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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을 잡겠다더니 없는 서민들 줄줄이 잡고 계시는거 알고 계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4

하루가 멀다 하고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에, 정부는 그거에 맞게 대응 한다고 하루가 멀다하고 일단 질러 보고 보자는 식의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대통령 이하 소히 나랏일 하며 나랏 밥 드시는 모든분들 보세요. 지금 무슨일을 주먹구구식으로 행동을 하십니까! 지금 다주택자, 부동산 금액이 많으신 분들 잡겠다고 하시더니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 잡는게 아니고 애먼사람들 잡고 계시는거 아세요?? 집값이 올라서 더이상 투기 못 하게 하겠다고 내놓은게 부동산담보대출 비율이였죠. 서울 전지역과 과천 분당으로요. 돈 있는 사람들이 대출 받아 집 살 확률이 많을까요 없는 서민들이 많을까요?? 지금 정부는 세 사는 사람들은 그냥 세 살이만 하라고 그 기회마저 박탈하고 계신거 아세요?? 대출규제로 대출이 안 나오니 없는 사람들은 이제 아파트는 고사하고 빌라 조차 서울 한 복 판에서 못 사는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그냥 월세 살이하라고 하는 격 입니다. 2번째.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 하겠다고 내놓았다 여론에 질타를 맞고 바로 다음날 수정 해서 내놓았는데요, 오늘자 기사에 보니 어이가 없는게 전세자금대출로 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세자금도 묶겠다 라고 나오던대요,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혹 임대 살아보시거나 살고 계신 국회에서 밥 드시는분들 계신가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전세자금대출로 투기를 할수 있는지 그 앞에 나와 정책 발표하는 사람이 알려줘 보쇼!!!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인의 집에 대출이 없어야 되며, 그후 입주후에 그 전셋집에 선순위로 전세자금대출을 설정해놓습니다. 도대체 전세자금 대출로 투기를 할수있는지 제발 알려줘 보쇼!!!!! 나 그 투기나 해서 못 사는 집이라도 샀다가 팔아보기라도 해 볼라니까. 무주택자들에게는 대출 규제가 묶이기전에 최소한 그렇게 할수 있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세를 살지 무리해서 집을 살지라도 선택할수있게. 왜 엄한 무주택자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전세자금대출로 투기?? 은행이 바보 입니까?? 그 돈을 2년후 임대가 끝나면 돌려 받아야 하는 돈인데 투기하세요 하고 가만히 지켜봐 주고 있게요. 말 같지도 않는 정책 내놓지 마세요. 다주택자 부동산 높은 사람 잡겠다고 하더니 왜 갑자기 1가구 1주택를 잡으십니까!!!!! 보유기간 연장, 양도세 비율 변경 등.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게 과연 다주택자를 잡겠다고 내놓는건지 집 하나라도 장만 해 보겠다고 한 서민들을 잡는건지 생각해보세요!!! 다주택자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면 재산세 종부세를 확 올려요!!! 수돗물에 똑똑 떨어지듯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 내놓으면서 정작 체감 할수있는건 서민들 아닙니까!!! 강남 눈치 보세요?? 강남 눈치는 봐도 되는데 그 외 국민들 눈치는 안봐도 됩니까??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 올린다고 해결이 안나겠죠?? 국회밥 드시는 분들이 너무~~~~~~ 일을 잘 하셔서 알아 듣게 쉽게 글 쓸게요. 이 더운날 수박 파는곳이 한군대 밖에 없는데 사려는 사람은 10명 100명 이네요. 어머 수박장사가 우리집 아니면 살 곳이 없으니 부르는게 값이 되어 버렸어요. 먹을려면 먹고 그조차 사먹을 형편 안되면 얼씬도 하지말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수박장사 사장님이 콧대가 낮아지고 수박값이 떨어질가요?? 수박 물량이 많아야겠죠?? 비닐하우스며 농작 할수있는곳이 필요하겠죠?? 이걸 일일히 알려드려야 되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데 집값이 떨어져요?? 이건 초등학생들도 알겠어요. 멀 자꾸 엄한걸 꺼내서 왜!!! 무주택자 임차인 서민들이 다 내 몰려야 되요!!! 지금 구대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속담처럼 구대기 잡겠다고 했다가 장 을 다 엎어버리고 장을 못 먹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대기를 잡으려면 구대기 잡을 정책만!!!!!!! 하세요. 엄한 장 까지 피해보며 있게 하지마시구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정책이 먼저인거 같네여.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고 못 따라오면 도태되고. 도태 될 사람을 손 잡고 가야 하는게 정부 아닌가요?? 국민을 초이스 하듯이 정책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살아봐서 와닿지들 않으시죠?? 살아보라고 말씀 안 드릴테니 제발 약자편에서 정책 펴 주세요. 약자에게 약하고 강자에게 강한 정부가 되어 주세요.
제목: 물의일으킨 회장이 구속기간동안 급여받고 사외이사 유지가 과연 가능한 사회입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법정 구속된 후에도 고액의 월급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5일 대구은행에 따르면 대구은행 측은 박인규 전 회장에게 지난 4월부터 3개월 동안 급여 등의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본 급여 기본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문제는 박 전 회장이 지난 3월 말 사임의사를 표명했고 이후 4월 말 법정 구속되면서 실제로 급여를 받은 기간 중 일부 동안 업무를 보지 못했다는 데 있다. 대구은행 측은 박 전 회장이 등기이사로서 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규정대로 보수를 지급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전 회장이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손을 뗀 상태였고 은행의 명예까지 실추한 상황에서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는 "사법적 징벌과 사회적 비난이 거센 와중에도 급여를 받은 것은 이들의 윤리의식이 마비돼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속된 사람의 (등기이사) 신분을 유지시킨 대구은행 측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공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구은행이 박 전 회장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를 회수해야한다고 촉구합니다
제목: 부동산 부산 동래구 조정대상 지역 해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부동산 정책에 힘쓰시는 국토부 관계자님들과 청와대 관계자님들 부산 동래구 조정대상지역을 해제 해줄것을 부탁 드립니다. 아파트를 팔고 이사 가려고 아파트를 매물로 내어 놓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경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보로 오는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지방의 부동산 거래가 오히려 서울 집값을 잡는데 더큰 효과를 낼수도 있습니다. 제발 이사좀 가게 거래가 잘 안되는곳은 풀어줄것을 부탁 드립니다~~
제목: 세종 집값 잡는 방법... 정부청사 서울로 환원하거나 인천이나 원주나 속초나 태백으로 이전,대통령기록관 인천이나 원주로 이전,해양경찰청 강릉으로 이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세종시 때문에 지방이 죽어가고 있으며 세금 낭비 심합니다. 세금 절약과 광역시 인구 유지와 지방을 살리기 위해 지금이라도 세종시를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교육을 망치는 이해찬은 사퇴하고 구속하라 정부청사를 서울로 환원하거나 인천이나 원주나 속초나 태백으로 옮기고,대통령기록관도 인천이나 원주로 옮겨라. 한국영상대학교도 영월이나 대전으로 옮기고,세종에 있던 대학교나 병원을 지방으로 모두 옮기고,해양경찰청은 강릉으로 옮겨야 한다.
제목: KT 영업계열사 (KTM&S, KTIS, KTCS 등) 에 대한 정당한 근로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634

