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주차공간 확보 못하면 차량 구입을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이번 화제 사건에도 소방차 출동에서 문제가 되었고 언제나 화제사건에 문제가 되거나 문제소지가 있었던 것이 불법주차된 차량들에 관한건데요 소방 예산을 늘리고 어쩌고 다 좋아요 좋은데 근본적인거 처리합시다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을 반드시 확보 하여야 하고 이면도로에 주차하는것은 전부 불법으로 처리 하고 무조건 유료든 무료든 주차장 주차 않하면 바로바로 견인처리합시다 이유불문 그렇게 합시다. 모두가 안전하게 살기 위한 원칙을 세워야 할때 입니다.
제목: 안전관련입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안전관련 법령을 재검토하고 기존 법령은 엄격히 집행할것을 청원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은 준법정신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교통사고, 화재사고, 안전사고 세계제일의 공화국의 오명을 문재인정권시 확실히 탈피합시다.
제목: 보이스피싱 전화 받는 중 통화내용 112에 통화 공유하는 기능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

보이스 피싱 사고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의 전화를 먹통으로 만들고, 저에게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면서 입금을 강요합니다. 저에게 만약 이런 상황이 오면 아찔할 것이고, 저 또한 입금을 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이스 피싱 전화를 받는 도중 112 혹은 119 대원이 들을 수 있도록 통화 공유 기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보이스 피싱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숙고 부탁 드립니다.
제목: 대한방사선사협회 운영실태 감사와 갑질형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909

대한방사선사 협회라고 주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 의료기사들 면허며 보수교육을 독점하는 아무 쓸데없도 는 협회란게 있습니다..꼴에 협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대학병원급에 근무하는 직원들 아니면 아무도 방사선 의료기사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도 생각지 않습니다..해마다 협회비란 명목으로 돈 내게 하고방사선사 면허 발급때도 제 기억으로는 돈을 내는 걸로 알고 보수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대학병원 출신과 직원들 그들만의 책 베껴써서 논문이라는 주제 발표자리에 강제동원시키는 꼴입니다..중소급병원이나 개인의원 일하는 입장에서는 임금.근로시간.복지등등 뭐하나 나아지는 것 없고 해마다 쏟아지는 신규면허자에 임금이 더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도 꼴난 협회는 나 몰라라하고 현실성 없는 임금 가이드라인지만 정해 놓구선 나 몰라라 하는 작자들입니다.그들만의 리그..좋습니다..그들 잘난 맛으로 지들끼리 친목도모하는 건 좋은데..이번에 보수교육건으로 방사선사 면허를 정지시킨다는 이상한 규칙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설쳐대는 꼴이 너무 악질같아서 글 남김니다..벌써 보수교육 안받은 12000명 정도에게 면허정지시다킨는 공갈 협박등기는 발송되었구여..그렇게 강제로 받게하는 보수교육이 방사선사 질 향상이니 이따구 소리로 둔갑하는 데..정말 들으나 마나한거 정말 실제 근무하는데 단 0.1%로도 도움 안되는 짓거리 들으려 시간당 몇만원꼴인 돈을 내야하고 잘 쉬지도 못하는 토요일(대학병원말고는 주5일제 거의 안합니다)이나 그나마 하루 쉬는 일요일에 나오게 하는 짓이 진짜 뭔 짓인지 싶습니다..적폐적폐거리지만 의료계 적펴는 이 협회입이다..뭐 하나 신경써서 피부에 와 닿는 일은 단 하나도 안하면서 돈 걷는 일은 왜 이리 적극적인지..돈 걷히는거 장난아닙니다만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절대 공개안합니다..보수교육이란 허울로 돈 걷고 돈 안내고 안 들으면 면허정지 시켜버린다는 쓰레기 협회 감사한번 제대로 해주시구여..혹 이 글을 읽으시고 답변으로 보수교육 질 향상 시킨다는 답변이라면 안 달아주시면 됩니다..항상 그들이 하는 소리였으니까요..정말 도움 안되서 안 받는 것도 미이수자로 밥줄인 면허정지 시킨다는게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제목: 현장 근로자 상여금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364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인상되어 기뻐했던 마음도 잠시였습니다 저는 중견기업 현장 근로자입니다 입사한지 7년이 되었고 기본시급6100원정도에 통상시급 6500원정도 받습니다 평일에 1일 식사시간포함 9시간 근무 평일에 4일 식사시간포함 12시간30분 근무 토요일 식사시간포함 9시간 근무 일요일휴무 이렇게 근무하면 세금공제후 월급200만원정도 받습니다 상여금은 1년에 900만원 정도 받구요 많아보이시나요?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동일합니다 호봉제도가 없으니 경력을 경력으로 취급안합니다 그런데 최저시급이 인상되었다고 상여금 600만원을 시급으로 환산해서 준다고합니다 손해를 안보겠다는거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신 2020년 최저시급 1만원이 되면 저희는 시급1만원에 상여금 제로가 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급이 인상되어서 잔업 특근을 못하게 할것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및 사내용역 업체를 키우고있죠 그러면 실질적인 급여는 줄어들고 물가는 상승해서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문제는 이런 중소기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기 상여금을 기존대로 유지할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있습니다 딸을 무척 낳고 싶었지만 이제 포기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나라다운나라 아이를 많이 낳고싶은나라 만들어 주세요
제목: 교통신호 보행자신호시 차량 우회전금지로 법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

