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가정어린이집 주택수관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

저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다른 원장님이 인수받아 운영중이구요. 저는 강원도 소재 어린이집 운영중인 1층 아파트 갖고 있는게 다 입니다. 여기에서 주거하고 있지 않지요.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월세내며 임대로 살고 있는데, 분양을 받고 싶은데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서 무주택에 포함이 안 되더라구요. 아파트 내의 가정어린이집 5년이상 운영시에는 주택수에 빼 주십시요. 거주하지 못하게 해 놓고, 주택수에는 포함시키는게 모순같아요.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운영 몇 년 이상인 것만 무주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집을 분양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운영 8년째 하고 있구요. 가정어린이집 주택수 포함 빼 주십시요.
제목: 청년우대형청약 통장 및 행복주택 연령 제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1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 31일 출시된다고 합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이고,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청년 주거지원 방안이라고 하면서, 만 29세 이상의 청년들은 왜?? 제외가 되나요? 그리고 LH주택공사에서도 행복주택 신청대상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은 만 19~39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지날수록 1인 가족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청년우대형청약통장과 LH주택공사와 같은 임대주택은 왜!! 나이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해서, LH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한다 해도 당첨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혼자 살아가고 있는 무주택 세대원이기 때문입니다. 30대~40대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무주택 세대원이고 혼자서 버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30대~40대 이상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 청년이 아닌 건가요?? 30대~40대 이상의 사람들은 청년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정의해야만 하는 건가요? 왜!!! 30대~40대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무주택세대원으로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고려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 누구나 집 걱정 없는?" 주거종합계획 - 공적 임대주택 확산으로 '청년 살리기' - 입주대상 확대해 사각지대 해소 그런데... 저는 여전히 집을 걱정하고 있고, 입주대상자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30대~40대 이상의 무주택 세대원인 청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전수안 전 대법관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98

울산 성민이 사건의 판사 전수안 대법관의 판결에 의구심이 듭니다. 여러 정보와 자료들을 보아하니 여자원장의 친척 오빠가 부검의에 연관되어 증거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던데 제대로된 판결을 내린건지 재조사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수안 대법관이 지금 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을 맡고 있던데 그것또한 의문 스럽습니다. 공익인권이라.. 위의 성민이 사건에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린 사람이 뜻하는 인권에는 소아, 약자 들은 포함되지 않은건가요? 성민이 사건외에 또 다른 의구심드는 판결은 없었는지.. 전수안 전 대법관에 대해 확실하고 세밀한 조사 부탁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없애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45

빚쟁이도아닌데 연금내라고 독촉받습니다 한달수입30만원이라 낼상황안된다했더니 30만원수입이면 9만원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낸 연금도 당사자가 아무리 극한상황에처해도 되돌려받을수도없고 당사자가 수령나이전에 죽으면 무슨소용이며 누구에게 돌아가며 가족없는 독신들도 많습니다 국가는 연금을 가지고 마이너스 운용을 하기도합니다 국민연금 선택적으로 하든지 폐지합시다
제목: 부동산 시세를 좌지우지하는 kb국민은행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00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정을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의 kb국민은행의 행태를 보면 차마 말할수 없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입주시 반영되는 kb 시세를 지정하는데 주먹구구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에게는 고가로 관대하게 책정하고 또 다른 아파트에는 시세를 엄격하게 메기고 부동산에게 압력을 넣어서 저가로 고시를 하도록 조정을 합니다.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집 한채가 전재산인 일반 서민들에겐 kb시세가 목숨줄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kb국민은행의 이런 행태가 많은 입주민들에겐 불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신종 갑질로 볼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이런 잘못된 시세 장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시세 결정권이 kb국민은행에게만 있고 다른 은행들은 따를 수 밖에 없는 잘못된 구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경제를 어지럽히고 시장을 왜곡되게 만듭니다. kb국민은행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큽니다. 다른 은행에도 시세 결정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의 횡포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올바른 부동산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kb국민은행이 독점하고 있는 시세결정권을 다른 은행에게도 주시어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2007년 울산 어린이집 성민이 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45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요즘 심심하면 들려오는 어린이 폭행,안전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그 뉴스들을 접할때마다 너무나 끔찍하고 소름이 끼칩니다.눈물이 납니다. 항상 즐겁게 뛰어놀고 해야 할 아이들이 왜 어른들의 무방비와 폭행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피고인의 인권은 아주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지라 판결에서는 중한죄라고 하면서 기껏해야 징역3~5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도 붙이기도 하죠. 그 사람들이 징역 살고 나오면 또 안할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정도의 벌로 끝내는것인지.정말 우리나라 판사들 보면 정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음을 느낍니다. 뉴스나 인터넷에서 안좋은 아이소식이 나오면 그걸 보기까지 많이 망설이게 됩니다.두렵고요 최근에는 어린이집 차량에서 여자아이가 장시간 갇혀있어 죽는 사고가 발생했죠.........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제발 우리나라법 중국이나 미국처럼 아이와 여성에 대한 사건은 좀 강력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뜨거운 폭염속에서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각 수석님들 항상 노고가 많으신걸 알기에 이런부분들을 바꿔주시고자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응원합니다.
제목: 방산비리만 까뒤집어도 전역 지원금 1000만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

