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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특권 축소 청원 -( 여론‘파행 국회’ 의원 세비지급 여부 “반납해야” 81%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76

국민이 보는 앞에서 단식투쟁하며 진정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는 듣지 않고 국회에서 일도 도 않는 의원이 과연 국민을위한 일을 하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일하지 않는자는 먹지도 말라는구절이 생각납니다. 예를 들어 김성태 의원이 단식투쟁하시는거와 세월호문제로 인하여 자식을 잃어버린 유민이 아버지와 왜 비견이 될까요? 과연 무엇이 국민을위한것인지 알고 투쟁이라는것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정치라는것은 솔찍히 국민이 어찌 다 알겠습니까 민생현황은 나두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세비 걷고 국민활동하시는 국회의원에게는 찬사를 보내야하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에서 ‘반납해야 한다’는 여론 우세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의 압도적인 다수는 최근 국회 파행의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세비지급 여부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무노동 무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응답이 81.3%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세비는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13.2%에 그쳤다. [출처=리얼미터] 모든 지역과 연령, 정당 지지층, 이념성향에서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였는데,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반납해야 한다 92.6% vs 지급해야 한다 7.4%)과 더불어민주당(84.0% vs 8.8%)에서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이 80% 이상이었고, 자유한국당(72.7% vs 20.2%)과 바른미래당 지지층(68.3% vs 30.3%), 무당층(82.9% vs 17.1%)에서도 ‘반납해야 한다’는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반납해야 한다 88.0% vs 지급해야 한다 10.3%)과 중도층(83.2% vs 15.5%), 보수층 (71.5% vs 15.5%) 모두에서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전ㆍ충청ㆍ세종(반납해야 한다 90.8% vs 지급해야 한다 6.6%)과 경기ㆍ인천(83.1% vs 10.1%), 대구ㆍ경북(82.7% vs 15.5%), 부산ㆍ경남ㆍ울산(77.8% vs 18.8%), 광주ㆍ전라(77.7% vs 6.9%) 순으로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반납해야 한다 90.6% vs 지급해야 한다 8.0%)와 20대(90.4% vs 6.5%)에서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이 90%를 상회했고, 이어 30대(80.5% vs 17.5%)와 50대(80.1% vs 15.2%), 60대 이상 (69.0% vs 17.6%)에서도 ‘반납’ 의견이 대다수로 조사됐다.
제목: 주 52시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7

32살,10월에 아빠가되는 사람입니다. 부모님께 손안벌리고 총각때 모은 자금 + 대출해서 조그만아파트에 구입해서 주6일 일하는 월급에 맞춰 생활을하며 불평불만 없이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 52시간 확정되고나서는 생활이 답이 안나옵니다. 임신한 아내를 일시킬 수도 없고.. 토,일 아르바이트를 해야 간신히 생활비가 맞춰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52시간이 반가운 사람들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아닌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자율제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시민들과 관광객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

시민들과 관광객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과속감지기와 카메라 설치 부탁드립니다. 구청에는 문의해도 기대가 어려워 부득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부득이 바쁘신 가운데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너도 나도 청원을 제기하기 바빠 더 많은 공무를 처리하시느라 힘이 드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이번건은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고 여행을 온 관광객들이 머물러 있는 모텔 앞에 위치해 있어 관광객들이 사고를 당한다면 사법적으로도 복잡해지고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관광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히리라 싶어 건의를 드립니다. 저는 이 근방에 사는 영등포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앞 신호등때문에 여러모로 아찔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저녁에 장을 본다던가 약을 사러 약국에 가야한다던가 급하게 움직이는 상황속에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어 길을 건너려고해도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다며 갑자기 휙 급속으로 길을 지나가는 몰상식한 운전자들때문에 넘어진적도 있었으며 또 우스갯소리로 "여기는 지나갈때 조심해야한다. 내가 조심하지 못하면 죽는곳이다."라는 얘기가 있을정도로 운전자들이 사람이 다니던 말던 파란불이던 빨간불이던 과속으로 달리는 도로입니다. 게다가 인적도 드물고 또 사거리다보니 많은 차들이 다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먼저라는 대통령님의 말을 듣다보니 파란불로 바뀌었음에도 카메라가 없고 인적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이 있음에도 싱싱 달리는 차들에 사람들 목숨까지 위협받다보니 내나라 내조국에서 통금이 사라진 시대에도 불구하고 통행에 조심스럽습니다. 몰상식한 운전자들이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이라면 신호등이 있는 의미가 무엇이며 시설도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기대하며 설치하는데 의미가 있는것 아닙니까? 예전에도 몇번 신고하려고 파란불에도 과속하는 차번호를 찍으려 하였으나 워낙에 빠르게 차가 달려 찍지 못했을뿐더러 또 파란불에 달린건 어떻게 찍을지도 난감합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머무는 호텔앞 신호등이 이토록 시민의 안전을 등한시한 상황이라니 외국인들에게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않은 무지한 국가임을 인식시켜주고 또 관광객이 파란불에 신호등을 건너다 몰상식한 운전자의 사고로 피해를 입는다면 한국의 외교적인 이미지에도 피해를 끼치며 아울러 우리나라에 호감을 갖고 놀러온 관광객에 잊지 못할 아픈 기억을 준다는게 관광객들에대한 예의인지도 묻고싶습니다. 무단횡단하는 인간들을 옹호하자는게 아닙니다. 파란불임에도 도리어 인적이 드물고 단속카메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마음놓고 달리는 차들을 일일이 단속하고 신고하기도 문제가 많습니다.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몰상식한 운전자들을 처벌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여 주십시오. 파란불임에도 안전에 위협을 받고 통행마저 자유롭지 못한데서야 말이 되는지 묻고싶습니다. 영등포구 구민만 국한된게 아니라 관광객들과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끝까지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대통령님
제목: 건보재정 축내는 먹튀외국인 사전에 방지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0

