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건설사의 횡포로 인한 농민의 피해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11-08 ~ 2019-12-08
참여인원: 234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시 **면에 사는 한 중학생 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축산업을 소규모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일은 2달전 부터 대형 건설기계들이 좁은 진입로를 이용하는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건설기계들이 좁은 진입로를 이용하여 저희는 미세먼지와 진동, 도로파손등의 많은피해를 입었습니다. 진입로가 저희 부모님의 개인소유로 무단으로 승낙없이는 사용할수없습니다. ( 소형차는 가능하지만, 대형차는 승낙을 받아야합니다. ) 그런데 어머니가 몇번에 걸쳐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달라고 애타게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말을 들어주는척 조금만 하다가 그만두고 전과 같이 여러 간접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저희가 키우는 소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먹는 사료의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임신한 비육 소들은 스트레스를 받지않아야 사육에 지장이없습니다. 그런데 건설사는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대형차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너무 속상하셔서 대형차량이 다니지 못하도록 도로를 조금 막아놓았습니다. ( 소형차량, 중형차량은 다닐수 있는 크기 ) 그리고 현장직원이 저희 어머니께 차를 빼지않으면 도로교통위반법에 걸린다고 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50명의 인부들의 인건비를 배상을 해야된다고 겁을주었습니다. ( 대형차량을 못다니게 한것을 도로교통위반법으로 강조 )그래서 어머니는 겁이난 상태에서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속상하셔서 밥도 제대로 안드시고,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사 직원들이 밤늦게 찾아와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하지만 건설사 직원들이 아버지를 농촌사람이라고 비꼬면서 법으로 대응하자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참다 못해 큰소리를 내셨고 그 직원들이 다녀간 뒤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원래도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계신데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약물이 듣지않습니다. (약물 - 수면제) 현제 부모님께서는 너무 억울하여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시고 어릴때 제대로 배우지못해서 법을 잘모릅니다. 제발 좀 저희 도와주세요. (동의부탁드립니다..ㅠ..)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건설현장에서 추락사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08 ~ 2019-12-08
참여인원: 280

지난달 30일 부산의 신축공사현장에서 안타깝게 추락사한 정모씨에 대한 진상규명을 청원합니다. 건설사의 제대로 된 사과와 진심어린 애도조차 없으며, 유가족은 발인도 못한채 슬픔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며 자신을 희생한 아버지는, 5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세상에 남겨둔채 떠났습니다. 건설사의 횡포에 고귀한 목숨이 짓밟혀 버렸습니다. 부디 모두들 기사들 한번씩 읽어주시고 추천을 눌러주세요.
제목: 블랙컨슈머 환자,보호자의 병원에서 행패와 의료급여환자의 갑질행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1-08 ~ 2019-12-08
참여인원: 6,672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현재 대학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터인 대학병원의 간호업무 중 현재 재원중인 환자의 보호자로 인해 병동 간호사들의 고통이 극심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019년 4월에 저희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보호자의 부친으로 의료지원 대상자입니다. 부친의 상태는 이미 치료가 끝나 의사의 퇴원처방이 난지 오래되었으나, 보호자는 매번 의료법상 강제퇴원이 안 되는 것을 악용하며 현재 퇴원을 거부한 체 의료급여나 지원금을 다 소진하면 다시 지원받는 식으로 7개월이 넘도록 퇴원이나 전원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보호자의 온갖 폭언적 언행과 의료행위에 대한 무고와 고발로 인해 이제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병원전체의 시스템마저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의사 처방에 따른 치료에 대해 간섭하면서 지시, 명령하고 간호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녹취하고 비디오촬영을 하는 등 간호행위에 대해 의사도 아닌 자가 매번 지시하고 간호사들에게 교묘한 말로 합법을 가장한 언어도단을 일삼고 있습니다. 일례로 자기마음에 안 들면 지적질하며 “너는 자격도 없다.”는 등의 모욕적인 말도 서슴치 않으며 간호사라는 호칭도 생략한 채 이름만 부르고 비아냥거리면서 같은 병실에 재원중인 환자나 보호자들과도 잦은 다툼과 갈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저희 간호사들이 중재하며 해결해주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 보호자는 매일 ‘자기를 협박했다.’ ‘신변의 위험을 느낀다’ ‘환자한테 간호사가 해코지를 한다’는 등의 어이없는 이유를 들며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일은 일상화가 된지 오래된 상태입니다. 현재 십여명 이상의 의료진들이 이 보호자를 고소한 상태이며, 병원측에서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지만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사이 실제로 그 보호자를 매일 상대하면서 견뎌야 하는 우리간호사들은 이제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 항상 그 보호자를 대해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 초조, 우울증, 수면장애 등의 여러 증상들로 고통 받고 있으며 심지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도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성실히 일하며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의료보호의 혜택을 주는 것은 맞지만 약자 코스프레를 가장한 이러한 보호자의 악질적 행위에 대해 7개월이 넘도록 매일 지옥같은 일상을 당하고 있는 저희들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없는 듯한 허망함에 누구하나 죽어야 바뀌려는지..답답한 마음 가눌길 없어 이렇게 마지막 희망을 담아 나라의 제일 높은기관인 청와대에까지 글을 올립니다. 의료지원 대상자의 지원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치료를 다한 환자의 퇴원과 전원에 대한 강제적 규정이라도 속히 마련되어 치료와 관계없이 이러한 보호자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저희들을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게 일하고 있는 저희 간호사들의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해줄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초등학교 통학거리를 1Km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1-08 ~ 2019-12-08
참여인원: 1,119

