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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 프로듀서를 무시한 채 데뷔를 강행하고 있는 ****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8-22 ~ 2019-09-21
참여인원: 2,88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563 **** 측은 '*************' 생방송 문자 투표 조작 의혹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에서 방영한 오디션 프로그램인 '**** * ***'의 투표 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자 7월 21일 진상규명위원회는 결성되었고, 바로 다음 날인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투표 조작 의혹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되는 시점인 8월 21일 6,5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저희의 뜻에 동의를 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의혹은 가라앉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재청원을 통해 다시 한 번 국민들께 진상 규명의 분명한 취지를 알리고,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8월 1일 진상규명위원회의 고소·고발인 260명(피해내역을 보내준 시청자 합계 378명, 탄원인 299명)의 고소대리인 *** 법률사무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주식회사 ******(** ***) 소속인 성명 불상의 직접 실행자들과 이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성명 불상의 소속사 관계자들을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공동정범 혐의로 고소·고발하였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 檢, `********` 고발 사건 경찰 수사토록 지휘 - 첨부링크 1 그리고 16일 검찰에 따르면 해당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하도록 지휘하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중복 수사를 피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 [단독]"'*****' 조작" 언급된 파일, 제작진 폰에서 나왔다 - 첨부링크 2 그리고 한 언론이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 ** 제작사인 서울 마포구 **동 ** ** 사무실과 문자투표 데이터 보관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 ***을 상대로 내사를 벌인지 닷새 만이었습니다. 이날 확보한 제작진의 휴대전화에는 조작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녹음파일이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된 마지막 시즌(4) 외에 다른 시즌에 대한 조작도 언급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2일 ** *** 사무실과 제작진 주거지 등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제작진에 대해 조작된 투표 결과를 토대로 참가자들의 순위를 실제와 다르게 발표해 ** ***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할 수 있어 경찰이 자세히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23일 진상규명위원회의 고소인 대표는 *** 법률사무소의 고소대리인과 함께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출석을 통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진상규명위원회는 수사 진행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가운데, 진상규명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한 **** * ***뿐만 아니라, ***에서 2017년 방영했던 '*** **'의 조작에 대한 정황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은 국민 프로듀서를 무시한 채 데뷔를 강행하고 있는 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만일 데뷔를 강행한다면 이는 진상 규명을 외쳤던 수많은 국민 프로듀서들과 시청자들의 마음에 두 번 상처를 주는 일이며, 스스로 내세웠던 프로그램 취지를 뒤집는 것임을 경고합니다. 끝으로 진상규명위원회는 문화 권력을 독점한 ******(** ***)의 횡포에 맞서 가공되지 않은 투명한 투표 결과를 모든 국민 프로듀서들과 시청자들에게 공표하는 그날까지 결단코 진실 규명을 위한 움직임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 참고 기사 > https://entertain.naver.com/**************** [단독]'***' 변호사 "'문화**' **의 투표 조작+소속사 공모 의심…전례無"(인터뷰) - 첨부링크 3 - 법무법인 **** 언론 단독 인터뷰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주장을 규탄합니다. 정부에게 묻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8-22 ~ 2019-09-21
참여인원: 72,828

안녕하십니까. 4년의 고등교육(대학)을 수료하고 올해 초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간호사입니다. 학생 시절부터 매번 접해오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간조협)의 말도 안되는 주장을 규탄하며, 국정을 운영 하시는 정부와 관계 고위공무원(특히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부처)의 입장을 답변받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올해 초 간조협은 자신들을 법정단체로 인정해달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 근거로 자신들의 처우를 개선할 대표적인 법정단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조무사들을 차별하는 행위를 한다고 말합니다. 덧붙여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등 해외의 사례를 들며 간호인력으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일정한 경력과 교육을 통해 간호사로 진급할 수 있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첫 째, 간호조무사 역시 간호인력으로 보건의료인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은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는 간조협이 법정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들며 준간호사, 간호사 모두 하나의 법정단체 내에서 관리가 된다고 하였듯, 기존의 법정단체인 간협에 편입되어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두 개로 양분된 단체 구성으로 인해 간협이 간호인력을 관리하는 데에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 째,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법정단체는 의료인의 단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의료인인 간호조무사는 법정단체를 구성할 권리가 없습니다. 본인 직군의 이익단체나 대표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더 옳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간조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였는데, 이 결정을 번복시키고자 언론 및 시위를 통하여 선동하는 것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혼란을 빚을 뿐입니다. 셋 째, 우리나라 간호조무사는 LPN(Lisenced Practical Nurse)이 아닌 CNA(Certificated Nurse Assistant)입니다. 몇 해 전, 간조협은 일정한 경력이 있고 추가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와 같은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법정단체 인정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실무간호사(LPN)들이 유사한 과정을 통해 간호사(RN, Registered Nurse)가 될 수 있는 제도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의 제도를 빗대었을 때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는 면허가 없는 CNA라고 봐야 적합합니다. 어떠한 고등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학원에서 단기간 교육을 받고 병원에 몇 년 근무한 것으로 어떻게 LPN과 RN 수준으로의 진급을 요구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당장 간조협의 공식 명칭에서 LPN을 빼야 마땅합니다. 간조협의 황당무계한 요구는 지속되어 왔고, 매번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기각되어 왔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차별은 개인의 선택과 성취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정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4년의 고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간호학생들, 그리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적합한 의료인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들을 생각해보았을 때, 누가 잘못된 것일까요? 누가 이기적인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과연 간조협의 주장처럼 간호사들이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것일까요? 누가 이 복잡한 의료인력체계를 더 흔드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국정운영 주체인 정부와 각계 부처 공무원 분들께 여쭙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조무사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8-22 ~ 2019-09-21
참여인원: 121,636

