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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암호화폐의 정부차원 개선 혹은 규제 에 대한 공청회 개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

1. 청원내용 암호화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입장과 이를 어떻게 다룰것인지를 정립하고 이에 따른 정부차원의 정책 방향 (규제, 관리 혹은 장려 및 구체적인 방법등)을 “공청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논의 해볼것을 청원합니다. 2. 암호화폐에 대한 사회적 정립의 필요성 지금 암호화폐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다양성을 이유로 극명하게 갈리는 사회 여론을 계속 방치한다면 선의의 피해자 발생, 소모적인 논쟁과 진영싸움으로의 변질, 정치공격의 도구, 안그래도 넘쳐나는 사회갈등의 또다른 요인이 될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게다가 여러 매체를 통해 다양한 정보가 쏟아지고는 있지만 워낙 새로운 기술과 개념이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하고 마치 우리의 경제생활에 일대 변혁이 예고되는 것 같아 기대와 우려, 혼란이 뒤엉켜 많은 사람들을 덮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만큼은 다수의 일반적인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할수 있게끔 개념 정립과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반 다수의 공통된 인식이 형성되어야만 그에 따른 적절한 행정조치가 만들어 질수 있고, 그러한 정책이 대부분의 국민에게 받아들여질수 있을 것입니다. 3. 공청회라는 절차의 필요성 1) 지금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사람은 비단 내일이나 모레 가격이 뛰면 팔기 위해 구매하는 것일수도 있겠지만 더 미래에 꼭 현재의 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의 활용영역이 개척될것을 예상하며 그때의 미래 가치를 염두하고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이것이 투자라고 인식하고 있고 당연 실현 불가능과 그에따른 가치하락도 염두해두고 그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좌절하는 것은 손해의 위험이 시장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정부의 정책발표 떄문에 발생하였고, 정부의 정책 발표 때문에 미래 가치를 실현시켜줄 장래 수요의 요인을 진작부터 없에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유가 단지 거래량의 증가에 따른 가격의 상승이라는 시장의 자연적 현상이었다는 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에 의한 가격의 등락은 어느정도 감수할 용의를 가지고 투자를 한 개인의 자산이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발표된 인위적인 정부 정책 때문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래의 대상이 명백히 범법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다면 그 거래는 금지 혹은 규제되어야 마땅하겠으나 이는 법상 명시적으로 열거된 것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모든것은 자유롭게 거래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혹은 제한된 사람들 간의 협의에 의해 정부 정책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청회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숙의 과정과 합의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이 사안에 대하여는 올바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2) 암호화폐라는 물건,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지금 사람들간에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암호화폐가 유통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개인간의 물품거래는 개인의 자유이겠지만,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지는 물품의 유통이나 허위 및 과장광고 등에 의한 사기성을 띈 물품의 유통에 대하여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의 제반 기술이나 개념에 대해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으나, 비트코인의 경우 어느 개인집단이 프로그래밍한 것을 통해 컴퓨터의 채굴이라는 과정을 거쳐 생성된 데이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현재의 화폐를 대체하거나 미래의 지급수단중 하나가 될 것 같은 분위기 속에(혹자는 그 누구도 그렇게 예기하지 않았다고 하지만)구매수요가 급증하였고, 그에 따라 가격이 치솟았으며, 치솟는 가격이 투기세력과 일반 서민의 무리한 투자를 끌어들이며 더 가격을 견인하는 그런 현상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암호화폐의 효용이나 가치가 실질적으로 실현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로지 “어제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사줄 내일의 누군가”만이 가치를 구성하고 있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거래가 아닌 이익을 보는 자 만큼 필연적이고 고정적으로 손해를 입는 자를 만드는 이 거래는 대단히 사행성과 도박성을 띄고 있기에 암호화폐의 유통은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유통이라고 말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더 비싸게 사줄 누군가”에 대한 기대감, 어찌 보면 인간의 본능이 많은 무리한 투자, 위험을 고려하지 못한 섣부른 투자를 부추키고 실제로 안타까운 사연을 만들어 내고 있어 그 해악이 심각한 수준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의 소유자들은 역시 인간의 본능상 다시 재판매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며 자연스럽게 추상적이고 불투명한 미래가치를 부각시키는 허위, 과장 광고, 심지어는 폭탄돌리기 뿐인 단기 투자수익을 부각시키는 광고와 여론전이 따라 붙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기성을 띈 판매, 유통의 성격이 매우 짙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가적으로는 암호화폐 투자 실패로 심각한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속출할 것이며, 안그래도 경제가 어려워 범죄의 유혹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판국에 불필요한 범죄의 증가를 유발할수 있는 사회적 해악의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의 인식과 정책방향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 가치관 형성의 기회가 될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촛불 민심으로 시작한 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사회 양극화 해소”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나라” “중부담 중복지” “북유럽형 사회구조” 등이며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한 것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가치관이 기술이나 지식습득의 노력, 자기개발,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 성실함 등의 요인에 의하지 않은 다른 요인에 따른 부의 격차와 불균형을 가급적 균형을 이루려 하는 사회에 가치를 둘 것인지, 암호화폐를 통해 대박을 친 누군가를 승리자로, 잃은 자는 실패자로 바라보고 남의 손해와 실패로 일군 성공에 열광하고 동경하며, 때로는 극단적 양극화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발전과 진 보의 원동력으로 삼는 그런 사회에 가치를 둘 것인지, 이번 기회에 공청회라는 절차를 통해 진솔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 결과를 도출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치관의 합의를 이룰수 있다면 사회갈등의 일부 해소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강제개종교육 철저히 조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4