현재,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1항 제11호, 제12호에 의거, 관할지역 초등학교의 학급 편제와 통학의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근거 규정에 따라 거주지를 기준으로 1.5km이내에서 초등학생들이 통학가능한 통학구역이 설정됩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해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결정하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초등학교는 통학거리가 1.5km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에는 초등학교 통학거리를 도보 30분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성인 걸음 30분을 산정한 것으로, 초등학생이 1.5km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실제 50여 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초등학생에게 맞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의 발걸음으로는 1km이상의 통학거리일시 30분 이상 걸리며, 평지가 아닐 경우 50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다수 입니다. 하지만 현재 각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취학아동 감소 및 일부학교 과밀 현상을 축소시킨다는 입장으로, 통학구 배정으로 인해 , 통학 배정 가능구역을 1.5km이내라며, 대단지 아파트 경우에도 단지 중앙이나, 끝에서 측정하지 않고, 초등학교와 가장 가까운 단지 끝에서 측정후 1.5km이내가 나온다며 가까운 학교 배정을 미루고, 1.5km에 달하는 학교를 배정학교로 정하는 경우가 다수 입니다.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3~4개 건너면서 실거리가 1.5km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통학길 안전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여도, 본인들이 측정하였을 시 안전하였다라는 의견으로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특정지역이나, 특정 구역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이전에도 현재에도 여러 지역에서 건의되고 있는 부분이며, 앞으로도 문제시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부모된 입장으로는 현행법 개정 혹은 일부 수정을 요구합니다. 인구감소 및 출산율 감소로 다른 혜택을 주려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을 하시려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현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령으로 돼 있는 통학구역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 신설해 초등학교 통학거리를 1km로 하고, 통학거리가 1km를 초과하는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국회의원님께서 이 법안을 발의하셨고 선관위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꼭 통과되어 우리 아이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준 높고 안전한 교육을 받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제목: 전문 마트사기단 검거해 평생노동하며 이룬행복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1-07 ~ 2019-12-07
참여인원: 340

저희 부모님은 농산물시장에서 평생을 막노동과같은 일을 하시며 새벽3시반에 일어나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약2년전 10개넘는 마트를 운영하시는(장** 씨) 분께서 저희가게로 찾아오셨고 과일을 납품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고생끝에 이런 큰 거래처가 생기는구나 온 가족들은 감사했고 몇달간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1년정도후 많은 거래처에 미수금이 많고 저희가게에도 1억5천이 넘는 돈이 미수금으로 생기기 시작했고 가게운영이 어려워진 부모님께서는 장씨에게 과일대금 입금을 요구하였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장씨에게 불안한마음이 들기시작했습니다. 장씨는 수도권 곳곳에 마트를 오픈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매각하는일을 계속 반복 하였고 과일대금은 점점 더 불어나 2억이 넘어갔으며 차용증도 써주겠다. 어음을 발행해주겠다.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 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갚는다고 하였으나 거짓말들로 부모님을 죽고싶게 만들었습니다. 발행해준 어음들은 부도처리를 해서 휴짓조각을 만들고 받을돈이 있으니 장씨의 마트가 망하면 안되니 과일은 계속 들어가고 저희부모님은 깊은 수렁에 빠지셨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회수해야 온가족이 살기에 장씨가 운영하는 마트중 하나를 울며 겨자먹기로 인수하는듯 하였으나 장씨의 소유가 아니었고 다른 제3자가 나타나 법정공방에 휘말려 2년째 사람답지못한 삶을 온가족이 힘겹게 버티고있습니다. 가게를 함께 운영하던 동생네는 파산에 이르렀으며 올케는 림프암말기,동생은 안면마비 아버지는 병원을 오가시고 엄마는 자살시도까지 하셨습니다. 사업장은 파산지경에 이르렀고 온가족은 변호사비 법적공방비등을 대느라 카드론까지 사용해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평생 성실하게 사사 저희 부모님 한번만 관심갖고 나쁜짓한 사람들 벌받게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부모님같은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해 주세요. 지금도 장씨와 무리들은 갖은사기들로 법망을 피해가며 마트를 오픈하고 과일,야채등을 납품받아 돈을 가로채고 그 마트를 다른이에게 넘겨 부당이득을 취하며 살고있습니다. 총 8억이 넘는돈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갔지만 받을길이 없습니다. 다 빚입니다. 제동생집,저희집,부모님집,그동안 모으신 돈들이 다 사기당했습니다. 장씨는 돈이 없으니 마트로라도 넘겨주겠다며 돈을 더받아 사기쳤습니다. 도와주세요. 법적소송까지 갔으나 장씨외 다른명의로 마트들이 되어있어 저희돈을 받을수 없습니다. 여러명이 짜고 집단으로 사기를 도모하고 선하게 사는 일반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생각하며 나쁜짓을 하고있습니다. 부디 제글에 관심을 갖고 읽어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생명 사기로 직윈뽑아 일시켜먹고 추후사기로돈뺏고사기소송겁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1-07 ~ 2019-12-07
참여인원: 1,287

많은 사람들이 ***,****,***,****등등의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보고 돈을 벌러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월200만원-300만원 정도도 아주 힘들게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은 사람들을 뽑아서 힘들게 일시켜 먹고 퇴사한 직원들한테 소송사기를 통해 상습적으로 돈을 뺏어가고 있는 악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명보험 **센터라고해서 아침 9시10분까지 출근을 해서 오후6시까지 사무실에서 전화를 돌려 회사에서 준 자료로 전화를 돌려 보험을 가입시키는 일이고 그에 대한 월급은 예를들어 1월한달 일하고 다음달 2월25일에 그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관두면 담달 25일 일한 급여는 받지 못하고 끝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퇴사한 직원의 가입한 고객이 취소나 해지를 할경우는 그냥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육때도 환수 취소는 회사가 책임진다고 다 설명해줍니다. **센터가 수백군데이고 다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터 아주 희안한 일이 벌어 집니다. 인터넷취업사이트를 통해 수만명을 뽑아서 일시켜먹고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퇴사하고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생명 보험에서 우편물이 날라옵니다. 당신이 일한게 취소나 해지나 민원등이 나왔으니 그에대한 금액(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등등다양합니다.)을 회사 계좌번호로 입금하시오, 그렇지 않을경우 채권추심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조취 하겠다고 날라옵니다. 