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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 에너지 제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04
참여인원: 2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해가는 대한민국을 봅니다. 다양한 가치관을 내세우는 다양한 분들의 의견에도 귀 기울려 주시니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제가 청원 드리는 것은 신 에너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집권하시고 에너지 관련하여 발표하시는 부분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탈 원전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찬성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재생에너지 및 신 에너지에 대한 정책이 활발하게 논의되길 소망합니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정부의 인가를 받는 것이 정말 힘들고 불편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합리적으로 제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친 환경적이고, 고효율적이며, 환 경제적인, 에너지 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희망합니다. 에너지 정책을 책임 하는 정부의 공무원들께서도 제도가 없는 것에 대한 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국민들로부터 받으신 청원을 제약 때문에 상부에 보고하지 못하여 생기는 국가 및 국민 불이익이 없게 되길 희망해 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신, 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보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문재인대통령님이 아니라도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국가단체의 대표님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제도 때문에 막혀있는 현존하는 에너지 산업의 무한한 정보가 세상에 보여지고 이로 인하여 첫째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둘째로 중소기업의 발전을 이루며, 따라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의 근본을 해결하고, 한국의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할 수 있는 제도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바람직한 대화의 장을 열어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사실 에너지분야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제도 때문에도 이를 연구하시는 박사님들께서 들어내놓고 발표하기도 어렵지만 개발에 성공해도 에너지 분야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각 국가의 단체 및 대 기업의 견제가 두려워 세상에 들어나지 못하는 좋은 정보도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국가적으로 큰 손해일뿐 아니라 개인과 지역에도 큰 손해가 됩니다. 이러한 현실에 어렵게 개발한 신, 재생 에너지에 대한 산업 정보는 여러 가지 제약과 자금의 한계에 막혀 생산 및 유통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주변국가에 의지하는 사업으로 전락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신,에너지 산업도 한국의 제도와 제약 때문에 외국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용기를 내어 이곳에 청문 드립니다. (무 동력 자가발전기) 장착으로 전기와 기름 없이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기는 자가 발전으로서 사용하고 남는 부분은 저장했다가 다른 곳에 사용도 가능하고 판매도 가능합니다. 1, 실외기 없는 가정 냉, 난방기 및 가전집기 2, 비닐하우스용 보일러 및 소 대형 공장보일러 3, 자동차 및 오토바이 장착 운행 4, 선박에 장착 운행 소형으로 생산이 가능하므로 가정에서부터 대형 공장과 대형 선박 등 모든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양산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에너지 정보에 귀 기울려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충정 어린 저의 청원이 국가에 보탬이 되는 기회가 되고 국민 생활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청원의 글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08월 28일 청원 자: 장지영 H.P: *** 주 소: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64-1번지 (중리동) 일선빌딩3층 301호 (우편번호: 41846 00)
제목: 보육료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27
참여인원: 2

어린이집입니다 아이들은우리들의미래입니다 우리아이들이행복하고즐겁게생활할수있도록해주세요아이들이행복하려면 교사가행복해야합니다 보육교사는7시30~7시반까지 일만하고그만큼의대우를받지못합니다 보육료지원이시급합니다 교사보육료를지원해주시면아이들에게좀더질좋은교육이이루어집니다 제발들어주세요 어린이집지원이아니라보육교사에게직접지원해주시면교사들도열심히일하고 아이들도그만큼의질높은교육을받을수있습니다 제발부탁합니다열악한환경에서일하는보육교사를한번만더돌아봐주세요 보육료인건비지원정말필요합니다 보육교사도인권이필요하고그속에서자라는아이들도인권이필요합니다저희들의목소리에귀기울어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반별 인건비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12
참여인원: 1

가정 보육시설은 최저 임금을 맞추어서 선생님께 인건비를 지원하고 나면 원장은 월급을 가져갈수도 없습니다 4대 보험도 오르고 우리의 정해진 금액은 항상 재정난에 허덕이게 되어 제생애 처음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합니다 교사 월급을 맞추어 주지 못해 죄송해하고 선생님께 양해를 구해야하는것이 지금 어린이집 사정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정원도 다 차서 괜찮다고 하는데도 이리 어려운데 제발 저희의 간절함을 들어주세요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활동하면서 표준보유과정에 의거해 열심히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항상 저예산으로 선생님을 구하기도 힘들고 한번씩 운영이 어려워서 저희에게 희망을 주세요 반별 인건비 지원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육교사의 고용 안정과 최저임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27
참여인원: 1

최저임금은 우리나라 노동자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필요한 인상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정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불안이 가져온다면 정부의 세심한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합니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하는 영세사업장 중 어린이집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어린이집은 애착기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인 특수성이 있음해도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보육료로 인해 보육교사의 대량 실업위기에 내몰리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세심한 후속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갑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보육료인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04
참여인원: 0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육료를 인상해주셔야 아이들을 부담없이 보낼수 있답니다 우리선생님의 인건비를 제대로 챙겨주려면 보육료인상이 꼭 꼭 !!! 필수랍니다 하루종일 아기들돌보고 보육하시는 선생님들의 일자리를 지켜주시고 편안한보육환경 , 일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최저시급은 오르는데 보육료지원은 제자리로 있는것은 형평성에 맞지않고 노력한 만큼 받아야되지않을까요 보육료인상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동결이었고 제자리걸음인 보육료인상보육료인상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보육료인상을기대합니다
제목: 네이버 테스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8 ~ 2017-11-26
참여인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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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 인건비지원 및 보육료인상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12
참여인원: 0

