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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량한 댓글과 관심분노댓글까지 합의금 장사를 부추기는 로펌과 변호사에 강력규제와 경고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4-05 ~ 2022-05-05
참여인원: 423

최근 ****** **사건과 얼마전 ******사건으로 그것이알고싶다 카페와 인터넷뉴스댓글에 비판과 비난등 욕설을 남겼다고 용의자와 참고인들이 대형로펌의 변호사에 의뢰해서 단순처벌이 목적이 아닌 합의금장사를 명목으로 고소고발건 접수했다는 다수의견이 있습니다. ******사건과 ******사건은 400여명중 수백명이 귀찮거나 기소될까 걱정되어 합의금으로 수백명이 삥뜯기고 심기어 경찰서 초동단계 진술조사에서 대응을 잘못해서 기소로 넘어가 벌금구형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하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가 맞는지 헷갈릴정도입니다. 또한 사건에대한 단순의심과 의혹추리댓글조차 무작위로 고소되는 현상황이 너무나 기가막히고 ******은 용의자가 재소환후 검찰수사단계에 있음에도 200여명이 고소되고 합의금을 유도하는 로펌변호사의 악질적인행태가 고쳐지지않는다면 미래대한민국은 미국처럼 작은고소건으로도 고소고발 난타전과 생업까지 위협을받는 무법천지의 고소공화국이 될것같습니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동영상 수익사업을하는 유튜버와 악덕업자와 화풀이성 악플러가 아닌한 대한민국내 모든대상은 사회적 사건이슈화되거나 사건에 연루되면 당연히 제3자인 국민과 누군가의 비난과 비판밎 평가대상이 되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사건뒤에 한참 숨어있다가 하이에나처럼 해당 사건관련에대해 남긴 댓글들을 모조리 캡쳐해서 변호사와 상의후 로펌 수익으로 일부를 주는조건으로 참고인과 사건연류자 혹은 용의자가 합의금장사를 하는 행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인 철퇴를 가해야합니다. 누구나의 인격권과 인권은 보호받고 소중하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표상인 댓글문화는 악법과 검사와 판사의 시대적 조류를 못따라가는 구형과 판결을 대다수 네티즌과 댓글러들이 바꿔나갔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과도한 인신공격과 악의적 목적성이 있는 악플러들은 명예훼손죄 처벌을 받아야하지만 선의의 목적으로 사건해결에 의견을 달고 강하게 분노감과 욕설을 표현했다고 무조건 처벌대상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수없을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의심과 의혹댓글등 사건을 광적으로 집착하거나 반복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모두 캡쳐하거나 긁어모아서 고소고발건을 직업적으로하는 대형로펌과 변호사들이 난립하지못하도록 경찰청에서 확실한 가이드리인과 명예훼손죄 규정을 강화해서 절대적으로 선의의 고소건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특히 로펌변호사의 합의금장사에 댓글한두줄로 경찰서에 출석통보받거나 기소운운하며 경찰수사관이 나서서 겁박을주거나 공포감을 조성하면 반드시 징계처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등 보험살인가능성이 큰 용의자가 감히 수사과정을 앞두거나 수사진행중인 상황에서 일반 댓글러들과 그것이 알고싶다 카페회원을 고소한 천인공노할 합의금 삥뜯기와 그에 동조한 로펌변호사에 한국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서 강력한 경고가 따라야할것 같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적 이익추구에 몰두한 **군수와 측근 비서실장 비리를 철저하게 밝혀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4-05 ~ 2022-05-05
참여인원: 763

사적 이익추구에 몰두한 **군수와 측근 비서실장 비리를 철저하게 밝혀주십시오. 1. *** **군수는 2018.7.1. **군수로 취임한 이후 태양광사업자를 시켜 2019.07월 **군 **면 농지에 6,079㎡에 태양광 500kwh를 허가신청토록 하고, 그 부지를 2020.03.03. 부인 명의로 매입한 이후 2020.03.13. 태양광발전사업(개발행위) 허가(일명 셀프허가)를 하였고, 정읍시 감곡면에 위치한 태양광사업부지를 매입하는 등 전문태양광사업자(2곳 모두 동일 사업자)를 통한 부동산 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태양광사업을 허가신청토록 한 이후 곧바로 **군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여 다른 군민들은 태양광사업 허가신청이 어렵도록 함으로써 “나는 되고 남은 안되는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군 **면 농지는 평당 8~10만원에 거래되고 있고, 태양광사업 개발행위 허가가 난 토지는 20만원 이상 거래되고 있는데도 *** 군수는 자신이 허가를 해주고 그 땅을 평당 8만원에 매입하였으며, 태양광사업부지 매입자금은 **군 금고인 농협중앙회 **군지부에서 100% 대출을 받는 등 공직자윤리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위 태양광발전사업(개발행위) 투기행위에 대하여 **군수는 자서전에서 부인에게 노후대비 선물을 안겨주었다고 자랑스럽게 써놓고 있는 등 군수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사람입니다. 2. *** **군수가 2018.7.1. 군수직에 취임한 이후 친형 ***으로 하여금 청소용역업체를 설립케 하고 **군 공공기관 청소용역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군수의 친형 ***이 청소용역업체를 설립하기 전에는 **군자활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이 청소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변경하여 친족에게 사업을 수행토록 하여 사적이익 추구에 몰두하고 있으며, ***이 운영하는 *****를 전라북도에 사회적기업으로 추천하여 인건비까지 지원 받도록 함으로써 특혜중의 특혜를 주고 있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3. *** **군수의 비서실장으로 근무(2018.7.1.부터 2년정도) ***은 2018.11.19. **군 관리계획(재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하여 군관리계획(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인지하고 2020.1.3.자 **군 **읍 **리 ***-**번지 500여평(자연녹지지역)을 매입하여 군관리계획(자연녹지지역 ⇒ 주거지역)에 포함토록 한 이후 2020. 9.11. 군수결재를 득하였고, 2021.6.17.자 2차로 **군 **읍 **리 ***-**번지 500여평(자연녹지지역)을 매입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등 농지 1,000여평을 2회에 걸쳐 10억원에 매입한 위토지는 앞으로 농식품부로부터 협의회신을 받고 전라북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40억원 이상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지난번 LH사태 이상의 부동산 기획투기 사건이 될 것이며, 선량하고 힘없는 **군민들에게는 허탈감만을 안겨줄 것이므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시대 변화에 따라 녹색어머니회 명칭 변경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4-05 ~ 2022-05-05
