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20대 저소득한부모엄마도  공부할수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5

아이돌보미서비스 120%에서150%중위수준만 높이면 그보다 돈못버는 한부모도 지원해주세요. 자립할수있게 맞춤형 제도 제대로 맞춰주세요. 뉴스에서 한부모 월평균189만원 번다면 일반가정평균 389만원 번다고해요.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취업하는데 있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닐뿐더러 취업하고 언제까지 일할지모르는곳에서 장시간 낮은임금수준으로 월급받고 일하는 엄마들이 태반이에요. 소득이 적은 수급자한부모 가정도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받게해주세요 저소득한부모가 공부할수있게 인터넷강의수강증 인정해주세요 20대 청년 한부모 엄마도 공부할수있게해주세요. 요즘에는 지방에서 공부하는 많은 공무원준비생도 인강(인터넷강의)로 수업을 듣고있어요. 교통비 식비가 들어 경제적으로 인터넷강의를 듣게됬는데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학원만 인정해준다고해요. 3살 아이를 보면서 공부할수있다고 해서 양육공백으로 인정이 안된다고해요. 동사무소에서 제도가 그렇다고 했어요 공부하면서 양육하는건 힘든일이에요. 양육공백으로 인정해주세요. 미국정부에서 한부모가정이 평범한하사람들처럼 살아가게해줘서 오프라윈프리,스티브잡스.버락오바마처럼 위인들을 탄생시켜주었지요 그들도 한부모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아이와 엄마가 자살하는 사건들이 요즘 뜨고잇어요. 제주도에서도 바다에 뛰어들고 얼마나 절망적이었고 세상살기 힘들었을까 마음이 아팠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요. 여성가족부장관님께서 어느 Tv프로그램에서 '저출산 고령화 이런거 걱정하시면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게 자꾸 태어나야한다고 하시기전에 이미 사회에 나와있는 우리아이들을 잘키우는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라고 하셨어요. 지금 한부모 엄마로써 자신의 삶보다 아이의 인생을사는데 희망을 주세요. 공부할수있게 지원해주세요!! 아이와 동물원에서 집에가는 버스를 타고가기위해 정류장에서 추운가을날 기다렸어요. 아이의손이 차가워져도 집에갈수없었어요. 차가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했지만 그날만큼 서러운날이없었어요. 가난한 엄마때문에 아이가 고생하는것을 생각해서 마음이 무척아팠어요. 사람들의 따가운시선보다 아이를 고생시키며 차가워진 손을 만지면서 다짐했어요. 절망스럽지만 희망을 갖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평범하게 살고싶어요 끼니걱정안하고 아이와 행복한 날들을 생각하면서 사는날이 오길바라면서요.
제목: 커풀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0

카풀은 개정이되면 안되고 폐지가 되야한다... 택시기사들 피크타임이 출퇴근시간인데 그시간에 카플을 하는건 택시기사 다 죽으라는 뜻이다 또한 카풀을 시행 하려면 카풀답게 수입이 없이 동승을해야지 카플이 상업적이나 사업적으로 되선안된다 또한 하루 한도 횟수를 지정을 하던가 해야지 근데 왜 이나라정부는 서민끼리 나누어 먹기힘든걸 그런걸 더 쪼개서 대기업이 뜯어먹으려고하는 일에 동참 하는지를 모르겟다 대표적인 예가 편의점아니냐? 예전에 있던 수퍼마켓들은 다 사라지고 편의점만 엄청늘어났다 근데 그수입은 서민이 다먹는게 아니라 대기업에서 뜯어먹는다 서민이 사는곳에는 서민이 살게좀 놔두자 대기업한테 돈을 얼마나 받아먹길래 대기업들하고 짜고 서민들을 등처먹는건지 이 썩어빠진 정부는....
제목: 일자리와 경기부양을 위해서, 권장소비자가 제도 부활이나, 최저판매가를 정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

최저임금을 인상시켜 경기를 부양하려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Q1.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면, 물가도 올라가야 경기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Q2. 임금인상 폭보다 물가인상이 크면 안 되겠지만, 최저임금을 인상시키고, 물가가 안 오르도록 하면, 실업자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A1. 경기가 좋아지면, 임금도 오르고, 물가도 오릅니다. A2. 늘어납니다. 치킨값 오르는 건 벌써 경기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닐겁니다.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한 기업에서는 임금 인상분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영업은 어떻습니까? 실업자를 만듭니다. 임금인상 전에 자영업자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해야 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을 과감한 정책지원으로 육성발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2

전세계는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에 대처 하기위해 미국 유럽 중국은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생산설비 투자로 전기차시장을 앞 다투어 투자를 발표하고 있으며 경쟁력있던 우리기업들은 정부지원 소외와 경쟁심화우려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시대에 미래 성장성이 확실시 되고 한국산업을 이끌어갈수 있는 전기차 산업및 관련 2차전지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기차 구입시 정부에서 대규모 보조금 지급및 인프라구축과 관련기업에 공장증설및 생산 설비투자에 적극 금융지원을 해주셔서 자동차 조선 반도체산업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것처럼 차세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수 있는 산업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책을 세워주십시요~ 환경개선과 경제성장을 위해 좋은 지원책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몰카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사람들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도 마땅히 처벌받아야하지만 그런 몰카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사람들도 처벌하여 주십시오. 엄연히 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모바일쿠폰 업계를 사장시키는 인지세 부과 철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415

