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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이 너무 약해 사업자들이 우습게 압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9

■▶1. 개인사업자들은(특히 음식점, 커피점, 빵집 등) 이런 데는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근기법 위반할 목적으로 남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사업자들이 거의 대분입니다. 음식점은 정말 다 아내 이름으로 하거나 남의 명의로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한 달 이내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당해도 사용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기에 이를 특정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많이 아예 구제를 포기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부부사이라도 처벌해야합니다. 법에도 부부별산제 잖아요. 국선 노무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은 하지마세요. 어떤 이들에겐 이런 제도가 그림의 떡인 경우도 있어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신청인에게 해롭게 하고 사업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퍼 나르는 간첩 질 하는 경우도 있어 이용이 불가합니다. 집단괴롭힘 피해자들이 이런 이중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로계약서도 거의 다 써주지 않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을 보이는 곳에 걸어 두지도 않습니다. 관계기관에 문의 해 보니 걸어두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4. 포괄 임금제를 없애주십시오. 음식점은 1일 12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근무하고 종일 무거운 거 들고 왔다갔다 해야 해서 매우 힘든 중노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시간외 수당, 야간근로 수당, 주휴수당 등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5일 근무제가 아니여서 피로도는 극에 달합니다. 5. 이러한 저질 마인드를 가진 개인사업자들 업무상 노동자에게 한 비리 사실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업장을 방문하면 까딱하다간 업무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으로 역공을 맞을 위험성이 다분해 제대로 증거수집하는 데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6. 악덕업주 집단괴롭힘, 불법행위 업주들을 노동청에 게시해 노동자나 구직자들이 언제든지 열람해 보게 하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 행정력 낭비도 줄고, 노동자들도 원치 않는 분쟁에 시간과 돈 그리고 정신적 괴로움이 야기시키는 일이 줄어 좋을 것입니다. ■▶7, 사업자의 근기법 위반을 형사처벌에 버금가는 중형으로 다스리는 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사업자들은 노동청, 노동위에 진정 고소당해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해당 기관 담당자들도 너무 사업자 편만 대놓고 들어줍니다. ■▶8. 3인 이상 사업장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게 해 주세요. ‘영세사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영세사업자는 보호대상이고 그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보호대상이 아닌가요? ‘영세사업자들’은 그래도 몇 억씩 재산 가진 부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재산 1천만 원 이하의 서민이거나 빈민이 대부분입니다. 누가 더 영세하고 보호대상인가요? ■▶9. 나아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영업개시’ 한 달 미만 사업장은 기산일을 무조건 오픈한 날로 해야 영업개시 일이 맞습니다. 같잖게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들려고 ‘이전부터 고용된 직원’이라며 교육을 시켰다는 둥 하며 근로자수를 줄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사문서 공문서 위조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하면 사업자들 금전보상 안 해주려고 오직 거짓말만하고 거짓 증거만 내밀고해도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어 또 다른 괴롭힘으로 이용되는 수단이 되더라구요. 사업자들은 아무리 영세하더라도 노무사 선임해 대응 가능하지만, 근로자는 그냥 형식적인 이유서와 심문회의에 참석하는 정도의 국선노무사를 쓰거나, 것도 이용 못하고 나홀로 대응해야해서 여러 가지로 불리합니다. 따라서 ‘영세사업자’보다 서민, 빈민 보호에 더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 임금체불 사업자 처벌 또한 너무 약합니다. 체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체불횟수가 3번이 아니더라도 단 한 번 만 체불해도, 넷상에 명단공개하고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벌금도 체불액의 두 배로 해야합니다. 요금같은 세상에도 임금체불 사업자가 많다고 해서 놀랍습니다. 이는 분명 근기법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요즘 현대판 노예가 많은 이유도 형법, 근기법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개인 탓이 아니라 나라 탓입니다. 이래서야 어찌 인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진보정권은 보수정권과는 달라야겠지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님이시라 다들 기대하는 바가 클 겁니다. ※위 10가지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민들은 적극 동의하세요. 모래알이 되지 말고 찰떡이 됩시다. 내 일이 네 일이고, 네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힘 없는 것들은 무조건 뭉쳐야 산다.
제목: 국회의원외국출장전수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70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외국출장 전수조사에 비용충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사법처리바람
제목: 재벌사돈가 갑질횡포 재수사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1

