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포르노를 한국에서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764

한국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항상 OECD 평균에 목을 매고 더불어 될 수 있으면 상위권에 있고 싶어하는 나라 아닙니까? 다른 면에서는 OECD 선진국들에 맞춰서 나아가고 싶어하면서 왜 한국은 언제나 성에 관해서만큼은 폐쇄적으로 굴어 OECD 유일무이하게 포르노를 불법화하고 아예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죠? OECD 다른 선진국들의 국민들은 국민성이 우수하고 특출나서 포르노를 합법화해도 아무 문제 없지만 한국은 국민성이 저열하고 열등해서 포르노를 합법화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재림이나 성범죄의 천국이 될거라고 판단해서 이러는건가요? 반면에 폭력물에 관해서만큼은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매우 관대한 편이라 어지간히 끔찍하고 잔인한 장면이라도 이제는 크게 무리없이 통과되고 유통되는 판입니다만, 왜 이쪽은 또 그렇지요? 군사독재 시절 겪은 덕분에 폭력에는 익숙하니 받아들일만 하지만 반면 그시절 꽁꽁 숨겨두고 감추던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성만큼은 풀 수가 없는건가요? 야한게 나쁩니까? 야한게 죕니까? 한국도 이제 충분히 성숙한 나라이고, 이슬람처럼 종교적 터부가 있는 것도 아니니 이제는 그만 포르노의 합법화를 논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리벤지 포르노나 몰카 등의 범죄적 포르노를 들어서 무조건 막는다 한다면 OECD 다른 국가들에는 어디 그런게 없답니까? 그 나라들은 그런건 철저히 단속하는 동시에 합법적 포르노를 유통하며 범죄적 이용을 합법적인 이용으로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수십년전의 성의식대로 만들어놓고 묵히고 있는 법안과 달리 현 세태의 성의식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몇년전 마찬가지로 고리짝적 성의식으로 유지되던 불륜죄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달라진 성의식과 태세와 개개인의 자유로움이 반영되어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리얼돌 또한 바로 오늘, 2심 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수입과 유통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 말입니다. 해외 포르노 사이트의 국가별 이용률만 봐도 한국은 매우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수치상으로만 봐도 이미 한국인들은 너나할것 없이 매우매우매우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법안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미국이 금주법으로 술을 원하고 이미 많이 마시던 사람들을 강제로 막다가 밀주를 만들고 사먹으며 갖은 폐해가 나타났듯이 한국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보입니다. 억지로 무조건 막으려 할게 아니라 이제는 OECD 평균이라도 따라갈 건전한 논의부터 시작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수십년전 구닥다리 성의식적 사고방식으로 국민들을 통제해야합니까? 지금은 2019년입니다, 세계적인 관점에서의 도덕으로 본다해도 포르노는 죄가 아니고, 나쁜것도 아닙니다. 우선은 표창원씨가 말했던것처럼 무조건 틀어막을게 아니라 논의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제목: ♥11넌만에 최고→원인은 강남3구에 APT 폭등이 진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0

■-문 대통령님 정신차리시요.→소득양극화→♥11넌만에 최고→원인은 강남3구에 APT 폭등이 진원지.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를 해제 하시고 분양가를 공개 하시고 저가로 . 공급 하세요. ♥부동산으로 경기부양 하지마시요.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나라로 신수출품 개발에 전념하세요.재벌들이 보유한 약 700조로 신기술 개발과 국가발전에 투자하게 하세요.일본은 일자리가 남아돈다고 함니다.65세이상 노인들의 50%가 불행하게도 노후준비가 안되였습니다.하위 ♥30%의 빈곤층에게 추가 지원은 하세요.♥임대사업자 등록제에 특혜를 철패하세요.부익부 빈익빈을 가속시키고 출생율 까지 감소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대법원 확정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제목: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밝히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4