저는 중소 모바일 쿠폰사에서 수년째 근무 중인 두 아이 아빠입니다. 최근, 정부가 2019년부터 1만원 이상의 모바일쿠폰(예, 친구에게 모바일교환권으로 스타벅스 쿠폰 선물하는 경우, 이벤트 경품으로 받는 커피 쿠폰 등)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모바일쿠폰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논의가 진행중이고, 심지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소규모 쿠폰사가 고사할 수도 있는 제도를 변경하면서 막상 저희의 의견은 제대로 수렴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어디에 어떻게 이야기 해야할지도 몰라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러다가 덜컥 어느날 통과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건 아닌지 걱정만 가득합니다. 모바일쿠폰 인지세 부과는 현실은 외면한 정책으로 취지부터 의문이 듭니다. 1. 영세 업체 죽이기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 소득분배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쿠폰 인지세 부과는 이 주장과 정반대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인지세 부과가 시행되면 모바일쿠폰 유통 환경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되며, 그 비용은 모바일쿠폰 생태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중소 모바일 쿠폰사와 브랜드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쿠폰회사의 수익악화와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 증가에 따라 가격이 불가피하게 상승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 중 일부를 소비자가 떠안게 되겠죠. 대통령께서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라고 하셨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키셨습니다. 또한,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제로페이 도입 등 각종 지원정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세 사업자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이번 세법개정은 영세 업체 죽이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40-50여개에 달하는 모바일쿠폰 업체는 상위 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30명 미만의 소기업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꼭 감안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모바일 쿠폰에 가혹한 과세 부담 모바일쿠폰에 부과되는 인지세의 세율은 약 0.4~2%로 크지 않아 보이지만, 모바일 쿠폰 업체 이익의 30~4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모바일 쿠폰사의 마진은 매출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수수료로 먹고 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원짜리 커피교환권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카드 수수료, 플랫폼 수수료, 기타 비용을 제하고 나면 보통 1~2% 수익이 발생합니다. 11000짜리 상품을 판매한다고 해도 쿠폰사의 수익은 110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200원의 인지세를 납부하게 되면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10만원짜리 상품을 팔아 1000원의 이익을 남기는 사업자에게 800원의 세금을 징수한다면, 이는 너무도 가혹할 정도로 과도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3. 이중과세의 문제점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쿠폰사는 오프라인 시장의 물품을 온라인에서 유통하고, 그 수수료 수익으로 운영합니다. 수수료 수익이 곧 매출인 쿠폰사는 매출에 대해서 정부에 신고를 하고, 정당하게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법을 준수하면서 기업을 꾸려나가는 성실한 사업자들입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유통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농수산물을 유통하는 업자에게 고등어 한마리 당 얼마, 배추 한 포기당 얼마 이런식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인지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쿠폰사에게는 유통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단 한번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보지 못한 중소업체들입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사랑으로 시장이 커가는 것을 보람으로 삼고 일해왔던 사업자들입니다. 그런 사업자에게 정부가 제시한 것은 지원정책이 아닌 세금입니다. 그것도 법인세에 더해 유통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건별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저희 업체들의 실상을 단 한번만이라도 제대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4. 인지세의 형평성 부동산 거래의 경우 10억 상당의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35만원의 인지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자가 인지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바일쿠폰의 경우 10억원 상당의 거래가 발생(10만원 상당 쿠폰을 10억원 발행 시/각 인지세 항목 중 최고 과세구간 비교)할 경우 모바일쿠폰사는 800만원 상당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모바일 쿠폰 인지세와는 다르게 신용카드 발급 시 부과되던 인지세는 올해부터 1,0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된 것도 주목해볼 부분입니다.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모바일쿠폰에만 과도한 인지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에 이번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쿠폰업계 생태계는 물론, 일반 소비자, 가맹점주를 비롯한 서민들의 기본생활을 무너뜨리는 모바일쿠폰 인지세 부가 철회를 청원 드립니다.
제목: 적은 월급에 세금은 폭탄이고, 국민연금은 바닥난다는데 대한민국은 청원은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30세 미혼 청년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높은 집값에 허덕이고 있는데, 세금은 월급의 4분의 1을 가져가고, 국민연금은 바닥난다고 하고 과연 우리가 내고 있는 피같은 세금이 제대로 받을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있었던 통상임금과, 기본급에 수당 포함을 애매모호하게 기업쪽에 유리한쪽으로 결정하면서, 월급은 오르지도 않고 세금은 더 많이 가져가고, 집값은 오르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너무 많은 짐을 주시는거 아닐까요...?? 제발 살고 싶은 나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세금의 현실성, 급여의 현실성, 집값의 현실성, 이 나라에 현실적으로 살아야되는건, 무거운 짐을 들고가는 청년들만이 현실적으로 소확행? 소확행도 아닙니다.. 안먹고 안쓰고, 안하면서 살아가는게 현실성있게 살아간다라는 이야기가 모두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모든것을 현실적으로 돌려주세요
제목: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함과 동시에 성범죄자들의 사형 및 강제추방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47

