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강경화 외교부장관 딸 국적 회복 문제를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11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후보 시절, 미국인인 딸의 국적이 문제 되자 장관이 되면 딸의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2017년 10월 뉴스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은 딸의 국적 회복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그 이후 별다른 후속 뉴스는 없는 상태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장관직에 눈이 멀어 거짓말을 한 것인가요? 다른 분야도 아니고 아니고 외교부 장관의 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다니요. 정부 차원에서 강경화 장관 딸의 국적 회복 문제를 반드시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강경화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앞으로 딸의 국적 회복이 되지 않으면 자신이 한 약속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국민들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정보보호영재 육성을 위해 정보보호영재교육원에 더욱 힘써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정보보호전문가를 꿈꾸고 정보보안을 공부하고 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최근 보안이 약한 IOT를 이용한 국내의 IP카메라가 중국의 해커에 의해 해킹당해 집 안에서의 모습이 음란물로써 판매되었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옴에 따라 정보보호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보기기의 발달과 보급 및 정보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이제 특정한 회사나 기관을 뛰어넘어 개인적·사회적·국가적으로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자주 보도되듯이 금융회사나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침해행위는 이제 국가 경제 및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에 있어 현대전은 사이버전으로 바뀐 지 오래이며, 각 나라는 사이버부대를 운영하여 중요한 안보전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는 4권역에 정보보호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정보보호영재는 일반 SW영재와는 달리 SW언어는 물론 서버,네트워크,OS등 훨씬 넓은 범위의 학습을 하여야합니다. 또한 해킹수법이 나날이 변화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부해나가야하며 이론뿐만 아닌 실제 현장과 연계되어 다양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보보호영재는 사실상 정보보호 분야에 힘을 쏟을 수 없습니다. 정보보호영재들이 대부분 고등학생이므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특기자 전형이 생겼지만, 그래도 내신이 많은 부분을 관여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분야의 성장 더 나아가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정보보호영재의 육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보보호영재들이 더욱 더 정보보호분야에 집중하여 힘을 쏟을 수 있게 정보보호영재의 진로 보장 즉 정보보호 특기자로써 대학진학기회 확대와 군 사이버 부대 입대지원보장 등 더욱 더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해주십시오. 아래 링크는 제가 청원글을 쓰는데 관련되고 참고한 기사입니다.:정보보호 영재교육 대상인원의 지속적인 확대, 정보보호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개발 지원, 정보보호 영재의 진로 보장, 즉 특기자로서의 대학진학 기회 확대 및 사이버부대 입대지원 보장 등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래 링크는 제가 글을 쓰는데 참고한 관련된 기사입니다.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66592&kind=2
제목: 탈원전 원자력안전법 17조와 에너지법 4조 보상 책임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6

대한민국 국민이자 한전주주로서 신고리 원전 공사중단 정당한 보상 누가 하는 것이 옳은지 국민청원합니다. 정부와 한수원중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목: 대구 사립초 집단성추행 진실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3

6개월전 대구 사립초 집단성추행 관련.. 피해자 가해자 입장이 달라 뭐라 답변 안하셨다지요 증거자료 제줄 합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 가시는일 없기를 바라며... 피해자 부모 입니다 조만간 방송을 통해 한번 더 사실을 바로 잡을 예정이지만 우리나라 국민으로써 나라의 처분을그리고 조취를 취해주실거라 믿어봅니다 오늘도 딸아이는 그 아이들이 무섭다고 학교 가기싫다며 울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아이들 모두 같은학교 같은반에 있습니다.양심없는 가해자 부모들 반드시 처벌 부탁드립니다. 가해자 부모에게 그날일 설명하며 본인 아이들 얘기 들어보고 답변 달라는 내용이며.. 본인 아이들이 성추행이 맞으며 인정한다는 내용들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초등2학년생이 모른다 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일입니다 학폭위 열고 재심신청하여 결과가 나왔음에도 반성은 커녕 놀이라 주장하여 피해자를 두번 죽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이와 직접목격한 저는 정신과약으로 버티며 살아가고 있으며 극심한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얼마전 저는 약물과다복용으로 위세척 죽다살았습니다 그냥 죽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죽고싶습니다. 제가 죽으면 이 아이들이 이부모가 처벌 받을까요? 이 상처 안고 살아가야 할 딸 걱정으로 이 사건을 바로 잡으려 합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법정대응 하고 있지만 나라에 도움 받고자 올립니다 반성문내용 억지로 벗겨 미안하고 협박해서 미안한다는 내용 증거자료 있습니다 50장 정도의 사과문자며 인정한다는 가해자 문자 녹취록 있습니다 부디 진실을 밝혀주세요 자료는 필요시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가해자들은 이런 제가 증거자료가 없다 생각하나봅니다 6개월전에는 충격에 휩싸여 철저한 준비없이 언론을 통해 보도 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자료로 준비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이트 (사립초 집단 성폭력)에 치면 나옵니다 나라에서 도와주세요 딸아이 지켜주지 못한 어미의 죄를 조금이나마 덜고 싶습니다 죽고싶을정도의 아픔을 이해하신다면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에..사립초 집단 성추행 대구 영신 초등학교 전화번호***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명박 비리와 더불어 권양숙 여사 비리혐의도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9

이명박 다스 비리의 검찰 수사와 더불어 이슈화되고 있는 권양숙 여사의 금품수수 비리설도 조사해 주세요.정말 공정하게~
제목: 남북 이산가족 핑계로 북한에 돈 지급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6

