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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의 토지 보상 절차에 대한 재고찰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저는 부산시 강서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자원공사의 에코델타시티 사업에서 내려진 본인에 대한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공기관이 수익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토지 보상 절차 상의 부조리함에 대하여 재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글을 남깁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수자원 공사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를 위해 이주 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행정적인 절차인 전입 일자가 며칠 늦은 것을 이유로 저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아무런 이주대책을 보장해주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입법 취지는 생활 터전을 잃은 저와 같은 이주자들에게 종전 생활 상태에 상응하는 주거생활을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에서도 '실제 거주했다면 나중에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이주대책을 수립해줘야 한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권고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시 강서구 기러기길 152번지에서 태어나서 누이와 두 동생과 함께 부모님 슬하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면서 자랐습니다. 이후 청년이 되어서는 장남으로서 아버님의 업을 이어 농사일을 해왔습니다. 그 후 현재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상기 주소지에서 가장으로서의 삶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늘어난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상기 주소지에 이층집을 지어 그 집에서 자식도 낳아서 길렀습니다. 그러던 중에 1982년 어머니께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버님과 함께 농사일을 하며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1992년에 불행히도 아버님께서 위암으로 투병생활을 하시게 되어, 저 혼자만의 일손으로는 농업을 통해 가족 부양과 병원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얻어 음식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병 하신 아버님의 간병은 새어머니께서 하시며 지내왔으나, 새어머니마저 1999년에 갑자기 뇌경색으로 사망하시게 되어 아버님의 간병을 위하여 상기에 주소지에서 잠시 거처를 옮겨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의 병세는 완화되지 않고 재발하여 다시 투병생활을 하시게 되고, 악화된 병세와 오랜 치료기간동안의 치료비로 인해 가게가 기울어 얼마 되지 않는 전답을 모두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층집만은 다시 돌아오기 위하여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많은 연세로 인하여 아버님의 병세가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어 하루 종일 보호자가 없이는 안되는 상황이라 할 수 없이 운영하는 가게 근처에 전세방을 얻어 그 곳에서 간병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아버님의 병 요양때문에 현재의 거주지를 잠시 떠나 있었지만, 현재의 이층집을 처분할 의도는 없었으며 나중에 제가 다시 돌아올 것을 고려하여 건물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왔습니다. 이는 동네 주민들에게 물어보아도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에 저마저 2012년부터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을 하게 되었고, 2013년에는 암으로 인하여 편도선을 다 드러내는 수술을 하고 현재까지 투병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병세가 좋지 않았을 때에는 혼자 지내는 것이 힘들어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한 터라 현재 주거지에서 왕래가 빈번하지 못 하였고, 어느 정도 회복한 뒤에는 배우자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서 본인의 병세에도 가게 일을 아주 놓지는 못하고 생활하던 터라 가게와 거리가 있는 집에는 밤늦게 겨우 들어가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상기의 주소지는 저의 유일한 고향이자 유년시절부터 함께 해온 친구들이 있는 터전이며, 저희 가족의 추억이 서려있는 곳입니다. 저는 제 딸의 대학생활을 상기의 주소지에서 혼자서라도 하게 하는 등 언젠가 다시 돌아오기 위하여 집을 지킬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투병 생활 이후로는 상기 주소지에서 요양을 할 생각을 한번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운영중인 가게는 저의 몸 상태와 나이를 고려할 때 정리 시점이 얼마 남지 아니할 것입니다. 본인은 건강문제도 있어 상기 주소지에서 유년시절부터 함께 해온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며 여생을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개발정책으로 인하여 그러한 집을 버려야 하는 것도 억울한데 사업진행자인 수자원공사는 절차상의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이주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저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루하루 생업을 위해서만 힘쓰다 보니 저는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지식도 많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암으로 인하여 편도선을 다 드러내는 대수술마저 하여 건강상태도 많이 좋지 못합니다. 이러한 몸에도 생업 때문에 배우자와 함께 가게 일을 이어오던 터라 절차상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의 미비점만 따지고 들어 흠결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입법 목적을 생각하여 본 주소지에서 유년기부터 실제로 계속 거주해온 저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것을 옳지 못합니다. 법 이전에 도덕이 있고 상식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상기 주소지에 거주해 온 사실은 동네 주민과 이웃 동네 주민들도 다 알고 통장님, 동장님에게 거주 사실확인서까지 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 본인은 일평생 남 부끄럽지 않게 올바르게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본인의 의무에 대하여 한번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절차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수단일 터인데, 태어나서부터 일평생을 보내며 살아온 터전에 주민등록상 전입 일자가 조금 늦게 되었다고 해서 부적격판정을 내려 저희 부부를 길거리로 내모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재산을 불리기 위한 단순 투기의 목적으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갑을 지난 나이에 암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려오던 고향집마저 잃었으니, 단지 노후에 배우자와 함께 살아갈 생활 터전을 보상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고향집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내 가족 내 형제가 이렇게 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진 것 없고 힘 없는 사람의 몫마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부디 도와주십시오!!
