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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형오픈마켓에서  구매대행 짝퉁판매 법적조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

대형오픈마켓에서 판매허가를 해준 판매자가 가품을 정품이라고 판매 가품임이 판정됐을시 불법 판매한 판매자 법적 조치 재제 오픈마켓에서 영구제명하게 지시.. 오픈마켓 역시 도 법정 조치나 재제를 받을수있게 해주시길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네이버쇼핑..들어가면 판매할 상품들 광고나 광고글이 있지만.. 그상품들 판매하는 판매자들..특히 해외직구 구매대행 판매허가 는 대형 오픈마켓내에서 직접하는거고.판매를 하게됨 수수료도 중개업들이 먹지않나여? 그거때문에 중개업을 하는것이고..그러다보니 판매허가를 개나소나 다해주고. 상담하는 상담원들 조차 판매자가 중국인인지 미국인인지 상담도 카톡 서신으로 하여 아는바가 전혀없다..전혀 모른데여..상품 설명에도 없는 내용들인데 판매자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구매자는 어떻게 알고 구매를 하겠습니까? 불법 지갑 팔거라 상상이나 했을까여? 네이버만 믿고 네이버 쇼핑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해서 구매한건데..이런 네이버가 자기들은 중개자일뿐이고. 문제발생시엔 판매자와 구매자가 니들둘이 알아서 해결해라??중개업자라도 중재는 해줘야 맞는게 아닐까여? 더군다나 자기들이 허가를 해준 판매자가 불법으로 짝퉁을 팔았음에도 자기들은 중개업자라 재제 할 권리가 없다?? 이게 어느나라 법입니까? 대형오픈마켓법입니까? 상표위반죄..법리상 사기죄..짝퉁을 광고해주는 사람도 처벌..짝퉁이라 알리고 판매하는사람도 처벌 받는다는데..정품이라 속이고 판매를 했음에도 오픈마켓 측에선 특별히 판매자에게 처벌 하는것도 없고,여전히 판매자는 가짜일수도 있는 엄청많은 상품들을 광고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판매중이고..백화점서 구매하고 싶지만 20-30프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한달 이상을 기다려 겨우받은 지갑이 짝퉁이라는 사실에 자괴감까지 드는 구매자에게 한다는 말이 환불이라도 받고싶으면. 카톡번호 가르쳐줄테니 직접 연락해 반송주소 물어보고 반송지로 지갑 보내 그쪽에서 받았다는 확인이 되면 그때 환불은 해주께..한국말은 전혀 모른다는 대화 전혀 안되는 불법 외국인판매자와 영어로 대화(번역까지해가며)미국?중국? 으로 짝퉁지갑 보내줘야하고..눈물이 나올만큼 얼울하고 비참합니다.. 남편 명품지갑 하나 선물하려다 두달가량을 시간낭비에 ..정신적 스트레스..이런식으로 나오는 대형마켓들때문에 구매자들이 무수히 피해를 보고도..어쨋든 환불을 받기위해 신고도 못하고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어여.저희같은 피해자들이 지금 기하흡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지금 짝퉁지갑만 쳐보면 완전 가품 경보급입니다..대형이든 소형이든..중개업자들인 오픈마켓에게 어떤 재제나 벌을 받을수있게 해야 된다 생각해여 오픈마켓이 더 문제라구여..불법 판매자보다 더 나빠여.. 그렇게 해야 판매허가기준도 더 높일겁니다..또 자기들이 받는 아무런 재제가 없으니..외국인이든 아무에게나 허가를 해주고 가품을 팔지언정 큰 재제없이 그냥 지나가는것이져..중개수수료만 먹음 되니 누가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관만 하는것입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여..오픈마켓 처벌 하도록 해주세여..
제목: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해주시고 개농장 폐쇄를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31

안녕하세요 2마리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반려견주입니다 최근 개농장에서 탈출한개를 무차별하게 학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개인의 소유물 뿐만이아니라 살아있는 동물, 자기 이름도 알고 있는 동물들입니다 제발 벌금으로 끝날게 아니라 명확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국민신문고 활성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

