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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거래소 내의 형평성, 적폐청산 주식시장의 개인들의 고충을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237

한국거래소의 형평성과 감시강화와 내부 적폐청산을 원합니다 지금 한국거래소는 공정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으며 내부가 고인물처럼 썪어보입니다 추정이 아니라 현실이고 이렇게 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예켠데.. 현제 거래소는 거래중지 중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거래재개 시켰습니다. 그런데 분식회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갖지 못해 어제 저녁, 검찰수사가 시작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거래중지 해소사유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거래재개가 이루어졌다는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거래소는 지난달 23일 해덕파워웨이라는 조선관련 코스닥 기업을 2회에 걸쳐 벌점15.5점을 부과하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여 거래정지시킨 후 오늘 다시 심사대상여부 조사를 위해 3주간 더 정지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다음은 관리종목으로 지정후 지금 29일까지 판결을 기다리는 시한부가 되었습니다 위반한 공시내용은 타사와 경영권을 놓고 벌인 계약상의 다툼과 경영진의 무지에 비롯된 사건이며, 분식회계나 횡령등의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너무나도 다른 결정을 내려 소액주주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끔찍한 결과를 주었습니다. 이러니 이런 사람들이 판을 칩니다 상폐를 주도하는 일명 기업사냥꾼 그냥 사기꾼이죠 무일푼으로 횡령배임등을 이용 상폐후 이득을 챙기는 자를 돕는게 거래소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는 해석이 안되는 불공정한 행위가 계속 나옵니다 적폐청산은 정치권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렇게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사람들에게서 국민을 보호해야한다고 봅니다 한국거래소의 감사가 필요하며 억울하게 상폐되었던기업들 그리고 그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기업들의 회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대기업 공화국에서 과연 중소기업들은 누가 보호합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희망이라는 게 있는건가요 정말 제대로된 정치인들이 지금 국면한 우리나라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구해주시길 우리는 기다리는 정말 한심한 약자이고 저 자신도 이런 약한 모습에 한심하고 실망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절실합니다 우린 기댈곳이 없습니다 멀쩡한기업을 상폐시키는 세상 그로 인해 개인들은 힘들게 모운 재산을 하루아침에 그 사기꾼들에게 뺏깁니다 정말 이러면 아니됩니다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제목: 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가 문졔이니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ㆍ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8

돈없고 빽이 없어서 당한 누명 범죄와 기타 범죄가 공소시효 때문에 억울하게 나쁜놈들에게 당하고 있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ㆍ 이 문제로 억울한 사람이 분통터저서 화병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 이 많이 생깁니다 ㆍ 제발 공소시효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ㆍ
제목: 공무원 증원- 국민주머니만 부담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11

공무원 증원은 곧 국민의 세금인데, 30여년간 급여는 물론 늙어 죽을때까지 공무원 연금까지 계산하면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투입됩니다. 일자리 창출은 경제성장 정책 추구로 해결해야죠. 국민 등골은 휘어지고 있습니다 공짜 퍼주기, 복지예산투입으로 경제성장은 죽어가고 있고, 이러다보니 일자리는 없어지고, 결국 국민세금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거죠 공무원 증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결국 국민주머니를 터는 꼴입니다
제목: 방송국 드라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3