매번 반복되는 복한 이산가족 미끼(?)로 돈 요구 하는 경우 많았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지금 까지 이그게 한 책임도 있습니다 돈.기타 음식 지급 반대합니다
제목: 자영업자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12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은 찬성합니다만 어렵사리 구한 알바가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나오기 싫으면 퇴근하면서 내일부터 안나온다고 문자한통 덜렁... 일하는거 마음이 안들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피해줘도 자를수도 없고... 무단으로 퇴사를 하고도 당당히 노동청에 신고하는 알바들, 급여 패널티 적용할 수 있게 자영업자를 위한 법안도 발의해 주세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는 당연히 지급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불성실히 주15시간 떼우기 식으로 채우고 주휴수당 지급하라고 노동청에 제소하는 어린것들 한번씩 살의를 느낍니다. 저희는 여름이 성수기인 직종이라 나머지 계절은 웬만큼 힘들어서는 알바 채용 안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직원들은 4대보험 부담금도 저희 회사에서 부담하고 간식비라도 하라고 몇만원씩 더 지급하기도 합니다. 사람 얼굴만보고 성실성까지 알수 없기에 답답합니다. 몇번 당하다 보니 알바 얘기만 나오면 부정적이고 발끈하게 됩니다. 추후 사람에 대한 신뢰마저 바닥을 드러내게 될까 두렵습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왜 청원자 수가 20만명이여야 대답합니까?줄이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11

방금 교육 관련 청원낸 사람인데 아니 무슨ㅋㅋㅋㅋㅋㅋㅋㅋㅋ대한민국 좁은 땅에서 5천만명 살고 있는데 20만명 이상이나 요구해야 답해주냐 진짜 ㅋㅋㅋ이게 나라냐 부족이냐? 그이 무슨 쿠데타보다 어렵게 일어나 ㅋㅋㅋㅋ어이없네 진짜. 미국 백악관은 10만명이면 답해준다더라. ㅋㅋㅋ 미국 인구수가 한국 인구수보다 2배 이상 적었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웃기네 진짜 어이가 없어서 무릎을 탁 치고 가다가 골절로 부러지겠네 ㅋㅋㅋㅋㅋ 이 글 만약에 청원자 수 20만명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청와대 너네들 마음가짐과 100% 일치할테니까 따라하시면 돼요. 솔직하게 "저희는 국민들의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일을 게을리 할 것이며,여러분이 매번 청원해도 저흰 20만명 못 찍었으니까 대답을 할 수 없었다고 말할겁니다. 만약,20만명 된다고 해도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만 할 것이지 딱히 해줄건 없습니다. 이제 답변 끝났습니다. 또 청원 게시판에서 왈왈 거리며 국민의 쓴소리를 해주세요!" 찔렸지??
제목: 비위공무원처벌강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3

최근 범죄청소년 처벌연령을 낮추고 처벌도 강화하자는 사회적여론이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바로 학생이란 이유로 처벌약해서 그런다는 여론이 지배적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무원은 어떤가요 최근 비위공무원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경찰공무원이 동료여경을 근무중에 순찰차안에서 성추행을 했는데도 감봉1개월에 근무지변경 이게 다입니다 공무원은 분명일반인과 다릅니다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업이지요 국민은 자신이 미래도 불확실한데 번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서 이런 공무원들의 봉급과 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보려고 한들 뭐합니까 공무원들이 범죄저지르고 돈으로 청탁받고 그러면 한국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처벌을 강력하게해서 아에 범죄는 생각치도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정시 확대하고 학종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25

대학 서열화와 필요성이 심한 지금,학생들은 학교를 교육 받으려고 가는게 아닌,입시를 위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교육을 강화하고,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겠다며 수능을 대폭 줄이고 학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정시 줄이는게 사교육을 줄이는 역할을 하긴 할까요? 오히려 늘면 늘었지 절대 안 줄어듭니다. 그러면 변별력은 더 좋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시보다 공정성이 있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너무 수능만 편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딱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아는거고,문재인 정부도 다 아는건데 흙수저는 주제를 알고 흙수저로 계속 살아라,너네 망하는 꼴 좀 보고 싶다. 이 정도의 생각으로 밀고 있는거니까,,대한민국 학생이 뭐 할 수 있는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하소연 하고 갈랍니다. 일단 학교마다 수준 차이가 다르고 그 안의 시험 수준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에 A학교 1등급과 B학교 1등급의 수준 차이가 B학교 1등급이 A학교 가면 3등급 이하일 가능성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은 어떻습니까? 전국 단위로 치는 시험이기에 이것보다 변별력 좋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정성은? 학종은 지금 수저전형으로 불리고 정시는 지금 패자부활전으로 불립니다. 이렇게 극과 극의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뭐 말할게 있겠습니까? 게다가 학생부 날조하고 학교에서 지원 팍팍 해주고 난리도 아닙니다. ㅋㅋㅋㅋ대한민국 군 비리도 심각한데 교육계가 슬슬 치고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사교육을 줄여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어떻게 수시 늘리면 사교육 줄어든다는 개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교육계에서 면접 도와주고 자소서 써주고 난리나고 있는데 뭔 사교육을 쳐줄여요 ㅋㅋㅋㅋㅋ대학 서열화 완화? 지금 대학 서열화를 넘어서 나라에서 지금 고교 서열화도 가속화하고 있는데 에라 ㅋㅋㅋㅋㅋㅋㅋ진짜 구역질 나와서 못 살겠네. 내가 진짜 복권 당첨되면 당첨 소감에다가 "내가 진짜 헬조선 탈출하고 싶어서 복권에 인생을 받쳤습니다."라고 말할거다 ㅋㅋㅋ진짜 교육정책 쓰레기처럼 내고 있네. 니네가 지금 교육정책 토 나오게 만들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학생으로 살 수는 있냐? 금수저 아닌데 대한민국에서 학생으로 살기 VS 고자되기 닥 고자되기아니냐?ㅋㅋㅋㅋ 금수저인데 대한민국에서 학생으로 살기 VS 100억받기 닥 전자아니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재수생들,N수생들,검정고시생들이 어떤 마음으로 수능 준비하고 있는데 니네까지 이러면 어떡하냐. ㅋㅋ제발 똥같은 짓만 하지마라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국민 세금 가지고 한강에 뿌려도 된다. 제발 똥같은 짓거리만 하지마라 제발
제목: 영양사가 왜 영양'교사'로 임용되는 것 입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2,246

