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가상화폐 출금제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6

기존 가상화폐 거래자들에게 실명전환으로 계좌를 발급해주면서 1일 출금 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비트코인 한개가 1300만원인데 , 비트코인한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면 1300만원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13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13일을 기다려서 1300만원을 출금하는 것과 하루동안에 1300만원을 출금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쓸데 없는 출금제한 조치 빨리 없애주세요. 없는 법을 만들어서 기존 거래를 불편하게 하는 것도 화나는데, 13일 동안 왜 가상화폐거래소에 돈을 방치시켜 두어야 하나요? 가상화폐에 돈을 남겨두어서 최대한 가상화폐를 더 하라고 부추기는 것 같은데요. 출금제한을 하려면 정확히 법에 의해서 규제하든지, 금융기관을 협박해서 최대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지마세요.
제목: 연대한국국제학교 통학차량 경로변경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0

현재 중국 연대에 거주 중입니다. 몇달 전, 산동성 내 다른 한국학교의 통학 차량 폭발사고가 일어난 후, 중국교통국에서 통학 차량에 대한 규정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대한국학교는 교통국이 제시한 규정에 맞게 횡급히 황색 통학차량(이하 노란 버스)을 구입하여초중등학생의 등하교용으로 사용하게되었습니다.(참고로 고등학생은 교통국의 황색버스사용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노란 버스는 교통국의 규제를 강하게 받기 때문에 교통국에서 허가한 경로외의 차도나 지역으로 운행하는 것, 즉 노선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외국민 학교에 특성상, 광범위한 지역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사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새로 온 한국인 청소년이 있을 경우에는 경로를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정차 시간이나 장소도 매우 엄격하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매섭게 운전하는 중국 차를 피해서 도로를 건너가거나 차에 타기 위해, 주변에 정차할만한 장소가 있음에도 먼 거리를 이동하여 탑승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를 자주해야하는 재외국민의 특성상 앞으로 이런 사례들은 점점 늘어날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오히려 안전사고 발생이나 한국학교 규모 축소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학교에서 중국 교통국에 건내는 의견으로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재외국민들을 위해서 중국 정부에 재외학교에 대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규제완화나 개정을 설득해주셨으면 합니다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외교 카테고리로 등록합니다.
제목: 외국인 노동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1

요줌불법체류자 단속안하나요 청년일자리 만들려고 애쓰지말고 외국인노동자 수을줄려주세요 그러면 자연히 일자리가 생길것같씀니다 중국인 영구비자 큰문재입니다 왜우리는 중국에끌려가야만 합니가 가감하게 중국인수좀주려줄것을 대통령님에게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불륜을 간통죄로 변경하여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9

성문제는 자신의 고유특권이라고 하지만 결혼배우자 관계는 결혼계약 위반입니다 또한 불륜으로 저출산이 더 심해진것 같습니다 또한 이남자 저남자 만나서 아이를 낳으면 첫 배우자 아이는 힘들고 학대받습니다 이는 너무나 불륜이 많고 불륜으로 쉽게 이혼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부추키는 변호사도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러한문제 해결없이는 한국은 저출산 1위국 벗어나지 못할것입니다
제목: 냉정한 심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0

어떤당이 평창올림픽을 한다 하더라도 이보다는 더 잘할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막말에 여짓껏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촛불을 들었고 촛불을 지지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6월달 되면은 국민의 냉정한 심판이 있을겁니다. 한국당의 잘못을 잊어서는 않됩니다. 현정부는 힘내십시요 국민이 힘을 내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헌법개정 시 권력구조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부동산 대책 고려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0

90% 에게 간절하고, 10% 에게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물건이 있다고 가정했을때, 이 물건을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가 법때문이라면, 헌법때문이라면.... 참 답답한 현실이 됩니다. 국방의 의무. 정말 중요한 안보이기에,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면, 그 정도의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중요하다면 정권마다 바꿀 수 없게 헌법에서 다소간의 기준을 만들어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공무원을 꿈꾸고 건물주를 꿈꾸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필요성이 일회성이 아니라면, 헌법으로 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중소기업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에게만 공무원 시험 응시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중요한 나랏일을 하는데, 보다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만들 정도라면, 다른 것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어서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주민번호 , 신용카드 번호 하나 가지고 범죄 저지르기 쉽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 죄에대한 처벌이 낮은 것이 문제이고, 또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너무나 형식적인 절차가 많아져서, 그 피로감이 큰 문제입니다. 헌법개정. 국회에서 정부에서만 논의하면, 그 시야가 좁아질 것입니다.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제목: 의사소견서 &병력으로 법망을 피하려는 자들에 대한 방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0

죄가 있는 사람들이 병이 있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는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현행 법상 어쩔수 없는 상황이죠 ... 그러한 경우 의사 소견이 필요한줄 압니다. 여기에 의사 소견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는겁니다. 검증을 하여 잘못된부분이 있으면 면허취소& 손해배상 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조심하겠죠 근데 정작 필요한 사람들한테 까지 소견서 발행을 안할수도 있으니 이런경우는 의무사항으로 안해주면 안되게 법을 만드는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소신껏 의사분들이 소견을 밝히지 않을까요 이건 일부 부도덕한 부분을 바로 잡고자 제안하는거지 대부분의 의사들은 존중받아 마땅한줄 압니다 요약은 의사소견을 존중하되 검증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책임을 묻겠지만 제재가 약하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제목: 뒤에서 대한민국이 빛을 잃어가는구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6

