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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의 뜻] 제2의 난민법 "차별금지법" 시행을 막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45

■ 반복 게시 죄송합니다만, 심각하고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되어.... 주위에 많이 알리고 링크 많이 걸어주세요. ■ 1. 난민법 폐지 / ■ 2. 제2의 난민법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청원 밀어주기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6759 / <--대단히 중요하오니 20만이 넘어갈 수 있게... 지금 막아야 합니다. ■ 3. 제주 가짜난민의 신속한 출국 조치 - 브로커 엄벌 / ■ 4. 불체자 대대적인 단속 및 즉시 추방 - 한번 불체자는 영구 재입국 불가 조치 / ■ 5. 외노자 - 불요불급한 분야가 아니면 축소 / ■ 6. (비)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재 결정 수용불가 - https://www1.presdent.go.kr/petitions/289866?navigation=petitions <--한번 읽어봐 주세요 / ■ 7. 다문화 정책 전면 재검토 및 수정 / ■ 8. 사형제 유지 <-- 조두순(조만간 출소한다죠..ㅡ.ㅡ), 오원춘, 유영철, 제주도 중국인 성당 살인사전, 강진 여고생 사건 등.. 에 동의 하시는 분들께서는 모든 글이나 댓글 앞에 촛불 형상의 [ ♠ ] 붙여 주세요. ◆ 난민심판원 : 공무원들 잽사게 자기들 일자리 만드네.... 서민과 취약계층은 외노자 불체자에게 일자리 다뺏기고, 자영업자들 망해서 저녁 굶는 삶을 사는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손쉽게 일자리 만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공무원들... 기가차고 코가 막혀서 ... ㅜ.ㅜ ◆
제목: 조선족.들이없나라에서살고싶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7

정말.교포들땜에살기힘드네요.길다니기도무섭고.특히밤늦으시간퇴근길이거나.어딜가지못합니다.다몰아냈음합니다.정말싫어요.아이들도위험하고.대림동 가리봉.남구로등.정말심각합니다.제발다몰아내주세요.
제목: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국가는. 매우 중요한 국민의 정서의 중심이고 국민의 소리에 소통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꼭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도 애국이지만 국민이 무엇을 열심이 해서 국가를 빛내는 것도. 귀중한 애국이고 더 값진 것니다. 김현우의 경우도 이와같다. 국법이 있는 것은 국민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기에 우연한 상황의 상태에서 나라 위한 큰. 업적이 있다면 어떠한 분야에 있던 국가는 국민의 여론에 따라야 할것이고 그렇게 진행해야 맞다.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그 의무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앞서 말했지만 자의던 타의던 국가를 위해 모범이 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혹은,우연하게 나라를 위한 업적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해택이 주어져야 한다. 한국과 독일의 경기에서 국가와 국민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한 그들을 위해 국가는 그를 위해 국가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야 하겠다.
제목: 국회의원  평가  제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0

우리 나라 국회 의원 300명 이 300 명이 법과 국민을 위해 일 한다합니다 근데 이 글을 읽는 분 들께 물어 봅니다 지금 난민에 대해 어느 국회의원이 국민을 먼저 생각 하자 말 하는지 국민의 표로 국민의 세금을 받아 가며 일 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법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고 국민을 우롱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국회의원을 평가 할 수 있는 평가 제도를 도입 하길 바랍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 으로 일 하는 당시들은 직원 국민은 사장 이니 국민이 해임 할 수 있는 권한도 국민이 할 수 있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그래서 말 합니다 국회의원을 평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이 가져야 한다고 더 낳은 미래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기 위하여 부정부패로 일 삼는 국회의원을 국민 모두가 감시 해야 합니다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가졌다 하여 국회 의원이 된 당신들 그 자리는 국민이 주는 거지 당신들게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국민이 창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믿었다가...죽고싶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7

1996년IMF때 어린나이에보증한번잘못하는바람에정말힘들게살다장애까지당하고노숙생활까지하며 이혼당하고사람이아니것같이 신용불량자로살아왔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그때당시보증채무가다사라진것같이신용회복도돼고 취직도했습니다.열심히 일하며다시재기를 생각하고 드디어나도다시할수있다고믿었습니다20년이넘어서54세가돼서대통령님이구세주라고생각했는데 갑자기통장압류가돼서그동안열심히조금씩모아온돈과다시신용불량으로돼기직전입니다.헐갑으로사들인채권을 숨은듯이가지고있다가 마른하를에날벼락치듯이 압류해버리는 제네시스유동화라는회사가 버젓이서민들을괴롭히고있습니다. 원금은390 만원인데이자만1600만원이라니요이게 말이됍니까.ㅡ법을모르는사람은대처방법이없습니다. 제발살려주십시요.어찌할바를모르겠습니다. 긴글봐주셔서감사합니다
제목: 월드컵대표팀에게 계란과 베개를 던진 나쁜 사람들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60

독일과의 경기에서 멋지게 승리하고 돌아온 선수들을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무슨 자격으로 계란과 베개를 던진단 말입니까? 계란과 베개를 던진 그대들은 나라를 위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대표팀을 내 가족 내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행동할수 없습니다. 계란과 베개를 던진 그대들은 더이상 축구 팬도, 이나라 국민도 아닙니다. 그대들이 너무도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온 국민의 마음과 대표팀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상처를 준 나쁜 사람들 잡아서 처벌해 주세요. 그래야 더이상 추태부리는 짓을 못할겁니다.
제목: 제주 난민 신청인정 절대반대한다.  제주도 무사증 제도 페기하라  인종갈등을 막아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8