대로에서 보행자신호(초록불)에 길을 건너고있는데 무작정 돌진해서 우회전하는 무개념운전자들로 인해 사고를 당할뻔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이자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아침 저녁 아이들의 등하원을 돕느라 반드시 이 건널목을 건너야하지만 제가 신호위반을 한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다른길은 없습니다 학교에 가기위해 이 길을 지나가야합니다 저런 무개념운전자들로 인해서 저와 제 아이들은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며 살고있습니다 언제부터 보행자신호시에 우회전이 가능하게 돼었나요? 그 몇분을 기다리지 못하면 큰일이 납니까?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 무시하고 질주하는 무개념운전자에게 저와 아이들의 목숨을 도박하듯 내놓아야합니까? 반드시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이건 저 뿐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법정최저임금 폐지 청원합니다.[최저임금 주지도 않고시급 5천원에 4대보험 가입도 없고 고용노동부 적페공무원 근로감독관의 무사안일 업무처리와 정년까지 안락하고 편안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법정최저임금 폐지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이제 꿈과 이상을 품고 자라는 청소년과 막 성인이 되어 부모의 품에서 법과 원칙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약자에게는 한 없이 비겁하고 비열한 사회생활속으로 뛰어듭니다. 대한민국은 편의점 공화국입니다. 뉴스보도에 의하면 2016년 1일에 15개 편의점이 신규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불철주야 24시간 교대로 힘들고 고통스럽게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면서 노예착취와 노예취급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어도 권한과 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도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는 선출된 청와대 권력과 영혼없는 개인적인 일탈을 즐기면서 정년을 보장받은 공무원만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여 고시하여도 대기업은 지킬마음도 가맹점에게 교육도 안하고 대한민국의 법률은 무시하고 우리의 자녀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그리고 부당한 차별과 인간이하의 대우에 순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 이게 나라입니까 ? 이게 적페청산 부역자들의 나라이지 국민과 우리의 소중한 자녀가 살아가야 할 나라입니까 ?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결정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사진 찍었던 당사자들에게 묻겠습니다. 최저임금이 7,530원 이나 1만원 2만원 되어도 시급 5천원 받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 앞에서도 그렇게 자화자찬하고 희희락락 웃겠습니까 ? 당신들의 자녀가 그런다 해도 웃겠습니까 ? 당신들의 자녀들은 코너링이 좋아서 보직도 마음대로 외박도 마음대로 하는 힘 있는 권력층인지 몰랐네요 ? 지키지도 못하고 지킬 의지도 없고 헌법에 의해 법률로 제정된 근로기준법 사용법도 모르는 영혼 없는 선출,임명직 공무원들이 적폐청산대상 부역자 보다 더한 신 적폐세력입니다. 왜 Why ?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5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응 지킬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지도 않고 차별하는게 적폐아니고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 대한민국 편의점들은 대기업에서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CU, 롯데세븐일레븐, GS25 등 2017년 12월 12일 상상 할 수 없는 뉴스가 방송되었습니다. 청주시 서원구 모 편의점에서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한 여학생을 오히려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하는게 작금의 대한 민국 대기업 가맹편의점 입니다. 그 이후에 뉴스에 편의점에서 불법고용 노예착취 되고 있는 어린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근로기준법에 위반 규정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제 자녀는 롯데 세븐일레븐에서 근무하면서 최근까지도 시급 5천원, 4대보험은 아예 없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어떠한 그 당연한 혜택도 못 누려도 그 어디에도 하소연도 못하고 롯데세븐일레븐에서는 법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이하 공무원들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들의 불법행위 방조자 입니까 ?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다 무시해도 관심을 가지는 공무원 한 명 없고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이라고 정부는 서민의 삶의 질 향샹을 언론에 선동질하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지도 않을 최저임금을 왜 선전합니까 ?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홍보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어린 청소년들이 미성년자들이 특히 여학생들이 최저임금 근체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급 5천원 4대보험 미가입되어 실직되어도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 가맹점에서는 인간이하의 노예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정부 부처 어느 누구도 어린 청소년의 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공무원입니까 ? 아니면 대기업 불법을 용인하고 눈감아주는 영혼없는 공무원 입니까 ?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는 근로의 권리 및 의무, 최저임금제의 시행,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에서의 여성 및 장애인의 보호, 연소자의 근로보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의거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기준법]에 보면 근로감독관 ---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의 실시여부를 감독,지도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주요업무는 근로자의 권리구제와 노사관계의 안정 및 사법처리에 대비한 증거확보에 주력한다.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감독관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 임무를 수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도 요구하지 못해 마음에 상처와 고통을 주지 말고 법정 최저임금 폐지합시다.! 법정최저임금 폐지청원합니다.! 2018년 12월 22일 오후 12시 51분 세상에서 소중한 여학생 딸을 둔 아빠가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8차 에너지 정책을 재 검토 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

