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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라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를 위탁운영하는 동울병원에서 유기견들을 안락사한후 70마리 이상을 산속 절벽에 던져 유기하였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2-04-04 ~ 2022-05-04
참여인원: 8,673

2022.3.30 충북 음성군 금왕의 산속 등산로에서 1키로에 걸쳐 벼랑 아래로 71구의 개사체 71구가 발견었습니다. 사체들은 차를 타고 이동하며 길에서 아래로 더진듯, 개 사체들은 대부분 믹스견들로 1개월 새끼부터 성견들로 백골화된 유골부터 몇일전 버린듯한 부패가 진행되지 않은 사체까지 다양했습니다. 높은곳에서 7~80도 각도로 꺽인 낭떠러지로 던져진 사체들은 아무렇게나 굴러떨어져 곤두박질쳐 구겨진 상태이거나 나무등에 걸쳐져 있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본부장이 동물등록 리더기로 사체들을 모두 확인 하였지만 내장칩이 나오지 않다 마지막 71번째 개의 사체에서 내장칩이 발견되어 내장칩 정보로 견주정보를 찾아 2018년 10월에 경기도 남양주시 의 모병원에서 동물등록 을 한 개인 것을 확인, 견주와 통화를 하여 작년 8월 집안 사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입양, 재입양자와 연락하여 재입양자가 키우다 아파 음성의 **동물병원에 내원해 입원치료중 사망한 것을 확인하였고, 아이의 화장처리를 동물병원에 20만원을 주고 화장대행을 맡겼다는 증언을 확보해 음성경찰서 형사팀에 전달하여 당일밤 바로 해당 동물병원으로 수사관이 출동하였고, 확인한 사체들 사진들과 유기동물공고시스템 을 비교하여 음성군유기동물보호소 위탁자가 같은 동물병원임을 확인하며 마지막 아이의 내장칩 정보로 사건은 하루도 안되어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범인은 음성군의 유기동물보호소 를 위탁운영하는 음성군 **동물병원으로 유기동물들을 안락사하고 사체들을 산속 절벽으로 던져 버린것도 모자라 반려견으로 내원한 고객의 동물도 화장을 시켜준다 돈을 받은 후 사체를 야산에 버리는 사기행각까지 벌였습니다. 현대 병원의 사무장이 동물병원 원장은 모르는 일이며 본인이 혼자 저지른 일이다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의사인 원장이 관련이 없는지는 면밀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월 31일 오전 10시부터 음성군은 산속 개사체들을 모두 수거하는 작업을 벌였고, 가장 최근 버려진 5마리를 선별하여 농림축산식품부검역본부에 부검의뢰를 하였습니다.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가 추가 확보한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동물병원이 유기동물 신고를 받고 구조후 보호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당일안락사를 해버린 진도믹스 5개월령 5남매(현장사체)에 대한 증언 등 추가 동물보호법위반 사항, 현재 동물병원 원장은 전혀 모르는 사무장 단독범행으로 사무장은 주장하고 있으나 사무장의 증언들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 확보한 추가범죄, 유기동물보호소 수탁계약자인 수의사가 모를 수 없는 시스템상의 문제등과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에서 나오는 부검결과(안락사제종류:마취제사용여부, 고통사 등)에 따른 추가법위반 사항까지 모두 정리해 수사기관 에 의견서 제출을 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은 유기동물보호소 지정취소뿐 아니라 동물보호법위반, 부검결과에 의해 수의사법위반, 폐기물처리위반, 이에 따른 횡령, 산 전체를 방역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환경과 에서 따로 고발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디 해당 동물병원의 범죄행위가 면밀하고 엄중한 수사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를 위타계약하고 동물병원 운영자인 수의사인 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 수의사 면허취소 및 정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https://n.news.naver.com/article/655/0000001237 https://n.news.naver.com/article/655/0000001259?ntype=RANKING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금융기관이 대출연장조건으로 수백억원을 사기, 횡령한 형사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4-04 ~ 2022-05-04
참여인원: 889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로 부터 중도금 대출을 했습니다. 시행사가 총 공사비 1,000억 공사에 신탁사로부터 1,400억원 이상을 받아 가고서도 '공사비가 부족해서 준공이 늦어진다. 잔금을 할인 해 줄테니 선납을 하면 준공하겠다' 라는 취지로 독촉하여 일부 백여명이 선납을 했는데 준공 예정일에서 3년이 지나도 아직 소식이 없고, 신탁사는 선납한 잔금을 신탁계좌로 입금하지 않았기에 분양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인정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시행사는 애초에 준공을 할 의지와 능력이 없이 잔금을 편취했다고 하였습니다. 1. 이런 시행사를 형사고소 했는데 중도금대출을 해준 *****는 사기, 횡령한 시행사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2. 또한 기존 선납한 잔금에 대해서 신탁사가 신탁계좌로 입금하지 않았기에 잔금을 납입한 것으로 인정해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도 *****는 *****로 잔금을 납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는 위 두가지 사항을 대출 연장 조건으로 내세우며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출 연장을 해 줄 수가 없다고 하며 요구에 불응하자 중도금 대출금을 갚으라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가 서면으로 *****에게 중도금대출의 대출기한이 언제까지인가라고 질문하니 준공 후 개별등기 시 까지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즉, 중도금 대출의 기한은 준공한 후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까지라는 말인데 *****는 수백억원을 사기, 횡령한 시행사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신탁에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로의 잔금납입을 대출연장조건으로 내세우며 조건에 응하지 않는다고 신용불량을 만들고, 통장을 압류하고, 살고 있는 집을 강제경매진행 시키는 등의 압류행위를 하였습니다. 왜, 금융기관이 대출연장조건으로 수백억원을 사기, 횡령한 형사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를 요구하는지, 왜, 행정관청인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민원을 위 행위의 몸통인 ***** 중앙회로 이첩을 하는지, 어떠한 비리가 없다면 과연 있을 수 있는 상황인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행정관청인 행정안전부에 수차례 애원을 해도 위 사건의 몸통인 ***** 중앙회에 이첩하였다는 회신 뿐 수백명의 억울한 시민들의 고통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제발, 하루하루 지옥을 살고 있는 수 백명의 고통을 헤아려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SK/KT/LG 3사통신사의 갑질에 대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4-04 ~ 2022-05-04
참여인원: 644