난민신청 지원 반대하빈다. 자국민조자 보호 못하는 지나친 개방은 나라를 혼란케하며 자국민을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난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안된는 일입니다.
제목: 손흥민선수에게 계란 투척한분 제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8

우리나라의 독일전과멕시코전 골을 넣은 선수인 손흥민선수에게 오물을 투척한 것은 손흥민선수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양심의 가책도 없는 분들은 처벌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을 크게 내려주십시오 제발 이 청원을 많은분들이 동의하면 좋겠습니다.... 제 소원이자 부탁입니다
제목: 윗분들 잘 보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0

만약 난민으로 인해 테러,강간,폭행,살인이.일어나 내 가족, 내 지인, 나의 국민들이 다칠시 내가 윗분들을 처형하러 갈께요. 아마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들 많은거 같은데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기는 개뿔 역시는 역시 역시다
제목: 병역대체요원을 야간근무 소방/구급보조요원으로 활용해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

대체복무요원들의 근무지를 정할 때 힘든 주간근무위주가 아니라 힘들고 부족한 야간근무지에 주로 많이 투입해야된다고 봅니다. 특히 소방/구급공무원의 수가 부족한 만큼 이곳에 주로 보조요원으로 투입하면될 듯 합니다. 얼마전 여성구급대원이 술에 취한 사람에게 폭행당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야간에 남성보조요원이 같이 동행하면 안전에 도움이 될거라고 봅니다. 충북제천화재사건때도 보조요원들이 충분히 있었다면 도움이 많이 됐을거라고 봅니다. 주간위주근무보다는 상대적으로 힘들고 지치는 야간근무가 필요한 곳에 주로 배치하면 근무자들이 한결 근무하는데 수월할 거라고봅니다.
제목: 반난민 더늦기전에 민족주의정당이 들어서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3

유럽은 선의로 인도주의 관점에서 이슬람난민을 받아들였는데 사회문제 테러 폭동을 겪고나서 속속히 반난민 정당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테러나고 후회하지말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질 말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더 늦기전에 자국민의 안위와 국민을 대변할수 있는 정당 창당을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입니다 기득권에 안주하는 거대 양당 다문화 난민정책을 밀고 나가는 저 거대 양당을 해체하고 다음총선에서 내나라 내민족을 우선시하는 민족 정당을 탄생시켜야합니다 다문화 인권팔이하는 수구정당을 다 몰아 내야합니다
제목: 축구대표팀귀국때 달걀과 쿠션세례한 사람들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

무슨 정치쪽이나 국가 나라 말아먹은짓거리 한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보니까 대표팀귀국때 계란 던지러 가실분? 아오 어이가 없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나라가 16강이 목표였지만 16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저런사람들은 아직도 2002년 4강에서 못빠져나오는건지 아니면 그냥 그러는건지 에휴... 답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좀 조취해주세요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가........
제목: 카카오톡 명의도용으로 인한 범죄상황 빠른대처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카카오톡 메신저를 도용해 지인및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기가 많아지고있습니다 저또한 이런 피해를 보았구요 사고 발생하자마자 카카오톡으로 신고및 조치를 취해달라 통화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오늘중 해결해주겠다는 답변이였고 당시 돈을 요구하는 문자가 여러사람에게 보내지고있어도 카카오톡회사는 늦장만 부리고있었으며 수사 기관에 신고하란말뿐 이였습니다 어플등 요즘 개인정보유출로인한 사기가 많아지고있습니다 카카오톡측은 퇴근시간및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이러한 사기 문자로인한 문제에대해 주말 근무를 안하기때문에 처리를 해줄수 없다고합니다 일반 카드를 잊어버려도 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장 사기문자를 보내 돈을 요구하는 이러한 범죄상황에 어떠한 대처도 못하고 주말이란 이유로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 되어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카카오톡측과 통화를 하려해도 일반인과 같이 막연하게 상담원 연결될때까지 기다리며 범죄상황을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제의 현실입니다 카카오톡뿐만이 아닌 다른곳도 빈번하게 범죄에 노출 되어있습니다 전국민의 몇퍼센트가 카카오톡을 사용할까요?? 문자보다 카카오톡 사용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정보 노출을 막으려하다 못막았다면 어쩔수없겠지요. 하지만 노출이 되어 이정보로 범죄가 일어 나고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줄이는게 국민을 위한 보호 조치라 생각 합니다 주말및 야간에도 이러한 범죄에서 보호받을수있는 방안이있었으면 합니다. 국민을 위해 국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범죄가 일어나고있는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며 국민을 보호해줄수있는 방법이나 회사의 아니다란 대처와 주말 및 공휴일 휴무로인한 국민의 피해을 보호해주세요
제목: 해외영화 배급사의 번역가 공개를 의무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9

지난 18년5월 한 대형 블록버스터 영화의 오역문제가 심각해지고 그 후속작을 동일한 번역가가 하게 될거라는 루머가 퍼지자 일부 영화 팬들 사이에서는 해당 번역가가 더이상 번역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해당 청원만으로 이슈가 되고 각종 포털 사이트에 번역가의 이름이 오르자 그것을 부담스러워한 배급사와 번역가들은 이제 '차후 외화에선 번역가를 아예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1. 번역은 작품의 일부 입니다. 인물이 하는 말을 우리말로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바꾸는 사람인데 전체 스토리에 무리가 있을만큼 오역이 발생하더라도 배급사와 번역가는 절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안일한 대처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2. 대중의 눈높이가 높아진게 부담스럽다면 더 좋은 번역가를 데려오거나, 검수자들을 늘려 현지화에 힘써야 하는데 그저 번역가를 공개하지도 않을것이고 검수는 배급사에서 '대충'하고 말겠다는 것은 국내 영화관람객을 기만하는 행태로 비춰집니다. 3. 아시아의 문화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대형 문화 컨텐츠를 수입하는 배급사의 정책이 과연 이나라의 '문화'를 이끌거나 해외문화를 올바르게 소개하는 사람들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4. 영화관람객은 적게는 1만원 부터 많게는 몇만원까지 영화를 보기위해 소비하는 '구매자'입니다. 소비자는 누구나 알권리가 있기에 간단한 화장품에도 '전성분표시'가 있고 작은 과자라도 '영양분' 표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화만 '소비자의 알권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향후 해외 영화 배급사들은 영화를 개봉하기전 번역가의 공개를 의무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었던 번역가라면 앞으로 발전하길 기대할 것이고 단 한번도 실망한적 없는 번역가라면 더 믿고 해당 작품을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급사들의 번역가 비공개결정은 이나라의 또 다른 적폐입니다.
제목: 신태용 감독을 경질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6