참여인원: 254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평범한 맞벌이가정의 워킹맘입니다 자녀는 초1, 초3 귀여운 우리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요즘 먹고사는게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시대인거 같아요 점점 더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고 있고 당연히 워킹맘도 많아지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혼가정이 많아지고 있다는거 3명 결혼하면 1~2명은 이혼한다고 말할 정도로 이혼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교육인 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라는 이름으로 부모님들에게 아침 등원 봉사활동 조사와 의무적으로 참여 명단을 돌리더군요 제가 이 봉사활동을 하기 싫은건 전혀 아닙니다 저도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버님들이 더 많이 나오시는거 같아서 보기 좋더라구요 지금은 2022년입니다. 50년전 결혼을하면 여자들의 대부분이 전업주부로 살던 예전의 한국사회가 아니라는 말이죠 녹색어머니라는 명칭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겁니다 어머니들만 참여하는 단체로 보일 수 있고 엄마가 없는 아이들은 저 명칭만으로 한번 더 상처를 받더라고요 어머니만 부모가 아닙니다 살기좋은 대한민국 민주적이고 남녀평등한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50년전 명칭으로 마치 어머니들만 학부모인거처럼 보여지게하는 좋은의도로 만들어진 단체가 다른게 해석될수있어서 명칭변경을 예를들어 녹색부모님회, 녹색보호자회처럼 포괄적인 뜻의 긍정적인 명칭 변경을 청원합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4-05 ~ 2022-05-05
참여인원: 2,086

최근 4월 18일에는 실외 마스크 규제가 사라진다는 정책에 국민들은 다시 돌아올 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는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만 적용되며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는 시기상조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서방 국가들은 실외 뿐만 아니라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오미크론 펜데믹을 먼저 경험한 미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하와이 주지사는 지난 9일 뉴스 브리핑에서 “오는 26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중단(학교는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와이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결정한 마지막 주입니다. 미국이 방역을 완화한 이유는 한 때 80만 명을 넘겼던 하루 확진자가 최근 2만~3만 명대로 떨어졌기 때문. 인도는 국제선 정기노선 운항을 오는 27일 재개합니다. 하루 확진자가 올해 1월 30만 명대에서 최근 4000명대로 내려가면서 ‘오미크론 파동’이 종식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영국·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마스크 착용 지침을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이탈리아는 지난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습니다. 작년 말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할 때 도입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달 프랑스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앤 데 이어 "실내라도 백신 패스를 검사하는 곳이면 마스크를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도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며 일상으로의 복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는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으는 세계 추세와는 동떨어지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계 각국 모두 전체 인구의 20%이상이 감염되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급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감염되어 현재 급감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마스크 지침을 세계에서 가장 잘 지킨 것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4월 18일은 너무 늦어지는 시점입니다. 18일 이전에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잘 협조해준 국민들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에 일부 위험 지역을 제외하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라는 선물을 선사해 주십시오. 국민들은 이제 지쳤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넘어 n데믹으로 가야 하는 시점에서 마스크 착용은 불필요한 행위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고위험 지역을 제외하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백신부작용으로고통받고있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4-05 ~ 2022-05-05
참여인원: 291

저희엄마가21년6월14일아스트라제네가1차접종하고 병원에서15분대기하고간호사가가도된다해서집으로오는도중5분채안되었는데 .온몸이가려워다신병원으로가니.의사가알레르기반응이라고약처방을받았어요..계속되는가려움에피부과를찾아설명하고는계속약처방을받았어요..2차접종때가되어병원에문의를하니접종해야한다해서8월30일접종했는데..그자리에서바로알레르기증상으로가렵고붓기시작해서주사를맞았어요..자고나니온몸이붓고.입안이뱀혓바닥처님새까맣게변하고.입안이다뒤집어져서 이비인후과를다니고있어요.접종한병원에서는한달정도면괜찮인질거라고하던데..아직도피부과.이비인후과를다니며치료중입니다..의사가질본에신고도하고.소견서.치료내역서.병원비.약값등서류를떼고 구청에접수를했어요. 소견서에는 백신접종후 피부발진.혀피부박리.얼굴부종의증상이백신접종에의한것으로보인다고기재되어있어요..얼굴과온몸이부어서..66입던것이88을입을정도입니다.. 약5개월후 질본에서온답이..8일경과되어서인과성이없다..입니다. 질본과구청에찾아가서..일주일로..시간과돈을들여서이많은서류를떼서접수를하겠는지..8일경과로인해부작용이아닌게말이되는지물어보니..돌아온답변은.질본에있는15인의의사들의검토후 백신부작용은일주일이면소멸되는것이니..그기간이지나지금도고통받고있는것은인과성없는것이다..라고기각이되었어요..,하루한끼도제대로못먹을정도로고통받고있는것이1녀이다되어가는데..그15인의판단이정말옳은것입니까??정부에서규정한부작용기간이1주일이라니..그건무슨말도안되는규정입니까?? 하루하루고통속에서지내고있는엄마를볼때마다얼마나힘들고마음아픈지..정부는답해주세요..누가고작돈몇푼때문에이힘든시간을보낼사람있는지..정부를믿고한접종으로인해이렇게힘들게.고통스럽게지내는데..제대로치료른받게인과성을밝혀주세요..너무..힘들어요
