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감자값이 너무 비싸요.  다른 채소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

시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은 하루이틀된 이야기 아닙니다. 그동안 감자값이 너무 비싸서 사먹지 못 했는데, 오늘 아이들이 카레가 먹고 싶다고 해서 감자를 3개 샀습니다. 그러데 3개 가격이 5,130원이 나왔습니다. 살인적인 물가에 다시 한번 좌절합니다. 언제쯤 맘 편하게 장을 볼 수 있을 까요. 장바구니 물가 좀 잡아주세요. 감자도 편히 못 먹습니다.
제목: 국가발주 공사는 CM선정하고 전문공사업체에 분할발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

국가공사는 대기업 종합건설사에 맏기지 말고 전문CM사 선정하고 공종별 전부 분할발주하라! 어차비 전문건설사들 대기업 거래시 이행보증증권 다 제공한다! 대기업건설사 하는일 하나도 없다ㆍ전부 설계회사와 감리및 전문건설사 그리고 하청업체가 일 다한다 ㆍ 종합건설사는 수주영업과 이익갈취 뿐이다ㆍ 턴키공사없애면 된다! 대만의 어느 세계적 대기업은 대규모제철소짓는데 비용절감을 위해 전부 분할발주시켰다 한다ㆍ그나라는 대부분 공사를 그렇게 한다고 한댜 정부가 일자리를 위해 백날 돈풀어도 대기업 주머니만 들어가지 서민들에게는 돈이 안풀란다! 그러니 일자리가 생겨나겠는가? 국가 경제구조가 없는 놈 쥐짜서 돈이 돌지않는 구조속에서 어떻게 신규일자리 생기겠는가?
제목: 일베저장소 (커뮤니티) 웹사이트 폐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3

일베저장소를 비롯해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커뮤니티를 포함한 웹사이트 제재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일베저장소는 줄여서 '일베'라고 말합니다. 'ㅇㅂ'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일베 회원들을 제외한 많은 분들은 다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일베 회원 연령층에 간략하게 서술해보겠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10대들, 미성년자들입니다. 청소년들은 이후에 저희 대한민국 국가를 이끌어갈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질되어 심각하게 오염이 지금도 계속되는 커뮤니티를 비롯한 이런 웹사이트로 인해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못한 것은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미성년자들은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대 초반도 많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악질적인 커뮤니티와 웹사이트들은 폐쇄하면 좋겠습니다만...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다던지 그런 게 아니니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깐... 유해 사이트로 지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청원 글을 올리기 전에 청원목록을 잠깐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 버러지같은 일베충 청원 글 삭제 해주시기 바랍 니다 > 그래서 제가 클릭을 하고 들어가봤습니다. 대통령은 비하하구 악담 에 현정부 비방을 떠나 정신 병자 수준 으로 청원 올리는 자들 전부 삭제 해주시길 바랍 니다 이런 글이 있더군요. 띄어쓰기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나이대를 보아하니 50대 이상인 것 같군요. 잠시 딴길로 가네요. 다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이 글 올린 사람 일베저장소 회원입니다. 이렇듯이 일베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불가능합니다. ("정신승리"만 계속 하죠.) 이 말은 사회에서, 바깥에서는 정상적인 일반인들과 다름없이 사회활동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겠지만 PC를 비롯해서 스마트폰 이런 기기를 이용해서 웹상에서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이버 댓글, 일베 관련 등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P.S 알고보니 주변 지인이 일베 회원이었다는 이야기들도 은근히 있습니다. 작성자인 저도 친구의 친구가 일베회원이었다고 들었었죠. 제가 군복무중에 계급이 상병 때였는데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일베 접속기록이 여러 개 나왔던 적도 있었죠. 말이 길어졌습니다. 대통령님, 정부기관 관계자님들, 공무원님들 일베저장소를 비롯한 이런 대한민국 사회에 악영향만 끼치는 웹사이트들을 압수수색을 해주시고 유해사이트로 지정해주십시오.
제목: 처벌 수준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9

우리나라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수준이 낮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 바꾸기는 어렵더라도, 아래 두 사례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살인이나 성범죄 등 중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되야합니다. 단적으로 조두순만 봐도 3년 뒤에 출소입니다. 전체적인 처벌 수준도 높이고, 이런 중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이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처벌도 약합니다. 청소년이라고 법 뒤에 숨어서 처벌을 피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성인과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죄에 맞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에게는 태형을 실시했으면 합니다.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태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주로 성인 남성에게만 집행하고 그만큼 강도가 세지만, 학생 교화의 목적으로 엉덩이 등을 때린다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범죄들도 잡아내야하지만, 이렇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들의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제목: '드루킹 사건' 수사팀 및 지휘부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5

'드루킹 수사' 와 관련해 수사팀과 수사 지휘 간부들에 대한 감찰 및 조사를 요구합니다. 1.경찰은 수사 원칙도 지키지 않고 뒤늦게 증거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 혼선을 자처해 왔고 2.수사팀은 수사 내용을 수시로 특정 언론(티비조선)에 유출했으며, 특히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항들을 흘려 국회가 정쟁에 몰입해 그 역할을 방기하도록 한 책임이 있으며, 3.수사팀은 절도범 티비조선 기자를 즉시 체포하지 않고 절도한 물건을 훼손하거나 숨길 수 있도록 방치 하였고 4.티비조선 압색을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혹시 티비조선이 갖고 있을지도 모를 장물을 은닉할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찰이 자유한국당 및 티비조선과 커넥션을 갖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행동들을 하고 있어 설혹 모든 수사가 종결되어 결과가 발표되어도 경찰의 이런 처신은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과 편파적 공권력 사용이라는 총체적 국민 불신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수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찰 및 수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청원합니다.
제목: 사이버수사대를 동원하여 음란사이트들 조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7

