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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반도기에 독도를] “독도는 작은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문재인 대선 후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07

“독도는 작은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독도가 들어간 한반도기 사용은 대한민국의 권리이자 의무 우리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독도가 없는 한반도기를 사용하기로 했다. ‘독도가 없는 한반도기 사용 결정’은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의 결과이고, 독도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인식 수준 그리고 향후 전개될 저자세 독도 정책의 출발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공식 블로그(사람이 먼저다)에서 “1962년 굴욕적인 한일회담 자리, 그곳에서 차라리 독도를 폭파시키면 어떻겠느냐고 주장한 친일군사독재 정권이 있었습니다. 그 뿌리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라며 “굴욕”이라는 강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다시는 독도를 울게 하지 맙시다. 독도는 작은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라고 했다. 2017년 대선 공약에서는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독도문제와 역사왜곡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독도수호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간의 공식 약속”이라며 파기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2017년 10월에는 울릉도에 대한민국 정부의 1950년대 독도 경비사를 부정하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을 개관하여, 6‧25전쟁 전후 대한민국 정부의 피나는 독도수호 노력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명실상부한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 하락을 자초하고 말았다. -----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은 ‘분쟁은 물론 그 어떠한 정치적 외교적 문제도 없다’는 것이다.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빼야 한다는 IOC 권고 결정에 일본의 입김이 작용했으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IOC에 독도가 들어간 한반도기 사용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IOC 결정에 대해 항의하는 등의 조처를 해야 했다. 만약, 우리 정부가 IOC 권고 결정을 아무런 대응 없이 수용했다면 매우 심각한 일이다.평창올림픽이 한창인 2월 22일은 일본이 독도를 무력으로 강탈한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기념하는 다케시마의날(竹島の日)이다. 일본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 당국자도 참석하는 기념식이 열리고, 한국이 독도를 강제점령하고 있다며 영유권을 주장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예전과 같이 다케시마의날 기념식에 항의하겠지만, 평창에는 일본의 비웃음 속에 독도가 빠진 한반도기가 휘날리게 될 것이다. ---- 한반도기는 남과 북이 모든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하나가 되는 상징이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분명한 사실과 우리의 독도 수호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이다. 국제체육대회에서 독도가 들어간 한반도기를 사용한 선례가 있고, 대다수 국민들은 독도가 포함된 한반도기 사용을 바라고 있다. 독도가 들어간 한반도기 사용은 독도의 주권국 대한민국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독도는 작은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
제목: 검사판사출신이 국회의원으로 혹은 기업총수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입법화해주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검사 판사 출신들이 국회의원 못되게 막아주세요. 사법부출신이 정치적으로 판결하면 퇴직후에 국회의원시켜주고 밀어주고 그런 루트가 생기면 청탁도 가능한 구조겠지요. 게다가 검찰조직이 위계적이라고 들었는데 검사판사 출신의 사람들이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을까요? 전관예우하는 문화까지 있는 집단 속에서 국민들이 그런 검사와 판사라는 사람은 타인을 평가할 객관적이고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국민들은 저런 인간적인 문화속의 검사 판사에게 자신을 평가당하는 것이 옳은것인가요? 따라서 저는 검사판사출신은 퇴직 후 기업이나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입법화해주길 청원합니다.
제목: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출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4

각종 매체에서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린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였지만 이번 청원이 처음이라 저에게는 많이 떨리기도 하고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제 생각을 올려봅니다. 저는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으로서 뉴스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정책 내용이 바뀐 건 없나 기대감을 가지고 귀를 쫑긋하고 듣곤 하지만 정작 피부에 와 닿을 정도의 기쁜 소식도 아니고 한국장학재단에서 매 학기 마다 발표하는 결과물을 볼 때마다 혹시나 했던게 역시나가 되어버리는 느낌입니다. 매번 똑같은 결과에 차라리 이럴 꺼면 뭐하러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제가 바라는 건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출에 대한 기준과 과정 그리고 방법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원합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공개하고 있는 소득분위 기준과 장학금 수혜혜택정도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좀 더 세세한 기준, 방법, 투명한 과정절차 공개를 원합니다.
제목: 유언비어퍼뜨리고다니는 안민석 파면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지우기만해봐라 국민들이대통령한테 말하고싶은것 하는데아닌가?
제목: 정형식파면!  이재용구속!  삼성제품 불매운동!!!!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5

