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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놓고 위법해도 어쩔 수 없다는 지방자치단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

대한민국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누구에게나 해당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청원을 올립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망양길50 이편한세상 아파트 주민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민간 택지지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민간택지지구 준공 요건으로 십수년 전 관청에서는 학교부지가 조성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따라 택지지구 계획서 상에는 학교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이 학교 부지에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조합측에서는 해당 체비지를 청산하여야 토지 준공을 신청하겠다고 했고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해당 학교부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두 차례의 부결 끝에, 조합측에 주민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용지변경 신청 원안 가결 해 주겠다고 한 모양입니다. 당시, 온양 이편한세상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학교부지를 용도 변경한다는 얘기에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택지 조합 측에서 아파트 시행사인 고려개발의 입주지원센터를 통해 입주민들에게 용지 용도변경 동의 권장을 하였고, 이런 일들로 많은 논란이 생겼습니다. 또한, 어떻게 얻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입주민들의 개인전화 번호를 습득하여 전화로 동의하시겠습니까? 라는 연락을 계속해서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작년 8월 경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통과를 하여 용지변경 결정이 났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50% 이상이 동의한 동의서가 제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합측은 해당 부지를 일반 용지로 변경하여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해야할 몫을 민간에 팔아 넘길 수 있게 된 것이고 망양리 일원 주민들은 초등학교 학교부지를 잃게 된 것입니다. 최근 우리 아파트 입주민 중 한 분이 울산광역시청에 갔다가 동의서 내용을 확인해보았다고 합니다. 본인은 동의 서명을 한 적이 없는데 엉성한 필체로 서명이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동의서 위조입니다. 울산MBC와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 보도를 하였는데, 조합 측에서 입주자가 아닌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입주자 아버지께 전화를 하여 동의 여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동의 여부 사실에 대한 녹취도 없이 말입니다. 조합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실제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누릴 수도 있는 보편적 복지를 강탈하였습니다. 학교부지가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가능성에 관한 것입니다. 아직은 교육청에서 학생 수를 이유로 학교 설립을 반대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이 복선 전철인 동해선 망양역이 위치한 지역이고 지리적으로 충분히 인구 수가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이기에 교육청의 정책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 거주하게 될 주민의 올바른 묵과하고 조합측의 입장만 고려한 심의위원회의 결정도 아쉽습니다. 또 하나 분개할 일이, 이렇게 위조된 동의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은 변동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하는 말로는 주민들의 동의서는 도시계획 심위 의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전화로 그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입주민들의 의견 없이 도시계획이 이루어 지는 건 왕정을 의미하는 건가요?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말이지않습니까~!
제목: 동간 거리도 없는 아파트 바로 앞 놀이터의 소음 문제 좀 해결해주십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구 현풍의 제일풍경채 더퍼스트 라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구조가 거실 창문을 포함하여 각 방의 창문들 바로 앞에 동간거리가 아예 없는 창문을 열면 코앞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 뻥뻥 공차는 소리 , 놀이터 기구 위에서 뛰거나 기구를 발로 차는 소리 , 여자아이들 돌고래 같은 고주파 비명소리와 고함소리가 이중 창문을 닫아놔도 공진현상에 의해 집 내부까지 울린다는 점입니다. 매일 같이 들어야 되는 소음에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아파트도 부실공사로 지은 것인지 층간소음도 크게 나서 괴로운데 집 바로 앞에 놀이터 소음 때문에 더욱 더 괴롭습니다. 집이란 무엇입니까? 심신의 안정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돈을 주고 산 집에서 외부의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에 놀이터도 많은데 왜 굳이 동간 거리도 전혀 없는 놀이터를 아파트 코 앞에 지어놓은 것인지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참아라? 그럴꺼면 네덜란드나 스위스 국가처럼 조력자살을 법적으로 허용하여 주십시오. 차라리 제가 조력자살로 고통없이 가고 싶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아파트와 동간 거리도 없는 놀이터가 많이 있고 놀이터 소음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을 인터넷 뉴스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제발 동간 거리도 없는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놀이터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철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용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곳을 집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국회의원싹다물갈이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4

다시새로뽑아서 제대로정치하는사람들로 구성하라!! 자한당 민주당 바른미래 그외기타정의당등등은 다해체하라!! 기생충처럼국민고혈을빨자격이없다 국민이왕이다 그것을명심하라
제목: 해매다 발생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공인인증서 문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0

해마다 이만때쯤이면 금융권이 비상이 걸립니다.. 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받으려는 고객들로 금융권 창구가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 젊은 분들은 인터넷뱅킹 등 잘 사용하셔서 가능하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1년에 한번씩 공인인증서 발급해 달라고 금융기관에 방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금융기관에서 발급 하지도 않는데.. 이 문제가 대두가 되어 정부에서 해결책을 내 놓는다고 하면서 직접 당하지 않느니 내 몰라라 인지.. 해결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1.거의 모든 국민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으니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하는 방법... 2.은행과 별도로 연말정산서비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 정부에서는 연말정산 시즌만 지나면 된다고 생각하지는지.. 해마다 되풀이 되는 연말정산 공인인증서 문제.. 이 문제를 은행 고객들은 금융기관 문제라고 합니다. 바쁜데.. 이런거 받으라고 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 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낯부끄럽습니다.  확실한 책임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2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엄청난 권한을 부여하는건 그만큼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언행에 있어서 가볍지 않은 처신을 해야 할 책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재갈을 물리고 싶을 정도로 일부 정치인들의 망언들엔 늘 인신공격의 자극적인 어투로 일관합니다. 사실에 근거하여 국민들이 알아야 할 마땅한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것이 언론의 소명인데, 번번히 아니면 말고 식으로 펜을 권력처럼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책임한 집단에 대한 엄벌백계 법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제목: ■년봉1억 파업하는 국민은행 가족채용비리 명단 공개 하고 정규직 임직원 파면구속하라 그렇게 못하는 고용부 고위직 뇌물수수 조사하라 차과장년봉 1억2천 이런자들이 파업을 일삼고 가족 친인척들은 사내 계열 하청기업에 채용비리입사시키고 청년일자리 약탈하여 청년들 피눈물흘리게하는 이런 악마집단 국민들이나서서 망하게해야한다 알바개고생 밤샘공부 하고도 탈락이아닌 일자리 강탈당하는 백만청년 투쟁히지않는자 말도하지마라 현정권도 민주화투쟁 세력들이 주축이되어 집권했다는걸 명심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9

