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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 학대,성범죄,어린이집 관리 소홀 등 처벌을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5

외국의 경우 들어보면 아동에 대한 죄는 더욱 엄중히 처벌하던데요. 저희 나라에선 너무 관대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디 무서워서 아이 키우겠어여? 아이를 방치하고 여행다녀와서 아이가 영양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9년 징역 아이를 성폭행해 장기가 튀어나와 영원히 장애를 갖고 살게 한 조두순 12년 징역 갓난아기에게 욕설 폭행한 아기 돌보미 학대 혐의를 잡기위해 녹취했다는 이유로 무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작 3년이요?.. 평생 불구로 살아도 아기가 고작 3년입니까? 이러면서 아기를 낳으라는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제발 처벌을 확대해 주세요. 아이의 인생을 망가트리면 그 어른역시 그만큼 처벌 받도록이요.
제목: 어린이집 중심의 보육환경 이제는 바뀌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4

최근에 벌어진 어린이집 차량사고, 그리고 영아사망사고 등 끊이지않고 발생하는 어린이집 사고를 보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참 안타깝고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보육계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현재 보육 체계에선 이런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힘듭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평가인증도 거의 형식적입니다. 대다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어린이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평가인증도 짜맞추기식 평가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보육료 지원이 현재 어린이집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린이집은 부모로부터 보육료를 받는게 아니기에 갑질아닌 갑질을 행하게 됩니다. 여름이면 일방적으로 휴가를 정해서 어린이집을 개방하지 않는 등 이런 행태들이 거의 대부분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육료를 부모들한테 지원하여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어린이집 서비스 질도 향샹되고 부모들도 본인 돈으로 결제하고 보내는 것이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보육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보육시스템은 어린이집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보육이라는 제도가 아이를 가진 부모 중심으로 맞춰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린이집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보다 각종 꼼수를 통해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무상보육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은 각종 특별활동이니 뭐니 해서 부모로부터 추가 비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활동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도 부모로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요즘 각종 어린이집 사고를 접하면서 과연 진정으로 애들을 위해서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이 몇이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얼마전 저출산대책이라고 각종 정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보면서 저는 왠지 걷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조차도 엉망인데 이런 정책들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대로된 정책은 실제로 겪고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서 과연 진짜 저출산을 극복할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부터 제대로 바로 잡아주십시요
제목: 2016 공무원연금인상동결 해제검토요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9

2016년 박근혜대통령집권시 충분한사전검토없이 즉흥적으로단행한 공무원연금동결행위는 되돌아보면 당시청와대의 행정적폐로서,연금대상의 주체인 대다수퇴직공무원들의 의견은일체 반영되않은체 최순실과같은 민간인들에의하여 자행된 최대의적페행정이아닐수없다,수십년간을 국가와국민을위하여 봉사한 퇴직공무원들에대한 조그만배려마저져버린 행위라사료되므로 2020년까지동결된 공무원연금을 재검토하여야할것임,현재 65세이상에게지급되는 노인수당마저 연금대상자라는이유로 지급대상에서 배제되고있다,이또한 경로우대와 평등의원칙에 위배되는행정이 아닐수없다,퇴직금을 일시불로전액수령한 퇴직공무원에게는 노인수당이 지급되고 국가에자신의영혼이담긴 퇴직금을 저축한공무원들은 경로우대행정에서 배제되고있는 작금의행정은 주객이전도된 행정의 표본이아닐수없는바 ,하루속히 2020년까지 인상 동결된 공무원연금의해제와 연금수급자에대한 노인수당지급대상포함건에 관하여 세심한 검토가시급히 요청됨.,
제목: 어린이집 운영 버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0

차량 운전자가 또는 인솔 교사가 아이들이 다 하차를 한 후 핸드폰으로 차량 내부를 촬영 후 부모들의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전송법을 법제화함!
제목: 공기업 남부발전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민간기업 신텍부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70

