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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게임과 영화 드라마를 한국에서 금지하고 예능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정식으로 WTO에 제소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4

중국은 사드보복후 지금까지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를 발행하지 않아 한국 게임은 중국에서 다 죽었다. 한때 중국 게임 시장을 장악하던 한국 게임은 사드를 핑계로 한 중국 정부의 판호금지로 망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한국 게임 시장을 접수하려고 한다. 트럼프를 보아라.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좋아하진 않지만 상호주의로 보복하여야 국제 관계와 무역은 정당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에서 중국 게임을 즉시 금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 역시 중국 드라마와 영화를 모든 채널에서 금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상호주의에 맞고 국제 무역의 공정한 룰에 맞는다.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는가. 국제 무역의 공정한 룰에 따라 중국이 금지한 모든 것을 한국에서 금지하여야 한다. 중국은 한국 예능프로그램을 막고 포맷을 훔쳐서 현재 중국의 모든 예능프로그램은 한국 짝퉁 프로그램이다. 이것 역시 저작권 침해로 중국 정부에 항의하고 WTO에 제소해야 한다. 한국 문화콘텐츠를 도둑질하는 중국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 문화콘텐츠가 세계에서 자라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는 참으로 존경스럽다.
제목: 흡연부스 외에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과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는 사람들을 더 강력한 법으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4

요즘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버려지는 담배꽁초로 인한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흡연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 때문에 점점 더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흡연부스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흡연부스가 너무 멀리 있거나 없다는 이유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속 이렇게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흡연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더 고통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면서 쓰레기통이 없다는 이유로 또 아무런 의식조차 하지않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리를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 분들도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점점 늘고있어 치우는데 불편함을 겪고 계십니다. 길거리 흡연에 대한 법을 더 강화시켜서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줄이고,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줄어들어서 환경이 조금이나마 더 깨끗해 지면 좋겠습니다.
제목: 우리는 대한인입니까 한국인입니까? 대한인과 한국인으로 숨은 음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6

사업을 하다는 관계로 중국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많은 중국인들을 만나고 있다. 처음보는 이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는다. 이젠 대한인 누구나 중국인을 만나야하고 가깝운 이웃나라이다. 몇년간은 주먹구구식으로 배운 중국어로 '한국인'이라고 했다. 그러다, 관심 취미분야인 화폐를 모으면서 고종의 꿈을 알게되었다. 우리의 대한 역사는 나라 이름이 최근 조선부터 나열하면 조선-->대조선-->조선-->대한제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청으로 부터 나라를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느낀 고종은 자주국의 지위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국호를 대조선으로 국호를 바꾸었다. 청나라는 대청이라고 스스로 불렀고 조선도 대청이라고 존중하는 분위기였었던 시대였기에 조선도 대청과 같은 개념의 동급의 올려 전세계에 위상을 올리고 싶어 했기에 스스로 조선에 '대조선 大朝鮮'이라 칭했지만 자칭 중국황제가 되고 싶었던 원세계(위안스카이)가 압력으로 모든 국호에서 대자를 빼고 사용하게된다. 원세계의 압력으로 인해 '대'자를 빼고 제작된 국호 조선개국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 후, 대자를 넣고 스스로 강국임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대한이란 국호를 사용하게된다. 년호를 위해 대한광무 몇년 그뒤 대한 융희 몇년으로 표기된다. 나중에 대한광무 대한융희를 서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고종이 스스로 자주권을 갖고 큰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대大'자이다. 애국가에도 나온다'대한사람 대한으로 ~' 여기도 대한이 나오는 대한민국의 약자 대한. 그런데 왜 모든 중국어 교재에는 한국으로 나올까? 대한이 중국과 동급인 대자를 넣는것을 싫어하기 때문은 아닐까? 작은 국가 작은 땅 대한민국이 중국처럼 넓고 큰 중국과 동급취급을 하지 않을려는 의도는 아닐까? 화폐를 하면서 이런 판단하에 지금은 "워쓰 따한런"이라고 말한다. 어떤이는 이를 듣고 재차 물어보거나 웃기도 한다. 작은 국가의 몸부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스스로 작게 위축시키는 '한궐런'보다 '따한런'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별 수 없으나, 원세계가 고종이 '대조선'이라고 중국과 동급인 대자를 썻다고 압력을 행사하자 조선이라고 국호를 사용한 약소국의 아품이 있다. 이젠 역사를 되돌아보고 자주권을 갖고 평등을 위해 민간외교관인 우리가 중국에 가면 이젠 '워쓰 다한런' 이라고 당당히 말해보자. 우린 대한인이다. 모든 국가공식기록에는 대한으로 표기를 하고 누구나 대한인이라고 말을 해야하며 그래야 한다.
제목: 김포공항 폐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317

이명박 정부에서 부활 시켜놓은 김포공항을 폐쇄 합시다. 김포공항 주변 김포 인천서구등 주택 건설이 활발하고 인구가 증가 하는데도 정부는 주변 환경 개선을 안하고 있으며. 항공기 소음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안쓰고 현재 저가 항공등 꾸준히 노선을 증편한결과 약 5분마다 비행기가 이륙을하며 수도권 서부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한 소음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일본을 욕하지만 일본의 공항 정책 나리타 공항 의 사례를 보면 우리의 정부가 얼마나 무식 한지 알수 있을거 같습니다. 모두 힘을 합해 도심속 공항을 폐쇄 합시다.
제목: 올 11월 탄핵 목표.내년에 무슨 일 저지르기 전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31

