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울릉도 해군기지 공사 관련 정부기관, 원도급업체의 부조리와 감독부실, 무책임에 하도급 건설업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05 ~ 2021-11-04
참여인원: 177

울릉도 육상시설(해군기지) 공사의 원도급업체의 부조리와 국방부, 국토부, 조달청의 감독부실에 대해 간곡히 청원을 올립니다. 울릉도 해군기지 육상시설공사는 당초 2011년에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의 울릉도 해군기지 건설이라는 발표가 이루어지며 국토해양부와 국방부의 비용 분담을 통해 경상북도의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착공이 된 공사입니다. 독도영유권 분쟁 발생시 신속한 대응은 물론 우리나라의 실효적인 독도 영유권 확보를 목적으로 건설된 국가기반시설이지만, 그런 기반시설을 실제로 공사한 하도급업체는 아직 공사대금을 받지도 못한 상태로, 원도급업체의 기만과 갑질, 횡령, 강요 등의 부조리와 이에 대한 감독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방부, 국토부, 조달청의 비리와 방관으로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사는 서귀포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건설(주)라는 골조전문 하도급업체로서, **건설과의 하도급계약을 통해 울릉도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원도급업체의 선급금 지급 미이행과 횡령 울릉도는 섬의 특성상 자재비, 경비, 인건비 등의 모든 공사비용이 상승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원도급업체인 **건설은 국방부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도급업체인 것을 무기삼아 당사에게 선급금 포기각서에 사인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이에 당사는 공사를 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선급금을 포기하였고, **건설은 당사로 하여금 공사초반 공사비를 감당토록 하였습니다. 선급금 미지급은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선급금은 **건설이 타지역에 공사 및 분양하는 아파트 현장에 쓰여 국가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세금을 유용하여 사적인 이득달성을 위해 부정하게 쓰여졌습니다. **건설은 이에 더해 국가기반시설을 짓는 당사에게 공사비를 주는 대신에, 그들의 신규 분양아파트를 받아가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당사에게 줘야 하는 공사비를 국방부로부터는 현금으로 받아서 자기들이 필요한 곳에 쓰고는, 하도급업체에게 그들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까지 동시에 해결하려 하며, 최대한 당사에게 피해를 감당하게끔 끊임없이 시도하였습니다. 2. 국방부의 일방적인 공사비 감액 강요 해당 공사는, 국방부가 제공한 확정된 물량에 당사가 견적을 제출하여 총액을 가지고 하도급업체로 선정이 된 것이고, 당사는 당시 서로 합리적으로 계약된 해당금액에 공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사 진행 중에 물량산출이 잘못 계산되었다며 물량을 자의적으로 깎아버리며 공사비를 일방적으로 2억이나 감액시켜 버렸습니다. 당초보다 2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단순실수라 말하며, 당사에게 그것을 감수하고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애초 우리가 견적을 낸 100만원에 계약이 성사되어 공사를 하겠다고 결정한 것인데, 갑자기 건축주가 공사 중간에 계산실수로 물량이 줄었으니 80만원만 주겠다라고 하는 상황인 건데, 처음부터 80만원짜리 공사였다면 당사는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상황은 짐작컨대, 국방부가 예산을 많이 책정받기 위해 물량을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120프로 이상 높게 잡아놓아 업체로부터 그 물량에 견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찰하는 업체는 그 물량에 맞는 단가를 대입하여 견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물량에는 더 낮은 단가가 적용되고, 적은 물량에는 단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공사 도중에 물량을 깎아 버리고 견적 당시 물량기준의 더 저렴한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총액을 2억이나 감액시키며 결국 하도급업체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량을 의도적으로 과하게 산출하여 공사비 규모를 올려서 예산을 많이 따내려는 공공기관의 잘못된 관례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는 힘들게 되는데 왜 국가기관이 민간업체를 철저히 이용하여 자신들의 부조리를 실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과하게 예산을 받아놓고 공사업체와 계약된 금액을 일방적으로 깎아서 그 차액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섬공사는 낮은 공사대금에는 공사업체들이 좀처럼 들어오지 않는 특성과 자재, 인력수급의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는 공사금액을 올려서 유인했다가, 공사기간 중에는 다시 낮추는 사기, 기만행위 아닙니까? 3. 원도급업체의 횡포와 기만 2020년 12월에 당사는 공사를 진행중이었으나, 국방부와 감리단으로부터 12월 20일부터 동절기 공사중단 통보를 받아 동절기 공사를 갑작스럽게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이에 해당 현장을 위한 자재, 숙소 등을 그대로 둔 채로 임대 및 관리비용만 발생시키며 동절기를 보냈습니다. 