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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정부 나라를 개판만들고 청와대 수석들 집값 수억원씩 올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31

어떠한 일이 터지면 대부분 직격탄을 맞습니다 정부 에서 일하는 각부처 장관 대부분 경질 해야 합니다 (특히 청와대에서 일하는사람들) 지금 고용참사 일자리 참사도 부실 여러차례 화재 참사도 부실 불자동차 난무 도 부실 지엠 사태도 부실 자동차 화재가 나면 검은연기 도 부실( 환경부) 살충제 계란 파문도 부실 메르스도 터지고나서 수습 집값 폭등도 터지고나서 쥐고리 규제 그러더니 또 금리인상 시기 놓쳐 주식폭락 집값폭등 장하성 집값 4억5천만원 올라 그리고 청와대 일하시는분들중 상당수가 4억원씩 오른사람들이 부지기수 뭐 했다하면 뒷북행정 뒷북 행정 끝판왕 등등 여러분들도 여러가지 알것입니다 이것말고도 더 있는것 뭐 했다하면 직격탄을 맞는 정부 뭔가 디테일한것은 전혀 찾아보기 힘들고 그냥 우왕자왕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부실 입니다 아! 잘한것은 그나마 남북교류 이거 하나 꼽을뿐 다른것은 그냥 부실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까
제목: 사기꾼의 명예를 보호하면서 피해자는 범죄자로 만드는 게 인권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4

저는 2016년 12월 기독교 TV 방송에서 거짓말로 후원금을 요청하는 목사를 봤습니다. 해당 목사는 누군가의 방화로 교회가 불타고, 건축자재가 불타고, 가방도 740점이 불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을 보면 쓰레기가 탄 것이고, 가방도 2점만 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방송국에 알렸지만 CTS는 방송은 외주업체가 만든 것이라서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종교방송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났고 저는 아고라에 글을 올려 사기꾼 목사의 행각을 알렸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잘못된 후원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경찰서와 고등 검찰청을 오가고 있습니다. 사기꾼 목사가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알려도 그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사기꾼의 사기행각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았다면 오히려 칭찬을 하고 상을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저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기꾼 목사는 법의 보호를 받으며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사기행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정의구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정의가 아닌 범죄자를 양성하는 법입니다. 사기꾼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봐도 침묵 하라는 것이 법입니까? 아이들에게 한국 사회가 이러하다는 것을 어찌 가르칠까요? 제발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제헌절과 식목일을 국가공휴일로 부활시키고 새 국가공휴일을 지정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7

한글날이 그 취지에 맞게 국가기념일로 공휴일화 되어 재지정된것처럼 제헌절과 식목일을 공휴일로 부활하라.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기르고, 자연과 생태계를 다시 가꾸자는 취지는 충분히 국익에 도움이 된다. 또한 3월 10일과 10월 26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라. 국민의 힘으로 혁명을 완성한 3월 10일 탄핵기념일과 조선의 흥망을 갈랐던 명량대첩의 승전일,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일, 항일운동의 중요한 사건중 하나이던 청산리전투의 승전일, 그리고 독재자 박정희를 총살한 독재해방일이 바로 10월 26일이다. 국가기념일로 공휴일을 늘려 경제활동 증진을 노려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키우고 기념일의 취지를 다시 생각하도록 하여 가치있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제목: 사법농단 처벌 및 사법개혁 특위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37

소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농단이 사법부의 강력한 방어로 계속 수사가 무산되고 있습니다. 보통 영창 청구 재판시 90%가 통과되는데 유독 사법농단에 관한 영장만 기각되고 있습니다. 무려 90%...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런 잣대로 재판을 하던지요... 오늘은 양승태 씨의 집 수색영장이 " 주거 안정" 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언제 국민의 주거 안정을 고려하여 영장을 기각해준 적이 있나요? 한진 조양호 회장 집도 뒤지게 하던 사법부가 양승태 씨만 감싸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법부가 처벌의 대상이고 개혁의 대상인데 어찌 사법부에게 영장 및 재판을 맡기나요? 어떤 국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판사 출신을 배제한... 최소한 양승태 랑 연관없는 변호사나 검사 로 구성된 특위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를 팔아먹고있는 중국기업왜 못잡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8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이미지를 가지고 팔기는 하지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이미지를 팔때 합법적임거면 올리지도 않습니다 특히나 베트남에서 일어나고 았는 중국사람들의 횡포를 보면 열불터집니다 예로 무무소를 들수 았겠내요 근데 이제는 다른것에까지 한국 이미지를 새겨 팔아먹고있다합니다 이런건 왜 항의를 못하는겁니까?
제목: 민간인 사법행정권 남용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2

