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물가 내려주고 부동산규제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

물가를 내려서 안정화 시켜주세요 부동산 규제 풀어주세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서울포함 지방 부동산들도 피해보고 있어요
제목: 서민을 위한 자동차개별소비세 소급적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2

20일전에 차를 구입해서 차를 이용해 생계를꾸려가는 서민의 입장에서 며칠사이에 40만원의 정부혜택을 받지못해 너무나 억울합니다. 한달이내에 차를 구입한 사람들도 이번 개별소비세 혜택을 받게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영업자 세금 힘듭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

3~4년새 세금 얼마나 늘었는지 아시나요! 자영업자는 나라국민 아닌지요 자영업자는 다 망해가고 저소득 일가구 임대주택지원 가족있는 자영업자는 파산하는데 신혼가구 지원? 기존가구는 잘삽니까? 생색좋은 공약말고 공생하는 현안 만듭시다
제목: 의료인 보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7

술취한 환자가 응급실 방문하여 의료진을 무차별 폭행하고 술취해서 한 행동이라고 구속도 되지않고 풀려났다고합니다.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우리 의료인들이 안전한 환경속에 근무할수있도로 도와주십시요 보호해주세요.
제목: 고3 시험문제 유출사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

고3 학부모입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땀흘리며 자신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또한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앞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노력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상처를 주는 계층이 어떤 계층인지를 살펴주시고 수시학종 폐지를 청원합니다. 이런 비리로 힘없는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또한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영유아 관련 폭행과 사망사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0

어제오늘 두 아이의 안타까운 죽음을 접하고 아이를 둔 엄마의 입장에서 분통이 터지고 마음이 아파 이렇게 청원게시판을 찾았습니다. 비단 어제오늘 사건 뿐 아니라 그동안 숱하게 발생하였던 크고작은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영유아 폭행, 사망사건들.. 저는 관련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해자들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원장은 사업자를 바꿔 다시 개원, 교사는 다른 원에 재취업 등 아무 죄의식을 못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이상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탓? 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들을 보육교사로 생각하고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폭행 가해자이고 살인자입니다.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면 개정해주세요 더이상 관련직종에서 종사할 수 없게 처벌해주세요 사업자를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디 어떠한 선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어린이집(유치원)통학차량 CCTV설치 의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5

안녕하세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개인적으로 저는 대전에서 세아이(딸 둘, 아들 하나)를 기르고 있는 아빠입니다. 요즘들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소중한 어린 목숨이 펴보지도 못한 채 하늘나라로 가는 뉴스를 접하며 매우 가슴이 아프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법적으로 좀 더 강력한 관리 감독과 더불어 어린이집(유치원)통학차량의 내부에 CCTV설치를 의무화 할 것을 청원합니다. 차랭의 내부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함께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하여 관리가 가능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역기능 보다는 순기능이 많을거라 보여지기 때문에 반드시 통학차량의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카드결제 거부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0

카드결제 거부권 만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럼 택시나 마트 갈때마다 현금을 가지고 가야한다는건지.. 생각이 있으면 카드결제 냅두시죠
제목: 워마드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처벌해 주었으면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0

요즘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면 워마드들이 점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아 훼손은 물론 자기 아버지 무덤까지 파는등 온갖 만행들이 심각한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는 만행들만 나오지 처벌관련되서는 하나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떳떳이 돌아다니는 워마드사람들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무고죄 수사 부활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2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성범죄 수사 중에는 무고죄 수사가 중단된다고 했는데 아니 대체 2차 가해라는건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소리 입니까? 그럼 범인이 "내가 범인이니 나를 잡아가시오" 이런 답니까? 성범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서도 범인은 자신을 범인이라고 하지 않는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왜 성범죄에서만 2차 가해 논리를 들먹이며 선량한 사람의 최소한의 방어권 마저 빼앗으려는거죠? 무고죄 요청을 했는데 수사를 통해 유죄가 밝혀지면 가중 처벌을 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다른 범죄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범죄 수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무고죄 증거 보존이 제대로 될거 같습니까? 안 그래도 성범죄는 유죄 추정 원칙인데 당신들이나 당신들 가족이 어느날 가만히 있는데 성범죄자로 몰리면 참 좋겠죠? 대체 피고가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는건 뭔 이상한 원칙 입니까? 원고가 먼저 유죄를 입증하고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피고가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는게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한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닙니까? 왜 성범죄만 다르게 적용하는 겁니까?
제목: 평택도시공사의 채용비리를 직시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평택도시공사의 채용비리의 주인공을 알아냈습니다. 그분은 2015년 2017년 평택도시공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의 면접장으로 오신 평택시청 디자인과 상임기획팀담당이**031-8024-3935상임기획팀 업무 총괄이십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진정을 하여 업무방해죄의 처벌을 하려 하였지만 그것 역시 무산되었습니다. 분명한 죄가 있는데 그는 공무원으로 아직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파력발전과 해수 온도차 발전을 연구 추진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고 아열대 지역의 따듯한 해류가 남해와 동해에 흘러와서 파도의 움직임을 전기로 바꾸는 파력발전과 바다 수면과 깊은 바다 사이의 온도차를 이용한 온도차 발전에 유리한 조건이라고합니다. 현재 파력발전과 온도차발전이 우리나라에서 시도되고 있다는데요. 정부차원에서 연구를 도와주셔서 우리나라의 유리한 자연조건을 잘 활용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아파트니 상가  아무데나 막 지어도 되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0