정형식 판사!! 너의 그 판사옷이 누구의 세금으로 지켜지는지 똑똑히 생각하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 힘이 너에게 있는것이 아니란 말이다 !! 이재용!! 삼성 직원들이 주인이고 힘이지 너의 힘이 아니고 주인도 아니다!!! 법앞에 양심을 가지고 삼성이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 너의 개인재산으로 충당하라!! 삼성의 힘으로 정치권에 아부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국민의 돈이야 날아가든 말든 법망을 빠져나가면 영원할 줄 아느냐!!!
제목: 고속도로 함정단속에 관한 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도로 교통법에 4차선에서 화물차의 1.2차로 통행은 위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점을 이용하여 일부 고속도로 순찰차에서 분기점 4-5km 지점에 매복하여 있다가 1,2 차로 와 3,4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전에 1.2차로 운행 화물차만 집중단속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저의 경우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김해터널을 지나 북부산ic와 서부산ic가 갈라지는 지점을 앞둔 2-3km에서 1,2차선쪽으로 미리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단속에 걸려 그 분기점에서 차선을 변경해야 되는데 왜 미리 변경 하였냐는 황당한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위험한 고속도로 갓길에 사이카를 주차시키고 1-2km후에 좌측 북부산(1,2차로) 쪽으로 가야되는 화물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고속도로순찰대 제8지구대(부산 금정구) 이상우경사님외 1명(63두3444) 을 고발합니다. 습관적으로 안전운행을 하고자 가야할 방향을 숙지하고 차선변경을 한 것이 죄가 되는 세상~ " 이건 아니다 싶어 청화대 게시판에 글 남깁니다"
제목: 공기업  <강원랜드>  당장 문  닫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입니다. 국민의 행복과 안녕에 이바지 해야 함에도 오히려 국민을 불행하게하고, 가정이 파탄나 가족들이 흩어져 살고, 성실한 직장인이 패인이 되는 도박장 <강원랜드>를 폐쇄한다고 청원합니다. 내국인 전용 카지노로 허가하여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수익금으로 폐광지역 발전에 사용한다?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돈 뜯어 일부지역 주민사업에 지원한다면 소를 위해 대가 희생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카지노에 가지 않으면 될것 아니냐? 이말은 담배를 정부에서 만들면서 금연하라는 논리와 똑 같은 논리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정부라면 강원랜드 당장 문 닫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러운 인사청탁으로 많은 사람에게 상처주는 일도 줄어들게 될것입니다. 제발 평범한 국민들의 행복을 짓밟는 공기업 <강원랜드>폐쇄해야 합니다!
제목: 국민청원 사이트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동의 20만명을 넘어야한다는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같은 인기몰이 발상에 1인 1계정이 아니라 1인 3계정 돌려쓰기로 동의수 조작가능합니다. 이러다간 동의수조작으로 한 단체의 의견만 중복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네이버 매크로 조작이나 마찬가지 입니다ㅡㅡ 개떼같이 몰려들어서 동의하고 진보 보수 정치 싸움이나 하는 사이트가 되었네요. 댓글알바들도 많이 보이구요. 이래선 네이버 같이 신뢰성도 없고, 여기가 하류 신문고도 아니고 이상한 사이트 됩니다. 빨리 폐지하세요.
제목: 재벌결탁 비리판사 전수조사 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8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 뇌물 공여에 길들여진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촛불정부의 소명입니다.
제목: 왜? 안민석파면 시켜달라고 청원하는데 자꾸지우고할래?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국민을 화나게 만들지마라 뚜껑열인다
제목: 한반도기에 독도 빼지 마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0

한반도기에 독도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빠졌다는데 왜 우리나라 영토가 말도 안되는 이유때문에 눈치 보면서 빼나요?! 일본 눈치 보지 말고 원래 한반도기로 올림픽 참가할 수 있게 하세요.
제목: 돈에 굴복한 정형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4