올 11월 탄핵 목표.내년에 무슨 일 저지르기 전에 현재 문재인 탄핵 찬성 세력 추정.. 대기업 임직원.. 소상공인.. 여성단체.. 군조직..특히 육군.. 방산업계.. 사법부.. 원자력 업계.. 증권업계.. 주식투자자 대부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대구 경북 주민 대다수 부산 경남 주민 다수.. 국민연금 가입자 대부분.. 전기누진세 해당자 대부분.. 문재인 탄핵 반대 세력.. 민주당과 정의당.. 전라민국.. 태양광 업체.. 태양광 사업하는 환경단체.. 탄핵 찬성 세력 절대적 우위 당초 9월에 문재인 지지율 40%대 예상했으나, 8월에 50%대와 40%대 동시 달성.. 준표형 돌아와서 문재인 공격 시작하면.. 준표형 대통령은 못되도 문재인 탄핵은 시킨다..
제목: 모든 연금 통합을 간절히 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64

공무원, 사학, 군인, 그리고 국민 연금 통합을 원합니다! 다른 연금들은 20년 근무하고 나면 퇴직금이 없어서 다음달부터 바로 연금을 수령한다 합니다. 그것도 한달에 3백만원이 넘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모든 연금을 통합하여 모인 연금으로 오랜기간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낸 사람은 적게 받는 형평적인 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으로 충당해서 국고를 손실하지않고, 세금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쓰였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연금에 속해있는 사람들은 단체가 아니라서 그런지, 아니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연금들에 비해서 차별을 매우 많이 받는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대우 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국민들이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마음을 헤아리려서 이 문제 만큼은 꼭 해결해 주십시오.
제목: 획일화된 유치원 종일반/어린이집 무상보육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8

획일화된 무상보육으로 인해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은 퇴근때까지 맘편히 아이를 맡기지 못하고 일찍데려가는 맘들을 선호하는 원장님들에게 자리를 내줘야합니다. 퇴근때까지 맘편히 맡길곳 찿는일이 힘듭니다.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전업맘은 안보내면 웬지 공짜돈 날리는 기분이라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유치원은 정규교육과정이 2시까지인데 이상하게 정규 교육 과정이 끝나는 시간에 하원차량을 운행하지않고 방과후 과정이 끝나는 4시30분에 하원차량을 운행합니다. 방과후 과정은 선택의 여지없이 모든 아이가 참여해야한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후 2시에 하원하던 (맞벌이자녀 제외) 아이들은 4시반까지 강제적으로 유치원에서 더 돌봐야했습니다. 우리아이는정규과정 마치는 2시에 차량으로 보내달라했더니 안된답니다. ㅜㅜ 차량을 이용하려면 방과후 과정을 해야 한답니다. 많은 분들이 맘충이라 부르며 아이를 돌보기 싫어 맞긴다고 하는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왜 (모) 아니면 (도) 일까요? 유지원선생님들도 (공립제외) 퇴근도 해야하는데 아이와 함께있으면서 수업 준비며 서류들은 언제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들 놀이하라고 두고 업무보다가 안전사고 나면 교사책임인데...교사는 또 무슨 죄일까요? 교육정책이 바뀌면 왜 이렇게 획일적인지... 누구를위한 획일화된 무상보육이고 종일반운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안희정의이 간음한 비서가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라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32

안희정의이 간음한 비서가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라면 무죄로 판결할 수 있겠는가? 안희정의이 간음한 비서가 조병구 판사의 딸이라면 무죄로 판결할 수 있겠는가?
제목: 현 일본구글 사이트 태극기에 대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하루하루를 챗바퀴 돌듯 생활하던 저에겐 아침에 집을 나서며 본 태극기가 오늘이 광복절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피흘리며 싸우신 독립투사부터 총칼의 위협에도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이름모를 그분들까지,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그분들 손에 다시한번 빛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73주년을 맞은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구글 사이트에선 태극기를 일장기에 합성한 사진이 나옵니다. 어떻게 오늘같은날 이런 일이 일어난건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말문이 다 막힙니다.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이걸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있지만 최대한 빠른 조치를 바라며 관련자는 꼭 처벌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글을 쓰고싶지만 한시라도 빠른 조치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글 설정에서 해당지역과 언어를 일본으로 바꾸어 태극기를 검색하시면 사진이 나옵니다.
제목: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 똑바로 해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훈이 있습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5

올해부터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생활지원금이 33만원 혹은 44만원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조차도 자산조사 소득조사 다 털어봐서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손자녀들 일부만 준다고 합니다. 말이 생활지원금이지 생활에 보탬이 되는 수준하고는 너무 거리가 멈니다. 초등학생 용돈수준되는 돈을 생활지원금이라 하는것도 너무 억지스럽습니다. 이것은 애국지사 후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일종의 꼼수 혹은 달래기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애국지사나 그 자녀들 대부분이 국가로부터 일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운명하신 분들이 많은 만큼 장자손 1인에 한정한 보상금지급과 보훈한정은 시대를 역행하는 보훈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에 대한 보상금지급과 보훈복지에 매년 160조원에 대하는 별도의 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대통령이 제안한 손자녀에 대한 생활지원금 500억원이 전부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와 후손에 대한 보훈은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 다니는 애국지사 후손들을 어느 누구도 거들떠도 보지 않고 이들의 빈곤에 대한 구제와 대책법안은 국회의원들이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는 대체 뭐하는 곳입니까? 광복절을 빌어 한글 올리는데 대한국민보훈이 너무 한심합니다
제목: 청소년 흡연 법적장치 시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3