각종 드라마의 기본 소재인 각종 범법행위.납치.살인.간통.협박등등... 법을 준수하라며 자살방지 캠페인하면서 왜..왜....방송국은 각종 범법과 자살을 종용하는가? 방송국의 드라마의 법적인 제재와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마땅할것이다.
제목: 경기회복에 대한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0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1).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투기억제를 우려하여 강남3구 대출억제, 재건축허가중단만 남겨두고 조용히 마무리 하세요. 건설업은 분위기에 따라 많은 영양을 받기 때문입니다. (2). 과거에도 경기회복대책으로 가장 먼저 실시하는 것은 건설분야예산을 조기집행, 추가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용노동자 생계를 위한 구제책입니다.(건설노동자는 하루벌어 하루 먹습니다.) (3). 건설업체를 독려하여 아파트등 건설사업등을 조기착공하도록 해 주세요. 건설공사는 예로부터 미국이나 우리나라 과거정부로부터도 경기회복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택지문제나 소비자금융인 모기지론도 이렇게 나온 것이지요.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건설분야의 조기착공,추가착공, 건설업자독려조기착공, 주택구입자의 대출제도 개선등을 폭발력을 위해 동시 또는 꾸중히 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실시해도 폭망한다는 자한당 김성태의원의 폭언은 듣지 않을 것 같네요.그런데 현정부는 추가착공하나만 하고 손을 놓고 있네요, 꾸준히 해야 합니다. (4). 하층민을 위한 주택자금 30년대출기간 또는 원리금상환유예 3년등도 넣어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층민은 월250만원이하 소득자로 하여 하층민도 주택구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금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원리금이나 또는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하층민을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하층민의 빈부격차를 다소줄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5) 택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전역에 60층 이상을 허용하기를 바라며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1)종래 중심부 위주의 고층빌딩허가를 서울전지역 고층허가로 바꾸어 지가폭등을 막고, 2)종래기존주택자를 강제로 내쫓고 자기들만 아파트지어 살던 것을 기존주택과 교환분양으로 기존주택자는 추가부담없이 교환분양을 받도록하여 함께사는 민주사회를 만들 수 있으며 3)따라서 택지확보에서 아파트결사반대시위가 사라질 것입니다. 4)서울중심이 개발되지 못하여 도시중심부 미관이 좋지 않은데 서울미관이 아름다게 되겠지요, 홍콩이나 뉴욕도시처럼요, 그리하여 건설경기가 다시 한번 경기성장을 이끌게 되겠지요, 6) 그러고도 경기성장이 좋지 않으면 국민투자금을 모집하여 양로원, 항공모합3개, 전투기300대 임대 아파트등 국가가 자금이 없어 즉시 못하는 사업을 국민투자금을 만들어 국방과 양노사업등을 국민이 운영할수 있도록하고 국가는 이자또는 수수로을 주고 사용하면 경기성장율, 일자리사업창출, 일자리창출을 상당히 의도대로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행될 때까지 비밀을 지키면서 검토해주세요, 미리 노출되면 치명적일 수 있거나 시행불능일 수 있습니다. 2019. 01. 11 *** 김 태 평
제목: 대한민국에 태어난게 잘못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11

대한민국에 태어난사람은 일이없어서 죽는다고 난리고 불법체류자는 천국인나라다 이게 나라냐
제목: *** ***교수 파면 및 법적책임을 물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33

긴~~말 안하겠습니다. 1.안현수선수가 러시아로 귀화하게된 사건의 정점에 서있었음 2.김보름사건.ㅡ노선영 선수 왕따사건및 동생수술을 반대하여 사망에 까지 이르게한 책임 3.이번 심석희선수 성폭행사건 입막음을위한 조직적은폐 우리나라에 지도자가 없어서 .. 단순히성과를 잘내서 .?.국가에서 재정 지원받는 단체에 그것도*** *** 교수같은 사람이 요직을 계속 꿰차고 앉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책임을 물었어도 여러번 물었어야하는 인물입니다.많은국민들이 심석희선수가 아닌 빙산연맹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합니다.또한 언론매체에서 ***교수에 관한 기사를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한참을 뒤져 한두개정도 나옵니다. 이역시 많은국민들이 눈여겨보실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행평가 특히 팀별 수행평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4

수행평가 좀 줄여주세요 아니 없애주시면 더욱 좋구요 특히 팀별수행평가는 옳은 평가방법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점수에 민감한 아이혼자 점수때문에 모든걸 다하고 점수에 관심없는 아이들은 아이들이 흔히 말하는 무임승차란걸 합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무임승차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문제를 일으켜 그팀원의 점수를 모두 깎이게합니다 억울하다고 하면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아이도 잘 참여시키는게 팀웍이라고~~ 선생님들께서도 수업시간에 자는학생이 없는 교실 만드는게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런데 학생이 무슨 힘으로 ~~요즘은 팀원을 자체평가하는 학교도 있는데 경쟁자인 친구를 노골적으로 0점을 주기도합니다 심지어 그아이가 모든자료를 다 준비하고 ppt만들고 했는데도 말이죠 선생님께 억울하다해도 규정이 그래서 어쩔수없다고 1등을 견제하기위해 노골적으로 그러는데도 말이죠 또한 아이들은 수행평가 때문에 선생님들의 잘못된 평가방법인데도 점수때문에 건의조차 못하고 선생님께 항상 말도 못하고 끙끙거려야하는 을입니다
제목: 유투브(youtube)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13

드러운 비속어를 쓰면서 구독자를 늘리는 유투버들,그리고 방송내용에 대한 검열을 강화해주세요. 방구석에서 문신한 새끼들이 라면 쳐먹으면서 비속어 섞인 말로 방송을 이어가며 좋아요 눌러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정말 저질스럽고 토나옵니다. 중독성있다고 매일 보는데 이거 그냥 방관할 일 아닙니다. 특히 아직 판단이 부족하고 이성적이지 못한 초등학생들은 스펀지 처럼 그지같은 내용들을 마치 교과서 내용인 양 받아 들입니다. 아이들을 지켜 주세요.
제목: 양**은 피해자인 동시에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자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20

