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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명 주소 정착을 위해서는 "입력 방식"을 변경해야 합니다.(주소 팝업은 이제 그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8-09 ~ 2019-09-08
참여인원: 166

2011년 7월 29일 도로명 주소 고시 이후, 기존 지번 주소와 병행사용하다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정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불편한 부분이 지번 주소와 병행해서 쓴다는것입니다. 회원가입 및 배송지 주소 입력시 인터넷 사업초기때 썼던 팝업창이 떠서 입력하는 방식을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추가되면서 입력이 더욱더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특허 출원을 하고 불러오는 주소 플랫폼을 만들어 사업하는 주식회사 ***** 이회사가 있는것 같은데.. *****은 주소 DB를 정비하는 회사가 아니라 주소를 입력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경한 플랫폼 업체입니다. 언제까지 주소를 외워서 입력하는 방식을 하려고 하나요? 또한 지번 주소는 언제까지 사용하실려고 하나요? 어드레스 어플리케이션에 한번만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고 주소를 입력하는 사이트에서 주소입력시 API를 통해 호출해서 복사하는 형식으로 변경된다면 편리하고 정확한 도로명 주소 입력으로 빠르게 정착되리라 봅니다.또한 주소가 변경시 연결된 모든 업체로 변경된 주소를 보내준다면 자동으로 관계된 회사의 주소도 변경이 되겠지요? 또한 해외 플랫폼 이용시에는 영문주소를 입력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력방식을 변경한다면 해외(아마존, 이베이등) 사이트 이용시 주소가 필요하면 해당 회사와의 연동을 통해 편리하게 영문주소를 갖다 붙이는 형태로 서비스가 된다면 주소 오류/반송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리라 봅니다. 회사는 주소 트랜젝션이 있을때 마다 건당 비용을 수수료로 받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여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을거라 봅니다. 해당 사업을 회사가 아닌 국가적으로 홍보 기획을 하고 회사와 전력적인 관계를 가지고 사업화 한다면 더욱더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해당 프로세스를 모든 주소플랫폼에 하루 빨리 장착을 하여 국민이 편하게 주소를 외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추천을 통해 빨리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참조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내 ****를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8-09 ~ 2019-09-08
참여인원: 2,963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민간택지인 재건축사업장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분양가상한제가 무엇인가?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를 정부가 정한 가격 이하로 분양하라는 것인데 이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유시장 경제를 무시하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나는 강남권의 재건축아파트를 갖고 있는 나이 60살이 넘은 노인이다. 정말 60평생을 뼈 빠지게 일하고 아껴서 강남권의 재건축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공시지가를 올리면서 종부세, 재산세, 의료보험료 등 세금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리더니 급기야 강남권 아파트의 폭등을 막는다고 각종 재건축아파트 규제를 남발하기 시작하였다. 문재인 정권에 묻고 싶다. 내가 60평생 모은 돈으로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를 살 때 국가에서 한 푼이라도 나한테 돈을 보태주었는가? 오히려 취득세, 등록세 등으로 세금을 5,000만원 넘게 국가에 낸 죄밖에 없는데 국가는 또 분양가상한제라는 칼을 휘둘러 내 재산을 무자비하게 빼앗아가려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은 강남권 아파트는 무조건 투기대상이라고 하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모두들 어렵게 모아서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20년, 30년, 40년 전에 아파트를 사서 이제 재건축을 통해 새집에서 살아보고자 하는데 분양가상한제라는 괴물을 동원하여 내 재산을 갉아먹으려고 한다. 강남권 아파트를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부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은 개인의 사유재산이 헌법에 보장되고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내가 처음에 강남권 아파트를 살 때 국가에서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았듯이 그 아파트를 팔 때에도 국가에서 관여해서는 안된다. 재건축아파트는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서 하는 공공사업이 아니다. 조합원들 각자가 한 푼 두 푼 모아 투자해서 재건축아파트를 완성해 가는 순수한 민간사업인 것이다. 재건축아파트사업은 모든 투자를 재건축조합원들이 모여서 했기 때문에 일반분양을 할 때에도 시장가격에 분양하여 재건축조합원들이 수익을 가져가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통하여 조합원들의 재산을 빼앗아 싼 가격에 일반분양 당첨자들에게 준다고 한다. 도대체 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정권을 무도한 집단이라고 하더니 그 보다 더 무도한 것이 현재의 문재인 정권이 아닌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해서 이익이 남으면 그 사업을 한 사람에게 수익이 돌아가야지 엉뚱하게 길가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라고 하는 게 분양가상한제다. 재건축조합원들은 재건축사업을 시작해서 입주할 때까지 최소한 10년 이상 참고 견디면서 재건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아무 것도 투자하지 않고 지켜보던 일반분양자에게 조합원들의 수익을 빼앗아서 주는 것이 과연 자유시장경제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을 지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나도 문재인 정권이 공산주의이고 빨갱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통하여 수많은 재건축조합원들의 재산을 빼앗아 일반분양자들에게 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공산주의 정책이고 빨갱이짓이 아닌가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는 목적은 강남권 아파트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더라도 신축된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이 5년 ~10년된 기존 아파트보다 높다는 것은 상식이다. 서울에서는 강북권도 33평 신축아파트는 기본적으로 10억원이 넘는 것이 현실이다. 오래된 아파트보다 살기 좋고 편리하면서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을 무시한 채 서울의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재건축아파트를 규제하고 옭죄는 정책을 펼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장관, 그리고 그러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문재인 정권의 영혼없는 공무원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내 ****를 *** 대한민국 재건축아파트 역사에 남겨주기를 청원한다. < PS > 분양가상한제 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재건축아파트 규제를 보면 준공 때까지 조합원 명의변경을 금지시켜서 각자의 사정에 의해서 재건축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도 팔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역시 자유시장경제를 무시한 문재인 정권의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의 재건축 규제로 인해 재건축아파트 시장이 마비되면서 국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지역경제가 말살되어 버렸다. 이러한 국민들의 손해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에 한 달에 1,200만원 받는 대통령 연금을 내서라도 국민들에게 꼭,, 반드시,, 기필코,, 보상하여야 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도소의 부당한 의료적처우와 인권침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8-09 ~ 2019-09-08
참여인원: 213