이명박 정권인 2010년 천안함 사건이 떠오른다. 지방선거를 앞둔 3월 26일 백령도 부근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던 천안함이 두동강이 나서 침몰했다. 수병 46명이 무참히 희생됐다. 정부는 사건의 배후에 북한을 지목했다. 처음엔 북한군이 어뢰를 타고 수중으로 들어가 자폭했다는 황당한 시나리오가 나왔다. 그러나 너무 허무맹랑했던지 다시 1번 어뢰를 등장시켜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내렸다. 앞서 메인호 사건, 천안함 사건과 똑같은 통킹만 사건도 있다. 1964년 8월 2일, 통킹 만 해상에서 북베트남 해군 어뢰정 135편대 소속 어뢰정 3척이 미 해군 구축함 USS 매독스함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교전 결과로 북베트남 해군은 어뢰정 3척이 손상을 입었고, 4명의 사망자와 6명의 부상자를 남겼다. 미 해군은 구축함 1척과 항공기 1대에 경미한 피해를 입었고, 부상자는 없었다. 그런데 당해년도 8월 4일 두 번째 교전에 대해 1971년 6월 뉴욕 타임즈는 미국이 북베트남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작된 것임을 시사하는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를 쓴 실 니항 기자는 7,000쪽에 달하는 "펜타곤 페이퍼"를 입수하고 통킹 만 사건의 두 번째 교전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후 통킹만 사건 자체가 미국 자작극의 대명사처럼 인식되고 있다. 미국의 자작극!!! 앞서 세 사건을 가로지는 하나의 축이다. 천안함 사건의 조사도 국민에게 신뢰를 주기엔 너무나 황망하고 조악한 수사결과였다. 당시 세계 유수의 물리학자들도 나서 목숨을 담보로 진실을 알리려고 백방을 뛰어다녔다. 가족의 희생도 감수하고 공권력과 수년 간을 다퉜다. 그러나 결국 이명박 정권의 승리로 귀결됐다. 천안함 사건을 다뤘던 미국 내 기사와 미 해병 장교의 인터뷰 등은 그대로 은폐됐다. 한주호 준위가 미국 잠수함을 살피다 죽은 사건도 은폐됐다. 진실을 알렸던 KBS 기자들은 좌천되고 생계위협에 시달렸다. 천안함 장병들만 산채로 수장된 채 살아남은 장교와 책임자들은 승승장구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 중 하나이다. 미국 웨인 맷슨 기자(탐사저널리스트)에 따르면 천안함 사건은 철저히 미국이 주도하고 이명박 정권이 조작한 사건이다. 제2의 통킹만 사건이라는 것. 기사에 의하면 베트남 통킹만에서 벌어진 사건과 천안함 사건은 유사점이 많다. 천안함 사건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본 정부였다. 당시 일본 정부의 중도 좌파 세력은 오키나와 시민 요구에 항복해 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하지만 천안함 피폭으로 한반도 위기기 고조돼 당시 하토아먀 총리가 입장을 바꿔 미군 계속 주둔 계획을 발표한다. 웨인 맷슨 기자 리포트에 따르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매수 보수적인 강경론자였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를 계속 악화시켰다. 미국의 한반도 위기론에 불을 지핀 셈이다. 당시 천안함 수사 결과에 북한은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다. 중국도 사건 배후에 미국을 지목하고 규탄했다. (충격적인 것은 이 사실이 유엔 최종 합의문에 포함됐다는 것) 당시 천안함 사건이 벌어진 백령도는 미국과 남한 정보기관이 몰려 있는 곳이었다. 미군 군함들이 인근에 작전을 수행 중이었다. 특히 미국 ‘살보함’에는 미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잠수요원 16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끌어올린 어뢰는 독일제로, 독일은 북한에 어뢰를 판적이 없다고 부인까지 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어뢰를 2번 교체하면서, 1번(정작 북한은 1호라고 표기)이라는 희귀한 숫자까지 끼워 넣으며 결과를 조작했다. 정부 발표대로 어뢰 폭발이었으면 1번이라는 숫자는 산화되어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이었다) 결국 천안함 사건은 미국의 전형적인 정보조직에 의거한 첩보공작(False flag)이었다는 게 맷슨 기자의 분석이다. (참고로 첩보공작은 국제적인 군사작전에 이미 널리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전략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천안함 사건을 통해 무엇을 노린 것일까. 맷슨 기자는 미국과 중국 G1 경쟁, 일본과 미국-한국과 미국이라는 동맹국 관계의 숨은 고리를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기획 공작이었다는 게 최종 결론이다. 또한 북한을 고립시키고 한반도 안보패권의 우위를 점하고자 위한 미국의 음모였다는 것. 철저히 중국의 전쟁위협과 전략위협을 배제하기 위한 미국의 안보놀음 일환이었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그 책임자들은 반드시 진실의 사형대에 올라 처벌받아야 한다. 작금의 사드 배치와 같이 미국이 신 냉전체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방위산업 분야의 엄청난 수혜라는 것.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전쟁위기론은 미국의 배를 불릴 수 있고 중국과 북한을 고립시킬 수 있는 가장 극적인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향후 19대 대한민국 정부는 반드시 이명박 정권에서 은폐하려 했던 천안함 조작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안보와 북풍의 매를 맞더라도 기꺼이 진실의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아직도 천안함 진실의 배는 항해 중임을 잊지 말자.
제목: 한부모가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3

저는 한부모가정입니다. 올해 8살 5살 키우는 엄마이며.전남편이랑 살면서 외도로 힘들었고 시댁살이와 무시로 우울증을 달고살았습니다. 우울증 치료을 받으려갈땐 .첫째.둘째가 분유를 안먹고 모유를 먹어서 약을 먹으면 모유를 못먹인다해서 병원 다니는걸 포기하였고 이혼을 안해줘서 나홀로소송때문에 거희..일년이라는 시간을 소송을하며 살았습니다.그러다 작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안받으면 진짜 자살할거같애서 다니기시작했고.우울증치료를 계속 받아야된다는 의사선생님 말씀도 있었고.애들을 봐줄사람도 없고 일자리도 안구해져서 근로능력평가를 내게됐습니다.근데 근로능력평가 진단에서 질문부터 이상했습니다.한글.수학 하실수있으시죠?핸드폰검색 하실수있으시죠? 4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실수있으시죠? 솔직히 이질문에 아니오라는 사람은 장애인과.연세 많으신분뿐이예요.네라고했더니 능력여부있다고 평가가 나왔습니다.당장 일을 해야된다네요.생계비 안 나온다고 큰애는 언어치료.놀이치료를 하고있고 돌봄도 한부모지만 일안한다는 이유로 안된다고하네요.그럼 애들은 누가 봐주나요? 어린애들을 집에두고 일하라는건가요?아니면 애들이랑 다 같이 죽으라는건가요?.정부에서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제목: 동물 분양시 기록하는제도 도입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31