양**이 판결승소 후 악플러들을 절대 용서할수 없다고 인터뷰 하는 내용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글 하나 적고 갑니다 이번판결 에서 유출 및 성추행도 인정이 되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만 이것보다 더 중요 한것은 한 사람을 고의로 살인을 해놓고 그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보면 양**이는 성추행을 당했는데도 일거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왜 성추행 당한 당일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유튜브 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 했을까 무척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가해자가 공인이면 어느정도 이해는 할수 있을것 같았지만 하지만 가해자가 공인 이라고 해도 한국 사회에서 이처럼 민감한 사건에 휘말리면 대부분 칩거 하거나 은둔 내지 극심한 경우는 자살을 선택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 뿐 아니라 주위사람 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며 가족또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물며 공인이 아닌 일반 인들이 이런 사건에 휘말리면 한순간 모든걸 잃어 버리고 도움받을수 있는곳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살아가기 힘들 것입니다. 양**이 이것을 모를리가 없고 알면서도 이렇게 한 이유는 오로지 자신의 개인적인 탐욕때문에 유튜브에서 미투라는 가면을 쓰고 이사실을 폭로했고 유튜브에서 폭로 해야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끌수있고 그것은 곧 유튜브 수입으로 이어지 니간요. 즉 이사건의 본질은 한 개인의 물질적 탐욕 때문에 일반인이 가해자가 되어 신상이 공개되었고 모든걸 잃은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계기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말로 양**이 억울 했다면 미투에 편승 하지않고 고소 고발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만 왜 유튜브 폭로를 선택 했을까요 ? 당연 흔히 말하는 어그로 라고 누구나 합리적으로 생각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이 자신의 탐욕 때문에 지난 과거일을 수면위로 꺼집어 내어서 한 사람을 고위적으로 자살하게끔 만든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법률이 정하는 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양** 행동은 자살한 분의 사건은 내 팽개치고 오로지 자신은 피해자라는 망상에만 빠져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합리적 비판 하는 사람들까지 악플러라는 가면을 덮어 씌워 가면서 법적 행사를 하고 있으니 이모든걸 바로 잡아 나갈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할것 입니다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자신의 개인적인 탐욕으로 인해 한 사람을 자살로 내모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공인이 아닌 일반인들은 철저하게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것 입니다. 하지만 양** 처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유튜브에서 대놓고 폭로 해버리면 그 사람이 정당한 법적 판결을 받기도 전에 사회적 인민 재판을 받아 자살로 내몰리게 하는 이 행동을 더는 보고 있을수 많은 없으니 양**도 같이 처벌이 되어야 사법의 정의가 마땅히 바로 설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 또한 법운운 하기전에 최소한의 인간 으로서 자신을 되돌아 보며 자신으로 인해 생을 마감하신 분에 대한 애도 와 반성 정도는 하는게 도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에대한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합리적으로 비판해온 모든 분들 에게 협박과 겁박으로 고소 고발을 드리 밀면서 또다른 싸움을 이야기 하고 있으니 더이상 이에대해 참고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양**이는 이사건을 계기로 한 사람을 난도질 한 후 자신은 유튜브로 극대한 수익을 챙겼다는건 팩트 입니다. 양**은 피해자인 동시에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자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개헌.검찰 개혁.공수처 설치.조속한 시행 을 바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7

모든 대권 주자 들이 대선 공약 으로 개헌 과 검찰 개혁 과 공수처 설치 를 한다고 하였으며 6.13 지방 선거 전에 하려던 정부 주도 개헌 안은 야당 에서 폐기 시키며 2018 년이 다 가기 전 까지 분명히 개헌 한다던 야당 들의 약속 은 공 염불 이었나 검찰 개혁 은 정권 이 바뀐지 20 개월 이 지나고 있는 지금 까지도 아무 소식 이 없는 것인가 지난 정권 에서 정권 의 충견 노릇 을 한 검찰 을 개혁 해야 한다고 하나 같이 떠 들어 댄 것을 모두 잊어 먹은 것인가 검찰 개혁 을 하지 않 으려는 것인가 왜 ! 지금 까지도 아무 소리가 없는 것인가 정치 권의 충견 노릇 을 할수 밝에 없는 현 구조 에선 검찰 개혁 은 꼭 이루어 져야 할것이며 자유한국당 에서 뻑 하면 특검 하자고 하는데 공수처 를 하루 속히 설치 하여 공수처 에서 특검 역활 을 하게 된다면 특검 으로 인해 소멸 되고 있는 국민 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고액 의 혈세 낭비 는 막을수 있다고 본다 국가 와 국민 모두 에게 도움이 되는 검찰 개혁 과 공수처 설치 를 언제 까지 미루 려 하고 있는 것인가 개헌 과 검찰 개혁 과 공수처 . . 설치 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 속히 해결 해야 할것이다
제목: 공유숙박 허용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382

