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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진흥신소피해자] 경찰의 해킹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0

1월 5일 0:17분 집 전화가 혼자 전화를 걸었고 상대가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전화기가 삑삑삑 거려서 가보면 20분씩 혼자 통화하고 있어.. 이게 뭔가 했는데. 어젠 실제로 전화를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2012년부터 악덕업주와 분쟁중에 해커가 투입되어, 스마트폰 해킹도 가장 먼저 알아, 당진경찰서 민원실 찾아가 해킹된다고 하면, 민원실장이란 사람이 "댁이 해커 아니냐"고 궤변을 늘어놓던 경찰이었는데, 인제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0 : 17분에는 밖에 있었고, 혼자 있기에 누가 걸 사람이 없었는데.. 전에도 동네 슈퍼에 주문 전화하면, 1회차 전화번호 없습니다 멘트.. 2회차 이상한 멘트.. 3회차 슈퍼와 연결됩니다. 리다이벌로 통화 했는데도.. 0 : 17분에 통화가 된 번호도 리다이얼 번호도, 최근 수신번호도 아니지만, 정확히 번호를 찍어 전화가 간 것은 고의적인 것입니다. 오후에 맥슨 전자 기술팀과 통화해보니.. 해킹으로 집 전화 전화 걸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스마트 세탁기, 스마트 티브이 해킹되듯.. 네트웍이 연결되면 어디든 해킹이 가능한 세상이라.. 등잔밑이 어둡다고.. 집전화가 혼자 전화거는 장면.. 22분 통화하고 있는 것은 촬영을 해서.. 경찰에 신고하겠는데.. 청와대에 질문하겠습니다. 해킹지식이 없는 당진경찰서 지능팀 형사가 이 사건 맡으면 뭐를 할 수 있을까요? 해킹 사건은 전혀 지식이 없는 일선서를 통하지 않고, 최소한 지방청단위에서 화이트해커 출신 경관이 가까운 관할서에서 직접 수사하여야 하고, 서울의 사이버안전국 조직을 확대해서, 국내에서 해킹을 벌이는 조직과 신종 수법까지 일목연하게 종합하여야 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문재인정권 남은 4년반동안 할 수 있을까요? 개혁이란 것은 사상과 의식으로만 할 수 없고 직접 행동해야 합니다. 이런거 긴가민가하고 귀찮죠? 개혁하기 틀린겁니다. 국민에게 있어 남북관계 이런거는 사는 것과 큰 관련이 없어요. 경찰 수사권 독립 큰 일납니다. 검찰이 밉다고 거기다 주면 함량 미달의 형사 만나는 국민들 수사권 주게 되면 괴롭습니다. 수사권 독립, 햇볕정책.. 이런게 개혁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경찰조직하나 제대로 만들어보세요. 그게 개혁입니다
제목: 가상화폐 강력 규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7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는게 아니고 안합니다 바로 가상화폐 때문이죠 심지어 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40프로 비쌉니다 그걸 노리고 홍콩으로 몰래 돈을 보내 거기서 코인을 사서 한국으로 보내 환전도 한다고합니다 그런 브로커가 있다고합니다 전 알지만 안합니다 불법이니까요 가상화폐 투기가 대기업 연봉만큼 수일만에 나기도 합니다 각종 코인 커뮤니티나 카페에 수익인증 게시판만 가봐도 오늘 몇천벌었네 심지어 몇억 벌었네 합니다 중국처럼 거래소를 폐쇠시켜주세요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일하는 사람은 바보인가요 왜 투기판 노름판을 가만히 두고 있습니까 정말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웃을수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9

대한민국 여군만큼은 징집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여군도 전방부대 지휘관 된다는 것과 女간부 선발 비율도 8.8%로 늘린다고 뉴스에 보도됐네요. 국방의무도 다하지 않고 더군다나 병사로도 가지 않으면서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만 가는 우스꽝스런 시스템하에서는 정말 어처구니없구요, 체력검정 테스트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봐 주지 않습니다.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징집하고 있는 나라는 65개 징병제 국가 중 11개국 정도이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으로 가란 얘기 아닙니다. 후방에서 단지 어떤 식으로든 의무만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것마저 안 하고 남녀평등 주장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겠죠?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1. 방위산업체에서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정이나 보육원 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5.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 적폐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그럼.,
제목: 제발 EBS프로 까칠남녀 폐지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3