재벌사돈가 갑질 횡포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내 땅 내 마음대로 파는데 무슨 상관이냐.... 맞는 말입니다. 온갖 불법과 불공정한 방법으로 갑질횡포를 자행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검찰과 해당 정부기관 및 지자체도 갑질 횡포를 눈감아 주고 아예 수사도 하지 않고 기각시켰습니다.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기각 결정전에 민원제기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항고하였으나 또 기각 될 것 같습니다. 약자의 인권이 무시당해도 돈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재벌사돈가는 검찰과 정부도 자기편이라는 오만으로 오히려 더 무시합니다...고소해서 기각 됐잖아 유전무죄라는 적폐가 청산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서민들은 상상 할 수 없는 땅(전국적으로 300만평)과 천문학적인 금액의 토지를 소유한 재벌사돈가는 2016년 7월 당시 시세가 2400억 정도였지만 온갖 편법과 갑질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 땅을 3000억 이상으로 매매하면서 무슨 이유에서 인지 일부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실거래가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의구심만 남습니다. 실거래가가 공개 되고 있지 않아 해당 지자체와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개를 원하는 않는다. 토지와 건물 각각 따로 거래신고 되었지만 토지와 건축물이 함께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궁색한 대답이 돌아 왔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 공개제도와 취지는 재벌사돈가에게는 예외인 모양입니다. 비공개사유가 지자체와 국토부에 비공개 요청 청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자금력과 공신력을 갖춘 A업체와 수개월에 걸쳐 매매협상을 벌이다가도 일방적으로 입찰로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가격 올리기를 시작합니다. 입찰을 마감하고도 자신들이 맘에 안 들면 무시하고 입찰 결과 최고가 1위 업체가 계약 체결 요청도 거절하고 방해합니다. 매수자 정보만 가로채고 신의측에 반하여 직접 매수자와 연락합니다. A업체와 특수관계사인 B업체와 마감 이후 입찰 받아서 저의 소개를 부인하고 계약 체결 거의 성사 직전 또 계약 거절합니다. C업체는 마감이후 높은 가격에 입찰 참가하게 하고 그냥 참고만 합니다. 또한, 입찰 마감 이후에도 계속해서 입찰을 진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무산시키고 일방적으로 재입찰로 진행하면서 “매도자 중개수수료는 매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라는 매각안내문을 보내 1년 넘게 매도자를 위해서 매매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역할과 기여를 한 매각대행 업체를 자동 배제 시킵니다. 재벌사돈가 측 관계자는 “수수료 나가는 거 제일 싫어하신다... 수수료 주겠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내가 회장님을 잘 알지... 원래 수수료 안 주려고 했다. 그냥 하는 말이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냥 다이렉트로 주어 먹기를 원하지 ..수수료도 안주고“ 재입찰 과정에서도 입찰 참가업체의 입찰담합도 알고 있지만 매도자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매매가격도 끌어올리고 입찰담합행위도 묵인하고, 특정 업체를 염두 해둔 형식적인 재입찰을 진행합니다. 이유는 타 매수 참가 경쟁업체의 항의와 법적 분쟁소지와 문제를 해소하고 매도자 수수료도 안 주고 매매가격도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업체와 진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독점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입찰방해 갑질, 업무방해 갑질, 사기 갑질로 고소하더라도 검찰은 사기, 갑질은 아예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업무방해와 입찰방해는 피의자 소환 조사도 않고 심지어 참고인 조사도 없이 수사는 아예 하지 않고 기각시킵니다. 매수자인 시행사는 이 땅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예정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자율화를 악용해서 높은 토지 매입가는 모두 분양계약자에게 전가시키면 그만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자율화의 최대 수혜자는 재벌사돈가 입니다. 매수자는 감정평가금액을 높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금전액 90% PF대출받습니다. 이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최종적으로 분양계약자 부담, 몫입니다. 매도자 수수료는 잘 주겠다고 매각대행업체에게 잘 부탁한다는 사회 통념상 묵시적 위임계약(구두계약)이 있었지만 1년 넘게 매각업무를 해 온 매각대행업체로 부터는 매수자 정보만 가로채고 배제시키고 매수자와 직접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억울하면 소송해라, 소송해야 받지 못 받는다. 매수자도 매도자로부터 직접 연락 받았다고 소개, 알선 부인합니다. 엄청난 돈을 가진 재벌가와 재벌사돈가는 사회적 약자인 을의 권리를 침해하고 불공정한 지나친 탐욕에도... 공정하고 정의롭고 투명해야 할 국가권력 기관도 이들의 눈치를 보고 사는 세상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이고 현실입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 국민의 이름으로 재수사 촉구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정말 가진자의 횡포에 무서움과 두려움이 앞서지만 용기 내어 폭로합니다. 지난 3년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은 정말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로 인해 노력의 결과물이 생매장 당하더라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갑질횡포의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침묵하고 법 수호기관과 정부의 봐주기가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 강자들의 갑질 횡포는 계속 될 것입니다. 당사자가 재벌이고 재벌사돈가라 언론마저 꺼리고 건드리기 힘들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실명공개로 인해 명예훼손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까 부득이 실명공개 하지 못하는 점 양해에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언론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합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실 보도를 해 줄 수 있는 곳은 없는 걸까요? 약자의 억울함은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국가기관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를 위해 존재하는 건가요? 강자와 약자와의 소송에서 공정하고 철저한 재수사는 불가능 한 것이 현실인가요?
제목: 좀도와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전 신용불량자라 아무것도 할수없읍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대리기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프로그램사(로지)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기사들한테 강요 하는거 같아서 정말 힘들고 답답 합니다. 제가 사진을 안찍었다고 하여 우선 배차에서 제외 되버리고 개인사정 으로 사진 못 찍는 사람 도 있지 안을까요 또한 10시 넘어서 2콜이상을 못하면(일명 숙제) 또 그다음날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래서 어떻게 마음놓고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한달에 벌어봐야 100여만원 (지금 은 60~70) 정도 법니다 그중에 20%는 상황실에서 띄어가고 프로그램사 에서 프로그램 1개당 15,000원씩 가져갑니다. 그리고 보험금도 하루에 의무적으로 4,310원정도 빠져버립니다. 일을 하든 안하든 무조건 빠집니다. 그리고 핸드폰비 한달에 5만원 빠집니다. 또 교통카드로 충전하기 위해서 5만원정도가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빠지가 나면 내가 100만원을 해도 내손에 쥐어지는건 60만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프로그램사에서 우선배차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사 가 돈 을 받지 말아지요 점점 일도 없는데 이렇게 프로그램 사 에서 기사들한테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자기들 실속만 채울려고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제는다른 기사들이 기피하는 오더만 올라 오는거조 그러니 교통비 가 다른기사 들 보다더 많이 들어가요그래서 일하는 날 보다 못하는 날이 더 많아요 제가 한 번이고 진정을 넣어 봤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개인회사의 규정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다고 합니다. 제발 좀 도 와 주십시오 똑같은 돈을 내고 똑같은 운영을 하면서 이런거 저런거 다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무조건 강요를 하니 기사들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어디 취직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것마저 못하면 저는 굶어 죽습니다 저 몇 번 자살 도 시도해 보았으나 실패 만 하고 이재 정신좀차려 이거라도 좀 할려구 하구 있습니다 좀 도워주세요 법이 안되면 법이 만들어서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택배분쟁 보조금 정부지원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404

