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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들의 급여체계와 각종 특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8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급여체계와 각종 특권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명의 국민으로써 접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사는 그다지 긍정적인 기사가 없었던것 같습니다. 그에반해 국회의원으로 누리는 특권들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뒤지지 않더군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국회의원 세비를 결정하는 외부기구도 없고 잣대도 없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세비는 사실상 자신들의 연봉을 스스로 배정하는 셀프 연봉책정인 셈이죠. 예산 심의권을 가진 의원들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신들의 세비를 마음대로 조정할수 있죠. 하지만 세계 각국의 의회들은 의원이 너무 않은 보수를 받는다는 유권자들의 불만과 정치인에 대한 불신의 눈초리를 피하기 위해 독립적 기관이 보수액을 결정하게 하거나, 특정 경제지수나 공무원 보수액에 연동해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의회와 분리된 독립기구가 의원보수를 결정하도록 한 국가들의 경우 국가 전체의 임금인상율과 물가상황, 여러 경제적 여건들을 고려해 의원들의 보수를 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스웨덴,캐나다 등의 나라들은 독립기관에 위임하는 방식을 체택하고 있으며 프랑스,덴마크 등 많은 나라는 공무원 보수와 연동하는 방식을 체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은 국회의원이 회기 중 결근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급여가 삭감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는 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한번 당선되면 임기인 4년간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세비를 받고 심지어는 임기 중 불법행위로 감옥에 가더라도 돈이 나온다고 하죠. 일반 회사원이라면 꿈도 못꿀 혜택들입니다. 연봉을 스스로 책정하며 어마어마한 혜택들까지 말입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니 일을 못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에 의해 그 자리를 박탈할수 있었음 합니다. 국민이 신뢰할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 주세요. 국회의원급여체계는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너무 억울해서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대한민국 경찰에 한마디하겠습니다,진짜 억울합니다 안녕하십니까,20살 청년 이선문이라고 합니다, 짧게 말하겠습니다,저는 2016년 1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네이버'중고나라'라는 중고 상품 거래 사이트 에서 아이패드 40만원 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당한것도 잘못이지만 급한대로 사이버수사대 원미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있는 정보에 한해 도움이 될수있도록 다제공했지만 2017년 12월7일 작성하는 시점까지 걸려온 전화는 한통화 정도 밖에없습니다.용산으로 넘어간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조금 시일이 걸릴수있다고 들었는데 아무 얘기도 들을수없었고 직접전화했을때는 어이없게 검찰에 전화를 해보라해서 했더니 사건을 이미 종결시켰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전해들은게 없는데 사건은 종결됬고 후에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용산에다가 전화해보라고 여기서 할수있는게 없다고 하고 저는 뭐 할수있는게 없네요, 대한민국은 피해자를 무시하는 나라인가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진짜 실망많이했습니다. 내일 용산경찰서에 전화해볼예정이지만 사건 진행혹은 담당 형사 올바르 지도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대충들으실게 아니라 확인하시고 사건진행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종일반, 맞춤반 기준 - 재고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3

23개월, 5개월 아이를 둔 엄마 입니다.. 신랑 외벌이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 이일, 저일, 잔무를 해 보아도 답이 없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위해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가 꽤나 어려워서 아이들 종일반으로 신청하려는데 자격이 안된다더군요. 보건복지부에 문의해 본 동사무소 직원이 그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 대학이 아니거나, 직접 출강하지 않으면 아이들 종일반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들었다구요.. 집은 경기도 시흥시 이고, 학원이 서울에 있어 이런 저런 왕복시간만 하루 5시간인데 어떻게 출강을 하나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황당한 기준을 만들고 그에 맞지 않는 강의라면 종일반 지원이 안된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까요? 보건복지부에선 왜 맞춤반, 종일반을 만드셨나요? 그 취지가 무엇이라고 여기시길래 이렇게 탁상행정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종일반으로 보낸다 해도 어린이집에서 12시간을 봐 주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집 종일반 시간이 오전7시반~오후7시반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많지 않다는 말씀을 거주지 근방의 여러 어린이집을 전전하면서 여러 원장님들께 직접 들었습니다. 아이들 조부모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변변치 못한 직장을 가진 엄마는,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에 맞출 수 있는, 사정이 더욱 열악한 직장으로 내몰리다 결국 4대보험은 커녕 알바비도 제대로 주지 않는 곳에서 그냥저냥 일하거나, 슈퍼마켓 캐쉬어나 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서울대 나왔으면서도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9급공무원이 됐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의, 이 대한민국에서.. 하루 8시간~9시간의 정시근무, 정시퇴근을 허락하는(?) 직장이 얼마나 되나요? 아마 공무원 정도?? 외국계 기업? 공단에 위치한 일반적인 회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말씀이 나와서 말이지만, 제가 공부한다는 게 바로 공무원 시험 준비입니다. 거리에 버려진 버러지만도 못한 취급하는 직장이나 알바들 전전하며 자식 둘 낳아보니.. 탁상행정 하시는, 당신들이 아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코웃음 치면서 간단히 대답만 하거나, 담당자 휴가라 며칠 후에 전화하라는 답을 매우 간단히, 별 고민없이 하시는 대단한 분들 자리의, 그 안전성이라는 게 매우 탐이 나더라구요. 참고로 신랑의 수입은 중위소득 40% 이하 입니다. 아마도 저처럼 불안정적인 곳에서 일하면서 계속 걱정하고 사는 걸 벗어나고자, 살림하면서 인터넷강의 듣고 아등바등 노력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와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종일반 지원 하는 거 아닌가요? 저 같은 사람에게..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대학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출강하는 경우도 아니니 아이들의 종일반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기준은, 이런 법을 만든 분들에게는 일견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상황에서 발 동동 구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탁상행정의 정수로밖에 안 보이네요. 저도 운좋게 공무원되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 그냥 붙고 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하도 답답해서 사족이 너무 길었네요. 하고자 하는 말씀은.. “어린이집 종일반 기준을 유연하게, 그 취지에 맞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목: 불분명한 과세 기준, 세무조사 금지하는 종교인 과세 시행령 개정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23

