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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형식파면 의견을 한곡으로 모아주세요 108165번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3

그래야 20만명이 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청와대에서 힘을 받고 처리 가능할것입니다
제목: 검찰이 개판이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3

검찰이 개판이다!! 서지현 여검사 이어 임은정 여검사도, 상관 검사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폭로햇다. 임은정 여검사는 성추행 당한 사실을 당시 고참 조희진, 여검사장에게 신고 하엿으나 도리어 정신병자 취급받고, 묵살 당한 사실도 밝혓다. 그래서 조희진 여검사장은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 조사자격 없음을 임은정 여검사가 말하고 사퇴 요구한것이엿다. 검사 성추행 사건은 물론 성추행 사건을 묵살 은폐 하려한, 관련 범법자들을 국민들이 예의 주시하고 엄중 비판하는 것은, 엄청난 이유가 잇다. 검사는 사회정의를 가장 앞장서서 지키고 세워야할, 국가 존립의 마지막 보루이며 파수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기본 질서를 지탱하기 위해 검사들에게,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준것이다. 그러한 검사들 인성이 일반 무지한 뒷골목 건달 양아치들 처럼, 부패타락 할 경우 국가 근간이 흔들리며 사회 전반, 기본질서가 파괴 될수박에 없다. 검사들 정신이 타락하여 성추행이나 자행하며, 권력 이용 마구잡이로 여성들을 짓밟는다면, 그러한 검찰을 가진 국가는 자멸붕괴하며 망하는것이다. 우병우 라인 안태근 검사에게 성추행 당한, 서지현 여검사의 용기잇는 폭로 이어, 상관 검사에게 자신도 성추행 당햇다며, 임은정 여검사의 국민앞에 용기잇게 폭로햇다. 이러한 불의에 굴하지 못하는 정으로운 용감한 여검사들의, 검찰내 검사들 성추행 범죄사실 폭로는, 오늘날 대한민국 검사들의 인성과 기본 정신이 얼마나 병들고, 타락하엿는지 백일하게 들추어낸 살신성인 같은 모습이라 할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이 그동안 얼마나 이중인격 위선적 더럽고 추악한, 뒷골목 건달 양아치들 보다 못한 집단 조직이엿는지 그 민낯이, 폭로되엿다 하겟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검찰이 개판이엿던것이다. 검사 판사 할것없이 국회의원등 국가 관료 공권력 권력자 넘들이, 모두 개판인것이다. 일단 먼저 검찰을 뒤집어 엎어야 한다, 검찰을 가장 먼저 혁신 개혁해야 나라다운 나라가 겨우 만들어진다. 검찰에 정의가 살아 숨셔야 국민이 산다. 그동안 검사들에 의한 검찰내 성추행이 얼마나 암암리, 비일비재하게 검찰 조직문화속 자리잡고 횡횡하며 만연 햇겟는가! 상관에게 강제추행 당해고도 참고 견디며, 그 추악한 성추행 비밀을 지키고 침묵하는 여검사는, 좋은 자리로 보직시켜 주거나 승진 시켜주며, 그러한 검찰 조직문화속에서 상관 검사들 노리개로 몰락 타락한체, 숨죽이고 지내는 여검사들이 어디 한둘이겟는가? 성추행 당한 사실을 당연히 인격모독으로 반발하는, 서지현 여검사나 임은정 여검사 같은 곧고 올바른 정신의, 정의로운 여검사는 상관검사들이 괴롭히고 탄압하고 짓밟으며, 검찰조직내에서 매장시키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것이다. 성추행 반발하는 여검사는 검찰 조직 성추행문화 질서를, 파괴하는 위협인물 조직내 암덩이로 취급하고, 침묵속 지켜보는 수많은 일반 여검사들 정신교육 차원에서, 가차없이 좌천성 인사를 하거나 승진에 탈락 시키거나, 서지현 여검사 처럼 변방 저 먼 통영 지방으로 몰아내며, 온갗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모멸감과 집단 괴롭힘을, 안겨 주지 않앗겟는가! 이게 이명박 박근혜 자유한국당 조선일보 태극기 부대, 진박 광박 참박 9년 정권이 만든 대한민국 검찰 검사조직 현주소다. 그래서 우병우 라인 성추행범 안태근 검사의 천인공노할,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이 폭로되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물론, 자유한국당 여성의원들 조차 입도 벙긋하지 못하고 외면하며, 묵살하는되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엿던 것이다. 서지현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좌천성 인사를 하며, 8년동안 괴롭힌 우병우 라인 성추행범 안태근 검사 같은 넘은, 정말 사형 시켜야 대한민국에 정의가 겨우 살아날것이다. 임은정 여검사 성추행 햇다는 상관 이름도 밝혀, 그 누구이던 엄정하게 조사하여 응징 단죄해야 할것이다.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폭로 과정에서, 임은정 여검사 성추행 폭로 과정에서, 성추행 사건 묵살 범죄은폐 시도 기도한 모든 검찰 관련자, 조희진 여검사 박상기 법무부장관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등도 철저하게 조사 일벌백계 하여야 할것이다. 강제추행 검사나 범죄은폐 묵살 하려한 고위관료 범법자들을, 모두 장대 끝에 높이 매달아 조리돌림의 일벌백계 강직한 응징으로, 대한민국 정의를 세우는 경종을 울려야 할것이다. 고위관료 검사들이 앞으로 여검사나 여직원에게 성추행 하거나, 성추행 사실을 은폐 묵살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기필코, 무서운 엄벌 받고 패가망신 한다는 경각심을 가지도록 해야한다. 이번 검찰내 성추행 사건을, 구렁이 담넘어 가듯 시간벌어 흐지부지 만들어 그냥 넘길 문제 아니다. 우병우 라인 성추행범 안태근 검사 및 성추행 범죄 모든 관련자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번엔 기필코 철퇴를 가해야 한다, 성추행 검사들 성범죄 단죄 길만이, 병들고 타락한 대한민국 검찰을 살리는 기회다. 검찰이 바로서야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부패타락한 병든 불의한 검찰 대 수술 길만이, 정의가 소생하는 나라다운 나라속에서 국민들이 기사회생한다.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범 안태근 검사! 임은정 여검사 성추행범 상관검사 라는 넘! 성추행 사건을 은폐 묵살 햇다는, 조희진 박상진 최교일등 범죄은폐 가담자 모두 조사색출 엄벌하라!! 검찰이 개판이다!! 법원이 개판이다!! 나라가 개판이다!!
제목: 부모가 살해된 가정의  자녀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입니다. 엄마나 아빠나 살해된 가정의 어린 아이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대통령께서 그 아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꿈을 잃지 않게 용기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6년전 중곡동 가정주부 성폭행범이 애 엄마를 살해하고 그 아이들은 새벽마다 정신적고통과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새벽마다 깨서 잠재됐던 불안으로 미친듯 몇시간씩 운다고 합니다. 제가 그 가정을 돕고자 몇년간 추적 끝에 검찰청 동부 피해자 지원센터에 그 남편분이 정기적으로 온다는 소식에 연락했는데 상처로 도움을 거절한다고 담당공무원이 전하더군요. 그 남편 이름이 박귀섭씨라고 하구요. 이 가정과 더불어 모든 살해된 가정의 어린 자녀들우 고통을 어루만져 주셔요. 꼭 대통령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팩트체크없는 가짜뉴스 생산자에게 사회적낭비비용을 물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최근 북한관련 평창올림픽 하키대표의 유니폼은 인공기를 상징한다든가.현정부는 마치 좌파빨갱이라는 식의 몰아가기 가짜뉴스.등등 사실확인하면 바로 인지할수 있는 내용을 가공해서 가짜 억지뉴스를 만드는 이들은 명백한 사회불안 혐오 정치무관심유도를 가져오게하는 것이, 혹 정치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할 심산이 깔려있다면 틀림없이 엄벌해야 합니다. 현재 오랜동안 기득권을 누려온 소위 보수(?)라고 자처하는 이들의 반성없는 행태에 점차분노하려합니다.아마도 적폐는 지금현재 불손하고 이기적이며 무책임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자들일것입니다. 촛불정신은 공평과 자유 진실입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라는 파렴치한을 파면시킬수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8

