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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하고 싶고 일할수 있는 "좋은 일자리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88

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와 지자체 위탁하에 운영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일자리 정책으로 일자리위원회구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개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자리가 정말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희 센터의 경우는 같은 소속에서 각자의 사업팀에서 담당업무를 하고 서로 업무협조 및 업무지원 등 함께 일하고 있지만 인건비등의 처우개선에 있어서는 센터소속 사업팀과 외부지원(아이돌봄, 언어발달, 통번역등)사업 담당자를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위탁주는 기관인 여성가족부의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점도 모든 직원이 함께 돌아가면서 참여를 하고 있으나 결국 결과는 센터소속사업팀 종사자들에게만 해당되고 함께한 외부지원사업담당자들은 제외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외부지원사업 담당자들은 국가가 국민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위 내용은 일개에 불가합니다. 물론 각 사업별 지침이나 안내서가 있지만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일을 하라고 하는 여성가족부에서의 이런 횡포가운데 과연 일.가정 양립, 고품격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사실상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일하고 싶고 일할 수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지침을 내세워 일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너무 답답합니다. 특히 아이돌봄사업은 정부의 대대적인 보조금과 만12세이하 아동의 안전한 돌봄등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종사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업무시간에는 민원, 서비스 접수, 연계등으로 많은 업무스트레스를 받는 감정노동자입니다. 매년 사업설명회가 진행되지만 내년에 생각해봅시다라는 말 외에는 답이 없고 똑같은 지침만 내려집니다. 다가오는 2018.1.12(금) 사업설명회(서울조달청)가 진행되는데 부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문화일보 담당자들을 징계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2

2018년 1월 8일, 문화 일보 유머란에 이러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신문사에서는 이러한 글이 유머로 보이나봅니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2018년인데, 여성을 저런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징계 부탁 드립니다.
제목: 캠핑카 활성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대통령님 저는65세된 캠핑을 좋아하는데요 저에게 5벤 승합차가 있어요 격벽제거하고 캠핑카를 허가 내주시길 간절히 부탁들ᆢ요
제목: 부산교육청의 한결같은 배타적배제 채용요건(55세 이상만 응시자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시설관리원 채용공고의 문제> 1.건강보험료 부담을 많이해야 할 자산이 있음에도,건강보험료 부담을 많이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55세이상 이라는 배타적배제 채용조건 의 이점을 활용하여 적정한 보험료부담을 감소시키는 수단으로 활용 되는 점이 됨. 2.배타적 배제 규정화 공공부문 우선고용직종 1번에서 47번에도 해당되지않는 시설관리 부분에 해당됨(청소와 경비는 해당사항이 있음)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부분인데, 교육기관이 임의로 지정 하는 결과가 되어짐. 법률의 입법목적을 몰각한 규정의 악용으로 지난 정권들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법규악용은 적폐가 됨. 2013년도까지는 특별한 나이제한이 없었다고 보여지는데.2014년 하반기 이후 채용공고들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55세이상자만 지원자격요건 명시가 되어있음. 3.베이비붐 세대간 일자리 나눠먹기 55세보다 심신이 건강한 55세 미만의 젊은연령층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박탈감을 줌. 공공부문 우선고용직종 1번에서 47번에도 해당되지않는 부분이며, 교육기관이 임의로 지정하는 결과로 보여짐. 4.실제로 퇴직후 연금까지받는 사람의 재취업 통로와 수단으로 활용 되는경우도 있고,그렇다면,퇴직제도가 존재해야하는 이유와 목적 자체 가 부정되어 젊은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갈등만 야기됨. 5.젊은층의 자괴감만 증폭시키는 형태로 운영됨. 6.잘못된것이 있다면, 소급해서 무효화해야 되겠습니다.
제목: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낮아지는 서민들은 어떻게 하실건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3

3교대로 밤낮없이 열심히 일하는 남편덕분에 항상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내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정말 희소식이지만 그로인해 임금이 줄어드는것은 4인가족이 살아가기에 걱정부터 앞서는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것도 염두해 두고 계신건지 궁금하네요
제목: 최저임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이번달부터 오른 최저임금때문에 저희는 가게문을 닫아야할 상황입니다. 삼남매키우며 카페운영하고있는 워킹맘인데 알바를써서는 더이상운영해봐야 적자에 빚까지질지경입니다. 오픈부터 마감까지 하루종일 가게를보자니 우리삼남매는 어떻게돌보나요? 그렇다고 애들때문에 알바를 두자니 요즘경기도 안좋아서 장사도안되는데 알바도못줄이고 쓰자니 계속 적자고... 정말 너무속상하고 화가납니다. 자영업자들이 봉도아니고 대기업처럼 돈을펑펑버는것도아닌데 고작 생활비정도 버는가게에 이런 큰짐을 주시는건 정말 무책임한 정책이라봅니다. 아이많이낳으라면서요~ 이러니요즘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나봅니다. 저는, 셋키울생각에 앞날이캄캄합니다. 그리고,후회스럽습니다. 이런나라에 내가왜 애를 셋이나낳았나 정말후회스럽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힘듦도 좀돌봐주세요. 저희 땅파서 장사하는거 아닙니다. 저도, 장사하지말고 알바나할껄 그랬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고통과 슬픔이 없었을 테니까요. 해결해주십시요. 이렇게해서는 빚더미에 앉을것같으니 해결부탁드립니다. 이번달까지 운영하다 안되면 문닫고 삼남매데리고 저는 청와대로 찾아갈겁니다. 해결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영세업자도 국민연금 혜택 받게 제도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3

