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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 검사, 판사에게 저는 너무나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7

청 원 서 경찰, 검사, 판사에게 저는 너무나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바, 이대로는 국민을 보호해야할 법이 국민에게 오히려 큰 피해를 주면서도 아랑곳없다는 듯 제 식구 감싸기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임에 72세 고령인 저로서는 더 이상 당하다 못해 이글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음입니다. 2017년8월30일 제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이 사건은 72세 고령이고, 외소한 체구에 장애자인 저를 깔보며 만만하게 보다 못해 저의 노후 대책의 돈과 건물을 노리고, 건물 세입자 최**가 짝궁인 옆건물 세입자 김**과 법을 악용한 음모로 목격자 말이면 무조건 인정 된다는 맹신 하나만으로 최과 합세하여 저에게 그동안 생활상의 앙숙된 복수와 함께 제 돈을 울궈내기 위해 사건을 음모 조작하여 허위로 핸드드릴과 파이프로 폭력을 당했다는 신고를 했음을 알게 되어 저가 강력하게 허위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부천원미경찰서 장**형사가 실적 쌓기에만 급급한 듯 두 여자의 음모 조작한 허위 진술대로만 편파와 오판수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장**형사는 형사실에서 저에게 느닷없이 파이프를 내놓으라며 강요까지하다 저가 크게 항의를 하자 동료 형사들이 지켜보는 형사실에서 저에게 영장발부를 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음에 항의는 하였지만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두고만 볼 수 없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비리를 경기경찰청에 재수사 민원을 제출하여 재수사 한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함에서 경기경찰청에서는 저의 진정서로 인하여 원미경찰서에 민원 해소 지시를 하였음이니 이제부터 원미경찰서에서 형사팀이 재수사를 할 것이니 편안히 지켜보라는 경찰청에 확답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미경찰서 장**형사가 공권력으로 마음대로 편파와 오판 처리하면서 경기경찰청의 저의 민원처리 재수사 지시마저 무시하고 경찰청에서 지시받은 며칠 후에 재수사커녕 사건을 마음대로 검찰로 송치 해버리는 못된 짓을 하였음이고, 범법행위를 저지르다 못해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을 저의 피나는 노력으로 뒤늦게, 어렵고 힘들게 확인하게 되었음에 무고한 저에게 이미 어이없는 중형이 가해진 뒤였음임에 어쩔수 없어 장**형사를 이제나마 이에 대한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함에서는 제가 72세 고령에 장애4급의 장애인임에 어렵고 힘겨운 고생을 견딜 수가 없어 원미경찰서 장**형사의 범법행위를 인천검찰청 부천지청에 고소를 하였으나 법조계의 만연된 부정행위 탓으로 이마져도 인천검찰청 부천지청 수사과에서는, 우리 부천시는 법과 국민의 생명과도 같은 민원도 무시하고 공권력을 휘둘러도 좋다는 취지로 장**형사를 무혐의 처리를 하고 있음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처리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부적절한 행위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72세 고령인 저가 지금 국가가 전심전력으로 노인복지 시행을 국책으로 경주하고 있음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일로 인하여 저에게는 가정방문 노인돌보미 보호를 받고 있는 복지도 차단될 위기이며 저의 복지카드 소지함 마저도 억울한 죄 사슬에 묶일 처지임에서 이것이 진정 이 시대 국법이고 이러한 짓의 행위의 법을 우리국민이 지켜야 하는지요? 그리고 저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죄의 책임은 부천원미경찰서 장**형사는 물론 책임자 경찰서장도 간과 할 수는 없음이 아닌가요? 아니면 인천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책임인지요? 이러함이니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하려는 국민들의 최고 관심인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이 시대에 부적절한 이런 행위들을 밝혀 처벌토록 해주실 것을 청와대 국민 청원에 호소하고 기대하는 바이오니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효과 있는 노력을 바라옵고 이를 지켜보고 싶습니다. 아울러 저는 72세를 살아오는 동안 단 한번의 지은죄도 없음은 물론 이번 이러한 사유도 두 여자의 허위신고 이다보니 뚜렷하고 확고한 증거는 단 하나도 없음에서 교묘하고 그럴듯한 상황으로만 꾸며놓은 짓임에도 어이없고 사기적인 이러한 범죄 행위에 형사까지 속수무책으로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의아스럽고 억울하기 이를 데 없음이고 만연해진 법조계 이러한 비위들을 들어오던 바이였지만 직접 접하여 당하고 보니 이는 국민 삶에 최악의 행위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음에 국가가 이를 방치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또한 저는 고령 나이에 스스로 삶도 힘겨움을 국가가 더 잘알고 노인 섬기기에 날이 갈수록 더 많은 보살핌을 시행하고 있음인데 비해 법조계들은 실적 올리기에만 눈이 멀어 오히려 고령인 저의 삶을 파괴하며 짓밟는 해서는 아니 될 못된 짓들은 이 시대를 역행하는 자들로서 국가 기관에서 퇴출 되어야 함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정부에서 국민 안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모든 부정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와 각오로 국민을 위하여 발촉된 국민청원에 저의 억울함을 애절하게 호소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러함은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닐 수도 있음이니 잘 인지하시어 살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는 바이오며 또한 법조계 잘못들은 들어서도 알고 지금 겪고 있음에서 저는 더 절실히 아는 바입니다. 그리고 국민청원에 많은 사유들의 동의자들 눈에 보이는 성원숫자 많음에 못지않게 저 같은 억울함은 잘 드러나지 않는 법조계 만행으로서 그늘진 곳에 크나큰 국민의 아픔이 많이 도사리고 있음에 청와대 국민 청원에 고하는 바이오며 제발 살피시어 전반적으로 잘못이 있는 법조계를 꼭 바로잡아 주셔야만 합니다. 덧붙여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대를 올바로 지키려는 적절한 적임자 임을 알고 있음이니 이는 국민에게 보다 더 보람된 희망의 등불이 되는 초소가 되길 고대함을 두손 모아 빕니다. 그리고 72년간을 죄를 모르고 살아온 저가 사기적인 허위사건 응대에 취약하여 이리저리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국민의 이 고통을 꼭 해소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국가에 수훈을 세우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집값잡혀가는데 용산미군부지 부각시키지마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2