삼성의 이재용부회장이라는 사람이 감형을 받았건, 석방되었건, 그건 차후의 감정입니다. 어떻게 판사의 판결문이 이렇게 일방적인 해석이 가능한지? 이런 판사에게 재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받아 오고있는지? . 부탁드립니다. 정형식 판사같은 파렴치한 자를 이 나라 법조계에서 추방시켜야합니다. 변호사도 이런 자는 허가해 주지 않아야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나라가 바로섭니다. . 정형식 판사를 파면시켜주세요!
제목: 언론개혁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매일 뉴스를 보자니 화가나서 못살겠어요 어떻게든 현정부만 물어뜯고 팩트는 소개 안하고 보수에서 주장하는 논리대로만 방송하는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북한뉴스도 어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구 첨부터 잘못 출발된 종편좀 없애주세요
제목: 정형식은 어떤 양심을 가진 사람일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

삼성 이재용에 판결을 정형식은 1심에 판결을 뒤집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이 순간을 기다린 이재용은 구치소를 나서며 창자속까지 번지는 웃음을 참으며 그들만에 사람들 속으로 숨어버렸다. 돈에 힘 내가 맘먹으면 안되는게 없어 그래서 하찮은 궁민들이 이 나라를 대한민국 아닌 삼성공화국이라 부르지 양심? 법이란 단어보다 순수한 저 깊은 땅속에 깨끗한 물을 양심을 지킨자는 오롯이 혼자만이 먹을수있다
제목: 정형식 판사및  사법부를 제일먼저 개혁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4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먼저 촛불광장에 달려간 한사람으로서 청원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리 적폐를 청산한다고 적폐가 사라지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적폐청산이란 더없이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분들 그뒤로 하염없이 가짜뉴스를 통해 국민을 현혹시키는 정치인들과 기자들.... 수많은 기록들과 증거들을 없애고 시간을 끌고 끌어서 영장받아 수색하면 뭐합니까? 이미 사라진 증거들을 어떻게 찾습니다까? 살라지고 버려지고 봉인한 증거들을 그나마 찾고 또찾아서 사법부에 올리면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어 기각한다. 이런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이런게 나라인가요? 이런나라를 기대하고 그 추운 날씨에 촛불을 들고 광장에 찬바닥에 앉자서 목소리 높이며 싸웠단 말인가요? 대한민국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되고 대한민국은 어떤누구도 법안에서 똑같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왜! 대한민국은 국민과 사법부의 생각이 다른가요? 국민의 대다수가 그것이 나쁜일이라 생각 하는데 왜? 사법부는 언제나 똑같이 권력과 재벌에게는 온순한지요? 적폐청산 국민의 혈세로 더이상 하지 마십시요! 어차피 재벌봐주기 권력 봐주기 인데 그들의 돈으로 하십시요. 왜 국민이 피땀흘리고 이 추운 겨울날 꽁꽁언손으로 생선을 만지고 철판을 만지고 누군가는 목숨을 바쳐 일하며 내는 세금인데 하는일없이 아무생각없이 자리연연 하시며 인맥쌓기를 하는 기생충같은 사법부와 정치계에 왜 세금을 퍼부어야 합니까?
제목: 정형식, 오민석 판사의 판결에 대한 조사를 촉구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5