설악산 안 보이게 고층아파트 짓고 제주 해안도로 옆으로 상가들 막 짓고 꼭 그렇게 허가 내줘야만 하나요? 그곳에 꼭 그렇게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서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공무원들은 고민하고 사업 승인해주는 건가요? 좁은 나라 콘크리트로 채우는건가요? 선진국은 얼마나 자연환경을 보존할 것인가 고민고민하는데 우리는 콘크리트 건물로 자연환경 다 파괴할 생각만 하고 또 국가는 그걸 그냥 방치 하나요? 해외여행 많이 나가는거만 신경쓰지 말고 왜 나가는지 생각해보세요!!! 무분별한 건축허가 제발 심사숙고 바랍니다.
제목: 항공기 지연 보상법 개정을 요구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비행기가 없는 국민들 대부분이 항공사의 갑질에 당해야만 합니다. 돈1,2만원이 피같은 시간을 보상을 한다구요?? 모든 사람들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자리에서 항공사들의 사명감 있는 지혜로운 대처들만이 있어도 항공사의 지연은 지금보다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항공기 지연보상법은 안일하다고 봅니다. 규칙과 규율이 있어야 하지요 그 규칙과 규율이 제발 국민들한테 억울하고 분노안하게 만들어 주세요.. 공항에서, 타지에서 집에 언제 갈지 몰라 발 동동 굴르는 상황에서
제목: 백내장 수술시 비급여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저는 61년생으로 수행기사직을 직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3 년 전부터 눈에 문제가 생겨서 안과를 정기적으로 다니며 검진을 받고있는데 백내장 수술을 해야할것 같다고 의사선생님 이 이야기를 하셔서 2가지로 수술을 하는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혹시 실비보험이 있으시다면 언제 가입했는지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길래 2018년 1월에 가입을 했다고 하니 실비보험적용이 안되서 더초점랜즈는 삽입을 할수가없다고 하시드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하고 알아보니 2016년 이전 가입자는 아무런 제재가 없이 실비보험이 적용이 되지만 그이후 가입자는 이유불문하고 다초점랜즈삽입수술은 성형으로 인지되어 실비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수술이라는것은 다치거나 고장난부분을 원상태로 되돌리기위해서 하는곳인데 다초점랜즈 수술이 안되면 멀리있는것만 볼수있는 수술을 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가까이 있는것은 돋보기를 이용해야만 볼수가있데 되는것입니다. 성형을 위한것이 아니고 원상태로 가기위한수술도 무조건 안된다고하니 이건 아니지않나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를 바람니다.
제목: 외국인근로자(중소제조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적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0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지하는 중소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국민입니다. 금번 최저임금 인상정책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가중으로 중소제조업체들은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인건비 절감일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1명당 최저임금적용 임금에 숙식비 까지 별도로 책임져야 하는 실정이어서 고스란히 경영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국인 근로자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인상으로 내국인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충분히 정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외국인들도 같은 최저임금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 생각되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으며, 아무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에 대해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는것 같아서 청원을 올립니다. 중소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중 최저임금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은 단순작업 또는 단순노동 근무를하는 근로자입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역량이 뛰어난 외국인근로자들은 최저임금과는 상관없는 얘기가 되겠지요. 실제로 동남아 등 외국인근로자들은 언어문제 등으로 기술 교육이나 또는 노하우전수가 불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시간이 소모되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은 외국인근로자 자국평균급여의 3배가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외국인근로자는 내보내야 하는 실정이고, 같은 조건이면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해서 차이나는 인건비를 더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실제 추진중임) 30인 이하 업체는 일부 지원를 받게 되지만 30명이 초과되는 중소제조업체들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도 아니면서 중간에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38명 근로자중 10명을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동화설비로 바꾸고 감원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내국인 근로자에게도 피해가 전가될 것입니다. 업종특성상 외국인근로자를 많이 채용할 수 밖에 없는 중소제조업체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계적으로 지원 근로자 기준 인원을 50명 이하 또는 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근로자 인원 기준이 아닌 매출액 기준을 정하여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건비 지원정책을 확대 해줘야 중소제조업체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소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국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다른 여러 선진국의 외국인 최저임금지급 기준 등을 검토하셔서 공정하고 현명한 정책을 조속히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목: 복지 정책에 커다란 불만을 품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