제목: 소년법폐지 제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지금북한이다뭐다 바쁘신건아는데 국민들 목소리가 이렇게나 많이 모엿는데 아직도 답이 없는걸보니 답답하네요... 소년법 폐지 언제쯤 될 수 있을까요
제목: 청주세무서 개이납세1과 배진영 공무원의 업무미숙 및 업무태만 불친절한태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오늘 오전 11시경 043-230-9290 발신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청주세무서 개인납세1과 배진영 담당자라고 하였고 "자녀학자금 관련으로 연락을드렸다" "배우자분과 본인 두분다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않아 자녀학자금 신청이 원만히 처리되지 않았다" 라고 해서 "작년말에 각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무슨말씀입니까?" "그럼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라고 여쭤보니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지도 못하고 그냥 무작정 "종합소득세신청을해라"라고만 답변을해서 제가 "어디로 무슨과로 가야합니까" "방문할때 챙겨갈건 뭐가있나요?" "가서 무슨업무를 보러왔다고 해야하나요?" 기타등등 계속해서 제가 질문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업무적 메뉴얼조차 알려주지 않았고 그냥 "종합소득세신고하면된다"라고만 단답형으로 답변하는 배진영 공무원님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행정아닌가요? 그보다 더 황당한것은! "그럼 언제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면되나요?"라고 여쭙자 "9월 8일 금요일이 마감이다 그안에 오셔야한다" 라고 하고싶으면 하시고 하기싫으시면 하지말아라는 말투로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러면 내용안내를 서면이나 유선으로 미리안내해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직장다니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전화가와서 평일인데 이틀안에 업무처리해라고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라고 물었지만 배진영 공무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럼 자녀학자금 제외시켜드릴까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곤 계속해서 정말 어이없는 불친절한 태도와 사람을 희롱하는 듯한 말투와 계속해서 단답형의 성의없는 답변들 하시더군요.. 대한민국 세무서 공무원이 이렇게 대단하고 위대하신 분이였습니까? 자기 뭣대로 자녀학자금을 제외시키느니 죄송하다는 말한마디 조차 없이 본인이 업무가 많아서 전화를 늦게드렸다 뭐 어쩌라는겁니까? 그냥 만만한 청주시민에게 본인이 공무원이라고 갑질하는겁니까 뭡니까? 지금까지 생각해도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근무중에 손발이 떨릴정도로 화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화가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이정도 밖에 안되나요? 제가 배진영 담당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민원요청하고 어떠한 답을 요구했나요? 청주시민으로써 종합소득세 및 자녀학자금 신청관련 업무보는 방법을 하나하나 물어보는 행동이 공무원에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동인가요? 잘못한 행동인가요? 공무원분이 바빠서 안내 전화를 늦게주셔서 자녀학자금을 정상적으로 수령못하면 그것도 제잘못인가요? 이보세요 배진영씨 대한민국 공무원은 당신처럼 불친절하고 불성실하고 업무태만 그런 갑질하라고 피같은 세금내가면서 월급드리는게 아니구요 대한민국 국민 청주시민의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시라고 드리는겁니다. 공무원으로써 제대로 업무매뉴얼 숙지하시고 민원인에게 올바르게 똑바로 안내하시고 친절하게 행동하세요 도대체 당신이 뭔데요? 이상 민원을 제기하는 본인은 청주세무서 개인납세1과 배진영 공무원님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 및 자녀학자금신청관련에 민원인에게 제대로 된 답변조차 하지못하는 업무미숙 업무태만 및 불친절 불성실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배진영 공무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해당공무원의 민원에 대한 정확한 처분을 요구합니다. 처분결과 서면과 이메일로 발송부탁드립니다.
