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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라"형 가정에도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을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44

안녕하세요. 저는 6살, 2살 이렇게 두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입니다. 제 기억에 2013년도부터 정부에서 지원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라형에 대한 지원이 시간당 1500원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느 순간..라형에 대한 지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한 아이 오전 2시간 이용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생기고 돌보미를 이용하면서부터 어려움이 있었지요. 2016년도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출산휴가 90일 받고 복귀해야 했습니다. 둘째아이의 건강과 걱정 때문에 1년 정도 아이돌봄 종일보육 서비스를 이용코자 하여 알아봤지만 "라"형에 대한 지원은 없었고.. 그로 인해 저는 첫째 아이 아침2시간 저녁 2시간, 둘째 아이 10시간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월 180만원이라는 비용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제 월급에서 해당 비용을 제하고 실수령액으로 받는 돈이 50~80만원...퇴사를 할까 고민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다시 이런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아이 엄마가 구할 수 있는 직장에 한계가 있는데... 고민하다..그냥 일년 버는 돈이 없다고 생각하며 다니자 했습니다. 1년 후면...괜찮을꺼라 판단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약 1년간 전 소득이 있고 180만원이라는 비용을 현금으로 선지급 하였으나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비용인정이 되지 않더군요. 정부지원사업이라는 이유로요. 전..연계 말고는..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연계도 중요하지만...가~다형에 비해 실질적인 비용 부분에 혜택은 전혀 없는데... 비용이 있는데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이해 가시나요? 신문고에 질의를 했습니다. 2년간 3번의 질의..답변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같이 질의건의를 하셨는지 올해말 변화되는 답변을 하나 받았지요. 예정이기는 하나 연간300만원 한도의 교육비공제에 포함코자 진행중이라는 답변이요. 현재 저는 하루 총 8시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침 2시간씩, 저녁 2시간씩. 해당 비용이 월 80만원정도입니다. 거기에 아이 유치원비용, 돌보미 이용 전 학원비, 둘째 어린이집 하원후 돌보미, 첫째 학원 마치고 저 퇴근시간까지 돌보미 비용...하면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어마어마해집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내년부터 오른다지요. 돌보미 비용도 오른다고 합니다. 월 15만원 정도..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라"형에 대한 지원은...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전 박근혜정부 그리고 현 문재인정부도 마찬가지로 여성의 경력단절이 가져오는 사회적 손실비용이..크다. 경력단절을 막기위한 정부의 정책들...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결혼육아를 하고 있는 저는....전혀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택적 복지를 무조건 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선택적 복지로 그들이 보편적인 삶을 사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라형도..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맞벌이 가정의 "라"형....인 저희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누구만큼 혹은 누구보다...더 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맞벌이기에 어쩔 수 없이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의 사정을 알아가며 정책을 펼칠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라"형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정책...해주실는 없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제목: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모두 동등하게 개혁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7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은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개인기업체 근로자나 노동자들이 더 힘들게 일해서 납입하는 국민연금보다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훨씬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힘들게 일하는 용접공이나 배관공들이 교사나 은행원보다 훨씬 월급을 많이 받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교사들은 여름방학때 월급이 없고 11개월 월급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사들은 방학때 놀면서도 월급 받고 보너스까지 국민들 세금으로 모두 지급하고 있고 퇴직후엔 근로자들이 받는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년에 공무원을 엄청난 숫자로 증원한 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에 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내가 대학 졸업할때는 개인기업체가 공무원보다 훨씬 대우가 좋아 똑똑한 젊은이들은 모두 개인 기업체에 취업하였는데 요즈음은 똑똑한 젊은이 들이 창의성 없고 틀에 박힌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인 기업체가 공무원보다 일은 더 많이 하는데 대우가 공무원보다 좋지않고 장래도 불안정하고 퇴임후에 연금도 적기 때문이죠. 나라 재정도 생각지 않고 국민들 세금으로 지급 되는 공무원 월급 으로 제2의 IMF가 걱정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중에 대다수는 국민들의 세금 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근무 시간에 학교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모든 연금제도를 똑같게 법을 재정비해서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대우 받게 해주십시오.
제목: 자동차사고사망처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

도로가 아닌곳에서 자동차로 사람을 추돌하여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히면은 무슨법으로 살인또는 중상해죄로 처벌하나..
제목: 행복한 삶을 살게 개인 회생자 들에게 국민 연금을 받을때 말고 현재 받게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

현재 개인 회생을 하고 있고 월급의 2/3을 내고 있고 양육비도 주어야 하고 월세도 내어야 하고 노모도 돌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병원비나 노모가 아프면 당장 수술비도 없고 애들도 막내가 유치원때 혜어지다 보니 애들 3명에게 추가적으로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고 돈이 필요하면 사채를 쓸수 밖에 없고 악순한으로 빠지게 됩니다.그래서 나중에 국민 연금 덜 받아도 되니 급하면 쓸수 있게 할수 없는지요
제목: 국회의원 세비 삭감 및 보좌진 인원감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23

국회의원들의 세비삭감. 아니 아예 명예직으로 하는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항상 국민의뜻이 어쩌니 나라걱정만 하는사람 처럼 보일려고하는 작자들을 보면 울화가 치밉니다. 다들 자기 이익챙기기에만 혈안되어 나라일에는 1도 관심 없는 의원들의 세비를 몇억식 집어주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작 나라를 걱정한다면 의원 품위 유지비 정도에 보좌진 2~3명이면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어떤의원들은 법에 ㅂ도 모르면서 무슨 입법을 하겠다고 공갈을 치시는지...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개인사유지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법적처벌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4