교사라는 호칭이 붙었으니, 담임, 생활지도, 수업, 시험문제 출제+채점, 행정업무 등 다 똑같이 하는게 맞는데 이런거 전혀 하지 않으면서 똑같은 급여 및 41조연수까지 적용받고, 교사 대우를 받다니요. 심지어 임용TO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요 일반 교사에 대한 역차별이자 형평성에 심히 어긋납니다. 교육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시어 개편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안책으로는 영양사를 계약직 또는 무기계약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층간소음 발생시 경찰신고 바로 소음측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16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위층 소음으로 살인까지 내고 싶은 시민입니다 도움 받을때 다 받았지만 다 소용 없었습니다 사람 집에 쉬고 있다 위층에 인터폰 하면 그때부터 조용해 주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층에서 인터폰을 할 때는 생각없이 그냥 하는게 아닙니다 정말 참다 참다 머리가 터질지경이라 합니다 싸우지 않는한 경찰도 오지 않는다 해서 관리소 직원이랑 같이 위층에 올라가서 싸우고 관리소직원이 신고해서 경찰까지 부르는 사태까지 갔지만 정작 경찰이 와도 아무것도 해 주는게 없더라구요.절 정신병자라고 하고 경찰들까지 위층 인간들을 어이가 없어하면서 어떻게 도움줄 방법이 없다고 미안해 하시더라구요. 경찰이 가고 나서 위층에서 더 정신 나간듯 미친듯이 뛰는데도 아래층에 사는 저희가 그나마 제정신을 차리고 있으니 아직까지 위층에서 목숨 부지하고 살고 있다는걸 정신병자 위층이 알리가 없겠지요 법도 누굴을 위한 법인지 황당합니다 아래층에서 위층 가서 초인종 눌러 조용해 달라면 불안감 조성이라고 경범죄라 하고, 위층 뛰어 살인까지 할 정도로 괴롭게 사는 아래층은 층간소음분쟁위원회는 소음 측정도 정해진 횟수로 끝이니 날을 잘 잡아서 소음 측정기 달아라고 하고, 경찰을 불러도 소음 측정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피해보는 아래층은 오늘 이 시간에도 피해를 보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폰 해봐야 받지도 않고 경비실 아저씨도 저희 위층에 말해바야 소리만 지르니 인터폰 하시는것도 저희한테 못하겠다고 관리소에 얘기하면 안되냐고 하십니다. 오늘도 명절 보내고 오후 5시에 집에 와서 위층 소음에 쉬지도 못하고 참다 참다 새벽 12시가 넘어 어른이 '어흥'하면서 아이들이랑 더 뛰는데 관리소에 전화를 해서 위층 조용히 시켜달라고 했더니 30분이 지나도 그대로라 다시 관리소에 전화했더니 잔다고 하더랍니다. 불 다 끄고 자는척을 했다니 이러고 살고 싶은지 이런 어른들을 보고 아이들이 뭘 배울지 한심하고 어이가 없어서, 저희 신랑이 관리소 직원이랑 제가 통화하는중에 다른 집에서 뛰는데 윗집에서 뛰는것처럼 들릴 수 있다하는 소리 듣고는 바로 천장을 미친듯이 두드렸더니 조용해 지는데 다른 집에서 뛰는데 천장 두드리는 소리에 바로 반응하느냐고 했더니 관리소 직원 '그래요'로 끝입니다 경찰도 관리소도 층간소음분쟁위원회도 아무 도움 안되니, 위층 소음에 경찰 신고시 바로 소음측정해서 1차 경고후 다시 소음을 발생할시 벌금을 내게 법을 제정해 주십시요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위층에서 소음만 나면 심장이 미친듯이 뛰고 손이 떨리고 소음에 노출되는 순간 머리가 깨질듯 아파서 약국 약은 듣지도 않아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약을 먹지 않으면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위층에서 소음 내시는 분들 아래층에서 인터폰 했을때는 정말 못 참을 정도가 되었다고 인터폰하니 그때부터는 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시끄러우면 이사가라니요 당신들 이치라면 뛴놈은 잘못없다는건데 그럼 내가 당신 때리면 당신들이 나한테 사과해야겠네요. 안 피하고 맞아서 내 손 아프게 했으니까 이도저도 필요없고 진짜 위층 소음 유발자들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스텐양동이 머리에 씌우고 두들겨 주고 싶네요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지 이렇게라도 체험해 보게요 층간소음 해결해야 살인도 나지 않습니다
제목: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가해자들은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41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은 지난 2011년 12월 20일 대구 덕원중학교 2학년 권 모군이 3월 부터 서 모군과 우 모군등의 같은 반 학우들의 상습적 괴롭힘 (물고문, 구타, 금품 갈취 등)을 당한 후 유서 작성하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입니다 . 가해자들은 권 모군에게 자신의 게임 캐릭터 레벨(등급)을 올리라며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 폭행은 주로 권 군의 집에서 어머니가 퇴근하기 전에 했습니다 . 권 모군이 게임하는 속도가 느리면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고, 부모에게 용돈을 타 내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입하라고 강요했습니다 . 김 모군의 형이 쓰던 목검과 이종격투기용 글러브를 끼고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 물고문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녹음기 코드를 뽑아 목에 묶은 뒤 바닥에 떨어진 과자부스러기를 개처럼 핥아 먹으라고 강요했습니다 . 문구용 칼로 권 군의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하기도 했습니다 . 김 모군에게 유명 브랜드 패딩점퍼를 사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권 모군 돈을 빼앗아가려고 통장에서 돈을 강제로 인출했으며, 담배 피우기를 강요하고 자신들의 숙제를 대신 시키기도 했습니다 . 이들의 행동은 대담했습니다 . 권 모군이 죽은 날에도 몰래 문을 열고 권 모군의 집을 다녀갔습니다 . 권 모군이 병원에 있다고 하니까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 이런 모습은 아파트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 권 군의 장례를 치르고 있던 때에도 아파트를 찾아와서 ‘자살’했는지를 묻고 갔습니다 . 죽은 사실을 안 후에는 ‘(이 정도가) 폭력이냐, 감방에 안 간다 ㅋㅋㅋ’라는 문자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 가해 학생이나 부모들은 권 군의 장례식장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 가해 학생의 부모들의 태도는 유족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습니다 . 가해 학생들의 부모는 권 모군이 죽은 후 끊임없이 찾아오거나 연락을 해왔습니다 .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같이 식사나 하면서 합의 이야기를 하자”고도 했습니다 . 그렇게 찾아오던 부모들도 1심에서 형이 선고되자 발걸음을 뚝 끊었습니다 . 그리고 일주일 후에 항소했습니다 . 우 모군의 부모는 항소한 이후에 다시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 불시에 집으로 찾아오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내 아들이 불쌍하니 탄원서를 써달라”며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 심지어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권 모군의 유골이 안치된 추모관에 ‘발원문’을 써서 붙이기도 했습니다 . 유족들은 이런 행태를 ‘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꼼수’로 봤습니다 . 가해 학생들의 부모는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에는 더는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 이들 부모들은 2심 선고에 불복했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이에 따라 2011년 12월 29일 대구수성경찰서는 29일 가해자로 지목된 서모군과 우 모군 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상습강요, 상습공갈)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3일 뒤인 2012년 1월 1일 서군과 우군 등 2명은 구속되었으며, 2012년 2월 13일 권 모군을 상습적으로 괴롭혔던 가해학생 두 명에게 대해 각각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 ,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형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현재는 2018년도 가해자들은 시간이 흘러서 이미 출소를 한 상태입니다 . 이러한 가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친구를 잔인하게 괴롭히고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 유가족도 피해자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충격을 받았습니다 . 권 모군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냈는데 너무 적은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 그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요구 합니다 . 꼭 큰 처벌을 평생 받았으면 합니다 .
제목: 개사육 금지 내지 철저한 조사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64