시장에서 떡볶이를 파는비롯한 영세 가게를 운영합니다.노후를 생각해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국민연금에 가입하려하니 월매출 200만원에 연금료가 18만원?영세업자가 이익이 얼마남는데 매출 200만원에 20퍼센트 남아도 월 40 만원인데 연금을 18만원?국민연금은 있는자를 위한 복지입니까? 뭐 이런 나라가 있어요?순소득에대한 연금을 계산해서 연순소득에 대해 연금을 책정해야지. 젊어서가난한자는 늙어서도 국민연금혜땍 못 받고 있는자는 늙어서도 혜택받고 그러니 헬조선이죠.부탁입니다.영세업자도 늙어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복지혜택 받도록 연순소득 계산해서 연금료 책정해주세요.예를들어 연매출의 20퍼센트를 순소득으로 계산해주세요.매출액은 인건비 재료비 기타운영비가 포함돼 먹고살돈도 없는데 국민연금을 18만원 내라고요?제발 부탁합니다.영세민도 연금혜땍 받게 해주세요ㅡ
제목: 동물학대범에 대한 법 강화와 길동물들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650

안녕하세요. 30대 여자 국민입니다. 저는 살면서 총 2마리의 강이지를 키웠었고 지금은 길냥이 2마리를 입양하여 키우고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4마리정도 되는 길고양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 앞으로 자주 찾아와서 밥도 챙겨주며 생명들을 챙기고있었는데 갑자기 작년에 주민민원이 들어와 밥을 줄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길고양이나 길강아지를 좋아하고 안쓰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안다니는길 구석에 몰래 숨겨주고는 했었지만 역시나 주민신고로 인하여 매번 사료들이 치워지곤 했습니다. 밥을 주지 않으면 음식물 쓰레기, 쓰레기 등등을 더 파헤쳐서 더러워질 수 있음을 설명했지만 무섭다, 고양이때문에 놀란다, 더러워진다는 이유로 생명을 헤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속상했습니다. 이번에 그 중 한마리가 이번에 새끼를 낳아서 지하주차장 구석에 대형 쓰레기 모아두는곳에 터를 잡고 어미가 새끼를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매일은 가지 못하지만 2~3일에 한번씩 가서 밥을 주고있는데 몇일전 또 밥을 주러 갔더니 새끼 고양이 한마리가 제 발자국 소리를 듣고 나와서 엄청 울면서 따라오라고 하더라구요 따라갔더니 이거 보라는 식으로 엄청 울어대길래 봤더니 새끼 한마리가 죽어있었습니다. 머리와 앞다리 뒷다리 가죽은 멀쩡한데 갈비뼈와 내장만 싹 깨끗하게 도려내서 사라진 상태로 말이죠. 이건 분명 동물학대범이 해부 후 시체를 버린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피나 어떤 흔적도 없었거든요. 경비실에가서 아무리 설명해도 동물들끼리 잡아먹었거나 차에 치인걸꺼다 라고만 하시고는 시체는 잘 치워주시겠다고만 하시더라구요. CCTV사각지대라서 확인도 불가능하여 경찰에 신고도 불가능하였고 동물보호단체에 살아있는아이들 치료만 부탁드리고 싶어도 다들 열약한 환경이라 힘들어서 사비로 치료약을 먹이고 있습니다. 사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건 분명히 사람이 해부한것이 분명합니다. 안그래도 추운데 밥도 제대로 못먹고 아파도 치료도 제대로 못받고있는 아이들인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몇몇 싫어하시는 분들때문에 그냥 밥주지말아라 죽어도 어쩔수없다 식의 대처가 너무너무 화가났습니다. 저 학대범의 경우 저렇게 동물 해부하고 학대하다가 사람도 죽일 수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때문에 더 화가납니다. 고양이별로 돌아간 아이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범에 대한 법을 더 강화해주세요. 학대를 직접 촬영하거나 목격하지 못해도 이런경우에 신고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조건 길냥이들한테 밥을 주지 말아라가 아닌 각 아파트의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구석자리에 길냥이 급식소를 만들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이들도 생명입니다. 작은 생명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연약한 아이들이 더이상 사람들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 아이를 고양이별로 보내고 몇일간을 울었습니다. 다 제탓같아서 지켜주지 못한거 같아서요. 제발 더이상 약한 아이들이나 동물들이 피해를 입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목: 무엇을 바꿔달라는 게시글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9년에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을한 예비군 중사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억울한것이 있어 국민신문고와 청와대에 글을 동시에 올리는 바입니다. 국가를위해 헌신을 다한저는 07년 부터 시작하여 16년11월에 전역을하였습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더좋은 나라가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16년 12월 국가주요설비인 발전소에 취직을 하였고 취직과 동시에 기쁜마음으로 회사생활을 열심히 하며 직업군이였던 경험을 통해 인정받고있는 사원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17년4월경 축하해주는 회식자리에서 잠시 밖을 나와 담배를 한대 피던중 지나가는 행이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괴롭히는것입니다 그리하여 자리를 피하는데 쫓아오면서 욕설과 폭언을 행사하여 신고를 하고 자리를 피했음에도 어디선가 행인에 지인들이나타나 10명이 넘는 인원들이 협박을하였고 자리를 피하는게 도저히 힘들어서 저는 제신변 보호차원에서 방어를하기 위한 했던행동이 제과실은 상대방을 밀었으니 쌍방이라는 결론을 내는겁니다. 거기까지는 백번양보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방문요청이 와서 갔더니 형사분이 학생인것을 인지시켜주고나서 처벌도 피해달라 학생이 돈이어딨으며 처벌받는다면 힘들것이다라고 말을전달하고 회사생활을하던중 서산지방검찰의 방문하라는 문자를 받자마자 갔더니 형사조정이라는것을 하더군요 말이 조정이지 완전 저는 압박을당하는것뿐이였고 진단서를 제출해서 무조건 제가불리하고 양보해라는식이였습니다 이것까지 또 양보했습니다 제일 검찰이 답답하고 무능하다고 느끼는것이 상대방은 집단이라는것을 강조했으나 묵살당했고 출동한경찰이 제가 증거사진으로 제출하겠다고 집단으로 협박한 인원에 사진을 경찰이 제휴대전화에 있는 사진을 직접 삭제하면서 까지 위협을느껴 신고한저보다 상대방에의견만듣고 행동하는 내용과 해당진단은 술집에서 나와 본인들에 차량을 경찰앞에서 타고 사라지는것을 보면서 음주운전자들을 그냥 돌려보냈다라는것을 전부 형사조정하는곳에서 말을했지만 이곳은 싸우자고 모인자리가아니다라며 묵살시켜놓고서는 벌금을 부과시키고 더더욱이 지명수배는 왜 내리는지 모르겠으며 모든금융권을 강제집행하여 사용할수없게 해논점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가는사람에게 무슨 강력범죄자인것처럼 지명수배를 하면서 까지 이러는지 서산검찰은 이해할수없는행동을 하고있습니다. 권력남용인것인지 아니면 각종 언론이 이야기하는 제식구감싸기라 제얘기를 묵사발로 만드는것인지 납득이 안가고 CCTV영상도 편집을 해놀때부 믿음따위를버렸어야했는데 살기좋은나라가아닌 힘있는자만이 더 살기좋은나라여서 힘없는 저는 글밖에 남기질못합니다. 각기관을담당하시는 분들께는 별거 아닐수있지만 이글을 쓰는 저는 매우 억울하고 양보가 독이되는 경우가 태반이라 남생각을 한 제가 어리석었음을 또한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100만원에 벌금과 지명수배라.. 좋은 나라에서 살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문재인정권봐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국민 20~40대 35%가 코인투기를 하고있으니 어설픈규제따위 하니까 네이버 같은데서 댓글은 콧방귀도 안끼고 정부 욕하잖냐, (코인에 돈 넣은 20~40대 국민이 35%인데 눈벌게서 자기꺼지키려고 하겠냐 안하겠냐, 부모도 몰라보는게 도박이다. 진작에 좀 대처를 하지, 작년 7~8월에만 대책을 냈어도 이 지경은 안됐다. 이러다 20~40대 50%이상이 투기에 가담하면, 무정부상태되는거고,나라는 멸망이다. 한달여유주고 완전금지해라, 마지막기회다. 국제사회 공조요청도하고, 글로벌위기온다. 가상화폐자체가 언제꺼질지모르는 거품 그자체인데, 한국은 거기다 해외보다 40%나 비싸게 거래한다니 이게 말이되나
제목: 원주SRF열병합발전소 결사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20

