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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 집 평가인증 의무화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604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어린이 집 평가인증의무화 폐지를 청원합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 전해진 것 같이 아동학대로 적발된 어린이 집 대다수가 평가인증 90 점 이상의 어린이 집이었습니다. 내년부터 어린이 집 평가인증을 의무화한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유아와 교사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평가인증은 누구를 위한 평가인증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민간어린이 집에서 7 년 차 근무 중인 51세의 남자 교사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직에 있습니다. 어린이 집 교사를 해보니 3D 업종 중에 이만한 업종도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린이 집 교사는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침 8시20 분에 출근하여 온 종일 아이들을 돌보다 오후 5시 아이들이 가고 나면 청소에 서류작업에 일찍 퇴근을 해도 6시가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일을 또 집으로 싸들고 갑니다. 만약에 평가인증을 한다고 하면 과중된 업무 스트레스 외에 또 다른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그나마 저의 원은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기에 아이들이 몇 개월간 고생하는 그런 시간들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한 것이 이치입니다. 박봉과 열악한 근무조건하에서도 아이들만 바라보며 이렇게 달려왔는데... 저희 어린이 집은 7 년 동안 평가인증을 한번도 받지 않았지만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 자부합니다. 평가인증은 과연 필요한 것일까?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저희 반 20 명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한 적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으로 말입니다. 100% 평가인증의 무용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평가인증을 하게 되면 지금도 많지만 교사에게 너무도 과중한 업무가 몰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제대로 돌볼 수 있느냐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한 평가인증이냐는 말씀도 덧 붙이셨습니다. 평가인증을 시행할 때 과연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의견은 반영된 것인지 아이들의 맡기는 부모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장의 실태를 외면한 채 그저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들 뿐입니다.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또 어떻게 수치로 나타낼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평가를 보육진흥원이 아닌 각 어린이 집의 부모님들이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어린이 집 현장은 이론과 실제가 다르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유아들은 다양한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인증은 하나의 틀을 가지고 아이들과 원을 재단합니다. 조금 산만한 아이들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놀이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루종일 놀이를 하여도 또 놀이를 하고 싶은 것이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부디 평가인증이라는 잣대로 아이들을 교사를 어린이 집을 재단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놀이하기도 바쁜데 아이들과 뛰어 놀기도 바쁜데 평가인증을 준비하려면 몇 개월을 준비하여야 하는지 아시나요? 그동안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 놓일까요? 제대로 된 평가를 하려면 점수를 매기고 수치로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행복해 하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야하지 않을까요? 본질은 뒤로 한 채 현상만을 가지고 평가되어지는 지금의 평가방식은 폐지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행복한 어린이 집 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았어도 아이들이 행복해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좋은 평가가 아니겠지요...아이들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해보면 답은 금방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7 년을 근무하며 제 나이 51세이지만 저희 반 아이들로부터 저는 귀요미 선생님이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왜그럴까요? 그만큼 아이들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 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도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한 다면 아마 저와 똑같은 귀요미 선생님이라 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개량화하는 것은 편리함을 위한 것이겠지요...과연 그런 잣대로 평가하는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일지 의문이 듭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저희 원에 오셔서 어린이 집 교사들의 하루일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꿋꿋이 일해 나가는 교사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의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통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 훗날 어려움 다가왔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린시절의 행복한 추억이겠지요...아이들과 원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지금 방식의 평가인증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평가인증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A,B,C,D 등급이나 현 점수제나 무엇이 다를까요? 아이들의 행복을 점수 등급으로 매긴다면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A 등급을 받는다고 하여 그곳이 반드시 행복한 어린이 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니까요...부디 어린이 집을 등급 서열화 시키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쓰레기통 놔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서 길거리 다닐때 불편합니다ㅜㅠ 50m에 한개씩 있었으면 하지만 그게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면 버스정류장에라도 한두개씩 있을수있게 해주세요 요즘 버스정류장에서도 쓰레기통을 보는게 힘듭니다ㅠㅠ
제목: 흥진호 해명은 없는건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3

흥진호 관련해서 큰 언급없어보여진듯한 느낌을 받았네요 선원들에 대한 조사가 완벽히 이루어 진건지 어떤지 궁금하네요
제목: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유해물질 검출에 책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7,804