군대를 감으로써 월급 제외 1인당 남자 사병의 재산 손해 금액이 1600만원이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닌 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gdp가 훨씬 낮은 베트남도 사병월급이 150만에 퇴직금별도입니다.
제목: 바이오업계 활성화 방안 마련 요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48

최근들어 코스닥 바이오업체의 주가가 연속해서 대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간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활성화 하여 우리나라 바이오업계는 상당수준의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의 바이오업계 홀대와 코스닥 활성활르 염두에 두지 않는 정책으로 인하여 바이오업계가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전의 두대통령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들의 정책이나 업적중에 잘된것이 있다면, 그리고 먼미래를 내다 보았을때 성장가능성이 있다면 육성,발전시키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글 들어 신라젠과 같은 회사는 항암백신을 개발하는 회사로 모든 인류의 염원인 암정복을 목적으로 전세계가 주목하는 바이오업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뚜렷한 이유없이 주가폭락이 계속되는것은 정부차원에서 바이오업계와 코스닥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이렇게 바이오업체들의 시련이 이어지면 기술력있는 바이오업체는 외국자본에 기술을 넘길 수밖에 없으며, 신약 하나만 성공하면 글로벌제약사로 발돋움할수 있는데 이런분위기에서 과연 한국에서 글로벌제약사라 나올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 정부관계자 여러분 대북협력도 좋고 적폐청산도 좋지만 미래먹거리 미래산업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나라의 백년지계를 생각하시어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대통령님 제발 국민 안전에 힘써주세요 난민반대, 이슬람 문화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53

제발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난민 문제를 한시라도 빨리 해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난민을 받아주었고 난민들은 테러와 집단강간등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일이 일어나기 전에 난민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자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대통령님께서 말하신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을 사람말고 국민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SBS에서 태영건설의 비리 폭로를 막기 위해, 이재명을 음해한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68

SBS에서 태영건설의 비리 폭로를 막기 위해, 이재명을 음해한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 정도의 짜집기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범죄자와 연루됩니다. 수사해서 태영건설 및 방송사 관련 비리가 사실이라면 태영건설 뿐 아니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PD 및 관련자를 엄벌해 주십시오. 자신의 이익을위해 국민을 속이고 책임이 막중한 경기도지사를 음해하는 일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제목: 여가부 폐지하고 그 예산으로 장병들 전역 지원금 추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3

여가부 예산의 반만 삭감해도 군인 장병들 최저 임금 가능합니다. 남녀 평등 사회에 "여성"가족부가 말입니까? 여가부 폐지하고 그 비용으로 군인 장병들 최저시급, 전역한 인원들에겐 전역 지원금 보장 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 정책의 기획과 집행 등 의사결정에는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부처, 청소년 관련 공공기관에서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속에서 청소년 정책의 목적과 주인인 '청소년'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재 청소년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 연구도 많이 해주세요!
제목: 출산율 높이는 정책제안 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4

저출산원인과대책을 좀더 실효성있게 제고해야됩니다. 원인분석이 정확해야됩니다. 제일큰요인은 여자들의 대학진학과 사회진출로인한 결혼시점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키우기어렵다돈이 많이든다. 이런점들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여유있는집 여자들은 출산율이높나요? 아닙다. 결혼을 일찍해야 아이를 많이낳게됩니다 점잖빼는 정책으로는 절대 출산율 올라가지 않습니다 각종직접적이지 않은지원은 과감히 줄이고 직접적지원으로 바꿔야 합니다 25세 이하결혼시 800만원 결혼자금지원 26세 600지원 28세 이하시 500지원. 애낳으면 1000만원지급 둘째낳으면1500 만원 지급 세째2000만원지급. 현금유인책을 써야됩니다. 대대적으로 티비광고도 하고요. 직접적 금전지원이 말이 많이 나오겠지만 실질적 출산율에는 분명효과있습니다. 필요할때는 금전적심리를 이용한 정책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제목: LPG 사용규제 철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3

차 사용규제 추진배경 및 현황 공급량이 부족하고 국내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던 1982년 LPG 차를 택시연료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이 시초 현재 차량은 영업용 택시와 렌터카 개인용으로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또한 는 서민연료로 규정하여 통상적으로 연료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휘발유 원 경유 원 원등으로차등화하여 부과하고 있음 환경적인 모습에서 더 나은미래를 이끌어갈수있을거같습니다 . 해외에서는 보조금까지 주는데 우리나라는 이를규제하고 있어 청원올립니다
제목: 초,중,고 냉방시설을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여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 옥체 보존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한 초등학교에 5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하지만 24도가 너무 덥습니다. 저희반의 냉방시설 24도입니다. 대통령님 냉방시설 온도를 전체 학교 18~21도로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최저임금 1인당 국민소득 GDP 3000불 시급 13,000원까지 가능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

