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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청소년 및 성인 성범죄에 대하여 최소 무기징역을 선고가능하도록 해줄것을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25살 남자 대학생 입니다. 저에게는 여동생이 두명이나 있습니다. 오늘 2017년 11월 9일 목요일 에 2014년에 일어났던 연예기획사 대표가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5년이란 시간이 걸렸지만 피해자는 국가도 사법부도 모두 외면 했습니다. 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심각해지고 악렬해지고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지금 이순간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여동생이 두명이나 있는 사람으로 너무 걱정이 되어서 고심끝에 이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를 편애하려고 글을 쓰는것도 아니며 정말 이대로는 살수 없고 정말 이나라에 끝은 어디인가 무서워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한번씩 꿈을꾸며 발작을 일으킵니다. 성범죄를 당하는 꿈이요. 내가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치욕스럽고 혐오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떠한 표현을 쓴다고 해도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2008년 나x를 성폭행한 조두순도, 2004년 전라남도 밀양에서 일어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도 ,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도 , 혹은 제가 모르거나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을 모든 성폭행 사건들이 대부분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성범죄자에 대해서 최소 "무기징역" 형 아무리 형량이 낮게 나오더라도 무기징역형 을 무기징역 혹은 사형밖에 선고할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 줄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물론 생각이 다를수는 있습니다. 무슨 성범죄하나 저질렀다고 무기징역에 사형까지 시키냐 너무 심한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이런생각 가지는 분들도 분명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동생이 있어서 그런진 모르겠습니다. 뉴스만 틀면 성범죄관련 뉴스가 나오는데 솔직히 소름끼치고 지긋지긋 합니다. 내손으로 처형하고 그냥 내가 교도소에 들어갈까? 이런 끔찍한 생각도 합니다. 어릴때부터 늘 생각한 것이지만 법은 도대체 누구의 편인가 헌법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평등하지 않는것인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3년뒤면 조두순도 출소합니다. 피해자 바로앞에 서있어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수고했다. 밖에 나가서 남은 강간범죄 마저 저질러라" 국가에서 허락해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세월 수많은 피해자들이 수많은 범죄자들에게 인권유린을 당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나도 약하고 어처구니 없습니다. 저번에 부산여중생 폭행관련 청원이 20만이 넘어 조국민정수석님께서 하신 말씀을 봤습니다. "법을 강화한다고 범죄가 줄어드느냐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법을 강화하면 소름끼치게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면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단 한명만 강력한 처벌을 하게되더라도 다른 예비 범죄자들이 그걸보고 범죄 저지르는 것을 고민하게 될것입니다. 아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저렇게 되는구나 무섭다. 하면 안되겠다. 강한인식을 심어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고민끝에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이세상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강력한 처벌을 해줄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일개 국민이고 권력도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말에 귀귀울여 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순간에도 너무나도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속에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글은 성범죄가 주된 내용이지만 성범죄 포함 살인 사체유기등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최소 무기징역이상만 선고할수 있도록 법을 가장 빠른시간 안에 개정해 줄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사형을 선고하고 실제로 형을 집행할수 있도록 극악무도한 범죄에 한해서는 무관용을 적용해 사형을 집행해 실제 처형될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사실 부산청소년 폭행사건으로 답변 동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조국민정수석님께서 형량을 늘린다고 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름끼치는 형벌을 내린다면 죄가 줄어들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내가 죄를 저지르면 저렇게 되는구나 겁을 먹고 죄짓는걸 고민하게되는 그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저는 사형제도를 반대했습니다. 