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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유한국당매크로댓글조작 특검하고 수사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64

이명박 캠프 사이버팀원 폭로 “당에서 준 100여개 아이디로 검색어·댓글·공감수 지속 조작 비슷한 다른 팀도 있다고 들어” 캠프실장 “검색1순위 작업 바람” 지시에 “매크로 세팅” 답장 워낙많이 복사해 붙이다보니 매크로 꼬여 오타까지 그대로 전문가들 “선거법 위반인데다 심각한 공론화 왜곡 행위”지적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당시 ‘매크로’ 작업을 지시한 문자메시지. 2007년 대선 투표 이틀 전 네이버에 올라온 기사 ‘노 대통령 BBK 사건 재수사 검토 지시(종합)’에 달린 댓글. 서로 다른 아이디가 똑같은 오류를 반복한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7년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운동 기간에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활용해 포털에 댓글을 다는 등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4일 드러났다. 정당의 공식 선거운동 조직이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 조작을 벌인 정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당시 한나라당 ㅇ의원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ㄱ씨는 최근 <한겨레>와 만나 “2006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각종 선거 캠프에 온라인 담당자로 참여했다. 매크로를 활용해 댓글을 달거나 공감 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폭로했다. ㄱ씨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당시 한 후보 캠프의 상황실장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ㄱ씨의 캠프 상관이었던 상황실장이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 검색 1순위 작업 대책 시행 바람”이란 문자를 보내자, ㄱ씨가 “야간 매크로 세팅하겠습니다”라고 답하는 내용이다. 상황실장은 밤 11시가 넘어 “매크로 했니?”라고 재차 확인한다. 이에 대해 ㄱ씨는 “당시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을 앞두고 홍준표, 원희룡, 나경원 등이 출마해 계파 갈등이 첨예하던 상황에서 경쟁자에 대한 부정적 이슈를 검색어 1위로 올리기 위해 매크로를 활용해 계속 검색이 이뤄지도록 조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ㄱ씨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캠프의 ‘사이버팀’에 파견돼서도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 조작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식 선거운동 사무실이 아닌 여의도 이룸빌딩 1층에 ‘사이버팀’ 사무실을 차리고, 중앙당에서 제공한 100개 이상의 네이버 아이디로 엠비(MB·이명박) 연관 검색어를 조작하고, 부정적 기사에 댓글을 다는 일을 하는 데 매크로를 썼다”고 말했다. ㄱ씨는 “특히 이명박 지지 선언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이나 비비케이(BBK) 관련 기사들에 드루킹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매크로를 써서 댓글을 달고 공감 수를 조작했다”고 증언했다. ㄱ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겨레>가 2007년 대선 당시 네이버 기사 댓글을 확인한 결과, 매크로를 사용한 흔적을 여럿 확인했다. 투표일 하루 전인 2007년 12월18일치 <연합뉴스> 기사 ‘신당 BBK 막판 대공세’에 달린 댓글을 보면 아이디 ‘ibl7****’ ‘ghos****’ ‘rokm****’ 등이 “이명박은 네거티브 하지 않는다” “이명박은 유일하게 연탄 정책에 관심을 가졌다” 등의 댓글을 반복적으로 달았다. 여러 아이디로 토씨까지 똑같은 댓글을 돌아가며 달거나, 같은 아이디가 비슷한 내용을 변주해 올리는 등 전형적인 매크로 작업으로 보인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캠프 ‘사이버팀’에서 일했던 ㄱ씨가 <한겨레>와 만나 주요 선거에서 어떻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증언하며 직접 매크로 프로그램을 짜는 시연을 하고 있다. 아래는 당시 매크로를 활용한 댓글 흔적들. <한겨레티브이> 영상 갈무리 이런 흔적은 다른 기사에서도 발견됐다. 투표 이틀 전인 2007년 12월17일치 <연합뉴스> 기사 ‘노 대통령 BBK 사건 재수사 검토 지시(종합)’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아이디 ‘ghos****’ ‘rokm****’ 등이 역시 반복적으로 “이명박 청계천의 신화와 서울숲을 만 이명박 청계천의 신화와 서울숲을 만들었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짤 때 생긴 오류가 수정 없이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ㄱ씨는 “내가 했던 댓글 작업들이 맞다. 비비케이는 어차피 욕먹는 거리니 부정적 댓글을 밀어내기만 하라는 지시를 받고 작업했던 것”이고 “오타 반복은 워낙 많은 작업을 하다 보니 매크로 작업 타이밍이 꼬여 복사-붙이기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댓글들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이 끝나는 선거일 당일부터 집중적으로 삭제를 했는데 워낙 대량으로 작업을 해서 미처 다 없애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당시 대선 캠프 사이버팀에서는 4명이 일했으며,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팀이 더 있었다고 들었다”고 ㄱ씨는 말했다. 매크로는 원래 온라인 게임에서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도 ‘반복 사냥’ 또는 ‘자동 사냥’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프로그램을 짜는 작업을 일컫는다. 2018년 ‘드루킹 사건’ 이전만 해도 일반인에겐 낯선 기술이었던 매크로를 한나라당이 적어도 2007년부터 선거에 일상적으로 활용해온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ㄱ씨는 “한나라당에 이어 새누리당 시절에도 선거 때마다 매크로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법률·미디어 전문가들은 이 행위가 선거법 위반일 뿐 아니라 심각한 공론장 왜곡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매크로 활용은) 허위에 의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며 “드루킹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일반인이다. 해악이 후보자의 책임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하지만 선거 캠프에서 이 일을 하면 후보자 책임으로 귀속된다. 사실이면 선거 캠프에서 지속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거라고 단정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심재웅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선거 때마다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 공론장을 왜곡한 것”이라며 “기술로 시민을 우민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2007년 이명박 대선 후보 캠프에서 선대위 기획본부장을 맡았던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매크로 활용을 두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디지털팀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당시 매크로 활용 사이버 대응 지시를 한 것으로 지목된 자유한국당 당직자 ㅂ씨도 “2007년 대선 때 매크로 작업이나 디지털 대응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제목: 65세 퇴직후 고용보험 수급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5

