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정시 비율 확대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3

안녕하십니까, 2019학년도 수능 응시 예정인 고3 학생입니다. 이 글은 정시 비율 확대와 수시 비율 축소에 대한 청원임을 미리 밝히겠습니다. 작년 여야 정권 교체 이후 현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교육 혁신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이 두 전형은 수시 전형에서 공통적으로 3년 간의 내신 성적을 보는 전형입니다.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내신의 문제점은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내신 불공정성에 대한 기사를 첨부하는 것으로 말을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만 덧붙이자면 평가원에서 출제한 문제와 특성화고 제외 약 1800개의 고등학교에서 일반 교사가 낸 문제는 확실히 다릅니다. 일반 교사의 능력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능보다 확연히 적은 시험 범위로 교내 학생들을 상대 평가로 나누기 때문에 문제를 내는 방향성 자체가 다르겠죠. 학생들 수준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니 상위권 집단이 모인 학교에서는 변별력을 위해 모의고사, 수능보다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여야 하고, 상대적으로 학업성취수준이 낮은 학교에서는 쉬운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대학에서는 최저학력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로써 모든 수준 차이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내신이 받기 어려운 학교의 중상위권 학생들입니다. 내신을 열심히 준비해도 전국 기준 학평보다는 내신 등급이 낮고 자신보다 수능 성적이 낮은 학생이 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만 존재하는 비교과 활동의 문제점입니다. 이 부분도 특별한 언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링크만 올렸습니다. 상 몰아주기, 유료 스펙 등 가난하면 비교과 활동도 못합니다. 교내든 교외든 좋은 비교과 활동은 대부분 돈을 내야하고 그럴 재력이 없는 학생들은 활동에 참여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 스스로 모두 찾아서 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모님의 뒷받침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상위권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입학 전부터 부모님께서 입시 정보를 많이 알고 계셔서 미리 준비한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절대 동일 심지어 고액 컨설팅을 받으며 생기부를 맞추어 가는 등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촉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출발선부터가 다른 건 빈부격차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빈부격차가 입시 정보 격차로 이어지고 그 차이가 대학 차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비리에 대한 각종 인터넷 기사와 학생,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정시 확대를 원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정시, 수시 어떤 전형이든 이미 한국 교육 제도에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교육의 본질과 근본적인 목적을 상실한 주입식 교육과 그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상대평가, 하지만 대입에 있어서만은 그나마 공정한 전형을 통해 일관적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특정 학생들에게만 유리한 수시 전형은 더 이상 늘어나면 안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의 명목적인 교육 개혁보다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육 정책을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글이 차후 공교육 방향을 정하는 데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미 2019학년도 입학 전형은 공고가 되었으며 변경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성세대들이 교육 제도를 통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단 한 번만이라도 귀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적었습니다. 두서없이 급하게 쓴 글임에도 불구하고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집배원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8

2017년도에 우체국집배원의 사건 사고 참 많았습니다 언론에서도 이슈화가 많이 돼었고요. 그래서 우본은 많은부분을 개선하여 집배원의 노동강도 및 근무환경을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한 책임직들의 슈퍼갑질.. 제 기억 속의 책임직들의 모습 은 항상 자는 모습, 모여서 간식거리먹으며 웃고 장난하는모습뿐입니다.. 실질적으로 배달업무를 해보지도 않은사람들이 만든 집배부하량.. 저희 집배원들은 택배1개 또는 등기 1통 배달하는데1분도 걸리지 않는다는 그런 초단위로 짜어늫은 배달업무를 매일하고있습니다. 심지어 이동시간도 고려하지 않은채로요.. 살려주세요 너무힘듭니다. 인간적인 대우받고싶습니다. 휴식이란걸 취하면서 일하고싶습니다.
제목: 정시 비율을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338