저는 원룸에 거주하는 세입자이고 매월 주차비를 내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주자금지표시판도 세워보고 했지만 별 소용 없었고요. 그래도 차 안에 연락처라도 남기는 사람은 그려려니 합니다. 하지만 차 안에 연락처도 없이 무단으로 몇일동안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아지는데 현행법상 개인사유지에 주차된 차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를 해도,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걸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상담받은 내용으로는 1달째 무단주차를 할 경우에는 방치차량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는데 이건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어제도 밤 12시가 넘는 시각에 귀가를 하고 새벽에 일찍 출근을 해야하는데 연락처도 없이 차 무단으로 주차해놓고 지금 현재도 차가 주차되어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새벽에 출근할 때 메모지에 적어서 차 앞유리에 정중하게 내용을 적어서 붙여놓고 출근했거든요. 점심 때 잠시 일이 있어서 집에 왔더니 붙여놨던 메모지는 없어지고 차는 그대로더군요. 한 두 번쯤은 그냥 그려려니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서 악용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연락처가 없거나 연락안되는 차 때문에 제 주차자리에 주차를 못해서 딴 곳에 주차를 했다가 제가 오히려 벌급을 낸 적도 있구요. 부디 법적조치 할 수 있게 기준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불법어선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

최근 뉴스에서 중국 불법 어선 때문에 어획량도 많이 감소했고 어민들의 생계도 많이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문 대통령님 어민들의 생계와 생계와 우리나라에만 있는 생물들이 불법으로 어획되는 것을 막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해양 경찰을 좀 더 뽑아주세요. 우리 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학교의 이미지를 위한 교복이 아닌 학생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교복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2

추운 겨울 여학생들은 스타킹과 치마를 입고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은 추위에 따라 체육복을 입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체육시간 외에 체육복을 입으면 교칙위반인 학교가 존재하고 있으며, 또는 학교에서 체육복 입는 것을 허용하지만 등교시간에는 교복을 입도록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교복에서 체육복으로 갈아입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입으면 추운 교복치마를 입는 걸 해결하는 방법은 교복을 체육복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교복은 꼭 치마를 입어야하나요? 교복이 학교의 이미지를 만들지않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체육복을 교복으로 입는다면 더이상의 불평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군대 기지촌 창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

군인의 대부분이 성욕 가장 많은 나이인 20대 남성이므로, 불법으로 세금도 내지 않는 창녀들을 정신대로 이용함으로써 군인들의 사기를 올려주며 창녀들에게 애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타이석의 기획안입니다.
제목: 65세이상택시자격유지 입법안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21