제목: 화물연대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4-05 ~ 2022-05-05
참여인원: 413

안녕하세요. 저는 ***** **출고센터에서 카캐리어를 운전하여 *****의 완성차를 고객 및 최종 접점으로 탁송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출고센터에는 43명의 카캐리어기사가 저와 같은일을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가 화물연대의 노조원이고 그외는 노조에 가입하지않은 비노조원입니다. 하지만 최근 화물연대 **분회장의 지휘아래 노조원들의 갑질로 인한 역차별이 도를 넘어 비노조원 기사들의 생계를 위협받고있는 상황에 이르러 이를 고발하고자합니다. ***** **출고센터의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 종합물류를 책임지고있으며 **출고센터에서는 완성차를 고객 인도시까지 전체적인 행정업무를 총괄 ▷*****: ******와 위수탁관계인 운수회사로서 ******의 요청에따라 탁송을 위하여 배차업무 및 탁송과 관련된 재반업무를 처리하는 탁송사 ▷카캐리어 기사: ****** 또는 *****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탁송사로부터 배차를 받아서 완성차를 최종 접점으로 카캐리어를 이용하여 탁송을하고 그운송료로 생활하는 개인사업자 위에서 보셨듯이 카캐리어 기사는 *****에서 한번에 4~5대을 배차를 받아서 주로 서울, 인천, 경기도, 등등의 지역을 하루 2~3번의 운행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행지역에 따라서 운임은 상이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 인천은 완성차 한대당 5~6만원, 경기도는 행정구역에따라 근거리는 대당 3만원, 원거리는 지역에따라 상이합니다. ▷서울, 인천을 4~5대를 싣고 한번 운행할 경우 운임은 25~30만원 ▷경기 화성, 수원을 4~5대를 싣고 한번 운행할 경우 12~15만원 이와같이 운행지역에따라 한번운행할때 마다의 운임은 차이가 많습니다. 최근 **출고센터에서는 화물차 기사의 권익을 대변해야할 화물연대가 노조원의 이익만을 위하여 분회장을 앞세워 생태계를 교란하며 갖은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분회장이 *****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 노조원에게는 운임이 낮은 근거리 배차를 하지못하게 하고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일이편한 거래노선은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독점하도록 *****에 배차 압력을 넣고있습니다. ▶비노조원이 독점노선을 배차받을 경우 실었던 차마져 내리고 배차를 뺏기는 상황입니다. ▶간혹 운임이 낮은 근거리 배차를 하더라도 화물연대 **분회장의 지휘아래 노조원들은 근거리배차를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면 힘이없는 비노조원들은 노조원이 거부하는 근거리 배차를 울며겨자먹기로 매일 반복해서 가고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져야할 배차 업무가 화물연대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있습니다. ▶이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의 무능한 대표이사는 오히려 배차직원에게 화물연대의 요청을 들어주라는 지시를 했다고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할 ******에서도 손놓고 수수방관만 하고있습니다. 분회장은 화물연대를 내세워 노조원에게 양질의 일감을 우선배차하도록 탁송사에 압력을 넣거나 알짜 배차를 골라서 가는 상황이고, 반면 비노조원은 노조원들이 거부하거나 남은 배차를 끼워마춰서 가고있는 실정입니다. 내가 가기싫은 배차는 남들도 가기싫은 법입니다. 비노조원은 생존권을 위협받고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반도체의 여파로 차량생산이 원활치않은 시점에, 최근 기름값마져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에 더이상 두고볼수없어 부당한 차별과 잘못된점을 바로 잡고자 고발합니다 ▶▶▶조직의 힘을 남용하고 갑질을 일삼고있는 화물연대를 고발합니다.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있는 *****대표의 무능함을 고발합니다.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않는 ******의 직무태만을 고발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해병대 훈련소에서 쫒겨난 훈련병 이야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4-05 ~ 2022-05-05
참여인원: 213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50대의 평범한 회사원으로 아내와 슬하에 아들이 둘입니다. 지난달 둘째 아들을 군에 보내면서 기상천외한 억울한 일을 격게되어 정부당국에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해병대에 지원하여 2022년03월28일(월) 해병대 1280기로 포항 교육훈련단(이하, 훈단)에 입대하였습니다. 그런데 04월02일(토) 15시경 불명의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 훈단이였습니다. 훈단 관계자가 하는 말은 저희 아들이 PCR 검사결과 양성으로 귀가초치하오니 훈단까지 와서 저희 아들을 데려가라는 내용이였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았습니다. 입대전 혹시라도 코로나에 감염이 우려되어 외출도 삼가고 가족친지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도 드리지 못했는데, 입대 이틀전 PCR 검사도 음성판정을 받고 입대 당일 군부대에서 실시한 PCR 검사도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입대 5일차에 실시한 PCR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리하면 ① 입대 이틀전 03월26일(음성) ② 입대 당일 1차(음성) ③ 입대 5일차(양성) 그렇다면 입대 후 훈단에서 코로나가 감염이 된 것은 누가봐도 기정사실인데!!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귀가초치 시키는 국방부 코로나 지침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지침인지 정말 한심합니다. 