4800만원 뇌물 박채윤은 징역1년 법정 구속인데 400억대 뇌물을 준 이재용은 집행유예다 더이상 법원에 있게해선 절대로 안된다
제목: 뇌물사건에 대해서 선 신고자(수취자 및 공여자 중 먼저 신고한 자)에 대해 면책 특권을 부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뇌물사건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근절되어야 마땅한 범죄입니다만, 대부분의 뇌물사건이 증거 불충분으로 서로의 진술에 의존해야만 하고 이러한 진실공방으로는 실체를 밝히기가 쉽지 않아 뿌리깊은 뇌물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뇌물수수의 진실을 밝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뇌물 공여자와 수취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쌍벌죄로 누구도 뇌물수수 자체를 시인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뇌물수수 사건에서 선 신고자(뇌물 공여자와 수취자 중 먼저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부여한다면, 뇌물 공여자 및 수취자 모두 선 신고한다면 자진 신고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실체를 밝히기 용이하고, 특히, 뇌물 수취자는 상대방을 절대 신뢰하지 않는 한 상대방의 선 신고 행위의 우려로 뇌물을 자유롭게 받을 수 없는 뇌물수수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청원합니다.
제목: 지금 청와대청원게시판은 페미들의 주작놀이터..청와대는 수수방관 중..모니터링 철저히 해서 중복동의 방지해 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청와대청원게시판은 이미 페미들의 쉼터이자 휴게소로 변모된 지 오래입니다. 이미 '낙태죄폐지' 청원,어제 '초중고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에서 보았듯이 3199개 여성단체나 여성가족부 모종의 지시하에 화력을 집중, 단 하룻만에 6~7만여표 몰표 투입으로 답변 기준을 충족하였다. 정당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으나 여러 언론사에서 밝혔듯이 트위터에서 무한계정을 생성하여 중복동의,,카톡에서 접속끊기 방식으로 중복동의, 초당 수백명이 투표하는 세계사상 유래없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그런 ㅇㄹ이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도 청와대는 전혀 대처하지 않았고 손 놓고 있었습니다. 지난 번 '낙태죄 폐지'에 이번 '초중고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도 버젓이 답변대기 목록에 올려 놓고 있으니 저의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청와대는 국민 모두를 위해 국민모두의 기관이 돼야 하지 않을까? 왜 페미들 주작에 동조하는 건지 ...정작 페미들에게 협조하는 건가?? EBS까칠남녀에서 드러났듯이 페미니즘교육은 문제가 참 많다. 즉 동성애를 옹호하며 그들을 두둔하고 있고 동성결혼 추진..남녀 분열,여성우월주의..지나친 여성편향주의로 인한 위화감 조성 등 전반적으로 사회 분열을 어려서부터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세뇌시키고 이입하려는 무서운 발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므로 선동적인 페미니즘교육이 아니라 양성평등교육이 실현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된 '초중고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에 대해서는 중복처리된 동의수는 누락시키고 재집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석사 및 박사 학위 관련하여 불공평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학교마다 학위를 수여하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 저 같은 경우는 일반대학원에서 매일 학교 연구실에 출퇴근하며 연구활동을 하고 학위를 위한 종합시험, 외국어 시험을 다 통과했으나 지도교수님과의 부득이한 관계(교수님의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부분)을 안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아 최종 논문 통과를 못해 수료로 남았습니다. 이후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서 각종 국가자격증과 학회 자격증을 따고 일을 하고 있지만 석사수료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석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취업전형에는 원서도 못내고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수대학원에서 논문도 없이 수업만으로 석사 학위를 딴 동료들은 석사학위가 있다는 이유로 저보다 경력이나 자격사항이 부족해도 정규직이 되고 훨씬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이런 불합리함과 억울함은 어디다 호소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석사 학위를 주는 기준이 통일되어 있으면 이렇게 억울한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 연예인들의 대학원 학위관련 논란들이 많은데 정부차원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의 이런 학위 기준에도 좀 개입을 해주시면 학위를 남발하는대학도 막고 저같은 억울한 경우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학사학위 기준에는 어느정도 개입이 있는 것 같은데 대학원의 입학이나 학위에는 기준이 없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평등'보다 '공정'을 바라는 세상입니다. '공정'교육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8

고3 수능생에게 물어보면 수시보다 정시 즉 수능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 합니다. 수시를 원하는 학생은 겨우 10명중에서 1명뿐입니다. 수시를 늘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원하는 대학으로 갈수가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수시 비율을 늘리는건 학생과 학부모로서 참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세상을 수저론으로 부자와 거지로 이분법하며 정치사상적으로 부자나 재벌을 괴롭히면서 하향평준화려는 사람도 있고 (전체적인 규모로 봐도 다른나라보다 잘사는 거지인데 말이죠.), 여성과 남성은 서로 억지로 똑같이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성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성 주차장은 만들면서 남성 주차장은 왜 안만드는걸까요? 처음부터 여성 주차장이 만들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입니다. 다름과 개성은 인정받기 어렵나요? 똑같음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의 투명성 과정은 공정해야합니다. 교육부에서는 공정 교육을 강화하길 바랍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판결은 이왕 범죄를 저지를거면 쪼잔하게 하지말고 크게하라고 조언하는 판결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돈을 많이벌면 세금을 많이내고 작게 벌면 세금도 조금내고, 좋은 물건을 사면 비싸게 돈을 지불하는 것을 모두가 알고있는 상식이거늘 어찌 죄를 작게 저지른 사람은 높은 형벌을 받고 죄를 크게 저리른 사람은 형벌을 작게 받아야 하는지 정형식판사는 소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초등학생 상식으로도 1억원 정도 잘못한 학생한테는 반성문 5장 쓰라고하고 36억원의 잘못한 학생한테는 주의만 준다면 누가 이해 하겠는가? 참으로 우리나라 판검사들은 법률에따라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도 있게지만 어처구니 없는 소신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사회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제목: 학생들의 꿈을 갉아먹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3

