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카카오 카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55

개인택시를사업를하고있는부산에살고있는 성기봉 입니다. 저는60대중반으로서 10년전부터 택시를하면서 하루겨우 5만에서6만원정도의수입으로 부부가 살아가고있읍니다. 현재의택시만 운행을하여도 먹고살아가기가 어려운실정에 자가용카풀까지등장한다면 너무도살아가기에 힘들지않겠읍니까. 또한 개인택시의 가격은커녕. 누가앞으로택시를하겠읍니까. 개인택시의 가격이 없어진다면 늙어서 노후생활을 할수없을것입니다. 나이60대에 작은 벌이지만 택시의직업을 긍정적으로생각하면서 살아갈려고 하고있읍니만. 더어려운 상황이 되면 정말로 노인들은 갈때가 없지않겠읍니까. 부디 택시를 살려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주식 시장 붕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41

지금 한국 주식 시장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미중간 무역전쟁, 미국의 금리인상 때문이라 하지만 그러한 이유는 다른 신흥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은 0.2~0.3 % 하락이거나 오히려 반등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1.75% 하락으로 세계최고 하락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명확히 분석하고 있는 경제 관료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박그네 시절의 무책임한 이주열을 연임시키고, 지금 무너지고 있는 마당에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한심한 얘기를 듣고 있자면 저같은 열열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조차도 지금 정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의 먹고사는 경제를 관리하고 있는지 한심한 의문이 듭니다. 보수는 부패때문에 망하고 진보는 무능때문에 망한다는 혹자의 얘기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중국은 증시때문에 국가적으로 수십번의 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의 경제관료들은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한심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성인으로서 한국의 미래는 남북통일에 있다고 철썩같이 믿고 있지만, 통일도 경제가 받쳐 주어야 가능합니다. 그동안 제가 갖고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더이상 불신되지 않도록 경제 관련한 능력있는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들도 정년이 있어야 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3

일반 기업들은 정년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정년이라는 제도가 왜 없습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목: 사이판 태풍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8

사이판 태풍으로 인하여 돌아오지 못하고있는 국민들에게 외교부가 내놓은 입장입니다<< 제26호 태풍 위투 사이판 강타 관련, 우리 교민 및 관광객 지원 긴급 대책회의 개최 >> (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 1. 제26호 태풍 위투가 지난 10.25(목) 사이판을 강타한 것과 관련, 현재까지 우리 교민(2,000여명)의 피해 상황은 경상 1명 및 주택 4가구가 손상되는 인적·물적 피해가 접수되었으며, 사이판 국제공항의 임시 폐쇄로 인해 약 1,800여명으로 추정되는 우리 국민 관광객들이 귀국 항공편이 재개되기를 기다리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o 외교부는 현지 영사 협력원과 한인회를 통해 우리 교민, 여행객의 피해와 공항 재개 여부 등 현지 상황을 지속 파악 중입니다. 2. 이와 관련, 외교부는 오늘(10.26) 11:30 국토부, 국방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과 사이판 현지에 체류중인 우리 교민 및 관광객 지원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여행객 신속 귀국 지원) 사이판 공항 재개가 늦어질 경우, 내일(10.27) 군 수송기 1대 파견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이를 위해, 군 수송기의 사이판 공항 착륙에 필요한 영공 통과 및 공항 착륙 허가 신속히 요청 ‒ 군 수송기가 파견되면, 사이판→괌으로 우리 국민을 수송한 후, 괌→한국 이동은 우리 국적 항공사에 증편·증석 협조 ※ 군 수송기는 우리국민 귀국 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배정 검토 ‒ 도로파손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숙소→사이판 공항 이동이 어려울 경우 임차버스로 이동편의 제공 고려 ‒ 향후, 우리 국민 귀국 상황에 따라 귀국지원을 위한 대체수단 추가 검토 o (신속대응팀 파견) 본부 신속대응팀 조속 파견, 필요물품 지원 및 우리 국민의 신속한 귀국 최대한 지원 o (구호물품 지원) 식수 및 비상식량, 상비약, 발전기 등 구호물품 지원 o (위기경보 발령)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 위기경보 심각 단계는 우리국민 피해가 발생했거나 확실시 될 경우 발령 2. 외교부는 해외에서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 이렇지만! 군부대가족분이 이걸보고 가족분들한테 말했더니 대통령이 지시하지않는한 쉽게 움직일수 없다하며, 현재 사이판에서는 공항 복구할 예정도 없어보인다고 합니다. 다들 호텔 전력기와 물탱크로 의지하고있다고 합니다. 그것 또한 벌써 반도 안 남았다고 하니 큰일입니다. 제발 정확한 정보와 잘 돌아올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경찰의 무능 좀 어떻게 안 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7

