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통화를 줄여야 부동산 값이 하락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통화가 늘어나는데 부동산, 주가 등 물가가 하락할 리가 있습니까?
제목: 보육교사 처후를 개선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4

매번 잊을만하면 뉴스에서 보도되는 어린이집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육교사들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농어촌특별로 영.유아들 정원도 너무나 많아요. 만 1세 아이들을 교사 혼자서 7명 만 2세 아이들을 교사 혼자서 9명 만 3세 19명 만4세 23명....너무 한 것 아닙니까? 교사 혼자서 이 많은 아이들을...보육의 질이 나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평가인증이니 제발...현실적인 눈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초과 근무시간에 많은 업무량에... 제발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원도 줄이고 교사의 처우를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조중동 쓰레기 같은 언론사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7

이번 중국 국빈방문을 통하여 국내 언론들이 행태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확실히 느꼈던 점은 우리나라의 주요언론을 포함한 종편 들은 국익에 심하게 저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홀대론,혼밥프레임을 통하여 본인들이 밥그릇을 지키려한 행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현정부의 지지율을 일부러 떨어 뜨리려 하는 야당과 그것을 서폿하는 종편들 없어져야 할 적폐입니다. 정말 이해할수 없는 행태 입니다. 전정부의 쓰레기 같은 외교덕분에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 그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 똥들을 치우기 위해 현정부과 노력하여 얻은 성과들과 행태들을 자기들의 이권과 밥그릇을 위해 날조 하고 프레임 쒸어서 선동하는 행태는 2017년 대한민국에서는 다신 일어나설 안될 적폐들입니다. 정말 너무 슬픈 일입니다. 주요 방송사의 언론과 TV를 안본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대로 전달하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해외 뉴스와 2-3년 전부터 듣고 있던 팝캐스트를 듣는게 전부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시스템에 입각 하여 모든 걸 진행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점에서는 대 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런 반 일륜적인 이런 행태를 너무 우아하게 처리하거나 방치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중동 종편방송들을 전부 폐지 시켜주시고, 그와 관련된 정치인들을 모두 처벌하여 주세요. 관련링크로 중국 에서 교수생활을 하시는 우수근 교수님의 내용을 첨부합니다.
제목: 아파트가격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5

강남, 분당아파트가격이 일주일사이 수천만원에서 억대로올라 부르는게 값입니다 서민들은 어떻게 정부를믿고 살겠습니까 가격잡는방법은 간단합니다 부동산전문가라고 나와서 이야기하는사람들은 오히려 투기꾼들입니다 다주택자보유세를 인상하든지 양도세중과세율을 더올리든지 10~20%올린다고 하니 돈있는사람은 하나도무섭지않지요 그걸내드라도 은행이자보다 훨씬더이득이니까요 그러니까투기가멈추질않지요 대학교수나 전문가라고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배제하고 부동산실무종사자의 의견을받아서 꼭가격좀잡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제목: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가격에 넘 비쌉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

영업용 번호판 가격이 1000~1500만원에 거래되는데 개별화물 번호판은3000~4000만원씩 거래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정부가 영업용 번호판을 허가 해줄때 돈을 받고 해 주는게 아닌데 왜 물류 회사들은 번호판 가격을 기사들한데 천몇백만원씩 받는지 글구 화물차 할려구 하는 기사들은 전부 어려운 서민들 입니다.어려운 서민들이 일 좀할려구 하는데 영업용 번호판을 이렇게 비싸게 받으니 정부가 조사을 해서 대책을 세우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자영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8

