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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정북동 인삼 침수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8-12 ~ 2020-09-11
참여인원: 201

너무한 우리나라 고질적인 현실을 공개합니다. 대통령님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농민인 저희 아버지 위로와 보상을 요구합니다.수로옆 역류로 인한 인삼침수... 말도 안대는 인재입니다.주위 농민덜이 말씀하시는 펌프교체 예산부족 ,문제생기면 공무원 전출,시정조치 하나도없는 관공서기관,현장에서 기다려도 나와보지도 않는 공무원...시의원님 호출 오죽하면... 대통령님 작은것하나 소중히 봐주세요.. 누가 인삼을 보상할것이며 청원구청에 민원 넣었더니 한국농어촌공사 관할로 민원이관...몇년을 인삼농사지어야하는데 완전 침수대어 인삼이썩고...2년근이라 캐도 인삼이 작아서 소용도 없는 현실 ...누가 저희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겠습니까?공시등등 주위 농민분덜이 이전에도 조치해달라해도 꿈쩍도 안하는 현실...시간만 흐르면 대겠지 하는 안일한 조치가 저희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누가 보상하시겠습니까?대통령님 농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다 소용없는 현실.. 누가 보상하시고 시정등등 공사를 왜 안하시는건지? 대통령님이 해결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꼭 상급기관에 민원을 넣어야 전화 한통 오는 우리나라 현실?! 누가 이나라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벌하여주시고 시정조치 부탁드립다..농민 저희 대한농민 아버지들을 위하여...,
제목: 거제시 고현동에 불공정한 도시재생사업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2 ~ 2020-09-11
참여인원: 341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서 매우 부적절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 292억 중 특정 개인의 한 건물(호텔) 매입에만 212억이 들어가면 나머지 5만 7천여 평은 무슨 돈으로 재생사업 하겠습니까. 다른 건물도 있는데 특정 호텔하고만 일대일 단독으로 접촉했다고 합니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도 무시 시의회의 지적도 무시하고 안전진단은 무조건 밀어붙였습니다. 해당 호텔의 주인이 지역 언론사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거제시장 님은 과거 위 언론사에 근무 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거제 지역의 커뮤니티 카페인데 주민들의 원성이 큽니다.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꼭 특정 한 호텔 매입에만 대부분의 예상이 들어가는 일을 멈춰주세요. 도시재생사업은
제목: 적법하지 않는 사업용태양광발전소 허가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2 ~ 2020-09-11
참여인원: 300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과 담장을 경계로 하여 1,5미터 거리 논에 버섯 재배사를 가장한 사업용태양광발전소 허가를 울산 북구청과 울산시청이, 현지주민들에게는 비밀로 하여 슬그머니 2020년 4월에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올 6월 30일에야 이 사실을 뒤늦게 주민들이 알고 시와 구청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알아낸 사실이 있습니다. 사업용태양광발전소 허가 전 과정을 살펴보니 관할 구청에서 하는 개발행위허가단계가 있습니다. 99.9kw 상업용 전기생산시설을 하는데 환경영향평가 과정 즉 주민 피해발생 우려하여 의견수렴, 주택유무 여부, 동의절차와 조정 이 모든 과정을 울산 북구청이 빠뜨렸다는 사실입니다. 또 울산시청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음에도 현장 확인 조사 한번 없이 최종 허가를 내주었고요. 2019년 10월 버섯 농사짓는다면 태양광구조물 설치하고 지붕에 판넬 작업 하길래 저와 현지 주민들이 구청과 시청에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아직 허가요청 안 들어왔다며 아무도 현장에 나와 보지 않았고, 허가 요청 들어오면 당연히 주민들에게 통지가 간다고 하여 행정의 현장 전문가인 공무원의 말을 믿고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신재생에너지 국가에서 장려하는 정책사업이라 하여도 99.9kw 사업용태양광발전소 시설을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과 이격거리 하나 없이 주민도 모르게 시와 구청이 비밀로 허가를 내준 것은, 과거 우리부모님들이 일제치하에서 당하신 고초보다 더 못 할 짓이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저와 초 근접 주민들한테라도 의사를 묻고 현장의 상황을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우리 주민들이 수차례 구청과 시청에 항의하니 이미 허가가 나서 어쩔 수 없다고만 하니 저와 우리 주민들은 건강, 안전, 행복, 생명, 재산권의 이 모든 권리를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와 구청이 정당하지 않은 과정의 결과만을 가지고 모든 피해를 주민에게 떠안기는 꼴입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십시오. 태양광사업발전소와 저희집과는 불과1.5미터 거리 내에 있는데 대통령님은 그런 장소에 살고 싶겠습니까? 저와 저희가족은 하루하루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여 저는 무엇보다 주민을 1도 배려하지 않고 탁상에서만 행해지는 시와 구청의 폭정에 슬프고 분한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주택과 논과 밭의 거리는 제한도 없이 태양광시설물을 딱 붙여 설치하고 자기가 사는 관리사는 최대한 거리를 두며, 또 태양광을 더 설치하기 위한 장소는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 양심 없는 사업자가 행하는 못된 짓은 아무도 제지를 해주는 사람이 없고, 시와 구청은 한 술 더 떠서 주민을 왕따 시키고 사업자만 도와주니 뭐라 말을 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렇게 아무 힘도 없는 저희가 살아서 무엇 하겠습니까? 저희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시와 구청의 적법한 허가를 받았다는 사업자는 기세등등하게 공사를 강행하여 결국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하고 현재 전기인입과정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태양광발전사업도 어차피 사람이 살기위해 하는일인데 사람보다 태양광이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너무나 다급하여 하루라도 나라 일에 마음 편치 않으시고 걱정 많으신 대통령님 께 이 편지를 올립니다. 저희의 이 억울한 사정을 굽어살펴 주십시오!
제목: 법인주택 살인적인 종부세 법안, 기본공제와 상한제 폐지 법안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2 ~ 2020-09-11
참여인원: 1,699