가상화폐 거래소 박살 코스피 = 전세계 전례없는 외국인에게 과세 전세계 증시가 경쟁하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대체 뭘믿고 과세 기준만 올리며 그나마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조차 매도로 쫒아 내려하는가? 우리나라에 투자해달라 사정하고 유치를해도 모자란판에 지금 정부는 대체 뭘하는가? 유치원생 사탕발림인가? 앞에서 최저임금 몇천원 인상 뒤에서는 가상화폐거래소박살 코스닥활성정책한다 해놓고 이중세금 폭탄 국민은 개 돼지가 아니다 제발 제대로된 경제정책을 원한다 공매도가 형평성이 맞는지 횡령 배임을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문제가 되진않는지? 기업보고서를 장난으로 작성하지 않는지? 세금 올리기전에 이런거나 바로잡고 강화해라
제목: 성차별을 이끄는 한xx,갓xx 등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2

sns,소셜을 통해 성차별을 하고,성을 비하하고, 성적으로 비하하며, 특정한 사람을 아무이유없이 오직 성때문에 저격하며, 이끄는 특정 사람들은 처벌해주세요.
제목: 정부는 시장 파괴를 원하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9

가상화폐든 주식이든 정부의 발표 하나에 손실을 입은 국민은 어디서 그 손해를 보상받아야하나? 무슨 책임을 지려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해버리겠다 아무생각없이 기사를 내지 않나 코스닥 활성화정책을 하겠다 해놓고 뒤에선 세금올리고 대주주조건을 3억으로 상향하여 전세계 유일한 이중과세 아시아의 작은 주식시장 대체 뭘믿고 이렇게 과세기준만 올리는지? 높으신 분들께서 아예그냥 놀음판이라고 생각되면 기업의 이익을 서로나누고 기업의 성장을 활성화하는 코스피 코스닥을 아예없애라 베트남 태국보다 뒤떨어진 폐쇄정책 과세정책할바에 웃기도다 한숨만 나온다 적극적으로 활성화 정책을 해도 모자란판에 어떻게 하면 과세과세 세금이나 더 거둘까 그전에 국민들에게 올바른 증시교육 경제가치관 교육을하고 대부분 재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투기로인해 젊은이들은 집살 희망도 사라진판에 이를 호전시켜 투자금이 올바른 주식투자로 기업성장과함께 부를 축적하면 얼마나 좋을까 대한민국은 자유자본주의 아닌가? 안타깝다 아주낮은 금융 경제 증시 가치관이 몇몇 탁자에서 법만드는 위인들이 관심이나 해본적이 있어야 올바른 정책으로 이끌것이 아닌가 모르겠으면 선진국을 따라하기만해도 기본을 할터인데 서민은 최저임금 올려줬으니 죽어라 일해서 겨우겨우 밥이나 먹고 살으란것 그이상은 넘보지말아라 뭐가 다른가 안타깝다 이 대한민국이
제목: 북한 합창단의 가사가 체제 선전문구가 있으면 마이크를 끄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

전에도 북한 합창단의 가사가 체제선전적인 가사가 나왔기 때문이다.
제목: 군인들 식단 좀 맛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7

군인들 식사할 때 사진 보니까 좀 질이 그다지 좋지는 않더라고요. 양만 무지하게 많고요. 군인들이 그거만 먹고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군인들 월급 올린 건 좋은데 식단 좀 맛있게 해주세요.
제목: 박상기를 즉각 파면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6

박상기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본인이 거래소를 폐쇄시킨다고 하여 수십조의 국민 재산이 하루아침에 허공으로 사라졌다. 폐쇄한다는 말은 공염불로 그쳤으며 오히려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있다. 2.이 정권을 만든 청년들의 피같은 돈을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하여 그들을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하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였다. 3.정권의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적폐 세력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박상기야 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라 할수있다. 4.일개 필부도 자기가 한 말은 책임지려고 애쓰는데 하물며 나라의 장관이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누가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르겠는가? 박상기는 거래소의 위법이나 폐쇄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을 기망한 죄 하나 만으로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될 인물이다. 즉각 파면하기를 강력하게 청원하는 바이다.
제목: 건설교통부 장관을 교체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

6개월 이 지난시점에 새로운 대오각성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부탁드립니다 일하는 장관들 한심합니다. 장관10명 다 능력부족입니다 건설교동부 낙제 교육 낙제 법 낙제 더야그 안하것습니다 건설교통부 장관 교체 부탁드립니다 이의견은 동의하시면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상화폐 신규거래발급제한의 공정하지 못한 역차별에 반대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8

