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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백신패스 폐지 청원;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치별적/반인권적/위헌적 정책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11 ~ 2021-12-11
참여인원: 5,316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역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관계 기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위드 코로나 전환과 함께 도입된 백신패스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이 글에서 백신패스 소지자만 입장이 허용되는 시설을 편의상 백신패스시설로 통칭하겠습니다. 1. 백신 패스의 도입은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며,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의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이 일터와 집을 떠나 타인과 교류하거나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장소 중 대부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국민에게 있어 모임, 집회에 참여하는 것에 사실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건강증진, 여가선용에 이용되는 실내체육시설을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기존에 백신이 국내에 도입되기 이전에도 이러한 시설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명백한 불이익이며, 미접종자에 대한 사실상의 접종 강제라 보입니다. 2. 백신의 효과에 대해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백신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의 전파 가능성을 낮춘다는 점. 다음으로, 감염시 치명율 및 중증감염 가능성을 낮춘다는 점.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전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 강제는 명백히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1) 돌파 감염의 문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 신규 확진자의 숫자는 충분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돌파 감염 때문입니다. 따라서 코로나의 전파 방지를 목적으로 백신을 강제하는 것은 정당성이 약화됩니다. 2) 집단별로(고위험군, 연령대) 다른 백신의 효과 백신 접종은 그로 인한 이익이 미접종보다 클 때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20대, 30대의 코로나 치명율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치명율 보다 낮습니다. (이는 이미 연구 논문이 다수 존재) 심지어 이 치명율은 무조건 코로나에 걸린다는 전제, 무조건 백신을 접종한다는 전제로 할 때 적용됩니다. 현재 코로나에 걸릴 확률까지 고려하면, 걸릴지 안 걸릴지도 모르는 코로나에 대비하게 위해 2-30대는 더 높은 치명률을 갖는 백신을 '확정적으로'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40대 이상이라 할지라도 고위험군의 치명률을 제외하면 코로나로 인한 치명률은 더욱 떨어집니다. 초기의 코로나 확산시와는 달리 현재 코로나 증상은 폐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미한 증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더 이상 모든 확진자를 음압병동에 수용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위험군, 고연령층이 아닌 전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입니다. 3) 수익자부담원칙 위배 코로나가 아닌 그 어떤 질병도 전파 방지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백신을 강제하는 질병은 없습니다. 백신 접종은 접종하는 사람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감염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감염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맞는 것입니다. 특히나, 백신을 타인에게 강제하여 더 큰 위험과 불이익에 노출시키는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고위험군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미한 증상에 그칠 집단에게까지 모두 접종을 시킨다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며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정책입니다. 4) 백신의 검증 문제 현재 도입된 코로나 백신의 대부분은 mRNA 백신으로 도입된 기간이 매우 짧은 형태의 백신입니다. 아직도 학계에서는 mRNA 백신이 장기적으로 가져올지도 모르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유전물질 기반이 아닌 기존 전통적인 방식의 단백질(표적 단백질) 항원 방식의 백신이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음에도 정부가 이를 도입하고 있지 못하면서, 국민에게 mRNA 또는 바이러스 벡터 형식의 백신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상이 이뤄져야 할 유전물질(mRNA, 바이러스 벡터) 기반의 백신만 수입해놓고, 단기적인 부작용 통계만 들이대며 백신의 안전성을 운운하는 것은 오천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손에 쥐고 있는 정부의 태도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향후 20년 30년 뒤에 어떠한 부작용으로 이어질지 정부는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전국민에게 백신을 강제할 만큼 현재 코로나 상황이 엄중합니까? 지금까지 11/10일 기준 코로나 증세를 보인 후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총 3012명 입니다. 정부는 백신 사망자 통계도 집계해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까? 3. 백신 패스의 도입은 기존 방역 지침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흥시설의 업장 폐쇄 등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해당 점주 및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해 업장 폐쇄 없이 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을 두었습니다. 결국 그동안의 방역 지침 하에서도 백신 미접종자들은 백신패스 시설을 모두 이용해왔습니다. 이제는 백신 접종률이 70%를 달성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되었음에도 도리어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시설 이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기존 정부의 방역 지침이 안이했다는 것을 인정하든지, 백신패스가 과도한 기본권 제한임을 인정하든지 양자택일의 상황입니다. 