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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선거일에 쉬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20대 청년입니다. 건설현장에서의 경력은 올해로 4년차 입니다. 젊은 나이에 건설현장에서 일을 시작했지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딜가나 제가 막내이지요 그래서 조선족들 베트남, 카자흐스탄, 파키스탄등 여러 곳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대화소통도 잘 안되지요 ㅎㅎ 공휴일에는 항상 일합니다. 물론 설날 추석은 짧게 쉬지요(현장공기에 따라 다름) 현장일은 참 힘듭니다. 덥고 고될때도 많지요 근로시간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물론 야간수당도 거의 안주지요 보통 7시부터 5시반까지 일하는게 통상적이라 목소리도 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통령 선거일에도 저는 일을하였습니다. 물론 사전투표도 하질 못하였죠 왜냐?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못하고 일할때가 많았습니다. 사전투표인 2018.6.8.(금)~6.9.(토) 2일간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에도 당연히 일합니다. 새정치를 위해 소중한 한표의 권리를 갖고 싶습니다 모든 건설현장의 근로자분들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6월6일 현충일에도 일하시는 이유는 가족을 위해서이실겁니다. 대통령님 저는 꼭 투표를 하고싶습니다.
제목: 경찰 수사권 반대 그러나 4일 대구 50대 부부 폭행 청원 공정하지 못한 포퓰리즘 선동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2

경찰 수사권 반대 본인 청원 아무리 도배해도 찬성 3-4명 6하 원칙에 글을 올리면 찬성 많다고 하지만 중요한것 사실 그대로 진실이고요.ㅜㅜㅜ 그러나 4일 대구 50대 부부 폭행 청와대 청원 3만명 지지는 공정하지 못한 포퓰리즘 선동 왜냐고요 쌍방 폭행은 사실 검찰에서 약식기소 법원에서 50대 부부 각각 벌금 70만원 청년들 3명 50-300만원 벌금 사실 그대로 청원 글을 올려야지요.ㅜㅜㅜ 글올린 딸은 민사소송 당하실수 있습니다. 경찰은 싫은데 진실은 살아있다.^^*
제목: 위장전입 행태 처벌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6

국회의원 장관들까지 위장전입이 너무 만연되어서 안잡는건지, 보고도 알고도 모른체 하는건지 인터넷 카페같은곳 조금만 봐도 위장전입 사례를 쉽게 볼수 있는데... 정직한 사람들만 피해보는 이런걸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로 놔두실건가요 예전뷰터 그랬으니 하고 넘어가시는건가요 아님 지금 대부분의 국회의원 장관들도 그랬으니 인지상정으로 넘어가는건가요 걸려도 제대로된 처벌없이 유야무야 넘어가니까 계속되는거 아닌가요?? 아님 위장전입을 그냥 합법화 하세요~ 바보여서 안하는거 아니니까~ 20,30대가 청약점수 60-70나오는게 정상이라고 보세요?? 없진 않겠지만... 좀 제대로 하세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서 장관시켜도 이런건 다 잡을텐데... 잡을 의지가 없는거라고 볼수밖엔... 부탁드립니다
제목: 과거 간첩선,YTL정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국가헌신을 하신 저희 아버지의 국가 유공자 인정 및 국립묘지 안장 요청 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9

저희 아버지는 1962년 9월 20일 전남완도 경찰서 경비정 소속 경찰관 으로 재직 중에 1965년 7월 26일 전남 완도군 신지면 동골리 해상에서 밀수선 단속을 하다. 오전 09시 50분경 의아선박 (이후 간첩선으로 확인됨)을 발견 하고 배를 접안 시키던 중 간첩선이 쏜 기관총에 의해 동료경찰관 3명이 순직하고 고인 백남식(저희 아버지)은 (간첩선박으로부터 총을 맞았다면서 무전으로 교신후) 단신으로 혼자 바다에 뛰어들어 간신히 목숨을 건졌으며 이후 간첩선은 NLL을 통해 도주 하여 공해상을 빠져나가 검거치 못 하였습니다. 동료 경찰관 3명이 순직하였는데 언론에 보도 되지 못하였으며, 현재 퇴직한 당시 경찰의 총수 등 경찰관 상대 증언을 해달라고 2015년 전화를 하였으나, 증언을 하지 못하겠다는 말과 이후 전화 불통으로 통화를 하지 못함. - 군사정부시절 동 사건과 관련 사건기록이 없어 사건 은폐가 추정됩니다 · 전남 완도군 앞 바다에서 침몰된 경비정의 동료 3명 사망 · 간첩선에서 경비정으로 기관총 난사 후 동료의 시신을 경비정 장인 고인 백남식 순경이 1965. 7. 26일부터 1965. 8. 25일간 한 달가량 주도적으로 어선등을 동원하여 바다위를 해매며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절차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저희 유가족은 당시 정부는 이 사건을 왜 은폐 및 함구 하였는가 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 · 고인(저희 아버지)은 간첩선과의 교전으로 숨진 동료들을 직접보고 본인도 간신히 바다에 뛰어든 상황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손, 발 떨리는 모습과 새벽녘 가끔 헛소리를 하는 등 생전 자신의 고통을 가족들에도 말 하지 않았고 과거 전라남도 완도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최근 3년전에 병원을 찾아 가보니 오랜세월이 흘러 병원이 있던 자리에는 다른 건물이 들어서는 등 병원은 없어졌으며, 경찰서 자리도 이동한 것으로 확인하였음 고인이 사망 후 3일장을 치르고 집안 유품을 정리하면서 고인의 큰방에 벽장 마다 수십장의 달력을 틈 사이사이에 촘촘히 막아놓고, 깨끗한 속옷도 수십장 막아 놓은 것을 보고, 사고당시 외상후스트레스 등 후유증으로 집착증내지 정신질환을 오랜 세월 동안 혼자 고민하며 지내온 것으로 추정되어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짐 1974. 2. 22. 해군YTL정 통영 앞바다 해난사고시 인명구조 50명 해군장병 인명구조 50명 고인(저희 아버지)은 1974. 2. 22. 당시 통영경찰서 경비정장으로 근무하면서 해군 YTL 침몰사고로 고인 백남식은 해군장병 50명을 직접 구조하였고 또한, 구조에 참가했던 동료 장병들 수백명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고인 백남식의 배우자가 자식을 등에 업고 직접음식을 만들어 식사 및 음식, 술 등을 주야 수 일 동안 (하루 수십명)을 자신의 사비로 대접하였습니다 44년전 장병 50명을 구출한 YTL 사고의 증인 백남식씨 장병 구출 공로로 경남도지사 표창, 매년 위령제에 참배 당시 생존한 군인과 가족들로부터 고맙다는 칭송을 들었습니다 현 정부에 유가족의 건의사항 -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국가유공자인정 및 국립묘지 안장 - 고인의 명예 회복과 당시 동료 경찰관 죽음이 헛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현 정부에서 진상을 소상히 밝혀 달라는 것과 -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국가유공자 인정 및 국립 묘지에 안장요청 - 현 정부에서는 당시의 고인을 위한 사건 진상과 고인의 명예 회복을 요청함 이렇게 과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저희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인정등 명예회복을 위해 청원을 합니다.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제목: 은행시간 연장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5

