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검사와 판사가 무소불위한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자신이 증거조사를 하여서 무죄가 입증된 증거를 숨기고 청원인에게 유죄판결을 하였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20 ~ 2020-09-19
참여인원: 745

검사와 판사가 무소불위한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양심을 갖지 못한 검사가 법리와 규정, 일반인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판단으로 피의자를 비호하고 그도 모자라서 진실을 밝히려는 청원인을 처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사는 자신이 증거조사를 하여서 무죄가 입증된 증거를 숨기고 청원인에게 유죄판결을 하였습니다. 청원내용 경찰과 검찰이 유착하여 범죄자를 비호하여 불기소처분하고, 검찰은 이와 같은 행위를 밝히려는 청원인을 모해하여 기소처분 하였습니다. 법원은 법원에서 증거조사를 하여 검찰의 불기소이유에 적시된 범죄행위에 대한 판단이 법리와 규정 및 상식에 반하는 판단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청원인이 죄가 없음이 입증되었음에도 법원의 증거조사를 숨기고 검찰의 기각처분을 인용하여 청원인에게 유죄판결을 하였습니다.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경찰과 검찰 법원까지 유착되어 죄가 있음이 입증이 되는 자들을 비호하고 죄가 없는 자를 처벌하는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다면 법치가 실종되었다 할 것이며 공권력의 유착에 의하여 청원인의 인권 역시 유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 검사, 판사들이 공정하고 정직하게 업무를 처리해야할 공직자로서의 임무를 망각하고 위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상급기관 역시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하여 하급기관의 판단이 옳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양심을 저버리고 무소불위한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을 인권을 침해하는 검사와 판사를 단죄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받도록 하여 검찰과 법원에 의하여 인권이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건경위 1. 범죄사실 ○ 구미시 옥성면 농소2리 주민 45명은 ‘구미시 화장장 부지’ 선정에 의하여 주민지원금 50억 원을 지급 받기 위하여 각 10만원씩 각출하여 450만원의 자본금으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회사 라고 함)’를 설립하여 2015. 7.경 위 지원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 사건회사 대표이사 김○○ 외 사내이사 9명과 총무국장 권○○은 구미시에서 지급된 50억원으로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토지 8억1천만원, 구미시 송정동 ○○빌딩 26억6천2백만 원, 구미시 도량동 ○○빌딩 15억 원, 총액 49억7천2백만 원으로 매입하여 45명 주민들이 발기하여 설립한 이 사건회사의 자산으로 등재하고 임대사업을 하였습니다. ○ 2017. 3.경 청원인은 이 사건회사의 2016년도 결산보고서, 제7차 이사회회의록, 2016년도 결산총회 및 연시회의록, 주주들에게 대출한 대출 현황표를 입수하게 되었고, 2017. 5. 23. 구미시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여서 구미시 ○○농협에서 법원에 제출한 2016. 1. 1.부터 2017. 5. 24.까지의 이 사건회사의 법인통장 거래내역서를 2017. 6. 5. 법원으로부터 송달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인통장거래내역서와 2016년도 결산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회의록, 법인등기부, 매입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비교하여 살펴본 즉, 사무국장 권○○은 법인통장의 돈을 마치 개인의 돈으로 사용하듯이 하여서 횡령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청원인은 2017. 6. 12. 서면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주주들에게 알려주었으며, 2일 후 6. 14. 이 사건회사 대표이사 김○○과 사무국장 권○○에게 주주들에게 횡령한 돈을 돌려주고 용서를 구하라고 권고하고, 답변이 없으면 고소장을 제출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권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습니다. ○ 청원인의 권고에 대하여 이 사건회사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청원인은 대표이사, 사무국장, 사내이사 11명을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2018. 2.경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제출하였습니다. 2. 검찰의 처분 김천지청 검사 탁○○은 사건을 구미경찰서에 이첩하여 구미경찰서 사법경찰 차○○이 조사를 했습니다. 사법경찰 차○○은 피고발인 11명 중 사무국장 권○○ 1명만 조사하고, 혐의 없음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018. 7. 27. 검사 탁○○은 사법경찰의 의견을 인용하고 사건을 불기소처분 했습니다. ○ 불기소이유를 살펴보면 사법경찰 차○○은 피고발인들이 구미시에서 50억원을 지급 받아 부동산 매입금으로 4십9억2천만 원의 지출하고 매입한 부동산 2016년도 임대료 수입의 지출과정의 횡령금액에 대하여 ‘2016. 일자 불상 경부터 2017. 3. 2.경까지 36회에 걸쳐 110억92,241,194원을 횡령하였다.’ 라고 ‘범죄일람표’를 작성하고 ‘특별경제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형법 356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수사를 하였는데, 차○○은 ①범죄일람표에 건물세입자 보증금, 구미시 지원금 50억 원, 건물매입금 49억2천만 원, 법인계좌의 입출금까지 횡령액으로 조작했습니다. ②불기소이유에 적시된 범죄행위에 대한 판단은 법리와 상법의 규정, 일반인이 알고 있는 상식과 맞지 않는 판단으로 죄가 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이와 같은 처분 내용과 같이 대표이사 김○○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음으로 법원의 녹취록과 녹음파일에 의하여 불기소이유가 범법자들을 비호하기 위하여 조작하여 작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사법경찰이 작성한 불기소의견서를 보통사람이 읽어봐도 이 사건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업무를 배임하고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검찰이 사법경찰의 의견서를 인용하고 죄가 없다. 