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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660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반대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자금'과 생활밀착형 자영업에 대한 '긴급생존자금'을 우선 지원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공중보건한의사 70여명이 자원봉사하겠다고 나선 것을 대구시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의 모 한방병원이 먼저 입원한 환자들을 다른 시설로 옮기고 코로나19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하자고 나섰지만 이것도 시에서 거부했다"며 "병상이 부족해 4천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자가격리 중이고 다른 지역에 병상을 빌려달라 요청하면서 안방에 있는 병원은 외면한다"고 꼬집었다.ㅡㅡ뉴스1 기사에서 발췌. 정부 재난특교세 40%떼서 수당부터 책정한 대구시. 방역용품 구매 대신 주객 전도. 직접 집핵 25억 중 10억 책정. 방역비 등 돈 쓸일 쌓였는데. 추후해결 가능한 부분에 사용 방역용품 구매 대신 공무원 수당 대구 광역시 ㅡㅡㅡㅡㅡㅡㅡㅡ매일신문에서 발췌. . 대구시는 코로나19에 대해 적극적 대처도 하지 않으면서 정부에만 기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계층에서 성금을 보내고 있고 수많은 의료진들이 대구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금은 누구를 위한 성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태풍 등의 재해로 인해 혹은 집중폭격등의 재난(절대 일어나서는 재난이겠지요.)으로 인해 대구•경북지역이 큰 피해을 당했다면 당연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의 학교와 학원, 모든 업소가 스톱이 된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진환자가 대구•경북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또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기관•사회•종교단체 집회 등 금지조치를 명령하여 코로나19확산에 대해 적극적인 극복 의지를 보여야함이 우선입니다. 대구시 코로나19확산의 원인은 '신천지예수교'입니다. 이에 대해 수사를 강행하여 대구시의 위기를 극복해야할 것입니다.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반대합니다.
제목: 스포츠토토판매중단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1,899

정부와 산하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청원합니다 저는 부산 서구에서 정부수탁사업인 스포츠토토를 판매하고 있는 전국 7000여 판매점주중의 힌 사람입니다. 현재 코로나19감염병으로 인해 국내 및 전 세계가 신음 하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국가국책사업인 스포츠토토판매점들은 지닌달부터 국내경기 일부취소를 시작으로 하여 이틀전부터는 전세계 토토대상경기 올스톱으로 인하여 하루 판매액 "0" 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더.저희 판매점들은 그동안 스포츠토토판매를 통하여 스포츠 산업전반의 발전 및 국가체육기금조성 등 민간인 이지만 공무원 못지않게 국가체육진흥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이 미증유의 사태로 인해 전국 7000 여 판매점주들은 생께를 걱정해야 하는 참담한 지경에 직면해 있습니다.문체부담당자를 포함하여 누구 하나 저희 판매점을 대변해 주는 이 없습니다.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는 계약종료가 얼마남지 않아서인지 그 어떤 대책도 없는거 같습니다. 이에 저희 7000여 판매점주들은 정부와 국민체육진흘공단에 요구합니다 이 사태가 종식되어 발매여건이 정상화 될때까지 판매점 생계유지를 위한 조속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요. 작면기준 발매액4조가 넘을때까지 ,,국민체육기금 및 스포츠저변확대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고생해온 판매점주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간 저희 판매점들이 기여한 부분을 감안하여 저희들이 판매한 기금으로 재난소득을 지급하여 주십시요... 참고로 조금전에 국내 H 백화점이 코로너19 로 인해 고통을 겪는 3000 여 매니저들에게 월100만원씩 재남소득을 지급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물며 민간기업인 백화점도 고통을 분담하는데.. 국가기관인,,국민체육진흥공단.. 이 이 현실을 외면 해서야 되겟습니까?
제목: 개학 찔끔찔끔 미루지 말고, 이참에 국제 관례대로 '9월 새 학년'으로 학제 개혁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2,395