파출소 경찰이 무능하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이렇게 무능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어 신고를 했습니다. 블랙박스, CCTV로는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솔직히 블랙박스 왜 떼어 놓으셔서 일을 어렵게 만든 부분은 아들인 저도 답답하긴 합니다. 어쨋든 그래서 아버지께서 직접 범인을 찾아 보셨습니다. 동네에 주차하는 차량이 한정되어 있다보니 당시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차량을 지목해서 직접 살펴보시더니 마침 아버지 차량에 부착된 스티커가 가해자(현재 추정, 이하 생략)의 차량에 묻어있는 것을 보시고 다시 파출소에 연락하여 해당 증거에 대해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능이 드러났습니다. 보여준 증거를 찍어만 갔다는 것입니다. 해당 증거를 수집하여 피해 차량의 스티커와 같은 것인지 판별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했다고 하네요. 수집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보라니까 가서 봤고, 아버지가 사진으로 남기니 옆에서 같이 사진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행동을 보여주었고 굉장히 무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해자의 차량에 그 증거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고작 스티커로 보이는 것이 부착되어 있다는 사진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행위를 일체 부인하는데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일선 경찰(순경인가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이 무능하다는 것을 세삼 느꼈습니다. 들어보니 고참 경찰은 그냥 대충 보고 있고, 그나마 젊은 경찰은 사진도 찍었다는데 그래봐야 무능했습니다. 증거 수집이란 개념이 없는 무능한 경찰이 있는 동네에 산다는 생각을 하니 착잡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파출소 경찰들 좀 교육 좀 시켜 주세요. 하다못해서 드라마라도 보라고 하던가요? 저 같은 일반인도 드라마만 봐도 '현장 보존', '증거 수집' 같은거 압니다. 에이 무능한 경찰새끼들아 50만원 손해 봤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20대·학생층서 급락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2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0%대로 떨어졌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2~24일 전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59.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2.1%포인트 올라 35.1%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20대와 무직, 학생층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대에서는 지난주 68.5%에서 57.0%로 11.5%포인트 급락했다. 무직은 51.7%에서 43.3%, 학생은 63.3%에서 58.8%로 각각 내렸다
제목: 의지하던친구에게 몰카로 협박당해 자살한 17세 소녀사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50

투신 전 조카는 핸드폰에 짧은 영상을 남겼습니다. 너무 울어서 퉁퉁 부은 눈으로 “무섭다. 보고싶다. 잘있어” 라고 아주 짧은 영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어린 것이 옥상에 올라서서 뛰어내릴 용기가 없어서 소주 한 병을 마신 후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죽을 용기가 나질 않아 술 기운을 빌려 투신을 했습니다. 옥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술병 이야기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년법,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더욱 더 무거운 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을 바라는 바 입니다. 남은 가족들은 하루 하루를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들 모두 정신과 상담 치료도 병행중이며 생계에까지 지장이 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피고인은 소년원에 다녀온다고 해도 창창한 20대 이겠지요. 소년원 다녀와서 깨끗한 척 멀쩡한 척 활개 치고 다닐 생각을 하면 정말이지 구역질이 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조카는 더 이상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데 이게 가당키나 한 일 입니까? 정녕 대한민국에는 피해자 인권은 없고 가해자 인권만 존재 하는 겁니까? 직접적인 물리적인 해를 가해야만 살인 인가요? 피고인의 협박에 그 어린아이가 견디지를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면 무어라 하여야 하나요?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우리에게 생겼는데 법은 너무도 약하고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들이 먹고 살게 해주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30

국민들의 삶이 점차 빡빡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위에는 직장을 구하지못해 늙은 부모에게 의지해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 다니던 회사가 폐업 혹은 근무 인원조정으로 인해 실직하여 고향으로 낙향하는 중년의 직장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금의 주식사황은 최고 저점을 향하여 없는돈에 노후을 위해 투자하였던 일반시민들은 실망을 지나 자포자가 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인지 모르겠으나 실물경제에대하여 일반서민들보다 감각이 떨어지는 행정부나 청와대 경제팀들에의해 국민들의 절망감은 점차증대해 가고 있습니다. 국정의 우선순위을 경제에 촛점을 맞추시고 운영해 주싶시요, 남북문제는 우리국민들이 살만할때나 가능하지 경제적어려움이 가증되기는 시점에서는 관심밖의 일입니다. 국민들의 불만들이 서서히 커가고 있습니다 제2의 촛불이 광화문 거리에 켜지기전에 경제문제에 정부에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코스피, 금융위기 수준까지 추락…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45

대재인대통령님 뉴스는 보시는지요? 코스피지수가 계속된 외국인 자금 이탈에 나흘 연속 연중 저점을 경신하며 2009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추락했다. 코스닥지수도 폭락세를 보이며 곤두박질쳤습니다 대한민국은 대책이 없는지요?
제목: 비리 원장들의 행동이 도를 넘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3

