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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중한 가족의 정신질환 치료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545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질횐(조울증) 가족을 두고 있는 두명의 딸과 사위 3명의 손자와 손녀를 두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저의 아내는 정신질환(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조울증은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생활이 가능하나 증상이 발현할 경우, 혼자서 생활하기 힘든 질병입니다. 조울증(조증)이 발병할 경우에는 본인의 병이 완치되었다고 판단하여 병원진료와 투약을 거부하고 가족도 불신하며 쉽게 흥분하여 본인은 물론 주변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무섭고 치료하기 힘든 병입니다. 저의 아내는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울증을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총 5회(우울증 2회 조증 3회)의 발병이 있었고 4번의 입원(보호자동의입원 2회, 자의입원 2회)을 거쳐 발병때 마다 치료를 해왔습니다. 특히, 3번의 조중 발병 중 이번을 제외한 2번은 보호자 동의입원으로 조기에 입원하여 주변인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치료를 받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인해 환자의 인권, 자기결정권이 우선되어 환자가 자해, 타해 위험이 있지 않은 이상, 의사의 입원소견서가 있어도 보호자동의입원, 응급입원, 행정입원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의 아내는 현재 극조증 상태입니다. 저의 아내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에게 밤낮없이 SNS를 통해서 연락하고 있으며 주변인이 조금만 거슬리는 말과 행동을 할 경우, 여지없이 폭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하는 폭언은 견딜 수 있지만 수십년지기 친구들, 주변인들에게도 폭언을 하고 있어, 주변사람들에게 정신질환자로 낙인찍히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무서워하는 뱀을 보는 환각과, 몸에 귀신이 들어와 귀신을 내쫓기 위한 비상식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절대 열 수 없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가족과의 만남도 거부해 현재 아내가 어떤 상태 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점은 치료거부입니다. 본인이 완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담당주치의가 모의하여 아내에게 이상한 약을 처방한다고 생각하여, 병원을 거부하고 모든 약을 버리고 있어 현재 입원치료 외에 어떠한 치료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조울증은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약물치료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저의 아내와 같이 급성 조증인 경우, 조기에 약물치료를 하면 1~2달 내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인 정신건강복지법 때문에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저희같이 치료가 시급한 조울증 환자 가족에게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최악의 법입니다.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입원을 묻고, 환자가 거부하면 방치할 수 밖에 없는 현행의 정신건강복지법은 인권을 빙자하여 치료이후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환자의 생활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위선자들이 만든 정신건강복지법입니다. 우리 가족은 아내를 치료하기 위해 연락을 안해본 곳이 없습니다. 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서는 인권위의 권고로 자의입원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동의입원, 행정입원은 쉽지 않다고 답변하고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분당경찰서에서는 환자의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기 전까지 환자가 거부할 경우 어떠한 조치도 취해질 수 없다고 하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환자가 내원해야만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고, 진료도 2주후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2주 동안 우리 가족은 저의 아내가 자해를 하거나 타인을 상해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아픈 아내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하고 범죄자가 될까봐 너무나 걱정이되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머지 가족과 주변사람들은 저의 아내에게 정신적 핍박에 시달려 공황상태이며, 저와 저희 가족들도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습니다. 한가정이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정신이 아픈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고, 방치하여 잠재적 사회적 위험을 방관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현행 정산건강복지법상 환자가 거부할 경우, 병원으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자해, 타해가 명확한 경우, 경찰입회하에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해, 타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 정신건강센터 직원이 주관적으로 자해 또는 타해의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도 병원이송이 불가능합니다. 증상이 발현된 환자는 우선 병원진료를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입원입니다. 조증환자는 투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증환자에게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약을 투약하기 위해서는 입원치료가 불가피합니다. 보통의 경우, 조증환자는 본인이 아픈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약 먹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주변사람과의 불화도 심해서 환자를 돌보기 힘든상황이 대다수라 전문의 감독하에 투약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 투약을 할수 없어 환자를 치료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조증의 투약시기는 1~2개월 내외로 정신과전문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간동안은 반드시 입원을 통해 진료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 상황에 맞는 입원시스템 운영이 필요합니다. 환자를 간신히 설득하여 입원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는 시간동안 환자가 변심할 경우, 병원에 입원이 불가능합니다. 코로나 같은 긴급상황속에서도 거점지역마다 긴급입원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센터를 운영해주세요 환자에게는 인권보다 치료가 먼저입니다. 저희 가족은 너무 두렵습니다. 그간 저의 아내로, 두아이의 엄마로, 귀여운 손자손녀의 할머니로 열심히 살아온 저의 아내가 자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상해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사람들에게 정신질환자로 낙인찍혀 평생 외톨이로 살아갈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아픈 환자를 치료받지 못하게 하고, 자해나 타해의 상황까지 몰고가 우리사회를 고통속으로 밀어넣는 정신건강보건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디 저희 아내가 하루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태릉은 한국의 '옐로우스톤' '하이드파크'가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831

