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아파트 분양제도 개선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1

수고많으십니다 금번에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R아파트에 청약제도로 분양을 받으면서 두 가지 시급한 개선사항을 발견하여 요청드립니다 1. 문제 : 분양 건설사에서 심사 시 부적격판정자들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고 계약금 입금후 심사를 진행하여 부적격 판정자들의 계약금을 입금 받고 1달가량 1인당 수천만원의 자산(계약금)을 환불해주지 않는부분 -대안 : 건설사에서는 환불지연사유로 신탁사-대한주택보증 연계된 부분을 언급하지만 건설사 보유현금으로 고객들에게 선 환불 후 내부조치 가되는것이 합당, 건설사에서 분양도 안된 사람들 돈을 1달이나 이자도 주지않고 갈취하는 실태 ) 2. 문제: APT2you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신청 시 무주택기간에 대해 결혼날짜 등을 넣으면 자동입력방식이 아닌 수동입력으로 휴먼에러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 무주택 연도계산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되어있지 않음 -대안: 혼인신고 날짜를 넣으면 무주택기간등이 자동입력되도록 개선요망 3.문제 : APT2you 무주택기간 등 오입력으로 부적격판정시 1년이나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부분, 휴먼에러가 발생할 소지부터 개선이 필요 대안:휴먼에러(입력오류)로 부적격판정 3회 발생 시 1년 청약금지로 조건완화 필요
제목: 여성단체(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세무조사, 감사원 감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9

무소불위 권력단체로 1000여 개 이상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정부지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에 투입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일 것입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여성할당제)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우리 돈이 들어 가는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에 대하여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아마 천문학적인 돈들이 들어 갔겠죠? 지켜 보겠습니다.
제목: 외상 전문 병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36

대한민국에 이런 난잡한 일이 있다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살린 이국종 교수님께 전해진 뜻밖의 보도,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칭찬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깔보고 비난하는 풍토속에서 지금껏 당당하고 정의롭게 자신의 길을 걸어오신 이국종교수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런 열악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반드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수님 힘내십시오..
제목: 여자 군입대 의무화(남자분들 꼭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12

여러분!현재 우리나라는 남녀평등운동이 확산되고있죠.여자 주차장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그러나 남자는 소외되는것같습니다.그 대표적인 예로 군입대가 있는데요.우리나라의 4대의무중 하나가 국방의 의무입니다.의무란 우리나라 국민이 지켜야 하는것입니다.그러나 국방의 의무만 남자들이 짊어지고 있습니다.즉,여자는 국민이 아니다 라는 모순도 있습니다.남자가 군대에 들어가서 사회에 이득이 되는게 뭐가 있나요?그나마 주는 가산점도 없애고 있습니다.남녀가 다른건 인정합니다.20KG 군장 메고 행진하고 전쟁나면 여자도 총 쏘고 그런건 솔직히 바라지는 않습니다.그러나 군에서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는 곳에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남자가 군대 가서 불쌍하다 라고 생각하는 여자도 일부 있겠죠.그러나 일부 여자들은 남자 군대가서 뭐하냐 총쏘는것(사람 죽이는것)배워서 뭔 자랑이라고 사회 특혜를 바라느냐 라고 말하는 여자분 게시물 등 보면 순간 화가 납니다. 우리 남자들은 가고 싶어서 가나요?여러분 남녀평등이 확산되기는 하는데 남자가 이득본게 솔직히 뭐가 있습니까?이 청원에 동의를 하시는 것만해도 우리나라 남녀평등의 모순을 바꿀수있습니다.감사합니다.
제목: 농산물이 공정한 댓가를 못받고 폐기되는 과정을 보면서...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0