청소년 흡연이 30프로을 육박합니다. 담배는 청소년에게 팔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어떻게 저렇게 흡연을 많이 할까요.. 알게 모르게 사서 흡연을 한다는 얘기 입니다. 청소년 담배 판매는 금지하면서 흡연에 대한 벌금 과태료 법적 장치를 해주세요.. 보건복지부 장관께 건의 합니다. 제발 법적 장치 만들어 주세요.. 청소년 흡연 심각 합니다.
제목: 지속적인 폭염과 가파른 물가상승에 고통받는서민들이 생활고를 이겨내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최근에 계속된 폭염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기세는 부분완화 되었지만, 장바구니물가는 여전히 가파르게 상승중입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번 폭염이 재난수준이라면 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받는 월급은 정해져 있고, 지속적인 폭염과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이폭염과 물가고에 버틸수 있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안중근의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 라오닝성 뤼순커우구 여순감옥 상양공원에 2015년 10월25일 다녀왔습니다 안중근의사가 묻히신 유력한곳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과거에 공원묘지 로 약 700~800분이 묻히신곳입니다 이번에 문대통령께서 안중근의사님 유해를 발굴 하신다는소식에 제가 참여를 해서 꼭 찾을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제목: 행정부, 국토부, 농림축산부 왜 일을 안합니까?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

1. 아무리 반려동물이 개인사유물이라고 하여도 왜 일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트개끌고 장보기, 공공장소 지역축제에서 개끌고 다니기, 공공주택에서 자신의 집이 아닌 공용면적에서 개끌고 다니면서 똥누기 (경비원이 치웁니다. ) 제가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타인의 반려동물을 위해서 관리비를 내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2.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은 수긍이 갑니다. 하지만 왜 싫어하는 사람에게 반려동물을 좋아할 것을 강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개는 조그만해서 안전합니다. " 이건 개소리입니다. 개는 작던 크던 본인이 작은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격자체가 사나우면 달려들어서 짖으면서 물지요. 3. 이게 동물의 나라입니까? 동물 복지 동물 존중은 좋습니다만, 애완동물을 종자개량하면서 개의 본연의 성질을 없애면서 마치 인형처럼 종자개량하는 것이 진정한 동물 복지입니까? 4. 다른말은 안하겠습니다. 유명가수의 개가 타인을 물어서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엘리베이터였는데, 공공장소에서 그런 살인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에서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은 한번 임용되면 40년하니깐 쓴소리 듣기 싫어서 안하는 건가요? 처벌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하는게 아닌가요? 동물이 사람죽이면 그러러니 하고 사람이 사람죽이면 처벌하고, 이게 국가 입니까? 헌법에도 자연인은 인간으로 존엄성을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존엄성이 동물의 생명보다 뒤떨어집니까? 5.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 정말 개인이기주의적 사고 방식입니다. 자신들이 키우니 다른사람도 사랑해라 이런식의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 싫어합니다. 하지만 싫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부딪히는 것은 싫습니다. 이건 개인 선택의 자유이고, 개인선택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이 사람이나요? 키우는 건 본인의 선택이지만 왜 의무를 다하지 않나요? 아파트 경비원, 공공장소 미화원들이 똥치우는 사람이나요? 왜 반려동물의 배설을을 뿌리고 다녀도 해당 기관에서는 단속조차 안하는 건가요? 당신들의 임기가 보장되서 국민을 위해서 해야할 필요성을 못느끼는 건가요? 공무원도 달라져야합니다. 1초가 변하는 세상인데 독일처럼 공무원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공무원도 어찌보면 독점입니다. 물론 전문직과 민원부분과는 다른 점이 있겠지만, 민원은 절차의 투명성이고, 공정함이요, 그리고 국민의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100점받은 사람과 50점 받아도 공정성과 성실함만 있다면 업무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건 모든 국민을 위함이요, 공정함이요, 그리고 애국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이 100점은 많이 있고, 50점은 적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 그러한 기준을 삼는 것은 기준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헌법만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 자체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안희정과 조병구 판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37

안희정과 조병구 판사 무죄? 국민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성범죄 국가로 만들 작정입니까? 이번 사건은 온 국민이 지켜보고 국민이 심판합니다. 대한민국의 딸들은 우리의 딸들이고 당신의 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 하청다니는분들은 고생하고 돈못받고 노동청은 답이없고 소송할 돈은없고 대체 뭐가답이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3

