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대구 폭행사건 왜곡보도와 관련자들 처벌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99

어제 오늘 유명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에 랭크되고 있는 대구 폭행사건의 자칭 피해자라 말하는 따님의 청원글 잘 보았고, 원본영상이라며 떠도는 영상도 잘보았습니다. 일단 해당 영상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임을 실제 원본 풀 영상을 아주 고화질로 감상 할 기회가 있던 저에게는 가소롭고도 역겨운 편집 영상이었습니다. 아무리 내 부모가 먼저이고 내 가족이 우선이라지만, 당사자들이 지은죄를 꽁꽁 숨겨놓고 그렇게 한무리 청년들을 집단폭행 폐륜아로 낙인찍고, 나랏일하는 경찰의 명예를 바닥으로 내리꽂는 악마의 편집. 그리고 언론플레이. 아주 역겹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아님에도 그 노부부와 따님의 역겹고 치졸한 방식에 너무 화가나 제가 본 원본영상을 최대한 널리 퍼뜨리고자 댓글에 링크를 걸었고 사람들은 하나둘 진짜 진실을 보았죠. 그런데 이게 왠걸.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갈수록 모 포털사이트에 올라오는 기사들은 하나같이 청년들이 집단폭행을 가했다며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제목들로 그 더럽고 파렴치한 50대 부부들과 딸을 진짜 피해자로 만들어주고 있더군요. 대체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걸까요. 누가보더라도 원본영상속 50대아줌마의 행동은 도저히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발악입니다. 싸움이 소강에 이르는가 하면 달려들고, 악착같이 달려들어 쥐어뜯기를 수차례. 그런 아줌마를 상대적으로 약한 여자라는것을 인지한 청년은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고 그저 밀쳐낼따름이죠. 적당한 힘으로 달려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온갖 힘을 다해 달려드는데 밀쳐낼수밖에요. 또 질질끌고 다니며 폭행을 가했다. ㅎㅎ 원본영상을 보면 아주머니가 아예붙잡고늘어져 들어눕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뭐 이부분에 대한 견해는 여러입장차이가 있을수 있겠네요. 일단, 제가 본 시간에 따른 모든 정황이 드러난 아주 깨끗한 화질의 원본영상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어디서도 찾을수가 없네요. 무슨일일까요. 밝혀주십쇼. 이렇게 또 우리 국민들은 편집된 영상과 왜곡된 보도로 한 평범한 직장인들을 집단폭행을 가한 잔인한 악마라고 손가락질 합니다. 집단폭행이라뇨. 원본영상 제대로 언론에 공개하여 저 파렴치한 언론플레이를 당장 멈출수있게 해주십쇼. 광주사태때 광주시민들이 얼마나 울화통이 터졌을지.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언론. 참 무서운 것이군요.
제목: 대한항공 이명희는 국민에 사죄하고 스스로 알아서 폐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65

이명희... 당신은 어찌 태어났는가? 지난 수난에 과거속에 애비 잘 만난 운명으로 속민이 보리죽조차 힘들어 할때.. 흰쌀밥 먹으며 자란 왕좌에 개 인간이다. 당신은 6.25 공산 괴뢰 보다 더한 악덕으로 현실에 부를 축적하며 온 갖 해악한 악마에 싦을 살며 자식을 잉테하고 그 자식들까지 악랄하게 교육시킨 장본인이다. 스스로 당신 자신에 생을 처결하라. 억울하게 욕먹이는 짓거리로 웃음거리 판사를 만들고.. 오늘밤도 당신은 두 딸년 향언을 받으며 과거를 무시하고 조롱할걸 잘 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썩은 국회의 비망아래 대통령 홀로 부르짖고 있을 뿐이다.. 아무리 하려해도 안된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이치로 가난한 자들은 포기하고 산다. 이명희 넌 구속 되어야 한다. 그나마 작은 희망이 보일수 있기 때문이다
제목: 선거운동문화 개선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

선거운동 방식중에 길거리 유세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 교차로 주변에서의 유세도 길거리 유세의 일종이죠.. 인도위에서 피켓을 들고 하는 선거운동은 그나마 양반입니다. 문제는 교통섬(보도블럭 깔린곳) 또는 안전지대(노란선 안쪽)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선거운동원들이 줄서서 피켓을 들고 차가 지나가는 방향마다 돌아보면서 운동을 하는 방식과, 또 트럭을 불법개조하고, 운행중에는 타지말아야할 트럭 짐칸에 그것도 서서, 운행중에 선거운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경찰서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경찰에서는 특정후보를 단속할경우 상대방후보 편들기 아니냐는 항의가 들어오게 되고, 이곳 뿐만 아니고 선거철만 되면 으례히 하는 행위다보니 특별히 단속할 여건이 안된다는 답변입니다. 경찰관님의 말씀도 완전히 틀린건 아닙니다. 한 후보가 시작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선전을 덜하면 선거에서 불리한 것은 당연하니 여기저기서 안할수가 없는것이지요.. 이번 선거까지는 어쩔수 없겠지만, 다음선거부터 선거운동 방식을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관위나 행안부 등 관련기관에서 해외 사례를 조사한다면, 불법이 아닌 뭔가 좀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중한 한표 꼭 투표하라고들 하시지만, 기본적인 법도 안지키는 후보들 보면 투표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희미해집니다. 청와대나 정치권에 계신분들이 한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보편화된 선거운동 방식이긴 하지만, '단순히 피켓들고 교통섬에 서서 지나가는 차들에게 이름만 알리는 선거운동은 이제 그만해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목: 또  공매도 사고입니다 ~ 누구를 위한 시스템입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81

