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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 청원사이트 제발 수정/보완 쫌 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

국민 청원사이트 제발 수정/보완 쫌 해 주세요! 며칠 전 국민 청원사이트를 없애 달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얼마 후에 보니 동의 못하는 분들의 글들이 올라와 있었는데 저의 의견을 다시 수정하여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맞죠??? 다른 의견과 얘기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욕하고 반말하고 싸가지 없게 하는 건 그 친구들 매너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분이 참 안 좋고 더럽더라구요. 아무튼...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이라는 취지하에 이 제도를 만든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던지 하다보면 의도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아무리 좋은 취지로 출발한거지만 안 좋게 나 갈 수도 있기에 보완하고 수정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와대에 그 정도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인물은 있는거 아닙니까??? 생각도 있을테고 문제점도 파악할 거고요??? 아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디 성인 사이트에 올라오는 글보다도 더 못한 수준들의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재검토하여 조정해서 개선해 나가는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자유국가이며 소통이라 하면서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나간다면 솔직히 쫌.... 안 그렇습니까??? 저에 청원 글에 올라온 글입니다만... # 왜요? 다양한 소리 좋기만 하구만 # 그놈의 레드콤프렉스 언제까지 할거냐! 너의 조상은 어느쪽이냐? # 청원을 왜 없애나요? 청와대와 소통 좋기만하구만 더 강화해주세요 #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에 댓글(?)쓰는 시간도 아깝네요 친일파 교육감을 어떻게 학생들이 받아들입니까? 봅시다들??? 동의 안 하고 못 하면 그걸로 끝이지 왜 반말하고 싸가지 없게 조상까지 들먹이고 하는데???? 이런게 소통이라고??? 이런 걸 더 강화해야 한다고??? 여기에 올라온 글들을 보고 서로 욕하고 서로 비평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국민들 투표로 선출된 사람들까지도 취소 청원하게 하고 하는 짓꺼리들이... 충분히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거야 말로 온 나라가 나서서 발 벗고 국민들을 서로 이간질시키는거며 지역 감정을 고조시키는거며 청와대에서 나서서 국민들에게 선동짓하는듯 마치 저에게는 우리나라가 이제 빨. 갱. 이 나라 / 사회주의 정부가 되어가고 있는듯 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라다운 나라가 어떤거죠??? 국민이 선출하고 뽑은 사람들 중에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짤라야 됩니까??? 뭐 친일파??? 뭐 조상들???? 안타깝지만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한 핏줄이며 한 민족입니다. 민주주의에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한게 기본 아니예요???? 조중동 신문들은 다 쓰레기고 기자들은 기레기고 다 없애라고들 하죠??? 마치 전두하이 시절에 했던 언론 통제/통합보다 더 한짓꺼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 느끼죠??? 아니라고 하죠??? 다르다고 하죠??? 그러니 내로남불... 이라는 찬란한 단어까지 생겨나왔지요!!! 좋은 취지로 출발하여 운영하고는 있지만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그러면 더 좋은/나은 방법들을 찾아 수정/보완해 나갑시다. 왜 이리도 정치하는 x들은 고집들이 쎌까요??? 소수의 의견들도 쫌~~~~~~~~~~~~~~~~제발~~~~~~~~~~~~ 단. 디. 들 듣고 해 봐라!
제목: 손흥민 상무 입대후 유럽으로 임대 보내면 안될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

아까운 인재라 생각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1년에 1~2달은 군사 훈련 하며 임대료나 연봉에서 본인 자율적으로 조율해서 국방비로 납부 하는게 국익과 형편성 둘다 낳을듯 합니다.
제목: 브로커통해 제주도입국 기사 뜸,페북 글도 캡쳐되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5

네 그렇데요 브로커통해 들어온것들이 난민인가요??ㅋㅋㅋㅋㅋㅋㅋ어이없어서ㅋㅋㅋㅋㅋ 저거말고도 페북으로 공유한다고하네요 어떻게책임질래 무능한정부야ㅡㅡ 진짜 지금도안늦었다 조사해서 싹 추방시켜보내라
제목: 지상파 uhd tv 방송 케이블방송 재전송문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

비싼 돈을 주고 그리고 앞으로를 보고 국민들은 uhd tv를 구입하고도 난시청 지역이라 케이블 방송을 시청하는데 지상파 uhd tv 재전송이 안되서 hd화면으로 uhd화면을 보니 제대로된 uhd 화면이 아닌 uhd화면도 아니고 hd화면도 아닌 이상한 화면으로 시청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난시청 지역이 많고 케이블 tv나 iptv 시청자들이 많은 현실에서 케이블tv업체나 지상파업체에 재전송 문제 힘 싸움에서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kbs만이라도 uhd 지상파 tv를 케이블에서 재전송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uhd방송이 표준이 미국방식으로 정해진 이상 표준방식으로 국민들이 시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왜 uhd방송이 케이블 방송에서 재전송 되지 않는지를 검색해 보다 찾은 블로그 링크를 첨부 합니다.
제목: 무슬림을 당장 추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37

이슬람 무슬림들을 한국에서 당장 추방시켜주세요.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이슬람 문화 완전 폐지시켜주세요.
제목: 전문상담교사 증원 약속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3,711