신태용 감독이 꼴보기 싫어서 이번 월드컵 때 우리나가 경기는 안봤습니다. 신태용이 계속 국대감독을 맡는다면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대 축구는 못볼 것 같아서 너무 슬프네요.
제목: 손흥민선수에게 달걀던진사람에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7

그래도 열심히뛴 선수들인데 한사람의 행동으로 인하여 국가대표선수들이 다 고개숙이고있고 이번월드컵에서 비록 16강은 가지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계랭킹1위 독일을 이겼는데 이건 칭찬을 받아야하는거아닙니까?인천국제공항 CCTV조사를통해 범인밝혀내고 엄중처벌 부탁드립니다. 이 글에 동의하시는 축구팬들이시라면 동의서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외화 번역가 실명 공개 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0

지난 4월, 모 번역가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스스로 인맥으로 일을 따낸다고 밝힌 그는 부족한 실력으로 많은 작품을 훼손해왔고, 소비자는 분개했습니다. 그동안 배급사와 제작사등에 항의하던 소비자들은 급기야 청와대 청원을 올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박지훈 퇴출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2254) 그후로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오역 논란에 관한 많은 기사들이 터져나왔고, 배급사들은 이제야 여론이 심각하단걸 느낀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택한건 제대로 자격을 갖춘 번역가를 기용해 당당히 배급하기보단, 번역가의 이름을 공개치 않는 것 입니다. [공식입장] '미션임파서블6' 측 "번역가 비공개…박지훈은 처음부터 아니야" (https://m.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0871471) "'앤트맨과 와스프', 박지훈 번역 아냐"…새 번역가 공개는 無 (https://m.entertain.naver.com/read?oid=416&aid=0000228464) 소비자는 스스로가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 알 권리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음식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화학제품에 들어간 화학원료를 확인하고, 공산품의 제작공장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영화라는 컨텐츠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번역 자막에 대하여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숨기는 행위를 묵과해야 하는 걸까요? 자막은 영화 번역가의 사심이나 오역으로 인해 영화 자체를 훼손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하여, 감독, 각본, 배우와 더불어 자막가를 반드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난민 추방해라 오늘보다더나은 내일을 만들기위해서 국민들은 문정권을 뽑았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8

난민추방하세여 문재인대통령님 땅도 세계에서 제일 적으면서 난민받는건 욕심입니다. 국민들은 오늘보다더나은 내일을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을 뽑은겁니다. 모든 세금을 오랑캐한테 다 줄거면 사퇴하십시오
제목: 손흥민 군면제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51

손흥민군이 군대때문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군면제가 되면 토토넘에서 뛰건 다른팀에 가서 자유롭게 경기를 할수있습니다
제목: 난민  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5

난민 반대 하는 국민은 모두 하나의 부모이자 소중한 아이들 에게 안전한 나라를 위하여 한 목 소리로 소리를 냅니다 무사증 입국 반대 난민 반대 라고 근데 세금을 받는 국회는 국민을 우롱 하네요 국민 먼저 국민의 대통령 이라는 분은 국민 보다 세계적인 주목을 바라시니 당신을 뽑은 내 손이 저주스럽네요 일본은 많은 난민에 대한 많은 돈을 기부 하면서도 자신의 나라에 난민이 들어와도 난민 인정이 어렵다져 난민 보다 자신의 국민이 먼저 라는 일본 많은 기부를 할 수는 있어도 자 국민을 챙기는게 먼저 라고 말 했답니다 촛 불로 대통령 으로 올랐으니 촛 불로 다시 내려 오시려는 생각이신지요? 아님 5월18 일 처럼 많은 사람을 죽이 시려는지요 청원은 그냥 있는게 아닙니다 국민은 일 만하고 세금만 내는 일 개미가 아니랍니다 국민을 무시 하지 마시길
제목: 문재인대통령과 난민옹호자들 사비로 난민 먹여살리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5

국민은 분명 난민법,무사증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언론, 인권단체 이슬람 자금이라도 받았는지 입에 거품물고 난민 환영분위기입니다 국민의 피같은 세금은 손대지 마세요 대신 그렇게 좋아하는 난민,불체자 지원은 문재인대통령과 언론,인권단체에서 사비로 하세요 원하는 사람이 비용을 지출하는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불가능한건 아시죠? 그러면서 국민에게 이슬람 난민 폭탄 떠넘기지마세요 결국 살기도 힘든 국민이 한푼두푼 모아 낸 피같은 세금으로 불법취업체류자 이슬람난민,불체자에게 선심쓰듯 펑펑 써댈게 뻔한데 세상에 이런 후안무치 같은 정권이 어디있습니까?
제목: 어린이집 냉.난방에 대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8

