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융감독원의 보험민원건 이래도 되는건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

청와대 청원 글 제가 청원을 올리는데 그동안의 일을 이해를 돕고자 아래의 글을 올립니다. 저의 남편이 2013년 12월 교통사고로 뇌진탕, 갈비뼈 골절, 얼굴좌상으로 고대 안암병원에 입.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다가 11개월 만에 돌아 가셨습니다. 당시 폐차되면서 동부화재와 블랙박스 문제로 분쟁이 있었고, 동부화재 대인 담당자는 저에게 전화로 유도하여 돈 100만원을 뜯으려 했다며, 성북경찰서에 고소를 해 경찰서 조사받으러 갔더니, 담당 경찰관은 동부화재에서 유도하여 고소를 한 것이라 하며 조서에 기록했고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으로 처분(2014.10.17.)을 받았습니다. 동부화재는 응급실 치료비만 저에게 주었고 나머지 일반 치료비 극히 일부를 고대병원에 주었습니다. 동부화재는 저에게 이해시키려 하지도 않았고 합의도 없었습니다. 참다못해 금감원에 민원을 3차례(2014년 8월 3일∼ 2014년 12월 12일)접수했으나 금감원 답변은 경찰 수사 중으로 계속 나와서 이상하다 싶어 금감원에 방문하여 동부가 금감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정보공개 신청을 하여 받아 서류를 살펴보니,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부에서는 제가 금감원에 1차 민원을 접수한 후 이미 제가 혐의 없음(불기소처분 2014.10.17)된 것을 동부화재측에서 금감원에 제출한 답변서(2014.10.28.)에는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서를 첨부하여 마치 경찰서 수사진행 중인 것처럼 금감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2차는 저도 알지 못하는 내용을 허위로 죄를 뒤집어 씌어 저를 성북경찰서에 진정서(고소장 2014.10.29)를 내고, 진정서(고소장) 임시접수증을 발급 받아 금감원에 제가 불법을 저질러 동부화재 측에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고소장 임시접수증(2014.11.5.고소취하)을 첨부하여 금감원에 동부가 답변서(2014.11.7.)를 제출했습니다. 어이가 없어 성북경찰서로 찾아가 담당 경찰 팀장에게 물었더니 성북경찰서 사이버팀 팀장(경위) 말이 동부화재에 지사장과 법률대리인이 찾아와 당일로 떼를 써서 진정서 임시 접수증을 발급해 주었고 며칠 만에 취하된 건이랍니다. 기가 막힌 것은 그나마 이미 취하(2014.11.5.)된 고소건을 마치 수사 진행 중인 것처럼 거짓으로 금감원에 동부의 답변서(2014.11.7.)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금감원에 3차 민원(2014.12.12.)을 제출했을 때입니다. 동부는 제가 2차 민원을 냈을 때 답변으로 사용했던 2014년 11월 5일 취하한 진정서(고소장) 임시접수증을 첨부하여 금감원에 답변하여 마치 경찰서 수사 중인 것처럼 공문서를 불법 사용하여 금감원에 또 다시 답변서(2014.12.22.)제출했습니다. 성북 경찰서 말로는 진정서(고소장)를 내고 발급받은 임시접수증은 동부화재 지사장과 법률대리인에게 떼를 써서 임시접수증을 발급을 해 주지만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해 주었답니다. 당연히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랍니다. 금감원이 동부화재가 임시접수증을 금감원에 공문서류로 제출했다면 당연히 금감원에서 성북 경찰서로 연락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했었어야 한답니다. 고소취하로 반려된 임시접수증을 금감원 제출로 금감원은 그 임시 접수증을 받고 저에게 경찰서 조사 중이므로 민원을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만 계속 되풀이 해 왔던 것입니다. 3차 민원을 금감원에 제출했을 때 금감원이 저에게 보낸 회신문(2015.1.22)은 다시 금감원은 직무유기하며 확인도 하지 않고 또 다시 수사 중이므로 민원을 처리할 수 없으며 중복민원이고 민원을 3차만 허락하니, 저의 민원은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동안 제가 경찰서 경찰청 금감원에서 발급받은 정보공개청구 서류중 범죄에 해당하는 증거자료를 모아 조목조목 내용을 적어 금감원 원장님에게 3차례(2017.8.6∼)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금감원이 저에게 보낸 회신문은 민원은 3차 까지만 허락하며 중복민원이고 더 이상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대안암병원에 의문점 저의 남편이 교통사고 후 입원과 치료를 반복하다가 2014년 12월 2일 고대 안암병원에서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 전 저의 남편은 암 치료 중이었고 치료가 잘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정상인과 똑 같이 하고 있던 중 남편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저의 남편은 위에 적었듯이 뇌진탕과 갈비뼈 2개 부러졌고 안면좌상 다리 골절 되었고 차량은 폐차되었습니다. 저의 남편은 교통사고 후 심한 두통과 갈비뼈의 통증 및 심한 기침 가래를 이기지 못해 고대 안암병원 흉부외과를 찾아갔습니다. 