다산신도시 택배분쟁은 아파트 주민들 개인 이익의 차원에서 출발한 것이며 그 문제 해결 역시 그들 스스로가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실버택배 제도를 운명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한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국민의 귀한 세금을 일부 특정 아파트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며 정부가 지나치게 지방 선거를 의식해 비굴하게 처신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단 이기주의에서 기인한 분쟁들을 모두 이런식으로 정부가 나설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층간 소음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64

안녕하십니까 층간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파트 거주 30대 입니다. 작년부터 층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불안장애, 수면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 하도 심해서 관리사무소에 연락 해서 방송도 해보고 , 찾아가서 너무 시끄럽다 좀 애들 뛰지 않게 부탁 좀 드린다, 개가 아침부터 밤까지 너무 짖는다 부탁한다, 해봤지만 일년이 넘도록. 바뀌는게 없습니다 . 돌아오는건 아파트 탓, 건설사 탓,,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이리저리 해결책을 알아보다,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보고 신청 해볼려니, 그 과정은 복잡하고 어렵고 번거롭고 그 효과는 미미하여 거의 없다 싶이 하다라는 걸 보고 그마저도 포기 했습니다 . 관리사무소도 말이 안통하는 집이다 ,우리가 방송하고 , 계몽 전단 배포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다 , 경찰에 연락해도 방문으로 협조 부탁하는게 전부고 , 이러다 정말 온가족이 정신병 걸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 아파트 건축 관련 법안에 층간 소음에 대한 관련 법ㄱㄹ 강화하여 이제 지어질 아파트는 저와 같은 피해를 버지 않길 바라고 , 또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내에 강아지 같은 반려동물 소음에 관한 규정도 강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애들은 뛰는게 뛰는걸 일일이 다 말리진 못하고,층간 소음 방지 매트는 비싸서 못사고,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은 공동 주택내 거주시 층간 소음 방지 매트를 필수로 하게 관련 법규 같은걸 만들어서, 지금처럼 아무런 도움이나 해결책없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고 이 피해 상황에서 벗어날수 있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하루 하루가 지옥 입니다 .
제목: 페이스북 햄스터 학대 고등생처벌바랍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64

오늘 페이스북에영상하나가올라와습니다 고등학생이 햄스터를 발로차고 돌도내리찍어죽이는영상입니다 고등학생이라는이유로 처벌을약하게하지말아주세요 한작은생명을 잔인하게죽인 살인범입니다 학생들도 죄를지었다면 강하게처벌을받아야합니다
제목: 예비군은 국가 노예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6

