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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정부가 대통령된후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난이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3

오늘 수능때 글 남긴거보고 화가나 글을 남깁니다.. 당신 대통령 될때까지 지지하고 밀어줬는데 다른건 그렇다쳐도 일자리수 늘리겠다 그런말은 쳐 하면서 주택관리사나 공인중개사같은 시험 난이도를 갑자기 그렇게 올려버리면 정말 1~2년 가정도 뒤로한채 도시락 2개 싸다니며 외롭게 밤낮 날새며 공부한 수험생들은 정말 열받습니다. 기출문제는 왜 있는것이고, 기출 3개년 평균 70점 이상이면 어떤 시험도 합격합니다.. 말과행동이 틀린 행동 하지마세요.. 자격증은 자격증일뿐이지.. 이렇게까지 갑작스럽게 난이도 향상 시켜 수험생들에게 의기소침 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인중개사 청원 문제 이의제기도 받아주고 독불장분 짓 하지 마세요! 앞으로 당신이 행하는 일은 모두 반대할것이고 차라리 박근혜 홍발정을 지지할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니 박근혜가 국정농단 하든말든 저에게는 피해를 주지않았고 사회는 더 좋았다 생각합니다. 말과 행동 겉따로 하지 마세요! 정말 재수 없습니다.. 특히 자격증 시험문제 내는 기관들 수험생 떨어뜨리려고 범위에도 없는 문제 내는데 1년에 한번 있는 시험이고 본인들이 반대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딴식으로 문제못낼겁니다. 앞으로 당신이 탄핵당하든 어떻게되든 죽도록 원망할것이고 탄핵 문제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탄핵에 동참할것입니다.. 일자리 늘린다는 말과행동이 겉과 다른 행동 그만하시고 독불장군짓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두번다시 말하지만 정말 재수없습니다
제목: 경계측량표시 말뚝재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

3년전쯤에 밭의경계측량을 하였는데 2년쯤지나서 측량경계점을 표시하는 경계말뚝이 모두어스려저 있는것입니다 자세이보니 말뚝재질이 위쪽5센치정도만 플라스틱이고 하단부전체는 나무로되어있더구요 320평밭경계측량비용이 60만원인데 2년만에 삭아 없어지는 경계말뚝사용은 좀그렇치 않습니까? 자연보호때문인가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목: 광주광역시 아파트값 무서워 못살게 생겼으니  조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거품을 없에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5

광주가 왜 아파트가 천지네 깔려있는데 새아파트가 생겨나면서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규분양가가 결국 아파트값들을 부채질하여 오르게 하고 있는 꼴입니다 시소같이 저쪽이 가격이 높게 형성하여 분양하니 그것이 대장주처럼 주변 아파트가 따라가고 나도가고 너도가고 하는 분위기로 광주광역시는 이유없는 아파트광풍이 잠을 자지않는건지요 시청 구청의 단속은 형식에 지나지않고 있으며 투기열풍은 분양권튀기하는 단체카독에 가보면 투기의 열풍이 가관이 안닙니다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 정부는 절대 부동산경기를 막으려 하지 않을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이든 무서워 할 필요가 없다고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라도 투기 분위기가 완전히 없어질때까지라도 조정지역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중요한건 불로소득을 바라보는 투기의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원천적 박멸을 원하옵니다 그래야 착하게, 열심히 法 잘지키며 살아가는 서민의 행복을 막아버리면 절대 안되는 그러한 좋은 나라가 되겠죠
제목: 노후경유차 저감장치부착의 정부 실책에 대한 책임 추궁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4

5년 전 정부 정책이라 하여 믿고 경유차를 LPG 로 개조 후, 차량에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제 차에 부착된 장치가 지금은 문제가 많아서 시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 들었습니다. 성능이 확인도 되지 않은 장치를 정부 세금으로 보조하고, 혜택은 엉터리 조업체로 돌아 갔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낭비하면서 시행한 정부정책이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업체의 감언이설에 넘어간 것도,정부정책이라서 믿었습니다. 확인도 되지 않은 설비에 세금을 투입하신 것도, 그로 인해, 경유차 소유주의 차가 망가져서 개조를 하지 않았더라면 더 사용할 수 있는 차를 폐차지경까지 몰고 간 것은 정부에서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저 같은 개조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기폐차 지원제도가 생겼던데, 차량개조로 피해를 입은 차량에도 폐차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 드립니다.
제목: 문재인정부 경제죽이는정책펴고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5

경제살리는정책----전세계적으로검증된정책 1----법인세인하 2---수도권규제완하및각종규제완하 3---노동유연성 4----공무원줄이기 5---중소기업 벤처기업이나라의중심 6---각종법 벌금강화 (강력범죄,음주범죄.유치원범죄,청소년범죄,자동차관련범죄등등 지금보다 5--10배이상형량을올려야합니다-----싱가폴같은경우는 쓰레기하나버리는데300000원입니다 우리나라 쓰레기답배꽁초 붑법주정차 200000원벌금낸다글면 법어기는사람없을겁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주52시간은올리지말아야합니다 경제를살려놓고 최저임금주52시간이따라가야정상입니다 일자리는 민간이만드는거지 공공이만드는일자리는 우리세금퍼주는겁니다 부채만쌓입니다 지금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제2IMF 겪고있습니다 정부정치권만모르고있습니다 제발 국민여러분 깨어나세요 앞으로 더힘들어질겁니다
제목: 수능 원서접수 할려면  위장전힙 하라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

