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이상한 로또복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8-25 ~ 2017-09-01
참여인원: 0

로또하면 인생역전이 떠오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 어렵다던 1등 당첨자가 매주 10명 넘게 배출됩니다. 우리보다 땅도 넓고 인구도 많은 미국도 많게는 20여번 이월 되는데요. 대한민국...신기가 있는 사람들만 사는 나라일까요?. 헐~~~ 만약에 당첨이 어떤세력에 의해 조작된다면, 그리하여 당첨금이 검은 세력쪽으로 흘러들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청치자금...등등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검은 돈부터 차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로또... 이제는 캐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 외장재 변경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8-25 ~ 2017-11-23
참여인원: 1

지난 3월 서울 상암동 오피스텔 화재, 용접 작업을 하다 외벽에 튄 불티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외장재에 옮겨 붙은 불길은 순식간에 건물 한쪽면을 태웠습니다. 당시 불이 빠르게 번진 원인으로 지목된 외장재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과한 준불연 제품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3년 부산에 이어 2015년 의정부 오피스텔 화재 이후 정부가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 건물 외벽을 시공하도록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충족하는 외장재도 실제로 불이 났을 때 화재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즉, 현재까지 준불연 제품이 시공된 모든 건물들이 제대로 성능 검증이 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 기사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3529314 그런데, 오늘 추가 기사를 보니 화재 이후 건설사 측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재시공에 들어갔지만, 이 건물엔 같은 외장재가 다시 설치되었습니다. 오피스텔 계약자들은 불이 나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라며 다른 외장재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기사 공유합니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3537759 얼마 전에 있었던 런던 화재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화재도 외장재가 오히려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불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 뒤로 런던은 그 외장재와 동일한 제품으로 만들어진 건물들의 외장재를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화재로 외장재가 화재에 취약하며 심지어 화재를 키운 것을 직접 확인하고도 건설사는 법으로 문제 없다는 이유로 동일한 제품을 다시 쓰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물 외장재에 제대로 검증된 난연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건축 중에 법이 바뀌어도 안전에 대한 문제는 건물 완공 전에 모두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시스템이 바뀔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내 주십시오. 선분양 후시공의 허점를 이용하여 아직 완공되지도 않은 건물을 기존 법테두리에만 적용하고 문제가 아니라고 빠져 나가는 건설사들의 횡포를 막아야 합니다. 건물이 완공되고 사람이 살고 그 뒤에 화재가 나 인명 피해라도 나야, 그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건물이 완공되기 전, 사람이 살기 전에 바꿔야 합니다.
제목: 농민신문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도 적폐 뿌리 뽑아야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08-25 ~ 2017-11-23
참여인원: 1

20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공고 中..... ○ 농업법인이 신청할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이어야 함 -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단,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위와 같이 농업법인이 사업신청을 하려면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출자금1억이상, 운영1년이상만 되면 보조 사업신청 자격을 주는 것보다, 설립 후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보조금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2009년도에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된 사유도 한 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구요. 1억이라는 것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자금력은 부족하지만 영농에 대한 의지와 열정, 아이디어 및 사업성, 기타 우수한 장점들이 있지만 소액자본 법인... 특히 자금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청년이 주 구성원인 소액자본 법인도(요즘 청년청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균등한 출발선을 제공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가요? 혹은 기준을 좀 더 낮게 정하여 진입장벽을 낮춰주면 어떨까요? 그 부작용으로 보조금을 목적으로 법인 설립 시에 실제로 1억원을 출자하지 않으면서, 불법 가장납입하여 출자금 1억원이상을 맞춰 법인 설립 후 사업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출자금 1억원이상이라는 항목을 없애거나 그 기준을 상당히 완화한다면 괜찮지만, 불가하다면 앞으로 설립할 법인들이 보조금을 목적으로 불법 가장납입의 유혹에 빠져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일깨워줘야 할 것입니다. 불법 가장납입은 농업 법인뿐 아니라 다른 최저자본금제도가 있는 몇몇 업종도 마찬가지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어 규모보다는 내실을 기준으로 지원하여, 우리 농업이 발전했으면 합니다.
제목: <냉난방 시스템>을 국책사업으로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8-25 ~ 2017-10-24
참여인원: 0