고생하시는 관계자분들과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30년동안 SNS 댓글도 작성 한것이 몇개 안되는 사람인데 여기 올리면 제 말이 조금이나마 닿을까해서 글을 씁니다. 저희 아버지는 몇십년동안 건설업 하청업체에 종사하셨고 현재 만나는 남자친구 또한 정직원이 아닌 구청소속 하청직원입니다. 어릴적부터 부모님이 싸우는 장면 많이 봤습니다. 당시엔 무섭고 울기만했던 아이였지만 이젠 저도 성인인지라 당연히 돈문제인것도 알고 그 문제가 아버지께서 하청직원이기 때문에 몇십년동안 되풀이되며 당하고만 있어야하는 뼈아픈 현실이란것도 압니다. 저희 아버지를 포함한 이 업계 하청 종사자 분들은 연세가 있으셔서 방법을 몰라 주위에 물어보고 알아내 겨우 찾아간 노동청은 답변이 느릴뿐더러 가해자쪽에서 돈없단식으로 나오거나 그냥 배짱이면 못받고 지쳐 그만두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누군가는 소송을 걸라는 말을 한다던데.. 돈없는 사람들은 기업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도 엄두 못내고 결국 자신 비하하고 현실 탓하며 포기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디다가 이렇게 긴 글을 올리는게 처음이고 그냥저냥 사는 얘기하는 일반 게시판이 아니기에 글을 쓰면서도 썼다 지웠다 고민했고 쓰기 전에는 인터넷에 `하청` 이란 단어를 검색해봤습니다. 관련 기사에는 임금체불, 갑질, 고공농성, 자살... 좋은 단어나 기사가 없습니다. 국어사전에 하청업체는 수급인에게 맡은일의 일부나 전부를 독립적으로 하는 업체라고 되어있는데 이제 아니 이제가 아니라 몇십년전부터는 부당한 일과 차별적 대우를 받더라도 아무것도 할수없는 업체라고 정의가 바꿔졌어야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저는 일끝나고 동료분들과 거의 매일 술을 드시는 아버지가 밉습니다. 술드시고 다음날 빼빼마른 몸을 굽혀 누우셔서 힘없이 있는 아버지가 밉습니다. 술 담배 다 하시면서 아프다고 요즘 몸이 안좋다고 하는 아버지가 밉습니다. 그런데 이해도 됩니다. 집에 돈 못가져다주고 계속 반복되는 늦은 월급과 적은 금액에 어머니를 마주할 면목은 없고 방법을 못찾아 또 술을 드시고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다니시는게 하루일과 마무리입니다. 점점 약해지고 작아지는 아버지가 안쓰럽습니다. 얼마전 남자친구도 예전 소속되었던 구청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상사와 전화로 다투었습니다. 옆에서 들었지만 남자친구는 욕 안했습니다. 물론 상사분 입장에선 하극상이죠. 여태껏 본인에게 월급 늦는다고 그렇게 따지는 하청 직원은 없었답니다. 남자친구는 일한 돈을 달라고 한건데 욕을 들으니 억울하고 분하다고 울었습니다. 그 상사분이 최선을 다해 남자친구 앞길을 막는다기에 우리도 인터넷에 글올리고 다 해보자며 달랬죠. 하지만 다음날 예전 구청 상사가 아닌 현재 소속 구청 상사분이 전화오셔서 어제 그분께 정식으로 사과하는게 앞으로를 위해 나을거라셔서 자존심 다굽히고 사과했답니다. 일한 돈을 달라고 한건데... 결국엔 권력에 진거죠. 결국 사과하고 식사하고 좋게 끝났다는데 아직 월급은 안들어왔으니 결론이 확실히 좋았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무섭더군요. 해고당할까봐. 그래서 한층 성장한다 생각하고 한번만 숙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 하면서도 너무 미안하더라구요. 하청직원 주변인의 삶은 이렇습니다. 당장 죽을것 같은 비참한 삶은 아니지만 성장하는 동안 느꼈던 서러움... 한 몸처럼 제 몸에 붙어 삽니다. 아버지도 당한일을 남자친구까지 당하니 `내 인생은 왜이래` 라는 생각 뿐입니다. 하청업체 임금지급 문제... 관심가져주세요. 대통령님.
제목: 모든 성범죄  처벌수위에 관한 공청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

너무 화가 나고 지금 어처구니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요즘 성평등 부터 시작해서 여혐 , 남혐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벌어지고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서 생긴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들이 그냥 억울해도 언제가는 바뀌겠지 , 시간이 지나면 피해자를 위해서 바뀌겠지 , 바뀌겠지 생각을 하고 참고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는것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은 자살이나 , 아님 사회에서 매장되고 , 결국은 가해자 들만 떳떳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내 가족중에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거라 생각을 해본적이 있습니까..말로는 피해자 ! 피해자 운운하지만 말만 많지 행동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한테 상처만 더 주고있습니다. 언제까지 말만 쏟아내는 사법부 또는 정부를 믿겠습니까. 내 인생이 다른사람으로 짓밣혔는데 그까짖 말 몇마디 돈 얼마 ~ 징역 몇년 ~ 그런걸로 피해자 의 상처를 보살필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직도 일본한테 위안부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일본은 합의를 봤고 보상 했다고 잘못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억울하다고 하죠 ! 근데 일본이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우리 정부나 , 사법부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처벌은 강력해야 됩니다. 피해자가 이해할만한 죄에대한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내 모든것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짓밝혔는데 초범이라 봐주고 심신미약이라 봐주고 주취 라 봐주고 그럼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까짖 벌금 몇만원 내고 말지라는 생각을 하지 ! 아 ~ 하면 안되겠구나 그런 생각 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사법부가 자주 쓰는 말이 있지요 .. 인권 ! 인권!! 제대로 된 인권은 피해자 이해할수 있는 처벌이 이루어진후에 인간으로 기본적으로 누릴수 있는것을 말하는겁니다. 그리고 일단 범죄인한테는 인권보다 처벌이 우선순위이고 그 이후에 인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 말이 많지만 그만 쓰겠습니다. 제발 처벌을 안일하게 경미하게 하지 마시고 매우 강력하게 해주세요 ~ 모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것도 모자랍니다. 교육을 통해서 개도된다는 그런 말같지 않은 말은 하지마세요 습관이 그렇게 쉽게 바뀝니까?? 안바뀝니다. 그리고 수사를 잘못해서 억울하게 징역을 한다면 재수사를 하고 그동안 억울하게 징역살이를 했다면 정부가 그만한 댓가를 지불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이유를 정부나 사법부 가 모른다면 말도 안됩니다. 솔직히 말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여성시위. 남혐 , 여혐 이런것들을 만든것은 범죄자가 아닌 사법부와 정부가 합작해서 만든 결과물입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말만하는 정부들이 이러한 사태를 키워온것입니다.. 말은 많이하지마세요 , 예쁘게도 하지 마세요, 신중하게 ,단순하게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처벌이 강화된다고 해서 국민들이 정부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하지 않습니다 . 잠재적 범죄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이제는 좀 바뀝시다. 정치적으로 성범죄를 이용하지 말고, 선진국이라 착각을 하면서 인권을 내세워 가해자를 옹호하지 마세요!!! 제발 딴데에 신경쓰지 말고 오직 국민만 보고 생각해주세요 ! 그럼 믿어보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고갈과 관련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1