예비군 훈련 받으러 왔는데 식사만 도시락으로 주고 차비도 안준다는데 구리에서 차산리까지 1시간 30분 넘게 걸려서 왔는데 이게 말이 되는 처우 인가 싶네요
제목: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이 너무 약해 사업자들이 우습게 압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1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근기법이 약하고 아주 처벌 규정이 없는 사항도 있다 보니 사업자들의 횡포가 심합니다. 1. 개인사업자들은(특히 음식점, 커피점, 빵집 등) 이런 데는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근기법 위반할 목적으로 남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사업자들이 거의 대분입니다. 음식점은 정말 다 아내 이름으로 하거나 남의 명의로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한 달 이내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당해도 사용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기에 이를 특정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많이 아예 구제를 포기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국선 노무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은 하지마세요. 어떤 이들에겐 이런 제도가 그림의 떡인 경우도 있어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신청인에게 해롭게 하고 사업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퍼 나르는 간첩 질 하는 경우도 있어 이용이 불가합니다. 집단괴롭힘 피해자들이 이런 이중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로계약서도 거의 다 써주지 않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을 보이는 곳에 걸어 두지도 않습니다. 관계기관에 문의 해 보니 걸어두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4. 포괄 임금제를 없애주십시오. 음식점은 1일 12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근무하고 종일 무거운 거 들고 왔다갔다 해야 해서 매우 힘든 중노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시간외 수당, 야간근로 수당, 주휴수당 등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5일 근무제가 아니여서 피로도는 극에 달합니다. 5. 이러한 저질 마인드를 가진 개인사업자들 업무상 노동자에게 한 비리 사실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업장을 방문하면 까딱하다간 업무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으로 역공을 맞을 위험성이 다분해 제대로 증거수집하는 데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6. 악덕업주 집단괴롭힘, 불법행위 업주들을 노동청에 게시해 노동자나 구직자들이 언제든지 열람해 보게 하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 행정력 낭비도 줄고, 노동자들도 원치 않는 분쟁에 시간과 돈 그리고 정신적 괴로움이 야기시키는 일이 줄어 좋을 것입니다. 7, 사업자의 근기법 위반을 형사처벌에 버금가는 중형으로 다스리는 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사업자들은 노동청, 노동위에 진정 고소당해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해당 기관 담당자들도 너무 사업자 편만 대놓고 들어줍니다. 8. 3인 이상 사업장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게 해 주세요. ‘영세사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영세사업자는 보호대상이고 그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보호대상이 아닌가요? ‘영세사업자들’은 그래도 몇 억씩 재산 가진 부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재산 1천만 원 이하의 서민이거나 빈민이 대부분입니다. 누가 더 영세하고 보호대상인가요? 9. 나아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영업개시’ 한 달 미만 사업장은 기산일을 무조건 오픈한 날로 해야 영업개시 일이 맞습니다. 같잖게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들려고 ‘이전부터 고용된 직원’이라며 교육을 시켰다는 둥 하며 근로자수를 줄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사문서 공문서 위조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하면 사업자들 금전보상 안 해주려고 오직 거짓말만하고 거짓 증거만 내밀고해도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어 또 다른 괴롭힘으로 이용되는 수단이 되더라구요. 사업자들은 아무리 영세하더라도 노무사 선임해 대응 가능하지만, 근로자는 그냥 형식적인 이유서와 심문회의에 참석하는 정도의 국선노무사를 쓰거나, 것도 이용 못하고 나홀로 대응해야해서 여러 가지로 불리합니다. 따라서 ‘영세사업자’보다 서민, 빈민 보호에 더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 임금체불 사업자 처벌 또한 너무 약합니다. 체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체불횟수가 3번이 아니더라도 단 한 번 만 체불해도, 넷상에 명단공개하고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벌금도 체불액의 두 배로 해야합니다. 요금같은 세상에도 임금체불 사업자가 많다고 해서 놀랍습니다. 이는 분명 근기법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요즘 현대판 노예가 많은 이유도 형법, 근기법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개인 탓이 아니라 나라 탓입니다. 이래서야 어찌 인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진보정권은 보수정권과는 달라야겠지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님이시라 다들 기대하는 바가 클 겁니다. 위 10가지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민들은 적극 동의하세요. 모래알이 되지 말고 찰떡이 됩시다. 내 일이 네 일이고, 네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힘 없는 것들은 무조건 뭉쳐야 산다.
제목: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경영진퇴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50

작금의 대한항공의 사태는 대기업의 전형적인 가족세습 경영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너일가는 가만히 안자서 그들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연 300억원 이상의 대한항공 로열티를 지급 받고 있고, 또한 그들은 대한항공의 직원들에게 비도덕적인 언행과 행동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었고 지금도 기만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50년인 넘는 동안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은 항공사로서 국민의 기대와 자부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 기대과 가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 대한 항공 한진그룹 조씨 일가의 경영진 퇴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 대한항공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적기로서 지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면 현 조양호 한진그룹, 대한항공 오너 일가 경영진들은 더 낮은 자세로 머리가 땅에 닿도록 용서를 구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대한항공 경영진 퇴진을 청원합니다.
제목: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23