4차 산업혁명의 총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의 채굴과 거래의 역기능은 예견된 혼돈이었으며, 이를 국가 행정 력이 적시 적소에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비 정상 제반 거래가 확대 재 생산되자, 비로소 극약처방으로 거래소 폐지와 전면허용 다시 역 차별적 실질적 신규거래제한 등 수일간격으로 동족방뇨식 미봉책으로 국민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상화폐 초기 출현에 따른 작금의 과도기적 혼란은 사회적 동물 이해타산의 본능적 행위에 기반하여 탐욕스런 한탕주의에 편승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거래가 만연한 것도 사실이며, 당연히 국가 행정력으로 적절히 제어하고 통제하고 안내하여 주는 것도 국가의 책무이기에, 단계별로 상황 별로 철저하게 준비하여 실행하고 있는 미 일등 금융선진국과 같이 늦어도 2017년 중반 즈음 혼탁함이 정리되기를 바랐고, 연말까지 랠리가 증폭돼도 건전한 사회의 일원이라 자부하기에 주위에 아랑곳 하지 않고 굳이 혼탁 장에 참여 하지는 않았다. 본능적 탁월함으로 기회에 민감한 기성세대 혹은 절실한 2030세대의 일부 선발주자 약 300만 기 거래자 외 외 대다수 국민 들은 대내외 가상화폐 시장공정성이 적정 담보되는 대로 차분하게 후발주자로 진입하기를 바랐으나, 어제 날짜 발표에 의하면, 정부는 신규거래 유입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 하면서도, 거래소와의 거래에 따른 제반 문제를 은행이 책임지라며 경고했고, 당연히 6개 해당 은행들에게는 신규거래를 하지 말라는 사인을 준 것이나 진배없어, 굳이 은행들이 나설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이또한 미봉책으로 실질적 대다수 국민들에게 시장진입을 막는 매우 공정하지 못한 역차별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혼탁함은 거래소에서만 만연한 것이 아니고 채굴현장에서도 한탕주의가 극심하여 즉 6-8way, ASIC 등의 해당 채굴기로 각종 가상화폐를 채굴할 수 있고 대당 4-500여만원하는 채굴기를 작게는 십 수대에서 많게는 수 백대 즉 몇 천만 원에서 수 십억을 투자하여 투자 원금대비 매달 20-30여%의 고수익을 일부 전문 꾼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하며 떼돈을 긁어 모으는 것 도 공지의 사실이므로, 이러한 탁상행정적 논리라면 중국과 같이 극약처방으로 거래 및 채굴을 공평하게 전면 불허를 해야 겠으나,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적절한 통제와 제어로 가상화폐의 궁극적 순기능을 발전 지향하여 나가고 있다 각설하여 정부는 모든 책임을 은행에 전가하면서 좌면우고하고 지록위마하며 실질적 후발 신규거래국민들을 불공평하게 역 차별할게 아니라 1. 신뢰 할 만한 수준의 궁극적 허가제 거래소 제반 관리 2. 연계된 은행 제반 관리 3, 건전한 실명거래 투자 자에 대한 부당한 침해방지 및 제반 보호장치 4. 거래에 따른 철저한 자금 흐름관리 5. 해당거래 수익에 따른 양도 및 부가세 부과 등 보다 밀도 있고 면밀하게 정부 행정 당국이 지혜를 다하고 부족인력을 충원해서라도 가상화폐관련 특화된 전문 Task Force Team을 범정부차원으로 구성하여 철저하게 제어 관리하여 모든 국민들이 역 차별됨이 없이 선진정의 사회답게 공정 하고 누구에게나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게 자기 책임하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바로 동시에 시행돼야 할 것이다.
제목: 건설현장 일용직노동진입니다..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직업임이에 사회에서 인정을받을수없는건지..현실이 너무가슴아픕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3

올해 38살가장입니다.저는 건설현장 일용직노동자로써 4년째 일하고있습니다.건설현장에 일하시는분들은 정말하루가 고되게 먼지와 정말힘든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일을할수밖에 없습니다.일반 소기업도 직장인으로 퇴직금,연차,수당,4대보험등 많은혜택을받고있고 은행또한 대출및신용카드등을 이용할수가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1년이 되기전 퇴직금을 안줄려고10개월될때즈음 업체측에서 부당하게 내보는게 허다하고 1년이든2년이든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않으면 수입이있더라도 은행턱은 넘을수가없습니다.대출..일용직이라는 이유로 받을수가없고 신용카드또한 만들기도 힘듭니다..은행대출은 꿈도못꾸고 절실하게 필요한사람들은 결국 2금융..대부..쪽을 어쩔수없이 고금리로 받을수밖에 없고 10년이든20년이든 아무리 건설현장에 일을하여도 그날 그만두면 그걸로 끝입니다..노후가 전혀없습니다..퇴직금또한 70%이상이 없을수밖에 없구요..사람들의 보금자리를위해 열약한 환경속에 피땀흘려 건설현장에 몸담은사람들은 정말 사회에서 외면당한다는 느낌뿐입니다..이번에 저또한 1년되기전 퇴직금을못준다고 부당하게 그만두어야했고 은행대출은 전혀해당도안되어 대부업에 돈을빌려야했고..대한민국의 지금 이런현실들이 너무원망스럽고 힘이듭니다..정말 힘든직업입니다..노후대책..복리후생..1금융은행..일반직장인들과 같은대우를 바라진않지만 사람이 일한만큼고생한만큼의 대우를 받을수있게 해주십시요..건설근로자..모두힘들게 일하시며 삽니다..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도와주십시요..
제목: 전자발찌 착용 부위 변경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6

