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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용절벽의 벼랑 끝에 선 임용고시 준비생들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4 ~ 2017-09-23
참여인원: 1,628

대통령님께 제안합니다. 초등교원임용절벽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8월 3일 2018학년도 서울특별시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발예정 인원을 105명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5년간의 평균치인 877명의 1/8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적은 인원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인구감소와 임용 적체에 따른 결과라고 해명하였으나, 이번 사태는 지난 정부시절,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교사정원을 줄이고 또 다른 쪽으로는 청년실업을 명분으로 선발인원을 늘린 교육부와 교육청의 이중적인 정책 집행 때문입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교원수급 실패의 책임을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교대 졸업예정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은 잘못한 사람이 받아야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대생들을 향한 다른 젊은이들의 시선에서 ‘너희들도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해.’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젊은이들이 서로 싸우게 만든 어른들이, 이 사회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대통령님.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교원수급정책의 문제가 여러 부처와 연결된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청, 교육부, 행안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각 부처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이유로 한걸음도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임용절벽의 벼랑 끝에 선 임용고시 준비생들을 위해 단기적인 처방을 마련해 주십시오. 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이제라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과는 별개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임용고시 준비생들을 위해 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임용고시 준비생들에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잘못도 없고 따라서 책임을 진다는 것 또한 부당한 일이기에, 단기적인 처방을 마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 3년간 꾸준히 줄여온 교과전담교사의 재배치만으로도 현재 미발령 적체인원을 해소하고 임용절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의 당면한 문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요구한 교원충원방안을 교육부와 행안부가 적극 수용하도록 해서 임용고시준비생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교대는 국가가 초등교원 양성만을 위해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교육기관입니다. 국가가 정해놓은 이 시스템 안에서 훌륭한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임용고시 준비생들의 4년간의 노력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때 임용절벽이라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청합니다.
제목: 노인 복지센타가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를 부당하게 착취해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4 ~ 2017-09-08
참여인원: 1

국민건강공단은 노인복지센타의 단합에 의해 상자에게 주어진 85%지원금도 모두 센타가 받아가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해놓은 요양급여비용마저도 60분(17.490원) 90분(23.450원) 주지 않고 노인복지센타들이 단합하여 센타가 마음대로 시급을 정해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잘라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족보험사를 의무적으로 센타에 가입시켜 그 모든 정부지원금을 센타가 가져가고 있으며 가족요양사는 24시간을 모시고 케어 하면서도 급여비용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가족이 가족을 돌보는 가족요양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 대상자는 정부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모든 물질적 부담을 가족들이 하고 있다.) 예를 들며 60분 기준 15일 요양서비스를 할 경우 약27만원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청구가 되어 요양보호사에게는 약14만정도가 지급된다는 것이다. 가족이 가족을 돌보는 침해가족요양인데 퇴직금은 무엇이며 본인부담금은 웬 말이며 센타 운영비용부담은 웬 말인가? 노인복지센타로부터 대상자는 보조나 아무런 서비스를 받는 것이 없다. 단지 급여를 지급 받는 것이 전부이다. 아무 일도 안하면서 정부보조금과 급여비용에서도 온갖 명목으로 부당 이득을 취해 가져가고 있다. 국민건강공단은 노인복지센타의 단합에 의해 요양보호사들에게 불법적인 급여를 착취하고 있다.
제목: 비교과교사의 법정정원 확충을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4 ~ 2017-09-23
참여인원: 2,058

학교에는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와 전문영역별 비교과교사, 행정직원 그리고 교직원 또는 학생을 지원하는 인력 등이 함께하고 있으며, 비교과교사 그룹에는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가 속해 있습니다. 이들 비교과교사들 모두 학부 또는 교육대학원 진학을 통해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내에서 일반 교과교사들과는 상당히 차별화되는 직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과교사에 비해 학생 들과의 직접적 소통의 기회가 다소 적을뿐, 학교교육과정 수립에 따른 관련 교과 연계 교실수업,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등의 시간을 통해 학생들과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 강화차원에서 학교에 비교과교사를 영역별로 1인 이상 배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2017년 5월 기준 비교과교사의 법정교원 확보율은 보건교사 73.5%, 영양교사 52.8%, 상담교사 20.3%, 사서교사 17.4%로 현장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하며, 초등교사 및 중등 교과교사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 교원 중 교장. 교감을 제외한 교과교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5개년 계획중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의 세부 추진계획으로 “비교과교사 확충”이 포함된 것은 교과교사-비교과교사 충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서 매우 의미가 있기에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며 적극 지지합니다.