현재 국민신문고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면 대체적으로 복사 답변만 늘어놓고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결과 또한 뻔한 답변만 늘어 놓고 있습니다. 최초 국민 신문고가 생길 당시 대체 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정해지면 해결해 주려는 많은 노력을 기하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인사고가에 반영 되어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는 반면 현재 국민신문고의 담당 공무원들은 대체 적으로 무반응 입니다. 예전에는 글만 보면 이해 불가능한건은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고 확인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공무원들은 간단한 복사하는식의 편파적인 답변만 늘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예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움직일 당시 처럼 적극적으로 활용 할수 있도록 청원 합니다. 국민신문고는 억울한 갑의 행태에 국민 개인이 맞서기에 힘든 부분을 나라가 정부가 함께 해결 하기 위함이었으나 현 국민신문고는 썩어가는 행태입니다. 왜 있는지 알수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이 공무원이나 또는 예을 들어 국토부에 민원을 넣으면 100% 무시 당합니다. 현재 LH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영아파트에 비해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으나 LH나 국토부는 입주자의 소통을 거절 합니다. 민원 넣거나 하면 간단한 답변만 늘어놓고 짜증만 냅니다. 엄청 귀찮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공무원으로서의 제대로된 교육과 인사고과에 반영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공무원이 왜 철밥통이라고 하겠습니까 절대 짤리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공무원의 급여는 국민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예전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국민신문고에 올린적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입니다. 정말 제가 국토부에 올린 글중 어떠한것도 제대로된 답변은 들은적도 없습니다. 이게 공무원입니다. 절대 올라볼수도 올라가지도 처다볼수도 없는게 공무원인가요? 그 중에 최고는 국토부입니다. 현 장관도 마찬가지 인듯 합니다. 제가 수 없이 올린 민원하나 제대로 확인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거 아닌가요? 이전에 현 LH공사 하는과정에서 입주민들이 감찰 참여도 못하게 막고 그래도 내집이니 멀리서 감시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녹슨 철근 사용을 저희에게 들켜 이건에 대한 대화 소통을 하였으나 죄송한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바뀐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서구청장을 뵙고자 했더니 담당 비서가 하시는 말씀은 더욱더 가관이더군요 함부로 볼수없는 분이라고 합니다. 구청장또한 국민이 뽑은 시장님이 임명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장님 또한 얼굴 보기 힘든 분이시더군요 이런 문제점은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어떻게 국민위에 공무원 계급장이 있습니까? 감투쓰고나면 나몰라라 하는식이 이런 밑마닥도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 합니다.
제목: 남북문화예술 합동 프로젝트 제안(7 가지 유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남북한 긴장 완화, 화해, 협력이 활발한 이때, 남북한 문화예술인들의 합동 프로젝트 7 가지를 제안합니다. 1. 평화 통일 기원 음반 제작,배포, 판매 (남북한 가수 및 음악가 중심) 2. 평화통일을 주제로한 남북 미술 전시회 3.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남북한 축구 대회(서울, 평양 각각 순환 개최) 4. KBS 전국 노래 자랑 개최, MBC 복면가왕(북한 주민이 가수로 출연) 개최 5.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개마고원 등행 대회 6. 남북한 요리 경연 대회 7. 반전, 평화, 기아, 가난을 주제로 남북 세계 주요 도시 음악공연
제목: 영업시간이 끝난후에도 켜있는 LED간판 규제법 제정해주세요(빛공해와 에너지 낭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2

요즘은 식당들도 상호명을 쓰는 간판만 다는게 아니라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움직이는 LED간판, 돌출간판, 가게앞에 세워두는 세움간판까지 2~3개는 기본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게가 끝났음에도 가게 간판을 끄지 않고 그대로 가버리는 가게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빛공해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한 에너지 낭비로 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건 지자체에 민원을 넣고도 관련 법률이나 제한이 없으니 해결도 안되고 사생활에 피해를 받으며 지내야만 합니다 밝기제한도 없으니 무작정 강하고 밝게 해놓는 간판으로 인해 일상생활에도 피해보는사람이 늘고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제와 법률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다자녀아들 군대혜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4

저는 건강한아들셋을둔 엄마입니다..요즘같은 저출산시대에 아들을 셋이나 군대에 보내야하는데..전혀혜택이없어서요..딸만둔가정도있는데..아들을셋이나 군에보내는 부모의심정은 이루헤아릴수없습니다..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할것같습니다.예를들자면 한자녀는 면제해준다던가. .군대있는동안 경제활동을못하니 경제적지원을 해주던가..대통령님 꼭수렴해주셨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목: TV 조선을 즉각 압수수색 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8

TV 조선의 불법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압수수색에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저항하고 있다. 이것은 평소 TV 조선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행동이다. TV 조선은 법치주의 주장하면 공권력에 저항하는 많은 시민단체. 노동단체를 비판하였다. 그런데 본이의 불법에 대하여 "언론탄압" 이라고 주장하며 압수수색을 저항하고 거부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극치이다. 경찰은 TV 조선을 즉각 압수수색하여 공권력의 권위를 찾아야 할 것이다.
제목: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인위치동의제공을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만약 남북 통일하면 우리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따라야하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3

자본주의 뒤엎고 공산주의체제로 가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출마자에 대한 도덕성 및 상식 검증 시험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9

