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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누명에 쓰인 18년만에 재심확정 받은 무기수 김신혜님  재심변호사 박준영님 응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4

다시는 이런 억울한 분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동의합니다” 한 번 눌러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언론매체에 나오는 기사내용을 보고 안타까워 몇 자 적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법 피해자를 위해 법조인을 늘려야 한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법률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는 분쟁이 있거나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도서벽지 주민들은 변호사 만날 기회가 없고 법률서비스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있다. 재판 건수가 많은 반면 법관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인데, 5분 재판, 10분 재판이란 말이 나올 정도이다. 판사들은 지금과 같은 부실 재판은 그만둬야 한다. 심각할 정도의 과도한 노동은 판사 그들의 삶의 질을 낮출 뿐 아니라 재판의 질을 낮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는다는 점에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사안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로스쿨이란 제도가 있어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들 중에서 법조인의 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 로스쿨생 모집 정원 2000명이라는데 한 해에 사법시험으로 법조인을 2000명씩만 배출하여도 지금과 같이 부실하지 않을 것이다. 1. 과도한 업무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법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법시스템에 문제가 있은듯하다. 그러므로 재심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어떤 변호사들은 무기수 김신혜 사건, 약촌 오거리 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부터 수원 노숙소녀 살해사건 등 굵직한 재심 사건을 맡아 개인 사재를 털어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듯이 이러한 변호인들이 더욱더 많이 나와야 한다. 2. 변호사 수를 정부에서 통제하면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여 결국, 손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법무부와 일부 변호사단체에서 임의대로 해석하여 법조인 수를 마음대로 제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2. 법조인을 늘려야 한다. 법조특권 해소/수임료 낮춤/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3. 변호사 시험은 적정 수 논의 보다는 로스쿨 제도하에 있는 로스쿨 정원수 2000명을 매년 배출할 필요성 있다. 4. 업무 과다로 인한 법관들의 과로사가 빈번. 그것도 대부분 30~40대 젊은 법조인이다. 5. 일부 변호사 단체에서 주장하는 변호사 합격자 인원 제한은 현재 변호사의 소득보장을 위해 변호사 숫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는 근거 없는 특권의식에 불과하다. 6. 초, 중, 고등학교에 법조인 배치의 필요성 현재 교육은 무너지고 있다. 기성세대는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들을 방치하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침해, 성관련 문제, 사이버 폭력, 등등 7. 변호사 시험은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이므로 고도의 교육적 수준과 실무 자격에 필요한 품성,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갖고 있는 일정 수준의 자격자라면 모두 합격해야 한다. 판사 1인당 1년 평균 700여건/ 1심서 5분 재판, 10분 재판 수두룩/ 판사들은 과로, 시민 들은 불만/판사에게 무슨 말을 해보려 해도 “다 들어드릴 시간이 없다.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읽어 보겠다”/항소심 가서 좋은 판단을 받아보라“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8. 국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한 소송 건수가 낮은 이유는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라는” 것이 뉴스에도 나온다. 법률 서비스는 언제든지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한다.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왜 변호사를 채용해야 하나요. ▶로스쿨 도입으로 사회·경제적으로 국가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무원이 법을 알면 통상이나 보건부문 등에서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 큰 문제가 터지지 않아요. 리걸마인드(법적 사고력)가 있는 사람이 진행했을 경우 없는 사람보다 아무래도 안전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공무원만 해도 농·수산 수입 계약을 할 때 비전형적 계약이 많은데 그런 계약을 잘 체결하기 위해선 법률 공부가 돼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워싱턴주만 해도 변호사 수가 10만5000명으로 뉴욕주보다 많아요. 정부부처에 변호사가 많이 채용돼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도 로스쿨제도로 가기로 했다면 그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 전국 로스쿨을 관장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측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를 줄이면 줄일수록 그것은 국민의 공익보다는 기존 변호사들의 이익만 보호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올 1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무변촌’이 존재한다”며 “변호사 숫자를 줄이면 당장 타격을 입는 건 지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변호사 숫자의 증가로 기존 송무 중심의 변호사에서 탈피해 기업과 공공단체, 해외 등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아직 발굴되지 않았지만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직역이 있다”며 “법률시장의 국제화, 개방에 따른 변호사의 활동 영역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해 일각에서 제기한 생존권 침해 지적을 반박했다.
제목: 베트남 다문화 기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1

베트남에 교통상황이 여의치 못해 국제운전면허 교부가 안됨을 압니다. 그렇다 하면 2종 소형 면허로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운전할수 있게 해주세요. 꼭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박정희 대통령 의 향수가 그립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16

박정희 대통령 의 말씀이 문득 생각난다. " 농부들과 땀흘려 모심고 논두령에 않자 마시는 막걸리가 제일 맛있다" 문재인 대통령 께서도 어려운 서민에 속으로 찾아가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대화 해보심이 어떨지요?
제목: 다자녀혜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13

다자녀(3명기준) 난방비(도시가스비) 매월 약 15만~25만인데 월6천원 지원한다고요??? 그것도 최대로 6천원? 지원 없애는게 낮지 않을까요?? 요즘 국회의원들 세비올리신다고요(2천만원 인상요구??) 미국은 대한민국보다 약100배가 크지만, 국회의원은 100여명남짓되나요? 한국의 국회의원은 세배많은 300여명되지요 국회의원 연봉 단순비교로 봐도 미국 영국과 맞먹지요 잘몰라서요
제목: 지역별 실내형 어린이 놀이터 설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2