수능원서접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집이 지방이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수능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원 근처에서 수능을 응시할려면 주민등록을 학원근처로 위장전입 해야 합니다. 위장전입 없이 수능을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GMO의 모든 재배실험과 유포 당장 중단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3

CJ제일제당을 지금 당장 폐업시켜주십시오. GMO의 자세한 설명은 빼겠습니다. 그게 뭔지 식약청 등 관료나 관계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또 무슨 시험장이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능력이 안되서 이런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매달릴 리가 없습니다. 고의적 범죄이며 국내 유통과 허가 날조자 모두 공범입니다. 관련 위원회를 거친 자 의원들 모두 물론입니다. 유럽놈들은 수입 금지를 한다는 것들이 지금 이 나라에 최다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미 수입되어 왔고 세계 최대의 양을 이미 수입했습니다. 저쪽 회사들은 모두 단일세력이고 그들에게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실험입니다. 유전자변형식품으로 인간몸을 망가뜨리는 실험을 하며 데이터 수집을 한겁니다. 변명 다 빼고 관련자 전원의 색출과 처형을 요구합니다. 관련 자료는 유튜브에서 GMO만 검색하면 수두룩하게 나올겁니다. 정말 좋은 자료가 많습니다. 정보기관이란 곳들은 이런 곳이나 좀 평소에 살펴서 국정 국민 안녕 을위한 활동에 반영하길 바랍니다. 욕하면삭제한다고해서못합니다. 더럽군요.
제목: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1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생활 전반을 피폐하게 하고 삶의 의지, 타인과 사회에 대한 믿음과 신뢰, 미래에 대한 희망 등을 불가능하게 하는 범죄로,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범죄와 대등한 심각한 범죄입니다. 처벌을 강화하고 해당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및 해당 범죄자의 격리 및 사회생활 제한 조치 등이 필요합니다. 처벌을 강화해 해당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공매도와거래세불공정거래가부동산투기를부른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6

공매도제도폐지와 거래세불공저거래를 개선하지 못하면 개인들은 기관들의 밥이라는 등식을 벗어날 수가 없고 개인들은 자본시장을 모두 떠날수 밖에 없어서, 유동자금의 부동산투기는 막을길이 없다. 이걸 모르거나 의지가 없다면 어느 정권도 국가를 바른길로 인도못하고 외면당할 것이다.
제목: 청와대는 뉴스 안보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5

대체 2년 동안 뭘 하고 있지? 방에서 밥먹으며 드라마 보나? 아님 피부과? 대체 박근혜 하고 다른점이 무엇인가? 박근혜는 놀고 먹었다고 합시다 그럼 지금의 정부는? 과정은 필요없다 결과를 보여달라 기업에서 부장 이상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어디서 부터 시작 되었겠나? 솔찍히 뉴스를 보면 짜증만 나서 안볼려고 해도 나라 돌아 가는 꼴을 그냥 모른척 할수 없어 청와대 홈피에 올리는데 이건뭐 내 가 관리 하는 블로그 보다 못하니 뭐하러 이런걸 만들었단 말인가? 사람들 글을 보면 전체적으로 글수량만 많지 그 맥락은 몇개 안된다 그럼 반복적인 내용 현재 이슈를 발취해서 지들이 알아서 청원 내용을 발표 하면 될것을 글당 20만명?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무책임 하게 일을 하나 한심하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임이 부끄럽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2세는 커녕 니들식을 못사는 놈들 멍청한 놈들에게 갑질 이나 하며 살고 있다
제목: 서울시 구로구 재개발, 도시재생질의-지역 균형발전과 형평성, 국민 삶의 질 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0

서울시, 정부정책부서, 구로구 모두의 답변을 원합니다. 좋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10년 전 보다 후퇴하고 있는 ㄱ로구 빌라들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거래도 안되고 비용만 들어가는 애물단지 주택은, 애초에 허가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로동 781-14번지는 이사차의 진입조차 안되는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은 부동산 값이 몇 배씩 뛰는데, 10년전 보다 더 떨어진 가격에 매물이 나와도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형평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라도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사형제도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3