간호사는 1000시간의 실습이수, 간호대학 졸업시에 국가고시를 치룰 자격이 주어지며 합격시 간호사 면허가 주어지는 전문의료인의 직업입니다. 그에 비해 조무사는 그 누구나 학원을 다니면 1년내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같은 "간호"라는 명칭이 달려있다고 조무사학원에서는 "ㅇㅇ간호학원"이라며 마치 간호사를 양성하는 듯한 의료인 양성 기관인척하고 있고, 일부 조무사들은 자신들을 간호사라고 표현하며 의료인을 사칭하고 있습니다. 조무사들도 간호대학을 나와 공부를 하고 국가고시를 치루면 간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다른 직종이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시 공부를 하고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맞는일이지, 조무사도 간호사를 시켜달라! 하는게 맞는 일인가요? 물리치료사,치위생사분들이 간호사가 되게 해달라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 분들의 전문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간호조무사는 앞에 같은 "간호"가 달렸다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의료인인 간호사에 대한 무시이며, 권리 침해입니다. 더 이상 도를 넘은 그들의 행위를 지켜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간호조무사"가 아닌 "조무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들이 더 이상 선을 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러려고 실습 1000시간을 이수하고 밤새 공부해가며 환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3교대, 오버타임, 강도에 비해 적은 수당. 한국의 간호사들은 업무 환경과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을 넘는 사람들까지 참고 버티라하시면 이 나라에 간호사는 어디 서야합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서 된 간호사들의 업무를 조무사들이 맡게 되었을 때 생기는 낮아진 의료의 질, 국민 건강에 대한 미래를 생각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실습 1000시간, 간호대학 졸업 후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가 하던 처치들을 1년동안 학원다닌 조무사에게 맡기실 수 있으신가요? 더 이상 그들을 방관하지 말아주세요. 간호조무사가 아닌, 조무사로 꼭 명칭 변경 부탁드립니다.
제목: 임산부도 보험 혜택 적용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8-22 ~ 2019-09-21
참여인원: 896

임신,출산에 관하여는 보험실비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그럴까요? 임산부도 같은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저출산 저출산 이러는데 출산에 관하여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저출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해보셨나요? 나 건강하자고,우리가족 부담 줄이자고 없는 돈 끌어모아 한달 몇만원 보험료를 내는데 정작 필요한 임산부는 왜 이런 혜택을 못 받을까요? 생명을 품에 안고 10달을 살아가는데 홀몸이랑 몸 상태가 같을까요? 온 몸의 장기들은 눌리고 소화불량,변비,양수문제,조기진통,절박유산,출혈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온전히 임신으로 인하여 생기는 증상입니다. 임산부가 생명을 품고 살기도 힘든데, 임신으로 인해 질병까지 발생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이 와중에 더 산모와 그 가족을 힘들게 하는것은 모든 보험 적용이 안된다는것입니다!!!!! 이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보건소 지원이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비급여에 관하여 혜택이 있습니다. 임신하고 간단한 진료는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신 중 임신으로 인하여 큰 질병이 발생 시... 건강보험료 혜택 조차 없는게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유산(낙태가아닙니다), 불완전유산 수술 시 대략 200만원 비용이 들지만 건강보험,보험 모두 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임산부 중 가장 많은 입원으로 조기진통이 있습니다. 조기진통으로 입원치료시도 보험 혜택은 없습니다. 산부인과 진료비용,검사비용,조리원비용,태아보험비용, 출산준비비용,산모건강비용 등 수 많은 비용이 듭니다. 나라에서 주는 행복바우처금액으로는 터무니 없습니다. 임산부도 남들과 똑같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저는 쌍둥이 예비 엄마입니다. 없는 살림에 두 생명이 저희 부부에게 와주어 너무 기쁘고 축복이였습니다. 그러나 태아보험 등 병원 진료 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태아,단태아 동일한 조건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택유산수술,조기진통 등 다양하게 겪었습니다. 단태아는 산모특약이 있으나 다태아는 산모특약이 없고 단태아는 조산,유산 등 특약이 있으나 다태아에게 필요한 조산,유산 등 특약이 없습니다. 단태아는 태아 입원비가 높으나 다태아는 태아 입원비 1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가족 또는 주변에서 있을 수 있는 흔한 상황입니다. 자세히 봐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강동**병원응급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22 ~ 2019-09-21
참여인원: 288