■년봉1억 파업하는 국민은행 가족채용비리 명단 공개 하고 정규직 임직원 파면구속하라 그렇게 못하는 고용부 고위직 뇌물수수 조사하라 차과장년봉 1억2천 이런자들이 파업을 일삼고 가족 친인척들은 사내 계열 하청기업에 채용비리입사시키고 청년일자리 약탈하여 청년들 피눈물흘리게하는 이런 악마집단 국민들이나서서 망하게해야한다 알바개고생 밤샘공부 하고도 탈락이아닌 일자리 강탈당하는 백만청년 투쟁히지않는자 말도하지마라 현정권도 민주화투쟁 세력들이 주축이되어 집권했다는걸 명심하라
제목: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겨 ! /국가운명 암울하다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25

손혜원 부통산투기 ! 타인명의 부동산투기 ! 빙산의 일각 입니다 ! 국가의 장래가 암울 합니다 ! 정권 창출의 동반자 동업자들 끼리 국민의 혈세고 뭐고 막 빨아버리고 막 훌쳐먹습니다 ! 그리고 모여서 짬짬이 비밀 회동 하면서 자축연을 베풀고 !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야 하는 국가의 미래가 정말 암울하다 ! 현 정권에 말 안듣고 비 협조적이면 척폐 청산의 대상이라는 올가미 를 씌워 주변 일가 친척 지인 할것없이 나올때 까지 탈탈 털이식 수사 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공포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촞불을 능가하는 횟불도 같이들고 나라를 거들내고 있는 현정권 세 력과 맞서야 할때가 온것같습니다 . 한번 보세요 ! 집권 여당이란게 손혜원, 서영교 같은 인간들을 감싸고 도는 꼬락서니 하고, 정말 어느한곳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 청렴하고 강직하고 양심적인 지도자로 하루속히 교체를 해야 합니다. 현정권은 정권 창출의 동반자에게 발목 잡혀 어쩔수 없이 끌려 다녀야 합니다.
제목: 교복을 편하게 한다느니 어쩐다느니 하지말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5

교복을 편하게 만들어놓은거 보니까 그냥 평상복들이랑 다를게 하나도 없더니만 비싼돈 몇백 그 천쪼가리에 들게 하지말고 그냥 차라리 교복대신에 평상복입게 해주세요 집안 기둥이 등록금에입학금에수업료에 휘다휘다 교복값에 더 눌려서 아주 부러지게생겻네
제목: 근로복지공단 민간인 사찰 아닌가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처리 고충이 있어 불만족에 글을 몇자 적었는데 불친절 담당직원이 연락이 왔습니다 뭔 이런 기관이 있는지 도무지 알수없습니다 직원들 불친절함과 업무처리능력 향상을 원했는데 제 연락처를 알고 불만이 뭡니까 물으니 답답합니다 ㅈ ㄴ ㅆ ㅂ 뭔 나라가 이래 앞으로 현재 더불어 민주당 지지 않합니다
제목: 홍준표를뽑앗어야햇는데ㅠ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1

후회스럽네요..하필문재앙이라니;공약도사기쇼 문재인은박근혜전대통령한테득표권이진사람이엿는데 어쩐지;진만큼나라도 개판이다되가네요; 한시라도탄핵이시급하겟습니다; 동의하시면ㄱ
제목: 자한당 나경원의 내로남불과 진정한 대한민국 미래에 저해되는 정치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5

