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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와주세요. 건강하신 아버님이 코로나 백신 3차 부스터샷 접종 후 6일만에 뇌사상태에 빠지셨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9 ~ 2022-01-28
참여인원: 2,836

도와주세요. 건강하신 아버님이 코로나 백신 3차 부스터샷 접종 후 6일만에 뇌사상태에 빠지셨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국민 청원에 글을 남깁니다. 도와주십시요!! 평소 아무런 지병도 없으시고 고혈압도 없으신 건강한 만 63세의 아버님이십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최근 12월 10일 창녕군 **읍 소재에 있는 ***의원에서 화이자 백신 3차 부스터 샷을 접종 하셨습니다. 접종 후 6일째 되는 날 아침. 접종 이후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셨습니다. 12월 16일 오전 7시쯤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을 계속 호소하시다 갑자기 구토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즉시 119에 직접 신고를 하시고 7시 30분 경 기다리시다 집안의 쇼파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오전 8시 20분경 아버님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응급실의 조처에 따라 여러가지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의사는 아버님이 뇌간의 자발성 뇌내출혈. 뇌동맥 파열로 인한 뇌사상태에 빠지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저희 가족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갑자기 뇌동맥이 터지게 된 이유를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당장은 뇌수술 자체도 불가능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환자 상태가 심각해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며 급한 대로 약물을 투약 했으니 잠시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담당의사는 안타깝지만 의학적으로는 희망이 거의 없으니 호전될 상황은 기대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아버님은 **** **병원 중환자실에서 14일째 누워계십니다. 말 그대로 뇌사 상태이며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의식도 전혀 없고 아무런 감각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자식으로써 하루빨리 아버님께서 뇌사상태에서 깨어나시기를 절실한 마음으로 기원하고 또 기도하지만 현실은 냉혹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 한 것은 아버님은 평소 혈압도 정상이셨고 감기도 잘 걸리시지 않는 너무나 건강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평소와 똑같이 생활하셨고 최근에 백신 부스터 샷을 맞은 것 이외에는 다른 뇌출혈 요인이 전혀 없었습니다. 종합검진에서도 아무런 건강에 이상이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백신접종에 이외에는 다른 발병 요인을 아무리 생각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 상황을 어찌 하면 좋습니까? 현재 1339에 중증 이상 반응 신고는 하였으나 역학조사가 언제 이루어질지 코로나 백신 19 접종에 따른 인과관계가 언제 정확히 밝혀 질지는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정부에서는 빠른 역학조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코로나 19 백신접종으로 인한 아버님의 억울할 죽음을 만들지 말아 주십시요. 그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백신 부작용에 대해 모든 사항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던 말로 강력하게 백신접종을 독려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구요. 정부에서는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 지겠다는 말을 행동과 책임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은 정부를 믿고 따릅니다. 정부를 말을 믿고 따른 백신 접종의 대가가 무고한 생명의 죽음이고 아무런 조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들은 정부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모습으로 빠른 조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16일날 쓰러지신지 오늘로써 14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과 눈물만 쌓여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아버님에 대한 정부의 빠른 지원과 조속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성폭행범과 동급인 *** 판사 탄핵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2-29 ~ 2022-01-28
참여인원: 13,195

*** ** 지방법원 부장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상기인은 유독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을 상식 이하, 국민 정서 이하로 낮게 판결하여 사회적으로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고 법 판결에 대한 신뢰를 극심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을 납득되지 않는 개인적 잣대로 다루는 무능한 판사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의 혈세로 월급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고 맡길 수 없습니다. 이하, 최근의 대표적 판결 사례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 판사의 잘못된 판결 사례: 1> 21년 12월 22일, 동거녀의 20개월 딸을 강간, 성추행하고 사망하게 한 사건 -> 징역 30년 선고(검찰 항소함) 2> 20년 여름, 세종시 대형 쇼핑몰에서 대낮에 10대 청소년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 -> 반성문 75번 쓰고 피해자와 합의, 선처 요청했다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며 검찰 항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급성 백혈병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9 ~ 2022-01-28
참여인원: 3,273