어떤 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이미 접종을 완료한 국민들의 입장에선 니네는 왜 안 맞냐?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다수결로, 다수에 의한 폭력으로 이뤄져서는 안되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어렵게 달성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도록 정책을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백신패스는 명백히 미접종자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불이익이자 차별입니다. 전국민에게 안전성이 명확히 담보되지 않은 백신의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초래하는 위헌적인 정책입니다. 이번 정부, 여당에서 차별금지법 추진 등 개인의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발 듣기 좋은 말로만 국민에게 선전하지 말고 행동으로, 정부가 표방하는 가치관과 걸맞는 행동과 정책을 펼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코로나 백신 부작용땜에 횡단성  척수염 진단받으셨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11 ~ 2021-12-11
참여인원: 1,109

안녕 하세요 도저히 기다릴수 없어서 처음으로 국민청원에 글 올려봅니다 지난 2021년 8월 12일 아스트라 제네카 2차 맞으신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횡단성 척수염 이란 진단을 받으셔서 얼굴 손 을 제외한 목 아래쪽 가슴 부분부터 발다닥 즉 하반신 전체 마비 되셔서 감각도 전혀 없으시고 거동도 못하십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21년 8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 2차 맞으신 그날 오후늦은저녁 열이 좀 오르셔서 타이레놀을 한차례 복용하셨답니다....좀 시간이 지나 내리나 싶더니 또 열이 오르고 그러더니 오한 구토 식욕저하 발열 복통 설사등 여러가지 복합증상이 나타셔서 병원에 방문하셔서 백신 맞았다고 증상 얘기하니 그냥 약만 지어줬다더군요 약을 먹어서 그런가 조금 좋아지는가 싶더니 잠시뿐 또 안좋아 지셔서 급히 새벽에 응급실 갔더니 이번에도 링거(?)하나 맞고 귀가조치 했습니다 그러는도중 어김 없이 맞고오신 그날 친정에 갔더니 계속 잠만 주무시고 잠이 깨셔서 잠깐 기대고 앉아계시면 몸을 가누지 못하고 픽픽 쓰러지듯 옆으로 몸이 기우시더라구요 그러더니 또 피곤하다며 주무시고 다시 깨시더니 사람도 못알아보고 여기가 어디냐며 사람 장소 시간 인지를 전혀 못하시고 눈에 동공도 풀리셨습니다 안되겠다 싶어 급히 병원으로 가서 검사하니 패혈증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루~이틀만 늦었어도 큰일 날뻔 하셨다고..... 그렇게 급히 진짜 금방이라도 큰일 치르까 싶어 입원하고 패혈증 진단 받아서 신속히 치료하여 증세는 호전 되었는데 갑자기 다리에 감각이 없고 손이 저리다고 하시고 머리도 자꾸 아프다고 하셔서 또 검사하니 처음엔 뇌수막염 이라고 그러더니 이젠 횡단성 척수염 상하반신 마비랍니다.... 그 처음 입원한 병원에서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인것 같다며 신고 해주셔서 한달좀 안되서 역학조사관이 나와서 아빠 상태는 보고 가셨답니다 8월 25일 입원하시고 9월 15일 퇴원하셔서 15일 당일 재활병원에 입원하셔서 재활운동 하고 계십니다 현재까지 병원 입원비 치료비 간병인비 등 거의 천만원 돈을 냈습니다 말은 3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저희같은 가난한 서민들은 어찌 마냥 기다릴수 없는 노릇 입니다 이젠 거의 진짜 가지고 있는돈도 바닥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꾸준히 재활만 하면 걸을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데 그냥 이대로 포기해야하나요? 백신 맞으라고 해서 맞으셨고 그로 인해 부작용이 생겨서 졸지에 중증장애가 되셨는데 아무런 보상도 안해주고 기다린말만 하고 정말이렇게 마냥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려야하나요?? 진짜 정말 저희 서민들 피가 말라갑니다 자꾸 인과성 따지지 말고 멀쩡하던 사람이 저리됬는데 하루 빨리 보상좀 해주세요 저희 친정엄마는 하루 하루 병원비 치료비 걱정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십니다 정말이러다가 저희 친정엄마도 잘못된 선택하실까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못난자식들 만나 저희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 현실 그냥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제목: 국민여러분,대통령님 저희 ********상인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11 ~ 2021-12-11
참여인원: 753

50점포의 소상공인을 살려주세요!!! “설마, 대기업에서 코로나19로 이렇게 힘든 시기에 상인들을 내쫒기야 하겠냐?” 하던 우려가 현실이 되어 저희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소상공인들을 살려보려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가운데 이 대기업은 계약 만료 시점 (2021.12.31.)을 종료로 일방적인 계약 조건을 저희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측정한 터무니없는 금액(150%~1000%인상)까지 인상된 임대료를 내며 장사를 계속할지, 상가를 분양받을지를 선택하라며 두 달간의 말미를 두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기업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있는 포*코건설입니다. 포*코건설은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사회발전을 위해 공존-공생의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는 자신들의 기업이념에 역행하는 행위로 저희 소상공인들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로***(건물번호**)에 위치한 ****** 아파트의 상가 소상공인들입니다. 상가의 원 주인 ***건설이 2010년에 인수한 **백화점이 운영하던 ***소유 상가로 시작하였습니다. 2015년 7월에는 **백화점이 **백화점으로 매각되어 **아울렛으로 운영되고 있고 현 2021년도 계약조건에서 **와 ***의 계약이 연장되지 않음으로써, 저희는 당장 10년여 가까이 힘들게 해오던 업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몰려있습니다. ***측은 **와 계약한 점포들의 임대에 관하여 전혀 사측에서 관여할 바가 없다며, 일관된 태도로 저희 소상공인들을 무시, 무관하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인들을 보호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건설은 세계적인 펜데믹의 상황인 코로나 사태를 빚으로 겨우 겨우 버티며 살아온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단지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이익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횡포가 그래도 살아보려는 저희 상인들의 삶의 의지를 꺽고 생업을 포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상공인의 이러한 죽고 싶을 만큼 처절한 상황을 이해하시고 심각성을 공감하시어 소상공인을 도와주십시요!!! 국민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코로나 사태로 이미 벼락끝으로 내몰린 저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대기업이 자신들의 이익만으로 절벽 끝에 서 있는 저희를 직접 밀어 내려 하고있습니다.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긴급상황][도와주세요]16세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듭니다.폭행사건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11 ~ 2021-12-11