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비교과교사가 학교별로 1인씩 배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비교과교사 법정정원 확충에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인간 비하 발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8-24 ~ 2017-08-3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전 15살 남자입니다 . 제가 청와대에 글을 올리고 싶은데 이것 밖에 몰라 여기로 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 게임을 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욕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 장관님이나 대통령, 비서과님도 알다시피 `일간베스트` 라는 웹에서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시는 분들을 아실겁니다 제가 그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는데 어찌하면 그 분을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문 대통령, 위의 노 대통령 , 전라도민들 욕하는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이나라에 고인을 욕하고 나랏님을 욕하지 않는 국민을 보고 싶습니다
제목: 영양교사에 의한 영양교육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4 ~ 2017-09-23
참여인원: 2,360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있으며,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양질의 급식제공 및 영양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전면 급식에 이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급식이 확대 실시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침결식, 편식 인스턴트 식품 섭취 증가 등에서 기인한 비만, 소아성인병등의 학생 건강문제를 학교 교육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2003년에 영양교사 제도가 도입된 것 또한 공교육의 틀에서 이루어지는 영양관리 및 영양․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이 반영된 결과 일 것입니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과교육을 통한 지식의 함양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릴때의 식습관이 평생토록 이어지므로 학생들이 초․ 중․ 고등학교 12년간 이용하는 학교급식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확립하여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건강한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지도하는 것은 영양교사들의 소명이자 국가의 막중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학교급식을 단순히 한 끼 식사 제공으로 치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급식은 균형잡힌 영양소가 담긴 건강한 식사이며 학생들이 매일매일 스스로 체험하고 실천하는 교육의 일환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식사는 건강하고 균형잡힌 영양소가 담긴 살아있는 교과서이며, 급식과 연계한 영양․ 식생활교육이 병행될 때 어린이·청소년 비만율 증가나 건강행태 불량 등 부정적 환경 변화에 학생들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며, 전통 식문화 계승과 식생활 환경 개선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 학교급식 실시율은 100%에 달하지만,급식관리 전문가로서, 영양․ 식생활교육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영양교사 배치율은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나갈 우리 학생들은 학교급식을 통해 균형있는 식사를 제공 받아야 하며, 더불어 영양·식생활 교육의 기회를 모든 학생들이 제공 받아 공정하게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교육복지혜택을 제공 받아야 합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자신에게 필요한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영양·식생활 교육을 통한 실천교육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초· 중등교육법에 명시된 법정정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양교사가 급식관리 전문가로서 우수하고 안전한 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영양·식생활교육 전문가로서 학교급식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실천교육으로서 학생이 행복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 급식학교에 영양교사의 전면 배치를 청원합니다.
제목: 부동산매입목적 대출규제이외에 대출규제완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8-24 ~ 2017-09-0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출규제가 엄청강화되어 지금 무척 힘이듭니다. 작은 개인사업을 하고 있으나 작년 12월부터 특히 올 4~6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드여파로 매출이 거의 없었으며 좋아지겠지 하고 직원들을 해고 하지 않고 근근히 버텨왔습니다. 정말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사드여파 직접적인 피해업종도 아니어서 제도권에서 도움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7월들어 갑자기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저같은 소기업들은 지금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부동산관련해서 대출규제는 취지는 이해하나 근근히 버텨오다 신용이 안좋아진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들은 지금당장 자금 구할때가 없습니다. 대부분 1금융보다 간편한 대출이 되고 인터넷으로 신청만하면 되는 카드론/캐피탈금융기관을 이용했을 겁니다. 물론 다들 경기 좋아지면 빨리 갚아버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의 한도도 안나오고 지금 당장 자금이 해결이 안됩니다. 지금 돈 없는 서민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생각이 듭니다. 돈있는 사람들은 아무영향도 안받습니다. 부동산매입목적의 대출만 규제강화해주시고 사업자금용대출은 규제를 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케이티엔지 인원감축과 일자리. 창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4 ~ 2017-09-23
참여인원: 0

위 사업체는 정치인들과 의사 들이 필요악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담배회사들은 큰이익을 남기고또한 국세청에 체고로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입니다 그곳 기업에도. 양질에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회사 들은 이익창출 이라는 명목아래 몇년째 감원과 통페합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악인 기업 이지만. 일자리는 만들수 있습니다 세금감면 해주고 일자리를 만들면 될것 같은데 어짜피 담배값 인상때 약속했던 건강세 그것이 일자리 창출로 어느정도 해소 될꺼라 봅니다 정부와 회사가 결심하면 몇백게의 일자리가생기고대통령 의 공약도 일조할 일입니다 심사숙고 하십시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북에서 노대통령과 문대통령의 대변인 노릇 하느라 왕따된 배종윤 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정의로운 대통령님두분모시고 희망을 찿습니다 부디건강하십시요 .