65세 정년후에 지급받는 고용보험은 더 이상 일할수 없기 때문에 받는 돈인데 공단에서는 일자를 찿는 노력과 증거가 있어야 지급합니다 그럴거면 정년을 70세로 늘려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버는동안 내가 낸 보험료로 지급받는돈이고 나이먹어서 더이상 경제활동을 못해서 회사를 관두는 것인데 계속 구직노력을 해야 지급하는건 잘못된 법 아닌가요?
제목: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의 노조와해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3

최근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가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의 색출을 촉구합니다.
제목: 기초수급자들의교육비를 강사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7

복지관에서 피아노강사로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들에대한 혜택은 나라가줘야하는거아닌가요? 기초수급자들을 1인당 2만원도안되는돈을받고 저보고 공짜로 그것도5명이나가르치라네요 복지관운영방침이그렇다고하는데 생각할수록 말이안되는것같아서 반드시고쳐져야한다고 생각하기에 청원합니다 피아노학업을위해 많은시간과 비용 노력을 투자했는데 제 의도와상관없이 나라에 기초수급자들을위해 재능기부?하면서 일한다는게 쉽지않네요 하물며 수강생들은 아마 나라에서보조해주는걸로알고있을거예요 생색은 나라가내고 수고는제 개인적인 희생이하네요ㅠ 복지관방침 바꿔주세요 !
제목: 제가 몸이라도 팔아야 생계가 유지되는건지..답답하네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7

52시간제로 월급은 줄었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남편은 준공무원이라..다른 투잡도 못뛰게한다면서요 왜그러죠.. 여기 대한민국 한국남자들 다 정직하고 일만하고 사업도 사건도 안저지르나요? 누구든 도박이나 주식이나 투자로 잘못해서 돈을 날려먹고..사기당해서 돈을 날려먹고 왜그런 일 드라마에서나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또한 그렇고 주변사람들 다 남편이든 와이프든 사고칩니다 그런데 저같은경우는 제가 몸이 안좋아서 일도 못할뿐더러..지병에 당뇨까지있어요 약값도 없고 병원다닐 형편도안됩니다 간신히 애둘데리고 사별후 혼자살다 재혼했어요 남편하나 믿고사는데 남편이 사기를 당해 대출금을 백만원이상 뜯깁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답해요.. 돈도없고 애들을 굶길수도없고..저는 능력이 안되구요 52시간은 좋은직장에 다니는 공무원분들 사고안치고 착실히 다니시는 가정에 해당되구요 사업이든 누가 아파서 대출을 받든..투자해서 사기당하든 간에 돈이란걸 당장 백퍼센트 월급을 다 쓰는게 아닙니다 대통령님도 아시잖아요 무조건..아무문제없이 잘 꾸리는 가정에서나 대출 0원인 돈많고 재산많은 건물주님들의 자녀분들이나 해당되구요 정말 저희같은 사람은 죽으란소리입니다 제발 제발... 제가 아이들을 두고 밤에 몸을 팔아야하는 고민따위 하지않게 해주세요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요즘입니다. 애들은 왜 낳았는지..왜 나는 돈없는 부모 만났는지 왜남편은 사고를 치는지 결혼 자체가 저주스럽습니다.. 어떡하나요 애들은 매일 울고 매일 학원비는 나갑니다..ㅜㅜ 제발..52시간제좀 바꿔주세요 청원경찰 4일일하고 4일쉬는 지옥의 근무표를 바꿔주세요 4일동안 내내 집에서 삼시세끼 먹일 식량도없거니와 그시간에 일할수잇는 여건도안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돈도없어 저희가족 나가지도 못합니다 마냥 집이 감옥입니다.. 52시간제만 바뀌지않았더라면.. 남편이 더 일하고 돈도 더벌어서 대출금 갚고 아파트 이자갚고 조금 숨이 트였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세상이 바뀌니 너무 황당하고 매일매일이 지옥입니다 저는 몸팔러 다니기도 싫고 ..아이들은 용돈도 못주고 옷도 얻어입힙니다 제발 일을 더하고싶은 사람은 일할수있게 해주시고 빚도 빨리 갚게 해주세요 제발요...제발...ㅜㅜ
제목: 2종소형자동차(이륜, 오토바이)의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을 허용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488