어린이집을 이제 막 시작한 초보 원장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되기위해 오랜시간 준비하고 준비해서 올 4월에 어린이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 저는 큰 딜레마에 빠졌어요. 원운영이 경제적으로 볼때 모순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교사월급주고나면 전 한달에 2백정도 가져가는데 그것도 약 4번에 나눠서 눈치껏 가져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부족임을 알고 여러 자료를 찾다보니 인건비와 물가는 오르는데 보육료는 정말 미미한 인상만 있었더라구요. 이번에 또 기본급 인상에 확정되어ㅠ있는 가운데 보육료 인상은 예정에 없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교사 인건비 지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의 기본급 인상을 요구합니다. 어린이집의 질적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 꼭 재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장으로서 시간과 노력.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제목: 부동산 중개업소 담합행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27
참여인원: 4

분당지역에 새로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창업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시민 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차리기 위해 상가를 알아보고 있던 중 기존 중개업소들의 정말 말도 안되는 담합행위에 분개하여 이렇게 글을 씁니다. 기존 중개업소들은 각 각 지역별로(분당의 경우 동 단위로) 친목회라는 명목으로 회원들간의 규칙을 만들어 회장 및 부회장 총무 등 임원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친목회에 가입되어 있는 업소들은 이른바 "회원사"또는 "회원업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새로 중개업소를 창업하고자 하는 이들을 그 친목회에 가입을 시켜 주지 않고 있으며, 기존 중개업소들의 회원에 가입하지 못하여 새로운 중개업소를 창업하는 사람들을 이른바 "비회원" 또는 "왕따"라는 명목으로 배제를 시키고 있고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공동망 "텐" 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서로간에 매물을 볼 수 없게 하여 공동중개를 사전에 막고 있으며, 만약, 기존 회원과 "비회원"간의 거래 적발시 무슨 범죄자 취급하여 회원사들간에 벌칙(일정기간 비회원 처리)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득권세력이라는 명목으로 "회원사"의 부동산 권리금을 터무니없이 올려놓고 새로이 부동산을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기존 부동산 중개업소를 높은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게 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친목회에 가입을 하고 싶으면 일정기간이 지난 후 가입 시 터무니 없는 금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권리금이 부담스러워 새로운 자리에 중개업소를 창업하면 온갖방법을 동원하여 (공동망차단, 기존회원과의 교류 방해, 공동중개 금지 등) 영업을 방해하고 있으니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새로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비회원"이 되지 않으려면 터무니 없는 권리금을 주고 기존 회원사의 권리를 인수해야만 하고 기존 회원사의 권리를 인수 하지 않고 창업을 한 사람들은 이들의 담합행위때문에 생계에 너무나도 어려운 처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비싼 권리금을 주고 기존 회원사의 부동산을 인수하여 창업한 중개업자는 소비자들에게 그 만한 이익을 뽑아야하기때문에 무리한 중개행위를 할 수 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과다청구 또는 중개사고발생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이러한 담합행위는 고스란히 일반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공동망 "텐 커뮤니티"회사에서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공동망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두어 이런 담합행위를 묵시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 20여년동안 이러한 담합행위가 있다는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인지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불공정한 담합행위를 묵시적으로 눈감아주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조사하여 고발또는 행정처분을 한다면 충분히 개선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불공정한 담합행위를 깨끗히 없애주셔서 뿌리깊은 적폐를 청산해주셔서 깨끗한 부동산 중개시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제목: 장애아동 재활보조기구.이동보조기구 금액 국가가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8 ~ 2017-11-26
참여인원: 363