안암병원 흉부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CT 및 MRI를 찍은 결과 흉부 교수님이 교통사고로 뇌진탕으로 인한 뇌시술 및 폐의 기흉으로 입원치료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먼저 폐의 기흉을 치료한 후 뇌시술을 해야 한다고 하여 입퇴원을 수차례 한 후 뇌시술을 받았습니다. 어이없는 것은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이라는 흉부교수님의 진단은 무시되고 정형외과 교수가 뇌는 타고난 질환이며 교통사고와는 관계가 없으며, 이미 십년 전에 생긴 혹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니 3년전 강남성모병원에서 저의 남편 다른 질환으로 치료할 때 머리 MRI 찍은 것이 생각이 나서 확인해 보니 혹이 없었습니다. 안암병원 담당 외과교수에게 그 사실을 말하니 급성으로 저절로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암에 의해 기흉등이 생긴 것이랍니다. 저의 남편은 신장암으로 폐나 뇌하고는 관계가 없었고 교통사고 전에는 기침도 가래도 없었습니다. 흉부교수님은 분명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나 외과교수가 그렇게 주장하니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하며 “불구인 다리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원래 불구였던 다리므로 교통사고로 인정 안한다.”는 것과 똑 같다며 오히려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안암병원의 원무과는 저를 불러 “환자가 계속 치료를 해야 하므로 교수님들에게 밉보여 좋을 게 없으니 흉부과의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치료가 우선이었기에 속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저의 개인 돈으로 모든 것을 치료했습니다. 안암병원은 ‘원무과 여직원이 동부 직원에게 환자인 저의 남편과 보호자인 제가 컴플레인(불평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다며 금감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그런 적이 전혀 없기에 글을 보고 안암병원에 문의했더니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답하겠다고 하여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안암병원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동부화재의 횡포 남편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서 치료 받고 퇴원후 극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안암병원 치료차 갔으나 동부화재에서 지불보증서가 오지 않아 몇 차례 갔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강남성모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동부측에 전화를 하여 항의를 하니 급하면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하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찾으로 공업사를 방문했더니 동부측에서 말하기를 차에 블랙박스도 없고 블랙박스에 대한 보험도 들지 않았다고 차량 보험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는 말에, 저의남편이 걱정을 해서 제가 이리저리 뛰어 다니며 확인해 보니 경찰서 및 공업사에 블랙박스가 찍힌 사진이 있었고 공업사 말이 동부화재에서 차를 다른 공업사 옮길 때까지 블랙박스는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동부화재측에서 블랙박스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성북경찰서 의문점 떼를 쓴다고 고소장에 대한 임시접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나요? 또한 성북경찰서 감찰실 경찰관 말로는 발급해 준 후 5일 만에 동부화재에 저를 고소한 지사장과 법률대리인이 직접 찾아와 고소 취하를 했다며 만일 경찰서에서 동부화재의 지사장과 법률대리인에게 취하를 요청했다면 큰일 나는 일이랍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 말은 본인이 직접 동부화재 지사장과 법률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 큰일 나니 빨리 와서 고소 취하해 달라고 해서 동부화재측에서 취하를 했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묻고 싶고 알고 싶습니다. 누구 아는 사람 없냐고 고함치고 싶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공무원도 아니고 회사원도 아니라며, 자세히 알려 하지 말라고 하니 청원으로 묻고 싶습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직원들은 어디서 월급을 받나요? 국가인지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곳 인가요? 과연 금감원이 저의 민원을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면 위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금감원에 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큰 건물에 민원 면담실은 1층 자그마하게 한 구석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만나줄 수 없다는 금감원 직원을 잠깐 만나는 중에도 1층 입구부터 경호원이 위압감을 주고 있으며 철통같은 통제 시설과 통제로 의문점에 대해 묻고자 하면 금감원 직원은 서류만 던져 주고 올라갑니다. 