국내 대표 통신사인 KT의 영업을 담당하는 영업계열사에는 비상식적인 근무 지시, 실적압박(허수영업)과 처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주려고 노력하고, 사회는 건강한 근로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국내 대표 통신사인 KT도 업무효율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9 to 6" 09시에 근무 시작하고 18시 근무 종료를 권고하여 업무 문화 개선을 추진한다는 [Good Job] 을 슬로건이 그 첫번째 시행 내용입니다. KT는 위와 같이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사람사는 세상,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되었을지 모르겠으나 그 휘하에서 근무하는 영업직 직원들은 KT가 만들어둔 상품과 단말기를 스스로에게 팔고 허수로 영업하며 과도한 근로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KTIS, KT서비스, KTCS 등에서도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면 당장에 근로 환경이 즉시 개선될 것 같을 것처럼 회사가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한달도 지나지 않아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근로자는 무풍지대 속에서 자신의 삶을 바쳐 회사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지도록 오늘도 살을 깍아내고 있습니다. ■ 관련링크 1. [직원들을 벼랑으로 모는 KT 협력사 KTIS]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7278 2. [우리들은 머슴입니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5267 3. [ktis 원주 너무 힘이 듭니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3277 위는 단순히 국민청원 게시판에 KT로만 검색해서 올라온 내용만 다룬 것이며 기사 또한 검색 시 무수히 나옵니다. 위 내용들은 정부는 정말 모르는지, 대기업은 과연 어떻게 근로자를 대하는지, 모회사는 그러면 안되는데 자회사는 그러면 되는지에 대한 괴리감과 상실감에 오늘도 강요 속에서 실적을 쥐어 짜고 있습니다. 1. 신상품에 대해 직원들에게 강압/압박/강매 단순히 당장 최근 예시만 들겠습니다. GiGAeyes라는 신규 상품이 출시가 되어 [블라인드] 라는 익명 게시판에서는 이 상품으로 인해 불만과 걱정, 그리고 실적을 스스로 개통하려는 움직임 (일명 실적 찍기 : 본인 명의 혹은 가족/친지/지인 등으로 개통) 이 있습니다. 위 같은 신규 상품이 나올 경우 자회사인 KT M&S에 신규 상품 유치율에 대해 압박을 주고 그 압박은 임원이 받게 되어 현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영업직들은 위 임원들을 위해 그 실적을 찍어내어 마치 판매가 잘 되는 것처럼, 신규 상품이 정말 좋고 KT M&S가 영업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드려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도록 움직입니다.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기가지니LTE, 기가지니셋탑박스, 기가와이파이, IOT허브 등 KT에서 출시되는 모든 신규 상품들은 모든 현장 영업직들에게 강요와 압박을 진행해왔고 무언의 강매가 이뤄졌습니다. 단순하게 현장 영업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품들을 조사만 해도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수 년간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영업직 직원은 임원분들의 승진과 자리 보존을 위해 스스로의 살을 파서 떠먹이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의 이득을 위해 유치하고 유지하는 자발성이 있는 실적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상품 뿐만이 아닙니다. 컨텐츠와 품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반증하는 것처럼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슬로건을 다루는 회사입니다. 수년간 참아왔습니다. 수년간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수년간 많은 직원들이 떠났고 수백명의 동료들이 저녁마다 눈물을 흘렸으며 수천명의 직원들이 가족, 친구들과 밥 한끼 같이 먹기 힘든 환경 속에서 묵묵히 근로해왔습니다. 회사는 이런 현상을 모르는 것인가요. 정부는 계열사는 회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모르는 것인가요. 정녕 우리의 삶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2. 출근 버튼만 있고 퇴근 버튼없는 시스템, 주 52시간은 남의 말인 KT M&S, KT CS KT는 주 52시간을 지키기 위해 18시면 전산이 셧다운되도록 해 근로자의 인권과 삶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KT M&S 등은 수천명에 달하는 판매 직원들이 현장 유통매장에 이르는 강요로 인해 수 년 이상 초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도 알고 있고 KT도 알고 있으나 전혀 개선할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KT M&S의 인사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2018년 초 전국을 돌아다니며 영업직 직원들에게 주 52시간의 시작과 회사의 변화에 대해 알려주는 수고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보존이 되며 지키지 않을 경우 임원에 대한 징계와 인사평가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09월이 된 지금, 역시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KT M&S, KT CS는 출근 시스템에 접속해 출근 버튼을 눌러야합니다. 사측은 이를 통해 직원이 몇시에 출근 해 일을 시작했는지도 확인합니다. 하지만 사측은 출근 버튼만 만들어 놓고 퇴근 버튼은 의도적으로 마련하지 않아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마치 직원들이 스스로 한 것 마냥 둔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 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날마다 근무를 초과하고 휴일에도 전화, 카카오톡으로 압박과 보고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분명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였으나 아직도 그 어떤 영업조직은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오늘도 연장근무를 해서 그들이 원하는 실적을 찍어내고만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고,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정해진 법이 지켜지는 삶을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들은 우리와 가족의 위태한 삶 속에서 어제를 버텨왔고 오늘만 살고 내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디 정부와 회사는 근로자가 건강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동료들이 떠나가지 않고 제 삶에 대한 개런티를 갖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3.고3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교육휴직이나 단축근무 사용할수있도록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왜 출산휴가.육아휴직.아동수당만 마련하나요? 저희같이40.50대는 출산휴가도 없어 회사를 그만둬야했고 이제 애들 초등 졸업 시키고 노동시장에 뛰어 들었지만 출산휴가.육아휴직 동료들로 인해 업무량만 더 가중되고 정작 육아휴직을 사용해보지도 못한 저희들은 사춘기 자녀들 교육때문에 퇴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자녀들 챙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는지요 육아휴직을 사용해보지 못했던 가정에도 중3.고3자녀가 있다면 선택해서 1년 쓸수있는 교육휴직이나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복지를 제정해주십시요 정작 육아휴직 쓰는 가정에도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본인들 휴식기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도 많은것으로 압니다 저희40.50세대도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대한민국부모입니다 누려보지 못했던 복지들 저희도 상황에 맞게 사용할수있도록 복지 마련해 주십시요 사춘기 자녀들의 중요한 시기에 부모와 함께 할수 있는 복지가 있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더 밝을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호소합니다 많이 지지해 주십시요
제목: 김성태 국회 연설하는걸보니 너는 더 맞여야 겠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2

