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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방법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여기 글 적게됬네요 너무길면 지루하시니 바로 본론을 적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갈려고 알아보던중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전혀 안되는부분이 있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은 1. 집을 계약한다 2. 작성한 계약서를 주택공사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3.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다 크게 이렇게 볼수있는데 여기서 2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4억짜리 아파트 매매경우 계약금만 4천만원입니다. 그 4천만원 계약금 걸고나서 대출 가능 심사를 보는건 너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되서 주택공사 상담사님께 전화드렸더니 심사는 무조건 계약서가 필요하고 사람에 따라 안되는경우도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약금 걸고 대출 안되면 어떻하냐고 물으니 은행대출도 같이 알아보고 진행 하랍니다 끼고있는 대출없고 여유있는 사람은 부담이 적을지 몰라도 디딤돌만 보고 이사 해보고 싶어하는 서민층은 은행대출로 갈꺼 같았으면 이사 생각도 안하고 있었을겁니다 그런사람들 기대하게 만들어놓고 계약 해놓고 심사보고 안되면 비싼 은행대출 받고 가던지 계약금 날리던지 알아서 하라는 방식이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서민들 신혼부부들을 위한다고 하실꺼 같으면 정말 그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주십시오 3천 4천 계약 해놓고나서 대출 알아본다는게 이해가 되시나요?? 기본적으로 내정보랑 매매할 집을 토대로 가심사를 통해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불가능 하다를 알수있어야 계약금을 주고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될꺼 같네요 이 책임감 없는 무심한 한마디만 믿고 잘못하면 가정이 망가질수도 있는 그런 큰 거래를 진행할수 있겠습니까? 진짜 서민을 위한거라면 서민들어 사정을 이해를 해줘야지 제가 느낀 느낌은 가심사를 진행하게 되면 아무나 부담없이 신청을 하게 되니 너무 바빠서?? 없애버리고 계약을 한 확실한 사람만 진행을 하자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위험을 지고 진행할수있는 사람보다 그 위험이 부담스러워 망설이는 사람들이 더 필요하고 절실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서민들을 위해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라고 만드신거 형식상 말뿐이 아닌 그들을 진심으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하야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22

문재인대통령님 김여정이 청와대에서 (통일 새장여는 주역되시길)말한 뉴스보고 소름돋았습니다..저들이 마라는 통일은 바로 적화통일입니다 대한민국을 저들이말하는 남조선을 흡수해서 한반도 전체를 지 오빠 김정은한테 갖다바치라는겁니다 말그대로 내놓으라는겁니다.난 자유를원합니다 당신이말하는 평화를원합니다 하지만 북한이말하는평화는 거짓된평화입니다..공산당은 바라지도않고 원하지도않습니다 남북단일팀이 반대도했었습니다 참 근데 결국 스위스전에서 8-0 대패?..그리고 잘했다 격려까지했습니까? 이건 우리 선수들 두번울리는겁니다..아십니까?!..방북할때..미국이랑사이안좋아지고 한미동맹 금이갈까봐 두렵습니다 북한은 비핵화길로 나올때까지 우리적입니다 가만히있다간 동맹국인 미국본토까지 핵이날아갈것같은데 본인은 동맹국보다 북한을 더챙기나요? 연평해전 천안함연평도등등 죽은 우리국군장병 유가족은생각안하나요? 당신은대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평화통일을바라나요? 아니면 조선인민공화국 김정은적화통일을바라나요?..하야하십시오 아니면 탄핵당하시든가
제목: 한국인은 반만련 역사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0

요즈음 미국에 싫망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자신들의 재품이나 무기를 강매하듯 어처구니 없는 규제를하며 협박한다. 펜스 부통령은 한국에까지 아베랑 붙어서 우리 대통령을 겁박하듯 결례하고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방송권 NBC미국 방송은 한국을 발아래처럼 일본 식민지라 비하한다. 나의 생각이 기우인가 이건아니다. 일본이 미국이 아베와 트럼프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얼마나 찬란하고 한국인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똑바로 인식시켜 주기늘 정부나 관로 정치인들 똑바로 좀 잘하기를 바란다. 아베야 도람프 똑바로 안할레?
제목: 국민 여러분  다시한번 촛불을  들어야  할것같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14

이재용씨 판결을 보고 참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아무리 삼성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는걸 인정하지만 삼성이 국민위에 존재한다는 현실이 참 안타깝고 이재용씨가 경제계의 박근혜란걸 인정 안할수 없네요 이번 판결을 낸 사법부에 국민의 준엄함을 보여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판견을 낸 판사님 퇴직후 삼성과의 행보를 끝까지 주시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전 시청앞에서 촛불을 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약저축예금잔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인정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0