이러한 우편을 받은 직원들은 심한 충격과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러한 황당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전화해서 따지지만 우리들은 신입교육때 이런일 설명 했다고 거짓주장을 하면서 이행하지 않을시 채권추심 , 민사소송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럼 여기서 90프로이상은 무너집니다.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싸운는것이 너무힘들고 변호사 사서 싸우면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배보다 배꼽이 더크니까 대부분이 그냥 주고 끝을 냅니다.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노동부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겁니다. 여기서도 일반개개인이고 상대는 기업이고 변호사 까지 대동해서 밀어부치니까 100프로 깨지고 끝이 납니다. 재판장서도 **생명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들은 신입 교육때 직원들한테 퇴사를 하면 취소,해지나온 금액 전부를 채권추심, 민사소송을 통해 전부 뺏어가겠다고 상세히 설명 했다"고 이같이 말같지도 않은 사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하나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퇴사한지 5년이나 지나고 아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기업상대로 싸우는게 힘이들어서 현재 당한 사람들을 힘들게 찾았는데 재판하는 패턴이 거의다 비슷합니다. 남부법원 의 일부판사들도 **생명과 연루가 되어있던것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재판하다가 도중에 판사가 바뀝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태도가 바뀌어 **생명 보험 대변인이 되어 **생명 편이되어 재판을 진행하다가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까지 간사람들도 수천명이 되고 변호사를 사서 한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한건도 일반 직원이 이긴 케이스가 없습니다 . 여태 **생명보험서 이짓거리를 대략2013년부터 7년여간 하고 단 한번도 진적이 없다는건 뭔가 뒤에 연루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재판장서도 **생명보험이 신입교육때 퇴사한 직원들한테 취소나 해지금액 전부를 뺏어간다고 신입교육때 직원상대로 상세히 설명했다고 주장을 하면 퇴사 직원들은 당연히 그런거 하지않았다고 말도안된다 그런회사를 왜가냐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패턴이 똑같습니다. 여기서 판사가 바뀝니다. 그리고 판사는 일방적으로 태도가 바뀌고 판사는 **생명이 교육때 퇴사하면 채권추심 소송통해 돈 전부 뺏어가는게 설명 해준게 맞는데 니가 듣고 못들었다고 거짓말 한다고 판결 내리고 끝내버립니다. 다른 사람 도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이 문제가 생각보다 아주 큰일이고 심각합니다. **생명 보험이 2013년부터 7년간 이런악행을 자신있게 밀어 부치는걸 봐도 그렇고 수천건의 재판서 단 한번도 진적이 없다는것이 판사들과 연루되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생명보험은 진짜 사회악이고 악당입니다.취업사이트를 보고 돈벌겠다고 힘들게 찾아온 사람들을 감언이설로 뽑아서 추후에 손해난 걸 전부 직원들한테 떠넘기는 이와같은 악행을 지난7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다단게 조희팔 사건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감언이설로 사람들 모집후 추후에 이득은 지들이 먹고 손해는 직원들한테 다 떠넘기는 구조인것입니다 .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100프로 당했고 그냥 방치한다면 앞으로도 계속할것입니다. 취업사이트를 보고 가는것이기에 내친구 동생 지인 가족 그누구든지 당하게 될것입니다. 개개인이 이문제를 해결할수 없고 힘도없고 5년이나 지나서 많은 사람들도 흩어진 상태이기에 **생명보험은 이를 노리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그냥 방치한다면 그누구도 언젠가는 당하게 될것입니다. **생명보험을 강력히 처벌해 주시고 이사회에서 이회사 자체를 완전히 없애 주십시오 .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정신적 경제적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게 될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정부,청와대 관계자님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제목: 죄를 인정하니 처벌받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1-07 ~ 2019-12-07
참여인원: 7,099

죄를 인정하니 처벌받게 해주십시요! 성폭력 죄를 인정하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니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2019년 6월말 고1 조카는 호기심에 자신의 주량을 알지 못하고 술을 마시게 되어 만취 상태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사귄지 얼마 되지 않은 고3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사건이후, 가해자는 동의없이 관계한 사실을 인정하고, 첫 경험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신고는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니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가해자는 거부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동의한 것으로 생각한다. “사귀는 사이에 성관계를 물어보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렸고 강제전학,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피해학생뿐만이 아니라 신고∙고발한 학생에 대한 조치까지 명백히 나와 있는데도 가해자는 버젓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이유로 재심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징계없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졸업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연인 관계였다 하더라도 혹은 다른 것을 목적(소위 꽃뱀)으로 접근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맺어진 관계는 명백한 성범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해주고 동의가 범죄를 판가름하는 잣대라는 것입니다. 명백한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데 학생이라는 이유로 졸업이라는 이유로 그 처벌을 달게 받지 않고 가벼이 넘기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좋은 처사가 아닐 것입니다. 피해자, 가해자 모두 꽃다운 예쁜 나이의 귀한 누군가의 아들딸입니다. 어떤 이름을 달고 있다고 하여 누구의 아픔과 힘듦이 덜하고 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이 가진 이름으로 사랑을 덜하거나 더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과연 진실로 아이들은 위한 일은 무엇일까요? 무조건 가해자에게 과한 벌을 내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처벌의 주장은 누구든 피해자가 아니길 바라기보다는 가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가해자가 없다면 피해자도 없을 테니까요. 그것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죄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일어났을 때, 명백히 잘못으로 인정될 때 그것을 직면하게 하고 인정하여 상응하는 죗값을 치러야만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두 아이 모두에게 인생의 아주 커다란 한 획이 될 것입니다. 누가 더 힘든 시간을 보내느냐 같은 감정에 호소가 아니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두 아이들의 시간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의로 그 아이들의 짐을 덜어주세요. 정당한 것을 당당히 요구하고, 또 당당히 죗값을 치르게 하여 우리 삶의 정의를 알게 해주세요.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어 오늘을 딛고 멋진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개발업자에 의한 무책임한 '해리단길' 알박기를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07 ~ 2019-12-07