제목: 민간 기업의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4 ~ 2017-09-23
참여인원: 5

8/24 언론에 공개된 "정부기관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과 관련, 민간 업체 직원의 입장에서 청원을 드립니다. "휴식있는 삶을 위한 일과 생활의 균현 실현"의 위해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민간 업체로 까지 전파하려는 계획이 참 고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 중 정부 및 산하기관이 설 및 추석 연휴 등의 일정기간 전에는 공사, 용역, 자재 등의 발주를 금지하여, 입찰 준비로 명절 연휴도 못쉬고 일하는 민간업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 세부사항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민간업체 직원들의 휴식 보장 뿐만 아니라, 일부 업체에만 사전 정보를 흘려 미리 준비토록 한 후,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경쟁 업체의 보다 비교우위의 사전 준비로 수주 확률을 높이려는 일부 부정행위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폐지 방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24 ~ 2017-09-23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고등학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공군 소속의 마이스터고로서 졸업하면 전원이 공군의 장기부사관이 되며, 법적으로 장기복무가 보장되는 학교입니다. 하지만 이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첫째, 부사관후보생과 비교할 때, 너무나 큰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부사관후보생은 장기복무를 하기 위해선 높은 경쟁률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만 졸업한 항공고 학생들은 무조건 장기복무가 보장됩니다. 이는 과거 부사관 지원이 적었던 시대에 생긴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부사관후보생들의 장기복무의 길이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사관후보생의 대다수 이상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제 의견으로는 항공과학고를 폐지하고 부사관후보생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 장기복무자를 늘린다면, 고학력자가 많아져 부사관의 능력이 더욱 향상화될 것입니다. 둘째, 항공과학고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법적으로 전학 및 편입학이 되지 않는 고등학교입니다. 이 때문에도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중간에 건강이 좋지 않거나, 적성이 맞지 않는 등 여러 이유로 항공과학고에 계속 다닐 수 없는 학생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고등학교이지만 고등학교 기본 교과목에 따라 과정을 이수했으나, 학력인정이 안 되고, 법적으로 전학 및 편입학이 불가한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검정고시를 볼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결국, 이 학생들은 법적으로 공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타 마이스터고는 1학년에서 2학년1학기 중에 전학의 기회가 주어지며, 편입학도 가능합니다. 이들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할 때, 이 문제점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는 위에서 말한 항공고 폐지 및 부사관후보생 증원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해결방안을 모색해야만 하는 사안입니다.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나오듯이, 앞으로 기간장병보다 부사관 등 전문적인 직업군인의 확충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미성년자를 군인화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항공과학고를 폐지하고 대졸 이상의 부사관후보생으로 일원화하면 부사관의 전문화는 더욱 향상될 것이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1수업 2교사제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4 ~ 2017-09-23
참여인원: 65

처음에는 명칭만을 보고 "아이들이 줄어서 한 반 인원이 많지도 않은데 교사 두 분이 수업을 하고 그렇다면 내가 낸 세금으로 두 분의 연금까지 줘야 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딸아이와 얘기를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딸아이는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9살 캄보디아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귀화시험에 합격해서 내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공부한다고 합니다. 학교에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 아이를 보면서 딸아이는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외톨이가 될 텐데!" 설레임이 실망으로 바뀌고 학교가 가기 싫은 곳이 될까 봐서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그 아이에게 수업 시간은 길게 느껴질 것이고 친구들 앞에서 주눅 들고 소외감을 느낄 것입니다. 맞벌이 가정,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등등 먹고 살기 바빠서 아이의 교육에 신경 쓰지 못하는 부모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학교가 끝난 후에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공부를 배우기도 하지만 정작 학교에 있는 시간에는 방치가 되는 거죠. 누구에게나 교육받을 권리는 있고 학습이 부진한 학생에게는 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1수업 2교사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와 같이 1수업 2교사제라는 명칭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학습지원 전담교사]나 [기초학력 전담교사]로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생리대 관련하여 진상 구명을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8-24 ~ 2017-08-31
참여인원: 2

대통령님 취임 이후 계속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밝은 모습으로 극복해 나가시는 모습이 너무 멋지게 느껴집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들이 쓰고 있는 생리대 관련 입니다. 저는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해당 기업의 생리대를 아주 오랫동안 써왔지만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표적 수사 느낌으로.. 토종 국내 기업을 망가트리고 있다는 생각과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는 많은 기사를 접하며 화도 나네요. 사실 거의 제품 자체는 어느 브랜드나 비슷하게 만든거고 일이 터졌으면 점유율이 가장 회사가 터져야 하는건데 .. 참 이상하네요. 저는 화이트 쓰다가 오히려 릴리안썼는데요. 쓰고나서 품질은 더 좋으면서 저렴하고 깔끔하다 느꼈는데.. 10개의 생리대가 다 나왔다고 발표했고 50%의 점유율이 넘는 가장 큰 회사도 포함 되있을텐데 왜 한 회사만 그렇게 수사를 할까요~~~ 차라리 하려면 대기업들도 전부 하여서 기준에 적합한 안전한 생리대를 신제품으로 출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비슷한 품질로 만들었을텐데 왜 한 회사만 그렇게 매몰 시키고 이슈화 시켜 더 많은 위험성을 갖고 있을 수 있는 타회사 제품의 위험성을 애써 감추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네요. 얼른 안전하게 쓸수 있는 제품이 나올수 있게 도와 주세요. 그리고 기업간의 비리를 파헤쳐 주세요. 국가 기관인 여성한경연대에서는 도대체 여자들을 위한다면서 시장에 10%도 차지 하고 있지 않은 기업만을 표적 수사로 망가트리고 5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름도 거론하지 않고 피해 접수도 받지 않는 이 현실.. 받아들이기가 힘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도대체 왜 기업들간의 경쟁에 애꿎은 소비자들만 괴롭히고 잡는건지 그 부분을 제발.. 파헤쳐 주시고 사실을 널리 알려주세요.