65세이상택시자격유지검사입법안을 반대합니다. 현행제도만으로도 사고유발자에대한 규제가 충분한데도 오락기같은 기계앞에서 조작미숙이라는 이유로 평생을 안전운전으로 사회공익적교통수단의 한축을 담당해온 택시운전자를 사회적공론을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사고통계수치를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하는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문제인정부의 고령자일자리창출이라는 국정의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가진것이라고는 택시가 전재산인 사회적약자로서 열악한 복지환경에서 안전운전을 담보하며 묵묵히 봉사해온 택시운전자의 재산권 침해는 심각한 반정부 투쟁까지도 야기할수 위험한 입법안이기에 철회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불러올수 있습니다.
제목: 케이블  TV 방송권역 재조정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은평구 케이블 TV는 은평구지역 소식 과 멀리 떨어진 양천구지역 소식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서대문구 , 마포구, 종로구 등과 연접해 있어 그지역 정보제공등이 유용한데 그지역 방송은 전혀 없고, 왜 멀리있는 양천구 소긱을 접해야 되는지? 방송위원회에서 지역조정해서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바랍니다.
제목: 과거사 억울함 궁금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제가 지금에서야 용기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군인시절 훈련소를 들어가 훈련소 생활을 한지 5일정도 지나고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배가 너무 아파오길래 훈련소에서 교간에게 말해 훈련소 대대의무실이란곳을 찾아가고 거기서 진료내리기를 급성장염이라는 판정을 받고 약을 20일치를 주더군요. 약을 20일치를 먹으며 훈련소에서 그 험난한 훈련들을 하면 약을 복용했습니다.그래도 아프고 먹으면 좀 괜찮고 안먹으면 아프고 이렇게 훈련소 생활이 지나고 자대배치를 받고 대기병일때 제가 현기증에 쓰러지고 맙니다. 거기서 의무관이 달려와 진료를 내리기를 맹장이라고 하더군요 전 당연히 맹장은 간단한 수술이라 생각해서 부모님께 괜찮다고 군병원에서 수술하고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저는 하체마취를 시도하며 수술실에있었습니다.그러나 하체마취를 실패하고 저는 전신마취로 수술을 받게 되고 눈을 떠보니 저는 서울 장안동에 삽니다.근데 눈을 떠보니 대전통합병원에 부모님이 와계시는게 아닌가요? 그래서 뭐지하고 물어보니 맹장이 흔히하는 맹장수술 부위에서 발견이 안된겁니다.CT촬영을 해야한다고 하여 촬영을해보니 맹장이 들쥐만해지고 이게 등뒤로 돌아가서 대장과 소변줄기에 다 달라붙었다고 하더군요 다시 대수술을 받으러 전신마취를 바로 하게 되고 저의 배의 흉터는 위에서 배꼽을 지나칠정도로 크게 절개를 해서 수술을했더군요 ....마취에 깨고 엄청난 고통이 절 찾아왔고 미칠정도였고 부모님은 그걸 보며 가슴아파하였습니다. 그렇게 회복을 하고 치료를 받고 군병원이라는 곳은 사람의 고통보단 수술의 명칭이 입원가능날짜를 정하는거 같더군요 그렇게 응급실에 조금 있다 병사들이 있는 병실로 옮겨지고 저는 장이 약해진상태라고 그렇게 일러주면서 풀죽을 안주고 그냥 밥알이 살아있는 죽을 주더군요 .그렇게 그 죽을 먹고 병실에서 잠을자는데 수술한 배가 터질듯 빵빵하게 차올라와있더군요 저는 배가 아파 -아 군병원은 면회시간이 따로 정해져있어서 전 누구의 부축도 없이 혼자 그 아픈배를 안고 화장실로 갑니다.그렇게 변기에 앉자마자 짜장같은 변을 쏟아내고 또 일어나서 간호장교를 부르러가는 도중 또 아파 또 변기에 앚아 짜장색똥을 쏟아내고 그러고 간호장교를 부르며 쇼파에 앉는 순간 이번에 피가 입으로 튀어나오더군요 그렇게 저는 정신을 잃었는데 옆 주사실이란 간판쪽에서 제가 저를 보고있는 현상을 느꼈습니다 유체이탈이라고 하죠? 하반신이 없는 제 영혼이 아무 감정 없이 소리만 들리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하는 저는 피를 흘리며 고개를 돌리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그렇게 몇초가 지낫나 구두굽소리가 귀에 들려오더군요 간호장교가 뛰어와서 피흘리는 저의 뺨을 때리는 순간 저는 눈을 떳고 하지만 빛이 느껴지지않더군요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고 혈압은 30까지 떨어져있고 응급실로 내려가 수혈을 받으며 내시경을 하고 도저히 군병원에서는 치료불가능하다고 하여 그때는 새벽4시쯤입니다.아버지는 군병원피엑스 위에 하루에 2천원짜리 방을 잡고 주무시다가 그날 따라 불안해서 저를 보러 병실에 가보니 저는 당연 응급실에서 죽어가듯 힘없이 누워있었으니 여튼 아버지는 제 소식을 듣고 응급실로 달려오셨고 장안동에서 일하시는 어머님도 바로 버스 타고 내려오셨습니다.그후 저는 일반 병원으로 후송을 하고 소견서를 들고 큰병원 가서 누워있는데 심장 박동을 보는데 120뛰던 심장이 90-70-50-30이랗게 심장박동이 떨어지는겁니다 기계에선 소리가 나고 저는 놀래서 소리치며 가슴을 주먹으로 힘차게 내려쳤고 부모님은 난리가 나고 저도 계속 가슴을치며 소리를 치는데 다행이 심장박동이 돌아오더군요 이유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소견서따워는 필요없듯이 소견서는 받지도 안고 심각한 저를 다시 내시경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십이지장 혈관이 3군데가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 지금은 피가 멈춰서 다행인데 막이 얇아진상태에서 밥알이 살아있는 죽을 먹으니 터진듯하다고들하죠 휴...막이 얇아져서 터진혈관을 찝을수도 없고 레이져로도 안된다고 제가 변으로 쏟은거랑 토한거는 다 피였던거였습니다.결국 큰병원에서는 약물치료 절대 안정을 취하며 18일정도 약물치료만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치료를 받으며 저희 아버지는 아들이 탈영병이 되지 않도록 3일마다 군대에 제 진단서를 제출하는 일을하셨습니다..참 희한하죠? 군병원실수로 제가 밖에 병원에 입원해있는데 3일마다 진단서제출이라니....제출안하면 전 탈영병? 참 웃긴 법이죠 전 그렇게 약물치료를 받고 회복에회복을 하고 다시 군병원으로 갑니다...가서 회복기간중 소변을 보는데 피가 섞여 나오더군요 아 왜이러지 하고 비뇨기과로 진료를 받으러 갓는데 방광염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방광염약 일주일치를 먹고 다시 검사를 받는데 피가 섞여 나오니 군의관이 수술차트를 열어보더니 아!하더군요 콩팥에서 방광까지 내려오는 소변둘기에 수술당시 넣어둔 마우스줄같은걸 안뺏다고!!!!!!!!이게 말이나 됩니까 전 그자리에서 배를 다시 열자는겁니까 하고 흥분했고 군의관은 다른방법으로 빼면 된다고 그게 요도내시경이였습니다....전 그렇게 또 마약진통제를 맞고 요도내시경을 하고 회복을 하고 점점 좋아지던그때 제 병명은 충수주의농약이라는 맹장염같은 거라 군병원에 입원을 오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배에 드레싱을 하고 자대로 가서 눈치보며 전투력을 하락시켰고 매번 눈치보며 병원을 들락달락거렸고 ... 그때는 무서웠고 부모님 걱정에 괜찮다는말만 했는데 지금은 나이를 먹고 너무 억울하고 저는 외아들 입니다..지금도 부모님 앞에서 티를 못벗습니다 아버님과 사우나도 못갑니다 아버님 우세요....후유증이랄까하는군 억울함과 제가 변을 남들과는 틀리게 배가 아프면 심리적으로나 뭐나 못참아요 장을 짤라낸게 있어서 그런건지....휴 지금 제가 30살입니다 배에 흉터 볼때마다 이기억을 지울수가 없네요 진상규명에 접수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그 한번에 오진만 아니였으면 두번째 오진도 안나고 다들 받는 간단한 맹장수술하고 좋은 군생활할수있었을텐데 너무 억울합니다....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어머님 아버님 속상해 하는 모습보면 저는 너무도 답답합니다... 제발 어디에 도움으렁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용인 흥덕역 꼭 만드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34

