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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시가격의 산정기준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5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공시가격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과표)이며, 가계의 재산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이렇듯 여러부문에서 사용되는 공시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일반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올해는 당신 집값이 얼마이니 그렇게 아세요. 가격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이런식이죠. 정부에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시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있는지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지역, 주택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면 공시가격 현실화를 누가 인정하고 공감하겠습니까. 그리고 공시가격이라는 것이 국민생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줘야 할것입니다. 반드시 공시가격 현실와 이전에 이런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여쭙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1가구 2주택자 입니다. 하나는 1억미만의 다세대연립을 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방 소도시에 돌아가신 장모님이 와이프 앞으로 해 놓으신 반지하 다세대 연립이 있습니다. 그나마 월세를 받아오던 것도 집이 너무 허름한 관계로 지금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습니다. 향후 저희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방의 도시에서 와이프 직장 관계로 전세로 살고 있으며, 이것도 전세 대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라 2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이 원천봉쇄 된다는데, 저 같이 액면상 2주택자 지만 아무런 투기목적도 없이 집을 두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전세자금의 해결로를 완전히 막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세값을 계속 오르는데, 현재의 전세대출에 연장은 물론, 추가 대출에 대한 방법까지 모두 막는 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정책같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의 목적이, 다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다른 부동산에 갭투자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면, 실제로 그렇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릴수 있는 좀 더 디테일한 시스템을 갖추고 시행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사람은 다주택이지만, 정말 돈이 없어 전세대출을 받을 수 밖게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어떤사람은 전세를 살지만 돈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것 부터 가려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같이 비록 제집이지만 부모님 경제력이 안되어 제 명의의 집에서 사시고 계신다면, 제가 제 스스로 살길을 찾고자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부모님을 내 몰아야 하는 겁니까? 너무 단순, 무식한 정책 아닌가요? 집값을 잡는 겁니까? 사람을 잡는 겁니까? 다 살림이 넉넉한 분들이 정책을 만들어서 이모양 인겁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요..
제목: 아산무궁화축구단을 구제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50

아산무궁화축구단을 구제 해주십시오 의경의 축소화를 위해 체육특기생이나 프로선수들이 가는 곳으로 알고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추가로 선수를 선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뉴스로 보았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구단 1개가 사라진다기보단 꿈많은 20대 선수들이 설자리가 더 없어지는 걸로만 보입니다. 현재 국내 K리그1부와 K리그2부 에서 뛰는 구단들중 아산무궁화축구단에 뛰는 선수들을 포옹해줄수있는곳이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의경축소화로인한 선수가 모잘라 구단 패지라면 아닌 아산시와 정부에서 구단을 이끌수있도록 정부에서 다리를 놔주는것이 맞다고생각합니다. 아산FC라던가 아산시민구단 을 창단하는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기자회견태도 바꾸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1

임종석 비서실장님 기자회견 태도 바꾸세요 대통령지지도 및 정당지지도가 급강 중입니다. 자만하고, 교만하다가, 초심이 변질하여 이제 마지막이 보일 정도 입니다. 국민기대는 이미 강건너 가버린 상황입니다. 임종석 실장님 오늘 기자회견 태도 보면, 여실히 증명되는 듯 합니다. 왜 30초 마다. 어!, 어!, 어!, 합니까? 무언가 국민무시, 준비부족, 무언가 준비되지 않은듯 하고, 왠지 국민무시 건방진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정권잡고, 벌써 자만에 빠진듯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한번 스스로 모니터링 해 보세요. 설마, 자신의 습관이고 버릇이라고 치부 하지 말기바랍니다.
제목: 이번 부동산정책때문에 전세대출이 막혀서 진정 아이까지 전학보내야 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7

2자녀이상 소형2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막지말아주세요!! 11월달이 계약만기인데 갑자기 전세대출 자체가 안된다니 할말이 없습니다 실거래가 5000만원정도 15평짜리 한채는 제소유이고 다른한채는 아내소유 입니다. 둘다 결혼전 구입해서 15년이상 지났고 결혼하면서 아내소유 주공아파트는 장모님 혼자 그대로 사시고 제소유 주공 아파트는 저와 아내와 살다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전세를주고 조금 넓은데로 반전세로 이사했었다가 둘째가 태어나면서 월세 빌라로 이사왔습니다 계약이 만기가 되어 2주전에 첫째아이 학교근처로 빌라 겨우 구해서 계약 할려는데 집주인의 보류로 14일 계약할려고 했는데 몇일사이에 대출자체가 안된다니...할말도 없고 어이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제 때문에 월급도 줄어들어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더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돈있는사람은 대출없이도 집을 마음대로 몇채씩 사대는데... 한숨만 나옵니다. 2자녀,다자녀자,부모봉양에 대한 예외조건 만들어주세요!!
제목: 자본주의 사회주의 차이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4