십원 백원씩 힘들게 저금해 모은 천 원으로 표를 끊어 기차를 탔습니다. 이제 막 출발해 선로위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표 검사하는 사람이 와서 기차 운영진에서 방금 의논해서 정한 기차비가 6천원이라 하네요. 내가 기차를 탈 때는 천 원이었던 표를 끊어 기차를 탄 죄밖에 없고 더 낼 여윳돈도 없다고 하니 5시 31분 안에 돈을 마련해서 내거나 그렇지 못하면 기차에서 내리라고 합니다.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당장이라도 내리려니 기차는 중간에 정차가 불가능하다고 하며 세워주지도 않고 결국은 달리는 기차 밖으로 뛰어내릴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금 매매업, 임대업 기타 법인들의 상황입니다. 제가 3월에 법인을 설립하고 임대업, 매매업을 넣어 사업을 시작할때는 일언 반구도 없었는데 하루 아침에 국회의원들이 꿈에서나 나눌법한 대화를 서로 하고선 이리저리 말도 안되는 법안을 만들어 종부세 6프로, 기본 공제 폐지, 상한제를 폐지해 버리네요. 공시지가 1억짜리 30년 된 아파트를 사서 2천만원 들여 인테리어를 하고 임차인을 2주전에 넣었습니다. 임차인이 이사하던 날 깨끗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겠다 사모님 고맙습니다. 하더군요. 사시는 동안 늘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고 덕담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에 1년에 600만원 종부세를 내게 생겼습니다. 5월 31일까지 기한을 줄테니 팔면 되지 않느냐 합니다. 임차인과 덕담을 주고 받던 임대인은 앞으로 서로 싸울일만 생겼네요. 좋습니다. 백 번 양보해서 다주택이 자유경제체제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죄인거라면 몰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모두 정리하고 팔겠습니다. 그러나 2년 전세를 이제 넣었는데 임차인이 종부세를 내게 되어 안타깝네요. 하면서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임차인이 있는 상태로 취득세 8프로를 안고 실거주자가 이 집을 사줍니까? 어떻게 방법이 생겨 임차인을 쫓아내고 이 집을 급매로 판들 인테리어 들어간 돈이 바로 공중분해 됩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빌미로 잘못도 없는 법인에게 무지막지한 살인적인 징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퇴로. 적어도 퇴로는 열어주어야 합니다. 지금 임차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 시점까지는 집주인도 임차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현실을 외면하고 탁상행정만으로 입에서 나오는대로 만든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된다면 공시지가 1억짜리 30년 된 구축아파트에 그래도 인테리어된 전세라도 사는 임차인은 모두 길거리로 나가야 하고, 그 집을 가진 죄로 법인 대표들도 공매로 집을 넘기고 나앉아야 합니다. 제발 지방에 내려와보세요. 서울 경기 조정지역 집 값 저희는 뉴스로만 보고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는 지방은 32평 아파트가 매매가 2억도 되지 않는 곳이 허다합니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우를 범하면 안됩니다. 더군다나 소급은 말도 안됩니다. 기존 집들은 임차 관계가 끝날때까지 기한을 충분히 주고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세도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퇴로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화난다고 길가던 한 놈 잡아다가 때리는 그런 법을 만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무섭습니다. 살려주세요. 정말 죽습니다. 선로에 차곡차곡 떨어져 죽을 법인의 모습이 보여야 이 악법들을 멈추실 건가요. 임대인도 국민입니다. 법인도 국민입니다.
제목: '검언유착' 보도로 사회를 혼란케한 MBC와 KBS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을 묻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8-11 ~ 2020-09-10
참여인원: 1,429

