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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법 형량 기준을 높이는것에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798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7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징역기간은 범죄자들이 아동들을 표적으로 삼아, 범죄율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5년을 최소 기준으로 둔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열악합니다. 저의 의견을 돕는 사례를 한 가지 들어보자면,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에서 일어난 ‘나영이 사건’을 토대로 적겠습니다. 당시 범죄 사실은 이렇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초등학교를 등교하던 피해자 송나영 양을 교회 화장실로 데려가,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게 만들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는 벌써, 하배부 및 골반 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등을 입었습니다. 그 밖에도, 정신적인 치료와,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한다는 아픔, 그리고 남은 가족들의 정신적인 부분도 치료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단지 술을 마셔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어린아이를 강간하였다고 겨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것은 범죄자에게 준 특혜나 다름이 없습니다. 형이 가해진 12년도, 피고인 자신은, 너무 가혹하다며, 범죄의 사실에 반성을 치우치기는커녕, 항소를 제기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아동,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에 관한 최소 징역기간을 15년 이상으로 늘려주시길 청원합니다. 항소나, 항고를 거치게 되면, 기각을 제외하고는, 형량이 깎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범죄의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을 때, 술과 같은 특정 기호식품을 섭취한 채로, 심신미약을 이유로 범죄의 질을 조금이나마 합리화 하려는 점은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범죄자들의 특정 이유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무기징역 또는, 최소 1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는 내용을 청원합니다.
제목: 김정은 미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4

남북이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좋으나 김정은이라는 살인마를 미화 시키는 방송을 자제 바란다 예로 "젠틀하다. 예의 있고 좋은 사람이다 "라는 등 자칫 어린 친구들이 보면 이는 좋은 사람이고 해서 북한이 저질은 만행 또한 미화될 것 같아 두렵다
제목: 국회의원월급및연금제도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33

국회의원이 무엇이지요? 국민을 대표하는 자이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는 정반대입니다.. 재산을봐도 엄청나고. 살고있는집을봐도 엄청나고 자고로 나라의녹을 먹는자는 청렴하고 검소하는게 미덕입니다.. 국민을대표하는자가 어찌 연금을받고 비싼 승용차를 타고다니고 이런삶속에서 무슨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삶이 힘들어 자살하는 일가족들을 볼때 정말 가슴이 아픔니다...그들을워해 지금의 정치인들은 도대체 무엇을위해 일하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 민간 대체복무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4

종교 또는 개인 신념 이유로 군입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를 한층 더 깊이 들어가면 군대를 가고자 하는 사람은 가고 군대를 거부하는 사람은 국가가 이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것이지요 대체복무라고 해서 사회복지시설 사회봉사, 응급교육 이수 후 전문 의료인의 의료 보조 업무 라는 한정이 되어 있는 대체복무만 있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구를 비롯한 프로 스포츠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기 보조 진행요원, 현역병이 맡고 있는 농촌 대민지원 및 초교 보조 교사도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로 활용 할수 있습니다. 4주 군사훈련이 면제된 민간 대체복무를 병역거부자 에게 시행하여 사회복지시설, 의료 보조, 프로 스포츠 경기 보조 진행 요원, 농촌 초교 보조 교사 등 가능 하도록 하고 병역거부자가 하는 일과 겹치는 사회복무 요원 제도의 경우 폐지 하고 사회복무요원들은 면제로 신분을 전환해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600여명이 종교 또는 개인 신념 때문에 군입대를 거부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되고 있으며 휴전 이후 2017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군대 대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1만 9,720명입니다 이들에게 민간 대체복무의 기회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남깁니다 2018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전쟁이 끝났다는 의미의 종전이 선언 되면서 남북의 군사적 대립과 위협도 종식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 전환해야 합니다 그간 정치권에서 모병 관련 논의와 언급을 수없이 했었지만 대한민국 군대는 휴전국가라는 특수 사정을 내세워 모병이 더 진전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특수사정이 사라졌으니 모병 전환이 하루빨리 현실화 되길 바랍니다 이상 끝
제목: 노래연습장 캔맥주 판매하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2

노래연습장에서도 캔맥주만큼은 마실수 있게 허가를 해주셨음합니다. 몇년전 주류판매에 대한 헌법소원도 청구되고 했었지만 여전히 캔맥주 판매는 불법입니다 생활권 자체가 걸린 업주들.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합법적으로 가볍게 맥주한잔하면서 노래를 즐기고 싶은 마음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와 가무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수 없을 정도로 한민족에 특성인데 왜 유독 노래연습장에서만 맥주를 마실수 조차 없도록 법으로 제재한것인지 의문 스럽습니다 노래연습장을 영업하시는 업주들도 판매하면 안된다는걸 알면서도 노래방에 오는 손님들 대다수가 맥주를 달라고 하니 안팔수도없고 이처럼 불경기때 안판다고 하면 그냥 나가버리게 대다수일것입니다. 오히려 몰래 주류판매를 한다는것을 악용해서 신고하는 일들도 있겠지요. 우리나라 법이 아이러니한게 스크린야구장이나 당구장이런곳에서는 맥주를 마셔도 됩니다. 하물며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바로앞 간의 테이블에서 마시는것도 됩니다 근데 유독 노래연습장에 가해지는 제재가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 프로야구장에서 맥주를 판매하는것을 불법(맥주보이)이 아니냐는 논란도있었지만 식약청에서 불특정 장소 야구장 관람석 전체를 주류 영업장으로 허용함에 따라 불법이 아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실이 없다는 이유로 19세미만은 출입을 금지 시켜놓고 캔맥주는 못팔게 하는 이 나라 법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주를 판매해달라는것도 양주를 판매하게 해달라는것도 아닌 고작 캔맥주 판매를 할수있게 규제를 완화 해달라는것을 10몇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노래부르면서 간단히 맥주 정도는 마실수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은 동전노래방에 가면 될것이고 청소년실이 없어 19세미만은 받을수없는 가게는 캔맥주 판매를 허용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군복무 단축 재검토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76