카드수수료가 1달에 100만원이 넘는다. 최저시급 1000원 올려봐야 1달에 52X4.5=234시간이다. 그럼 234,000원이다. 월급을 234,000원 더 올려주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카드수수료 매월100만원 절약하고 최저임금 234,000원 더 올려주는 것이다. 절대 손해가 아니다. 그럼 최저임금 때문에 장사못하네 죽네 사네 절데로 하면 안된다. 최저임금 보다 서너배는 더 이익을 보는 것이다. 카드수수료와 임대료 본사 상납금 세금과 공과금을 내려주고 1인당 GDP평균인 시급 13000원까지 올려줘도 된다. 월급 200만원이고 연봉으로 3,000만원 정도이다.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하면 된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GDP가 3,000불인 나라다. 한화로 3000만원이다. 최소한 이정도는 받도록 해야 한다. 고가부동산등 한국의 물가수준으로 계산하면 절대로 많은 금액이 아니고 기본생활을 간신히 할수 있는 금액이다. 그래야 출산이 늘고 자실이 줄어든다. 제발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 폭등을 막아라 부동산이 모든 물가를 끌어 올려 국민들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수출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하락 시킨다.
제목: 남녀차별 유발하는 민갑룡 경찰청장은 사퇴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3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청의 청장이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 여성범죄에 대해서만 근절하도록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성차별을 유발하고 여성 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무방비한 경찰청장은 남녀혐오를 유발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사퇴해야 합니다.
제목: 아동학대 살인죄 성립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68

아이가 안전한 나라? 아이가 사는게 불행하고 지옥인 나라?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가요?이게 뭡니까?아이들은 얼집에서도 죽어나가는데 가만히만 보고 계실겁니까? 뭐 죽일려고 맘을 먹어야 살인입니까?아동학대로 인해 아이들이 계속 죽었는데 그건 살인아닙니까? 그런인간들이 버젓이 얼집을 또 차려서 하고있고 뭘 믿고 맡기라는건가요? 정부에서는 애기 낳아라 지원해준다 하지만 무서워서 애기낳겠습니까? 어디 무서워서 얼집에 맡기겠습니까? 또한 cctv한번 볼려면 경찰을 대동하고 학부모전원동의 받아오라고 하는데 뭐하나 볼수도 없고 무용지물아닙니까?cctv 있는 얼집에서도 애기를 죽이는데 말다했지요 말도 못하고 힘없고 저항하지못하는 애기들 상대로 뭐하는건가요? 실사한번 나가서 보셨나요?그럼 성민이 같은 사건들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우리 모두가 살인자 아닙니까?주변 보육교사왜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나요? 죄값을 받게 엄중한 처벌해주시고 법 강화해 주세요 안전하게 아기를 키울수 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제목: 기무사 위수령 및 계엄령 모든 관련자 구속 및 강력처벌🔥🔥🔥 그리고 송영무 국방부장관 무조건 경질 실시!!! 만약 경질 안될경우 문재인 대통령 퇴진 및 탄핵운동 실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0

이번 7월달 초 기무사 위수령 및 계엄령 아주 뜨거워지고 있는거 다들 잘 아시죠? 7월 9일 월요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박근혜 퇴진,탄핵,구속까지 했던 시민단체에서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가졌었고요 청와대 국민청원 까지 올렸었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군 기무사에대한 진실게임,... 이런저런 뉴스들로 매우 시끄럽습니다 😠😡👿 이건 말 안해도 자한당,바른미래당, 대한애국당,... 같은 보수정당 제외하고, 여당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뿐만 아니라 어느 누가 봐도 광주 5.18과 12.12 사태와 완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박근혜,황교안 및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육사 28기),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육사 31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육사 38기),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육사 36기),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1차장] (위수령, 계엄령 문건 작성자),... 등 관련자들 모두 고발,구속,... 무조건 실시해야 하고요 🔥🔥🔥🔥 또 제가 강조드리는것은 제목처럼 송영무 국방부장관님께서 기무사 위수령 및 계엄령 문건 방치 이러한 진실게임 기무사 부대장님 과 국방부장관님 누가 진실인지 궁금하고요!!!! 송영무 국방부장관님 그전에도 “여성이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 “미니스커트는 짧을 수록 좋다”, 해병대 20일 무려 5명의 순직자를 낸 상륙기동헬기 '마린온'(MUH-1) 사고 유가족들이 “의전이 흡족하지 못해 짜증이 났을 것”라는 취지의 말을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더이상 장관으로 1분 1초라도 있어서는 안될 사람이고요 그러한 장관을 가질만한 자격이 1%라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번주나 담잘 인사 장관들내각한다던데... 송영무 국방부장관 무조건 경질바랍니다!!!! 만약 경질안될경우, 전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퇴진 & 탄핵 외칠 갑시다 가즈아!🔥🔥🔥🔥 만약 이 청원 지우면 진짜 소송겁니다 다들 이 청원 찍고 공유 및 청원 촉구 꼭 해주세여 부탁드립니다 🔥
제목: 신고누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면 철거 소급적용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보조금과 지원정책으로 공해차량을 줄이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에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이유로 기존에 신고되지 않은 채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전면 철거하고 신고후 다시 설치하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명령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전기차를 구매하고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려고 했더니 이제서야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저의 경우에는 신고접수를 하고 처리를 하면 되지만 기존에 약 2만여대정도 되는 충전시설들은 신고가 되지 않은체로 설치가 되어 있음을 물론 전기차를 구매하고 충전기를 설치할때 자동차 판매사/충전기 설치업체 어느 한 곳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있으니 신고를 해야한다는 안내를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 철거를 하고 소급적용 자체는 없다라고 하면, 결국 피해자는 전기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입게됩니다. 전기차 보급을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으니 이미 충전기를 설치한 전기차 구매자들은 이에 따른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격어야만합니다. 이번 일은 전기차 판매자/충전기 설치 업체가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일인바 모든 책임은 그 당사자들에 있는 것이지 안내받지 않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한 소비자가 그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철거및 재설치를 위해서는 최소 200억원이라는 큰 금액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비용을 누가 지불해야 할까요? 설치업체에 이런 비용을 지불하라고 한다면 어떤 설치업체에서 이 비용을 부담할까요? 첫번째로 제대로 안내를 않한 판매 및 설치 업체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둘째로 신고서류가 접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충전기 설치 인가를 내준 환경부 및 관할 기관에 문제일 것입니다. 기존 2만대정도의 충전기가 설치되는 동안 신고서류가 없으니 설치가 않된다고 한번도 말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없었으니 무조건 철거하라고 하는건 행정이 실수를 해 놓고 기업과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판매 및 설치 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이미 설치되어 있는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법령을 지정할때는 일정기간 시행안내를 하고 언제부터 적용하는지에 대한 예비기간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이슈화 되서 한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부터는 않되니 모두 철거해라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세비 및 권한에 대한 개혁을 절실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6