나경원 사학재단과의 개인인연 발언 박용진 의원에게 발끈? "국회의원은 공덕인 부분에 엄겹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며 명예 훼손이라했지! 이게 무슨 말씀? 명예훼손? 하루가 멀다하고 명애훼손 하는 사람이 무슨자격으로? 손혜원 부동산투기 의혹에 김정숙 여사가 왜? 단지 동창이라는 근거로? 그런 논리라면 나경원 사학재단 딸이라 사립유치원법 통과 협조 않할것을 우려하는 박용진의원말이 뭐가 문제인데? 아니면 나경원도 김정숙여사 명애훼손 한거. 인정해야지. 그리고~~~~ 문대통령이 일본 위안부등에 대해 시정연설에서 일본 자극 발언했다고 한말씀 하셨네. 우려 되니까 조심좀 할구! 말입니까 똥입니까. 일본의 무자비한 역사적 침탈과 비극의 역사에 대해 대통령보고 눈치없다고 비판하나! 아무리 여야 간에 입장이 다르다고 하더라고,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사안까지 일본을 두둔하며 우리 정부를 비판해?”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된 사항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진실의 문제고 역사적 비극의 문제로 봐야지. 그러니 친일 집안이니 친일 사학재단 딸이니 이런말 듵어도 싸지. 또 5.18 진상규명 워원회 워원 추천건도 그렇고. 할 말이 한 두 건 이어야ㅠ 정치적 이슈가 아닌 역사적 사안들 마져 장닌질치니 울화가 치민다. 한 나라의 제1야당 원내대표쯤 됐으면 책임있는 말좀하고 앞뒤 전후 맥락 설득력있는 진정성좀 보여봐. 아무대나 갔다 붙이지말고. 든사람 난사람 된사람 이런말 들어봤지? 나경원 자네는 이 세가지 축에도 들지 못하는 그저 돈과 권력만 탐하는 갖은사람 이라네.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돈 많고 권력있는건 죄가 아니니 불법만 아니면 상관없네만 나경원 자네 말대로 국회의원으로 공적책임을 다한다는 거짓말은 하지말게나. 공적책임이 어떤건지 또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를 갖고 말해야하는지 자네가 쏟아낸 말과 행동부터 돌아보게. 일반 국민의 말 한마디가 정치 생명을 좌우하지 않을테고 일반 국민의 한 표가 정치인의 당락을 결정짓지도 않는다 생각하며 터부시하고 내일도 오늘과 어제처럼 살겠지만 그래도 한 마디 거들어보는 이유는 그래도 이 나라에는 아직도 건전한 국민 건전한 정치인이 있기에 나아질것을 기대하는 마음 때문이라네.
제목: 장애인활동보조 직계가족 허용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5

직계가족도 활동보조 할수 있게 해주세요. 자폐성 장애 아들과 사는 한부모가정입니다. 아들이 발달장애이다 보니 지역아동센터도 이용 못하고 방학때나 학교 휴무일 등 하루 종일 아이를 돌봐줄사람이 없습니다. 제발 직계가족 허용해주세요. 반대세력들은 자신들의 이익 때문이겠죠. 하지만 누구를 위한 활보서비스입니까? 장애인 가정 당사자들이 원하면 장애인 가정에게 선택권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타인은 허용하고 장애인 직계가족은 안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족들도 허용하면 이것또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제목: 카풀 제발 시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48

저는 파주 운정에 사는 시민입니다. 이 곳에 사시는 분은 다 아실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택시 불러도 오지 않고, 가까운 거리는 아예 컬 거절하는 문화 입니다. 택시가 무슨 벼슬도 아닌데, 시민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게 대중교통인가요? 차라리 파주에 택시 수를 늘려주시던가 해주세요. 이게 뭔가요? 택시를 위해서 시민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목: 우리세금으로 정신이상한 사람들이 쓰지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2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게 아니고 법을 이용해 장애인 등급을 받는가하면 산정특례같은 것을 받아서 자기가 필요한 주사만을 골라서 맞고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건강보험을 가진사람이 아니니 주사는 돈내지 않고 맞는곳도 있고 몇천원 몇백원 만 내도 맞을수 있는곳이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을 맞으러 다니는데 포폴을 맞으러 다니는 사람들과 별반다를게 없습니다. 주사를 주지 않으면 보건소나 이런데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면서 하루에 6-7대씩 주사를 맞고 다니는데 이런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그세금으로 이런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건가요???? 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가 이런걸 자세히 알아봐야하는거 아닌가요? 병원 기록에다 나오는데 하루에도 여러번 여러병원을 거쳐서 다닙니다 제발 이런사람들좀 걸러내주세요
제목: 일제시대 지주들이 조선인 피빨아서 만든 것이 문화재???? 손혜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5

문화재란 조상들이 남긴 유산 중 역사적 , 문화적 가치가 높아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 정의 한다. 적산 가옥이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해 한반도에서 철수할 때 정부에 귀속되었다가 일반에 불하된 일본인 소유의 주택이다. 우리 국민의 고혈을 착취해서 지은 집을 부셔도 시원찮는데..... 어찌 이런 것이 우리의 문화재산이 되는 것인가??? 역사적 , 문화적 가치가 높아서 보존해야 된다면 다시 일정시대가 그립다는 것인가??? 머리가 비었는것은 개인 사정이지만, 아픈 역사를 치하는 것은 매국노라 국민은 칭한다. 문화재청은 목포 근대역삼문화공간의 문화재 지정을 취소하라~!!!!!
제목: 강제징병제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3

주적도없는데 강제징병제 폐지하세요 청춘들이 무슨죄로 군에끌고가서 인생낭비를해야되나요? 20대황금기나이에 하고싶은게 너무많습니다 푼돈주면서 나라를 지키는 개노예가아닙니다 강제징집은 폐지하고 모병제로 강한군대를 키워야됩니다 무고한청춘들에게 자유시간을 뺏지마시길바랍니다 군에갓다온 사람들은 보상하시길바랍니다
제목: 손혜원 서영교 비리 검찰수사하여 진실을 밝혀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61

손혜원 부동산게이트 서영교 사법농단 앞정부처럼 검찰수사하고 국정조사하고 특검하고 특별수사하여 진실을 밝혀 주세요 국민들은 일자리없고 물가폭등하고 세금인상되어 살기 힘듬니다 문재인 정권 낙하산 인사가 전정부보다 훨씬많고 공기업 친인척 특채 때문에 허탈감만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손, 서의원 게이트까지 이러면 제대로된 나라가 아니지요 정부여당 적폐청산하고 세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혀 주시고 처벌하세요
제목: 기아자동차의 영업전략을 창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0