텀블러와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보면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트위터 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수 많은 음란사진,동영상 등이 게시되어있었습니다. 그 게시물에 댓글을 단 남성들의 연령이 20, 30, 40, 50대 등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노예녀를 전문적으로 취급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만 취급합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한 청소년들) 원해서 게시하였구나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들은 후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호기심에 들어왔다가 중독되어 계속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20대가 되어서 뒤늦게 후회해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이 외국사이트에까지 유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살시도까지 한 사람도 있었고 성에 중독되어서 성매매(조건만남)와 낯선사람이랑 아무렇지도 않게 성관계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공교롭게도 중학생도 자신의 페이지에 조건만남합니다 라는 문구를 올린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큰 경각심을 느꼈고 예전에 텀블러 트위터 관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나 싶어 찾아보니 텀블러에서 거절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정부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고 '유해사이트 차단'이란 좋은 차단 시스템을 적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대통령님 정부 관계자님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시민 포함)여러분들 청소년들은 어쩌면 성문제에 대하여 잘 인지하지 못하는 성 취약계층입니다. 올바른 성개념확립을 위하여 이러한 실태를 알리는 교육과 초래되는 문제에 대한 제대로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은 이 대한민국 국가를 이끌 사람들입니다. 청소년들은 어렸을때의 단순한 호기심이 자신의 미래에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전부 다 모릅니다. 정부는 최소한 텀블러 사례처럼 더 이상의 협상이 안된다면 '유해사이트 차단'이라는 차단 시스템을 사용해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제목: 조속한 대구 수성구 투기조정지역 지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2

연일 언론에서도 대구수성구 집값상승에 대한 기사가 도배되고있습니다 유독 국토부만 나몰라라 합니다 집값상승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한번오른 집값은 잘 떨어지지 않고 만약 추후 갑자기폭락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투기조정지역지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투기꾼의 투기수요만 주저앉혀도 집값잡힙니다 빠른 결단을 촉구합니다
제목: 소시민을 상대로 기업적 상해보험 사기하는차병원그룹의료법인청산을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

차병원그룹이 보험 설계사, 손해사정사, 의사, 병원(사무장)이 공모해서 상해 허위진단서로 거액의 실비보험 후유장애보상보험금을 편취 사기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사건 2017고합234 특수상해등 사건 2018고합158 (법정)폭행,피고인 유종보 보험설계사, 수원지검 형제90104 (보험)사기, 서울고등법원 사건2018초재1550 허위진단서 작성, 수원지검2018형제11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분당차병원 안과송원경의사 분당차병원및 차병원 그룹차원에서 사무장 병원처럼 보험설계사와손해사정사등과함께 실비보험과거액의후유장애보상보험금 편취를 위해 공공의이익을 위해 봉사해야할 의료법인이 허위(상해)진단서로 소시민을 상대로 기업적 (상해보험) 사기를 합니다 차병원 그룹의 상급병원 취소와 더 나아가 의료법인 허가 취소를 청원합니다
제목: 관세청 대한항공연관비리  경찰이 조사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62

관세청 대한항공 연관 비리 경찰이 조사 하게 해주세요. 관세청장이 검찰출신이니 검찰도 믿지못하겠고 경찰에서 조사하게 해주세요.. 늦으면 증거 다 사라집니다. 제발좀 제대로 좀 하게 해주세요....
제목: KBS 수신료 폐지하든지 인하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0

요즘 물가 많이 올라서 많은 국민들 힘들겁니다. Kbs 수신료 납부하는거부터 없애든지 인하해서 국민들이 소비되는 돈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파업하면 뭐합니까? 사장 바뀌면 뭐합니까? 국민들 돈 함부로 낭비되는데 왜 국민들이 KBs 수신료를 납부해야하는거죠? 옳은 일에 사용되는것도 아니고! 국민들 돈 함부로 빼앗지 마세요! 개그콘서트 때문에 수신료 아까워요. ㄷ럽고 상의탈의하고! 제발 KBS 수신료 없애주든지 인하하시고 KBs도 청문회합시다. 각 기관 청문회 하니까 KBs도 청문회 합시다.
제목: 초빙교사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5

현재 각 공립학교에서는 우수교원 확보, 공교육정상화, 학교 교육자율권 등의 명목으로 각 학교 정원의 20%를 학교장이 원하는 교사를 데리고올수 있는 인사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교장과의 친분 또는 청탁등으로 초빙제가 운영되어 원래의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몇몇교사들은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가기위해 교장을 미리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부탁하여 자신의 자리를 얻고 묵묵히 일하는 교사들은 그로 인해 인사시기마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교장의 입맛에 맞는, 교장과 절친한 교사를 초빙하는 교사초빙제를 폐지하거나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가를 해주도록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의료보험비 도둑질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4