현역고3입니다 학생부종핮전형은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하고 정시비율은 늘려야합니다. 1)학생부종합전형이란 학생부종합전형이란 본래 내신등급과 수능등급으로만 학생을 평가하기보다는 생활기록부를 통해 3년간 학생의 활동 내역을 보고 학생의 미래 장래성을 판단해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2)왜 학생부 종합전형은 안되는가? 첫째 학생부 종합전형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공부 잘하는애 뽑는것보다 인성 좋고 점점 발전하는애를 뽑는게 좋지않느냐 반문하는 사람들이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부에서 학생을 보고 판단하는 요소는 교과목세부특기사항과 독서 그리고 행동발달사항등이 있습니다. 이모든걸 통해서 이 학생이 얼마나 이 과에 관심이 많은지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판단하여 선발을 하게됩니다. 이걸 누가 쓰냐고요? 네 저희가 씁니다. 저희가 써서 선생님한테 내면 됩니다. 선생님들이 학생 활동을 일일이 관찰하지 않는이상 학생들의 생기부를 기록할수 없는 현실이기에 아이러니하게도 학생들이 본인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허구가 섞이기 마련입니다. 직장인 분들도 취업할때 다들 자기소개서를 소설(자소설)쓰듯이 지어내보신 경험들이 다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본인을 속이게 하는것이 바로 학생부 전형입니다. 둘째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부 학생들만을 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들이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교사들이 개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아예 방조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억지스러운건 삭제하기도합니다 ex)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이해하고 새로운 이론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증명했다) 하지만 여기서 선생님들의 개입이 바람직한 방면으로 작용하진 않습니다. 소위말하는 특별반(상위권)학생들에게 한글자라도 더 적어주려하고 특히 경시대회같은 중요한 수상경력이나 이런걸 몰아주는 행태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 중 수상경력 108회가 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1년이 48주이고 3년이면 144주인데 방학같은걸 빼면 거의 매주에 대회가 열리고 매주 수상을 해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자력인지 타인의 개입인지 의문입니다. 셋째:금수저 전형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날수없는 전형입니다. 성인분들께서는 어릴적에 잘못살던 집안에서 공부를 잘해서 입신양명한 사례들을 잘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은 그럴수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합격하기위해 대치동에서 여러 입시 컨설턴트들이 비싼돈을 받고 부잣집 자제들을 컨설팅 해주고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사람들의 관리를 받은 학생부와 그냥 그런거 모르고 학교생활 무진장 열심히 한 학생부 후자가 떨어지고 전자가 붙는게 현실입니다. 요즘 정시는 인터넷 강의라는 저렴하고 퀄리티 높은 컨텐츠가 생겨서 한달의 8만원 정도 수강료를 내면 전과목을 전국1타 강의로 들을수 있습니다. 아직 정시로는 개천에서 용이 날수 있습니다. 넷째 온갖 비리가 판을 칩니다. 정유라가 무얼로 붙었나요 특기자전형(면접 중요)입니다 하지만 이 특기자전형은 실적이라도 있어야 하지만 이건 더더욱 아닙니다. 외부로 평가내역이 공개되는건 합격자 내신등급인데 고위층 자제가 로비를통해 내신5.0(약 하위40%)으로 연세대를 붙었다고 할지라도 학교측에서 미래 가능성을 보고 뽑았다고 하면.. 할말이없어지고 그게 정당화 되는전형이 이전형입니다. 3)따라서 정시를 늘려야합니다 수능으로 줄세워서 대학가는 정시 전형은 현재 전체 정원의 28%로 줄었습니다.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과 가난한 학생들은 이미 여러가지 활동으로 무장한 될놈들을 이길수가 없게되서 정시전형으로 몰리지만 그들을 이제 기다리는건 2,3년 더한 N수생이고 좌절을 맛보게됩니다. 노오력 하면되지 않느냐 라는 사람들도 계신데 일반인들을 위해 올해 2018학년도 수능 국어영역 환율의 오버슈팅 지문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정원이 너무 줄어서 난이도는 극상인데 비해 커트가 오를대로 올랐습니다. 정시전형에서는 이재용도 수능을 봐야했고 전두환의 아들도 재수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전형은 온갖 잡음이 나오고 최순실의 딸은 이화여대를 그 다른 전형으로 가버렸습니다. 어느게 적폐를 양산하는 전형인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고 아래에 동의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노무연 640만 수사 안하나 ? 못하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8

노무연 일가의 640만불 불법 수수 사건 이대로 묻히면 이게 나라냐? 박근혜만 1년 내내 먼지털고 밝혀진 640만불은 쓰레기통에 집어 넣고,, 이건 나라도 아니다. 아프리카도 이보다는 낫다
제목: 가상화폐에 대해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5

이제 정부 고위공직자분들 가상화폐에 대해서 공부좀 하셨을거라 믿습니다. 그놈의 규제대책은 도대체 언제쯤 마련이 될 지는 모르겠으나, 제발좀 정책 정리좀 하고 완료가 되었을때 인터뷰 들 좀 했으면 합니다. 뭐 연예인들도 아니고 인기몰이 하고 싶은지 인터뷰 할때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로 인해 피해보는건 뻔히 알면서 투기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말을 하시는지?? 주식시장에 대해 매일 그렇게 규제책에 대해 떠들면 주식시장 어떻게 될까요? 12월 한때 시총이 제일 높았던 비트코인은 삼성을 뛰어넘었을 정도였는데 이따위로 마구잡이로 패면서 얘기한게 국민연금 투자금이 흘러들어간 사실을 무마시킬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투자기술에 국가에서 투자해서 그런것입니까? 지겹습니다. 화폐로 인정을 안한다면서 세금부과를 생각하고 있다는 웃기는 발언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공무원은 없는것 같다?<< 공무원은 투자고, 일반인들은 투기입니까?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들 하시면 인정하고 정부정책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쪽으로 조금이라도 국가에서 투자를 한다면 문재인대통령을 뽑은 한사람으로서 제 자신을 뼈저리게 원망하고 후회하겠습니다. 미국처럼 선물시장 도입이나, 일본처럼 은행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만들어 달라는 얘기도 아닌데 정부관료들의 발언은 동네 술취한 아저씨같네요. 관료들 공부좀 하시고, 인터뷰 하실때 일관되고 정확한 내용을, 그리고 시민들의 금전피해가 있는 인터뷰는 조심성있게 발언하시고, 언론사의 추측성기사를 규제좀 해주세요.
제목: 우리땅 독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견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2

일본이 신년발표애 독도 언급을 하고. 최근 도쿄에 독도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일본은 지속적인 세뇌로 무지한 국민들에 잘못된 지식 및 과거 역사를 주입하며 자신의 과거를 미화 및 왜곡하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기념관을 세우고 우리 한국의 독도 실효에 대한 반박을 적어두고 찾아오는 모두에게, 심지어 외국인에게도 잘못된 지식을 주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외교와 과거사 청산, 영토 분쟁은 엄밀히 분리되어 진행되어애 마땅한 겁니다. 최근 북한과 평화가 조성되고 있지만 이럴 때 일수록 일본과의 외교에 더 강하게 나가 국제 사회에 잘못됨을 알리고 우리땅 우리 독도를 지켜야 합니다. 한번 세뇌된 일본인 1억명의 잘못된 지식이 갖는 힘은 큽니다. 이럴 때 일수록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독도 연설을 본받아, 문재인 정부에서도 독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독도 문제 해결을 바라며 글 마칩니다.
제목: 변호사시험 5탈하면 자살하란소리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4

