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18.10.20일 저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2

KBS토론회가 끝난 뒤 올라온 어떤 원장님의 글 펌해서 올립니다. 펌글 ㅡ 전국의 모든 유치원 6153곳을, 현재 국공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정부지원금 98만원을, 전국의 모든 사립유치원을 포함하여 합산하면, 대략 6조 3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국민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전국의 모든 사립유치원을 국공립화시키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사와 공무원, 의원님들은 왜? 국공립 유치원의 감사결과 비리는 눈가리고 있는건지 의아하군요 ㅡㅡ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사이래 현재까지 부패와 비리는 인류역사와 더불어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이를 침소봉대하여 전국적인 아젠다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는 OECD국가의 공사립유치원 비율의 평균치를 맞추기 위함이고,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사항을 지키기 위함이라 이해하며, 정당한 감사는 얼마든지 받겠다고 한 우리의 의견을 왜곡한 것에 대해선 서운함을 금치 못합니다. 오늘 TV 토론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사립은 22만원, 공립은 6만원의 누리과정비가 지원된다는 자막이 뜨던데, 이것만 보면 우리가 막대한 지원금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치원 원장들의 문자는 단 한번도 나오지 않는건 공정성을 잃은 방송이 아닙니까? 이러한 편파적인 시각으로, 여론을 호도하는것이 마녀사냥이라는 주장을 낳게 합니다. 10년전 부터 줄곧 요청해왔던, 회계규칙 수정 및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지 않았던 것이, 국민의 세금을 먹고 사는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소통부재가 아니었을까! 말초적이고, 자극적이며, 편파적인 기사로 인하여 상처받은 모든 유아교육자들을 사리사욕에 눈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는건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도외시한건 아닐까요? 기동민의원! 공중파방송에서의 인신공격은 스스로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간다는걸 알고는 계시는지 모르겠군요 ㅡㅡ ' 재무회계규칙상 '기타운영비' : 수업료의 10~15% 범위내에서 건물임차료, 차입금이자, 감가상각비 등의 목적으로 기타운영비 계정을 둔다.' 이는 어린이집의 경우이지, 유치원은 아니라는 사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혼동하고 계시는것 같군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못하는건 아닐까요? 충분한 사전공부가 안된 듯 보입니다그려.. 좀더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기대 합니다. 지인이 보내온 정보 공유합니다~ 제목 [한유총 공지] 'KBS [한유총 공지]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방송 안내 ◆ 일시: 2018년 10월 20일 (土) KBS 1TV 밤 10:30~11:40 (생방송 70분) ◆ 진 행: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취재주간) ◆ 출연자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명신 (전 서울시 의원, 교육운동가)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 이학춘 (동아대 대학원 국제법무학과장)
제목: 강서구pc방살인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23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형.동생을 철저히조사해서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폭력범이나 가정파괴범등 국민을 불안에 떨게하는부분에대해서 보다 더 강력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는바입니다. 요번Pc방과같은 범죄에대해서는 그이상가는형량으로엄벌하여 다른범죄가 나오지않도럭하는강력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식당 손님거부에 대한 행정처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어제 종로 익선동 고깃집 골목을 방문했다 아주 불쾌하고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손님거부에 대한 이슈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 이렇게 청원을 넣습니다. 예비장인어른을 모시고 고깃집 골목을 방문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라 그런지 사람이 아주 많더군요 이리저리 자리있는 가게를 찾아다니다 4테이블정도가 비어있는 식당을 발견하고 식당아주머니께 5인석 자리 있을까요? 여쭤보니 바로오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래서 바로와요 저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불피우는 아저씨꼐서 오시더니 바로 안오면 자리안준다 말하시더군요 그래서 저기 앞에 있으니 바로와요 라고 말하니 됐고 바로 안오면 자리없다 하시길래 바로 온다니까요 바로 안오면 자리 없다 아니 받는다는겁니까 안받는다는 겁니까? 물어보니 에이 안받아 그냥 가쇼 이러네요.....너무 열이 받아서 뭔 말을 그딴식으로 하시냐 하니 안파니까 가라네요... TV에 방송탔다고 손님이 손님으로 안보이는 모양입니다..... 택시승차거부 이런 것도 행정처분을 받는걸로 알고 있고 기업에서 하는 프랜차이즈나 그런 식당경우는 본사 CS팀에 전화해 컴플레인을 걸 수 있지만 개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런 불쾌한 영업방식은 아무 처벌이 없더군요. 아무리 영업의 자유권이 있다고 하지만 도를 넘어서는 이런 가게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음주운전, 살인,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범죄들에 대한 한국 법들 좀 제발 강화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52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일하는 여자 한국 사람입니다.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뉴스로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눈물이 낫습니다. 저는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평범하게 행복한 삶을 살다가 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외국 범죄자들이 처벌을 받는것과 한국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터무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얼굴도 이름도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강력범죄자들에게 인권이란게 왜 필요한거죠? 그들도 인간이기에요? 이미 사람을 죽게 만든거 자체가 인간이길 포기 한 것 아닙니까?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들의 인권은 도대체 누가 보호해 주는 겁니까? 남아서 평생 고통받을 가족들은요? 저는 범죄의 종류가 강도가 어떻든간에 그것이 억울한 피해자들의 삶에 영혼에 치명적인 고통을 남긴 범죄라면 그 피의자들은 반드시 강력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형이던 무기징역이던이요. 요즘 음주운전 성폭력 데이트폭력 이런 문제들도 많이 일어나는데 정말 솜털방망이같은 처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이 받은 고통과 무서움과 트라우마는 평생 안고 갈 것입니다. 심각한 정신병을 얻을수도있고 하지만 그 피의자들은 몇년만 살다 나오거나 벌금얼마내고 풀려나 떳떳이 살아간다면 그건 공평한 처벌일까요. 여자들이 자신을 보호하기위해서 총과 칼을 들고 다녀야하나요? 아동학대나 장애학대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만만하니까 더 많은 범죄자들이 생기고 날뛰는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우리나라가 인성적으로 더 발전하길 바라신다면 정치인님들 대통령님 말도 안되는 법들은 삭제하시고 강화시켜주세요. 전 공대생이라서 정치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정치를 공부했다면 정말 오직 대한민국 시민들의 안위를 위한 정치인이 되고 싶을 것 같아요. 외교, 경제발전, 통일, 난민문제, 정상회담 등등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일들이지만 국민을 위한 우선순위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님들 대통령님 가슴 깊이 존경하지만 제발 말만 하시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우리들이 결혼을하고 아이를 낳고 살고 싶은 안전하고 공정하고 인간적인 환경을 제발 만들어주세요. 학교 교육과정에 인성교육을 주요 과목으로 꼭 넣어주세요 초중고대학교에 정신상담 할 수 있는 공간도 인력도 많이 아주 많이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직장을 갖는게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소소하고 행복하고 평범하게 아프지 않게 사는게 바람이에요. 이번 살인 사건 최고형 내려주시고, 그 형제 범죄자 신분 공개해주시고, 그 남동생도 같이 최고형 내려주세요. 그래야 하늘에 간 피해자의 억울함이 아주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요? 제발 소원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보험사 개인정보공유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3