용인 흥덕거주 8년차 주민입니다. e 시티란 개발로 첨단도시인줄알고 입주을 했건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교통 고립으로 자가용 없이는 외부 외출조가 힘들어 대중교통 출되근은 엄두도 못납니다. 인덕원선 흥덕역 유치 된걸로 알고있었는데... 지금와서 다시 번벅될수가 있는건가요 주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흥덕역 유치을.........................................
제목: 금호타이어에 대한 지역적 국민적 자구안 지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64

어제 12월 7일 일련의 금호타이어에 대한 막연한 추측성 기사로 인해 수많은 지역주민과 금호타이어본사 및 관련 개인주주들의 일자리와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으나 어느하나 책임있는 채권단 및 산은장의 관련담당자들이 금호타이어의 매각및 자구안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있어 이에대한 실질적인 정부관련자의 추가자구안에 대한 대책과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수방관하는 사이 호남최고 일자리 기업의 존폐위기와 함께 관련 개인주주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 불신과 불만 정부대책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있으니 하루빨리 관련 담당자들의 책임있는 자구안과 회생안을 내놓도록 청원합니다 관련일자리와 관련 개인주주들및 호남지역 민심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인원만 수만명에 달할듯 합니다. 책임있는 자세로 금호타이어의 자구안과 지원책에 대해서 발표와 청사진을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납입 종료 기한 철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5

요즈음 의술과 의약품의 발달로 100세 시대를 바라 보고 사는 시대라 60세가 넘은 사람들도 직장생활 이나 장사또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변화에도 관계없이 국민연금은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만60세 까지만 납입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 수입이 있어 더 불입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 납입하게 제도를 바꾸는 탄력적인 방법으로 운영 하게 해야 국민연금 적자재정을 충족시킬수 있을것 같습니다. 외국의 연금제도도 시대에 따라 변화시키고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제목: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폐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9

영어 방과 후 수업 폐지 결정 후 현재 영어학원에 대기자로 줄지어 있고, 심지어 기존 그 학원 출신인지 자격심사까지 거치며 학원생을 뽑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줄이자고 하는 정부와 교육부의 방침이 오히려 왜 사교육을 더 살찌우고 있는 쪽으로 정책을 만드는 지 모르겠습니다. 영어학원 등은 이를 기회로 학원비를 인상하고 학원을 더 증설, 증원하는 실정입니다. 방과 후 수업은 학교 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 및 다양한 내용의 교육을 받아 만족도도 높고 가계비 부담도 학원에 비해 적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의 자녀도 늦은 시간까지 다채롭고 풍성한 내용의 방과 후 활동으로 자녀를 믿고 학교에 맡길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학원셔틀 차량에 아이들을 태워 보내는 것에 항상 불안감이 있었지만 방과 후 영어수업은 학교내에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에도 훨씬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초등학교에 다닐 현 유치원생 부모님들의 마음도 매 한가지 일것입니다. 방과 후 수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 많은 선생님들도 이번 결정에 따른 실직에 대한 두려움으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직하신 방과 후 선생님들의 이 후 생활은 과외 또는 학원으로 돌아가 이른바 사교육의 현장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사교육을 막는 정책인지요? 이번 교육청이 방과후 영어 강사 모집 공고에 초1,2학년을 제외하고 올렸다고 합니다. 이점에 있어 교육부의 공고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대립되는 내용이 아닐런지요. 전대통령께서 만든 정책이 다 잘못됐다는건 아니지만 그 당시 이 정책을 만드는 시점에 국정교과서 채택 등 교육부의 정책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중국을 비롯해 모든 나라에서 영어를 제2 외국어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을 장려하고있는 실정인데... 어찌 하여 초등1-2학년의 영어교육을 중단하라고 하시는지 그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의 발표 후 힘들어 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입장이 되어 탁상 공론이 아닌 현장에 직접 실무자가 나와 조사를 하고 여론을 수렴한 후 정책을 적용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정책 결정을 재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가상화폐 국내외 시세차이로 인한 환차익 규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3

비트코인 기준으로 현재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 간 시세차이는 30%를 뛰어 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상황으로 뉴스에서 보도한 자료를 인용하자면, 중국산 비트코인이 국내로 넘어와 국내에서의 높은 가격으로 팔리고 차익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부유출이 상당히 우려되는 바, 국적을 불문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높은 강도의 모니터링과 규제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환차익이 불가능하게 고액의 현금 환전 시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목: 5인미만 사업장들도 법적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사회생활 5년차 직장인입니다. 여러법들 좋게 바꿔주신면은 감사합니다. 허나 저는 사회생활해보면서 5인미만인 사업장에서도 일을 해보기도 하고,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도 일해봤습니다. 제가 몸소 직접 느껴본것은 5인이상인곳은 법적보호 예를들어 월차, 휴가, 반차 등이 가능하였고, 5인미만은 한번이라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들에게 1달에 1번쉬는 월차나 생리휴가를 쓰겠다고하면 법적으로 못한다고 하나같이 같은말을 합니다. 병원, 어린이집 등 5인미만 사업장도 넘치는데 법적효능도 없고 법적보호도 못받습니다. 청와대에서 5인미만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군대 중대,대대 운영비 제대로 쓰이는지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4