"공기업 책상머리 행정으로 인해 한 민간기업과 그 협력업체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기업 남부발전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신텍이 결국 부도를 맞았습니다. 이로인해 수백의 협력업체와 투자자들 과 근로자들 까지..크나큰 손해를 보게 됬습니다. 그 손해를 오롯이 국민들이 부담 해야 하는건 현정부 경제정책 과 방향이 다를거라 생각하기에 이렇게 청원 합니다.. "국민세금으로 국민을 잡아먹는 공기업 갑질 행태에 분명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제목: "우리는 가족"이라 외치던 ibk기업은행 은행장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과정에서는 "은행업무와 관련없다"며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버렸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2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ibk기업은행 비정규직 파견 용역 노동자들입니다. ibk기업은행 수장인 김도진은행장님은 항상 언론이나 사내방송을 통해 직원들에게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외치십니다. 그런분이 유독 문정부의 핵심과제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정에서는 "은행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버렸습니다. 과연 은행업무와 연관이 없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각 영업점에가면 항상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비원(일명 청원경찰) -보안 및 안전관리 -오픈과 동시에 최접점에서 제일 먼저 고객맞이. -현금호송 -영업점 객장 환경정리(필기대,휴지통,창구테이블등) -통장개좌신청서 착성부위 형광펜 칠하기 -공과금수납기 관리 및 대리 수납 -대기고객에게 상품(펀드,카드,적금)권유 및 차 접대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 어플 설치 및 사용법설명 -동전교환 -현금지급기 관리 및 현금보충 -우체국 업무 -대필 -문구류 구입 업무 -cs에 신경써야 함 -운전 -생일자 음식 심부름 -설겆이 -주차관리 -cctv관리 -파출수납 -연말 달력말기 등 즉, 위와같이 은행업무에 직결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결론은 필요할땐 가족이라 외치고 필요없을땐 버리는게 ibk기업은행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이말은 곧 대외 홍보용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들어났다시피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는 99%가 비정규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파견용역의 모든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성과를 얻어내고 30억원이 넘는 그 배당금으로 이번에 전 직원들에게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수십억원의 돈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사업에 쓰여도 가능한 부분임에도 기업은행측에선 애초에 <직접고용과 자회사>를 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협의 없이 국정감사때 은행장의 발언처럼 이미 자회사를 결정해둔것입니다. 그리고, 대표단 선출에 있어서도 한 날을 지정해 2000여명의 인원을 다 모아둔 상태에서 대표단을 선출하여야 함에 "개인휴가를 내서 참여해라"는 등 그리고, 공문 또한 비정규직 파견용역 노동자들에게 전달 되지 않은 부분도 많았습니다. 더불어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는 휴가제도에 있어 티오를 정해 한달에 몇명까지 밖에 휴가를 못가도록 불이익을 주었으며 그렇게 소수 인원의 참여만으로 대표단 선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비정규직 대표단10명 노조7명 외부전문가3명으로 구성되어야 함에 있어서도 대표단 10명중 3명이 기업은행 정규직노조직원이 끼여있었으며 외부전문가 또한 기업은행의 자문변호사를 참여시켜 자회사로만 진행을 하였습니다. 단장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수렴없이 인사부와의 친분으로 인한 자회사동의에 독단싸인을 해버렸습니다. 노동부에서는 면밀히 관리 감독 감사를 하여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도록 해주시고 저희들은 단장이 사퇴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하나 사측에서는 언론을 통해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일반직과 같은 급여를 원한다"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기업은행을 위해서 일한 영역의 대우로 무기계약직을 원하지 일반직과 동일하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된 정보로 국민들에게 기업은행의 입장에 호응을 얻으려는 발언을 즉각 중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 직원간 차별이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매번 일반직원들과 비정규직과의 차별은 영역합니다. 내부적인 부분에서도 엄청나지만 그 예로 창립기념품에서도 일반직 직원들은 각자 원하는 물품을 선택케 하지만 비정규직은 한 품목 선정하여 일괄 지급해버립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 가정의 날등 일반직 직원들과의 상품권 급액차이 또한 두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비정규직 용역파견 근로자 일동
제목: 일자리정책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