지난 3월, 지상파 3사 공영방송 중 한 곳인 MBC는 채널A와 검찰이 유착해 공모 했다는 '검언유착'이라는 내용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보는 시청자들은 마치 어떤 기자가 검찰과 짜고 무언가 크게 잘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사건에는 검찰 간부도 관련돼 있구나 생각하게끔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검찰 내부에서나 알법한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보도했죠. KBS는 심지어 확인되지도 않은, 언론사, 기자라면 기본적으로 해야하는 사실관계조차 하지 않은 채 9시 뉴스에 거짓 내용을 내보냈습니다. MBC와 KBS는 공영방송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만큼 무책임하고, 사회에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뉴스를 양성했습니다. 우리사회는 그렇지 않아도 분열돼 있고, 지난 4.15총선과 관련해서도 여러 의혹과 분열이 초래돼고 있는데, 언론이 이를 부추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회의 감시 역할을 하고, 사회의 질서와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선도해야하는 공영방송으로서 MBC와 KBS가 과연 자질이 있을 갖고 있을지 통렬히 반성하고 또 반성하길 바랍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허위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내용, 특정 세력의 입맛에 맞춘 내용을 보도하라고 언론에 자유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민의 주권, 국가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언론이 바로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MBC와 KBS에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선에서 철저한 조사와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자구책도 철저히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KBS에 대한 수신료 제공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으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제목: 다른학교 선배한테 지속적으로 3개월동안 폭행을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11 ~ 2020-09-10
참여인원: 1,138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 **중학교다니는 1학년 ***라고합니다 저는 충남 ** **중학교 다녔던 15살 ***한테 수없이 폭행을당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어떤 언니랑 싸웠었는데 그러다가 *** 언니를 만나게 됐는데 풀고 계속 그렇게 만나다가 갑자기 ***언니가 저한테 싸가지 없다고 이유없이때려서 제가 그 때는 짜증이 나서 뒤에서 그 언니한테 맞았다고 하고 왜 맞은 건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다른언니한테 뒷담을 깐 걸 알게돼서 *** 언니한테 맞게 됏어요. 어떻게 맞았냐면 손바닥으로 뺨 90가량맞고 머리 오른쪽이랑 왼쪽 부분을 맞았고 발로 명치고 차였어요 처음에는 ***언니가 싸지박을래 아니면 일방적으로 맞을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못 고르겠다고 굳이 싸워야 되냐고 하다가 *** 언니가 혼자 저를 폭행한겁니다 머리끄댕이 잡힌 후 부터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졌어요.. 맞을때마다 항상 무서웠고 얼만큼 더 맞아야 끝나나 싶었고 집에가면 얼굴이 부운걸보고 너무 괴로웠고 억울하고 죽고싶었습니다 신고를 못한이유는 부모님이나 학교선생님 경찰한테 말하면 보복이 심해질거같아서 못했고 신고를하게된걸 ***언니가 알게된다면 저는 진짜 죽을때까지 맞을까봐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못했습니다 집에오면 항상 몸이 떨렸고 부모님은 이혼하셔서 아버지와 같이삽니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싶었는데 무서워서 말씀도 못드렸습니다...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버티기가 너무힘들어서 이렇게 청원글을 써봅니다 저는 이번이 처음 맞은게 아닙니다 2019년12월 초반, 12월 중반, 2020년1월 중반, 2020년2월 중반까지 맞았어요. (5번이상의 폭행) 항상 이유없이 맞았고 묻지마폭행을 당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언니는 제가 맞는걸 동영상을 촬영하여 다른사람한테도 유포하고 공유하고 웃으면서 자랑하는듯이 그러고 다녔어요 ***언니가 저를한두번 폭행한게아니라 여러차례해서 항상 맞을때마다 죽고싶었고 뺨은 90대 이상 때리고 100대넘게맞았습니다 정말 ***언니를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이제 14살이 되었는데 정신적으로 버티기가 너무힘들고 괴롭습니다... 주변사람한테는 말해봤자 도움이안돼서 말을안했습니다... 부모님과 학교선생님 경찰한테 말을못해서 청원이라도 써봅니다... 이 나이에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괴롭습니다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했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입었습니다 가해자 ***을 강력처벌 원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https://m.facebook.com/********************************* 여기에 들어가시면 제가 폭행당하는 동영상이랑 내용이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나인 샘 오취리의 방송출연 금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11 ~ 2020-09-10
참여인원: 3,012

미성년자 고등학생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함부로 공유하고 한국의 교육을 무지함으로 매도한 가나인 방송인 샘 오취리(이하 오취리)의 방송출연 금지를 청원합니다. 오취리는 2014년 데뷔하여 비정상회담으로 인기를 얻은 후 현재 다양한 매체에서 활동하는 정상급 비 한국인 방송인입니다. 오취리는 또한 19만명의 팔로워를 지닌 인플루언서로 단순 한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영향(인플루언스)을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의정부 고등학교의 졸업사진을 동의없이 팔로워 19만명 포함 수천만, 수억명이 볼 수 있는 본인 SNS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초상권의 침해는 당연하고, 흑인 비하의 의도가 전혀 없는 지방 학생들의 추억이 담긴 사진 아래에 한글로 친근하게 흑인 비하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뒤, 그 하단에는 한국의 교육과 문화 전체를 "무지"로 비하하는 더 장문의 글을 영문으로만 작성하여 전 세계인에게 공유를 하였습니다. 오취리는 한국 거주기간이 길고 문화에 대해서도 해박하여 어린 학생들의 의도에 악의가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공유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무지한 사람으로 표현함으로써 국격을 크게 떨어트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현재 의정부고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문화와 관습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해외의 외국인들까지 몰려와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인종차별 주의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오취리는 가나인의 국적으로 한국에 유학을 와 최근 5~6년간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부와 명예, 인기를 축적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방송에서 보여주었던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눈 찢는 행위를 비롯하여 금번의 경우처럼 한국인들은 알아보지 못하게 영문으로만 작성한 글을 보아하니 향후 국가에 큰 문화적, 외교적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들끼리 똘똘뭉쳐 큰 경제적 성장과 문화적 성숙을 이뤄온 나라입니다. 현재 모두가 어려운 이 상황속에서 의정부고 학생들은 올해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미소를 주기 위해 며칠을 고심끝에 최고의 졸업사진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대한민국에서 먹여주고 배불려준 한 외국인 방송인의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낙인과 얼굴도 모르는 외국인 SNS 사용자들의 날선 비판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무지하다고 모독한 행동과 학생들의 초상권침해도 불사하며 사진을 공유하여 국제적 망신을 유도하고 국격을 떨어트릴 위험에 노출시킨 오취리의 방송출연 금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춘천 의암호 사고에 대하여  춘천시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1 ~ 2020-09-10
참여인원: 5,863