김성태 국회 연설하는걸보니 너는 더 맞여야 겠다 아직도 정신 몾차리고 헛소리나 짖거리고 ㅉ ㅉ ㅉ
제목: 사실과 틀린 보도하는 언론을 재제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사실과 다른 왜곡보도나 국익에 반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선동하는 질 낮은 언론은 철저히 조사하여 엄하게 재제해야 합니다
제목: 집값올리는 주범중 하나는 부동산운영자들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0

집주인들과 담합하여 집값올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업자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몇일새 1억이 오르는 현상을 요즘 쉽게 접하네요ᆢᆢ 대체 대통령님은 왜 손 놓고 보고만 계십니까ᆢᆢ 박원순시장과 김현미장관만 믿고 보시는겁닏까ᆢᆢ그분들입에 의해 시장이 더더 오르고있는데ᆢᆢ왜 보고만계십니까ᆢᆢ제발 부동산이나 집에대해 모르시는분,뜬구름 잡는분들말고 잘아시는 전문가들이나 실제 안목을 가진사람들과 집값 안정시키는 문제를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발요ᆢᆢ언제까지 집때문에 힘들게 살아야하는지ᆢᆢ왜 현정권에 대해ᆢᆢ점점 신뢰를 잃게 하시는지ᆢᆢ조금더 서민을 위해 조금더 없이사는사람들을 위해 고민해봐주시고 서민이 누구인지 서민이 어떤기준인지 파악에 더 힘써주시면 답이 나오지않을까 싶습니다ᆢᆢ
제목: 양**사건 재조사를 요구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18