현재의 경찰과 검찰은 박근혜정부때보다 권력의 눈치를보고 있다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는 미적미적 감추고 실세권력이 있어서 조사에 너무도 늦장을 브리고 잇다 명박이를 탈탈 털듯이 털어 압수수색하고 조사를 해야한다 청와대의 말도 앞뒤가 안맞고 김경수의원의 말도 앞뒤가 안맞고 하니 문서로 반드시 남겨 있으리라봅니다 현재의 우리 경찰과 검찰은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을 실시하여 증거자료들의 파기를 막읍시다 강력히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을 청원합니다 (신문기사 참조)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 "휴대전화 133개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이 사건 주범 김모(49·필명 드루킹)씨 등 3명의 출판사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해 170여 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지난달 30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가운데 133대를 증거물로 보냈다. 경찰은 처음에 휴대전화를 보내며 "분석 필요성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김경수 의원이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18일 만에 "추가 수사에 필요하다"며 다시 가져가겠다고 한 것이다. 검찰은 "필요하다면 주겠다"며 17일 휴대전화를 경찰에 다시 넘겨줬다. 휴대전화는 '댓글 조작'의 핵심 증거다. 133개 휴대전화에 어떤 내용이 남아 있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이 증거물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주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 직전 불법 선거 운동 혐의에 대해 김씨를 수사했다. 선관위는 김씨의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건물을 특정해 인터넷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17일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이에 대해 항의했다. 검찰은 "시효가 지나 재수사는 불가능하지만, 검찰 수사점검위원회에 회부해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초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경찰은 17일 "드루킹 사건 수사팀을 2개에서 5개로 확대해 자금 출처(운영자금 연간 11억원)와 추가 범행 유무 등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루 전 이주민 서울청장은 "수사의 핵심은 지난 1월 댓글 추천 수 조작이고, 이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수사에 대한 방향이 하루 만에 바뀐 것이다. 특히 "자금 출처 조사는 수사의 기본인데, 수사 착수 후 두 달 가까이 두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6일 서울경찰청이 이번 사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수사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보안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비판받는다. 김씨와 김 의원은 '텔레그램'으로 문자를 주고받았다. 메시지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았느냐에 따라 수사의 방향은 달라진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선 텔레그램의 속성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수사 지휘부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사건의 실체를 숨기려 한 것이다. 검찰도 이 사건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17일 김씨와 공범 우모(32)씨, 양모(35)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1일 긴급 체포된 이들의 구속 기한이 18일까지이기 때문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 저녁 경찰로부터 김 의원과 김씨의 대화가 담긴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문건 형태로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다음 날 오전 '민주당원 댓글 조작' 첫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확인을 하지 않고 캐비닛에 넣어 두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일과 시간이 거의 다 된 상태에서 경찰이 갑자기 놓고 갔다"고 말했다. A4용지 수백 장이나 되는 내용을 그냥 던지듯이 놓고 갔다는 것이다. 검찰이 경찰에 수사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인지 사건은 송치되기 전까지는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지 않는 게 관례"라고 했다. 하지만 2011년까지는 이 정도 규모의 대형 비리 사건의 경우에 경찰이 먼저 인지해서 진행했더라도 검찰이 사건을 가져왔던 경우가 종종 있었다. 검찰은 "최근에 그랬던 경우는 없다"고 했다.
제목: 시급 10,000원의 여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1

얼마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피자를 먹으러 갔습니다 한판에 7,000원하는 피자를 1,000원을 인상하여 받더군요 왜 올랐는지 여쭈어보니 시급이 올라서 단가가 맞질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많은 아이들과 한께 피자를 10판을 시켰는데 평소보다 10,000원 이나 더 나오더군요 우리같은 서민들에게는 10,000원이면 피자 한판을 더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시급을 올려주는건 좋은데 결국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네요 이번 맥도널드를 비롯한 햄버거집 가격이 또 오른다죠? 늘 일상에서 접하는 이러한 생활 먹거리 물가는 도대체가 인상 요인들이 납득이 안갑니다 라면값도 원자재료값은 계속 덜어지고 있는데 기업들은 슬그머니 가격을 올라고 있죠? 이에 청원합니다 이 모든 먹거리 가격이 정말로 합당한 이유로 올랐는지 조사를 해주시고, 만약 부당하게 인상이 되었다면 빠른 시덩 부탁드립니다.
제목: 수능을 폐지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8

시험을 쳐서 사람을 뽑는 것은 학벌 등을 만들고, 외우는 암기력만 발달시키는등 바보만 양산하는 것이라 볼 것이다. 이에 수능등 단지 변별력을 가르기 위한 시험을을 중지하고, 대학, 기업채에서 필요한 사람을 제대로 뽑아 쓸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즉, 교육부의 목적이 사람 뽑는것이 아닌 사람을 교육시키는데 있으므로 인간을 인간답게 키워야 하고 어릴적부터 윤리시간에 영어책을 보아야 하는 수능은 폐지하여야 한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에들을 놀도록 하여 후세의 창의성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는 창의성을 죽이는 수능 등으로 어디 출신 이라는 파벌등을 만드는 범죄자 양산에 힘쓰는 중 이다. 우리나라는 징병제로서 군대 의무도 필수인데, 대학교 를 나와야 된다. 결국 6년은 손해 본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고등학교 만 나오면 취업 할수있도록 해야한다. 선진국에서는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 애들을 잘 놀수 있도록 온갖 계획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에서는 창의성을 죽이는 수능을 아직 실시 하고 있으면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제목: 갑질  대한항공이 결국  조현민 미국적자 불법 에  추방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76

