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강보험공단 행정처분 위법행위를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1-29 ~ 2020-02-28
참여인원: 222

저는 20년전 대기업 해외영업부를 퇴사하고 식품첨가물 회사에 입사하여 중국현지 관리책임자로 발령받아 근무했었고 지금은 상하이에서 식품향료 제조.판매 사업을 하고있는 김종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6년~17년 중국에서 한국회사들에 사드보복이 한참일때 저는 한국에 등록된 주소지로 체납고지서가 계속 온다고하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에 들어가 의료보험 공단에서 발송한 체납고지서를 보고 이해가 안되어 고지서에 표기되어 있는 연락처에 전화하여 상황을 알아보았는데, 담당자분이 하는말이 본인 출입국 날짜와 병원에서 치료받은 날짜에 하루차이가 있어 본인 의료보험증을 타인에게 사용하게하였음으로 위법행위에 해당함으로 부당 의료보험료를 징수해야하니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함으로 본인은 의료보험증을 본인이 가지고 있고 타인에게 빌려준 사실이 없으며 한국에 입국한 날짜와 병원에서 치료받은 날짜에 차이가 있다면 병원에서 아마도 본인이 피부과 진료예약한 날짜로 청구서가 작성된것 같으니 병원에 자세하고 알아보시라하고 혹시라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국에 들어온후 다시 국제전화를 해서 본인은 의료보험 공단에서 의료보험범 위반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07년도에는 직장인 신분이였고 의료보험료를 해외에 근무중이였다 할지라도 의료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었음으로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병원과 회사에 문의해서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재차 부탁하였더니 추심 가능한 시간도 두달도 안남았고 사안도 어떻게 확인하기 어려우니 그냥 넘어가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전화를 종료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초 본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본인 통장정리를 해보니 2019년11월29일자에 의료보험 **광역시 **지점에서 강제추심을 해간것을 확인하고 당시 본인에게 납무 고지서를 보냈던 부서는 ** 광역시 **지역에서 보냈는데, 어떻게 누가 강제추심을 해갔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변호사 상담후 국민 신문고에 내용을 올렸더니 예정된 답변기일이 1차 지연되고 2019년 12월말에 답변을 받았는데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의 답변을 받았고 다행스러운 것은 행위자들 이름과 연락처를 받을 수 있어, 각각 담당자들에게 중국상하이에서 일일히 전화문의로 사건의 경유를 확인하였는데 이분들 답변내용이 그때그때 상황에따라 달라짐으로 주변인 권고에따라 녹음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두달정도 시간동안 사건내용을 일일히 확인해보니 사실은 해외근로자는 한국에 거주하지 않음으로 의료보험료 50%감면혜택이 있는데 본인(회사 담당자도 몰랐음)은 그것을 모르고 100%를 계속 납부하였는데 의료보험 공단 지시에따라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 환불요청이 08년5월에 있었고 확인절차를 거친후 08년7월분에 환급조치가 상계방식으로 이루어 졌는데, 의료보험공단 담당자 실수로 환급이전 시점 치료를 받은 부분을 상계하고 환급했어야 하나 그렇지않고 환급을 해 주어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결과가되어 환급전에 진료를 받았던 부분이 무자격자 신분으로 진료를 받게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의료보험 공단 주장) 전산을 돌려 확인해보니 환급금을 치료받았던 부분을 상계하지 않고 환불된 상황을 발견하고(환급시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추후 회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잘못된 환급금액에 대해 상의가 있었다면 회사에서는 법적 유효기간을 떠나 협조를 해주었을 것인데, 의료보험 담당자는 잘못된 환급 추심기간이 법적으로 3년임으로 이미 10년이 다된 시점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 회사에 청구가 안될것으로 자의적으로 판단, 만약 개인에게 의료보험부당 수급자 명분으로 만들 수 있다면 추심기간이 10년임으로 이 부분에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시키기위해 본인 출입국기록 대조, 위법자로 만들어 ㄱ 추심방법을 연구하던중 본인이 한국에서 피부과 치료를 5번 받았는데 이중 2건이 출입국 날짜와 약간의 차이가 나는것을 발견 본인을 의료보험 부당수급자로 결정하고 처벌한 사건입니다. 