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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중개사 시험도 상대평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5

공인중개사 시험도 상대평가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시다시피 주택관리사는 내년도부터 상대평가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매년 어마한 숫자가 배출되는 공인중개사도 상대평가 시행이 시급합니다. 뉴스에서는 해마다 18,000여개 업소가 문을 닫고 있고 현재도 임대료도 제대로 못내고 있는 업소가 너무 많다고 보도합니다. 또한, 중개업소가 우후죽순 생기다보니 중개사고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은 국민의 재산을 취급하는 업입니다. 뛰어난 전문가들이 배출 될 수 있도록 현재 시험 또한 상당히 어렵게 내야 할 것이며, 반드시 상대평가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중개서비스 실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상대평가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임종석 국가기밀 정보유출 해임시켜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2

한나라 대통령비서실장이 국가기밀도 모르고 온세상에 알리고 사과 하면 끝인가요. 우리국민들은 조금만 잘못 하면 벌을 받는데 청와대 비서실장님께서 나라의 중대한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도 사과만하면 끝나나요. 국민께 사과하시고 사퇴 하세요~~
제목: 공매도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9

공매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반드시 폐지가 답임을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국민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국민의 피땀을 공매도 나부랭이들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다함께 망하자는겁니다 국민이 없는 나라는 더이상 나라가 아닙니다 공매도 폐지만이 국가와 국민이 살길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납부액으로 체납중인 국세를 납부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3

20여년간 성실히 국민연금과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1년여전부터 저의 잘못된 결정으로 국세(부가세등)가 3천9백만원정도 체납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집과 통장이 모두 압류되어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요즘들어 극단적인 생각이 자주들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매순간 찾아옵니다. 체납된 국세를 해결못하면 한가정의 파탄을 피할길이 없어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청원드립니다. 저희 부부가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현재 총 6천만원가까이 납부되어 있습니다. 하여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액으로 국세를 대체할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의 노후와 생계를 위한 안전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안전망이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무슨소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의 납부액만 가지고도 국세를 해결할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죽어도 국세는 해결이 안됩니다. 제가 죽고 없는데 제가 납부한 국민연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이지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같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민연금을 개선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국민연금 납입금액 범위 안에서 국세 및 꼭필한 수술비등을 납부할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개인이 분할납부 하여 국민연금을 재적립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지금 이시간에 국민연금의 도움이 꼭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구조요청에 귀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 최소한의 꿈을 이루고 싶은 못난 가장이 청원드림.
제목: 국회의원 자격 상실 요건 건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7

일반적인 국민들에겐 언어 폭력도 폭력이라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배울만큼 배우고 국민의 대변인이라는 정치인들의 언어는 일반 국민들의 법의 잣대로는 이해가 안대는군요. 국민의 혈세로 호위호식하면서 오로지 싸움만 일삼는 일부 국회의원들... 언어 폭력도 폭력인만큼 언어폭력의 언행을 국회의원 자격 상실 조건을 법적으로 재정해주세요.
제목: 정부는 사회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는 아닙니다.(자한당이나 바미당 지지자는 절대 아님) 제가 이 곳에 글을 남기게 된 이유는 다시 색깔론으로 대표되는 파시즘의 바람이 불지도 모르겠다는 기우 때문입니다. 최근 부모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북한 퍼주기'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부모님의 연세가 많으시거나 종편을 자주 보셔서 그런가보다....하고 넘기다가 문득 최근 사회 상황을 보니 마냥 저런 이유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현재 사회 문제들(노동, 병폐, 먹고 사는 것 등)의 해결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정부는 대북 관계 완화에 심혈을 기울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일반 서민들이 느끼기에 정부의 정책으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먹고 살기 나아졌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고 뉴스에서는 대북 관련 뉴스가 자주 언급되니 종편에서 떠드는 '북한 퍼주기'라는 허위 사실이 더 쉽게 먹혀들고 논리적으로 들리는 게 아닐까요?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진 않습니다만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파시즘의 광풍이 부는 것은 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목: 병역의무복무 기간중 본의 아니게 당한 불명예제대 사면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

동국대학교 재학중 2년간의 교련을 이수하고 입대했으나 등록금미납으로 90일의 병역단축 혜택을 받았으나 45일만 인정되어 제대후 육군교도소에 재수감되었습니다. 문서위조등의 혐의는 내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한 후임들 몇의 동조소행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사와 헌병대의 폭행과 강압에 어쩔수 없이 모든 혐의를 혼자 다 뒤집어써야만 했습니다! 현역시절 병으로는 보기드물게 연대장 표창을 두번이나 받을 정도로 군생활은 열심히 잘해지만, 1987년 3월에 입대하여 1990년 11월에 집행유예를 받고 이병으로 전역하는 인생 최대의 불명예에 취업 불이익을 평생 당하며 살고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의도적으로 탈영을 한것도 아닌데 30년이 다 되도록 군통수권자의 사면시 왜 사면을 해주지 않을까요?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 교체시에도 일제 사면을 해준다고 들었는데 돈이 없어 등록금을 못내 빚어진 무전유죄의 죄에 남의죄까지 덮어쓴채 무덤까지 가야한다는 말입니까? 광주사태때 민간인을 성폭행하고 죽이기까지 하고도 버젓히 명예 제대를하고 면제부를 받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4년에 걸친 어거지 군 생활에 불명예를 덮어쓰고 억울하다는 말한마디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강제의무 복무병의 명예를 되찾아 주기를 염원합니다! 그래서 공공 환경 미화원 시험이라도 보고싶습니다! 4년중 근 3년의 군생활을 이상없이 수행한 의무복무병의 명예를 회복해 줄수없다면 최소한 공공일자리 취업에서의 불이익은 보지안게 해주세요! 본인이 원하지도 안은 의무복무기간중의 불명예로 평생 취업등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합니까? 의도한 살인이나 성폭행범이 아닌이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수있게 사면등을 통해 명예회복을 해줄수없다면 초본상에 노출되는 이병 전역 기록으로 전역후에도 공공일자리 취업등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해주세요! 내가 원해간 군생활이 아니였고 군생활 기간내내 선임들의 폭행과 가혹행위가 묵인되던 고통스러운 군생활의 나날을 버텨냈는데 군에서의 사소한 실수로 평생 불명예와 불이익을 감내하며 살아야합니까?
제목: 제발 공기오염유발 화력발전소등을 동해안쪽으로 이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6