여러번 당했습니다. 또한 저 같은 민원인은 악성민원실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 악성민원실에서 전화도 옵니다. 또한 저의 민원을 접수할 때마다 담당이 바뀌고 일단 전화를 하면 노래하듯이 직원마다 하는 말이 “저희는 생산과 가공을 할 수 없으니 전화로 묻지 말고 서류로 답변서를 보내겠습니다.” 하고 그 후로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여 자세히 물으면 금감원 내부규정에 의해 처리될 것이며 답변서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런 후 답변서는 특별할 것이 없고 내부 규정에 이미 규격화하여 만들어 놓은 것처럼 똑 같은 내용이 답변으로 옵니다. 금감원은 제가 이리저리 뛰어 다니며 증거자료를 모아 동부의 만행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답니다. 금감원 감찰실 규정과 일처리 매우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금감원에 민원을 낼 때는 억울하지만 하소연 할 때가 금감원이기에 무지하고 법도 모르고 표현력도 부족한 사람들이 사실관계를 나름대로 열심히 적어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금감원 자동차 보험팀 직원들의 성의 없는 답변과 불손함을 당하다 못해 담당 직원들의 잘못을 소상히 적어 감사실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감사실에서는 저희 민원건은 감사실 건이 아니라 감찰실 건이랍니다. 분명 감찰실에서 조사를 해 줄 것이고 자체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감찰실은 저와 여러 번의 통화중에 하는 말이 해당되는 직원들과 같이 삼자대면 하여 얘기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좋다고 했더니 그것마저도 안 되며 감찰실 직원은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없으며, 저의 감찰실에 낸 민원도 처리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모든 민원을 살펴보았고 도저히 직원들을 감찰할 수 없으니 고소를 하랍니다. 단 고소가 무고가 될 경우 처벌을 각오해야 된다는 말로 바쁘다며 전화를 끊고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1년에 6만 건을 처리하는데 바빠서도 할 수 없답니다. 청원의 글 대한민국 국민과 모든 민원인들과 정부에 청원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앞으로 금감원 교통사고팀 민원을 접수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또는 국가기관들에 대해 저희 건을 바탕으로 우선적으로라도 금융감독원 교통사고팀 및 감찰실 민원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과연 국민들의 민원이 제대로 처리는 되고 있는지 아니면 금감원이 국가에서 월급 받고 민간회사라는 것을 앞세워 동부화재 자동차보험 및 금융권 회사를 상대로 사업을 하며, 민원인들을 법적인 일로 몰고 가서 그 핑계로 일을 하지 않고 직권남용하고 금감원 도움을 요청하는 민원들에 대한 민원건을 동부화재 및 금융권 회사의 방패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가에서는 민원인들이 금감원에 능멸당하고 기만당하고 무시당하고 금감원 교통사고팀이 직권남용 하여 억울하고 고통 받는 민원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 자동차 보험팀 동부화재 담당자들은 동부화재의 부당함을 묵인해주고 방어를 위해 일하는 것이 분명하며 금감원 감찰실은 그 직원들을 보호해 주며 금감원 변호사들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또한 동부는 교통사고 등 민원인을 위해 경찰서나 병원 등 금감원에 비정상적인 비즈니스나 하는 것이 아닌지 제가 억울함을 당해보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갑니다. 이 글을 읽는 민원인들은 공감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혹시 동부화재와 금감원에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 있으신가요? 또 앞으로 민원을 내실지 모르는 분들은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하고 답변서(회신문)를 받은 후 금감원을 찾아가서 상대편 금융회사가 제출한 답변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금감원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시고 또는 억울하게 당하신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금융감독원에 가서 정보공개청구하여 저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와 같은 적패는 국민서명 운동으로 동참하여 바로 잡아야 하며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을 한다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 위 모든 사실에 대해 증거자료가 있으며 경찰서, 금감원(직원 및 감찰실 비서실) 동부화재, 고대 안암병원(지불보증 건 등) 녹취 있습니다. 2018년 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