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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범죄 대책위원회가 제시한 피의자 맞고소 수사 금지 취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2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검찰이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무고죄 맞고소는 수사 안한다는 방침이 세워진건데요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걸리면?? 개인의 삶은 초토화 됩니다 개인적으로 지하철에서 왠 여성분이 왜 자기 다리를 찍냐며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시길래 핸드폰 경찰입회하에 조사해서 다리사진 없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하니 조용히 사라지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젠 이런 대응도 불가능 하겠네요 저도 딸가진 아빠로 모든 성폭력은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짐만 이건 거의 마녀사냥이네요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와 검찰 에게묻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전향적인 시스템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며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안전하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정의로운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는데 그럼 무고죄에 대한 정의롭고 합당한 처벌은 기준을 세우지 않는건가요? 이에따른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하지 않는건가요?
제목: 안녕하세요. 미필 N수생입니다.  꼭 봐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6

글 주제는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입니다. 저는 병무청 기준 신체등급 2급 본태성 고혈압으로 가끔 뒷골이 땡기거나 발이 저려 걷지를 못하는 미필 N수입니다. 생활에 문제 있는 저도 현역으로 군 입대를 하여 만기 전역을 할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끔가다 SNS를 보면 군 입대를 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친구들 근황이 올라오곤 합니다. 상,병장에서 곧 전역하는 친구들을 보면 제 자신이 한심스럽고 빨리 군 입대를 할 걸 후회하곤 합니다. 어느날 문득 생각해보았는데 군 전역하고 "얻는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대 청춘 1~2년이라는 시간을 사회와 단절되는 군대에서 보내고 최저 시급도 안주면서 아무런 불만 없이 군 복무 수행하며 존경 받아야 할 국군 장병분들에게 비난과 여론을 하는 정신 나간 여자들을 보면 여자들도 군대에 보내 똑같이 군복무를 수행한다, 생각합니다. 1~2년 짧지 않는 시간 남자들은 군대에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반면에 여자들은 무엇을 하죠? 군 간부(부사관,장교)는 지원하여 입대하면서 병사로 입대는 못한다고요? "임신" 이라는 이유만으로 입대를 못한다고요? 임신은 모든 여자가 하나요? 여자도 군대를 가야합니다. 위 문제가 바로 결정되기는 힘들겠죠 다만 현재 실천 가능한 군 복무를 수행하는 남성들에게 시원한 보상을 해주는 것 이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보상은 청와대,국방부 고위 간부 관계자분들이 해결해주리라 믿습니다.
제목: 청원 관리자 임의 삭제 반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8

국민청원을 할수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왜 제말을 대통령님께 전달 못하게 막으시나요? 탄압이고 독재입니다. 청원과정은 정의로와야하고 기회는 평등할것이며 결과는 .. 맞춰보셈 사람이 먼저다! *삭제금지*
제목: 종교법 매우 강력하게 바꾸어야합니다 ~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매우 시급합니다~!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로로 인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자유라는 이유로 이것을 악용하는 매우 나쁜 종교단체들이 많아지고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주장하는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신천지(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 언론 : 천지일보) , 하나님의교회(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 여호와의 증인 , 몰몬교(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언론 : 세계일보 외 다수) , 전능신교 / 동방번개(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진성주회 등등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막을수 없을지라도 국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꼭 막아야합니다 이런 종교들 중에서도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된 종교들도 있겠지만 종교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으로 낙인된 종교들입니다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행복했던 가정들이 이런 악질 종교들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있습니다 모든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종말론을 주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종말론을 주장하여 물질(돈)의 필요성을 없게 느끼게 해서 재산을 헌납하게 유도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 법안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 기독교연합회 , 불교연합회 , 천주교연합회등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종교들이 종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해당 종교들의 순수한 교리로만 종교 생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종교1개 만약 기타종교가 3곳이면은 A종교1개 B종교1개 C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하지만 언론이 종교를 종교가 언론에 개입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그렇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뉴스 , 사건 , 사고 , 정치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에는 종교와 정치를 떠나서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 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동물학대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9