아이들 키우기 어려운 우리나라 마음 놓고 육아용품 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크림하우스 유아매트에서 DMAc 가 검출되었어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었으나 업체는 절대 안전하다며 환불 불가 방침을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DMAc는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유해물질이라 규정하였으며, 유럽연합에서도 매우 유해한 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국가기술표준원 기준에 없는 물질이기에 ‘유해물질이나 매트는 안전하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작업장 유해물질로 근로자들도 반드시 검진받으며 사용되는 이 물질이 우리 아이들(거의 신생아때부터..)이 물고 빨고 맨몸으로 기어다니는 매트에서 하루종일 방출되고 있다니 너무 두렵습니다. 안전하다는 광고를 믿고 구매한 제품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의 위협하고 있는데도 업체는 모른척 무책임한 태도로만 보입니다. 너무 분하고 화나지만 엄마.. 개인 한 사람으로는 기업을 상대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부도덕 파렴치한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합니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피해가 있기 전에 미리 안전을 보장받읕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고광훈님의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소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대형 슈퍼 갑질과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전주노동청(근로개선지도 2과) 최귀순 감독관을 조사의 진행 방식 관련하여 근로자은 보호받아야 하는 점, 공정하지 못하고 매우 불친절한 감독관자로 장애자(사회적 약자를 희롱, 조롱, 언어폭력등)위한 배려없는 사항 노동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 및 그 직무를 행하여 재 심판해주십시오. 전 사건과 관련하여 재 진정하오니 다음과 같이 노동법 원칙에 따라 처리 부탁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위법사항 자 (주)하이코리아 사업장. 1) 고용노동부 워크넷 거짓 구인광고. (2017. 01. 26.) 2) 산재보험 미가입. 3) 임금, 시간외수당, 구두 부당 해고예고수당, 위로금. 4)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벌금 500만원) 5) 출∘퇴근 기록부 대장. 6) 해고 서면통지 및 부당 해고 구두처리.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해고대상 근로자의 자택 또는 우편물을 직집 수령 할 수 있는 주소지로 발송하면 됨. (법적효력 발생) 이를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제 1의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진정 조사의 진행 방식 위법사항 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1) 회사쯕 노무사. (자문, 서면자료 제출, 증거수집 근거) 2) 출석 요구서. (이메일, 전자문서, 우편물) 3) 요건파악, 합의 여부 확인. 4) 사전 서면제출 요구. 5) 사실관계 조사. (대면조사 가능) 6) 사건처리기간 연장 통지서. 7) 미지급시 형사 입건. 재 진정 내용: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미작성, 임금, 시간외수당, 부당 해고예고수당, 위로금 체불금. 위법사항. 진정인은 2017. 02. 10. (주) 하이코리아 회사에 입사하여 2017. 02. 11. 10:30경 박준한 이사(인사관리 담당자규정)와 면담 중 회사 관련규정에 결격사유자는 문제삼하 채용할 수 없는 자로 11:30경 진정인 채용을 취소하다면서 구두로 부당해고 했습니다. - 근무시간 08~19 (11시간) 점심1시간 제외함. (근로기준법 제50조) 기본 (08–17) 8×6,470 = 51,760 초과 (17–19) 2×6,470×1.5배 = 19,410 - 토(휴일)근무시간 08~19 (11시간) 기본 (08–17) 8×6,470 = 51,760 초과 (17–19) 2×6,470×2.0배 = 25,880 * 2017.02.14. 1일치 계좌 입금 (64,170) 원 - 2일 임금 103,520 + 45,290 = 148,810 – (64,170) = 84,640 원 체불금. - 해고예고수당 및 위로금 30일치 1,900,000 원 -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1,984,640 원 체불금 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청원를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5

민간 임대아파트 9년차 입주민입니다 10년 임대주택법은 5년임대법과 달리 감정평가 이하라는 법에 적용시 너무 높은 고분양가로 계속 살고 싶어도 어쩔수 없이 쫓겨나듯 이사해야만 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부디 지금 10년이 되어 분양 받기를 기다리는 입주민 포함된 10년분양전환법을 살피시어 5년임대법 적용받아 저희 서민들이 내집 마련에 큰도움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군복무에 대한 성평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5

남성이 군복무를 하기 때문에 사회진출을 하는데에 있어 여성보다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짧은 시간동안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만 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대인데,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 때문에 걸리는 브레이크가 우리 사회의 평등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제 생각이 무조건 옳지 않을 수 있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보시고 논의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업체를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1