라고 불기소 처분한 것은 경찰과 검찰이 유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3. 법리와 상법의 규정, 일반인의 상식에 반하는 불기소처분이유(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사건회사 대표이사 김○○이 불기소이유에 내용에 관하여 증언한 내용입니다.) ○ 증인신문 녹취서 7/25~10/25쪽 이 사건회사 대표이사 김○○의 친동생 김○○이 주주도 아니고 이 사건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2015. 6. 15. 이 사건회사 설립 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청원인이 2018. 2.경 고발하자 2018. 3. 31. 사임을 이유로 하여 2018. 5. 1. 법인등기부에서 제명했습니다. ①대표이사 김○○의 증언에 의하여 상법 298조①②③항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더욱이 대표이사 의 동생 김○○은 이사로 등재된 후 2017. 12. 29. 이 사건회사 정관 개정 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개정된 정관에 기명날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회사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대표이사 김○○은 법정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③검찰은 대표이사의 동생이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비위에 관한 의혹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증인신문 녹취서 11/25쪽 이 사건회사 법인통장계좌에서 매월 1,303,330원을 송금한 이○○을 사무국장 권○○이 ○○빌딩 청소부라고 진술하였고, 대표이사 김○○ 역시 청소부라고 법정에서 증언하였습니다. 주주들은 이○○이 건물관리인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주주1명과 청원인이 사실을 확인한 바, 장백빌딩에는 건물관리인도 청소부도 없었습니다. ○ 증인신문 녹취서 13/25~14/25쪽 대표이사 김○○은 불기소이유서에 ‘나는 이름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회사의 실무를 전혀 모르니 사무국장 권○○에게 물어보라’ 라고 불기소이유에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 법정에서 부인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회사의 대표이사가 실무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하여 대표이사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처분한 것입니다. ○ 증인신문 녹취서 14/25~17/25쪽 이 사건회사의 2016년 결산서 지출 항목에 ○○빌딩 매입대금이 15억 원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거래가액이 14억5천만 원으로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 대표이사 김○○은 차액 5천만 원이 부가세라고 증언하고, 사무국장 권○○ 역시 경찰 조사 시 부가세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①상가매매 시 매도자가 일반과세자이고 매수자도 일반과세자일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과세를 받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수인은 세무서에서 부과세 환급을 받습니다. ②매도인과 매수인의 과세유형이 같으면 사업의 포괄적양도. 양수를 인정하여 부가세를 면제받습니다. ③매도인과 매수인 어느 한쪽이 간이과세자이면 간이과세자가 부과세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회사는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건물을 매수하였고 어느 경우에도 부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검찰은 차액 5천만 원이 부과세라고 인정하고 기소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 증인신문 녹취서 17/25~21/26 이 사건회사 이사회에서 ‘2016년도의 수익이 적어서 이익배당은 하지 않고 법인자금으로 희망하는 주주들에게 300만 원씩 대출하고 선이자 6.9%(207,000원)를 공제하기로 결의한 후 위 안건을 결산총회에 상정하여 2017. 3. 2.경 이사회회의를 주도한 사내이사,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주주 45명 모두에게 선이자 207,000원씩을 공제하고 각 계좌로 송금하면서 동시에 사무국장 권○○은 선이자 합계금 9,108,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같은 시각에 사무국장 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성○○에게 378만원을 김○○에게 290만원을 법인계좌에서 송금하였습니다(권○○과 김○○은 주주가 아닙니다). 사무국장 권○○은 선이자 9,108,000원을 2018. 2.경 청원인이 고발장을 제출하자 법인계좌에 다시 입금하였습니다. 사무국장 권○○의 지인 성○○과 김○○에게 송금한 돈 6,680,000원은 2017. 6. 12. 청원인이 주주들에게 서면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자 6. 15. 법인계좌로 다시 입금하였습니다. ①이 사건회사의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공모하여 배당금으로 지급해야할 돈을 주주들에게 대출하고 선이자를 빙자하여 공금을 횡령하였습니다. ②청원인이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면 매년 주주들에게 이자를 공제하고 이 돈을 횡령하였을 것입니다. ③대표이사 김○○의 증언에 의하면 주주들에게 대출한 돈(300만원X45=1억3,500만원)을 2017년도 이 사건회사 수익금으로 청산하였다. 라고 증언했는데 주주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④검찰은 이 사건회사의 임원들이 법인계좌에서 다른 개인의 계좌로 회사의 돈을 빼돌린 후 들통이 나자 되돌려 놓았으므로 처벌을 할 수 없다. 