7월 30일에 **교도소에서 가석방 출소한 수번 ***입니다. 저는 수형생활중 취사장에서 출력하다 2018년 2월 23일 12시 10분경 수형생활의 일부분인 운동시간에 농구를 하다 아킬레스건파열되어 의료처우에 불만이 있어 이에 청와대 청원을 제기하는바입니다. 내용인즉슨 사고당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이에 일단 의료사동에 가입병하고 응급으로 ** **병원으로 긴급외진을 나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응급실의사가 골절소견은 없으나 부종이 심한걸로 봐서 월요일에 정형외과 외래로 접수하여 MRI를 찍어봐야 정확한 진단을 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틀치 약처방을 받아 교도소로 복귀를 하였습니다~~이에 2월 25일 월요일에 **교도소의무과장 ***에게 진료시간에 내려가 외진을 요구하였으나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이건 족부염좌가 99%확실하니 이런 사소한 문제로 널 외진을 내보내면 내가 과잉진료로 감사를 받아"라며 저의 외진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잘못되면 어떡하실겁니까?"라고 물으니 "잘못되면 내가 다 책임지고 사직서쓸게!"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계속 반말을 하길래 제가 "엄연히 이름과 수번이 있는데 왜 야! 너!라고 반말을 하십니까?"라고 이야기하니까 "존대해주면 되죠?"라며 빈정대는 말투로 저의 인격을 무시하였습니다~~ 익일에 진료에 내려가서 괜한 불이익당할까봐 "어제는 제가 좀 경솔하였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치?"라며 "내가 원리원칙대로 처리하면 너 퇴병시켜서 이감보낼수도 있어"라며 반협박식으로 이야기하며 정작 다친데 진료는 안하고 다시 반말로 일관하며 본인기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며 별다른 조치없이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이후로도 매일 진료 시간에 내려가 거듭된 외진요청을 하였으나 계속 일관되게 묵살하였으며 3월4일에 외진요청을 하였더니 자비치료 허가신청서에 서명을 하면 내보내 주겠다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일과의 한부분인 운동 시간에 운동을 하다 다쳤다 생각되어 공상처리를 요구하며 서명을 거부하였습니다~~ 다음날에도 똑같이 서명을 요구하여 또 거부하였습니다~~ 삼일째되는 3월6일에 아무래도 몸에 이상함을 확신하여 나가기 위하여 반강제적으로 자비치료허가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고 17일만인 3월 11일에 ****병원 정형외과로 외진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진단결과 수술을 필요로하는 아킬레스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익일에 수술예약을 한뒤 교도소로 복귀하였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때 외진을 내보내 주었다면 17일간의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17일간 거의 방치되다 시피한 의료처우를 받았습니다~~ ㅜㅜ 교도소측에서는 출력작업중에 다친것만 공상처리가 가능하다며 저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였습니다. 3월 12일에 수술을 하고 14일에 퇴원하여 교도소로 복귀하였습니다 퇴원하는 날에 가족이 접견을 와서 상태는 어떠냐 물어 보길래 이에 병원에서 수술하고 오늘 퇴원했다하니까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며 교도소장하고 이야기해봐야겠다며 접견을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에 의료과 ***주임이 저를 호출하여 의무과로 내려갔습니다 "니가 원하는게 뭐꼬? 이야기해보그래이"라고 해서 부모님과 셋이 주거하고 있고 두분다 고령이시라서 아무런 경제활동도 못하고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사정을 이야기하고 의료비지원을 요청하였더니 "100%는 안된다" 라고 해서 저는 그럼 치료비에 일부라도 지원해달라 의료과 *** 주임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주임은 "그건 될끼다 걱정말그래이! 안심하고 돌아가 있으라!"라며 저를 안심시켜 돌려보냇습니다 그러나 약 9일뒤 진료비 영수증이 날라왔고 진료비의 100%를 영치금에서 인출해 갔습니다~~이에 뭔가 뒤통수를 오한마로 한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그 영치금도 지인들과 가족들이 간간히 넣어쥤던거였습니다~~ 모아두었다가 출소하게되면 생활자금으로 쓸계획으로 근근히 모아둔돈이었습니다~~ 배신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ㅜㅜ또한 3월 30일 의료수용동 담당계장 ***가 "수형자는 의료보험받을 자격도 없다"라며 또한번 제게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안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명백한 오진으로 인하여 이루말할수없는 17일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수술이후 재활치료의 부담도 안게 되었고 운동하다 다쳤다는 이유와 단지 수형자라는 이유로 너무도 무정하고 잔인한 비인권적인 대우를 받았다는것입니다~~ ㅜㅜ 또한 수형생활중 내과적질환으로 인한 진료받았던 진료비 일체도 저의 자비치료허가신청에 서명없이 어떠한 고지와 동의도 없이 교도소 *** 외진담당 주임이 저의 영치금에서 내과 진료비 일체를 인출하였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이에 의사소견서를 ***주임에게 요청하였는데 수술하고 재활중인 환자를 의료과 문앞에서 서서 기다리라는 등 수형자라는 이유로 이러한 비인권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것에 대하여 억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하고 법무부 장관님께 청원도 했으나 