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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나라도 여성의 가정기여도를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9-09 ~ 2021-10-09
참여인원: 441

우리나라도 남편과 아내가 결혼에 동등하게 기여한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한 부부공유재산법을 시행해주세요 미국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원칙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와 관계 없이 기본적으로 벌이가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위자료를 지불하고, 결혼 중 발생한 수입과 자산은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부부공유재산법을 시행하여 남편과 아내가 결혼에 동등하게 기여한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 빌게이츠 부부의 거주지인 미국 워싱턴주법에서는 우리 민법과 달리 부부공동재산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이를 50대 50의 비율로 나누도록 하고 있다. 외국은 이혼시 재산분할이 5:5지만 한국은 이혼하면 여자의 가정기여 가사노동을 거의 인정해주지 않아서 거의 못 받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미국에서는 액수에 제한이 없어 사실상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징벌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금액이 인용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신혼 때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 액수는 보통 2천만원이고 결혼 기간이 30년이 넘는 경우라도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또한 우리나라 법원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 외에 배우자를 위한 부양료를 거의 인정하지 않지만 미국은 대체로 남편이 아내가 이혼 후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양료 지급을 인정하는 편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여성인권을 보호해주세요 여성의 가정 기여도를 인정해주세요!
제목: 코로나19 얀센백신 부작용 사망관련 의심 인과성검증 조속히 심의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09 ~ 2021-10-09
참여인원: 970

코로나19얀센백신 접종 후 2021년 07월 06일 오전 11시30분경 ***** 병원 외상센터 응급실에서 심정지로 아들이 91년생 29세로 사망 하였습니다. 시흥시 공공기관 7급 기술직으로 근무하던 중 2021년 06월초에 예비군 대상자로 해당되어 아들이 온라인으로 코로나19 얀센백신 신청하여 2021년 06월 14일 15시에 서울중앙의료의원에서 예방접종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접종 후 21일차인 2021년 7월3일에 가족모임이 있어 청주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와서 저녁 23시에 10분정도 가슴이 답답하고 손발이 저리다고 하면서 호흡곤란으로 119출동 1회 다음날 청주시내 식당에서 오전 12~13시경 1회 신경쇠약으로 실신하여 119출동 총2회 출동 하였습니다. 그리고 손발 저림 및 오한, 신경쇠약인 정신혼미상태증상 및 헛소리도 하여 아들의 직장으로 전화하여 휴가를 신청하고 종합병원인 **병원 정신신경과 2021년 07월6일 오전09시17분 예약 접수하였습니다. 당일 **병원 정신신경과 대기실에서 의사와 면담하고 기다리는 중 간호사님이 아들의 발열온도를 체크 하더니 온도가 높다고하여 간호사님한테 진료를 빨리 부탁하였고 담당의사 진료결과 [상병명: 상세불명의 뇌염, 척수염][진단 의뢰사유: 3일전 급작스럽게 발생한 실신이후 인지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호전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얀센백신 접종이후 보이는 인지변화로 기질적인 원인감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급병원으로 진료를 원하니 고진선처 바랍니다.] 담당의사님이 ***** 병원으로 가라고하여 아들과 3층 주차장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동생이 의사진단서를 가지고 오기만을 기다리던 중 갑자기 정신혼미상태 증상을 보이면서 3층 주차장 난간 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1차 조치 진료 후 담당의사가 여기서는 최선을 다했으니 ***** 병원 외상센터로 가라고하여 응급차로 *****병원 외상센터 후송되어 응급실에서 심정지로 숨을 멈추었습니다. 저는 진료의사와 간호사들한테 매달려 살려달라고만 하였고 허둥지둥 대기만 하였고 정말 가슴아팠습니다. 정말 이 현실을 어디 다 ... 그리고 얀센백신 접종 후 사망이기 때문에 유족하고 상관없이 부검을 해야 한다기에 청주상당경찰서와 국과수에서 2021년 07월 8일 부검실시 하였습니다. 아들을 장례를 치른 후 답답하여 청와대 민원접수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검결과가 15일 정도에 부검결과 나온다고 하여 아직까지도 부검결과가 답이 없었습니다. 저의 아들은 평소에도 건강하였고 얀센백신 접종 전에는 어떠한 기저질환이상 징후도 전혀 없었습니다. 아들이 평생직장으로 여기던 갑작스런 아들의 죽음에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게 너무나도 가슴이 정말 아프고 이제는 아들을 위해 당국의 신속한 역학조사와 인과성 검증으로 아들을 편안히 저 하늘로 보낼 수 있도록 조처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1년 09월 06일 아버지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억울한 저희 고양이의 죽음의 원인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9-09 ~ 2021-10-09
참여인원: 1,610