은행업무시간이 4시까지라서 학생들은 정규수업이 4시 30분에 끝나기 때문에 은행업무를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업무시간을 6시까지로 연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한항공 철저한 조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45

대한항공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현재까지 각 기관및 검.경의 조사는 국민의 정서에 매우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원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밀수/범법 동원, 탈세,학력위조 등등 우리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각종 악습을 저지르고도, 돈으로 모든 것을 무마하고 이에 맞춰 사법기관 및 정부는 이를 등한시 하는 사회... 이것이 진정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사회입니까!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듣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 합니다. 대한항공의 지금 이 사태는 한 기업 일가의 일탈일 뿐이며, 직원들의 외침은 그저 대한민국의 힘없고 돈없고 자들의 불평불만이라 생각치 말고, 빠르고 신속하게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제목: 갑질 이명희 구속을 기각한 판사, 퇴진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24

이명희의 대기업 갑질횡포와 관련, 국민의 공분을 사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도 담당판사는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기각한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정도로 피해를 입어야만 다툴여지가 없게 되는지 되묻지 않을수 없으며 이렇게 대기업의 갑질을 눈감아주고 관대하게 판결하는 판사를 금회한 퇴진시키시어 아직도 이 나라에 정의와 법치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농어촌 도로 활성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

경운기 전용도로 설치 로 경운기 및 트랙터가 안전하게 운행 할수 있도록 전국 에 있는 농민 과 귀농 하신분들깨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합니다.
제목: 체력이 우선시되는 직업에 성별할당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9

경찰,군대,소방서 등 신체적인 능력이 우선시 되는 직업에, 다른 직군도 아닌 체력이 바탕이되야하는 직업에 단지 여성을 뽑기위해 체력검정 조건을 남성과 분리한다는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차별일뿐입니다. 위 세 직업은 위험성이 있기에 남성은 외근, 여성은 내근(의무기간 후 대부분 사무,행정직으로 빠짐)으로 하고있습니다. 화재가 여성은 빗겨갑니까? 총알이 여성들은 피해갑니까? 성별할당제로 인한 체력검정을 이분화하여 낮은 조건으로 소방관을 뽑을시 그 소방관도 위험합니다. 경찰또한 살인자,폭행범을 만났을시 위험합니다. 배려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뉴스를 통해 접한 바 있듯이 이미 파출소내부에는 실적을 올리기위해서 여경들에게 실적몰아주기로 인해 다른 남경들은 큰 실망감에 빠져있습니다. 경찰은 ucc촬영하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sns홍보가 강력범 체포보다 승진고과가 높아선 안됩니다. 경찰은 폭력사태시 행인보다 더 멀리 떨어져있는게 아닙니다. 소방관분들 무게가 25kg이상되는 장비와 수관들고 굉장히 위험한곳에서 일합니다. 저 장비들지도 못해서 시민통제만 하는 여성소방관. 그걸 알기에 사무직만 맡기는 현 세태가 말이 됩니까? 시민통제 중요합니다. 다만, 진압요원은 몇배가 되는 고생과 위험을 안고 일합니다. 여성을 뽑지말라는 글이 아닙니다. 동일한 체력검정조건으로 성별간 할당을 맞추되, 체력조건에 미달이라면 내년으로 할당량을 늘리고 그에 맞춰 여성분들도 체력검정조건을 맞추게될것이고, 더 자긍심을 갖게될것입니다. 현재 저런 행정은 열심히 체력검정 준비하는 여성, 남성에 대한 차별이고, 치안에대한 큰 위협이고, 세금낭비, 인력낭비일 뿐입니다.
제목: 국립서울현충원 그리고 대전현충원 그런데 현충원간에 차별이 있다면 시정해야겠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3