제목: 소비자를 피해자로 만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4 ~ 2017-11-22
참여인원: 865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서울에 사는 평범한 시민이며, '자동차관리법'에 관해 청원할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글을 읽게 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뽑기운'이다 라는 말을 아시는지요? 제비뽑기나 복권을 살 때 쓸 법한 말인데 자동차 얘기한다면서 왜 갑자기 뽑기운이냐 싶으시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구매할 때 여러 소비자들은 정상적인 차량을 인수하면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 반대로 결함이 있는 차량을 인수하였을 때는 재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야말로 '뽑기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분명히 소비자는 어떤 행운을 바라고 자동차를 뽑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써 합리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비용을 들여 자동차를 구입한 것인데 왜 정상적인 차량을 인수하면 운이 좋은 것이고 그 반대이면 그저 뽑기운이 없는 것일까요? 저도 지난 7월에 신차를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입한 혼다코리아의 신형 CR-V의 차량 내부에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뽑기운이 없나 싶었지만, 해당 차량의 인터넷 동호회에 가보니 동일한 현상을 제보한 차량이 무려 400여대가 넘었습니다. 현재까지 출고된 차량이 1천여대 남짓인데 결함이 제보된 차량만 거의 50%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아기를 고려해 선택한 차량이라, 차 내부에 녹가루가 날리진 않을까하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 내 정신을 차리고 과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싶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 녹슨 차량을 판매한 혼다코리아에 녹 이슈를 접수하고 그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나온 해당 기업의 반응은 그저.. "원인 파악은 아직 되지 않았으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차량의 녹슨 부위는 닦아주겠다." 였습니다. 그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은 저는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 보았습니다. 자동차 결함과 안전에 관한 법을 찾아보고, 여러 동호회 회원분들과 YMCA 자동차 안전센터와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리콜센터에도 제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과거의 자동차 결함 사례 어디에도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자동차 제조사/수입사가 결함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소비자의 요구를 응해 준 경우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그 말이 이해가 갔습니다. '아 자동차을 살 때는 그저 내 차가 정상이기를 운에 기대야 하는구나'하고 말입니다.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다른 품목은 결함 발생시 교환/환불이 어렵지 않은데, 유독 자동차는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을 찾기가 어려울까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레몬법'이라는 칭하는 법률 아래 억울한 소비자를 구제하는 창구가 열려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리콜 조치를 받아내는 것조차 어려운 일일까요? 비단 저의 CR-V 상황 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종종 뉴스를 통해 자동차의 결함 이슈에 대해 여러 소비자들 혹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익과 피해보상을 위해 1인 시위, 결함 차량 파손 퍼포먼스, 집단 소송 등을 행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물론 모든 상품에는 결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저 결함 상품을 제공한 기업은 고객들에게 정중한 사과와 결함 발생 원인 규명,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과 보상만 제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사/수입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함 증명은 소비자의 몫이었고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 역시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었습니다.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러는 걸까요? 혹시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 구매자의 권익 보호보다는 자동차 제조사/수입사의 사업안정성 보호에 치중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기때문에 소비자들은 자동차 구입시 '뽑기운'이라는 말을 쓰고 결함 차량에 억울한 소비자들은 법과 정부의 든든한 보조가 아닌 1인 시위, 결함 차량 파손 퍼포먼스, 집단 소송과 같은 파괴력없는 무기로 자동차 제조사/수입사라는 거대한 기업과 외롭고 힘든 싸움을 시작하는 것은 아닐런지요.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물론 국민청원이 입법을 요구하는 창구는 아닐지 모르지만, 저의 청원이 자동차관리법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입법부와 사법부에도 전파되기를 희망합니다. 비단 저의 결함 차량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여러 결함 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자동차 제조사/수입사의 무책임함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부족한 법률로 인해 고통받은 소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그저 '뽑기운'을 탓해야만 하는 잠재적인 자동차 구매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자동차관리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청원합니다. 자동차는 한 가정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부디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이 더 이상 자동차 제조사/수입사의 결함을 눈 감아주는 법이 아닌 소비자의 권익과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의 일부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청원의 글이 정부 관계자들에게 인식이 되면 운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그저 '뽑기운'에 기대야 하는 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김해공항 확장 활주로 3.8km로 연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8-24 ~ 2017-11-22