이 무더운 여름날 우리민족의 희망인 아이들이 수업받는 교실에 에어콘을 않틀어 준대요...아이들이 땀 뻘뻘 흘리는데도 가동 안한대요..학부모님들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는지 관심 부탁 드립니다.. 특히 공공형 어린이집...종교시설 어린이집...어디라고 말하고 싶지만...여기까지만 올리겠습니다...
제목: 이슬람종교를 버리는 각서를 받아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0

하는 짓거리를 보니깐 이미 난민수용인거 같은데 그럴거면 이슬람 종교 버리는 각서를 받길 바란다. 조용히 있다 조용히 나가는걸 각서를 받아라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뭘 하고 있는지 난민심사 빨리 끝낸다고 되는 모양인데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잘못 짚었다 그들은 무슬림이다. 그리고 난민수용으로 인한 터져나오는 사태들 다시한번 파악하길 바란다.
제목: 대한민국 똥개를 구입할수 있게 하자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

오늘 전통시장에 가서 똥개를 한마리 구입 할려고 했는데 개장수가 보이지 않길래 근처 난장하시는분께 여줘보니 못판다 지금은 끝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수백 수천년간 민족 전통시장에서 개와 닭을 팔며 살아온 전통을 정부가 어느한순간에 막아버리고 다른 대책은 전무하다면 한국똥개는 어디서 구입해야하고 이걸팔아 생계를 이어가던 소시민들은 졸지에 뭐가되는지... 막기만하고 다른대책은없다면 이것은 뒷골목 건달보다 못한 양아치같은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막는건 누구나 할수 있지만 세우는건 아무나 할수 없습니다 소시민들의 삶과 전통시장을 파괴한 정부는 누구를 위한정부입니까 돈이 있고 상가가 있어야 전통시장도 할수 있는건가요 없으면 그냥 죽어라입니까 전통시장에서 한국똥개를 볼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경찰이 휴대폰을 압수한 후 내용물을 추출함에 있어서, 강력사건이 아닌데도  영장의 사건관련성 범위를 벗어난,  시기적으로 관련이 없고 또 사건관련자가 아닌 자와의 사적인 문자, 대화, 사진까지 무차별적으로 추출하여  자의적으로 수사에 사용하는 위법한 행태를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경찰 담당수사관이 휴대폰을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 자료추출을 담당자에게 맡길 때는 저장물 중 자료의 사건관련성의 범위를 특정하게 해야 합니다. 디지털포렌식 담당자는 기술상 작업 단계에서는 그 범위를 특정 범위 내의 자료만 추출할 수 없다 하더라도, 모든 저장물을 추출한 완성단계에서는 담당수사관이 특정해준 그 범위를 벗어난 자료는 담당수사관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특정한 범위 내의 자료만을 제공하게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최소한의 압수수색의 원칙, 책임과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게 해야 합니다. 휴대폰은 개인의 사적인 생활과 중요한 개인정보가 저장될 수 있는 물건이므로 헌법상 개인의 사적 비밀을 보장할 의무를 지워야 합니다. 사건 관련성의 범위는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혐의사실의 사안에 따라 다를 것이며, 법원이 영장에 이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영장주의 원칙과 개인의 사적 인권 보장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혐의사실이 살인사건이나 성폭력사건 등 강력사건의 경우라면 최근의 저장물까지도 또 제3자와의 문자나 통화(녹음)의 압수도 필요할 것이고, 그럴 필요까지 없는 사건이라면 불필요할 것입니다. 범죄발생과 시기적 간격이 큰 자료, 사건관련자가 아닌 자와의 대화나 문자를 수집해야 할 필요성까지 없는 사건의 경우에 그 범위 밖의 압수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디지털포렌식 담당자가 기술상의 이유 때문에 영장기재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없이 즉 사건의 경중에 구별 없이 범죄혐의사실 발생시점과 무관한 시점의 사건 관련자 아닌 자와의 상호 문자, 통화(녹음)라도 일단 추출하여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담당수사관이 사건관련 범위 밖의 자료까지 피의자에게 불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압수하는 처사는 영장 없는 압수수색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한 압수방식대로면 사건발생과 무관한 시기의, 심지어 압수수색 당일의 것까지도 사건관련자 아닌 가족, 친구, 애인, 지인과의 문자, 녹음, 사진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까지도 법원과 검사의 제약 없이 경찰이 자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영장주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압수규정, 책임과 비례의 원칙, 강제처분의 최소한의 원칙에 반하며 나아가 헌법상 개인의 사적비밀 보장의 원칙을 위반하는 위법한 처분입니다. 경찰의 1차 수사권 독립을 앞둔 시점에 있어서, 이 점을 검찰이나 법원이 위법한 것으로 선언하고 통제하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자신이 발신한 문자나 대화가 수신자의 형사입건으로 인해서 경찰의 수중에 들어가 자칫하면 사건관련자로 또는 공범자로 의심을 받아 곤욕을 치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경찰이 피의자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 할 때는 압수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게 하고, 사후 그 압수한 범위가 정당한지 등 여부를 검찰과 법원이 확인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목: 미혼모.이혼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8

생물학적 생부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미혼모이자 이혼모는 수많은 고통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현실속에 차라리 눈을 뜨지 않길 기도하는 밤이 더 많아요 양육비는 커녕 같이 살때 제 앞으로 만져보지도 못한 빛에 허덕이며 결국 파산 신청을햇죠 아이와 엄마는 고통속에서 살아가고들 있죠 생물학적 생부는 제산을 본인앞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양육비를 청구하기 힘든 현실이구요 생물학적 친부나 이혼 모의 전 남편들에게 양육비를 주지않으면 강력한 처벌을 해서라도 미혼모와 이혼모들이 양육에 더 힘을 쓸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실용무용과 정식 학과로 인정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97