어릴적 동내 골목길이나 동내 놀이터에서 해질무렵까지 뛰어놀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면 오늘날의 어린이들은 늘어난 차량과 인구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뛰어놀만한 안전한 놀이 시설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는 하지만 자신을 대변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어른들에 밀려 노인과 어른들을 위한 시설에 밀려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공원을 접하고 있는 거주지가 아닌 경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만한 공간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있는 공원의 공터에는 어른들을 위한 운동 기구들만이 배치되어 있을뿐 어린이를 배려한 어떠한 시설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임. 옛날에는 공만있으면 알아서 뛰어놀기만 하던 일상들이 [ 농구, 축구, 베드민턴, 인라인 ] 등 스포츠 활동을 하기위한 공간을 찾기 위해서는 구민 체육시설등에서 수강 신청을 해야만 접할 수 있는 시설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에는 옛날과 같이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 구축을 위한 넓은 공터를 지자체에서 확보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어 지역별 빌딩형 실내 놀이터 설치하여 계절, 날씨에 상관없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형 어린이 시설들이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인기예능 나 혼자 산다 전현무씨 한혜진씨 결별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4

전현무씨 한혜진씨는 연애하고있죠. 그런데? 결별설까지 나와요? 안돼요~안돼! 전현무씨 한혜진씨는 결별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연동형선거제도 문제많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7

일부야당에서 강력주장하는 연동형선거제도의 도입에 문제가 많다는것은 알고 있다. 첫째, 새로운선거제도를 도입하자는 조건이 본인들의 세비삭감및 각종특혜내려놓기를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둘째, 지금도 숫자가 많은 국회의원숫자가 많이 늘어날수밖에 없는것과 만약이를 받아드릴경우 세비인상과 각종특혜는 언제 그랫냐는식으로 제자리로 돌려놓을것이 뻔하기 때문에 절대로 반대하며 다른 선거제도를 검토해봐야할것이다. 제일큰 문제는 일도제대로 못하는 의원숫자늘리는 행위에 불과하다.
제목: 박정희 대통령 의 향수가 그립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6

박정희 대통령 의 말씀이 문득 생각난다. " 농부들과 땀흘려 모심고 논두령에 않아 마시는 막걸리가 제일 맛있다" 문재인 대통령 께서도 어려운 서민에 속으로 찾아가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대화 해보심이 어떨지요?
제목: CCTV 설치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5

여성들은 성추행 성폭행등과 일반폭행들에대한 공포감이 있습니다 최근들어 유죄추정의 원리와 여성의 눈물은 증거로 채택. 반면에 카카오톡 메시지는 증거가 안되고 계약서등도 증거가 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거 같아요. 남성은 국가를위해 군대에 갑니다. 그런데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남성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군가 진군가중에 가사로는 우리의등뒤에 조국이 있다라는 개소리 지껄이는데 왜 남자는 국가에서 보호를 안해줍니까? 네? 남성들은 지하철, 일반보도 음식점 등등 성추행가해자로 몰릴 지도 모르는 공포감에 하루하루 살아가야합니다. 무혐의 판정은 굉장히 어렵고 무고죄는 더 어렵습니다. 무고죄로 실형을 주는경우는 더더더 어렵죠. 그렇기때문에 지하철 5m마다 CCTV설치하고 국토 전부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설치 의무화 하여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모텔,호텔 등에도 사각지대및 화질 상관없이 잘보이는 고화질 CCTV 설치 부탁드립니다. 모텔 내부 방안은 어쩔수 없다고 치더라도 남성 인권을위해서 지원 안해줘도 됍니다. CCTV 더 늘리세요
제목: 소득 불균형을 줄이려면 임금인상때 %로 하지말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4

이번 국회의원 년봉 2000만원 오르는걸 봐도 알듯이 % 로 오르면 갈수록 격차는 더 벌어지는겁니다 년봉 3천만원 받는 자와 3억원 받는자가 같은%로 오르면 시간이 갈수록 소득격차는 더 벌어 집니다 소득격차를 줄여야 하는 요즘 처음 2억7천의 격차는 유지하더라도 차후 인상때는 동일하게 액수로 올라야 시간이 갈수록 % 의 소득이 좁혀지는겁니다 뱁새의 한걸음과 황새의 한걸음을 동등하다 공평하다고 우기며 기득권을 더 확대만 시키려 장난질 하지맙시다 그리고 공무원들 호봉상한제 시행합시다
제목: 연동형 선거구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9

나중에 통일되면 국회의원 숫자 자동으로 늘어날텐테, 지금도 지역구 늘려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늘리면서 공천 뒷돈 받아 챙기더니 다시 정당별 득표제로 비례대표를 뽑는데 그럼 과연 통일되면 국회의원 숫자를 얼마로 늘릴건가.?? 과거 보좌관제로 보면 그나마도 보좌관 늘려서 인건비 되돌려 받기로 보좌관 급여까지 손대더니 이제 연동형 선거구제로 세비 동결을 덜먹거리더니 기습인상으로 또 다시 연동형으로 국회의원을 늘이자구요??누굴 어떻게 믿어라는건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길 사람이 있을거라고 착각하시나 본데 그 말을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아니면 국가부도를 내 버리시던지 . . . . ?
제목: 서민예산 삭감/국회의원 세비 증액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65