설령 코로나에 감염되어 입대한다고 하더라도 병역의무를 수행하고자 입대한 이상 국방부의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고 대상자를 격리, 치료하고 교육훈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정작 필요해서 데려가고 병에 걸려 쓸모없다고 생각되면 버리는 국방부의 만행을 규탄합니다. 아무런 이상없이 건강한 신체로 입대해서 교육훈련과정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었으면 격리하고 치료하여 교육훈련 과정을 미흡하나마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국방부! 우리나라 국방부는 전시에 부상병들도 버릴 국방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자발적으로 군에 입대해서 젊은 청춘을 무의미하게 허송세월 하겠습니까? 아무리 구태의 표상 국방부라도 스스로 입대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이나라의 불쌍한 젊은이들을 포용하고 책임지는 군인다운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남녀징병제를 외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4-05 ~ 2022-05-05
참여인원: 237

2022년 현재 양성평등과 공정사회의 문제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가 어느때보다 많은이슈가 되고 있는 해입니다. 정부와 국민들도 그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징병청원에 사회적공론화, 충분한 준비시간이 필요하다고 청와대에서 답변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대답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려는데 이에 답변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예비군을 제외한 현역 병력의 숫자 국방백서나 군칼럼리스트 분들의 글을 읽다보면 군관련 전문가 분들께서 현대화가 된 군대라 할지라도 국토방위를 위한 상시 현역 장병숫자가 최소 25만명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통계청의 우리나라 2016년이후 출생아 숫자를 살펴보면 36만명대 아래로 급속도로 숫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남녀성비가 거의 1대1이므로 남자아이는 18만명 정도이며 이들이 군대를 가게 되는 년도가 2036년도 쯤이 될텐데 몸이 아프거나 해외이민을 가는 아이들까지 18만명 전부 징집을해도 25만명 징병숫자에는 한참 못미치지 않습니까? 복무기간이 2년도 되지않는 현재 매년마다 징병이 가능한 21살 기준으로 년간 입대가능 병사숫자를 따져야지 22살 이후의 현역 징병 병사 숫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35년도 이후 년간(1년기준) 25만명 징병 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여성간부는 지원 가능한데 병사는 왜 불가능합니까? 간부라는 것은 계급체계인 군대에서 지휘를 하는 입장이고 병사는 지휘를 받고 명을 따르는 입장입니다. 여성의 신체적인 약점과 특징 때문에 간부만 지원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여성들을 비하하는 말과 다름 없으며 신체적으로 남성보다 불리하다고 주장하면서 여성들을 지휘를 하는 상관의 위치인 간부로 모집을 하는 것 은 모순 아닙니까? 간부는 병사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남성보다 더 훈련과 군생활을 잘 하시는 여군 간부님들도 계십니다. 정부와 국방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분들의 노력까지 폄하하실 생각이십니까? 과거 일제에 여성의 몸으로 맞서싸우신 유관순 열사님과 임진왜란의 왜구를 상대로 행주산성에서 돌을 던져가며 같이 맞서 싸운 여성들은 무엇이며 현재 세계에 존재하는 여군병사들은 무엇입니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ㆍ분단 국가에서 여성은 간부만 모집하고 병사는 모집안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우크라이나와 같이 전쟁상황 발생시 여성도 같은 국민이자 전투원으로써 나라를 지킬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현재 주변 안보상황에 대해 현재 한반도 땅 위쪽으로는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기준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으며 한반도 바다 아래쪽으로는 일본이 자위대의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으며 한반도 영공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정찰기가 수시로 KADIZ를 침범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과 우호적관계, 평화의 흐름으로 간다면 병력감소를 생각해볼수도 있지않겠느냐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그렇다면 병력감소로 일본, 러시아, 중국의 초계기,정찰기로 도발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남녀강제징병이 실시되는 이스라엘은 테러의 압박, 국가분쟁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한반도 상황은 오히려 북한은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등 강경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에도 현역병을 최소한의 병사로 유지시켜도 될 만큼 우리는 북한과 종전선언을 상태이며 일본과 갈등이 없는 상태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들이 더이상 다른나라의 도발과 장병들의 희생으로 인한 분노와 슬픔을 겪지 않아도 되는 상태라서 군사력 축소를 주장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래의 전쟁을 살펴보면, 아프가니스탄 쿠데타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안보는 군사력 축소를 주장할 만큼 안전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넷째. 모집병 제도로 전환시 재정대책이 확실한지 군필자인 저도 11년 당시 현역이였을때 썼던 수통이 1970년대에 만들어졌었던 수통이였습니다. 제가 먹었던 과거의 2형 전투식량 또 한 불량식품 논란으로 수십만개가 폐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집병으로 정예소규모 군대로 전환하겠다고 한다면 이러한 현재 현역군인들이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들을 외국 모집군대처럼 신식으로 교체해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현 57조 국방비로 전시상황 물자를 제외하고 신식으로 교체하는것이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병제를 주장하시는 국회의원 분들께서 모집병사들에게 9급 공무원과 같은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9급 공무원 월급을 받고 이등병 계급부터 하려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월 300만원을 월급으로 준다고 하여도 갈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 25만명이 모집병 지원이 성공해서 모집되었다고 하였을때, 25만명 병사 모두 '직업군인' 이므로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연금과 복지를 따져야 할텐데 현재 공무원, 군인연금이 3년전부터 계속 3조, 5조, 9조 적자가 나서 행정예산에서 땜질한다고 알고있는데 기존 간부들의 연금도 해결 못하면서 25만명 모집 직업군인들의 연금은 어떻게 해결 하실겁니까? 