안녕하세요 저는 휴대폰 통신업 판매점 일을 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SK / KT / LG 3사 통신사의 갑질에 대해 청원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3사 통신사에서 의무적으로 부가서비스를 들어가지 않으면 대리점이 아닌 저희 판매점의 경우에는 리베이트 ( 판매수수료 ) 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쩔수 없이 고객들에게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켜왔습니다 .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고객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가입 요청을 드려 운영을 해왔습니다 . 하지만 통신판매업 이라는게 특성상 앞에선 판매를 해도 뒤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꾸준하게 고객들에게 해드려야 하는 일이 휴대폰 판매업 입니다 . 월초 만 되면 요금제변경 및 부가서비스 해지 등 잡다한 일이 많아 월초는 항상 바쁘고 작업하는 일의 양이 많고 잔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4월1일부터는 SK / KT 통신사는 의무적으로 부가서비스는 가입하게 강요하면서 예전에는 저희 판매사들이 해지를 직접 해드렸었지만 22년 4월1일 부터는 부가서비스를 해지 할 시에는 고객의 휴대폰에 인증번호를 받아 인증 후 해지하는 시스템을 도입 한 상태여서 저희 판매사 입장으로서는 부가서비스 해지를 도와드릴 수 없거나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억지와 갑질에 못이겨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전국 통신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과 판매사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거라고 생각합니다. SK / KT / LG 3사 통신사에 대한 조취를 취해주세요 부가서비스를 의무가입 안하여도 판매수수료를 주시던지 아니면 부가서비스 가입을 시키되 해지를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고객휴대폰 인증 후 해지하는 시스템을 폐지 시켜주십시오 더 이상 갑질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
제목: 대통령의 권한은 5년이다.청와대 원형보존과 지하벙커훼손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2-04-04 ~ 2022-05-04
참여인원: 2,957

