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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존엄사 꼭 환자가 아니어도 자기가 원하면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대한민국은 정부고위관료와 돈많은 기업 가들이 다 해쳐먹는 사회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

존엄사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가난하고 더이상 가난을 극복을 할능력이 안되는 자들이 많습니다. 현제 대한민국은 권력자와 대기업회장 금수저 이런것들만 잘먹고 잘노는 구조 입니다. 여러분도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밑에는다 인형놀이하듯 갖고노는 노예라느것 밖에 없습니다. 존엄사가 있으면 노점도 줄어들구요 교통체증 범죄도 줄여듭니다. 쓰래기 도 줄여들여 좋습니다. 존엄사라고해서 모든 인간이 다죽어 경제난, 경영난이 오지않으니 신경 1도안써도 됩니니다. 모든 사람이 다죽진않고 일부 죽습니다. 대신 존엄사 비용문제는 40구경이상 총기로 관자놀이에 쏴돌라해서 한반에 즉사하는겁니다. 통일?? 신나고 자빠지셨군요ㅡ.ㅡ 통일되어도 위와 똑같습니다. 돈많은 사람 정부고위층 들이 다 해쳐먹기때문에 아무 성과없어요 서민한테는요 중국보세요 가난이 아주 넘쳐납니다. 여러분은 중국하면 홍콩밖에 못가바서 화려한 야경에 세뇌를 당하셔서 중국이 잘사는 나라로 혼도을 하시죠 ㅋㅋ 중국 서민들은 아주 ㅈ같이 힘겹게 삽니다. 이제한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제목: 재직증명서에 찍힌 사업주가 고용인이 아닌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6

제가 아는 지인의 이야기를 서술하니 꼭 좀 동의해주세요 이야기듣고 국립대학교에서 임금가지고 장난칠수있느지 충북대학교 학생생활관의 운영실태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재직증명서에 나오는 사업주가 제고용인이 아닌가요 제가 재직증명서을 발급받으면 충북대학교 총장이 사업주로 돼어있는데 충북대학교에서 정한 직원 규칙을 따라야만하는데 임금과 고용형태는 별도로 관리한다면 이것은 용역직원이 아닌가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네요 충북대학교 학생생활관에서 말이예요 분명히 충북대학교 공무회계직인데 학교 공무직임금적용이아닌 학생생활관자체회계처리대상자라는데 이해가되십니까 그리고 또하나 17년보다 18년에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어떻게 임금이 17년도보다 작어질수 있죠 이래서 보전수당 발생한다면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이게 국립대학교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학생이 낸돈으로 운영돼는데 의문이 듭니다 3~4월에 보전수당을 지급받으면서도 의문이들고 5월에 대학본부자적사항이라며 아미준것은 회수 안할터이니 5월부터 못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현장직에게만) 왜나만 이수당을 못받냐고 항의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월급제인 사무실직원(현장직은 시급제임)은 말하길 1.9%(공무원에준해서)올랐다고 말하고 보전수당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직에 3~4월에지급한 보전수당은 실수라고 회수한다고 탐정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관장은 자꾸연봉개념으로 생각하고 17년보다 많게 주겠다고만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급제가 연봉이 어디있읍니까 아주 이상한 사람들 같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속이느게 아닌가요 그리고 요즈음 누가 밥하는아줌마,청소하는어줌마라고하나요 이것은 사람을 무시하는 언사가 아닌가요 배울만큼 배우고 지성인이 다니는 충북대학교에서 일어나는지 충북대학교 총장님 관심좀 가져주세요 너무수수방관 하시는게 아닌가요 그래서 대통령님께 묻고싶숩니다 이게 사람이 먼저인지요
제목: 무고죄 강화 시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0

거짓된 정보로 고소 한다던지의 행태가 너무 남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소를 해도 자신은 그리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인거 같습니다. 거짓된 정보를 남을 고소 한다면 자신이 훨씬더 큰 볼수 있게 무고죄 강화를 요청 드립니다
제목: 현대차 노조 탄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0

여러분 지금 뉴스보셨나요 망할놈의 현대차노조들이 또 파업 한답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 일자리가 안늘어가는줄 알고 있나요 그건은 바로 민주노총때문입니다 여러분 민주노총의 본부중 하나인 현대자동차노조를 억압을 하고 다른곳도 탄압을 하면 민주노총은 무너질겁니다 여러분 현대차 노조들을 없에고 우리나라에 귀족노조를 사리지게 합시다
제목: 보험가입자는 모두 잠재적 보험사기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3

우리나라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모두 잠재적 보험사기!!!범 이고 기계약된 보험은 모두무효!!~다 보험계약하는 이유가 보험계약 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걸로 알고 보험계약을 체결 합니다 그런데 막상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으면 언제든지 보험사기죄!! 및 보험계약은 무효가 될 수있습니다 우째서? 보험사기죄? 그이유는 간단하조 치료받고 보험금 청구하면 허위나 고의사고가 아닌이상 보험사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치료받을땐 적정치료라고 했다가!~ 나중에 과다치료받았다고 하면!~ 누구든 그즉시 보험사기가되고 보험사기죄로 형사처벌!!!~ 그야말로 이무슨 날벼락? 그일로 형사처벌로 벌금형이라도 받았다!!!~ 보험사 얼씨구 좋다 지화자!!!~ 바로 보험계약 무효소장!! 날리고!~ 법원은 니 무슨돈으로 보험계약했노? 라며 번돈 입증해바!~ 날리났다!! 4대보험안되는 회사인데... 현금장사인데... 세금낸 자료없는데... 이리되면 바로 보험계약 무효!!!~ 꽝꽝꽝!!! 새빠지게 보험료 내면 모하노!!~ 억울하고 분해도 법이그렇다는데!!~ 살다살다 물건사고 사기꾼되고 거지되보긴 처음일쎄!!!~ 보험사에 뒷통수!~ 심평원에 뒷통수!~ 악법도 법이고? 판례가 법? 무신그런 거지같은 판례?를... 보험사의 이런 사기행위 없앨 방법 없다면 국내보험사 모두 전수조사하여 영업허가 취소 및 두번다신 영업할 수 없도록 허가자체를 하지말아주세요!!!~
제목: 대통령님북한만신경쓰지마시고 대한민국좀보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9