종교 단체도 그 소속 종교인들도 국민(단체)으로서, 정부/군/경찰/소방서/기타 국가 기관으로부터 치안/안전/보건/교육/사회 기반 시설 제공 등의 여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도 한 국민이라면, 또 우리나라에서 일하면서 소득을 벌고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려는 종교인 과세에 관한 시행령 내용을 보면, 말이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원드리는 내용은 밑에 링크로 첨부한 JTBC, SBS 같은 주요 언론사들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종교 활동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서, 종교단체들이 사실상 자체적으로 납세액을 정하는 방식인데가, 그 종교활동비의 장부를 세무조사조차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내용은 말이 안됩니다. 애초에 종교인들의 과세 금액은 같은 소득의 다른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훨씬 적은 편인데, 거기다가 납세 금액도 종교 단체가 임의적/자의적으로 정한다고 치면 그건 위헌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허울뿐인 결과를 위해 원래의 진정한 목적을 포기하는 것은 안됩니다. 또 어제 JTBC 뉴스를 보니까 종교인들이 설령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라 훨씬 이득이 되도록 과세 시스템을 만들었다던데, 이건 기존 다른 성실 납세자에 대한 모독이고 차별입니다. SBS 뉴스를 보니까 신실한 종교인이신 어느 국회의원분들께서 납세하는 종교 단체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입법하셨던데, 종교는 신앙이자 믿음이지. 특권이 아닙니다. 공평한 납세, 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종교인 납세 관련 시행령의 정비와 법률 개정을 추진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제가 잘못 아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의도는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종교인 과세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었던 국민들의 염원이자 명령입니다. 또 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사회적 논의(숙의)가 뒷받침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성숙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런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하여, 더 정의롭고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 SBS 뉴스, JTBC 뉴스룸 링크 첨부합니다.
제목: 문재인  이명박  박근혜 전두환   정현백  남인순  최전방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5

최전방 보내주세요. 그래야 대한민국 살고!! 존나 정치이념 사라지겠죠?!!!^^^^ 여가부 여성민우회 단체도 폐지하고!
제목: 중국어선 경고없이 사격및폭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3

중국어선이 계속 우리나라 영해 들어와서 해산물 포획해가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방치하면 더 심해질수 있습니다. 중국어선이 우리나라에 침범하면 경고없이 바로 사격및함포를 할수있도록 해주십쇼. 총은 장식이 아닙니다.
제목: 반려 동물 분양에 관련한 자격증 도입 추진해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1