화력발전소등을 중국처럼 동해안끝쪽으로 이전해주세요. 서풍이 많이부는 나라에서 서해안에 집중해놓고 고스란이 받는것은 좀 아닌듯합니다.
제목: 현역 검사들과 보이싱피싱 사태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4

국가의 존폐가 걸린 청원~!! 현역 검사들과 보이싱피싱 사태 ~!! 재주는 곰이 부리는데 머니는 왕서방이 챙긴다 ~!! 보이싱피싱은 피싱계의 대부인 내가하고, 머니는 검순이와 검서방이 챙기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폐가 걸린 현 사태를 언제까지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공일공-이칠이육-칠삼칠칠)
제목: 사교육이 없는 대한민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

사교육이 없는 대한민국 요즘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오랜 세월동안 곪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교육문제다. 그중 사교육 문제다. 사교육 문제를 언급하려면, 맨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제3공화국 시절,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교육에 관심을 가졌고 교육기관을 늘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때는 전쟁으로 피폐하여 국가가 가난하던 시절이라 국가가 교육시설을 만들 수 없었다. 따라서 국가의 재력 있는 사람들에게 학교를 만들어주면 국가가 학생을 뽑아주기로 약속하고 교육시설을 짓도록 하였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공교육은 공립학교 교육이고, 사교육은 사립학교 교육이다. 공교육은 국가재정으로 설립, 관리, 유지되는 교육이고, 사교육은 민간자본으로 설립, 관리, 유지되는 교육이다. 따라서 사교육은 국가가 지정한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대신, 존폐 역시 국가의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 입학요강도 각 재단마다 다르게 지정하고, 기부금 또한 국가가 통제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재단이 지도록 해야 한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학원 등의 교육기관은 사교육이 아니라 보완교육이다. 정식 교육기관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이지, 사교육기관이 아니다. 최근에, 유치원 비리 문제로 나라가 어수선했다. 이 또한 사교육 문제였다. 이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이었고, 이런 비리와 문제를 일으키는 유치원에는 학생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스스로 망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제대로 사립으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유치원이 되었고, 비리의 온상이 된 것이다. 이제부터 국가는 사립교육을 제대로 사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사립을 공립처럼 관리, 통제해 왔던 것을 멈춰야 사립교육기관의 비리와 문제가 해결된다.
제목: 애엄마도 병원입원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

처음에는 출산후 우울증으로 대학병원에서 당장 입원하라고 권유를 받았으나 아기가 어려서 치료를 못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무릎이 나가서 입원하루 힘들게 하고.. 다인실이라 같은 병실 쓰는 분들이 잠을 푹 주무시질 못했어요. 제가 모유수유중 이었거든요. 그 다음해에는 허리디스크이고 지금은 목이 너무 아파서 생활이 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친정식구가 근처에 있긴 하지만 친정부모님도 자기 일이 있으시고 건강도 좋지 못하세요. 연세가 있으시니 힘든 일 부탁하지도 않고 거의 저 혼자서 합니다. 애아빠는 절대 집에서는 손까딱 안합니다 제가 아픈건 제가 잘못된 거라네요 가끔 그만 살고 싶을때도 있어요 아픈데 아기와 입원하는 것 자체가 민폐라네요 도움 받을 곳이 없습니다 모유수유를 오래해서인지 온몸이 마른 나무처럼 다 고장이 났는데 입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병원비가 문제가 아니라 입원 자체가 어려우니 하루하루가 힘이 듭니다
제목: 조선일보, 월간조선, tv조선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3

허위사실들을 유포하고 연예인 장자연을 죽인 적폐언론사 조선일보와 월간조선 그리고 tv조선을 없애주서요
제목: 현역 검사들과 보이싱피싱 사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3

현역 검사들과 보이싱피싱 사태 ~!! 재주는 곰이 부리는데 머니는 왕서방이 챙긴다 ~!! 보이싱피싱은 피싱계의 대부인 내가하고, 머니는 검순이와 검서방이 챙기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폐가 걸린 현 사태를 언제까지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제목: 아이들이 행복해야 좋은 나라 입니다. 한부모 가정 엄마 아빠에게 힘을 주세요!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 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4