인천 연수구 연수동 산 99-1 은행나무집이란 식당입니다. 저의 개들과 산책을 하다 우연히 그 식당 뒤쪽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둔 이삼십여마리의 개들이 열악하기 그지 없는 상황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굶어서 배가 쏙 들어간 개, 집이 아예 없는 개, 뜬장에 짧은 목끈에 매여 있는 개, 주변에 유리컵이 널려 있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짧은 끈으로 묶여진 개, 차디찬 바닥에 막 새끼를 낳아 놓은 개, 종자있는 개, 백구 등 누가 봐도 보신탕용 사육이었습니다. 여러차례 먹이를 갖고 갔습니다. 개들은 얼마나 굶주렸는지 씹지도 않고 삼켜 버렸고 다른 개들도 먹이를 달라 난리였습니다. 개들은 다 순하고 예민할 법도 한 새끼를 낳은 어미조차 제 손을 타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갔던 어제, 주인인 듯한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불쌍한 개들에게 먹이를 주러 잘 다니지만 그런 민감한 반응을 보인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조건 나가라고 짬밥을 주는데 왜 사료를 주냐.. 등 이상한 이유를 대며 무조건 나가라고 하여 먹이 박스를 전달하려 해도 필요없다 나가라고 합니다. 보신탕용 개들 아니냐고 항의하니 작업장?도 없으니 헛소리하지 말고 나가라 합니다. 불쌍한 개들을 모아 놓은 것인지 보신탕 용인지는 입양해 할 사람이 있으니 달라고 해보면 압니다. 근당 가격을 산정해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백퍼센트 보신탕업자입니다. 집에 돌아와 검색을 해보니 그 곳에서 보신탕을 먹고 간 손님이 올려 놓은 블로그도 있었고 계속 새끼를 쳐 보신탕을 팔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보신탕 간판을 걸고 보신탕을 드러나게 팔지는 않지만 다른 메뉴에 여름이면 , 손님이 찾으면 곁다리로 파는 것 같습니다. 연휴내 연수구청에도 글을 남기고 했지만 구청직원에게 기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형식적인 실사를 나가서 보신탕용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을 것이고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나가서 압박을 주고 동물등록을 시키고 개들이 뜬장이 아닌 정상적인 집과 운동권이 보장된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 최소한의 먹이와 물이 제공되도록 주기적으로 지자체에서 철저하게 한다면 보신탕집이 음지에서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곳을 발견하고 나면 정신병에 걸릴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자유로이 가서 먹이조차 물조차 주지 못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 더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해 주는 얘기들에 더 맥이 빠집니다..구청직원도 보신탕 먹으러 갔을텐데 단속할 이유가 있겠나..인천은 원래 그런 곳이다.. 아마 남은 개들 다 보신탕으로 이용해 버릴 것이다.. 해당 부서의 철저한 감시, 조사로 얼마든지 음지에서 뿌리뽑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병동 간호사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64