서민 생각안하고 국회의원 배만 불리는 예산.. 국회의원 세비 감액 찬성합니다
제목: 억울합니다 ,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국민여러분 , 이 추운날 날씨도 을씨년 스러운 상황에 저 또한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새벽 2시경 조용한 습지에서 드레이크를 사냥 하고 있었습니다 , 경험치2배 쿠폰 까지 쓰고서 사냥했던 상황인데 어떤 경황 없는사람이 느지막히 오더니 제 사냥터에서 스틸을 했습니다 , 몬스터들은 물론이며 그 뜨기 어려운 엘리트 몬스터도 잡아 버렸습니다 분명 고렙이 였는데 말이죠 . 그래서 너무 화난마음에 " 아 시발 꺼져라 "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말 썻다고 정지를 먹다뇨 ... 그사람은 저한테 " 니애미 노무현 이기야 ~ ^^ " 라고 몰상식한 언행을 범했습니다 국민 프로듀서 여러분들 ... 당신들의 한표에 투표해주세요 " 이츠 쇼타임 ! "
제목: 엔터테인먼트 및 철퇴 요망 더이스트라이트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노구보다 약한자에 앞장서고 강원래님및 장애인 차별대우 개선과 장애인및 인식발전의 앞정서시고 세계체육회 홍본대사로서 클론님의 청와대에 지창합니다 김회장님 도 누구보다 장애인 의 앞장서시ㄱ고 하시는데 말이죠 전에 권씨의 저작권료 횡령과 직원의 부폐로인하여서 막대한손실을 입으셨습니다 한가수를 키우는데 막대한소비와 현엔터에서 막대한 금액과 투자를합니다 마케팅과 홍보및 여러가지도요 조작된것일수도있고 직원분께 및 대선배님께 무례하게 할수도있습니다 어린나이가 아니라 어린나이에 무례하게 행동도할지었고 말입니다 연에게는냉정합니 그방사라지는 가수와배우 탤런트 개그매들 아티스트들이많습니다 막대한투자와 피디 스케줄 그리고 공연의 출연등 회사소관이고 이것을모르는 무례하게 행동한 취측이많습니다 장ㅇㅐ인이신 강원래님과구존업님도 돈독하시고 우정과 배신의않하는데 말입니다 저는반대의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사형제의 부활과 심신미약 형의 감경, 미성년자 형의 감경에대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5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도 사형선고 받고 정작 형은 집행되지 않고 시간이 흘러 무기로 감형되고 나중에는 가석방으로 사회에 나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범죄자 인권은 챙기면서 정작 피해자의 이중 삼중의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인권은 나몰라라 하는것이 이나라 사법. 입법, 행정의 실정입니다. 남의 목숨을 악의적으로 빼앗은 사람은 사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그 살인자도 같이 맛봐야 합니다. 음주, 미성년자, 심신미약이 저지른것은 죄가 아닌가요? 그들이 저지른것은 살인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음주운전도 처벌대상이 안됩니다. 음주상태에서 심신 미약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심신미약을 인정해서 훈방정도로만 해야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2

대통령님 올해도 아프지 않으시고 건강하게 국정을 운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것을 보고 나니까 기도를 더 해야 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화이팅 하세요 .좋은날이 올거예요.화이팅
제목: 경기광주삼동 초등학교4학년 새아버지의 아동 성폭행/얼굴공개/성폭행처벌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1,277

저는 피해자의 친척언니입니다. 새이모부와 큰 이모는 성당에서 재혼을 하셨습니다.(사실혼관계) 새이모부는 항상 게임을 하고 계십니다. 매일 밤 3시에 기상하셔서 컴퓨터 게임을 하십니다. 그리곤 항상 잠을 못자 불면증이라고 하시고 새이모부의 어머니가 수면제를 주셔서 드십니다. 그리곤 아침6시경 출근을 하십니다. 큰이모와 결혼생활 3개월 3번의 교통사고를 내셨습니다. 졸음운전. 이러한 사고와 술 그리고 게임생활이 반복되며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큰 이모에게는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며 크고 작은 물건을 던지고 부수며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작은이모와 큰 이모가 경기광주삼동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새이모부가 “여기가 너네 집이냐 ” 이런 식의 비판과 시비와 함께 몸싸움을 하게 되어 작은 이모는 전치5주가 나왔습니다. 2. 이혼소송도중 저희 큰이모와 초등학생인 친척동생은 생필품(옷, 가방, 학용품, 신방) 아무것도 없이 삼동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맨몸으로 갈곳도 없이 학원에서 근무하는 큰 이모는 아이를 데리고 학원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게 됩니다. 3. 큰 이모가 삼동 집에 현관비밀번호를 모르나 현관카드를 보유하고 있어, 아이의 가방과 학교에 필요한 물건을 가지러 가게 됩니다.(아무도 없을 때), 그 상황을 인지한 새이모부는 큰 이모에게 전화를 수차례 했으나 큰 이모는 두려워 받지 않습니다. 그러자 새이모부는 저희어머니께 문자로 협박을 합니다. 현재 이혼소송중입니다. 이제야 초등학교4학년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학교에서 성폭력예방시간에 마지막말을 듣고 담임선생님께 찾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다고 허락한건 아니에요” 라는 말이였다고 합니다. 저희 큰 이모는 월,수,금 밤10시경 퇴근을 합니다. 오후5시경 퇴근하는 새이모부는 경기광주삼동 집에 초등학교4학년 친척동생과 둘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초등학교4학년 친척동생의 말을 듣고 쓴 것 입니다. 새아버지가 안방 침대에서 키스를 2번을 하고 가슴을 4번 정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목을 잡고 새아버지의 성기에 가져다가 대며 만지게 시켰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현재도 그 사람은 경기 광주 삼동 우*퍼스트빌에 살고있으며, 자신은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라고 아낀다면서 저렇게 행동하는게 말이됩니까? 저사람을 초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매일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먹고 운전을해 사고를내며 친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성폭행을 저지르고 협박문자까지 보내고 폭력으로 상해까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초범인가요? 저 사람은 전과자이고 잠재적 살인범 아닙니까? 도와주세요 법 좀 강화해주세요 왜 저런사람이 심신미약으로 빠지고 현재도 멀쩡히 일하고 잘살고있고 피해자만 이렇게 힘들고 두렵고 무서워야합니까? 우리나라는 왜 피해자가 보호를 못받나요? 저 사람은 절대 심신미약 초범이 아닙니다. 아동성폭행 가정폭력 법을 강화해주시고 절대 빠져나갈수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신상을 공개해주세요 인권이 어디있습니까 저사람은 언제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꼭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정은 의 대한민국 방문을 못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27