동물도 생명이며 페이스북이나 각종 SNS에 학대를 하는 영상들이 올라옵니다 정말 사람이 할 짓인가 싶고요 저는 이에대하여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대통령도 최저임금 받게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5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신 최저임금 1만원공약 사실상 어렵게 되어서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켜 최저임금의 개념을 바꾸고 최저임금 1만원공약 지킨척 하시려는거 같은데 한번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최저임금만 받아보시고 살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제목: 청원게시판 보면 조선시대 붕당정치가 생각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

조선시대 붕당끼리 싸우면 진 붕당은 사형을 당하듯이 여기서도 자신의 뜻과 안 맞는 사람들을 사형시키라는 험한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맞지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형 시키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제목: 주52간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주 52시간제 형편성에 대해서 올립니다 사업자와 노동부에의 협의로 감시적 단속직은 근로자 근로시간 52시간제에서 제외 해도 된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원해서 현대판 근로 노예 계약서에 싸인 하시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약자들을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발생한 ‘2018 쓰레기 대란’의 해결방안으로  컵 소재 단일화와 친환경 봉투 제작 및 보편화를 통한 쓰레기 양 최소화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0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8 쓰레기 대란 해결을 위해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2018 쓰레기 대란에 관심을 갖고 ‘재활용 활성화와 쓰레기 양 최소화’를 위해 컵 소재 단일화와 친환경 봉투 제작 및 보편화를 제도화하고 지원하는 정책 시행을 청원하려고 합니다. 2018년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면서 정부가 재활용 쓰레기 처리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국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없애는 2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유럽연합은 비닐봉투 사용량을 80% 줄이기로 하는 등 선진국들은 미리 그 대비방안을 마련해왔지만 우리나라는 사전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쓰레기 대란의 원인을 중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쓰레기 대란 사태의 가장 안전한 해법은 하나입니다. 쓰레기양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리수거를 잘해도 쓰레기양이 줄어들지 않는 한 환경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양 최소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 단 5%만 재활용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PET, PVC, PS 등 다양한 플라스틱 소재 별 분리 작업이 필요하지만 빠르게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저마다 다른 소재의 컵을 기계와 사람이 분리하기란 역부족입니다. 플라스틱 컵은 재활용될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결국 재활용이 되지 않는 쓰레기와 섞여 소각 처리되는 실정인 것이죠. 자원순환사회연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연간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이 1.5배 증가한 반면 선진국들은 60%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극명히 다른 흐름입니다. 이에 저희는 쓰레기 대란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 컵소재 단일화와 생분해성 봉투 제작과 보편화를 제도화하고 지원하는 정책 시행을 청원합니다. 1. 컵 소재 단일화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과연 분리수거를 한다고 제대로 재활용 될까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단 5%의 플라스틱 컵이 재활용 됩니다. PET, PVC, PS 등 컵 소재가 달라 분류 필요하지만 현행 선별 체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컵 소재 단일화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친환경 봉투 제작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높은 인장력과 저렴한 가격의 생분해성 봉투를 제작한 국내업체가 있다고 하며 생분해성 봉투는 매립하거나 물에 접촉될 때 6개월 안에 썩어 없어지는 친환경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이 쓰레기 대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 컵 소재 단일화와 친환경 봉투 제작 및 보편화를 요구합니다.
제목: 음악성이 아닌 이념과 정치로 물든 음악 시장을 정화 시켜주세요.(AOA및 페미니스트)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6