아동기관을 운영하는 원장들의 비리가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한유총의 도를 넘은 행동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국공립 확대를 주장하지만 저는 모든 유아기관을 폐쇄했으면 합니다. 유아교육에 지원을 해주는 정책은 빈틈이 있습니다. 그 빈틈을 파고 드는 것이 비리 기관 입니다. 그렇다면 없애면 됩니다. 가정보육에 지원을 확대해서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나오도록 해주세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어지럽힙니다. 비리 기관이 아닌 곳이 비리 기관으로 인해 입는 피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장과 교사는 자격증을 영구 정치하고 비슷한 업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조치해 주세요. 이로 인해 무력을 행사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무력을 행사해주세요. 조직과 단체들이 도를 넘은 순간 이념은 사라집니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모른 척하고 자신들의 이익 만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면 무력으로 제압해 주세요. 되도 않은 떼를 쓰는 아이에게는 매가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데 매를 대냐는 분들, 24시간 돌보는 보호자들의 솔까방에 들어가서 그 말 하면 자면 천사 깨면 악마라고 합니다. 아이가 순하면 가정보육과 직장보육을 하지, 기관에 맡기면 됩니까? 선생님들이 자신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 두고 그러지 말아달라는 학부모들이 말이 됩니까? 말을 하다 보니 약간 벗어났네요. 사실은 가정보육과 직장보육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목: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는 보건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 엄중 조사 및 처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7

의료 기관의 불법의료행위를 고발한 내부자입니다. 뼈를 녹게 만드는 무허가 재료사용,유통기한 지난 의료재료사용, 불법위임진료, 1인1개소법 위반등등. 그런데 감독을 맡는 보건소의 대처가 너무합니다. 해당 의료기관 조사를 나가야 할 보건소가 미리 방문날짜를 알려줘서, 증거도 은폐시키고 원장이 고의로 자리를 피한뒤, 원장이 없어서 조사를 할 수 없었다고 보건소에서 답변이 옵니다. 불법 무허가 재료를 함께 다룬 기공소를 신고했더니, 자신의 관할 구역이 아니라서 기공소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불법 위임진료를 신고하면 고의로 늑장을 부려 CCTV 데이터가 덮어질때까지 기다렸다가.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1인1개소법 위반을 신고하면, 기존 환자 A/S라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해당병원에 신환으로 가봤더니 진료를 하더군요. 요즘은 신환도 첫날부터 A/S를 하나봅니다. 몰랐었는데 여기에는 오랜기간동안 의료기관가 보건소간의 유착이 있더군요. 관리지도 감독을 해야 할 기관이 봐주기 식이면 국민의 위협받는 건강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신임 투표  실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2

'이게 나라입니까' 반문 할 때 입니다 촛불은 이제 꺼졌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폭망 후 후회해봤자 그때는 늦습니다
제목: 1588 / 1577 / 1566 / 1544 등의 대표번호 수신자 부담으로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4

1588 / 1577 / 1566 / 1544 등의 대표번호를 수신자 부담으로 바꿔 주세요. "1588등의 대표번호는 소비자가 A/S 등 해당 기업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전화를 거는 것이지. 기업에게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A/S를 받는다는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서비스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면서 까지 사용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여집니다. 보잘것없는 비용이라 생각 되어질지 모르나 1588등의 대표 전화로 전화를 걸면 바로 받거나 하는것 없이 여러번 돌려서 받거나. 아니면 아예 받지를 않아. 여러번 전화하는경우가 발생하고 그로인하여 소비자는 시간과 비용지불이라는 피해를 보게됩니다. 개인만으로 본다면 조금 일수 있으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 낭비가 따를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1588등의 대표 번호를 수신자 부담으로 해주고 기업들은 고객 A/S 차원에서라도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하던지 그도 아니면 정부에서 조정안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는 국감에서 나언 김경진 의원님의 기사를 덧붙입니다. Daum 아시아경제 "1588로 A/S문의하면 분당 118.8원 징수" 황준호 입력 2018.10.26. 07:44 댓글 170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1588 등 대표번호 통화요금을 기업이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가 제품의 하자 등으로 기업에 전화하는데 통화요금까지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588 등의 대표번호 통화요금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기업의 행태를 인지하고도 방치했다고 26일 지적했다. 1588 / 1577 / 1566 / 1544 등의 대표번호는 지리적으로 흩어진 여러개의 착신전화를 하나의 대표번호 연결하고, 대표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가까운 사업장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대표번호는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콜센터, 유통점 등을 보유한 은행, 카드사, 전자제품 서비스센터 및 체인점 등에서 약 14만개의 번호가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표번호는 발신자 부담이 원칙이다. 이 번호로 1분간 통화할 경우 소비자는 118.8원(초당 1.98원)의 요금을 이통사에 내야 한다. 이중 약 23원이 접속료 등의 명목으로 대표사업자 및 대표번호 연결망 개발 통신사에 지불된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통3사의 대표번호 통화량은 154억분 정도다. 1분 통화요금인 118.8원을 단순 곱하면 1조8000억원의 통화요금을 소비자가 지불한 것으로 나타난다. 김 의원은 "1588등의 대표번호는 소비자가 A/S 등 해당 기업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전화를 거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기업들은 통화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이동통신사는 접속료 등의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대표번호 이용요금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년마다 접속료를 심사하는 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사-대표사업자-대표번호 연결망 통신사 간의 요금 나눠먹기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과기정통부는 고객에게 요금을 떠넘기는 행태를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080 수신자 부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
제목: 문재인 지지율 12% 밑으로 떨어지는 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7