나는 근 50년을 살면서 정부에서 하는 복지중에 와~ 이런 혜택이 있나 라고 감탄해 본적이 있나 싶다 노인수당 - 찔끔 장애인수당 - 장애가 있는것도 아픔인데 몇푼주지도 안으면서 확인은 아동수동 - 쬐끔 산재수당 - 본봉에 70% 일하다 다쳐도 다 안준다 몸사려라 근로자여 휴직수당 - 6개월만 나온다 그안에 빨리 일자리 잡아라 청년수당 - 주는곳이 있거나 말거나 신혼수당 - 집을 주거나 안주거나 선택적 복지 지겹습니다 생색만 내는 복지 정책 이젠 사라져야 하지 안을까요? 차라리 다른부분에 세대들이 양보를 하더라도 한곳만이라도 아 대한민국이 복지국가 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보편적 복지 해주시면 안될까요? 여기 찔금 저기 찔금 어느 하나 만족하지 못하는 복지 그만 두십시요 오히려 복지 관리 하는 공무원 월급이 더 많은 세비로 나가지 안을까 걱정이 됩니다 주문1) 정부는 기본소득제를 실시 하라 주문2) 복지는 어느 한 부분만이라도 부족하지 안고 넘치도록 보편적 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문3) 구테타주범에 훈장를주는 일과 경제사범한테 면죄부를 주는 행보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음식물분쇄기 설치 전면금지법 제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

음식물 쓰레기를 100% 배출하는 분쇄기가 허용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하겠지만, 수질 오염과 악취 등의 환경오염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일반가정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음식점에서 분쇄기로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하수구로 배출한다면 그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갈아버린 음식물 쓰레기는 하수관에 그대로 남아 각종 병균과 수질오염 특히나 원인 모를 "악취"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서울시와 울산시는 음식물분쇄기 허용 불가 정책을 강력하게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고 미국등 선진국도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버립니다.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배수구 오염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금 "음식물분쇄기 설치전면금지법"을 만들어 강력히 단속하고 설치 불가하며 설치된곳은 강제 철거해야 환경적으로 건강한 도시가 될것입니다.
제목: 개식용 반대? 그러면 당신들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

헐 어이없어요 개식용 문화가 우리나라만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대표적으로 ×국 도 즐겨먹고 그외 도 아직 먹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만 먹는다는듯이 미개하다뭐하다 하는건 단체가 웃기네요 그리고 전 개 안먹지만 식용으로 반대는 안해요 그러면 그리 잘나신 분들 께서는 왜 개들이 아프거나 병나면 버리는건가요?? 매년 버려지는 유기견들을 생각하면.... 허 참내.. 귀여운걸 찾고 그에 맞게 개량하는것도 반려개를 위하신다 할건가요?
제목: 어린이집 cctv 실시간으로 볼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287

어린이집 cctv 실시간으로 볼수 있게 해주세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하는 뉴스를 볼때마다 무서워서 못보내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데리고 있고 싶지만 일하는터라 2~3시까지 맡기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보육교사만 인권이 있는게 아니라 아직 어리고 약한 아이들에게도 보호받아야할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어떤식으로 보호 받고 있나요?
제목: 어린이집,유치원 여름방학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7

단설유치원 다니는 5살 자녀를둔 아빠입니다. 선생님들 고생하시고 휴식이 필요 하시다는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름 방학이 선생님들께는 휴가라는건 알고있는데요 맞벌이하는 가정으로 그 기간동안 아이를 어떻게 해야할지 부부가 참 큰고민이내요 그동안 키우면서 질병때문에 아파서 못보내면 한 일주일씩 집에서 보육을해야했는데 그럴때면 다음달은 경제적으로 매우힘들었습니다.한명으로 그런 경험을해봐서 둘째는 엄두도 못냅니다. 방학기간제 교사같은 분들이 계셔서 평소와같이 등하원이 될수 있는방법이없을까요 임용고시 보시고 아직 배정받지못한 분들중 자원해서 방학기간제 교사 아르바이트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최저 임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

최저임금 올라 봐자 물가가 따라오르면 올려나 마나 한 정책이고 현실성 있는 임금 정책이 필요한 것 같으네요
제목: 상품명처방 리베이트 누구를 위한 으악분업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0

상품명처방 리베이트는 국민세금 쪽빨아먹는 범죄행위 발암가능성 혈압약 복제약 상품명처 방 리베이트는 적폐중 적폐 인간이면 부끄러움 을알아야 합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는 군인의 생명보다 국익이 우선인건가? 수리온 사고 원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말을 쉽게 하다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5