국회의원의 세비 및 권한에 대한 개혁을 절실히 요청합니다. 국회(입법부) 개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이글을 올려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될지 의문입니다. 자기 밥그릇 챙겨야 하니 까요 하지만 이 글을 읽는 모든 국민들은 저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근래에 국회의 모습을 보면 상정된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툭하면 본회의가 취소되는 등 국회의원들이 하는일도 없이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납부한 세금을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받아가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 산더미 같은데 법안 제때 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민이 뽑아준 대리인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툭하면 서로 헐뜻고 험담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몰두하는것 같습니다. 진정 권력을 유지하고 싶으면 머리굴리지 마시고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고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을 원합니다. 국회의원이 무슨 특활비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개혁을 원합니다. [국회의원 세비 및 권한 개혁안] 1.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 2. 국회의원 세비는 근무일수로 일할계산 해서 지급 3. 년 2건 입법처리 실시 만약 2건 미만일 경우 년간 지급된 세비 80% 국고 환수 처리 4. 국회의원 임기 3년으로 제한
제목: 온라인 쇼핑 배송료 서울과 지방 차별 실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0

글쓰다 왜 닫혀 버리는지 다시 올립니다. 대형 가전사에서 김치냉장고를 구매하려고 온라인 쇼핑을 시도하다가 화가 나서 멈춰버렸습니다. 엘지,삼성 모두 서울지역은 무료배송이고 인천/경기 및 지방은 별도의 배송료를 요구하네요. 그 제품을 서울에서 제작한 물품도 아닐것이고....... 또한, 물류 창고가 분명 서울도 아닐텐데...... 서울은 무료고 타지역은 배송료를 내라는 논리적인 근거는 무었일까요?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 가 분명히 보장된다고 했는데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공산품도 비싸게 사야하네요.... 물류센터에서 킬로미터로 환산하는것도 아니고..... 이게 뭘까요? 이런 불공정한 거래를 바로 잡아 주세요.
제목: 카파라치 부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5

안녕 하세요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관게자 여러분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여러분들도 운전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정지선 위반 불법으로 끼어들기 전용차선 위반 얌체운전 대형차들의 차선위반 보복운전 주차위반 등등 법규를 위반하는 차들을 많이보면서 느끼는건데요 우리나라 교통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다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되겠지만 여건상 경찰관들께서 하시는 업무가 많은지라 그것도 쉽지는 않다는 생각에 여러해전에 있었던 카파라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블랙박스 cctv가 많지 않던시절이라 카메라구입해서 직업적으로 했던분들이 많았던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즘에도 포상금이 없어도 블랙박스로 신고하시는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가 나를 신고하니깐 열받아서 또다른분이 신고를 하고 서로 물리고물고 하는식이다보니 보복성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요즘은 지켜보는것들이 많아져서 카파라치를 부활시키면 언제어디서 누가 신고할지를 모르기때문에 교통환경이 지금보다 사고도 줄고 여러가지로 좋아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포상금을 바라고 전문적으로 하시는분들도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남에게 전해들은 말이지만 어떤분은 몇천만원씩 받아갔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하고 틀린것이 운전자분들도 법규를 잘 지키시는것 같은데 몇몇 그렇지 않은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날처럼 포상금을 노리는 분들도 없을것이고 요즘차들중에 블랙박스 없는차 별루 없는것 같습니다 부활을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교통환경이 만들어질거라고 믿고 청원을 올립니다 요즘 많이 무더운데 건강들 챙기시고 고생하세요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해서 공지 및 상담에 관해 문제가 있어보여 올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6