현재 AOA가 최악의 앨범 퀄리티임에도 불구, 이념적 상황을 이용하여 교모하게 음원시장의 생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공정원 음원시장이 되기 위해 이러한 조작적 행위를 근절 시켜줄 법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부 공공기관 8,000만원 이상 고액급여 직원들이 할일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6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 비극적인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 그네들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임금피크제라하여 정년을 앞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1~3년간의 임금삭감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으로 그러한 건 인정하지만 임금피크제에 들어가 있는 전문직원들의 현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일단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전문직이 부여되면 업무가 주어지지 않고 그저 사무실에서 개인일들만 하는게 그들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공무원들은 퇴직전 1년의 기간을 지정하여 노후를 대비하고자 자택에서 충전하는 제도가 시행중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최저 8,000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자들이 업무도 주어지지 않은채 2~3년간의 세월을 업무가 없이 지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저임금 자리조차도 구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국민들에게 거둬들인 세금으로 놀게 한다는 건 어느 국민이라도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나긴 세월동안 고생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의 이 문제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을 계속하고 있는 지금 시대에 그 심각함을 넘어 국가 예산과 인력의 방치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노조가 존재하는 공공기관은 젊은 후배들의 승진을 위하여 전문직 제도에 찬성함으로써 노사가 공동으로 이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다만, 1년 정도의 전문직 제도는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물론 상급기관(정부)에서 전문직 업무를 조사할 때는 업무를 작성하여제출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등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공공기관들은 그 철밥통 같은 인사제도 보호속에서 8,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그들에게 정년 때까지 업무를 주지 않고 해태하고 있는지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앞으로도 6월, 12월 그리고 내년 후년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퇴직으로 전문직이 상상도 못할 만큼 줄줄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향후 대한민국 전체 공공기관 전문직군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1인당 최저 8,000만원으로 보아도 전체를 합치면 연간 추산 5백억원은 이상이 될 것입니다. 국민세금으로 그들에게 엄청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까? 청원드립니다. 그들에게 정당한 업무와 직책을 부여 해 주십시오.
제목: 삭제된 청원을 국민이 확인할수 있는 게시판 신설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9

국민들이 올린 소중한 청원이 게시판 관리자에 의해 임의 삭제되고 있습니다. 관리자의 종교나 정치관, 개인 신념에 의한 무단삭제가 아닌지 국민이 확인가능해야 합니다. 게시판을 신설하여 삭제된 청원이 어떤것인지 국민이 볼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국민청원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7

요즘 국민청원에 이상하고 쓸모없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청원 폐지가 답인 것 같습니다. 부탁입니다.
제목: 근로시간 52시간 다시 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문대통령님 정말 존경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 내용은 7월 부터 300인 이상 근무 형태 시간이 1주 52시간이 넘으면 안된다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결혼을해 대출을 받고 한 가장으로 살고있습니다. 여유있는 형편이 아니라 열심히 벌어 대출 갚아야 하는 상황이고 2세 계획도 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 부터 근로 시간 단축에 연장을 제한둔다하니 눈앞이 어둡네요... 돈을 더 벌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고 2세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네요 ... 아니 만들어 지질 않네요 돈을 벌고 싶어도 돈을 못벌어 이런 생각부터 하게되고 힘들고 지치네요.... 저말고 다른분들도 이런 생각 하시는 분 많으실꺼에요 연장근무하며 1.5배 수당을 벌어가고 싶은데 그게 제한적으로 아니 못하게 되니 이 일을 청원하게되었습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장난, 말도 안되는 이상한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8

일부로 올리는거 같은데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상여금을 없앤다고? 말이되는 소리를 해라 반대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7

내년부터 상여금을 없애기 시작해서 2020년엔 아예없앤다고? 무슨 노동자들 다 죽으란 거냐? 세금은 쳐먹을대로 쳐먹고 모자라 더쳐먹을려고 난리냐? 연봉제사무직들 시급제 제조노동자들 다 죽으란소리냐? 정신좀차려라 모자란 인간들아 여러분 쉽게얘기해서 월기본급100만원 + 월 100만원 (상여금&교통비 식대 ) 총 200받던걸 월 기본급 150만원 + 월 50만원 (상여금&교통비 식대) 로 바꿔서 시급 올리는 척하면서 급여는 변동이 아예 없고 세금은 더 쳐먹을려고하는 일명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저희 회사 노조에서도 일어났지만 모든 노동자들도 반발해야 합니다. 악법을 같이 물리쳐요 모두
제목: 국회의원 반으로 줄이고국회의원 월급 0최저임금 적용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7