짧은기간 동안 소액의 건보료를 납부하고 거액의 치료를 받은 후 한국을 떠난 외국인은 2015년~2017년 사이에 3만2천명이 넘고 이로인한 건보재정적자는 2050억원에 달한다. 이는, 3개월만 체류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전년도 지역가입자의 월평균건보료(8만 9933원)만 내면 의료보험헤택을 보기 때문이다. 세계어느나라도 대한민국처럼 외국인 환자의 먹튀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를 방관하는 보건당국은 내국인에게 역차별하는것과 다름없다. 조속한 시정을 바란다.
제목: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최근 종부세 개편안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1주택만을 가진 가구에 대해서도 (현재 9억원이하) 강화된다고 언론에서 추정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는 평생을 집을 위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주택자는 몰라도 1주택을 가졌다는 이유로 현 세제에서 더욱 더 강화된다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유는 위 내용에 기재했듯이 평생을 집한채 장만하려고 전생애를 바쳤는데, 세제 개편이 강화되면 이분들은 현 정부에 너무 실망할 것입니다. 제발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게끔 정책을 펼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또한 과거 노무현 대통령님때 그런 부분으로(너무 앞서 나갔다고 생각했음) 적지않은 실망을 했었습니다. 이부분을 잘 헤아려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부가 성공하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기원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청원에 대답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 및 정부관계자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3

미세먼지 청원에 왜 대답이 없는지요? 5월 14일 현재 미세먼지 가득한 하늘에서 지내고 있는 국민이 우습나요? 자신이 내건 공약은 지켜야 하지 않나요? 자신이 내건 공약도 안지키면서 그 자리는 왜 지키려 합니까 북한? 솔직히 관심 없어요 그냥 조용히 다른나라로 살기를 바라지. 국민들 특히 갓 태어난 아기들 , 어린아이들이 뛰놀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게 제일 큰 임무이자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수식어를 만든 이유입니다. 중국을 무서워 하지말고 국민을 무서워 하세요
제목: 조씨일가 경영권에서 다 물러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0

돈이면 다 된다는 미친 재벌 하지만 익명의 직원들은 계열사 한진택배가 운영하는 보관센터나 일가 소유의 별장 등을 수색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관세청은 그러나 구체적인 제보가 없어 당장 다른 공간을 추가 수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제보가 더 필요한가 관세청도 같은 공범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미친 대한항공 조씨 일가 돈으로 가정부까지 미리 입막음했습니다
제목: 국민체육진흥공단 케이토토 클린스포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

https://cleansports.kspo.or.kr/cleansports/main/main.do 케이토토에서 운영하는 클린통합콜센터 불법스포츠베팅사이트 신고하라고 광고엄청하던데 막상 개인정보 다팔리고 불법사이트 가입해서 신고하니 포상은 안주고 다 각하처리시키고 작년7월에 신고한거 아직 처리안하고 있습니다 적폐입니다 클린통합콜센터 해산시켜주시길 스포츠발전기금 아깝습니다
제목: 육아휴직자 연차 발생 소급 적용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82

(지난번에 카테고리 설정을 잘못해서 다시 올립니다) 올해 5.29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를 발생시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복직후 휴가가 전혀없어 아이가 아파도 발만 동동 구르고 어쩔수없이 어린아이를 기관에 보내거나 지방에 계신 조부모님이 어렵게 올라와 돌보아주시는것을 지켜보며 안타까웠습니다. 아이와 가정을 위한 휴가 본인의 아픔으로 인한 휴가는 상상도 못하구요. 이번에 다행히 법 개정이 되어 이부분이 해소되는것같습니다. 단 적용시점이 5.29이후 육아휴직 신청자인데 이부분 조정 검토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케이스가 주변에 크게 두가지인데 1. 아이낳고 출산휴가후 바로 육아휴직 2. 초등학교 1학년 육아휴직 입니다. 1의 경우 개정되는법을 적용받으려면 출산일정을 사전에 계획했어야하는건데 임신도 어렵고 힘든데 휴직일자를 법 시행령 날짜에 맞춰 어떻게 계획하나요? 2의 경우 보통 3월 입학시즌부터 휴직을 합니다 법 시행령 날짜에 맞춰 가장 손이 많이 갈 입학시기에 휴직을 포기했어어야하나요? 아직 2019년 연차산정이 되지않았습니다. 기업마다 검토하고 계획할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5.29 이전 휴직자는 육아휴직기간을 출근으로 볼수없고 이후 휴직자만 출근으로 본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5.29 이전 휴직자에 대한 소급적용이 어렵다면 적어도 5.29 이전 휴직자 중 휴직기간의 5.29이후부분만이라도 소급적용되어 출근기간으로 볼 수있도록 검토해주세요. 정말 아이 키우면서 아프거나 할때에 휴가가 절실한데 휴직기간이 3월에서 익년 2월까지인 경우 아예 연차가 발생하지않아 휴가일수가 0인분을 보고 옆에서 마음이 좋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와의 시간을 위한 1년에 단 몇일의 휴가. 또는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단 몇일의 휴가는 인간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적인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싶습니다. 또한 휴가가 없는 분은 다음해에 아이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등 아무것도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2019년 연차산정 전에 소급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해주세요. 정말 절실한 부분입니다.
제목: 정부가 경제는 포기하는겁니까?(삼성,LG,SK 등 정부때문에 투자보류한거 아십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