같은 기독교인인데도 가족과 같은교회를 다니지않는 다는 이유로 핍박하는 자의 생각과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인을 강제로 원룸에 감금,폭행하고 수면제를 먹이고 손에 수갑을 채우게 하는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될일입니다 아무리 가족이고 부모형제자매라 할지라도 한사람의 인권을 유린한다는것은 있을수없는일임을 대통령님께서 상세히 알아보시고 심사숙고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거듭간청드립니다
제목: 무식한 사람이 들이 나라를 말아 먹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

법무부 장관 및 기타 높으신 양반님들 당신들이 가상화페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 할 수 있나요? 가상 화페가 무었인가요? 도박 ? 투기? 불록체인과 가상화페를 분리 해서 불록체인만 발전 시킨다고요? 불록체인을 연결 해주는 재료가 가상화페입니다 그것 없이 불록 체인만 발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앞으로 10년 후 가상화페가 전세계 나라의 사용이 되고 기술 발전 하면 그때는 지금 당신은 어떻게 할건가요? 쇠국정치로 나라 말아 먹은 역적이 되는건가요 나라만 말아 먹는게 아니라 온 국민들을 가난으로 몰라 넣은 대 역죄인이 될거라 봅니다. 공부좀 하시고 발표 하세요 스마트폰도 못하고 컴퓨가 뭔지 몰르는 분들께 컴퓨터 주면 고물 박스라고 고물 취급 하는거랑 당신들 지금 하는 짖이 똑같은 거라는거 알았으면 좋겠네요 부디 나라 말아 먹는 막말 하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해서 떵인지 됀장인지 알아 보시고 나라를 이끌어 주세요
제목: 전 정부가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사비로 쓴 국세를 국민에게 환납 해주시길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0

대통령 각하에 청원 합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 생활 하기 어려운 이 시점에 간곤 하게 정부에 근의 합니다 박 정부 ,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들이 사적 제산을 만들었던 모든 제산은 국민들이 피땀흘려 국가와 국민의 체제를 확립 하기 위해 쓰이기 위해 국민들은 납부 하였으나 박 정부 이명박 정부는 그들의 친인척과 개인들의 사적 비용 으로 쓰여 졌으며 해외로 이전 시켰음이 모두 밝혀지는 과정 입니다 국민들은 매달매달 날아오는 모든 납부서를 보면 이나라 국민 으로써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었을 해주었길레 이렇게 매달 납부 하여야 하는지 회의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지내도 있읍니다 62세인 저는 자식 키우며 시집 식구 돌보느라 지금 까지 여행 한번 가지 못하며 생활 하였으며 국민의 혈세로 노후 대책 으로 주식투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면 저렇게 국민들의 혈세로 살아가는지 이해가 가질 않읍니다 늦었지만 이제래도 국민이 납부한 혈세를 사적으로 숨켜 두고 도피 시키며 쓴 혈세를 그들로 부터 환납 하도록 법적 조치를 강력히 국민들은 바라고 있읍니다 만약 그들이 사적으로 쓰고 개인 재산으로 쓴 혈세를 국민들에게 돌려 주는 법의 조치를 행하지 않으시면 국민들은 또다시 촛불의 들것 입니다
제목: 놀이중심 유아교육 혁신을 위해 현수막을 걸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정부의 유아교육 혁신방안에 적극 지지하는 한편 유아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우려의 말을 전합니다. 유아기는 충분히 뛰어놀며 스스로 살아갈 힘과 더불어 살아갈 힘을 길르는 기초가 되는 시기라 여겨 아이들을 교육해왔고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진학 후 자립생활이 우수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간혹 한글을 잘 읽고 쓰지 못하고 왔다며 학원을 보내라던가 집에서 잘 가르치라던가 아니면 아이를 괴롭히는 담임교사를 만나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초등국어는 학교에 와서 배울수 있도록 잘 짜여져 있다는데, 그리고 수업차수도 늘었다는데 이젠 학교가서 배우면 안되나요? 라고 말하면 초등교사는 선행하고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 어렵다하고, 부모들은 학교에서 가르치치 않아서 어렵다고 하니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영어수업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날 고민해봤습니다. 현수막을 걸어주세요. 동네 초등학교마다 한글은 학교에 들어와서 배우면 된다고 현수막을 걸어주세요. 그러면 학교는 안가르칠수 없게 되고, 부모는 안심하고 안가르칠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러고도 선행하고자 하는 부모도 있겠지만, 학교교육이 선행한 아이 중심이 아니라 본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다고 선언해주면 굳이 시키고자 하는 부모들도 줄지 않을까요? 유아기 이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보장해주세요.
제목: 대통령선거뿐만아니라 모든선거 폐지 요청함 이유는 청원내용보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0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2017년촛불시워처럼 올해는 ?
제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0

천식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현재 환경부 접수 후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분들의 모임 및 연락바랍니다. 단결해야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제목: 평창올림픽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1