수 차례의 부동산 정책에도 공급계획은 무시하다 결국은 공급하겠다며 고민한 대책이 겨우 태릉 일대에 콘크리트숲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친환경을 부르짖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우월한 기술인 원전 산업마저 버리면서 수 십년 간, 수 많은 해제 유혹들을 넘기며 소중하게 다듬어지고 보존돼 온 태릉일대 녹지를 망가뜨리겠다니오! 노원, 중랑구는 서울 동북 외곽으로 전형적인 베드타운일 뿐 적절한 편의시설도 문화시설도 없는 지역인지라 그나마 태릉의 녹지대로 인한 쾌적함 하나를 보상(?)으로 삼아 살아가는 지역인데 이제라도 낙후된 강북의 강북인 태릉일대를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시켜줘도 부족할 판에 아파트로 뒤덮겠다니오! 태릉 일대는 미국의 옐로우스톤, 영국의 하이드파크 같은 대형공원과 서초의 예술의 전당, 광화문의 세종문화회관같은 문화시설, 복합전망대 등이 조성되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립공원이 산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 접근성도 취약하고 활용도 측면에서도 매우 부족한데 태릉 일대를 공원화, 문화시설화 한다면 이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에요 포천-세종 고속도로와 서울-강릉 고속철도, 청량리 ktx 등등 대규모의 교통시설 확충된다면 서울,경기 거주자 뿐만 아니라 전국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민주당을 지지해 온 이 지역 사람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배려가 있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용산에는 공원을 더 확장하고 태릉에는 녹지대 없애고 아파트 숲을 만들겠다는 발상이 과연 타당한 것입니까! 서울 동북 시민들, 남양주, 구리 시민들도 시만답게, 국민답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합니다 집값 올려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특별 대우 해달라 한 적 없습니다! 강남 집값 잡겠다고 20번이 넘는 대책을 내 놓다가 왜 엉뚱한 서울 동북권 녹지대를 파괴하겠다는 겁니까! 태릉 일대에 아파트 지으면 강남 집값 잡는 겁니까! 감히 강남은 건드리지 못하고 만만하고 밟아도 표 찍어주는 강북 파괴하며 뭐라도 하는 것인양 시늉내는 짓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릉 일대를 건드리겠다면 아파트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닌 공원과 문화시설로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북권 거주자들, 남양주와 구리 시민들을 더 이상 차별하지도 토사구팽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구의 넘치는 생활폐기물들 자원 재활용할 길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246

대구는 코로나19 사태로 일회용품이 정말 많이 증가했습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이 매일매일 가득차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쓰레기, 생활폐기물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대구시위생매립장으로 그대로 가서 땅에 묻는다고 합니다. 분명히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이 상당부분 있을텐데, 제대로된 분류를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땅에 그냥 묻는게 답일까요? 얼마전에는 수성구에서는 30년 전 불법적으로 매립된 쓰레기가 아파트 재건축 공사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재활용할 부분을 찾아내고 선별해야 할텐데 최근에 코로나로 일회용품들이 많아져서 재활용선별하는 업체들이 일손이 딸린다고 합니다. 반면에 생활폐기물 수거업체들은 위생매립장으로 바로가 묻어야 하는 대구시 규정 때문에 재활용 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파괴적인 대구시의 행태를 바로 잡아주세요. 불법적이 행위를 막고 자원을 재활용할 길을 열도록 대구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합니다.
제목: 임대인에게 부당한 임대차 3법 시행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1,123

안녕하세요. 저는 주거용 오피스텔 2채를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구입할때부터 취득세 4.6%로 일반 아파트보다 높은 취등록세를 부담했습니다. 작년에는 신도시 입주물량 폭탄으로 물량앞에 장사없다고 전세값이 하락해서 제돈으로 하나는 4천만원을 나가는 임차인에게 돌려줬고, 하나는 천만원을 줬습니다. 임차인들은 새건물 좋은 환경에서, 전세자금 저리대출로 부담없이 살다가 다른 새아파트로 입주한다고 이사했습니다. 나갈때 마루바닦, 천장, 화장실 곰팡이 등 망가뜨린 집 내부 수리도 새임차인이 요구해서 제돈으로 수리비를 부담했습니다. 저는 해마다 늘어나는 세금으로 재산세 나올때 한달 월급이 나갑니다. 그런데 임대차 3법이 통과되어 내년 계약 만기시 현재 계약금액에서 5%만 올린다면 일시적으로 전세값이 하락하여 제 돈으로 반환해준 저같은 임대인은 불공평하고 부당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시세가 제대로 형성되어 올해계약한 전세물건과 제물건 전세값이 1억차이가 납니다. 저는 평생 시세대로 못받고 1억 이상 전세값이 억눌린채로 유지된다면 이런 불공평한 법이 어디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법의 취지가 좋다해도 이런 억울함을 갖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부디 형평성에 안맞는 정책이 시행되지 않도록 세심한 입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삼성 이재용 구속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249