우리나라에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570만명, 3~4명당 1명이 자영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의적인 선택도 있겠지만 구직난, 은퇴인구의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영업자들이 정작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몇가지 청원 드리려고 합니다. 1.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유독 임차인 보호가 미약합니다. 운영을 시작하고 장사가 잘되면 재계약시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솟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폐업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계약을 안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계약을 안해주고 건물주가 그 자리에서 똑같은 인테리어로 운영하는 경우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열심히 일궈놓은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임대료 상한제한 및 재계약시 일방적으로 임차인이 내쫓기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옆나라 일본만 비교해보아도 최저시급이 8천원정도임에도 임차인 보호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고용인도 보호해주세요. 악덕업주들도 많이 있지만 무책임한 직원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아르바이트생이나 타임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책임감도 없이 하루만에 그만두거나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업장에 피해를 많이 끼치는게 현실입니다. 물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직원을 고용하고 교육시키는건 고용주의 몫이지만 갑자기 그만두지 못하도록 최소 보름~1달전 통지하고 후임자를 구하고 인수인계를 해놓고 그만두도록 해주세요.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 업장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데 그에 반해 이런 행동을 제재하는 아무런 법적 수단이 없습니다. 3. 부가세를 낮춰주세요. 선진국만 보더라도 부가세가 없는 나라, 5%인 나라, 옆나라 일본도 부가세가 8%입니다. 또한 당연히 소비자가에 포함되지 않고 부가세는 별도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많은 만큼 경쟁이 심하다보니 부가세가 10%임에도 당연하다는듯 소비자가에 부가세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가에 부가세가 포함되는 통념은 바꾸기 어렵겠지만 부가세를 낮춘다면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소비자가가 높아진다거나 하는 부작용을 없앨 수 있습니다. 4. 같은 업종간의 거리제한을 둬주세요. 한집 건너 한집, 아니 같은 건물에도 똑같은 업종이 몇개나 들어서는게 현실입니다. 장사좀 잘된다 싶으면 옆에 우후죽순으로 같은 업종이 생겨납니다.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같은 건물에 커피관련 업종이 3개나 있습니다. 지역에 인구가 많아 잠재적 소비자가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 거리제한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을 일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만으로는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결국 소비자가의 상승을 초래하고 많은 자영업자들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어 내수를 진작시키기는 힘들 것입니다. 제가 청원한 내용 이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현재 생각나는 것만 적어보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숨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자동차 제조사의 사회적투자)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차량운전을 하다보면 차선변경을 하다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또한, 주차 및 서행중에 차량의 높이보다 낮은 사물(아동, 동물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참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안전은 선택(옵션)이 아닌 필수”라는 의식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차량제조시 안전장치의 기본장착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 사각지대 감지센서 점등장치 차선변경시 측면후사경(사이드미러)의 사각지대를 안전을 확인하여 추돌사고 예방 - 전후방 감지센서 주차 및 주야간서행시 시야에서 벗어난 사물(아동, 동물 등)을 감지하여 인사사고 예방 - 그 외 안전을 위한 장치 * 현행상황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안전장치가 추가선택옵션으로 되어있어서 ‘돈많은 사람들은 더 안전하게~ ’ ‘돈없는 사람들은 더 불안하게~! ’ 돈이 부담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안전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경제적인 면에 얽매여 어쩔수 없이 안전장치를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게 사실입니다. 이런 안전장치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도 현재차량가격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에서 구매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차량판매마진의 일부를 재투자한다는 차원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산업의 선도주자인 현대, 기아, 삼성, 쌍용, GM 등의 업체가 세계로 뻗어나감에 있어서도 외국기업의 차량과는 차별성있는 인지도가 상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무 엇 과 도 바 꿀 수 없 는 안 전 ! ! ! ” “ 안 전 은 선 택 ( 옵 션 ) 이 아 닌 필 수 입 니 다 . ”
제목: 인재 등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제발 후보자 내정할때 검증을 철저히 해서 전 정부와는 뭔가 다르다라는 인식이 될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야 촛불혁명이 성공하는거 아닐까요?
제목: 대한민국의 군인이라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대통령님 군대 다녀오셨잔아요...그럼 잘 아시겠네요 대한민국 군인이 얼마나 힘들고 욕이 나오는지.... 대한민국 남자라면 태어날때부터 군대를 가야하는운명...참으로 쓸쓸하네요 운명적으로 본인인생의 2년을 허비해야 한다는것이... 솔직히 군인 월급인상이고 뭐고 복지부터가 잘못 되있는데 누가 군대를 가고 싶겠습니까?? 제거 복지를 모르시는거 같아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사회복무요원입니다 흔히들 공익이라고하죠 복무 개월수는 24개월이고요 한달근무를 다 채웠을때 월급은 30만원 정도 됩니다 많은거 같아요? 식비 교통비 포함입니다....교통비한달에 25000원정도 들고 식비 12만원정도 듭니다..근데 저는 대학을 다니다와서 학자금대출을 받았어요 학자금 대출값 내느라 한달에 9만원 정도 냅니다 학자금대출도 원래 원금+이자 포함해서 10만원정도인데 군인이라고 이자빼고 딱 3000원정도 깍아주시더라고요 (원금을 내주는것도 아니고!! 참고로 전 대한민국이 하도 스펙만 따져서 대학도 반자퇴 상태입니다 ) 군인은 휴대폰도 있어야지요 휴대폰값 8만원씩나가요 30만원 이래도 턱없이 모자르죠... 전 월급이 적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현역분들은 이거보다도 더 부족하게받고 더힘들고 더 고통스럽지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면 복지를 잘해주자 이게 그렇게 힘들어요?? 군인 월급을 올린다고 좋은게 아닙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라고 자긍심? 자부심? 등 가지라고 연수 한번씩가는데 그런거는 안해도되요 세금낭비 아닌가요??쓸데없이 연수센터는 왜 만드신건가요??? 통신비할인, 학자금(나라에서 못내주면 군대제대하고 낼수있게라도 해주세요),교통비할인,주차장할인,식비할인,등등 이런거라도 해줘야 남자들이 군대가도 그나마 불만이 없지 않겠습니까 ?? 태어날때부터 언제갈지도 모르고 준비할 시간도 안주고 그러면 복지라도 똑바로 해주자 이겁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자리는 저희국민이 힘들게 만든겁니다... 지금 이상태로선 저는 대한민국이 싫고 자부심이라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말이 청원이 될줄은 모르겠지만 속이 하도 타고 답답해서 이렇게 라도 적어 올립니다....
제목: 자동차 폐차 관련 (사망자명의 자동차 상속불가시 폐차 방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부모님 소유중인 자동차가 있는데.. 갑자기 사망하셔서 폐차를 할려고 했습니다 99년식이라 노후화 되서 사고위험도 있고해서 환경문제로 폐기할려고 했는데 자녀중 한명이 행방불명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속도 안되고 폐차를 할수 없더군요 행방불명인이 성인이라 경찰에 도움 요청을 했지만 미성년자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동의 안해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20년 -30년이 지나도 행방불명인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그냥 방치되야 되는 상황입니다 판매가 목적이 아닌 인상 폐기 처리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방법을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친인척 동의나 보증인 세우는 방법으로도 폐차가는하게 해주세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저와 같은 상황인 사람이 많은거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망자 명의로 된 자동차 15년이나 20년 그대로 유지되면 폐기 가능한 그런 법을 좀 만들어주세요 환경문제도 심하자나요..
제목: 공무원노조 해직자를 하루빨리 복직시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공무원 노조를 하다가 해직된 분들을 빠른시일내에 복직시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료 승차 폐지를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2