지자체간의 사업망을 활발 하게 하고 그 대책으로 경매에 목을 매여 있는 것이 아닌 지역 산업 활성화 작업이 필요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제 6차 산업의 활성화 입니다 정당한 공정한 이율 배분입니다 풍년이라는 이유로 땅에다가 생산한 농산품을... 폐기매립하는 뉴스를 접하면서... 방안이 없는지 여러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년 벌어 지는 사건이지만 이번에는 무우 였더군요.... 여름에는 수박과 참외..김장철에는 고랭지 배추..등등과 과일 우유 농축산품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농 수산부는 지원 대책과 방안 산업 방향을 정하고... 그언레서 자체 식품부와 식약청의 파견자로 일을 협력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경우 농약검출 계란 같은 것도 같이 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아니.. 언제까지 일지는 모르지만... 현재는...무우는 일본에서 치킨무(단무&무마니)를 수출 할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 맥주 또는 청주(사케)집에서...없어서 못판다 할 정도로 말입니다... 요리 연구가와 개발자들 몇이 붙어서 연구하면 가지각양의 색상을 넣은 치킨무도...그리고 여러가지 맛을 가진 치킨무도 선보이지 않겠습니까... 또. 국내 시장에는 무.말랭이와 변비에 좋은 우거지/배추의 시레기 까지를 말려서 팔면... 좋지 않을까요...(현재 판매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활로를 찾아 보는 것도 어떨지...) 여름에 있던 참외 폐기 매립하는 기사를 보고 생각하면서... 이것도 보존일수만 높게 유지 할수 있다면... 동치미 같은 또는 참외 식혜 같은 것으로 가능 하리라 봅니다 수박의 안쪽 빨간 부위만 먹지만 흰 부위 는 잘 먹지 않죠..그런데 이 부위도 요리로 가능 하다고 한것 같습니다.. 폐기를 하면서 지원금 받는 다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구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줘서는 않됀다 생각합니다... 국고를 낭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들도 따져 보면 많을 것입니다 과일피클 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정부가 주도 해서...풍년이 들어도 경매 과정에만 몰두 하는 결과 폐기로 마무리하는 기사를 접하면서...생각해 봅니다 제 1차 산업이...제 6차 산업의 기초가 됄수 있는 여건을 지금 필요 한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횡설 수설 해봅니다
제목: 부정 청탁 방지법 개정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9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가는 부정 청탁 방지법을 개정하는것을 적극 반대합니다. 서민들은 식비 3만원이면 몇끼를 해결하는데 무슨 금액이 적다고 난리일까요?
제목: 수능과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2

수능에 영어는 필요없다고생각합니다. 어차피 취업할때 필수인 영어가 대학갈때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언어에 더 공부하고 들어갔으면 합니다. 또한 한무게의 짐을 덜어 3년동안의 지옥에서 그나마 쉴수있는 시간 경쟁 안할수있는 과목 같은것을 만들고싶기 때문입니다
제목: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9억의 존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2

노무현대통령이 재임시절 권양숙여사가 9억을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지금 문재인대통령께서는 노무현대통령이야기만 나오면 금기처럼 여기고 언급조차 못하게 하는데 그 돈은 대체 무엇이며 과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며 보고 싶어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선 그때 무엇을 하셨는 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무현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리워하시는 이유에 대해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제목: 공공분양 중도금이자 제도 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0

40대 가장이며, 열심히 일을 하는 직장입니다. 나라의 보탬이 되고자 자녀를 3명을 낳고 열심히 살아오고 있었는데, 무주택자 및 다자녀에 대한 공공분양이 있어서 특별분양으로 지원을 했는데 ,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계약금으로 10%를 내야되고 그다음에 중도금으로 60%를 내야 되며 마직막 30%를 내야 되는데 요즘 아파트 한평에 1천만원이 되어서 계약금을 대출을 받아 냈고, 중도금으로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일반 서민에게는 할 수 없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중도금이자만해도......2천만원이 되는 상황인데. 나라에서 지원하여 특별분양을 받아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꿈을 꾸었는데........ 그건 먼나라 이야기 인가 봅니다. 완납을 하고 난 후에 디딤돌대출을 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이미 중도금의 이자를 너무 많이 부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직장인과 서민이 일의 성실함을 가지고 편하게 살아 갈수 있게 제도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 아파트 공사비에 대한 정확한 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공공분야에 따른 특별분양을 받은 자에 한하여 중도금 이자 감면 - 중도금을 디딤돌 대출과 같이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할 수 있게 지원
제목: 보험임플란트 및 보험틀니 급여수혜자를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7

현직 치과의사입니다. 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 중 간혹 65세 미만이시면서 급여1종, 2종이신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틀니나 임플란트를 하시고 싶어도 나이로 인해 보험적용이 안되시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문제로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재 보험은 65세 이상이신 분만 틀니와 임플란트 2개를 보험혜택을 받고계신데요. 나이와 관계없이 급여 1종,2종 더 나아가 일반인들에게도 임플란트 2개와 틀니가 보험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임플란트라도 나이에 상관없이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2개까지 보험적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도 예산이 힘들면 급여 1종,2종분께라도 나이에 상관없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65세이상 노인에게 일자리 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1