상당기간을 납부한 상태로 천만원 정도의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 계속 납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예적금 보다 높은 이율을 보장 받기 때문에 쉽게 해지도 못하고, 주택구입시 사용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역시 해지를 못하는 눈먼 돈이 되기 쉽상 입니다. 임대보증금으로 인정이 된다면, 임대아파트 계약시에도 LH로 보증금을 입금 시키는 번거로움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나자신의 청약저축계좌로 이체만 시키면 되기 때문 입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의 최대치를 상향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서민들에게 임대료의 부담을 낮춰 주게 됩니다. 통장에 보증금 최대치를 충족한 계약자의 경우, 입출금도 가능케 해주시고, 임대료 납부, 관리비납부 등을 가능케 해 주셔서 만능통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편리함과 개인자산 관리에 잇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제목: 해외취업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4

한국에서 경제가 어려워서 기업들이 동남 아시아러 이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채용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올라서 더 이상 채용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청년이 저 역시 일자리 찾지 못 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늘려 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재가 사는 대구 경찰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신고를 해도 모른척 하고 자기들이 대충 알아서 없앱니다. 해외취업하게 지원금 지원 해주세요. 한국에서 더 이상 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20년까지 도대체 뭘 기다리라는 것 입니까?
제목: 3자 정상회담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0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3자 정상회담을 6월 제주도에서 개최해서 국민염원인 숙원을 풀어주세요!! 전쟁 no~~~~평화!!!!!!!
제목: 기아차 레이 조수석 불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1

레이와함께 1년을 지내왔습니다..! 그치만 날이 갈수록 조수석 찌그덕소리에 이루 말할수 없는 짜증으로... 겨울이다보니 더 심해지고... 문도 잘안닫히고... 기아자동차 공업사에서는 원래 그렇다고 더 심한차도 있다는귀뜸... 아니 더 심한 차도 있으니 나는 그냥타라더군요.!! 주재원은 고쳐준다고 말만? 고치면 모해..??원인을 못잡는데...바보들!! OEM식으로 레이만드는 협력업체에서도불량인정함. 여러 방송사 및 유트브.카페등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였으나 방송사에서는 본인들 피해보기 싫은지 말도 없으시고..... 당 사자인 기아자동차에서도 지금것 말도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청원을 넣고자 합니다 부디 청원이 되어 이렇게 영업하는 기아자동차 혼내주셨음합니다. 도와주세요. https://youtu.be/apwNq5w1TWA
제목: 반국가적 행위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1

98년쯤으로 기억합니다 KBS-TV 일요일 저녁8시부터 9시까지의 일요스폐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 대한민국내 유수 언론사의 편집국장 후보이거나 보도국장 후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미국정부에서 하와이로 초청하여 국빈급 대우를 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01년 쯤으로 기억합니다 해군사관학교 홈페이지에 해군 항모 10개년 계획이 팝업창으로 공개되곤하였지요 그러던 계획이 언론들이 앞장서고나서 슬그머니 사라지고 부산항 앞바다에 있던 민스크는 중국으로 팔려가게 되었지요 노무현 정권에서 핵잠수함 건조 비밀조직을 만들었더니 국내 유수 언론에서 1월 하순으로 기억하는데 "한국 핵잠수함 건조 비밀조직 6개월"이라는 보도를 하자 다음날 모든것을 포기한다는 발표후 포기하게 하였고 이어서 독도함을 건조하여 주변국을 의식 가장자리에 난간을 설치하였으나 소위 보수언론이라는 것들이 "유사시 난간을 제거하면 준항모로 사용할수 있다"라는 보도를 하는등 대한민국의 언론이기보다 외국의 지시를 받거나 그들을 위한 언론이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그 이후에도 외국의 입장에서 서서 그 나라를 위한 편향적인 기사를 쓰며 일부 국민들을 선동하고 분란을 조성하며 나라를 흔들며 지금까지 군림하고 있는것입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저들의 반국가적인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제목: 퀀텀 인공위성 쏘다(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반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6