국가는 누구를 위한 정책을 구상하시나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을 추진한 계기는 무엇일까요? 환경파괴, 기후변화, 미세먼지를 막아 신선한 공기속에서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운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게 된것입니다. 그런데 신선한 공기는 산림에서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으로 산소를 생성하면서 공급되는데 그 산림을 모두파괴하여 신선한 공기는 사라지고, 산사태와 생태계파괴를 유발할 태양광과 풍력을 정부가 앞장서서 또 다른 4대강의 폐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카드 돌려막기를 아시나요? 급하다고 저 카드로 대출받아 이 카드 막고 돌려막다가 결국 부채만 키웁니다. 환경지키자는 정책에 환경파괴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아무생각없는 저들에게 미래 후손들은 국가의 미래보다 자신들만의 무지도 모른체 자신의 영리만을 챙긴 최악의 공무원이요, 최악의 연구원이요. 최악의 국민이었다는 최악의 찬사를 보낼것입니다. 다시금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탈원전, 탈화력을 주장했던 그 이유인 초심을 버리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제목: 경의중앙선 연착 시정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2

고양시 백마역에서 혼대입구까지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는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이 경의중앙선 연착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아침 저녁을 가리않고 연착이 너무 심해서 너무 불편합니다. 물론 청량리 - 망우 구간 선로를 동시에 사용하다 보니 이러한 연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가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물론 아침에 문산에서 백마 올때도 연착을 합니다. 이 구간은 선행열차(경강선 ktx 등)이 전혀 없음에도 연착을 합니다. 이 경의중앙선은 시간표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발좀 정시 출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연착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가뜩이나 경의중앙선 플랫폼은 지상에 있어서 기달리려면 너무 춥습니다. 너무 추운점 개선좀 해주세요. 제발좀 개선좀 부탁합니다. 날씨 추운 점 감안하여 정시 출발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강제적 성희롱 예방 교육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강제적 성희롱 예방 교육 폐지해 주세요 법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국가에서 강제하는 것은 반헌법 폭력입니다. 즉각 폐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곧 인격권은 우리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이 인격권의 핵심은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곧 자유권입니다. 국가가 가장 강력한 공권력인 법을 이용해 국민의 자유권을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국민 개인의 시간을 강제로 빼앗아 교육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권의 제한입니다. 여기엔 합리적 이유가 없습니다. 성폭력과 성희롱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범죄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저지르지 말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범죄 예방과 그 처벌은 국가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많고 많은 범죄 중, 성폭력과 성희롱의 예방만을 강조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살인보다, 아동 유괴보다 성희롱이 더 중요한가? 이에 대한 대답 이전에, 범죄들 간의 경중을 따지기 이전에, 유독 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만 예방 교육을 강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범죄를 당하지 않을 권리는 인격권, 곧 자유권보다 상위의 권리가 아닙니다. 범죄는 당연히 저지르지 말아야 하고, 그 결과는 개인이 지면 될 일입니다. 근거 없는 성범죄 예방 교육을 당장 폐지해 주십시오.
제목: 국회의원, 군인에 대해 최저임금제 시행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8

여성예산 34조원 중 30%만 할당해도 군인들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무보수명예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걸 당연시 여기고 있으며 국민들을 위한다는 자긍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더군다나 그들의 실력과 실적 또한 출중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지역주의 계파주의가 지배하고 있고 회의장에서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고 있으며 무슨 특권이 이리도 많으며 천문학적인 판공비에 외유성 해외 순방.. 2. 미국 사회에서는 제대군인에 대해 경외심과 무한 감사의 심경으로 그틀을 대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군인들만큼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 안 받는 나라도 드문 듯 싶다. 사회에서 멸시당하고 월급도 박하다 못해 개미눈꼽만큼 적게 받으며 묵묵히 최전선에서 지금도 꽁꽁 언 손 비벼가며 고생하는데 정작 따뜻한 눈길 하나 주는 사람 없으니....잘못돼도 뭔가 한참 잘못된 듯 싶다. 왜 이들에겐 최저임금제 적용이 안 되나?? 쓸 데 없는 부서 폐지하고 국회의원 월급 깎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직장여성들에게 국방세를 거둬서라도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인들에게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만 한다. 그렇다고 제대군인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군인들을 그저 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잘못은 시정하라고 있는 거고 적폐는 반드시 청산돼야만 한다. 대통령님,국회의원님,국방부장관님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군인에 대하여 최저임금제를 하루빨리 시행해 줄 것을 대한민국 저 높은 곳 위정자들에게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군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사람입니다.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제목: 연말자본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건설사들이 연말자본금을 맞추기위해 비싼 사채를 빌려 2달 동안 잔고 증명을 해야 합니다 경기가 안좋아 정말 버티기도 힘든데 10억 정도 2달 잔고 증명을 할려면 사채이자로 4천만은 정도의 비싼 선이자를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영세한 건설업체로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금액 입니다 이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김상곤 교육부장관 해임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53