제가 말하는게 장난 아닌 진심이라는걸 말하고싶습니다 요즘 급작스레 묻지마폭행 , 상해, 살인같은 흉악범이 많이 발생합니다 흉악범은 미국처럼 가석방 없는 종신형 판정이 나지도않고 6 년 ? 10년? 길게해야 30 년 판결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정말 불안한 판정입니다 솔직히 요즘 판사들 판결 못믿겠습니다 미국처럼 증인 피해자 보호제도도 마땅치않고 흉악범들이 출소하고 보복 폭행 살인 저지르고 숨어버리면 혹은 자살해버리면 죄없는 피해자만 늘어나고 끝나버리는겁니다.. 제2차 3차 피해자 생기는건 금방이죠 대통령께서 사형제도는 없애신다고 하셨는데 사형제도를 부활 시키기 어려우시다면 대응방안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특징중 하나.. 영토 주위에 수천개되는 섬이 있습니다(원래는 사하라사막 한가운데 쇠사슬묶이고 떨궈놓는것 이건 외교문제가 있을수있어서 참고만 하십시요) 정말 국민 생명이 위험할정도의 극악범 흉악범들을 연쇄살인범등을 잡아서 사형은 시키지말고 배도 가지않고 수영으로도 다니기 불가능한 무인도에 위험한 범인들을 떨궈놔서 땅에 박힌 쇠사슬에 묶은다음 평생을 거기서 지내게 하면됩니다 흉악범이라는 표시를 해둔체 아무도 그섬에 접근불가토록 하구요 물론 그전에 범죄 예방도 필수고요 정말 뉴스보면 국민 한사람 한사람 목숨이 없어지는것을보니 힘듦니다 길가다가 누구한테 갑자기 당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세상이 되버린것이 안타깝고 힘듦니다 부디 검토만이라도 해주십시요
제목: 한국이 일본처럼 전세계각국에 자국을 홍보하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5

청와대직원님들은 한국이 일본처럼 전세계각국에 자국을 홍보하게 해주십시오.
제목: 투기목적아파트모두팔때까지공공임대주택무제한공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5

투기목적 아파트를 모두 팔때까지 무주택서민들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무제한으로 공급해야 이나라에서 아파트투기가 없어집니다.
제목: 의정부 센트럴 타워 주차장 차량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 거주하고있는 한 시민입니다. 의정부에는 센트럴타워라고 고층 건물이있습니다. 주말에는 하루에 1000대가 넘는 차량이 주차장을 이용하고있습니다. 저는 그 주차장에서 피해를 본 피해자입니다. 주차장이 지하3층이외에 전부 관리되는 부분이 되지않고 방치되고있습니다. 천장에서는 시멘트물이 떨어져 차량의 유리가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 옆차로 인해 문콕을 당해도 직원들께서는 최대한 조치를 취해주려고 하지만 관리단장님이 직원들에게 그냥 모른척하라고 하시고, 증거가 없으니 보상을 못해주신다고 하셔서 차량이 손상당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제가 민사소송을 걸었지만, 너무 재판이 길고 직장인인 저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있습니다. 제발 다음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주택 임대업혜택폐지하고 다주택 중과세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9

용산미군부대부지의 절반은 소형 영구임대아파트건설하여 젊은이와 장기무주택서민에게 공급하면 부동산투기충들 몰아낼수있다...그리고 나머지반은 공원화해도 충분하다고본다
제목: 무차입공매차단 시스템도입을 막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즉각 해임하라(김용범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39

"언제까지 국민을 기만하고 금융적폐들의 수구 노릇을 하는 최종구를 즉각 해임하라" "즉각 무차입공매도차단시스템을 가동하여 금융적폐들의 준동하지 못하게하라" 이게 사실인데도 최종구를 즉각해임하지않는다면 이 분노는 대통령을 향할 것입니다 1년 반 동안 국민연금기금운영본부장 자리을 공석으로 비워둘때부터 대통령이 얼마나 경제에 무지한지 알아봤는데 너무 씁쓸합니다.
제목: 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4

서울 피시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저희 아이도 조현병을 앓고 있지만 자해를 하지 타인을 때리거나 하진 않는답니다~~죽으면 본인이 죽지 왜 타인을 살해합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고위험군 임산부를 위한 추가 혜택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3

37세 일하는 초산 임산부 입니다. 현재 출산 휴가는 출산예정일 기준 45일전부터 사용 할 수 있는데, 저처럼 고위험군 임산부의 경우 출산 휴가를 사전에 더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이가 많을 수록 조산기도 더 있을 수 있고, 체력적으로 더 많이 힘드네요. (현재 29주인데 많이 힘들고, 34주까지는 5주나 더 회사를 다녀야 출산 휴가 제도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핑크 의자(?) 대체 임신에 대해 아시는 분이 만들었는지 의심 스럽습니다. 출퇴근시, 핑크 의자를 찾아서 지하철 내에서 이동이 가능 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노약자석 처럼 지하철 승강장에서부터 표시가 있어야, 미리 그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타서 사용 할수 있습니다. 핑크 의자는 있는 칸도 있고 없는 칸도 있어서, 이건 그냥 만들라니깐 형식적으로 만든거 아닌가요? 출퇴근 임산부가 노약자석에 앉으려고 하면, 아직도 따가운 시선을 받습니다. 저출산 대책을 좀더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만들라니깐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지 마시구요!
제목: T브로드 한빛넷 설치비 과다 청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

