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망상적 개헌은 절대 용납 못한다. 유감이다. 재인아 국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 각하와 조국 민정 수석님은 좀더 먼저 국가관을 확실히 한다음 사회관으로 인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약자에 대한 배려가 평등인가요? 이것은 현실에서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기초적인 것을 먼저 인식하세요! 보다 빨리, 보다 멀리, 보다 높이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올림픽 구호입니다. 올림픽 원래 이것이 무엇인가요? 중장보병부대의 전쟁에서 필요한 기술을 다치는 일이 없이 즉 죽이고 부상당하는 일 없이 안전하게 겨루어 보자는 데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세상이 유연성이 지배하는 것이라면 여성이 더 우대를 받겠지요? 여성은 모든 면에서 저 3가지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올림픽에 출전할 기회조차 없었죠! 이것이 차별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남자와 여자를 같이 출전시킨다? 여자가 무슨 남자의 우월성을 밝혀주는데 희생양입니까? 이것 역시 불평등입니다. 그래서 평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자도 올림픽에 참가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대신에 여성은 여성끼리 겨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제 3가지 이외에 유연성이 크게 점수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남자보다 여성의 경기가 더 재미 있는 경우가 많죠? 여자체조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유연성만으로 남성과 여성이 대결을 벌이는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입니다. 이것이 정당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동등한 기회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여성보호법! 이것은 여자의 차별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무한경쟁을 한다고 할 때 김연아 선수가 전 세계 랭킹 7위에 해당합니다.(벤쿠버 올림픽 당시) 그러나 여자와 남자를 분리시켜 대결을 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남자 싱글 챔피언 보다 여자싱글 챔피언인 김연아 선수가 압도적으로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2013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김연아 선수 전 대회 전 선수에서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모든 경기가 남자싱글 부터 페어 아이스 댄싱 등 다 끝나고 마지막 여자싱글에서도 최후로 경기를 치루었으니 말입니다. 그 당시 유로 스포츠 브리티쉬 아나운서와 해설가의 말을 빌리자면 그 앞선 모든 경기를 통해서 즉 여자 싱글뿐만 아니라 남자싱글 페어 아이스댄싱 팀을 전부 합쳐서 가장 완벽한 경기였다며 이것이 진짜 피겨라고 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경기를 다시 한번 더 보고싶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바로 남녀 평등의 실현입니다. 무조건 여자를 남자보다 더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노력한 만큼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는 것 말입니다. 표를 의식해서 여자들에게 굴종하는 모습 결국 여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망치는 것입니다. 수고하세요 대통령 각하 및 민정수석님 개헌은 절대로 반대입니다. 지금 있는 헌법도 제대로 못지켜면서 무슨 개헌입니까? 도저히 신뢰를 할 수 없습니다. 유감입니다.
제목: 퇴임 대통령,영부인 경호기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6

국민 세금으로 하는 퇴임 대통령,영부인 경호기간이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늘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설명하십시오. 국민들 세금입니다. 주머니 쌈짓돈 털어 국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경호기간 늘리는것 부당합니다. 15년도 깁니다.5년으로 단축시켜 주십시오.
제목: 만만한 차량만 견인해가는 현재 단속기관에게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제재를 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2