안녕하세요. 지방의 모대학병원에서 병동간호사로 2년 차 근무하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그 동안 여러 언론에서 대한민국 병동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에 대하여 문제점과 해결 방안책을 제시하였으나, 정부는 병원 자체적인 문제라며 수수방관하고 대학간호학과 신설과 입학정원을 늘이는데만 급급해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수 많은 간호인력은 살인적인 근무 여건을 견디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고, 남아있는 젊은 청춘들은 영혼을 뺏앗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동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인수 인계를 위해 2시간 전 까지 출근을 하여야하며, 근무시간이 끝나도 뒷 정리를 위해 2시간 이상 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도 없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발 대한민국의 병동 간호사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보장해 주십시오.
제목: 사드베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2

사드임시베치 이후로 계속 추가베치 는 왜 관련 뉴스나 내용이 전혀 나오지않고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 그렇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국방부에서 만든 md체제도 낡은기술 이라고 미뤄버린이유는 뭡니까? 아북한 눈치보는 거네요 중국눈치도 ㅡㅡ
제목: MBC 아이돌 스타 육상 선수권 대회 폐지신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844

안녕하세요 청와대에 청원을 해보는 건 처음이라 서툴지만 꼭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2018년 2월 15일에서 16일까지 방송된 MBC 아이돌스타 육상 선수권 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한국 아이돌이 한자리에 모여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다 보면 부상자가 나오게 되는데 항상 한 분에서 두 분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설 특집으로 한 아이돌스타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는 역대 최다 부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2018 설 아육대 부상자 골든 차일드 보민. 세븐틴 정한, 민규. 빅톤 승우, 세준, 허찬 뉴이스트 W 아론, 백호. 아스트로 라키, 차은우. 우주소녀 보나 임팩트 웅재. 오마이걸 미미, 지호. 워너원 라이관린) 그러나 기사에는 부상자가 0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아육대 풋살경기에서는 인피니트 우현 님께서 어깨를 크게 다쳐서 지금까지도 자신의 안무를 잘 소화하고 있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연골이 다 찢어져서 회복 불가능) 그러나 그 당시 화면 자막에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듯'이라고 나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팬분들께서 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상자가 많이 나온 이유는 바닥을 시트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를 하는데 제대로 치료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뛰고 운동을 하는 곳인데 바닥을 시트지로 만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육대에서는 바닥이 시트지였던 이유 와, 부상자에 대한 사과 기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돌들이 다친 영상을 편집해버렸습니다. 네 편집을 할 수도 있지만 세븐틴의 에스쿱스님이 심판에게 항의를 하는 부분을 앞 뒤를 다 자르고 화를 내는 모습만 방송에 보내서 다른 팬분들께 오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육대에서 부상자가 나타나지 않고 아육대를 폐지해버리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자동차 에어백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4

수입차 밎 국산차 접촉사고시 급발진 및 에어백이 작동이 안될때가 너무 많습니다 회사늗 대기업이고 차주는 힘이 없는관계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시는 대통령님 급발진 밎 에어백 사고시 조사할수있는 기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기초의원 선거제도를 명예시민 의원제로 개정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9

기초의원 선거제도를 명예시민 의원제로 개정합시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래 긍적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일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기초지방자치제도에 대해 필요성과 성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제도와 맞물려 어느 누구도 쉽게 논의 하려고 하는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은 필요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데 정작 당사자들과 관계자들만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국민의 뜻을 물어 검토 해 보는 것이 어떤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만나본 수많은 사람들은 기초 의원들이 전문성부족 뿐 아니라 제도의 효과와 효율성이 긍적적인 면 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는데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로서는 자신들의 선거구 관리와 유권자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할지 모르나 비용대비 효율이 현저히 떨어져 처음 도입되었던 무보수 의원제도로 환원 또는 다른 방법의 의원제도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안)은 이렇습니다. 첫째, 국민들의 생각을 모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 기초의원제도의 문제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시고 둘째, 의원제도는 유지하되 무보수 명예의원제도(일명, 재능기부 의원제도)의 도입을 주장합니다. 두 번째의 요지는 기초의원들의 활동 범위는 말 그대로 생활 주변의 시.군.구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 곳에 거주하는 각 분야 전문부야 사람들로 구성된 의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예로, 회계, 행정, 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등의 전문가. 여기서 전문가란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람이 없을 지라도 최소한 관련 분야에서 일정한 기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을 의미) 대신 의원의 숫자는 각 분야의 전문가 2~3인 이상으로 하고, 회의는 일과 후나 아니면 주말에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당 분야에 대해 감사하고(필요성이 있을 때 수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 함) 현 의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한다면 아주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다수의 의원이 필요한 이유는 인원이 재능 기부형식이라 개인의 일정으로 회의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와 복수의 전문가가 함께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막을 수 있으며, 재능 기부자들은 나름대로 자기 지역의 예산이나 결산, 각종 공사의 진행이나 문제점 파악 등 비전문가들이 보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본다면 짧은 시간 내에 충분이 현재의 의원들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회의가 있는 날의 출석 및 식대를 충분히 지급하되 상식에 맞는 내용으로 적정한 회의 수당표를 만들면 되겠지요. 따라서 현재 기초의원제도에 대한 많은 불신(현재 의원제도로 들어간 비용대비 효율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오히려 의원들에게 들어간 비용이 더 문제가 많다는 세간의 내용)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무보수 명예 의원제도의 도입으로 말 그대로 각 지역의 문제는 각 지역의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주민과의 소통도 원활해지고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듯해서 제안하오니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국민들의 뜻이 어떤지는 당연히 설문이나 투표를 해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 합니다. 본 제도의 도입 일정을 간략하면 금년 지방선거나 다가오는 국회의원선거에 본(안)을 국민투료로 의견을 묻고, 국민의 뜻이 찬성이라면 금년에 치러지는 의원제를 마지막으로 차기 의원선거부터는 명예 시민의원제도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기초수급관련,복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20 대의 한 국민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았습니다 매일 마음 아픈 기사들이 셀수 없이 올라오지만 우리나라의 드러나있지만 달라지지않는 문제를, 이 기사를 보시구 모든 또는 일부 국민들의 생각이 조금이나마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램에 감히 글을 올립니다. 나라를 위해 외교를 위해 통일을 위해 지원 등 ,뜻 깊은 행사도 좋지만 현재 저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님이시며 이곳은 대통령님의 조국이며 수많은 국회의원분들의 나라이며 한 민족입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나라로 위하신다면 정말 어려우신분들을 위해 제발 모두가 잘 사는것이 어렵다면 사람답게 살수있는 환경이라도 만들어 주셧으면 하는 간절함에 글을 적어 올립니다., 제가 내는 세금을 국민이 내어놓는 세금을 이렇게 하루 버티기도 힘들고 아프며 살아가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우선적으로 도와주실수있는 복지를 해주셧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법정 처벌 강화의 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2