노인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살어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공근로 일자리를 좀주세요 신문고에 올려도 답변은 형식적 답변 뿐입니다 예를들면 시니어클럽 같은곳도 친분이 있어야 일할수있고 산불 감시원 일자리는 하던사람만 계속하는 이런 형태 입니다 이곳 시청 관계자는 경력자가 우선이라고 하는데 산불감시원은 산불감시를 하다가 산불이 발생하면 무전기로 산불진화반에 신고하고 119에 신고만 하면 되는데 뭐 경력이 필요하나요
제목: 포항 지열 발전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6

이번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포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지진이 언론에서 지열발전소로 인한 영향과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과 지열발전소와의 인과 관계와 안전여부를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약 언론의 이야기처럼 이번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의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열발전소는 폐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신분당선 광교 ~ 호매실 구간 철도 사업 착공 추진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8

당초 수원시 광교역에서 호매실지구까지 약 1조3천억 원을 투입해 11.14㎞를 연장하고 2022년께 개통하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철도 사업을 보고 수원지역으로 집을 분양받았는데, 원안되로 추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누굴 밑고 살아 갈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잘못됐으면 수정해서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주십시요
제목: 이국종교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38

이국종교수님 오른쪽눈마져 실명하지않게 인력지웟 제도적 환경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우리나라 몇 안되는 그 힘들다는 외과의 권위자 이신데 너무 가혹합니다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제목: 조두순출소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1

조두순이출소되면 또다른피해자가생깁니다 제발 대한민국이다시 살기좋은나라가되려면 법이 무서워져야합니다 술먹고 사람죽이면 취중이라서 형이가볍다면 음주운전자는 왜?잡는가요?
제목: 중증외상 전문병원 건립 청원 및 전문의 양성과 청원인 10만명 제안 답하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23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청원합니다. 첫째, 이번 JSA 북한군 귀순병사 구조와 이송 및 치료과정을 보고 이건은 이번 정부에서 꼭 추진 완료해야할 국민적 사업임을 먼저 천명합니다. 총상을 심하게 입어 생명이 경각에 달린, 물론 사회에서 이와 유사한 경우 신속한 후송조치와 전문의사의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jsa에서 수원까지 엄청 오래 걸렸고, 아니 서울에서 치료했다면 좀더 조치가 빨랐을 것입니다. 또 좋은 시설을 갖춘 의과대학과 다른 많은 의사가 있음에도 유독 먼 시설 낙후한 아주대병원과 이국종 교수더러 집도하게 한 것은 만약 이교수가 해외 출장중이었다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이국종 교수를 병원장으로 하는 와상중증 병원 건립과 전문의 후학 양성을 위해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둘째, 20만명 청원이 되야 답한다는 것은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정부 시절 저의 생전 부친 일로 청와대 편지로 청원 했는데, 한 달 안으로 도청으로 공문, 시청으로 보내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199,999명 청원 1명 모자란다해서 그 청원을 묵살할 것입니까? 이건 사람 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각하의 국민염원 달성 문제입니다. 묵살하지 마시고 건의하여 주십시오. 2017년 11월 23일 부산 강서 신호동 부영5차 516-802호 황득룡 드림
제목: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을 1순위로 하여 차등지급함은 옳지 못함 총재산을 1순위로 하여 차등지급이 옳은것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3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순위로 하고 2순위가 총재산입니다 이는 아주불공평합니다 이를 개선하기위해서는 총재산을 1순위로 하여 차등지급함이 마땅합니다 총재산 2억 이상인자부터 차등 지급하고 국민연금과기초노령 연금모두 합하여 월100만원 이상인사람부터 차등 지급함이 마땅한 일입니다 월총수입이 모두합처야 80만원 미만인 사람들이 국민연금 50만원 수령한다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차등적용하여 10만원 선에 수령하고 있는실정입니다 개선책으론 총재산50억 이상인 사람에게 *(부자증세)증세를 하고 월수입이 100만원 이상인자.총재산2억이상인자는 기초노령연금을 차등하게하여 주십시요
제목: 중증외상센터 및 이국종교수님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50