저는 가공업을하는 소기업대표입니다. 저는 현재정부를 지지하고 모든것에 만족을하는 대한민국 시민중한명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적폐/대기업혼내기/부자증세/대북정책 등등 저는 모두 만족합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대기업혼내는것 참 좋아하시죠? 대기업 투자 홀딩시키고 정부와대치한다면 정부는 대기업 문닫게라도 할겁니까? 잘못된거 바르게잡는게 하루이틀,몇년안에 종지부를 못찍듣이 모든걸 대기업에 잘못으로만 만들지않아야한다 생각합니다. 민생.미투.갑질등 나쁜거개선하는건 동참합니다. 그래도 내수/수출등 경제가 뒷받침돼려면 경기활성화를시키고 대기업투자유발을시켜야한는데 대기업이란 이유로 이나라에 적페로 만들면 대기업이 설비투자 및 고용창출을 일부러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대기업 너희가 문제야라고하면서 고용창출좀하세요,투자좀늘리세요,노조에 굽신거리세요라하면...... 대기업이 좋아서가 아니라 갑질등 평등하고 삶에질이 좋은 나라가되길바라는건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님! 대기업이 이나라에 적페가아닙니다.일부 총수가족처럼 문제아 집단은 아니라생각합니다. 삼성.LG등 대기업이 이나라에서 투자를 멈춰 중,소기업이 망하고 나라경제도 축소된다면 현재 긍정적인 정부부분도 모두 반론으로 변할거라생각합니다. 잘못된거 지적하고 기업에도 협조를구하는 정책도 필요하다생각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사직처리  방해를 막기위한 비상조치 및 공직선거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3

자한당은 자신들도 국회의원을 지자체장 후보에 선출해 두었으면서도 선거에 나서는 국회의원은 반드시 사퇴해야한다는 법률의 규정을 의도적으로 연기하고 거부하는 자가당착적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3대축인 입법을 다루는 국회의원으로서 법의 미비점을 교묘히 악용하는 짓으로 국회의원의 자질을 상실한 것이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을 당리당략에 의해 박탈하며 국가 기틀을 뒤흔드는 행위로서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1. 이런 중대한 문제를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해 국회의장이 비상조치를 발동해 단독으로 처리해서 선관위에 보고하고 곧바로 국회의 추인을 받으면 될 것 같고 (※ 이 안은 우선 국회의장실에 건의하는 형식이 좋을 듯) 2. 차후에도 있을 수 있는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법리에 어긋나는 공직선거법을 위헌법률심사에 회부해야하고 법률을 개정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1) 각 정당에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로 선출된 국회의원은 소정의 기한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치면 자동으로 사직처리가 되게 하고 그때야 비로소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하든지 (2) 지방자치단체장 출마를 위한 사직서 처리가 안되면 ①국회의원직 그대로 유지해야하든지 ②국회의원직과 자치단체장을 겸직할 수 있게 하든지 ③자치단체장 피선권을 금지하던지 ④객관적으로 보아 타의에 의한 사직이 아닐 경우 일반적인 사직과 같이 본인의 직접적인 면접하에 사퇴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국회의 의결을 얻든지 국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든지 등등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제주도 외국인 토지 매입 제한과 부동산투자이민제도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1

"외국인이 제주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얻고자 할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개정이 되었나요? 아니면 아직 그대로인가요? 그리고 제주도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는게 아니라 국토부나 정부기관의 허락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왜 도지사인가요? 도지사 마음대로 못하도록 정부기관에서 감시를 해야 합니다. 제주도지사들 때문에 지금 제주도가 이지경까지 왔습니다. 중국인 불법체류자와 각종범죄등 이제는 난민까지 제주도로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국가영토안에 속하는데 국가영토는 국가안보에 속하는데 특히 제주도는 정부기관에 허락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의 토지 매입이 날로 증가하면서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힌 도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중국놈들이 땅값을 다 올려놔서 자국민은 집도 못사는 지경에까지 왔네요. 거기다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환경까지 다 망쳐놓았습니다. 정치인들은 빠른 시일내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제주도땅이 중국놈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무사증 제도 폐지와 중국인 불법체류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경찰인력이 부족하면 다른 지역에서 지원을 받아서 제주도를 샅샅이 뒤져서라도 제주도만큼은 불법체류자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제목: 경찰의  업무태만과  피해자  기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안산에서 중국집을 운영하고있는 김준현이라고 합니다. 어제 가게 앞에 차를 세워놓고 일하고 있다가 종업원 두분이 앞차가 제차와 접촉이 있는것 같다고 말해서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 차량에 피해가와서 단원경찰서로 조사주십사 블랙박스와 정황상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찾아갔는데 조사하시는 경위분께서 이런걸 많이 조사해봐서 아는데 오늘 피해가 간게 아니라는둥 접수해서 조사하면 제가 피해를 보고 소송을 당하거나 조사받을수 있다고 협박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지금 협박하시는거냐고 물어봤더니 민사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귀찮다는 태도로 말씀 하시길래 제가 그럼 경창메뉴얼 이나 행정상 처분 법적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게 순서가 아니냐 말씀드렸더니 그때서야 일개 말단공무원이 그런 겄까지 다어떻게 아냐고 말씀하시고 다시 조사 해달라고 하자 차를 다시 한번 보자고 해서 나갔는대 조사하신 경위님께서 이런쪽으로 일을 많이하다 보니 본인차는 긁히고 기스나고 찌그러져도 신경안쓰도 언제그랬는지도 잘기억 안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이가 없어서 할말이 없더라고여 그리고 일하는 직원 분들이 말씀해주시고 블랙박스 가지고 왔으니 조사 해달라고 하니 직접 부딛친걸 봤냐고 말하는데 거기 앞에 직접서서 보았으면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불과 4~5m거리에서 일어난 일인데 시야가 너무 멀어서 분간이 잘안되는 상황도 아니고 하도 열이받고 어이가 없어서 글 올립니다 빠른 행정 처리 부탁드립니다
제목: 남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2