대한민국 국민들안보이세요?북한만보이시나요?구조신호시그널이런방송좀보세요지금국민들은힘듭니다주근무시간단축한것때문에일용직들은힘들어죽구요집값1년에5천만원씩올라 살기힘들어요 45년을노예로살아도 지역단체가있어도나몰라라하는판국이고내집마련하겠다고다들아둥바둥살잖아요저출산이요 집값만해결되어도아이많이낳을겁니다 집을가지신대통령은 잘모르시겠지요 북한이우선이아니라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다고소리치는거안들리십니까통일이된다면국민들은이나라를떠날겁니다
제목: 국민연금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7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서 연금미납으로 독촉서류 발송을 받았고 차량 압류를 한다고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연금법이 자유가입이라도 들고 싶지도 않은데 의무가입으로 법을 만들어 놓고 연체금 미납시 압류 고지서를 보낸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병원비에서 단 얼마라도 혜택을 받지만, 연금은 연금보험 받기전까진 하나도 혜택을 못받습니다. 의무로 법을 바꾼건 제대로 세금이 걷히지 않아서 의무로 돌린거 같은데 그 세금하나도 혜택을 못받는데 납부를 해야 할까 하는 의문점도 들고 20년후에 그돈을 낸 만큼 매달 받을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연금공단 보면 국민들한테 받은 세금으로 대기업주식사서 주주 노릇을 하고 국민세금으로 그런쪽으로 돈을써도 되는건가요? 전 프리랜서로 일하고 3.3%소득신고 합니다. 전문직도 아니고 그렇다보니 일할땐 몇달일하고 일없을땐 몇달씩 백수 아닌 백수로 지낼때도 있습니다. 공단에 이런얘길하니 일다니다가 일없어서 쉬면은 퇴직 서류를 제출 하면 보험료청구를 안한다고 합니다. 프리랜서가 고용근로서 작성하고퇴직서류 떼고 하는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5월달에 전년도 소득신고 보고 청구한다는데 나라가 안 망하는 이상 받을수 있다는데 믿는분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국민세금 받아서 엉뚱한데 쓰지 말고 이런 정책은 없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통령님북한만신경쓰지마시고 대한민국좀보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

대한민국 국민들안보이세요?북한만보이시나요?구조신호시그널이런방송좀보세요지금국민들은힘듭니다주근무시간단축한것때문에일용직들은힘들어죽구요집값1년에5천만원씩올라 살기힘들어요 45년을노예로살아도 지역단체가있어도나몰라라하는판국이고내집마련하겠다고다들아둥바둥살잖아요저출산이요 집값만해결되어도아이많이낳을겁니다 집을가지신대통령은 잘모르시겠지요 북한이우선이아니라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다고소리치는거안들리십니까통일이된다면국민들은이나라를떠날겁니다
제목: 소방대원들의 장비지원과 소방법 개혁을 실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6

지금 소방대원들 장비를 보시면 장비상태가 엉망이라 사비를 들여가며 씁니다 보험료도 비싸고 부상을 당하면 절반에 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상황이 말이않되지 않습니까? 제발 한번만 이라도 청와대가 살아있다고 해주세요
제목: 학생들이 1년에 한 번밖에 하지 못하는 교원능력평가를 더 자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43

학생들은 1년에 딱 한 번, 학년 말에 교원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나를 1년 동안 가르친 선생님들에 대한 만족도, 수업 실력 등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교원능력평가가 더 자주,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주에 한 번, 그게 아니라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말이죠. 모두 아시다시피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고 국가에서 인증한 교육 공무원입니다. 학생들은 이들로부터 수업을 받고 출제해주는 문제를 풀고 성적을 평가 받으며 매일, 매 수업시간마다 생활 태도 또한 평가를 받습니다. 교사들이 매기는 점수는 결국 학생들의 고입, 대입, 멀리까지 바라본다면 일자리, 미래까지 결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은, 이렇게 자신의 매 순간순간을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왜 학생들은 교사를 평가할 기회가 겨우 일 년에 한 번 뿐일까요? 과연 이게 평등할까요? 누군가는 말하겠죠, "너희는 어리고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으니까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잖아. 다 잘 가르쳐주실 텐데 너네가 평가할 게 뭐가 있어? 교사는 국가에서 인정해준 교육 공무원이고 너희를 평가할 권리와 의무가 있잖아." 라고요. 정말 10대 학생들이 옳을 판단을 못 하는 어린 아이일 뿐일까요? 정말 모든 교사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가르칠 줄 알고, 수업 내용을 쉽게 이해시킬 줄 알고,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올바른 교사는 극히 드뭅니다. 몇몇 선생님들은 기초 개념을 설명하는 데도 학생들을 잘 이해시키지 못합니다. 이렇게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교육의 힘을 빌리게 되는거죠. 또한 학생들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는 교사들도 많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는 교사의 손에 달려 있는데, 교사들이 이것을 쓸 때 개인적인 감정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생들이 교사의 옳지 못한 말도 반박하지 못하고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이유이죠. 아무리 못 가르쳐도, 아무리 학생들을 함부로 대해도 학생들은 불만을 얘기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선생님의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나한테 불이익이 있을 테니까. 우리는 이렇게 1년을 참고 겨우 한 번의 교원능력평가 기회를 받아냅니다. 질이 떨어지는 수업을 들으며, 또는 나이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보내는 1년은 결국 모두 헛된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교사의 수업을 직접적으로 듣는 것은, 교사의 업무 능력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학생입니다. 학생들이 교원 능력 평가를 하는 목적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선생님을 모함하는 것이 아니고 장난을 치기 위함도 아니며, 단지 한 가지, 학교와 교사, 그리고 공교육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정기적인 교원 능력 평가를 통해 능력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한 교사들은 이런 점들을 깨닫게 되고 추가적인 교육을 통해서 더 나은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학생들은 더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겠죠. 공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라면 저의 청원을 깊이 숙고해보시고 수용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제목: 13새미만 보호자동반 의무화 하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0

