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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뢰인에게 막말하는 및 협박하는 변호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7

저 남태우는 2016년 변호사 최희준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조건부로 2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재판받던중 , 아무 증거 없이 아무근거 없이 정황상 징역8개월받고 2018년 3월말에 출소하였습니다. 4월경, 고양시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 갔으나, 다른데로 이사가고 찾을 수가 없어 1개월만에 겨우 찾게 되었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사무실로 찾아가 제가 생활이 어려우니 지급한 돈 반만이라도 달라하였으나, 목살당하고 돌아오게 되어 다음날 4월10일경 집사람과 함께 가서 1일시위와 돈 돌려줄것을 사정하였으나, 집사람 앞에서 하는말 마약이 덜깻느니? 교도소에서 나온지 얼마안됫으니 잘처먹고 살궁리하라며, 온갖 모욕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와 몇일 앓아누웟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듯이 생활비도 없고 생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남의집에서 일을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1인시위를 하던 중, 최희준 변호사는 112에 신고를 하여 프랭카드 내용이 명의훼손이니 입건하라며 경찰관에게 항의하면서 마약하는 놈이니 입건시키라고 변호사로써 입에담지 못할말을 경찰관 앞에서 저의 명의훼손과 변호사로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점 집사람 앞에서 입에담지 못할 말과 해서는 안될 말을 하고 저에게 오늘 2018년10월31일 3시경 경찰한테 신고를 하여 처벌해 줄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이런 변호사가 있을까요??몇년 전에도 변호사에게 억울하게 떼인 돈이있습니다.그때는 오래전일이라, 억울헤도 억누루고 참고 살았습니다.2018년 지금까지도 이런변호사가 있다는것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저는 지금 문제인 대통령님께 탄언서를 보냈고 , 변호사 협회에도 억울함을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저는 지금도 무죄를 주장하기 위하여 재심청구를 알아보고 있으나 금전적으로 여히치 않아 변호사에게 돈 돌려줄것을 사정하였으나, 오늘까지 변호사에게 온갖 욕을 당하고 돌아오는길에 죽고 싶은 마음밖에 안듭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변호사 헹패 ,공갈 협밥 당하신분들 힘을 합쳐주세요!!제발!!
제목: 제대로 된 증시부양책 발표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6

문정부는 눈속임 하지말고 증시부양을 비롯하여 제대로 된 대책을 발표하라
제목: 퇴직연금 가입 형태를 바꿀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

저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입니다 월급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뿌듯함으로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줄곧 초단시간으로 근무하다 5시간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행정실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라고 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db는 운용하는거 dc는 안정적인것 그래서 은행을 가서 은행직원이 똑같이 설명을 해주어서 그냥 안정적인게 나은거 같아서 dc로 적립하고 있었는데 며칠전 db와dc 운용방법이 어떤것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db는 퇴직하기 3개월전 평균임금을 하나도 손해보지않고 퇴직할때 받는것 dc는 운용을 하다가 퇴직금을 손해볼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5시간 근무라 퇴직금도 얼마안되는데 그때 설명을 똑바로 해주지 않는 직원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학교 행정실 찾아가서 dc에서 db로 바꾸고 싶다고 하니 지금은 바꿀수 없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자료를 검색해보니 공공기관은 바꾸는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바꾸어 주지 않아 속상합니다 퇴직금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dc는 나의 퇴직금을 온전히 못받고 깍일수도 있다고 해서 마음이 우울합니다 이글을 보시면 각교육청에 공문을 초등학교로 보내서 퇴직연금 dc에서 db로 전환할 교육공무직들이 있으면 바로 바꾸어 주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목: 지하주차장 소방시설앞 주차하는  무개념 차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

지하주차장 소방시설앞에 주차하는 무개념 차량은 면허취소의 별점과 벌금 300만원 부과 법규좀 만들어주세요 화재발새미 이무개념 차량때문에 화재진압 못하는경우가 생길수 이습니다
제목: 우리나라 법 고쳐야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0

우리나라 법좀 신경씁시다 법을 싹다 갈아 엎어야됩니다. 제발.. 법좀 정당하게 바꿔주십쇼.. 왜 저희나라 법만 이렇게 단단하지 않은건가요? 미국법 좀만 따라가도 좋습니다.. 법만 바꾸면 범죄자는 줍니다 저희는 매번 공포에 안떨어도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햐 기가막힌다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개소리 듣고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50