2018년 03월 21일 23시 30분에 견인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면목 정보도서관 앞에 위치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했던 차량은 사전에 문자 하나 없이 바로 견인되었고 차량은 올 뉴 모닝이었습니다. 견인조치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앞뒤를 비롯하여 골목에는 수십 대의 차량이 불법주차 중이었고 그건 제가 주차하기 이전부터 그 자리에 있던 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만만하다는 이유로 제 차만 달랑 견인해가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벌써 두 번째입니다. 외제 차나 고급 세단은 불법주차해도 합법입니까? 그런 게 법이라면 법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 혼자만의 오해라면 오히려 다행이겠지만 이런 경우가 이미 이전부터 많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적어도 공평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헌법 개정에 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정부에서 내 놓은 헌법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제기 정원자: 오 안 일 주소: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동홍로72길2 전화 *** 헌법 개정안을 정부에서 내 놓기 위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어 지적하여 청원하오니 수정하여 답변 바랍니다. 1, 헌법 개정안을 현 헌법과 비교 하며 조항 별로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홍보식의 입장만 내 세우는 것은 조항 문맥(문장)에 차이도 있기 때문입니다. 2, 재산권을 공개념으로 한다고 하는 데 구체적 조항을 알지 못하나, 무조건 공개념으로 해 버리면 좋은 위치와 환경에 있는 토지 소유주는 공공 목적으로 인한 죄인이 되고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토지가 규제 감금되기 때문에 자유주의 경제 질서에 문제가 됩니다. 현재나 미래는 경제에 의해서 죽고 사는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념으로 인해 피해 보상을 우선적이고 적극 보장해주는 헌법 조항이 우선 마련되기를 청원합니다. 3,현재 대통령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이 수많은 특권제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특권제를 대폭 줄여 의회 상임위에서 인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보통 중대한 집행은 국무회의와 국회 상임위에서 결정 후에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하는 체제로 변환되기를 청원합니다. 과거 대통령 단독 명령으로 행한 집행이 문제가 많았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4, 농민에 의해서 국토를 보호하고 자연을 아름답게 해 주며 국민의 생명을 위하는 생명 산업을 적극 보호하는 조항을 넣어 주기를 청원 합니다. 무역의 시대라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외국인에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5,노동자 보다 기업과 자영업을 보호 육성해야 경제가 발전하고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기업과 자영업자 육성책을 헌법에 반영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청년일자리 창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국제사회가 암호화폐 개발에 혈안이 되고 있는데 한국은 적폐청산만 외치고 있나 ? 베네주엘라 에서는 코인 채궄을 위하여 국가가 시설을 투자하고 100만명 청년일자리를 만든다고 한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채굴 사업장 건설 건립으로 더 많은 일자리 창출할 것 Bitcoin.com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페트로라는 국유암호화폐를 만들어낸 베네수엘라가 자국 내에 채굴 사업장을 건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Nicolas Maduro는 청년 디지털 취업 프로젝트라는 정책으로 4월 1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100만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대학생, 실업자, 미혼모, 노숙자 등 젊은이들의 구직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청년부 장관 Pedro Infante는 29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으며 해당 자금은 24개 암호화폐 채굴장을 건립하고 암호화폐부문 인재 양성에 쓰여진다고 전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경제 개혁의 일부분이며 민주화 국제 금융시스템에 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목: 국회를 위한 개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헌 찬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41

대통령 정부개헌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세요! 국회의 나눠먹기식 타협보다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현대판 경제연좌제이며 법으로 효도를 강요하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6

요즘 서민경제는 제가 살아온 1950년 이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 이후 전쟁으로 피폐해진 1950년대와 연이은 한발로 흉년이 겹쳤던 1960년대 초반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극한 가난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적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국민기초수당과 기초수급자격을 박탈하는 현대판 경제적 연좌제는 폐지되거나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서민의 자녀들은 돈이 없어 대학을 가지 못하거나 대학을 가더라도 학자금대출로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적지 않은 빚을 지고 졸업한 후에도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거나 안정된 직장에 취업을 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부모를 돕기는커녕 자기 앞가림도 버거워하는 현실에서 노동력을 가진 자녀가 있다고 해서 자녀의 형편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다만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보편적 국민연금인 기초연금이나 기조수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에 의한 경제적 연좌제로 이는 국민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헌법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가족간 불화를 부추기고 조장하여 가족을 불행하게 하는 공권력의 폭거로 당연히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진 자들이 벌이는 온갖 부정과 부패와 불법행위에 수백억에서 수조까지 천문학적 경제범죄가 흔한 일상이 되어버린 초불공정사회에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최소한 인간적인 생활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정부가 능력도 없는 의무부양제라는 제도로 경제적 연좌제를 시행하여 부모에 대한 효도를 법과 제도를 통해 강제하는 것은 국가가 국가로서 국민에 대한 칙임과 의무를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떠넘기는 지극히 염치없고 무책임한 행위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대판 연좌제인 무양의무제를 폐지해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마저 하지 못하고 고통 하는 빈곤층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대다수 빈곤층에 대한 국가와 정부의 지원은 국민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며 국가와 정부의 책임과 의무기도 합니다. 국민이 있고 국가와 정부도 존재할 수 있으며 국민이 없는 국가와 정부고 존재할 수 없음은 너무 당연합니다. 따라서 의무부양제라는 국가의 강요에 의해 강제하는 제도를 폐지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빈곤층에게 국가와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가상통화거래소의 불공정거래행위 강력 처벌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3