안녕하세요 실용무용과 입시를 준비하고자 하는 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실용무용과는 그 어느 대학교에서도 정식으로 인정된 학과가 없습니다. 학벌과 돈만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공부만 중요시하는 이 나라에서 미래에 대한 큰 불안감을 가지고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걸 해내기 위해 노력하고있는 실용무용과 준비 학생들은 그 어디에도 정식으로 졸업장을 딸 수 있는 대학교가 없어 더욱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클 것입니다. 실용 무용과를 정식 학과로 인정해주시고 수료증이 아닌 졸업장을 가지고 자신들의 꿈을 이뤄나갈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올해 6월18일 막둥이를 군입대시킨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배영란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 군생활지급품에 대한 요청을 드리고자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군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인 생활품을 지급받아 군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잘 적응하면서 대한의 남아가 되기 위하여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아닌 휴가때 필요한 물품은 개인사비로 사야한다고 합니다. 예를들면 가장 많이 적용받는 배낭가방이 없는 군장병들은 빌리거나 사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방가격이 너무나 비싸서.. 군인월급으로는 무리수 인것같습니다. 휴가도 군복무의 연장인데 이왕 군생활지급품에 포함해주셨으면 합니다. 군생활중 구입을하면 사회에 나와서는 쓸수있는 디자인이 거의 없기에 국방부에서 지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방부를 믿고 아이들을 군입대 시키지만 부모의마음은 이렇게 소소한것까지 신경이 쓰이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 미국내에 한국 전쟁 희생 미군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웁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의 페북 포스팅 입니다. 한국전 발발 68년, 아직도 한인 동포 2백 50만명이 사는 미국에 한국전 참전 전사 미군 희생 군인들의 이름을 새겨 기리는 기념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 드려야 하는가? 그들의 희생으로 현재의 경제 강국 대한민국이 있고 그들이 흘린 피와 목숨을 바쳐 희생 했기에 우리의 자유 대한 민국이 있고 재미 동포들이 있을진데 아직도 그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기념비가 없다는 비참한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나 하는가?
제목: 음주하고 범행하는건 무조건 가중처벌하길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7

음주후 범죄를 하면 운전빼고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심신미약이나 기억안난다고... 이런얘기 못하게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제목: 국가의 주체가 누구냐? 난민이냐? 자국국민이냐? 일본정부 아베신조를 자국국민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데 한국은 어떻게 반대로 가는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4

국가의 주체가 누구냐? 난민이냐? 자국국민이냐? 일본정부 아베신조를 자국국민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데 한국은 어떻게 반대로 가는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헬조선 말도안되는 법치주의 까라는대로 죄다갔는데 서민이 별장에서 마약먹고 집단으로 간음했나? 헌법재판소 도대체 남의여자탐하는것은 합법이고 성매매하는건 불법이라니 그렇다면 남의가정 파괴시키는건 정당화라는 소리인가? 어떻게 간통을 폐지시킬수가있는가? 이렇게 헬조선 법치주의 정확히 놓고 분석해보면 죄다 개판오분전 정책이나 법안발의 하는거 보면 개정된게 한두개인가? 도대체 헬조선 관료들 지들 팀원늘이고 부서늘리기에 열중하지 국민을 위한 국익을 위한 법안발의한적있었던가? 지들 배불리기 잇속챙기기에 혈안되잇는 헬조선 성인지예산 46조원에 양성평등 그거 강의 2시간해주는데 70만원 받아가는데 그건 국민세금아닌가? 도대체 헬조선 관료들 뭔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다 이나라에 국회의원과 헬조선관료들이 필요없다 나혼자해도 이것보단 국정운영잘할것같다.
제목: 병역기피자 옹호하는 전해철 의원은 당장 사직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9

병역기피자를 옹호하는 전해철 의원은 공익을 우선시 해야할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그러니 즉시 사직하라!! 병역기피자는 엄연한 범죄자다. 그런데 대체복무를 출퇴근 가능하게 하고, 복무 기간도 1.5배에 그치게 한다면, 이는 병역 기피를 부추기는 것이다. 국민 정서와 현역병의 감정을 고려하면, 합숙 형식에 복무 기간도 최소 2배는 넘어야 한다. 하지만 전해철 의원은 이런 범죄자들을 두둔하면서, 이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 헌재가 대체복무를 마련하라고 했지만, 병역기피는 엄연한 범죄이다. 그런 범죄자들을 두둔한다면 이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즉시 사직하라!!
제목: 축구국가대표에게 계란투척은 특수폭행이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4

제목과 관런하여 대한한공 물컵이 생각납니다 이는 분면 특수폭행이니 잡아야 합니다
제목: 축구 국가대표에게 계란 던지신분 처벌 원합니다..제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7

솔직히 이번 월드컵 독일전(장현수 선수 아무것도 안 한게 잘합겁니다. 뭐 제외될 가능성이 없으신 분이지만 독일전 처럼 아무것도 하지말아주세요 걍 적팀에게 있다고 만 알려주세요 그게 장현수 선수로서 정말 크나큰 선물입니다.얼굴이 무섭게 생겨서 아마 쫄거입니다.) 빼고는 잘한건 없다고 생각합니다.(특정 소수의 선수들 말고(손흥민, 조현우, 이승우 등등) 그렇다고 고생해서 축구하고 우리나라로 귀환한 선수들을 반기질 못할 망정 계란을 던지다니요?? 무슨 개념을 말아드신것도 아니고.....우리나라 저기위에서 ㅈㅊ하시는분들도(특히 ㅎㅈㅍ, ㅂㄱㅎ, ㅊㅅㅅ 이런분들도 안맞은걸로 아는데) 계란으로 안 맞는데 왜 축구 국대분들이 맞나요?? 인터넷 보면 토토하시는 분일꺼라고 추청하시는 분들도있고 ㅊㄱㅎㅎ에서 여론 몰이를 조정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그딴거 필요없고 cctv 부터 방송국 녹화본 카메라까지 뒤져서라도 찾아서 처벌 받기를 원합니다. 제발 제발 빌지도 말고 선처같은거 하지말고 걍 잡아서 감옥행 부탁드려요. 쫄려서 초성으로 합니다.ㅎㅎ
제목: 국회해산하고 다시 총선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1