이번 호우로 인해 불어난 물에 의해 떠내려간 인공 수초섬 결박 작업 도중 사고가 났습니다. 총 8명 중에 1명 탈출, 1명 구조되었으며, 1명은 심정지상태로 발견되었고 5명 수색작업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정확한 인재입니다. 소양댐과 의암댐 수문 개방으로 물살이 평소보다 10배 가량 빠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작업을 진행하게 했으며 설상가상 휴직중이던 공무원도 현장으로 출동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일어 났습니다. 그 물살에 강에 들어가는것 자체가 비상식적인데 이런 서글프고 화나는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그 누구의 지시도 없었다는 황당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춘천 행정수반인 이재수시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합니다! 16억짜리 인공수초섬이 사람 목숨보다 소중합니까? 50일된 아가를 뒤로한채 육아휴직중에 업무를 위해 달려나간 아버지는 무슨 연유로 아직 소식이 없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관계자 모두 폭탄 돌리기를 한다면!! 결국은 춘천의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제목: 춘천 의암댐 선박 점복 사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11 ~ 2020-09-10
참여인원: 11,437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춘천 의암대 선박 점복 사고자의 딸 입니다. 어제 일하다가 갑자기 전화받은 전화 한 통. 남에게만 일어날 줄 알았던 일이 저에게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아빠는 나이에 비해 젊으신 편이시며 건강하신 편 이셨습니다. 책임감이 너무 강해 몸도 사리시지 않은 우리 아빠. 아빠와 지냈던 날들 아빠와 했던 대화. 이젠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어제 엄마의 전화를 받고 바로 의암댐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게 왠일입니까. 강을 보니 흙탕물의 물살은 너무 거세고 더군다나 수문까지 열려 있었는데 그 상황에 조그마한 배를 타고 들어가 일을 하다니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수문이 열리면 집 한채도 빨려들어갈 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말도 안되고 너무 억울합니다. 시에서 시킨짓이 아니라면 그곳에 누가 뛰어들까요? 여러분이라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위험한대 뛰어 들어가시겠습니까? 언론에선 그러죠. 시킨 적이 없다고. 저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당신들의 가족이라도 그런 말이 나올까요? 나라에서 고인이 되신 분들이 억울하시지 않도록 낱낱이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고의 고인이 되신 분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아빠의 억울함이라도 꼭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뇨 우리 아빠 살려 놓으세요.
제목: 춘천 의암호 작업지시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11 ~ 2020-09-10
참여인원: 1,724

춘천 의암호 수초섬 고정작업 지시자 강력 처벌원합니다 지시한사람이 없다는데 출산휴가중인 사람이 작업을 하러 나갔다는게 말이됩니까? 거기다가 고령의 기간제근로자분들까지 가셨다니 작업지시자 꼭 밝혀내고 강력처벌해주세요
제목: 춘천 의암댐 사고의 조속한 구조작업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11 ~ 2020-09-10
참여인원: 630

금일 춘천시 의암댐에서 수초섬 고정 작업을 하던 선박에 전복되어서 작업중이던 경찰공무원과 시청직원이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작업과 후속조치 행정의 미흡함으로 청원합니다. 현재 실종된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충분한 전후상황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 있는 소방공무원들 및 수색인원들은 강가 수색작업을 하지 않고 있고 쌍안경 등의 장비없이 육안으로 수색, 다리 위 등 사고현장이 잘 보이는 지점에 수색인원 배치하지않음, 도로가 수색인원은 걸으며 수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족들이 수색인원 및 소방공무원들에게 근무태만 등으로 항의하였으나 묵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고 전 선박이 출동한 것이 허가를 받고 나간건지, 댐 방류 관련 직원들과 작업인원들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었는지, 50~70m 규모의 수초섬 작업에 경찰정이 왜 1대만 출동한 것과 팔당댐 수색 등 앞으로의 수색계획에 대해서도 춘천시에서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속하고 적극적인 구조작업과 사고 전후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촉구하기에 청원합니다.
제목: 대한상공회의소의 부조리함을 알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11 ~ 2020-09-10
참여인원: 16,010

먼저 이 글은 '한국 타자 1위********' 님의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퍼 온 글이며 글 안에서 저라고 표현된 것은 이 청원을 작성한 사람이 아닌 '유튜버 한국 타자 1위********' 님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최근 상공회의소에서 있었던 '일반키보드 속기사 자격 박탈사건' 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당사자로써 실력을 증명했음에도 상공회의소로부터 일방적으로 묵살당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저는 '타자를 빠르게 치는 사람'이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 올해 5월 16일에 일반키보드로 속기사 시험(한글속기 1급)에 합격했으며, 관련 영상을 업로드 한 후 상공회의소 측으로부터 자격박탈 통보를 받았습니다. 규정에 정해져있지 않은 기기를 사용하였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속기사 시험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는 - CAS ₩2,860,000(할인행사 중인 특정 모델을 제외한 정가 기준) - 소리자바 ₩3,150,000(개인은 자바포스 모델만 구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 현금가 ₩3,000,000 (지방 거주시 카드 현금 각각 5만원 할인된다고 합니다.) - KS표준속기겸용키보드(문화콘텐츠개발원) ₩400,000 - 기타 속기 프로그램이 내장된 속기용 키보드(?) 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CAS, 소리자바 사의 경우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대표번호로 유선문의를 해서 답변받았으며, KS표준속기겸용키보드의 경우 사단법인 문화콘텐츠개발원 대표님에게 직접 답변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안내문구에는 '일반키보드로는 타이핑 속도면에서 속기시험을 따라갈 수 없고 소음이 커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저의 합격 이후로 이 문구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예전에 시험을 보러가기 전, 사전에 상공회의소 측에 일반키보드로 속도와 소음 문제를 해결할 시 (속도는 치는 사람의 실력에 달린 것이지 상공회의소 측에서 따라갈 수 있다 없다 단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증명하기도 했고요. 소음은 시중에 판매되는 저소음키보드의 소음이 속기용키보드의 그것과 비슷하거나 더 조용하다 생각합니다.) 시험응시가 가능한지 물어보았고, 상공회의소에서는 아무리 빠르게 치고 소음이 적어도 속기용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속기용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충분히 시험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데 속기용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응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오는 마당에 직접 시험장에 일반키보드를 들고가서 합격하는 것 외에는 일반키보드로도 1급 속기사 국가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위에 나와있는 속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기중 '기타 속기 프로그램이 내장된 속기용 키보드' 항목은 KS표준속기겸용키보드 와 떼어놓고 본다면 사실상 없는 항목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KS표준속기겸용키보드의 경우 사단법인 문화콘텐츠개발원 대표님과 직접 면담을 해서 더이상 생산이 되지 않고 200대 가량만 재고가 남아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즉 KS표준속기겸용키보드의 재고가 소진될 시 응시 가능한 키보드는 사실상 이 두 종류의 키보드뿐이며 - CAS ₩2,860,000 - 소리자바 ₩3,150,000 국가기술 시험을 보는데 300만원 가량을 써야만 '시험장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규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는 전 국민 앞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속기키보드 시장을 독점한 CAS, 소리자바가 결탁하여 비싼 키보드를 팔아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수익구조를 형성해놓았고 그것을 바꿀 생각 또한 없다고 바라볼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는 '키보드 종류에 상관없이', 그리고 '비합리적인 응시료 인상 없이' 한글속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것을 대한상공회의소에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상공회의소는 저의 속기사 자격을 박탈 시킨후 그 후속조치 과정에서 앞으로의 시험에서는 일반키보드를 들고 온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히 검사하여 색출해 낼 것 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20.8.6 기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한글속기 FAQ 안내문구에는 '한글속기 시험은 속기용 프로그램이 내장된 속기용 키보드로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한글속기는 속기 키보드를 빠르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격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문구를 넣으며 일반 키보드의 응시 자체를 더욱 강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후속조치 과정을 보고있으니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이 잘못된 규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 희박해보이고, 시간적으로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부득이하게 이 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속기는 '빠르게 기록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으며, 속기사는 '상공회의소에서 정해놓은 특정 기기를 이용하여 빠르게 기록하는 사람' 이 아닌 '빠르게 기록하는 사람' 이어야 합니다. 합격이라는 뚜렷한 결과물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기기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특정 기기만을 사용해야 합격이라고 고집하고 있는 현 상공회의소의 대처를 보고 있으니 저러한 기기제한 규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규정인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규정은 아닌지 의구심이 지워지지 않으며, 그 의구심은 더 커져만 가는 상황이며,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되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된 영상이 제 채널(한국 타자 1위********)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영상1. 1급 속기사 합격했습니다. 영상2. 속기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feat.상공회의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슈퍼의 갑질 욕설.막말을 멈추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11 ~ 2020-09-10
참여인원: 15,773