우선 제가 겪은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정책에 관해 제가 면접 후 취업전에 알게되었습니다. 알자마자 취업전에 신청을 먼저해두고 개인만 해서는 안되고 기업도 동의하에 같이 진행을 해야된다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되면좋고 안되면 어쩔 수 없지..라고 별 신경안쓰고있었습니다. 취업 후 확인해보니 제가 들어가고 5인이 만들어져있길래 회사측에 말하고 진행을 하기로 하였고, 운영기관에서 신청접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서류처리가 조금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길래 기다리고 접수처리가 다 됬다는 말을 듣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보류상태라고 되있더라구요. 운영기관 측에 연락해 알고보니 5인이상이라는것이 사업자, 공제대상자를 제외한 5인이라는것을 알게됬습니다. 뭐어쩌겠습니까..안된다는데.. 그런데 회사측에서 경리직원을 한명더 뽑을거라는말에 잘됬다 싶어서 기다렸다가 채용된 후에 저한테 말해주시길래 기간이 오래되 거부됬던 저의 신청서를 재작성 후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사이에 조건이 약간변경됬었더라구요..잠깐 당황했다가 고용보험가입이력 12개월이하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경우 6개월미만은 신청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조건이더군요..그 중에도 3개월이하 고용보험이력 취급은 안한다해서 그사이에 잠깐 일했던 저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조건변경된걸 보고 고용노동부에서 올린 서류들 꼼꼼히 보려고 노력했고 그와중에 5인이상의 규정에 대해 나와있는걸 확인했습니다. 그걸보고 아, 내가 놓친부분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죠..) 기업에서 신청했던 것은 보류상태에서 연락만하면되는지 아니면 재신청해야할지 몰라서 운영기관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 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된다는 소리를 또 들었네요..ㅋㅋ.. 왜 안되는지 설명해달라했고 거기서 이런 정책에는 '시점'이 중요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시점이라는게 도대체 뭔지.. 제가 취업했던 시점은 4인으로 형성되있는시기에 들어왔기때문에 제한된다, 후에 취업한 경리분만 5인이상으로 형성되있으니 그분만 가능하다 이런소리를 하는겁니다.(참고로 그분은 나이제한에서 안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거냐 이랬더니 '시점'이 중요하다는 소리를 강조하시더라구요. 그러고는 왜 5인미만기업은 해당을 안시키는지 아느냐 하시길래 왜냐고 물어봤고 그분은 저한테 5인미만기업은 세금내는 부분에서 피할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피해가면서 그이상의 혜택을 받으려고하는건 말이 안되지않냐는식의 말을 하더군요.. [피할수잇는게 아니라 그거에 해당되는 혜택을 받고나 그 상당의 세금을 내는거 아닌가요?? 이말을 들으면서 느낀점은 아..소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고 기업취급도 안해주는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데, 웃긴점은 저는 취업한 청년입니다. 기업이 아니죠.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아닌가요? 왜 기업이 문제가 되는건지..이런거는 청년들 5인미만기업은 들어가지도 말라는건가요?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은 고용보험료 똑같이 내는데 왜 이런혜택부분에서 차별을 받아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상담을 듣고 이런경우 저런경우 물어보면서 결국은 나는 안되는거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허탈하더라구요. 그냥 내가 이회사 퇴사하고 6개월 후에 취업을 해야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다가도 아니 그럼 6개월동안 생활비는 어쩔...?? 이건 뭐 취업 후 오랫동안 일할수 있게 만든 정책인지 그냥 쉴때 쭉쉬고 취업을 하라는건지.. 그분이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화가 났고, 다시한번 고용노동부 서류 초반에 공지 올라왔던 것부터 최근 개정된 안까지 꼼꼼히 보고자 정독했습니다. 그런데 거부됬던 내용에 대해서는 공지에 아무리찾아봐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바로 전화상담을 했고 제가 공고 어디에 그런내용이 있는건지 확인하고싶으니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ctrl+F 로 찾아보라고 하시길래 어떤말로 찾냐 하니까 뭘(뭐였는지 기억이 안나네요) 로 찾으라고 친절히 말해주셨습니다. 뭐 그래서 그냥 찾아보는데 어떤서류에서도 나오질 않더라구요. 그래서 서류올라온게 여러개인데 몇 월에 올라온 공고인지 물어봤고 그분이 잠시만요, 이러고는 찾아보는데 알고보니 공고에 올라온거에는 그런내용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본인들이 보는 서류와 공고에 올라와 우리가 보는 서류가 다르다는 말을 듣고 좀..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거에대해 다시 올린다는 공지가 올라왔던것도 아닌것같고(일단 이분이 말하시는게 공고에 없었다는 인지가 아예 없었으니까요.), "그럼 이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후 신청을 할수는 없는건가요?" 라고 물어봤고 이것에 대한 답이 "네.. 그래서 협력기관한테 세부 공지에 대해 보내고 그 기관에서 세부내용에 관해 확인 후 판별을 해주는거에요. 대상자들이 협력기관에 신청을 계속해도 부당한 부분은 없으니까 막진 않고요. " 라는 내용의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지가 새로 개정되서 공고가 올라와서 본다해도 그게 다가아니라는거네요? 그럼 우리가 일방정으로 신청안을 올리고 판별을 당해야만 그공고에 어떤부분때문에 안된다는내용을 알 수 있는거네요..?" "네..맞습니다.." ...............................지금까지 상담한것을 보고 느낀점을 말하자면요. 공고도 제대로 공지 안되고, 상담도 갑질당한 느낌을 받았고, 이게 누굴위한 정책인지 의문이 들더군요. 청년을 위한건지, 협력기관한테 상담할 것에 대해 일거리를 준것인지.. 5인미만 기업은 기업취급도 안해주는 정부를 비판해야하는건지, 애초에 이회사로 들어온 저를 비판해야하는건지.. 처음부터 안된다고 생각하고 끝냈으면 별생각없었을텐데, 거부당했을때 제대로된 상담을 못듣고 설레발치고 결국 안된다 생각하니까 허무감이 엄청 들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싶은건 애초에 공고올리는 부분이 상담사들이 보는것과 동일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왜 이걸 우리가 일방적인 통보식의 판별을 당해야만 되고 안되고를 알 수 있어야 하나요. 이 공지안의 관한 것만 해결되도 상담사들이 스트레스 받을 일은 적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이동통화 중계기 전자파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