수퍼 주니어 최시원의 반려견 과실치사 관련 사건 이후 어떤 청원이 있는지 검색해보니... 그 동안 별로 인기도 없고... 대부분 영양가 없는 중복 청원밖에 없네요... 정리하면... 1. 반려견 사고 발생시 처벌 강화... 2. 반려견 등록 및 목줄, 입마개 의무화... 3. 동물 학대 금지... 뭐 대충 이런 것 뿐이네요... 애초에 반려견을 아무나 키우는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려견을 키운다는 사실을 알린다거나... 목줄이나 입마개를 채운다거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최근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반려견 문제 해결을 하는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의 대부분 주인과 반려견과의 의사 소통이 안 되서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즉,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려견 혹은 반려동물을 키우는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굳이 동물 애호가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더라도 반려 동물을 분양한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아이를 입양하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의 아이는 유전적으로 같은 종이기 때문에... 같은 인간의 사고 방식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여... 약간의 지식과 의욕만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만... 반려 동물의 경우는 차원이 다릅니다... 애초에 말이 통하지 않고 의사 소통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지식이 없다면 오히려 반려견에게 조련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흔한 경우 중 하나가 먹이를 줄 때 발생하는데... 반려견이 특정 행동을 할 때 주인이 먹이를 주는 경우... 반려견의 조건에 의한 인간의 조건 반사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런게 위험합니다... 반려견의 소통 방식을 모르고 그저 배가 고프다고만 생각하여... 바로 먹이를 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 줄 모르고 지속적으로 먹이를 주게 되면... 점차 난폭한 행동으로 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려견을 여러 종류를 키울 경우에는... 반려견간에 주인의 관심 쟁탈을 위한 경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모르고 같은 장소에서 먹이를 주다가 반려견끼리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아주 기본적인 먹이 주는 상황 하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초보 견주들은 당연하다는 듯 반려견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반려견에 실망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유기견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따라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요한 것은... 반려 동물에 대해 아는 것, 즉 교육과 훈련입니다... 이 교육을 숙지한 사람에게만 반려동물을 키울 자격을 주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위해서도 반려 동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려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자격증 제도를 만들어서... 이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만이 반려 동물을 키우는 것을 허가하도록 만들어... 무분별한 분양을 막아야 합니다... 이미 반려 동물 수천만 시대에 늦은 감이 있을지 몰라도... 이 방법을 통해 사람이 반려 동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반려 동물과 더불어 사는데 있어 최선이 방법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 글을 보고... 그깟 반려 동물 키우는데 무슨 자격증 씩이나 필요하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자격증 없이도 지식과 센스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할 것을 알 필요가 있을 때 자격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예로 운전 면허가 대표적인 것이죠... 우리나라의 운전 면허는 따기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동차가 점점 편리하게 발전하여 누구나 운전을 하기 쉽게 바뀌었지만... 그건 단순히 자동차를 움직이기 쉽다는 것이지... 아무나 도로에 자동차를 몰고 나와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 그 중 초보 운전자가 면허 딴 후 첫해 사고율이 39.6%나 되는 이유... 면허 시험 합격 기준에는 혼자서 운전할 수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도로에서 다른 자동차들과 같이 주행하며 여러가지 상황에 대처하는지는... 크게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반려견 분양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혼자서 키우고 먹이 주고 하는 간단한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다른 반려견과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키우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잠재적인 사고 위험이 생각보다 클 수밖에 없죠... 물론 우리나라 운전 면허 시험이 심각할 정도로 쉽다는게 문제이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에 대한 지식 없이... 그저 귀엽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키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려견에 대한 지식과 소통 방법 등을 가르치는 교육 기관과... 반려견을 키울 자격을 증명하는 증명서 또는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목: 보육료현실화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전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재교육을 20년 넘게 하고 있는 교사교육자로 글을 올립니다. 즈음 제자들로부터 많은 전화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제자들과 상담을 하면서 우울하네요. 현재 보육료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원장의 월급을 어린이집 운영비로 충당해야 하는 현실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이유만으로 어린이집 교사를 거쳐 원장이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큽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책임보육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보육료현실화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밑길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려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행복해야 합니다. 해마다 인건비와 물가는 오르는데 보육료는 몇년째 동결이 되어 소규모 원장들은 더욱 더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내년 인건비는 16.4%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보육료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어린이집 원장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보육료는 현실화되지 않으면서 국가는 공공성, 안전성, 투명성, 개방성을 강조하는 어린이집 운영을 요구한다면 소규모어린이집 은 문을 닫아야 하는 현실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신의 월급도 못가져가고 어린이집 운영비로 충당을 해야 합니다. 보육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보육정책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선조치 후발표의 보육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발~~ 지금 보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어 보육료현실화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그래서 아이도 행복하고 보육교직원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한 어린이집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대우조선해양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5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답답해서 청원서를 적어봅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사장단들은 성과금과 상여금 내년부터 다 짜른다고 하네요 사장단들은 그리고 억지로 동의서 싸인을 받아내는데 대우조선 윗쪽에서 협력업체 싸인안받으면 기성금을 안주겠다고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답답한 경우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글을 언제 보실지 몰라도 답답한 신경에 몇글자 올려봅니다
제목: 조두순 답변 그걸 원한게 아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43

조두순 관련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그 답변을 원한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재심불가알지만 그걸 알고 청원한건데 그걸 안된다고 하면 국민 청원게시판이 왜 존재하는가요? 그냥 단순히 컴플레인해소? 아님 정치적쇼?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표가 20만표가 넘었다면 반드시 수렴하고 따라야 합니다. 다시 청원합니다. 조두순 재심 해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하는 나라에서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2