청와대를 원형그대로 보존할것을 다음대통령은 분명 청와대를 원할것이다. 지하벙커또한 아무것도 옮기려하지 말아달라. 유권자수 4500 만명 대부분 옮기는것을 좋아하는 이들은 없을것이다. 물론 주위의 간신들만 빼고는 옮기는 것을 좋게 보는 눈은 없을것이라고 본다. 대통령임기는 5년이다. 5년동안 청와대를 변화하려하지 말라. 다음대통령이 21대 대통령선거후에 당선자가 직무를 청와대에서 할수있게 해야할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헡으로 낭비하는 이는 더이상 당선자라해도 없을 것이라고 보게된다.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면서 까지도 국민의피같은 세금을 낭비하는것은 아집이라고 보게된다. 청와대를 소청와대로 만들어서 국민과 대화하면 될것인데 불통의 극치라고 할수있을것이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이 넘치고 넘치는데 국민의피같은 세금을 아까워하지 않는것은 그리 좋은 모습이라볼수없다. 청와대를 원형보존은 반듯이 지켜져야만한다. 청와대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어서 라고 하는데 마음먹기에 달려있지 않는가? 5년후 당선된자가 바로 집무를 할수있게 원형보존이 되어야만한다. 또다른 세금의 투입은 없어야 할것이다. 국민이 청와대를 달라고 한적이 있는가. 국민이 청와대 벙커를 없에 달라한적있는가? 당선자는 명심해야 할것이다. 국민이준 잠시준 권한의 만기일은 5년이다. 청와대원형보존과 벙커의 아무것도 훼손되어서는 않될것이라고 본다.
제목: 자폐성 장애 / 발달장애 부모에게도 활동지원사 허용을 눈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04 ~ 2022-05-04
참여인원: 342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에서 자폐성장애 심한장애인 (구3급) 25살 된 아들을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 또 자폐성장애를 가진 아들의 엄마로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그러하든 저도 아들을 돌보느라 경제활동이나 장시간 외출 등 아무것도 할수 가 없는 형편입니다. 아들은 성인이 되었지만 혼자서는 대중교통 이용도 힘들고 밥한끼 차려먹는것도 배달앱을 이용하여 시켜먹는 것도 힘든 아이를 케어하다보니 활동지원사를 요청하는 것보다 또 성인남자의 경우 활동지원사를 구하는 것도 힘들다고 많이들 고통을 이야기 하십니다. 노인요양보호사의 경우 직계가족이 급여를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돌볼수 있듯이 그 누구 보다도 아이들의 특성과 성향을 잘 알고 있는 부모들이 직접 케어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돌보느라 경제활동을 거의 할수 없고 몸도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수많은 장애인 부모들 특히 엄마들은 죄인아닌 죄인으로 이세상 살아가기가 힘든가운데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으며 지내야 하는 현실에 아이의 특성을 모르는채 오고 성인남자라 기피하고 하여 사각지대 아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과 그의 부모들을 제발 도와주시길 눈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하루에도 수십번씩 아이와 함께 죽음을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장애 아이 한명으로 인하여 다른 형제자매들은 희생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다보니 부모된 자로 생각하면 안되는 죽음을 자꾸 떠올립니다. 제발 제발 눈물로 호소드립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제발 소외된 국민으로 살지 않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수 있게 법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청원인원이 몇명 되어야 한다 라는 규정보다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일원이 되어 행복하게 살수 있는 또 장애를 가진 수만명의 부모과 장애인들이 좀 더 열심히 살수 있는 기회로 직계가족의 활동지원사 허용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4-04 ~ 2022-05-04
참여인원: 296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회의원님들과 정치계에서 국가에 헌신하시는 분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더 이상 서로 비방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정치가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부모와 같습니다. 부모가 매일 다투고 소리치고 비난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면 그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우울증에 빠지고 부모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가정의 부모와 가장과 같은 역할을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은 존경스런 부모와 같이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여 경청하고, 이견이 있다면 건강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좋은 국가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녀를 존중하고 사랑하듯이,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존경스런 국가지도자와 국회의원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한국전쟁으로 인해 온나라가 폐허가 된지 불과 70년 동안에 이룩한 경제발전과 민주화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이 이룩한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38개 OECD국가 중에서 자살률은 부동의 1위고 빈부격차에 따른 갈등, 이념갈등, 정당갈등, 학력갈등, 젠더갈등, 세대갈등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교육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공부시간은 전세계 최고입니다. 엄청난 사교육비를 지출하여 공부에 노예가 되다시피 배우는 그 많은 지식은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오로지 대학입학시험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극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를 만들어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청년들의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미사일을 연일 쏘아대고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리스크와 중국 등 외교문제는 진보나 보수, 어느 한쪽의 이념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야를 가리지 말고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여 대웅책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의견은 옳고 남의 의견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아집으로 뭉쳐진 정당이 아니고 다른 의견을 듣고 더 좋은 대책을 만들고 더 좋은 대한민국의 어젠다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린이들,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중장년과 노년층이 일할 수 있고, 보람있게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변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혁신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저희가족은 사랑하는 남편과 하나뿐인 남편을 잃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04 ~ 2022-05-04
참여인원: 482