13세미만 어린이가 보호자동반을 해야하는 이유. 1.유괴대상이 중.고생 보다는 주로 초등생이 많다. 뉴스를 본다면 종종 신문이나 라디오 같은 매체어서 들어보았을 것이다.하지만 유괴대상이 중.고생도 되긴 하지만 주로 나오는 유괴대상은 초등학생으로 중.고생보다 초등생이 상대적으로 유괴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수있다. 2.요즘은 청소년이 유괴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예전에는 주로 성인유괴범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성인유괴 못지않는 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많아지고 있다.따라서 중고생 청소년이라고 해서 다 믿을수있고 다 착한것은 아니다.왜냐하면 범죄는 성인만 저지른다는 법은 없으니까 말이다.
제목: 여성도 군입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2

30대 여성입니다 군입대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여성으로서 군대 안갔다왔다는 이유로 남성들 사이에서 무시당하는거 싫습니다 군대 다녀온것 빼고 어느하나 부족한것 없지만 군필자 남성들은 대놓고 무시하더군요 차라리 합법적으로 군대 다녀와서 저도 가산점받고 취업하고싶고 육아 및 출산 그리고 직장내 불합리한것 없애고싶습니다 2년 고생하고 평생 남성들과 동등하게 살고싶습니다 차라리 군대 다녀오겠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방법이 없다면 이제라도 여성의 군입대에대해 적극적인 방법 찾아주세요
제목: 소액 개미주주들 피눈물 흘리는 공매제도 왜 강력한 규제를 외면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6

오늘같이 갑작스런 트럼프 북미회담취소 발표로 국내외 정세가 불안한 틈을 탄 증권시장에는 어김없이 공매세력이 거대자본력을 앞세워 공매도 쳐 주가를 급락시켰다. 거대 자본력을 가진 특정집단에게만 허용된 공매제도는 그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공매를 함으로써 주식시장을 왜곡하는 합법화된 주가조작으로 전락된지 오래되었다. 그로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소액주주들 몫이 되었다. 그럼에도 왜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런 공매의 긍정적 효과보다 폐해 훨씬 크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강력한 규제를 하지 않은 채 문제가 되면 그때 비로서 전혀 효과 없는 미봉책 내세우기만 하는가. 지금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제목: 개인정보관리에 허술한 보험사콜센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까지온건 너무 억울하고 어디서도 해결이 안되고 여기저기 토스만 하는 현실속에서어디서든 보장이되지않아 올립니다 때는 5.17일 미래에셋생명에 보험료를 감료하기위해 문의를하고 보험 금액변경을하고 끊고나서 오후에 다른문의로 또다시전화를했는데..확인해보니 앞전 감료부분도 제대로처리안된채..엉뚱하게해놓았고 또 변경하지도않은 동의되지도않은 제 자동이체통장이이의로변경되어있었습니다.그리고 그계좌는 몇년전에 해지한계좌입니다.보험사에서 고객정보를 폐기없이 그냥 놔두었다는것도 이해불가하지만 그계좌를 인증없이 변경이되었다는것조차 어이가없고 보호받아야할개인정보가 허술하게관리가 안되고있습니다.전 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것으로 보아 금융감독원에 이를 민원신청했지만 해당보험사로 위첩했고 보험사에서 보상을 3만원해주겠다고합니다.이보다 더는못해주겠다는데..개인정보관리에취약함에도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여 그금액으로 수긍은않자 이대로 금융감독원에 답변서 제출하겠다는겁니다 ㅈ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충분한보상이ㅣ루어져야마땅하다고봅니다 하지만 이사안이 금융감독원에 이미 올라갓고 보상을 제시했지만 고객이 안받겠다고한거니 미래에섯측은 이대로답변서내면끝이다라는 안하무인한태도로 나옵니다.전분명납부계좌에대해 개인정보에침해가되었음에도..또 재차미확인시 보험실효가될뻔한 위헝소지까지있었음에도 보험사의 안하무인한태도와실태를 올리는바입니다.이를구제요청할곳이 이곳밖에없다고생각합니다 부디 사안을보시고 재차확인이될수있도록부탁합니디ㅡ
제목: 광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0

요즈음 변비광고가 자주나오는데 제발 아침,저녁 식사시간에는 비위상하는 광고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8