이국종교수님이 8억이나 개인 빚이 있다는데, 국가에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보수를 높여 주세요. 즉, 중증외상센터인 수원 아주대학교에도 지원 좀 해주셔서 이국종교수가 부담을 느끼며 일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국종교수가 지은 개인 빚도 국가가 좀 갚아주세요
제목: 중증외상센터 이국종교수님을 후원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27

죽을 힘을 다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저희는 대한민국의 서민노동자들입니다. 내일의 희망이 없어도 오늘의 기쁨이 없어도 어제의 아픔을 잊고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하루 하루 다짐하는 보통의 대한민국 노동자입니다. 저희에게 이국종 교수님은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삶의 동기를 부여해 주셨고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다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서민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 주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나라가 적극 앞서서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증외상센터 후원을 청원합니다.
제목: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커뮤니티,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3

커뮤니티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있더라도 현재 뉴스에서 접하는 기사들을 보면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몰상식하고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좋지 않는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일간베스트 최근에 성범죄 논란으로 인해 실시간 검색순위에도 올랐던 워마드 등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남혐, 여혐, 고인 비하 등 상식적을 생각했을 때 너무 지나쳤다고 보입니다. 모든 커뮤니티 사이트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되는 커뮤니티 사이트들은 일반적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혐오하고 접하지 않으면 되는데 아직 사고의 틀이 잡히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 커뮤니티 속에서의 은어나 행동, 또 인터넷 방송들을 접하며 심한 욕설, 패륜적인 행동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접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니 앞으로 향후 미래를 주도할 어린 청소년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고 배운다는 것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는 여러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그만큼 많은 부작용도 야기됩니다. 보고 듣는 것에 대한 효과와 영향이 얼마나 큰데 그런 좋지 않은 매체들을 접하며 정신상태를 파괴시킨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당장 해당 커뮤니티와 인터넷 방송 관계자들은 자기들 논리대로 강하게 주장하겠지만 공익적으로 따져봤을 때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명백히 사실입니다. 현재 국회의원분들께서도 인터넷 방송 규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데 더불어 악성 커뮤니티 등 이런 것을 제재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실행에 옮겨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꼭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5

요즘 제일 많은 관심을 받고있는 북한귀순병 사건으로 인해 또 한번 이국종 교수님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묵묵히 일하시는 대한민국에 몇 안되는 양심적인 분을 언론에서는 수많은 질타와 조롱을 하고있습니다 국민으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김종대님같은 국회의원분들은 뭘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길래 이국종교수님을 욕할 자격이 되실까요 국민들이 봐도 억울한데 이국종교수님은 얼마나 허무하고 외로우실까요. 환자의 인권을 얘기하기 전에 이국종교수님을 포함한 중증외상센터 직원분들의 인권부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뭐가 옳고그른지 잘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투표했고 , 투표에 후회 없었습니다 부디 국회의원 수를 줄여 이국종교수님과 중증외상센터 직원분들이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제목: 여성 군입대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 면제는 헌법에 위배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7

대한민국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조 【국호, 정체, 주권】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에 명시되길 '모든 국민' 입니다. 남자를 특정지어 말하는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한 의무입니다. 허나, 출산을 한다는 이유로 여성들은 군면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결혼과 출산은 의무가 아닌 선택입니다. 아울러 결혼 후 동반되는 출산,양육등은 부부가 함께 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특정 종교때문에 병역거부를 하면 남자는 징역 살이를 합니다. 여성은? 사회적으로 병역 거부 아닙니까? 모든 부분에 물러선다고 하면 국방세라도 부담해야 합니다. 군가산점 제도 역시 부정하고 있는 현실에 공정성을 가지려면 모든 국민에 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미필, 면제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남녀를 막론하고 소득수준에 맞는 국방세를 내게 하여 현역입영자 및 전역자등의 처우 개선과 국방 안보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국민과 국가가 부담하는 국방비에도 부담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민주공화국에서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짐에도 병역의 의무때문에 그 기간(청춘)을 포기해야 하는 남성은 당연한게 아닙니다.
제목: 전기차충전소설치건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1

저는여주시 상동에사는 김은숙입니다.정부시책에따르느라고전기차를구입해서타고있는데주변의 이포보캠핑장서딸아이가 며칠있다가오자고해도 충전소가없어서갈수가없습니다.정부시책이주차백데가돼 면 설치할의무가있다고들었습니다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낙태죄 반대는 살인을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12