안녕하세요. 어제 "코로나백신으로 전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고 내 자식들은 세상에 하나뿐인 아빠를 잃었습니다"라는 국민청원 글을 올린 어머니의 딸입니다. 이미 국민청원에 올린 글이 있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사실들을 그대로 적다보니 글이 길어져 사실들을 간략하게 줄여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기저질환은 있었으나, 진단을 받고 정기적인 진료를 잘 받아왔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분이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7일, 기저질환자는 무조건 백신을 맞아야한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저희 몰래 모더나 1차 백신접종을 하고 오셨고 당일 저녁부터 근육통, 고열, 토혈, 두드러기, 심각한 오한, 가려움, 식욕부진, 어지럼증, 관절통, 식은땀, 팔저림, 접종부위 뜨거워지고 붉어짐 증상이 나타났었고 그뒤부터 가슴통증과 압박감, 흉통, 거동불편, 호흡곤란 등 여러가지 백신 이상반응 증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이에 타이레놀을 복용하며 상황을 지켜보았으나 나타났던 증상들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면 모든 병원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시고는 병원가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사셨지만, 예기치않게 가족에게 사기당하고 하루하루 네식구가 생활하기도 힘든 상황에 아파도 병원비 걱정을 더많이 하신것 같습니다 결국 10월 29일 오전 7시경에 증상이 악화되어 저는 어머니와 함께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이송하기전과 도중 열이 조금 있었고 도착후에도 열이 떨어질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조금뒤 아버지는 응급실로 들어갔고 CT를 찍고 나오는데 흰천을 머리 위까지 덮고 나오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큰병원에 왔으니 이제 괜찮겠지 치료받으면 좋아지겠지라고 믿었습니다. 한참뒤 오후에 검사결과가 나오고 갑자기 생명이 위독하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 저는 부모님이 있는 쪽으로 가서 좀있으니 응급실의사라는 분이 오셔서 저를 부르더니 대뜸 지금 아버님 상태가 많이 안좋다며 혈전증상, 혈소판감소, 부정출혈, 백혈구수치감소, 신장기능저하 등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얘기해주셨습니다. 또 지금 응급처치(신장투석등)을 해도 살 가망이 희박하다며 심정지가 왔을때 심폐소생술을 해도 무의미하며 도중 갈비뼈가 부러질수있다는 소리를 듣고 저희는 주저앉았고 그래도 치료는 해볼수있는건 다해보자, 실낱같은 희망을 믿고..라며 심폐소생은 하지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외가 식구들이 도착하고 할아버지와 큰이모께 CT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이때 이미 몸속 장기가 모두 터져 피가 가득 고여있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뒤 여러가지 호스와 주사를 맞으시고 소생실로 이동하여 기도삽관을 하시고 응급중환자실(EICU)로 이동중 처음과는 다른곳에 피멍이 보여 "여기는 왜그러냐" 물으니 속에서 피가 터져 그런것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버지가 깨어나시기만을 바라며 아무것도 먹지도, 쉬지도 못한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월 30일 새벽1시에 EICU에서 제게 전화가 왔고, 심정지가 왔다며 보호자분들 모두 들어오시라고 했고 저는 쓰러져가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동생과 함께 들어갔고.. 하지 않겠다 했던 심폐소생을 받고있던 아버지를 보며 저와 어머니, 동생 모두 울기 시작했고 겨우 그만하라는 말을 하며 저희는 그렇게 차디차게 누워계시는 아버지를 보고 제대로 작별인사도 건네지 못한채 하염없이 손과 얼굴을 만지며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정신을 놓으신채로, 저와 동생도 겨우겨우 빈소와 조문객을 맞으며 장례를 치르고 사망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뒤 어머니는 병원을 재방문해 진료,의무,간호기록지를 받아오셨는데 분명 응급실 내원당시 말씀드렸었던 백신접종과 이상반응은 물론, 이때까지 진료를 받으셨던 기록들까지도 모두 순 엉터리로 되어있었고 심지어는 보호자들에게는 한번도 말을 해주지 않았던 "말기간경화"진단까지 적혀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선 질병관리청과 보건소에 백신이상증상과 민원을 넣으셨고 역시나 백신이 아닌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같은얘기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질병관리청 국민신문고에서 겨우 백신 접종이후에 사망과 관련된것으로 이해된다며 사망 일시보상금및 장제비를라고 신청할 수 있다며 서류를 가지고 보건소로 방문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현재 준비해놓았던 서류들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대체 얼마를 받아야 우리아버지의 죽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할수 있을까요...? 돈보다 아버지의 죽음이 쉽고 당연하게 여겨지는게 저는 싫습니다. 진작에 저라도 글을 올리고 싶었지만 통보 받는것도 몇달이나 걸렸고 무엇보다 어머니께선 그래도 정부를 믿는다며 기다려보자고 하셨었지만 통보를 받아도 저희가족은 억울하고 안타깝고 비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백신으로 인해 한순간 허망하게 소중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가슴 찢어질듯한 이별이 다시는 없기를.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정부, 보건소, 각의료기관들 사인을 그저 백신과 관련이 없다고, 저희 아버지처럼 무조건 기저질환으로 사인을 판명하지 마시고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믿었던 국민을 배신하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어린이집평가제로 인해 고통받는 보육교사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4-04 ~ 2022-05-04
참여인원: 559

코로나로 인해 누가 확진이 될지도 모르는 이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어린이집은 휴원중임에도 많은 아이들이 등원을 하면서 3월 신학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아이들도 확진이 되고, 선생님도 확진이 되어 비상체제까지 운영을 해가면서 보육교사들은 평가제까지 해야합니다. 규정보다 아이들이 덜 나오더라도 평가제는 한다고 하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평가제입니까 평가제 등급하나 잘 받아놓으면 아이들과 교사들이 행복한 어린이집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생각이 있다면 이런 어리석은 정책만들어 세금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힘을 쓰십시오. 정책연구원들은 현장의 소리도 듣지 않는가봅니다.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아이들 그러면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보육교사는 누가 책임져줍니까 확진자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 대체교사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담임교사도 구해지지 않아 연일 관련사이트에는 구인구직이 올라옵니다. 담임선생님 한분이 확진을 받으면 그 몫은 고스란히 다른 선생님께로 넘어갑니다. 종전의 업무에도 지치고 힘든데 이제는 코로나상황에 벌어지는 상황들까지 감당하면서 아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제대로 돌보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와중에 평가제까지 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사람이라면, 생각이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른다 하지마십시오. 이미 평가제를 훌륭하게 해낸 수많은 어린이집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분들 중 누구에게라도 물어보십시오. 힘들지 않았다 말하는 사람 하나 없을 것입니다. 일인데 안힘든사람 누가 있나? 너무 엄살부리는 것 아닌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라도 이 일에 대해 입밖으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수많은 보육교사들의 노고를 깎아내리는 일은 없기 바랍니다. 보육교사도 국민이며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이자 가족입니다 보육교사가 고통받으면 맡은 아이들도 고통받고 보육교사의 가족들도 모두 고통받습니다 전국에 보육교사가 몇명입니까 나라는 언제까지 이렇게 많은 국민과 가족들을 힘들게만 할것인지요 정말 아이들을 위한 보육에 대해 생각이 있다면 제안합니다 1. 어린이집 1개소당 1명 사무원 지원 2. 휴게시간은 어차피 가지기도 힘드니 유치원교사와 같이 8시간 근무 후 퇴근 3. 평가제와 같이 가중되는 업무를 할 경우 성과급 지급 4. 근로규정에 대한 거짓감사, 눈속임 감사 그만하고 불시 현장 감사(알려주고 나올거면 필요도 없습니다) 5. 근로규정 감사할 때 서류 요구하지 마라. 현장감사만 하라
제목: SNS 22만 팔로워 '***' ******의 후원금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2-04-04 ~ 2022-05-04
참여인원: 1,394