남북정상회담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금일 북미정상회담 취소라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고 하루종일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결코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분단된 조국에 사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그 익숙함을 깨어내고 우리는 항구적 평화를 향해 나아감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아갈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기차타고 유럽여행가고 금강산으로 수학여행가는 그런 평화의 한반도를 물려줍시다. 이에 이 나라를 위해 수고해주시는 범 정부 부처, 국회의원, 공공기관, 학자, 그리고 시민단체 모두에 촉구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 써주세요. 대통령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낼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음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가 저희에게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일임을 전 세계에 설득하고 전파하는데 힘을 써 주세요. 모두가 간절히 원할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 올 것입니다. 본인의 과업만 해결하는데 그치지 말고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분발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시청 도청 구청에서 방문라돈 전수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8

라돈침대에 라돈라테스 매트에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싸게 준 매트리스 그냥 버릴수도 없고 어린 아이들 보듬고 그냥 괜찮겠지 하기도 불안합니다. 그렇다고 라돈 검출기를 개인 가정이 구매하기도 어렵겠지요. 전국전인 방문 라돈 검출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해야 나중에 라돈에 의한 폐암발생에 따른 의료비상승 및 가정파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목: 간호사 추가근무에 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0

간호사들은 일의 특성상 2~3시간 추가근무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그 누구도 알아주지도 고마워하지도 않고 심지어 추가근무수당도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맨날 바뀐다는 간호사제도는 언제 바뀌는겁니까!! 이러니까 1년하고 그만두고 남는 간호사들만 고생하고 이런식이면 대한민국 간호사들 남아나는 사람들이 없겠습니다. 일이 힘들면 수당이라도 제대로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웹하드에 대한 제재 , 우회사이트 완벽차단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5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제목에 나와 있듯이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대해서 청원하고자 합니다 몰래카메라 촬영을 해도 처벌의 수위가 낮다보니 끊이질 않고 몰래카메라 촬영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하고 있고 유포자 역시 해외사이트나 텀블러같은 곳에 유포를 하니 잡을수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제가 생각해볼때 이것은 처벌의 수위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관련법규를 정비하여 처벌의 수위를 강력하게 높인뒤 대대적으로 언론보도를 하여 몰래카메라 촬영자나 유포자가 경각심을 갖게 하는것도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도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심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키보드 하나로 사이트 우회만 하면 볼수있는 동영상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고통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방통위에서 국내검색사이트에 대해서 막아놓은것은 사실이지만 얼마든지 사이트우회하여 해외검색사이트로 동영상 사이트에 접속할수 있으며 국내에 존재하는 웹하드 디스크도 마찬가지 입니다 웹하드디스크는 벌써 몇년전부터 음란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어떤 제재가 가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음란물의 바다이며 피해자들의 고통은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우회사이트(해외검색포털)에 대한 완벽한 차단 및 웹하드디스크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또한 경찰 사이버수사팀의 인식변화도 요청하는 바입니다 해외사이트라 수사가 어렵고 진정서나 제보가 반려되는게 현실입니다 피해자는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찰서를 찾게 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글이 많은 청원을 받아서 몰래카메라 촬영자 및 동영상 유포행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규가 제정이 된후 이들에게도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경각심을 꼭 느끼게 했으면 좋겟습니다 사람을 물리적으로 가해하여 죽인다고 그것만 살인이 아닙니다 몰카피해자들은 하루하루가 피가 마릅니다 글솜씨 없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몰카 피해자들에게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심의 위로를 드립니다
제목: 무고죄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35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범죄로 신고행위가 있어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대한민국 형법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무고죄 통계는 2014년 9,862건 2015년 10,156건 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고죄 처벌이 강화 되어야하는 근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대구 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에서 작성된 2015년 07월 31일 문서에 따르면 무고는 사법질서를 교란하여 국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인 불신을 조장하는 등 중대한 범죄이나, 아직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를 악용하여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작성되었습니다. 두번째로 2017년 5월 2일 김수남 검찰총장의 발언을 따르면 검찰의 무고 사범 대응은 매우 관대한 실정이다. 2016년 무고로 기소된 인원 2104명 중 고작 5%의 인원만이 구속되었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낮은 형벌의 무고죄를 걱정한다고 하는데 정작 검찰 총장도 제대로 처리 못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4,858건 중 1,824건이 무혐의였고, 2015년 4,911건 중 1,974건이 무혐의로 약 40% 정도가 무혐의가 나올 정도로 허위 신고가 판을 친다는 겁니다. 성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처벌하는 법이 약해서지 신고율이 낮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손해가 적으면 사람은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진정 평등을 원하고 인권 보장과 신체의 안녕을 원한다면 성범죄 처벌을 강하게 해서 범죄를 못 저지르게 하고, 무고죄 또한 처벌을 강화하여 수사인력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서 피해자에게 씌워질 뻔한 죄목을 미러링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제목: 합정 불법 누드촬영 허위사건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0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히기 이전부터 성적인 몰카 및 조작영상을 남자친구와 촬영하여 유튜브에 자주 올리던 사람이 현재 카톡내용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국민을 상대로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의 SNS로 유포하였습니다. 해당 촬영사진을 유포한 사람도 처벌 되어야 하고 자신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촬영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활용 가능한 온라인을 통해 크게 화제시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누드모델 사진 유포자가 피의자입니다. 누드사진 유출자가 피의자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피의자입니다. 왜 피의자를 옹호하는겁니까? 당신의 성별이 그렇게 불합리합니까?
제목: 정치 댓글 공작한   드루킹 일당과    주범   김경수와     뇌물  200만원 받은   공범   송인배의   구속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0

