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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자 배구 선수들의 유니폼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30 ~ 2021-09-29
참여인원: 2,302

이번 도교 올림픽을 통해서 여자 배구 선수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여자 배구 선수들의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배구계의 문제도 보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여성 스포츠의 프로화가 확산되면서 종목별,구단별로 유니폼을 통해'섹시코드' 전략이 실행 되었습니다. 1999년 대한 배구 협회, 슈퍼 리그 개막을 앞두고 어깨와 엉덩이 라인이 드러나는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가 선수들의 강한 반발. 2013년 여자 배구 흥국생명이 '치마바지 유니폼' 도입 상의는 남녀선수 똑같지만 하의의 경우에는 남녀의 규정이 달라서 성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제 41조 (유니폼 하의) 3. 스타일 —남자: 허리와 길이는 헐렁하거나 느슨하지 않아야 한다. —여자: 허리와 길이 (하지장 12cm이내)는 타이트해야 하며 몸선에 맞추어야 한다. 반바지 스타일(치마 바지)이거나 골반쪽으로 파인 삼각형 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유니폼 규정은 여성 스포츠의 프로화가 진행 되면서 흥행을 위해 여성미를 강조하고 활동성을 함께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여성의 성상품화로 스포츠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한국 배구 연뱅 KOVO복장 규정을 보면 각팀이 착용할 유니폼 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상의의 경우 남녀 모두 소매의 유무와 길이 제한X 제 40조 (유니폼 하의) 4. 남녀 모두 소매의 길이에는 제한이 없다. 단, 소매가 팔꿈치 아래로 내려올 수 없다. 여자부는 전부 민소매를 채택하고, 남자들은 단 두팀만이 민소매 유니폼을 채택하고, 나머지 5개팀은 반팔을 선택했다. 여성 배구 선수는 눈요기감이 아닌 스포츠 정신을 가진 스포츠 맨입니다. 흥행을 위해 여성의 신체를 부각하는 유니폼을 입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성상품화 입니다. 여성에게만 강조되는 여성미 도대체 여성미가 뭔가? 스포츠에서 여성미가 필요한가? 어린 여자 배구 선수들도 유니폼 하의가 부담스러운데 오죽하면 옆에서 바라보는 팬들은 계속 말하는데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배구 연맹 여자 배구 선수의 유니폼 규정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세계에 그 국가에 누군가가 말해 줘야 합니다. 여성 배구 선수의 인기를 높이기 위한 목적과 수단이 잘못되었기에 바꾸자고! 그게 대한민국이 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두번째 문제고 국내에서 먼저! 여자 배구 선수 유니폼 하의를 남자 배구 선수 유니폼 하의 처럼 바꿔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 배구 선수들은 월경때문에 신경 쓰인다고도 하는데... 어떻게 계속 가만히 있습니까? KOVO!! 어느나라가 먼저 깨어날까요? 제발! 부디! 유니폼 하의 올해 안에 바꾸기를! 이 문제는 회의 할 가치가 없는 문제 입니다! 그 정도로 여성을 여성 스포츠 선수의 불편함을 이해해 주면 바로! 남녀 하의 똑같이 해야 합니다. 공감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고민하고 계시는 윗분들 여자 배구 선수들 하의 입어보세요. 완전히 이해가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느끼셨다면 여자 배구 선수들은 늘 그런 기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글은 여성 선수들의 유니폼에 관한 글 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주장이 드러나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꼴페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충분히 공감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여성의 주장이 무조건 꼴페미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한 번 여자 배구 선수 유니폼 하의 입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아이들이 애견카페 픽업차량 안에서 3시간 방치 무지개다리를 건넜어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8-30 ~ 2021-09-29
참여인원: 12,070

아이들이 애견 픽업차량 안에서 3시간동안 방치되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10시 30분에 잘다녀온나고 인사했던 애들이 애견카페입구에 주차된 차량에서 질식해죽었습니다 까맣게 선팅된 차안에서 창문도 안열려있고 심지어 작은애는 24일 어깨 혹제거 수술해서 아직 상처가 붙지도 않았어요 아침부터 카톡에 애들사진이 안올라오자 이상해서 톡을하니 그동안 애들왔는지 조차 신경안쓰고 1시40분에 그때 찾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은게 아니기 때문에 해줄수있는게없어요 그 카페는 영업을 계속하면 그만이지만 보상이라봐야 돈인데 억만금을줘도 우리애들이랑 바꾸고 싶지않아요 이게 현실인것같습니다 현실적으로애견은 소유물이기 때문에 손해배상만하면 그만인경우가 많더라구요 우리애들처럼 이런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집은 지금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한마리도 아니고 두마리 동시에 그렇게갔어요 부디 강력한 처벌을 해주세요
제목: 근이영양증(근육병) 치료제 수입 촉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30 ~ 2021-09-29
참여인원: 1,538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22살 학생입니다. 저는 어릴때부터 듀센형 근이영양증을 앓고 있습니다. 근이영양증은 온몸의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병이 진행되면서 스스로 호흡도 못하게 되어 인공호흡기의 도움 없이는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희귀난치병 입니다. 아직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거나 호흡재활을 통해 지금의 상태를 유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현재 휴학중이지만, 축구를 정말 좋아해서 오래전 부터 축구기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의 병으로 인해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이 무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저와 같은 근이영양증을 앓고 있는 저의 형이 최근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형이 치료제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 정말 슬픈 심정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근이영양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치료제의 도움을 받으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이영양증 치료제인 엑손디스 51(Exondys 51, eteplirsen)이 상용화 되어 치료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육 유지를 돕는 디스트로핀의 생성을 유도하는 치료제 입니다. 