중국의 퀀텀이 인공위성을 쐈습니다. 인공위성으로 전세계를 연결하고 퀀텀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퀀텀은 암호화폐입니다. 이것을 전세계가 인터넷 없이 인공위성으로 세계 어디서나 사용하기 위한것입니다. 세계는 이렇게 급속도로 변하고 기술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즉시 암호화폐 ico 를 허용하고 전세계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의 외국인 거래와 신규 가입을 즉시 허용하고 금융의 허브를 만들고자 힘써야 합니다. 암호화폐는 절대로 무가치한것이 아닙니다. 4 차 산업의 핵심 기술입니다.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암호화폐로 세계 금융의 허브가 되느냐? 암호화폐 ico 로 전세계 1위의 기술국가가 되느냐? 가 걸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외국인 거래와 신규 가입을 즉시 허용하고 암호화폐 ico도 즉시 허용하고 4 차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암호화폐 ico를 허용할때 국내 내국인 3명 고용, 연봉 1억이상 줄것을 조건으로 건다면 국내 실업문제도 해결이 될것입니다. 암호화폐는 우리나라의 신 성장 동력입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개발이 필요합니다.
제목: 불법 조업 뻥치기의 철저한 단속과 산란철 어종의 금어기 지정건~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48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구에 살고 있는 41살의 회사원입니다. 저는 근 한 10년 정도 낚시를 하고 즐기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불거진 낚시면허제 및 낚시인들에게 요금을 부과 하겠다는 말에 저 개인적으로 동의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수용을 할 수 밖에 없다면 그래도 양보를 해야한다면 저희도 정부에 요구 하고자 합니다. 불법 뻥치기 조업을 철저히 단속시켜서 걸리면 벌금 적게는 몇천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까지 부과 하도록 해주십시요. 벌금 몇백만원으로는 그들이 매달 벌어는 들이는 금액의 비하면 껌값입니다. 뻥치기의 피해는 뭐 말을 암해도 다 아시리라 봅니다. 그들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어종에 대해서 산란철 금어기를 지정해 주셔서 그 기간 동안에 낚시 어업 모든 활동을 금지 시켜 주십시요. 저도 낚시를 하는 입장에서 산란철 낚시를 좋아하지응 않습니다. 무분별한 포획도 문제지만 산란철 어업 역시 어자원 고갈에 한몫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니까 제발 좀 낚시인 때문에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 주십시요.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낚시 면허제를 시행한다던지 낚시공원 조성하시던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우선적으로 조성이 되야 되는지 제대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김일성 가면의 진상을 규명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48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생각말고, 김일성 가면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방송을 통해서 규명해주시길 바랍니다. 근거와 증거 그리고 북한 선수들과 탈북자들의 진술도 덧 붙여서 보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느끼는건데 국내 상황이 안좋은데도 불구하고 북한에만 노골적으로 신경 쓰는것도 불만인데 대북지원에 이젠 김일성 가면까지 구설수에 오르는 시점이 됬습니다. 가벼이 넘기지 말고 진상규명 반드시 하길 바랍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도약하거나 아니면 추락 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래요
제목: 북한 응원단 김일성 가면 해명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25

어제 있었던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인 여자아이스하키 경기에서 북한 응원단의 김일성가면 착용 및 손짓에 대해서 청와대측은 모르고있었을까요? 무릎팍에 덩그러니 놔두고 있었는데, 저게 과연 모를 수 있을까요? 아무리 평화 올림픽을 추구한다고하지만 북측인원들은 몸 수색 및 소지품에 대한 철저한 검색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평화라는 이름아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은 묵시되어야하는건가요? 청와대에서는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북측 응원단의 무례한 행동에 대하여, 해명바랍니다.
제목: 장충기 문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15

언론사 고위직들이 장충기한테 보낸 문자들 보면, 뭐하러 애들 학교보내고 명문대 보낼라고 발악하나 알수가 없다. 이럴거면 북한에서 김일성 사진걸어놓고 세뇌교육시키듯이 초등학교 교실마다 "이재용 사진"걸어 놓고 충성충성 하는 세뇌교육이나 시키지 서울대 연고대 나와봐야 삼성에 들어가서 노예처럼 일하다 짤리던가 아니면 언론사에서 펜대잡아봐야 "장충기 문자"로 충성충성 하며 살거나, 사법고시하고 판사가되도 "이재용"이 오면 닥치고 석방할건데, 공부는 뭐하러 시키냐 애들 그냥 삼성가 사진보고 충성교육이나 시키지. 부끄러운줄 모르는 인간들이 재계에 법조계에 언론계에 대가리에 있다는게 통탄스럽다. 역사가...제발 저들의 추악한이름을 똑바로 세겨주길. 그 새끼들의 손자도 그손자의 손자도 저 역겨운새기들을 부끄러워하면서 살 수 있길 기도한다.
제목: 정형식판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즉각 파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21

정형식판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즉각 파면하라! 정형식은 국민들의 노후보장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이재용을 풀어 주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성사될 수 없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연금의 찬성을 위해 박근혜를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형 뇌물로 포장하여 풀어 주었다. 이는 삼성 이재용을 위한 짜 맞추기 식의 판결에 불과하다. 같은 고등법원에서 문형표(전 보건복지부장관)는 구속되고, 이재용은 풀어주고, 사법부가 썩어도 너무 썩었다! 위의 추천순→ 답변대기중인청원 6번째를 클릭하고, 동의에 참여하여 국민의 힘을 보여 줍시다!
제목: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11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재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제목: 비핵화없는 남북정상회담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4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상봉을 시작으로 개성공단 재계,금강산관광 활성화 등 이러한 북한측의 대북재제 위기돌파형 북한전략에 말려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재인의 역량으로 대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제목: 김일성 가면을 쓴 북한 응원단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16