저희 형은 8월18일저녁8시9분 다리에 힘이없고 손이 저리다고 연락이왔읍니다.혼자사시는형은 근처에있는 동생인저는 참을성이 많은 형 인지라 급하게차를몰고 아내는 형한테 119를 부르라고했읍니다. 8시25분쯤119차가오고 대원님이급하신것같다고해서근처 강동**병원응급실로갔습니다.도착하고 의료진이채혈과ct조영제을투입해서촬영해야한다고했습니다.지병을물어보시길래14년전 대동맥박리수술했고그외는 없다고했읍니다.ct촬영후 심근경색이라고 초응급이라고자기네는중환자실이없어서근처수술할수있는병원을 콜 한다고하셨읍니다.20~30분지나서강동***병원이가능하다고하시고 대동맥확인을부탁하고이싱없으면환자를이송하라고했습니다.다시ct촬영후 **병원응급의료진이대동맥도찢어진것같다고이부분도당장수술해애한다고했읍니다.다시동시에심근경색과대동맥수술할수있는 병원을 알어봤읍니다.20~30분지나서강남****병원에서수술가능하다고연락이오고응급차타고가는사이 대동맥수술한****병원에 형 수술한 차트,강남****에대동맥사진을핸드폰으로찍어서 전송하였읍니다. 강동**병원에서강남****병원으로가는도중 혈압이급격히떨어지고있더고강남****까지는못갓다고하셔서 다시강동**병원으로도착후 심정지가 오고얼마후 사망했읍니다.. 저에게는 날벼락과 언론에서보는 그런사건이저에게일어날것이라고는 정말몰랐습니다.. 아버지는14년전에소천하시고어머님과둘이서사시다가3년전에어머님이소천하시고혼자사 사는형이늘마음이아퍼는데.. 저는 강동**병원에보상과사과도 필요없읍니다 응급실의료진개인의 판단실수로 한개인의소중한생명을잃게하고또다른형제들가슴에한을 만등었읍니다. 사망진단은심근경색..... 수술한병원과강남****에서는 대동맥은 이상이었다고사망후연락이왔읍니다. 같은의과수련하고 교수이신응급의료진인 강동**병원의료진은왜그런판단을해서 초를 다투는 심근경색을 2시간40분이나지난는지 이해을할수없읍니다 또다른피해자가생기지않게 강동**병원응급실센터교수님을교체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의 엉터리 집행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8-22 ~ 2019-09-21
참여인원: 304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운영했던 편의점을 폐업한지 4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5월 부터 폐업된 사업장의 국민건강보험 연체에대한 독촉을 받고있습니다 징수 못한것이 있어서라는데 어떤 공문이나 사과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고지서 발송하여 당황하였고 직접통화하였고 담당자에게 사유를 따졌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운것이 국세청 감사에서 지적하여 발송했으며 이 건은 자신들의 실수라 볼 수 없으며 국세청 감사에서 걸려 문제가 된 것이고 시스템의 오류니 내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일처리를 그리하는지 따졌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자신들의 실수가 아닌 시스템의 오류라고 반복하며 절대 실수를 인정하지 않더군요 아마도 실수를 시인한다면 징수가 어렵다고 느꼈겠죠 그냥 내시라고 할때 내는게 좋지 않겠냐 정부 기관을 상대로 이긴다는게 가능하겠나 많이들 묻습니다 누가 싸워 이겨보자는 생각아닙니다 상식에서 움직여야하는 문제 아닌가요? 사기업이었으면 이 건은 청구도 못 할 뿐더러 담당자 징계감 입니다. 기관 통화였고 통화내역은 녹음이 된다했으니 너무 답답한 직원분 목소리도 다 있겠네요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공무원들 일처리가 그런거 많아 괜히 부스럼된다 납부하던지 버틴던지로 결정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목: 사기 당해 피해 본 청년창업한 업체에 "벌금폭탄",  폐업위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22 ~ 2019-09-21
참여인원: 134