공유숙박을 허용하는 법이 새로 만들어 진다는데 외국기업인 에어아이엔비의 이익일 뿐만 아니라 성범죄 확대 및 기존 숙박업소의 영업축소 등등 백해무익한 법이므로 법 제정에 반대합니다.
제목: 제발...조두순 무기징역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994

조두순이 곧 출소됩니다... 저뿐만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미국은 이런 상황이면 1011명입니다..제발..도와주세요...
제목: 공기정화를 하는 건물을 만들어 주세요 (미세먼지 없애는 건물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11

물이 더러우면 깨끗하게 만드는 건물이 있듯이 미세먼지가 많아졌으므로 그것을 정화하는 건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기 청정만을 위해 만들어진 커다란 건물 몇개가 있다면 시민들도 마음 놓고 밖에 나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기 청정만을 위한 건물이라는 건 커다란 건물만한 공기청정기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쌀좀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13

문경시 모전동 103동에 사는 사람인데요 쌀이 몇되 안남았는데요 쌀살돈 몇만원 있는데 날씨 풀리면 멀리 노가다 알아보러 차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1말만 있다면 3월달 까지는 먹습니다
제목: 공무원 증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15

일자리 창출 좋은 정책이라 생각했는데, 아닌란 생각에 글 올립니다. 먹고 노는사람이있지 않는가하는는 생각들어 절대 반대 입니다... 그정적사고는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런이들을 위해, 평범한 봉급생활자는 법데로 세금내고 그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은 개념이 없다는 생각에 통탄을 금할수 없읍니다... 돼는건 없고 이래 않돼고 저래 않돼고 돼는건 없어요. 생각 바꾸고 한번쯤 노력해보면 답은 찿을수 있으리란 생각에 가슴이 터집니다... 무사안일 그런사고면 집에 편히 쉬어야지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숨이 막힘니다. 다른 방향도 일자리창출 있으리란 생각에 이런글 씁니다. 제발 한번쯤 생각해보시고 감히 글 올립니다.....
제목: 국회의원과 시의원들 특혜 모두 박탈하고 월급도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낮춰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38

그래야 인간쓰레기들이 국회에 꼬이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온갖 특혜에 세금도 내지 않는 특권을 주는 한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에 희망이 없습니다. 도둑놈들과 깡패들 그리고 인간말종들이 득실거리는 우리나라 정치판을 바꿀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제발 정계에 우글거리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 좀 치워주세요!
제목: 축협비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8

축협 비리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합니까?감독이 선수를 직접 뽑지 않고 이승우는 출전 안 시키고 황희찬만 밀어줍니다.제발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축협 비리 없애주십시오.
제목: 문재인 당신이 할 일은 해외여행, 쇼통이 아니라 바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7

세금 낭비 현장에 출두해서 책임자들을 문책하는 거요 알겠습니까?
제목: 10대들의 인생을 망치는 학생안권조례 문제점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1,009

우리들은 중학생들로서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강사님을 통해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어 우리와 같은 10대들도 다같이 알기를 원해서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려봅니다. 학생인권의 가장 큰 장점은 학교폭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10대 학생들은 많은 문제점을 않고 있습니다. “한 친구가 학생인권을 학생들에게 주는 것은 좋은데 어른들은 사용할 줄도 모르는 것을 주어서 어느새 우리가 학교에 교권과 질서를 깨트리고 문제아가 되어가고 있고 범죄자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어른들이 만들어 놓고 우리보고 책임지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미완성인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점 때문에 힘들고 아픔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10대들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나열해 보면 인성도 없고, 정직함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죄의식이나 진정한 반성도 없고, 용서나 용납함도 없고, 진실함도 없고, 상대에 대한 배려나 존중감도 없고, 질서나 도덕적 판단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극단적이며 폭력적이고, 공동체 의식도 없고, 인내나 절제함도 없고, 가정에서의 제대로 된 교육부재 등등 이러한 문제점들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체 성인들의 잘못된 문화를 공유하는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현재 이러한 문제점들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고학교뿐만 아니라 초등생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1.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통제 불능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수업을 듣지 않거나, 자거나, 떠들거나, 장난치거나, 심지어 대들거나 욕하는 등등 이러한 현상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벌점이나 처벌에 대하여 무시해 버리고 그렇게 해도 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빨간 줄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2. 문제의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제 학생들의 문제가 발견되어 교정이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해도 결정을 교육대상인 문제 학생과 학부모님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어 교사의 제지와 통제는 무시되고 같은 반 친구들이나 수업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결국 통제 불능으로 가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3. 학교 안에서의 학교폭력 통제불능 학생인권이 강화되면서 교사의 통제력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 각종폭력으로부터 피해학생들을 학교가 보호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잘못 깊이 관여하면 피해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학생인권 보호법을 어떤 방식으로든 적용시켜서 사법적으로 어려움을 주거나 가해자들의 공격에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교사가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거나 교직을 떠나야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도 더 이상 깊이 관여 하지 않거나 지나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4. 사회와 단절 학교교육은 작은 사회로서 더 큰 사회로 나가기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큰 사회로 나가기 전에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도 배워야 하고, 예절과 질서도 배워야 하고, 인성이나 인격도 갖추어야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를 배워야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동심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방식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식의 절제가 없는 교육이 사회와는 반대되는 교육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사회와 단절 시키고 사회에 부적응 학생들로 교육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할 교육이 있다면 사회에 접합한 인성과 지성과 소양을 갖춘 사회가 원하는 사회인으로 준비시켜 주는 것이 학교가 아닌가요. 우리를 정치적인 희생자로 삼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존사회와 등을 지고 싸우고 부적응자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학교를 졸업해서 사회가 환영하는 안정된 사회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일베도 아니고 정치가 뭔지도 모릅니다. 단지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생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의 균형 잃은 잘못된 교육방식으로 모든 10대들을 사회에 부적응자로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참여자 전00, 이00, 이00, 이00, 임00, 차00, 최00
제목: 국회의원 특혜 해외연수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34