최근 학생부 종합전형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세태 속에서 부정 부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평가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담임 교사의 부패가 심각합니다. 특히 사립 학교에서 지나치게 차이나는 담임 교사의 학생부 작업 능력 때문에 실제로 활동이 많아도 생략이 되거나 자신의 특성이 학생부에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학년 모든 반이 각기 다른 담임 선생을 배정받는데 물론 같게 생기부가 작성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게 맞습니다. 사람마다 능력 차이가 나고 감정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학에서는 공정하다고 전제하고 평가를 진행하니 같은 선상에서 평가가 진행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담임 교사의 선호도, 능력에 따라 대입이 바뀌는 전형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부에 자신의 제대로 된 특징, 꿈, 활동도 기록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는 반면 아예 소설을 쓰고 앉아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조속한 개편 또는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개헌에 사법부도 국민투표로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고 심판을 받도록 국민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대한민국 행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입법부/사법부의 유일한 권력은 국민에게만 있습니다. 진정한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삼권분립은 각부 공히 국민투표로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행정부/입법부권한을 위임받고 유일한 권력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습니다. 사법부만이 유일하게 권력자인 국민으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금번 개헌시 고위급판사/대법관(사법부)의 권한도 국민투표로 위임 및 심판받을 수 있도록 헌법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문단 내 성폭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2

문단 내 성폭력 사건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뿌리깊게 퍼져있습니다. 작년에 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문제되었음에도 이후 대책은 미미하기만 하고 가해자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최영미 시인이 모 원로시인의 문제를 밝혔듯이 문단을 대표하는 문인들에서부터 젊은 문인들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가해자와 너무나 많은 피해자가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문단의 현실입니다. 검찰 내 성폭력 문제는 '조직체계'에서 저질러지는 문제이지만, 문단 내 성폭력의 문제는 보다 광범위한 위계와 문학권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실체나 피해 규모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예술가의 자유와 창의성이라는 이름으로 '관대'해지기에는 분명히 문단 내 성폭력은 도를 넘어서 있습니다. 많은 문인, 평론가, 문학관련 교수들이 문단 뿐 아니라 문학관련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범위는 현역 문인 뿐 아니라 습작생, 관련학과 학부생, 대학원생, 문예아카데미 수강 일반인들까지 대단히 광범위합니다. 지난 해 많은 문단 내 피해자들이 '용기있는 폭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단 내 성폭력 사건은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서지현 검사의 증언 이후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문단 내 성폭력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국가 차원의 전수조사와 해결이 있어야만 합니다. 검찰도 내부에서 셀프조사를 할 수 없듯이, 문단도 내부에서 자정할 수 없습니다. 문단 내의 자정력이 있다면 이미 작년 이후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인인 도종환 장관이 문체부 장관을 하고 있는 지금, 문단 내 성폭력 사태에 정부는 더이상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문단 내 성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뿌리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9

잊혀질 만하면 다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와 구타가 뉴스에 나옵니다. 1. 해당 기관의 원장과 가해교사는 동종업계로는 다시는 진입이 불가능하게 해야 하며, 구속되어야 합니다. 2. 보육교사로서 이를 목격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방조범에게도 일정한 벌을 줘야 합니다. 제발 어쩔수 없이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낸 부모를 죄인으로 만들지 말았으면 합니다. 저는 두 딸을 키우는 아빠이고, 저희 애들은 유치원에서 마음씨 좋은 선생님들과 잘 지내고 있지만, 뉴스를 보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목: 사법부의 부패가 도를 넘었다 정형식의 일탈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5