참여인원: 2,079

부산의 대표적 골목상권 ‘해리단길’에 불어닥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공유하고자 그리고 호소드리고자 이 글을 남깁니다. 해운대의 대표적 상징적 건축물인 팔각정 모양의 해운대 역사 뒤편엔,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음 한 해운대 곳곳의 대형 스카이라인과는 달리 지난 수십년간 변하지 않고 잘 간직되어 온 낮고 촘촘히 이어진, 그러나 따듯함이 남아있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몇 해 전, 해운대역사가 폐쇄되면서 해운대역 광장과 작은 마을은 정감있는 작은 길로 연결되어 외부인들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고, 때문에 젊고 감각있는 청년들이 기성 브랜드 매장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아이디어와 참신성으로 가게를 하나하나 열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곳을 ‘해리단길’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2018년에는 부산발전연구원이 선정한 부산시 10대 히트상품, 특히 도시재생의 좋은 예의 사례로 꼽히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해리단길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거리 중심엔 부산최초의 주상복합이라 알려져 있는 40년 이상된 **맨션이란 건물이 있고, 바로 이 건물 1층에 나란히 자리한 세 가게(****, **, ****)는 해리단길이 생기게 된 발원지와 같은 상징성이 있기에 해리단길을 대표하는 가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곳에 개발이라는 명분을 앞세웠으나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하며 찾아온 불청객 때문에 거리 전체가 어수선해졌고, 도무지 법리 다툼으로는 넘을 수 없는 ‘바위에 계란치기식’ 분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근 **맨션의 대표적 세 상가의 가게 입구 40~50cm 앞에는, 포크레인을 대동하고 등장한 이들이 땅에 철심을 심고 성인남성 키 높이의 좁고 긴 펜스를 처 놓았습니다. 그리고 펜스 앞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남겨 놓았습니다. “이 토지는 사유지로서 원상복구 및 건축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계측량 후 무단침입과 통행을 금지하고 안전을 위하여 펜스를 철치합니다.본 펜스 및 게시물 훼손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습니다. -토지소유자-“ 알고보니 불과 몇 주 전, 경매를 통해 펜스를 쳐 놓은 8평 남짓한 땅과 맞은 편 상가 및 **주택 인도 앞에도 같은 방식으로 남아 있는 몇 평을 낙찰받아 진행된 권리행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 동네 거주민들 조차 당연히 공유지 인도로 알고 다녔던 그 길 주변의 몇 평 남짓한 땅들이 사실은 사유지였고, 그 땅이 경매에 나와 현재 권리행사중인 개발업체가 사들여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 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맨션 건물과 1m도 되지 않는 위치에 길게 처 놓은 펜스의 공간, 즉 8평 남짓 그 자리에 해리단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와 같은 건축물을 지어 해리단길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는 인터뷰 발언입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건축인허가가 날 수 없는 땅임에도 명분을 위해 억지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개발업체는 사업 프로젝트를 위해 설계를 진행중이고, 새로운 건물 입주 예정자도 있다는 등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펜스 공간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라면 그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급기야 본색을 드러내 맞은 편 상가 및 **주택에도 내용증명을 통해 상가에는 원상복구를, 상봉주택에는 월 127만원의 통행세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빠른 성장 및 변모하고 있는 해리단길 주변에 대한 치밀하고 노골적인, 그리고 전략적 ‘알바기’를 통한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리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 ‘사회정의’까지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좋은 사례라며 선정된 ‘해리단길’을 법의 논리를 내세우며 나타난 땅사냥꾼이 흐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결과로 이 길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급기야 잊혀진다면 똑같은 사례의 방식으로 전국 어디에서든 또 다시 일어 날 것입니다. 전국 곳곳의 창의적 젊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잊혀져 가는 동네를 살리겠다며 뛰어드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리단길도 결국 법의 논리라는 공격에 철수해 버린 혁신가들을 놓침으로써 붕괴해 버렸습니다. 법은 법리로 다투는 것이 당연하나, 법이 가진 취약점을 악용해 사회정의를 훼손하는 일들까지도 법리적으로는 방법이 없다며 받아들여야 한다면, 바로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면 어느 누가 국가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러한 꿈을 갖고 미래를 준비중인 청년들에게 말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현재 ‘해리단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합법을 가장한 불공정이 발견된다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아니 일어날 가능성 자체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최근 국회 시정 연설에서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내된 합법적 불공정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합법을 이용해 불공정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세력은 피해를 보는 당사자를 넘어 대한민국 질서를 붕괴시키는 세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방송사 신문사 할 것 없이 제보를 해서 조금씩 알려지고는 있으나, 이 문제가 저희들만의 고민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고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이슈가 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수처법을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1-07 ~ 2019-12-07
참여인원: 18,408

공수처법을 국민의 70%이상이 찬성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야당인 자한당에서 반대하고 저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만 흘러가게 하지마시고 국민투표로 결정하여 진행합시다. 주권국가에서 국민이 주인이고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것은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정치검찰의 막무가내식 수사도 보고 있기에 너무나 불편 부당하여 촛불을 들었건만 무시당하고 그들의 행태는 더욱 지나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 법안을 국민들이 선택하여 진행할수 있게 국민투표로 처리하게 해주세요.