군복무시설 중대나 대대 운영비를 부대원을 위해 사용하는게 아니라 장교들의 월급처럼 당연하게 장교들이 자신들이 사용했었는데 요즘도 그런가요?
제목: 5인미만 사업장들도 법적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81

안녕하세요 사회생활 5년차 직장인입니다. 여러법들 좋게 바꿔주신면은 감사합니다. 허나 저는 사회생활해보면서 5인미만인 사업장에서도 일을 해보기도 하고,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도 일해봤습니다. 제가 몸소 직접 느껴본것은 5인이상인곳은 법적보호 예를들어 월차, 휴가, 반차 등이 가능하였고, 5인미만은 한번이라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들에게 1달에 1번쉬는 월차나 생리휴가를 쓰겠다고하면 법적으로 못한다고 하나같이 같은말을 합니다. 병원, 어린이집 등 5인미만 사업장도 넘치는데 법적효능도 없고 법적보호도 못받습니다. 청와대에서 5인미만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가기관의 부당하고 반헌법적 처분에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국가의 부당한처분및 책임회피에 대해 국민청원 합니다. 국가배상신청(2017국배187호)을 법무부 국가배상위에서 입증자료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민간인 정치적 탄압에 무책임한 처사고 개인에 책임전가는 있을수없는 위헌적 행위로 입증및 법적책임을 국가기관이 져야하며 법무부.검찰청 답변역시 또다시 엉터리로 헌법수호 의지가 안보여 답답하고 실망입니다. 국민신문고 진정민원(1AA-1711-0249321)을 대검의 반복된 답변은 을을 억압하는 갑질하는 겁니까? 전대통령이하 청와대,국정원당사자 여러분 죽느니 모두살자고 단합합니까? 있을수 없는일로 해결책을 찾아 예우나 사과하고 대통령연봉상당 예우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 방중 때 평창롱패딩 선물로 가져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

대통령님 방중 시 다른 의미있는 선물 가져가시겠지만 평창 롱패딩 가져가서 "시주석 참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한다면 평창올림픽 홍보도 되고 좋을겨 같습니다.
제목: 의약품 오남용 방지(부작용 의약품 환불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역류성 식도염이 심하다 하여 넥시움정40mg를 28일 처방 받았습니다 약은 하루 한알씩 복용하는 거라서 14정씩 2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 복용 첫날부터 복통 미식거림 두통 복부팽만과 함께 밥먹자 마자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 증상이 있어서 처방받은 동네 의원에 가서 처방을 바꿔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국에서 환불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약 분업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자제품도 하자가 있으면 교환 환불이 가능 한데 하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을 환불해 주지 않고 그냥 가져 가라는 것은 의약 분업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라 국민의 건강과 재산권 보호의 헌법정신에도 위배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환자들이 부작용이있어서 약을 바꾸려해도 바꿔주지 않는다니 포기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개인에게도 공매도를 허락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3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개인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고 또한 합벅적인 투기 혹은 사기의 장이되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에게만 허용했던 공매도를 개인도 허용해주십시요 두눈가리고 달리기경주 하라하면 필패입니다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위해 개인에게도 공매도를 허용해주십시요
제목: 지하철에서 남성여성칸 나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3

부산에서 여성전용칸때문에 남성들이 불편하다고하니 차라리 여성남성칸 번갈아 만들면안될까요? 그리고 중간중간 혼성칸만들어서 연인이나 가족들 이용하도록요 서로에게 편하고 범죄에 당하거나휘말리지 않을거 같아요
제목: 달력에 빨간날을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4

저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똑같은 달력을 책상위에 올려 두고 일하는 소기업의 직원입니다. 그렇지만 달력 속 빨간날은 저와는 많이 동떨어진 먼나라 이야기네요. 남들은 빨간날 여행간다 정부에서는 대체휴일이다 뭐다 해서 황금 연휴라고 하는데 우리 아들은 친구들과 이야기할때 우리 아빠는 일 열심히해... 달력에 빨간날도 일하러 가셔.. 참 이말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네요.. 근로시간 단축 이러거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달력 속 빨간날이 저에게도 쉬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이날, 크리스마스날 등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빨간날이 되기를....
제목: 교원성과급폐지 강력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3

교원성과급은 너무 불합리합니다. 교사의 가르침을 수치화하여 평가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평가정량을 수치화 한 내용을 보면 부장교사위주로 높은 점수를 줍니다. 부장교사들은 부장수당도 받습니다. 2중 평가이지요. 또한 부장교사들은 승진에 힘쓰다 보니 아이들한테 당연히 소홀할 수밖에 없고, 교장 교감은 알고는 있으나 부장교사들과 업무를 하다보니 교장 교감 평가점수도 부장 위주로 줍니다. 반면 평교사들은 열심히 아이들은 가르치나 그 것을 수치화할 수 없으니 좌절감만 느낍니다. 따라서 피해는 고스란히 백의종군하는 다수의 교사들에게 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과급으로 인하여 교사들간의 눈에 보이지 않은 경쟁으로 학교분위기도 학년 말 평가를 내릴 때 살벌해집니다. 가정 중요한 핵심은 교육은 평가를 내릴 수 없고 평가로 인하여 교사들의 사기만 저하되어고 있다는 점이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청원합니다... 학교성과급페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제목: 고교야간자율학습은 이미 집단몰이식 강제동원학습체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5