전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요즘 방송은 아이들 교육에 안좋은게 너무나 많습니다. 가요도 그렇고..드라마도.. 너무 야합니다..아름다운게 아니라 야하고 막장이고.. 그래서 교육방송만 찾았는데.. EBS는 교육방송 아니였나요? 그 교육방송을 아이들과 못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볼까 겁나는 방송이 되었는데 그게 교육방송입니까? 방송이라해서 아무거나 내보내선 안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보는겁니다. 나라에서 낳아 키우라면서요. 최소한의 키울수 있는 환경이 되야 낳아 키울거 아닙니까.. 가요프로도 너무 야해서 아이들과 못보겠는데 교육방송마저 이러면 어쩌라는건지요. 제발 폐지하게 해주세요.. 아이들 교육방송 하나 있는거 맘껏 보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및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9

[1]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2]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3]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12.22일자 뉴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성범죄자로 신고당하는 순간 증거찾으러 뛰어다니고 증거없을 땐 여자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도 범법자되는 게 현행 특례법이므로 반드히 현행 법안 개정해야 합니다...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받는 게 현실이며 혐의 벗어나기까지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며 막상 혐의를 벗어나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데도 무고범에 대해서는 집유나 벌금이 고작이빈다...미국은 최소 20년 아니면 수백억 벌금, 영국은 최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오로지 여성 위주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무죄추정 원칙하 수사에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 법정의 실현될 것입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제목: 문재인정부는 과도한 페미니즘정책을 지양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1

올해 429조 정부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여성 관련)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대통령님이 잘 못 알고 있는데요. 1. 여성들만 약자가 아닙니다.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남자라서 정부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차별입니다. 2. 1000여 개 여성단체가 있지만 소외받는 남성들을 위한 남성단체도 부지기수입니다. 왜 이들에겐 지원해 주지 않나요? 차별입니다. 3. 여성들에게 34조원이란 혈세를 쏟아 내면서 왜 남성들에 대한 지원금은 0원이죠?? 명백한 차별입니다. 4. 김정은의 미사일도발과 휴전 형국에 남성들은 현역으로 총들며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성들도 후방에서 국방세를 납부한다든지,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후방에서 이 정도는 할 수있는 거 아니가요? 왜 아무 것도 안하면서 자신들 잇속은 쌍심지를 켜면서 챙기려 하고 정부는 또한 여기에 발맞추고 있는 건지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정부가 뒷짐지고 여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쏟아 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명백한 차별입니다. 5. 여성들에게 지원되는 34조원 중 30%만 군인들을 지원해 준다면 그들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봉입니까??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정당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모아서 낸 돈을 일방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질 수는 없는 겁니다... 명백한 차별입니다. 6. 임용할당제, 비례대표할당제 좋습니다. 그런데 남성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왜 남성할당제는 실시하지 않는 건지... 명백한 차별입니다. 7. 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박경미비례대표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우리나라를 잠식하고 있는 그릇된 페미니즘,,,이제는 과감히 버리세요. 그리고 척결하세요...그리고 여성만의 대통령이 아닌 모두를 아우르는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일해 주시기를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제목: 장애인 근로자 선정 평가 제도 폐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

장애인 근로자 선정 평가 제도 폐지 합니다 원인은 장애인 차별 금지 법 위반 과 인권 침해 입니다 국민들에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 선정 평가 제도 폐지 요구합니다
제목: 4대보험의 가입을 강제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5

어머니가 하시던 장사를 그만 두시고 2년 정도 다른식당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일하던 식당은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게 되었고 어쩔수 없이 일을 그만 두셨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천천히 다음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했는데 이전 식당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대상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많을 글을 적었는데 다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간단합니다. 작은기업, 알바 누구나 할거 없이 상황에 맞는 범위와 금액에서 강제적으로 가입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바나 일용직, 저임금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을경우 피해가 더큽니다. 하지만 현재 법적인 테두리에서는 그들을 보호되기가 힘듭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개선문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너무 답답해서 처음으로 청원글을 써봅니다.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고 또 기쁜마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뽑는 인원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4급도장찍어 주시면서 또 저는 유학중인 대학생이고 해외에서 신청하기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어떻게 군복무를 하라는거죠? 그리고 어떻게 졸업해서 취업을 하란 말이죠? 이 문제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T.O 늘려주십시오.
제목: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야로면지역을 경상북도 고령군지역으로 편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저는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지역에 살고있습니다.제가 이 지역에 살면서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생활권에 맞지 않는 행정구역입니다.가야면과 야로면지역은 합천읍보다 고령군 대가야읍이 더 가깝습니다.(합천읍:3~40분)(대가야읍:20분)그리고 가야,야로지역에서 합천읍방면 버스는 하루 4회에 불과하지만 고령,대구방면 버스는 40분간격으로 1대씩 있습니다.만일 고령군으로 편입이 된다면 고령군의 농어촌버스가 가야,야로면내로 들어와 가야,야로지역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