최근 홍대 누드크로키 모델의 불법촬영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느 공개 커뮤니티에서 발생해 널리 공공에 알려진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빠른 수사와 구속이 있었습니다. 예) 디시인사이드 코미디 프로그램 갤러리 - 아리 사건, 글을 보는 사람들이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었으며, 전라의 사진을 함께 게시한 점, 글을 보는 사람들이 조롱할 것이며, 각종 인격 모독을 언행을 할 것을 충분히 가해자가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 사건 이후,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려하기보다, 증거를 인멸하고 가해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에서 미뤄볼 때, 이는 그 특성이 다른 어떠한 케이스의 성범죄에서도 가벼이 처리될 대목은 아닐 것 입니다. 최근 올라온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라는 청원에서, 많은 수의 조용한 성범죄 피해자들이 제 권리를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지적은 백번 옳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남성이라서 수사가 빨랐다는 부분은 전혀 타당치 않은 피해 망상에 가까운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반대 급부로 여성 누드 모델 사진을 공개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조롱하고, 피해자가 특정되었으며, 전파력이 있었다면 분명히 이보다 느리게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거나 했다면, 분명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구속되었을 것이고, 수사 또한 빠르게 진행되었을 것 입니다 '평상시 성범죄 피해자가 여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성이라서 강력 수사하는 것이다. 편파 수사다.' 전혀 근거 없는 논거라는 것 입니다. 이와 유사한 케이스로 가해자가 남성이었고, 피해자가 여성이었다면 수사는 분명히 급격히 진행했을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위에서 언급했듯 코미디 프로그램 갤러리 아리 사건이 있습니다. 무수한 음성 성범죄 여성 피해자 분들이 제 목소리를 내고 가해 남성들은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성이 피해를 입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응당한 보호를 받고 가해 여성은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평상시 여성 피해자가 많으니까, 남성이 피해 입은 것은 처벌 안해도 돼, 남성이 피해자니까 편파수사 하는거야, 그러니까 여성 가해자를 약하게 처벌해줘. 이건 엄연한 이중 잣대이고, 가해 여성에 대한 처벌은 가해자가 남성이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이정도 사안이라면, 남자라도 강력 처벌되었을 것 입니다. (증거 인멸 시도, 강한 전파력을 가진 공개된 커뮤니티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게 게시, 다수의 참여자들의 조롱과 비방을 예상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게시) 일베나 디시에 남성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성 누드 모델을 올리고 조롱했다고 생각해보죠. 과연 수사가 느리게 진행되고, 구속되지도 않았을까요?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균형 있는 정치', 성별 관계 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제목: '분양원가 미공개' 이용해.. SH, 마곡서 3조 차익 올렸다-[한국일보 경실련 공동기획],,,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5

집은 사는(buy)것이 아니라~사는곳(Live)이어야 합니다. 오늘자 보도(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공기관인 SH에서 이런 말도 되지않는 장사(덤탱이 이익 추구)를 하고 있다니요..... ====>이러하니 부동산 KING Bubble이 발생하고,국민들이 주거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부처에서 확실하게 파 헤쳐서 진상파악,관련자 엄중처벌 및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세요.
제목: 풍계리 핵실험장을 방폐장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

풍계리에 건설된 지하핵실험장을 그냥 폐쇄하지말고 방폐장으로 활용하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어디에도 방폐장 부지 마련하기도 힘들고 방폐장 시설 만들기에도 돈 많이 들어가는데, 이왕 만들어진 지하 핵실험장을 방폐장으로 이용하고 사용료를 북한에 지불한다면 WIN-WIN 아닐까 싶습니다. 어차피 핵실험으로 방사능에 오염됐을거고, 지하 깊숙히 잘 만들어진 시설이라 외부로 방사능이 새 나가지 않도록 잘 만들어진 곳일테니 활용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북한에도 일방적 지원보다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그에따른 비용을 지불한다면 남과 북이 서로 떳떳하게 대등한 경제활동이지 않을까요.
제목: 경찰의 청소년 흡연관련 의무 순찰 강화제도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7