또 공매도 사고입니다 국민청원 답변 한지 5일도 되지 않아 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일었났습니다 , 누구를 위한 장치입니까~믿고 투자한 소액 주주로 이렇게 실례할 수 없는 상황에 누구를 믿고 투자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3번 4번 10번100번 안 일어난다는 보장 없습니다 ~왜 피해는 소액주주들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만들어 사고 팔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범죄고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을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중대 범죄입니다 , 이게 왜 중대한 문제가 되수있냐면 (내통장에 장고가 없으면 돈이 인출이 안 됩니다 그런 간단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내 주식통장에 없는 주식이 무한대로 만들어져 사고 판다 이건 엄청난 금융사고 입니다 ) 이로 인해 주가 조작 및 금융시장이 붕괴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이 다시 살아 날수있고 실례할수 있으며 믿고 투자할수 있는 특단의 장치를 만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매도입니까 공매도로 인한 금융시스템이 붕괴 한다면 이런 제도는 없어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모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전면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5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 슬픔을 조금이라도 보듬어 줄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게 공소시효를 전면폐지 해주세요. 죄에 대해 경중이 있다지만 죄는 죄입니다. 자신의 아픔이 큰 만큼 타인의 아픔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범법자들이 공소시효를 악용할 수 없도록 노력해주세요.
제목: 6.25 전몰군경 자녀보훈수당 9배차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2

98년 1월1일 이전 모친 사망 월105만원 vs 이후 12만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하루 앞둔 31일 오전 서울 올림픽로에서 송파구청 관계자들이 호국보훈기와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다./사진=서동일 기자 "어머니가 늦게 돌아가셨다고 보상금을 조금 주는 게 말이 되나요." #. 6·25전쟁 때 낙동강 전선에서 아버지가 전사한 박민정씨(68·여)는 매달 통장에 찍히는 12만4000원의 수당만 보면 한숨만 나온다. 박씨는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낸 뒤 2016년 신설된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고 있다. 문제는 박씨가 다른 유족들보다 수당을 90여만원이나 적게 받는다는 점이다. 어머니가 98년 이후에 돌아가셨다는 이유에서다. 박씨는 "어머니가 최근에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수당을 조금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아버지가 차별 대우를 당하는 것만 같다"고 말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군인과 경찰관들의 자녀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훈수당이 자녀의 어머니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9배 가량 차등 지급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지급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하루 차이로 유자녀 수당 8.5배 차이나 5일 유족과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보훈처는 1998년 보훈 급여 확대 지급을 위해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신설하고 2001년에 시행했다. 이전까지 보훈 급여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게만 지급했었다. 이후 유자녀 사이에서 수당지급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어머니가 사망한 자녀에게만 매달 100여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1998년 1월 1일 이후 어머니가 사망한 자녀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자녀와 일부 보훈단체 등에서 수당 지급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국회는 2015년 시점을 기준으로 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한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16년 7월부터는 어머니가 1998년 이후에 숨진 유자녀들도 수당을 받게 됐다. 그러나 형평성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여전히 어머니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수당을 차등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8년 월 수당 지급액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어머니가 사망했을 경우' 105만4000원이다. 반면 '1998년 1월 1일 이후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12만4000원(생계곤란자 22만8000원)으로 8.5배 가량 차이 난다. ***보훈처 현행법안은 형평성에 매우 어긋납니다. 자녀 수당 지급액 차이가 무려 8.5배나 됩니다. 똑같이 나라를 위해 목숨받쳐 희생을 하였는데, 똑같이 평등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2013년도에 일어난 교통사고 재조사좀 꼭 해주세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

2013년 1~3월경 동탄시 구영천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재조사좀 꼭 해주세오. 저는 현재 수원에 거주하고 한달전까지 동탄시에서 10여년간 거주하며 신문보급소를 전에 운영하였던 51세된 남성입니다. 많은 자영업 사장님들이 고전하듯이 저도 2013년경에 어머님의 도움 (당시74세 이셨고, 젊으셨을 때 개인택시경험으로 독자가 적은구역을 다마스차량으로 배달) 으로 인건비를 줄여가면서 그럭저럭 운영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3년1~3월경 어느날 새벽,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어머니 전화를 받고 그 즉시 현장에 가서 어머니를 부축해드리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전화를 해서 교통사고 처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사고로 어머니는 다리를 절으시는 장애를 갖으셨고 현재는 수원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전혀 거동을 못하셔서 치료를 받고 생활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데 올해초 우연히 2013년에 발생하였던 교통사고가 경찰분이 저의 사건 조사중에 일으킨 교통사고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한 마음을 이렇게 글로나마 재조사를 해달라고 청원하는 것 입니다. 도대체 왜 그 경찰분은 무슨 조사를 하였기에 자식도와 주려고, 다마스를 몰고 새벽에 신문배달하는 74세된 할머니를 교통사고로 장애자로 만들었는지...... 그것도 5톤덤프트럭으로 부딪치여서 전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분노합니다. 제가 조사를 받고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당시에 오토바이 앞뒤브레이크 고장으로 천운으로 사고를 모면하였던 경우가 있었으며, 계속적으로 저를 감시하면서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순진하게도 저는 동일업종 경쟁자가 사주한 것으로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사고난 다마스차량과 오래된 개인차량 아토즈를 선폐차 후밀린 범칙금이 가능하다고 하여서 2대의 차량을 가져가 2~3년지난뒤에 책임보험미가입이라고 1대당500만원 2대여서 천만원 과태로도 나와서 현재어머니 통장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벌칙금 천만원 때문에 저는 지금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에 높으신분 (문재인 대통령님이 아니더라도 ) 제글을 꼭 보아주셔서 억울하고 분한 제사연을 조사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제발 한번씩만 읽어주세요.경찰들은 승진을 위해 일하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5