정치댓글공작 반민주적 범죄인 드루킹 일당과 드루킹 으로 부터 매크로. 킹크랩 시연받고 공모하고 승인한 주범 김경수와 드르킹을 김경수에게 소개하여주고 드루킹 으로부터 뇌물 200만원 받고 4차레 만난 공범 청와대 1부속실장 송인배를 수사 구속하여 국민에게 의혹과 진실을 밝혀 주시고 문 대통령은 측근 부하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 하여야 합니다.
제목: 미국 수구 공화당 ! ㅆ ㄹ ㄱ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

미국수구 공화당! 미국은 남북 화해따위는 관심없다 대한민국은 동북아 전진기지 이기를 원한다. 이것이 미국이다. - 친미 쉐이들아 정신차려라.
제목: 모든 스타크래프트 경기에서 테란은 일꾼 하나를 빼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3

이스포츠를 떠나 어떤 종목을 막론하고 그 산업의 미래를 위해선 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 시점 인터넷방송의 주류를 이루는 스타크래프트 게임은 테란쪽으로 밸런스가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도록 밸런스 패치를 속행해 주시던가 일꾼을 하나 빼고 시작하는 규칙을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라돈침대 보다 위험한 대전 유성구 원자력시설에서 일어나는 비리와 사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154

대전에 원자로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전 유성구 덕진동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있으며, 2004년 중수 누출사고가 있었습니다 광역시에 원자력연구시설과 원자로를 설치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고가 날 경우 세계사에 유래없는 원자력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대전 유성구 덕진동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었는데 그 때도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3를 운전했습니다 이 원자로를 해체하면서 나온 순금, 구리, 납은 방사성폐기물인데도 폐기처분 하지않고 유통시켰다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원자로 폐품이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모르는 상황인 것 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부실은 201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검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방사성폐액을 우수관으로 흘려보냈으며, 작업용 장갑과 옷을 세척한 물을 하수도로 배출했습니다 방사성폐기물을 일반쓰레기로 버리고, 무단소각하면서 배출가스 방사능 기록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특별검사에서 적발된 사항으로 총 36건 입니다 대전 유성구 주민들은 라돈침대는 비교도 안 되는 위험 속에서 산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죽음의 재라 불리는 독성 핵분열생성물 세슘137, 스트론튬90이 포함된 사용후핵연료(폐연료봉)를 원자력발전소에서 대전 연구원으로 가져와 보관하면서 핵 재처리 실험을 한다는 것 입니다 파이로프로세싱(건식재처리)이라는 이 실험은 사용후핵연료를 분해해서 세슘137과 스트론튬90은 분리 보관하고 플루토늄239가 포함된 핵분열물질을 포집해 재활용핵연료를 만드는 것 입니다 미국 프린스턴대 프랭크 반 히펠 교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천연우라늄으로 핵연료를 만드는 것보다 얻는 이득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폐연료봉은 방사성핵종들의 붕괴열이 남아있는데 분해과정 중 화재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재처리 실험실 PRIDE도 대전 유성구에 있습니다 광역시에 핵 재처리 시설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원자력발전소 노심용융 사고에만 주목했지 핵 재처리 시설 사고에 대해 공론화된 적이 없습니다 영국 셀라필드(방사성폐액 누출사고) 프랑스 라아그(폐연료봉 피복재 발화 화재사고) 러시아 마야크(방사성폐액 저장조 온도상승 폭발) 미국 핸포드(방사성폐액 누출사고) 모두 핵 재처리 시설에서 일어난 원자력사고 입니다 아일랜드 해와 북대서양이 오염됐고, 첼랴빈스크 주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방사능지역이 됐습니다 핵 재처리로 만든 재활용핵연료로 가동할 원자로인 소듐냉각고속로 역시 사고로 모두 폐기됐습니다 냉각재로 물 대신 쓰는 소듐(나트륨)은 누출시 화재폭발을 일으켜 외국에서는 더 이상 개발하지 않습니다 미국 엔리코 페르미 원자로 프랑스 랩소디, 슈퍼피닉스 원자로 일본 몬주 원자로 모두 나트륨 냉각재 누출로 인한 화재로 폐기됐습니다 이런 위험한 연구를 대전 유성구에서 진행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단지의 핵심시설이 될 제2원자력연구원(핵 재처리, 재활용핵연료 생산공장, 소듐냉각고속로 실증연구원자로) 계획도 취소되어야 합니다 라돈침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핵종에 노출되면 폐암이지만 인구밀집지역에서 원자력시설 사고가 나면 멸망입니다 여론이 모이고 정보들이 공개되고 공유돼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핵 재처리 연구 중단 및 폐기, 대전 원자력시설 이전 청원에 동참해주십시요
제목: 교육을 개혁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3

사람을 만드는게 아니라 암기 기계를 만드는 교육제도 와 잘못 가르친 선생들을 개혁해주십시오 지성과 체력과 인성 이라는 교육의 기본도 지키지 못하는 형편없는 대한 민국의 교육을 고처주셔요 인재가 고갈되어 유학 갔다온 사람이 대접받는 우수운 나라 인재가 왜 부족 할가요 첫째 제도의 잘못 둘째 올바른 선생의 부재 셋째 교육에 신경쓰지 안는 정치인 넷째 부모들의 개혁정신부족 어쨌거나 사나라도 제대로 하자 교육하나만이 라도 신경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통일이고 안보고 경제고 간에 교육을 바로 해야 희망이라도...............
제목: 국민 여려분 국회 의원들을 개혁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4