저는지금24살된 대학생입니다 올해 입대할려고 휴학을하고 지원하고 신청하고 하면 다떨어졌습니다 이렇게되면 4학년인데 취업준비해야하는데 군대도 안다녀와서 취업도 힘들어집니다 졸업하고 군대입대후 제대 하면 저혼자 힘으로 제전공을 취업하기 힘들어집니다 대학교에서 졸업후 취업자리 알아봐주고 도와줘야하는데 졸업도못하고 자기개발시간도 없어지고 경력을 쌓아야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하니 힘들어지네요 학교를 졸업을 할때까지 계속 입영연기되는데 자동으로 그럼 졸업할때까지 사회복무요원을 갈수 없는건가요 이렇게 무의미하게 시간보내는 사회복무요원 탈락자가 많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맘편히 못하네요 개선을해주든가 면제를시켜주세요
제목: 행복e음 개인정보 유출 문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0

행복e음 사용하는 기관이 공공기관, 민간기관까지 확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정보유출 예방교육, 사용자 교육 아무리 해봤자 실시간 감시를 하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무방비하게, 본인의 동의없이, 모르게 유출될 수 있다고 아니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도 사람이 하는것이니 좋지못한 의도로 접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할수 있는 사람도 많아지고, 담당자도 수시로 바뀌겠지요,,, 더욱 유출 확률이 높아지겠지요. 통합이 되다보니 더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유출될 것이고, 누군가는 감추고 싶은 내용이 유출될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그로인해 제2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행복e음에서 개인정보를 조회를 할때 1. 당사자에게 이런 사유로 당신의 정보를 조회한다는 문자메세지가 바로 발송되었으면 합니다. 2. 내 정보를 누가, 어떤 사유로 조회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조회내역을 당사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장치가 있다면 어떤 누구도 함부로, 호기심에 조회하여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편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소중함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군대 공익 신청에 관하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4

군대 공익 신청에 관하여 부탁드립니다. 4급으로 사회복무 판정이 나온후 계속 날짜가 될때마다 신청하고 오늘도 선복무 신청을 하였지만 매번 떨어지고 다음에 다시 신청하려면 기간이 너무 오래걸립니다. 그것도 선착순 접수인데 대기자가 몇배는 많아 5초이내로 접수가 끝나고 홈페이지 대기인원이 많다고 접속지연으로 인하여 접수도 제대로 못하고 끝날때도 있습니다. 사회복무 요원의 자리를 늘려주세요. 그것도 안된다면 미리 접수해두고 나이순으로 자리가 나면 알림으로 오는 서비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학교를 졸업하는데 군 복무를 하지않아 취직을 할수도 없고 무언가 더 배우려해도 사회복무신청기간이 너무 텀이 길고 제가 원하는 기간에 못갈경우 배우던것을 놓고 갔다와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배워야할지도 모릅니다. 사회복무요원에대한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소집제도의 대책 및 추가적 소집 대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는 만 24이며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이며 현재 대학교 휴학생입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 소집예정자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 부터는 만 24세이상이 되신 미필자들은 국외에 나가게 될 경우 국외여행 허가증을 받고 나가야 됩니다. 물론 여권은 단수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수이므로 매 신청시 여권증명사진을 새로 인화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병무청에서 작년인 2017년 12월 14일 오전 10시 정각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입영날짜 및 기관을 선택을 하였지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8년 01월 05일 오후4시 정각에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신청(선착순제)을 하였으나 공석이 마감되었다고 떨어졌습니다. 1993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 거주지를 둔 남자라면 신체검사 후 소집 또는 입영일자를 기다려야합니다. 현재 저는 사회복무요원을 가고자 대학에 2017년 3월 부터 휴학중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증발했고 동기생들은 이미 졸업을 하여 취직 또는 취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부름을 받고 기쁨마음으로 사회복무요원을 하고 싶지만, 현재 저는 1년 동안 해외도 자유롭게 못나가고 단수여권을 만드는 것도 지쳤습니다. 그저 집안에서 눈치만 보고있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만24세의 성인 남자 일 뿐입니다. 따라서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 소집예정자 수를 반영한 적절한 자리마련과 국민참여마당란의 자유게시판에 진심어린 게시글들을 참고로 하여 나라의 부름에 군대나 사회복무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대책마련에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 대리운전기사분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