나라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4월 27일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은 역사적으로 놀랍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종전과 비핵화까지 합의를 본 현시점에 종전 선언이 이뤄진다면 선거 공약으로 있었던 '군복무 18개월 단축'을 다시 검토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초 군복무 단축이 불발된다는 소식을 듣고 나라를 위해 고생하는 청춘들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단지 한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 아닌 대통령님의, 우리 정부의 지켜야할 약속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지중 예비군화 판매로 인한 약식기소 벌금 50 만원을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

2016년 어느 날, 민방위 훈련을 만료한 후 가지고 있던 군화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고, 혹 필요한 예비역에게 필요할까 싶어 군화를 나눔하고자 중고나라 거래 사이트에 금액 1만원 정도로 군화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판매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어느날 진해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현역해군장병이라고 하고, 군 용품은 판매를 금하므로 사이트에서 내려다라는 통보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러 전역자, 예비역, 민방위에게 이 사건을 물었을때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개인의 첫 판매였고, 아직 미판매 상태였으므로 곧장 올렸던 물품을 삭제시켰고, 특별한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판매도 하지 않은 상태 였기에 경고의 사안이라 생각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 조서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바쁜 와중에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 건 관련 조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당혹스러웠고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조서를 받고 나왔는데 벌금이나 사후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들은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여러날 후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 것같고 약식기소(벌금50만)처분이 내려졌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여러통장들이 모두 압류처분 되었고, 통장에 있는 50만원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이후 지명수배라는 문자도 받게 되었습니다. 50만원 이상의 벌금은 빨간줄도 그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저 같은 서민은 어려운 경기속에서 하루하루 먹고살기 바쁜데 이번 일로 여간 힘이듭니다. 저와 같이 부지중에 동일한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도 서로 판결이 다른 상황(약식기소/불기소처분)도 듣게 되었습니다. 적절히 대응 하지 못하여 약식 기소가 된 경우도 있고, 약 2백 여명의 탄원서를 준비하신 분은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다들 살기 힘들다고 하는 어려운 경기에 가정 주부가 팍팍한 가정 살림에 돈 만원이라도 보태 보고자 시작한 것인데.. 도리어 50 배에 달하는 무거운 짐을 떠 안게 된 상황이 되었으니.... 서민에게는 오히려 나라의 보호보단 더 벼랑끝으로 내 몰리는 상황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라의 법이 지엄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너무 무겁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전화로 충분히 실수가 없도록 경고나, 훈방조치를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어 옥살이를 하고 출소후에도 집행유예라 것도 있는데... 재차 또 실수가 있는 경우라면 엄격히 물어 중과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 사건은 경미한 사안 임을, 부지 중에 충분히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미한 사안을 경고도 없이 엄중한 법의 잣대로 판단한다면...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계속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세금으로 부터도 단돈 10원이라도 모두 낼 의무가 있고 서민은 더더욱 순종적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 그리 살고 있구요 하루 벌이를 하며 살아가는 서민들에게는 생계에 큰 지장을 주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인것 같습니다. 이것은 생계형 범죄도 아니며, 일개 무지한 서민이 부지중에 일어난 일로 단순히 경고라는 차원을 넘어선 생계에 위협을 주는 처사 입니다. 판매 하지도 않았고, 판매 하려는 금액에 50배에 달하는 무거운 벌금은 서민을 벼랑으로 내모는 처사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일로 두번 다시 군용물품을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지중에 나와 같은 이가 없기를 , 조속한 해결,개선방이 나오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제게 부과된 벌금 50 만원에 대한 약식기소가 불기소 처분 될 수 있도록, 취하될 수 있도록 간곡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강대구 hp ***
제목: 진짜 믿을수 없네요...언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

제발 말도 안되는 지지율 그만 하세요...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 권력을 위해서 가족들도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김정은을 저렇게 많이 신뢰한다구요???누가 믿어요 이결과...제발 이 나라 정상적으로 다시 돌려놓으세요!!!
제목: 하남 포웰시티 다자녀 특별분양의 의혹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82