김정은의 대한민국 방문을 허용할때 우리국민은 경제난으로 너무나 어려운 이 상황을 더욱더 분열과 상실감으로 몰아가는 계기가 될것이기에 국민의 안녕과 나라의질서를 위한 위정자라면 김정은 의 남한 방문 같은 쇼 정치는 하지말아 주시길 한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제적인원3분의1로 줄입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73

적폐청산해야될 국회의원이너무나많습니다 국민이 낸세금으로 적폐의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너무우습게보고있습니다 진정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 국회의원들은 세비반납과 권력반납 해주십시요 국회으원들이 국민의 상전은아니지않습니까?
제목: 서대문 가재울에 유치원 설립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6

만4 세 정도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 맘 인데요. 3지망까지의 모든 실패를 경험하면서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유치원의 현실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너무 몰려 사이트 먹통은 물론이고, 결과를 확인해도 무슨 대학교 같은 것도 아니고 유치원 대기 순번이 70번대라니요.. 사립유치원들이 처음학교에 참여 안하고 있는 부분 요새 안그래도 유치원 원장의 행태와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들때문에 있던 유치원도 정리되고 있는 상황 등이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서대문 가재울도 마찬가지 인데요. 정말 문제 있는 유치원들에 대한 처벌과 정리에 대한 정부의 의논은 동의하더라도 적어도 그 피해가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나 아이들에게 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년에 발표 하신다는 내용을 알고 있으나 그렇게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서대문 가재울에 유치원 확립에 대한 요청을 수용해주세요.
제목: 죽기살기로야구만 했을 문우람 선수를 살려줍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10

선수한명 죽이기는 싶습니다 구단이 언론플레이 해버리면 선수는 그냥 가는거죠 그놈에 플레이는 야구장에서나 하지 언론에 플레이 하는지 안한걸 했다고 하면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겟습니까
제목: 관료주의 공무원 대개혁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16

1. 관료주의 2. 하급공무원 독박시스템 3. 국민신문고, 민원시스템 등 *대개혁 해 주십시요.
제목: 50%는 자비로 정치하는 봉사직 국회의원제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69

국민의 개돼지들이 무슨 국민혈세를 빨아먹으려하는가
제목: 외벌이 600 맞벌이 650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을 계획하고 준비할려고 하는 예비부부입니다. 신혼희망타운 맞벌이 소득기준을 20만원을 초과해서 신혼희망타운 꿈을 접게되었습니다. 저희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부모님 부양등 벌어도 돈이 잘 모아지지 않은 현실이었지만 신혼희망타운으로 희망이 보이는것 같았지만 이마저도 무너졌습니다. 저희는 계획상 내년에 결혼을 해서 최대한 빨리 아이를 갖을 생각입니다 현재 맞벌이 기준은 20만원을 초과하지만 당장 아이를 갖고 휴직에 들어가면 한쪽 돈벌이가 줄어들어 소득에 절반이 빠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혼희망타운은 남의 얘기가 되었습니다. 외벌이 600 맞벌이 650만원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나요? 최소한 맞벌이의 기준을 더 올려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생활비 대출 원리금 상환 하면서 출산은 어떻게 하라는건지... 일단은 집이 안정되야 출산도 하고싶지만.. 이렇게 집이 안정이 안되는 상황에서 .. 무슨 아이를 낳을수 있나요. 소득기준 바꿔주세요 새로 출발할수 있게 저희 같은 예비신혼부부 길을 열어주세요.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경찰,검찰 이래도 되나요? 정말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7