새로운 정부의 가장 첫번째 개혁안이 적폐청산 아니였나요. 특히나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이번 정형식 판사의 판결과 최근의 오민석 판사의 판결이 현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를 꺽고 있지 않나 생각 합니다. 전 특정 정당이나 보수, 진보 한쪽을 지지 하지 않습니다. 종교도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 대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판결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의 사건 판결로 미루어 보아 과거 판사의 성격과 경험에 따라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 의 사례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판사마다 재각기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어느누가 판사의 판결을 신뢰하겠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영어를 잘한다고, 한문을 잘한다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꼭 옳은 판결을 내리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판사, 검사들의 특별 감사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번째로 현재 가장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두 판사의 판결에 대한 설명과, 감 특별감사를 청원 합니다.
제목: 이재용씨 판결청원을 전문가가 올리면 하나로 모읍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1

여러분! 국민의 명령은 '한 목소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로 "개탄"이란 말이 나오고, 자식들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행동하는 훌륭한 시민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분께서 하나의 글을 올리고 몰아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힘이 실린 국민의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퇴직연금제도와 이를 악용하는 상업행위의 근절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정무에 바쁘신 와중에 제 글을 읽어주시어 대단히 감사하고 또 송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8년 1월 30일 퇴근하면서 3년 넘게 납부하고 있는 퇴직연금 수익현황표를 받았습니다. 납입 원금이 매월 30만원씩 납입하여 12,000,000원을 불입하였는데도 적립금이 11,739,504원, 수익률 -2.17% 결과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주식이나 펀드를 하지 않고 일반 정기예금으로 가입했음에도,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서 2018년 1월 31일 오전 9시경에 한화생명보험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상담원의 말에 의하면, 소득공제용으로 가입하여 수익률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소득공제로 환급은 국세청에서 해주는데 왜 당신업체가 지급하듯 생색을 내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0년 만기에는 총 36,000,000을 불입할테고 보험사는 38,600,000을 입금시켜줄 예정이라 마이너스 수익은 아니라고 답변하네요. 상식적으로 10년동안 36백만원을 불입해서 고작 280만원을 가져간다면 년간 이자율이 0.7% 미만이라는 건데 복리로 계산하면 훨씬 더 낮아질 이자율에 헛웃음이 나네요. 더 웃긴건 만기에 38,600,000원을 받아서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가 4백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전 10년간 36백만원을 불입하고 34백만원을 되돌려받는 꼴이 됩니다. 제 돈을 불입하는 것이 마치 한화생명에 돈을 빌려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는 채무자 같은 느낌이네요. 뿐만 아니라, 전화로 상세한 답변을 요청했음에도 지금까지 무소식입니다. 정부의 고령화 대책에 발 맞추어 가입한 연금보험이라는 것이 과연, 누굴 위한 것인지 의심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근로소득세를 감액해주고 근로자는 퇴직 후 안정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한화생명보험이라는 곳은 원금도 보장해주지 않는 수익률을 지급해 주면서 마치 소득세 환급금을 자기들이 하는 냥 전화로 자신감있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것은 정부와 개인을 기망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올바른 연금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악덕 상행위를 하는 업체를 근절하는 것도 정부의 일이 아닐까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더 길게 쓰고 싶지만 바쁜 정무에 시간을 뺏을까 염려되어 여기서 줄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PS. 한화생명보험으로 부터 받은 마이너스 수익률의 연금저축 계약현황 파일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보내드리겠습니다.
제목: 초중고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20만 넘겼어요..일국의 간판게시판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창피하지 않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4

여러 번 국민청원 개선해 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건의하고 애써 제안했는데 왜 청와대는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나요?? 왜 국민청원을 개설했죠?? 집단의 다수의 요구가 소수의 의견보다 앞선다는 걸 누가 정의했죠?? 20만 넘긴 두 개의 문제 청원 : 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 청원, 낙태죄폐지 청원 무효화하고 삭제까지 해 주세요... 다음은 부정의 방법입니다. 일단 기본인 로그아웃법입니다. 스마트폰 기준입니다. 에플리케이션 설정 들어가서 각자 쓰고계시는 인터넷 앱의 캐시 또는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 보면 계정이로그아웃 되어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1인 4계정법 외에도 트위터를 이용한 무한계정법이 있습니다. 다른 3개의 계정,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는 스마트폰 1개당 1개의 계정밖에 못만들지만 트위터만큼은 제한이 없습니다. 즉 트위터 가입을 무한히 하면 청원 동의도 무한히 할 수 있죠.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8

이런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희망이 사라져 갑니다.정형식판사는 파면 되어야 합니다.
제목: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법 개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국민여러분 사회복지관련에 종사하는 종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관련 청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국민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에 도움을 주시고자 관청 및 여러 단체에서 직접 후원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그러한 기부단체와 직접 후원을 가로막고 자신들의 실적을 쌓고자 자신들을 통해 진행하라고 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받는 후원물품에 대해 앉아서 이것저것 서류를 요청합니다. 원래 있던 후원자들마저 가로막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국민들의 성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해외연수의 생활화 성과금의 생활화 감사도 청구합니다.
제목: 코레일 업무태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평창 올림픽 너무 문제가 많네요.. 코레일 작년 29일 이후 환불 등 기타문의 다 무시하고 있는거 문제 지적하고 고쳐야 하는거 아닙니꺼
제목: 정형식부장판사 해임과 사법부 개혁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5