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판단은 검찰이 이 사건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범죄행위를 부추기는 판단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 외에도 청원인이 고발한 내용이 다수 있으나 모두 열거할 필요 없이 위의 사안에 의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법리와 상법의 규정, 일반인이 알고 있는 상식에 반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검, 경, 피의자의 유착 ○ 2019. 2. 7. 청원인은 사법경찰 차○○과 이 사건회사 사무국장 권○○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김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다음날 2. 8. 이 사건회사 대표이사 김○○은 김천지청에 청원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과 피의자의 유착 관계가 없었다면 청원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날 이 사건회사 대표이사 김○○이 청원인을 고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①2사건은 김천지청의 검사 양○○에게 배당되었고 검사는 청원인이 차○○과 권○○을 고소한 사건은 김천지청 검찰수사과에 수사지휘하고, 대표이사 김○○이 청원인을 고소한 사건은 구미경찰서로 이첩하여 수사지휘 했습니다. ②검사 양○○은 2019. 5. 21. 청원인을 벌금 5백만원으로 약식기소 하여서 김천지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2019. 5. 24. 차○○과 권○○은 죄가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 2사건을 수사 지휘한 검사 양○○은 ①구미경찰서 사법경찰 차○○이 이 사건회사의 대표이사 김○○을 포함한 피고발인 11명 중 사무국장 권○○만 소환하여 조사한 후 범죄일람표를 만들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으로 사건을 조작하여 법리와 규정, 상식에 반하는 불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한 사실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②이 사건 대표이사 김○○이 청원인을 고소한 사건은 청원인이 제출한 다수의 증거자료에 의하여 청원인이 죄가 없음이 입증되었음에도 검찰은 청원인을 약식 기소한 것입니다. 4. 법원 판사의 위법행위 청원인은 김천지원의 500만원 벌금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에 청구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사 이○○은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하여서 공판검사가 증인으로 지정하여 법정에 출석한 고소인 이 사건회사 대표이사 김○○의 증인신문에 의하여 청원인의 무죄가 입증되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검찰이 청원인의 고소를 불기소처분하고 대검에서까지 기각하였다’는 판단으로 판결문을 작성하여 청원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고, 청원인이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이유에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한 판단으로 판결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의 항소심 판사 김○○, 황○○, 박○○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고 청원인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양형부당을 주장한 것처럼 판결문에 적시하여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거 죄질이 나뿐 것처럼 양형부당에 의한 판단까지 곁들이고 청원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법원의 증거조사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 이 사건 대표이사 증인 김○○의 증인신문 녹취록 23/25쪽 문 ‘피고인의 변소 주장요지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구성과정, 법인결산서 기재와 관련해서 결산과정의 불투명성, 법인대출명목의 선이자와 관련된 돈과 이 사건 회사의 차입 등 수입과 관련된 돈의 사무국장 개인통장의 보관 사실 등 상당히 근거를 가지고 이에 관하여 해명하여 달라고 수차례 증인에게 요구하거나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을 비롯한 이 사건 집행부는 그 해명을 해주고 있지 못했기에 2018. 2.경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그 이 후에도 계속 그와 같은 의혹의 사실들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을 위하여 이 사건 우편물을 보낸 것이라고 하는데, 증인이 보기에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의혹이 전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변호인이 신문하자 증인 김○○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녹음파일에는 녹취록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김○○이 답변을 하지 않자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본인 생각 증인의 생각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하시겠어요.’라고 변호인이 재차 신문하였으나 김○○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은 앞선 신문과정에서 청원인이 표현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청원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밝혀진 상황에서 위증을 할 수 없으므로 답변하지 못한 것입니다. ○ 위와 같은 고소인 김○○의 진술에 의하여 청원인이 증거에 의한 진실 된 사실만 ‘주식회사’ 주주 45명에게 알려주었으며,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를 적용하여 청원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법원의 증거조사를 숨기고 잘못된 검찰의 처분을 인용한다면 법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할 것입니다. 5. 