제목: 사기 당해 피해 본 청년창업한 업체에 “벌금폭탄”, 폐업의 위기! - 사기 당한 피해자는 구제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마련이 절실 - 1. 청원인 등 소개 청원인(B)은 **전문대(금속학과)를 졸업한 후 “청년창업”의 꿈을 키워 노력한 끝에, 11명의 “선박엔진부품 가공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기행각의 구도와 등장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사기발주자(O) → “국내 대형조선소로부터 선박부품류를 수주받았다”고 허위, 가공사기의 발자주 ㅇ 투자자(A)는 꼬임에 빠져 가공거래에 투자한 사람 → 위 A로부터 “대기업에 납품할 수익성 좋은 거래 건이 있는데 제조비용이 필요하다”는 꼬임에 따라 ①가공거래에 투자한 자로서 가공거래의 자금출처원임 ②A에게 납품대금을 투자만하고, 납품물건 수령도 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상으로만 계상된 물품을 원발주자(K)에게 납품댓가로 대금을 수령한 사람 ㅇ 청원인에게 발주한 업체(B)는 가공거래사기단의 친구 → (역할)가공거래사기에 ①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역할, ②청원인에게 발주하고 납품받은 물건을 투자자에게 납품하며, ③납품수령대금 형태로 투자를 이끌어냄 ㅇ 청원인(C)는 선박부품류를 가공하는 청년창업 업체 → (역할)가공거래사기인줄도 모르고 A로부터 발주받아, 가공한 부품을 납품한 업체 ㅇ 또 다른 자금전달책(D) → 청원인이 발주 받은 선박엔진부품류중 자신이 가공하지 못하는 부품을, 가공․납품하기로 한 업체[대표가 A의 구매부장을 겸하고 있어 청원인에게는 사실상 갑(甲)임] ※사기행각은 초기 ‘O’가 투자한 원금이 흘러갔고(O→A→B→C→K), 투자한 원금의 일부중에서 O는 세금계산서상 납품대금 몫으로 K로부터 여러회차 반복되어 받지만(수익성 있게) 회차를 반복할수록 자신의 돈을 사기꾼들이 빼먹으면서 점차 줄어들어 투자금을 날리게 되는 사기행위의 피해자임 2. 사건 경위 청원인(C)는 최근 조선업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자신에게 접근한 “가공거래 사기단”으로부터 ‘선박엔진부품류’납품을 일괄의뢰 받았고, 일부는 가공하여 납품, 취급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사업자(D)에게 발주하여 납품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접근하여 주문한 업체가 속칭 “가공거래 사기단”이란 것을 까맣게 모르고, 다음과 같은 동기로 자신이 생산하지 않는 부품은 발주자측(B)이 시키는대로 D에게 납품을 의뢰하고 선급금몫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①“해당부품이 주문제작되어 납품까지 3~5개월이 걸린다”는 D의 말 ②“대기업의 발주를 받아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거래가 있을 것이다”는 말을 믿고, ③D가 납품하는 제품을 충분히 확보해두려는 생각 ④발주자의 구매부장인 D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여 계속 거래를 이어가려는 욕심 ⑤D로부터 발주한 부품이 납품되지는 않았지만, “곧 납품할 것을 기대”를 하고 ⑥발주처(B)로부터 D에게 하도급준 선박부품의 선급금이 계속 내려왔기에 D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선급금 몫으로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투자자를 믿게 하려고 C자신에게 발주를 준 “가공거래 사기단”인줄 꿈에도 몰랐던 C는 오히려 자신도 “가공거래 사기단”으로 몰려 갖은 고생을 하였고, 끝내 “무죄”를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이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책임을 물어, 벌금(3억 3천만원) 처분을 벋어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3. 문제점 이처럼 C또한 ①가공거래 사기단에게 당하여, 거래당시에는 “정상거래”인 줄 알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이 부분에서 C는 사기를 당한 것 이외에는 범죄에 가담하거나 인지조차 하지 못하였음-무죄판결) ②하도급법에서도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비례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③D에게 하도급제조위탁한 선박부품이 C가 가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몫으로 발주자(B)가 선급금을 계속 지급하여 C는 해당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인 경우에도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행위”로 보아 막대한 벌금형을 처벌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기상황에서 발생한 C의 피해를 구제할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아울러 C와 같이 성실히 경제활동을 하는 가운데 사기행각으로 피해를 보고, 또 선별되지 않은 처분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법처리의 기준을 개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모두들 공무원시험에, 대기업취업에 몰리는 현추세에 지방대학나와서 창업으로 꿈을 키우던 한 소규모업체의 파산을! 여러분들의 청원신청으로 구제될수 있도록, 또한 이런 유사한 억울함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법처리의 기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용정보 연체삭제이력에 의한 신용등급 개선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22 ~ 2019-09-21
참여인원: 320

여러가지 이유로 연체를 하게되는데요 고의적으로 혹은 생계의 어려움 또는 정말 모르고 발생한 채무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 어려운상황이었을수도있지만 고의적으로 채무변제받는분들도 많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채무변제받고 금지명령까지 받는사람들은 이력조차 삭제해주는데 어떤 이유였던지간에 어렵게 채무변제한 사람들은 5년이란 시간동안 아무리 열심히 금융거래하면서 연체가없어도 한번의 실수로인해 신용등급이 올라가지않는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있네요 세금도 많이내고 금융권에 연체또한 없는 본인이 직접 겪어보니 너무힘드네요 단지 장기연체삭제이력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어느정도의 등급에서 더이상 오르질 않습니다 카드회사나 은행대출이라던지 직업은 그렇다치고 어느 금융권이든 신용등급 핑계를 대기 급급합니다 간곡히 요청드리는건 연체를 했던 삭제이력기간을 줄이시던지 현재 연체가 없는 사람들은 과거이력에 영향을 받지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연체가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이력이라는 꼬리표를 5년동안 달고 산다는건 너무가혹한듯합니다 연체가 없던분들은 이해가 안갈수도있지만 나에게도 일어날수있다는 생각으로 많은분들이 공감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부천**병원은 병원인가 살인병원인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8-22 ~ 2019-09-21
참여인원: 349

