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다자녀가 사회적 거리두기인원제한 대상인가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1-09-13 ~ 2021-10-13
참여인원: 483

코로나 시대 다자녀는 참 힘든삶을 살고있습니다. 다자녀란이유로 식당에선 문전박대 당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역시 다자녀라서 이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낮시간 4인, 저녁시간 2인(등본상 영유아 2명포함4명까지 인정) 등본지참해도 안된다네요. 셋째가 갓난아기라면 봐줄 수 있는데 좀 큰애이들이면 돌아다녀서 옆에서 싫어하고 신고한다고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간다는것도 아니고 내뱃속으로 내가 낳은 같이 자고 한솥밥먹는 내 자식들인데 코로나 인원제한 대상이 되는게 말이 됩니까? 엄마아빠가 있는데 한부모가정처럼 나눠 다녀야 합니까? 그러면서 다자녀가족들은 매번 이런소리듣습니다. 애국자네. 나라에서 애들키워주니 얼마나 좋아. 나라에서 돈주지? 혜택이 많지? 라고요. 이러면서 아이낳으라고 장려는 왜 합니까? 이러면서 저출산이라고 정책들은 왜 냅니까? 정작 아이들이 있는 저희 다자녀가정에게 크게 와 닿을만한 정책이라곤 전기요금 16000원 할인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딱 애둘까지인 4인 가정만 살기좋은 곳인가 봅니다.
제목: 프랜차이즈 본사의 광고가 사기인가? 상술인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13 ~ 2021-10-13
참여인원: 221

인천시에 위치한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청원인은 2021. 4. 9.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당초 냉동이 아닌 수제버거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소비자에게 광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에게 햄버거 패티의 재료(고기)와 햄버거 빵을 냉동식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은 본사에서 시키는대로 2021. 5. 8. 부터 영업을 시작하고 본사의 수제버거를 판매 하고 있던 중 소비자 한분으로부터 저희 본사의 버거는 수제버거가 아니라고 항의해 무슨 말씀이냐고 여쭈어보니, 인터넷 다음 전자사전에 정의된 수제버거는 “수제버거란 냉동식품을 쓰지 않고 손으로 직접 신선한 재료를 다듬고 조리하여 만든 햄버거”라고 정의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내용을 찾아보았고, 사전적 정의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수제버거라고 광고 및 판매를 하였으며 허위, 과대 광고라는 걸 알고 나서는 양심을 속이며 판매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하여 가맹본부에게 관련내용을 문의 했으나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았고 더 이상 양심을 속일 수 없어 가맹본부에 2021. 8월 가맹계약을 해지 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가맹본부는 이를 묵살하고 가맹해지 시 위약금으로 1억 1천 8십 8만원을 지불하고, 납품되는 냉동식품의 내용 및 프랜차이즈의 정보를 유출시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3,0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맹본부에서 2021. 9. 2. 변호사를 통해 보내준 냉동식품 유통 및 수제버거에 대한 답변은 “당사에서 매일 납품되는 원료육(고기)은 냉동으로 유통되며, 냉장 해동하여 패티를 만든다. 수제버거란 수제와 버거의 합성어로 수제는 손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이고 버거는 고기를 다져 둥글게 빚은 고기패티를 만들어 버거를 만들 경우, 수제버거라고 통상 지칭한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의 대표이사는 2017 부터 2019 년까지 국방신문, 공감일보 등의 기사에서 “신선한 버거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모든 식재료는 냉동이 아닌 냉장제품만을 구입하고 있다.” 라고 인터뷰하였고 기사의 내용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와이프펀딩으로 부터 2500만원 지원을 받았다고 기사에 쓰여 있습니다. 저는 사전적 정의를 알게 된 후 양심상 소비자를 속이며 냉동식품이 들어간 수제버거를 판매할 수 없어 가맹본부와 대표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지만 가맹본부는 수천만원의 인테리어비용 및 가맹비를 수취하고 위약금으로 저희 가맹점을 압박하여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대형 법무법인에 지정 변호사가 있어 법대로 하라고 하니 저희 같은 소상공인은 프랜차이즈에 대응할 변호사비용도, 매일 장사를 해야 먹고 살기에 재판을 진행할 시간도 없어 이렇게 국민청원을 남깁니다. 현재 사전적 정의와는 다르게 냉동식품이 유통되는 수제버거, 수제돈가스, 수제만두, 수제피자 프랜차이즈가 난립하고 있으며 가맹본부는 수천만원의 가맹비, 인테리어비용을 수취하고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불공정거래를 하며 이의를 재기할 시 위약금으로 가맹점을 압박하고 소비자에게는 정의와는 다르게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하며 버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모두들 어려운 시기에 저 같은 자영업자, 소장공인에게 현혹될 만한 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하여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광고에 동참하여 손해본 수제버거, 수제돈가스, 수제만두, 수제피자 등 가맹점주 들과 수제버거라고 믿고 구입한 선량한 소비자분들게 묻습니다. 이게 사기입니까, 상술입니까. “수제버거의 정의”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명쾌한 답변과 형사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작성자 휴대폰번호 ***-****-****
제목: PTEN 유전자변이 희귀병 30살 여자 환우입니다! 유방재건술 산정특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13 ~ 2021-10-13