안녕하세요. 전문상담교사를 꿈꾸는 예비교사 입니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내 전문상담 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것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두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 공립학교에 필요한 교원을 증원하고 구체적으로 상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교사 738명을 증원할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 선거에서 많은 교육감님들도 전문 상담교사의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1학교 1상담교사를 배치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정부의 일자리 사업을 통해 비교과 증원을 위해 5년간 2만명의 교원을 추가로 증원해 갈 것을 지난 4월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 교원 사전 티오를 보면 오히려 상담교사 티오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대비 사전티오의 1/10 수준으로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증원을 위한 계획과 배치된다고 보여집니다. 일선에서 전문상담교사의 법정 교원수는 20%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기간제교사나 상담사를 통한 수급이나 이마저도 학교 상담을 전혀 받지 못하는 초중등 학교가 많은 실정입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학업 중 단 등 학교 부적응 학생을 조기 진단, 치유하는데 있어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원 증원 계획을 보고 열정을 가지고 상담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진 예비교사들의 상실감은 무척 클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저 또한 상담교사의 필요성과 전문성이 더이상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상담교사의 교원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전문상담교사의 역량이 강화되고 전문성이 신장 될 수 있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학교는 폭력에 노출되어있고 그 정도 또한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학교폭력문제, 청소년 자살문제, 학교 부적응 문제 등을 더 이상 간과할 수 는 없습니다. 일선에서 상담교사가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상담교사를 충원할 것은 청원드립니다.
제목: 진에어 항공 면허 취소는 직원과 가족을 사지에 몰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4

진에어 항공 면허 취소 강력히 반대합니다 우선 국토부의 알 수 없는 면허권자의 아집이 1900명의 직원과 가족들을 사지에 몰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국토부의 책임을 힘없는 직원과 회사에 책임을 전가하며 전 국민이 분노한 조 씨 총수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항공에서 불거진 갑질이 왜 힘없는 진에어 항공 직원과 회사에 책임을 전가합니까? 진에어 직원들은 10년 넘게 회사 성장을 위해 모든 열정을 다한 직원들입니다. 지금까지 조씨 일가의 갑질에 최고의 피해자이며 오직 묵묵히 일에 대한 열정만 가진 직원들의 회사입니다 이회사는 조 씨 총수 회사도 아니고 국토부의 잘못을 전가할 회사가 아닙니다. 이번 조 씨 총수 사태를 진에어 항공 면허취소로 간다면 또 하나의 적폐 대상으로 우리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될 겁니다.
제목: 이슬람이 된다면 그보다 순한 통일교 증산도 신천지도 허용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8

이슬람의 야만적인 율법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통일교 증산도 신천지도 허용해야 됩니다. 사이비 종교보다 더욱더 사이비스러운 야만스러운 습성을 가르치고 사람의 자유로운 사고를 막고 노예로 만드는 이슬람교는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이슬람교를 인정한다는 것은 통일교 증산도 신천지 등등 사이비 종교도 인정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제목: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 근무 태만을 집중 감시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

면 단위에 있는 보건지소를 가 보면 근무 시간임에도 자리를 비우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주5일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음에도 임의로 근무 요일이나 시간을 조정해서 골프 치러 가거나 타 지역으로 여행을 가거나 심지어 야간에 타 병원에서 당직의도 합니다. 이 의사들은 봉사를 위해서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체 복무로 근무하고 있으며 월급도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공중보건의 제도를 폐지하든지, 제대로 근무하도록 감시를 강화해 주십시오.
제목: 국민연금 담보대출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4

직장인입니다. 강제로 매월 국민연금이 급여에서 원천징수가 되죠. 아직 연금 수령시기가 20년이 넘게 남았고, 또 연금을 제대로 수령할 지도 의문입니다. 대출원리금으로 인해 삶이 힘들어 지는데, 이전 정부에서 했듯 해지가 안되면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이 되게 끔 해 주십시요. 내가 낸 돈을 진정 필요할 때 찾지도 못 한다면 너무 착잡합니다. 숨통을 트이게 끔 저리대출이 될 수 있게 처리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 단호하게 국익을 위해 정치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0