국민의 심부름꾼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국회의원들이 특혜와 해외연수를 가장한 외유성연수 즉 국민의 세금으로 여행을 다니는것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많은 선진국과는 다른 높은 연금과 특혜를 누리고있는걸보면 해외연수는 그저 보여주기식 이었나 봅니다 도대체 뭘 배우고온건지... 선진국의 정치와 국회의원들의 자세등은 배워오지않고 자신들에게. 불리한것은 모른체하고 특혜와 해외연수 폐지 청원합시다
제목: 국회 해산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16

국회 해산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일본처럼 의원내각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안되는건 알지만, 국민의 이름으로 해산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는 일도 없는데 세비 인상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거기에다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비과세 라니 국민의 대표 라고 하는 기관이라는 곳이 이게 말이 되는지 진짜 이해할수가 없네요. 일 한번 안 하다가 사회에서 이슈가 되면 그 문제만 가지고 늘어지는 이 꼴보기 싫은 국회를 제발 해산시켜주세요!!! 정말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그 외에 정당들 제대로 일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국위선양 하면 모 하겠습니까? 군의원 이라는 사람들이 나라망신 다 시키고 다니는데 도대체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다시한번 국회 해산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한테 돈 그만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15

진짜 정도가있지ㅋ 아니 여성가족부가 뭐가대단하다고 그리 돈을 씁니까?ㅋㅋㅋ이러니깐 나라가 이모양 이꼴이잖아요ㅋㅋㅋㅋ허 참ㅋㅋㅋㅋ
제목: 거스 히딩크감독님을원함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축구광팬인 청년임니다 어제 대한민국 키르기스스탄경기를보면서 한국축구가위험하다고 느껴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거스 히딩크감독님을 한국축구국가대표팁감독으로 선임해주세요 아시안컵까지는파울루 벤투로하고 아시안컵이 끈나면 거스 히딩크감독님이한국축구국가대표팁감독을 맡아서썩은한국축구를 살려내게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세비 1.8 % 연 2000만원 셀프인상 도둑놈들 기초수급자 장애인 들은 월 50만원도 안되는 수급비을 주면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27

국회의원세비 1.8 % 연 2000만원 셀프인상 도둑놈들 기초수급자 장애인 들은 월 50만원도 안되는 수급비을 주면서 살라고 하고 니들 다음 총선대 보자 한놈도 빼놓지 말고 싹다 물갈이 해야 한다
제목: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님 영원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13

모처럼 이나라에 희망의 빛이 조금 비치는구나 !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 정치 일선에 나서겠다는 소식이 있어 눈이 뻔쩍 떠이네! 이분은 정말 강직한 분입니다. 지식과 식견도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솔직히 맹신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누가 손가락질을 한다고 하드라도 . . . 권모술수가 뛰어난 분도아니고 말씀도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잘 하시고 외모도 뛰어납니다. 강직한 분입니다 .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분도 아닙니다 . 검사시절 자살한 노회찬이 감방가 있을 때에도 당시 주위 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방으로 불러 따뜻하게 대접하는 인간미 하며 . . . 젊은 시절부터 지금의 이자리까지 생각지도 않을 당시에도 선교사로서 불우한 이웃을 돕고 청소년 들을 지도하고 천성적으로 타고난 분입니다. 당신을 잘났다고 내세우지도 않는 분입니다. 당시 그자리에서 구설수에 오르지않고 누군가가 감당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무리없이 소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벌써 엮어서 감방 보냈겠지요 .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은 저분을 조그마한 흠집이라도 있으면 트집을 잡아 감방 보내고 싶은 생각이 굴떡 같겠지요 ? 애처롭게도 너무 강직하고 청렴하여 미안합니다. 여기에서 헛지껄이 나불 되는 놈들 자신부터 되돌아보고 누구에게 돌을 던질수 있는지 반성부터 하거라 ?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 대행님! 힘내세요 ! 나라를 구해주세요 ! 건져주세요 !
제목: 경기도 광주의 명칭을 바꿔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6