일자리 관련 정부정책을보며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 봅니다. 먼저 현 정부를 비판하려는 의도에서 드리는 말씀이아니라는점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한개인의 넉두리라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옛말에 부모는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려하지말고 물고기 잡는법을 가르치라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거의 모든정책은 가지고있는 물고기만 나누어주어 일자리정책을 해결하려는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물고기만 나누어주려하시는지요? 물고기를 다나누어주고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현재 펼치시는 정책으로는 해결이 안된다는것을 관계자분들도 모두 아시리라생각합니다. 정부가 가지고계신 모든 물고기(재원)가 바닥이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리라봅니다. 전정부 또 그이전정부에서 부터 손쉽게 내세운 선심성 정책 말고요 우선 대한민국에서 일자리가 외 없어졌는지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의 과다한 규제정책이라는분도 있지만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단지 한가지 아는것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수있는 기업들이 대한민국이아닌 중국,베트남,인도 등으로 사업장을 옮기는것입니다. 예를들어 대기업 하나가 떠나면 대기업에 납품하는 2차,3차 업체들도 같이 떠나갑니다. 외 무슨이유로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나라로 사업장을 옮기는지 원인을 찿아 다른나라로 떠난 사업장을 다시 국내로 돌아올수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찿아야하지않을까요? 중소기업은 일할 인력은 부족한데 외 취업자수는 안늘어날까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가 제일 큰이유라 생각합니다. 사실 해결방법이안보입니다. 워낙전부터 잘못된 정책이라. 대기업에서 노사분규니 임금협약이니하며 임금을 계속올려왔고 임금이 오르면 주변 상권의 물가는 오르고 중소기업 임금상승률은 이를 못따라가고 .... 지금당장 몇십만원 실직자,구직자에게 준다고 그닥 큰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반문드리고 십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1. 기업체와 연계하여 요구하는 관련 기술교육을하고 교육 이수시 채용을할수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현재 구직비용등를 사용하는것이 더좋지않을까요?. 2.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을 두어야할지는 잘모르겠습니다. 현정부가 진행중인 정책의 일부일수도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 임금 지원정책을 강화할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신입사원은 바로 업무능력을 발휘할수없으므로 입사후 1~2년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 3. 과다한 노조 활동은 조금 자제시키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들어 회사는 적자 투성이인데 성과급 내놓으라는 노사분규활동 저도 근로자이니 오해는마세요 어느기업이라고는 말씀드릴수없으나 회사 살리라고 공적 자금 투입하였더니 성과급 잔치한 기업도 있으니까요. 물론 정당한 노조 활동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4. 대한민국을 떠나간 기업들을 다시돌아오게하는 방법은 잘모르겠습니다. 알고있었으면....... 정부의 관계자 분들이 답을 찿아 주세요.. 답답한 심정으로 몇자 적었습니다.
제목: 수원 광교 산의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교육혁신상을 수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더운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원 광교 산의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저비용 고효율 교육으로 지금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풀장을 만들어 달라는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운 투정 한마디에, 산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직접 풀장 재료를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밤늦게까지 설치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청소까지 직접 하신다고 하니, 권위적인 교장만 봐왔던 국민들로서는 신선한 감동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기술에만 혁신이 있는게 아닙니다.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 저비용 고효율로 예산 절감. 국민.학생들에게 감동을 선사. 권위주의 탈피. 이 모든것을 이루어내서 교육의 진정한 혁신을 일구어낸 수원 광교 산의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교육혁신상을 수여해 주십시요. 그리고 국비로 반드시 해외연수를 시키셔서, 더욱더 참 교육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십시요. 세금이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엘지유플러스 본사회사 불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두번째글을올립니다 생각할수록화가엄청나네요 왜통신들회사들은 휴대폰은 분실그런서비스 있는데 왜 인터넷셋톱박스랑 티비모뎀셋톱박스 모뎀 분실그런서비스 분들없는지 이해가않가네요 인터넷모뎀도 통신회사 자산아닌가요 ? 엘지유플러스 본사에 서 광고문자로 탭무료준다구 상품가입유치 오구 요즘시대에 공짜그런게 어디있어요 통신회사 자기네들은 국민세금으로 월급받구 회사 운영하면서 우리나라에 국민세금으로 하는거아닌가요 ? 엘지유플러스는 설치불가능지역인데요 인터넷같은거 도 해지 않시켜주고 인터넷 가입유치랑그런거만 생각하는 회사에요 엘지만아니라 통신회사모두다요 그리고요 제가 엘지유플러스 인터넷모뎀을 분실했는데요 제 잘못도있지만 이런부분도 없구요 정말답답하네요 무조건 통신회사들은 가입유치건에만 생각하고 고객입장들은 생각않하는 회사들이에요 국민여러분들 국민에 한사람으로 너무화가나네요 이번기회에서 엘지유플러스 회사뿐아니라 통신회사에 그런부분을 개선할수있도록 국민여러분 저랑 같치 동참부탁들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태통령님 국민에 한사람으로 부탁들리겠습니다 이런부분을 꼭개선부탁들리겠습니다
제목: 행정안전부 안전안내문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요즘 자꾸 덥다고 38도 이상이라면서 거의 스팸문자 비슷하게 자주보내는데요 괜히 쓸데없이 더덥고 짜증납니다 진짜 중요한 지진예고 태풍예고나 잘해주세요
제목: 차량 부주의로 사망사고가 일어난 어린이집 원장을 구속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4

동두천 어린이집 폭염속 사망사고를 보고 마음이 안좋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어린이집 운영을 부실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총체적인 원아 관리감독의 부실이지요.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 사고의 최종 책임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있습니다. 이번 일도 운전기사와 담당교사(아마도 보조교사겠지요)의 책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원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후 4시까지 원아가 등원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하루에 10명정도가 원래 결석이어서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이런 차량 사고가 일어난 어린이집 원장은 일단 무조건 구속수사 및 그동안 어린이집 운영을 투명하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는 말이 있지요. 수많은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원생 관리는 이런식으로 엉망으로 하는 어린이집이 분명히 많지는 않더라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의 사망사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확실한 수사를 해 주시고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며 그 대책 중에는 엄중한 처벌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래 교사들 뿐만 아니라 최종책임을 진 원장님들에 대한 구속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청원드립니다.
제목: 동두천 어린이집 사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3