가상통화거래소의 도를 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청드리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실제 발생한 사례를 통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은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로 하여금 가상통화를 입금하게 하였으나 출금 처리를 안해주고 있고, 언제 출금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계획 또한 없을 뿐더러 출금을 하려면 팔아서 원화로 출금하라는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빗썸 측은 출금 불가에 대해 이벤트 페이지에 '출금 메뉴는 추후 오픈 예정입니다' 라는 문구를 넣었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객 사유 자산을 언제든지 임의대로 관리, 보관, 처분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출금 지원은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지 않도록 다른 글보다 작은 폰트사이즈 및 이텔릭체로 다른 글과 섞어 놓아 일부러 눈에 잘 띄지 않도록 하여 놓고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고객에 잘못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자산운용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출금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눈에 띄도록 큰 폰트와 빨간색으로 경고성 강조를 해야 했음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거래소의 이용자를 배려한 기본적인 운영원칙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눈에 띄지 않도록 폰트 사이즈를 줄이고, 이텔릭체로 해놨다는 것은 그 불순한 의도록 짐작해 볼만 합니다.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자신들의 사업 이익을 위해 임의대로 묶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행여 빗썸은 출금지원에 대한 준비가 안돼 있다거나 개발이 안됐다는 말도 안되는 괴변을 늘어 놓을것이 예상되지만, 그렇다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입금 이벤트 또한 하면 안되는것이 당연한 이치이며, 빗썸에서 출금을 거부하는 가상통화는 타 거래소들에서 문제없이 정상출금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상통화 입니다. 정부는 가상통화 대책에서 거래소의 불건전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고객의 이익 및 편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치 않고, 사적 이익만을 취하는 불건전 행위에 대해 반드시 강력 처벌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드리고, 조속히 가상통화 거래소 규제 법안 마련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토지 공개념-- 비정상인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9

헌법 개헌 조항에 토지 공개념에 적극 찬성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선 부동산 적폐를 꼭 바로 잡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이 좁은 국토는 대책이 없는거 같다 토지 공개념으로 부의 치우침을 막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만약 문 정권이 부동산을 바로 잡을수만 있다면 박정희를 넘어선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한다
제목: 국회의원 소환제를 마련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37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못하는 못난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을 법제화 해주십시오.
제목: 김기덕 감독과 조재현은 처벌과 조사를 받지 않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32

이들의 만행이 한 tv에도 더럽고 변태적인 추악한 행동이 낱낱이 공개 되었는데 이 사람들의 처벌과 조사과정은 왜 묵인 되었나요? 유명해서 인가요? 권력이 있어서 인가요? 한 시민으로 강력한 처벌 요구합니다.
제목: 클린스포츠통합콜센터 케이토토측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https://cleansports.kspo.or.kr/cleansports/main/main.do 불법스포츠사이트 신고하는 사이트입니다 계좌 전화번호 이메일등 개인정보 다 팔리고 불법사이트 신고했는데 포상은커녕 다 각하처리 시키네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대통령님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황교안 전 법무장과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구속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8

2015년 전 검찰고위간부 아들인 검사가 여자검사를 성폭행한 사실을 대검찰청이 확인하고도 당시 대검찰청장 김진태와 법무장관 황교안은 해당 검사의 사표만 받는 것으로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 검사가 검사를 성폭행하는 미증유의 중대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가해자에 대해 징계는 커녕 슬그머니 사퇴시켜 조직기강을 훼손하고 법치질서를 유린하는 사태를 가져왔다. 정부는 사건 당시 법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직무유기혐의로 입건하고 철저히 조사해 법질서를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라.!
제목: 법조인 기사 댓글 고소 금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4

일부 법조인이 논란이 있을 소지가 다분한 기사를 작성하고 비판적 댓글을 쓴 네티즌들을 적게는 100여명~많게는 3000명 이상을 고소 고발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쓰고 사진을 걸고 난 뒤 무차별 고소를 감행하 고 있으며 합의금 100만원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인천 아동 토막살인 가해자 청소년 옹호기사나 청소년 범죄 기사들 그리고 다문화 및 무고죄 관련 기사 등에 논란의 소지가 “큰” 혹은 대중의 상식과는 이견이 큰 기사를 쓰고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하는 것, 등이겠죠. 법을 잘 아는 사람이 특정 언론의 입을 빌려 기사를 퍼뜨리고 그 기사에 대한 댓글을 고소하는 것은 대중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몇몇 언론이 기고 형식으로 특정 사상이나 특정 이념을 옹호하는 기사를 쓰고 난 뒤 “기고문의 내용이 언론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말하는 무책임함에도 경종을 울렸으면 합니다.
제목: 유아용품목  업체 공기업 전환 제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결혼 안하는 이유 유아용품부터 아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남은돈은 적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자기 투자 할 돈이 없는겁니다. 쓸돈이 없으니 돈이 안굴려져 경제 타격입고 식당 등 개인사업자는 망하고 악순환입니다. 유아용품 공기업을 생산하여 저렴하게 팔아 결혼 유도 또는 아기에 투자하는 금액 절감효과 할거라고 봅니다.
제목: 태양광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55

안녕하십니까 저의 누님은 충북 괴신군 청안면 장암리 146 외 1필지의 축사지붕위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부동산 경매에 낙찰을 받았으나 지상에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은 전 소유자가 권리를 상실하였음에도 이전을 해주지 않아 신청인이 생산된 전기료를 수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땅과 축사를 경매에 낙찰후 금액을 다 지불하였음에도 태양광에대해서는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이런 법은 하루빨리 시정이 됬으면 하는 마음에서 문의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해결을 해줄수 없다고만 답변을 합니다. 해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에 대한 법률을 조속히 신설해서 이런식의 피해자가 안나오길 바랍니다.
제목: 북 선전영상을 국민들이 왜 시청료 내고 봐야 합니까? 당장 폐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4