엄마들이 고가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이라는 이유만으로 구매했지만 환경부조사결과 유해물질 즉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왔는데도 한국에서는 유해.무해 판단할수있는 기관이 없다는핑계로 환불과 리콜진행을 일체해주지않고있습니다. 상품구매한 홈쇼핑측에서는 나몰라라하는입장이고 해당업체인 크림하우스측에서 어떠한환불과 리콜 공지도 내려온것이 없으니 자기들도 해결해줄수없다합니다. 제발 아이들쓰는 물건에 이런일이없도록 조사원합니다!
제목: 국방의 의무와 병역법 철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 39조의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입니다. 이 말은 성별, 종교, 문화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은 나라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불평등한 의무를 지고있지 않습니까. 남성에게는 의무, 여성에게는 강요가 아닌 그저 권유라는 겁니까. 여기에서 헌법에 대립되는 문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에 반대하여 병역법 제 3조를 보면 1항에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수 있다> 입니다. 헌법은 <성별에 대해 차별받지 않는다>이고, 병역법은 <남성의 의무, 여성은 지원으로 군대에 지원한다>입니다. 모든 법은 헌법에 기초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병역법은 헌법에 기초되지 않으니 병역법은 위헌아닙니까. 여기에 대하여 저의 방안은 이렇습니다. 첫번째. 먼저 여성이 남성보다 근육등의 발달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 그들의 호르몬과 같은 존재이고요. 그럼 여성에 맞는 군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두번째. 젊은 사람들이 병역을 기피하는 것이 아닌, 그저 국방의 의무를 지되, 군대가 아닌 다른 해결 방안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 입니다.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병역세, 병영관련 교육등 의회를 통해 충분히 조성이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세번째. 주제와 약간 빗나갈 수 있지만 병역을 피하고 싶지 않은 대상으로 만들어줍시다. 여성징병제를 통해 여성들도 군대를 간다면, 병역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만큼이라도 주고, 군병원의 질을 높여주며, 방산비리금을 임금으로 준다면, 이 얼마나 가고싶은 곳이겠습니까. 지금 군대의 상황은 말도 아닙니다. 군대내 성희롱과 성추행, 의문사, 방산(군납)비리와 같은 이 모든 일을 없애고 행복한 군대생활, 그리고 차별이 없는 군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렉카차량 바가지 요금 근절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교통사고 두번 울리는 렉카차량 바가지요금을 근절해주세요 차량 소유주 동의 없이 견인해가서는 바가지 요금 청구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1. 차량소유주 및 가족에 동의를 구하고 견인 2. 보험회사서 견인 3. 두 상황에 해당 안될경우 선 견인 조치 을 순서대로 행하고 견인 요금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법제화 하길 청원합니다
제목: 이건 국민사기극입니다.(세타2엔진) 제발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제차량은 스포티지r차량입니다. 최근 중고로 매매했는데 엔진에서 딱딱딱소리(작년에 시가매거진에 나왔더군요)나서 공업사를갔는데 세타2엔진? 실린더에 스크래치 나는 현상 작년에 메스컴에서 많이 나왔더군요 그현상이 제차에도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기아차에서는 당연히 소비자가 차량을 잘못관리했다고 하는데 이제80000만키로 차량이 이정도로 실린더가 스크래치 날수없습니다. 분명 엔진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터보엔진만 리콜대상이여서 제 자비로 고쳤습니다. 하지만 이게 자비로 고친다고해서 문제되는게 아닙니다. 현재 거의 대다수차량이 터보엔진차량이 아닌 일반엔진차량인데 현대기아차에서 눈가리고 아웅하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제목: 김영란법 금액 상향 절대 반대합니다. 문재인정부 답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9

김영란법 금액 상향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문재인정부 답지 않습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퇴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9

크림하우스 매트를 비싼 돈 주고 구입했는데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친환경이라고 해서 아이를 위해서 샀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본인 자식은 그 유해물질 나오는 매트에 눕게 할 수 있을까요?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받지 않습니다. 환불을 요구함과 동시에 이런 회사는 영구 퇴출되야 합니다.
제목: 유치원재롱잔치는 아동보호법 위반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9

저는 유치원 교육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매년 많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재롱잔치를 실시하는걸 봅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평균 3-4곡의 노래와 율동 뿐 아니라 아동극등을 하기 위해 가을학기에는 해야하는 누리과정도 등한시한채 아침부터 집에 갈때까지 강제로 연습에 참가해야합니다. 재롱잔치는 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며 아이들은 원의 홍보수단에 이용될뿐 아니라 의상비와 공연장 대여료까지 부모에게 부담을 전가합니다. 누구를 위한 재롱잔치인가? 저는 요즘 매일 각맞추라고 소리지르는 선생님들의 눈치를 보며 눈물짓는 아이들을 보며 이것이 아동보호에 앞장서야하는 아동교육자들이 할 일인가 한탄합니다. 사립원의 원장님들은 자신의 원 홍보를 위해 고객인 아이들을 이용하며 각맞추고 칼군무를 하도록 교사들에게 압력을 넣고 학부모들에게 돈을 걷어(감사를 안하니 당연히 여기서도 비리가 발생합니다-의상비 공연장대여비) 자신의 배를 채웁니다. 압력을 받은 교사들은 하루에도 열번스무번씩 똑같은 동작은 아이들에게 강요하며 소리치고 눈흘깁니다. 이러니 과도한 스트레스로 폭력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동보호법에 원장과 교사는 어린이들의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상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재롱잔치를 금지해주십시오. 명백한 아동보호법 위반입니다!
제목: 교육정책에 관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4