온국민을 아프게했던 조두순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아니, 기억은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조두순의 출소가 2년이 남았다는 기사가 뜨자마자 조두순 관련 청원이 물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않으려 하는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몸을키우고 복수한다는 등 이런 말과 행동들이 심신미약자였던 사람이 할 수 있는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뉴스에 나와서는 우파다 빨갱이가 어쩌고 좌파가 어쩌고 하시는데 정작 아파하는 국민들은 쳐다도 보지 않으시고 본인들 사리사욕과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해보이십니다 제발 안그래도 살기 힘든데 이렇게 아픈사건들이 줄줄이 생기고 있다는것,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계실텐데 왜 방관만하고 계시는지요.. 조두순이 아니더라도 성폭력 범죄자들은 재발율이 높다는것 요즘에는 아이들도 다 알고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아이를 믿고 키우나요 경찰도 검찰도 국회의원도 다 믿지 못하겠다고 아이들이 그럽디다 출산율이 떨어진다 노령화가 심해진다 이런말들은 환경이 만들고 나라가 만드는거라는것도 알고계실테지요, 제발 이 부탁만은 들어주세요 평생을 아프게 살아가야하는 아이들과 사람들, 노인들을 위해 조두순 및 성폭력 범죄자들은 사형집행이나 강제추방좀 해주세요 제발.. 아이가 계획에 있어도 우리나라에선 키우기가 싫어집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93

조두순이 출소한다면 저런일이 또 일어나면 알될거같아요 조두순은 절대로 출소하면 안될거갑습니다 제발 재심사해서 무기징역 시켜주세요
제목: 오늘은 연평도 포격 8주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9

북한이 일본에게 역사적 사과를 요구하듯이.. 우리가 치유재단을 없애듯이... 일본한테만 역사적 진실을 요구하지말고... 북한한테도 역사적 사과를 요구할수는 없나요?? 천안함은 그렇다쳐도 연평도와 서해교전은 엄연히 북한의 도발.. 그것들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할 의향은 있는건가요??
제목: 외국인 한국어 검증이 왜 특정기관에 혜택을 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42

안녕하십니까? 외국에서 많은 유학생, 결혼신부, 근로자들이 한국어능력시험을 거쳐 한국으로 가게 됩니다. 한국유학생 또는 외국인결혼신부분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한국정부기관이 자기네와 관련된 특정기관만 서로 도와주고, 한국정부기관들이 국익보다는 기관별 이익만 챙긴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검토를 해주십시오. 한국에 유학을 가고 싶으면 TOPIK만 인정하고, 외국인결혼신부는 TOPIK 1급 이상 또는 법무부 산하의 영사관 자체 시험을 통해서 갈 수 있게 하고, 근로자들은 EPS-TOPIK을 통해서 한국에 가게 됩니다. EPS TOPIK은 별개로 보고, 다른 한국어시험은 일반적으로 급수에 따라 한국어능력을 평가하는 정부공인시험이 있습니다만, 인정범위나 활용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1. TOPIK시험의 비규칙성과 불편, TOPIK의 경우 일년에 4, 5, 7, 10, 11월 등 5차례가 있는데 11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고, 토픽시험 합격발표일은 시험일로부터 5주가 지나야 나옵니다. 규칙적인 간격으로 시험을 배치하지 않았고, 결과발표가 상당히 늦어 불편이 많습니다. 또한 현지 시험담당기관을 한국 국공립기관에만 한정해 시험접수나 시험당일에도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유학생이 한국에 갈 때는 토픽시험만 인정됩니다. 여러가지 불편이 많음에도 왜 TOPIK자격만 인증되고, 다른 한국어시험(예: KLAT(문화체육관광부 인정))은 안 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2. 평등해야 할 법무부에서 특정기관에만 주는 혜택 TOPIK시험의 여러 불편때문에 법무부에서는 결혼신부분들께 비자를 빠른 시일내에 잘 발급하고자, 영사관에서 자체 시험을 봐서 결혼신부분들께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영사관에서는 특정 한국어교육기관(세종학당 또는 법무부 지정기관)의 학생들만 시험을 보게 합니다. 한국어능력이 인정되면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기관의 학생들만 한정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한국어능력을 확인하고 싶은 것인지, 특정기관에 혜택을 주고자 함인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법 앞에 평등해야 할 법무부에서는 외국인결혼신부분들께 공정한 비자 발급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까? 예를들어 호치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가장 큰 한국어학원도 이 특정기관에는 해당되지 못 합니다. 하지만 법무부 지정 교육기관이 되면서 신설된 한국어학원도 있습니다. 한국어를 통해 외국인분들이 한국을 더욱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고 국민을 위해하는 정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6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고 국민을 위해하는 정부다 1.한국에서 건조되어 외국으로 팔려가는 선박은 한국 해양수산부에서 임시항해검사를 받아 외국에 가서 정식으로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2.반대로 외국에서 건조되어 한국으로 팔려오는 선박은 외국에서 임시항해검사를 받고 한국에 도착해서 정식으로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3.외국에서 건조되어 정기검사를 받고 사용하던 중고선박을 매입 하였을 때 “한국의 영사관에서 임시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으면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고 항해에 이용 할 수 있고 매입한 지역에 영사관이 없으면 최초기항지에서 발급받으면 된다”라고 선박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기 3항의 정기검사를 받은 중고선박을 매입하였을 때 한국에서 건조된 외국적 선박 - 한국정부의 임시항해검사 외국에서 건조된 한국적 선박 - 외국정부의 임시항해검사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선박을 또 임시항해검사를 신청해서 받으라구? “그리고 외국에서 건조된 한국으로 팔려오는 선박을 한국 정부의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는 한국의 법률 조항은 없습니다. 단지 상기 3항의 법률조항은 규정되어 있어서 50여년을 일본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중고선박을 매입하면 한국의 영사관에서 임시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고 항해하여 한국에 와서 한국의 정기검사를 발급받았는데... 한국의 해양경찰은 무식해서 인지 일본에서 정기검사증을 소지하고 있는 선박을 일본정부에 중복해서 임시항해검사를 신청하여 받지 않았다고 수십명의 요트인들을 불러다가 검찰에 송치하고 법원은 벌금을 부과하고 정식재판 청구한 사람은 괘씸죄를 적용 2배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하였다.
제목: 문통님과 정부관계자 여러분에게 응원의 한마디하려고 왔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5