무소불위의 판사 한 명의 판단으로 사법부의 정의가 의심되는 이 제도가 헌법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개혁 없이는 가짜뉴스. 재벌폭력. 쓰레기정치인들.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제자리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형식 부장판사의 처벌과 사법부 개혁을 청원합니다.
제목: 육아 관련 실질적  물가 안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1살된 아이의 아빠입니다. 처음으로 올리는글이라 두서없이 글을 올리게 되어도 양해부탁드립니다. 1년이라는 시간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가족간의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점들이 많아서 이렇게 청원을 올려보게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기저귀값 (기저귀 , 분유 , 육아용품 등)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많은 부담을 가지는게 현실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이 있지만 금액 지원보다는 물가 안정이 된다면 국가와 부모들은 오히려 더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가까운 나라 일본과 우리나라의 기저귀 값을 비교해보면 1.5배~3배 까지도 차이가 나는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젖병,유모차 등등 육아에 관련된 용품은 마찬가지인거 같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비싼가격때문에 중고거래 또는 맞교환 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필요물품을 충족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새거 좋은거 해주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아 어린이집도 국가에서 운영하는곳은 필요할때 신청하면 3~4년 있으면 연락온다고 합니다. 일반 유아어린이집은 매달 나가는 지출금액이 커서 엄마가 직장을 포기하고 1~2년을 희생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들의 평균월급 기준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점을 말씀드리며 적어도 아이들만큼은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에 살아가기를 바라는 아빠의 마음으로 이글을 올려봅니다
제목: 정현식 부장판사 판면이 답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5

법집행은 평등해야하고 법은 모두의 규칙입니다.민주화를 위한 반드시 넘어야할 과제입니다
제목: 유전무죄,무전유죄의 관행이 종식되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

이번 이재용 항소심선고재판의 결과에 국민들은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시키고 판사들하고 검사들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하는사람들로 다시 조직을 개편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

정형식판사 파면시켜주세요 이게 나랍니까??? 정의도 없고 기준도 없고 울화통이 터져 못살겠습니다. 판사와 검사는 국민세금으로 먹고사는사람들 국민들 위해 존재하는사람들 입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위해 정의를 실천할수있는 사람만 그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혁못하면 울나라 미래가 없습니다. 꼭 저 조직들을 뿌리채 뽑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잣대에도 흔둘리지 않고 정의를 실천할수있는 그런 조직으로 다시 개편해야 한다고 아니 조직이면 꼭 지들끼리 뭉치니까 개개인의 능력으로 품성으로 독립적으로 하여튼 꼭좀 개혁해 주세요 숨이 막혀서 못살겠습니다. 민주적절차 중요하죠 하지만 욕을 먹더라도 좀 더러운 오물이 묻을지라고 가차없이 용단을 내려주세요
제목: 학생부종합전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3

학생부종합전형의 핵심인 생기부는 첫째,부모 사회적 지위와 교육수준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학종의 가장큰 수혜자는 대학교수의 자녀들이다.문이과 계열이 부모와 같을 경우 일반학생들은 생각도 못할 고퀄리티의 다양한 스펙관리가 가능하다. 둘째, 학교현장에서 학종의 취지를 망각하고 좋은대학입학 가능한 성적대 학생들에게 상을 몰아줄 뿐 아니라 그 외 학생들의 참여를 종용해 원칙도 바꾸며 상위권 상몰아주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교사에 대한 불신과 학교의 부조리에 상처받고 이미 현장은 교육을 상실한지 오래다. 셋째,내신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교과,내신,수능 죽음의 트라이앵글 속에 3년을 실질적 실력향상없이 고통스럽게 보내야 한다. 이같은 폐해로 자리매김한 학종과 교과를 폐지하고 수능을 10월,11월 두번 치르는 입시를 치른다면 긴호흡을 가지고 수능사고력을 키우는 학습과 함께 내신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진로를 위한 활동도 내실있게 진행되리라 생각한다.
제목: 명절 한개만 없애주시면 안될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

옛날에야 먹을게 없어서 추수감사절을 지냈지만 요즘엔 먹을 것도 많고 명절만 되면 돈나가고 음식해야되고 차례지내고 일년에 한번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차라리 밖에서 일하는게 나을정도로 명절이 싫습니다.
제목: 영어 입간판 없애기-한글사랑하기 운동합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영어로 된 입간판을 없애고 한글로 간판을 바꾸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외국사람이 한국에 오면 서양국가인지 착각을 해요.왜우리나라 안에서 외국어-영어간판을 달아야 합니까?.영어를 표시하고싶으면 한글로 먼저 크게 달고 그밑에 작은 글씨로 써 넣을 수도 있지만 한글을 전적으로 빼면안되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사법부 적폐청산은  정형식 파면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1

문재인 대통령님이 후보시절 주창했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형식같은 적폐판사를 파면시켜주세요 그래야만 성공한 문재인대통령님이 될것임을 확신합니다
제목: 같은  청원글을 모두 취합해서 계산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9