정형식 본인의 책임도 있지만 견제장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 본다 공수처를 설치해서 서로 견제하고 감시해야한다 이런 상태로는 절대로 미래없다
제목: 단체 댓글 방지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문파들이 좌표 찍어가며 댓글조작하는것을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합시다 또한 국민상대 고소고발 자행하는 정치인 처벌법을 마련합시다 추미애 내로남불하면서 고소고발하는데 자기당 표창원이나 단속하고 하라고 합시다
제목: 시골 초등학교의 변칙 운영을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교육은 의무교육입니다. 따라서 주소지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이 타당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부터인지 시내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시골 초등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등하교시간이 되면 시골 초등학교의 스쿨버스가 시내에 까지운행되어 시내에 있는 학생들을 등하교 시키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고 학교 운영의 최소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시내 있는 학생들의 유치 노력을 하는 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도시의 학생들로 충당이 되고 그로인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인근 학교끼리 통폐합을 하는 것이 맞을것이며 이러한 예산을 절감하여 꼭 필요한 교육 부분에 사용을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목: 기자들의 용어사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조회수에 집착하여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내는 기자(일명:기레기)들이 무고한 사람에게 상처주는 일이 없도록 언론사가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강력범죄들이 일어나면 언론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피.해.자의 이름으로 명명된 사건으로 도배가 됩니다. 최근 고준희양 사건부터 예전 조두순 사건(나영이 사건)까지... 피해자들의 상처를 다시 들추는 일이 없도록 사건은 가해자의 이름으로 명명되야 합니다. 기타사건에서도 공감형성이 불가한 제목이 많습니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이름으로 종교적 이유의 병역거부에 대한 법원판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라하면 대다수의 병역의무자는 비양심적인 인간이됩니다. 종교상 병역거부라는 표현이 옳다고봅니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언론의 자유를 명시했을것입니다.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집착해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상처주는일이 없도록 언론사마다 기사제목에 자율규제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세계화에 맞추어 한국식 나이와 관련된 법, 관습을 만 나이로 수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4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이번에 제가 청원하고 싶은 건, 바로 한국식 나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한국은 해가 바뀔때마다 나이를 한살 씩 먹는 것과 달리, 한국 이외의 국가들은 만 나이를 다 사용하여 자신의 생일 때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습니다. 이런 특이한 계산법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식 나이 계산법에 혼란을 느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인들도 이를 어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취업, 혹은 공문서를 작성할시 저희가 사용해야 할 나이가 만 나이일 때도 있고 한국식 나이일 때도 있어 어르신들이나 취업준비생들이 이때 혼란을 겪어 관련 기관에 전화해야 하는 일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지됐지만, 교육 쪽에서도 만 나이와 한국식 나이를 같이 사용하여 초등학교 입학 당시 빠른 년생들로 인해 항상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도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는 단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한국만의 문화라고 하지만,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는 남아있는 잔재, 안 좋은 관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청와대에게 요청드립니다. 초등학교 입학 관련, 음주, 기타 등등 한국식 나이가 적용되는 법들을 모두 만 나이로 바꾸어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들이 꼬이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개헌과 관련된 것은 국회에 요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여야가 가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세는나이를 1950년에 국가적 차원으로 장려하여 현재 혼란을 줄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청원에 공감해 주신다면, 부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사법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이제 이나라 사법부를 더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는 사법부에 최악의 범죄자들이 숨어있습니다. 최악의 범죄자는 최고로 명석하고 똑똑한 두뇌를 가지고있으며, 그 두뇌를 범죄에 이용하는 자들이겠죠. 지금의 사법부의 고위직에 이런 최악의 범죄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법을 수호하지도, 공정하게 집행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권력, 금력앞에 꼬리흔드는 애완견일 뿐이지요. 그러나 누구도 그들을 처벌할 수 없으니 그들의 범죄는 그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도 사법부를 더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법부를 없애고 새로운 정의를 실현해야 할 시기입니다. 사법부를 없애주세요.
제목: 청원계시판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청원계시판이 특정 권력의 지지자들의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문파... 차라리 폐지합시다 내로남불 자신의 맘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적폐인 문파들이 모여 국민청원하는 곳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폐지합시다
제목: 국회의원의 월급조정 및 일반 공무원들의 추가근무수당 관리 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3

저가 말하고 싶은것근 터무니 없는 국회의원들의 월급입니다. 월평균 일천만원 이상의 월급과 그에 더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의정활동 경비이며 한해에 국회의원 한명당 들어가는 경비가 2억원 정도가 들어 간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 밑으로 보좌관들의 월급하며 한명의 국회의원 밑으로 들어가는 세금이 상당합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것은 보좌관들이 일을하고 입법도 대부분은 보좌관들이 다 작성해준걸로 하면서 저렇게 월급을 많이 받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끼리 싸우고 정작 선거철만 되면 부랴부랴 민심챙기는 척들 하며, 임기 막바지가 되어서야 문자 서너통 넣어주고 다음도 잘 부탁한다는 소리만 할 줄 알지 도대체 하는일이 무엇인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차라리 국회의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청소부 쓰레기수거 하시는 미화원 분들의 월급을 더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 보다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에게 더욱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월급 주랴 세금 축내지 말고 소방관 경찰관 환경미화원 같으신 분들의 대우를 높여 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추가근무수당 진짜 말이 안나옵니다. 그냥 퇴근하고 집에 있다가 밤에와서 카드나 지문찍고 가고, 주말에 아침에 나가서 출근도장 찍고 놀다가 또 밤에가서 추가근무수당 찍고,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 공무원들이 추가근무수당을 아무런 일도 안하시고 받아갑니다. 군인들도 그렇고 일반공무원들도 너나 할거없이 그냥 추가근무수당은 공짜로 주는 돈인줄 아는가 봅니다. 그것도 엄연하게 세금 아닙니까??? 그냥 뭐 현금인출기 처럼 추가근무수당을 타가시는데 엄연히 추가로 근무를 하시고 나서 받아가시는 것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하지만 직급이 높은사람들 부터 일도안하고 그냥 추가근무수당 타가고 그대로 밑에 사람이 따라하고 아마 추가근무수당만 제대로 관리를 하더라도 그 남는 돈으로 굶는 노인분들 한달 밥값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원들 쓸데없이 월급 많이 주지말고 월급 삭감해서 소방관 경찰관 환경미화원 등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들 처우좀 개선해 주시고 공무원,군인 추가근무수당 똑바로좀 관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부동산 종합 대책 : 김동연/김현미 꼭 읽으시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6