요즘 뉴스를 보면 지지율이 몇 주 연속빠지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문통님과 청와대 정부관계자들 일하는 모습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예전과는 사뭇 달라보입니다. 좀 의기소침해 졌다고 할까요? 근심이 묻어난다고 할까요? 특히 문통과 영부인의 얼굴에도 그리고 조국 수석의 얼굴에도 뭔가 다운된 느낌이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러시죠?!! 50%의 지지율이면 엄청난 겁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 이런 국민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저는 그냥 50대 일반 시민이고 주변 많은 지인들이 아직까지 일 잘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나라만들어 가는 과정이라 판단합니다. 요즘 이재명지사등의 문제로 시끄럽습니다만, 깨끗히 집안청소를 하자면 먼지 좀 나는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특히 존경하는 조국수석님, 힘내시길 당부드립니다. 예전처럼 멋지고 패기와 자신감있는 강력한 힘으로 문통과 함게 해 주세요.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문통의 모습은 온 국민이 알죠. 솔직히 일하는 거에 비해 좀 불쌍하다는 느낌도 듭니다...짠하다고할까..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뭔가 웃음이 줄어든거 같아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어디 당소속도 아니고 그냥 시민임을 밝혀두면서, 주변 많은 지인들과 정치얘기 잘 안하지만 일단 얘기나오면 물론 부정도 있지만 긍정이 대부분입니다. 여전히 다들 잘하고 계십니다. 절대 웃음잃지 마시고 예전처럼 커피도 마시고 팀원들과 웃으며 산책도 즐기시길.. (지금도 그러실려나.. 못봐서 ^^) 뒤에는 국민의 사랑이 있습니다. 마지막 퇴임때까지 50%이상의 지지율로 꼭 성공한 대통령과 정부로 남길 기대합니다. 꼭 성공할 겁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게요^^) 홧팅!!! ^______^ P.S. 어제 남북한 군인끼리 화살머리 고지 도로 뜷고 악수하는 장면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는 의미의 그 악수... ㅠㅠ 뉴스에서 몇초만 다룬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런 감동하나 하나에 국민은 통일한국을 꿈꾼답니다. 감사...
제목: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4