요즘 매스컴에서 국민연금료 인상 및 수급연령 향 후 68세 상향 등 다양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저는 국민연금 최초 도입(1988년) 부터 근 30년 꼬박꼬박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해 왔지만, 수급시기에는 100만원 조금 넘게 받는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순수하게 우리가 낸 돈으로 수급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연금(특히교사) 군인연금은 적자가 눈두덩이처럼 늘어나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매년 수십억 수십조 충당을 하고 있지 않는가? 연금개혁을 하려면 공무원연금부터 해야한다. 박근혜 정부시절 공무원 연금을 일부 손질했다고 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기 수급자나 10년이상근무자들)자들은 거의 손보질 못했다. 수급율을 약간 조정 (미미함) 만만한 신규입사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공무원연금을 개혁이나 한 것처럼 ... 내 주변에는 공무원 퇴직하면 월 3백만원 나온다고(부부가 교사면) 월600만원 수령한다면서 평생 여행이나 한다면서... 소외감 느끼게 하지말고 지금이라도 제대로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면, 국민연금도 조금은 수긍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목: 군대가 가족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동생을 영창보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2

동생이 영창 갔다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고 동생이 영창 갔다온 후에야 소식을 접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아래와 같습니다. 5분 대기조로 근무하던 이등병 동생은 너무 답답한 나머지 군내 부대 컴퓨터를 3~5분정도 사용하다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군부대에서 부모님께 전화와서 중대장이 하시는 말씀이 명령을 거역했지만 처음이고 충분히 뉘우치고 있어서 처벌이 중하지는 않을거라고 하시며 영창은 안될것같다고 말씀하셨고 저희가족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번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동생이 연락와서 휴가 총 일수에서 3일이 감해졌고 영창안가니깐 걱정말라고 하고는 3일동안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저희는 좋게 넘어갔겠거니 했습니다. 근데 오늘 화요일 군부대에 중대장으로부터 연락이 오더니 영창간다고 하더군요. 이미 갔다왔다네요. 저희 부모님은 억장이 무너져서 울고 화내시고.. 분명히 저번에는 가볍게 넘어갈거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하니 중대장은 언제 자신이 그런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사회가 법대로 돌아가고 군대도 그렇다고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영창 갈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걸 군부대내에서는 통보도 안해줍니까? 도대체 이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군대가 사회랑 다르다해도 지금 21세기에 동생이 영창 판결난것을 통보도 안해주고 보내버린것에 어이가 없습니다. 15사단 승리부대의 관계자로부터 자세한 말씀을 듣고싶습니다. 그 판결이 날때까지 뭘 하셨는지 왜 가족에게 통보도 없으셨는지 왜 희망고문만 하셔서 동생이 그렇게 될때까지 가족이 지켜볼수 밖에 없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목: 민주당은 뭐가 있길래, 특검을 협박하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5

범죄 혐의자 옹호하는 민주당은 뭐 숨기는게 있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특검을 협박하나?? 특검을 협박하는 것은, 저의가 의심스럽다. 순순히 특검 조사에 협조하라!!
제목: 이번달 급여에 국민연금이 ㅠ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8

어제 급여날인데 급여명세서를 보니 어처구니가 없는 별써 국민연금이 인상이 되었는데 왜 인상 한건지 ㅠㅠ 국민들이 인상 반대 하는데 인상하는거는 무슨 심보인가요 ㅠㅠ 급여 세금 좀 인상 하지말았음 합니다 똑같은 급여인데 왜 자꾸 세금을 올리는건지 모르겠네요 진짜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듭니다 급여 세금 인상이 아닌 인하 하세요
제목: 보육교사 자격증 박탈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3

오늘 기사를 보았어요 강서 한어린집에서 추가 우닌아폭행과 부정수급이 있었다는 기사요 근데 강서구청에서는 그런 인간이길포기한 사람에게 처벌이라고 내린것이 보육교사자격증 2년정지 더군요 대통령님 그외 장관님들 의원님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대통령님 장관님들 의원님들 자녀또는 손녀,손주들 일이라면 가만히 안계시겠죠?? 근데 왜 죄없는 아이들을 죽이고 폭행 당하는데 가만히들 계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임신5개월 임산부 에요 이렇게 겁나는 대한민국에서 저출산이라며 정책을 내고계시지만 뭘 믿고 아이를 놔서 키울까요 불안한 이곳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하나요 어린이집 유치원 강한처벌과 법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보육교사 자격증취득과 보육교사 정신감정도 제대로 하여 허가를 내주시길 부탁드려요
제목: 고위 공직자 비리에 강력한 처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9