지지율에 너무 연연하여 옳바른 판단을 못한다 오늘 날자로 주가폭락이 말해주듯이 경제가 무너지고 물가폭등 하고 서민가계는 파탄이다 지지했던 청년들과 서민이 문재인의 정체를 알아가고 있고 환상에 빠져 현실을 외면하는 문재인에게서 등을 돌린다 집값폭등 물가폭등 세계경제 호황속에 한국경제는 불황이다 세계경제 성장률 3,8%에 못미친 정부는 역대 외환위기를 제외하고는 문제인 정부뿐이다 설마설마했던 대북쇼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다 트럼프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미정상회담을 중간선거 이후로 잡은 것은 지금은 말못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이 핵포기할 생각이 없는데도 낙관적 생각으로 무사안일주의에 빠진거 같다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가 위협받고, 평화로 군의 정신무장을 해체시키고 안보를 위태롭게 만든다 문재인의 실체가 드러나면 달빛기사단 제외하고 문재인을 지지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 같아서 안타깝다
제목: 이 나라는 왜 금융사기를 방조하고 방관하는거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2

네이버 중고나라만 검색해도 수 많은 사기 거래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인과 관련된 대포통장 사건입니다. 그것도 똑같은 수법과 똑같은 말투로 추정해보면 같은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년,수개월동안 똑같은 수법으로 동일범이 사기를 쳐서 사건 접수가 수천, 수만개 일텐데도 불구하고 금융당국과 정부, 경찰서는 어떠한 변화의 움직임도 없는것 같습니다. 이쯤되면 보니 사기를 친 피의자보다 정부에 관한 실망이 더 큽니다. 정부,경찰서,금융당국은 법이 그러니 어쩔수없다는 말을 하려고 존재하는 곳인가요? 왜 동일범이 사기를 자유롭게 칠수 있게 방관 하나요?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하면 네이버가 됐든 경찰서 됐든 해당은행이 됐든 알려주는 메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알려주는 메뉴얼에따르면 1. 계좌 정지를 해라 2. 경찰서에 신고해라 저같은 경우는 계좌정지 조차 안된다는 말만 반복으로 듣고 못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분의 경우를 예로 들면 피의자의 계좌를 정지했는데 금융감독원이 그 피의자로 추정되는 계좌역시 대포통장 피해자니까 계좌를 풀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보다 피의자를 먼저 보호하려한다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피해자권리보다 피의자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고 보호할 심산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비록 지금 사기당한분들의 후기나 경찰이 하는 조치로 봐서는 제가 사기당한 금액은 돌려받지 못하겠지만 앞으로라도 피의자의 권리보다 피해자의 권리를 우선시 생각하는 ,이 당연한 생각을 가지는 정부가 되길바랍니다.
제목: 사이판 군수송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3

사이판 여행객을 군송기를 동원해서 데려와야만 하나요? 태풍지나고 자비로 귀국 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ㆍ 여행 을 즐기러 가신분들이니 좀더 오래 계시다 오시도록 해 주시는것도 괜찮을듯 합니다ㆍ 저는 군수송기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합니다 ㆍ
제목: 자정능력 상실한 해양경찰청의 가학적 갑질과 비리에 대한 외부감사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7