어제 평창올림픽에서 김일성 가면을 쓴 북한 응원단을 보았습니다. 이건마치 유대인 앞에수 히틀러의 가면을 쓰고 응원하는 꼴입니다 하태경의원이 보여준 사진과 제시한 내용은 분명 누가봐도 6.25 전쟁을 주도하고 일으킨 김일성이었습니다. 정부는 북한배우?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과연 무슨 생각으로 국민을 농락하는 것입니까? 6.25전쟁은 김일성이 주도해서 스탈린의 동의와 모택동의 지원하에 일으킨 한반도 공산화를 이루고자 일으킨 전쟁입니다. 동생이 형을, 아들이 아버지에게 총을 겨눈 민족상잔의 아픔입니다. 우리나라와 우방국가에는 이산가족과 6.25전쟁 당시 참전용사와 같이 아직도 아픔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 가면도발은 위에 있는 분들의 가슴을 후벼파는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적 정통성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봐도 김일성 사진인데 북한 어떤 배우 사진이라고 발표하는 통일부와 북한응원단에게 제재를 가해주십시오. 그리고 참전용사와 이산가족과 국민 모두에게 사과하십시오!
제목: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5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부동산투기는 싹이 자라기 전에 단칼에 잘라버려야 된다. 무능한 장관들이 대책을 찔금 찔금 내어 놓아 내성을 키우고 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문재인정부는 헌법개정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개정헌법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부동산투기는 문대통령이 끝장내야 된다. 5%도 안되는 인간들이 투기광풍을 일으키고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95%이상의 국민들은 허탈감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하라!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양도세와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에 맞게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제목: 근로소득보다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더 많은 미친 나라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11

대통령이 되면 일자리를 만들라고 한다. 한국에서 돈을 버는 것이 일만해서 돈을 벌까 일해서 번 돈보다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 상승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더 많고 금액도 더 많다. 모든 토지와 주택등 국가의 모든 부동산을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이 나라를 지킨 것은 모든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상승분은 모두 국가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서울 강남토지는 해방이후 10만배 이상 대 폭등했다. 그외 수도권을 비롯한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상상을 초월하여 폭등하였다. 한국은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부자들이 80%이상으로 부동산 공화국이다. 근로자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부동산 폭등을 따라갈수가 없다. 노예로 살다 자식도 노예가 된다. 희망없으니 결혼과 출산을 안하고 자살만 늘어나는 것이다. 국가의 모든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전부 국가 소유로 하고 국가는 주택을 국민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하게 공급하여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다. 부동산공화국이다. 근로자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부동산 폭등을 따라갈수가 없다. 부동산공화국 자본독제 나라에서 살아가면 서민들과 청년들이 노예로 살수밖에 없다. 상속제도를 손질하여 상속재산의 90% 예외없이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안그러면 대대손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인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집행히며 종교인도 일반국민들과 같은 수준으로 과세해야 한다. 중국도 모든토지는 국가소유 입니다. 이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피흘려 싸우고 다 같이 지켰는데 그 이익은 철저하게 부동산소유자들만 독차지 하고 떼돈을 번다면 불공정 하고 불합리한 제도 입니다. 이 나라를 지킨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피흘려 지켰는데 그 이익은 부동산 소유자만 보고 떼부자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화 되는 잘못된 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동산은 공공재로 부동산을 개인소유 인정하는 것은 물과 공기를 개인소유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시상보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선 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약자와 서민 청년갈쥐 노예화 이제는 멈처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인긴의 차별을 이용하여 이익 돈벌이에만 집중되고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이용 부를 축척하고 약자들을 갈취하고 착취하는 미친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국가의 모든 부동산을 국가소유로 할수 없다면 부동산도 가상화폐처럼 강력하게 규제하고. 폭락시켜라,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전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합니다. 그럼 절대로 부동산공화국이 되지 않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이 부동산노예가 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주거복지비 복지예산 지불해도 이돈은 결국 부동산 소유자들이 차지 합니다. 정치독제보다 경제독제가 더 무섭습니다.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치하면 한국의 미래는 없읍니다 결혼도 줄산도 못하고 자살과 이민자만 늘어나는 나라에서 희망은 없고 절망만 납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은 월세로 부자들보다 주거비가 더 많이들어 부동사로예가 점점 심화도고 있고, 부자들은 부동산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어 양극화와 빈부격차는 더욱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열심히 일해도 부동산으로 인하여 서민과 청년들은 더욱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점점더 부자가 되는 사회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결혼과 출산은 계속 줄고 자살과 이민은 계속 늘어 납니다 부동산공영화, 국토보유세, 국가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합니다 중국 러시아 동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국가의 모든 토지를 국유화 하고 있습니다.
제목: 이럴거면 촛불집회는 왜 했나싶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3