참여인원: 265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많은 의사선생님이 모르시는 PTEN 유전자변이 카우덴증후군을 가진 30살 여자입니다. PTEN 유전자변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온몸에 종양(용종)들이 많이 생겨서 암이 남들보다 다발성으로 잘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진 유전자변이를 고칠 방도가 없어서 검진만이 답이라 혼자서 거의 온몸 검진들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몇년 전 양쪽 유두에 피가 철철 나서 여러 유방병원들을 갔다왔는데 선생님들이 암이 아니지만 유방에 혹들이 너무 많아서 전절제를 해야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희망으로 유방암 명의 선생님한테 갔더니 제가 PTEN 유전자변이 카우덴증후군 환자인걸 금방 아시더라구요. 그동안 희귀병인줄 모르고 지냈었는데 유방암 명의 선생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정특례를 등록을 한 상태에서 여배우 안젤리나졸리처럼 올해 암환자가 아닌 상태에서 양쪽 유방을 전절제 하고 보형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진 우리나라에서는 유전자변이를 가진 사람이 암환자가 아닌 상태에서 유방 전절제 보형물을 한경우 전절제는 산정특례를 적용해주지만 보형물 같은 경우 암환자가 아니여서 산정특례가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냈습니다. 심지어 한쪽 부작용이 나는 바람에 재수술을 급하게 하게 되었지만 암환자가 아니여서 산정특례가 안된 나머지 돈을 또 많이 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이 되기도 전에 운좋게 많은 의사선생님들이 모르시는 PTEN 유전자변이 카우덴증후군 희귀병을 갖고 태어난걸 미리 알게 되어서 천운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유방재건술이 암환자만 산정특례가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 슬픕니다.유방재건술이 현재까진 암환자만 산정특례가 적용이 되지만 암이 아직까진 아닌 상태에서 암 고위험군 유전자변이를 가진 분들도 역시 산정특례가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글을 용기있게 씁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희 아빠가 백신 접종후 인공 항문 만드는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13 ~ 2021-10-13
참여인원: 3,823

저는 부산의 한 종합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다음달 결혼식을 앞 둔 여동생은 119 구조 대원이라 저와 제 동생은 의료인으로서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자가 되어 백신 접종을 무사히 마친 탓에 저희 부모님에게도 백신 접종을 권장했는데 지금은 뼈 저리게 후회가 됩니다. 평소 특별한 가족력이나 기저질환, 그 흔한 혈압, 당뇨도 없이 건강했던 저희 아빠는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후 허혈성 대장염을 진단받고 응급으로 대장의 15-20cm 절제하고 인공항문을 만드는 수술을 받고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하여 아직도 인공호흡기를 단 채 깨어나지 못하고 누워 계십니다. 올해 두달전 검진 위대장 내시경 상에서도 대장용종 떼내고 경미한 위염 이외에는 별 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습니다. 5/27 창녕의 한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하고, 8/13 창녕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을 했습니다. 8/31 밤에 극심한 복통,혈변,설사 증상이 있어 1차 접종했던 **병원에 갔으나 바로 부산의 대학병원으로 새벽에 긴급 후송이 되어 복부CT를 찍고 입원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장이 부어있고 식도궤양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9/5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호흡곤란이 와서 내과 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기를 달았습니다. 9/6 이자CT 검사후 폐 부종 소견이 있다해서 24시간 돌리는 투석까지 하고, 9/8 에는 결장내시경을 통해 허혈성대장염을 진단받고는 응급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대장이 섞어 괴사가 심해 결국 대장의 일부분을 잘라내고 인공항문을 만드는 수술을 하였으나 아빠의 생일날에도 인공호흡기를 단 채 언제 일어날지도 모른채로 중환자실에 누워 계십니다. 언론보도를 보며 백신 후유증은 나와는 머나먼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국민들은 의료인인 저 조차도 정부를 믿고 지금도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을 나라에서 권고하고 있고 코로나 상황이 좋아질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상반응이 속출하고 있는데 아직도 어떻게 접수를 하는지 ,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절차 또한 아무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만 발 동동거리며 어찌할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파다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상 반응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백신의 안전성을 재고해봐야 합니다. 보건소,병원 모두 말을 아끼며 백신 후유증이라고 속 시원히 말해 주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적극 맞으라고 권장하고는 이상반응 신고 못해준다 하면 우리 같이 억울한 사람들은 어디다 호소해야하는지 너무 슬프고 비통합니다. 수술 받기 전에 벌써 병원비만 8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안 아프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맞은 백신이 우리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빠가 못 일어나서 굉장히 무섭고 불안합니다. 제발 저희 아빠를 살려 주세요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이제 다시는 저희 아빠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백신과의 인과 관계를 명명백백히 철저히 밝혀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g 기지국 설치를 이행하지 않은 통신사를 처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9-13 ~ 2021-10-13