법무부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충분히 공감은 되나 이해를 하라는 식의 답변과 교도소측과 해결을 보십시오"라는 무책임한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제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취할수 있는 법적권리로 교도소장을 상대로 **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한 상태고 관할경찰서인 **상당경찰서 경찰에게 가석방출소 전날인 7월29일에 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교도소측에서는 아무런 소용없고 얻을 것도 없는 법적행위라며 되려 무고죄로 고소당할수도 있다고 출소당일 교도소장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되려 협박을 하였습니다~ ㅠㅠ 저는 비록 죄를 짖고 교도소에 수감된 일개 수형자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의료적 치료권과 인권적침해를 당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최고기관인 청와대에 청원하는바입니다 철저한 조사와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동백~ 청덕~구성역~ 상현역 직통 마을버스 노선 개설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09 ~ 2019-09-08
참여인원: 199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동백 청덕지구 교통개선과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마을버스 노선 개설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백 초당마을 현진아파트 ~ 성산마을 서해그랑블~ 동백소방서 ~ 동백고 앞 ~ 자연앤데시앙앞 사거리~ 청덕지구 테크노밸리 옆 ~ 삼막곡도로~ 구성역~ 상현역 종점 ( 올땐 역순) 순환버스. 동백/청덕권에 사는 용인시민들이 8만명을 육박하지만 빙빙돌아가는 기존 버스들로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시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위 노선과 같은 직통 노선 버스를 개설하여 이를 해소하고 시민 편의를 개선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악성공매도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8-09 ~ 2019-09-08
참여인원: 768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요즘하는 인사가 참 힘드시죠? 이렇게 물으면 이악물고 버티는 중입니다만,, 공평하기라도 하면 좋으련만. 참 힘드네요 라고 돌아오는 답변이 일상화 되어 버린지 오랜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국민들이 생활비 아껴가며 모아온 돈으로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에 악성 주식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서 그냥 아무 할수있는 조치도 없이 그냥 당하고만 있는 실정에 돈도 잃거니와 더욱이 마음이 다치고 자괴감이 들게 됩니다. 관련 전문가들이 공매도 순기능을 역설하지만, 이제껏 공매도 순기능이 제역할을 해왔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 다아시다시피 멀쩡한 주식을 공매도 시키고 주가하락, 지금은 폭락을 시키면서 수익을 쉽게도 내고있는 악성 공매도 세력이 있을 뿐입니다. 1. 대한민국 공매도 시스템이 과연 선진국 공매도 시스템과 같은지 저는 나라별로 다르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공매도 시스템이 외인들 현금인출기가 되어 버린 것은 너무 규제도 없고 어설프게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순기능만 역설하지 마시고 진정 구체적으로 속을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2. 일시적 규제 효과: 일시적규제만으로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전체적으로 공매도 시스템을 손을 보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차라리 페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부러 주가를 내리고 수익을 내는 기울어진 운동장은 공정한 주식 시장이 아니라 일방적인 투기세력만 키우고 국민들만 계속해서 큰 손실을 보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일 열심히하시고 국민의 청원을 들어주시고자 이런 인터넷 청원 게시판을 열어주신 문대통령 및 정부 관계자 분들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다만 정말로 이번에 일본애게 갑작스러운 경제 보복을 당하고나서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배웠듯이 건전한 주식시장에서 제 2의 IMF다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 이 위기상황을 일시적 공매도 규제 일회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급하면 일시적인 공매도 금지를 하되, 일시적 공매도 금지가 진행되는 사이 조사 연구를 철저히 하시어 정말로 제대로 된 공정한 공매도 규제 조치 법을 만들던지, 그게 안된다면, 영구적인 공매도 폐지를 하여 적어도 우리 국민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일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정부 관계자 분들에게 깊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로 부탁드리건데 이번에는 정말로 공평한 시장이 되도록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엄마 부대  단체에서 엄마라는 용어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09 ~ 2019-09-08
참여인원: 2,311