반려동물도 소중한 생명인데 이 여자를 보시면 아무렇지 않게 변을 먹는 식변증을 보인다며 집어던집니다. 저 강아지는 사망했습니다 반려동물을 분양할때 신상정보가 기록될수 있으면 합니다 또한 동물학대의 처벌을 가중화시켜주세요
제목: 올림픽 개최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4

2032 올림픽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반대합니다 지난 동계 올림픽 시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일부 정치인들의 실적을 위한 올림필 유지를 반대합니다
제목: ♥위장한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2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겠다며 합법적으로 다주택자 양성하는제도 !!!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부르는게 값이고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폭등을 만드는♥제도 !!!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당장 임대사업자등록제 혜택 ♥민정수석실은 똑바로 보고 하라!소급해서 폐지하라 !!!!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고분양가로,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캡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관료들
제목: 태극기 여러분  우리도 국가 육공자 될 수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2

태극기 여러분 우리도 정부와 극열히 싸우면 국가 유공자 될 수 있다. 광주는데고.,.태극기는 안되다는 법 없음 태극기 여러분...문재인 타도하고 국가 유공자됬이다.
제목: 배움터지킴이 신원조회 철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2

거두절미 하고 나는 나이 70세를 목전에 두고 아들 내외가 맞벌이 직장생활로 손자 손녀들의 등하교 지도로 하루일과를 보내며 어린아이들이 무럭 무럭 자라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학교 배움터지킴이 하는분이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인이라서 더욱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1.낮에는 초등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로 근무하고 퇴근후에는 무엇 때문인지는 알수 없지만 검찰청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결국 재판에 회부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후 실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어 전과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분이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로 근무를 할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2.교육당국에 문의하니 범죄경력조회는 성법죄와 아동학대 관련 전과 조회만 실시한다고 합니다. 나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대한민국 형법에는 살인, 강도, 절도,마약, 조폭 등 수없이 많은 형법조항 범죄 항목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원조회를 소홀히 할수 있는지 그것이 이해 할수 없습니다. 3.교육당국에서는 어린학생들을 학교에서 보호하는것이 아니라 범죄에 노출되어 교내를 출입해서는 안될분이 배움터지킴로 근무하면서 교내를 순찰하고 정문에서는 학습준비물등으로 교내를 출입하는 전과없는 어머니들을 통제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역시 실내화, 준비물 등으로 학교룰 여러번 출입한 사실이 있기에 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4.인터넷뉴스. 신문지상을 통해서 언론에 알려졌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ㅇ순 출소를 반대하는 글들이 수없이 올라온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5.이글을 읽어보신 초등학교 학생을 둔 부모님들은 얼만나 놀라고 걱정을 할까요 내가 아는 지인 배움터지킴이뿐만 아니라 범죄경력조회를 실시 하지 않으니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전과자가 배움터지킴이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파악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6.교육당국 관계자분께 묻겠습니다. 성범죄 와 아동학대 관련 전과기록만 없으면 살인, 강도, 절도, 마약, 사기, 조폭등 수없이 많은 죄명의 전과기록을 가진 자들도 배움터지킴이로 근무 할수 있습니까? 7.교육당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공무원 이기에 앞서 학부모가 대부분일것입니다. 댁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전과기록이있는 배움터지킴이가 근무하고 있다고 상상이나 해 보셨나요? 8.곧 새학기가 시작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개선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목: ♥"판교신도시는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지만 난개발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0

♣-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했다.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 , , ♥"판교신도시는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지만 난개발을 막고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공영개발을 통해 수도권의 택지공급을 촉진한다는 비전 아래 개발돼 다른 신도시의 단점을 극복했다.판교신도시는 굳이 서울로 출퇴근할 필요 없이 지역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춰 다른 신도시와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정부가 자족기능이 부족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1·2기신도시의 실패 사례와 판교신도시의 차이를 3기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시 참고해야 하는 이유다.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범-♥다주택자다? 돈넣고 돈먹기 없애야합니다.
제목: 미국 당사자가 직접 밝혔고, 소련 비밀해제된 문서에서 밝혀진 6.25전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2