계약은 다른 사람과 했는데 본인과 했다고 거짓말 시키고 차량인수전 대충 확인하고 사인만 하면 된다고 하는 기아자동차 칭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아자동차 ☆☆☆차장입니다 오늘 기아본사 특판에서 일반전화로 전화드립니다 꼭 ☆☆☆차장한테 계약진행해주셨다고 말씀부탁드려요 렌트카직원하고 같이 왔다고하심 아니라고 말씀부탁드리고요.나머진 ☆☆☆차장한테 물어보라고하시고 끊어 버리심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부동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5

부동산은 그간 많이 올랐는데 공시지가는 그걸 반영치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통령 언급대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게 행복이 아니라 고욕이 되게 끔 해야한다. 집없는 서민들도 허다한데 혼자서 많은 집을 소유하는 사람에게 철퇴를 가하라
제목: 결흔 관련 보도 등 자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

텔레비젼을 시청하다보면 요즘엔 담배 피우는 모습을 없애거나 안보이게 처리되는 걸 보게됩니다. 어떤 것이든 보여지는 것은 멋져보이고 따라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는 점에서 잘한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출산도 그렇고 결흔도 안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혼밥, 혼술 등 다양한 형태로 젊은 세대들의 트렌드라고 메스컴들은 떠들어 됩니다. 정말 흔밥, 혼술, 혼자 사는 게 즣을까 생각해봅니다. 경제가 어렵고 취업이 잘 안되어 그런거 아닐까요?소수의 형태를 전체인양 기사화해서 방송은 하는 게 아닌지 혹 설상 그렇다고 치더라도 너무 방송에서 강조를 하면 여건이 돼도 안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도지침을 해다라는 의견이 아니라 담배와 같이 방송에서 자제하도록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제목: 반려견산책하시는분들 배변봉투없으면 벌금내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3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선 저도 견주입니다 언제어디서나 개산책하시는분들 배변봉투검사하고 없으면 벌금내게해주세요 저처럼 개키우는사람도 똥안치운거보이면 욕나오는데 안키우시는분들은 얼마나 욕을 할까요 배변안치우는것도 벌금이지만 배변봉투없이는 산책못하게합시다 배변봉투안가지고나온건안치우겠다는거지요 잠깐만 나온거라 안갖고나왓어요? 잠깐나올때 똥안싸요? 한장만갖고다니시기도하는데 똥을한번만싸요? 울집개는 두번세번도싸슨데 여유있게갖고다닙시다 공원에 초소하나세워서 감시해주세요 보는사람없어서 안치우는거에요
제목: 심상정의원님 제가 무엇을 이해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

평소 거동이 불편하신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려면 택시가 안잡혀서 제 처지를 한탄하며 지내던 중, 행복카셰어라는 제도를 알게되어 감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운행도중 불법운행차량으로 인해 제 차가 전복될 뻔한 일이 있어 블랙박스를 확인했더니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사업소에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따지시면 차량을 빌려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버님을 생각하면 어떠한 모욕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주차중 실수로 바퀴의 휠부분을 긁어먹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견적을 내서 연락드린다고 했고,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15만원 견적금액 전부를 제가 내야한다고 하시더군요. 롯데손해보험측에 확인한 계약내용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제가 계약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들이 착각? 을 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는 제도는 하루빨리 폐지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의원실에 민원을 보냈더니 제가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지 누가 좀 알려주세요.
제목: 동물보호단체 케어 박소연대표 만행사태-근본적인 문제부터 근절시켜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64

그 나라의 동물이 대우받는것을 보면 그나라의 선진 인식 수준을 알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케어 사태는 그동안 곪아터지고 터진것이 드러났고 지금 수많은 국민들을 허망함과 우울감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박소연 대표에 대한 사퇴나 처벌만이 능사일지 의문입니다. 그 처벌이 끝나고 나서는요..? 그전부터 크고작게 드러나고 사라져간 사회적 문제인 동물학대사건,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에 대한 뉴스, 말도안되는 생명경시적인 강아지 고양이 번식장... 그로인한 물건사듯 쉬운 '동물구입'...버려짐...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계속 자행되고 있는게 맞는가 싶은 일들이 너무도 자리잡고있습니다. 이번일은 , 이땅에 구조해야할 동물들이 넘쳐났고. 모두가 알지만 현장을 맞닥뜨릴 용기가 차마 없어서, 불편한 진실로만 마음에 담을수밖에 없어서, 현장에 뛰어 생명을 구조하고 보호해주는 분들과 그 생명들에게 응원의 맘으로 후원하는 소중한 한푼한푼의 후원금에 눈이 멀어 돈앞에 사악해진 박소연이라는 사람을 만들었지만. 이런 사람이 만들어진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정부에서 강력하게 법개선안으로서 보여줄때가 된 시점인듯 합니다. 왜 선한마음으로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자 열심히 착하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고통받고. 죄없는 생명들은 고통받으면서. 자기맘대로 잔인함을 자행하고 양심도 없는 사람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또다른 생명들이 고통속에서 태어나고 죽는것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인간의 사악함은 사람의일로 어찌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선진국가라는 틀에서 법적으로 해결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 수있는 정도의 대한민국 아닌가요? 제발 생명에대한 존중이 이뤄지고, 아이들이 그것을 또 배우고, 나누고 살아갈수 있겠구나 싶은 나라좀 만들어주세요. 개고양이 도살장 번식장 사업을 단속하고 근절시켜주세요. 동물 등록법을 철저하게 시행해주세요. 사는게 아닌 책임 입양이라는 인식을 할수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도살장이나 번식장 사업자들을 회유할수 있는 회유책을 논의해서 개선시켜나가주세요. 동물 학대에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주세요.
제목: 실정법보다 유전무죄가 통하는 검찰!! 확실한 개혁을 보여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56