오늘 양**재판이었다 양**은 피해자다 단 그것은 사진유출에 한해서다 사진유출은 분명 불법이다 그러니 사진유출자는 처벌해야하고 양**은 피해자다 하지만 자살한 실장에 한해서는 아니다 경찰언론여성관련단체등등 모든곳이 실장이 가해자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실장은 카톡내용등 실질적증거를 내보였고 양씨는 증거는없고 심증뿐이다 더구나 이상황에서 메갈워마드는 실장의 카톡내용이 거짓이라는 허위사실까지 유포하고 있는중이다 물론 자살한 실장이 백프로 명백하다는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쪽으로만 여론을 호도하는건 아니지않은가 정말 철저히 조사해서 어느쪽이 맞는지 따져야할게 아닌가 그래서 무고를 한게 맞다면 고인의 명예를 찾아주고 무고를한 당사자는 처벌을 받아야할게 아닌가 그게 정의가 아닌가? 의문점?? 양씨는 어떻게 약점을 잡혔다면서 자신의 카톡으로 적극적으로 촬영일자를 물어보는가? 본인이 몇번촬영했는지도 모름 그피해로 트라우마가 생겼다면서?? 일반피팅이라고 알았다고하지만 분명계약서에 비공개촬영회모델초상권이란 말이 들어있다 촬영비용이 시간당10ㅡ20만원 일반피팅모델은 시간당 1ㅡ2만원이라고한다 정말 일반피팅모델이라고 생각할수있나? 양씨는 스튜디오 촬역에 참여자들이 신상을 숨겼다고하지만 계약서에는 그들의 주소와 닉네임이 적혀있음 이런의문점에 양씨는 반박한적이 없다 성폭행 유튜브올리전에 양씨의 유튜브는 접속자가 하락세였음 하지만 이사건이후 급격히 늘어남 유튜브에 같은유튜버인남친이 여친인양씨가 노출증관련하여 영상을 올린게 있었는데 사건이후 삭제시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청원 제안내용중 반대를 할 수 있도록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국민청원의 내용을 보면 정말로 말도 안되는청원이 너무 많다. 터무니 없는 청원을 보고 반대하고 싶어도 동의합니다만 있으니까 너무 일방적이라고 생각된다.예를들어 동의는 10만인데 반대가 동의를 초과하면 그 청원은 기각한다는 규정같은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된다.
제목: 주택가격에 대한 생각입니다. 꼭 봐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으로 글을 쓰고있어서 오타가 있을수 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면서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주택입니다. 은행에 금리는 오르고 집,가격도 계속 오르고 제 월급은 치킨 한마리 사먹을 수 있는 가격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1억이요? 1억이라는 돈을 30대가 모을수있을까요? 정직하게 ....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집값을 계속 오르고 있고 많는,사람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을 잡기위해서는 실 거래가로 세금을 낸다면 어느정도 잡힐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판교 날파돔시티 아파트 메메가격이 14억입니다. 그럼 매년 14억에 대한 세금을 낸다면 주택 가격이 어느정도 잡힐 거라고,생각합니다. 1인 1가구를 만들기위해서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정한 거래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곳은 어느지역도 없습니다. 그러니 실 거래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거래 가로 세금을 낸다면 반드시 아파트 가격이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조선산업 고용창출 산업 육성 및 대규모 구조조정 실업자 구제 방안 대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대한민국 조선산업은 60~80년대 유럽에서 일본으로 진행되는 조선 강대국속에 어선짓던 턱없이 부족한 기술과 인력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전과 열정으로 세계 1등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던게 사실입니다 또 정부에서도 국가가 필요한 기술과 대규모 고용 창출을 위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적극 장려하여 국가 기간산업 및 국가 방위산업으로 지정 육성해왔습니다 그러나 몇해전부터 전세계 조선산업 과잉투자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국내에도 과잉투자로 인하여 이미 여러 중소조선은 폐업 등 정리가 되어가고 대형 조선마져 경쟁력을 잃어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한참 일을 열심히 하고 가정을 꾸려가는 수많은 30~50대 인력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대형 조선업을 해왔던 경남 거제, 통영 지역과 울산 동구 지역은 지역 경제 파탄은 물론 대규모 실업자로 내몰린 구조조정당한 인력들은 갈곳을 잃고 재취업도 어렵고 가정 파탄이 진행돼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상태 입니다 요청컨대 국가가 지정한 기간산업 육성해 왔고 중소 조선 및 대형 조선 모두 인허가를 정부가 해줘듯이 대규모 고용 창출 산업으로 육성토록 방안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물론 기업에서는 경쟁력 제고위한 대형 조선 통합도 필요 하겠고 경쟁력 제고위한 방안도 도출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실직자로 내몰린 인력들에 대한 구제 방안도 대책이 나와야 할것입니다 80~90년대 전국에 고졸 졸업자들은 조선업 취업의 부푼꿈을 안고 거제, 울산으로 대규모 입사를 해왔고 지금껏 20~30년 동안 오로지 배만드는 기술만 연마하고 일을 해와 타업종으로 전환도 쉽지않고 전국적인 경제 여건과 고용 미비로 재취업이 매우 여러운 상태입니다 다시한번 호소드립니다 조선산업 재도약 발전과 대규모 실직자 구제위한 강력한 정부의 대책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조선산업 지역 경남 거제, 통영과 울산 동구지역 지역경제 파탄과 대규모 실직자들 소중한 가정 파탄을 막고 가족을 지킬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제목: 짬짬이 부동산 담합하여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녀회든 부동산 업자 형사 처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1