공무원만 우대받는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공평하고 공정한 나라 만들어 주세요..
제목: 180cm의 건장한 체격의 제 사촌동생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5,687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아침에 동생을 잃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35살의 총각인 제 사촌동생은 180cm의 건장한 체격에 주말엔 축구도하고 직장인임에도 스터디그룹에서 열심히 자기계발에 힘쓰는 정신과 신체가 건강하고 착한 동생입니다. 지난주 베트남에 다녀온 후 19일 아침에 김해공항에 도착했을 때 약간 배가 아프고 설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 심하지는 않아 월요일 19일에도 출근을 하고 일을 했으며 그 다음날인 20일 화요일 배가 아파 병과를 내고 동네 의원에서 아버지와 함께 수액을 맞고 거의 다 맞아가는데 갑작스런 발작을 일으키며 팔과 다리를 떨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의원이 와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를 불러 근처 큰 응급실로 이동했으나 이미 의원에서 심정지가 왔고 구급대원분들과 큰 병원 응급실에서도 심폐소생술,제세동기 혈액투여 등 다양한 방법을 써 봤지만 가망이 없단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같이 병원에 갔던 삼촌은 그 뒤로 경찰 조사까지 담담하게 끝내시고 끝내 혼절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도 못 오시고 온집안이 하루아침에 풍지박산 났습니다. 가벼운 기침과 설사증상으로 내원하여 주사처방과 수액처방을 받았고 싸늘한 주검이 되어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잘가라는..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못했습니다. 요몇일 텔레비젼에서 인천,여수,거제등에서 수액맞고 사망한 사건을 방송하는걸 봤는데 그게 제 동생이라니요. 정말 억울하고 어처구니없고 아까운 내동생 어쩌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하나요 제발 이 사건 제대로 조사해주세요 밝혀주세요 힘없는 서민이라 억울한 죽음앞에 세워두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제동생과 우리 가족을.. 하루아침에 세상 제일 착한 아들을 잃은 우리 삼촌.숙모를 도와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이것은 혹시 재벌갑질이 아닌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3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해성산업은 앞으로 경영승계를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1. 부동산(해남빌딩, 해남2빌딩, 송남빌딩, 부산송남빌딩, 테크노센터빌딩, 동해식품빌딩 등등/ 기말장부가액만 1,330억4천7백만원), 계열회사(한국제지, 한국팩키지, 계양전기, 해성디에스, 골프장 등등/ 기말장부가액만 472억6천8백만원)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보고한 자산만 1,903억원입니다. 문제는 이 부동산들 장부가액인데, 자산평가 시점이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해성산업에서 보고한 ‘2018 3분기 보고서’입니다. * 해남빌딩(서울북창동 소재)- 토지(2,208.57㎡)의 기초장부가액이 549억8천7백만원이었는데, 당기감소처리 279억3천4백만원 하여, 현 기말장부가액을 270억5천3백만원으로 줄여서 보고하였고, 건물(13,515.47㎡)은 0원으로 처리하여 보고했습니다. * 문제점: 자산평가하여 기초장부가액을 정한 시점이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한 것은 지금 토지값이 그 때보다 떨어졌다는 것이며, 건물값은 오래되긴 했지만, 지금 그곳에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0원 처리는 문제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액주주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판단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해성산업 주가는 시가총액 1,000억원 정도입니다. 물론 시장의 상황에 따라 주가가 형성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대비 터무니없는 시가총액과 몇 몇 동일한 증권계좌들이 일반적인 거래 상식에 어긋나는 모습을 수 년간 보여 왔습니다. 네이버 증권게시판에 있는 해성산업게시판에 가면 소액주주들이 어떤 불만의 모습을 보이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800억원 이상 건축비를 사용하여 21층 호텔(10개층을 일본호텔기업에 20년 장기임대계약완료)을 건축했는데, 그 이후에 주가는 더 하락하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가형성입니다. 이에 본인은 경영승계를 앞두고 회사가 이런 상황에 대해 방관 내지는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주가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 납득하기 어려운 어떤 주체세력들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으며, 이것을 살펴야 하는 회사가 어떤 의도로 방관하고 있다면, 이것은 소액주주들을 무시하는 갑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금감원에 신고했지만, 분명한 답변을 얻지 못한 내용입니다. -해성산업은 관계회사 해성디에스를 2014.4.29자로 5%를 취득했는데, 2016.3.31일자 해성디에스가 상장하기 바로 직전에 4%를 처분하여 1%만 남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득한 불특정자는 엄청난 이득을 보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며, 회사 및 주주는 손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을 몇 년 전에 금융감독원 증권불공거래신고센터에 자료첨부하여 신고했지만, 현재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 지금까지 변한 것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힘없고 나약한 한 서민의 탄원을 외면치 마시고, 혹 기업의 갑질은 아닌지 판단하시어,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투기목적의 어린이집,유치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74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시 세교동 부영아파트에 거주하고 맞벌이를 하며 3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우리아파트는 15년이상된 1600세대단지로 저희가 이사올때는 아파트단지내 약300평(대지) 규모의 어린이집(4~7세반)이 있어 저희 아이를 맡기고 직장을 다니기에는 너무 좋아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11월중순경 세를 들어 운영해온 어린이집원장으로부터 계약만기가 2019년2월까지인데 건물주가 건축허가가 나와서 어린이집을 헐고 상가건물을 짓는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원아들은 다른곳으로 가야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런 일이고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모집이 끝난 상태고 대기자명단으로 결원이 생겨야 들어가거나 멀어서 원치않는 곳으로 보내야하는 처지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아파트부지내 어린이집,유치원은 교육용으로 분양받아 각종 세제혜택(취득세,재산세, 부가세등등)을 받고, 또한 바로옆에 붙어있는 상가건물보다 아주 저렴하게 헐값으로 분양받은걸로 들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상가는 대략 평당1000만원,교육용은 유치원부지는 대략 평당200만원미만) 그리고 교육용부지는 상가용으로 용도변경 할 때는 입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데 제가 살고있는동안, 또 다른 엄마들도 동의에관한 설문조사도 없었다는데 어떻게 입주민동의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용도변경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어린이집부지는 50억원이 호가합니다. 그동안 싸게 분양받아 각종 세제혜택을 받으며 세를 받아먹다가 법개정이 허술해진 틈을타 부동산 투기 하는것 아님니까. 전국에 있는 아파트내 교육용부지들이 이런 허점을 이용해 상업용부지로 용도변경 한다면 그 피해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의문점 1. 어떻게 교육용부지가 쉽게 상가용으로 바뀔수 있는가 2. 주민동의를 80%이상 받았다는데 아파트에 살고있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들은 설문조사 본적도 없다는데 어떻게 동의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 박용진의원님! 조사해주세요 ***** ***** 박주민의원님! 어린이집이 사유재산이라해도 부동산 투기목적이고 탐용스런 사람들을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용도변경 판결무효소송으로 건물신축 못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들도 저같은 소시민의 말엔 시큰둥 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

뉴스를 보면 다시 이곳 저곳에서 부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고 공명정대한 사회를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의료보험의 불합리함을 지적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6

1948년1월14일생입다. 젊을때 돈을 못벌어서 어쩔수 없이 식료품을 식당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가 필요없어서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07식 스타렉스 6인승 짐차로 물건을 사다가 납품을 하는데, 보험료가 갑자기 거의 배나 올랐네요. 의료보험공단에 갔더니 자기들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듣고 왔습니다. 젊을때 잘 나가서 돈많이 벌어놓고 떵떵대고 사는 사람들은 조금내고 임대아파트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이런 법을 만들어 놓았다니 이런 법을 지키고 이나라에서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지 참으로 암담합니다. 누구 머리에서 이딴 생각이 나왔는지 참으로 한심합니다.구제할 방법은 없는지요?
제목: 심신미약빌미의 강력범죄 처벌강화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32