자율을 빙자하여 학생들을 밤늦게 까지 교실에 가두어 두는 것은 인권적 차원에서도 심각합니다. 고교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을 빙자한 야간강제 학습은 북한의 김정일 체제에서도 이미 종말을 고하였습니다. 오늘날 학생들의 끼돌이, 끼순이기질은 사회경제적 가치의 원천이자 창의가 요구되는 사회에서 발전의 에너지원입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대입시에서 명문대 진학을 위해 저마다의 개성과 특성이 다른 모든 학생들을 학교에 가두어 두고 명문대 진학을 위해 일등에서 꼴찌까지 모두 학교에서 교과학습을 강제화시킵니다. 그것은 단 한명의 명문대 학생을 더 추가합격시키기 위해 다수의 학생들을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강제적인 참여를 통하여 동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그러한 강제동원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 생활기록부 작성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겁박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학교가 학원이 해야 할 명문대 진학율 현수막을 걸고 있는 것도 기가막힌 현상입니다.
제목: 장애6등급도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하게 해 주시면 안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뇌종양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인해 뇌병변 장애6급이된 장애인 입니다 저는 일상생활에서도 의자에 앉을때도 조심스럽습니다. 바닥에 앉을때는 무릎을 먼저 바닥에 두고 앉아야만 합니다 차를 타고 내릴때도 문을 활짝 열고 내려야만 그나마 편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애6급이란 이유만으로 장애인 주차 주차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저 말고도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꺼라고 생각 합니다. 도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제목: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이 어찌 이럴수가 있는건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8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으려면 자가용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됩니까? 솔직히 아이 키우면서 병원을 가는일이 얼마나 많으며, 이동수단할때 아이를 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돈이 많아서 자가용을 사는것도 아니고, 요즘 다 대출로 자가용 사서 매달 할부 갚아가며 살아가는것인데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는것도 아니고, 경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왜 이걸로 인하여 한부모가정 신청조건이 안된다는것입니까? 그리고 왜 자가용소유를 하고 있는것이 월 소득으로 잡혀 계산되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무직으로 있으면 월 소득이 없는것이 맞는거 아닙니까? 한부모가정 지원이 적극 필요한 아이 혼자 키우고 있는 엄마로써 한부모가정 신청 조건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형제도 부활.범죄자들법강화해달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8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겁이나서 뉴스를 보기 힘들다.강력범죄.아동성폭행.아동범죄등등 외국처럼 사형제도도 부활해서 법으로 강하게 나갈수잇는 ..딸아이 키우기 무섭지 안은 나라가 됐으면 정말 좋겟습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매트 환불 요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아기 친환경 매트라고 광고 하고는 이제와서 친환경 인증 취소되고 유해물질 검출 되고도 나몰라라 하는 기업이 아기 매트를 아직도 판매해서 될까요 ?아기 낳아서 키우기 너무 무섭네요 제발 엄히 처벌 해주세요 아이들 걸로 장난 치는 건 넘 무섭습니다
제목: 소수에 의견도 귀담아 들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2

현재 노인들 삶이 아주 어렵게 살고있습니다 한달에30-70만원으로 노부부가 살고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들노인에게 공공 근로 일자리를 내년엔 많이 만들어 먹고 살게좀해주세요 배고픈자에게 밥을 줘야지 아무리 좋은정책 보수니 진보니는 필요없습니다 이들은 자식이 있다는 명분으로 기초생활수급자도 안됩니다 이어려운 노인들에게 희망이 될수있는 답을 주시면 매우감사 하겠습니다
제목: 인사청탁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3

인사청탁은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파괴합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집니다. 정당한 경쟁력이 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머니투데이 신문을 보다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건의 드립니다.
제목: 장기연체기록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

성실히 살아가는대한민국 한사람으로서 힘들어 소액 연체를 했었고 정말힘들게 그돈 갚았는데.. 다시 시작하잔맘으로 창업을해보려해도 장기연체 기록 자로 낙인찍혀 대출도.. 아무것도할수없게 되었네요.안갚고 정부에서 빚탕감 받을껄 그랬나봅니다.. 소액 빚탕감 보다는 소액 장기연체했던사람들 .돈갚아도 장기연체자 기록에 저신용자.. 이런 족쇄좀풀어주세요. 수억 빚진거 아니잖습니까.. 다갚았잖습니까.. 5년뒤 기록삭제..누굴위한건가요? 이러니 제3 대부업.. 끌어다 쓰고 그마저 안되니 다시주저앉고..제발 돈갚고 노력하는사람들 장기연체자라는 족쇄좀풀어주세요.
제목: 스펨없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_스펨전담부서신설제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2