시장 질서를 흐트려 놓고 허위매물 신고자 강력하게 형사처벌 해 주세요..요새 살기 너무 힘듭니다. 열심히 일해도 자괴감만 들고 한국을 떠나고 싶습니다. 과감하게 형사처벌 하면 해결될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라 생각됩니다.
제목: 기차 및 전철 약속시간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가차나 전철을 이용하면서 약속된 시간을지키지않아서 분통이 터집니다 복잡한일본과비교하지않더라도 상습적인 늦음은 문제가있습니다.철저한 조사와 함께 정시간을지키려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습적으로 늦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운행시간을 조정하먼 될일입니다 정시운행준수하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지하철 노선이 많지 않던 그시절에 시골에계시던 부모님 뵈니 버스를 탈수있는 무임승차권이 나왔던 시절이 있었다 요즘노령화가 심해지다보니 장거리 노선 은 노인 인구가 무진장 많다 뿐만 아니라 너무도 당당하게 차리 양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옛날과 달리 지하철은 버스등 다른 교통수단과연계되어 환승도 된다 그러니 노령인구에게 굳이 무임승차 시키는것은 버스를 타야만 집으로 돌아갈수 있는 지하철 소외지역 거주자와도 본의 아니게 차별을 주는것과 마찬가지다 그럴바엔 아예 65세 이상의 전국민에게 교통비 기초연금명목으로 지급해 준다면 정말 없어서 또는 지하철을 타고도 버스를 타야하는 아예 지하철 탈일이 없는 노령인구에게 고르게 복지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아울러 꼭 타야한다면 받은 교통비를 쓰니 굳이 적자나는 지하철도 안될것이고 노령연금을 평준화해서 받게되니 제외되는 사람도 없을것이고 현금이니 아껴서 생활에 도움이 될수도 있을것 같다 유커들이 많은 유럽의 지하철은 노령무임승차도 없는것 같고 러시아워 바쁜 출퇴근 시간은 할증 이후 한가한 시간에는 요금이 할인 되는 차등적용도 좋은 방법인것 같았다
제목: 문화시설 입장료에 중학생이하의 학생의 요금을 할인,무료 입장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대리고 문화시설에 많이들 다니십니다 지금은 고령화사회 입니다 노인65세이상은 할인 또는 무료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아이들 복지 교육 같은 문제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사회생활과 여러 경험을 위해서는 문화제험 같은겄들도 필요할것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어린동생들을 문화시설에 대려가시면 가격 때문에 항상 고민이십니다 저의 입장은중학생이하의 학생들의문화시설 입장료를 할인또는 무료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동물보호법을 강화하자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1

개장수가 먹을 개가 없다고 남의 집 반려견을 가져가 도축해서 파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법이 낮아 처벌을 못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개를 묶어놨지만 행인 3~4명이 도축장으로 끌고가 주인한테는 이미 죽은 반려견이 돌아왔습니다. 반려견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처럼 가족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제발 좀 동물보호법좀 올려주세요
제목: 고인의 채무 상속 문제와 관련된 잘못된 법 개정 필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평소 연락도 되지 않고 있던 외삼촌이 2018.05월 사망을 하고 상속재산이 있는지도 모르고, 단지 외삼촌의 딸이 2018.08월 10일경 삼촌의 체납세금이 발견되어 자기들은 상속포기 청구를 하였으니 삼촌관계인 저와 사촌관계인 저의 자녀도 각각 상속포기 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상에서는 법이 그렇다고 해서 해야된다고 하는데, 오래전부터 연락이 두절된 관계로 삼촌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너무 거리가 먼 법 때문에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어서 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 작금의 apt투기광풍 ㅡㅡ문 통령은 한마디 하시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5

Pizza 한판 언제 돌리냐구요!!! 책임 지세요ㅡㅡㅡ이게 나라다운 나라의 apt값입니까? 부칸 문제가 급한게 아니라....내나라 내국민들 주거문제가 발등의 떨어진 불이요....불~불~불~불~
제목: 경기북도 분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경기도,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이자 가장 미어터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일처리는 의정부시에 위치한 제 2청사가 일처리를 대부분 떠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럴거면 그냥 분리해 주시죠 수원시에 위치한 도청은 경기남도청으로 개명하고요
제목: 윤후덕 의원님이 발의한 외국인 자녀들에 출생등록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

외국인 자녀들에게 출생등록과 시민권을 부여할수 있다는 법은 다음 대한민국 세대 즉 자식세대들에게서 주권을 빼앗아 외국인 자녀들에게 쥐어주는 법안 입니다 자국민들의 출생수는 줄어들것이고 상대적으로 외국인 자녀들의 출생신고는 폭발적으로 증식함과 동시에 인구 비율이 바뀔겁니다 그리되면 대한민국 자국민은 소수가 될것이고 다음세대의 주권은 외국인 자녀들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제2의 레바논 벨기에가 될겁니다 자국민 여러분들은 그리 되어도 괜찮습니까??
제목: K리그 김성호주심 박탈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

k리그 김성호주심은 계속된 오심을내리며 k리그 팀들한테 피해를준다. 그리고 김성호주심말고도 더 좋은 주심은많으니 김성호주심말고 더나은 주심으로 대체하라.
제목: 지구를 살려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매년 늘 반복되는 자연 재해.인제 ᆢ 지난 여름 110년 만의 가뭄 자랑이나 되는양 모두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 합니다 대책은 없는건가요? 주변 도심 온도가 몆도씩 낮아 질수는 없을까요? 예전엔 초가지붕에 그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늘은 커녕 너두 나도 할것 없이 유리로 건물을 마감 합니다 복사열은 어쩌구요ᆢᆢㅡㅡ 담배꽁초 아무대나 버리고 비오면 하수구 막히고 물난리ᆢᆢ 자투리 땅 (가로수 사이사이,옥상 등등ᆢ)에 나무심고 관리를 해야 한다그 생각 합니다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ᆢᆢ 이제는 누구나 철저히 지켜야 됄 아름다운강산!!!! 강력하게 환경을 존중하는 정책을 요구 합니다 지구가 홰내지 않게ᆢᆢ
제목: 집값급등문제 정책적 묘수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주택가격 급등 문제를 주택 정책변경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 부동산이라는 전체 숲을 보고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부동산에는 주택만 있는것이 아니지않나. 토지와 상가도 있다. 이미 주택을 여러채 구입한 사람이나 구입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나, 이들에게 팔고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주거나 비싸게 집을 무리해서 구입하지 않게하려면 또다른 부동산인 토지와 상가등에 세제해택을 주어 투심을 분산하는 정책적 묘수를 통해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인천 사는 성매매 남성들은 지원금 없습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9