국민 여려분 국회 의원들을 개혁해야 합니다 최저 임금 개악 또한 이 모든 것이 기업주와 연결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약자 편에 들지 않고,기업주들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일은 모두가 함께 사는 길입니다 국회의원+경영진+임원+정규직 순으로 더 많이 받는 자들의 월급을 삭감하고,저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는 것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입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지 않고,없는 자들의 밥그릇을 더 줄이는 개악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또 다시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의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 간 모든 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이 자들이 있는 한 나라가 바로 가지 않고,약자 편에서 일하지 않고, 권력자들의 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권력 앞에 아첨하는 자가 없어야 하며 진정한 국민의 심부름을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기업의 후원을 받고,재산을 불리고,외유성 관광가고,국민 세금으로 댓가성을 제공해 준다면 있으나 마나한 국회의원 입니다 이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은 당장 국회 의원들을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됩니다 공무원 연금개혁도 하나 마나한 개혁을 했습니다 사학연금+군인연금을 무능해서 손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려분 국회 의원들을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후가 행복합니다 공무원 연금+사학연금+군인 연금+국민 연금 다 통합해야 합니다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경찰의 직무유기 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3

경찰청에서 경찰서에 수사이의팀이 있고 청문감사실이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경찰이 써준 경찰서 이의팀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강간, 사기가 수사도 없이 각하처분받았고 수사의견에 형사의 어불성설 이치에 맞지않는 추측만 써놓았고 수사도 없고 범죄자 객관적 자료도 없이 형사 추측만 써놓고 각하 처분을 받아 억울합니다 형사가 사기는 몇천만원 피해를 받아야하고 , 강간은 폭력을 행사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주거침입, 추행, 준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약취유기등 속아서 범죄를 당해도 형사처벌 시킬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형사 스스로 성폭행이라고 해놓고 범죄자 수사도 없이 강간 사기라고 써놓고 재수사요청을 해도 관행이라면서 수사없이 또 강간 사기라고 죄명을 적어서 사건을 끈내서 여기다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재수사시 여경이 연락할거고 부를거다 그래서 재수사를 할것이다 했습니다 재수사 형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또거기다가 죄명을 그리적어서 사건을 관행적으로 끈냈다고 하는지 형사의 편파수사인지, 도덕적 해이인지, 직권남용인지, 직무유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40평생 가정폭력을 당해도 법적 도움을 못받았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가정폭력법이 정해져있는데도 형사는 피가 철철흐르도록 맞아도 가정사로 치부했으며 알콜병동이라던지 어떤조치도 하지않아서 그가족 자식은 20년 넘게 가정폭력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형사가 형법도모르고 헌법도 모르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을 몰라도 형사가 이런식으로 처리한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제가아는 사람 은 폭력속에서 20년 동안 지내서 그자식은 13시간을 월40만원전후로 받고 일하고 주인의 개인적심부름 시장보기. 공과금납부, 다른직원과 직원의 밥까지하며 쉬는시간도 없이 일해야했습니다 그이후로 식당에서 일하면서 12시간일하고 월이틀 휴무에 80만원후반대의 월급으로 최저시급도 못받고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야했습니다 저는 기숙사생활을 하며 반장과 사무실직원의 싸움으로(반장대 사무실직원의 싸움)여사원4명이 원룸기숙사를 한달에4번 이나 이사를 해야했고 일하던 중간에 나가서 옮기라고 하는바람에 일당도 제대로 못받았습니다 일거리가 없는데도 계속사람을 뽑더니 2달만에 전원 사표를 쓰라고 했습니다 일년 계약을 했습니다 기숙사 언니말로는 본청에 하청사람을 심어놓을려고 고래싸움에 새우등터진거라고 했습니다 여기 기숙사 지영이가 중국유학을 다녀왔다고 하면서 중국말을 잘합니다 지영이가 자신은 조직적 스토커를 당하는데 동물을 학대하고, 지 컴퓨터를 해킹해서 문을 잠그고 왔는데 열쇠를 잊어버렸다면서 공구상가서 방문고리를 사고 스토커 사이트가 있는데 나더러 가입하라고 하는등 자신의 자에 농약을 뿌리고 여행을 하도 해서 돈이 없어 기숙사에 산다고 했습니다 첨만나서 묻지도 않는데 이런얘기를 하는것도 이상하고 자신의 치부를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얘기하는것도 이상하고 첨보는 사람이 동창생 행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지근무중 임인정 주임이란사람이 아이디카드를 가지고 있었고 나이가 많은사람이 젊은사람행세하고 거짓말을 해서 동영상까지 찍어서 신문고에 올린적도 있습니다 동영상속에 여자는 방진복을 입고 있어서 인상착의 가 비슷하나 임인정 주임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상한사람을 계속만나야하고 주당 83시간 이상일하고 한달 하루 반 꼴 쉬는 셈입니다 월차를 써도 싫어라하고 대놓고 쓰지말라고 합니다. 병원에 갈려고 외출증을 끈고 싶어도 정색을 하고 싫어라해서 말도못합니다 왜저는 매번 이상한 사람을 만나야하고 형사는 성폭행이라면서 범죄자 수사조차 않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 속여서 추행하고 약취유기를 해도 헌법에 죄로인정하는데 형사는 수사를 않하고 추측 상상만 으로 사건을 끈냅니다 경찰서 까지 가기가 넘힘들었고 고소를 하면 당연히 범죄자가 처벌 받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수사는 형사가 해서 저는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야하지 않습니까 이런상황속에서 검찰청 경찰청 법원 시까지 바꿔가면서 오라가라해서 너무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경찰의 직뮤우기로 끝이아니라 사건의 주관적 조사자료 범죄자 수사로 형사처벌시켜주십시요 도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평생은인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목: 투명치과, 한국의 부실의사 제발좀 의사면허 박탈과 재개원 금지법좀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304