6.25한국 전쟁은 미국이 사전에 계획한 시나리오에 의한 전쟁이었다( 전 미국무부 차관보 존D히카슨의 증언) 세계 무기제조창 거대한 미국은 일정 뛰(전쟁)어야 서 있을 수있다 (케네디 회고록) 달리말해 정기적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현상을 유지할수 있다는 것으로 한국전- 베트남전-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 1,2차전에 이어 사우디 왕가를 협박 그 자금으로 IS등 반군을 양성 이스라엘 주변 중동국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외신이 전한 그대로입니다. 미국 당사자와 외신 그리고 비밀해제된 문서에서 직접 밝혀도 아니라는 매국노들! 전 미국무장관 "틸러슨"이 일본은 동맹, 한국은 파트너라 말했듯 미국의 외교격 동맹-친구- 파트너에서 우리는 친구도 아닌 미국 6.25침략전쟁의 앞잡이 파트너라는데도 한미동맹으로 일괄하는 얼빠진 역적놈들 천지라는 것입니다, 통일보다 시급한것이 사실직시입니다!
제목: 개인택시3번째분신안타깝다  정부는 말로만하지말고대책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

카카오카플은 분명히 불법이다 4차원공유경제할생각말고 하려면 모든직업에 면허증 자격증 다버리고 똑같이공유경제하자
제목: 떨어지는 동물 권리에 대해 청원합니다. 청원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68

지난 11일에 강릉에서 동물의 권리가 처참히 무너진 사례를 확인하고 충격을 금치 못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고발’합니다. 청와대 책임자와 대통령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표명을 하실 것이라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 강아지를 키우는 20대의 젊은 청년이며 충격적인 사안에 대해 건의를 하는 것이지, 그 어떠한 정치적 의도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이후에 날아올지 모르는 태클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음을 미리 밝힙니다. 강릉에서 몰상식한 사람이 애견 분양가게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은 뒤, 집에서 똥을 싸고 스스로 먹은 강아지를 데리고 애견가게로 돌아갔다. 그런데, 강아지는 낯선 장소와 상황에 놓이면 주인의 눈치를 보고 자신의 배변행위가 잘못되었다 생각하여 스스로 변을 먹는 경우가 있다. 분양받은 사람은 이를 모르고 환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환불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는 대노하여 그대로 강아지를 집어 들고서 바닥에 던져버렸다. 강아지는 곧 죽었고 이 사람은 아무런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페이스북 등의 SNS의 영향력을 악용하여 애견분양가게의 영업을 망치고 폐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제대로 적반하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는 기존의 동물보호법의 적용이 미비하며, 구체적으로 실제 적용되는 반려동물법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법이 정한 처벌 역시 경량의 수준이다. 따라서 법과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셈이며 법이 효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형벌의 목적인 범죄자 교화와 범죄예방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동물에 대한 법과 제도 등의 사회 강제력을 행사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실제 복지 개선을 청원하는 바이다. 비단 위의 한 사례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다.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로드 킬을 해도 전혀 거리낌없는 사람. 개를 훔쳐다가 개소주를 만들어 먹는 잔인한 문화. 동물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 없이 동물을 하나의 재화로서 사고파는 등 자신의 소유물로서의 가치만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의 터전을 함께 이루고 사는 가족으로 인식하는 성숙한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도 재래문화이고 토종 문화라고 인정하기에는 동물들의 권리가 처참히 무너진 사례이다. 이렇듯 ‘동물의 권리를 짓밟는 미개한 행태' 역시 문화라고 판단하여 방조한다면 이는 한국식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의 가장 근접한 실제 예시이며, 전 세계적으로 동물의 권리를 향상시키자는 운동의 취지와 추세에도 어긋난다. 이는 사례에서 보았듯, 개인의 윤리성 결여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사회에 만연해 있는 동물소유인식과 반려동물에 대한 몰상식한 태도와 교육 부족의 영향 역시 크다.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 있고 이러한 인식의 한 가지 사례로서 위와 같은 사안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따라서 동물을 분양받아 키우기 위해서 자격증이나 면허와 같은 형태의 반려동물 분양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제도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 분양권은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동물 보호단체의 교육과 시험, 면접을 거쳐서 엄격한 절차의 결과로 부여되어야 하며, 자격이 한 번이라도 취소될 경우 재취득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동물보호단체는 시민들에게 동물의 정당한 권리보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충분히 되도록 해야 하고 법적으로도 동물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취해야만 한다. 레건의 '동물 권리론'에 따르면,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될 자격이 있는 1세 이상의 포유류는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 따라서 인간의 권리와 동물의 권리를 동등하게 존중해야하며 이 두 가지 가치는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비(非)인간적인 존재를 잔혹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도덕적 책임을 져야한다.) 그 이유는 동물이나 식물, 무생물 등에 대해서 잔인하게 대하는 행위는 자신의 인격을 망치게 되어 결국에는 타인 즉, 사람에게도 잔인한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의 입법목적인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동물의 복지와 안전이 보장되고, 책임있는 사육문화가 자리 잡혔을까요? 부디 청원이 효과가 있기를 바라며, 해당 청원 외에도 다른 청원에 올라와 있는 해결책들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이 급하게 적느라고 오타도 있을 수 있고, 내용도 많이 부실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만이라도 전해졌으면 합니다. 모두가 마음 편히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하기를 바랍니다.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들에게 새 시대의 생명의 소중함을 몸소 일깨워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0