* 어제 청원 드렸는데, 목록에서 확인되지않아 다시한번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원 드립니다. 이번에 <냉난방 시스템>으로 특허 를 받었습니다. <냉난방 시스템>을 고안하게된 취지와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냉난방의 문제는 지구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친자 연적인 자원을 사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냉난방 시스템>에서는 '물'을 이용하는데, 그것도 수돗물을 이 용하자는 것 입니다. 건물 내지는 주택에 필수로 설치되는 수도 관의 수돗물을 그대로 이용하자는 것 입니다. 우리의 고유한 문화유산인 온돌과 수돗물의 만남! 근래에 우리는 온돌의 실용가치를 높여 주거공간의 바닥면에 배관을 매설하여 온돌의 효과를 냈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발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특허를 받은 <냉난방 시스템>은 기존의 난방 시스템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바닥면만이 아닌, 벽면과 천장까지 배관을 매설하여 이용하자는 것 입니다. 또한 난방만이 아닌 냉방설비 도 함께하여 난방과 냉방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것 입니다. 이 아이템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며, 또한 수익도 올 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에도 일조하리라 믿습니다. 기존의 온돌(난방시설)에 대한 산업재산권이 지켜지지 않은바, (확인된 사실 아닙니다.) 심히 안타깝고, 그리하여 이번의 <냉난방 시스템>은 발빠르게 국제사회에서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국가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은 희 드림 특허 번호 : 제 1762889 호 발명의 명칭 : 냉난방 시스템 이상 입니다.
제목: 링리랑생리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8-25 ~ 2017-09-0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의 아내는 인도네시아에서2015년에 결혼하고 한국으로 2016년 1월에 한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해 왔습니다. 사용후 10개월정도 지나 저의 아내가 생리대를 보여주는데 생리가 먹물처럼 새까맛습니다. 이후 생리가 불규칙해지고(길게는 20일) 짫게는 10일 이상이 불규칙했습니다. 생리일도 4~5일에서 2~3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의 아내는 아기를 원하고 있어 생리주기에 생리를 안하자 임신한것으로 생각하고 임신 태스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뉴스를 접하고 소송에 가담하려고 하니 카페 가입하고 2주가 지나야 소송에 참여할수 있고 위와 같은 글도 쓸수 있네요. 제가 무관심한게 너무 야속합니다. 카페에 가입할수 없어서 여기에 글남깁니다.
제목: 10년 넘게 일해온 기간제 교사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5 ~ 2017-09-09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쉬지않고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40대 교사입니다. 기간제 교사라고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정규직 선생님들 보다 적게 일하지 않습니다. 기간제라는 열악한 환경(학교내 기간제 차별, 눈치, 경쟁 등)에서 학생들에게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더 분발하면 해야하지 결코 덜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교직에 몸담아 오면서 매해 담임을 맡고, 생활지도 및 폭대위 관련 업무까지 합니다. 그래서 항상 30분 일찍 출근하고, 폭대위 관련 일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서류 처리 등의 일을 하느라 9~10시는 되야 퇴근하는 경우가 수두룩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요청으로 매 학기, 방학 마다 방과후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여러 부차적인 업무들이 많지만 학생들에게 실력을 인정받은 것이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과 방과후를 준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바른 인성을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소명을 가지고 10년 넘게 교사 생활을 해왔습니다. 소명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란 차별이 없단 생각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 수록 그런 열정과 소명보다 현실적인 한계와 부담감에 좌절을 맛보곤 합니다. 아직 대학에 가지 않은 자녀들이 있는 40대 가장이라는 점과 매해 TO를 찾아 나서야하는 처지에 대한 불안함과 스트레스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커져왔습니다. 가정에서는 걱정말고 각자 자기 할 일만 잘 해달라고 격려하지만 사실 마음 속으론 '언제까지 기간제 교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하는 염려를 합니다. 말 못할 속앓이를 하며 지내온지도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가정 형편상 졸업 후 바로 직장에 취직해 돈을 벌어야하는 상황이었기에, 임용 재수는 꿈에도 못 꿨던 과거를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정말 교사가 너무 하고 싶었기에 기간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수업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40대이지만 쉬지 않고 기간제로 근무 할 수 있는 이유는 교사로서 실력을 인정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기간제라는 이유로 항상 고용불안에 떨며 차별받고 눈치보며 근무하는 게 아닌, 온전히 학생들 교육에 더 신경쓸 수 있는 교사가 되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기간제라는 차별을 받는 환경에서도 오랫동안 학생들을 위해 소명을 다하는 교사들이 있음을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열악한 조건 가운데서 십 수년의 시간 동안 학생들을 위해 일해온 기간제 교사들이 있음을 기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과 2017.7.20.에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추진배경과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역차별  '지방인재' 전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5 ~ 2017-11-23
참여인원: 3