민간인 사법행정권 남용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법조인의 전자메일을 통한 장난 같은 재판으로 한 민간인의 집을 빼앗기고, 재산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가재는 게편’이라고 법조계에서는 법조인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법권남용의 실태를 직면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8년 형제 19961호 김용호 사문서위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재환 검사 집현전 김용호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09 장안빌딩 나동 5층; *** ; ***> 란 사람이 성동스님(필자, 방수영)을 사칭하여 허위재판을 꾸며서 사찰재산을 태고종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현재 김용호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2017년 이른 봄, 김순정(김용호 변호사의 처, 하야트 근무했었음)이라는 보살이 수보사(구 광명사)를 방문하여 나와 차를 마셨다. 남편이 집현전 변호사이며, 서울 분당에 거주한다는 거 외에는 다른 말은 없었다. 당시 아들 김극검(김용호 변호사의 아들, 초등학생)과 함께 왔다. 그리고 2017년 초파일 한 달 전쯤 김순정이 남편인 김용호 변호사와 아들 김극검과 또 다시 수보사(구 광명사)에 들러서 차도 마시고, 하룻밤 자고 갔다. 나는 그 때까지 김용호 변호사를 만난 적이 없었고, 알지도 못했다. 내가 김용호 변호사를 2017년 초파일 한 달 전쯤에 만났을 때는 이미 김용호가 허위로 내 위임장을 만들어 막도장을 파서 찍고 내 허락도 없이 내 재판을 한 후였다. 그리고 2심을 승소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사퇴했다고 한다. 그리고 수 개월이 지나고 나서 수보사(구 광명사)에 왔고, 나를 만나고도, 나를 사칭해서 그런 일을 벌렸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당시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형사고소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초파일 지나서 찾아와서 다른 문제(세탁소 폭행문제)를 해결해 주는 척하면서, 자기가 수보사 부동산 재판을 맡으면 안 되냐고 했다. 나는 이 재판은 고창후 변호사가 맡고 있으며, 당신은 그 일에 관여하지 말고, 다른 문제만 신경쓰시라고 했다 . 그러자 갑자기 김용호 변호사가 성질을 부리기 시작했다. 나는 좀 이상했지만, 그냥 그렇게 보냈다. 그리고 그가 사문서 위조를 하고 와서 자신에게 재판을 맡겨달라고 하면서 부탁하고 신도흉내를 내면서, 자신의 잘못을 나중에라도 커지면 그 때 변명해 보려고 꾸미려고 찾아왔다는 사실은 올해 1월말에 알게 되었다. 나는 강력하게 김용호 변호사에게 그 사건을 맡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그러자 ‘자기가 아니면 큰 일이 난다.’는 식의 협박성 언행까지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허위로 위임장이 작성된 시기는 2016년이고, 나를 찾아와서 재판을 맡겨달라고 청했을 때는 2017년 봄이었다. 그렇게 자신에게 구두로라도 피고인인 나에게 직접 재판을 맡긴것처럼 꾸며야 자신이 허위재판 꾸민사실에서 안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초파일날 찾아온 새로운 방문객인줄만 알았다.) 그리고 며칠 후 제주도에 새로 변호사 사무실을 개원하면서 중문까지 가기가 힘드니, 나에게 세탁소 폭행문제로 상의할 것이 있으니, 제주법원근처 유니클로 옆 카페로 나오라고 하기까지 했다. 또한 수보사(구 광명사)에 일년에 4번 밖에 안 오는 원주보살(필자의 어머니, 70세노인, 김영희)를 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군 것이었다. 필자는 김영희 보살을 자주 만나지 않으며, 지금 현재 전화연락도 안 되는 상태이다. 그런 어머니 말만으로 허위재판을 꾸민 것이었다. 필자는 나이가 40세이며, 어머니의 허락을 받을 만한 나이는 이미 지났고, 피고인은 필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본인(방수영)이었다. 김용호는 변호사로써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음이 자명해졌다. 그러나 자신의 큰 잘못(허위로 재판을 꾸며서 진 사실을 알지 못하고, 법원 집행관에게 1억원이 넘는 재산을 빼앗기고 집을 나오게 되었으며 1년이상 사찰을 돌볼 수 없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음)을 참회하는 기색도 없었다. 변호사의 도덕성도 문제 삼을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신도 두 어명(대포동 현옥선 보살님 등)이 찾아와서 재판에 또 졌냐고 물었다. 나는 당시 항소중이며, 큰 일 없다는 듯이 이야기 했고, 나도 모르게 김용호 변호사란 사람이 2심재판을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2017년 10월 말 수보사에 법원 집행관에서 들이닥쳐서 내 세간을 몰수해 갈 때 즈음 뭔가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2018년 1월 30일, 나도 모르는 2심재판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울산 최용석 변호사를 통해서...) 그리고 김용호가 사기를 쳐서 2심재판을 진행하고, 승소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사퇴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올해 2월 김용호 변호사를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소했으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증거와 자료가 너무나 명백하다. 그리고 김용호 변호사의 유죄확정이 되면, 2심을 무효화하고, 수보사를 다시 찾으려고 계획 중이다. 1심 재판 당시, 원고인인 김흥섭, 고득수는 1심 재판이 아무 관련 없는 자신의 이름으로 재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까? 아무래도 법무법인 제이원(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4 3층(관양동,동안타워) 담당변호사: 김도균, 김현수, 문병상, 장원, 조정근 변호사등이 김용호 변호사처럼 위임장을 작성하여 일을 꾸민 것 같다. 당시 1심 재판에 원고인 김흥섭, 고득수는 한 번도 재판에 출석한 일이 없으며, 제이원 변호사 한 명만 출석했다. (내가 알기로는 제이원 변호사들이 변호사 선임료를 받고 이 일을 하는 것인것조차 의심스러웠다.) 이쪽도 김용호처럼 김흥섭, 고득수의 동의 없이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1심도 무효가 된다. ※2018년 8월 20일 사법행정권 남용의 여파 때문인지, 증거가 명백한 김용호가 혐의없음으로 무죄판결을 받고, 최용석 변호사는 치료비와 보상한 푼 못 받게 된 채 사임했다.
제목: 주거안정을 위해 압수수색영장 기각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3

이제 늙어 죽을때까지 나라에서 꼬박꼬박 매달 700만원 넘게 받아 쳐드시면서 심지어는 사법부가 국정농단의 핵심인 양승태의 주거안정을 위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다는 뉴스를 접하니 도데체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도 아닌 대통령도 아닌 양승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승태가 신이었나 봅니다. 아니 이때까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주거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기각한적이 있었습니까? 압수수색영장이 왜 주거안정에 위협이 됩니까?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법농단에 대해 무기력감마져 듭니다. 새로운 법관들 통해 수사를 하든 아니면 국회의 법관 파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준엄한 법치주의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불법 개조로 소음 유발하는 차량 엄격 처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0