제63회 현충일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대전 현충원에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이후 서울 현충원과 대전 현충원에 골고루 방문하시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무연고 묘지에 헌화하며 참재하는 모습의 사진이 인터넷상에 올려져 있더군요 혹시 현화하면서 불편한 점을 느끼지 못하셨는지요? 똑같은 현충원인데 서울 과 대전의 헌화를 위한 화병은 차이가 있을까요? 예산상의 문제인가요? 아래 붙임 사진을 보면서 판단해보시고 대전 현충원의 화병도 서울 현충원의 화병처럼 교체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자주포 K-9 기계결함을 일으킨 한화테크원은 반드시 정중한 사과와 보상을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4

2017년 8월 철원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 사고입니다. 국방부측에서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분들에게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치료하면서 전액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계를 만든 한화테크윈 측에서는 아무런 사과도 없었습니다. 또한, 아무런 보상도 없었습니다. 사고는 예측불가능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계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주의 했던 점 그리고 그로 인해 다치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정중한 사과는 당연 한 것이고, 보상도 당연히 해야합니다. 현재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사과와 보상이 없습니다. 청원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청원으로 인해,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또다른 2차 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우리 모두가 막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인성교육 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3

여기저기 도넘는 갑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공부만 잘해서 돈 만 잘 번다고 잘난게 아닙니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건 인성입니다 경비원에게 갑질, 고용인에게 갑질, 노약자만 골라서 하는 분노조절 장애 이 모든게 공부에만 치우쳐진 우리사회에 있는거 같습니다 어릴때부터 인성교육을 확실히 시켜 다같이 어울려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상습꼬리물기. 신호위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로공구상가 근처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구로역 근처로 상습정체가 심합니다. 출퇴근 시간만 되면 횡단보도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교통경찰은 구로역 사거리만 단속하고 그외 지역은 상습꼬리물기와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점령해 버립니다. 구로중앙유통단지 앞은 정체 된다고 버스가 좌회전 차로로 역주행 합니다. 경찰에 민원 제기해도 해결도 안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구로역 사거리만 교통정리 하지 마시고 그외 지역도 단속해 주십시요. 구로역 사거리 버스정류장에도 정차한 택시로 인해 버스를 2차로에서 내려야 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다녀야 합니까? 제발 단속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그외 지역도 교통정리 좀 해주십시요..
제목: 갑질 면장 파면 요청 (공공부문 비리, 갑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1

갑질 면장 파면 요청 (공공부문 비리, 갑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매일 겁이났다 9급 공무원이 1년만에 그만둔 사연 http://v.media.daum.net/v/20180605212406958?f=m 대한항공 비리, 갑질에 대한 처벌 요청이 들 끓고있으나 정작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부문 비리, 갑질은 지금 이 순간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뿌리채 뽑아야하지만 제보시 가해자는 잘 살아남고 피해자에겐 퇴사 최하등급평가 등 인생에 커다란 위기가 찾아옵니다 경중에 따른 처벌이 옳아보이나 해고파면이 아닌 가벼운 처벌로 가해자가 남으면 피해자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이에 증거가 있는 공공부문 비리 갑질 가해자 제보시 즉각 대기발령 후 파면하는 제도를 도입해주십시오 이로인한 공석은 정의롭고 절박한 구직자 실직자를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제목: 시급과 근로시간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

최저시급과 근로시간은 업종별 자율화를 시켜야 합니다. 현행 국가에서 강제로 획일화 시키는 것은.. 내가 저녁 8시에 잔다고, 대한민국 전기 공급을 저녁 8시에 차단시켜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흐름은 절대로 국가가 강제로 막을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톱니바퀴 처럼 물려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시급과 근로시간을 업종별 자율화 시키면 그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이 올라가면 일 못하는 사람, 나이든 사람들 에게는 지옥길이 열리게 됩니다.
제목: 남북 정상회담을 울릉도나 독도에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8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통일에 대한 염원과 우리의 땅인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독도에서 했으면 어떨까 고민해 봤습니다. 세계적 이슈 사항을 우리의 땅인 독도에서 하게 되면,대한민국은 전세계에 우리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일본의 입장에선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게 된다면 남북통일에 찬물을 껴 얹는 상황이라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아마도 김정은 입장에서도 찬성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본의 독도에 대한 욕심을 한방에 없앨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네요. (만약 독도의 공간이 안된다면 울릉도에서라도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제목: 지방선거 유세차량 노래 음량 조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6

요즘 지방선거 때문에 유세차량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학교의 시험 기간 입니다. 미래를 위해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유세차량의 노래 음량이 지나치게 큰 탓에 시험 공부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서는 하지 않는게 좋을 듯 하지만 그러기엔 유세차량이 다닐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노래의 음량을 줄이던가 아니면 아예 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유세차량 옆에 지나갈 때에도 소리가 너무 커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음량을 줄이거나 끄게 해주세요. 청소년을 위한다면서 왜 방해를 합니까..
제목: 청년들과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선족 및 다문화를 추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9