하남시에서 분양예정인 하남포웰시티의 기존계획 2017년 11월부터 6개월 미루어져서 이번 5월 2일부터 특별분양예정인 감일지구의 첫 민간분양지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하여 아주 많은 인파가 몰리고 경쟁률이 상당할것으로 예상되는 분양지구입니다. 그런만큼 집을 갖고 싶은 분들이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남포웰시티에 맞춰서 분양계획을 세우고.. 다른곳은 분양도 미룬 사람들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자녀특별분양의 취지는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를 낳은 가정에 좀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자녀특별분양을 받기위해 점수관리를 해온 분들도 많이있습니다만 이번 하남포웰시티 다자녀특별분양의 의혹은 하남시 1년이상 거주자에게만 특별히 유리하게 공고를 덧붙였다는 점입니다. 2017년말 화성시 최고 경쟁률인 롯데캐슬 공고때도 국민청원이 있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롯데캐슬의 예를들면 화성시에서 지난 몇년간 경기도 50%, 서울 인천 50% 이렇게 하다가 화성시 50%, 경기도 서울 인천 50% 이렇게 공고가 나왔습니다. 많은분들의 질의와 청원에 화성시에서 버티다버티다 하루전에 철회하고 경기도 50%, 서울 인천 50%로 일정까지 변경한 경우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화성시 시장 또는 권력자 또는 그 지인중에 아님 공무원중에 하남시 사는 다자녀가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들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하남포웰시티도 비슷한 상황이라 생각이들게합니다. 저는 여당지지자로써 현재 국민지지율이 70%가량이지만 더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 많은 집없는 서민들이 국토부의 정책에 많은 혼선과 부당함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위치에 따른 호, 불호가 나뉘겠지만 어떤 사항이든 헌법기준하에 평등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위에 언급드린바와 같이 규정이 그렇다면 할수는 없지만 규정을 악용하여 누구의 사익을 채우기위해 희생자가 나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건 저는 분양 못받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분양받기위해 노력한 시간과 관심들 또한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일 모레 청약이지만 다음분양때라도.. 또한 권한과 지위있는 위치의 사람이 사익을 위해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면 조사를 통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력이 모자라 서두없이 적었습니다만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분들이 쓴글을 아래에 링크해 놓았으니 참고하셔서 정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청년으로써 근로자의날에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부디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0

대통령님..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30대 청년으로써 헬조선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냉혹 하고 처참합니다.. 어릴때부터 부모님이 늘 말씀 하시길 "공부해서 성공해라" 라는 말씀을 이제서야 알게 됩니다. 다만 꼭 공부를 잘해야만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급여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아야 할까요?.. 과연 그것이 정답일까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1차산업인 생산직에 종사 했었으나 현재는 무직입니다. 저의 여러가지 개인적인 일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다만 현재 대기업이 아닌 일반 직종들의 처참함을 꼭 알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생산직에 종사 하던일은 정확히 사출직종입니다. 사출직종에 종사 하시는 이사급이상 사장님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애들은 근성이 없다 우리때는 안그랬는대 굶지 않고 일하는게 어디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들께 조심스레 여쭈어 봤습니다 그때당시 월급이 얼마셨는지... 지금 물가와 급여를 얼추 계산해보면 적어도 그때 당시 받으셨던 월급은 지금으로 따지면 300~400 선으로 받으셨습니다. 많이 받으신거죠... 물론 주말도 일하셨을거고 근로시간은 어마어마하게 길게 하셨을꺼라 짐작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2018년도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고 많은 발전을 거듭했고 글로벌 시대며 인권을 지키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출업종의 현주소는어떨까요? 하루 12시간 2교대 근무가 기본입니다. 한달에 2주는 야간근무를 해야 하며 이건 그냥 기본적 근무입니다. 그렇다면 하루 12시간만 하고 끝날까요? 아니죠 여기에 야근이 추가 되기 일수입니다. 근대 야근수당은 줄까요? 아닙니다. 단어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근로계약을 할시 "포괄적임금? 포괄적근로" 이 조항때문에 하루 8시간이 기본이고 그후 야근수당으로 1.5배의 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만 하는 노동법 조항이 있어도 무시되는게 현실 입니다. 그렇다면 저 조항을 일반 근로자들은 원할까요? 단호히 아닙니다. 하지만 체크를 안하면 일을 할수 없습니다. 적어도 90프로의 공장이 그렇게 합니다. 월급을 많이 준다면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딱 최저임금에서 10만원? 정도 더 받는 수준입니다. 많으면 20만원 정도 더 받겠군요.... 요즘 다들 주5일제라 하죠? 그건 공무원만 해당됩니다. 토요일근무는 기본이고 바쁘다며 일요일까지 일하는곳도 있습니다. 주말수당을 줄까요? 아닙니다. 전태일 열사가 노동법을 손에들고 온몸에 불을 붙여 노동자들의 인권을 울부짖었으나 2018년 현재도 그때와 다를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때보다 지금은 좀 나을꺼라 생각합니다. 전 정규직이였습니다. 하지만 일반 단순근로를 하시는분들은 절대 정규직 채용안합니다. 아웃소싱 업체들이 있기때문입니다. 퇴직금을 주기 싫기때문에 단순근로직 분들은 아웃소싱으로 다 쓰지요 모든분들이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아웃소싱분들은 책임감이 아무래도 정규직분들에 비해 없긴합니다. 근대 제가 반대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럴듯 합니다. 소속이 다른곳에서 파견근무식으로 하는대 책임감이 따를까요? 절대 아니죠 그들을 비하하는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그들도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으나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회사가 없기때문입니다. 정규직이 그렇다고 좋을까요? 아니거든요..... 왜냐... 적어도 아웃소싱으로 들어오면 쉬는시간 챙겨주고 쥐꼬리만한 최저임금이라도 확실히 챙기고 시간외 수당 확실하게 챙겨주고 주말수당 받을수 있기 때문이지만 정규직은 아니거든요.... 그분들 쉬는시간을 챙겨주기 위해 정규직들은 못쉽니다. 저는 점심시간도 10~20분안에 빨리 먹고 계속 일만 했습니다.... 12시간 근무하면 그 근무시간동안 저의 쉬는 시간은 10~20분입니다. 정말 너무 힘이듭니다...이런 상황인대 이시대의 청년들이 일을 하고 싶을까요? 취업난 취업난 하지만 중소기업혹은 소기업들은 사람을 못구해서 외국일은 채용합니다. 이런 근무조건에 누가 일을 하고 싶을까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줘야할 회사는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 먹습니다. 그 회사의 사장님들은 본인들도 월급쟁이때 그렇게 했으니 니들도 그렇게 해야한다는 일종의 보상심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연 그 사장님들이 저희한태 시키는 근로환경을 그들의 자녀분들께도 똑같이 할까요? 절대 안그럴꺼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 연말에 소득세를 낼때 매입보다 매출이 높아 세금을 많이 내는게 싫어서 그들은 회사명의로 차를 삽니다. 그들이 회사명의로 산 차는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야할 임금으로 산 차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기업운영하는 사장님들 특이한건 외국인들에게는 노동법 그대로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인들은 한국인들보다 더 제대로된 급여를 받습니다. 어째서 이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은 자국민들을 노예취급할까요? 정말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사장님들의 애로사항도 모르는건 아닙니다. 원청업체에서 시급이 올라도 단가는 올려주지 않고 납기일 빠듯하게 주니 그 기한을 맞추기 위해 주말까지 기계를 돌려야 하고 결국은 대기업 혹은 큰 중소기업들의 횡포겠지요... 그걸 모르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해결된다 한들 지금의 환경에 개선 될까요? 전 아닐꺼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임금이 오른만큼 단가도 올려주고 납기기한을 빠듯하게 주지 않고 서로 공생하듯 관계를 유지해도 본인들이 더 남겨 먹으려고 하지 그걸 노동자들에게 돌려줄 사장님들은 10명중 2~3명일꺼라 봅니다. 청년들이 너무 살기 힘듭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도 법적인 문제인대... 법이 절대 공평하지 않다는걸 매우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부디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십시오... 전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절실한 심정으로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아픈사람들 앞에서 이러지 마세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0