딸은 낳아서 키우기 두렵고 아들은 낳아서 무엇을 배울지 두렵습니다
제목: 비트코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중국 환 치기 입니다 여기 저기 치이지 말구 중국 금지 가야 아편 역사 여기서 제발 브레이크 부탁 드립니다
제목: 무기소지 가중처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제가 청원할 내용은 무기소지시 가중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듣기론 만약 범죄자가 나를 위협할시 똑같이 때리면 정당방위로 성립대고 오히려 막대기같이 뭔갈 휘둘러 위협하여 범죄자가 다치면 결과로서 우리가 더 법적으로 불리해진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전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자기가 다칠수도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범죄자를 막기만하고 당하기만해야하나요 따라서 전 범죄자가 덤빌시 미국처럼 범죄자를 어떻게 제압하던 범죄자와 나의 정당방위는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힘없는 농민땅 이제는 강제로 헐값에 수용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9

지역 공공 개발이란 명목으로 농민들 그린벨트나 생산녹지를 강제 수용하면서 헐값에 매입하는 적폐는 이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토지의 가치가 있는데 공시지가기준 전혀 현실성 없는 감정평가가 문제입니다. 어차피 이 감정평가자체도 결국은 lh 의 의중을 절대 무시할수없는 구조이구요. 사실 이런 문제는 소수의 힘 없는 농민들이 당하는 피해라 지금까지도 일반인들의 관심 또는 언론의 조명을 받지도 못하죠. 이런 이유로 지금 이 시간도 이런 말도 안되는 행정이 버젖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온갖 공의롭고 투명한 정부인척 하면서 정작 현정부 본인들이 똑같은 적폐를 하고 있다는걸 전혀 모르는게 너무 안타깝네요. 헐값에 빼았는 땅에 건물지어서 분양하면 어느 누구도 땅을 빼았긴 농민들의 고통은 모르죠. 이 글도 결국은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잊혀지는 글이 되겠죠?
제목: 물리치료사가의 의사의 진단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52

최근 대학병원으로부터 뇌성마비 진단을 받고 13년동안 일어나지 못한 환자를 오진이라고 밝혀낸 물리치료사가 뉴스에서 화제입니다 약물치료로 쉽게 회복이 가능한 환자를 여러 병원의 의사들이 정확한 질환을 밝혀내지못하고 13년동안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리치료사의 의문제기에 환자는 현재 간단한 약물치료로 걸을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물리치료사들이 환자치료중에 의사의 진단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도, 모른척 숨길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병원장인 의사로부터 종속되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환자를 포함하여 환자보호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것이며, 반드시 개선되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진단에 이의를 제기할수는 권한 또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상화폐를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5

전세계적으로 특히 한국은 더욱더 이 가상화폐라는 광기의 투기판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거대한 버블덩어리인 가상화폐가 터졌을때 속된말로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릴 사람이 수백이 될지 수천이 될지 가늠이 안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가상화폐가 20년전 인터넷 초창기때 등장해서 전자상거래의 표준화폐가 될수있었다면 모를까 이미 우리는 현존 금융시스템으로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시대에 살고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뒤늦게 나온 가상화폐가 화폐로써 가치를 인정받는 날이 올지 의문입니다. 설사 가상화폐가 전세계적으로 화폐로써 인정받는 날이 온다한들 굳이 지금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화폐로써 인정된다는건 선후의 시간적인 의미는 없기에 먼저 보급하고 먼저 인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가상화폐의 광기어린 열풍은 지난 시절 바다이야기때를 훨씬 뛰어넘은 광범위한 고통을 줄겁니다.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바다이야기를 방치하다싶이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노무현정부는 물론이요 많은 국민들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화폐는 그 규모면에서 바다이야기와는 비교도 안될정도로 국민들한테 고통을 줄것이고 이로인해 문재인정부 역시 엄청난 타격을 입을거라고 예상됩니다. 당장 내일 가상화폐가 폭락했을때 자살을 생각할 국민들이 얼마인지를 헤아려본다면 늦었다고, 규제를 할 법률이 없다고,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된 금액이 크다고 모른체 할수가 없는겁니다. 언젠가 터질것을 알지만 지금 당장은 돈이 되기에 누군가의 죽음을 전제로 한 이 광기의 투기판에서 국민들을 지켜내는건 정부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될 일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마시고, 전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이유로 외면하지마시고, 이 버블이 터졌을때 자살을 생각할 수천 수만명의 국민들을 생각해서 지금 당장 규제를 시작하십시요.
제목: 고교 평준화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4

고교 평준화 제도 가 시행 되고 있지만 외고,과학고,특성화고 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와의 성적 격차가 있고 사실상 유명 무실 한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교 선택권등을 보장하고 다양한 교육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고교 평준화 폐지를 청원 합니다.
제목: 서민들의 힘이 되어주세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 5년 공공임대 조건과 동일 ] 적용 되도록~! 꼭~!!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99