언제까지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해줘야하죠? 집단으로 같은 동급생 폭행하고 차량 절도해서 광란의 질주하고 성범죄에 살인사건도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범죄를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량낮추고 또는 무죄때리고 말이 안됩니다. 소년법 개정해주세요 아니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셧다운제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0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셧다운제는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애초에 게임회사 회원가입을 할 때 보호자 명의로 가입하면 셧다운제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셧다운제 시행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근거 또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스포츠(e - sports) 발전에 걸림돌만 되는 셧다운제를 폐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공시지가 기준시가 올려서 세금폭탄 해서 북으로 북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5

들어가면 세금낸 국민들은 뭐냐고 주변사람들이 말들을 하네요 세금을 걷으면 내치를 위한 돈을 써야지 세금은 더 걷었는데 국민삶은 정말로 꼴이 아니고 다들 절망에 빠져 있고 죽을 일만 기다리는 절망한국
제목: 사람은 변하나 안변하나..문재인 대통령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4

4차산업 으로 젊은 IT기업 키워주려 정말고생합니다...그러나 지금 IT기업가 들은 양진호같이 돈에..환장한것들뿐 나라에 도움안되는 거지들을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밀어주는데...그 후유증은 총선에서 나타납니다..기대 하세요..
제목: 임대주택 수는 정부가 각종 세제 혜택을 주면서 작년 말 ♥136만 채로 급증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0

20번"→/인구가 3억이 넘는 미국과 5000만을 겨우 넘는 한국의/ 중앙일보 / 임대사업자등록제♣→ㅁ+Ctrl//OECD 평균/●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1000만원짜리/ ●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와 명칭만 ● 훼손된 공원부지등등에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 집 한채를 소유한 가구수는 1074만 가구다. 이중 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에 불과하다. 나머지 720만 가구는 집을 두채 이상 가진 다가구인 것이다. 2017년 말 98만 채이던 전국 등록 임대주택 수는 정부가 각종 세제 혜택을 주면서 작년 말 ♥136만 채로 급증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5.8㎡는 ♥전세가 올해 1월말은 7억8천만∼8억3천만원이다.
제목: 개인택시3번째분신  택시만공유말고,모든직업공유경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4

정부는4차원공유경제하자고하나요 모든직업에 공유경제 외치세요 모든직업에 공유경제하면 가격도저렴하고 택시만 공유경제 할려고하는뎅,,전직업다하세요,,,
제목: 청주거주ㅡ 여자 쳐죽이고 돈털자고 스토킹하는 남자들 척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3

청주에 거주하는 여자 쳐죽이고 돈턴다고 스토킹 하는 남자좀 척결해 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에서 필요하는 사람은 의사, 경찰, 119구조 구급 팀 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우를 잘해주어야 하는 직업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대통령 , 정치가, 연예인…. 제 생각에는 바로 ‘의사,경찰’ 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없음 그 누구도 살아갈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의사에 대한 대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보다 의사가 더 중요한 사람 아닌가요? 사무직 공무원 좀 줄이고 의사,경찰을 늘리면 안될까요? 민원은 온라인으로 등본 발급은 무인 으로 뽑을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굳이 그런 사람을 잔뜩 뽑아서 평생 연금까지주고 각종 다양한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의사,경찰은요? 그런 사람보다 더 많이 더 다양한 혜택을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무직 공무원을 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 중증외상센터에 지원하는 것은요 전 더 아니 이게 맞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은 1년에 집에 4번들어간다는데 여행갈시간이 있을까요? 전 사무직 공무원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사무직이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우리 국민이 낸 세금 우리의 땀과 눈물이 있고 사연 많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힘들게 일하고게신 많은 의사분들, 경찰관님, 119구조 구급팀 힘내시길 바랍니다 꼭 우리 시민을 위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성인물 검열 정책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제발 이번엔 답변 받읍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92

최근에 https 검열을 통해 여러 성인물 사이트를 차단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일부 잘한 것은 있으나 문제는 이것이 너무 마구잡이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몇가지 말하고자 합니다. 1.성인물에도 창작의 자유가 있고 보라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몰라카메라나 강간 동영상 등 진짜 문제가 있는 범죄급 성인물을 검열해야 하지, 음란하다고 전부 검열한다면 성적으로 자유로운 묘사가 없이 이슬람과 다를게 없어질 것입니다. 2.인간은 선천적으로 색욕을 갖고서 태어납니다. 애초부터 갖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풀려고 성인물을 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혹자는 "성인물은 인류가 사라지기 전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을 정도지요. 성인물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진짜 범죄자들이 있지만 이들을 극소수입니다. 정부와 경찰이 할 일은 그들을 잡는 것입니다. 성인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총게임을 한다고 해서 모두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이 아니듯, 성인물을 본다고 잠재적 성폭력 범죄자로 몰으려는 이러한 검열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성재기 의원 백, "바바리맨을 잡아야지, 남자에게 바바리 코트를 못입게 하면 안된다". 이 말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3.전세계적으로 성인물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인물은 싫어도 어찌되었든 허용을 해주는 것이 대세입니다. 허나 성인물에 대해서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집요하리만치 검열을 하는 나라는 우니라나 외에 이슬람 국가들과 중국 북한 정도 뿐입니다. 저희는 스스로 통제가 가능한 자유를 원합니다. 단순히 범죄 자체를 막는다며 자유까지 억압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이상 세가지를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한 말은, https 규제안과 각종 sns 검열안의 수정 및 폐기와 함께, 경찰과 정부에게 진짜 성범죄자를 잡는 쪽에 분발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목소리가 꼭 청와대에까지 닿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추신:지금까지 비슷한 건으로 여러 청원이 들어왔으나 모두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번만큼은 다같이 여기 모여서 제발...!
제목: 남녀평등과 종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2

