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포털뉴스의 청탁금지법 적용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4-11 ~ 2022-05-11
참여인원: 911

포털뉴스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하여 청탁금지법 개정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이용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21대 국회와 당국에 촉구합니다. 기울어진 미디어 운동장을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공정성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뉴스권력인 포털사를 청탁금지법에서 제외시킨 것은 지난 박근혜 정부 시기입니다. 당시의 정부여당과 국회의 책임방기에 여전히 깊은 실망감을 금치 못합니다. 더 늦기 전에 21대 국회는 청탁금지법을 개정하여 포털사 임직원들의 공정성, 투명성, 정치권력, 경제권력 등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털은 신문법, 언론피해구제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법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털은 수혜는 누리면서 막강한 매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첫째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의 특권입니다. 둘째 공직선거법에서 인터넷언론사 등으로 규정되어 선거법 광고 게재가 가능한 포털사는 선거 시기 막대한 금액의 선거 광고를 수주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너무 모순적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인터넷언론사와 같이 규정해 선거광고의 수혜를 주면서, 청탁금지법에서는 언론사 조항에서 빼버린 것입니다. 정치권력, 경제권력 등이 그들과 관련된 기사에 대해서 포털에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리거나 제목을 바꾸어 버리거나 했던 일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작은 인터넷신문사도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데 막강한 포털뉴스권력인 포털사는 뉴스편집과 뉴스 유통을 다루는 임직원, 포털사의 경영진, 정치권 등에 접촉을 담당하는 대관업무 직원 등 그 어떤 누구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차별이며, 포털사에게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청탁금지법을 이렇게 기형적으로 만든 데에는 과거 박근혜 정부와 과거 국회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지금이라도 더 이상 기울어진 미디어 운동장의 대명사격인 포털뉴스의 치외법권 지대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21대 국회는 현재 신문법 및 언론피해구제법 상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막대한 언론권력이 되어 버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포털사의 임직원들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21대 국회는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무소불위의 뉴스권력인 포털뉴스의 공정성과 투명성, 공공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덧붙여 21대 국회는 신문법 등을 개정하여 형식적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이명박 정부 시기 개정됨)을 뉴스 이용자 보호, 뉴스 공정성 강화(포털뉴스아웃링크 전면도입 등) 등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강화해야 함을 촉구합니다. 뉴스권력 개혁 없이는 정치․경제․사회개혁은 미완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포털뉴스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시장경제 민주화입니다. 한국에서 포털사는 막강한 경제권력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설명]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5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ㆍ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의 제목ㆍ내용 등의 변경이 발생하여 이를 재전송받은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재전송받은 기사로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설명 : 포털뉴스를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법제화한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입니다. 형식적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도입하여 포털뉴스의 사회적 책임 제고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신문법 시행령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대상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만 한정시킨 것 역시 특혜적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설명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포털뉴스는 “언론사”로 규정받지 않고 있습니다. 즉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등”에서 제외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해설 : 포털뉴스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공공기관” 및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포털뉴스를 유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포털사의 임직원은 그 어떠한 누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우 편파적이며 불공정한 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ㆍ편집ㆍ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ㆍ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ㆍ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ㆍ논평ㆍ사진ㆍ방송ㆍ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2009. 7. 31.> 제82조의7(인터넷광고) ①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이하 "인터넷광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해설 : 포털사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 광고를 게재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인터넷언론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언론사” 취급을 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이중 특혜를 주고 있는 모순적인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첨부링크 1 :https://www.law.go.kr/lsSc.do?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