문재인 정부!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KAI의 대변인인가? 아니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수가 있나! 아직 사고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다 죽어간 군인들의 목숨이 파리 목숨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사고 방지? 재발방지? 적절한 보상? 이게 뭔말이죠? 이미 대변인은 헬기는 문제없다라고 하였어요 이게 뭔 짓이죠 이런짓을 하면 국민이 아 그래 할거라 보나요? 문재인 정부의 인기에 함몰되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건가요? 군인은 죽으면 똥개 취급이란 말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헬기가 뭐라고 군인의 목숨보다 못한가요? 돈 몇푼에 군인의 목숨을 파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정부 정신 안차리면 박근혜 정부처럼 됩니다 자만과 오만은 파별의 원인이 됩니다 그 한 예를 보여지는 사건 법무부의 행정처가 국민을 대하는 자세만 봐도 알아요 무슨 국민을 바보로 아는지 자기들 말장난이나 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거에 울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현정인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아는지 모르는지 인기에 함몰되어 안이한 자세부터 대충 일하는 자세 자기 생각이 옳다란 착각! 잘못을 지적을 못하는 근무환경 이런식으로 계속하면 결국엔 자멸하게 될겁니다
제목: mtn머니투데의 jptv의 정부비판 선동질과 과장광도 허위광고 모두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0

mtn머니투데의 jptv란 곳에 전문가들의 방송을 들어봤는데 너무 어의가 없어서요 하나같이 이딴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정치적성향이 없다. 투표도 안했다! 이딴 소리들 해가며 정부비판을 일삼는데 여기는 우파인 성향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돈 벌게 해주겠다며 꼬시고 거기서 노무현대통령때 경제가 무너졌다! 명박이와 근혜때는 살기좋았다! 노무현의 남자 문재인은 또 나라를 힘들게 만들고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하니 투자해라! 이런식으로 선동질하더군요. 주제넘은 것들에 대한 제재를 해주세요~ 특히나 허위광고나 과장광고는 특히나 문제삼아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4

대통령님 연일 이어지는 어린이집 사건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으십니까? 제가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안하나를 제안해 볼려고 합니다. 저는 직업이 한의사입니다. 그래서 아는 법이라곤 의료법 밖에는 없습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허위진단서을 발급하면,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이거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집에 보내기 위해서 수 많은 사람들이 친구, 가족등의 사업장에 허위로 등록하여 재출하는 허위 재직증명서에는 이러한 강력한 처벌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제 각각의 사연이야 있겠지만 허위로 발행된 재직 증명서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제대로 보호 받아야 할 어린이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수의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서, 어린이집이 우후죽순 생기고, 교사의 질적 문제 등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런 사건들이 생기면 교사들이 질적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혹은 처우개선 이 먼저다 등등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효성 있게 개선된 것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어린이집 문제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 때가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고 진통이 있더라도 근본적인 것부터 확실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우리 아이가 사는 이 나라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배우는 상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컸을 때 저의 세대처럼 배운데로 행동하면 모자란 사람이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게 해주십시오.
제목: 전기요금제도를 개편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3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은 주택 구조나 방향, 환자 유무, 가족들의 체질 등에 따라 에어컨을 반드시 가동해야 하는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집 경우에는 피부병이 심한 큰아들이 조금만 땀을 흘려도 증상이 심해져 여름철엔 반드시 에어컨을 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은 지 10년된 저희집은 지을 때부터 시스템에어컨이 내장되어 1개의 실내기만 틀어도 대용량의 실외기가 가동되어 금새 1000kw가 넘어 슈퍼유저요금제가 적용된 작년에는 100만원이 넘는 요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일반 사무실에서는 추울 정도로 틀어놔도 싼 단가때문에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누진제 요금이 적용되는 주택용에 왜 슈퍼요금제까지 적용해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슈퍼요금제가 전기사용을 억제하거나 절약을 생활화하는 탁월한 제도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런 효과는거의 미미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때문에 반드시 써야하는 사람들이 적용빋는 요금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기상이변으로 무더위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주택용 누진제 구간을 좁히고 일반용, 산업용 요금을 현실화하는 전기요금제도을 시행하여 형편성을 맞추어 주는 게 욣은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바라건데, 무용지물한 에너지 규제정책보다는 시류에 맞는 전기요금의 합리적인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합당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저는 친족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아동. 청소년기의 성폭력.성폭행사건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의 유효기간 모두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0

