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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랜드 수사 외압 폭로한 안미현 검사 징계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259

1.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검사에 대한 징계를 반대합니다. 안 검사는 5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12월 춘천지검 수사팀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하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영주 춘천지검장의 대면보고 자리에서 심하게 질책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안 검사실의 수사관이 권 의원 보좌관의 소환조사를 위해 해당 보좌관과 통화했는데, 이 통화 직후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이 안 검사에게 전화를 해, 대검에 먼저 보고하지 않고 보좌관을 소환하려 한 이유를 추궁했다고 합니다. 결국 안 검사는 권 의원은 고사하고 보좌관조차 소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2. 폭로에 대해 문 총장은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질책한 적이 있다.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 검사의 폭로 후 강원랜드 비리 수사단도 “문 총장의 수사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5월 1일 수사단이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알리자 문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전문자문단’을 대검찰청에 구성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수사단 출범 당시 약속을 스스로 허문 것입니다. 3.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유력 정치인과 지역 유지 등 권력자들이 자신의 지인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채용을 청탁한 사건입니다. 검찰이 2017년 4월 강원랜드 전 사장과 인사팀장만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 짓자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고, 이후 감사원이 권 의원 전 비서관의 강원랜드 채용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2월부터 사건을 수사하던 안 검사는 2018년 2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수사 외압을 폭로했습니다. 당시 춘천지검장이 갑자기 사건 종결을 지시했고, 수사 과정에서 상관으로부터 권 의원과 염동열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으며, 법원에 이미 제출된 증거목록을 철회해서 권 의원과 염 의원, 모 고검장의 이름을 빼달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폭로였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재수사와 수사 외압 조사를 전담하는 별도 수사단을 설치했습니다. 문 총장은 수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을 포함 대검에 일체의 보고 없이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4. 사정이 이런데도 검찰은 이번에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안 검사를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회재 의정부지검장은 안 검사가 기자회견 전날 예고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후 승인을 요청하자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기자회견이 진행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해 승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자회견 후 김 지검장은 안 검사가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면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5. 안 검사의 폭로가 사실인지는 이후 사법 절차와 이를 주시할 국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지금 검찰의 역할은 징계권을 앞세워 검사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선 검사와 수사단에 의해 제기된 수사 외압 의혹입니다. 만약 지금 안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된다면, 이를 지켜보는 다른 이들이 스스로 입을 다물게 될 것이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실종될지도 모릅니다. 6. 돌아보면, 조직의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고 오직 양심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었던 검사들은 징계를 받고 조직에서 고립되거나 스스로 조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국가폭력 재심 사건에서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정직 징계를 받은 임은정 검사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안미현 검사에게도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미현 검사에 대한 징계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천주교인권위원회 · 문규현 신부
제목: 군복무 육해공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2

방금 뉴스를 보고 놀랐습니다. 전부터 군복무3개월단축이 문재인대통령님의공약이였고 조금늦더라도이행될줄은알고있었습니다. 근데 육해만 3개월단축이고 공군이2개월단축이면 공군입장에선 4개월이나차이나는데 앞으로 공군지원자가 확실히줄어드는건 당연하거니와 이제 공군입대를앞두고있는사람들은 이게무슨날벼락입니까 공평하게 3개월은 다같이줄어드는게 맞는거아닌가요 원래도 제일긴공군인데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게 세상모두가 혜택볼때 나자신이 못볼때입니다. 형평성에 너무나도어긋나는듯하구요 그렇다고 공군의복지가 더좋아진것도아니고.. 아직 확실히 발표난거아니면 부디 수정하셔서 육해공 모든군이 공평히 3개월단축으로 바꿔주시길바라겠습니다.
제목: 자유한국당의 치졸하고 옹졸한  정치 선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8

각 개인의 가정사. 어머니를 형이 폭행해서 나온 전화연결. 나 같음 때리기라도 했을 텐데. 개인 가정사로. 치졸한 정치선전 . 남경필 자유 한국당. 그래도 남경필은 자유 한국당과 다른 이미지인 줄 알 았어요. 현정부를 비판 하지않고, 연정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다른 줄 알았어요. 굳이 말 하지않아도 본인도 불미스런 가정사 있으면서 이런 정치 선전 . 경기도 사는 유권자로써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제목: 서울역 근처 노숙자들 좀 어떻게 해주셔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2

아무 가계나 들어가서 욕하고 음식달라고 영업방해해서 경찰들도 와서 아무런 조치도 못 하던데 좀 어떻게 해야지 꽃길만들어서 상권 좋아지려고 하는데 이런 몰지각한 노숙인 좀 어떻게 해주세요 30년이나 달라진게 없어요
제목: 홍준표대표에게 묻고 싶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0

홍준표 대표에게 만약 당신 어머니를 죽이겠다는 사람이 있고 당신 어머니를 가해를 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리에세 맞고 있는 나이 먹은 사람 맞고 있었도 그냥 지나가야합니까?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제목: 학정역효성해링턴과장광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22