여자들보다 더 힘 듭니다. 못 먹으면 허기가 져서 하늘이 노랗게 보입니다. 공평하게 여자들처럼 지원금 주십시오. 똑같이 성매매하는입장아닙니까?
제목: 보육교사 자격시험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5

요즘들어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당연히 보육교사의 잘못이죠. 저는 전문대 보육교사와 큰 관련이 없는 과에 재학중이지만 학과커리큘럼 특성상 보육 관련 과목 수업들을 수강하고 있고 졸업할 쯤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17과목을 이수하고 성적 F만 안 받고 실습시간 240시간만 채우면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다니면서 학교에 지각하고 수업도중에 잠을 자거나 딴 짓을 하는 등 수업태도가 불량해 낮은 학점을 받은 학생들이 몇몇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 지식도 모르는 학생들이 나중에 아이들을 보살펴야 한다니 제가 생각해도 한심합니다. 저희 학교만 이런다면 그리 큰 문제는 아닌데 이러한 학교가 몇십개 되고 학생들이 여러명 된다면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학점은행제가 생겨나면서 이러한 취약한 점을 이용해 태도가 불량한 보육교사들이 생겨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가 되는 방법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나온 의견이 보육교사 자격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보다는 효과가 약하겠지만 일종의 자격시험을 통해 보육교사 자질이 없는 사람들을 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방공제회 전직 이사장이 운영하는  소공대리점과 소방공무원이 결탁한  소방차보험 비리를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소방공무원들과 결탁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소방차보험 계약을 하는 DB손해보험의 입찰부정을 잡아주세요
제목: 서울경찰청 여성과장 이**총경의 사퇴와 처벌을 요구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5

어떻게 경찰이란작자가 무조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사람의 말만 믿고 가해자가 주장하는내용이나 증거는 거짓이라고 판단할수있단말인가 이것이 공정한 경찰이 할 짓인가? 더구나 법적으로 가해자 제시하는 증거감정증거서는 경찰이 아니라 법원에 내면된다 왜냐면 그 증거를 피해자주장하는쪽에서 반박하거나 경찰에서 증거로 채택안할수있기때문이다 바로 이**너같은경찰늠들이 있기때문에.... 언론을 포함하여 너같은 편파적경찰때문에 양예원사건피의자로 지목된 실장은 자살을 하였다 더구나 경찰이란작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자살한실장이 성범죄관련전과자라고 거짓말을 했다 실제로 실장은 그 전과라는것중 하나는 기소유예였고 하나는 법원재판중이었다 당연히 전과가 아직까진 아니다 근데 경찰이란작자가 그런 거짓말을 함 저따위경찰이 있다면성범죄기소당하는남자는 다 가해자고 여자는 피해자일뿐이다 이게 과연 맞는세상이냐 차라리 메갈공화국이라고 부르고 메갈경찰이라고 하거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자리 창출 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은 물부족국가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장마가 오거나 태풍으로 인해 강수량이 늘어 날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각 댐의 수문을 열어서 방류를 합니다 수위조절을 해야 하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반대로 가뭄이 오면 농작물 피해가 큽니다 먹을 물도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 선진국이라생각합니다 한국송유관공사에서 하는 일처럼 별도의 공사를 신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명 한국송수(水)관공사 입니다 이유는 매년 가뭄이 오거나 물이 부족한 지역에 송유관공사처럼 송수관을 설치해서 버리지 않고 부족한 지역으로 보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럴려면 각 댐을 서로 연결해야 하겠지요 구체적인 방법은 전문가 분들께서.....
제목: 다주택 소유자에게 높은 보유세를 신설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2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것은 주택 정책의 부재에 있고 또한 한 사람이 10~수백체의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부터 말하면 한 사람이 2체 이상 가지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게 된다면 모든것이 한번에 해결이 될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국민 모두가 뜻을 모은다면 안되는 것도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며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민주누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양도 소득세를 줄여 매도를 유도한다는 뉴스를 들은것 같은데 이런 정책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정책에 불과하며 집값을 오히려 올리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될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집을 여러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적게 물면 이익을 더 많이 챙기게 될 것이며 또한 그 매도 대금을 가지고 새로 공급되는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집값 상승과 집 부족현상은 계속 나타나게 악순환만 거듭 될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공급이 100%가 넘는 다고 하는데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한 사람이 수십채 또는 수백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이 내집을 가지게 하려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 한 사람이 2채 이상 가지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보유세를 많이 매겨 2채 이상 가지고 있게되면 손해가 많이 나도록 하는 세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보여 집니다. 결국 보유세를 높게 매겨 여러채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2~3년만 보유하면 집 한채 값정도 날아갈 수 있도록 보유세를 아주 높게 세법을 개정하면 모두가 해결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택 정책은 어느정부이든 모두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다주택 보유세를 높게 책정하여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목: 여성도 병역의무를 이행시켜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5