지금 교육부에에서 고교학점제룰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을 보면 매번 바뀝니다. 왜 그러니깐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교육정책을 일관성있개 장기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교육정책은 무슨 정부가 바뀌면 매번 바끱니까? 탁상행정하시지말고 진짜 현장을 보세요. 교육정책에 심중히 시행해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이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치매사건해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청원합니다. 치매사건 해결해야 되겠지요. 문재인 대통령 광화문 1번가에 민원접수되서 불공정 판례로 청와대 국민 신문고로 배정 인천 지점 형사 3부 황호석 검사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문의하니 공론으로 공람종결되었다고 합니다. 공론 밝히라고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7개월 가까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 공론이냐 형법에 공론은 없습니다. 수사하라고 그리고 감찰하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부답변입니다. 강력범죄는 쉬는날 하루도 없이 (2002년 6월 22일~2017년 현지 이시각까지) 지역구를 떠나서 전국구로 심지어는 외국까지(해결사-> 총책-> 모집책-> 행동요원) 조직으로 편성이 되어 힘이 없는 아녀자 한사람을 죽여왔습니다. 범죄 본부 만들어 놓고 (대전 12년, 인천 4년, 오산 8개월, 섬마을로 피신 거기까지 미행해서 범죄함) 전국 등등 범죄목적이 전남편의 내연녀가 흥신소 사주하여 청원자를 뇌병신 만들어서 치매환자 폐인을 만들어 달라는 요지입니다. 이런 관계로 16년 동안 그것도 매일 도청, 미행, 몰카, 주거침입, 절도, 재물손괴, 폭행, 맹독, 마취제, CCTV무용지물, 기계 경비무용지물, 화상권침해, 통신법위반, 체온열감지기를 사용하여 뇌세포 사멸시킨 강력 범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6년간 허가내주었습니다. 증거자료 재출해서 수사하라고 하면은 못해, 안돼. 증거자료(새콤, 에스원, 사과문, 잘못했다는 시인서) 감찰하라고 하면은 검사보다 높은 직급, 국회의원 직급 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서 청원자는 무법천지 블랙홀에서 17년 가까이 실험쥐 마루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신 마취 시켜놓고 강제로 입 벌려서 뇌에 치명타를 가하는 독극물, 치매, 암, 중풍, 파킨슨병, 당뇨, 알츠하이머 발병시키는 독극물을 마취제 종류 4가지 사용해서 전신(켄타민마취제), 수면마취제, 의식불명제, 포르마린(강력) 청원자를 죽여왔습니다. 암 살인사건보다도 더 무서운 치매사건의 피해자가 되어서 통한의 세월을 살고 있고 법이 없으니 이 범죄로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나 들었고 자살 2번까지 시도했습니다. 청와대는 강력형사사건을 해결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 시위를 하자 중국청부살해업자 사서 살인하자고 했답니다. 사주 관상가 투입해서 정보를 읽던 중 우연히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검경이 생명상대, 치매상대로 장사를 해먹었습니다. 고소시, 저 아줌마라고 해결사가 가르치자 차가 오더니 창문 열고서 걱정하지 말래도 걱정하지 말라리까. 그리고 대전 OO경찰서 정보과 OO 해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증인 증거물들도 있습니다. 수사하지 않습니다. 당뇨(확정), 알츠하이머(전단계) 진단명까지 이 범죄로 받았습니다. 이런 환자에게 강력범죄는 더 세게 더 강하게 범죄는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활동 사업도 못하게 범죄권력행사하고 청원자와 연결된 모든 사생활 인권을 현대판 노예로 전략시키고 청원자와 연결된 모든 사생활 생존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지옥도 이보다는 천국일 것 같은 고통과 악마들의 농간(검경공직자들) 속에서 한 여자의 일생이 무참히 짓밟히고 산산히 부셔놓았습니다. 청원인 이 범죄로 모든것 다 잃엇습니다. (재산도, 건강도) 인간이 당할 수 없는 모욕을 16년간 당했습니다. 청와대 1인 시위 민원을 OO서 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감싸주기로 한 생명을 유린하면서 민원이 관철되지 않게 방해놓은 자들이 2명있다고 들었습니다. 범죄를 했으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공직자가 감찰을 받을 직무유기를 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감찰을 받는 것은 순리인데 정의가 무너지고 법이 없고 무법천지 블랙홀에서 이렇게 당해야 되는지 통한스럽니다. 사람이 이 범죄로 인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20~30명이 조편성 힘이 없는 아녀자 한사람을 치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상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약자라 치매 범죄는 휴일도 공휴일도 방학도 명절도 설도 없이 진행됩니다. 17년 가까이 이 사건 해결해야 되겠지요. 여러분들도 제 2,3의 청원자처럼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청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십시요. 간절히 애원합니다.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피를 토할 만큼 분노한 사건 입니다. 수사사례: 4년이 방치되던 어느날 이런식으로 방치시키면은 인터넷 띄운다고 하자 처음으로 대전 OO서 형사계라고 청원자에게 4번 전화옴. 수사할 줄 알고 그날밤 5월 22일 밤 12시 25분경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협박 전화, 입닥쳐 죽여버리기전에 팀장 보여줌. 수사하지 않음. 주거침입자 OO나 5458OOO승용차 2동 새댁증인있음. 청원자 1,2,3 객관적인 정황가지고 있음. 신고시 수사하지 않음. 진정서, 탄원서, 이 사건의 총책, 여자남자(둘은 전혀 모르는 사이임) 2명 제보, 청원자 쫓아가서 총책님 하자 얼굴색 변하면서 그자리에 주저앉음. 이 사건의 해결사 알고 있음. 기계경비 새콤 에스원 회사에서 잘못했다는 시인서, 사과문 있음. 평소에 이모이모 하던 애 범죄시 일당 제보 그리고 각자 다른 참고인 진술서 5명 진술서 있음 이자들도 피해자들임.
제목: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7