학교에는 아직 아기같은 만 6세 아이들부터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만 18세 청소년까지 많은 아이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아직은 철없고 미숙한 아이들이라 개인위생 실수 혹은 실수같은 접촉을 통해서 아이들은 얼마든지 전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전파 속도와 위험 또한 심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른이야 자가격리해도 스스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아이들이 감염되면 격리조차도 부모의 도움 내지 간호를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감염되면 부모가 예비 환자일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개학하고 나면 학교는 또 다른 전파의 근원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학 찔끔찔끔 몇 주씩 미루어서 새 일정에 맞춰 학사일정을 다시 짜고 교육과정 운영을 매번 다시 계획하는 것도 시간 낭비, 돈 낭비이고 의미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참에 국제 관습에 맞게 '9월 새 학년'을 고려해보면 어떨지요. 우리 나라 학생도 외국학교에 진학하고, 외국학생들도 우리 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새 학년의 시기가 같도록 국제 관례에 맞춰가면 유학을 오고 유학을 가는 학생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차이나는 6개월로 인해 진학을 기다리거나 하는 불일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 참에 9월 새학년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9월까지 전염병을 피하며,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이나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사들은 의무 연수 이수 시간을 부여하여 9월까지 온라인, 오프라인 연수를 통해 자기 연찬의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클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 자기 생활과 진로 탐색 시간을 갖고, 교사들은 강제(?) 안식 기간을 통해 연구와 연찬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9월까지 사용되지 않는 교육예산을 돌봄교실 시스템 개혁에 투자하여 맞벌이 부모들은 모두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면 어떨지요?
제목: 요양보호사시험  3월응시 예정대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773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요양보호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굳이 신분을 밝히는 이유는 제 자신에게 떳떳하고 싶고, 아울러 글을 올린 의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 함이며, 한편으로는 우리 기관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부당한 간섭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31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2020년5월23일 실시하며,응시접수를 3월20일~28일 실시한다고 지난 해 12월10일 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시원의 공지를 신뢰하고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전국 6만여명의 응시준비생들을 크게 실망시킬 일이 준비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급히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 청원이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시점에는 이미 실망을 넘어 울분으로 변해있을 수도 있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이유인즉, COVID-19의 지역사회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시행되는 와중이고, 시험응시생 대부분이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이기에 31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보건복지부로 접수되어 이를 검토한 결과 취소의견으로 결론이 났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레 3월20일부터의 원서접수도 취소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COVID-19로부터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가 살고 싶은 일반 국민들은 그나마 하루가 다르게 줄어드는 확진자수를 지켜보며 조바심을 떨쳐내고 있는데, 더구나 중장년의 나이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그나마 일할 수 있는 희망을 찾아나서려 하는 마당에 시험을 취소시키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시험일이 3월20일이라면 모를까 앞으로도 두 달여 남은 일정을 벌써부터 취소시킨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입니까. 아니, 도대체 담당공무원들은 무슨 근거로 그런 의사결정을 내렸을까요? 시험 볼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었을까요, 응시생들에게 집합교육을 시키며 어느 누구보다 그분들의 입장을 잘 알고 있을 요양보호사교육원의 의견을 수렴했을까요? 아니면 방역대책을 총괄하는 질병관리본부의 자문을 받았을까요? 우리 교육원에서 이미 이론교육을 받았음에도 실습을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2월22일 실시된 30회 시험에서 배제되었던 분들이며, 앞으로 시험을 보기위해 준비하는 분들이며, 전국에서 요양보호사교육원을 운영하는 분들이 하나같이 예정된 시험을 보기를 원한다고 담당공무원들에게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5월시험을 취소시키려는 의사결정의 타당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월말부터 실습이 불가능해졌기에 <선시험 후실습>을 적용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줄기차게 했음에도 이 요구가 지금껏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국시원에서 3월10일 공지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연기와 관련한 문서에서 “ ...해당시험에 합격한 후,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실습)이수하는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가능”이란 문구가 있는데, 왜 요양보호사 국가시험에는 이렇게 유연한 규정적용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호조무사 소관부처와 요양보호사 소관부처가 다르면 <규칙>의 적용도 달라지는 것일까요? 두 달여 후에도 시험을 못치를 정도로 코로나19가 해결되지 못할거라는 싸인을 미리부터 알려주는 것이라면 저와 전국의 응시생들은 감사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내일부터 웃돈얹어라도 마스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대형마트에 달려가 생필품을 사재기할 고급정보를 흘려주신 것에 보답이라도 해야할까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전국 시도의 관계공무원들과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분들이 어떤 착각에 빠졌는지 모르겠으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의 사정은 정말 녹록치 못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요양보호사를 파출부 취급하고 있으며, 심지어 똥기저귀 치우는 험한 일을 하는 직업이라고 폄하하고 있는데 급여는 최저시급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고귀한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이 일을 선택하여 생업을 유지해야 하는 분들에게 이 자격증은 매우 요긴합니다.그나마 입에 풀칠하도록 해주니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라도 결정을 달리하시어 5월시험이 예정대로 치러지도록 절차를 밟아주세요. 만약 시험에 임박하였음에도 COVID-19가 염려된다고 질병관리본부가 의견을 제시한다면 당연 그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지난 2월시험에서 배제된 분들이 순응했듯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그만큼 성숙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줄곧 요구되었던 <선시험 후실습>을 요양보호사 시험에도 적용한다고 즉시 공지하셔서 응시생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 여러분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서길 바라마지 않으며 이만 맺습니다.
제목: 대학교와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추가 개강,개학연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1,136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다름아닌 청원을 남기는 이유는 아이들의 보호를 위하여 개강,개학을 반드시 추가로 늦출 필요가 있음을 알리고 싶어서 입니다. 한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가 현재까지 8000명대를 근접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는 확산세가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확진자 수 보다 완치자 수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단언컨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하여 훌륭한 대응,예방을 해왔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확진자 양상을 보면 교회나 회사등 집단사회 내부 속 한명이 확진되면 줄줄이 감염되는 집단감염에 의한 확진자들이 총 확진자들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천지 대구교회 집단감염 사태와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사태입니다. 현재 예정대로 라면 3월 23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개학합니다. 대학교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3월16일부터 개강하는 곳도 존재합니다. 저는 곧 있을 개강과 개학 소식이 참으로 걱정되고 우려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학교는 대규모 집단사회입니다. 초,중,고등학교는 보통 한 공간에 20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머무릅니다. 급식실 이용시에는 학교내 학생들 전원이 몰려듭니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학교에서 학생 한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는다면 그 학교내에서 집단감염이 이루어질 확률이 매우 높을 것 이고 그 학교는 사실상 일정기간 동안 폐쇄해야 할 것 입니다. 3월23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될 확률은 사실상 0%입니다. 3월 23일까지 종식될 확률이 없다는 뜻은 결국 어떤 경로로든 대한민국내 학생신분의 확진자는 23일 이후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며 그럴수록 늘어나는 확진자들의 소속학교들은 일정기간 폐쇄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뜻 입니다. 이것이 추가적인 개강,개학연기 조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강제로 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억울하게 이러한 집단감염에 의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는다면 확진판정을 받은 학생들의 가정은 무너질 것 입니다. 우선 학생확진자의 부모는 확진자가 완치되기 전까지 하루하루가 매우 슬프고 고통스러울 것 입니다. 또한 확진자의 부모도 확진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도 자가격리 해야하므로 그 자가격리 기간동안 한 가정의 경제적 손해도 클 것 입니다. 뉴스기사들을 찾아보면 코로나19에 대하여 완치판정을 받아도 폐 손상이 가능하다 하며 폐기능이 약 30% 떨어질 수도 있다 합니다. 추가 개학연기 없이 3월 23일에 개학해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국가가 개강,개학으로 인한 억울하게 발생하는 확진자 가정의 경제적 손실과 완치후 폐기능 악화 확진자에 대한 손해에 대해 100% 보상을 해줄 것 이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 개학연기는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지역사회 확산 통제후 개학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 개학연기 없이 개학해서 다시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면 또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대학교들은 꼭 추가 개강연기를, 교육부는 꼭 추가 개학연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2,267