생활주변의 각종 전자파 중에서도 유독 이동통신 중계기에 대한 정부정책방향과 규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현재의 우리나라 전자파 인체허용기준치는 세계보건기구의 협력단체인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가 약20년전에 권고한 수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선진국들에 비하여 100~10,000배 정도 높은 수치라 하니 불안하지 그지 없습니다. 옆나라 중국에 비해서도 100배가 높다 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미 전자파가 암발생 2급원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높기만 한 우리의 허용기준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반문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우리나라에는 아직 변변한 연구자료도 없다고 하니, 하루 빨리 선진국들의 연구자료나 관련 정책 등을 참조하여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 될지도 모를 재난에 대비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금감원의 제약바이오 테마감리  결과 최대한 빨리 발표하라!!!(정부는 각성해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은 최대의 악재입니다. 지금 코스닥시장은 미중무역분쟁, 환율전쟁의 공포로 한달내내 연속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코스닥의 시총이 높은 제약 바이오에 대한 테마감리 가 8월초에 나온다고 합니다. 코스닥에는 엄청난 불확실성입니다. 테마감리는 3월 부터 하였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발표를 안해서 굳이 불확실성을 키웁니까? 빨리 결과를 발표해서 불확실성을 없애야 코스닥 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듯합니다. 결과를 이번주 내로 빨리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난민문제)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8

죄송합니다. 어제 난민문제가 심각하다 생각되어 앞뒤 안보고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언론에서는 난민 옹호글만 올라오고 심지어 정부에서 대책을 안 내놓는단 말에 마음만 급했던것 같습니다. 조금더 알아보니 대통령님은 6월 20일에 이미 무사증국가에서 예멘을 제외하셨는데 잘 알아보지도 않고 글 올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고 사람들도 많이 불안해 하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부는 코스닥시장 초유의 폭락사태를 보고는 있는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4

금감원이 진행한다는 코스덕 바이오사 테마감리 뉴스이후 한국 코스닥시장이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초유의 폭락사태가 8일째 빚어지고 있습니다. 시장기준 20프로 폭락. 코스닥시장 대표 생명공학사 40프로이상 폭락.. 다수 서민투자자가 이번 정부의 시책을 믿고 투자했건만. 정부는 이런 사태의 심각성도 일체 시장안정화 조치가 없음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건 해도해도 너무 한것입니다. 금감원 공포 조장 국면 빨리 발표하던지. 아니면 연기금이 이런 상황 나서든지 뭔가 조치 해야할 심각한 상황인점 반드시 조치 바랍니다.
제목: 전철기다리기 너무힘들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3

전철역에서 전철을기다릴때 너무더워요 배차간격이 정말짧고 전철이 엄청빨라서1~2분만 기다리는것도아닌데 엄청더워서 기다리는내내 계속땀이 주룩주룩나네요..제발 해결해주세요 안그래도 요새 기온이너무높아서 문제인데 기다리는곳이라도 좀시원하게해주세요 제발..
제목: 동전포인트카드 발행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0

1. 구멍가게 슈퍼에서 1650원짜리 물건을 구입할 때도 카드를 사용한다. 왜냐하면 2000원 현금을 주고 싶은데 동전4개를 받아 호주머니에 넣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 2.카드결제로 인해 슈퍼주인 수입보다 카드사에 수수료 수입이 더 크다. 3.대책안으로 한국은행에서 충전 및 출금이 가능한 동전포인트카드를 만들어 현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4.또한 한국은행은 동전을 생산하는 비용을 줄일수 있어 국가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목: 세계속의 창피한 한국,빅3 (정부차원 구체적 방안필요성)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3