엑손디스 51 치료제 뿐만 아니라 여러 치료제가 현재 상용화 되고 있고, 임상실험 중에 있습니다. 결손된 유전자에 따라 치료제가 다르다고 합니다. 비록 아직 완전한 치료제는 아니지만, 증상을 완화시키고 현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치료제가 나왔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수입 조차 되지않는 현실이 정말 막막한 심정입니다. 이제 더이상 희망고문이 아닌 희망을 꿈꾸고 싶습니다. 엑손디스 51(Exondys 51, eteplirsen) 치료제가 하루빨리 국내에도 수입이 되길 바라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이영양증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고, 치료제도 못쓰는 현실이 정말로 암담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악덕 기업주가 체불임금으로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상습적 관행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8-30 ~ 2021-09-29
참여인원: 330

2021년 8월 27일 현재는 퇴사 중인 ***유통 *** 대표에 대하여 체불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소송 처리 중입니다. 국민연금도 3년 근무하는 동안 2년치도 회사에서는 지급하지 않았어요. 제가 급여를 10개월 못 받은 것 과 혼자서 많은 업무를 맡아서 했던 것에 억울함 있어서 또한 악덕 기업주가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노동력을 착취를 상습적을 일삼는 것에 엄벌을 처해 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신문고에 글을 올립니다. 회사 대표는 저 외에도 계속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노동부에서 소액체당금이 결정되면 그것으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하는 등 나머지 근무 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3월에 입사했고 2021년 4월에 본 회사는 퇴사했습니다. 2020년 2월 회사가 지금 있는 ***********로 이사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마트등 매장 판매가 줄자 온라인으로 회사 업무를 활성화 시킨다고 대표는 공표했지만, 웹디자이너는 저 혼자만 근무하였고 경리 사무직으로 일하던 *** 실장도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자 오전에는 출근해서 쉬거나 자거나 근무 내용 없었고, 오후에는 다른 곳에서 알바하는등 생활을 위해 일했습니다. 매장 관리와 창고를 담당하는 *부장님도 사무실에 출근해 근무하지 않고 외곾에서 사장님과 협의했는지 상품을 본인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수익금을 챙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저에게 맡겨지 온라인 관리 업무 / 제품디자인 / 디자인상세페이지 만들기/ 업체 쇼핑몰MD등과 온라인 상품 판매 조율을 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주로 저만 근무했습니다. 2020년 7월에 파트타임으로 입사한 대표 딸은 본인 업무가 많은지 1시 출근 6시 퇴근하기로 했는데 4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기도 하고 출근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20년 7월 부터 12월까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더니 2021년 1월 부터 4월까지 대표 딸은 정식 직원으로 출근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고유 업무였던 웹 디자인일을 인수인계해서 가져갔습니다.. 전 이런 악덕 기업은 첨 격어 봅니다. 일은 일대로 소처럼 하고 급여도 못 받고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면 조용히 권고 퇴직을 권유 하는게 일반 적이고 미안하다고 일을 안 시키는데 해고도 시키지 않고 급여는 급여 데로 주지 않는 악덕 기업 주 정말 처벌해 주세요. 제가 치매 걸린 시어머니와 장애 남편을 보살 펴야 해서 생활 안정 지원금 대출을 1000만원 받을 때도 사인해 주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대표자 싸인 해 주더라고요. 직원 복리 눈꼼만 치도 생각하지 않는 대표입니다. 근무하면서 1달치 급여를 몇 달에 걸쳐 나눠주지 않나 나중에는 제 급여가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더라 구요 대표에게 급여를 달라고하면 말뿐이고 언제 주겠다고 하고 주지 않았습니다. 근무 일지에다 적기도 하고 전화 / 카톡이나 퇴근전에 출근하는 사장을 만나 급여 달라고 제촉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서남권직장맘" 상담센터를 통해 담당자님이 퇴사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 절차를 밟으라고 안내해 주셔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급여 주겠다는 건 늘 말 뿐이고 무 임금으로 노동력을 사용하려는 악덕 기업주 입니다. 선량한 시민들이 이런 기업에서 일하면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토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는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행실은 악한 사람입니다.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악덕 기업주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다자녀 국가장학금 의의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30 ~ 2021-09-29
참여인원: 604

초.중.고.대학생들 자녀 여섯을 키우는 엄마입니다..종종"다자녀는 이제 국가가 키웁니다"라는 슬로건을 접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국가가 키우니 좋겠네" "마음놓고 대학 보내겠네" "나도 하나 더 날 걸~ 부럽네"라고 합니다. 지난 25일 "다자녀 가정의 셋째 자녀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이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사람들은 또 말 합니다."좋겠네"라고...네 좋죠..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에 감사하죠. 해 마다 나라에서는 중위소득 값을 정해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여러 종류의 복지 혜택을 줍니다. 2021년도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기준값은 4.388.661원 입니다. 30%생계급여..40%의료급여..50%교육급여.. 180%재난지원금 등..이런 것을 측정할 때 기준값에 %곱해 가족수에 따라 차등을 줍니다. 그런데 국가 장학금은 어떨까요? 2인이든..4인이든...6인이든..8인이든..그 이상이든.. 