갑질 항공 = 대한항공 3세 순번대로 갑질에 해외명품 세금 절세에 조현민 은 미국적자로 우리나라 불법으로 임원하고 결국 한진 조양호 회장및 경영진이 불법 무마한겁니다 . 미국적자는 미국 이민법처럼 추방하세요 . 세금 절세 . 임원 불법은 회장등 임원지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 우리나라는 법으로나 정책은 참 법정판결등 징계등은 너그러운 나라이니 참 국민 들만 힘들고 변화되진 않는 정책 , 국회 , 사법 특단의 조치기 필요합니다 . 가수 유승민 처럼 추방하고 입국금지 하고 대한항공 국적명 변경하고 세금 및 경영진 철저 조사 엄벌 판결 내려야 재 발 방지 될까 말가 합니다 . 제발 정의를 키워주세여
제목: 공정한 선거를 치루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6

저는 민주화 성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꼭 부탁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어제오후에 중앙당에서 서구갑 보궐선거 전략공천 지역을 발표한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이런결정은 평등이 아닌 편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철회 해주시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우리지역의 참신하고 열정적인 일꾼이 일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이러한 편파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저희 자식들에게 무슨 염치로 대할수 있을런지요? 꼭좀 부탁드리오니 저희 광주시민과 서구갑 주민들이 자식들에게 공정한 사회에서 살아갈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다단계사업 사기꾼들 엄한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9

아직도 근절 안되는 법제도 때문에 "다단계 사업"이 횡횡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젊은이들의 꿈과 미래 의지를 없에 버리는 사회 악 입니다. 대통령님 서민 핍박하고 상처를 남기는" 다단계 사기업자"들을 엄하게 처벌하여 일벌 백계의 본을 보여주세요!
제목: 대한항공 조현민전무, 진에어 등기임원 등기 기록한 등기관 조사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48

"현행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인 조 전무가 2010년 3월 26일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진에어 등기임원(기타비상무이사·사내이사)을 지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법 논란이 커졌습니다. 조 전무는 해당 기간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이름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던 것으로 진에어 법인 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국토부, '미국 국적 조현민' 진에어 불법 등기임원 경위 조사 기사입력 2018-04-17 08:40 최종수정 2018-04-17 09:36> 그런데, 등기조사관이 진에어 법인등기를 기록할 때 "현행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몰랐었는지, 혹은 알고도 등기를 내어 준 것인지 혹은 뇌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상 등기임원의 임기는 최고3년이고, 2010년 3월26일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총 6년간 등기임원으로 있었다면 임기 3년 만료 후 중임등기를 했거나 사임 후 재취임 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총 2번의 등기를 할 동안 위 법에 따른 사항을 걸러내지 못한 것이지, 아니면 뇌물을 받은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제목: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에 대한 기준 및 조달청 업무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에 관련하여 청원을 드리고자합니다. 조달청의 업무는 공공조달, 서비스 공급,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 서비스, 시설물을 구매, 공급하고 원자재 파동 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주요 원자재를 비축하고 방출하는 일을 운영을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기업, 창업벤처 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의 물품 등록에 있어서 일반 중소기업들은 갖춰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인증, 경영시스템 개선, 공장 실사에 따른 규모적 투자등 중소기업으로써 조달청 등록을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은 1억여원이상이 들어가며, 조달청 등록을 하고 나서는 우수제품등록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 또한 1억여원이상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등록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 또한 짧게는 1년 혹은 4~5년씩 걸립니다. 이와 같은 등록이 너무나도 어려워 각종 컨설팅회사들이 활개를 치고 등록업무를 대행한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역시 조달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갖춰야 한다고만 합니다. 조건사항을 다 갖출 수 있고 자본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이 중견이상 급의 회사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조달청 등록업체들을 보면 년간 매출이 1,000억원대 회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우수물품으로 선정 또한 되고 있습니다. 조달청의 기본 모토인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기업을 판로지원을 하는 것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조달청이 하는 행태는 대기업이 하는 행태와 같습니다. 대기업처럼 제품의 질보다, 회사의 규모, 자신들에게 잘하는 회사, 자본력이 있는 회사들만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반산업은 싼 인건비를 찾아 떠나는 대기업들이 아니라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국가가 지원해주고 지켜줘야 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은 차례차례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보게 되면 아직도 많은 곳의 폐단들이 켜켜이 쌓아지고 있는지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적폐청산을 위해 청원을 드리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동의 해주시고 정부에서도 적폐청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요 내용 1. 조달우수제품관련 대기업과 중견기업(상장사)들이 벤처, 소기업, 중소기업들의 지식과 제품을 강탈하여 마치 본인들의 제품인양 조달우수제품 등록과 제품을 판매하여 사리사욕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는 조달청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조달우수제품 등록에 있어서 년간 매출액 100억이하로 제한 그리고 년매출 100억이상은 입찰방식으로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과연 삼성만의 문제였을까?? 다른 기업들까지 조사확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6

