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외계층에게 주어진 대통령령의 혜택을 환경부 등이 무용지물로 만들었으므로 조치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참여인원: 1

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1~3급 보호자1인 포함하여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00분의 100이면 일반인에게 시설이용요금 징수하는 시설은 징수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제23조제4항[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상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를 2010.10.1.일자로 삭제한 것은 대통령령을 준용, 준수(遵守)하지 않겠다고 삭제하였습니다.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은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보다 상위법이므로 준용, 준수(遵守)되어야 합니다.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대통령령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을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법적용의 원칙, 상위법우선원칙, 대법원판례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공원시설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이 제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이용료를 환경부장관(시행규칙)이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나. 행정자치부의 범법행위 :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행정자치부로 제기한 국민신문고민원신청번호 1AA-1502-051273의 처리결과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등 다. 법제처의 범법행위 증빙자료 : 본인(송환덕, 장애인) 국민신문고민원신청번호 1AA-1404-148765의 법제처 처리결과 법제처법령해석안건번호 11-0237 해석례 이유에서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립공원 등의 이용료 전액감면 대상은 그 입장료와 일부 사용료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 자연공원법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은 시설의 사용료까지 반드시 전액감면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는 이유에서 설시한 것으로 해당 해석례의 결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등 다-01. 법제처법령해석의 결론도 아닌 법제처법령해석안건번호 11-0237로 인해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라. 보건복지부의 범법행위 : 본인(송환덕, 장애인)의 국민신문고민원신청번호 1AA-1408-006825 처리결과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별표2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에 따라 국공립공원시설의 일반요금에 대한 감면율은 100분의 100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감면범위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감면이 되는 세부 시설의 범위 등은 여러차례 이미 회신드린 바와 같이 자연공원법을 담당하는 환경부나 지자체의 판단사항이므로 우리부가 답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이 자연공원법의 상위법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등 마. 보건복지부의 범법행위 : 본인(송환덕, 장애인)의 국민신문고민원신청번호 1AA-1501-079583의 처리결과 법제처 해석례(11-0237, 2011.6.9.,14-0366-0366, 2014.8.26)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 감면대상 시설의 종류에 열거된「국·공립 공원」이란 국·공립 공원에 설치된 공원시설이 아닌 국·공립 공원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공립에 설치된 모든 시설의 사용료까지 감면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동 법률에 대한 개정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 별표2에서 감면대상 시설에 명시한 「국·공립공원」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구분하지 않고, 해당시설 감면의 범위는 해당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등 바.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11-0237, 법제처14-0366은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를 삭제한 후의 법령해석결과이며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은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보다 상위법이므로 준수(遵守)되어야 합니다. 사. 환경부의 범법행위 : 본인(송환덕, 장애인)의 국민신문고민원신청번호 1AA-1308-033629의 처리결과 :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립공원시설사용료 면제와 관련한 법령해석 및 회신은 우리부 소관 자연공원법을 근거로 검토한 사항으로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차례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기 회신해 드렸습니다. -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 및 보건복지부 민원회신 등에 따르면 국립공원 시설사용료 면제는 자연공원법상 면제 규정이 없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감면대상 세부시설을 정하고 있지 않아 자연공원법에 따라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경로우대자에 대한 국립공원 시설사용료는 현재 자연공원법에 따라 감면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등 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경부로 권고공문 : ※ (예시) 입장료와 시설이용료가 면제범위에 포함되도록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 개정 자. 국회의정종합지원센터실장 답변 : 우선 답변이 늦어지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제시해주신 내용 중 관련 사항은 향후 우리 위원회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첨부해주신 법체처 법령해석결과를 참조할 때, 민원인인의 의견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환경부의 동 규칙개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차. 대법원판례 2007추103,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의 효력(무효)에 의해서 대통령령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을 환경부장관[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과 공공기관에서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무효인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조례,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등으로 장애인에게 공원시설이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타.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제23조제4항[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상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를 2010.10.1.일자로 삭제한 것은 대통령령[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을 준용, 준수(遵守)하지 않겠다고 삭제하였습니다.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은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보다 상위법이므로 준용, 준수(遵守)되어야 합니다.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대통령령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을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법적용의 원칙, 상위법우선원칙, 대법원판례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공원시설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이 제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이용료를 환경부장관[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이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즉시 무효인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을 준용, 준수하게 조치해주십시오. *. 기대효과 : 장애인도 대통령령으로 주어진 혜택으로 국공립공원시설에서 자연치료(자연치유)와 스트레스 해소, 휴양할 수 있습니다. 법적용의 원칙, 상위법 우선원칙, 대법원판례(2007추103)가 적용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민원묵살과 증빙자료는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국민신문고로 제기한 민원 처리결과를 참조해주십시오. *. 본인(송환덕, 장애인)은 장애인정보와 기초생활보장법을 알리고 인권수호 복지증진을 위하며, 장애인과 몸이 불편한 분, 생계가 곤란한 모든 분이 홈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정보, 보도, 소식, 제보의 집 송환덕의 홈(http:www.idhome.net)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정부패, 비리, 비위를 완벽하게 척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