가족수에 상관없이 소득분위를 1~10분위로 정해 8분위 안에 들어야 국가장학금을 줍니다. 8분위 소득기준값은 9.752.582원(기준률200%)이며 ,우리는 8인 가족이기에 기준률은 116%입니다. 왜 우리가족의 기준률은 116%입니까? 만약 116.1%만 되어도 국가장학금 혜택은 0원입니다. 천방치축 예상치 못 할 사고로 병원신세질 일도 6배. 아이들 건강보험료도 6배. 변두리 낡은 집이라도 좀 더 커야 하고... 반면.다른 소비는 철저하게 절약이 몸에 베어있죠. 모든게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소득 조사를 할 때 부.모.대학생 본인 만 합니다. 부.모의 소득은 나머지 가족 모두가 나눠가지는 것인데 소득은 포함하면서 왜 가족수는 빼는 건가요? 유독.기대했던 국가장학금만.. 소득상관없이 셋째 자녀 이후 전액 지원...이런것은 언감생신...바라지도 않습니다.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 알고 있으시죠 특혜 말고 공정하다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원합니다. 기준 소득률 200%가 8분위면. 다자녀도 200%가 8분위여야 공정합니다. 다자녀가정에게 관심가져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다자녀 가정의 아이들은 소수인 가정의 아이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물질적인 혜택을 넉넉히 누리지 못 합니다.아쉽진 않습니다.하지만 더불어 배려하는 자세를 가정에서 배운 아이들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것입니다.관심을 가져주세요
제목: 일산 킨텍스 부지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손실금액 추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30 ~ 2021-09-29
참여인원: 749

최근 일산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 매각과 특혜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를 접할 때마다 일산에 거주하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러움을 넘어 자괴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관련 의혹의 핵심은 ** 전임 시장 재임 시절 GTX-A노선 킨텍스역 인근 알짜 땅을 특정 건설 시행사에 헐값에 팔아 고양시 재정에 약 100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내용입니다. 위 의혹은 지난 15일 공개된 고양시 특정감사 결과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사 보고서는 해당 부지의 매각 과정에서 고양시의 부적절한 행정이 있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 발표 후 고양시는 관련 공무원 3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무려 848일간 이뤄진 고양시의 감사에도 불구하여 석연치 않은 부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난 6월 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분양가만 1조원 대에 달하는 해당 부지의 시행사는 ****개발이란 회사로 대주주는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인터내셔널의 법인등기상 자본금은 10만원이고 주업무는 마케팅과 홍보 그리고 설립자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의 근거하여 JTBC는 건설 시행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규모 공사를 맡은 배경에 의문과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감사보고에서 시행사인 ****개발과 그 최대주주인 ***인터내셔널 그리고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신이라는 설립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당시 고양시장으로 상기 사업을 진두지휘했던 최 전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고양시가 의뢰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부분입니다. 고양일보는 지난 20일 수사의뢰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경기북부경찰청은 ‘서류검토만 했을 뿐 공무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현재까지 계획된 바 없다’고 하며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실로 경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스럽고 부실 수사가 염려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1] 모든 의혹에 대한 성역없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청원합니다. 단순히 고양시 부적절한 행정 뿐만 아니라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시행사 ****개발, ***인터내셔널의 실체 그리고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만든 공모자와 조력자 등을 발본색원하여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합니다. 진상 규명을 위해 당시 고양 시장을 포함한 고양시의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면 이 또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현재와 같은 미온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한다면 이 사건을 검찰로 이관하여야 합니다. [2] 1,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손실금액을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고양시와 시민에게 돌려주기를 청원합니다. 상기 킨텍스 지원부지는 고양시와 고양시민의 자산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고양시 자산이 매각되었고 이로 인해 약 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매각 과정에 관여한 특정 개인이나 회사에 흘러 들어갔다면 이를 추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금액은 당연히 고양시 재정에 편입되어야 하고 고양시와 고양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고양시민의 재산입니다. 참고로 1,0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은 고양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한 해 급여 총액과 맞먹는 액수이며 고양시 1년 예산의 약 3.7%에 준하는 금액입니다. [2021년 고양시 예산 : 2조6,975억 / 고양시 공무원 급여 : 1,099억원] - 관련 보도- [고양신문] 킨텍스 부지매각 수사 한 달째… 공무원 소환조사 시작도 못 해 (2021. 8. 20)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64894 [JTBC뉴스] 킨텍스역 '1조 아파트 사업'…시행사 뒤 '고양시 기관 사람들' (2021.68. 8)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9277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미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30 ~ 2021-09-29
