았다면 억울하지 않으나, 사실에 기인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늘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만 강제로 키스를 한 교수는 기소유예이고, 실수로 손가락으로 가리킨 것을 닿았다로 둔갑시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2년 수강명령 8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이 과연 합당한 판결인가 하는게 의문이 듭니다. 저는 현재 영상 분석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무고죄로 피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2개월이 다되어가도록 어떠한 내용도 전달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