기가막힌다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기업 총수들 식사자리에 물어보지도 않고 덥석않아서 한다는 소리가 이런개소리 ... 또 회의에 2-3분 늦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시계가 고장 났다"며 농담 섞인 해명을 하자, 리선권이란놈이 퉁명스럽게 [리선권/북한 조평통 위원장] "관념이 없으면 시계도 주인 닮아서 저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북조선 거지 개썌끼들이 감히 대한민국의 장관에게 한다는소리가 관념이 없다고 핀잔을 주질않나 이런꼴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참국격 떨어집니다 사과 제대로 받고 넘어가야기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의한사람으로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1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최근 나라의 정세가 많이 우려스럽고 걱정이됩니다 선조들이 고통스럽게 지켜온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해외거주할때도 자랑스런 대한민국으로 가슴으로 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의 정세가 불안정하며 사회적으로 시장경제며 여러방면으로 제주위에서도 모든 시민들이 불만과 불안 지금의대한민국의 흐름이 많이 우려스럽다고 걱정그리고 많이 불안해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해서 될일인지는 모르나 북한 문제또한 시민들의 우려스런 말들이 많이나옵니다 지금의대한민국은 강대국은 아니라생각됩니다 그러기에 국제사회와의 약속과 룰을지키면서 북한 문제를 국제사회와공조하면서 풀어야될 문제이지 않냐고 모든 국민들의의견입니다 정말 현재의 나라정세를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북한또한 핵과 그리고 살생무기류를 모두폐기했을때 그때 협의를 하는게 순서가아닐지 바래봅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말로서만 행하였지 실천과행동그리고 현실적인 약속 단한번도 지키지않았다는건 우리국민들이 더잘알고들있읍니다 정부관계자 여러분들도 급할수록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한템보 늦혀서 가라는 옛날속담도 있지않읍니까 북한문제는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국민의것입니다 정부관계자여러분 대통령님 국민이 주인입니다 뭔일이던 국민들의 의견에귀기울여 주셨으면합니다. 중요한 결정은 대한민국국민들의의견을 물어봐 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 일자리또한 걱정이되고 많은 시민들의 불만이 있읍니다 공무원이 많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예전에 들은기억이납니다 중소기업에 집착을 좀하셔서 중소기업들이 펼쳐나갈수있는환경 그리고 지원을 해주시면 일자리 또한 많이 생산될것같읍니다 어느나라건 중소기업이 많은 나라는 망하지않는다고 들합니다 중소기업을 전문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정말 생산성있는 일자리 만들수있도록 현정부에서 노럭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민들 대출 너무 쪼이지 않았으면합니다 대출 너무 쪼이면 돈이 돌아야 시장경제도 숨을 쉴수가 있읍니다 국민들 분만이 많읍니다 서민들대출.자여멉자분들대출 쪼여주지 않았으면합니다 저도 서민이지만 이건 아니다 싶을정도로 정부에서 서민들 그리고 자영멉자들 대출을 너무 막아놔서 저뿐만 아니라 서민들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정부당국에서는 정말 시장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장경험이라도 해보섰으면하네요 너무 서민들 대출 막아놔서 고통스러워들합니다 제일 밑바닥 시장경제가 원할할수잏도록 대출을 완화시껴주십시요 돈이 돌아야 서민들도 먹고살수가있고 숨을쉬지요 정부당국자분 그리고대통령님 위의글은 저개인적이 아니라 국민들의 절심함을 가냑하게 적었읍니다 대한민국잘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국나이 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0

전세계 유일하게 나이를 더 먹게 만드는 이상한 셈법 외국인들도 이해 못하는 한국나이 한국인도 싫어하는 한국나이 취업이건 여권등등 뭐건 다 만나이를 쓰면서 나이를 물으면 한국나이로 대답해야하는 이상한 셈법 12월에 태어나도 다음 해 1월이 되면 2살이 되는 쓸모없는 셈법 아예 쓸수 없게 해주세요
제목: 사회악, 웹하드업체의 음란(동)영상을 폐쇄 해 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2

국내 웹하드업체들 가운데 주 수입원이 음란(동)영상의 업로드와 다운로드 수수료 및 이용료로 구성되어 막대한 자금을 모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사회를 병들게 하는 사회악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웹하드라는 그럴듯한 미래성장동력의 허울을 쓰고 불법음란영상 사업으로 부당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 업체들을 철저히 조사 해 주시고, 음란(동)영상 사이트나 웹하드 업체를 폐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한국 시민권자 대상으로한 무상교육지원 제도가 필요합니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

미국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비 무상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돈 없어서 명문고 명문대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학생 재정지원 무상급식 혜택 금액으로 따지면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정 연 수입에 따라 지원해주면 합니다. 학비랑 가정의 연 수입을 비례해서 예를들어) 대학이나 고등학교 학비가 1년에 1500만원이라 가정하면 연 소득 2000만원이하의 가정의 학생일 경우 학비 전액 면제 연소득 2000만원초과~4000만원이하일 경우 학비의 50프로 지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면 교육격차도 줄일 수 있으며 저소득층의 숨은 인재들을 발굴하는데 도움될 것 입니다.
제목: 지방 서민들 dsr대출규제 풀어야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8

매매도 꽁꽁 얼어붙고 대출규제 때문에 서민들 사채 이용하게 생겼읍니다. 빈대 잡으려구 외양갓 다 태우게 생겼어요
제목: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공매도 세력을 반드시 심판합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53