사실에 입각한 글을 함부로 지우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간첩이 아닌 다음에야 이런 글을 대한민국 청와대 게시판에서 그 누구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 출처 :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1769096 북한에 이권을 챙겨주려 수금에 열중하는 사람들.. 뉴스·보도물에 북한 TV 영상을 사용하는 우리 방송사 등에 접근해 “저작권료를 내야 쓸 수 있다”며 압박..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처해 돈줄을 바짝 죄고 있는 뒤편에서 벌어지는 일.. 놀라운 건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주도해 온 단체가 이 같은 사태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 임종석 비서실장 주도 단체가 대행 북한에 13년간 22억원 넘게 챙겨줘 5·24 대북제재에도 꼬박 걷어 공탁 새 정부들어 군소방송까지 손뻗쳐 “북 한푼 안 내는데 남측에만 강요” 남북 합의로 상호주의 원칙 세워야 이달 초 국방TV의 제작담당 간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북한으로부터 저작권 대행을 위임받았다는 단체 관계자였다. 그는 북한 관련 프로그램에 쓰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영상과 미사일 발사 장면 등을 문제 삼았다. “북한 TV의 영상이니 돈을 내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국방부 소속 국방홍보원이 운영하는 이 방송은 군 장병들에게 확고한 대북관을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런데 핵·미사일 도발과 대남 비난 영상까지 북한에 돈을 건네주고 써야 한다니 무척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뉴스나 시사·교양 프로에 쓰이는 북한 TV의 영상물이 거액의 돈을 지불한 것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방송 관계자나 대북사업에 관심 있는 일부 인사 사이에서만 입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KBS(한국방송공사)를 비롯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의 경우 이미 북한에 상당한 액수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 시청자들이 무심코 접하는 북한 아나운서의 대남 비방 발언이나 미사일 발사 장면도 상당한 액수의 돈을 주고 사 온 영상인 셈이다. 북한 TV에 대한 저작권료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건 2005년부터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란 민간단체가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로부터 대행 권한을 받았다며 우리 방송사들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연간 수억원 규모였던 대북 저작권료는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이 돈은 고스란히 북한 당국의 계좌에 송금됐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해 정부가 내놓은 5·24 대북제재는 북한에 대한 현금 지원과 투자를 금지했다. 하지만 저작권료 징수는 중단되지 않았다. 북한으로 당장 보내지는 못하지만 제재가 풀리면 송금하겠다면서 법원에 공탁을 해놓겠다는 얘기였다. 지난 13년간 거둬들인 돈이 187만6700달러(22억5206만원) 라는 게 통일부 집계다. 문제는 경문협 설립을 주도한 인물이 문재인 대통령의 현직 비서실장이란 점이다. 임종석 실장은 대북 협의는 물론 경문협 재단 출범을 주관했고 이사장을 맡았다.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는 ‘임종석 이사장’의 인사말이 사진과 함께 올라 있다. 단체 관계자는 “비서실장 임명과 함께 이사장 일에서는 손을 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문을 담당하는 신동호 연설비서관도 이 단체의 위원장으로 올라 있다. 단체 홈페이지의 ‘남북저작권센터’ 코너에는 아무런 자료가 올라 있지 않다. 저작권료 징수 대행 외에 다른 저작권 사업은 없다는 방증이다. 경문협은 2000년대 중반 대북 저작권 문제와 관련한 무리수로 수차례 논란에 휩싸였다. 북한 작가의 문학작품을 펴낸 국내 출판사들에 저작권료 67만6000달러 (약 7억5900만원)를 챙겨 북한에 보낸 적도 있다. 대부분 영세업체인 데다 소송 제기 등의 방식으로 압박하는 바람에 원성을 샀다. 통일부는 2009년 보고서에서 “경문협의 대북 파트너인 ‘저작권 사무국’의 실체도 확인되지 않고 저작권료가 저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저작권료 1억2700만원을 북한에 보내지 않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우리 방송 화면 등을 무단 사용하는 북한 당국의 행태에 비춰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관영매체인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 등은 우리 TV 화면과 사진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해 대남 비방에 활용한다. 이런 실정 때문인지 북한 당국은 한 번도 공개적으로 남북 간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왔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 대북 저작권료 독촉이 부쩍 심해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보수 정권 시기 주춤하던 경문협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중소 규모 방송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고 말했다. 수백만~수천만원의 추가 부담이 닥치자 “북한을 챙겨주겠다며 우리 영세 방송업체를 쥐어짜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비서실장과 연설비서관이 주도한 단체이다 보니 관련 업계의 압박감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 기관이 운영 주체인 방송매체는 딜레마에 빠졌다. 국방TV의 경우 북한 영상 사용료를 내는 행위 자체가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를 스스로 위반하는 셈이 된다. 공영방송의 경우 혈세를 북한에 보내는 격이다. 외눈박이식 대북 저작권료 챙겨주기를 멈추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제목: 제안 해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카테고리안에서 같은 주제로 동의가 된것은 합쳐서 카운트 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이행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3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이행하세요! 우리나라의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400,000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40,000원을 받고 있다. 이 부부(남자만 국민연금 수령)가 받는 수령액은 정상적인 기초연금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의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수령자가 국민연금 미수령자 대비 역차별 당하고 있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노인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한 대선공약을 이행하세요! 기초연금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
제목: 반려동물 보험 및 자가치료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7