최근 삼성전자 사업장 문제가 불거졌다! 근데 왜 산재성 치료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지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느가? 교통사고 환자는 상해보험으로 처리하고 산재환자는산재보험으로 처리해라! 산재인정 안해주고 대기업 산재보험비 깍아주고 국민의료비로 부족하면 일반국민 주머니 더 털어가는 꼴인데 왜 멍청하게 일을하느가? 산재가 많이 일어나면 사업장이면 산재비 높게 받던가 해야지, 산재보험료 아껴 곶가에 쌓아놓는 놈들 왜 방치하느가? 이건 조직적 직무유기이고 특가적범죄행위다! 교통사고보험들고 사고나면 후유증 대단하다ㆍ사고낸보험사가 감당하게하라! 차없는 사람들이 왜 그사람들 치료비 부담해야하나? 왜 돈잘버는 기업들이 일을 저지르고 뒷감당은 일반국민이 감당하게하는가? 복지부가 복지부동 국민들 주머니 털 궁리만 하지마라! 알바생 돈벌면 가차없이 돈뜯어려하지말고 근로자들에게 협박하여 산재인정안해주고 산재비 적게내려는 범죄집단들한데 좀 어떻게하세요!
제목: 금융업의 광고 및 홍보에 대한 제한을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

우리나라 금융업체 광고 너무 많습니다. TV 한시간만 봐도 혀짧은 말하는 아가씨부터 콩팥까지 한시간에 10회는 거뜬히 보는 것 같으며, 인터넷 서핑만 해도 하루에 셀수 없을 정도로 금융업체 광고에 노출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사람이 돈으로 장사하는게 뭔 말입니까.. 고금리의 금융업 광고를 안하면 좋겠으며, 모든 대출에 대한 광고를 폐지하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필요한 사람은 알아서 좋은데 잘 찾아 대출 받습니다. 금리가 적은 것도 아니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금융업체들 (대부업) 홍보 및 광고 폐지가 답인 것 같습니다. 고금리 대출로 현혹시켜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가는 서민들을 현혹시키지 마십시오.
제목: 정부는 더 이상 어떤 일이든 개입 하지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

사회,노동,복지,의료,사업등 개입 하지마세요. 당신들이 오히려 망치고 있습니다. 무슨 일 처리를 엉터리러 수사를 하나요? 재판까지 가면서 수사를 하면서 제대러 돼지도 않고. 자유민주주의인지? 뭔지? 지금 그걸 왜 따지나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다 반환하세요. 당신들이 뭘 했다구 그거까지 손대고 있나요? 요즘 경찰들도 신뢰를 할 수가 없네요. 경찰들이 뒤에서 수사를 하기는 커녕 긴장은 커녕 느긋하게 담배를 피우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 수사방식도 엉망입니다. 차로 타고다니기만 하지말고 외국경찰들처럼 좀 걸어서 다니라구 하세요. 그렇니깐? 세금이 얼마나 그쪽에 낭비하는 줄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을 호위하기 위해서 얼마나 경찰 동원 된 줄아세요. 이제는 또 사드문제 때문에 치열한 싸우기만 하고 이게 무슨 나라인가요?
제목: 대한항공 조회장일가의 경영 완전퇴출과 처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69

대한항공 조회장 일가의 완전 경영 퇴출과 처벌을 위해 힘써주시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벌들의 권력을 분산 또는 견제 할수 있는 제도나 법규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선거 나이별 투표 색깔 종이 제작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도 경상도 지역 거주 중입니다 지역 색깔로 당 경상도는 무조건 새누리당 지정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인식 그렇게 되었는데요 지방 형식을 버리고 인식 바꾸고 싶습니다 지방 도시 이니 젊은 층없기 때문에 원하는건 모든 선거 나이별로 투표결과 공개 교체하면 좋겠습니다 민증 확인 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등등 흰색 노란색 분홍색 파란색 등등 색으로 투표 용지 색 넣어서 선거 투표용지 당선 표시 나이별로 결과 나와서 나중에는 합산으로 당선자 나오면서 저 지역은 다른분 보셔도 나이 젊은사람 없어서 저렇게 결과 나왔구나 인식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상도는 무조건 새누리당 지역이다 인식 바꾸고 싶습니다 제발 경선 용지 와 나이별로 해주세요 저도 바꾸고 싶습니다 나도 국정농단 서울가서 했지만 실제로 이지역은 젊은 사람들 선거 안하는 이유가 해봐자 나이든 60대 이상분이 너무 많은 지역이라 죽어도 새누리당 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선거 결과 라도 나이별 나오면 많은분들 오해는 조금 바꿀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싼 약은 환자가 먹는데 왜 약사가 인센티브를 받습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9

저가약 임의 대체조제 인센티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이 아니라, 약사가 비슷한 성분의 싼 약으로 대체조제를 하고, 그 차액의 30%를 약사가 인센티브로 소중한 건강보험재정에서 따먹는 제도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싼 약은 환자가 먹는데, 왜 약사가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야 합니까? 그럴 거라면 의약분업은 왜 한 겁니까? 약사가 맘대로 잘 모르는 환자에게 싸구려 약 바꿔치기해서 줄 것이라면 말입니다. 어처구니가 없군요.
제목: 백년가업이어나가도록임대인갑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