공기업에서 실시하는 지역인재나 지방인재 전형을 보면 그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나온 학생에게 기회를 줍니다. 요번 정부 정책 기조에서도 지방출신의 비율을 올린다고 공언했는데요. '지방인재'라는 개념의 정립이 필요해보입니다. 그 지역의 대학을 나온 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5년 10년 이상 거주한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초, 중, 고 생활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역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이 제도는 고쳐져야 합니다. 우수한 인재가 다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 지역의 발전을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성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경비원들에게 관심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8-25 ~ 2017-11-2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리고자 씁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17살 여자 고등학생 입니다. 평소 sns를 즐겨보고 뉴스기사도 자주 보는데 경비원분들의 일자리 환경이 절대 인간이 생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화장실에서 밥을 해 먹어야하고 화장실에 서서 밥을 먹어야하는 그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경비원아저씨들께 관심을 가져주세요. 최소한의 의식주의 환경은 보장을 해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 가족이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절대 넘기지 못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비원분들의 일자리 환경을 발전시키고 개선해주세요.
제목: 🇰🇷평창동계올림픽 초청 무대로 한국 최초로 바디락2016에서 우승한 Just jerk 한국 댄스팀을 초청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8-25 ~ 2017-11-2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평창 동계올림픽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just jerk라는 댄스팀이 초청되어 한국의 미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국위선양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싶습니다. 우연히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2016 바디락대회에서 한국 최초로 우승하고 최근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큰 관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팝핀 댄스팀이 아니라 한국의 국악을 사용하여 팝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댄스팀이라면 세계의 트렌드와 함께 말맞춰가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세계인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듯 관련링크를 꼭 들어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JUST JERK 팀 소개입니다 힙합을 기본으로 하는 국내 정상급 어반 댄스팀. 팀명의 뜻은 Jerk가 '갑자기 홱 움직이는'과 '얼간이' 등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큼, '단지 갑자기 홱 움직이고 있는 얼간이들' 정도로 볼 수 있다. 리더인 Young J가 단짝 친구인 J Ho와 함께 만든 팀으로 현재는 에스원, M. Joon, 이정 등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힙합에 뿌리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팝핀, 크럼핑, 락킹, 비보잉, 한국 무용에 이르기까지 장르에 구애 받지 않는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멤버 중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한 M. Joon이 팀내의 음악을 담당하고 있는 듯 하고, 현재 스텝업 6 오디션에도 참가 중이다. 처음으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세계적인 댄스 경연대회인 Body Rock Dance Competition 2015에 출전하면서부터인데, 왕의 남자 OST와 탈을 쓴 사당패와 유사한 복장으로 한국적 퍼포먼스를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힙합, 스트릿 댄스를 굉장히 상이하다고 할 수 있는 한국 전통 춤과 서정적인 정서에 녹여내는 것이 일품이다. 국내에서는 당시 다른 판정단들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으나, 일본인 판정관이 낮은 점수를 줘 편파판정으로 입상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다. Just Jerk는 2015년에 이어서 2016년에도 Body Rock Dance Competition에 출전하였는데, 여기서 사고를 친다. 전년도만큼 한국적인 정서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한국적인 요소들을 비중 있게 활용하였다. 한국적인 요소들을 억지로 삽입했다기보다는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잘 사용한 게 특징. 퍼포먼스는 기본적으로 덥스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작년과 같은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강렬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꽤 많은 매체를 통해 소개는 되어왔지만, 의외로 댄스에 무관심한 국내 사정 탓에 대중적 인지도가 낮아 아쉬운 팀이다. 이는 세계 대회에서 우승했던 진조 크루나 모닝 오브 아울 등의 비보이 팀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대회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본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 개 같은 구름 테러로 유명한 티비플에서 구름 몇 조각 안 나온 걸 보니 다들 입 벌리고 시간 순삭 당한 듯. 그러니까 영상 보기를 꼭 추천한다. 두 번 봐라 아니 세 번 봐라 퍼포먼스 영상을 봤다면 알다시피 곤룡포를 연상케 하는 붉은 옷과 이마의 태극 무늬, 그리고 태권도와 같은, 한국인이라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옷의 전체적인 모티브는 화랑에서 따왔으며 붉은색은 자신들의 열정을, 진한 화장은 화랑의 용맹함을 상징한다고 한다.
제목: 전국의 교대생들을 살려주세요. 올해의 초등 티오급감을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4 ~ 2017-09-08
참여인원: 59

대통령님. 저는 대학 입시 5수 끝에 교대에 입학했습니다. 오직 좋은 교사가 되겠다는 일념 하에, 지난 십여년간 평균 800명 티오 안에 들겠다는 희망만을 갖고 다른 모든 기회와 저의 젊음을 포기하고 희생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 꿈을 위한 마지막 발돋움 바로 3달 전, 티오 100명이라는 믿을 수 없는 예비 공고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올해 초에 나왔어야 할 예비 티오가 정권교체의 이유로 계속 미뤄졌는데 시험을 3개월 앞두고 이런 믿지못할 티오를 통보받은 것입니다. 물론, 현재 초등교사 발령 대기자 적체현상이 심각하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적체 현상은 지난 몇년 동안 계속되어온 문제고 저출산 또한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해가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할 일이 아닙니까...? 어찌해서 그 책임을 올해의 교대 4학년 학생들에게 전가하시는 겁니까.... 대통령님께서는 그동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넘버원 공약으로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저희는 이런 갑작스런 변화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겁니까! 지난 몇년간 저희의 선배들은 500등에도 가볍게 합격하여 발령을 기다리며 기간제 교사를 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될 행복한 대비를 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ㄷ 올해 시험을 보는 14학번은 100등 안에 들지 못하면 모두가 강제 청년실업자가 됩니다. 대통령님. 서울의 교대 졸업생이 매년 400여명입니다. 그 중 4분의 3 이상이 졸업과 함께 실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평등ㅇ 이러한 입니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출산 문제를 이유로 저희를 지방에 가서 교사하면 되지 않냐며 교육적 신념없는 교대생들이라 비난합니다. 경쟁을 모르는 것들이라며 철밥통 적폐 취급합니다. 대통령님. 그저 선생님이 되겠다는 소망을 갖고 열심히 달려온 저희는 적폐의 대상입니까... 이게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과정의 평등입니까. 제발 저희의 이 억울함을 헤아려주세요. 기회와 과정의 평등을 보장해주세요!!!!
제목: 주휴수당에 관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4 ~ 2017-11-22
참여인원: 1