집값 겨우 김동연부총리님 대출규제로 고강도 대책으로 그나마 잡혀가는데 굳이 국토부장관님과 서울시장님 용산부지 방문해서 구상하는 모습에서 이제 부동산 또 다시 올릴수 있어 못잡겠구나 생각이듭니다. pd수첩 근거 임대주택등록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 추가로 3기 신도시로 강하게 발표나 그린벨트 직권 해제해놓고 난이후에 용산 공원 방문 운운했던가 해야죠 제발 1순위를 집값잡는데 우선하시죠! 5억에 5천 약간 주춤한것이지 국민들은 원점으로 돌려놓길 바랍니다.
제목: 거제 50대여인살인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04

살인자 얼굴공개하고 온국민이 증오하게 해주세요. 인간이 아닙니다. 얼굴공개하세요
제목: 임종석 경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69

비서실장 대변인 노릇하지 말고 경질 시키세요. 임종석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나요?
제목: 음주범죄감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44

이글을 올리는 저는 16살밖에 되지 않지만우리나라 법은 참 이상합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은 범죄로 간주하지만 음주후 저질른 범죄는 심신미약으로 간주되어 감형을 받는게 모순이 됬다고 생각 해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범죄 당시 음주후 상태이었을지 , 어떻게 알아요? 분명히 음주상태일지 모른다면,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요? 일반인 이성범죄를 저질를 시 31개월이지만 음주후 성범죄는 21개월입니다. 이러니 누구나 음주로 감형받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취하고 범죄 저질러서 한 사람을 다치거나. 죽이거나 인생에 상처를 주었는데 이게 만취 한거랑 무슨 관계인건가요? 한사람의 인생을 망친거랑 무슨 상관인건데요. 2008년 초등학생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씨는 음주범죄로 감형받아 무기징역이었지만 2020년출소예정입니다. 조두순씨는 밖으로 나와도 피해자보다. 괴로울까요? 우리나라의. '술먹고 그만' 이라고 이해해 주는 문화는 우리나라의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범죄자 입에서 '술먹고 그만'이란 말이 나오면'술까지 마셨어?' 하면서 처벌을 더 내리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살인자, 성범죄자를 죽이면 살인이 아닌 재물손괴로 처벌하는 법안을 제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7

보편적 인권을 무시한 살인자, 성범죄자에 대해서 국가에 의한 형 집행뿐만 아니라 사적제재를 허용하고 이 경우는 살인이 아닌, 재물손괴로 처벌받게 해 주세요 저들은 타인의 인권을 짓밟아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자신들은 심신미약이니 뭐니 해서 인권의 보호를 누리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과연 갱생이나 교화가 가능한 것 같습니까? 이들을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천인공노할 악행을 저지른 살인자,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3심제에 의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즉결심판으로 처리해야 합당한 것 같습니다. 요컨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형을 내리든, 아니면 제3자에 의한 생사여탈권을 부여하고 이런 자들이 죽어도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물건을 훼손한 것이니 재물손괴로 처벌해야 합니다.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1. 살인자, 성범죄자에 한해 갱생과 교화 조항 등 영구삭제 및 항구적인 법식으로 삼을 것 2. 1에 해당하는 자를 살상할 시에는 살인죄가 아닌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것 3. 국제엠네스티 탈퇴 4. 인권위의 헌법기관화 무기한 보류 5.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형제의 재실시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승소 대법원 확정판결 반대한다 납득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38

양심적 양심적 군복무 거부 대법원 무죄 판결 반대한다 2018년 11월 1일 대법원 양심적 군복무 거부 종교적 군복무 거부 인정판정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납득할수도 없다 인정할 수도 없다 대체복무 받아들일 수 없다 대체복무로 전환 인정한 이의 대법원 판정은 미래의 우리나라에 큰 악영향을 불러 옮기며 앞으로 큰 후폭풍을 일으킬 것이다 대법원은 즉각 판정을 제십하고 뒤집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성인남성 100%중 99%로가 양심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두 군복무를 거부하고 군부대 하나가 전체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만약 실제로 우리나라의 군부대가 점점 사라지고 병력도 축소하면 우리나라는 누가 지키냐 누구는 가고싶어도 장애 때문에 못가는 군대에서 누구는 가기싫어도 대한민국 시민중에 한명으로 애국심 가지고 군대에서 군복무하는 되 그럼 그 사람들은 전부다 비양심적인이고 비종교적 비도덕적 사람들이냐 어이가 없다 군대 가기 싫어서 별 핑계와 개수작 부리고 있네 그러고도 인간이가? 그러고도 대한민국 시민인가? 그들은 인간도 아니고 대한민국 시민도 될수 없다 군복무도 거부하면서 인간 취급 받는것도 아깝다 양심적 군복무 거부자들 시민권 박탈하고 추방하라 우리나라 군대도 강제 의무로 바꾸고 현역 15년 해야된다 24계월에서 21개월로 단축시킨것도 많이 빼준건데 그걸 구지 가기 싫어서 저런 판정 만을 기다리다니 참으로 어리석고 어처구니가 없다 대체복무로 빠지면 군대 현역21계월에 ×3해서 더 많은 63개월 대체복무 시켜야 된다 그리고 군대의 생활패턴이 똑같이해야 된다 절대로 개인의 종교적 양심적으로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않된다 자기만 생각하고 이세상을 살려고하면 분명히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나오자가 될것이다 대법원장이 말하는 타당한 사유는 무엇이냐? 양심에 진정성 같은 소리하고 있네 군대가기 싫어서 수수는 건데 양심에 진정성이라는 소리는 개나 줘라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나라가 대체 어떻게 될려고 이 모양인지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망해가는 것같다 SMS상에 여성도 군대 복무 의무로 해야된다는 남성들의 막말이 떠돌아 다니는데 그럼 남성들이 입신하고 모유수유 할래 여성들은 더 아픈 고통을 받고있다 남성들이 임신부는 모유수유하지 안을꺼면 21개월 동안 조용히 찌그러지고 갔다 온나 남성들은 사회에서 친구나 선후배를 만나면 군대 얘기밖에 할게 없는데 군대도 않가고 앞으로 어떻게 친구를 사귄다고 하는지 걱정이 된다 말세다 말세야
제목: 유은혜 경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26