참여인원: 403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20276 기사에서 보는 것 처럼 올해 연말까지 5g 기지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통신사들은 기계장비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로 비싼 요금제로 5g에 가입을 시킨 뒤 서비스는 되지않은 채로 가입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위해 돈을 지불했는데 사실상 가게가 제대로 서비스할 준비도 되지 않은채로 물건을 팔아댄다면 사기 아닙니까? 더군다나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에 눈이먼 정부는 축포만 터트린채 이후의 상황들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5g통신사태. 결국 소비자만 바보되는 것아닙니까? 제발 관리감독을 강화해주시고 통신사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계 바랍니다
제목: 어머니의  코로나 지원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13 ~ 2021-10-13
참여인원: 228

저의 어머니는 파킨슨병과 천식으로 인해 70세부터 투병해 오시다 10여년전부터 합병증으로 거동도 못하시는 24kg의 뼈만 앙상한 와상 환자이십니다 호적엔 1941년 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나인 출생신고가 4년이나 늦어 올해 84세시죠 더구나 글을 배우지 못한 문매미세요 어머닌 강원도 동해시 **동이라는 작은 산속 마을에서 농사를 조금지으시다 몹쓸 병으로 아들이 사는 포항의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할려고 동해시 ** 주민센터에 문의하였더니 직계가족이 직접와서 위임장을 받아 글도 모르고 파킨슨으로 손도 떨고 힘도 없으며 코로나로 면회도 안되는 저의 어머니가 직접 위임장을 쓴 걸 들고 직계가족인 아들이 도장과 민즈믈 들고 동해로 다시 가서 신청하라니 이건 안주겠다는 말보다 더 나쁜거 아닌가묘? 25만원을 받기 위해 포항 동해를 이틀 두번 왕복하느니 차라리 포기하는게 비용이 덜들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병원비도 만만찮은데 말입니다 제발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병점권역의 수원시 편입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13 ~ 2021-10-13
참여인원: 1,504

대통령님! 화성시 행정구역상 병점,진안,기배,화산동(이하 병점권역)의 수원시 편입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최근 경기도의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추진계획 발표로 지역발전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2019년 화성시가 경기도에 복합환승센터에서 일반환승센터로 변경 요청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나아가, 병점역 지하복합환승센터는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과를 받았지만, 예정 부지에 동탄트램 지상주박지가 설치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병점권역주민들은 배신감과 분노에 가득차있습니다. 병점권역주민들은 그동안 낙후된 환경속에서도 오직 화성시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병점권역을 피해 다니는 동탄트램 지상주박지를 이렇게 짓는 건은 우리지역을 동탄발전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철저히 무시하는 정책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화성시에 지역현안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다른 신도시를 위한 편중된 개발로 인해 지역편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반세기동안 수원군공항 전투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지만, 화성시는 동탄집값을 이유로 공항 이전을 반대하였고 이에 대한 사과도 없습니다. 또, 하수처리장 악취, 전선지중화 지연에 따른 까마귀떼 피해, 병점역 GTX-C 유치활동 요청 반려, 병점복합타운 LH 기부채납 미추진 등을 통해 주민들은 낙후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더이상 아이들에게 소음, 악취, 낙후된 지역이미지를 물러줄 수 없기에, 병점권역에 무관심한 화성시와 선출직 공직자에게 우리의 삶과 미래를 더이상 맡길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저희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병점권역의 수원시 편입을 간곡히 요청드리오니 꼭 도와주시길 믿습니다!
제목: 아내에게 저(남편)의 신장을 준것으로 의료사고의 재판이 무참히 기각되었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13 ~ 2021-10-13
참여인원: 807

저는 당뇨로 투석받던 아내에게 저의 신장을 하나 떼어 내어 신장 이식수술을 대학병원에서 하였습니다. 그 수술을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하였으나 모든 것이 잘 맞았고 수술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신장을 이식하면 투석하는 불편을 덜고 소변도 시원하게 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수술하였으나 엄청난 결과는 청천벽력 같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식수술 후 바로 10개월을 병원의 중환자실과 병실에서 보내다가 삶이 끝나게 된것입니다. 차라리 이식을 하지 않았다면 삶이 불편하여도 아내는 살아있었겠지요. 너무나 억울하여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이기는 확률이 매우 적다고 하지만, 저의 신장을 주고 살리려했던 아내가 58세로 생을 마치게 됨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만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법정 판사의 결정으로, 병원 피고측 소송비까지 저에게 납부하라고 하는 판결을 받고 저는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이런 판결의 결정을 받았으니 학교법인의 병원측에 묻고싶습니다. 그들이 양심도 없이 신장 기여자에게 또 다시 아내의 죽음처럼 죽음의 선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 결과가 참으로 억울합니다. 아내의 죽음과 신장 기여자인 저의 신체적 보상과 정신적 보상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법의 결과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학교법인의 운영과 병원측 의사들만 편을 들어주는 힘의 원리가 작용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각이 나올 수 있는지요? 이것이 사회의 비리적 측면이고 의학적 지식이 없다고 해서 이런 판결의 기각이 말이나 됩니까? 