#문재인再造山河 대리운전기사분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왜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금융기관에서 무직자로 취급 받아야 합니까? 저희는 4대 보험도 없이 불평없이 열심히 살아가고있습니다. 저희만큼 위험에 직면한 직업이 흔하지 않습니다. 어떤 차종을 어떤 분을 운행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운전인지 아십니까? 그러나 저희는 무직자 취급받고있습니다.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나 바쁘신 시기에 송구합니다. 저희 대리운전기사분들이 신용카드를 발급한다고 몇 백만원의 한도를 가지고 흥청망청할 정도로 한도가 나오지 않음 잘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흥청망청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대리운전기사분들은 어느 직종보다 단말기 휴대폰의 파손이 상당히 많으며 어플로 살아가는 직업이라 휴대폰에 민감합니다. 교체 시기가 아주 빠릅니다. 이렇게 단말기 교체시에 가입당시 기기대금에서 20~40만원과 매월 통신요금 12,000원의 신용카드 할인 혜택을 많은 기사분들이 받지 못하는건 억울함입니다. 그렇다고 삼성카드나 국민카드사의 경우엔 다른 카드사와 달라야 합니다. 대구에만 4,000~5,000여명의 대리운전 기사분이 매년 100만원돈의 대리운전기사 보험금을 삼성화재와 국민은행보험사에 납부하며 살아가고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보험 가입 증명도 신용카드 발급 기준에 넣으면서 환급 1원도 되지않는 직업보험인 대리운전기사 보험은 왜 발급기준에 넣지 않는건지 억울합니다. 제가 납부한 대리운전기사보험만해도 1천만원은 넘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이전엔 매월 대리운전보험으로 14만원정도를 입금했습니다. 삼성화재와 국민은행 보험 두군데입니다. 카카오드라이브는 동부화재입니다. 이들은 직업 보험금으로 무배당임에도 신용카드 발급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리운전 보험금으로 지금까지 납부한 것만도 1천만원이 넘습니다. 대리운전 12년입니다. 그러나 무직자라합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직업 분류라 생각합니다. 꼭 서둘러 살펴봐 주십시요! 왜 대리운전기사는 무직자 분류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 방부재 가득 찬 비닐에 담긴 600원하는 생두부를 구입하고 골목길에서 혹은 건물 계단에서 먹으며 일하는 대리기사분 다수입니다. 두부와 우유는 배고플때 먹으면 배탈 날 확율도 상당합니다. 그러나 값 싸고 촉촉함으로 먹기 용이해 자주 애용하면서도 알뜰히 살아가고있습니다. . 국민은행의 교통 후불카드의 요금 연체를 않으려 5시에 대리운전 일을 마치고 국민은행 인근의 싸우나에서 시간 보내다 국민은행 앞에서 문 열때까지 기다리다 잃어 버린 통장 재 발급하면서 입금까지 한 사실도 있으리만치 연체에 민감하게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과 기상청을 정말 싫어한 대리운전기사 였지만 금융감독위원 상호여전감독국 조정호선생님의 좋은 말씀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다감하신 말씀과 안내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다시 생각하게되었고 일부분 폄훼했던 자신을 질타하고있습니다. , 다만 정상이 아닌 억울함엔 서둘러 살펴 보완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무직자가 아닙니다. .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모든 일이 행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서둘러 보완해주십시요!
제목: 금융감독원의 답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

본 청원인은 금융감독원에 더케이손해보험의 부당한 처사로 인해 민원(20127Z6U44)을 제기 했음에 불구하고, 개인과 금융회사간의 다툼에 소지라고 판단하는 답변으로 이는 탁상공론에 불구하며 국민중심이라는 현 정권 타이틀과는 상이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민은 보험사는 허위사실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아도 된다라는 해석으로 보이며 금융감독원의 기강 확립을 위하여 처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7.12.21. 본 청원인은 더케이보험의 무고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금융감독원(접수번호(20127Z6U44)에 민원을 제기 보험회사의 허위진술로 인해 국민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이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및 내부경영에 관련된 사항으로 해당 금융회사와 직접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라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정부기관으로써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되어 금융감독원내 관피아 척결 및 금융감독원의 설립이의(주요 활동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한다.) 확립하기 위해 본 청원을 하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동차 면허 간소화때 딴 사람들 재시험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8