저는 평범한40대 가장입니다. 2017년11월 제주도에서 사업한다는 사기꾼에게 속아 1억5천만원을 차용해주고 지금까지 10원도 변제받지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5월2일 제주지검에 고소장을접수하고 이 사건은 제주서부경찰서로 지휘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찰서에서는 피고소인조사도 다이루워지지않고 이에 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하면 검찰사건이라 지휘가 늦어서 어쩔수없다라 하고 검사실에 문의하면 사건기록이 경찰에있어 본인들은 잘모른다는 취지로 말을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사건이기에 8개월째 피고소인 조사도 이루워지지 않는다는말입니까? 제주도라는 지역사회특성을 이용하여 피고소인은 저에게 백날해보아라 본인은 무협의될것이다 라고 스트레스를주고 있는데 언제부터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이나 피의자에게 이렇게 관대하였나요? 이대로 시간끌다가 피고소인말처럼 끝나는게 아닌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있는사람이든 없는사람이든 수사기관은 객관적으로 판단해줘야되는거 아닐까요? 사기꾼들에게 전재산과 같은 돈을 날리고 억울하여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수사기관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건지 알수없습니다. 제발 제발 억울함이 없도록만 이라도 밝혀주십시요.
제목: 신혼부부특별공급 재검토와 김현미 장관 짤라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13

2018년 5월에 현 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혼인기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합니다. 여기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 (주택매매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라는 별도의 조항이 있었으면 선의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다시 5개월 만에 다른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주택 매도 이력이 있는 사람은 신혼특공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이지요. 아직 국토부 협의중인 내용이긴 하나 거의 확정입니다. 만약 윗글 내용과 같이 진행되었다면 이건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집이란 게 하루이틀에 거래가 이뤄지는 것도 아니며 금액 조차도 1,2천 만원도 아닙니다. 정말 심사숙고 해서 한 번 두 번 수십 번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사안 임에도 이 정부는 그런 것 쯤은 생각 조차도 하지않고 빛좋은 개살구 정책으로 소수의 국민을 외면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을 투기세력으로 몰아갔지요.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더라도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보상해야 할 내용은 주택소유자들이 정부의 5월 개정안을 보고 집을 팔게되었고 올 연말 또는 내년에 분양하는 주택 공급일정에 맞게 급매로 매도한 경우 급매로 간주할 수 있는 차액을 정부가 변상하고, 정부의 오락가락 하는 정책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전세에 살고 또 2년 후에 이사를 가야하는 걱정으로 삶의질을 저하시킨 부분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같이합시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다 했던 국토부는 이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하시고 김현미 장관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세요. 정말 무능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육아휴일어떤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1

육아휴일을 안들어서 부모가 한달에 한번 어린이집에 일일교사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어린이집에 일어나는 학대가 없어지고 보낼때 안심하고 맡기지않을까ㅡ육아휴일로 인한 소득의 손실을 정부가 받쳐준다면 회사도 직장인도 모두 좋지않을까싶다 어린이집에서 확인증발급하면 회사제출및 동사무소에서 하루일당 지급하는 방법이나 민방위안내받는것처럼 해도 좋을듯요
제목: 오산을 교통마비도시로 만드는 오산시청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0

지금도퇴근시간만되면 극심한정체로 차가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차도를 넗히지도 안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공장이 들어서고 세교 9단지 주변 상가 이차선도로를 마트가 인도와 차도에 빠레트를 깔고 장사를 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요청을 하면 단속지역이 아니라고 변명만 해대는 오산시청 그뿐만이 아닙니다 도로공사를 하면 신호수배치도 안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세마역전에서 독산성 입구까지 음식 문화의 거리라고 지정해놓고 공업단지로 만들어 버리는 오산시입니다 허수아비 시장 부시장을 처벌해주세요
제목: 육아휴직 의무화 - 사업주 거부시 임산부의신고가 아닌 법적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6

내년 출산하는 임산부 입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예비맘인데요. 출산 후 아이를 봐 줄 사람이 없어 육아휴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오래된 중견기업 회사이고 여자직원 수는 전체 직원수 대비 1/10도 안됩니다. 작년에 출산을 한 직원은 3개월 쉬고 나왔고, 감히 육아휴직이란 이름조차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저 또한 마찬가지로 ... 출산휴가만 쉬고 나와야겠죠 .. 하지만 아이 맡길곳은 없고 ... 전 결국 퇴사를 선택하게 되겠죠. 경력단절녀가 될테구요. 회사를 신고하고 싶지 않아요. 10년을 넘게 다닌 회사이고 모두 좋은 분들이시지만 유독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만 완강하세요. 그리고 저 또한 직원들한테 미안한 마음이구요 . 그런데 과연 이런 고민들을 하는 임산부가 저 한명일까요 ? 공무원들 빼고 회사 눈치 안보면서 마음껏 내 아이를 보살필 수 있는 직장맘 혹은 직장예비맘들이 얼마나 될까요 .. 임산부가 임신을 해서 임산부 등록을 하면 .. 무조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쉴 수 있도록 강제의무화 시행을 해주시면 안되는건가요 ? 사업주가 거부하면 임신 출산 당사자들의 신고, 벌금이 아니라 강력한 법으로. 안하면 안된다 라는 사업주들의 인식이 생길 수 있게 말입니다. 요즘 나오는 정책들을 보며.. 답답해서 한자 적고 갑니다.
제목: 모든 주유소 기름값 똑같이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4

날씨추운데 고생들많이하십니다.. 제가 청원할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주유소 가격 동일했으면합니다. 담배는 모든 슈퍼 편의점 구멍가게 전부 동일한가격인데 왜 주유소는 주유소마다 기름값이 다른가요? 진짜 모든 주유소 금액이 다 동일했으면 합니다..
제목: kbs 수신료 폐지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154