추운 날씨도 아랑곳 않고 한부모 가장들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 외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부모로 인해 아이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 입니다. 아동 학대 입니다. 한부모가정 가장들의 마를날 없는 눈물을 닦아 주시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세요 지키기 위한 이들을 위해 힘을 주시고 양육비를 꼭 지급할수 있게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법과 양육비 대지급 제도 시행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 박탈 요구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8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국민으로써의 의무를 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처벌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생명체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근데 양심적 병역거부자 저 X끼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고 존1나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 말은 대한민국 국민이길 포기하겠단 뜻이고, 인간이길 포기하겠단 뜻입니다. 저들의 소원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동물과 같은 위치가 되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자유한국당을 기필코 괴멸 시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3

박정희 핏줄 이유 하나로 박근혜를 청와대 집어 넣어려 발악햇던 친박 만행은, 조선을 일본에 팔아 넘긴 이완용 매국노 집단 범죄 보다 더 흉악한 국가 파멸, 국가 농단 사기능욕 범죄 입니다. 박근혜는 한마디로 맹탕이엿습니다, 최태민 최순실 부추김속 공주병에 단단히 걸려 버린 귀족출신 우월주의, 자아도취에 뻐잔 정신병 환자 엿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문민정부정권 출범으로, 박정희 전두환 노태후 군사쿠테타 군부독재 기득권 세력 수많은, 군출신 패잔병 후손들 집요한 호심탐탐 재기 노림속, 다시 청와대 찬탈을 노리고 앞세워진 인물이 바로 독재자 딸 맹탕 박근혜 엿습니다. 이들은 대구 중심으로한 영남 묻지마 박정희 광신하는 지역주의 정서를 악용한, 박정희 육영수 향수를 불러 일어키는 여론몰이 발광속에, "대를 이어 충성하세!" 외치며 무뇌한 대구시민 영남 민중을 선동 맹탕 박근혜를, 청와대 입성 시키는되 사활을 건 것입니다. 자유와 민주를 학살하고 수많은 민중을 인권유린 짓밟은, 18년 장기 군부독재자 박정희를 다시 산업혁명 영웅으로 선동하며, 문민정부 정권에 권력과 기득권을 잃어버린 군부 독재자 후손들 기사회생 야심속, 독재자 딸 박근혜 간판 흔들며 다시 국민들을 기만하고 가지고 논 것입니다. 아내를 여섯명이나 거느렷다는 수많은 여성 편력과, 무당 법사 중 목사등 각종 사이비 종교지도자 행세하며, 사기질로 능통한 괴물 최태민에게 이십대 처녀 시절부터 요상한 올무에 걸려, 반 미쳐버린 인생을 보내고 있던 박근혜를 다시 대한민국 정치판에 세운것입니다. 요물이며 괴물인 최태민 사망 후에도 최태민 여식 최순실 올무에, 벗어나지 못하고 최태민 가족과 최순실에게 박정희로부터, 물러 받은 엄청난 재산을 모두 바치며, 최순실 리모콘 령에만 의존하는 것이 습성화 되어버린, 최태민 최순실 노리개 꼭두각시 맹탕 박근혜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너무나 비정상적 정신 이상잇는 박근혜를, 소위 광박 진박 친박 종박들이 국민 선동 찬양 맹신 숭배하며, 군부 독재자 박정희 핏줄이라는 이유 하나를 가지고, 국가 안보와 국민 재산과 생명을 책임지는 막중한 대통령 직에, 올려놓앗던 것입니다. 이 집단이 오늘날 자유한국당이란 명칭으로 아직도 국민앞에서, 거들먹 거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최순실이 만든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지금, 개 돼지 취급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그 추종 친박 세력들은 철저하게, 수십년을 국민을 속이고 사기쳤습니다. 박근혜와 괴물 최태민과 그 가족 최순실등의 밀접한 관계 연관성이, 국민에게 폭로 될 경우 독재자 박정희 명성 이용하여 등장한 독재자 딸, 박근혜를 앞장세워 한번 권력잡고 출세하려는 수많은 정치 양아치 친박, 진박 양박 종박 건달들 희망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기에 이들은, 철저하게 최태민과 박근혜 밀접한 관계를 국민에게 수십년 속이고 사기친것입니다. 최태민과 박근혜의 밀접한 관계 문제는 본인 박근혜 뿐만 아니라, 수구종박들이 웅커리고 있는 자유한국당 아킬레스 건이엿습니다. 박근혜는 물론 광박 종박 친박 진박 등 박근혜 간판 이용, 권력잡고 한번 출세하여 부귀영화 누리려는 친박 건달 양아치 정치 사기꾼들, 야무진 꿈이 일장춘몽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최순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친박 세력들은, 최태민과 박근혜 관계를 철저하게 국민에게 속이고 사기쳐 청와대를, 정치 사기로 도둑질 한것입니다. 너도 속고 나도 속고 국민 모두가 그 오랜 세월을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친박 정치 사기꾼들에게 속고 사기당한 것입니다. 국민을 모두 속이고 사기쳐 청와대에 들어간 박근혜와 최순실도 무섭지만, 더욱 무서운것은 이러한 마녀들을 출세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고 청와대에 입성 시키는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앗던, 자유한국당 정치 사기꾼들 친박 광박 진박 월박 피박들이 더욱 가증스럽고 무섭다는것입니다. 아직도 이러한 무서운 국민 속이고 사기친 친박 사기꾼 무리들이, 자유한국당에 진치고 잇어니 이건 나라도 아니며, 이 얼마나 국민 우롱농락 능욕하고 잇는 피를 토할 현실 모습이 아닐수있단 말입니까!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 사기꾼 친박들이 자유한국당에 한넘이라도 진치고 앉아 잇는 이상, 더욱 무섭고 냉엄한 국민 심판으로 자유한국당을 국민이 엄벌 심판할것입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친박들에게 국민들이 오랜세월 능욕 농단 사기 당하고 속았습니다. 본인도 줄기차게 박근혜는 절대로 청와대에 집어 넣으면 안된다고 피토하는, 심정으로 언론 게사판에서 목청높히다가 몇 번이나 경찰 검찰에 잡혀가, 조사받고 법정에 서고 벌금형 집행유예등 철창 감옥에 갇친 지난 전과를, 가지게 되엿습니다. 절대로 국민을 수십년 속이고 사기친 박근혜 최순실과 그 추종세력, 친박 정치 사기꾼 양아치들을 국민들이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친박 쓰레기들을 대 청소해야 정상적 국가로 대한민국이 탄생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친박 양아치 정치 사기꾼들이 진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취급하고 있는 정치 범죄 집단인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기필코 괴멸 시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제목: 모든 매체에 국회의원의 지역구를 반드시 표기하여 자신의 지역구로써 품위를 세웠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8