이번에 또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혼자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자발찌는 발목에 하는 거라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평범한 다른 사람과 같지요. 발목은 긴 바지로 쉽게 가려집니다. 전자 발찌를 왜 하나요?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닌가요? 잘 보이는 부분에 하면 사람들이 눈치를 주고 피하고 선입견을 가지기 때문에 발목에 하는 건가요. 차라리 손목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손목도 가리려면 가릴 순 있지만 발목보다는 눈에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할까 봐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이겠죠 왜 저희가 두렵고 무서움에 떨면서 살아가야 하나요 전자 발찌를 전자 팔찌로 바꾸지 못한다면 전자 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이 집 주변을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제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모든 사람이 어디든지 안전하게 다닐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 우리나라 여자하키선수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2

이번 올림픽땜에 4년동안 죽어라 피땀흘리며 연습하고 훈련했는데 단일팀인지 사고뭉치에때쟁이 호적에서 빼고싶은곳에서온 애들땜에 이번에 출전못하는 울 선수들은 어케 보상해줄건지요...울 국민세금으로 하는건데 울 선수들에게 아니 더가서 울 국민에게 미안하지도 부끄럽지도않나요...이렇게까지했는데 북한이 핵포기한다고하나요?미사일은 안쏜다고하던가요?너무 궁금합니다...
제목: 문재앙 너도 탄핵이나 가지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7

너는 개통령 되고 지금껏 한게 뭐가 있냐! 처먹고 사진찍는 쑈 빼곤 한게 머가 있냐 1일 1재앙에 부동산규제 화폐규제 자영업자 학살에 국민들은 미세먼지 마셔가며 병들어 가는데 대안은 없고 전정권 죽이는것도 모자라 언론장악! 국민들을 위해 행정 경제 복지 외교 너가 제대로 매듭지은게 뭐가 있는지 나는 통 모르겠다. 박통이 국정농단의 주범이라면 너두 곧 탄핵감이 될수있다는걸 명심해라
제목: 위원회제도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담당자의 책임을 지지않고 행정을 펴려는 적폐청산의 1순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공서를 수없이 다녀오고 직접 민원을 접해 본 국민의 일원입니다. 그런데 위원회제도가 너무나 엉터리로 되어 있고, 국민의 세금이 빠져나가는 통로였다는 것을 실감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으로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민원을 신청하면 처음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담당자입니다. 인허가 담당자인거죠 그런데 그러한 민원이 담당자한테 언제까지 처리 되냐고 물어 보면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담당자도 자기 맘대로 못한다는 이야기 인데요 거꾸로 보면 나는 대답할 처지에 없습니다. 이런 대답이 아닐까요 자신이 책임도 못지는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사후에 물어보면 xxx위원회에서 결정나면 답변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 위원회 구성원은 전문가도 포함되었겠지만 대부분 그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민간인이라는 것이 최악의 선택인것이고 공평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제기한 결과를 볼수 없게 어떤 위원이 어떤 의견으로 찬성했고, 어떤 의견으로 반대했다는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은 큰 맹점인 것 같습니다. 항상 민원인이 진행상황을 알아야지 대응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것은 찬반 몇표로 된다 안된다는 결론이면 블라인드 행정의 대표적인 행태 아닐까요 제발 이런 행정행위는 그만 두는 게 그리고 담당이 책임회피수단으로 쓰는 위원회 구성은 하지 않는게 민원인에게 국민에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펴려면 담당이 강력한 행정력을 가지고 바로바로 답변을 할 수 있게 하고, 본인이 잘못했으면 옷을 벗고 피해도 책임질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발탁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맡아서 처리하면 본인이 골치 아파지니까 피해가자는 것이 행정입니까?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회제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국민이 편하게 빠르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임 있는 행정을 구사해야 올바른 대한민국 정부가 바로 설 수 있는 기초가 형성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 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위원회, 세금만 빨아 먹는 위원회, 느리게 의사결정하는 위원회 이런 위원회는 바로 폐지 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제목: 일본놈들이 독도가 일본땅이라 하는데..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3

일본놈들이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도쿄전시관에 주장하는데 우리는 항의만 하지말고 우리도 서울에 대마도는 우리땅이라고 전시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촛불집회는 잘하면서 왜? 이런거는 그냥 강건너 불구경하는지..
제목: 강제 개종 교육 금지법 일명 구지은법 개설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94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30일날 한 사람이 강제 개종 교육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가족이랑 여행갔다가 실수로 죽였다고 온갖 뉴스에서는 말합니다만, 실상은 그 화순의 펜션은 여행이라고 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위에 대한 부분은 포스트에 올려놨으니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또한, 또 다른 링크는 기독교 이단 상담회입니다. 가족이 이단에 빠졌다고 온갖 악담과 교육을 받지 않으면 가족을 동원해 폭행과 협박을 하게 하고 정작 자기들은 뒤로 빠져 법적인 책임은 피합니다. 만약에 이단에 빠졌다는 사람이 있다고 자신이 앞장서서 하지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내용은 한국 강제 교육 피해연맹궐기대회 동영상을 첨부하겠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위배, 인권 유린을 일삼는 한국 기독교 이단 대책 위원회의 폐쇄를, 또한 다시는 꽃다운 나이에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대책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요청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 보냈던, 아마도 밑에서 짤랐던 고 구지인씨의 편지를 첨부하며 마치겠습니다. 최근에14 만명이 서명했던 청원을 고의로 날린 것에 매우 분노하였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런 어의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북한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가 더 커보이는데요 대통령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1