남자만 의무적으로 군대를 갈 때는 여자는 아이를 낳으며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이 아무 불만없이 군대를 다녀왔다.. 근데 지금은 여성 자신들도 자신들이 보호 받을 주체가 아니라 하고 출산률 자체도 창피스러운 수준인데 낙태까지 허용해달라고 들고 일어섰다.. 남자는 몸에 문제가 있어도 당장 일어서지 못하는거 아니면 공익을 보내서라도 나라에 대한 책임을 지게한다.. 여자가 군에 필요가 없다면 똑같은 기간을 공익으로 배치해서 의무를 지게해야한다.. 여성이 병역의무를 지게하지 않는것은 명백한 성 차별이다..
제목: 학군단 품위유지비를 올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2020년 이등병의 월급이 50만원을 앞두고 있고 군 복무가 18개월로 단축되는 와중입니다. 그런데 국가를 위해 더 큰 봉사와 헌신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장교후보생의 길을 택한 ROTC 후보생들은 학기 중 항상 짧은 두발과 규칙적인 체력단련, 학기 중 학군단 생활로 인하여 대학생의 자유를 일정부분 포기해야하고 일반대학생들이 해외로 국내로 여행을 다니며 젊음을 누릴때도 ROTC후보생은 더 나은 장교가 되려는 일념하에 괴산에 내려가 땀흘리며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사관학교의 사관생도들은 3학년 4학년이 되면 4~50만원의 품위유지비를 지급받지만 일반 대학의 ROTC후보생들은 10만원도 안되는, 고작 7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같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더 고달프고 힘든 훈련과 대학생활동안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 2년 그리고 무려 10개월이 더 긴 군복무기간 등등 군 장교의 70퍼센트를 차지하는 ROTC가 이제는 선진병영화 되어 좀 더 공정한 처우를 받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하여 청원합니다 ROTC 사관후보생의 품위유지비가 20만원 이상으로 되게끔 인상시켜주십시오
제목: 천안시 도로 아스팔트포장 제대로 왜 안해주십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몇년이 지나도 도로 아스팔트 공사가 방치되어 지난 6월 신문고를 통하여 천안시에 아스팔트 도로포장 공사를 해달라고 아래와같이 민원을 올렸지만 지금까지 방치하고있읍니다 자동차에 관한세금 다들 꼬박꼬박내고 있는데 왜 아스팔트 공사 제대로 안해주십니까 아니면 세금을 걷지미시던지 --- 1.천안시 유량동 천성중학교 위 다리부터 중앙소방학교 정문앞까지 대략1.5Km 잦은공사로 인하여 공사흔적많음(35군데)---수년전 완료 ------한쪽 차선은 70% 공사완료 2. 천안시 산업도로 홈풀러스 앞에서부터 소방서앞까지 100M 미만 도로노후로인한 갈라짐심함 임시포장후 방치 --수년째 3 천안시 산업도로 미소지움아파트 근처 탑주유소 길 건너편 3차선 웅덩이 방치
제목: 자녀 수능일.입대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자녀 수능일이나 입대일은 자녀 출산일 .결혼일 만큼 중요한날 같은데 직장 눈치보며 연차로 겨우 쉬거나 아마 쉬지 못하는 회사도 많을꺼라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날도 나라에서 유급휴일로 지정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만 있는 가정에만 육아휴직.단축근무 이런 혜택만 주지 마시고 저희같이 출산휴가도 없어 회사를 그만 둬야했던 40.50세대에도 누릴 수 있는 복지 좀 만들어 주십시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던 근로자에게는 중3.고3 자녀를 둔 부모라면 육아휴직.단축근무 사용 할수 있도록 동등한 복지 좀 만들어 주십시요 40.50세대도 자녀를 키우는 대한민국 부모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청원글 올립니다 호소합니다 함께 지지해주십시요
제목: 간사이 공원 페쇄로인한 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혹시 한국편 비행기를 더 개설할수있나요 오사카에서 타 지역 공항 비행기도 너무 부족하고 자리도 없고 가격도 너무 올라서 이저도저 못하고 있습니다
제목: 국회를 양원제로 해야 미래 발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국회를 양원제로 해야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 단원제(한국)의 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1.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는 법을 너무 많이 만들고 여야가 협조(서로 상대방법안 통과시켜주기)하여 서로 졸속한 법이 많이 만들어 냅니다. 2. 법안통과시 나라와 국민, 미래를 생각지 않고 당리 당략에 따라 법안을 통과 시켜서 그로 인한 국가와 국민의 폐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3. 국회가 단원제이다 보니 잘못된 법안이 통과 되어도 그대로 법안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양원제의 나라는 하원에서 통과 되어도 상원에서 장단점을 가려서 최종 법안이 됩니다. 4. 단원제 국회이다 보니 국회에서 자기당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법제활동을 하니 정치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당리, 당략의 자기들, 자기당만을 위한 정치가 되어 당파싸움에 계파정치가 우선이고 국가는 뒷전이 됩니다. 양원제의 장점 1. 양원제는 우리나라의 정치에 문제점을 고쳐 줄 수 있는 최고의 제도입니다.(선진구으로 가기 위한 국회제도) 2. 국가와 국민에 손해가 되는 졸속한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3. 국회가 진정한 국가 발전적, 미래 비향적, 애국 애민적으로 바뀌어 집니다. 4. 국회에서 양당간 합의가결로 졸속한 법안의 통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5.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정치에 문제점인 당리당략정치가 고쳐질 수 있습니다. 6. 양원제의 장점을 알면서도 국회의원 자신들이 국회의원이 많아져서 비용이 많이 들어 못한다고 하지만, 지금의 300명으로도 200명 하원, 100명 사원으로 하면 지금과 비슷한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제목: 부동산 대출규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2