일자리 창출에 세금을 더이상 붓지말고 딱 지금 현재 있는 외노자.불체자들을 추방시켜주세요. 범죄율도 높고 국방의 위무도 하지않는 외노자에게 자국민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임금도 자국민과 동일시해서 지급한다는게 대체 말이나 됩니까? 대체 그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왜 주는겁니까 그럴 비용으로 세모녀사건이라던가 빈곤으로 자살및 사망하는 소외계층. 독거노인 이나 지원하고 자국민 보호에 힘을 쓰세요. 조선족.외노자.불체자.다문화만 추방시켜도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텅텅 빈 머리로 책상에 앉아서 펜으로 끄적이며 일자리 대책이니 뭐니 강구하지 말고 당신들이 쓰는 세금 누구에게서 나오나 잘 살펴보고 본인들 돈 잘버는 공무원이라고 탱자탱자하지말고 맨날 서민정부.서민대통령 이란 말만 하지말고 자꾸 세금만 부어서 헛돈 쓰지말고 본인들만 조작한 지지율에 자화자찬하지말고 현실 좀 보고 자국민보호에 힘을 쓰고 조선족.외노자.불체자.다문화를 추방하여 일자리 창출과 치안안정을 이룹시다.
제목: 무차입 공매도 법 개정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64

무차입 공매도 즉발시 벌금 1억원 현행법 입니다. 이것은 공인한다는 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정 해야한다. 1.현 법을 제정한 주최를 처벌 해야 한다 2.벌금을 피해 금액을 100배로 하고 신고자에게 100배 배상 한다. 3.관리 능력이 안되면 폐지 한다
제목: 양승태 특검을 실시하라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89

양승태및 대법원에 대하여 특검을 실시하라 판사가 이젠 신이 되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제목: 법원이 서민들 가슴을 찢어놨다. 분노를 느낀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91

유 전 무 죄 무 전 유 죄 대 한 민 국 이명희 갑질,폭행 상습 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법원은 기각했다 김성태 의원 한 방 때린 청년은 즉시 구속 되었다 대한항공 직원연대 “법원이 서민들 가슴을 찢어놨다. 분노를 느낀다" 박동원,조상우선수 성폭행 구속 기각되었다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형은 징혁 10~15년형이 구형됐다 안희정,김기덕,조재현 성폭행 아직 구속 되지 않았다 오히려 적반 하장 피해자들을 김기덕 무고죄로 고소했다 양예원씨 또한 본질을 보지 않고,피해자가 7명이 늘어났는데도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했다 장자연 외에 단역 배우 자매 성폭행 사건, 가해자 '12명' 강력 처벌 하라 문재인대통령 미투사건 이후 엄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직 까지 소식이 없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법이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통과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 피감각 후원을 받아 경영진 편을 들고,오히려 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공무원 연금,사학 연금,군인 연금 받는 공무원들은 노후 자금에 배불렀다 캐나다 모든 어르신들에게 1인당 100만원,부부 합치면 200만원 연금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서민들은 국민 연금 작거나 기초 연금 20만원 받은 어르신 니어카 끌고 파지 줍고 있다 대한 민국 약자,여자,노동자,어르신,피해자들이 늘어나는데 권력 가진 자들이 강자들이 공무원들이 지 멋대로 하고 있다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없다 재벌, 검찰, 사법부, 국회,공무원,가해자 적폐 강력 처벌하라 이들을 다 개혁 해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살아가는 양심 있는 검찰,사업부,국회,공무원 깨어나라
제목: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한 교육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0

중학교부터 역사교육과 국어(특히 문학작품)은 선택과목으로 바꿔주세요.그 대신 영어,과학분야를 더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 가 중국발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

과학의 발달과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면서 생활의 편리 함은 얻었지만 필연적으로 생기는 미세먼지 는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는 조사가 있다 이 미세먼지 100 % 중국 발 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반론 하고자 한다 중국만 산업이 발달하고 고도 성장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자원이라곤 전무한 나라에서 세계 무역 10 위 권의 강대국이 된 것은 무엇으로 된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산업의 발달은 중국과 같지만 한국이 한참 더 먼저 이룩 했읍니다 건강을 생각 한다면 MB 정권 경유 승용차 보급이 늘어남과 서해안 의 급격한 발전에 의한 거라고 봅니다 차도를 대폭 줄여서 자동차 의 운행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피겨스케이트에 대한 저의 이야기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지금 피겨스케이트를 하고 있는 여 학생 입니다. 우선 피겨스케이트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들어봤자 얼마겠어 하시는데 스케이트는 발목이 무너지면 다치기때문에 꾸준히 바꿔줘야 합니다 그 스케이트는 선수용 140만원 이고요 중고 50.. 스케이트 승급심사 준비 초급 안무1분 30만원 2급 준비 안무 2분 30초 (?) 70만원 8급까지있는데.. 너무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안무비 내서 안무 만들었는데 승급시험 볼때 또 돈 입니다 돈내고 보고 탈락하면 돈 날라가고요.. 그 밖에도 선수반 강습은 30만원 입니다. 대관비에 대회 옷 130만원.. 취미로 하는 저는 다 꿈 밖입니다.. 제발 그리고 피겨 전용 빙상장좀 만들어주세요 서울쪽은 피겨인재 키우는데 많이 노력하고는 있지만 저희 동네는 전혀 그런게 없어요 잘하는애는 잘하긴 하는데 시설이.. 피겨 전용 빙상장은 왜 안만들어 주시나요? 기다린지 4년 입니다 저는 만들어 주실주 알았습니다 " 뭐 피겨 전용 빙상장 안만들어줘도 김연아 같은 인재 많이 나오는 고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빙상장은 스피드.쇼트트랙.하키 다같이 합니다.. 피겨는 자유롭게 가며 안무, 기술도 해야하는데 스피드가 다 차지해 버리고 심지어는 스피드 때문에 다치기도 합니다. 빠르게 와서 점프를 하려면 밖엔 사람들 안엔 스피드 어떻게 연습하라고요 .. 우리나라 피겨계 발전 이 시급합니다 돈많이 드는거 알아요 저희도 수억원 써요. 선수들 한달 일년(?)에 1억 5천 정말 마음으로 받는 상처가 더 큽니다. 도와주세요 좀더 수월하게 피겨 하고 싶어요..
제목: 건설 일용직 공제금 신청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