경찰 청소년 흡연관련 의무 순찰 강화 제도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순찰차 일정지역에 세워두구 ~ 휴식 취하는 경찰들 너무 많이 볼수있는데요 ~ 시간되면 들어가는 ~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고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순찰차 & 경찰들 심심찮게 볼수있는데요 일주일에 1회 or 2주일에 1회정도 청소년 학생들 학교수업 끝나는 시간 이후 3시간정도 청소년 흡연 지역 경찰 의무 순찰을 하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국내에서도 청소년 흡연 인구가 빠르게 줄수있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청소년들 동네마다 구석진곳 담배피는곳이 한정되어있기에 ~ 그곳을 돌면서 단속 된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연락하는 의무 제도마련된다면 학교 통보 보다는 부모 통보의무화 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 청소년들이 부모를 무서워하기에 ● 담배를 피다가 걸린 청소년들은 일정기간(6개월이상 ~ 1년)동안 흡연을 하고있는지 흡연 측정기 체크하는 제도화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지도앱을 만들어서 오픈하여 청소년들 흡연지역을 국민이면 메모와 누구나 표시할수 있게 이지역 몇시쯤에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려 많이 옵니다 - 단속 나가는 시스템 인터넷에도 청소년 흡연관련 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청소년 흡연이 증가추세는 꺽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부 & 어른들이 관심을 등안시 하고 있기 때문 일겁니다. 요즘 청소년들 흡연이 너무나 급증하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흡연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기에 중학교 1학년에서 부터 여학생.남학생들이 교복을 입구 동네 구석진곳이면 어디에서나 쉽게 담배를 피고 있죠 많게는 10명이상도 몰려서 담배를 피우는데요 학원 근처에서는 더욱 더 심합니다. 서울이구요 ~ 거리를 가다보면 청소년들 담배피는걸 너무 쉽게 볼수있습니다. 청소년 흡연 줄일수 있는 확고한 정책을 빠르게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 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 ~ 예산배정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대한민국 동네 주민들 2 ~3명씩 한조씩 일주일에 한번정도 청소년 흡연 단속을 의무화 한다던지 - 국가 지원제도 마련을 절실합니다. 국가 미래 성장의 동력인 청소년들의 일탈 ~ 흡연 & 음주 문화 확실한 예산 배정을 하여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 되어야 ~ ▶ 책임 공직자들께서 관련법 개정 & 예산 배정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4

어버이날이 어린이날보다도 더 중요한것같습니다. 바쁜직장인 청소년 어린이들 모두 부모님은 계시지만 아이는 없습니다. 어린이날보다 앞으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게 옳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5

아파트 분양권은 분양금액의 10 %면 살수있습니다. 4억대 아파트면 4천이면 계약이 가능한 셈입니다. 그러나 만약 프리미엄이 1억이라면 4천입금 후 1억을 버는겁니다. 그러나 프리미엄 1억은 계약서에 쓰지 않는다는게 문제입니다. 다운계약서로 3000~4000정도로 쓰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가져오게 합니다. 양도세등의 문제 때문입니다.이런 현상으로 빚어지는 문제는 여러가지 입니다. 탈세 문제뿐아니라 프리미엄가가 너무 오른다는 겁니다. 어떤분은 가족이 아이들까지 합세하여 한집에서 3~4개 분양권을 청약받고 다운계약서를 이용해 계약을 진행하고 수억을 벌고있다고 합니다. 쉽게 돈버는 사람도 문제지만 아파트매매가가 너무 오르니 정말 실입주자들은 아파트 한채 사기 어렵게 됩니다.. 부동산을 단속해 주시고, 특히 분양권 거래시 다운 계약을 진행하는것을 엄중 처벌해 주세요.
제목: 군역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더 주어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

군역자의 한해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더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역자랑 비군역자랑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군대 다녀온 자부심도 없고 현 대한민국 상황에 군역자를 너무 홀대하는거 같습니다
제목: 개인회생 인가후 소급 적용_한 국가에서 지방에 따라 서로다른 법 적용은 안 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50

서울지방법원은 1월부터 개인회생 기간을 기존 60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법안을 시행하고, 이와 더불어 기존 개인회생 인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법원은 소급적용 불가방침입니다. 이는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법 적용이 복불복도 아니고, 어찌 한 나라에서 지방에 따라 법을 소급 적용하고, 아니하고 하는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아시아나항공사 사고대응 매뉴얼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0

아시아나항공사 사고 대응 매뉴얼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국토부는 사고시에 대응 매뉴얼에 대한 점검도 안 한답니까? 오늘 아시아나항공사에서 여객기 꼬리 접촉사고 이후에...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 간의 사고 대응에 차별을 두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고 안내에 대한 설명과 대비에는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머 이따위 대응이 다 있습니까? 철저한 조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내 일 같아서 화가 나네요.
제목: 담배값좀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8

비 흡연자들의 권익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흡연자들이 사람취급도 못받는 환경조성을 만든 정부. 잘은 몰라도 엄청난 간접세를 걷기위한 야비한 전 정부술책을 흡연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듯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국민의 반 이상.약 2천만명 이상이 흡연자 아닌가요? 흡연자들의 대 다수는 한푼이 아쉬운 서민들 아닌가요? 담뱃값을 올려도 너무 오린것 아닌가요? 사는게 버겁고 힘들은 서민들에게 쌈짓돈.고혈을 짜내는 이 담배값속의 고리대금보다 무서운 세금을 이젠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조원 목표라더니 연간 20조원을 넘게 담배를 통해 걷는건 아닌듯합니다. 청소년들 한달 용돈 30만원 받으면 15만원 담뱃값으로 나가는 이현실이 과연 그들만의 의지력 문제인가요? 솔찍히 담배 쉽게 끊을수 있나요? 노력해서 몇달 금연성공해도 서민들 울화통 터지는일 생기면 그보다 위안되는 식품 있나요? 4인가족이 1년에 담배값으로 천만원 육박한다면 이건 지짜 서민 피골음 빨아먹는 최악의 세금착취 아닌가요? 흡연자도 사람이고.서민이고.유권자 입니다. 제발 담배값 2천원 다시 내려주세요~ 제발요. 건강핑계대지 마시고요~ 대통령님께 이소원이 전달될지는 모르지만. 부탁드립니다.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1