제목 그대로입니다 낮이든 밤이든 불법 개조한 자동차, 오토바이 등으로 너무 시끄럽고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도 쉽지 않고, 막상 신고 접수가 돼도 가벼운 처벌 혹은 약소한 벌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훨씬 더 강한 규제와 처벌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적발 시 아예 차량을 압수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라 생각하고 의견 남깁니다
제목: 헌법재판소장 평균연금이 720만원이 말이 됩니까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39

공무원연금 지난해 1인 평균 수급액이 240만원 이랍니다. 헌법재판소장은 720만원, 대법원장은 712만원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37만원인데 약 7배에 달한다고 자유한국당 의원실 이**이 발표했습니다.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내면서 왜 손을 보지 않고 국민연금만 손을 볼려고 하는지.. 더 늦기전에 공적연금, 사학연금 개혁하든지 아니면 국민세금으로는 지출 하지 마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미지급 실업수당을 받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1955년생 국민입니다. 2017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하여, 2018년 1월 8일 고용보험수급자격 신청을 하여 재취업활동을 하여 고용보험을 일부 수령하였습니다. 그동안 Worknet을 통하여 지정된 수량 이상의 재취업활동을 하였습니다만, 마지막 경주지역고용보험공단에 지정된 보고일자가 2018년 7월 13일[금] 이었던바, 이를 지키지 못하고 7월16일[월] 방문하여 Worknet에 지정된 수량 이상의 구직활동을 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고날자를 어겼다고 실업급여 지급을 거부하여 아직까지 35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고일이 문제가 아니고, 재취업활동 이행여부가 관건일텐데, 보고일자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석경호 드림
제목: 무고한 시민의 억울함을 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3

교회 부목사로 재직하던중 특수 폭행을 당하고 협박 당하며 부당해임 당한 후 허위 사실로 형사 고소 당해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참여했던 존경하는 이춘 검사님께 두 사건이 배당되어 있는데 속히 공정할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이 일로 인해 저희 아내는 충격을 받아 생명을 잃을 뻔했고, 연말에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억원대의 교회 부동산을 교단 헌법에 위배되게 교인 총회인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고 담임 목사와 장로들만의 모임인 당회 결의만으로 교인들에게 고지도 않고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으면서도 그것을 인지하게 된 저를 거짓으로 허위로 법을 악용해 무고히 고소함으로써 일상 생활에 막대한 지장과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무하고 있는 교회에 전화까지 걸어서 지속적인 해코지를 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대한민국 시민이 하루 속히 억울한 송사로부터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정하고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보법  폐지 하면 공산당 창당 인정되나요? 대한민국이 공산국가가 될수 있다는거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0

국보법 폐지를 하면 공신당 창당도 정당화 되고 인정이 된다는건가요? 그러면 이석기 전의원을 즉시 석방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국보법 폐지를 하면 대한민국 내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해도 된다는건가요? 그렇게되면 탈북민 중에서 위장탈북민도 있고 북한의 체계를 맹신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공산당을 창당하고 공산주의 및 김정은 찬양 활동을 해도 정당화 된다는거고 처벌을 할수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북한과 중국은 손 안대고 코푸는격이니 저극적으로 대한민국 내에 공산당 창당을 지원하고 활동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의 공산화 및 북으로의 흡수를 심혈을 기울일겁니다. 그때에는 미국도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켜줄수가 없을겁니다. 일본은 지금도 한반도를 제2의 일제강점기를 노리고 있는데 기회는 이때다 해서 한반도의 분열을 조장하는데 가담을 할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국회의원들은 누구를 위한 국보법 폐지를 논하는지 국민들이 심판해야 할때인듯 합니다. 대한민국은 분딘국가이고 이념도 상극이고 신뢰도 풍선앞의 바늘 입니다.
제목: 서민들 중산층들이 피땀흘려번돈을  투기꾼들이  쓸어가고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26

아파트값 주춤될때 확실하게 때려잡아라.. 임대사업자에게 준 모든혜택을 완전히 폐지시켜라. 촟불혁명으로 탄생한정부다.. 혁명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라.. 집가지고 돈벌이하는 투기꾼들이 없는 사람들이 피땀흘려 번돈을 집값으로 모조리 쓸어가고 있는데 ... 도데체 촟불혁명정부가 무얼하고 있는것인가,, 권력을 잡고나니 안정적인 기득권이 되고 싶은가? 이띠위로 하다가는 당신들도 박근혜 이명박꼴난다,,,민심은 하루아침에 변한다는걸 알아야한다.
제목: 사퇴하십시오.이은재의원 당신부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481

현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2014년 가을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 법인카드 부정 사용자인 당시 원장 이은재는 국무총리실 감사에 적발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변제로 끝나고, 도리어 당시 실무담당자만 징계를 받았습니다. 만약 일반인이 위와 같이 법인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보다 더욱 엄격한 법률적 도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당시 원장 이은재에 대해서는 처벌은커녕 정확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시 이은재의 원장 재직 기간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재조사를 청원해야합니다. 또한 2009년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던 이은재 의원은 남편 공장 앞 도로 직선화 공사비로 특별교부금 7억 원을 상주시에 교부하도록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후 본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불거지자 문제가 있다면 해당 특별교부금을 환수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역시 처리 결과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특별교부금 7억 원에 대한 재조사도 해야합니다.
제목: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및 차별요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2