제목: 해운대 엘시티 더샵 아파트 임시사용승인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07 ~ 2019-12-07
참여인원: 186

해운대 엘시티 더샵 아파트 임시사용승인 반대 – 엘시티 더샵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1.준공이냐 임시사용승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행사(******)는 입주를 서두르고 있지만, 인부와 건설 기계, 건축 자재, 소음, 먼지 등이 널려있는 공사판입니다. 아이들을 비롯해 노약자, 장애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 입장에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는 입주할 수 없다는 겁니다. 2.주변도로 확장은 입주민이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완료해야 하는 사항이면서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해운대구청, 시행사가 약속한 사항입니다. 우리 입주민들은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며 언제면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4. 최근 부산시 국정 감사 내용 보도를 보아도 1~3층 관광·컨셉트시설, 달맞이길 차로 확대 등 엘시티 사업의 목적인 관광지구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택지개발사업이라고 맹비난 하고 있습니다. 엘시티 사업협약서에는 관련 시설 및 콘셉트 시설을 연면적 9.1%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무리한 준공으로 인한 입주 추진은, 공공의 관광·컨셉트 시설을 위주로 인가받은 엘시티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5. 입주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시사용허가가 난다면 입주민은 재산상 문제(미등기로 인한 대출제한, 전세/매매시 불이익)로 피해를 떠안아야 하며, 공사중인 건물에 강제 입주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안전사고 등의 건강상의 문제도 직면해야 합니다. 엘시티 시행사는 입주민에게 많은 손해와 불편을 초래하면서 까지 강제로 입주를 강요할 준비 중 입니다. 준공 승인 없이 입주한 입주민만 언제 준공될지 모르는 기약 없는 피해만 떠안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하는 엄연한 사실들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어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공사 중인 상태에서 강제로 입주를 서둘러, 입주민의 안전과 생존권, 재산권, 나아가 엘시티의 공공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엘시티 사업의 자체 사익만을 우선으로 하여 임시사용을 밀어 붙인다면 입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나아가 시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기업들의 도덕성이 심히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6. 이에 본 협의회는 아래와 같이 우리의 주장 및 외부기관에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여 왔으며, 우리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권이 침해받고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마땅히 인간본연의 저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오기까지 정말 많은 이슈가 있고 지금도 진행중인 곳이 엘시티입니다. 이제부터 입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모든 현안들에 대해 오프라인 집회, 언론제보, 입주거부 등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우리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시행사(******) 및 시공사(***) 공사판에 입주민을 강제 입주시켜, 입주민을 볼모로 사업성과만 내겠다면 입주민은 자발적으로 비폭력 저항에 결연히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모토를 내걸고 국정을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우리 엘시티도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인 아파트, 건전한 상식으로 준공 승인된 아파트가 되도록 힘써 주시시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본 협의회의 입장은 임시사용승인 결사반대 및 전체 준공 이후 입주 요청 (2) 해운대에서 엘시티로 진입하는 해운대온천사거리~미포 육거리 너비 12~15m 도로를 20m로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기에 입주 전 조기 완료 기요청(해운대구청) (3) 미포 육거리~미포바닷가(달맞이길 62번길) 도로의 20m 확장공사는 보상을 마무리 하지 못해 착공도 못 하고 있기에 이는 엘시티 관련 유동인구가 늘어난다는 예측으로 계획된 도로이기에 조기 착공 진행 기 요청(해운대구청) (4) 해운대 엘시티 더샵 현장 감리단에 전체 준공이후 승인토록 공문 기 요청[㈜**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노후경유차 제한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1-07 ~ 2019-12-07
참여인원: 394

노후경유차 타고 있습니다 근데 12월부터 강제 제한 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낸건 뭐가 되나요? 그런거 감안해서 환경세도 낸거 아닙니까? 노후차 타는 사람들이 타고 싶어 탑니까? 누가 바꾸기 싫어서 안 바꾸는거 냐고요 다 경제적 여건이 안되는 걸 알면서 그러나쇼? 각종 세금 보험 다 내는데 왜 강제로 제한 받아야 하나요? 노후경유차 실질적 미세먼지 발생 몇프로 되나요? 결국 계절성에 따른 원인도 중국아닌가요? 근본적인 중국 문제는 해결 할 노력은 않고 국민에게 그 책임을 먼저 지우는게 말이 됩니까? 국내 노력 당연히 필요 합니다 근데 항상 1순위로 노후경유차 걸고 넘어지는데 누가 보면 몇십프로 되는줄 알겠네요 정 제한 한다면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보험 전부다 강제제한기간씩 감면 하세요 타지도 못하는데 세금은 왜 받나요? 강제제한 한다면 반드시 관련된 세금 보험료 인하 하세요!!!!! 내년 3월이후 강제 제한 결과 한번 봅시다 얼마나 떨어지는지 또 무슨 말을 할지 보겠습니다!!!!