원주에 열병합발전소가 생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그래도 원주는 미세먼지때문에 숨쉬기 힘이듭니다. 원주는 분지라 나쁜공기가 잘 빠지지 않는 곳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열병합발전소는 안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겨울마다 기침 가래 중이염을 달고 사는데 항생제 먹일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발 아이가 편하게 숨쉴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비정규직 철폐 빨리 시행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2

지금 기관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이 최고 멋있게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눈치만 보고 있어요 정부차원에서 국가은행부터 확실하게 추진해주세요 산업은행은 국가은행인데 뭐하는겁니까 청원경찰 대우 똑바로 하라 140 주고 은행 지키라하니 다 여자들이 하지 강도들면 여자들이 제압할수 있겠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제목: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추모관건립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는 대한민국 52세 남자 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자국 언론의 도움 조차 받지 못하고 불철주야 고생하시는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 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제치하에 우리나라의 꽃다운 처녀를 잡아다 일본군 성노예를 시켰다는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고 아직까지도 뭘 잘못 했는지도 모르고 반성조차 안하는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에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개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가간 잘못 맺어진 협정을 외교적으로 되 돌릴수 없다는거 잘 압니다.. 그렇기에 제 작은 소신으로 그 더러운 10억엔을 어떻게 써야할지 고민 해 보았습니다. 먼저 36년 치옥의 역사를 달수로 환산 해 보니 432개월이더군요. 일본대사관 주변 432m 반경에 일본에서 받은 10억엔으로 부지를 확보 해서 위안부 할머님들의 추모관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우리 정부역시 10억엔 그 이상의 금액을 지불 해야 할 것입니다.. 그이유는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고 어린소녀를 바친 우리나라의 매국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성금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양심적인 일본국민도 함께 참여를 하면 더욱 좋을것입니다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일본만 잘못했다고 하기엔 우리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위안부합의서에 그 어디에도 추모관 건립 불가라는 단어는 보지 못했던거 같습니다. 나라를 팔아 넘기고 소녀를 팔아 넘기고 지금도 웃고 있는 위정자들의 반성과 천인공로할 일제 만행을 역사적으로 참회하고 반성 할수 있도록 해야하며 한을 풀지 못하고 돌아가신 할머니들과 생존하신 할머니들의 한를 푸는길은 역사 앞에서 피해자 할머니들께 진심어린 사죄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먼저 추모관을 건립 한다면 필리핀, 중국도 우리나라와 함께 해 줄거라 믿습니다. 일본은 사죄의 뜻이 없다 하니 외교적으로 널리 알리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10억엔은 일본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마음의치유로 사용 해 달라고 한돈이니 당당히 추모관을 건립해서 피해자 할머니들의 넋을 위로하는 일에 당당히 사용해도 될 듯합니다.. 물론 할머니들의 뜻을 여쭙고 시민단체의 의견도 들어봐야겠지요. 결론. 일본에서 위안부피해자를 위해 출연한 10억엔과 국민모금 정부출연기금으로 가급적 일본대사관 반경 432m안에 추모관건립을 해서 돌아가신분들의 넋을 기리고 평생 외롭게 사신분들을 사후세계에서라도 외롭지 않게 함께 해 드리자. 사과를 하지 않으면 강제라도 사과를 받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상입니다....
제목: 교육정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4