제목: 저는 도대체 어디소속 근로자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플랜트 건설업에 비계공으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2015년8월부터 울산 에스오일내 협력업체에 근무를하였고 근무중 산업재해를 당하였습니다 회사는 산폐를 은폐하기 위하여 다친 저를 쉬지않고 계속 출근하여 근로하게 하였고, 결국 부러진 뼈가 더 이상이 생겨 산재를 요구하였으나 건설회사 비계팀장은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하여 본인 스스로 산재 신청하였습니다. 산재 처리 했다는 이유로 산재치료 중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산재처리가끝난 후 에스오일 내 어떤건설 회사에도 취업못하도록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에스오일내 어떤 회사에도 취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에스오일은 지금 우리나라 최대의 플랜트공사를 하고있으며 공사금액만 4조가 넘습니다, 수백개의 협력업체들이 들어와공사를 하고있습니다 이 공사의 시작이 박근혜정부의 수혜에 의하여 시작되었지요 저는 그회사와 그팀장을 상대로 부당해고,중간착취,산재은폐등의 혐의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으나 노동부 울산지청에서는 비계팀장이 그 건설회사와 하도급의 관계라서 그 팀장이 저의 사업주라고 해서 그말을 따라 그 팀장을 상대로 노동휘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노동위원회에서는 저를 그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라며 사용자 부적격으로 부당해고 사건 자체를 각하하였습니다. 다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그 팀장의 근로자가 아니라 건설업체근로자라고 기각당했습니다. 그런는 중에 노동부에는 불법파견및 단체협약위반(그건설업체가플랜트노조와단체협약이되어있습니다)으로 고발하고 국토교통부,울산시청건설과,경찰,검찰등에 불법하도급으로 고발하였으나 노동부는 다시 그 건설회사와 그팀장은 하도급이고 저는 그 팀장 소속 근로자라서 단체 협약 적용 안되고 모든죄가 무죄가되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모든기관에서는 다시 저를 그 팀장 소속이 아니고, 모든 증거및 건설회사및 비계 팀장 주장에 의해 그 팀장 또한 그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이다 라고 불법하도급 혐의를 무죄로 처리하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건설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중에 있으며 그건설업체는 제가 자기들 근로자라고 답변하고 지금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또다시 그런 모든증거및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국토부,울산시건설과,경찰,울산지검형사과검사의 판정문과 재판과정의 건설업자 답변서등을 새로운증거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다시 진정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역시 울산 노동지청에서는 기가막히게 저는 그 팀장 소속이고 그팀장은 그 건설회사와 건설 하도급관계라고 또 무혐의처리하였습니다. 그 건설회사와의 근로계약서,임금대장,안전교육일지,작업허가서등 모든서류가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로 되어있고 급여도 건설회사에서 받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등도 건설회사에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 팀장은 여동생 명의로 건설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있으나 전문 건설면허는 없고,각 건설회사와 짜고 근로자들공급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중간착취 하고 있습니다. 모든기관에서는 그팀장을 근로자이며, 무허가 근로자 공급사업을 한것이라고 판정하였으나 당사자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근로자공급은 자기들 소관아니라며 그 또한 내사종결 처리하네요 . 법령및 또 다른 노동부 기관에서는 근로자공급 사업은 노동부 소관이고 근로자 공급사업은 국내에서는 노동조합외에는 할수 없어서그 팀장은 무허가 근로자공급 사업자라는 답변을 받았는데도 말이지요 그러는 동안 이 비계팀장은 모든 관계 기관들로 부터 면죄부를 받고나서 무슨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에스오일로 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아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 광고까지 해가며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수십개 업체에 근로자를 하루에 수백명 공급하고있으며,수많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착취를 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그돈이 어디로 흘러가고있는지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차명계좌로 돈을 착취당한적이 있어서 이런점과 건설회사의 전형적인 탈세방법인 이중출근(동일한날 각자다른업체에 출근한것처럼 이중세금신고하는것 제 고용보험에 그렇게 신고되어있고 다른근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등을 조사요구 하였으나 노동부,경찰,검찰,국세청에서 조사안하고 덮어버렸네요. 만약 저나 근로자들이 그팀장 소속이라면 모든 근로계약서와 모든 작업허가서등 모든서류가 허위서류가 되는것인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안하네요 아니 못하는것이 겠지요 그 건설회사도 처음에는 저를 자기들 소속이라고 하였지만 부당해고 소송에도 자기들이 불리해지니 (근로계약서 계약날짜를 속여 부당해고가 아니고 계약종료라고 주장하였고,저는 필적감정조회를 신청하여 그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글씨가 제 글씨가 아니라는게 판명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노동부및 울산지검 공안 검사에게 제가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받았다면서 그 처분서를 재판과정에서 결국 꺼집어냈습니다. 도대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근로자들은 누구 소속 근로자인가요? 노동부소속 울산지청과 울산지검 공안검사들은 제가 비계팀장 소속이라고 하고 노동부소속 부산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국토교통부,울산시청건설과,울산지검 형사검사는 건설회사소속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 소속입니까? 만약 저나 근로자들이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라면 그 범죄사실을 묵과한 노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은 어찌되는것입니까? 만약 저나 근로자들이 팀장 소속 근로자라면 에스오일내 건설회사들은 건설노동자들에 대하여 자기들 소속이라고 세금신고한것과 각종서류들은 다 허위서류들가 되는 것인데 이건 어찌되는것입니까? ﻿
