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공정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속히 폐지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2 ~ 2018-08-21
참여인원: 1,028

[불공정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속히폐지 해야 합니다.] ▶ 공정한 평가인증제도의 3요소 ① 평가기준의 공정성 ② 평가방식의 공정성 ③ 평 가 자의 공정성 ▶ 평가인증제도의 3요소가 편파적인 이유 ① 평가기준 : 리어카끌고 가는 사람과 자건거 타고 가는 사람의 달리기 시합과 유사한 평가기준 ② 평가방식 : 여러사람중 한사람만 마추어도 되는 방식과 여러사람중 모든사람이 마추어야 하는 것과 유사한 평가방식 ③ 평 가 자 : 정상적인 평가담당자의 자질 검증 없는 수백명의 평가원이 어린이집을 나누어 담당하여 각자의 소견이 검증되지 않은 평가담당자 배정제 (까다로운 관찰자, 수월한 관찰자, 현장평가담당자에 따라 감점 지적이 달라짐) 불공정한 평가인증시스템이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높이는 만병통치약 인것 처럼 보육현장에 강제적용하였는데 이로인하여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각종지원을 받기 위하여 영유아보육 보다 평가인증 통과 준비에 전국 32만 보육교사를 내 몰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시스템이 잘못 되었거나 공정하지 않다면 보육현장의 중요한 중심인 영유아 보육 보다 각종 지원의 기준이 되는 평가인증을 우선시하므로 수없이 많은 서류와 평가준비를 위하며 투입한 시간과 열정의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 현행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스텝이 불공정한 평가인 이유는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 입니다. ■ 평가의 공정성이란 ? - 평가대상에 대한 평가기준과 평가방식의 공정성을 의미 합니다. - 여기에 평가자의 공정성을 더하여 공정한 평가라고 합니다. === ■ 첫째 : 평가기준 ▶ 평가기준 이란?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합리적인 기준을 공정한 평가기준 이라고 합니다. ※ 예를 들어 오리와 토끼를 평가한다고 할때 평가 기준을 달리기로 할까요 ?... 수영으로 할까요 ? 만일 달리기로 평가를 하여 누가 우수한지를 가린다면 그 평가결과가 공정할까요 ? 또한 수영으로 평가를 하여 누가 우수한지를 가린다면 그 평가결과는 공정할까요 ? 달리기 또는 수영 이라는 평가기준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현장관찰자가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이미 잘못된 평가기준을 적용하였으므로 평과결과 또한 잘못된 결과가 나올 것은 자명 합니다. ▶ 어린이집 평가기준은 어떨까요 ? 과연 평가대상인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 하였을 까요 ? ...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 이 부분이 검증되어야 비로소 공정한 평가인가를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 ○ 우선 어린이집의 종류를 살펴보면 - 국공립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협동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등, 등, 등, 그리고 - 공공형 어린이집 - 서울형 어린이집 - 장애전담형 어린이집 - 장애통합형 어린이집 - 영아전담형 어린이집 - 영아전용형 어린이집 -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 24시간형 어린이집 - 시간제형 어린이집 - 방과후형 어린이집 - 열린형 어린이집 등, 등, 등, 다양한 종류의 어린이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집의 종류에 따라 1. 인가 기준이 다르고 2. 설치 기준이 다르고 3. 시설 지원금 기준이 다르고 4. 놀이터 설치 기준이 다르고 5. 정원책정 기준이 다르고 6. 운영기준이 다르고 7. 정부지원금 지원기준이 다르고 8. 집단급식소 설치기준이 다르고 9. 원장의 자격 기준이 다르고 10.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이 다르고 11. 교사 급여 기준이 다르고 12. 교재 교구 준비 지원 기준이 다르고 13. 연령별 반편성 기준이 다르고 14. 맞춤형, 종일형 등 보육영아 기준이 다르고 영양사, 간호사 채용기준 등, 등, 등, 도 다르고 정부의 교재교구비 지원에 대하여 연간 4~5000만원 지원받는 어린이집과 년간 단돈 100원도 지원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반별, 연령별 발달상황에 마추어 충분한 교재교구 구비 환경에 대한 평가기준을 어떻게 인정할수가 있겠습니까 ? 이러한 각종 지원조건이 어린이집 마다 다르기 때문에 리어카 끌고 가는 사람과 자전거 타고가는 사람의 달리기 경주가 되는 결과와 같습니다. ★ 다양한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평가인증 기준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평가인증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설치 구성" 특성만 다른것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들은 초등학교 입학전 1~7세까지의 아이들 즉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편성은 연령별로 구분하여 반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평가인증은 어린이집에 구성되어 있는 연령에 따른 반편성을 고려 하지 않고 무작위로 선정하여 연령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평가 지표를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단일화된 평가기준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 입니다. 