금일 인스타그램을 보다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 . . 의사라는 존경스러운 분들인데 금일은 많이 충격스러웠습니다 피 묻은 장갑에 수술장비에 여러 의사분들이 모여 기념 사진을 SNS에 공유한다는게 아이러니 합시다 의학 학술지 논문도 아닌데 기뻐히고 수술대 위에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분이 있는데 발만 나온 그분을 앞에서 사진이라니여 그분 SNS에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태그 하셨던데 환자분의 고통이 라이프 스타일 이신지 궁굼하네여
제목: 국민청원은 정당이나 국회의원   파면, 해산 사퇴,  동의로 결집시키는 공간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0

국민청원 업그레드 되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한 새로운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스모그인지 황사인지 미세먼지인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9

맑은 하늘을 볼수있는날이언제인지??? 이건 마스크를써도 숨을 들이 쉴때 마다 내가 죽어가고있다는 생각이 나네요. . . . 언제 맑은 하늘을 볼수있을지 궁금하네요?? 비행기로 물을 뿌리던지 해야지
제목: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없애고 이전처럼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

전 정부때 변경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항목들로 인해 연간 내는 세금은 훨씬 많아졌는데도 정작 아슬아슬 안타깝게 기준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등의 온갖 복지혜택은 받지 못하는 어중간한 국민입니다. 그렇다고 제 수입이 많은것도 아니며 빚도 많고 아이도 홀로 키우고 있어 매달매달이 적자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보다 수입은 훨씬 많으나 부부중 한쪽이 세금신고가 안되는 직업이거나 자영업자의 경우 수입을 적게 신고해서 복지 기준에 해당되여 수급받는 사람들 다 못찾아내지요? 물론 형편 어렵고 힘든분들께 제 세금이 쓰이는것, 나누는것엔 찬성하고 동의합니다만 저도 힘들게 번돈인데 세액개편으로 훨씬 많은 금액이 세금으로 징수당하고 그 돈들이 저보다 더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게 배분된다니 화가 납니다. 저 같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인해 국비가 여유있어서 그런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주위에 이혼한 여자분이 위자료랑 재산분할 받은 돈들은 숨긴채 임대아파트 입주해서 남편이 애 둘 키우는데도 자녀 둘중 한명은 본인이랑 같이 사는것처럼 주소지를 옮겨놓고 기초수급비 + 양육수당 등등 한달에 받는것만 몇십이라는데 기도 안찹니다. 이런분들에게 제 세금 쓰이는것 아깝고 이런 분들에게 눈먼돈으로 허투루 쓰이는게 보이니 최근 몇년간 매년 몇백씩이나 세금을 더 징수당하는게 화가납니다. 저도 빚도 많고 아이 하나 키우며 살아가기 힘듭니다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하고 많이 애정합니다~ 하지만 편법을 이용하는 국민들을 솎아내지 못한채 처리되는 이러한 퍼주기 방식은 오히려 저같은 국민들에겐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정산 방법 변경해주세요~
제목: 자유한국당 해체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14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요망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없어져야 할 쓰레기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의 존재및 그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는 맹인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다니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정말 많은 현안 입법은 내 팽겨두고 날이면 날마다 집권당 발목잡기만 하고 정말 1의 가치도 없는 떼농성이나 하고 있으니 천인공노할 당입니다. 하루 빨릴 자유한국당은 해체되어야 할 쓰레기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세비나 축내고 국민의 염원인 입법활동은 하지 않으니 이게 무슨 당이라고 할것입니까. 문대통령은 주야로 잠을 줄이면서 남북통일을 위해 피땀을 흘리고 있는 마당에 주사파니 뭐니 하는 말도 안되는 행동을 하니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자유한국당의 행동은 억장이 무너지게 합니다. 제 1 야당으로서 남북의 평화를 위헤 100% 협조 하여도 부족할 판에 여당의 발목만 잡고 있으니 피를 토하고 죽을 일입니다. 지난 약 10년동안 이명박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나라를 거덜낸 것은 반성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저모양 저꼴을 하고 있느니 가슴이 막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유한국당은 해체되고 참신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야당이 나와야 합니다.
제목: 미성년자 흡연 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0