<2018년 전북 장수군 군수 선거와 관련한 검찰(남원지청)의 기소권 남용에 관하여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대통령의 인기에만 영합한 이가 기초단체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지역균형 발전위원회 내정자이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길 당선되면 1년에 2번은 만나서 장수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위 내용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전북 장수군수에 출마했었던 J모 후보가 2018년 6월 6일 장수읍 유세현장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이른바 문재인 마케팅을 활용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결국 해당 후보는 당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께서 직접 이런 발언을 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던 청원자는 당시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해당 후보를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연설동영상까지 있어서 명확한 증거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기소는 당연하고, 양형이 관건이라는 것이 지역사회와 법조인들의 중론이었습니다. 2. 그러나 검찰은 제대로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검찰에서는 약 6개월 동안 사건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실제로 고발인 저에게 온 검찰의 기록에 보아도, 대통령께서는 그런 말을 장수군수에게 한 적이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한 것입니다. 공소시효 만료직전이라 항고도 의미가 없고, 고발인에게는 재정신청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익제보를 한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외쳤던 검찰개혁과 공수처 도입이 왜 필요한지도 다시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한데도 혐의없음 처분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검찰권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지금도 장수군 선거 사건에 관한 검찰의 권한남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1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J모 후보(현재 장수군수)측 회계책임자 및 선거기획실장,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고발한 사건과는 별건의 사안입니다. 검찰은 선거운동원 등에게 불법으로 수백만원의 음식 등을 제공한 J모 후보의 회계책임자 A씨와 선거기획자 B씨에게 각각 3백만원의 벌금을 구형하였습니다(공선법 제135조 위반혐의). 또한 부정한 정치자금 사용의 문제로 정치자금법 제36조, 제45조, 제47조를 적용하여 회계책임자 A씨와 선거기획실장 B씨,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C씨에게 각각 50만원의 벌금을 구형하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봐주기 기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거액의 돈이 오고 갔는대 이런 봐주기 구형이라니요. 제가 고발했던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과, 지난 1월 11일 공판과정에서의 검찰 구형을 보며 검찰에 강한 불신과 의혹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4. 실체적 진실규명과 검찰의 권한남용에 관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한 편으로는 민주당 후보라서 그런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 현재 장수군수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경쟁했던 다른 무소속 후보 L모씨는 현금 20만원 제공, 사과박스 1개 기부가 문제가 되어서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형평에 맞지 않는 기소입니다. 전관예우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에는 대형로펌이 등장하였고, 전직 검사장출신, 전직 지청장 출신, 전직 부장검사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엄격하게 운영되어야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적용이 유독 장수군수 J모 후보(현재 장수군수)와 측근들에게만 이상하리만큼 관대하게 적용되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5. 결론 진상을 명백히 밝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정의가 바로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부디 검찰권력의 자의적인 기소권 남용의혹의 실체를 밝혀주시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의견표명을 부탁드립니다. 요청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께서 현직 장수군수에게 후보시절 격려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주십시오. (2) 남원지청의 장수군수 선거 사건에 관한 자의적인 기소권 남용에 대한 감찰을 진행시켜주십시오. (3) 중단없는 검찰개혁을 추진해주십시오 (4) 남원지원에서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주십시오.
제목: 암사역칼부림으로 인한 시민들도 테이저건을 들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학생이되는 남자아이입니다. 용기내서 글 쓰는데요. 최근일어난 암사역 칼부림사건 다들 보셨을 겁니다. 관련 영상을 보니 주변 시민분들은 많이 위험한 상황이었고 스스로 다치실까봐 보고만있고, 영상만 다들 찍고 계셨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미래가 두려워졌습니다. 경찰분들은 빨리 오지 않았고, 옆에서 아주머님 한분 께서도 간신히 말리고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분 두분다 미성년자였습니다. 미성년자분들이 이렇게 겁없이 칼부림하고 이런 이유는 미성년자에 대한 법이 약하고 처벌을 받는다해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저희를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법 체제를 강화시켜주시고, 나중에 저희도 이런 일을 하지않게 법을 더 강화해 주세요.
제목: 모욕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일개 중학생이지만 정말 잘못된 것에 대해 말하고자 청원을 씁니다. 일단 제가 말하고 싶은 것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평소 일본 문화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일본 문화를 즐기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오타쿠'라는 말이 저희에게는 심한 상처를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본 문화를 즐긴다고 해서 혹은 다른 어떠한 문화든 저희는 자유롭게 즐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잘못된 일도 아닌데 '오타쿠,씹덕'등 모욕적인 말을 듣고 싶진 않습니다. 한 유튜버 홍☆(남을 직접적으로 지목하면 잘못된 일이니 이렇게 칭하겠습니다)의 영상을 보거나 영상의 댓글을 보면 '그들만의 리그,혼모노다,쪽바리새끼들'등 모욕하는 말들이 매우 많습니다. 물론 유튜버 홍☆을 욕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 문화를 즐기는 일반인을 한심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어른들은 '요즘 애들은 개성이 없어'라고 말하시는 어른이 종종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자기만의 개성,자기만의 취미를 즐기는 사람을 모욕하고 비난해서가 아닐까요? 남을 깔보고 욕하기 전에 이게 옳은 일인지 남에게 피해를 주진 않는지 생각해주셨음 합니다. 긴이야기지만 저희의 권리를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수 2분의 1로 줄이고 기초자치단체 의회를 없애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23