저희 아빠가 저번주에 한빛넷 설치했는데 저희 집 개인 사정으로 해지할려고 하니 위약금이 10만정도 나오고 그중에 설치비가 88000원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지할려고 다시 전화하니 갑자기 위약금이 13만정도 나오고 설치비도 갑자기 11만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고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건지 원래 설치비가 11만 정도 하는지 궁금하네요. 다른 통신사보다 설치비가 3배 비싸네요. 만약 한국인이라도 이렇게 상담하나요... 저희 말고도 다른 중국동포도 이런 사기를 많이 당했을거로 생각되네요. 외국인 상대로 이런 사기가 없도록 잘 해결 부탁드립니다.
제목: 갭투자한 집주인때문에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8

저는 서울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면서 새로운 집주인이 갭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아이 초등학교 입학 때문에 반드시 2월 말까지 이사를 가야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안 정해져서 아직 제가 갈 집 계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세 현실이, 살고 있는 집에 새 세입자가 계약을 한 후 기존 세입자가 갈 집을 계약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전세금을 받아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갭투자한 집주인 때문에 벌어진 현실입니다. 저는 집주인이 갭투자를 해서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되어 속이 타고 있습니다. 갭투자한 집주인 때문에 세입자가 피해를 입습니다. 전세보증보험도 남편이 알아봤는데 보증해주는 경우도 적고, 집주인이 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약자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비단 이게 저만의 일이 아닙니다.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금 못 받고 계속 살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아이가 있어서 더욱 난감힙니다.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아이가 유치원 졸업 전까지는 기존 사는 집에서 등원을 해야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주어 집을 못 구하면 두 아이를 멀리 차를 태우고 새로 입학할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데리고 다녀야합니다. 그런데 주차할 곳도 없어서 자가용으로 데려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두 아이를 대중교통으로 3~4번 환승해서 멀리 다녀야하는데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집 때문에 모든 게 꼬여버린 현실이 갑갑하기만 합니다. 아이 학교 배정 받으려면 전세계약서가 필요하고, 아이 입학에 차질 없도록 이사를 해야하는데 속이 탑니다. 계속 전세로 살아야하는 입장으로써 2년마다 속 썩을 일을 생각하니 갑갑합니다. 갭투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제목: 청년적금? 때문에 회사 다니기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

청년적금? 누굴위해 도입되었는지.. 35세 6년차 직장인입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월급 240만원... 적죠...하지만 일반적일꺼라 생각합니다... 올해 신입 직장인 월급 200만원 이또한 일반적.. 요약하자면... 청년적금? 때문에 6년차 직장인이 신입보다 월급으로 따지면 월급이 적습니다... 웃끼죠... 그럼 재직자 적금을 하세요~그러면 재직자 적금은 나라에서 지원이 없어 회사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이또한 일반적이라 생각합니다~ 아.. 참... 열심히 일한 보람이 없어지내요~ 그냥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6개월 쉬고~ 다시 취직해서 청년적금이란걸 들까요? 저또한 청년인데.. 누굴위한 것인지... 회사를 온겨야 하나요~
제목: 제발 내려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8

문재인씨 제발 제발 나라 그만 말아쳐드시고 북한에 돈보낼거면 니가 알아서 쳐 벌어서 보내세요 왜 국민들 피땀 흘려번돈 아무렇지 않게 북한에 퍼주고 있습니까 사이코 새끼야.... 국민이 먼저라면서.....
제목: 음주운전 원천 봉쇄!! 자동차 시동 걸기전 운전자의 음주 상태확인 시스템 법제화 추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1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리라 생각 합니다. 제목과 같이 모든 자동차에 시동이 걸리기 전 운전자의 음주상태를 확인하는 시스템 도입이 법제화 되어질 수 있다면 음주운전 자체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어질 것이라 생각 합니다. 개인적으로 긴박한 상황에서 누구라도 운전을 해야 한다는... 자동차 운행에 있어 어떠한 제한적 조건을 갖는 다는 것이 알수 없는 이권 개입에 의하여 반대 되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해 보지만, 이렇게 오랜시간 동안 처벌에 집중하고 단속하고 홍보하고 수 없이 많은 머리를 맞대고 수없이 많은 말과 생각,정책을 쏟아 내었으나... 현실은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의 소식이 매일 아침 뉴스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동차 법상 운행 전 운전자의 음주상태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음주측정 후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 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원천적으로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왜?? 적용하지 않는 것 인가?? 어떠한 이해관계의 이익추구에 앞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어지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의견을 모아 단순하고 쉬운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많은 시간이 지나 유야무야 되지 않도록 함께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제목: 또 잠잠 하지? (먼지,경제,취업) 뭐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4

국민은 하루하루 말라 가는데 살찌우는 정부 언제까지 세금으로 먹고 살텐가? 정부가 주도 해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지말라는 것만 늘여놓으면 누가 주워 담을텐가? 당신들에게 없는 능력 억지로 끄집어 낼려 하지 말고 현존 하는 인재를 등용하던지 믿고 맏기던지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빠져 있어라 언제 부터 정부가 나라를 이끌어 갔단 말인가? 지금의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 부터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 놓지 않았는가! 대통령 이랍시고 뭐가 된줄 아나 본데 지금의 당신들은 박근혜 보다 못한 존재
제목: 정유사 갑의 횡포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3