망국의 부동산폭등. 온 국민들을 허탈,자괴, 근로의욕저하, 결혼/출산포기,청년희망좌절,국민투기바람화,8학군부활,가계부채폭증 등 모든면에서 집값폭등은 국가의 적폐이자 망국의 지름길. 이걸 보수꼴통정권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며 지속적인 정책추진과 소통으로 나아가면 분명 해결 된다. 즉 정권의 의지 문제. 문정권 지지자들은 집부자들이 아니고 무주택자나 서민주택 소유자들인데 왜 수십억 집부자들 재산권보호에 전전긍긍하냐? 1. 총소유집값 6억 이상 일률 종부세 적용및 세율 대폭인상 (찔끔하면 눈 하나 깜짝 안함) 다주택자를 잡으라는게 아니고 집값을 잡으라는 국민요구. 다주택자만 잡겠다니까 지방 부동산은 침체인걸 왜 모르는지? 김현미 참 답답. 현재 실거래 20억짜리 강남아파트는 종부세 아직 안냄. 이것저것 빼주면 과표가격 9억이하임 2. 재건축 초과이익비율 상향/철저 징수, 분양가 상한제 실시, 선분양제 실시, 재건축연한 탄력적 검토 선분양제도는 건설재벌과 협잡이고 지난 보수정권의 부패고리. 3. 도심주택 신규공급확대 지속 : 서울 매년 최소 10만 신규/강남 2만가구 (재건축은신규물량만) 4. 국회/청와대 세종시 완전 이전 : 안보차원에서도 중요, 국토 균형발전 5. 강원도/충북 대학교육도시 건설 (서울 주요대 이전 지원, 미국 보스턴) PS. 국회의원 최저시급제 실시까지 하면 지지율 100% 될거임
제목: 정부의 중국 사드보복관련 대응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지금 정부가 12월 방중하고 사드보복 풀리다고 언론에서 계속 언론 플레이하시는데 사실상 겉으로만 풀린다고말하지 사실 중국은 아무런 조취를 안하고있있습니다. 정부야 인기얻으려고 풀린다ㅡ 풀렸다고 언론플레이하지만 사실상 전부 립서비스에 불과하죠. 예를들죠. 게임 진출에있어 중국 판호 단 1개도 허가를 못빋고있죠. 전세계 출시하고있는 게임 1년넘게 중국에서만 허가가안납니다. 1월에도 단 한개도 못받았죠. 이런 실질적인건 하나도 안풀렸는데 정부는 마치 보복풀렸다고 말히고있습니다. 인기얻으려고 거짓말은하는거죠. 중국에도 부탁했나요? 인기만 얻음 그만이니 말만 풀어줬다고 하라고.. 더 웃긴건 중국 게임들은 이년에 수십개씩 잘 들어오고 매출 쭉쭉 뽑아먹고있죠. 정부가 생각이있다면 중국게임도 수입금지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중국에 빌빌 기어다니고하는건 알겠고 이해도가는데 이렇게까지 개무시당하면서 해야할까요?? 적어도 사드보복 풀어주는 척이라도 해야하는데 이건뭐 절대적으로 개무시하는꼴입니다. 이렇게 무역보복을하면 우리도 맞대응하여 중국산 수입금지 조치를해야하는데 자존심도 없네요 이놈에 나라는.. 사드를 없애던지 ..중국때문에 피해보고 파산하는기업이 얼마나 많은줄 아세요? 말로만 풀린척 말로만 하지말고 중국에 무릎을꿇던 빌던 실질적인 보복 해제가 필요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92

정형식 판사를 파면 합시다 법에대한 믿음을 완전히 저버린 판결 국민에 대한 무시 돈을 위한 법 모든 것을 보여주는 판결... 무족건 마땅한 징계, 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제목: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검토 - 법 제43조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다목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의2호가목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음 -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전기공급설비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음 -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작물 설치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개발행위 허용 면적을 제시하고 있음 -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현 황 ① 탈원전화를 추구하는 현 문재인 정부는 전기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보급을 확대하려고 함 ② 태양광발전시설을 전기공급설비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의무시설이 아님 ◦ 도시․군계획시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은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공익성이 결여되어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할 수 있음 □ 문제점 - 탈원전화의 대체자원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현 정부의 정책과 지자체에서 해당사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상이함(Ex. 친환경 사업으로 적극 장려 VS 가축 및 농산물 피해민원 우려) - 지자체는 민간사업자가 발전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매매한다는 이유로 단순 사익추구 사업으로 판단하나, 발전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가 전 국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으므로 공익성이 충분한 사업으로 판단됨 -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을 개발행위허가로 진행하라고 하나, 대부분의 사업은 농지가 아닌 산지에서 행해지며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3만㎡이상의 산지전용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시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소규모 사업만을 유도하고 있음 - 또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 발전량이 극히 적어 사업의 합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다수의 민간사업자가 개발행위허가시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국토에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토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음 □ 청원사항 ‣ 지구촌 전세계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의 대체자원으로 현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중 태양광 발전시설은 자연적인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발전하는 것입니다. ‣ 민간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시설로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매매하여 전 국민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전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없는 친환경 발전시설로 충분히 공익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 이러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난개발을 유발하는 개발행위허가가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태양광발전시설단지 등을 보급할 수 있도록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의무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정형식판사에 대하여 특별감사 실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7