국회의원들 이 일도 안하는데 반으로 줄이고 임금도 좀 최저임금으로 적용합시다. 일도 안하고 서로 헐뜯기만하고 나라에 보탬도 안되는 사람들을 굳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월급을 저만큼 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국민들 최저임금 줄일 생각은 그만들하시고 의원들 좀 정리좀 합시다.나라에 보탬이 좀 되야 하지 맨날 민폐만 끼치는데 제발 저의 청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국민들은 진짜 조만간 다 죽습니다 세금 내랴 물가도 비싸서 뭐 사기가 겁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의 주민소환제 를 헌법에 명시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6

국회의원의 주민소환제가 필요한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해산권도 없으니 잘못하는 국회의원이 있어도 임기가 끝날때까지 국민이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으니 주민소환제 를 헌법에 명시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뻥티기하면서, 순자산 규묘가 3~4배나 더 큰 우량계열사의 주가를 하락시킨 뒤 합병을 통하여(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주))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 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2~3세들의 재산현황과 지금까지 축재과정을 정밀조사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하라! 국민은 시회지도층인 이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으로 축재를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 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국민세 금을 쏟아붓더라도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정부는 재벌과 그 가족이 소유한 지분만큼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체제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몸통이 꼬리를 지배해야 정상이 되고, 꼬리가 몸통을 지배한다면 비정상으로 효율적인 지주회사의 역할을 할 수 없고 또한 지배주주의 책임 경영이 불가능하다. 2.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 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 한다→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5.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 징금이나 벌금형을 폐지하고 형벌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6.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7.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 고 있는 사내직원으로 한정한다.
제목: 모든 침대는 전수조사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8

모나자이트와 토르말린은 동위원소라고 알고있습니다 . 모나자이트에서 라돈이 나왔듯이 토르말린이 들어간 침대도 위험 합니다 .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침대는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
제목: 금감원 잘못 신고 하면 금감원에 이첩 됩니다(범죄 신고 하면 범인 에게 알린 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0

금감원의 업무 태만에 대하여 상급 정부 기관 여러 곳에 에 민원 들을 올리면 금감원에서 해결 하라고 다시 금감원에 보냅니다. 범법자를 경찰서에 신고 하니 범법자 에게 신고 사실을 알리고 범법자 에게 해결 하라고 하는 꼴 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 인가요 ?
제목: 청와대 이제 국가유공자 청원은 안받아주십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6

청와대 청원이 있어서 좋았는데. 이제 국가유공자의 소리는 듣기 싫으신 건지요. 이제 국민청원은 없는겁니까?
제목: 과대포장 문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대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과자를 구매하면 과한 포장으로 인해 과자양보다 질소가 더 많다는 뜻에서 질소를 샀는데 과자가 딸려온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저 또한 과자를 사먹으면서 과자양이 너무 적어 허무함을 느낀적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꾸며보고 포장하지만 속은 매우 형편없고, 안에있는 내용물이 어떻든 겉으로만 푸짐하게 보이려는 수를 써서 많은 과자를 사먹는 국민들을 실망하게 만듭니다. 이 문제는 이제 과자를 넘어서서 다른 각종 식품 포장 또한 과할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푸짐하게 보이려고 이중으로 여러 비닐과 플라스틱 용기로 포장된 제품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환경에도 지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업체들이 과대포장을 하고도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장의 비율을 따질때 1차포장과 2차포장으로 비율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제품의 부스러짐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1차포장에 여유 공간을 더 넣으면서 크게 부풀려 2차 포장의 비율을 좁혀 법적 규정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요즘 이런 과대포장 문제는 단순 과자의 양의 만족감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과대포장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6