사형선고도 반대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범죄자도 죄를 짓기전에는 사람이다. 이런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지만 사형은 심하다고 입에 개거품을 물고 반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두순 사건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이후로 사형제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국민을 위하고 국민만을 위한 국가가 맞다면 법을 강력하게 개정하여 피해자의 아픔을 닦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잘사는 행복한나라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제발 읽어주세요.출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1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써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써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피해자 아이와 부모님을 지켜주십시오. 또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한아이 인생을 무너뜨렸는데 밥을먹고 숨을 쉬고 걸어다니게 한다는것이 말이 안되며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 아이와 부모 또한 얼마나 무섭고 괴롭고 공포일지 얼마나 큰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우리에겐 저분들만큼 와닿지 않을것입니다. 저도 아이가 있지만 무서워서 어떻게 키울까요.. 술을 먹고 심신미약이라 하셨지만 인터뷰 내용을 다시 본다면 정신상태 불안정하며 절대 저 생각으로 다시 세상에 나오게 해선 안됩니다. 기다리고 있겠지요. 얼마 안남은 날을. 저런 범죄자 인권을 지켜주는것이 피해자 인권을 지켜주지 못하는일 입니다. 전자발찌5년? 그거 효과있던가요? 뉴스만 보아도 끊고 도망다니기 쉽지 않습니까. 한번이 무섭지 두번세번 쉽습니다. 그냥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답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하게 살고 싶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요 특히나 여성, 어린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성폭행범은 한 번 더 생각해봐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조두순같은 놈이 이 사회에 돌아다니는 한 국가에 미래는 없습니다. 그 누가 안심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겠습니까? 저출산시대라고 출산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자녀를 낳아 한시도 떨어지지않고 옆에 붙어있을수도 없는데, 조두순이 돌아다닌다면 무서워서 아이를 낳고싶지도 않을 겁니다. 한사람이 태어나서 무사히 성장하여 일생을 마치기까지, 예측불능한 생활속에서 사고나 질병등 여러 사건이 많이 발생하겠지만, 인간의 힘으로 막을수 있는 재앙은 우선은 막아야되지 않겠습니까? 조두순같이 살려둘 가치가 없는 놈을 평생 감옥에 가둬놓기 위해 들어가는 저의 세금은 한푼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발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도 그 놈은 출소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제목: 조두순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1

조두순은 출소하면 안됩니다. 또 다른 이쁜 여자아이들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절대반대
제목: 대통령님과 만나고 싶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다음주 마닐라 일정이 있으신걸로 알고있습니다. 필리핀온지 언 1년이 다되가는데요 늦은감이있지만 저희아이에게 덕담한마디라도 듣고싶어서요 저희 아이 미래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랑스러운분이라는걸 보여주고싶어서요
제목: 조두순 절대  나오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피해자가 얼마나 더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해줘야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제목: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을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1

이런 전문 법죄자는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을 해야합니다...이런 괴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또다른 표적대상이 되고 있습니다..사형해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나오면 복수하겠다고 협박하는 그런 사람을 나오게 하는건 말도 안돼요 사람은 안변해요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ㅠㅠ
제목: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의 성범죄를 최소 무기징역에 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25살 남자 대학생 입니다. 저에게는 여동생이 두명이나 있습니다. 오늘 2017년 11월 9일 목요일 에 2014년에 일어났던 연예기획사 대표가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5년이란 시간이 걸렸지만 피해자는 국가도 사법부도 모두 외면 했습니다. 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심각해지고 악렬해지고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지금 이순간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여동생이 두명이나 있는 사람으로 너무 걱정이 되어서 고심끝에 이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를 편애하려고 글을 쓰는것도 아니며 정말 이대로는 살수 없고 정말 이나라에 끝은 어디인가 무서워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한번씩 꿈을꾸며 발작을 일으킵니다. 