전 어렸을적 북유럽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다시 살게된 청년입니다. 이 나라에 아쉬운점이 많이 보여서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습니다. 제가 말주변도 없고 감정적으로 쓰긴했지만 동의하시는 분은 여기 링크따라서 동의합니다. 눌러주세요. 정부차원에서 여러가지 홍보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선진국 사대주의를 말하자는게아닙니다. 세계화에 맞춰 우리도 인식개선을 통한 선진국이 되고싶은 바램입니다. 외국친구들한테 놀림받고 너네 기업문화 그리고 너네나라는 사는게 왜이렇게 팍팍해? 라는 소리 듣기 싫습니다. 물론 제 주관적견해가 들어갔지만 BBC다큐에서도 한국학생들이 얼마나 혹사당하는지 영국학생들이 한국에와서 체험도하고 전세계적으로 이나라 교육을 지적하고 객관적으로 비판하는게 많아요. 한반도에 살고있는 우리 민족은 예전부터 펜 잡고 공부하는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뿌리 잡혀있었고 그 당시 상황에선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2018년에 사는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공부~공부~공부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소기업이 탄탄하지 못하니까 중소기업 들어가는 사람들의 처우가 참 뭐 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국 사회에선 3D JOB에 대한 인식이 안 좋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이죠. 다른 선진국을 비교해보자면 PAY나 사회적 인식이 기술자 엔지니어 다양한 분야에서 3D JOB 하시는 분들은 인정받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을 들어야 되는 현실을 바꿔야 됩니다. 공무원 시험도 암기식이 아니라 직무 역량에 맞게 시험 보게 해주세요. 선진국들은 이런 식으로 문제 안내고 이런 식의 시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열문화 나이 물어보는 문화. 한국식 나이. 나이가 벼슬인가요? 나이가 많으면 다 맞나요 ? 참 이렇게 나이에 예민한 나라도 없습니다. 왜 왜 우리 민족은 이래야 됩니까? 세계화 시대에서 선진국들이 나이를 가지고 따지는거 보셨습니까? 한국식나이도 전 세계에서 우리만 이상한 나이 시스템 가지고 있고 혼란만 야기시키는거 정말 문화라고 하기엔 전근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2살 차이 심지어 10살 차이도 친구하는 세계인들인데 우리나라만 유독 서열을 강조하죠? 이건 21세기 한국사회가 전체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 꼭 바꿔야되는 문화라고 생각하고 청와대에서도 전근대적 문화 타파 전국민 선진국스타일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계속 이런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까??? 서열문화 나이문화 공부가최고 문화.. 그리고 영어교육. 아니 왜 영어는 언어인데 쓰기 문법에 집중하세요? 영어가 전 세계 공용어로 쓰이는 이 시대에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 울렁증에 영어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가 된거죠? 인도나 동남아시아만 가도 고등학교도 안나온 학생들도 영어가 유창한데 한국 교육은 왜 말하기에 집중하지 않는거죠? 수능도 왜 영어시험을 듣기 제목찾기 요지찾기 이런거에 집중하는거죠? 언어교육이라는게 결국 말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전 정말 이 나라 영어교육이 징글징글하게 이해가 안갑니다. 제발 좀 각성하고 말하기에 집!중!하는 영어 교육 좀 하세요. 지금 모든 시스템이 국사시간에 배운 조선시대랑 전혀 다른게 없고 쓸 때 없는게 가득한 사회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노력해서 문화 대혁명 그리고 교육정책 좀 바꿔주세요.
제목: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5

성*e&c라는 업체에서 일을했던 노동자입니다. 원청사에서 임금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월급날만 되면 잦은 임금체불로 인해 가정생활이 흔들리네요 월급날에 제대로 임금을 받아본적이 없어서 생활비대려고 현금서비스나 대출로 메꾸고 생활하고 았습니다 연체가 되어도 그냥 양해를 구한다는 항상 반복적인 말만 듣고 많은 작업자들이 돈을 제때 받지못해 저랑 같은 생활을 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이 회사만 그런게 아니라 대부분 급여날짜가25일인 회사들 사이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상공인 보호와 최저임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7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이 반발을하고있다. 정부정책에 이렇게 반발하는것은 예사일이 아니다. 정부대책은 예산을 들여 카드수수료를 보전하겠다는 안까지 나온다. 왜 정부는기업주 또는 상공인한테는 최저임금으로 목을조이는데 카드수수료,임대료,프랜차이즈 납임금에 대해서는 말을 못할까요. 그들은 모두 큰손이지요. 은행,상가건물주,프랜차이즈 사자 등.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 목조이는만큼 카드수수료.임대료등을 강하게 한도를정해 강제하는게 옳지안을까요? 세금퍼주기는 그만합시다.
제목: 긴급차량 사이렌소리 전달방향 개선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

"소방차 사이렌 소리 30% 더 키운다…출동 때 사고감소 대책" 는 소식이 있습니다. 소방차, 병원 구급차량, 경찰 순찰차량의 사이렌 소리로 여름철 도로변 아파트 등 주거시설의 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가 경쟁 하듯이 위로 날아듭니다. 이 소리(소음)들을 전방 좌우 수평이하로만 전달되는 장치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제목: 누진세 일시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66