2017년 한 유치원에 아동학대 영상이 올라와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떠올랐는데요. 그 전, 후 일어났던 아동학대 사건들이 더 크케 화두되고 시사 tv프로그램에서 방송되는 등 많은 관심이 가지만 여전히 그 가해자에 대한 처벌 법률은 미약하기만합니다. 아동학대의 피해로 사망한자는 물론 사망하지않은 피해자들은 죽을 때까지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거나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당했던 그 폭력성이 그대로 자기모습에 나타나 제 2의 피해자를 양성하는 등 끊지 못하는 악의 고리의 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라는이유만으로, 부모라는 이유의 시선 때문에 사회적 시선으로 처벌은 물론, 자제까지 어려운 상황에 피해자들은 계속 고통을 받을 뿐입니다. 이에 저는 아동학대 피해자들의 복지는 물론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처벌 규제 강화를 원합니다.
제목: 국가유공자의 부당한 취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

2016년 대비 2017년 40세에서 20세의 국가유공자 본인 취업 609명 2016년 대비 2017년 40세에서 20세의국가유공자 유족 취업 1.632명 본인 취업율 40세에서 20세의 유공자 5만명 대비 1.18% 이게 현실입니다. 젊은 유공자들은 오늘도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제목: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신규분양→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되고,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 자금 포함)이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분양자는 일단 집단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금 을 지불한 결과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잔금까지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민법이 허용한 계약금을 담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건설업자는 입주시 미분양물량을 30~40%씩 할인분양을 하는데 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국민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고 왜 방치하고 있나? 아파트 후 분양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만 내고 입주시 잔금을 내면 되니까, 건물 하자나 기타의 사유로 계약금만 건넨 상태에서 소송을 하거나 계약금을 담보로 해지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보호하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금융제도로 아파트 후 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40년전 주택이 부족하던 시절에 하던 후진적인 제도인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 (중도금대출)을 그대로 하고 있다.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 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생각하라!
제목: 장애인이면서  기초수급자인데   근로능력평가는  왜하는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

양손이 선천적으로 붙어태어나서 장애인이라 일도못하고 잇는데 생계비조금주려고 근로능력평가다 뭐다 해야하는지 병워에서 진단서를가져다주면이것해오라 저것해오라 무슨이런행정이 있나 오래전에 전에장애인등록이라 5급인데 전북고창군의 한심한행정을질타한다 문재인대통령은 이런불합리한행정을개혁하라
제목: 노예계약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5인이상 사업장근로자 =근로계약서 5인이하 사업장근로자=노예계약서 도대체 왜? 이런 차별을 근로자가 감당해야 하는지요?
제목: 야구 KBO 리그 생중계 서비스 해외 IP 차단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7

네이버 스포츠에서 2018년 5월 29일부로 KBO 리그 생중계 서비스를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보지 못하도록 해외 IP 접속 차단을 하였습니다. 대만에서 한 선수를 보기 위해 중계권을 사 KBO 와 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그 이외의 나라에 거주중인 야구를 시청하고 응원하는 국민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것 같아 보입니다. 그 한 나라에서 한국 야구 리그를 시청하는 사람보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구를 좋아하고 응원 하는 사람으로써 해외 생활중 유일한 낙을 너무 강제적으로 끊는게 아닌가 합니다. 한국이 아닌 나라에서의 생활을 통해 외화를 많이 벌어다 주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행복한 시간을 뺏지 않아주셨음 합니다. KBO가 한번만 다시 생각을 할수 있도록, 한국에 살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야구를 시청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학생 인권침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5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강제 야간자율학습, 휴대폰 압수, 두발제, 교복(등하교시 무조건 교복 착용)등등 있습니다. 이런 교칙으로 학생들의 행복추구권, 그리고 휴대폰압수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등 많은 권리를 침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걸로 봐서 대부분 학교의 교칙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학생들의 인권 보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나이들수록 취업이 안되는 현실인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

