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양압기 임대지원 정책을 중지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국민건강보험금의 누수가 너무나 큽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교해서 복지제도가 크게 열악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전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극히 우수한 국가정책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 잘못된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 그런 대표적인 낭비성 정책으로 장애인에게 공급하는 전동휠체어 지원사업과 보청기 지원사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청기 지원사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4년 정부지원금이 42억 원에 불과했다가 이 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2016년 한 해에만 무려 670억 원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런 건강보험금 낭비는 보험금 부당수급이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바, 부당수급의 가능성을 묵살하고 정책을 입안한 보건복지부가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또다른 의료기기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환자 치료용 양압기가 바로 그 대상인데, 만약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안대로 시행된다면 건강보험금 재정낭비의 규모는 앞의 두 지원사업의 경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의 두 의료기기 지원사업에서 가장 큰 혜택을 입었던 당사자는 그런 의료기기를 필요로 했던 장애인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수입하는 몇몇 업체들이었습니다.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양압기의 경우도 별로 다르지 않아서 그 수혜당사자는 극소수 수입업체들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똑같은 의료기기이지만 전동휠체어와 보청기에 반해서 양압기의 경우 아직은 일반대중에게 낯선 의료기기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입안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잠재적 수혜자인 수입업체들의 의견을 주로 청취했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의료기기 정부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보건복지부는 보다 더 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양압기 정부지원 사업은 건강보험금 낭비로 크게 공익을 해치는 반면 일부 수입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대표적인 적폐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양압기 수입업자들이 정부지원 사업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양압기(CPAP)는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치료하는 목침만한 크기의 전자기기로 그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양압기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은 글로벌 핼스케어 기업인 R사와 P사의 자동식 양압기로 기계와 마스크를 포함하면 거의 300만원에 이르러 다른 선진국들에서의 소비자 판매가격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여기에 반해서 시장가격이 그 절반 정도인 중저가 양압기의 시장 점유률은 고가 양압기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구조입니다. 바로 이런 비싼 양압기 가격에 더해서 높은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진단비용 역시 양압기 보급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코골이/수면무호흡증 환자의 경우 현재 코골이 진단에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워서 개인이 40만원에서 80만원에 이르는 진단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부 수면전문병원에서는 양압기 적정압력 처방전을 발행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십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양압기 구입비용이 높은 나머지 우리나라의 양압기 보급률은 여타 선진국들에 비교해서 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저조한 보급률로 인해서 양압기 가격을 낮추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이 양압기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자들에게 아주 좋은 사업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의 전동휠체어와 보청기 사례에서처럼 정부가 양압기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만 한다면 가만히 앉아서도 수많은 양압기 구매자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양압기 임대지원 사업으로 판을 더 크게 키우려고 합니다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양압기 정부지원 사업은 앞의 전동휠체어나 보청기 사업과는 그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앞의 두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장애인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가 전동휠체어나 보청기를 구입할 때 정부가 그 구입비의 90% 또는 100%를 지원합니다. 이에 반해서 양압기의 경우에는 환자가 의료기기 임대업자로부터 양압기를 임대하면 그 임대비의 전부 또는 일정 부분(90%)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굳이 양압기 임대지원 방식을 취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쩌면 전동휠체어나 보청기의 사례에서처럼 지원금이 크게 낭비될 것이라는 비난을 가급적 회피하려고 나름대로 찾아낸 묘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여러 모로 사정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를 참고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현재 양압기 임대비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는 전세계적으로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양압기 임대지원은 양압기 구매지원보다 훨씬 더 많은 건강보험금 낭비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전동휠체어나 보청기의 경우처럼 양압기를 구매지원 했을 때와 임대지원 했을 경우를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현재 양압기 시중 소비자가격은 마스크를 포함해서 100만원에서 280만원 대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양압기 임대업자가 수입가격 600달러(70만원) 정도인 양압기를 코골이 환자에게 임대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월임대료로 7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양압기의 수명을 5년으로 잡으면(실제로는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업자는 양압기 한 대로 5년 동안 도합 420만원(7만원/월 X 12개월 X 5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양압기를 임대한 환자 역시 매월 1만원씩 5년 동안 임대업자에게 지불해야만 합니다. 