성범죄를 당하는 꿈이요. 내가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치욕스럽고 혐오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떠한 표현을 쓴다고 해도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2008년 나x를 성폭행한 조두순도, 2004년 전라남도 밀양에서 일어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도 ,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도 , 혹은 제가 모르거나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을 모든 성폭행 사건들이 대부분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성범죄자에 대해서 최소 "무기징역" 형 아무리 형량이 낮게 나오더라도 무기징역형 을 무기징역 혹은 사형밖에 선고할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 줄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물론 생각이 다를수는 있습니다. 무슨 성범죄하나 저질렀다고 무기징역에 사형까지 시키냐 너무 심한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이런생각 가지는 분들도 분명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동생이 있어서 그런진 모르겠습니다. 뉴스만 틀면 성범죄관련 뉴스가 나오는데 솔직히 소름끼치고 지긋지긋 합니다. 내손으로 처형하고 그냥 내가 교도소에 들어갈까? 이런 끔찍한 생각도 합니다. 어릴때부터 늘 생각한 것이지만 법은 도대체 누구의 편인가 헌법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평등하지 않는것인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3년뒤면 조두순도 출소합니다. 피해자 바로앞에 서있어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수고했다. 밖에 나가서 남은 강간범죄 마저 저질러라" 국가에서 허락해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세월 수많은 피해자들이 수많은 범죄자들에게 인권유린을 당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나도 약하고 어처구니 없습니다. 저번에 부산여중생 폭행관련 청원이 20만이 넘어 조국민정수석님께서 하신 말씀을 봤습니다. "법을 강화한다고 범죄가 줄어드느냐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법을 강화하면 소름끼치게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면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단 한명만 강력한 처벌을 하게되더라도 다른 예비 범죄자들이 그걸보고 범죄 저지르는 것을 고민하게 될것입니다. 아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저렇게 되는구나 무섭다. 하면 안되겠다. 강한인식을 심어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고민끝에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이세상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강력한 처벌을 해줄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일개 국민이고 권력도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말에 귀귀울여 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순간에도 너무나도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속에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글은 성범죄가 주된 내용이지만 성범죄 포함 살인 사체유기등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최소 무기징역이상만 선고할수 있도록 법을 가장 빠른시간 안에 개정해 줄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사형을 선고하고 실제로 형을 집행할수 있도록 극악무도한 범죄에 한해서는 무관용을 적용해 사형을 집행해 실제 처형될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사실 부산청소년 폭행사건으로 답변 동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조국민정수석님께서 형량을 늘린다고 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름끼치는 형벌을 내린다면 죄가 줄어들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내가 죄를 저지르면 저렇게 되는구나 겁을 먹고 죄짓는걸 고민하게되는 그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저는 사형제도를 반대했습니다. 사형선고도 반대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범죄자도 죄를 짓기전에는 사람이다. 이런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지만 사형은 심하다고 입에 개거품을 물고 반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두순 사건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이후로 사형제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국민을 위하고 국민만을 위한 국가가 맞다면 법을 강력하게 개정하여 피해자의 아픔을 닦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잘사는 행복한나라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아동성폭렴범은 무기징역 그이상의 징역으로 이사회에 아이들을 맘 놓고 출산하고 양육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 결사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본인이 죄인이 아니다,기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인권살인마 출소 결사 반대합니다.