어짜피 대통령은 이재용...거지같은 삼성 공화국 외신보기 쪽팔리다.
제목: 동물보호법 강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전 인천에 사고있는 16살 학생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이 약합니다 . 사람들은 대부분 동물의 생명을 존중 해주지 않은것 같습니다. 막 강아지를 무차례 폭행 하든가 물,밥을 안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전 얼마전에 sbs에서 방영중인 동물농장에 나온 한 제도를 받습니다. 한1월21쯤 방송된 백구,황구 이야기를 봤습니다. 너무 충격적 이였습니다. 원래주인이 아는동생한데 강아지를 맏켜는데 그동생이 먹이랑 물을 안주어서 황구가 추운 옥상에서 얼은채 시체로 발견 됐습니다. 그 동생은 왠래주인한데 황구가 살아있는척 하면서 언니를 속여왔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그 왠래 주인이 얼마나 힘들겟습니까? 제발 동물 보호법이 강화 됐우면 좋겟습니다. 그리고 동물도 사람처럼 똑같은 생명 이라고 사람들한데 이야기해주고 싶네요.
제목: 대한민국의 수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 정치를 좋아하는 13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학교에서나 뉴스에서 농촌일손 부족, 수도권 인구 밀집 등 농촌과 같은 지방지역에는 복지와 의료, 그리고 편의 시설등이 잘 갖춰져있지않아 인구가 수도권으로 밀집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저는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원 내용은, ' 대한민국의 수도를 4개로 하자' 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을 제 1 수도: '정치 . 현대문화' 수도, 강원도에 '원주'를 제 2 수도: '전통문화' 수도, 전라.충청도에 제 3 수도 '전주'를 '예술과 음식' 수도, 경상도에 경주를 '역사와 농업' 수도로 하여 인구를 전국 곳곳에 분산시키고 복지시설, 의료시설과 편의시설을 건설한다. 비용이 만만치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화이팅!
제목: 북한이 조금만 양보해 주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0

오늘 북측대표단이 떠난다는 뉴스를 접했다. 아쉽고, 짧은 시간이나마 깊은 정을 느꼈다. 사실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의 가능성과 그로인한 긴장조성이 올림픽 분위기를 망치지 않을까 매우 염려 한 듯 하다. 그것을 북한이 대승적차원에서, 민족 공동의 축제로 이해하고, 대표단을 보내 주신 것은 매우 고마운 일이 아닐수 없다. 북한이 조금만 양보해 주면, 너무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이 한치의 양보도 없다고 하면, 그야말로 대화의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니 미국에서는 압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이 조금 양보해 보시기를 기대한다. 그러면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도 모르고 북한도 모를 것이다. 우물물을 길어도 마중물이 있어야 한다. 약간의 틈이 있어야, 대화가 시작될수 있는 것이다. 사실 나는 이번에 대표단을 보면서, 과연 한반도에서 미군의 주둔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다시 해 보았다. 이것이야말로 북한이 우리에게 원하는 물음이 될 것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한반도의 중립국의 가능성에 대해 고민한 바 있다. 물론 앞으로 전개될 한반도 정세에 따라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서는, 미국은 한반도에서 중요한 힘의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힘의 균형은 남과 북 사이에서의 힘의 균형을 뜻하는 것을 넘어서,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힘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군대라고 생각한다. 남북간이 우리민족끼리 잘해서 평화무드로 간다고 해서, 미군이 빠져 나가면, 한반도가 안정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그 다음에는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도발의 위험에 놓일 것이다. 한반도문제는 우리민족끼리 풀수 없는 고차원의 문제이고, 이로말미암아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은, 우리민족을 지키는 보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민족이 전쟁을 하게된 것도, 큰 틀에서 보자면 외세의 힘이 작용했다고 생각이 드는 만큼,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나는 북한이 현명하게, 북미간의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짜피 한반도 정세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킨다기보다는, 힘의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을 통해 국제사회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을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때문이다. 많은 고민을 해 보시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서의 힘은 군사적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강국이 되는 것도, 군사 강국만큼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지금 국제질서이다. 남한이 비록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힘을 빌리고 있지만, 세계10위권의 경제력을 보유하게됨으로서, 지금 남한을 무시하는 국가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북한도 이제는 국제사회에 당당히 나서기 위해서는, 경제를 부흥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힘이 없으면 무시당하기도 하지만, 가난하면 그에 못지 않은 부시를 당하는 것이, 사람살아가는 이치이다. 북측 지도부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제목: 토지 주택등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4