작고 하신 저의 어머님의 일입니다 올3월에 *** 병원에서 심장판막으로 계속 약을 복용 하다가 검사후 4년전과 증세가 같다고 하여 부천**병원을 내원하여 ***과 임**과장님께 진료및 종합검사를 하였고 임**과장이 많이 안좋이만 수술을 하셔야 생명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여 수술추천 해주셨고 담번 진료 까지 확답을 달라고 하였고 저의 어머니와 저 남동생과 상의 끝에 수술 결정을하여 다음 진료때 임**과장께 말씀드리고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3월 말일쯤부터 어머님의 상태가 안좋아지는거 같다고 하여4월4일날 내방하여 입원을 하겠다고 담당의한티 전달 하였으나 수술 일정이 한달이나 넘게 남았다고 약 복용 하면서 기다리라고 입원 거절당했고 4월25일까지 참으시다가 복수및 손발이 다 부어 26일날 재내방 하였습니다 그때 담당과장 왜 이제야 왔냐고 하여 제가 당신이 참고 5월에 오라고 하지않았냐고 성을내었고 그날 바로 입원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악연이 시작되었던거고 5월10일이였던 수술도 컨디션이 너무 않좋다고 더연기 하였고 중순이넘어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아니라는 진료 대응으로 64세에 작고 하셨습니다. 수술후 3일째 되는날 뇌출혈 발생 당시 의식있던 어머님이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여 담당 간호사에게 조치 해달라고하였고 담당수술 선생님은 수술중이라 만나볼수 없다고 하여서 담당간호 선상님께 이야기하였고 의식이 없어지고 CT찍고 뇌출혈이라고 하여 3일만에 ***과로 전과 하였고 ***과 조00구 과장이 수술 해야한다고 하여 바로는 못하고 피를 묽게 하는 약때문에 하루지나서 하였고 그후 조00과장은 뇌출혈만 시료 하였고 심장판막쪽은 치료를 할수있는 선생님들과도 협진을 안하여 뇌추혈 수술후 심장쪽의 염증으로 열이40도 넘게 낳도 보호자한티 전달도 안하고 해열제로 내리던상황에 제가 간호사에게 물어보고40도 넘은지 3일이더 됬다고 하여 담당 ***과 조00과장 호출 하였고 당시 폐혈증 오면 누가 책임지겠냐고 물어보면서 호통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선생님은 절대 올수치가 아니다고 왜래 저한테 쓸데 없는 소리하지말라고 하였고 3일후 ***과로 전과한다고 하여 왜 전과하냐고 물어보니 폐혈증 초기 같다고 하였고 그때부터 협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폐혈증을 이겨내시고 도 의식이 없어서 왜 없냐고 하니 머리쪽 문제라고 다시 ***과로 전과하였고 또다시 ct찍었더니 뇌수두증이라고 또 수술 해야한다고 하여서 다시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후 의식이 돌아오셨으나3일후 또 의식이 없어지고 물어보면 ct 찍고 수술부위에 혈전으로 막혀서 재시술해야한다고 하여 또 하였고 그렇게5차례 시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심장 판막 수술후 와파린이라는 약을 써야하는데 안쓰고 있다가3차례 수두증 시술후 제가 담당선상님께 와파린을 써야될거 같다고 하니 오늘부터 쓸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진작에 썼으면 시술도 많이않했을거고 마지막에 시술후에도 의식이 없어 또 ct찰영후 뇌출혈이 또발생 하였고 담당 선생님이라는 분은 수술을 할지 않할지 저보고 결정하라고 하시고 하여 수술을 안해도 되는싸이즈냐고 물어보니 수술을 해야되다고 만하고 결정을 하라고 하여 다시 수술을 하였고 다행히 수술은 잘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담당과장이 학회를 간다고 저한테 통보 하여서 그러면 대리 선생님이 온다고 인수인계 잘 할테니 걱정 말라고하셨고 다른 환자 보호자한테는 휴가 간다고 하고 학회인지 휴가인지 떠나셨고 그때부터 혈압이 떨어지셔도 주사약만으로 4일 버티시다가 떠나셨습니다 정말 환자에 대한 예의 없고 보호자를 기만하는 이런병원은 정말 페업하고 진정 어린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새로운 병원 증축으로 무조건 수술만 권유하고 이런병원 없어져야합니다. 한순간에 저의 형제는 고아가 되버렸습니다.병원장및 담당 선생님의 진저 어린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학 등록금 납부 너무 부담됩니다. 좀 덜어주세요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 의무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8-21 ~ 2019-09-20
참여인원: 511

안녕하세요. 대학생 두 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저 또한 현재 늦은 나이에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지만, 못 다한 공부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올해 대학원 등록을 하고 일하는 시간을 나누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느덧 등록금 납부 기간이 되다보니, 항상 의문이 남았던 문제가 또 떠오르네요. 왜? 대학교, 대학원은 신용카드가 되지 않는 것인지? 한 때는 국가정책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한 적도 있는데, 왜 큰 목돈이 들어가는 등록금의 경우는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전체 대학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의 대학이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별 사정이 있겠지만, 학생증 만들때도 신용카드 결제 기능을 넣는 대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등록금 납입은 불가한지 모르겠습니다. 청원하고자 합니다. 모든 대학이 현금 납부 이외의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등록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청원드립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 라고 했습니다. 국가발전을 위한 기반이 되는 교육에 좀 더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학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협적인 청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세명의 등록금을 현금 납부하는데에서 오는 현실적 부담감이 굉장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분할 납부라는 제도가 있지만, 그 또한 방법상 부담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 열정적인 대다수의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해소 할 수 있도록,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방안 모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경찰관의 불법행위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8-21 ~ 2019-09-20
참여인원: 337