운전면허 간소화때 면허 취득한 사람들 면허취소 시키고 재시험좀 봤으면 하네요... 도로만 나가면 무서워 죽겠습니다. 전 사륜아닌 이륜차를 타는데 도로교통법에 위해가 가지않게 안전.방어운전합니다만 사람들이 오토바이 운전 하는사람은 다 양아치라 인식하네여... 정작 도로 상황도 인식못하고 엑셀인지 브레이크인지도 모를사람들이 차몰고 나와서 엄한사람 다치게 또는 죽이거나 하는데요.
제목: 법정휴일좀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1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기업들은.. 법정공휴일 : 우리가 보통 쉬는 빨간날들(신정/구정/각종 휴일) -> 관공서 쉬는날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 아무튼 그런 법에 휴일로 지정된날 : 근로자의날 + 일요일 국가의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는 법으로 유급휴가로 하라고 하지않기에 전부 연차로 대체하는 현실입니다. 즉 거의대부분의 빨간날은 연차로 쓰고있기때문에 일반 사원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차로 쓸려해도 연차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법정휴일이 많아지면 직원들에게 연차수당 더 줘야할까봐 그런지도 모르지만 직원들은 가정사들이 생길떄는 어쩔수없이 무급휴가로 가야합니다. 소규모 사업장뿐 아니라 규모가 꽤큰기업도 마찬가지이며 셀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이렇게 일하고있습니다. 현재 지정된 근로자의날뿐 아니라 빨간날중에서 국가적인 의미가 깊거나 가족적인 날인 광복절이나 어린이날등등 의미있는 날들은 법정휴일로 국가에서 지정을해서 노동자들의 삶의 복지가 좀더 낳아지길 바랍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

사회복무요원을 교대근무 시켜서 뽑는 인원을 좀 늘려주세요. 이 글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사회복무요원을 가지못해서 지체되는 시간이 너무 두렵습니다. 신경좀 써주세요.
제목: 사회복무요원 개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

방금도 선복무 신청하려고 오늘 하루 버리면서 신청했지만 또 탈락했습니다. 자리가 없으면 자리를 개선할 의지를 보여주시죠 . 이런 문제들로 친구들 모두 대학에서 사회에서 한두명씩 군대로 가는데 저만 대학에서 계속 남아있으며 또 내년이면 이제 졸업니다. 어떤 식으로 일을 하길래 이러한 문제를 해결 못하나 의문점이 들어요. 빨리 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의 입대에 신경써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6

대한민국의 헌법에의하여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여해서 만18세 이상의 심신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모든 남성들에게 현역의 의무를 받습니다. 그리고심신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면 사회복무인원으로 빠지기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신검기준의 완화로 사회복무인원들의 수는 늘어났지만 그수에 맞는 자리는 늘어나지 않아 20대초중반의 사람들이 복무를 하지못해 인생설계나 개인의 대인활동에 문제가 생기고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안보(한번만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

우리 대한민국 안보가 궁금합니다. 땅굴에 대한 현재자료는 tv.인터넷.신문 잘 안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제1.2.3.4땅굴견학 이런 내용이 뜨죠. 역사 학습차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선 무감각 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남침땅굴 없다고 공표하였고, 사람들 기억속에 사라진 것 같습니다. 허나, 유투브에 땅굴 한번 쳐보십시오. 자료가 무한대 나옵니다. 다른나라에서는 땅굴이 존재한다. 20개이상 파져있다. 북한은 땅굴파는데는 최고다.라고 나옵니다. 현재도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 땅굴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 누가 지키나요? 없다고만 공표하고 외면해 버리면 끝인가요? 남과북 38선 땅이 갈라지지 않는 이상 땅굴에 대한 의심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유투브 한번 들어가서 땅굴 한번만 쳐보십시오. 보시고, 땅굴존재 확인해주십시오. 그리고 한번만 땅굴조사하라고 말해주십시오. 우리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켜야합니다.
제목: 범죄자 모자 마스크없이 신상공개해주십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9