니들은 정치 수십년하다 폐인된다고 막으면 뭐하란 소리냐 가난한 사람들은 뭐하라는 거야
제목: 가상화폐는 투기라면서 국민연금가지고 거래소에 간접투자했다는게 사실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5

http://www.segye.com/newsView/20180125005251 국민들보곤 하지말라는 명목으로 세금뜯을 생각만하고있는데 국가 부처에서는 국민들 세금가지고 국민들에게 투기라고 자제를 요구하는 곳에 투자를 합니까?? 지난번에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로 직접투자로 차익을 얻은사건에 이어 이젠 국민들의 세금이 쓰이는곳에서 투자를 했다니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실망감을 이루말할수가없네요 국가가 수익 창출의 기대가 있으니까 투자를 했겠죠? 국민들도 같은마음입니다. 국민들도 수익창출의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하는것인데 왜 내로남불적인 태도로 일관하는것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네요 국민들에겐 그렇게 엄격하면서 어떻게 국가관계부처와 인사들에겐 그렇게 관대하신지 정말 어이가 없을따름이네요 실망감은 이제 불신으로 커졌습니다. 지방선거때만 기다리고있겠습니다.
제목: 우리도 저녁에 가족들과 식사하고 싶습니다!!!!!(근로시간 좀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5

공기업/대기업 안다니는게 죄입니까? 왜 우리는 항상 저녁에 회사에 있어야 하나요. 국회의원들은 관심이 없겠죠, 당신들은 일찍 퇴근 아니면 늦은 오후부터 저녁식사를 하고 계시니.... 우리도 저녁에 연예하고, 가족들과 외식하고, 친구하고 영화보고, 술한잔 하고 싶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근로기준법 계정 좀 해주세요. 주40시간~~~~~~~~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만 일하면 끝인데 왜 우리는 토요일까지 출근해야하나요? 거기다 야간에 추가로 근무해도 수당이 없습니다. 생산성 떨어지고, 저녁에 활동을 못하니 경제에도 도움이 안되고 선진국처럼 4시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해떨어지기전에 회사 정문을 나가보고 싶습니다.
제목: 빙산연맹에 대한 압수수색을 포함한 비리수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70

평창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대표 노선영 선수가 빙산연맹의 어의 없고 무성의한 업무인해 출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빙산연맹의 만행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분하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빙산연맹은 어떻게 운영되고 사람을 어떻게 채용하기에 오히려 빙산발전에 해만주는 것일까요?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빙산연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비롯한 업무 전반에 대한 검찰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노선영 선수를 구제해주세요!!! 그리고 빙상협회 임원들을 퇴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77

1. 4년 동안 노선영 선수는 국가대표 팀 계주를 위해서 개인 기록을 포기하고 팀계주에만 전념하였습니다. 그리도 며칠 전 빙상협회 XX같은 임원들이 규정도 제대로 모르고 관리하는 바람에 노션영 선수가 4년동안 전념했던 올림픽을 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빙상협회에서는 단순 행정착오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단순 행정착오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큰 문제가 많습니다. 관련자를 찾아서 꼭 처벌해주세요!!! 2. 그리고 오늘 기사를 보니깐 앞으로 2020년까지 만 26세 이하만 빙상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규칙을 만들어졌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배후에는 J부회장이 있는 H대학교라고 하던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학교 챙기고, 나이 제한으로 국가대표를 뽑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실력이 있으면 30살이고 40살이고 국가대표가 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정을 만든 빙상협회를 꼭 감사해주세요!!! 3.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국가대표 선수한테 체벌을 하는 스포츠가 어디 있습니다. 심석희 선수를 때렸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 빙상협회에 고질적인 체벌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스포츠에 뿌리 깊은 체벌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빙상협회를 꼭 감사 해주세요! 그리고 구타한 코치가 영구제명이라고 하는데 , 아예 체육계에 발을 담글 수 없게 문화 체육부에서 법을 제정해주세요!!
제목: 나경원 위원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4

평창 올림픽 위원의 자격이 없는 나경원 위원을 파면시켜 주세요! 이념에 사로잡혀 남북평화와 화해를 바라지 않고 , 올림픽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또한 분노한 국민을 바로 보지 못하고 본인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며 비난의 화살을 국민의 정권으로 돌리는 나경원을 파면하여 평창의 평화정신을 수호하여 주십시오!
제목: 각종단체 후원금 관리를 기업의 참여 확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0

많은 후원금 모금 단체들이 있으나 기금 운영에 대한 투명성은 미흡하다고 느끼게 된다 따라서 기업이 후원 업체(법인 등)를 설립하고 운영비용을 100% 부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구체적 운영안은 전문가 분들의 검토가 필요 하겠지만 후원금은 1원도 경비로 사용되지 않는 투명한 운영 방식으로 많은 국민들이 국내 및 국외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운영 방식을 만들수는 없는지요
제목: 일본의 아베 평창 올림픽에 못 오게 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0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며 도쿄 한복판에 전시장을 연 일본 정부에는 정신병자들만 모여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강력 대응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아베는 우리 대한민국 땅을 밟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목: 말이필요없습니다 모든국민은 세금 내지 마세요 고위공무원도 세금 안내는듯 세금도 안낸 고위공무원은 국민세금으로 횡령이나하고 이런 인가쓰레기는 감옥에  쳐 넣고  밥은 커녕 물도 조면 안댑니다 국민세금 낭비입니다 국민여러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3