단합은 헌법으로도 분명히 못하게돼있는 불법행위다 보험사 특히 자동차손해보험사들을 보면 뻔히보이는 단합행위로 모든 보험사가 보험료를 똑같이 적용한다 그 이유가 개인정보 공유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개인정보 태배회사도 겨우 삼개월까지 가능하도록 군정하고 있으면서 왜 보험회사만 몇년씩 아니 사실상 기간이 없는 평생 개인정보 공유를 허용하여 단합을 방치하는가? 공정거래위원회 근무자들부터 다 바꿔버려라. 뭘하는건지 일이나하는건지. 당장 보험사 개인정보공유를 차단하라
제목: 위안부할머니가아니라 우리할머니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3

할머니들을 위안부라고 표현하지맙시다 그냥 우리할머니입니다 말로표현할수없는 가장 큰전쟁 피해자이십니다 특히 언론에서부터 다른표현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안부할머니가 아니십니다 우리할머니입니다
제목: 고속도로 속도제한 현행화 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9

우리가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열에 일곱정도)차량이 100KM 초과로 달리고 있으며 100KM로 달리면 뒤에따라오는 차량이 답답해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차량성능이 기술의 발달로 매우 우수하며 안전성 또한 별5개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려서 악셀레이터에 발을 살짝만 올려도 150 이상 가고 있더라구요. 그리 가다가 속도제한 카메라지역에 오면 급브레이크 밟아서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도로건설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하여 과속을 하여도 차량이나 운전자가 무리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기술의 발달로 차량운행속도가 좀더 빠르게 운행해도 되는데 아직까지 속도제한은 100KM 입니다. 자동차산업의 발전과 도로건설 기술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 속도 제한을 현행보다 30% 정도 상향 했으면 합니다. 편도3차로 이상 고속도로 속도제한 140KM, 편도 2차로 고속도로 130KM, 자동차 전용도로 120KM 승용차 기준 속도제한을 올린다고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이란 이야기는 접어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히려 속도를 올리면 긴장감을 주어 졸음운전이나 방심운전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물류수송이나 빨라진 교통수단으로 경제발전에 많은것이 긍정적으로 발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말 그대로 고속으로 운행 할 수 있도록 속도제한을 반드시 현행화 했으면 합니다.
제목: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포스코 마피아인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5