참여인원: 3,243

안녕하세요. 16세 중3 여학생입니다. 제발 도움이 필요하여 간절하게 여기에 써봅니다. 저는 8년동안 친언니에게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8살부터 친언니에게 매일 맞아서 멍이 많이 들었고 피멍도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맞으니까 맞는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2년 뒤 3학년 때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친구들이 맞는다고? 좀 이상하다고 말해줘서 뭔가 잘 못 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전 어렸을 때부터 키도 좀 작고 친언니는 키가 남들보다 크고 힘도 세서 아무리 3살 차이라고 해도 전 반항이 힘들었습니다. 그럼 부모님께 왜 말씀 안 드렸냐 하고 말씀 주실 수 있는데 부모님께 어느날 용기를 내서 조금 말했는데 그걸 또 어떻게 알고와서 언제나 똑같이 복부를 가격하고 목을 졸라서 전 2시간 정도 기절했습니다. 이 때 이후로 무셔워서 날 지켜줄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다고 깨닫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피 터지게 맞고 피멍도 터지고 피도 흐르고 똑같은 날이 지나갔어요.(피멍이 드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모르냐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말씀 드리자면 두 분이 맞벌이 셔서 바쁘셨습니다) 친언니는 저에게 거실에서 약35~40cm 정도 되는 식칼을 마구 휘드르고 커터칼을 귀에 대고 드르륵 거리고 14층 난간에서 밀고 잡아당기고 웃으면서 즐기고 세면대에 물 받아서 제 머리채 잡고 물속에 넣어서 숨도 못 쉬게 하고 목도 졸라서 기절도 하고 전 집이 너무 힘들어요. 거실에 있으면 식칼에 찔릴 뻔한 기억, 화장실은 숨을 못 쉰 기억, 안방은 목 졸려서 기절한 기억, 등 이제는 커터칼 소리만 들어도 몸이 떨립니다. 그러다 제가 엄마 옷 인 줄 알고 입고 학원 갔다가 왔는데 친언니가 본인 옷 이라고 온갓 욕을 다 퍼부으면서 무릎 꿇으라고 꿇고 옷을 입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라고 시켜서 순간 울분이 터져서 그간 일을 엄마랑 아빠한테 다 말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심각하게 생각 안 해주셨고 아빠는 언니편을 좀 들고 점점 시간이 지날 수록 저를 정신병자 취급 했습니다. 제 방 밖에서는 폭행 당한 기억밖에 안 나서 괴로워서 안 나가는데 아빠는 미친년, 정신병자 취급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크리스마스날 아빠는 절 심하게 정신병자 처럼 취급을 하였고 엄마는 언니한테 쟤한테 가서 니가 화났던거 말 하라고 하고 친언니는 제 방 문 앞에서 문 열라고 소리지르고 화내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결국 그거 다 녹음해서 증거 다 가지고 혼자 경찰서 가서 고소 했고 검찰 지나서 법원 판결까지 갔습니다. 친언니는 본인 뜻대로 안 움직인다고 절 피떡으로 만들어 놓고 갑자기 5분 뒤에 어머 ㅠㅠ 00아 내가 미안ㅠㅠ 그러게 너가 내 말 잘 듣지 그랬어ㅠㅠ 이러고 대답 안 하면 이제는 물건까지 가져와서 폭행합니다. 이렇게 돌변할 때 얼마나 소름인지 무서워요. 학교나 밖에서는 세상 착한 사람이 된 나 에 취해서 사는데 집 오면 폭행만 합니다. 이런 이중성에 정말 힘들어요. 아무튼 11/16일에 판결이 나는데 그전까지 임시로 가해자를 감옥에 3주동안 넣어놨습니다. 엄마아빠는 저에게 본인들만 믿으라고 자신들은 거짓말 안 한다고 하길래 마지막으로 믿었는데 뒤통수를 세게 당했습니다. 저한테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해달라는 탄원서는 절대 죽어도 안 써준다고 했으면서 선처문도 안 쓰고 탄원서도 안 써준다고 했으면서 뒤에서 저 몰래 선처문 몰래 써주고 엄마 동생인 외삼촌(경찰)까지 스카웃해서 선처 쓰게 하고 사비로 변호사까지 선임했더라고요. 그리고 재판날짜가 갑자기 1주 땅겨서 11/11 2시에 한다고 해요. 이 모든걸 저에게 숨겼어요. 재판날짜까지 숨기고, 변호사, 등등 전부 다요. 전 어쩌면 좋죠? 전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전 혼자서 외롭게 싸우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고 삶을 포기하고 싶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도 참아요. 어떻게든 아등바등 기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전 돈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탄원서 써줄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판사님 이라면 누가봐도 가해자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요? 선처문 5~6개(부모도 포함) 가져온 가해자 vs 탄원서라고는 본인이 쓴 것 밖에 없는 피해자 제가 판사라도 절 절신병자로 볼 것 같아요. 모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데 저 혼자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니까요. 가끔 주변에 제 편이 아무도 없으니까 진짜 제가 정신병자인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요. 그치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저 너무 지쳐요. 배신, 뒤통수 다 당한걸 방금 알아서 모래가 바로 재판인데 제가 할 수 있는게 도대체 뭘까요? 전 8년동안 특수폭행 당해도 제가 부모들한테 이상한 취급 당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할지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인증사진은 네이트판 글에 올렸습니다. 링크 추가할게요 https://**************************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요양병원내 cctv 설치 의무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11 ~ 2021-12-11
참여인원: 558