갈수록 고령화 되 가는 시대에 65세 이상 무료 승차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를 건의합니다.
제목: 연차 수당 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연차 수당을 무조건 지급하는 거로 변경해주세요 노동법에는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다 사용 못했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문 조사같은 거도 있지만 대부분 직장인들은 연차를 쓰고 싶어도 상사 눈치 보여서, 또는 인사고과에 부당한 조치가 있을까봐 등 여러 이유로 제 때 사용을 못합니다. 연차 사용하는걸 모두가 당연시하는 풍토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절대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만큼 사용을 못합니다. 연차 수당을 무조건 지급하는거로 하고 연차를 쓰게 되면 수당에서 차감하고 하는 식으로 법 개정 요청드립니다.
제목: 연말정산 환급금을 국세청에서 직접 개인 계좌로 입금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

연말정산 환급급을 회사가 아닌 각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주세요 작은 회사들, 자금이 원활하지 않은 회사 경우 직원들에게 바로 환급금을 지불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 권리이지만 직원들은 달라고 말도 못하고 줄 때만 기다리고 있죠 추가로 징수해야 할 때는 지금처럼 회사에서 일괄 급여에서 떼어가면 되고요 시행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신재생 에너지 FIT 범위 확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8

한국형 FIT는 100㎾ 미만 협동조합 및 농민과 30㎾ 미만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하고있지만 투자대비 수익률을 생각하면 대부분의 발전사업주들이 100kW를 선호하고 있으며 수익성도 기대할 수 있지만 30kW에 가중치를 더 준다 하더라도 사업주들에게는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단, 30kW 이하 같은 경우에는 유지비가 100kW와 비슷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30kW 사업자들도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목: 국민들도 탄저균 백신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312

북한의 icbm 탄저균 위협에서 국민들도 안전해야 합니다.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도로에서 중요한 이것, 차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도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차선!!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는 거의 모든 운전자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비가 오거나 노면이 젖어 있을 경우 밤이되면 이 중요한 녀석이 사라져 안보입니다. 언론 등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는데... 그다지 개선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선이 잘 안보이니 긴장하고, 더 조심을 하게 되는데... 혹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운전을 하라는 뜻에서 차선도색을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최소한 중앙선(특히 교차로) 만이라도 시인성이 더욱 좋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KBS 수신료 폐지,개정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지금까지 KBS에 낸 수신료가 너무 아깝다 적폐 . 부패 정부의 스피커 노릇만 한 KBS에 세금을 낼수없다 KBS를 보고싶은 사람만 신청해서 수신료를 부담 시켜야 마땅하다
제목: 초등학교 1,2학년 영어방과후 수업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8