계속해서 밝혀지는 해양경찰청의 가학적 수준의 갑질비리 이행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재발방지책은 대국민 기만입니다 김현권 국회의원이 18년 국정감사중 입수한 해경 갑질 사례중 일부입니다 '울진해양경찰서 장 경위는 의경 여자친구 사진에 입맞춤 시늉을 하며 "예쁜 처자를 보니 오줌이 마렵다" 또 다른 의경에게는 부모와 통화를 하게 해주며 "보답으로 원하는 건 너희 어머니 입술"이라며 의경들을 모욕한 것도 모자라 성기를 만지며 "묵직하네"라며 강제추행' '목포해양경찰서 엄 경위는 부하직원으로부터 주식투자금 2천만 원을 빌리고 회식자리에서 뺨을 때리는 폭행을 행사' 올해 6월에 보도됐던 울산해양경찰서 구조대 경위의 갑질사례입니다 '특정 구조대원을 지적하며 "내부고발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폭행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너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몰살시키겠다"라며 협박' 올해 7월에 보도됐던 속초해양경찰서 500톤급 경비함정 갑질 및 비리 사례입니다 '510함정의 경위는 어깨가 아프다며 의경들에게 안마를 시키고 간식만들기, 과일깎기, 커피타기 등 갑질을 일삼고 3차례에 걸쳐 오징어낚시를 한 경찰관 3명이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견책에 그친 이유가 "이들은 휴게시간에 경비함정의 정박등을 보고 몰려든 오징어를 낚시했을 뿐, 낚시를 할 요량으로 집어등을 켠 게 아니다"라고 해명' 17년 국정감사 때 보도된 기사를 보면 '510함이 야간에 어로한계선에서 어로보호경비 수행중 집어등을 켜고 오징어낚시를 했다 조사결과 해당 함정은 엔진을 정지하고 정박등을 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엔진을 정지하고 정박등을 켰다' 이 부분에 대해 관련법을 찾아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해사안전법] 제4절 등화와 형상물 부분에서는 제81조(항행중인 동력선)과 제88조(정박선과 얹혀있는 선박)의 등화를 구분짓고 있습니다 [해사안전법] 제2조(정의) 제22항(항행 중)에서는 가. 정박(국어사전 의미: 배가 부두나 다른 장소에 닻을 내리고 머무름) 나. 계류시설에 매어놓은 상태 다. 얹혀있는 상태(국어사전 의미: 배가 암초에 얹히다) 해사안전법은 위의 가나다 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항행 중'으로 정의합니다 '엔진을 정지하고 정박등을 켰다'는 해명을 다시 해석하면 엔진을 정지하고 표류하고 있어도 '항행 중'이며 해사안전법 제81조에서 정한 등화만 켜야합니다 해사안전법 제88조에서 정한 정박등은 닻을 내려야 켜는 등화입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의 해명에 법리적인 모순점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출동중인 경비함정이 닻을 내리고 낚시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닻을 끌어올리는 소요시간 동안은 해양사고 신고를 접수해도 현장출동을 못하기 때문) 엔진을 정지하고 낚시해도 문제입니다 (닻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정박등을 켜서 경비함정을 밝은 빛에 노출시켰기 때문) 최전방 동해 어로한계선(어선들의 납북 피랍 방지)에서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엔진을 정지하고 정박등을 켠 채로 낚시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밝혀진 부분이고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께서 직접 조사하고 진상을 정확히 규명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4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소년법과 심신미약을 없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38

심신미약과 소년법을 제발 폐지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청원 말고 없다고 생각되어 글 올려요 정말 이번 강서구 pc방 사건부터 팔꿈치 성폭행 그리고 중학생 7명에게 홀로 폭행당한 여학생 그리고 데이트 어플로 만난 남자에게 성폭행 당한 여학생의 자살까지 수 많은 기사를 접했습니다. 하루에 업로드 되는 범죄 사건이 밑도 끝도 없습니다. 하루에도 이렇게 많은 사건을 접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지켜봐야 합니까 ? 이제는 더이상 남의 일 같지도 않고 불안해요. 오늘 아침에 마주친 사람이 내일 기사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끔찍합니다. 소년법이 있기 때문에 성인범죄자보다 소년범죄자가 더 무서워지고 있는거고 그 소년 범죄자들은 결국 성인이 되어서도 악질의 범죄자가 되어 있을거에요. 왜 기회를 두번이나 주십니까 소년법이 저는 절대로 이해되지 않아요 술과 약을 복용하면 감형이라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두 술과 약을 쉽게 복용하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뒷일이 어마무시하게 무서워야 그나마 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 ㅠㅠㅠㅠㅠㅠ 진짜 너무 분하고 속상하네요 제발 없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매도 한시적 금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27