요양병원내 cctv 설치를 요청합니다. 자식인 제가 모시지 못해 요양병원에 모셨지만 코로나 19로 대면면회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요양병원은 여전히 비대면 면회입니다. 한달에 두번 그것도 10분 면회를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와상환자이면서 고령이고 치매이기에 어디가 아프신지 잘 표현도 못하십니다. 저를 대신하여 요양병원에서 저보다 더 잘 해주시길 바라고 믿는 마음도 크지만, 한편으로는 자식인 제가 모실때도 제가 힘에 부치면 짜증을 냈던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도 다른이의 부모를 모시는 일이 아무리 직업이라해도 힘이 들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서로에게 눈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계인 cctv의 눈을 빌리는 거지만, 그게 저를 포함한 나약한 인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되돌이켜보게 하는 힘이 되니까요. 힘없고 병든이들에게는 이러한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설치되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11 ~ 2021-12-11
참여인원: 710

지난 7월 잔금 6개월 남겨두고 새 집 계약했는데 계약하자마자 급격하게 대출 규제 실행해서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한 명도 보러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벼룩 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입니다. 없는 사람들만 죽어나는 정책입니다! 2주택 부터도 아니고 1주택자가 이사하는 데까지 대출을 안 해주고 비율 줄이고!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은행 대출도 안되는데 끌어다 쓰려니 미치겠습니다. 오히려 고금리로 내몰려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가계부채 관리 입니까? 살다 보면 이사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 국민들 모두 꼼짝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대로는 정말 못 살겠습니다!!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합니까?? 거래가 안돼서 실거래가 갱신이 안되는 게 주택안정 정책입니까? 거래 절벽으로 매수 심리 지수 낮추는 게 바람직한 정책입니까? 가시적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지금 현실이 정상적인 상황인 건지요? 1주택자들이 정상적으로 매매하고 이동할 수 있게 현실적인 정책 수정 부탁드립니다. 정말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나날을 끝내주세요!
제목: 경기도 버스노동자들 사이의 노동조건 차별 해소를 위해 1일2교대제와 준공영제를 전면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11 ~ 2021-12-11
참여인원: 5,004

경기도 버스노동자들은 대중교통인 노선버스의 정상화와 최소한의 안전운행 방안을 요구하며, 노동자의 최후의 수단인 파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노선버스에도 노동시간 단축 개정법령이 적용되었지만, 경기도 버스노동자의 80%는 여전히 1일 17~18시간을 종일 운전하는, 살인적인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도와 사용자가 노동시간 단축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건의 차별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버스요금을 200원(일반시내)과 400원(광역버스)씩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경기도가 밝힌 요금인상 이유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인력충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건비 재원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요금인상 이후 2년이 지났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기도 버스의 80%를 차지하는 일반시내버스와 농어촌·시외버스는 여전히 하루 17시간씩 장시간운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작년부터 버스준공영제방식의 공공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버스의 20%에 달하는 광역버스를 공공버스로 전환해, 이 노선은 1일2교대제를 시행하고, 임금은 지역에 따라 월 20~100만원이나 더 많습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시내버스의 장시간운전을 해소하겠다는 약속은 방치한 채, 동일노동을 하는 버스노동자들 사이의 노동조건은 차별을 두어서 갈등과 의욕상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노동존중을 내세운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노동차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버스노동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시간운전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장시간운전은 졸음운전으로 이어지고, 졸음운전은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져온 아픈 기억과 교훈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가톨릭대학교의 연구조사결과에서도, 1일2교대제 운전자에 비해 경기도 버스노동자의 졸음운전 확률이 55% 더 높고, 피로위험지수는 1.5배 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졸음과 사고위험으로부터 버스노동자와 승객을 지켜야 합니다. 경기도 버스는 졸음과 피로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습니다. 경기도 인근 지역인 서울과 인천의 시내버스는 하루에 8~9시간씩만 운전하고, 오전반과 오후반이 교대하는 1일2교대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한 지 오래입니다. 버스업종의 노동시간 규제는 지난 2017년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M버스 교통사고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버스업종의 장시간운전 해소를 통한 대형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법 개정까지 이뤄진 사안입니다. 장시간운전 근무형태를 1일2교대제로 변경해서, 교통안전과 일자리 창출, 승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라는 효과까지 동시에 고려된 것입니다. 올해 10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버스운수산업위원회도 “기존 장시간운전 관행 탈피를 위한 버스운수종사자 노동시간 및 근무형태 변화가 필요하다”는 노사정 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미 1일2교대제를 시행해오고 있는 서울과 인천의 노선버스, 그리고 경기도 공공버스의 공통점은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버스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안전성, 승객의 이용 편의성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방정부가 노선버스 운행을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매년 시민들의 버스 이용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버스노동자들의 근무형태를 1일2교대제로 전환하는 등 노동조건을 개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전국의 광역지자체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경기도 버스는 많게는 30~50% 감차 운행 중이며, 이로 인해 승객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와 공존하는 일상은 어떤 재난상황에서도 사회의 기능이 정상 가동되어야 가능합니다. 