그 당시 시체를 안고 억울하고 죽고싶은 마음 뿐이기에,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변호사를 찾아 의뢰하게 되었고 이 문제로 인해 정당하고 정직한 판결이 나야한다고 판단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법이 약자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강자의 힘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볼 때 아내와 함께 죽었더라면 이런 상심한 일과 경제적 손실도 없었을 것이었다고 땅을 치며 하늘에 호소하며, 대통령님에게 상고를 하며 저의 마음을 호소합니다. 병원은 이런 치명적 수술후에도, 불공평한 법적인 대응과 빠져나갈 길만 찾으니 국민청원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억울한 환자들이 많아도 생계가 급하여 이렇게 청원서도 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부디 세상이 밝은 세상, 따듯한 세상, 공정한 사회로 변화 발전하길 원하면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제목: 화이자부작용으로심부전증발병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13 ~ 2021-10-13
참여인원: 712

86세어머니를 둔 막내딸입니다 지난5월27일 1차 화이자 접종후 열흘후에 심부전증진단받고 몹시 아파서 괴로워합니다 2월에 나이는 많으셔도 다른질병이 없고 수술에 적합한 심전도검사 등 여러가지 검사하여 수술을 해도 된다고 하여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건강하게 퇴원하셨습니다 그뒤에도 여러가지 검사하여도 이상반응은 없었습니다 5월27일 백신접종후 약간의 미열이 있어 이틀 타이레놀 복용하고 소화도 안된다하셨서 개인병원에서 약도 처방받아 드셨는데도 열흘정도되었는데도 진전이 없어 안되겠다싶어 검사해보려고 입원했다가 심장도 비대해지고 폐에 물이찼다고합니다ㅠㅠ 날벼락입니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입원중에도 응급실괴 중환자실을 왔다갔다 하시다가 겨우 진정이되어서 퇴원했습니다 그뒤로 한달넘게 집에서 산소호흡기 처방받아 산소콧줄을 하고 지내시다가 또 호흡곤란이 와서 중환자실에 입원중이십니다 지금은 호흡곤란으로 눕지도 못하고 24시간을 뜬눈으로 앉아서 병과 싸우고 계십니다 그와중에 너무 앉아계셔서 엉덩이 욕창까지 생겨 앉지도 눕지도 못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당신 스스로도 옥창때문에 아픈걸 알면서도 그걸 인내하고도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계십니다 누우면 더 숨이 차니까요 약으로 인하여 섬망증상때문에 양손은 다묶여 있는 상태로 앉아계실때도 있습니다 이걸지켜보고 있는 저는 너무맘아파서 제심장과 맞바꾸고 싶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닥 백신과는 인과성이 없다하지만 그건 아닌것 같습니다 백신맞고 바로 이렇게되었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파도 누워계시는것만 봐도 좋겠습니다 백신 부작용 맞습니다 저도 아직 접종을 안했지만 너무두려워 겁이납니다 나의 껌딲지였던 엄마~~ 보기가 너무 안쓰러워 몇달을 하루종일 울고 있습니다 눈물은 마르지도 않나봅니다 눈에 구멍이 났나봅니다
제목: 모더나 백신 1차접종후 호흡곤란과 가슴답답함을 호소하시는 저희엄마좀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13 ~ 2021-10-13
참여인원: 864

안녕하세요 평소에 건강하시던 엄마가 모더나 1차접종후 부작용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엄마는 52세로 평소에 기저질환없이 건강하셨던 분이셨습니다. 9월1일 집근처 소아과에서모더나 잔여백신1차를 맞앗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부터 갑자기 호흡곤란 가슴답답함을 호소하셨고 하루 더 지켜보다 응급실로 가서심장ct 심장초음파 심전도 피검사 다했는데이상은 없다합니다. 근데 얼마 전 종합검진때도아무 이상없이 건강하셨던 엄마가 백신 접종후 난데 없는 고지혈증이라는 얘기만 듣고왓습니다. 고지혈증이 갑자기 생겻다쳐도 고지혈증이 가슴답답함 호흡곤란 온몸통증을 일으키나요? 밤에는 숨쉬기가 힘들어누워서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침대에 기대앉아 밤을 보내십니다. 이상결과가 없어서 인과성인정이 안돼 보상도 못받는 상황입니다. 저희엄마는 거의 집에만 계시는 분이라 코로나 걸려 돌아가실 확률은 사실 제로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시키는대로 말 잘듣다가 백신 부작용으로 돌아가시게 생겻습니다. 검사결과는 정상인데 아직 많이 힘들어 하시는 엄마를 보며 저희가족은 매일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저희엄마 좀 도와주세요. 정말 꼭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산광역시와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의 전횡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13 ~ 2021-10-13
참여인원: 1,661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지체없이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열어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 부산의 3.018명(총6.500명)의 조합원이 위원장직선제규약개정안을 회의에 부의할 안건으로 2021년6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 서명하여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부산시내버스노동조합(이하 본조)은 서명지의 접수조차 거부하여, 서명 요구인은 부산시에 절차에 따른 소집권자지명을 요청했으나, 관련부서인 노동위원회에 이첩하지도 않고, 본조와 소집권자지명요구인을 중재한다는 핑계로 무려 43일간 총회소집을 해태하다가, 본조 규약22조 총회는 대의원대회로 갈음할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9월3일 불법적인 대의원대회를 통해 직선제규약개정안건을 부결시켜버렸습니다. 조합원1/3이상이 요구하면 조합원총회를 대의원1/3이상이 요구하면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게 당연한 상식이며, 법제정 취지와 맞다고 보는데, 하위법인 규약에 총회를 대의원대회로 갈음한다는 규정을 들어 3.018명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행위는 지탄받아야 할것입니다. 이에 우리 3.018명의 조합원은 부산시와 본조의 잘못된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고,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인 총회를 즉각 개최해 줄것을 요구합니다. 노동조합의 주인은 위원장도 지부장도 아니며 성실히 노동하는 조합원이어야합니다. 주인이 명령합니다. 우리의 대표는 우리손으로 직접 뽑겠다고.