1. 국가 발전과 함께 진보 정치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 2종소형자동차(이륜, 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전용도로 이용을 허용 바랍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헌법소원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 [기본권 침해] 나.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2종소형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이용을 불허하고 있다. [차별적 인권 침해] 다. 헌법상 2종소형자동차가 차별적 처분을 받을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상의 이유로 도로교통법제63조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평등권 침해] 라. 기본권을 침해함에 있어서도 전면적 금지는 불가하며, 사정에 따라 그 수준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제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법원칙인 비례의 법칙을 위반하고 있다. [민주주의 법질서 위반, 비례의 법칙 위반] 마. 객관적으로 안전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위험하고 더 멀고 사고위험이 많은 열악한 국도를 이용하도록 강제되고 있다. [행복추구권 침해] 바. 2종소형자동차(이륜, 오토바이) 이용자 환경을 열악하게 함으로써, 관련 산업기반을 열악하게 하고 있어 이로 인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관련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등 자유경제시장의 기본적 환경에 장애가 되고 있다. [자유경제질서 침해] 3. 붙임 내용은 법률방송(YOUTUBE)의 기획 프로그램 '도로위의 서자, 오토바이 '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현재의 오토바이 제한은 비합리적, 비인권적, 비민주적 공권력 행사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13~2015년 그리고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보충의견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그 어떤 입법적, 행정적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행정기관의 부작위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현재 2종소형자동차(이륜, 오토바이) 소유자 및 운전자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다시한번 더 촉구하오니, 현재의 비민주적 침탈행위를 즉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6

양승태나 한국당및 보수 의원들 구속하면 환호하고 소리지르고 진보나 민주당 의원들 구속시키면 오히려 판사가 욕먹는세상이니...민주주의는 아직 멀었다..
제목: 탁상건축시행령"단층주택내진설계"시정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9

[참고]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3.5.31., 2014.11.28.> 1~7삭제 <2014.11.28.>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5.9.22., 2017.2.3., 2017.10.24.>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③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3.> ------------- 1. 청원: 단독주택 단층 경량목구조(소형)의 경우 그 자체가 구조적 내진설계인 바 별도의내진설계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과 불필요한 행정으로 소비되는 시간적 인적 경제적비용이 크기에 건축시행령 2-9항의 단독주택을 세분화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 청원이유 첫째, 바닥기초는 기본적으로 신축시 철콘으로 기초가 되고있고, 경량 목구조의 경우는 그 자체가 내진에 강하며, 많은 전문가들이 단독주택에 까지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권한자 이해도 부족을 지적. 둘째, 위 시행령 2-1항과 2-9항이 상충되는 점. 셋째, 동일한 목조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택은 규모에 상관없이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반면 일반상가라고 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500제곱미터 이내까지는 내진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모순 발생. 넷째, 농어촌으로 진입하는 인구의 대부분이 1-2인 가구이고 따라서 신축의 경우 소형단층주택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면 귀농귀촌을 장려하는 정부정책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점. 결론 지방에서는 전문 인력도 거의 없는 상태고 내진설계의 경험없는실무시공자로 인해 허울뿐인 구조안전정책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책에 다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난다고 운전자에 헬멧 씌우지 않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제목: 자한당 매크로조작  특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44

자한당 매크로 조작 특검하라! 만에 하나라도 김경수가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고 치자! 자한당 매크로 조작은 왜 특검하지 않는가? 형평성에 어긋난다. 당장 자한당 매크로 조작 특검하라!!!!!!!
제목: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14

김현철 말마따나 회사 잘리고 할 일 없이 댓글 다는 사람입니다. 오늘 김경수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결과를 보며 해방 이후 세계사에 길이 빛날 대한민국의 위대함이 무너져내림을 느낍니다. 김경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인은 댓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짓말로 전 국민을 기만했고, 지난 대선이 댓글조작으로 얼룩졌음이 만 천하에 밝혀졌습니다. 더욱 경천동지할 일은 특검에 의하면 드루킹 일당이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기업들을 소유할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본주의 체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발상입니다. 과연 이것이 드루킹만의 생각이었을까요? 누가 그랬다죠?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하는 일인데 할 수 있겠느냐...? 생각 자체에는 동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누구는 그랬죠? 기업들 사내유보금이 넘쳐나니 이걸 근로자들에게 1/N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제목: 여러분은 화재경보음이 울리면 대피하십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입니다. 여러분 모두 화재경보음이 잘못 울리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 또한 이러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화재경보음이 잘못 울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경보음이 울려도 아무도 대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보음의 역할이 무색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피하지 않는 이유는 보통 그 경보음은 거의 다 오류였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같은 경우 '다른 친구들도 대피 안 하니까 나도 안 해도 되겠지', '설마 죽기는 하겠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학교에서 화재 경보음이 오작동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오류든 아니든 일단 빨리 대피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으나 저를 제외한 다른 학생들은 아무도 대피를 할 생각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피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저에게 '추우니까 문 닫고 나가라'라는 등 대피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선생님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교무실에 가보니 이 경보음이 오류인지 아닌지에 대한 안내방송도 없이 그대로 업무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이 경보음이 오류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모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보음이 진짜일지 오류일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일단은 대피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화재경보음이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경보음이 울린다면 오류든 아니든 대피를 하도록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이대로 가다가 또 다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더이상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합시다.
제목: 댓글 대통령을 파면하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37

