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수처법 대상 확대 발의안 및 공수처법을 신속 개정하여 즉각 설치 및 *** 대법관등 국회 탄핵 소추안등  4개 신설 법안 국회 통과 요청 신규 청원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21 ~ 2020-08-20
참여인원: 2,236

* 공수처법 대상 확대 발의안 및 공수처법을 신속 개정하여 즉각 설치 및 사법 농단 구제에 관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설치안, *** 대법관등 국회 탄핵 소추안, 4개 신설 법안 국회 통과 요청 신규 청원서 * 1.** *** 모임 법무팀에서는 공수처법 대상 확대 발의안 입법 의견서를 법제 사법 위원회 간사님이신 더불어 민주당 백혜련 국회 의원님 법안 담당 비서관님에게 기제출 함. 21대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공수처법 대상 확대 발의안 및 공수처법을 신속 개정하여 즉각 설치 하라!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2.공수처 설치법 대상 확대 발의안! 관련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립 준비단 남기명 단장님등에게 입법 의견서를 기제출 하였더니 국회 의원님 소관으로 참조용으로 한다고 하면서 국회로 제출 하라고 7월 17일 통보 받았음. 3.미래 통합당은 2월 19일 헌법 재판소에 공수처법이 삼권 분립 위반등 헌법 재판소에 위헌 확인 헌법 소원 한 사건은 ** *** 모임 법무팀 에서 소 결격 사유로 각하 시켜라. 고 2월 22일에 진정서 및 탄원서를 헌법 재판소 2020헌마264 사건에 기제출 한건으로 법리상 위헌이 아니므로 3월 10일에 헌법 재판소 심판 회부되어 현재 심리중에 있지만 미래 통합당은 국민들의 70% 이상이 공수처법을 찬성을 하므로 긴급으로 공수처법 위헌 확인 헌법 소원 취하 신청서를 헌법 재판소에 제출 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4.사법 농단 구제에 관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설치안 입법 의견서를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 법안 담당 비서관님에게 기제출 하였으며 7월 24일 오후에 10개 시민 단체 법률 전문가와 간담회 예정임. 21대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사법 농단 구제에 관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설치안을 국회에서 긴급히 통과 시킨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5.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 명기가 된 *** 불법 대법관, 여수시 법원 박보영 전대법관등 7명 국회 탄핵 소추안 입법 의견서를 6월 10일 더불어 민주당 이수진 국회 의원님실에서 5개 시민 단체 법률 전문가와 간담회 한적이 있는데 간담회 전,후 법안 기안 담당 비서관님에게 기제출함. 21대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 대법관등 국회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긴급히 통과 시킨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6.존경 하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 *** 불법 대법관을 기소 하라! 수사 지휘권 발동 요청 진정서 “ 양승태 공소장의 공범 대법관 ‘***’ 구속 수사 해야” *** 기자 | 입력 : 2020/07/05 [15:36] 검찰수사심위원회에 *** 대법관에 대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촉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번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모임>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전하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모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24일 *** 수석 회장이 같은 달 15일자로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에 대해 대검찰청 예규 등을 들어 심의대상이 아니다면서 절차를 종료 했다고 통지했다. 이에 대해 *****모임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1부 검사와 검찰 시민위원장 등 2명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도 전혀 안하고 대상이 아니다 면서 허위 처분 결과 통지서를 보냈다”면서 “더더욱 이 통지서에는 두 사람의 서명과 도장도 안 찍혀 있어 형사 소송법 제41조, 제383조 1항 위반으로 법적으로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인용 해주고 양승태 사법 농단 *** 대법관의 피해자 1.150명 사건은 수사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면서 "이번 통지서를 결정한 과정을 보면 공수처법 대상 확대 발의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어야 하는 그 사유”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모임은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 대법관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라는 요청서를 3일 법무부에 우편으로 제출했다"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 제1부 