공소시효는 가해자를 위한 법입니다. 잘 숨었다하는 상인거지요. 그런데 성범죄는 숨은게 아니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처한 입장이 나서지 못하는 걸 이용하여 세월이 지나도 반성과 사과가 없음은 물론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이 법을 이용해 병든 삶을 살아온 피해자를 여전히 농락하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 성범죄는 아직도 자신의 죄를 잘 알고 있는 범죄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이 그 범죄자에게 아직도 반성하지 않음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내려주기를 간청합니다. 어그제 그 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고소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은 기억이 없는 일이라고...그렇게 잊으면 그 자의 한 일이 어디 간답니까? 어린동생의 옷속으로 손을 넣고, 옷을 벗기고, 그리고...그런 모든 것이 어찌 일상적이고 정상입니까? 그 자를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고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반드시 알게하고 그동안의 피해자가 흘린 한스러운 눈물만큼무거운 처벌이 내려질수 있기를 간청합니다. 저는 내가 태어난 우리집 그곳에서 태어나 자란것이 가장 서럽고 아팠습니다. 저의 그런 운명이 비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를 남들처럼 스스로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나에게 무서운 존재였지만 지금 아직도 나를 범한 성범죄자 모습 그대로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 가해자입니다. 그는 가책의 세월을 산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기 성폭력,성폭행사건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 유효기간 모두를 폐지하여 법의 엄중함을 보여 주십시요.
제목: 조현병 연구에 많은 투자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8

조현병 치매등은 가족뿐만아니라 경험해보면 환자본인또한 육체적인고통보다 더심하게 고통스럽습니다. 조현병 부작용없고 완치할수있는약 개발부탁드립니다. 정신병 측정기술도 연구 하는데 투자를 많이 해주세요 조현병 에대한 부정적인뉴스보다 긍정적인 뉴스를 더 많이 보내주세요 4분에1이 경험하는 정신병 꼭 정복하도록 투자를 많이 해주세요
제목: 유령기업 고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기업 이름, 공식적인 상호명은 없습니다. 그들은 이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피해 직후 모두 노란 옷을 입고다니고 주변의 투자에도 극구 자사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거액을 마다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입니다. 일반인들은 처다 볼 수 조차 없는 금액을 사양하며 돈 따위는 필요없다는 식으로 광화문 앞에 농성 아닌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번에 국가가 나서서 과거 피해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며 피해자 한명당 2억씩 보상하고 그 가족에게 4000만원씩 준다고 했습니다. 같은 피해로 볼때 일반적인 서민들의 보상으로는 절대 없을 일입니다. 그들이 이 보상을 받아들여 끝낼지, 아니면 불복하여 더 큰 배상을 받아낼지는 모를 일 입니다. 그 기업의 로고는 🎗 입니다.
제목: 어린이집 차량썬팅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3

어린이집 뿐만아니라 유치원차량은 썬팅을 진하게 하여 밖에서는 안을 볼수가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어린이집 차량사고가 나는데 왜 간단한것도 고쳐지지 않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목: 최저임금 국회에서 다시 정하는 것 외에는 답이 웁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국회의원들은 제발 일좀해라 최저임금 다시 정해라 나라가 망하면 국민도 웁고 국회의원도 웁다 기업들이 다 다른나라로 간다카더라 다른나라 기업들을 우리나라로 불러오지는 못할망정~~~ 한심해서 청원하지만 청와대는 라이브방송하느라 읽어보지도 않는 것 같다
제목: 간호조무사 자격증 있는 남성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9

부산 서구암남동 사는 중장년층45세로 병원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어요 육군중사10년8개월 장기복무자지만 국가유공자7급공상군경 입니다. 5년째 취업해도 나이많다는 이유로 실업자구요
제목: 안녕하세요 닭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닭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닭집이 아니면 저희식구는 생계를 유지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무허가에서 도축을 하는거는 불법인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닭집없이는 생계를 유지할수 없습니다 닭집을 운영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북한선박 뭔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0