범죄자 기부터 살리는 모자 마스크 없애야합니다 언제부터 이나라는 범죄자 인권에만 힘쓰는거죠 고준희양 친부와 계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의 얼굴을 가릴 권리가 있는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얼굴을 볼 자격이 있습니다 큰 범죄를 저질렀으면 언젠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텐데 사회나와서 아무렇지않게 행동할 그들모습에 너무나 치가떨리네요 그렇다면 그것을 미리 알고 방지할 권리가 저희에게 있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들은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무슨일을 저질러도 쉽게 넘어가주는 법이있기 때문이죠 청소년의경우는 더할말없고요 정말 국민을 생각해서라면 무엇이 국민을 위한길인지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가해자일뿐이고 중요한건 피해자와 피해가족들이 존재한단 사실이죠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파트 분양 특별공급은 부유한 자산가의 편법증여를 위한 보너스 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0

현재 결혼한지 4년차이고 딸아이를 하나 갖게 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저는 부모님께 받을 돈이 아니라 오히려 부양을 해야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상황에 집도 아직 없기에 분양과 시프트를 알아보며 특별공급등 유리한 조건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신혼이며 아기까지 해서 가족 3인 무주택자로써 우선순위가 될수 있을까 하여 신청을 하려 했습니다. 보통의 직장인들보다는 소득이 괜찮은 편이고 아내또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육아 휴직 중이어서 당첨이 된다면 앞으로 열심히 하며 내 집 마련할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말그대로 자수성가로써 가정을 꾸려나가고자 하는 30대 중반의 가장인데.. 문제는 청약의 특별조건 공급에 연소득 3인가족 5800만원 이하라고 되어있더군요 요즘 서울 경기 25~35평 정도의 집값이 6~15억까지 되는 이 시점에 돈 열심히 벌어서 분양으로 매매보다 좀 싸게 집을 얻고자 하는 무주택자에게 자수성가로서 버는 사람은 분양을 못주겠다는 얘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8억 짜리 집을 사려는데 연소득 부부합산 6천이하라면 그집을 도대체 어떻게 삽니까? 그 기준대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모은다면 그 사람들은 집을 살 돈을 낼수 없는 사람들 뿐이라는 얘기 입니다. 그렇다면 기준 자체가 '돈 잘 못버는 사람 중 부모한테 집 살 돈 받아 올 수 있는 놈이나 신청해라~' 라는것과 뭐가 다릅니까? 시프트도 마찬가지 입니다. 비싼집 싸게 주니 무주택에 가족이 많거나 소득이 적어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맞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돈은 없어야되는데 그들의 기준 연봉의 반이상인 전세값 상승분을 감당하려면 생활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합니다. 시프트가 물론 주변 시세보다 훨씬 좋은 가격에 살수 있게 해주는것이지만 그 시프트의 전세값 상승분을 부담하려면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입주한 사람이라면 그 금액을 감당할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저빈곤층이나 최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는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바로 위에 있는... 부모에게 도움받을수 없는 ,,,, 그러나 본인이 번돈으로 살아가려 하는 중하위 계층. 또는 중간계층, 즉, 능력있는 흙수저들에게는... 그 기회조차 너무 불리합니다. '그냥 너희들은 그렇게 계속 힘들어해라 먹고 살 능력은 있잖니..'라고 세상이 저에게 말하는거 같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말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새집을 분양받을수 있는지 신청이라도 해보자며 조건을 알아보던중, 특별공급 자격을 보니 3인가족 연소득 5800 만원 이하 . 라는 문구를 보고..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 다른 아파트, 시프트 등등의 조건을 보며 느끼게 된 점을 이렇게 글로 올리게 된겁니다. 연소득이 5800이 안되는 3인가족이 8억짜리 집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도대체 무슨 수로 낼수 있습니까? 대출도 규제 되고 있는 판에 한도 다 채워서 4억8천을 대출을 한다고 해도 3억 2천을 만들어서 내려면 5800의 연봉을 생활비 한푼 안쓰고 5년을 모아야 낼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나 그걸 입주전에 다 내야합니다 그리고 그 후 대출금 4억 8천을 연봉 5800인 가족이 어떻게 갚을수 있을까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모한테 돈 받아올 수 있는 저소득자가 신청하면 먼저 집 줄게' 라는 문구와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저는 평생 집을 가질수 없을거같아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주택 공급과, 시프트등의 공급 조건에 대하여 조금더 생각하고 입법이나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파트 신규 분양이 자식들을 이용한 자본가들의 취미생활이 더이상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는 현직 세무사입니다. 저에게 들어오는 상속증여 상담의 대부분은 자산가들의 편법 증여에 대한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증여 해당되는 문제들이 아무일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증여세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셔야합니다' 라고 안내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 주변들에서는 그렇게 낸 사람들이 없고 추징 또는 자금 출처 당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죠.. 정작 저는 이러한 고민을 하며 어떻게 해쳐나갈지 고민하며 발버둥 치고 있는데 자산가들은 그러한 집조차 싸게 분양을 받아 증여세도 내지 않고 남들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이미 이와 동일한 글을 국토교통부와 성남시에도 올린적이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법령의 제정등이 필요하다고 밖에 답변이 불가하지만 제 의견을 이해하고 동의 하신다며 통화로 성의껏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위부서인 국토부 담당자 분은 제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저소득자를 위한 정책이라 그렇습니다' 라는 답변으로 마무리를 하시더군요.. 부모가 돈이 많으면 자식은 저소득자면 좋은집들 싸게 다 얻을수 있는것인가...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요?....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뭔가 변화하고는 있지만 , 막연한 저소득층을 위함이 아닌 실제 집을 구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수저의 저소득은 팔자가 좋은거지... 힘든게 아닙니다.
제목: 악법인  건강보험료~~~~~~~~~~  국민들의 촛불시위가 일어날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4