어느 누가 말했습니다. Ice- hockey 경기를 한번이라도 구경을 해보고 그런 말을 하느냐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선수가 1분마다 교체되는 격한운동이라서 5-6 명 더넣어도 된다고 세계랭킹 22 위 와 25위 인데 ... 단일팀 안만들었으면 관심도 없던 종목이라고 ... 비인기종목을 인기종목으로 관심을 갖게된다고 ... 참으로 기가막힌 무식한 발언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존경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 시장 잡배나 마찬가지입니다. 1분마다교체한다는 말이 어떻게 나왔나요? 경기를 한번보세요 적어도 3분 아니면 5분입니다, 멤바들의 호흡을 맞추려면 최소한 두달은 빡세게 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동메달이라도 따기위하여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며 불철주야 운동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사과하세요 그리고 말좀 조심하세요 온 국민이 웃습니다 기존 대한민국 선수로 만 하세요 말도 안되는 한심한 짓은 그만하시고
제목: 내가 문정부를 욕하게 될줄은 정말 몰랐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3

지금 하는 짓이 수꼴보다 더 수꼴다운 모습이다.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국민을 위해 희생하라.
제목: ■이낙연총리 폄훼발언 국민.선수 무시 월드컵 4강신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1

이낙연 총리 "아이스하키 '메달권 밖' 발언 사과드린다" 이총리는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축구 순위로 16강에 올라가면 그것으로 만족할 정도의 실력이었다고 본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하에 우리들이 똘똘뭉쳐 4강 신화를 이룩하지 않았는가 옛말에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50%는 먹고 들어간다고 했다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홈 잇점을 살려 8강 또는 4강도 갈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세계 순위는 숫자에 불과하다 막상 운동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한들 오랜 기간동안 피땀 흘린 선수들에게 격려는 하지 못할망정 고춧가루는 뿌리지 않있야 한다 남북대화도 좋고 평화롭고 안전한 올림픽 성공개최도 중요하지만 선수들과 국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고춧가루 뿌리는 명수들이 득실거린다"
제목: 가상화폐 금감원 법무부 차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1

금감원 법무부 직원들 친인척 다 계좌조사해서 이번에 다 밝혀야 됩니다. 그냥 얼룽뚱땅 넘어가지말고 꼭 다 밝혀서 처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직원 한명의 문제가 아니라면 금감원장은 그자리에서 내려와야 맞다고 봅니다.
제목: 암호징표 사설거래소는 도박장이다. 폐지가 정답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6

언제까지 무법지대에 있는 사설도박장을 방치 하실건가요? 제정신이 아닌 도박꾼들의 광기때문에 주저하시는건가요? 더이상 피해자가 안나오게 폐지시켜야 합니다. 1초라도 빨리
제목: 최저임금제 보조금13만원에 관한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0

정부보조금 13만원은 고용주에게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정작근로자는 아무런혜택이없다. 즉 명목상 휴계시간을 늘려놓고 변한건 없다, 결국은 이 13만원은 결국 고용주에 배만불려주는 꼴이 되였다. 무슨이야기인가하면 월4~5만원인상 시켜주고 13만원을 챙긴다면 월8~9만원이 생기는꼴이다 차라리 임금인상없이 취업자 본인에게 직접13만원을 지급한다면 그거야말로 삶에질이 다소나마 높아진다고 봐도 되지않을까 생각한다. 현대통령은 이런현실을 알고있는지? 바라건대 근로자에게 직접주는걸로 해주길바란다.
제목: 군대, 경찰,소방 등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에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9

여성들의 군대, 경찰, 소방 등에서의 차별에 대해 청원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들이 되고 싶은것은 군인, 경찰관, 소방관이지 여군, 여경, 여소방관이 아닙니다. 그러한데 현재 채용시 체력검정은 남녀를 구별하여 다른기준을 가져다 놓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차별입니다.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같은 기준의 측정기준을 두는곳이 많습니다. 우리도 과거와 같이 여성은 약하다라는 차별적인 시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태생적 근력의 차이는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북한군이 여군이라고 봐줍니까? 사람이 화마속에 쓰러져 있는데 힘없다고 그냥 나옵니까? 범죄자는 여경이라고 대충 반항합니까? 이런걸 제외해도 현 체력검정들은 일정 무게를 들거나 하는것이 아닌 자신의 몸으로만하는 도수 운동들입니다. 군인 경찰 소방관이 스스로의 몸을 다루지도 못해서야 말이 안되죠 또한 여성이 상대적으로 근력이 약해도 그만큼 가벼우며 남성이 근력이 강해도 그만큼 무겁습니다. 또한 근지구력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좋다고도 하는데 여성에게 더 낮은 기준을 두는것은 여성은 약하다라는 프레임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전 여성에게 약자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여경 여군 여소방관 들이 무능해보이게 만드는 지금과 가닡은 다른 기준의 체력검정이 아닌 남성과 같은 기준의 체력검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하태경의원의 엠바고 사실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8

만약 사실로 들어나면 어떻게하실건가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촛불소리만 들어도 이젠 질리겠습니다! 이렇게 진짜하실건가요?
제목: Kbs1에서방송한 스웨덴 정치보고 한국정치비교함 이민갈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0

스웨덴으로 모든 국민들이 이민갈걸요
제목: 문재인사이비교주와 그의 광신도 집단은 대한민국을 이끌 자격이 있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8