현재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고 있는 박능후 장관은 이번에 한국을 그야말로 강타한 코로나 19 (Coronavirus 19)감염병 사태는 박능후 장관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무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국민의 한 사람인 제가 보기에,박능후 장관은 이번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에서 한것이 브리핑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코로나 19 감염병 확진자가 갑자기 불어난 후,매우 당황하며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해 상황을 이 지경까지 만든 장본인 중 1명입니다.반면에,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몇일 새에 눈에 띄게 초췌해진 모습으로 본인이 맡은 바를 다했습니다.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처럼 남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맡은 일에서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보건복지부를 이끄는 장관 혹은 그보다 더 높은 직책까지도 맡을 자격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써 자신이 맡은 임무를 다하지 못한 자는 국민의 손으로 파면당해야 마땅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제목: 교통위반 단속 유예 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272

저는 택시를 40년 해온 택시 기사입니다 모든 국정에 협조하고 따라야 함은 잘 알고 있으나 요즘 같이 코로나19 정국으로 생활 경제가 힘든 이때에 한푼이라도 벌어 볼려고 길거리를 헤메고 다닙니다만 참으로 힘 듭니다, 이 때에 길거리에는 왜이리 교통 단속이 심한지 청와대에 항의 하고 싶습니다, 길거리에서 단속도 단속이지만 밤중에 속도 위반 단속 한다고 무인 카메라 설치 해 놓고 함정.암행 단속 까지 하고 있으니 일반 서민들은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물런 단속도 하고 질서를 지켜야 함은 알겠습니다 만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 운전자는 암행단속과 함정 단속을 당 하였을때는 무척 화가 납니다, 가득이나 어려운 이시기에 생계형 교통 종사자 들에겐 가벼운 위반 단속은 어려운 이시기에 단속을 유예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사회적거리두기에서 1주일간 멈춤 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204

사회적거리두기를 적극권장 하고 있지만 사회적전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1주일의 멈춤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아예 2월말 1주든 2주든 모든 것을 멈추었다면 지금쯤 안정되었을것입니다. 전국민 이동 금지, 대중교통 금지, 영업 금지 등을 통해 강하게 통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슺니다 대신 식료품 가게만 열게하구요. 지금이라도 1주일 멈춤을 제안합니다. 다만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을 세금 감면 등의 방법으로 보존해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전국 초중고 개학 23일 이후 개학을 더 추가 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357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완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뭘 더 하겠습니까? 지금으로 부터 개학 연기가 더 된다면 부모가 맞벌이인 가정은 돌봄을 보내야하는데 돌봄을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은 더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 학습인 ebs도 학생들은 하고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학 연기를 더 추가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않습니다. 그러므로 전국 초중고 개학 23일 이후 개학을 더 추가 하지 말아주십시요.
제목: 신종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져 가는 경제를 살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건설 재개를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22,362