일부 정치인과 거의 모든 언론이 일심동체로 난민을 받기위해 여론을 호도하고 인류애를 들먹거리면서 우리나라와 우리민족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지도자들은 자국의 이기과 자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나라 안팎에서 욕을 먹더라도 강경하게 난민과 불법입국자들에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난민 및 불법이주자 1세대들은 법과 질서를 잘 지킬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난민들이 전혀 문제가 안된다면 왜 그렇게 선진국들이 난민을 부담스러워 하겠으며 경제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면 왜 같은 종교인 이슬람 국가들도 난민들을 거부 하겠습니까? 길가에 불쌍한 아이가 있다고 전부 양자로 입적해서 한 집에 살게 한다면 결국 친자식은 상속권까지 나누어야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재산을 모두 빼았기고 자기집을 떠나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보수니 진보니 하면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족이 이 나라의 다수를 점하고 이나라의 국교로 이슬람이 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모든 언론인이 구한말의 유학자들처럼 공자왈 맹자왈 인류애 어쩌구 저쩌구 하는것을 보니 심히 우려되고 개탄스러워 답답합니다. 돈이면 나라도 팔아먹을 사람들이 이나라의 언론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두렵습니다. 개인은 감상에 젖어 인류애니 인권이니 사해동포주의니 떠들어 댈 수 있습니다만 지도자라면 프랑스의 리슐리외, 독일의 비스마르크 처럼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반려동물의료비용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94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이(강아지)을 기르고있는 아이에 엄마입니다 두아이을 키울떄 예상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병원을 가게돼는데 그럴때마다 지갑속에있는돈은 전부 병원에 지출하게돼어습니다 그래서 두아이을 데리고 병원을 가야됄 상황이 와도 어쩔수없이 가축약품에가서 약을 사야했습니다 근데 가축동물약품은 일반(구충제.설사약.예방주사.등등)약을팔지 정말로 울아이들이 피토하고심한경우에)가축약품에는 그런 약이없더라구요 어쩔수없이 병원에 데리고가야 할수밖에없더라구요 ... 두아이들을 사랑하고 남의아이(강아지)들을 사랑하기때문에 .........청와대게시물 에 하소연하게 돼어습니다..... 돈많은 분들은 10000원100000원 등등 들어도 신경을 쓰지않겠지만 더운날씨 추운날씨에 아이들 사료 치료비을 벌로 나가는 직장인들... ...사람들이 그렇게죠 돈없으면 아이들을 왜키우냐고.....우리가 아이들을 키우지않았으면 우리문화는 개고기문화가 돼어있고 길거리에는 유기동물들이 때로 몰려있게죠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기때문에 유기동물.개고기문화가 없어지는것입니다 ..... 문대통령님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이시니 이해 했을꺼라고믿고 동물을키우는 분들에 마음을 잘아시는 대통령님 ........제 하소연을 너그럽게 이해 해주시고 받앚 세요.......
제목: 강간범 김기덕과 조재현 속히 구속 수사 하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8

대한민국 헌법과 벌률위에 군림하는 사회와 영원히 격리 되어야할 전형적인 강간범 김기덕 조재현 김기덕 감독, 조재현, 조재현 매니저. 경쟁하듯 성폭행 MBC 'PD수첩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이라는 주제로 김기덕 감독에게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어떻게 수십명 강간한듯한 이런 강간범들이 거리를 활보 하는지 궁굼하다 조민기는 자살로 죄을 빌었습니다 사정당국은 빨리 김긱덕과 조재현을 구속 수사 하세요.
제목: 기초질서를 강하게 단속해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

곳곳에 쌓여가는 쓰레길 보아주십시요. 작게는 일회용컵부터 크게는 쓰레기 무단투기까지. 거리마다 정류장마다 무단투기가 흔히목겨됩니다. 차들은 신호무시하고 차선대기하지않고 보행자앞을 무단으로 지나갑니다. 지하철에서는 줄서는광경이 추억이 되었습니다. 관광객유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사람들이 보고 느낄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기강을 바로잡아주십시요.벌금이 있다면 예외없이 단속하여 부과해주시고 무질서에 지지않는 바른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요. 사심없이 예외없이 곧은 관리 감독을하는 정부도 나라의 얼굴입니다.
제목: 사형집행제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5

문재인 대통령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마시고 단 한번이라도 진진하게 생각하십시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게 아니라 .... 억울하게 죽은 학생들이나 피해자분의 가족을 생각해 주셔야 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지 진진하게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교도소에서 주는 밥을 꼬박꼬박 챙겨먹고 시간되면 운동이나 하고 있는 범죄자들을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피해자분들의 부모님들은 얼마나 가슴아파하겠습니까? 말은 못하지만 살이 찢겨져 나갈..가슴아픈고통을 겪으면서도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저 묵묵히 바라보고있는 대한민국의 시민들도 피해자 분들의 마음과 똑같을 것입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겐 교도소 안에서의 희망을 주는게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꼬박꼬박 밥을 겨주는것이 아니라... 운동을 꼬박꼬박 시켜주는것의 희망을 주는것이 아니라 사형제도를 만들어서 사형을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발~사형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저만 원하는 것이아니라 온국민이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재판을 받고 무기징역을 받는것이 아니라 사형을 주는것이 맞고 사형집행을 실천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흉악한 범죄자들에겐 웃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망이있고 웃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화가 납니다. 사형집행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간절히 간절히..눈물 흘리며.....청원합니다ㅠㅠ
제목: 난민 수용 받아들이실거면 문재인 대통령님 집에 직접 거주하도록 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33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유럽 국가들도 이슬람 난민들 수용한 것에 대해 후회하거나 난민 수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난민을 받고 싶으시면 대통령님 집에서 직접 거주하게 하세요. 대통령 당선 전에는 국민과의 소통 을 할거다 머다 공약으로 내새우시더니, 정작 대통령으로 당선되시고서는 국민과의 소통은 커녕 멋대로 하시더라구요? 그럴거면 난민 수용 대통령님 집에서 직접 해주셨음 합니다. 전 난민 수용에 대해 반대합니다.
제목: 제주도 무비자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40