진정성이 전혀 안 느껴지는 한반도기 들고 공동입장하고 단일팀 만들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미신을 강요하고 그것을 믿고 따라는 그의 똘마니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기어야 하는 것인가?
제목: KTX 세종분기역 신설과 KTX 세종시 관통 그리고 경부고속선 선형개량 및 오송역 폐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

현재 우리나라의 경부고속철도가 세종시를 관통하지 못하고 청주시에 소재한 오송역이 존재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고속철도의 시스템 근간이 너무나 크게 뒤흔들렸습니다. 게다가 경부고속철도를 지을 당시 예정에 없었던 청주시 경유를 주장하는 단체는 시위과정에서 노선상에 있는 터널을 가로막고 시위를 벌이는 공무집행방해와 3톤 트럭을 이용해 폭탄을 실어 보내겠다는 협박이라는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물론 오송역으로 향하는 경부고속선 자체에는 선형이 약간 변형 되었기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남고속철도가 오송역에서 분기하면서 말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 호남고속선을 지을 당시 분기역을 천안아산역과 대전역을 놓고 검토 중일때, 오송역 지지파들이 갑자기 끼여들어서 전혀 되도 않는 강원도 호남권간 X축 노선의 중심이 오송역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서 결국 분기역을 오송역으로 정해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약 호남고속선 분기역을 천안아산역과 대전역으로 정했다면, 천안아산역에서 분기했다면, 기존의 천안논산고속도로처럼 수도권과 호남권을 최단거리로 이어주기 때문에 시간단축효과가 엄청났을 것이고, 대전역에서 분기했다면, 비록 수도권과 거리는 좀 있지만 옛날부터 경부선에서 호남선으로 가는 분기역역할을 했던 역이었기 때문에 근처 대전시, 논산시, 계룡시 수요도 확실히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송역에서 분기함으로써 수요도 못잡고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갔으며 무엇보다 시간단축이 목표였던 호남고속선의 수요시간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철도시스템 기반도 망가졌고, 고속철도가 세종시를 통과하지 못하여 지역균형발전의 근간까지 뒤흔들었습니다. 본래 계획되었던 대로 저 2개의 고속철도 건설을 진행했다면 대한민국 교통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었을 것이고, 충남권 및 호남권의 지역균형발전 또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송역을 폐쇄하고, 경부고속철도 선형개량 및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재선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재산세, 종부세 ~~ 명백히 " 이중과세 " 입니다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6

재산세, 종부세 ~~ 명백히 " 이중과세 " 맞잖아요 !!! 재산세 도 내는데, 종부세 까지 내니까 ~~ 명백히 " 이중과세 " 맞습니다 !!!!! 국세 냐, 지방세 냐 차이일 뿐이지 ~ 종부세 는 납부하는 사람들이 소수이니까 괜찮다 ??? 그 소수는 우리나라 국민들 아닙니까 ??? ~~ 외국인 이에요 ??? 재산세, 종부세 ~~ 명백히 " 이중과세 " 인데 ~~ 헌법 위헌 사항 아닙니까 !!! 그러면, OECD 국가들 보유세 얘기 하겠지 ~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국가들에 " 종부세 " 있습니까 ?????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국가들엔 " 종부세 " 없습니다 !!!!!
제목: 서서히 묻히고 있는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들 확실하게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1

저는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 염동열 한선교 권성동 등등 모든 국회의원의 처벌을 원하는 사람인데 마치 그 수사가 서서히 묻히고 있는 느낌이 들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랜드의 최종합격자는 전부 다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학교장 등등 이런 인사들의 낙하산 인사만 채용되고 정말 정직하게 실력으로 합격이 된사람은 한사람도 없다는 뉴스를 보고 정말 분노했습니다. 특히 자한당은 공무원 증원을 당론으로 정하고 반대를 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빽이 아니면 취업이 불가능한 세상을 만들어놓고 공무원에만 목 매다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너무 눈꼴시려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 JTBC 팩트체크에서 대통령은 검찰에 수사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말한마디만 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부의'고급정보'로 가진자는 더 가지도록 방치하는 정부! 공무원 가상화폐 부당이득 거래추척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1

중요한 나랏일 하시는 고위관료님들 안녕하십니까. 가상화폐 거래 문제로 연일 화자가 되고 있는 요즘 입니다. 17년도 연말부터 지금까지 몇시간이 멀다하고 거래소 폐쇄, 세금부과, 실명제, 재산공개 등등 다양한 정책 꾸리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나온 뉴스만으로도 충분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발표전 가상화폐 급락을 인지하고 시세차익을 노려 50%이상의 수익을 봤다는 뉴스를 본후 서민들은 더욱더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선량한 서민을 걱정하여 가상화폐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정부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고급정보에 한껏 노출이 되어, 또 다시 돈벌 기회를엿보고 있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와 유혹 또한 정부에서 제공한 것 이며 가진자에게 더 가지도록 유도하는 주측이 정부 당신들 이라는 것 모르진 않으시겠지요.? 서민의 입장으로 이번 가상화폐 대책을 바라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ㅡ서민은 서민답게 관료는 관료답게 ㅡ 가상화폐 대책 마련을 시급하게 꾸리신 이유가 선량한 서민을 보호하고 범죄에 악용되는것을 막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선량한 서민이 불법투기로 간주되고 있는 가상화폐로 피해를 입을까봐 없는 법안까지 추진해서 거래금지를 시키고 거래소 폐쇄를 시키겠다,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이 시기에, 이 이슈의 중요한 컨트롤타워 중 하나인 금융감독원에서 발생한 정부를 등에업은 시세차익 사기꾼은 법안이 없어 처벌을 못 하 신다 하셨습니다. 가진자는 더욱더 가지도록 정부가 담보가되어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서민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고급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노린 '금감원 정보 사기꾼'을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금감원 직원 이라고 노출이 되었지만, 모든 국민들고 알고 있고 공무원 여러분도 당연히 알고 있듯이 그건 1명이 아니라 당신들 입니다.
제목: 중국의 공장이전으로 인한 미세먼지발생에대한 국가적대책을 원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5

