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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관리 감독 등 방안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33

아이가 초등학생인 직장맘입니다. 1-2년 주기로 그네들의 목적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유치원 파업, 특히 작년엔 감사 거부로 파업 직전까지 갔다 취소, 내년 5세들 유치원 알아보는 와중에 터진 유치원 비리를 보니 화나다 못해 처참하여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재원생 엄마 아니고 졸업생 엄마로 이런 기분인데 직접 겪은 부모들은 얼마나 처참한 심경일까요? 2011년 이전 소득70%하위 유치원비 지원시 지원 받지 못하고 원비 전액 부담하였지만 2012년부터 만3-4세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원비 지원한다 했을 때 정부의 지원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의 부담 줄이려 지원금 늘리지만 지원 받는 금액만큼의 원비 인상 예상. 결국엔 내는 금액은 비슷해질 것이라 예상했었지만 이 정도로 유치원의 비리가 많을 것이란 상상은 못했습니다. 이제껏 사립유치원을 최소한의 이익 가져가는 교육기관, 비영리법인이라 생각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 내용을 보니 학원 수준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걸고 세금을 내야 될 정도로 수익창출을 하였더군요. 회계조사 밝혀진 곳이 2%. 밝혀진 비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데 전수조사 결과가 밝혀진다면 어찌될지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비리를 맘껏 저지른 유치원 원장, 관계자들도 잘못이지만 관리 감독 소홀히 한 교육부, 교육청도 분명 책임이 있다 생각합니다. 최순실이 유치원을 운영했다고 들었을 때 수익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대박 사업 아이템 였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회계감사 결과 공개를 놓고 교과부와 교육청간의 의견 차이로 공개되지 못한 것을 박용진의원이 공개하셨는데 공개 잘 하셨습니다!! 이번 일로 앞으로 비리가 없어지는 투명한 사립유치원이 되길 바랍니다.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유치원 관리 감독 강화 정부 지원금은 눈먼 돈이 아닙니다. 선심성으로 혈세 뿌리는 것 아니고 잘 써야하는 의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했으면 관리 감독 하는 것 의무 아닙니까? 인력이 없다면 인력 충원하여 보조금 잘 쓰이는지 감독 바랍니다. 2. 회계 감사 거부 시 최고 강도의 규제 - 지원금 없음, 다음해 정원 축소 또는 학원 전환 3. 회계 감사 거부하고 소송중인 밝혀지지 않은 유치원 이름 공개 - 그네들 보호가 아닌 유치원 재원생, 졸업생 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4. 비리 적발 시 처벌 강화 - 지원금 삭감, 반환, 다음해 정원 축소 등 강경 대응 - 유치원 원장, 관련자 파면, 횡령 시 환수 및 구속 5. 투명한 회계 만들기 위한 방안 - 인증 회계 프로그램 사용 - 년 최소 2번 이상의 감사(실사) - 특별활동비. 수행성 경비 등의 원비: 신용, 체크카드 납부 활성화(수수료 인하 필요) - 감사 결과 교육청 홈페이지 공개 - 지원금이 선생님들 월급 인상에 도움이 되도록 신경써주기 바람 6. 유치원 설립시 대출 규제 신설 비용이 많이 들어 국공립유치원 증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빚으로 시작하여 운영하니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유치원 설립 시 몇 % 이상 대출 안 되게 규정을 넣은 것은 어떨까요? 7. 급식 모니터링 신설 + 식자재 검수 철저 - 학교에 하는 것처럼 급식 모니터링(교육청에서 조사 나가거나 유치원생 엄마 자원봉사) - 전 비리 내용 중 공사비, 건물 관련한 것은 넘어갈 수 있으나, 급식으로 장난친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먹는 것으로 장난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8. 유치원 원장, 원감 등 자격 제한(인성항목 추가) 9. 교사(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 자격증 따기 어렵게.. 일부 돈을 벌기위해 쉽게 온라인으로 수강 후 연수를 받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출근하시는 분들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사는 사랑 많고 인성이 바른 사명감을 가지신 분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10. 비리 없는 투명한 유치원 공개 - 교육청 홈페이지: 최우수, 우수 유치원 공개 - 년 1회 유치원으로 찾아가는 공연 등 제공 (비리 없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나 당분간 정착해 나가는데 진통 예상되니 당근 제공) ** 이번 유치원 비리 공개로 적폐청산 되길 바라며 더욱 더 투명한 유치원이 되길 바랍니다. 유치원 지원금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회사 지원비, 연구비 등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감시 바랍니다.
제목: 성민이 사건을 들어보니, 백종원 외식업계 대표가 말한 것처럼 자라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대하는 것들이 바로 기생충이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64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며,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단, 이는 종교홍보가 아니라 청원자 본인이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세례명을 자랑스럽게 밝히는 것입니다.) 성민이 사건을 들어보니, 울산에 사는 어느 어린이집 원장부부가 23개월 된 아기와 6살이나 된 형을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잔혹하게 구타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 청원자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어린이들을 학대하는 사건이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생색을 내면서 자라나는 애들에게 돈이나 요구하고, 아이들을 심심풀이로 화풀이대상으로 복싱선수가 매일같이 때리는 샌드백이나 조폭처럼 구타하였습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오늘 국감에서 백종원 외식업계 대표자가 말한 도태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미래의 주역이며,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미래의 동량들입니다. 그런 동량들을 키워주지는 못할 망정 아이들 학대하는 사건이 터진 것이 무엇이 자랑입니까? 이렇게 잔혹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데는 정치인들이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걸핏하면 국회를 보이콧하게 만들어 파당싸움이나 일삼은 제왕적인 국회의원들도 반성을 하셔야할 것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에서는 점점 헬조선으로 되어가며, 먹고살기가 팍팍해지니까 애들이나 구타를 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백종원 대표의 말대로 아이들 학대범은 검찰수사를 받고, 세상에서 도태되어야 할 자들이나 보다 근본적으로 도태되어야 할 대상은 나라를 망쳐먹고, 국회에서 쌈박질이나 일삼고, 자기들 사리사욕이나 채우는 정치인들부터 퇴출시켜야할 대상입니다. 일단은 저 학대범들을 처벌해야하나, 그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맨날 처벌하자고 아우성을 높이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두 번 다시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그 안을 시행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할 몫입니다. 이런 것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회의원역량평가제에 반영하여 그 점수를 대폭 삭감하여 도태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비리 사립 유치원·어린이집 폐원시키고 공립 유치원 대폭 신설·확충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84