저희나라도일본이나다르라라들쩌럼임대인의갑질업이영세업자들이마음놓고장사한수잇도록임대인갑질철저히막아주세요좀장사할만하면갖은방법을다써서내쭞는갑정말제일우선으로돌봐주세요자영업자들이피를토하고잇읍니다임대인의횡포에이나라를떠나든지죽음을택해야하는현실너무비참합니다매일유서를써야만하는저간곡히부탁드립니다법으로정한임대차보호법이면그테두리안에서라도보호받게해주세요아직도그법도무시하는갑돌겟읍니다
제목: 비영리 법인도 청년내일배움공제 신청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는 비영리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곳의 연봉은 2200만원으로 다른사람들에 비해 적은 연봉을 받고 있으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에 비영리법인은 안되고, 정규직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영리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혜택을 받아 볼 수 없는 이유를 알고 싶고, 비영리법인과 계약직 직원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개인회생 기간 단축 현재 시행되는 사항은 의미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43

현재 36회 이상 납부자에 한해 면책을 시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조건 없이 36회이상 납부자는 면책신청이 가능하지만, 대구의 경우 6월 13일 이후부터 세가지 조건중 한가지 이상 충족되어야 면책신청이 가능하다 하는데요 개인회생자중 그 세가지조건중 한가지라도 충족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지역에만 제한되는 사실도 납득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처럼 땅덩이가 크고 인구가 많아 법률이 따로 관리되어야 되는 경우도 크게 없을 것이라 생각되며, 세금의 액수야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다같이 세금내고 사는 국민들인데, 지역에 따라 차별 된 방식으로 제한 된다면 그 형평성이 굉장히 어긋난다 생각됩니다. 개인회생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 청원에 20만명이 모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써, 모두가 동등한 조건하에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란 장치를 좀 더 가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일본이 자꾸 권리인줄 아는데, 이제 강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6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압니다. 일본이 이제는 아예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외교란~~~" 같은 뭐같은 소리는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물론 친일파나 사대주의적인 사람들은 싫어하겠지만~ 독도문제든, 위안부 문제든 이제 강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창올림픽 한반도기에 독도 뺀 것은 어떻게 이해해 보겠는데 정말 이건 아니지 싶습니다.
제목: 댓글 조작 사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1

민간인 정치댓글 특검을 해야하는 이유가 명백합니다. 현정권의 댓글로 대통령에 당선되엇다고 볼수박에 없으니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합니다. 검찰은 김경수 보좌관의 압수수색은 필요한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영장을 기각하고 ,경찰청장은 횡설수설하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모든 정황이 감추려고 전전 긍긍 하는 것으로 비추어집니다, 하루빨리 특검을 해서 모든것을 국민에게 알려주어야하는 의무를가진 민주당과 문재인은 특검을 수용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인천세관과 한진그룹과의 밀착관계를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75

관세청이 인천세관과 한진그룹과의 밀착관계를 셀프감사한다고 하는데 믿을수가 없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그날까지 적폐청산 확실히 해야 합니다
제목: 일자리 안 늘어나는 이유! 일자리 안느는 정책고집!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4