국회의원 지역구 표기를 필수로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뽑은 권한을 오남용, 범죄, 갑질 등등 다양한 부작용이 많습니다. 장관, 공무원, 기자, 일반인의 인격을 국민의 부여한 권한이라는 명목으로 무참하게 갑질 하는 모습 등을 매체를 통해 자주 목격되며 후세에게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에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현재까지 국회의원을 처벌을 할 수 없게 자기들이 면책권 법을 만들어 사수하고 있는 바 어쩔 도리는 없겠지만. 모든 매체에 국회의원의 지역구를 반드시 표기하여 자신의 지역구로써 품위를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뉴스, 기사, 국회 방송, 행사, 등등 다양한 매체에 단순히 ㅇㅇㅇ 국회의원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의 인지도만 올리려는 수단과 방법일 것입니다. 지역구의 명예와 품위를 배경으로 할 수 있는 기본 배경을 만들어 보다 더 진보 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시해 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욱 더 품위를 갖출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유류세 인하하지말고 환급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0

유류세 인하해서 개인주유소 사장들의 장난질로 도둑질해가는중입니다 재고처리하는데 2주걸린다고해놓고, 나중에 정책끝나면 올릴때도 2주안걸리고 바로 올릴겁니다 차라리 영수증을 정부에 제출하면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변경원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아무것도 안할꺼냐 뭐하냐 진짜 나라 개판에 재앙이다 재앙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5

미세먼지 어쩔거냐고 나라 꼬라지 봐라 지금 망해가는데 아무것도 안해?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7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 앞으로 유족연금을 받게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몇년 후 아버지께서는 재혼을 하셨고 그로인해 법적으로 배우자가 될수 없어 유족연금이 중단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연금 신청을 하였을때 이런 내용을 사전에 설명 해 주거나 명시 된 우표물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자녀인 제가 대신 받겠다고 하니 25세 이하이거나 장애진단 1,2급이여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 나이는 37입니다. 최소한 원금은 돌려주셔야 하지 않나요? 어떤 분들은 내신 원금보다 많이 받아가신다고 하는데.. 제 귀에는 그런분들을 위해 적게 받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라고 들립니다. 어머니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살아생전 땀 흘려가며 세금을 내신게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 만든 공단이 여러가지 법적인 장치를 통해 원금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과연 국민연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목: 유류보조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39

나랏일을 장난으로 하시는 겁니까! 유류세 인하한다하여 그 손해나는 부분을 화물 노동자 한테서 보충하려 한다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정부는 이런 가뜩이나 기름값 오르고 벌어먹구 살기어려운데 화물차에서 쪽잠 자가며 한푼이라두 벌려는 화물 노동자들의 가슴의 못을박는 정부의 이런 부당한 행정을 철회해주십시요!
제목: 건강보험료 외국인,재외국인 적자가 5년간 재정수지 적자 7,092억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7

외국인 가입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으로 인해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은 혜택만 받고 먹튀하는데 도대체 국회의원은 뭘하고 정부는 뭘하고 있는는 배임 아닙니까? 이렇게 매번 손쉽게 건강보험료만 인상할게 아니라 재정이 허투로 쓰이고 있는 부분을 조정해야죠 민주평화당 김광수의원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재정적자가 7,092억원이라면 기존 적자까지 포함하며 더 많은 액수일텐데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를 왜 엄한 사람들이 혜택을 봅니까? 도대체 매번 전면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3천원을 내고 4500만원 혜택을 받는게 상식적으로 맞나요? 다른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받는 만큼만 형평성에 맞게 헤택을 부여해야지 외국인들이 얼마나 건강보험 가입이 쉬우면 억대 치료받고 먹튀하는데 속수무책입니까? 이번에는 정부든 국회의원든 국민들 입장해서 10년간 자료를 보시고 적자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 일처럼 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 개인 재산이 7천억씩 날아간다고 하며 이렇게 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도 저출산이다 문재인케어다 건강보험 적자가 더 심화 될 텐데 너무 쉽게 퍼 주는게 아닌지 내국인이 외국인 치료하는데 보험료만 내는 꼴은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77

안녕하세요. 오늘도 잠시만 나갔다왔는데 목이 정말 아프고 따끔따끔합니다. 현재 초미세먼지가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기준으로 100을 넘었습니다. 이 수치는 재난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건강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를 해도 학교에 가면 미세먼지를 들이마시며 공부를 해야합니다. 제발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중국에 적극적인 항의 부탁드립니다. 온 국민의 건강이 달린 문제이니만큼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제주도부정부패방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4