청원취지 1. 이번 공개된 비리 사립 유치원·어린이집 전부 폐원조치하라. 2. 공립 유치원 대폭 신설·확충하라. 3. 공립유치원 교사 대폭 증원하라 관련 사실관계 비리유치원 명단공개 "마음 놓고 보낼 곳이 없다" 맘카페 회원들 폭발 “교비로 성인용품에 아들 연기학원 비용까지”…‘비리 유치원’ 공개 정신나간 어린이집 원장 남편, 7살 여아에 포르노 강제로 보게 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1&aid=0002948609 "멱살 잡고 화장실에 가두고"…유치원 또 아동학대 가정폭력에 이혼했지만 양육비 못 받아… 유치원 이사장의 횡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24731 교비로 명품 가방에 성인용품도…'비리 유치원' 공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37&aid=0000193532 "정부와 지자체는 해마다 2조 원이 넘는 지원금을 유치원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부모들이 20~30만원씩 추가로 내고 있죠. 그런데 이 교비가 명품백을 사고, 또 아파트 관리비로 쓰인 사실이 어제(11일) 국정감사에서 공개됐습니다. 그나마 일부만 조사한 결과인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라,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국공립을 늘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적발된 1146곳 중 95%인 1085곳은 감시가 잘 안되는 '사립'이었습니다. 실제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개인 소유를 감사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국공립유치원을 늘려 달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국공립 증설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정부는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비율을 2022년까지 40%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율이 지난해에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은 여전히 10%대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국민 호소 공립 유치원이 너무 적어 입학 경쟁률은 20:1이고 공립 유치원 교원 임용시험 경쟁률은 30:1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사립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저희 아이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들은 유치원교사자격증이 없으며, 임용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이며, 때로는 비리와 인맥으로 채용됩니다. 실력은 없고 기본적인 이론도 모릅니다. 이 나이 때는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교육과 활동을 받아야 하며 어떤 독려와 응원을 받아야 하는지 그들은 조금도 모릅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이사장에게 잘 보여서 직장생활 오래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아동학대, 성범죄가 벌어지고 횡령과 비리가 벌어져도 모두가 묵인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이들에게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없습니다. 출산율 높이려면 아이를 안심하게 키울 환경부터 만들어주세요. 공립 유치원 진학 희망자가 전원100% 공립 유치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유치원 수 확충해주세요. 적어도 40% 확충하겠다는 게 대선 공약이셨잖습니까. 그런데 왜 지난해에 공립유치원 비율이 더 줄어든 겁니까. 그리고 작년 공립유치원 임용시험 선발인원(1460명)에 비해 올해 공립 유치원 임용시험 선발 예고인원(499명)은 3분의 1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의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공립 유치원 신설, 확충하고 공립 유치원 교사 인원 늘려야 합니다. 이것은 사회정의의 문제이며, 저희 아이들 앞에 어른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그들이 어른이 되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 앞에 떳떳할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이 다해야 할 사회적 책무입니다. 모두 동참해주세요.
제목: 현 고1 자유수강제 재검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6

현 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유수강제를 2학년 때부터 맞게 되어 수강신청은 하였는데 정작 반 편성 문제로 제가 선택한 과목중 한가지를 버리게 되었고, 제가 원하지 않던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학탐구과목들로 수업을 채우는 학생은 여행지리등 특정 수업을, 반대로 문과 또한 생활과 과학등 특정 수업을 강요받으니 자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자유로운 과목선택이 이루어 지지 않는 한 겉 모양새만 자유수강이지 속은 자유수강도 아니고 기존의 문이과 체계도 아닌 애매한 모습으로서 학생들만 결정을 내리기 힘들게 만들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본인의 경우 물리 화학이 진로를 위해 필수이고 하나 남는 과목을 좋아하는 세계사로 골랐고 친구도 물리 화학과 경제를 골랐으나 반 편성 문제로 불가피하게 오늘 과목을 바꿨습니다. 자유롭지 않은 자유수강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당장 하지 않으면 미래 재앙을 부르는 필수 정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6