왜 일자리 안늘까? 답은 간단하다! 기존기업들 망하면 돈 밀어넣고, 새로운것에 관심없고 남잘되는것 막고 오직 자신들 영역지키려고 혈안이 된 기득권 요구만 받아주니 일자리가 생길리 있겠는가? 그러니 돈은 폭리취하는 기득권으로 몰리고 힘약한 하청없체는 갈취당하고, 이것도 저거도 아닌 대다수 국민들은 힘들게 겨우 버티는데 돈좀 생기면 기득권 씨스템을 장악하고 일자리는 턱도없이 적게만들고 돈만 쌓는곳으로 빨려가고 ᆢ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겨우 놀부집에 구걸이나하고ᆢ 간신히 버티는 소상공인에 월급올리라 압박하고ᆢ 대기업이 망하면 일자리 없어진다고 세금 적게걷고 ᆢ 대기업의 곶간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채워줬는지 통계를 한번 보면 알거다! 고환율 정책으로 국민들 주머니 틀어간것 아닌가? 환율내려 물가 내리고 주머니 안틀어 갔으면 대기업 주머니 두둑하겠는가? 환율올려 주머니 틀어가서 대기업들 배불려주고싶으면 일정규모이상 이익내면 법이세에도 누진세 적용해라! 과점기업들이 일정규모 이익 이상내면 누진과세 부과하라! 국내기업이 일 못하겠다면 외국기업 끌어와라! 자동차든 통신사업이든 허가내줘라! 남들 시장진입 막아서 키워주고 독과점식으로 폭리 취하게 해놓고 세금도 적게거두면 이건 범죄다! 문제는 촛불을 자처하는 지금정부가 과거 못된 정부의 가장 못된짓을 GM에 특혜를 줬다! 정부정책이 고작 이따위인데 일자리가 무슨수로 늘어나는가? 최순실은 대기업에서 강제로 돈뜯어 문화사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단다 ㆍ 최순실이가 훨씬 낫다!
제목: 일부 회사들에선 여전히 수습기간, 월급, 휴무보장을 제대로 못받고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7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에서 근무중인 노동자입니다. 오늘 근무를 하려고 인터넷을 키니 법의날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법의 날..참 웃기더군요.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이라니 아니요. 전 여전히 법의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제 월급은 100정도입니다. 물론 수습기간 월급이지요. 미리 알았냐고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출근하고 물어보고서야 알았죠. 이 회사의 연봉은 구직사이트에 3000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정말 웃기죠. 저는 주 6일을 근무합니다. 이것도 출근 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휴무 보장?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생리휴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쪼가리도 보지 못했습니다. 안 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수습때 마음에 안들면 자르려고 그렇다네요. 100정도 줘놓고 정직원과 다를바 없는 같은 업무강도로 업무를 시키고 자르려고 그렇대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퇴사를 하지 못합니다. 당장 생계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알아보다가 근로감독신청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노동청에서 그랬어요. 익명보호 된다고 그걸 이용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노무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그런건 자기가 노무사하면서 본적이 없대요. 익명 보장 안 된다고 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견딜 수 있으면 재직 중에 신고하라고 하네요. 이게 법인가요. 법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뭐가 공정하고 평등합니까? 제대로 된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도 이 회사를 나가야 제 생계를 스스로 단절해야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월세를 내야하고, 관리비, 휴대폰비, 교통비, 식비 감당할게 많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이 사회에서 저만 이렇게 살아갈까요? 아니요. 제 주변에도 여럿입니다. 힘있고 돈있는 자들만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지 않나요. 저 같은 사람이 훨씬 많지 않나요. 그런데 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기는 사람은 저런 자들인가요. 전국 모든 회사들의 근로감독을 해주세요. 저희가 신청 할 수 없으면 나라에서 해주세요.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대로 법의 보장을 받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퇴사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제목: 중소기업 연월차 반차 제도를 의무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7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는 연월차 반차가 행해지지 않고있어 연월차 반차가 의무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경우 대한민국의 모든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업무의 역량이 한층더 상승 될것같습니다.
제목: 조에밀리리(조현민) 외국인을 추방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389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분노와 모멸감을 안겨준 조에밀리리를 법적 조치가 끝나는대로 국외추방과 함께 무기한 입국금지 시켜주세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온갖 특혜와 권리를 다 누리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고 인간 존엄성의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영구추방해야 합니다. 스티브유에게 내려진 입국금지 조치의 이유가 조에밀리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도 납득 못할 대한민국 국민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자랑스러운 국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믿을수없는 노동부감독관의 태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평범한 학생입니다. 저는 작년에 대치동의 한 참치집에서 4달간 일을 했었고 그과정에서 주휴수당.연장수당.야간수당 등 법적으로 받을 수있는 돈을 못받아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한티역 앞에 위치한 노동부 강남지청 근로3과에서 제 사건을 배정받았던 박민정감독관님은 첫 통화때 진정서에 제가 써낸 주휴 야간 연장수당목록을보며 이걸 하나하나 귀찮게 확인 다해야되네요 할일도 많은데라고 하셨고 제 사건을 차일피일 미루시더군요. 2주 쯤 후 저희가게 심명학사장님과 전화를 하셨다며 사장님이 제가 써낸 금액그대로 다 드리겠다 약속하였다며 저희가게 사장은 순둥이다.합의해라라고 말하셨습니다. 사장님이 얼만지 보낼수있게 알려달라 하셨지만 감독관님은 금액과 제통장번호를 알려주는 것도 바쁘니 기다리라고 하셨답니다. 결국 일주일 후 새로운 곳에서 일하고있던 중에 사장님으로부터 협박 전화한통을 받았습니다. 감독관도신경안쓰는데 니가 개인 대 법인으로 싸울수있겠냐며 제가 쓴 금액의 십분의 일을 말하더군요 그돈을받고 입다물면 노무사 출장비용15만원까지 얹어주겠다면서요. 그와중에 제사건을 담당했던 박.민.정 감독관은 다른 곳으로 발령을 간다고 해서 결국 새로운 감독관을 만나서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는중입니다. 연장근무했던 증거를 달래서 매출보고내역 카톡등 제가 제출할 수있는 증거는 다냈는데 확실한 증거가 안된답니다. 지금 배정받은 이승연감독관님도 뭐가 다른지 모르겠구요. 이번생에 제 257만원 받을 수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신고해서 지금 반년째 입니다 이제는 돈이 중요한게아니예요 감독관 전화기다리느라.그와중에 사장한데 전화올까 일상이 다 망가졌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두통을 달고 살구요. 22살. 이나이에 법정 서게 될 줄 생각도 못했구요. 낭비한 제 시간과 노력 눈물은 누가 보상합니까 이번에 신고하면서 많은 피해자분들이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감독관을 배정받았던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노동법이 세지면 뭐합니까 지금도 대한민국의 청춘들은 보호받지 못하는데.
제목: 미세먼지 줄이는  Hotㅡ지하철에어컨 끄면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

덥지도 않은데 에어컨 전 지하철과 역전 전철 버스 에어컨틀고 달리고 각역마다 에어컨 모터 돌때 나오는 미세먼지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차량 2부제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 분출 제발 에어컨 더울때 틀어주세요 저체온증 과 감기 심해요
제목: 시간제돌보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3