서울에서 뇌병변 1급 7살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장애인은 후천적이 더 많다고들 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불행하게도 태어나면서 부터 세상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힘들게 싸워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것은 참으로도 많습니다만 앉고,서고, 차에타고, 목욕을 하는 기본적인 행위조차 저희 아이들에게는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보조 해줄만한 장애아동 용구는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 서민들에게는 사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도 그림의 떡 입니다. 복지부에서 장애인 보조용구 렌탈비 지원사업을 하고있지만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18세가 될때 까지 그 중 3년밖에 지원을 못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마저도 완전 무료도 아니며,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 순번대기가 매우 길어집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 보조용구도있지만 극히 제한적입니다. 포털사이트에 장애아 보조용구 검색한번 해 보십시오. 백만원넘는것은 기본입니다. 왜 장애아동 목욕의자가 백만원이어야 합니까. 왜 장애아동 카시트가 이백만원이어야 합니까. 저희 장애아동 부모들은 형제를 만들어주고싶어도 경제적 압박앞에 무릎을 꿇을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아이들도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라는 한 국민입니다. 부디 장애아동의 복지에도 한번만 귀기울이고 돌아봐 주십시오.
제목: 보육료 인상 및 반 별 인건비 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보육현장에서 6년 넘게 일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의 일군들을키우는 자부심으로 기도하며 아이들과 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교사이면서 가정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교사로서 일하다가 이제 1년된어린이집입니다. 첫번째는 보육료인상입니다. 처저임금이 올라갔는데 보육료는 해마다 동결이면 저희 미지원어린이집은 다 문닫으라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저희 미지원시설어린이집은 빚으로 교사들을 월급을 주면서 운영을 하는데 너무 어려워 교사들 채용하기가 무서워 원장이 3명의 영아들을 돌보며 차량하고 취사도 합니다.지원시설 미지원시설 동일노동에도 불구하고 시설간의 격차가 너무 크므로 격차해소가 시급합니다. 두번째 각반 인건비입니다. 교사와 영아비율이 0세 1:3 1세 1:5 2세 1:7 인데 0세 1명이 들어와도 교사는 채용해야되는데 반 인건비를 지원을 못받으므로 교사월급을 주려면 영아 한명으로 인건비를 줄수가 없습니다. 빚을 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정말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의 미래 일군들을 위해 일하는 보육교사들의 힘이 되어주시기를 눈물로 호소합니다. 보육교사들의 인건비가 지원이 되어 교사들은 사명감있게 일하고 아이들이 인권이 존중되며 행복하게 자랄수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어린이집 반별인건비 지원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8 ~ 2017-11-26
참여인원: 4

교육은 백년의 큰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말은 교육이야 말로 한 인간으로 부터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운명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것이어서 그 만큼 신중하고 치밀하게 계획하여야 하고 그 결과가 심히 중대하기 때문 일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교육의 시작은 보육이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세살 버릇 여든 까지 간다'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속담이나 격언은 동서 고금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영유아 시기에 시의 적절한 보육정책은 엄청난 기대 이익을 가져 올 수 있으며 예견되는 손실들을 확현하게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일 것 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영유아 시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보육 조건 중의 하나는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입니다. 믿을 수 있는 부모나 보육교사가 있음으로 해서 영유아는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보육은 많은 부분이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운영 현실은 실로 열악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예산의 60% 이상이 교사 인건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이 되지 않는 인건미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최저 임금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도 출산율의 저하로 실직의 불안속에 그야말로 영유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원장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나 급등하게 되어 '정말로 폐원을 해야하는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해 한해 원을 운영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지원하여 바람직한 인간으로 키워가야 하는가 '하는 고민에 빠져 있어야 할 보육교사나 원장들이 '내년에는 원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년에도 우리 어린이집에 원아가 들어 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고통스러워 한다면 그러한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와 우리 영유아들은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겠습니까? 제가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바쁜 여러분들이 깜빡 잊고 지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많은 산전한 각 분야의 현안과 또한 제한된 예산 속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최소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과 원장이 기본적인 일자리의 염려없이 안정된 환경에서 보육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반별 인건비 지원 정책" 시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별 인건비 지원 정책"이란 초등학교나 중학교 처럼 우리 학교, 우리 반의 학생수에 관계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엄청난 추가 예산이 필요한 제도도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육의 긍정적 효과와 국가 발전을 뒷받침 해 줄 뿐만아니라 실업율을 낮추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이고 꼭 필요한 제도이며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도 차별을 줄 일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보육료 인상 건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04
참여인원: 4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보람도 있지만 힘든 일이죠~~ 그래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 직업을 선택하여 운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는 못하는 일이 없는 만능 엔터테이먼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하는 일이 많다는 얘기죠~~ 아이들만 생각하고 보육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처우 안정을 시켜주세요. 나라에서 지원이 된다 해도 동일자격 동일노동에도 불구하고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가정어린이집) 간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지원되는 격차를 줄여서 고용 안정시키기 위한 반별 인건비를 지원해 주세요. 많은 어려움과 힘듬 속에서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며 보람으로 일하는데 고용불안에 떨지 않고 일할 수 있게 오직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을 시켜 주세요. 사회적으로 사건 사고가 많아 보육교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보육교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 교사를 위해 처우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이 된다면 부모와 교사간의 서로 신뢰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 제안의 지적 재산권 보호와 보장 실행과 “한중일 문화 올림픽” 성공 준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04
참여인원: 0