위장전입한 사람을 장관에 두는 의도가 뭔가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님 당장 경질 시키세요. 저런 인간이 비리 유치원 갖고 말할 자격이 있나요? 유은혜 저것은 입이 100개라도 할말 없는게 정상임 당장 사퇴해
제목: 비리없는 교육자 , 교육현장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3

우리 아이들이 안정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자 깨끗한 환경에서 !!다양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교육(도덕, 체육)을 통해 건강한 심신과 안정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세금이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1) 전문성 강화 : 교사. 원장의 전문성강화 교육자로서의 자질(심층면접,인성검사) 2) 대학교 교육체계 및 지방대 질 제고(자격증 남발되는 현장 감사필요 , 사범대학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장형유아교육전문가 양성 교육 제고) 3) 시도별 교육청의 타협적인 일관성 정책: 제각기 다른 법과 감사 시스템으로 현재와 같은 비리가 일어나는 것 방지, 통일된 기본 교육 방침 ,철학을 바탕으로 제도 개혁(장기적인 교육비전, 법/제도 시행) 4) 공교육 ( 복지기관 .문화센터. 학교 빈교실 적극 활용 돌봄 시간 연장,차량 등 학부모의견 반영) 5) 사립 의 공공성( 시도별 통합 교차 감사 시스템,학부모 운영위원회의 실질적 관여, 교직원 엄격한 교육) 6)국회, 교육청 등 비리 로비 척결: 표심을 위한 눈감아주기, 로비 척결, 교육청 공무원 비리신고제도, 감사강화, 교육자 정치권 진입 타파
제목: 갑질에갑 양진호 회장의 살인미수 처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05

글이 많이 올라와서 20만명 청원 도달이 쉽지 않지만 최근에 가장 큰 이슈입니다. 강력한 처벌 해주세요. 사람을 때리는것은 살인과 마찬가지 행위고 살인미수 행위 적용해서 사형 때려주십쇼.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이건 말이 안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32

전 대한민국 26살 청년이고 15년도 병장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군대 가고싶어서 간게 아니라 어쩔수 없이 갔습니다. 글 보시는 분 모두 마찬가지겠죠. 대한민국은 건강한 남성은 사회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해야하죠. 좋든싫든 지켜야합니다. 법이니까요. 여호화의 증인 신도들이 이제 무죄로 풀려날것이라는 기사가 이슈입니다. 우린 그들을 달리 불러야합니다. 병역거부란것이 양심적일 수가 없습니다. 엄연히 불법인데 왜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시는지.... 국방의 의무에서 종교나 논리가 어딨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위급상황이면 나라 지켜야합니다. 다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것이구요. 그런데 한낱 종교의 논리로 국가의 뜻에 반하여 행동하는것을 시민 한 사람으로서 용납할수 없네요. 전쟁이라도 날때 저분들이 뭘 할수 있을까요. 위급상황시 방독면과 개인화기라도 다룰 수 있는 분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키보드나 볼펜글씨나 잘 쓰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종교도 곧 국가가 있어 가능하단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엔 개엄령이라도 나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인정해 줄 판이네요 이제 개인으로 넘어가봅시다. 사회적 대체복무라....전 5년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복무란것이 결국 군보다 인도적인 인권적인 공간일수밖에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단 것이죠. 그만큼 개인시간도 많을것이구요. 이런 판결이 나오고 제가 뭣하러 군대에 가고 뭣하러 이나라를 섬겨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못찿겠습니다. 국가가 진정 나라에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 희망이 없을지라도 ...너무 안타까워 청원올립니다. 이건... 아닙니다 대통령님
제목: 부동산가격총액으로 과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1

PD수첩에서 박주현의원이 얘기했던, 부동산가격총액으로 과세하는 제도로 바꿔주세요. 죄다 돈있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집을 여러채 보유하려고 난리니, 성장을 위한 투자는 하지 않고, 모두들 부동산에만 투자하니, 경제성장동력이 생기겠습니까? 경제발전을 시킬려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만한 일에 투자하게 만들어야 하는 데, 정부가 오히려 경제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부동산투기을 방조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어떻게 경제성장이 되겠는 지요. 실제로 부동산 가격은 경제성장엔 크게 도움이 안됩니다. 정부는 알고 있으면서 자본들이 모두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을 내버려두면서 , 경제를 어떻게 성장시키려고 하는 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목: 결국 ABL생명(중국자본)은 그들은 권력 깡패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