주식 시장은 한번 보셨습니까? 최근 몇년 동안 이렇게 하락이 심한 시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금융당국은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을 비롯해 선진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해가다가 지금에서야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른거 하나 없이 그냥 주구장창 떨어지고만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금융당국은 정말 아무런 조치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말버릇처럼 모니터링 하겠다. 선제적 조치 취하겠다. 이런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주식이야 오를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가격이 정상적인 범위내에서 너무 벗어나 한쪽으로만 너무 급격히 쏠리게 된다면, 또한 그것이 하락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정부가 발빠르게 나서서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물가가 미친듯이 오르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바로 대책을 내놓을 겁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아무런 대책 하나 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식 안하니까 주식시장이 망하던 말던 상관없으시다구요??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 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선생님은 사학연금. 일반 직장 다니시는분들 직장 그만 두면 퇴직금 나옵니다. 요즘 연금상품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죠. 이 모든게 주식에 투자합니다. 주식에 투자해 수익이 많이나면 우리가 받는 것이 많아지지만 손실이나면 우리가 받을 것보다 훨씬 적게 받게 되는 것이죠. 요즘 말 많은 국민연금 고갈시기도 훨씬 빨라지는 겁니다. 주식시장 폭망하면 이것 뿐일까요? 주가가 빠졌으니 기업들은 자금조달 어려울거고, 자금조달 못하니 투자 활성화 안되고, 기업들 허리띠 졸라매야되니 일자리 늘리기는 커녕 일자리 줄일테고... 주식이 폭락하면 실물경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이 나라 이 정부는 도대체 뭘하고 있습니까? 당장 한시적으로라도 주식시장의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공매도 금지 시켜주세요.
제목: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72

연일주식시장이 폭락하고있다. 당장증시안정화 대채내놔라. 그리고 증권거래세를폐지하라. 거래세는 통행세로 미개한세금정책이다. 세금은 소득이 있는곳에서 발생해야한다. 다른나라에는 없는세금이며 있어도0.1프로불하나 우리나라는0.3프로다. 완전도둑심보다. 당장거래세를 폐지하고 증시안정화대책실시하라.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및 연예인 차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8

요번 구하라 사건으로 이 청원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연예인및여성을 너무 봐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연예인및여성 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이 봐줍니다. 이번 구하라사건 도 구하라는 구속 신청 안하고 오로지 남자이란 이유로 불리하게 구속 합니다. 왜 구하라도 잘못 했는데 구속 안하지 모르겧습니다. 정확한 증거 자료 없으면서 성관계 영상 이유 등으로 구속하는건 잘못 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대한민국 남성도 사람입니다. 왜 남자이란 이유로 항상 불리하게 나가닙까 여자도 잘못했으면 똑같이 처벌하고 구속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여성가족부는 필요없는 행정부 입니다. 여성가족부있으면 왜 남성 가족부는 안만들죠 이게 무슨 나라 입니까. 성별차별 없는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제발 남성들 그만 쓰레기 만들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2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국공립 유치원 확대방안 외의 대안은 없는가…. 학교와 기업체의 병설 유치원을 확대해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0

현안에 대한 판단 1.비리, 부당 유치원 운영과 부실한 유치원 관리는 분명히 근절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다음세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 부당하고 불법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2.유치원과 학교법인 등을 운영하면서 일반기업체와 같이 수익,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잘못된 목적, 의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과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방안 1.인구절벽, 인구증가율이 1%대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공립 유치원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결국 학부모 및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2.또한 국공립 유치원이 유치원생 교육에 모두 정상적이고 우호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의 학교와 기업체의 병설 유치원 확대방안 1.유치원생 주거지에 가까운 기존 학교, 또는 유치원생 학부모가 일하는 일터(기업체)에 유치원을 신설하거나 추가 설치해야 한다. 2.이는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치원생과 학부모가 유대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잘 운영하면 기업체의 생산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3.물론 민간기업체 뿐 아니라 학교 병설 유치원도 지금 밝혀지고 있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운영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감사와 평가를 상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4.영국의 경우 유치원생 학부모가 유치원생과 같이 출퇴근하여 학부모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업체의 병설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5.한국에도 대전정부청사는 청사내에 병설 유치원을 두고 학부모가 언제든 유치원생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난 문재인 정부 뿐 아니라 모든 정부 공무원들이 현안의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양심과 역사적 책무를 인식하고 최선책은 아닐지라도 차선책을 짜내는데 전력투구의 노력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현실은 아니다. 봉급받고 일은 얼렁뚱땅 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 양심적 가책도 받지 않는다. 이런 공무원들을 조기에 퇴출시킬 수 있는 인사제도도 같이 검토해 주기를 간절히 청원한다.
제목: 경찰의 불법 민간 사찰 중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6

경찰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반 시민을 사찰하고 있습니다. 중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일반 시민을 스토킹, 패킷감청,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서 뒤집니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차량으로 사람을 위협하고 실제로 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목: 연일 폭락하는 증권시장에 정부 대응조치를 취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58

연일 폭락하는 증권시장을, 맨손 놓고 바라보기만 하는 문재인대통령님,청와대참모,관련장관들은 빠른 대책과 국민들에게 공감하는 내용을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정부도 증권시장 폭락하자 경기 부양책등을 내놓아 조금 안정화 시키는데 참 너무들 하시는 건 아니가요? 대통령님!! 빨리 증권시장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여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바랍니다.
제목: 오늘 당장 금융시장 안정대책 회의 필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70