2018 평창 올림픽을 위한 공동 문화프로그램을 협력해 진행하고, 2020년 도쿄 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위한 공동 문화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과 함께 문화 시설간 교류 촉진, 문화유산 보호•계승 추진, 문화산업 및 저작권 보호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이 포함 된 한중일 문화교류의 실천 방향과 내용을 담은 한중일 문화장관이 서명한 2017.08.27. 교토 선언문과 관련, 世界의 베이징, Beijing과 도쿄, Tokyo 對比 평창, PyongChang 지명도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게 현실 입니다. 문화유산 보호•계승 추진, 문화산업 및 저작권과 직결된 역사 史料에 대해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은 “어느 누구도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용납 하지 않을 것 – 2015.07.11 연합뉴스 보도” 이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북아 한중일 문화 올림픽 추진에 반만년 以上의 韓민족 단군 조선의 유라시아 역사를 계승하며 1,000년 以上 동북아에서 가장 강력한 중국의 라이벌 국가로서 자리한 고구려의 역사 지역, 하슬라의 평창과 강릉 지역에서 개최되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 입증 史料에 근거한 세계적 역사 문화 홍보가 절실히 요구 되고 있습니다. 민원 1AA-1708-293028(2017-08-27 14:29:41)으로 제출 드린 입증 史料의 Copyright, 보호 실행을 위한 제안으로 제출 드립니다.
제목: 택배기사들도 노동조합 설립필증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04
참여인원: 552

택배기사들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시켜 주세요. 전국 5만여명의 택배기사들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굴레에 갇혀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한 채, 온갖 의무만 잔뜩 짊어지고 하루 14시간 이상의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택배업은 매년 10% 이상 발전하고 있지만, 정작 택배기사들은 갈수록 낮아지는 택배 운임에 해가 가면 갈수록 일을 더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시달리는 계약해지 위협과 한 여름에 선풍기 하나없이 섭씨 40°가 넘는 현장에서 매일 4~6시간씩 무임금 분류작업을 해야 하고 배송이나 집화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모두 택배기사들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택배기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다면 우리들 스스로 잘못된 관행과 적폐로 얼룩진 현장을 바로 잡아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5만여 택배 기사들이 절실히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노동조합”입니다. 택배기사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택배기사들도 노동조합 설립필증이 필요합니다.
제목: 사드 배치 관련 지역 주민 불안 해소 방안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04
참여인원: 0

북핵 관련 사드 배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으나, 배치 지역 주민들은 전자파 위험 우려와 불안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합니다 1. 전자파 측정소, 또는 측정기를 사드 배치 주변지역(성주 및 김천혁신도시 등)에 설치하여 전자파 수준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2. 혹여,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될 경우 재난 문자와 같이 지역주민들에게 문자로 통보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전자파 관련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고하십시요
제목: 독립유공자 유족에 딸과 외손도 포함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04
참여인원: 0