한생명의 탄생은 인간이 감히 좌지우지 범접할수 없는 영역이며 신비롭고 경이로운 기쁨과 축복의 선물입니다.. 낙태는 엄연한 살인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한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는 일은 반드시 언젠가 살아서든 죽어서든 천벌을 받을것 입니다.. 인간의 양심이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절대로 낙태가 합법화 되면 인간은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것 입니다!! 동물도 새끼를 죽이진 않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해 두렵고 세상의 매서운 시선과 질책이 겁나고 무엇보다도 아이를 키울 자신감이 없어 고통 당하는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물론 있겠지요.. 이들을 품어주고 따뜻하고 좋은 환경에서 출산을 하고 책임을 지고 기를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나라는 이런 젊은이 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 출산을 하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이를 기를수 있도록 매월 물질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법마저 쉽게 낙태를 하게 허용하면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성이 단지 남녀의 쾌락의 도구가 전락하게 되면 인간의 존엄성은 상실될것이며 낙태와 동성애가 합법화 된다면 문란한 성은 결국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될것임을 세계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살인을 합법화하면 안됩니다!!
제목: 문과 이과 통합 절대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3

문과하고 이과를 통합하는것은 진짜 모든 교육생들에게 지옥으로 만드는 그자체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교육청은 정말로 실수를 저지를려고하네요.
제목: 청와대기자단해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105

기레기본색을드러내는 기자단해체를 요구합니다.공정과양심조차없는 그들을 더이상 기자라는이유로 특별대접해줘야할이유가없다고봅니다.강한자에겐 침묵하며 고개숙였던그들이 사람대접해주니까 사탕달라고떼쓰는 어린아이같네요.강력하게해체해주세요
제목: 중학교 교과 과정에 헌법을 포함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11

촛불 혁명 이전에 87년 6.10 항쟁이 있었고, 그 이전에 4.19혁명, 3.1만세, 동학혁명이 있었습니다. 3.1만세 이후의 혁명적 사건에는 언제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촛불혁명도 마찬가지로 어린 학생들이 참여가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혁명의 역사를 완성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번 개헌에 우리 역사에 흐르는 혁명 정신을 헌법에 담아 이를 후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에 헌법과목 신설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제목: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을 대개혁 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친애하고 항상 국민들을 아껴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현재 중학교를 재학중인 1학년 학생 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건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형편이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70년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10위권안에 드는 자랑스러운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변하지 않는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교육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60년동안 주입식교육이었습니다. 자유학기제? 그런걸로는 해결이 안됩니다. 독일도 옛날에는 주입식교육 수출국이였습니다. 하지만 주입식 교육이 낳은 괴물, 히틀러가 탄생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가진 독일도 현재는 엄청난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죠.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는 뭡니까. 중학생은 1년에 네번의 시험, 고등학생은 1년의 여섯번의 시험 시험 기간도 굉장이 짧고, 중간고사 치면 한달 쪼금있다가 바로 기말고사.... 매우 비합리적 입니다. 우리도 독일, 덴마크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수능의 영어는 미국인도 풀지못하며 고등학생의 수학교육과정이 미국의 대학교 교육과정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습니다. 교육과정의 난이도를 대폭 낮추고, 시험은 1학기에 한번을 치게 하고, 자유학기제 처럼 중123학년, 고123학년이 시험은 유지하데 제도와 시스템은 그대로 적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현재 자녀를 두고계신 부모님들, 학생들 우리나라의 교육대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택시.화물.버스 공제 조합 교통사고 처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2

교통사고시 버스.택시.화물 공제 조합의 경우 일반 보험사에 비해 합의 또는 여러 서비스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고 제가 아는 지인 분께서는 몇개월이 지난 지금도 합의를 안해주고 연락도 없습니다~ 보험사의 경우. 금감원에서 관리를 하고 공제 조합의 경우 국토부에서 관리 하는데요 일반 보험사와 비교 했을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국토부 관계자분 관심 부탁 드립니다
제목: 중증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8

중증외상센터와 대형병원 응급실의 지원을 청원 합니다. 어떠한 경우로 가족을 잃게 되는 그 위급한 순간에 외상센터나 대형병원의 응급실 얼마나 필요한지 또 얼마나 들어가기조차 힘든지, 누워있는 가족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고 그저 기다리라는 말한마디만 붙잡고 아까운 시간을 보내본 경험이 한번 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이 또 그런 응급센터가 얼마나 절실한지 아실겁니다. 제발 이번일 계기로 더 나은 응급의료체계가 만들어질수 있길 바랍니다.
제목: 통영시 주영 5차 아파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1