미성년자 흡연 처벌강도가 너무 낮습니다. 담배를 살 수 없을 뿐더러 피워서도 어린 나이인데 피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어른들의 선도에도 대들고 말대답을 하며 청소년이란 이유로 더 배짱있게 나오는 현실입니다 흡연 처벌법을 법으로 만들어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십시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포상 휴가 드리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9

나라를 그리고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의 많은 헌신에 감사 드리며 포상 휴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을 생각하시는 만큼 건강 챙기세요.
제목: 성과없는 신의직장공기업 공무원 월급주지말아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9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채비율은 200%인 한전 성과급은 공기업최대 이게다 국민세금아닙니까? 평균 신의직장 연봉이 8000만원 이게말이됩니까?무슨 대단한일을 한다고 국민세금을 퍼주고 있습니까? 국민들은 죽을지경인데 이지경이니 힌전이것들은 밀양 청도에서 주민들을 지발밑에 먼지취급하는겁니다 성과없는 신의직장월급 주지말아야 힙니다
제목: 군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시위자를 색출하는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

2016년 5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하고 전역한 사람입니다. 당시 본인이 신병교육대 시절 때 기무에서 안보교육을 하면서 '시위 경험이 있나?' '주변에 시위에 가담한 사람을 알고 있나?' 등의 질문이 적힌 설문을 신병들에게 시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육을 했던 간부가 '시위를 하면 빨갱이다.' 등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는 명백히 개인의 자유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며, 아직도 군부대내에서 이러한 색출, 낙인이 이루어지고 있나 궁금하며, 그렇다면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이런 일의 방지를 위해 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저는 현직 기자입니다. 대통령님, 우리 아버지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9

대통령님, 저는 3년 차 새내기 기자입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20년 가까이 일해 온 한 목수의 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맞은 노동절, 이 땅의 수많은 아버지들을 지켜 달라, 제 아버지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1년 전 오늘, 거제의 한 중공업 조선소에서 대형 크레인이 사람들을 덮친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휴일에도 불구하고 생계 때문에 집을 나섰던 협력업체 노동자 여섯 분이 영영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또 아픈 부모를 대신해 돈을 벌어야했던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중공업 현장에서는 폭발사고가 났습니다. 또다시 누군가가 아버지와 아들을, 남편을 잃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새카맣게 타버린 시신을 확인하는 순간 딸과 부인은 동시에 자지러졌고 노쇠한 어머니는 울부짖다 정신을 잃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토록 끊어오르는 울음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한 백화점 건설현장에서는 누군가의 아버지가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는 119 대신 사측이 지정한 병원의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는 두개 골이 함몰된 채 지정병원인 척추전문병원으로 옮겨졌고 머리 치료를 받지 못해 숨졌습니다. 돌도 안 된 아들을 남겨둔 채였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처벌받은 이 하나 없이, 아버지의 무덤 위에 번영해가는 백화점을 보게 될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아이는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운이 좋은 아이였습니다. 하루에도 산재사고로 가족 곁을 떠나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아들들은 예닐곱 명이나 되니까요. 학창시절,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뉴스를 볼 때면 설마 내 아버지가 일하는 곳은 아니겠지, 떨리는 마음으로 현장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잃은 그 누군가가 바로 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그 누군가가 바로 당신이, 우리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얼마나 많은 이들이 저처럼 조마 조마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하는 걸까요? 산업현장에서 가족을 잃은 이들은 두번 다시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강력한 처벌을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가족을 잃은 아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이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일 겁니다. 하지만 가족을 잃은 그들이 엄동설한에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서도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게 해 달라고 말해도 바뀌는 게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백 번 천 번 보도를 해도 바뀌는 게 없었습니다. 지난 3년 저 또한 기자로서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그저 기도할 밖에, 우리는 우리들의 아버지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체념이 우리 안에 쌓이고 있는 걸까요? 노동자의 목숨은 헐값으로 생각해도 된다는 얼마나 많은 오만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걸까요? 산업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세상의 업신여김에도 '노가다'라는 말을 기꺼이 짊어진 이들입니다. no, 가다(어깨) 즉 어깨가 없어질 만큼 힘든 일을 가족들의 위해 짊어지고 사는 이들입니다. 세계적인 배를 만들어내고, 모두가 꿈에 그리는 아파트를 만들어내는 이들입니다. 그럼에도 한평생 제 한 몸 뉘일 집 한 채 마련도 어려운 이들입니다. 대통령님, 부디 사람의 목숨 값이 벌금보다 가볍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사람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이들이 어떠한 이익도 남길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위험을 외주화해서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리하여 그 누구도 죄책감 속에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아들을, 남편을 허망하게 보내지 않도록 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들을 지켜주세요.
제목: 엉터리 청원 시스템이나 개편하는게 어떤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1