제발 땀 흘린 돈으로 세금 내지 말고 맛난거 사 드세요 세금 내면 고위공무원들이 횡령합니다
제목: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5

유공자 명단 및 현재 유공자가 정말 유공자 인지 시루에 묻어서 이익을 보려고 지금도 유공자 행세를 하는지 여러가지 의문을 가진 목소리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피해를 봤는지 궁금 하지만 알단 명단 공개 바랍니다.
제목: 대한빙상경기연맹  행정처리 투명하게 해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31

행정처리 오류로인해 스피드스케이팅 노선영 선수가 평창올림픽에 참가못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쇼트트랙의 경우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를 위한 선발대회 공고당시 남자4명 여자4명를 선발한다고 되어있는데 실제 선발인원을 남여 각5명씩 선발하여 공지하였습니다 주니어 국가대표로서 세계선수권대회에 파견되는것 만으로도 대학진학이나 개인진로에 우수자료로 활용될정도로 중요한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최초공고이후 인원에 대한 수정공고나 그어떤 내용도 없이 일방적으로 남여 한명씩 추가선발 하였습니다 공정성과 원칙에 맞게 처리해야하는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단지 실수인지 아님 행정처리 미숙인지 정말 앞으로 시정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교통(버스노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노선에 대한불편사항을 청원 합니다. 삼송에 스타필드들어오면서 노선변경을 공청회도없이 경유하는 것이 타당한것인지요? 이지역 주민들은 서울 기피 시설을 여러군데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전혀 주민에 불편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목: 우리의 관료가 싸우는 순간 일본은 저 만치 앞서간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0

우리가 머뭇거리는 순간 일본은 저 만치 앞서 가잖아요. 내 주장이 거래소는 펀딩성격을 갖게하고 원화암호화폐로 단일화하여 유통하자는것 가치는 거래소에서 그리고 거래소에서 교환해 주고 우리가 현재 입고있는 기축통화(재처리달러 )피해가 얼마나 큰데 종이 쪼가리에 나라를 통채로 내주고 돈은 돈 대로 쓰지못하고 미국에서 발행한 미국이 겪어야할 통화팽창을 약소국인 우리나라가 대신해서 일으켜 부동산 가격 천정 부지로 오르게하고 정말 우리 관료듣 패 주고 싶다. 암호화폐라도 세계기축통화가 되자. 벌써 일본 놈들은 유통통합 암호화폐 개발을 대기업 들이 다 모여 한다는데..... 계속 도박 타령이나 할건지..
제목: 약산 김원봉 선생 건국훈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

청와대 청원 하나 넣겠습니다. 역사에 관심 많은 20살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6년동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세월을 보내왔고 그중에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많은 애국지사 분들께서 목숨을 바쳐 만세도 외치고 무장 독립운동과 계몽운동을 하신분들이 많습니다. 어느날 학교에서 역사 수업시간에 약산 김원봉 선생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이 사회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북한으로 넘어가 김일성에게 협력했다 해서 지금 우리 역사 교과서에도 조금만 조금만 넣는 판국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였습니다. 아무리 사회주의 성향을 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가 김일성에게 협력했다해도 그 분들의 공적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열단을 조직하여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약산 김원봉 선생님께 건국훈장을 수여하여 그분의 공적을 국민들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제목: GMO식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5

2017년 6월13일에 방송된 MBC PD수첩(1130회)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식품에서 GMO가 검출되는 실태와 GMO에 대한 기업들의 투명하지 못한 입장에 대해 조명하였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2014년 터키에 수출하려던 한국 라면에서 GMO가 검출돼 현지에서 전량 폐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올해 4월 시중에 유통되는 라면 판매량 TOP 10에 대한 GMO 검출 시험을 어렵게 의뢰했고 두개 업체 5개 제품에서 GMO가 검출됐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라면제조과정에서 GMO원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GMO완전 표시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소비자들은 더욱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건 GMO안전성을 홍보하는 한국식량안보재단의 후원기업 목록에는 문제의 기업의 이름이 발견됐는데 과연 재단의 역할이 공정하게 이뤄질지 걱정입니다. 정부의 합리적인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죄질이 쓰레기같은 범죄자들 범법자들은 모조리 삼청교육대 부활시켜서 고통을 줘야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

범죄자 범법자 죄질 나쁜 인간 사람으로 불리지 못하는것들은 모조리 삼청교육대 다시 부활시켜서 갱생시켜야함 말로법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들은 모조리 잡아다가 삼청교육대에서 모조리 떵물에 빠자서 x나게 굴려야함 다시는 범죄를 못지르게 지옥의맛을 보여줘야함 나이불문 성별불문 이 자유민주국가에서 인간또는 사람으로 살기싫은것들은 모조리 지옥의맛을 보여줘야함 법으로도 제재가안되면 특단의 조치를 하여야함 이런 잡초같은것들이 사회에 돌아다니게 활개치게 둘수는 없는것이다 이것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다시 제범의 소질이 충분이 있기에 이런 잡초같은것들은 다시는 사회에 발을 못부치게 해야한다 왜냐 인간으로 살기싫고 사람으로 살기싫어서 죽기를 각오하고 죄를 지은것들이기때문에 죄질이 아주 최악으로 저질른 것들은 그에 합당하게 대우 해주면 댄다 사형도 안된다 그라면 무기징역 그러기에서 너무 인권적이다 죄질이 나쁜것들은 평생고통을 느끼면서 고문을 줘야한다 그것이 당한 사람들의 원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는것이다
제목: 대학인원 커터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