공익이라고 광고도 안한다고 하면서 수신료을 강제로 전기요금에 일괄 징수하는데 광고도 하고하니 돈이 없는건 아니니 수신료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공영임에도 김제동 같은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방송 보기 싫습니다 내가낸 수신료로 이런걸 보고 있자니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꼭 폐지 시켜 주세요
제목: OECD중 세계3위 한국국회의원 연봉 삭감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124

일은 안하면서 국민의 돈을 갈취하는 도둑질을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은 봉사직입니다. 돈벌려고 정치합니까? 정말 똥냄새납니다.
제목: 사이비종교를 이 나라에서 몰아내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56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는 여러 사이비종교가 활동해 왔습니다. 그 중에는 신도 수가 수만 명이 넘는 사이비종교도 있습니다. 사이비종교는 아시다싶이, 통일교, 신천지, JMS, 여호와의 증인, 옴진리교, 영생교 등이 있습니다. (다 열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유명하고 대표성 있는 종교들만 썼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방안엔 크게 네가지가 있습니다. 1. 정부(또는 종교대표단체)에서 사이비종교를 지정한다. 2. 해당 종교들에 강력한 조사를 실시한다. (탈세, 각종 범죄 혐의, 기타 많은 비리들과 신도 수를 비롯한 해당 종교들의 기관의 위치 등) 3. 불법 행위가 있으면 처벌하도록 하고, 불법 행위가 없었어도 국가 차원에서 해당 신도들을 관리하거나 정신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 4. 더해서, 가능하다면 해당 종교를 해산시키고 교주(종교)의 재산과 토지를 압류/철거시킨다. 다른 나라의 사례입니다.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미국의 5개국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이비종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옴진리교를 사이비 종교로 규정했습니다. 창가학회 (프랑스, 독일) 통일교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옴진리교 (캐나다, 러시아) 여호와의 증인 (프랑스, 러시아) 사이언톨로지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최근 사이비종교의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여러 선진국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 국민의 정신 건강과 재산을 지켜주었으먼 하는 바람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세 분씩에게만 보내도 우리나라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는 사건사고 관련 기사/위키 사이트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약수역 사단법인 요가업체 성폭력 도가니 사건 관련, 수사관이 고소인의 제대로 된 진술조사 없이 검찰에 송치시켰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2

약수역 사단법인 요가업체 내 성폭력 도가니 사건 관련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곳 현 협회장(대표이사)를 모해위증으로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의 제대로 된 진술을 받아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담당 수사관 혼자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시켜버렸습니다. 약수역 사단법인 요가업체 내 성폭력 도가니 사건 관련 전 협회장(대표이사, 남자)과 현 협회장(대표이사, 여자)의 커넥션을 밝히는 것이 주요 쟁점 사안인데 지난 약 5년 간 진실이 단단히 꼬여있어 그 진실을 제대로 풀어내려면 반드시 고소인의 진술을 담당수사관이 들어야만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본 청원인은 많은 분량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서울중부경찰서 경제팀 모 수사관님께 제출하였고 그 수사관님은 사건 검토 후 고소인을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하더니 그후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증거자료 분량이 많아서 파악하는데 오래 걸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는 전화 메시지가 온 것입니다. 너무 황당하여 민원을 제기했더니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 뗍니다. 느낌이 아주 이상합니다. 약수역 사단법인 요가업체 내 성폭력 도가니 사건과 관련된... 그 사단법인 요가업체 수장들(전 남자 협회장, 현 여자 협회장)과 관련된 수사 사건입니다. -------------------------------------------------------------------------------------------- 약수역 사단법인 요가업체의 전 협회장(대표이사, 남자)이 오랫동안 상습적이고 변태적인 성폭력을 저질렀던 일과 관련이 있으며, 약수역 사단법인 요가업체의 현 협회장(대표이사, 여자)이 전 협회장(대표이사, 남자)과 2013.07.06.경 이후로 사적/공적/법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주장하며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적극 도와줬던 본 청원인을 고소하여 범죄자로 만든 사건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했던 현 협회장(대표이사, 여자)을 모해위증으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 과정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약 5년 간 수많은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담당수사관이 고소인의 진술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 고소인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게 잘못된 점 있으면 바로잡아주십시오. 약수역 사단법인 요가업체 내 성폭력 도가니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다자녀가정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4

저는 세아이 아빠입니다.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로 인해 혜택을 주고있지만 실생활에 필요한 혜택은 미미 하다 생각됩니다. 한가지 건의 하고싶은것은 경차 유류세환급제도를 다자녀가정에도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삼바 분식회계 반드시 상장폐지, 최악의 금융적폐…삼성물산 감리해야”"삼성승계 적폐 이재용 구속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3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결론에 대해 “박근혜 정부 시절 있었던 최악의 금융 적폐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하며 “금융당국의 책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엄정한 판결, 삼성물산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조사 등의 숙제가 우리 사회에 남겨져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물산 감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삼성의 내부문서에 삼성물산의 합병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난 이상,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에 즉시 착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문제이며,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직결된 문제임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위반의 배경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이 있다고 했다. 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밝혀진 정경유착으로 현직 대통령은 물론이고 숱한 관련자들이 구속된 사건을 상기해야 한다”며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기업지배를 대를 이어 세습하려는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불법과 특혜, 침묵과 공조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업의 적법한 회계 처리를 감시해야 할 회계법인이 사실상 공모를 한 의혹이 있고, 그 회계법인을 감시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역할을 분명히 했어야 할 금융위와 금감원이 묵인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금융당국 스스로가 자체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권 최악의 금융적폐사건’에 대해 검찰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제목: 청원답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3