아시다 시피, 대한민국의 IT는 전세계를 통털어, 최일선의 자리에서 나라를 빛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전과 더불어, 스펨역시 세상에 전례없이 불법천지인 나라로 변색이 되어가고 있는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민이 듣고, 알고있는것은, 모르는 링크는 누르지 마라는 것 이외에 없습니다. 네, 그나마, 젏은층의 사람들은 일상생활로 받아들이고, 항상 넘어가겠지만,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앞섰다는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 집니다. 스펨문자에도 수없이 많은 종류가 존재합니다만, 보낸이의 발신정보는 대부분이 도용된번호라서, 일반 개인으로서는 전화해서 항의할수도 없는것 또한 현실입니다. 한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스펨전담처리 부서를 신설하여 주세요.. 적어도, 시단위로 신설을 하게되면, 일자리 창출또한 많은 보탬이 될수도 있을것이라 사려됩니다. 단순한 악성정보의 전달만 필요로 하는 스펨까지 잡아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는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스펨중에는, 적어도 링크를 통하여, 불법상품을 판매하거나, 불법사이트로 이동을 시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링크를 통하여, 연결된 사이트는 그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므로, 그곳에 있는 연락정보들은 얼마든지 수사를 통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할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적어도, 이러한 링크를 동반한 스펨문자등을, 자동으로 스펨전담처리 부서로 신고할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신다면, 이러한 전담부서가 신설되었다는것 만으로도, 대한민국 스펨의 절반은 줄어들 것이라, 감히 생각됩니다. 최신의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지만, 문자는 아무리 지우고 지워도, 하루이틀이면, 풀로 차버리고, 해당번호를 수신거부 또는 차단하는것도 한계가 있어서, 이제는 기존 차단된것을 해제 하여야만 새로운 번호를 차단할수 있을정도의 막대한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하루에도 적게는 몇차레에서, 많게는 수십번의 이러한 쓰레기 스펨문자에 국민은 노출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저 일상처럼 귀중한 시간을 스펨을 지우는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PS) 얼마전 컴퓨터로, 자동차 다이렉트 인터넷가입을 위해, 검색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상당수의 업체가 실시간 비교견적을 해줄것처럼 개인정보를 받아놓고는, 입력이 끝나면, 유선상담을 하겠노라고 메세지가 떠버립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통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보험쪽으로만 영업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챦습니다. 그러나, 알수없는 악성코드가 심어져서, 인터넷브라우저를 열면, 수도없이 보험관련 사이트가 불법링크되어, 출연하여, 포멧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사용을 하지 못할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여, 이러한 사이트들을 단속하여, 불법링크를 뿌리지 않도록 강력히 제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꼭 거대한, 기가막히다는, 그러한 내용의 청원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그냥 습관으로 이겨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라는점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장애인 사회생명보험 가입 의무화 제도 청원 올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

장애인 이라는 이유 로 보험회사들이 가입을 꺼려하고 자살한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안시켜주고 있는 실정 입니다 장애인 차별 입니다 차별규정법을 적용시켜 장애인도 일반사회보험 가입할수있는 권환강가해 부여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일반인과 같은 똑같은 대우받아야된다고 봅니다 빠른시일내에 조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두순 무기징역  처벌이 너무 약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전부 다 형량이 너무 약해 니 애들이라면 가만 잇겟냐 이게다 제3자 검사 판사들 하두 사건을 마니 다루다보니 살인을 해도 감가기없고 보복 당할가 두려운가 솜방이 처벌에 살인죄도 무죄로 하니 무슨 이런 경우인지 갈아치워야해 이슬람이나 선진국은 성추행만 해도 징역 60년야 왹구은 무섭고 엄하고 강력해 이렇게 해야하는데 처벌이 넘 약해 8살 어린애를 차자 파열시켜 애를 망친 악마를 겨우 1년 검사판사새키들 완전 스레기야 봐주고 이것들 재발 다시 나와서 보복하고 반복 악순환 조두순 너 외국같으면 무기징역야 어케 12년박에 안사니 말도안되 어린애를 그리 망쳐놓고도 나일이 아니라 다봐주니 인간아 검사판사들 이것들이 다 망쳐놈 억울분노 홧통 토짐 피해자들 분노 옥울해서 공포로 어케 살아 사람을 죽이고 겨우 징역 살인은 사형시키고 반드시 사형야
제목: 크림하우스 환불조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

크림하우스 네이쳐 프리 아기매트 유해물질 검출 ! 아직 구매한지 두달채 되지 않았는데 , 이럴수 있나요 크림하우스 측에선 사과는 커녕 억울하다는 식이고 안전한 커버든 매트든 리콜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아가에게 안전한 매트를 사용하고자 가격이 조금 비싸도 다들 구매하는 엄마의 마음을 악용할 수 있나요 ! 하루빨리 전상품 수거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환불해주세요
제목: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공무원 비리 수사처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