제주도의 무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으나고 있습니다. 예멘의 난민신청 그리고 중국인들의 거주실태 하루빨리 제주도의 무비자입국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멘난민들 역시 강제추방시켜야야 합니다.
제목: 국정원의 감시 중단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0

2004년 참여정부를 지지했던 서프라이즈라는 정치 싸이트에 글을 쓴 후 오랜 시간 국정원으로 부터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감시 중단을 청원합니다. 처음 감시를 받게 된 시점은 외교안보와 관련하여 위 진보진영 싸이트에 썼던 제 글이, 기존 진보진영의 제도권과는 조금 다른 각도의 생각이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차후 정권에 따라 감시와 미행의 방향과 정도가 달라졌습니다. 1.글을 쓴 시기 (2004년 – 2005년 초) 2.글의 내용 (일부 발췌/댓글포함) -외교 : 글을 썼던 2004년 당시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된 상황이어서, 전쟁 불가능성을 주장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중국이 동북공정 했을 때 : ‘일본, 한국 경제가 무너지면 미국달러는, 유로 이후 아시아가 중요한데, 중국이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정권붕괴 보다는 중국의 지렛대를 뺄 수 있게 양자회담(북미)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북한에 대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남한이 받고.’ 라는 글을 쓴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부시정권)에서 전쟁론이 대두되었을 때 : ‘극단적인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 치면 무슨 수로 막을까? 일본은 원자력 발전소 수십 개라 전쟁 참여 못한다. 가면 있으면 현상 유지이고 잘못 움직이면 가진 것도 잃는다. ' 라는 글을 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량은 아니었지만 제가 썼던 글 중 가장 화제가 되었던 분야가 외교와 한반도문제였고, 저는 이것이 지금 제가 처한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정치지형, 프레임, 자본권력(제5의 권력), 외연확장, 외교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등 제가 사용했던 표현들이 화제가 되었었고, 현재 언론에서 시사문제를 다룰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당시 참여정부를 지지했던 싸이트가 가진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문고 제도 부활을 제안했던 것도 이 싸이트였습니다. 3.피해자 대응경위 올 3월과 4월 두 차례 국정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공개를 거부 당했으며, 변호사와 인권위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합니다. 민간인이 국정원을 상대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재에도 감시가 계속되어 블랙리스트와 달리 혹시 조작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추정하여 국정원에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4년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 직후 한나라당(2004년 당시 보수정당)을 향해 ‘입법해 놓고 위헌 판결에 환호하고 박수치는 한나라당의 천박하고 상스런 작태에는 별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 독재, IMF원조당, 차떼기, 색깔론, 시대의 모든 문제의 원흉 정당’ 이라고 비판한 사실이 있습니다. 4.구체적인 피해 계속되는 도청과 반복되는 미행 등 오랜 시간의 감시로 인해,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며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시했던 내용을 고의적으로 외부에 공개해 사찰의 피해자인 제가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속적인 사생활 유출 때문에 누군가와의 전화 한 통이, 대화 한번이, 제 컴퓨터에 일기와 같은 일상을 기록하는 것조차 제게는 고통입니다. 감시당하며 생활하게 하는 것은 정신적인 살인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5.청원 드립니다. 국정원의 감시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어 화가 나서, 외교안보와 관련해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 대가로 국정원의 감시, 또 감시하에서 정치세력에 따라 정치적 이유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이 감시 받는 현실이 고통스럽습니다. 유명인들은 지난 시절 억울함을 호소하고 적폐가 지속되지 않도록 막을 힘이 있지만, 저와 같은 소시민에게는 지금의 제 삶에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되돌려 받고 싶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으로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을 누리며,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성실히 이행해가며 살고 싶습니다.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두려움 없이 고통 없이 다시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생활하는 집안, 핸드폰과 컴퓨터 등 모든 국정원의 감시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목: 정치하는 분들께 한말씀 올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2