이틀 전 입양 보낸 고양이의 죽음을 알게 되고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글을 적어 봅니다. 사건의 때는 2021년 8월19일 제가 임시보호 하고 있던 고양이의 입양글을 보고 가해자가 입양하고 싶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저도 너무 반가운 마음에 다 지원해 줄 수 있다며 입양을 추천 드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직접 댁까지 데려가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 주의 주말인 8월 21일 12시경 가해자의 집에서 보기로 하고 서울에서 천안까지 달렸습니다. 도착해서 집 안을 확인하니 각종 고양이 용품이 있었고, 가해자 말로는 그 전에 같이 살던 친구랑 같이 키우던 고양이가 있었는데 친구가 집을 나가면서 고양이를 데리고 나가는 바람에 외로워서 입양을 받는거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눈치를 못 챈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반복적인 학대 행위를 위해 모든게 다 보여주기식 쇼였다는것을요. 입양하는 날 당시 입양계약서 등 입양에 필요한 절차를 다 밟았지만, 그 가해자는 학대하기 위함에는 입양계약서가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간간히 아이 사진도 보내주기로 하고 입양을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약속대로 간간히 아이 사진을 보내주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눈치를 못 챈것일까요 지금와서 보면 비슷하게 생긴 다 다른 고양이의 사진을 보낸 것입니다. 애초에 그 분이 입양을 원하던 고양이 종이 있었는데 왜 그 종을 원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 고양이 종의 사진만 가지고 있었던 거겠지요. 마지막으로 연락온 9월6일 오전 3시55분경, 갑자기 대뜸 가해자는 "큰일낫네요 자고 있는데 애가 소리지르길래 봤더니 거실에서 쓰러져있구 혈변본 흔적만있고 개구호흡하고 있네요 늦은시간에 죄송합니다.. "택시로 응급실 가다가 숨 멎었고 전화로 병원관계자 분말 따라서 cpr해봤는데 소용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부검 물어봤는데 이따 다시 물어봐야할거같네요.."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뒤 너무 충격을 먹고 한동안 연락을 못 하다가 시체를 보러 가겠다고하니 갑자기 "안 오셔도 됩니다. 할머니께서 근처 사시는데 점심에 집청소하시다가 고양이 시체보고 가져가셔셔 댁 마당에 화장하셧다네요"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 거부 및 차단 당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퇴근하는데로 바로 가해자 집을 찾아갔습니다. 혹시나 집에 없는 척 할 수도 있으니 올라가기전 집에 있는지 확인하고 올라갔는데도(2층이라 다 보입니다.) 집에 없는척을 하며, 창문으로 담배피는 모습, 창문 닫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뻔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보란듯이요. 건강하던 아이가 갑자기 혈변을 누고 개구호흡을 한다구요? 새벽에 택시를 타고 가면서 cpr을 했다구요? 의사신가요? 키우던 아이가 죽었는데 슬픈 내색은 하나도 없고 연락조차 하지 않는다구요? 이게 사람이 할 짓 입니까? 정확히 오늘 경찰서를 가서 문의를 해보니 입양계약서 상에 적혀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만약 고양이가 사망했을 시 입양을 보내준 자의 동의 없이 사체를 함부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라고 적혀져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것이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것입니다. 그러기엔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또다시 이대로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다른 고양이가 희생이 될 것이고 억울하게 죽어갈 것입니다. 약자인 동물에게 가하는 폭력은 곧 살인과 다름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의 구속수사와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 더불어, 동물을 학대하는 법이나 처벌에 대해서 더 엄중하고 확실한 법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우리 고양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짧은 생을 마친 고양이가 억울함을 풀고 편히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장애인 교통법을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09 ~ 2021-10-09
참여인원: 196

안녕하세요. 저는 일급 장애인으로써 직접 운전하며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있어 이렇게 호소합니다. 저는 그랜드 스타렉스 오벤 화물 자동차를 구입하여 화물칸 뒤 의자를 탈거하고 교통부로부터 구조변경 허가를 받아 불법없이 정식 허가를 받아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고속도록 하이패스 단말기 감면 대상에서 취소되어 이렇게 호소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과 타지에 가족이 있어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차를 운행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가 아닌 전에 있던 장애인 통합 카드를 사용하려해도 행정에서 사용 못하게 구멍을 내어 사용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동휠체어를 가지고 다녀야 하기에 이렇게 화물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각하 이하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많은 부탁드립니다.
제목: 게임 중독  우리 아이들 어덯게 하면 좋아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9-09 ~ 2021-10-09
참여인원: 224

게임 중독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게임의 폐해 요즈음 어린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게임은 예전과 달리 마약처럼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게임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손자 손녀가 중1, 초5학년인데, 할아버지가 한 달에 한번정도 만나는 편인데 예전에는 만나면 살 갑 게 다가와서 안기곤 하였는데 지금은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에게 인사 해야지” 하면 마지못해 고개만 끄덕이곤 본체만체 하고, 밥도 대충 먹자마자 눈을 스마트 폰에 바짝 갖다 놓고 게임만 계속.. .그래서 “학교 공부도 쉬는 시간이 있는데, 조금만이라도 쉬었다 해라”라고하면 들은 척도 안는다. 얘들 엄마 아빠도 얘들의 게임을 멈추기 위해 별별 방법을 다 해봤었지만 소용이 없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가족에 국한되면 그래도 다행이겠지만, 우리나라 어린 아이를 둔 가정에서는 보편적인 일이 되어 시름이 깊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2, 문제 해결 방법 게임에 빠진 아이들은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정서적으로 피폐해져가는 사실도 모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단력이나 통제력이 부족하기에 스스로 이 중독성이 강한 게임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공하는 중독성이 있는 이 게임들을 만들어 유포하는 사람들을 찾아 더 이상 제작 유포를 못하게 하고, 유포된 게임들은 회수하거나 폐기하여 없애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성 가족부를 중심으로 정부의 관련이 있는 부처에서 우리의 미래, 어린 청소년들의 건강과 건전한 정서 함양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나쁜 게임 이젠 그만 만들게 하여주십시오.“ 즉, 먼저 현재 중독성 게임 등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놀이들을 제작 유포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누구인지 적법하게 신상을 파악하고 그 제품들의 유형과 분량이 얼 마나 되는지 전반적으로 실태 파악부터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찾아내어 중단하게 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어 제정하고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면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합당하다면 기존 게임을 제작 유포한 사람들에게는 이 조치로 인해 받게 되는 피해를 보상해주고 직업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3, 함께 하여 주십시요 이 중독성이 강한 게임의 폐해를 막기 위한 ‘중독성 게임 제작 유포 금지를 위한 국민 청원’에 동조하여 주신 국민들과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가정에서는 함께 동참하여 청원서에 동의표를 찍어 주십시요. 그리하여 정부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드립시다. 끝으로,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목포시의 만행에 너무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09 ~ 2021-10-09
참여인원: 396