만일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교 교사를 모아놓고 모든 교사 평가를 하되 연령별 학습 능력을 고려 하지 않은 기준으로 피학습자가 누구이든 간에 단일화된 한가지 교수법으로 교사의 자질을 A,B,C,D 등급으로 구분한다면 과연 공정한 교사 평가가 될 수 있을까요 ? 대학교교수가 유리할 경우의 지표가 있을 수 있고, 초등학교 교사가 유리할 수 있는 지표가 있겠죠 ? 현장 보육에서 정작중요한 것은 "영유아 발달 특성"에 있습니다. 영유아 들은 몇개월만 차이가 나도 인지발달이 틀리는 등 급격한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 성장 발달 특성에 따라 - - 매일 누워만 있어야 하는 영아 - 이제 막 배밀이를 하려고 하는 영아 - 기어다니려고 하는 영아 - 겨우 앉을 수 있는 영아 - 앉거나 기어다니는 영아 - 일어 서다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영아 - 걷다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며 걸음마를 배우는 영아 - 아슬 아슬 걸음마를 띠는 영아 - 걷거나 뛰기를 하는 영아 - 뛰기도 하며 밀기도 하며 부딛히기도 하는 영유아 - 뛰거나 점프를 하는 유아 - 구르기와 점프와 회전이 자유로운 유아 - 등 등 등 ◇ 인지 발달 특성에 따라 - 감각운동기 인지 - 전조작기 인지 - 구체적조작기 인지 - 발달 특성과 유사한 발달을 보이는 아이 - 발달 특성과 상이한 발달을 보이는 아이 - 등 등 등 ◇ 기질 특성에 따라 - 까다로운 영유아, 순한 영유아 - 교사 의존적인 영유아, 자기주도적인 영유아 - 동적인면보다 정적인면이 강한 영유아 - 활동이 왕성하여 활발한 영유아 - 그외 - 과격한 아이 - 산만한 아이 - 매달리는 아이 - 낯가림이 심한 아이 - 떼가 심하거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프거나, 상처가 있는 아이 - 등 등 등 영유아 발달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평가인증 지표는 몇세를 주된 대상으로 만들었는지... 과연 지표가 모든 연령에 대하여 공통 적용이 합당한 항목들인지... 207개 평가 요소들은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인증 현장확인관찰을 하는 경우 확인관찰자는 어린이집에 가서 무작위로 2개 반을 선별하여 평가대상으로 삼는데 유아반일수록 유리하고 영아반일수록 불리한 요소들로 평가인증 요소가 구성되어 있다면 당연히 불공정 평가인증이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평가기준을 통과하기 위하여 만일 어떤 반에 행동제어가 안되는 아이가 있다면 평가인증을 위하여 이런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보육을 위하여 이런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목적이 어디에 있는냐에 따라 보육교사의 관점이 달라 질 수 있겠죠 ? ★ 연령별, 발달정도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평가인증 기준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 둘째 : 평가방식 ▶ 평가방식 이란?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까다로운 평가방식이냐 ? 수월한 평가방식이냐? 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평가기준의 적용 원칙을 어느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합리적인 방식을 공정한 평가방식 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까다로운 평가방식이 "전수조사방식"이고 대표적인 수월한 평가방식이 "샘플링 조사방식" 입니다. (샘플링 조사 방식에는 시료 채취율에 따라 좀더 까다로울수도 있고 좀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계란을 100개 수입하는 A회사와 1,000,000개 수입하는 B회사의 계란 살충성분 수입 통관 검사를 할때 똑같이 100개 검사 하여 단 한개라도 발견되면 전량 폐기 처리 해야 한다면 A회사 수입란 100개 전수 검사 B회사 수입란 샘플링으로 100개 검사 했을 경우 동일하게 100개 검사 했으니 공정 할까요 ? 아니면 A회사 수입 계란은 전수검사가 되는 거고 B회사 수입 계란은 샘플링검사가 되기 때문에 불공정해서 어느 회사가 망할까요 ? 결론은 무조건 A회사가 망하겠죠 ? 왜냐하면 불량품이 나올확율이 A회사는 100/100 이 되기 때문에 확률은 100%가 되는 거고, B회사는 100/1,000,000이 되기 때문에 확률은 0.01%가 되기 때문에 평가방식에 따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설사 같은 공급처에서 수입을 해 왔더라도 그리고 평가 기준이 동일하다고 하여도 만일 원산지 불량 계란 포함율이 같은 1%( 즉 100개중 1개 섞여 있을 가능성) 라고 한다면 A회사 계란은 전량 폐기 처분 가능성 100%이고 B회사 계란은 전량 폐기 처분 가능성 0.01%의 확율이 되는 거 겠죠 ? 따라서 이러한 평가방식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 결과 또한 불공정하게 결정 될 것은 너무나 자명 합니다. 그러므로 전수검사를 당하게 되는 A회사는 망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이 됩니다. ▶ 어린이집 평가방식은 어떨까요 ? 과연 공정한 평가방식을 고려 하였을 까요 ? ...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 이 부분이 검증되어야 비로소 공정한 평가인지 ... 