제일 모직과 삼성 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통한 국민이 주인인 국민연금 및 주주들에게 손실을 가하여 국민연금 담당자 및 일부 관련자가 구속 되었고, 삼성바이오 상장 과정에서의 분식 사기 및 증거 인멸 시도가 명확히 밝혀 졌음에도 불구, 검찰은 제일 모직 및 삼성 물산의 합병과정에서의 주가 조작과 삼성 바이오 분식 사기를 통해서 최고의 이익을 얻은 이해 당사자인 삼성 이쟁용 부회장을 기소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법치 국가의 법이 제대로 설수 있도록 이재용 부회장 기소, 구속 수사 및 처벌을 촉구 합니다.
제목: 핵심만말하겠습니다.주식양도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261

왜!기관투자자와외인에게는감세해주고 왜! 개인투자자한테는증세입니까? 힘없는국민이봉입니까? 양도세철회해주시고 대주주기준 100억으로올려주십시요
제목: 국토부장관 김현미를 하루 빨리 교체하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1,651

문재인 정부는 2020. 7. 10. 22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2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21번째 부동산정책이 모두 실패하였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22번째 부동산정책도 7. 10.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으며 대책이 발표된 지 불과 몇 일만에 또다시 보완책을 준비하는 등 허둥지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땜질 처방'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대책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고 김상조 실장은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정책수단을 소진한 건 아니다"며 "문재인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국민을 상대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파트값 폭등을 잠재울 수 있는 전문가를 국토부장관에 임명해야 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3년간 너무나 실패한 정책을 반복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정외과 출신으로 국토부와는 거리가 먼 비전무가입니다. 국토부장관은 어느 부처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자리이며 그렇기 때문에 토목, 건축을 전공한 전문가를 임명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 김모씨는 ‘세금만으로는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경기도 양평의 이모 농부는‘매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임야를 상속받아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 종부세 등이 너무 심하여 집안이 파단 나게 생겼다’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서울과기대 한모교수는 ‘지금까지 22번의 부동산대책으로는 아파트값 폭등을 막지 못한 것은 그 근본 원인을 모르고 땜질 처방에만 급급해서인데 세금폭탄이나 공급확대가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면 아파트 폭등을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파트값 폭등에 우왕좌왕 하지 말고 아파트값 폭등의 근본 원인과 대책에 대한 대안과 소신을 가진 분을 임명하여 더 이상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국토부장관 김현미를 하루 빨리 해임하고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분을 국토부장관에 임명하면 아파트 폭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토목, 건축을 전공한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가를 임명하여야 합니다. (2) 무주택자를 임명하여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을 임명하여야 합니다. (3) 아파트값 폭등의 근본 원인과 대책에 대한 소신을 가진 분을 임명하여야 합니다. (4) 일관성 있는 부동산정책을 펼칠 수 있는 분을 임명하여야 합니다. (5) 세금폭탄, 공급확대를 넘어 새로운 정책을 추진 할 수 있는 분을 임명하여야 합니다.
제목: 도서산간지역 우편(화물)택배 특별법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604

도서산간지역 우편(화물)택배 특별법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전남 완도군 보길면에서 살고있는 조**입니다 22년간 서울에서 살다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보길도라는 섬에 정착하여 살고있습니다 섬에서 사는것이 여간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중에 꼭 고쳐야 한다고 생각 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1. 현재 몸소느끼시는 것 처럼 대한민국은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편물(택배포함)이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세계적으로 한국은 IT사업이 발달하고 선진국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이때 말이죠! 2. 도서산간 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고 싶어도 지역에 판매하는 곳이 없어 구입하지 못해서 택배를 이용하는 데 3. 현재 운영중인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기타사업체 에서는 도서 지역 이라는 이유 때문에 도선 및 산간 추가요금을 부과합니다 4. 모 쇼핑몰경우 같은 물건을 10개를 사면 10개에 도선료를 부과한다 그리하여 2,000원 짜리 상품을 구입 하면 도선료(7천원) 포함 110,000만원이 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5. 도서지역에 사는 사람들중 70% 이상은 노인 분들이며 택배를 받기위해 시간을 투자해서 찾아가거나 추가에 또 추가요금을 주고 받아야 하는 현상이 일어 납니다 6. 이것이 바로 비논리 이며, 불균형적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원,관계부처장관님들에게 요청합니다 가. 도서산간 지역에 대해 터무니 없는 도선료를 부가하는 것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부는 도서산간으로 배달되는 우편 및 택배에 대하여 지원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다. 또한 동 내용에 대한 특별 법을 만들어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택시 승차거부하면 부과 하는 과태료 처럼 우편물(택배포함)을 발송하는 업체가 이유 없이 배달을 하지 않는 일, 터무니 없는 도서산간요금을 받는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이때 불철 주야 고생하는 관계 부처와 의사,간호사님들 자원봉사자 여러분 당신들 덕분에 편하게 살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화이팅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의 건은 계도기간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4,043