김경수의 댓글 공작과 문재인의 대선과정은 아무런 연관이 없을까? 문재인은 이실직고 하고 스스로 검찰수사에 나서라 ! 이 길만이 대통령의 각종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다. 문재인을 구속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청원한다 !
제목: 문재인정부 실망입니다. 다음에는 정의당 찍읍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10

지방 균형 발전을 하려면 서울에 있는 청와대 국회 같은것부터 지방이전하고 이전 할 수 있는 국공립대학교들부터 일단 이전해야지요. 뭔 도로 철도 건설하는데 세금을 그리 쓰십니까? 도로 철도가 놀러다니는 사람들한테나 좋지 일반 서민들한테 그게 뭐 좋은 일입니다. 주변이 집가지고 땅가진 사람들한테나 좋지 일반 서민들한테 좋은 일입니까? 건설로 경기 올릴려고 하는건 지난 적폐들과 똑같은거 아닙니까? 그돈을 차라리 복지 혜택에 주고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세요.
제목: 스토킹=살해계획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올려달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3

스토킹은 성폭행을 한후에 돈을 털고 죽이려고 하는건데 정의좀 네이버와 신문에 게재해주세요!!!
제목: 문정부의 가장큰 실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26

문재인 대통령님 인터넷 기사 댓글은 좀 보십니까? 요즘은 보수세력의 비난을 쉴드쳐주는 사람들이 별로없죠? 그동안 큰힘이 되어준 2030남성들이 등돌렸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신년기자회견때 젠더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문대통령님 말씀에 큰 실망을 해서 보수세력의 억지비난도 그냥 지켜보게 되더군요 그동안 제가 페미들의 심각성을 여러번 청원게시판에 올렸지만 문정부는 별거 아닌걸로 생각하시나 봅니다 문대통령님 자칭보수와 판박이인 페미들 대리고 끝까지 가십시오 저희 일반 남성들은 앞으로 등돌리겠습니다
제목: 박근혜개표조작(부정선거)당선무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11

영화의 개괄 정보를 설명하며 김어준 총수는 "모든 선거구에서 발견된 1.5배 비율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미분류표로 빠진 투표지 중 박근혜를 찍은 표가 문재인의 것보다 약 1.5배 많은 현상이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발견됐다는 것. 오기나 인주 훼손으로 인한 무효표와 달리 미분류표는 기계가 일시적으로 판독을 못 한 표를 말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표는 전부 수검표로 확인해야 한다. 후보자의 총득표수는 분류된 정상표와 미분류표 속에서 재검수한 정상 표다. 김어준 총수는 "문제는 (미분류로 생긴) 정상표의 공백을 엉뚱한 표로 채웠다는 것"이라며 "무효로 갔어야 할 표를 박근혜 쪽에 섞었을 수 있고, 문재인 표를 박근혜 쪽에 섞었을 수도 있다"고 설명을 이었다. 다시 말하면 혼표(서로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용지가 한 후보 쪽으로 가는 현상) 등을 걸러내지 못해 박근혜가 문재인보다 더 득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뜻이다. 영화엔 그런 혼표를 상당수 발견한 참관인들의 증언도 담겨 있다. "사람이 먼저 개표하고, 기계가 확인한다면 그런 오류를 찾아낼 수 있을 텐데 우리 시스템은그 반대다. 기계가 너무 빨라 사람이 혼표를 충분하게 걸러내기 어렵다. 또 당시 승부가 일찍 판가름났다는 사실에 참관인들이 너무 일찍 자리를 뜨기도 했다. 우리가 확인한 건 1.5 비율만큼 정상표에서 미분류표로 빠져나갔다는 사실이다." (김어준 총수) 물론 이 사실만으론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증명하기엔 부족하다. 김어준 총수는 "부정선거 자체를 증명하는 게 아닌 사람의 개입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게 핵심이고 1.5배라는 인위적 숫자가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나온 것 자체가 개입의 증거"라고 덧붙였다. <더 플랜>은 큰 구멍과 작은 구멍의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 통계학적으로 정상표(큰 구멍)에서 박근혜와 문재인 표의 비율이 1대1이었다면 미분류표(작은 구멍) 속 비율도 그래야 하는데 1.5대 1이었다는 건 인위적으로 사람이 개입했다는 증거라는 뜻이다. 간담회에선 "그럼 그걸 누가 주도했는지도 밝혀야 하지 않나"라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김 총수는 "그건 영화를 넘어선 수사단계인 것 같다"며 "우린 공개된 자료로 공식적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 여부는 차기 정부에서 의지가 있다면 특검이든 뭐든 통해 수사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또 다른 증거들 1.5 법칙과 함께 영화는 '시간 역전'과 '역 누적' 현상도 문제를 제기한다. 개표가 시작되거나 투표함을 열기도 전에 결과가 방송을 통해 먼저 공개되는 현상이 시간 역전이고, 개표결과를 거꾸로 추적하는 과정에서 보니 문재인에 유리한 투표함이 대부분 선거구에서 나중에 개표됐다는 게 역 누적 현상이었다. 간담회에선 이런 증거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또 다른 가설들은 얼마든지 많다. 여러 가설을 섞어 설명할 수도 있었지만, 굳이 그걸 하지 않았다. 그 가설이 맞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일단 1.5 비율 현상이 나온 이상 사람이 개입한 게 확실했으니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었지. 딱 맞지 않는 가설을 세우면 음모론 단계에 들어가니까. 역 누적, 시간 역전 등도 가설을 세워놓고 이걸 공격하는 논리를 스스로 세워보기도 했다. 반박할 수 있는 모든 걸 생각하면서 나온 것들이라 탄탄하다." (김어준 총수) 김어준 총수의 제안을 받고 "<파파이스> 등을 통해 김어준 총수의 주장을 일부 보긴 했는데 처음엔 미심쩍었다"고 한 최진성 감독은 "그 1.5가 아니었으면 영화를 안 했을 것"이라 답했다. 김어준 총수가 1시간가량 설명한 걸 듣고 "납득했다"던 최 감독은 "문과생인 나도 확실히 이해했다. 그 숫자가 너무 명징했고, 아름다웠다"며 "내가 활동가도 아닌 영화감독인 만큼 그 숫자를 재밌게 표현할 수 있겠다 싶었고, 다른 스토리는 배제하고 수학과 컴퓨터 공학 관점으로만 만들겠다고 결심했다"고 연출 뒷이야기를 밝혔다. 굳이 영화감독을 설득해 영화작업을 시도한 이유에 대해 김어준 총수는 "<파파이스>나 <뉴스공장> 등을 통해 당연히 주장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압축적으로 전달하긴 어렵다"면서 "신뢰성을 높이면서도 최대한 쉽게 설명해야 했는데 감독님이 해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여러 정황은 철저히 배제하려 했다. 우리가 접근한 건 오로지 선관위가 발표한 문서와 공식적 숫자다. 251개 개표소와 1만 6000여 개의 투표함에서 벌어진 일들을 철저히 통계적으로 접근하려 했다. 그저 지난 대선을 파헤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다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선 영화라는 매체만 한 게 없다고 생각했다." (김어준 총수)
제목: 김경수 지사 유죄 판결 재검토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52