더워도 너무더운 이번 폭염, 정신차릴수조차 없을정도로 덥습니다. 에어컨이 있지만 전기세 폭탄맞을까두려워 마음놓고 틀수가없습니다. 폭염으로 인한사망자가 나온다고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 나올정도입니다. 누진세폐지 할수 있게 해주세요. 매달 폐지해달라는게 아닙니다. 길어봐야 한두달입니다. 이번처럼 사람잡는 폭염때 만이라도 누진세 폐지될수 있도록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전래동화 나무꾼도 성폭행범이라하는 여가부장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1

지금 우리나라는 일부 남녀 대립이 가장 극에달아 있는 시기입니다만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에서 나무꾼이 성폭행범이라고 말하는 여성부 장관을 왜그냥나두며 여성부를 왜그냥 방관만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솔직히 까놓코 말해서 세금 내기도 싫습니다 저런사람들한태 쓰는거라면 탈세할라고 여성부 운영하시나요?? 나무꾼이 성폭행범이면 견우와 직녀는 동물학대범이라고 전래동화에 직접써서 아이들의 환상을 다 깨버리져 그냥 적당히합시다 적당히 끌고 나갑시다. 남자라고 시위못합니까? 안하는거지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게아니고 더러워서 피하는겁니다 지금이라도 여성부 폐지하시죠
제목: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 대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5

대출사기방지 방법중 하나로 가상전화번호 발부를 전면 금지해주시고. 전화번호 실명제를 제안합니다 *가상의 전화번호로 사기치고 사라지는 실태인데 대출사기꾼들이. 전화번호 실명제를 하면 많이 줄어들것 같네요*
제목: 울산어린이집 원장부부가  대한민국을 사랑할겁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37

아이를 죽이고도, 감옥도 안가고 옆에서 그 죽인 아이 친형이 고작6살 밖에 안되서 사실대로 본것을 법정에서 말해도 들어주지않는 법을 보고... 대한민국은 역시 사람죽이고도 그것도 어린 남의 애기죽이고도 감옥도 안가고 잘살수잇ㅇㅅ네. 역시 범죄자의 천국이야. 우리는 얼른 이민가자. 우리애들 어린이집 보냈다가 맞는꼴을 어떻게 보냐... 뻔뻔하게 어린아이를 너무 고통스럽게 죽이고 그걸 그친형이 옆에세 아무말도 못하고 보고있어야만하는 그 상황을 상상해보시겠습니까? 전 아무일도 못하겠습니다. 그 짐승들은 개명하고 여자는 채ㅇㅈ, 남자는 남ㅊㅅ으로 바꿀수있는법도 희한합니다. 그래도 전과기록이 있을텐데... 더군다나 요즘은 경주에서 애새끼둘낳고 , 그것도 똑같이 아들 둘 낳고 신나게 잘 살고 있는 사진이 보이는데 전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성형까지하고, 그런 쓰레기들이 어린이집을 또 운영할수있는 대한민국 법이 부끄럽습니다. 정말 이번에, 그냥 넘어가지 말아주십시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제목: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북한석탄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3

북한 석탄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뉴스 자체가 나오질 않네요.. 또 한 '마리온' 국군 장병들의 장례와 후속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목: 급발진 EDR 소비자에게 공개 법안 개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1

요즘 차량들이 전자제어방식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다보니 급발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급발진을 하면 그 원인을 소비자가 밝혀야 되는데 급발진은 제조사에서 밝혀야되는문제를 왜 소비자가 밝혀야하나요? 그리고 차량에는 EDR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엄연히 차주의 데이터 입니다. 그런데 왜 제조사에서 가져가서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는거죠? EDR의 데이터를 가져가면 분명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라 무조건 소비자 과실로 나올께 안봐도 뻔한데 이 부분을 알고도 소비자가 밝혀야 한다면 이건 법이 잘못된게 아닌가요? 한국이아닌 다른나라에서는 급발진이 일어나면 소비자(차주)가 아닌 제조사에서 원인을 밝혀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한국에서만 소비자가 밝여야 하는건가요? 소비자는 제조사에 돈을 주고 차량을 구입하고 나라에 세금내고 하는데 왜 제조사에서는 난 잘못이 없다라고만 하는지 저도 급발진이 일어나 제조사에 찾아간적도 있습니다. 물론 EDR은 구경도 못했구요. 더군다나 저는 브레이크 패달, 악셀레이터 부분이 보이도록 블랙박스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밤에는 안보일꺼 까지 고려해 보이도록 등도 해놓고요 하지만 결과는 소비자 과실, 그 말인 나온이유는 EDR에는 브레이크 작동이 OFF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분명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는데 EDR에는 OFF?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차량결함이면 이부분을 인정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수정은 하지도 않고 급발진은 소비자과실, 하다못해 유X브 에서 찾아봐도 급발진 영상이 많습니다. 목숨을 잃은사람도 많구요. 하지만 나오는 말은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EDR을 공개할 수 없다. 영업비밀이다. 소비자과실이다. 소비자만 피해받는 이런 법은 없어지고 급발진에 대한 명백한 법 개정이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