연일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국민과 기업을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 보십시오.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참 어렵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느낄 것입니다. 지난 10년 적폐가 쌓이고 쌓여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국민을 알지 못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전세계 경제가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잠시 미중 무역전쟁으로 주줌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경제는 끝없는 추락으로 수백만 국민을 궁지로 자살로 몰고 있습니다. 공정한 나라, 공정한 경제 모두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주변을 보면 아! 그렇구나! 공정하구나!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뉴스를 보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이보다 더한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공매도를 아십니까? 있지도 않은 주식으로, 무차입 주식으로 기업을 국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 평범한 사람에게 염산을 뿌려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국가가 무엇입니까? 국민과 기업의 세금으로 국민과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유동성, 순기능 도대체 대한민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 정부는 외국인 공매를 위한 정부입니까? 도대체 국민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이 금융시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주식투자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우리 기업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기원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하나되어 2002월드컵처럼 하나되어 살아야 합니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정부와 무엇이 다릅니까? 적폐청산 아닙니까? 경제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 봅시다. 다음 총선 대선때 국민 모두가 일어서야 합니다. 반드시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국민 모두가 웃으며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살아야 하고, 경제가 살아야 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진정 행복하십니까? 조금만 들여다보면 공매도가 나라를 뒤흔들고, 망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금융 수장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 다수가 원하는 것을 읽고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장하성, 김동연, 최종구 님. 대통령의 눈을 흐리게 하지 마시고, 국민을 위해 지금 즉시 공매도를 한시적 금지 더 나아가서 완전 금지 하십시오! 역사가 당신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나라, 국가 보다 더 소중한 것이 국민입니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겸손하게 잘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십시오. 총선 때 촛불이 횃불이 되어 당신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제목: 대전지방검찰청 형사기소사건 공소장에 대한 피해자들의 호소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

저는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에 재판을 받고있는 피고인 무등록불법악덕사채업자 박**사건에 피해자중 한사람인 이종원입니다. 현재 피고인 박**씨는 공소가 제기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재판중입니다.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사건을 인지하고 2개월가량의 방대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 나 피고인 박**씨의 자택및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들을 입수하고 저희피해 자들 또한 고소대리인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저희 들 피해사실에 대해서 증거자료제출하고 억울한사연들을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박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가 중대하여 판사님께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사건 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공소제기한 공소장을 받아보고 모두 깜짝놀랐습니다. 그많은 범죄사실이 증거가 명백한대도 80% 이상 범죄혐의가 누락되고 무등록사채업 자인 피고인 박**에 진술로만 이루워진듯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해자들 가족들 지인들 모두가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한민국 검찰이 이럴수가 있는지 참담한 마음을 호소할길이 없어 보잘것없는 저희들이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찰청에서 검찰청에 올린 혐의는 업무상횡령및 무등록대부등.. 이렇게 총 범죄혐의 가 증거를 토대로 총 대부사실 700건이상이었고 총대부금액은 250억원이며 피해자측 총 피해금액이 10억원이상이었으며 특경사범으로 사건이 송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소장에는 총 범죄혐의가 어처구니없게도 총대부금액 15억원 총대부사실 79건과 피해금액도8000만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분중 한분은 공소장을보고 쓰러지시기까지 하셨고 저또한 대한민국법이 어떻게 이럴수가 있을까라고 수도없이 생각하고 혹시 우리가 멀 잘못한건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말을 잃었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요즘시대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어딨겠냐고 하지만 이런일을 겪고나니 정말 아직도 존재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 피해사실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던 박**씨에게 엄청난 고리이자를 주고 대부를 하여 이자제한법에 근거하여 부당하게 받은 이자에대한 피해사실입니다. 수년동안 박**씨는 채권추심하는동안 폭력과 폭언을 일삼고 노예같이 살았던 저희들은 어느날부턴가 날로 심해지는 박**씨의탄압에 도저히 이러다간 모두 죽겠 다 싶어서 변호사를 통해 이사건을 의뢰하고 인지사건으로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수사단계만 2달이넘게 걸린 사건입니다. 모든생계를 내려놓고 정말 수사에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많은피해자중 저에게만 입힌 피해횟수만 351건 피해금액 3억3천만원이었는데 공소장에는 범죄혐의 69건 피해금액 7500만원.. 똑같이 범죄혐의에 같은 증거자료가 있는데도 351건에서 282건이 누락되버린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같은 피해자분중 한분은 150건되는 범죄사실이 모두 삭제되고 3건만 인정되는 황망한 일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죄를 진것도 아닌데 너무억울하다보니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하는 어처구니없는일이 생겼습니다. 어디다가 하소연을 해야할지 억울하고 너무 분해서 국민신문고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7단독 재판장님께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고있습니다. 잦은 모욕과 불법추심과 폭력으로 수년간 저희 피해자들을 울리고 이용하고 괴롭히며 엄청난 부를 축적한 박**씨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저희에게 끝까지 가보자라고 말을 하였고 반성은 커녕 미안하다라는 말한마디 전화한통도 없습니다. 오로지 재판에서 이 사건을 축소시키고 피해사실을 누락시키는데에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수억원짜리 부장검사출신 로펌변호사를 선임해서 검찰조사때부터 어떠한 무엇인가가 있을거라는것을 저희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소장에 나와있는 피해사실 총 8천만원때문에 수억짜리 로펌변호사를 박**씨가 선임했다는게 너무 말이 안되며 이 공소사실가지고 불구속수사도아닌 압수수색과 구속영장까지 나와서 구속수사와 구속재판을 해야했을까요 경찰청에서 명백한 증거와 진술과 여러가지 정황으로 특경사범으로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갑자기 무엇때문에 재판도 시작전에 이모든것이 없어져버린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사건으로 말미암아 몇몇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고열을 짜듯 힘든시간들을 보내고있습니다. 박**씨에게 이자를 주기위해 무리수를 두고 사업을 했던 형편들이라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505호 검사님에게 저희들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이렇게 까지 누락한 명백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불기소한 이유와 명백한 피해증거자료가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해사실을 송두리채 삭제시키고 도대체 무엇때문에 이렇게 누락시켰는지. 저희들은 알고싶습니다. 경찰청 피해사실 총대부액 250억 -----> 공소장 15억 경찰청 피해사실 총대부피해금액 10억 -------> 공소장 8천만원 경찰청 총 거래건수 700건-------> 공소장 79건 경찰청 업무상횡령건 51회 13억 ------> 공소장 불기소 검사님들 사건이 많고 노고가 많으신걸 잘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사건은 너무 잘못된 수사이며 오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같이 힘없는 사람들은 당할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님들도 모든분들도 지금껏 이런일은 없었답니다. 저희들이 돈이없어서 수억짜리 로펌변호사를 선임하지못해서 이런일이 벌어진건지 자멸감과 살고싶지않다라는 생각만 하루에도 수없이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생계와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국민신문고에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제발 이사건이 어처구니없이 묻히지않길 부탁드립니다. 공소사실 누락에대한 명확한 해명과. 누락된부분이 어떠한 법의 해석으로 삭제처리되었는지 궁금하며 현재재판중에 있는 이사건에대한 공소장변경을 다시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공소장 사건번호 2018년 형제 38786호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형사7단독 사건번호는 2018 고단 3225 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호텔 수영장 또는 사우나 등의 부대시설 내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이용객을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