10월 말경 화이자 2차 백신까지 완료한 22세 남자아들의 아빠입니다 지난 25일 아침 아들이 얼굴이 붓고 가슴의 통증이 있다하여 급하게 근처 병원 응급실 가서 검사중에 혈액에 백혈구 수치가 4만이 넘는것으로 보아 암이 의심된다하여 급하게 당일 오후 상급 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진료받은 결과 림프종이 의심된다는 교수님소견으로 추가 검사 도중에 급성 백혈병도 의심된다하여 현재 암 치료 전문 병원으로 전원하여 추가 검사중입니다 그동안 건강하고 병원도 한번 안가던 아들에 갑적스런 소식에 억울하고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해 국민이 정확하게 알아야하고 그걸 알리는것이 정부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자영업자 입니다 백신강요하지맙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9 ~ 2022-01-28
참여인원: 2,779

안녕하세요 현재 자영업 운영하고 있는 업주 입니다 제가 sns와 지인이 미접종차별카페가 있다고 하여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설마 그럼 카페가 있겠어 하구요 근데 실제로 있고 많은 분들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더라구요 미접종분들이 백신을 안맞는거에 지지 하는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께서 업주의 선택인 pcr을 들고 식당,카페를 많이 가셨는데도 불구 하고 다 쫒갸났다고 하시더라구요 원래 지침은 미접종분은 무조건 혼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싶어 제가 각 구군보건소, 질병청에 1시간 이라는 시간동안 전화 연결을 한 다음에 물아봤죠 손님들께 pcr 확인서 보여달라고 해도 되냐고 했더니 질병청에선 그건 업주 선택입니다 라고 얘기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저 같은 업주들이 많아서 그런지 카페엔 pcr 얘기뿐 이였습니다 정부에선 미접종자 사람들은 혼밥이 가능하고 아무 증명서류가 없어도 된다고 했다 근데 업주들은 보여 달라고 한다 보여줘도 쫒겨 난다 이런 글을 보면 잠시나마 pcr을 보여 달라고 한 제가 그 사람들한테 트라우마를 생기게 만들고 있구나 라고 잠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미접종분들을 좀 더 따뜻한 시선에서 봐주셨음 합니다 이분들은 식당가서 식사를 하셔도 눈치를 봐야 됩니다 업주들이 뒤에서 욕을 한답니다 왜 욕을 합니까? 의학적 사유로 못맞을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을수 있는데 최소한 사람으로 뒤에서 욕을 하지 말아주셨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이 상황이 심각하구나 라고 느꼈는게 오늘 아침입니다 어떤 카페에 한분이 백신불가피 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고 보건소에 갔더니 책임감 없고, 정말 귀찮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여러 병명이 있고 아나필락시스로 반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도 했던 분입니다 나라에선 이런 경우 백신예외로 적용 해준다고 그렇게 큰소리로 외치면서 정작 예외 안해주시네요 그러면서 미접종분들께 맞으라고 하시다니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해도 편가르기 라고 생각하는데요 백신 맞고 사망하신분들께 제대로 보상은 했나요? 가족들은 돈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대로된 형식적으로 맞는 사과와 진실을 요구를 하는겁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말은 미접종자 분들께 눈치주지 말고 천천히 나라에 지침을 알려주고 친절하게 대해 주셨음 합니다 그분들도 백신 예외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인정을 안해줍니다 그러니 어쩔수 없이 미접종자가 됩니다 그러니 제발 상처와 트라우마를 생기지 않게 우리 자영업자들 많이 힘들지만 좀더 친절이 맞아줍시다.. 나라에선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책상앞에 앉아서 어떻게 국민들께 진실스러운 나라를 만들지 머리를 맞대어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맞힐 생각만 하지마시구요 백신패스 생각 하지마시구요 세금 걷을 생각, 어떻게든 국민들 돈 수거할 생각 하지마시구요 업주들 과태료 어떻게든 내게 할 생각 하지마시구요 아시겠나요? 긴 두서 없는 제 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아파트 주차장 화재 사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29 ~ 2022-01-28
참여인원: 162

안녕하세요! 억울하기도 하고 무지하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국민청원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먼저 사건개요는... 2021년 11월30일 새벽02시쯤 경찰관의 초인종 소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저의 집은 경기도 화성 **에 있는 사랑으로 ****단지 아파트 입니다.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깨어 나가봤더니 저의 차가 화재로 인한 불에 타고 있다는 다급한 경찰관의 전달 이었습니다.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보니 입이 턱 막히더군요,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본듯한... 차량 절반이 전소된채로 불길은 잡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제차는 주차공간 안에 정확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1층 주차장으로서 첫번째칸은 장애인 주차공간이고 두번째 칸부터 일반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측은 장애인 주차공간을 제외한 3칸정도를 재활용 종이박스나 폐지를 적재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은채로 말입니다. 화재의 원인은 담배꽁초로 인한것으로 경찰과 소방소에의한 결론입니다. 지금부터는 아파트 측의 주장입니다. 박스폐지 불법적재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으며 화재보험 특약에 주차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은 어렵다는 **기업 본사의 서면 답변입니다. 그것도 저는 모르는채 관리소에 답변 했다고 하고 계속된 저의 연락에 관리소측은 마지못해 얘기해주는듯 그렇게 사측에서 결론이 내려왔고 소송하려면 하라는 식의 답변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제 차량은 올해 3월에 ***의 ***** 신차입니다. 얼마 타지도 않은채 보상도 없고 자차책임 혼자져서 혼자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화재시에 소화기와 아파트 소화전으로 경비아저씨 두분이 초기진압 하셨다고 하던데 그때 연락만 받았어도 시동걸고 차를 이동 했을건데 하는 아쉬움과 원망감도 듭니다. 이렇듯 주차공간에 제대로 주차하고 일어난 일이기에 너무도 어처구니 없을뿐더러 억울함에 이제는 분하기까지 합니다. **이라는 대기업이 이렇게 소홀하고 나몰라라는 식의 처신이 분할따름 입니다. 자차처리 할경우 감가상가 감안한 중고차 시세에 준해서 자차보상받고 보험가산은 가산대로 되고 다시 새차를 뽑으려면 개인부담이 너무크고 참 걱정에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저는 잘못한것도 없고 법적인 주차공간에 주민으로서 제대로 주차한것 뿐인데 이런 손해와 정신적인 피해까지 받아야 한다는게 억울하고 분할뿐입니다. 이에 청원글을 올리는 것이며 앞으로도 저와같은일이 반복되고 상처와 피해를 당하는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긴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리고 부디 좋은결과와 해결방안을 기다려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항공 21.12.26 21:50 제주발 대구행 ****** 항공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28 ~ 2022-01-27