제목: 조두순출소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이런쓰레기를 다시 세상에 내보낸다면 이제 조금씩 깨끗해지던 세상이 다시 쓰레기로 물들어버립니다,, 부디 재심해서 무기징역이어렵다면 50년형받게 해주세요,,ㅜㅜ
제목: 조두순 출소를 진정으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조두순 출소를 진정으로 반대합니다 한 아이의 인생에 잊을수 없는 아픈상처를 남기고 나가서 보자고 말하는 이런인간에게 진정 대한민국이 바른나라라는걸 보여주세요
제목: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출소가 아니라 사형을 해야합니다...이런 괴물한데는 인권을 논할 대상이 못됩니다..제 2의 나영이가 나올수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제발 사형해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나영이 사건 이후 분노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조두순은 교도소 안에서 반성은 커녕 성인물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 중 조두순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 나영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는 모두를 위해서도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대한민국에서 정당하게 세금내며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로서 앞으로 위에 같은 범죄가 저를 포함한 모든 대한민국 여성에게 절대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무조건 무기징역,사형선고 해야합니다!!!!!!!!!!!!!!!!!!!!!!!!!!!!!!!!!!!!!!!!! 절대 절대 저런사람들은나와서는안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조두순은 저항능력이 없는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 어린아이 장기를 빼내어 헹구는 등 인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실상 아이가 죽을 수도 있음을 알고 한 행동으로 엄연히 성폭행 및 살인 미수 입니다. 이런 전과자가 12년 형 밖에 받지 못했다는 것은 국가가 범죄자의 인권만을 생각하는 처사이며 이 범죄자가 다시 사회에 나왔을때 교화가 되어있을 확률보다 2차 범행이 이루어질 확률이 매우 크기에 이렇게 출소 반대 청원을 올립니다. 부디 선량한 시민들이 2차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재심 해주십시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1

출소 후 더 큰 사건 발생하면 그 때 후회하실겁니까? 국민을 보호해주는게 국가이고, 그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가의 의무를 다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 드립니다 많은 국민이 위와같은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제발 부탁드립니다. 출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1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써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써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피해자 아이와 부모님을 지켜주십시오. 또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한아이 인생을 무너뜨렸는데 밥을먹고 숨을 쉬고 걸어다니게 한다는것이 말이 안되며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 아이와 부모 또한 얼마나 무섭고 괴롭고 공포일지 얼마나 큰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우리에겐 저분들만큼 와닿지 않을것입니다. 저도 아이가 있지만 무서워서 어떻게 키울까요.. 술을 먹고 심신미약이라 하셨지만 인터뷰 내용을 다시 본다면 정신상태 불안정하며 절대 저 생각으로 다시 세상에 나오게 해선 안됩니다. 기다리고 있겠지요. 얼마 안남은 날을. 저런 범죄자 인권을 지켜주는것이 피해자 인권을 지켜주지 못하는일 입니다. 전자발찌5년? 그거 효과있던가요? 뉴스만 보아도 끊고 도망다니기 쉽지 않습니까. 한번이 무섭지 두번세번 쉽습니다. 그냥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답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장애인 취업 심각 합니다 조취를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19

현재 일반분들은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분들은 취업이 너무 안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많은게 아님니다 장애인을 써야하는 50인이상 업체는 장애인분들을 기분 좋게 써야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장애인을 안쓰거나 장애인분들을 그냥 써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을 써야 하는 50인이상 모든 업체중에서 장애인 고용을 안하는 업체를 고용부담금도 물키고 그리고 나라 정부 세금도 함께 많이 물켜야 합니다 이것을 장애인 저조 기업도 함깨 고용부담금과 나라 정부 세금도 함께 물켜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엄청 높혀서 취업이 안되는 장애인분들을 고용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절대 안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조두순 출소 절대 안됩니다. 사회에 절대 발 붙히면 안됩니다. 만약 출소한다면 우라나라에 대해 말 실망할거 같습니다.