광주하면 전라도 광주와 경기도 광주로 나뉘어서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기도 광주 명칭을 경광주로 변경 했으면 합니다.
제목: 다른 거 규제말고 외래어를 사용 못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의 바램이 청와대 청원에까지 올릴 필요는 없는 일일 수 있겠으나 분명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이를 계기로 이슈 또는 경각심을 일으 킬 수 있을 것 같아 작성해 봅니다. 말씀드리면 저는 해외에 조금 살다왔는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한국 거리 걸어가다 보면 느끼는게 많습니다. 바로 광고, 간판, 방송 등에서 외래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잊혀지는 순우리말도 있는데도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은 좀 안타까웠습니다. 문화사대주의 같습니다. 종로구 인사동의 모든 간판은 한글화하면서 다른 곳은 외 그렇게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글을 배우로 오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자랑스럽게 그리고 떳떳하게 한글을 사용하면 안될까요? 왼지 외국어를 사용하면 멋질거라는 인식 외래어를 사용해야 이해 될거라는 잘못된 생각 한글을 사용하면 촌스럽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어는 사용하지 않으면 잊혀집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인스타그램에 #외래어단속 #foreignlanguagebusters 사진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장사하는 사람 마음이며 뭐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분명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네티즌들이 있을 거라 생각 합니다. 동참하시겠습니까?
제목: 핸드폰 도용번호로 도박한 사람에게 욕설.했는데 처벌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1

도용된 번호로 도박한 사람한테 욕설날렸는데 처벌인가요? 경찰청님 보고계시면...
제목: 애견놀이터 애견산책로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12

반려동물은 내 가족입니다. 옆집 사람보다 내 가족 반려동물이 그만큼 더 소중하구요. 산책로나 애견 놀이터 중형견들이 놀 수 있는 환경 조성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이스피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6

지난 10일 [(주)이니시스] 모바일결제464,000원 승인완료 익월합산 잔여한도 36,000원 이라는 문자를 받고 이니시스에 전화를 했더니, 사이버 경찰을 연결해주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경찰청, 금융감독원과의 통화는 저의 명의의 통장에서 해외로 1억여원의 돈이 빠져나갔다며, 저를 범죄피의자로 만들었고, 고스란히 저는 통장과 카드정보를 갖다 바쳤고, 23000만원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것은 12일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저의 바보같음과 어리석음에 기가막히고, 눈물만 나올뿐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합니다!
제목: 제발 성진국은 안됩니다 서민입장서생각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4

요몇일새 조제범 미투등등 참나 어이가없네요 자신들의딸이아니여서 그런건가요? 웃기네요 보니까 조두순도 내년에나오더만 나오면? 발찌끓으면? 서민이라무시하시죠? 법판결이 제발좀 성범죄에 관해 외국처럼 적어도 자기딸이 그랫다생각하는거좀 생각햇으면좋겟네요
제목: nk면역치료 정부에서 하루빨리 통과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5

지금 제아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방법을 찾다가 알게된것이 nk면역치료방법입니다 국내에서 배양기술을 개발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서는 배양해서 시술하는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언어 그리고 비용 때문에 현실은 저소득층은 꿈도 못꿈니다 nk면역치료를 보험적용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치료받을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진 했음 좋겠습니다 방송도 많이 나왔고 국립암센터에서도 임상실험에 성공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이를 눈앞에서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동물보호법 강화!!!!!!!!!!!! 강아지 농장 폐쇄!!!!!!!!!!!!!!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47

문재인 대통령!!!!!!!!!!!!!!! 이번 정부에서 해주세요. 동물보호법 강화 개고기 금지 개농장 폐쇄
제목: 보이스피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4

사이버 경찰, 경찰청, 금융감독원이라는 사람들에게 스마트폰과 은행과 카드정보 고스란히 다 갖다 바치고, 그냐말로 눈뜨고 2000여만원을 사기당하고 말았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늘이 노랗고 땅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목: *** 박사님은 대한민국을 구해 낼 구국의 영웅입니다 전 국민은 5.18 진상 규명법에서 규정한 상임 위원으로 적극 추천 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9