참여인원: 232

21년 12월 26일 *** 제주발 대구행 ****** 항공기가 항공사의 안내절차 없이 인천공항으로 도착지가 변경 *** 본사 측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지연이니 자기들 잘못이 없다고 아무런 보상을 해줄 수 없다. 하지만 착륙 당시 ***항공(인천지점)은 착륙 후 *** 쪽 실수라고 직원들이 이야기했는데 고객님들의 처지를 이해하지만, 권한이 없다고 죄송하다고 책임자를 불러 돌라는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고개만 숙이고 있다가 다음 날 회의 후 통보해드리겠다는 말만 하시고 다시 묵묵부답으로 일관 대구국제공항은 군사시설로 12시 이후 '커퓨 타임'(야간 항공기 운항 통제 시간) 대구공항에 착륙할 수 없지만 27일 00:30 제주발 ****** 항공기는 대구공항으로 간다는 기내방송 후 이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라도 사전이야기를 하였다면 인천으로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 본사 측에서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 수속절차를 밟았을 때 항공기에서 내릴 수가 없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특수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하지만 ***항공에서는 즉 대구공항에 착륙허가가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륙하였고 그러고 대구 도착할 시간쯤 착륙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인천공항으로 회항한다는 기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커퓨타임’이라는 이야기도 한참 뒤 기내가 술렁이기 시작할 때쯤 대구공항이 군사시설이어서 12시 이후 착륙이 안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비행기 내부 상황만 보고 이야기를 한다면 착륙허가 없이 승객들을 태우고 하늘에서 지연 시간까지 생각하면 3시간 30분을 항공기 안에서 감금, 애초에 인천공항으로 착륙허가 떨어져서 가는 항공기였으면 이륙 전에 고객들에게 내용전달을 해야 하는 게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또 항공기 운항 중에 회항한 거라면 착륙허가 없이 저희는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하늘 위에서 감금당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위 상황에 대한 *** 측에 천재지변이라고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안 한 체 고객센터 또는 지점으로 문의하란 말만 되풀이 중입니다. 계속 그전에 도착할 줄 알았다. 천재지변, 항공사 사정이라고 일관하는 항공사 측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적절한 배상과 사죄를 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이자 2차 접종한 52세 남편이 해마가 손상되어 단기기억을 전혀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8 ~ 2022-01-27
참여인원: 4,274

저희 남편은 10월8일에 화이자 2차 백신 접종을 하였습니다. 남들도 백신을 맞고 나면 겪는 증상이겠지 하며 일주일을 고열, 복통, 속메스꺼움으로 힘들어 하다가 몸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해 10월 12일 일반 종합병원으로 내진을 했습니다. 검진에서 혈전증이 보인다고 해서 대학병원으로 안내를 하여 당일 저녁에 대학병원 응급실로 들어가 모든 검사를 끝마치고 다음날 회사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 회사에서 모두 퇴근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그리고 그다음날은 주말이라 출근한 직원들이 없었고 출장을 다녀온 회사직원이 쓰러져 있는 저희 남편을 발견해 신고를 하였습니다 바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CT,MRI,뇌척수액 검사를 하고, 몇초간의 발작을 반복해서 일으켜 뇌파검사를 하고는 급히 응급 중환자실로 가서 17일간 중환자실에서 뇌파검사,MRI,뇌척수액 검사를 또 하면서 남편은 자신과의 힘겨운 싸움을 했습니다 안해본 검사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검사를 다 하였지만 진단이 나오지 않아 중환자실에 있으면서도 남편은 관찰대상이 되어 몇일간 끊임없는 검사를 반복하고, MRI를 찍으면서 판독을 한 결과 해마부분이 하얗게 보인다는 단기기억 장애로 병원에서는 자가면역 뇌염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진단을 받고 일반병실로 옮긴 후 교수님의 항함치료 권유로 리톡시맙 1차 치료를 하고, 재활병원으로 제원을 해서 2, 3, 4차까지 치료를 하였지만 단기기억은 전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편은 5분전 일도 기억을 전혀 못합니다. 병원 면회를 갔다가 헤어지고 바로 전화를 걸어도 저희가 언제 방문한지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일반 종합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남편을 보낼때도 백신 부작용으로 신고를 하였고 대학병원에서도 계속 백신 부작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질본에서는 인과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지 정말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수님도 단기기억 장애는 후유장애가 오래 가고 사회 생활을 하는데도 장기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 남편은 후유장애를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잦은 발작을 일으켜 약도 평생 복용해야 하구요 남은 가족들은 불안함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회사에서도 똑똑하고, 유능하고, 인정을 받았던 남편이 지금은 인지능력이 전혀 안되어서 보호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미 천만원이 넘는 병원비며 한달 300만원이 넘는 간병비도 저희 가족에게 너무 부담이 됩니다. 생계를 책임지던 남편이 환자가 되고 저는 밤낮으로 일을 나가지만 한달 급여가 200만원도 채 안되는 돈으로는 도저히 생활비랑 병원비 감당이 안됩니다. 집을팔고, 차를 팔아야지만 병원비 유지가 가능할텐데 지금 이런 어려운 시국에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국가가 권유해 믿고 맞은 백신으로 인해 바보가 되어버린 남편을 나라가 아니면 누가 책임 집니까? 대통령님께서는 "백신 안심해도 된다. ... 부작용 정부가 충분히 보상"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꼭 지켜 주십시요. 대통령님, 질본관리청장님, 우리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돌려주세요! 저희 가족을 도와주세요.