자본주의 양육강식, 독자생존, 자연법칙, 경쟁, 실적, 성과, 억압, 탄압, 노예, 거지, 갈취, 착취, 퇴출, 차별, 스포츠발달, 영웅주의, 스타주의, 승자독식, 사기, 환락, 유흥, 성착취, 약자착취, 갑질, 성 도박 마약 술 담배 범죄 문화 발달, 사유재산, 시장원리, 개인, 자본주의, 돈의노예, 침략, 전쟁, 공격, 제국주의, 지배, 약탈, 수탈, 불신, 인간성말살, 수전노, 고리대금, 불로소득 주도성장, 착취구조, 노동의무가치, 맞벌이 노동착취 돈노예 돈벌레, 불공정사회, 어린이 노인 장애인 약자들 시설에서 사육, 민간주도 경제, 서민과 청년 착취 약탈 독제 경제 의료,교육,주택,보험,교통,전기,가스,통신,항공,철도 거의 모든 공공분야에서 민간이 이익 착취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 개인소유 인정 부동산공화국, 빈부격차 극심, 부동산노예, 사회적 계층형성, 일만해서는 평생 노예 거지 못 벗어나, 교육, 의료, 주거, 가족부양 기본생활 모두 개인책임, 세금과 공과금이 너무 많다 혼자 일하고 혼자 챙긴다. 각자도생, 독불장군, 이기주의, 분열야기, 개인의 능력보다 부동산폭등 불로소득, 유산상속등이 부의 기준이 된다 서민과 청년들을 경제적 노예와 거지를 만들어 일을 하도록 강요 한다. 부동산폭등과 물가폭등으로 서민과 청년들을 가난하게 만들어 일을 해야 먹고살수 있도록 하고, 정작 부자들은 이를 이용히예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 부자들은 일을 안하고 놀러만 다녀도 더큰 부자가 된다 노예가 있어야 일할 사람도 있는 것이다. 다 같이 잘살면 누가 일하나 이런 논리가 자본주의다. 표면적으로는 노예가 없어졌지만 서민과 청년들을 노예거지로 만들어 일을 시키는 자본주의 경제원리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여전히 가난하게 살게 된다. 그것이 자본주의 원리다. 자본주의 사회는 노예가 없으면 일할 사람도 없어 망하는 구조다.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노예가 되어야 한다. 배부른 돼지는 일을 하지 않는다. 배가 고파야 일을 한다. 개가 배가 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는다. 소에 멍애를 쒸우지 않으면 쟁기를 끌지 않는다. 자본주의 에서 서민과 청년들은 필연적으로 노예, 거지, 개, 돼지, 소가 되어야 한다. 죽어라 일은 시키고 겨우 먹고 살게만 한다. 전, 월세와 세금으로 갈취한다 부동산폭등으로 집 한채 살수 없도록 한다. 그래야 계속 노예가 되고 일을 하게 된다. 서민과 청년들이 부자되는 것은 극히 드물다. 일만 해서는 절대로 거의 불가능하다. 근로자 최저임금 시급 8,350원, 일당 10만원 주택 토지등 부동산폭등 하루 수천만원 수억 폭등 부자들은 놀면서 거액 불로소득을 챙긴다. 세금은 부자들이 누리는 불로소득보다 서민과 청년들이 주로 많이 하는 근로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서, 주류세, 유류세가 더 많다. 정치는 민주주의 명분으로 다수결의 원칙 표를 의식한 다수를 위한 정책만 할뿐 서민과 청년들을 위한 사회정의를 위한 정착은 없다. 부자들은 이들을 이용하여 더 큰 부자가 된다. 서민과 청년들은 출산하면 자식이 노예, 거지, 개, 돼지, 소가 되어 부자들에 이용당하는 것이 불쌍하여 출산을 줄이고 자살은 늘어난다. 사회주의 평등, 인권, 공정, 자유, 평화, 믿음, 나눔, 복지, 사랑, 관용, 용서, 베품, 자비, 공동생산, 공동분배, 집단, 단체, 행복추구, 정의, 공동번영, 협동, 단합, 협력, 상호의지, 보살핌, 문화예술 발달, 인간적인 삶, 인간관계중시, 삶의 가치 중시, 만민평등, 공동체의식, 단체행동, 소외계층보호, 공정한사회, 근로의 가치 인정, 모든 부동산 국유화, 빈부격차해소, 의료,교육,주거, 가족부양 기본생활등 국가와 사회 공동책임, 세금이 없다. 공정한사회, 국가주도 경제, 공공성강조, 모든국민 복지경제, 다같이 일하고 모두 같이 나눠 먹는다.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이념이다. 기독교도 마찬가지 평등 공정 믿음 나눔 관용 용서 평화를 이념으로 삼는다. 다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기 때문에 능률은 떨어지고 경제발전이 더딜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라는 소속감과 동질감을 느끼고 행복을 찾을수 있고, 합심 단합된 힘으로 자본주의 경제보다 더 발전시키는 경우도 많다.
제목: 자발적 공실상태 방치를 막기 위한 공실세등의 선조치에 대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

9.13대책이후 전세가 사라진다 공실로 버틸것이다 라는 설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양극화를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 바보같은 정부라고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를 할 수 있는 물건을 스스로 공실을 방치하는 것은 시장을 불안정화 시키는 자발적 교란 행동이라고 생각함니다 서민들은 이런 임대인들의 횡포에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한 공실세에 대한 궁금증이 많던데요 그 부분에 아한 연구와 관찰도 이번정부에서 심도있게 고려해 봐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세종대왕이 환생해서 대한민국 재건했으면 좋겠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