신년사를 들어보니 교육분야에 대한 정책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위해 교육, 경제(일자리 포함), 주거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이 보조가 되고 공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대책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 들이 교육비 주거비 때문에 결혼 할 엄두를 못내고 있고 결혼을 해도 자녀 낳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산업구조와 연계해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이겠지만 온 국민의 지혜를 모으면 좋은 방안이 도출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요. ^^
제목: 근무시간.최저시급 말도않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3

10년간 직장생활을 하는여성입니다 최저시급인상관련 누구를 위한 조치인지 이해가않됩니다 제가 사업주더라도 사업을 할수없을듯합니다 주근무시간도 묶여 일하며 추가근무시간도 못올리고 일은 일대로 똑같습니다 얼마전 외부에서 감사시 제가 근무한시간대비 오버타임 올린것이 적다는걸로 면담까지했습니다 제가 근무한시간도아닌 단순일찍출근했던사례죠 전앞으로 사업을 하거나 누군가를 고용할의사는 정말없으나 근무시간 및 현재의 급여로는 저같아도 채용않하고 24시간 제가 일을 할거같은데 그럼여기서 보장않된 근무시간은 누가 보장해줍니까? 근무시간 단축단축하시는데 단축한다고 절대 생활여건이 나아지지않습니다 근무시간 자율 ,최저시급인상에 반대합니다
제목: 무자격교장 공모제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39

교원으로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ㆍ 무자격공모교장제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잘모르겠습니다ㆍ 교직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될것입니다ㆍ
제목: 초등학교 돌봄교실 추첨을 한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1

올해 첫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맞벌이 가정입니다. 예비소집일날 학교 설명회에 참석후 돌봄교실이 1학년 1반 2학년 1반 각각 1반에 정원은 1반당 20명 뿐이란걸 알게 되었고 돌봄교실 신청후 신청자가 정원을 넘으면 추첨을 통해 최종확정된다는 내용...부모의 뽑기 운을 통해 아이의 운명을 결정해야한다는 잔인한 이야기를 학교관계자께서 하시더군요... 학교에서 예비소집일에 돌봄교실 추첨이야기를 한다건 이미 올해 정원보다 더많은 인원이 지원할꺼란 예상을 했다고 생각됩니다...그런데 돌봄교실 수를 늘릴 계획은 전혀 없으신듯 보입니다...손을 놓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정부는 일과가정 모두 양립될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에 상황이면 저희 가정은 맞벌이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청원 드립니다! 수요에 맞게 돌봄교실을 확충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교통사고예방을위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50대 남자입니다 이글을 보시는분들 모두 운전을 하시고 계실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건의하고 싶은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안전운전을위하여 우리모두 자동차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좀켜고 차량을 운행하자는것입니다. 이글을 읽으시는분들도 도로주행시 한두번 이상은 깜빡이도 안켜고 그냥 확 차로변경나 갑자기 정차를한다든지 이와비슷한 경험을하셨을것입니다 그때는 자신도모르게 깜짝깜짝 놀라시지요 아마도 제가 단연컨데 자동차방향지시등만 정확하게 작동하면서 운행하시면 현재교통사고의 절반은 줄일수있다고봅니다.근데 운전면허증시험을칠때는 분명작동시키고 합격을하셨을것인데 왜 시험이 끝나고 면허증을교부받으면 나몰라라고하시는건지? 정말이지 답답합니다 경찰.보험사.또 우리국민모두가 힘을합쳐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앞장서서 홍보와관심을 가져주실것을 건의합니다 경찰의계도와 범국민적인 힘을합쳐서 교통사고불명예를 씻기위해 꼭 힘을합쳐보시면 어떨까요.감사합니다
제목: 고등학생 실습비용에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실습을 올해 나가게 되었는데 2주동안 7시간 실습하는 곳에서 실습을 하는데 10만원이 말이 됩니까? 10만원 마저도 밥값으로 이용되고... 실습시간을 줄여주시던지, 실습비용을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작은 박물관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9

국책사업 서해복선전철공사로 인한 사라질 운명의 작은 박물관입니다 선진국 일수록 국가지원, 자본가의 사회환원이란 명목으로 작고 특별한 박물관들이 많습니다 많은 수집가들이 꿈을 갖고, 또는 기업들이 사회환원 명목 등 여러 이유로 사립박물관을 열지만 운영,관리, 유물 등의 문제로 점점 사라져 가는 실정입니다 백범 김구선생님의 <나의 소원>을 항상 잊지 않고 문화의 힘이 곧 국가의 힘이란 믿음으로 개인의 재산으로 여기지 않고 국가 지원없이 운영하던 박물관입니다 작은 박물관을 응원해주세요 세상이 바뀌어 사람다운 삶,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역사 문화유산에서 소외되지 않는 이야기 들어주세요 국책사업이라 개인이 감당하기엔 많이 어렵습니다 국가가 지켜주십시오
제목: 최저임금 인상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상공인들 얘기 좀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9