중국의 공장이전으로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무료를 실천한다고 하여 달라진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더이상 국민들은 숨쉬기가 힘듭니다. 중국과 협상을 보시죠.
제목: 제발 정치에서 북한을 빼면 안되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6

현재 진보당인 민주당은 늘 북한에대한 굴욕적 외교때문에 자주 국민의 선택에서 외면 당해 왔습니다 예전엔 북한에서 내려와 삶의 터전을 이루는 국민들이 많았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함을 왜 알지 못 하시는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입장으로써 북한국민은 더이상 우리와 한민족이 아닙니다 중국에 있는 조선족 처럼 단지 한국말을 쓰는 외국일 뿐입니다 왜 우리가 그들의 굶주림으로 인해 우리의 결식아동들이 혜택을 덜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북한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위해 우리선수가 희생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강제로 부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분단돠지 2세대가 지났습니다 북한을 위한 정치가 아닌 한국 국민을 위한 정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법무부 와 금감원 전수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7

가상화폐로 인해 이득본 공직원이 금감원에서 한명 나왔다고 보도가 되었지만 이에 연관된 부처에서 모집자가 없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강력하게 가상화폐 제제를 요청했던 금감원 뒤를 이어 법무부에서 강력하게 제제 하겠다라는 보도 하나만으로 얼마나 많은 차익이 일어났을지 모를 일입니다. 이에 관련된 부처 모두 전수 조사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가친척들 지인들을 모집하여 수익을 일으켰을수도 있는 일이며 주변 인물들 포함하여 샅샅히 조사하여 투명성을 보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민들에게는 바다이야기니, 강원랜드 이니 투기성만 강조하고 범죄자 취급하던 부처에서 이득을 취한사람이 있다니요, 그사람들이야 말로 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도박한것이 아닙니까? 그사람이 속해 있는 부처에서는 자신들의 사람이니 감싸기 급급할 뿐입니다. 이에 국민들은 감싸는 사람들도 뭔가 뒷돈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잘 못을 했으면 법치국가에서 벌을 주는게 당연한 것입니다. 드러난 죄보다 숨겨진게 더 많을수도 있는것이고 말입니다. 투명해야될 공직자가 사사로운 이득에 눈이 멀어 내부자료를 통하여 이득을 보았다면 이것이야 말로 국민을 우롱하는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법무부 또한 다를게 없다는게 국민들 생각입니다. 금감원과 법무부 둘다 철저히 전수 조사하여 앞으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것입니다. 불안감을 조성하여 시세차익을 얻고 자기 사람이라고 감싸다니요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들의 순수한 투자를 언론을 동원하여 사기,도박,투기로 몰아가고 한편으로 시세차익을 얻다니요 물론 투기, 작전 새력이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식, 부동산 에서도 볼수 있는일 아닙니까? 허나 정부가 작전새력으로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명은 물론이거니와 다시한번 관련부처의 전수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썩은것이 드러났을때 도려내야 더이상 썩지 않습니다. 진정한 적폐청산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낙태 전면 금지화 및 단속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관련링크를 한번 보십시오 물론 과장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게다가 태아의 인권 문제뿐 아니라 우리사회에도 매우큰 악영향을 끼침니드 첫째로 책임감이 있습니다 현재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낙태시술이 매으 많습니다 그렇게되면 사회전역으로 태아를 즉이는 낙태가 유행하여 책임감없이 또 거리낌없이 낙태시술을 행할 것입니다 이는 책임감 없는 사회로 우리나라가 낙인 찍힐뿐만 아니라 개개인에있어도 악영향을 즙니다 둘째로 생명을 등한시 하는 사회가 도래할것입니다 이대로 사회가 진전되면 생명을 거리낌없이 죽이면서 실제 낙태를 경험한 여성이 살인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정신과 몸을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국가에게 있기때문입니다 모두 잘알다 싶이 자살할때도 항상 국가가 보호하려고 앞장 섭니다 그런데 낙태는 암암리에 진행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위생상태도 점검할수없고 의료사고률이 더 높을것입니다 그런상황에서 국가의 보호는 받을수없고 국가가 낙태를 허용한다는건 말이안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낙태시슬을 전면 폐지하고 극소수의 경우만 지정된 병원에서 받을수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또한 암암리에 진행되는 낙태시술 단속을 극단적으로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생계형 소형 트럭에게 영업용 번호판을 주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5