수고 많으십니다 5살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만 좀더 나은 환경에서 같이 살고 싶은데 병원비가 너무 부담을 넘어 아파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반려동물 보험제도를 폭넓게 시행 될 수 있도록 아니면 간단한 약이라도 예를들면 기생충이나 안약,검사가 필요없는가벼운 증상에 쓸 수있도록 약을 판매해 직접 치료 할 수있는 법을 제정해 주세요
제목: 왜 여성가족부는 국가의 최대의 적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그들 자체가 무식하기때문에 모두가 폭망하자는 것이 아니면 무능과 부패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켜 혹세무민하고 있는 것이다. 철폐가 시급하다. 먼저 미카미 유아의 한국 데뷰 반대입장을 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미카미 유아 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 받은 사람인가요? 그녀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이 있나요? 그녀는 ak48 소속서와 계약을 어겨 탈퇴한 것입니다. 미카미 유아가 키스한 남자에게 자신이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고 말했나요? 미카미 유아는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AV를 찍고 거기에 대한 응당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K-POP을 사랑하고 동경하여 한국어로 된 노래를 가지고 한국에 데뷰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현대인의 도덕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 거의 다 대학을 나와서 아실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의 도덕적 단계는 최하의 단계입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BD%9C%EB%B2%84%EA%B7%B8%EC%9D%98_%EB%8F%84%EB%8D%95_%EB%B0%9C%EB%8B%AC_%EB%8B%A8%EA%B3%84 위 내용을 클릭하기 싫으면 맨 아래 원문을 복사해놓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주장을 하려면 좀 어떤 객관적 학문적 근거에 기반을 둡시다. 자 이윤택관련 여성들의 도덕적 단계는 어디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요? 최하의 단계의 바로 위 단계에 있습니다. 미카미 유아의 도덕적 단계는 최종의 단계 5번째 6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덕에 대해서 공부 좀 하세요! 그럼 우리나라 여성가족부 여성단체들 몰지각 남자들 기자들 매스미디어는 어느 단계에 있나요? 모두 최하 단계인 1단계 2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왜 헌법적 가치가 중요한가를 깨달으세요! ============================================================================ 링크할 필요 없이 보세요 [원문]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Translation to english arrow.svg 이 문서는 영어 위키백과의 Lawrence Kohlberg's stages of moral development 문서를 번역하여 문서의 내용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성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출처가 제시되도록 번역하여 주십시오. 번역을 완료한 후에는 저작자 표시를 하는 목적으로 {{번역된 문서}} 틀을 토론창에 표기해 주십시오.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Kohlberg's stages of moral development)는 장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을 도덕성 발달에 적용시켜 미국의 심리학자 로렌스 콜버그가 제시한 인간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말한다. 전인습수준, 인습수준, 후인습수준으로 분류하였다. 기본적인 개념[편집] 구조적 조직(Structual organization): 개인의 인지구조 발달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여기에서 인지구조란 인간이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며, 개인이나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말한다.) 발달의 계열성 (Developemental sequence) : 개인의 인지구조 발달이 단계에 따라 일어난다는 관점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발달성으로 초기이고, 덜 복잡한 낮은 단계는 보다 높은 단계를 위한 필수적인 선행조건이다. 상호 작용주의 (Interactionism) : 개인의 도덕발달은 유기체(인간)와 환경간의 상호관계에 기초한다. 도덕성 발달 단계[편집] 제1수준 : 인습 이전 수준 (Pre-conventional level) 1단계 : 벌과 복종의 단계 (Obedience and punishment orientation) 복종과 처벌이 판단의 기준이된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도덕적 행위를 한다. 2단계 : 도구적 목적과 교환의 단계 (Self-interest orientation) 자신의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가 도덕적 판단의 기준 제2수준 : 인습 수준 (Conventional level) 3단계 : 개인간의 상응적 기대, 관계, 동조의 단계, 착한 소년, 소녀(Interpersonal accord and conformity ) 대인관계의 조화를위한 도덕성 옳은 행동은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기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다. 4단계 : 사회체제와 양심보존의 단계 (Authority 옳은 행동이란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제3수준 : 인습 이후 수준 (Post-conventional level) 5단계 : 권리 우선과 사회계약, 혹은 유용성의 단계(Social contract orientation) 사회계약 정신으로서의 도덕성 법과 질서가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유용성에 따라 합의에 이르게 되면 바뀔 수 있다. 6단계 : 보편윤리적 원리의 단계 (Universal ethical principles) 도덕적 원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양심적인 행위가 올바른 행위라고 본다.
제목: 개포 8단지 아파트 분양 청약 당첨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1