제목: 안전한 미래를 위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아이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하루에 연이어 몇건씩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가해학생들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죄가 가벼이 넘어갈 거라 믿고 있고요. 이런 현실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은 누가 보호해줍니까? 가해자만 감싸는 소년법이 지속되는 한 이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고 살기 어렵고 두려울 것 같습니다.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증가하고 있는 흉악범죄(청소년범죄 포함)에 대처하는 적절한 방법입니다. 반드시 이런 세상이 오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3

최근 들어 흉악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벌방법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대한민국 법이 흉악범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너무 약한 게 정말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으로서 흉악범 특히 청소년흉악범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우려와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지금같이 범죄처벌이 약하고 흉악범들의 인권을 챙겨주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암담합니다. 범죄피해자들의 인권을 최우선시하고 흉악범들의 인권은 무시해야 사회정의와 올바른 법치주의를 갖춘 국가가 됩니다. 다음과 같은 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합니다. 정당방위가 아니거나 우발적인 아닌 계획, 악의적인 살인, 상습적 주취폭력,. 학교폭력을 저지른 폭력써클 불량배들(특히 일진 불량학생), 업소와 서민들을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보호비 명목으로 상납을 강요하며 갈취하는 조직폭력배들, 상습 성폭력자들(성추행은 제외), 약자들 특히 장애인들을 상대로 폭력을 쓰며 괴롭히는 폭력범죄자들, 상습적 가정폭력범들, 상습 강도짓하는 강도들, 흉기를 휘두르며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살인범들, 납치 또는 유괴범들, 인신매매범들, 사기꾼, 횡령꾼 등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물론 형사처벌 연령도 현행 만14세 이상에서 만10세 이상으로 대폭 하향조정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만10~만13세 의 촉법소년 범죄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니 형사처벌 연령을 하향조정해서 범죄억제효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죠. 사실 요즘 청소년들은 예전 청소년들과는 달리 판단력, 사고방식이 성인수준이고 오히려 성인수준을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나이만 어렸지 덩치나 사고수준은 성인 이상입니다. 사춘기도 1950~60년대보다 빨리 오고 영양, 발육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수준도 그당시보다 1억배 이상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관용, 선처를 베풀거나 베풀어야 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정말 멍청한 생각일 뿐입니다. 1953년에 제정되었던 형사처벌 연령 만14세 이상은 현실과 너무 괴리가 있고 너무 뒤쳐진 법안이죠. 그리고 계획적, 고의적, 악의적 흉악범죄(학교폭력 포함)를 저지른 초등학생, 청소년들에게 미성년자 기간 동안 감옥 독방에 수감시키는 제도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미성년 기간동안 감옥에 살다가 성인이 되어 출소시키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감옥 독방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육류, 어패류(오징어, 조개, 쥐포 포함), 탄산음료, 곡물류 (고구마, 감자, 옥수수는 물론이고 떡, 빵, 쌀밥, 케익, 과자 등 가공식품도 포함), 우유, 맥주 등과 같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포함된 어떠한 식품도 그런 흉악범들의 식사로 일체 제공하지 말고 운동도 일체 금지시켜 운동신경을 둔화시켜야 합니다. 그런 흉악범죄자들에게 오로지 물, 쥬스, 채소류만 3끼 식사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감기간 동안 어떠한 운동도 절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운동을 해서 체력을 키우려고 시도하면 징역형을 더 늘리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차라리 흉악범들을 먹일 곡물류, 육류, 어류 등을 저소득층, 빈곤층, 차상위계층, 고아원 결식아동들을 지원하고 먹이는 데 사용해야 하고 흉악범들을 위해 들어갈 돈을 사회복지단체 등에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게 올바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흉악범죄자에게 들어갈 돈과 흉악범들이 노역해서 번 수익의 일부를 범죄피해자들을 치료하거나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섭취를 거의 못하게 해서 체내 영양불균형으로 만들어 영양실조 등과 같은 병을 걸리게 해 그들의 체력을 대폭 저하시켜 허약, 약골 체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체력을 감옥 수감 전보다 1억배 이상 체력을 저히시켜 허약체질, 약골체질로 만들어 출소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이 출소해서도 더이상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체력이 많이 약해지고 약골이 되어 더이상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도 몸이 약해 쉽게 저지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의견을 국회, 청와대, 법무부에 많이 올려 주시고 이런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탄원합시다.