대통령님, 신종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힘든 상태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물심양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사태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참 노고 많으십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 잡느라 바쁜 사이에 국민은 다 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기업도 망하고 가계도 망하고, “경제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오랜만에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가 온 동네 식당이 임시휴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심각성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국내 최초로 원전 기자재를 해외로 수출한 업체의 대표와 대화를 나눴는데요. 국내에는 더 이상 신규 원전 건설이 없으니 신규로 제품을 납품할 곳이 없고, 처음으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기는 했지만 한수원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국내에는 물건 팔 곳이 없다”는 말이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세계 최고 품질의 제품인데 우리나라에는 고객이 없다는, 참으로 서글프고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피나는 노력으로 개발한 제품과 기술들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고, 이런 기술들이 사장되거나 해외로 유출되게 생겼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이제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허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한울 3·4호기의 현재 상태는 건설 “취소”가 아닌 “보류” 상태입니다. 2015년 7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건설이 확정됐고 17년 2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습니다. 18년 6월에 천지 1·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에 대해서는 취소가 됐지만 신한울 3·4호기는 취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류상태가 되었고, 계획인가 기간은 2021년 2월까지입니다. 취소도 아닌 보류 상태의 사업을 재개한다 해도 전혀 탈원전 정책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은 총 사업비 8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고 이미 설계 및 부지조성을 마친 상태로, 건설 재개시 일자리, 수출, 지역경제 붕괴 위기를 막고 원전 산업 생태계 내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기업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들도 국민이고 사람입니다. 먹고살기 어려우니 정부가 “기업”에게 돈을 쥐어주는 것은 며칠 가지도 않습니다. 기업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정부 주도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 선순환의 시발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전 축소는 맞는 방향일지라도 사람이 살고 봐야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사람이 먼저다”를 다시금 떠올려 주시기를 바라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한국 신형경수로(APR1400) 美 NRC 설계인증(DC)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원전 모델, 'APR1400'이 미국 외 노형으로는 세계 최초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계인증을 받았습니다(2019년 8월 26일). 'APR1400'은 UAE에 수출한 원전 노형으로, 국내에서는 신고리3·4·5·6호기와 신한울1·2호기가 운영 및 건설 중 https://www.nocutnews.co.kr/news/5203753 #루마니아 중수로 원전에 국산 기자재 첫 수출 한수원이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을 통해 국산화를 이루고 해외시장 진출까지 성공한 첫 사례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127_0000899428&cID=10899&pID=10800 #한국 수출 1호' UAE 바라카 원전 1호기, 연료 장전 완료 한국전력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가동을 위한 연료장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3월 4일 밝혔다. https://www.fnnews.com/news/202003040915548710 #원자력 사고나면 체르노빌 드라마처럼 되나요? https://youtu.be/LpR6IjwmeSM
제목: 면역 저하 환자들을 위한 마스크공급 대책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238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입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부족사태에 대해 총력을 다하고 힘써주시는 대통령님, 이하 공무원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현재 공적마스크 지원과 5부제시행으로 어느정도 해소되고있으나, 아시다시피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로인해 백혈병, 에이즈 등 질병으로인한 면역저하환자들은 매일매일 마스크가 필수이지만, 치솟는 가격과 부족현상에 의료용 덴탈마스크조차도 구할 수없습니다. 면역저하환자들은 외출시 뿐만 아니라 자택안에서도 벗고 생활할 수 없으며 건강한 사람에게는 가벼운 감기조차도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마스크없이는 평소에도 일상생활이 힘들며 요즈음같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필수입니다 면역저하환자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군입대를 앞두고 가족여행중 제주도 한수리  테라스(난관)사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834