현재 우리 나라에는 300여명에 다다르는 국회의원들이 존재합니다. 순수하게 국민들의 표를 먹고 국민들을 대표하여 입법기관으로서 정치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최순실게이트 및 여러 사건들에서 국정위원들로 나와서 질의를 하는 것을 보면..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과연 저런 질문이 나올수 있는 지가 정말로 어이가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로남불의 당연시화가 되고있는 입법기관을 보면서 정말로 한숨이 다 나올지경입니다. 국회의원들의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정당의 기득권 유지만을 위해 발언을 하는것을 보면서.. 왜 저런사람이 정치한다고 나와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는 바를 정 자에 다스릴 치의 한문 두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헌데 여기서 바른 다스림을 위해서는 바른사람이 다스려야 합니다. 콩심은데 콩나오고 팥 심은데 팥나오는법. 바른사람을 심어야 바른다스림이 나옵니다.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이들이 정치를 한답시고 국회의원을 한다고 앉아있으니.. 그들이 국회의원을 출마한다고 나오면 도덕성과 상식에 대한 검증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정치가 자신이 아닌 국민들의 이익이 우선되야 합니다. 헌데 국민이 아닌 정치가 개인과 그들 정당의 이익이 우선시 되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지요. 자신들의 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다투게 하는게 정치는 정치가 아닙니다. 국민을 화합할수 잇게 만드는것이 정치인데 어째서 현재 정치인들은 그것을 모를가요? 도덕성과 상식에 대한 검증시험이 먼저되고 나서 그시험에 통과한사람들이 국회의원에 출마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구속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9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정유라의 승마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국노에게 집행유예라는 것만 내릴수 없습니다. 돈 있는 자가 법 앞에서도 강한 것은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을 다시 구속시켜주십시오
제목: 대한항공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72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판매는 조양호 가족의 부수입 창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현아가 면세품 판매를 담당할 때에는 판매액 기준을 정해두고 객실 승무원 팀이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사무장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승무원이 면세품을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무장은 연간 1,000만원 상당의 면세품을 구입해야 했습니다. 만일 판매액에 차질이 발생하면 승무원들이 전액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항항공기 면세품 판매 때문에 위축되고 스트레스를 받은 한 승무원은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국제선 브리핑 룸이 있는 인하대 병원 국제의료센터는 대한항공 승무원 및 전 직원이 건강 검진도 받고 있는데, 이 병원의 원장이 조현아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에어버스 및 보잉사의 항공기는 각각 제조사 별로 장착하는 엔진이 있을텐데 대한항공이 들여오는 항공기에는 조양호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엔진 제조사의 엔진으로 교체 장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입된 캐나다산 봄바디어 CS300도 조양호와 연관있는 엔진 제조사의 엔진으로 바꾸어 달고 들여왔습니다. 에어버스사는 조양호의 에진 교체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에어버스 350기를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제조사가 처음부터 염두하고 개발한 엔진이 아니면 결함발생으로 승무원과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양호는 돈 때문에 이러한 사안들을 모조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양호는 왼쪽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오른쪽 주머니로 다시 넣는 방법으로 재산을 불리고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제목: 지방직 공무원 시험 과목 자격증 대체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

공무원 과목수 너무 많고 공부기간도 오래걸립니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 시험 준비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외국이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아닌데 영어를 필수로 해야되는지.. 대체과목을 확대하여 취업 준비시간을 줄이는게 결혼문제, 소득문제에 대해서 어느정도 해소가 될거라 봅니다
제목: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해임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3

송영무 국방 장관은 미국 핵 잠수함이 오지 않아도 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나중에 농담이라 이야기 햇는데요 핵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에 이렇게 농담이나 던지는 송영무 장관을 해임시켜주십시오.
제목: 초등학교방학기간중 돌봄교실이용하는 아이들에게 급식이제공 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2

저는 아이둘을 키우고있는 36살 워킹맘입니다 올해첫째가 초1입니다 돌봄교실이용하고 있구요 학원도 2개 다니고있습니다 워킹맘인 저에게는 방학이라는 큰걱정이 있습니다 방학기간에는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점심제공이 안되고있습니다 도시락을 싸오거나 사먹거나 집에들려서 점심을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나 걱정이됩니다 공짜점심 바라지않습니다 금액지불할수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꼭필요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방학기간에 돌봄교실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급식할수있게 꼭 도와주세요 이것이 워킹맘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된다면 점차 애낳는 비율이 더 줄어들것입니다
제목: 노후주택개량사업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4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가좌리369-2번지의 노후주택 개량사업 일환으로 주택을 다시 짓게 되었는데 처음 서류 접수시 집주변 세 가구의 도로사용승낙서를 요청.접수했는데 착공허가단계에서 도로로확정을 받아오라고하면서 착공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개인땅을 어떻게 도로부지로 승락을 받아올수 있습니까? 도로사용이면 개인이 수용할게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도로를 확보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시골 막다른 집인데 도로를6미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집 다 부수고 지금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는데 실무자는 법만 따지고 앉아 있고 행정구역으로는 청주시로 통합되었으나 여전히 시골인데 도시 법을 적용하는지요!.상수도도 없는 시골입니다 법이란 국민 아래있어야하지 어찌 법이 국민 상위에 있습니까? 이런법은 유도리 있게 적용해야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시골은 이런경우가 수없이 많은데 시골은 집을 짓지말라는것입니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시는 대통령님. 공사다망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5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현사회가 이른바 '미투' 운동등을 실천하며 여성의 인권을 높히며 남성과 평등한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요구하는 아름다운 사회로 가고있는 와중에 문득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이 너무나도 불편하게 와닿았습니다. 첫째 여성가족부라는 지나치게 특정한 성을 강조하며 그 증거로 일부의 남성들은 여성가족부는 있는데 왜 남성가족부 내지는 남성의 인권 증진을 대변하는 기관은 없냐고 하소연 하기도 하며 자칫 여가부의 기능을 지나치게 편협하게 이해하여 남성과 여성의 대립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둘째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주장하는 사회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지나치게 여성은 보호 받아야 할 존재처럼 보이는 명칭입니다. 또한 일부의 남성들은 여성의 인권과 권익은 보장받고 증진이 되는데 남성의 인권과 권익은 더 못해지거나 항상 재자리 걸음인지 하소연도 합니다. 사회는 남성과 여성은 평등해야하며 여성은 남성에 의해서 보호 받아야만하는 존재가 아니며 남성은 여성을 반드시 보호할 의무나 책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서로 함께 살아가며 이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야하는 필연적인 이유를 가진 존재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특정한 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적절한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일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전환에 대단히 중요한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치동 학원 시간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3