고3 학생중 대학을 80%가 다닙니다. 그런데 대학수준이 필요한 직업은 30% 밖에 되지 않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 대학나와서 대학수준 필요 직업 30% 2. 대학나와서 대학수준 불필요 직업 50% 3. 고등하교 나와서 고졸 수준 직업 20% 전 청년의 50%은 대학등록금에 4년의 시간 투자에 결국 3의 신입으로 들어 가게 되는 것이 주장이 아니라 수적으로 확실한 문제지요. 그러면 전 청년 50%은 자괴 감에 빠지고, 이의 부모님들 또한 노후준비가 안되 노인빈곤에 빠집니다. 술자리에서조차 욕먹을까봐 말하기 힘든 내용이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 방법은 누구나 알지만 차만 용기 내기가 힘들지요. 용기내어 그 답을 내겠습니다.. 대학신입생커터제 입니다. 고3인구의 50%, 전국인의 7%중 많은 인구에 해당되는 인구 만큼 커터제를 만들어 그 만큼만 대학신입생을 뽑는 것이지요. 너무 큰 혼란이기 때문에 이를 보안할 것도 생각해 보왔습니다. 1. 20년에 거처 장기간 한다. 2. 사회발전으로 대학수준 직업인원이 늘면 그 백분률을 늘린다. 3. 실업계 고등하교를 활성화 시키고,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4. 예비고사를 검토한다. 5. 문과 이과 를 확실히 구분한다.(모든 과목을 어중간히 잘하는 1등을 만들지 말고, 특정 과목의 1등들을 만든다) 6.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강화하되 이과쪽 학문에 너무 영어나 문과 과목을 부담주는 것은 통제한다. 정말 용기 내어 청원합니다. 누군가는 말하고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제목: 지입차주에게도 노동법및 관련 법안을 개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41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을 도맡아 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과 같이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제가 배운 지식이 없어서 두서 없이 글을 올리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 해주셨으면 합니다.우선 지입차제도 개선 및 노동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저희 지입차는 대부분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 회사에서 지시하는 바에 의하여 움직이며. 또한 그 회사의 로고를 달고 부당한 지시에도 따를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법률 때문 입니다. 다름 아닌 운수사를 통한 개인사업자라는 제도적 명목으로 저희들은 특수 노동직에 적용되어 회사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 오더라도 거절 하지 못하고 임무수행을 해야 합니다. 마땅한 법률이 없어서 고용처에서 휘두르는 데로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다.그렇다고 차량 연식 제한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차량 년식이 일정 기간 지나게 되면 고가의 차량을 한 달에2~ 300만 원씩 받고 일을 하면서 차량을 바꿔야 합니다.그렇지만 회사에서는 물가 인상률에 상응하는 월급을 인상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은 차량 유지하는데 있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회사에서는 회사 자체 규정에 의해서만 원칙을 따르며,월급 인상은 최저임금에 미치지도 못 하고있으며, 장거리수당.경유수당.과다한 회전율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업무에 반한 적정 수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저희들도 파리바게트 제빵사와 하나도 다를게 없습니다 . 회사에서 지시한 대로 움직이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불리하면 항상 당신들은 개인사업자 아닙니까 ? 하며 하기시르면 차량을 빼라는 식의 막무가내 식 발언을 합니다. 운수사 제도도 없애야 합니다.저희들도 택배차 처럼 (배)넘버를 주셔서 조합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운주사는 저희들 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넘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손 안 대고 코푸는 격 입니다 운수사는 저희들에게 매달 관리비 명목으로 2~ 30만원은 꾸준히 떼 가고 있습니다.저희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국가와 가정에 충실하고 떳떳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부디 저희들의 고충을 잘 헤아려 주셔서 명철한 해법을 주셨으면 합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읽으시는 분을 위해서 간략하게 정리 했습니다 )
제목: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불평 불만 없이 공평하게  살수 있는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의대책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0

정부의 대책은?
제목: 네이버 댓글 수사 철저히 감독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9

여론을 호도하는 댓글공작은 범죄이며 현재 처벌받고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훨씬 심각하게 프로그램횐된듯 빠르게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제발 분당경찰서에 네이버 철저히 수사하도록 촉구합니다. 분명 네이버와 댓글공작간에 연결고리 있을걸로 보입니다.
제목: (주)큐딜리온 네이버중고나라 운영진 갑질과 횡포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