오늘 실험삼아 인증도 안된 트위터 계정을 2개 생성한후 중복동의를 시도했는데,... 됩니다. 이런식이면 마음만 먹으면 혼자서 100동의도 가능하게 만들수 있습니다. 서명(동의)이라는게 1인 1표가 원칙 아닌가요? 소수인원에 의해서 행정력이 쓸데없이 낭비될 여지가 있는데 이런 허점을 왜 방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카카오뿐만아니라 페이스북,트위터등의 SNS로그인 자체를 차단하는걸 제안합니다.
제목: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를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5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교육 관련 담당자님. 저는 대구에 사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항상 국민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점에 감사드리며, 오늘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에 대해 건의를 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으로 작년에 자유학기제를 겪어 보았습니다. 자유학기제는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유학기제가 청소년들의 진로를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며 학생들은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은 시험이라는 명분을 두고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치지 않으니 학생들은 시험을 치던 때보다 공부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로 탐색 프로그램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진로에 맞는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싶어도 인원이 제한되어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의 진로와 연관성이 없어도 가위바위보에 졌다는 이유로 진로와 연관성이 없는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결과적으로 자유학기제는 공부도 진로 탐색도 그중 어느 하나에도 제대로 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말만 청소년 진로 탐색을 취지로 하는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를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폐지될 수 없다면 더 좋은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직업이나 학생들이 고를 수 있는 여러 직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셔서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은 미래를 가꿔 나갈 정원사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를 잘 가꿀 수 있는 정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건의를 꼭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목: 취업자의 정의를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0

일자리가 없어 죽고싶은 심정인데 취업자가 주 1시간이상 근무, 가족의 매장에서의 무급으로 주 18시간 근무 등등 이라뇨.... 실업률 낮추려고 애쓰시는데 저 두개만 빼도 실업률 아주 게 눈 감추는 속도로 올라갈게 자명한 일 입니다. 왜 유난히 실업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이신지 듣고싶습니다!!!! 취업자 조건 바꿔주시고 물가상승률 품목 바꿔주십시오!!! 쌀은 온데간데 없고 식용유가 뭡니까!!!!빵은 뭐란말입니까!!!
제목: 생리대 가격과 기준 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5

생리대는 모든 여성의 필수품이고 최소 30년정도 사용해야하는 품목입니다. 생리대를 착용할 때마다 피부에 직접 닿고 더군다나 우리 몸에서 중요한 부분과 가까이 있습니다. 왜 여성들이 생리대를 살 때마다 고민하고 걱정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리대를 만들때 포함되는 성분들 중에 발암물질 등 몸에 해로워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이제는 성분들의 기준치를 엄격하게, 더욱 더 강화하여 최대한 몸에 해롭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밀 검사를 하고 안전 기준을 통과한 생리대를 만드는 업체들에게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서 생리대의 가격이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세금이 이런 곳에 쓰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일반 가정들에게도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저소득층인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현재 그런 분들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제목: 인천초등생 피고인 감형 무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326

인천 초등생 살인범 감형 무효 및 신상공개 해주세요 사회로는 절대 나와서는 사람입니다 아이를 잔혹하게 실해하고 반성의기미도 전혀없는 피고인에게 감형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신상공개도 하면 좋겠습니다 아동상대 범죄는 법도 더 강화되면 좋겠네요 외국은 종신형 에서 사형인데 우리나라는 아동상대 범죄 처벌도 너무 약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안했으면 좋겠네요
제목: 왜 5인미만 근무사업장의 근로자는 제외인거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2

근로자의날의 휴무나 연차 월차같은 근로자의 권리에서 5인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왜 그런거죠 5명이 안되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사장들은 이런건 아주 잘 지킵니다. 5인 미만이라 상관없다고.. 같은 근로자로 직장인으로 같은 조건으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러니 더 작은 회사엔 취직을 안 하는거 아닐까요.
제목: 청년들이 죽어나갑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7