청 원 목포시에 만행에 너무 억울하여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유지를 강제로 수용당했습니다. 목포시는 1993년 도로계획하에 일부 토지를 수용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를 2013년 수용부분범위를 넘어 개인토지를 가로질러 도로와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토지를 두 동강을 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청은 그 개인토지를 가스배관매설을 하게하며 영구임대까지 하여 이득을 착취까지 하였습니다. 어떻게 개인토지를 당사자도 없이 임대계약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1심판결 대법원까지 5년에 걸쳐 저로서는 정말 힘든 재판을 하여 결국 인도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집행(개인토지반납절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목포시청은 자진 철거를 하겠으니 시간을 달라는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공문까지 보내면서 자진철거 하겠다면서 시간을 지체하더니 그 사이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에 수용결의 재결을 받았다고 하면서 토지를 분할하고 등기이전을 해 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악덕행정을 하는 목포시는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면서 소유자에게 아무런 공고나 통지없이 측량하여 분할하고 등기까지 할 수 있는 지 .... 정말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토지소유자도 아니면서 임대계약를 하고영구임대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 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목포시 행정은 법의 판결을 무시하고 원칙도 없이 행정을 집행하는 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무력함을 이용하여 재산을 강제로 수용 할 수 있는지 정말 이러한 행정이 있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너무 억울하여 청원을 올리오니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화이자백신접종후소장괴사썩었습니다.생명이위태롭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08 ~ 2021-10-08
참여인원: 4,905

저희부부는 부산에거주하고있습니다. 9월1일 아침10시에 부산진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동네내과의원 에서 화이자 백신1차를. 부부둘다 접종 하였습니다. 신랑은 평소 복막투석과 당뇨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걱정되었지만 의사도 접종해도 괜찮다고하고 정부에서도 적극동참과 안전하다는 말을믿고 화이자1차를 접종하였습니다.접종당일인 9월1일에는 좀피곤하고 기운없는것빼고는 괜찮았는데 접종다음날인 9월2일 오후부터 저희 신랑이 복통과 구토와 설사를 시작하고 그다음날인 9월3일날 극심한복통과 극심한구토 피설사 즉.혈변을 심하게보고 기절하고하여 평소다니던 병원에 신장내과에서 진료보고 입원하였습니다. 계속된 구토와 복통 혈변을보고 저희는 화이자백신부작용 같다고 호소를 하였지만 처절하게 완전히 무시.묵살 당하였고 여러가지 검사결과 피검사결과에 염증소견도 하나도 안보이는데. 어처구니없게 원인불명.원인미상의 장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하루정도 입원 하였다가. 증상이 너무 심각하고 심해지자 다시 피검사와 복부ct를 찍고병원측은 9월5일 새벽6시에 보호자인 저에게 전화가와서 큰일이다 마음에 준비를 하고 오라며 검사결과 소장이괴사하여 썩어들어가고있다고 연락이 와서 병원에서 3시간이 넘도록 병원알아본다고 지체되고 응급으로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받아주겠다하여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이송후 또3.4시간이 지난뒤. 응급수술을. 받고 소장이 1미터나 괴사되었다고. 1미터를 다 잘라내야하는데 괴사가 심한 50cm만 잘라서 봉합해보고 경과를보자고 봉합부위가 센다던지 괴사가 일어날수도 있다고 재수술도 염두해두라며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하루 입원후 9월6일 오후에 일반병실로 옴겨졌습니다. 지금도 위급상황 이며 경과를 지겨보고 있는중이며 같이화이자를 접종한 부인인 저역시도 9월6일 오전부터 복통과 설사 피설사즉 혈변을 4회정도 보았 습니다.화이자백신 부작용이 맞다는 확신이들어 접종하였던 동네내과에 화이자 부작용 이상반응을 담당의사에게 보고하고 신고 접수 요청하여 신고접수하고 지금은 저도 남편도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중입니다. 알아보니 백신접종후 소장괴사.소장이썩어 고통받고있는분들이 한두분들도 아니고 국민청원에도 올라와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부를 믿고 신뢰하여 코로나백신을 맞았는데 막상 부작용이 일어나니 보건소.병원 ...모두다 부인하고 발뺌하고 무시하고 묵살합니다.국민이 마루타도 아니고 적극맞으라고 권장하고 홍보동참 하라더니 너무 억울하고 국가에 배신감이들고 온몸사지가 떨리고 분합니다.이런상황과 백신부작용의 심각한. 사태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야할것같아서 제보합니다. 남편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하고 소장절제술로 인해 식이요법부터 모든 사회생활도 끝장이난 상황입니다. 괴사나 봉합부위가 세어서 소장을 다시 1미터이상 절제해나야하는상황이 오면 평생 정맥주사요법으로 하루10시간 가슴에 구멍을뚫어 생명을 지켜야하고 그것도 부작용도 심하고 장기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아니라 막상시한부인생인겁니다.도와주세요.국민병들고 죽어나가고 가정이박살나고 파탄 나고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살려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개식용 문제에 대하여 그 누구도 타인이 먹는 권리를 앗아갈순 없습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9-08 ~ 2021-10-08
참여인원: 373