제목: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28 ~ 2022-01-27
참여인원: 14,178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70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평판을 저하시키는 표현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함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선진국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며,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2018년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정식으로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18년 한국사회에서 미투 고발이 활발히 전개되던 당시. 여성차별 철폐위원회에서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제2차 피해요인 내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 및 법적 조취를 취하는데 한국의 명예훼손죄의 규정이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명예훼손죄 가해자로 고소당할 수 있는 모순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가해자의 명예를 보호하여 가해자가 부정적 평가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이 정의로운 법의 정신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형법 제 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에 의거하여 ‘오로지 공익을 위해’ 발언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시민 대부분은 본인의 ‘사실적시 행위’가 법리의 영역에서 공익적인 주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사법적인 능력이 없으며,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만 진실을 유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의 대표가 사이트에 신상이 등재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사인인 피해자 개개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약 공적 관심 사안이라 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신상정보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항소 이유서 中).”라는 이유로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2심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개인 간의 채권•채무가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인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사인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 이 사건 신상정보에는 신원을 특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얼굴 사진을 비롯해 세부적인 직장명까지 포함돼 있다”며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런 정보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 2021. 12. 23, 선고 2020노*** ] -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남편의 사진을 ****에 게시하고 전남편의 신상이 등재되어있는 ***** 사이트의 링크를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들에게 전달한 것에 대해 유죄판결 [대전 고등법원 형사 1부 2021. 8. 20 선고] - 온라인 영상제작 콘텐츠업체 ***의 전 대표에 대한 #me too운동의 일환으로 사내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룸살롱에 데려가 술을 강요하고 여성직원에게 여성접대부를 선택하게 하는 등의 갑질로 고통을 받았다는 글을 ****에 게시하여 공론화시킨 전 직원에 대해 유죄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 노조 위원장이 회사의 노조 담당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노조 파괴 활동을 하던 사람임을 인터넷에 알린 것에 대해 유죄판결. 대법원 상고 진행 없이 확정 [서울중앙지법 2011. 9. 8, 선고 2011노****] - 어린 시절 6년간 삼촌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여성이 성인이 되고 30년이 지난 후에 가해자가 공직자로 일하는 **도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과거 성범죄 가해사실을 적시했다가 유죄 판결 [광주 지방법원 형사 6단독 2010. 6. 16 선고] -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가 '노동임금 갈취하는 악덕업주는 각성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거리행진을 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의 행인들에게 임금체불 사실을 알렸다고 해서 유죄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 - 제약 도매상이 제약 회사들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 소위 ‘갑질’에 대해 비난한 글을 관련 단체 및 언론 등에 팩스로 보낸 것에 대해서도 공익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 이처럼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거나 노동자가 임금체불 또는 직장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부조리를 고발하는 행위 또는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사실을 적시하는 등의 행위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및 언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사회의 감시,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크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진실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은 함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본 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시합니다. 그러나 사생활의 비밀 침해 행위는 해당 규정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제재•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생활과 무관한 모든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 조항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위축시키는 법으로 우리 사회의 감시와 고발 기능을 마비시키는 악법입니다. 국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개정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 "위중증"환자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방법의 대전환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8 ~ 2022-01-27
참여인원: 890

<결론> 확진자로 재택치료중에 있습니다. 걸리기 전에는 그렇게 무섭던 병이 걸리고 나니 병보다는 사회적 지탄이 더 무섭네요. 이제 백신도 맞을만큼 맞았고, 청소년들에게는 크게 위협적이지도 않으니, 한계를 넘어선 이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이제 큰 의미없는 역학조사 중지와 더불어 무증상이나, 경미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감기환자"처럼 일반 병원에서 다루고, 전담 병원에서는 증상 있는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의료 역량을 집중하는 대응방법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1학년, 초등학교4학년 두 딸을 둔 가장입니다. 두 딸이 코로나 걸리는게 너무 두려워 점심포함한 외식을 2년간 단 한번도 한적이 없고, 백신 접종완료한 친구들과 두달전 딱 1번 만난게 다인 사람입니다. 손소독도 정말 열심히하고, 초기에는 의료용 투명 커버까지 사용하면서, 되도록이면 사람을 마주치지 않도록 노력했는데, 12월21일 둘째딸의 코로나19 양성 문자를 받고 말았습니다. 증상이 없는 저와 와이프, 첫째딸은 1차 전원음성, 그리고 2차에서 저와 와이프는 확진자가 되어 격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부인은 아이들을 위하여 불안하지만, 백신2차까지 완료하였고, 제 아이들은 백신 미접종 상태입니다.) 정말 2년간의 노력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제가 아는 다른 사람들은 외식도 자주하고, 친구들과 술자리도 자주 같이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렇게 노력한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조심한다고 했지만, 동선검사로 지인들에게 완전히 낙인찍혀버렸네요. 지인들은 술먹고 마스크 안쓰고 돌아다녀도 안걸리는데, 밖에서 식사도 안하고 KF94를 끼고 산 저는 코로나 확진자로 낙인찍히고, 한동안 근처에 오지도 말라고 합니다. 저 백신 맞아 돌파감염이고, 코로나에 따른 증상이 없습니다. 저와 와이프 그리고 둘째아이가 걸렸는데 일반 감기보다도 증상이 덜합니다. 걸릴때는 그냥 막연히 무섭게 생각했는데, 막상 걸리고 보니 병이 무서운게 아니라 이병에 걸렸다는 사회적인 비난이 더 무섭습니다. 저와 와이프는 백신효과인지 현재 증상이 없고, 백신 안맞은 둘째아이가 코로나로 열날때 해열제와 항생제가 잘 듣는것 보니 일반적인 경증의 코로나 확진자에게도 너무 과잉대응을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많이 궁금합니다. 둘째 아이가 만일 코로나 검사를 안했다면, 코로나19가 아닌 단순 열감기로 지나갔을텐데 검사를 하고 나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가족이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 외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검사 안했기에 그냥 열감기나 아니면 무증상으로 가볍게 앓고 지나간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큰 의미없는 역학조사 중지와 더불어 무증상이나, 경미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감기 환자처럼 일반 병원에서 다루고(항생제와 해열제로도 효과가 큰것 같습니다), 증상 있는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대응방법의 대전환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다른 여러가지 문제(백신패스,자영업 시간단축)들도 쉽게 해결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긋지긋한 이상황을 빨리 끝냈으면 합니다. 병보다는 코로나 걸린 사람이라는 주홍글씨가 더 무섭네요.