믿고 진료받는 한국의 시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반듯이 정독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피해자가 수백 수천명에 이를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압구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투명교정치과에서 2017년 1월부터 지금까지 교정치료를 진행중이며, 앞으로도 향후 7여년 동안 교정치료를 진행 하여할 환자입니다. 하지만 무방비 상태에서 투명교정치과로부터 정상적인 교정 치료 진행이 어렵게 되었음을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는 분명한 계약 위반이며, 환자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와, 더불어 의사로서의 윤리도 져버린 것입니다. 돈벌이 식의 부실 경영을 하였다고 밖에는 볼수 없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이용한 과도한 과장 광고와 무리한 이벤트 진행으로 무더기식 환자 유치와 패이 닥터를 고용, 환자를 공장에서 물건찍어내듯 진료를 진행 하여 왔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투명치과의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환자들은 여러차례 주치의가 바뀌는 등, 불필요한 진료 처방과, 치료 행위 등 많은 피해들을 겪어왔지만 의학 지식을 갖추지 못한 대부분의 환자들은 패이 닥터들의 처방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의료 행위들은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고 일방적으로 병원의 교정과인 본관 건물은 굳게 닫아버렸고, 보철과에서 임시방편의 교정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피하자는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피해는 여전히 피해자인 환자가 끌어 앉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 관계자 누구도 피해자인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으며, 투명치과쪽의 일방적인 사과문과 간담회 일정만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이트 치과 사건”과 일치 한다고 하는 피해자들도 있고, 처음부터 환자들의 치료에는 관심이 없고 돈 버는 것에만 목적이 있었다는 등...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난 “화이트 치과 사건”의 주범인 대표 원장과 현 “압구정 투명치과”의 대표원장이 동일인인 “강모” 원장이란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현재 일부 피해자들은 강남경찰서에 고소접수를 한 상태이며, 사건 수사진행에 대하여는 열람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듯 지난 “화이트치과사건“때와 같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할수도 있는 부실의사에게 어찌 ”보건복지부“는 다시금 치과개원을 인가했는지 투명치과 피해들은 물론이거니와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주어야 할것입니다. 이에 저는 투명치과 피해자로서 투명치과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지속적인 정상 진료 or 진료비 전액환불)을 중심으로 투명치과 관련 대표이사 및 대표원장강모씨와 이하 투명치과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던 의료인들과 코디네이터 등 모든 관련자들의 철저한 수사를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수사 진행과정이나, 수사 내용에 대하여 투명치과 피해자들에게 공개를 하여 주기를 요청합니다... 압구정 투명치과의 피해자는 수백명 몇천명일수도 있다고 합니다. 압구정 투명치과 사건의 정확한 사태 파악과 성실한 수사,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피해 파악 을 통해 투명치과와 피해자들간의 보상관련에 있어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해당치과의 대표원장 강모씨와 이하 의료해위를 하였던 패이닥터들의 의사면허를 박탈하고 병원 개원의 금지를 하는 등 강력한 법적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 가해자들은 해당치과의 피해환자는 물론이거니와 치과를 인가해준 해당 보건복지부및 나라를 우습게 생각함이 분명합니다.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어째서 부실치과 운영으로 한번의 큰 사회적 물의를 일킨 의사에게 재개원을 인가할수 있는지를.... 도대체 누구의 책임이란 말입니까?? 분명 피해자는 수백명에 이르는데 피해 보상을 받은 피해자는 일명도 없습니다. 피해자가 고스란히 모든것을 떠안아야 하는지요??
제목: 더불어미친당 탈당하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6

체포동의안 부결에 동조 최저임금개악에 동조 이들은 자한당과 마찬가지로 적폐대상들입니다 일자리예산 이 그동안 처리 안되거도 더불어미친당의 비협조도 한 몫했습니다 더불어미친당을 탈당하시고 차라리 정의당에 입당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개혁단체는 정의당이지 더불어미친당은 아닙니다
제목: 미국을 믿기보다 개를 믿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2

한반도 평화를 미국놈들이 가지고 장난치는거 정말 못봐주겠다 내가 핵을 쏠수만 있다면 백악관에 한방먹여주고 싶다
제목: 무고죄형량 미국처럼 20년이상 해야 억울한 사람이 줄어듭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38

요즘 대한미국..SNS에서 나 성폭행당했다 하면 신고당한 사람은 성폭력범이 돼 버리는 무고민국이 돼 가고 있습니다..왜 무고자는 집행유예받죠? 성범죄자는 전자발찌,취업제한,신상등록에 신상고지,화학적거세,실직에 이혼당하고 한마디로 페미들이 만든 현존 최고의 악법 성폭력처벌특례법..제발 이 악법 개정해 주세요.. 무고로 서정법교수 자살,부안여고교사 자살..무고피해자들은 자살하고 지하철에 가 보세요..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성추행무고로 인해 성범죄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무고자들은 집유나 소액 단순벌금으로 형량이 가벼우니 기본 10범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건 한참 잘잘못된 거죠. 1.미국처럼 무고죄형량 20년 이상 적용해 주세요 2.형법의 기본원칙인 증거주의,무죄추정 원칙 철저히 지켜 주세요. 3.꽃뱀들도 전자발찌 채우고 신상고지해 주세요 4.성범죄에 대해 억울한 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부활해 주세요. 성폭력관련 범죄에 대하여 더 이상 페미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남성, 여성에 대해 평등한 관점에서 법 적용해 주시고 성폭력특례법도 위 사항을 담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공무원들을 조사해서 엄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5