인구수도 많지 않은 나라에서 일도 하지 않고 정쟁만 하는 국회의원 수를 2분의 1이나 3분의 1로 줄여도 우리나라는 원할 하게 돌아 갈 뿐만 아니라 별로 할 일도 없으면서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있음으로써 피같은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현실인바 아무리 풀뿌리 민주주의라지만 이는 미화에 불과하고 삼권분립제도가 변형된 오늘날에 있어서 국회의원 수를 많이 줄이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도 없애는게 타당합니다.
제목: 말도 안되는 일도 민주당이 하면 말이 되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8

아무리 잘못된 일도 민주당이 하면 어떤 이유인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고 교묘한 말솜씨는 DNA 가 다르네 남의 허물은 세상 뒤집힐 정도로 들고 일어나는데 당명을 추천 합니다ㅡ내로 남불어당! 내로남불 아미타불ㅡ관셈보살!
제목: 공시지가율 너무 낮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3

공시지가율이 현실과 괴리가 커 조세정의 실현에 반하고 부동산 투기만 조장하고 있다. 표준 공시지가율을 현실에 맞게 올려라.
제목: "손혜원" 뭐 저런게 있어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43

손혜원 뭐 저런게 있어요 ? 최순실 보다 더해요 ! 대통령보다 더 성역인 영부인의 절친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막 훌쳐 먹는구나 ! 감싸고 도는 민주당의 형태도 참 보기 애처롭다 ! 정권 전체의 게이트로 확산될것 같으니 전력을 다해 비호하는구나 ! 지지율 방어를 위해 온갖 짖을 다하는 구나 ? 민주당 집구석은 벌써 밑바닥에 구멍이 뻥뻥 뚫였다. 빨리 하선하고 간판 내려라 ! 최정민 여배우 살인 청부업자 미꾸라지 박지원이 감싸고 도는 꼬락 서니가 손혜원과 부동산투기 동업자 라는 심정은 충분히 간다. 국민여러분 ! 여기에서 손혜원 부동산 투기 뿐만 아니라 여기에 개발 한다면서, 피같은 국민의 혈세를 저계집의 치마밑에 갖다 바쳐야 되 겠습니까 ? 정말 분개 합니다 !
제목: 운전 면허 시험에 드는 돈 좀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2

뭔 시험 한번 떨어질 때마다 7500원 5만원입니까... 돈이 땅파서 나옵니까? 아니면 돈 없는 사람은 운전하지마라 이겁니까? 학과시험은 소폭으로 낮추고 장내기능, 도로주행은 대폭 낮춰주세요.
제목: 학생의 건강과 자유를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4

저는 체육을 좋아하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 때 부터 축구를 좋아해 아버지와 자주 운동장에 가고 주말마다 친구,선배들과 모여 함께 즐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더 이상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체육 선생님들은 남녀 성별을 나눠 수업을 차별적으로 진행했고 ㅇㅇ가 무슨 축구냐 ㅇㅇ는 선수로 뽑지 않고, 매니저라면 생각해보겠다 ㅇㅇ는 운동을 못 하기 때문에 안 된다 등등의 말을 친구,가족, 선생님에게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저는 늘 '거절'의 대상이었습니다 위 빈 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자입니다, 저는 여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유롭게 취미생활을 할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여학생이 체육을 싫어하고 못 한다는 것은 편견에 불과합니다 더 다채로운 체육활동의 제공과 즐거움을 얻을 기회가 주어졌다면 여러 종목에서 훌륭한 선수들도 많이 배출될 것입니다 여성의 신체적 건강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신체적 건강은 곧 정신적 건강으로도 직결됩니다. 학교에서 체육을 홀대하게 만들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업시수를 줄이고 운동을 못 하게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문제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신경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고생 중에는 근육량이 심각하게 적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달리기 하는 것 조차 힘겨워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더 이상 여학생들을 방치하지 말아 주세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성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들과 선수들의 행복할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제목: 국회의의원 세비를 늘려 국회의원 정수 삭감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8

국회의원 세비를 줄여 의원 정수를 줄이자고 하는데 몇년 후 다시 올릴게 뻔한데 왜 그런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300명이 이권챙기고 쌈질하는거 보는것도 지겨운데 정수를 늘려 눈밖에 나는짓 국민에 구경시키는것보다 차리리 세비를 올려 정수를 줄이는게 더 낳겠다는 생각입니다. 머리수 적으면 일 하는 행동이 다 보일테니까요. 이권챙기고 청탁하고 하는 행동이 예천군 의회, 숫자가 적으니 움직임이 다보이는게 아닌가요 지역구 줄이세요 지역구가 지 애비한테 물려받은 재산인가요?
제목: 대출업체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업체가 같이 일하는것 같습니다 철처한 조사를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7

