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토교통부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국토교통부를 해체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04 ~ 2019-11-03
참여인원: 173

저는 경북 경주시 소재 (주)**,(주)**화물,(주)**물류 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요지는 2004년 부터 영업용화물차의 과잉공급으로 화물연대의 파업과 화물노동자의 생계 보존의 명분으로 정부에서 영업용화물차의 증차를 제한하였고 2004년 이후부터는 증차가 제한이 되다보니 영업용화물 번호판(허가권)에 프리미엄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서서히 프리미엄이 몇백만원에서 시작하여 2008년경에는 2,000만원대에 이르게 되다보니 프리미엄 가격을 노리고 불법으로 증차를 하여 판매하는 브로커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공무원과 결탁하여 불법증차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집중적으로 생겼으며 이 불법증차된 번호판(허가권)이 전국으로 판매가 되어 현재까지 약6만대가 퍼져 있는 것으로 추정(전국화물운송연합회 자체실태조사내용) 됩니다. 이렇게 불법증차를 하여 각 지역 화물운송업체에 판매를 하다 보니 전국에 깔려 있는 불법증차번호를 국토교통부에서는 아직까지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증차를 못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시스템을 보완을 하여야 할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도 어떤 대책이 없으며 민원인이 불법증차라고 고발을 접수하면 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무능한 행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화물운수업을 2007년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 영업용번호판(허가권)을 한대씩 두대씩 프리미엄을 주고 사 올수 밖에 없었는데 그때 당시 거래를 하기 전에 먼저 차량등록증을 팩스로 받아 보고 관할관청인 서울시 영등포구청에 전화를 하여 차량번호를 불러주고 확인을 요청하였더니 담당공무원은 아무 이상 없는 번호라고 하여서 그 말을 믿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61대의 영업용번호판(하가권)을 구입을 하여 영업을 하다가 2013년경 운송물량의 감소로 타 회사로 다시 일부 판매를 하고 32대를 보유하고 운영을 하였는데 2014년 갑자기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여 가보니 제가 돈을 주고 사온 영업용번호판(허가권)이 서울시 영등포구청에서 담당공무원과 운수업자가 결탁하여 불법으로 증차를 하여 저에게 판매를 하였고, 제가 확인을 의뢰할 때 전화를 받고 이상이 없다고 한 담당공무원 또한 그 일당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할관청인 경주시에 양도양수 수리 신고를 하였는데 경주시청에서도 서울시 영등포구청으로 양도양수수리 통보를 보냈다고 하나, 그 양도양수수리 통보를 받은 서울시 영등포구청 담당공무원 역시 그 연류된 일당 이다보니 그대로 묵인을 해 주어서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어떤 번호가 불법증차인지를 경주시청 담당공무원도 모르고 저 또한 어떤 번호가 불법증차가 된 번호인지를 알 수도 없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판결에서 화물운수업자(불법증차직접행위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서울시 영등포구청 담당공무원은 징역5년형을 받고 아직 복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는 그 사건에 피해자 처분 받았습니다. 그 뒤부터 경주시청에서 불법증차 된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류보조금이 중단되고 영업정지 60일 처분이 나와서 행정소송을 하였고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의 조정을 통하여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끝 날줄 알았는데 또다시 감차처분이 나와서 또다시 행정소송을 하여 1심에서 패소, 2심 역시 패소,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패소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불법증차로 밝혀진 22대 차량이 감차처분이 되었고 피해금액이 10억이 넘으며 약 10여년 동안 저희회사 지입차주들에게 지급한 유류보조금(약10억이상)환수조치를 대법원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을 주고 사온 영업용번호판(허가권)이 모두 감차가 되고 유류보조금까지 환수조치를 당하면 영세한 운송사업자는 사실상 부도인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불법증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마땅하며 설사 한 두 명의 공무원이 가담하여 불법증차를 하였더라도 타 도, 타 시, 타 군,으로 양도양수를 하는 과정에서 적발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방지를 하였어야 하며 불법증차가 이루어지고 바로 적발을 하지 못하고 10여년이나 방치하고 있다가 10여년간 지급된 유류보조금이 대당 1억 이상씩 지급이 되고나서 적발을 하여 불법증차 된 영업용번호판(허가권)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운수업체에 일괄적으로 환수조치를 한다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관리 감독소홀을 힘없는 영세운수업자에게 피해를 떠 넘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실상 영세운수업자는 유류보조금 환수조치 금액을 납부할 실정이 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부도가 나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스템을 보완하여 빠른 시간에 불법증차를 적발 하였다면 영세운수업자의 환수조치를 하더라도 금액이 얼마 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불법증차를 해서 판매한 사람들에게 바로 책임을 물어서 피해금 변제나 환불을 요구하여 피해를 줄였을 것이며 이렇게 감차피해도 막았을 것이고 이렇게 많은 댓 수가 불법으로 증차가 되지를 않았을 것인데 과연 국토교통부에서는 무슨 일 을 한 것일까요? 