초등 1,2학년 영어방과후 수업 금지하는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나마 저렴하고 효율성도 좋아서 부담갖지 않게 영어를 배울 수 있어서 만족하는데 수업을 금지 시키면 오히려 학원으로 몰려서 사교육을 조장하고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학원에도 초등 1,2학년 영어 수업을 금지 시키시던지요~ 모든 초등 1,2학년이 똑같은 환경이면 모를까 방과후 수업만 금지 시킨다니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신중히 다른 대안들을 생각하신 후 정책들을 발표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횡단보도 신호등 신호시간이 너무 짧지않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30살 건장한 청년입니다. 저는 불편한곳이 없는데도, 신호등을 다 건널때쯤엔 불이 횡단보도불이 깜빡깜빡거립니다. 목발을 짚으셨거나, 나이가 드신분들이 건너기엔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제가 같이 건널때는, 옆에 에스코트를 해드리고 차량들에 양해를 구하긴 합니다만 항상 그럴수는 없겠지요. 시간을 한 두배정도만 늘린다면, 모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부동산 상속-증여를 수정하여 거래회전율을 높이는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부동산 상속-증여를 수정하여 거래회전율을 높이는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식당이 제한된 테이블 수에서 더 이윤을 늘리는 방법은 회전율을 높이는 것이다. 부동산도 이 방식을 적용한다면 부동산 소유의 기한이 유한하면 되는 것인데 (중국같은 방식은 아님)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유제산을 제한할 수는 없지만 소유권 이전에 제한은 가능하다. 즉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인 1.매매시점과 2.상속-증여 시점이 시장의 공급량이 늘어나는 시점인 것이다. 그런데 두 가지의 경우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 1.매매는 시장을 통해 이루어 지지만 2.상속-증여는 장외거래라는 점이다. 우리가 과거 채권시장의 장외 영역을 거래소에 편입시키기 위해 노력했듯 2.상속-증여를 장내로 끌어들이면 되는 것이고, 그 방법은 상속-증여시 '현물'이 아닌 '매매를 통해 현금을 상속-증여'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세세한 캐이스별 법적문제 부분은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보완해야겠지만) 특히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가족의 생활공간이었던 한 채까지는 현물 상속이 가능하게 하되 임대대상이었던 나머지 소유물에 대해 '매매를 통해 거래된 현금'을 상속하게 한다면 (현 임차인에게 매매시 세제혜택 도 좋음) 시장을 통해 거래된 거래세, 소유권이전 후 보유세-재산세, 거래 후 현금 상속금액에 대한 상속세 등 각종 세금인상이 아닌 거래증가로 인한 세수확장 에도 도움이 되며, 건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부동산 거래 증가와 비용절감의 효과를 동시에 가져와 부동산 시장부양에 도움되고 이렇게 주기적인 거래회전율이 생기면 시장에 일정량의 지속적인 공급을 가능케 함과 동시에 죽기전에 부동산은 시장에 환원해야 한다는 점이 건전한 부동산문화를 갖게하며, 실수요자에 부동산 취득의 기회를 증진시켜 계층간 상실감 완화 및 경제민주화에 기본틀을 마련해 주리라 본다. 자본주의 특성상 본인의 노력에 의해 성취한 부는 세금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서 자원소유의 책임에 대해 1차적인 문제는 끝나는 것인만큼 그들을 부도덕하게만 몰아서는 안된다. 하지만 그 부를 상속-증여하는 것은 후대에게 불평등한 기회제공의 원인이 된다는 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킬 필요는 분명 있다. 결국 사회계층간의 문제는 각 구성원이 생활환경의 간극 폭이 얼마이냐에 따라 심각도가 달라지는 것이 핵심이다. 그 결정적 시작점인 상속-증여 부분을 혈연관계에 집중되게 해서는 안된다. 부동산 문제 또한 여기서 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매우 복잡한 안건이겠지만 핵심은 더 많은 거래가 시장에서 이뤄지게 끔 하는데 있고, 현물에 대한 시장거래를 늘려 현금유통을 활발히 해 시장을 지속가능하게 하는데 있어서 꼭 신규물의 추가만이 아닌 기존 상품에 회전율을 만들어 자원활용과 이윤을 극대화 하는 것은 국부론의 정설이 아닌가 싶다. 또한 사(死)전 상속시 이렇게 매매를 통해 현금을 상속하는 방식은 화폐유통량을 늘려 소비를 촉진시키고, (이렇게 현금화된 부는 꼭 혈연관계 상속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다.) 계층간 긴장감 완화에도 기여하므로 캐이스별로 약간 세제혜택을 주는 보안책도 함께 고려되면 더욱 실용적인 정책이 되리라 본다. (사후 상속-증여 부분은 사전정책을 기반으로 전문가들이 구상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 ※ 솔직히 우리나라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주거용 부동산 대책과 같은 말이다. 이미 주택보급율이 100%가 넘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상황이 지속되면 주식 상폐와 같은 버블붕괴가 될 수도 있다. 가장 안전한 거품 제거는 신규 공급량은 줄이며 부동산 경기의 하향을 예상하게 해야한다. 동시에 일정기간 기존 물량안에서 매매회수를 늘리며 (매도자에게는 적은 손절을 정부는 충격에 대비할 세수확보를)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충격량을 줄일 수 대안일 것이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세우는 방법과 같이 동급차량에 부딪혀 충격을 50%씩 나누든 한 쪽벽에 계속 부딪히며 속도를 줄일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중국자본의 부동산 장악력을 억제해야 하며, 다음 대선에서 부동산으로 표를 얻으려 하는 인간이 쓰래기임을 국민은 모를 거라는 것...
제목: 여군폐지& 개혁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