썩어빠진 정부는 사라지고 세종대왕이 환생해서 대한민국 재건했으면 좋겠다 이 정부는 희망이 없다 기득권,부자를 위한 정부 북한에 미친 정부
제목: 제발집갑좀박근혜정부전가격으로떨어트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3

무주택 서민들 내집에서 한번 살아 봅시다~~
제목: 학교 교문 진입로를 안전하게 정비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

교문진입로가 등교시간이 되면 차와 학생들이 함께 들어와 매우 위험합니다. 차도와 인도를 법적으로 구분해 주시고 학교 안전 지킴이애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다자녀를위한정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

무주택자로서3자녀이상이면아파트청약을우선적으로준다 그렇다고건설업자에게 전혀손해없다 우선적으로줄뿐아나라 획기적인저리융자등 특혜도준다. 그럭게해준다면 낳을수있으면 나도낳겠다. 당첨받은후는팔든말든...다출산하게하기위한묘안아닌가? 물론2자녀도혜택이가야겠지만...
제목: 유병언 자살의 진실 규명 필요하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9

유병언 자살인가 타살인가 재수사 해주세요 1.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지나건 사건이라도 적폐가 청산 되어야 합니다. 2.권력을 가진자 가 정의 앞에서는 자신을 숨길수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전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과의 의리 때문에 정의 보다 의리를 앞세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리는 개인 사이에는 지켜야 되겠지만 대통령 은 국민이 선택했으므로 정의가 앞서야 합니다. 3.유병언 체포작전에서 자살 확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문, TV 뉴스 등 언론 매체와 국민이 얼마나 궁금 해 하고 온 국가가 소란 하였 습니까. 4.기무사 가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은 기무사의 책임도 의무도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5.그런데 유병언 사건에 기무사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JTBC 뉴스에 언급이 있었습니다(2018-09-11.00-40) 6.개입한 목적이 어디에 있었든 간에 저로써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7.유병언 이 사채로 발견됨에 따라 검찰은 기소 중지 를 밝히고 모든 것은 외관상 끝이 났습니다. 8.아래에 언급하는 것은 국민이 어느 기관이 개입 지시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내용입니다. 가.자살할 수 있는 독극물,기구,등이 발견되지 않은점 나.유서 가 있을법한데 없었다는 점 다.가방에 번호가 7번(?) 까지 있었으나 일부만 발견 되었다는 점 라.2개의 가방을 어떤 여성이 가지고 미국으로 출국 했다는 소문. 마.더운 날씨에 겨울 잠바를 입고 있었다는 점 바.유병언 씨 를 지근에서 모셨다는 운전사포함 2명이 검찰에 소한되어 조사를 받고 나오자 마자 출구에서 소속을 알수없는 장정 2명에 강제로 이끌려 어디론가 사라 젔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조사를 하지않은 점. 이같이 의문투성인 이 사건을 재조사 해줄것을 간절이 청원 합니다
제목: 종부세 10프로 이상인상하면 투기세력 다 팔려고 할겁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2

고작 18억에 1년 10만원 증가면 콧방귀만 뀌겠지 왜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건가요 종부세 인상 강화하고 서민의 삶에 관심 좀 가져보세요
제목: 서민이 살수 있게 다주택투기세력 막으라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5

주택을 투기로 하는걸 보고 있는 정부가 어디있냐고 서민이 살 수 있게 종부세 10프로 넘게 먹이면 부자들이 가만있겠냐고 다 팔려고 난리도 아닐거라구요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경과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424

고가 1주택자에게 거주기간 요건 없이 10년에 80%까지 적용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20년부터 2년 미만 거주시 15년에 30%를 소급해서 적용합니다.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특별히 1년 적용유예 기간을 두었으니 80% 공제를 받으려면 내년까지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한 주택만 보유해 온 1주택자가 무슨 투기꾼이라고 갑자기 이런 소급입법까지 강행하려는지 잘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처음부터 거주요건이 있었더라면 지나온 10년 동안 충분히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을 테지만 현재는 직장, 사업, 질병, 은퇴 등의 사유로 도저히 2년 거주요건을 갖출 수 없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제 이런 1주택자들은 내년 말까지 집을 팔기 싫어도 팔아야 합니다. 일종의 강제 매각 조치인 셈입니다. 그러나 내년 말까지 집을 도저히 팔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예컨대 현재 규정상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원지위 양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뒤통수 정책은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 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최근 대두된 ‘똘똘한 한 채’를 위한 갭투자, 원정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갭투자를 막기 위해 고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굳이 소급해서 적용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9.13.자를 기준으로 그 이전 보유기간은 종전규정에 따르고 9.13.부터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둔다 하더라도 갭투자 방지라는 정책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소급·적용을 고수하는 것은 단순히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한다는 비판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부진정소급입법도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기존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이익을 형량하였을 때 국민의 신뢰이익이 훨씬 큰 경우라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위반으로 위헌법령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10년 간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80%에서 20%로 소급·적용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양도차익의 20%에서 80%로 4배가 늘어나게 되고, 양도소득세는 그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예컨대 양도차익이 5억이라면 과세표준은 각각 1억, 4억이 되고, 양도소득세는 2,010만원에서 13,460만원으로 6.7배 늘어나게 됩니다. 현행 규정상 다주택자에게 아무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더라도 세금이 1.5배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상 사유 때문에 10년 이상 한 주택만 보유해온 1주택자가 무슨 적폐세력이라고 기대했던 세금보다 6∼7배 많은 세금폭탄을 맞아야 하는지 정말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에 더하여 9.13.자를 기준으로 한 경과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그 이전 보유기간은 종전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도 부합합니다.
제목: 광명시 소하동 부동산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담합이 의심 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5