제목: 정부의 힘으로 축협을.. 히딩트감독님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3

정부의 힘으로 축협이 히딩크감독님을 꼭 데리고 오게 만들어주게 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관련 폭력 및 음주로 인한 영세업자피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고성에서 작은술집을 운영중이고 3자녀의 가장인 화상호라고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운살림에 대출을 받아 누구보다열심히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름 아니라 청소년 주류판매 관련법에 관해서 청원 드리고자합니다 저도 이법의 피해자라면 피해자 입니다 올해 1월10일 손님으로부터 폭행에 기물파손 영업방해 피해를 입었어나 사과는 커녕 청소년 주류판매로 민증검사를했어나(개업때부터 가장중시 여긴게 미성년자 신분증검사였습니다) 저희쪽은 입증을해야되는 상황이고 청소년이라는 상대들은 분명 성인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검사한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이 일로 벌써 10개월째 정신적 고통과 그당시 폭행으로 다친 허리로 고생중입니다..허나 상대는 가게를 기웃거리며 비웃거나 영업정지로 문닫는다는둥의 소문으로 차마 표현 할수없는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그렇다고 사건 진행중이라 가게를 팔수도 없고 소문나서 장사도 안되니 대출금 임대료값갚기도 너무 벅차고 힘듬니다. 청소년이닌까 큰처벌없으닌까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거짓증언에 거짓진술을 쉽게하고...제발 부디 청소년 관련법을 바꾸셔서 엄중처벌 받는다는걸 알고 설량하게 장사하는사람들을... 가정의 행복을...지키게 도와주십시요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4

소년볍폐지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지금 여섯살 일곱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장차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가 두려울정도입니다. 저런폭행을 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소년법에 적용이 되는지. 하는행동은 절대 청소년이 할수도 없는 행동인대요 이번부산여중생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은 반드시 페지되어야하고 마땅히 법의 처벌을 받고 다시는 이런행동을 하지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사람이 미래면 미래를 사람답게 만들어야죠 짐승만도 못한게 미래를 만들겠습니까? 폐지하고 타당한 처벌이있어야 합니다. 나이를 방패삼아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국가가되어야겠습니까? 청소년보호법은 폐지해야되는데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술 담배 하는것도 죄인데 속아서 판매하게되는 가게주인만 처벌하는거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악용을 이용하는건 엄연한 범죄이지 않습니까?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배우는때에 학생을 괴롭히고 때리고 폭력등을 사용하면 처벌은 마땅히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고 너무 이 나라를 쉽게 보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합니다 아름다운 이나라를 위해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십시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시대흐름이 달라졌습니다... 현실의 맞는 법을 원합니다... 현시점의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현 청소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야합니다 저는 현 청소년이고 중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3차례에 인천 부산 강릉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고 너무나도 무섭고 보호법 이를 악용하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전 청소년이 큰 죄를 지었다면 벌을 마땅히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에게도 잘못한게 있다면 바로잡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제목: 부산여중생 강력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1

어리다고 미성년자라고 그틀안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무서워 신고조차못하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약한처벌로인해 아이들은 신고가아닌 자살을 택합니다 이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약한처벌이아닌 행동에 따른 강력처벌해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를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소년법폐지를촉구합니다..소년법이라는제도로인해법을악용하여온갖폭행과 불법행위를저지르고서도 법을악용해 처벌을받지않는다는것을알고 저리지는악행들이앞으로더이상없길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소년법 폐지 요청합니다 저출산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맘놓고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할수 있습니까? 강력한 법을 재구축하여 이런일이 빈번히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1

법을 이용해 나쁜 짓을 하는 청소년이 많아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 주세요
제목: 기초생활수급자의 쌀을 한달에 12kg으로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3

첫째,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경남밀양시에 사네요. 수영은 하고 싶은데 교통비가 8만원이상 들어서 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처럼 셔틀버스를 밀양시가 운행하든지 복지교통카드를 정부에서 발급해주면 좋겠다. 현재 문화누리카드예산을 복지교통카드로 대체해주면 좋겠다. 국민신문고에 제안할려고 하는데 공인인증 때문에 하지 못했다. 나는 휴대폰이 없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한달에 쌀 10kg한포대를 받는데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한 포대단위를 12~13kg으로 해주었으면 한다. 쌀이 부족하여 3~4달마다 한포대를 사먹고 있기 때문이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아이들을 밖에 내보내가 너무 무섭습니다. 어른들이고 또래아이들이고 모두 경계하는 눈으로 세상을 봐야할것같아 같아요~ 누구나 할수도 있는 실수같은 범죄는 모르겠으나 정도를 넘어선, 청소년이라고해도 용납할수없는 범죄를 저지렀을때는 응당의 처분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살수있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제목: 아이들이 행복한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근래일어난 중학생 폭력사건으로 심히 불편하여 신경이 쓰입니다. 저도 중학교에 재학중인 딸이 있어 남일같지않습니다. 믿습니다.제발방지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규제좀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이번 부산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아이키우는 엄마로써 너무 세상이 무섭다고 느껴집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 이런중대한 범죄는 반드시 나이가 어려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소년법 계정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은 이제 폐지해야 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소년법은 이제 더이상 의미없다 이젠 피해자의 인권에서 바라봐야 한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지만 그것마저도 없으면 이 사회는 더 큰 혼란과 부작용을 격을 것이다 하루 빨리 폐지해서 반성과 갱생으로 다시 사회의 적응할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 명분으로 더이상 피해자의 인권을 짋발아선 안될것이다
제목: 청소년 폐지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을 폐지하면 청소년들은 더욱 더 법을 어기고 살인, 학교폭력,성폭행 등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발 청소년법을 폐지하지 마세요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이제한도 풀어주세요. 강력 범죄는 수갑을 채워서 가해자들은 교도소에 보내고 싶습니다. 꼭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4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대통령님 이 사회에 새싹들이 솜방망이 법을 믿고 나이가 어리다는 것 하나로 다른이의 미래를 망치고 사회를 희망없이 쓰레기 나라를 만들고있어요 앞으로 자라나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아이들이 제대로된 보호를받고 제대로된 처벌을 받기를 간청합니다 괴롭힘 당하고 미래와 삶을 포기하는 가엾은 아이들이 더이상 없길바라며..