참여인원: 965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미쳤어요!! -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고용호와 25인의 제주도의원들을 막아주세요! 지난 2018년 8월을 기억하시나요. 가장 아름다운 길인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가 진행되면서 수십년된 나무들이 잘려나가고 전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이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사해 비자림로의 멸종위기종을 찾아내고 환경영향평가서가 엉터리로 작성되었음을 밝혀냈습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 환경청과 제주도가 협의를 진행하면서 공사는 3년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의 제주도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마치 조직화된 반대세력이 공사를 막고 있는 것처럼 지역 여론을 호도하며 급기야 제주도의회의 이름으로 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의 내용을 보면 소위 주민숙원사업이라 불리는 지역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반대단체들의 활동에 대해 전국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지방 토호세력들에게 날개를 달아줄것이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이렇게 드러내놓고 자신들의 욕심을 내세운 적은 없었습니다. 제주도민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43명의 도의원들 중 무려 26명이 이 결의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민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26명의 도의원들은 결의안의 내용도 모른채 친분만으로 서명을 한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의회가 이렇게 엉터리로 운영되는 것에 다시금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의 이런 망나니 행동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코로나 4단계라 모임도 할 수 없고 제대로 의사를 전달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제주가 제주답게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망나니 짓을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제목: 소리만 요란한 다자녀정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1-08-30 ~ 2021-09-29
참여인원: 688

지방 소도시에서 3자녀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가구입니다. 3자녀를 출산하여 키우면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아이가 셋이면 국가에서 다 키워주지 않냐, 다자녀면 혜택이 많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자녀가 없는 가정보다 혜택이 많아서, 아이들 모두를 키워내기에 충분해서, 많은 미혼가구들이 결혼과 출산을 희망하고, 많은 기혼가구들이 출산을 희망하고, 많은 유자녀 가구들이 더 많은 출산을 원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에는 매우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정말 다자녀 혜택은 다자녀를 우대해 주는 걸까요? 1. 먼저 다자녀 혜택 중 최고라고 이야기되는 주택청약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지방 소도시에 거주중이고, 이곳에서 10년째 주택을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자녀가 되고, 부부 중 한 사람이 타지방에 근무하게 되어 주말부부로 지내든 가족 전체가 이사를 가든 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집을 매매하기엔 터무니 없이 높은 집 값에 주택청약을 처음으로 시도해 보고자 하였고, 이제 다자녀혜택을 활용할 때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집을 소유하고 있어 이 집을 팔지 않는 한 다자녀 청약을 넣을 수 없습니다. 이 집을 팔고 전월세로 타지역으로 먼저 이주하는 방법도 있으나(지방소도시와 다른 지역의 엄청난 집값의 차이는 차치하고라도) 엄청난 경쟁의 청약에서 무주택 점수가 지극히 낮은 저희는 당연히 다자녀 특공을 생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다자녀 청약에서도 여러 가점 중 무주택, 청약통장 가입일 등의 제한이 있고, 그러한 것을 차치하더라도 3살, 6살, 10살로 세아이의 나이터울이 큰 저희 가정은 내년이면 영유아 점수도 낮아지게 됩니다. 아이가 셋이나 있는 가정에서, 그리고 이렇게 집값이 널뛰는 상황에서, 소유하고 있는 집을 팔아야지만, 다자녀 청약을 넣을 수 있고, 그것도 영유아 점수로 연년생을 낳지 않는 한 청약점수를 받을 수 없어 사실상 다자녀 특공은 접어야 합니다. 아이가 셋이기만 하면 아파트 청약은 그냥 되는 것 아니냐는 주변의 말을 들을 때마다 한숨만 나옵니다. 2. 다자녀 혜택으로 이야기되는 셋째의 교육비지원입니다. 저희는 큰 아이만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나머지 둘은 아직 미취학입니다. 다자녀 가구는 방과후 교실 등 학비지원이 된다고 하여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다자녀 가구의 셋째만 된다고 합니다. 지금이야기 되고 있는 등록금지원도 마찬가지이구요. 각 가정의 경제상황은 그때그때 다르고, 세 아이 중 누구를 공부시킬 때 학비지원이 필요한지는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다자녀 중 셋째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3. 다자녀 가구의 기차요금 할인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지방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고, 출장도 잦은 저희가구는 다자녀가 되자마자 KTX에 다자녀 할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어릴때는 출장길에도 아이 중 하나를 동반하여 잠시 서울의 친정부모님께 맡겨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자녀가구가 기차비 할인을 받으려면, 적어도 4인이상이 함께 기차를 타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한번 이동하려면 얼마나 많은 짐이 필요한지, 이동길에 얼마나 칭얼대는지, 화장실, 간식 등 챙겨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기차에서 아이들의 울음이나 소리에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 알기 때문에 아이가 셋이 되고나서는 여행길에도 기차를 이용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다자녀 가구 중 누구라도 기차를 이용할 때는 할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고속도로 전용차선 위의 글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기차를 이용하기 힘든 저희는 당연히 자동차로 이동할 수 밖에 없고, 카시트를 2개 이상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승용차는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셋째를 출산하면서 승합차를 구입하였고, 할머니가 함께 탑승하는 경우가 많아 6인이상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저희는 8인승 승합차로, 6인이상이 탑승하여도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밀리는 고속도로에서 카시트를 탈출하겠다고 울고불고 하는 아이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우는 아이, 멀미하여 토하는 아이를 태우고 있다가 고속도로 전용차선으로 슝하고 달려가는 9인승 카XX 차량을 볼때면, 저 차에 과연 6인 이상이 타고 있을까, 전용차로를 9인승 이상만 허용하는 것이 특정 회사의 로비 때문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진짜인가 하는 허탈한 생각도 듭니다. 