바람잘날없는 ABL생명의 힘없는 직원입니다.10년이상 마음 편하게 일한적이 없었는데,결국 이번에 터질것이 터졌습니다.사측에서 매각대신에 독자생존한다는 방식으로 GA자회사 설립과 지점과 지역본부를 폐쇄시키는 강력한 정리에 나섰습니다.이것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관리형 회사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건비를 줄인다는 명목하에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이야기이죠,하지만 2016년 당시에 중국계 안방보험은 추가로 1조원을 증자안을 약속한 바 가 있다.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것이다.그렇다면 그 당시 금융당국은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어떻게 한 것인가?왜? 우리 직원들이 사지로 나아가야 하는가?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는것이 우선이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여달라.
제목: 강력처벌 원하시나요. 10계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3

1.심신미약 상태, 음주상태,기억이나지않는다. -일단 사형. 이유;언제 어디로 튈지모름. -누가,어디서,어떻게,왜, 모든동기를 말하면, 그리고나서 사형. 2.성추행,몰카 -거세, 화학적거세가 아닌 걍 거세 마취없는. -그리고서 사형. 왜냐면 거세됬다고 괜히 일반시민에게 해를 가할수있는 위험한 불안 분자. 3.성폭행 -다 보는 앞에서 사형. -인간이 아님, 3대를 죽여야할정도임. -거세+동물의먹이 -자살하려는거 막아야함, 편히갈순없지. 4.음주운전 -무기한 면허 취득 불가. -모든 기업에 취업안됨. -월급 최저시급이건 없고, 그냥 노동소라는 곳을 만들어서 노동에 대한 대가만 지불. -그렇게 모든 징역을 마친 음주운전자는 기회가 주어지는 듯 해보였지만 그래도 안됨. 평생 흙수저로 살아야함. 5.음주운전_살인 -우발적, 고의적, 상관없음, 사상자와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교도소 가서 파란하늘도 못봄, 바로 사형. -사형뒤 시체를 매달고 차량이 돌아다녀야함. 그리고 그 시체와 자동차는 함께 폐차장에서 찌그러짐. 음주운전 살인이 남에게 피해가 얼마나 심한건지 심각성을 깨우치고, 차량에 시체를 매단것이, 음주운전은 죄악이다 라는 생각을 심어줄것으로 판단. 6.난민 사건일으키면 우리나라 법대로 처벌. 편의점에 돌던지기-시멘트에 목만 내밀고 뭍는다. 돌에는 돌 살해-살해+전 친척 몰살 나라의 지원-이미 이땅 밟는 순간부터돈을 내야하는데, 무슨지원이 필요하지? 지금의자비를 감사히 여기도록 다른나라가는게 우린 더좋음. 7.대림동,중국인 점령지역 -다 뿔뿔히 흩어지게함, 자국으로 돌아가면 더좋음. -중국인끼리 한국내에서 싸울경우 바로 송환 -1차경고 한국에선 한국법대로 한다 라고알려줌, 경찰 2번소환되면 바로끝임. 위에 법대로 감. -한국인과 중국인과 다투거나 몸싸움 말다툼이 있을경우 자국민 강제 보호법 실시, 싸운 중국인 바로 유치장과 송환조치, 싸운 한국인 신변보호 말다툼있던 중국인 전화, 면담 못함. 왜냐면 이 주위사람이 한국인에게 보복할수있을경우를 생각함. 연락하려고했던 중국인들 전부 중국으로송환. 어차피 한국인에게 피해를 가할것으로 판단됨. 8.담배,쓰레기, 분리배출 -신고만해도 포상금.100원부터 -동영상시 1000원부터 -신변보호 필수됨. -신고하는 바른시민, 바른 길가와 깨끗한 동네, 대한민국, 만들수 있다. -의무신고, 보고도 신고안하면 부정신고로 벌금10만원부터. 해명과 다른 사람의 부정행위 신고시 한번 바줌. 9.남녀차별및 무고죄 -성에 관련된 법규들, 무족건 서류작성 또는 동영상, 음성녹음, 경찰서에서 진술 그리고나서 알아서들 해야함. -무고가 증명되면 아주 무서운 벌이내려짐. 발목에 철로된 죄수용 발묶음 달고 다녀야함. 상대가 용서를 하거나, 2년이지나야 발묶음이 풀림, 그리고 주민등록증에는 평생 무고죄 어떠어떠한일로 조사를 받고 무고죄가 성립됨. 항상 붙어다니고 실시간으로 조사가 가능함. 얼굴만으로도 식별 가능하게끔이 좋은데. 10.이법은 바로 시행되어야한다. 사형의 경우 살인자는 바로 다 사형으로 됨.밖에서 살고있다고하더라도. 음주운전+살인 경우도 같다. 바로 사형됨 음주운전 바로 면허정지. 뚜벅이 신세. 불만을 갖고 시위할경우 교도소행. "음주운전은 지금 바주는거야 다른거 봐봐 원래 음주운전은 최소 양손모가지 잘리던지 양발자르던지 했다." 우리나라에서 사건사고 일으키는 외국인들. 얕보지마라. 우리나라는 사형이 집행되야하고 법이 무섭다. 아~ 무서워서 이건 하면 안되겠다. 범죄는 안일으켜야겠다. 그정도로 법이 강해야함. 법만 강한게 아님. 주변 시민에게도 그 권리가 있어야함. 경찰이 와서 쉬쉬 하는 수준으로 끝났다가 ㅈ된 사건들 개많음. 다른나라 보면 성폭행범, 일단 거세부터 시키고 시체 나중에 도로가에 매달기. 소말리아해적등 국제적 납치와 위협을 가하는 지역엔 국민의 혈세로 사들인 국방무기 사용허가. 해적들 국제납치등 폭파.해야함.
제목: 공무원과 국민이 공평하게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6