제목: [국민청원 18탄] 사법부 적폐 판례(대법원ﾠ99다*****)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9-13 ~ 2021-10-13
참여인원: 2,160

1. 사법부 적페 판례(대법원ﾠ2003. 7. 11.ﾠ선고ﾠ99다*****ﾠ판결)의 요지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재판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2] 위 제1항의 요건에 추가하여, 재판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2. 법원은 입법부가 아니라 사법부입니다. 가.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1)고의 또는 과실, 2)위법행위, 3)손해의 발생이라는 3가지 요건이 구비되면,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①항) 나. 법관도 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므로, 당연히 위 3가지 요건이 구비되면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 그런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법관의 경우에만, ‘재판의 특수성’ 운운하며 1)위법 부당한 목적 또는 중과실, 2)위법행위, 3)손해의 발생, 4)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의 부존재라는 4가지 요건이 구비돼야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라. 어떻게 사법피해자가 ‘법관이 위법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뇌물 받는 현장을 목격하고 이를 채증하지 않은 한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재판은 원칙적으로 3심제이므로, 위 판례에 의한다면, 1심 재판과 2심 재판에 대해서는, 그 재판 과정에 설령 명백한 불법이 있었고, 이를 피해자가 입증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마. 얼마나 국민들이 만만해 보이고 얕잡아 보이면, 사법부 공무원에 불과한 대법관들이 이런 엉터리 판례를 만들어 사실상의 ‘입법행위’ 를 하여 자신들을 스스로 특권계급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바. 한마디로 위 판례는 ‘법관은 아무렇게나 재판해도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 그러니까 대한민국 재판이 얼마나 제멋대로입니까, 법관들은 마치 신처럼 군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3.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위 적폐 판례를 없애지 않고 있습니다. 가. 판례 변경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권한이나, 위 판례는 20여년 존속하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변경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법관들에게는 ‘전가의 보도’입니다. 나. 이에 필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헌법재판소 2020헌바1호 사건), 헌법재판소에서도 1년6개월여 질질 끌다가 2021. 7. 15.경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해버렸습니다. 현행법상 재판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헌재가 내세운 종전의 논리를 스스로 부정한 비겁한 결정에 불과합니다. 4. 그럼 도대체 누가 위 사법부 적폐 판례를 없앨 수 있습니까?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입니다. 이 글을 공유할 당신의 가족입니다. 이 글을 읽어야만 하는 당신의 친구들입니다. 2021. 9.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해외 베트남에서 벌어진 만 13세 촉법소년 미수 범죄에 가해자와 그 부모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9-13 ~ 2021-10-13
참여인원: 738

- 주거침입 및 성폭행 미수 사건 - - 사고발생 일시 : 2021. 09. 08. (수) 18:05 - 18:20 - 사고발생장소 : 하노이 ** *** **** **-*동 및 단지내 마트 부근 - 피해자 : 30대 베트남 여성 - 가해자 : 14세 청소년 - 사건내용 1. 30대 여성이 단지내 마트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트쪽 방향으로 가는 14세 청소년과 마주치며 지나침 (서로 안면 인식함) 2. 14세 청소년이 마트로 가는 방향에서 뒤돌아서 30대 여성을 쫒기 시작함 3. 30대 여성이 **-*로비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14세 청소년이 따라서 탑승 4. 30대 여성 거주하고있는 층의 버튼을 누름 5. 14세 청소년이 다른 층의 버튼을 누름 6.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14세 청소년이 30대 여성을 계속 응시 7. 30대 여성은 그떄부터 겁에 질려서 14세 청소년을 쳐다보지도 못 함 8. 30대 여성이 거주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림 9. 14세 청소년이 30대 여성을 따라서 엘리베이터 내림 10. 30대 여성은 14세 청소년이 따라 내린 것 을 인식하고 걸음을 재촉하며 이동(동영상 내 2회 뒤를 돌아 확인하는 모습 있음) 11. 14세 청소년이 30대 여성의 집 방향으로 쫒아가기 시작 함 12. 30대 여성이 겁에 질려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감 13. 14세 청소년은 30대 여성이 집안으로 들어갈떄까지 몸을 숨기며 기다림 14. 14세 청소년이 30대 여성이 집안으로 들어가자 문을 두두리고 현관문 비밀번호 키를 누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함 (약 1분간 지속) 15. 30대 여성은 한국말을 못 알아 듣는 관계로 문 앞에서 몇분간 대치 16. 14세 청소년은 범행을 포기하고 범행 장소에서 벗어남 - 이상 사건 경위 (CCTV 화면 확보중) - - 사건 후속 조치 내용 1. 30대 여성의 남편(한국인)이 CCTV 화면을 확보 후 14세 청소년 수소문 2. 남편(***)과 14세 청소년의 (모)와 연락 2.1. 유선상으로 사과를 받고 당일 저녁에 14세 청소년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함 2.2. 남편(***)은 14세 청소년이 왜 그랬는지, 무엇이 목적이었는지 물어보았고 (모)의 답변은 누나가 예쁘고 좋아서 따라갔다 나머지는 입에 담지 못하겠다 라는 통화 녹음 있음, (모)는 유선상으로 계속 사과를 함 3. 남편과 14세 청소년의 (부, ***)와 전화통화 (카카오톡 전화인 관계로 통화녹음 없음) 3.1. 남편(***)은 이번일을 현지 공안과 영사경찰관과 상의하겠다는 의견을 수차례 이야기함 3.2. (부, ***)는 아이가 14세 어린 아이이니 선처를 요청하며 수차례 사과함 3.3. 남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통화종료 4. 