빙상연맹 해체 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선수들이 안녕하지 못하다는 기사들만 올라 오는군요. 어느 누구도 행복한 모습을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올림픽이 눈 앞인데 말이지요. 연맹에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다니. 말이 되나요? 스위스까지 날아가서 북한과의 단일화를 위한 인원수 협의하던 우리나라 체육계 관계자들이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다면 이런일이 생겼을까요? 수신제가치국 평천하라는 옛말을 잊지마세요. 무엇이 그리 급하여서 북한과의 관계만이 바쁜지. 분단된지 이미 6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당장 대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통일이 안될듯이, 전쟁이 날듯이 얘기를 하는 청와대가 안타깝네요.
제목: 스마트폰 게임과 온라인 게임의 랜덤박스 판매 금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0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게임 아이템 판매 랜덤박스 판매 금지에 대한 법안이 상정 되어있지만 통과 되지 않고 계류 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그 법안이 계류중인것을 악용하여 스마트폰 게임에서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것 때문에 이렇게 청원글에 올리는것이고요 제가 글을 잘 못쓰는이유도 있고 말주볍닝 없어 어찌 보일지 알수없지만....일단은 낸용은 이렇습니다 한예로 리니지m 이라는 스마트폰 게임이 있습니다 이것에서 제가 듣기로는 수익이 3초인가 13조인가 얻은 것으로 압니다 게임 산업 발전 게임으로 인한 사용자의 즐거움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게임에 랜덤박스로 얻는 수익 또 그것에 목매고 달려드는 일반인들...지인을 통해 들은 바로는 한사람당 보통 3억씩 사용해야 게임좀 할수있다 합니다...물론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도 할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시스템이고요 이유는 경쟁심 또는 뭐랄까? 여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은 이 랜덤 시스템이란게 도박과 다를바 없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아는데....게임의 랜덤 아이템이 그것과 다를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확인된바는 없지만 법안이 계류중인 이유도 게임사들의 로비로 국회위원들이 통과 안시켜서 그런다는 얘기가 무게가 실려있고요 ....아 무슨 얘기를 어찌 해야 하는지....일반인 아니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뒤로 자빠질 얘기들이란거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온라인 게임이든 스마트폰게임이든 수익을 정당한 즐거움 놀거리제공으로 인해 발생했으면 한다는것입니다 게임상 아이템을 팔든 다른것을 팔든 사용료를 다른 방식으로 받든 수익은 올릴 방법은 많은데 사행성 조작이나 도박의 방법으로 올리는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하다가 이렇게 청원 게시판에 올리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뭔가 말은 하고싶은데 벙어리냉가슴 앓듯 하다가 이곳에 온것이지요 앞뒤 없고 표현이 서투르지만 글 내용은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 게임으로 인한 피해자가 꽤 많습니다 거의 중독에 가깝고요 일반인들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지만 3디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 하루에 벌면 얼마나 버는지 아실테고요 그런데 보통 랜덤 박스나 그 유사한 것으로 판매하는게 3만원에서 4만원 입니다 듣자니 거기서 나오는 소위 대박 아이템 확률은 도박에서 잭팟 나오는 수준 또는 로또 맞는 수준이고요 결국은 도박이란 거고요 아 두서 없이 주절거린것 같은데 이것도 읽어는 주시겠지요? 결론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도박성 아이템 판매등의 것을 특별법 같은 것으로 막을수는 없는가 하는것입니다 또는 게임물 관련 기관이나 그런곳에서 어떻게 제제 방법이 없는지 하는것요 예전에 바다이야기 같은 것 제제하듯 뭔가가 필요한데 지식이 부족해 거기까지 모르겠고요 여튼 일반인들을 은근히 도박에 이용하는 업체들이나 그런것들로 수익을 올리는 업체들 제제 방안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할말은 아니지만 혹 만든다면 벌금 100만 5백만 그딴 씨알도 안먹힐것은 하지 않느니 못할거고요.... 여태 해온 행태상 이런것도 걱정되고....아고 글 쓰면서도 저도 어찌 스고 있는지 헷깔리네요 내용은 알아 보셨을것이라 나름 생각하고요 혹여 제가 잘못알고 있는 내용도 다수 있을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부당한 이익을 보는 것 또 일반 서민들을 울리는 이러한 것들은 막아야 한다는 것에서 이글 올립니다 두서 없는글 보시느라 고생하시는 분 죄송하고요 새로운 정의로운 세상 만드시느라 고생하시는거 압니다 고로 이런것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이면 찬성하여야할 제산 몰수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3

조선 말기 독립위해 땅 및 재산팔아 독립자금 대준사람 및 독립대원과 독립위해 도와준 시민들...이렇한 분들 계셨기 임시정부가 수립 됬다..임시정부 수립후 일본에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 제산 몰수 세금으로 써야 했었다.. 아님 독립위해 애쓴 분들에게 나누어 주던가..그 당시 제산 몰수 하지 못했다..그 결과 친일파 텅텅거리며 살고 독립위해 애쓴 사람들 어렵고 힘들게 산다.. 뽑아주면 국민에게 봉사 한다던 국회의원들 아픈 과거를 파헤치기 싫은지 친일파 제산 몰수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물론 친일파 제산 몰수도 중요하지만 현재 국민의 세금으로 부정부패.비리로 제산 축적하거나 자기 돈처럼 쓴 사람들 제산 몰수하여 세금으로 쓰는법 만들어라...대한민국 공무원.공직자.기업가.국민 예외 있어선 않될것이다...
제목: 자유한국당 탄핵.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253