참여인원: 1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김해공항 확장 시 신규 활주로 길이를 3.8km 이상으로 건설해 주십시오. 수도권 땅이 그렇게 비싼데도 기업들이 천안 남쪽으로는 공장을 짓지를 않습니다. 공항이 없어서입니다. 외국에서 바이어들이나 연구개발자들이 오면 빠른 시간 내에 모시고 와서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인천에서 대구나 부산 울산에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전자나 식품, 아이디어 상품들처럼 빠른 운송이 필요한 제품들을 해외에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동남권 신공항 짓겠다고 허풍을 쳐 놓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활주로를 고작 3.2km 수준으로 1개 더 만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럽이나 미국으로 갈 수 있는 대형 여객기나 화물기가 운항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유럽이나 미주 노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3.8km 활주로 신규 건설 부탁드립니다. 남부권에 공항만 들어서면 싼 토지에 임금이 수도권보다 저렴해 외국에 나간 기업들을 다시 들여올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을 죽이는 한우등급제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08-24 ~ 2017-10-23
참여인원: 4

TV나 뉴스를 보고 있으면 너무나도 처음 보는 광경에 낯설기도 하고, 멍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나 싶기도 합니다. 날마다 머리를 조아리는 국무총리, 사과하는 대통령.. 사죄한다는 행자부장관.. 뭐랄까... 꺼져가던 대한민국호에도 희망이라는 불씨가 생겨나는 것 같아서 너무 설레고, 가슴 뛰는 요즘입니다. 살충제 계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에게 너무 미안하고 안쓰러운 청원이지만, 지난 정부 그리고 지지난 정부때 넣은 민원과 청원은 전혀 그에 대한 답변 조차 듣지를 못하고, 일괄적인 묵살을 당해왔기에.. 이번 정부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993년, 김영삼 정부시절 한우등급제는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등급제를 모방하여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제도였습니다. 허나, 20년이 지난 지금 이 한우등급제로 인해 국민들은 대사증후군이 걸리고, 농가는 피폐해져갔으며, 소고기 값은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습니다. 농가에서는 한마리당 100만원도 제대로 못받는 소가 어찌하여 소고기 값은 단 한번도 내려간 적 없이 이제는 서민들은 먹지도 못할 만큼 올라버렸을까요.. 일본의 소고기등급제는 마블링등급제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마블링은 말이 고급이라 멋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지방덩어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정부와 농림부는 이러한 지방덩어리의 결과 무늬 축적량을 가지고 한우를 등급 매겨왔습니다. 지방은 원래 고소한 것입니다. 고소하기 때문에 지방을 먹어야 하는 건가요? 마블링 이라는 단어 하나로 인해.. 그렇게 매겨진 등급제가 정부의 무책임하고 단 한번의 검수나 자성없이 계속 해서 이어져 온 결과, 20년 뒤... 우리 국민은 대사증후군에 시달리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모조리 한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져야 할 국가가 이렇게도 안일하고 무성의하게 그리고, 그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다른 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자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실로 통탄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심각성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송으로 제작되었지만, 지방방송 수준에 그쳤고, 이에 홍보와 고발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마블링등급제, 즉 빠르게 살을 찌워 지방을 불려 팔아야 우수한 소고기로 쳐주는 이런 말도 안되는 관행으로 인해 농가는 농가대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미국의 그 비싼 옥수수사료를 구입하여 소에게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또한 되지 않기에 무게를 많이 나가게 하기 위하여 소에 물을 먹이기 시작하였고.. 비만 소를 팔아야만 제 값을 받는 현실.. 그렇게 농가는 파산 지경에 이르기 시작했고, 그렇게 헐값에 넘겨진 소는 유통에 유통을 거쳐 중간 마진만을 엄청나게 남긴 채, 서민에게는 너무도 비싼 값에 팔리게 됩니다. 국민은 국민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죽어나가는 한우등급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란 말입니까? 미국은 이미 옥수수 사료를 먹인 소는 당뇨, 고혈압 등의 대사증후군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와 보고를 바탕으로 시중에 유통을 하되, 최저등급으로 매겨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년전에 마블링등급제를 폐기하였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소는 따로 집단농장에서 옥수수사료를 잔뜩 먹인 어린 소들로 구성하여 도축하여 넘기고, 정작 자기들은 목장에서 방목하며, 풀을 뜯는 소를 시중에 유통합니다. 호주에 목장주인이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 한국에서 왜 그런 소를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구매자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파는 것이다. " 아르헨티나는 소는 무조건 방목하여 풀을 뜯는 소만을 도축하여 먹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오히려 고기를 먹고도 건강합니다. 우리는 예전 정부의 말도 안되는 정책으로 인해 지난 20년간 대사증후군에 걸린 소를 먹고, 대사증후군에 걸린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그렇게 세뇌가 되어 각종 언론, 매체, 요리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마블링이 많은 소고기를 찬양하고, 숭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모두 정부의 무책임한 등급제로 국민들이 우롱당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소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서양의 모든 국가를 조사해보십시오.. 마블링등급제를 하는 국가가 있는지.. 지구상에 우리나라 뿐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경고하고, 이제라도 철저하고도 세밀하게 성찰하고 조사하여, 국민 건강과 복지를 위해 주십사.. 그리고, 농민들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 청원을 했지만, 번번히 외면당했습니다. 한세대는 30년이라고들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20년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의 습이 되거나, 전통이나 문화가 되기에 아직 이른 시간이며, 그 비싼 사료를 굳이 구입하지 않고서도 살 수 있는 농가를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미노 현상이나 나비 효과 처럼 하나의 정책이 국민들의 보건에서 농가의 복지까지 아우를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매는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지금 맞고 있는 매 조금만 더 맞으십시오.. 간절히 청원하고, 청원합니다.. 국민을 외면하고, 외면한 지난 지지난 정부가 아니라,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위대한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십시오..