올해10월입주를 앞두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시점 입주를망설이고있습니다 그이유는 분양당시 허위과장광고와 시행사및 시청구청에 불성실한 답변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분양가격이 싼거도아니고 나름이름있는 건설사인데 인근수성구지역에 지금 공사하고있는 해링턴과는 너무차이납니다 역이름을 붙여 분양을받았다면 그에 걸맞게 되야하는데말이죠 현대 비대위에서 고생을 많이하면서 대화와 협상을하지만 을에입장에서는 항상 힘듭니다 시청 구청에 민원을제기해도 항상똑같은답변뿐이고 내집마련의 꿈은 이대로 끝내야하나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좋아지겠지만 사실 지금 이시점에서는 그런 메리트가없다면 계약을 포기했을겁니다
제목: 한국수력원자력에 근무하는 용역업체 직원들을 정규직화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6

한국수력원자력 정규직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 간 방사선 피폭량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 위험 업무를 외주에 의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수원 직원들의 1인당 평균 피폭량은 0.11밀리시버트(mSv)인 반면, 용역업체 직원들은 8.8배에 해당하는 0.97mSv였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방사선 안전관리, 정비 등 원전 안전관리의 핵심 업무를 언제까지 외주에 의지할 생각인지 의문”이라면서 “피폭과 같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정규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일어난 81건(사상자 92명)의 사고 중 하청업체(협력업체)의 사고 비중이 71건(사상자 8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1건의 사고 중 사망자는 무려 6명에 달하고, 사망자 모두는 하청업체의 직원이다. 이와 같이 한수원에 근무하는 용역업체 직원들은 방사선에 노출되는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정규직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저임금과 계약직의 불안한 신분에 노출되어 있다. 빨리 한수원은 같이 근무하는 용역업체 직원들을 차별 대우하지 말고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정규직화 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제목: 대한민국 기자들이 강원랜드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8

대한민국 기자들은 강원랜드 사내접대비(ENT)가 대한민국에서 강원랜드에서밖에 볼 수 없는 희한한 접대문화라고 인정하면서도 강원랜드에서 계속 없애지 않고 사용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강원랜드 사내접대비(ENT)는 규정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1인당 식사비가 ‘3만원’입니다. 강원랜드 ENT 사용규정에는 1회 접대사용금액이 '5만원'입니다. 그리고 50만원을 초과할 시 사전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는 대구 모 방송국에서 법인카드로 51명을 1박2일 접대비를 정산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에도 동일 방송국에서 행사를 하면서 방송국측에서 법인카드로 정산을 했는데, 최근 정산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 둘 다 모두 강원랜드 법인카드였습니다. 카드번호가 일치한 것입니다. 언론팀과 홍보팀에서 본인이 근무하던 강원랜드 식당에 사기를 쳤다는 애기가 되는데요? 문태곤 신임 사장 이후에도 사내접대비(ENT)의 불법 사용 사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용금액이 초과하면 사용자를 여러 건으로 하여 사내접대비(ENT)를 분산사용하는 것은 이제 기본입니다. 그리고 ENT를 사내행사비로 전환하여 사내접대비(ENT)와 섞어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외이사같이 공식모임 행사들은 사전 협조문을 통하여 사내행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라도 차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정산 POS상으로는 2018년(문태곤 사장 부임 기준) ENT에 사용내역을 조회해보면 화면상으로 데이터 자체가 모두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ENT를 사용했던 임직원들의 데이터도 모두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2018년 2월 5일부터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위반 조사과에서 강원랜드로 출장조사가 나와 불법 사내접대비(ENT)사용건의 대부분이 적발되어 산자부와 경찰에 정식수사가 의뢰가 되었습니다. 모 실장은 사내접대비(ENT) 사용처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객실에 과일바구니와 와인세트를 서비스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실장은‘견책(반성문)’이라는 징계같지도 않은 징계(?)를 받고 오히려 사내접대비(ENT)를 총괄하는 재무실장으로 승진 발령이 났습니다. 이 부분도 대한민국 기자들은 강원랜드에서 자체 감사하여 실행하는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얘기만 하더군요. 어쩐지 채용비리관련 추천자 임직원 13명이 징계를 받지 않은 사실과 최근 채용비리와 관련 면직자 명단에서 14명이 재조사를 사유로 막판에 빠진 사실이 강원랜드니까 충분히 가능했나 봅니다. 대체 강원랜드는 왜 모든 적폐들이 방탄으로 보호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누가 이 적폐세력들을 보호해주는 것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혼자서만 혼자서 적폐청산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해당 국가기관인 감사원, 국민권익위, 산업자원부, 국무조정실 등에서는 강원랜드의 채용청탁 및 청탁금지법에 관한 신고를 아무리 하여도 아무런 조치는 해주지 않고‘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부서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로 답변을 보내줍니다. 괜히 본인의 신상만 강원랜드 경영기획팀에 그대로 노출되고 맙니다. 2017년도 국민권익위에서 산업자원부로 이관된 함승희 시절 채용비리제보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오늘도 문대통령님 혼자서만 애쓰고 계십니다. 검찰, 경찰도 모두‘그 밥에 그 나물’들입니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 이 모양일까요? 왜 조금도 공직자들이 변하지를 않고 있을까요? 오래전 젊은 검사들이 노무현 대통령님에게 안하무인으로 대들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제목: 정부 고위인사(장관급)꾸밈비 지급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5