문재인 정부의 적폐 김상곤 교육부총리를 해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주역을 만들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은 뒤로한채 오로지 있는 자와 권력자들만을 위한 교육을 하려는 김상곤씨는 교육수장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박근혜가 한 정책중 가장 염려되었던것이 자유학기제 였는데 이 것을 더욱 확대하여 자유학년제를 한다는 정신병자 김상곤씨.... 자유학기제를 통하여 과연 자신의 적성을 찾고 직업을 결정할 계기를 만든 아이가 정말 단하나라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냥 시험보지 않으니깐 게임하고 놀기 좋은 것이니 좋다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수능 절대평가제나 고교학점제는 정말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일본에서 보낸 첩자 같습니다. 제발 김상곤이를 물러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친 문재인 대통령으로 기억되지 않도록 꼭 청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친일인명사전 공공도서관 비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나랏일로 수고가 많으세요. 적폐청산을 문재인 대통령님의 임기동안 하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적폐는 비단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로 한정되서는 안될 거 같습니다. 한일합방이후 친일세력이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친미세력으로 둔갑하고 주요 요직과 부를 가진 세력으로 거듭나온것이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친일의 역사를 덮으려는 행위들이 언론을 조작하고 여론을 만들고 친일,친미가 마치 애국인것 마냥 주장하는것이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애국은 어떠한 정치이념, 나라 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이 가장 이로운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일인명사전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수년간 노력한 결실입니다. 개인의 업적과 다르게 친일행적만으로 만든 책입니다. 미당 서정주도 있고 대학총장도 있고 언론인도, 정치인도 있습니다. 그들이 쓴 글이,일본 정부에 낸 전쟁자금이 평범한 생을 사는 국민을 사지로 몰아 넣았습니다. 독립유공자분들이 잘 사실 수 있도록 살피시는 일도 환영합니다. 하지만 친일 행적을 국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군대 복무단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누구에게나 힘든군생활입니다 압니다. 근데 몸이아파도 임무를 수행하는병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중에는 충분한사유로 나갈수있는 병사도 있지만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자 참고 임무를 수행하는병사들입니다 그들의 가족을 생각해서 아니 국군기간장병들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2018년도나 더 빨리 기간단축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적어본 청원이지만 깊게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가족관계등록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재혼가정입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법상에 의하면 재혼가정은 주홍글씨의 낙인을 받고 시작합니다. 재혼가정은 단지 남자와 여자 두 부부만의 문제가 아닌 부부사이에 전처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이혼은 어른들의 문제로 인하여 하였다고 아이들은 잘못이 없음에도 재혼가정 예를들어 남편이 재혼이며 아내와 결혼하면 전부인의 자식과 아내는 아무리 오랜세월 가족으로 살았다고 하고 엄마이고 아들로 살았어도 어느 관서에서도 어느 행정처리시에도 엄마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더욱이 ㅇㅇ이 친엄마 맞으세요라는 속수무책으로 상처받고 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험을 하나 들려고 해도 적금을 하나들려고 해도 아이의 서류를 하나 떼려고 해도 다 안됩니다 국가는 법은 재혼가정을 어떻게든 하나의 평범한 가정으로 사회에 안착하고 상처 안받고 살수 있도록 배려하는게 아니라 사사건건 아!나는 저아이의 친엄마가 아니지 이것을 매순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 아이가 20살이 되어 성인이 되면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유인즉 아이가 성인이 되면서 친권과 양육권의 권리가 해지되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럼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야 합니다 어느 관서를 가도 어느 행정기관을 가도 듣는 답은 하나입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법인가요? 서류하나 상세로 떼어도 왜 너는 상세로 떼어야만 나오냐?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수많은 재혼가정의 부모와 자식은 한번의 큰 아픔을 겪고 다시금 서로 회복하며 한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그건 나라에서 법에서 지켜주어야 하며 지켜져야하는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아무생각없이 다른 민원인들 많은곳에서 친엄마 맞으세요? 친아빠 맞으세요? 친엄마가 오셔야 해요 이게 과연 정당한가요? 문재인대통령님 이 가족관계등록법 저희같은 재혼가정에게는 빌어먹을 상처만 주고받은 이 법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어딜가도 아무런 제재없이 그냥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혼하고 14년 입니다 어떻하면 14년을 그리고 앞으로 몇년을 이렇게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이부분을 좀 개정해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스포츠토토 배트맨 독점중지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4

현재 스포츠토토 합법화된 곳은 배트맨 한곳뿐입니다. 합법화란 명목하에 스포츠토토를 즐기는 사람들을 "절대"당첨되기 힘든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내가좋아하는 경기는 대한민국과 타국의 축구경기인데 한경기만 배팅할수 없게 되어있어 할수없이 잘모르는 다른경기까지 걸어야 합니다. 즉 한폴배팅을 할수없는것입니다. 외국의 BET365나 많은 외국은 합법화되어 기업이 세금을 내고 큰가치를 추구하는반면 우리나라만 스포츠배팅의 독점을 추진하여 배트맨 사용이 아닐시에는 불법으로간주하여 처벌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겁니까? 지나친 도박은 문제를 야기할수 있겠지만 배트맨 하나만의 독점이아니라 다른 합법화된 곳을 늘려주시기바랍니다. 복권도 로또,연금복권,긁는복권 등이있는데 왜 스포츠토토만 배트맨에서 독점합니까?