제목: 빛을  받을 권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양천구 목4동806-14호 거주하는 김정화입니다. 8월달 부터 시작된 앞집 양천구 목4동806-13호 새 주인의 옥상 증축으로 인한 햇빛(일조권)에 관한 대립을 청원 하려 합니다. 지금껀 일조권이 어떤건지 모르고 살아 왔습니다.법이 어떻게된거며 증축법이 어떤건지 알수도 없고 관련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집안이 깜깜한 어둠속으로 변해서 자세히 보니 앞집(806-13호)의 옥상 증축으로 창문에 들어오던 빛을 차단하여 낮 임에도 전기불을 켜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집 주인과 공사관겨자분께 수없이 건의와의견을 제시 하였으나 오히려 증축을 앞당겨 완성하는 우수운꼴을 연출했습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고 양보해서 화합하는줄 알고 믿고 기다렸으나 완성된 건물에 대해선 민원을 제기해도 별 상관 없다는 걸 알았는지 는 잘 모르겠으나 거의 완성 단계에서 민원제기를 수차례 했고 민원 처리를 위해 나온 담당 직원은 완성되어서 어쩔수 없다 법엔 하자없다. 고소해도 민원인이 진다. 해결방안은 참고 살아라. 이런 황당함에 민원을 내고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냈으나 똑같은 답변만 돌아옵니다. 나라는 국민이 있어야하고 법 또한 지킬 국민이 없다면 필요가 없죠. 결론은 사람을 위해 국가도 법도 존재 합니다. 그런데 법을 앞세워 사람을 죽인다면 법은 변해야 하며 집행하는기관의 사람들도 변해야 국가 발전이 되는거 아닐까요?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짧은 저의 상식으론 이해하기 힘든 관계자의 답변 문제인식 그리고 편파된 답변 자신들의 편안하고이득에 대한 일 처리 등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 민원을 할까요? 힘들고 고통스럽기때문 입니다. 전 암 환자입니다. 창피하게도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환자가 되었습니다.그래서 밖에 보다는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필요합니다. 약물치료와방사선치료로 우울증과 불안감이 있는데 여기에 빛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지금껏 치료 도움 주면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사라지고 집안이 어둠으로 쌓이고 전기불을 켜야하는 상황에 호소를 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냉대와 자신의 이득만 챙기는 모양새에 청원을 드립니다. 예전같은 빛을 원하는것도 아닙니다. 조금이나마 햇빛이 들어오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듯이 집주인 건축하시는분들께 한 귀퉁이를 조금만 낮춰 주길 바랐는데 서로 의논 해 줄것 처럼 구두로 하시더니 증축을 서둘러 마무리했답니다. 민원을 계속 신청해도 똑 같은 답변으로 일관 합니다. 법은 모릅니다.그러나 사람을 위한법이 아니라 절차와 일을 편안하게 처리하기위한 법일까요? 사람들이 편안해지고 서로 신뢰하고 화합하는게 목적이 아닌가요? 빛을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시대와상황이 변화하는 이 시대에 이 작은변화도 못 한다면 무슨 행복을 논할것이며 화합을 강구할 수 있을 까요? 전 빛을 원합니다. 간절하게 원합니다. 삶을 원합니다. 많은 공무에 시달리시는데 이런 청원 드려 면목이 없으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 청원 드립니다. 빛이라도 제대로 받아 밝고 명쾌하게 병을 이기고 삶의 질을 높을수 있게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조두순 사회 진입 절대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조두순 사회진출 절대 반대 청원입니다. 출소 후 재범가능, 추가 범죄 발생가능, 피해자 가족 신변위험, 지역사회 불안 등 절대 반대입니다.
제목: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공근로 일자리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65세 노인들에게 공공근로 일자리 주어 먹고 살게해주세요 차상위계층에게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교도소에 남겨두기에도 아까운 그런 더러운인간 그런 인간이 어딜나옵니까 절대 반대입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가해자의 인권이 아닌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가 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입니다. 조두순은 자기 죄를 반성하기보다는 12년동안 운동 열심히 하고 나갈테니 나가서 보자고 했답니다. 나영이와 나영이의 가족,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통령님이 도와주세요!!!
제목: 조두순출소결사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같은 딸 아이를 둔 엄마 입장으로써 정말 있을수도없는 저지를수도없는 파렴치한을 곧 출소시키다니 말도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징역12년은 너무도 짧아요.그런 나쁜짓을 한 사람이 다시 사회에 곧 나온다고 생각하니 아이가 밖에 나가는것도 무섭네요. 평생 감옥에서 죄 뉘우치며 살게 해주세요~~
제목: 사형제 부활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5

인권을 범하는자 사기꾼 살인 폭행 성폭 아동학대 아동성폭행 행하는자는 사형이 답이다 국민소득도 없는놈인데ㅜ살의미가 있을까요?
제목: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수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8살아이를 성폭행한 악랄한 조두순이 겨우 12년형을 받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무기징역도 아까운 사형감인 조두순을 영원히 세상빛을 볼수 없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대한민국에서 마음놓고 다닐수있도록,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잔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 절대반대입니다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조두순 출소를 절대 합니다 . 어떻게 그런사람이 출소 날이 있을수가있죠 ? ! 절대 반대입니다 !!