제주도구좌읍에ㅡ제주환경순환센타로ㅡ국비878억지방비1천156억을들여지금공사중인데ㅡ이과정에서ㅡ특별지원금ㅡ도지원금ㅡ보조금ㅡ등가구수동ㆍ
제목: 연금제도를 개혁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8

경제는 최악인대 절약 않고 욜라게 세금 걷네! 국민 세금으로 국민 차별화, 위화감 조성! 세금으로 지들만 배부르게 하는 3만불?4만물?시대?!? 정말 짜증!! 진절머리난다.써볼!국민 원하는 정치하란 말여!! 4대 연금 통폐합해라! 공무원 월급도 세금으로 평균 연봉 8천만원, 국민은 죽는다!전국민 공무원화 하자! 18! 😡 공무원 개혁 해랏! 돈이 넘쳐 썩었네? 군인,사학,공무원연금 300만원, 국민연금 50만원! 말이되냐?
제목: 예결위에서 막말한 장제원도 잘못이지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5

막말을 했다고해서 장제원만 비판 받고 욕먹고... 내용을 들어보면 그 시작은 박영선 의원이 먼저 시작을 했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의원이 말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는데...그 사실과 다릅니다 라는 말까지 했으면 좋았을것을.. 굳이 야당에서 위기를 조장하네 마네 하면서 그런 말들을 했어야 했을까요??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 그 자료를 보여주고 그 증거로 발언을 해야지... 막말은 한국당 민주당 둘다 잘못했지만 그 시작은 민주당이 먼저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75000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3

간호사도 해당되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몇글자 적어보자면 간호조무사는 매년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으러가야합니다 근무병원도 아닌 교육을 해주는 곳으로 가야하죠 이 보수교육은 의무적인데다가 75000원을 지불해야합니다 개개인이 직접 신청 또한 해야하고요 보수교육을 하지않으면 자격증이 정지 또는 취소가 된다고합니다 말이 됩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 발급되는 모든 자격증 또한 매년 교육을 들어야하며 듣지 않는 자는 정지가 되어야합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75000원? 1년에 75000원이라면 작아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상황이 되면 큰돈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최저시급도 지급이 안되며 월급또한 매우작고 차별대우도 심합니다 그런데 75000원은 너무 큰 금액입니다 보수교육을 진행하는 관계자들도 청원을 넣을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글은 제가 아닌 제 지인을 통해 들은 얘기입니다 맞는것과 맞지않는것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금액은 틀리지않겠죠
제목: 인간 쓰레기이며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인간 좀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0

인간 쓰레기이며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인간 좀 조사해주세요. 1. 2003년부터 강북구 미아동에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다 시설 환경이 열악하여 강북구 우이동으로 2005년도에 이전 건립 중 주민들의 민원과 공사가 지연되어 본인 (고정숙:사회복지법인 대표) 개인 재산 담보로 친구동생 (법 전공자, 배임횡령으로 실형을 받은자)에게 공동담보로 설정해야 대출 준다고 해서 절차에 의해 지금까지 6억5천만원 원금에 36%이자로 20억 가까이 가져가고도 또 이자가 남았다고 남편재산까지 빼앗으려 민사 소송중입니다. 이자가 늦어지면 경매를 넣는다하여 여러 사람에게 차용해서 2억 가까이 이자를 주었습니다. 2. 2012년도 용산의 친정 상속 재산도 근저당 최고액은 2억에서 3억으로 올려 달라는 과정에서 알지도 못하는 신**부인 진**에게 대출 받은 것처럼 용산과 양평 부동산에 위조 인감으로 등기를 하고 경매에 배당 신청을 하여 본인의 부동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3. 용산의 친정 재산은 본인 1/5 재산을 경매로 받고 4/5형제지분을 법을 모르는 형제들에게 협박하여 경매로 처분한다하여 헐값에 신**에게 넘기고 그 집에 살던 시집 안간 언니는 계속적인 충격과 Stress로 집을 떠나기 전날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4. 2010년도쯤 이자를 제 때 못준다고 신** 조카 박**을 복지관에 취직 시키라고 강요해서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운영하게 하였지만 경영 미숙으로 폐업을 하게 되자, 본인이 기자재 비용을 3000만원을 도와졌지만 허위 차용확인서 및 전세 확인서를 위조 도장을 찍어 법인에서 부채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법인 경매 사건에 배당을 1억 넘게 찾아가고 또 이자가 남았다고 법인 건물을 경매로 진행시켰습니다.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했고 박**은 검찰에서 자백을 했음에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인에서 줄 돈이 있다고 민사소송을 했고 합의를 안 하면 남편재산을 모두 경매로 넘기겠다고 해서 합의를 본 것으로 모든 소송에 이용을 했습니다. 5. 2014년도쯤 신**의 고리이자를 정리하려고 맹지인 양평부동산을 일부 땅을 매각하려고 했지만 신**은 이 땅을 빼앗으려 일부해제를 안해 주어서 십원도 받은 사실이 없이 사기로 고소를 당했고 법원에 증인 신문에 거짓 증언을 하였고 거짓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속 되었다가 집행 유예로 출소했습니다. 6.너무도 억울해서 확인서 내용은 짜깁기 했다고 고소를 했더니 과학 수사에서 원본인지 사본인지 구별이 안된 상태에서 무협의가 신**에게 나오자 저에게 무고로 고소하여 별금 500만원 형을 받았습니다. 그 때 당시는 위조 도장을 확인이 안 되어 결국 억울한 일을 당한 셈이죠. 7. 2016년도 출소 후 모든 서류를 조사하던 중 위조 도장이 발견되어 법원 정식 감정소의 인영 감정소를 받아서 북부지검에 고소한지 1년 가까이 안감위조를 조사도 안하고 서초 경찰서에서 본인인데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하고 다시 무고로 기소를 본인에게 한 상태입니다. 40여년 넘게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강북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의료와 복지로 돕고 특히 정신장애인을 무료로 15년 이상 봉사했습니다. 김대중대통령 표창과 고건 시장상을 받고 열심히 복지 일만 하다가 법을 모르는 약자에게 10년간 고통을 안겨준 신**과 박**을 철저히 조사해서 밝은 세상으로 바뀌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정훈복지회 대표이사 고정숙 (tel:***)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파트관리사무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5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6항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안녕하십니까!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대부분 아파트의 격일제 근로자(3교대 근무자 포함)와 경비원은 하루 24시간 근무하면서 주간과 야간에 휴게시간을 부여 받고 있으며 휴게시간에도 실 근무지에 있으면서 업무를 보거나 업무를 보기 위한 대기시간에 있으면서 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금액을 받습니다 특히 야간 휴게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에 있으면서 비상시를 대비한 대기를 하고 있으며 단지를 벗어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묵시적(단지를 벗어날 경우 동일 일이 아닌 다른 일에 불이익이 분명하고) 으로 단지내 근무가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시(정전 누수 화재)에는 해당업무에 투입되며, 비상전조 증상(화재 경보, 방범 벨 등)에도 투입되며 이는 절대 휴게라고 볼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에 따른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 또한 단지내에 있고 세대와 연결된 비상방범장치등 이 수신 중이며 화재수신기 또한 경보를 울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것이 휴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한것은 한 사람의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거의 전국 모든 아파트관리사무소의 현실이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또 휴게시간을 늘려서 임금인상 효과를 무마할 것입니다 신중한 사실 확인 부탁드리며 수십만이 될지 모르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당직자와 경비원의 임금 현실화에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확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