살인적인~~~~~~~~~~~~~~~~건강보험료 때문에~~~~~~~~~~~~~~~~국민들이 괴로워합니다
제목: 2015.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파기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1

2015.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파기해 주세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파기로 인한 불이익, 경제적, 국제적 손실은 우리와 우리 후손이 감당할 겁니다. 앞으로 100년을 가난하게 살더라도 반드시 파기해 주세요.
제목: 영장실질심사 제도 변경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7

영장실질심사 제도 변경 요청 현재 적폐청산과 관련하여 법원이 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사건 핵심 구속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하고 있으며 기각에 따른 찬반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인공지능에 맡기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청원합니다. 최근 적폐청산과 관련하여 검찰의 영장신청을 잇따라 기각하여 이와 관련하여 현직 부장판사가 “납득할 수 없다”며 공개 비판을 하기도 하고 [서울신문: 김동진 부장판사 “법관 19년째, 이런 구속적부심 석방 본 적 없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203500002#csidxf594223dddc173db52487b46dfde2d4 피의자 측과 이해를 함께하는 집단들에게는 법원의 판단을 적극 반기며 현재의 정권을 비판하는 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 홍준표, 적폐청산 겨낭 "정부여당 망나니 칼춤 작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13/2017111300909.html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하고 구속사유를 판단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는 제도.”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2617&cid=46625&categoryId=46625 로 판사 개인의 법리적 해석에 의하여 판단되어 그 결과의 객관성이 의심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바로 잡을 방법으로 인공지능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미래에 없어질 직업군중에 변호사 보조나 법률 사무보조원 등이 꼽히고 있으며 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존재할 것이라는 의견이 강하지만(주로 법조계 종사자 주장) 반대로 알파고 이후로는 판사라는 직업까지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습니다.(주로 인공지능 개발자 주장) 현재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지던 의료의 영역에서는 이미 인공지능이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연합뉴스: 인공지능 '왓슨' 진료 자리잡나…국내 병원 잇따라 도입(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5/0200000000AKR20170315180751063.HTML 이러한 인공지능의 발달은 좀 더 먼 미래에는 재판에서의 판결을 내리지는 못하더라도 수많은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진실이 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치적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 등에서 벗어나 좀 더 객관적인 근거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미래는 준비 없이 오는 것이 아니기에 지금부터 준비하는 차원에서 재판의 판결보다는 복잡성 및 중요성이 덜한 영장실질심사에 인공지능을 적용한다면 현재보다 훨씬 투명한 법집행이 이루어 질것이며,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뒤쳐진 인공지능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인 투자와 비전을 제시 하고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도 줄여 나가 국민 통합이라는 커다란 목표에 한발 더 접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사의 소모적 논쟁을 막을 수 있도록 영장심사를 인공지능에 맡기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청원합니다. (물론 인공지능의 한계와 부작용 등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 및 보완 제도는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인공지능 선진 정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목: 경기불황~~~~~~~~~~~~~~~~~자영업자 소득 감소~~~~폐업속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3

1달에 이것저것 다떼고~~~~~~~~~~~~~~~~~~~~~손에 쥐는 금액(순수입) 100만원 정도~~~~~~~~~어떨때는 70~80만
제목: 장애안 활동보조 서비스 재공시간이 불합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8