검찰은 위법행위를 한 자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법행위를 밝히려는 자를 검찰에 출석하게 하여 조사하고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협박성의 신문까지 하는 어처구니없는 부당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 증인신문 녹취록 23/25~24/25쪽 문 현재 피고인은 증인을 상대로 이 사건회사 2017년도, 2018년도 운영과정에 있어서 횡령 등 사실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또 다른 고발장을 제출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죠. 답 예. 문 피고인이 알고 있기에, 이 사건회사의 연 임대료 수입은 약 2억3,000만 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회사의 2018년도 회계기록 합계잔액시산표에는 가지급금 1억3,5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증인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위 가지급금 1억3,500만 원이 어디에 지출된 것인지 알고 있는지요. 답 서류를 봐야 알고 지금은 모릅니다. 위 법원 녹취록에 기재된 사실과 같이 2017년도, 2018년도의 이 사건회사의 운영과정에 역시 횡령혐의가 발견되어 청원인이 대표이사 김○○과 사무국장 권○○을 고발하였으나 김천지청 검사 박○○은 피고발인 김○○과 권○○은 조사하지 않고 고발 당사자인 청원인을 피의자로 만들기 위하여 검찰에 출석하게 하여 무고죄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조사를 거부하고 다음날 부당한 수사에 대하여 사실 확인서로 작성하여 검사 박○○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 이 사건에 청원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고발장에 ‘예금거래내역서’, ‘2016년도 이 사건회사 수입 지출결산서’, ‘2018년도 이 사건회사 결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구미경찰서 고발인 조사 시 ‘이 사건회사 제3기(2017. 1. 1.부터 12. 31.까지), 제4기(2018. 1. 1.부터 12. 31.까지) 손익계산서,’ ‘이 사건회사 2018. 12. 31. 현재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였습니다. 청원인이 증거로 제출한 손익계산서에는 감가삼각비 64,141,660원을 지출에 포함 하여 2018년도 이 사건회사의 결산서 잔액과 같이 손익계산서의 잔액을 맞추었고, 잔액시산표에는 가지급금 1억3천5백만 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9. 11. 15.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의하여 청원인은 김천지청에 출석하여 추가증거자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고정168 명예훼손 사건의 변호인 의견서 1부’, ‘공판조서2부’, ‘증인신문 녹취록3부’, 판결문1부‘, ’항소이유서1부‘, ’증인신문 녹음파일 usb1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위와 같이 이 사건회사 대표이사 김○○과 사무국장 권○○의 횡령사실이 모든 증거자료에서 입증되고, 대표이사 김○○의 법정진술 녹취록에 의하여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이 사건회사 운영과정에 업무상배임 및 횡령 등 범죄행위가 확인됨에도 검사 박○○은 불기소이유에 ‘고발내용이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구미경찰서 사법경찰 김○○의 불기소(각하)의견을 원용하고, ‘2017. 3. 2.경의 9,108,000원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에 관련하여, 고발인은 피의자들이 법인계좌에서 위 돈을 임의로 인출하였다가 고발인의 고발전인 2017. 6. 15.경 법인계좌로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일사실에 관하여 위 사정 등을 근거로 2018. 7. 27. 우리 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되었으며 이를 번복할 자료가 없다. ○각하한다. 라는 불기소처분이유는 ①청원인이 증거로 제출한 증인신문 녹취록에 의하여 사무국장 권○○이 법인계좌에서 9,108,000원을 2018. 2.경 고발장 제출 후 법인계좌에 다시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 6. 15.경 법인계좌에 반환한 돈은 성○○과 김○○의 개인계좌로 2017. 3. 2.경 인출한 6,680,000원입니다(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사건 2018형제2827호 불기소이유서에 의하여 입증됨). ②청원인이 제출한 2018년도 세무사가 작성한 손익계산서와 잔액시산표만 확인해도 피의사실이 확인되는데 번복할 자료가 없다. 라고 하고 수사도 하지 않고 불기소(각하)처분한 것입니다. ③검사 박○○은 청원인(고발인)을 검찰에 출석하게 하여 ‘사무국장 권○○이 고발장 제출 전에 돈을 반환했는데 고발 후 반환하였다고 고발하였음으로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검사 박○○의 불기소이유에 의하면 청원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아야 할 것인데 무고에 관하여 적시하지 않았습니다(사실확인서 및 진술조서에 의하여 입증됨). 6.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유 이 사건회사의 구성원인 마을 주민이자 주주들은 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연로한 일반인이며, ‘주식회사’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주주이자 마을 주민인 정○○과 임○○의 법정 진술 녹취록에 의하면 ‘이 사건회사 자금으로 300만원을 대출 받은 것과 위 대출당시 선이자 6.9%를 공제한 나머지 금 2,793,000원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위 돈이 대출금인지 알지 못하며, 선이자를 공제했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알지 못하며, 단지 회사에서 주는 돈이어서 그냥 받았다’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에 무관심하고, 따라서 대표이사, 사무국장 등이 회사 경영과정에 횡령을 하더라도 이를 제지하거나 통제할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 청원인은 같은 마을 주민입니다. 