담배 연기를 싫어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간접흡연 당하는 것이 워낙 싫기 때문에 숨을 참고 지나 간다거나 풍향을 고려해 담배 연기가 오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거나 해야 합니다. 원인 유발자가 아닌데 왜 힘들게 피해 다녀야 하나요?
제목: 왜 여자는 군대를 안갑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오늘 학교에서 성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왜 남자만 군대를 가나요? 이건 너무 불평등 한거 아니나요 남자가 힘이세서 군대를 간다 말이좀 이상하지않나요 이것도 하나에 고정관념같습니다 그러니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저의 의견을 존중해주시고 아무리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에 의견이라도 귀기울려 들어주세요 저도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ㅎㅎ 그러니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어의가없는 법? 같은것을 고쳐주세요 제가 군대를 갈때는 여자도 같이가는 그런세상이였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글을 보고 법을 고쳐주세요 꼭! 꼭!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송라초 6학년 6박 손상혁 올림
제목: 중고등학교 상벌점제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다니는 한 학생입니다. 요즘들어 학교다니면서 상벌점제에 관해 모순을 느끼고 있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학교의 상벌점제는 학생들의 태도 개선을 위해 생겨난 것이라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학생들은 조금 다른 듯 합니다. 벌점을 자주받는 학생들은 벌점따위 조금도 무섭지 않다는 식으로 행동하며 오히려 이에 대해 더욱 저항하기까지 합니다. 선생님들도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상벌점으로만 제제하려 하니 더욱 기계적이고 딱딱하게 변해 선생님과 학생간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이 등등을 이유로 상벌점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들과 다른길을 가고 있는 정치... 그런 기생충 같은 정치가 과연 이 나라에 필요할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국민들은 한 순간순간 숨쉬는 것 조차 버거운데... 정치한다는 것들이라고 있는 것들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니... 차라리 정치를 모르는 초등학생들 시키는게 국민들에게는 더 이득일 것이라 생각되는군요. 정치는 너희들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 민생을 위하는게 그 첫번째다... 국민과 민생을 생각하지 않는 정치는 정치가 아닌 쓰레기일 뿐이니... 그것을 못 지키겠거든 물러나든 아니면 스스로 자결해라... 니들이 무능력한 만큼 고통 받는 것은 국민들이다.
제목: 낙태죄는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5

낙태죄는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충족시킬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서 저출산국가에어 더 많은 아기가 태어날수 있도록 10대아이들이 임심할경우 경제력이 없어서 못키우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육아도 산모도 보호할수 있도록 한달에 50 만원정도 지원 하여서 태아와 산모도 보호하여 주세요~!! 낙태죄 폐지가 된다면 무분별한 소중한 생명들을 빼앗아갑니다~!! 책임없는 사랑도 없듯이 잘못된 성관계로 인해서 여성만을 생각하는 자기결정권만 소중이 생각해서 태아의 생명을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낙태죄를 합법화는 우리나라 인구가 더 줄어들고 급격히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고 여러번 낙태를 통해서 인권이 심각하게 타락할것입니다~!! 제발 낙태죄를 폐지 시켜주지 말아주세요~!!
제목: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6

민간 임대주택에 9년째 살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곧 십년이 되어 분양을 받아야하는데 10년 임대법은 5년법과는 달리 감정평가 이하로만 이라는 내용으로 그 법에 따라 분양가가 정해진다면 가격이 너무 비싸 저희 힘없는 서민들은 이곳에서 어쩔수 없이 이사가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저희 입주민들의 상황을 살피시고 10년도 5년 임대법 적용으로 내집마련하는데 나라에서 힘을 보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제목: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에 형평성을 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아동수당이 2018년 7월25일부터 지급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급 대상이 2012년 8월 생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입니다. 2012년 8월생도 지급일에서 며칠이 지나면 만6세가 됩니다. 2012년 1월~7월생의 경우는 조금 일찍 만6세가 되었다고 연령이 같고 같은 교육을 받음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겨울과 봄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2년 8월 이후생이 아니라 2012년1월1일 이후생 이라고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같은 연령과 같은 교육을 받는 동급생에게 똑같은 지원을 하는 것이라 사려됩니다. 재고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무원 특별사면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1

이번 크리스마스 특별사면에 "공무원"을 검토중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특별사면 자체도 불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둘째치고 특별사면 대상이 "공무원" 이라는건 절대로 있어선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정부패에 익숙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공직자와 국가기관의 청렴도는 하염없이 0에 수렴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 가장 엄격하고 가장 높은 도덕적, 윤리적 청렴도를 가져야 하는 공직자의 죄를 사면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정권인데 가장 높은 도덕적 규범을 따라야 하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사면한다는건 정권의 기치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 국가의 녹을 먹고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만 하는 공직자입니다. 애초에 그런 각오가 없다면 공직자를 해선 안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직자가 부정부패를 저질러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걸 용서해선 안되는겁니다. 부정부패가 용서되는 사회는 망국 밖에 없습니다. 부정부패가 용서되는 사회와 국가는 망국의 길을 걷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공직자의 특별사면은 있어선 안됩니다.
제목: 국가가 긴급환자에게 돈을빌려주는 어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3