대출이 필요하여 1금융권에서는 안되고해서 2금융권에 문의를 하고나니 대포통장 관련된 문자가 지속적으로 오더니 편법으로 대출을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개인통장 전부를 달라고 하네요 더 이상 진행되면 문제가 될것같아 그정도에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2금융권과 보이스피싱업체가 한집안 같은데 돈없는 서민을 위해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조사하기에는 방대하고 하니 돈없는 서민들이 더이상 피해를 보지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퇴직자가 비참해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6

아버지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매달 국민연금을 받아 연소득 1천만원이 넘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소득의 전부인 130만원으로 제 친정식구인 아버지, 엄마 그리고 동생 셋이 먹고 삽니다. 퇴직 후, 조금이라도 사는 형편에 도움이 되고자 나라에서 주는 것이 국민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날부터 꼬박꼬박 세금을 낸 것에 대한 작은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강보험료를 내면 또 다시 나랏돈이 되는 것 아닌가요? 재산과표금액의 합이 5.4억원이 초과된 것도 자격 상실 이유라고 하는데 그럼 집을 팔아서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것인가요? 평생 일궈 온 것이 집 한 채뿐인 퇴직자 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라에서 만든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의 기준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주의 목적으로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의 유일한 소득까지 야금야금 빼앗아가야 하나요? 사위가 내드리던 건강보험료까지 굳이 다시 아버지의 부담을 돌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투자의 목적으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야 하는 나라는 서민들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일정 기준에 속하는 누구에게나 세금폭탄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납득할만한 알고리즘을 만들어 퇴직자 가정이 비참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00세시대에 대한 고령화 정책도 없이 세금만 부과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장년창업지원센센터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7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늘어나는 노령인구와 빨라지는 정년퇴직으로 장년의 일자리문제가 심각하며 특히 50대의 체계적인 창업지원이 필요합니다.만약 50대의 실업이 증가하면 국민 경재와 일자리 안정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저는 글로벌IT기업에서 30년 근무후 취업성공팩키지를 통하여 직업훈련을 하고 2017년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 있던 서울특별시 장년창업센터를 찿아 창업 아이템과 진로등을 상담받고 2018년 창업을 하여 임대계약서와 지원서류를 갖고 다시 장년창업센터를 찿았으나 폐관되고 서울 창업지원센터로 이관되어 창업자금을 신청하였으나 오로지 은행의 시작으로 담보가 있는지 없는지만 따는 서울신용보증기금의 심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창업자금 대출기준의 정확한 공고와 심사관의 자질에 대해 의견을 올렸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더 많은 창업지원을 하기 위하여 심사기준을 담보 기준으로 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제안합니다. 취업성공팩키지 완료후 실질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50대이사의 수료자의 취업 여부만 묻지말고 적극적인 창업지원에 대한 세무 업무지식 특허 디자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full에서 검증된 전문가로 부터 실질적인 창업에 필요한 도움을 받 을 수 있게 하여주세요. 성공취업팩키지 수료<---쿠폰지급 전문가 full db구성(자발등록) 선택후 컨설팅 완료후 평점에 따라 차등지급( 받은 쿠폰은 현금화 ) 실제로 창업경험상 카드사와 연결이 제일 시간이 많으 걸렸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평가인증 재확인 관련 국세낭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31

안녕하십니다. 지금 저희는 인천 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입니다. 저희는 2016년도 2차지표 평가인증을 높은 점수로 합격하였습니다. 지표가 계속 바뀌는 상황가운데, 올해 10월에 재인증을 앞두고 있는데 2018년 11월에 확인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평가인증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을 오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한일은 여기서 부터입니다. 저희는 2차지표로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신분들은 변화된 통합지표로 척도를 정해놓으시고 서류를 검토하시며, 너무나 운이 좋은거다. 2차지표분들이 통합지표 확인점검을 받으시고 통합지표를 받으실 때 도움이 되시게끔 안내드리는 의미로 나온거니 지표가 달라도 부담갖지 말라고 하시면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2월에 재 확인점검을 받으라고 지표에 맞지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통보가 온것입니다. 저희는 올해 10월에 통합지표로 평가인증을 준비해야하는 원 입니다. 그런데 2월에 확인점검을 또 함은 동일한 평가인증을 동일한 해에 2회를 시행하다는 말 인데, 어떻게 다른지표를 가지고와서 받은지표를 확인하는것이 아니라 전혀다른 지표로 척도를 제어 2월 10월 2차례 나온다고 하시는지.. 과연 누구를 위한 점검일까요.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2월에 가장 바쁜.. 신학기 준비와 수료,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업무과중과 업무이행중 교사들의 스트레스로 아이들케어는 원만히 이뤄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과연 맞는것인지.. 당해년도에 인증이 없으면 몰라도 올해 10월에 받는 원을 구지 2월에 또 점검을 한다는 것이 너무 황당하고 2차지표를 받은 원을 2차지표로 잘 지켜지는지 확인을 하는것이 확인점검이지 이건 1학년 아이들에게 연습삼아 2학년꺼 문제 주는건데 틀려도되.. 그냥 연습이야 해놓고 넌 2학년 시험을 다시 봐야해와 같은 이치인것 같습니다. 이것이 곧 행정처리가 지지부진하고 또한 국세를 깎아먹는 이중적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2월 재점검은 받고싶지 않고,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과중한 점검 낯선 사람들이 와서 감시하고 있다고 하는 경험을 일년에 3번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실꺼면 2차점검 척도로 오시던지.. 2019년에 2회의 평가인증은 정말 인정할 수 없는 실정이며, 만약 통합지표에대해 교육을 한 번이라도 받은 원이라면 알고 안했다 할 수 있지만 통합지표교육은 평가인증 임박한 원을 먼저 교육하므로 저희 원은 기회조차 오지 않아 교육도 안된 상태에서 무슨 통합지표로 바뀐것을 가지고와서 2차지표를 가지고 운영하는 저희 원을 잘못 운영하는 것처럼.. 재확인을 또 온다는것도 말이 되지 않고 과중한 업무또한 발생하고 싶지않으며 국세를 이런 인력에 낭비하는 것 또한 이중적 낭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10월 인증 준비는 하겠지만 이러한 무분별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정책을 바로 잡아주셔서 이중적 낭비와 정말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정책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아직까지 전정권 탓하는 문제인정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1