당사는 **건설에 동절기 중단일자가 언제까지인가를 문의하였으나 끝내 알려주지 않았으며 이에 당사는 다른 회사로부터 공문을 입수하여 그 기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절기 공사중단 기간은 당초 2021년 2월 28일까지였으나 갑자기 **건설은 계약상 공사기간이 2월 12일까지라고 주장하며 당사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동절기 기간에 철수하라고 하며 현장에는 접근도 하지 못하게 했으면서 어떻게 동절기 중단기간에 공사를 마무리 지었어야 한다는 건지 어이가 없었는데, 오히려 당사가 계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건설이 직접 잔여분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건설의 기만이 드러나는데 정작 **건설은 국방부와 공사기간을 2차례에 걸쳐 연장 협의하여 7월 21일까지 연장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당사는 동절기 공사 중단 전 약 95%의 공정을 투입하여 완료상태였고 동절기 공사중단 지시를 받고 5%의 공정만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감리의 공사중단 지시기간에 공사를 못 끝낸다며 공사 이행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공사를 빼앗아간 **건설의 행태가 믿기질 않습니다. 참고로, 공사라는 것은 초반 공사가 공정도 힘들고 비용도 많이 투입이 되는데, 후반 5%의 공사를 남겨두고 하도급업체가 빠져서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건설은 미지급잔액을 정산하고 있지 않으며, 도리어 당사에게 공사대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당사 관계자들에게 사기 고발을 하며 심리적인 압박도 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줄 돈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간 **건설의 아파트를 돈 대신 가져가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건설은 이런 식으로 큰 회사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건설은 당사에게 끝까지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려고 현회사를 부도내고 새 회사를 사서 새로 운영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으며, 당사에게 실제로 너네한테 돈을 주느니 새 회사 만들면 그만이다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4. 현재까지 이어지는 금전적 고통과 명예실추 **건설이 국방부로부터 받고도 당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으로 인해, 당사는 거래업체로부터 미지급대금 독촉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은 직원들을 동원하여 당사에 모두 돈을 지급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고의적으로 거래업체에 유포하였고, 이에 당사로 하여금 돈을 다 받고도 거래업체에 돈을 지급하지 않는 악덕업체 오해를 사게 하여 **건설은 책임에서 빠진 채 끊임없이 거래대금 독촉을 받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당사는 울릉도 현장에서 타절당하며 그곳에 있지 못하였으므로, 거래업체에 상황설명과 해명을 충분히 할 수 없었고 당사의 말이 통하지도 않았으며, 거래업체들은 해당 현장에 상주하는 **건설 직원들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당사는 그 때부터 이어진 자금난에 세금체납 등으로 더 이상의 신규공사를 할 수 없었으며, 직원들 급여를 제때 줄 수 없어 그 이후 지금까지 정상적인 사업체 운영이 힘들어졌으며, 더불어 당사 거래업체들도 금전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5. 발주처와 책임기관들의 원도급업체 관리감독 부실 및 책임 회피 당사는 돈을 벌려고 공사를 하는 사기업입니다만, 국가기반시설 건설에 참여한다는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을 안고 섬 공사의 어려움을 예상하면서도 그 참여를 행복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대 실력있는 젊은 직원이 사명감으로 긴 시간을 그곳에 상주하며 최선을 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현실은 무엇입니까?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같이 협력해 가는 동반자가 아닌, 시키는대로 일하고 주는대로 돈받고 나가랄 때는 속절없이 내쳐지는 그냥 머슴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감독하며 관리해야 할 국방부와 국토부, 조달청은 어떻습니까? 그냥 손 놓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체를 보호해 주어야 할 기관들이 방관하고 있고, 그냥 준공에만 신경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당사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억울함을 주장해도 당사의 의견에 대해선 무관심하며 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자세와 의지도 애초부터 없고 자신들이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 하도급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당사자가 **건설인데, 이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건설의 일방적인 말만 들으며, 국방부가 **건설과 담합하여 하도급업체 죽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로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 공사금액도 계약금액보다 적게 주려고 물량을 깎습니다. 국가기관이 그냥 실적만 내면 되고, 그 실적 달성을 위해 힘없는 하도급업체의 생존권은 무시한 채, 강자인 원도급업체의 주장에만 귀를 기울이며 원도급업체의 해결만 믿고 손 놓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현실입니까? 저희는 왜 나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이용만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까? 일본으로부터 독도를 지키기 위한 것은 정치적으로 중요하고, 갑질 기업의 횡포와 감독기관의 방관으로부터 지켜지지 못하는 저희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입니까? 이 모든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파헤쳐 주셔서 각종 관급공사 비리 척결의 시작으로 문제제기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