제목: 정말 무섭고 두렵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정말 무섭고 두렵습니다! 어디로가서 또 어떤짓을할지 어느날갑자기 평범한 나의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갈수 있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나영이와그의가족들이 느끼는 공포는 그어떤것과도 비교가안될거라 생각합니다 더이상 그들에게 두려움과 아픔, 고통을 줘서는 안될겁니다 나라를나라답게의 넓은의미안에는 우리모두가 상식의선에서 이해가 될수있는 법개정및 국민모두가 안전하게 살 권리도 있다는거 지켜주십시요!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조두순은 사회에 큰 악영향을 주고 피해자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를 막기위해서도 조두순은 출소하면 안됩니다. 아울러 성범죄는 남녀노소불문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되풀이 되고있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정을 위해 힘써주세요.
제목: 조두순출소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합니다 참으로 서글프고 슬픈일이지 않읍니까 선진국에 비하면 너무나 약한 법의 처벌을 잘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극악무도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기징역이나 최대 사형까지 구형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두순은 1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화이팅입니다..
제목: 강아지 2미터,목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2

강아지 목줄2미터까지만해야하죠?그럼 사람들도 목줄해서 2미터 까지만 가게해요.그리고 사람들도 입마게합시다.강아지보다 인간이더무서우니깐
제목: 조두순의 출소를 절대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1

조두순이 출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두순이 사회에 나와 사회생활을 하길 원치 않아요! 출소를 반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목: 2014년 9월 24일에 일어난 창원 월세살인범에 대한 형량이 너무 적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1

저는 고인이 되신 분의 조카입니다...제 두 눈으로 검안을 하였고,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 놈을 제가 갈갈이 찢어 죽이고 싶지만...그게 아니겠지요...대한민국 검사,판사님들..저런 파렴치한 살인마를 살려두면 출소 후 2차 3차 피해가 뻔합니다.최소 무기징역으로 부디 엄벌해 주세요...무고하신 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동기에 따른 살인죄 양형 기준 중에 용의자는 참작 동기가 없음은 물론! '인명경시에 따른 살인'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따라서 살인죄의 최고형으로 처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해당뉴스 링크 남깁니다. 댓글들 유심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임금 체불 사업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 입니다. 지난해와 올 초 근무한 2 사업장에서 모두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다른 근무자들 또한 체불임금이 있어 벌금보다 임금체불액이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곳 대표자 모두 임금 지급하지 않고 벌금내고 끝내겠다 합니다. 연락을 해보니 자니는 벌금 다 냈고 끝났다 합니다. 제가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고 보니 형사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악용하여 5백만원 정도의 벌금만 내고 끝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임금지급 시 차감되는 소득세 및 4대보험의 경우, 납부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다지만 연금보험 납부를 하지 않는 이상 가입년수에서 제외되는 항목이고, 체납되었다는 고지서가 개인에게도 날라오니 피해의 저의 몫입니다. 더는 이같이 악용하는 사업주가 없고, 피해보는 근로자가 없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술에 취했다고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는 합리화 될수 없습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1

반성도 없고 사과도 없는 이런 짐승 같은 인간은 나오면 재범 확률100%.입니다.