2017년 동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이 바뀌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말 많은것이 바뀌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높은 7,530원 16.4% 최저임금 인상이 개인적으로 가장 몸소 와닿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대폭오른 최저임금이 발표되자 주변 모두가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최저임금이라는 개념이 국민모두에게 뿌리내린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과는 다르게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은 최저임금만큼이나 중요한 노동의 대가이지만 많은분들이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아니 모른다기보다는 그 중요도를 최저임금보다 낮다고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 정말 챙겨주는 사장도 드물고, 챙겨서 받는 사람은 더더욱 매우 드뭅니다. 더큰 문제는 정부에서도 이러한 주휴수당이라는걸 신경을 덜쓰고 있다고 느끼고, 생각합니다. 즉 실제로 정부차원에서 홍보도 부족하고, 침해당했을때 권리보전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현재 주휴수당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나 노동자 모두 껄끄러운 수당이 아닐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이라는 걸 당연히 안줘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노동자 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주지 않을때 달라고하기 때문에 굉장히 껄그러운 돈입니다. 예를들면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용자도 많고, 나중에 받기위해서 노동자가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도 힘든일입니다. 나중에 노동자가 주휴수당 청구가 있을때생각지도 못한 돈을 줘야한다고 생각하는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강탈당하는 돈이라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몇달 몇년동안 즐겁게 일했던 사장과의 사이가 주휴수당 청구로 바로 원수지간이 될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당연한 권리를 청구하는데 원수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6개월 기준으로 150만원이 좀 넘는 돈을 위해서, 인간관계에서 원수하나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정부에 지금까지 최저시급이라는 개념이 자리 잘 잡은 것처럼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에 대한 많은 홍보를 통하여 모두가 꼭 지켜야 하는 권리라는 것을 인식할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어겼을때 처벌을 받는 제도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이나, 징벌적손해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지켜야하는 권리를 각인시켜주는 처벌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낮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간단하게 돈이 없습니다. 그냥 돈이 없습니다. 결혼하고 애를 낳을 돈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여러 출산정책을 내놓는 것 보다는 현재 있는 권리보전부터 해주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해피아 조직인 해양환경관리공단에 특혜성 독점권 부여로 민간 중소방제업의 빼앗긴 생존기반 회복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8-24 ~ 2017-09-23
참여인원: 100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민간 해양오염방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방제선과 장비를 갖추고 해양오염사고시 신속한 방제조치를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지난 2007년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 해양오염사고시 당시 강 무현 해수부장관께서 해양환경관리공단이 해안방제를 주관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공단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전국에서 동원된 20여개 민간 방제업체가 동원되어 대부분의 해안방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방제자원입니다. 해양오염사고는 해상에 유출된 기름이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방제선과 방제장비를 사전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대비인 방제선 위탁배치를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독점하도록 법에서 규정하여 민간 방제업은 방제선과 장비를 갖추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여 생존기반이 박탈된 상태입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허베이 사고와 같은 대형해양오염사고시 민간 방제업체 보다 방제조치 기여도가 월등히 낮은 수준인데도 방제선 위탁배치를 독점하고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방제분담금을 신설하여 약 200억원의 징수권을 준것은 2008년 공단설립이후 2014년세월호사고시까지 공단의 이사장과 임원진 9명 중 8명이 해양수산부와 산하 공무원으로 구성된 해피아 조직에 대한 특혜를 준 것 입니다. * 국제적으로 유사한 제도를 가진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도 특정기관을 위한 방제조치 사전대비 위탁독점권과 방제분담금을 징수권을 주는 국가는 없습니다 3. 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 페해는 민간 방제업의 생존기반 박탈로 인한 방제조치의 경쟁력 상실과 오염원인자가 수행해야 할 초동 방제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방제체제로 전락하여 국가방제능력은 약화되고, 피해확대로 인한 국가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아니라 방제전문 일자리를 잠식하는 등 사회적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4. 오염원인자가 초동 방제조치를 원활히 수행하여 피해확대를 방지하고, 민간 방제업의 발전으로 국가방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독점하는 방제선 위탁배치를 민간 방제업에도 개방하는 법령개정을 청원합니다. 다양한 대응이 필요한 재난적 해양오염사고 방제조치의 사전대비를 특정기관에게 독점시킨 것은 국가가 방제임무를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해피아보다 국민이 먼저 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해양방제협회
제목: 국민들을 더 많이 살릴 수 있도록...중증 외상센터.헬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4 ~ 2017-09-08
참여인원: 1

헬기를 많이 지원해주시고 전국 각지에 중증외상센터를 설립해주세요!! 구급차로 한시간 거리를 헬기로 이동시키면 십분 내지 십오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의 모든것이 문제가 있어도 이것은 꼭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외상환자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골든아워 안에 모든것이 이뤄지는것이 중요합니다. 아주대 병원에 이국종 교수는 외상센터가 많지 않아 먼 곳까지도 많이 간다고 합니다. 만약 외상센터가 많이 생기고 헬기까지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열명 살릴 수 있는거 백명 천명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 이것들이 이뤄지게 해 주십시오...
제목: 기획균등 박탈하고 공정경쟁 파괴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4 ~ 2017-09-23
참여인원: 116