제목: 남자라는 존재는 그냥 범죄자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 전 꿈이 노무현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인 한 평범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요즘 남녀 차별이 너무 심한거 같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는 힘이세다고 군대가는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또 여자들이 저희를 때리면 저희가 참습니다, 몇번을 때려도 참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저희가 맞고 맞고 나서 화나서 때리면 울고 여자아이들은 저희를 나쁜놈 취급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맞아서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사과와 화해, 그리고 여자아이에게 조언 등으로 사건이 종료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자를 살짝이라도 때리면 여자아이들은 울면서 선생님한테 이릅니다. 저희가 맞고나서, 약올려서 참다가 때려도요. 근데 그이유로 가끔식저희는 반성문을 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 남자가 여자랑 얘기나누면 저희보고 여자친구냐고 놀리고 그럼 참고 저희도 똑같이 놀리면 혼나고 그리고 여성전용 주차공간과 여성전용 좌석은 도데체 왜있는겁니까? 또 저번엔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그포스터에는 무조건 여자가있으면 남자가 기다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포스터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몇년뒤면 자연스럽게 사회의 범죄자가 되는건가? 남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요즘에 논란되고 있는 유튜브 갓X배님과 신X일님,김X태님,이X욱님,푸X님을 보고 든 생각이 김X태님은 갓X배님에게 살인예고와 각종 범죄 등으로 체포된거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갓X배님도 신X일님에게 집에 불지른다는 내용으로 그집 가족들과 같이 죽X버린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뉴스에는 갓X배님이 각종 남자 성희롱발언, 6.25 참전용사 비하,살인예고,청소년 성희롱 발언들은 쏙빼놓고 김X태님이 살인예고등을 했다는 식으로 밖에 안나왔습니까? 저희 증조할아버지는 6.25때 전쟁에 의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이 분의 6.25 참전용사 비하발언을 듣고 어떤감정이 들었을까요? 또 저희반 여자들은 저희가 몇년후에 군대간다고 하면 자기들은 선택권인데 안갈꺼라고 약올립니다. 너희들은 선택권도 없다 이런식으로요. 저희반도 물론이고 다른반도 그럴거라고 생각하는데 싸울땐 남자는 남자편 여자는 여자편 해서 늘 사소한 일로 남녀 싸움이됩니다. 또 저희반에서 선거하면 여자는 여자애 남자는 남자애를 당연하다는듯이 뽑습니다. 물론 이건 자유입니다. 근데 이부분에서도 늘이렇게 되다보니 여자후보가 한명나가면 그후보가 여자 만장일치로 당선됩니다. 제발 저희까진몰라도 제 아이, 제 손자 후손한테 이런사회를 물려주기 싫습니다. 나라가 이모양 이꼴이니 출산률이 적어가는 걸수도 있습니다. 남녀간의 갈등도 출산률이 적어지는 문제일수도 있고요. 제발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지난 10년간 이 더러웠던 사회를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긴 5년동안 이 사회를 조금만 바꿔주십쇼. 여자를 군대안보내도 됩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군대가 남자에게 주어지는 벌이라고 인식하지 않게만 해주십쇼 그렇다면 저희는 몇개월이라도 다녀오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소년법 청소년법 등등 수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일정부분 아직 미성숙함 그들을 보호해야겠지만 그 법이 피해자들을 만들고있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이번 부산,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등을 포함 밀양 집단 성폭행 강간범들 외 다수의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볼때, 결국 청소년 보호법은 피해자를 위한게 아닌, 가해자를 위한 보호법이라 생각됩니다. 정말 밀양사건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바뀌어야 합니다. 정권도 바뀌었으니, 국민들이 신뢰하고 따르는 만큼 꼭 변화를 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3

요즘 남자들만 국방의 의무로 군대에 갑니다. 저는 남자들도 말고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로 군대에 가는 것이 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와 남자는 평등하다고 하지만 이런 점은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로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것을 저는 청원합니다.