엄마부대 ***씨가 엄마부대 라는 단체에서 엄마라는 고유명사를 단체이름으로 더이상 사용할수 없도록 할수 있는 법안은 없나요? 아들과 같이 뉴스를 보는데 아들이 엄마 부대가 뭐하는거냐 물어볼때마다 부끄럽고 수치심이 들어서 엄마 라는 단어를 쓰는 자체도 참을수가 없습니다. 제발 뉴스에서나 언론에서도 엄마부대라는 단어를 자제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주**씨를 강제추방 시킵시다. 국민께 읍소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09 ~ 2019-09-08
참여인원: 2,892

국민여러분 주**씨를 강제추방 해주십시요. 「아베 수상님 저희 이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관계의 그 모든 것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주**씨와 도저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은 하늘아래 숨쉬는거 조차 토할거 같고 매우 역겹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하고 단합과 화합에 저해되는 *** 같은 저 분을 일본으로 강제추방 시켜주시고 대한민국 국적도 영원히 삭제 해주시길 국민여러분께 읍소드립니다.
제목: 디스패치와, 파파라치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09 ~ 2019-09-08
참여인원: 156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의 한 여초딩입니다. 최근 일어난, ****과, **** **의 열애설이 났었습니다. 열애설이나고, ****의 팬들은 심한충격을 받고, 욕설 혹은 비난하는 댓글들을 달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구요. 그 댓글중 "들키지 않게 조심하지, 왜 들키냐."라는 댓글을 봤습니다. 의도적으로 들킨게 아닌, 디스패치로 인해 들킨것입니다. 저는 그러다 생각했습니다. '디스패치는 법적으로 상대할수 없을까?'라는 생각을요. 디스패치와 파파라치는 사생활침해법(헌법 제 17조)에 의하여 처벌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파파리치와, 디스패치를 처벌해주세요.
제목: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8-09 ~ 2019-09-08
참여인원: 707

서울 중구 곳곳에 NO JAPAN 현수막을 걸어 한일관계 악화에 불을 붙여 대한민국 경제난 가속화를 불러일으켰고 우리공화당 천막탄압에는 침묵으로 일관한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제목: 실손보험 가입자 맘마프린터검사비용 보험금 지급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09 ~ 2019-09-08
참여인원: 150

MammaPrint 검사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유전자 분석 유방암 진단법으로, 유방암 조직에서 70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유방암의 재발 가능성을 알려주고, 항암요법(chemotherapy)이 꼭 필요한 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치의 및 환자의 치료 계획을 도와주는 검사입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후 입원기간에 재발 전이의 위험성 및 항암 여부 결정을 위해 맘마프린트 검사(비용 3,850,000원)하였습니다 . 맘마프린터 검사 결과 97.6%의 저위험으로 항암을 하지 않고 약물만 복용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에서 " 맘마프린트 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의료 행위로 등록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실손보험은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지만 현재 많은 유방암 환자들이 맘마프린터 검사 후 실손 보험에서 몇몇 지급을 받은 분들도 있지만(**&**) 거의 모든 분들이 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청원합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리나라 국명 영문 표기 일본식KOREA에서 COREA로 바로 잡는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09 ~ 2019-09-08
참여인원: 572

·작금의 일제의 대한민국의 3차원 침탈은 아직도 존재하는 친일을 퇴치 못한 실수이다 ‥ ·3.1독립 Revolution 100주년 LA대회에서 황손 이*님이 말씀하시길 원래 우리나라 영문표기는 COREA였는데 왜인들이 올림픽이나 국제회의 등에서 JAPAN보다 우선이라고 C에서 K로 수정하였다· 는것· ·따라서 광화문 촛불 시민 정부에서 일제식 영문국명을 COREA 바로 잡는것은 제1의 의무라고 제안합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제 중고 지게차 무더기 수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8-08 ~ 2019-09-07
참여인원: 1,330

수년간 일본에서 사용했던 중고 지게차가 우리나라 신차시장 규모에 맞먹는 규모로 매년 무더기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사 판매량 15,000대/년 vs. 일본 중고 전동 지게차 수입량 12,000~14,000대/년)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 정부의 막대한 지원도 있지만, (지게차 신차 구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일제 중고 전동 지게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안전인증, 관리 부재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 국가들도 최소한의 안전인증, 관리가 있습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관세가 아닌 이러한 안전인증, 관리로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고, 관리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보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본 업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저희도 지게차 신차 구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이미 불공정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은 자유경쟁 시대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포장일 뿐 모든 국가들은 국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민이 필요하고, 정부, 기업, 민간이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위 건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 방안은 매우 간단합니다.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건설기계관리법 내 전동지게차 인증, 관리를 하거나, 고용노동부가 관리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내 전동지게차 인증, 관리를 하면 됩니다. 아무쪼록 국내 지게차 기업들이 국가 안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길 바라며, 이와 같은 지게차 제조업계의 깊은 고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사무처장 과 자유한국당 경북의원들의 비리와부정 , 이권개입의혹등을 철저히 밝혀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8-08 ~ 2019-09-07
참여인원: 2,270