저는 군대를 생각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군대를 떠올리며 생각한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자들만 의무로 군대를 갔습니다 왜 남자들만 군대를 가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자들도 간다고 하겠죠 솔직히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면 남자들도 의무적으로 말고 선택해서 갈 수 있게 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이 세상을 평등하길 원합니다 왜? 여자들만 군대가 의무가 아닌 선택해서 가는거고 남자들은 의무로 가야하는 거죠? 남자는 가고 싶어서 가나요? 아니요 남자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만약 이 글을 보신다면 지금부터라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라도 꼭 남자들도 의무가 아닌 선택해서 가는 걸로 바꿔주십시요 이게 바로 모두가 원하는 평등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58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말로 진실로 무진장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을 세웠다면 박수쳐 주고 싶습니다. 꼭 명단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희상 국회의장 일본향해 사이다발언 굿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5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왕은 전쟁범죄 주범의 아들이며, 위안부에 대한 사죄해야 한다.”는 취지의 인터뷰에 대해 일본 정부가 11일 불괘감을 드러냈다. 4월 말에 퇴위하는 아키히토 일왕은 일본의 강점기 대부분의 기간에 재위했던 히로히토 일왕의 아들이다. 앞서 문희상 의장은 지난 7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왕은 전쟁 범죄 주범의 아들이 아니냐.”며 “고령의 위안부들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한마디면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왕이 퇴위하는 5월 이전에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 문 의장의 발언 취지다. 통신은 국회의장이 선출직 공무원으로 대통령에 이어 서열2위라며 그의 발언에 무게를 더했다. 문 의장은 2004~2008년 한일의원연맹 회장도 지냈다. 이에 대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전날 필리핀 방문 중 기자들을 만나 문 의장의 발언과 관련해 “발언을 조심해야 한다”고 쏘아붙인 것으로 NHK 등이 보도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일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한국 측도 특별히 재교섭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제대로 바른 인식에서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국 정부로부터 “발언이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보도됐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왕의 사과 요구는 처음이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2년에도 일왕의 사죄를 요구해 일본 내에서 논란이 되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제목: https 차단의 진실을 알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40

제가 볼땐 불법 사이트 차단 가능 여부를 떠나서 전국민을 상대로 감청이나 검열을 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DNS 차단방식은 네임 서버에 접촉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장비에서 유저가 어떤 도메인의 IP를 요청하는지를 캐치한 후 유해사이트의 도메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warning.or.kr을 리턴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다른 말로 하자면 통신사의 네트워크 장비에서 전 국민이 어떤 도메인에 접속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 중이라는 뜻이 아닌가요? 이 때문에 이를 악용해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전 국민의 인터넷 접속기록을 실시간으로 정부가 감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실을 알고싶습니다.
제목: 남자가 음란물을 보다가 적발되면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8

남자가 음란물을 보는건 묵시적 강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음란물을 보는 것을 적발시 직장과 가장 그리고 같은 구에 사는 주민들에게 공개해야하며 추가적으로 1회 적발시 벌금 3억원 2회 적발시 벌금 20억원 3회 벅발시 벌굼 500억원 4회 적발시 사형 시켜야합니다. 여성차별 해결과 성범죄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제목: 인터넷 규제에 대한 관련 부서의 공식 발표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6

현재 KT 인터넷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SNI 필드 정보를 이용해 특정 사이트 차단을 왜 아무런 발표없이 몰래 진행하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많은 언론에서 위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가 단 1도 나오지않는 점도 아직도 옛날같은 언론규제가 이뤄지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합니다 하루 빨리 현 규제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교육과정에 정직과 진실성을 강조하는 과목을 신설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0

신뢰없고 혐오가 만연한 저희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상 거짓말을 그렇게 큰 잘못을 치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현대의 여러 서구선진국의 문화나 관습 정서상 거짓된 말을 하는 것이 정말 크나큰 죄악으로 여겨지는 한편 저희나라는 그러한 인식 조차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바꾸어 나가기 위하여 미래 세대들은 거짓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고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어야 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서 저는 저희 대한민국 교육과정에 그러한 점을 분명히 하는, 즉 거짓말은 금기시 되야 하며 항상 진실성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저희나라가 더욱 선진화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뢰있고 진실성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근데 만약 양승태가 정치 개입을 했다고 해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2