※ 사 고 경 위 서 ※ 사 고 인 : 진** (*** ) 사고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229-14번지 한수리(조개잡이현장체험장)앞 테라스(난관) 사고 날짜 : 2020년 02월 22일 (토요일) 청 구 인 1. 청구인은 사고당사자인의 부, 진** *** ● 아들 (진**) 2. 아들은 3월 9일 군입대를 앞두고 저희가족은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같습니다. 2월 21일 제주도착 후 저희가족은 22일 오전부터 제주 해안도로를 구경하기로 하고 출발하였습니다. 해안도로를 여행하던중 오후 17시 40분경 해가 저무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가자고해서 한수리 (조개잡이현장체험장) 앞에 바다 다리가 이쁘다고 해 저희가족은 차에서내려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빠.엄마.여동생을 먼저 찍어주고 카메라 타임을 설정한후 사진을 찍으러와 다리 난관에 기대자마자 우지직하는 소리와 동시에 난관이(플라스틱) 부러지면서 아들이 바로 난관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떨어진후 아들을 구하기 위해 뛰어내려가 부축후 밖으로 나와 119에 신고했으나 위치 추적중이라 마음이 다급해 렌트했던 차를타고 저는 직접병원(제주**병원)으로 정신없이 운전하여 응급실로 같습니다. 응급실 도착후 CT촬영 및 검사를 했는데 ... 진단 확인후 (비장 파열)로 곧바로 긴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 하다고해서 바로 긴급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후 3일정도 중환자실에 누어 있다가 일반병실에 입원중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 민원신청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여행중 어의없는 사고로 큰 수술을 받게된 아들일로 하소연과 도움의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 아들이 3월 9일 군입대를 앞두고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가족여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내와 아들 딸과 즐거운 여행을 하던중 이틀날인 22일 아침일찍 일어나 해안도로를 돌기로하고 숙소를 나섯지요. 쭉 해안도로 여행을 하면서 사진도 찍고 맛있것도 먹고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가 넘어갈 무렵 노을이 너무 이뻐 그냥 지나칠수가 없어서 사진을 촬영 하기위해 차에서 내려 포즈를 취하고 카메라타이머를 맞춘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가족이 다모이고 하나.둘.셋.시간을 세는데 갑자기 우지직 소리가 나면서 난관이 파손이 되면서 옆에 있던 아들이 난관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상태가 심각해보여 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시간이 지체가 돼서 너무 불안한 마음에 자차(렌트차량)로 병원으로 이송하게 됬습니다. 병원 검사결과 비장손상, 폐손상, 복부출혈로 위급한 상황이라 바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장이1/3이 괴사 상태라 평생을 면역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아들은 평생을 1/3(비장이 괴사)된 상태로 살아야만합니다. 나이도 어리고 한참나이에 생각만하면 눈물만 납니다. 일반인과 달리 면역력도 약해지고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검사와 약으로 평생을 살아야합니다. 제주여행 가신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관광지 전 구역이 테라스로 보호 되어있습니다. 시설관리업체(돈주고 관람하는곳)은 시설 관리업체에서 보험을 가입하며.... 제주시 그외 용조물(테라스)난관은 보험가입이 안됐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요? ♧ 민원 신청후 /통화/ 및 /답변/내용 입니다. ♧ 아들이 사고난 테라스(난관), 제주시는 임의 시설로 영조물배상공제보험 가입 안됨. 개인 부주의 때문에 난 사고도 아니고,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 생각해 .... 제주시에 연락을 했지만, 다리가 보험 가입이 안돼 있어 보상이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리 난간에 기대지 말라는 주의 문구라도 있었다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에 제주시에 전화했더니, 제주도 관계자는 “청소년 수련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은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있지만..... 사고난 다리는 (임의 시설)로 공제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라며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배상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어서 검찰에 신청하는 (국가배상법 제도)에 대해 설명 해주었습니다. ★ 제주시 답변내용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3-0107168)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같이 알려드립니다. 2. 먼저 제주 여행 중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에 말씀을 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제주 여행 중 난간 추락사고 보상 요청"에 관한 것으로 유선상 으로 안내말씀을 드린대로 보상을 찾아보았으나,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할수 있는 (관련규정이 없어 보상 할 수 없는 실정)을 알려드리게 됨을 안타갑게 생각합니다. 4. 이와 별도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지방 검찰청 송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는 영조물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보상을 못해준다고하고... 국가배상은 변호사/행정사님을 통해서 배상신청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본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 본인이 하기는 힘들다고합니다. 개인이 접수시 서류보시면 (서류접수),(신청액) 및 작성해야하는데 .뭘 어찌알고 금액을 상정하고/ 국가배상 신청을 하겠습니까? (변호사/행정사)님 비용도 비용입니다. 제주시가 관리하는 영조물로 설치 또는 관리 결함으로 인해 (사고나/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관리 주체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나 / 용조물 보험을 안들었다는 이유로... 사고난 당사자에게 국가배상 신청해서 보상받아야겠다고 하는데.... 제주시는 너무 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관광객이 제주로 여행가서 사고가나면 보험이 안들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 신청 하세요 하면 끝인가봅니다. 너무합니다. 당신들에 자식이나 식구가 그랬다면 어찌 했을까요? 똑같이 국가배상 알아보세요 했을가요? ♣ 제주시는 임의 시설로 영조물배상공제보험 가입 안되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으로 떠 넘기기 아닌가 십습니다. 제주시 테라스(난관) 및 임의시설은 영조물은 보험에 다안들었다는 이야기..... <제주시는 너무합니다.> *****도와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튜버 김** 10분동안 폭행, 소주병으로 머리 내리친 가해자 처벌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51,675

https://www.youtube.com/channel/*********************** 유튜버 김**의 채널링크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 https://www.youtube.com/watch?v=************** 지금 링크 보시는것처럼 10분넘게 유튜버 김**의 중학생 동창인 지인은 책상,의자,소주병,후라이팬,주먹 등으로 폭행을 하였으며 이는 특수상해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신고를 해서 연행됐음에도 몇시간뒤 가해자는 풀려났고 가해자는 또다시 김**의 아버지에게 찾아가 장애인 아들 둬서좋겠다, ** 등의 쌍욕,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아서 또 신고를 하였지만 구속은 커녕 귀가처리 되었습니다 보복성으로 찾아갔음에도 귀가처리면 보복으로 찾아가는 행동을 몇번을 해야 대체 구속처리가 되는것이며, 그때당시 만약 김**군이 혼자 있었다면 얼마나 또 맞았겠습니까 골절로 끝난것이 천만 다행인 상황입니다 부디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살2살  유아용 마스크도 판매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268