청원인이 농업인이 아니어서 영종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 김○○은 법정에서 ‘영농조합’을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청원인이 이 사건회사의 주주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은 마을 주민 46세대 중 청원인을 배제하고 45세대만 발기인으로 주주 등록하였고, 구미시에서 지급된 50억 원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임대사업을 하면서 주주들에게 수익을 배당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에 대한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청원인은 ①배당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표이사 김○○이 청원인은 주주가 아니라서 배당할 수 없다. 라고 하여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②주민들 45명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선정 당사자 대표이사 김○○은 ’청원인(원고)의 지분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그 돈은 그대로 있다.‘ 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표이사 김○○은 이 사건회사에 청원인의 지분이 있다. 라고 하면서 청원인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 라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하였습니다. ③청원인은 상고를 포기하고 이 사건회사에 청원인의 지분이 있음을 근거로 하여 ‘주주지위확인’ 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청원인(원고)이 이사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으로 주주지위를 확인할 수 없다. 라고 판결하였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같은 이유로 청원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구미시에서 지급된 주민지원금 50억 원은 개인이 나누어 가질 수 없는 돈입니다. 이 사건회사를 설립하고 횡령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이사 김○○ 등은 청원인을 배제하기 위하여 주주가 아니면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운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즉, 이 사건회사는 청원인을 배제하기 위하여 위장설립한 회사입니다. 대표이사 김○○ 등은 구미시에서 지급된 50억 원을 운영하는 과정에 횡령하기 위하여서는 마을운영과정의 잘못을 지적하는 청원인을 배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회사는 상법에 의하여 의결하여 작성한 정관에 따라 운영하지 않고 ‘○○○○ 주민협의체 정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청원인의 권리는 지금까지 대표이사 김○○의 거짓주장에 의하여 훼손된 바, 지금까지의 법원의 기록과 검찰의 수사기록에 의하여 대표이사 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금까지의 위법한 판결을 덮기 위하여 청원인이 대표이사 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본들 기각처분을 할 것이 자명하다할 것입니다. ○청원인이 지금까지 이 사건회사 대표이사 등을 고소, 고발을 한 이유는 일부 주주들이 대표이사 등의 횡령을 의심하여 청원인에게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입니다. 청원인은 이 사건회사와 민사소송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이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법인통장 거래내역서)등을 입수한 후 이를 근거로 고발한 것입니다. 검찰이 이 사건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2016년도 업무에 관련하여 횡령한 사실을 비호함으로써 2017년도, 2018년도 업무과정의 횡령을 부추겼으며 이 사건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지금까지 이를 통제할 능력이 없는 주주들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직하게 법을 적용해야할 검사와 판사가 무소불위한 권력을 남용하여 범죄자를 비호하고 죄 없는 자를 처벌한다면 검사와 판사가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배신한 것입니다. 하급기관의 잘못을 상급기관에서 시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련된 검사와 판사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여 청원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야하는 민주주의사회에서 배척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야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원칙을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위반한다면 더욱 엄중히 단죄를 해야 할 것이나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스스로를 단죄하여 자신들의 권력이 추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 식구를 감싸고 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와 판사에게 국민들이 면죄부를 준 사실이 없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면죄부를 만들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하여 현 정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폐는 검찰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경찰과 법원 역시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소불위한 공권력의 횡포에 대응할 수 없는 사회 약자인 청원인은 국민청원을 통하여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위와 같은 적폐를 국민의 힘으로 심판하여 국민의 여론으로 청와대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주기를 간곡하게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