문재인 대통령 님 ~ 가진 것 없고, 힘 없는 서민들의 힘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 저는 판교 봇들마을 10년 중.소형 공공 임대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입주민 입니다. 10년 중.소형 공공 임대 아파트 는 정부의 서민 주거 정책의 하나로서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준다는 목적으로 국민 주택 기금 지원 및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 받아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에서 분양하게되는 임대 거주 10년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 아파트 입니다. 5 년 공공 임대 분양 전환 조건 과 동일한 분양 전환 조건으로 희망합니다. 지극히 어려운 주민들이 입주하는 공공 임대 아파트 는 일반 민영 임대와 분양 전환 조건과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고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님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님의 서민주거 안정 정책을 계속 손꼽아 기다리며, '이번 정부는 결코 서민에게 실망주진 않을꺼야' 라는 절실한 희망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주거 복지 로드 맵 에는 '분양전환 시 임차인과 협의'라는 내용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라는 2가지 문구만 기재되어 있을뿐, 10년 공공 임대 입주자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 분양전환 산정 기준의 명확한 계산근거 및 기준] 과는 거리가 먼 내용만이 주거 복지 로드 맵에 10년 공공 임대와 관련하여 기재되어 있었을 뿐 이었습니다. 그나마 실려있는 내용도 강제성을 띄는 '합의'가 아닌 형식적인 절차만을 의미하는 '협의'라는 말로 그동안 국토부의 정책을 기다려온 10 년 공공 임대 입주자들에게 또다시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10년 공임에 당첨되기 위해, 반평생을 정부를 믿고 기다려온 서민들에게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하루 하루가 피가 마릅니다. 이대로라면 전국의 약 15만가구의 10년 공공 임대 세대들은 대다수 가정이 10년 의무거주기간 후에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감정가에 '우선 분양권'을 포기하게 되어 분양을 못받게 될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결국에는 돈 없는 서민은 평생 임차인 으로만 살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신혼부부들을 위한 임대정책 펼치시는것도 꼭 필요하고 좋은 정책이지만, 이나라를 건실하게 이끌고 있는 50 ~ 60 대 무주택 서민들은 각종 주거정책의 사각지대에 가로막혀 어찌할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50 ~ 60 대 이어야 말로 안정적인 거주공간 ' 우리 가족의 집 ' 이 필요합니다. 이대로라면 10년 의무거주기간 동안 살다가 한국 토지주택공사 에서 현재 고수하고 있는 '분양시점의 감정가'에 가로막혀 10년이라는 나이를 더 먹은채로 또 다시 거리로 내쫓기게 된다는 불안감에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매일을 한숨과 슬픔,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 지내게 됩니다. 몇년전 청약당시 공공분양으로 왜 청약을 하지 않았던가.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평생을 발목잡을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10년공공임대 정책이 도리어 10년 후, 무주택 서민의 발목을 잡을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10년 공공임대도 5년 공공임대처럼 무주택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분양가로 분양받을수 있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정말 잘 알지도 못하고 청약했던 내 자신이 너무 한스럽고 우리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할 따름입니다. 분양전환시의 주변시세에 따른 감정가 방식을 고집하는 한국 토지주택공사를 왜, 정부에서 가만두고 계십니까? 한국 토지주택공사 가 서민상대로 갭투기 하는것을요.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말로는 공공기관이라 칭하면서, 사업하는 행태를 보면 공공기관으로서 누려야할것만 누리고 정작 서민들을 위한 주택마련 정책은, 겉보기만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양적 확대만을 하고 근본적인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주거문제는 결국 서민들도 내집마련을 해야 해결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판교 봇들마을 공공 임대 아파트 거주 임차인 으로서, 30 년 전에 남편과 사별한 뒤, 어린 자녀 셋을 데리고, 생계 유지 어려울 정도로 힘들게 살아오면서도 평생 내 집 장만 해본적 없는 저는 청약 저축 통장에 17 년간 납부해오던 중, 판교 10 년 공공 임대 당첨되던 해 2006 년도 부터, 지금의 앞으로 2 년 후, 분양 전환되는 해 2019 년 까지의 13 년의 시간 까지 총 합쳐서, 30 년의 세월을 보내고서야 한국 토지주택공사 를 통해 내 집 마련을 이루기 위한 꿈을 바라보고있던 가운데, 한국 토지주택공사 에서 10 년 공공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가격을 2009 년 입주 당시 가격의 3 배 수준으로 분양 받으려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분양 전환 시점을 2 년 앞두고있는 상황에서 생계 유지하기 힘든 60 넘은 나이에, 월 100 만원 남짓 벌어서 남는 것이 없는 형편에서, 어찌 준비해야될지 걱정이 깊어져 잠을 이룰 수 없이 막막합니다. 분양 전환되는 시기까지, 어느 세월에 6 ~ 7 억원을 마련한단말인지요. 배고파본적 없는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 못하듯이, 집을 가지고있는 사람은 집을 평생 가져본적 없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기준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계산근거를 정책으로 발표해 주세요. 공공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라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못한다는 어이없고 말도안되는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정책부터 뜯어고쳐 주십시요. 10년 공공임대 입주자들은 '분양가상한제'라도 적용받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제발 하루 빨리 10년 공공 임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해주십시요. 또한, 10 년 중.소형 공공 임대 아파트 는 이와는 전혀 다른. 민간 임대 , 중.대형 임대 분양 전환 가격 조건 대로 가격을 정해서는 안됩니다. 부디, 제발, 5 년 공공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가격 조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서민들의 힘이 되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경기. 판교. 봇들마을 아파트 입주민 올림
제목: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1