광명시 소하동 휴먼시아 3단지 2단지 7단지 근처 부동산 에서 가페, 카톡 에서 입주민들 상대로 부동산 담합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해야 합니다. 이 아파트 들은 현재 부실 공사로 하자 소송 진행 중입니다. 여름에 덥고 겨울에 엄청 춥고 관리비 비싸고 근처 학교 없고 교통도 안좋고 이런것들을 담합하는 세력들이 공개 하지 않고 집값만 올리고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사 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처벌 해야 합니다. 왜 방관 하고 있나요.. 정부 지침을 비웃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개 할때 현재 상황등 도 같이 공개 해서 매물을 올려야 합니다. 어떻게 가격만 있고 이 아파트에 대한 부실 한 점들을 공개 안하네요.. 그런 것만 공개 해도 들어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정보 공개를 해야 합니다. 광명시 소하동 부동산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담합이 의심 됩니다.
제목: 서민을 위한 정부라며 집한칸 없는 서민은 죽으란얘기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7

전세 월세 모두 아파트 상승세로 인상됐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역시 가격상승과 동반 상승했고 서민은 부자가 투기로 수채씩 심지어 어떤 사람은 60채를 친척명의로 탈세하려다 걸릴정도로 해쳐먹는데 서민이 집 수십채를 원했냐? 인간이 최소한 살 기본적인 의식주에서 주를 해결해달라는게 대역죄냐?
제목: 군무원 채용 모집시 직종별 자격자만 응시할수 있도록 채용 모집방법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다 이번 육군 군무원 공개 채용 모집에 문제점을 개선 요구하고자 청원 합니다. 육군 군무원 공개 채용 모집에는 직종별로 일반분야(행정)과 기술직(건축,전자,전차,자동차등)으로 구분하여 필요인원을 모집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채용 모집에 응시한 응시생등은 기술직의 경우 해당 자격여부와는 무관하게 응시를 한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육군의 경우 전차직 모집(53명)에 700여명이 응시하였으며, 시험결과 합격 기준점수가 74.33점으로 과거 전차직의 경우 (평균 50점대)비에서 엄청나게 높은 커트라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매년 취업의 문이 좁아 응시생들의 서험 점수가 높아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나, 이번과 같이 떡 없이 높은 것은 분명하게 채용모집의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채용모집군에는 분명하게 일반직과 기술직으로 구본되어있으나, 기술직의 경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응시할수있다는 기준이 없습니다.(단순하게 가산점 제도만 있음) 둘째: 일반직(행정)을 준비하는 응시생의 경우 기술직보다는 시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아, 누구든지 기술직에 응시할수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육군이 필요한 인재를 단순하게 필기시험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즉, 해당 분야의 기술에는 무관한 응시생이 단순하게 필기시험을 잘쳤다는 이유만으로 합격됨) 넷째: 합격자의 경우 채용후 협업에서의 근무 적응력,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즉 자기 분야가 아닌 곳에 단순하게 필기시험만으로 합격된 자는 결국 장기적으로 근무가 어렵고, 또 육군의 인력운영에도 차질ㅇ 발생될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청원인은 이러한 채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선을 요구하며, 우수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자주국방의 기틀과 군무원의 채용에 부합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기술직종은 해당분야(기술)에 일정한 기술(자격증 또는 일정기간이상 경력)이 있는 응시자만 응시될수있도록 개선을 요청합니다. 감사 합니다.
제목: 성하, 이 새로운 이론들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

성하, 이 새로운 가설이 대중에게 공개되도록 허락해주십시오. 낡은 가설들은 이제는 개연성이 없습니다. 새 이론은 훌륭하고 쉽습니다. 또 막대한 분량의 관측 데이터가 있습니다. 1, 인간의 존재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인간의 가치는 환상이다. 2, 모든 것은 완벽한 허상이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3, 인간이 죽으면 다시 진화한다. 4, 인간은 더 이상 생물학에서 말하는 월등한 종이 아니다. 하등한 종이다.
제목: 인천공항으로 통합 김포공항을 옮기면 주택문제 다 해결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9