제목: 기간제, 강사 정규직, 무기전환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4 ~ 2017-11-22
참여인원: 42

국가는 교육을 위해 특수목적대학인 사범대와 교육대를 만들었고 교사가 되기 위한 가장 공정한 절차인 임용고시를 만들었습니다. 임용시험을 통해 당당하게 공정하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기간제 교사를 했던 입장지만 기간제, 강사의 경우 주변의 추천으로 되는 경우가 많고 학교에서 재계약 할 때 치르는 시험은 암암리에 기존 기간제를 위한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기간제와 강사가 되었던 분들은 정당하게 학교시험을 치뤘다고 보기 힘듭니다. 심지어 기간제를 구할때 경력직만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학교를 막 졸업한 졸업자는 학교에 장기 계약(1년)이 거의 불가능하죠.. 제2의 정유라가 양산될 수 있는 기간제, 강사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막아주세요.
제목: 동서고속철도의 정차역에 별내역을 포함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4 ~ 2017-08-31
참여인원: 1,706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 별내신도시에 사는 주민입니다. 동서고속철도와 관련하여 정차역으로 별내역이 꼭 포함되도록 청원 드립니다. 고속으로 달려야 하는 고속철의 특성상 정차역이 과다한 것은 서울에서 속초까지 단시간에 이동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래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별내역 정차는 남양주, 구리 시민들 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 및 경기 남동부 그리고 강원도 도민들 까지에게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별내역이 동서고속철도의 정차역으로 지정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별내역은 두개의 신도시를 동시해 접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별내, 남서쪽으로는 갈매를 접하고 있어 신도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내역은 경춘선과 별내선(8호선)의 환승역입니다. 별내역이 동서고속철도의 정차역으로 결정되면 다산 신도시와 구리 주민들이 별내역에서 환승없이 동서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산신도시에서는 별내선으로 1정거장, 구리(장자2사거리, 구리역, 도매시장)에서는 2~5정거장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많은 구리/남양주 시민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더욱이 별내선이 북부로 연장되어 4호선과 연결되면 4호선을 이용하는 서울 및 경기 북부 주민들도 별내역에서 동서고속철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예비 타당성 사업으로 선정된 GTX-B의 정차역에 별내역이 포함되어있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 동서고속철도는 강원도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동서고속철도의 노선을 보면 망우- 청량리- 서울역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즉 서울 강북 쪽으로 진행이 되는데, 서울 강남 방향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어디에선가 지하철로 환승을 해야 합니다. 지도를 펴 놓고 보면 강남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별내역에서 8호선을 타고- 강동- 송파 방향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상봉에서 7호선을 타고 강남 방향으로 가는 방법이 있을겁니다. 만약 별내역이 정차역으로 선정되면, 강원도민들은 혼잡한 서울시내로의 진입 없이 별내역에서 바로 남쪽으로 이동하여 강동/송파/강남지역을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강원도민들의 편리와 교통 분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이 자명합니다. 또한 별내선/8호선 이용객 증가와 적자 문제 해소에도 기여하리라 봅니다. 3. 처음 별내선(8호선 연장)이 발표되었을때 남양주/구리 시민들은 열광적으로 환영한 반면, 서울 송파, 강동 주민들은 그에 비하면 반응이 그리 적극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내선이 남양주/구리 시민들의 송파, 강남 접근성에 매우 높은 기여를 하는 반면, 서울 송파, 강동 주민들의 구리, 남양주로의 접근 니즈는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별내역이 동서고속철도의 정차역이 되면, 서울 송파, 강동 주민들 뿐만 아니라 강남, 그리고 8호선 라인의 분당 주민들까지 별내선을 활발하게 이용할겁니다. 서울 경기 남동부의 주민들은 인제, 속초 쪽으로 여행가고자 한다면 별내선을 타고 가서 별내역에서 바로 동서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별내선과 동서고속철도 두 사업이 매우 큰 시너지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4. 별내역은 북쪽에 LH가 계획한 복합상업시설(구 메가볼시티)과 남동쪽에 구리가 추진중인 제2경기북부테크노벨리의 구리 사노동을 접하고 있습니다. 동서고속철도의 별내역 정차는 산업 및 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하여 기업 및 상업시설의 입주 및 투자 증가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경기 남부에 비해 기업 투자와 상업시설이 부족한 경기 북부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유동인구 증가로 고속철도사업의 경제성에도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기간제교사및무기계약직 등등 정규직화 철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4 ~ 2017-11-22
참여인원: 32

기간제 정규직화 논의가 된다는 뉴스소식을 듣고 참 어이가 없어서 한번도 안써본 민원을 올립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될일을 법에도 위배되는 (임용고사 통과 못한 기간제 정규직교사 만들기 심의위원회) 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엄연히 임용고사라는 시험이 존재하고 수만명의 사람들이 피땀흘려가며 공부하면서 임용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뒤로하고 현정권에서 대선전에 언급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기간제근무교사를 정규직교사로 전환한다는 것은 현정부의 기본원칙인 "공정한, 정직한 사회'를 뒤집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되는 나라 만든다 했는데 교육부 장관은 왜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이러한 무리한 제도를 만드려는지 그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기간제교사는 정교사가 휴직시 한시적으로 채용되는 자리입니다. 