남편(***)은 14세 청소년 및 (부, ***), (모)에게 반성문, 사과문, 재발방지 대책서를 총 A4용지 9장 분량을 요구 (문자대화사진 있음) 5. (부, ***)는 아이가 명백하게 범죄를 저지를 일도 아니라며 남편의 요구 거절 6. (부, ***)는 원만하게 해결과 선처를 남편에게 바라고 있음 - 피해자 남편입니다 – 저희는 해당 아파트로 이사를 온지 10일이 안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해자와 그의 부모는 저희 집 주소를 알고 있고 CCTV를 보면 14세 청소년이 두차례 현관문에서 멀리 떨어지는 모습이 현관문을 사진 촬영 하는 듯한 모습도 있어 제 부인은 후속 보복과 재범행 실행이 두려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집 앞 복도의 작은 발소리에도 놀라서 뜬눈으로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제가 유선상 부모와 통화했을때 가해자 부모는 아이가 장난친 정도의 가벼운 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A4용지 9장 분량의 진심어린 반성문과 사과문을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가해자 부에게 "이 정도 일가지고" 라는 말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가해자 14세 청소년은 만13세 촉법소년이라는 것과 베트남에서 벌어진 미수범죄에 한국의 어떠한 도움을 못받는 것 과 개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에 한탄스럽습니다 일반 성인도 실행하기 힘든 미수 범죄 사건에 가해자가 14세 청소년 이라는 것이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14살 머리에서 순간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가고 화만 납니다 부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저희 가정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라북도 임실군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13 ~ 2021-10-13
참여인원: 167

청 원 서 * 전라북도 임실군청은 각성하라 * 주소: 전북임실군 **읍 **리 ***-* 번지 분할주소: 전북 임실군 **읍 **리 ***-* 번지 사유: 수년전 전북 임실 이도리 **마을 한국토지공사에서 주민들 땅을 매입하여 (*****아파트) 준공하였습니다. 임실1교에서 옆 골목길로 진입하면 바로 해당 아파트입니다. 집앞 골목길에 차량소통이 많아 진입로(골목길)에 과속방지턱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실군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았습니다. 현재는 어떠한 공문(공고)도없이 2-3년전부터 개인 사유지에 들어와 측량을 하였습니다. 주변에서 떠도는 소문으로는 저희집앞 골목길에 도로 확장을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임실군청에서는 각 주택별로 주민들을 만나서 개별 보상을 한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저희집에 이유없는우편물이 배송되었습니다. 군청에서는 아무런 동의나 승낙없이 대지(토지)가 등본에도 없는 분할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당주소: 전북 **리 ***-* 번지 + **리 ***-* 번지 2개로 분할을 했다는 등기완료 통지서가 왔습니다. 너무어이없고 황당하여 말이 나오질않습니다. 해당군청 에서는 현재까지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 허락이나 동의없이 토지를 분할하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50년넘게 거주한 삶에 터전에 도로확장을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소문에 임실군청에 대하여 분개합니다. 수년전 한국토지공사는 아파트를 짖기위해 땅은 매입해놓고 도로확장은 왜 안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도 해야 될것입니다. 수년전부터 정신적 스트레스에 살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함께 시정요구와 관계자 처벌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힘없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형평성있는 차별없는 결혼 하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9-13 ~ 2021-10-13
참여인원: 661

안녕하세요 10월에 본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입니다. 모든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결혼식에 대한 거리두리정책을 완화한거라며 내놓은 정책보셨습니까? 홀+식사 49명 제한 or 홀 99명(식사××)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완화가 된게 맞나요? 인륜지대사로 멀리서 오시는 어르신들 모시고 식사도 대접못하고 99명으로 선택을 해야하나 이런 고민을 하는것도 너무 속상합니다. 저는 작년부터 결혼식을 준비하여 거의1년반동안 준비해온 결혼입니다. 이때쯤이면... 이쯤이면... 하면서 잡아온 중요한 날인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어쩔 수 없는거 일정부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제한을 둘거라면 정확하게 차별없이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콘서트는 5,000명씩이나 가능하게 해주고 결혼식은 왜 50명도 안되는 49명! 신랑,신부 각각 49명도 아니고 다 합쳐서 49명인게 말이 됩니까? 콘서트는 생업이라구요? 콘서트중에 코로나로 인한 지친마음을 힐링하자는 의미를 둔 콘서트도 있더군요. 기획의도는 좋습니다만 결국 사람을 모으는 행위아닌가요? 솔직히 콘서트 준비하는, 공연하는 스탭 배우 아티스트분들은 생업이겠죠 허나 평생에 한번뿐이던가요? 그리고 공연을 보러가는 사람들 관객들은 사적인 모임아닌가요? 공연을 관람하러 모이게끔 만들어진거 아닌가요? 결국에는 관객이 더 많이 모일테고 그 인원이 5,000명까지 가능하다는 말인데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흔히 접할 수 있는 뷔페들 아시죠? 초밥뷔페나 한식뷔페 스테이크 등등 식사할 수 있는 뷔페요 대부분 규모가 크지않습니까? 인원제한하는걸 보셨나요? 물론 테이블 조정으로 거리두기는 하더군요. 근데 인원제한 하는건 없다고 하더라구요. 음식을 가질러갈 때 비닐장갑끼고 옆에 사람들이 가까이 붙어서 음식을 담고 있어도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TV를 보다가도 화가나더군요 방송국도 생업이라며 제재가 없겠죠? 요즘 TV를 보면 항상 방역수칙을 지켜서 촬영했다고 멘트가 나오는데 방역하는 장면 손소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물론 그거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장면부터는 인원이 몇명이 되던 마스크 벗고 다같이 식사하고 대화하고 춤도추고 별걸 다합니다. 돈도 벌면서요. 그렇다고 방송을 하지말라는건 절대 아니고 형평성있게 해달라는겁니다. 결혼식도 방역하고 손소독하고 100명으로 늘려주시고 홀 100명 식사100명으로 분리 해주셔야되는거 아닌가요? 예식을 진행하는 홀과 식사를 하는 연회장은 층도 다르고 분리가되어 있는곳이 많은데 왜 모든 부담은 예비부부가 감당해야하는걸까요.. 이처럼 부당 할 수는 없습니다 예식장 계약 해보신 분들은 알겁니다. 계약할때 예식장에서 최소보증인원이라는 제한을 둡니다. 하객이 적게오더라도 최소 200명~ 250명 식비를 지불해야하는거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아주 조금 감축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봐야 나머지는 1만원짜리 답례품 아닌가요 식비를 거의 4만원~5만원으로 하고 최소 150명~200명 돈은 지불을 하는겁니다. 그러면 최소 150개의 만원짜리 답례품 부부가 가질것이고 최소 400만원정도의 손해... 정부에서도 저출산문제로 결혼장려 출산장려 한다는데 이러한 상황으로 많은 예비신혼부부들이 결혼을 미루는데 장려를 한들 무슨의미가 있을까요.. 결혼준비로 마냥 설레이고 행복해야할 시기에 매일매일을 스트레스와 걱정속에 살아가고있습니다. 정책을 바꿨다고 손놓고 계시지 마시고 자신의 가족이다 자신의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이런한 상황이다 생각하시고 정책을 바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저희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1-09-13 ~ 2021-10-13