30년 넘게 무주택으로 살아도 청약은 하늘에 별따기이고 집값은 천장부지로 오르고 주거용오피스텔이라는게 있어 없는살림에 내집 하나 하려는 데 취득세가 4.6%로라니요!!! 돈이 없어서 저렴하고 아파트와 같다는 말만 믿고 살려고하는데 투자도 아니고 실거주인데 취득세는 없는자에게 족쇄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리라는걸 만들지말든가 없는자 조롱받는 기분입니다 돈이 있으면 아파트로들어가지 취득세많이내는 오피스텔이라는 곳에 들어 가겠습니까 법도 형편에 맞고 아치에 맞게 적용해주세요 아파트분양을하면서주거용오피스텔은 왜분양을 하는겁니까 없는자를 위해 기회를 준다는 취지와안맞는것 같습니다 실거주를 위해 분양을 받는자에게는 아파트와 차별을 주지 말아주세요 아파트느 비싸도 적은세금을 내고 주거용오피스텔은 비산세금을 내고 서민 두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치득세 아파트랑 동일 하게 해주세요
제목: 1종보통 운전면허로 25인승까지운전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6

1종보통 운전면허로는 현재 15인승 밖에운전할수없습니다 하지만2종보통으로는9인승 밖에운전할수없습니다 1종보통면허도엄연히 1종 면허인데 2종면허로운전할수있는승합차랑 크게차이가나지않습니다 더구나 1종보통으로트럭은11t까지운전할수있는데 승합차는15 인승인게너무아쉽습니다 11t화물차옆에 15인승 을옆에두면 너무 크게차이가나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 1종보통으로최소20인승 최대25인승까지운전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제목: 대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6

아들하나 딸하나 그리고 마누라하고 4명이 같이 살고 있는 50대 입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앞에서 대기번호 뽑고 기다리느라 힘들어 하다가 우연히 신규 아파트 분양되어 내년 초에 입주 하게됩니다. 지금은 전세로 살고 있지요. 당연히 화장실은 하나입니다. 문제는 자금이 부족하여 내년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필요한데 아무리 찾아봐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대출금액이 부족하여 입주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양받은 집을 팔려고 해도 2년은 실거주를 해야 하니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도 당분간 계속해서 화장실 대기표를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애들이 모두 학교를 마치고 나면 그때는 시골레 라도 갈수 있을텐데요. 아직 5년을 더 참아야 하네요. 무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목: 전방 저유시설 지하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0

저유시설 지하화 고양시의 저유탱크애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엄난 피해가 발생했다 한다. 유류는 전략물자이다. 저유시설은 적의 1차 공격 목표이다. 자유탱크를 지하화 해야 한다. 전방지역에선 더욱 그렇다. 저유탱크를 지하화 하면 적의 포격이나 폭격에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지금은 폐쇄 되었지만 1979년도에 마징동에 있던 미군 저유시설을 의정부로 이전 하였는데 퇴계원의 가압시설을 포함 모든 탱크를 지하화 했다. 모든 공항의 항공유 저유시설도 모두 지하에 있다. 탱크를 지하에 매설할 경우 소요 부지가 감소되어 공사비도 그렇게 증가하지 않는다. 전방의 저유시설은 필히 지하화 해야 한다. 유의 해 주시기 바란다.
제목: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술을 마십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8

고등학생(청소년)들이 술집에 들어와 술을 먹으면 피해는 사업주가 벌금 및 영업정지를 받는데 법이 조금만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도 같이 법적으로 조치를 받았으면 합니다 19세 미만인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면 안된다는건 누구나 다 알고있는 사실이며 경찰관들에게 잡힌 와중에도 청소년들은 피해를 안받는다며 웃으며 아야기하는데 너무 괘씸하네요 알바생은 육안으로 보고 대학생이다 판단이 들어서 신분증 검사를 안한건 잘못이 있지만 한순간에 실수로 모든게 무너지는거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법을 믿고 역으로 이용하는거 같습니다. 청소년 보호자가 같이 벌금형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심각성을 알고 이같은 사고가 안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제목: 6.25 참전 전쟁중 전장에서전사자의명예를위한훈장을 추서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7

2012년부터 현재까지 비극적인 6.25전쟁중 전사(고:정경수님의)의 명예를 찾고자 여러번 육군에 청원한 자(전사자의조카) 로서 정부에서 무관심하다고 사료되어 본건을 청원 합니다 전사자(고:정경수님)은 1951년 6.25전쟁이 발발하여 전쟁중이던 1952년 6월 25일 조국인 대한민국과민족을을 위하여 육군에 자원입대 하여 동년10월육군 3사단에배속 각종전투에 참가중 1953년7월3일 전투중 전사하여 현재서울 국립현충원 에 묘비가 있습니다 1953년 전투만해도 3사단11 포병대대에서 각종전투에 참가하였고 그해 전장에서 전투중 장렬하게 산화한 군인으로써 본인의 자손도없이 꽃다운 나이에 조국과민족을 위하여 전사하였습 니다 본인은 전사자(고:정경수님)의 조카로써 그런분의 고귀한 희생으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국과민족을 위하여 목숨을바친 그의명예를 위하여 훈장을 늦게나마 신청하니 국가에서는 이젊은 용사의 며예를 위하여 서라도 훈장을 추서하여 주실것으로 조카로써 국가에 청원을 올립니다. 저와같은사연이 있는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전사용사 (고)정경수 군번9321632 생년월일 1931.9.3일생 본적 :충남 대덕군 구즉면(현: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청원자:정재봉(전사자의조카) 연락처:*** 소재지:충남 계룡시
제목: 성매매 합법화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6