1. 저출산. 출산율 1.3의 의미. 인구감소를 의미한다. 출산율 2는 넘어야 유지. 출산율 높이는 방법? 양육비/교육비 전액부담.(이건 복지가 아니라, 20년 후 미래를 위한 투자다.) 18세 미만 자녀 양육자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이것도 복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다) 외벌이, 3~4인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라. 경제적으로 허덕이며 마음만 행복한 거지처럼 사느니 풍요롭게 혼자 살려는 사람이 많다. 이를 위한 재원은??? 2. 부자증세. 반드시 재정흑자를 유지하라. 향후 20년 동안 절대로 재정적자 정책이나 추경하면 안된다. 포퓰리즘으로 돈 계속 풀면, 베네수엘라, 그리스처럼 될 것이다. 그와 동시에 반드시 출산율을 2까지 높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재정흑자를 유지하려고 노력해도 재정적자로 자동으로 들어갈 것이다.
제목: 울산 어린이집 '성민이 사건'재수사 해주세여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209

성민이 사건 다시 재수사 해주세여~ 아까 TV를 보고 또 눈물을 멈출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다시 수사해주셔서 원장부부가 꼭 처벌을 받을수있도록해주세여~~ㅠ 부탁드립니다.
제목: 쇼미더머니777 의 *** 랩퍼 하차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0

저번시즌인가 프로듀서중 누군가가 어떤 미성년 출연자에게 본인이 10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있는지 질문하는걸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프로듀서와 시청자들이 공감했던 부분으로 알고있습니다. 디아크군의 이번 일을 그냥 헤프닝 으로 지나간다면, 많은 어린 청소년들에게 힙합이라는 문화는 저렇게 해도 상관없구나 라는 좋지못한 영향을 줄것이 분명합니다. 15세 입니다. 여러분 쇼미는 많은 10대청소년에게 인기있는 프로그램이며 sns를 통해 대부분 디아크의 사태를 알고있을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문을 올렸으니 , 그냥 출연시킨다는게 정말 어른으로써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15세도 사랑을 할수있으며 연애도 할수있습니다. 단순한 연애스캔들이 아니지 않았나요 ? 화해했다고 한들, 사과문을 올렸다 하더라도 벌어진 일은 분명합니다. 노골적인 사진과, 언행들.. 그것들이 그냥 없어질수 있는 걸가요 ? 어른으로써 그리고 쇼미 애청자로써 이번일을 그냥 가볍게 지나가질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성민이가해자들 개명하고 성형하고 아동학대 가해자 얼굴공개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13

성민이 사건 가해자 원장 부부 얼굴 공개 촉구합니다 잔혹범들 얼굴공개 촉구합니다
제목: 신용정보회사 신용변동사항 보관기간을 줄여주세요~~제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0

저는 2008년 건설사부도로 연쇄부도맞았던 전문건설업을 영위했던 사람입니다 지옥이 따로 있었을까요...지난시간 10년여 시간은 이 대한민국에 사는것이...말로표현 못하지요 금융기관,정부기관에 근무하는 준공무원,공무원들 벽이지요 정말 벽자체...벽을 바꾸려면 법규를 바꿔야한다는데...그럼 그 몫은 국회의원님들이신가요? 아니죠 그 밑에 실무자들이신가요...바쁘신 의원님들...국민들이란 단어 잘쓰시는데...지역구 시민들의견 몇이라도 반영,제안하시는지..묻고싶네요 저는 국회의원직이 국민에 봉사하는 명예직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고된직업이어야한다고 생각하는사람중에 한명입니다 말이 길었네요.... 10년시간이 지나 일을 만들고 수익을내서 체납했던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했습니다...그런데 우리나라 신용정보회사(나이스,올크레딧등)는 상기 변경사항발생후 3-4년은 정보를 등재하고보관하는군요 그럼 우리나라 금융기관,카드사들은 이걸 근거로 여신및카드발급여부를 결정하는데... 하~~~~~정말 화나고 울분터집니다 어찌됬든 10년이 지난후에라도 세금을 갚을정도라면 이 나라 구성원으로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는것아닙니까? 어떻게 우리나라는 모든걸 일괄적인기준으로 된다,안된다 규칙을 만드나요? 신용,신용사회하는데...여신이 되거나 카드사용등 신용활동을 해야~~~~~~~신용사회구성원되는거 아닙니까? 한번이라도 연체하면 바로등재하고 변제하는건 왜이렇게 반영도 늦고 보관기간도 긴겁니까? 혹 읽으시는 관련분들계시면 현실에 잘반영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한번 무너져서 재기하는것 힘들다고합니다 다시 하려는 사람은 경험이 있어서 지금 강조하시는 투자및고용확대에도 남들보다는 더 잘할수있지않겠습니까?
제목: 국책과제 성적서 위조행위를 내부고발 한 후 엄청난 갑질에 취업의 문이 막혀 가족의 살길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50대 중반 남성입니다. 지난 2016년 보조금 부정신고 즉 공익신고를 하여서 경제민주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당시 다니던 회사 (주)에이치티에프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용산6길 147소재, 대표이사 이종천)가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저지른 성적서 위조 행위(보조금관리에 관한벌률위반)에 대하여 전담기관인 대구 소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성적서 위조 사실을 2016년 10월 20일 고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에이치티에프가 정부과제 수행에 있어서 정량적 목표가 달성하지 않았음에도 달성하였다고 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을 본인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감사실에 고발한 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철저한 조사 결과, ㈜에이치티에프의 성적 조작이 아래와 같이 인정되면서, 즉시 과제 중단, 해당년도 과제비 전액반납 및 향후 2년간 정부과제 참여 금지 조치로 처리되었습니다. 한국산업관리평가관리원의 감시실 직원으로부터 받은 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전문위원회심의결과(확정통보일 : 2017.6.28) 3차년도 정부출연금(274,000,000원) 전액환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현재일(2017.8.29) 기준으로 환수금은 미납 상태로 확인됩니다. 이에 대하여, 제가 지난주 한국산업기술관리평가원에 다시 문의 해보니, 범죄를 저지른 (주)에이치티에프에서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1심이 완료되었으며, 1심 결과는 한국산업기술관리평가원의 승소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에이치티에프는 행정소송 1심의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고 항소를 청구한 상태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그렇다면 공익신고를 하여 신고자가 범죄자의 범죄사실을 밝혀도, 범죄자에게 기나긴 소송의 기회가주어져서 막상 공익신고를 한 의미가 퇴색되고 또한 내부고발자가 관련 업계에서 철저히 왕따를 당하여 50대 중반의 나이에 한창 가족을 돌보러 직장을 다녀야 할 시점에 실직자로서 하루하루 눈물로 지내고 있는 부당한 현실입니다. 참고로, 성적서 위조를 한 (주)에이치티에프 이00 대표이사와 황00 주임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하여, 2018년 3월 29일 창원지방 마산검찰청으로부터 피고 이00과 피고 황00에 대하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행위에 대해 법률위반 행위를 한 범죄자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분명히 법을 위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는 행정처분의 불합리한 점 떄문에 상기 범죄자들이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반성하기는 커녕 쓸데없이 행정기관과 법률기관의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점이 너무 억울합니다. 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상기 범죄자들이 국민의 혈세인 국책과제 정부출연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또한 행정소송 기간까지는 다른 국책과제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셔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닐까 합니다. 상기 국책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SW융합형 부품기술개발사업)으로서 과제명은 SW기반의 극저온 LNG Spray/Stripping Pump 모듈개발이며, 총 사업비는 10억여원입니다.
제목: 장애인도 사람입니다. 면허시험 차별화 바꿔주시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2