안녕하세요. 금일 공식적으로 기재부에서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안에 대해 실망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부터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에 또 한번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금법이 통과되고 이제서야 블록체인 산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되어 한국의 블록체인 산업이 빛을 보는가 싶었는데 이번 과세안이 당장 2021년에 시행되면 빛을 보기는 커녕 한국의 블록체인 산업에 있는 회사들은 글로벌 블록체인 회사들과 경쟁함에 있어 큰 패널티를 짊어 지게 됩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에는 100% 공감하며 동의합니다. 블록체인 분야에는 단순 암호화폐 투자 영역외에 다른 영역들이 존재하는것은 파악한 후 이러한 과세안을 만들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블록체인 분야에는 투자를 포함하여, Defi 영역, 마이닝 영역 등 무수히 많은 영역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드리자면 Defi 영역은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정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으며 글로벌 블록체인 회사들은 속속 블록체인 기반 Defi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블록체인 분야를 장려하며, 각 국 정부차원에서도 블록체인 강국이 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시작한곳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말뿐만인 블록체인 강국 한국이 아닌 진짜 블록체인 강국 한국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아래에서 제안하는 방안들에 대해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단순 투자에 대한 과세안이 아니라 블록체인 분야를 보다 심도 깊게 탐구하시어 블록체인 분야 내 영역별 합리적인 과세안을 내주십시오. 2. 한국의 블록체인 회사들에 대한 샌드박스 심사-검토 완화 / 규제 완화 / 국가 차원에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적극 지원과 장려 3.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안에 5년 또는 10년의 계도기간 부여 블록체인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이 시기는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과세안을 결코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황금기에 과세안을 두어 한국의 블록체인 회사들에 족쇄를 채우지 말고, 과세안에 대한 계도기간을 두어 그 기간동안 만큼이라도 한국의 블록체인 회사들이 쟁쟁한 글로벌 블록체인 회사들과 맘 놓고 한번 경쟁하여 블록체인 강국 한국을 만든 후에 과세안을 시행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내놓은 과세안과 내년 2021년 부터의 시행은 블록체인 강국 한국이 될 도전 기회 조차 없애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코로나로 인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및 고용지원기간을 연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5,729

코로나로 인해 국민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특히 관광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가족들은 벌써 반년 가까이 혹독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정부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을 해주어 해당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2020년 3월 16일자로 지정되어 9월15일이면 특별고용지정 기간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관련 산업의 정상화나 고용의 안정은 기약이 없는 현실입니다.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매출도, 일거리도 없어 많은 중소업체가 도산하고 근로자들이 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고용지원기간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추가 180일을 연장하여 고용유지와 근로자들 및 가족들의 생계유지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공부 좀 하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22 ~ 2020-08-21
참여인원: 2,154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번 금융세제개편에 있어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는지를 정말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발 공부 좀 하십시오...... 우리나라의 주식시스템은 이미 오래전부터 big brother에 의해서 개미들의 피땀어린 돈을 갈취하는 주식시스템이 되어버린지 오래이고, 불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시스템에 의해서 개인들의 재산은 그냥 그들의 먹이가 되어버린지 오래입니다. 기관들끼리의 통정, 자전거래, 적발할 수 없는 무차입 공매도, 이를 감시 감독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감독기관 경제부처 등등 이미 big brother가 언론까지 장악하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그 본질적인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라 봅니다. 아무리 전도유망한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된다 치더라도 그들만의 리그를 통하여 그 기업과 주주들을 죽여버리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최근에 공매도 금지를 통하여 개인들이 주식시장의 활발하게 뛰어들고 있는 와중에 왜 뜬금없는 금융세제개편에 불을 지피십니까? 제 생각에는 대통령님께서 그들의 전략에 말려드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장관도, 참모들도, 언론들도 이미 big brother의 하수인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제발 공부 좀 하십시오........ 이번 금융세제 개편에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원하는 것은 거래세가 아닙니다. 거래세 인하는 별 의미 없습니다. 일반 주주들은 그렇게 자주 사고팔고하지 않습니다. 세금도 25퍼센트가 아니라 더 낼테니까 제발 우간다보다도 더 못한 대한민국금융시스템 개편후에 실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최근에도 수조원의 위조주식을 발행하여 주식시장에 유통시키고, 무차입공매도, 통정, 자전거래등이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시스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편한 후에 금융세제를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봅니다. 주식시장이 투명하고 거래가 정상적인 시장이 된다면 부동산은 저절로 잡힐 것이라 봅니다. 이미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중국으로 미국으로 그 투자처를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회사들 많은데 왜 해외로 해외로 나가는 지 제발 공부 좀 해보십시오..... 살인은 한사람을 죽이지만 금융은 그 가족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번 금융세제개편이 그대로 실시된다면 대한민국주식시장은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 첫번째 대통령이 되시려 하십니까? 제발 정신차리시고 공부 좀 하십시오,,,,,
제목: 국회의원 월급을 레버리지ETF로 지급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22 ~ 2020-08-21
참여인원: 4,846

한국 증시는 한국 경제의 체온계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민 소득분배와 사다리 역할을 하는 계층이동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으로 묶여있어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증시가 왜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월급을 받아본 적도 없고, 사업을 해 본 정치인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제안드립니다. 국회의원의 급여를 KOSPI200 레버리지 ETF로 지급하여 주십시오. 또한, 매도는 임기 만료시 가능한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이로 인하여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치인들의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확장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또한 증시 부양책에 대한 유인 효과가 있어 국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 부동산에 편향되어있는 한국인 가계 자산 구성이 다소 증시로 분배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선진국 대비 제도적, 법률적으로 경직된 한국 경제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장기적으로 국부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목: 주민동의없는 **에너지 증량 공급을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22 ~ 2020-08-21
참여인원: 1,584