학원들은 10시가 되면 법으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학원 문을 닫지 않는 곳도 잇습니다. 이는 나라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고 무거운 처벌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고위공직자.사회지도층.돈많은분은 국민참여형재판으로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

일반인은 아파도 죄를 지으면 감방에서 죽어도 원칙대로 했다고 아무도 책임 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이들이 알듯이 사회지도층 이라 불리는 피고인들은 갑자기 아프고.사회에 기여를 많이했고.반성도 많이했고.초범이고.등 등으로 대부분 집행유예 로 나옵니다.하지만 국민은 절대 용납한게 아닙니다.어디다 이야기 할대가 없어 이지경 까지 왔는데 모두가아직도 모른척 하기에 청원 합니다. 사회지도층은 국민참여형재판으로 확실한 판결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아직도 국민을 가르키려는 판사님 검사님 당신들 월급은 내 세금이야.
제목: 추석, 설날 등 명절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

최근 저출산이다, 최저혼인이다 라며 언론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난제를 해결할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봅니다. 그 문제 중 하나가 명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분명 명절은 모두가 즐거워야 하는 것인데... 명절에 정해져 있는 일정한 행태의 관습에 의해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불합리하게 대우 받고 남편들은 중간에 껴서 역할하는 것도 난감해지고 시댁은 시댁대로 강제로 안좋은 이미지만 형성이 되니.. 대체 누구를 위한 전통인가요??? 따라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형성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명절이 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회적 갈등에 대해 여론의 의견이 응집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계기를 마련해주고 위원회나 단체와 같은 기구를 만드는 것에 지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방탄소년단에게 대통령 상을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2

제가 이 청원을 하는 이유는 방탄소년단이 좋아서가 아니라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오르고 그들의 인기가 아시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까지 확산되어 나라를 홍보하고 있는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대통령 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산ㅡ대구 고속도로 통행료가 너무비싸요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4

부산ㅡ대구고속도로 통행료가 11.800원. 대구ㅡ천안보다 더비쌉니다. 통행료 좀 낮춰주세요~~~~
제목: 학교가 종교 재단과 협업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영훈초등학교 출신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오륜교회와 갑자기 협업을 맺어서 스승의 날 같은 행사에 저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행사날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물론 기도를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편한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종교 재단과 협업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남북화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

남북화해와 신뢰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지금 북한은 식량, 의료등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만큼 정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범 국민 북한돕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목: 홍종학 장관을 해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0

지금 정부는 사교육을 견제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홍종학 장관님은 자신의 딸을 대원국제중학교에 보내고 잇습니다. 정부가 사교육을 견제해야하는데 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자신의 자식을 사교육을 시킨다는 일은 있을수 없기 때문에 홍종학 장관을 해임시켜주십시오.
제목: 연합뉴스 정부지원금을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33

언론사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것은 현저히 다른 언론사와의 형평성이 어긋나며 정부지원으로 인한 친정부적 편향보도를 할 우려도 있으므로 홀로서기 할수 있게 지원금을 서서히 줄여 폐지 하는게 좋을듯합니다.
제목: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

나라일 하시는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김영숙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제도의 불합리함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현재 지방세법 규정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6월1일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5~6월 부동산 매매시 매도인,매수인 상호간에 서로 6월1일 소유자가 안될려고 분쟁이 오갑니다. 어제도 계약서를 쓰면서 1시간 가량을 밀고 당기고 하느라 제가 목이 다 쉬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보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 재산세는 왜? 월1일이라는 한 날짜를 못박아서 부과하고 있는지? 뭔가 깊은뜻이 있겠지? 생각해 봤지만 현실적으론 불합리하게 적용되는건 사실입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해오던터라 그러려니 넘어왔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분은 설득을 하면 수월하게 수긍을 해서 원만히 해결이 잘되어 왔지만, 요즘 신세대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논리적으로 불합리해서 본인들이 손해를 보는일은 용납이 안되는 분위기라 이쯤에서는 뭔가가 변화가 있어야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공인중개사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고초라 생각이 듭니다. 높은신 분들께서 한번쯤 지방세과세기준일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모든 국민들이 집을 사고 팔때 불합리하다고 생각들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도움이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

지금 아내가 아이들을 대리고 여성쉄터로 같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성 우선이라고 쉄터에서는 제와이프만 도와주고있습니다 조사도 안해보고 무엇이잘못인지 정말화납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죽을것같습니다
제목: 공공민영10년임대 5년 방식 적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5