정형식 판사 파면 시켜주세여 ! 최신글에 이렇게 게속 올라오는데요 동의 합니다 추천 조회수가 분산되는거 같습니다 모두 같은 사안이므로 하나로 취합해서 카운트 할수 있는 방법을 찿아주세요 고의성도 의심되지만 확인할수가 없네요
제목: 정형식 판사 판결에 특별감사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5

법앞에 평등~^^ 정형식판사 그동안의 판결 모두 특별감사요청합니다
제목: 공공비리 채용 근본적 해소방안 제안 및 청년 일자리 부족 해소 방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1.그동안 공공부문 비리가 무더기로 솓아지고 이에 따른 근본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올립니다 - 국가직.지방직등 한해 정기적 공무원 시험 처럼 공공부분 모든 부문에(계약직.임기제.일용직등 전부포함) 서류전형을 과감히 없애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기시험 혹은 실기 시험제를 도입이 시급한 선결 문제라 생각합니다 - 저소득 및 한가족은 장애인 채용 인원은 5~10%으로 한정. - 상시채용 전면 폐지 및 모든 공채는 접수부터 최종합격까지 투명성 확보 2.청년 일자리 부족은 가시적이고 제도적 모순점으로 편한곳 즉 공무원.공공기관 장수생으로 나이 제한 다시 도입 예전에 28세 지금은 나이제한 없습니다 일단은 40세로 여론의 추이를 보고 35세 나아가 30세 옆나라 일본의 경우 22세까지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함(참고사항 입니다)또한 공무원 시험에 횟수 도입 5번등 실폐시 기회 박탈~~이는 국가의 경제 손실.장기간 공부시간으로 인한 개인과 가정에 사회적 불만 표출로 나타나고 있는것 같습니다 3.모든것을 관례라 생각보다는 올바르고 정직하고 열심히 사는 시민이 승리하며 행복감을 느끼도록 제안 부탁립니다
제목: 상식보다 한참 이하의 판결... 정형식 판사 파면을 적극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3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 --- 이하의 판결이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더도말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작금의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적.극. 요청합니다.
제목: 권력 남용으로 메스컴을 장악하고 가상화폐 시세 조정한  현정부는 응당 책임의 자리에서 가벼울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법치주의를 기반으로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번 논란의 가상화폐 이슈화들은 언론을 등진자들의 엄연한 조작이며 나라를 대표하는 중심에 있는 자들이 경거망동 감정적인 판단과 언행으로 많은 국민들의 사유재산을 증발하게한것에대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 모두의 생각을 기반으로한 조치가 아니였으며 본인들만의 잘난척에서 비롯된 오판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 돌이킬수없는 길을 걷지말며 다시한번 본인들이 민중을 대표하는 자로써 먼저 경중을 생각하며 생활하고있는지 감정에 억압되어 부적절한 언행을 표출하고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미러링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본인의 정계적 신념과 방향성보다 많은 국민들을 생각하고 나아가는것이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신념만을 본인의 경험만을 중심에두고 국정을 살핀다 한다면 그건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취하기위한 달래도 달랠길없는 미취학 아동의 성숙하지못한 행동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단력있고 용기있는 당신들의 행동과 사과 한마디로 많은 이들을 돌봐줄수있음을 그런 자리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있는 본인들의 자리를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한번 돌아보기를 기도합니다
제목: 당진-대산간 고속도로 신규건설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박근혜정부 시절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박근혜정부시절 당진-대산간 고속도로 연장이 예비타당성조사의 통과로 통과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그동안 2번이나 나오지않았는데 3번째 나온것입니다. 서산,대산 지역을 다니며 봐도 물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근 석문-화곡간 도로까지 확장포장된 상태로 차량의 소통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 주민불편을 초례할 고속도로가 놓이게 된겁니다. ( 분진, 소음, 빛공해 , 도로건설의 일조권 조망권 피해 등등 ) 시민으로써도 당진-대산간고속도로 건설이 이해가 가지 않는부분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님들께서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되어 청원글 올립니다. 이명박정부 시절 무슨무슨 사업시행전 “ 경제유발효과 “ 만을 부풀려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 더해서 말씀드리자면 내포의 산천은 독재정부시절 방조제를 막아 생활환경의 급변을 거친지역입니다. 방조제만해도 삽교천방조제 , 아산방조제 , 서산A지구,B지구 방조제, 태안방조제등등..참으로 많습니다. 국가예산을 역간척과 갯뻘복원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독재청산이고 민주주의 의식을 자연과더불어 누릴 수 있다는 증거라 생각됩니다. 최고 권력기관 문재인정부에서 다시한번 예비타당성조사가 잘 못된 것은 없는지 정부예산이 환경을 망치는 것은 아닌지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일반주거용 오피스텔의  상ㆍ하수도 부당한 요금부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6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의해 지어지고 분양됩니다. 처음에는 글자대로 거의 오피스로 쓰이다가 최근 추세로보면 대부분 혼족ㆍ서민ㆍ일반들의 가정으로 분양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나 전기요금은 가정용으로 적용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ㆍ하수도 요금은 ● 일반용(단계요금 870부터 적용 )과 ● 영업용(790부터적용 : 식품접객업, 공연장, 백화점)으로 고지서는 날아옵니다. ☆ 참고 ☆ ※ 상수도 가정용 : 470부터 적용 ※ 하수도 가정용 : 320부터 적용 수도사업본부에서는 검침원을 파견하여 매달 직접 검사합니다. 영업용으로 사용않하고 있다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를 수도사업부에 제기한바에 대한 답변은 ㆍ오피스텔은 건축업에 적용한다. (건축되고 분양까지는 이해함) (● 이사온후에는 주민센터에서 주소 이전하면서 용도는 가정용이라 밝혔습니다. 재산세 관련문제도 있어서 꼭 밝힘.) ㆍ무조건 오피스텔은 건축법 적용으로 하고있다? ㆍ문제는 알지만 적용할 법이없다? 고하는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주로 오피스텔에 사는 서민들, 혼족또는 핵가족들에게 공평한 가정용으로 납부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서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번 문민정부에 작은것도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지길 희망합니다.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 수도사업본부에서 받은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요금팀 이시영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수도요금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피스텔은「건축법」에 따라서 용도구분상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로 구분되어 수도요금 급수업종에서 일반용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도요금을 가구당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업종 구분의 불합리에 대해서는 관계 법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는 경우에는 업무부 요금팀 이시영(720-20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서울대 법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1