1. **에너지는 최초 **부지에 한정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로 허가되어 운영되었습니다.(공급세대:2만3,000세대) 그러나 현재, 사업자는 일방적인 공급량 확장 과 산자부/국민권익위원회/남양주시의 무책임한 공무처리로 48만세대로 공급 허용 세대수가 늘었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15년 3만9,000톤에서 19년 12만 1,000톤으로 증폭하였습니다. 이마저도 최악 유해물질인 탄화수소, 일산화수소 등의 배출는 측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사기업의 사적 이익과 국가기관에 안일하고 무능한 업무 처리로 인근 갈매지구,다산신도시,양원지구등에 확대 공급한 것이 원인입니다. 2. 본건과 같이 원 공급 계획대비 증량되는 열생산 공급에 대한 주민 공람이나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수차에 걸쳐 변경/증량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 지난 18년 12월 **에너지와 주민간 회합시, **에너지는 " 현 수준이상의 열공급은 하지 않겠다"는 주민간에 약속도 손바닥 뒤집 듯 말을 바꾸고 약속을 어겼습니다. 3. 인근 추가 공급대상 처인 특정지역(신규 조성된 신도시)에는 최초 택지 개발시 집단에너지 시설을 구축 예정인 부지까지 확보된 사항이나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자에 민원 일방적 수용 및 밀실 협의로 열생산시설이 아닌 감압시설 구축으로 부지면적을 줄여가며 해당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 현재, ** 주민은 여러 경로(경기도,남양주시, 국가권익위원회, 지역구 국회의원)로 해당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별다른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제기시 받은 답변은,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9조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허가 되었고, 다산신도시의 열원부지 분할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남양주시청과 시민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 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받았으나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17조(공급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용자에게 그 요지를 지체없이 알리고, 문서로 공고하게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 지켜지지 않았으며, 위에서도 언급드린 **에너지의 주민 공람/의견수렴절차 와 약속이행등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5. 정부기간의 신뢰성/공정성 훼손, 안일한 공무 처리 - 남양주시의 사태 방관 및 특정 지역 편애 시정 운영 : "남양주 시청을 고발합니다". "갑질 공무원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등 4건의 청원은 모두 남양주시장의 특정지역 위주 시정을 지적하며 균형발전을 요구한 청원임) : 더불어 **클린센터의 운영 주체로서의 관리 미흡 (주요 배출 물질의 측정치도 없이 관리되어 지고 있음) - 산자부의 무능한 업무 처리 및 희생 강요 : 기 허가된 설치용량의 20%이내 증량이 경우, 주민 고지나 의견 청취 의무 없다고 주장하나 --> 피해 당사자인 인근 주민의 동의/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 진행하는 공무처리와 그에 따른 주민 동의 미확보 - 경기도시공사의 공정성 훼손 : 특정 지역의 이득을 위해, 위법성(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 23조)이 있을수 있으나 광범위 해석으로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강행하려는 움직임 - 국민권익위원회의 불공정하고 편협한 중재 역할 : 특정 지역 다수 민원으로 기계획된 사업을 폐기/변경을 제공하고, **에너지의 증량 공급을 허락하고 계획부지를 용도변경 과 부지 매각하려는 중재 - 지역구 국회의원/지자체 의원의 복지부동에 의한 주민들의 불신임 제기 : 여러 경로를 통해 Issue 됐지만, "**주민은 선거기간만 대접받고 존중되는 유권자" 6. 특정 지역의 수익자부담의 원칙 위배 & 님비 현상으로에 민원 제기의 수용 문제 - 금번건과 같이 공공 소비재에 대한 공급은 받고 이득을 얻지만 유해 가스 배출 시설은 타 지역에 배치해야 한다는 논리 와 무분별한 수용이라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큰 문제라고 판단됨 7. 요구 사항 - **에너지의 열공급 시설의 증량/확대 공급를 당장 중지 **내 열공급 시설 인근에는 초등학교,유치원 등 미래 세대의 주역들이 밝데 자라고 학습하는 공간 과 많은 소중한 사회 구성원들에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특정지역 거주민에 욕심과 어른의 이기심으로 소중한 아이들에 건강마저 위협하게 할 수 없습니다. - 관련자(정부기관/**에너지)의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진상 조사 거주민의 의견 수렴/청취등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지 않고, 무분별하고 원칙없는 정부기관 및 지방정부의 공무 진행에 대한 즉시 사과 및 진상 조사, 그리고 주민 협의체에 구성 및 보고 - 남양주시의 불균형 개발 개선, 시정 촉구 --> 남양주시 특정 지역만을 위한 정책 구성 및 시정 활동 전면 재검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사위기의 공연업계를 살리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과 방안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7-22 ~ 2020-08-21
참여인원: 9,745