[청원] 제목 : 경찰관의 불법행위를 막아주세요 저는 인천 연수구 ****로 **, **, **, *** 소재 ******* ***동부터 ***동까지 8개의 동을 관리하는 관리업체 주식회사 케****의 *******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입니다. 먼저, 케****과 관리소장은 ******* 관리주체이자 현장 책임자로서 ******* 입주민과의 사이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케****은 일부 입주민들이 주축인 입주자대표회의 및 단지관리단 관리인들과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경찰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분쟁(법원 판결 등 중심으로)관련 일지 - 2011. 1. 25. ******* 시공사인 **건설과 관리용역업무 위탁계약 체결 - 2017. 1. 23. ******* 3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구성을 전제로 6개월간 관리위탁계약 재계약 - 2017. 2. 케**** 관리단 구성을 위한 변호사 선임 - 2017. 6.경 관리단 구성하지 않고 4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2017. 9. 9. 4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용역업무 위탁계약 해지 결의 - 2017. 9. 12. 관리용역업무 위탁계약 해지 통지 - 2017. 10. 10. 4기 입주자대표회의 명도소송 제기 - 2017. 11. 24.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 2017. 12. 25. 관리사무소 침탈 - 2018. 6. 17. ******* 3, 4, 5, 6 단지 관리단 구성 및 관리인 선임 - 2018. 8. 24. 케**** 명도소송 1심 판결 승소 - 2018. 10. 30. 관리사무소 점유회복 - 2019. 3, 4. 단지 관리단 건물인도가처분 패소 - 2019. 8. 18. 일부 입주민 보안실 침탈 케****은 적법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케****과 ******* 입주민들 사이의 분쟁은 2017. 9. 경 부터이고, 분쟁의 쟁점은 입주민들이 관리단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케****의 관리권을 빼앗으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케****은 *******의 유일한 관리주체로서,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 관리단 관리인이 선임되면 그 관리인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할 예정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도 2017. 2. 경 케****의 요구를 수용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하기로 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관리단 관리인 선임을 거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체제를 유지하며 케****의 관리권을 빼앗아 다른 관리업체에게 주려고 하였습니다. 케****으로서는 관리용역 위탁계약에 따라 정당한 인수자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추후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정당한 관리인 선임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 관리인 선임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입주민들을 앞세워 강제적으로 케****의 관리사무실을 침탈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 법원의 결정으로 관리사무소를 회복기는 하였으나, 일부 입주민들이 적법절차에 따른 관리단 관리인 선임하지 않고, 집합건물법을 위반하여 단지관리단이라는 임의단체를 만들어 케****의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케****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가처분 명령을 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까지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채 지속적으로 케****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한심한 것은 임의 단체인 단지관리단 관리인으로 행세하면서 법원이 단지 관리단에 대하여는 케****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명령이 없었다면서 케****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은 일부 입주민 또는 단지관리단 관리인이라는 자들과 법적 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였고, 앞으로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분쟁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케****은 위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며,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2019. 8. 17, 18 양일에 걸쳐 일부 입주민들의 업무방해 및 경찰관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케****이 관리하던 관리시설 일부인 보안실(보안 경비실)을 일부 입주민들에게 침탈당하였습니다(첨부자료 2, 3). 경찰관(담당 경찰관 연수경찰서 **지구대 소속 이00 경사) 보안실 유리창 파손에도 입주민 편들어 다만, 문제는 경찰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법원의 케****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첨부한 영상에 나타나듯 일부 입주민들은 2019. 8. 18. 16:40경 케****이 보안 업무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던 인천 연수구 ****로 **소재 ***동 1층 소재 보안실을 침탈할 목적으로 보안직원에게 보안실의 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고, 담당 보안직원은 상부의 지시로 인하여 문을 개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지하였으나, 일부입주민과 경찰관은 지속적으로 보안실 담당자에게 보안실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보안실 담당자가 보안실 문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하자 일부 입주민이자 법원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 받지 못한 3, 4단지 관리단 관리인으로 행세하는 자가 위험한 물건인 빠루를 들고 보안실 유리창을 파손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000의 불법행위를 막지 않았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000의 유리창 파손 행위가 적법행위라고 하면서 케****의 현행범 체포요구를 거절한 것입니다. 백00의 현행범 체포요구를 거부한 연수경찰서 **지구대 소속 이00경장의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이00 경장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백00 등 일부 입주민들이 자신의 불법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케****은 입주민들과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불법행위를 막아야만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경찰관의 불법행위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척왜극일국민운동본부신설하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21 ~ 2019-09-20
참여인원: 432

“척왜극일국민운동본부를 신설하자!” 현재 우리나와 일본과의 경제․외교 상황은 임진왜란, 을사늑약과 비교하여 한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적 도발이라 할 수 있게다. 이와 같은 심각한 국난의 현실에서 그 옛날과 같은 의병이나 의혈단과 같은 일은 벌일 수 없어 -NO Japan- “가지말자” “사지말자”와 같은 국민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운동에는 한계가 있고 방법 또한 극히 소극적이다. 그러나 일본의 태도를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일련의 조치는 경제․외교에 대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사전 계획과 준비 된 도발이며 침략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총체적 국난의 시기에 온 국민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척왜극일 국민운동본부”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대대적인 국민, 민족운동으로 전개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민족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민족이 하나 되어 국난을 극복 했던 일은 차고 넘친다. 의병이나 3․1운동이며, 국채보상운동과 IMF시 국민의 자발적 금모의기 운동은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우리 민족만의 자랑스러운 애국․애족운동이었다. 따라서 “척왜극일국민운동본부”와 같은 기구에서 조직적으로 필요한 행동요령과 방법 등을 범국민적으로 계몽하고 선도 한다면 현재와 같은 국난의 위기에서 조직적, 적극적인 운동으로 전개하여 보다 실효성을 높이고 국론을 통합 할 수 있을 것이다. “척왜극일국민운동본부”가 신설 되어 이번 일본의 일련의 조치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다양한 단체나 기업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이 전개 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단돈 몇 천원의 적은 금액으로 모금에 참여 할 지라도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독립운동과 같은 애국운동에 참여 했다는 자긍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과거 이 땅에 들불같이 번졌던 “새마을 운동”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이 운동본부는 어디에서 무엇하고 있을까? 현재의 국난극복을 위하여 “새마을 운동본부”를 “척왜극일국민운동본부”로 바꿔 일할 생각은 없을까? 아님 척왜극일을 위한 사업을 구상하여 다시 한 번 이 땅에 들볼 같이 번져나갈 새 시대 새 일을 국민운동으로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제목: 오빠가 MT가서 사망했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8-21 ~ 2019-09-20
참여인원: 2,210