진짜 뭐라해야할지 이러니 빨갱이 소리듣죠 우리의 주적은 북한정부와 북한군인거 잊지마세요 아무리 화해모드라도 무기를 겨누는이상 적입니다 지킬 지켜야할거 아닙니까 안보가 우스운 대통령인가요? 안보가 없는 국가는 전세계 역사상 패망뿐입니다 그리고 제발 북에 신경 쓸시간에 우리 경제나 신경쓰세요 대통령님 경제 제발 경제좀
제목: 소득주도 성장의 걸림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개인신분은 노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키보드에 손을 얹고 글을 쓰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바라시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상향시키고자 하지만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몇가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개인사업자든 일반법인이든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은 다들 아시겠지만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대료입니다.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상가 임대차법을 제정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부분입니다.) 둘째, 행정의 출혈경쟁 부추김입니다. 행정에서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없이 발전적인 상황이라 지속적으로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을 성사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2,000만원 미만 건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일부기관에서는 비교견적을 통해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이 좋아 비교견적이지,,,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출혈경쟁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하고 그 이윤으로 직원들에게 임금을 줄 수 있는데,,, 애시당초 기업이 일을 1건 따내기 위해 업체들끼리 서로들 견적금액을 낮추기 때문에 이는 근로자들의 임금에 영향을 주어 기업이 근로자들을 착취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예전에는 조달청 기준단가가 존재하였으나, 조달청 기준단가가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비교견적으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기업은 어디까지 마진을 낮추어야 할까요? 대통령님께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말씀의 취지가 시장가격을 무너뜨리면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취지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탁드리건대, 사업의 양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절감시키지 마시고,,, 쓸데없는 사업은 줄이시고 필요한 사업을 적정한 가격으로 기업에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세심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장은 치열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이 전부는 아니란 점은 알고 있습니다.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할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예산을 설정할 수 있도록 요청해주시고,,, 예산을 절감시키시고자 한다면,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 예산으로 업체들을 후려치지 마시고, 기존사업의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절감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 당사는 더 이상 행정 산하 기관을 통해서 가격 후려치임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님께 행정이 기업의 적이란 사실을 일깨워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신 후에 소득주소 성장을 위해 기업들에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라고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목: 건설 현장 안전 관리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대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로 근로자 들의 안전을 보호 할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도 현실성 있게 (규제 위주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의 법적 수립 및 시행 요청합니다.
제목: 무고죄 형량 강화와 예방을 위한 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8

수많은 남성들이 거짓된 미투로 평판에 큰 타격을 입고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있습니다. 미투를 한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당했다는 한 마디로 무고한 남성의 인생을 끝낼 수 있습니다. 여성인권을 위한다는 단체들은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단지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으니 진실이라며 무고할지도 모르는 남성에 대한 인신공격과 마녀사냥을 주도하고 성폭력을 막기 위해서 무고한 남성들의 인권정도야 희생될 수 있다며 법질서를 유린하고 인간으로서의 남성의 권리를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최근 무고죄 특별법을 청와대가 거부했는데, 이는 명백히 여성의 인권만을 우선시하고 남성의 인권은 2등 시민으로 만드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남성이 미투로 지목되면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진실과 무관하게 직장에서 짤리고 가정이 박살 나는 등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남성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똑같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여성단체의 때법과 인신공격,마녀사냥이 아니라 공정한 법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진실을 밝힐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현재 법은 최대 10년과 1500만원의 벌금을 구형하게 되어 있는데, 실상은 극소수만 처벌되고 형량도 매우 낮습니다. 이를 최소5년으로 바꾸고, 징벌적 손해배상처럼 그 사람의 최저생활 보장과 기존 직장에서의 임금을 고려하여 1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고죄 입증을 어렵게 한 것을 완화하여 무고로 한 남성의 인생을 파탄내는 시도 자체를 막아야 합니다.
제목: 밀양, 제천 사고도 국가가 배상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8

세월호 사건 이후 문 대통령은 "재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다시는 참사가 없을 것" 이라고 했지만 재천, 밀양 화재를 막지 못햇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제목: 자동차개별소비세 추가 적용을 요망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7

20여일전에 신차를 구입했습니다. 차가 생계수단인데 이번 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지못해 너무나 억울해요. 꼭 추가해서 한달이내에 구매한 사람 들에게도 혜택을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업무상 재해 산재처리 승인 여부  처리 장시간 문제점 해결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1

문재인 대통령님 충남 부여군에서 거주 하고 있는 50대 이기우 입니다 근무중 사고 업무상 재해 산재 승인 여부 장시간으로 노동자 피해 관한 행정문제점 국민청원 합니다 저는 1999년3월1일 부여여객 자동차 주식회사 승무원으로 입사하여 2018년7월19일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4월14일 14시00분경 근무 중 공주시 탄천면 분강리 사거리에서 본인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운행 하던 중 상대 가해차량 삼흥고속 충남71아2279 신호위반으로 본인 부여여객 충남 74자 5622를 추돌하여 대전건양대학병원 왼쪽 어깨 인대파열 쇄골 탈골로 수술을 초진6주 진단 받았습니다 급여 생활 노동자들의 다달이 생활비 공과금 아파트 대출금 등등 생계가 곤란하여 2018년5월11일 보령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산재 승인 신청 서류 제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답변이 없고 하여 2018년 6월16일 국민신문고 만원제기를 하였습니다 민원번호 1AA-1806-179405 국민신문고 담당자는 빠른 시간안에 처리 해준다고 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은 종료 하자고하여 했습니다 보령근로복지공단 담당자 통화에서는 피해자 이지만 버스공제조합과 구상권 청구 관한 외부 변호사 자문 중이고 민원이의 과거 산재 건이 여러건 있고 하여 심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19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답변이 없고 안일한 행정 형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또한 형식적인 제도 같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힘 없는 노동자자가 행정적으로 도움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고 민원 제기를 통해 어려움점이 해결 되리라고 믿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 했는데 현실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보험 또한 노동자에게 큰힘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이고 100% 근로복지공단은 지출금액을 회수 할수 있는데 왜 질질질 시간 끌고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지요 지금 저는 여기저기에서 대출 받고 비싼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청원 제기 합니다 = 끝 = 2018.07.19. 이기우 올림
제목: 미국대통령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0