집이 물이 다 새고 곰팡이가 핀다 아직 입주 전인데 이래서 들어가 살 수가 없다 근데 통영시장은 입주허가를 내주고있다 시랑 주영이랑 짜고 치는것에대해 검사가 필요할거같다
제목: 5인이하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동일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28

5인이하 사업장 근무자입니다. 근로시간은 8시간, 일반사업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은 주5일근무가 적용되지않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은 연차가 없습니다. 등등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일반사업장과 동일하게 근로하지만 더 쉴수 없으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은 적용되지않는 근로기준법 때문에 인원이 줄어서 다시 직원을 구하려해도 복지가 일반사업장보다 좋지않기때문에 구하는것도 힘듭니다. 사업자분들도 공감되시는부분일거라 생각합니다. 동일한 기준을 원합니다. 모두 동일한 근로자입니다.....
제목: 법조계의 적폐로 인해 적폐 청산을 방해 받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적폐 청산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6

법조계의 적폐로 인해 적폐 청산을 방해 받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적폐 청산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현재 국민들이 보기에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영장 기각들이 만연한 상태이고 김관진에 대한 구속 적부심에 대한 문제는 사법부의 전형적인 적폐라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국민들에 대해서는 법으로 괴롭히고 죽이면서 전형적인 적폐들은 법이라는 미명하에 법을 악용해서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께서는 전혀 적폐 청산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법원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이러려고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했나 싶습니다. 제발 하루 빨리 법조계의 적폐부터 청산하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부실공사 방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2

경주지역 지지에 이어 포항지역에서도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국민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건축,토목에 대한 내진설계도 중요하지만, 원칙시공이 먼저입니다. 한때 건설업계에 몸담았던 제가 느끼는 건설업계의 부실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터무니없이 낮은 낙찰가는 부실공사를 하겠다는 사전 암시와 같은 것이라 판단합니다. 착실한 설계와 설계에 입각한 재료의선정과 시공방법으로 모든 건축물을 시공한다면 최소한 2, 3대에 걸쳐서 사용을 하여도 무방할 정도의 튼튼한 건축물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부실공사업체와관계자, 감리업체와관계자, 시공업체와관계자에게 보다 강력한 법적 연대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아울러 자격증관리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장애인보치아대회 확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0

장애인보치아대회는 주로 구청이나 장애인체육회에서 대회를 주최하는데 대회를 하려면 비용이 발생이 돼는 경우가 생깁니다.이제는 센터에서 보치아팀이 있는데 복지관에서 보치아팀을 생긱게 해서 많은 팀이 같이 대회를 하면 좋겠고,대통령님께서 대통령배 보치아대회를 주최하시어서 많은 장애인을 위해서 보치아를 늘려주시길 바랍니다.장애인의 예산도 확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무분별한 070 전화 텔레마케팅을 강력히 처벌/제재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4

070 전화 및 텔레마케팅 동의를 한적도 없는데 전화가 심각하게 옵니다. 어플을 이용하여 차단하는데도 번호가 바뀌면서 옵니다. 근본적으로 사용자가 동의한 사실이 없는 TM은 원천차단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인터넷 전화기인 070을 이용하여 불특정하게 전화하고 끊는 일은 잘못된 겁니다. 사업자들의 영리를 위해 랜덤하게 국민들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는건 윤리적으로도 매우 부도덕한 행위
제목: 지방 부동산 거래절벽  대책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1

집을 건축해서 매도할 목적으로 건축을 한 일시적 다주택자입니다. 불경기와 금융규제를 포함한 다양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해 매도하려해도 매수문의조차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주택자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는데 걱정밉니다. 한국민 반 이상이 면세대상이라 합니다. 건잔한 부동산 거래및 투자는 국세 및 지방세수도 많이 발생합니다 또 경제전반에 일자리와 내수도 많이 일어납니다. 선별적 정책을 통해 부동산 산업이 국가와 국민이 윈윈 하는길을 찿아주십시오
제목: 김대중-노무현 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0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법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법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시․ 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규정. 고시일의 기산일은 제 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 끝. ※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보면 1.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폐지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에서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거짓말) ※ 민원인의 민원 내용 민원인이 2001.3월 도시과에 가서 오래된 공원지역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또는 토지보상 해 달려고 얘기하니 담당자가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이 법이 새로 생겨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원지역으로 25-30년을 묶인 땅을 또 20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건설교통부 장관 3명이 바뀔 동안 2001.3월부터 2004.12.27.까지 3년9개월 동안 싸우면서 받은 것입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 내용을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끝. ※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사유권 재산을 침해받으니 폐지 또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워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공원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은 것은 이 법 시행과 동시 효력이 상실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산시청은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법입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 법에 따라 2015.1월부터 2017.11.23.일까지 2년9개월 동안 민원인의 민원 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 도지사는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에 총190.906번 보내어도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제목: 김종대의원이비례대표의원이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1