공무원연금에 비해서 국민연금은 너무나도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연금만 개혁하겠다고 하시면, 국민들은 정말 실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데.. 공무원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세금만 자꾸 더 늘어나고 국민들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노후에 공무원들 처럼 편안하고 걱정없이 살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국민들에 서비스하고 국민들을 위해 존재의 이유가 있는거지 국민들이 공무원을 위해 존재하는것은 아닙니다. 공평하게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70대 경비원폭행사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492

70대경비원이 40대 입주민한테 맞아서 소생불능진단을 받은사건이 인터넷기사에 있습니다. 또술을 먹어서 기억이나지않는다 했다가 층간소음 문제를 들어주지않는다고 진술번복하는데 가해자들은 술마시면 심신미약으로 처벌덜받는걸 악용들하고 있습니다. 여기사건 가해자도 괘씸죄 가중처벌해서 상해치사가 아닌 거제도 사건과 같이 살인죄적용해서 본보기로 강력처벌받길 원합니다. 인권이란 인간한테 적용해야지 인간이길 포기한사람을 위한게아닙니다
제목: 아동수당이 정답은 아닙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6

저는 교육관련업무를 하다가 독박육아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보통의 주부입니다. 아동수당이 해결방책인듯 여야가 내세우는데 육아를 진행중인 맘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대학에 들어가게하는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 다음은요?? 아동수당을 많이 주면 출산율이 높아지나요? 아동수당이 출산율과, 그 이후 나라를 이끄는데 영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활비에 해당할 수 있는 아동 수당은 쓰면 사라집니다. 육아를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돈이 있어도 갈데가 없다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면 집에 갇혀 삽니다. 그래서 아이도 틈만 있으면 나가려합니다. 엄마들도 나가야 사람을 만나니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면 갈데가 없습니다. 문화센타도 찾아가야합니다. 먹으러 갈데도 아이때문에 눈치를 봐야한다는 건 이미 다 아시는 바 노키즈존이 있어 키즈카페를 찾아가야합니다. 보육교사가 있으면 더 좋죠. 전 국민을 상대로 아동 수당을 늘리는 것보다 한마을에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문화센타와같은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빈공간에 둘만 있어도 잘 놉니다. 해를 잠시 가릴 수 있는 그늘이 있는곳, 비를 피할 수 지붕이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넓은 공원도 좋습니다. 세월호를 겪으면서 수영교육을 하는데 모든 학교에는 수영시설이 다 있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에 수영장을 의무화시켜 체육시설을 확충하면 한마을에 문화센타가 형성됩니다. 노인인구의 노동력도 여기서 소화한다면 일석이조가 아닐런지요?? 아프리카속담에 아이 한명을 키우려면 한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마을 공동체가 형성될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시다면 아동수당으로 소비되어 없어지는 세금보다 대대손손 남는 커뮤니티센타가 남지 않을까요?? 우리어릴적에는 운동회를 하면 온동네 축제였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의 문턱을 넘는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중심으로 돈없이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운동센타, 도서관이 생긴다면 아동수당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짧은 소견이지만 폐쇠가 아니라 소통이 되어야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걸어서 가는 커뮤니티 센타라는 생각을 해 봣습니다. 아동수당과 커뮤니티 센타중 어느것이 더 가치투자가 높을까요? 아동 수당, 다른 방향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수익율 제고 및 실업율 제로를 위한 게임시티 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0

< 게임시티 제안 > 1. 재원 : 국민연금 중 일부 2. 개요 : 가칭 게임시티 건설 및 운용(기존 도시자원 활용 가능) - 관광 문화 예술 게임 등 복합 융합 도시 3. 내용 : 온라인 모바일 가상게임을 현장화 함(Realization) 1) 특정 지역을 게임시티(cf :민속촌, 디즈니랜드 등)로 지정함 2) 게임시티 지구(地區)별로 게임 스토리 구분 (예: - 게임구역 : 리니지 등 전쟁구, 러브비트 등 소프트 구, 런닝맨 등 역할 구 - 지원구역 : 신입 오리엔테이션 및 심사 구, 호텔, 식당, 병원 등 숙박 지원구 등 - 문화구역 : 연극, 영화, 오페라, 뮤지컬, 박물관, 인터넷 TV 등 문화 예술구 - 생산구역 : 게임시 자체 유지 및 운영이 가능토록 식량, 에너지, 식수 등 생산 ) 3)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게임시티에 입주시킴 - 통상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자 모두 포용 가능함(약 153만명) 4) 입주민에 스토리 게임의 특정 역할을 부여함(cf : 드라마 엑스트라) - 게임시티에 입주하는 것만으로도 포인트 가점(배경 역할 인정) 5) 관광 수입 정산 및 배분 - 만성 적자 및 중장기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 수익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누구나 쉽게 입주(취업) 가능하여 모든 실업자를 포용하므로 실업율 0(제로화)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부 및 국민연금공단의 참여와 함께 공개 진행합니다.
제목: 저는 18살 특성화고 학생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8

저는 2016년도에 중학교 졸업후 지금현재 서울시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18살 학생입니다.16살에 취업에 희망을 가지고 준비를 하여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이 다 끝나가는 지금 현재 취업자 수는 50명이 겨우 넘는 수 입니다. 과연 현장실습제도가 올바른 것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동안 교육기간이라 하여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것. 이것이 바로 노동력착취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왔던 특성화에서 대학으로 변경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만큼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절망스럽습니다. 안전.물론 중요하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정책인가싶습니다. 2019년 부터는 전 당연히 다시 정책이 합니다.
제목: 현장일 아침.오늘불체자단속있으니 문제 있으면알아서조심하라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1