제 얘기좀 들어주세요. 중고차 사기를 당하고 여기저기 민원넣고 민사까지 가서 보상받기란 50퍼센트 시간도 6개월에서 8개월걸리고 8개월 동안 대출금 이자까지 내고도 보상 못받아요 딱 차량환불 가격만 보상받거나 딜러가 이득을 취한 금액만 돌려받을수 있어요. 아니면 민사소송에서 승소 못할수도 있구요.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와 발전해가는 사기꾼 딜러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소비자들 잘 알지도 못하는 20대 초년생들을 겨냥한 딜러들 군 미필 20세 전액할부 가능 여기에 끌린 98년생 99년생들 중고차를 신차가격으로 사고 1천만원~3천만원 폭리마진을 취하는 딜러들 새로워진 허위매물 방문하면 차가 팔렷다고 헛걸음 보상제로 현금을 주고 소비자를 믿게끔 만들고 폭리마진을 취하는 방식 근절하겠다고 하는 경찰들...대체 왜 점점 더 피해가 늘어만 가나요..왜 사기꾼딜러들은 발전해 가나요 법을 만들어서라도 폭리마진을 취하지 못하게 해주시거나 진짜 말로만 근절 시키겠다고 하지말고 근절 시켜주세요. 저도 대학생인데 기말도 있고 공부도 해야하는데 사기를 크게 당해서 600만원 차량이 1700만원 주고 사고 공부도 못하고 이곳저곳 전화하고 민원넣고 너무 힘들어요 물로 사기당한 제 잘못도 있지만..경찰서 가도 자기네 관할아닌데 왜 이쪽으로 오셧냐고...중고차 사기권은 경찰 분들이 승진건수가 안된다고 건성건성 관할 구청은 그냥 영업정지처분 국세청은 그냥 마진남긴 금액에 50프로 세금떼고 경찰 고소도 처벌은 약하고 결국 딜러랑 합의를 보거나 민사로 가는데 확률은 50프로 걸리는 시간 거의 반년넘고 만약 제대로 된 법안과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면 이런 사기는 없어지지 않을까요?만약 있더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어른이 된 청년들과 소비자들이 받는 피해가 적지 않을까요? 달마다 40만원이라는 할부금을 내고 저 말고도 다른 초년생들은 달콤한 딜러의 유혹에 뭣도 모르고 대출을 풀로 끌어올려서 3~5천만원 대출로 외제차나 고급승용차를 사서 신용이 나락까지 떨어지는...그런 피해를 당하는 중인데...여러분 한번씩만 도움을 주세요. 힘들어요..ㅠㅠ도와주세요 저 같은 사회 초년생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는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파견직 직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신 후 공공기관에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가슴설레며 혹시 나도 될 수 있을까 하며 마음 졸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변 계약직 직원들도 재계약이 되지않은 채 결국 계약기간이 2년이 넘지 않은 직원들만 재계약을 하였으나 그마저도 2년이 되지않고 원내에서 임의로 정한 6월말까지 모든 계약직 직원들은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도 제대로 나오지 읺은채 공채시험에서 조금의 가산점만을 주겠다는 내용만 있은 채로 현재 6월이 넘어가지만 아무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개다가 타 센터의 센터장님께서는 ㅇㅇ씨 자리는 빼도 될거같은데 라는 말을 서슴치 않고 한다 들었습니다. 또한 모든 파견직 중 계약기간이 2년이 넘지 않은 직원만 9월 말까지 계약 연장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마저도 거부되어 앞으로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정부에서 공공기관 계약직에게 했던 희망의 말들이 허망하게 무너지지 않길바랍니다
제목: 귀농 귀촌 한 사람들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3

귀농 귀촌한 청년들을 보호 해 주세요. 시골에 귀촌한 30대 부부입니다. 이사온 후 10개월 동안 주변 이웃들에게 위협과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텃새라는 단어의 수준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2014년에 골목 입구에 지어진 저희 집은 이미 주인이 3번째 바뀌고 저희가 4번째 입니다. 주변에 3집이 있고 집 앞에는 공터가 있는데 건설폐기물과 쓰레기를 주변에서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당했던 그 수많은 일들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으면서도 법적으로 저희를 도와줄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저희처럼 귀촌한 지역에 연고가 없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면 문제가 커 집니다. 파출소에 전화를 해서 경찰관이 오면 '이웃끼리 사이가 안 좋다는 건 들었다.' '시골 사람들 그럴 수 있다' 라고 하고 갑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상황이고 저희는 혼자고 저희 집을 둘러 싼 나머지 세 집이 합심하여 위협하고 있지만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습니다. 증거를 보여줘도 동영상 찍으면 불법이라고만 합니다. 경찰이 이러는 이유는 세 집 중 한 집이 자율방범대장 집인데 오랫동안 파출소에 드나들며 탄탄한 인맥을 쌓아두었고, 교묘하게 중립인 척 하면서 외지인인 저희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심어뒀기 떄문입니다. 면사무소의 경우는 말 할 것이 없습니다. 다 아는 사람이라면서 저희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피해상황 cctv를 모아서 보여줬더니, 그 자료 내용이 하루만에 동네에 퍼집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멀리 떨어진 군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주변 집에 찾아가서 하지말라고 권유하는 것 뿐이여서 주변 집들은 마음놓고 지금까지 패악을 일삼고 있습니다. 욕하고 침 뱉는 건 둘째치고 저희 집 대문 막고 트럭 시동 걸어둔채 그들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10개월 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 집이 돌아가면서 공회전 시동을 반복하고 한 집은 뒤에 빠져서 상황을 보고 평판을 조정합니다. 온 집에 소음이 울리고 창문으로 매연이 들어오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집 앞은 골목도로지만 사유지이고 공터는 국유지이지만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위협과 협박을 당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골목 안으로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하다못해 국유지인 공터라도 출입할 수 없게 한다면 차 공시동으로 인한 피해라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터에 들어가지 못하면 골목 자체는 좁아서 차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물론 저희 집 앞으로 차가 들어오지 못하면 저희가 가장 불편하겠지만 그렇게해서 이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백 번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그들이 저희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도와주세요. 욕하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자동차로 대문막고 시동 거는 것은 막고 싶습니다. 지금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ps: 이쯤 읽으시면, 마음속에 저희가 뭔가 이웃들 마음을 불편하게 했으니까 그러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저희의 선량함을 증명할 순 없으나 맹세컨데 누구에게도 부끄러운 말도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집 앞의 공터입니다. 쓰레기가 쌓여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이웃들이 계속 건축폐기물을 쌓아놓을 공터. 그 공터에 저희가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시작되었고, 우스운 건 저흰 주차를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삿짐도 주변 눈치 보느라 집 한참 아래서 들고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저희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차를 하든 안하든 그들은 차 가지고 들어와서 시동 걸어놓기 때문입니다.
제목: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하는 패악에 대한 제소에 한국도 동참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38