특히 버스를 포함해 필수 공공서비스의 역할이 유지되도록 준공영제 도입과 1일2교대제 전환 등 경기도 버스의 체질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2년을 기다린 버스노동자들의 인내심은 한계치를 넘어 폭발 직전입니다. 졸음과 피로, 노동조건의 차별로 고통 받는 경기도 버스노동자들이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제목: 동탄 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중지 요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11 ~ 2021-12-11
참여인원: 829

동탄 인덕원선 복선전철 제9공구 건설공사의 전면 중지를 요구합니다 저희 아파트에 지하철 터널을 뚫는(수직구) 공사가 진행된다며 공사관계자분이 연락을 해주신건 10월29일 오후 였습니다 공사 시작일은 11월15일부터 입니다 처음 며칠간은 무슨 이런일이 하며 어안이 벙벙했구요 공사를 진행하려면 주민설명회를 가져야 한다고 지난 금요일 설명회가 이루어지면서 저희아파트앞 도로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들은 답은 공사관계자분들도 공감은 해주시면서 국책사업이기에 공사는 시작된다라는 답만을 주셨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작은 단지 세곳이 50여미터 100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으며 도로는 편도1차로 왕복2차로에 한쪽만 좁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횡단보도가 유일한 보행자도로이며 아이들의 통학로 입니다 지하철공사 꼭 필요한 공사이며 누군가는 어느곳에서든 희생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근처에 지하철역이 생기는 곳도 아니며 저희 아파트주민들은 이 지하철공사와 연관이 전혀 없는 지역이기에 공사에 관한 어떤 정보도 없다가 마른하늘에 날벼락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어떤 대처도 못 하고 있다가 당장 공사가 시작되는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부모가 내자식이 25톤 35톤 덤프트럭길 사이로 날마다 학교를 가야한다면 그것을 감수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이 안전 보행자 우선은 말로만 글로만 지키고 지켜지는 것입니까 민식이 법은 왜?? 만드셨습니까 적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은 무시하고 힘없는 어른들은 아이들도 보호해주지 못 하는 세상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겁니까 지하철은 서민들을 위한 대중교통이며 꼭 진행되어져야 하지만 또 다른 서민 어린아이들의 목숨과 안전을 담보로 지하철공사가 강행되어져야 하는지요??? 동탄 인덕원선 복선전철 제9공구 건설공사(수직구 #12) 전면중지를 청원 드립니다
제목: 부천 유흥가 심야 인질극사건 가해자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11 ~ 2021-12-11
참여인원: 295

새벽 경기 부천의 유흥가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과 2시간 가까이 대치한 끝에 검거됐습니다. 피해 여성이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중 입니다. 남성이 흉기를 든 채 여성을 붙잡고 소리를 지릅니다. "찔러서 죽을거야!" 자신의 몸에 흉기를 겨누며 자해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단둘이 조용한 데 가게 해달라고!" 오늘 새벽 3시 반쯤, 경기 부천시 **동의 한 유흥가에서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2층 호프집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지금 흉기를 들고 1층으로 나와서 골목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경찰하고 대치중이예요." 24살 * 모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2시간 가까이 대치한 끝에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질로 잡혀 있던 여성이 등에 자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분이 자상이 있으시고요, 등쪽에 자상이 있는데 지금 병원 이송 중인데 어느 정도인지는‥" 경찰은 *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으며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해자를 살인미수 적용해 강력처벌과 사회에 영원히 격리 시켜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부가서비스(****) 가입강요.이거는 강매아닌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11 ~ 2021-12-11
참여인원: 313

안녕하세요 저는 비수도권에서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저번주 부터 ******가 ***와 계약을 함으로써 **** 상품이 11/12일에 출시한다면서 가입신청서 양식을 공유하면서 무조건 예약가입을 시켜야한다, 휴대폰 개통시 ****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개통을 해주지않겠다. 무조건 고객에게 설명하고 가입시켜라 이렇게 말을 하여 영업사원 한테 고객님께서 이게 무료든 유료든 가입하게되면 휴대폰을 구매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도 꼭넣어야하냐 물어보니 영업사원이 하는말이, "그럼 다른통신사로 팔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점에서도 강제라도 해서 유치를 하라고 하여서 어쩔수없다. 이렇게만 말을 합니다. 뉴스를 보니 ******가 ***와 계약을하며, 영업이익 이 올랐다니 뭐라니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보도도 않되면서 제일 위에서 이익만 챙길려고 하십니까? 지금 ******가 **** 와 계약하면서 휴대폰 소.도매 업종 업주님 들과 종사자들은 엄청난 골머리를 썩고 계십니다. 부가서비스란, 고객이 무선통신을 사용하면서 부가적으로 유용하게 쓸수 있는걸 부가서비스 라고 생각합니다만, 60대이상 80대 어르신 고객님께서 ****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조건 가입시켜라는 강매입니다. 정말 ****** 본사는 이내용에 대해서 제발좀 확인해주시고, 영업방향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토지수용에 따른 피해의 내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11 ~ 2021-12-11
참여인원: 135