어떻게 단속뜨는것도 다알고.이모양이니 불체자천국이지 기사보니 자진출국 한달동안3명 신고하고 나갔다니. 계도는 애시당초 안먹히는 시간때우기 온사회에 비리투성이니 불체자.조선족.중국인들 세상이지. 그냥 정치고 뭐고 한번뒤집어줬으면 좋겠다 오늘 단속있으니 불법으로 온 분들 알아서 조심하라니 누가 알려주는걸까?
제목: 나라는 누가 지키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5

3년동안 군생활을 마친 사람으로써,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써 병역의 의무가 자랑스러웠는데, 이나라가 싫어집니다 잃어버린 3년은 누가 보상하나요? 대통령님.
제목: (경제정책)과감한 기준금리 인하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2

올 11월에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과감하게 기준금리를 인하하여야 할 때입니다.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계는 이자 감당에 쪼들려 소비가 진작이 되지 않고 기업은 이자 갚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과감하게.. 금리를 0.25%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0.25%로 인하하여 소비.부동산.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마침 미 연준도 경기 침체 우려..와 트럼프의 재선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에 제동이 걸렸답니다.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급여감봉하고 능력평가대로 급여지급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42

일안하시고 국회에서 잠만자고 출석도 지멋대로하는데 우리들 혈세로 왜 급여는다가져가고 상여금에 특활비에 챙길거 다 챙겨가시고에기가막히네여. 일 잘하면서 그러면 말안합니다. 국민을 진짜 바보로아는지, 지들 이익나는 정책만 빨리 통과시키고 정작 반복되는 범죄들은 방관하고,묵인하고 앞으로는 일안하고 지각하거나 출석안하고 근무시간에 자는분들 또 쓸데없이 소리지르는분들 앞으로 시민들이 점수매겨서 매년 감봉시키고, 매년 연봉책정시 전년도 점수기준으로 월급도 능력제로줘야함.우리 근로자들도 경력자들 일못하면 월급깍이고 이미 연봉들 천만원이상 깍여서 막내나 경력자나 크게의미가 없는 세상인데 우리시민들 혈세로 놀고먹는거 진짜 이해가안감!!정책하나도 제대로 안나오는게 국회의원이냐? 다들 직무유기다 .시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줄거라고 생각하는데 보조금 몇푼쥐어주지말고 그자리에 앉았으면 대우만 받을생각말고 일을해라.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6

안녕 하세요 경남에 살고있는 노태호 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별것도 안인것을 다보내네 하시겠지만 법을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 보내는 것이오니 이런것을 보내는 사람에 마음을 참작 하시고 이해 해주세요 나라의 큰죄에만 죄가 아니라 우리같은 서민들은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 할땐 사기꾼을 신고하면 바로 잡아 녛어서 해결이 될줄 알고 하였는데 함안 경찰서에서 고발 하여 접수되어 고양 경찰서 접수되었는지도 한달이 넘어 가도 해결 되지않고 사기꾼은 아무런 지장없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개요는요 요즘 색소폰 하는 사람이 많다보니 반주기 를 싸게 판다면서 선금을 받고는 해결 해주지도 못하면서 또 다른 사람 들에게도 사기를 치고 잇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 쓸수가 없으서 답답 하네요 작은 사기꾼이 큰 사기꾼이 되어 지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서도 어찌할줄 몰라서 애가 타는 사람 들도 있을 것 입니다
제목: 대체복무를 인정하려면 최소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느 중심 중 하나인 군 복무의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3