제목 대로 고위 공직자의 비리가 발생시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어떠한 정책을 실패하는건 미래를 알수 없는 인간이기에 이해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리로 저질러진 일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명의 비리로 수많은 사람이 그로인해 고통받게 되기때문에 일벌백계하여야 방지할수 있을거라 보입니다. 싱가포르 처럼 태형도 가능하다면 적극 도입했으면 합니다. 국가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그러한 일의 반복을 더이상 엄두도 내지 못할만큼 강력한 처벌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선명하고 깨끗하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선진화된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비단 공무원 뿐 아니라 사회에 악영향을 줄수있는 위치에 있는 대기업 또한 죄를 지을시 강력 처벌하길 원하지만, 법을 만드는 국회의 일이라 국회에서 그또한 법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태형이 사회 요직에 자리에서 비리를 저질러 국가를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일을 확연히 감소시킬것이라 보기에 적극 추천합니다.
제목: 저소득층을 위한  자녀 교육장려금 등 정부지원금을  고소득자가   부정수급을 해가는데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7

부정수급자를 방지하고 세금포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재산이나 소득 기준 뿐아니라 연간 소비내역 등 좀 더 실질적인 자료를 통해 시행해야한다. 어제 10년 이상 하고 있는 아이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그중 2명의 엄마 지인들이 고소득이거나 사업자 법인이 남편 말고도 2개를 갖고있는 부유층인데 자녀교육장려금을 신청해서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 검색을 한 결과 결코 그들이 받아야할 것은 아니었다. 정말 어이가 없고 우리같이 유리지갑인 쥐꼬리만한 봉급자들은 좀 급여가 오르면 엄청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 세금을 내고 있다 생각하니 천불이 났다. 한 5년전 새고가 아파트 50평넘는 곳에 사는 사람이 만학도로 대학 입학하면서 소득분위가 낮아 국가장학금을 받아서 그때도 엄청 씁쓸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생각하니 이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국민연금도 그동안 결국 정치인들과 재벌의 농락 대상이 아니었던가. 우리 국민이 피나게 일해 번 돈으로 급여주는 국회의원, 공무원들 무엇하고 있는지 아마 그들도 다 잘아는 일일것이 라 생각한다. 있는자 아는자들은 양도소득세도 안내고 버티는 일이 인사청문회때 드러나는 걸보고 어떻게 배짱이 좋은지 우리 서민들은 벌벌 떨면서 과태료 무서워 바로 갖다 내는데 부정수급자들은 엄벌에 처해야 하고 빠른 개선책으로 세금을 많이 내도 내 돈을 정직하게 쓰고 있구나 하여 기분좋게 세금을 낼 수 있는 국가가 되었으면 한다.
제목: 족팔려서 못 살겠다. 중국을 여행 금지 국가로 선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8

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쪽팔리게 하지말라 중국이 울 조상 광개토대왕비 앞에서 사진도 못찍게 하고 한국어를 사용 못하게 했다는 또 하얼빈역 안중근의사 기념장소를 한국인 출입금지구역으로 해 놓았다는데 이는 분명 중국 정부의 조직적 일사불란한 한국 무시 행동으로 한국 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쪽 팔리게 하지 말고 중국을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라
제목: 법과 제도를 강력하게  안전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5

지나친 범죄 인권 배려 때문에 일반 서민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그들이 뉘우치고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는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범죄 안 저지르고 열심히 사는 서민이 피해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범죄자들,인생 포기 하신분들^^ 열심히 사는 다른 사람 에게 와서 내 인생 망했다, 네가 책임져라 안그러면 죽이겠다. 위협하고 협박하고 공갈치고 일반 서민은 가벼운 법률 떄문에 당하고, 여러사람 선동해서 살인해도 징역 3년 7년 나오니 사람 죽이는것도 우습게 보고 덤빕니다. 미친거 아닙니까?? 인권이 무엇 입니까? 사람으로 살수 있는 권리 입니다. 타인을 괴롭히고 ,죽이고, 음해하고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여 일반 서민들이 피해 받는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법과 질서를 두려워 합니다. 법이 강력하면 그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것 입니다. 사람 죽이면 사형 이라고 하면 누가 감히 함부로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내 목숨 아까운줄 아는 사람이라면 감히 다른사람을 죽이려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 강력한 법 만이 사회 질서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허술한 법과 범죄자의 인권이 선량한 시민의 가정과 안전을 위협 하고 있습니다.
제목: 정신차려 나라를 버림 정권들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1

차별금지법때문에 테러를테러라못한다. 한국도 차별금지법통과하면 이슬람테러를이슬람테러라말못함 한국도 머지않았습니다. 지금 막지않음 돌이킬수없습니다. 골든타임입니다
제목: 경제가 먼저 아닐까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대통령님 보다 한참 못배우고 부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믿바닥 입니다 그건 아시는지요? 정치 하시는 분들이야 국가에서 돈이 나오니 대충 보여 주기식으로 하시는거 갔습니다 아닌지요? 정말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로써 임기동안 끝까지 한 나라의 국민들을 책임 지시겠다는 생각은 있으신지요? 지금 한국켱제는 어떻다고 생각 하십니까? 외교도 좋고 통일도 좋습니다만 내 나라 내 국민들의 생활 안정이 먼저 아닐까요?
제목: 안희정의 무죄-성법죄 인식의 사법부 개혁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3