252일 이상 적립이 않되어 있다면 신청도 할수 없다는 규정은 말이 않되는 규정이니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2.30년을 일해도 200일도 적립 못하는 건설일용직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퇴직공제 좋은제도 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년이상 적립이 멈춰있다거나 일정 수입이 없다면 신청을 할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죄없는 시민에게 누명을씌운 양**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0

앙**이 피해자코스프레를 했다는 증거가 나왔는데 처벌은 언제하는겁니까 빨리처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최저임금법제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3

말도많고, 탈도많고, 국론분열만 조장하는 그리고 효과도없는 최저임금법을 제거합시다.
제목: 장년층 일자리가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3

지금 국가에서는 모든 정책이 청년 일자리에만 관심을 가지는데 실지로 50대중반 이후의 장년층 일자리가 절실합니다. 회사 퇴직 후,또는 사업실패 후 뚜렷한 기술도 없으면 정말 일하기 어려운 사회라는 걸 이번에 절실히 느꼈고 부산서 일하던 저는 지인의 소개로 멀리 익산까지와서 생소한 일을 지금부터 배워가며 일하고 있습니다.오전 6시에 일어나 출근하면 7시부터 저녁7시까지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집에서 떨어져 살다보니 모든게 불편하지만 새로운 도전이라 생각하고 일하고 잇습니다.정부에서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창출해 주신다먄 가장으로서의 가정을 지키며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가정의 중심인 가장의 위기는 곧 가정과 가족의 위기 또는 해체될 상황들이 안타깝습니다.부디 정부에서 장년층 일자리에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목: 모든국민에게 국정공휴일을 돌려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0

현재 대한민국법상 나라에서 지정한 공휴일 단 하루입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 말구는 없습니다. 구정,추석,석탄일,성탄절,제헌절,현충일등등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국정공휴일은 모두 사업주가 평일로 사규을 정하면, 평일입니다. 100명이하의 중소기업 (노조가 없는회사, 있더라도 직원편이 아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노조) 은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모든 국정공휴일을 모두 평일로 지정하고 휴무를 하게되면 모두 년차로 사용하게 됩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일부기업만 노는 국정공휴일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전국민이 모든 국정공휴일에 년차없이 쉴수 있도록 법개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무인자동차 시대 대책의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0

무인자동차시대가 도래하나 보다. 아! 그때 나는 핸들을 잡아야 하나. 100%로 무이자동차의 기계부품을 믿을 수 있어야 운전 할 수 있을 거다.그게 가능 할까? 부품은 어떤 이유로든 고장날 수 있고, 오작동 할 수 있는데... 무인자동차 전용도로를 꼭! 만들기를 기대해 본다. 고맙습니다.
제목: 페미나치, 꼴페미, 메갈, 워마드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7

메갈, 워마드, 꼴페미, 페미나치라고 불리는 여자들은 남자를 혐오하고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맞는다는듯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 청원 사이트도 '그분'들이 먹은지 오래입니다. 누군가의 미디어 방송을 보고 거기에 후원을 해주는것은 그 사람 개인의 자유인데 '그분'들은 그거 가지고 연예인 이홍기씨의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되도 않는 말입니다. '그분'들의 처벌을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조치가 되어야하며 퇴직자에게만 더가혹하게 행정처리하는것은 큰모순이되며 공무원들의 사기문제가 됩니다.전정부가 해놓은지침은 과감하게 재검토하는것이 타당한데 문제점은 현 행안부도 전정부가 지침수정하여 결재올린분이 아직도 잔존하기때문에 이런병페가 되풀이되고있습니다. 왜 불합리적인 처리를하는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4