정부는 쳥년 지원 사업만 하고 있고 한국이란 나라에서는 나이가 들면 취칙도 할수가 없고 노숙자가 되던지 아님 죽어야만 하는건가요?
제목: 불법체류자를 모두 추방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6

외국에도 불법체류자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국민의 소득을 먼저 보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부족한 노동력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음성적으로 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국민의 임금을 낮추기 위해 불법체류자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값과 교육비가 높은 우리나라 국민의 임금을 후려치기 위해 쓴다는 거죠. 재벌을 옹호하던 지난 9년 자한당 정권은 그렇다고 쳐도 서민을 대변한다는 당에서 집권하고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불체자로 인해 치안이 아주 악화되어 있습니다. 안산이나 서울 구로같이 불체자가 넘치는 동네에는 주민들이 오히려 외국인의 눈치를 보며 소란을 피워도 말도 못합니다. 또 경찰도 항시 방검복(칼 막는 옷)을 착용해야 할 정도로 치안이 안좋습니다. 국민이 먼저이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라면 불체자를 모두 추방해서 서민 임금도 보전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소득성장과도 맥을 닿아 보입니다.
제목: 학생들의 꿈과 고민을 위해서 교육청이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

학생들은 부모님한테도 말하기싫은 비밀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담소나 인터넷같은곳을 봐도 상담할수있는곳은 무슨 전화상담또는 가서 상담받는거 밖에없죠. 적어도 학교에서라도 심리상담선생님이 오셔서 한번씩 상담을 받을수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을곳이 없으니 마음에 품고살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우울하고 큰일이라면 자살도 생각할수있다 생각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개혁방안 철회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7

지냐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 개혁방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지금 통과된 최저임금 개혁방안은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이라고 명시가 되있는데 과연 저 개혁안이 최저임금 취지에 맞는 개혁안인지 궁금합니다. 위에 보시면 1항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라고 되있지만 지금 통과된 개혁안은 노조가 힘이 있는 대기업은 개혁안에 반대하여 현행을 유지 할것이고 노조조차 없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회사 대표가 근로자들의 의견만 듣고도 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며 임금을 합법적으로 깍을수 있게 만드는 기반을 만드는것입니다. 과연 임금격차를 줄이고 소득분배를 개선한다는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이라고 명시가 되있는데 현제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이 줄어드는데 일정한 수준이 보장이 될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월급 즉 최저임금이 줄어들면 안그래도 살기 힘든데 근로자 생활이 더 불안정해지고 경제 소비는 더욱 줄어들것이며 노동생산성은 바닥으로 곤두칠것입니다.ㅣ 왜냐하면 일을해도 월급은 매년 동결이거나 내려갈것이고 시장물가는 계속 상승할것이며 이로 인한 근로자의 사기는 말할것도 없겠죠. 셋째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과연 이게 이번 이번 개혁안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지 의구심이 듬니다. 최저임금 개혁안으로 인해 월급이 줄고 수입이 줄면 소비가 줄어드는데 무슨 어떤 경쟁을 한단말입니까? 자고로 시장경제랴 수입이 있어야 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줄어드는데 어찌 소비가 늘겠습니까? 진정 민생을 위하신다면 최저임금 개혁안 철회 시켜주십시오. 한가지 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제 저출산문제, 시장경제 마비, 중소상공인들의 수입문제등 이런 문제들은 수익과 소비의 비율이 안맞아서 생기는 일로 생각됩니다. 저출산문제는 아이 한명 키우는데 2억이 넘게 드는데 지금 최저임금으로 1억 모으기조차 힘든게 현실입니다. 과연 최저임금으로 집구하고 결혼자금 모아서 결혼하고 아이까지 키울수 있는지 생각해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현실이 그러하니 1인가구가 증가하고 출산율은 떨어지며 나라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겁니다. 물론 상위 20%소득자들이 쓰는 돈 많습니다. 그 정도 수익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위 80% 즉 서민들이 쓰는거에 비해 지역경제 시장경제가 발달하지 못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부 사람들이 특정한 곳에만 소비하는것과 다수의 사람들이 여러방면에서 소비하는것 어느것이 지역경제에 더 도움이 되는지를. 수익이 있어야 소비를 하고 소비가 있어야 수익이 생깁니다. 그런데 수익이 없어진다면 소비는 자연스레 주춤할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크게는 나라경제까지 위협이 될것입니다.
제목: 유명무실한 KBO 비디오판독센터를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18.5.29 NC와 한화와의 경기에서 홈런이 아닌데 홈런이라고 오심냈습니다. 대체 그놈의 판독실은 왜있는건지 알수가없어요. 해체부탁드리고 1점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사법고시를 부활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지금 검사를 꿈꾸고 있는 청소년 입니다. 사법고시가 페지됨에 따라 대학 4년을 다니고 로스쿨로 진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로스쿨과 대학 4년의 등록금이 만만치가 않아 선뜩 진학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계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었던 통로가 없어진것 같습니다. 검사, 변호사, 판사는 모두 금수저들만 할 수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다른 외국의 판례를 보았을 때 독일의 경우에는 대학을 비롯한 로스쿨이 전액 학비 무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평등하게 납부하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하고 싶은 꿈을 포기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한창 꿈이 많은 청소년들 열정을 불테우는 청년들이 금전적인 이유로 하고싶은 일을 포기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님 께서 얼마나 청년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회는 평등해야 하므로 사법고시 부활을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제목: 군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의 일상생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0