삼성전자서비스센타의 위장도급이 확인되고 현재 삼성은 서비스센타 직원들을 직접고용을 전환 했습니다. (약8000명) 하지만 삼성전자서비스센타와 매우 흡사한 구조루 운영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L사 D사 등~~~ 물론 급여체계도 매우 흡사하죠. 기본급도 없고 수리한 건당 수수료로 급여가 책정되는 구조~ (지방같은 경우는 가정꾸리고 먹고살기 힘든 수준의 급여....) (메르스 사태같이 사람들의 이동이 없을 때는 최저임금도 안될때가 있음.) 매 건당 서비스 점수를 고객이 주게끔 해서 점수가 낮음 서비스교육에 착출되서 본사가 운영하는 교육도 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일은 삼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본보기가 되서 다른 기업들도 알아서 개선을 하면 좋겠지만 현재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나서서 조사를 확대해 주세요~~ 조사를 확대하는 움직임이 있으면 다른 기업들도 나서서 개선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다보면 삼성과 같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일자리 안정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부디 개선 될 수 있도록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실버택배비용을 지자체와 복지부예산을 절반넣어 운영한다는게  말이됩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15

다산신도시 아파트의 택배분쟁은 응당 그들이 스스로 해결해야될일이 아닙니까? 건설사에 항의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높이던가 아파트내에 택배전담배달요원을 관리비 모아서 배치하든가 어.디.까.지.나. 택배회사랑 다산신도시에서 택배받는 그사람들 일입니다. 복지부예산과 지자체예산은 국민세금입니다. 그세금을 그아파트사람들 택배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쓴다는게 말이 됩니까? 실버택배라는 제도가 좋은건 압니다. 하지만 실버택배를 이용하여 해결될일이면 그비용은 그아파트 사는분들과 택배회사 둘이 합의하여 분담해야합니다. 그걸 세금때려넣어 해결하기 시작한다는게. 성실하게 세금내는국민 입장에선 정말 화가납니다. 대통령님 이건 정말 아닙니다. 알고계셨든 모르고 계셨든 바로 잡아주세요.
제목: 판사가 범죄인 피고를 비호하면서 원고의 증거자료도 묵살하고 “기각, 각하 ”한 재판의 감찰요구 [적폐 5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7

판사가 범죄인 피고를 비호하면서 원고의 증거자료도 묵살하고 “기각, 각하 ”한 재판의 감찰요구 [적폐 5호] 질문 1. [청원요지] 가.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일부 부패한 판사는 68세 노인인 청원인(원고)을 불랙리스트 대상자로 표기하여 비하하면서, 고의적으로 헌법 제27조, 민사소송법, 대법원 판례 등과 명확한 증거자료 및 증인들을 배척하면서 범죄혐의자인 피고를 비호할 목적으로 기각, 각하 하는 만행에 대하여 전수조사 및 감찰을 실시하여 파면조치를 호소합니다. 2.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며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을 사용하지 마세요. =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양심을 버린 독립된 판사의 판결에 대하여는” == 어느 곳에도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은 없습니다. 3 위 청원서는 재판부의 적폐청산 대상으로 대한민국은 판사가 피고를 비호하면서 마음대로 판결하는 “판사의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4 헌법을 위반하고, 민사소송에서 명확한 증거자료도 배척하고, 민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 판사의 양심을 버리고서,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5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윤리감사관)]이 해당 판사의 재판진행 및 그 결과에 대한 비위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조치하고, 또한 회신해 달라는 것이지, 허위공문서를 남발하라는 것이 아니며, 이는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발도 가능한 것입니다. 감찰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동문서답의 답변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려면,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 및 윤리감사관 조직을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6 또한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하여 본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윤리감사관)]의 답변서는 대통령님, 청와대, 신임 대법원장, 국회 국정감사 자료 등으로 발송하려고 하오니, 해당 재판부의 판사가 헌법과 법령에 의거 직권남용, 직무위기, 월권 등으로 증거자료를 묵살하고 헌법과 민사소송법, 대법원판례 등을 무시하고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에 대하여 6하원칙으로 답변 바랍니다. 공정하고 명확한 재판을 거부하면서 범죄자를 비호하는 판사는 사표내고 집에가라 = 기리고 변호사 자격도 박탈하라
제목: 때려서 혼내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

돈으로 때우는 철면피 경제사범들. 높은 사회적 지위를 악용하는 정치인들과 유명인들 사형시킬수 없는 인간같지 않은 범죄자들. 죽음 보다 무서운 태형으로 다스립시다. 때려서 혼냅시다. 태형 도입을 요청합니다.
제목: 범죄자의 변호사와 모의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재판을 거부하는 판사는 집에가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4