제목: 사회복지시설 평가 기준 세분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저는 7년차 중증지적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33살 직원입니다. 본론만 말하자면 중증지적장애인이라는 행정적 범위가 너무 크다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스스로 대중교통 이용 가능한 지적장애인도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고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는 의사소통 불가능, 신변처리 불가능, 의복을 착탈의 계절에 맞는 선택, 스스로 식사도 어려운 분들도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도 시설평가 부분에서 동일 기준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 시설 이용" : 중증장애인분들 중에 외부에서 일반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공연관람 중 크게 소리를 질러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어도 시설평가로 인해 해야되는 부분 입니다. 이런 상황이라 중증이용인을이 원하는 서비스를 하기 보다 시설평가를 위한 서비스 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부에서 시설평가 분류에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보이스 피싱 채권소멸절차 2개월은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보이스 피싱 피해로 인해 채권소멸절차 2개월은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돈이 급해서 대출을 받아 살아가는 국민분들이 많으실터인데 2개월후에 받는다는건 너무 가혹한것 같습니다. 당장에 매꿔야 할 돈들은 또다시 어디서 빌리고 어디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제목: 화재현장의 불법주차 문제 해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5

저는 이번 화재 사건으로 인해 깊은 슬픔을 느끼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하루종일 뉴스를 들여다보다가 불법주차로 인해 화재 현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낯설지 않은 소식에 조사해보니 이는 꽤 오래 전부터 골칫거리였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았지만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입니다. 따라서 저는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화재현장 진입을 위해 소방관의 차량훼손 또는 임의적 이동을 허용한다. 이때 훼손한 차량에 대해서는 소방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다. 2. 소방차와 견인차가 함께 출동하여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킨 후 화재진압을 실시한다. 3. 화재현장에서 차주가 스스로 차를 이동하도록 하고 3분 이내로 이동하지 않을 시 소방차의 블랙박스를 근거로 높은 과태료 또는 강한 처벌을 내린다. 차량 훼손에 대한 배상은 합법적 주차구역과 불법주차구역에서 각각 달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합법적인 주차구역의 차량 훼손은 국가에서 모두 배상하도록 합니다. 단, 고의적 방화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전액 배상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불법주차된 차량 훼손은 수리금액의 10% 이하만 배상하도록 합니다. 정부의 규제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 제시하지 않은 마지막 해결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긴급차량을 보면 길을 터주는 차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로 위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는 따뜻한 시민들의 바른 생각이 모여 이루어 낸 결과입니다. 이제는 소방차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공간의 주차를 우리 스스로 피하여 도로 위의 또다른 기적을 보고 싶습니디. 제 해결책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청원이 공론화 되어 많은 분들의 고견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이 되길 희망합니다. 제천 화재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목: 통신기기 가입할때 고객과 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의도용으로 kt에서 인터넷 전화가입되어잇는데 범죄에 사용된다고 어제 kt에 전화를 했더니 이리저리 상담원 분들 전화만 계속 돌리다가 가입시킨 업체 연락처 알려주면서 여기서 해야된데서 그쪽에 전화했더니 알고보니 kt에서 해야한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했더니 6시가 넘어서 안된다고 하고 다음날 전화했더니 위약금이랑 이런거 때문에 직접 서류들고 방문 하랍니다 저는 태어나서 kt를 써본적이 없습니다 근데 메일만 받고 가입을 총 14개 번호를 가입시켜서 저한테 전화오게 하는게 맞습니까 최소 첫 가입 고객은 대면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kt측의 안일한 대응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정지 및 해지가 되지않아 범죄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목: 항로개인 임의변경 무죄 대한민국 정의가 있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항공항로을 개인의 감정으로 인한 변경은 대형사고로 이어질수있는 말도안되는 일입니다. 활주로도 엄연히 항로의 일부입니다. 활주로에서 임의로 항공기를 되돌리는것은 엄연히 범죄이며 그 항공기에 탄 탑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돈있는 사람은 이런일에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다면 과연 이나라에 정의가 설 수 있을지요? 적폐청산하시겠다는 문재인대통령의 의지가 진실하다면 이를 다시 조사하게하시어 이러한 유전무죄의 적폐을 청산해주시고 법은 만민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만방에 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무고죄의 형량을 높여 주세요. "합의 성관계 하고도 '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벌금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1/0200000000AKR20171221175800063.HTML?input=feed_daum 한남자의 인생을 망쳐놓고 벌금 500만원이라니요. 최소 처벌을 벌금형을 아에 없애던지, 최소 벌금을 높여 2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바꿔주세요.