저는경남양산에거주하는657세된사람입니다 이교수및의사들을 이슈로만들어 지가우쭐해지는 인기성 발언을하는의원들 책임도 못지는 헛소리하는 국회의원들 김종대는국회의원사직하고 조용히초야에 국회를 떠나라 자네한테 국민들의세금이아깝다 그래서 책임을못지는정치인들을정치에서완전히배제하는법을만들기바랍니다.
제목: 이국종 교수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8

교수님힘내세요 정말 대단하신 명의입니다 누가 뭐래도 정의와 진심은 국민이 다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화이팅
제목: 권역외상센터(수원대병원 이국종 교수)를 추가지원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14

권역외상센터(수원대병원 이국종 교수)에 추가지원 해주세요. 1.물질적으로 지원해서 적자로 인한 병원의 리스크를 덜어주세요. 2.훌륭한 의료인을 추가로 증원해주세요. ( 이국종 교수님은 38시간 근무하고, 다른 의료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3.학연이나 지연을 떠나,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응원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JSA를 통하여 귀순한 오병사의 빠른 회복을 바라며, 그가 원하는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사선을 넘어 죽을 각오하고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25세의 청년이 마음껏 꿈을 펼치며 행복해지길 엄마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원하며... 다시 한번, 권역외상센터(수원대병원 이국종 교수)에 추가지원 해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건설공사일자리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UAE 원전에서 건설공사(협력사) 사무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대통령님의 모든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썩은 부정부패척결등등. 하지만 수년동안 원자력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원자력공사가 없어지니 일자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나마 신고리5,6호기는 계속한다고 해서 다행이지만요. 해외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좀 더 많은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부탁드립니다.
제목: 댓글 등등 금융실명제 처럼 인터넷문화도 실명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2

요즘은 인터넷으로 정보습득을 하는 사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것은 익명이라는 벽뒤에서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하고 허위사실및 선동을 하는 댓글들이나 글들이 많습니다. 물론 개개인에 발언도 자유이지만은 익명이라는 벽뒤에 너무나 많은것이 상처를 받고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여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익명이라는것이 특정한곳에서는 유용하지만 인터넷 기사 댓글등 sns를 통한 개인의 여러 계정생성을 통해 특정내용을 은닉및 선동을 하여 혼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전체를 실명제를 한다는것은 침해가 될수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나 댓글이라는 공간에서 만큼은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10년 공공임대아파트."대통령님 서민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76

10년임대아파트는 당초 서민들의 주거안전을 목적으로 지어졌지만 10년 분양전환시점이 다가오는 지금 현재 시세의 95%이상으로 분양전환 하고 있습니다. 95%이상인게 년 5%의 월세 인상률을 감안하면 거의 100%가 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심각성을 알고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개선을 대선공양에 넣지 않으셨습니까...제발 서민들이 죽어나가지 않게 돌봐 주십시오. 1. 시행규칙 별표 개정하라. (10년을 "감정평가를 초과할수 없다" 이 항목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항목으로 건설사는 지금 시세의 95%이상으로 분양전화하고 있습니다.) 2. 5년, 10년 공공임대 구분없이 공공임대(구,임대법 포함) 분양전환기준을 5년 방식으로 일원화 하라.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20년동안 주택청약통장고 넣었습니다. 월100만원이 넘는 월세도 외식한번 안하고 겨우겨우 넣고 있습니다. 왜 5년하고 10년이 틀려야 하나요???) 3. 10년 공공임대 개정이 어려우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게 해달라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10년 분양전환시점인 내년 12월부터는 이것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전국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수많은 사람이 명도소송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쫒겨나고 목숨까지 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할것입니다.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인 만큼 꼭 개정이 될수있게 전국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강아지병원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7