▪️식용견 산업의 법제화의 길을 가로막는 현실에 대하여 묻다 ​ 식용견과 반려견은 엄연하게 사육목적.품종.사육방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물권 단체들의 집단민원. 대응에 굴복하여 식용견 산업의 종사자들은 외면 하고 동물권단체를 옹호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1. 개고기의 법제화는 가장 현실적이고 당연한 귀결입니다. 현재 개는 도축 대상에서만 빠졌을 뿐 개고기를 못 먹게 하는 법이 규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단속할 근거조차 없고 개고기의 도축과 유통을 위생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개를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도축가능한 ‘가축’으로 올리면 위생적이고 허가된 도축장에서만 도축하고 위생적으로 유통시켜야 하므로 위생문제가 자연히 해결됩니다. ​2. 개고기는 전통적인 음식문화 입니다. 정부의 비겁한 무관심은 훌륭한 보양의 음식문화를 비위생적이고 야만적인 행위로 스스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법제화를 통해 개고기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동물권단체들의 일방적인 불법이라는 주장에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개고기’에 관한 인식자체를 변화시켜 세계가 가지는 부정적인 인식을 감소시키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전통문화로 자리하게 도울것입니다. ​현재 개는 축산물로서의 동물의 범주에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도축한다고 해서 불법이 되진 않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을것입니다. 흙을 먹는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개는 도축과 유통에 관한 법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도축을 해도 됩니다. ​또한 개 식용을 혐오하는 것이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기호라면 개고기를 식용하는 것 또한 기호이죠. 개 식용이 다른이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이니까요 개 식용 자체가 잘못되었다 말 할 수 없습니다. 개고기 법제화 논쟁은 여름철만 되면 되풀이 됩니다. ​정부는 '반려동물'과 '고기'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진 이해 당사자들을 바라보며 판정을 미루고 있죠. ​정부는 '법제화'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유 식문화이기는 하지만 전세계로부터 '개먹는 나라'라는 반감을 받을 여지가 큰 데다 동물권단체들의 **맞은 집단대응과 시민들의 동물보호 인식도 상당 수준으로 향상돼 논의를 꺼내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개고기가 '자연도태' 되기를 기다리는 형편인것 같습니다. 맞지 않나요? ​한국의 개식용(食用) 반대운동이 직면하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은 "왜 많은 동물들 중 개만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인데 인간이 육식(肉食)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무엇을 먹고 안 먹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회의 문화가 빚어낸 결과라는 인식에 기반하여 생성되는 질문입니다. 개식용(食用)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동물운동에 있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과제라고 인식하고 다른 농장동물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개식용(食用)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동물권단체들은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물권단체들은 공장식으로 사육되는 농장동물이 가지고 있는 축산업의 문제를 개식용(食用) 반대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뒷받침하는 논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권단체들은 개식용(食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직 개고기라는 이슈를 붙잡고 가는 것이죠. 또한 이용해야 후원을 받아 연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식용(食用) 반대운동에서 핵심적인 작업은 농장동물의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섭취하는 동물의 종(種) 수를 줄여가는 과정에서 개를 식용동물의 카테고리에서 삭제하여 반식용(反食用)의 프레임에 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논리와 협상 가운데서도 개는 섭취를 줄여야 하는 동물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동물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개 식용을 둘러싼 논쟁이 쉽게 풀리지 않은 채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국민들의 인식이 식용 찬성이든 식용 반대든 어느 한 쪽에 지배적이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이고 정부나 입법부 역시 어느 한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적인 결단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여전히 다수의 국민이 개고기 식용에 우호적이라는 조사결과 가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조사결과에 나왔습니다. ​동물권단체들과 정부.입법부는 철저하게 개를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물을 대하는 마음은 그리 박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선거철 이용하고 동물권단체들의 정치적으로 개를 이용합니다. 음식이다.예로부터 먹어왔다. 몸에 좋다.맛이 있다. 소, 돼지와 같다. 문화적 상대성으로 인정해야 한다. 먹는 사람은 먹고 안 먹는 사람은 안 먹어도 된다. 위생적으로 길러서 먹자. 개인의 기호문제이다. 합법화해서 먹자. 먹는개와 키우는 개로 따로 나뉘어져 있다. 잔인하게 죽이지 않으면 된다. 이게 국민들이 원하는 정상적인 답입니다. ​개는 특별한 이유로 식용에 대상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종의 보존을 위해서 먹지 않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충분히 사육될 수 있는 종 입니다. 또한 소비자도 있고 그 시장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기호를 탓해야 합니까? 아니죠. 기호 문제는 기호에서 끝나는 것이죠. 기호를 바꿀 수 없다면. 법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개를 소와 돼지와 같은 환경에서 사육하고 관리받고 도살해서 유통 판매 식용 하면 개고기만 갖고있는 특이한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남는거는 기호 문제만 남겠죠? 김치를 싫어하는 외국인에게 우리 모습이 좋지 않아 보일것 같아서 김치를 식용금지하는 경우를 상상하지 않는다면 기호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겁니다. 이제라도 식용견 산업의 문제를 논의하고 공격만 당하고 축산물로 인정하지 않은 현실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동물권단체들과 개 식용을 반대하는 사람들만 국민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국가에 이익이 되고 축산농가로서의 충실한 의무를 다하는 식용견 산업의 한축을 받치고 있는 종사자가 반대자들보다 우선이 되어야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엄마가 골수 질환  환자가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08 ~ 2021-10-08
참여인원: 1,265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이곳에 문을 두드려봅니다 저희 엄마는 올해 71세로 그 흔한 고혈압 당뇨같은 기저질환조차도 없는 분이십니다. 처음 코로나백신이 나왔을때 안전성의 문제나 부작용등의 걱정으로 접종을 원치 않으셨으나, 매일 뉴스를 보시면서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믿고 접종을 선택하셨습니다. 6월4일 자주다니시는 A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1차접종을 하고 며칠간 다리부종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다행히 부작용없이 지나가는듯 보여졌으나, 약 한달후쯤 극심한 허리통증을 동반한 고열을 보여 접종을 했던 A병원에 찾아갔습니다. 편도선염진단을 받고 일주일간 고생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아픈적이 없다며 힘들어하셨고 이후 계속 입맛이 없다.. 기력이 없다.. 하셨고, 체중감소도 보여졌습니다. 그렇게 3주... 그냥 회복이 더딘줄만 알았는데 엄마는 숨차는 증상과 빈맥이 발생하였고, B종합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다급히 수혈과 골수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3차병원인 C병원으로 옮겨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엄마는... 골수이형성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백혈병까지 진행되지 않은것에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한가지.. 이전에 시행한 피검사를 다 찾아봐도 깨끗했던 결과, 기저질환도 없는 엄마는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요즘 백신관련 백혈병문제로 많은글이 올라왔고 결국 연관성이 없다라고 발표가 났더군요. 코로나백신은 개발한지 오래되지 않았고 그만큼 데이터가 없을겁니다. 부작용에 대한 퍼센트가 아무리 낮아도 그게 나한테오면 누구든 100%가 되는거 아닙니까? 연관성이 없다라고 일관하는 모든 분들께 여쭙겠습니다. 당신이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되었다고 해도 연관성이 없다고 답하실 수 있겠는지요. 더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원인규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5차 국민지원금 기준이 이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9-08 ~ 2021-10-08
참여인원: 2,175