저는아직 15살의 중학생입니다. 제가아직 모르고 쓴것 일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입원할때는 어느정도의 돈을내고진료를 받고 입원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긴급환자일경우 아니 돈이없을경우 입원을 못할수도 있을것이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국가의료원이라는 곳으로 가면 된다고 하지만 응급환자는 1초도 아까다고 못하고 생명이 위급해질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바로 어플로 국가에게 돈을빌려서 수술과 진료를 받고 나중에 갚도록 합니다. 안갚을경우 빌린돈에 맞는 액수가 될때까지 빌린사람의 세금을 그사람의 경제형편에 맞는 이자와 빌린돈으 일부씩 세금에 가세하거나, 연금에서 삭감해서 돈을 제회수 하면 될껏 같습니다. 분명 이것을 가지고도 사기를 치는 사람이 나오지만 이런어플 필요할꺼라 생각하고 올립니다. 이미 있다면 홍보를 해서 많은사람에 알렸으면 합니다.(제가 잘몰라서^^;)
제목: 200여가지에 육박하는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3

나라 안팎으로 힘든이 시기에 유독 바뀌지않는곳..국회!! 200여개에 육박하는 특혜에도 불구하고 보좌진300명을 더 늘리고.. 국민들이야 살든죽든 아랑곳않겠다는 몰염치의 극치입니다. 국민들은 청원합니다.. 세비반으로 줄이고..보좌진도 비서1명으로 줄여주시길.. 특혜도 꼭 필요한것 빼곤 3분의1로 줄여주십시오~ 나라를 위해 일하러 나오셨으면 국민을 위해 봉사하십시오..특혜누릴려고 나오셨으면 곤란합니다..
제목: 뒷차가 상향등 처벌 좀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뒷차가 상향등 키고 앞차 시야 및 운전 방해 하는 것 좀 처벌 강화해주세요 눈부셔서 앞을 보고 운전 할 수가 없어요
제목: 11500원 업다고 뇌출혈 환자 안받고 돌려보낸 병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3

오늘 저녁채널방송 뉴스탑텐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랏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저 위급한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들어왓는데 11500원이 업다고 몇시간동안 방치하다가 다른병원으로 보냇다는 이야기 어떻게 그럴수잇죠? 환자노모 연세가 78세시라고 하더군요 아들이 쓰러저서 경황이업어 노모가 지갑도업이 뛰어갓는데 11500원 그게 뭐라고... 결국 환자분4시간지난후 다른병원으로 이송후 수술받앗으나 의식불명 상태라네요 ㅠㅠ 대통령님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님 모든복지정책 담당자님들 이번건 철저히 조사하여 그병원 조치좀 취해주세요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목숨보다 중요한건 업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이지 뉴스보고 눈물이 나고 화가나서 죽는줄 알앗읍니다 꼭 조취해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2002년 김대업이가 이회창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는 상황에서도 수사가 지연된 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요즘 청와대나 검찰같은 정부기관들이 적폐를 수사하는것을 즐겨하시더군요. 그래서 2002년 검찰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청원합니다. 2002년 4월경에는 이회창의 지지율이 50% 정도가 됐어거든요. 그 당시 노무현의 지지율은 20%내외였을것이라 생각되구요. 이런 상황에서 김대업이가 이회창자제들의 병역비리를 들고나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회창과 한나라당이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김대업이를 고발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검찰은 8개월동안 김대업이가 지속적으로 기자회견하는것을 방관했었습니다. 수사는 하지않고 말이죠. 만약 이회창이가 노무현의 명예와 관련해서 고발을 했다면 수사하지 않는것이 지극히 당연할수도 있는데... 지지율 1위인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사람을 수사해달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적폐좋아하시는 청와대와 검찰에서.... 검찰의 적폐를 수사해주세요
제목: 국회해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전 부천에 살고 있는 40대 국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재임때 민원을 한 이후 청와대 게시판을 옵니다..^^ 세월호를 보며 국회의원 작자들의 모습과 분노를 부르는 말에 침을 뱉고 그걸로 말았습니다. 박근혜의 공주놀음과 최순실의 애국에 그들 말대로 혼이 비정상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죽을것 같은 마음으로 탄핵을 외치며 최순실을 욕하고 국회의원을 욕하고 박근혜에겐 쌍욕을 했습니다. 촛불집회의 승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보고 '이젠 제대로 돌아가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안심을 할 수 있었으나 지금 뉴스엔 자유한국당, 국민당... 어쩌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xx들을 보면 아직 세상이 안바꼈다는것을 너무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원원 者들의 비도덕, 비양심, 비리, 비애민(위안부, 세월호 유족에 관한 이들의 태도)등등의 행동도 모자라 이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자고 하니 적폐를 막고 정치보복을 핑계대고, 그자들에게 잘못한것을 아느냐고 물어보면 '잘 안다. 하지만1... 하지만2.. 하지만3... 하지만100..' 이 수백가지의 '하지만'은 '잘못한게 뭔진 모르겠고 또 그렇다해도 벌은 못받겠다.'라는 말이죠. 진심어린 사과한번은 흔쾌히 받을 수 있고, 처벌까지 받겠다면 처벌후 용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들은...ㅡ,.ㅡ 이자들이 이런 행동을 계속 한다면 국민은 또한번 광화문에서 '정치하는 놈들 모두 이 나라를 나가라!' 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촛불집회때 국회해산하라고까지 할걸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바라지만 이글로 정말 국회해산까지 되진 않을것 압니다. 그러나 정치하는 자들.. 특히 자한당 의원 者들.. 너무 막 가니, 너무 막막합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국민의 수가 바로 대통령님의 지지율입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이 대통령님께 '국민이 바라는 나라, 그리고 나라를 이렇게 만든 모든것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이걸 무시하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범죄도 저지를 이자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자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조수석님의 '임신중절'에 관한 청원에 답해주신것처럼 대국민 방송으로 답해주시면 이자들도 섬뜩함을 느낄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신다면 조금 분이 풀릴듯 합니다. 전 정말, 국회가 해산된다면 이자들을 골라서 표사이로 막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님의 정치를 지지하고 문재인이란 사람자체도 좋아하고 지지합니다. 어쩌면 퇴임후 이자들에게 정말 말 그대로 보복을 당할지 모릅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그러니 더욱 더 투명해 지시길 빕니다. 대통령님은 믿으나 이자들은 못믿겠습니다. 그래서 좌우 막론,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되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안경 의료 보험 적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212