제목: 1차 AZ , 2차 화이자 교차접종 후  47세 남편이 백혈병,뇌출혈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8 ~ 2022-01-27
참여인원: 2,079

남편은 건강한 47세 두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5월에 잔여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하여 남편과 저는 고3 수험생이 있다보니 밖에서 일하는 맞벌이 부부로서는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잔여백신을 잡아서 접종을 했습니다. 특히나 남편은 사업을 하다보니 여러사람들을 자주 만나니 더더욱 맞으려고 했죠. 처음 잔여백신 시작은 아스트라제네카 밖에 없었으므로 선택에 여지가 없었죠. 6월2일 잔여백신을 잡아서 접종을 완료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열이나고 오한이 있고, 감기처럼 몸살이 있었지만 타이레놀을 먹고 이틀이 지나니 괜챦아 졌습니다. 이정도는 큰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안해서 이상반응 신고는 하지 않았고요. 2차는 교차접종으로 8월18일 화이자를 맞았습니다. 처음 1차때보다는 열만 있었고, 오한이나 몸살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접종후 1주~2주 정도 지나면서 가슴에 답답함을 느꼈으며, 3주후 일하러 현장에 나갔다가 심한 호흡곤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13일 내과를 방문하여 혈압과 맥박, 심전도를 검사하였더니 혈압이 160, 맥박105회 등 너무 높게 나와서 큰병원 가서 CT를 찍어야 한다고, 왜 혈압이 이렇게 높은데 혈압약을 안 먹었냐고 했지만 이 일이 있기전까지 건강검진이나 다른현장에 들어가면 혈압 검사도 하는데 한번도 혈압이 높게 나오지 않았기에 정상으로 어디에서도 혈압약을 먹어야 한다는 의사의 권유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OO대병원과 OO병원을 예약문의 하니 9월 28,29일 정도나 가능하다고 하여 마음이 급하여 OO병원에 9월15일 외래를잡아 진료를 받았으나 내과와 동일하게 나와 맥박이 너무빨라 CT를 찍어도 보이지 않는다고 1주일 혈압약을 먹고 9월28일에 CT를 찍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먹고 혈압이 118~130을 오르락 내리락 무리하지 않고 집에서 재택근무하며 컨디션 조절을 하고, 명 절을 보내던 중 9월 23일 오후 3시경 샤워후 어지럼이 있는지 휘청하더니 쇼파에 앉아있다가 병원에 가자고 하여 데리고 나가던 도중 현관문 앞에서 토를 하더군요. 쉬었다 가자고 하니 그냥 가자고 해서 차에 태워 OO대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들여보내고 1시간~2시간쯤 의사가 나와서 뇌출혈이라고 하면서 수술을 할꺼냐고, 이미 동공이 열리고 수 술해도 어려울꺼 같다고, 그래도 수술해달라고 해서 수술 절차를 하던 중 CT와 혈액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CT상 뇌출혈이 심한 상태이며, 혈액검사에서 백혈병으로 혈소판수치가너무 낮아서 지혈이 안되서 수술이 어렵다고, 최종 저녁7시경에 수술불가가 나왔고 수혈을하여 혈소판 수치를 올려서 지혈을 잡아보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여 중환자실로 올라갔으나 10시부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어려운 상태가 왔으며, 새벽 1시30분경에 최종 사망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병원에 가자고 말을 하고, 자기발로 걸어서 병원에 들어간지 7시간만에 아무런 손도 써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습니다. 처음 백신2차 화이자 부작용으로 심장에 문제가 생긴걸로 알고 있었으나, 최종 사망은 백혈병과 뇌출혈로 판정이 났습니다. OO대병원 뇌심혈관 센터 교수님 말로는 젊은 사람이 급성으로 백혈병이 와서 뇌출혈로 가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백혈병이 급성으로 와도 3개월~6개월은 진행이 되어진다고 백신과는 연과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저희 남편은 1차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후 4개월이 지난 후 이기에 연관성을 제기하였으나 그저 기저질환으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신에 대한 부작용을 크게 생각지도 못 하고 맞아야 일상생활을 하고 걸려도 가까운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려고 백신을 맞은건데... 이런 큰 불행이 올꺼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습니다. 살려고 맞은 백신이 오히려 죽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에다가 이 억울함을 말하겠습까... 백혈병이 무슨 흔하게 일어나는 병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올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도 안갑니다. 제발 이런일이 일어난거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요.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건강했던 47세 남편이 화이자백신1차 접종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저희곁을 떠났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8 ~ 2022-01-27
참여인원: 8,270

화목하고 평범한 가정의 하늘이었던 남편이자 16살, 11살의 우상이었던 아빠가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저희곁을 떠났습니다. 평소 기저질환 및 과거병력도 없이 건강하던 47세 남편이 안전하다는 정부의 말만 믿고 가족을 위해 또 국민방역을 위해 맞은 백신이 이런 끔찍한 불행으로 돌아왔습니다. 21년 9월 17일 안성 ㅇㅇ병원에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접종 후 약간의 흉통과 답답함이 있었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경미한 부작용으로 생각하고 몇일지나면 괜찮아질거라 넘겼습니다. 힘들고 통증이 심한날은 병원진료도 받아보고 월차를 써가며 쉬기도 하면서 일상을 보냈습니다. 21년 10월 18일 서울 성동구 내과를 방문하여 계속되는 가슴통증과 압박감, 답답함으로 인한 심전도검사와 피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사결과 백신 부작용인 심근염이 의심된다며 약을 처방받아 복용중이였습니다. 21년 10월 20일 출근중 쇼크로 쓰러져 119구급차량으로 평택 ㅇㅇ병원 응급실 후송되었으나 심정지 사망하였습니다. 병원차트상 사망원인이 미상이였고, 요즘 백신관련 사망사고가 많아 부검을 의뢰하는게 좋을것 같다는 담당형사의 조언대로 부검을 진행하였습니다. 