유부남이, 권력자가 직위를 이용한, 명백한 성폭력이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여론도 미쳤고, 사법부도 미쳤고, 이런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 나라도 미쳤고, 영혼의 살인이라고 하는 성범죄를,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당하지 않았다고 막장드라마로 보는 여론의 파렴치에 놀랐습니다. 정말, 여자로, 딸을 키우는 부모로, 이 땅에 살기 힘듭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가정과 직장입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결혼을 하지 않는 세태라, 직장의 의미는 생존이고 삶 전체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을 지탱해 주는 상사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것은 생존의 위협이고 삶의 잃는 것입니다. 개인의 그 무게 위에서는 사적인 부당한 요구를 쉽게 거절하고 잘 못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위협 속에서, 강도에게 재산을 다 줄테니 목숨만 살려달라는 우리 모두의 애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사법부의 인식에 경악합니다. 증거 불충분과 법리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결에서 법이 상식이하이고 판사의 인식이 상식이하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판사들 자신을 안희정에 대비시키지 않았다면 이런 판결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법과, 판사와, 권력으로, 성범죄가 보장되고 성폭력이 창궐하겠습니다. 시각의 차이와 선과 악을 구별 못하는 이 나라 사법부! 그래서 법을 잘 알고 그 판결을 믿기에 판사들이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성도착 행동을 하고 다닌 모양입니다. 양승태와 같이 자신들만의 식욕과 판사들의 성욕이 국민에게 적용하는 법원리 법기준이라면 어느 국민이 이 법을 지키겠습니까? 판사의 자질부터 검정하는 시스템이 사법부개혁의 첫 단추임을 청원드립니다. 직장이라면 발도 못 부치고 걸러지는 사람들이... 국가기관 사법부에서는 리더로 사회악에 앞장섰으니...
제목: 국민연금을 연금세로 대채하면 어떨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5

요즘 연일 연금문제로 정부와 국민의 갈등이 많은 걸 봅니다. 정부도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국민 연금 제도는 노후에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참 좋은 제도 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노후에 큰 도움이 되질 않는데 있습니다. 능력있는 사람은 연금을 많이 부어 노후에 도움이 되지만 하루 벌어 근근히 생활하는 사람과 저임금에 어렵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이 기초연금이란 제도가 생겨 어느 정도 어려운 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으로 노후 생활에는 도움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연금 제도를 강제성을 띠고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다 사는 형편들이 달라서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여유에 맞게 연금을 내는가 하면 없는 사람들은 한 달에 얼마 안 되는 돈이라두 연금을 내는데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실이 안 따라 줄때는 아무 힘이 되질 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 제도를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어떤지 정부에 건의를 해봅니다.. 우리가 사서 쓰는 모든 소비제품에 부가세를 붙이듯이 연금세를 신설하면 어떤가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소비하는 물건에 연금세가 있기 때문에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연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세로 조성되는 기금을 가지고 일정한 나이가(현재로서는 65세) 되면 국민 모두 똑같은 액수의 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많이 낸 사람 많이 타고 적게 낸 사람 적게 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액수의 연금을 타다보면 서로의 이질감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연금 제도는 일정한 기간만 돈을 내면 그만 이어서 연금재정의 고갈을 걱정하지만, 연금세는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생필품들을 소비하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 연금을 타도 계속 연금세를 물며 소비 하니까 연금 재정이 고갈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연금세가 신설되면 물가 상승분이 있겠지만, 매달 내는 연금을 안 낸다고 생각하면 그리 큰 문제는 안 될거 같습니다. 연금세로 기금을 조성하면 공적연금, 기초연금이 구분이 필요 없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국민연금제도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부는 한번쯤 연금세 신설을 청원하오니 검토해 보시고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예전 정부나 현 정부는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듯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8

지금 경제적으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마당에 뉴스나 신문보면 온통 북한얘기 뿐입니다. 사람을위한 정책을 하신다했는데 그 사람이 북한사람인지 한국사람인지 분간이 안가고 있습니다. 제발 민생좀 봐주십쇼.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들입니다. 1. 국민연금 폐지 -국민연금 고갈문제와 납부기간 증가, 과연 지금의 20~30대가 받을 수 있을지 의문 입니다. 차라리 폐지를 시켜 자율적으로 맡기거나 낸 사람들만 받을 수 있게 바꿔야 합니다. 2. 52시간 근로가 아닌 중소기업과 노동자 지원정책 -근로시간만 줄인다고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 취지는 좋긴하나. 야근이 상사의 눈치에 의한 강제적이 아닌 야근 선택제로 노동을 완화 해야합니다. 무급 야근이나 특근에대한것은 관계자를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3. 육아,출산복지 확대 및 어린이집 학대에 관한 법 개정 -아이 한명을 출산하면 일정기간동안 다달이 겨우10만원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0만원가지고 저출산을 해결하기엔 역부족해 보입니다. 차라리 신생아부터 취학전까지 아이에 맞는 식,용품을 충분히 지원받는게 더 나은듯 합니다. 4. 소년법 개정 -소년법을 악용해 강력범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부 청소년때매 다수의 학생들이 학업에 방해되고, 금전문제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도 범죄에 당하니 이젠 청소년의 잘못된 행동을보고 그냥 지나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력범에대한 청소년들은 가정교육에 소홀한 부모와 함께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5. 원전 복구와 누진제 외국처럼 완화 원자력발전만큼이나 친환경적이고 효율좋은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다시 원전을 복구해 전력손실을 메꾸고 그다음 누진제를 완화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원전 폐기는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6. 강력범죄나 성폭행같은 중범죄의 처벌 강화. -뉴스를 보다보면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떳떳한 세상같습니다. 강력범죄인데 고작 몇년아니면 집행유예 몇년... 이런 처벌로는 치안 문제가 더 깊어질거 같습니다. 이런 부류들은 반드시 재범을 저지릅니다.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는 세상이여야 합니다. 7. 음주운전이나 무단횡단 사고와 같은 보행자와 운전자간 교통법 개정. -술마셨다고 판단이 흐려 감형, 무단횡단은 분명 보행자 과실인데 운전자에게 터무니없는 과중 처벌은 정말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경찰은 보고도 그냥 지나칩니다. 무단횡단 사고로 인한것은 보행자에게 과중처벌을 주어야 맞으며.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달리는 것 또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8. 정당방위에 대한 법 개정 -집안에 강도가 들어와 집에있는 물품으로 저지했더니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신에게 피해가 있다 싶으면 당당하게 방어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피해당하는 사람이 있어 도와주다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9.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 개정 -을이 갑질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 지게 해야합니다. 불공정 거래나 갑질이 이루어질경우 갑에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을 보호해합니다. 10.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건설 확대 -주변 주민들이 기숙사 지으면 자기네들은 뭐먹고 사냐는데, 오히려 바가지로 부당이득을 취한것은 이들입니다. 이런 눈치때문에 기숙사 건설을 못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학생들은 미래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 건설을 추진해야합니다. 학생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합니다. 11. 난민법 폐지 -유럽이 난민들 받아들여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셨는지요. 국민들이 정말 싫어하는데 난민을 받아드린다는 것은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로부터 벗어난 것 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난민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우선시 해야합니다. 12. 엑티브엑스 폐지 -IT강국답게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발전했으나 이런 시스템들은 사용자에 있어 큰 불변함을 초래합니다.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사용에 문제를 일으킬 뿐더러 정부관련 홈페이지 사용에 익스플로어만 고집하는 곳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수 많은 엑티브 엑스를 통합하는 방법을 만들던지, 아니면 그냥 폐기하는게 답이라고 봅니다. 13. 국내 불우이웃 복지개선 -북한이 먼저가 아닙니다. 국내 주변에도 불우이웃이 어떻게 사는지 보십쇼.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다른 국가의 불우이웃보다 자국민을 먼저 살피는 것이 도리에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우이웃의 자녀가 혼인신고하면 왜 자녀의 배우자의 소득을 조사하여 기초수급을 깎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우자가 부유하면 모를까,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지 어떻게든 안주려는 심보가 보기 않좋습니다. 14. 여성부 폐지, 남녀갈등, 지역갈등 해소 -여성부폐지로 국민들의 혈세 낭비를 막고, 성 편파적인 정책이아닌 제대로된 남녀평등을 구현해야 합니다. 남녀갈등을 해소화할 방법을 만들고, 지역갈등을 해소해 전 국민이 통합되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제목: 동물권에 대하여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7