동두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엄연히 아이를 챙겨야하는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7시간이 되도록 아이의 소재하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구체적 진상을 파악하고, 만약 진상에 따라 드러나는 책임자가 있다면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세월, 가해자만 기쁘고 피해자는 영원히 고통받는 한국의 법체계를 느껴왔습니다. 더이상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후대책은 전무한 정부와 법원의 엉터리 처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 동두천 어린이집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강경한 처벌과 이후 재발방지에 대해서 청와대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근로장려금대한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존경하신문재인대통령님께건의를부탁드립니다다름이아니오라근로장려금을그동안신청을못했습니다그러하니구제할수있게방법을부탁드립니다너무안타까워서댓글을남깁니다
제목: 9살 미성년자 명의 핸드폰 데이터 추가 사용요금 월 15만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맞벌이 부부입니다. 요즘 사건 사고가 많아 아이 핸드폰을 개통하였습니다. 개통당시 명의자는 아들(8세)이지만 미성년자이어서 연락처와 요금납부정보 모두 법적대리인인 제가 기재하고 가입하였습니다. 가입 다음날 저한테 가입되었다는 안내 문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명세서와 기타 안내사항이 저한테 수신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핸드폰을 보다가 '데이터 추가요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데이터 추가요금 15만원이 부과됩니다.' 라는 안내문자가 있었습니다. KT 입장은 계약당시 세서 수신 별도의 요청이 없으면 명세서는 명의자한테 가고 안내문자는 일반요금제를 사용하여 명의자한테 보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별도로 요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미성년자이어서 당연히 제게 오는줄 알았다고 하니 묻지않은 대리점에 대해서는 꼭 문의드려야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KT 무제한 데이터 사용 최고 요금이 109,000 입니다. 그런데 아이 추가 데이터 부과요금이 150,000원이 말이 됩니까? 아니면 미성연자는 부모(납부자)에게 명세서나 추가요금 안내가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요금제 잘못 선택하였지만 명세서나 추가고지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문의하고 Y주니어 요금제로 변경하였을것입니다. 가입안내는 가입한 저한테 왔는데 왜 그후 명세서나 추가요금 부과 안내는 미성연자인 명의자한테 보내는 것인가요? 요금 안낼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어린이집을 폐지 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7

반복되는 어린이집 학대, 가혹행위, 사망사고들로 인하여 아이를 도저히 믿고 어린이집을 보낼수가 없습니다. 이럴거면 5~6살 되서 유치원부터 보내는걸로 합시다. 어린이집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맞벌이 가정이라 아이 봐줄 곳 없어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아이 한명 보내면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수당을 부모에게 주세요. 그러면 차라리 굳이 맞벌이 안해도 되는 가정도 많이 생길거고, 매일매일 어린이집 보내면서 아이 걱정 안해도되고 뱃속에 있을때 부터 예약을 하니 어쩌니 그런 번거로움도 없고. 내 아이 내 손으로 직접 키울수 있게 해 주세요.
제목: 北 석탄 실은 선박, 이달초에도 부산 입항…20번 넘게 韓입항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정부,사실을 밝히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4

北 석탄 실은 선박, 이달초에도 부산 입항…20번 넘게 韓입항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라고 지시한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까?사실을 밝히세요. 그리고 그 책임자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아님 탄핵을 해야 합니다. 사실을 밝히세요.
제목: 청년 취업율 제고 방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0

일자리 예산을 활용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를 임시가 아닌 안정적으로 늘릴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모든 기업 50세 이상 근로자를 남은 정년 까지의 연봉 총액의 50% 를 명예퇴지금으로 지급하여 명예 퇴직시키고 (퇴직인원과 같은 수의 새 직원을 채용할 때 남은 정년까지의 연봉 총액의 25% 는 기업이 부담하고 25%는 정부가 지원하면) 퇴직자는 정년까지의 연봉의 50%를 확보하여 퇴직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과 소비가 가능하고 회사는 고액 연봉자를 내 보내고 젊은층을 받아들여 절감한 비용을 명예퇴직금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큰 돈 안 들이고 조직을 젊게 활성화할 수 있고 국가는 어차피 사용할 실업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써 고령근로자,기업,청년 모두에게 혜택이 가고 젊은층의 실업율을 떨어 뜨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7월부터 시행되는 지역가입자 전환 건강보험료 개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1

약자에게 혜택이가고 부자들에게 좀 더 부가한다는 취지의 건강보험 개정. 소득위주의 개편이라더니.뭐가 달라졌지.뉴스를 보면 평균 21% 인하 되었다하네. 평균속에 하위그룹은 올랐다는건데. 형제자매 직장건강보험에 혜택보다가 이번 시행으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재산(집한채보유,담보대출상관없이)이 있다는 이유로 소득이 없는데도 높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상황. 소득이 없는 이유가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인 경우도 헤아려 줘야 하는것 아닌가? 돈을 벌 수없으면 집팔아서 건강보험료 납입하라는건가? 국민연금처럼 유예하던지 연체료를 탕감해주던지. 병원 안가는 조건으로 탈퇴할 수 있게 해주던지. 아 슬프다. 이런 글이 몇개 있지만 동의 몇개만 쓸쓸하게 달려있네.그리고 묻히는것이지. 정책의 사각지대는 늘 있게 마련이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무력함이란.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 받을 수 없다. 송파세모녀사건 그것으로 끝이다. 좌파의 정권은 누군가를 위한다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의 이념의 추구만 있을 뿐. 이런건으로 담당들에게 문의 해도 "네 고객님"수준의 답변. 상담시 네 고객님 어쩔수 없네요 이런 답변 뒤에 이런 미비한 사항들을 윗선에 보고 해보겟습니다라는 답하는 공무원을 기대하면 안되나. 모니터 쓸쩍 한번보고 딴짓이다. 묻는 말에도 건성이다(이해한다 지겨울것이다). 뭐라도 자세히 아는 체하면 그때서야 모니터를 유심히 본다.그리고 네~ 하면 끝이다. 내글도 묻힐 것이다.
제목: 휴게일수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0