일단 글을 시작하기 전 이 글에 동의해주셔도 여기에 동의 댓글 남겨주시지 마시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2087 여기 원글에 가셔서 동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로 청원하시는 분들 중구난방식으로 따로 청원해봤자 한 달에 20만명 이상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청원글 재고도 안된다고 합니다. 제 원글에 힘을 합쳐 동의 좀 눌러주시고 댓글에 관련 내용에 대하여 더 의견들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한 번 청원하면 글 수정도 안되고.. 밑에 댓글도 한 번 밖에 못 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 글 남깁니다. 원글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 동의해 주신 분들, 지지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글 남기면서도 소시민으로서 무력함 또한 느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진심을 담아 청원글 남기는 것 정도인데,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원글 남겨도.. 한 달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재고를 한다고 하더군요.. 다른 게시글들 둘러보면 느끼시겠지만.. 엄청 이슈되는 일 아니면 10분의 동의 얻는 것도 많이 얻은 것이더군요. 이렇게 한 달이 지나고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어디 가서 답답함을 토로해야 할지 벌써부터 막막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방안책들을 강구 청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최저임금을 이렇게 대폭 상승 시키기 전에 부작용을 꼼꼼히 검토해보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야 했었어야 했던 거 아닌지 일단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지금 불만의 소리가 커져 그런지 이런저런 방책들을 내놓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카드 수수료 낮추고 임대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상가임대차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임대차법은 계속 국회 통과를 못하고 있고,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고 이러다 흐지부지넘어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 로로 낮춘다고요.. 낮추면 뭐 합니까. 임대료를 낮춰주겠다는 것도 아니며 임대료를 아예 인상 못하도록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당장 임대료가 오릅니까?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아직 불 옮겨가지도 않은 집 걱정합니까? 카드 수수료는 영세가맹점은 매출 2억원에서 매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적용 대상만 확대시킨 겁니다.. 원래 매출 2억원 이하였던 영세가맹점은요? 원래 매출 3억원 이하였던 중소가맹점은요? 임대료 관련 문제도 그렇고 카드수수료 문제도 그렇고 이건 눈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이래놓고 엄청난 방안책을 낸 것처럼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덮어놓고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방안책을 점검 후 시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이버 최저임금 관련 기사의 댓글들은 잘 올렸다는 의견이 대부분이 더군요.. 네.. 안 좋은 것 아닌데.. 좀.. 소상공인들 입장도 생각해 달란 겁니다.. 소상공인들 입장 생각해 달란 댓글들의 덮어놓고 반대도 많고 하더라고요.. 수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 중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성장하려면 진통 어쩔 수 없다.. 본인 일 아니니 진통 어쩔 수 없다 하시는 거지.. 본인의 일이고 본인 부모님의 일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요.. 나라 성장하려고 진통 겪다가 소상공인인 저희 어머니는 과로로 쓰러지겠네요.. 사회적 약자인 최저임금 받는 분들을 위한 정책 좋습니다. 그런 정책 지지하면 정의롭죠.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들도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첨부한 댓글 중.. 제일 공감 가는 내용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은 누가 보장해 주는 건지 저도 정말 의문입니다.
제목: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입장할 때 태극기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3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30년만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이고 국민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제발 북한과 한반도기로 입장하는 것을 철회해주십시오.
제목: 강남핀셋정책 절대필요합니다-_분양권상승금액만 8억(입주 잔금치르기 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8.2부동산 정책을 비켜간 서울시 강남아파트 프리미엄 양도차익에 대해 부동산 정책을 다시 수정해주세요. -그 한 예로 "반포래미안아이파크"아파트의 1년간 형성되고 있는 분양권 프리미엄 매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99.92제곱미터 프리미엄 7억5천~8억 -84.93제곱미터 프리미엄 4억~4억5천 -59.97제곱미터 프리미엄 4억5천~ -이게 현실입니다. -프리미엄 차익만 어지간한 서울 아파트 한 채값입니다. 강력한 강남핀셋 정책 강구해주세요. 너무 광범위하게 묶다보니 피해보는 지역 생기고 오히려 부동산 정책 비웃는 지역 생기고 합니다. 강남 분양권 2018년 하반기 입주를 앞두고 근 1년사이에 정말 무섭게 프리미엄이 오르고 있습니다. (8.2부동산 정책 중 분양권 전매 제한에서 벗어난 강남 일부 지역아파트들....실로 엄청나게 프리미엄 뛰고 있습니다.) -양도차익 세금을 90% 이상 적용해서 세금 걷어 주세요. 강력하게 해보세요. (2018년부터 50% ? --> 그냥 웃음거리입니다) -수요 공급 등등 자본주의 시장원리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일반 서민으로서는 도저히 딴나라 얘기인것만 같고, 일할 의욕마저 상실되는 현실입니다. -부동산 정책 다시 수정해 발표하실 때 8.2부동산 정책 비켜간 서울시내 아파트들 전수 조사해서 강력하게 대책 내주세요. -왜 우리가 아파트 청약에 기대심리를 갖고 로또라고 표현되는지 반포래미안아이파크 등 강남권아파트 집값을 보면 부동산 정책의 수정안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부탁을 드립니다.
제목: 군인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8