제목: 더이상 청소년폭행이 일어나지않도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2

몇일 전 부터 SNS에서 큰 화제가되고있는 부산, 강릉 폭행사건 등 여러가지 문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했다는 폭행이 믿어지지 정도록 심각합시다. 청소년처벌이 그저그냥 학교봉사, 퇴학 그것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청소년들이 더이상 좋지않은 행동들을 하지않게 미성년자 이유만으로 약한 처벌을 하지않게해주세요.
제목: 보호받아야할 청소년들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의 악용으로 약하고 힘없는 청소년들이 폭력의 사각지대에서 빠져나올수있게 도와주십시오
제목: 청소년보호번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을 본 중2입니다.정말 제일이아니어도 어이가없고 화가 날 수 있더군요.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이없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 이란 것으로 인하여 가해자들은 전혀어떠한 제재가 없고 피해자만 고통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법들은 얼른 폐지해야하고 하루빨리 제대로된 법들이 생겨나야 합니다. Q:청소년보호법이 없어지면 담배도 청소년이 구매할 수 있게되나요? 아니면 그 법 안에있는 조항만 폐지되서 담배랑은 연관이 없게 되나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 가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가해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흉악범죄자들에게는 소년법을 절대 적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사처벌 연령도 만10~12세로 낮춰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만 선도, 교육 등으로 교화하고 계획적, 고의적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는 성인흉악범과 동등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런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감옥에 무조건 수감시켜서 최소 20~30대 성인이 되어야 가석방기회 또는 출소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말하자면 청소년시절 동안에는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시키자는 거죠.. 물론 형사처벌 연령도 만10~12세 로 낮추는 건 필수이고요. 그런 청소년들에게는 수감기간 동안 빵, 쌀, 떡, 육류, 생선, 과자, 과일, 탄산음료, 튀긴 음식, 아이스크림 등과 같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는 음식을 일체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썩어가는 채소와 물만 줘도 충분합니다. 그것도 하루 필요한 칼로리의 80% 이하로.. 그렇게 함으로서 그들의 체력을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난민 수준으로 전락시켜야 합니다. 조금만 달리거나 한 층을 계단으로 오르내려도 "억'" 하고 쓰러질 정도, 의자에 앉아 있는 경우 의자에 충격을 줘도 "억" 하고 쓰러질 정도로 그들의 체력을 약화시켜야죠.. 그래야 출소하고 나서도 또다른 강력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니까요.. 그들에게 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들을 저소득층, 차상위계층들, 독거노인, 고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져야지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들을 감옥에서 노동을 시키고 노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피해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치료하는 데 쓰여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흉악범죄 피해자들을 보호, 치유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요.
제목: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청소년보호법이란 명목하에 나쁜짓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3/0200000000AKR20170903027900051.HTML?input=1195m 을 보아서라도 더 이상 우리는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걸 악용하여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 여중생 사건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한 인간이하의 행동들은 이미 수십차례, 아니 수백차례 기사화 된 바 있습니다.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울산 남중생 자살사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전주 여중생 자살사건-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47624 기사화 된 것들은 SNS와 언론에서 이슈화 되어서 그나마 가해자들이 경미한 처벌이라도 받았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괴롭힘 등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트라우마로 살아갑니다. 이 '트라우마'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를 못할겁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학교폭력이란 피해자들을 평생 상처로 살아가게 할 대죄를 행하여도 청소년이란 이유로.. 또는 그 수가 너무많아 처벌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빨간줄은 커녕 사회에 나와서 과거의 행동들을 술안주거리로 단지 추억거리로 무용담삼아서 얘기하며 성인이 되어서 과거세탁을 하며 떳떳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그 상처로 인해서 일용직을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그나마 가장 잘 알려진 '밀양 성폭행 사건' 이죠. 밀양 집단 강간사건-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47624 학교폭력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자동차를 렌트하여 뺑소니 사고를 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청소년 무면허 만취운전 -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ws&query=%EC%B2%AD%EC%86%8C%EB%85%84+%EB%AC%B4%EB%A9%B4%ED%97%88&oquery=%EB%B0%80%EC%96%91+%EC%84%B1%ED%8F%AD%ED%96%89&tqi=TjX9FspySE4sst%2B5mX0ssssssUG-304117&url=http%3A%2F%2Fwww.gimhaenews.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8867&ucs=qqozUgPP1ShP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을 관리하기도.. 일일이 감시하기도 정말 힘든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이라도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미한 폭행이나 괴롭힘, 왕따여도 더욱 더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여 징계를 내려야 그나마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많이 지남으로써 청소년들의 사춘기 연령대는 더욱 더 어려지고 있고 신체발달, 정신적발달등이 빨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이 그들을 어리다고 할 수 만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대통령님께 어리고 힘없는 피해자 청소년들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청소년 보호법의 폐지를 공론화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청원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여러분!