11월 1일 있을 수 없는 대법원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껍질을 뒤집어쓴 병역기피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파국의 단초이자 망국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일이자만 이미 발생한 일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파국을 일으킨 대법관이라는 감투를 쓴 현대판 이완용들의 처벌은 둘째치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할 수 없는 파국의 시작을 최소한의 영향으로 봉합해야 할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군 복무의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체복무라는 이름의 병역기피자들의 혜택을 최소화함이 가장 시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대전제를 가진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1. 대체복무는 어디까지나 군복무의 일환임을 명확히 할 것 대체복무는 어디까지나 병역의 의무를 위함이지 병역자체를 기피하는 도주로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집총거부 등 살상업무는 배제하더라도 반드시 군 소속으로서의 복무로 제약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미 육군에 복무하였지만 의무병으로서 집총거부를 한 데스몬드 도스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엄연히 군 복무의 일환으로 군인의 신분을 유지하도록 해야하며 집총 등 살상의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정도로 하여야 합니다. 2. 국민의 권리는 의무와 함께함을 명확히 할 것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공동체임인 동시에 국민또한 이러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를 다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신념 또는 종교상의 교리등의 이유로 국민의 권리는 유지한체 의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에 소속될 자격이 없다는 것 역시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의무를 위한 희생의 과실만을 가지게 하여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신념/생각/종교상 교리등이 이러한 의무에 우선하겠다면 국민의 권리또한 포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이를 거부할 시 국적박탈 및 국외추방등의 조치가 행해져야 합니다. 3. 대체복무 자격부여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정량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부여할 것 대체복무 자격에 대해서는 판단자의 개인적인 사견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객관적/체계적/정량적이며 명확하기 그지없는 기준이 있어야만 부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체복무 신청자는 개인적인 이유로 신청할 수 있을지언정 그 판단을 위한 기준은 심사자/판단자의 사견이 개입될 수 없는 객관적이며 누구나 납득이 가능할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을 국민에게 공표하여 신청에 있어 혼선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양심이라는 단지 주관적인 생각 하나가 대체복무의 판단기준이 된다면 군 복무의 형평성 자체가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군은 국가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직 중 하나입니다. 자신을 방위할 수 없는 국가의 국민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도 나라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는 제 3세계 국민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으며 우리의 역사에서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자신들의 일부의 권리의 침해를 감안하면서까지 군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대의 필요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 까지는 개인의 생각이므로 문제시할 수 없지만 그 의무를 하지 않겠다는것은 인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안정된 안보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위치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세계의 화약고 수준이 아닌 ICBM이라고까지 칭해지는 신냉전 발생가능성이 높은 최고 중심지임과 동시에 세계의 최강대국들의 이권과 파워게임이 집중적으로 관계되는 대단히 아슬아슬한 지역입니다. 일부 평화에 찌든 인권주의자들이라는 단체들은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군의 필요성이 낮아진다거나 병역감축을 해야한다는 등 단편적인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대단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국가간의 관계는 입바른 소리가 아닌 어디까지나 실리와 이권이 중심이 되며 자국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비례한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설사 남북이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번에는 북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군사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며 도리어 지금보다 더 강력한 군대가 필요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실제로 흔히 인권주의자들의 예시로 들어가는 유럽권 국가의 경우는 군축이 가능했던 이유는 국가간에 NATO라는 군사통합방위를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라는 단일된 가상적국이 있었으며 미국의 군사적 지원과 함께 러시아의 군사적 위상이 경제적인 이유로 크게 감소하여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일본과는 경제적인 이웃은 될 수 있을지언정 군사적인 통합은 불가하며 중국의 경우는 아예 제 1열도선에 한반도를 통째로 집어넣어둔 상황입니다. 미국또한 한반도를 방위하는 입장은 명확하지만 '방위는 하겠지만 목숨걸고 방위하지는 않겠다'가 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목숨걸고 방위하겠다는 라인은 일본부터이며 이는 일본까지 포기할 경우 태평양 방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처럼 우리는 세계 유수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방위력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방위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외교란 있을 수 없으며 우리는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이를 수도없이 경험도 하였습니다. 즉, 군복무는 이러한 아슬아슬한 안보상황에서 우리들 스스로의 안전과 최소한의 방위를 위하여 원하지 않아도 감내하는 최소한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가 형평성을 정면으로 부정당한다면 국가의 근간을 보장받을수도 없기에 대체복무는 어디까지나 군 복무의 일환이며 이러한 의무와의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서없이 작성하여 말이 길어졌지만 요청드릴 것은 명확합니다. 개인의 생각/신념/종교의 교리같은 단순 주관적인 이유로 인한 대체복무를 허용하여야만 한다면 최소한 군복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목: 경찰.검찰 양회장 수사 한계가 있음 윤석열 중앙지검 팀들이 수사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4

수사 의지가 있는지 궁금함
제목: 장애인 차량 구입할때 장애인을 보호할수있는 안전장치등이 차별받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4

이번에 장애인 차량을 구입하면서 삼성,현대,기아 구매조건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조회사차량들이 일반인차량에 비해 장해인차량에게는 급제동이나 차로이탈방지장치들이 선택으로도 장착할수없도록 아예 없습니다. 첫째, 장애인 에게는 오히려 더 차로이탈방지, 급제동장치등등 안전장치들이 더 필요할것으로 사료되는데 일반인차량에 비해 장애인차량은 그러한 안전장치에 관한 기능들이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선택항목으로라도 장착할수있도록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현재 2000cc미만에 대해서 장애인차량 혜택이 주어지는데 3000cc이하로 상향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다리등 신체상 불편으로 인해 뒷좌석에 앉았을때 다리를 펴야 할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0cc미만상태에서는 장거리 여행이나 혹은 병원을 방문할때 아픈 다리를 제대로 펴지 못한채 견뎌야할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_다른나라사람난민,이상한한국국적취득자격,다문화싫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0

국민연금내기싫어요 이유는 너무많아서 적기싫은데 이제는 각자돈으로 각자가 알아서 노후를 챙깁시다. 다문화 싫어요 한국에 공부하러오건 놀러오는건 상관없지만 다문화가정이 살아가는것도 국민이 우선이 된뒤에야 다문화가정지원정책을 펼쳐야한다고 생각이 당연히 들죠 의식주 중에서 식과 주 힘듭니다. 그걸먼저해결해주세요 난민과 넘처나는 중국인으로 인해 대림동과 구월동등등 한국안에 중국!! 이게 좋아요? 이게 당연한건가요? 한국이란 나라가 주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korean - allrean 옛 선조들이 보면 말도안된다 하실겁니다. 대한민국 문제점 교육방식,비리,검은돈 국민연금,범죄,범죄자,법 난민,다문화, 최저임금등도 있긴있다만 그것보다 심한건 치안과 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치안과 법이 똑바르다면 난민과 다문화 문제도 없고 국민연금도 내기싫은사람은 안내도 되게끔 법좀 바꿔주세요 애초에 법도 세금을 내는사람에겐 맨날 불리하게 되있는 이상한 법들. 약한사람 안도와주고, 경찰 근무태만이라고 그런게 어딨어 어느나라가 신고한사람이 누군지 신변보호 안해주고 다 까발리고 "너희싸우지마, 너희끼리 친하게지내" 누가 이래? 10살도아니고 사리분별 하는사람 나이가 됬는데 싸웠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강력하게 제제를 해야지. 동네싸움말리듯이 하지마소
제목: 양심적병역거부무죄 대법원판결 인정못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29

양심적병역거부 무죄 대법원판결은 현역들이나 예비역에대한 도전장입니다 인정못해!!! 누구는 군대가좋아서 2년동안 가족들 친구들 뒤로한채 간거는아니잖아요 국가와국민을지키겠다는 신념으로 간거지 근데 종교적으로 군대를 거부하는게 말이됩니까? 남자라면 군대를가야되는게 정상아닙니까? 양심적 뜻은 알겠는데 양심적이라는 말이 너무거슬리네요 용어좀바꿔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사법부 국회의원분들 제발 한국의 몰카범들 좀 싹 다 잡아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2