포스코는 MB정부시절 이상득 전 의원에 의해 선임된 정준양 전 회장은 신규투자, M&A, 해외자원 개발 등을 통해 포스코 돈 50조 원을 사라지게 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이 권오준을 회장으로 선임시키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였으며, 권오준은 소재 및 에너지 분야에 11건의 신규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전부 실패하여 공장 폐쇄, 매각, 합병, 자본 잠식 상태에 놓여 있다. 권오준은 자신의 비리를 덮어줄 인물로 최정우를 선정, 외부 인사를 전원 배제시키고 사외이사들과 공모하여 포스코 차기 회장에 선임 시켰다. 새로 선임된 최정우 회장은 포스코를 개혁하겠다고 100일 이라는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회장 취임과 동시에 MBC를 고발하고 전임 회장들이 했던 것처럼 외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발 4천m에 가치도 전무한 아르헨티나 리튬 염전을 호주 기업으로부터 3,120억 원에 인수하였다. 권오준 전 회장이 퇴임 직전 해외 비자금 조성을 위해 경제성이 전무한 호주 필바라 리튬 광산 지분 4.75%(실제가치 220억 원)를 1,350억 원에 매입하였고 이를 위해 광양에 리튬과 니켈사업에 1.1조를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막대한 적자로 인해 공장 가동과 동시에 공장 폐쇄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재 최정우 회장과 그들 세력들은 자신들이 저질러온 비리를 덮고 지난 10년 간 실패로 끝난 리튬사업과 자원개발, 에너지 사업 등에 또다시 총 19조를 신규 투자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돈들은 국내 철강가격을 인상시켜 관련 기업들로부터 착취한 돈으로 사업성이 없어 결국 포스코가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철강은 다른 산업과 달리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이를 빠른 시간 내 치우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현 정부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체험 형 직원채용은 박근혜 정부의 10만 알바생 창출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정책은 국가적으로 볼 때 큰 실 이익이 없는 정책으로 궁극적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철강을 소재로 하여 관련 산업이 발전한 국가로 이들 산업이 서민 경제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는 포스코를 하루빨리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1969년 포항제철이 설립되어 철강을 기반으로 한 철강, 자동차, 조선, 전기전자, 건설, 운송업이 성장되어 국내 수 백만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1997년 IMF때는 DJ정부에서 전국 광 통신망 구축으로 오늘날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 되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룩해 왔다. 하지만 지난 10년 간 대기업들과 결탁한 보수 정권은 서민 경제인 골목 상권을 다 죽였으며, 대기업들은 이렇게 벌어 둔 돈을 가지고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해외로 설비를 대부분 이전하여 국내 산업이 급속히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 이웃 나라인 중국이 국가 주도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으며, 인건비가 저렴하여 한국은 과거와 달리 독일처럼 기술력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사업 구조를 전환하지 않으면 국내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사업 구조와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포스코를 개혁해야 할 이유는 포스코가 사업성도 없는 자원 개발로 해외로 돈을 빼돌릴 것이 아니라 국내 조선, 자동차, 철강 등 국내 수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하루빨리 철강 소재가격을 인하시켜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지 않으면 국내 산업 전체가 무너질 상황에 놓여있다. 어린 학생들이 “이게 나라냐”고 하면서 맨 처음 촛불을 들었고 이렇게 창출된 정부가 현재 문재인 정부인데 포스코에 대해 그토록 많은 비리가 제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들 범죄자들이 처벌 받지 않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 포스코 내부에는 1천만 톤의 마그네슘 원료가 쌓여 있고 지역 주민들이 비산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현재 최정우 회장은 전혀 개선할 계획이 없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폐기물로 매년 180만 톤이 배출, 매일 야적되고 있어 이를 전량 자원화하면 국내에 최소한 양질의 신규 10만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다. 하지만 포스코 마피아 세력들에게는 회장 직위를 이용하여 포스코 돈을 착복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보다 보다 중요하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회장 재임기간 중 빠른 시간 내 포스코로부터 안전한 방법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외부로 빼돌려 착복해야 때문에 권오준과 최정우가 선택한 방법이 해외 광산매입이다. 해외는 국내와 달리 수사기관의 수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과거 포스코 전, 현직 경영진들이 주로 선택해 온 방법 중에 하나로 최정우가 취임 1개월 만에 외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전무한 아르헨티나 리튬 염전을 막대한 돈으로 인수하였으며, 리튬광산 및 염전 2건 모두 호주 기업과 거래가 이루어졌다. 정부와 청와대는 언제까지 포스코 사태를 수수 방관한 채 거짓 된 일자리를 만들어 한국 경제를 몰락시킬지 모르겠으나 이는 명백한 직무 위기로 청와대 참모들은 더 이상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국민을 속이지 말고 한국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포스코 전, 현직 경영진 모두를 전원 사법 처리하여 포스코와 한국 경제를 정상화시켜 주시기 바란다.
제목: 경기도 평택시에 아이가 숨졌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23

2013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경기도 평택시에서 신원영 군이 숨지는 일명 원영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3년 8월, 당시 5살이던 신원영 군이 누나와 함께 친모와 살다 이혼해서 양육권이 넘어가 친부와 함께 살았고, 계모는 회초리로 때리거나 베란다에 가두기도 했고, 남매는 말수가 줄어들어 신원영 군의 누나는 2015년 4월에 옮겨졌고, 친부는 신원영 군을 2016년 1월 7일부터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에 데려가지 않았고, 2015년 11월에는 욕실에 감금되어 극심한 학대를 당했고, 락스를 퍼부었고, 옷을 벗기고 찬물을 퍼부었씁니다. 세탁실에 방치했다가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야산에 암매장했습니다. 경찰에는 원영이 남매가 사망한 것을 전혀 몰랐으며, 읍사무소를 통해 아이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계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데리고 나가 버렸고 장소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강원도 친정어머니 지인에게 맡겼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2016년 3월 10일 신원영 군의 실종 경보를 내리고 얼굴, 실명 등을 공개하는 한편 1월 20일 계모와 원영이 주거지 근처인 A초등학교를 지나 해안가인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으로 가는 영상이 찍혔습니다. 결국 2016년 4월 4일, 수원지방경찰청 평택지청 형사2부는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3가지 혐의를 기속해 체포하였습니다. 2016년 5월 27일, 수원지방경찰철 평택지청에서 검찰은 피의자들의 죄명, 사안의 배경, 공소의 묘지 등을 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하였습니다. 2016년 7월 11일에는 계모에게 무기징역을, 친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8월 10일 계모에게 징역 20년을, 친부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2017년 1월 20일에는 징역 27년과 17년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4월 13일에는 계모 김씨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씨에는 징역 17년을 선고하여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경찰관 분 재수사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 공백을 말해 주세요.
제목: 똑 같이 군에서 상이를 입었는데 누군 주고 안 주면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3