가점제를 악용해서 불법전입신고만 해놓고 당첨받은 경우......... 세무조사등을 한다고 엄포를 떨었던 정부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불법을 걸러내지 못한다면 전국에 소문이 날것이고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어떤 대책도 약효를 받을수 없을것이다...... 불법전입신고자중에서 한명이라도 빠져나간다면 정부에서 앞으로 어떠한 협박도 통하지 않을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팩트는 관련공무원들이 퍼트리게 될것이다.....
제목: 악마보다 더한 기획부동산 놈들을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5

악마보다 악랄한 기획부동산 놈들을 제발 잡아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제 집안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그로 인해서 저는 홧병으로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제발 법을좀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은 사기꾼 양성 법입니다. 정치인들 또는 힘있는 법조인들이 자기들 빠져나갈 구멍을 위해 법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서민이 지지해서 만들어진 정당한 정권이니만큼 이제는 나쁜놈들을 강력히 처벌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한 힘없는 서민들은 죽음을 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악마들은 잘살고 현재도 지금이순간도 버젓이 사기를 치고있죠. 저 자신도 법으로는 안되는까 제가 직접 무기를 들고가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제 인생을 포기할수 없기에 참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용없는줄 알면서도 그놈들 정보 알립니다. 현재상호 - 전주 신시가지 위치한 신성 아이앤씨 *** 이은혜 ***
제목: 수소전기차는 고속버스와 시내버스 부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4

정부에서 수소전기고속버스를 도입하여 버스 휴게소에 수소정기충전소 설치 및 관리를 하여 일자리 창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소전기충전소 관리자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
제목: 쌀정책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43

현재 정부에서 남는쌀 때문에 벼를 심는 논에다 대체작물을 심어 쌀 생산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공공비축미 물량을 대폭 줄이겠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정권때 시행되었던 행정시책처럼 느껴집니다. 대체작물을 심으면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고 농민으로 볼때 벼를 심는 것 보다 훨씬 소득이 낫다고 판단되면 자연히 벼를 심지않고 대체작물을 심을 것입니다. 그런데 벼식부면적의 10%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그 시군이나 읍면은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식의 정책을 펴서야 되겠습니까?
제목: 학교 공기청정기의무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제발 부탁입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게 해주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공기청정기 의무화 해주세요 아이들의 안전과 복지가 보장된다면 자연히 저출산은 해결되겠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퇴직금을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7

공동주택 근로자는 대부분이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고용하는 사례도 드물게 있지만 그마저도 3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근로자는 위탁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고용불안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시행사와 위탁관리회사는 계약을 통해 아파트를 관리하게 됩니다.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이 계약이 유효하며,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아파트에서 직접 관리를 하던지 위탁회사를 다시 선정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본인의 의지나 근무능력은 아무 상관없이 시행사와 위탁사의 계약이 종료가 되면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근로자는 회사를 그만두던지 새로운 회사와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몇 개월 계속 근무하던 근로자도 회사가 바뀌게 되면 계속해서 1년 넘게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회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사나 도급사가 바뀌게 되면 근로자는 그 아파트에 계속 근무를 하더라도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정규직이 되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정규직이란 개념 자체가 아파트 근로자에게는 성립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회사 이름만 바뀌었을 뿐인데, 연차수당,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건 너무도 억울한 일입니다. 이런 사례가 아파트 근로자에게만 국한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수 많은 파견근로자가 악법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회사가 바뀌더라도 근로자에게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목: 국회의원 특권 페지법을 지금 당장 발의하여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5

방금전 인터넷을 보니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 전면페지를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쇼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 참에 개헌과 상관없이 지금 당장 관련 법을 발의하여 통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본 건에 한에서 바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격이 안되는 국회의원이 특권을 누리는 말도 안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개헌을 국민이 선택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9