참여인원: 297

평소 잔병 치레 한 번 안 하시던 저희 어머니는 2020년 10월 7일에 경기도 성남에서 ***번 버스(** 운수)를 타고 가시던 중 버스의 급정거로 인해 버스 안에서 넘어지시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인근 정형외과에서 허리(흉추) 골절진단을 받아 시술을 하시고 입원 중 가해자측인 버스 운전사와 회사측은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법대로 하자며 바로 변호사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10월 27일 가해자인 버스기사와 불명의 일행 한사람과 술을 마시고 와 홀로 누워 계시던 어머님께 아프지도 않은데 입원을 하여 누워 있고, 왜 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냐며 협박성 고성과 함께 병실 안에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직장에 있던 저희 자녀들은 간호사의 연락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어머님은 항상 불안에 떠시고 우울증 증세를 보여서 정신과를 찾았더니 혼합형 불안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원중인 정형외과에서 13주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으신 후 퇴원하여 강원도 동해시 큰 누나 집에서 요양 중 갈수록 불안증세와 우울장애가 심하여지셔서 2021년 7월 1일 정신과를 다시 찾아 치매(등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 억울한 것은 2021년 8월 27일 황달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에 입원, 검사 중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6개월 밖에 살 수 없다는 소견에 저희 온 가족들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85세로 적은 연세는 아니시지만 사고 전 2017년 6월부터 2020년 10월 6일(사고 전날)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일하실 정도로 정정 하셨던 분이 “가해자 OOO” 42살(80년생)이 피해자 할머니에게 사과는커녕 모진 욕설과 행패로 인하여 한 순간에 죽음을 기다리는 췌장암 말기의 환자가 되셨습니다.. 불쌍한 저희 어머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42살 젊으신 나이에 홀로 되셔서 4남 2녀를 키워내시고 평생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사시던 어머니가 갑작스레 죽음의 문턱에 서시게 된 불쌍한 우리 어머니를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방(버스회사)의 로펌 변호사들과 어렵게 선임한 저희 측 변호사가 재판중인데 너무 힘든 법정 다툼이 지지부진 시간만 흘러가는 사이에 저희 어머니는 점점 기력이 쇠약해져만 가십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머니를 두고 가해자와 합의가 안 되어 재판으로 시간만 낭비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싶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 이 불효자가 어디 하소연 할 곳이 없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의 억울함을 좀 풀어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창고단일화절차도 얼마남지않은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조합비 천원 홍보로 조합원들 모아 창구단일화에 참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9-13 ~ 2021-10-13
참여인원: 133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서비스지부 ***을 맡고 있는 **입니다. 또한 공동대표교섭단에 대표교섭노조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울지노위 공동교섭단구성을 신청하여 전국시설노조(3명)와 **노총공공운수노조(1명)으로 공동교섭단이 구성되어 과반수 노조가 아닌 상태에서 단체협약을 2020년2월4일에 체결하였고 단체협약에 따라 일괄공제를 신청하여 통상임금에 1%를 급여일에 공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의도적으로 창고단일화 이후에 설립된 **노총 ***서비스 신설노조에게도 단체협약에 명시된 (조합비사전공제)를 약 65명을 평균임금의 1%를 급여에서 일괄공제되고 해주고 있었으며 이후 창고단일화 절차기간이 얼마남지 않은상태에서 **노총 ***서비스노조에게 `21년 6월 가입된 신규조합원 약235명만 약1천원의 조합비일괄공제를 신청하여 이를 회사측에서 `21년 6월 임금부터 적용하여 공제해 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는 노동부에서 말하는 창고단일화절차에 맞는 의도인지 안맞는지 의도인지 모르겠으며 지도감독을 해야하는 노동부에서는 천원짜리 조합원도 인정해 주는 것처럼 애기하고 서울지방노동위에서는 노동위원회의 소관일도 아닐 뿐더러 답변을 해줄 사항도 아니다 라고 하는 등 민원에 관해 수수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창구단일화 절차가 무시가 되고 노동조합에 조합원들은 규약에 따라 조합비를 내야하는데 같은조합에도 천원짜리 조합원도 있고 평균임금에 1%를 내는 조합원도 있어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잘못이해하고 노동현장에 혼란만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복수노조들에게 반하는 행위 및 저해하는 행위로써 하나의 조합에서 차별을 두어 천원의 조합비를 걷는 행위 자체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힘써야할 노동조합이 이러한 노동조합활동으로 노동질서를 무너뜨리는데 노동부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해당 민원을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 노사개요 사용자 노동조합 ○명칭: ㈜***서비스 ○대표자: *** ○근로자수: 약 2,000명 ○업종: 시설관리업 ○설립일: ‘18.12.14.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은행 100% 출자로 설립 󰋻기존 용역회사에서 제공하던 *****은행의 미화, 시설관리, 경비, 조리, 사무보조 등 서비스 사업 영위 󰋻복수노조 : 4개의 노동조합 1.명칭:신설노조 **노총 ***서비스노조 ○위원장: 반** ○현재 조합원수: 약 65명 ○노조설립일: ‘19.5.21. 2.명칭: **노총 공공연대노조 ***서비스지부 ○***: 배** ○현재 조합원수: 약 180명 3.명칭: 전국시설관리노조 **서비스지부 (공동교섭대표단) ○***: 김웅 ○현재 조합원수: 약 216명 4.명칭: **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충북평등지부 ***서비스 지회 (공동교섭대표단) ○지회장: 송** ○현재 조합원수: 약 55명 □ (주) *** 서비스 상황 ◦ ‘19.1.10. 전국시설관리노조 임․단협 교섭요구 ◦ ‘19.3.27. 교섭요구노조 확정 공고 * 전국시설관리노조 **서비스지부(32명), 공공운수노조 충북평등지부 ***서비스 지회(9명) ◦ ‘19.5.21. **노총 ***서비스노조 설립 (당시 조합원수 66명) ◦ ‘19.5.31.