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미래의 우리아이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북한 5도 도지사가 왠 말? 연봉이 1억이 넘다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이북 5도지사들은 차관급 대우로 2016년 기사에는1년에 1억 1738만 3천원을 받고 급여와 관용차량, 비서 2명 사무실을 제공받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북5도위원회 소속 시장·군수는 월 27만원, 읍·면·동장은 월 12만원의 수당을 받고 이북5도위원회의 예산으로 지급된다. 시장·군수는 총 97명이며 이들이 1년에 가져가는 수당은 총 3억 원 가량이다. 읍·면·동장 911명의 수당은 일 년에 13억여원이다. ' 라는 기사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제도가 있는 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서라면 합당한 단체를 지원해주거나, 정부차원에서 누가봐도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될 일입니다. 2015년 관련 기사를 보면 이북5도청의 2015년 예산은 85억 4600만원인데 이중 인건비와 운영비가 64억원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예산만 잡아먹는 단체를 하루빨리 없애고, 그 예산을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썼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패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옛날청소년들과 다르다는걸 다 아는사실입니다 시대에 맞게 법도 조정이 반듯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청소년입니다. 저는 이번에 일어난 부산,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을 접하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 같은 10대로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금 존재하는 청소년 보호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입니까? 가해자들을 위한 보호법입니까? 현재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은 고작 사회봉사 4일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더라도 아주 약한 처벌일 것이며 그 이후 떵떵거리며 대한민국 어디에선가 잘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요? 평생 그 아픔과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청소년 보호법 폐지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범죄를 저지르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범죄 처벌 형량을 늘려야 합니다!) 중고등학생이면 잘잘못 충분히 가릴 수 있는 나이입니다. 청소년이라고 봐주고 약하게 처벌하는 것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범죄의 소굴로 만들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알고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2

청소년법을폐지하면큰일납니다 담배와술도 막 살겁니다 청소년에게 담배와술을못파게 청소년법이있는데폐지하면못막아요 또한 컴다운제도 도 없어집니다 야동도 못보게할수없어지죠 청소년법을폐지하면 청소년법덕분에막고있던모든게풀려요 제발폐지하지마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청소년 이라고 이번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싸도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번사건과 유사한 일이 빈번히 일어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때문에 청소년 보호법은 꼭 폐지하는 저의 바람 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청소년 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거의 죽을 때 까지 패 놓고서는 법적으로 보호박은 사회는 싫습니다 앞으로는 소년법을 폐지하고 지은 죄 만큼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방부 킬체인전략은 돌대가리전략이네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국방부에서 킬체인전략으로 정찰위성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조기에 발견하여 죽인다는개념은 돌대가리^^전략이다. 해수욕장모래에서 북한미사일인바늘을 찾아서 없애겠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정찰위성이 필요하다면 한대로 만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북한선제공격은 바보작전이다. 송영무국방장관이 북한이 공격할 징후가 보이면 한국이 선제공격 한다는데 그것은 바보작전이다. 선제공격을 하면 북한과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잘사는 한국은 서울이 불바다가 되어 엄청난 손해를 본다. 그래서 북한이 남한에 한방 때리더라도 남한은 한방 더 때려 주세요 하던가 바보처럼 그냥 가만히 맞고 있는 것이손해를 더 적게 보기 때문에 선제공격을 하면 안된다. 북한은 가난하여 남한과 전면전을 하더라도 파괴될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면전을 하면 남한만 큰 손해를 본다. 송영무국방장관은 잘못 뽑은 것 같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영악한 청소년과 그런 청소년을 이용하는 범법자들을 처벌하기위해서라도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십시오
제목: 꼭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더이상 청소년들을 더악날하게 나둘순없습니다...소년법을 폐지하시구 거기에맞게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사건, 강릉 여고생 사건 등 청소년 폭력사건으로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었는데 정작 이런 피해를 입힌 피의자들은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지붕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청소년으로서도 너무 충격적인데 이런 인간 말종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서 저런 놈들 꼭 처벌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폐지동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근본적인 문제는 놔두고 폐지가 답은 아니지만,이건 좀 심한 케이스입니다. 나중에 더 큰 사건이 연달아...ㅡㅡ::
제목: 청소년보호법폦ㄱ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은 폐지되어야합니다. 시대가 바뀐만큼 법도 제정이되어야합니다. 이번사건은 빙산에일각으로 드러나지않는 사건이 더많다고봅니다 애키우는 부모로써 마음이 너무아프고 가해자들에게는 처벌이 가해져야합니다 제발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시의원 월급 오픈, 출근 유무 오픈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국민된 입장으로 궁금했습니다. 저들이 무슨일을 하며 얼마를 받고 또 출근도장은 찍으시는지.. 티비보면 죄사 빈자리더군요. 국회의원 시의원만 되면 그때 부터 목에 힘주고 띵까띵까..소리만 지르시는건가요? 기분나쁘시다면.... 쏘리 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국민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는것을 청원합니다. 청소년이라는 명목하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해자들을 존중해주는것을 원치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