대통령님 장애인분들도 면허시험치고 면허증 받게해주세요 아니 지적장애3급은 왜 면허를못따게하는겁니까???? 장애인은 사람도아닌가요? 조금부족한거지 일반 사람들이랑 뭐가 달라요 도대체? 이거 제대로 해결해주셨으면 하고 수시 적성검사도 장애인협회에서 합격 불합격 통보한다고하는데 면허 따는쪽으로 해결방안부탁드립니다
제목: 쓰레기통을 늘리고 쓰레기버리면 벌금추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6

티비프로 관광프로나 외국인 관광객오늘 프로를 보면 너무 길이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불꽃축제도 버리는사람따로 치우는사람 따로 여름 바닷가도 쓰레기로 너무더럽고 강제성있게라도 한국도 무단투기 쓰레기 벌금제 시행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쓰레기통도 많이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국정감사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처음으로 청원글을 올립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정기 국회의 꽃이자 국회 올림픽인 국정감사가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국정감사를 볼떄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쟁국감으로 만들고 고성과 욕이 오가고 싸우기까지 하는 모습을 볼떄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감사 소식을 볼떄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들 언쟁과 고성 그리고 욕을 하는 볼때마다 짜증나고 욕을 하게 됩니다. 정쟁국감,막말국감을 만든 국회 국정감사를 폐지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울산 어린이집 원장부부 재수사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43

원장부부는 23개월 애기와 6살 형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구타하였습니다. 감히 24시간 어린이집 운영한다는 생색내며 돈은 돈대로 벌며 아이들을 화풀이 대상삼아 샌드백처럼 때렸습니다 꼭 재수사해서 엄벌 처해야 합니다
제목: 공무원의 직무유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6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564-1번지는 한국수자원공사 주암지사가 사유지를 주암댐 전망대부지로 공짜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의 땅지료를 110개월동안 청구하면 국가 금전법에 의하 5년분 계산 한다고 감정 평가를 공시지가보다 100/1로 계산하고 지번도 엉뚱한 지번만 예를 들고 공문서 위조를 하고 있습니다 . 주암면 광천리564-1공시지가 일금76.700원입니다. 그런데 일금1,200으로 계산해서 100/1 평가절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주암댐 자산평가서 2017년 결산서에 명시된 가격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1.임대지료지급을 위한 감정평가서 양식이 아니고 다릅니다 경매대상이 아닙니다. 임대감정평가는 지정지번만 해당됩니다. 공시지가 일금76,700원인데 비교대상이 다른 지번을 비교사유가 해당 아닙니다. 평가절하 감정 평가서는 거부합니다 564-1지번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무단점유 건축한 대지인데 예시가 적절하지 않고 양식 다릅니다. 2.공시가격 참고한 가격 실거래 원하는가격을 평가해야지 사유지를 평가절하시는 임대 안하고 건물 철거하고 이제까지 땅 사용료 청구서금액 당장 지불하세요. 3 공시가격도 적정가격이 아니고 땅세지료율이 최저가인데 땅의용도가 사무실 주암댐전망대 상업지역인데 0.1 0.2인데 0.04가 적용이 부당합니다. 한달 땅세를 1년치로 표시하고 황당 합니다 결과적 실제감정가격의 4/1로 평가절하 하였습니다. 땅세가 12%를 4%로 3/1 로 평가절하 하였습니다. 한달치를 1년치라고 12/1 평가 절하 하였습니다.3가지 144/1평가절하 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유지 564-1번지를 불법건축으로 무단점유하고 사용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고의적 회피를 하고있으며, 부당이득을 은폐하고 고지의무를 회피하고 매달 지연시키고 이제껏 한번도 지불 안하고 금전채무지불기간을 고의적 경과 시키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이며 업무에 대한 몰상식과 이해부족으로 민원인 불만과 진정의 회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유한 사유지 땅세 미지급으로 민원인의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배상하세요.
제목: 울산성민이사건재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22