미국 트럼프대통령님 국민을 먼저 생각하겠다고 선언한 당신을 대통령 으로 뽑은 미국 국민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국민을 위해 모든 외노자를 추방한점 이 대단했읍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무슬링난민이 받이드려졌어요 . 무슬림들이국내에퍼지면서 우리문화가 사라지고 기업들은 떠나고 희망도 없는 나라 한국 에 당신같은 딱 부러진 리더가 필요한데 그런사람이 없어 안티깝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당신같은 대통령이 나타니겠지요. 유넙국가들이 거둬들여져야할 난민을 한국이 받마줘야하나요 인권이라는 두글자를 내세워 받아준 난민들 그것도 므슬림난민을 유럽인들이 책임져야죠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6.25전쟁도 일본지배도 유럽으로 인해서 생긴건데 그때 도와쥤다고 우리도 난민였으니까 예맨 난민협약국가돠고 나라 망하고 우리는 옛날로 돌아갑니다 시간흐른후에 무슬림국가로 바뀌고 바꿔면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에서부터 멀어 질겁니다. 저는 한국 통종 평범한시민입니다. 미국을 지지삽니다.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승리하시기바래요 당신 들의 미국시민이 되고싶은 한국사람입니다.
제목: 어린이집 보육교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93

화곡동 어린이집 보육교사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이런나라에서 대체 누구를 믿고 애를 낳을수있나요 내아이 누가 내손으로 안키우고 싶겠습니까 ? 고작 11개월 된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야한다는 현실자체도 분통스럽고 이런일은 절대 일어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보육교사입니까? 돌도안된 아기 돌준비하면서 기대하고 있을 부모마음을 그 어떠한 것으로 보상이 되나요? 신상공개 얼굴공개 다 공개하시고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분통이 터집니다
제목: 세월호 배상에 앞서, 군인들의 처우 개선과 국가를 위하다 순직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이 우선되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68

가족들을 잃은 유가족들에 심경을 이해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허나, 그동안 전국민들은 하나같이 뜻을 모아 전래가 없을정도로 강력하게 뭉쳐 학생들을 위해 애도를 하고 추모를 하였습니다. 또 몇몇의 다수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국가역시 굉장한 돈을 들여 인양작업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는 정부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였고, 어째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희생하고 사망하신 국군 장병들과 소방, 경찰공무원들의 대한 보상은 해주지를 않으십니까? 수많은 군인들이 천안함 때 목숨을 잃고 군대에서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으며 제대로된 의료는 지원되지않고 몸이 불구가 된사람들 역시 많습니다. 정부는 여기에대해 해명조차 없고 국방부에선 숨기기에 급급하며 보상은 커녕 제대로된 사과도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다하고 또 입영을 하였지만 목숨을 잃거나 몸이 불구가 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우는 일절없고 보상도 없이 여행을 가다 사고가 난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으로 피해자당 2억이라는 액수는 보여주기식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저런 분들을 제쳐두고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만 국가의 세금으로 저렁 보상을 한다는 것은 저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이고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출작업에서 국가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고는 국가가 일으킨 것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은 거의 없이 저 학생들의 유가족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배상을 해준다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저럴수 있냐는 말씀은 마십시오. 그렇다면 군인이 어처구니 없는 군의 실수로 사고사를 당했을때 경찰분이 순직하셨을 때 왜 본인 자식이라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감정에 앞서지 말고 현 상황을 냉정히 봐주십시요.
제목: 어린이집 CCTV 관련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6

어린이집 CCTV 언제든지 부모들이 볼수있게 해주세요. 세상이 너무 무섭네요.
제목: 한국도로공사 지사장급 면담 불가에 대한 처리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관리하는 도로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담당자와 저와 관점이 다른 점에 대하여 지사장의 의견을 듣고자 면담신청을 하였는데 면담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민원실 담당자에게 공기업 지사장이 민원 면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내부 규칙 등이 있는지 문의했으나 그런 규칙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일반 국민들은 관점이 다른점 등을 누구한테 물어보아야 하는지? 일반 공무원들도 민원인이 면담신청을 하면 다 약속을 잡아 주는데, 공기업은 할 수 없다고 하니 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한국도로공사에 문의좀 해 주세요. 그런 규칙이 없는데 면담이 안되는 이유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안프로그램을 하나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