제목: 사는 알고있습니다. 일본,미국,중국,러시아 주변 강대국들에게 할말은 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11-07 ~ 2019-12-07
참여인원: 320

우리민족은 일본에 식민지 생활 노예보다 더한 동물과 같이 생화학약품으로 생체실험, 온갖 곤욕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해방도 되기전에 1943년11월 카이로회담, 1945년 2월 얄타회담과 7월 포츠담 선언에서 4대 강국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의 조국영토를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모르게 자기들 마음대로(왜, 무엇 때문에)분단 시켰으니 이 얼마나 억울하고 통탄한 일입니까? 전범 국가인 일본은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갖은 망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억울함을 만민족에게 호소합니다. 분할통치는 분명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해방의 기쁨도 누리기 전에 쓰라린 6. 25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당하였습니까? 또한 이로인해 남북 모두가 국방비 예산에 얼마나 많은 국세가 들어갑니까? 앞으로 몇세기 장래를 생각해보십시오. 후손들에게 분단된 조국영토를 물려 줄 수는 없습니다. 통일자금(일시적으로)과, 분단자금(영원토록)을 비교하여 봅시다. 통일자금은 언젠가는 쓰야할 돈입니다. 두번 다시 이 강산엔 전쟁은 없어야 합니다. 전쟁을 한다면 우방국들의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는 금수강산까지 영영 죽을 것입니다. 양대 세력으로 전쟁은 승패가 없을 것이며, 오로지 유일한 평화 통일 협상뿐입니다. “인생은 한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UN입회 하에 통일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자해지라 4대 강국들이 힘써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뉴스를 접할 때는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미국은 주둔비만 증액 하라합니까? 어찌하여 일본은 반성은 커녕 갖은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중국은 한나라의 안보 사항을 가지고 문제시 하여 무역제재를 가합니까? - 일본은 전범 국가로써의 위안부, 강제징용과 많은 전쟁 희생자를 위해 반성을 해야하며,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연 바른소리는 해야합니다. 협상의 꺼리가 될수가 없습니다. - 미국은 다른 나라들 비교하며 미군 주둔비 인상을 요구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들과 경우가 다릅니다. (해방전 3가지 회담) 결자해지의 자세로 오히려 통일을 도와야 하는것이 결자해지의 자세입니다. - 중국 역시 한나라의 국방을 걸고 넘어질게 아니라 결자해지의 자세로 오히려 남북통일을 도와야 합니다. - 러시아 또한 2차 세계대전 종결과 동시에 수혜자로 한반도 남북분단의 책임을 갖고 평화통일에 힘을 쏟아야 할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해방 전후로 어지러운 국가정세와 일제 식민지로 주권까지 빼앗겼던 치욕스럽고, 무지했던 국가가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를 교훈 삼아 분명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역사의 교훈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현재의 복잡한 국가 정세에서도 상식적인 바른소리는 큰소리를 내야합니다. "국익을 생각한다고, 숨 죽인다면 과거 역사를 되풀이 하는것입니다." 국가간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국익을 위한다고 눈치보는 것과 사실에 입각한 상식적인 바른소리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상식은 과거,현재,미래 어떠한 경우와 상황에서도 어긋남 없이 누구에게도 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반성하나 없이 망언을 하고, 사실도 아닌 일을 만들어서라도 우격다짐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자, 위안부, 독도, 최근엔 올림픽 욱일승천기 문제를 보더라도 상식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전 국민이 뜻을 모아, 정.민. 이 하나되어 할말은 분명 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간의 어떠한 협상에서도 눈치보지 말며, 역사가 말해주는 기본 상식은 일관성있게 무조건적으로 할소리는 강력히 하여야 합니다. 청원인 : 곽 * * (010-****-***) *** 참조 *** 세계2차대전 (이탈리아,독일,일본 vs 연합국) 해방전 3개의 중요 회담 (카이로 / 얄타 / 포츠담 회담) ▶ 1943.9월 이탈리아 항복 ▶ 1943.11월 카이로회담 - 미국 루즈벨트, 영국 처칠, 중국 장제스 - 한국의 독립문제 처음으로 언급 - 장제스 대한민국 독립운동에 감동 누차 언급 - 회담 주요내용 : ① 일본에 대한 장래의 군사행동 협정 ② 야만적인 일본에 가차없는 압력을 가할 것을 결의 ③ 일본의 침략을 저지, 응징하지만 모두 영토확장의 의사는 없다 ④ 일본이 탈취한 만주, 타이완 등을 중국에 반환하고 일본이 탈취한 태평양 섬등, 모든 지역에서 일본세력을 축출한다 *특별조항* - 한국의 미래 독립을 보장하는 국제적 합의를 함. ▶ 1945.2월 얄타회담 - 전범국 독일의 분할 통치 - 미국의 소련 참전 필요성 언급 - 소련은 독일 항복하면 3개월 내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하기로 함 (추후 8월9일 참전) ▶ 1945.5월 독일 항복 ▶ 1945.7.26 포츠담회담 - 미국, 영국, 중국, 소련 - 총13개 항목 선언문 (8항,13항 중요) - 8항 : 카이로회담의 선언을 실행하고 일본의 주권을 제한 - 13항 : 일본군대의 무조건 항복을 담고 있음. ▶ 1945.8.6. 나가사키&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 1945.8.9. 소련 대일전에 참전 (독일항복5월 이후 3개월째 참전) - 소련 참전 하루만에 일본 포츠담선언 수락 - 소련 참전으로 38선을 기준으로 미국과의 대치 ▶ 1945.8.10. 일본 포츠담선언 수락 ▶ 1945.8.15. 일본항복, 2차대전 종결, 광복 - 전범 국각 일본은 독일처럼 일본 본토 분할통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가 분단위기에 놓이는 상황이 됨.