모병된 군인에겐 매달 300만원씩 월급을 주어야 하지만 여군시설 막사 편의시설 전투복 보급물품등은 매달 300만원씩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내다봤을때 모병제 전환시 들어가는 재정비용이 여성징병시 들어가는 재정비용보다 더 많을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상세히 비교설명 해주십시오. 다섯째.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충분합니까? 여론과 정부는 항상 여성징병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생각해봐야 한다고 하는데 군병력 부족 이야기는 국방부에서 회의 포럼등 매번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정치인들에서 모병제 대책안, 기초군사훈련 의무 대책안도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이제는 일반 시민의 입에서도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만큼 인구절벽과 군병력 감소문제 양성평등의 문제는 2022년인 지금 아주 촉박하고 심각하게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안이 모병제라면 지금이라도 준비하고 실시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며 현재 못한다고 판단하여 안하고 있는것이라면 진지하게 여성징병을 논해야 할 때 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논의는 그만하고 준비를 하는 국방부와 정부가 되어 국민들이 내나라에서 안보걱정없이, 젠더갈등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아파트내 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성장판복합골정상을 입었지만 제대로된 치료를 보장받을수가 없게되었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4-04 ~ 2022-05-04
참여인원: 237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에 거주중인 세아이의 부모입니다. 작년 12월 15일에 저희 아이가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에서 놀다가 방부목 위에서 미끄러 성장판 복합골정상을 입었습니다. 수차례 행정기관과 시청에 문의 드린 결과 결국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모든 책임은 아이에게 있다고 결론 아닌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이에, 전치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어린이 놀이터 중대사고와 관련된 내용이니 꼭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소 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린이 놀이터에 사용된 [방부목 소재의 기능적인 문제] 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인데, 이와 관련하여 근거 사항이 너무 부족 하다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왜 법령 근거의 미흡함이나 준비되지 않은 행정에 대해 저희 아이가 피해를 봐야합니까? 사고원인 주장입니다 : 어린이 놀이터 바닥에 사용된 방부목의 현저한 기능상실 (설치한지 10년) 피해호소 ** 시청의 소극행정의 결과로 우리 아이는 치료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대사고 발생하면 [안전진단]을 시행 하라고 합니다. - 안전진단은 분쟁을 잠재울 수 있는 전문의로부터의 가장 객곽적인 자료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안전진단을 하는 업체는 없으며 안전진단이 되었다면 이렇게 억울한 감정은 애초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진단 업체가 없기 때문에 [안전점검] 으로 대체 하라 합니다. - 안전점검 매뉴얼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시각적 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직접적인 사고원인인 방부목 소재의 유지관리 및 기능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 실제 현장에서 안전점검자에게 미끄러움을 재현해 드려도 안전점검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점검 자체가 안됩니다. - 중대사고가 발생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안전점검 하더라도 매뉴얼부족으로 [이상없음] 이라는 이상한 점검 결과가 나옵니다. 관리감독하는 시청 공동주택과의 소극행정 - ** 시청에 요청해서 자문인의 조사가 나왔으며, [방부목의 현저한 기능상실로 다수 미끄러짐 유발] 을 언급 했습니다. - 중대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방부목 소재의 현저한 기능상실입니다. - 하지만 **시청은 개선책을 모두 [권고사항] 으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관리주체는 [권고사항] 이라는 무기로 미끄럽지 않고 아이 잘못이 100%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업체 없음] [안전점검 매뉴얼 부족] [** 시청 자문서 권고사항] 이 모든것들이 결국 힘없는 사람에게 민사재판 이라는 거액의 변호사비를 통해서 억울함을 호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과 행정부의 도움을 받을려고 할때는 너무 멀리 있는것 같습니다. 왜 법과 행정의 미비점으로 부터 힘없는 사람이 피해를 봐야합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때 엄격한 기준의 안전인증 기준을 통과 해야합니다. 하지만 설치 이후, 아무도 안전인증 기준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시청은 미끄러움을 유발하는 이유를 언급하고서도 관리주체 편을 들어주는 결과를 준 것입니다. **시청은 중립적인 판단을 해야하지만 결과적으로 관리주체의 편을 들어주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시청은 평등하고 피해자를 헤아릴 줄 아는 시각으로 이 사안을 대하였습니까? 이게 평등입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 나지 않도록 부청시청의 무사안일한 행정태도와 불평등한 처사를 국민청원에 올리는 바이며, ** 시청은 재조사를 통하여, 올바른 행정처분을 검토해야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휴대폰 포렌식 진행하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4-04 ~ 2022-05-04