증거도없고 드루킹의 오락가락 진술만으로 실형을 한다는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말이안됩니다 증거 없는데 판사는 무슨기준으로 유죄판결하나요? 양승태 씨 때문에 반발하는건가요? 부끄러운줄 아세요 판사도 국민일뿐이지 대단한사람아닙니다 이건이 유죄로 남는다면 아주 멋진 사례가 되겠네요 증거도없고 진술도 오락가락임에도 유죄라는 멋진 사례로 남겠습니다. 당장 재검토후 무죄. 판결하여 도정에 힘쓸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행정처 출신 판사가 재판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11

행정처 출신의 판사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 사람에게 법정구속이라는 판결을 내리다죠? 이래서 국민들이 법원을 믿고 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판사들도 지키지 않는 법을 국민이 왜 지켜야 합니까? 양승태의 행정처 출신 판사들은 재판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제목: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 미적분 교육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12

애둘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은 미적분을 배워야 하는지요. 모든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은 미국, 영국, 캐나다 학생들보다 더 수학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배우는지요. 전세계에서 고등학교때 미적분을 배우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고 하네요. 이것 또한 일제 식민지 잔재 아닌가요. 고등학교 때부터 수포자가 속출하고, 엄마는 수포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사교육에 올인하고, 아빠는 사교육비 충당하기위해 가족과 함께 안먹고, 안입고, 안놀러다니고… 이과학생이나 문과학생 중에 미적분을 알아야 하는 학생들은 대학1학년때 배우면 되는데, 무조건 모든 고등학생들이 필수로 배워야만 내신을 얻고 대학에 갈수 있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대학에서 1학년때 소위 빡세게 가르치면 되는거 아닌지요. 막말로 대학 한학기동안 해도 충분히 알수 있는거 아닌지요. 본인도 고등학교때 미적분을 배웠으나, 평생 한번 써먹어 보지도 못하다가 대학원때 내가 밥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다시 공부했습니다. 저야 경영통계를 배워야 했기 때문에 했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 사업자들, 공무원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살면서 곡선이 있는 도형의 면적구하기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고등학생을 강제적으로 배우게 하는지요. 막말로 지금은 컴퓨터로 어느정도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왜 계산하는 중간과정까지 다 알아야 하는가요. 다시말한다면 일반사람이 자동차만 잘 운전하면 그만이지, 왜 자동차의 원리까지 다 알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사람들만 대학에서 배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잡는 정책은 미적분교육만 대학에서 받게 해도 다 해결됩니다. 엄한데서 찾지 않으면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사교육을 잡을줄 알았는데, sky캐슬인가 하는 드라마가 대박을 치는 이 웃긴 상황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우리 부부의 노후자금은 언제 모아야할지 걱정일 따름입니다.
제목: “비인간적인 방송프로그램 제작 금지, 비.방.금.지를 함께 외쳐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인간적인 방송프로그램 제작 금지"를 위해 뭉친 27기 수습노무사모임 <비.방.금지>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k-pop, k-드라마 등 한류 열풍이 뜨겁습니다. 그 결과 한국 역시 새로운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류의 성공은 지상파와 몇몇 제작사에게만 돌아갈 뿐, 정작 한류를 만드는 방송노동현장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인기리에 방영중인 sbs 드라마 ‘황후의 품격’ 스태프의 근로시간을 아시나요? 29시간30분입니다. 하루를 꼬박 넘도록 충분한 휴식시간도 없이 밤샘촬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SBS는 "21시간 38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루가 넘지 않은 촬영이니 괜찮은 걸까요? 최근 한류 드라마 중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KBS <태양의 후예>는 순이익만 무려 500~1000억원 정도입니다. 매출은 그 이상으로 국내외 합쳐 3000억원 이상입니다. <도깨비> 역시 회당 매출이 9억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드라마가 소위 ‘초대박’이 나면, 드라마를 함께 만든 스태프의 생활도 나아져야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드라마가 성공해도 그 과실은 몇몇 제작사와 스타배우에게만 돌아갈 뿐, 드라마를 만드는 방송스태프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방송 스태프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이 중 10명 중 4명의 방송 스태프들이 제대로된 근로계약서 한 장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17.7시간으로 ‘워라밸’은 너무나 먼 꿈입니다. 하루에 20시간 가까이 일해도 평균 200만원 남짓의 돈을 받고, 이마저도 체불되기가 일쑤입니다. <도깨비> <태양의 후예>를 쓴 김은숙 방송작가가 회당 1억원, 배우 이병헌씨가 회당 2억원을 받는다는 뉴스를 볼 때 방송스태프들이 느끼는 박탈감, 그들이 열정이나 프로의식이 부족해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방송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리 대단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8시간 수면을 보장하는 것,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준수하는 것 뿐입니다. 이를 위해 작년에 공인노무사에 합격한 수습노무사들이 <비방금지>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저희 <비방금지>는 "비인간적인 방송프로그램 제작금지"의 준 말로, "좋은 노동 속에 좋은 콘텐츠가 나온다"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방송스태프의 노동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수습노무사들이 뜻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비방금지>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와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와 함께 인간적인 방송제작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모두들 “비방금지”를 함께 외쳐주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노동자가 인간다운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의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범죄신고가 하늘에 별따기 수준이네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6