제목: 죄송하지만 나라에서 무기를 사고 만드는 것을 안하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무기를 사고 만드는 것을 안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사고를 보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8

이번 화재사고시 불법주차로 인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 조기진압이 이뤄지지 않아 더욱더 큰 화재로번져서 귀한 많은생명이 운명을 달리 했습니다. 이번일은 소방서가 문제가 아니고 불법주차 한 차량 때문에 아까운 생명이 이슬처럼 사라졌습니다.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불을 끄는데만 신경을 써야되는데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이 파손 되면 파손된것을 소방서에서 또는 소방관이 파손된걸 물어줘야되는 그런일이 발생하니 소방서에서 어떻게 빠른 진압을 하겠습니까. 부족한 제가 제안 드리고싶은건 불법적인 것으로 인하여 초기진압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업도록 불법적으로 시설을 만들은 것이나 불법적으로 차량을 새워서 그로인해 소방서나 소방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불법적인 것으로 인해 파손된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법적으로 지정해서 소방서나 소방관이 이로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면 어떨까 싶어 부족한 제가 제안을 합니다. 각설하고 이번 일로인하여 두 번다시 소방관이나 소방서에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법으로 정하여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하시는 소방관들게 피해가 가지 않고 신족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학교 폭력 및 집단폭행 14세 미만 형사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

이번에도 인간쓰레기들에게 폭행을 당하던 초등생 아이가 투신하였습니다. 선생도 부모도 무능한 마당에 피해자만 힘든 것은 말도 안됩니다. 말만 예방거리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처벌이 전제가 깔린 법을 만드시옵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해 피해자를 위로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평택농업협동조합 임금체불건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ㅇ임금을 체불하고도 평택농협 주지 않으니 농협중앙회장 과 농업협동조합장 이를 제도 개선하시오 비정규직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 이네요 근로자 이일섭 평택노동청서 체불확인 받아도 안주고 스트레스와 14시간과로로 뇌경색으로 치료중인대 이러해서야 공익 기관이라 하겟어요 문대통령님 지시 바라고 조치좀 해주세요 평택농협 : 주소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89-1번지 조합장 이재화 직원140명 이를 조사를 고용노동부 평택노동지청 주소 : 평택시 경기대로1194 (3층) 노동청
제목: 병원위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미국동포입니다. 30여년의 미국생활과 귀국을 고려하며 접해온 고국의 병원위생 상태가 너무 걱정이 되어 청원드립니다. 수술실,일반 검진, 치과등 여러 경험으로 보고 느낀바를 적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볼때 일회용 장갑과 마스크을 착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목동 아기들 사건 경우도 중환자실 인데도 아기들을 맨손으로 돌보는것을 뉴스로 보았습니다. 응급실에서도 의사들 간호사 역시 그랬습니다. 일반 내과 방문시에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문제가 큰 사고와 직결됨을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몇년전 제가 서울의 병원에서 수술 받을때도 수술후 처치때 아무도 장갑을 끼지않고 입원실안에서는 옆에 입원한 환자가 병원균애 감염되어 소리지르는것을 보았는데 그 환자를 볼때도 장갑을 끼지 읺았습니다. 방문했던 치과는 저를 보고 옆에 환자를 보고 다 장갑을 갈지도 않고 그냥 치료했습니다. 병원 소독문제 그리고 위의 사소한 틀림이 이미 미국한인사회에선 말들이 많습니다만 사고가 생길때마다 기다려도 법적인 아무 의견이 없어 청원합니다. 선진국인 고국을 자랑스러워하며 사는 사람으로 더욱더 가장 기본인것부터 바로된 나라가 되어주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범죄예방 및 신속한 검거를 위한 DNA채취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오늘 장기 미제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구독하다 안타까워 청원글을 올리게 됬습니다. 기사내용 중 《경찰은 시신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을 발견했지만, DNA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지 못했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이렇게 범행의 흔적이있고 용의자로 추정되는 머리카락이나 성범죄시 체액등 DNA가 발견되도 범인을 확정하지 못하는것이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주민등록증 발급시 지문을 찍게되는데 지문과 함께 DNA를 의무적으로 채취하여 주민등록시 개인정보에 기록된다면 차후 범죄에서 용의자 지목에 큰 보탬이 되고 그로인한 검거율 상승으로 범죄예방도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목: 손해보험협회의 구상금분쟁조정 심의를 하는 제도적 모순 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손해보험협회의 설립목적은 “보험회사 상호간 업무질서 유지 및 보험업 발전 도모(보험업법 제175조), 손해보험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정관 제2조)”로서 보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보험사는 이윤창출을 최대의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이며, 이러한 보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손해보험협회에서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게 되면 일반적 경험칙 및 논리법칙에 상 보험사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현행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기본 과실비율(60:40, 70:30 등)과 가감요소(10%가산, 20%가산 등)로 구분되어 있는데, 과거 영상자료가 없던 시기에는 사고 발생원인 및 과정 등의 가감요소를 