돌봄교실 추첨제가 아닌 신청한 사람 최대한으로 수용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마음놓고 일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대학입학으로인한 산업체 추가티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0

20대의 한 청년입니다 20살되는 시점에 성적도 낮은편인데 대학은 무조건 가야한다는 학교 주입식 교육과 가정교육에 의해 2년제 대학교를 입학했지만 도저히 적성에 맞질않는 과를 선택했기에 1학기만 버티고 퇴학을 했습니다 그러다 군대에 대해 알아보던중 산업체를 알게되었고 가정형편이 좋지않아 산업체로 목표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재검2급에 대학입학을 했던 저는 대학을 입학만이라도 했다는 명목으로 병무청에서 저를 거부를 했고 추가티오가 생기는 회사만 다닐수있다고만 합니다 다닐 예정이였던 산업체에서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대학을 갔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추가티오가 필요하고 추가티오가 나오는 회사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대학입학한 남자는 산업체를 가고싶어도 갈수없는 현실인게 참..그렇습니다 세상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처한 입장이라 너무 형평성에 맞지않다고 생각듭니다 추가티오 없애주십시오
제목: 외국인과 작전세력 배만 불리는 공매도 당장 폐지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42

문재인 정부에 경제팀과 금융당국은 왜이리 무능한 것입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세계 경제 흐름이 좋지 않을때 선제적으로 한시적으로 라도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 하여 시장 안정을 도모 했는데 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외환위기 이후 단기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는 동안 손을 놓고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고 국가 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스스로 빠트리고 있단 말입니까? 이나라 주식시장에 공매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 입니까? 이나라에 국민이 우선이지 돈장난질 치는 외국인과 작전세력이 우선입니까? 무능한 경제팀 금융팀 수장들 전부 경질하고 당장 공매도 폐지 하세요
제목: 부동산 투기꾼들 좀 잡아달라는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0

투기꾼들 방송에도 나오고 국민여론도 몹시 좋지 못한데 정부관계자분들 노력하는데 잘 안되는게 맞나요? 아님 미적지근하게 때우기 식인가요? 답답함을 넘어 부도덕 해보일 지경입니다 세명 이상만 모이면 집값 얘기합니다 대체 왜 이렇게 기득권들만 더 잘사는 세상만 되어야 하나요 출산률 재앙 절대 해결 못합니다
제목: 보이스 피싱에 대하여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2

오늘 보이스 피싱 업자가 둘 접근했습니다. 하나는 해외결제가 555불되었다고 왔고, 070-7678-7802으로 왔습니다. 제가 인터넷 전화말고 구체적인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02-585-9723에서 46만원 결재가 되었다나요 KG 이니시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이스 피싱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청과 상담하는 가운데 경남 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 공OO 경위님과의 대화중 결국 1588등으로 시작되는 번호 아무에게나 허가 내 주지 않고(신원이 확인 된 사람과 회사에게 내주는 방안), 070 해외전화는 사용을 불가하는 방법을(카톡으로도 전화 할 수 있으니까) 국민청원으로 올려서 보이스 피싱으로 피해를 입는 부분은 줄여 줄 수 있지 않을까 ? 해서 국민 청원 올립니다. 국회는 보이스피싱으로 수 많은 내 가족, 형제, 자매 친구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대책을 내 놓아 주십시오. 정보통신부와 해당 국회의원들은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농업회사법인 ***에 토지매매 사기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