심신미약이라는 허울좋은 사유로 극악무도한 강력범들의 형량이 대폭 감형되는 걸 막기위해 관련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지만 아직도 잠자고 있다고 합니다. 조두순사건도 당초 무기징역에서 1.2심 법원은 술에취해 행한 범행으로 12년으로 감형하는 황당한 판결을 했던것 기억하실 겁니다. 조두순은 앞으로 2년후면 사회에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청와대는 현 법률상 출소를 막지는 못한다고 답변한바있죠. 그래서 술에취해 행한 범죄는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개정법률이 상정되었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에 그저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경우도 심신미약을 핑계로 하려다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강력범들에게 갖가지 핑계를 빌미로 감형을 해준다면 앞으로 내 가족들도 이런 유형의 범죄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 하겠습니까? 이에 우리는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관련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하게 건의 해야 합니다. 우선 이 글에 동의하여 주시고 국회에는 온 국민들이 나서서 개정안을 통과하도록 하십시다. 법안 통과에 미온적이거나 반대하는 당이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처단합시다. 국회에 경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심신미약이라는 사유로 처벌을 약화시키는 기존 법을 삭제하고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온 국민의 바램이며 그동안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입니다. 무엇이 두려워 개정안을 통과 시키지 못합니까? 범죄자의 인권이 우선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입니까? 범죄자에게 인권은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극형에 처해야 흉악범죄가 줄어듭니다. 다시한번 경고하니 국회는 지금즉시 본 법안을 통과 시키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제목: 문재인아 도심에 창궐한 까마귀떼좀 처리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5

도심마다 즐비한 까마귀떼가 마치 제세상만난듯 매일대는데 문재인은 나라밖일만 보이고 신경안쓰이냐? 나라에 너같은 대흉인이 수장이되니 국가에 대흉할일을 예고하듯 재수없는 까마귀떼가 창궐하여 깍깍대는구나. 나라망조가 들어 대흉한 까마귀가 득실대니 필시 대재앙이 오길 예고하는듯하구나.. 문재인은 속히 엽사들을 동원해 이창궐한 까마귀소굴이된 이나라를 위해 모조리 소탕하도록 지시를 속히 내려라. 까치는 사라지고 흉측한 까마귀떼가 창궐하다니 이게 이게 무슨 망조냐?
제목: 공매도금지좀시켜쥬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3

욕이 목구멍까지 치밀어오르는데 내참고 하마디 부탁좀합시다 당분간 공매도 금지좀합시다 지금 사방문제 대외적인문제로 가뜩이나 시화이 않좋은데 그틈을타서 도둑놈들이 기승을부리는데도 허벌나게 딴짓거리에만 몰누를하고있음 말그대로 사회민주조의 인민공화국건설에만 신경쓰는기요 정신들차립시다 청화대부터 한심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제목: 국가연구과제 관리의 일원화 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0

다른 사회적 문제도 많은데, 이러한 일로 청원을 올리게 되어 다소 송구합니다. 그래도 비합리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 국가연구 통합관리시스템 (NTIS)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연구재단을 포함한 모든 수행 연구과제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자들은 연구비 수주후 해마다 실적평가를 받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연구비 연구내용과 상응하는 결과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 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요구하는 서류상 관리번호와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과제번호가 달라서입니다. 2. NTIS과제 번호와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과제번호가 달라서입니다. 하지만, 이 세개의 다른 과제번호를 보면 동일한 과제임을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처에서는 본인들이 제공한 과제번호가 아니라 NTIS과제번호를 성과에 등록해서, 저희가 지난 1년동안 만들 결과이지만 성과로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았을 뿐이지, 크고 작은 비합리적인 상황이 더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RF, KRI, NITS가 유기적으로 활용되어, 비효율적인 시간들이 낭비되는 것을 줄였으면합니다. 갈수록 연구결과에 대한 압박은 심해지지만, 제도 개선이 없기 때문에 관리자로서는 행정업무 뿐만아니라, 제도가 비유기적으로 바뀌는 상황에 까지 맞춰야 한다는 것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한국연구재단에서만 조금 느낄수 있을까 싶고, 특히 부처는 아직도 많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목: 저수지 태양광 패널설치 재고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

농어촌 저수지 태양광 설치는 일본을 따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적극 지지하기엔 어째 좀 망설여 지는 군요. 그런데 이건 어떻겠습니까? 가로등요 가로등은 비교적 평지에 설치되어 있고, 가로수가 있긴 하진만 주변에 그늘이 없어서 일조량이 풍부합니다. 전국 가로등을 태양광 + Led 로 바꾸고 좀 더 나아가 현재 태양광 패널을 태양광 고응집, 전력고생산용, 방풍 방수, 미세먼지 방지, 성능으로 기술력을 향상시켜 가로등 하나에 태양광 패널을 하나씩 더 부착하면 즉 가로등 용 태양광 패널1개 + 순수 전력 생산용 태양광 패널 1개 저수지에 태양광 패널 설치 개수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생태계도 지키고, 가로등은 한전과 직접 연계되어 있어 여유 전력을 바로바로 한전에 보내 줄 수있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북한과의 협력 발전 및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3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남북 협력 사업관련 뉴스를 이따금 접하게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설레임이 가득 합니다. 최근 미세먼지와 친환경 에너지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지만 막상 현실적으로 추진하는게 쉽지만은 않은것 같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보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것 같네요. 이따금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도로 주면 몇2~3m 의 땅(부지)은 그냥 공터로 놓여져 있는걸 보며 생각하곤 합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좌우로 놓여진 저 공터에 가로등을 세우듯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자연스럽게 도로에 연결된 도시로 전력을 공급 할 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아마 전력 규모도 상당할 듯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공터를 활용 할 수도 있고 전신주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합니다. 기존 남한측 고속도로에는 차량 통행 등으로 인해 시공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 할수도 있겠지만.. 북한에 새로운 도로를 건설 하게 된다면 설게 초기부터 도로와 함께 태양광 패널 설치를 함께 계획 한다면 친환경적인 대한민국을 후손에 물려 줄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남한보다는 북한이 산업화가 덜되어 있으므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업화를 이루더라도 최소한의 환경 파괴와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근간으로 설계하여 북한지역을 청정 대한민국으로 가꿀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