경북에 사는 도민으로서 최근 한국당 관련 기사를 보다 도저히 가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절절한 심정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얼마전 대구신문에 “00당 경북도당 사무처장의 공사수주 외압”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대구신문 7월 10일, 14일자). 남들은 그렇게 고생해도 공사를 수주 받을까 말까 하는데 한국당 명함을 들이밀어 공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지금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이런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런 와중에 이틀전 한국당 소속 전 상주시의회 의장이 공사외압 및 하천토석 반출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 영남일보: 하천골재 무단 반출 부당이익…전 상주시의회 의장 구속수감 / 이하수기자 / 2019-07-24 ) 그리고 또 지난 3월5일에는 한국당 소속 현직 도의원이 도박으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뉴시스 : 현직 경북도의원 도박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혀 /박준기자 / 2019–3-4) 하지만 한국당에서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도 불구하고 책임을 묻는다든지 하는것도 없고 도박범 도의원 본인스스로도 탈당은커녕 경북도당에서 겨우 당원권 정지만 시키면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그 지역 국회의원은 도대체 어떤사람이기에 이런사람에게 공천을 준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예천군 의원 미국 가이드 폭행사건도 역시 한국당 경북도당이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현재 경북도의회 의장도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소속입니다. 3년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80만원으로 의원직유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경북일보 2016. 12.9 ) 그리고 한국당 도의원의 실질적 대표하고 할 수 있는 원대대표 역시 2014년 2016년 두차례 걸친 폭행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R]경북도의회 비위 오명...자성 필요 /대구MBC 2017.01.09. /이정희 기자 ◀ＥＮＤ▶ ◀ＶＣＲ▶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인 도기욱 도의원, 폭행 혐의로 지난해 2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남동생이 자신의 아내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과거의 화려한 경력 덕분인지 한명은 경북도의회를 대표하고 한명은 한국당 도의원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경북도의회 의장을 하고 있고 그런 도의회의 절대다수 정원을 차지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도 폭행이나 저지른 사람입니다. 이런사람들이 경북도의회에서 버젓이 있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수도 없고 이런사람들이 경북도민의 민의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로 똥으로 메주를 쑬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한국당 소속 구미시의회의장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에 수의계약을 몰아준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사과까지 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또 며칠전 한국당 소속 영주시장은 뇌물수수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을 당하는 등 참으로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의 종합세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성명서 일부 2019. 7) 이외에도 다 올리지 못한 한국당 관련 비리가 경북에는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비리를 감시 감독해야할 입장에 있는 경북도당에 총괄책임자인 사무처장이 이번에는 직접 나서서 이권개입을 했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 겨우 대구만 조사해도 이정도인데 자기 관할인 경북을 조사한다면 더 많을것입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없는것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한국당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죄악에 무뎌진건지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처벌 촉구를 바라는 성명을 냈음에도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겠지하고 덮을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당은 비리가 있던 죄가 있던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당임이 다시한번 증명 되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들이 우리를 대표한다고 의회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것도 높은 자리에 다 차지하고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버젓이 활동한다는건 이건 분명히 국민 세금 도적질입니다. 어차피 이 경북은 한국당의 땅이고 그래서 저렇게 마음대로 범죄를 저지르는가 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단죄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당이 더 이상 경북에서 나쁜짓을 하지 못하도록 청와대에서 나서서 단죄해주십시오. 이번 한국당 경북도당 사무처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국민의 세금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번에는 반드시 그 비리의 진상을 파헤쳐 잘못이 있다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경북에서 한국당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정치를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반성없이 버젓이 아무일없이 다닌다는 사실이 너무 싫습니다. 지역에 있는 경찰 검찰 다 못믿겠습니다. 오래 당하게 같이 보내다 보니 다 같은 편인거 같은 의심이 들 지경입니다. 이땅에 과연 정의가 있긴있나 싶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경북에 사는 제가 너무 싫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남양주 마석가구공단의 진접 이전을 중단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8-08 ~ 2019-09-07
참여인원: 2,894