일반인의 판단력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하여 판단장해를 가지고 있는 정형식 판사에 대하여 특별감사 실시를 청원합니다. 이는 단순히 국민정서를 판사가 감안하지 않았다는 부분과는 다릅니다. 안종범 수첩에 대한 판단, 정유라가 사용한 말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지 못하는 판단력은 그가 그 어떠한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 향후 모든 사건의 판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유발하는 단초입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를 이재용 재판에 할당하게된 절차를 검증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0

이 재판은 1심에서 5년형이 나왔을때 부터 누구나 2심에서 3년이하징역 5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시나리오라는걸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삼성 관계자가 법원은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한 집단이라고 발언했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오늘 관련기사에서 "정형식 부장판사의 부인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이종사촌 사이고,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을 지냈던 박선영 전 의원이 처형이라는 이야기다." 라는 걸 보고 1심판결 뿐만 아니라 판사할당부터 윗선의 시나리오 대로 처리해줄 사람으로 정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데요. 정형식 판사의 판결도 문제지만 다른 판사들도 많은데 항상 삼성 재판에서는 저런분들만 할당이 되는 그 메카니즘이 매우 궁금합니다. 정형식 판사뿐만 아니라 그 윗선에서 누가 개입했는지 철저히 밝혀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임은정 검사를 법무부 감찰단 판견 근무를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작은 초불이 모여 정권도 바꾸듯 비록 작은 목소리지만 시간이 갈수록 엄청난 울림으로 바꾸어 온 국민들에게 메아리로 돌아 올 수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임은정 검사의 용기를 지지 하며 임은정 검사는 국민의 검찰로 돌아 오는데 있어 적격이라 생각 됩니다.
제목: 한미의 단결되고 끈끈한 모습 제대로 보여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요새 올림픽으로 인해 대북제재에 대해 예외를 두기 시작하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러한 틈을 파고 들어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꼭두각시가 될까 걱정스럽고 우려됩니다. 평화 올림픽이 되는건 누구나 바라는 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후부터인 것 같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후 제대로 된 한미 훈련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시켜야 하며 한미동맹의 균열 또한 없어야 합니다. 국민은 청와대에 계신 분의 리더십을 믿고 뽑았는데 가장 중요한 미국과 멀어지고 북한과의 관계에만 집중한다?그건아닌것같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신뢰를 회복할 때까진 천천히 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이후에 대북제재 철저히 지키고 미국과의 관계도 더 진전된 저희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제목: 청와대민정수석이 보아야할 감사원 조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광화문1번지 국민인수위원회도 뛰어넘는 감사원 무었이 문제인가 현황 및 문제점 감사원 현황 1, 감사원⇒지방자치광역단체 감사실(도단위)⇒지방자치(시군) 2, 감사업무 이첩감사로인한 자치 행정대변역활 3. 감사원홈페이지에서 “감사제보받기” 4, 국민신문고 감사행정 미개방 5, 감사원견제부서의 무력화로운영 문제점 문제점 1,감사원의 권위적자세 ⇒ 3회민원 거부의 악용(별첨),2018.1.3.민원제소⇒2018.1.20일.현재 배부중 2, 서민감사와는 거리감의 한계-“감사제보받기”변태적운영으로 가변적이다(황찬현때는운영안했음) 3, 감사 기본법률의 무력화-민원처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토지이용간소화법,등 무력화 4,감사행정체계의 부조화로 운영- 지방자치감사이첩은 고양이에게 생선맞기기 5,자치단체감사실은 단체장사유화의 현장-단체장들의 독재행정과 굴곡행정의 산실역활 6, 자치단체와의 구조적 인적관리체계의 운영-감사원(분소포함)지역담당자⇒광역단체 감사실(도청)지역담당자 ⇒시군 결재권자들(실과소장)이 도청 감사관을 내적으로 인적관리체계 운영 ⇒부조리의 산실⇒국민불신의 여론제공 7, 국민 민원접수의 피동적자세 - 감사원홈페이지에서 “감사제보받기”변태적운영⇒별첨참조 (예시)접수번호 : 2017-민원-01396 감사원 고재일접수번호 : 2017-민원-04658 감사원 고재일접수번호 : 2017-민원-04559 감사원 고재일접수번호 : 2017-민원-04591감사원 고재일접수번호 : 2017-민원-04658 감사원 고재일접수번호 : 2017-민원-05010 감사원 고재일민원(1BA-1707-099123)감사원 ekaekdwk 8,지방자치분권시대의 감사역할의 패퇴-지방감사부서 단체장들의 폐단대처방법의 부실및미실 개선방안 1, 감사원은 공직기강의 산실역활 ⇒ 광역지역에(전남에서전북관장) 감사분실 필요성 2감사이첩제폐지 (먹이사슬의 역할차단) ⇒ 지방단체, 광역단체 감사부서와 감사원과의 감사연계를 절연의 필요성 3,공무원 기본법률준수자세 ⇒ 감사엄격운영(처벌조항없는법률)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토지이용간소화법,등 4,국민신문고에 감사원 개방 ⇒ 국민절대필요 ⇒기득권세력(감사원, 공무원)반대 5공무원 징계수위, 민원의견반영제실시 ⇒,정실감사, 인과관계형성감사, 청탁감사, 면책감사,면피감사 의 차단(시정,주의, 훈계등 ⇒징계수단으로 악용) ⇒공무원 피동적자세 부양역활 기대효과 1,지방분권시대의 준법정신의 성숙한 국민자세로의 성장(단체장의횡포차단) 2,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의 국민바닥행정(사람이먼저다)의 실천 3,비리의 온실을 사전차단 국민신뢰(조직의먹이사슬차단) 4,국정5대권력기관에서 감사원의 변화 기대(시대편승을 국민행정으로) 5,국민과의 이질성 공무원의 퇴출(부정보다 나쁜 피동적공무원 청산)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해서 사법정의 바로세워주세요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1