잡아가주세요 이런 쓰레기들때문에 무고한 사람들까지 의심받고 욕먹는겁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도 겁에질려 살아야하구요 제발 이런 몰카범들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경찰 검찰 싹 다 나서서요 그리고 법도 좀 쎄게해주세요 몰카범 걸리면 그냥 종신형합시다 어차피 나라에 도움도 안되는놈들 확실한건 법이쎄면 그 범죄는 줄어듭니다
제목: 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로와같은 화물차전용차로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화물운수업에 종사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제가이런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고속도로에 주말이되면 나들이가는분들과 지방에내려가는분들이 많아집니다. 이럴때 다들 이런생각하시죠..?버스전용차로를 왜만들었을까..? 버스와 9인승 승합차(인원이 9명 타고있을경우)들은 뻥뚫린길로 달리고 승용차와 화물차는 섞여서 2차로,3차로로 정체를 빚어가면서 갑니다. 물론 다들바쁘시겠죠. 안바쁜사람이 어딨습니까.. 그렇지만 화물차운전기사분들은 다릅니다.물론 직업이니 주말에 운행하는걸 탓할수없습니다. 어떻게보시면 제가 하는말이 이기적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업도 직업이지만 화물차운전기사분들은 매일매일 목숨을 걸구 운전을 하십니다.자식들 먹여살릴려면 주말까지 포기해가면서 까지 일을하십니다. 저희 화물차운전기사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시간약속을 지켜야합니다. 거래처와 약속한것이 있기때문이죠.. 시간이 늦으면 모든책임은 화물차 운전기사가 지게되는겁니다. 거래처에 늦게될까봐 끼니도 제대로 못챙겨먹구 집에도 못들어가 차에서 지내시는분들이 많습니다.그런걸막기 위해서라도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고속도로에라도 차선하나를 더추가하여 화물차전용차로도 생겼으면 하는바람입니다. 제가 화물운수업에 종사한지는 그렇게 오래되진않았지만 저도 화물차를 운전하는사람으로써 바라는일입니다.
제목: 거제묻지마 가짜뉴스를 만든 경남경찰서에 엄중한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850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는 가짜뉴스를 엄중히 처벌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첫 칼을 빼 들을 차례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사건은 최근 발생되는 강력범죄들과 다르게 경찰측의 가짜뉴스로 온국민을 농락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가짜뉴스로 피해자는 묻히고, 살인자가 피해자가되고, 정의로운 시민이 가해자가되가는 상황에서 피해자로 낙인찍힌 정의시민이 스스로 자신의 억울함과 정황증거를 모아 SNS 에 퍼트려 진실을 알리자, 온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목격자는 한달간 정의로운 시민으로서 떳떳하진 못할망정 위축되고, 비난을 받아야 했고, 가해자는 잔혹한 범죄에서 상해치사라는 실제 죄질에비해 너무나 가벼운 죄목이 붙었으며, 누군가의 가족이되는 작고 여린 여성이 면식도없는 새파란 손자뻘되는 남성에게 죽음의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내다 끝내 숨졌습니다. 50십여년을 힘겹게 살아온 여성분이 이세상을 저렇게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국민으로서 분통이 터집니다. 죽은사람은 말이 없다고, 가짜뉴스로 사건을 정리시키고,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습니다. 1.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목격자에게다가오니 때려서라도 잡는다는 말에 응했으나, 교모하게 살인자가 다가온다는말을 지워 살인자를 옹호 보도한행위 2.살인자가 다가온다는 신고에 3분거리를 20분만에 출동한 당시 서내의 시시티비 정황, 및 당시 형사들의 업무상태. 늦어진 사유 증명을 투명하게 공개. 3.살인자가 살인과 시신유기후 도주라는 거짓기사로, 경찰이 검거했다고 볼수밖에 없는 뉴스.. 정의시민의 공로를 가로챈 행위 와 거짓 보도이유 살인자의 잔혹한살인만 처벌되서는 이같은 경찰의 대국민농단은 계속반복될것이며, 억울한 사람은 계속해서 나오고 사회적 문제가되는 범인들은 가벼운 죄목에 죄의식도 가벼워져 범행재발을 방조하는 결과가 됩니다. 더이상 경찰의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않게 경남거제경찰서는 이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댓가를 반드시 치뤄야 합니다.
제목: 썪어빠진 검찰,판사,경찰이 못하는것 탐정해결단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6

한국은 너무나 썩어빠졋습니다 특히 국개의원들, 검찰, 판사, 경찰 썪어빠진 벌레들 처벌이 안되니 의혈단? 사설 탐정해결사 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가는 이것을 허용해서 사설 탐정해결사 의혈단들이 정의구현을 위해 필요합니다! 썪어빠진 윗대가리들 이제는 제거해야합니다! 법으로 안 되니 법을 활용해서 그 벌레들을 이제는 제거해야합니다!
제목: 캠핑카 개조 불법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3

캠핑카 구입은 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구입 하기 힘들어요 서민도 캠핑카 이용할 수 있게해주세요 저런 캠퍼들이 불법이라 던데 왜 불법인가요? 자동차가 개조는 되어있지 않고 화물로 이용하고 정지될때 하차해서 이용 할 수 있는 캠핑도구를 화물차에 실은거 뿐인데 캠핑카 회장들이 자기 밥그릇 위험하니깐 한국 정치인들한태 돈먹인건가용? 왜 불법이죵? 캠핑카 법안좀 정확히 명시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도 저렇게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어용~ https://youtu.be/LcvFakuRuf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