제 글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읽힐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말씀 올립니다. 이번 정부 출범 초기에는 사회적으로 외면받고 있던 국가유공자들이나 군인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는 듯 하여 기분 좋은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순간부터 정부는 여성들(일반 여성이라면 상관없으나 남성혐오를 하는 특정 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급격하게 인권의 방향을 틀었고, 그 후로 장애우, 성소수자, 그리고 외국인들의 순서대로 과하게 몰입한 나머지 역차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 남성혐오 단체에 대한 태도. 정부는 남성혐오 단체에 대해 자극적이고 편파적인 피켓이 걸려있는 시위(시위라기도 뭣하고 아비규환을 방불케 하였습니다.)를 용인하고, 언론에서 왜곡되게 보도하여 미디어매체로만 상황을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남성혐오단체를 정당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편파적 보도에 대해 방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여성정책을 개편하여 남녀격차를 부추겼으며,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저렴한 여성임대아파트, 무고죄 폐지, 여성가산점 등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 비례대표로 당선된 분들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롭게 준비하셨을지는 알지만, 여성우선 추천에 밀려 좋은 일꾼을 놓친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모습의 변화는 처음에는 긴가민가하였으나,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여성들을 약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여성에 대한 과보호와 편리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장애우에 대한 태도. 장애우들 가운데는 다른사람의 보살핌이 필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가운데는 나이롱환자, 피해의식으로 가지고 역으로 갑질을 일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 의해 공공시설이 점거당하고 쫓겨나는 모습을 여러번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주시의 파크골프장은 장애우분들이 일반인들에게 사용료를 내놓으라고 드러눕기 일쑤입니다. 3.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여기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왜 퀴어축제가 아직도 지속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기모양 물품들이나 다수의 헐벗은 사람들이 괴기스러운 짓을 하는데, 이걸 존중해달라고 요구한다면 훌리건도 합법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퀴어축제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녀노소가 모두 돌아다니는 거리에서 (2) 일반인과 다른 모습으로 (3) 자극스러운 행위를 한다. 는 것입니다. 아무도 퀴어축제에 대해 "누가"라는 항목으로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몇몇 기독단체를 제외하면요. 4. 외국인에 대한 태도. 왜 이렇게까지 외국인들을 우대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꺼나 좀 잘 챙기자" 입니다. 외국인들이 치료받고 치료비를 미납하여 도망가고 난 후에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쓰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 밝힌 입장은 인류애로 보듬자는 답변이었습니다. 사실 남을 돕는 것은 우리가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의무로 내는 세금으로 인류애를 발휘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난민들에 대한 입장도 위와 비슷합니다. 더욱이 난민 지원금이 기초수급자와 비슷하고, 국가유공자 7급과 비슷하다는 것을 기사로 접했기에 난민들을 위한 예산책정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다른나라 사람들에게 정부부터 앞장서서 우대를 하기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쉬이 보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간단한 인사조차 자국어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의 4가지 그룹들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제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그러나 한가지가 빠져있으며, 그 남은 한가지는 어쩌면 정치하는 분들께서 하찮게 보실지도 모를 '남자'입니다. 우리는 사무직으로 취직하기도 힘들고, 창업할 때 가산점을 받기도 힘들며, 열심히 일해도 욕을 먹고 있는 도마 위 생선입니다. 모든 복지와 인권의 끝자락에 남자들이 서있다면, 우린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법처럼 간결하게 매뉴얼화 되어 있지도 않고, 많은 순간에 우리는 질타받기 일쑤지만 입다물고 참아야만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번 정부에서 말했던 "젊은이들 모두 중동가라"라는 말과, 이번 정부에서 보여주는 남자들에 대한 대우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함정에 빠져 다른 누군가를 소외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세금내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국민이고, 그 세금으로 우리나라가 운영됩니다. 두서없이 긴 글을 썼지만 한번 읽어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차별금지법 반대 난민반대 국민에서 모든국민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17

이야 정부당신들 제 글 삭제할 시간은있고 청원에 답 할 시간이없나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쓰레기정부라해서 지웠나요?? 솔직히 맞잖아요 전 정부도그래서 탄핵시켰는데 지금 당신들이 더 ㅆㅡㄹㅔ기네요ㅋㅋㅋㅋㅋ 청원답도안해 국민들 소리도안들어ㅋㅋㅋㅋㅋㅋ 또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지금 조용하시다고ㅋㅋ 장난해요?????와 ㅋㅋㅋㅋ아 예 그럼난민들 전부다 청와대로 데려가서 사세요^^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면 난민반대도못하고 청원도못하고 집회도못하고 ㅋㅋㅋㅋㅋㅋㅋ그러면 나중에 대 사고 일어나도 추방못하는거아시죠?? 당신 정부 들도 죽고싶나봐요~~한숨만나오네진짜 또 뭐라구요 헌법 국민에서 모든사람으로바꾼다구요? 진짜 욕이나오지만... 당신들 처음부터 국민보호할 생각없었지??ㅋㅋ 보호할 생각있었다면 법을 저렇게바꿀 생각을 안하지ㅋㅋㅋㅋ전 정부도 이렇게하진않았어 미국기사못봤나???ㅋㅋㅋㅋㅋ입국금지 국가에 예맨이 떡하니 있던데ㅋㅋㅋㅋ아예 국민들 죽일생각이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헛웃음만 나오는 상황이네요 그쵸? 다른국가에서도 실행했다가 지금 난리났는데 이 나라는,..ㅡㅡ왜 안좋은것만 따라서 하냐고 화가나서 높임말도쓰기싫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진짜 한국대통령이 아닌걸로ㅋ 정부도 한국정부아닌걸로 또 소통이란 단어도 모르는걸로 할말이 더 많지만 제가 더 스트레스받아서 참습니다 진짜 저는 자살하고싶습니다 이딴 대통령,정부,나라에서 살고싶지않아요 이민 갈만큼 돈이 있는것도아니고 차별금지법 절대통과시키지마요 헌법고치지마요 이나라 주인은 국민인걸 잊지마세요 또 언론통제 진짜 오지게하시네요ㅋㅋㅋㅋㅋ뭐요??가짜뉴스??ㅋㅋㅋㅋㅋㅋㅋ 유럽이랑 미국에서 일어난것도 다 가짜라 해보세요 왜 ㅡㅡ 그리고 이것도 지워봐요ㅋㅋㅋㅋㅋㅋㅋㅋ지우기만해봐진짜 지울시간은있고 답할시간은없고~이게 진짜 나라인가~ 난민수용도 절대반대입니다 수용하지마요 법도 통과시키지 말고 제발 부탁입니다 국민들 보호좀 해달라고요!!!!!
제목: 길거리 전도 행위 거부해도 지속하면 법적조치 치할수 있게 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3