자한당의 선동과 거짓과 막말과 페이스북의 게시글과 악플이 도를 넘습니다. 자한당을 탄핵시켜주세요. 자당 때문에 국가나 국민도 정신건강이 피폐해져만 갑니다.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못기다리겠네요.ㅠ 대통령 모욕죄. 국민 모욕죄. 없습니까?
제목: 제2금융권 대출이자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4

서민은 1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어렵다고 해서 서민이라고 합니다 아이 낳고 살림 살고 직장생활 하면서 한번이라도 돈여유가 있은 적이 없습니다 흙수저라서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되니 저축은행 캐피탈등 무조건 법정최고이자를 받는 곳에 돈을 빌리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은 신용이 높은사람이 아니면 27.9%의 이자률을 적용시킴니다 신용이 좋고 돈 많은 사람이 왜 2금융권에 돈을 빌리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로 생활자금 부족해서 하루하루 높은 이자갚느랴 투잡 쓰리잡을 해서 겨우 삶을 유지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가에서 서민을 상대로 직접 저리로 돈을 빌려주어 2금융사와 사금융들의 폭리를 엄단 하셔야 합니다
제목: 동물학대 처벌 법을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8

갈수록 개 고양이뿐만 아니라 여러동물들이 인간과 함께합니다 하지만 키운다고 다사랑해서가 아니라 학대를 위해 자기 스트레스용 등등 생명을 아주 함부로 해대고 있습니다 길가다가 아무죄없는 길고양이 길강아지 잡아던지거나 불에태우거나 등등 너무나 끔찍한 인간이아니라 악마의 악마를 보는듯한 일들이 수없이 많은데도 동물학대처벌이 너무 약해요 그저 벌금 처벌정도는 내면 그만입니다 벌금도높이고 똑같이 비슷한방식으로 고통을받게 하던지 다신그러지않도록 학대를 줄여가야하는데 그깟 처벌로는 되지않습니다 높여주십시요 . 인간만이 소중한게 아닙니다 이세상에 생명은 다 중요해요 인간말못한다고 짐승을 학대하는 정말 끔찍한 이 일들을 줄여야합니다 .
제목: 빙상연맹 어디까지 갈건가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1

누구를 위한 연맹인가요. 도대체 어디에 신경 쓰면서 뭐를 놓치고 있습니까? 나라를위해 땀 흘리다 이리황당하게 탈락시키는 ... 설명 사과도없이 그 꽃을 짓 밟아버리는 짐승도 안 하는 짓을 하면서 사람이 먼저다? 개가 웃을일.. 적폐 중의 적폐가 빙상연맹입니다. 적폐 알레르기 있잖아요. 맞죠?
제목: 한반도기에 독도가 없다면 한반도기 쓰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0

평창동계올림픽에 독도를 없다는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반도기... 네 쓸수있죠 평창동계올림픽때문에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통일을 진전시킬수있을거라 봅니다. 하지만 독도가 없다는것은 나중에 일본에게 유리한 자료로 쓸수있습니다. 원래부터 국기에 독도가 없다는 말을 하는데 그러면 새로만들던지 그게 어렵다면 차라리 우리나라 국기를 쓰게해주십쇼 일본이 무섭습니까?
제목: '독재죄'를 신설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5

대한민국 형법에서 논하는 범죄 혐의 중 '독재죄'를 신설해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독재죄란, 국민의 허락 없이 정권을 장악하여 국민의 허락없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제도를 시행한 지도자에 대한 혐의를 총칭합니다. 독재죄를 신설하게 되면 독재죄 적용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정희 - 유신헌법 제정(국민의 동의없는 장기집권), 교련과목(전 국민의 군인화, 명백한 독재 행위임), 납치(김대중 등의 유력인사에게 자행한 범죄), 베트남 전쟁보상금 갈취(응당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보상 갈취), 대행사 및 소행사(납치 및 강간), 국민에게 숭배강요, 쿠데타(국민의 동의없는 권력탈취) 등 전두환 - 땡전뉴스(국민에게 숭배강요), 쿠데타(국민의 동의없는 권력탈취) 등 박근혜 - 최순실게이트(국민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정권이양) 최순실 - 국정농단(국민의 동의없이 비선실세로 국가를 좌우함) 독재죄는 현존하는 모든 형법 중 유일하게 연좌제를 적용하며 독재죄 용의자는 그 당사자 뿐만 아니라 구족을 멸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국민이 가장 귀중한데 그런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모든 행위는 바로 독재죄에 부합됩니다. 형법에 독재죄를 신설해서 박정희 일가와 전두환 일가와 최순실 일가 전체에게 형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차량공유 빙자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365