잘못된것은 모두 앞정권때문이라고 우기는 정말 웃기는 문제인정권
제목: 손혜원 국세청 세무감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43

손혜원 더불어 적폐당의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동원해 목포에 무려 9개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합니다. 문화재 지정이 어떻고 저떻고 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자마다 3-4배씩 부동산 값이 폭등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둔 상태랍니다. (TV 뉴스 보도) 뭐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내놓고 하는 용감한 여자가 다 있나요? 내가 국회의원 신분인데... 이런 짓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사람이라면... 망서리게 되고,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직 이 여자에게는 돈이 목적입니다. 불쌍한 공익 제보자 신재민 전 사무관에게는 거품을 물던 여자가... 진짜~ 자기 자신이야 말로 돈 밖에 모르는 여자네요. ㅎㅎ 도대체 재산형성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어린 조카에게 까지 증여를 하면서까지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그 용감성이 뭔지? 철저한 국세청 세무감사를 요청합니다. 아니~ 챙피스런 것은 전혀 모르고... 반성도 안하고.... 자기는 강남에 아파트 한채도 없다? 거기에 없으면 투기꾼이 아닌가? 자기는 주식도, 부동산 투기 경험이 없다? 이제부터 투기꾼이 되기로한 건 아닌지?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이다? 자기야 말로 신재민 죽일려고 하지 않았나? 진짜~ 더불어 적폐당의 민낯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납니다. 박근혜 정권과 자유한국당과 뭐가 다른가요? 똑같이 적폐들인데.... 손혜원 철저한 수사를 안하면~ 문제인 정권은 자기편은 무조건 덮어주는 적폐입니다. 서영교, 조 국 민정수석, 조 인사수석 등 수사해야 할 적폐들이 수두룩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정치관련된 분들 전부 한국사검정시험 4급은 딴사람만 할 수 있게하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0

학생인데 공부하면서 정치하는 분들이 이런 것도 모르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원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역사를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 보면 공부하신 분도 있겠지만 출석율도 그렇고 국정에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 배부른 거에 만족하고 느긋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저런 사람들 저는 뽑은 적 없습니다.. 개나소나 국회의원 안하면 좋겠습니다 의사같은 사람처럼 공부 열심히 해야 될 수 있는 직업이 돼서 남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최소 3등급 받고 정치학 공부라던가 시험을 따로 더 만들어서 통과한 사람만 할 수 있게합시다..
제목: 경주 교육지원청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4

경주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평일 근무 마치고 잔업을 3~4시간 매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비 정상적인 근무형태를 바꾸어 주십시요. 간부직 공무원들은 일도 별로 안하면서 말단 공무원들만 일 시키는 비 정상적인 상황을 특별감사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도 같이 못 먹게 하는 경주 교육지원청 입니다.
제목: 교황청에서       "교황님의      뜻에따라     우리      대한민국은       난민등      외국인      이주자를       적극      받아들이고,      불체자     포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문재인!!!       "전      세계인의      포용국가       대한민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

문씨 만세!!
제목: 중고자동차 구매 안심하게 사는방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3

중고자동차 구매를 할려고 하는데 믿을수 있게 살수있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소비자들이 신뢰가 가도록 살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의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목: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3

오토바이 번호 식별판을 전면에 부착시키면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율과 흔히 폭주족 활동이 줄어 들것입니다. 바로 오토바이 헤드라이트 위쪽판위에 부착시키는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됍니다. 번호판 부착시 애초에 공장에서 오토바이가 출하될때 번호판 부착 에 따른 구멍 4개만 뚫으면 되는 부분이라 큰 어려움은 없을듯 합니다. 번호판 도안과 색깔은 오토바이 배기량에 따라서 번호판 크기를 조정하는것으로 하면 될것같습니다.
제목: 비례대표 연동제 운운하면서 꼼수 쓰지 마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8

정치권에서 의원수를 늘리고 세비를 동결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꼼수에 불과하다. 세월이 지나면 자기들 손으로 다시 올릴 테니까. 우리 국민들이 한두 번 당한일이 아니지 않는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여 선출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주권자인 우리국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어 왔고, 또한 우리 국민성에 딱 맞는 선거제도이다. 잘하면 화끈하게 몰아주고, 못하면 바로 응징하는 아주 좋은 선거제도이다. 굳이 보완하겠다면 지역구를 조금 줄이고, 전국단위의 비례대표를 광역단위로 바꾸면 된다. 비례대표 연동제 운운하면서 꼼수 쓰지 마라!
제목: 공무원을 너무 많이 양성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양성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80일간의 세계일주 Dreamer 세계를 가다의 작가 김도형입니다. 공무원을 많이 양성하시는 이유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