무릎대로 팔굽혀펴기. 행군시 군장 병사들에게 떠맡기는등. 이러한 군인은 군인이 아닙니다. 차리리 취사&간호 쪽으로 여군을 늘리는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남성처럼 훈련을 똑같이받고 평등하게 한다면 찬성입니다. 링크 참조
제목: 교원성과급폐지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42

교육현장에서 성과급을 등급으로 절대 나눌 수 없습니다. 교원의 특수성을 몰이해한 제도이므로 폐지돼야 합니다. 공문 개수나 맡은 업무 등으로 교사를 평가하는 이 제도는 교단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사기를 털어뜨리고 교직사회 위화감을 조성할 뿐인 잘못된 제도를 폐지해주십시오.
제목: 5인미만 사업근로자 제도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목과 같이, 5인 미안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길 요청드리고자 청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5인미만 사업장은 4대보험,퇴직금,주말근무제외,최저임금보장 이렇게 4가지만 해당이 됩니다. (2018년도에 개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같은 근로자 입니다. 4대보험세금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데, 왜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규모가 매우 작은 사업장에 일하는 근로자도 근로자의 보장과 권리를 누릴수 있게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세요. 모두 다 , 평등하고 공평하게 근로자의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고용한 대변인일뿐 " 국회의원 소환제"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6

짧은 기간 정확히 알지못한 상태에서 국민을 잘 대변할거라 생각하고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근데 일이 안하고 비리등 일도 제대로 안하는 걸 언론을 통해서 볼때는 너무나 화가 납니다. 어거지로 때도 씁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데 국민을 대변한답시고 어이없는 일들을 합니다. 국회의원 어깨 힘주지마세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받아가면서 정신 못차린듯 합니다.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이 고용한만큼 국민손으로 내려오게 국회의원 소환제 신청합니다. 매번 서명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의원들 반대때문아닌가요. 내려오기싫으니깐... 그럼 제대로 하십시오. 국민이 주는 월급으로 일하면 일하는만큼 댓가를 치르세요 꽁으로 드시지마시구요. 정직하고 열심히 하시는 의원들 욕먹이지 마시고요. 꼭 필요한 제도 입니다.
제목: 불법 사금융,일수,사채 명함!!! 강력히 단속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워킹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일전 우리아이가 친구들과 일수명함을 들고 돈빌리기 쉽다...우리도 빌려주나? 빌려서 장난감 살래??...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며 노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안그래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명함을 뿌리는 장면을 목격한 저로써는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한 장면이었습니다. 유독 우리 지역만 그런걸까요?? 저는 경상북도 경산에 거주하고있습니다. 학원가와 유흥가, 식당가가 밀집해있고...또 대학이 많아 원룸촌도 꽤 많이 형성되어있습니다. 학원앞과 원룸, 식당앞에 무수히 뿌려진 불법 사금융 대출 명함...초등학교 앞에도 엄청난 명함들.. 초등학생, 중학생은 물론..유치원 아이들까지 무분별하게 명함광고에 노출되어있습니다. 현란한 문구와 색으로 무장된 명함으로 아이들이 딱지를 접어 노는 장면도 목격했구요.. 또, 그 명함을 보고 덜컥 불법사금융(일수)에 발을 들여놓아 큰 피해를 본 사람도 있을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님들... 불법사금융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다수의 관계자님들... 제발 강력하게 불법 사금융, 일수, 사채 명함 광고에대해 처벌해주세요...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도 있을것입니다. 꼭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외국인 자금 일시에 해외로 출금하지 못하게 막아야 제2의 IMF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외국인이 우리나라증권시장 등에 투자한 자금이 일시에 해외로 출금되면 금융시장 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제목: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종교로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기성종교들(기독교 , 불교 ,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사이비,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기성종교들에서 사이비,이단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 법안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기독교연합회 , 불교연합회 , 천주교연합회등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겁니다 이렇게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 종교들이 종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 소규모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LH임대주택 증액보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광역시에 사는 정지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 기초수급1종이며 신장장애2급입니다 하고싶은말은 제가LH입대주택에 보증금을내고 살고있는데 2년계약후 재계약을 할때 증액보증금을내고 재계약을 해야만 살수있다고 합니다 안그래도 힘들게 사는데 증액보증금이 왠 말입니까 대한민국 기초수급자 장애인이 청원합니다
제목: 청원 기준 20만명은 인구대비 너무 많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4