국민지원금 받지 못한 사람들을 설문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 주변 받지못한 사람 대부분이 (애 없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상위 12% 기준이 애없는 맞벌이 부부입니까? 건보료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 없는 2인 가구 맞벌이 부부는 기준 미달이 대부분 이라는건...납득이 안갑니다. 건물 2채인 애1명 있는 맞벌이 부부는 받습니다. 이게 대체 뭔가요? 경기도지사의 결정하나로 지원금을 도민 전체 다준다는데.... 이건또 무슨 역차별인가요 저부자 아닙니다. 25만원 못받아서 땅을치고 속상한 국민인데.... 정말제가 상위 12% 입니까? !!!
제목: 루푸스 환자를 장애인으로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08 ~ 2021-10-08
참여인원: 1,055

안녕하십니까 루푸스 10년차 환자입니다.. 루푸스환자가 장애인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자 글을 써봅니다. 루푸스에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면역체계이상으로 전신에 염증이 발생하는 희귀난치병으로 언제 어느부위에서 어떤형태로 발현될지모른다고하여 천의 얼굴을 갖고있는 병이라 불리웁니다. 염증이라고하면 단순하게 보일수있으나, 뇌 신장 관절 안구 소화기 등 신체 전신을 가리지않고 염증이 생기며 각 부분이 정상기능을 수행 할수없게되고 극심한 고통이 따릅니다. 일시적인 염증이 아니라 생겼다 없어졌다를 전신에 걸쳐 평생 반복합니다. 왜 장애인으로 인정 받아야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증상 몇가지로 예를들어..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걷지를 못하거나 팔꿈치가 펴지지않는등 신체활동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게되고 이러한 증상이 지속됩니다. 또한 신장에 염증이 발생한경우 신장투석을 받으며 생활해야하는등의 힘듬을 겪고있습니다. 원인불명에 치료방법도 없고 완치라는 희망도없이 매일 스테로이드제, 면역억제제, 진통소염제를 복용하며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가고있습니다. 해당 이유로 우울증 동반은 물론이며 그에 따른 자살인구도 수 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에서는 루프스를 장애인으로 인정하고있고 환자들에게도 엄청나게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부디 우리나라에서도 루푸스 환자가 장애인으로 인정받게되어 환우들이 희망의 끊을 놓지않고 열심히 투병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갈수있도록.. 복지의 발판을 마련해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려봅니다. 시간내어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목: 1953 금성 대전투’(원제 ‘금강천’)란 중국 영화 상영허가 취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9-08 ~ 2021-10-08
참여인원: 20,929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해 국군 9000명 이상이 사상했던 선조들의 아픔이 담긴 '금성전투'를 배경으로 한 중공군 영화 "1953 금성 대전투"의 국내 상영허가 취소를 청원합니다. 해당 영화는 금성전투를 철저히 중국과 북한 인민군의 시각으로 묘사, 제작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 침략전쟁에 가담한 중국 인민군을 영웅화, 국군과 동맹 미군을 적대화 묘사하고 있습니다. 6.25 71주년이 지난 지금 해당 영화의 국내상영은 과거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조들의 희생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해당영화 국내상영금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희망회생복지자금 건에 대한 탄원서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9-08 ~ 2021-10-08
참여인원: 170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은 일반 음식점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최근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 저를 포함한 많은 소상공인이 매출에 막대한 소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한 달의 생계도 유지하기 힘든 이 시점에서 그래도 국가에서 희망회생복지자금을 지원해준다기에 신청해보았지만 신청자 대상 명단에 뜨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천 신도시 **점: ***-**-*****/ 인천 **점: ***-**-***** ) 두 군데 모두 영업 제한으로 인한 매출 감소 급하락으로 임대료마저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세금을 밀려낸 경우도 없고 세금 성실납세자 대상으로 혜택 여부의 문자도 받았었지만, 이번 5차 희망회생복지자금 대상자가 아닌 것이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받아야 하는 어려운 소상공인은 받지 못하고 되려 매출에 타격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부적절한 혜택을 받아 가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복지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에 실사를 나와 정확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 매출 신고 자료만으로 선정이 되는 것이라면 저희 사업장도 마땅히 지급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글은 단순히 복지자금을 지급받지 못해 억울한 마음으로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대한민국.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잡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생계가 어려운 상인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에, 희망복지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로 나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국가의 불명확한 5차 희망회생복지자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의의를 표합니다. 위의 상기 사업자 번호로 실측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칼날의 끝이 종이 한 장을 난도질 했을 때 그 종이는 이음새를 맞추지 못하듯이 대한민국 정치가 그 칼날이 되지 않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홀로  우리를 키우시는 엄마는 범법자가 되어야 합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9-08 ~ 2021-10-08
참여인원: 559