대한민국 헌법 재판 사례를 보면 처벌 형량이 너무 약합니다. 그 중, 로열 패밀리는 특별 사면 및 최저 형량 또는 집행유예... 유전무죄가 아직도 무분별하게 난무하는 법원인가요? 법관들 제발 정신좀 차리고 중립에서 법의 질서를 지켜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본인 자식들, 부인, 부모님들이 그러한 사례를 이리 판정 하실런지요? 당신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빌어먹을 을사오적 이완용 패밀리가 되어 부를 누리기보다는, 배고파도 긍지를 지키는 대한민국 국민이길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 힘없는  저의이야기좀 들어주세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2

저는 에스텍시스템 이라는데 다니다가 주위에 소문으로 이간질 하는 사람 있지않습니까 팀장이라는 사람이 회사 직원들의 말을 믿고 저는 잠을 자지도 않고 일을 열심히 하고있는데 저는 잠을 자고 이간질 하고 그 상관이라는 자는 그걸 당연히 믿고 그래서 그 팀장은 저보고 회사를 나오지 말랍니다 근데 너무 억울해서여 제가 그만둔것도 아니고 회사생활 하다가 짤린건데 이런걸 보장해주는 제도가 시급히 나와주었으면 좋했습니다 약자를 보장하는 그리고 에스텍시스템 회사를 없애주세여
제목: 대한민국 GMO 식품 표기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9

여러 매체에서 gmo 식품에 대한 기사들을 접하면서 우리 먹거리가 안전한 먹거리가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정의 식탁이 발암물질로 이루어진 식탁이 되지 않기를 빕니다.... 제발 우리나라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제목: 한국GM 구제안, 한번 확인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관심이 많고 조에가 깊은 대학생입니다. 최근 한국지엠 철수 건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도 이를 두고 해결책이나 사후대책을 두고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완전철수를 가닥 잡아서 새 업체를 유치하거나 산업단지를 설립하고, 심지어는 문화시설과 관광지 육성까지 두고 고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인 분으로부터 좀 더 구체적인 한국지엠 구제안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안은 군산시를 중심으로 제시해주신 제안입니다. 보시는 분들 모두, 꼭 읽어보시고 각자의 의견을 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군산시와 한국지엠,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과 제조업의 미래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꼭 참조 부탁드립니다. "군산지역에 모라토리움을 초래하는 일을 막으려면, 우선 구조조정을 통해서 창원공장을 무기한 가동중단 시켜서 그 쪽 물량을 군산으로 이전시켜야 합니다. '생산성도 좋고, 분위기 좋은 창원 공장을 굳이?' 라는 물음도 있으시겠지만, 창원은 군산과 달리 방위산업체와 백색가전 제조단지, 기타 제조업 기반 업체가 많아 한국지엠의 완성차 생산공장 중 지역경제의 타격이 가장 미미한 곳 입니다. 때문에 잠시 내려놓으면 생산직 직원들의 특기를 잘 살릴 수 있는 직종을 국가가 주선해 줄 수 있으면서도, 군산공장의 가동률을 극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또 군산공장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다시 창원쪽 공장을 가동시키면 되고요. '군산공장에 물량 이전해주고 정상화 될 때까지 기다리다, 창원공장 돌리려면 구조조정한 생산직 채용 또 해야되는데? 그리고 창원공장 멈추는 동안 가만히 놔둘거니?' 자세한 사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대신에 생산량이 한계에 이른 르노삼성에게 대여하면 됩니다. 부산 연제구에 있는 르노삼성 본공장과 가까워서 연계성을 확대시킬 수도 있으며, 부산공장 포화로 인한 적체생산분을 생산할 수 있어서 르노그룹으로서는 매력적일 겁니다. 기존 창원공장의 생산직 노동자들은 르노삼성에 파견 형식으로 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르노의 트럭라인업이 르노삼성에서 출시되기로 확정된만큼, 대구의 대동공업과 맺은 OEM 생산체계를 창원으로 이전해서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적체생산분 소화에 트럭 라인업 생산까지,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대신 대동공업이 입을 피해는 국가가 주선해 새로운 사업체와 연계하는 식으로 변제해주고, 이미 달서구에 설치된 르노삼성의 프루빙테스트장의 소외 문제는 자동차부품업체 추가유치를 해 그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보충해주는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번거롭지만, 군산공장은 확실히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정부주도로 진행하게 된다면 대표적인 보수 야당 자유한국당과 경상지역을 중심으로 호남에 일감 몰아주기냐는 정부에 대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성폭력단속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2