지금 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15년생 12월 아이와 17년생 12월 쌍둥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큰아이는 올해 3월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시작했고, 17년생 쌍둥이들은 좋은 시간제돌보미선생님을 만나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고, 쌍둥이 육아는 혼자 불가능 하여 시간제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비용에 부담을 줄여가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년에 600시간이라는 시간은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시간이 아주 부족합니다. 사설 베이비 시터는 높은 비용을 요구하고, 믿음이 없지만 시간제 돌보미 선생님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봐주고 계십니다. 인구절벽이라는 한국의 문제에 시간제 돌보미 서비스 600시간은 이율배반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은 안되고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말은 아이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힘이 듭니다. 양육수당 10만원 보다, 필요로 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한없이 사용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보육수당과 지자체에서 주는 출산장려금은 아이를 키우기 위한 분유, 기저귀 값으로 해결은 되고 있지만, 혼자 돌보기 힘든 쌍둥이 아이들은 같이 돌봐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이를 낳으면 힘들고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대통령님 아이를 믿고 맡길수 있는 분을 만나기도 힘들고, 어린이집에 일년도 안된 아이들을 보내기도 겁이 납니다. 시간제 서비스 시간을 늘려주세요!
제목: 교육공무원 정년 연장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중학생 아이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중학교이 교장선생님께서 올해까지 교직에 계신답니다. 저희 교장선생님께서는 아이들곁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아이들이 교장선생님과 손잡고 이야기하고 교장샘께 달려가 안기는 학교가 몇이나 있을까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교장선생님과 아이들이 즐겁게 지내는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아이들도 교장선생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저희 교장선생님께서는 전교생 900명이 넘는 아이들의 이름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런분을 보셨나요? 이렇게 열정적이고 건강하신분이 정년이라는 법의 틀때문에 아이들의 곁을 떠나야한다는것이 안타깝습니다. 공무원 정년 연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 공무원의 정년은 80년대의 시대상황을 반영한것이지만 현재는 21세기이고 보험도 100세만기인데 아직까지 정년이 60세 (교육공무원은62세)인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정년을, 특히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보라카이 섬처럼  제주도도 쉬게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

필리핀의 보라카이 섬도 관광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았지만 여러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무심코버려 섬이 오염되어서 폐쉐한다고 합니다 . 우리나라 제주도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0

안녕 하세요 38세 현장직에서 일하는 건장한 남성입니다. 근기법 시간 단축으로 애기하고자 몇자 올리겠습니다. 몇 개월뒤 시행될 주 52시간 근무 시간에 대해 회사내에서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근무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다양한 조건에 근무를 갖으신분들이 좋아 할수도 싫어 할 수 있습니다. 현장직 같은 경우는 현장근무시간이 일정적이지 않습니다. 사무직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직급이 높지 않는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런 이야기가 회사내에서 엄청난 이슈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줄어드는것도 문제 이지만 대체 근무 및 휴가조차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오버된다는 조건이 부여된다는 의미 입니다. 물가 차체는 상승하는데 급여가 줄어든다면 소비심리 자체도 줄어 들고 고용창출을 위해서 주 52시간이 통과됐지만 회사입장에서는 고용창출로 인한 회사에서 지출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노동 시간을 줄이면서 기존 인원으로 인력을 대체하는 방식을 채용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규직 대신 계약직을 채용하여 눈가리고 아웅식 채용을 합니다. 계약직 기간이 최장 연장이 2년이라하면 2년 뒤에는 계약직은 다시 실업자가 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지원금은 받겠지만 기존 인력들은 어떠한 해택도 받지 못하고 근무시간 단축이 됨으로써 생기는 인금하락 업무량 증가 이게 과연 좋은 판단일까요? 회사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시간에 대체 근무시간이 포함이 안되있습니다. 주 8시간 6일근무 48시간 이 기본근무이고 4시간이 연장 근로 시간이 포함된다면 휴가대체 근무는요???한 주에 4시간이 넘어 버리면 사람마다 돌려가면서 4시간씩 나눠서 해야되는건가요??? 한 사람 대체 근무를 하기위해서 2명이 대체근무를 한다는건 말이 안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근무인력이 한정적인 곳은 대체 근무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인력 자체를 타이트하게 안고가려 하는데 과연 이 정책이 정해진것 하나 없이 시행되는게 맞는걸까요??
제목: 스마트폰 A/S 문제 (기기결함은 인정하나 무상수리는 안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3

저는 04월 24일 L*사 서비스센터에 A/S를 받으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서 기기결함(자연그랙발생)을 인정하나 사용자 과실(침수)을 이유로 무상수리(L* g3 캣6는 크랙 발생시 부품 무상교체)를 거부당했습니다. 그러하여 저는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한결과 기기결함이라고 그 부품에 다른 문제 사항(기기결함에 관현하지 않은 문제)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가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한사람의 소비자로서 제품의 기기결함을 정당하지 않는 이유(기기결함 발생에 관계되진 않은 문제)로 책임을 지지 않은 행위를 근절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관세청은 인천세관  셀프 감사 손떼고  즉시 수사 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35

관세청은 인천 세관 셀프 감사에 손 때시요... 수사 받을 주체가 감사라니 국민 약 올립니까? 검,경은 관세청. 인천 세관 압수 수색하고 관련자 잡아 들여 즉시 수사 바랍니다..
제목: 교통 파파라치 신고제도 폐기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5