의료보험 공단에서 17년도 시효가 지났던 지나지 않았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회사도 본인도 최대한 협조를 해서 문제를 만들지 않았을 것인데, 거짓된 명분을 만들어 청구서를 보내고 이야기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2019년 12월31일 본인이 도저히 참지못하고 의료보험 공단 업무를 이해하라고 계속 주장하는 추심 담당부서 팀장에 본인은 분노하여 소리를 지르게 되었고, 반드시 나를 위법자로 만들고 개인 재산까지 마음대로 침범한 당신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하니 그때야 사실내용을 저에게 이야기 했고, 비로소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실수를 알거나 들켰을때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것이 도리이며 대부분 사람들은 용서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본인도 그들이 업무실수로 인해 만들어진 사건으로 그동안 2년동안 저를 거짓 명분을 만들어 괴롭게하고 저에게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만든것에 대해 괘씸하지만 원래위치로 회복만 시켜주면 따지지않고 넘어가고자 의료보험법 위반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강제추심해간 돈만 원래위치로 다시 입금시켜 달라고 부탁하였고 본사에 보고 협의하여 처리해 주겠다고 하더니 끝내 위법자 명단에서 삭제시킬 수 없고 돈도 돌려줄 수 없다는 결정이 났다고 하면서, 그동안 저에게 진실을 이야기했던 부분을 다시 말을 바꿔서 출입국 날짜와 하루차이는 위법행위가 맞다고 입장을 또다시 2년전 태도로 바꿈으로 더이상 의료보험 공단에 기대할것은 없는 상황으로 부득이 대통령이 계시는 이곳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험 공단에서 주장하는 내용중 저는 피부과 치료가 완치되지 않고 본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이 연고약이 부족해서 비행기타고 몇번이나 들어왔다고 병원에 하소연을 하였으나 병원에서는 겨우 2달정도 바를수 있는 연고약을 처발해 줌으로 본인이 몇번을 한국에 들어가야 했으며, 07년10월1일은 본인이 한국에 들어가기전 병원에 전화하여 연고약 하나를 받기위해서 **에 계속 내려갈 수 없으니 이전부터 바르고 있는 약을 지인을 보낼테니 전달해서 본인이 서울에서 우편으로 약을 받아 중국에 들어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병원에 부탁하였고 병원에서 협조를 해주어 약을 받은 사실은 한번 있습니다. 의료보험 담당자는 이러한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위법이 아닌데 문제는 환급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했다가 이제다시 말을 바꿔서 본인은 출입국날짜 차이가 발생하니 위법이라고 우기를 상황입니다. 관행이 잘못 되었다면 관행을 바꿔야하고 법이 잘못되었다면 법을 바꿔야 하며 담당자들이 자의적으로 위법행위(추심기간도 사건 발생후 12년2개월만에 강제추심했)를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국민신문고에 사건을 고발했을때 당사자들도 인정을 했듯이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본노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된 답변과 함께 저 명예회복을 해 주었어야 합니다 이들은 그냥 쉽게 처벌을 결정하고 처벌을 하였으나 이런 일을 당하는 국민들은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국민이 이런식으로 본인도 모르게 위법자가 되는 이런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이행위에 가담한 담당자들은 법에따라 처벌을 받아야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래 사건 경유서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사건 경유서 1. ~ 00년 3. 