카풀을 반대하는청원이20만이넘어서 정부의답변을듣을요건이 되는데 답변을안하는데 이유가궁금합니다
제목: 공기업 간부 갑질로 실직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4

저는 9살 아들과 살고있습니다 몇년전 프랜차이저를 운영하다 폐업하면서 부채를 많이 지게되어 시어머니의 요구로 이혼을하게되고 아이와 둘이 친정마을로 내려와 살게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중 회사에 입사하게되었는데,공기업하청업체였습니다. 그당시 저를 취직시켜준 책임자가 어는날 저에게 "애하고 돈때문에 힘들텐데 회사에서 보너스주는거라 생각하고 편히쓰라면서" 그당시 제가 대출받으러 이곳저곳 알아보는것을 듣고는 현금을 건네주었습니다. 자신은 그정도돈은 없어도 살만큼 제력이 된다면서, 제가 갚겠다하니 걱정할 필요없다고 했었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남의돈 그냥 쓸 마음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회사가 다른회사로 이전됬고, 새로운 책임자가 오고 전 책임자는 직책만 있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돌변하여, 저에게 회사에서 내려오는 기밀사항이나 자신이 모르는일이 있으면 일일이 보고해줄것을 강요했고. 심지어는 직원들 개인 사항까지 달라고 요구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럴수없다고 했습니다. 그후 저에대한 심한 욕설과 비방은 물론이고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 그당시 주었던 돈도 빨리 갚으라면서 행패를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는 집에 마누라가 의심해서 집나갔으니 각서라도 써주면 돌아올것 같다면서 회사 대표 동서라는사람과 직장을 못다니게 하겠다면서 협박하는 통에 현금인수증이란것 을 써주었었습니다. 그사람은 원청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기위해 자신이 할수있는 공금횡령이나 불법은 서슴치않았었고. 새로바뀐회사는 그런것을 용납안하는회사다 보니 그동안 뇌물받던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기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곤했습니다. 심지어는 뇌물받던 원청 직원을 시켜서 사무실 사무원이 업무를 방해하니, 회사 대표에게 공사를 주지않겠다고 협박하고 사무실 여직원 바꿔달라고 하게 해서, 권고사직까지 받게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용증명등을 보내고 회사에 부당함을 말하니, 마지못해 권고사직기간을 미루긴 했지만, 여전히 권고사직을 종용했으며 재계약시 다른직원들과 차별을 두고 계약만료라는 꼼수를 쓰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상부에 고발하겠다하니 위로금 을 조금이라도 받고싶으면 조용히 나가라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는저는 그 알량한 위로금 몇푼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책임자란 사람이 회사 대표인 동서라는사람이 공기업출신인데, 그사람까지 동원해서 저에게 빌리지도 않은 돈에 대해 차용증을 쓰게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승소했습니다. 아무리 빌린게 아니고, 제가 얼마를 갚았는지 이의 신청을 해도 해당판사는 그런것은 이런곳서 따지는게 아니니 민사재판을 신청하던지 하고, 자신은 있는그대로만 보고 판단한다면서, 지급할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돈을 주고 저에게 공기업 직원들 술자리에 나와 술을 따를것을 명령하고 늦은밤에도 술자리에 나오라하고 저녁을 같이 먹어야 한다고 하고 보기 싫은 동영상들을 스마트폰으로 사무실서 강제로 보게했습니다. 그런것들을 제가 거부하고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회사대표동서이자 자신의 절친인 사람과 짜고 , 자신이 죽어가는 병이라면서 죽은후에는 가족들이 모르니까 못받지 않느냐면서 자신이 죽은후에 제 3자가 받을수있게 명시만해달라고 사무실에서 쓰러지면서 요구해서, 회사상사분 눈치가 보이고 회사를 다녀야 하는 입장이라서 써준것이 그들의 함정이였습니다. 지금은 법원판결을 근러고 채권회사인 고려신용정보에 위탁하여 재산가얍류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집도 없고 직장도 잃고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사는것도 막막합니다. 이혼하고 현재까지 양육비도 지급받지못하는데, 이런상황에서 법은 그런 비열한 사람들 편이더군요. 딸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어떻게 혼자 애키워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여직원에게 술자리 시중들라고 요구하고 그것이 안되니까 호의로 베풀었던 것을 부채로 돌려서 직장도 뺏고 살아갈 희망마져 빼았는것인지 파렴치한 그런인간들을 어찌해야 하는겁니까. 그들의 신상을 전부 공개해서 제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는걸까요?
제목: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34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제목: 롯데자이언츠 구단주 신동빈 회장님의 FA양의지 영입 지지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2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신동빈 회장님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의 포수가 지금 가장큰 문제이자 구멍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시즌도 성적이 올해랑 진배없을걸로 예상됩니다. 현재 FA시장에 양의지라는 대형 매물이 나와있습니다. 양의지 영입으로 인한 구단 매출증가 및 부산경제를 살릴수있는 1석2조에 효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님 롯데가 잘하면 부산경제가 살아나는것은 작년 후반기에 이미 증명되었고 로이스터시절에도 이미 증명된바 있습니다. 한야구팀의 팬이자 부산시민으로서 롯데자이언츠의 성적향상과 부산경제 살리기의 일원으로 영입을 적극 검토하여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돈싸움에서 옆동네 NC에게 져서야 되겠습니까??
제목: 군대1년은 1호봉, 사범대,교대,교직이수 1년은 2호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6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안양시청의 재건축/재개발 조합 변경인가 관련 민원을 핑계로 잘못된 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121