SNS 22만명의 팔로워를 가진 스타견, 일명 ‘*****’ 으로 대중에게 큰 관심을 받은 택배기사 A씨의 치료비 후원금 먹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A씨는 본인이 돌보고 있는 강아지의 심장병세를 개인 SNS를 통해 밝히며 2022년 3월 5일, 2022년 3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후원' '천원 릴레이'라는 글과 본인의 계좌번호를 함께 게시하며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천원릴레이’ 라고 했지만 실제로 천원 이상의 돈을 후원한 분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3월 5일 1차 후원금 모금 이후, 본인의 SNS에 모금된 금액의 액수를 밝히지 않은 채 ‘너무 큰 금액’이 모여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 보았다고 밝힌 그는 개인이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 모금 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부금법 위반 소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며 이후 ‘모든 분들께 순차적으로 반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후원금을 보낸 사람들 중 대부분이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며칠 후, A씨는 본인의 말을 번복하며 ‘2400분이 보내주신 내역 꼼꼼하게 정리하고 '*****', '***', '*****' 세 군데로 기부할 예정’이라고 SNS에 게시하였으나,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어디에 쓰여질 예정인지, 실제 저 곳들에 기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 없습니다. 그 이후로 A씨는 SNS상에 후원금 반환에 대한 언급 없이 3월 14일 강아지 이모티콘 출시를 홍보 하였으며, 3월 15일 이모티콘이 전체 판매량 2위를 달성하였다는 홍보 글을 또 다시 게시 했습니다. 3월 23일에는 강아지 굿즈 (특정한 인물, 작품 등을 활용하여 제작된 파생상품) 출시를 홍보하며 6개월전부터 준비했고,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오픈 하였다며 '이번 굿즈 수익금은 아픈 강아지 치료에만 사용하고 싶다' 고 밝혔습니다. 이후 3월 29일 2차 후원금 모금을 위한 글과 함께 본인의 계좌번호를 SNS에 게시한 A씨의 SNS에서도 여전히 기부금 모집에 대한 신고를 하였는지, 어디에 어떻게 쓰일 예정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강아지들의 치료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수많은 후원자들에게 큰 돈이 모금되었지만 후원금의 액수, 사용내역 등에 대해 증빙해 달라는 후원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의 규모와 병원비 사용내역 등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후원금 내역에 대한 공개 요청이 쇄도하자 그는 돌연 SNS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고 계정을 폐쇄하며 잠적하여 후원자들의 의혹을 증폭시킵니다. 또한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후원금을 모집하는 것과는 별개로, DM (1:1 개인 메시지)를 통해 다수의 팔로워들에게 개별적으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크게는 천만원 단위의 돈을 ‘빌려달라’ 고 요청한 사실이 밝혀지며,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은 팔로워들은 대부분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나 그가 과거 운동선수였다는 점, 미디어에 여러 차례 노출된 적이 있다는 점, 신원이 특정이 된다는 점 등을 비롯하여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SNS를 통해 강아지들의 사진을 지켜보며 쌓인 내적 유대감을 기반으로 선뜻 큰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A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 중에서는 아직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도 있으며, 아직 받지 못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SNS를 폐쇄하고 잠적하자 망연자실해 있는 상태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간 누계 1,000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모집 목적, 목표액, 사용계획 및 모집자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제4조)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집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법에 의한 사기죄나 횡령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픈 강아지를 앞세워 22만 팔로워들의 동정심을 유발하여 후원금을 모금한 A씨, 그저 온전히 반려견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아이들의 병원비를 위해 쓰이는 줄로만 알고 십시일반 모금된 금액입니다. A씨가 후원금 모집에 대한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는지, 그 금액의 규모는 어느정도인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에 올바른 기부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A씨의 후원금 횡령 논란 의혹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진행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심리상담 법안에 귀기울여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04 ~ 2022-05-04
참여인원: 2,028

여당과 야당 모두에서 심리상담사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해주신 국회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서 심리상담계의 많은 분들이 찬반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응시자격은 심리상담 전공 석사가 아닌 학사 전공자 위주로 작성되어 있다는게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학사학위자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그것입니다. 나아가 수련(인턴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에 많은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이 법안에 대해 무조건적 찬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의 심리상담법안(예: 미국의 전문상담사법, 독일의 정신심리치료사법, 대만의 심리사법, 일본의 공인심리사법) 역시 심리상담 분야 석사를 기초로 하여 1-2년의 실무교육(프랙티컴, 인턴쉽)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민도 많이됩니다. 응시자격은 심리상담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의 최소기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전문적 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을 담보하기 어려워지는 반면, 입법전문가들에 이야기에 따르면 그 기준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높아져 직업선택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거나 국민들의 심리상담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전봉민, 최종윤 의원이 제시한 응시자격은 심리상담 분야의 주요학회(예: 한국상담학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자격기준에 비해 그 수준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우리가 국민을 위한 공공선이 무엇일지 생각하면서 법률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변화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법률이 한번 정해지고 나면 심리상담 대학원의 교육과정의 큰 변화를 야기할 것이며, 심리상담에 종사하고 있는 현업자와 더불어 심리상담사를 진로로써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그 적정 기준을 잘 설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제화 과정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소망했던 것이기에 무작정 국회의원들이 어렵게 발의한 법안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제공되어야 할지 고찰하며, 심리상담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법제화 조항이 약간 수정이 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시자격이 다음과 같이 바뀌면 좋을 것 같아 청원 드립니다. 하나. 심리상담사 법안은 심리상담 전공 학사학위가 아닌 석사학위를 기본으로 하여 응시자격이 설정되게 해주세요. 하나. 심리상담사 법안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으나, 실습수련에 대한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법률안에 조항으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 이러한 응시자격 조항의 수정과 함께 꼭 이 법안이 통과되게 해주세요.
제목: *** 인수 관련 "***"및 계열사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지 상세히 조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4-04 ~ 2022-05-04
참여인원: 363