당시 통진당이나 이석기의 사건들을 만약 양승태의 개입이 있었다고 해도... 통진당이나 이석기의 죄 역시 타당하다면 해산시킨것이 큰 문제가 돼나요?? 특히 이석기는 애국가 자체도 부정했던 사람인데요 ???
제목: 광화문광장에 김정은위원장님의 동상을 세웁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4

민족의 영웅이신 김정은위원장님의 동상을 광화문에 세워 남한방분을 환영합시다
제목: 김진태,이종명,김순례를 국회에서 퇴출시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53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이들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공청회’에서 쏟아낸 망언으로 국회 안팎이 시끄럽습니다. “80년 광주 폭동이 10년, 20년 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 운동이 됐다. 이제 40년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다시 (폭동으로) 뒤집을 때다. 80년 5월 전남도청 앞에서 수십 수백명 사람들이 사진에 찍혔는데, ‘북괴(북한)군이 아니라 내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이종명 의원) 원본보기 “좀 방심한 사이 정권을 놓쳤더니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김순례 의원) 원본보기 “저는 5·18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온 사람들 이러니저러니 해도 5·18 문제만 나오면 다 꼬리를 내린다”(김진태 의원) 원본보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들 의원 3명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의원직 제명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4당 이견 없다. 가장 강력한 조처라는 것은 (3명 의원을) 제명해서 국회에서 추방하는 것이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5?18 관련 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이들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인물들일까요? 원본보기 먼저 김진태 의원입니다. 검사 출신인 그는 강원도 춘천시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태극기 집회’에서 쌓은 인지도로 지난 대선 때 한국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했고, 이번 한국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수많은 막말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4차례 회부된 의원이기도 합니다. 원본보기 .대표 막말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겁니다”(2015년 4월, 세월호 선체 인양에 반대하며)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바람이 불면 다 꺼진다. 민심은 언제든 변한다”(2016년 11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촉구 촛불집회에 대해) 원본보기 이종명 의원은 육군 대령 출신입니다. 2000년 비무장지대(DMZ) 수색 중 부상한 후임병을 구하려다 지뢰를 밟아 두 다리를 모두 잃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2번(남성 1번)을 받아 20대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원본보기 .대표 막말 “활동 사항 보니 동성애 관련이 많은데, 동성애자는 아니죠?”(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원본보기 김순례 의원은 약사 출신입니다.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 출신으로 비례대표 15번을 받아 20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여성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죠. 원본보기 .대표 막말 “도대체 이들(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이 국가를 위해 전쟁터를 싸우다 희생되었는가. 의사상자!! 현재 국가 유공자가 받는 연금액의 240배까지 받을 수 있는 대우라고 한다. 이러니 ‘시체장사’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전국 16개 시·도 약사회부회장 SNS 모임 등에 퍼날라) 원본보기 이들의 망언에 대처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도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이들을 제명하라는 여야 4당의 요구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보수 정당 안에는 여러 스펙트럼과 견해차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당내 소수 의견, 다양성의 일환으로 소화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다.”
제목: ★ 통진당해산한 자한당 해산 하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5

국회의원 300명 중에 232명이 탄핵 헌법 제판관 전원 인용 당연히 자유 한국당을 해산 해야 한다
제목: 카드수수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0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보고 있는 소상공인,카드수수료 인하 엄청기대하고 있었더만,겨우0.3% 인하해주고 그렇게 생색내셨나요? 해외카드 수수료는 정책에 역행해 0.6% 버젓이 인상하셨네요. 무엇에 근거해 이런 결정이 하셨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해명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김순례는 사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7

앞서 한국당 원내대변인인 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같은 날 김 의원은 "한국당이 바로 서야 지금 이 나라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며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제목: 르까프 화승기업 부도 매니저님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해결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1

친누나가 르까프 매장을 합니다. 없는돈에 시작하는데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르까프 화승기업이 매장 점주들한테 소리 소문 없이 부도 회생처리 한마디로 인건비들 어음으로 돌리고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없는 놈들은 죽으라는 말입니까... 대통령님 이나라가 대한민국 맞습니까.. 갑자기 없는 살림에 어음빛 오천까지 지면 일하는 매니저는 죽으라는 말입니까... 자살을 해야 한번 봐주실겁니까 대통령님 약자선에 서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에 만연한 인터넷 검열을 제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47

약간의 일시적인 안보를 얻고자 필수적인 자유를 포기할 자들은 자유와 안보를 누릴 자격이 없다. - 벤저민 프랭클린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유해 사이트'라고 규정하고 인터넷에서의 정보를 차단해 왔으며, 최근에는 https 방식의 사이트도 검열을 시작했으며, 통신사에서도 특정 사이트의 검열을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효과가 있으니 밀고 나간다는 입장이지만, 이 검열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 검열 그 자체로 인간의 알 권리를 침해합니다.(헌법 21조의 일부) 수많은 정보가 담긴 인터넷에서, 사람들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밤토끼 사건 이후로 사용중인 https 차단의 경우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합니다.(헌법 17조) https에서는 통신 정보를 암호화해서 전달하는데, 그 정보를 일부러 뜯어보는 방식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이 인터넷을 통해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교류가 인터넷을 통해 오갈 것이고, 그만큼 더 많은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발전을 막아버린다면 대한민국은 더이상 발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목: 518 진상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1