9 : 국내근무 **해외영업부 근무 의료보험납부 보험료 환불사항 없음 2.00년3.10 ~ 01년8.19 : 해외근무 의료보험(978,360원 납입) 병원이용无 보험료 환불无 3.01년8.20 ~ 02년7.1 : 해외근무 의료보험 공단 지시에따라 의료보험50%감면(해외근무) 정상 4.02년 8.1 ~ 05년4.1 : 해외거주 지역의료보험 전환, 보험료 家族代納 병원이용无 추후환불 조치(의료보험 공단에 문의하여 얻은 답변) 5.05년5.1 ~ 06년8.30 : 해외거주 개인사업 의료보험 자격정지 상태 유지 병원이용无 6.06년9.1 ~ 09년12.10 : 회외근무 (***취직 중국현지사장 근무) 의료보험 납부 병원이용有 (이 기간중 06년9월1회, 07년3회, 08년8월1회 총5번 피부병치료 병원이용, 재직 기간중 08년5월 회사에서 보험료 감면 소급신청, 7월10일 기납 보험금 환급(상계)처리(1,756,440원 회사분 개인분 포함), 본인에게 변동사항 통보无, 보험금 반환无, 의료보험 자격상실여부 통보无, 의료보험공단에서 보험금 환불전 치료받은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납입보험금을 전액 상계처리 방식으로 환불 조치함으로 환불전 치료받을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보험료 환불후 보험료혜택을 받았던 부분이 (환급받은 사실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환급받은 보험료를 돌려받은 사실이 없음)부당 의료보험 수급자가 되어 문제발생. 7.16년 전산체크중 06년9월1일이후 5건 피부과 진료사실 확인되어 16년 3월부터 납부 고지서 발송 (의료보험공단 주장), 실제로 납부 고지서를 받은 년도는 17년3월경 8.17년 **광역시 북구 의료보험 공단에서 본인 한국등재 주소지(큰누님댁)로 부당의료보험 수급 환불요구 통지서 발송, 본인은 환불요청서 소식을 듣고 17년5월 한국입국 의료보험 공단 납부고지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담당자인 김**씨에게 전화 상황문의, 납부요청 통지서 내용확인(07년8월 병원에서 진단기록과 입국일자가 하루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타인이 저 의료보험증을 사용하여 부당의료보험 수금행위로 위법행위를 했으니 요청한 부당 수급금액을 납무하라는 내용을 듣고, 본인은 의료보험증을 누구에게 주어서 사용한적이 없으며 의료보험증을 본인이 가지고 있고, 그 당시 직장인으로 의료보험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었는데 무었이 문제인가 물었을 때 무조건 입국날짜보다 하루 처방받은 병원기록이 있음으로 자기들은 법에따라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함으로, 당시 본인은 피부과 진료를 직접받았지 누가 대신해서 받은적이 없음으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처벌을 하던지하라 하고, 혹시라도 문제를 일으킬까 염려되어 중국에 돌아와 다시 국제전화(17년5월31일-의료보험 공단제공)를 하여 저는 다시 말하건데 의료보험증을 누구에게 준적도 타인이 사용한적도 없고, 본인이 피부과 치료를 받은 것이 확실하고, 그렇지 않아도 중국에서 사드보복등 한국기업들을 너무 힘들게하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까지 저를 힘들게 하지 말아주시고 그때 당시 직장인으로 만약 의료보험에 관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회사와 병원에 확인하여 조치할 문제라 생각하니 다시한번 저를 괴롭히지 말고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처리해 달라고 부탁. 추심기간이 한두달밖에 안남았다 하면서 나중에 만나면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고, 저는 감사하다 하고 통화종료. 9.19년12월초 한국방문시 본인 은행통장에서 (19년11월29일 “대체 44.700원 추심건보**서 업무수신”) 내용발견후 사건내용 확인 및 문제해결방안 변호사상담, 추심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추심을 했는지등 어떠한 경과나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중국에 들어오면 본인인증에 애로가 생기고 카톡이나 한국인터넷 접속이 막혀있거나 잘 열리지도 않아 변호사님 조언대로 19년12월9일 잠도 안자고 밤 12시03분 국민신문고에 내용확인 및 개인재산 침해자들 조사 및 위법사실이 있으면 처벌해 달라고 글을 올림 10.예정된 회신기간이 연장되다 12월말 회신을 받았는데( 입국일자와 병원에서 의료보험 공단에 제출한 치료받은 날짜에 차이가 있어 법에따라 정당하게 부당수급자로 처벌했다고 회신) 당당자3인 연락처 확보(**광역시 의료보험 ****팀 팀장 전**, ****실 김** 차장, ****실 이**씨)한후 각 담당자들에게 전화문의 사건경유 및 상황파악 시작, 수십번 국제전화를 통해 각 담당들과 사실확인을 위해 통화하여 사건내역 파악(부당수급자 명단 판단: ****실 급여사후 ***팀 정** 과장, 출입국기록 조회: ****실 이**씨, 강제추심 통보자: ****실 김**차장, 납부통지 발송: **의료보험공단 **지점 김**팀장(現퇴사), 강체추심 집행: **의료보험공단 **지점 전**팀장(입사5개월차 여직원인 김**씨 강제추심 집행) 2020년1월21일까지 사건내역 확인 및 처벌을 취소하고 강제 추심한 원금을 원래대로 되돌려 줄 것을 요청 및 부탁하였으나 위법자 명단에서 삭제 및 추심해간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20년1월21일 전** 팀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음 11. 20년 1월 22일~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을 위한 구체적 조치시작(국민 신문고에 다시 내용을 올리고 해결이 안될지 청와대 탄원서 및 법적조치를 강구할 예정) 의료보험 공단 문제점 및 위법행위 1.