생계형 소형트럭에게 영업용 번호판을 등록허가제로 지급 되어 오든것이 지금은 발급이 중단되어 불법으로 2500만원 이상 이란 거액을 주고 구매를 해야만 합니다.1톤 트럭값이 1500만원, 이금액도 부담스러운데 다시 불법으로 번호판을 구매해야하니 일반시민들에게는 부담이너무 크고 걱정이 앞섭니다.1톤 일반트럭으로 일을하다가 단속되면 벌금이50만원.서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는건지 답이 없읍니다.국토부에서도 몇년동안 답이없어서 세월만 보내고 있읍니다.
제목: 지방 사는 국민들을 위해서 SRT 노선 개편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는 경상도 전라도에서 올라온 사원들이 많은 공장에 다니고있습니다 제친구가 요새 장염에 독감까지 겹쳐서 주말에 어머니 뵈러 가고싶어도 못가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다름아니라 SRT 노선은 부산까지는 잘되어있는데 포항이나 울산 등지는 SRT노선이 없어서 동대구에서 추위에 떨며 갈아타거나 천안아산에서 한번 더 기다리는 시간 맞춰서 두번 표를 끊어야하기때문입니다 갈아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않아서 집에 매주 갈수가없다고합니다 지방에 부모님이 계시는 사회초년생을 위해서 SRT 노선을 개편해주세요
제목: 국민을 위한 정부 맞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한가지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요즘 가상화폐 두고 여러 부처에서 어느 방향이 가야 좋은 대안 일까 정부에서 고심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금감원 직원 혹은 관련된 사람이 내부거래를 했다고 나오더군요 또한 한 사람만 해는지도 의문 입니다 불법을 했는데도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관련된 사람이(국민) 했어도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했을지 의문 입니다 잘못을 해도 정부 기관 또는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처벌도 없고 규제와 법규로 살고 있는 국민은 조그만 한 실수도 그에 대한 책임 처벌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 입니다 촛불 하나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촛불로 대통령이 되신 문재인정부 진정 국민가 소통을 하시는 의문이 생김니다 정말 답답해서 휴대폰 으로 두서없이 글을 남기지만 우리 나라가 국민가 함께 가고 있는지 한번 쯤은 뒷돌아 보셨서 국민을 한번 더 뒤 돌아보세요
제목: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8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아이스하키 대표팀 선수단과 코칭스텝에 의견하나 없이 정치인들이 단일팀을 만들자는 것은 정말 허무맹랑한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의 나름대로 생각일 수 있겠지만 북한은 엄연한 타국입니다. 타국인 북한은 피겨 출전권 자격을 얻었음에도 스스로 포기하였습니다. 올림픽을 안하려던 것의 의미였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돌연 올림픽을 참가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물로보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회담을 요청할 땐 무응답으로 답하더니 북한의 필요에 의해 회담을 요청해 대한민국 대통령은 두 손 벌려 적극 환영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정말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능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갑자기 2인 1조가 되어 시험지를 같이 풀어라’ 이는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가 못하는 친구와 같이 풀게 되는 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에 상황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닌 것 같으니 단일팀이 아닌 IOC에 요청에 북한의 출전권을 복구시키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듯 합니다.
제목: 강제개종 더 이상 가만있지 않을것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5

강제개종은 없어져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자라면 사람을 죽이게까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미국에 가서는 기업이 되었고, 기독교가 한국에 가서 대기업이 되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종교인 이라면 진리를 전파할것일찌언데 한국교회 목사중 일부는 돈벌이 수단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강제개종목사" 입니다!! 무고한 생명이 너무나 안타깝게 희생되었습니다 한 두번이 아닌 여러번 있었던 일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대통령님.. 한 나라의 국민으로써 부탁드립니다
제목: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정부 컨트롤 타워가 가상화폐 작전세력…엠바고 자체가 충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2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19일 "정부 컨트롤 타워가 가상화폐 작전세력이다"라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10시 15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조정실이 가상화폐 관련 보도자료를 엠바고 배포한 것이 작전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시세변동과 함께 정부 보도자료를 엠바고를 걸고 해제하기까지 시간대별로 시세변동 분석한 결과, 엠바고 걸고 해제까지 40분동안 시세차익 상당히 큰 폭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면서 "국무조정실이 엠바고 보도자료에 대한 문자공지가 9시이고 엠바고 해제가 9시 40분인데 이는 작전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라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최근 정부 일거수일투족에 개미 투자자가 주목하고 정부 말 한마디로 가상화폐 시세가 폭락과 폭등을 반복한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폐쇄할거란 발언했을 때와 금융위서 거래소 폐쇄는 부처간 조율됐다고 할 때 폭락을 했고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는 확인을 했을때 올랐다. 이렇게 말 한마디에 시세가 변동한다는 것을 아는 정부가 엠바고를 건 것 자체가 충격이다"라고 말했다. 금융위, 5~6명 규모 가상통화대응팀 신설 하 최고위원은 "정보 정책을 엠바고 건 이후 작전타임은 40분이었다"면서 "가상통화 시세에 변화 가져오는 정부 발표는 전격발표 해야지 예고하고 발표한다는 자체가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시간 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어 "정부가 엠바고 건 것이 시세 영향을 안 미칠거라고 생각하고 했으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40분간 작전 시간 준 것은 촛불개미들 등골 빼먹은 사건이다"라면서 "이는 굉장히 지능적인 작전세력이다"라며 "40분간 시간을 엠바고 벌어줘서 정보 빠른 사람은 벌고 정보느린 촛불개미는 잃고 그럼 가장 순박한 일반 개미가 잃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최고위원은 "정부에서 엠바고를 걸겠다고 기획한 사람과 이걸 승인한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엠바고 보도자료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작전타임을 벌어준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아주 개같은 짓거리들 하면서 국민의 재산을 강탈해 먹은것과 다름없는 법부장관과 금금원장과 그외로 가상화폐거래소폐쇄 옵션은 살아 있다는 사람과 그이하 가상화폐 폐쇄하라고 부르짖은 관직에 앉은 모든 사람들을 구속시켜서 법정 최고의 형을 집행해야 한다. 개인이 이짓을 해도 용서가 안되는데, 하물며,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할짓이 아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의 재산에 큰 구멍을 낸 이 장본인들을 모두 구속시켜서 법정 최고의 형을 집행해야 마땅하다.개만도 못한 인간들이구먼.
제목: 금감원 직원들 비트코인 투자 조사하고 계좌 조사 하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7