제목: 조두순출소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3

너무나도 사람같지 않은 짓을 저지르고도 뻔뻔한 사람같지 않은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출소후 더한 짓도 할 짐승같은 놈이기에 다시 재수사해서 제대로 엄벌을 받길 원합니다
제목: 게시판 국민의 소리 설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방문햇다 손님을 정중히 맞아라 비행기 트랩에 레드 카펫도 안깔고 강경화 외무장관은 국제무대에 오래 잇엇으면서 사람의 눈을 마칠대가지 멜라니아 영부인이 인사를 하는데도 말이 끝나기전에 시선을 회피하딘 무례하기 짝이 엄는 외교장관 첨 인사부터 기분 나브다 선입견으로 판단으로 한 태도 고쳐야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 임비서실장 모든 청와대 수석과 보좌관 시건방진 인사태도 문대통이 트럼트대통에게 청와대 직원 인사 시킬대 청와대 수서과 실장등 인사태도가 트럼프에게 뻣뻣하세 서서 손악수 시건방져서 눈골사나와 못보겟다 청와대에 잇다고 건방지기가 하늘을 찌른다 졸부들 태도 약한나라 고개는 모가지는 뻣뻣해가지고 자존심은 강해서 빨갱이 족속들인가 외국인도 목레는 한느데 울나라 예절은 허리도 숙이고 고개도 숙이며 진지하게 인사하는 에의지국이다 그런데 트럼프에겐 목이 벗벗하게 서서 손악수 만하고 문통이 오니가 고개를 숙이네 다같이 한통속으로 짯나바 비굴하게 안뵈려구 더 비굴해보인다 인사를 정중히 방갑게 두손으로 한손으로 몸을숙여 고개를 숙엿어야지 왜 그리 벗벗하네 엄는 주제에 약소국 티내나 동방예의지국은 정성이 인사해야지 고개 숙여야지 문통한텐 다 고개 숙이네 가까운 직속상관이 더 무섭다고 문통한텐 고개 숙여 손악수하고 트럼프에겐 뻣뻣이 서서 시건방지게 악수하는 마치 부하에게 손악수하는 매우 시건방진 청와대 인간들 사ㅘ해라 인사한 속셈에 대해 티비로 전세게가 밧으니 욕나옴 누구한테나 같은 예의있게 정중하게 인사해 세게대통령이요 25년만에온 극진한 손님인데 약한 주제에 자존심은 강하네 더 비굴해보여 매우 건방진 태도의 청와대 수석 실장등 인사하는 태도 트럼프가 기분 나밧겟다 나라도 기분 나븐데 여허튼 손님인데 그리고 트럼프부부에게 꽃다발 증정햇어야지 애들이 한복입고 나와 꽃다발 증정햇어야지 실수햇네 하는일이 이러냐 일반국민보다 생각이 잛은것이 청와대 일하고잇나 너도 같은 인간이다 국민 자진 해서 길거리에서 국기 꽃도 흔들고 환영해서 나블건업네
제목: (9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1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제목: (12차)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과 유착하는 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1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한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린 조두순 후의 피해를 방지하기위해서라도 무기징역해주세요ㅠㅠ!!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조두순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마땅합니다 한 아이의 엄마로써 조두순과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고려해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말이되나요 ? 조두순이 출소하는건 정말 있을 수 없는일입니다 정말 욕이 목끝까지 차오르는데 청와대는 신성한 곳이기도 하므로 참겠습니다 저는 절대 기필코 조두순 출소 반대입니다 악마새끼나 다름없습니다 안그래도 저런 악마한테 사형제도도 없어서 화가나고 속상한데 뭘 잘했다고 출소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찢어죽여도 모자랄 판에
제목: 조두순도 사람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예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예수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조두순 같은 인간은 사회에 적응하지도 못할것이고.. 분명 출소 시키고나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것이다.. 무조건 출소 반대입니다..!!!!!!!!!!!!!!!!!!!!
제목: 😠성범죄자😠 전자발찌→전자목걸이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2

사실상 여름이나 겨울이나 발목에 있는경우 긴바지를 입으면 누가 들추거나 자기자신이 옷을벗지않는이상 일반사람들은 모릅니다. 목에있다고 하면 가릴수있는 방법이 아예없진 않겠지만 여름에라도 못가리도록해야합니다. 여름에 목티를 입을수있는것도아니고 목에 손수건을 두르고 있다던지 이러면 우리는 충분히 의심에 눈초리로 보지않을까요? 겨울에도 목티를 입어도 니트소재라 분명 볼록올라와서 조금은 티가날것 같네요. 그래도 발목에 있는것보단 확실히 가릴수있는방법이 조금은 줄어드니까요 실제 피해사례에서도 여성이 성범죄자와 교제를하던중 발목에 바지가 잠깐 올라갔을때 발찌를 봤다고 한 사례를 봤습니다. 이여성분이 만약 그때못봤고 그범죄자는 매일 긴바지로 꽁꽁감추고 있었더라면 혹시 지금도 만나고 있지않았을까에 소름끼치네요. 인권....사회밖으로 나오게 해주는것 자체가 인권 대우 해주는것이라 충분히 여겨집니다. 이사람들이 전자발찌무서워서 범죄 안저지르는것도 아니고.. 우리의 몸은 우리가 지켜야하니 그나마 보여지는곳으로 달아주세요!!!! 발목에있는것보단 제2의 피해자가 또 나올 우려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13년 형은 옳지 않습니다. 법으로 할수 없다고 하니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먼저 영화"소원"을 보고 나영이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정말 이런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이런짓을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그것도 8살 아이를 그렇게 했다는게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이런사람들은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조두순이 출소 하면 악마의 부활이라 생각합니다 재심을 부탁합니다^^