언재까지 유전무죄 삼성공화국을 지켜봐야합니까? 배심원제로 바꾸던지 제벌편향 권력편향판사를 국민소환해서 파면할수있게 입법해주세요 국민의 뜻을 가로막는 3권이 사라져야합니다 마치 권력과 재벌의 방패막이를 해주는 모냥은 바로잡혀야합니다 3권은 대다수국민의 뜻이 이뤄지기위해 필요한거지 막아서는 장치로 악욧되어선 안됩니다~
제목: 성폭력사건 판결시 남녀동일하게 법 적용해 주세요!! 양성평등교육 의무화,성폭력무고죄 형량강화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우리나라법은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두나요?? 그것도 어린이인데도?? 집행유예제도 없애죠... 이래도 되나요?? 다시 재판하세요..그리고 해당 판사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http://news1.kr/articles/?3228742 남자 초등생 2차례 강제추행 50대女 집행유예 기사내용 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왜 남자만 심하게 처벌하고 여자는 선처하고 봐주고 풀어주고 난리죠? 남자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만 소중한 존재인가요?? 대한민국법률은 여성이라서 관대해져야 하나요??이게 사람사는 사회인가요?? 문재인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고도 초중고 페미니즘교육 의무화가 필요한가요??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듯 한데요..대통령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양성평등의무화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울러 편법과 부정으로 20만 답변기준을 충족한 '초중고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에 대해서 중복 동의된 부분은 제외하고 인원 수 다시 집계해 주세요..청와대가 부정을 용인하면 같은 부류인 거 자인하는 거 아시죠??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러면 안 되죠???
제목: 제발 담배 판매 금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전 23년째 흡연을 하고 있는 흡연자입니다 그동안 30번도 넘게 금연을 시도하고 포기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끊는걸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금연할수 있게 담배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저희 흡연자들은 국가에 많은 세금을 내고 살고 있는건 당연히 아시죠? 그 세금내는거 흡연자들을 위해 쓰는거 얼마나 되나요? 담배를 끊고 싶은 욕구도 있으나 진짜 끊고 싶은이유는 흡연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휴게실에서 담배하나 피울려고 100미터 남짓 걸어가야만 하고 길거리에서 필려고 하면 건물 모퉁이로 들어가서 숨어 피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집에서도 밖에서도 어디든 맘편히 흡연할 수 없답니다 그럼 결론은 났습니다 정치적으로 달콤한 세금을 포기 하셔야죠 진정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담배를 안팔면 됩니다 간단한걸 대통령님이하 모든 정치하시는 분들이 모를 일 없죠? 흡연자를 보호해줄 수 없다면 아니 벌써 그렇게 하고 있다면 더이상 담배를 팔지 말아주시고 마약으로 분리해주세요 그럼 미련없이 한 국민으로써 정채을 수용하고 금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정한취업기회를원척적으로박탈당해-각지역 농,축,수협 직원채용에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청년 일자리로 신음하고있는 이때,전국 모든지역 농,축,수협 직원채용,어떻게 이루어지고있는지 알고계신지요! 정말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회든 지역조합이든 거의모든직원들이 채용시 조합장 친인척 친구아들 사돈,팔촌에...기가막혀 말이 안나옵니다. 전국에있는 농,축,수협 직원들만해도 엄청난숫자일텐데... 공정한직원채용...언제쯤가능하기는 할런지...꼭좀 바로잡아주시길 기대해봅니다. 바로잡기힘든 구조여서 지금껏 시정되지 않은것이면 구조를 바꿔야할테고,시정이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일자리 찾지못해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공정한 채용기회 꼭좀 부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