여름방학 기간을 늘려주세요 요즘 여름이 너무 더운데, 방학기간이 너무 짧아서 아이들 건강이 걱정됩니다. 여름방학이 겨울방학저럼 길어지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기업이나 국가의 각 기관들도 제도가 바뀌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여름방학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정작 그 이유는 모릅니다. 내가 부모로써 느끼는 것은, 방학때 시간 때우기 식으로 영화나 보여주는 등 시간때우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합니까? 학교나, 모든 기관들 전부가.... 어떤 질보다는 모든 면에서, 일수(날짜)나 시간을 오래 해야만 뭔가를 한 것 같은 성취감을 느끼게 만든 제도가 이 문제를 야기시킨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사프로그램에서도 이와 관련 내용이 계속 쏟아지고 있고, 즉 일의 능률과 일의 시간의 양이 비례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음에도, 그걸 모든 시민과 공무원들이 통감하고 있음에도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방학이랑 무슨 연관이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지금 나라에서 쏟아내는 모든 정책들이 왜 다 거기서 거기인줄 아시나요? 여유러움을 갖지 못하고 쏟아내는 제도나 정책은 절대 오래가지 못하고, 깊이가 없으므로 현실 우리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게 거의 모두 입니다. 그러므로 , 일단 아이들부터 잘 쉬게 해주고, 자연스럽게 어른들도 아이들을 돌봐야 하니까 , 쉬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어린이집/유치원 부주의 및 고의성, 학대에 따른 사고에 대한 교사에 대해 법정최고형 처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4

아동학대 및 버스 사고 등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법을 강화 한다면 감히 남의 귀한 자식한테 저렇게 대할까요? 버스에서 안타깝게 죽어가는 일들이 발생할까요? 제발 좀!!! 이러한 일들을 벌인 해당 교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한다면 이런일이 발생할까요? 사람 목숨보다 소중한게 어딨습니까! 왜 사람을 죽여놓고, 그 동물보다 못한 인간들은 고작 몇년 살다 나오는 이런 현실들이 얼마나 더 일어나야 그때서야 법을 바꿀겁니까!! 사람을 죽였으면 그에 상응하는 사형을 시켜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 비윤리적이라면 법정최고형이라도 내려야 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제목: 인도 위에 자동차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

1년에 1000명이 인도 위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인도위로 자동차가 올라올 수 있도록 잘못된 정책이나 무용지물처럼 되어버린 단속 등을 개선하여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점용허가를 하더라도 그 목적이 인도를 자동차가 가로지를 수 있게한다거나 인도위 불법주차의 벌금이 4만원에 불과하여 별 효과도 엇고 단속도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을 확실하게하고 벌금을 10배로 올리면 시설물 설치 없이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시대의 정책으로 도로점용하가를 통해 자동차가 공도(인도와 자전거도로) 를 자동차가 가로질러 수시로 드나들 수 있게 한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위험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청책은 빨리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인도위 자동차가 올라오는 상황을 없애기만하면 한해에 1000명의 사상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제목: 학교건물 안전관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0

서초구 잠원도에 소재한 경원중학교 옆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노후된 중학교에 금이 가고 틈이 벌어지는 등 걱정되는 현상들이 건물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하지 않은데 노후된 학교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사고가 난 후 비난만 하고 실제로는 안전에 대한 기준강화이나 관리는 아직도 허술합니다. 학교는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동력인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사고가 나면 참사로 이어질 학교 건물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와 노후된 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이나 보강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처벌 및 징계, 파직 국가에대한 배상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

국가예산과 외교와 국민의 인격을 모독하며 국민의 목숨을 가소롭게여기는 범죄자집단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및 정치인으로서 국민을 위하지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얻으려하며 국민을 모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 및 전가하고 본인들의 행동은 당연한 일인 것으로 여기는 행동은 해선안된다. 그러라고 뽑힌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국회의원의 역할은 국가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노력하는것이다. 저 범죄자 집단에 국가에 대한 배상(사대강,위안부,대국민 모욕,학살모의 및 살인미수에 대한배상 등)을 하게하고 모든 의원을 아베곁으로 보내야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신뢰를깨고 직무유기하며 국민을 모욕하고 농락, 자신들의 이익만을 채우기 위해 저지른 범죄들에 대해 처벌받아야된다.
제목: 이제 어린이집 학대를 넘어서 살인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강화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13

어린이집 교사의 무책임함과 무심함에 통학버스에 7시간 방치되어 숨진 4살 아이, 낮잠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 위에 올라타 이불을 덮어씌우고 억지로 눌러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4살 아이.. 이젠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넘어서 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 더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점에, 이런식의 어이없는 아동의 죽음은 이제 더이상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학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지만, 전혀 학대가 줄지 않았습니다. CCTV는 무용지물입니다. 왜냐구요? CCTV는 어떤 사건이 발생 되면 신고 후에 경찰을 동원해야 부모님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이런 점을 이용해서 어린이집 교사들은 CCTV앞에서도 당당히 아이들을 학대합니다. 부모님들이 쉽게 볼수없다는걸 인식하고 무시하는거죠. 이제 항시 부모님들이 같이 CCTV를 볼 수 있게 제도를 바꾸는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더이상 이세상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꼭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린이집 등하원 알림 서비스 시스템과 다양한 시스템들을 더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모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키울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오르면 뭐하나  물가를   따라잡지못하는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아니 최저임금을 올리면 뭐하나요 임금인상이 물가를 따라잡지못해서 더 낭패를 보는대 우리서민들은 지금 과자 값이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르고 극장.외식 다오르는대 최저임금 올리면 뭐합니가... 물가를 좀 잡아주시던가 아니면 최저임금 올리지마시고 서민들 살기 좋게 해주세요 돈잇는 사람들은 괘안지만 저같은서민들은 물가 오르는게 겁나요.... 지금 정부 들어와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요 좀 잡아주세여
제목: 어린이집 낮잠 시간을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8