인천공항으로 통합 김포공항을 옮기면 주택문제 다 해결됩니다 ktx초고속열차가 생겨서 국내선 비행기는 무용지물이 되어 갑니다. 김포공항을 인천공항과 통합하면 열차산업도 더 발전하고, 인천공항도 시너지 효과가 클뿐더러, 서울 강서권 및 경기도 부천시 등 비행기로 인한 소음피해 열악한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고도제한 층수가 풀리고 녹지가 풀려서 50만 세대를 지을 수가 있어서 폭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시절에도 하려고 하다가 포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 공공기관 총액인건비 0.3%~0.5%,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활용해주세요. 도로교통공단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5

도로교통공단 무기계약직 직원입니다. 형식은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이라고 하나, 실제 처우는 비정규직입니다. 법령에 명시된 공공기관의 주요업무를 수행하고도 처우는 보수는 우리도로교통단의 경우, 일반직 대비 51% 수준에 불과합니다. 양극화입니다. 비극입니다. 도로현장에서, 민원창구에서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이는 무기계약직 직원입니다. 위험하고 고된 업무입니다. 하지만, 일반직 대비해서 절반의 보수밖에 못 받습니다. 승진도 없습니다. 10년 20년 근무해도, 일반직 신입사원보다 못한 처우를 받습니다. IMF, 계속되는 경제불황 그속에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비정규직의 삶을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괜찮아질까 혹여, 삶이 나아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님, 공공정책국 국장님, 사무관님 여러분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신다면, 저희는 기댈곳이 없습니다. 같은 직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겠지만, 일반직 직원들은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처우개선의 목소리를 내면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반대의견을 내놓기에 바쁩니다. 우리 도로교통공단 무기계약직 직원분들의 하소연을 전체 공공기관의 아픔으로 여겨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이제라도 아파트 투기하려 합니다. 더 이상 못 믿겠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4

이번 9.13대책 이후로도 아파트값은 내리기는 커녕 또 오르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강도가 약해서, 현장에서는 그냥 쇼하는 거라는 말도 난무하고, 정부정책을 조롱하면서 이제 더 맘놓고 투기해도 된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동안 오른 가격이 떨어지기는 커녕, 이제 지방까지 다시 투기하러 가자는 말들이 나오도록 하는 정책 이게 뭡니까. 당신들은 무려 9번이나 서민을 울렸습니다. 정부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모조리 상대적 빈곤층으로 몰렸습니다. 솔직히 부동산 잡을 마음 전혀 없지요? 니들도 니들 재산 지키면서 정책 내느라 이것밖에 안되는 거지요? 그냥 투기판에 뛰어드는게 나을까 합니다.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이번 정책을 보고 어떻게든 투기판에 뛰어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불안해 합니다. 그동안 이 투기판에 뛰어 들지 못한 걸 자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만들어준 볼로소득 로또판에 뛰어들걸 뭐하러 죽어라 일만하고 있었는지 스스로를 죽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한테 더 이상 기대 없습니다. 역사속에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지옥갈 겁니다.
제목: 수도권 그린벨트의 계획적인 활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

최근 서울지역의 부동산 폭등과 관련하여 그린벨트 해제등의 뉴스가 있기에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원당역 인근은 오랫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도로나 기타 인프라 시설이 확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빌라등이 우후죽순처럼 건축되고 있더군요 아마 원당역등 주변 대중교통이 좋다보니 건설업자들이 소위 딱지라는 것을 구입해서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없이 난 개발을 용인할 바에야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개발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원당역과 같이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지역에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청년들의 벤처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사무실등을 마련한다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목: 아파트값 단합하여 올린 세력, 강력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1

주택 청약 통장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믿지 않았기에 그 어떤 유혹에도 버티며 아파트 장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투기를 조장하고, 빚 내서 집 사라는 지난 정부의 강렬한 사탕발림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아파트 값이 내릴 것을 믿었기에 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오른 미친 집값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심한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비웃듯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서울 집값. 부녀회 단합이다.. 뭐다 언론에서 떠드는데, 정부에서는 왜 강력한 규제와 단속을 안하십니까? 단합하여 집 값 올리는 세력들 처벌해 주세요. 18억 이상인 사람들 더 세금 내는, 최근 발표한 정책 웃깁니다. 상실감만 더 생깁니다. 정책은 정책대로 대안을 마련하시고, 집값 올리는 작전세력들 모조리 잡아서 중죄를 때려 주세요.
제목: 일자리 안정을 위한 공동채용 프로젝트 제안을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