살기좋은 나라 깨끗하고 밝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세요 대한민국 화이팅!!대통령님 화이팅
제목: 조두순 출소시키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10

저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기사를 보고 너무 답답하고 말씀드리고 싶어 글을 씁니다. 조두순의 출소가 2년 남았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제발 출소하지 않게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사람 때문에 이렇게 불안에 떠는데 어떻게 아무렇지않게 그냥 출소하도록 두시나요. 왜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관리 관찰이 가능한 거주지를 설정해 벗어나지라도 못하게 해주세요. 전자발찌를 차고도 일어난 수많은 재범의 경험이 있는데 그런 흉학범과 마음놓고 지낼수 있겠습니까. 조두순이 산다는 동네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아무렇지않게 두려움에 떨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것을 대통령님도 아실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나의 가족, 지인에게 그런일이 일어 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넘길수 있으시나요. 그의 행동하나에도 검색어가 오를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의 끔찍함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무고하고 평범한 시민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부모의 다른 희생과 슬픔을 막기 위해서라도 다시 생각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제목: 적당히 좀 하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41

만들라는 일자리는 안 만들어서 돈 버는 방법이 없어서 고생 하는 바람에 애니나 만화로 스트레스 해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또 막습니까? 아니.. 무조건 폐쇄 시켰어야 했나요? 폐쇄 안 되게 다른 방향 으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물론 마루마루는 솔직히 여태컷 해 온 짓 즉 동종업계 디도스 걸기 등등 한 짓이 인정 하지만 다른 만화나 애니 사이트는 왜 건듭니까? 일본만 인터넷 에서 무료로 우리나라 노래 듣고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 보고 그러는데 왜 우린 일본 애니나 만화 보지 말라는 겁니까.. 여기까지만 하십죠.. 더 이상 애니 사이트, 만화 사이트 건들지 말아 주세요.. 돈 없어서 스트리밍 으로 보는 사람들 배려 좀 하세요.. 불법 다운 로드 하는 사람 이나 잡고 일자리를 늘릴 생각을 해야지 다른 일들은 못 하면서 그러는 군요.. 무료 애니 사이트가 운영 될 수 있는 방향 으로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무조건 색안경 키고 보지말고.. 국민들 스트레스 좀 풀어 주세요..
제목: 저수지 태양광 설치 재고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5

농어촌 저수지 태양광 설치는 일본을 따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적극 지지하기엔 어째 좀 망설여 지는 군요. 그런데 이건 어떻겠습니까? 가로등요 가로등은 비교적 평지에 설치되어 있고, 가로수가 있긴 하진만 주변에 그늘이 없어서 일조량이 풍부합니다. 전국 가로등을 태양광 + Led 로 바꾸고 좀 더 나아가 고응집 태양광, 방풍 방수, 방미세먼지, 전력고생산으로 기술력을 향상시켜 가로등 하나에 태양광 패널을 하나씩 더 부착하면 즉 가로등 용 태양광 패널1개 + 순수 전력 생산용 태양강 패널 1개 저수지에 태양광 패널 설치 개수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생태계도 지켜질 것이구요, 가로등은 한전과 직접 연계되어 있어 여유 전력을 바로바로 한전에 보내 줄 수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국민청원을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는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0

촛불로 탄생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공정한 사회를 말하면서 공정하지않게 편파적으로 제가 올린 국민청원 여러껀을 삭제한 사유를 공개적으로 꼭 해명해 주십시요. 제가 올린 국민청원이 권력형 비리 사건들이고 허위사실도 아니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등이 공익을 위해 보낸 민원서류를 빼돌려 접수조차 안하고 이에 문제제기하면 블랙리스트로 찍어 민간인 사찰로 밥줄을 다 끊어 버리고 거주지에 무단침입한후 증거를 인멸하고 손괴하고 주민등록을 말소 시켜 거주 불명자로 만들어 법원 우편물 등등을 못받게 하는등 악랄하고 사악한 국민들이 상상을 할수도 없고 상상을 초월하는 국가폭력으로 악의유기해 복지와 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제일 은행과 자산관리 공사. 경찰과 검사들 등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가정폭력가해자들등에게 금액으로 환산 할수 없는 100억도 모자라는 재산을 강탈당하고 작고하신 부모님은 사법피해자로 간접살인인 사법살인으로 비참하게 사망 하셨습니다. 이외 사법농단과 사법 피해 사실등 이재명 경기도 지사님에게 가해지는 정치탄압등등 보다 더 강도 높은 탄압수사와 조작수사등 등등 공익을 위한 민원을 청와대의 국민청원 관리자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삭제하는 현정권이 전정권과 다름없는 또 다른 방식으로 탄압하는 국가폭력인 악의적 유기를 해 저와 형제자매들 자녀와 조카들이. 지난 20년이상을 현재까지 추후에도 희망과 미래가 없는 현상황에 실망하다 절망적입니다. 2018년 11월 23일 금요일
제목: 치과 금니(골드크라운) 규정(규격)이 없어 피해봤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5