처음하는 청원이라서 미숙하지만 저는 동물울 학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주인일 지라도 주인자격을 박탈하거나 막대한 양의 벌금을 물리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거라 미숙한점 죄송합니다
제목: 홍영표 허익범특검에게 협박을 하다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4

송인배는 금강원 골프장에 이름만 올려놓고 수억대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사하여 함에도 홍영표는 법적책임을 묻겠다느니 온갖 특검을 협박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가 맞습니까. 청문회 열어 홍영표를 협박죄를 물어 수사에 착수하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들에게 질문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4

대한민국 선거에 주권자 누구입니까? 국민인지 아니면 경공모에서 활동한 인물, 역술인인지 답변바랍니다. 중앙선관위는 대선에 경공모 활동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특검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그리스도는 모두를 사랑 속에 모으려… 교회는 난민과 통합 위해 노력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7

저는 종교인이에요.히지만 이슬람무슬림난민 추방을 원합니다. 그들을 한국에 들어오면서 자신들의 이슬람법 해달라고하는 범죄자들입니다. 정작 카톨릭의 원조 바티칸은 난민을 수용하지 않는다입니다 모순입니다 자신의 나라는 안되고 그나라는 되다는것을 모순덩어리입니다. 모든 난민법과 난민 탈퇴 원합니다
제목: 어린이집학대 원장이나선생들은 인권이필요없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2

성범죄자처럼 얼굴사진나오게 주위에 있으면 지역 고지서로 돌려주세요. 저런사람들에게 다신 아이들을 맡길순없습니다. 시간이지나면 잊혀집니다 얼굴이라도 알고 기억해야 저살인마들도 혹여나 길가다 맞을까 싶어 조심할껍니다 후에또 어린이집을 하고 또 같은일이 일어날수있습니다! 범죄자 얼굴을 가리지마세요 작은아이들죽인 살인마들입니다
제목: 국미연금 축소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5

국민연금 부담액을 늘리고 수급연령을 높이지 말고 점차로 부담액을 줄이면서 수급연령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영을 흥청망청 하기보다는 개인 능력에 맞는 사적 연금을 권장하고 소득대비 쓸수없는 돈을 나라에 그냥 퍼주는 기분의 연금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 연금기금 투자현황 공개적으로 공지해 주시고..
제목: 청원답변이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37

난민청원 , 개고기청원 ... 답변을 하는거 들어 보았지만 전부 애매 모호 한 답변들... 시원한 답변들도 없군요 그리고 개고기의 경우는 사회저 여론도 개고기 자체를 찬성하는 쪽이 많은데 개를 가축에서 제외 시키는 법안을 만들겠다니 ㅋㅋㅋㅋ 그리고 난민 문제... - 국민 여론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힘이 된다 - 아닌가요?? 난민 자체를 안받는게 아닌데 아몰랑 그냥 받어 어쩔 수 없어~ 이런식 이더군요 ㅋㅋ ★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국민적 합의도 진행 하지 않고 어떤 단체들 말만 듣고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ㅋㅋ 자국 국민의 여론은 조금도 반영 하지 않는 정치를 하는 나라라니.... ★ 하고싶은 말은 더 있으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 지금 이런 국정운영이 계속 된다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