어린이집에서는 점심을 먹으면 낮잠 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불을 깔고 아이들을 눕히는데 잘 자는 아이도 있지만 선생님이 무서워 눈만 감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낮잠을 못 자는 아이들도 있는데 강제로 눕혀놓는건 정말 비인권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도 그 시간에 알림장도 정리하고 수업준비도 하고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에 강제적이라도 재워야합니다. 그래서 윽박지르기도 하고 매일 같은 자장가 음악을 틀어놓기도 합니다. 제가볼 때 강제적인 취침은 아이에게 이롭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낮잠시간을 폐지해서 정말 피곤한 아이는 재우고 깨워있고 싶은 아이는 따로 돌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강제로 재우는 낮잠 시간을 폐지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정부지원 교육의 나이제한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저는 46살의 가장입니다. 24살부터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하였습니다. 아직 젊기에 창업,재취업을 준비해야 하는데, 각종 정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창업교육, 4차산업, 미래산업 기술 교육, 각종지원의 기회가 35세 미만...이렇게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것도 중요하지만, 40~50대는 왜 기회가 없나요? 치킨집만 알아봐야 하는건가요? 치킨집 여건도 안되면 어찌하나요? 100세시다라고 합니다. 동일한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자동차개별소비세인하소급적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5

오늘 기습적으로 자동차개별소비세인하 발표를 보았습니다 저는 15년된 노후차를 3일전에 신차로 바꿨습니다 국민의 혈세에 관한걸 이렇게 유예기간도 없이 갑자기 발표를 하다니요? 하물며 백화점세일도 미리 공지를 하는데 세금에 관련된사항을 적용 당일부터 발표를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간절히 청하건데 최소한 7월에 신차구매자에게만이라도 소급적용해주세요 1~2만원도 아니고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큰돈이고 혈세입니다
제목: 일거리가 없어서 2014년 직원수 300명에서 현재 17명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

10년째 전자제품 임가공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작 후 10년중 올해가 최악의 체감경기를 실감하고있습니다. 2016년까지 남는건 없어도 그나마 공장가동을 멈춘적은 거의없었습니다. 임직원수도 100명이상을 유지하다가 현재는 저를포함 17명으로 그난마 주3~4일 근무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제가아는 주면 동종업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거래하던 대기업들은 중국,베트남으로 생산기지 대부분 이전했고 그나마 제대로된 매출은 국내통신사의 인터넷관련 사물인터넷 저가제품이었는데 어느정도 시장규모가 커지면 인건비 비싸다고 중국으로 기술이전 다해서 생산해오고 있는실정이고 한전이나 도로공사등관련 재하청 생산은 공기업 조직개편이다 감사받는다 규격변경이다 하면서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해준다고 채용을 늘리는게 아니라 할 일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라디오광고에 정부지원금 받아서 직원수 늘리고 회사키운다는 광고나오면 라디오 꺼버립니다. 지원금 필요없습니다.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라 고정비조차도 안되는 매출로 인건비 지원 받는다고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추경을 했으면 국가 공공기업만이라도 공공사업 확대해서 저희같은 제조업체 하루8시간이라도 공장운영될수있으면하는 바람이고 국내에서 중소업체가 개발하여 대기업 통신사등에 납품되어 시장에서 인기가 있으면 중국,베트남에서 유사제품으로 대기업주도로 개발해서 국내개발업체 죽이고 제조업 죽이는 행위를 막아주십시요.
제목: 동두천 어린이집 사건 관련 청원은 모아서 꼭 다 읽어보고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2