유럽연합(EU)이 ‘불공정한 기술이전을 강요하고 있다’며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미국이 지난 3월 중국을 WTO에 제소한 데 이어 EU도 동참한 것이다. 일본은 제3자 자격으로라도 미·중 지재권 분쟁 협의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EU는 “기술혁신과 노하우는 지식기반경제를 이루는 토대”라며 “이런 기술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 통상당국이 이런 인식을 가졌다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했어야 할 정도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가해지는 기술이전 강요 등 불공정행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LG디스플레이의 중국 광저우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제조공장 건설 승인을 볼모로 한 요구만 해도 그렇다. 공사를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이미 수천억원을 투입한 상황에서 OLED 제조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나라가 중국이다. “소송을 해볼 테면 해 보라”는 식의 특허권 및 상표권 침해는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힘들다. 여기에 LG화학, 삼성SDI가 현지 공장을 준공한 직후 중국 정부가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데서 보듯 부당한 차별도 부지기수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중국 당국의 가격담합 조사도 그런 점에서 의도가 의심스럽다. 미국 EU와 달리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에 앞장서 찬성했고, 자유무역협정(FTA)까지 맺은 한국이 왜 이런 부당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중국이 기술이전 강요해서 미국, 유럽연합, 일본등이 WTO 중국제소했는데 한국도 참여해야합니다 한국도 피해당사국이고요 LG디스플레이 제조공장승인에 기술이전 요구하질 않나 한국산 베터리 보조금지급 중단 차별등등 각종 패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드보복에도 맞보복이나 제소안하고 기술이전 강요 제소에도 참가안하면 중국은 한국기업에 대해서 더더욱 불이익 줄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서 중국 기술이전 강요 제소에 한국도 참여해주세요 자국권리 침해받는데 방관하고 비겁하게 굴종하는 개막장 매국사대 정부가 한국말고 어딨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대적폐는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고 망신시키며 모욕하는 것이고 정부의 사대적폐 행위에 국제적으로도 얼마나 한국과 한국인들 호구취급하겠습니까 가만있으면 호구잡히고 더 패악질 양산하는게 당연하는건데 문재인 정권은 중국스파이인가요? 상식적으로 주권국가가 외국의 패악에 맞보복안하고 방관하는건 정부로서 자격 실격입니다 사드보복에도 그렇고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제소에도 동참하세요
제목: 불공정한 항공사 약관을 개정하도록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7

2008년 항공사의 약관이 일방적으로 항공사들에게 유리하게 개정되면서 고객들이 차곡차곡 쌓아놓은 마일리지에 대해 부당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생겨서 10년이 경과된 마일리지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10년안에 사용하면 문제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좌석 배정을 아주 소량만 하기 때문에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는 좌석 구하기가 어렵고, 고객인 소비자들이 여행을 많이 다닐 수 밖에 없은 방학기간이 성수기인데 성수기에는 마일리지 예약이 거의 불가능한데다 마일리지 공제도 2배로 하게 되어 사용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둘째 마일리지로 예약한 좌석을 취소할 경우의 패널티가 너무 과합니다. 보통 현금을 주고 구매한 일반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취소 패널티가 보통 외국항공사는 약 $100~$200, 즉 한국돈으로 약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패널티만 부과되는데, 마일리지로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일방적으로 3000 마일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일반인들이 3000 마일을 적립하기 위해서 서울과 부산 내지 제주도 왕복을 3번이나 해야 할 정도의 많은 마일리지입니다. 예전에는 마일리지 좌석 취소에 대한 패널티가 전혀 없이 그대로 고객의 마일리지로 환급되었습니다. 따라서 항공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는 약관은 고객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항으로 변경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마일리지 좌석을 예약하기 어렵게 되어있는 현재 구조를 바꾸어 유효기간 10년이내에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좌석을 별도로 할당하지 않고 일반 항공권 좌석과 동일한 조건으로 좌석을 예약할 수 있도록 강제조항을 넣거나,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좌석을 취소할 경우, 3000 마일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조항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와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조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선거운동 소음으로 인한 국민의 휴식 침해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6

요즘 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선거운동 차량의 굉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일상을 점령하여 조용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사된 선거운동노래와 연설방송은 조용한 주말아침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짜증과 분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밤샘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고통과 지옥의 저승사자 목소리로 들려옵니다. 지방선관위에 문의하니 소음의 제한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황당합니다. 우리가 평소 아파트단지등에서 고성방가를 하면 경범죄로 단속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문의하니 선거때의 소음문제는 선관위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21세기 스마트한세상을 살면서 1970,80년대에나 해야할 선거 운동방법을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대로변, 사거리에서 노래 고성으로 틀고 소리지르고 춤추고..... 이게 지역주민을 위해 일한다는 사람들이 해야하고 할수밖에 없는 선거 방법입니까? 세상은 변했지만 여전히 정치는 그자리 인건가요? 제발 시대에 맞게 선거 운동도 좀 바꿔주세요. 떠들어 대는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공감하고 공유할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해자의 인권이 더 우선시 되는 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7