헌법, 민사소송법, 등을 위반하고, 양심을 버린 판사가 피고를 비호하면서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한 청원서 [적폐 제3호] 질문 1. [청원요지] - 사법부 개혁 요구 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상대방 변호사와 결탁하여 원고인 68세의 노인비하로 민사소송법 117조를 운운하면서 헌법 제27조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나. 피고의 요청도 없고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 의거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가 명백하고, 소장, 준비서면 그밖에 명백한 증거자룔 입증하였기에 청구가 이유 없음에 해당하지도 아니한 사건에서 소송비용이 아닌, 소가 총액의 소송비용담보제공을 결정하고서 다. 원고는 노인으로 위 소송비용담보제공을 못 한다고 “각하”로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판사들에게 적폐현상 청산으로 중징계처분하여야 합니다. 2.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며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을 사용하지 마세요. =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양심을 버린 독립된 판사의 판결에 대하여는” == 어느 곳에도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은 없습니다. 4. 위 청원서는 재판부의 적폐청산 대상으로 대한민국은 판사가 피고를 비호하면서 마음대로 판결하는 “판사의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5. 헌법을 위반하고, 민사소송에서 명확한 증거자료도 배척하고, 민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 판사의 양심을 버리고서,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6.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윤리감사관)]이 해당 판사의 재판진행 및 그 결과에 대한 비위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조치하고, 또한 회신해 달라는 것이지, 허위공문서를 남발하라는 것이 아니며, 이는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발도 가능한 것입니다. 감찰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동문서답의 답변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려면,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 및 윤리감사관 조직을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7. 또한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하여 본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윤리감사관)]의 답변서는 대통령님, 청와대, 신임 대법원장, 국회 국정감사 자료 등으로 발송하려고 하오니, 해당 재판부의 판사가 헌법과 법령에 의거 직권남용, 직무위기, 월권 등으로 증거자료를 묵살하고 헌법과 민사소송법, 대법원판례 등을 무시하고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에 대하여 6하원칙으로 답변 바랍니다.
제목: 한국당 김기식 특검.민주당 전수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0

곱배기 좋다 둘 다 다 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이젠 썩은 가지 잘라내고 건강하고,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자.
제목: 민주당 댓글공작 드루킹(김동원) 통화. 게좌추적 미적대는 경찰책임자를 파면 구속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4

정권의 눈치보면서 민주당 댓글공작 드루킹 통화. 계좌 추적 미적대는 경찰 책임자를 직무유기로 파면 구속 하고 특검으로 수사 하여 전원 두속 헤세요
제목: KTX정기승차권 개선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5

코레일 정기권은10일, 20일, 1개월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10일권을 끊으면 주말포함한 10일로 되어있어서 월요일에 신청하면 그다음주수요일까지 이용가능합니다. 만일 다음주에 일이 생겨 회사를 못가게 된다면 3일을 날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정을 잡을때 월단위, 주단위로 일정을 잡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광역시간 출퇴근을 위해 5일단위 또는 유효기간 내 이용횟수에 맞춰 연속 또는 불연속으로 이용 가능한 정기권 및 회수권 적용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웃소싱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

아파트 및 집합건물 등의 관리를 용역이 아닌 자치관리 혹은 정규직 전환 바라며 전기선임에 대해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선임은 역량있고 실력을 겸비한 외주업체에서 선임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제목: 노약자 주차장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0

저는 어머니를 케어하는 가족요양보호사입니다. 78세이신 저희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왼쪽 발가락 5개 절단하고 유리에 양쪽 다리피부가 깍여 피부이식을 받았는데 1차에 장애등급이 안나와 이의신청하여 6등급을 받았습니다. 6등급은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할수없습니다. 5등급 이상만 할수 있답니다. 손가락은 1개만 절단돼도 장애등급이 높게 나오는데 발가락은 5개 절단돼도 장애등급이 안나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는 장애주차장에 주차가 필요해 장애등급을 신청한것입니다. 장애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중에는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장애등급이 없어도 아프거나 다리가 불편해서 병원이나 일반 편의시설을 가면 출입구에서 가까운 장애주차장에 주차할수 없어서 주차공간을 찾는라 멀리 돌아야하고 너무 불편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 노약자 좌석 임산부 좌석이 있고 임산부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도 노약자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노령인구가 점점 늘어가는 시대에 아프거나 다리가 불편하신 어르신들과 동행하는 보호자가 병원이나 일반 편의시설에 갔을때 주차가 편해졌으면 합니다.
제목: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청원할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10만원 기업부담금 때문입니다. 해당 지원 사업이 기업단위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휴가비 조차 없던 기업(복지가 열약한)은 회사측에서 추가로 10만원 지출을 꺼려하여 참여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차년도 정책 수립시, 개인단위 신청이 가능한 정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정부는 한국GM의 사태를 너무 방관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5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정부는 너무 관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지금 김정은하고 대화가 중요한게 아니고, 몇만명의 일자리를 비롯하여 한국경제가 추락하는 사실 조차도 감지를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2018.04.20일 이면 결론이 날듯 보이는데... 지금은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해가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정말이지... 노조는 너무너무 하시고...정부도 너무너무 하십니다. 왜이렇게 관심이 없으신지...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GM본사는 떠나면 그만입니다.. 상처받고 굶어죽어 가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 입니다... 북한이 먼저 아닙니다...ㅜ.ㅜ 국회의원들도 너무 오랫동안 하신분들!!! 좀 쉬세요!!! 정말 당신들 보면 화가 납니다.!!!
제목: 문재인케어는 굳건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8

의사들이 이제는 자기 배만 부르면 다인가 봅니다. 문재인케어는 국민들에게 의료혜택을 늘리는 것이나 의사들은 자기들의 배를 채울 욕심으로 비급여에 해당하는 건들에 대하여 무차별적 진료를 하는 행위를 멈추게 하여 건강한 문재인케어를 오롯이 반대하는 처사를 보면 더욱 더 문재인케어를 강화하여 의료혜택의 사각지대가 없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