고유가 시대를 달리던 지난달 정부는 유류세15% 인하라는 복지정책을 꺼내들었죠 아주좋은 물가 잡기라고 생각됩니다. 허나 서민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 대기업 정유사 배만 더불러주게 하고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내용인즉슨 1. 11월 초부터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타고 떨어집니다. 2. 정유사 국제유가 떨어지지만 여태껏 인상했던 폭과는 다르게 개미똥구멍처럼 기름값을 하락시킵니다. 3. 11월 6일 유류세인하로 인한 기름값 하락으로 묻어갑니다. 정부는 환율대비 국제유가 별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해주는 가격을 면밀히 조사해보십시요... 현재 주유소에서 서민들에게 공급해주는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분은 거의 반영되지않은 유류세인하분만 반영되고 있습니다. 정유사 양아치 것들 또 그런얘기하겠지요 전에받아논 제고소진해야한다고... 이제그런거짓말 지겹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국제유가 오르면 싸게받아논 기름소진하고 기름값 올리는게 정상아닌가요? 현실은 국제유가 오늘오르면 1주일안에 바로 공급가 인상ㄹ해버립니다. 결론은 정부가 서민경기회복을 위하여 꺼내든 유류세인하를 이용하여 대기업 4대정유사들은 영업이익을 극대화 하였을껍니다. 100% 확신합니다. 수도권에서 조금한 주유소 운영중인 소상공인으로서 청원드립니다.
제목: 일반음식점 허가에 BAR간판을 내걸고 영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7

길거리에 다니다보면 BAR 라는 간판을 내걸고 바텐더라는 젊은 여성들을 고용 남성들에게 술을 따르는 것이 유흥주점 과 별반 다를것이 없 습니다 그러나 웃긴것이 그런 업소들이 실제는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고 여성들을고용 접객업을 하며 탈세를 하고있다는점과 그런것이 공공연하 사실 임에도 지자체와 세무서 경찰 에서 아무런 단속이나 조사 조차 하지않으며 일명 " 모던BAR" 라는 간판으로 버젓이 학교와 주택가 유흥가 구분없이 성황 하고있습니다 제대로된 시설과 허과 를 내면 업주들이 세금이커지는것을 알기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단속 을 하지않을경우 이런 모순은 없어지지 않을것 같습니다 일반 음식점과 유흥주점 의 구분을 확실히 해주시고 세어 나가는 나라의 세금을 공정하게 걷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2~3년만에 아파트 가격이 40~50% 오른게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0

mbc pd수첩 미친집값편을 한번 보십시오. 예상대로 담함과 세력들이 집값을 올려버리더라구요. 참..... 한달에 100만원 저축하기도 빠듯합니다. 저는 강릉지역에 거주합니다. 강릉 유천지구 의 우미린 이라는 아파트... 분양가 2억4천 이였는데 2년만에 시세가 3억4~5천이 되었습니다. 약 50%가량 시세가 올라버렸죠... 백번양보해서 뭐 그렇다칩시다. 저집을 안사면 그만이니까요. 근데 우미린 맞으면 신규민간아파트 가 들어왔는데 그 아파트 분양가책정이 우미린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측정이 되었더라구요.... 참 어이가없습니다. 담함과 세력으로 아파트가격이 껑충껑충 뛰어버리고.... 그게 그지역 시세가 되며 인근 새로들어오는 신규아파트 (유승한내들) 시세가 껑충껑충 뛰어버린 아파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매겨버리는 현실.... 참... 말도안되는 집값 입니다.
제목: 일반음식점 허가에 BAR간판을 내걸고 영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0

길거리에 다니다보면 BAR 라는 간판을 내걸고 바텐더라는 젊은 여성들을 고용 남성들에게 술을 따르는 것이 유흥주점 과 별반 다를것이 없 습니다 그러나 웃긴것이 그런 업소들이 실제는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고 여성들을고용 접객업을 하며 탈세를 하고있다는점과 그런것이 공공연하 사실 임에도 지자체와 세무서 경찰 에서 아무런 단속이나 조사 조차 하지않으며 일명 " 모던BAR" 라는 간판으로 버젓이 학교와 주택가 유흥가 구분없이 성황 하고있습니다 제대로된 시설과 허과 를 내면 업주들이 세금이커지는것을 알기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단속 을 하지않을경우 이런 모순은 없어지지 않을것 같습니다 일반 음식점과 유흥주점 의 구분을 확실히 해주시고 세어 나가는 나라의 세금을 공정하게 걷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오늘 이용주의원 징계 내린다면서 소식 없냐 제명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2

오늘 윤리위 열어 징계 내린다면서 왜 소식 없는 것인가? 이용주의원 제명하라 그리고 제명하면 자동 박탈 되는 것으로 안다 아니면 자진 사퇴 하라
제목: 미세먼지 배출자 책임제 실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