청년들이 미래를 열어가야 할 시간에 대부분의 청년들은 편의점 알바, 식당알바 등등을 전전긍긍하며 취업자리를 물색합니다. 통계상 실업률은 11%정도라고 하지만 체감상은 24%라고 합니다. 이유는 "주 1회 1시간만 일해도 가족의 가게에서 주 18시간 무급으로 일해도" 모두 취업자가 되기때문이겠죠. 체감 24%는 비교적 낮은 %일지도 모릅니다. 임금을 올리고 일자리 제공이 잘 되지않아 청년들은 힘들어하고 하물며 저소득층인 식당아주머니들까지도 힘들어하는데 나라에선 확실하지도 않은 것으로 잔치 벌이시고 복지에 국고 다 끌어다쓴다는 기사도 많이 나옵니다. 청년들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대기업도 재생산률이 적고 중소기업 공장만 30%나 사라졌다 합니다. 재고가 넘치지만 분배는 되지않는 이 상황에 세금으로 상쇄되는 복지 챙기시고 나라잔치 벌 일 일이 가장 중요하신지 궁금합니다. 제발 그릇된 정책, 정치 멈추시고 앞으로 나라 짊어질 청년들에게 일자리 재생산 도와주십시오.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제목: 대통령을 밀착경호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1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향해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밀착경호로 좀더 경계해주세요 큰일을 하셔야되고 대통령의 안전은 나라의 안전입니다...호시탐탐 노리는 악인들로부터 더욱 철저히 보호 받으셔야되며..대통령께서도 경계를 늦추면 안되십니다... *항상 멀리서 국민들은 나라와 민족을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내외분과 정부각료 여러분들께 감사하며 건강을 기도드립니다... **모두들 애쓰시고 수고하십니다..감사합니다. --변방의 국민이 올림..
제목: 테러방지법에  해당하는지 국무총리께서 보시고 인체에 있을지도  모르는  화학물질을 검사하고 테러 암살 등  불순세력에 대한 수사를  국정 원은  공개바랍니다  흐엉. 아이샤  및  내국인 협조자들 등  간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테러방지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권을 국가정보원에 주는 것이 골자다. 라고하는 테러방지법을 국무총리께서는 아래 와 같이 청 와대 국민 청 원 등록된 글 검색으로 시리아,페인트 김정남 검색하여 읽어 보시면 대강 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에 화학물질에 폭로되어 있는 일반 국민을 위하여 검사하여서 독성 화학물질 및 간첩들의 전유물인 화학물질 미상 의 돜 극물을 검사 확민하여 주시어 그 피해에 대한 조그마한 구제와 의료 혜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모로 수고하시는 보안 관련 분들과 국정 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경찰 특 공대 및 특수부대원 분에게도 감사합니다 피해자 홍한선 주소 수원시 직업 무직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 입력 거부 되는지.. 생략 주민번호 640229-1 사실관계 확인 필요 하다면 나중 에 흐엉 , 아이샤를 맞 대면 해서라도 흐엉, 아이샤 아닌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밝히도록 해야 합니다 핸드폰 엘리페이터 / 수원시 광교 오드카운티 아파트 등 독 까스 화학물질 수고하십시오
제목: 업비트 검찰조사하라. 비리를 숨기는 것은 정부의 비호가 있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

업비트 신규 등록전 임원진이하 기타 가족들 코인 매수 확인하고 부정을 이용한 이득이면 무조건 환수하라. 정부는 왜 업비트의 사기행위를 눈감는가? 업비트는 세무조사도 안하는 이유가 정부의 돈이 투자되어서 인가? 문재인 정부는 뭐하는가? 당신들이 북과 놀아날때 업비트는 사기 치고 있다. 제대로 조사하라.
제목: 인천 초등생 살인범 감형 무효 및 신상공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97

인천 초등생 살인범 감형 무효 및 신상공개 해주세요 사회로는 절대 나와서는 사람입니다 아동상대 범죄는 법도 더 강화되면 좋겠네요 외국은 종신형 에서 사형인데 우리나라는 아동상대 범죄 처벌도 너무 약합니다
제목: 맹목적인 지지는 자제해달라는 성명 발표하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

당신 하는짓도 가관이데 당신 지지자들은 더 가관입니다 당신을 하나님 예수님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맹목적 지지는 삼가해주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한항공 사주 자녀의 갑질항태에 대한 제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5

금번 조현아전무의 물컵투척사건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반영된 다양한 청원이 있었기에 본인은 다른 사안으로 청원을 드리고자합니다. 다만 이 청원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와 증거물은 없지만 정부에서 이 청원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가 이뤄져 정부가 대한항공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는 70년대 열악한 경제난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혈세와 직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중반 중동의 오일정책으로 우리나라가 오일쇼크로 유류파동을 겪었을때 대한항공도 대단히 어려웠다고합니다. 당시 이재철교통부차관이 대한항공 선대회장인 조중훈회장의 부탁을 받고 당시 군수사령관이셨던 작고하신 이범준사령관(훗날 국회의원, 항만청장, 교통부장관등을 역임)에게 군용기름의 차용을 요청했고 이사령관은 최고통수권자의 재가를 득해 대한항공에 국민의 세금으로 비축해놓았던 군용기름을 빌려주어 대한항공이 위기를 모면했다는 이야기를 당시 부산동아대 재단이사장으로 계셨던 이범준이사장 동부이촌동댁에 용무로 찾아가 들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 언론매체를 통해 대한항공 창사기념식때 초청인사로 이범준이사장께서 참석하신 기사를보고 대한항공과 어떤 연유가 있으신가 여쭤 보았더니 그런 과거의 인연을 말씀해 주셨기에 알게되었던 사실입니다. 제입장에서 이범준이사장께 가지고 계시다던 당시의 차용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입장도, 나아가 당신의 말씀에 대한 진실증명을 요구할 입장도 아니기에 이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당시 정황을 입증할만한 실존인물들(이범준군수사령관 시절 이 일을 기억하는 당시 군수사령부 근무하신 분들을 찾아 이일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나 증언을 확보하여 대한항공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계기가 된다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