저는 2009년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고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들과 같이 충남 홍성에 거주하고 있으며,식사 용변 등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고 처마저 암으로 사별하여 가족중에는 저를 돌볼 사람이 없어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과 지방에 추가지원 시간이 불합리하여 청원합니다. 저같은 경우 보건복지부 제공 392시간과 시도 추가 100시간 도합 492시간(월20.5일)으로 24시간 사람이 옆에 있어야되는데 약 10일간의 시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반해, 수도권에서는 복지부 제공 392시간과 시도추가 약 300시간(도합 700시간 이상)을 제공받아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충분히 혜택을 받고 있어 지방거주 일부 장애인들은 수도권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인하여 저는 활동도우미가 없는 시간대에 화재나 기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무런 대응을 하지못하여 죽는다는 생각을 품고 있어 약 5년 전부터는 정신과 진료를 받는 상태입니다. 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에 따라 추가시간을 제공한다고는 하나 경제적으로 수도권 이사가 불가능하고 단지 지방에 살아 추가시간을 차별한다는 것이 불합리하고 똑같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데도 추가시간을 달리 제공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서울집값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

서울 끝자락 도봉동 도봉역 사는데요 서울집값은 비정상적으로 갈수록 태산입니다. 제가 사는곳도 창동과 비교하면 24평,31평 2,3천 차이뿐이였는데 지금은 1억차이가 납니다. 돈이없어 후미진곳에 사는것도 속상하고 지하철1호선은 보통 창동역서 15분 20분까지도 기다리면서 외부에서 떨고기다립니다 후미진곳을 시설,교통증편,새로운길을 만드시고 현제 복잡하고 교통편한곳에 추가로 계혁하는일은 안했으면좋겠고요 교통증편도 늘려주셨합니다. 집값높은곳은 새로운건설을 신설하지마세요..후미진곳을 신설해주세요.그래야 경기도쪽으로 움직이고 집값도 점차 평준화가 되겠지요..도봉동 화이팅 작은바램입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7

몇번째 시도해도 가질못합니다. 대학보다 더 가기 어렵습니다. 군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인턴도 나가고 취업도 할텐데 길이 막힙니다. 뽑는 인원은 적고 누적되는 인원은 많고...해결좀 해주십시요.
제목: 포항시 건축중인 아파트 안전진단 나라에서 앞장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425

11.17 5.4 지진 이후 두달이 지나가지만 포항시의 건축중인 아파트들의 안전진단이 제대로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2014년부터 포항에 건축 되고 있는 아파트가 2만세대는 될 겁니다. 그리고 2016년 2017년 경주포항 지진을 그대로 견딘 아파트들이 2017년 12월부터 순서대로 입주를 합니다. 관할 행정센터와 시청 건축관련부서 문의결과 자체 구조진단이 이루어졌으면 법적인 안전조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고, 실제 건설사에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입주민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입주민들은 말끔하게 시공되어진 도배지만 바라보는 실정입니다. 입주예정이지만 도배지 안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그저 짐작해볼 뿐입니다. 실제로 포항시에 많은 지진피해세대가 작은 크랙에도 보상을 받고 위로금을 받고 있는데. 왜 건축중인 더구나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에는 정부에서도 시에서도 보상지원하지 않습니까? 본사에 연락을 취하면 현장으로 미루고 현장에 연락을 취하면 본사로 미룹니다. 해당 건설사에서는 취학 통지서 관련 은 단체 문자를 보내면서도 지진 관련해서는 어떠한 안내도 없습니다. 튼튼하게 지어진 집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건설사에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1588, 1544 등의 번호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60대인 주부입니다.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것은 어느날 느닷없이 소비자들이 기업에 문의 하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1588, 1544 같은 번호를 만들어서...전화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전화번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그러더니 국가기관인 공기업들까지도 그런전화번호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요금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 번호들을 현재까지도 소비자인 국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소한돈(적은돈) 이라고 너무 얕잡아보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단돈 몇푼일지라도 수많은 국민들이 어떤 문의를 하고자 해서 거는 전화요금이 아주 작은돈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각 기업이나, 공기업들에게 지역번호나 일반번호로 바꾸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같은 60대들은 이제는 경제력이 약해져서...그런 작은돈도 아껴써야 되는 형편입니다...물론 형편을 따져서 그런다기보다는 국민들에게 부담줘야할 공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왜 일반전화로 받다가, 갑자기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그런번호들로 바뀌었는지...이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행정은 꼭 바뀌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제목: 초등학생 성범죄 심신미약 제도 없어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65

성범죄는 피해자,피해자가족 까지 슬픔을 남게주는 큰 범죄 입니다. 아무리 심신미약 이라도 정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김태헌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