너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상물 요구에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가족 고소사건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불쾌감 유발 선제적으로 CCTV 동영상 설명과 USB 제출과 본인 진술서와 3자 진술서 제출 했는데요.ㅜ 3-4번 방문조사에 최대한 협조 했는데 본인 휴대폰 경찰서 출석 문자에 항의하니 종이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발송에 본인 몸이 아파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담당 경찰은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설명도 안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 출석 요구 해당 형사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와 같은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여자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요.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진정 2017년 6월 7일 진정 접수(17- 진정- 0504700) 내용을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내고 6개월 지나서 결과 통보 본인이 강조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 수사기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각하 한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 국민인권 수호 안하고 경찰청 대변인 입니까? 증거도 없는 황당한 고소 사건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피고소인 무조건 출석 합니까? 고소인과 대질신문과 거짓말 조사기 검사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의없는 각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 아닙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공무원 비리 수사처 신설 당위성만 증명해주는 사례 입니다
제목: 7인승 이상 자동차세를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아이둘을 키우고 있는 육아대디 입니다 지금은 5인승 차량으로 카시트를 설치후 아이들과 와이프를 태우고 다닙니다 문제는 뒷좌석 가운데 자리가 비어있긴 하지만 성인이 타기에는 무척 좁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를 갈 생각도 못하죠 그래서 눈을 돌려 찾아보는게 7인승이상 패밀리밴 이나 승합차를 보게되면 현행은 11인승 이상은 자동차세 감면이 있지만 면허의규제가 있죠 주변에 있는 둘 이상 세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이라면 많이들 공감 하는 내용일것입니다~ 제가 무지하여 정확히 잘모르는 내용도 있겠지만 머든 득과 실이 있는줄 압니다 잘판단하여 아이들과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박사모,어버이연합,엄마부대,... 보수단체,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대한애국정당, 보수정당 없애기 위해 계엄령,구속,구테타 등등 실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

문재인이 보수없애기위해 보수주의자들에게 무조건 인정사정없이 집회금지 및 계엄령 당장 실시하라!!!! 이유는 몇일전 작년 1년전부터 몇달동안 서울광장에서 불법적으로 박사모들이 불법 텐트 시위 해 넣은 것 이어서... JTBC 뉴스에 나온 바로는 창원광장에서 11월말부터 내년 1월까지 박사모들 불법 집회 한다던데.... 이들 보수단체들 집회 ㅈㄹ거리는건 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 세뇌 시키는것과 완전 100% 똑같이 애국가 틀어놓고, 지네들도 선전하고 소음공해, 이것저것 피해 줍니다!!!!😡😡😡👿👿😈🤬🤬🤬🤬🤬🤬🤬 그러니 나라가 나라다워질려면... 문재인 대통령 당장 박사모,어버이연합,엄마부대,...보수단체 게다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대한애국정당 무조건 없애야 한다!!! 이들을 없애기 위해 제목에 나온대로 보수단체들 무조건 집회 금지!! 게다가 불법적 집회금지 게다가 폭력적 피해 주고, 북한처럼 시민들에게 이런 저런 세뇌시키는 경우, 어느 사소한 것이라도 안 좋은 피해 줄 경우 집회 강제 해산및 금지 조치!!! 보수단체들 집회금지 및 계엄령, 구속 당장 실시하라!!!! 이유는 선택의 여지 없다!!! 나라가 나라가 나라 다워 지려면...
제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눈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64

저는 3년전 김해시 부원동에 지역 주택조합을 신청했습니다. 당시에는 토지 확보라는 말을듣고 등기부까지 확인하고 조합비는 신탁회사가 관리하기때문에 안전하다는 대행사 말을 믿고 총 4250만원 정도를 내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전쯤 겨우 인가가 나고 건축승인일만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전 조합땅이 경매개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대행사에서 조합원이 낸돈 100억원 가까운돈을 다쓰고 조합원 계약당시에는 없던 유치권과 가압류가 여러건 생겨서 경매결정이 난듯합니다. 이과정에서 조합장과 임원들은 정보를 어디서 듣고 이사실을 미리 알고도 조합원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자기들이 낸돈에만 개인적으로 가입류를 미리 걸어놓는 파렴치한일을 했답니다. 조합원 아파트에 대해선 아직도 잘모르지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지 관련자들을 단죄할 방법은 없는지 조합아파트 문제를 좀 돌아봐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300명 가까운 피해 조합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목: 군인 당직관련 복지 개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60

군인 당직비 평일 5천원, 주말 1만원 당직 후 훈련참여 개선할 문제 아닌가요?
제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3

지역가입자 건보료 너무비싸지않나요 20만명이상 청원을 해야 답변을 준다고하니 이런글쓰지마시고요 건강보험료 검색하셔서 한쪽으로 동의눌러주세요 힘을모읍시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개선해야합니다
제목: 모든 언론 방송사, 신문사들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탄핵 당한 전 대통령에게 “OOO 전 대통령”라는 명칭 무조건 사용 금지!!! 청원 ㄱㄱㅆ!!!!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932

모든 방송사,신문사들 비롯해서 제발 지금도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구 저 ㅁㅊ 이상한 얼굴 드러나는데요 그 드러나는 거 자체가 토나오고 욕 나옵니다. 제발 오늘 부터 당장 모든 방송사들,신문사들,기자들,게다가 모든 사람들은 탄핵당한 “OOO 전 대통령”명칭을 사용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명칭을 올해 3월 10일 탄핵 가결 된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언급 사용 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도 모드 언론,신문사들, 모든 사람들 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용하는데... 보기,듣기 매우 역겹고 불편합니다 심지어 욕까지 나옵니다!!!! 다른분들도 틴핵당한 대통령에게 “OOO 전 대통령”말 나오면 욕 나으시죠? 여러분들도 빨리 빨리 “OOO 전 대통령” 사용 금지 촉구합니다 빨리빨리 동의바랍니다!!!! 모든 언론사,신문사들!!!! 각오하고 정신차려라👿👿👿👿😈😈😡😡😈👿👿🤬🤬🤬🤬🤬 “OOO 전 대통령” 한번 더 사용하면 ㄹㅇ 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