먼저 지금 이순간에도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공직에 입문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 이 정부가 시작할 때 정말 설렜던 멘트가 있었습니다. "기회는 균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미 공직이나 사기업이나 수많은 낙하산들이 타인의 기회를 박탈하며 내려왔었고 지금도 내려오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막아줄 것이라 헛된 희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소득주도 성장을 이룩하여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더 해소시켜보겠다는 의지로 이해됩니다. 진단에 동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향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방법이 스스로 발언했던 모든걸 역행하고 결과를 균등하게 하는 새로운 적폐의 시작인 겁니까? 공공부문 정규직은 응시 자격만 충족하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던 일자리가 아니었나요? 이미 이명박씨가 고졸자 구분모집으로 차별을 만들었고,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으로 공정함이 훼손된 상태였는데 이 정부마저 수많은 공시생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사회 공정시스템을 파괴시키는 새로운 적폐를 시작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요즘 본인들이 추진하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관련 기사 댓글들 살펴보시나요? 그게 민심이고 현실이고 당신들의 오류입니다. 사람들이 이기심으로 남 잘되는 꼴을 보니 배가 아픈게 아닙니다. 자신들에겐 지원할 균등한 기회가 없으며 공정한 경쟁도 없이 그 양질의 일자리를 누군가 차지하고 또한 주변 지인들이나 소문을 통해 지금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들 대부분이 이미 비정규직이 되는 과정에서 조차 인맥을 이용하여 수많은 타인을 들러리로 만들고 내정된 상태로 형식만을 치루어 채용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며 이런 문제가 없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른바 기간제 일자리는 현재 종사자들이 사인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대로 다음 정규직 공채 인원에 넣어 국민들에게 모두 기회를 균등히 보장해 주고 공정한 채용과정을 통해 선발하시면 그 결과는 양질의 일자리 확산으로 정의로워 집니다. 이렇게 정의로운 방법이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적폐를 만드시겠다면 현재 공공부문에 정부 인사들의 지인들이 상당하다고 의심할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제목: 대통령 명령에 의해  정규직되는 이 현실이  옳은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4 ~ 2017-09-08
참여인원: 12

소통!! 소통!! 을 강조하셨지만, 오로지 대통령으로서 집무실 전광판 일자리수 늘어가는게 기쁨이신가요? 그 기쁨을 탓하는게 아닙니다. 그 기쁨속 진실의 왜곡과, 사라진 정의,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걸 보지는 못 하나요? 공정한 과정으로 결과는 정의롭다고 하시면서 기간제 교사를 교육공무원법을 무시하고 정당한 공개경쟁 임용시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정규직으로 해 주면 수 년간 시험공부를 한 임용생은 국민이 아닙니까 기간제만 안됐고 고시원에서 청춘을 보내고 있는 임용생 사대생 은 어떠합니까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건 이 사건의 전말을 다 지켜본 사람들이 후에 영원히 잘못 된 역사 로기억할 것입니다!! 화가나고, 분통이 터져 이렇게 라고 삭히고자 글을 쓰는데 가슴이 떨려 진정이 되질 않습니다! 진짜, 이 공정하지 못한 대한민국! 진짜 회의가 듭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위법행위를 하면서 국민을 실망시키고 민의를 존중한다고 말하니 기가 막히고 화가 납니다!!!
제목: 페이스북 신규 가입시 증명사진 요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8-24 ~ 2017-08-31
참여인원: 0

페북에 가입해 볼까해서 절차를 밟았는데, 증명사진 급의 아이디 파일을 요구합니다. 어느 다른 IT 회사에서도 이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충격적이네요. Face tagging 을 유저들 모르게 이용하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 체념하고 파일을 올린 후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페북은 개인정보 약관을 바꿀 때마다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한국서비스의 개인정보 방침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일반 시민들의 사진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막아주십시요.
제목: 일용직건설노동자의 기본권은 어디까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8-24 ~ 2017-08-31
참여인원: 1

오늘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것도 현장 반장 말한디에 말입니다. “어이! 아저씨, 집에가!” 새벽같이 현장에 나와 비를 쫄딱 맞아가며 일하느라 비 반 땀 반에 축축한 몸을 겨우 가누며 연장을 찾고 있는 창고에 쫓아 들어와 현장 반장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붓습니다. “연장놓고 집에 가라 말이야!..” 한 이십분만 더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막무가내로 그냥 집에 가라는 반장에게 “도데체 왜 그리시냐”고 묻는 나를 향해 1%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윽박지르기만 하는 반장은 나의 항변을 원천봉쇄하고 나가버립니다. 반장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나는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새벽부터 비맞고 땀흘려 일했는데 일당도 못받고 짤렸다는 사실을....기술이 없어도 열심히 땀만 흘리면 다닐 수 있는 직장 같았던 현장이기에 아쉬웠고 몇 개월 동안 여기저기 내가 흘린 땀의 흔적이 배인 일터를 반장의 말 한마디에 허망하게 잃은 설움이 갑자기 북받쳐 오릅니다. 나이 60에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작년부터 시작한 막노동 일을 하느라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며 참 많은 일을 겪었지만 충주 대림아파트 현장은 언제나 긴장을 놓지 못하고 일을 하게 했습니다. 특히 안전팀에 배정되는 날은 마음에 준비를 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허술한 안전관리와 복잡한 현장 환경에다 계속되는 비로 여기저기 물웅덩이가 패여 자칫 방심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툭하면 소리지르고 욕설과 함께 막말로 윽박지르며 두서없이 일을 시키는 반장의 눈치까지 봐야하기 때문입니다. 현장 여기저기서 긁히고 찔리는 고통도 힘들지만 툭하면 전후사정 무시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퍼붓는 반장의 반말과 욕설석인 막말의 윽박지르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팀에 일하는 날은 더욱 몸을 바쁘게 움직이게 합니다. 무슨 일을 한가지 시키고 시간을 재며 판단하는 스타일도 그렇지만 괜스레 반장의 입에서 토해지는 말에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막노동 경험이 일천하고 한 가지 일에 숙련될 여유가 없는 잡부는 반장의 윽박지르기를 피하기가 쉽지않습니다. 가끔은 너무 심하지 않냐고 따지고 싶기도 했지만 막노동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야하는 초라한 삶은 그런 호사(?)도 포기하게 했습니다. 요즘은 계속되는 비 때문에 그나마 좋았습니다. 비가 오면 다른 현장은 일이 없지만 대림아파트는 왠만한 빗속에도 일을 할 수 있었서도 그렇고 비를 맞으며 일을 하면 반장의 멸시와 막말을 못이긴 촌로의 눈에서 배설하는 눈물을 감출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마저도 못하게 되었네요. 오늘부로 짤렸으니까요, 충주 대림아파트 현장 소장님께서는 꼭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그 아파트는 저와 같은 수 맣은 잡부들이 노동 기본권과 인권과 인격을 포기한 땀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은 정부도 아셨으면 합니다.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중국인과 같은 외국인이 없으면 머지않아 아파트도 못짖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들-특히 중국인-의 현장 취업을 허용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그들 때문에 정작 막노동일이라도 하려고 하는 내국인들이 경쟁에서 밀려나고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왕에 있는 일자리도 정부의 관심 속에 노동기본권과 인권이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열심히 땀흘리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고민해 주십시오.
제목: 공휴일(및 임시공휴일)이 관공서만의 휴일이라니요..정책변경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4 ~ 2017-11-22
참여인원: 1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이 관공서만의 휴일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휴일은 주5일 만근시 주어지는 하루의 휴일과 근로자의 날 밖에 없습니다.이에 공휴일(대체 공휴일 포함)날 출근해도 수당 없이 일 해야 하며, 심지어는 공휴일 쉬게 되면 개인 연차휴가로 모두 차감 하여(설,추석까지도) 연차휴가라는 것이 없는 중소기업인들의 현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관공서의 근로자들만 근로자가 아닙니다.이에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 출근해도 수당지급을 통해 상대적 박탈감 없도록,공휴일 쉬게 되더라도 개인연차휴가 차감없도록 모든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정책 변경 요청 드립니다.
제목: 코웨이 정수기에서 니켈이 나왔는데, 괘씸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8-24 ~ 2017-09-23
참여인원: 1