2018년2웡10일23.09 고려대 입구역에서 전철은타고 집으로가는중 맡은편에 손님들이 스마트폰하는,모습이 모처럼의 등산기억도 잘되고 치매여방에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정면사레강스를진을 찍엇습니다 치마밑 성폭력사진은 찍지도않았고 그날은 날이 추워서 옷을많이 입었습니다.다리에 둘렷드군요 성폭력광경은 볼수가 없습니다 꽃뱀아니면프락치같은 느낌이 들엇습니다 제사진촬영3장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들이 팍 달라들어 제팬을 뺏어 갓습니다 누구신데 신분도안밝히고 제폰을 뺏어가느냐 신분밝혀라규해도 안밝혀서 제신분증을보이며 신분증보자고해도 안보여주기애 여려번내폰달라고 안주기에 이년들아내폰달라고 외치니 주면서 제몸을 꼼작못하게잡고있어 이거놓아라해도 안놓기에 이년들어 이것놓아라면서 미친뜻이 외치니 감금응 풀어주엇습니다 공개된사진응 찍는게 무슨죄야 무슨잘못이냐며 전철칸응 몇카 더 찍엇습니다.그후 경찰이대려 갓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제폰응 자동으로 반납하는것으로하자 오늘사잔만본다고해놓고는 남의 사생활 사진까지 보앗습니다 허가해주지않은 부분까지 봣습니다 사생활을 봐도 되는지요? 저는 불법으로 제폰을 팍뺏은것하고 불법감금으로 정신적충격응받아 급성스트래스장애병이 발생하여 병원다닙니다 어떻게해결해야됩니까 ? 치마속을 찍지않았는데 찍엇다하고, 강제로 폰뺏어간것, 불법감금 저는 순수히 정면으로 사진을 찍엇다고햇습니다. 진단서는 떼엇습니다 처리방법을 알아켜주새요 ;이내용은 중부서에;
제목: 군 사법기관을 없애고 군대에 민간사법을 적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1

군사법원은 군대내 사건을 은폐하고 세상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윤일병사건이나 임병장 사건도 군 사법기관내에서 재판하여 축소은폐가 많았습니다. 군 사법기관을 없애고 군대에 민간법을 적용시켜 군대내에 악랄한 범죄나 부조리등을 쉽게 갸선시킬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제목: 대한체육회의 막말 논란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32

오늘 이기홍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평창을 방문해 행사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서,앉아서는 안되는 VIP석에 앉으려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의 제지에 ‘머리를 쓰라’는 막말을 했다고 한다.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엇따 대고 자원봉사자분께 막말인가? 회장이라도 룰을 지키는 게 공정사회로 가는 길 아닌가. 반드시 규명해서 그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라.
제목: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개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를 다니는 2학년 학생입니다. 이 글이 대통령님께 전해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글을 써봅니다. 제가 청원 드릴 내용은 한국장학재단의 소득 분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선,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하십니다. 농사일을 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년 매달 같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대학생, 동생은 고등학생, 제 위로 언니 둘까지, 많은 학비 및 생활비가 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농사일은 매년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어머니께서는 생활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고자 식당에서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매달 일정한 돈을 받으셨습니다. 그 때문인지 작년에 받았던 소득 분위는 4분위이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8분위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았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집이지만 담보가 되어있는 집도 과연 완전한 우리의 재산일까? 그리고 누군가에겐 전부, 누군가에겐 일부인 부분만 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판단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그렇기에 진정으로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받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언론의 자유? 그 조작과 진실은 무엇인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5

국내 여러 포털 사이트 및 언론에서는 많은 정치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빌미로 많은 왜곡된 사실 또한 접하는게 다반 입니다. 과연 국민의 한 일원으로써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그리고 무엇이 잘못된 것 인지 이제는 판별하기 힘들 정도로 왜곡이 많습니다. 언론의 자유 당연히 존중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왜곡된 보도로 인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여 야의 형평성만 따지는 보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왜곡된 진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장애인 취업 심각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나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77

문재인 대통령님 장애인 일자리(취업)이 너무나 심각 합니다. 미국은 장애인 복지등이 잘되어 있어서 장애인 취업이 안되는 경우가 거의 드둠니다 우리나라는 일할 장애인들은 많은데 정작 실상에 부딪히면 일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구인해야 하는 업체는 장애인분들 써야 하지만 장애인분들을 안 쓰는 경우 도 많고 업체마다 장애인을 구인을 얼마정도 해야 한다는 법 규정도 있는데요, 이를 안 지키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장애인을 고용안하거나 장애인분들을 써야 하는 만큼 안 쓰는 업체에 매달 장애인 구인 안한 만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정부에서 강하게 높여야 하구요 이를 이행 하지 않는 업체를 법으로 강력히 제제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장애인 강제 구인을 하는 법률을 국회와 정부에서 강력한 개정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하며 법개정이 계류나 안된다 하지말고 당장에 장애인 취업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학력이나 나이 성별을 특별히 구분 지어서 뽑아야할 필요성이 없다면 최대한 기업체에서 구인시 제안을 두지 말고 뽑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더 업종을 다양하게 여러 지역에서 편견 없이 많은 장애인을 구인하고 대기업에서도 장애인분들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전환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공기업에서 장애인을 나이 제안을 두는 체험형 인턴 위주로 뽑거나 최대한 오랜 기간 전일제로 맘 펀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의 질도 높아져야 합니다. 그 리고 현재 장애인 일자리는 계약직이 많은데요 계약직도 줄여서 정규직이 많이 나와야 하며 계약직이 끝나면 장애인분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을 많이 채용 하되 일반인과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 하며 대기업과 공기업 공무원에 지원 하 려는 장애인분들은 지원 자격 요건의 문턱을 조금은 유연하게 하여 경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정치인들의 지나친 '얼굴 박기'를 자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1