청원할 사항은 호텔 수영장 또는 사우나 등의 부대시설 내에서 안전 관리 소홀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를 비롯한 이용객들을 보호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올해 여름 저희 아이는 인천 중구 영종도에 위치한 N 호텔 수영장을 이용하였다가 손목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당한 화상 사고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 누구에게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는 데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호텔 부대시설 관리자의 안전 관리 소홀과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가 빚어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후에도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 측은 안전 조치 없이 부대시설을 개방하고 버젓이 영업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호텔 수영장 이용 중 저희 아이는 수영장과 연결되어 있는 핀란드식 사우나 시설물에 손목이 닿아 손목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핀란드식 사우나 시설에 어떤 안내나 주의문도 부착되어 있지 않아 사우나 시설이 있는지조차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아이는 돌을 만져보려고 손을 뻗다가 손목에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나 안내문이 없었던 점에 대해 호텔 측에 항의하고 안전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수영장 및 사우나 시설물을 임시 폐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호텔 측에서는 그 다음날에도 아무 조치 없이 시설물을 개방하고 영업을 하였습니다. 저희 아이가 화상을 입었던 장소에는 또 다른 아이들이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의 숙박시설 담당자에게 이러한 실태를 전달하자 담당자는 현장 방문하여 지도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도 그에 대해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저희 아이는 호텔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인천공항 내 병원에 바로 가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후 화상 전문 병원을 한 달간 통원하며 치료한 끝에 지금은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텔 측은 저희 측의 요구와 항의로 공항 내 병원까지 아이를 데려다 주었고 저희 아이가 당한 사고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시인하고 사후 보상 처리를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호텔 측이 보험사에 제출한 사고경위서에는 호텔 측의 안전 관리 소홀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화상 사고를 입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호텔 측에 답변을 요구하자 보험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응대한 후 담당 손해사정사를 바꾸도록 보험사 측을 종용하고 석 달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차 답변을 요구하자 호텔 수영장 지배인과 객실 지배인은 “아이가 장난을 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사우나 시설은 아이가 일부러 올라가 들어가지 않는 한 화상 사고가 일어날 수 없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호텔 측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당시 사고 현장에 사고를 목격한 호텔 측 관리인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시 항의하자 수영장 지배인은 사고경위서가 당시 아이의 보호자로 있었던 아이의 이모에게 들은 바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는 변명을 늘어놓았고, 객실 지배인은 경영진에 보고 후 호텔 측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겠다고 약속한 후 다시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후 또 다시 답변을 요청하자 “보험사를 통해 사고 처리를 하면 될 일”이라며 저희 아이가 당한 사고는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호텔 측의 입장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호텔 측의 이러한 대응은 안전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제2, 제3의 사고는 물론 더 큰 참변이 일어날 위험에 어린이를 비롯한 이용객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는 나라 곳곳의 현 상황을 눈여겨 봐 주시고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크고 작은 사고를 막아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을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9

지난 10월 2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에 대한 국민 청원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만일 훈민정음 해례본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글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가치가 있는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에대해 배익기(55)씨는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에 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세상에 처음 공개 되었습니다. 이후 약 6년간 해례본상주본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2015년 3월 배익기씨의 집에 불이나 해례본상주본 일부가 불에 타 훼손 되었습니다. 또 배익기씨는 문화재청에 1000억원을 주면 돌려주겠다는 말과 같이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서 말씀해 드린것도 같이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은 역사적 가치가 매우높은 문화유산입니다. 이런 문화 유산을 제데로 지키지도 못하는 배익기씨에게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을 압수한뒤 훈민정음을 제데로 지키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적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재 대신 개인의 이익을 생각한 배익기씨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에서 시민에게 성폭행했다는데 가해자는 처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4