1. *** 박사님은 미국 해군대학원에서 최고 영웅으로 칭송받는 자로써 국격을 빛낸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즉 국보급 자산 입니다 2. 18년간 5.18을 연구한 대한민국 아니 세계 최고 전문가이신 *** 박사님이 주장하는 내용은 광주 사람이 광주인을 학살한 것이 아니라 북한 특수군이 광주인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것 입니다 3. 2번 주장은 광주인과 5.18 유공자의 명예를 드 높혀 주는 것이지 비하시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4. *** 박사님이 진정한 애국자 아닙니까? 광주인과 5.18 유공자는 *** 박사님이 높이 칭송하여야 합니다 5.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전 국민은 *** 박사를 칭송하고 국보로 받들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리도 핵무장을 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15

우리역사5000년동안 계속 외국의 침략만 받고 살아왔읍니다 지금도 북한의 핵무기와 화학무기위험속에서 살아가고있읍니다 중국은 이어도도 자국해양이라합니다 일본은 독도를 자기땅이라고 주장합니다 왜 이런 불행한 일을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까 ? 우리가 국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6개월이면 핵무기를 생산할수있고 12개월이면 수소폭탄까지 만들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현제 보유한 플류트륨만 가지고도 4500개의 핵무기를 생산할수 있다고 합니다 북한핵무기 10배 수준의 핵무기를 만들수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위험속에 있기때문에 핵무기를 생산한다 해도 타국에서 할말이 없읍니다 이럴때 핵무기를 만들어 북한 중국 일본에 대적할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미국에 핵폭탄이 떨어지면 미국이 한국을 도와줄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자주국방을 이룩하여 주변국으로부터 침략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핵무기개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4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 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 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을 토론식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 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갖듯이 대학도 본고사를 가져야 된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 해 진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 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보육과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제목: 가구배송기사의 고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1

1인 가구 지입 배송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일을 한지 2년 정도 된거같습니다 날로 줄어드는 배송비와 올라가는 수수료때문에 몸은 골병대로 골고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류회사를 나가 오래된 배송건 부터 정리하여 고객들과 배송일정을 조율합니다 통화하는데 걸리는 시간 약 2시간 소요되구요 그러고 나서 1인 배송이다 보니 상차도 혼자 해야합니다 3.4m가량 1톤차에 쌓아 올리죠 물건들은 침대 장롱 부터 다양하게 엄청 많습니다 배송비는 주로 장롱 한통 25000원입니다 침대는 25000원에서 30000원이구요 포천에서 부터 서울 까지가는 배송비입니다 거기서 물류회사에 35프로 가량을 번 수입에서 내야합니다 또한 기름값 식대 차량 유지비 사고나면 사고비용도 다 저희가 물죠 가구파손비도 기사가 물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하나 부터 열까지 1인혼자 다하고 몸은 골병이 듭니다 배운것이 없어 이일을 하지만 처음엔 보람 되었지만 이젠 점점 몸이 지치고 배송비는 오르고 수수료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간업체들이 많이 생기며 배송기사들만 죽어나가고 있는상황이죠 존경하는 대통령님 전 다름이 아니라 택배비 처럼 가구 배송비도 그에 합당한 무게 부피 중량 거리를 정확히 책정 하여 이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합당하게 돈을 벌어갔으면 합니다 택배뿐아니라 가구배송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요 4층5층을 무거운 가구를 등에 짊어 지고 혼자 일을 하는 청년입니다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3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일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가난한 자(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자(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제도의 도입목적에 맞는 기초연금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법 제5조와 6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되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이하→ 기초연금의 80%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초과→ 137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초과→ 219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참고〕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제목: 국민연금은 취약계층을 자살로 몰아가고 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6

어찌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카드 결재를 요구하며 카드회사에서는 하루 하루 피를 말리게 하고, 국민연금 실버론은 60세 이상만 대출해주면 나머지 국민연금 가입자는 방법이 없으니 죽으라는 건가? 현재 달라빛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지만 갚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몇번이나 청원을 올렸으나 묵묵부답이니 답답한 지경이다. 마지막으로 올려본다. 취약계층에게 국민연금 해지나 대출을 할수 있게 해주길 바랄뿐이다.
제목: ◆문재인정부 너 마저도 이부망천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3