군인연금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은 목적, 자금구조가 다르지만 그 취지나 배경,환경,참조문권, 관련성 등 거의 동일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두 법은 군에서 상이나 사망을 했을 시 대상 조건이 됨) 위 두 법의 각 시행규칙에는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7급이내 등급으로 인정을 받아야 연금과 보훈금여금 지금) 똑 같이 군에서 상이를 입었지만 아래 같은 경우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규정과 기준은 동일하나 하나는 7급이외(군인연금법)고 하나는 7급이냄(국가유공자법)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참으로 기가 막힐 수준의 행정이죠.. 제가 알기론 군인연금법은 시행규칙의 상이등급 기준은 산재법을 기반 둬 만들어졌고 그 마저도 60년 전의 일본 꺼를 가져다 와 그대로 활용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 똑 같이 군에서 상이, 사망의 피해를 입었다면 등급을 결정하는 기준 또한 동일해야 기초적인 상식인데 ...참으로 답답합니다. 최소한 적어도 시기상 후발인 국가유공자법 기준으로 맞춰 동일하게 하든가 해야지 ...헌법상 분명한 차별입니다. 또한 아래같은 경우의 상이에서 '노동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도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안 주겠다는 얘기와 다름이 없다는 애기도 있습니다. 추천 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제발 좀 상이를 입은 군인이 좀 더 차별없이 대우받는 나라가 되길 바라며 마음과 의지만 있으면 시행규칙은 정부관계자가 얼마든지 수정/개정 할 수 있는 일이오니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 연금법 시행규칙 '상이연금등급의 결정 기준'] -실조(失調)ㆍ현기증 및 평형기능장애- 1) 고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애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외에는 일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2) 뚜렷한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을 인정한다. 3) 중등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이 명백하게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국가유공자법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실조(失調)·현기증 및 평형기능장애- 가) 고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외에는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3급(4110)을 인정한다. 나) 뚜렷한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은 4급(4111)을 인정한다. 다) 중등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명백하게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은 5급(4112)을 인정한다. 라)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현기증의 자각증상이 강하거나 타각적으로 안구진탕증 그 밖에 평형기능 검사결과 명백한 이상소견이 인정된 사람은 6급 2항(4114)을 인정한다. 마) 노동능력은 있으나 안구진탕증 그 밖에 평형기능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인정된 사람은 7급(4115)을 인정한다.
제목: 건강보험료 인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9

건강보험료 너무 많이부과됩니다 서민들에게 너무 터무니없는금액입니다 병원에 2년에 한번갈까 말까인데 다달이 몇십만원이 넘는돈을 내야 하니 이건 말도 안됩니다
제목: 케이토토 ( 베트맨) 나눔로또 1등 2등 대체 승부조작 숫자 조작 한사람만 당첨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1

아무리 매주 소액으로 10만한도 미만 내에서 지키는 난 매주 한번을 로또 3등 이상 을 못해보네 대체 1등 2등 매주 1등 8 명 10 명 15 명 2등 40명 60 명 3등 2100 명 매주 나와도 난 한차례 당첨 안되고 아무리 분석 해도 자동 반자동 돌려도 2개 맞고 다 피해가고 서민 내돈은 매주 5만원 3만원 야금야금 다 가져가네 참나 이해할 수 가 없네 서울 경기 매주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일반인이 당첨 자 확실하냐고요 절대 일반인 전라도 광주는 다 죽이고 속터저서 매주 스트레스 돈잃고 이건 해도 너무하네요 2등 서울 경기 매주 10 명 이상 나오고 한명 두명 이해 되는데 매주 10명입니다. 이건 조작이 아닌가요 대체 이게 조작이 아니라면 뭐가 조작 기준이 뭔가 토토 합법 이 전부 몰리면 승부조작 축구 승무패 K 리그 프리미엄 영국 14 경기 승무패 대상경기 전부 다 장난질 칩니다. 심판 선수 감독 다 장난질 치면서 서민 내돈 합법 절차 다 지키는 사람 아무리 승무패 승부식 아무리 소액으로 하면 다 내가 구매한거 보고 다 피해가고 무슨수로 맞추냐고요 대체 이건 서민 내돈 스포츠가 아니라 도박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정말 케이토토 전부 없애던지 해주세요 너무 조작질 심하네요 일반인은 맞추기 어렵고 아에 전문가 는 다 틀리게 유도하고 몰리면 조작질이고 1등을 14 경기 4천원 가지고 독식 8억 먹고 아무리 4천원 사도 난 안되고 조작 하면 수억 해먹으니 한번이 아니라 매주 이런식이 K리그 보기 싫습니다. 경기를 동네 아마추어 식으로 공놀이 하고 어떻게 하면 조작 궁리 하는 것처럼 만 보입니다. 정말 축구 야구 농구 매주 이런식으로 조작해서 1등 2등 수천만원 수억 해먹으니 제발 케이토토 ( 베트맨) 나눔로또 조사 해주세요 좀 우리나라는 로또 이월도 없고 미국 일본 다 이월 있는데 우리나라는 서울경기 는 로또 천재 들만 잘 맞추니 자동 심각합니다. 진짜 나눔로또 방송 시간 도 문제 이고 7 시 50 분 토요일 마감인데 방송은 8시 40 분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 바로 마감하면 바로 진행 하게끔 해야 되는데 왜 시차를 두고 해야 하는지 그리고 방송 10 분이면 끝나는 로또 방송 시간 제발 연장 같은것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정성 이 너무 떨어집니다.
제목: 경찰신고에 관련해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4

2018년10월 20일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충남아산시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시민입니다. 술에취한 손님을 태우고 온양4동 푸르지오 아파트 105동이 집이라길래 도착했는데 요금도 주지않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잠을자려길래 경찰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10분후에 아산경찰서 온양지구대에서 두명의 경찰관이 왔습니다. 제가 술취해 잠든손님을 깨워서 조치를 취해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이야기가 술취해서 자는데 깨우면 경찰관에게 주먹질을 할수있어서 깨우기 어렵다고 하네요. 일어날때 까지 기다려야 된다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제가 재차 부탁하면서 영업을 해야 하는데 차에서 잠을자고 있으면 영업방해 아니냐고 물었는데 경찰관이 영업방해는 아니라면서 그냥 방관하고 있다가 깨우지도 않고 저보고 알아서 해결하라면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네요. 밤에 추운데 한시간동안 떨면서 보호자 오기를 기다렸다가 해결하고 일을 끝냈습니다. 시민이 경찰관에게 신고를 할 정도면 도와달라고 하는건데 이런식이면 경찰이 있으나 마나 한것아닙니까? 사명감도 없고 본인몸이나 챙기면서 무사안일하게 근무시간만 때우면서 월급이나 받아가는 경찰관들은 퇴출되야 됩니다.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도 그런경우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8년10월20일 오후 10시23분에 아산경찰서 온양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관 두분을 징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인근 파출소 경찰관 징계 해임 촉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38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인근 파출소 경찰관 징계 해임 촉구 합니다
제목: Pc방 강서구 살인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26