울산성민이사건재수사해주세요 사건재조명 kbs방송에 나올정도면 다시 수사해서 다시 판결 내려주세요!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잊고살아라 앞으로는이런일없게 법을 조정하겠다 이미판결 난거니 되돌릴수없다 다시 이런일 없게하는게 최선이다? 아니요 가해자들 형량이 적다고하는게 말하는게 아닙니다 제대로 확인수사해서 잘못한 죗값에 대한 적절한 탁월한 그에 맞는 처벌받게 해주세요 그게정의구현 살고싶은 나라 아닐까요? 꼭 꼭 재수사후 다시 판결내려주세요..
제목: 성민이사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84

제발 제발 이렇게 두손모아 간곡히 부탁할게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불쌍하게 억울하게 고통스럽게 죽은 불쌍한 우리성민이 한을 지금이라도 재수사해서 풀어주세요
제목: 한국의  전세계   치안지수   계속  악화, 2018년  43위,  불체자  난민등   외국인과   깊은  관련있는  것으로   보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6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우선인 나라!
제목: 동물병원도 진료비가 정해져 있었음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49

동물 병원도 항목별로 진료비가 어느정도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차만별인 동물병원 진료비를 수가제로 운영해야합니다!!!!
제목: 탈원전 뜻 밝힌 이유 이제 알았네~쩝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6

정말 몰랐습니다 대통령 문재인님의 탈원전 정책 대외적으로 좀 제세한 정보를 주셨어야죠 ㅠㅠㅠ 역시 당신은 좋은 대통령으로 국민의 기억속에 역사의 발자취에 훌룽한 대통령으로 남을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것은 채우고 잘못된 것은 올곧게 바로잡으면 되는것이고 어깨가 무거운 만큼 심사숙고 하시며 괴뇌하시리라 생각되니 존경하지 안을까 싶습니다 탈원전을 하는 것이 일부 원자력분야의 사학계 교수들과 자한당의 억지에 눌려 국민과 후세의 대한민국 자손들의 안녕을 저버리지 말아 주세요 우선 건축법을 개정해서라도 태양과 발전 시설을 더욱 촉진해야 되고 임야나 밭을 활용하여 밭농사와 태양광 설비를 혼합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주세요 외국에 밭 경작지에 철골 기둥을세우고 위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풍력과 조력 설비도 대폭 확충시켜 나갈 필요가 있더군요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거의 꼴지더군요 ~ 유튜브 동영상 -죽음의 땅 일본[한국,왜 탈핵인가? 1부 김익중교수] - " 2부 김익중교수 -뉴스타파 목격자들 원자력 교수님, 그게 정말입니까? 강단사학계에 올곧은 분들도 있지만 누구한테 멀 얼마나 받아드셨길래 아니라면 교수직 자리보존 못할까봐~? 거짓 정보로 국민을속이는 짓거리를 해서야 지성인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국민과 후세를 등안시하는 잘못된 교수들을 몽땅 후쿠시마로 10년 출장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네요 제글을 혹여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있으니 널리 전파 부탁드려요 모르시는 국민들도 알고 판단해 볼수 있는 정보는 제공되야 하니깐요~~~
제목: 백종원의 답변 내용을 듣고, 외식업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도태되어야 할 여성부폐지를 촉구/국회의원직전법을 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7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며,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단, 이는 종교홍보가 아니라 청원자 본인이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세례명을 자랑스럽게 밝히는 것입니다.) 백종원의 국감조사에서 답변의 내용을 듣고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백 대표는 국내프랜차이즈의 문제점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외식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으며, 시장의 원리에 따라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자영업자는 도태되어야한다. 시장보다 포화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외식업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백종원 외식업계 대표자의 주장은 비록 외식업계에 한정해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더 깊고, 더 웅대하게 생각한다면, 정작 도태되어야 할 부서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하는 퇴물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예전부터 요구를 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성가족부의 전면 폐지입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의 기능과 너무나 중첩되어 있다. 2. 미투 운동으로 인해 잘못된 남성혐오가 이어지며, 잘못하면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기 쉬우며, 이런 상황에서 남녀간에 서로 연애를 하고 싶어도 추행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서 잘못하면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기 십상이라서 몸을 사리면서 겁이 나서 연애를 하려는 시도를 못하게 만들며, 이러한 원인이 나중에는 인구의 감소를 부추기며, 국력을 낭비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3. 여성가족부는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개혁에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국방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청원자인 저도 남자이기에 군대에서 복무하고 제대한지 불과 7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과 남성들에게 부과되는 군가산점제도가 위헌이라고 하기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청원을 받아들여 폐지시켰지만 이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거의 모든 남성들이 군대에서 복무하고 나오면, 여성들에 비해서 사회진출이 몇 년이나 늦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군에 있는 기간만큼 머리가 텅 비어버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를 보상하기보다는 자기네 일반여성들과 똑같이 군 가산점을 위헌이라고 해서 폐지시키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외치는 사람들을 여성혐오라고 똑같은 논리로 들이댔습니다.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들을 제대로 된 대우를 하지 않고, 나몰라라 홀대하면 어느 누가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러니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고 비하하며, 어떻게든 군대에 안가려고 불법으로 체중을 늘리거나 엠씨몽처럼 고의로 치아를 뽑아버리는 등의 행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4. 여성가족부는 백종원의 외식업계 도태처럼 대한민국에서 도태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이 자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로지 지들의 예산부풀리기와 사치와 방탕한 생활에 놀아나 돈을 물쓰듯이 쓰고 있습니다. 여성예산 중에 30%정도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는 군인들에게 투자를 하여 이들의 월급도 2배로 올려주고 군대의 장비도 개선해주고, 군대의 질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해도 부족할 실정입니다. 이는 막대한 재력이 뒷받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여성가족부가 예산을 우리 아이들이 즐겨먹는 과자를 사먹는데 용도나 사치를 하는데 아예 사용했다면 이게 어찌 진정한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국방에 있어서는 우리 군대와 민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 국방 뿐이겠습니까? 국민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하나가 되어야 하고, 현역에 복무하는 병사에서부터 높으신 직업군인 별들까지 하나가 되어야 하고, 국방과 외교가 하나가 된다면 비로소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여성가족부가 너무나 많은 예산을 가진 바람에 대한민국이 개혁할 시기가 좌절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 것도 개혁을 하지 못합니다. 2번째 도태되어야 할 것은 국회의원의 수를 줄여야하는데 현행법이 200명 이상이라고 했으니 현행으로는 300명의 국회의원에서 212명으로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의정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뒷구멍으로 뇌물이나 받아처먹거나 국회에서 걸핏하면 보이콧을 일삼아 맨날 쌈박질이나 하는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국민의 생활은 날로 어려워지는데 국회의원 본인들은 일도 하지 않고, 맨날 쌈박질을 하여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타가는 돈이 대략 1228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국회의 개혁이 되지 않고 월급만 축낸다면 국고가 고갈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는 역사로 비유하자면, 조선 전기 때, 진행된 과전법체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직전법"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직전법" : 현직에 있던 국회의원이 세비와 월급을 받되, 현직에서 물러나면 그 세비를 국가에 반납케하는 제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헬조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목: 전세 보증금 반환해 주지않고 법대로하라는임대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6