대통령님께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코웨이 얼음 정수기를 쓰고 있는데, 니켈 조각이 나왔어요. 해당업체 닥터가 나와서 확인도 했답니다. 담당자라고 전화와서 환불은 안되고 정수기 교체를 해 준다네요. 작년에 큰 이슈가 된 모델은 환불에 교체까지 해 줬는데, 이건 개별적인 결함이라 동일한 보상은 없다네요. 그럼 작년 니켈은 문제가 되고, 지금 니켈은 문제가 안된다는 건지..니켈이 나온 사람들의 모임 카페에 가입 했는데 같은 문제로 화가 나 있는 상태 입니다. 작년처럼 크게 이슈화 되면 보상이라는걸 해 줄라는지...정말 화가 납니다.물은 매일 하루에도 몇번씩 마시는건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배짱입니다.대통령님께서 꼭 힘없는 소비자의 대변인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징병군인 최저임금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8-24 ~ 2017-08-31
참여인원: 1

징병군인 노동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해주시고 나라가 일 시켰으면 일 시킨거에 대한 사회적 혜택과 특혜 부여해야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직업을 가지는데 위에 것도 보장 안해주면 평등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군인을 반쪽짜리 국민이 아닌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현재 징병군인은 헌법에 명시된 수 많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 침해도 침해지만 침해에 대한 보상과 혜택을 부여해야합니다. 가령 군 시설 개선, 징병군인 처우개선, 군인을 자랑스러운 사회적 처우 이것이 먼저입니다. 젊은 이들이 첫 사회 생활을 군대에서 하는데 배우는 것은 윗사람에게 노예처럼 기는 행동입니다. 이 행동이 쭉 평생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여성의 폭행의 원이 되기도 합니다.(상명하복)
제목: 문재인 대통령 나으리... 청와대에 강도질 좀 해도 되겠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8-24 ~ 2017-08-31
참여인원: 0

교통사고는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따르도록 되어 있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치료조차 받기 어렵도록 만들어 놓고... 합의를 하자니 부양의무제와 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합의금으로 '소득'으로 처리해 치료가 필요한 다른 가족들까지 수급자에서 이탈시켜 한명의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두세사람 생계비에 치료비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다 합의금 소진되면 건강보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로도 건강보험으로도 치료를 못받도록 만들어 놓으니 이쯤되면 소외계층들은 교통사고 피해자로 치료를 받느니 그냥 죽으라는 건데... 어느쪽을 선택하든 생명을 빼앗겨야 하는 법이 어디 약자를 보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입니까... 교통사고 피해자가 나라를 팔아 먹었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당신에게 해꼬지를 했소...? 수백, 수천억 해먹은 박근혜나 그 똘마니 같은 놈들은 온갖 혜택 다보면서 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명까지 빼앗겨야 하는 거요. 문재인 나으리... 법으로 돈 없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목숨마져 빼앗기도록 만들어 놨으니 청와대에 강도질이라도 해서 우리도 목숨 좀 지켜 봅시다. 목숨을 구걸해서 안돼니 목숨을 살릴 돈이라도 구걸 해봐야 하지 않겠소... 당신의 외면으로 당신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소.... 이 더럽고 치사한 냥반아...
제목: 국가의 책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24 ~ 2017-09-23
참여인원: 2