뉴스에서 나쁜 짓하는 엘리트들은 거의가 서울대라고 하네요~ 정형식, 우병우, 김기춘, 기각판사들, 안태근 그리고 성추행검사들 모두 서울대라네요~ 서울대는 왜그러나요?? 서울대 법대 꼭 없애주세요~ 그리고 공수처 설치하면 서울대 출신은 제외시켜주세요!! 국민 눈물 짜는 서울대 법대 소리만 들어도 경기가 나요~~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  한곳으로 의견모읍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6

10번칸쯤에 108165번의 동의수가 가장 많네요. 그곳으로 의견모아 봅시다. 정말 화가납니다.
제목: Bl 게이 소설 여성향 동영상 포르노 등의 법적 규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남성) 동성 연애 또는 미소년 10대들 [중년]포함 대상으로한 소설 만화 영상 등의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봅니다. 로리콘은 정신병이자 범죄라면 쇼타콘 역시 아동 남자아이들에 대한 범죄 위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호주 아동 성범죄와 같은 일이 또 다시 일어 나지 않도록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남성과 여성이 같냐는 말로 남성의 벗은 탄탄한 몸을 보며 성적인 발언을 하는 그들 또한 제재를 걸어야 하는게 맞다 봅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6

이재용 2심 판사인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재벌을 비호하고 적폐를 감싸는 판결로 인해 사법정의는 파괴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한 정형식 판사는 역사의 한페이지에 정경 유착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판사로써 기록 될것입니다.
제목: 이재용 재판판사 손좀 보면 안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이재용 재판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재판을 합시다.정형식 판사같은 사람 나오지않게 고시시험에 정신감정도 합시다
제목: 교과과정에서 '한국사'를 다시 '국사'로 환원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고교 필수과목이었던 '국사'를 이명박 정부때 '한국사'로 바꾸면서 선택과목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필수과목으로 돌리기는 했어도 아직 그 용어는 '한국사' 입니다 한국사라는 것은 3인칭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용어로서, 중국사, 일본사, 미국사 처럼 타국의 시점에서 바라볼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국어'를 '한국어' 라고 하지 않듯이, 우리의 역사는 당연히 알고 깨우치고 가슴에 담고 있어야할 일이기 때문에, 1인칭 시점에서의 '국사'로 다시 환원시켜 주십시오 사람은 단어 하나에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MB국정원이 댓글작업할때 사용했던 이상한 단어들 조차도 모두 심리학자들의 자문을 구해서 했다는 것을 보고 이명박 정부의 행위들이 굉장히 국민들을 세뇌시키기 위해 치밀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국사를 등한시 하고 멀리하며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지 못하면 미래의 대한민국에서는 정의를 말할 수 없으며 더 암울해 질 것입니다. 반드시 국사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그 출발점은 올바른 용어사용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감사및  파면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8

저는 법에 대하여 잘모르는 시민입니다. 그러나 삼성이 박근혜 전대통령이 겁박을 했다고 그냥 돈을 주었을까요.사법부는 왜 있고 판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목: 삼성 이재용의 판결에 부당함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2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이 팽배해진상황에서 지금 국민은 촛불집회와 현정권의 기대를 송두리째 빼앗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이 들어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하면서 위안을 삼고 있는 현국민들한테 이재용의 판결은 찬물을 아니 얼음을 끼얹는 판결입니다. 아무리 힘이들고 고생스럽더라도 나라가 바로서고 미래가 보인다면 참고가겠다는 국민들한테 이런 배신은 없습니다. 어찌 미래를 기대할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쑈하는 행위를 한다면 우리가 뽑은 민주주의 현정권또한 믿지못하게 될것입니다. 이렇게 사법부가 정의롭지못한다면 국가의 미래는 국민이 기대야하는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현 사법부의 개혁과 이재용의 판결은 뒤집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조차 잘할수 없는 국민들이 청원을 올리지 못한다고 그들의 소리까지 외면하지는 말아주세요. "살기좋은나라 공정한나라"라면 조금 덜먹고 가난해도 행복할것입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파면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7