몇년을 지속적이게 욕설과.막말을 당한 협렵업체 직원들의 한이 담겨있습니다 돈을 달라고하질 않나 이건 공정거래법위반을 떠나 인권위에서도 나서야하는 사건입니다 우울증과 두통.잠도 못자는 이분들의 서러움을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군에 위치한 미꾸라지 양식장의 죽은 사체가 그대로 하천에 흘러갑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8-11 ~ 2020-09-10
참여인원: 191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서 지내다 2019년도에 다시 고향인 충북 **으로 내려가 귀농을 계획한 남성입니다. 저는 **에 축사 운영 계획이 있었기에, 귀농을 위한 토지 매입 전에 **군청의 허가처리과, 환경과, 도시계획과 등 세 개의 과에 축사가 허가날 수 있는지 사전에 질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19년 11월 경에 토지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축사 허가건이 계속해서 미뤄지던 중, 답답하여 군청에 방문하니 실사가 나온다는 말을 들었고, 실사 당일에 군청도시교통과 주무관과, 심의위원 2명이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2020년 7월 17일 오후) 제 토지가 아닌, 옆 미꾸라지 양식장으로 먼저 들어가 옆 토지에 축사신청을 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며 양식장 사장님의 전반적인 사항만 물어보며 그 자리에서 제 토지에 대해 허가가 난감할 거란 답변을 들었습니다.(제 토지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 미꾸라지 양식장에서 허가과에 민원을 넣은 사실을 알았고, 서로 상생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처지인데 의아하여 조사를 하니 미꾸라지 양식장에서 죽은 사체가 바로 근처의 보청천으로 직접 흘러가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지역은 상수도 보호 지역이며, 하물며 **군에서는 맑은물 살리기의 일안으로 정부에서 200억 가량의 지원금을 받아 **군 대외적로 홍보, 인구 늘리기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미꾸라지 양식장에서는 이런 불법을 옆에 누가 들어오면 알 수 있기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민원을 넣은 사실이 분명한바 **군 민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꾸라지 양식장 사무실로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옆 큰 관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미꾸라지 사체가 하천으로 흘러가는데 그걸 못 보고 사무실로 들어갔다는 자체가, 사무실이 농막이 아닌(6평 기준 초과) 외국인 근로자 주거용으로 쓰고 있고, 눈앞에 뻔히 이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미꾸라지 사장의 말만 듣고 돌아갔다는 사실에 분개하며 이를 방조하는 **군청을 고발합니다. 상수도 보호지역에, 맑은물 살리기 정책에, 200억의 큰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맑기는 커녕 죽은 미꾸라지가 득실대는 이 물을 **주민이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 축사 허가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군이 방관하고 차별하는 문제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려 이 글을 씁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광주 **동에 위치한 ***추모관 지하 납골당 자세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11 ~ 2020-09-10
참여인원: 39,089