성매매는 성을 사고파는 행위 입니다. 성 판매자는 자신이 원해서 판매하는것이고 성 구매자 역시 자신이 원해성구매하는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피해자도 없습니다. 성매매는 자연범이 아닌 법정범의 성질입니다. 죄질이 심각한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강간이야 합의없는 범죄로서 죄질이 중합니다만 성매매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범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라는 행위를 범죄로 정의해놓고 성매수,성판매자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 자존감을 낮추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성매매가 부정적, 범죄적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성매매 규모는 13조원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세계 6위의 성매매 국가라고 합니다.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를 양성화하는것이 여성의 인권을 높이는 길입니다. 음성화가 되면서 법의 밖에 있는 성매매 여성과 남성의 인권이 낮아지고있습니다. 여성은 성매수 남성에 의해, 남성은 성매매가 불법임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성판매 여성에 의해서 말이죠. 성욕은 인간이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것입니다. 법으로 막는다고해서 없어지는것이 아닙니다. 모든 남성이 항상적으로 여자친구가 있는것이 아니며 외모적으로, 심리적으로 결핍이 있어 평생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남성들을 고문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가 성관련 직업으로 너무 몰릴것 같으면 성매매 여성 정원제, 성매수 횟수 제한제 같은것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성매매를 부정적으로 보는게 아니라 중립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정부금리인상필요성외치는데 이주열총재 강건너 불구경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8

주식은 폭락하고 집값은 폭등하는데 이주열 총재는 강너머 불구경만 하고 있으니 더 가관인것인 미국금리인상 한것을 보고 예견된 것이다 참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나요 연일폭락 하고 있습니다 이주열 총재 본인 집이 있어 금리를 올리면 자기 세금 더내서 인지 청와대는 조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까지 한국은행 한일 보면 속이 터짐 니다 금값 폭등할때 금을사놔서 지금 은 폭락해서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50000원권 지폐만들어 물가 폭등 시키고 50000원권이 오히려 비자금 조성으로 변질되는 이상한구조 즉 10000원권의 화폐가치를 떨어뜨려 물가를상승시키는데도 억어지로 50000원권을 발행하는짓을 자행했습니다
제목: 청년 수당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8

청년 수당 폐지 해 주세요. 일하고 싶은데 청년 수당 지급되는 나이만 채용하네요.
제목: 간호사 가족들도 생각해주세요. 이러다 우리 가족들이 먼저 쓰러지겠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47

말 그대로입니다 간호사를 아내로 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고 자랑스럽게 간호학과 가서 현재 간호일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을 쓰던중 지금 오면 외래 자리가 나고 아니면 3교대 가야한다는 말에.. 첫째는 3개월 출산휴가 쓰고 바로 복직했던터라 마음이 너무 아파 1년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10년을 외래 근무하다 복직후 3교대로 발령이 났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수 있지 하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사람이 3교대를 하니깐 왜 간호사들이 일을 그만두는지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맞벌이 하고싶어 하는게 아니라 저의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여 어쩔수 없이 맞벌이를 선택했습니다. 일이 힘들고 태우고 그런건 사실 결혼한 주부 혹은 엄마로서 첫번째 문제는 아닙니다. 1주일동안 교대근무를 하는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말이 없습니다.공휴일도 없습니다.고정된 휴일도 없습니다. 주5일이라고 하지만 나이트,나이트,나이트(밤~아침까지 근무) 3일하고 2틀을 쉬고 다음날 데이(새벽근무)를 하면 이게 어떻게 이틀을 쉬는건가요.. 와서 자고 아이 유치원 갔다오면 같이 있다가 밤에 또 자야되고(안자면 못버팁니다)..다음날 쉬고 새벽에 출근..이게 어떻게 이틀을 온전히 쉬는건가요 근무 시간도 12시간씩이나 됩니다. 요즘은 그나마 1시간 전에 출근해서 1시간전후로는 마칠려고 하네요. 어떨땐 2시간 3시간도 더 있다가 할일을 다 하고 오고 또 새벽이나 밤에 근무를 하러 갑니다. 중요한건 우리 아이들입니다. 6살 3살..한창 엄마의 손과 정이 그리울 나이입니다. 같이 있을시간이 주말인데..주말에도 근무를 합니다. 편부,편모 가정과 다를바 없이 정말 한달에 한두번정도만 토욜이나 일요일날 온전히 4식구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주말 제발 주말이라도 우리 가족들 함께 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아니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추가 수당이라도 주던지요 수당은 수당대로 없고 쉬는날은 쉬는 날대로 부족하고, 근무시간은 8시간 넘게 12시간까지도 일을 할때가 허다합니다. 왜 이래야하나요? 왜 보건쪽은 별도로 취급을 해서 내가 쉬고 싶은날 쉬지도 못하고 남들 쉬는날 쉬지도 못하면서까지 환자들을 돌보아야하는지요? 당장 내 아이들부터 돌보고 싶은데 왜 그렇게 못하게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일을 그만두면 대출부터 아이 미래의 교육까지 너무나 걱정이 되고요 맞벌이 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것도 아닙니다. 각자 세금 따로 내고 차비에 밥값에 , 직장생활하면서 최소한의 비용까지.. 참고로 두배를 벌면 두세배 이상 나가는게 맞벌이입니다. 제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가족들과 함께 보낼수 있게 해주세요 . 특수한 환경때문에 안된다면 추가 수당으로라도 지급이 되어야하지않나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간호사 가족들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나이트만 수당을 받고 공휴일엔 토,일,빨간날엔 수당이 없습니다. 다른날 쉬니깐 수당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다른날 안쉬어도 되니깐 토,일,공휴일엔 정말 쉴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니면 온전히 정말 주5일처럼..48시간이던 52시간이던 그 근무만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도 빨간날이면 남들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인지는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왜 간호사들이 일을 왜 이렇게 많이들 그만두는지를 다른곳에서 찾지마세요. 왜 결혼하면서 , 결혼을하고 일을 그만두는지 이유를 찾아봐주세요 무조건 낳으라고만 하지말아주세요..정말 낳고 싶지만 아이와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남들보다 정말 없습니다.
제목: 연금저축해지시 기타소득세( 특별중도해지 규정)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