안녕하세요. 저는 **동 ***번지에서 농지를 취득해 4년째 각종 채소를 재배해온 시민이자, 농민입니다. 인터넷과는 친하지도 않은 제가 국민청원에까지 글을 쓰게 된 것은 불합리한 토지 공공수용 앞에 개인은 한없이 나약하다는 것을 느꼈고, 이에 억울함을 토로하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농지 인근 도로 확장 사업으로 한차례 제 토지 일부가 수용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사업이기에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더불어 하천 위에 임시로 다리를 올려 위험하게 다녀야 했던 기존 통행로를 폐쇄하고, 신축된 확장도로에 연결된 농지 출입로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 뒤인 2월 16일, 시흥시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도 복선화 사업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토지 일부 수용 서류와 공청회 공고를 보내왔고, 그 일부 수용 토지는 농지의 유일한 통로인 농로였습니다. 한차례의 토지수용에 원만한 해결을 보고, 수 년 만에 이제야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갖게 되었는데 이를 송두리째 수용해버리면 어떻게 농지에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경작 기계는 어떻게 옮기고, 경작물은 또 어떻게 출고해야 할지 벌써부터 막막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멀쩡한 토지의 출입구를 수용해버리면 말 그대로 맹지가 되는 것입니다. 맹지의 가격 하락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연락해 수용에 응할 수 없는 근거를 들어 거절 의사를 밝혔고, 담당자도 참조하겠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다시 한번 동일한 수용 관련 서류가 우편으로 전달되었고, 저 역시 수용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아 팩스로 다시금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지 못한 것처럼 제게는 일말의 답변도 없이 8월 수자원공사의 공사 진행 서류가 송달되었습니다. 공공사업에 대한 무조건적 협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수도 복선화 사업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기존 도로를 6m 이상 굴착해 수도관을 매립하는 것은 비용이 지나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도로를 우회해 수도관을 매립한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우회해 수도관을 매립할 토지의 일부가 제 농지의 유일한 출입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단지 수도관을 매립하는 것에는 2평 남짓의 토지만 있으면 충분한 일인데 무려 30평 이상의 토지를 수용한다니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보다 상세히 알아보니 토지의 입구를 막고 펌프장을 짓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주변에 펌프장을 건설할 공공부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올라가면 공사 구간에 연결되어 있는 공공부지도 있는데 굳이 제 땅을 맹지로 만들면서까지 펌프장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하라는 대로 공사를 해야 하니 필요한 출입구 부분만 수용하고 나머지 토지는 맹지가 되든 말든 알 바 아니라는 태도에 억울하고 분해 잠도 못 이룰 지경입니다. 공공사업이라는 명목하에 개인의 재산권은 너무도 나약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순히 토지 수용이 싫다는 유아적인 발상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닌 만큼 위 사안에 대해 원만하고, 형평성 있게 해결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청원을 남깁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개인 사업자 너무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1-11 ~ 2021-12-11
참여인원: 19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서울역아울렛 ***** 매니져입니다. 코로나에 힘들게 매장하나를 직원과 아르바이트를 대리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너무 안돼 재출로 직원들을 감축하지 않고 이겨내고 있는 상황에 너무 황당한 일로 밤잠을 못자고 정신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전 1년조금 넘은 67세 아르바이트가 노동청에 저를 고발하였고 고용보험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분명 4대보험 가입을 얘기했고 본인이 나가는 돈 없이 월급조로 받고싶다고 원해서 3.3% 세금까지 제가 내고 근무를 하는 중이였습니다. 얼마 전 본사에서 구입한 138000(13만8천)원 상당의 목걸이를 고객님께 저의 상의도 없이 드리길래 제가 웃으며 "고객님께 이런 서비스를 제게 상의 없이 드리네요. " 라고 얘기한 것 같고 다음날 제가 먼저 주었던 목걸이를 가져와 사은품에 넣으며 제게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는 브랜드 전체와 매장 직원들이 다 듣도록 큰소리로요. 자신을 무시했다며, 소리 지르고 욕을 해서 매장 고객님들이 나가는 사건이 발생하여 저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는 그 분께 매장에서 잠시 나가 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 제게 월급과 퇴직금을 요구하고 그날 당일까지 일한 돈을 넣어주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기에 옆에 있는 직원에게 돈을 빌려 넣어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통장 확인을 하고 나간 후 노동청과 고용 보험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해고 시킨 적이 없고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당하고 나니 너무 억울해 저와 같은 일로 많은 백화점, 아울렛, 특히 작은 가게에서 어렵게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대표해 글을 올립니다. 코로나로 인원을 줄이는 이런 상황에 미래를 준비한다는 자세로 끌고 가는 중인데 말입니다. 해고가 아니라 본인이 해고를 원하는 경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딸이 작년에 노동청에 입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피스 하나에 100만원 하는 제품을 20년간 67 아르바이트로 전전긍긍 살아가는 모습이 안타까워 계속 근무를 시킨 제가 바보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사례가 많을 텐데, 아무리 근로자가 우선인 나라이긴하나 옳고 그름을 판단 내려주는 곳이 없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다시 나와서 근무를 하라는데도 이를 다른쪽으로 처리하는 이런 상황에 어디다가 이런 억울함을 호소할 때가 없네요. 이일을 25년간 하면서 한번도 직원들을 해고한 적 없는 저로서는 어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개인 사업자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는 대통령님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군소재 대형리조트 ***회장에게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11 ~ 2021-12-11