대한민국 군인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런 짓을 하다니 아군인지, 적군인지..........
제목: 워마드 회원들이 일반인 남성들의 신상을 털고있습니다 강력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5

이제는 하다하다 남성들 신상까지 털어서 모욕적인 언행으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민갑룡청장님? 워마드는 수사에서 제외하셨다면서요? 이제는 신상까지 털고있는데 또 보고만있을거죠? 남혐민국에서 뭘 바라겠습니까 워마드회원 체포율 0프로의 자랑스러운 남혐민국 이제는 지긋지긋하네요 워마드 회원을 체포하던가 청장자리에서 내려오던가 하세요. 짜증나니까
제목: 증권거래세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8

이제는 거래세 폐지하던가 축소해야 되는거 아닐까요? 정부는 하는일도 없이 세금만 걷어가는 불평등한 세상이 동사무소 정부가 원하는것입니까
제목: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2년도에 야간근무후 잔업도하고 오전10시경 퇴근중에 교통사고로 척추골절로 인해 지금도 척추에 철심을 박은상태에서 생활해야합니다.평생을요 그당시 퇴근중사고는 산제가안된다고해서 산제를 받지못했습니다. 때문에 먹고살려니 도동을 해야했습니다. 더이상은 도동이 힘들어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퇴사후 올10월경에 퇴근중사고도 산제가 된다는 애기를듯고 신청 하려니 시요기간이지낫다고합니다. 그당시에는 퇴근길 사고는안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시요기간이 지낫다고하고 올해부터 적용이라고 저는 안된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산제 신청이 가능하도록요 저는 장애등급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제가 외안되는지요
제목: 임산부 배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5

여러 대중교통에 있는 임산부자석이 지켜지지 않고 일반 사람들이 앉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임산부휴가를 너무 적게 줍니다. 따라서 임산부 혜택을 늘려주십시오
제목: 공무원 잦은 회식과 초과근무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9

이번에 쌍둥이 자매를 출산한 신혼초 애기엄마입니다. 쌍둥이 보기에 너무나 하루하루가 힘이듭니다. 그런데 남편은 공무원인데 날마다 늦게까지 근무하고 그리고 틈만나면 회식이라고 늦게 옵니다. 제발 내가 힘이드니 빨리 오라고 해도 상사들이 빨리 못가게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나는 더 늦게까지 일했다면서 빨리 들어가려는 신랑을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옆집에 사기업을 다니고 있는 새댁은 회사에서 5시30분만 되면 컴퓨터를 꺼버려 빨리 온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 남편은 무슨일이 그렇게 많은지 아니면 그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무조건 늦게까지 시간만 채우고 있는 공무원 습관인가 몰라도 날마다 늦게 오니 혼자 쌍둥이 아이보기 힘들어 그냥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3명 정도는 두어야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생각해보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완전 포기입니다. 도대체 사회 분위기가 아직도 아이 키우는 것을 엄마 몫으로만 생각하니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제발 공무원들 초과근무 시간 없애주세요...한달에 초과근무 수당도 10시간 이상 주지마세요...그런 세금 아껴서 좋은데 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식비도 줄여서 가정으로 빨리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여자들은 회식에참석도 하지마라 남자를 어떻게 해볼러고 하니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8

알레르기 있다고 술못마신다고 하면 밥이라도 먹고가라고 한다 그말믿지마세요 억지로 술먹입니다. 그리고 2차3차해서 무장해제하면 강간합니다. 이것이 한국남자들에 습성 회식자체를 가지마세요 사법부는 법으로 회식을 못하게하라 회식하면사형시켜라
제목: 내일배움카드 대학교 재학생에게도 발급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5

대학교 2학년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 대기중인 학생의 학부모 입니다. 아들이 고교때 문과에서 공대에 진학하다 보니 학업을 잘따라 가질 못해서 휴학기간중 중장비 자격증이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를 권했고 아들도 동의했는데 학원비가 만만치 않네요 실업자. 취준생. 재직자까지 모두 신청가능한 내일 배움 카드가 재학생들에게만 막혀있는 이유를 모르겠네요(4학년 졸업예정자가 되어야 가능) 학교 자퇴하고 구직자 될수도 없는 문제고 대학교 재학생이라도 졸업후 전공대로 취업이 될거란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차선책으로 기능 자격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한데 남들은 국비 교육을 받는데 대학생이란 이유로 오늘 카드로 120만원 가량을 활부로 결제 했습니다.(지게차+굴삭기 필기.실기 코스) 학생은 전공만 해야하는건지 두번째 세번째 대책을 세우면 안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학업중인 학생에게도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해 미래를 준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경남 거제 길가에서 50대 여성 살해한 20대 사형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68

무서워서 어디 길가를 다니겠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이유도 없이 폭행해서 사람을 죽였으면 당연히 사형해야 마땅하다. 술 쳐 먹고 한 일이라 모른다 생각 안 난다. 이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 오는가? 똑같은 방식으로 사형을 못 하면 사형제도 부활시켜 사형하라!! 어느 누구도 남의 생명을 거둘 권리는 없다. 남의 생명 뺏았으면 지 생명도 내 놓게 하라!!! 무서워서 어디 다니겠냐? 제발 이번에도 심신미약으로 형벌을 약하게 준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없다 !!!
제목: 페미.메갈.한남 남혐 여혐이란말 벌금물게해주세요1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1