아닌지를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은 종류도 다양하지만 규모도 5명이하인 경우 부터 300명까지 반편성 수도 1~2반인 경우부터 10~20반까지 그런데 어린이집의 규모에 상관없이 종류에 상관없이 보육실2개반을 샘플링해서 평가 하겠다고 합니다. 20명 이하의 가정어린이집 인가기준이나 300명 이하의 다른 어린이집 인가기준이나 무작위로 선정된 보육실 2개반을 기준으로 평가 하겠다는 겁니다. 대형 어린이집도 2개반 점검 소형 어린이집도 2개반 점검 그러기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은 전수검사 개념이 되는 것이고 다른 어린이집은 샘플링 검사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통합지표 상 평가 "요소"는 207개 입니다. 이중 한개만 "N/불충분"으로 나와도 관련 "항목"은 "불충분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항목"이 "불충분"이 되면 "지표"가 "우수"에서 "적합"으로 등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가정어린이집은 거의 전수검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가요소"에서 "N/불충분" 나올 가능성이 확율적으로 높게 되는 거죠 ★ 가정어린이집은 거의 전수평가방식으로 하고 다른 어린이집은 샘플링방식으로 해서야 공정한 평가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공정한 샘플링 검사방식이란 검사대상의 규모에 따라 샘플링을 균일하게 할때 동일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시료채취율" 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료채취율을 반영한 샘플링방식으로 하려면 50인이하 어린이집은 1개반 평가 라면 100인 이하 어린이집은 2개반 평가 150인 이하 어린이집은 3개반 평가 200인 이하 어린이집은 4개반 평가 250인 이하 어린이집은 5개반 평가 300인 이하 어린이집은 6개반 평가 이런식으로 규모에 따른 샘플링 확률의 공정성이 확보 될 때 비로소 평가방식이 나름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입니다. ■ 셋째 : 평가자 ▶ 평가자의 검증 확보 입니다. 평가기준과 평가방식이 공정하다 할지라도 평가자가 편파적이라면 심판의 불공정으로 인하여 공정한 평가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장관찰자 근무 수칙 중...] 현장관찰 활동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장관찰자의 성명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과연 이것으로 평가자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충분할까요 ? ※ 2014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때 김연아 금매달 탈락건 승부조작으로 자격정지 먹은 우크라이나 심판과 러시아빙상연맹 회장 부인인 아라 세코프체바 같은 자가 심판으로 있으면서 금매달은 착지도 제대로 안된 소트니코바에게 주고 은매달은 실수 하나 없는 완벽한 경기를 한 김연아 선수로 순위를 바꾸는 사례로 공정한 평가에는 공정한 심판이 중요한 이유 입니다. ▶ 2014년 올림픽 김연아 선수 경기 편파판정에 세계가 분노한다 ... ☞ https://youtu.be/iRvAIuTe2XQ 그래서 심판이 중요 합니다. ※ 2016년 상반기 진주시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 2016 진주시 관내 74개 어린이집을 지도점검 했는데 4곳이 이상없고 70곳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아 95% 시정명령등 처분을 받았는데 과연 무엇이 문제 였을까요...??? ◇ 어린이집이 엉망일까 ? ◇ 진주시 지도점검이 잘못 된 것일까 ? 만일 공정한 현장관찰자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평가인증 제도는 불공정하다고 단언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만큼 공정한 평가인증제도에 공정한 확인관찰자의 자격이 요구 되는 것입니다. 현행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는 원장과 보육교사와 모든 보육환경이 동일하게 유지 된고 있다 하여도 대표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평가인증 취소와 동시에 다시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므로 사실상 어린이집 대표를 평가하는 성격이라고 볼수 있는데 현장관찰자는 대부분 보육교사출신이므로 결국 어린이집 전직 교사에 의해 현직 어린이집 대표를 평가하는 형국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과거 보육교사 현장근무 경험에 따라 얼마든지 공정하지 못한 소견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존재 한다고 봅니다. ■ 공정한 평가는 ? 평가기준과 평가방식과 더불어 평가자(확인관찰자) 의 공정성이 확보 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은 3가지 이유로 현행 평가인증 제도는 불공정 차별평가제도 입니다. 그러므로 불공정한 평가인증 제도로 인하여 ■ 불공정한 평가제도에 의하여 불합리하게 A,B,C,D 등급으로 구분되어진 어린이집의 불공정한 등급에 따른 잘못된 어린이집 운명(각종 차별 지원)의 결과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 ■ 어린이집 보육현장이 영유아 실질보육 중심에서 각종 지원의 기준이 되는 평가인증시스탬 유지로 우선순위가 이동이 되어 수없이 많은 서류와 평가준비를 위하며 보육교사의 시간과 열정을 투입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나타난 부작용의 결과는 누가 보상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