국리 민복을 위해 애써시는데 이런 글을 더하여 죄송합니다. 가능하면 자제하여 하였으나 저의 상황이 어려워 부득이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더는 푼돈을 모아 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금번 금감원의 (주)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의 여파가 길어지면서 삼성비이오로직스 뿐 만 아니라 바이오 주 전반이 침체일로를 면침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및 코스탁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는 저희 같은 소액 투자가들로서도 대단히 불안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대 회계법인의 자문과 공인회계사 협회의 찬성의견까지 받고 전 금감원장의 공식 석상에서의 찬성 발언까지 받고 그 상장의 적법성을 공인받았다고 하는데 금감원에서 이를 분식회계라고 발표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회사측의 은밀한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고 보기는 힘든 것 아닌가요?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나 현재로서는 너무 시민단체나 일부 국회의원의 주장에 경도되는 일처리 라고 생각됩니다. 바이오 주의 폭락으로 고통받은 국민들이 많은 점을 정부에서는 부디 깊게 생각하시어 하루 빨리 증권시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차별없는 국방의 의무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9

요즘은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남녀가 평등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성들 만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모순된 사회속에 당연하다는 여성들이 지배적이며 남성들의 의무기간에 대한 인센티브는 불합리 하다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해야 옳은 것입니다. 현재 여군이 의무화 되어 있는 나라는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아직 분단 국가이며 휴전상태 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에게 만 나라에 대한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여성도 똑같이 나라에 대한 의무 부과를 강력히 요청 합니다.
제목: 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 탭 하부의  "김정숙의 말과 글"  항목 삭제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4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문재인 대통령" 탭을 클릭하니 "김정숙의 말과 글" 이란 항목이 있음을 보고 매우 놀랍고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숙의 말과 글" 항목 삭제합시다. 비슷한 항목도 만들지 말길 바랍니다. 대통령이의 말과 글이야 이러니 저러니 해도 현재 청와대 주인이니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라고 하지만 존경하는 "영부인 김정숙 여사님의 말과 글" 은 이건 왜 여기에 있는 겁니까? 북한 생각이 나네요. 북한은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 작업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 작업과 더불어 그 부인들도 우상화 하고 있쟎아요. 문재인 정권도 우상화 작업합니까? 아니면 청와대 홈페이지 항목 중 넣을 것이 없어서 이런 항목을 넣나요? "대통령의 말과 글" 을 청와대 홈페이지 에 넣는 거야 당연하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 중심제니까요!하지만 그의 부인의 말과 글은 그런 차원 만큼 중요할 수 없쟎아요. 정말 대통령께서 영부인을 자랑하고 싶으면 대통령 개인 SNS 통해서 하시면 되는 거지 왜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 "대통령 부인의 말과 글" 항목을 넣습니까? 이건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되는 겁니다. 반드시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엣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의 말과 글" 항목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인 여기는 지도자와 그 가족을 우상화하는 북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이지 "대통령 가족" 중심제나 "대통령 부부" 중심제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 공식 홈페이이지에 대통령(최고 지도자)의 부인의 말과 글 항목을 넣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도 안됩니다... 국민 여러분께 청원합니다.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서 "문재인 대통령" 하부 탭 중 "김정숙의 말과 글" 폐지 삭제합시다.
제목: 교통사고 과다치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3

교통사고가 나서 받은 병원진단 상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그래도 아프다고 하면 입원은 아니더라도 치료를 하곤 합니다. 그럴 때, 의사의 진단방향에 교통사고심각성의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즉 최소한 사진 몇장이라도가 포함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을때, 그냥 환자의 말만 듣고 작더라도 치료를 그냥 하는것은 옳지 않아보이며, 그 진단은 단순 진단이 아니라 보험회사와 여러사람이 포함된 고발조치까지 번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의료진단의 성격을 넘어서는 진단이 된다고 봅니다.
제목: 국개위원 숫자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3