티비에 나오는 법무부 장관 얼굴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부인사들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비비크림조차 바르지않고 콧구멍속 털까지 고스란히 드러난 맨얼굴이 그대로 TV에 노출되어 세계뉴스에 방영한다는거 국민으로서 너무 창피합니다.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전부 잘생기고 깔끔한데 법무부장관 한명때문에 나쁜 이미지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세금으로 얼굴 꾸밈비를 지급하여 나라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주세요.
제목: 국민개헌안 처리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4

개헌안을 처리할떄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국회의원의 정권남용을 막고 국민에게 개헌안이 필요한지 투표에 부친다. 일반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제목: 1년에 회사가 4번 바뀌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1년에 4번 회사가 바뀌는 곳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현재 소셜커머스회사인 위메프 물류센터입니다 장소는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복합물류단지 D동입니다 여기는 위메프에서 롯데백화점 상품을 집하하여 고객에게 배송하기 위해 포장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말입니다 16년 12월에 오픈한 이 물류센터는 롯데백화점 상품을 위메프가 판매하여 이를 다시 롯데로지스틱스라는 회사에 위탁하여 상품을 고객에게 롯데택배를 통하여 이를 배송합니다 하지만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위메프도 롯데도 아닌 하도급업체입니다 16년 12월에 오픈했을때는 DK로지스틱스로 입사하여 상품포장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17년 4월 1일부터는 직원의 변경은 없고 JM로지스틱스라는 회사가 다시 직원을 승계하여 업무를 진행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였습니다 이번에는 7월1일부로 제이엠로지스틱스로 사업자를 변경하여 똑같은 업무를 진행합니다 근데 이게 끝을까요? 또다시 18년 3월1일부터 굿모닝로지스틱스라는 회사가 이업무를 이어받아 현재까지 물류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해들 되십니까? 근데 거짓말처럼 롯데라는 회사 그늘아래에서 이같은 일이 일어나고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직원들은 1년 넘게 근무했으나 퇴직금 한푼 받지 못하고 바뀐업장이 1년이 지나지 않아 법적으로 퇴직금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주어진 업무만 했을 뿐인데요 그리고 일부 직원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굿모닝물류라는 회사에 입사까지 거부당했습니다 작들 입맛에 맞는 직원들만 뽑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부당한것은 일부 직원들은 연봉현상에서 급여가 줄어드는 과정까지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 회사들은 롯데로지스틱스와 계약되어 있었지만 위메프에게 직원구성 및 TO등을 지시받아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장 1명, 과장 1명, 대리 5명" 급여 역시 위메프에게 전달받은 금액을 직원들에게 주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롯데로지스틱스 직원급여 역시 위메프에서 세금1원까지도 제공하였습니다 부산에 있던 물류센터에서는 위메프에서 도급사 직원의 근무지이동 및 징계지시 그리고 해고까지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위메프는 롯데로지스틱스 관리자 채용에도 그들이 지정해준 직원이 채용될수있도록 권유했고 롯데로지스틱스는 흔쾌히 직원 2명을 관리자에 채용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여기뿐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메프와 롯데가 이러한 불법파견법위반행위를 하는 곳은 여기뿐만 아니라는 것을요 이번기회에 진상을 조사하여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지않게 조사부탁드립니다 퇴직한 직원들의 퇴직금을 요구하는것이 부당한일인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대기업의 아웃소싱비율을 제한하여 직영화하여 운영될수 있도록 법적제도 마련또한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성년자 술,담배 처벌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대*중학교 막 들어온 1학년 신입생입니다. 저의학교는 2학년들이 꽤 심각합니다. 술,담배도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구매를 해서 주차장이나 으슥한데서 먹고 피고는 합니다. 담배,술 뚫는것은 생각보다 쉬운것같습니다 친구중에 키큰친구가 한명가서 술,담배 달라고하면 신분증 보여줄 필요도없이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보여주라하면 바로 2학년들은 뛰어서 도망치구요.... 저는 이 신분증도 좀 강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신분증을 보여주는게 요즘은 필수가 되는 분위기였는데 그건 저 학생의 입장으로 봤을때 조금더 현대화가된 편의점만 그런듯 합니다. 근처에 널려있는 작은 가게(마켓)들은 그러지 않구요. 단속을 더욱 심하게하고 미성년자 술,담배 처벌도 더욱 강화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일하지않는 야당의원들 월급을 주지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7