청와대 답변 기준을 5만명으로 낮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게임회사의 캐쉬템 판매는 이제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가진 행위만큼 영향력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1. 캐쉬템은 아이템 중개사이트 또는 SNS발달로 그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있기에 현금과 동일시 됩니다. 2. 게임회사가 게임내의 화폐를 마음데로 조절하는 것은 게임내 화폐의 현금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한국은행의 발권력과 영향력이 비슷합니다. 3. 게임내의 화폐로 사행성 게임을 하는 미니게임들을 방치하는 것은 카지노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4. 정리하면 게임내 화폐로 사행성게임(경마, 경륜,또는 카드게임등)을 미니게임으로 만들어서 유저들이 게임내에서 게임내 화폐로 거는 것은 현금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게임회사에서는 자신들의 게임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런 도박 미니게임을 하여 게임내 화폐를 수수료 명목으로 거두어들이는데 참으로 가관이 아닙니다. 모 아이템중개사이트가면 게임회사에서 도박성미니게임을 한다고 하면 벌서 게임화폐가격이 상승합니다. 이게 돈주고 돈먹기하는 도박이랑 뭐가 다른지 검토바랍니다.
제목: 귀순병사 군복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귀순한 병사가 다행이 수술이 잘되어서 다행입니다. 만약 체력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면 한국 군대에서 2년 복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살것이며 한국 시민이 된다며 당연히 한법에 명시된 복무의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한부모가정 지원 서비스에 관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저는 6살딸아이를 키우는 33세 여성입니다.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우며 생계유지를 하고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이라는 혜택이 있어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헌데 지금은 소득이 올라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월소득 기준이 146만원정도입니다.차가있다면 10년된 차를 끌어야하고,재산도 있으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한부모가정혜택이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서비스 이라하지만 월평균 2인 가구 한달에 146만원으로 월세,공과금,어린이집 비용 등을 지급하며 살기에는 버거운 시대입니다. 2018년 5세미만 양육수당 지급에대한 언론기사들을 보면 월평균 소득기준이 700만원대인걸로 보았습니다. 3인기준인 경우와 2인가구 기준에 다른점은 무엇인가요?3인가구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이 700만원대는 저소득층에 속하고,2인가구 기준 한부모가정 월소득 기준 146만원을 초과하면 지자체에서 지원하고있는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거 아닙니까? 2018년 한부모가정 월소득 기준급여가 148만원대로 인상된다고 들었습니다.3인기준일 시 맞벌이를 해야지만 700만원대에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한부모가정도 소득기준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한부모가정이라하여 많은 혜택을 받고있는 현실은 아닙니다.육아수당 비슷한 월 10만원 지원금 또는 임대주택 가산점입니다. 월소득 기준에 맞지 않아 한부모가정 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저 뿐만이 아닌 여러시민들이 이런 고충을 받고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한부모가정이라는 인식들이 아직 좋지는 않다지만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제아이도 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녀이고 제 보석같은 존재입니다. 한부모가정도 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국회의원도 범죄혐의만으로 즉각 직위해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8