직장의료보험자는 회사에서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회사직원 본인의 병원치료 의료보험료 적용에 관한 문제는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할 문제인데 의료보험 공단에서 본인들의 실수로 치료받았던 달 보험료를 빼고 환급을 해 주었어야 했으나 업무태만 및 소홀로 확인하지도 않고 돌려주어 사건을 만든 일인데, 업무 실수가 있었더라도 추후 회사에 내용을 통보하여 돌려받았어야 했는데 추심기간 한도인 3년이 지나도록 확인하지 않다가 거의 10년이 지나 내용을 발견하여 회사를 상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겠다고 회사와 상의를 한번도 안해보고 스스로 판단, 본인 뒷조사를 시작 출입국일자와 병원에서 제출한 진료받은 날짜에 차이가 2번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추심기간이 10년으로 가장 긴 의료보험 부당수급이란 죄목을 개인에게 덥어 씌원 실재 무자격자 신분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5번 치료를 받았는데 이중 병원에서 올린 치료날자와 출입국 날짜에 차이가 발생한 2건만을 의료보험 부당수급이란 명목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개인을 위법자로 만들어 처벌. 2.보험료 납부고지서 발송때부터 19년12월31일 오후3시까지 대략 2년동안 무조건 출입국 날짜와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 날짜에 하루 차이가 두건 발생하여 위법행위자임으로 법에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했지(본인은 정당하게 의료보험을 모두 납부하고 있었고 날짜 하루차이는 본인이 해외에서 입국전 하루이틀전 사전 예약한 날짜로 병원에서 의료보험 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인식했고 전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음) 그 어떠한 진실된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거짓말들을 했음(처음부터 상황을 진실되게 환급이 이루어져서 이전에 받았던 진료가 부당수급이 되었다고 이야기 해 주었다면 법적으로 추심 유효기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에서 필요한 금액을 납부해 주었을 것이라 생각됨). 3.의료보험 공단 행위자들 주장대로라면 회사를 상대로 추심 유효기간이 3년이고, 개인을 상대로 의료보험 부당 수급죄를 적용했을 때 추심유효기간이 10년이라면 추심 유효기간은 2017년9월31일이 만료가 되어, 그 후로 추심을 하면 위법이 될텐데 추심기간이 12년2개월이 지난뒤 2019년11월29일에 강제추심 했음으로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강제추심을 위한 그 어떠한 법적 절차도 밟지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한 개인을 위법자로 만들어 처벌했음. 4. 의료보험 공단 주장대로라면 2000년3월~01년9월까지 본인이 해외 채류중 납입한 978,360원을 본인에게 환급해 주었어야 했는데 돌려주지 않았음(환급신청을 하지 않아서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의료보험 공단 논리대로라면 지금이라도 환급을 요청할 테니 20년동안 법정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본인에게 돌려줘야함) 5.본인이 20년동안 현재까지도 해외에 체류중인데 한국에 주소 근거지는 지정해 놓아야 함으로 ** 광역시북구 **동 큰누님댁에 주소를 두었는데 납부 고지서는 **지점에서 보내더니 강제추심은 **지점에서 했고, 납부 고지서를 발송한후 전화통화 했던 사람은 이사건을 그냥 넘어가기로 했는데 **지점에서 강제추심이 이루어졌고 **지역 담당자는 회사를 퇴사했고, **지역 강제추심인은 입사한지 반년도 안된 신입 여직원이 강제추심을 집행했으니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사건 행위자들이 누군지 찾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의심이 됨. 6.