심신미약.우울증약 복용으로 살인의 면죄부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참혹하고 어이없게 죽은 21살 어린 생명을 두번 죽이는 일입니다 부조리하고 억울하고 사회질서를 마비시키는 양형.감형기준을 바꾸어야 합니다 머리에 총 맞지 않는 한 선량한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고 살피는 것이 나랏일 하는 사람들의 도리 아닙니까
제목: 김진명 작가와 박승 전 총재의 혜안에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2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53766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01153391
제목: 심신 미약이라..? 심신 미약자 생각...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5

심신미약자가 190cm에 가까운 남자를 칼을 들고 다시와서 그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입니까?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 감형 받는 방법을 알고서 법망을 피해 가려고 하는 수법 이라 생각 됩니다. 심신 미약자 아닙니다. 한마디 더하면 우리나라 경찰은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을 미리 알고 있을때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쪽으로 성실하게 자기 가족의 일처럼 업무를 했으면 합니다. 사건이 꼭 터진 후에 뒷 수습만 하지 말고, 옛말에 "한 번 엎지른 물은 다시 주워담지 못한다."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안들도록, 성심 성의껏 업무에 임하길... 작은일, 사소한 일이라 생각되는 것이 큰 일이 되는 법임을 몀심, 또 명심 하길...
제목: 범죄자 얼굴공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36

캐나다, 미국, 일본등 국가들은 경찰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미성년자를 제외한 강력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이건, 국민의 알 권리를 범죄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 이죠. 한국은 법이 정한 강력범죄가 아닐 경우는 오히려 범죄자의 얼굴을 가려주고, 경찰 얼굴은 공개합니다. 얼굴공개도 기준이 이상합니다. 범죄자의 인권이요?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사람의 인권을 포기한게 범죄자입니다. 법을 어기고, 강력범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나서 인권을 왜 찾아요? 나라의 범죄자이기전에 국가로부터 보호 받아야할 시민이라서요? 그럼 피의자로부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요? 범죄자의 신원공개를 하지않으니까 잡혔다가 풀려나는 경우에 재범률이 높고,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옆에 범죄자가 있더라도 시민들은 모르고 살아가는거죠. 사람을 해친 범죄자의 인권을 먼저 따지기전에 시민들의 알 권리는 인권이 아닌가요? 범죄자 한명의 인권이 중요한가요 아님 이런 좋지않은 뉴스들을 접하고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나머지 국민들의 안전과 인권이 중요한가요?
제목: 고용세습, 유산세습을 타파하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8

고용세습도 문제지만 유산세습은 더 큰 문제다. 국민들의 소득을 보면 근로소득은 30%정도이고 나머지는 유산세습과 부동산폭등 불로소득이 절반을 차지한다. 그 외 사업소득, 금융소득이다. 유산세습, 부동산폭등과 임대등 불로소득이 가장 많다. 빈부격차의 가장큰 원인은 유산세습이다.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는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 거지, 개, 돼지로 살아야 한다. 그 자식들도 마찬가지다. 유산세습을 전면 폐지하고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불로소득은 감면제도 없애고 무조건 90%이상 환수해야 한다. 유산세습은 빈부격차를 고정시키고 확시시켜 부동산등 재산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일 뿐이다. 서민과 청년들을 풍요속의 빈곤, 희망고문을 하는 것이다. 당연히 결혼과 출산은 줄고 자살은 늘어난다. 또한 부동산물가가 생활물가나 근로자임금보다 더 빨리 더 많이 폭등하여 서민과 청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난해 지고 부동산 부자들은 놀러 다니며 잠만 자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더 큰 부자가 된다. 이런 미친 사회는 없어져야 한다. 이런 미친 사회구조를 스스로 바꾸지 못한다면 서민과 청년들은 영원히 대대손손 노예 거지 개 돼지로 살아야 한다. 북한주도 통일을 해서라도 반드시 바꿔야 한다.~~^^
제목: 정부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정부 정책 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국민은 반대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8

맞춤법검사기 결과영역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 정부 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 공기업 사건 이하 박원순 시장이 민주노총 퇴직한 사람들에게 퇴직한 날로부터 다시 입사한 날까지 소급하여 전부 지급한 돈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부자용을 만들고 있다 단체라는 힘의 논리로 정당한 민주적 방법이 아인 단체라는 힘을 가지고 여러 정당에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는 부작용이 많이 있으니 양대 노총이 정부 정책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다
제목: 법인설립시 자본금보유 제도 없에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

자본주의라지만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것은 아닙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도 사업을 해 봐야 하는데 규제와 돈 때문에 시도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개법좀 없애주십시요. 자본금보유해야 법인 설립이 된다면 가지지 못한 사람은 평생 아무것도 못하고 노예로 살아야 합니까. 재벌분덜과 기득권가진 위정자 고위 공직자분들이야 부를 세습한다지만 아무것도 없는 민초들은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합니까. 현사회 구조상 어차피 법인설립을 해도 위에 나열한 분들과는 경쟁이 안되는 것은 정해져 있읍니다. 하지만 경제도 어려운 이 시기에 도전할수 있는 틀은 만들어져야지 가진자들만 살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젊은이가 살아야 나라의 미래가 있는 것이지 기득권가진자덜만 위한 개법 보호해야 뭐합니까. 문재인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 노력하는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더 과감히 적폐청산해주길 바랍니다.
제목: 페미, 워마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24