참여인원: 170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움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군 소재 ***리조트에서 5년간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평소 회장은 근무하는동안 욕설과 갑질을 하였으며 새로 들어온 직원이 저보다 많은 급여에 불만을 제기하자 강제 퇴사를 당하여습니다 퇴사한지 2년이 지난 2021년 10월 30일 오전 10시경 평소 친분이있던 회장부인에게 서운하다는 취지에 문자를 보냈으나 답장이 없자 제가 서운한 맘에 조심하라는 문자를 다시 보내였고 그러자 같은날 오전 11시30분경 낮선 남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집앞으로 나오라해 나갔더니 다짜고짜 저를 폭행하고는 차에 강제로 테워 **군 소재 ***리조트 회장 거처로 데려가 저를 감금하고 회장포항 남성4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로인하여 저는 얼굴과 목 허벅다리부분에 타박상과 늑골에 금이 가는 전치4주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몇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떠한 연락이나 사과조차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금 이순간까지도 공포와 두려움에 잠도 못자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힘없는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플라스틱 쓰레기의 내용물을 씻어서 버립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11 ~ 2021-12-11
참여인원: 172

요즈음 환경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허나, 실천을 하는 이들의 수는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우리가 종이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배출하는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종이는 자연 분해 기간이 20년인 반면에, 플라스틱 쓰레기는 5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연 분해 기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집중해야 하기도 합니다. 현 시기에 환경에 실질적인 의미가 되도록 실천력이 뽐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플라스틱 쓰레기의 내용물 씻어서 버리기’입니다. 왜 해야 하나, 궁금증을 가지고 머릿속에 물음표를 띄우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분리 배출할 때 80% 정도가 고형연료라고 하는 태워서 재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했습니다. 어차피 내용물들이 탈 것인데, 왜 해야 하나. 그 이유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째, 노동자의 고생스러움. 생활쓰레기는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로 나뉩니다. 그 중 재활용쓰레기는 보통 환경미화원이 수거해 선별장으로 옮기고 품목, 재질별로 분리해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골라냅니다. 선택받은 재활용쓰레기는 재활용 생산업체를 거쳐 섬유로 재탄생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재활용쓰레기, 즉 플라스틱 쓰레기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깨끗이 씻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손을 거쳐 선별하기에 내용물이 있으면 노동자가 고생스러움을 견뎌내야 합니다. 둘 째, 위생환경에 좋지 않습니다. 서울 마포구 소각장, 서울 용산구 쓰레기 매립지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관리공사 침출수처리장에 질문을 던진 결과 동네와 구청의 지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일주일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씻어서 버리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냄새와 곰팡이가 동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냄새와 곰팡이가 피면 위생환경에 큰 가격이 됩니다. 셋 째, 많은 세척비용과 어려운 세척입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에 대해서 아시나요? 플라스틱 재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질 재활용 기술. 분리수거 된 플라스틱을 한 번 더 선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화학적 재활용 기술. 폐플라스틱을 탄화수소 등의 성분으로 분해해 다시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열적 재활용 기술. 플라스틱의 원료는 석유이기 때문에 높은 발열량으로 연로화를 하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재생에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재사용이 가장 쉬운 게 투명 페트병입니다.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깨끗하게 헹군 뒤 라벨을 제거하고 압착해 부피를 줄이는 것이 알맞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플라스틱 재생 중에 이물질이 많으면 세척비용이 많은 드는데다가 잘 씻기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플라스틱을 씻어서 버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재활용 생산 공장 기계의 절반을 씻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내용물을 씻어서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소비자는 이를 귀 기울여 듣고 실천력 높은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제목: 꿩 먹고 알 먹는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11-11 ~ 2021-12-11
참여인원: 123

마트에서 식품(우유)살때 무조건 유통기한 긴 상품만 골라서 사는 이가 전부에요. 그러다보니 날짜 지나서 페기하는 상품이 연간 수천억원에 달합니다. 그 대책으로는, 유통기한 지나지 않았으면 위에서부터 차레로 가져가면 모든 이가 신선한 상품을 가져갈수있고 , 기업에서는 원가 절감으로 가격을 내릴수있으며, 사회적으로는 환경오염방지 .처리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 대책은, 공영방송에서 주기적인 홍보, 저학년(유치원,초등학교)교육과정에 포함해서 전국민 공감대 형성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을 기대합니다.