대통령 편지 통합 대통령 편지 초안 작성 - 편성 공동채용 프로젝트 저는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 취업 전선에 패배를 겪고 지금은 작은 사업을 하는 청년입니다. 구인 구직 활동의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 채용활동에 도움이 될까 하는 제안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은 구인이 힘들고, 구직자들은 취업을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로 회사에 대한 정보부족과 중소기업의 폐업, 고용축소 시 경력에 대한 보증이 힘들어 생기는 일이라 생각되어 공동채용 프로젝트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채용 프로젝트는 구직자들에게 구인을 원하는 중소기업을 소개하고 공동채용을 시행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진실로 필요로 하는 회사에 입사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국가가 관리함으로써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불안 요소를 없애주고 더 나아가 더 큰 무대에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일자리를 늘리기와 중소기업 진흥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1. 취업활동 1. 구인을 희망하는 업체를 안정성 판단 후 선정 2. 기업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정리하여 카테고리 분류 3. 카테고리에 맞는 채용 SYSTEM 만들기 : 업무 능력 보여주기, 간단한 시험 등 TEST 4. 구직자 모집 : 구인 희망 업체에 대한 설명 5. 카테고리별로 구직자가 참여하게 진행하여 채용 시행 6. 채용 진행 결과 이후 관심이 상충하는 기업에 면접 진행 7. 최종 관심 기업에 구직자가 선 선택 - 후 기업이 최종 인원에 맞게 채용 진행 2. 관리 1. 경력 보증 : 중소기업 기피의 큰 이유 중 하나는 회사 폐업 또는 고용축소 시 기존 경력이 약화하는 이유가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경력을 보증해주는 제도 2. 금전 보조 지원 : 최초 취업 시 회사에서 급여 측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고용장려 금액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줌 3. 재취업, 이직 관리 : 중소기업에서 배운 기술을 더 큰 무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가에서 적극 지원, 중소기업 채용의 활력에도 보탬을 주기 위함 채용과 취업을 다양한 회사가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구직자와 구인회사의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얘기함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동시에 구직자가 자신의 실력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서 일함으로써 자존감 높은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고용자 관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일해도 미래에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심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미래에 대한 근심을 없애주고, 중소기업은 인재영입을 통해 회사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추가로 국민 행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 제안들을 올립니다. 일반인 공동투자 - 국가 관리 / 젊은 IDEA 공모-본사형성 / 대리점주들이 공동으로 투자-대리점 운영 진행 - 과도한 대리점 횡포 막기 / 젊은 지식 적극 활용 / 국가 운영으로 공평성 유지 해외 직장 구하기 - 국가 단위 거래 / 한국의 유능한 인력을 분석 - 잘하는 것을 정해서 정리 국가 단위로 필요한 인력을 안내 공동 인턴 진행 - 국가 관리하에 인턴을 진행 / 기업들이 필요한 업무를 국가에 안내 / 청년들이 여러 종류의 일을 인턴으로 진행하고 - 해당 기업과 계약 체결 작업반 고교 직업체험 확장 = 군대, 대졸, 일반고교 희망자 - - 인력이 급히 필요한 중소기업들에 군대, 대졸, 일반 고교생들의 시간을 쪼개서 전역, 졸업 전에 인턴활동을 진행하여 능력을 기록한다. 중소기업 정보 공유 - 중소기업의 정보 부족 현상 / 국가 관리의 연결 고리 만들어주기 자체적인 모임을 형성하여 서로 정보공유를 통한 시장 형성 크기 보기 동일 업종이 아닌 유사 업종끼리의 뭉침으로 형성 함께 무역을 진행할 수 있게 유도 아이디어 공모 - 공무원 및 대한민국 국민 대상 / 국가 발전에 연관성 높은 아이디어 공모 시행 가능성과 상세한 내용 기술로 - / 공무원 특채 또는 자격, 상장으로 보상 공동 변호사 선임 - 중소기업들은 법적으로 자리 잡기 힘드므로 공동경비를 모아서 공동변호사 선임하기 공동 물류 - 지역 공동물류를 국가 관리를 통해서 진행하기 / 물류 운송비가 중소기업에는 너무 큰 부담이 됨 지역개발 - 지역개발 주변 상권이 공정거래에 적합한지 구분하여 장기적인 지역개발이 가능하게 공동 육아 - 중소기업 여성근로자들이 지역에 공동육아 시설을 생성함으로써, 저출산 부분 문제를 일부 해결 대한민국 국민이 생산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8

강남 서초지역 남쪽으로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가보면 거의 비닐하우스이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조악한 화분 몇개나 심지어 가정집에 살림살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이 서울의 허파라고 착각하는데 이미 허파기능을 잃은지 오래 전입니다. 강남지역 사람들은 그곳에 공공임대주택 지으면 강남에 교통량 증가, 공급확대로 집값 떨어질까봐, 그리고 재건축규제완화를 위하여 서울의 허파를 운운하면서 자기들 사는 지역의 그린벨트를 푸는 것을 적극 반대하는 겁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서울 강남지역의 그린벨트 중에서 비닐하우스 등으로 훼손된 곳은 과감히 정리하고, 공원, 녹지, 그리고 대량의 공공임대주택건설을 청원합니다. 임대주택이 강남지역에 많아지면 중산층만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도 진입할 기회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모두가 살 수 있는 강남지역을 만들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불법대출찌라시(명함) / 불법게임장 퇴출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0

오토바이타고 다니면서 대출명함 툭툭 가게앞에 던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던 없던 그렇게 던져넣은 명함식 대출광고 종이가 저녁때되면 수도없이 쌓입니다. 전화해보면 다 연결될테고 불법인지 합법인지 조사해서 다 처리가능할텐데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정부가 문제있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바다이야기처럼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불법게임장들 단독할 의지가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처리좀 해주세요
제목: 아이들 통학로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1