*** 인수 관련 "***"및 계열사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지 상세히 조사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정부의 부동산 청문회를 열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4-04 ~ 2022-05-04
참여인원: 235

이제 드디어 문재인정부가 저물어 갑니다. 모든 정부는 성공과 실패가 공존하지만,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 했습니다. 저무는 정부에 무슨 청문회냐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것은 반성으로 부터 새로워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통령은 수차례 부동산 실패와 폭등에 대해 사과를 하였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유세하면서 수차례 잘못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실패는 전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기정 사실입니다. 하여 이 청원은 실패로부터 새로워지는 대한민국을 위함이며, 다시는 이러한 정부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뼈아픈 반성의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실패했던 정부와 여당은 실패를 통해서 다시 쇄신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권을 가져온 새정부는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어, 반드시 국민을 위한 제대로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실패로 인해 국민들은 도탄에 빠졌고, 너무나 고통스런 5년을 보냈습니다. 전세값이 폭등에 폭등이 와서, 느닷없이 줄을 서서 집을 구해야 했고, 기존보다 훨씬 높은 전세값을 지불하기 위해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집값은 문정부 초기 수준보다 전국 어디나 2~3배가 올라서 다주택자들은 큰 재산가가 되었고, 정부 믿고 집을 안사고 기다렸던 무주택자는 또다시 고통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수십번의 대책을 내놨으나, 그 때마다 너무나 시장은 반대로 갔습니다. 혹자는 전세계 유동성이 풀려서 집값상승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하며 집값 폭등에 대해 방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책실패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정책을 낼때마다 오히려 더 올랐고, 정책만 제대로 잘 했어도 이렇게 까지 유례없이 올라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부는 무주택자들에게도 원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에게도 원성을 듣는, 결국 전국민 모두가 불만인 부동산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5년을 그렇게 보내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번 선거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이며, 여당이 가장 유능한 후보를 내고도 패배했던것은, 반대로 야당이 가장 정치 경험이 전무한 후보를 내고도 승리 할 수 있었던것은 오로지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반드시 청문회를 열었으면 합니다. 1. 부동산을 망친 주범이 누구인지 밝혀서, 포토라인에 세워 주십시오.(부동산 5적) 2. 정권초기에 공급을 충분하다며, 공급은 게을리한채 능력없이 최장수한 장관을 포토라인에 세워 주십시오. 3. 뻔히 며칠후에 임대차3법이 발의 될것을 알면서도, 본인의 전세금을 확 올려 국민적 반감을 산자를 국민앞에 불러 주십시오. 4. 국토부 실무자도 문제 입니다. 죄없는 국민들을 줄서서 집을 구하게 만들고, 느닷없이 막대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태를 만든 것은 국토부 실무자가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게을렀다고 할 수 있으니 파면 내지는 최소 감봉수준의 처벌을 원합니다. 그들에게는 세금이 너무나 아까운 공무원들입니다. 5. LH 투기 사태때, 국민들을 조롱하며 '공부잘해서 LH 들어오지 그랬어'.'두어달이면 이슈 묻힌다' 라며 국민적 공분을 산 LH 직원을 발본 색원하여 청문회에 불러주시고, 도대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으면 그런 말을 하는지 국민앞에 소상히 밝히게 하여 주세요. 6. LH 투기 가담자를 형사 처벌 하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것은 단 한사람을 가리킵니다. 능력없는 인사를 강행했던 사람, 집값잡겠다고 거짓말하고,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 부동산만큼은 자신있다고 했던 사람,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호언 장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의 진정어린 전국민 앞에서 대국민담화의 형태로 사과를 요청합니다.
제목: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4-01 ~ 2022-05-01
참여인원: 2,279