안경렌즈 누진 다초점 의료 보험 적용이 필요 합니다. 눈은 소중하고 시력 나쁜것은 약으로 치료 되지 않습니다. 시력 교정은 의료보험적용 하여 주세요.
제목: 저는 개인회생 채권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개인회생 법을 강화시켜 주세요~ 저는 개인회생 채권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정말 어려운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나 이를 악용하는사람들이 많다고합니다 저도 이를 악용하는 채무자에게 당한 피해자일 뿐이나 개인회생이 개시결정이 난 이상 채권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각이되려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것을 소명하라고하나 일개 개인채권자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목록을받고 보니 채무자가 당시에 부채도많고 변제능력이 되지않으면서 돈을 빌렸다는것을 알게되었고 지금껏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돈을 줄것처럼해서 소송도 한번해보지도 못하게 해놓고 작은성의표시를 하고싶다하여 주소를 보내니(이사로인해 법원에서 보낸 등기가반송이되어 채무자가 주소변경명령을 받고 기간을 연장함) 개인회생했다는말과함께 등기가오고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묻고싶어도 제 연락을 차단해놨습니다 사기당할꺼라는 생각도 못했던터라 문자보관도 전화녹취도 하질않았습니다 정황상으로는 사기가확실하나 입증할 증거를 많이 남겨두지 않아서 막막하기만 합니다 집과 상가가있다는것을 알고있었으나 법원에서온 서류에는 아무런 재산목록이 없을뿐더러 채권자가 소명하지않는한 법원에서도 따로 조사를 하지않는다하는데.. 개인이 어떻게 소명할수있을까요 지금어디거주하는지도 명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가서 미행이라도 하고싶지만 임신7개월인 저에게는 힘든일입니다 저같이 억울한 채권자는 어디가서 호소를 하고 도움을 받아야하나요
제목: 안경 의료 보험 적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

안경렌즈 누진 다초점 의료 보험 적용이 필요 합니다. 눈은 소중하고 시력 나쁜것은 약으로 치료 되지 않습니다. 시력 교정은 의료보험적용 하여 주세요.
제목: 김영란법 개정반대 청원 참여 계산할때 비슷한 내용은 하나로 계산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9

지금 김영란법 완화에 반대하는 청원이 넘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사람이 비슷한 내용으로 청원하다 보니까 각각 따로 청원을 계산하여 20만 공감이 넘지 않을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분은 이럴경우 비슷한 내용의 김영란법 반대 공감 계산할때 여러사람이 올린 청원을 하나로 계산하여 공감을 계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장애인이란 정의가 무엇입니까? 천편일률적 장애인등록 하는 등록 분류표 폐지 개정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3

장애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행동이 불편한사람 아닙니까? 제대로 걷지 못하면 장애인 아닌가요? 국민연금공단과 보건 복지부는 저희자녀가 장애인이 아니라 하네요. 저의자녀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대퇴정맥이 없어 다른 혈관들이 다리를 휘감고 코끼리 다리처럼 비대해져 보조기 착용하고 있으며 신발크기도 달라 보행과 달리기 너무 힘들어 합니다. 항상 늘어나는 체육복이 전부인 자녀는 다른 친구처럼 청바지한번 입어 보는게 소원입니다. 만성신부전3단계 방광뇨관기형 하지부동 척추측만 등으로 병원 네군데 7개 과에서 진료 받고 있습니다. 장애 등록을 위해 장애진단서 받으러 대학병원에 갔더니 교수님께서“참 안타깝워요 자녀는 다른 장애2~3급 정도 불편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날에 만들어진 장애인 등록 분류표에 다리길이차이는 있으나 다리 비대에 의한 행동 장애는 없어요 다른 것은 아직 기준 미달입니다. 복지부에 민원을 한번 넣어보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진단서 한번 발급해달라해 국민연금 관리공단 신청 했으나 등록 거부당했고 보건 복지부 3년 째 민원 넣었으나 기다려 달라 는 대답뿐 아무른 의견 반영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들이 많습니다. 저의 자녀처럼 항목이 없어 장애 등록 못하고 천문학적 의료비가 들어가고 장애인 복법 혜택 못 받고 복지단체 지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옛날에 만들어진 장애인등록 분류표 폐지 개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7