국회에서 법안의 처리 여부를 놓고 출석 조차하지않는 야당의원들의 월급을 왜주고 있는겁니까? 당신들 돈이야? 국민의 피땀으로낸 세금 아니고? 일하라고 뽑아놨더니 자기들끼리 싸우고있네? 대체 누구 마음대로 저사람들처럼 나라일 안하는사람에게 월급을주는겁니까? 나이어린 애들도 저만큼은 안할겁니다.
제목: 우수임_청와대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대구 사는 우수임 입니다. 저는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에 다니고 있는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마이스터고) 졸업생 입니다. 마이스터고 재학을 하면서 힘든일이 많았지만 제가 선택한 것이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이겨내며 학교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렇게 1학년 동안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라는 곳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하여 회사를 다니면서 대구에 살다가 경기도 수원으로 올라간 저는 힘든 마음에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회사생활을 하면서 여러사람들 사이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지금까지 생활해오던 방식과 너무 달라 당황하는 일도 많고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구미에 학교를 다니며 구미에서 기숙사생활을 하는 동안은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대구에 사는 동안에도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서 경기도에 사는 요즘도 가끔 대구에 내려가곤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대구가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문뜩 대구에 너무 갇혀 살았다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경기도 회사생활을 하면서 컴퓨터, 노트북, 아이폰 등을 누군가 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제가 남들에게 하지 않은 얘기들도 남들이 모두 아는 느낌이고 저의 모든것이 다 들킨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 저(우수임)는 가족들을 더욱더 사랑 하게 되기는 하였지만 서울로 올라가서 청와대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와대에 가서 제가 만나고 싶고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을 만나고 진솔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꼭 통일이 이루어져서 우리가족, 우리나라, 우리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부탁이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청와대에서 꼭 일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한번 더 하는 이유가 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이상한 시선을 주지 마시고 부디 따뜻하고 건강한 시선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가족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우수임 올림-
제목: 국회의원 명예직및 최저시급윌급지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9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여 나랏일을하는것만으로 명예롭게 여겨 지금 국회의원이가지는 특권을 박탈하고 단순한 명예직으로 전환하였으면한다. 또한 월급을 최저시급을 기준하여 지급했으면한다
제목: 군인 두발자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9

군인들의 두발자유를 요청합니다. 왜 군인들은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하든 학교를 다시 다니던 짧은 머리로 다녀야 하는지모르겠습니다. 머리짧다고 무시하고 놀림받고 스트레스입니다. 군복무를 하고 온사람한테 단정하지 못하다는이유로 아르바이트에서 받아주지 않고 학교에서 군인이라고 사회물이 덜들었다 이런소리 들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변한만큼 저희 군인들의 인권도 바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조현아 전 부사장의 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0

조현아 전 부사장의 사건은 조 전 부사장이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시민들이 조 전 부사장에게 욕을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큰 죄(살인)을 저질러도 일반인들과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도 욕을 먹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그 시민들을 처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최저임금올리면뭐하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1

상여금 개별수당 최저임금에합산할거면 최저임금 올리지마라 무슨이러 의미없는 행정을하는지 무식한 나는 이해가 안간다 윌급 안올리거면 물 까나 잡아라
제목: 밥그릇 싸움을 하는 국회를 해산 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9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자유한국당(구: 한나라당)이 민주당에게 협조를 안하고 자유한국당이 정권이 잡으면 또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이젠 지겹다 민생을 돌보지 않고 오직 밥그릇 싸움만 하는 국회의원들 또 국회의원 으로 만들어 줬는데 다음국회를 나갈려고 임기도 안채우고 사퇴하는 국회의원들 이젠 꼴보기 싫다.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고 대한민국의 국회란 단어 지우고 입법권을 지방 정부 각도지사한테 줘라
제목: 국회의원탄핵제도마련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31

일 제대로안하고 뇌물만좋아하고 공사구분못하는 대통령도탄핵하는시대입니다.일안하겠다고 출근도안하시고 이익에반대되거나 의견조율안되면 거부만하시고 아무일도안하시는 국회의원들왜우리혈세로 월급줘야합니까?이게나라입니까? 청년들은일자리가없어서 부모님뻘나이되는어르신들하고 경쟁하랴 고조선시대 사회시스템때문에 성장못하고있는것도열불나는데 전문직근로자들도 10년전보다 연봉천만원깍이고. 돈많이못준다고 경력자값이똥값된지오랩니다.국회의원처럼 소리만지르고 쇼만하는데 연기자하시지 왜 거기서나라에 피해를주는지 속에서천불이납니다. 대한민국독립도 우리의 서민들이었던 조상님들이했습니다. 왕도멍청해서 나라뺏기고 집안싸움으로 조각날때 보잘것없는시민들과 천민출신들이들고일어나서 세운나라입니다.우리들이 언제까지참을수있을까여? 제발정신차리시고 내려놓으세여. 자신보다 나라를먼저생각하시는분들이 그자리에있는겁니다. 시민들은바보가아닙니다. 일안하시겠다면 내려가셔야져.의견이다를수는있습니다.서로 대화를나누고 앞으로 대한민국을위해서는 미래아이들을위해서는 어떤선택이올바른것인지를 합의점을찾아야지, 더해먹을수없다고 예전에는이랬는데 어쨌는데 하시면서 변하지않는분들이야말로사회에뒤떨어지고 대한민국에서 청산되야할존재라고생각이드네여. 대통령탄핵처럼 국회의원은 투표로50프로이상시 탄핵되면 아에그당을없얘버린다던가 국회의원하나하나 투표해서 우리손으로 직접퇴사시키고 뽑을수있는제도를마련해주세여.또한 공인인증서가있다면 집에서도인터넷투표할수있게 제도마련도같이이루어졌음좋겠네여. 회사때문에못가는사람들이아직도많은데 모두가투표해서 이상한분들이국회에 없었으면하는마음에글올립니다. 더는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에 왜필요한지 모르겠으며, 이런상태로 아이들에게피해가갈것같아서 제도개선이시급하여 긴글올립니다
제목: 모욕죄를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

모욕죄는 단순히 상대방과 대화만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이 안 된다구 합니다. 이 말에 의미는 단순한 일로 녹음테이프를 녹음해도 소용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서류로 너무 복잡해서 신고 절차가 복잡 해집니다. 공연성도 필요하다구 하는데 계속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모독해도 모욕죄가 안 된다구 하고 사회를 편드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모욕죄는 폐지하는게 낫다구 봅니다.
제목: K리그 발전 꼭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0