대통령님 존경하고 믿습니다 판교민간공공임대연합 모아아파트 임차인이다 서민들이 삶의 희망을 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벅차고 힘들다고 서민들을 벼랑으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집값을 잡을 좋은 기회로 현명한 해결책을 마련해주십시오 그냥 있는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최대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주세요 갈 곳없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나라가 잘못한 일로 서민들이 피해보게 하지 마십시오 모두 생사가 걸린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해주세요 민홍철의원법안 4월국회에서 통과시켜주세요. 임차인비싼 월세,보증금에 못살겠습니다. 국토부..협의..연장..두번죽이는겁니다 민홍철의원법안 통과시켜서 임차인들 살수있게해주세요
제목: 한진 일가 구속 수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39

한진일가의 횡포에 대해 경찰은 현행범으로 즉각 구속수사를 해주세요 . 밀수 , 관세포탈 , 특수폭행 , 미국시민권자 불법취업,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즉각 실시 해 주세요 .
제목: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기관이 개입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50

안녕하세요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기관이 만들어져 개인이 의료사고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하는 의료사고의 불합리에 대해 정부가 관련기관을 만들어 국민이 억울하게 의료사고로 죽어가는 또는 장애인이 되는 일은 막아주세요. 대통령님. 대통령님도 국정의 스트레스로 인해 치아가 망가져 치통으로 고생한다는 글을 어디선가 읽었어요 우리몸의 일부중 귀하고 소중하지 않은 신체부위가 없겠지만 치아는 오복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50대 시골아낙으로 종합병원에서 양악수술과 교정을 해야 한다고 하여 의사의 지시대로 수술과 교정을 한뒤 턱관절이 오고 전신증상까지 발현하여 현재 장애인 아닌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해철이나 요즘 거론되는 한예슬처럼 유명연예인이면 언론에서 보도를 해서 이슈가 되고 그들에게는 다시한번 의료사고의 원인을 추정하여 억울한 죽음이 그나마 해소되고 있지만 저처럼 소시민이고 의료에 대해 무지한 시골아낙은 손한번 쓰지못하고 중재기관이 없어 억울함을 호소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장애인 아닌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의료중재위원회가 있지만 저도 그 곳을 두드려보았지만 별 명쾌한 답이 없고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법적 절차를 밟을수 있다고 하는데 세상어느 의사도 의료사고로 소견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자 모두들 내 선배요. 내인생을 책임져주면 소견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하여 하루하루를 고통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의료사고로 고생하는 많은 환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개입하여 억울한 죽음이나 억울하게 장애인이 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정부기관을 설립해주세요. 왜 우리현실은 누군가 죽어야만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신해철처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들처럼 죽어야만 이슈가 됩니까 차라리 죽음이 더 편할수도 있는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오히려 더 고통입니다 턱관절은 장애인 판정도 받지 못합니다. 병원비도 의료보험적용되지않고 수술과 교정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턱관절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턱관절 환자에게도 의료보험과 장애인등급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예비군을 모병제로 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3

예비군 중에 대학생 비율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학생 예비군이면 1년에 한번 8시간 훈련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 해서 예비'군' 인가요? 그렇다고 2박 3일 훈련하면... 그것도 또한 말이 됩니까?.. 학업에 지장을 주는거고 무엇보다 그거 한다고 군인 되나요? 대학생과 직장인 모두 중요한 인적 자원인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훈련을 위해 낭비되는게 많습니다. 따라서 애매한 예산낭비와 인력낭비, 그리고 매우 낮은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선 예비군 모병제가 필요합니다. 예비군 수백만 머리숫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무슨 1차 세계대전입니까? 지금의 반의 반으로 줄여도 문제 없습니다. 훈련은 연 한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하되, 훈련비 지급을 합리적인 선에서 하기만 해도 훨씬 정예화된 예비군 자원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제목: 과외 등 개인레슨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5

대통령님 요즈음은 종교인들고 세금을 내는 시대입니다. 다른 국민들이 피땀 흘려가며 세금을 내고 있을때 그런 선생님들은 세금 한 푼도 안냅니다. 이런 현상은 전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레슨 선생님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주세요.
제목: 복지 사각지대와 국민연금 (국민연금 제도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8