참여인원: 22,306

*** 검사는 정치개입 목적으로 ***기자에게 사주를 한것으로 의심되어 수사를 받았지만 통화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2년동안 압수된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에 지목되고 있는 현재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어 이렇게 청원을 올린다. *** 검사의 휴대폰 포렌식을 빠른 시일안에 끝내고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 하도록 요청하는 바이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충청권광역철도 구축사업에 천안아산지역을 포함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4-04 ~ 2022-05-04
참여인원: 198

﻿ 안녕하세요. KTX천안아산역 주변에 거주하는 천안아산시민입니다 ​최근 충청도에서는 충청권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광역철도망 사업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도에 천안아산지역이 누락되어 있어 민원을 넣었으나 대전시청으로부터 40키로이상 떨어져있어 포함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전역에서 오송역을 경유하여 천안아산역까지는 60키로라서 미포함된건 이해하겠으나 청주공항(거리50키로)과 내포신도시(거리80키로)는 무슨 연유로 충청권광역철도에 포함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10년전부터 통합을 추진할만큼 동일생활권이며 대전광역시 다음으로 충청도 전체에서 인구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며 천안아산역의 일일이용객은 전국 10위 수준으로 수도권이남에서 오는 열차들이 수도권 진입시 반드시 거쳐야 할 곳입니다. 수도권광역철도(GTX)구축사업에 교통의 요지인 삼성역과 서울역과 청량리역이 빠질수가 없듯이 충청권광역철도구축사업에 천안아산역은 충청도와 수도권 주요 도시들을 이어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곳입니다. 또한, 기존 노선만을 이용해서 추가예산없이 천안아산역까지 연장이 가능하기에 이로인한 가성비만큼은 백년전 수에즈운하가 개통된 이후 세계최고 수준일 것입니다. 이에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광역철도망사업계획에 천안아산지역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
제목: ***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4-04 ~ 2022-05-04
참여인원: 294

저는아이를키우고있는40대주부입니다.우연히***를보고...부업이라하여...별생각없이문의했던게저에게큰상처로다가왔습니다ㅜㅡㅜ얼마를투자하면얼마의수익이생긴다고해서...아이들학원비나벌어볼까하고문의를하고초기비용을300에서400으로투자하고...20~30분투자하면자기들이해서수익을나게해주겠다고해서...아무렇지않게뭐에홀린듯이...보내준글도제대로보지못하고가입하고아이디비번을가르쳐주고...돈을입금하라고해400을입금하고사이버머니충전..???기다리라고해기다렸습니다.중간에사이트를들어오면중복가입이되니...접속하지말라고해서기다렸더니30분후에....수익이2700이났다고하는거예요.이게무슨일인가하고출금을하려고하니...큰수익이나서500만충전을해야출금이된다해서찾으면되지하고...500만원을입금했더니수수료1500원을입금안해서안된다고다시입금하라는거예요그래서수수료다시입금했다가또안되서이번에는중간에이름이바뀌었다고개인인증을해야된다고합니다...이사람들이....그런데저는앞에돈때문에이성을잃어아무것도보이지않고은행앞으로갔습니다ㅜㅡㅜ중간역할하는사람이돈이없다고하니...자기가400-900-900-900-500-500순인데자기가900-500-500넣을테니저보러400-900-500넣으라는거죠!!!그때라도정신을차렸어야됐는데정신을못차리고ㅜㅡㅜ저분도수수료받아야되는데...설마거짓말하겠어하고...입금을번갈아가면서하고드뎌중간책이마지막입금하고출금하겠다했는데또테클을겁니다ㅜㅡㅜ마지막입금이잘못됐다고!!!5001500원이렇게넣어야되는데50150000원으로넣었다고....그리고나서정신을차려보니...사기인거같아경찰서로향했습니다!!그날입금했는데그날정지가안되더라고요ㅜㅡㅜ착오송금도안되요ㅜㅡㅜ제가할수있는게없었습니다ㅜㅡㅜ제가어리석게당했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ㅜㅡㅜ나에게왜이런일이생긴거지ㅜㅡㅜ자책에아무소리도안들리고아무것도할수가없습니다ㅜㅡㅜ경찰들이빨리처리접수해줬음좋겠는데수사관지정도아직안된상태입니다ㅜㅡㅜ그몇시간간격으로저는3200만원돈이구름과같이사라져버렸습니다ㅜㅡㅜ눈이뒤집혀지인들돈까지빌렸는데...제가왜그랬는지기억도안납니다ㅜㅡㅜ지금도그사람들은***나여기저기사이트에서판치고다른사기칠사람이없나알아보고광고하고있습니다ㅜㅡㅜ정말잡아서혼이라도내줬음좋겠는데제가할수있는게없어ㅜㅡㅜ이렇게도움을요청합니다ㅜㅜ정말써보지도못하고ㅜㅡㅜ죽어야되나이생각까지들정도로너무힘이듭니다ㅜㅡㅜ도와주세요!!지금도돈준비됐냐고물으며톡으로옵니다...연락처가없을때멈췄어야했는데ㅜㅡㅜ정말정신차리고보니그사이트는불법카지노사이트였더라고요ㅜㅡㅜ저처럼두번다신당하지않으셨음하는마음으로용기내어올립니다ㅜㅡㅜ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군수, **군 의회의원, **군 일부 공무원들의 인허가 관련비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4-04 ~ 2022-05-04
참여인원: 519

탄 원 서 1. 국정을 위해 노심초사 수고하고 계시는 대통령이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저는 2016. 4월 경부터 집사람의 건강 문제로 전라남도 **군 **면 골짜기에 산을 약 15,000평 구입하여 2016.10월경 부터 축사 1동, 주택 1채를 건축하여 염소를 사육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3. 그러던 중 2016.12월~2017.1월 경 쯤 동네 이장이 타지사람 4명과 함께 방문하여 한다는 말이 이분들이 저희 집 근처에 토지(약10,000평)를 태양광을 할 목적으로 계약 했다면서 저희집 주택 때문에 축사 허가가 나지 않으 니 주택을 관리사로 변경했다가 자기들의 축사가 허가가 나면 그 때 다시 주택으로 바꾸면 어떻겠냐고 제안하기 에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냐고 하면서 돌려 보낸적 이 있습니다. 4. 그후, 소문에 토지의 잔금지급일이 훨씬 지났는데도 잔 금을 지불하지 못해 매매가 안된다고 동네분들에게 들었는데, 5. 갑자기, 2020년 9월경 **군청에 저희집 인접지에 대 규모 한우축사(건축면적 3,000평) 신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었다기에 **군청 환경과를 방문하여 축사허가의 부당성을 담당자, 계장, 환경과장에 까지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관련조례 해석이 자신들의 것이 맞다고 하여, 그러면 **군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한번 받아 보라고까지 하였으나 묵살당하고, **군의회 당시 *** 의장과 **군 *** 군수까지 찾아가 허가의 부당성을 설명하였으나 전혀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자 인근 주민들과 **군수에게 축사허가를 해줘서는 안된다는 탄원서를 2회에 걸쳐 (1차 57인, 2차 94인)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본인은 **군청 앞에서 40일 간 1인 시위를 한 바 있으나 ,그 후 어떤 공지도 없이 축사허가를 받아서, 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이 2021.11.17.