한편으로는 그때 불법증차를 이렇게 많이 생긴 것은 말단 공무원 몇 명만이 연류 된 것만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윗선까지도 연류 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까지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가 싶네요 저희회사에서 감차처분으로 영업용번호가 말소된 차량 한대 한대가 한가정의 생계가 달린 생계 수단인데 이렇게 감차가 되다보니 다시 다른 영업용번호(허가권)를 구입을 해서 다시 영업을 하여야 하는데 국토교통부는 아직까지 다른 영업용번호(허가권)를 구입해서 양도 양수 신고를 하더라도 불법증차번호인지 정상번호인지를 구분을 할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다른 영업용번호(허가권)을 사오더라도 또 나중에 감차처분과 유류보조금 환수조치를 또 당 할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대책은 없고 운에 맞겨서 괜찬으면 다행이고 감차처분되면 법이 그러니 어쩔수 없고 이런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으니 사실상 영업용번호(허가권)은 거래를 금지하는것과 다를바 없는 것입니다. 운송물량이라는 것이 매일 똑같은 대수로 운송이 되는 것은 아닌데 , 운송물량이 늘어나면 영업용번호판(허가권)이 더 필요하니 구입을 해야 하고 운송물량이 감소하면 영업용번호판(허가권)을 처분을 하여야 하는게 자본주의 사회의 이치인데 이것을 국토교통부에서는 대책없이 운에 맞기고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화물운수업을 하는 사람은 관청에서도 파악이 안 되는 정상적인 영업용번호판(허가권)을 어디 가서 사와서 영업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나 미국에 가서 수입을 할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에서 감차처분을 내렸으니 처분을 거부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감차처분이 내려지면 다른 영업용번호판(허가권)을 구입 할때는 정상적인지 불법적인지 알아보고 사 올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처분을 하는게 정당하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관리감독과 시스템 정비를 하지 않았고 현재 발생한 모든 책임을 국민들에게 모두 떠넘기고 있으며 우리 운수업계 사람들은 이제 관청에서 발급한 차량등록증도 믿지 못하고 시청에서 발급해주는 양도양수수리통보서도 믿지 못하는 실정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게 사온 사람 즉 국민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하는 국토교통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고 국민이 낸 세금 낭비라고 봅니다. 끝으로 관청 공무원에게 제가 불법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게 너무 억울하다고 하니 담당공무원의 답은"저도 억울 한 것은 아는데 저도 위에서 시키니깐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하여 그 시키는 "위가 누굽니까?" 라고 되 물었습니다. 그 위가 도청에서 지시가 내려 왔다고 하여 경상북도 도청에 찾아가서 또 물었습니다. 도청 담당자도 똑 같은 답을 합니다. 억울한 건 알겠는데 국토교통부애서 지시가 내려 온다고 하여 국토교통부애 찾아가서 또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위가 누구냐고? 그 위가 법이고 법위에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고 또 그 위가 누구냐고 물으니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최고 위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의 입에서 나오는 현실적인 답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참 씁쓸했습니다. 이 답을 듣고 제가 다시 알고 있는 상식을 알려 드렸습니다. 대통령을 만드는 것도 국민이고 국회의원을 만드는 것도 국민입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 월급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어째 이런 답을 합니까? 윗선에 눈치만 보고 안 깨지고 진급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항상 몸에 배어있어서 이런 답을 하는것 아닌가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권익에 위배 되는지를 한번 더 생각하시고 당신 또한 퇴근하면 똑같은 국민입니다. 라고 하니 대답을 잘못해서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무능한 업무로 인하여 밤잠안자고 일해서 벌어논 재산 한꺼번에 모두 날아 가고 빚만 남아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물운수업계에 앞으로 더 많은 회사(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6만여대)들이 이유도 모르고 감차를 당하고 유가보조금 환수조치로 인하여 부도 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책은 없고 책임만 모두 떠 넘기는 국토교통부를 해체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