K-9자주포 폭잘 사건이 25만명을 넘어 부상 병사의 치료비를 전액 국가가 책임진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그 젊은 이의 희생과 봉사는 국가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도 많은 군인들이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7월 신법이 개정되어 군에서 부상당한 인원들이 아직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며 취업도 못한채 살아간가는걸 알고 계시는분은 많지 않습니다. 아래의 이유로 많은 부상 군인들이 국가유공자에서 탈락합니다. 1. 상관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지만 개인과실이 있으면 "재해군경"으로 그마져도 입대전 병원에 다녀온 기록이 있으면 "기왕력"으로 비해당 되는 사례가 다수 입니다. 2. 신법으로 2012년 7월에 바뀌면서 장해기준표가 상향 되어 예전에 7급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비해당"이 되는 현실입니다. 3.국가유공자가 공상을 인정 받기위에서는 수많은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기록은 잘 보존되고 있으나 부대일지, 교육훈련 예정표등이 보존되어 있지 않아 인증의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고쳐져야 합니다. 요즘 군애서도 검퓨터를 사용하고 저장기술의 발달로 충분히 할수 있는것을 아무도 관심이 없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군에서 부상을 당했다면" 한번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아직도 울고 있는 젊은 유공자 들과 부상당한 전우들의 한숨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들리고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때입니다. 국가유공자 예비역 대위 안종민
제목: 시험관 아기 및 희귀 유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서울로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 시험관을 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희귀유전병인 신경 섬유종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기를 가져서 알콩달콩 키우는게 마음적으로나 체력적으로 금전적으로 많이 힘이 드네요 병원에 다니다 보면 금전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아요 저는 pgd라고 2세에게 유전이 되지 않게 하기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 노력만큼 나라에서는 잘 알아 주지 않네요 시험관을 하다보면 돈이 많이 드는데 ...,pgs는 2배로 들고 지방에서는 pgd pgs를 하는곳이 없어서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이 들어요 나라에서 아기를 많이 낳아달라고 하는데 난임 병원에 다니는 분들이 1명씩만 아기를 낳아도 나라에서 아기를 많이 낳아 달라고 하는 말은 들어 갈것 같네요 저는 난임 부부를 위해 pgd/ pgs 를 위해 비급여 지원 해택을 늘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 드립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홍준표대표 국보법에 따라 내란선동죄 및 허위사실 유포죄 처벌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4