현재 법에서 규정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사업장에 신청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벌금500만원에 처해진다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단 사업주에게 내려지는 벌금500만원이라는 처벌이 매우 약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제도를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사업주와 사업장에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이 심각한데 대기업이나 공무원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닌 온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및 시행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스쿨존 확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현재 스쿨존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만 해당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스쿨존 확대 부탁드립니다. 많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스쿨존 확대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경기도 등 많은지역에서 10시에서 1시사이에 보행을 같이해주는 여성안심귀가 서비스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아직 홍보가 많이 안된것같습니다. 많은 캠페인나 광고로 홍보가 필요할것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직장 근무지등 여러곳에 안내문을 배치하고 학교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제목: 적폐청산....대통령님..저희는 적폐청산이 중요치 않습니다...살기가 너무 힘듭니다...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아직 40이 안된...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요세 티비 틀면....대부분 적폐청산.....전 정권의 문제...전전정권의 문제.....이야기만 수두룩합니다... 과연..이러한 뉴스를..듣고 싶어하는 국민이 몇명이나 될까요?? 하던지,,말던지,.,관심 없습니다.. 당장 내일이 두렵습니다... 적폐청산 그만하시고...아니..관심 없으니... 서민경제... 노력이라도 해주십시오... 담보대출 힘들게 해서...자영업...죽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이 아닌...중소 기업보다 못한 회사들,...죽고 있습니다... 경기 어렵답니다...그러나.....돈 많은 사람들은 딴 세상 이야기라 합니다... 진짜...정치하시는분들꼐 여쭙고 싶습니다... 아이 귀저기 하나 얼마인지... 여성분들 사용하는 생리대 하나 가격이 얼마인지... 대통령님...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아니 대한민국 어린 아이들... 앞으로도 웃게 해주고 싶습니다.. 서민경제....신경써주십시오... 결과를 바라지 않습니다...그만큼 어려운일이니까요... 하지만.. 적폐청산에...그리 공들인 만큼... 평범한 유치원생의...한달..돈 얼마 들어가는지,... 평범한 총등생이...한달.,..돈 얼마 들어가는지.... 평범한 유아의 귀저기가 한달...몇개가 들어가는지.... 평범한..아니 여자이기 때문에.,..한달에 얼마나 사용하는지... 고민해 주시고...공감해 주시고...방안을 찾아주시길바랍니다
제목: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 금지법 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우리나라는 택시비를 외국인에게 더 많이 부과하거나 최근에 와서는 평창올림픽이 개최되는 부근의 장소에서 숙소 예약을 국내인에게는 안받으려고 하고 우리나라 평균 숙박비를 모르는 외국인을 잡아 더 많은 이익을 꾀하려는 등의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외국에 가서 이런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을까요? 외국인의 입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가지를 씌운다는 것 자체로 우리나라가 발전된 국가가 아니라는 것 이고 우리나라에 부정적감정이 생김으로서 다양한 악영향이 발생해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제목: KBL(한국 농구 리그)의 심판들이 경기 조작을 하는지에 대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2

지난 1997년 이후 농구는 국민 스포츠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KBL의 심판들이 종종 오심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은 없고 판정에 불복하면 오히려 더 편파 판정을 줍니다. 공정해야 할 심판들이 편파 판정이라는게 말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프로 농구의 인기를 저하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임에 틀림 없습니다. 2017년 12월 6일에 열렸던 서울 SK와 전주KCC의 경기에서는 파울 당사자도, 파울을 한 팀의 벤치도, 파울을 당한 벤치도 파울이 아니라고 했지만 심판은 파울을 불었고 공격권을 바꿔 결국 흐름이 바뀌어 경기 내용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심판이 경기를 바꾸는 것은 가장 잘못된 일이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구단도 생겨날 것입니다. 현재까지 KBL에서 오심으로 인해 경기가 바뀐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KBL과 심판들을 조사하여 적폐라고 불리는 체육계 비리 등을 조사하여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재미있게 농구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술 먹으면 형량을 줄이는 법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8