적용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근거로 하여 과실비율을 책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본 과실비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책정됨으로서 과실비율의 편차가 적은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사고발생 원인 및 과정 등의 가감요소를 적용할 수 있는 명백한 영상자료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현재, 일반적 경험칙 및 논리법칙 상 피향불능 상태에 빠진 것이 명백하여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는 영상자료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0:100의 과실비율이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게 적은 이유는 손해보험협회에서 과실비율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들의 이익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0:100의 과실비율이 많이 나오면 사고건수에 대한 보험료 할증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부가되는데, 10%의 과실이라도 부여되면 보험료 할증의 이익이 늘어나거나 보혐료 할증을 회피하기 위해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서 보험사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윤추구를 최대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들을 대변하는 손해보험협회에서 0:100의 과실비율을 최대한 회피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분쟁조정 구조입니다. 또한, 10:90 내지 20:80의 과실비율을 책정해야 하는 사안에 30:70, 40:60의 과실비율을 책정하고, 40:60 내지 30:70의 과실비율을 책정해야 할 사안에 50:50의 과실비율을 책정하게 되면 소액 사건의 경우 사고 건수당 가산되는 보험료 할증과 실질적 이익 사이에서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윤추구를 최대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들을 대변하는 손해보험협회에서 과실비율의 편차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분쟁조정 구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쪽 당사자가 피향불능 상태에 빠져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0:90, 20:80 등으로 책정되고, 가해자 피해자 구분이 확실한 10:90, 20:80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피해자 구분이 모호한 40:60, 30:70 등으로 책정하는 등 일반적 경험칙 및 논리법칙 상 받아들이기 힘든 과실비율을 책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합리한 판단의 근거로서 블랙박스 영상자료 등의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현재에 적용하기 곤란한 70～90년대의 과실비율 인정사례를 마치 현재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처럼 호도하며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과실비율 책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책정되어 받는 심리적 스트레스 및 별다른 주의를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주의를 기울이게 함으로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가해자로 하여금 사고에 대한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적절한 인식을 심어줌으로서 부적절한 운전습관이 방치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안전운전을 하는 선량한 운전자들에게 전가하는 잘못된 교통문화 및 안전운전 관행이 형성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손해보험협회에서 구상금 분쟁심의를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으로서 제도적 모순이 있기 때문에 건전한 교통문화 및 운전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종로 3가 cctv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대2 때 있었던 일입니다. 종로 3가는 3호선, 1호선, 5호선 이렇게 3종류가 있는 환승역이고 횐승을 위해 지나는 지하도가 길고 복잡합니다. cctv가 화장실 옆 편의점 앞에 한 대, 화장실 앞 통로에 한 대 있습니다. cctv가 더 않이 필요한데도 설치 수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주얼리 디자인을 전공하여 종로3가 주얼리 거리에 거의 수시로 들락거려야 했습니다. 종로에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있어 어르신들도 자주 다닌다더군요. 그 날도 주얼리 제작을 하는 실습에 관련된 문제로 사야할 게 있어 들렀다가 1호선 지하철 입구를 통해 들어와 3호선을 타기 위해 지하도를 들어섰습니다. 환승을 하려고 사람들이 통로 중앙에 많이 몰려 있어서 갈 수가 없었기에 한쪽에 세워진 기둥을 끼고 꺽어서 가려던 중, 그 바로 옆에 있던 골격이 굵은지 풍채가 있어보이고 알로하 셔츠를 입은 할아버지가 "아가씨 예쁘네." 하더니 쓱 다가와 벽에 밀어붙이고 조금이러도 얼굴을 움직이면 입맞춤이 가능할 정도로 얼굴을 가까이 하고 "아가씨가 이뻐서 안고 싶어."라고 몇 벛이나 안고 싶다는 둥 성희롱을 하며 밥을 사줄테니 자신을 따라서 같이 가자더군요. 싫다고 되었다고 집에 갈 거라고 했더니 자기가 집까지 바라다주겠다면서 어디 사냐고 물어보고 계속 내 뒤를 따라 오더군요. 에스컬레이터를 타니까 바로 뒤에 딱 달라붙어 타더니 기지개를 켜는 척 "날씨가 좋네~"하면서 은근슬쩍 내 손등을 잡길래 재빨리 손을 빼냈는데 계속 날 만지려고 수작을 부리더군요. 막 희롱한 뒤라서 성추행으로 느껴지고 불쾌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온 경찰들이 가해자가 70~80대로 보이는 늙은 노인이라서인지 봤다고 하는 증인도 없고 그쪽에 cctv는 한 대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증거 불충분이다 하면서 그 노인을 수갑도 안 채우고, 목표물을 찾기 위해 지하철 내를 제법 오래 어승렁거렸던 것 같아 보이는데도 교통카드든 일회용 티켓이든 들어올 때 몇 시에 들어왔는지 찍히는데도 그 내역조차 뽑아보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경고만 주고 빌어먹을 귀가 조치만 내리더군요. cctv가 있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예방 된다면서요? 예방 차원으로라도 그 복잡해 터지는 1호선에서 3호선으로 가는 지하도 입구, 에스컬레이터 오르내리는 구간. 적어도 이 세 군데만이라도 cctv설치를 해 주세요.