서울 강남토지는 해방이후 10만배 이상 대 폭등했다. 그외 수도권을 비롯한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상상을 초월하여 폭등하였다. 한국은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부자들이 80%이상으로 부동산 공화국이다. 근로자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부동산 폭등을 따라갈수가 없다. 노예로 살다 자식도 노예가 된다. 희망없으니 결혼과 출산을 안하고 자살만 늘어나는 것이다. 국가의 모든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전부 국가 소유로 하고 국가는 주택을 국민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하게 공급하여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다. 부동산공화국이다. 근로자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부동산 폭등을 따라갈수가 없다. 부동산공화국 자본독제 나라에서 살아가면 서민들과 청년들이 노예로 살수밖에 없다. 상속제도를 손질하여 상속재산의 90% 예외없이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안그러면 대대손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인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집행히며 종교인도 일반국민들과 같은 수준으로 과세해야 한다. 중국도 모든토지는 국가소유 입니다. 이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피흘려 싸우고 다 같이 지켰는데 그 이익은 철저하게 부동산소유자들만 독차지 하고 떼돈을 번다면 불공정 하고 불합리한 제도 입니다. 이 나라를 지킨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피흘려 지켰는데 그 이익은 부동산 소유자만 보고 떼부자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화 되는 잘못된 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동산은 공공재로 부동산을 개인소유 인정하는 것은 물과 공기를 개인소유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시상보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선 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약자와 서민 청년갈쥐 노예화 이제는 멈처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인긴의 차별을 이용하여 이익 돈벌이에만 집중되고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이용 부를 축척하고 약자들을 갈취하고 착취하는 미친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국가의 모든 부동산을 국가소유로 할수 없다면 부동산도 가상화폐처럼 강력하게 규제하고. 폭락시켜라,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전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합니다. 그럼 절대로 부동산공화국이 되지 않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이 부동산노예가 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주거복지비 복지예산 지불해도 이돈은 결국 부동산 소유자들이 차지 합니다. 정치독제보다 경제독제가 더 무섭습니다.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치하면 한국의 미래는 없읍니다 결혼도 줄산도 못하고 자살과 이민자만 늘어나는 나라에서 희망은 없고 절망만 납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은 월세로 부자들보다 주거비가 더 많이들어 부동사로예가 점점 심화도고 있고, 부자들은 부동산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어 양극화와 빈부격차는 더욱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열심히 일해도 부동산으로 인하여 서민과 청년들은 더욱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점점더 부자가 되는 사회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결혼과 출산은 계속 줄고 자살과 이민은 계속 늘어 납니다 부동산공영화, 국토보유세, 국가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합니다 중국 러시아 동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국가의 모든 토지를 국유화 하고 있습니다.
제목: ■☞ 지진 발생 대피 요령..!!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1

지진이 발생하면, ■☞한국은 일본과 건축 구조 자체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대피 요령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진 발생 시 안전 대피 요령 <♡ ■☞0. 지진 발생 시 책상 밑으로 피하라는 대피 요령은 아주 잘못된 대피 요령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건축 구조는 일본과 전혀 다른 물질◆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속히 계단을 통해 다음 순서에 따라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1. 엘리베이터를 탑승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여 질서 있게 대피해야 합니다. 2.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을 때 발생했다면, 엘리베이터의 각 층 버튼을 모두 누른 다음 문이 열리면 즉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한다. 3. 건물 계단을 이용해 1층으로 내려왔다면 밖으로 나오기 전 위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을 피하기 위해 진진 파의 강도를 몸으로 느끼면서 대피하는 것이 좋다. 4. 건물에서 벗어났다면, 안전하고 넓은 공간으로 이동하여 지진이 멈추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5. 차량에 승차하고 있을 시 지진이 발생했다면, 차량에서 즉시 하차하고, 안전한 평지로 이동하여 대피해야 합니다. 6. 육교, 빌딩 등 지진에 의해 낙하물이 발생할 위치에서 신속히 벗어나 안전한 평지로 대피해야만 합니다. 7. 산행 시에는 산에서 신속히 하산하여 안전한 평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8. 해상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높은 곳의 평지로 신속히 이동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제목: 삼성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7

삼성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 삼성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 삼성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 삼성민국의 모든 권력은 장충기로부터 나온다. 역겹고 토나온다 정형씹...
제목: 대통령님방북반대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16살 남학생입니다 대통령님 방북절대반대입니다 북한이 비핵화길로 나오지않는이상 국제사회 대북제재는 계속되고 남북관계 개선도 쉽지는않습니다.비핵화없는 남북대화는 말도안됩니다..이건마치 북한이 미국본토를 타격할수있는 핵미사일만들수있게 해주는 시간벌기입니다.북한은 비핵화길로 나올때까지는 우리나라 주적입니다 6.25전쟁부터 연평해전 천안함등 수없이 죽은 우리국민 국군 남아있는 유가족을 생각해주세요 방북하기전에 북한에게 비핵화길로 나올때까지 정상회담은없다고 말을하시길바람니다..전 미국이랑 사이나빠지고 한미동맹 금가는게아닌지 걱정됩니다 결론:방북하지마세요 많은 동의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방북반대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5