안녕하세요? 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엄마는 혼자 동생과 저를 키우고 계십니다. 아빠가 돌아가실 때 동생과 저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중학생이 되어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진학하였고 집에는 엄마와 동생만 남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직장에서 한 달에 몇 번씩이나 당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동생은 밤마다 무서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엄마는 당직을 할 때마다 무서움에 잠을 자지 못하는 동생을 혼자 둘 수 없어 다른 분에게 부탁하여 동생을 당직 하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동생이 두 번째 갔을 때 동생은 춥고 배도 아파서 엄마께 “차라리 무서운게 나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고 떼를 썼다”고 합니다. 엄마는 너무 늦어 조금만 참자고 동생을 달랬으나 미열까지 있는 동생을 추운 곳에 그냥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집에 데려다 놓고 갔다고 합니다. 엄마가 동생을 집에 데려다 놓은데 걸린 시간은 고작 22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엄마는 이 일로 인해 직장에서 징계라는 것을 받았고 이것을 본 동생은 자기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엄마가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워 엄마를 졸라 지금은 집에 없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왔으나 동생은 이런 일이 다시 생길까봐 집에 돌아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 직장을 다니면서 동생과 저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이 들었는지 자다가 깼을 때 엄마가 혼자 울고 계신 것을 본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엄마는 혼자 우리를 키우면서도 왜 당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엄마는 윗분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걸 반대하여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지금은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건 학교 일진보다도 나쁜 어른들의 세상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패하였습니까? 대통령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 시사와 국가 정책을 조금 공부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로 국가 성장에도 큰 장애가 되고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 부양하여야 할 노인인구가 너무 많아진다고 합니다. 국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온갖 정책을 하면서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특히 많이 하락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보호자가 밤에 아이를 혼자 두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더라도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저는 어른이 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제목: 국토부의 주택공급정책과  반대만 하는  용산구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08 ~ 2021-10-08
참여인원: 477

국토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열의를 보이고 있으나 진정성이 의심될 만큼 용산구청과 국토부는 소극행정의 최악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주민들 동의서 10%의 징구로 구청에 신청하면 구청이 국토부에 신청해주고 지정후 1년안에 67%의 동의서를 걷지 못하면 자동 해제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효창공원앞역 도심 공공개발 복합사업을 열망하는 주민들은 열의를 보여주고자 30%의 동의서를 걷어 용산구청에 신청을 요청했으나 용산구청은 몇몇 반대주민때문에 신청해주는 순간 책임이 발생한다고 신청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반대가 전혀 없는 재개발은 없으니 국토부토도 완성 요건 동의율을 67%로 한것 아니냐? 신청을 해주고 반대 의견은 주민이 조율해 나가겠다고 아무리 항의를 해도 비법정제도라 해줄 의무가 없다는 말만 계속합니다. 비법정 제도는 해줄 의무는 없는지 모르겠으나 안해줄 권리도 부여 받은 것입니까? 반대의 소수 대지주 몇명은 용산구민이고 300장의 동의서를 제출한 다수의 소지주들은 용산구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대지주들에겐 책임이 발생하고 재개발은 열망하는 다수의 소지주들에게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또한 동의율을 완성 동의율에 육박한 60%까지 걷어오면 신청해 주겠다는 무소불위의 공무원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되든 안되든 저희는 국토부 심사를 받아보고 싶은데 용산구청의 납득안가는 소수의 편들기로 주민 다수의 공리를 배반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빌라업자들은 신축을 지어대어 노후도는 떨어지어 한시가 급하고, 이기회를 놓치면 우리구역은 늘어나는 빌라 쪼개기로 민간 재개발의 사업성은 전혀 없다고 판명을 받아서 이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이 마지막 동아줄이고 사망전 골든타임인데 용산구청은 주민 입장은 이해하지만 동의서를 100%를 걷어와도 0%를 걷어와도 용산구청이 생각할 문제 라고 악덕행정을 할뿐입니다. 서울시 만큼은 지자체가 국토부에 신청을 해 줘야 하는것이 절차인데 절차에 없는 주민이 국토부 신청을 직접하라고 해서 국토부에 민원도 넣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용산시의 신청이 있어야만 한다고 답변합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이 다급하다 하고, 낡은 빌라 단지의 주민은 이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싶은데 이 모든게 우리 구역엔 빚좋은 개살구 입니다. 기회도 가져보지 못하는 탁상 행정에 우리구역 주민들은 분개하며 피를 토합니다. 상황과 조건이 안되서 국토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개발을 할수 없는건 우리 주민도 어쩔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그저 말뿐인 정책이, 길이 막혀 뚫을수 없는 행정 절차가, 책임지기 싫다고 길을 열어주려 노력조차 하지 않고 손안대고 코풀고 내칼에는 피묻히기 싫다는 자세로 동의율60%를 걷어오면 신청 해주겠다는 조선시대 고관대작 같은 공무원 나리님들의 횡포에 분개하는 것입니다. 주민은 용산구청장과 담당자들과 구의원들에게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부에 전화하고 문자하고 방문항의 하고 할수 있는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온적 태도의 용산구청장과 담당 공무원과 국토부를 최악의 소극행정은 고래힘줄보다 질깁니다. 국토부와 용산구청은 핑퐁게임을 그만 두십시요.주민들 약올리는것도 아니고 희망고문 그만하십시요. 정작 필요한 정책이면 다른 지자체처럼 국토부가 지주들 신청을 직접받으면 안되는 것입니까? 정작 주택부족으로 심각한건 서울인데 어찌 지방 자치구역만 그런 통로가 있는것입니까? 또한 용산구청은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과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하고 지역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인공호흡이라도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어쩔수 없는 공무원 자기들 입장만 이해해 달라고 합니다. 어쩔수 없는 자기들 입장이 뭐냐고 하니 몇몇지주의 반대랍니다. 몇몇대지주의 반대가 300장의 동시서보다 우위에 서는 용산구청의 형평성을 어찌 이해할까요? 이런 상황에 국토부도 강너머 불구경입니다. 국토부 장관님은 이런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주택공급하겠다고 똥줄 타시는 장관님은 이런 이율배반의 책임 미루며 핑퐁치기하는 공문 타령,비법정제도라 안해줘도 된다는 이 현실을 알고 계실까요? 융통성 없이 공문타령만 하는 공무원들은 언제 바뀝니까? 우리의 조국이 공무원이 갑인 고구마 나라입니까? 주택공급이 정말 절박하다면 현장의 악행태를 살펴주십시요. 공정한 기회를 주십시요. 효창공원역앞 주민들에겐 기회의 공정이 사라졌습니다. 소수의 대지주의 편에서 기회를 말살하는 용산구청은 책임이라 말하고 불공정, 불평등,불형평성을 실천합니다. 우리에게 국토부 신청의 기회라도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외백신  접종자 자격요건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08 ~ 2021-10-08
참여인원: 208