연금저축 해지시 기타소득세부과에서 특별중도해지의 예외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규정중에 3개월이상의 치료나 입원등의 사유로 6개월이내에 접수한 경우에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 본인이 중대한 암등으로 죽음을 앞두고 요양을 하는 경우에 6개월이내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요? 요양중인 환자가 금융기관에서 6개월이내에 신청할 경우에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것을 제시한 것은아닌지요? 이민등으로 외국인이 되는 경우는 가능하고 열심히 일하다 나이먹어서 (국내에서) 암등으로 죽어가는 경우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죽기전에 짧은기간에 본인의 돈을 본인손으로 쓰고 싶어도 못쓰는 경우를 만든 것은 아닌지요? 세금이 그렇게도 중요한가요? 삶의 마지막에서 죽음과 의 싸음을 하는 환자에게 마지막까지 돈 뜯기 위해 6개월의 시한을 두셨는지요?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책상에서 하는 행정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합니다.먹물을 드시려면 제대로 드시지요. 둘째는 중대한 질병을 어느정도는 구체화 하여서 변칙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산정특례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중대한 질병이고, 암등은 의사의 진단서로 가능하기에 보다 구체화하여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고요, 직업적으로 접근이 쉬운분들이 편법으로 악용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셋째는 가족인데요, 본인의 중대한 질병에만 가능하다면 평생의 동반자가 정멀 어려운 질병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면 가장(가입자)이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도움에 제동을 건 것은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 가족이 진정한 가족애를 찾고 마지막까지 애정을 보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부디 서민과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 심사숙고 하여 정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남성부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8

남자들도 억울한일 당하면 도와줄수있는 남성부도 만들어주세요 저희도 세금내는데 왜 평등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남자만 자기힘으로 해결해야되나요 억울한일을 당하는 남성분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구석에 몰리면 저흰 한순간에 모든걸 다 잃어버립니다 무고죄도 약하고 기반이튼튼해야 무너지지 않는겁니다 언제까지 당하고 살 남자는 없습니다 이미 여러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녀 싸움이 아닌 소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남성부 만들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1

안전한 나라를 위해서도 미래의 잠정적 위험은 없에야합니다 현시대 미성년범죄추이를 보면 강력범죄가 늘고 있고 이는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거나 처벌면죄를 주고있는 소년법이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성폭력이나 절도 강도 같은경우 잘못인걸 알고 또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극히 악의적이고 고의적이며 자의적인 범죄를 소년법 이라는 면죄부속에서 더운 대당한 범죄를 저지를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갱생이 가는한 아이들 이라면 교유과 훈육을 통해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은 이러한 기회를 주는것 만으로도 세금낭비라고 생각 하고 그렇기에 사회로 부터 영구격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기에 미성년 강력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소녀법을 펴지하고 겅력범죄에 한해서는 미성년자는 강중처벌도 고려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떡잎부터 썩은 식물은 뿌리체 뽑아야 다수의 건강한 작물을 키울수 있습니다
제목: 쿠팡 홈쇼핑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2