K리그 사람들이 봐야 뭘하지 그러지만 재미 포인트가 없어요!! 진짜 3년밖에 안보고 있지만 포인트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한국미래축구를 위해 K리그를 발전시켜주세요!!!
제목: 미성년자가 술,담배등을 구입하는것에 대해 처벌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3

이것이 진정 긴말이 필요한 청원일까? 미성년자 본인들이 피고싶고 마시고 싶어서 갖은 신분증위조,성숙한척 위장등 온갖 수법을 써서 구입을 하는건데,그런 이상한 법때문에 상인들은 피해를 받아야하는가.왜 피해를 끼친 미성년자에게는 책임을 묻지않고 미성년자를 보호하고자 만든 법에 어른이라는 이유로 생계에 위협을 받아야되는가. 그책임은 도대체 누구로부터의 시작인가. 파는 사람보다,팔게끔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찾아가는가.그가 찾아오는가. 내가 권유하는가.그가 달라 권유하는가. 미성년자보호라는 법으로 범죄를 숨겨주는 나라.
제목: 민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후보를 즉각 교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23

자기 형수한테 그런 개쌍욕하는 인간을 민주당이 미리 알고도 버젓이 당의 자산으로 여기며 경기지사후보로 공천한것은 저질 코미디 이다. 1000만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제목: 민원 확인도 못하는 공공도서관 CCTV는 왜 존재합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3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겪은 일을 올립니다. 1# 도서관 열람실에서 가방속에 넣어둔 지갑과 이어폰, 새로 산 노트를 분실했습니다. 자리나 바닥에 지갑을 내팽겨친것도 아니고 가방속에 넣어두었는데 가방을 의자에 놔두고 화장실에 잠깐 다녀온 사이 누가 마음먹고 훔친 것입니다. 그런데 저만 당한게 아니라 많은 도서관 열람실 이용객들이 당하는 사례라고 합니다. 2# 도서관 열람실에서 30초마다 "으엑 켁켁켁" 큰소리 내는 이상한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좌석표도 발급 안받고 자리를 돌아가면서 차지하고 앉으면서 젊은 여성이 있으면 바로 옆자리에 앉아 여자를 빤히 쳐다보고, 또 뭐하는지 집착하듯이 물어봅니다. 여성들이 아무리 항의를 해도 도서관 직원들은 별 대응이 없습니다. 남성들이 그 아저씨에게 경고를 줘도 만만한 남성에겐 대놓고 욕하고 힘쌔보이는 남성이면 잠깐 피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위 두사건, 아무리 민원이 있어도 해결을 못합니다. 도서관에서는 정보통신관련 법률과 인권 법률때문에 증거로 쓰일 CCTV를 바로 확인할 수 없다는게 이유입니다. 1. CCTV 확인을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해서 조서 등을 쓰고 귀찮게 여러번 경찰서 왔다갔다 해야 함. 2. 그리고 경찰에서 CCTV 시청을 해도 좋다고 허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3~5개월임 3. 3~5개월이면 기간이 너무 지난뒤라 어차피 흐지부지됨 4. 나쁜 경험이었다 생각해라(?). 이게 도서관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카페, 대학생 모임 카페, 친구들 등.. 모두에게 물어봐도 공공도서관 대응이 다 이런식이라고 합니다. 이곳만 이런게 아니라 다른 공공도서관 열람실 역시 사용하지도 못하는 CCTV를 국민 세금 써가며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럴꺼면 왜 돈들여가면서 CCTV를 설치한 겁니까? 그냥 CCTV 없애고 '여긴 CCTV가 없는 우범지대입니다. 알아서 잘 처신하세요' 경고장을 붙이면 안되나요? 아무리 개개인의 인권이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에서 만큼은 민원시 바로 CCTV를 확인할 수 있게 하면 안될까요? 특수 도서관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공공도서관의 공통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신문고가 아닌 청원란에 글을 올립니다.
제목: 청년수당 확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0

현재 청년수당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보다는 각 광역시나 지자체단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성남시, 인천시, 대전시, 경북, 부산, 광주 등에서만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은 청년수당을 통한 혜택(취업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부담 완화)을 누리지 못하는게 안타깝습니다. 물론 현재 청년취업성공패키지라는 훌륭한 지원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는 취준생을 유형별로 나누어 지원해주는 것으로 자신의 진로를 이미 정하여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취준생들에게는 다소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존의 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청년수당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는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롯데 자이언츠 해체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3

롯데 자이언츠가 총체적 난국입니다. 믿을 선수들은 거의 없고 상식부터 안통하는 조원우 감독은 양아들이라고 못하는 문규현 선수를 계속 선발로 기용하며 팬들의 비판을 제대로 수용하지않는 모습만 보여주죠. 게다가 작년에 한번 가을야구갔다고 프런트에서도 조원우 감독에게 3년이나 연임을 맡긴것도 이해가안갑니다. 조원우 감독의 수준은 초등학교 야구 감독에 불과합니다. 순전히 작년에 롯데가 가을야구간것도 그저 실력보다 운이라고봐요. 매번 국민들에게 고통만 주고, 프런트부터 감독, 선수들까지 상식이 안통하면서 총체적 난국인 팀은 더이상 미래도 보이지않고 발전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선 해체만이 답입니다.
제목: 다자녀가정에 차량대여해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0