다자녀의 이동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대중교통 할인보다도 고속도로 전용차선 이용을 허용해 주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5. 공항주차요금 할인제도 마찬가지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허울뿐인 제도입니다. 저희도 아이가 하나일 때는 아이를 데리고 공항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자녀가 되고나서 공항이용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셋 비행기를 태울 정도의 경제수준이 되는 다자녀 가구가 그리 많을까요? 지금 다자녀 가구인 저희가 체감하는 다자녀 혜택은 전기세 할인 16,000원, 수도세 할인 11,000원, 그리고 지자체에서 분기마다 집으로 보내주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입니다. 각종 정부지원은 다자녀이기만 하면 되는게 아니라 소득분위 등에서 잘려나가고, 여러 할인혜택은 실제로 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허울뿐인 다자녀 정책으로 다자녀가 아닌 가구들에게 마치 다자녀가구가 정부 세금을 전부 축내고 있는 것처럼,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취급되기만 합니다. 아이를 많이 출산하지 않는 것은 아이를 굶어죽일까봐서가 아닐 것입니다. 한명의 자녀도 키우기 힘든 현실에서 세명, 네명의 자녀를 외동아이들처럼 충분히 교육시키며 키워낼 자신이 없어서일 것입니다. 초고령화가 눈앞에 있는 앞으로의 사회에서, 지금의 아이들은 단지 '너희가 좋아 만들었고, 그러니 너희가 알아서 키워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모두는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내는 세금으로 복지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복지가 필요없다 해도 그 아이들이 내는 세금으로 유지되는 국가기반시설을 이용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다자녀가구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실질적인 혜택을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제목: 건강한 30대 중반 태권도 관장 저희 형이 얀센 백신 접종후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30 ~ 2021-09-29
참여인원: 9,787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애통할 수 있을까요 저희 형은 감기 한번 크게 걸린 적 없는 태권도 관장입니다. 이런 사람이 얀센 백신이후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디 한번 이 글을 읽고 도와주세요 더 이상의 피해자는 없어야 합니다!! 저희 형은 초등학교 때부터 평생 태권도를 하고 그렇게 태권도장을 열고 가정을 꾸리며 형수님과 두돌이 지난 조카와 더도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가장과 같이 자부심을 갖고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도장의 아이들과 가정을 위해만 살던 형이 다른 직업보다도 아이들을 접하는 직업인 만큼 코로나가 정말 두려웠고 백신을 간절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은 예비군에게 얀센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누구보다 반가워했고 서둘러 접종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6/12일 접종 후 몸에 상태가 좋지 않아 보건소에 이의 신청도 제기를 했고 처음에는 그저 피로감 때문이 라고만 형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피 수치가 좋지 않으니 대학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진단을 내려 주시고 대학병원에서는 골수 검사를 하기도 전에 99% 백혈병이라는 가판단을 하였습니다. 바로 골수검사에 들어갔고 결과는... 혈소판 감소.... 급성골수성백혈병이라는 병원의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100% 검증되지 않은 백신이... tv로만 보던 부작용이 저희 가족.. 저희 형한테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알았다면 백신을 맞으러 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든 말렸을텐데...... 지금은 하나밖에 없는 조카 얼굴을 보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 할 정도로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옥 같은 투병 생활을 하고 있고 그걸 지켜보는 모든 가족들이 지옥처럼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픈 아들을 보며 하루하루 슬픔에 빠져 계시고 아빠가 아픈지도 모르고 아빠 아빠만 찾는 조카를 볼 때 마다 가슴이 미워집니다... 평소에 조금이라도 지병이 있었다면 준비가 되었겠지만 평생 운동하고 건강하던 형이 이렇게 된 현실에 모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형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걸 듣고 저도 무너졌습니다... 너무 억울함과 약기운, 그리고 무엇보다 힘이 드는 건 예전처럼 태권도장의 아이들과 뛰어놀며 조카와 함께 사소한 공이라도 차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정말 괴롭다고....... 이 이야기에 이런 억울함이 반복되면 안되겠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올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형이 잘못한 건 100% 인정되지 않은 백신을 생업과 가족을 위해 너무 급하게 맞은 걸까요?? 저희 말고도 많은 분들이 백신으로 인해 급성백혈병이 진단 또 다른 질병에 진단을 받았다는 글과 사례가 올라오지만 많이 묻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백신과 관련된 부작용과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적합한 보상대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자엄마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30 ~ 2021-09-29
참여인원: 580