방탄국회부터 방탄법원까지 정말 짜증납니다. 국회해산하고 국회를 다시 구성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면요.
제목: 대표팀 및 손흥민 선수한테 달걀 던진 사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0

누군지 찾아내서 손흥민 선수 대신 군대 보내주세요.
제목: ♠국민의 뜻] 제2의 난민법인 차별금지법을 막기위해 링크된 청원을 밀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50

주위에 많이 알리고 링크 많이 걸어주세요. 1. 난민법 폐지 / 2. 차별금지법 저지 / 3. 제주 가짜난민의 신속한 출국 조치 - 브로커 엄벌 / 4. 불체자 대대적인 단속 및 즉시 추방 - 한번 불체자는 영구 재입국 불가 조치 / 5. 외노자 - 불요불급한 분야가 아니면 축소 / 6. (비)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재 결정 수용불가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9866?navigation=petitions <--한번 읽어봐 주세요 / 7. 다문화 정책 전면 재검토 및 수정 에 동의 하시는 분들께서는 모든 글이나 댓글 앞에 [ ♠ ] 붙여 봅시다. ↓↓↓↓↓↓ 링크 클릭 동의 ↓↓↓↓↓↓
제목: 제주난민 입국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0

단순한 난민의 문제가 아니라 이슬람 종교는 우리나라의 치안과 직접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딸 가진 엄마로써 무서워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받아드려야 하나요? 자국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존걍 스럽습니다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자국민이 우선이 되는 국가를 만들어 주시길 바립니다 난민 입국 절대 반대합니다
제목: 2019공립 유치원 & 유치원특수 교원 수 증원 희망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642

공... 공립 유치원 교원정책이 궁금합니다. 립... 립(立)한 교사의 길을 위한 노력으로 유... 유치원 사전예고라는 교육정책에 치... 치졸(稚拙)한 밥그릇 요구가 아닌, 원... 원(園)과 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합니다 . “2018. 6. 27. 사전예고에서 공개한 전국 유치원(특수) 교원의 수를 아래 목차에 따라 링크해드리는 내용을 심사숙고하셔서 확대 조정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1. 2019학년도 유∙초등 임용 사전 예고 인원 비교 2. 2018학년도 유아 임용 사전 예고 및 최종 인원 비교 3. 19대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 및 정책방향 4. 교육부 등 국공립 유치원 지원정책 관련 보도자료 5. 6.13 당선 교육감 지역별 국공립 유치원 관련 정책공약 파일 첨부가 불가능하여 목차 관련 자료가 올라가있는 주소 링크를 첨부합니다.
제목: 국방의 의무 다하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6

현재 병역법의 올림픽 메달리스트 군면제 조항은 없어져야 한다 그들이 나라의 국익만을 위해 뛰었는가! 군 면제해주는것은 누구를 위한것인가? 스포츠를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체제선전의 도구로 삼을때의 오래전의 일이다 일반인 보다 신체 건강한 운동선수가 군대를 가야지 아님 누가 군대를 가는가? 운동선수 , 기능올림픽 참가자 등등 정녕 이사람이 나라를 위해 죽기로 싸웠는가? 나라를 위하는 마음도 있지만 근본적인것은 개인의 영달이다 손흥민이 군대간다고 운동을 그만두는가! 전방 휴전선 근무도 아니고 상무에서 공 차다가 제대한다 군대갔다와도 일반인보다 엄청 잘산다 돈많은 부자들 신경쓰지말고 주변의 가난한 이웃생각좀 합시다 정치인들아 제발 특별법 좀 만들지마라 이놈의 나라는 걸핏하면 특별법 만들어 예외조항 두는지....모르겠따
제목: 난민에게 호텔주고 돈주고 할돈은 있고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가 까라고 하는 법의형평하지도않은 법 죄다 지키는데 정작돌아오는건 무직자에게 돈내라는 청구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6

난민에게 호텔주고 돈주고 할돈은 있고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가 까라고 하는 법의형평하지도않은 법 죄다 지키는데 정작돌아오는건 무직자에게 돈내라는 청구서 도대체 듣도보도못한 난민에게 호화로운 호텔에 돈주고 직업까지 마련해주면서 인재에게 착취하고 통제하고 규제하고 제한걸고 딴지엄청나게 걸면서 결국에 무직자로 처만들어버리고 집한칸있다고 돈나올때도 없는데 돈내라고 청구서보내고 그럼 최소한 청구서를 한달전에 보내야지 4일뒤면 보험이 상실되버리는데 이게 애들장난도 아니고 연체되버리면 체납되서 국가가 강제집행하겠네요? 나는 국가에서 까라는대로 죄다 까고 그 말도안되는 법의형평성에 그냥 죄다 깠는데 국가수뇌부들은 자기들 연금이랑 대기업총수들 자산지켜줄려고 저임금노동다운사징에 올인하는 다문화에 열광하고 도대체 국가의 주체가 국민인지 소수의 권력자들인지 왜 인재들이 탈조선 탈조선 헬조선 헬조선 왜 이러는지 모르십니까?
제목: 배기가스 배출차량 강제 수리명령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의 대기질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매우좋지않습니다 맑고푸른 하늘이 반갑게만 느껴집니다 화력발전소 중지등 대책들이 발표되고있지만 길거리를 지나다 마주치게되는 매연을 잔뜩 뿌리고 지나가는 자동차를 쉽게찾아볼수 있습니다 심하게 매연을뿌리는 차를 촬영하여 안전신문고에 올렸더니 핑퐁만치다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모르고 조용히 뭍혔습니다 강력히 청원합니다 매연을뿌리는 차량을 국민이 촬영하여 신고하고 신고된차는 정부차원에서 강제수리를 하도록 해주세요 미수리시 강제폐차까지 고려해주세요 미래는 우리가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단종된 담배 '람보르기니 구스토'의 재판매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남녀노(소x) 좋아하는 담배 구스토를 더이상 피울 수 없게 되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판매재개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민들의 오래된 생각입니다.
제목: 살고싶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5