워마드가 강서구 PC방에서 돌아가신분을 조롱하며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걸볼때마다 정말 세상에 미친사람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음란물 사이트 150개를 닫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이트 말고 워마드라는 쓰레기같은 사이트를 닫아주세요. 한국남자들이 왜 욕먹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도 없는 선량한 시민을 욕하는게 바른것입니까 죽은 사람을 조롱하며 가지고 노는 그런 사람들의 사이트입니다 부디 워마드 사이트를 닫아주세요.
제목: 에듀파인도입 불참유치원 돈 주지 마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2

사립유치원비리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하는말! 자기네는 개인사업자래요.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분들은 모두 개인사업자인데... 자기네는 재산세를 낸되요. 대한민국에서 재산있는 분은 모두 재산세 내는데.... 유치원 운영자라 생각도 유치원생인가! 정부에서 내돈주니 내돈 어떻게 쓰고있나 에듀파인으로 살펴 본다는데, 비리 연류 유치원들 에듀파인 도입하지 않겠데요. 네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에듀파인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 돈 주지 마세요! 그럼 아마 얼마가지 않아 돈 달라고 애원할 거예요.
제목: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먹이는것 맘에 안들면 집에서 잘해서 먹이세요 아침밥도 안먹여서 보내는 학부님들도많이 있습니다 왜 이 난리를 하는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5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내는 학부모님들과 정부 관계자님들과 지도자님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해 주는 급식 하루 점심 한끼에 그렇게 목숨걸고 난리인가요 간식은 간식입니다 간식은 조금 먹이는 것이지요 배터지게 먹이는것도 아니고 많이 먹여도 비만에 걸리면 건강에도 안좋지요 점심 한끼 먹는것같고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면 집에서 잘 먹이세요 아침밥도 안먹이고 보내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아침도 안먹여 보내면서 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만 잘 먹이라고 하시나요 정말 본인들은 자녀들을 소홀히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물론 아침밥 먹여서 잘 먹여서 보내는 학부모님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목: 미성년자의 노출수위는 어디까지 허용되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

어린이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tv등을 통해 많이 찾아서 보게되는 가요프로그램.. 가요프로그램을 보면 아직 미성년자인데에도 가슴골이 노출되는 화면들을 접하게되고, 또한 인터넷으로 그 부분만 캡쳐하거나 반복재생으로 자료를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댓글도 달고 그럽니다. 댓글들이 거의 대부분이 성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소속사측에서는 곡의 어울리는 컨셉에 맞게 옷을 입혔다고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어린이들도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성년자의 노출수위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건가요? 노출부분을 캡쳐하거나 그 부분만 반복재생으로 볼 수 있게 편집하여 동영상을 올리는 사이트를 이대로 두는 것이 안전한 걸까요? http://www.kgirls.net/ggol/88495 <---- 많은 사이트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사이트를 올려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교육방법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초등학생 6학년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대한민국 교육방법을 바꿔달라는 의미로 쓰는것 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왜 바꿔야는지 차근차근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의 교육방법은 청소년들을 힘들게하여 자살까지 이루는 경우가있다. 요즈음 청소년들이나 취업준비생 분들은 이런 치열한 경쟁속에서 꿈을 이루어 내기 정말 힘듭니다. 요즈음 뉴스를 보면은 학업에 지쳐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고있습니다. 그런 뉴스를 볼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지금도 학업에 지쳐 자살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꺼고,, 저도 그런생각을 갖고 살고있지요,,, 2. 대한민국의 교육이 너무 힘들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기 때문에 하는것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에게는 너무 큰일입니다. 어른들은 그까지께 뭐 힘들다고 그러시지만 저와 같은 분들에게는 정말로 힘든일입니다. 3. 이런치열한 경쟁속에서 사는것은 서로에게 상처만 준다. 3번에 대해서는 별로 그러시지 않은 분 들도 계시고 그러신 분들도 계실텐데 만약에 취업에서 탈락을 하거나 한분은 붙거나 그러면 서로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것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울함과 슬픔속에 잠겨서 못나오는 경우가 많다. 4.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서 행복함과 기쁨을 잃었다. 사람은 행복을 가질수있는 권리가 있다. 6학년 사회책에서는 사람은 행복을 받을수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말이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함을 점점 잃어가고 만다. 사람이 행복하지가 않으면 사는 의미도 없고, 기쁨을 점점 잃어만 간다. 사람은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제가 이 글을 쓰는이유는 위에서부터 계속 말했듯이 이런 교육방식때문에 사람이 점점 망가지면서 행복을 잃어가는 삶들이 정말 많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탈출하고 싶은 사람들은 정말 많겠지만 이것은 현실이니깐 현실일뿐 받아드려야만 해야한다. 어쩔수 없는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많은분들은 말을 해주시는데 이런 힘들고 치열한 삶 속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한번만 바꿔주세요. 교육방식과 과정을 바꿔간다면 사람들은 행복해질수가 있고 존중을 받으며 살수있을것 같습니다. 이번 한번만 바꿔주세요,, 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제목: 조선족 흉기소지 강력단속햐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30

조선족들 1번이라도 흉기소지시 무조건 국적박탈에 중국으로 추방해주세요. 아이들을 키울수가 없는 환경이네요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마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33

지금으로부터 7일전, 강서구에 있는 한 피시방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어떻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사람의 얼굴을 수차례 칼로 찌를수가 있는가 아직 살날도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빨리 죽었다는 사실에 나는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 가해자는 30년 40년,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도 용서받지 못할사람이다 제발 심신미약이라고 형벌을 적게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제목: 국민연금 법폐지 ~좋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1