안녕하세요 아들이 3개월반 어린이집을 다니며 아동학대를 당했습니다. 5월18일 112에 신고를 하여서 현재 수원**지청에서 수사중이며 담당수사관님도 심각한 상태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신고한 영상은 방임,방조로 신고를 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3세반선생의 폭행을 알게되었고 이 영상을 오열을 하며 봐야했습니다. 24분간 반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담임은 뒷짐지고 서있고 3세반 선생은 아들을 폭행하고 있었습니다. 보조교사도 허리춤에 손얹고 구경만하고있고 3세반 선생은 우리아들을 성기도 걷어차고,얼굴도 걷어차고,목도조르고,허벅지로 가슴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영상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6월16일 구안와사가 와서 안면이 마비가 되었고 원장은 선생들에게 돈을 뜾으며 내가 합의금1500만원을 요구했다고 허위사실유포로 돈을 걷으셨고 저는 1500만원에 자식을 팔아먹었다고 헛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명예훼손으로 고소한상태이며 나머지 선생 두명도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원장은 변호사를 2000만원주고 고용했고 3세반 선생이 돈을 많이 보태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생을 해고 하셨고 이 3세반선생 아버지가 **시 경찰인데 저에게 내부고발과 거짓진술로 경찰아버지가 합의서와 공증을 받아오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이 3세반 선생은 우리아들을 때리지 않았다고 허위진술을 하고 제가 영상을 보기전에 저에게 내부고발을하고 본인은 선처를 받으려했지만 선처 안해드렸습니다. 3세반 선생의 카톡내용과 부정수급 usb를 건네받고 원장이 허위아동(교사자녀)를 등록해놓고 남의아이 사진 두장을 도용하여 허위일지를 쓰고있었고 행정처분관련 시청에서도 어린이집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원에다가 영상열람 요청을 드렸고 원장님은 벌금을 내신다고 거부하셨고 회신 내용이 가관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거절했고 운영위원장이 거부함 이라고 저에게 회신을 보내셨고 시청에서 과태료 부과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원장은 학대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하고 계시고 우리아이 키즈노트 문제가 되는부분은 삭제를 하였고. 3세선생에게 폭행당한날 담임이 저에게 3세반 선생 팔뚝과 손등 사진을 찍어서 보내며 우리아이가 선생님을 때렸다고 폭행아동을 가해자로 만드는 엽기적인 행동을 하셨고 원장은 교육차원에서 아이를 데리고와서 3세반 선생에게 죄송합니다 다신안그러겠습니다 라고 90도로 사과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녹음내용 있어요) 원장이라는 사람이 본인죄 숨기자고 피해아동을 가해자로 만들고 사과까지 시키다니 있을수 있는일인가요? 경찰청에서 수사가 어느정도 진행되었고 담임선생의 구석에 쳐박는행동,먹을걸 제대로 안먹이는행동,다른아이들은 놀이터에 데리고 나가면서 우리아이는 혼자 교실에 쳐박아두는행동,행사때 3세반에 1시간이상씩 두번이나 쳐박아놓고 삿대질은 기본이며, 다른선생에게 아이를 미친놈이라고 칭하고 같은반 자폐아동을 데리고 와서 우리애를 때리라고 시키는 엽기적인행동 아이 어깨를 툭툭치고 수시로 구석에 쳐박고 아이를 발로차는 학대도 확인했습니다 학부모에게 사진을 보내기위해 사진을 찍기위한 상황을 만들어 사진만찍고 원위치 시키는행동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선생을 믿고 맡기는 부모를 조롱하는 있어서는 안될 행동을 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담당수사관이 심각하다고 말씀하셨고 이런 어린이집이 평가등급이 98점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장이 할 행동이 맞나요? 선생이 아이를 짧은 기간동안 수십번 학대,방임,방조,왕따조성,폭행,폭행교사,부정수급,허위등록,야간반위조 그밖에도 엄청난 죄들이 많은데 버젓이 원을 운영하고 가해자선생이 애들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집은 없어져야하며 진실은 왜곡 되어서는 안됩니다. 아이는 현재 아산병원에 다니고 심리치료를 받고있으며 트라우마가 심각합니다. 저 역시 하루하루 삶이 괴롭고 힘이 들어서 나쁜생각 까지 했습니다. 아동학대 역사상 엽기적인 행각과 뻔뻔함으로 일관하고 묵인하고 방관한 원장과 선생들이 강력처벌 받을수 있도록 청원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산 광복동 폭우때매 못 살겠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30 ~ 2021-09-29
참여인원: 143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중심 광복동에서 사업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코로나로 영업도 어려울 현실에 매년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폭우가 온다는 일기예보만 오면 걱정과 불안으로 잠을 못이루고 산지가 수십년입니다. 부산 광복동 지형 특성상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면 신호등이 다 꺼지고 도로여 물이 차고 버스가 멈추고 전쟁통 아닌 난리가 납니다. 소방서나 경찰서는 물이 차서 출동을 못하고 있고 도로에서는 차바닥이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매년이러니 어떻해 삽니까 비가 오면 물이 바로 빠져야하는데 물이 제 때 빠지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즉, 물을 빠르게 배수가 되어야하는데 그러면 배수관의 크가 커야하고 관을 크게 시공해야합니다. 몇십년째 그대로인 실정인터라, 견디다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아, 부산시청/부산 **청/**동 주민센터 이곳저곳 알아보았습니다. 부산 **청 건설과에 요청하여 현장답사를 부탁드리니, 건물이 노후되서 위에서 흐른 물이 유입됐다는둥 수해피해해결을 위해 공사는 준비하는데 예산이 없어 몇년 기다려야된다면서 답없는 대책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정을 부산**청장은 알고 있는지 해서 연락드렸더니 ****과로 통화가 되었고 청원을 올려야 예산이 빠르게 내려온답니다. 국민의 혈세로 일하는 공무원들 마인드가 이렇습니다!! 소상공인들 죽일 작정이십니까 코로나에 폭우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세금 거둬서 폭우 대비를 위한 공사는 왜 안해줍니까 부산시는 당장 예산 받으셔서 폭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객 기사님들 체불임금 조속히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30 ~ 2021-09-29
참여인원: 306

오늘부터 시작된 **여객..파업 연차수당, 상여금과 반만 지급된 7월 급여 등 사측이 약 3억원 상당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이에 사측은 입장 밝히지 않고 있지만. 오늘 김해시에서 전세 버스 투입한 비용으로. 차라리.체불임금 해결해주는 게 낳지 않을까요? 김해~부산 매일 출퇴는 하는 국민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스트라제카 백신후 눈이불편한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30 ~ 2021-09-29
참여인원: 514