한 두건의 청원이 아닙니다. 수십건의 청원중에 어린이집 차량에는 선팅을 하지말자는 청원도 있더라구요. 아이들도 선팅안하면 덥습니다 ㅠ 이걸로라도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야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 빨리 실질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야겟습니다. 정부가 나서야할때입니다. 많은 청원을 읽어보니 좋은 대책들을 여러 분들이 많이 올려주셨더군요. 바쁘다 많다 핑계말고 하나하나 읽고 따져서 최고의 대책을 내놓아야할 시점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아이를 잃어야 그때 나서겠습니까. 제가 읽은 것만해도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일단 통학담당선생님이 맨 뒷자리에 탑승해서 내리면서 어쩔수 없이라도 아이들의 미하차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엇네요. 좋은 의견이에요. 그리고 슬리핑차일드 제도를 도입해 선생님의 확인 후 기사 선생님의 2차확인도 필수로 도입되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유아 가방에 알리미를 도입해 유치원에 등원했는지 선생님의 통보 이전에 부모가 먼저 알수 있도록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오지않으면 부모에게 확인해보는것이 당연한 절차인데 그것조차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 사고가 살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실수라하기에는 너무 큰 잘못이며, 4살짜리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아이가 없는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네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해야 하는것은 물론이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지만 무서워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크락션 누르는 교육을 해야한다는 글을 읽엇는데 동시에 아이들은 크락션을 누르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타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우리 시내버스에 붙어있는 벨을 칸마다 붙여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수있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소리를 좀 크게 하고 누르기 쉽게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 차량에 안전벨트 하는것을 의무화하면 이런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도 생각됩니다. 아이들 스스로 안전 벨트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승차시에 선생님이 한명한명 벨트를 채우면서 인원체크를 할것이고 내리면서도 마찬가지로 한명한명 벨트를 내려주면서 인원체크를 할 것 아니겟씁니까. 2중 3중 4중으로 이런 말도 안되는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야할 때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 일을 해야할까요. 선팅을 하지 않는것도 한가지 방법이라면 그것조차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불감증 정말 없어져야 할 악습입니다. 제발 정부가 이번에 법을 고치고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나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키우는 엄마 아빠들의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위한 실직적인 목소리를 듣고 법과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그 결과가 더 실직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여성성, 남성성, 중성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여성성은 섬세함이라 봅니다. 남성성은 물리적 힘이 강한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중성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요즘 인간관계에 있어서(가정이나 그외 사회조직) 많이 키워져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중성성은 성실성, 친절함(인간에 대한 존중), 리더쉽인데 더 생각나시면 동의에 보태 주세요.
제목: 공교육 개혁 추진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

지금 한국의 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왜 수많은 아이들이 범죄자가 되고, 왜 적응을 할 수 없을까요? 교육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의 다음세대들이 비전이 없고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정부와 교육부와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력한 교육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현재 공교육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모든 학생들마다 저마다의 특성과 습관과 생활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늦게, 어떤 학생은 빠르게 등 누구나 고유의 케릭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학교는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많은 것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습득하는 학생들은 습득해도, 천천히 하는 학생들은 도태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적응자는 낙인찍히고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부탁드리기는 모든 공교육에 학생들 생활 맞춤형 시스템을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과목만 공부해도 좋으니 모든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친구들끼리 배려하고 양보하고 서로 섬겨주는 문화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외모보다는 고유의 특성을 인정하기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아이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방식의 교육시스템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대안과 대책이 있습니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학생들이 비전을 갖습니다.
제목: 인도 쉬에 자동차가 올라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0

1년에 1000명이 인도 위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인도위로 자동차가 올라올 수 있도록 잘못된 정책이나 무용지물처럼 되어버린 단속 등을 개선하여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점용허가를 하더라도 그 목적이 인도를 자동차가 가로지를 수 있게한다거나 인도위 불법주차의 벌금이 4만원에 불과하여 별 효과도 엇고 단속도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을 확실하게하고 벌금을 10배로 올리면 시설물 설치 없이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시대의 정책으로 도로점용하가를 통해 자동차가 공도(인도와 자전거도로) 를 자동차가 가로질러 수시로 드나들 수 있게 한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위험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청책은 빨리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인도위 자동차가 올라오는 상황을 없애기만하면 한해에 1000명의 사상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등원카드(칩) 태그 시스템 구축 희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7

열쇠고리처럼 가방에 부착해서 등원시 태그하면 부모에게 문자발송되는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주세요..
제목: 어린이집을 믿고 아이를 보낼수 없는 나라가 싫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7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아이들 차량사고 사망은 너무도 가슴아픈 사건입니다. 하물며 믿고 맞겨야 되는 어린이집 차량에서 아이를 방치하고 사망하게 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않되는 일이며 이런 어린이집은 영업정지를 하고 모든책임자들은 정확하게 수사하여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 방어가 전혀되지 않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키워하는것은 부모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보고하고 생활하는 모든 보육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학원, 학교 외에도 우리나라 어른들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니다. 새월호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안전에 대한 어른들의 무책임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우리의 아이들이 위험에 항상 노출된 나라가 되는 것이기에 보육법을 보안하고 바꾸어서 좀 더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무원 줄여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8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공무원이 너무 많습니다. 관공서에 가보면, 창구에서 등초본 떼주는 공무원, 접수받는 공무원 빼고는 다들 한가로이 잡담을 하고 있거나, 자기들 승진시험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출장간다면서 사우나에 가거나 개인적인 볼일들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에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세금을 줘야 하는지 개탄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왜 공무원을 한다고 몰려드는지 아시나요? 쉽게 돈벌고, 정년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직장에 정년보장되는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노동유연성을 얘기하면서, 쉽게 짤리는게 일반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특별한 잘못 없으면 짤리지도 않습니다. 그게 공무원들이 아무일도 하지 않고 복지부동 하는 이유입니다. 아무일도 하지 않고 승진시험공부만 하면 되니까요 승진 위해서 윗사람들한테만 잘보이면 되니까요 함께 술마셔주고, 함께 골프쳐주고, 잘 놀아주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면 끝나지만, 자신들의 임기는 선출직인 대통령의 임기보다 길다나요?
제목: 카드수수료를 정액제로 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현재 카드수수료 제도는 매출금액에 %로 계산됩니다. 수수료가 전산장비 사용료라면 1000원을 결제하나 100만원을 결제해도 같은 1회 사용료이지 않습니까? 매출액의 약 3%의 수수료는 매출액이 만원일때 300원이지만 매출액이 천만원이라면 수수료가 30만원 입니다. %수수료는 카드회사들의 매우 불합리한 방식입니다. 매출구간별 정액제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택배나 화물운송도 금액으로가 아니라 무게나 크기,거리로 운반비를 매기듯 카드수수료를 매출액 대비 %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자동차개별소비세인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4