동의합니다.국민연금폐지하라 이테까지내돈 돌려달라 촉구합니다 국회 어르시들 국민을 말살시키나요? 왜 강제압박으로 국민연금내라고하시나요? 국민연금법폐지하세요 대한민국이 강제징용으로 물들어가나요?? 대한민국주권은 국민에게있습니다모르시나요? 국민이 즉 대통령입니다 국회는 국민이만든국회인데 쓸대없는 돈을낭비하나요?국민이더만들어라고했나요?국회에혈세로 월급주고 국회어르신들은 뭐를했나요? 연금으로 주식놀이나하고 10조이상 까쳐머고 뭐하는겁니까???그래서 국민피같은돈 더받아쳐낼려고 세금올리고 연금은인상할라하고 받는거는 죽어서받겠네 우씨 열받네 국민들이 허덕이고있는데 연금낸돈 원금과이자쳐서 돌려내라 거거로좀 허덕이는거 막아보자 대출좀빌리면 이자존나게 내야되고 이자내다 인생없어지겠다 그연금으로 무이자대출해주던가 얼렁실천하시라고요 국회어르신들은 무이자로 국민을보살펴라 동의합니다.국민을우러러 연금등등 혈세 국민을 물주로보고있습니다 모조리다폐지 동의합니다 다폐지하라 연금강제압수하지마라 죽으 면사망연금국고로환수한다메 내가낸연금 왜못주는데 한국이강제징용이냐강제적으로 내라 기간넘으면 수수료쳐붙이고난내기싫다 국민의주권이다 전체국민은대통령이다 국민이있으므로이나라가있는것이다 연금 압박적으로 강제적으로 내라고하지마라 국민은말할권리가있고 평등할권리도있다 초딩도주식국회너들보다더 잘하겠다 10조라니 불난집에부채질하니 얼렁10조복원시키고 다폐지하고 전각국국민들 국민연금낸돈 다돌려두가 이자까지합쳐서 돌려라 화닥질난다 동의합니다.엿같은세상 다죽으면 연금넣을필요도없다내뜻대로안되는세상 살필요도없다 국민연금당장폐지하라 여테까지낸국민연금 보상받고싶다돌리두가 내가알아서한다고왜안돌려주는거냐 이자합쳐돌리두가 몇자하소연 올리고 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 고등학생 밥값무상지원좀하고교육비도지원좀하고 교복비도지원혜택좀넓혀라 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너무하네요 앞에짤라버리고 뒤에만 다자녀혜택주시네요 나이확대 못해주십니까 12세되었다고 짤라버리고혜택 줄생각도없으신가 다자녀혜택 나이 넓히세요 20세미만 빨리태어나는애들과늦게태어난애들 불공평합니다 확대 시켜 주세요넘하다고생각이드네요 애놓지맙시다 이렇게 나이차별하면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기름값 하향 하라 차굴리는것도힘들게만드나??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 절대로안당합니다 똘똘뭉쳐 촞불환하게비춥시다 동의합니다. 지들은 혈세 국민세금 으로몇백씩월급으로받아가면서 그돈으로 어려운국민들한데 도와줄생각도안하고 챙기기바뿌고 혈세로 주식노름이나하고 국민연금세금더뜯을낼 라만생각만하고 국민연금내가낸돈돌리주소 동의합니다.그세금국회들한데다들어가네 최소시금받게동의 국민들하고교체합시다 국민들이 국회맏고 국회들이 국민으로 바꾸어봅시다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똑같이해주고싶네요 10조손실 복원시켜라연금폐지하라 혈세돈 말아먹었으면 복원시키고 연금낸돈 돌리두가 모조리 다폐지하라 연금내가알아서한다 주식투자해서 말아먹고 뒤처리는 국민 혈세 돈더뜯을 생각이냐 부어라 마셔라 돈세금내라 주식에투자한다 국민 을 물 로보나 화닥질나네 모조리 다폐지폐지 동의합니다 내돈돌리두가 연금은 지금현실을보라고 현실이개판인데 연금넣으라니 뭐좀알고주께시오 내가 낸 국민연금 돌리도 강제요구좀하지마라 내연금 은 내가알아서할톄니 연금낸돈 다돌리두가 거거로새출발하게 빨랑돌리두가 국민연금 강제로내라고 요구하지마라 화닥질난다 내가낸국민연금 주식노름하는데안쓰고싶다 얼렁국민연금 낸돈다돌려주고 혈세좀뜯어가지마라 재산 물려주는것도세금덤탱이때가면서 고마좀하소 전국민들 국민연금 가입하고이테까지낸돈 다돌려주시오 현실이중요하지 미래는볼필요없다 다돌려두가 현실개판 인데 뭘또바라노 혈세그만뜯고 국민연금폐지하고돈다 돌리두가
제목: 마트 치킨 재 발매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4

프랜차이즈 브랜드치킨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배달비에 홀비에 일반 국민들은 치킨사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하나요. 물론 저렴한 치킨도 있겠지만 통큰치킨이 왜 사람들이 많이 사먹었겠습니까? 그것을 치킨집사장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없애는게 과연 자유민주주의에서 가당키나 한것일까요? 맛과 가격으로 경쟁해야지 맛이있으면 100 만원이라도 못내겠습니까? 저렴한 치킨 살려주세요.
제목: 국민이  국회/대통령탄핵 청문회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273

전국민여러분은 국회어르신과 대통령 탄핵 청문회점합시다 대한 민국 주권은 국민이다
제목: 나랏일을 참모라고 아무나 들이지 마시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0

나랏일 하시려면 투철한 의지 필요한데 심각한 일에도 웃고 윽박을 좋아 한다면 넌 왜 거기에...
제목: 강서구pc방 사건.  심신미약이라뇨 ㆍ ㆍ자기가족이라생각하고.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1

저는 청원같은거 처음 해봅니다 심신미약이라고. 봐주면안됩니다 제발 피해자가 공무원 님 자기자신의 가족이라 상상해보시며 나랏일 해주세요 이건 아니지않습니까ㅜ
제목: 소방관들 현장대응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2