대통령님 방북절대반대입니다 북한이 비핵화길로 나오지않는이상 국제사회 대북제재는 계속되고 남북관계 개선도 쉽지는않습니다.비핵화없는 남북대화는 말도안됩니다..이건마치 북한이 미국본토를 타격할수있는 핵미사일만들수있게 해주는 시간벌기입니다.북한은 비핵화길로 나올때까지는 우리나라 주적입니다 6.25전쟁부터 연평해전 천안함등 수없이 죽은 우리국민 국군 남아있는 유가족을 생각해주세요 방북하기전에 북한에게 비핵화길로 나올때까지 정상회담은없다고 말을하시길바람니다..전 미국이랑 사이나빠지고 한미동맹 금가는게아닌지 걱정됩니다 결론:방북하지마세요
제목: 평창올림픽 가면 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342

올림픽 아이스하키 중계도중 너무나 깜짝 놀랏습니다. 북한 응원단들이 가면을 쓰고 응원을 하더군요. 하태경의원님도 지적했고 많은 국민분들이 사진의 주인공이 김일성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통일부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그저 북한배우라고요. 청원드립니다. 그가면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또한 백번양보해서 그가 배우인들 , 응원단이 왜 그의사진을 그면으로 사용해서 응원했는지 밝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5자녀 다둥이 맘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2

없어야 대접받는 사회고 많은지원해준다 애 많이낳음 바보취급당하고 애없이 못살면 지원 다해준다 소득없으면 노령연금주고 열심히 살아 소득있으면 노령연금도없다 초등도 한부모 저소득 차상위 다문화는 많은지원을해주고 다자녀는 지원 하나 안해준다 니돈으로 니가끼워 누가 많이낳아라했어다 앞으로 이나라는 애도없고 노인인구만 계속 늘어나 엄청난 위기가 올거다 열심히 살면 세금만 많이내고 고생하는사회다 게으르고 없이살아야 대접 받는다
제목: 중병환자 건강보험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3