어쩔수 없이 계속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런자리를 단지 현정권의 판단미스로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것은 단지 일부 기간제 강사에게만 부당한 혜택을 부여하는 어이없는 결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그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추가로 정규직화 시켜줄수는 없을테니까요 가간제 교사는 하는 일의 동일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문제이지요. 기회는 평등해야 합니다. 시험응시기회는 공평하게 열려있습니다. 많은 현직 선생님들이 기간제교사로 일을 하는 와중에 합격한 사례가 다수입니다. "시험"이 이상한 이론을 테스트하는게 아닙니다. 예로 영어과목은 "일반 영어실력' 이 합격기준입니다. 영어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에 적절한 영어실력을 테스트 하는데 기간제 교사분들도 본인의 실력을 증명하고 싶으면 임용시험을 보면 됩니다. 시험기회를 누가 박탈한게 아니에요. 보지않는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그들이 시험을 보지 않는 상황에서 왜 정부가 나서서 숟가락으로 합격떡을 먹여줘야 합니까? 공정사회의 기본은 말 그대로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겁니다. 과거 이명박근혜의 정책이 적폐라면서요? 현정권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전 정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론을 조사해 보세요 백이면 백 말이 안된다고 할것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강사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실시한 시험에서 50점 맞은 아이가 '나도 100점 맞은 애처럼 몇일 동안 힘들게 고생하며 공부했다. 그러니 100점으로 올려달라.' 하면 들어줄 건가요? 제발 상식적인 선에서 일을 진행해 주세요 이런 논의말고 일다운 일을 진행시켜주세요. 노력한 사람이 정당한 댓가를 얻는 바른사회가 되게 해주세요.
제목: 임용고시 한국사 기준을 다른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4 ~ 2017-10-23
참여인원: 2

임용고시 준비생입니다. 임용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한국사 중급(3급)이 필요한데 같은 중급이여도 4급으로는 임용고시를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사는 초급이 한국사 입문과정, 중급이 한국사 기초 심화과정, 고급이 한국사 심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 심화 과정인 중급만 되어도 임용고시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육학에 많은 전공 과목도 하기 벅찬데 한국사까지 해야 한다는 수험생에게는 부담감이 너무 크네요. 국민으로서 역사에 대한 지식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급(4급 포함)만 되어도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수험생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섬마을 이장에게 맞고 구순나이에 감옥 갔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8-24 ~ 2017-09-23
참여인원: 4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쯤의 일입니다. 장모님은 외동딸을 저와 혼인시키시고 친인척 없이 홀로 시골에서 살고계십니다. 그 날도 집 뒤뜰에서 남새밭을 손 보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장이란 사람이 나타나 왜 내 땅을 건들이냐며 시비를 걸었고 장모님이 쪼그리고 앉은 채로 대꾸하자 옆에 있던 대빗자루를 들고 장모님 가슴팍을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땅바닥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일어나면 또 쑤시고 그러다 그 대빗자루로 장모님 머리통을 때려 빗자루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장모님은 이러다 죽겠다 싶어 "야 이 사람들아 사람 죽인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하며 고함을 질렀지만 집 뒤 논 너머 이장집(직선거리 50미터정도)을 짖던 사람 네댓 명이 물끄러미 쳐다만 볼 뿐 아무도 말리거나 도와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시골이라 인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장의 급작스런 피습으로 장모님은 고현의 모병원에 입원을 했고 치료 후 억울한 나머지 이장을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결과는 이장이 때린 증거가 없다면 고소가 기각되었고 이를 이유로 무고죄로 장모를 고소하여 벌금 3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하늘이 보고 땅이 아는데 오히려 맞고도 당하게 되었다며 그 벌금을 낼 수 없다고 억울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에서 벌금만큼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며 장모님을 연행해 갔습니다. 저희가 벌금을 낼 테니 억울해도 그렇게 하자고 하였지만 내가 가서 거기서 죽더라도 이장의 행패를 그냥 둘 수 없다며 나의 일이니 너희들은 빠지라며 완고했습니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장모님의 억울한 옥살이 그 한을 풀어주십시오. 약자를 괴롭히며 갑질하는 괴수에 공권력이 휘둘리지 마십시오. 거제의 칠천도라는 섬 시골 작은 마을(옥계)에서 40년 넘게 이장직을 독점하며 현재까지도 이장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이장 일 아니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이지만 동네에선 남부럽잖게 잘 살고 있는 분입니다. 이장이지만 어촌계, 부녀회 등 마을단위 자치회를 다 휘하에 두고 오랫동안 주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대장질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순응하며 이장의 부역자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이장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가차 없이 불이익이 돌아오므로 숨죽이고 이장 눈치 살피며 살아 갈 수밖에 없는 어진 촌로 들입니다. 몇몇 분이 이장의 부조리를 건드렸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혼쭐이 났습니다. 이 마을에 시집와서 90세 가까이 살아온 장모님은 이장의 횡포에 가만있지 않고 맞서 왔기에 항상 이장 눈에는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수십 년에 걸쳐 이장의 보복적인 불편부당한 형태를 견뎌와야 했고 이장의 의도적인 토지분쟁 유발로 통영법원에도 수차례 다녔습니다. 그러나 판판이 이장이 짜놓은 틀에서 결정되므로 번번히 실망하며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그 한은 장모님 가슴에 돌덩이 같이 박혀있습니다. 수구꼴통정권에서야 가능했었겠지만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선 갑질의 횡포가 시골까지 만연한 이때 평범한 사람들이 이에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살펴주십시오^^