저는 쿠팡 쇼핑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괜찮아서 입니다. 그러나 2 차례에 걸쳐 황당한일을 당했습니다 1. 외국 여행을 위해서 캐리어가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캐리어를 구매를 하면서 정확한 배송일자를 여행예정 일자보다 3일전에 배송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구매를 했으나 배송 예정일자에 배송되지 않아 연락을 취했더니 내일 확실하게 된다고 해서 기다렸으나 여행출발 일자까지 배달되지 않아 급기야 새벽에 접착제를 사용해서 수리하고 여행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지난 7월 중순경이었습니다. 배송일자를 지키지 못함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입술 서비스인 상투적인 미안하다는 말만듣게 되는 답답함이었습니다. 2. 바로 며칠전 상품을 구입해서 외국에 휴대하려고 구매를 했는데 10월 1일까지 배송확인을 받았는데 10월 2일에도 받지를 못하고 10월 3일에는 쿠팡 물품이 아니라 대한통운이 배송한다고 하면서 결국 10월 3일은 쿠팡은 배달되는데 대한통운은 공휴일이라서 배달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결국 10월 4일 새벽 여행이라 휴대하지 못하고 외국으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환불도 못 받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2차례나 이런일을 당하고 보니 다수의 국민들이 이런 피해를 입고 있을것 같아서 민원을 제기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는 신용과 책임을 지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지키지 못할깨는 벌칙금이라도 물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억울합니다 어떻게 상습으로 사기치고 다니는 피의자가 집행유해로 풀려난것인가요.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45살의 중년의 나이로 노부모을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다름 아니고 제가 사기을 당해 피의자을 처벌하는데 잇어 말도 안되는 일이 생겨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동종전과자이고 상습적으로 사기치는 피의자가 어떻게 피해자인 저랑 합의도 안보고 사과의 한마디도 안햇는뎅.. 피의자가 반성하고 잇다고 나이올해(56).건강상태(매일술먹고다님). 이유로 집행유해로 풀려난것인지.그리고 검사는 공소할 생각도 안하고 피해자인 제가 전화을해도 피하고 메세지까지 남겨는데 연락도 없고 판결되자마자 바로 서류 올리고. 저로써는 당체 이해가 안됩니다...이래서 어떻게 법을 믿고 법을 지키라는 것인지 저로써는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의 억울함을 분통함을 어느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전 이일로 인하여 일도 못하고 차량도 압류되고 집도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뎅.. 이 모든것을 검사랑 판사한테 호소하고 강력처벌 해 달라고 탄원서까지 제출햇는뎅 어떻게 상습사기치고 그 돈으로 도박에쓴 피의자을 우리법에서는 용서 하는것입니까... 그리고 이처럼 억울해서 공소을 할려고해도 검사가 안하면 못하는 우리나라법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고 불안해서 밤잠도 못자고 스트레스만 싸여 가는뎅 피의자인 박ㅇㅇ 이넘은 지금도 성인오락실에서 겜하고 밤에는 술 처먹고 있을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분통이 터집니다..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청원을 하면 민원도 올려 습니다 판결문은 보면 내용이 말이 안됩니다..피해자의 저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직 피의자의 말만 듣고 처벌을 내린것입니다 내용인즉 "이 사건 범해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도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그중에는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피곤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돈을 일부 지급한 적이 있다.피곤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은 받은 전력은 없다.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곤인의 나이. 성행.환경.건강상태.범행의 동기와 결과.범해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로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돈을 일부 지급 했다고 햇는데 전혀 준 적이 없습니다...다만 인정하는것은 제가 피의자 한테 돈을 빌려줄때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줘야한다 그것도 대부업체을 통해 받아야 하는데 이자까지 내가 내주면서 빌려줄수 없으니 다른것은 필요없고 대부업체의 이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 햇고 피의자는 현제 자기가 쓰고 잇는 사체보다 이자가 헐 저렴하니 그 이자는 줄테니 해달라고 햇고.또 여기서 피해자가 과일장사을 하다보니 뚜렷한 직업이 없어 가짜 직업을 만들어야 하니 피의자한테 소개해 달라고해서 가짜 직장을 만들어서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아 준 이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부분 또한 검사 판사한테 분명히 말하엿지만.. 내용을 보니 무시 당한것으로 보입니다 다시한번 피해자도 공소할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또 이번에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려는지 모르지만 판사랑.검사한테 책임을 물어줘으면 합니다.. 이 사건번호 2018고단 1762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한 체로 피의자의 편을 들어 내린 것이라고 볼수 박엔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깜깜합니다..저의 이런 억울함을 풀어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개인회생변제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저희부부는.개인회생으로.변제금을.어렵게그동안납부했습니다.그런데.뜻밖에사정으로.변제금이.6개월체납이되어있구.아빠가.병원에입원중이구요.저는.알바에서.생활하고있습니다.조건부기초생활에소속되어있구요..다름이아니라.변제금을.수정을해서라도.갚고싶은데.도와주세요.어떻게해서든지.사람답게살고싶구.행복하게두살고싶어요..
제목: 마구잡이로  외국인을  불러들였으면,  마구잡이로  불체자들을   잡아들여야    할것아냐   이   정신나간   정부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9

이땅의 국민으로써 살아갈 가치를 못느끼겠다. 과연 이나라 정부에게 국민은 안중에나 있는것인 지. 최소한 일할 권리는 지켜줘야 하는것이 아닌지! "일자리대통령"이래 ㅋ ㅋ ㅋ
제목: 주담대불량체납자구제안상정폐지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8

집없이 하루하루 저축하며 사는 사람에게 언젠가는 나도 집을 살 수 있을거라는 희망을 송두리채 앗아가는 정책입니다. 어떻게 집가격 내릴까봐서 정부에서 대신 집을 사준단 말입니까? 서민들의 분노가 두렵지도 않습니까? 집값 두배 뛰는 동안 주담대 흔들릴까봐서 금리도 꽉잡고 있더니 이제 싸게 팔 수 밖에 없는 집을 정부에서 비싸게 사겠다니...그게 말이되는 정책입니까? 정직하게 산사람들 눈물나게 불노소득노리고 차익챙기려던 인간들 도와주겠다는겁니까? 이건 절대 안되는겁니다. 절대요. 집값 떨어지면 그때라도 희망걸고 있는 사람들 가슴에 먹칠 그만하시오
제목: 정부가 기업을 만들어 봐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3

정부가 기업을 만들면 민간기업도 태도 바뀌어 중국은 정부 기업이 전체의 70-80%라는데 기업체, 대학, 실업계고 뿌리는 예산으로 정부가 기업 만들어 인재를 흡수해 보면 기업체들 태도가 바뀜
제목: 대학, 실업계고 뿌리는 돈 줄여 정부가 공기업 만들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

고용 문제를 기업만 바라보고 있지 마라 기업에서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새로운 공기업 정보에서 많이 만들어야 대학에 주는 돈은 그냥 교수 주머니 속으로 사라지는 돈 실업계고에 뿌리는 돈은 그냥 낭비되는 돈 지금의 패러다임을 180도 바꿔야 수십조 일자리 예산 퍼부어 봤자 결과는 뻔한 것 정부가 공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함
제목: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통폐합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45