경찰과 소방, 군인은 긴급피난을 못한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험을 감수하며 무릅쓰고 대처해야 하는 공무원들이다. 그래서 소방 경찰 군인이 있는 것이다. 소방은 일반국민들과 다르다. ​ 국가에서 댖가를 지불하고 고용한 것이다. ​위험성을 알고 소방관이 된 것이고 국가와 계약을 맺은 것이다. 위험이 무섭고 두려우면 소방관 자격이 없다. ​ 소방관이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하면 정당방위 하면 되고, 현행범체포하여 경찰에 넘기면 된다. 폭행당했다고 징징대는 소방관 한심스럽다. 방어할 역량을 갖추워야 한다. ​ 현행법에 모든 국민은 현행범인을 체포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얼마든지 대처 할수 있다. ​ 소방관이 약하고 위험에 맞서지 않으면 국민을 지킬수도 구할수도 없기 때문이다. ​ 그것이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두면 된다.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위험에 두려움에 떠는 소방관보다 목숨을 바처서 국민을 구하는 소방관이 필요하다. 이것이 소방관의 존재 이유다. ​ 수십명의 국민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소방관들은 방치했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위험하다고 공격안하고 방관하는 것과 같다. 총살감이다. 정말 힌심한 나라다. ​ 처벌할것은 처벌해야 한다. 제천화재 사람들이 너무 많이 희생 되었다, 세월호보다 더 안이하게 대처했다. ​ 정말 법이 개판이다. 이러니 헬조선이라 하는 것이다. ​ 소방관중 하나라도 들어가 유리를 깼다면 많은 사람이 살수도 있었는데 구조는 안하고 빙빙돌며 시간만 보냈다. ​ 환자만 실어 날랐다. 급할때는 환자 후송은 민간인에게 부탁하고 긴급한 구조먼저 해야 한다. 상식 아닌가. ​ 누가봐도 소방관 과실이 많다. 위험하다고 소방관이 방치하고 나서 메뉴얼 들먹인다. 정말 어이없다.​ ​ 메뉴엘에 화재로 위험하고 소방관이 다칠것 같으면 들어가 사람을 구하지 말고 빙빙돌며 딴전 피우고 시간을 끌어라고 한 것이 있다면 이것은 메뉴얼이 잘못되었고 메뉴얼 만들 사람을 파면해야 한다. ​ 대통령이 영웅 한소리 한다고 영웅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 희생과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들을 구할때 영웅이 되는 것이다. 또한 소방의 존재 이유가 국민들을 구하는 것 아닌가 당연한 직무이다. ​ 진정한 영웅은 아무런 댓가없이 의무와 책임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할때 국민들이 영웅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소방관은 국가와 계약하고 댓가도 받고 구급 구조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 들이다. ​ 소방관 평균 연봉 7~8000만원 이상이다. ​ 일반 근로자들 보다 더 많은 대우 받고 평소 대기하며 쉬고 운동하고 독서하고 놀다 출동한다. 하루 출동건수 소방의 경우 몇번이나 하나 119는 많지만 소방은 평균 서너건 정도이다. 시골의 경우 한건도 없는 날도 허다하다. 솔직히 일반 회사보다 대우받고 편하니까 하는 것 아닌가 일반회사도 일하다 죽는사람들 많다. 한번 산업재해 통계를 봐라 ​ 제발 불상한척 안쓰러운척 능력없는척 안했으면 좋겠다. ​ 미국은 911사태로 건물을 무너질때 많은 소방관들이 순직했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국민들을 구했다. 그래서 영웅대접 하는 것이다. ​ 한국은 제천 화재때 다치거나 순직한 소방관 한명도 없다. 그만큼 희생정신과 적극적으로 국민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도 맨날 영웅놀이 하고 있다. ​ 소방차 출동할때 뒤따라가 보니 60km로 달리더라 그러니 도착하면 이미 ​불길을 잡을수 없다. 소방차 출동하여 초기진화 한것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뽑아봐라 정말 한심하다. 소방차 작은것도 필요하다. 큰 소방차는 골목길에 들어가지 못해 무용지물이다. ​싸이렌 울리며 생색만 내고 현실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소방차는 존재가치가 없다. 세계 어느나라가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하나 단 한곳도 없다. 요구할것을 요구해라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 소방관은 지역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
제목: 이건 정말 저의 피가섞인 절규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9

긴말이 무슨 소용입니까 대통령님 자국민들의 피섞인절규를 단 1%라도 신경써주세요 음주,심신미약,우울 등 열심히 사는사람들이 꽃도못핀채 죽어나갑니다 피의자가 음주심신미약우울로 법의보호를 받을수있는 이 나라에서 피해자는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난민들도 저는 반대입니다 대통령이라는것은 국민들이 믿음으로써 앉게되는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지않게해주세요 제발 북한이고 난민이고 자국민들부터 보호해주세요 제발 제발 좀 제발 심신미약 음주 우울 이딴 개소리말고 아닌건 아니다 잘못된건 잘못됬다 라고 바로잡을수있는 나라에서 살게해주세요 심신미약이면 법의보호를 받을수있다 음주운전해도 법의보호를 받을수있다 우울증약만 처방받아노면 법의 보호를 받을수있다 우스갯소리로라도 이런말이 나오지않는 대한민국에서 살게해주세요 저는 대한민국이 참 좋습니다 내 나라가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제가 나라를 등지는게아니라 점점 나라가 저를 등지는 기분입니다 나라가 국민을 등지는 기분이란말입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북한이나 난민이아닌 현재 자국민들의 젊은층들의 아이들의 미래에 불을켜주세요 현재... 너무 앞이 보이지않습니다..
제목: 강서구pc방 사건.  심신미약이라뇨 ㆍ ㆍ자기가족이라생각하고.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9

저는 청원같은거 처음 해봅니다 심신미약이라고. 봐주면안됩니다 제발 피해자가 공무원 님 자기자신의 가족이라 상상해보시며 나랏일 해주세요 이건 아니지않습니까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