현재 공연업계에 살아남은 공연은 팬덤이 강한 매니아성 공연과 아이돌 공연만 겨우 유지되고 있으며, 일반 대중을 위한 공연들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입증하듯이 공연업계의 실상을 수치로 확인해보면 2019년 기준 공연업계의 상반기 매출은 6,390억 원에서 2020년 952억 원으로 약 85%가 감소하였으며, 건수로는 16,284건에서 6,457건으로 약 60%가량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수도권 몇 개 공연을 제외하고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공연은 계속해서 잠정연기 또는 취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처(한국문화관광연구원 “코로나19가 문화예술분야에 미친 영향과 향후 과제”보고서)/(2019 예술경영실태조사, 2020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업계의 매출이 회복 불능 수준으로 심각하게 내려가게 된 계기로는 코로나19 뿐만이 아닌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에서 확진자 수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경보가 내려갔음에도 공연에 대한 규제나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 부분도 분명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공연업계는 이제 재생 불능상태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공통된 분위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100% 좌석운영중인 세종문화회관, LG아트센터, 충무아트센터, 샤롯데씨어터, 블루스퀘어 공연장과 무관중 또는 50% 좌석 제한으로 운영 중인 예술의전당, 성남아트센터, 경기아트센터처럼 중구난방인 기준이 아닌 일관성 있게 확립된 정책과 방안을 즉시 요청하며, 정부에서는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방역시스템을 철저히 준수하는지만 관리감독 하며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선에서 실내, 실외 공연 시설의 좌석 제한을 최소한의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도록 70% 이상 오픈 가능하도록 기준 확립 및 정책 수립을 하여 이후 8월부터는 공연시장이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공연장은 좌석들이 무대 방향으로 나란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공연장 내에서 준수되고 있는 방역 규칙인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화장실 거리 두기, 손 소독제 비치, 자가 검진표 등”을 통해 확산 방지 및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전파 가능성을 확연히 낮추고 있습니다.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던 장소인 “식당, 술집, 코인노래방, 종교시설 등”보다 월등히 안전도가 확보되어 있고 공연장 내 방역 규칙은 이미 공연 관람 매너로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공연장 방역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안전하다는 부분은 현재까지 공연장 내에 확진자 수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상생활을 하는 테마파크, 국내 휴양지(해수욕장, 계곡, 캠핑장 등), 백화점(쇼핑몰)은 거리 두기를 적용할 수 없고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자유분방한 장소임에도 규제나 제재가 약하고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는 이유로 유독 공연장에만 강한 제재가 있는 것은 합리화될 수 없으며,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공연업계의 특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특별기준을 반영한 수정된 정부의 지침이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좌석 50% 제한, 무관중 공연’ 등 현재의 규제가 계속해서 시행된다면 결국 공연업계의 모든 종사자는 자연스레 생계유지를 위해 업계를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언택트 공연을 내세우며 권장하고 지원사업에 예산을 집중하였으나, 언택트 공연의 특성상 팬덤이 높은 수준의 아티스트 공연만 가능하고 단발성인 부분이다 보니 전혀 업계의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전시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공연의 특성은 바로 현장에서 느끼는 생동감과 찰나에 느끼는 순간의 감정과 무대와 객석의 공감에서 오는 감동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언택트 공연은 전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7월 초 청와대수석보좌관회의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에서 “국내 지역 감염은 충분히 관리와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와 있으며, 방역과 소비촉진 두 마리 토끼 잡아야 한다.”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문화생활에 대한 갈증과 수요가 증가하고 소비심리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아지고 있는 지금 단순히 사람이 모이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모이는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하고 국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 좌석 제한 70% 이상으로 완화’ 등 즉각적인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제목: 1,632명의 내집마련 꿈을 빼앗는 악덕 용역 회사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2 ~ 2020-08-21
참여인원: 2,646