제목: 먹거리 정책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4 ~ 2017-11-22
참여인원: 0

살충제 계란파동을 보며 온나라안에 퍼져있는 과도한 농약사용을 걱정합니다 친정이 농촌인 분의 이야기는~친정부모님이 오이를 사먹지 말라 당부하신다 했습니다 구부러지는 오이를 곧게 펴기 위해 과도한 농약사용을 하고 그 가족에게는 사먹지 말라 당부한것입니다. 어찌 오이뿐이겠습니까? 참된 먹거리 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합니다 많은 불임이나 장애아의 탄생,그것 또한 먹거리와 심각한 관계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악의 농약 제조 금지. 농약의 생산과 유통경로의 확실한 추적정리 농약사용 억제의 홍보~구부러지고 벌레먹은 농산물이 국민건강에 최선이라는 의식구조를 변화시켜야할것입니다~부디 그냥 덮지마시고 농약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바른 먹거리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나라를 바꾸어 주시길 빕니다
제목: 종교인 과세 유예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8-24 ~ 2017-11-22
참여인원: 7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 낸 산물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민주주의를 일궈내는데 종교의 역할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힘들던 그 시절 우리는 최후의 보루 명동성당이 있었습니다. 명동성당은 민주화의 성지이자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막같은 역할을 한 장소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종교가 국가 권력의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종교의 독립성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종교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고 종교인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형평성을 말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종교인 과세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국가 권력의 제도권하에 들어왔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종교인에 대한 과세 형평성과 종교의 독립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는가 우리는 스스로 반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종교의 독립성을 보장받아 얻어낸 민주화 운동을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며 이기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과세 형평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세수의 증대라고 한다면 대다수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세 형평성을 통하여 종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세무조사라고 하는 강력한 국가권력을 휘둘러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그간의 민주주의 세력이 또다른 적폐 국가권력이 되었다는 증거이며 우리가 이루어낸 모든 행동과 얼굴에 침을 뱉는 겪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인 과세형평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종교인 과세를 유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현역군인에 대한 예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24 ~ 2017-11-2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젊음을 바쳐 현역으로 입대하는 군인들에게 군가산점 부여를 해주는 것이 돈 몇푼 주는 것보다 훨씬 중대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제안합니다.. 여성과 차별이라고 하지만 여성에게도 입대의 문을 열어주면 해결될수 있지않을까요..? 군대에 가지않아도 되는 여성들은 사회에 진출할수 있는 문이 남자에 비해 넓어지고 학점을 받는데도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않다는 생각입니다.. 나라를 위해 중요한 시기를 군대에서 보내야하는 젊은이들에게 제발 사회에 진출할때 군 가산점을 부여해주세요... 여성들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함께 할수 있도록 개방해주세요... 그러면 차별도 없고 군면제를 받던 않던 자신이 감당할수 있는 선택이 될수 있고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돼어 일석삼조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1수업 2교사제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4 ~ 2017-09-23
참여인원: 8

처음에는 명칭만을 보고 "아이들이 줄어서 한 반 인원이 많지도 않은데 교사 두 분이 수업을 하고 그렇다면 내가 낸 세금으로 두 분의 연금까지 줘야 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아이는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9살 캄보디아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귀화시험에 합격해서 내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공부한다고 합니다. 학교에 간다는 희망으로 부풀어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딸아이는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외톨이가 될 텐데!" 부풀었던 희망이 실망으로 바뀌고 학교가 가기 싫은 곳이 될까 봐서요.. 맞벌이 가정,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등등 먹고 살기 바빠서 아이의 교육에 신경쓰지 못하는 부모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물론 학교가 끝난 후에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공부를 배우기도 하지만 정작 학교에 있는 시간에는 방치가 되는 거죠. 누구에게나 교육 받을 권리는 있고 학습이 부진한 학생에게는 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1수업 2교사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와 같이 1수업 2교사제라는 명칭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기초학력 전담교사]나 [학습지원 전담교사]로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