오빠가 MT가서 사망했습니다. 사망한지 6년째 아직 어떻게 죽었는지 조차 법적으로 모르는 상황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측에서는 이미 변사 처리와 불기소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알아본 바로는 졸업한 선배들이 공모해 폭행,유기방조로 인해 처참히 얼어 죽어 간것입니다. 저희도 방송,언론, 고소, 현장조사, 학교방문,1인시위 등 여러 방면으로 진실규명을 위해 해볼수 있는 것들은 모두 해봤지만 학교와 경찰,검찰 대한민국은 묵묵부답입니다. MT에 참여 했던 후배중 1명이 이미 저희에게 선배들의 짓이라는것을 실토한뒤 말을 바꾼 상태입니다. 저희로써는 오빠의 죽음에 대해 더 파헤칠수 있는 힘과 여력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오빠를 처참하게 죽였는지 진실규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추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죽어간 저희 오빠의 죽음의 진실을 알려주세요. 저희가 알아낸 사실들 일부를 네이트 판에 올린것과 아시아투데이에 올라온 기사를 링크로 걸어 놓겠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naver.com ] 으로 연락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조국 후보자 청문회 관련해서 개인정보 불법 취득자, 유출자 등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8-21 ~ 2019-09-20
참여인원: 55,868

법무부장관 후보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내정되자 마자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기사가 하루에 수백개씩 쏟아지고 종편과 뉴스전문 채널에서 이와 관련된 방송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와 뉴스의 대부분은 조국 후보자의 법무장관으로서의 자질 및 능력, 정책 관련된 것보다는 가족들 신상털이 및 가십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팩트'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내보낸다거나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후보자 '검증'이라는 이유로 무단유출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 논란과 관련된 기사를 접하다보면, '한 전문가에 따르면', '한 커뮤니티 이용자에 따르면', '제보자에 따르면'이라는 구절들이 눈에 띠게 많이 보입니다. 실명이나 닉네임조차 밝히지 못하는 정보들로 신문지면을 가득 채운 이유는 기자나 데스크조차 '신뢰성'에 자신이 없다는 반증이거나 의도적이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원합니다.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자질과 능력, 정책과 비젼을 갖추고 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검증해 국민이 판단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조국 청문회가 아닌 '가족' 청문회로 변질되어가는 흐름입니다. 그것도 실체적 진실과는 무관한 가십성 기사와 왜곡 뉴스들로 청문회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언론, 방송, SNS 등에서 쏟아지는 조국 관련 보도는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어디서 취득했는지도 모르는 정보로 조국 후보자 가족 전체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으며,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식의 청문회 준비과정이 진행된다면 청문회 자체를 없애거나 청문회 제도 자체를 아예 바꿔버려야 합니다. 정쟁만 일삼는 청문회에 이제 국민들은 지쳐갑니다. 그것도 가족까지 끌어들여 인권을 유린하는 청문회에 국민들은 신물이 납니다. 이번 조국 후보자 청문회 과정을 계기로 '가족'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가짜뉴스로 '가족'의 인권을 유린한 자들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조국 후보자를 위함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어야만 국민들은 이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정부에서도 제대로 된 인재를 등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이상 가족들의 개인정보, 가짜뉴스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불법 개인정보 취득자, 유출자를 엄밀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입  입시비리의 온상인 수시를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8-21 ~ 2019-09-20
참여인원: 19,148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하던 시절에는 아무리 돈이많아도 집안이 좋아도 오롯이 자신의 실력으로만 나이 성별 상관없이 명문대에 입학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시와 학종이 도입된 이후 입시 비리가 판을치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있는 의전원 입시 비리를 비롯하여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사건 특정학생 성적밀어주기 수시준비를 위한 수백만원에 호가하는 컨설팅등등 복잡하고 어려운 입시제도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시장은 더욱 커지고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3년 내내 중간 기말고사를 단한번이라도 망치면 안된다는 엄청난 학업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학생들조차 학종 즉 수시는 왜떨어졌는지도 알수없는 깜깜이 전형이라고 불신하고 있으며 실제로 수능시절엔 없었던 입시비리가 계속터지고 있습니다 과정은 공정할것이라고 약속했던정부에서 계속해서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치워버리고있습니다 2019년 현재 재벌도 손을 쓸수없는 시험인 학벌 지연도 어찌할수없는 공정한 시험인 정시의 비중은20프로에 불과합니다 수시를 폐지하고 정시를 늘려주십시오 폐지가 힘들다면 정시80 수시20선을 맞춰주십시오
제목: 위법적 전세임대자금 관리로 국고를 손상하고 투병중인 세입자에게 비인도적 처분을 강요하는 LH공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21 ~ 2019-09-20
참여인원: 304