광주 북구 **동에 *** 추모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빠가 갑작스레 돌아가시고 2015년부터 아빠 유골을 그 곳에 모셔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남 지방에 심한 장마로 침수. 홍수 피해가 연달아 이어졌고 이로 인해 지하부터 1층까지 침수가 되었습니다. 메스컴을 통해서 수 없이 광주천이 범람할 위기에 처해 있다 전남 지방에 많은 가정이 침수되었고 이재민이 발생하고 사망자까지 나왔다고 방송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추모관에서는 어떠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광주 지역에 장마가 시작될 무렵부터라도 추모관이 이 지경이 되기 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 주거나 아무리 해도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적어도 유가족들에게 상황이 인지되도록 고지를 했어야 하는 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람이 진입할 수 없을만큼 물이 들어차서 유골함이 유실되고 복구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도 어떠한 안내나 고지도 되지 않았고 이미 침수가 될 만큼 되고 나서야 물이 찼다고 뒤늦게 밤에 온 문자가 전부였습니다. 화난 유가족들이 추모관에 찾아가 추모관 측에 항의하고 소리쳐 봤지만 추모관 측은 적반하장으로 유가족들에게 되려 소리를 치 고 이미 일이 처음 발생하던 날 이른 아침부터 물이 차오르기 시작 했음에도 유가족들에게 고지도 하지 않았고 걱정한 유가족이 전화해서 유골함 상태가 괜찮은지 물었음에도 아무 이상없다고 둘러대며 은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때 그랬냐고 물으니 언제 그랬냐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아예 납골당 측과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곳이 건립된지 오래된 곳이 아니라 청결하고 관리가 잘 된다하여 아빠 유골을 거기에 뒀던 것이고 비가 오면 유실될까 싶어 매장하지 않고 화장해 납골당에 모신건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더 저렴한 추모관이 있음에도 배 로 관리비를 내면서까지 그곳에 아빠 유골을 두었던 것은 관리를 잘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관리 잘 해 달라고 10년 관리비를 한꺼번에 내기까지 했는데 그 결과가 이런 식의 대응이라니 기가 찹니다. 이게 남의 일 같겠지만 그곳엔 한 때는 누군가의 소중한 아버지,어머니,딸,아들, 남편, 아내였을 이들이 유골과 일찍이 떠난 어린 아이의 유골함까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지만 내 아버지. 어머니. 내 가족의 유골이 유실된 상황임에도 어떤 고지도 받지 못 한 상황이라면 어떻겠어요ㅜ 적어도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는 걸 본 순간 다른 층이나 장소로 유골함을 옮겨주기라도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관리 잘 해달라고 관리비도 낸건데.... 하...너무 속상합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봤던 아빠 미소가 떠올라서 아빠한테 너무 죄송하네요... 추모관 대표라는 분은 유가족들에게 사과도 없이 악지르고 욕설을 하며 자연재해라며 이해하라는말뿐입니다. 자연재해라니요.. 추모관 휴개실 천장이 무너져 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져 지하 유골함들이 물에 잠긴채 있습니다 추모관 담당자와 대표는 본인들 사무실 팩스기, 컴퓨터와 서류는 다 2층으로 옮긴채 .. 고인분들의 유골함은 약 1800분중 50분 건진상태 뿐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안락사 현장 급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11 ~ 2020-09-10
참여인원: 13,559

https://www.instagram.com*************************** 글이 너무 길어 sns에서 퍼왔습니다 안락사 현장 급습. 현장 전남 보성 푸대자루에 생명이 끝나지도 않은 아이들이 꿈틀거립니다 엄마들이 오열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강아지공장 안락사등 많은 정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부디 불쌍한 생명들을 보호해주세요 얼마전 익산 유기견센터에서는 복날 보신탕집으로 유기견을 모두 넘겼다고 기사에 나왔습니다 부디 하나의 생명이 저렇게 고통속에 살지않게 유기견센타 안락사하는곳말고 그 이이들이 원없이 뛰어놀고 병도 치료 받을수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중성화수술이 되면 번식은 안될테니 부디 안전한곳으로 이동할수있게 전국 번식장강아지들 부터 지자체에서 찾아내어 도와주시길 빕니다 비글 실험견 또한 매우 충격이였습니다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보성군 유기동물보호소의 불법 안락사 행위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8-11 ~ 2020-09-10
참여인원: 21,612

보성군청 유기동물보호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역할을 위임한 보호소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아도 잔인한 방법으로 입소된 유기동물을 살해한 정황이 있습니다 시보호소 실태 조사를 해오고 있던 비글구조네트워크 동물복지팀의 안락사 과정을 확인 하기 위한 해당 보호소 안락사 현장으로 이와같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보호소 관계자는 안락사 약물 없이 포대자루에 넣어두면 죽는다는 말을 했으며 매장을 위해 대기중인 포대자루 안에는 죽은 유기견들과 뒤섞여 꿈틀꿈틀 거리는 살아있는 유기견들이 있었습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인도적인 정식 안락사 절차를 밟지 않고 생매장하는 식의 살해를 하고도 이 시보호소는 위탁금을 받겠죠. 국민의 세금이 그렇게 쓰이는 것은 안됩니다. 유기동물들을 위해 마련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참다운 보호를 해주지 못해도 학대와 학살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법에 따라서 안락사는 수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하지만 현장에 수의사는 없었으며 타 동물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를 시행하면 안되지만 그를 지킬 공간에서 안락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안락사가 아닙니다 더이상은 시보호소에 이러한 학대 행위가 없을수 있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며 단속 및 규제하길 요청드립니다 보성군 보호소 뿐만 아니라 타지역 보호소에서도 수많은 학대가 일어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와 의식이 성장하는 지금 국가에서는 법과 규제 또한 강화하고 개선해야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유기동물의 근본적인 문제인 무분별한 동물번식장이 사라져야합니다. 물건처럼 동물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 바뀌어야합니다.
제목: 순창군 (풍산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 에 포함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1 ~ 2020-09-10
참여인원: 217