1,632명의 내집마련 꿈을 빼앗는 악덕 용역 회사를 처벌해주세요. 대통령님께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고양시 ***구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조합원들입니다. 약 3년 전에 저희 1,632명은 지역조합주택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고자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지난 3년 동안 조합원 모두는 단결하여 이를 극복해갔습니다. 어용조합장 퇴출, 도시개발지구지정 등 본 지역주택조합이 당면했던 문제를 하나둘씩 해결하면서는 점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거란 기대감에 마음이 부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청천벽력같은 일입니까? 본 지역조합주택 사업의 성공을 위해 앞장서서 일해야 할 토지용역회사로 인해 오히려 본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해당 회사는 지역조합주택 토지 매입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조합주택은 수십 억원의 용역비용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회사는 맡은 업무보다는,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 토지주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며 회유하는 짓을 하였습니다. ‘조합 돈이 없어 토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다!’ ‘땅값을 올려주겠다.’ 등의 유언비어와 감언이설을 일삼았습니다. 조합원이 낸 돈을 용역비로 받아서 토지 매입을 하는 대신, 그 돈으로 칼을 사서 조합원의 목에 칼을 겨누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지역조합주택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폭풍우를 겪으면서도 한배를 탄 사람들로서 내 집 마련을 위한 항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표류할 뻔한 위기에서도 조합원들은 선장(집행부)을 믿고 단합하여 정상 루트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용역 회사 대표는 그동안 감추어온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이 용역 회사는 ‘상도(商道)’에 어긋나는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악당(惡黨)들은 다른 건설회사와 접촉하며 ‘자신들이 땅 작업을 해 줄테니,토지를 매입하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조합주택에서 하는 금융사와의 자금조달 협상에도 개입하여 훼방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에게는 대행사 채무와 토지주 땅값을 100억 가량 올리라는 말도 안되는 합의서를 보내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죽 써서, 개 준다.’는 속담이 있는데, 저희 조합원들이 이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버려진 개를 입양하여 돌봤더니, 그 개에게 물린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 악당들은 조합원들이 마련해 준 돈으로 일산에서 최고급 집도 사고 최고급 외제 차도 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돈맛을 본 탓인지 이들은 또 저희 조합원의 조합비를 노리고 악행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서민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자 험난한 배에 탐승하여 거센 비바람과 파도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 1,632명은 민·형사 소송을 통해 해당 토지용역 회사와 법적 싸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 조합원들이 시작하는 정의로운 싸움에 힘이 되어 주세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하신 대통령님의 말씀을 저희 1,632명의 조합원은 기억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린 악덕 용역 회사 관계자가 정의의 심판을 받도록 도와주세요. 대통령님의 지지와 응원은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632명 조합원 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식양도세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22 ~ 2020-08-21
참여인원: 937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부동산 불패. 불로소득 운운 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너도나도 대출 받아서 부동산 투자하는 거 보면 개인적으로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수많음 정책을 펴고 나아가서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주식양도세를 법안을 시행하려고 하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시중 자금들이 부동산 규제를 피하여 주식으로 흘러오게 해야 그나마 부동산 가격을 잡을까 말까인데, 주식양도세 정책을 펴시면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계속 들어가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게 되거나, 해외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해 국내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게 됩니다. 서민들이 재테크로 노후 준비 및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돈 없는 서민들은 부동산 투자 이런 거 할 생각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가진 돈은 크게 없지만 생활비 조금이라도 벌어보려고 리스크가 큰 걸 알면서도 주식투자 하는 서민들이 정말 많은데, 그마저 수익이 나면 양도세를 20%나 가져간다고 하니 누가 반가워 하겠습니까. 기재부에서는 주식양도세를 부과해도 30만명에 해당하는 상위 5%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현재 거래세로 걷는 세금과 큰 차이가 없어 증세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제도 그대로 두면 되지 굳이 왜 현정권 지지자들에게도 욕먹으면서까지 바꾸려고 하시나요? 결국은 증세로 가기 위한 첫걸음 아닌가요?? 혹시 기재는 현정권 지지하는 국민들이 등 돌리길 바라는 건 아닌지..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부자들 뿐만 아니라 서민들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과는 방향을 달리해야 합니다. 주식양도세 발표나오고 나서 실제로 제 주변에 수많은 현정권 지지자들이 돌아서려고 합니다. 사실 정치.경제 이런거 잘은 모르지만, 현정권을 지지하는 국민으로써 진지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대선.총선 이어가려면 주식 관련 세금 아래와 같이 다시 검토 및 보완해야 합니다. * 가장 좋은 것은 현재 거래세 유지하고, 양도세 법안 폐지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굳이 해야겠다면 아래와 같이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 기재부 설명대로 거래세 폐지가 절대 불가할 경우 1-1안) 거래세 인하 및 10억 이상 수익에만 10% 과세. - 거래세.양도세 이중과세는 안됩니다. 거래세 폐지시 외국인에 대한 세금을 걷을 수 없어 꼭 유지해야 한다면 이처럼 개인투자자 비과세를 상향(가족 포함이 아닌 개인 단위 연간 10억 이상 수익) 해야 합니다 1-2안) 거래세 폐지 후 3억까지 비과세 / 3억 이상 10% / 10억 이상 15% 양도세 적용 - 3억까지 비과세라 너무 크다고 말할 수 없는 건 현금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결국 이 방안도 시간이 흐를수록 서민에겐 증세가 되는 것입니다. 2) 손실이월보상 3년 아닌 평생 적용(미국 동일) - 손실나면 보전해 주지 않는데 수익에 세금을 매기려면 미국처럼 손실이월보상을 평생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3) 월단위가 아닌 연단위 세금 징수. 4) 펀드 등 주식과 유사한 금융상품들 세제혜택 동일 적용. 대통령님. 부디 주식 세금 관련 위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보완 후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말 다음 대선.총선 심히 걱정됩니다..
제목: **시농수산물도매시장 자리추첨에 있어 불공평, 불공정, 부정의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22 ~ 2020-08-21
참여인원: 335