물론 전정부 행자부에서 훈장의값어치을 올리기위하여 흠결이 없어야하는취직에서 또한 경각심고취에 대해서는 저역시 찬성하지만 심사숙고하여 국민의여론등 많은 전문가로부터 조문등 많은 고민후 최종으로 장관이 결재하여야하는데~~~~~~~~~~~~~~~~ㅠ.ㅠ 2016년4월21일이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퇴직자에게 벌금200만원미만(재직자와동일)이지만 4월21일이후지침은 퇴직자에게만 벌금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과 과거 28년전 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무,대물사고무,)벌금70만원부과, 그다음해 특별사면 되었지만 2016년도 4월21일이후적용으로 단순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최초로포함하여 벌금,횟수상관없고,특별사면도 필요없다는것은 시기문제이며 갑자기 한다는것은 2016년4월21일이후 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너무가혹한처리이며 불공평한 행정처리입니다. 한마디로 누구는 재수좋아서 나보다도 더많은 벌금을 부과한사람은 정부포상대상이 된다는것은 말이됩니까! 과거 28년전 단순음주운전을 적용한다는것은 한번의기회마저도 저버린 전정부 박그네, 행자부장,차관 한점부끄럼없이 행정을 했는지 나라을 망하게한 장본인들입니다. 홍윤식이사람은 공직중 훈장(3,4급)2개,포장,대통령표창등 다수이고 정무직 끝나고 2017년후반기때 현 행안부에서 챙겨준것은 1급훈장(청조근정훈장)수여하였고 1년5개월하고 주고,차관(김성렬)1년4개월하고 2급 황조근정훈장 수여하고 지들은 받을거 다받고 훈장피티하면서 저 사럼들 상훈관련하여 특검조사가 필요합니다. 모든것이 전정부 박그네정부때 불야 지침수정한것이 저에게 독이되어 너무억울합니다. 과거 28년전 사고로 많은반성과뉘우치고 더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상관으로부터 인정받고 공직을 천직으로 생각했지만 2016년4월21일정부포상업무지침이 여러번수정하여 퇴직자에게 아주 불리하게 적용하여 단순음주운전도 모둠하여 최초로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받을수가 없게되어 전정부 박그네정부와 행자부장,차관을 원망합니다. 저주받을겁니다. 반드시 해결해여할 숙제이지만 현 행안부도 똑같이하고 있다는것이 참으로 답답하고 행안부 상훈관련 전원 교체가시급함을 강조드리고 최전방 경기도,강원도 읍,면으로 발령하는것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됩니다. 일반행정직도 5년근무후 전국순회발령이 시급합니다. 한곳에 장기근무는 공무원들에 업무태만,무사안일등 문제가 심각한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행안부 행정직공무원들 전원 교체가시급합니다. 그래야 공평한공직사회가되고 누구는 편안보직에 계속근무하고 있고 누구는 강원,경기도에서 함들게 월세방얻어서 주말부부하는사람들 업청많습니다. 시범적으로도 해야되고 2~3년이네 전원교체가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년도 만55세 되어야합니다.
제목: 꿈같은주52시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대한민국대표하는음료하청업체기사입니다 다가오는주52시간 저희한테는아무런의미가없습니다 저는새벽2시에나와서 오후4시에퇴근해 집으로갑니다 주6일근무이고 일요일빼고는 휴일은전혀생각지도못합니다 몸이피곤해서 주말에 아이들과놀아주지도못하고 개인사정으로 쉴수도없습니다 만일쉰다면 하루일당이사라지거든요 법에서정해놓은 휴일도꿈도꾸지못합니다 휴가역시도 원청에마춰가야하고 휴가기간도 원청과는 극과극입니다 언제나저희로서는 원청의 꼭두각시인샘이죠 법은누굴위한법인지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이런법을만들지나말지 하는생각듭니다 저희한테도 주5일제라는게주어진다면얼마나좋겠습니까 남들쉴때일해야하고 집안경조사는 생각지도못하고 먹고살려고 어쩔수없이하고있습니다 저희에게도 조금이라는여유가생긴다면 얼마나좋겠습니까 법계정도좋지만 뒤에서울고있는국민들너무많습니다 갑과을이뭔지 눈물만나네요 아무튼 더불어살수있는대한민국이돼었으면합니다 끝까지저의글을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경찰의 순찰 형식 바꾸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은 치안이 좋은 국가 중 하나 입니다. 경찰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조금 더 바램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관할 지역을 순찰하는 방식을 보면, 순찰조는 경찰 차량을 타고 이동하며 순찰하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차량 이동 순찰이 필요 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지역 구석 구석을, 조금 더 밀착 되어 순찰 하면 놓치기 쉬운 부분도 방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2인 1조로 하여 보행하며, 또는 일본처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동네를 둘러본다면 훨씬 더 밀착되어 대상을 관찰하게 되고,때론 주민들과의 대화 한마디에서 분위기를 포착할 수 도있고, 예방 범죄의 효과가 높아지리라 생각됩니다. 반면,차량 이동 순찰은 수박 겉핥기 식의 순찰이 되기 쉽다고 보여 집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용의자를 차량으로 추적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파출소에 순찰차가 보급되기 전의 순찰 모습이 훨씬 더 나았다고 생각됩니다. 전문가분 들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제목: 양심없는 아르바이트 처벌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02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입니다 급여일도 아닌데 급하다고 해서 믿고 급여를 넣어주면 그날부터 전화수신거부.SNS거부하고 그만두는사례가 양심없는 근무자때문에 갑자기 문을닫아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들 잘못은 인정하지않고 미지급 급여나 주휴수당은 노동부고발해서 받아내고 권리는 행사하면서 의무는 다 하지않는 근로자들 처벌법도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간곡히부탁합니다 이런 근무자들때문에 자영업자들 몸과 정신 병들어갑니다ㅠ
제목: 공매도제도 없애주세여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80

현재 공매도제도는 매우 불합리적이고 일방적인 게임룰입니다 공매도제도는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특혜를주는 일방적게임입니다 종합지수 5,000포인트에 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2,400언저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순전히 개인들 돈 빼앗아가는 게임에 불과합니다 언제까지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에게 수십조원을 갖다 바쳐야 하는가요? 문재안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피를 빼앗아가는 공매도제도 폐지해 주세요 며칠전 무차입공매도 사건을 일으킨 골드만과 삼성증권을 영업정지 시켜주세요 한마디로 금감위와 정부를 너무 우습게 보는것 어닌가요? 그리고 정부는 뭐하고 있나요?
제목: 수용에 의한 작물 보상 문제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0