1.질서행위규제법은 국민을 위한 법인가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인가요? 단속만이 전부는 아니며, 단속을 위한 법을 만들어 국민을 괴롭히는 악법입니다. 단속을 위한 법을 실시하는 경찰들의 예산이 아깝습니다. 국민을 위한 서민법을 적용해 주시기바랍니다. 2. 교통 파파라치 제도는 또한 국민을 괴롭히는 법 아닌가요? 오라 말라 이게 북한제도인 5호담당제 아닌가요? 쓸데없는 혈세들여 단속 범칙금 부과하라고 법을 만들고 경찰들 만들어 놨습니까? 신고를 전담하는 쓰레기 국민이 있는반면 그걸 받아서 범칙금 부과하는 사실확인하러 경찰서 오라 말라 기본적인 질서를 잣대를 들이대며 차선을 신호를 안넣고 진행했으니 교통법에 저촉된다. 파파라치가 찍은 동영상을 들이대며 5~6회 신호를 안넣고 진행했으니 전부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누구를 위한 범칙금이며,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국민의 지팡이법을 만들어 국민을 괴롭히지 마십시요. 쓸데없는 경찰인력을 증원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자리에 배치해 주십시요. 50km제한속도에 13km오버 했으니 범칙금 내시오. 60km 제한속도에 18km오버했으니 범칙금 내시오. 70km제한속도에 18km오버 했으니 범칙금 내시오. 살 수 없는 대한민국 교통법에 대한민국 떠나고 싶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을 적용하여 주십시요. //////////////////////////////////////////////////////////////////////////////////////////////////////////////////////// [[[경찰청 답변]]] 최종답변 오상훈 2018-04-25 10:49:29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통안전과 입니다. 자유 게시판을 통해 경찰청 교통안전과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1. 질서행위규제법은 국민을 위한 서민법을 적용해 달라고 하셨으며, 2. 교통 카파라치 제도를 없애 달라는 글을 올려 주셨습니다. 귀하께서는 운전 중 교통법규위반으로 신고 되어 경찰서에 가서 위반 동영상을 확인하고, 경미한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 하였다면 그 당시 귀하께서 느끼신 불편함 과 불쾌감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 첫번째 질서행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께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임의대로 적용하지 못합니다. * 두 번째 교통법규위반을 신고한다고 포상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파라치와는 다릅니다. 일반운전자들께서 “국민신문고”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법규위반 차량을 처벌해 달라고 동영상 자료를 올려 신고할 경우, 그 동영상을 확인하여 법규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동영상 내용을 확인 시켜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 출석을 요구 하는 경우가 있으며, 신고자가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 귀하께서 동영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서를 방문하는 번거러움이 있으셨다면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통카파라치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02-3150-0635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합니다. /////////////////////////////////////////////////////////////////////////////////////////////////////////////////////////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 집행하는것이 올바른 법이라 생각됩니다. 국민 피고름 짜는 법은 분명히 악법입니다. 카파라치제도 없어지고 파파라치 신고제도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폐지하는데 국민의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쩨 청원입니다-
제목: 저출산 대비 육아휴직 개선안(일수차감형식)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1

현재 육아휴직은, 일정기간 휴직을 통하여 육아하는 구조로 현실적으로 기업(고용주) 입장에서 부담이 큰 제도입니다. 개인(특히 남성 직장인) 또한 눈치가 보여 실제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구요. 최근 많은 부부가 맞벌이로 인하여 육아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에 일수차감형식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년 육아휴직 가능기간을 마치 연차처럼 차감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 1~2일 정도는 육아휴직일을 사용하여 가사와 육아를 도울 수 있고 기업(고용주)에게도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안전벨트만 250번 해야되는 운전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운전해서 상품을 배송하는 택배기사입니다. 당연히 상품을 가지러 갈 때, 챙긴 상품을 배송하러 가기전까지는 당연히 저의 안전을 생각해서 안전벨트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당연하게도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택배 일을 하면서 골목길만 다니는건 아니고 큰길로 잠시 빠졌다가 다시 들어와야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안전벨트를 안하면 벌칙금이 부과되는건 당연합니다. 10m 이동할때도 안전벨트를 하라는 경찰 선생님의 말이 이해가 안가는건 아니지만 제가 슈퍼가로 배송을 하는것도 아니고 탑차로 10m이동하는데 속도가 얼마나 붙고 얼마나 크게 사고가 날까요. 안전벨트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하는것이고 동네에서 서행으로 조금씩 이동하는데 갑자기 벌칙금이라니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상품이 300개인데 안전벨트를 300번 풀었다 떼어냈다 해야되는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네요. 택배차만 안전벨트를 안해도 된다! 이런건 아닙니다. 제가 이 글을 쓴다고 바뀌는게 없을겁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일반차와 다르게 택배차는 어느정도 차별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글이 보며 이해가 안가시고 배송 일을 안해 보신분들은 까짓거 하면되지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쓸데 없지만 100번이라도 풀었다 떼어냈다 해보시면 알게될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이 기사들에겐 배송하는 시간 +@가 됩니다. 팩트는 상품을 배송하는 운전자의 안전벨트 착용건(배송지역에 한하여)에 대해 입니다.
제목: 학교내 cctv설치를 의무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7

학교에서 한 학생이 계속 학생들의 물건을 훔치고 있습니다.(돈,생리대등 가방을 뒤져서)하지만 그 학생은 흔히 말하는 일진 이어서 학생들이 신고를 하면 보복이 있을까봐 (부산여중생 사건 등)신고를 못하고있습니다. 그러니 학교내 cctv설치를 의무화 해주십시오.
제목: ★ 전문건설업체들은 억울한 일 당하면,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