정도라는게 있어야 하는데 정도라는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제목: 난민수용반대(난민문제 해결책은 난민수용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39

궁극적으로 난민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에서 난민 수용하는거 반대합니다! 난민문제를 악화시키는건 난민들이 불쌍하니까 받아주자는 단순한사람들이죠,, 난민들이 자신의 나라를 위해 스스로 싸워서 지키도록 도와주진 않고,,, 난민들에게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게 하는 달콤한 도덕적해이! 무임승차의 길을 열어주는 지금의 인권론자들이 바로 난민들이 다들 자기나라를 떠나 떠돌게 만들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예멘인들중에 선진국에서 복지혜택받는 난민안되고 싶은 사람 있겠어요? 그사람들 다 받아주면 예멘 내부의문제는 누가 해결할 것이며 누가 그나라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나요? 그리되면 누가 예멘으로 돌아가려할까요? 선의가 꼭 좋은결과를 불러오지않아요! 예멘 난민들이 안전한 선진국에서 살고싶으면 역설적으로 피와 땀과 희생을 통해 자신들 스스로 예멘을 그렇게 만들어야해요! 우리국민들이 희생하며 이루어낸것처럼 예멘난민들도 그렇게 해야죠! 이럴때 인도적 지원하는거 찬성이구요!! 난민수용을 주장하는 분 들께서는 난민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시각이 좁고 일차원적인가요? 인접한 국가들 놔두고 경제력 좋은 선진국가만 들이대는 난민들,, 난민들을 끝없이 받아주기만 하면 모든 난민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들과 같이 살기만 하면 난민이 더이상 안생기나요?아니잖아요! 애시당초 난민수용을 주장할께 아니라 난민 발생 자체를 막도록 노력해야죠! 난민국의 문제는 난민들이 자신의 나라안에서 스스로 해결할수 있게 첨부터 현지에서 지원했어야하는게맞죠!! 도망만 가면 선진국에서 편하게 공짜로 살수 있는데 누가 목숨걸고 자기나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요? 지중해 난민들은 바다에 빠져죽을지 모르는 위험은 감수하면서 왜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을까요? 인권론자분들은 난민의 본인 삶의 터전을 떠나도록 유혹하지마시고 그들이 삶의 터진을 지켜내도록 지원해주세요!!!
제목: 인천영종도난민지원센터 반기문이 싼 똥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4

유엔사무총장하면서 우리정부에게 요구해서 수백억 들여서 아시아 최초로 지어진 저 난민지원센터는 이슬람들이 유입되는 관문이 되고 있다 철거시켜야한다 이제 국민들이 국민의 혈세가 매년 수백억 들어가고 있다 짜증난다 국민들에 생활고는 외면하고 외국인들에게 퍼주는 정부 정책 다 폐기해라
제목: 저출산제도개편의견건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3

**저출산제도개편건의사항입니다 대한민국저출산대치방법 셋자녀은행대출건 은행대출 이자대해 자녀셋이상 가족에게 2%이내 이하로 해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현재 한자녀 수당10만원지급 하고 있는제도는 형편 없는 개편 입니다.또한 대한은 세계 적으로 저출산 최하 벗어 날수 없다 한자녀 수당 10만원 지급 하되 셋자녀 출산 수당 자녀 부터 20년간 월50만원 지급 해야 젊은 신혼부부 셋자녀 출산 가능 하다고 본다. 또한 셋자녀 에게 대중교통전체(고속버스.철도.여객기50%할인 대학생 까지 할인제도 단호하게 건의한다.... 참고 지인 천명 위관한 내용 설문 조사 90%이상 대 찬성 한다고한다. 대한민국 인구1억명 증가 보장 한다 현 저출산제도는 인구 증가 불가능함... 문정부 의견 제시합니다... 청원 동의 부탁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해야합니다....
제목: 석포제련소환경오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6

석포제련소상류전지역에는다슬기가살고있는데석포제련속아래지역에는다슬기는전멸되었어요 다슬기가 살수있는환경으로돌려주세요
제목: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및 불평등한 업무분장에 대한 실효성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