중고나라 운영진 횡포와 허위 신고자들 때문에 분통이 터집니다 . 중고나라 문의에 가보면 하루종일 신고만 일삼는 사람들이 몇 정해져 있습니다. 다들 보면 별것도 아닌데 모두가 다 당하고. 이를 갈면서 강퇴되고 신고라든지 그런것을 많이해서 이익보는것 입니다. 허위사실로신고당해 피보는사람많고 계정을막으면 들어가지도못하고 운영진에게 메세지 조차도 보낼수없을뿐더러 회사번호도 받지않는 전화기 저렇게 허위신고나 싸움하며 사기꾼판치는세상에 신고는 계속되고 그러니 이것저것해서 자기들에게 거치장거리는 사람처내기 그것이 이들의 일입니다. 갑질 등 정의. 공평 등 반믜주적인 요소들은 당연히 적폐이고, 반드시 근절해야합니다. 주)큐딜리온 네이버중고나라 운영진 갑질과 횡포 (사업자 215-87-87482) 경고주시고 영업정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기꾼천지에 직원갑질횡포.. 더이상 영업은 안됩니다. 갑질 등 정의. 공평 등 반믜주적인 요소들은 당연히 적폐이고,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영업반대합니다.
제목: 코레일 정년퇴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

코레일은 정년퇴직이 만58세 입니다 공무원들은 만60세인데 왜그런가요 자식들은 아직 공부중인데 앞으로가 막막합니다 코레일 정년퇴직 연령을 제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목: 텝스 없애고 실용적인 영어시험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5

점수 책정방식도 모르고 한국식 영어방식으로 실제로 써먹기도 애매하고... 시험 치는 수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토익을 대체할만한 새로운 시험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북한국기 팔는곳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4

우리나라 대장님께서 북한한테 충성하시는데 국민에 한명으로써 김정은 만세 외쳐야하나요 북한 국기도 계양해야하나요 진짜 대한민국 국민은 안보이고 북한한테 충성다하는 정부 오바이트쏠린다 두번 다시는 민주당 내인생에 한표는 없을것이다 그리고 문통령 적당히 해라 가면 쓰고 그 자리에 있는거 아는데 해도해도 너무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이제 무슨말을 해도 당신말은 안믿어
제목: 비둘기 제발 좀 포획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

비둘기 너무 무서워요. 비둘기 몸속에 있는 균이 얼마나 몸에 안좋은데요. 환경부에 제안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지자체에서도 해결안하려고 하고 특히 서울역광장에 비둘기들 떼거리로 있는거 무서워요. 코레일에 제안해도 소요없어요. 비둘기 좀 포획할 수 있도록 하시구요. 비둘기 너무 싫어요. 일반인도 비둘기 잡을 수있도록 해주시고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국가에 버림 받은 국민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46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입니다. 어제 대규모의 노동투쟁 집회가 광화문,산업은행,청와대로 일어났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도 어제 집회에 참여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금호타이어에 생산직으로 근무하십니다. 금호타이어가 우리나라 사별 노조 중 가장 강성하고 강경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사회에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만큼 정부의 무관심과 방관 속에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제 2의 쌍용자동차가 될 위기도 있었습니다.금호그룹 총수 박삼구 회장은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계열사에 돈을 모금했다는 찌라시가 돌 정도로 100억원이라는 큰돈으로 공연장을 지어 모교인 연세대에 기부하고 금호타이어 사측에서는 동일 업종 타 기업 공장에 비해 금호타이어 공장 시설이 낙후 된 것을 뻔히 다 알면서도 시설 탓은 하지 않고 노동자들만을 탓하며 생산량을 늘리라 합니다. 그래서 늘려도 대우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임금 체결안은 2016년 결렬 이후로 역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은 지난해 12월 부터 지급되지 않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무관심과 방관은 노동자분들을 국가에 버림 받은 사람들로 만듭니다. 도와주십시오. 노동자분들을 사회적,경제적으로 고립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사회적,경제적 하위계층을 사회에서 낙오시키지 않는 정부가 되어주십시오.
제목: 도로 차선 잘 보이게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5

차선이 비오는 밤이면 보이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런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도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뉴스에서 보니 특수 도료를 써야 함에도 일반 도료를 써서 밤이나 빗길에 반사가 되지 않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일반 도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기존 도로들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선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 학과탐색.직업탐색의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0

수능끝나면. 메뉴판 보듯이 학과를 선택하는데. 고등학교때 경제.경영.법.철학 등을 배운적이 없는데 어찌 고를수 있을까요? 그저 성적대로. 엄마말대로 취업잘되는 학과를 고르게 됩니다.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른체. 어떤학과가 맞는지도 모른체 대학에 갑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일하게 되어도 동기부여도 없고 회사에 억지로 다니면 사는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또 다른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분야로 전향하는데 쓰이는 그 기회비용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사회전체로 보면 큰 손해 아닐까요? 청소년들 학과탐색. 직업탐색의 시간을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정부는 중장년 일자리 신경 써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

정부는 중장년 일자리 신경써라, 지금 청년 일자리는 많이 신경쓰는것 같은데 중장년 실업은 보이지도 않는가? 6.25 전쟁이후 태어난 전후 세대(1954 - 1960년 생)가 지금 물밀듯이 일터에서 쫒겨나고, 당장 생횔비 마저 위협받는 현실이다. 정년 퇴직후 먹고 살만한 층은 부자와 공무원 연금받는 자 밖에 없다. 국민연금 수급 평균액이 60 만원도 안되는 상황에서 중장년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 못지 않은 국가 정책 1순위로 해결 해야 할 문제이다. 더 이상 눈감지 말라. 예를 들면 중장년 고용업체에 고용지원금 1인당 100 만원/월 지급 등 혁명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제목: 포스코 불안해서 하청업체  일하게 씁니까 먹고살라고 일하는데  목숨걸고 일해야대니  안하고 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0

포스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인재사고는 이제 그만
제목: 이낙연 국무총리, 국무총리실에 올린 민원을 타 부처로 무조건 던지질 말던가,던졌으면 Follow-up 을 하등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0