오늘 윤성빈 선수가 아시아 선수 사상 최초로 스켈레톤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기분이 좋은 구정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요... 국회위원님들 중에 박XX 님께서 자꾸 비쳐 도대체 스켈레톤 혹은 윤성빈 선수와 무슨 관련이 있는거지 하면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윤성빈 선수 혹은 스켈레톤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었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스포츠와는 관련이 거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신 분이 어떠한 권리로 관계자들만 출입할 수 있다는 곳에 들어가셔서 경기를 관람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데 많은 일을 하신 김연아 님께서도 마스크를 끼시고 관중석에서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몰리자 다른 관중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리를 떠나셨다고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XX 님은 김연아 님보다 스포츠에 대한 관련도가 더 떨어지는 거 같으신데 어떻게 그 곳에서 경기를 관람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평생 스켈레톤, 아니 스포츠와는 관련이 거의 없으셨던 분이 윤성빈 선수가 유력한 금메달 후보가 되자 그제서야 와서 응원하는 척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그런 곳에서 자신들의 얼굴을 비치면 좋아하실 줄 알까하고 드리는 말씀인데 국민들은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금메달을 축하해 주러 가셨다고 하는데 평생 만난 적도 없으셨으면서 이제서야 축하한다 그러시면서 경기를 맞추고 힘들고 자신의 목표를 이뤄 누구보다 행복할 윤성빈 선수를 붙잡아 셀카를 찍으시고 페이스북에 올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만 이런 생각일까 하였지만 네이버 뉴스의 댓글들을 보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이러한 생각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사실, 정치인 분들께서 '얼굴 박기'행위를 하시는 것은 흔한 일인데요, 학생일 제가 봤을 때 선거철이나 유력한 메달 후보 선수한테만 가서 사진을 같이 찍으시고 단 몇 시간 동안 응원하는 척 같아 보이십니다. 오늘 박XX 님의 심한 '얼굴 박기'를 계기로 정치인 분들의 '얼굴 박기'행위가 없어졌으면 합니다. 네이버에서 기사를 읽고 짜증 반 어이없음 반의 심정으로 긴 글 적어보았습니다. 급하게 쓰느라 문맥이 이상한 점 죄송하고 긴 글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p.s. 응원도 못하게 하냐고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적는데 응원을 응원석에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코치, 가족, 혹은 그 분야의 선구자 혹은 레전드도 아닌 아무런 관련도 없닌 국회위원 분이 그 앞에 계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가정폭력 문제의 헛점, 보완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21

어.. 일단 제가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 글을 올릴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현재 저의 가족은 아버지,어머니,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누나가 있습니다. 30년이 넘게 이어지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많이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아 번번히 실패했습니다. 1. 가정폭력 당사자들에 대한 시선과 대응방법 " 어휴.. 가족 일인데 대화로 해결하세요." " 집안에서 생긴 일을 경찰에 신고해서 뭐 어떡하겠다는겁니까?" " 이런거 저희 신고 받아도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30cm가 넘는 칼을 들고 언제 사람이 다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 후 경찰에게 '직접'들은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집안에서 생긴 일인데 집안에서 해결해야죠. 근데.. 집안에서 해결되는 사건을 경찰에 신고할까요? 이처럼 가정폭력 부분에 있어 1차적으로 현장상황을 대처하는 경찰마저 저런 태도로 임하는데 어찌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가정폭력 부분에 있어서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한다한들 뚜렷하게 무언갈 할 수 있는 제도나 방침이 없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가정폭력이 이어지고 있다면 현행범으로 체포를 할 수는있습니다만, 그것은 단지 폭행부분에 있어 현행범으로 체포이지 가정폭력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사람 죽을병이 제 감기에 비빌 수 있는 수준이 아니지요. 하지만, 가정내에서 해결을 못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 기관으로 도움을 요청하는겁니다. 2. 제도와 시설, 예산 부족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집근처 모텔이 전부입니다. 간혹 보호 쉼터라고하나요? 데려다 주기는 하는데.. 가정폭력 가해자가 쉼터를 찾아와도 출입을 제재하거나 강제로 체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제 생각엔 거기는 쉼터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몸을 피신하는 장소일 뿐이지 가정폭력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쳐들어오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막아내지 못하는 쉼터 관계자의 태도나 인성의 문제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가해자를 근본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장치가 없고 설사 있다한들 집행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3. 경찰서, 쉼터에서 집으로의 복귀 경찰가서 성실히 조사에 임합니다. 쉼터에서 쉬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진게 있나요?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네가 어젯밤에 신고해서 이렇게 된거아니냐"라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없는 무책임한 가해자의 폭언을 들으며 또 가정폭력이 시작됩니다. 4. 대안제시 현재 대한민국 법으로는 가정폭력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저 가정에서 알아서 해결되기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30년넘게 하던 행동을 바꾸는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더구나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행여 아빠 없는 자식에게 피해가 갈까 이혼도 하지 못하고 꾸역꾸역 참아내는 어머니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반복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한 번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은 멀리 있는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옆집일 수도 있습니다. 30년넘게 당해온 우리 엄마가 대한민국의 마지막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