21년 11월 18일 부검결과서 급성 심근경색 -심장외에 사인으로 볼만한 특이사항 없음 -왼심장동맥 앞심실,휘돌이가지와 오른심장동맥에서 석회화가 동반된 고도의 심장동맥강화. -오른심장동맥이 혈전으로 폐쇄와 반상의 섬유화. -백신 접종 후 임상적으로 시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부검소견상 특기할점 보지 못함. -심근염 의심후 검사 및 처방을 주신 의사선생님께서 백신 부작용 의심 소견서와 보건소 신고접수. 현재 질병관리청 과 보건소에서 역학조사중이지만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줄지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하기만합니다. 저만을 사랑해주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준 남편이고... 중3 아들에겐 등대같은 든든한 아빠이고... 초4 딸에겐 모든것을 품어주는 우주같은 아빠였습니다. 두달이 지난 지금도 믿기지도않고 악몽을 꾸고있는것 같습니다. 평소같았으면 행복하게 웃기만했을 엊그제 내린 눈도... 크리스마스도... 연말연시도... 밤마다 아빠를 찾으며 눈물을 보이는 딸아이와 세상에 대한 편견을 갖게된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할지 부족한 저는 매일이 고통스럽고 하루하루 겨우 버텨내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일어난일이 명백하기때문에 백신을 맞지않았더라면... 조금만 더 의심하고 조심했더라면 하는 생각과 후회만 가득합니다. 백신접종 후 억울하게 사망한 47세 가장의 진실을 밝히기위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질병의 인과성을 투명하게 밝혀주시고, 백신 부작용 유가족 및 환자들에게 인과성 인장과 진심어린 사과를 요청합니다. 2.백신도입 초기인 1월달에 대통령이 직접 백신 부작용에 대해 책임지고 충분히 보상한다고 했습니다. 부작용 피해자들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보상을 요청합니다. 3. 안전하다는 말대신 코로나 백신의 성분공개를 요청합니다. 4. 백신접종 전 과 후의 각종 질병 및 사망사례 정확한 통계자료를 요청합니다. 5. 자율적 백신 접종의 국민권리를 지켜주시고, 편가르기식 백신패스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미접종자는 보균자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건물주의 갑질에 고통습럽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8 ~ 2022-01-27
참여인원: 276

동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건물주가 바뀌고 새로운 건물주님이 오면서 고통은 시작되었습니다. 1.저희 가게 윗 층에 모텔을 건물주본인이 직접 운영하겠다고 공사를 하는 중에 천장에서 물이 계속 새서 바닥에 여러개의 물통으로 물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장사에 지장이 되어 얘기했더니 본인은 잘못한게 없다고 공사업체에 얘기하라며 어떤 조치도 취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텔은 운영도 하지 않더군요. 2.주차장 수리한다는 명목으로 1년 넘게 막아놓고 임차인들과 그에 따른 손님들도 사용할 수 없게 했습니다. 점검비와 수리비는 다 받아갔지만 계속 사용 못 하게 했습니다. 3.저희 업장이 4층인데 엘리베이터 두 대가 모두 고장났다며 잠가놓고 조치도 취해주지 않아 제 사비로 고치겠다고 해도 못 고치게 하고 승강기업체에선 건물주 허락없인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 되어 계속 사용할 수 없게 했습니다. 명백한 영업방해라고 생각합니다. 4층까지 걸어 올라 올 손님이 몇이나 있을까요? 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입은 제가 이고 지고 올라갔지만 주류상사에서 술박스를 무거워 올릴 수 없다고 해 사다리차를 불러 올렸습니다. 4.직원채용에도 방해가 있었습니다. 같은 건물 2~3층에 업장을 운영하시다 정리하신 A사장님이 장사수완이 좋으셔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려 채용을 했는데 우리 가게에서 일을 못 하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로인해 그 A사장님은 아직도 건물주에게 3천만원이라는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게에서 손을 떼고 나가면 바로 입금해 주겠다고 돈뭉치 사진을 보내며 일을 못 하게 했습니다. 5. A사장님을 채용하고 장사가 잘 되어 임대료를 제 날짜에 꼬박꼬박 입금하니 그즈음에 엘레베이터가 고장이라고 사용 못 하게 하였습니다. 6.엘레베이터 사용이 안되는 바람에 손님들이 다 떨어지고힘들다고 건물주에게 얘기하니 "그거 다 A씨 손님 아닌가요?"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시더군요. 7.이런 상황에서 못 버티고 쫓겨났는데 관리비는 자기들 계산법으로 꼬박꼬박 계산하여 2400만원을 더 입금하라고 날라왔습니다. 직원채용 방해는 차치하고라도 건물관리차체만 놓고 본 들, 본인들 공사로 인한 천장 물샘에 어떤 조치도 없었고 주차장도 엘레베이터도 사용 못 하게 하고 어떤 관리를 해 줬다는건지 제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몇 달을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집합금지로 인해) 제 신용조회를 해 보고 전세집에 압류까지 걸어 놨더군요. 저는 이전 건물주와도 좋은 관계였고 지금의 건물주와 그 전에 어떤 일면식도 없었고 척을 진 적도 질 일도 없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면서 시작된 이 억울함에 고통스럽습니다. 관리비에 대한 세부내역과 영업방해에 대한 부분도 알아야겠고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고소장을 씁니다.
제목: 렌트카를 대여하여 저당 잡히는 불법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28 ~ 2022-01-27
참여인원: 1,163