결국 임대업자는 수입가격 70만원의 양압기로 5년 동안 480만원을 벌고 건강보험공단이 420만원을, 환자가 60만원을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만약 보청기의 경우에서처럼 정부가 양압기 90% 구매지원을 한다면 어떨까요? 환자가 현재 시중가격 200만원의 양압기를 구입했을 때 정부지원금은 18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양압기 임대지원의 경우 구매지원에서보다 건강보험금은 240만원(420만원-180만원)의 낭비가 더 초래되게 됩니다. 물론 이 돈은 고스란히 양압기 수입업자와 임대업자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부 양압기 수입업체들이 임대지원을 적극 선호하고 보건복지부가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데에는 바로 이런 이유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양압기 임대지원 사업, 일본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일본은 1998년부터 양압기 임대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신간선 기관사, 고속버스 기사 등의 졸음운전이 크게 사회문제가 되면서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졸속으로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그 결과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제도가 도입된 당시만 해도 양압기 성능이 현재의 양압기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쓸 수 없는 특별한 의료기기로 간주되었고, 여기에 더해서 가격 또한 매우 비싸서 정부지원이 없으면 아무나 살 수 있는 기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부득이 정부가 나서서 구매지원 대신 임대지원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20년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이 사업은 일본의 건강보험재정을 압박하는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일본정부는 양압기 임대지원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사용자가 기계를 잘 쓰고 있다는 확인을 매달 병원에서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기적인 병원방문에 따르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불평이 매우 크지만 이미 오랫동안 시행된 제도이기에 그 손질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임대지원 사업 계획에서는 이런 양압기 사용확인 절차조차도 빠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양압기 임대지원 사업이 시행되면서 이제 개인이 구입할 수 있는 양압기 시장이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부가 임대지원을 해주기에 아무도 자비로 양압기를 구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 결과 일본은 극히 소수의 양압기만 자체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부터 국내산 양압기가 판매되고 있는데 만약 양압기 정부지원 사업이 시행된다면 그 생산이 더욱 어렵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이제 와서 양압기 임대지원 사업을 중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미 관행화된 정부지원 사업을 갑자기 중단할 때 양압기 임대업자들과 사용자들의 반발이 얼마나 클지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지원보다 시장활성화로 양압기 대중화를 돕는 것이 정답입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도 그러하고 교통사고 유발, 작업장에서의 생산성 감소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는 코골이/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낮고, 그 표준치료 방법인 양압기에 대한 이해는 더욱 부족한 형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양압기 가격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두세 배나 높고 코골이/수면무호흡증 진단비용 역시 턱없이 비싸서 많은 코골이 환자들이 양압기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보다 많은 환자들이 양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대안은 양압기 구매나 임대에 대한 정부지원이 아니라 코골이/수면무호흡증의 진단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해서 진료비를 대폭 낮추어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병원에서 쉽게 코골이/수면무호흡증 진단과 양압기 처방을 받을 수 있다면 양압기 국내시장은 저절로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이 확대되면 양압기 소비자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낮아질 것입니다. 다행히도 세계시장에서는 최근 신규 양압기 브랜드가 속속 진입하면서 그 가격 또한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중저가 양압기를 수입해서도 충분한 이익을 남길 수 있을만큼 양압기 국내시장이 활성화된다면 멀지 않아서 100만 원 이하의 양압기가 시장의 대세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요즈음 시판되는 양압기는 이전의 양압기들과는 달리 서너 시간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스마트해졌습니다. 굳이 임대를 해서 사용할 필요가 아예 없게 된 것입니다. 이미 일본에서의 경험은 양압기 임대지원 사업이 얼마나 건강보험금을 낭비하는 사업인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양압기 임대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전동휠체어와 보청기 지원사업에서의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는 그 과오의 대가가 앞에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엄청날 것입니다. 글쓴이 : 세민수면건강센터 대표 홍욱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