아이가 네명입니다 지금자가용을 가지고있으나 5인승으로 6명이타려니 많이불편합니다 그렇다고 차를바꾸려니 돈이 너무많이듭니다 다들 차때문에 할부에 이자에 갚기힘들어하는데 억지로 차를살형편은 못됩니다 아이가 어려서 자가용은필수인데 정부에서 다자녀혜택으로 새차살때 등록세,취득세를 면제해주는것말고 저렴하게렌트를해주거나 무상대여를 해주신다면 좋을것같습니다
제목: 서울대병원장례식장을 노조가 운영하는 것은 위법 아닌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2

서울대병원 노조가 병원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것은 위법 아닌가요? 노조란 노동자의 인권과 근로조건 개선, 복지향상을 위한 단체 아닌가요? 그런데 그 노조가 잔체의 힘으로 사용자를 겁박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강탈하고, 노동부는 법적 타당성 검토도 없이 묵과 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노동자단체가 사용자의 지위를 획득하여 사업과 경영, 과실을 취득하고, 인원을 고용, 감독하는 것은 노동자단체의 합목적을 위반하는 게 아닌가요? 앞으로 식당, 청소, 경비 등의 외주업도 노조에게 달라고 하면 무슨 명분으로 거부할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노조간부들이 하청,협력업체의 인사권에 개입하여 뇌물을 받아먹고 불법을 자행하는 것도 단속하는 사정인데.. 과연 노조가 사용자단체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노조설립의 근본적 목적에 합당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머릿수로, 힘으로 밀어부쳐서 모든 것을 얻고자 하고, 관계자들도 눈앞의 문제만 모른 척하면.. 앞으로 큰 대세로 흐른다면 과연 불법은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노동자단체는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우선하지만 법적인 선을 넘는 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파견근로업체도 노조에게 넘기라고 하면 무슨 명분으로 거부할 것인가요? 법은 발로 밟으면 사라지는 선에 불과한 것인가요? 있으나마나한 것인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요? 모두들 눈만 감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아무도 신경쓰지 않고, 문제삼지 않고 넘어가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없는 것인가요? 어느 한 곳에서 법이 둑방에 쥐구멍나듯이 슬금슬금 허물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목: 지역 이기주의 해소를 위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광역시가 집이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을위하여 부산시 기장군 월내리에 거주하고있는 건설 노동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거주하고있는 월내리에는 한수원에서 지어 마을에 준 대중 목욕탕이 있습니다. 대중목욕탕이라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공공시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물이면 모든이에게 평등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목욕요금을 지역주민과 한수원 직원들은 3,000원을 받고 일반 사람들은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내맘대로 누구누구를 지정해서 요금을 적게 받는다고 죄가 되지는 않을것이나, 지역이기주의라고밖에 생각이 들지않습니다. 월내지역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위하여 전국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집을떠나 타지역인 이곳에 와서 생활을 하는데, 따슷한 손길은 못내밀망정 이런 조그마한 차별을 한다는게 못내 아쉽습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목욕요금표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기장군청에 몇번을 민원재기하고 나서야 정확한 요금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정확한 지도 및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걸로 생각됩니다.
제목: 알바생 뽑을때도 면접을보는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4

구직자를 포함한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 꼭 한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큰 화재로인해 바쁜 소방관들의 업무를 덜어줄 화재안전특별조사원을 국가에서 뽑았습니다. 전국1061명을 뽑는 공고에서 총 3542명이 지원한 경쟁률은 비교적 적은 공고였지요. 하지만 애초에 면접이 없다는 내용에 살짝 의아했습니다. 알바생들도 면접을보고 뽑는시대에 한두번도 아니고 국가에서 처음시행하는 일인데 면접도 안본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뽑는다는건지 이해가 안갔죠. 공고 내용을 마저 읽어보니 자소서,자격증,경력,관련학과 같은 어느 중소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만 보고 뽑더군요...도대체 그사람의 어떤면을 보고 뽑는건지 합격자명단을보니 97년생이 있더라구요...남자라면 군대도 안갔을 나이이고 혹시 대학을안가고 군입대를했다면 가능하지만...22살 여자를뽑는다??여자를 뽑았다고 비하하는 것이 절대아닙니다 그저 이번결과가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면접도없이...이게 신빙성이있는 국가사업인지..자소서는 진짜 읽어나볼지..자소서를 A4두장이내로 작성하라더군요 쓸내용은 10가지를 적어주고...이대로 계속 진행되면 저 뿐만 아니라 이런 피해를 겪는 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생길거라 생각합니다. 인정할 수 없는 결과에 정말 짜증만 날 뿐입니다. 구직자를 포함한 청년분들 공감하시나요..??
제목: 원자력 발전소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