미국에 있는가족 ( 아들과 손주) 을 방문하고 돌아온 70대 남자 입니다. 화이자백신 2차 접종을 미국에서 마쳤습니다. 귀국 후 자가격리 기간이 지나서 평상의 삶을 살려하는데, 백신접종한 사실이 인정이 안되서 생활에 지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행 규정은 외국에서 접종 받은 사람이 국내의 직계가족을 방문하할 경우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받은 사람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위 두 사안에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국내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 보다 자국에서 더 홀대 받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논리로 그렇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규정을 개선해 주십시오. 이야 말로 불공정이고 잘못된 행정입니다. 복지부에 민원을 넣었지만 애매한 답변 뿐 입니다.
제목: 금성전투를 배경으로 한 중공군 영웅담 영화, '1953: 금성전투'의 VOD 상영을 금지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9-08 ~ 2021-10-08
참여인원: 413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평범한 남자 대학생으로써 이제서야 이 소식을 접하고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영화 '1953: 금성전투'는 한국 전쟁 당시 중공군이 국군을 1701명 순직하게 만든 치열한 전투였던 금성지구 전투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이 전투로 인해 "1천7백여 명이 전사자와 4천여 명의 실종자·7천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도 발생했다.상당수의 실종자가 포로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들은 휴전 협정에서 8월에 교환하기로 한 포로와 별도로 취급되어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네이버 지식백과 아픈 역사, 피로 물든 참전용사들의 아픈 역사가 중공군 그들의 영웅담을 위해 악역으로 묘사되며 중공군은 영화에서 우리 국군을 짓밟고 올라설 것입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라고는 하지만 이는 명백히 선을 넘은 영화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중공군은 한국전쟁 당시 우리의 명백한 적이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수많은 목숨을 바치고, 그들의 피를 바치고, 누군가는 팔 한쪽을 바쳤고, 또 누군가는 다리 한쪽을 바치며 이 나라를 중공군과 북괴군들에게서 막아냈습니다. 그분들이 하늘에서 이 사실을 안다면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실 겁니다. 정말 같은 국민으로써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분들을 짓밟고 적으로 돌리며 영화에서 사살하는 이 영화가 이 땅에서 심의 허가를 받고, 개봉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까? 넘지 말아야할 선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조속히 이 사실을 인지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서 비겁하게 숨지 마시고 이런 저급한 영화를 당장 상영 금지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개편된 웨딩홀 거리두기 지침이 전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08 ~ 2021-10-08
참여인원: 225

이번에 새로 개편된 웨딩홀 지침에 따르면 "49인 제한 또는 식사가 없을시 99인 제한"으로 규정 되어있습니다. 시청,구청 직원도 난해하다고 말하던 부분이 '식사가 없을시'라는 단서입니다. 중수본에 따르면 홀내 식사든, 홀과 분리된 뷔페에서 식사를 하든 무조건 모든 식사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99인 그것도 홀면적에 따라 99인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부산은 거리두기 4단계시 식사인원 제한이 거리두기만 하면 없었습니다. 현재는 3단계로 내려갔음에도 99인시 식사는 일절 안된다고 합니다. 왜 더 규정이 엄격해져버린거죠? 식사제공이 없을시라는 단서릉 넣으려면 웨딩홀에서 식사 보증인원을 강제하지 않도록 권고가 아닌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시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냥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고 현실성이 너무 없습니다. 99인 식사도 49인과 같이 적용해주세요! 무슨근거로 이런 악법을 시행하는 겁니까 법에 문제가 있으면 국민과 소통하며 조정을 해야지 소통방법은 다 끊어버리고 강행하면 국민들을 위한 정부가 아니지 않나요!
제목: 광주시 **구 *** 한전 철탑 보상금 운용에 대한 비리의혹 고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08 ~ 2021-10-08
참여인원: 255