1) 지금 하고 있는 그들의 행태는 정녕 쓰레가들의 몸부림입니다, 그들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조차도 알아보려 하지도 않을 뿐더러 알지도 못하는 쓰레기들 집단입니다 어찌 밥만 처먹으면 허구한 날 국민들의 여망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둥이들은 태어 날 때 부터 선천적으로 타고 났는지 외려,국민들이 얼굴을 숙여야 할 정도로 시궁창 수준으로 공업용 미싱을 가지고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다 무엇하는지요 하루 빨리 개성공단을 가동하여 재봉틀 질 잘하는 북한 여성들을 초청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만 주는 그들의 주둥이를 하루 빨리 박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처럼 보좌관들 많이 두는 나라가 세계에 또 있는가요?? 이 분단 되고 못 사는 나라에 무슨 쓰레기들이 넘쳐 나는지 대통령 께 묻고 싶습니다 2) 합계 출산률이 1명 남짓 된다고 했던가요?? 대책?--------다른 것 없습니다, 시집, 장가 갈 여건만 만들어 주면 출산율은 자연스레 높아집니다 세상 함 태어나서 자기 씨앗 뿌리고 싶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공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정도 된다고 하지요?? 100만명이 넘는 젊은 이들이 고개 숙이며 밥만 축내고 있다고 자책하며 살아 갑니다 그러나 국개의원 쓰레기들은 자기 잇속과는 무관한 일이어서 인지는 몰라도 남의 집 불구경 하듯 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해서 혼수성태에 있는 많은 국민들을 일으켜 세울려는 의사는 그 어느 쓰레기들에게도 없는 모양입니다 3) 국개들에게 보좌관을 두는 제도를 폐지하여 그들로 하여금 연구도 하게끔 해야 울 나라 환경에서 국개의원 하는 게 어렵다는 사실도 깨우칠 것이고 벌떼처럼 달려 들어 정치하겠다고 하는 쓰레기들이 줄어 들 것으로 봅니다, 선진국들 보십시요 국개의원들이 휴무일에 도서관에 가서 연구하고 공부하여 국민들을 향해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고만하는 모습을 본적이 많습니다만 울나라 쓰레기 국개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1세기에 단 한번만이라도 국민들이 "쉬엄쉬엄" 하라고 격려를 해 주었던, 받아 보았던 분리수거가 가능한 쓰레기 국개들이 있습니까? 4) 국개의원을 뽑을 때 선거를 해서 뽑되, 2차 시험도 치르게 합시다 살아 오면서 불법, 탈법에 찌든 쓰레기들이 막장으로 모여 든 곳이 국회로 보이니 국민들이 아예 그들에 대해서 희망 자체를 가져 본 약사가 없는 이런 쓰레기 장에서 힘없고, 빽없어 죄인이 되는 친일파들이 판치는 나라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가급적 어렵게 출제하여 분리수거도 불가능한 쓰레기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5) 환경미화원들을 대대적으로 채용하여 안그래도 미세먼지 등에 시달리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더 이상 악취가 진동하고 국민들데게 스트레스만 증여하는 쓰레기 제조업자들을 일소하기 위하여 힘 좋은 환경미화원들을 대대적으로 많이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담뱃세 이어 경고그림까지?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다시 일반담배로 돌아가는 사태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141

저번부터 나온 기사를 통해 예상을 하긴 했지만, 오늘 복지부가 발표한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시안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작년 담뱃세 인상에 이어 경고그림까지, 궐련형 전자담배 이용자로서 무슨 죄인이라도 된 것 같습니다. 복지부는 작년 흡연율 감소가 경고그림 덕분이라고 애써 강조하지만,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요? 흡연자들한테 세금만 왕창 걷어놓고 금연사업과 캠페인에 고작 1,475억원 사용했다고 하는데, 금연 캠페인은 뒷전,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는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암과 관련된 경고그림을 붙이겠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경고그림을 붙이려면 명확한 유해성 분석결과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2. 담뱃세 인상에 이어 경고그림까지 강화하면, 궐련형 전자담배 이용자들이 금연할까요? 오히려 일반담배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3. 그런데 기존 사용자들은 혐오감에 일본, 유럽에서 경고그림 없는 제품들을 오히려 직구하거나, 일반담배 경고그림 적용 때처럼 케이스 씌워 가리고 다니지 않을까요? 과연 효과있는 금연정책이 맞을까요? 저도 금연 생각 간절합니다. 다만 끊기 너무 어려워서 냄새도 덜하고 유해물질도 적다고 해서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하는 것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더 해로운지 덜 해로운지도 확인 안하고, 무작정 일반 담배와 거의 같은 세금, 이제는 경고그림도 붙이고.. 뭐 새로운 것만 나왔다 하면 규제라는 잣대부터 들이대는 지금의 상황, 시장을 육성하고 사후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도 역행하는 것 아닌지요? 전자담배로 전환한 흡연자를 흡연률에 포함시키지 않는 영국만 봐도 유해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 "끊을 수 없다면 전자담배가 대안"...'2017 영국 전자담배 서밋' (전자신문, 2017.11.29) 상식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먼저 규명한 후에, 그에 따른 합당한 규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말 무서운 조직 = 조폭이 아니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7

이나라에서 돈없이 사는게 죄입니까? 돈 있는 사람보다 돈없는 사람이 더 많은 국가에서 돈없이 사는게 죄가 된다면 과연 이 국가에서 몇몇이 살수 있겠습니까? 아래에 관련 청원글 링크에 클릭해서 보면 경찰이 아니라 조직깡패보다 더 무섭다는걸 실감할겁니다 경찰조직, 검찰, 법원, 모두 돈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무서운 조직이네요
제목: 우리 특수학교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5

수원에 있는 특수학교직원입니다. 바로옆 푸른지대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무슨 뒷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특수학교 바로옆에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우리학교 주차장쪽으로 아이들이 실습하고있는 세차장이 있습니다. 언제 든 아이들이 있을수 있는장소란 얘기죠 그쪽 주차장쪽으로 수시로 골프공이 날아와 수십대의 차량이 파손되고있고 밤 늦게까지 음악을 틀어서 예민한 기숙사생들은 잘을 못이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들을 위험에서 지킬수있게 더 이상 차량파손을 막을수 있게 골프연습장에서 그물이라도 한번더 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목: 갈수록 늘어나는 세금도 부담인데, 기름값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2