국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흔히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을 얘기 할 때 유럽 귀족들의 솔선수범을 예를 들곤 하지만 우리의 선조들은 각자의 처지에서 대의를 쫓아 몸소 실천해왔다.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들은 청백리로, 부자들은 굶주린 사람이 없도록 곳간을 열어두었고 항일 독립투쟁은 물론 독립자금을 지원했으며 백성들은 의병으로 승병으로 대륙과 수륙의 침략자들을 무찔러 이 강산을 지키며 오순도순 살아왔다. 수많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타국에서 일제에 항거했다. 지식인들은 독립운동을 조직화 했으며 자산가는 항일 독립투쟁 지원 자금을, 젊은이들은 의병으로 독립군으로 의혈단으로 열사로 또 백성들은 음지에서 양지에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일제에 항거하여 마침내 대한독립만세를 외칠 수 있었다. 하지만 독립 후, 친일파가 득세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인사들의 귀국이 미뤄지고 독립운동가 들은 철저히 소외당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나라였으니 국가가 있어 백성을 돌본다 말할 수 있었을까! 독립운동가 들을 닦달질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 할 수 있을까! 친일파가 해방 뒤에도 권력과 부를 독차지 했으니 말이다. 이념과 사상논쟁으로 정적이 되어 편 가르는 동안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나라가 위태로우면 너나없이 나아가 싸웠던 백성들은 또 전장에서 초개와 같이 살아졌지만 권력자들은 일신의 안위를 위해 피난에 급급했다. 힘없는 국민들만 무명용사가 되어 23만여 명의 병사가 조국의 산야에 묻혔다.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월남전에 뛰어들었다. 돈을 벌기위해 남의 나라 전쟁에 나선 것이다. 언제 어디서 베트콩의 습격이 닥칠지 모르는 전선은 늘 공포의 스트레스였다. 작전에 나가는 때보다도 대민사업으로 한국의 홍보영화를 보여주기 위하여 지역 마을을 찾아가는 길에서의 긴장감과 밤에 영화를 상영하는 내내 초조함은 식은땀으로 온 몸을 적시곤 했다. 이 전쟁에서 5천여 가난한 병사가 이역 만리타국에서 산화했다. 가난에서 헤어나는 노력이 어찌 참전용사들에게 만 있으랴! 서독 광부로 간호사로, 중동 건설 단으로, 공장직공으로,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일한 노동자들의 희생이 오늘의 초석이 됐다. 어제의 기막힌 고초가 세계 10대 경제국가을 만들어 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회를 이끌어오던 지도층의 솔선수범은 잦아들고 빽 없고 힘없는 무식한 국민들의 의무만을 강요당하는 불공정한 사회가 자리하게 되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여 변변한 직업 없이 가난이 대물림 됐다. 또한 한국전쟁에 희생한 100여만 명의 전사 상자 유족들과 월남전쟁 2만 2천여 명의 전사 상자의 유족들의 고난도 매한가지다. 빈부격차는 심화되어 1%가 국가의 부를 쥐고 흔드는 나라가 돼버렸다. 역대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 사회지도층의 병역미필자가 30%를 웃돈다니 조상들의 선비정신은 사라지고 이기심이 발로하는 허깨비 경제대국이 됐다. 빈부의 차이는 커지고 보수 진보의 이념 갈등은 깊어만 가고 있으니 북한의 핵 도발에 일본의 재무장에 국민들을 어찌 통합하여 대처할 것인지! 생전에 아버지께선 ‘625참전국가유공자의 집’이란 편액을 문 앞에 걸어 두셨다.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에겐 몇 억씩 주면서 이게 뭐냐며 분개하셨다. 기업체에서 돈 뜯어서 관제데모꾼들에게 사탕발림으로 베푸느라 유공자의 집이란 팻말만 덩그러니 걸어주더니 이제 ‘3대 병역명문가’를 뽑는단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한국전쟁에, 나는 월남전쟁에 참여했으며 동생은 최전방에서 근무하다 안전사고로 전사했다. 아들을 잃은 아픔에 병을 얻은 어머님이 돌아가시니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으나 군대를 기피할 실력이 없어서 막냇동생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복무를 무사히 마쳤다. 둘째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막내가 무사히 돌아오길 천지신명께 무던히도 빌었다. 그리고 내 자식과 동생 자식이 군에 갔을 땐 나도 천지신명께 간절히 빌었고 무사히 돌아와 고마워서 울었다. 군대로 인한 동생의 죽음, 그 충격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어린 동생들, 우리 집은 망했다며 수군대던 마을 사람들의 동정심에서 헤어나는 일, 새어머니를 맞는 일 따위로 맘 졸이며 살아왔던 지난날들의 회한을 ‘병역명문가’에 적는다. 우리 가족은 육군으로 군복무를 모두 마친 자랑스러운 가족이라 자부하는 못난(군을 기피 안 한) 집안이라고. 독립운동가와 참전유공가의 기막힌 사연들 앞에선 부끄럽지만 말이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을 만들고 민주화운동 희생자, 열사 의사자들에게 충분하진 않지만 보상을 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면 국가에서 책임을 다하여 보살핀다는 대국민과의 약속인 것이다. 미국은 우리와 다르다. 오바마 대통령이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았다. 희생자 유족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약속한다. 다민족연방국가인 미국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참전병사들에 대하여 특별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 들이 군에 자원을 한다고 보도한다. 정책이 애국심의 발로이다. 우리의 실태는 참담하다. 독립운동가,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병사들은 87%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참전유공자 현판을 걸고, 3대 병역명문가족 선정이 애국심을 키우는데 얼마의 보탬은 되겠지만 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예우가 필요함을 관계기관에서 적극 나서길 기대하며 고언을 쓴다.
제목: 아프리카TV와 심하게 불량한 BJ에게 제재를 가해줬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8-24 ~ 2017-08-31
참여인원: 10