문재인대통령이 소속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차제에 국회의원도 뇌물 수수 , 청탁 등 번죄혐의만으로 국회의원직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도 같이 만들어져야 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악법이 어디 있나요? 이러니 한국페미니스트들이 욕먹고 한국식페미니즘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겁니다. 상식적인 법안을 발의하세요. 상식과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든 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하에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요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법안에 감정이 실려 있으면 안 됩니다.대한민국이 인권을 무시하는 나라로 가는 첫 단추를 박경미의원이 몸소 실천한 사례입니다. 악법 폐기해 주세요.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문제점은 증폭될 것이고 1. 이 법안은 다분히 감정적입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2.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벗어난 법안이며 단순 혐의만으로 대상자를 범죄자로 인정한 것이므로 헌법에도 위배되니다. 만일 무고로 밝혀진다면 나몰라라 할 것인가요??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3. 타법률안과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4.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단순혐의만으로 당사자를 죄인시한 법안입니다. .모든 교원의 삶과 행복을 도외시한 법안이고 인권침해적 요소가 다분하므로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5. 또 무고범은 어쩌고,,,이것도 나몰라라 할 것인가요!! 무고범에 대한 대책이 우선시되야 하나 이 부분이 선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가해자의 기분에 따라 무고가 판을 칠 것이요, 폐해가 속출할 것입니다. 미성숙한 법안입니다. 그러므로,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6. 대한민국 모든 교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정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므로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7. 자살하는 남성들이 늘어날 것이요, 그 가족의 삶은 풍비박산날 겁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8. 여혐이 더욱 확산될 것이고 사회문제화를 부추길 법안입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9. 반대로 성범죄는 더욱 흉포화되고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10.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당해 국회의원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우습나요? 1. 대한민국 모든 교직원의 인권을 무시했으므로 제명해야 마땅합니다. 2.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게 국민들 혈세로 일하는 국회의원 직무입니까? 국회의원 직무 유기입니다. 제명해야 마땅합니다. 3.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제명해야 마땅합니다.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부디 반인권적인 법안을 발의해서 교권을 실추시킨 박경미의원을 사퇴 종용 후 제명시켜 주셔서 인권국가 위상을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의원도 뇌물 수수 , 청탁 등 범죄 혐의만으로도 국회의원직을 직위해제 하는 법안도 같이 만들어야 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김치 워리어 에 들어간 제작비 들어간 세금 투명하게 들어내 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화당 5분 총 15화 75분짜리에 쓰인 세금 1억 4천만 원 강영만 감독이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였는지 횡령인지 뭔지 확실하게 들어내 주셨으면 합니다. 각종 문화/예술 계통의 세금도둑들 제발 잡아주십시요
제목: 비둘기 너무 싫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비둘기 너무 싫어요. 비둘기가 저희 학교에 없었는데 갑자기 많아졌어요. 왜 비둘기가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비둘기 유해동물이라고 환경부에서 지정했는데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고 환경부에서는 복사하기 붙여넣기의 답변만 하네요! 정부에서 비둘기 포획하는 법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비둘기 너무 무섭고 징그러워요. 그러니까 제발 비둘기 포획해주세요. 동물단체들 눈치 보지 말란 말이에요. 비둘기 때문에 시간 낭비한적 한 두번 아니에요. 비둘기 너무 싫어요. 비둘기 죽었으면 좋겠어요.
제목: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7