김해 공항 확장으로 인해 토지 보상 문제로 몇년전 부터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8월에 확정이 된다고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농사에 관여 하는건 아니지마 공항확장이나 에코 델타 시티로 보상이나오는데여 인근땅 대부분이 실지 농사를 짓는 농민보다는 외부 도시 사람들의 땅입니다 농사란게 잘 되면 좋지만 기후나 재해 질병 땜에 농사가 잘안되면 당장 생활비는 커녕 다음해에 농사를 위해 대출을 내고 그러다 보면 결국 가지고 있던 토지를 매도 하고 실질적으로 자기땅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수용이 되면 보상금 문제로 땅주인은 자기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현재 농사중인 농민에게 땅을 뺄것을 요구 합니다 김해 공항 일대는 벼 농사보다는 토마토 작물 재배가 주 인데요 하우스 설치비도 만만치 않고 당연히 땅주인 입장에선 자기가 보상을 받아야 하니까 땅을 빼라는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땅주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것은 아닙니다!! 예전처럼 곡갱이 들고 짓는것도 아니고 트렉터며 이앙기며 이런 장비는 당연 없고 결국 중소기업에 외주 처럼 타인에게 농사를 맡기게 되는거구요 그렇게 해서 보상을 받고 싶은 땅주인과 빌린 논을 빼면 손실이 큰 실지 농사 종사자는 나중에 정부에서 보상이 나오면 작물보상과 수곡보상을 나눠 갖는 계약을 하게 되지요 정부에선 당연히 수용으로 인해 피해 보는 실 농민 들에게 보상을 해준거라고하지만 농지를 농사도 짓지 않은 도시 땅주인에게 소작농으로써 어쩔수 없이 비유를 맞춰 줘야 수용이 들어가기 전까지 한해라도 농사를 더 지을수 있는거구요 더 한 경우는 농협에서 퇴비나 농자내 구입 할 떄 언제든지 땅주인이 부르면 가서 땅주인 이름으로 구입을 해서 증거를 남겨 주기 까지 해야 합니다 당연히 논 주인 입장에선 땅에 대한 보상 말고 작물에 대한 보상 까지 받고 싶겠지만 수용으로 인한 작물에 보상까지 논주인이 가지고 가는건 보상에 대한 취지가 아닌거 같아서 두서 없이 글을 올려 봅니다 수용에 의한 보상을 하기 전에 정말 실질 적으로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 농협에 비료를 누가 사갔는지 이런형식 적인 조삼 말고 수용이 발표 되기 몇년전 부터 실지 농사 짓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 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권력과 결탁해서 약자를 짓밟는 판사나 법원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

오랫동안 공기업과 소송을하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담당변호사도 말했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법은 무조건 강자의 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지금의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으로하여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법원 행정처에 민원을 제기해도 저의 증거자료는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판사들의 대답만을 근거로 문제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대법원까지 판결이나 끝난 재판도 수년이 지나 공기업이 청구이의서를 제기하면 하루만에 접수받아 처리하고 말도안돼는 공탁금을 받아들였습니다. 수년간 재판을해서 겨우이겼는데 그래서 재판이 끝나 기록관리실로 이관되었는데 공기업이 기록관리실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자 판사가 기록관리실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서류 가져오라고하고 당일날 그냥 취소했습니다. 수년을 소송을 했는데 공기업이 재판을 걸자 다시 일사천리로 소송이 진했됐고 공기업은 거짓서류를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했고 반증했으나 재판부는 사실여부를 다투지도 않고 그냥 공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이 법원홈페이지 사건진행상황을조작해서 있지도 않은 거짓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법원과 판사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것 없는 무법 천지 입니다.
제목: 물같은 문재인은 물러가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9

오늘 제63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얼빵하게 가서 말로만 때우지 말고 아래의 사항을 실천하기 바란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급별 연금이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국가유공자간에 불평등과 위화감을 초래하고 있다. 당신이 그리도 좋아하는 최저임금 수준에는 맞춰야 할 게 아닌가? 최저임금은 올라 갔지만, 국가유공자의 연금은 절대 빈곤층의 수준에 불과한데 그에 대한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또, 모든 국가유공자의 불만인 보철차량 배기량을 3,000cc 로 상향시켜야 한다. 현행 보철차량 배기량 기준은 3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지방세수 운운하며 국가유공자들을 조롱하려고 하는가? 국가유공자 차량대수가 국민전체 차량 비율로 보면 1%도 채 안되는데, 그 비율에서 무슨 지방세수를 말하는가! 그건 국가유공자들에게 피를 빨아 먹고 산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던가? 내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그 짧은 잘난 세치혀로 국가유공자 란 말을 꺼내지도 말라! 말로하는 정책 어느 누가 못하랴! 지금 불만에 가득찬 국가유공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선심성.인기성 예산에 물쓰듯 하지 말고 진정한 의미있는 예산에 돈을 사용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자네의 부하들인 청와대 참모들도 전부 썩어빠진 넘들이 아닐까? 이런 글을 보고도 웃음이나 짓고 보고도 하지 않는 그런 무우말랭이 같은 존재는 하루 빨리 떨쳐내야만 할 것이여... 이에 강력한 청원을 주장하는 바이다 !
제목: 국가비리 신고 (추천 없이 읽어만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