제목: 미세먼지 처리 책임제 개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거 및 처리를 의무화 하는 제도임 절차 1.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요소(개인, 단체)확인 2. 상황별 처리 방법 결정 3. 상황별 처리장치 및 시설의 표준화 4. 장치 및 시설과 소모품의 수명제한 5. 처리장치 제작 6. 설치 및 시설 7. 운영 8. 장치 및 시설의 관리 배출상황 및 관리의 예시 1. 차량 - 배기량에 비례하는 외기 정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시동과 함께 동작하도록 하며 차량외부에 작동여부와 소모품 교체 알람이 표시되도록 관리 2. 흡연 - 시설 내에서만 흡연을 제한하며 사용료를 지불하면 시설이 가동되도록 함_시설은 1인 1실로 하고 시설이외의 장소에서 흡연시 벌과금 부과 3. 산업체 - 배기구 및 환기구에 배출량에 비례하는 처리장치를 설치 _ 관리는 차량과 동일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중국발/국내발 미세먼지 문제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0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많은국민들이 이순간에도 고통받고있습니다 제발 이런걸 우선과제로 해주세요 건강해야 경제던 외교던 의미있어집니다
제목: 태양광사업 전면 재검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6

재앙이 시작된 것인가?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올 해에만 71건의 화재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철저한 준비 없는 섣부르게, 대대적으로 추진한 정책의 결과이다.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데는 누가 이견을 가질 수 있으랴마는 어느날 갑자기 아름다운 조국의 산하를 덮는 태양광시설들을 보며 예상하고 염려했던 것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전국토의 산비탈을 깎아 태양광시설들을 만들며 경관을 헤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저수지까지 덮고 있다. 평소 소방시설.인력부족에 대해 개탄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대형산불의 진원지가 될 수 있고, 저수지에 불이 나면 그 오염된 물이 농업용수로, 어느 곳에서는 생활용수로 쓰일텐데... 특정 세력들에게 이 사업이 몰려 있고, 투기꾼들에게 정부보조금이 눈먼 돈이 되어 가고 있다는 비판까지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이 사업은 숨고르기를 해야 한다.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한다면 큰 재앙으로 나타날 것이다. 공개적으로 친환경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시작한 것이기에 전면 중단은 어려울테고, 성공적인 정책이 되도록 지금 철저한 점검을 해야할 것이다.
제목: 정유회사들의 갑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4

청원드립니다. 현재 정부의 노력으로 유류세 인하로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주유 혜택을 받고 있음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20%넘게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정유회사들은 전혀 유가를 내리지않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유가가 내려간거 같지만, 그건 세금이 일시적으로 내려간거고 실제 유가는 오히려 상승입니다. 정유회사와 주유소들은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즉시 유가에 반영하고,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계약분때문에 못내린다고 합니다. 이건 정유회사와 주유소들의 전국민들에 대한 갑질중에 갑질입니다. 반드시 주유를 해야하는 국민들은 어쩔수없이 그들이 책정하는 금액에 주유를 해야하니, 어려운 서민들 등쳐먹는 그들이 아닙니까? 이에 정부에서는 국제유가의 상승, 하락시 즉시 반영될수 있도록 법개정 또는 철저한 감시 체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대기업이 국민들을 봉으로 대하지 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척결해주시고 메릴린치의 시장교란 행위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3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이고 주식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없어져야할 제도입니다. 공매도로인해 신음하고 아우성치는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정녕 안들리십니까? 누가 중간에서 대통령님의 귀를 막고있는겁니까? 부동산대책도 지방에서 집을 장만하려는 서민은 오히려 빛더미에 서게하고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로 외인들 좋은일만 시키고 그러고도 나몰라라하고 북한에만 신경쓰고 있는분은 어느나라 대통령 입니까? 공매도로인해 매일같이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데도 최종구란 책임자는 말한마디없고 도데체 누굴위한 나라이며 누굴위한 대통령인지 답답할뿐입니다. 제발 공매도 대책좀 세워 주십시요
제목: 미성년자가 음주 흡연시  벌금500만원씩 부과해야됩니다. 미래를 위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9

왜 술 담배를 사는건 불법이고 섭취하고 피는건 왜 불법이 아닌가요? 이러니 우리나라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담배피고 술마시고 그러다가 나쁜쪽으로 빠지고 그런듯합니다 과거30-40년전만 해도 어른들때문에 미성년자가 이런짓하는건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너무 심한듯합니다. 어른들이 훈계로 조치가 안되니 법으로 해결해주세요 이런법이 생긴다면 미성년자들중에 음주, 흡연 할 애들이 많이 줄어들듯합니다. 어른들앞에서 대놓고 흡연하고 음주안할테니까요 또한 으슥한곳에서 주로 애들이 음주 흡연하는데 이런것도 없어질듯합니다. 애들이 저런곳에 끼리끼리 모여있는건 딱 저거 2가지 음주 흡연때문에 있는겁니다. 밝은곳에서는 못하니까요 동의많이해주세요
제목: 저소득층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원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7