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실확인을 하는데 담당자들의 설명이나 해명이 그때그때 말이 바뀜(****실 김**차장은 처음에는 본인이 했다고 하다가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 자신은 강제추심 판단에 관여하지않았고 전달자에 불가하다고 하면서 정**과장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전** 팀장은 처음에는 날짜차이로 인해 법대로 집행했다고 계속 우기다가 12월31일오후 비로서 진실(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했고 날짜차이는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전혀 문제가 될것이 없는데 환급이 이루어 질 때 의료보험 공단 담당자가 내용 확인없이 의료보험 납부금을 감액없이 돌려주었고 추심가능기간이 훨씬 지난 거의 10년만에 발견되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사건이라고 했다가, 1월21일 위법자 명단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아무리 힘들고 돈이 들더라도 청와대에 탄원서를 올리고 ****는 감사원에 기업민원을 제기할 것이며 그래도 안되면 1월29일 한국에 들어가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했더니 또다시 말이 바뀌어 날짜에 하루차이가 나서 위법행위에대한 법적 근거가 있음으로 위법자 명단에서 삭제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논리가 원래대로 돌아갔음. 7.의료보험 공단 사람들은 한 개인을 위법자로 만들어버리는 행위를 서슴지않고 하지만 당하는 개인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인데 본인들 실수를 인정하고 본인들이 나라면 이해할수 없는 처분이고 분노할 사안이라도 인정을 하면서도 결자해지하는 심정으로 위법자 명단에서 빼달라고 해도 할 수 없다고 거부. 회사 문제점 1.환급신청을 하기전 본인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환급신청을 했어야하는데 그러지 않았음(그때 당시 업무 담당자가 바뀌어서 내용을 잘 못랐다고 해명받음) 2.환급금을 상계받은후 환급받은 금액중50%을 본인에게 송금해 주었어야 하는데 송금해주지 않았고(신입사원이라 내용을 잘 몰랐고 보험 공단에서 상계처리를 함으로 개별 사안에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 환급받은후 의료보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었어야 했는데 해주지 않아 이사건에 대해 회사도 본인도 문제로 인지하지 못했음. ------------- 결론 ---------------- 가난하고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산속에서 태어나 중학교 때가지 부모님이 돈이없어 교과서와 참고서한번 사본적 없고 선생님이 책을 읽으라 할때면 본인은 선배들이 공부했던 교과서를 빌려 학교를 다녔음으로 내용이 개정되기전 교과서 내용을 읽음으로 이상한 놈이라고 돈키호테라는 별명을 얻었으나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해명하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왔다 자부하고 살아왔고 등록금을 대줄수 있는 사람이 없어 대학을 다닐 수 없는 형편이였으나 방학때면 항상 공사장에 나가 돈을벌어 그돈으로 교통비 및 생활비를 만들었고 등록금은 장학금을 받아 면제가되어 겨우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고 대학졸업후 길거리에서 오방빵을 구워 판매한 돈을들고 대만에 들어가 중국어를 공부하고 **그룹에 입사하여 능력을 인정받아 수많은 상과 혜택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집안형편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강인한 의지력으로 남의물건 탐하지않고 깨긋하게 살아온 것이 내가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고 인생의 가치인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의료보험 부당수급자란 위법행위자가 되어있어 너무 슬프고 대한민국이 발전은 커녕 이런식으로 민주주의가 퇴보되고 개인의 사적 재산까지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나, 그동안 2년동안 이들로부터 입은 피해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위법자 명단에서 빼주고 강제로 추심해간 돈만을 돌려달라 수 없이 부탁하고 하소연 했건만 저 요구는 무시당했고 위법자 신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후손들에게 떳떳한 아버지 할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저 명예회복은 이루어져야 하며, 지금까지는 그 어떠한 배상요구없이 의료보험법 위반자 명단에서 삭제와 강제추심했던 돈만 제자리로 돌려달라 요청하였으나, 이들은 끝내 저의 작은 요청마져도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이들로부터 입은 정신적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고 이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게하여 다시는 이렇게 무고한 한 국민이 인권이 짓밟히고 유린 당하는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요. 작성자 : 김** 작성일자 : 2020년 1월 22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