서울개인택시 오영진입니다. 아는 사람끼리 츨퇴근 목적으로 자가용을 함께 탈때 주고받는 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운수사업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의의 카풀이 악용되면서 택시는 파탄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차량공유 즉 자가용 함께 타기를 주선해주는 업체가 생기더니 자가용으로 아예 택시영업을 하면서 이걸 자가용 함께타기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두고 '차량공유' '공유경제'라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4차산업 혁명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알고보면 2차산업으로의 후퇴이고 산업혁명에 빌붙어 아무도 생각못한 새로운 사기행각에 불과합니다. 변호사가 하는일을 돈 받고 대신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고 불법의료행위도 비슷한 처벌을 받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 주선이 산업혁명이라면, 면허는 없지만 일반인이 변호사 의사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 또한 신 산업이라고 우길수 있는것 아닙니까? 차량공유 한답시고 렌터카로 택시처럼 영업하는 행위가 어떻게 신산업이고 혁명적 새로운 발상이란 말입니까. 자가용을 이용한 차량공유가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 입니다. 이에 대통령님께 간절히 청원합니다. 차량공유를 빙자한 무분별한 자가용카풀, 불법 택시영업을 막아주십시오.
제목: (주취감형 ) 형법 이렇게 바꿔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54

1. 미필적 고의에 의한 심신미약은 감경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술에 의해 발생한 사리판단 미숙, 심신미약은 가중처벌하고,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감형을 진행한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이면 찬성하여야할 제산 몰수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

조선 말기 독립위해 땅 및 재산팔아 독립자금 대준사람 및 독립대원과 독립위해 도와준 시민들...이렇한 분들 계셨기 임시정부가 수립 됬다..임시정부 수립후 일본에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 제산 몰수 세금으로 써야 했었다.. 아님 독립위해 애쓴 분들에게 나누어 주던가..그 당시 제산 몰수 하지 못했다..그 결과 친일파 텅텅거리며 살고 독립위해 애쓴 사람들 어렵고 힘들게 산다.. 뽑아주면 국민에게 봉사 한다던 국회의원들 아픈 과거를 파헤치기 싫은지 친일파 제산 몰수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물론 친일파 제산 몰수도 중요하지만 현재 국민의 세금으로 부정부패.비리로 제산 축적하거나 자기 돈처럼 쓴 사람들 제산 몰수하여 세금으로 쓰는법 만들어라...대한민국 공무원.공직자.기업가.국민 예외 있어선 않될것이다...
제목: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기원하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2

아니 저기요. 무조건 강간은 남자만합니까? 여자도 강간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양성평등 외치는데 법정앞에서 성폭행 관련이면 여성의 일방적인 증언이면 남자의 성폭행는 거의 확정입니까? 이거는 정의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인권모독이고 차별입니다. 실제로 진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해도 여성이 보복으로 고소하면 남자들은 답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합의하인데... 이러면 거의 성폭행이 확정이 되버립니다. 법정은 증거 재판이라고 하는데 지들끼리 각본쓰고 여자가 증언 왜곡하면 그냥 남자는 성폭행법 되는겁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증거불충분이여야하죠. 언제부터 재판이 심증위주의ㅜ재판이 되가고ㅠ있습니까?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대적인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약자를 지켜주기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강자를 위한 법입니다. 이런 법들은 속히 개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재개발 구역의 사업실태 조사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46

고양시 원당4구역 원조합원으로서 본구역뿐아니라 경기도1차 뉴타운 지역들의 사업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사업성분석후 추정비례율과 추가분담금을 공개해 주십시오 2012년 당시 추정분담금시스템에 의한추정분당금은 현실적으로 많은 시일이경과되어 전혀 실효성이 없으며 이에댓난 요구를 조합ㅈ과 지자체에 수차례 민원등으로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투자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사업성이 매우저조하여 추후 많은 문제가 야기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원주민 재정착가능한 설계도 고려해주시길 바라며 이주단지 조성도 요청합니다. 어느것이든 재정능력 열악한 원주민들이 길거리에서 방황하거나 삶의 터전을 잃은 허무감에 이승을 하직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재고해 주십시오.
제목: 셧다운제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

셧다운제를 함으로써 밤에 게임을 즐길 수 없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부모님계정으로 인증해 셧다운제를 피하는 청소년들도 많은데 그럼 부모님 계정으로 인증받지 않은 사람은 밤에는 할수 없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지키지도 않는법 있어서 뭐합니까? 게임은 일상을 망치지 않습니다.부디 셧다운제를 폐지시켜주십시오
제목: 차량공유를 빙자한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을 막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2

아는 사람끼리 츨퇴근 목적으로 자가용을 함께 탈때 주고받는 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운수사업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의의 카풀이 악용되면서 택시는 파탄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차량공유 즉 자가용 함께 타기를 주선해주는 업체가 생기더니 자가용으로 아예 택시영업을 하면서 이걸 자가용 함께타기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두고 '차량공유' '공유경제'라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4차산업 혁명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알고보면 2차산업으로의 후퇴이고 산업혁명에 빌붙어 아무도 생각못한 새로운 사기행각에 불과합니다. 변호사가 하는일을 돈 받고 대신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고 불법의료행위도 비슷한 처벌을 받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 주선이 산업혁명이라면, 면허는 없지만 일반인이 변호사 의사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 또한 신 산업이라고 우길수 있는것 아닙니까? 차량공유 한답시고 렌터카로 택시처럼 영업하는 행위가 어떻게 신산업이고 혁명적 새로운 발상이란 말입니까. 자가용을 이용한 차량공유가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 입니다. 이에 대통령님께 간절히 청원합니다. 차량공유를 빙자한 무분별한 자가용카풀, 불법 택시영업을 막아주십시오.
제목: 저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4