[소개] 저는 올해 38살된 아산에 사는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청원 배경] 몇년전 일어난 세모녀 사건을 기억 하십니까? 가난에 지친 일가족이 세들어 살던 방에서 연탄불을 피우고 자살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죽으면서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낼 얼마의 돈과 함께 죄송하다는 쪽지를 남겼습니다 그들의 죄송한 대상이 자신들의 선택으로 여러가지 측면으로 피해를 볼 집주인 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시체를 수습하고 장례를 치뤄줄 누군가? 그것도 아니면 이때구나하고 현실적이지않은 정책들을 만들어낼 국회의원? 이글을 읽는 모든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당신 이였다면 나와 내가족이 더이상 살수있는 힘을 잃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데 마지막 집세와 세금낼돈을 남기고 죄송하다며 죽어 가겠습니까? 세모녀 사건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나와 내가족이 늙거나 너무어리고 병들었으며 가난하여 정부의 지원없이는 살아가기 힘들다는것을 여러가지 서류로증명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읍소 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난을 증명한 사람은 수급자가 되어 정부로부터 여러가지 지원을 받게됩니다 만약 약간의 자격조건 미달로 수급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약간의 가격조건 미달로 제2의 세모녀 사건이 발생할수 있을것입니다 예를들어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자격조건이라하면 99만원 버는 사람은 수급자 101만원 버는사람은 자격조건 미달이 되는것이겠지요 정부는 서민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말할수 있을것입니다 서민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법 서민을 위한 금융 등등 하지만 서민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떡해 생각할까요? 돈있고 빽있는 이른바 금수저들은 저금리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혹은 대출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많은 서민들은 신용등급이니 연소득이니 뭐니해서 저금리로는 대출받기 어렵지요 정부의 대책은 햇살론과 같은 서민 금융 상품입니다 연 10%의 금리를 육박하는것이 과연 서민 금융이라 할수 있습니까? 물론 서민은 돈이 없어 대출을 해주면 돈떼일 위험이 높아 금리를 높일수밖에 없다 라는 시장 경제논리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것을 감수해주고 지원해주는것이 서민금융 아닐까요? 얼마전 국민연금 공단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내용은 지금까지 제가 납부한 금액이 얼마이고 만 60세 이후부터 월 얼마씩 수령 가능하다 라는 것이였습니다 내가낸 내돈이 지금까지 어디에 어떡해 쓰여졌는지도 모르고 죽거나 늙거나 국적을 포기해야만 받을수 있답니다 내가낸 돈인데 정작 정말 몇만원 몇십만원이 급하고 필요할때는 받지 못하고 늙거나 죽거나 국적을 포기해야 돌려준다? 그때되서 정말 우편물의 내용대로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을지 의심이되고 과연 누구를 위한 연금인지? 말그대로 국민을 위한 연금인지 또다른 이름의 세금인지 궁금합니다 [청원 내용] 저는 국민연금의 임의가입,대출 등의 제도 개선을 청원 합니다 몇십만원 몇백만원이 급해 이리저리 발품팔다 사금융에까지 돈을 빌려쓰는 것보다 내가낸돈에서 무이자 혹은 저리로 급한돈을 앞당겨 쓸수 있다면 서민금융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침]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연금을 검색하면 약2,400여건의 청원 이 검색됩니다 이중에 결국에는 저와 같은 내용의 청원이 수도 없이 많다는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인원수는 고작 몇십명 정도 더군요 제일 참여인원수가 많은 청원에 동참할까 생각하다 저도 제생각을 표현 하는쪽이 낫겠다 생각하여 뒤죽박죽인 글 올려 봅니다
제목: ***김정은의계획에 말려들고있는 문통 은 제발 정신차리기월 바람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8

북한은 핵을완성을 했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려고하는계획이고 핵은완성했고 더이상핵미사일은쏼필요가없으니 핵실험장 폐기를선언했다. 핵을폐기하는것이아니라 핵과경제를병진하겠다고선언한것이다. 경제를위해 개혁개방을 시도하다 수틀리면 또 핵미사일을 쏴대고 지라할것이다.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는 종전선언이니 평화협정이니 하는것은 북한한테는 아무소용없는짓이다.언제라도 디집을수있는나라가북한이다. 문재인대통령은 독재자 김정은을 죽여야 할판에 김정은을 살려 통일을 물건너 가게만들려한다. 대만과 중국이 합쳐질수없듯 북한과남한도 김씨일가의독재정치가 계속되는한 통일은 이루기어렵다. 오히려 공산주의로의통일은가능할것같다.핵을 보유하고있으니.
제목: 박근혜정부 시절 첫대변인 윤창중전대변인 수사의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1

솔직히 아직도 그때 어떤일이 일어났었고,그대변인이 어떤처벌을 받았는지 모르겠음. 미국처럼 성추행이 엄격한 나라에서ᆢ왜 그 대변인에게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가하지못했는지, 그리고 자신은 죄가없다고 이번 대선때 태극기 앞세워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쳤는데 ᆢ ᆢ JTBC보도에는, 피해자 재미교포 여학생은 아직도 집밖에 나서는게 두렵다는데 할수있음 철저한 재수사와 함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치했음함
제목: 언론 개혁없이는 정경유착 세월호 갑질 같은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 되지 않습니다 이제국민이 언론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9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문제는 언론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아닌 언론에서 비롯 된 것입니다 언론의 밥줄은 기업과 그 것을 동조하는 정치인들 이들에게 국민이라는 존재는 여론을 조성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kbs수신료를 이용해서 국민개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방송이나 언론사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기부한다면 언론은 기업도 정치인도 아닌 국민의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개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언론사에 수신료가 지급되게 하지만 그 언론사에 문제가 있어 보이면 수신료를 지불한 국민은 다른 언론사나 방송사로 수신료를 바꿀수 있습니다 kbs수신료 기부하다 마음에 안들면 jtbc로 수신료를 바꿀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한달 이후에 수신료를 바꿀수 있는게 한다면 이론상 부도덕한 언론은 한달만에 사라지는 겁니다 핵심은 언론은 광고를 수익원으로 할수 없게 합니다 그광고수익은 수신료로 돌리면서 국민의 수신료 부담도 줄입니다
제목: me too 폭로시 명예 훼손죄가 적립되지 않게 해주세요 ( 사실일시에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8

최근 me too 폭로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물론 지난 더불어민주당 경선때의 후보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성폭행을 햇습니다. 하지만 기것 용기 내서 폭로한 사람을 명예 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매국노들이 잇습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범죄 폭로가 사실이면 명예 훼손죄가 적립되지 않게해주세요.
제목: 택시흡연운전자알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7