아버지가 6월10일 1차 아스트라제카 백신 접종후 몇일지나 18일 부터 오른쪽눈이 무겁다는 느낌이많이들고 모래알 들어가는거같은 느낌이 많이들었습니다. 안과에서 정밀검사 해도 아무이상없다고 합니다 안과를 10군데 다녀도 돌아온답변은 백신이랑 연관성 없다 합니다 .신경과를 가면 안과쪽으로 가야죠 하면서 신경과도 똑같은말뿐입니다. 탈모도오고 입맛도없으셔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상항입니다 . 백신맞기전 건강했고 웃고 활발했던 아버지가 백신맞고 난 후 웃음도 잃은 저희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제목: 자영업자의 생계를 보장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8-30 ~ 2021-09-29
참여인원: 284

저는 종로구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자영업자입니디 2020년도1월에 식당 계약을 하고 코로나가 터져서 금방 괜챦아 지겠지 하고 버틴게 벌써 2년이 다돼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4단계까지 격상되어서 도저히 버틸수 없는 상황까지 왔고 지금문을 닫고 나가기에는 당장 직원급여랑 퇴직금 밀린 4대보험료 재료비 게다가 가게 임대료 미납으로 건물주로부터 월세를 탕감받기는 커녕 월세 밀렸다고 당장 나가라는 해지통보와함께 원상복구를 하고 법비용카지 부담하라는 내용증명과 결정 권리금 받지 못하게끔 부동산 이전금지 가처분이라는 결정문까지 받은 상태라 얼마되지 않는 보증금으로 그모든걸 제하고 길거리로 쫒겨나면 당장 먹고 살일이 막막합니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이 한시적으로 6개월 유예를 해줬지만 저는 그기간에 해당사항도 없어서 당장 가게를 비워주고 나가아 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돈도 없거니와 설사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질수밖에 없다 합니다 임대료 깍아주고 격려해주는 착한 임대인분들도 많으시던데 저는 즈인에게 수없이 전회하고 사정하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들은척도 하지않는 이렇게 악질건물주들도 아직도 많아서 저갇은 명세자영업자들 가슴에 한이 맺히고 피눈물이 납니다 부디 전국에 수많은 자영업자들 빈손으로 빚만지고 저처럼 길거리에 내몰리지 않도록 임대차법 기한을 연장해 주시고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이니만큼 코로나 기간에 월세가 미납되더라도 명도소송으로 임대인들이 갑질을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요 부디
제목: 성씨가 다른 누나에게 집을 뺏겼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30 ~ 2021-09-29
참여인원: 237

성씨가 다른 누나에게 집을 뺏겼습니다. 누나는 ***이고 저는 ***입니다. 부산지방법원 판결 2019가단****** 유류분반환 청구의소 기각 2020나*****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기각 저의 친부는 영어 선생이었는데 저를 낳고 성장 할때까지 돌봄이나 도움이 없다가 83년도 경에 제 어머님께 저의 양육비로 돈을 주셨는데 어머님이 그 돈으로 전세로 살고 있던 기와집을 구매하셨습니다. 3명의 누나들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그 후에 만난 저의 친부사이에서 저를 홀로 낳아 기르셨습니다. 세명의 누나들중 유독 저를 어렸을 때 부터 싫어했던 둘째누나 ***은 어릴대 저에게 오줌도 퍼먹이기도 했을 정도로 싫어 했는데 낡은 기와 집에 살다가 둘째 누나 ***이 **대 2학년을 다니던 ***를 만나 애기를 낳아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 ***이 주공아파트로 이사가기 전까지 낡은 기와집에서 어머님이 손자도 돌봐주고 *** ***가 집에서 생활 하기도 했었습니다. 기와집이 낡고 비가새고 연탄을 쓰고 해서 어머님이 너무 불편해 하셔서 집을 짓고 싶었는데 때마침 *** ***가 집을 지어주면서 같이 들어와 살기로 하고 96년에 2층집을 지어 같이 살았는데 *** ***와 어머님이 사이가 안좋아져서 2004년 *** ***는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어머님이 살아 계실때 여러번 집을 팔자고 ***에게 연락을 했었지만 연락을 안받거나 연락을 하면 서로 싸움으로 전화 통화가 끝났습니다. 맡사위격인 ***는 평소에도 장모에게 어떠한 안부 전화를 한다거나 교류가 없는 전혀 없는 냉혈한인 사람이라 연락을 안해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큰누나가 *** 수녀님이라 둘째 사위가 맡사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머님이 2019년 9월13일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 둘째 딸인 ***과 맡사위 격인 ***도 4일간의 장례기간동안 참석하지도 않았고 젖먹이때 부터 키워준 ***의 딸도 참석 하지 않았습니다. ***과 딸 ***은 미국 여행중이었고 사위인 ***도 중국 대련에 있었습니다. 맘만 먹었음 올 수도 있는 기간이었지만 ***과 딸 ***은 미국여행 일정대로 다 마치고 귀국하였고 사위 ***도 장례기간동안 친인척들을 만나는게 집문제 때문에 껄꺼러워 친모이자 집까지 내어준 장모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머님 49제 때 ***이 부산에 와서 부산집이 자기들 것이라며 ***과 ***(막내딸) 에게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말라며 딴형제들 노숙자가 되던말던 자기와는 상관없다고 모진말을 하여 저 ***과 수녀인 큰누나 *** 막내누나 ***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했는데 집을 ***의 남편 ***가 7000만원에 매매했다고 등기를 만들어 놓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망인(어머님)은 둘째 딸(***)에게 집을 매매한적도 없고 매매했다면 ***의 남편 ***에게 돈을 받았어야 하는데 받은 적도 없습니다. *** ***의 주장은 96년 집을 짓고 망인(어머니)과 제가 그 집에서 거주했던 값이 집값을 지불했다는 주장입니다. 96년도 집을 짓고 *** *** 외조카 *** ***와 함께 살았는데 어머님이 *** ***와 본인들의 애들까지 밥해주고 도시락까지 어머님이 집안 살림을 다하고 애들 까지 키워 줬습니다. 집에서 손도 꼼짝도 안하는 *** *** 였습니다. 평소 연락도 없던 ***이 어머님이 돌아가시자 갑자기 전화 연락이 많아져 ***이 평소 거짓말과 남 헐뜯고 비판을 잘 하는 성격이라 ***과의 대화내용은 기록해 놓아야 나중 ***이 했던말을 안했다 할때 증거로 사용할려고 ***과의 대화는 증겨로 남겨둬야 나중에 뒷말이 나오면 대응이 가능한 자기주장이 안하무인인 사람입니다. 본인 말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해서 녹음을 해 두었습니다. 3일간 13시간 가량을 ***이 전화를 걸러와서 했는데 그 내용에 여러번 어머님(망인이) 집을 자기들 *** ***에게 주었다, 받았다 소리를 여러번 했는데도 2심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1심에서도 ***이 합의하자면서 먼저 전화가 왔고 유류분에 관한 것은얼마간 돈을 주어야 하니 ***이 ***에게 얼마 받고 싶은지 물어서 ***이 2억 달라고 하니까 (당시 집깂이 8억정도) ***이 2억은 못준다면서 ***과의 마지막 통화 였습니다. 너무 억울한 것이 ***의 직접 집을 받았다고 여러번 주장했던 녹취파일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증거로 효력이 없었습니다. 집을 증여받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의 양육비로 구매한 집이 *** ***가 자의적으로 만든 등기로 인해 ***이 집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 *** 부부에게 빼앗기는 것이 너무 부당하고 억울 합니다.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아서 산집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성씨 다른 누나가 그 집을 법 적으로 자기집이라고 뺏아가네요 *** ***의 아들(외조카)도 자기 집이라 삼촌 빨리 포기해라고 전화도 왔도 처참합니다. 어머님이 큰사위(첫째딸이 수녀라)라고 믿고 준 집인데 정말 원통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마을앞 송전탑 공사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30 ~ 2021-09-29