얼마전 우연한 기회에 범죄수익금 200억대를 알게됬습니다. 중국범죄조직이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과 해킹들을 통해 만들어놓은 수익금이고 이돈을 중국으로 옴기려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냐고 물어본 내용이였습니다. 순간 범죄수익금이 이백억이 중국으로가면 안된다는 생각에 할 수 있으니 만나자고 했고 이번 명절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신고를 하려 이곳저곳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고를 하는게 보통 어려운게 아니네요 일단 사이버 범죄수사대에는 연락처에 간단한 내용을 남기고 연락을 부탁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고 기다리다 못해 검찰청에 전화를 했지만 자신들은 일차수사를 안한다는 답변에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는 핀잔만 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검찰은 인지수사를 안한다는 얘긴가요??? 저는 결국 서울중앙지검을 직접방문했고 이곳 저곳 물어보니 고소고발하는 곳에 상담을 하라 하더군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갔더니 여직원이 의자에 45도 기울어서 저를 무척이나 한심한 눈으로 보며 여기는 고소고발하는곳이고 할얘기 있으면 고소를 하래요... 누구를 고소하죠??? 말로는 효력이 없으니 고소를 하면 검토를 해서 수사를 하겠답니다. 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설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고소하면 서류를 검토해?? 게다가 제가 피해자가 아닌데 누구를 고소하란 말입니까?? 결국 그냥 나오는 길입니다. 보이스피싱과 해킹등으러 이백억의 범죄수익금을 올렸으면 몆명의 피해자가 생겼을거라 생각은 해봤는지 실제 수익금 이백억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시급한 상황에 경찰 검찰 두 조직다 어이가 없네요 범죄신고도 빽이 있어야 하는가요?? 도대체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직도 궁금하고 이런방식에 신고제도라면 하루속히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신고는 못했고 지금 답답한 마음 가득안고 중앙지검을 나와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중 입니다. 검찰관계자 여러분 늘 범죄자 혹은 범죄피해자의 간절하고 주눅든 모습을 봐서 그런가요?? 제발 누군가의 제보에 귀좀 기울여주세요...
제목: 청와대 "탁현민"고민정" 사표 반려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6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탁현민, 부대변인 고민정. 능력있는 이런 분들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했던 이런분들 위 두분의 사표는 반려 되어야 합니다.
제목: 댓글조작의 몸통 네이버 특검을 추진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25

현직 도지사인 김경수 도지사가 법정 구속 되었습니다 댓글 조작으로 여론조작을 했다는것인데 이것은 바로 네이버에서 했던것이죠 그런데 그런일을 가능하게 만든 네이버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바 그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 구독자수 조작 좋아요 수 조작도 현재 이루어 지고 있고 네이버 역시 여전히 댓글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체 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는것입니까? 마음먹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댓글 조작을 실행한다면 그 누구도 막지 못할것입니다 앞으로도 댓글 조작은 계속 되겠지요 그럴게 할수 없도록 네이버의 시스템을 바꿔야함에도 여전히 바꾸지 않고 수사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제목: 학교를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2

