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간호사의 인권보장과 간호의 질향상을 위한 간호단독법제정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25 ~ 2021-06-24
참여인원: 2,248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방의 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현장에서의 간호사의 법적보호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상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간호사분들과 이제 막 임상에 나갈 준비를 하는 예비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간호단독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간호단독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세계 90개국은 간호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간호법이 존재하지 않고, 1951년에 제정된 의료법에 묶여서 시대 추세에 뒤떨어지고 전문성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미국ㆍ영국ㆍ독일ㆍ일본 등 전 세계 90개국이 독자적인 간호법을 갖고 있고, 일본과 대만은 의료법과 함께 별도의 의사법ㆍ치과의사법ㆍ간호사법을 시행 중입니다. 간호사들의 역할과 업무범위, 인력수급, 처우개선에 관한 간호 정책과 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춰 현실성 있게 간호법으로 체계화시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간호사 인당 환자 수는 16.3명으로 OECD 국가 평균 5.3명에 비해 2~3배의 환자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간호사 수에 비해 담당하는 환자의 수가 많아 업무 부담이 많은 상황입니다. 간호사에 대한 처우가 미흡하고, 임상 현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 남은 간호사들이 담당해야하는 환자의 수가 늘어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렇게 되면 입원한 환자들을 질적으로 낮은 간호를 제공받게 됩니다. 2. 우리나라의 간호사는 간호조무사와 의사와의 업무에서 모호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에서는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의료법상 의료인은 간호사는 해당되지만, 간호조무사는 해당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간호조무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80조의 2(간호조무사의 업무)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하지만,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명확히 드러내고 있지 않고 있으며, 어떤 경계까지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다른 지에 대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비의료인과 업무혼동을 없앨 수 있고, 그 행위에 대한 목적과 책임을 다 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간호사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간호행위를 제공할 수 있고, 간호의 질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3. 간호사 면허 소지자 중 활동하지 않는 간호사(유휴인력)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말 기준, 간호사 면허 등록자는 39만 4662명에 달했으나 실제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숫자는 17만 8287명으로, 49.5%의 활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간호단독법을 통해서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지정된다면 간호사 유휴인력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임상에 활동 중인 간호사가 법 아래에 보호 받아 유휴인력이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유휴인력 간호사들이 개선된 환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휴인력의 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 활동 중인 간호사의 수가 증가하여 추가적으로 간호대학의 설립 증진 또한 필요하지 않게 될 것 입니다. 4. PA간호사의 법적 인정과 명확한 업무범위 제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에서 전공의 파업으로 생긴 의료공백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은 PA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PA간호사란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로 전담간호사라고도 불립니다. PA간호사는 일반 간호사와 달리, 의사와 같이 일을 하면서 그들의 손이 되어 일을 도와줍니다. 예를 들면 의료진의 책임 하에 의사가 담당했던 일의 일부를 위임받아 건강력, 신체검진, 임상진단, 진단검사 처방 및 해석, 약물처방, 상처봉합, 수술보조 등을 수행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담간호사 수는 2016년 기준으로 2,921명이 있습니다. 간호사에 해당이 되지만 PA간호사로서 의사 업무를 대리하고 있으며, 이는 불법인 상황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는 "PA 제도를 지금처럼 불법적이고 음지에 있는 상태로 놓아뒀을 때, 현재 상태가 저는 훨씬 더 환자한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였고, 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은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인정해주고, 의사들이 해야할 업무는 따로 정해주어야 명확한 업무분담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흉부외과는 전공의가 부족한 상황으로 의사의 역할 Assist(보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동 뿐만 아니라, 수술실에서도 의사를 Assist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른 의학적 판단과 치료를 위한 결정을 내리지만, 실질적으로 결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습니다. 실제 PA간호사들은 의사의 지도 하 실제 인턴들이 보고 배우는 영상을 보며 같이 학습하는 상황입니다. 간호사로서의 일보다 의사의 역할이 치중되는 상황으로, 임금과 대우는 간호사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PA간호사와 의사의 업무분담을 확실히 하고, 법적 보호와 대우를 시행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에 따라 저희는 간호단독법을 개정했을 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업무분담화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업무) 2. 현실성 있는 간호인력 배치 법제화 간호사들의 인력수급, 처우개선에 관한 간호 정책과 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춰 현실성 있게 간호법으로 체계화시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여 구체화된 간호단독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 50년간 주장해온 간호단독법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간호단독법을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자 합니다. 현재 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19상황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빛났으며, 국민들의 인식도 좋아졌지만 처우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19처럼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간호사가 국민을 위한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간호단독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취지를 알아주시고 간호단독법 제정에 기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