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김앤장과 결탁하여 무고한 대한민국 노동자를 탄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ABB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625

일제 전범기업 대리인인 김앤장과 결탁하여 무고한 대한민국 노동자를 탄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ABB를 고발합니다. 십 수년간 헌신하여 회사를 키워온 16명의 노동자들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범죄자 취급하고 전원 해고시킨 외국인 투자 기업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힘을 합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전원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일제 전범기업의 변호와 양승태 전대법관과 연루되어 있는 김앤장과 결탁하여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의 판정조차 무시하며 현재까지 부당해고 된 피해자들을 파렴치한 범죄집단으로 몰고 있으며, 1%의 승산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부당해고된 노동자들을 고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된 인원들은 현재 생계의 위협을 느끼며 몇 년이 더 걸릴지도 알 수 없는 행정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7개월간의 실업수당으로 간간히 생계를 이어왔지만 송사에 휘말렸다는 이유로 생계형 취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한국인 직원들 역시 외국인 매니저들의 눈치만 보며, 다음의 탄압이 본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직원들을 도둑놈 취급하는 ABB 그룹은 ABB 코리아의 최상위 매니저를 외국인으로 바꾸면서 한국 직원들을 점점 압박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배경에는 천억원대의 횡령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재무팀 상무였던 피의자 오OO 상무는 해외로 도피하여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무팀의 많은 인원들과 당시 사장이었던 최OO 사장은 불명예스럽게 해고되었습니다. 그 후 부서의 매니저들이 대림산업에 뇌물을 전달하는 추가 사건이 발생하여 자진 퇴사하였으나 부서원 전체의 모든 메일 및 휴대폰을 포렌식 조사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을 들어 16명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번 집단 부당해고는 천억 원의 횡령사건에 대한 한국직원들에 대한 사측의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니저들의 과실에 대한 참고조사인 것으로 포장하여 노동자들의 기억에만 의존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해고자들은 그것이 자신의 해고사유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용자(회사)는 정해진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 따라 서면 경고, 정직, 감봉, 면직, 해고 등의 차등된 징계 양정을 해야 하며, 이 같은 징계의 정도는 사회 통념상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회사의 품위 손상 등의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귀찮은 벌레라도 떼어내듯 16명 전원에게 해고 통보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용자(회사)는 정해진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고 등의 차등된 징계 양정을 해야 하며, 이 같은 징계의 정도는 사회 통념상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김앤장은 노동자들의 모든 메일과 휴대폰을 포렌식 수사하는데 가담하여 메일 상의 간단한 문구 하나도 악의적으로 해석하여 ABB에 수집 및 보고하여 이미 정해진 16명 전원의 부당해고를 증명한다는 증거로 만들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참고인 진술로만 생각하고 얘기했던 10년 이상 지난 본인의 희미한 기억이 자신의 해고 사유가 될 지도 모른 채 자신의 해고 사유를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ABB가 주장하는 위반사항을 모두 나열할 순 없지만, 노동위원회 재판정에 참석한 판결의원 한 분은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걸로 해고하는 회사는 못 봤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정리해고 하려고 꼬투리 잡은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여기 회사돈 단돈 100원이라도 횡령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위반사항이 다 다른데 어떻게 전원이 다 해고라는 게 이상하다. 10년도 넘은 일을 이제 와서 증거도 없이 남의 말만 듣고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ABB에서 주장하는 회사 취업규정에 나온 징계기준은 유효기간도 없고 양정기준도 없고 대한민국 형법보다 더 엄격해 보인다.” 노동자들은 징계위원회에서 회사가 주장하는 위반사항에 대해 자기 소명을 할 수 있고, 그런 모든 자기 변론의 시간 후에 노사측의 심판들에 의해 최종적인 징계 양정이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ABB는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일정을 노동자에게 알림과 동시에 모든 부당해고 노동자들의 노트북 및 법인카드를 압수했으며, 회사로의 출입 또한 금지 시켰습니다. 회사는 경찰서의 범죄자 수배전단처럼 16명 부당해고자의 사진을 정문 경비실에 비취 하여 출입을 감시하고 정지시켰습니다. 이런 사실은 ABB와 김앤장이 노동자 전원에 대한 전원 해고를 이미 정해놓은 상태였고 노동자들은 그들의 집단 부당해고 작전에 걸려들어 억울하게 해고 당했다는 것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노동자측의 어떠한 대변인도 없이 사측의 임원들만 참석한 징계위원회는 그야말로 형식적이었습니다. 한명의 견책이나 정직 감봉 없이 16명 전원의 일괄 전체 해고라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에서 ABB가 다른 국가에서 실행한 유사한 징계 사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김앤장이 제출한 자료는 스스로 무덤 파는 식의 어이없는 자료였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16명 해고자들의 사례는 해외의 경우 가벼운 구두 경고에 해당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당해고 된 인원들은 현재 생계의 위협을 느끼며 몇 년이 더 걸릴지도 알 수 없는 행정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7개월간의 실업수당으로 간간히 생계를 이어왔지만 송사에 휘말렸다는 이유로 생계형 취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ABB는 서울 및 천안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천안 공장은 외국인 투자 공업단지에 위치하여 부지 사용 및 세금 관련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통해 벌어들인 많은 이익은 부당해고된 한국 노동자들의 입을 막기 위한 전범기업 대리인 김앤장의 법률 소송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외국 스위스 본사로 지금도 송금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해고 무효소송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 3심을 거치는 사실상 5심제로 되어 있어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 기업의 횡포를 견디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무시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고사시키기 위한 기업의 무자비한 횡포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부당해고자 중 1인인 저는 아래와 같은 관련법 개정을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분들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 분들께 요청 드립니다. 1.행정소송의 진행과 무관하게 우선 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를 따라 노동자들을 복직시킨다. 2.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사용자(회사)에게 부과되는 강제이행금의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이를 부당해고자들의 복직 전 생계유지를 위한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3.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시 고용노동부 조사관을 참석 배정하여 회사의 무분별한 해고 처리를 방지한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법을 무시하고 한국 노동자를 탄압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과 돈에만 관심있는 법률대리인들의 횡포로 수많은 부당해고자들은 지금도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썩은 바위가 깨져질 수 있게 국가와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