조두순도 그렇고 술 먹으면 형량 줄이는 법을 없애주세요! 만약 술 먹었다고 형량을 감형시켜주면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북한과학기술 2400억 규모 지원 예산 진실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22583 위에 북한 지원 비공개 예산이 2400여억이 된다는 기사를 보고 청원 남깁니다. 현 남북관계는 북한에 남한은 신경쓰지 않고 핵,탄도미사일 도발은 현 정권들어서만 10여차례 감행한 사태에서 진정으로 저런 지원을 결정했고 집행할려고 한다면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이대로 핵을 만들어도 남한을 돈을 준다.) 를 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로 핵을 만드는데 이런 상황은 적의 직접적인 도발보다 위험하며 말도 안된다 생각합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상식적이며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학기술 지원 예산이 진실인지와 진실이라면 철회 해주십시오. 촛불민심을 다 알수는 없으나 대부분의 국민이 도발상황에서 북한 지원은 아니라는 생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성폭행범 출소전 VR상황실험 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범죄의 상황을 VR로 만들어 그상황에서의 심리변화를 확인하여 같은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없어졌는가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이 참회했나요, 다시는 안그럴껀가요...라고 했을때 또 그럴껍니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마지막 교화의 시간에 VR을 이용하여 상황을 만들어 경험하게끔 함으로써 진정 참회하였는지 또 잘못된 선택을 하진않을지... 만약 잘못된 선택을 또하게 되더라도 VR을 통해 미리 찾아내고 다시 교화할수있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조두순같은 사람들이 지금 참회하고 변화하였다고 스스로 말한다해도 과연 그상황에서 변화되고 사회인으로써 성숙한 선택을 할수있는지 가상현실로 미리 체험하고 진실로 교화되었는지 확인하는 시험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두순  공개 사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8

이놈에 나라 제발 서민 시선으로 정치해라 본인들은 안전한 좋은 동네서 사니 조두순일은 남일 우리 서민들은 저런 사이코랑 함께생활해야하니 우리일 서민 세금으로 먹고사는 청와대인 제발 바른정치 정신들 차리세요
제목: 월드컵 자진사퇴 축구협회해체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월드컵 나가는게 중요한것아닙니다. 지금부터 월드컵 자진퇴진하고 축구협회 해체하는게 맞는말입니다. 축협는 국가예산 10%정도 세금 잡아먹는 도적의소굴 국민의적입니다. 축협간부 전원 국가대표선수 제발 구속영장 철퇴로 내려쳐야하죠.. 대다수국민 축구 별 관심없고 매우 싫어하기땜에 간언드려요.. 축구선수 전원 다 구속시켜 전재산 국가에 귀속시킬바랍니다.
제목: 우리가 매일 먹는 산분해간장의 생산 유투브 영상입니다.재료가 염산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우리가 매일 먹는 산분해간장의 생산 유투브 영상입니다.재료가 염산입니다. 산분해간장으로 조리한 음식을 먹으면 입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식도에 화상을 일으키기도 하는듯 합니다. 원가를 낮춘다고 해도 이런 방법은 좋지 못한 듯 합니다. https://youtu.be/ceuPKP_Q-Go
제목: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5

현행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시간을 선택할 수 없고, 2명이 1개 조가 되어 시간을 고정해 근무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시간을 선택할 수 없는 시간'선택'제 2인 1조로 편성되는 근무 형태 때문에 한 사람이 오전을 택하게 되면, 다른 한 사람은 오후를 강요받게 됩니다. 이는 각 인원은 0.5로 편성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로, 업무상으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근무 여건 또한 원치 않는 시간에 편성이 되어 결국 그만두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시간이 고정된 '시간'선택제 마찬가지로 2인 1조로 편성되는 근무 형태 때문에 거의 필연적으로 4시간으로 할당되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는 시간을 고를 수 없는, 행정 편의적인 할당에 불과합니다. 현재 전환형의 경우 정말 유연한 시간대를 자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합리적 이유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전일제를 기반으로 한 업무 체계 시간선택제의 도입이 애초에 졸속 정책으로 시행된 탓에 이에 걸맞은 업무 배정이 없습니다. 그 탓에 현재 모든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전일제의 업무를 맡으면서도, 수준 낮은 업무만 맡고 있습니다. 4. 과도한 근무 시간 위에서 언급한 전일제의 업무를 맡는 경우, 많은 업무가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다못해 민원 업무를 보는 지자체 공무원들만 해도 민원만 맡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초과 근무를 요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초과 근무 시간을 훨씬 상회하여 근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초과 시간이 너무 과하게 되면 출퇴근 체크를 하지 않도록 권할 정도입니다. 5. 과도한 인원 동원 채용형 시간선택제의 경우 배정은 0.5라 할지라도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결국 사람이 동원되어야 할 일이 생기면 동시에 둘을 동원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비상근무, 당직근무, 외부 행사 동원 등입니다. 6. 전환의 문제점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경우 전일제에서 선택제로 바꿈에 있어 아무런 제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채용형의 경우 전일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채용형도 전일제와 같은 시험을 보고, 최종 합격까지, 그리고 신규 교육과정까지도 모든 절차를 동일하게 거칩니다. 하지만 채용형에게만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한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입니다. 7. 청원사항 최종적으로는 제도를 제대로 검토하기 전까지 채용형 시간선택제를 폐지하기를 청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현재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인원 할당을 온전한 한 사람으로 취급해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전일제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시간선택제를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에게도 인정해주시기를청합니다.
제목: 니가 죽을때까지 얘기해도 통일 안된다 재인아 법개정하고 서민경제나 살려 나라 이름도 바꾸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