매일 올라오는 기사들을 볼 때 마다 이 나라의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살인을 저질러도 술에 취하거나 정신상태에 따른 심신미약을 고려하여 형벌을 내린게 보통 고작 5에서 15년이라는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살인은 피해자의 인권을 무참히 찢어버린 대죄악 범죄임을 아실겁니다. 그동안 수많은 살인사건들이 일어났지만 저는 가해자에 떨어진 그 형벌을 보고 정말 우리나라가 시민들의 안전을 정말 생각하는 나라가 맞는것인가 아이러니 합니다. 왜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겁니까? 미국 같은 나라들은 살인범 강간범들을 엄격하게 다루고 심지어는 사형을 내립니다. 우리나라같이 너무도 약해빠진 법들로는 범죄자들이 우습게 압니다. 왜 살인범들이 몇년 안돼서 출소하고 시민들과 이웃들이 불안함에 떨어야 합니까 ? 심신미약 사례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술이 취하거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자신의 이성을 제대로 잡지 못한것은 온전히 자신만의 문제지 애초에 범죄가 일어날지도 몰랐던 피해자와는 완전히 상관 없는것입니다. 대통령님 정말 간구합니다. 요즘시대에 세상은 갈수록 악해졌고 사건사고도 많아졌습니다. 정말 모두가 지켜야하는 법으로, 아니 시민을 위한 유가족들과 많은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위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제대로된 법으로 통치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존경하는 국민여러분..딱 한번만 읽어주시고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5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더이상 공권력을 무시하지말아주세요.. 대한민국경찰 대한민국검찰 대한민국법원을 무시하지말아주세요.. 대한민국을 무시하지말아주세요.. 미투운동이 시작되고부터 하루도 조용한날이 없었고 뉴스를통해서 인터넷기사를 통해서 사건사고들을 접하고 난 뒤 저는 진심으로 가슴이 아팠고 같이 분노하였습니다. 여러건의데이트폭력,광주집단폭행,대구폭행 인터넷에 떠도는 동영상을 보고난뒤 제일이 된것마냥 너무 화가났습니다. 부산데이트폭력 남자가 여자를 어떡해 저렇게 때릴수있냐 사람의탈을쓴 짐승이다 악마다 남자도 똑같이 기절할정도로 맞아서 질질끌고다녀야한다..정말 내 딸이였다면..저는 저남자아이를 절대 용서하지못했을겁니다. 광주집단폭행 젊은한남자의 눈을 나뭇가지로 찔러 실명을하게만든 짐승만도못한 깡패들 똑같이 실명을 시켜야한다는 나쁜생각을 하였습니다. 청원글을쓴 형의글을 읽고 저상황이 나에게 닥친 상황이고 저피해자가 내동생이였다면 가해자들을 절대 용서하지못했을겁니다. 대구폭행 자기부모님같은분들에게 욕을하고 밀치고 때리고 개만도못한자식들 영상을 보는내내 욕설을하였습니다. 여자가 싸대기한대때렸다고 아프면 얼마나 아프다고 그렇게 부모님같은분들을 때릴수있는지 정말 수십배 수백배로 때려주고싶었습니다. 저일이 내부모님에게 생긴일이라면 가해자들을 절대 용서하지못했을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영상을 보고 자기에게 벌어진 상황들인것처럼 분노하였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가슴아파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피해자의가족들은 대한민국 경찰 검찰 법원을 무시하고 청원글을 올리고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여론을 만들고 이슈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론을 만들면 이슈가되고 이슈가되면 경찰 검찰은 더 빠른 수사를 하게되고 법원은 가해자들에게 더 큰 형량을 줄수있게되고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하고싶은마음이 크기때문이란걸 알고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가족들은 빠르고 더 큰 벌을주기위해서 경찰과 검찰을 무시한채 청원과 sns로 여론을 만들고 이슈화시키고있는 복수의감정들은 대한민국법을 무시하는것이고 경찰 검찰 법원은 여론으로인해 질타를 받고 억울한 상황들까지 발생하고있습니다. 데이트폭력,가정폭력은 근절되어야하고 어떠한이유에서도 폭력은 용인될수없습니다. 하지만 모든싸움에는 일방적인것은 없고 모든싸움에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연인간의싸움 부부간의싸움 남자가 또는 여자가 일방적으로 아무이유없이 욕설 폭행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믄 싸이코패스일테니깐요.. 6살짜리 제딸아이도 유치원에서 장난감때문에 친구와 싸워 상처가난채로 집에 온적도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이유가 있어 싸우는데 생각을하는 어른들이 아무 이유없이 싸우진않을테니까요. 광주집단폭행 피해자는 택시문제로 인하여 시비가 붙게되었고 가해자남자들과 1대1로 싸움을하는방식으로 모두를 제압할정도로 피해자는 힘이 쎈 남자였고 큰싸움으로 번지게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무서워서라도 양보를 하거나 싸움을 피하려고합니다. 대구폭행 피해자는 자동차 전조등문제로 시비가 붙게되었고 가해자들이 욕설을 하는모습을본 피해자는 가해자의 얼굴을 먼저 때리게되었고 가해자들은 부모님같은분들에게 말도안되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무서워서라도 피하려고 했을거고 먼저 때리지못했을겁니다. 제 글로 인해서 피해자와 피해자가족분들이 두번 상처를 받게 되실까봐 수없이 고민하였습니다.. 저는 절대로 가해자편을 드는게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법이 존재하고 국민은 보호받기위해서 그 법을 지켜야만합니다. 부디 경찰을 믿어주시고 검찰을 믿어주시고 법원을 믿어주세요. 모든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갈수밖에없고 일방적인주장만들은 제3자들은 분노할수밖에없고 여론이형성되고 이슈가되면 경찰 검찰은 사건을 보지않고 여론을 따라갑니다. 제발 그만 멈추어주세요.. 청와대청원게시판은 여론몰이를 하는곳이아닙니다. 더큰 벌을주기위한공간이아닙니다. 이런식의 청와대청원게시판이 운영된다면 청와대청원게시판은 폐지되어야합니다.
제목: 투표용지에 '뽑을 사람 없음' 기표란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5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되는 후보가 86명이라고 합니다. 중대선거구제로 2명 이상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에 2명만 입후보하면 투표도 하지 않고 당선이라뇨. '뽑을 사람 없음' 기표란 만들어서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해주세요. 입후보한 2명 가운데 뽑을 사람이 없으면 재선거를 하든 해야지 않을까요?
제목: 구급차 소리를 더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3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구급차가 출동하는 영상을 봐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말은 구급차가 가까이 다가와야 사이렌 소리가 잘 들린다는 소리 였습니다. 외국에서는 보다 높은 사이렌 소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에서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씨끄럽다 하며 신고하는 날들도 수없이 진행해왔습니다 그리하여 부디 청원합니다 위태로운 생명을 구해주십오솝소서 생명을 구할려는 사이렌소리가 작습니다 만약 씨끄럽다며 신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벌금 10만원~25만원 정도 를 내거나 감옥에서 1개월 정도 갇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심한가? 할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형벌은 정말로 약합니다 불만을 내는 시민들의 소리도 커집니다. 부디 생명을 살리려믄 구급대원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들이 살아주기를 바라는 가족들의 마음을 알아주십옵소서.. 청원은 처음이라 관련링크를 가져오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관련링크를 가져오겠으며, 부디 생명의 사이렌 소리를 더 높여주시고 그 소리가 씨끄럽다며 신고하는 무조건 사람은 벌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아플때 뭐라뭐라 할거면서 불만을 내는 그들은 벌 받아야합니다!
제목: 길거리 불법호객행위 단속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3