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 전국시설관리노조 ***서비스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충북평등지부 ***서비스 지회 ◦ ‘19.7.2. **노총 ***서비스노조 임․단협 중지 요청 * 창구단일화 이후 `19.05.21에 설립된 신설노조 **노총 ***서비스노조가 전국시설노조에 미화직종이 탈퇴하여 **노총 ***서비스노조가 최대 조합원이라고 임·단협중지요청 ◦ ‘19.9.10. 서울지노위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결정 신청 * ‘19.10.17. 서울지노위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처리결과 알림(시설노조 3명, 공공운수노조 1명) ◦ `20.1.1 공공연대노조 ***서비스지부는 ㈜ *****은행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시기 때문에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못함. ◦`20년2월4일 단체협상체결 (전국시설노조와 전국공공운수노조) ◦`20년2월12일 임금협상체결 (전국시설노조와 전국공공운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공동교섭단구성으로 `21년 임금협상 진행중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구 호떡집 사건 가해자가 3도화상까지 입힌사건  엄청 처벌 해주세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9-13 ~ 2021-10-13
참여인원: 587

대구의 한 호떡집에서는 손님이 호떡을 반으로 잘라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무려 180도에 달하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가게주인 에게 화상을 입혔다. 호떡집 사장님은 튄 기름으로 인해 오른쪽 손등에서부터 어깨, 왼쪽 가슴 부위까지 2~3도 화상을 입었다.3도 화상은 피부 전층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 화상으로 자연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들은 말한다. 근육과 신경에까지 손상을 입히는 3도 화상은 피부 이식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건 가해자와 일행들도 당장에 수사와 엄정 처벌해주시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가해자 당장에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사람들은 이사회에서 격리 시켜야 할 사람 입니다
제목: 온라인 게임에도 만19세 성인인증 필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9-13 ~ 2021-10-13
참여인원: 197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을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저 평범한 주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아이들이 제대로 등교를 안하게 된지가 벌써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나 흘렀네요...... 그래도 금번 2학기 부터는 4단계가 아닌 이상 고등학생은 매주 정상등교로 수업을 진행하게되서 다행입니다만....... 그동안 아이들이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을 하다보니 정상적인 수업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주변 맞벌이를 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들 케어가 안되 집에서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건지 무엇을 하는건지 제대로 확인이 안되었던 가정들이 대다수 일 듯합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제대로 등교를 못하니 아이들 또한 제대로 케어를 못했었겠지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학습 향상은 커녕 학습 저하가 상당히 심해져 학교 선생님들도 수업이 제대로 힘들다고 하는 것 같네요 그 여파가 고등학생은 정상등교로 바뀌었는데도 말이지요......... 과연 그럼 이 가정 학습기간에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이 시간에 온라인 게임에 빠져 살았던 아이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웹툰이 대다수 일테고요...... 이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은 학습향상보다는 게임실력 향상이 많이되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 아이들이 너무 많은 문화들을 쉽게 접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보면 득이될 수도 있고 독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판단을 할수 있는 성인이라면 다르겠지만 성인이 아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있을 결과 보다는 당장의 즐거움만 추구하기 때문에 더 쉽게 헤어나지 못하는 것일테고요 특히 온라인게임 ‘****** ** ******’ 요즘 이 게임이 학생들과 젊은 층에 아주 인기 있는 게임이 더군요 이 게임은 단순히 10분 20분으로 끝나는 게임도 아니고 최소 1시간 이상을 빠져 있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이 게임을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이 아니고 더 난폭해지고 쌍스러운 욕 같은것도 계속 하게 되고 학업은 뒷전이고 오로지 게임 ‘폐인’으로 변해가버리고 있습니다 . 아직 사리분별을 못하는 학생들에게 성인인증 없이 게임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술이나 담배는 아이들 신체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만 19세가 아니면 전혀 살수 없도로 법률적으로 막아 놓았으면서, 정작 중요한 아이들 정신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이런 온라인 게임은 성인 인증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회원 가입을 어떻게 시킬 수 있는건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물적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인적자원 뿐인데 이런 인적자원을 발전 시키기는커녕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도 방치하고 있는 꼴로 밖에 비쳐 지지가 않네요 하루 속히 이런 온라인 게임에 만19세 이상 성인인증 필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물론 미성년 회원 기 가입자들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 탈퇴로 바뀌어야 하구요...... 코로나 19로 정상등교를 1년 6개월동안 제대로 못해 우리 학생들의 학습 손실도 너무나 큽니다.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원위치로 제대로 돌아가야 하는것도 당장 시급하기도 하구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보다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하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드리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