코로나 때문에 성인용마스크는 5부제나 인터넷 비싼금액으로 구매가가능하지만유아용 마스크는 구할수가없습니다 크리넥스 유아용 마스크를 찾는 부모가 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어른보다 말못하는 아기들 건강도 신경 써주셨으면합니다
제목: 학원도 휴원을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3,091

현재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나라도 지역확산이 빠르게 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아도 학원을 가기 때문에 학원같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 또 대규모 확산이 되는 것은 쉬운 일 입니다. 경북과 대구와 같이 지역확산이 심한 곳은 학원도 휴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휴원을 하지 않습니다. 휴교령이 내려진 이유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피해 대규모 확산를 막기 위해서인데 학생들은 휴교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이라는 곳을 통해서 여러명이 모이게 됩니다. 학원을 가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친구들은 다 학원 가는데 혼자만 빠지기에는 눈치도 보이고, 다른 친구들보다 실력이 떨어지게 될까 걱정이 되는 등 여러 이유 때문에 쉽사리 학원을 쉬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국에 학원에 가는 것은 또 무섭기도 하고 신천지처럼 대규모 확산이 될 수도 있는 위험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학원들의 휴업도 전국적으로 의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코로나19사태에 뒤에서 웃고 있는 부동산산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243

온 나라가 코로나19사태로 걱정과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물론 중소기업 심지어는 중견기업까지 이러한 상황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고민들이 가득합니다 웃픈이야기로 4월이면 한강에 갈 사람이 많을거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저녁시간 손님이 하나도 없는 식당을 보면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빨리 집을 사라고 하더군요 여력도 없지만 그 이유를 듣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한국은행이 경제가 어려우니 곧 금리를 내릴 것이다 금리가 내리면 자금은 결국 부동산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부동산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수출은 어렵고 경기가 나아질 것도 없다 믿을곳은 부동산뿐이다 뭐 이런… 경제의 활력을 제공하는 돈의 흐름이 생산적인 곳에 사용되지 못하고 부동산이라는 사는 곳이 아닌 상품화된 제품에 빨려들어간지 참 오래된 듯합니다 서울의 30평대 집값이 30억을 간다고 합니다 말대로 더 올라가면 50억즈음 될까요? 일하고 돌아와 쉴 조그만한 집(보유지분이 1평도 안되는)이 50억하는 나라가 과연 미래가 있는 나라라고 청년이나 국민에게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우리끼리만 가격을 높여놓은 이 작은 땅의 가치가 세계와 경쟁하며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이 나라에 무슨 경쟁력을 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돈은 정말 필요한 곳에 가치있고 생산적으로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우스운 이야기 일 수 있습니다 금리를 이원화하여 운영할 수 는 없는 것인지요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금리와 부동산취득 및 부동산건설에 사용되는 금리를 분리하여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래서 경제를 위해 푼 돈이 부동자금인 부동산에 몰리는 것을 막고 선순환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부동산 때문에 금리내리기가 어렵다는 말 대신에 당장 급한 서민에게 자금을 부동산 걱정없이 정책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수는 없는 것인지
제목: *** 네이버 카페를 폐쇄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419

***는 '리버풀' 구단의 네이버 팬카페로서, 많은 회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허나, 다음의 이유로 폐쇄를 요청합니다. 1. 욱일전범기에 대한 과도한 옹호 리버풀 구단은 SNS에 전범기로 확실시되는 사진들을 여러차례 게시하였고, 이에 대해 국내 축구 서포터즈들은 즉각 구단에 항의하였으나, 별반 달리진 것은 없었습니다. 더불어 해당 카페 회원들은 '욱일기면 어떠냐' 등의 반응을 보여 절대악에 대한 논란과 분쟁을 키움으로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사회적 혼란 야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3월 12일 펼쳐진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패배한 이후 상대팀 선수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것을 기도하는 등, 반사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팀을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것을 기도하며,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바입니다. 3. 살인과 폭력 옹호 리버풀 서포터즈들에 의해 쇠파이프로 가격당해 수많은 사람들이 숨진 헤이젤 참사에 대해 '잘 죽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역으로 희생자들과 그들의 유가족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명백한 반인륜적 행태입니다. 4. 헤이트 스피치 위에서 언급하였듯 유가족과 희생자들에게 폭언과 조롱을 서슴없이 퍼붓는것은 일상이며, 타 팀에서 뛰고 있는 흑인선수들에 대한 인종차별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는 국격을 크게 떨어뜨리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팀 선수와 그들의 가족에 대한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바입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규탄돼야 할 일입니다. 위의 이유에 근거해, 해당 카페의 영구적인 폐쇄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육재단의 비리를 감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521