대한민국 여군만큼은 징집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여군도 전방부대 지휘관 된다는 것과 女간부 선발 비율도 8.8%로 늘린다고 뉴스에 보도됐네요. 불공평하구요, 체력검정 테스트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봐 주지 않습니다.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모집하고 있는 나라는 65개 징병제 국가 중 11개국 정도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으로 가란 얘기 아닙니다. 후방에서 단지 어떤 식으로든 의무만을 다하라는 예기입니다. 이것마저 안 하고 남녀평등 주장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겠죠?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5.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 적폐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그럼.,
제목: 검정고시 페지해야한다 고로 고등학교도 의무교육필수이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필수고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자퇴하는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발생하고 이탈합니다 검정고시를 보겠다 일단 놀고먹고 하겠다 어른흉내내겠다하고 이거는 너무 가장 큰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청소년들은 이런잡생각을 바로 잡고 고치는게 우선입니다 검정고시는 페지해야합니다 자퇴도 마찬가지고요 검정고시라는게 잇기에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많은 이탈을 하고 무리에서 나갑니다
제목: 국민이 내 건강보험료가 국가건강검진기관(병.의원)의 수익창출에 쓰여지는(낭비)것을 국민에게 돌려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금년 12월 15일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았으며, 한국일보 2017년 12월 18일자 11면 기사(10가구 중 9가구 민간의료보험 가입)를 보고 국민건강검진 제도 및 시행에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제도 및 시행과 관련하여 개선 및 보완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은 1995년(정확한 시기는 확인 요) 시행 되었으며, 22년전에 우리사회 국민건강 관리 및 증진에 관한 환경과 현재의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을만큼 변했다. (국민건강보험으로도 미흡하여 10가구 중 9가구 민간의료보험 가입하는 시대 이니까) 그만큼 국민들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진료 등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정보.지식을 갖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검진의 항목 대부분은 22년전 사회 환경에서 수립되어 시행 되던 것을 현재에도 적용 하고 있다. 현재 국가건강검진의 문제점. 1).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전문의료기관(전문의사)에서 상담 및 진료를 받는다 굳이 당해년도에 건강검진 대상자로 되어었다고 해서 건강검진 중복 검진 받을 필요 없다 이런 경우 국가건강검진과 전문의료기관(전문의사)에서 상담 및 진료와 중복(참조 1) 되며, 또한 국가건강검진은 검사 수준이며 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증진에 도움이 않된다. (참조1 : 구강검진 : 현재 치과질환이 있어서 치과전문의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굳이 구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다 / 검진료 6,860원 발생 ( 건강검진 일반검진료 / 44,750원 ) 2) 국가가 지정해준 건강검진기관(병원. 의원)은 국민의 건강증진에는 관심도가 낮고 오로지 건강검진기관수익창출에만 관심(검진료를 제3자(공단)가 지불하기때문)이 있으며, 이런곳에 내가 낸 보험료의 일부가 지불되는 것은 낭비다.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 > 국민건강보험공단(징수및지불) ---> 건강검진기관(검사비용청구) 3) 검진기관 의료진의 자격 및 자질 의문. 검진진대상자가 작성한 문진표를 보고 묻고 답하는 검진은 검진하는 의사(?)보다는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다 4) 검진항목별 미검사비 청구 의문 등. 건강검진 항목별 검사 및 검진비용 지급 방법 개선 안. 1) 건강검진 항목별 검사는 본인들이 선택하게 한다. (현재 진료받고 있는(위 예에서 구강검진 처럼) 항목은 굳이 중복 검사받을 필요 없다.. 보험료 낭비) 2) 검진비용을 공단에서 지불하지 말고 검진대상자가 직접 검진기관에 지불하게 한다. (검진기관의 검진서비스 향상 .... 검진기관끼리 검진대상자 유치를 위한 경쟁력 강화로 검진서비스 향상) (공단은 검진대상자에게 항목별 검진비용(금액)이 표기된 쿠폰(진료권 등)을 주어 검진비 또는 진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질병치료 또는 건강검진을 전문의료기관(진료받고있는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때문에 국가건강 검진하지 않은 항목의 쿠폰(진료권)은 진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10가구 중 9가구 민간의료보험 가입할 정도로 건강관리를 하기 때문에 굳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건강검진비로 책정된 비용(예산)을 돌려 줘라. 돌려주는 방안 1) 매월 3월에 건강보험료를 정산(전년도 년말정산 소득금액 대비 전년도 보험료) 하여 환급 또는 추가징수처럼 환급해주는 방안. 돌려주는 방안 2) 납부할 보험료에서 차감해주는 방안 돌려주는 방안 3) 쿠폰으로 받아서 진료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22년전(?)에 수립된 국민건강검진 시행을 10가구 중 9가구 민간의료보험 가입 할 정도로 자신의 건강과 진료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현실에 맞게 국민건강검진 방법을 개선을 하고, 내가 낸 보험료가 검진기관의 수익창출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책정된 예산(검진비용)이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들에게 돌려주어 건강증진에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끝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 044-202-2810 건강증진과 : 044-202-2820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제목: 가칭, ‘공공주택관리청’ 신설을 요구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8

아파트 관리비는 아파트 관리만을 위해 쓰여야 하는데 입주자가 낸 관리비 내역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명분을 가만히 뜯어보면 불우이웃돕기, 설 떡값, 각종 행사지원비 등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공공주택 관리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그건 아파트 내가 아닌 외부에 입주자의 돈으로 생색내기용이 될 뿐이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 관리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분명히 알아야 하고, 만약 자기가 낸 관리비가 잘못 사용이 되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으로 손해 청구를 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파리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소장 1명이 상주하여 전기, 보일러 등 문제가 생기면 전문업체를 불러 처리하기 때문에 비용이 절약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파트 관리소장 외에 5~6명의 상주 직원을 두는데 전기 기술자, 보일러 기술자 등 기술자를 두고서도 문제가 생기면 외주업체를 불러 해결하는 게 태반이다. 그럴 바엔 파리처럼 소장 하나만 두고, 문제가 생길 땐 전문 외주업체를 불러 처리하는 게 관리비 절감을 하게 된다. 적폐가 만들어 놓은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가칭 ‘공공주택관리청’을 신설해서 전국 공공주택의 기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문제를 처리하는 게 현실적이다. 개인의 재산은 개인이 지키지만, 각양각색의 공동이 되었을 때는 정부가 그 기준을 만들어 지켜주는 게 현실적이다. 가장 이상적인 현상은 깨어있는 수준 높은 입주자들이 모여 서로가 신뢰 속에서 더불어 의논하고 결정하여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읽은 후 당신이 내는 관리비 내용을 세심하게 따져 보길 권한다. 정부는 각종 아파트 관리 비리로 피해를 당하는 국민을 위해 국내 공동주택 관리를 일원화해서 주거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칭, ‘공동주택관리청’을 신설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로 인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설청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