저는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영남 아파트에 2014년 4월부터 4년간 전세 4천만에 계약을 하고 지적장애 1급인 딸과 군입대를한 아들 조그만슈퍼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부인막노동을하는저와 살고 있습니다 최근 이 아파트가 재개발이 된다하여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계약이 만료가되어 이사를 가야해서 전세 보즙금반환을 요구하니 임대인이 다른사람 핫테 매도를 하였고 아직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라 임대인은 권한이 없다고 피하고 매수인은 등기도 안 올랐으니 반환할 생각이 없다 하고 ᆢ 이를 중개한 부동산은 법대로 하라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어느 누구도 책임이 없다하니 참 화도 나고 억울하고 또 서민이 어찌 법으로 시간과 돈과 하야하는지ᆢᆢ 도와주십시요
제목: 방탄소년단 강제 해체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50

안녕하세요.저는 아직 어린 중학교 2학년이고 방탄소년단의 팬인 아미입니다.몇일전.저는 어떤 분께서 방탄소년단 그룹이 강제 해체가 되어야한다고 보았습니다.정말 똑똑히 보았습니다. 근데요 그 내용중에서 방탄소년단을 거들떠 보시지도 않으시는 글들이였습니다.하지만 이때까지의 방탄소년단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비록 데뷔때에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못하였고 다른 아이돌과는 다르게 인기가 많이없었습니다.하지만 I need you때부터 음방에서 1위를 하기시작한것과 함께 어느새 그들은 대한민국의 여느 아이돌그룹들보다 더욱 성장하였고 팬수도 엄청나게많아졌으며 빌보드에서 상을 타왔고 UN에서 피겨스케이팅 선수이셨던 김연아 분이 연설을 했던 기록이있는데요.아이돌에서는 최초인 방탄소년단이 UN연설을 하였습니다.또 현재 해외로 나가 콘서트를 하고있으며 한국의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었고 그들은 많은이들에게 사랑을 받고있습다. 전세계 어디서든요.근데 고작 잘나가는거 같고 빌보드에서 상탄것이 그냥그렇다고 해서 강제해체를 해야합니까?고작 그런 이유로 방탄소년단을 해체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소년들은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온 소년들이였고 이제야 마침내 행복해하고있습니다.허나 안티들이 쓴글에 동의를하여 많은이들의 행복을 앗아가야하는건가요?그들의 꿈들이 아직 더남아 있는데 아직도 열심히 살아가고있는그들인데 안티들이 쓴글가지고 해체를 해야하는건가요?
제목: 울산 성민이 사건 재수사 해주세요. 당시 수사기관 재판부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08

말도안되는 일이 재판부와 수사기관에 의해 또 벌어졌습니다. 없는게 좋은 전혀 믿음 안가는 사법부, 재판부, 수사기관에 의한 억울한 성민이 사건. 한국은 가해자를 위한 세상인가요?
제목: 자동차 자체에 음주측정기를 도입하는건 어떨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

그렇게해서 알콜수치나오면 아예 시동이 안걸리게하는 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법적의무화 시키는게 어떨까요???
제목: 성민이가불쌍해서 미치겟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34

아기천사가얼마나아프고무서웟을까요.. 대통령님부탁드립니다 그아이와그가족들이 평생 지고갈 짐을 조금이나마덜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울산 성민이 사건 간곡히 재수사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17

성민이 사건 증거가 너무도 명확합니다 꼭 재수사 해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 어린애가.. 얼마나 괴롭고 무서웠을지... 제발 재수사 해주세요!!
제목: 울산 성민이사건 가해자 1년6개월형 담당판사 전수안의 당시 비리조사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41