저는 한달에 4-5 정도 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승차한 후 역겨운 냄새에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하차한 경험이 적지 않기에 택시를 기다릴 때 마다 담배냄새가 베어있는 택시나 상습적으로 흡연을 하는 운전자가 모는 택시가 오지 않을까 불안하답니다. 그래서 시간 여유가 있으면 택시 승차를 피하기도 하고요. 주변에 물어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들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청원 드립니다. 모든 영업용 택시 운전자의 흡연 여부를 이용객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택시나 티멥택시의 경우 이란 제도의 운용이 생각보다 쉬울 수 있으며, 운전자의 흡연여부를 미리 알리도록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비흡연 택시를 선별적으로 이용하게 되고 이를 통해 운전자들의 금연도 자연스럽게 장려할 수 있는 일거 양득의 효과를 거두리라 믿습니다. 또한 어른들과 함께 탑승하는 어린아이들이 어쩔수 없이 담배냄새에 노출되는 것도 미리 막을 수 있어 아이들의 건강에도 좋으리라 색각됩니다.
제목: 촛불집회 기념일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촛불은 대통령을 지키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촛불 시위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기 힘든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촛불집회 기념일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이철성 경찰청장을 해임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46

TV조선 압수수색 실패한 책임을 물어 이철성 경찰청장을 해임하라. 실패할 압색인데 왜 영장을 청구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인가? 사전에 통보학 집행하는 압수수색이 어디있단 말인가? 적폐세력과의 내통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국가 공권력의 권위를 떨어뜨린 책임을 묻지않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위해 2,500 명의 병력을 동원하고, 소성리 반사드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던 경찰이면 TV조선은 왜 같은 방법으로 진압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해서 공권력의 엄중함을 보이면 될일이거늘, 압수수색에 실패한것은 오히려 국가공권럭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의심 히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이철성 경찰청장을 즉각 해임하기 바랍니다.
제목: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폐지하여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2

문재인 대통령님 최저임금 인상으로 알바생들과 노동자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려는 목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사장들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져서 사업을 접으려고 합니다. 이에 정부가 지원 정책을 펼쳤는데 보험료를 내면 지원 받은 돈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주시거나 최저임금 정책을 폐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색깔론 더이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6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들이 색깔론을 내세우는것에 대해 매우 불쾌합니다. 더 더군다나 정부와 여당을 좌익, 빨갱이, 사회주의자 등 아무리 자신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그런 식으로 모욕하면 뽑아준 국민들도 모욕당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색깔론(좌익이든 우익이든) 더이상 내세우지 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특목고 우선선발제 정책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6

문재인 대통령님 사교육을 뿌리뽑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고등학생들이 SKY를 목표로 두고 있듯이 많은 중학생들과 초등학생들은 대원외고, 하나고, 영재고, 과학고 등 여러 특목고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특목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많은데 뽑는 인원은 적어서 많은 학생들이 특목고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외고우선선발제를 폐지한다면 외고 내신에서 떨어진 학생들은 동네 고등학교 조차 갈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님꼐서 외고우선선발제 폐지 정책을 폐지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안하고 월급만 많이타는 고위공무원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1

서민들은 만원하나가 아쉽습니다 그럼데 공무원고위작 월급이 상상을 초월하는 뉴스를보고 정말 화가치밀어 오릅니다 그만큼 일을해서 그많은돈을 받아가는지 절대로 그럴일 없을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개나소나 국민세금 퍼주면 안됩니다 일잘하면 많이주고 못하면 파면시키세요 국민들은 정말 죽을맛입니다
제목: 국민의 생명값을 올려주기 위한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4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값이 너무 작은 거 같습니다. 어떤 사건 사고로 국민의 생명에 위협이 발생하거나 잃었을 경우의 배상액이 너무 현저히 작은 것 같습니다. 옥시의 가습기 사건이나 현대의 세타엔진 리콜등을 보면 너무나 국민들이 생명을 하찮게 여긴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피해보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도 않고, 실제 피해보상이 된다해도 너무 적다는 생각입니다. 링크의 현대차 리콜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상 사고가 일어나도 엔진을 교체해주고 맙니다. 저리 쉽게 일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리콜이란 저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콜을 했는데도 사고가 일어나고, 또한 그 사고에 대해 엔진 교체를 서비스로 해줬다는 말이 당연하다는 듯이 나온다는 사실이 저로서는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아마 이런 일들은 너무도 기업들에 유리한 법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문제제기에 대해 기업이 아닌 국민이 그 문제에 대한 증거를 갖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정보가 많은 기업들에게 이기기는 힘들겠지요. 그리고 막상 이기는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긴 시간을 소요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본 이익에는 미치지 않는 조그만 피해보상이 주어질 뿐이지요. 그나마 제대로도 안하는 듯 하고요.(밑에 링크 옥시 가습기 사건) 이런 사건들은 지나치게 과소화된 국민들의 생명값과 관련이 있는 듯해서 청원합니다. 국민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일어나도 전혀 개의치 않는 기업들에게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고 생명의 소중함을 기업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루리웹(Ruliweb)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71