40대 혼자사는 여자로서 무릎 아파서 몇년 동안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이렇게 일을못하니 앞으로 어떻게살지 막막합니다 다리 쭉 펴고 할수있는일 어디 없을까요 그리고 지금 보증금 없는 월세방에서 살고 있는데 행복주택 같은데 들갈수있는지요 국민주택같은데는 보증금없어서 못들갑니다 혼자사니 누울자리만 있으면 뎝니다
제목: 넷마블과 고용노동부를 전수조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560

개발자들의 급성심근경색과 과로사로 이미 두번이나 사람이 죽어나간 회사인데. 법적 노동시간은 준수하지않은채 아직도 사람을 학대하는 기업이 바로 넷마블입니다. 선거철 정의당이 게임업계 노동시간에 대해 지적하면 뭐합니까 그때뿐인걸요. 각 커뮤니티사이트에선 구로의 등대라는 별명으로 조롱하며 노동시간의 대한 지적이 나온후 팬스만 가라로 친채 사무실불이 훤하게 켜져있는 사진이 사이트 곳곳에 떠돌아 다니는데 왜 정치권에선 아무말도 없는걸까요..?선거표만 모으면 그만이었던겁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근로환경을 버티다못해 몇몇인원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지만 익명을 부탁하였음에도 고용노동부에선 이들인원의 신원을 넷마블에 제공했따는 이야기가 jtbc뉴스를 통해 나왔습니다. 노동자의 편을 들어주고 보살펴줘야할 노동부가 게임사와 손잡고 근로여건을 개선을 위해 탄원하는 사람들의 신상을 넘긴다는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도 방기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회사에 게임사인원의 명부를 넘긴 고용노동부 직원들을 발본색원하여 그들의 사진과 이름또한 인터넷에 공캐토록 해주십시오!
제목: 자회사 정규직 꼼수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문하는 한국잡월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21

저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한국잡월드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입니다. 한국잡월드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338명이 근무중이며 학생들의 직업체험을 위한 전시체험실 근무 강사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275명입니다. 작년 7월 발표된 공공기관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한국잡월드 또한 노사전협의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과정은 모든 것이 파행이었으며 가이드라인 본질에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로인해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희망은 다시 한 번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짓밟은 곳은 청소년의 건전한 직업관을 위해 건립되었다는 한국잡월드입니다. 한국잡월드는 338명중 275명이 반대하고 있는 이 자회사라는 결과가 16:2라는 다수결 의결에 따른 것이므로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잡월드의 가장 핵심 업무인 전시체험 강사 275명의 근로자대표도 없는 노사전 협의회를 5개월간 진행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대부분의 타용역업체 근로자들에게 정년문제와 임금동결을 담보로 자회사 방식이 최선인 것으로 여론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저희에게는 겨우 3주간의 시간을 주고 협의안을 도출해내는 파행적으로 노사전협의회를 이용한 가이드라인 악용 사례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참여하지도 않은 회의까지 포함시켜 총 10회의 노사전협의회를 거쳐 합의한 사항이라고 외부에 속이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노사 및 전문가의 자율적 결정으로 나온 협의안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이런데 어떤 기관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겠습니까? 공공기관 정규직 정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고용을 안정화만 시키면 된다는 태도로 자회사 방식으로 정부정책을 왜곡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을 왜 문재인 정부는 감독하지 않는 걸까요? 한국잡월드는 하루에 3000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 미래의 꿈나무들이 그들의 직업을, 미래를, 꿈을 위해 방문하는 기관입니다. 학생들 앞에서 미래의 직업을 가르치고 있는 저는 이제 용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간접근로자인 자회사 정규직형태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 정부가 원하던 일자리 정책입니까? 한국잡월드는 학생들 앞에 서있는 강사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고작 도의적인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잡월드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월드는 강사를 직접 고용할 수 없다 말합니다. 체험이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 제가 아닌 잡월드 정규직 직원이 체험자의 안전한 체험을 책임지는 건가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한국잡월드는 노사전 협의회의 파행에 대해 진심으로 모든 비정규직에게 사과하고 재논의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고용노동부와 정부가 나서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간접근로자로서 오랜 시간동안 고통스러웠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허울 좋은 정부의 정책으로 희망고문을 한 최악의 고용정책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제목: 용역, 아웃소싱, 하청, 개인사업자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1

용역, 아웃소싱, 하청, 개인사업자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은 쉴수 있게 되는데 용역업체 등 소속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의미가 없는 임시공휴일 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택배기사님들이 계시는데 택배업체 소속의 직원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를 내서 근무하시고, 부가세 등의 세금을 내신다고 합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회사에서는 고정적인 월급+부가세 지원만 해주면 되고 관리하기 편해서 그렇다는데 회사측에서는 편할지 모르지만, 개인사업자로 근무하시는분은 실질적으로 주말도 없고,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어도 쉰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런 노동제도를 꼭 폐지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도 지방에서는 제왕이다.지방국탄액할수있는 권리를 달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

대통령도 헌법기관이고 국회의원도 헌법기관이다. 누구나 뉴스를 보면 외친는 말! 나는 헌법이 정한 내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공적 인물이다...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