518 저는 좌경사상 운동권이 벌인 대모 파출소 습격 총기탈취 버스 기물 파손등 폭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와 같이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 오해와 진실을 하고 잇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꾸만 관주 518단체들이 상경 투쟁 하지 말고 지만원등 함께 참여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조사해서 공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공자도 조사 하고요. 이거 나라가 완전 두동강 나게 생겼습니다. 좌도 우리국민 우도 우리국민 더불어 등 좌 정부도 우보다 북을 더 좋아하니지 말고 북에도 사과 받을 거는 받고 도와 줄라면 좌 우에게 설명 이해 구하고 하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정부에 아런 일을 할 사람이 그리도 없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문 대통령도 탄핵 될지 어떻게 압니까 부디 좌우를 잘 살펴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택시기사 보호벽을 즉시 설치해야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0

음주운전승객으로부터 택시기사 폭행을 방지하기위해 미국처럼 기사보호벽을 모든 택시에 설치해야하며 폭행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
제목: 국민혈세 빼돌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폐지 하여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4

진짜귀족노조인 건강보험공단이 니들로부터 걷은 보험료로 돈잔치하고 있는거 꼭 알아야한다 몸보신 짤 하나 보고가라. 최근 지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사옥이다. 63빌딩 저리가라노?
제목: 재가요양보호사 근무시간합산 직장건보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0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입니다. 재가 요양사는 대개 한 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요양시설과는 다른 시스템입니다. A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 한달에 57시간 일고 B재가요양센터서 57시간 일하면 각 센터에서 근무시간이 60시간이 안되어 지역의료보험을 냅니다. 사실 합산하면 60시간이 훨씬 넘어요. 그냥 한 재가센터에서 60시간만 일해도 직잔건보료를 내는것보다 훨씬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월에는 연휴가 많아 한 센터에서 매일 3시간 일하면 60시간에는 태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또 훨씬 많은 지역건보료를 내야합니다. 재가방문 요양사는 소속되어일하는 모든 센터 시간을 합산하여 60시간 이상일하면 직장 건보료를 내게 법을 시행해 주신다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되어 더욱 일할 의욕이 생기고 선진적인 복지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고려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MBC의 지방방송국구성체계를 원래의 그대로로 복원을 하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0

MBC의 지방방송국구성체계를 원래의 그대로로 복권을 하게 해주고, MBC강원영동을 MBC강릉과 MBC삼척으로 분리독립하게 해주며, MBC충북을 MBC청주와 MBC충주로 분리독립하게 해줘서 MBC경남을 MBC창원과 MBC진주로 분리독립하게 해주십시오.
제목: 무주택자 대출 한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1

무주택자가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려해도 자금부족으로 신청을 못합니다. 20년 30년 장기대출같은 제도로 충분히 변제할수 있음에도 40프로이내 대출 이라는 획일적 규제로 내집마련의 꿈은 이루어기 어렵습니다. 실수요자 에게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 등 생활공간 각각의 면적에 따른 인원 모집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2

현재 건물 면적에 따른 유아동 모집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써 가정어린이 집 같은경우 34평이라도 방이 작은편인데 0세반 선생님 1인당 3명 까지 받을수 있다지만 방크기는 고려하지않은채 교사3명 아이들 총 9명까지 들어갑니다. 무분별하게 선생님과 아이들 인원수 늘리기 급급합니다. 물로 정원이 정해져있지만 개월수 또는 나이차이로 같은반을 쓸수없습니다. 수용소도 아니고 좁은 교실에 교구장에 아이들 빼곡히 누워 낮잠까지 잡니다. 아무리 원을 깨끗하게 관리한다지만 좁은공간 많은아이들이 생활하다보니, 조심해도 유행성 전염병이 걸릴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장님들 배불리기식 보육환경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방과  후 보충수업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39

현재 대구에 한 예술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현 방과후 보충 수업 시스템의 내용이 저의 대학 진로 과정과 맞지 않을 뿐더러, 저의 희망 진로와 전혀 다른과정의 미술 수업을 진행하기에 저는 방과후 수업을 참여하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참여하지는 않되, 보충 수업비는 내야한다고 강요 받았으며 이를 만족하지 못할 시에는 교육청 권장사항에 포함된 수업이기에 강제로 들을 수 밖에 없다는 것만 전해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식 수업 과정이 아닌 방과 후의 시간조차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입시미술에서 저의 청작성을 잃기 싫었기에 어쩔 수 없이 보충 수업비를 전부 내면서 수업을 나와 제가 원하는 미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교육청에서 권장사항에 포함되어 보충 수업비를 내며 빠져야 하는가요? 미술학원비를 낼 가정형편도 빠듯한 저의 가족에겐 너무 부담이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미술입시교육의 체제가 이러한 지 답변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