이번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대통령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확실하게 예우와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항일독립운동을 했던 애국지사의 후손들은 사회의 극빈층으로 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아직도 이들에게는 어둡고 긴 터널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국지사 후손중에 연금수령과 복지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나마 용돈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나마도 애국지사한가문당 수령자는 아들중 1인에 불과합니다. 여타의 아들과 여타의 딸과 외손자녀들은 해방후 지금까지 철저히 국가의 무관심과 냉대속에 잊혀지고 버려져왔습니다. 애국지사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그 손자녀들이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어떤 삶과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 국민과 언론 정치인들은 궁금증과 의문점을 갖기를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국지사 아들만 연금수령자의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이러한 차별적 법적용은 헌법에 명시한 남녀차별금지를 명시한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면 그 바뀐 상황에 맞게 딸과 외손자녀를 애국지사 유족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딸도 명백한 애국지사의 자녀인데 어째서 보훈법은 딸을 자녀도 유족도 아닌 것으로 부정하는 것입니까? 많은 애국지사의 후손들 특히 딸과 외손들은 이러한 국가의 부당한 차별과 무관심에 크게 실망하고 있고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일제하 국내에서 항일운동의 중심역할을 했던 강일선생의 외손입니다. 제 어머니는 강일선생의 장녀였지만 항일운동을 하던 부친으로 인해 고아처럼 어린 시절을 보냈고 평생 가난했고 돈이 없어 암이란 병을 키우다가 운명하셨습니다 어제도 반민특위 김상덕선생의 손자가 30대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타계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의 어머니를 떠올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상덕선생의 손자도 분명 극빈의 처지에서 병을 키우다가 손을 쓸수 없는 상황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체 애국지사와 후손들에게 국가는 무엇입니까? 마땅한 보상을 요구하기 전에 정치인과 국민은 애국지사 후손들에게 당위적인 보상과 예우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나마 김상덕선생은 반민특위 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이 걸려있어서 조문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방치하다가 죽어서야 찾아보는 것입니까? 그나마 애국지사의 딸과 외손들은 마치못해 찾아가는 예우조차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생활이 어려운 애국지사후손들에게 500억의 재원을 마련해 지원하겟다고 했습니다. 애국지사후손들에게 어려운 상황만을 산정해 지원(대부형식?)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당위가 아닌 시혜의 성격으로 불우이웃돕기하는 성격일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타의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를 같이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큽니다 독립유공자는 국가가 망했고 이의 복원을 위해 자신을 바친 숭고한 뜻이 있는 분들입니다 독립운동가만을 예우하는 별도의 재단과 기구와 법령을 만들어 이분들의 뜻과 후손들에 대한 제대로된 지원과 예우를 해주십시요 프랑스의 경우 반나찌 애국지사들에대한 예우는 시혜의 성격이 아니라 당위적인 연금지급과 폭넓은 복지혜택을 70년 넘게 일관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매년 63조 7000억원의 별도특별예산을 애국지사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500억으로 국가의 예우를 다한다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또한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외손자녀를 포함하는 법에 대해 보훈청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국가기관의 관료들이 이럴수 있습니까? 시대가 바뀌었다면 유족의 범위와 지원의 범위는 확대시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보훈청 관료들은 자신들의 딸과 외손들을 자신의 자녀로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매우 불쾌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북아의 정세가 구한말과 같이 한치 앞을 내다볼수 없는 형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국가의 국권이 흔들리고 위기에 봉착할 때 자신의 인생을 희생한 애국지사후손들에 무관심으로 일관할 때 누가 국가의 위기극복을 위해 나서겠습니까? 현역 군인들은 마지 못해 총은 들겟지요 그러나 무시를 받고 방치되어온 애국지사의 후손들은 나라의 위기앞에 나라를 위해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도로를 점거하고 가스통에 불을 붙여 시위하는 고엽제전우회는 전수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연금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왜 국가는 애국지사 후손들을 철저히 무관심으로 무시합니까? 애국지사 후손들은 너무 어질고 착해서 국가가 예우해주는대로 군말이 없으니까 우습게 보는 것입니까? 딸들도 소중한 애국지사들의 자녀입니다. 지금은 딸들을 절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시대가 되엇습니다. 딸들이 아들보다 부모에게 더 잘하기 때문에 예비부모들도 딸을 대부분 선호합니다. 특별법을 만들든 아니면 추경을 매년 편성하든 별도의 독립유공자지원재단을 만들어 특별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국지사 후손 특히 딸과 외손을 끝끝내 외면하려거든 애국을 강요하지 맙시다. 그렇게 되면 국가는 국가고 개인인 개인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독립국가가 맞습니까? 이 나라가 독립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은 아닙니까? 대통령께 건의 드립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한 마지막 국가의 기회입니다. 이미 독립운동 1세대는 대부분 100세이상으로 현세상에 없습니다. 아들딸도 대부분 고령으로 절반이상이 타계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손자녀 외손자녀에 대한 확실한 연금지급을 통해 이 나라가 스스로 독립국가임을 증명해 주십시요. 연금지급이 없는 형편이 어려운 후손만의 일시적 지원은 그냥 성탄절 불우이웃돕기나 같은 것입니다. 더이상 애국지사 후손들을 거지취급하지 맙시다. 애국지사 후손들은 마땅히 국가로 부터 받아야 할 것을 받아야 하고 국가는 이들 애국지사 가문에 큰 빚을 지고 있으니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혜로 바라보는 보훈청관료들이 대다수인듯 합니다. 보훈을 막는 보훈청 관료들 .. 정말 황당하고 분노합니다. 2013년 홍영표의원에 의해 발의된 독립유공자 유족에 외손자녀를 포함한 법안이 발의 되었으나 폐기된 것으로 압니다. 이 법안을 부활시켜 주시고 딸과 외손자녀가 당연히 유족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제목: 셋째부터 병설유치원 0순위 입학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04
참여인원: 117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현재 유치원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0순위(100% 모집)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순위(3%) : 국가유공자 2순위(20%) : 세자녀, 한부모, 장애부모 3순위 : 일반 가정 자녀 로 정해져 있습니다. - 문제점: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가 1명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100% 추첨없이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병설유치원 입학 시 가정경제 상황이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가장 큰 혜택이 주어지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세자녀 가정은 그 아이가 몇 번째 아이인지 상관없이 단순히 세자녀로만 한정해 있으며 더군다나 한부모, 장애부모 등까지 포함하고 있어 신청자가 몰릴 경우 일선 병설유치원에서는 오히려 일반 가정 자녀인 3순위보다 경쟁자가 더많이 몰려 3순위보다 더 많은 응시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 이를 인지시키고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0순위를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제상황이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현 정부의 국민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 방침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세자녀 이상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역시 1) 월 수입 256만원을 버는 일반서민으로 집을 가지고 있지만 매달 대출금을 갚으면서 아이 넷을 키우는 전형적인 대한민국 가정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병설 유치원이 아닌 일반 사설유치원(1인당 40만원, 2인 80만원, 3인 120만원 이상)에 보내게 되면 차상위계층보다 더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월급:256-유치원:120-대출금68=한달 생활 68만원) 2) 그리고 첫째, 둘째는 그나마 어느정도 감당이 되겠지만 셋째까지 병설유치원에 탈락되어 일반사설 유치원에 가게 되면 연년생일 경우 매달 120만원 이상 유치원 학비에 소요됩니다. 따라서 현행 첫째, 둘째, 셋째와 상관없이 단순히 세자녀 가정에게 2순위 지원만 준다는 것은 현실적이거나 실제적이지 않은, 그야말로 행정적인 편리만을 위한 정부의 다자녀 지원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 핵심요약 --- △ 현행 2순위 다자녀 추첨에 응모자가 많을 경우 3순위 일반 지원보다 당첨되기가 더 어려움. △ 현행 2순위 다자녀 추첨은 몇 번째 자녀인지 구분 없이 부여되고 있음. △ 다자녀일 경우에도 첫째나 둘째가 병설유치원에 입학 못해도 사설유치원에 어느정도 보낼 수는 있음. 그러나 셋째까지 병설유치원(매달 120만원)에 당첨이 안돼 보내게 되면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서민 가정에서는 가계 부담이 가장 큼 개선방안 : 현재 일부 시행되고 있는 셋째자녀부터 지원 - 셋째부터 고등학교 입학금 면제 - 셋째부터 대학등록금 100% 무상지원 - 셋째부터 양육비 월 10만원씩 더 지원 과 같이 셋째 자녀부터는 병설유치원 입학시 0순위로 입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아이 여럿을 일반 사설 유치원으로 보내야 함으로 차상위계층보다 더더욱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 다자녀 가정에게 진정으로 현실적이며 피부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요청합니다. --- 핵심요약 --- △ 셋째 자녀부터는 0순위, 혹은 1순위로 병설유치원 입학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설 유치원(1인당 매달 40만원, 2명이면 80만원, 3명이면 120만원) 공과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길 원함. △ 다른 자질구례한 다자녀 혜택 다 없애고 이런 한가지 유치원 교육비 부담을 없애주는 것이 국가가 다자녀 가정에게 해줄 수 있는 진정한 최고의 지원이자 배려라고 생각함. 기대효과 : 다자녀 가정이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운 시기는 고등학교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대학교 등록금을 무상 지원해주는 시기가 아닙니다. 바로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집, 유치원 때이고 이때가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클 때입니다. 병설 유치원에 탈락되어 세 아이 이상을 사설 유치원에 보내게 되면 일반서민들은 차상위계층보다 더더욱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단순히 행정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정 국민이, 다자녀 가정이 원하는 방향을 제대로 직시하고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핵심요약 --- △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책 △ 다자녀 가정 경제난 해소 △ 먼 미래가 아닌, 진정 다자녀 가정이 지금 당장 원하는 사설 유치원 교육비 부담에 대해 어느정도 해소가 됨.
제목: 주거지역의 약속한 화학공장 이전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8-28 ~ 2017-11-26
참여인원: 0