니가 죽을때까지 얘기해도 통일 안된다 재인아 법개정하고 서민경제나 살려 나라 이름도 바꾸고
제목: 조두순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8

공포스럽고. 불안해서 아이 키우키가 무섭습니다. 얼굴이라도 공개해주세요.
제목: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시 현재 거주지는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5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와는 연락이 끊긴채 어머니의 월수입 150만원으로만 생활하고 있는 예비 대학생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3억 정도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봤더니 월수입이 150만원 임에도 불구하고 3억짜리 집이 있다는 이유로 소득분위 6분위가 떴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내려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 수도 없는 노릇인데 살고 있는 집까지 소득인정액에 포함하는 것은 가정형편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거주지를 제외한 건물만 소득으로 인정하고 소득분위를 산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현재 거주지에 한해서만 기준을 완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금연과음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우리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로서 과반수에의해서따라야되는거아니겠습니까? 금연장소는 점점 늘어나고있는데 흡연할수있는곳은점점줄어들고있습니다 담배를안피으는사람보다 피우는사람이더많다고알고있는데 계속 담배값은오르고세금도계속오르고있는데 술집과카폐에서금연을하는걸 이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정도로 양보를했으면 담배를안피우는사람들도 양보를해야되는거아닙니까? 하다못해 자기집에서도담배를못피우게하는 민원이걸리는데 그럼흡연자들은 어디서 흡연을하라는건지 나라에서문제는 담배는팔고싶으면서 금연구역은 늘리고있다는겁니다 세금은걷어내야겠고 금연자들의견은들어야겠다는거아닙니까? 차라리 담배유통을 중단시키는게날꺼같습니다 그리고 애기를데리고 술집에가는부모들 그 부모들도잘못된행동이라고 봅니다 그어린아이가부모따라술집에가서 부모들은 즐길꺼즐기고술먹는모습들이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좋을꺼같지도않네요 그래서 술을판매하는곳에 아이들이있으면 판매가안되도록해주셨으면 합니다 담배를어느정도 제지해놨으면 안태우는사람들도어느정도양보를해야되는데 그런게없는이기적인대한민국이되지않길바랍니다 제대로 답을좀올려주셨으면합니다 흡연자들이 어디서태워야되는지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술을판매하는곳에는 부모가있어도 출입을못하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런글을 어디에올려야되는지몰라서 처음으로써봤습니다 이기적인사람들을제일싫어해서요 공평하게가자는의도로 적어봤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청소년을 무시하는 게임문화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희는 각리중학교 1학년 시민단체(정성원, 이건우, 전건우, 김현빈, 한상현, 최형우) 모둠입니다. 평소에 저희들은 게임을 취미를 많이 하다보니 어른들께서 청소년들을 비하하는 초딩, 급식충 등 과 같은 말들을 자주 사용하셔서 저희들의 눈시울은 붉어져만 가고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들은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평소에 사이버상에서 학생이라서 차별을 받은 적 있는냐? 라는 내용의 설문 조사를 하였는데요. 154명이 참여 하였고 142명이 사이버상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문민국의 올바른 게임 문화 만드어주세요.
제목: 크림하우스 유해물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이제 5개월이 되지 않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크림하우스매트를 4개월정도전에 친환경이라는 광고를 믿고 마크까지 붙어있다보니 믿고 구매하여 여태 그위에서 아이와 거진 생활을 했습니다 등에 반점 같은것이 종종 생겼지만 매트를 의심하지도 않고 아이피부가 날씨때문에 건조해졌나보다 싶어 로션만 계속 발라주었습니다 크림하우스측은 환불을 해줄려고 안하네요 아이물건으로 이런 장난질하는 크림하우스측으로 공시사과와 환불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재판관들(특히 영장심사판사)의 모든 재판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 감사실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5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너무 많습니다. 초등학생보다도 분별력 없는 판사들이 재판을 하도록 놔두면 안됩니다. 모든 재판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감사와 평가 그리고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제목: 국정원직원, 변호사의 죽음에대한 진상 규명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

최근, 국정원 직원의 마티즈에서의 죽음에 대한 의문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국정원에서 일하는 변호사의 죽음도 타살에 대한 의문들이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폐지관해...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2

지금 하고 있는 아이들은 어쩌란 말인가요 한참 관심을 가지고 시작한 아이들이 단지 1-2학년이란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다고 못받게 하는게 교육인가요 저희는 간신히 폐지위기에 놓은 부천영어거점센터를 1년 더 연장 유지로 결정받은 상황에서 1-2학년 영어를 폐지한다고 하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민원을 넣고 지킨 영어 거점센터인데....이렇게 되다니... 방과후 영어를 의무적으로 더 신설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