늘어나는 세금 그것도 부담인데, 유류인하세 낮춰주세요 정부가 바뀌면 세금도, 경제적인 여건도 나아지겠지란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선거철만 임박하면 유류값을 잡겠다. 세금을 낮춰주겠다는 공약은 반드시 나오는 반면, 정권이 창출되면 그런 말들이 쏘옥 들어 가버리 곤 합니다. 국민이 느끼는 세금과 유류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률은 정말 바뀌었을까요.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옥죄이는 세제와 경제적인 부담은 더 늘어가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나아지겠지 하면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는데, 문재인 정부 1년이 넘어서는데도 서민이나 국민이 느끼는 경제지표 만족은 과연 몇 점일까요. 요즘 기름 값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가 표시됨으로 인해 국민들은 국제 유가의 가격을 쉽게 접하고 알 수 있는데, 기름 값이 내릴 때면 정말 쥐꼬리보다 못한 가격만 낮추고, 기름 값이 좀 오르면 정말 체감할 수 있게 오르는 것. 이는 어떤 이유일까요. 매스컴에서는 정유회사를 민영화해서 정부가 기름 값에 대한 부분을 제어를 못한다는 말도 나오곤 하는데 정말 그렇진 않겠죠. 유류세의 기본은 교통세와 주행세 등 약 750원 이상이 세금으로 부과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정유사가 기름 값 인하를 우려하는 요인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여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유류세를 낮게 부과한다. 그만큼 기름 값도 싸진다는 결론이다. 물론, 국민청원 답변이 오면 이웃 선진국가의 기름 값에 해당하는 부분을 거론할 것이라는 답은 나와있다. 미국, 일본 이웃 선진국과 우리는 당연히 경제적인 부분이나 모든면에서 우리가 현저히 뒤쳐져 있는 반면, 기름 값은 그 수준으로 맞춰 간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 하다. 이런 과정이 매번 반복되지만, 국가의 중요 수입원으로 들어오는 경제적인 부를 물론, 포기하고 싶지 않는 게 집권하는 당의 권리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각에선 유류세 조정을 약 30%정도 가능하다고 거론하고 있다. 그렇다면 탄력세율의 하향조정과 관세율을 조정한다면 약 리터당 200원 이상 조정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또한, 정부 예산이 펑펑 쓰여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도로건설 등 인프라 구축을 고유가 기간 중 약각만 고려하고 자제한다면 유류세 인하폭을 더 넓힐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기름값 인하는 소비자물가 인하의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론이다. 정권이 바뀌면 나아지겠지하는 국민의 기대감을 저버리지 말았으면 한다. 필자가 느끼는 세금의 체감지수는 굉장이 컥컥거려진다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쏘옥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국민을 더 이상 군말 없이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는 포획된 소비자나 봉으로 생각지 말고 식어가는 국민의 감정을 유류세 및 세금을 낮춰 따뜻한 감동을 전하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원 중복투표를 막기 위해 SNS계정이 아닌 청원 사이트 계정만 이용하게 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216442 “한사람이 무제한 중복 청원” 조작 논란에 휩싸인 청와대 국민청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46177 청와대 청원은 1인 3표제? 청와대 청원이 활성화되면서 일부 청원에 1인 중복투표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도 나와있듯 1인이 각각 네이버,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으로 1회씩 3회 투표가 가능하고 특히 트위터는 새로 계정을 만들면 무한투표가 가능합니다 얼마전 중복투표 문제로 청원에서 카카오톡 계정을 제외했는데 트위터 역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미 크롬 브라우저의 시크릿 모드를 이용해 쉽게 트위터 계정을 바꾸는 방법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져 소위 '화력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인 1투표로만 가능하게끔 청원 사이트에서 직접 계정을 생성해 본인인증을 받은 사람만 투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청원을 조작하거나 무분별한 청원으로 국민소통의 광장인 청원이 놀이터처럼 변질되지 않고 보다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국민의 민생 살피지않는 국회의원 일하지 않는 날은 월급에서 뺍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7

민생을 살피지 않고 자기들의 권익과 권리에 급급해 있으면서 일은 하지않는 국회의원들 --- 그들은 먹여살리는것은 우리의 세금입니다. 권한을 줄이던가 출근하지않는 국회의원 월급을 삭감해주세요.
제목: 국민청원 동의수 - 반대수 = 20만 일시에만 답변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7

특정 단체가 몰려와서 정확하지않은 선동성 국민청원이 벌써 30만이 넘었습니다 국민청원에 시스템 참 좋습니다만 개선해야 될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검토 바랍니다
제목: 막말 정치쓰레기! 국민 모두가 나서서 치웁시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2

국민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질 정치 쟁이 들/ 국회의원은 사퇴하라! 막말로써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며 품격없는 인간들은 더 이상 국민에게 실망치 말게하라! 이것이 대한민국의 작금의 정치 판의 현실인지? 야부하고, 추하고, 썩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정치판? 국민들을 생각치 않고,악에 받친다고 함부러 막말하는 쓰레기는 치워야 합니다.. 쓰레기가 무엇인지요? 사용용도가 없고 ,아무런 쓸대가 없는게 쓰레기죠? 시민단체는 무엇하는지요? 오랜전, 쓰레기 치우는 낙선운동하드구만? 더러운 쓰레기. 국민이 치워야합니다... 쓰레기 치우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