반인권,반민주적 인권범죄의 피해자로서 국무총리 비서실에 민원을 넣었지만, 국무총리실은 타부처 슬쩍 밀어넘기고, 돌아온 답변은 니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국문총리실이 민원분배기입니까.. 그렇다면 최저시급 받는 알바를 쓰면 되지 국무총리가 왜 필요한가요? 문재인은 새 정부 출범이후,정부 각 부처들 특히 방통위,경찰,국무총리실,법무부 등의 복지부동 놀고 먹는 관료들 문책을 하든, 파면을 하든 조치를 바랍니다. 반인권, 반민주, 복지부동 끝판완 정부 보겠다고 탄핵하고 촛불든거 아닙니다.,
제목: 배움터지킴이 여건 개선요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

∇ 청원인은 3년 전 공직에서 퇴직한 자로서, 생활이 무료하고 아직 건강에 이상이 없어 일자리를 물색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모 고등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 2명을 모집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2017. 12. 하순경, 그 학교에 응시하여 면접을 통해 합격 하고, 2018. 1. 2. 부터 ‘배움터지킴이’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배움터지킴이’는 각 학교장이 학생들을 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해 정규직이 아닌 봉사 직으로 촉탁 고용하여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일 8시간에 걸쳐 정문 출입자 통제근무와 교내외순찰을 하게하고, 근무 날에만 일당으로 40,000원씩을 지급하며, 4대 보험은 해당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응시하였으나 직접 근무를 하면서 시급을 계산해 보니 시간당 5,000원을 받는 것으로서 최저임금 7,530원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 ‘배움터지킴이’는 공휴일을 제외하면 월 근무일수가 20여일 정도로서 월수입은 800,000원 정도인데, 식대와 교통비를 공제하면 약 700,000원 이고, 그 마저도 학생들의 방학 기간에는 월 근무일수가 10여일 밖에 되지 않아 수당합계금 400,000원에서 식대와 교통비를 공제하면 300,000원이 조금 넘는 돈을 받으며 어렵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 ‘배움터지킴이’와 근무형태가 비슷한 초등학교의 ‘학교보안관’은 월급제로 운영되고 있어 방학 등과 무관하게 월 1,600,000원 이상의 월급을 받고, 4대 보험의 혜택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 현 정부는 사회 전반에 걸쳐 장년들의 취업을 장려하고, 최저임금을 올려 소외 계층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배움터지킴이’가 봉사 촉탁의 형식에 묶여 모든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여 그 어려움을 다시 살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 - - - 망해가는 대한민국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1

대한민국은 언론때문에 망해간다 . 그나라의 수준은 언론수준에 비례한다 . 연합뉴스 YTN - 역겨워서 뉴스를 못볼지경이다 . 자유에는 책임과 역할이 따르는법인데 . 대한민국 언론 대부분은 자유라는 미명하에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패악질을 밥먹듯 한다 .
제목: 빙상연맹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7

빙상연맹의 학연 지연 파벌 계파 전면적인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확실하게 뿌리뽑아 주세요 ?
제목: 소상공인 울리는 갑질 신용보증 공기관 평가원 근절을 위한 제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4

중소밴쳐기업부 생기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자금이 확대 되는 부분에 기대가 컷던 소기업 대표 입니다. 자금 운용을 위해 서울 신용보증 보험, 신청 후 평가원 실사를 받던 중 모욕감을 경험 했습니다. 철저한 갑의 위치에서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말하며,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 했습니다. 보증이 필요했기에 참을 수 밖에 없었지만, 이게 정부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산하기관이 할 행동인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사용자 대출금에서 1% 보증료를 때는 기관이면 ,심사 평가원 서비스 평가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드라이하게 진행해주시는 좋은 분도 있지만, 고압적으로 나랏돈 운영을 칼자루 휘두르듯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국가의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안은, 보증기관의 대출 보증을 받는 소상공인은 담당 심사원 서비스 점수평가가 도입 되야 갑을의 관계가 공정한 수평 관계가 된다고 생각 합니다. 청원 전 만나본 많은 소상공인들이 보증재단에서 너무 많은 갑질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계부채 대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0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도 금리 인상 압박이 심합니다. 한국은행이 동결했지만 언제까지 금리 인상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가계부채가 엄청나다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 금리가 오를 경우 가계는 직격탄을 볼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가계 부채 대안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예시: A가정이 제 1금융에서 부채 1억원, 이자 5% 1. 정부가 1년간 한시적으로 A가정의 부채 1억원을 매입한다. 2. A가정은 정부가 매입한 부채 1억원을 원금을 12개월 동안 갚아간다. 3. 월 100만원씩 원금을 갚으면 1년이면 1천2백만원 4. 1년 만기시 정부는 1천 2백만원이 줄어든 8천 8백만원의 부채를 A가정에 돌려준다. 5. 이럴경우 부채의 변화(단순 금액 계산) - 1억원 이자 5%인 경우 연간 이자 부담액 : 5백만원 - 8천8백만원 이자 5%인 경우 연간 이자 부담액 : 4백4십만원 6. 단순 계산으로 이 과정을 거친 A가정은 1억원의 부채를 계속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이자가 5%에서 4.4%로 떨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7. 1년에 A가정이 원금을 많이 갚으면 갚을 수록 이러한 효과는 커지게 된다. 8. 만약 A가정이 일정% 이상 원금을 갚았다면 정부는 A가정에 적용했던 부채 매입을 1년 연장시켜 가계빚을 청산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한다. 요약하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가정의 가계 부채를 매입하여 가계가 이자가 아닌 원금을 갚을 수 있게 하여 가계부채 경감을 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은 제1금융권으로 한정해 시행하고 결과가 좋으면 제2금융권으로 확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호주오픈 4강진출 테니스선수 정현 군면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8