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한사람의 국민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왜이렇게 더러운가 라는 질문입니다. 축구협회, 빙산협회 국민들의 피 땀을 흘려서 번돈을 가지고 그따구로 사용합니까? 그게 당신들이 말하는 국가의 존립이유고, 그게 정의 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국민들의 여론이 않좋아 지기전에 고칠생각은 있습니까?? 국민이 이렇게 싫어하고 무능한 정부에 반발하며 이렇게 까지 해야 그제서야 국민들의 말을 듣는척 하지마시고 제발 국민들이 화나기전 그전에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 해결방법을 모색해보세요. 제발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 그거 왜.. 일본이 평창올림픽 참여 않한다는 투로 말하니까.. 재협상 그냥 무산되는 쪽으로 흘러갑니까? 저희 국민들이랑 장난하시나요? 공약은 지켜야지요.. 정말 이번 정부도 실망하려고 합니다. 제발 제발 스포츠 쪽 비리부터 싹 캐내고 비리없는 청렴한 정부 고위 관리들, 정의가 살아있고, 스스로의 능력을 인정받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한민국은 정치인들인들의 대한민국이 아니고, 국민들의 대한민국입니다. 제발 국민들을 속이고 나라가지고 장난하지 말아주세요. 또 당신들 의견은 무조건 정답입니까? 제발 국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주세요. 국민들의 의견을 좀 듣어주세요. 그 자리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에요. 그렇게 권력휘두르고, 나쁜짓 하는 자리가 아니라요. 제발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지 제발 기억좀 하십쇼
제목: 정부도 독도에 관해 일본정부에 이야기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

일본이 독도 우리나라의 땅을 일본의 땅으로 만들어서 독도를 가질 생각인거같습니다. 일본에서 다케시마 박물관을 개방을 한다고하는데 다케시마의 날도 존재하구요 이런것은 정확히 우리나라에서 정정하는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목: 초등학생 인터넷 매체 사용 제재하는 법좀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처음 청원 올려봅니다. 세상도 변하면서 인터넷 매체를 접하는 연령대도 많이 낮아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다만, 연령대가 낮아짐으로써 그만큼 자극적인 영상이나 방송들이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나 어린이에게 노출이 되고 그 영상이나 방송을 따라한다거나 하는 등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아지는거 같습니다. 예를들어 비제이 신○일씨가 하는 욕이나 패드립 등의 저속한 행동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어린 학생들에게 노출이 되었고 그의 욕이나 말투를 따라하고 댓글로 욕설을 하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이런 자극적인 영상들이 학생들에게 왜곡되게 심어줄수 있으며 그를 따라하는 학생들이 늘어난다는 것도 좋은 사회라 볼수는 없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12살 15살 연령 제한 문구만 있는게 아닌 실제 제재하는 법안이 만들어져 실제 제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화성시 동탄신도시 건축허가 불법증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0

동틴신도시 지도상으로 보면 반듯반듯 넓직넓직 참 깔끔한데 막상 다녀보면 주차공간 턱없이 부족 상가밀집지역 건물 지하주차장 in , out 이 하나인 건 아슬하지만 어쩔수 없다치고 테트리스처럼 끼워맞춘 주차라인은 건축허가 당시엔 적법했겠지만(그랬겠지요 정말) 실제 이용해보면 만차인 경우 다반사라 주정차 카메라 없는 일반도로가 버젓이 주차장인 되는 현실.. 3~4층 이하 건축물 지역은 아직도 선명한 주차라인 위에 기타 다른 시설물 설치 로 도로 주차 불가피 이미 다 형성된 건축도시 지어진 건물은 어쩔수 없다지만 몰래몰래 늘어가는 주차장 불법 시설물은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하여 이 새벽에 글을 올려해봅니다 화성시 빈송동 노작로3길 거주자 올림
제목: 빙상연맹을 해체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257

이게말이되는일인가.. 스피드스케이팅 세계랭킹 1위의 노선영 선수가 당장 코앞에 있는 평창올림픽에 나갈수 없게되어 태릉선수촌에서 강제퇴촌당했다. 스피드스케이팅에는 팀추월경기와 1500미터경기 등이있는데 빙상연맹측에서 팀추월 경기는 우리나라가 개최국이기 때문에 자동출전할 수 있다고해서 노선영선수는 대표선발전에서 등수는 신경쓰지않고 기록을 중시하며 경기를 뛰었고 이중 1500미터는 34등을 기록했는데 빙상연맹에서 ISU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나중에 노선영선수에게 1500미터에서 32등 이내에 들지못했으므로 팀추월경기에 나갈수없다며 퇴촌하라는 말을 들은것이다. 이밖에 빙상연맹의 파벌(같은대학을나온선수만코치들이아끼고세계무대에서한국인선수끼리,즉 코치간의경쟁)및 왕따시키기(안현수선수가 훈련중 링크장 시설부실로 부상을 당하고 대표선발전에 맞춰 몸을회복하고있었는데 그해 갑자기 대표선발전방식을 매년행해지던9월에서 4월로 앞당기고 타임레이스, 즉 체력싸움으로 방식을 바꿈)로 안현수 선수를 잃었으며 최근에는 소치올림픽 1500미터 계주에서 역전으로 금메달을 안겨준 심석희 선수가 코치에게 폭행을 당하는등 빙상연맹의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 발생하고있다 빙상연맹은 해체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