최근 인터넷상에서 일부 여성들이 남성에 대해 비하하는 글을 쓰면서 군인을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없이 하는데 남녀갈등을 떠나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돈 받고 수련회 놀러갔다 오는건데 뭐가 힘들다고 난리냐' '루저들 먹여주고 재워주는것만해도 감지덕진데 돈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 '군바리들아 지하철 의자에서 궁뎅이 치우고 서서 가라" ...얼핏 생각나는 비하 발언만 해도 이정도네요. 저는 남녀평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성의 병역의 의무에 대해서도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사회와 격리되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청년들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다 전역한 군인을 모욕하는건 참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군인에 대해 무슨 불만이 그리 많은지 모르겠지만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가서 고생하는, 그리고 고생하다 온 사람들을 왜 그렇게까지 깎아내려야 하는건지 도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역해서 현재 민방위인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군생활은 그 자체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훈련 중 지휘관의 판단실수로 차에 치일뻔하다가 겨우 구조된 적도 있었고 며칠 동안 잠을 안재우는 등 인권이라는 단어를 찾아 볼 수 없는 내무반 생활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생각만 해도 끔찍한 군생활이지만 저는 무사히 큰 부상없이 전역했다는 사실에 매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군대에서 허리나 다리를 다쳐서 지금까지 고통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군대라는 곳이 얼마나 힘든 곳인지 알기에 저는 여성들도 군대에 가야된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아끼는 사람들이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2년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의무일뿐, 무언가 보상을 바라고 복무한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복을 입고 항상 위험과 맞닿아 있는 지점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해 최소한의 존경심은 가져야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를 받는 여성들이 군인에 대해 존경심을 표하지는 못할 망정 모독과 비하를 일삼는 지금의 행태는 너무나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병역의 의무가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린다면 어느 누가 신성한 가치라고 여기면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까요. 국가에 군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한 여성의 인식이 달라진다면 더 바랄게 없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군인의 인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의무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군인을 비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몇년 전, 미국의 한 여성이 군인을 비하하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많은 국민들에게 비난받고 직장에서 해고당한 적이 있는데 그 기사를 본 순간만큼은 미국의 국민성이 부러웠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이건아니라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어느누구보다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싫어한다는 이유로 이런식으로 글을 남기는건 아니라 봅니다 저뿐만아니라 다른사람들도 눈살찌푸리는 글입니다 ㅔ
제목: 독거노인보호사업의 수행인력 처우  개선 촉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40

보건복지부 독거노인보호사업의 수행인력 처우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묶여  있는  돈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경력단절여성으로 오년 넘게 살아온 여성입니다 나이에 스팩에 밀려 취업도 되지 않고 있는상황입니다 제가 국민 연금을 가입하게 된 계기는 공공 기관에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사대보험 필수이기때문에 가입해야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자기가 선택할수 있는 노후대책 준비상품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꼭 정해진 나이만큼 국민 연금을 넣치 않아도 지금까지 넣은 보험금은 되돌려받을수 있도록해주세요 한푼이 아까운 이시기 공단에 그냥 묶여 있는 돈이아니라 서민가계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연금 공단이 필요합니다
제목: 간호 조무사 협회에 권한 주지 마세요...조무사  자격증 취득한지 20년이 넘지만 협회 존재를 모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8