한부모,조부모,저소득층을 위한 아이돌봄지원사업에 2018년 예산이 부족하여 12월 둘째주 부터는 100% 자기 부담으로 돌봄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현재 돌봄지원을 받는 가정들은 대부분 한부모, 조부모, 맞벌이 저소득층이고 대부분 하루 종일, 반나절 또는 주말까지 돌보미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기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1시간을 사용하여도 부담이 아주 커서 정부 지원 없이는 돌봄 신청을 하기 힘들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100%부담으로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 가정에는 너무 무리한 금액입니다. 2018년 부터 서비스 시간을 늘렸다고 좋아했었는데 .. 예산부족으로 사용할수 있는 시간도 다 활용 못하고 발만 동동 굴리게 생겼습니다. 제발 제발 저소득층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에 예산을 지원해 주세요.............
제목: 정부는 10.19 여순특별법을 조속히 재정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3

여러분 10.19 특별법을 제정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그리고 여수 세계박람회장을 제대로 사후활용을 해주시고 관광특구로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vs 유승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0

양심적 병역거부랑 그냥 거부한 유승준은 뭐가 다른가요 ?? 유승준도 잘한거 없지만 기왕이렇게 됀거.. 유승준도 한국 그렇게 오고 싶어하는데 기회를 줍시다.... 유승준 한테만 왜 핏대를 세우나요 ?
제목: 사립유치원  개선위한. 박용진 3법 반대 국회의원  탄핵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37

사립유치원 국고 세금 유용. 방지와. 어린이 자녀 유치원 올바른 교육 혜택. 을 위해 박용진 3법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등 전국민. 한목소리로 국회에서 단핵 합시다 역쉬 자유한국당은. 부패 ㆍ적폐 쓰레기 당입니다 사립유치원이 국고유용 하고. 어린자녀가. 유치원에서 세금지원 받는 혜택을 당연히 누려야 함에도. 사립유치원 표좀. 모을거라고. 법안통과 막고. 있는 김병준 ㆍ김성태등 자유한국당 을 저ㆍ국민이. 한 목소리로 탄핵. 합시다 어린이 자네 교육. 하나도 제대로 법으로 못 시키게 하는 국회의원이. 인간 쓰레기지 국회의원 입니까 적폐 쓰레기. 자유한국당
제목: 이상하게 대학입학 시험에 합격하면 학사자격이 주어집니다. 대학 입학시험인데 말이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입시 제도에서 대학입학 시험에 합격만 하면 "학사"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학교육을 이수한 후에 일정 수준의 확인(졸업시험)을 거쳐서 "학사"자격이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입학정원제라서 입학 후 소위 "F"학점만 맞지 않는다면 졸업하는데 이상이 없어 "학사"자격은 당연히 얻게 되지요. 입학정원제가 아니라 졸업정원제라면 어떨까요? 입학은 어느정도 자유롭게 풀어주고(대학교에서 수용가능한 입학 정원은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요...) 졸업시험을 통과해야 "학사"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 이러면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과외나 학원 등 사교육 시장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대학생이 되면 전공공부는 덜하게 되죠... 대신 어학연수나 취직공부.. 등 다른 공부에 매달리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정원제라면 진정 자기가 하고 싶은 전공을 찾아 공부하려하지 않을까요? 학벌이나 간판을 쫒지않고 말이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약자들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학 수업을 이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4년에 맞춰 졸업을 하지 않고 장기간 계획을 세워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학비를 마련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생각에 제안합니다. 대학입학정원제와 사교육시장에 대한 패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장기적으로도 대학졸업정원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제목: 그놈의 소득주도성장 소리  ...고마해   듣기도싫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1

서민들 장사도안되지 우울해 죽겠그만 맨날 하는소리가 소득주도성장 ...이게 먼소리고 도대체 ..듣기싫다 ..고마해!!!!!전부 나눠 먹자는거면 니들 청와대고 국회고 거들멱거리며사는 니들꺼 우리 서민들한테 좀 나눠주라...열심히일해도 우리는 맨날 적자다 ㅈ지들꺼는 야금야금 올리면서 머시라 대기업 소득을 중소기업에주라꼬 이래가이고 우리나라에서 기업 해 먹겠냐고....소득주도성장 먼말인공 내주변 가게 주인들 도 통 모르드라는 ..
제목: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714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당국이 막았나  최정우 기자 | 승인 2018.11.14 09:06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산 기술상으로는 이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 업계가 모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당시 코스콤은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라는 구체적인 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지난 6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주체로 거론됐다. 하지만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 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 별로 잔고와 무차입 거래를 막는 전산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특정 종목에 대해 외국인 잔고에 따라 매도 주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면 무차입공매도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의 경우 외국인 잔고가 없을 시 매도 거래를 오류나게 하는 선조치가 이뤄진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오류 건을 검사하면 무차입거래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콤이 금융당국에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매매 이전의 선조치가 아니라 거래 체결 후 매매 정보를 관리하는 후조치 시스템이다"며 "이는 전산 기술상으로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만약 6월 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면 최대 3개월 안에 모든 제반 기술이 구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거래소 측으로부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어떠한 지시나 의례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탁회사와 상임대리인에 대해 잔고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잔고와 매매체결을 수집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은 진척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안은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액주주들은 공매도의 장난에 전재산 날리고 공매도제도시스템 에 절규하는데 금융위원장은 국회질의에서도 현재 전산 시스템으로는 무차입공매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기술이 불가능하다고 거짓 답변했습니다 정부와 검찰은 철저하게 금융위를 조사하여 일벌백계 해주십시요
제목: 최저임금 보장도 안해주는 LG전자 서비스는 최저임금 보장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16