진정사건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대상이 안 된다는 결정을 재심사하여 인용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무부에서도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 고등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행정심판과 함께 서울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국가배상 신청, 헙법소원도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모임은 사법농단의 주역 중 한 명인 *** 대법관을 구속 수사를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모임은 지난 6월 13일 오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인용하여 *** 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며 요구한바 있다. *****모임 *** 수석회장은 “*****모임은 2018년 5월 양승태, 임종헌, *** 등 8명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고소, 고발을 하였다”면서 “양승태, 임종헌은 구속 수사하고 *** 대법관에 대하여는 정무적 판단으로 기소도 안하고 사건을 종결 한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 위반이며 위법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대검찰총장은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철회하고 법적으로 판단하여 양승태 공소장의 공범 *** 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는 령을 하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촛불계승연대 *****모임 등은 오는 2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 국회 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사법 농단 구제에 관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및 특별 재판부 설치안 국회 발의 및 국회통과’와 관련한 간담회를 갖는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인뉴스 TV/*** 기자> |기사 입력 2020/05/16 [13:18] ** ***모임, ‘*** 여죄 수사와 구속 기소’ 등 촉구하며 대법원 규탄 피해자들, “국회가 법관 탄핵과 유신 무효 선언 등 추진 해야”- (***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 ** *** 모임 수석 회장 *** 사건 관련 대법원 2017다**** 손해 배상 사건은 “2014년 1월 3일 함께 걸어가던 일행 중 교통 사고로 사망한 고령자 김 모(謀)씨는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가다 사고가 났다고 대법원 민사 2부가 최종 판결하여 배상을 받았다. 당시 40대 초반으로서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였던 본인은 중환자실 장기 입원과 71% 영구장애 및 물리 치료 등에 기인하여 재판이 약 6개월 늦게 시작되었을 뿐, 배상 청구액은 오히려 더 컸다. 위 고령 사망자 1인을 담당했던 재판부와 동일한 대법원 민사 2부에 배당 되어 그 명령에 따라 보정서도 제출하는 등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 수석 회장은 “원심 판결은 원고인 내가 적색 신호에 횡단 보도를 건너가다 교통사고가 났다는 조작된 증거에 따라 잘못 이루어진 것 이었다. 나는 이러한 취지로 작성한 상고 이유서를 제출 기간인 20일이 경과되기 며칠 전 제출했고, 심리 기일 연기도 함께 신청했다. 하지만, 내가 상고 이유서를 제출 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 바로 그 날 심리 불속행으로 상고는 기각되었다. 피고는 상고 이유서도 전달 받지 못했고, 읽어 볼 수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또한 제출 기간인 10일 이내에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다. ”고 설명 했다. “이 모든 것은 *** 대법관이 상고 이유서를 꼼꼼하게 살펴 보기는 커녕 불법으로 개입하여 자신이 주심인 대법원 민사 3부로 사건 배당을 조작 했기 때문에 발생 했다. 즉, 원고가 상고 이유서를 제출 해야만 하는 기간인 20일이 경과 하기도 전에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또, 이처럼 무리하게 기각 처분을 내린 것은 *** 대법관이 피고 변호사와 고교는 물론 서울대 선·후배지간이기 때문이라고 판단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동일한 교통 사고인데도 대법원 판결이 서로 각각 틀리고 정반대 이다. 제대로 배상 받지 못한 나는 5천만원이 없어서 현재 6·7·8차 수술도 받지 못하고 있고, 자녀는 4년제 대학교를 다니다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해 결국 제적 당했다. 사법농단이 폭로되기 시작하던 2년 전(2018년) 5월 30일 비교적 일찍이 *** 공동 대표단 등과 함께 이에 연루된 양승태, ***, 임종헌 등 고위직 판사 8명을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에 고발했다. 이중에서도 특히 *** 대법관에게는 사법 농단 공범 혐의 이외에도 배당 조작 등 혐의를 추가했다. 하지만, 마이 통풍이었다.”고 개탄했다. 