길거리에 노래방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 불법호객행위가 판치는데 저런사람들은 세금도 안내는데 왜 단속을 안하나요? 불법호객행위 근절 세금부과 청원합니다
제목: 간접흡연 대책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7

중,고등학생들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으로 여름에 창문을 열고 살 수 없는 1인 입니다. 제발 대책 마련 좀 해주세요. 제발... 1. 담배가격 인상 - 현 담배가격은 중, 고등학생들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커피값 정도의 부담없는 가격 - 세수 부족분을 직장인들 월급에서 부과하지 말고 담배가격 인상분으로 충당 (흡연으로 인한 2차 피해 충분히 고려) 2. 담배 판매량 및 판매처 제한 - 비싸고 사러가기 귀찮으면 판매량 감소 - 금연 하라고만 하지말고 금연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 조성 필요 3. 미성년자 흡연 처벌 법안 발의 - 처벌 법이 없음을 악용하여 흡연 제재시 보복 등의 또다른 범죄 우려
제목: 명예훼손 적용항목 수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

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게 '왜 우리나라는 사안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는가? 였습니다. 거의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사안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법. 권력과 재력앞에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또하나의 제도는 아닐지요? 사안이 사실인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고리를 끊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436

지방에서 외동 딸아이하나 키우는 엄마입니다. 형편도 썩 안좋고 먹고살기 힘들어 아기3살되자마자 바로 맞벌이하느라 하나뿐인 자식 어린이집 맡긴지가 2년이되어갑니다. 저희동네 맘카페에는 간간히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심심하다싶으면 올라옵니다. 작년 저희 딸도 어린이집 교사 방치로 한쪽 눈 실명될뻔 햇습니다. 그때 3살이였습니다. 지방이라 그런지 공중파 메인뉴스에는 보도조차안하더군요. 다들 카페글보면 공감은하고 속상해하지만 실제 그어린이집이 어디인지 내아이가다니는곳은 아닌지 정보를 알길은 없습니다. 카페 나 검색 뒤져보면 겨우알정도거나 직접 글올린 부모님께 죄송하게도 묻거나.. 명백한 cctv증거도잇고 정황 확실한데 검색해보면 기사는 현재 경찰조사중이다 이러고 끝이고 그뒤에 어떤결과 어떠한처분이내려졋는지 어떻게알아봐야될지몰라서 그냥 얼렁뚱땅 잊어버리고 넘기는 사람 많습니다. 그로인해 아동학대 사건당사자인 교사나 방관한 원장은 잠시 몸을 쑤구렷다가 버젓이 다른곳으로옮겨 교사나 원장을 하고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름만바꾸고 직장만옮기면 아무도 모른다고.. 솔직히 어디에 정보가 있다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불량 어린이집정보 어딨습니까? 아이사랑 포털? 아님어디? 전진짜 모르겠는데요?? 저만모를수도 있지만 정말 니가궁금하면 알아서뒤지고 찾아라 그거던데요? 아동학대 한번 한게 운전자 속도위반한것처럼 벌금내고 아님 잠시 자격정지되고 실수처럼 넘어간다면 다음엔안그럴까요? 그것은 실수가아니라 인격장애로인한 상습이 되고있을지도 모릅니다.지금 이순간에도요. 아동,어린이는 이세상 이나라 무엇과도 못바꾸는 소중한 보물입니다.우리 미래이고 이 나라의 힘이자 세상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함부로 학대하고 상처를주면 이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것이며 이 끝이 없는 아동학대의 연결고리를 싹부터 잘라버릴방법은 이런학대를 저지른 어린이집 교사는 평생아동관련 일을못하도록 영구자격박탈을 해야하며 방관,또는 묵인한 원장도 다시는 어린이집,또는 아동관련 센터를 못차리도록 법으로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다고 생각하는사람은 분명 아동학대를 해도 별상관없다 혹은 아동학대도 흔한 인간의실수다 라고생각하는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이런일을 벌일수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세상 아니 이나라에서는 그많은 범죄중에 최소 아동관련범죄는 사회모두의 노력과 법적 발판이 있으면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않고서는 안그래도 경제바닥에 저출산 노출산 이대로가면 인구급감 나라경제위기.안봐도 비디오인 상황에 어린이집 애기 학대까지 걱정 누가 더애기를 낳고 맘놓고 일가고 어린이집 맡기겠습니까? 처벌강화시 예방효과는 더커집니다. 이런일 생기기전에막을수 잇다는 말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동학대는 실수가아닙니다.상습위험 100프로입니다. 처벌 강화해주시고. 학대 어린이집실명공개.학대교사 영구자격박탈.보육교사자격정지. 학대 어린이집 원장 재 설립금지 부탁드립니다. 제발 상처받을 아이들과 그아이들도 힘겹게 키우는 부모들 생각좀 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LG오지환 군대회피용 국대차출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04