제목: 업주들에겐 솜방망이..근로자에겐 철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답답한마음에 이곳에..글을쓰게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자동차정비사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남편은 정말 몸아끼지않고 열심히일했습니다. 여름엔 열사병으로 응급실에 가고..바쁠땐 식사도 거르면서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2015년10월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때부터 퇴직금으로인해 지금까지 골머리를 썩고있습니다. 퇴직금을 못받았다고하면 노동부에 신고하라하시죠? 법원에서 판결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업주는 전혀 줄생각이 없습니다. 벌금내고 말겠다합니다. 아무리 알아보고,지역무료 상담변호사님께 상담을받아보아도.. 약자인..우리에겐 답이없습니다. 법망을피해 온갖나쁜짓을 하는 그사람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엔 지급해야하는 퇴직금보다 벌금이 훨씬적고 처벌또한 약하기 때문에 이런일이 계속계속 벌어지는것 같습니다. 가압류나,경매를 진행하여 압박하려해도 집행비용도 만만치않고 설사 진행한다해도 수입료 몇천만원씩하는 변호사 대동하여 그런일은 대수롭지 않게해결해버리니... 근로자만 죽어납니다. 노동부에서는 판결이 났기때문에 새로접수도 할수없습니다. 단순 1회성이아니라...받을때까지!!!! 민원접수도할수있게 해주시고...임금 및 퇴직금을 우습게보는 악덕업주들에게는 그들이 감당하기어렵게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보다 훨씬많은 벌금이나,징역,사업장에도 제재를가하는 처벌이 필요하다생각합니다. 임금과퇴직금중..그것도 업주가 인정못한다하며 우기는통에 임금은포기하고 퇴직금만진행중입니다. 제발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출소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조두순이 출소하는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0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현 정부가 조두순 사건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국민들에게 충분한 답을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추후 무기징역 등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는 조두순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2

아동성범죄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추후 범죄재범확률 및 범죄자의 교화의지 등의 검토를 통해 형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조두순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는 사유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고작 12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안일한 법 자체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아동성범죄는 신체적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우며, 세상의 기쁨과 아름다움에 채 눈뜨지도 못한 피해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평생을 죽음과도 같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출소로 인해 언제 닥칠지 모르는 범죄에 노출되어 불안에 떨 시민들을 부디 생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자 조두순은 범죄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과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는 등 사실상 교화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싸이코패스 성향도 높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무기징역 등 격리를 통한 국가적 차원의 범죄자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조두순사건처럼 이미 판결이 끝난 상황에서 안일한 처벌을 받고 범죄에 대한 일말의 누우침 없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사회로 출소하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등 형량을 가중할 대책이 정부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아동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것 뿐만 아니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중범죄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부디 법을 제정해주시어, 천인공노할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으로 인하여 출소 3년 전부터 공포와 불안에 쌓여 고통 받는 국민들을 보호해주세요.
제목: 심신미약 음주 삭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9 ~ 2017-12-09
참여인원: 2

심신 미약으로 인해 처벌이 약화되는일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입니다. 한국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뭔가 이상하다고생각합니다.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쳐서 다치게 하거나 죽이게 되어도 한국에서는 음주 운전까지 가중처벌하지 않고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으로 형량을 오히려깎아줍니다. 성범죄자의 대부분이 형량 감소를 위해 일부러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심신미약중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은 심신 미약자를 돕는 법이 아닌 범죄자를 돕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가지의 심신미약중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은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심신 미약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이 삭제될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