강아지 병원비에대해서 쓰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강아지를 키우는 인구가 점점늘어나고 잇습니다 강아지의 수명은 대략 15 년에서 20 년 이 됩니다 그러나 10 년이 넘으면 고령으로 들어가기때문에 강아지도 여기저기 많이 아프게됩니다 그런데 병원을 데리고 가면 기본이 7만원 입니다 우리강아지는 귀가 안좋아서 가면 주사2대맞고 약 3일치 를 가쳐오면 74000 원입니다 정말 이대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키우다가 병이들면 버립니다 어떤 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수의사들은 대부분 부르는게 밦입니다
제목: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 강화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6

존경하는 문대통령님께~ 불철주야 국정 현안을 살피시고 적폐를 청산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제가 청원드릴 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이제는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거나 강화하는 정책을 펼쳐주시어 경제민주화를 이루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야심차게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만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서울 강남,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는 정부규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고, 다주택자들은 정부 규제를 비웃듯이 부동산을 처분하지도 아니하고 있고, 임대사업자로도 전환하지 아니한 채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나아가 자녀 등 가족들에게 편법 증여를 통하여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부부처럼 부부 모두 집 한 채도 없이 전세집을 전전긍긍해야 하는 서민들은 내 집을 장만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집 마련의 꿈은 요원해지고 있고, 어느새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투기 목적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사들인 다주택자들이 적정한 가격에 부동산을 다시 시장에 내어놓아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상과 달리 ‘8·2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 대통령님께서 다주택자들에 대하여 보유세를 인상, 강화하는 결단을 내리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 강화를 통하여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시장에 내어놓지 않고는 버틸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 외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 방법만이 수많은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모쪼록 대통령님께서 대다수의 국민들인 서민들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청드리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 뒤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경찰청 중요지명피의자 수배전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0

경찰청지명피의자 수배전단중 지역비하가 다분히 내재되어있습니다 총20명 수배에 전. 남북 피의자가 50% 가까운 9 명 수배 라니. . 경찰서 제70호
제목: 문재인캐어가 효과적으로 실행 되도록하기 위한 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0

문재인캐어가 실행 되도록 하려면! 국민 건강이 향상을 위한 영양과 식생활개선 방안으로 질병의 사전 예방과 의료보험 재정의 절감의 효율적인 방안 제안! 국민의료비가 년간41조로 국가경제 재정에 큰 부담을 안게 되는데 국민 식생활개선으로 년간12조 약 30%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방안은 준비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캐어 방안으로는 이해관계가 얼켜 효율적으로 시행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안한 방법으로 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면 국민들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서구 유럽에서는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안자. 이경욱 전화:***
제목: 주민등록초본등 서류발급절차강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0

10년넘게 이혼후 두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엄마입니다. 재판소송에서 승소하였지만 양육비등 아무것도 판결문을 가지고 받을수 없었습니다. 애들아빠에게 부탁도 해보았지만 못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라는 존재와 양육비를 맞바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느새 성년이 되었습니다. 성년이 되면서부터 갑자기 아이들이 궁금하다, 보고싶다며 문자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집을 이사하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살았는데..... 어제 타지역 시청에서 우편물을 수령하여 보니 복지급여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부양의무자로서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서류였습니다. 기관에 전화를 걸어 항의도 해보고 주민센터에 전화도 걸어보았습니다. 이사가고나면 전혀 모를줄 알았는데 주민등록초본 아이들것을 애들아빠가 발급받을수 있고 주소지도 알수 있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이행도 하지않고 버텼는데 성년이 되고나니 아이들에게는 부양의무라는 단어가 이해하고 싶지않고 주소지를 옮기면 모를줄 알았는데 왜 저와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남자인 상대방은 자유로운건가요? 우리나라 법은 늘 느끼는거지만 아무관계없이 살아갈땐 몰랐는데 직접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게 되다보니 가진거 없는 약자는 늘 가슴아플일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년이 된 아이들 관련자료들을 아무리 아빠라는 혈족이라 하지만 본인들의 의사여부에 관계없이 이럴수 있다는게 아픕니다.
제목: 국민연금 반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3

우선 현정부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수입은 없고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못받는다면 60세이후 연금이 무슨 소용일까요. 상황에 따라 그전에라도 연금을 반환받아 단비같이 활용할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한 좋은 제도라는건 알지만 당장 절실한 사람에게 필요할때 돌려주는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