문재인 정부가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무한한 신뢰감에서 심각하고 문란했던 국가비리 행위를 신고하고자 합니다. 저는 국가직 3년 지방직 24년 등 27년 이상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이며, 수년전 실력파 여당 국회의원을 동원한 N사의 음해에 의해 감찰 조사도 받아본 경험이 있어 사실만을 토대로 작성하며, 20만명이 청원이 아니더라도 국가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자체적으로 처리될것으로 기대하며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은 물론 사법부에서 발생한 천인공노할 행태들을 보면 틀린말은 아니었습니다. (조달업체 관리 문제가 아닌 조달청 전반적인 문제이나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100여건의 특허출원으로 대한민국 최다출원 및 등록 공무원으로 인정받은바 있는데, 100여건 특허중 상용화되어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중인 차량형 단속장비를 개발하게 되면서 자치단체는 단속장비로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감축 효과를 얻게하는 성과를 발생시킨바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주차단속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발하는 장비로 국내외 최초로 개발된 원천특허로 2006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관련기술로 수백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특허권 전용실시권 업체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어렵게 영업활동을 해가던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주차단속 장비와는 무관한 유사특허를 N사가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했으며, 또한 조달청은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조달우수제품 등록 이전에 납품실적이 없었던 N사는 조달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자치단체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면서, 조달납품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무전유죄 판결로 7년 10차례 소송과 고등법원만 두번 판결이 바뀐사항은 곧 게첨하겠습니다) 원천특허권자가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 7년간 소송만 20여차례 발생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오히려 N사에 대한 비호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 이후에도 2016년말까지 N사가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되어 자치단체에 독점 납품하게 합니다. 조달청의 이같은 비리 및 비호행위는 2009년에도 N사의 유사특허를 3년동안 노력하고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며 어렵게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왔을때 발생된 바 있는데, 조달청은 대법원 무효판결로 N사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이 해지되자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N사의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이용하여 조달우수제품으로 재등록시켜 주면서 전국자치단체에 독점 납품 권한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준 바 있었습니다. 이같은 조달청의 황당한 조치등으로 특허권자는 단 몇대의 단속장비만 납품한 반면 유사특허를 악용했던 N사는 관련분야의 중견기업이 되었고, 대법원 침해판결 이후에도 납품을 하던중 서울시에서 벌린 담합 사건에 발목이 잡혀 공정위의 처벌이 확정된 2016년 말에 외부기관에 의하여 조달납품이 중지됩니다. 조달우수업체 특혜가 사라진 N사는 2017년 말에 다른 조달우수업체인 H사를 인수한후 임원을 대표로 취임시켜 조달청 고리와 자치단체 납품을 통해 형성된 영업망을 활용하며 왕성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2급상당)이 사건 취재기자에게 말한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는 발언처럼 대법원 승소이후에도 조달청의 방관속에서 단 한대의 단속장비도 납품하지 못하고 2013년 말까지 7회의 무효소송끝에 최종 무효처리됩니다. ( 기존 20차례 소송시에도 선행기술등을 무효자료로 제출된바 있으나 기술력이 인정된바 있었습니다 )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인과 같은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조달우수제품 과 MAS제품 등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2조원의 1% 200억원만 회비모금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도 각종 조달청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는 자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황당사건을 검찰에 신고하였으나, 검찰은 " 조달우수제품 관리규정" 에 특허침해와 무효시에도 "해지해야 한다" 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 해지 할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조달우수업체를 해지하지 않는다 해도 직권유기 또는 남용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감사원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하던중 차후 좀더 세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현시점까지 오게 되었던바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뒤에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직감 할 수 있었고 대통령이 바뀐 현재에도 정부 여기저기 왕성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근무하다 보니, 시기를 기다려 오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정상적인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시면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정부운영을 위해서라도 적폐청산을 꼭 해주십시요. * 언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져도 법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태가 더욱더 위험하고 심각하다 생각하는데, 일부 기사를 하단에 링크하였습니다.
제목: 아니 정말...초미세먼지 해결안해주실건가요? 언제까지 국내문제라고만 할건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4

오늘도 어김없이 공기질 확인해보니 미세먼지 보통 초미세먼지 나쁨....장난하는것도 아니구요 도대체가 정부라는것이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있습니까? 나라를 위해 국민들의 삶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고통받는 환경을 개선시켜주거나 살아가는데에 필요한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것 아닌가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더운날에 집에서 쉴때 창문한번 시원하게 기분좋게 열어놓을수가 있을까요? 언제까지 더워도 창문닫고살고 고통받아야됩니까? 얼마나 괴로운줄 아십니까? 왜 중국에 항의를 못하는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 나라가 하는 것이라고는 공무원들 처우 개선만 나날이 좋아지게 만들고 젊은 세대들이 공무원이 최고인 나라로 생각해 공시생으로 몰리게 만들고 그러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편하게 쉬는날 다쉬면서 혜택을 못받는것도아닌데 왜그렇게 공무원들만 좋은세상으로 만드는겁니까? 다른것만 외국과 비교하지말고 외국에서도 공무원직업이 한국처럼 최고의 좋은 직업으로 인식되고 공시생들이 넘쳐나는지 그런것좀 개선해주시죠....제발 이 초미세먼지 해결좀 당장 대안 마련해서 발표하시고 국민들에게 발표한 내용 토대로 열심히 하고있다 이런모습좀 보여주세요....
제목: 죽은경제 심폐소생 시켜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7

경제 죽었다.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 남탓만 한다. 이명박근혜 때문이다. 1넌이 지났는데도 남탓. 임기 끝날때까지 남탓.
제목: Asked.kr 익명질문 로그인해야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

Asked.kr은 말 그대로 에스크라고 불립니다. 익명 및 실명 질문이 가능하죠. 하지만 익명질문이 로그인을 한채로만 가능하게 해주세요. 에스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욕을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영업용 넘버(영업용 번호판) 규제 좀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3

일자리 구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퀵서비스를 해보려고 하는데 영업용넘버(노란번호판)을 구입하고 차량도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하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화물종사자격증 만 가지고는 퀵서비스를 못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영업용 넘버를 구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퀵서비스 일도 그다지 일자리로서는 좋은게 아닙니다. 형편이 안돼서 번호판 별도, 차량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니 막막하네요,,, 갑자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생각납니다 1톤 이하만이라도 영업용 넘버 규제를 좀 풀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