렌트카 차량을 빌려서 돈을 빌리고 렌트카를 저당 잡히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에는 돈을 빌려주고 렌트카를 점유한 사람에게 점유권을 인정하여 렌트회사가 차량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렌트카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을 묵인하는 일입니다. 돈을 빌리고 저당 잡힌 사람을 처벌해야 마땅한데, 점유권을 인정한다고 렌트카의 수익을 막는 행위를 국가가 조장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렌트카를 잡고 있으면 돈이 된다고 생각한 사채업자들에게 철퇴를 가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대한민국 법이 도와주고 있는 꼴입니다. 사채업자가 렌트카를 저당 잡을때 렌트카에서 발급 받은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렌트카회사에서 렌트카를 강제회수 하여도 제재를 가하면 안됩니다. 렌트카회사의 사유재산을 찾아가는데, 오히려 도난이라고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일입니다. 렌트카에 대한 점유권은 점유자가 렌트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대출에 대한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렌트카 회사에서 렌트카를 강제회수 하여도 된다는 법 계정을 요구합니다. 개인차량은 본인의 차량을 저당 잡혀 돈을 빌리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 허지만 렌트카는 본인의 차량도 아닌데 돈을 빌리고 저당 물건으로 잡혀도 현재 대한민국 법은 점유권이라는 이상한 권리는 인정하여 렌트카 회사에서 차량을 강제회수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 계정을 위하여 많은 렌트카 회사와 연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렌트카 회사의 관계자 여러분도 같이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인이 양부모 대법원 파기환송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2-28 ~ 2022-01-27
참여인원: 13,086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된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다만 △계획 살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사망 당일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갔고 심폐소생술도 실시한 점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리사회의 아동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망을 막지 못한 부분도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의 주문이 낭독되자 법정 방청석에선 불만 섞인 고성과 함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청객 일부는 "아이를 죽였는데 왜 35년이냐", "***를 살려내라"며 오열했습니다. 법원 앞에서 엄벌 촉구 시위를 벌이던 시민단체 회원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음에도 35년형을 줬다는 건 지은 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며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을 내린 건 전 국민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선 "재판이 상식적인 국민적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아동학대의 경각심도 없다"며 "도대체 대한민국 법원이 아동학대 근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단체 소속 회원들 역시 "아무 잘못 없는 아기(***)가 너무 불쌍하고 미안하다"며 "학대를 피할 수 없어 그대로 당했는데 어떻게 감형될 수 있느냐"고 토로했습니다. 욕설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누리꾼들도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 피해자는 피눈물 흘린다", "죽도록 때리고 응급실 데려가면 감형? 법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처벌이 너무 약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더욱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각종 맘 카페에선 "사형도 모자랄 판에 감형이라니", "우리나라 법은 늘 피해자보다는 피의자 인권을 더 중요시한다", "이민 가고 싶다" 등 판결 자체가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를 받는 *** 양부 *모씨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몸에 난 상처들이 증거이고 계획적 살인입니다 이 살인마 양모를계획 살인이 아니라고 35년으로 감형을 왜 하셨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재판부는 요청합니다 다시 2심 재판을 요청합니다 검찰은 전부 사형 구형을 했는데 선고는 무기징역이고 그런가요 아무리 사형선고해도 집행을 안 하지만 양모는 다시 사회로 나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대법원 분들께 부탁합니다 상고 기각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파기환송을 요청합니다 피해 아동의 고통도 혜량하시어 억울함이 없는 판결이 될 수 있도록 부디 잘 살펴봐주시길 엎드려 빌며 간청드립니다. 제발 안된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부탁합니다 어린아이 가 잔혹하게 학대 당했습니다 대법원장님 제발 요 정인이 양부모 다시 2심 재판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2심 재판부터 다시 요청합니다 양모는 사형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양부는 15년형 선고.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2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인이사건 마지막 재판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환경부 예산 낭비 및 방역 실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2-28 ~ 2022-01-27
참여인원: 195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인하여 엽견을 사용한 사냥이 중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멧돼지 개체수를 빠르게 줄여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근거 없는 환경부의 추측으로 인하여 엽견과 사람 몸에 바이러스가 묻고, 그 사냥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전파가 된다고 추측하여 엽견을 이용하여 사냥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엽견을 사용한 사냥이 중지되면 개체수를 빠르게 줄여나갈 수 없고 열병에 감염된 개체가 어떠한 제한 없이 돌아다니게 되어 더 많은 감염을 퍼뜨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감염된 돼지 사채를 뜯어먹는 까마귀 독수리 등등 역시 감염경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감염경로가 엽견 및 인간에 의한 감염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이유만으로 불법포획도구인 올무(트랩)를 쳐 멧돼지를 잡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올무(트랩)를 설치하면 멧돼지는 영리하고 후각이 발달된 동물이라 포획이 힘들다고 봅니다. 