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6.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허가가 날수 없는 땅에 태양광 허가를 내주기 위하여 2017.3.21. ‘**군 가축 사육 제 한에 관한 조례’를 바꾸고, 바꾼 조례로도 저희 농장의 특수성 때문에 허가를 내주어서는 안되는 지역을 **군 청 환경과 직원들의 자체 판단이라면서 허가를 내준 점.(대한민국 행정공무원이 관련법률 및 조례를 자체 판단할 권한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7. 그 후, 공사 중 여러차례 허가의 부당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자 **군 환경과, 산림과를 통하여 **경찰서에 민원인을 염소 방목건으로 형사고발하여 순천지청에 벌 금처리중이며, 염소방목으로 인한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태양광업자를 회유하여 고발토록 하는등, **군 행정조직이 무슨 깡패 조직도 아니고 민원인을 오히려 겁박하 여 민원을 무마 할려는 인상을 깊이 받은바, 8. 축사 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에 **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을 전면개정 한뒤 3개월도 채 되지 않 아서 이 토지에 축사 허가가 날수 있도록 글자 몇자 바꿔서 개정한 것과, 9. 이렇게 관련조례 까지 바꿔 가면서 허가를 내줄려고 하였으나 민원인 농장의 특수성 때문에 바꾼 조례로도 허 가를 내줘서는 안된다고 허가전 수차례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관련 공무원들은 자체판단 이라면서 민원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준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10. 이것은 **군수, **군을 견제, 감시 하여야 할 **군 지방의회 의원, **군 관련 공무원들이 관련업자와 결탁한 비리가 충분히 예상되어 광주지방 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조치 했으나, **경찰서 수사관께서는 뇌물이 오고간 증거를 가져오라 합니다. 11. 일반 국민이 증거가 없으니 수사기관에 고발했지, 수사권도 없는 일반국민이 할수 있는 일 이라고는 이렇듯 탄원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점을 깊이 이해 하시어 바쁘시더라도 국가기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철저히 하여 12.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반국민의 재산권 침해나, 억울한 일로 가슴에 한이 맺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간곡 히 부탁드리며, 13. 만약, 지방 자치 단체장의 비리가 있다면 일벌백계로 다른 지자체도 추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뿌리내려 건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 사람 1부. 2022.04.01.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사람. 1. **군 의회 익명의 의원 2. **군수 *XX 3. **군청 허가 담당자 *XX 4. **군청 환경 지도계 *XX 5. **군청 환경 지도계장 *XX 6. **군청 당시 환경과장 *XX 7. **군 **면 **리 **마을 당시 이장 *XX 8. 한우축사 발주자 및 시공자 ㈜*XXXX 대표 *XX 외 익명의 토지매수인 4인.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64세 건강하던 저희 엄마가 화이자3차 백신 접종 후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계십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04 ~ 2022-05-04
참여인원: 853

안녕하세요. 말로만 듣던 백신 부작용, 백신으로 인한 피해가 저희 가족에게, 우리 엄마에게 일어날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를 않아 눈물만 납니다. 엄마는 올해 만 64세이시며 현역으로 아직도 일을 하실만큼 건강에 문제가 없던 분이였습니다. 지난 2021.06.18 AZ 1차접종 2021.09.03 AZ 2차접종 2021.11.12 건강검진 이상 무 2021.12.24 화이자 3차접종 3차 맞기 한달여 전쯤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엄마는 공복혈당 수치가 아주 살짝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것 외엔 전혀 문제될 게 없었고 위에 말씀드렸듯이 평소에도 건강에 이상이 없으셨던 분이였습니다. 하지만 3차를 맞은 후 한달 후인 2월 초부터 급격하게 몸이 쇠약해지며 온몸에 멍이 생기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고생을 하셨고 혹여 스트레스때문인가 싶어 일을 잠시 쉬고 병원을 다니셨지만 상황은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3월 29일 밤부터 점차 상태가 안좋아 지시더니 30일 오후 두통, 인후통, 근육통 등의 급격한 통증을 호소, 혹시 코로나인가 싶어 자가키트 몇차례 실시하였지만 다 음성. 근처 병원에서 링겔 처치를 받았지만 상태가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31일 1차 피검사를 받은 후 다음날인 4월 1일, 간수치와 당수치가 높아졌으며 백혈구 수치가 정상의 10배 이상, 혈소판의 수가 현저히 감소 하는 등의 처참한 결과를 들었고 백혈병이 의심된다하여 소견서를 들고 병원으로 이동하려던 중 엄마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셔서 119를 불러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동했습니다. 응급실에 소견서 전달 후 추가검사를 통해 엄마는 결국 급성백혈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입원하여 1차적인 항암제를 투여하셨고 상태가 아주 좋질 않아서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수도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보호자뿐만 아니라 면회까지 금지되어 있어 내 엄마 얼굴 한번 다시 보지 못하고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혹시나 잘못되는 상황이 올까 두려워 눈물만 나는 상황입니다. 3차 백신 맞기 한달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이상도 없었고 평소에 기저질환을 앓고 계시던 분도 아니기에 저희는 더더욱 코로나 백신이 원인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홀로 고통속에서 싸우고 있는 엄마와 가족들의 억울함을 밝히고 싶습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저희 엄마의 급성백혈병. 그 인과성을 반드시 밝혀주시고 정부는 더이상 진실을 외면하려 하지 마십시오. 같은 사례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진상규명을 원합니다. 그 대책 또한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투자채팅방 사기 검거 수사력 집중 요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4-04 ~ 2022-05-04