안녕하세요. 순창군 풍산면에서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2틀전 엄청난 폭우로 옥과지역에서 5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곡성 담양지역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가능하지만 순창군은 재난지수가 부족해서 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지리상 순창 풍산면 은 순창군청소재지보다 옥과까지 차량으로 5분이내에 도달할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옥과와 담양은 재난지역이 되고 행정상 순창군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순창군에서 피해를 입은 저희는 재난지원을 전혀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순창군 공무원분들께서는 예산이 없어서 도움 주실수 없고 재난지역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현재 500평 축사가 토사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없는 상황이며 산이 무너져 내려 오면서 배합기와 트렉터등이 흙안에 매몰되었습니다. 사람이 다쳐야지 재해지역에 포함해주는 그런 행정이 말이 되는지 싶습니다. 산이 물처럼 흘러내려와 갓난아이와 아이들을 데리고 피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사람의 힘으로 막을수도 그리고 복구하기도 너무 힘이 듭니다. 거의 모든 농가들이 힘들겠지만... 수억원의 빚을 지며 뛰어들었지만 밝은 앞날을 꿈꾸며 대한민국 농업 / 축산에 뛰어 들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대민지원과 더불어 특별재난지역에 순창군 풍산면이 포함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제목: 복정2지구 영장산과 고라니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11 ~ 2020-09-10
참여인원: 1,278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와 장마에 모두 힘들지만 이 또한 이겨낼거라고 믿습니다. 환경에 관심이 많다보니 제가 살고 있는 성남의 영장산을 깎아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접한 후 너무 걱정이 되어 청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녹색에너지, 탄소배출 제로 실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자력발전이라는 커다란 파이를 포기하면서 까지 녹색에너지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절대적 선택이었음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1헥타르의 숲은 연간 총 168kg에 달하는 대기오염 물질(부유먼지,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오존 등)을 흡수하여 대기 중 농도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신재생에너지 개발 비용을 능가하는 효과를 숲 보전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하지만 신흥동 복정2지구 개발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반하여, 보여주기식 부동산 정책에 떠밀려 숲이 파괴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정2지구 개발 결정으로 영장산 중턱에 12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성남시민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으며 성남시민 누구도 허락한 적 없습니다. 성남시는 위에서 결정했으니 우린 따를 수 밖에 없다고만 말합니다. 그렇다면 숲이 파괴되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시민들이 겪을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 것일까요? 인구밀도 높은 도시 한복판에 영장산 마저 깎아서 아파트 지어놓으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윗분들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고통받는 대상이 과연 사람뿐일까요? 영장산에는 많은 생명들이 공생하고 있으며 성남시민도 그 일부임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산에서 고라니가 단지 앞까지 나와있기도 하구요 주변 초등학교에서 현장학습을 하러 가기도 합니다. 동네 어르신들의 단골 산책로이기도 하구요. 우리 삶에 깊숙히 자리잡은 영장산이 난개발되어 숲이 사라지는 것은 성남시민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역대급 장마를 마주하면서 더욱더 숲의 소중함을 느끼는 동시에 자연 앞에서 나약한 인간의 모습도 보게됩니다. 영장산 개발 이후 산사태가 나를 덮치는게 아닐까하는 불안감에 떨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영장산에 아파트 건설을 철회해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11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개물림 사건 뻔뻔한  가해견주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8-11 ~ 2020-09-10
참여인원: 764

약 6~7년전 ‘황oo’씨가 주로 벼농사와 하우스 농사를 짓는 우리 동네에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황oo’씨는 4마리의 대형견을 키우기 시작하였고, 종종 산책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개를 풀어 놓기 시작했고, 그 집 앞을 지나가기라도 하면 물어 대듯이 짖는 통에 놀라서 줄을 조금만 짧게 매거나 풀어 놓지 말라고 하면 ‘길이 여기뿐인 것도 아니고 다른 길로 다니라’ 는 어처구니없는 말들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힘없는 어르신들은 가까운 길을 포기하고 먼길로 돌아다니는 일들이 생겼다. 그러나 다투기보다 서로 참고 지내오다 단순히 참아서만은 안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4마리의 개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무데나 대소변을 보는 것은 물론 이젠 사람들을 위협하며 물기를 반복했다. 위협하는 개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개는 물지 않는다며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만 반복했고, 심지어 개에 물린 사람들이 생겨나자 대충 얼버무렸고 병원에 가서는 개에 물린 것이 아니라 송곳에 찔렸다고 말하라하면서 직접 의사에게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다. 그 밖에 동네 사람들의 밭을 망가트리거나, 지나가는 어르신을 위협하여 넘어져 낙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를 계속해서 마을에 풀어 놓았다. 2018년부터 2020년 동안 무려 5명이 물렸고 , 6명이 위협을 당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여 혹여 큰 사고로 이어질까 염려하던 터에 이장님과 마을주민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였고, 만장일치로 피해를 보았던 사람들의 증언과 증거를 모아 단체로 고소를 진행하자는 결론을 갖게 되었다. 마을 전체 주민의 탄원서에 사인을 받고 고소를 시작했는데, ‘황oo’씨가 마을사람들이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을사람들의 약점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합법한 것은 아니나 시골 어디를 찾아봐도 살면서 필요해서 설치하게 된 구조물들을 찍어 ‘불법구조물’이라는 명목으로 신고하겠다며 가가호호 찾아다니며 협박과 회유를 시작했다. 신고하겠다는 말에 어르신들은 겁을 먹기 시작했고, 고소를 한 11명이 모두 고소를 취하해야 불법구조물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고소인중 7명은 결국 마을 주민이 힘들어 한다며 고소를 취하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 고소한다는 이야기 앞에 ‘그렇게 해봐야 벌금내면 끝이야’라는 말과 개에 물려 고소를 시작한 우리 가족에게 ‘너 때문에 동네가 시끄럽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고, 더 어의가 없는 것은 고소가 진행중인 상황에도 마을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개를 풀어 놓았다. 무려 11명 가운데 4명만 남은 지금 이 상황에서 또 각 가정을 찾아다니며 이제 당신만 남았다며 거짓 회유를 하여 이웃끼리 편을 나눠 서로 갈등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1차적 법으로 행정처분을 해야하는 지자체에서는 마을사람들과 화해 중에 있다며 기다려 달라는 가해자의 말만 듣고 어떤 작은 결정도 내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요청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간청하는 마음으로 적어본다. 1. 맹견의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외출하는 개는 입마개를 필수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개의 종과 상관없이 사람을 물었을 경우에는 벌금뿐만 아니라 부주의한 주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할 것. 3.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상대방의 약점을 빌미로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황oo’씨에게 합법한 처벌이 내려질 것.
제목: ******항공 환불받게 도와주세요ㅜ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11 ~ 2020-09-10
참여인원: 300