저는경기엄미리에 전300평을 지분으로 사 주말농장으로 유실수나무를 심어 손녀들과 노년을 보내려고 샀는데 살때는 길이 포장되어 사도라도 회사땅이고 그일대가 회사땅이라고 하여 샀는데 이제와서 유** 이사 땅인 사도라며 다른 고객에가 팔아 사도를 막아 맹지가 되었어요. 회사에서는 그앞길 사도를 막았다하여 현재 소송중이면서 어찌 회사이사가 길까지 팔아야 하는지요? 없는돈을 마련하려고 집을 팔아 지하전세로가면서 꿈이있어 그땅을 장만하여 모든 준비를 하였는데 어찌 회사이사가 이럴수있어요 너무 억울하여 올립니다. 죽고 싶은 생각만 들어요. 부디 살려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양**회장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62

엽기적인 폭행과 만행을 자행하여 국민적 공분을 사고있는 양**회장을 강력한 처벌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자영업자 영세 사업자 세금관련 납부유예를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저는 파주에 사는30대 청년입니다 어머니랑 둘이서힘들게 식당운영을합니다 요즘불경기에 최저시급 인상 등등 정말힘들게 가계운영을하고있습니다..한달에 식자재값 인건비월세를 주고나면 오히려 적자인 상황입니다 하루 하루가정말 막막합니다 정말 살고싶지않을정도로 힘이듭니다 정부에서는카드수수료인하등 자영자 들한테 지원을해준다고하지만 저희같은영세한 사람들한테는 남이야기같습니다 하지만국세청은 정말 너무하다는생각뿐이 안듭니다...형편이너무어려워서 세금 분할 납부를 부탁드려도 거부하시고 일방적으로 통보도없이 카드매출 을압류를시켜서 생계가막막합니다 국세청직원분들은바쁘신거는알겠습니다 하지만너무불친철에 친절히 응대해주시는분들은한분도안계셨습니다 .. 저희도 성실히 세금내고 떳떳하게살수있는기회를주십시요 저희같은영세한 상인들을 한번만다시봐주시고 500만원이하 매출압류가아닌분할납부및 관리 세금인하 등청원간곡히부탁드립니다...
제목: 주식시장 안정될때 까지 라도 공매도 금지 시키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6

정말 말귀를 이렇게 못알아 듣고 무능한 정부는 처음 봅니다 금융시장이 안정이 안되면 소득주도 성장도 공염불 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 것입니까? 저소득층에 세금으로 몇푼 나누어 주는건 소비진작에 큰 도움이 안되는걸 모르는 것입니까? 금융시장이 안정 되디 않으면 주택시장및 실물경제로 침체가 옴겨가고 소비가 줄어 경제에는 가장큰 걸림돌이 됩니다 제발좀 정신 차리고 선제적 대응도 늦은 지금 이라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라도 금지 시키세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한 일을 왜 문재인 정부만 어리석게 못하는 것입니까? 정신좀 차리세요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의 정부 차원의 대책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48

이게 나랍니까. 북한보다 중요한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입니다. 내년 6월까지 마스크 끼고 다니란 말입니까. 우리들의 아들과 형제들인 병사들은 그 먼지들 다 마시면서 구보 뛰고 생활관에서 자고 탄약고 근무섭니다. 야외에 불가피하게 나다녀야하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우리들 역시 우리 국토를 밟고 산책하고 즐길 자유도 침해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을 국가차원에서 지켜주십시오, 제발.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국민아닙니까, 중국몽이 아니라! 북한도 아니라! 제발 국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적어도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요구를 전달하기라도 해주십시오. 이게 뭐하는 겁니까 대체. 정말 중국몽을 함께 하는 '작은 나라'여서 그렇습니까? 제발, 제발 국민들의 건강과 생활을 지켜주세요
제목: 억울하게 죽지 않을 권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

지난 정부와 현 정부는 출산율 저하를 막고자 많은 예산을 투입 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돈을 준다고 하여 애를 낳지는 않습니다.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한 아이를 정의가 사라지고 불안정한 대한민국에 낳기를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겁니다. 정부는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은 온 국민들이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사람을 때려서 죽였는데 죽일 의도가 있었는지 따지고 있습니다. 많은 살인자들이 살인이 아니라 치사로 둔갑 되어 집행유예나 2~3징역형을 받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한탄과 분노와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줄테니 아이 낳으라는 정책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법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 법이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뻔한 법의 필요성이지요. 그러나 현실은 권력자와 가진자의 법입니다. 심지어 가해자의 법입니다. 근 2년동안 온 국민이 마음적 정신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국정농단에 사법농단까지 정말 비리의 끝을 본것 같습니다. 그 외 채용비리,유치원비리,권력형 성범죄,갑질과 폭력 등 하루가 멀다하고 연일 쏟아지는 대한민국의 현실,, 다른건 뭐 냅두세요. 포기입니다. 여기저기 해쳐 드시든 팔아드시든 알아서들 잘 하시고 경제? 그거 국민과 기업이 하는거지요. 그러나 안전하게 살 권리,억울하게 죽지 않을 권리는 포기 못하겠습니다. 대통령,국회의원,법관들 외 권력자들은 억울하게 죽을 일이 별로 없어서 신경 안쓰나요? 이 나라의 어이없는 법과 관행은 그들이 피해를 입어야 바귈까요? 그들은 쉽게 범죄를 저지르고 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또 그 법은 절차라는 것들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아직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는듯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당과 자신을 위한 정치,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사대부적인 논리나 절차,관행이 우선입니다. 연일 쏟아지는 살인사건과 음주사고에 나 자신과 우리 가족, 특히 아이가 살아갈 이 나라가 너무너무 못 미덥고 불안합니다. 살인자가 보호받는 대한민국 법을 왜 바꾸지 않는 건지 정부와 사법부와 국민참여단의 토론을 제안합니다!
제목: 비례대표제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8