울산성민이 사건의 담당판사였던 전수안은 어떤상식으로 천벌을 받아야할 가해자들의 편에서서 판결을 내렸는지 이런 사람이 대법관이라는 존경받는 직책에 오르는 이세상 현실이 너무분하고 어이가없습니다.판사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장님이 아니고 정신박약이 아니라면 이런판결을 내릴수없고 판사가 판결을 잘못내리면 벌을받아야 됩니다.피해자와 피해자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판결을 내리고도 대법관으로 출세하고 세상잘났다고 떠들고 사는 이런사람은 벌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울산성민이 사건 재조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64

근방 추저60분에서 또다시 성민이 사건을 재조명 했네요 가해지들은 필리핀에서 호위호식하면 가사도우미까지 두며 잘살고있네요 정말 형용할수없는 고통속에서 죽어간 아이와 그가족들은 아직도 고통속에 살아가는데...그당시 재판이라는게 정말 말도않되게 진행되었고 어리다는 이유로 유일한 목격자인 성진이 증언이 받아지지 않고 지금도 늦지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아직도 분노하고 가슴이 이품닙다 재수사하고 제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촉구합니다 나라의 미래들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제발 가해자는 인터뷰 요청하니까 다판결 나지안았냐 이미 답변도 나와오지 안았냐는데 저게 인간입니까 살인한게 명확한데 저러게 떳떳하게 말할수있는게 이나라 법이 얼마나 판결을 잘했으면 저런 말을 하겠습니까 제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재수사 해주세요 처벌은 안되더라도 국민이 납득이 가도록 재수사 해주세요
제목: 성민이사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38

제발 울산어린이집 성민이사건 가해자들 다시 처벌해 주세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했다는 자체가 끔찍합니다. 아이를 죽인 가해자들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데 누가 법을 무서워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린이집을 어떻게 믿고 보낼수 있으며 이러한 사건이 반복된다면 누가 아이를 나으려 하겠습니까? 과연 당신들의 아들딸이 이런상황에 처했다면 가만히 계셨을 겁니까? 제발 가해자들 다시 처벌해주세요.
제목: 성민이 어린이집 사건  원장 강력한 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49

다시는 이런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가슴아프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성민이 어린이집 사건 철저하게 조사해서 관련된 사람들 모두 강력한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성민이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6

많은 국민이 오래전의 사건을 이토록 답답해 하는 것을 보니 나도 국민으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발 내일부터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
제목: 성민이의 죽음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49

아동학대로 고통스럽게 죽어간 가여운 성민이의 죽음을 밝혀줘야합니다. 잘못된 대법원 판단을 다시 잡아 유치원 원장부부의 처벌이 제대로 이뤄줘야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이런 일을 덜 겪게 될 것입니다. 제발 우리 어른들이 힘을모아 반드시 이번 사건을 밝혀내어 저 부부들 다른피해자 만들지 못하게해야합니다.
제목: 유치원 사립비리에 대해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42

6살 유치원생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어제와 오늘 유치원 비리에 대해서 계속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착찹합니다...아이가 다니던 유치원도 비리에 적발이 되었는데 계속 보내야 하나...아니면 옮겨야 하나...유치원에 항의 해야 하나...쉽다가도 애를 맡긴 엄마 입장에선 그건 쉬운일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마음에 내용이 길어졌네요...우선 첫번째 용인지역이 특히 유치원 비용이 엄청 비쌉니다.. 아마 전국에서 가장 비쌀껍니다...제대로 조사해서 학부모 부담이 덜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그리고 국공립 유치원 늘리는거 찬성입니다...하지만 그냥 늘리는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학부모 부담이 있더라도,.교육의 질에 신경 써 주세요..!!
제목: 올바른 흡연문화를 조성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6

지하철 및 공공장소, 인구 밀집지역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해야합니다. "지하철역 입구 10m 이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최고 10 만원의 과태료" 하지만 이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역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흡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흡연을 한 후 담배꽁초를 화단에 버리고가기도합니다. 지하철역 주변 바닥에서도 떨어져있는 담배꽁초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나 가게 앞에서 흡연을 하기도 합니다. 아파트 옥상이나 밖에서 담배를 피면 창문을 열고있는 집에선 항의가 들어옵니다. 이처럼 아이들을 비롯한 비흡연자들과 흡연자들간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무심코 아무곳에 버리고간 담배꽁초의 불씨가 건조한 환절기에 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금연구역은 있으나 흡연구역, 흡연 박스등 흡연자를 위한 정책이나 시설의 설치가 없기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무분별하게 담배를 판매하기에 쉽게 담배를 접하게 되지만 학교에선 금연 교육이나 올바른 흡연 예절, 인식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과태료 최고 10만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 또한 흡연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없애버립니다. 이렇듯 법을 어기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1.지하철과 버스정류장등 공공시설주변 금연구역설정범위 늘리기, 흡연실 설치 의무화 2.아파트, 대형 쇼핑몰등 인구밀집구역 흡연실 설치 의무화 3.금연구역, 길거리 흡연 적발시 과태료 부과 (10만원 이상) 4.편의점에서 담배 판매 금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 경우 처벌 강화 5.학교에서 금연교육 의무화, 올바른 인식을 위한 흡연 예절교육 의무화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의견 충돌을 없애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 입니다. 대한민국을 더욱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어나갈 발판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성민이죽음의 진실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270