인터넷 뱅킹과 주요기관 사이트를 방문하면 사이트마다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이 사이트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뱅킹이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사이트 던지 하나의 보안로그램을 모든 사이트가 공유하고 보안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었으면 다시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십시요 컴퓨터에 다양한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다보니 성능도 늦어지고 실행도 늦어지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목: 국민이 참언론을 선택할 자유 권리를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다음, 네이버 등을 통하여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뉴스를 접하다가 정치적 관심 뉴스 등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카더라” 선동질 하질 않나, 보수/진보 프레임은 수구언론이 만들어 놓고 그것에 맞춤형 뉴스를 궁금하여 클릭 후에는 언론사 때문에 불쾌한 하루를 보내질 않나, “ 보수는 민주당이요 진보는 정의당이다” 라는 기사는 만들어 지지도 않는 언론 때문에 아래와 같이 청원하오니 검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 다음, 네이버 등 국내 5대 포털 사이트 뉴스 게시물에 (언론사명)기사제목 순으로 기사 출처사명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언론탄압도 아니며, 국민 스스로가 참뉴스를 보고싶은 정당한 권리이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세요.
제목: 세월호는 사망자가 맞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1

세월호를 타고있던 그들이 누구를 위해 희생했다는 말입니까? 희생이라는 말은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 했다고 할때 쓰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놀러가다가 배가 뒤집혀 수장된 것이 희생입니까? 사고로 인한 사망이죠? 천안함 때야말로 나라를 지키다 군 복무중 희생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목: 고교 시험지 유출 재발 방지법 및 내신조작의 대안 마련법 촉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

최근 광주지역 고교생들이 일부 학교의 내신 조작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내신조작으로 소문이 난 학교는 그해 상위권 아이들의 s,k,y 대학 진학비율이 절반이상으로 떨어짐을 통계적으로 볼때 내신조작에 전혀 상관없는 성실하고 열심히 생활한 아이들의 피해는 몹시 억울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여러 학교 역시 들키지 않아서 이지, 자본과 결탁하여 돈을 받고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도 비일 비재하지만 ,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에 본인의 친족이 다니는 학교에서 , 더우기 본인이 이사장이면서 본인아들,손자가 다니는 학교에서 본인이 교장,교감선생님,선생님 이면서 본인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공정한 내신평가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필평가도 시험지나 답안지를 보여주는 판에 수행평가는 더우기 불공정 하다고 봅니다. 향우 고교 배정시 최소한 자녀 만큼은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에 배정이 안되는 방침을 원칙으로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사장 손자나 아들만큼은 절대 권력자 이므로 본인학교에 배정이 안되었음 합니다. 그런데 밝혀진 많은 내신조작에도 정말 내신위주, 평가가 제대로인지 알수 없는 수시전형으로 대학을 진학하는게 공정한겁니까?
제목: 대중교통수단인 경춘선 일반전철을 조금이나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ITX열차 운행구간을 변경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현재 춘천~용산/청량리 까지 운행중인 준고속 ITX열차를 춘천~상봉간 운행으로 바꾸고 대신 대중 교통수단인 일반전철을 용산,청량리 까지 운행되게 부탁드립니다. 1시간에 1~2회라도 용산까지 간다면 운행횟수도 늘어나고 환승도 편리해지고 환승요금도 적용되어 경춘선 이용객도 늘어날뿐더러 코레일 입장에선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전철이 우선 편리해야되는데 왜 유독 경춘선에만 요금비싸고 요금환승도 안되는 준고속ITX열차를 투입운행하여 일반전철 이용객을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철이라 핳 수 없는 반쪽짜리 경춘선의 일반전철을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운행구간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간통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9

간통법이 없어진 후로 남자 여자들이 바람피어 놓고도 당당합니다 상대방은 속터지고~~저 주위에 남편이 바람피고 이혼하자고 큰소리 치고 능력없는 아내는 쩔쩔매고 매달리고 참 이런 우리나라법이 싫네요~~이래서 우울증 걸리고 속상해하고 이런세상을 바꿔주세요
제목: 워마드의 성기노출사진 게시  조사 및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8

https://w****.****/****** 위링크에 들어가면 남자목욕탕 몰카인듯한 사진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처벌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조직스토킹 피해자 헌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

조직스토킹 피해가 급증하고있습니다 더 증가하기전에 조직스토킹 법 하나 만들어주셔서 피해를 막아주세요 대통령님 모든사람들이 정신병자라고 생각하지만 본인들이 당해보지 않는이상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조직스토킹 특별법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뇌해킹을 당하고있어요 편안하게 생활할수있게 개혁해주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