SK스카이뷰 청원 존경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거주하는 평범한 40대 직장인입니다 저희 아파트 50M 거리에 SKC(주)화학공장이 있습니다 SKC화학공장은 40년전에 이 지역이 논과 밭일 당시 지어진 공장으로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는 SK케미컬(주)였는데, 이곳은 충북 진천으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수원 SKC공장을 연구소로 전환한다하고 부지의 절반을 SK아파트로 팔아 수익냈으면 약속대로 남은 부지 공장은 수원산단으로 공장이전하고 연구소로 조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수원시장님과 약속한 지 7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로써 현재 사방이 아파트 밀집 주거지역에 공장소음과 연기뿜어내는 SKC화학공장과 주거지인 저희 아파트가 가장 가까운 동은 50M 거리에 일면으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SKC는 24시간 365일, 단 1초도 쉬지않고 가동하는데, 악취와 미세먼지도 심각하지만 공장에서 발생시키는 소음이 60데시빌에 육박합니다 주거지역 소음 제한 수치는 야간 45데시빌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소음 발생원인 SKC화학공장 기준인 60데시빌 소음을 적용받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며칠 전,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한.중.일 환경부장관 회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환경부장관님께 이러한 사실을 호소하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환경부 담당주무관님을 통해 내용을 말씀드리고 5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어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행사중인 호텔 앞에서 이틀동안 기다렸지만 결국 만나 주시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SKC공장소음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창문을 열고 살지를 못합니다 이곳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SKC화학공장을 아파트들이 병풍처럼 빙 둘러싼 채, 24시간 365일 60데시빌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덧붙혀 이 화학공장 내에서 수년 전, 화재사고도 있었고, 폭발사고도 있었던 터라 주민들은 안전에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인 SK그룹, 그 계열사인 SKC(주)화학공장이 이렇게 지역주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SKC(주)화학공장과 SK케미컬(주) 두 회사가 있는 상황에서 SK케미컬(주)가 이전하면서 그 땅이 주거지로 용도변경되고 그 곳(SKC화학공장 50M거리)에 지금의 3498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건축허가가 난 상황이 적법한지 살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는 시기에 늘 건강 유의하시고 대통령님이 꿈꾸시는 나라다운 나라가 임기 내에 꼭 이루어지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함께 응원하고 함께 소망합니다.
제목: 주거지역의 약속한 화학공장 이전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27
참여인원: 1