LG트윈스의 오지환, 삼성라이온즈의 박해민 선수의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차출을 막아주세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두가 가야하는 군대를 가지않기위해 국가대표가 되려하는 두 선수의 국대차출을 반대합니다. 두선수는 반드시 군대를 가야하는 일반인과 다르게 경찰, 상무 야구단등의 야구를 계속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가기싫어서 국대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은 야구선수만 되는것이 아님에도 자신들은 왜 군대를 가면 안되는 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러한 것을 구단이 직접 나서서 홍보하고 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군대회피가 이렇게 당당한게 된것인지 모르겠지만, 류중일 감독과 차우찬 선수가 대놓고 불순한 의도로 국대가 되길 원하는 오지환선수를 승선시켜달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매우 불편합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간다는 것자체만으로도 자랑스러워하는 선수들이 있는반면 군대를 회피하기위해 국대가 되고 싶다는것이 부끄럽지도 않은지 궁금합니다. 이 두선수의 군대면제를 위해 저희 선수들이 열심히 뛴다는것 자체가 기분이 나쁩니다. 이러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어 뛰는 경기는 전혀 응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국회의원의 특활비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306

특활비본목적은 공무상기밀유지를위해사용되어지는돈입니다. 그러나 많은국회의원들이 특활비의 본목적을 상실한체 개인적인 여행,취미활동에사용하며 20대국회가끝나는 2018년 6월12일이 다되어가는데도(작성일 2018년6월6일기준) 20대국회에서 특활비를 어디다 사용했는지 밝히는걸 거부하고있습니다. 특활비는 국민이 피땀흘려가며 열심히 일해서 낸세금으로 특활비의 본 목적대로 사용되어야하는데 아무대나쓰는건 세금낭비입니다. 특활비로낭비되는 세금만바로잡으면 국가경제력은물론이거니와 6월12일이후 평화체제르들어갈때 들어가는비용 한화 20조원중 한국측부담금 9조원가량을 세수증가없이 매꿀수가있으며 이뿐만이아닌, 국가경제력 GMP증가에도 기여할수있습니다 국회위원이 자기돈이 아니라고 막 쓰는 특활비 폐지를 청원합니다. 폐지가어렵다면 매년 국민앞에서 특활비를타간 국회의원 이름과 사용내역을 공개하는법 제저을 촉구합니다. 국민이 직접 국회위원을 고용했으니 직접뽑은 국회의원이 특활비 사용내역을 알권리가있습니다
제목: 대구폭행,폭력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58

최근에 대구폭행 사건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처음 본 이사건은 한쪽에서 젊은다수의 사람이 아무짓도 하지않은 약한 노인들을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여 인면수심에 극악무도한 요즘 사회가 심각하다는 쪽으로 여론몰이가 되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저녁에 다시본 이사건은 의도적으로 영상이 편집이 되어 있었어요 다수가 일방적으로 폭행한것도 아니였고 아무잘못하지 않은 노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한것도 아니였습니다 아무 잘못없이 당하셨다면 왜 영상을 편집할 이유가 있었던걸까하고 의아하네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창피하단 글도 있지만 피하면 되지라는 말이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이기에 화냄을 표현할 자유도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무조건적인 화와 폭력이 아니라 보면 참을 만큼 참아 보입니다 마지막에 이성이 끈어져서 일이 이렇게 된거같아보이구요 재수사해주시라는 청원이 있는데 이사건이 정말 이 청년들만 잘못한 일이였다면 처벌 받아 마땅 했을거고 처벌받았겠지요 우리 나라 경찰분들 다들 힘든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시고 봉급받는 것보다 더 힘들게 일하십니다 간혹 못된분들때문에 같은 취급 받는 억울한 일도 있어요 유치원 교사 유아 폭행사건때도 보면 그사건 가해자 같은 사람들만 있는것도 아니구요 정말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데 개인의 잘못은 개인의 잘못인데 뭔가 어떤 말들을 보면 그 경찰 분에게도 비난이 떨어지더라구요 영상도 편집하신 분인데 그경찰분이 하셨다는 말이 진짜일지 모르겠네요 참아야 할때는 참아야하지만 왜 꼭 참아야만 하는지 참기만을 미덕으로 보는건지 그것만이 옳은건지 답답합니다 길가다건 일상이건 크고작은 시비 이런일들은 다들 조금씩은 있을거에요 말로 시비를 걸건 먼저 손을대건 왜 그걸 참아야만 옳은 사람이라 하는듯한건지 내가 힘이 쎄서 참아야 하고 내가 힘이 약해서 참아야하고 억울해도 참아야 하고 그러다가 참다가 화가나서 때리면 화가나서 같이 욕하면 분노 조절 장애이니 왜 시비를 건 쪽은 선량하고 선량한 국민이고 그걸 참다가 참다가 표출한 사람은 가해자가 되거나 이상한사람이 되거나 하는게 웃기다 시비를 건사람이 나보다 약하면 난 폭력적인 분노조절 장애가 되고 시비를 건 사람이 나보다 쎄면 이상한 사람 조롱 등등 한쪽 맞았다고 한쪽을 더대는게 미덕일리가 없는데요 정말 이사건이 억울한 일이면 청년들이 처벌받고 아니라면 무고죄 라던가 어떻게 보면 명예회손 인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 글올리신 분 강력하게 처벌받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편집해서 아무이유없이 힘없는 노인들은 다수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고 여론몰이 하였는데 경찰에 대해서도 그렇구요 그리고 보면 영상보면 청년반수는 말리더라구요 참을때는 참아야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참는게 미덕이라는글은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정말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면 한참 힘좋을 나이들인데 저어르신들은 살아있지는 못하셨을거에요 법이란게 시시비비를 가리는거지 무조건적으로 체력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을 그사람이 무슨짓을 했어도 보호하려고 만든게 아닌데 말이에요 이사건을 보면 정당방위의 범위에도 변화가 되면 좋을듯 싶어요
제목: 정당방위법 좀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7