참여인원: 295

안녕 하십니까 저는 경남 **군 **면 **리에 살고 있는 ***입니다. 저희 마을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호 수면위에 태양광 발전 판넬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생산된 특고압전기를 송전하기 위해 가호마을 서쪽 가장자리에서 마을동쪽 영상테마파크를 지나 **땜 발전소까지, 마을중앙을 관통하는 송전탑(타워) 수십 개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송전탑 접경지역에 조그만 한 농지를 소유한자로써 나와 비슷한 입장의 농민들과 의논하여 군청에 몇 가지 질의한 결과 답변이 이러하였습니다. 읽어보시고 판단 부탁드립니다. 청원인 질의 및 군청답변 2021-08-23 13:04:26 ❍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본사업은 ****태양광(주)이 시행하여 **호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댐발전소로 이송하는 사업으로 군도 11호 및 12호 상에 지중매설 및 전주설치를 목적으로 도로점용 허가가 되었습니다. ❍ 질문1번 주민공청회 등 절차무시 허가 경위 - 도로법 상 도로점용 허가 시 주민공청회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질문2번 전자파로 인한 주민건강, 재산피해, 환경훼손 등 대한 대책 - 도로점용 허가 시 검토사항이 아니므로 공사 시행자인 ****태양광(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 055-***-**** ❍ 질문3번 주민의견 무시하고 비용절감,시간단축등 시공업체측 입장만 대변하는 이유 - 도로점용 허가 시 검토사항이 아닙니다. ❍ 질문4번 공사허가 연월일 및 허가사실을 마을에 알린 날짜 - 도로점용허가 사항은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공고(2021.06.17.허가 및 공고완료)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태양광(주)에서도 도로점용 허가사항 안내 간판을 현장에 설치하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사항이 더 있으시면 **군청 건설과 도로담당(055-***-****)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고압송전선이 지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송전탑송전이 아닌 전선의 지중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장,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땅값하락으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한 염려를 해소키 위함입니다. 이것들이 저희들의 작은 소망입니다. 이런 소박한 바램들이 너무 이기적입니까. 그라고 주민건강과 재산피해가 도로점용허가 시 검토 사항이 아니라고? 참 기가차서 표현이 안 되네요 우리들은 왜 세금을 내고, 정부는 왜 존재하는지, 주민들을 보살피고 보호해야 할 지방차치단체 공무원의 답변이 이러합니다. 무었을 검토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하시는지? 저희들은 대표단을 꾸려 군수님도 찾아뵙고 시공업체도 방문하였습니다. 두 곳 모두 지하로 시공하면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든다, 그리고 마을과 합의하였다, 공사경비를 왜 주민이 부담해야합니까? 라고 항의도하였으나, 고발 할 테면 고발하라고 협박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하무인입니다. 이곳엔 변호사도 없습니다.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못 배운 것이 이렇게 서글프고 한이 되는지, 이민이란 단어도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확인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현재(8월 26일 시 까지) 어느 기관이나 업체와도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마을 이장님을 통해 확인했음. 정직해야 할 분들이 거짓말 한다는 사실을 마을 주민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시공업체측에선 송전탑을 설치해서 송전케 해주면 2억2천 이란 돈을 마을발전 기금을 내겠다. 라고 했답니다. 막아주세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그리고 돈으로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아주 치졸하고 못된 공작을. 지켜주세요. 앞에서 언급한 우리들의 건강 과 재산을,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관계자 및 공무원의 잘못이 있다면 엄벌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개, 강아지 입마개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8-30 ~ 2021-09-29
참여인원: 522

저는 9살 말티즈 여아의 견주 입니다. 그리고 30개월 아기의 엄마입니다. 이 글은, 저희 개와 저희 아이, 그리고 개물림으로 부터 신변위협을 벗어나고자,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라인에 큰 개를 산책시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개는 걷는폼도 눈빛도 살기가 느껴지는 개입니다 하지만, 찾아보니 입마개 대상 견은 아니더라구요.. 지금까지 그 개를 다행히도 엘리베이터 밖에서 보게 되어서 그 개를 피하거나 그 개가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 들어갔길 기다렸다 제 아이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솔직히 너무 무서웠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개물림 사고가 너무 빈번하고 우리 아기나 우리 강아지가 개에게 물려서 다치거나 죽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엘리베이터 타는것도 이젠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이게.. 사람이 살기좋은 세상인지.. 개들이 살기좋은 세상인지.. 사람이.. 개님들 눈치보고 무서워서.. 피해다녀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러다 곰곰히 생각하게 됐습니다. 공공의 이익. 저는 소형견주이지만, 외출시 입마개 착용할 의사있습니다. 입마개 시킨다고 강아지가 숨을 못쉬는것도 아니고 산책의 행복을 위해 그 정도쯤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입마개로 착용으로 인해 다른 개들로부터 우리 개와 우리 아이의 안전을 지킬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개. 모두를 지킬 수 있는 가장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