국내 주식시장이 연일 패닉상태입니다. 정부의 대응책이 없어 국민들이 더 불안해 합니다. 긴급 대응책 마련을 위해 대책회의 소집을 건의합니다. 오늘 당장요. 국민들의 불안 심리부터 안정시켜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력은 연준을 미쳤다고 하였답니다.
제목: 어린이 통학버스의 점멸등을 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6

도로교통법 제51조 2항(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있지만 어린이 안전을 위해 작동해야 할 점멸등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작동방법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④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에는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어야 할 것 나. 가목의 점멸 이후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에는 자동으로 적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다. 출발하기 위하여 승강구가 닫혔을 때에는 다시 자동으로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라. 다목의 점멸 시 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동시에 점멸되지 아니할 것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에게 도로교통공단에서 법정의무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되는 차를 볼 수가 없습니다. 큰 사고가 있을 때마다 ○○○법을 만들고 야단법석을 떨지만 정작 만들고 나면 지키지 않고, 방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점멸등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증권폭락이 주는 교훈을 받들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0

좌파리들 정신 안 차려라는 징조다 "민주 인권 민생" 부르짖는 청와대가 역겹다 "민주" 때려치우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저놈들 때려잡고 "인권" 운운하기 전에, 전문가였던 한국전력 한국항공우주 사장 해임하고 무능하고 전문성도 없는 문재인 비서실장시절 비서관이었던 사람을 낙하산 사람으로 임명한 것을 반성부터 해라 지지율에 연연해 세금주도성장을 하면서 민생은 개뿔!!!
제목: 타이완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국민을 지금즉시 구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0

사이판 공항 폐쇄..."한국 여행객 천900여 명 발 묶여" 기다리고 계십니까? 방조하고 계신건아니시죠 국민 2천명정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외국에서 비행기는 못 뜬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배라도 보내서 그들을 구조해 와야될것입니다. 그것이 대통령으로 할수있는 명령이겠죠? 국민을 구조하라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수많은 이들을 서해에서 잃었습니다. 외교장관을 뭐하고 계시나요? 하루빨리 이들을 구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서 구조선을 급파해 주십시요
제목: 여기다 청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9

뭐하나 해결되는거 봤습니까? 북한문제 말고는 아무리 국민들이 얘기해봐야 소귀에 경읽기입니다 촛불 들어야합니다
제목: 싸이판 군수송기파견 반대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32

싸이판에 군수송기를 파견해서 해외 여행자들을 데려온다고 하는데 정말 웃기는 행정아닌가? 그런 돈 잇으면 어렵게사는 빈민층을 위하여 돈을 쓰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하여 일하러 간것도 아니고 지들 놀러 관광 간건데 태풍이 왔으면 며칠 지내다가 오면 되는데 고생하는거 안스러워서 국민 세금으로 군수송기를 띄운다? 문제인 정부탄생을 위하여 촛불 집회 추운데 꼬박꼬박 나가서 어렵게 탄생한 정부인데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정부가 되어가서 씁쓸합니다
제목: 증시는 연일 폭락하는데  시장안정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정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14

외부변수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 친노조, 반기업 기조가 근본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설비투자가 6개월째 내리막이고, 최저임금 급격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등 고임금, 고비용으로 기업들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 강성노조는 걸핏하면 파업,, 중소기업의 90%가 대기업 납품구조인데 정부와 여당은 대기업은 낙수효과가 없다는 말도안돼는 엉터리 주장만 하면서 줄기차게 기업 옥좨기 상황이 이런데 증시가 올라갈 턱이 없을뿐더러 외국인들도 줄기차게 매도공세 지금까지 민주당만 줄기차게 뽑았는데 정말 이렇게 까지 경제에 무능력 한지 몰랐음. 증시가 연일 폭락하는데도 그 흔한 멘트한마디 없음. 아예 주식시장 자체를 신경쓰지 않는다는 듯이,, 지금은 집권초기라서 지지율이 받쳐주지만 임기말로 가면 경제 실책으로 지지율 바닥은 물론이고 차기 정권은 무조건 한국당으로 넘어갈거 같음. 3년후 태극기 부대가 집권하는 꼴을 보지 않을려면,, 제발 지금이라도 사회주의 경제정책 버리고 시장경제 우선정책으로 전환하길 바랍니다,
제목: 통화 내용 들어보시고  판단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0