제가 곧 중학교에 가는데 제가 가까운 학교말고 먼 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지금 그 학교에 통학버스 마저 없어졌어요. 버스타는곳까지 20분이 걸리고, 버스는아침이면 엄청 밀려서 엄청 일찍 나가야해요. 또 버스에서 내리면 20분에서 30분을 걸어가야해요. 우리는 학생이고 언제나 피곤해요. 공부도 해야 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거든요. 근데 학교가고 오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것 같아요. 제 옆 단지에 사는 친구는 저보다 가까운 중학교보다 먼데 더 가까운 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학교 좀 바꿔주세요.
제목: 노인의 노부모 요양원비 감경을 제안드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6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노인(65세 이상)이 노부모 중 1명에 대한 요양원 본인부담금(63만원)과 진료비 및 약값, 기타 비용 등 7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사례가 주변에도 제법 있습니다. 100세 시대 점점 늘어나겠지요. 나라의 혜택인 요양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고마움에 매달 지급받는 기초연금 25만원은 더욱 고마운 일입니다. 45만원정도를 부담하니까요. 그래도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하는 걱정이 듭니다. 노노부양에 대한 요양원비 감경을 제안드립니
제목: 김경수도지사 징역2년법정구속 사법부의 반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22

몇분전 김경수도지사님이 드루킹댓글조작협의로 징역2년구속되었습니다 ㅠㅠ 양승태구속시켜서 사법부의 반격인가?
제목: 페미니스트의 말을 빌린 조두순의 재해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6

조두순은 페미니스트의의 말을 빌려 다시 말하면 한녀유충을 가했을 뿐 입니다. 조두순은 죄가 없습니다. 페미니스트들도 강릉펜션사고, 군인사망, 미성년자남아 살인예고 등 어린남자아이들이 죽거나 다치는것을 보고 한남유충이 죽은것이라며 즐거워 했습니다. 조두순도 한녀유충에게 해를 가했으니 죄가 없습니다. 가석방을 청원합니다.
제목: 2017년 12월~2018년 지방선거전 민주당 가짜뉴스 대책반과 네이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7

먼저 본인은 글쓰기에 6하원칙만 아는 무지랭이라 문장이 매끄럽지도 않고, 핵심이 제대로 전달이 되는 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2017년 12월 즈음 정부에 대한 네이버 악플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기에는 지나친 현 정부에 대한 저주와 같은 악플들과 가짜뉴스들,지지자들에 대한 입에 담기 힘든 욕설들이 범람했습니다. 그 시기에 민주당내 가짜뉴스대책반이라는게 만들어졌습니다. 당원들은 취합된 자료를 서툴더라도 링크를 걸어 서식에 맞게 민주당내 가짜뉴스대책반에 제출하는등 너무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민주당 가짜뉴스대책반에서 취합된 자료들과 가짜뉴스대책반이 네이버에 요청한 자료들 그리고 네이버에서 그 기간 발견된 매크로 관련 조사 부탁드립니다. 상관관계가 있을거다라는 확신은 없으나, 금일 김경수지사의 판결을 보면서 나무위키도 참고가 된다면 알 권리가 있다는 사유 하나만으로도 여러 의심들을 받는 사안이므로 면밀히 조사하여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결코 아님이 밝혀져야 민주당내 가짜뉴스대책반과 네이버간 추측성 소문들도 해소되리라 봅니다
제목: 친 독과점재벌정부! 킹크랩이용한  여론조작 사기정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5

파렴치 범죄짓을 일삼아온 독과점재벌 총수데리고 해외순방과 청와대 초청 등으로 재벌들의 독과점 내수시장 경제구조 개혁 거부하는 촛불정부!!! 드루킹일당이 여론조작하여 3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기꾼들과 놀아 난 자들이 무슨 개혁을 하겠는가? 파렴치 범죄자들과 놀아났으면 반성하고 정치라도 잘해야 하는것 아닌가? 결국 촛불정부는 대기업종수들에 삥뜻은 MB 바큰혜 구속하여 재벌총수들 대신 복수한것 외엔 없는것 아닌가? 결국 촛불정부는 독과점대기업들을 위한 정부?!
제목: 10대들의 무차별 집단 폭행…20대 남성, 의식 잃고 병원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70

흉흉한 세상에 법이라도 바로서야 하는데... 입법부는 법을 개떡같이 만들고 사법부는 그 개떡같은 법을 개떡같이 집행한다. 이젠 법대로 하자는 말은 참 무책임한 말이 되어가고 있다... 소년법폐지의 동의합니다
제목: 중간관리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53

저는 개인사업자 중간관리 매니저 입니다 중간관리 계약시 본사에 보증금 걸고 보증보험도 가입합니다 저희 본사는 익익월 20일 결제(부가세포함)에 1월 4월 7월 10월 25일 부가세 납부일이 되면 본사에서 매니저 통장으로 송금을 해줍니다. 10월 예정고지에도 부가세 입금이 안되고 1월25일 확정일에도 부가세가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1월30일 오늘 본사에서는 부가세 환급을 받았겠죠 9월분부터 수수료도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점에서는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도와줄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하십니다 . 생활이 정말 힘듭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대리점법은 있어도 중간관리법은 없더라구요, 중간관리 매니저는 법원에 소송하라 더군요 이런 소송은 민사라 시간도 돈도 많이 들고 소송이 한번에 끝나는것이 아니고 두번 세번 네번이면 해결이 될까요 ? 본사에서 두달이상 수수료 지급이 늦어지면 해당점에서 중간관리자에게 직접 지급이 될수 있도록 중간관리법을 만들어 주세요. 수수료도 입금되지 않는 매장에서 판매 의욕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팔면 뭐합니까 이거 하나 팔려면 쇼핑빽에 수선비에 택배비에 내돈 들여서 본사좋은일 해당점에 좋은일만 시켜주는 겁니다. 보증금도 수수료도 미지급된 상태에서 매장을 철수하라는 것은 이것은 "갑질"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전국에 백화점을 포함하여 아울렛 중간관리자들이 1000명은 넘을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님니다. 언제 또 누가 나처럼 이런일을 당하여 소송에 들어갈지 모르는 일입니다 제발 중간관리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건설 주52시간 시행에 대한 보장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4