수당제로 운영되고 있는 LG전자 서비스센타.... 고객이 없을 때는 손가락을 빨아야 하는 건가요?? 말로만 LG 대기업인 것처럼 하지 말고 직원들 복지, 급여에도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네요. 하도급은 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일이고~ 다 됐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보장해 줬으면 합니다. 어찌 출근해서 근무를 있는데 처리 수당으로만 급여를 산정한단 말입니까?? 출근해서 앉아 근무하는 시간, 고객 응대하는 시간은 근로가 아닌가 봅니다. LG서비스는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보장해라!!! 가장이 가장 역활을 할 수 있게~ 고객을 웃으며 응대 할 수 있게~(말로만 고객 서비스 만족을 외치지 말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라~)
제목: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6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반려동물 보험 가입제약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0

인구가 천만시대니만큼 반려동물도 개체수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입장으로서 현재 동물은 가족과 같은 존재인데 반려동물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하는데 현재 나와있는 보혐으로는 선천적질병 유전적질병이 없어야하고 보장내용도 까다롭고 아픔을 갖고 태어난 동물들은 어찌하란말입니까 말로는 유기견만들지 말라하는데 왜 사람들이 정들던 반려동물을 버릴까요 경제적으로 감당이 안되서 유기동물이 속출해서 나오고 강아지 공장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생산하고 입양이 안되면 안락사되고 하나의 생명들이 여럿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저렴한것도 아니고 한번갈때마다 기본적으로 10만원이상 깨집니다 저도 현재 태어난지 2개월때부터 아픈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가족이아프니까 가족을 버릴수는 없으니까 책임을지고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건 현실입니다 제발 이 문제에 있어서 꼭 개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건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선천적인질병 유전적인질병 아픈 동물도 보험 가입할수있게 해주십시요
제목: 군필자 이중국적 허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4

군필자에게 후천적 이중국적을 허용해주세요. 어찌하여 선천적 시민권 자들/ 65이상 노인분들만 이중국적이 허용되는건가요? 선천적 시민권자들또한 본인들의 의지로 분명히 국적을 정할수있는데 후천적 시민권자들 하고는 무엇이다른건가요?
제목: 퍼주면서 우리가 준다는걸 밝히지도못하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5

귤 2만 톤 보내는거 좋다 송이도 얻어묵었응께로 ... 오는정이있으면 가는정도있다고 옛말도있지 ..허 나 북에 우리가 먼 죄를 짓다고 박스에 제주도 감귤이라는 표기도 못하고 흰 포장재로 이거는 아니지않나 ..이러니 목구녕 에서 이정권 욕나온다
제목: 장애인주차카드 도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6

얼마전 장애인주차자리 강력조사 한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어느정도 근절은 되겠지만 얼마나 될까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맘으로 늘 그들에게 밀리는 장애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카드 발급이 제대로 발급 했으면 합니다 확인하고 발급 하는지 의문이 가는 차량이 수두룩 합니다 본인이 장애인이 아닌데도 지인을 통해 차량을 구입 해 주차카드를 사용하는 사람 아주 많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엔 본인주차카드(노란색) 소지 차량인데도 차위엔 스키장착 할 수 있는 차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사람인가 관찰도 해 봤습니다 물론 당연히 멀쩡한 사람이고요 대체 장애인주차카드 발급은 어떻게 발급 합니까? 확인은 하고 발급합니까? 확인절차 거친 후발급 바랍니다!!!제발!!!
제목: 외제차 몰고다니는 공기업 직원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7

공기업 다니는 사람들 중에 차량 두대 소유한 사람들 많습니다. 출퇴근용 국산차 주말용 외제차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백수에게 지역가입자에게는 적용되는 차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가 직장가입자는 적용이 안돼내요. 다른게 적폐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적폐 입니다. 직장에 다니면 1억이 넘는 외제차 끌고 다니고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거주해도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되고 지역가입자는 기어들어갔다 기어나오는 반지하에 살아도 수백만원짜리 중고차를 몰고다녀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게 적폐가 아니면 뭐가 적폐입니까? 직장가입자도 차량과 부동산에 건강보험료 적용바랍니다. 직장다니다가 직장을 잃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높아지는 이상한 나라
제목: 문재인=4대강 22조이면 일자리100만개 만들수 있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0

문재인이 대통령되고 80조 퍼부고 일자리가 400만되야는데 10만명 미만에 그쳐 10만명중 3~5만은 단기일자리 알바
제목: 국회의원 전원 퇴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9

음주운전 의원이 국민에게 훈계식 발언하고 보이콧 하고 식물 국회 동물 국회 하고 정쟁하고 싫습니다 꼴찌 국회가 일하지 않고 싸우고 국회의원 전원 퇴출 원합니다 아무튼 다 꼴불견들 보기 싫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