** 청원동기** 저는 oo 면사무소에서 건축업무를 보고 있는 9급 주무관입니다. 행정직으로 임용하여 30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정상이 아닌 것 같은 상사나 동료도 일부 있었지만 대체로 평범하고 정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현 근무지에서도 제대로 된 인수인계 없이 건축업무를 보느라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으나 팀장님과 팀원들의 도움으로 잘 해결해 왔습니다. 그렇게 현재업무를 21개월동안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업무가 숙달되었음에도 업무량에 부담이 느껴져 타읍면동의 업무분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업무분장이야 각 면의 사정에 따라 다를수있지만 타읍면 업무분장에 건설담당자들이 주로보는 업무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타읍면동과의 비교표를 현재 팀장님께 제출하였으나 다음인사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가 수긍하지않자 팀차석(건설담당)등 팀원들끼리 상의하라하셨습니다. 저는 차석에게 업무분장에 대해 이야기 했고 오늘이 월요일이니 금요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금요일 퇴근무렵 업무분장에 대해 제가 의견을 물었고 생각해보고 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출근 중 만났을 때도 다같이 힘들고 어려우니 서로 도와가며 일하자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지금 oo면 건축업무가 타 지역보다 일이 훨씬 적다거나 oo면 건설업무가 차이나게 많은 것도 아닌데 건축이 건설담당자업무를 더 안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물었으나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팀차석은 현재 업무분장을 유지하자는 근거로 초과근무내역을 뽑아왔습니다. 달별로 차이는 있지만 건설담당이 1.5배, 농정담당이 2배 정도 많은 내역이었습니다. 대충보면 그럴듯 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어쩔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초과를 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안 받고 저녁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입니다...그래서 업무시간에 최대한 집중합니다. 그런데 업무시간에 여유부리고 주말에 초과찍고 지인들과 차마시고 개인업무보러 가는 사람들이 업무량의 근거로 초과시간을 드는 것은 너무 뻔뻔한 것 같습니다. 30개월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공직생활을 해보니 밖에서 볼 때와 달리 공무원의 업무량이 적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직원이나 특정직원들에게 업무가 과중되는 경향이 있고 업무과중으로 인한 실수 등으로 수직적 조직내에서 할 말도 못하고 굽신거려야 하는 더러운 상황이 고착화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바람** 개인적으로 공직에 입문하기 전 몇몇 직장을 거쳐봤으나 그나마 공직이 제일 나았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공직에도 심각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공직이외의 사회에서도 존재하는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공직사회에서부터라도 개선되어서 사회전반으로 퍼쳐나가는 선순환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진에어 국토부 책임인정이 선행되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9

성숙하고 건강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요 진에어 사태 관련 주의의무 다 하지 못한 국토부의 잘못이 큽니다 그럼에도 잘못은 진에어에만 있는양. . . 이제와서 면허취소등 고려하며 2달여간 직원들의 목숨줄 잡고 갑질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실하고 무고한 직원들 생계 위협하지 마시고. . 그들 앞에서서 국토부가 먼저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려주세요. . 자기는 쏙빠지고 국민만 희생시키는 정부 믿을수 없습니다. . 국토부가 직무유기한 책임 다 짊어지세요!!!!
제목: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채용비리 근절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평범한 취준생 중 한명입니다. 방학을 맞이했지만 오늘도 공채 준비를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도서관에 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취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채용 환경에서 청년들은 절대적인 '을'입니다. 각 기업에서 제시하는 채용과정에 최대한 자신의 모습을 맞출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노력할 수 있는 데는 적어도 채용 과정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믿음'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이러한 근본적 믿음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각종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불거져 나온 채용비리 때문입니다. 대통령님과 참모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해당 사건에 전현직 공직자들이 연루되었습니다. 특히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있어 저와 같이 이해관계가 없는 청년들은 그들의 '국민'이 아니었나 봅니다. 어제자 뉴스에서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권모 의원이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당내 중진의원들과 회담을 가졌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정치게임에 열 올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통해 '방탄국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표결 결과는 여야 모두 그들을 보호하는 데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대통령님께서 "기회는 균등할 것 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 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하셨을 때, 이 땅의 수 많은 청년들이 정말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현실의 차별과 불평등을 겪으면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이지 않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실 이 글을 쓰면서도 이러한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만큼 쌓여온 불평등과 차별의 벽이 높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깨기 위해서라도 '채용비리 사건'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전면적인 공공기관 취업제한과 같은 강력한 조치들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디오를 통해 고민정 부대변인께서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글을 보고 있다고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저의 글이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더라도 청년들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더 정의로운 나라,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다자녀 가정의 부모를 공무원으로 만들어주세요( 출산, 취업,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5

국가의 업무를 수행할 공무원은 항상 필요합니다. 다자녀의 부모를 공무원으로 만들어 주시면 안정된 직장을 기반으로 성실히 업무와 가정생활에 최대의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첫발을 들이는 취준생들 도 오직 공무원에 목매지 않고 각자가 맡은 지역사회에서 성실히 지역사회 기업에 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다보면 정부가 공무원으로 만들어 준다는데 결혼과 출산, 육아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도 쓸데없는 곳에 출산 자금 들을 쓸 것이 아니라, 단 한 방의 효과적인 정책으로 출산, 육아, 취업등을 한 번에 해결 하는 것이 가장 경제 적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사회의 분위기도 좋지 않고, 취준생도 공무원 시험에 목숨 거느라 너무 많은 기회 비용을 버리고 있으며, 지역사회 기업에서 일 해본들 결혼과 출산, 육아가 불가능하다는 자포자기의 수렁에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아이를 낳아 잘 기르다보면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는 것 이상의 비전이 어디있겠습니까? 이렇게만 한다면 지역사회의 박봉이라도 떳떳하게 취업하여, 더이상 공무원 시험에 안 매달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빨리 결혼하여 출산도 하여 모든 문제가 순차적으로 풀리게 될 것입니다.
제목: .. 이렇게 바꿨으면하는 법 몇가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