성민이 학대 원장부부의 강력한 처벌 아동학대에대한 강력한처벌 원합니다
제목: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31

존경하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일로 바쁘시고 바쁘시겠지만 부디 성민이사건을 강하게 벌히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사건 역시 중요한 우리의나라를 바로잡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의 한이 아니라 안전한나라를 원합니다 더이상의 아동폭력을 눈감아주시지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성민이 사건 재수사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86

성민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가해자 처벌 강화는 당연한것이고 성민이 사건을 재수사해야하지않겠습니까? 당신들의 아이가 손자가 손녀가 가족이 그런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재판했던 재판장님은 누구인가요? 심판은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마시고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재수사 그리고 재검토를 하기위한 답변을 바랍니다. 형식적인 답변은 원하지않습니다.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제목: 불쌍한 우리성민이 살려주세요ㅠㅠ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65

다시 재수사해주세요‥ 다 비리로싸인 저 쓰레기 주변인물부터 제발‥제발 ‥부탁드려요~
제목: 공무원의 직무유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564-1번지는 한국수자원공사 주암지사가 사유지를 주암댐 전망대부지로 공짜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의 땅지료를 110개월동안 청구하면 국가 금전법에 의하 5년분 계산 한다고 감정 평가를 공시지가보다 100/1로 계산하고 지번도 엉뚱한 지번만 예를 들고 공문서 위조를 하고 있습니다 . 주암면 광천리564-1공시지가76.700원입니다. 그런데1,200으로 계산해서 100/1 평가절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주암댐 자산평가서 2017년 결산서에 명시된 가격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1.임대지료지급을 위한 감정평가서 양식이 아니고 다릅니다 경매대상이 아닙니다. 임대감정평가는 지정지번만 해당됩니다. 공시지가 \76,700원인데 비교대상이 다른 지번을 비교사유가 해당 아닙니다. 평가절하 감정 평가서는 거부합니다 564-1지번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무단점유 건축한 대지인데 예시가 적절하지 않고 양식 다릅니다. 2.공시가격 참고한 가격 실거래 원하는가격을 평가해야지 사유지를 평가절하시는 임대 안하고 건물 철거하고 이제까지 땅 사용료 청구서금액 당장 지불하세요. 3 공시가격도 적정가격이 아니고 땅세지료율이 최저가인데 땅의용도가 사무실 주암댐전망대 상업지역인데 0.1 0.2인데 0.04가 적용이 부당합니다. 한달 땅세를 1년치로 표시하고 황당 합니다 결과적 실제감정가격의 4/1로 평가절하 하였습니다. 땅세가 12%를 4%로 3/1 로 평가절하 하였습니다. 한달치를 1년치라고 12/1 평가 절하 하였습니다.3가지 144/1평가절하 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유지 564-1번지를 불법건축으로 무단점유하고 사용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고의적 회피를 하고있으며, 부당이득을 은폐하고 고지의무를 회피하고 매달 지연시키고 이제껏 한번도 지불 안하고 금전채무지불기간을 고의적 경과 시키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이며 업무에 대한 몰상식과 이해부족으로 민원인 불만과 진정의 회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유한 사유지 땅세 미지급으로 민원인의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배상하세요.
제목: 울산어린이집 사건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55

이제 더이상 우리나라의 꿈과 희망인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상처받거나 닫치지 않게 11년전 사건이라고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안된다 지금은 많이 강화됐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초동수사부터 잘못 된 온 국민이 아는 이 사건 부디 다시 재수사 재판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보는 사람이 없다고해서 아이가 말할 수 없다고해서 학대하고 때리는 일이 없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헌법 제 26조 2항에의거해서 정부는 대답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 이사건에대해 답변을못한다? 그냥 페미니스트표가떨어지거나 남성들표가떨어지니 지켜보라는건가요? 헌법 제 26조 제 1항! 모든국민은 정부기관,정부에게 청원할 권리가있다 헌법 제 26조 제 2항! 제 1항에 의거된 청원에대해 대답할 의무가있다! 헌법위배행위로 고소할생각있으니 제대로된답변하시죠 관리자님 삭제해도 계속올릴거고 2번이상 삭제시 청와대를상대로 표현,언론,결사의자유를 침해한 표현의자유침해로 고소하겠습니다
제목: 울산 어린이집 채모 원장 구속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15

필리핀에서 호위호식하며 잘지내는 살인마를 당장 구속해야 합니다. 애기가 고통받고 개죽음 당했는데 이들부부는 네일샵 다니며 가정부쓰며 갑질하고 잘 지낸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현주소 입니다
제목: 북한과 미국 우리의 선택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4

미국이 동맹이면 북한은 혈육이다. 한국은 미국보다 북한이 더 가깝다. 미국의 이간질로 남북이 갈라져 고통받고 있다. 북한은 한민족이고 깉은 언어 같은 문화 부모자식형제지매의 나라고 천륜이다. 통일해서 같이 살을 맞대며 살아가야 할 대상이다. 미국은 이웃일 뿐이다. 서로 기본적인 도리만 하면 된다. 서로 같이 살수 없다. 피부색이 자르고 문화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과 전면적인 경협을 해야 한다. 더이상 미국의 협박에 굴복하여 북한을 외면하면 안된다. 미국도 더이상 남북한 이간질을 멈춰야 한다. 미국은 남북한 형제와의 화해와 협력을 방해하고 중간에 이간질을 하여 서로 싸움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당연히 남북통일도 반대한다. 정말 못된 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