1. 청원내용: 안양시의 조합설립 변경인가는 조합설립 변경신고인가? 변경인가인가? 변경인가는 인가 신청서가 하자가 없을때 변경인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하자가 있고 민원과 소송이 발생하면 최소한도 변경인가는 법원의 판결이후에 인가되어야 합니다. 2017.8.26일 조합장보궐선임총회에서 조합원의 서면결의서가 위조된것이 다량발견 되었음에도 옳고 그름은 법원의 판단으로 미루면서 2017년 12월 변경인가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은 겉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사업추진은 정지 되었습니다. 또다시, 2018.9.15일 조합장 보궐선임총회가 개최되었으나 위조된 서면결의서가 다량 발견되어 총회가 무효임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법원의 판단이전에 이전과 같은 변경인가가 또 다시 나온다면 안양시가 총회결의에 대한 효력유무를 판단하는 결과가 되고 잘못된 변경인가로 조합원들은 또 다시 고통을 격고 사업은 계속 정지 될 것입니다. 조합의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변경인가는 하자가 명백한 경우 법원의 판결 이후에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2. 안양시 조합설립 변경인가의 문제점: 안양시의 변경인가는 행정편의 주의적입니다. 총회서면결의서등을 확인(서면결의 위조가 발생하여 증비서류를 제출)하여 총회의 성원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나 인력부족, 민원핑계로 생략합니다. 안양시에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많아지다 보니 주택과의 업무량이 늘어난것원인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인가와 신고를 구분하지 못하고 하자가 있음에도 변경인가를 하게 되면, 조합은 혼란에 초래하게 될수 있습니다. 안양시는 총회에 하자가 있으면 변경인가를 하고 법원에 무효여부를 미룰것이 아니고, 하자가 명백하면 법원의 결정이후로 인가여부를 미루도록 안양시의 행정처리 지침을 바꿔야 합니다. 과거, 안양시는 수많은 재건축/재개발에 비리에 연루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양시 비산동은 월판선이라는 지하철과 연계되어 수많은 재건축/재개발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행정최고기관으로서, 안양시 재건축/재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3. 청원에 따른 조치희망 사항: 안양시청 재건축 재개발 조합설립변경인가시 신청서에 하자가 있으면 법원의 결정이후로 인가여부를 보류할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4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우리 겨레와 나라가 총체로 발전 할 수 있게 하려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3

우리 겨레와 나라가 총체로 발전 할 수 있게 하려면 이 건의를 장난삼아 올린 것이 아니라 유용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람으로 올렸으니 관련부서 해당담당자는 확실하게 활용 시행하시기를 적극 권면합니다. 자세히 관심 있게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 이 겨레의 DNA를 비꾼다. 한말로만 쓰고 한자를 배제한다. - 말 안에는 생각과 마음이 담겨있다. 보기: “같이 갑시다.”가 아니라“우리 더불어 갑시다.”가 제되로된 말이다. 2. 민주주의를 “더불어주의”로 바꾼다. 현 민주주의는 지식, 권력, 부, 로 개인주의 이기주의 교만주의로 만연하다. 사회로 어지럼이 끝이 없다. 주의는 군주주의,전체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민주주의 등으로 이어졌으나 마지막으로 더불어주의는 서로 어울려서라는 뜻이므로 모든 분야들 에서 서로 어울려서 사는 사회, 나라로 만들어야한다. 그 밖에 나라이름, 나라기를 바꾼다. 3.외교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한다. 경찰대학을 없애고, 일반대학교 경찰학과에서 의협심이 센 이들을 위주로 뽑아 가르친다. 3군사관학교를 없애고, 일반대학교에서 ROTC를 가르쳐 임관 시킨다. 정부에서는 경찰대학교와 3군사관학교 대신 국제외교전문학교를 설립하여 국제사회에서 협상(협상의 예술 Art of the Deal)과 여러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외교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여 다양한 국제관계에서 활용 할 수 있게 한다. 4.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에 대한 해결방법 (정치개혁 2792. 2018.11.29.)(2809. 2018.11 30)같은 내용을 올렸던 날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정부가 나서서 공인중개사 수급을 조절해야 공인중개사들이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말이 있고, 해서, 부동산 정책을 확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시행해보자. 동, 구, 시 별로 주소 안 부동산과를 두어 해당 동 주소지안 건물들을 매매(사고 팔)할 경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처리한다. 동 부동산과에서는 건물 값이 50억원 이하, 구 부동산과에서는 건물 값이 그 이상에서 100억원 이하, 시 부동산과에서는 건물 값이 500억원 이상을 처리한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말이 안 나오고 피해를 입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획기적인 방법을 시행하여 잘살고 더불어사는 사회를 이룹시다. 이 내용이 효과를 보려면, 비서실장과 대통령께서는 이것들을 정책에 반영하여 나라를 위해 확실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관계자분이 먼저 보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올린 내용이 매번 없어지는데 누구가 없애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