남혐 여혐으로 더더욱 사회가 서로에게 불신이 되고 서로싸움으로인해 대한민국이 남여 다툼과시기 질투로 물들어가고있습니다~~아무리 민주주의국가라지만 서로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남과여의 더욱더 심화된 일부 극우,극좌같은 남여의 사람들에게 각각 벌금형에처할수있도록 정부가 개입해서 막아설때인것 같습니다. 빠른시일내에 답변을 부탁드리며 법적인조치가 들어갈수 있도록 이렇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자동차보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0

자동차보험에 승용차 감가상각율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3년도에 뉴스포티지를 구입하여 현재 운행거리가 53000km 밖에 안되는 새차나 마찬가지입니다. 년식이 오래 되어 사고가 나도 최대 이백삼십만원 밖에 안 나온답니다.폐차가 되면 새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보험 혜택을 거의 볼 수가 없읍니다. 보다 합리적인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셀트리온 집중 매수하는 국민연금 담당자 수사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5

셀트리온은 각종 분식 혐의로 금감원 정밀 감리를 받고 있는 회사인데 작년까지 국민연금은 수 년간 10배를 넘는 주가 상승중에도 거의 투자하지 않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 대량 매도로 폭락하는 와중에 국민연금의 집중 매수세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고 추가적인 손실이 예상되는 바 혹시 투명하지 못한 뒷거래가 있는지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됩니다. 비리 적발 시 엄벌에 처해 땅에 떨어진 기금 운용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재산과 노후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술이 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8

아니 솔직히 저희 나라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뉴스에서까지 이렇게 문제문제 하는데 .. 도데체 뭘하고계신지.. 담배,도박은 잘도 막을려고 하면서 왜 술은 안막으심..? 담배, 도박하면 담배, 도박한 사람 자기만 망가지지 남이 망가지지 않아요.. 뭐 담배는 지금 광고나 그림으로 막고있고 근데 술은요.. 자기혼자 망가지면되지.. 왜 남까지 그렇게 피해가가야되죠? 뉴스에서도 논란이고 지금 이런상황에 대한 청원글도 엄청많은데 읽기는 하시는지 국민만 신경쓰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안되죠..ㅠㅠ 술마시고 사람죽이면 원래는 몇년인데 술마셧다고 거기서 몇년씩 줄여주는게 말이되요? 이럴꺼면.. 법이 왜 있는거죠..? 그렇게되면 사람몇십명 죽이고나서 술마셧다고 하면 끝이에요?...ㅠㅠ 술마시지말라고 광고라도 날리시던가 법을바꾸시던가 뭔가 대책이라도 새워주세요 이렇게 계속 방치하다간 우리나라 범죄자 밖에 안남습니다
제목: 제발 음주 및 정신병으로 인한 범죄에 대해 강력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54

제발 음주 시 살인 강간 및 정신병으로 인한 범죄에 대해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 매일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살인 강간 폭행등에 대해 강력 처벌을 요구합니다.
제목: 식약처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

일본에서 곤약젤리를 사서 후쿠오카공항에서도 통관되었고, 수하물로 부쳐서 안전하게 가지고왔지만, 김해공항에서는 후쿠오카공항과 말이 달랐습니다. 식약처에서 공문이내려와 통관시켜줄수 없다는겁니다. 식약처에도 전화하고 담당에도 전화를 해보았지만 대응은 없고 자기들은 모른다고합니다. 환불도 못받고 그냥 회수해버리고 사전에 말도 안해주었으면서 이러면 어쩌라는거죠? 제발 어떻게 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2 0 1 9 일용직 임금체계 좀 상향평준화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

물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로케트처럼 솟구쳐 올라가는데 일용직 일당은 제자리 걸음이예요. 많이 안 올려도 되니 1~2만원만 올려주세요. 취약계층들 좀 먹고 삽시다 .
제목: 경기도 고양시 문화센터 수강 연령 확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세 아이를 둔 워킹맘 입니다. 아직 미취학 아동이라 벌써부터 사교육을 시킬 나이는 이르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문화센터에서 부담없이 아이와 손잡고 주말마다 다니게 되었습니다. 가격도 부담없고 질또한 좋아서 7년째 수강 중입니다. 다만, 유독 고양시만 교육부에서 연령제한을 7세로 제한해뒀다고 합니다! 왜 고양시만 제한을 둔겁니까? 현재 아이가 좋아하고 즐거워 하는 수업을 고양지원교육청에서 문의했더니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이라 따를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문화센터가 안되면 당연시 사교육이나 학원가로 몰리게 될테고... 더 많은 비용이 발생되고 저같은 서민 가계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오랫동안 잘 다녀왔고, 수업도 만족하고 있는데, 왜 고양시만 8세되면 문화센터 못다닙니까! 고양지원교육청 답변은 충분히 이해하나 교육부에서 내려온 방침이랍니다. 그럼 다 똑같이 시도에서 문화센터 연령을 제한을 해주세요!!! 서울은 동일한 수업이 초등학교 수업들이 개설되어있고 왜 고양시만 안됩니까! 이무슨 말도안되는 형평성 입니까?!!부디 고려해서 형평성있게 전국에 교육방침을 내려주시고 시행해 주세요~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의로써 아니 한 아이의 엄마로써 청원합니다!
제목: 장애인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5