**대학교 연구1동은 **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연구 및 수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용 시설로 인가되어 2006년 신축되었고, **캠퍼스에 연구3동(**의학관)이 신축되면서, 연구1동은 이후 평생교육대학과 **대병원부속어린이집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2017년에 법인 이사회는 **대병원부속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연구1동도 연구 및 교육 목적으로 증축을 결정하였고 , 이후 대학교 교비(교비는 학교 목적에 맞게 지출하여야 함)에서 연구1동 증축에 대한 설계비가 지출되며 증축을 진행하였습니다. 허나 허가에 따른 증축이 아닌 신축을 하였고, 당초 연구1동의 실제 건축목적은 당시 총장이었던 김** 설립자를 위한 기념박물관 건축 이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유는 현 법인건물 내부에는 박물관(역사관)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김** 총장이 갑질 논란으로 **대학교를 물러나면서 연구1동의 신축에도 차질이 빚어졌고, 물러난 설립자의 건축비를 교비에서 지출하기 곤란해지자 학교법인에서 건축비용을 지출하여 건물이 신축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연구1동은 학교법인인 **교육재단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학교 **캠퍼스는 수업 공간 이외에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재학생들이 수업이 끝나면 있을 곳이 없다며 매년 총학생회 및 재학생들이 편의시설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에서는 기존의 교육용 시설을 법인에게 넘겨준 상태에서, 교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연구동을 신축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1동은 엄연히 대학교의 교육용시설이며, 현재 정보공시 및 등기부등본에도 아직까지 대학교 교육용 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며, 아무리 건축비를 법인에서 지출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대학교 교육시설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다. 이에 대학교 교육용시설을 교육용도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육재단’에 대한 민원제기 및 건축허가 및 행정 처리상 문제가 없는지 또한 교비(학교의 교육목적으로 지어지지 않은 건물입니다.)로 설계비를 지출한것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감사를 빠른 시일내에 진행주셨으면 합니다. 학생들의 교육비로 자행되는 사립재단의 비리는 근절 되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짜 뉴스 방지를 위한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2,044

검증되지 않고 사실과 다른 소위 가짜뉴스가 국민들에게 여과없이 전파되고, 그로 인한 사회 혼란이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좌, 우,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이러한 가짜뉴스는 막대한 사회적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키고 서로 혐오하며, 사회적 에너지를 낭비하는 결과를 낳고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모든 언론들의 추측성 기사는 가짜뉴스로 취급해야 합니다. - 익명의 관계자, 확인되지 않는 관계자 의 말을 인용하거나, 기자 본인의 추측이거나, 스스로의 주장은 '기사'가 아닌 논평이므로 기사화 해서는 안됩니다. 2. 근거 없는 카더라 통신, 카톡 등의 메신저를 포함한 퍼나르기도 가짜 뉴스가 될것입니다. 3. 이러한 가짜 뉴스들, 팩트 체크, 확실한 근거 없는 뉴스들은 언론과 해당 당사자 유포자에 대해 독일식의 가짜 뉴스 방지법을 반드시 적용하거나 그보다도 더 강려한 제제법이 필요 하고, 4. 정정 보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신면 1면, 방송 시작할때 5분이상의 시간을 할애하여 오보에 대한 정정을 하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 보다 더 나은 내용들 로 입법 또는 행정 명령으로 가짜 뉴스를 방지하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상간자들의 법적 처벌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729