저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청호아파트에 사는 학부형입니다. 저희는 지금 흑석동 멘꼬데기에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눈이 오면 다소 불편함은 잇으나 여지껏 불편함 없이 아이들을 키웟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달라지게 되엇습니다. 뉴타운 아파트 조성으로 인하여 흑석3구역 자이아파트가 들어서면 저희는 아이들 통학로를 잃게 됩니다. 저희는 5분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갑니다. 하지만 이길들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걸어서는 학교를 갈수가 없고 남의 아파트 담장을 넘어서 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마을 버스외에 다른길이없어졋습니다. 저희아파트어르신들이 많이 사십니다 영세한 아파트라 예전부터 사시던 분들이십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100여년이상된길들입니다. 저희의 길들을 지켜주세요
제목: 공공기관 군입대 시기를 지워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0

공공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으로 전환되면서 나이를 고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군입대와 관련하여 입대날짜와 전역날짜를 적는 공간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군입대 날짜만으로 직간접적으로 지원자의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군대경력이 있는 지원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나이를 따지지말고 죄질을 따져서 처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5

죄질이 지극히 안좋은데 나이가 어리면 봐주는 법체계는 잘못됬다고 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나름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하지만 보호해야할 대상이 일반적인 청소년인지, 생물학적나이만 어린 극악한 범죄자인지 구별해야한다고 봅니다 범죄의 죄질에따라 후자의 경우에는 나이불문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라 강한처벌 안받을걸 알고 범행한 경우, 살인 또는 영구적신체장애를 가져온 경우, 죄질의 경중에 상관없이 학교폭력 재범인 경우, 합의여부 상관없이 강간또는 강제추행의 경우, 흉기를 사용한 범죄의 경우 이런식으로 제한적으로라도 극악범죄에 대해서는 강력처벌해야합니다 저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어떻게 청소년이라고 할수있겠습니까 저런범죄를 저지르고도 청소년이라 보호받는다면 재범을 조장하는것이나 다름없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부동산카페 일산넷 폐쇄가 답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38

담합막으려 부동산카페 감시하신다지요? 부동산카페가생겨나는이유가뭘까요? 담합일까요? 푼돈에혈안된부동산업자농간에 시세파악이안돼서 만들어진카페입니다. 도대체실거래가거얼마인지깜깜이라서요 그런소통의장이었던커페를 폐쇄시키는게 답이었을까요? 담합을한적도없고 시세확인및지역구소식을공유하는곳인데요? 공산화가 이정부모토입니까? 최저임금.교육.일자리.부동산... 정말이제까지경험해보지못한정부네요 재벌총수들 북한에데려가기전에 이나라부터정상화시키세요 전두환도.이후 그 누구도 이렇게 비상식적운영 하지않았습니다. 일산넷. 일산인포 정상화시켜주십시오 이건 명백한인권침해입니다
제목: 버스 탈때 자리에 앉기전에 출발하지 맙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

버스 탈때 승객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버스가 출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르신이나 교통약자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버스가 출발하여 넘어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승객이 앉기전에 절대 출발하지 않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장 승차위치도 정해져 있어 그냥 줄만 서면 타면 됩니다. 우리나라 처럼 정류장전에 승차문을 열어준다거나 지나서 문열줘서 승객이 경잭적으로 뛰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버스탈때 부터 이런 경쟁의식을 부추기는 것이 배려없는 사회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주택가격하락,공급확대를 위한  용적율확대 (주거부분)방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

요즈음 정부는 주택 안정화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양재동에 위치한 임대 사업자로써 오피스 시설 임대에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오피스 건물들이 신축되고 있고 경기 하강으로 인하여 사업이 잘 안되어 사무실을 줄이거나 청산하여 공실이 급증하였습니다. 결과로 60% 이상의 공실이 발생하였고 있는 업체 마져도 제때에 임대료를 내지 않아 제산세, 토지세 및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할 상황에 몰렸고 직원도 감원할 수 밖에 없는 초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무실은 남아 도는 데 주택이 모자라고 가격이 오른다면 용적율 상항을 통해서 오피스 건물 위에 주택을 추가로 지을 수 있게 하여 주상 복합 기능을 줘야 하는 것 입니다. 또 오피스에 주거 기능을 허락하여 오피스텔 역할을 주어 주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겠습니다. 이런 방안이 정부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바로 양재 R&D 예정 지역은 전두환 정부부터 그동안 미관지구로 묶어 용적율이 제한되는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고 R&D 예정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판교 벤처 밸리로 연구소를 뺏겨버려 사무실 공동화가 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R &D 와 주거 복합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도 꼭 용적율 상향 및 주거 비율 증대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모쪼록 정부에서도 검토하는 방향인 바, 주택가격하락, 주택 공급 증진 및 사무실 공실 해소 방안이 양재 지역에 실제 적용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계속적인 지역 경제 발전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은 부동산폭등과 실패정책에 대하여 국민앞에 사과부터 하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9

대통령께서는 집값폭등으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당장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치닫고 있는데 참으로 조용히 태연히 북한에만 매달리고 계시네요. 다급한 내가족 응급환자를 버려두고 다리부러진 옆집에 정신이 팔려있는 형국입니다.
제목: 수도권 중심에 저렴한 주택 100만호 이상 지을 택지가 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8