무주택 서민대출 방안을 따로 마련해주세요 무주택서민이 내집 마련을 할수있도록 투기과열지구든 아니든 어디든 무주택서민대출 80%까지 저금리로 받을수있게 규제완화좀 해서 월세살이에서 해방좀 시켜주세요 제발요
제목: # 문재인을 탄핵해야 국민이 살수있습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4

일자리정책실패 (혈세닝비) 부동산정책실패 국민연금폐지 전기누진제폐지 기름 (유류세폐지) 기름10만원 넣으면 유류세가64,000원 난민법페지 (난민지원금 일인당 43만) 불법체류자추방 대북정책 (국민은 원하지않는다.) 가만히있어도 중간은가는데 문제만만들어 국민혈세낭비만하고 국가부도위기입니다. 문재인을 탄핵시켜 우리국민들 숨좀쉬고삽시다.
제목: 집값안정이 과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택지지구 발표하시겠다구요? 그럼 집값이 안정화된다구요? 1가구 고가주택에 세금 더 내게한다구요? 집하나가지고있고 서울에 산죄로 집값이 올랐습니다 남편 장애7급에 월급 230받은걸로 초등아이둘과 네식구 빠듯하게 살고있습니다. 집은 팔아야 돈이되는거고 지금 이집 팔고싶은생각도 계획도없습니다 지금도 세금이며 재산세 내느라 허리휘고있어요 제발 다주택자나 세금 걷어가세요 탈세하는거 잘좀 잡아주시고 집몇채소유자도 임대주택에 사는사람 많아요 벤츠끌고... 이렇게 서민들 세금명목으로 자꾸걷어가심 우리는 이집팔아 먹고살 궁리해야합니다 소득과 식구수대로 수입으로 세금내게해주세요
제목: 집값을  신속하게 잡고, 주차난을 해소할수 있도록 기계식주차비율(30%에서 70~80%)을 높여 주세요(조례개정으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현제 기계식주차비율을 30%에서 70~80%로 시,군 조례만 개정해도 집값과 주차난을 해소할수 있습니다. 현제 기계식주차장은 엘리베이터만큼이나 사용이 편리하고,안전하며,쾌적하고, 경제성이 있으며동시에주차난도 해소할수 있는데, 조례로 제한하므로써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신축을 방해하는 천하의 악한 조례입니다. 대지15평만 있어도 주차타워를 설치할경우 보통60~100대의 주차가 가능하여 아파트는 물론 상업지역,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을 신속하게 해결할수 있는데도 시,군의회에서 악한조례를 만들어 모든국민을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게 하고 있습니다. 기계식주차비율을 고친다면 건축법이나 다른법률을 고치지 않아도 1년안에 집값을 잡을수 있으며 주차난도 쉽게 해결할수 있습니다. 자주식주차방법중 리프트타입(lift type)은 매우불편하고 안전하지 않으며 공포감때문에 시공후에도 이용하지 않고 다른곳에 주차하게 만드는 주차난 가중정책입니다.기계식 주차비율을 폐지하거나 완화시켜주세요...
제목: 투명한 부동산거래를 위한 종합부동산거래소 설립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2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을 시행 또는 시행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급등세를 보면 단순한 투기 목적의 세력에 의한 조정도 문제지만 부공산 거래량 자체가 줄어서 급등하는 요인도 커보입니다. 투기세력을 막기위해 종부세, 양도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단기에 공급량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담합을 통해 매물을 줄이는 국민 개개인의 이기심이 돈 앞에 드러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에 증권거래소와 같은 공인 종합부동산거래소를 설립하여, 모든 부동산 거래와 중개는 해당 거래소를 통해 이뤄지고 매물 등록과 실거래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주십시오. 매도자의 담합, 중개인과 투기세력의 장난을 막기 위해 부동산시장을 완전거래시장으로 만들어 거래량 증가를 이뤄주십시오.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것이지만, 투기 억제, 공급량 증가, 거래량 증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되 제가 제안한 증권거래소와 같은 완전공개 시장인 공인 종합부동산거래소 설립도 고려해주십시오.
제목: 집값을 다시   생각해보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일단 투기세력에게는 투기의 정도에 따라 주택 관련 세금을 추가로 차등적용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보세요.사람들이 피해 보잖습니까. 정부는 하루빨리 국민의 손을 들어주시길.
제목: 서울집값 투기 불씨 지른...박원순 서울시장(민주당 출당조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3

박원순 서울시장직에서 OUT 시키고..... 민주당 당적에서 호적 빼내는 '출당운동" 벌입시다
제목: 운전면허 전국민 재시험치뤄야 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요즘 차도 많고 초보도 많아서 방어운전조차 하기 힘든시점 면허소지자 전국민 재시험치루고 시험강화를 해주길 바람 충분히 안막히고 갈수있는 곳들도 뛰어가는사람보다 느린 운전자들때문에 쓸때없이 교통이 정체되는걸 막아야된다 생각
제목: 행정수도와 입법수도의 분리 이전문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6

현 정부들어선 이후 서울주택가격의 급 상승으로 민심이 이탈하고 있는바, 인구분산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의 지방이전이 시급한 실정 이번정부가 결단하지 못하면 영원히 어려워 질 것이며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청와대 이전만은 꼭 이루어져야 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형식에만 그쳐 주말이면 각 기관이 서울의 각 지역으로 셔틀버스를 무상으로 운행하는 등 예산낭비는 물론 무분별한 행정으로 손실이 더 큰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