유아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는 노력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교사대아동비율이 높다는 문제와 유아교사의 복지가 보장이 되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자면 1.1986년 유아교육진흥방안에서 교사대유아비율등과 공교육화 구상을 밝혔으나 그 성과와 실효성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교육화를 추진했지만 생각외로 부모님들의 수요는 없고 임용고시의 문은 좁아지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인적자원 투자대비 회수비율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시카고대 Heckman(2006)의 연구, 미국 Perry Preschool(2003) 프로젝트, 영국EPPE(2007)프로젝트 등에서 입증된 사실로 교육 투자대비 편익효과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3. 유아기는 발달의 결정적시기로 이시기에 기대되는 발달과업을 이루지 못하면 발달적 손상을 회복하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4.놀이중심교육과정에 대두로 교사의 들여다보기와 기록과 지원이 중요해진 현재에 교사 역할이 많은 것에 비해 교사 대 아동비율이 높아 교사의 여유가 부족해 이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교사역할: 교육과정설계자, 일과계획및운영자, 상담자및조언자, 생활지도자, 현장연구자, 행정업무및관리자, 의사결정자, 동료와의협렵자, 지식전달자, 훈육자, 학습촉진자, 반성적사고를하는실천인, 아동발달전문가, 학습환경구성자, 교육과정개발자, 역할모델, 평가자, 부모교육자, 성장하는전문인, 정보관리, 영유아들의권리옹호자 5.최근 현장에서 아동학대 이슈로 인해 교사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방지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 1)신체학대 2)성적학대 3)정서적학대 4)방임 및 유기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많으면 교사도 모르게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정서적학대와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아동의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6. 아이들의 개성을 중시하며 최근 장애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은 현실에서 아이들을 위한 개별화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7.아이들이 너무 많으면 교사가 아무리 조심해도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 유아 바깥놀이 하다 사망한 뉴스사례도 있습니다. 8.아이들이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사회성을 기르기 어렵고 교사 또한 활동이나 놀이를 준비하고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아,부모,교사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교사 대 아동비율을 제발 줄여주세요🙏 만0세 2명 만1세 3명 만2세 5명 만3세 7명 만4세 9명 만5세 11명
제목: 정말힘든세상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4-01 ~ 2022-05-01
참여인원: 200

2019년도 부터시작한 고통이 2022년도 지금도마무리되지않고 고통속에사는 자영자입니다. 공정한계약이겠지 한 계약이 오픈싯점부터 제공한매출예상과달라 공정거래위원회신고결과 경고.시정명령.과징금의 행정명령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전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않은채 부채에부채를 더하는 고통속에살고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결과가 나오기까지 힘들게버텨왔지만 오히려 지금이 더고통스럽네요 버틸힘이소진된상태입니다 긴시간의 조사기간 과 결과까지의 힘든시간 결과가 나와도 다음시간이(소송)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 ****까지 생각하면서 이렇게나마 한마디던지고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의 무엇이길래 왜?? 이렇게 불공한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고통받아야하는지 묻고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는 코로나 영업제한 손실보상금을 누구를 위한것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4-01 ~ 2022-05-01
참여인원: 264

정부의 코로나 영업제한 손실보상금 누구를 위한 것인가? _ 중기부 4개월째 심의위 상정조차 안하고 전화도 일체 받지 않아 _ 손실보상 늦어져 자영업 국민은 세금도 못내고 자녀양육도 어려운 극심한 고통(혹은 죽을지경) 이 름 : * * * 전화번호 :***-****-**** 생년월일 :******-******* 주 소:속초시 ***로 ****번길** ******(주) 저는 속초시에서 사우나,찜질방24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 대표 *** 입니다. 전국가적 재난상황인 코로나19로 인해 저와같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매출감소로 인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그나마 작은 희망을 가지고 3분기 신속손실보상금을 작년 12 월 01일에 신청하였는데 저희 업소는 사우나,찜질방24시업이 주업종이나, 실내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업은 영업제한일수에 많은 차이가 있어 (목욕장업 일, 실내체육시설업 일) 보상금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속초시의 확인을 거쳐 목욕장업으로 정정하여 ‘보상금 지급 이의신청’을 작년 12월01 일에 중기부강원영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였고, 보상금이 12월말경에 지급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금사정이 너무 좋지않아 12월중순부터 1월.2월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중기부강원영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보상금이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보상금은 중기부 본부에서 손실보상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급이 결정되야 지급할 수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안되서 지급이 안되는 상황이며, 영동사무소에서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본부에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1월과 2월에 심의위원회를 1~2회 서면으로 개최하였다고 했는데 이의신청건은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중기부 본부 담당사무관에게 전화했지만 전화 통화를 할 수 없었고, 3월들어서만 3월14일3번 3월28일 7번 3월30일 1번 전화 받지안습니다. 최근에는 22년3월21일날 소상공인 손실보상콜센터1533-3300로부터 손실보상금이의신청에 대한결과통지가 연장될수 있다는 문자를받고 강원영동사무소에 전화를 했지만 결과는 똑 같은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그런데 오늘이3월말이네요. 공과금등등 지출할 것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손실보상금은 첩첩산중이고 도대체 누구랑 통화를 해서 답을 얻어야할지. 현재까지도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중기부의 이러한 업무처리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손실보상금이 코로나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도록 만든 제도인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중기부 담당자(본부)는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고는 있는지? 그저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제 주위에 분들은 3분기 손실보상금은 다 받았고, 4분기도 지급받았다는데 저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중기부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저희는 코로나 시국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손실보상금은 이제 저에게는 작은 희망인 것입니다. 부디 위와 같은 저희의 어려움을 이해하시어 3분기4분기 손실보상금이 하루속히 지급되어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중히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4차 산업 게임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 라는 기업은 제재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2-04-01 ~ 2022-05-01
참여인원: 174