공무원의 불법 행위 조사와 징계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제점> 전남도청 산ㅇㅇㅇ과 산ㅇㅇㅇ팀장 박ㅇㅇ와 주무관 이**주무관은 2018년 5월 24일 전라남도 산하 22개시군에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개발행위허가기준 적용 협조요청" 제목의 공문(산임상업과-11334) 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첨부자료로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전까지 태양광 허가기준 일시 강화"제목응 첨부문서에 시장군수가 개발행위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전북 정읍시의 경우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를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사유를 들 불허한다는 사례까지 공지하면서 그동안 각 시군에서 진행하던 개발행위허가의 불허를 유도하는 첨부자료를 하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별첨자료 제목 "산지 태양광 제도 개선을 통한 산림훼손 방지 추진사항" ①태양광 설치시 지목변경(임야>잡종지) 없이, ②산림으로 원상복귀, ③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부과 ④허가기준 중 경사도를 강화(25도 > 15도)하여 토사 유출 및 경관 훼손 저감을 주요 골자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18. 下) 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시행령이기 때문에 의원 발의는 불가능하고 정부가 입법에고등 법개정 절차를 통해서 법개정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허위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제처 홈페이지 >입법예고> 산지관리법을 검색(첨부파일 참조) 이러한 내용이 아직 입법예고 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가정책 및 국민피해 내용> 1.정부가 2017년 12월 20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 을 역행하였다. 1.아직 만들어지지도 않는 법을 소급하여 사전에 지키도록 하는 초법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1. 정부의 정책을 믿고 태양광사업을 진행하는 많은 국민의 사업과 재산상 피해를 주었다. 1.개발행위 허가라는 시장 군수의 권한을 침해하는 직권을 남용하였다. <청원내용> 해당 당사자들의 잘못을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러한 초법적 불법적 일들이 공공기관의 이름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해당공무원을 파면등 강력히 징계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 강력 처벌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8

최저 임금 개악 또한 이 모든 것이 기업주와 연결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약자 편에 들지 않고,기업주들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일은 모두가 함께 사는 길입니다 국회의원+경영진+임원+정규직 순으로 더 많이 받는 자들의 월급을 삭감하고,저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는 것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입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지 않고,없는 자들의 밥그릇을 더 줄이는 개악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또 다시 노예로 받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의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 간 모든 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이 자들이 있는 한 나라가 바로 가지 않고,약자 편에서 일하지 않고, 권력자들의 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권력 앞에 아첨하는 자가 없어야 하며 진정한 국민의 심부름을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기업의 후원을 받고,재산을 불리고,외유성 관광가고,국민 세금으로 댓가성을 제공해 준다면 있으나 마나한 국회의원 입니다 이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은 당장 국회 의원들을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됩니다 공무원 연금개혁도 하나 마나한 개혁을 했습니다 사학연금+군인연금을 무능해서 손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려분 국회 의원들을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후가 행복합니다 공무원 연금+사학연금+군인 연금+국민 연금 다 통합해야 합니다
제목: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 가게를 집중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2

요새 학교 주변에 불량 식품을 파는 가게가 한두곳이 아닙니다. 교육부가 단속을 해도 그때만 숨깁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런 가게를 자주 이용하니 가게는 문을 닫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학교 주변의 불량식품을 파는 가게를 집중 단속하시고 적발시 받는 처벌도 더욱 더 강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강경화 장관님, 서훈 국정원장 힘내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50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 되면 좋겠지만.. 전쟁 위협에서.. 이 정도 까지 온 것도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이 시련도 역사책의 한 줄에 불과 하다고 생각 합니다.. 포기 하지않으면 끝난게 아닙니다.. 50년 한국전쟁 발발이 후로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68년간 숙제로 남겨져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푸시는 중 입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도 포기하마시고..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를 믿어 주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포기한다 해도 저는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님의 한반도 평화를 끝까지 지지 할 꺼니, 대통령님과 모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 힘내 주세요!!! 빠샤!!
제목: 드루킹  초동수사  직무유기한  서울경찰청장과    검찰조사시  김경수  진술을 빼라고 지시한  임     모검사를  직권남용으로 구속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0

언론에 보도된 경찰청장의 말과 같이 두루킹 사건 초동수사시 첫단추를 잘못 끼우고 드루킹의 부하와 주범 김경수가 증거를 인멸하게 만들어 직무 유기한 서울 경찰청장을 파면 구속하고 검찰에서 서유기 조사시 김경수 관련한 진술을 받지 말라고 지시한 임 모 검사를 직권남용으로 구속하여 국민에게 의혹과 진실을 밝혀 주세요.
제목: 국민청원제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5

하루에 수없이 달리는 이런 젓같은 청원제를 왜 만들었니...ㅋㅋ 처먹구 할일 없이 이거만 들여다 보는 직원있니??? 문빠들의 정치 작업장 만들어 준거지???
제목: 도로교통법에 포함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인 마트 주차장 및 아파트주차장 역주행 처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2

마트 주차장에서 상대방 차량이 역주행 하면서 진입하였고 서로 비켜가는 도중에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역주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보험회사 였으며, 저희쪽 과실이 8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차량은 정차하였고 저희차는 비켜가려고 움직이는 도중에 접촉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운전미숙으로 판단하였다고 합니다)그리고 상대방 과실2는 역주행 때문이 아니라, 저희차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과실2가 나왔습니다. 저는 운전미숙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억울한부분은 상대방차가 역주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 였지만, 아무도 역주행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실을 묻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억울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측은 마트 내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주행을 한 행위를 중점으로 보지 않고 사고난 부분을 중점으로 볼수밖에 없다고만 말합니다. 그리고 정 억울하면 소송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는 처음부터 보험회사에서 도로 외 구역에서(역주행표시가 있는) 역주행을 한 행위를 중점으로 볼수있게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