제목: 편평사마귀도 의료보험 적용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11 ~ 2021-12-11
참여인원: 207

편평사마귀 치료는 단순히 예뻐지고 싶어서 이루어지는 미용시술이 아닙니다. 전염성이 높아 타인에게 옮길 위험이 있고 단발성으로 피부에 하나 나는 것이 아닌 많게는 나는 매우 까다로운 질병입니다. 감기나 기타 다른 질병 등과 같이 마땅한 약이나 연고 등을 통해서 쉽게 나을 수 있는 질병이 아니며 재발률 또한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유로 의료보험 적용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서 레이저 치료를 진행할 시 보통 시작되며 많게는 비용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 번의 레이저로 끝나지 않고 재발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점과 같이 딱 하나로 퍼지지 않고 전염성도 없다면 단순히 미용을 위한 시술로 치부될 수 있겠지만 마땅히 바이러스이며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편평사마귀 의료보험 적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아파트 실거주민 고려하지않는 인천도시공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11 ~ 2021-12-11
참여인원: 156

아파트 실거주 주민으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아파트에 처음 이사왔을때가 작년 11월이었습니다. 이사온집이 18층이어서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면 공사진행이 확연히 보이고 그당시에는 나무를 베는걸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허나,도시공사에서 진행한다하니 베어나가는 모습만 보고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뒤로는 돌을 깨기 시작하더군요.. 베란다에서 보이는 산이 깎이는것도 아까웠지만 깎이고 나니 시끄러운소리가 더 심하더라구요. 돌산이 10층정도 높이까지 높아서 쾅쾅쾅 깨부시고 얼마안있다가는 이제 폭파를 하더군요? 여기는 20년된 아파트인데 이렇게 가까이서 하는걸 보고 너무 기겁했어요. 그것도 법적으로 다 지키면서 한거라는데 법이 뭐 그래요??이렇게 가까운데도 괜찮다는건가요??? (저번에 경비아저씨께 말씀드렸더니 경비실에 있던 물건이 떨어졌다네요 폭파진동으로.....그렇게된거 증거를 모아서 우리 도시공사에 하나씩 이제 모으자고 하는중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이면 끝나겠지 싶었던게...지금 10월이 다되는데도 하루에 30번넘게 폭파를 하고있구요! 폭파할때마다 창문이 덜컹덜컹 움직이고 진동도 쿵.하고 폭파횟수마다 울립니다. 다른집에서 문을 쾅 쎄게 닫는소리있죠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이 폭파를 내년 22년3월까지 예정되어있다네요? 전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지보니 올해 12월까지 끝낸다고 하더니 점점 미뤄지네요. 공사를 하는것이니 먼지는 말 할것도없고요. 또한,아이들 학교안가고 집에서 수업하는날에는 공사소리에 너무 시끄러워서 애들 공부에 집중이 안되고 아이들이 집이 무너지는거 아니냐고 얘기할때도 있어요..... 이런 불안감속에 아이들과 지내려니. 저도 직장생활을 하는 엄마라 밖에 있을때면 불안함을 느끼고 걱정만하고있을뿐입니다. 현재 공사진행은 돌깨고 흙덮고 다지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도 이정도라니....정말 걱정되고 화나요. 공사는 당연히 진행하는것이겠지만 진행하기전에 아파트 거주민들 고려해서 이주를 시키던가 하고 시작을 하셨어야지. 어떻게 사방팔방으로 공사를 합니까 도대체 . 법을 지키면서 공사한다하면 다인가요? 실제적으로 피해받고있는 ****아파트 주민들 고려하지않고 진행하는 인천도시공사나 동부건설 구청 시청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 주민들 오죽하면 할머니할아버지도 민원을 넣습니다... 공사관계자분들! 공사하게 허가해준 구청시청직원분들 여기서 살아보시면 아실꺼에요. 하나아파트 주민들은 사람아닙니까? 유령인가요? 여기 공사를 진행하게 했으면 여기주민들도 사람답게 살수있도록 여기 주민들 요구는 들어주셔야죠 피해받는 주민들이 다들 어르신들이 많다보니 시끄럽고 먼지나고 진동이 있어도 거동이 불편하셔서 말씀을 못하셔서 전달할 방법을 모르셔서 구청에 민원전화만 넣고 가만히 있을뿐이지. 어르신들도 움직이시거나 하시는분들은 전화라도 해서 민원을 넣지.. 아프셔서 집에서 누워계시는분들은 진동때문에 불안해서 약을 드신다는 분도 계시더군요!! 약드시는거는 어르신뿐만아니라 젊으신분들도 계셨구요. 그리고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는 수용되서 진행했어야 하는구역입니다. 어떻게 사방으로 공사를 하는데 여기아파트만 빼고 개발을 할수있죠? 주변에 거주민들이 살고있지도 않았을뿐더러 이런고통을 겪게할거라면 공사전 수용얘기는 주민들에게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이라도 수용해서 진행하셔야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우리아파트를 위해 인천도시공사에서 개발되는 주변환경에 맞춰서 도로연결과 하나아파트 거주민들 불편하지않게 주변환경 이용하며 살수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도로연결은 하나 해주지 않아서 완전히 섬이에요. 완전히 여기 주민들은 무시하고 진행하는 이런 처사는 정말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아파트 주민들을요 ㅠㅠㅠㅠㅠ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