제목: 국세청직원 포상금지급 철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포상금 준다 15%올리더니 제보만 이용후 세무서들 추징후 전화하면 포상금 안나온다 중요자료 아니다 처분청이 해서 그런다며 세무조사양 만끔 알거나 조사자료 냈냐해요 기본자료와 정황 내용을 제보 하는 규정 있는대 아닌 것만 주장 하고 돈 안주면 무순 포상금 제도라고 국민 이용 하고 호리는 법률제조 ㅍㅖ지해 세무공무원들 찾아다니계 하세요 국세청장 명심 하시요 문대통령은 바른 지시 개선하는 포상금 지급 문화 바랍니다
제목: 탈세포상금제도 개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국세청위 탈세제보 국세기본법제65조를 법률제정 공표 하여 탈세제보를 하게 하고 제보, 선정, 세무조사,추징, 완료후 1개우럴내 포상금 15% 지급한다 한다고 하는대 실제 추징해도 이를 비밀이라는 전제로 국세청 직원들 주지않는 것으로 이의신청하게 하고 소송으로 하라 합니다. 이래서야 추징금 걷어서는 오리발 무슨제보를 중요자료한거냐 우리 처분청이 했지 그러면 세무조사 까지 해서 바치라 그건대 그러면 조사권 주던가 이것은 포상금을 빌미로 국민을 서로 골탕 먹이는 제도 라 할것이니 폐지를 하여야 안되나 한다 대통령께서 국세청장 에게 지급을 제보로 세무조사 한것은 추징후 한달이후는 첫 제보자 찾아서 라도 주라 하시지 않으렵니까 ? 아님 포상금 주는 거짓말 하지 않게 지급규정 폐지 하시던가 복권도 맞으면 주니 몰리죠 그런거고요 휴먼보험금 도 찾아주어야 맞지요 탈세제보 하라고 20억 까지 15%로 포상금 더 준다 올리고 해본 사람 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으로 국세청 직원 할일 없어 포상금 주지 마라 갈가 먹으라 지시한 국세청장 인지 이를 개선 하자 않으면 그만 법률적 유도는 하지 말게 폐지 바라고요 구건 아니죠 문대통령님 그럼 국세청장도 기업 탈세조사 하고 세금 더 걷는다 하는대 국민이 한 제보의 탈세세무조사 이후 포상금은 잘 주어야지 안주어서 되껬습니까 주는것도요 제보자는 조사근거자료 없다보니 삼분의 일 주고 마는 경우 태반 입니다 이게 무엇이죠 탈세조사위촉자 까지 500여명 해놓고 국민 이용 하면 보상도 규칙 조례대로 찾아서라도 지급 하라 하시지요 개선 안되면 지급률 10%도 안되 우롱하는 국세청 제보 홍보없새던가요 꼭 개선 바랍니다
제목: 한화테크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적페운운 하면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체 무기 부실덩어리로 국내외 광고 홍보좀 제발 그만하세요 .부페는 전정권 사람이 했지 왜 무기를 폄하시켜 방산업주가를 폭락시키는 이유가 뮈지요? 그러니 부패보수 적폐 세력들이 친북좌파운운 하면서 공격합니다. 적폐척결도 속전속결로 가려서 하시길 제발~~ 조선팔도 어딜기서 물어보세요 우리가 만든 대한민국 무기가 부실덩어리라고 하는 정부가 이상한 정부라고 합니다.간첩은 웃고겠지만~~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보내시는 어머니들 투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4

울산사는 연년생아빠입니다 자녀교육은 부부가함께하는거라.. 저도관심이높아 부득이하게 청원을넣게되었습니다 맞벌이자녀도 200점 다자녀도 200점 점수가높은데.. 왜첫째다니는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둘째가다닐라면 점수가 50점밖에안되는지요 순번에밀려못들어가면 ..첫째도다른데로옮겨야하나요. 아니면 서로다른데를 보내야하나요... 부모입장에서는 같은곳을보내는게 더안심이되지않나요..부디저와같은생각을 가지신분들은 꼭개선되게 부탁드립니다ㅠ
제목: 육군 외출 외박 허용지역, 주한미군과 평등 공평하게 혁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흔히 위수지역으로 알고 있는 육군 장병들의 외출 외박 허용지역은 많은 부조리를 키우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체가 외출 외박 허용지역이고 복귀시간만 지키면 된다. 합리적인 해공군식의 근무지별 소집시 복귀시간제로 바꾸고 육군장병 외출 외박 허용지역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해공군이 어디를 가든 상관없되 복귀시간만 지키면 되는 제도를 쓰지만 딱히 육군에 비해 비상소집시 정시복귀 비율이 떨어지지도 않는 등 별 문제가 없으며, 무엇보다 육군의 위수지역 개념은 부대별로 격차가 커서 불공평한 측면도 크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육군도 이제 6.25로 부터 유래된 외출 외박 허용지역을 폐지하고, 합리적은 비상 소집 제도로 혁신해야 한다.
제목: 부동산 중개수수료 정액제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5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터무니 없이 비싸고, 중개사 맘대로 결정되는 시스템입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적정 수수료는 건당 십만원 정도라고 봅니다. 딱히 중개사들이 하는 일도 없을 뿐더라 법적 책임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집값, 전월세값 상승의 원인도 이들 탓이 크고요. 가격이 올라야 요율로 책정되는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액제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매매나 전월세나 하는 일은 같은데 요율이 다를 필요도 없습니다. 단일 정액제 십만원이 적당합니다. 사실 이것도 많다고 보여지지만요. 많은 시민들이 부동산 거래를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 관할해주었으면 합니다. 현재의 부동산 거래에 문제가 많아 시정되어야 할 점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시급하게 수수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회위원인원수와,나이제한,3선이상재선거등록no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정치에대해알지는못하지만자꾸만이런생각이듭니다.국회의원들2,3,4,5선등등 하시면서 지역이나국민들께무엇을얼마나해줬는지,보통정년퇴임이란게있는데왜국회의원들은없는거죠?세상이변화고생각이변화면다양성도존중되어야하지만국회의원을오래한다해서다양한국민정책이나오는것도아니고, 오히러밥그릇싸움만하는모습만보여지고,인원수가많다하여국회가잘돌아가는듯하지도않고, 그리고재선으로인해더좋은인물과지식인들젊은인재가후퇴되는것에대해참으로안타깝습니다. 경험은부족하겠지만나이가어리다하여정책에대해모르느것도아니고어느누구보다열정도많은텐데왜자꾸기존의청치 인들만고집을하는지요..일단국회의환경을먼저개선합시다.
제목: 인터넷판매 사기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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