이 세상에 살아봤다면 원자력 발전소는 한번쯤 들어 보셨을겁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소개하자면 원자력 발전소는 한번에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많은 방사능을 뿜어내 피해를 주는 2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이 2가지 얼굴이 아직도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쓰면서 나온 방사능과 많은 페기물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1가지 얼굴만 남아있게 됩니다. 저는 원자력 발전소 페지를 청원합니다. 원자폭탄을 아시나요?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폭탄과 재조법이 같고, 쟈료 또한 같습니다. 이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이 또, 피해를 입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나라 포항에서 지진이 났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일본도 지진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간 이 지진 때문에 폭탄의 심지가 타들어갈수있습나다. 그러므로 원자력 발전소를 페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태영호공사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3

좌파 종북론자들인지 문지지자들인지 정말 개념도없고 오만하고 교활하고 경솔하기가 끝이 없네요 어떻게 목숨걸고 온 사람을 북한에 돌려보내라는 국민청원까지 할수있는지 정말 상식밖에 일들을 두고볼수 없네요 인권이라는게 전혀없는 지옥같은 북한정권을 옹호하는 좌파 쓰레기들 인간같지도 않은 이러한 행동들을 보고있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태영호공사를 꼭 지켜주세요 눈물을 흘리면 인터뷰하는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 지네요 대한민국이 디켜주지 못한다면 북한이나 대한민국이나 어딜가도 지옥이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제목: 군대 못가는 여자. 군대 못가는 남자 들을 위한 해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3

"국방의 의무 세금"을 신설합시다. 여자들은 남자들 군대가는걸 쉽게 생각하죠. '남자들 다가는거 왠 호들갑?', '군대 갔다온 사람들 왜 가산점 주죠? 남녀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등등 남자들도 종교나 신념, 신체적 특별함 등으로 군대 못가는 사람도 많죠. 구 사람들은 대체방안을 달라고 호소를 하죠. 돈많고 권력있으신 분들의 자녀들은 당연 스럽게 못(?)가게 되죠.. 또 요새 전쟁은 머릿수로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군대.. 왜 기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청춘낭비, 용돈 수준도 안되는 급여, 근무중 사고로 장애등 발생시 나몰라라하는 군당국과 정부 등 투명하지 않은 분위기.. 차라리 이런 분들에게 세금을 내게해서 그걸로 국방세를 확보하여 첨단무기, 군인들 처우개선 등에 사용한다면 군대는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선망의 대상이 될것입니다. 1. 국방세는 만 19세(18세) ~ 40세(50세) 군에 가지 않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 2. 특별한 사유 없이 안가는 사람(여자 제외) 가산세 적용 3. 어떤 이유로 세금을 못내는 경우 대체복무( 취사병, 사회적 약자에 대한 봉사, 기피 시설 유지 보수.. 등) 명령.
제목: 언제까지 자유당의 쓰레기짓을 두고봐야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2

내피같은 돈이 저 쓰레기들 호의호식에 쓰인다시 피가 거꾸로 쏟아요.
제목: 최저임금 대책바랍니다 고용주입장을 생각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5

기업들 최저임금 월급만 중요한것 아니고 개보수비 자연재해등 모든것을 안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너무 많이 올린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어느정도 올려야지요 물가도 같이 올라가고 고용인은 물가 올라가면 월급이라도 올려받지만 고용주는 뭡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제목: 대통령님 너무 못하시는것 같네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0

그렇게 김정은 비위맞추느라 고생하면 뭐합니까?? 그간 그렇게 북한을 겪고도 정말 북한을 믿으시는겁니까?? 그렇다면 지능수준이 의심스러운데.. 지금 대통령님이 해야할일은 트럼프를 도와 북한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겁니다 어차피 통일되도 북한독재정권은 존속할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간 지은죄가 있는데 통일되도 김정은을 살려두는건 말이 안되죠.. 그러니 지금은 김정은 비위맞출떄가 아니라 트럼프를 도와 북한독재정권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님은 역사에 길이남을 대한민국의 위대한 영웅이 되실겁니다
제목: 경기도지사 후보 이재명을 바꾸어 주세요.... 형과 형수한테 막말한 후보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3

경기도지사 후보 이재명을 바꾸어 주세요.... 형과 형수한테 막말한 후보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말로만 듣던 이재명후보의 욕설을 망할당 홈페이에서 들었는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후보를 바꿀수 없다면 사퇴하는게 민주당과 대통령을 위한 길일것 입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을 들었고, 행했던 나라이며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할것입니다. 이재명하나로 여태 쌓아왔던 대통령과 민주당의 호응이 급격히 떨어질듯하여 걱정되는 바입니다.
제목: 낙태 법 개정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88

낙태를 합법시키지못한다는것의 이유가 여성이 성관계를 임신,출산을 지키지않고 단지 성관계만 하기때문이라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정말 궁금한것은 임신,출산은 선택적인 요소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줄곧 임신,출산은 온전히는 아니더라도 여성에게 비중이 강한 면모가 있다 느껴집니다. 미혼부의 %보다 미혼모의 %가 월등히 높은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낙태를 하였을 시 아직까지도 여자들에게는 기록이 존재하는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자로 태어난 "의무"인 것으로 사회통념이 그러한지 참 궁금증이 듭니다. 낙태를 합법이 되지않는다면 적어도 피임기구시술의 금액을 하향조정하거나 의료보험이 해당되게 하는 등 방법을 강구해주세요. 피임약 하나만해도 만원이 웃돌고(28정), 임플라논만해도 3년 43만원이라는 금액을 온전히 부담하여야하는 실정입니다. 피임은 본인만족이라고 하지만 무분별한 양육은 아닌것같습니다. 또한 임신,출산에는 남성들의 영향이 필수불가결하게 해당되는데 왜 그로인한 책임은 온전히 여자들이 떠안고 가야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낙태 시 남성도 검사기록이 존재하게 하는 법 재정 등과 같이 여성뿐만이 아닌 남성 또한 임신, 출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해주세요.
제목: 성폭행 등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 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1