제 남편은 아이의 학부모와 바람이 났습니다.직장맘이라 남편이 아이를 봐줄때도 있었는데 어린 아이를 핑계삼아 만남을 해왔고 그러더니 연인사이가 되어 만남을 가져왔습니다.그 여자는 제게 본인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돈 잘 버는 남편이라 그냥 무늬로 산다며 쇼윈도 부부라 했죠.그러니 그런 외도가 가능했죠.저희는 정말 예쁜 가정,다정한 부부였습니다.그 여자도 제가 부럽다며...그래서 뺏은건지.아주 둘이서 당당합니다.저를 죽이고 있습니다.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이려고 노력했습니다.근데 외도를 들키는 순간 그 둘은 제가 의부증과 정신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저희 아이는 그 여자때문에 상담치료까지 받고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아빠 폰을 가지고 놀던 때..그 여자가 사진은 보냈고...저희 아이가 " 엄마 ○○ 엄마가 지금 아빠한테 사진 보냈어.근데 이상해.○○ 엄마가 옷을 안 입고 있어." 손발이 떨리고 무서웠습니다.화나고 분한 제 감정 보다는 아이가 받았을 충격..그 트라우마를 어찌할지.. 저희 남편은 가출해서 그 여자와 방을 구하고 또 주말부부처럼 지냈습니다.아이들은 그여자 부모에게 맡겨두고.. 둘이 남편 원룸에서 나오는 영상.사진 들이대도 아니랍니다.남편과 그 여자가 짜고 죽자고 덤벼드니 전 그냥 정신병자네요.소송중이고 긴싸움이 되고 있습니다.법을 더 강화시켜 주십시오.그 여자와 지낸 시간이 있는데 제가 얼굴을 모르겠습니까?!미쳤다고 시간,돈 낭비하면 이 싸움을 하는 이유는 오로지 제 남편 정신차리게 하기 위해서였고 또 저와 아이가 받았던 상처에 대한 보상..돈 몇 푼 가지고 그 상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차라리 간통죄를 부활해주시던지..아님 위자료를 올려주시던지..그리고 이런 상황에 영상 속 여자가 그 여자인지 판사님은 모르시겠죠.한 번도 보신적이 없으니.그럼 사진 제출이나 출석을 강제로라도 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피고는 그 어떤 증거도 제출 않고 원고만 제출하는 이 재판이 대체 평등한건가요?! 또 꼭 이혼소송을 해야 상간녀위자료 소송이 더 쉽곧 유리한 법이라네요.어디에 문의해도..저도 아이만 아니면 이혼 벌써 했습니다.이혼을 안하면 가정파탄이 아니라는 이런 그지 같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외도를 한 시점..그리고 너무나 친분이 있던 아이 친구의 엄마만이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가정은 파탄 난겁니다. 아이 친구의 엄마와 남편이 모텔을 다니고 원룸에서 자고 다음날 나오는 모습을 봤는데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판사님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아니신가요? 제 아이 이제 8살입니다.남편이 외도한지 3년..아이는 아빠와의 추억이 없습니다.가출해서 인사도 못 하고 헤어졌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한부모 가정의 아이로 살아간다는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제가 한부모 가정의 아이였기 때문에.. 이런 그지 같은 법들 제발 개선 부탁드립니다. 외도는 외도 그 자체만으로도 큰 범죄나 마찬가지입니다.칼만 들지 않았지 가족 모두를 죽인거나 다름 없습니다. 여러 사람 죽이고 본인은 자기 자식들과 남편과 아무렇지 않게 아이 행사에 참여하고 웃으며 보냅니다.제 아이는 상처가 곪아터졌는데 말입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가정파탄의 원인 상간자들을 제대로 법적처벌 바랍니다.법원에 가면 이혼재판도 많지만 상간자위자료소송도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이 우스운거겠죠.아니라고 우기면 되는 그런 법이니까요.. 제 남편도 소송한다니 간통죄도 없는데 해봐라.상간자소송 그것도 본인만 입 꾹 다물면 된다면 약을 올렸죠. 제발 간통죄 부활이나 위자료를 높여주시던지 법을 강화시켜서 이렇게 가정 파탄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공매도법을 바꿔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1,292

◇어제 정부는 전세계 증시가 패닉으로 긴급히 2차례걸쳐 증시안정화를 했습니다. 선조치에는 늦었지만 그래도 증시안정화 조치에는 감사드립니다. 현 한국은 공화국시대 80년대 증권법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시대는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위해 외국인한테 퍼주다시피 증권법이 개인투자자한테는 아주 쓰레기법이 많습니다. 정부는 옛날 공화국시대 증권법을 교체해 주시기바랍니다. 어제 공매도금지를 했습니다.공매도를 금지했더라도 예전 삼성증권 무법천지처럼 무차입.유령주식이 아직도 난발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유령주식은 아직도 현 시스템으로는 발견할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일로 모든증권에 새로운 증권시스템 교체를 의무하 해주시고 매달 증권프로그램 의무정검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또한 서두에 얘기했듯이 공매도시스템을 다시 전반적으로 교체및규제를 다시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한국은 아직도 후진국 증권시스템입니다. 모든투자자는 평등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이번일로 증권시스템을 정검하고 공매도폐지및 공매도규제를 새롭게 만들기 바랍니다. 300만 투자자 모두가 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코로나19 이탈리아 전세기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871

안녕하십니까. 2월에 이탈리아 밀라노로 여행왔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항공편의 잇따른 결항으로 인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가장 심각한 이곳 타지에 발이 꽁꽁 묶였습니다. 이전에 예매한 항공편이 취소되어 어렵게 항공사와 연락하였고 15일 이후로 4월 전까지 출국이 불가능 하다고 하여 일정을 변경하였으나 또 다시 결항되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밀라노 인구의 80%가 감염될 것이라고 예측한답니다.. 이제는 이탈리아에서 유럽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졌고 한국으로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것으로 보입니다. 약국과 마트를 제외한 모든 시설이 문을 닫았고 마트도 줄을 한참 서서 입장합니다. 마스크 구하기도 거의 불가능한 이곳 타지에서의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직 이탈리아에 남아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한 전세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가재난시 국회의원들 월급 삭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7,115

국가 재난이 일어날때마다 국회의원들 월급을 삭감하여 재난복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국가의 재난상황을 빠르게 해결하기위해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할꺼 아닙니까. 국민들의 투표로 그자리에 앉아있다면 탁상정책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해야됩니다. 국민들의 기부행렬이 이어지는 지금도 국회의원들은 기부는 커녕 국민혈세만 쓸 생각을 하니 참으로 참담합니다. 번외로, 영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제일 돈이없다고합니다. 대중교통, 자전거타고 출퇴근하고 단독사무실은 커녕 공동사무실을 쓴다고합니다. 기사달고 비싼차탁고다니며 빵빵거리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과는 참으로 비교되네요. 호의호식누리라고 그자리 있는거 아닙니다. 제발 좀 반성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