지금 개헌에 대해 말이 많이 나오는건 민주주의니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전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반쪽짜리 개헌이 나올까 걱정됩니다 극우성향의 당에서는 앞으로 대통령 후보를 내도 당선될일없다고 생각하는지 의회에서 총리라는 이름의 대통령 권한행사할것만 생각하는거 같고.... 저는 어떤개헌이든 언론과 국민의 감시만 강화될 수 있게 한다면 이것도 좋을거 같고 저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에게 한가지 개헌을 내놓고 O / X 선택하라고 하는건 정치인들의 욕심이고 국민을 무시하는거라 생각됩니다 제 제안은 6.13 지방선거때 동시개헌투표를 하되 각당과 청와대에서 모두 개헌을 발의해서 국민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때 여러개 개헌안을 투표해서 선택하였으면합니다 물론 관련 특별법이라도 서둘러 재정해서 개헌안 결선 투표(?)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개헌을 모든당에서 공약한지 일년이 지나 각당에서 일주일 내로 정리해서 내놓는건 문제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아껴 국가를 운용할 생각을 해야되는데 6.13지방선거에 개헌을 굳이 못하겠다면 그에 따른 사과와 추가 발생비용에 대한 책임은 당사를 팔던지 사재를 털던지 해서 충당하라 했으면 합니다 개헌 공약은 같은 입장이었으면 비당선자들도 지켜야되는 거고 일년넘는 시간에 본인들 개헌 공약에 따른 준비를 안했다면 권한과 책임을 지는 정치집단은 개헌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개헌안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성우월주의가 웬말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5

32조 34조 이거 뭡니까?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통령님 잘 나가다가 매번 페미 관련 이슈에서 국민을 화나게 하는 취미가 있으시던데 역차별도 차별입니다. 대통령님 세대는 누나들 공장 다녀서 내가 대학갔다 미안해 죽겠어 뭐 이런 세대인 것 같은데 지금 20, 30대는 살면서 여자에 비해 더 나은 삶을 누려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걔네들이 권력 있는 늙은이들한테 성적 착취를 당할 때 옆에서 대가리 박고 있던 게 우리인데 왜 자꾸 별 잘못한 것도 없는 젊은 남자들은 젊은 여자들보다 더 손해볼 일이 많아지는 느낌을 받죠? 쳐 늙은 남자들이나 단속 잘하세요. 젊은 남자들은 처신 잘하고 사니까. 지금 높은 공직자가 된 진보적인 인사분들 제발 님들의 부채의식을 젊은 남성들과 함께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개 엿 같으니까요.
제목: 초등학교에 남교사가 너무 부족합니다. 남교사 할당제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0

초등학교에 남교사가 너무 부족합니다.. 왜 남교사 할당이 필요한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1. 지나친 여초현상은 아동 교육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여교사들도 남교사가 필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2.일반 공무원도 양성평등제 하고 있고 군 경찰에서도 여성 비율 높인다 하는데 초등학교 남교사도 남자 비율이 높아져야 양성이 평등합니다 3. 양성이 인권은 평등하지만 남자에게 특화된 영역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운영에 파행을 주면서 지나친 여초현상은 맞지 않습니다 4.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학교들이 남학교 여학교가 아닌 공학이 되어 서로 배우는 추세에 맞지 않습니다 5. OECD 국가들과 비교 하는데 대부분 동양이 아닌 서양입니다. 같은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 하지만 국가마다 문화가 다릅니다. 한국은 교육열이 높은 국가 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 남교사 할당 필요합니다
제목: 국민 세금 먹는 하마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가 폐지 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국의 대학에 경찰 행정학과가 있고 현재 순경 공채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경찰대학 졸업만으로 경위 계급장은 특권의식과 경찰의 간부와 비간부 차별 문화의 핵심이고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의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반성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논의하는것이 맞고 먼저 경찰대학 폐지후 논의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경찰 간부 경찰대학 출신의 수사권은 그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은 경찰 수사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경찰에서 반공경찰로 민주경찰과 인권경찰로 변신의 귀재들을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시절 영장없이 체포와 구금해서 물고문으로 사망하게한 경찰의 자기반성 없는 뻔뻔한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줄수 없습니다. 국민 세금 먹는 하마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삼성 때리기 그만!  범죄와 국가 경제 분리 원칙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9

개인의 범죄와 그 기업과의 상관관계에서 함께 버무려서 그 기업을 매도하는 게 요즘 추세인지 대세인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또 오줌을 구분 못하는 정치는 더 이상 꼴 보기 싫습니다. 그런 정치를 하는 청와대나, 정부, 심지어 여당 대표들은 정치 삼류임을 왜 모르는지? 이제는 방송까지 크게 대서특필 내지는 확대 방송을 하는 요즘의 세상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국민의 복지와 일자리는 기업의 경제 활동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만큼 생각의 기준을 다시 가다듬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나라 정치인이나 정부는 국익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뭘하고 있는지 곰곰히 생각을 해보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방 분권도 좋지만, 쓸데없는 각 종 의원들 줄여 주세요. 국민 혈세가 아깝습니다. 입이 많으니 말도 많고 뭐가 중한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개인 사익을 위해 법을 만들고 권력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발 줄입시다. 제발 제발.. 좀,,,,
제목: 모텔과 편의점에 성관계 동의서를 비치할것을 청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여성가족부 장관이신 정현백 장관께서 최근에 폭행없이 동의안한 성관계도 강간죄로 봐야 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셨는데 '폭행없이 동의안한' 이라는 참으로 애매한 표현은 자칫하면 여자의 편의에 따라 성관계를 같이 한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악용을 막기 위해 성관계 동의서를 비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폐기물처리장이라니요..  제발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85