오늘 갑자기 자동차개별소비세인하발표가 있었습니다 15년타던차를 이번에 봐꿨습니다 저는 신차를 구매했고 등록을 3일전에 마쳤습니다 개별소비세인하적용을 받았더라면 싸게 구매할수있었는데 정부가 갑작스럽게 발표하는바람에 적용받지못한다고생각하니 일이 손에 잡히지않아요 이런발표를 시행당일날하는게 어이가 없네요 백화점세일도 최소 얼마간의 기간을 두고 알려주는데 국민의 혈세에 관한 발표를 시행당일날 하다니요? 즉흥적인 이런발표때문에 저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합니다 부탁드리온데 최소한 7월에 구매한 경우 소급적용해주세요 그리고 이런발표를 할때는 시행하기전 예고라도 해주세요
제목: 어린이 통학 차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9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자세가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중 일부이겠지만 난폭운전도 문제입니다 제도적으로 어린이 통학운전자 인성교육 및 안전교육을 위한 제도및 자격 등으로 선별하여 운행 할수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통학차량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

통학차량 사고 정말 어이없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모든 통학차량 주차시 문을 개방하겠금 해주세요 대부분 승합차인걸로 압니다. 어린이 힘으로 옆문 밀어서 열수가 없습니다. 모든차량 항상 주차시 옆문 뒷문 개방으로 법을 바뀌주세요 차량열쇠 따로 보관 그리고 군대에서 처럼 평지에 주차 했더라고 바퀴에 고임목 꼭 설치하고 차량이동시 제저하겠금 해주세요 이건 20만청원이 필요없는 청원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입니다.
제목: 여자연예인 누드 합성 사진 나라에서 삭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인터넷 검색으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악질적인 누드 합성사진 삭제시켜주세요 처음부터 지인 합성/능욕이 유행한 게 아닙니다 여자연예인 합성사진과 그걸 보는 남성이 너무 많으니 다들 누드합성이 극악무도한 성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반인 합성까지 생겨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여성누드합성을 절대 찾아보지 못하도록 관련법안을 강화하고 만들고 올리는 남성을 적극 수사, 처벌해 주십시오
제목: 기상악화로 인한 여객선 통제로 섬에 발이 묶인 국민들 구제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0

저는 서해최북단 백령도 바로 밑에 있는 대청도에 휴가 왔다가 기상 악화 (해무)로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어 3일째 육지로 가지 못하고 섬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같이 휴가 온 우리 식구뿐만 아니라 다른 여행객들 그리고 휴가를 받은 해병대 장병들까지 벌써 3-4일씩 바닷가에 와서 바다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여기 계신 분들이 업무 복귀하지 못해서 전전긍긍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특단의 대응매뉴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분좋게 놀러 왔다가 이렇게 되면 누가 마음놓고 도서지역으로 휴가를 가겠습니까? 특단의 대처를 요청 드립니다
제목: 세월호선체이전설치거제도문제인본가에설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6

거제도 문제인본가 앞에 설치요청함니다. 이상현 부장판사 집에는 세월호 희생자 유골을 안치바람니다.
제목: 박정희식 예비군 훈련 제도 폐지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현재 군복무를 성실한 병역이행자만 하는 예비군 훈련 폐지해 주세요. 일년에 3일정도 밖에 안되는데 멀 그러냐 할 수 있을겁니다. 일년에 3일 정도 밖에 안되는데 왜? 사지 멀쩡한 국민 다수가 하지 않고 군복무를 충실하고 이행한 병영이행자들만 합니까? 휴전상태이고 국방에서 매우 중요하다면 전국민이 해야지요. 군사훈련이 아니라도 구조, 구급, 소방, 구호, 재난대피 등등 해야 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비군은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직장에서는 예비군 훈련을 유급휴가로 인정해 줘야합니다. 그런데 다 지킬까요? 지킨다고 한들 그게 보상인가요? 예비군이 피서 갔다오는것은 아니죠.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예비군 훈련 만큼 일을 못하셔서 바로 금전적 손해를 봅니다. 자영업 아니라도 소규모 영세사업장 근로자, 영업직 근로자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상은 없으면서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데 예비군 훈련에 빠지면 처벌을 받습니다. 의무를 다하는 사람에게 더큰 의무를 주고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면 누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습니까? 박정희때 만들어진 예비군제도 아직도 하고 있네요. 독재정권 때하던 예비군제도! 보상도, 명예도, 성취감도 전혀 없는 예비군 제도 폐지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