낙태죄 폐지 반대한다고 법무부 장관 사직을 요청하는 행태에 참 어이가 없습니다. 성폭행등 낙태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충분히 현행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일반적인 낙태죄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문란한 성행위를 만연시키고 거기에 따라 생명을 편의대로 좌지우지 하는 생명경시풍조를 낳을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주장들에 청와대가 동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일본식 건물들 다 철거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3

일본으로부터 독립한지 100년도 안 지났는데, 홍대에 일본식 건물이 널려있는 거 너무 불편합니다. 강제로라도 철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제의 잔재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건강보험료 상승억 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3

요즘 외국인 건강보험 악용사례가 급증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는건강보험료는 도리어 입장입국하여 공장에 다니는척하며 병원에 입원을6개월가량하고 약은 약대로 다타먹고 총비용이 760만원대 나온외국이 있는거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로 이걸 다충당하고 외국인환자가 낸 비용은 고작500원입니다 건강보험료 적자본거 2000억이 넘는다고합니다. 그런데 그 적자본걸 안그래도 먹고살기도힘든데 그 건강보험료가 상승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걷어간다는게 말이 됩니까 빠른 조취바라며 걷어간 건강보험료 재반환을 하고 외국인들에게 돈을 걷는걸 작은소망하나 기원 해봅니다.
제목: 국회 해산 및 회비 반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9

우리나라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 일도 하지 않고 세비는 받아쳐 드시고 범죄혐의자 체포 동의안은 부결하여 방탄국회를 만들고 나라는 조그만한데 국회의원 숫자는 너무 많고 이건 모두 우리 국민의 잘못입니다..일하지 않는자 무능한 의원 욕만 하지말고 다음선거에서 표를 주지 말아야 하는데 다음 선거때 또 찍어주고..보좌관및 비서들 숫자도 너무 많고.. 국민은 허리가 휘어지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일도 하지않으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 쳐드시고 ..이런 국회는 해산하여 다시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능력있는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람이 먼저라면서 낙태죄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7

전부터 느꼈지만 앞뒤가 안맞고 언행일치가 안되는 문정부를 보면 소름끼친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강조하며 인권존중운운하던 정부가 그럴싸한 말뿐이었구만 태아도 생명이고 사람인데 어떻게 여성을 위한답시고 또다른 생명을 죽일수 있는건지 처음부터가 거짓인 정부에게 뭘 바라겠는가? 무분별한 성행위조장하는 업소,모텔 모조리 적발하여 없애버리고 원조,간음등 부적절한 성행위로 인한 임신을 가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진정한 인권존중을 실현시킬수 있지 않을까요??
제목: 낙태죄를 남녀 모두에게 적용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264

오늘 낙태죄에 대한 합헌이 인정됐습니다. 법무부는 태아에게 생명권을 인정하며 태아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챙길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은 남녀 성교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무부의 주장처럼, 임신은 여성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의에 의한 것이던, 특정 인물의 강압에 의해서던 말이죠. 그런데 정작 법무부는 낙태죄의 처벌에 있어선 매우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철저히 낙태와 임신을 "여성의 책임"으로만 지우며, 낙태죄의 처벌을 여성에 한정시켜 행합니다. 또한 법무부는 임신을 - 성폭행 or 여성이 원할 때 - 의 이분법적 시각으로만 바라보며 성폭행이 아닌 여타 모든 경우의 임신을 여성의 자의적 선택으로 보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낙태죄를 악용하여 상대여성을 조종하고픈 남성이 콘돔에 구멍을 뚫어 강제로 임신시키는 경우도 많고 (법적으로는 성폭행에 속하지만 과정 입증이 어렵고 행정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단순 트러블로 취급되는 경우가 실상 대부분입니다.) 자신의 아이를 갖고싶은 남성이 여성에게 강요와 협박으로 임신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이 생리주기 계산 오차로 인해 부득이하게 임신이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콘돔을 써서 임신을 예방하자는 상대여성의 권유를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의 성감을 위해 마구잡이로 성교를 강요하는 남성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는 남성에 대한 낙태죄의 배제도 크게 한 몫 합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을 배제시키고 이분법적 이상향을 주장하며 한 쪽 성별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헌법 제 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그러나 낙태죄에 한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은 이상만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이 애초에 "법"이라는 사회적 사실이 생긴 이유입니다. 말 앞에 수레놓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주십시오. 현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대한 사회 다수의 구성원에게 도움이되는 해결책 찾아감으로서 "이상적 사회를 만들어나가야"지, 현재를 이상적 사회로 인식하고 특정 사회구성원들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낙태죄 적용 시 생물학적 부모인 남성에게도 책임을 묻고 동등한 처벌을 해주세요. 그래야 피임에 대한 남성들의 경각심도 커지고 무책임한 임신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