저는강릉에살고있는 가정주부입니다. 결혼한지는8년차입니다. 저희부부는이제 작은보금자리를 가지려고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하지만,강릉이 아파트값이상승하여 내집마련은 너무도큰꿈이되었지요. 그래서 조합아파트를선택하였습니다. 일반분양은 너무도비싸서요. 하지만 제가가입한조합아파트가 사업승인을받지 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저희아파트는강릉역근처에 건설될예정입니다. 하지만,강릉시에서 시간끌기만하고 협의한다고하고,정말꼭박1년이 다 되어갑니다.역주차장부지때문입니다. 아직 건물이들어선것도아니고 계획이확실히있는것도아니고, 그런부지에 저희아파트가 일조권침해라고합니다. 제가건축을잘모르지만, 아무것도없는땅에 일조권이라니,정말화가나고 어떻게해야할찌모르겠습니다. 국민이살아야 법도있는거아닙니까? 저는살아야겠습니다. 정말죽을껏같습니다. 대통령님,도와주세요.
제목: 손흥민선수를  2018자카르타 아시안야구대표선수로 선발하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

모든 이에게 국방의 의무는 중요합니다만 한사람이 국방을지키는것보다 국위선양의 효과거더크다면 이것 또 한 고려해볼만도 할것같네요.
제목: 의무를 다한 권리 주장을 요구합니다. (공기업 '여성' 가산점 변경 etc, 군가산점제 부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6

현재 공기업 가산점 점수를 보면 여성이라는 이유로 1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왜? 성별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 정해지는 것인데 왜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아야하나요? 예전에 있던 군가산점 제도의 폐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의 2년간의 차이를 매꿀 수 있는 '권리' 마저도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방정책에서는 여성이 아닌 남성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본 의무인 국방의 의무가 더 클지언데 여성들은 신체적인 '차이'를 이유로 의무적인 입대가 아닐뿐더러,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이'를 뒤집고 의무의 이행없는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남성들은 역으로 차별을 받게 된것입니까? 만약, 남성의 군가산점 제대를 유지한 채 여성의 부사관, 장교시 일반장교보다 혜택이 더 크다 라는 식의 가산점이 붙었으면 이해는 했을 것 같습니다. 부사관이나 장교중에 병사에서 넘어가는 사람도 상당수 있을 뿐더러, 남자라 군대를 가야하는데 갈거면' 이라는 생각으로 부사관이나 장교를 지원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죠. 이번 무고죄수사법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여성들에게 잘보이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소수' 의 눈치를 보면서 크게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목소리를 낼 시간조차 없는 사람' 들을 묵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얼마전에 페미니스트 집회의 실상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보았습니다. 경찰마저도 한남충이라며 한남으로 무시하다 자기가 불리해지자 경찰이라며 불러일으키더군요. 그런 저열한 사람들을, 증거나 증언, 사례조차 제대로 들지않는 억지를 집회라고 포장하는 것도 사실 잘 이해가 안갑니다. 말이 돌아갔는데, 다시 돌려서 경찰을 들어보면, 경찰 체력시험 여성과 남성이 횟수는 달라도 자세는 같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해외 여성경찰들 체력테스트 자세 보셨습니까? 정자세로 정확히 선별합니다. 왜?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남성을 상대로도 밀리지 않아야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경찰이라는 직업에 맞게 필요한 능력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남녀 차이를 두면서 평가의 내용은 같아야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그렇습니까? 초임교사 남녀비율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남자 대학 졸업 평균이 26.5세라면 여성은 24.5세이기 때문에. 사회구조상 현재 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2년이 차이납니다. 18개월로 줄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졸업을 위해 흔히 말하는 코스모스졸업을 막기 위해 6개월은 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2년을 그나마 메꾸어줄 군가산점 제도를 폐지하고 두십니까?
제목: 문재인 대통령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62