안녕하세요. 충남 아산 음봉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입니다.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게 이리도 힘들답니까? 돼지 축사때문에 없던 병도 생기고.. 것도 해결되지 못한채 발전소가 들온다고 하고.. 것도 실패하니 회사명을 바꿔서 이제는 대형폐기물처리장이랍니다.. 2km 내에 학교도,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있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숨쉬고 있는곳에 무얼 짓는다고요?! 저희 아파트에 한번 와보십시요.. 저출산 국가가 맞나 싶을정도로 아이들이 참 많은 곳입니다. 입주하고 2년이 넘게 돼지똥 냄새 맡음서도 해결되기를 잘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있는 아이들한테 이제 더는 참으란 소리 못하겠습니다. 대통령님,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생각해주신다면 폐기물처리장 건설 철회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제목: 세상은 당신들의 눈가리고 아웅식의 헛소리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많은 지식이 누적되어 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자신들이 부도덕함이 문제를 일으키니 억압하고 탄압하여 굴종시키려는 것이다. 무능과 부패 여성가족부 및 상업성의 매스미디어 개혁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카미 유아를 근거없는 망상으로 비난한 사람들과 조민기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들 모두 반성하고 사죄하세요! https://ko.wikipedia.org/wiki/%EC%BD%9C%EB%B2%84%EA%B7%B8%EC%9D%98_%EB%8F%84%EB%8D%95_%EB%B0%9C%EB%8B%AC_%EB%8B%A8%EA%B3%84
제목: 국세연체가산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약10여년전부터 조그만 자영업을 시작하다 사업이 부진하여 부득이 세금을 내지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지인의도움으로 다시 일을 해보려 했는데 국세 연체된 가산금이 연12프로에 달해, 일부 갚으면서 일을 했지만 밀려있는 세금과 가산금이 너무 많아서,다시 일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파산신청을 해야할지 가정을 포기해야 할지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전전긍긍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을 잘하지 못한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만 1.세금 연체금이 왜이리 높은지 마치 사채를 이자 수준이입니다. 2.은행빚은 정부보증으로 일부 탕감도 해준다는데 세금은 왜 안되는지 3.수십억 세금포탈하고 해외여행하면서 사는 사람도 많다는데 어떻게 이럴수 있는지요 물론 법규정이 그래서 그렇겠지요,하지만 어렵게 어쩔수없이 사업하다 국세못내고 있는사람들에 대한 구제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제목: 6.13지방 선거대 개헌 투표 같이 실시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8

모든 당에서 하나같이 6.13 지방선거때 개헌투표도 함께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했던 것을 지금은 각 당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이리저리 재면서 논의조차도 제대로 하지않고 있다가 정부가 발의한다고하니 이제와서 개헌에 관심있는듯 또는 자기들의 권력만 차지하려는 욕심으로 말을 돌리고 있는데 이것을 심판해야합니다. 아직도 국민보다는 그저 국회의원들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당의 유리한 쪽으로만 이끌어 가려고 하는 모양새들이 정말 과관입니다.
제목: 사람잡는 개보호법이나  만드는 게  정책인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3

사람잡는 개물림 사고 막으라고 했더니 결국 개이익단체 말이나 듣고 다 없애고 동물 보호법이나 강화하고 단독주택서 개 종자나 키우게 하고 제대로 된 개물림사고 대책을 내놓으시오! 이나라는 개안키우는 사천만 국민은 국민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정책으로 말하고 있다
제목: 군인 위수지역 폐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3

만약 급작스럽게 전쟁이 날경우 언제 현역장병들이 언제 복귀하며 언제 총을 들겠습니까? 이를 시행할 경우 나라의 안보가 상당히 걱정됩니다.
제목: 육아휴직가능기간 연장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3

아이들이 어릴땐 경제적여유가 없어 육아휴직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유가 생길만 하니 휴직가능기간(자녀초등2학년)이 끝나 휴직을 할 수가 없네요~ 아이들이 한창 자랄시기에도 부모의 손길이 필요합니다.하교후 간식 챙겨주기 등~ 육아휴직가능기간을 기존 3년까지는 그대로 가되 초등학교6학년까지로 연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