정말 법이 있긴한가요? 결국... 죄를 지었던들 돈과 재력을 갖춘 재벌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죄값을 치르지 않을거란걸 여지없이 보여주었네요 저것보다 더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도 그에 맞는 죄값을 치르 지만 재벌은 예외라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주었고,적폐청산은 어떤 의미가 있는건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정형식판사와 같은 판사들이 있는한 대한민국에 정경유착,적폐청산은 사라지지 않고 되물림 될것임을 확신합니다.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요청합니다.
제목: 국민연금폐지 서명운동 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국민들의 행복권 침해와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주는 국민연금공단 갑이 아닌 갑질하는 국민연금공단 내가 낸 돈 돌려달라는데 안된다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도 담보대출이 있는데 이건 대체 뭐니? 국민연금폐지 서명운동 합시다
제목: [삭제금지]청와대에서 부정투표 묵인합니다.그래서 정부 답변 쉽게 얻는 방법 전파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낙태죄 청원을 비롯해서 이번 페미나치 의무교육까지 이게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청원수 20만명 돌파한 청원 같습니까? 여성시대 등 여초카페에서 조직적으로 청원수 조작질하는 거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 내비두는 겁니까? 낙태죄 폐지 청원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눈꼽만한 관심이 있었다면 여성시대에서 조작질한 거 모를 수가 없습니다. 더 가관인건 답변까지 해 줬다는 건데 결국 가능한 경우의 수는 1. 청와대 국민청원 조작질을 묵인한 것이며 여기에 답변을 해 줬다는 것은 조작질을 권장한다. 2. 국민소통은 사실 쇼통이라서 20만 넘었다는 소리를 들은 뒤에 대충 관련자료 한 번 훑어 보고 건성으로 답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2가지로밖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조작질을 권장하거나 쇼통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 싫다면 조작질한 청원을 무시, 삭제하거나 청원 자체에 조작질을 못하게끔 개편하던가 둘 중 하나를 건의합니다 저번 낙태죄 폐지 청원을 여성시대 등 여초카페에서 조작질로 20만 넘겼다는거, 국민청원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모를리 없을겁니다. 페미나치교육 의무화 청원도 정황상 조작질로 20만 넘겼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도 고치지 않았다는 것은 1. 조작질을 묵인하는 것이며 낙태청원에 친절히 답변한 것을 보아 조작질을 권장하는 것이다. 2. 국민청원은 사실 쇼통이며 동의 수 20만을 넘기면 귀찮으니까 대충 관련자료 검색해서 대충 답변한다. 전 1번으로 보고있습니다. 권장까지 하는데 안 해 주면 또 섭하겠죠? 방법 알려드립니다 일단 기본인 로그아웃법입니다. 스마트폰 기준입니다. 에플리케이션 설정 들어가서 각자 쓰고 계시는 인터넷 앱의 캐시 또는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 보면 계정이 로그아웃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1인 4계정법 외에도 트위터를 이용한 무한계정법이 있습니다. 다른 3개의 계정,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는 스마트폰 1개당 1개의 계정밖에 못 만들지만 트위터만큼은 제한이 없습니다. 즉 트위터 가입을 무한히 하면 청원 동의도 무한히 할 수 있죠. 근성 있는사람 조금만 모으면 개소리들도 충분히 20만동의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 해보세요. 권한다면 해 봐야죠.
제목: 재벌한테 관대한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3

요번 삼성 이재용 회장에 집행유예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5년에서 집행유예 이건 재벌 살리기 아닐까요 과연 박근혜 최순실도 안받고 특혜를 안줬을까요?
제목: 국민이 기소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검사의 기소독점권을 없애고 국민 만 명이상의 서명만으로도 기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정형식  OUT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7