대체 아프리카TV 관리를 그따위로 하는지 ㅉㅉㅉㅉㅉ 미친놈들이 한둘이 아니네요 진짜. 별풍에 미쳐가지고... 518개 폭동개 - 철구 - 제주도민은 빨갱이 - 지코 - 이런 정신나간 인간들을 관리를 못하는 아프리카TV에게 강력하게 벌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합니다. 맨날 시정명령만 내려도 똑같은 패턴그대로 똑같이 하는데.. 아니 방통위는 대체 뭐하는겁니까? 예전서부터 계속 아프리카 인터넷 방송이 문제꺼리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발전은 커녕 오히려 퇴보나 하고 있고, 지역비하, 사람비하, 패드립, 욕설, 아주 채팅창 보면 장난아니더군요.. 심지어 아픈사람한테도 막말하고.. 부모비하도 하고.. 대체 국가에선 아프리카TV 재제 하실 생각없습니까?? 진짜 참다 참다 못참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프리카TV에서 시정명령 한 3번은 떨어졌을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지경입니다. 국가차원에서 강력한 경고를 내리거나 아니면 강력한 벌금을 내려줬으면 합니다.
제목: 기간제 교원의 처우 개선과 중등 임용 티오 확충을 건의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4 ~ 2017-11-22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 임용 시험 준비생입니다. 대통령님의 정책 운영 방향 특히 위안부 문제, 국정 교과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계약직 교원의 정규직화는 대안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학교 계약직의 불평등한 선발 과정과 업무 과잉 문제에 대한 개선이 대안입니다. 엄연히 교육법에 근거한 자격증 제도가 있고 시험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직 교원 채용 문제에 대한 대안은 정교사와 1:1 대체가 아닌, 인력 부족한 학교를 ‘교육청’이 심사하여 일정 기간 해당 업무 경력자, 무경력 2급 정교사, 2급 정교사 자격증 있는 강사를 공정히 배치하되 리크루트, 잡코리아처럼 업무 희망자가 미리 근무 지역이나 조건을 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정당한 자격을 받았기 때문에 자격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또 학교에서도 기간제가 할 업무를 사전에 교육청에 제출한다면 과잉 업무 문제가 해소됩니다. 업무 과잉 문제 신고 제도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최종 면접 정도만 진행하고 부적격자가 뽑혔다면 교육청에 재배치 요청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부적격자 신고나 민원 제도도 신설하시면 부적격자 문제도 해소될 것입니다. 이러면 관리자 입장에서도 채용으로 인한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고 지원자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대안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교육 관련자 여론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계약직 교원 경쟁률이 주요 교과는 200:1에 육박합니다. 내정자가 있을 때는 100통 넘게 지원해도 탈락합니다. 지원할 때마다 차비와 서류 비용만 5,000원~25,000원이 듭니다. (졸업/성적 자격증, 고교 학생기록부, 사립 학교 시험비 등등) 이러한 여건을 개선해 주십시오. 또 중등 교원 티오를 늘려 주십시오. 학생 수는 줄었으나 학교 업무는 늘었기 때문입니다. 중등 교사는 업무 과잉 상태입니다. 초과 근무 상황을 조사해 보시거나 교원 대상으로 여론 조사해 보신다면 알 수 있습니다. 중등 교사(특히 기간제 교사)는 현재 정규 교과 업무+담임 업무+방과 후 업무+학교 행정 업무+행사 업무까지 너무나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혁신 사업, 자유학기제, 입시 지도 문제까지 걸려 있습니다. 독서-토론-논술-진로-실기 중심 수업, 절대 평가, 성장 중심 포트폴리오,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학업 성취 향상, 1:1 완전 학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등 교사를 많이 뽑아야 합니다. 중등 티오를 늘려 주셔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주요 교과의 임용 시험 경쟁률이 30~50:1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신다면 교직을 이수한 자가 다른 곳으로 재취업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30대 이상 여성, 사범대 졸업 또는 교직 이수자, 문과 교과 출신은 회사에서 뽑아 주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책임지지 못할 교직 이수 남발을 이제는 막아 주시길 바랍니다. 중등 임용 수험생과 계약직 교원의 절박한 상황 헤아리시어 현명한 교육 정책 펼치시길 바랍니다.
제목: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대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4 ~ 2017-11-22
참여인원: 0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통상임금 소송건이 많습니다. 소송액도 기아차 3조를 비롯하여 최대 30조 규모네요.. 소송액의 워낙 커서 회사와 노동자 모두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원도 쉽게 결정내리기 어렵고, 결과가 지연되면 회사와 노동자의 갈등만 지속됩니다. 따라서 실현가능성을 떠나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 제안내용 : 현재 진행중인 통상임금은 회사 승소로 마무리하는 대신 재벌이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 중 저소득 근로자 급여 지원 - 지원액 : Max[(5천만원 - 연소득액)/12개월, 0] 저소득기준액은 조정이 필요하겠죠?? - 예산 : 30대기업 분담금(분담금은 매출액이나 이익 규모별로 차등) - 효과 : 재벌의 이미지 제고 및 근로자의 탈세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