직원들도 하나 관리 못하면서 무슨 가상화폐 전면 폐지 한다고 말하는게 좀 웃기네요 대한민국 국민이 봉도 아니고 불법 투자가 아니라면서 국민이 하면 투기 입니까?
제목: 문대통령의 지지도가 67%로 내려갔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2

부동산정책을 잘못해서 지지도가 내려간다. 국토부와 교육부장관을 교체하라! 부동산투기는 확실하게 효과가 담보되는 대책들로 단칼에 척결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찔금 찔금 내어 놓으니 내성이 생겨서 이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 부동산투기대책을 각 부처에 맡기게 되면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반드시 실패한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투기대책은 실패한 것 같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부동산투기를 척결하려면,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분양권거래는 투기를 조장한다(국토부) 2. 공공부문부터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하고, 점차 민간부문으로 확대 조치한다(국토부) 3. 동일 행정구역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을 투기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재산세, 양도세, 거래세 등을 실거래가로 부과한다(국토부,기재부) 4.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고교가 유리하게(교육부)
제목: 개인출원특허,실용 거절적용의 심사의 수개의 별개 등록기술의 전후배제 부분문장대비, 단어적대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0

개인출원특허,실용 거절적용의 심사의 수개의 별개 등록기술의 전후배제 부분문장대비, 단어적대비의 부당함 출원에 통상 3개를 거절인용대비 3개들의 기술을 개별로 출원1개에 적용거절하는 것 은 부당합니다 이는 출원1개에 인용대비 3개를 대비 인용 거절된다면, 인용한 거절들 상호역시 거절요인입니다 이에 이들을 선 등록거절하고 출원도 거절하여덜라고 하나 등록건들을 거절할수았는 권한이 없다고하며, 요구불가라고 하며, 개인출원등록도 국가자산인데 이를 해하고 있습니다. 이의 부당함을 선례 특허청장,청와대,신문고에 여러번 건의 하였으나, 청와대,신문고는 특허청에 이양했다, 통보후 특허청 등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제목: ♥서울집값 못잡으면 문재인정권도 끝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9

해 바뀌고 하루 아침에 2억씩 오르는게 말이됩니까?? 도대체 집값 하나 못잡고 뭘하는겁니까?? 이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인가요?? 참여정부때 실패를 고대로 쫓아가는것 같아 안좋아요.. 서울집값 못잡으면 문재인정권도 끝입니다..
제목: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라 !!! ~ 보유세 만으로 물타기 하지 말고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

보유세 개편 하신다니까, 다시 청원 올립니다. 보유세 개편 하실거면,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죠 !!!!!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댓글도 그렇고, 죄다 보유세 얘기만 하고,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없어요 !!!!!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마시고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라고요 !!! 세금 뜯을 궁리만 하십니까 ????? 제가 보기엔, 세금 뜯을 궁리만 하시는 것 같거든요 !!!!! 우리나라 보유세 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 건 사실이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의 " 거래세 " 는 거의 없거나 매우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 또한 명백히 사실 입니다 !!! 그리고,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의 평균 15% 보다 35% 나 높은 " 50% " 이고, 이 또한 사실 이죠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이 또한 사실 이죠 !!! 그렇죠 ???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아서 개편하시겠다면,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라니까요 !!!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말라고요 !!!!! 언론에 보유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도 국민들에게 알리시죠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은 입도 뻥긋하지 않네요 !!!!! 하기야, 아는 사람들은 죄다 아는 사실이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 언론에선 보유세 얘기만 만날 하고,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안하는걸까요 ????? 왜 언론에선,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는 얘기만 하고,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에 단연 1위 라는 사실은 언급안하는 걸까요 ???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마시고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죠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입니다 !!! ) ------------------------------------------------------------------------------------------------------------------------------------- 그리고 더 말하자면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죄악시 하지 마세요 !!!!! 오히려 이들이 애국자 니까 !!!!! 집값 폭락할때는, 집 더 사서 다주택자 돼라고 부추기고 ~ 집값 쬐금 오르면, 온갖 비난을 퍼부으며 죄인 취급하고 ~ 솔직히,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했죠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잖아요 !!!!!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 경제에 상업적 이익을 죄악시 하면서 ~ 세금도 내지 않고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처벌 받아야 하지만, 정당한 세금도 내면서 법규에 위반되지 않게 절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 지금 현재 누구 장관님도 그랬잖아요 !!! ( 청와대 당신들이 그랬죠 ~ 법 위반되지 않고 합리적인 절세 방법이라고 ~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죠 ~ 솔직히,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말입니다 ~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야말로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잖아요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무슨 얼토당토않은 황제 대접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 죄악시 하지 말라는 겁니다 !!! 그리고 너무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말라고요 !!!
제목: 21세기 한국정권만 시대역행 행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