당신은 끝났습니다. 예언 합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을것이고 탄핵될겁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북한 도와주시느라 이제 임무는 여기까지 같으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입니다. 대한민국에 정체 모를 난민을 절대 수용할수가 없습니다 전부 추방해야하고. 체계적인 강력한 법으로다가 이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난민수용 반대 무사증 폐지 6월30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시각은 오후 8시에서 10이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정부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국민이 스스로 지키고 싸워나가야 합니다. 일제 시대일때 누가 이나라를 지켜싸웠습니까? 조상님들이 독립운동 투쟁으로 이나라를 일본인들에게서 해방시켰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슬람화시킬순 없습니다. 나라를 통체로 빼앗기면 국민들은 어디로가야 합니까? 누구를 믿어야 하며 또 다시 희망을 걸어야 합니까? 역사를 반복되게 하는것은 정말 개돼지만도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할 의무가 있으며 내 자녀 내 부인 아이들 성인 여성과 남성들 어르신들 테러와 집단 강간 살인 위협에 빠뜨릴순 없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누구 마음대로 그리하게 만든답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나라에 국민 인권은 죽는거와 같습니다. 저는 이것에 절대 동의 할수 없으니 광화문광장에 집회 반드시 참석 할것 입니다. 이글을 보시면 널리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0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성폭행당해 죽어도, 부모에게 학대받다가 어린나이에 죽어도, 술마시고 기분나쁘다고 욱하는 성질에 사람을 죽여도 심신미약이다, 우발적 사고였다 이런 말도안되는 주장을 하고, 거기다 겉으로만 반성하는척 해서 죄값을 줄여보려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평생 고통속에서 살아가야하는데 왜 가해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몇 년 감옥에서 살다나오면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겁니까. 고준희양처럼, 강진 여고생처럼 부모나 아는사람에게 아무것도 모른채 죽임을 당한 이 어린친구들의 영혼은 누가 달래주나요? 이제 더이상은 가해자는 인권이 있고 피해자는 인권이 없는 이런 말도 안되는 나라는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모범수제도를 없에고 비모범수제도를 만들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0

죄수들을보면 죄값을 치르러 감옥에 가서 모범수 제도로 일찍나오는 사람들이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죄수들은 죗값을 치르기위해 감옥에 들어간 것이니 모범수인건 당연하고 모범수가 아닌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 감옥에서 자신이 한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에 나와 착실히 살기위한 준비를 하며 감옥에 있는게 당연한건데 당연한걸 햤더고 일짝나오다니 말도 안된다 오히려 모범수가 아닌 죄수들에게 형벌을 가중시키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형벌을 줄이는거 아닌 늘리는 형식의 제도로 바뀌는 것이 더욱 효과적아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받은 10년도 작다고 느껴지는데 모범수라고 7년만있다가 나온다면 얼마나 괴롭겠는가 그건 다시말해 처음부터 7년을 받은거나 다름 없다고 본다. 따라서 모범수 제도 등의 감형제도를 없에고 번성하지 않는 모습 싸움 반항 등 비협조적인 모습들을 평가해 비모범수 로 더오래 감옥에 있게하는 제도로 바뀌었으면 한다.
제목: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를 난민으로 해결하시겠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9

이게 무슨 기막히고 코막히는 소립니까? 나라에 공직자, 책임자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뽑아놨길래 저런 소리가 나오는지요. 왜 출산율이 감소했는지 그 원인을 모르십니까? 개인도 먹고 살기 힘든데, 자녀들은 또 얼마나 키우기 힘든 정책과 환경에 있어 그런 것을 난민 수용으로 해결하겠다니요? 그렇게 출산율이 해결되고 인구가 증가한들, 그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와 혼란은 어떻게 해결하시려는지... 자국민끼리 일어나는 사건 사고도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모를 법으로 다스리는 판에 종교과 이념이 아주 다른 그들로 인해 일어날 일들은 과연 잘 다스려질지요. 그때 돼서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정신 빠진 발언일랑 삼가시고, 국민들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심려와 두려움속에서 자국민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살기 좋은 우리나라 아닙니까?
제목: 여호와의 증인...환경미화원으로 병역대체바란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양심을 빙지한 병역회피.... '여호와의 증인'관련 헌재판결에 덧붙인다. 그래 좋다! 니들이 양심들먹이며, 병역을 회피한다는데.... 니들이 거부하는 건, '총을 드는 행위(집총)'일 뿐이지. 무슨 군대에 전투병만 있다더냐?? 대체복무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제안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환경미화兵'으로 36개월간 대체복무시키기 바란다.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무의미하게 휴전선철책근무하느니, 거리 곳곳에 쓰레기치우는 일이 훨씬 중요하고 시급하다! '여호와의 증인'들을 거리 환경미화에 투입하라!!~*
제목: 국가대표 조현우 선수 유럽 진출위해 군면제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5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조현우 선수가 멕시코전과 스웨덴전 그리고 피파 랭킹1위 독일전 상대로 멋지게 마지막까지 열심히 막았지만 아쉽게 우리나라가 16강 진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조현우 선수가 군복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조현우 선수가 유럽 진출을 하면 그 전에 군복무를 하게되는데 군복무를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러시아 월드컵때 국가대표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잘 뛰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학교에서의 수학시험 방식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5

학원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수학선생입니다. 학교에서 보는 내신 수학시험을 마지막날 마지막교시 시간 무제한으로 보는 걸 제안합니다. 수학이란 과목은 호기심과 꼭 풀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의 내신 수학시험은 연산속도의 중요성이 너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내신대비는 외워서 시험을 봐야한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수식을 쓰는 속도나 암산을 지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성격이 급해져야 한다고 까지 얘기하니까요... 아무리 같은 조건의 상대평가 이긴 하지만 수학은... 아이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아주 많이 주는 건 안될까요? 수학은 재밌는 과목입니다. 뇌 굴릴 시간을 주세요~~~~
제목: 돈은 좀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써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0

제가 그 당시 투표권도 없었고 당신을 지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키신것도 없고 돈은 북한한테 퍼주고 있네요^^ 경제부터 외교까지 제대로 된게 없네요 경제도 폭망해가고 외교도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지 노벨평화상을 바라는 건가요??? 제발 국민들의 목소리좀 들어주세요 지지하지는 않아도 대통령이기에 믿고는 있는데 점점 사람들이 잘못된 투표를 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대로 나라를 망치고 영원히 쇼통령이라고 듣고싶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