+음주해서 사람치면...× 면허 영구정지와 최소5년감옥행~ +미성년자 무면허 걸리면... × 교육조치에 성인이 되었을깨 몇년간 면허 응시 못하게함 +미년자 무면허로 사람치면.. × 특소년법(없음)에 의해 성인과 같은 구속조치함 +특소년법× 성인 못지않은 극악 범죄를 일으킨 미성년자들도 똑같이 처벌하는법 +도로 무단횡단법×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에게 90%책임물음 +평등법× 1성폭력과 무고죄는 같이 수사 2국가 시험(경찰.소방 그외 등등)은 남녀가 똑같은 환경에서 자격 실기와 시험보기
제목: 국민연금 수급시기 연장에 따른 정년연장 적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3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기존 61세에서 62세(1957∼60년생)로, 2023년 63세(61∼64년생), 2028년 64세(65∼68년생), 2033년(69년생 이후) 65세로 정하고 2018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의 취지는 현행대로 정년 60세를 고수할 경우에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33년엔 은퇴 후 최대 5년간 소득도 연금도 없는 빈곤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득 공백을 없애겠다는 것인데요 이에따라 고용노동부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을 작년에 발표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니 만큼 두 정부기관이 엇박자를 내는 것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갈치 금어기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0

갈치 낚시가7월에 금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주들이 일부 낚시꾼을 선원으로 둔갑시켜서 여전히 수많은 갈치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금어기가 의미가 없읍니다
제목: 국가위상을 높이는 사람들 군면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

현 시점은 평화외교로 나아가는 길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관련 문제 한미합동훈련 금지 등 우리는 평화의 길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군복무시간단축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쟁의 기계화, 기술고도화, 군 인력 간부화추세로 나아가면서 병력이 이전보다 필요없기때문에 군복무시간단축의 의미도 있지만 현재 평화의길로 나아가는 추세에서 군복무시간단축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추세 속에서 모든 성인남성이 군대를 가야되는것이 의문이 듭니다. 남여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고, 골프나 기타 스포츠에서 여성들은 군걱정없이 국내나 해외에서 국가위상을 높이고 있는데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배상문선수도 그렇고 아직 군대에 가지 않은 손흥민선수 앞으로 테니스 정현선수 골프 김시우 선수 등 많은 스타들이 있는데 군문제가 항상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군대에 가서 최전방에 가서 나라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도 아닌데 그건 국가적인 손해이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집트에 모하메드 살라선수도 군면제를 통해 해외에서 이집트를 알리고 이집트의 월드컵진출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손흥민선수 또한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리고 다른한국선수들도 군문제때문에 해외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기 힘듭니다. 다른 개인스포츠에 비해 팀으로 하는 스포츠는 더욱더 군면제혜택을 받기도 어렵고요. 괜히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나가서 무리하다가 부상을 당할 우려도 있고요.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이런 추세 속에서 국내나 해외에서 국가위상을 높이는 예술인들 운동선수들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광복절특사처럼 1년에 5명에서 10명 사이로 군면제를 혜택을 주어 대한민국이 평화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세계에 각인시켜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재청) 도와주세요 사채업자보다 더한 기흥세무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

현재 저는 개인사업 실패후 직장을 얻어 월 최저임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2일 기흥세무서로 부터 급여통장을 압류 당하였습니다 이유인즉슨 종합소득세 체납에 의한 압류 였습니다 기흥세무서에 연락하여 생활비가 통장에 있어서 당장 생활이 불가하니 일단 압류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잔고가 170여만원 지난달 급여를 받고 일부 사용하고난후 제세공과금, 통신료, 관리비등을 납부하기 위해서 사용치 아니하고 남겨두었던 금원인데 압류를 당하고 나니 막막해서 기흥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이 이러하니 당장 종합소득세 전부는 납부를 못하지만 급여에서 일부를 매월 상환하겠다고 하였으나 기흥세무서 측은 천만원을 먼저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해 준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고 사정사정 하니 위에 보고하고 그 처리 내용을 알려주겠다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기흥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니 기각되어서 압류를 풀어줄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세금체납을 한건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기흥세무서가 한 가정을 묶어두고 돈 내라 그럼 압류 풀어주겠다 하는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원을 척 하고 세금납부할수 있는 사람이 170만원 압류당했다고 그거 풀어달라고 이렇게까지 할수 있을까요? 금융권도 사채업자도 이런 사정얘기를 하고 일부 조금씩이라도 상환하면 압류도 풀어주고 하는데 국가기관이 세무서는 아주 고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법이 국민의 삶 위에 존재하는건가요 압류당하고 나서 현재까지 단 몇만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월말에 납부해야하는 제세공과금 까지 낼수 없는 상황이니 결국 저는 또 체납자가 되고 어떻게는 살아는 가겠지만 다시금 바닥을 차고 일어서려는 저와 제 가족은 다시 주저앉을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70만원 누구에게는 작은돈일지 모르나 현재 저와 저희 가족에겐 큰돈입니다 그 돈이 국가기관인 기흥세무서에 의해 막혀있습니다 사정얘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 기흥세무서는 사채업자보다 더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