오늘날 서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인물 1위인 마르크스(참고로 애덤스미스가 2위)는 과학성이 전혀없는 공상적 사회주의와 공상적 공산주의, 공상적 사회주의를 가장 경계하였다. 그런데 그가 우려한 것과 같이 과학적인 측면이 전혀 없는 공상적 공산주의, 공상적 사회주의, 공상적 사해동포주의가 만연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 주체사상에 빛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굴할 수 없는 영원불멸의 최첨단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김씨정권의 위대한 업적이 빛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이 아직도 저것을 고집하고 있다. 그런데 또 다른 공상의 시대를 열어갈 곳이 있었으니 21세기에 헬조선이라고 불리우는 대한민국이다. 전혀 진정성도 1도 안느껴지는 한반도기 들고, 공동입장하며, 단일팀을 구성하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사이비 교주를 자처하는 광신도 정치의 시작이 그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사이비 교주에 광신도 정치를 극복하고 서유럽선진시스템을 정착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 그것은 법, 정의, 투명성, 공정성의 사회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제목: 정부의 재산권 침해(나도 좀 먹고 살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7

오늘 발표된 금감원직원 처벌불가능 뉴스는 참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보의 출발선이 다른 사람이 비록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 정보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일이 현재의 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불법 투기를 한것이 아니라고 정부에서 공인해 준 뉴스입니다 이렇듯 사전에 정부에서 관심 갖지 않고 법제정에 소홀할 때 암호화폐 거래소는 세무서에서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정부보다 발빠른 국민의 재산은 이미 그 시장에서 활발하게 돌고 있었습니다 그 재산이 정부의 말 한마디에 증발해도 될 만큼 가볍거나 적지 않은 액수임에도 무책임한 정부 공직자들은 신중하지도 않고 합의를 이루지도 못한 말을 쏟아내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정부는 반드시 져야 합니다 금감원 직원이 무죄라면 모든 투자자들은 무죄이고 금감원직원이 수익을 얻었다면 국민들이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해도 문제 없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정부에 있지 않고 본인에게 있으며 정부는 그 시장에 불법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궁리를 해주면 됩니다 1. 실명거래 2. 가격조작 감시 3. 불법자금 감시 4. 세금과세 5. 외국 거래소 분석 이와 같은 투명거래가 이뤄져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급한 불을 끄겠다면서 교각살우 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이에 정부는 단순한 암호화폐의 문제점과 규제의 여부를 넘어서 투자자들의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주길 청원합니다
제목: 이식수술(간/신장/심장 등)환자의 의료비 연말정산 관련 예외조항 필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연말에 친언니에게 신장 이식을 받은 납세자이자, 장애2등급인 신 장애 환자입니다. 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의료비 관련 내용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기존 의료비는 남편과 아이를 제외하고, 기본공제자로 등록된 경우가 아니면 함께 올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식을 어렵게 받으면서 당연히 모든 수술비용과 검사비용, 병실료 등을 제가 정산하였습니다. (신장까지 기증해 준 언니에게 수술비까지 내도록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게 이식 수술 환자들은 모든 비용을 수혜자가 부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여자의 이식수술관련 의료비를 제 의료비에 포함하여 올릴 수 없는지...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상담 담당자마다 각기 다른 얘기를 하였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였을 땐 증빙자료(소명자료) 첨부하여 올려도 된다하였고, 혹시 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 질의하였을 땐 기본 공제가가 아니어서 안된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만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이식수술이라는 자체가 수혜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행해지는 의료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식수술관련 의료비는 이분화되어 공여자 수혜자 따로 각각 받아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의료비가 이분화 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금액은 당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한명이 온전히 다 올리는 것이 유리하니깐요. ) 이식관련 의료비는 수혜자가 대부분 지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말 소득공제 의료비에서 이식관련 비용은 기본 공제자가 아니더라도 함께 올릴 수 있도록 지침(가이드라인)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세청 및 세무서 직원 10명정도의 분과 상담한 결과 대다수가 상황은 납득이 가는데, 현행 세법에 기본공제자로 등록된 사람에 한한다고 쓰여 있어 안된다고 원론적으로 상담해주시는 분이 2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식 수술 비용. 과연 누구의 의료비일까요? 공여자?일까요? 저는 수혜자를 위한 의료비이기에 반드시 이식관련 검사비 수술비 병실료 등은 모두 수혜자가 올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예외(열외)조항을 두어 많은 이식 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식수술비용 자체도 만만치 않은데, 소득공제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런 상황까지는 염두해 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정이 되어 이식환자들에게도 조금이나마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