◆문재인정부 너 마저도 이부망천인가? GTX A와 C는 예비타당성검사를 통과했는데 GTX B는 애당초 정부의 설계 잘못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GTX B는 현재 진행중인 신청안으로는 아마 영원히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시중에는 離富亡川이란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 정부는 잘못된 설계를 변경하려 하지 않고 예비타당성검사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정차역만 변경하면 예비타당성검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많은데 정말로 한심한 정부이다. GTX B의 백년대계를 위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를 수정하여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미리 막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GTX가 될 수 있도록 정차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예비타당성검사를 다시 받기를 강력 요청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정차역 송도, 인천시청, 부평, 부천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변경 요청 송도, 인천시청, 부평, 소사, 신도림, 여의도, 서울역, 종로3가,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사유 1. GTX A와 C는 강남도심을 경유하는데, GTX B는 강북도심을 경유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여 강북도심의 발전을 저해하여 강남 대비 역차별하고 있으며, 인천과 부천 및 청량리, 남양주 방면의 주민들이 강북도심에의 출퇴근 및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종로3 가역의 신설을 요청합니다. 2.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4개의 정차역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 GTX가 아 니라 급행전철에 불과하다. GTX A는 삼성역에서 서울역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GTX B는 강남로 선과 차별해도 너무 차별한다. 편법을 동원하여 이대로 통과된다면 KTX B는 두고두고 사회문 제화되는 쓰레기광역철도가 될 것이다. 용산역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3. 부천운동장역은 부천의 외곽지역으로 90만 부천시민의 교통량 흡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천운동장역에서 부평역으로 연결하려면 중동과 상동신도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로를 깔아야 되는데,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격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지진에 고층아파트가 흔들려 경악하는데 고층아파트지하로 철 길을 내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에 부천운동장역을 소사역으로 변경할 것을 강력 요청합니
제목: "위협운전" 보복운전을 당해도 억울하게 만드는 한국 법에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10

얼마전 저는 남성 운전자로 부터 보복운전 및 위협운전을 당하였습니다. 신호를 받고 사거리를 지나는 도중 옆차선의 차가 차간간격을 무시한채 끼어들기를 하여 사고유발을 할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고 겁도 나고 하였지만 화가나서 그 차 옆을 지날때 크락션을 울리고 갔고 저를 따라온 그남자는 제 옆차선에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려 내려" 라고 손가락질을 하며 계속 그랬고 저는 " 그냥가 가라고" 라고 하고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갔습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뒤차가 이상하게 뒤를 바짝 붙어 따라오는게 이상하여 백밀로 봤더니 아까 그 차간간격 무시한 끼어들기 운전자였습니다. 나중에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보니 그 운전자는 목적지를 변경, 차선을 변경하여 제가 가는 목적지까지 제차 뒤에 바짝 붙어서 차 창문까지 열고 자기 모습이 보이도록하면서 위협적으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겁이 나서 만나기로 한 남자친구에게 나와있으라고 했고 그 위협운전자는 제가 어디다 주차를 하는지 차를 세워놓고 지켜보다 따라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남자친구가 나와있는 것을 보더니 주춤하더군요, 남자친구의 중재로 한참 만다툼 후에 그 남자를 보냈지만 만약 남자친구가 나와있지 않고 저 혼자였으면 어쩔뻔 했을까요? 내 목적지까지 확인을 한 그 남자가 과연 저하고 대화만 하려고 저를 따라와서 목적지 확인까지 했을까요? 내가 여자 운전자인 것을 확인하고 따라온 그 남자 운전자. 전 그날 잠도 못잤습니다. 너무 겁이나서 혹시나 해꼬지를 할까봐. 그리고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 남자가 내 목적지에 찾아올까봐 저는 밖에도 나가질 않았고 차도 가지고 나갈수가 없었습니다. 블랙박스에서도 보이지만 정말 위협적이었거든요 전 경찰 민원 포털 , 국민 신문고에 글을 올렸고 해결되기를 바랐지만 결국 위협운전으로 내가 다친게 아니고, 차가 문제가 생긴게 아니라고 처벌을 줄 수 없다네요. 한국 법은 약한 사람은 당할 수 밖에 없는 게 한국 법인가요? 제가 그 위협 운전자로부터 칼로 찔리거나 죽을만큼 맞아야 그때부터 법적인 효력이 있는건가요? 제가 다치고 나면 전 누구한테 하소연 해야 하나요? 약한 사람한테 불리한 한국 법에 호소해야 하나요? 너무 무섭고 황당하고 겁나고 억울합니다. 예전에도 보복운전을 심하게 당한적이 있는데 흑석동쪽 경찰을 불렀더니 보복운전자와 담배를 나눠피며 오히려 저를 심문하고 바보로 만들었던 적있었습니다. 경찰이 남자라고 남자편을 듭니까? 여자는 무조건 운전을 못하나요? 어디 써있습니까? 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위협운전, 보복운전 을 당하여 신고를 해고 왜 제 잘못인 것처럼 그런건가요? 위협운전을 당하는 여자 운전자가 아렇게나 많은데 왜 아무도 도와주질 않는 겁니까? 결국 죽어나가야 그때 행동 하실겁니까??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도대체 피해자임에도 숨어 다녀야 하는 이 한국은 도대체 내나라가 맞는 건가요? 저는 죽는 날까지 편히 살 수 있을까요?? 여자 운전자에게 위협 운전을 하는 남성 운전자들을 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