광주시 **구 ***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범 국가적인 일자리 창출의 모델이 될 *** 산단이 광주시 *** 일부를 점유하면서 산단에 공급하기 위한 고압선이 설치되었습니다.이에 주민들은 지중화를 요구하였으나 한전측에서 지중화 대신 철탑시설로 주민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 주민들에게 6억 5천만을 보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는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기금은 적절히 사용되어야 합니다.그러나 그 기금을 놓고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이를 바로잡아 주민자치의 초석이 되길 기원하며,이 청원을 글을 간절한 마음으로 올립니다. 1. 기금운용 추진위의 대표성에 관한 사항. 대표 추진위원장, 추진위원장 2인 등 세명이 선임됨. 그 과정은 ***에 존속하는 13대 사회단체(통장단,부녀회,적십자회, 자치회 등 등) 추천을 받은 대표들이 추진위를 구성하였다고 함. 면밀히 살펴보면 2천여명의 동민 중 사회단체에 활동하는 이는 불과 수십명에 불과하며, 각 단체의 적극적 참여자는 극소수에 달합니다. 그러면서 또 적극참여자는 단체에 복수참여한 관계로 정밀히 따져보면 불과 몇 몇에 의해 각 사회단체가 굴러가는 형상입니다. 이를 간파한 한전측은 사회단체들로만 추인된 것은 실제 주민대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직접적인 주민 추천안을 가져오게 합니다. 따라 기추천된 추진위원들은 통장단 대표 추천인명부를 가지고 대표 위임받은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장은 서류에 보증날인하여 한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한전은 날조된 위임장으로 발전기금을 절차에 의해 이들에게 지급합니다. 2.발전기금 6억5천으로 **공용타운을 건설한다? 가.이해하지 못 할 토지거래. *** 중심에 ** 유서 깊은 한옥 경로당이 있습니다.50여년 전 주민들의 피땀과 일부 기부자들에 의해 고색창연한 4칸 짜리 전통 한옥입니다.그 경로당은 ** 노인회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건물입니다.그런데 발전위라는 대표성없는 단체가 1억 5천으로 매입합니다.연로하신 노인대표들을 상대하여 경로당은 **주민 것이라며 매매형태를 거쳐 한전으로부터 발전기금 중 1억5천을 받아내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그 돈 용도가 부정확하고 그 목적에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냥 경로당 토지건물을 이용권을 획득하여 새 건물을 지으면 되지, 왜 거짓 매매로 비자금을 만듭니까? 진실을 밝혀 주십시요. 나.추진위원장 아들이 건물설계를 맡는다. 그것도 평균가의 2배 이상으로? 68평짜리 2층건물 설계비로 어떤과정을 걸쳤지 모르지만 경쟁가가 1천만원,2천만원이 나왔는데 추진위원장 아들에게 5천만원에 계약헀습니다. 과정이 정당하였으므로 문제없다고만 합니다.추진위원장은 답하길 명품건물 설계비 1억짜리를 할인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입니다.그것도 미약한 홍보임에도 주변 소재가 아닌 서울소재 설계사가 맡았다? 이것은 합리적 의심에 의한 내부정보에 의한 내부거래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진실을 밝혀 주십시요. 3.이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에 대응하는 관련 행정기관과 추진위원들의 행태 8월3일 확인 되지 않는 한 주민이 이를 시민단체에 고발하여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 시민단체의 주관으로 추진위원들과 주민 20여명이 참석하여 공개질문하였습니다.과정에서 주민 공청회를 갖지 않은 이유를 묻자 코로나 핑계만 댑니다. 그러면서 ** 사회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자들은 질문 자격조차 없다며 퇴장합니다. 시민단체는 이럴 수 없다며 강력하게 의의를 제기하자 제3의 장소에서 주민대표 3명만 선별하여 만나자고 하여 관심있는 시민 3명이 참석하여 회동하게 돕니다. 시민단체 주제로 8월말 안에 주민공청회를 갖자고 합의하였으나 그 다음날 합의사실조차 없다고 무시합니다. 이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주민 50여명이 알음알음 연락하여 비상회의가 개최되고 그자리에서 비상대책위원원회를 구성하였읍니다. 비상대책위는 한전에 잔여 금액 지급정지를 요청하였고, 그때 기금추진위의 사문서 위조사항이 밝혀졌으며 **동장이 관여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으며 **구 건설과로 허가 중지요청도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한전은 대의기관인 통장단이 합의하였고 동장이 확인되었다는 사안으로 별 반응이 없어 대표성을 위한 서류가 조작되었을 고지하여으나 사법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만 합니다. 동장은 통장단 위임장이 있어서 했을 뿐이고 기금운용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만 주장합니다. **경찰서에 고발장을 내자 일주일이 경과한 후 그것도 비대위 대표가 항의하자 사실관계를 알아야 한다면서 방문을 요청하여 가 보니 증거가 없다는 등 어이없는 소리만 합니다. **구청은 정식허가 사안임으로 민원을 들어줄 수 없다는 식으로 현장방문조차 하지 않습니다.지금 건물신축 중 비산먼지,도로에 토사물 유출,가로막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해도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일개 시민으로서 절망감이 듭니다. 이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의 현실임을 절감합니다.서너명의 건축토목 토착세력과 대농들이 갖고 있는 무한대의 힘 앞에 할 말이 없어 집니다.이들은 말합니다."40 동안 자기들이 한일에 대해 태클이 없었는데 어처구니 없는 조무래기들이 날뛴다?."."우리가 6억 5천의 돈을 쥐고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 방어해 낼것이다."."우리가 모든 서류를 다 갖고 있는데 니들이 뭘 할수 있다고 까부느냐." 대한민국 광주시 **구 ***의 지방자치 현실입니다.***만의 현실일까요? 저에게는 힘이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이 글을 올립니다. 청와대는 ***의 현실과는 다르겠지요. 답이 없다면 저희들은 그냥 개 돼지로 살렵니다.어찌되었던간에 단 한번이라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기기 간젏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