또한 유해조수 외의 다른 동물 멸종위기야생동물 (오소리,노루,산양,삵,담비,족제비) 등 우리가 보호해야할 동물들이 함께 걸릴 수 있으므로 불법올무(트랩)은 올바르지 않은 포획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밀렵·밀거래 신고대상 덫·창애·올무 등 불법엽구를 제작·판매·소지·보관한 자 법 제14조제2항,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상기와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올무(트랩) 이런 불법 엽구에 GPS 위성장치를 달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허가를 받고 올무(트랩) 합법화가 된건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멧돼지 번식기이므로 높은 산에 돼지가 무리지어 생활하는 상황에 열병이 걸린 돼지가 들어오게 된다면 열병이 빠르게 확산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시기 멧돼지를 잡아 개체수를 줄이지 않으면 내년 봄이 되면 개체수가 증가해 돼지열병이 남쪽으로 빠르게 번질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기에 전국 수렵장을 개장하여 개체수 조절을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게 개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렵장 개장이 안 될 경우 엽견 사용을 해야만 개체수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경부에서는 열병 방지를 위해 어떠한 대책이 있는건지 현재 마을 입구에 울타리를 쳐 돼지가 넘어오지 못하게 막고있는데 이 울타리 문은 누가 닫고 관리할것이며, 낮은 울타리로 돼지가 뛰어넘고 구멍이 뚫려 무용지물인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울타리 및 올무(트랩)설치 등의 방법을 통하여 방역을 하였는데 돼지 열병은 남하하여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엽견 사용을 중단한다면 돼지 열병은 계속하여 남하해 전국적으로 확산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열병이 남하하여 전국적으로 돼지열병이 확산되었을 때 환경부는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제목: 택배기사들의 죽음을 이용해 재벌기업의 막대한 폭리를 추구하고 있는 **그룹의 탐욕을 멈춰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28 ~ 2022-01-27
참여인원: 25,042

택배기사들의 죽음을 이용해 재벌기업의 막대한 폭리를 추구하고 있는 **그룹의 탐욕을 멈춰주십시오. 정부와 택배기사, 소비자단체와 화주단체 그리고 택배사가 함께 만든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문’을 위반한 ******에 제동을 걸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현직 ****** 택배기사입니다. 작년부터 많은 택배기사들이 과로로 돌아가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를 수차례 언급해주셨고 민주당과 정부의 주도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었습니다. 수많은 택배기사와 국민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은 자신의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과로사로 인해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 그리고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국민이 동의해준 택배요금 인상분 중 약 연간 3,000억원을 자신의 추가적인 영업이익으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 6월 22일 합의된 사회적 합의를 위반하였습니다.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2차) 4.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택배요금 인상분을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하며, 택배기사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 택배기사 과로방지 제2차 사회적 합의문 부속서 4. 분류인력 투입 등에 따른 원가 상승요인이 택배요금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다.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택배요금 인상분이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산재보험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적 합의문은 과로사 방지를 위한 택배요금 인상분은 열악한 택배현장과 택배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택배요금을 인상하지 못했던 ******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과로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이 동의해준 택배요금 인상분의 대다수를 자신의 이익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정상적인 영업활동, 정상적인 이윤추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과로사한 택배노동자들의 목숨값으로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들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은 못 질망정 거꾸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을 정녕 우리 사회가 용인해도 된단 말입니까? 당연하게도,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국민여러분 또한 택배요금 인상이 택배기사 처우개선에 사용된다면 인상을 동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입니다. 수많은 택배기사들의 과로사가 한낯 재벌의 막대한 폭리 추구로 이어져선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택배 과로사의 주범이며, 따라서 그들에겐 이를 책임적으로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의 사회적 합의 위반 행위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