**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3년마다 한 번씩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중도매인의 자리를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3년에 한 번씩 무작위 추첨을 하여 자리를 재배치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3년에 한 번씩이라는 기간을 정하여, 모든 중도매인이 공평하게 좋은 자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 무작위 추첨이라는 것은 특정 중도매인이나 외부의 압력 또는 개입없이 공평, 공정, 정의롭게 자리를 재배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 자리를 재배치함으로써 모든 중도매인이 좋은 자리(시장 입구 또는 매출이 잘 나오는 자리) 및 나쁜 자리(시장 안쪽,구석 또는 매출이 잘 안 나오는 자리)를 공평하게 나누어 판매함으로써 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 이와 같은 무작위 추첨에 의한 자리 재배치는 2014년 부터 모두의 합의에 의하여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 전에는 자리를 재배치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해왔고, 2014년때 자리를 재배치 한다고 할 때도 진통이 많았습니다. 2014년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를 통하여, '3년에 한 번씩 무작위 추첨'이라는 조건에 모두 합의하여 자리를 재배치하였습니다. 합의를 통하여 2014년, 2017년 무작위 추첨에 의하여 자리를 재배치하여 중도매인은 영업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자리재배치는 매입고 순위대로 자리를 재배치한다고 합니다. 어떤한 예고없이, 합의했던 무작위 추첨을 파기하고 매입고 순위대로 자리를 재배치한다는 것은 상호 신뢰를 깨버린 행위나 같은 것입니다. 특히, 추첨하는 날을 며칠 남기지도 않고 통보식으로 무작위 추첨을 파기하고 매입고 순위대로 자리를 재배치한다고 한 것은 절차상 매우 심각한 하자가 있습니다. 또한 매입고 순위에 있어서 제대로 된 객관적인 정보 제공 없이 특정 중도매인이 매입고 순위 상위에 있다하여 매출이 좋은 자리(예를 들어 시장입구)에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지만,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자료를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합의도 없이 추첨일을 얼마 남기지 않고 통보하는 날치기식 자리재배치는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번 **시농수산물 도매시장 자리추첨에 있어서, 신뢰를 져버리고, 불공정, 불공평, 부정의한 일이 발생하였고, **시, 정부는 이와 같은 행위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통하여! 중도매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통하여 소비자 및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해야한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분양권을 주택으로 본다는 법과 소급적용을 막아주세요. 국민 여러분 꼭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22 ~ 2020-08-21
참여인원: 563

저는 이번 세법에 갑자기 포함 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한다라는 법안에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에 평범한 3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저는 삼년 전 인천에 20평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일 년 후 시골에서 생활 중인 아버지께서 암수술로 인하여 더 이상 농사일을 하시기 힘들어 지셔서 제가 사는 집 근처에 20평 아파트를 추가로 대출을 받아 구입해서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사는 곳은 미분양이 있을정도로 가격이 많이 저렴했습니다. 많은 대출에 없는 살림이였지만 아프신 아버지를 가까이에 모실 수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며 하루 하루 를 살아 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병세가 점 점 나빠지시고 자동차가 없으셔서 저희집을 자주 오가기가 힘드셔서 좀 더 깨끗하고 큰집에서 부모님을 같이 모시고 살고 싶은 마음에 인천 검단신도시라는 곳에 미분양 난 40평대 아파트를 2순위로 청약 받았 습니다. 그 당시 전체 1500여 세대 중 800세대 이상이 미분양난 아파트였고 투자 목적같은 부분은 전혀 없이 기존 구입해서 살고 있는 집을 차례대로 팔고 더 넓은 아파트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 맘 하나였습니다. 기존 부동산법으로 하면 저는 한시적 일가구 이주택으로 인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고 분양권을 주택으로 치지 않았으므로 맨 처음 구입한 아파트를 팔고 미분양으로 당첨 된 검단신도시에 40평 아파트에 실입주를 한 후 다시 두번째 아파트를 팔아서 부족한 아파트 대출금을 갚을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모두 투자나 투기가 아닌 실거주를 목적으로 구입한하고 청약한 아파트 였습니다. 하지만 법의 예측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도 없으며 본인들 입맛에 맞게 쉽게 바꿔버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저는 많은 피해를 입을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3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 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동네 조그마한 음식점도 손님이 먹는 도중에 음식값을 더하거나 올리지 않습니다. 어제 먹었던 손님에게 추가로 올린 음식의 값을 불합리하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음식값 인상에 대한 공지를 사전에 하고 그 정해진 날짜부터 올린 음식값을 받습니다. 하물며 동네 음식점보다 더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 듯 쉽게 바뀌고 모두 소급적용해 버린다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현실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과 미래의 제 자녀들은 도대체 정부의 어떤 부분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갑니까!! 신혼자금 7000만원으로 시작해 악착같이 아끼고 아껴서 두 채 모두 실거주로 저와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족과 부모님을 위해 좀 더 큰 아파트로 가고 싶어서 법이 정해놓은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주택들 구입했습 니다. 몇 일째 제 속은 너무나도 타들어가며 많이 힘들지만 일을 마치고 집에가서는 저는 가족이 걱정할까봐 항상 웃어야 합니다. 갑자기 내야 할 많은 세금으로 인해 앞으로 입주해야할 집의 부족한 대출금은 어떻게 갚아야 할지 너무나도 눈 앞이 막막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모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거라고 대통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열심이 살아가면 언제가는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부모님 좀 더 넓고 깨끗한 새집에서 행복하게 살거라고 생각했 습니다. 제가 바라는건 단 하나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념과 의지는 알지만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법의 소급적용으로 인해서 저 처럼 많은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면 안되잖아요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법과 기존 분양권까지 모두 소급해서 저 처럼 많은 피래를 입은 국민이 없도록 막아주세요. - 대한민국 헌법 13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