저는 동대문중학교 1학년 최우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한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요즘은 다들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들이 차별받는 사례가 너무 많아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제가 찾아본 장애인들이 차별받는 사례들은 먼저 시각장애인들의 수영장 이용 금지, 의문사 비장애인의 강제수용 의혹 강제노역, 구타, 임금미지급및 착취, 폭행, 입소기부금 부당징수외에도 여러가지 더 심한 것들이 있으나 너무 많아 다 담을수없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들에게도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법을 강화시키고 그들을 차별, 폭행등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더 강한 가중처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료출처/ 광주일보2018. 10. 15 , '한국사회복지인권연구소'라는 네이버블로그
제목: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4

뉴스와 기사를 보면 항상 성폭행 성폭력과 그 이외의 많은 범죄들이 나옵니다. 형사가아닌 민사에선 피해자들의 주소등 많은것이 다 나와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복살인을 당하는 일이 늘어나는 사회에서 보호받더라도 완전히 맘을 놓을 수 없는데 신변까지 보호되지 않는다면 인권이 보호받고 있는 것일 까요? 왜 가해자는 잘 살고 피해자는 아프고 힘들어야 하는거죠? 저도 누구도 피해자가 될지도 모르는 세상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도 수백번 죽는게 나을까 생각하는 피해자분들을 조금이나마 보호해줘야하는게 정부고 나라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목: 양** 직원 폭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27

양**회장 직원 무차별 폭행 동영상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돈이면 다된다는 천민자본주의 의식과 직원인권 안하무인격인 경영자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사회정의를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훈민정음 상주본 백씨 처벌 및 회수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0

민족의 정신 언어, 세계 유일 과학적이고 창조적인 훈민정음 우리 민족의 유산을 가지고 법적으로 소유권도 갖지 않은 사람이 협상을 하다니요. 그것도 얼토당토 않는 개인의 탐욕으로 문화재 값으로 일개 개인의 배를 채우려고 한다니요. 아무리 국민이 중요한 사회여도 국가가 장난입니까? 민족, 문화가 장난입니까? 공권력이 얼마나 제 기능을 못하면.. 일개 개인이 문화 유적을 숨겨 놓고 국가 상대로 협상을 합니까.. 제발 처벌 부탁드립니다. 국민 혈세로 개인의 탐욕 채워주지 말고. 국가의 이름으로 회수하여 국민 모두. 후손들이 보며 자부심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군대 가혹행위 가해자들 담당자들 처벌하고 보상해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

97년~99년 115공병대대 싸대기맞고 태권도 강제 발찢기당하고 강제권투시합에 턱나갔다 다보상하고 보훈원에 등록해라 국가유공자 피해보상해라 관련자들 다처벌해라 국방부에 청원하고 헌법소원까지해도 씹혔다. 이젠 국민 청원이다.
제목: 살인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91

오늘자 인터넷 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어렵게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시던 여자분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력을 당하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냥 지나가던 20대 건장한 남자입니다. 가해자는 그저 “살인”, “사람이 죽을 때” 가 궁금하여 사회자 약자인 피해자를 심한 폭력으로 살해했습니다. 대체 왜 피해자는 그런 심한 폭력을 당해야만 했나요? 억울하게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또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며 모르쇠 입니다. 얼마 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이혼한 남편이 부인을 살해한 사건 등 살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계속 억울하게 무고하고 죽어나가고, 가해자는 술 때문에, 정신병이어서 감형을 받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을 우습게 보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재판된 상황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들 감형을 해주니까요. 살인자는 그저 살인자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인권을 만들어주지 마세요. 살인에 대한 타당한 벌을 받게 해주란 말입니다. 제발 이런 무서운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대책을 세워주세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원합니다.
제목: 민사소송시 피해자 주소를(신상정보)  가해자에게도 표기(검색) 한다는게 말이되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1

나라가 개판이네 누구를 위한법인지 어이가없네 국회의원들 사법부 다 옷벗어라 상위계층-관망(고통으로 자살하고 보복살인당하는 하위계층보고 안타깝네요 이러면끝) 하위계층 -지옥 중위계층 -상위계층에 빌붙어사는계층
제목: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두발자유화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0

저는 경기도에서 사는 중2입니다.제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 현관 앞에서 지옥문처럼 기다리는 예절부학생들이 있습니다.염색과 파마는 당연히 걸리고 생활복위에 사복잠바를 입고가면 바로 붙잡혀버립니다. 전 생활기록부에 이상한 말이 쓰이기 싫어서 선생님이 입고 와도 된다고 예절부들에게 간신히 않 붙잡혔습니다. 이 지겨운 두발자유화 미래가 되서도 자꾸 두발자유화 반대하고 그러실겁니까? 계속 이러면 저희가 어른이 되고 나서도 두발자유화 계속 할겁니까?아니잖아요 .저희도 사람이고 인권이고 자유이고 생명입니다.다들 왜 염색 파마를 하는 이유는 다 예뻐져서 남친생겨서 꼬시고 어른되서도 꼬시고 하면 결혼까지 하면 인구감소는 없겠네요.전 이만 이것으로 끝낼게요 정말 전 진심진짜 두발자유화에 찬성합니다 학생도 인권존중!
제목: 묻지마 폭행, 언제까지 살인마를 내버려둘 것인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84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을 너무나 건장하고 힘센 사람이 아무 저항도 못하는 사람을 자신의 기분때문에, 혹은 아무 이유없이 폭행해 살인에 이르기까지 하는 현실... 언제까지 살인마를 모른 척 할 것인가... 인간의 탈을 쓴 사람에게는 정신과 분석이나 발찌 같은 처벌이 아니라 바로 사형을 시켜야 이 사회가 조금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제목: 양** 회장 사회에서   매장시켜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43