청구인은 국가보훈처 나라사랑대출로 전세자금을 조달하여 입주하였으나, 집주인의 난방기수리 거절로 지난겨울 냉방에서 투병하여 얻은 감기 치료를 지금도 받으며 분투하는 **년생 노인입니다. 국가는 국토기금에서 주로 가난한 이들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관리기관인 LH공사에 년 2%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자 임차인 LH공사는 “우리 공사는 하자를 판단하거나 분쟁을조정하는 기관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회신과 함께, 국가에서 부여한 임차인의 의무는 뒤로한 체 청구인의 적법한 요청을 묵살하여 ‘누구를 위한 전세임대자금관리자 인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에서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LH공사를 임차인으로 강제하여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관계로, 청구인이 LH공사를 통해 하자보수를 요청하자 공사직원들이 청구인 가구 현장실사후 임대인측에 하자보수요청서를 2018.12.18일자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측에서 하자보수를 계속 거절하자, 지병으로 투병중인 청구인은 LH공사에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계약해지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부터 LH공사는 새로운 주장인 ‘난방기구 작동에 이상이 없어 전세계약서 제7조 제2항 임대인의 하자보수 거절에 의한 계약해지’에 이르지 못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여러 차례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출하게 되었고 종국에는 대통령비서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에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를 2019.4.4일자로 이첩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신고취지는 ① LH공사 전세계약서 중 진정인의 청구권을 제약하는 불평등조항 수정 ② LH공사의 부당한 계약해지 거절로 국고손실과 제3자이익 제공 혐의 조사입니다. 그러나, 부패심사과에서는 청구인의 2019부패제423호 2019.4.4일자 신고를 『부패방지권익위법』⁴제5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감사담당관)으로 송부하고, 그 결과는 국토교통부에서 청구인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2019.6.4일 회신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어떤 회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마도 기관별로 60일씩 민원을 지연시켜 전세계약 만료일을 기다리는 모양입니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공인중개사들의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LH공사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차례 제출한 민원에서 조사요청하였으나 부작위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이 직접 구청에 민원하여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처분을 하였고, 자격증 불법대여 내지 무자격자 영업 등의 기타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LH공사가 국가의 위임계약을 수행하면서 위법한 지위의 공인중개사룰 참여시켜 국고를 훼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요청한 위법한 공인중개사 조사민원을 묵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 조사가 요구되며, 조사권이 없는 민원인에게 위법한 공인중개사 활동의 증거를 제출하라는 분당구청 담당자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청구인의 국민청원 사항에 대해 요약하면, 첫째, LH공사의 계약해지 거절의 위법성, 둘째, 불평등 전세계약조항 수정을 경기전세임대2부-4(2019.1.2) 회신에서 약속하고도 부작위, 셋째, 공인중개사 위법성 조사요청에 대한 LH공사, 분당구청의 부작위 넷째, 법무사비,공인중개사비,벽지공임 등 국고 지급비용에 대한 손상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부패심사를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다섯째, 전세임대자금 관리자로 LH공사 적격 재심사 요청 입니다 동절기가 오기전 다시 이사를 해야 할 청구인의 형편으로는 전세임대자금 외에 이사비용,부동산비용 등의 부대비용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재 청구인은 계약서를 근거로 정당하게 LH공사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LH공사의 부당한 거절로 장기간 분쟁에 노출되어 건강을 위협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 가구에 대한 공사직원들의 현장실사에도 불구하고 ‘해지사유에 이르지 못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을 조사하여 국고를 손상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훼손한 이유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LH공사 전세자금대출 관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기 위하여 본 국민청원을 제출합니다. 대통령비서실 국민청원 담당자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방비대증 건강보험적용 되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8-21 ~ 2019-09-20
참여인원: 739

여성으로써 가슴이 작은 분들은 배부른소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균이상,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정도로 가슴이 크다면 결코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예쁜옷을 입고자 가슴에 큰 흉터를 내며 전신마취를하고 몇달간에 통증을 감수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모르겠습니다 굽은어깨와 허리통증 피부습진은 물론 스트레스로인해 축소수술을 알아보는중에 미용이 목적이므로 건강보험적용이되지않고 따라서 실비적용도 되지않는다는 안내에 기가막혔습니다 통증에 의한 처치라는 의사소견에도 보험코드가없어 보장받지못해 1000만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답답하여 청원합니다 많은 성형외과의사들 또한 논문,칼럼등에 이것은 고통받고있는 질병이라 가리킵니다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많은 여성이 유방거대증이라는 질병으로 고통 받고있으니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본에서 수입되는 여권 표지의 국산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21 ~ 2019-09-20
참여인원: 1,215

대한민국의 얼굴에 해당되는 여권 겉표지부분이 일본에서 수입되어 국민들에게 공급된다고 외교부청사앞에서 노인분이 일인시위를 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느꼈다.알고보니 수년전부터 국내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국산화하려고 노력한 업체가 있으며 당장 사용하거나 적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도 이에 관련되어있는 공무원들은 일본제품이 우수하다는 체면에 걸려 적용하려고 노력도 않고 국산이든 일본산이든 상관없고 현상태의 변화를 가져가기 싫어하는 무사안일 행태를 느끼며 대통령만 개혁과 일자리창출을 부르짖지 하부공무원들은 안움직인다는 것을 보며 우리나라의 미래가 아직도 갈길이 멀다고 느낀다.대통령은 일자리창출이다 동분서주하는데 국산화가 되면 일본하고 무역적자도 줄어들고 수백명의 일자리도 창출된다고 보는데 하부공무원들은 민원이나 자리에 문제가 안생기면 애국이든 매국이든 상관없는 것 같다.이런공무원들을 위하여 세금을 내고나라를 맞기고 있다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지고 언제쯤 개혁이 이루어질지 마음이 답답하여 청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