1인1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국민은 지역구 의원을 뽑으며 1표를 행사했다. 그렇다면 비례대표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각종 비리의 온상, 비례대표는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려면, 250명은 현행 소선거구제로 뽑고, 시,도 단위로 2~5명을 뽑는, 권역별 중선거구제로 50명 정도 상원을 뽑는 것이 낫다. 상원과 하원은 역할이 다르니, 1인2표가 아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하는 일은 같다. 즉, 1인2표다. 1인2표는 괴이한 제도이므로 없어지는 것이 옳다. 비례를 없앤 수만큼 중선거구제로 선출되는, 상원의원을 두는 것이 낫다. 그렇지 않다면 300명 전원을 소선거구 지역구로 선출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주민이 뽑은, 지역 주민의 대표지만, 비례대표는 이름도 모르는 가짜 국회의원이다. 폐지되는 것이 옳다.
제목: 약국에서의 장난감 판매를 중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1

만 3세 유아의 양육자입니다. 아이의 병원 진료 후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방문할 때 마다 아픈 아이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약국에서 아이들 눈높이에 진열해 놓은 장난감들 때문이지요. 도대체 장난감을 왜 약국에서 파는지 의아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소량의 비타민(불량식품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을 붙여 놓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장난감의 질도 좋지 않습니다. 약을 지으러 갔다가 매번 아픈 아이와 씨름하고, 종종 아이의 투정에 못 이겨 약값보다 더 비싼 장난감을 사오게 됩니다. 그것에 붙어있는 비타민은 아이가 먹지도 않고 저도 먹이고 싶지 않습니다. 정부의 편의점 판매약 확대방침을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약사의 직능을 침해・훼손하는 행위라 규정하면서 약국에서 장난감을 파는 약사들의 행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런 판매 방식을 중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현대H몰과 현대리바트 가 배송도 시작되지 않은 1만 5천원짜리 의자를 하나당 1만 1천원씩 반품비 내라고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

지역에서 발달 장애 아동을 치료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국민입니다. 치료 받는 아동들에게 필요한 책상과 의자를 인터넷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책상이 생각했던 것 보다 높이가 낮아서 배송온 책장(책꽂이) 만 받고 책상은 차에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일정 부분의 배송비는 생각을 했으나 74000원 짜리 책상 5개에 47000원씩 총 24만원 넘는 반품비를 내라고 합니다. 또한 함께 쓰려고 주문했던 의자는 배송이 오지도 않았는데, 배송기사분이 내일 오후에 배송이 온다고 해서 책상을 취소했기 때문에 함께 쓸 의자도 취소하겠다고 했고 바로 인터넷에서 취소했습니다. 내일 오후 배송이니 24시간 이상 넘게 남은 시간이었는, 의자 15000원짜리 하나당 11000원씩 11만원의 반품비를 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현대H몰은 자기네는 해줄게 없고, 리바트가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데, 고객팀장인 자기가 봐도 말이 안된다고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을 하라고 하는 문자만 보냅니다. 리바트에서는 저한테 보낼 물건 의자를 상차?(차에 실음)을 하기 전이라도 돈을 내야 한답니다. 장애 아이들 앉을 15000원짜리 의자가 차에 실리지도 않고, 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당 반품비가 11000원입니다. 어디에도 고지되어 있지 않은 반품비 비율이고 어려운 경제 형편인 오늘을 사는 서민에게 대기업 집단이 일주일 넘는 시간동안 무책임하고 동일한 말만 반복합니다. 반품비는 고객의 몫이다. 차에 실지도 않았고, 물건값의 70-80%나 되는 반품비인 것을 알았다면 그냥 받았을 겁니다. 억울한 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국민에서 제외된 화물차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39

화물지입차주는 사업자가 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로 물류회사와 운송회사로 부터 온갖 통제와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근로자이나 대한민국 근로자의 산재, 고용보험 및 퇴직금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 되어 있고, 금번 대한민국 국민이 추가혜택 받는 유류세 인하 대상에서 보조금 축소로 제외됨은 물론 실제로 많은 금액 손실을 격어야 하니 화물차주는 대한민국 국민에서 철저히 제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목: 롯데손해보험의 부당한 영업정지처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3

저는 롯데손해보험 사용인으로 일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롯데손해보험에 장기보험 계속분을 카드로 납부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으나 롯데손해보험 영업사원은 고객이 아니라서 해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점에 항의하자 지점총무는 부터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보라는 말을 듣고 2018.01.22일 금융감독원에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지점에서 시키는 데로 하였을 뿐인데 영구 영업정지를 시켜서 영업을 할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통보나 교육도 없이 이러한 조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속분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할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는 롯데손해보험의 잘못된 업무조치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 담당으로부터도 이러한 조치는 잘못되었다고 들었지만 롯데손해보험에서는 여전히 영구 영업정지라는 통보문을 보내왔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이라는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이 근절될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