남양주 마석가구공단의 진접 이전을 중단해 주세요 마석가구공단이 이전한다고 하는 예정지는 대한민국 수도권의 허파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국립수목원과 직선거리 1km정도입니다. 540년 이상 자연 그대로 보전되어 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 국립수목원 인근에 불법소각을 일삼고 수입목재로 인한 해충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구공단의 이전은 어불성설입니다. 불법소각이 없는 첨단산업단지라고 꾸미고는 있지만 불법소각은 가구업체들 입장에서는 아니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폐기물처리비용 문제, 난방비용 문제 등-이고, 단속기관이 아무리 단속한다 해도 근절되지 않음을 마석가구공단의 전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가구공장 화재만 검색해도 수 십 건이 나옵니다. 국립수목원 인근 가구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국립수목원으로 번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나서는 이미 늦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일이 아니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할 일입니다. 진접 오남 주민들 거의 다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길거리로 나와 가구공단 이전 반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들으시고 현장조사와 면밀한 검토 후 가구공단의 이전이 아닌 현재 마석가구공단의 폐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택금융보증공사 분양가 제한및 분양가 상한제의 소급 적용은 재산권 침해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08 ~ 2019-09-07
참여인원: 3,433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맞벌이로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한사람의 시민이고 근로자입니다. 아이가 크면 초등학교 입학에 대비해서 재건축이 진행중인 아파트 소형 입주권을 보유하고, 지금은 직장 가까이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드리는 것은,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문제 제기 및 대안으로 나오는 정부의 각종 규제들 중 주택금융보증공사의 분양가 통제 및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른 재산권 침해 및 행복추구권 상실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뛸수록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정부에서는 그 격차를 줄이고 사회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 대책으로 최근 언론에 기사화되고 논의되고 있는 주택금융보증공사의 과도한 분양가 규제 및 분양가 상한제의 현실을 무시한 일괄적 규제 적용은 “불특정다수 중 극소수”를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의 사유 재산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부의 재분배를 위해 필요하다면 공평하게 세금을 걷으십시오. 내겠습니다. 다만 그 세금 및 비용 부과가 특정 시기에 내집마련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 집단에게만 불리하게, 비상식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추진하고자 하는 규제에 반대합니다. 주택금융보증공사의 분양가 제한 및 분양가 상한제 실시는 유사 가치를 가진 매매 시장이 있는 상황에서 경제학의 기본 원칙인 一物一價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왜 길 하나 건너 XXX아파트의 매매 가격보다 제가 가진 아파트의 그것도 4년후 신상품의 가격이 반값에 책정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사유재산과 저의 사유재산은 다른 의미입니까? 제 사유재산은 국가에서 가격 통제 가능한 사유재산입니까? 분양가 상한제로 싼 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수와 일반분양 수가 유사합니다. 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일반분양 수가 조합원 수량보다 훨씬 적습니다. 훨씬 적은 수의 일반분양 대기자 (그것도 현금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를 위해서 긴 기간동안 자금조달비용과 가격 하락 리스크를 감수해온 훨씬 많은 수의 기존 조합원들은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민주 사회의 원칙입니까?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리적,제도적 규제 없이 매매를 자유롭게 하면 시장에서 재화는 적정 가치를 찾아갑니다. 이사하려 집을 알아보러 다니다보면 가격이 말해줍니다. 지하철 역에서 한발자국 더 가까운 집이 비쌉니다. 단지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으면 비쌉니다. 준공연도가 한두해 최근이면 더 비쌉니다. 평지이면 언덕보다 비싸고, 고층이면 저층보다 비쌉니다. 편의시설이 많은 대단지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보다 비쌉니다. 시장에서 이미 재화에 대한 가격을 평가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세를 무시하고 같은 행정구역 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입니까?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국가 인프라를 통한 보조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조합에서 기부체납을 합니다. 기부체납 받고, 국가가 전량 공급할 수 없는 일반분양 새 주택 공급도 일부 대행합니다. 이런 사업에 드는 비용이 사업비인데, 그럼 이 사업비는 조합원이 전부 감당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재건축을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비용은 비용대로 내고, 가격 하락 리스크도 있고, 보유세도 내야 하고, 진행되는동안 낡은 집에서 거주하며 불편을 참아야 하고, 공사중에는 이주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재건축 사업에 조합원으로서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정부나 국회에 계신 높으신 분들과 달리, 저 같은 서민들에게 내집 장만은 규모로 보면 10년치~15년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뛰어넘는, 일생에 한두번 있는 큰 재무적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상황이 바뀌니 바뀌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소급적용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2016년에 집을 매수했습니다. 그때까지 나와있는 모든 정책들을 검토하고, 제가 살 집의 가격수준을 검토하고, 사업의 진행 단계와 위험요인 등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모아서 고민하고 검토하고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고 기존에 의사결정을 했던 기준들을 모조리 뒤엎어 소급적용하는 규제들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법률의 개정 및 변경으로 인한 소급 적용은 위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상 본 내용으로는 법리적으로는 위헌이 아니다 라고 정부에서 답변하신것으로 보았지만, “세세한 법리상으로 소급적용하는 이 항목은 위헌이 아니다”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급적용”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생에 가장 큰 재무의사결정을 하는데 2-3년 사이에 위아래가 뒤집히는 정책이 나오는데 누가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 하시는 분들은 일단 해보고, 아니면 또 바꾸고 ..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저 같은 서민들에게는 그 한번의 변경이 남은 일생과 노후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정인 것을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통제나 규제가 하나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 목적과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 그과정에서 과도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지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정책은 총을 들지 않은 폭행일 뿐입니다.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모두가 국가의 보호를 받고,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자유시장경제를 선택한 민주주의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근로를 하고, 세금을 냅니다. 차별하지 말아주십시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학교주변 스쿨존지정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8-08 ~ 2019-09-07
참여인원: 276

제 딸이 얼마 전 집앞 작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작은도로였지만 사고는 컸고 제딸은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 앞으로 뼈성장에 있어 원만한 성장을 장담할수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싶은 말은 다름이 아니라 주변학교앞은(대하초) 스쿨존으로 속도단속 카메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수있는 환경이 조금이나마 마련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어요. 하지만 저희 동네. 상대원초는 도로도 크고 속도도 어마무시한데다가 말만스쿨존일뿐 제도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될만한 그 무엇도 없이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하다못해 옐로카펫, 속도방지턱,어린이보호구역, 이라는 펫말도 없답니다. 상대원초 아이들이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우리아이들은 모두 안전할 권리가 있잖아요ㅠㅠ 저희 지역도 옐로카펫,속도방지턱,어린이보호구역펫말 정도만이라도 설치해주시면 안될까요... 처음엔 육교가 있었으면하고 화가나서 올렸던적도 있어요. 자리가 협소하여 안된다는 답변뿐... 하지만 설치가 안되는 경우라면 다른방법으로라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수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저희딸은 다쳤지만ㅠㅠ 앞으로는 아이들이 다치지않고 두려움에 떨며 길을 건너지않았으면 하는바람입니다. 황송터널도 있어서 큰도로쪽은 정말 사고나면 큰사고로 이어질것입니다. 학교주변을 스쿨존 지정의무화로 바닥표시및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수있조록 해주시면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사망,부상 입는 일은 줄어들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민원을 넣고 청원을 올려도 안된다~단속을 강화하겠다~이런 말들뿐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는것이 너무 화가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하고 뛰어놀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인천시 공무원 직무유기및  정상화도 안되었는데 정상화발표 합당한 처벌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8-08 ~ 2019-09-07
참여인원: 2,341