저는 남편이 외상뇌출혈로 2년째 병원입원중입니다 뇌병변장애1급 판정으로본인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인데 3개월마다 이병원 저병원 떠돌아다닐때마다 적응하기 힘들고 면역력이 약하기때문에 옮길때마다 너무 힘이듭니다 왜? 이렇게 중환자가 3개월마다 옮겨다녀야 합니까 ? 책상머리에 앉아서 정책하지말고 현장에서 소리좀 들어주세요 제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저의 소리에 귀좀 열어주세요
제목: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문제되어왔던 여성의 국방의 의무에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일단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국민의 6대의무에는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요 여성들은 그 의무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국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군의 현대화와 출산률 저하라는 이유로 군인의 수를 점차 감소시킬것이다라고 발표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과 이것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웃긴것은 일어날수도있는 전쟁에 대비해 국민의 한명이라도 더 군사교육을 받아야되는 상황에서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하지않고있습니다. 이와중에 그래도 기초 군사훈련(사격,주특기 훈련,화생방 등...)이라도 받아왔다면 이렇게까지 국민청원란에 올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 간다면 전쟁시 여성은 비전투인력이 되어버리고 이는 전쟁시 크나큰 손실일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성마저 군복무를 의무화하게 되면 국방예산도 부족하고 할텐데 어떻게 할거냐라고 하겠지만 이는 군관련자들의 방산비리 등의 각종 비리만 없어도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현재 국방예산이 제대로 쓰이고있다고 생각하고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방산비리관련 사건이 많았습니다. 어쨋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여성을 군징집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은 맞지않습니다. 이는 휴전국도 아닌 노르웨이는 이미 여성도 국징집 대상이고 최근에는 러시아의 영토확장야욕으로 인해 그에 대비해 유럽의 일부 국가 예를 들자면 스웨덴,네덜란드 등의 국가들이 군모집제도에서 군징집제도(이때 군징집제도에는 여성도 군징집의 대상이 됩니다)로 바꾸는것을 추진하였고 네덜란드는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성도 군징집의 대상에 포함한다는것은 여성도 군복무하는데 있어서 제한적이지 않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례로 보았을때 우리나라의 현 국복무 관련 상황이 우리나라의 현상황과 맞지않다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론 어떤분은 이런 양성평등 따지기 전에 여성들이 받는 사회에서 남성과 비교시 사회적 불평등(예를 들자면 임금격차 등)은 왜 생각을 하지않느냐라고 하실수도 있는데 이미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와 관련해서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것이 불평등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여성들이 임금이 더 낮다라고 가정하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여성들만 고용을 할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러한 이유가 다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가자면 여성분들이 그렇게 외치시는 양성평등에서 왜 군복무 관련에 대해서 아무 말씀 없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는 양성평등을 원한다면 이나라는 더욱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야하고 그렇게 시행하기 어렵다면 군가산점 제도를 도입하여 남성이 군복무동안 여성들보다 사회적응 등의 측면에서 겪은 어려움을 보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군징집대상이 아닌 이유가 신체적으로 한계가 있기때문이라고한다면 이 근거대로라면 여자 부사관, 여자 장교가 존재하는것 자체가 모순이 되어버립니다. 신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들보다 약한것은 인정하나 남성도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도 다들 군복무 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이유는 근거가 될수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군복무 관련해서는 남성이 월등히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국이고 이런 상황에서 왜 국방의 의무라는 짐을 남성만이 짊어지고 있어야되는지 이해도 안되고 군복무에 대한 더 건강하고 성숙한 인식이 심어지려면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하여 애초에 군가산점이니 하는 그런 소리도 안나오고 이로써 우리나라는 전쟁시 여성도 전투가능인원이 되어 이나라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문제되어왔던 여성의 국방의 의무에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일단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국민의 6대의무에는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요 여성들은 그 의무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국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군의 현대화와 출산률 저하라는 이유로 군인의 수를 점차 감소시킬것이다라고 발표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과 이것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웃긴것은 일어날수도있는 전쟁에 대비해 국민의 한명이라도 더 군사교육을 받아야되는 상황에서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하지않고있습니다. 이와중에 그래도 기초 군사훈련(사격,주특기 훈련,화생방 등...)이라도 받아왔다면 이렇게까지 국민청원란에 올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 간다면 전쟁시 여성은 비전투인력이 되어버리고 이는 전쟁시 크나큰 손실일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성마저 군복무를 의무화하게 되면 국방예산도 부족하고 할텐데 어떻게 할거냐라고 하겠지만 이는 군관련자들의 방산비리 등의 각종 비리만 없어도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현재 국방예산이 제대로 쓰이고있다고 생각하고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방산비리관련 사건이 많았습니다. 어쨋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여성을 군징집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은 맞지않습니다. 이는 휴전국도 아닌 노르웨이는 이미 여성도 국징집 대상이고 최근에는 러시아의 영토확장야욕으로 인해 그에 대비해 유럽의 일부 국가 예를 들자면 스웨덴,네덜란드 등의 국가들이 군모집제도에서 군징집제도(이때 군징집제도에는 여성도 군징집의 대상이 됩니다)로 바꾸는것을 추진하였고 네덜란드는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로 보았을때 우리나라의 현 국복무 관련 상황이 우리나라의 현상황과 맞지않다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론 어떤분은 이런 양성평등 따지기 전에 여성들이 받는 사회에서 남성과 비교시 사회적 불평등(예를 들자면 임금격차 등)은 왜 생각을 하지않느냐라고 하실수도 있는데 이미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와 관련해서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것이 불평등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여성들이 임금이 더 낮다라고 가정하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여성들만 고용을 할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러한 이유가 다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가자면 여성분들이 그렇게 외치시는 양성평등에서 왜 군복무 관련에 대해서 아무 말씀 없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는 양성평등을 원한다면 이나라는 더욱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야하고 그렇게 시행하기 어렵다면 군가산점 제도를 도입하여 남성이 군복무동안 여성들보다 사회적응 등의 측면에서 겪은 어려움을 보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군징집대상이 아닌 이유가 신체적으로 한계가 있기때문이라고한다면 이 근거대로라면 여자 부사관, 여자 장교가 존재하는것 자체가 모순이 되어버립니다. 신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들보다 약한것은 인정하나 남성도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도 다들 군복무 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이유는 근거가 될수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군복무 관련해서는 남성이 월등히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국이고 이런 상황에서 왜 국방의 의무라는 짐을 남성만이 짊어지고 있어야되는지 이해도 안되고 군복무에 대한 더 건강하고 성숙한 인식이 심어지려면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하여 애초에 군가산점이니 하는 그런 소리도 안나오고 이로써 우리나라는 전쟁시 여성도 전투가능인원이 되어 이나라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숙박료및 식당 바가지요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4

평창 올림픽 숙박요금이 말도안되게 비싸다고 아우성입니다 식당도그렇고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왜이렇게 한탕질일까요 좋은추억만들고가야할사람들이 다시는안찾겠네요
제목: 타이완으로 이민가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사는 한남자입니다 저는 엄청난 깡패유망주였습니다 경찰청에 기록을 때시면 각종 범죄기록이 나올겁니다 옛날에 갑자기 혼자 공부하다가 미쳐서 한국방송국이 공부하면 죽인다 이런환청이 들려서 한국방송국은 그냥 관련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려서 말하는것임 방송국이 널 죽이려한다 이런소리를 들어서 순간미쳐서 될떄로 대라 어떠한범죄를 마다하지않고 저질렀습니다 흉기난동 차부시기 건물 부시기등등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의 행동에 합법화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대만 타이완으로 이민을가서 기독교학교에 가서 신부님이라도 되고싶은 심경입니다 한국에서는 내가 있을곳이없습니다 저는 범죄자 일뿐입니다 용서받고싶지만 저의 진심을 알아주지않을겁니다 차라리 망명해서 타이완에서 행복하게 평범하게 가정을 꾸려 보통으로 살고싶습니다 정부는 타이완 이민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주세요. 범죄안일으키고 착하게 살게요 그래도 의심스러우면 경찰을 붙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