힘들었던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 수석 회장은 “그동안 검찰은 물론 법무부 장관, 국가 인권위, 청와대 등 9차례나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비로소 전화로 2회에 걸쳐 요식적 이나마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사유서만 받을 수 있었다. 이에 항고 했고, 다시 각하되자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 특히, *** 회장은 항고가 진행 중이었던 금년 3월 12일 서울 고등 검찰청 *** 검사를 면담 했다면서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했다. ▲ *** 사건은 민사 3부 주심 *** 대법관이 전관 예우에 의한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여 배당 조작 등 불법 행위로 민사 2부가 담당했던 사건을 인수한 사건이다. ▲ 민사 2부가 ***이 상고한 교통 사고 보험 관련 3개 사건 중 일반 보험금 청구 2개 사건을 패소로 판결하여 극도로 불신감을 갖게 된 원고가 마지막 남은 가장 중요한 상고 사건에서 비록 민사 2부 재판부 및 그 소속 대법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2차례에 걸쳐 제기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민사 3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시켰고, 원고가 민사 2부로부터 인지대 571만원 납부와 보정서 제출 등 보정 명령을 받아 이를 모두 이행한 상태였기에 민사 2부가 계속 심리해야 마땅하다. ▲ 민사 3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 시켰으면, 형사 소송법 제41조에 의하여 기피 신청 2건 판결문 정본에 *** 대법관 서명이 이루어지고 직인도 날인되어 있어야만 마땅하다.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 본안 사건은 형사 소송법 제383조 1항에 따라 법적으로 원천무효다. 따라서, *** 대법관 배당 조작 범죄 혐의는 100프로 입증 된다. ▲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및 피고 답변서 제출 기간 10일 등 30일이 모두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주심 대법관이 배당 되어야 맞는데 민사 3부 주심 ***은 배당 조작으로 불법 관여하여 담당 재판부를 3부로 변경 시키고,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도 지나지도 않았는데 심리 불속행 으로 기각 시켰다. 이는 ‘범죄 행위’에 해당 된다는 혐의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수사하여 처벌 받도록 하겠다. *** 검사가 위와 같이 발언 했다고 주장 하면서 *** 수석 회장은 “민사 소송법 제427조에 상고이유서를 20일 안에 제출 하고 동법 제428조 2항에는 피고가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 배당하여 주심 대법관을 결정 한다는 취지가 명기 되어있다. 이는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 및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34쪽(원세훈 국정원장 관련) 에도 명기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과거 직장에서 담당했던 업무상 또 *** 회원을 위한 고발 사건 등 100건을 조회할 경우, 나 자신이 피해자인 교통 사고 사건만 *** 대법관이 배당 조작이라는 범죄 행위로 불법 배당을 했다. 이는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범죄 행위가 틀림없다.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중앙 지검장으로 근무할 때 특수부를 총괄 하면서 법적 판단이 아닌 정무적인 판단으로 *** 대법관을 기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판력을 이유로 항고 마저 각하 시켰다”고 주장했다. *** 수석 회장은 “양승태와 임종헌은 구속 수사하고, *** 대법관에 대하여는 정무적 판단으로 기소도 안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위법 부당하다.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철회하고 법적으로 판단하여 양승태 공소장의 공범 *** 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는 령을 각 하달 하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각각 밝힌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달랐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검찰수사 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인용하여 *** 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는 현수막과 ‘*** 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는 손 팻말 등이 함축하고 있듯이 공권력 대한 최후 심판자인 사법부를 규탄하면서 강한 불신과 적대감을 숨기지 않은 것이었다. <*** 기자/**********@hanmail.net> * 위 작성자 *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10개 시민 단체중에 *** 불법 대법관 구속 수사 하라? 공수처법 대상 확대 발의 하라?등 선봉 시민 단체 ** *** 모임 수석 회장 ***및 *** 카페 창설자등 9,100명 동지,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관련 동지 일동 올림(** *** 모임 수석 회장 ***(선정 당사자)01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