인천 적수사태가 일어난지 두달이 넘어가고 8월4일에 정상화발표를 했습니다.인천시 시민은 아직도 적수에 이물질이 나오고있는데 환경부에서 정상화라고 했다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상화발표를 했는데 아직도 나오는 쓰레기같은물을 정상이라고하니 어이가 없습니다.7월27일 기동반출동하고 음용수로는 드시지마세요.생수사드세요하고 8월 7일날오셔서 이물질과 몇시간쓴필터 거스손수건으로 10분도 안틀었는데 거즈손수건흰색이 황색으로 변하는걸 확인후 드시란소리를 못하겠다 하셨습니다.그럼 상수도 인천시 다 잘못이없고 환경부지침만 따랄을뿐이다하면 누가 이사태를 책임지실건가요?정상화발표만하면 눈가리고아웅 아닌가요?그이후 필터랑 생수 구매비용은 어떻게될지도 실비보상이 안될수도 있다고하는데 정상화선언한 인천시 잘못아닌가요?적수사태는 인천시에서 잘못해놓고 왜 시민들이 피해를봐야하고 울부짖어야하나요?병원간 소견서 끊어가지고오라는말 하루 일쉬고 끊으러가면 일당 인처시에서 보상해줍니까?하루벌어 하루사는사람은 그하루를 일을더하려고 쉬지않고 하려고하는데 시원한데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니까 다 그렇게 일하는지 아시나봐요.뼈꼴빠지게 일해서 세금내면 뭐합니까.이런 대우받게 못받는데 .정말 인천시에 실망입니다.고3아이가 하루도 안빼놓고 시험기간에 설사를 했습니다.너무심하니까 아이가 엄마 음식에 뭐타는거야?설사를 하루에도 5번씩 했습니다.도대체 누가 잘못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봐야합니까?아무도 책임질분이 없어요.제대로 처벌을 받게해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08 ~ 2019-09-07
참여인원: 1,645

일본과 무역전쟁 중입니다 이런 시급한 상황에서 아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준 생일축하케잌에 문재인 대통령이 안 받고 케잌에 침을 뱉었다 이따위 가짜뉴스나 생산하는 유튜브랑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퍼나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해 주세요 전쟁중인 지금 총사령관에 대한 유언비어는 이적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고 절대로 선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평시라면 몰라도 지금은 전시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계기로 가짜뉴스 생산자와 유포자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야 가짜뉴스 생산자와 유포자들이 자신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제발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좀 부탁합니다
제목: 일본의 잘못된 점을 독일에 시민기부로 광고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08 ~ 2019-09-07
참여인원: 357

안녕하십니까? 요즘 저도 뜨거운마음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과연 우리가 지금하고있는 불매운동이 일본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우려가 되어 몇줄 적어봅니다 이전에 독도문제로 서**교수님이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광고를 올린것에서 착안했습니다 시민들의 십시일반 기부금으로 2차세계대전때 가해국인 독일의 유력지나 유력TV에 광고룰내보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혹은 독일어,프랑스어,영어,폴란드어,헝가리어등 각국언어로 만든 동영상유튜브 게재) 독일은 주변국들에게 막대한 국가배상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유족에게도 개인배상을2007년 완료까지 약87조 했습니다 그에비해 일본은 우리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적반하장격인 무역보복조치를 취하고 또한 일본우익들이 우리 국민들의 불매운동과 조금 과격한 시위모습을 집중조명하며 역이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가해기업을 향해 피해자의 부당함을 (사죄와 배상을 전혀 받지못했다는 사실) 알리면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정부는 1965년 모든것은 다 해결됐다 라고 세계인에 알리고 있어서 세계인은 내용을 잘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일본제철은 자동차공업이 발달한 독일과 깊은 관계가있고 독일에서 광고가 나면 EU의 피해국가에도 공감대가 형성돼,급속도로 사실내용이 전파되어 그로인해 현지 시민단체나 교민으로 부터 항의데모가 일어나면 좋지않을까요? 미쯔비시등 가해기업이 모두 글로벌 기업이라 기업 이미지가 악화되는것읊 제일 두려워할테고 실제론 중국징용피해자들이 미쯔비시에게 개인배상을 받은적이 있고 그렇게 되면 가해기업이 정부에게 어떤형태로든 곤란함을 표현하게 될퇴고..그러면 일본정부도 움직일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고 말미에는 독일국민과 정부에 세계에서 참좋은선례를 만들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한다면 위축되있는 일본의 양식자와 시민단체도 힘을받아 열심히 활동해 주리라 믿습니다 만일 일본정부행태도 알린다고 한다면 예를들어, 1942년 루즈벨트가 시행령으로 전쟁중 일본계미국인이 테러할지모른다는 이유로 수용소 감금한 사건에 대해 일본정부가 끊임없이 사죄와배상을 요구해 받아낸 이중성이라든지, 국가배상의 금액을 구체적인 숫자로 독일과 비교하면 어떨까요?(폴란드 러시아등 유럽각국의 배상액은 잘모르지만 일본이아시아에서 배상한 금액한국 3억불,4년간 지배했던 미얀마3억4천만불이고 필리핀은 5억5000만불등) 이전 다스문제제기 했던 안**원장님,서**교수님 , 탁**비서관등과 같은분들이 시민기부로 인한 광고사업을 진행해주시면 어떨까요? 가장 먼저 참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방사성 오염수 100만t 방류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8-08 ~ 2019-09-07
참여인원: 1,026