국토교통부에 청원을 올리려고도 했지만 여기에 올립니다 워라벨이라하여 주52시간을 시행해주신것은 넘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저 시간만 단축한다고 워라벨이 될까요? 도대체 주휴수당과 적정임금제는 시행안하나요? 52시간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는 20공수가 넘으면 4대보험을 적용합니다 헌대 법적으로도 생산직에서도 시행되는 주휴수당은 전혀 시행되지 않고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간산업을 지키는것과 진정한 대학쏠림현상과 청년실업을 생각해봐도 적정임금제도입이 시급합니다 옆에 일본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아니라도 기술만있음 중산층정도의 삶을 살수있다는 희망은 적정임금제와 주휴수당에서 시작될겁니다 제발 이글을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이하 야당들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읽어주시길 비랍니다 제발 더이상 업종간의 격차마저도 벌어지면 안되겠습니다 내수가 중요하다는걸 공감하신다면 기간산업의 기술종사자들의 삶의질향상도 꼭 필요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포괄임금제 폐지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중요한건 지하철과 화력발전소에서 꽃다운 20대청년들이 목숨을 잃은 원인이 최저입찰입니다 공기업에서도 그렇게 다행되는데 민간기업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52시간, 워라벨,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외쳐봤자 위에 언급한 주휴수당 도입-적정임금제 도입-포괄임금제 폐지-최저입찰제 폐지가 시행되지않는다면 그저 공염불에 지나지않습니다 정말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요 이글을 읽는 모든분들 도와주십시요
제목: 학력단절남성들을 위해 교육개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2

남성들은 20대초반에 강제로 학력이 단절됩니다. 경력단절여자만을 위한 제도를 내어놓지 마시고 학력단절남들을 위한 제도도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역후 복무기간만큼 학비 면제, 여학우 평균학점보다 무조건 높은학점 채점 으로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타당성 조사 면제대상(명확하게 그 기준을 밝십시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5

엿장수 마음대로 입니까? 입맛 가는대로(총선과 대선 준비용?) 고르신 것입니까? 도대체 모호한 발표에 머리 둔한 청원자는 그저 어리벙벙하기만 합니다. 기준 잣대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마음대로 끼워 맞추어서 발표하신 것입니까? 누구나 발표를 듣고서 납득할 만한 인재 하나도 없는 청와대입니까? 표 밭 다스리기 위한 선심성 예산 낭비인가 타당성 조사는 하셨습니까? 저는 수원 호매실에 사는 소서민 중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애 2급이기도 합니다. 지하철은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한 달가량 목마름을 참고 사람들의 오아시스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이곳에 들어왔는데 예를 그때는 허잔했고, 인구 1천명이라면 지금은 거의 30배인 3만 여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구리고 유동성 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을 위하여 예산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광교역-호매실역은 눈으로 본 졸속 면제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 아닙니까? 전 현 염시장의 3선은 아전인수 격이고, 무능한 시장이라고 애초에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해놓고 다녀보면 온통 차량이 우선입니다. 청와대도 지금 이런 상황과 비슷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광교역과 호매실을 연결하면 나아가 칠보역도 만든다면 충분히 투자금액의 타당성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발표를 보니 너무 우습게 여기는 현상이 보이고, 발표자 어투에서도 거만함이 묻어 나옵니다. 그런 일개(광교역-호매실역-칠보역으로 잇는)의 청원에는 무관심이다, 라고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사업도 몇 군데 보이던데 그건 모두 선심성 행정이고, 진정성 있는 국민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단 1초간이라도 생각이나 해 보았습니까? 독자 한 사람을 위해 글을 쓰는 소설가를 보았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한 그 소설가의 작품이 성공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진정성이 없는 면제 대상 사회간접사업이 수두룩 한데 MB의 사대 강 사업을 떠올리게 만드는 군요. 대통령 당신도 어쩔 수 없군요. 어떤 사회간접사업이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호응을 얻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있군요. 이걸 아십시오! 보여주기 식 선심예산 편성이라면 국민은 다 압니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면제 대상을 정했다면 국민도 그 진정성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표밭 다지기 위하여 예산낭비를 하지 않아도 진심을 담아서 검토하고 발표했다면 국민은 알 것입니다.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겠지요. 거짓 선심이라면 100조원을 쓴다고 해도 민주당은 패배하고, 대선은 물건너갑니다. 이 소서민이 장담합니다! 진정이 담기지 않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아전인수격이라면 국민도 압니다. 지금 당신이 정한 부메랑은 반드시 되돌아 옵니다. 어떤 방법일지 정말 궁금하군요??? 오타, 못쓰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