김해시청 감사관 ***와 통화하 내용 입니다.(본인 승인하에 녹취 되거고 사용목적도 승인 받은 녹취입니다.) 관심가져 청취 할 사항은 1. 저의 집 벽 쪽에 50cm 성토 확인했다 내용과 2. 80cm 성토는 오른쪽 옹벽쪽를 확인했다는 내용 3. 도로 높이에서 눈으로 확인할수 있는 부분만 성토 한게 50, 80cm 확인했다는 내용 입니다. 4. 공무원이 배수로공사 조정하겠다 내용(감사관만 하게 아니라 김해시청 공무원이 똑같이 했습니다.) ☞ 그러나 국민신문고 (인터넷)에서는 공무원 직원이 배수로공사 관련해서 하지 않았다 거직말 합니다. 링크 내용 중 다른 것은 안봐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통화내용을 파일 첨부 되어 있습니다. 꼭 들어주시고 저의 피해구제와 조치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런 무능력자들  당장 경질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45

이런 무능하고 무사안일 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이나라 금융위원장 을 맡고 있다는게 한심 스러울 뿐입니다 증시가 한달내내 급락해서 10년정 금융위기 때보다도 못하고 미국과 중국에 무역전쟁으로 우리나라가 신흥국 중에서 가장큰 피해를 보고 있고 어리석은 사드배치로 중국에 사드보복 으로 인한 경제 손실이 천문학 적인데도 금융위원장 이라는 작자가 거시경제 와 펜더멘탈은 문제 없다고 손을 놓고 있다니 이런 매국노와 다름 없는 자들이 이나라 경제와 국민에 삶을 갉아 먹는 밥버러지들 입니다 당장 경질 하세요
제목: 정부는 국민전체에게 생일을 음력과 양력을 구분해서 주민등록 다시 전산등록 하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5

정부는 국민에 주민등록 생일을 음력과 양력으로 구분하지 않고 주민등록 생일 전산등록을 해 놓아서 엉뚱하게 음력 생일이 양력 생일로 둔갑하고 있다. 주민등록 생일 전산등록된 것을 모두를 양력으로 일률적으로 행정처리하고 있다. 기가 막힐 일이다. 우리는 전통으로 내려온 출생일이 음력생일이다. 중장년층을 대부분은 음력 생일이고, 주민등록 번호이다. 주민등록 번호가 바로 음력생일인 것이다. 12월 음력 생일일때는 해가 바뀌어서 다음해에 생일이 된다. 생일을 지내야 한살을 먹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음력생일을 일률적으로 양력으로 전산등록으로 처리해 놓고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엉뚱하게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며 주민등록 음력생일인 사람은 법원가서 처리하라는 처사는 말이 됩니까? 주민등록 음력 생일인 중장년층은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며 황당한 일이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서 주민등록 양력 생일은 응당한 혜택을 받고 주민등록 생일을 모두 양력으로 일괄되게 잘못 전산처리되어 주민등록 음력생일인 사람은 국민연금 크레딧 혜택에서 내 팽개치는 처사는 부당합니다. 주민등록 생일이 부당하게 전산등록 된 것을 바로 잡아 올바르게 행정처리가 될수 있기를 정부의 세심한 관심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제목: 인터넷쇼핑몰 입점업체와 아웃렛 입점업체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국정현안에 대하여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대하여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시행령제88조)에서는 사업자가 직접 신용카드 가맹업체이거나 결제대행(PG)업체 (89개사)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업체만을 대상으로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2. 현재는 소매업은 소비자가 개별 점포보다는 아웃렛매장과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하여 구매하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다. 이 경우 대부분 아웃렛매장 입점업체는 직접 신용카드 가맹업체가 아닌 아웃렛 관리업체 명의로 간접으로 신용카드 가맹업체에 등록되어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 입점업체는 직접 신용카드 가맹업체가 될 수가 없고, 단지 대형 쇼핑몰은 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되어 있어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세액 공제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중소 쇼핑몰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접 거래대상이 인터넷쇼핑몰이 되어 입점업체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3.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바뀌면서 세법도 바뀌어야 하는 데 현행 세법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웃렛매장과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입점업체의 매출액은 전액 파악되고 있어 원천적으로 매출누락이 없고, 또한 신용카드수수료는 각 입점업체가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다면 당연히 신용카드사용에 따 른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규에 의한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세법을 폭 넓게 해석하여 현실에 맞게 아웃렛매장이나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간 접적인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하여 일반가맹점과의 조세의 형평성과 카드수수료 지급에 따른 영세 소상인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년간 10억원미만 개인 사업체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발행액의 1.3%를 공제하여 주고 있으며 연간 한도액도 5백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영세사업자만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신용카드 수수료의 부담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좋은 세제혜택이므로 부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신용카드 간접 가맹업체인 아웃렛 입점업체와 인터넷쇼핑몰 입점업체등 영세 소상인에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