일본이 방사선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건 국가 존치의 문제입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따지지말고 무조건 막아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제목: 개인정보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8-08 ~ 2019-09-07
참여인원: 701

얼마 전부터 휴대폰과 노트북의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루먼쇼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 불안했거든요. 처음은 어머니의 인터넷 뱅킹 계정이었습니다. 늘 쓰던 비밀번호가 맞지 않자 깜짝 놀라 은행을 방문하시게 됐고, 누군가에 의해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음을 알게 되셨다고 해요.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살펴보시다 포털 메일도 이상하다는 걸 아셨다고 합니다. 평소 업무 서류를 메일로 받기 때문에 수신 알림은 물론, 로그인 시엔 OTP번호를 입력하게끔 했는데, 메일함에 2차 인증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의 메일이 있는 겁니다. 이후에 구글 계정, 심지어는 휴대폰에서도 그런 식의 설정 해지나 보안 상 오류가 나있는 걸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급한 대로 로그인 내역의 IP를 살폈고, 의심되는 주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소가 제 포털과 SNS계정에도 로그인 한 기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몇날 몇시에 만나기로 한 약속과, 이런저런 사담이 담긴 카톡, 친구들 사진이며 셀카, 게시글에 댓글… 거기다 중요한 서류까지 모두 봤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쳐서 폰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니 해킹의 증상이 보인다고 해서, 그 길로 경찰에 수사를 부탁드렸습니다. 가장 시급한 사안인, 은행 비밀번호를 바꾼 IP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었으면 했는데 경찰에서는 은행에서 직접 알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알 수 없어서 간 건데, 그걸 알아와야 수사를 해주겠다고 하시는 건 너무 모순적이지 않나요? 게다가 어머니께서 은행 계정을 해킹 당했다고 하니 본인(어머니)이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냐며 몇 번이고 되물으셨습니다. 경찰관 분 은행계좌가 그랬다고 해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랬으면 뭐라도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혹여 나중에라도 큰 일이 있을까 싶어 드린 말씀인데 그러시니 지켜보는 자식 입장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로 전화를 드려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회피하시곤, 직접 찾아가니 막무가내라며, 어느 날은 본인이 일찍 퇴근하는 날이라며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어정쩡하게 복도에 서있는데,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후에 다시 방문해서 이제까지 모은 로그인 기록 등을 보여드리니 이제는 이 정도로는 사건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 종결됐으니, 다른 증거를 찾아오라고요. 눈치 봐가며 반차 쓰고, 새벽 내내 야근하면서 한 달을 꼬박 채웠는데…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날 밤에 어머니께서 주무시다가 갑자기 숨을 못 쉬며 괴로워하시길래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새벽까지 숨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이다 자는 게 버릇이 됐어요. 일주일 새 5키로가 빠져서 눈 밑이 푹 꺼진 게 보이는데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사건이 종결됐다는데, 왜 더 괴로워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해킹은 흔한 일이죠. 게임 계정 털리는 거야 기본이고, 어디서 개인정보가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게 요즘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분명 잘못된 일이고, 당사자들에게는 속상하고 답답한 일인데. 그런데도 한달 내도록 동분서주하는 동안 얻은 거라곤 허망함과 불안 뿐이네요. 본인 계정에 대한 접근인데, 위치 추적은 해주실 수 있지 않았나요? 하물며 요즘은 게임에서도 IP추적을 해주던데, 은행 비밀번호는 게임보다 가치가 없나 봅니다. 하루하루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휴대폰 하나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SNS며 쇼핑은 기본이고 은행 업무에서 결제까지, 거의 금고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금고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하지 않았나요? 금고가 털렸는데 누가 털어갔는지, 언제 털어간 건지 정도는 알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찰관님께서는 ‘사건’이 있어야만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은행 비밀번호만 변경된 것은, 포털 사이트의 2차 인증이 해지된 것은, 휴대폰이 멋대로 잠겨 패턴이 바뀌고, 컴퓨터 파일이 하루 만에 날아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은 ‘피해’라고도 말할 수 없나요? 피해이고 사건이기 위해서는, 우리 중 누구라도 위험에 처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그럼 그 위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희 가족은 이미 정신적으로 너무 큰 위협을 당했고, 그 위협은 아직도 현재진행 중입니다. 이 정도로는 정말 부족한가요? 이 순간에도 저희와 같은 일을 겪는 분이 있을 거고, 결코 소수는 아닐 겁니다. 그럼 언제가 되어야 저희를 봐주실 건가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그 피해가 작든 크든 우리가 피해자라는 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는 국가와 개인의 소중한 재산이 아니던가요? 옛말에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때렸길래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걸까요. 언제가 되어야 숨소리 하나하나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자볼 수 있을까요. 제발, 한번이라도 좋으니 제대로 된 수사를 해주세요. 이대로는 정말 무슨 사단이 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