홍준표 내란선동과 허위사실 발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9일 제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관련 "목적은 북핵 폐기가 아니라 한·미·일 동맹체재 해체를 통한 남북 연방제 통일"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의 판문점 선언의 목적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판문점 선언을 구실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고 탈북 여종업원들 북송, 태영호 공사 징치, 홍준표 비난, 한일 군사정보협정 파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나아가 주한 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도 요구할 것이고 문재인 정권과 합착해 연방제 통일도 주장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홍 대표는 이어 "이를 예상하고도 판문점 선언을 강행했다면 문재인 정권은 북측과 공범"이라며 "이를 예상치 못했다면 국가안보를 맡을 자격이 없는 무능한 정권"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친북 좌파의 논리는 연방제 통일이 되면 북핵은 우리 것이라는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 국회 의결에 북핵폐기를 넣자고 극구 주장을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앞날을 청와대 주사파들에게 맡기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다"며 "이래도 내 주장이 냉전 세력의 주장인가"라고 반문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8622493
제목: 군인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0

이미 알겠지만 현재 10,20대 중에서 군대를 자기가 진짜 나라를 위해서 목숨걸고 간다는 사람은 보기 극히 드물다고 생각 됩니다 보통 가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경험을 위해서지 국가를 위해서 가고싶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군대를 빼려고 노력을 하고 현역대상에서 제외대면 부러워 하고 축하해주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게 더 이득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자주포사고 처럼 다치면 보상도 받기 힘든데다 저렇게 스토리가 있어야하고 어그로가 끌려야 겨우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다쳤는데 스토리도 못 만들고 뉴스도 못 타는 사람들은 그대로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한평생을 고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대우를 하면서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기쁜마음으로 군대를 가라고 하시는건지 막말로 군대는 강제로 보내고 다치니 나몰라라 과거 노예 마냥 쓰고 버리는 식입니다 갑자기 많은 변화는 바라지 않습니다 월 30~40 받는거 내일당장 최저임금으로 적용해달라는거 아닙니다 그냥 최소한의 사람 대우를 해주고 점점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해주길 바랍니다 폰으로 쓰는 글이라 오타도 있을건데 읽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청원 검토후 국민 동의제 도입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

국민들의 청원이 터무니 없는 것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게임 능력치 상향이나 연예인들의 사형이 있습니다. 청원은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을 치지 못하게 청원을 검토 후에 국민들이 동의를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같습니다.
제목: 시의원과 구의원 무임금봉사직으로 해주시던가 없에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6

대한민국발전에 전혀 도움되지않고 불법에 온상이되어가는 시의원과 구의원제도를 없에주시던가 처음 만들때처럼 완전 무임금 봉사직으로 바꿔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행정구역개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

전라남도+경상남도=전경도 전라북도+경상북도=경전도 충처남도+충청북도+강원도=충강도 서울특별시+경기도=서울특별시 -이렇게 행정구역 개편해주세요.
제목: 고등어 순살조림(고순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5

21개월 동안 대한민국 전방에서 근무하고 전역한 예비역 병장 인사올립니다. 군 식단에 대하여 메뉴 이름을 바꾸어 주셧으면 합니다. 고등어순살조림 에서 고등어 순살이 어딘지 모를정도에 가시가 많습니다. 부디 고등어순살조림 명칭을 바꾸어 주셧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청원을 하는 방식을 바꿔봅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정말 필요한 청원도 많지만, 하도 어의없는 청원들도 정말 많습니다. 현 방식은 메일이나 sns상 권한 받는것으로 되어있는것을 이제 청원을 등록하려면 email로만 받기로 바꾸고, 등록을 하기 전, 등록한 email로 청와대에서 인증코드를 보내주면 그 인증코드를 이 청원게시판에 입력을 해야만 그 청원이 등록이 되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이없는 청원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