제목: 마을안에 납골당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07 ~ 2019-12-07
참여인원: 376

경기도 구리시 **동 **마을인데여 마을안에다가 마을주민과는 아무런 사전동이도 없이 5000기 규모의 납골당을 건설중입니다 지하2층지상3층 건물로 진입로도 확보하지않고 공사중입니다 공사차량은 개발제안구역으로 통행중입니다 처음에는 진입로가 업으니 어린이놀이공원 시설을 무단철거하여 그곳으로 통행하다 고발당햇구요 2번째는 강변도로와 연결통로을 만들다가 고발 당했고요 3번째는 농로로 통행 하다가 밭주인이 길을막자 현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통로을만들어서 공사 중입니다 시청에 민원을 넣으니 적법하게 허가을 내주엇다 합니다 공사을하면서 나온모래흙도 3~4층높이 길이300m정도 마을내에 적재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청에서 불법적재이니 원상복구명령을 하니 공사장측은 과태료 물면덴다고 버티는중입니다 법문제을 떠나서 진입로도 없는곳에 납골당을 마을안에 만드는것이 정말 합당한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을주민들은 수차례 시청앞과 공사발주처인 **교회앞에서 집회을 하는중입니다 그러나 공사는 진행중입니다 구리시장은 주민한태 얼마주면집을 팔거야고 나하고 시의장도 얼마을 원하야고나 하고(주민이 돈바라고 납골당을 반대한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마을내 어린이집도 어린이수가 확줄엇고요 세입자분들도 이사을 생각한다네여 작은마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납골당을 마을내에 만드것이 합당한지도 의문입니다 공사소장을 만나 인간적으로 대문을열면 3m도 안데곳에 납골당이 잇으면 좋케야고 물으니. 그건물이들어서고 사람들 왕래가 많아져야 마을이 발전한다고 이해 못할 말을 하네여 말주변이 없어서 생각나는데로 글을 올립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조작그룹 ****·***의 지상파 출연을 금지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1-07 ~ 2019-12-07
참여인원: 2,003

'순위 조작 의혹' 으로 구속된 안** PD가 40차례의 접대를 인정함으로써 프로듀스 ***과 프로듀스 *** 두시즌에 걸친 조작을 시인한 상황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와 동시에 조작으로 데뷔한 ****이 컴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데뷔와 동시에 조작 의혹이 돌았던 ***의 지상파 출연은 막혀있으나, 같은 방식으로 데뷔한 ****은 멀쩡하게 컴백을 준비하며 각종 지상파 예능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는 후에 ***의 지상파 출연 또한 용인하는 상황을 불러올수가 있습니다. 순위 조작은 그동안 열성적으로 '프로듀스***' 을 시청했던 국민들을 우롱한 일이고, 이것은 사회에 만연한 채용비리 혹은 취업사기와 완전히 같은 맥락의 죄입니다. 조작으로 인한 수혜자와 피해자가 명백한 상황에서 보란듯이 멀쩡하게 활동하는 상황은 없어야 합니다. ****·***의 SBS, KBS, MBC 출연을 금지시켜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안락사 청원드립니다. 두번째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1-07 ~ 2019-12-07
참여인원: 39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286 최초 위, 처럼 작성하였던 안락사 청원글이... 제가 개인적으로 활동하던,, 카페에서 글을 작성하여,, 관련링크로 첨부하는 형식으로 청원글을 올렸었지만... 카페주인이 비공개카페로 전환하게되어 일반인이 글을읽을수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청원글을 재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관련링크 내역은.. 카톨릭국가에서 조력자살 인정한 사례네요.. 슬립이론... 생명을 쉽게 생각할수 있는부분은.. 기준과 심사가 까다로우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극심한 육체적 한계인분은... 또는 치매가 중증으로 진행되기전 두번째 관련링크처럼.. 조현병 등~ 정신병 증세가 날로 심해지고... 중증으로 진행되기전... 죽음은 제한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인정해줘야되요.. 타인 단체 기업 에서 안락사 권유시 법적 처벌을 아주세게 하고요... 세번째 관련링크처럼 네덜란드 정신병이 있지만, 치료 가능성은 있어서 안락사요청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안락사요청이 거절되자,, 스스로 곡기를 끊어서 갔지만.. 네번째 관련링크는 보호병동(패쇄병동)의 인권유린입니다. 자살을 하려는사람을 말리는것도... 중요 하지만... 제대로 도와주는것도 중요하고... 죽음을 피할수 없고.. 고통스럽기만 하다면.. 안락사도 필요합니다. 말기암환자 희귀병환자 등... 육체한계인분은 최소한 허용 해줘야됩니다. 다섯번째 여섯번째 관련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일곱번째 링크는 안락사 세부내역 설문조사 글입니다. 여덟번째및 아홉번째 링크는 벨기에 운동선수 안락사 사례입니다. 무조건 살아라가 아니라, 죽을권리 살권리 두가지 존중하고 두가지 다도와줘야되요... 열번째의 링크처럼 불가항력인 죽음은 대한민국에서도 어느정도 인정한 사례입니다. 1997년 보라매병원 집행유예, 열번째 링크처럼... 2019년 폐암투병중인 어머니 요청으로 조력자살해준 아들 집행유예 안락사를 시행전.. 안락사 시행국가에 자문을구하고 사례별로 장단점을 분석하고.. 조심스레 시행하고...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면... 고쳐서 나가면 된다고.. 안락사 반대자들 분께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글마치겠습니다.