정말 인간 말종이네요 인터넷 기사를 보니 청원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영어 중국어 일본어 교육 개선 건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

초, 중,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외국어 교육을 비교적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여도 영어는 물론이고 비교적 배우기 용이하며 유용한 언어인 중국어와 일본어의 간단한 회화 조차 버거울 뿐더러 낯설게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언어 교육에 있어서 외국어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해당 외국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회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의 경우에도 반복적인 회화 수업이 진행된다면 대화를 진행하는데 그리 오랜 노력과 시간이 필요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주변국이며 비교적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언어는 한국인이 공부하기 비교적 너무나 용이합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아시아 언어의 대한 교육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제목: 보복 피해자 집 주소 가해자에게 보내는 것 없애주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5

보복 피해자의 집 주소를 가해자에게 보내주지 말아주세요.
제목: [정부는 증권시장 공매도를 완전 폐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2

[정부는 증권시장 공매도를 완전 폐지하라] 증권시장 공매도는 기업이 망해야 돈을 버는 것이고 기업의 실적이 쪼그라 들어야 돈을 버는 것이고 기업의 매출이 즐어 들어야 돈을 버는 파생상품이다 미국의 거대자본 유태자본이 한국기업에 공매도를 걸어놓고 반덤핑을 이유로 미국 수입을 규제하고 무역전쟁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미국의 규제로 몰락하면 공매도를 걸어놓은 외국의 거대자본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본다 선진국 증시가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허용한다는 정부의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증시가 선진국 증시인가? 미국 애플 싯가총액이 1조달러 1000조 정도 되고 한국의 전체 상장기업 싯가총액이 1300조 정도되는데 한국의 전체 상장기업 싯가총액과 미국 1개 기업 싯가총액이 비슷한 수준인데 한국증시가 선진국 증시와 비슷한 수준이 되었을 때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매도를 허용한 정부가 과연 외국 거대자본의 공매도 공격으로부터 한국 증권시장을 지켜내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능력이 있는가? 능력이 없다면 공매도를 허용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큰 주식시장인데 왜?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는지 심각히 생각해 봐야 한다 그것은 거대자본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다 거대자본 공매도공격 쩐의 전쟁에서 패하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와 같은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IMF 금융위기 한국은행 금고에 달러가 바닥났는데 달러가 가득있다고 거짓말하고 한국은행 금고에 달러가 바닥난 것을 눈채챈 외국의 거대자본이 한국의 달러를 공격했고 결국 한국정부가 막아내지 못하여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였는가? 현재 한국은행총재 경제부총리 등 한국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암시를 하고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눈치챈 거대외국 자본이 한국경제에 공매도 공격을 가함으로써 만일 외국 거대자본의 공매도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한국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국의 공매도 공격을 막아낼 능력이 없다면 공매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주식시장을 부양하여 경기를 부양하고 실업을 구제해야 한다 1) 증권시장 공매도 완전폐지 2) 주식매매 수수료 세금 완전폐지 3)주식보유 1% 이상 대주주 매도차익 과세 전면 폐지 4) 주식배당소득세 완전폐지 4) 의류 식품외식 주택 부가세 완전폐지 5) 중소기업 법인세 10% 인하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은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경기를 부양함에 있어 그 비용 부담을 왜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가? (최저 임금인상 / 근로시간 단축 / 주 5일근무제 ) 예로부터 가뭄에 기근에 백성이 어려움에 처하면 나라 곳간을 활짝 열었던 것처럼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한 현실이다
제목: 기업회장들 폭력갑질 강력처벌법, 피해자보호법 제정해주시고, 검찰과 경찰들의 정치기업계와의 유착관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63

1.기업회장들의 갑질폭행해도 처벌이 약해 유야무야 넘어가는데, 강력처벌법 만들어주세요. 2.이번 양**회장의 피해자는 외딴섬에 숨어살고 있다는데, 돈있고 힘있는 기업회장들에게 억울하게 당한것도 서러운데 한창 생떼같은 20대 나이의 피해자가 트라우마 겪으며 도망다녀야하니 이게 현대판 노예 아닌가요? 폭력피해자 보호법 만들어주세요. 3.양** 회장사건이 4-5년동안 묵혀놓고 뭉갠 경찰, 검찰도 조사해서 처벌해주세요. 다른 권력 재벌과의 유착관계도 몽땅 조사해주시고 처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 가족 지원금 멈추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어머니와 살고있는 여중생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올라 한 가족 지원을 중단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최저임금이 올라도 갑자스럽게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생각합니다. 그러니 조금 더 기간을 늘려주시는 것이 아니면 이번년도 까지는 계속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