SK스카이뷰 청원 존경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거주하는 평범한 40대 직장인입니다 저희 아파트 50M 거리에 SKC(주)화학공장이 있습니다 SKC화학공장은 40년전에 이 지역이 논과 밭일 당시 지어진 공장으로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는 SK케미컬(주)였는데, 이곳은 충북 진천으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수원 SKC공장을 연구소로 전환한다하고 부지의 절반을 SK아파트로 팔아 수익냈으면 약속대로 남은 부지 공장은 수원산단으로 공장이전하고 연구소로 조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수원시장님과 약속한 지 7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로써 현재 사방이 아파트 밀집 주거지역에 공장소음과 연기뿜어내는 SKC화학공장과 주거지인 저희 아파트가 가장 가까운 동은 50M 거리에 일면으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SKC는 24시간 365일, 단 1초도 쉬지않고 가동하는데, 악취와 미세먼지도 심각하지만 공장에서 발생시키는 소음이 60데시빌에 육박합니다 주거지역 소음 제한 수치는 야간 45데시빌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소음 발생원인 SKC화학공장 기준인 60데시빌 소음을 적용받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며칠 전,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한.중.일 환경부장관 회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환경부장관님께 이러한 사실을 호소하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환경부 담당주무관님을 통해 내용을 말씀드리고 5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어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행사중인 호텔 앞에서 이틀동안 기다렸지만 결국 만나 주시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SKC공장소음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창문을 열고 살지를 못합니다 이곳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SKC화학공장을 아파트들이 병풍처럼 빙 둘러싼 채, 24시간 365일 60데시빌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덧붙혀 이 화학공장 내에서 수년 전, 화재사고도 있었고, 폭발사고도 있었던 터라 주민들은 안전에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인 SK그룹, 그 계열사인 SKC(주)화학공장이 이렇게 지역주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SKC(주)화학공장과 SK케미컬(주) 두 회사가 있는 상황에서 SK케미컬(주)가 이전하면서 그 땅이 주거지로 용도변경되고 그 곳(SKC화학공장 50M거리)에 지금의 3498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건축허가가 난 상황이 적법한지 살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는 시기에 늘 건강 유의하시고 대통령님이 꿈꾸시는 나라다운 나라가 임기 내에 꼭 이루어지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함께 응원하고 함께 소망합니다.
제목: 일용직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8 ~ 2017-11-26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한국나이로 56세이고 남성입니다 저는 2003년 11월 강원도 삼척의 직업전문학교를 입교하여 익년 5월, 6개월 과정을 수료하였고 그 후 지금까지 한옥목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연하자면 그 교육은 정부의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정부 지원교육사업이었는데 덕분에 양질의 교육을 잘 받고 수많은 학교 동문들이 현재 전국의 문화재 현장과 한옥현장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저는 각종 건설현장에서 일해오면서 임금 체불을 여러번 당해야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수천 수만의 건설과 그 외 일반 그리고 서비스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체불되거나 혹은 악덕사용자들의 재산도피 도주 잠수등으로 해서 참으로 생활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더구나 일용직들의 안타까운 한계인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하는 실정에 숨어다니거나 피해다니는 악덕 사용자들을 찾아다니거나 노동청에 고발하여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일이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일을 못하고 찿아다녀야 하는 날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활이 빠듯한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설령 노동청에 고발하여도 사용자 명의의 재산을 빼돌려 놓거나 심지어 몸으로 때운다는(교도소에 가겠으니 더 전화하지 말라는) 파렴치한 사용자들 한테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대부분 유사한 사건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하며 여러번 노동청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악덕 사용자들은 일상적으로 잘 지내고 잘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쟈유를 제한 당하면서 제공한 힘없는 서민의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주지않고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 피해자들은 어찌 살든 말든 그래 고발할테면 고발해봐 고발해도 별 수 없을걸 라 하며 자기들만 살면 된다는 이런 부류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그냥 놔둘겁니까 그들의 빼돌린 재산을 찾아서 받지못한 임금을 돌려주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합니다. 적폐청산!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은 한사람에게 여러명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어 노동청에 그 사람에게 관련된 피해접수가 몇건이나 되냐고 물은적이 있습니다. 피 고발인의 인권에 관련된 일이라서 답변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발인의 생존권은 어찌되는 것 입니까? 제가 어렵게 그중 공식적으로 노동청에 고발한 건수가 3건인데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적 취약계층을 지원 한다는 법률구조공단에도 두건이나 올라가 있지만 도무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처음엔 진행 상황에 대해 몇 번 문자가 오고 한번 서류가 오더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처벌을 받았고 등등의 일체의 소식이 없습니다. 직무유기 아닌가요? 듣기로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민사로 따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가당키나 한일입니까? 도대체 노동청 은 왜 존재하고 법률구조공단은 무얼하고 있는건가요? 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는 힘있는 노조들만의 것인가요? 수많은 개별 일용직들의 삶은 그냥 무시되고 버려져도 되는건가요? 말 못하고 그저 하루 하루 세상 탓 만 하다가 그냥 없는게 죄라며 자조 하거나 사용자를 폭행하여 교도소로 들어가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언론, 정당, 국회의원, 시민단체, 정부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상하고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관련자 분들의 책임있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교육부장관님 기간제교사관련문제입니다. 꼭 읽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04
참여인원: 2