참여인원: 387

일반 서민들은 높아지는 물가, 코로나 피해로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를 만회하려고 주식투자, 암호화폐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을 악용한 **** 오픈채팅방을 통한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기사 참조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32489361) 주식투자,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하여 고수익을 나게 해준다며 일반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으로 홍보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허위투자 사이트에 가입을 권유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며 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허위 사이트를 통해 고수익이 났다고 조작된 화면을 보여주었으며 이 수익금 출금을 위해 수수료를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고 유도하며 무차별적인 금융투자 사기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차적으로 일확천금을 노린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서민의 아픈 상황을 악용한 사기꾼을 꼭 찾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현재 경찰의 수사절차는 사이버 금융 투자 사기꾼들을 따라가기에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금융 투자사기의 경우 보이스 피싱과 같이 전화 신고를 통해 바로 사기 계좌에 대한 출금정지, 부정계좌 등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속한 법률 개정을 통해 보이스피싱과 같이 신속한 계좌정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경찰 신고시 경찰은 피해자를 조사하고 사기꾼 계좌에 대해 소유자 확인후 소유자의 주소지가 있는 일반 서 단위 사이버수사팀으로 사건을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서 단위 경찰서에서는 계좌압수 및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 오픈채팅방에 대해 IP추적, MAC 확인을 해야 하나, 이첩받은 서단위 담당 수사관은 추적해도 해외로 이미 돈을 빼돌렸고 **** 인증한 번호도 해외번호로 나오기 때문에 수사해도 소용 없다는 식으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물론 업무가 바쁜 것은 알지만 지금도 저를 속인 사기꾼의 **** 오픈채팅방은 계속해서 투자금을 모집하여 사기를 치고 있고 추가 수수료를 입금하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경찰의 수사해도 추적이 없렵다는 소극적인 대응은 일반 서민을 참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기범으로부터의 추가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반 서 단위의 사이버팀 수사가 아닌 광역 단위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 투자채팅방 사기를 뿌리 뽑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봐도 바쁜 현안 업무로 일반 서 단위에서 대응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투자채팅방 사기는 제2의 보이스 피싱과 같아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실습 한번 안 한 학부생에게 심리상담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심리상담사입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04 ~ 2022-05-04
참여인원: 20,709

지난 3월 28일 <심리상담사법안(최종윤 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된 이후, 거의 유사한 내용의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등 10인, 국민의힘)>이 3월 31일에 발의되었습니다. 이들 법안 모두 난립하는 민간자격증들을 정리하고 국가가 전문성을 담보하는 심리상담사를 양성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심리상담사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학에서 학사 학위만 취득해도, 심리상담 관련 시설(현재로서는 어떤 시설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도 없습니다. 타로 심리상담도 여기 포함되나요?)에서 5년 이상 심리상담 업무에 종사한 경력만 있으면 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학부 졸업 후 관련 시설에서 3년 이상 심리상담사 업무 혹은 그에 유사한 업무(여기서 유사한 업무는 과연 무엇일까요? 심리상담과 비슷한 업무만 해도 심리상담사란 뜻인가요?)에 종사한 경력만 있으면 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서비스는 질 관리(quality control)가 생명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과학적이고 안전한 근거기반의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미국, 호주, 영국 등 OECD 국가들에서 규정하는 자격 기준에 준하는 석사학위 + 2,000시간 이상의 수련 기간을 거친 정신건강 전문인력들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국가가 이들이 제공하고 있는 전문적인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는 커녕 서비스 제공자의 기준을 하향 평준화시켜 전국민의 정신건강을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블루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여느 선진국들보다 자살률도 높은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제대로 훈련받은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질 높은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심리상담사법> 및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대로 입법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긴 시간 이 영역에서 훈련받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온 한 명의 전문가로서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