******항공 코로나 영향으로 파산보호 신청한걸로 보입니다. 그로인해 항공권 환불업무를 일방적으로 중지하고 있어 취소 및 환불 변경 업무를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신혼여행 이용자로 적지않은 금액을 미리 결제했습니다. 올해초에 변경이나 연기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이중결제를 한사람도 많습니다. 여행을 못가는것도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인데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해서 되겠습니까 여행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고 항공사의 조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비운항 일정 또한 공시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일정을 조정하여 통보하고 오히려 노쇼로 고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환불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고객과의 소통이 아에 중지되어서 아무런 대책이나 대안이 없어 더욱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 예약자와의 환불업무나 아무런공지없이 지금도 일방적인 항공편일정으로 예약자를 받고 있습니다. ******항공 그리고 관련 한국지사가 다시는 자국에서 영업을 하지 않게해서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 도시생활형주택  분양가에 사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11 ~ 2020-09-10
참여인원: 279

소형원룸도 취득세수에 합산이라죠? 실거주용이 아닌데 누가 8% 12%의 취득세를 내고 매수할까요? 임대사업자도 안받아 주면 종합부동산세에 합산되는데 누가 이딴 물건을 구매할까요? 정부가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 국민들 상대로 도시생활형주택을 활성화시키려고 등기내고 3개월내 임대사업자 가입하라 그럼 양도세 100% 감면 받게 해준다. 기존주택도 가입하면 70%장특공받게 해준다 그런거 잖아요? 분명!! 아녜요? 그래서 저 나랏님들 말 믿고 대출끼고 초소형원룸 두채사서 임사등록하고 월세놨어요. 근데 뭐라구요? 아파트값 폭등이 우리탓이라구요? 제 소형주택이 뭘 했는데요? 하나도 오르지도 않은 제 도시생활형 원룸이 뭔 잘못을 했는데요? 잘못은 딴데 있는데 엄한데다 화풀이하세요? 준다던 양도세 혜택 못받게 사업자는 강제말소시키고. 아파트로 허가 난거라며 십년짜리 임대사업자도 가입못하게 막아버리고.. 아니 다섯평도 안되는 초소형원룸이 아파트라구요? 얘들땜에 아파트값이 폭등이라구요? 정말 기막힙니다.. 뭐 양도센 그렇다쳐요. 초소형은 시세차익 없어 의미도 없으니깐요. 근데 최소한 다른사람들이 구매할수 있게는 해줘야줘? 취득세수에 초소형이 포함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일억미만은 제외라고요? 서울은 기본은 일억 넘어요. 생각해준척 하지 말아요. 면적으로 따져야져? 실거주하는 주택인지 임대용주택인지 딱 보면 몰라요????? 스므평 넘는건 실거주로 매수할 수 있지만 다섯평도 안되는 초소형을 누가 실거주로 매수하나요? 취득세수에 포함되는한 초소형은 아무도 안사요.누가 미쳤다고 12%내가며 임대수익형주택을 사나요? 월세가 얼마나 된다고! 은퇴하면 돈들어올 구멍 마련코자 임대수익형주택에 투자하는건데 이런것까지 제재하면 돈이 되려 더 나가게 생겼는데 누가사가고 나랏님 말씀 믿고 이미 사서 세놓은 저는 어떡게 살라는거예요? 돈없다 생활비없다 자식한테 손벌리고 살라구요? 아님 다 세금으로 뺏기고 정부 지원금만 기대하며 살라구요? 그렇게도 무능력한 국민이 되주길 진정 바라시나요? 나랏님들~~ 나름 노후에 안정된 수입원을 기대했던 소박한 서민들에게 이러는거 아녜요. 뭘잘못했다고 적폐고 죄인취급에 사업자는 강탈입니까? 취득세에 양도세에 길은 다막아놓고! 이런 주택들이야 말로 청소년 직장인들에게 월세놓는 주택들이 아닌가요? 나라에서 할일 대신 해주고 있던 국민에게 고마움의 표시를 이런식으로 하시나요? 정말 아파트를 단타로 돈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죄없는 초소형원룸까지 같은 취급하시면 되겠냐구요? 시세차익형아파트랑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는걸 왜 모르세요? 저..허구헌날 자고 눈뜨면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병생길것 같아요. 그러니 그냥 나라에서 매수해 가세요. 분양받은지 1년반 쫌 넘은 새거니깐 분양가에 사주세요. 저희는 팔래도 사갈 사람이 없어 팔수가 없어요. 일반서민들은 취득세 그렇게 주고는 소형주택은 못사거든요. 임대사업자등록도 안되는 소형주택? 실거주도 못하는데 누가 미쳤다고 12%취득세 내가며 종부세 합산되는데 사가나요? 그깟 월세얼마나 번다고..내맘데로 받지도 못하는데ㅠㅠ LH에도 알아봤는데 호별로는 구매안한대요. 동별구매래요! 그럼 저처럼 호별구매한 사람은 어째요?방법이 없잖아요! 나라님들말에 속아서 도시생활형 원룸.투룸산 사람들 많아요. 지키지도 않을 그런 거짓말만 아녔음 초소형주택은 애초에 사지도 않았을 거예요. 팔리지도 않게 만들어버린것도 나랏님들이니깐 애물단지 주택들 분양가에 사가서 나랏님들이 임대놓으세요. 반드시 책임지셔야해요!! 제 소형원룸주택부터 사주세요. 분양가에 드릴 테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