게임을 해보면, ceo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어떻게 깔려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마인드를 기초해, 기술적 작업이 이루어 지니까요. 그 동안의 **게임은 사실상 게임인척 하는 도박장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게임하다 죽는 사람이 생긴 전례가 있었을 뿐더러 사람간의 싸움 및 채팅기능으로 서로를 욕하고, 서로 간의 증오를 심었습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해 아이템을 팔아 돈을 벌었지요. 지금의 **가 대기업이라는 것은 그 동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증오를 퍼트리고, 그 중간에서 돈을 챙겼는지 알 수 있는 반증 입니다. **** 홈페이지 게시판만 들어가도,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후회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글로벌 게임이라는 명분아래, 나라끼리 싸움을 유도합니다. 그 과정 중 전체채팅에서 서로 나라 욕을 얼마나 하는 지 아십니까?? 이젠 거의 서로 혐오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나라별 싸움붙이는 게임을 글로벌화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대한 혐오도를 올리게 될것이고, 이런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욱 혐오도가 올라가겠지요. 게임 상이라고 하나, 결국 게임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대화에는 마음이 오가게 되어있습니다. 세계에 오랜 시간을 거쳐 올려놓은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이런 게임은 세계에 대한 대한민국의 이미지만 격추시킬 뿐입니다. 나라간 싸움을 붙이고, 그 중간에서 사행성 아이템을 팔아 매출을 올리려는 기업이며, 그 근본 마인드에는 ceo의 마인드가 있겠지요. 사람의 근본 마인드는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동안 살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 피눈물 흘리며, 땅을 치고 후회한 다음이며, 이것이 사람이 바뀌는 과정의 도리 입니다. 그러므로 ***** 라는 기업은 제재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4차산업 게임의 미래와 이 세상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한번은 거쳐 가야할 과정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소액주주들을 승계이용의 도구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4-01 ~ 2022-05-01
참여인원: 297

*** 회장은 과거에 차명계좌 수백개를 동원해 회사 정보를 이용 ** 주식을 폭락 시켜 지분 확보를 한 전적이 있는 범죄자 입니다 현재 지분 승계를 앞두고 **의 알짜배기 사업부 떼내서 **** 을 상장시키기 위해 안간의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들 에게 승계를 시키기 위해 주가는 짓누르고 사업은 해야 하니 지속적인 물적 분할을 통해 대주주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는 ** 주가는 그대로 지만 기업들은 사상최대의 실적 늘어나는 계열사들 그리고 수없는 물적 분할을 통해 지배구조는 견고 해지고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 주주들이 보고 있습니다. ** 의 물적분할의 행태를 보면 *** 물적분할 ** 물적분할 ******* 물적분할 지금 또 ****을 상장 시킬려고 합니다.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이익은 완벽하게 훼손시키면서 오직 대주주 들 배만 불리는 이런 기업들이 주식시장 있어야 하는게 맞습니까? 이게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지분승계를 위해 더 이상 소액 주주들의 눈물에 피를 흘리는 이런 기업 경영자들을 처단 시켜 주십시요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투자 할수 있는 주식 시장이 살아 남아야 국민연금을 대체 할수 있는 시장으로 자리를 잡을수 있습니다 몇 몇 대기업의 비 이성적인 경영 행태를 제발 막아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사도우미의 돈으로 50억 대저택에 사는 사모님을 아시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4-01 ~ 2022-05-01
참여인원: 1,042

서초동에서 그녀가 지나가는 식당, 과일가게, 꽃가게, 옷가게 하물며 자신의 딸을 가르치는 여러명의 과외선생님들과 가사도우미들의 돈을 빌려서 50억 대저택에 살며 호화로운 사치를 즐기며 살고있는 사기꾼이 있습니다. 현재 신고된 피해자만 20여명 이고, 신고를 못 한 피해자들 또한 수두룩 합니다.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로 이관이 될 만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1부, 2부로 방영 될 만큼 악질적인 사건인데도 아직 제대로 된 조사는 커녕 출석조차 안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법은 사기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갑의 위치에서 을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영수증처리를 해야한다는 명목으로 잠시 빌려가는 것 일 뿐, 바로 변제 해 주겠다고 말 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일반인들의 돈을 빌려가서 여기저기 백화점 명품관, 건강식품, 유기농음식, 병원등을 다니며 돈을 사용하고 갚지 않았으며 이렇게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피해자들을 피해서 또 다른 대저택으로 이사해 새로운 피해자를 계속 해서 만들고,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한 와중에도 계속 돌려막기 사기를 치며 호의호식하며 살고있는 이 악질적인 사기꾼을 꼭 좀 처벌해주세요. 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사기꾼은 현재 아직까지도 서초동에서 반포동으로 이사해서 새로운 피해자를 꾀고 있습니다. 반포동에 살고 계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서초동에 살고 있을 때에도 보증금 1억에 월세 800만원 짜리 집에 거주 하였고, 현재 반포동의 집도 월세 700만원 짜리 집에 거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800만원 이라는 월세를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면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일반인들을 꾀어내 계속해서 돌려막기 사기를 치며 살고 있습니다.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들에 맞서서,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들을 고소 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뻔뻔하게도 자신은 사기가 절대 아니라며, 피해자들의 돈은 갚지 않고 자신의 변호사를 사는 비용으로만 몇천만원을 쓰는 이런 파렴치한 사기꾼을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벌받을 수 있게 제발 법을 개정해주세요. 사기사건 세계 1위인 대한민국이 이제는 오명에서 벗어나기를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