친환경이라고 해서 비싼 돈 주고 구입했는데 인증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환불 요청 아니 수거라도 해갔으면 좋겠네요
제목: 종교인 과세 제대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1

김동연 부총리! 이것 봐주고 저것 봐주고 할거면 차라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시늉짓거리 하지 마십시요. 차라리 안하느니만도 못합니다. 부총리가 개신교 신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시늉만 하는 짓거리 가증스럽습니다. 그 따위로 할 거면 하지 말던가 할거면 제대로 하라고 하십시요.
제목: 성과급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

교육을 성과라는 명목으로 등급으로 나눈다는 자체가 모순임. 이것은 교직사회의 분열을 야기시키고 교육과는 전혀 관련없는 점수 쌓기로 교사 간, 학교 간의 경쟁을 부추겨 결국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직사회를 불신과 비협조적인 풍토로 만들고 있음. 이 말도안되는 제도는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여겨집니다.
제목: 김영란범 상향조정을 반대합니다. 더욱 강화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8

기존의 한도를 더욱 줄여야합니다. 왜 제 밥값을 남에게 내게해서 얻어 먹습니까? 거지입니까? 월급 줄 때는 지 밥값 내라고 주는거 아닙니까? 왜 5만원도 부족해서 10만원으로 바꿉니까? 이 나라 경제가 뇌물로 돌아가는 경제였습니까? 국회의원도 포함시켜서 더욱 강화시켜 주십시요.
제목: 보복운전 유발자 처벌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

보복운전 유발자를 처벌하여 보복운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보복운전을 유발하기 때문에 보복운전이 일어난다는 또 다른 시각으로 전달합니다. 원인을 고치지 않으면 결과는 항상 똑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보복운전 가해자들에게만 살인자라는 주홍글씨를 새기기 전에,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무개념 운전자도 처벌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복운전을 하려는 사람보다는 유발자를 신고하여 보복운전하는 사람이 줄어들 것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불체포권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3

왜 국회의원한테 불체포권이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왜 정치인이나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등 죄가 확실한데 왜 불체포권이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않가네요 불체포권 폐지가 맞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매트 리콜 명령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33

환경부에서 검사한 유해물질이 나왔는데도 유해하지 않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크림하우스라는 매트 회사 입니다 매트는 아기들 신생아 때부터 쓰는데 그런 유해 물질이 나왔음에도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제대로된 후속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환불 및 리콜 조치하도록 시정명령 내려주세요- 우리 아기들 유해물질 위에 뒹굴며 뱃 속 태아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기업에서 나몰라라이니 정부에서 엄마들, 우리 아기들 지켜주세요-
제목: 음주운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음주운전이나 문면허는 잘해든 못해든 무조건 음주운전 문면허 운전자가 책임지게 법을 무겁게 입법해야 한다
제목: 음주운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음주운전이나 문면허는 잘해든 못해든 무조건 음주운전 문면허 운전자가 책임지게 법을 무겁게 입법해야 한다
제목: 군필자를 대한 우대정책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4

친절한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님의 답변 꼭 받길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는 현재 징용제이며, 그 징용 대상은 남성에게만 한해 있다는 것 알고 계실겁니다. 대략 2년간의 시간은 청년들에게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해 이 추운 날씨에도 꿋꿋하게 나라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약 2년간 국방의 의무를 하고온 남성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하나 없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여성 징용 관련 청원은 청원수 기준을 바꿈으로써 국민의 13만 의견을 짓밟고, 여성분들의 국방 무임 승차를 추구하여 양성을 차별하고 분열 시키는 행동을 대놓고 행하고 있습니다. 여성 징용 청원에 대해서는 영원히 답변 안 하실거 저도 잘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성격은 우리 국민이 더 잘아니까요. 하지만 이번건 만큼은 단순히 재미있는 청원이 아니라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병역세를 걷던지, 군필자 남성을 위한 군 가산점제를 법적으로 마련하던지 해서 양성평등을 향한 첫걸음을 떼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퇴직금 중간정산 받는 요건 완화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현재 퇴직금은 퇴직후에 받는 원칙으로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채무를 갚고 있지만 생활자금이 필요하여 고금리 대출을 받아 이자부담으로 원금은 줄지 않는 실정입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5번 항목이 아니더라도 고금리 채무변제 요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우병우 아들 재 입대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7

우병우 아들의 의경 복무시절 문제가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운전병으로서 근무를 충실하지 않았다면 군에 재입대 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은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국방의무를 다하는데 있어 좌절 하지 않도록 우병우 아들 재입대 청원합니다.
제목: 청화대 홈페이지 앱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청원글이나 다른 것 등을 하러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마다 일일히 검색 브라우저를 통해 들어가야해서 불편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청와대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