촛불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정의로운 정부에 기대하는 국민의 희망을 꺽어버린 재벌봐주기 판결인거 같은데 누가봐도 의심이 가는 판결을 한 판사는 처벌 방법이 없나요
제목: 2016도14263 특가법위반(도주차량) 2015고정3969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저는 2015년9월경 음주뺑소니처분을받고 운전면허취소및결격기간처분을 5년을선고받고 2년이라는시간이지난지금 생활고에 너무허덕이고있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신청하게되었습니다.음주를했다는사실만으로도 돌일킬수없는실수를했음은 뼈져리게후회하고있고 그로인해 지금에처에있는현실로직접느끼고있습니다! 저는 간판제작설치를직업으로생활을하는 일용직근무자로써 음주면허취소처분은 인정하는바 허나뺑소니협의까지적용되어 결격기간이5년이라는 너무나도치명적인 처분을받아 결격기간을 최소하하고싶은맘에 이글을올립니다.저는사고당일만취상태였고 제가사고를인지할정도로 큰접촉사고가있었던겄도아니였고 제가사고를 냈다는겄조차 인정하고싶지안을만큼 경미한사고였습니다.사건당시 저는119에 신고를하였는데도 사고후미조치처분까지받았습니다 그당시 국민참여재판을 했어야하는데 경험이없는저로서는 여유가있는사람이아니였기에 국선변호사를지정받아 재판을지속했습니다.국선변호인께서도억울한부분이있으니항소해서 대법원까지해보자고하여 대법원까지갔습니다.대법원판결까지끝난이사건이지만 저한테는아직도3년이라는 기간동안 운전면허를취득할수없는바 더이상은생업을이어갈수가없습니다 조서꾸며준 조사관님이나피해자분들이너무나도야속할뿐입니다 피해자분들도합의금조로270이라는금액도 전달하였으나 450을 요구했던바 저로서는부담적지안았기에 나중에야안사실이지만 공탁금 이라는겄도있었는데 처음부터알았으면바보같은짓은하지안았을겄입니다 피해자분들은재판중에그돈을왜주었는지모른다고 진술을했습니다 뺑소니의경우도 분명이 차이는있을거같은데 저같은경우는 너무억울한부분이 있습니다 면허취소는 어쩔수없지만 취득결격기간만은좀 줄여주셨으면하는바입니다 혹시몰라 사건당시 사진과 당시119사고접수문자내용입니다.. 피의자 차량수리비 27만원 도장비용이 나왔습니다 저는직업이 외부작업이다보니1톤화물차를 운전을해야만 일을할수가있습니다 지금저는벼랑끝에서더이상 갈때가없습니다.. 한번더 사건경위를 진심으로 숙지해주셨으면합니다 정말 뺑소니로 보기에는 너무나억울한 부분이있습니다 ***
제목: ‘전 국민에게 월 4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54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국민은 몇 명이나 될까요? 과연 국가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나요. 이제 대한민국은 헌법 명문상으로만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실제로 이행해야 합니다. ‘전 국민에게 월 4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 생명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질주한 성장주의의 결과, 우리는 맘 놓고 숨조차 쉴 수 없는 시대에 와있습니다. 땅과 건물이 없는 세입자, 영세업자, 소상공인은 높아지는 임대료에 쫓겨나고, 건물주와 건설업자만 웃을 수 있는 개발 사업에 살고 있는 사람과 생명들은 허무하게 삶터와 일터를 잃습니다. 갓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 앞에 펼쳐진 일자리의 1/3은 불안정비정규직. 실습을 하던 고등학생들은 스트레스에 못 이겨 자살을 하고, 안전 관리자 없이 일하던 청소년이 기계에 치여 명을 달리해야 하며, 노동자 안전보다 원가절감이 더 중요한 사업장에서 청년노동자는 실명을 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며 노동을 한 결과는 최저임금이며, 사망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헌법 명문상으로만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실제로 이행해야 합니다. 2017년 기준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2만 9730달러. 3만 GDP 시대에 왔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2017년 대한민국은 5천만 국민 개개인에게 연 3천만 원 씩 분배될 수 있는 정도의 부를 창출했다는 이야기이죠. 대한민국에 사는 4인 가족이라면 연봉 1억 2천 정도의 부를 누리셨어야 하는데. 모두 어떠셨나요? 도대체 이 부는 누가 다 누리는 것이죠? 돈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나 삶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 집, 물, 먹거리, 에너지 등이 다 돈 없이 누릴 수 없는 지금의 사회에서 최소한의 생활비용이 없이는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이제 성장은 그만해도 됩니다. 사람과 자연을 괴롭히고 특정인들만 배불리는 성장과 개발은 이제 그만합시다. 그리고 사람과 생명을 살리는 분배정책을 시행합시다. 우리는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 국민에게 월 4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월 40만원의 기본소득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면,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는 자기 분유값과 기저귀값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학생들은 본인이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을 해볼 수 있는 꿈 종잣돈이 생기고, 청년은 교통비, 통신비, 주거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돈을 모아 창업을 할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할 수도 있겠네요. 부모세대는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부당한 노동환경을 견디지 않아도 되며, 지금처럼 노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인빈곤율 1위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기본소득으로 지금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나와 마을에서 공동주거를 도모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종속되지 않음으로써 가정 내 의사결정과정은 보다 민주적이 될 것이며,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는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에 몰려 있지 않아도 되며 자연과 더불어 살며 농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발전과 지역균형의 핵심은 사람에 있습니다.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업에 돈이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공간에 돈이 돌 때 비로소 더불어 잘 사는 경제가 되며, 어떤 공간에서 어떤 일을 해도 최소한의 기본소득이 보장될 때 지역은 균형발전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삶과 지역발전을 국가가 지지하고 지원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국가가 내 삶을 책임진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위해 그 어떤 것보다 효용가치가 높은 정책이 될 것입니다. 5천만 국민에게 월 40만 원 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 240조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한 관건은 정치사회적 합의의 문제이지 돈이 없는 문제는 아닙니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1) 무분별한 국토 및 도로개발 등에 토건사업과 정부기관에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낭비되는 세금의 절감, 2) 조세형평성 증대를 위한 불로소득세와 교통, 에너지, 유연탄 핵연료 등에 부과하는 생태세 과세, 3) 자연과 생명 사람을 해치는 기업에 부과되는 징벌적손해배상금, 4) 기본소득에 준한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과 기초노령연금 재원의 통합, 5) 국가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세금비율 인상(현재 24.3%, OECD 평균 34.1%) 등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기본적 인권을 국가가 보장하라고 헌법은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나이, 성, 종교, 국적, 장애여부, 학력, 직업 등 그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지급하십시오.
제목: 공소시효를 없애고 무고 위증은 형사소추 시켜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범죄를 저지르고도 편히 살고 있는 사람중 큰 이유는 공소시효 덕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주는데도 문제가 되고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편의를 위해 만든 공소시효는 이제 실익이 없으므로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 사회악은 반드시 처벌받게 하여 범죄를 예방하도록 해야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많은 위증 및 무고는 형사 소추가 되게 하며 형사 처벌에 상관없이 재심사유가 되게 하여 근본 차단시켜야 합니다
제목: 법누굴위한법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

법을 자기위주로 판단하는 판사님 도대체 대가성없이 어떻게 그만은돈을 지원했느지 이해가 안가네요 일반공무원이 대가없이 10만원짜리 선물받아도 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개탄스럽네요 대기업에 내려지는 집행유예 판결 지겨워요 판사파면해주세요
제목: 사법부의 적폐 =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9

내 피와 땀! 내가 낸 세금으로 사리사욕에 이용한 범법자 재벌이재용을 사면 시켜주는 대한민국의 더러운 사법적폐!!! 정형식을 감사하고 곧 파면 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