우리나라 정당방위법은 범위가 좁아서 방어차원에서도 폭행은 쌍방폭행이 되고 법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법으로는 무기나 흉기를 가진 사람들은 맨손으로 제압하라는 소리인데 이거는 완전 미친소리죠. 집단폭행 같은 경우도 무기를 들지 않고는 방어해낼수가 없는데 그냥 죽으라는 소리죠. 정당방위법을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인권을 위해서도 정당방위법은 완전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제목: 공무원 들러리 세우는 제도 보완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

개방형 공무원, 2018년 40여명정도 뽑는다는데 운좋게 서류패스되어 면접보았습니다. 제가 지원한 직책은 일반인만 뽑는것이 아닌 공무원과 일반인 지원 가능한 직책이었습니다. 공무원이 될 확률이 70프로가 넘는다는 뉴스보도를 보고 칼을 갈았지만 보기좋게 들러리 서고 떨어졌습니다. 왜? 물론 저보다 나은 분이 되었을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되었다면 바로 잡고 싶은 마음입니다. 객관성을 위해 5명의 심사위원중, 위원장을 포함 3분은 민간인(좌측과 중앙), 2분은 공무원(우측)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했고 민간위원분들 아이디어 좋다 칭찬까지했고, 오른쪽 공무원은 1가지 질문을 심화해서 3번 질문해도 답변했습니다. 가만있던 오른편 뒤 공무원의 질문, 기가찹니다. 사회경력 선배가 하위기관에 있게 될텐데 존중해주겠냐, 당신직장 수익안나 구조조정 한다던데, 심지어 선배 이름까지 들먹입니다. 순간 민간인 심사위원들 그분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저도 눈치챘죠. 저사랑이 고위공무원이구나. 이것도 압박질문이라 할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회생활 20년넘게하고,저도 채용면접관으로 200번 넘게 인터뷰했지만 혼자말처럼 중얼거리고, 질문의 요지도 알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 떨어뜨리기위한 질문이었구나. 공무원이 있나보다. 역시 들러리 섰구나. 인사혁신처장님, 심시위원중 공무원은 1명만 배정해주세요. 그리고, 만일 합격하신분이 공무원이라면 소송걸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안하겠습니다. 다만 다음에 민간에서 공무원 되실분들의 불리하게되거나, 들러리 서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제목: 과거 한나라당시절부터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조작 범죄의 철저한 수사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14

어제 한겨레 특종 보도된 한나라당의 여론조작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 합니다. 드루킹사건을 묵숨걸고 달려들때 무언가 석연치 않았는데 역시 썩은 치부가 들어나고 말았습니다. 철저히 수사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 주십시요.
제목: 중,고등학교 축구도 프로축구처럼 정확한 심판의 판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3

2018년을포함 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중,고등학교 축구 선수들은 고등학교,대학교를가려고 피땀을 흘리면서 운동하고 그뒤를받쳐주는 코치님 감독님도 저희를 위해 엄첨난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보여줄수있는 전국대회 에서 어이없는 심판에 판정과 강제로 받아들여야하는 우리팀, 항의를해도 감독님,선수들은 퇴장당하고 정작 올라가야하는팀은 못올라가서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아무리잘해도 본선을 못올라가면 스카우터분들도 잘안보로 오시기때문에 실력에맞는곳이나 좋은곳도 갈수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들 지도자분들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축구발전을 위해서 정확한 축구 심판에 판정을 원합니다. 저와 같은 일을 경험하는 선수들과 지도자분들도 많을거라 예상합니다 제발 대한민국 축구가 발전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정부 차원에서 화폐 개혁을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

화폐 개혁, 리디노미네이션은 현재 우리나라 금융 시장에 있어 꼭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을 보면 화폐 액면가의 1이라는 숫자당 가치가 우리나라의 화폐보다 낮은곳이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일으켜 물가상승 과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그 과정에서 화폐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재정의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목: 소방관분들의 월급을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8

소방관분들이 하시는 노력에비하면 월급이너무적다고 생각됩니다 매일 잠도 편하게못주무실텐데 불길에 들어가기도하고 위험할때도 많으실텐데 월급을 좀더 올려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이명희  및  한진그룹 가족들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08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런 사건들이 일반인이라면 어떠했을까요 일반인- 10,000,000% 구속, 무전유죄 한진그룹가족- 모두 유전무죄 아니라구요??? 제말이 맞습니다. 맞고요
제목: 세금 쓸때가 없나요 ? 아동복지 저출산 보건소 동사무소 지원 예산없더는게 말이 되나요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0

도움이 안되큰 무상 교통비 길거리 쏟을돈이 있나요 얘기가 있는 아동복지 몇백명 지원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