국토부에 건의하려 여러차례 시도하였으나 계속먹통 이라서 그렇찮아도 한 없이 바쁠 이곳에..... 주택가격 잡기에 필연적인 30만호공급 택지 문제로 인해 지역 이기주의와 들썩이는 졸부들, 미래졸부들 시끄러운 준동들을 보자니 비위거슬려 주택가격안정화 대책에 참고토록 급제안을 한다 영등포역사와 그 곳에 있는 백화점을 관찰하면 30만호가 아니라 100만호 이상도 된다 영등포역사와 백화점을 짓듯이 의정부역 ~ 서울역 ~ 수원역에 이르는 철도부지 위에 아파트를 걸설하면 주택가격잡기 문제는 완전해결이 된다 법적, 부처별협조등등 부차적 문제들은 과거와 달리 협조와 극복을 해야 할 시대적 명제앞에 놓여 있다 이제는 경제를 왜곡케 하고 서민흡혈 하는 주택투기는 완전히 뿌리를 뽑자 !!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성공의 한 걸음 한 페이지를 열어봅시다 수고하세요 글읽어 주신 모든분 늘 행복하세요
제목: 박원순시장의 포퓰리즘정책( 2005년 12월 이전 등록 경유차량 운행제한)에 대해 대안을 찾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

9월14일 우편물에 " 2005년 12월 이전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조치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안내"를 받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국민의 권리를 시조례로 함부로 짖 밟을 수 있는 국가로 바뀌었는지 분노가 앞섭니다. 2004년 뉴렉스턴 구매 후 지금까지 법이 정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 및 지방세 체납없이 모든 납세의무를 다해 합법적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해 왔는데 무엇을 근거로 사회주의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을 발표 하는지 알 수가 없으며 이는 시민에 대한 서울시의 폭력이고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시행을 앞두고 시민이 대처할 수 있는 안내가 선행되지 않았고, 쌍용렉스턴의 경우 매연저감장치 조차 장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차량이 오래되긴 했으나 아직 엔진성능이 좋아 조용하고 연비도 좋고 매년 정기검사에도 아무런 지적을 받은 사례가 없는데 시민의 재산을 서울시가 함부로 시민의 재산에 손실을 입히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없는 서울시장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참담한 현실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청원 게시판을 좀 바꿔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

하루 게시글 작성 1개만 허용. 자신의 글에 자신의 추천 금지 현재 추천버튼만 있는데 비추천 버튼도 추가 중복된 청원 사항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누적하는 시스템
제목: 오르지도 않았는데 거래까지 막는 서민들이 사는 다세대주택은 청약등 부동산대책에서 제외시켜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4

서울강북 서민들이 사는 다세대주택은 오르지도 않았는데 거래까지 막고 있으니 청약 등 부동산대책규제에서 제외시켜야합니다. 1) 1가구1주택정책으로 똘똘한 집 한 채를 사자고 지방사람들까지 가세하는 서울 강남 등 서울 수도권 고가아파트가 폭등하였으나, 그로 인하려 오히려 서민들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빌라는 혐오 기피현상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2) 강북 다세대주택 보유자들은 가난한집 지식으로 태어나서 저가 집한채 간신히 장만한 것으로 안먹고 절약해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국가권력이 막는 건 아닙니다. 3) 저가 서민들주택인 다세대주택을 폭등한 고가아파트랑 싸잡아서 규제를 하다 보니부자집 금수저집 자식들은 5억~10억 전세를 살고 있다가 보니 전월세시장이 교란되는 것으로 오히려 이런 사람들 보다 역발상 저가 1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청약기회를 우선하여 주는 대책이야 말로 서민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목: 곰탕집 성추행 6개월 징역 때린 판사 사임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57

에이즈 걸려서 에이즈 퍼트린 여성은 무죄고 지나가다 툭 스친 남성은 징역 6개월... 판사 사임좀
제목: 나라 걱정입니다..내일 정은이 동생 추석 인사 가는 날인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7

청와데 청원 제안에는 즐거움 기쁨은 없고 서민들 호소 걱정 뿐입니까? 한숨뿐인지 어디서 부터 꼬인겁니까?.. 대통령 취임부터 평창까진 서민은 너무 행복에찬 기대로 이젠 같이 가는구나 했는데.. 꼬인실 빨리 풀지안으면 헝컬려 잘라 버려야 됩니다.. 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최승호 회장을 해임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

최승호 현 회장을 끌어내려 주세요. 그는 지금 MBC를 부활하기는 커녕 오히려 망쳐놓고 있습니다. MBC를 지켜보는 사람으로써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넣었습니다. 또한 이 사태를 그저 보고만 있는 박영춘 감사에게도 현재 MBC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가게 하고 참신하면서도 능력있고 변화되어가는 미디어 시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주십시오. 지금 MBC 시청률이 딱 1%인데 현 회장과 이사는 그것을 어떻게 해 보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지켜보고 있을수 없습니다. 제발 MBC를 살려주세요. 이 두 사람을 해임하고 능력있으면서도 미디어 현실을 바라보는 인물이 되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발 이 청원을 들어주세요.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