몇 개월 전, 저는 부산대학교의 시공물량을 속이는 행위와 이에대한 설계변경을 막는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 청원 하였지만,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산대학교의 사기 행위에 의해 원청과 저희간의 소송은 얼마 전 부산대학교가 제시한 시공 물량이 잘못되었다는 감정결과를 받아 진행중입니다(벌써 2년이 되어가네요.). 잘못을 한 부산대학교는 감독기관들로 부터 면죄를 받았습니다. 거짓 진술을 하고, 온갖 갑질을 한 공무원 놈도 면죄 받았습니다. 참, 우리나라 (그들에겐) 좋은 나라. (그놈들에게만) 공정한 나라네요. 이번 것도 관심을 못 받을 거라 확신합니다. 저희는 소수이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악인들의 한 축이니까요. 이런 일이 다분하다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 현재 당하고 있는, 또 다른 공사 현장의 이야기 입니다. 발주자는 2018. 3월분 공사대금을 원청에게 2018. 4. 10. 경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청은 저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발주자와 공사대금관련하여 협상을 해야 할게 있다.' 였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공사대금을 볼모로 삼고, 노임 체불 문제가 발생하면, 발주자와 공사대금에 관한 협상을 하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임체불에 대한 처벌은 저희가 받습니다. 우리의 법, 참 공정하죠. ( 근로기준법 제 44조, 현장에서 안 적용됩니다. 부산대학교 사건으로 저희는 처벌 받았습니다.) 18일, 공사대금의 절반을 받고, 오늘, 미지급금의 일부를 받으며, 욕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받을 돈 못 받아서, 저희가 세금 체납을 할 수 밖에 없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고, 재산을 압류 당하고... ------------------------------------------------ 정당하게 받아야 할 대가를 못 받아도 저희가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를 일부 받으면서, 욕도 함께 받아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나태한 그 기관,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들이 내 놓은 엉터리 자료와 시책이 근본원인인데 말이죠. 공정거래위원회? 시간 끌다가 잊혀지기 바라는 갑에게 면죄부를 만들어 주는 기관이죠. 중소벤쳐기업부? 신설기관이라고 체계가 안 잡혔다네요. 나중에 연락하라네요. 조만간, 청와대에 청원을 넣었던 사건에 대해 얼마나 엉터리로 종결되었는지. 정리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열심히 해서 보내봐야, 보시지도 않으실테지만...
제목: 학교내 cctv설치를 의무화해주세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

학교에서 한 학생이 계속 학생들의 물건을 훔치고 있습니다.(돈,생리대등 가방을 뒤져서)하지만 그 학생은 흔히 말하는 일진 이어서 학생들이 신고를 하면 보복이 있을까봐 (부산여중생 사건 등)신고를 못하고있습니다. 그러니 학교내 cctv설치를 의무하 해주십시오.
제목: 교복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6

학생들의 교복은 사회적 공공재로서 그 생산과 품질 유통의 전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책정된 기존의 책정가격은 중소기업이 생산한다고 해도 쉽게 낮아질 수없습니다. 지속적이고 한시적인 수요라는 특성으로 기존의 담합통제,학교 공동구매등은 그 결과과 주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반복적인 교복가격과 품질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시장논리에 의존할 수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대기업간의 암묵적 카르텔은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얼마전 딸아이의 교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체육복이라고 입고 다니는 것이 조악하기 그지없는 인조 섬유재질로 시장에서 몇천원이면 될 듯하던데 거의 유명스포츠브랜드 가격에 육박했습니다. 사회적 공공재로서 교복은 교육관련부서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당국은 디자인부터 생산 유통까지 전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디자인은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경쟁제안으로 발주하여 필요한 수량만큼의 표준디자인을 채택하고 그 디자인과 더불어 시방을 시장에 모두 개방하여야 합니다. 시방에 따른 표준 가격도 정부에서 책정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국민을 위한 실효성있고 타당한 가격이어야 합니다. 공표된 디자인,시방,디자인에 따라 모든 의류업체는 일반 의류유통망을 통해 판권에 제한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야할것이며 이것이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원자재의 담합 또한 문제가 될 수있으니 이 또한 시방의 제정을 통해서 관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조된 교복에 대하여 품질의 관리 및 행정적 규제에 대하여도 정부는 관여하여야 합니다. 민간의 자율에 맡겨놓았던 교복의 상황을 정부는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교복정책은 시장 개입정도가 아니라 사회적 공공재로서 정부 주도로 관리되어져야 관리 되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온 국민이 가지고 있었던 교육에 대한 열정의 몫이 가장 큽니다. 더 이상 그런 국민의 열정을 일부 장사속으로 채워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교육이 인권과 국민기본권의 최우선 과제중 하나임을 잊지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하는 대신 그 세금으로 육아지원에 힘써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7

멀쩡한 보도블럭을 왜 교체해서 예산을 낭비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차라리 그 예산으로 그 세금으로 환경부나 보건복지. 육아쪽으로 충당하여 올바르게 쓰여졌으면 합니다.
제목: <긴급제안> 남북정상회담에 독도는 대한민국 땅 선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4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에 나올 예정인 한반도기가 그려진 디저트에 독도가 그려져 있다며 일본 놈들이 절대 안된다고 항의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 전세계 언론사들이 보게 될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추가 하기를 긴급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