간호 조무사 자격증 취득한지가 20년이 넘습니다. 간호 조무사 협회에서 국민 의료보험처럼 강제적으로 월급에서 따박따박 받아가고는 일을 하는걸 본적이 없습니다. 간호 조무사들이 현실에서 어려움에 처해있거나 심한 모욕적인 발언들을 들어도 협회에서 나서서 일하는 모습을 단한번도 본적없었으며 하물며 무엇을 문의해도 협회비만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있었습니다. 돈받을때만 기가막히게 알고 움직이더군요....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구요.. 참 이중 삼중으로 화가 나네요....협회.간호 조무사 협회 개인이 돈받을려고 만든 회사에 왜 가만있는 조무사들의 개인 정보며 협회비며 ...간호 조무사 취득하는데 무슨 도움을 기여했다고 자격 박탈을 운운하며 전화 상담을 하고 있는지...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간호 조무사 협회에 아무 권한 주지 마시고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으면 보건 복지부에서 직접 직원들이 업무 처리 할 수있게금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알수없는 사기꾼 같은 회사에 정보 넘겨가며 상대하고 싶지않습니다.
제목: 이 경우 적폐에 갇힌 공무원이 감히 대통령님께 반기를 드는 형국아닌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중지와 과학기술이 닿지 못한 조류정전사고가 과연 난제인가 인재인가? 그간 각 언론사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무수히 보도해온 특 고압전주시설의 까치둥지로 인한 불시정전사고는 가정과 상가의 냉동냉장식품손괴, 승강기운행정지, 산업체생산 가동중단, 전력시설파손, 횟집과 양어장어류폐사 등 복합적인피해는 화재 못지않은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한전영업본부산하관계자가 까치를 상대로 수립한 사업계획에 이미 수 조원을 투입해왔으며, 향후 수십조를 쏟아 부은 이후에도 까치를 멸종시키지 않는 한 영구미제로 남을 국가적 현안과, 전기소비자인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법적책임을 질수 있는 문제점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을 통해 까치사살에 관심을 갖기 전부터 5종의 전주시설별로 각종기자재가 둥지축조를 방지했으나, 기능과 무관한 둥지방지구를 사용케 한 후 100억원대 재고까지 처분해준 내부비리를 기존둥지방지구 탓으로 돌려 2001년부터 상호모순이 양립하는 공존·구제·철거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 처한 실상을 통계조작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첫째, 공존이란 유래가 없는 LHC공법(Length, Height, Cover)으로 멀쩡한 전주시설을 개조하여 22900V 특 고압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둥지를 지을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구제는 공존이란 미명 하에 무차별적인 까치사살을 뜻하며. 셋째, 철거는 천여 개의 재료를 물어와 애써지은 둥지를 활선작업차량바켓을 타고 해체한 후 낱낱이 수거해 소각하는 작업입니다. 상기 계획에 준한 예산남용실태는, 기존둥지방지구(2~3만원대)사용을 중단시킨 위치에 심지어 180만원까지 투입(LHC공법)해 둥지를 짓게 한 반면 전국189개 지사에선 지역주민들에게 전주둥지발견즉시신고(123번)를 당부하는 비효율의 극치는, 전주시설 개조공사는 단지 둥지를 철거할 시간벌기에 불과한데도 그 부분에만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뿐 아니라 매년 도래하는 산란기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전국지사에선 매일수천대의 차량이 대당왕복 200~300km 관할순찰(산간오지, 들판, 국도, 도심지, 주택가)활동까지 병행되었으나, 특히 우천 시는 전주둥지로 인한 정전이 전체고장의 70~80%까지 치솟기도 함으로써 둥지를 짓게 한 까치가 정전주범으로 몰려 이미 800여만 마리가 사살됐습니다. 또한 무려 1000만 개소의 전주둥지를 철거해온 과정에서 갓 부화해 눈도 뜨지 못한 어린 까치들마저 쇠갈고리로 끌어 내리는 잔인한 살생과, 엄동설한에도 비번과 휴일마저 반납할 만큼 골머리를 앓는 현장실정은 외면한 채 조류정전을 90%이상 은폐한 자료를 언론에 흘려 심지어 한전임직원에게도 성과로 내세웠기 때문에 영원한 비밀이 존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3. 환경부정보공개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주시설을 까치에게 개방한 이후 둥지로 인한 정전사고로 파손(고압선, 변압기 등)된 전력시설복구비만 매년 300~500억원대가 투입돼 잠정 7000억원대 피해를 쌓고 있는데도,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 일말의 명분으로 전부를 합리화시키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둥지를 짓게 한 활선공사비를 비롯해 까치사살, 둥지철거, 전국순찰활동, 전력시설파손복구예산과 불시정전에 따른 피해에 잠정 3조원대 손실을 쌓고 있으나, 국정감사당시 집행예산을 극히 일부만 노출시켜 매번 조 단위의 예산사용처를 감춘 국고도용행위를 정치권적폐청산대상에 준하면 어떠한 수뢰보다 중대한 범죄행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서울대 생물과학부교수(보도자료 근거)는 “매년 수십억을 둥지철거작업에 쏟아 붓는 한전이 단 한해 예산 반만이라도 실험에 하면 까치와 공존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을 왜 모를까 안타까울 따름이다.”는 지적과, 현장실무를 맡고 있는 한전임원들도 조류정전사고는 한 기업의 책임이 아닌 범 국민적토의가 필요함을 언론에 누차 기고한바 있으므로, 출범한 정부차원의 관리감독과 전수조사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 적시한 현안에 중지와 과학기술이 닿지 못한 원인가운데 대표적인사례를 들면 MB정부당시 청와대 이○○국민권익비서관이 이문제가 해결되면 그 책임을 누가지려 하겠냐며 제보중단을 요구한바 있으므로, 그 배경에는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가 쌓여 있는가를 누구나 꿰뚫어 볼 것입니다. 아울러 배전운영처에선 일개 안을 관철시키고자 민원제기를 반복했다고 매도했으며, 김모팀장은 사람을 보내려했다고 협박한 성역에 대해 2014년1월 감사원에 제보한 요지는 2000년을 전후해 개발된 모든 방안의 기능을 국책연구기관검증을 거치되 조류정전사고가 인재와 직결되지 않는다면 무고와 업무방해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감독부처에 줄곧 감싸온 그대로 감사원 송○○조사관 왈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수십조가 투입되는 국책사업만 다룬다.”는 거짓과 감사내용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후안무치한 구실로 감사결과도 밝히지 않았으며, 제보 자료는 피감처방어에 이용됐을 뿐입니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여 광화문 국민인수위에 제보한바 국민신문고를 전시행정으로 전락시킨 관련공직자들의 독직행위는 앞서 유포한 문건에 명시했듯이, 장차 수십조의 국고손실과 맞물린 사안을 조직적으로 비호하는 해묵은 유착관계는 공기업부채를 증가시킨 원인과도 결부될 것입니다. 직설컨대 본사배전운영처에서 대안참여자들이 입회할 국책연구기관검증을 극구 피하는 이유는, 심의위원회를 연출하기 위해 사전 포섭한 바람잡이를 포함해 한전직원6명을 들러리 세운 황당한 심의위원회를 전문가그룹심의위원회로 위장했기 때문이며, 그를 핑계로 여전히 빗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 이면까지 파악한 감독부처에서 전력공급원가상승과 결부된 민생현안을 끝내 비호한다면 향후물증에 입각한 검찰수사와 국과수의 조류정전사고원인규명으로 허위자료를 남발하여 한전에 손해를 입힌 직원과 감독부처관련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때까지 중지에 따른 공익제보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는 文대통령께서 청렴해야할 공공부문이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전제로 부정부패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하셨듯이, 공개검증을 자청해야할 당사자들이 전모가리기에 급급할 뿐 아니라, 전기소비자인국민에게도 대를 이어 상상을 초월할 혈세낭비를 떠안기려하기 때문입니다.
제목: 최저시급에 의한 부작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6

최저 임금이 올라가면서 물가도 같이 오릅니다 솔직히 국민들은 최저임금 올리는것 보다 물가 잡아서 삶의 질을 높이는것이 중요하지 최저임금 겨우 몇천원 올린다고 삶의 질이 나아진다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소비자 물가를 내려서 그런 삶이 훨씬 서 나아진 삶이지 최저임금 올라가면서 소비자 물가 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국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뉴스에 보면 프랜차이즈 가격인상 알바들 일자리가 무인 기계 로봇으로 대체 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셨는지... 이번년도에 결정 할때는 최저임금을 올릴께 아니라 소비자 물가를 좀 잡아주십쇼
제목: 소년법을 만13세 이하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3