거론된 사이트는 과거 지난 10년간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이슈된 모든 현안들에 대해 허위날조된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미성년자에 대한 페도필리아 성적 성향의 문제있는 글들이 올라오고있는 사이트로 연령대 상관없이 검색만으로도 쉽게 접속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실제 어느 회원의 살인 사건까지 일어난 대단히 위험하고 불건전한 사이트입니다. 진정한 대한민국 정부라면 당연히 해당 사이트를 사회악으로 규정하여 정부차원의 해당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불건전한 사상이나 내용, 욕설, 선정적 자료, 고인 명예 훼손, 인권 침해 등과 같은 행위가 일삼아 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와 소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상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함부로 정의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분위기나 사상은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 크게 잘못되었고 불쾌함을 유발합니다. 이 사이트의 유저, 속칭 '루리인' '루리충'들은 다른 사이트의 게시글, 댓글 등에서 타인을 모욕하고 공격하며, 나쁜 사상과 행위 자료등을 유포합니다 1. 루리웹 폐쇄 및 검찰 조사, 압수수색 실시 - 루리웹 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촉구합니다. 비도덕적인 비인간적인 온라인 살인 행위를 일삼는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폐쇄만이 그들이 온라인에서 가짜뉴스와 언론조작을 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2. 가짜뉴스와 야당과 보수 관련 폭력적인 글. 그리고 이미지를 퍼나르고 올리는 유저를 강력히 처벌하도록 촉구합니다. - 현재 루리웹의 댓글부대와 문꿀오소리의 댓글 공작 사실이 드러난 과정에도 이들은 법적 조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이들의 지시를 받고 행위를 한 자들이고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이나 청년층들은 이러한 폭력적, 자극적인 이미지와 사상에 쉽게 흡수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고 국기문란을 일으키는 일반 유저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있어야만 그들이 온라인 상에서의 폭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제제와 효과적인 법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3. 댓글 부대와 언론의 유착관계 등을 철저하게 조사 및 시정 바랍니다 - 현재 다음과 네이버 각종 언론사 사이트 및 포털에 댓글을 통한 움직임이 매우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가짜뉴스와 비판적인 뉴스가 올라오면 거기서 댓글을 좀더 노골적이고 선동을 하고 유저들에게 시선을 가져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판적 글을 올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마치 그것이 모든 시민의 여론인 마냥 호도하게 만듭니다. 루리웹의 폐쇄를 꼭 좀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개인회생 기간단축 36개월 지방도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57

지방(광주광역시)에 사는 사람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다 어려워져 개인회생중입니다 벌써 36회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개인회생 기간을 36개월로 단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법원을 갔더니 지방은 어렵답니다 같은 대한민국인데 이런 정책이 지방이 안된다는것이 말이 됩니가? 지방도 같은 헤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같은 나라 같은국민이니다
제목: 한진일가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09

한진일가는 여러가지 갑질 의혹은 물론 탈세 의혹 까지 있습니다. 홍라희는 운전기사 폭행, 조현아는 사무장 폭행, 조현민은 불법 임원직 행사, 조양호는 탈세 의혹으로 나라의 대표 항공사라 불리는 대한항공 CEO 일가가 이런짓을 했다는 것은 나라 망신이기 때문에 한진 일가를 꼭 처벌해주십시오.
제목: 사기에 대한 형량을 증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9

사기범에 대한 형량이 터무니 없이 약합니다 최근기사에도 나오듯이 주식사기로 최소 100억원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음에도 불과하고 징역 5년에 벌금은 유예라고 기사가 나오는데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라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 기준으로 5000천만원이 연봉이라 가정했을때 100억이면 5000천만원당 1년 형량으로해서 200백년은 선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사기 피해자들에게 사기범이 형량을 많이 받는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돈을 돌려받는것인데 고작 5년의 형량이면 옥살이 하고 나오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아무 합의시도를 하지 않을것입니다. 사기범에게 형량을 많이 선고하고 사기범이 합의 또는 돈을 돌려주고 피해자가 이에대한 선처를 요구했을때 형량을 감하여주는것이 피해자에대한 공정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방송 언론 교육 현장에서 친일논조 없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

요즘 한국 방송 언론 교육 현장에 공공연히 친일논조 보이는 일베충 수준 정신병자들 너무 많습니다 정부에서 친일파들 몰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 국무회의 국민 집적참정권 권한 부여 요청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

대통령과 국무회의에 국민이 1일 선착순 지원자에 한하여 직접참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국민이 중대권한을 청와대에 부여하였습니다. 이제는 늦지 안도록 청와대가 국민에게 중대권한을 부여할 때입니다.모든 국정분야의 국민 베테랑이 청와대에 능력을 발휘 할때입니다. 민주주의 역사속에서 국민 국무회의 직접참여라는 빛나는 순간을 편집하여 잘라내어서는 오역을 남겨서는 안됩니다. 미래 청와대 국민개방이라는 중요한 순간이 왔을때 지금 이순간을 후회하기 봐는 보다 더 빨리 운용할 수 있도록 수용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언젠가 부터 청와대는 국민접근 금지구역이 되었습니다. 보다 더 투명한 정치국정운용 중요기관으로써 자리매김 하기위하여 청와대국민 실시간 개방과 1일 국무회의 참정권한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