대통령님, 그리고 각 대통령비서실 수석님, 비서관님, 선임행정관님 및 행정관님들, 그리고 문화 및 국방과 관련된 행정부의 유관부서 공무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29살 청년입니다. 바쁘실테니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얼마전 대한민국 소속의 테니스선수, 정현. 그가 세계 그랜드슬램급 대회인 호주오픈에서 4강에 진출하였습니다. 현재는 세계 테니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라 불리우는 페더러와의 준결승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비록 정현 선수의 대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향후 결과를 떠나서 이미 충분히 탁월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 10년만의 메이저대회 4강 진출이라고합니다. 아직 정현 선수가 나이가 어리기때문에, 자연스레 향후에 만약 국가대표 선수로 올림픽에 참여하여 메달을 획득할경우, 군면제가 되겠지만, 지금 이룬 성과도 축구로 치면 월드컵격인 대회에서 준결승에 진출한 것이므로, 군면제를 통하여 향후에도 젊은 나이에 운동이 끊기지않고 국제대회에 계속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더 큰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선수로, 자라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모처럼 이념, 진영 갈등 등을 넘어서서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정현 선수를 보고 응원하는 것을 보고 뿌듯했던, 대한민국의 시민 올림.
제목: 최저 임금 논란에 대한 개선 방향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0

최근 최저임금 논란이 많은데 최저임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도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면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4대 보험료를 처음부터 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근로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까지는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탈세의 행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부유층의 탈세와는 경우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공격적인 방법은 최저 임금 지원금을 더 높여서 4대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근로자를 채용하는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에게 세금 혜택 또는 융자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사각지대는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중요한건 소득 위주의 성장은 최저임금이 올라야 하고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나라가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 선진국가는 조세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당장에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국민 여론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누진세 적용외엔 없습니다. 부유층에게 더 많은 조세를 걷어 그 조세로 부의 재분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건중에도 값비싼 물건들이 많습니다. 값비싼 물건에는 많은 세금이 붙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유층들에게서 직접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치품의 세금 비율을 지금보다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언론,  쓰레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3

대한민국 언론은 대부분 쓰레기다 . 이시대의 언론으로써 제역할을 못할뿐 더러 패악적행태를 밥먹듯 한다 . 나라생각 국민생각은 손톱만큼도 없다 오직 촛불정부를 흠집내고 , 수구 보수의 대변인 이며 나팔수일뿐이다.
제목: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0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아주 엄청난 수가 늘어나기 전까지는 공공 일자리의 경쟁률은 계속해서 치열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기업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런 중소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인건비일 것입니다. 국가가 이러한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면 자연스레 중소기업의 채용비율은 늘어날 것입니다. 물론 현재도 많은 지원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년인턴제부터 시작해서 각종 인건비 지원책이 있습니다. 문제는 한정된 예산과 적용 범위 일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인건비 지원 예산은 늘리고 적용 사업장 범위는 보다 확대해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해도 조건이 까다로워서 또는 업종이 맞지 않아서 지원서 접수초자 못하는 경우를 줄여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하이브리드차 통행료 감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4

처음연 저탄소차량 고속도로통행료50 % 감면한다며 구매유도해서 구매했는데 어떻게 전기차만된다고 하니 어쳐구니가 없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비싸게 구매했는데 해택이 안되면 누가 보상해줍니까 다른나라 경우 했택을봐서라도 저탄소차량은 통행료및 공영주차장 50% 감면을 전면 시행해서 어렵게 비싸게 구매한 서민들에게 시름을 덜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재외공관 불친절문제>대한민국 대사관은 해외에서 도움을 청하는 국민들이 못마땅하십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4

해외 거주국민 여행객들에게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재외공관들은 지금 도움을 청하는 국민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고압적인 태도와 불친절은 기본에 문제생기면 알아서 처리하라. 는식의 나몰라라 대응은 기본이고 오히려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로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들에게 도리어 화를 내는 비상식적인 일과 그런 경험담이 인터넷에서만 찾아봐도 정말 셀수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외교관 성추문, 도움을 청하는 국군포로에게 어쩌라고요 라고 대응하는 막말동영상같이 정말 말도 안되는 일로 사람들 속을 뒤집어 놓고 바뀐게 무엇입니까. 업무시간 골프에 점심시간 두시간 그런데 국민들이 도움을 청하러 오기만 하면 무엇이 그리도 바쁘시고 힘드신지요. 어디 무슨 제 삼세계 국가도 아닌데 오죽하면 타국대사관에 도움을 구하는게 더 친절하고 효과적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재외공사 담당공무원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시험보고 얻은 직업이라도 부디 직업의식을 갖고 살으십시오. 당신들이 배푸는 불친절과 비상식이 우리 모두의 부끄러움이 된다는걸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을 국가가 그자리에 앉혀 놓은건 외국어 잘하고 시험잘봤으니 이제 편하게 쉬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들 능력으로 외국에서 힘든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임을 좀 아십시오. 왜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있고 사회에 뭘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제대로 일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당신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이 당신들보다 멍청해서 그러는게 아니라는걸 좀 언제쯤 아실지 모르겠지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