청소년보호법이 악용되고 있으니 보호대상자를 만13세 이하로 낮춰주십시요 저녁에 중고등 학생들이 무서워서 다니지를 못하는 이상한 세상입니다 고등학생이 시비를걸고 싸움을 걸어도 훈계는커녕 오히려 잘못했다고 한번만 봐달라고 빌어야되는 이상한 세상으로 변하게한 소년법 길에서 담배를 피고 다녀도 훈계도 못하고 오히려 학생들이 뭘 처다보냐고 법대로 하라고 따지고 때릴려면 때려보라고 덤벼도 아무소리도 못하는 어른들이 되게 만들어버린 소년법이 지금 어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물론 약자들을 지켜야 되는것은 맞지만 만13세 초등학교 6학년 정도는 소년법으로 지켜져야 어른들이 약자를 함부로 할수 없겠지만 중고등학생이면 오히려 소년법을 역으로 이용해서 악하게 사용할수 있으므로 소년법 연령을 만 13세로 낮춰주십시요.
제목: 헌법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헌법교육을 의무교육화하기를 청원합니다. 학교현장에서 헌법 및 경범죄 포함 민법과 절도등의 실생활과 관련된 법률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법교육을 시키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 방식은 내용에 따라 학생참여형, 토론, 실습(모의법정 등)의 여러가지 방식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선교사들이 취지에 맞게 교육할 수 있게 교육과정편성지침서 같은데에 각각의 법률 및 헌법 조항에 따라 어떠한 법률적인 내용은 이런식으로 가르치길 추천한다고 써놓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장애인일자리... 행정도우미... 무기직화나 정규직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4

전.. 계약만료돼서 집에서 있습니다... 2013년8월달에 입사하여 2017년 12월연말에 사업이 계약만료됐습니다. 해마다연말이다가오면 계약종료가되나싶어서 불한한 마음이?? 대통령님... 대한민국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정규직화나 무기로 바꾸어 1년이 아니고 평생 해먹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복지선진국이 바로잡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북핵 불가촉 금기 사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북측은 북핵만 언급하면 불같이 화를 내는가?? 1. 북한이 건국 70년 동안 이루어논 과업이란 것이 핵무기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남북한 대화에 핵무기 포기하라는 등 핵무기를 거론은 금기 사항입니다. 목발 짚은 사람에게 목발을 뺏겠다는 겁니다. ​2. 북핵으로 북한은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허세 부리고, 미국은 핵공격 당한다고 엄살 떨고 있습니다. 남북한 화합하여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 핵무기는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입니다. 북한이 걱정 염려하는 것은 남한 정권이 보수 정권으로 바뀌는 날에는 대화가 단절되고 남한 정권이 공격적으로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준비해 두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은 항상 진보 정권이 집권할 수 있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 3.북한 경제적으로 빈곤국이고 정치적으로는 독재국가이며 유엔의 제재로 사면초가에 몰려있어 ​대단히 불안하고 가련한 형제입니다. 독재자는 측근 중에서 누가 구데타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유능한 독재자가 아니면 반드시 공포, 철권 정치입니다. 4. 또한 핵무기로 무장하지 않으면 매년 두세번씩 전쟁 연습 중인 한미 연합군이 불시에 북한을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핵무기는 방어용 필수 무기입니다. 5. 4대 강국은 남북한 화합을 겉으로는 환영하지만 속으로는 배가 아픕니다. 수족이 잘려나가는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닌지 불안 초조합니다. 북풍 몰아 떠오르던 남한의 포수파나 4강은 남북한 사이가 틀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강국들의 이간질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6. 북한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민주화 운동, 촛불 민심 이런 수퍼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을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북핵도 내려놓아라고하면 북한은 남한과 대화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제목: 만성질환자 복지사각지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있는 신장2급장애 앓고있는 한청년입니다. 저는 27세에 급작스럽게 만성신부전이라는 일명 만성콩팥병이라는 질환을 판정받았습니다. 이유도 상세불명으로말이죠. 16세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는바람에 어머니깨서는 저희형과 저를 키워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지나면서 형과 어머니는 연락을 끊고 살게되었고 저역시 객지생활하다 어렵게 어머니와 다시 합쳐 살게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이라는걸 자체 안남기고 돌아가셧으니 뭐재산이야 얼마있겟습니까만 제가 2급장애판정후 기초수급자로 2년생활하다 나라에서 맞춤법복지라는걸 생기고난부터 저는 기초수급자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나라에서는 맞춤형복지라해서 2인가구 115만 넘으면 탈락이라고하더군여 근대 생각해보십시여.. 요즘 세상물가가 얼마인데 2인가구로 115만으로 살수있을꺼라생각합니까? 저희가 탈락된 소득인정액이 200 남짓안되는대 어머니자활근로에 80 공적소득이라해서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해서 70 저역시 가끔 가게봐주는식으로 30마넌안되는남짓에 돈을벌고잇습니다만 근대 저소득만으로 기초수급자도안된다하고 차상위계층도 안된답니다. 저는 1주일3번 혈액투석을하고있습니다. 물론그전에는 수급자로 비용이자체 안들었지만 기초수급자탈락되면서 급여정지라는걸 걸리게되었고. 병원에서 투석비용물어보니 하루비용이 16만원이랍니다. 그럼 일주일3번이면 48만원이고 한달 총 12번해도 192만원입니다. 근대 115만이상넘었다고 기초수급자탈락입니까? 대통령님 다른거바라지않습니다. 저같은 만성질환자가 완전낳는병은 없습니다. 비용도 100프로부담이되버리면 가정파탄은 기본일것이고 환자는 또다른 삶을 누리지못하고 자신이 나태해서 자살하는사람도 몇몇보일껍니다. 별도가구라는 보장제도도 신청해보려했지만 만30세안된다는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면 책에 애초당시 만30세라고 쓰고 신청받는다고해야지 왜 그냥 30세라써놓고 왜 만30세부터 인지자체가 이해도 안됩니다. 중증장애인위한 별도가구 나이를 낮춰졌으면합니다. 복지에 대한혜택 저는 대통령님 바꾸고 나서부터 굉장히 많은변화가 있을거라고 예상했는대 아닌거같습니다. 제발 저희 만성질환자같은 중증장애인 복지사각지대를 벗어나게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