저는 기간제 교사도 아니고 정규직 교사도 아니지만 기간제 교사관련 문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글을 작성합니다. 우선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빨리 나서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제교사든 정규직교사든 다 같은 교사 아닙니까?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제가 자식을 가지게 되면 제2의 부모로서 우리들의 자식들을 책임져주시고 선생님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존경을 받아야 할분들인데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반목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라는 말 자체도 정부에서 꺼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어찌보면 정책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정부에 무조건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해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과 교육부총리님에게 간언합니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급한 발표를 한후에 여론을 확인하는 것 보다는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뒤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예를 들면 군가산점제 논의와 같은 이슈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개혁에 대한 의지가 너무나 확고하시기에 혹시나 소흘히 한 것은 있는 지 다시 한번 염두해보시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글에 내용과는 무관하게 직장에서 과도한 노동을 강요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터무니 없는 시간을 들여가면서 공부하기를 강요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수능 절대 평가 즉 상대방에 의해서 평가 받기보다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평가 받을 수 있는 경쟁과열이 된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어찌보면 하나의 좋은 정책입니다. 다만 경쟁과열이 가장 큰 문제이고 해결책이라면 오히려 학생 주변의 친구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내신의 상대평가가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한 수능과 내신은 공부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두가지의 공부방식이 학생들에게 공부량을 더 가중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님과 교육부총리님 혹은 정부관계자분들께서는 이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주시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모든 교사분들 학생분들 힘내십시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이 나라의 미래는 교사분들과 학생분들에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제목: 잠실종합경기장의  철거에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8 ~ 2017-11-26
참여인원: 0

서울시는 pimac 민자사업이라하여 민간용역으로 주경기장외에는전부민자사업이라하여 새로증축을발표를햇습니다 민자사업이라하여 무조건새로공사하라면 안되는것입니다 민자는 돈이아닙니까 지방공단유수의공장들이 h빔으로 뼈대를만들고 벽면을 스레트로만든공장이 50년 꺼덕업이 가동을합니다 지금은 스레트대신 센트위치판넬로 만들어도 40년-50년 꺼떡업이 잘가동됩니다 잠실운동장은 h빔에 철골구조로 더욱단단 하게만들어졋습니다 그러면 사용 방법에맞게 리모델링만하면되는데 새것만찻느라고 왜 전부 철거하려합니까 민자사업으로 야구장은 돔으로할것도업이 h빔 보강공사로하고 컨벤션센타는 3개의 학생체육관과 2개의수영장 골프장으로 리모델링하면됩니다 그한강방향 실내 체육관과 지하아케이드를 합쳐서 컨벤션센타로리모델링하고 커다란2개의 컨벤션센타를 공중에서 사람이왕래할수잇게 연결하면 근사한대형건물이 완성됩니다 민자로 lg 나 gs 로 하여금공사케합시다 남은돈으로 서울에서제일못사는동네 난곡야산에 보라매병원을 크게만들어 서민들 치료하는데사용합시다 민자는 도로가막히는 제3경인고속도로 목감에서 안양천을 따라 가다가 백운저수지 남쪽에서 분당고기도로를타고가다 북쪽으로하여 구미동사무소나 대광사절옆에 터널을만들어 오포에서 경부2고속도로와만나며 영동2고속도로로연결하는공사를맏깁시다 민자로할공사가많은데 민자를여기에 전부 탕진할필요는업습니다 민자라하여 남의돈이라하여 방관하는자세는안됩니다 민자공사는 할일이많은곳에사용하고 88올림픽의 역사가서려잇는 야구장과 시설을 그대로 리모델링하여 남깁시다 사용용도만바꾸면됩니다 서울시공무원들은 무조건민자로 부수려하고잇습니다 말로만 민자에게 맡긴다하며 돔경기장을만들자하여 lg나gs 로 밀어붇힙니다 돔경기장을만들려면 잠실야구장을 h빔 보강공사와 리모델링하여 돔경기장을만들면 경제적입니다 야구장옴기는 돈이면 난곡에 보라매병원을 대형으로 만듭니다 후자가 더욱 좋습니다 잠실종합경기장은 전부 리모델링하면 경제적인데 서울시공무원들은 부자인지 몰라도 무조건 부수려 합니다 더튼튼한건물로 탄생할것입니다
제목: "기간제"교사이기전에  아이들을 위해 연구하고  힘든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27
참여인원: 6

"기간제"교사라는 호칭부터가 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언제든 이용하고 언제든 내몰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당당히 소리내고, 육아휴직,연가 등 정교사와 동등하게 쓰고 일한만큼 대우받고, 근무하는 기간만이라도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해 불안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고려해주십시오. "기간제"교사도 정교사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위해 똑같이 연구하고 현장에서는 더 힘들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기간제교사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주십시오. 자의든 타의든 현재 임고생도 기간제교사의 신분으로 교단에 설 수 있습니다. 정교사들 가운데에서도 과거 기간제교사의 경력이 있는분들도 있을것입니다. 현재의 입장만을 고려할것이 아니라 보다 시야를 넓게 바라보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