"공무원연금 월평균 240만원.. 국민연금의 7배" 라는 기사를 보셨는지요. 다 같은 국민이고, 똑같이 일하는데 직장에 따라서, 공무원, 군인에게만 다른 연금법을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다 같은 국민인인데, 특정 직종 종사자에게만 다른 연금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는 애초에 연금 설립당시 연금 설계자인 공무원 당사자가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놓은 대표적인 적폐 제도가 아닐런지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 월급, 연금 고액으로 타갈 수 있도록 스스로 법 만들고 혜택누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종북이라고 뭐라 하면서도 정작 북한에서나 있을법한 일이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이라면 개인의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국가가 강제로 시행하는 공적연금이 직종에 따른 다른 차별적 연금을 적용한다면, 또 그래야 한다면 그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은 특수직도 아니고, 기업처럼 경기에 따라서 책정되는 월급도 아닌,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월급을 타는 것인데, 자신들 맘대로 임의로 월급, 연급, 노후 혜택을 정해 놓고 받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식이라면 너두나두 공무원 하려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금 한국의 청년들 대부분이, 다른 수많은 직종을 제쳐 놓고 합격률도 이제는 거의 복권 당첨 수준인 공무원 시험에 인생을 허비하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청년들을, 처음에 봉급도 많지 않고, 수직적인 행정적인 일뿐인 공무원에 매달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그만큼, 청년들이 자신들의 노후까지도 걱정하게 만든, 살아가기 힘든, 미래가 불투명한 불안한 사회라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출산률도 다 이러한 "불안" 때문입니다. 어려워진 경제, 힘든 일 하기 싫어하는 청년들 이야기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 최고의 직종은 역시 공무원인 이유가 아주 자명하지 않습니까? 부모세대들이 불합리한 제도를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혜택 누리고 있는데, 자식 세대라고 다른 선택하리라 기대하십니까?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재원과 성격이 다르다고 항변하지만, 누가 애초에 다른 성격, 재원으로 왜 그렇게 설계했겠습니까? 예전에 어쩔수 없이 설계했으니, 절대 바꿀수 없다? 그렇다면 적폐청산은 왜 하고 법률 개정은 왜 합니까? 어차피 이대로의 추세라도 국민연금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수십년 내에 고갈될게 뻔하고, 이 속도는 충분히 상황에 따라서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세대들이 열심히 누리고, 누릴 혜택, 결국 자식세대들의 부담으로 올 것이며, 이는 다시 자식세대들의 노후보장 또한 어려워 질 것이며, 결국에는 향후 수십년내 강한 조세 저항, 내지는 혁명에 버금가는 국가적 혼란이 충분히 예견되고도 남습니다. 출산율도, 이렇게 자신들도 사는게 불안정한 사회에서 무슨 대책을 써도 오를리 만무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만 잘먹고 잘살면 그만일 줄, 다 괜찮을 줄 알았겠지만, 언젠가부터 부메랑이 되어 지금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과거 세대들이 남긴 불합리한, 불평등한 적폐 제도 개혁을 시작하여 향후 예견되는 국가적 재앙을 막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제의 국가적 제도에 대한 개혁, 혁신 없이 저절로 나아지는 일은 그런 기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목: KBS수신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26

오래전부터.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포함.강제징수 하는것에 폐지논란이있었지만, KBS2 TV의 "김** 출연료"논란을보고 경악을금할수없읍니다 당장 수신료강제징수제도를 폐지하여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명목뿐인 근로 장려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6

어느날 전화가 걸려와 근로 장려금을 주겠다고한다.9월경에 나올꺼라며 거의 확실하다고 그런데.10월초에 날아온 통지서엔 가구원 재산합계가 1억4천이넘어서 안된다고....빌라하나산게 융자7천800만원에 1500만원 세끼고 내돈 4천 몇백 지금값이 내려 그것도 못받는단다....그래서 장려금을 줄수없단다...첨부터 연락이 안왔으면 모를까 눈가리고 아웅하는것도아니고 가장 바닥 서민을 상대로 뭐하는건지..넘한심하다...국세청 담당이라는 김동훈씨는 공싯가로 계산된거고 몇십억씩 집담보로 대출받아 사업하는사람의 예를들며..그불합리성에대한 조금의 성찰없는 당당한 태도로 서민을 대한다...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계산법인가 서민을 상대로한. 의문스럽고 첨부터 제대로 조사하고 연락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민을 상대로 쓸데없는 희망고문 하는일 없도록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좀 했으면 좋겠다. .
제목: 의상 자유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3

학교에서 입는 교복이 너무 불편하고,비싸기도 해서 부담이 됩니다 . 학교에서 자유롭게 의상을 입을수 있게 바꿔주세요
제목: 학생들의 인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3

학생들의 교복 인권에 대해서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마다 체온이 다른데 가을쯤에 오후에 더워져도 동복을 입어야되고 겨울엔 추운데 겉옷도 못입게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서 여름으로 바뀔때 더워도 동복을 입어야되는 불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개선하면 더 편리하고 따듯하게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5월16일 군 공무원에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3

지난5월16일날 달성군 직원에게 폭행을당한 이상칠입니다 10월5일날 대구지검서부지청검사님께서 저에게 벌금을(1000000)원을주었습니다 사람을칠려고하는데 그럼 한번처보라고 머리를가슴쪽에 들어던것도 우리나라에서는폭행이라고합니다 피해자는저에게 정말로 폭행을할려고 머리로 저에머리부분에 강탈했습니다 저는병원에서3주일입원치료을받아습니다 그리고 얼굴에폭행을당하면서 입발도하나파철되어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힘없는국민에게 너무많은죄를주고 힘있는공무원들에게 너무 많은 힘을주고있습니다 저는병원비도 2백만원넘게 나오고 입발치료도해야하는데 어떻게 독같은처벌을받을수가있습니까 정말로 힘없는국민은살수가 없는나라입니까 꼭질실을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