국가기관에 본인이 시술받은 금니의 금함량 분석결과 1.2%가 나와 부당하다고 항의했더니 치과에서 저를 검찰에 고소하여 결국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금니 단속기관인 식약처, 보건소등에 문의를 해도 금니 규격에 대한 관련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금니에 금니를 3개 씌웠으며, 시술전 금함량에 다라 가격차이가 있으며 고금, 저금 중 선택하라해서 저금(금함량 45%)을 선택하고, 시술한지 6개월도 되지않아 머리가 쮜어자듯이 아파 뇌진단결과 뇌경색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문제가 된 금니한 치아 3개를 발치하고, 임플란트까지 하게되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치과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해주시고, 평생 치료해야하는 불치병인 뇌경색까지 앓게되어 너무 화가 납니다.
제목: 대법원의 이상한 판결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더 활개치고 다닌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5

대법원의 이상한 판결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이 더 활개치고 다니는걸 아는가? 가까운 이웃이란 개소리를 짖거리며 거짓 신앙을 전파하는 사이비~!! 대한민국 대법원은 사이비를 국교로 만들었다~!! 대한민국이 통일국가인가? 당신들이 총들고 나라 지키길 권고한다~!! 난 사이비를 무죄로 인정한 이 나라 대한민국에 더이상 내 목숨 걸고 조국수호에 앞장서지않겠다.
제목: 퇴직연금을 찾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3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입니다. 퇴직연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직장을 퇴사하는 것과 65세 이상이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집안에 일이 있어 목돈이 필요한데 해마다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퇴직연금으로 가입하여 목돈이 되어 있는데 그 돈을 찾을 수 없고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더더욱 황단한 것은 퇴직연금을 DC형으로 가입하여 적금과 주식으로 50대 50으로 들어 놨는데 금년도 주식 손실이 커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밑고 맡겨둔 돈은 손실을 보고 있고 목돈이 있는데 찾지도 못하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이자가 6%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뭔짓이랍니까. 국가때문에 2중으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이상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 찾고 싶은데 찾으려면 다니던 직장을 퇴사해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노후 보장을 위해 들어놓은 퇴직연금(자발적으로 든게 아니라 국가가 법으로 들게 만들었음)이 노후는 커녕 현재도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장 퇴직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퇴직연금이 불법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퇴사하고 퇴직연금 수령 후 다시 입사하는 불법을 저지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왜 국가가 맘대로 사용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까.
제목: 이번 기회에 무조건 티비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 해서 제발~ 국민들의 소원대로 이뤄어냅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76

11월 17일 아침 MBC 뉴스 보도를 보고 TV 조선 방정오 대표 (초등학생 3학년) 딸이 운전기사에게 고함을 지르고 명령조로 말을 하는건 물론 심지어는 때리며 해고를 운운하며 협박까지는 하는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TV조선 방정오 대표는 어제 22일 오후에 돼서야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 과거부터 현재진행형으로 허위, 과장, 날조 보도를 일삼고, 모든 국민의 알권리를 호도하는 티비조선의 종편 퇴출 완전 100% 완벽하게 청원합니다 지난번 올해 4월달부터 청원했던것이 6월 답변었던게, 모든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과 다르게 아주 실망이 큽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든 국민들은 지금 현재에도 “청원답변 35호 티비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 이 답변 완전 거부하고, 진심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헌법이 이렇다 저렇다 해도, 문재인 청와대는 국민들의 요구,의견을 거부해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번달 17일 부터 방정오 티비조선 전 대표 횡령, 배임 의혹과 그의 초등학생 딸 운전기사에게 폭언, 갑질 사건이 나왔으니... 이번 기회랄 계기로 반드시 TV 조선 반드시 허가 취소해서 이 종편방송사를 무조건 폐쇄 시켜야 하는거 아닙니까? 무조건 폐쇄시켜야 진정한 방송사 중 하나의 적폐청산이 되는것이고, 갑질도 조금씩 적폐청산이 되는것입니다! 글구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이 “청원답변 35호 티비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 모든 국민들에게 제대로 맘에 들지 않았고, 실망스러웠다는 뜻으로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청원을 꼭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번기회에 반드시 적폐방송사 TV조선 폐쇄, “청원답변 35호 티비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 답변 거부 및 제대로 모든 국민들에게 만족스럽게 티비조선 폐쇄하도록 답변 요구 실시하도록 압도적으로 청원 꼭 부탁드립니다 🚨 청원 및 홍보 꼭 부탁드립니다 🙏
제목: 의료사고로 숨진 김민주 씨에 대한 병원과 법원의 터무니 없는 판결을 바로 잡아 주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37

병원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났을 시 병원 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 100% 병원 과실임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이 소송을 걸자 병원 측은 정작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으로 변론을 했고 법원은 어이 없게도 가해자인 병원 측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은 현재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기사들을 통해 알며, 지금도 이러한 피해를 당해 피눈물을 흘릴 피해 가족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바로 잡아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세한 기사는 링크를 참조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