제목: 세월호사건 응급 헬기 출동관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1-07 ~ 2019-12-07
참여인원: 600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1. 세월호 사건 발생시.. 해경대원이 익수자 단원고 2학년 A 군 발견후부터.. 응급헬기 이송 지시까지 소요된시간. 2. 긴급후송 지시 후 응급 헬기가 출동한 시간. 응급헬기가 관련 선박 위 도착한시간. 관련 선박위를 날며 후송을 준비했거나 지체 되었던 총시간. 3. 알 수 없는 이유로 헬기가 아닌 선박 후송이 결정됐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 하게끔 지시한자. 그 라인 지시를 따른 모든 공무원의 신상정보. 혹여, 그 지시에 적극 필사적으로 항명하여 피해를 본 공무원의 신상정보. 4. 그날 김수현 전 서해청장의 스케쥴 전부. 특히, 헬기 관련 정확한 시간 흐름의 "초" 단위 스케쥴. 5. 공무원은 국민이 보호 대상이라 알고있습니다. 말단, 9급 공무원 채용시도 면접에서.. "공무원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란 질문을 받고 평가받아 점수화 된다 알고있습니다. 사회가 각박한가요 ? 원칙을 지키고 국민에게 봉사하고픈 공무원 지망생들이 넘쳐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은 9급 말단이라도 본인의 기본 직무를 지킨다는 보장하에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재량으로 일정한 자격과 인성을 갖춘자들이 기본적인 룰을 지켜나갈때 비로서 공무원이라 생각합니다. 매우 기본적이고 최고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 특히 자식같은 국민의 생명이 촌각을 다투는 위기시 공무원이라면 마땅히 국민의 생명을 보듬어 안고 지켜야 할텐데 일반적 상식에서 매우 깊이 어긋난 처신으로 응급환자가 바로 코앞의 기회와 보호조차 받지 못 하고 어처구니없는 절차의 결과 발생한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맥빠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공적인 지휘권을, 위기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 못하고 고의로~ 본인만의 특권인냥 사리 분별없이 자격미달로 휘둘러 결국, 응급환자가 진료받을 기회조차 잃어 사망했다 봄이 현실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인간의 인권과 생명을 눌러버린 공무원이 있다면 그 머리부터 꼬리까지 모든 라인을 잘라내어 엄히 처벌하고 그 자리에 공무원다운 공무원을 앉혀주시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일반인 기준 공무집행방해죄가 있어 엄히 처벌되듯. 공무원이 이번 사건처럼 국민의 인권과 생명 연장의 유일한 기회를 방해하여 사망하게 된때에는 공무원을 상대로 "국민 인권 생명 방해죄를 " 적용, 단, 한번 죄를 스치기만해도 파면 시키고 형사처벌도 오직 장기간 실형을 받게 해주십시요. 우리 국민은, 저 따위 짓거리를 하라고~!! 세금 퍼붓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몹시 분노하고 있으며 끝까지 지켜 볼것입니다.
제목: 저희 지역아동센터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1-07 ~ 2019-12-07
참여인원: 209

안녕하세요 우린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좀 도와주세요.저희는 남양주시에 위치한 늘 푸른 행복한홈스쿨이라는 지역아동센터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약 7~10년 동안 다닌 지역아동센터 가있습니다. 근데 12월 31일 까지다니 게 되면 폐수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면 * ***님께서 잘못을 하셔서 행정처분으로 5일간 센터 업무정지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센터 선생님들이 폐소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도록 새로운 센터장님과 함께 선생님들이 저희들 모를게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저희가 처음 폐소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센터에서 다닌 추억들과 행복했던 순간들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폐소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두려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잘못 없는데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게 두려웠고 화가 났습니다. 피해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첫번째로 센터 종사자분들과 주방 선생님, 공부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은 한순간에 직업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센터를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저희 센터를 다니는 아이들이 폐소가 되면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다른 지역아동센터로 하지만 저희 동내에는 약 5개의 센터가 있습니다.근데 다른 센터에는 저희 센터에서뿔 뿔이흩어진다 해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센터에는 이미 자리가모두 차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순간 선생님들 과 함게 많은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떨어지기 힘든 일입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선생님들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도음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센터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저희는 지금 지역아동 센터에 폐소입니다.그리고 우리가 다시 그때로 행복하게 계속 좋은 추억 만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