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생활체육지도자 연수 공간증원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7-23 ~ 2021-08-22
참여인원: 142

공부를하여 필기를 준비하고 실기도 준비하며 1년에 딱1번 시험칠수있는과정을 통과하였는데 연수공간이 없어서 남은기간을 날리며 내년에 다시 연수를 해야하는 자격증이 국가공인 자격증이 맞나요? 이정도면 사단법인 자격증이 두개차이가 무엇이 있는건지.... 국가공인 자격증 1년에 1번 시험 받으신 인원만큼만 공간을 확보하실 생각도 안하고 일을 벌리신건가요 얼마나 많은분들이 못신청하셨으면 신청이 5~10초만에 끝이납니다 3년 실기와 필기를 안치고 연수만하면 자격증 발급하겠다!!? 3년동안 연수 신청이 폭발해서 신청도 못하신분도 계신걸아시나요? 연수장소와 인원 증원을 도와주세요
제목: 부디 제돈으로라도 국산항체치료제를 맞을수 있도록 허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23 ~ 2021-08-22
참여인원: 1,870

안녕하세요. 40대 가장으로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40대는 가장소외받고 있는 연령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60대이상의 경우 연로하셔서 백신을 우선접종받으시고 관련링크와 같이 가장 많은 인원인 40대이하 접종은 백신수급의 문제로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같이 델타변이가 심각한 상황에 1시간을 넘게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보면 마치 전쟁터에 남겨진 기분을 느낍니다. 백신을 못맞은 죄로 마스크에 모든것을 의지하며 혹여나 마스크에 틈이라도 생긴건 아닌가 다시한번 체크하고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하루종일 마스크를 쓰고 일하고, 식당에서는 누군가 기침을 하면 계속 먹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고... 방역지침에 따라 술한잔 마시기도 어렵고 하루일과가 단조롭습니다. 제 주변에 코로나에 걸렸던 친구가 있어서 후유증을 들어보니, 아직도 숨쉬기가 편하지 않으며, 브레인스토밍도 약간 있다고 합니다. 평생을 가지고 가야하겠지요. 국내 항체치료제는 비싸다는 이유로 60세 이상에게만 허가를 내어 주었습니다.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국한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국내 항체치료제의 경우 부작용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같이 60세 이하의 국민에게 국내 항체치료제를 맞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으면 합니다. 백신처럼 부족한 상황도 아닌데 가격이 비싸서 재정부담으로 못주겠다면 제돈내고 맞겠습니다. 60세 이상에 비해서 효과가 낮아도 상관없습니다. 입원시간을 2-3일 단축하면 그만큼 절약되는 금액도 발생합니다. 지금같이 정부에서 병상부족을 염려하는 상황에서 한명이라도 빨리 퇴원하면 추가병상 확보도 필요하지 않고 정부입장에서도 나은것 아닌가요. 델타바이러스는 이미 외국에서 주점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수 없고요. 국내 항체치료제의 경우 동물임상에서 델타변이에도 효과가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혹여나 효과가 없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주셔야죠. 민주주의국가에서. 도대체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국가의 방역대책을 여지껏 믿고 따라가는 국민들이 지쳐가는게 안보이시나요. 천은미 교수님 말씀처럼 더 쉽게 국산 항체치료제에 접근할수 있어야 합니다. 중증으로 넘어가기 전에 항체치료제를 접종하고 싶습니다. 평생을 후유증을 앉고 살고싶지는 않습니다. 부디 제돈으로 맞을 수 있도록 보건당국에서 허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 생명권 위협까지 이어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의 직고용 요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7-23 ~ 2021-08-22
참여인원: 49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한 국민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최근 공단에서 직고용 문제로 말미암은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뉴스, 국민청원을 통해 지켜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의견 표명을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집회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다시 코로나 위기가 심각해지는 지금의 사태에, 본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2단계 격상 하루 전에 꼼수처럼 진행하는 집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보며 가슴 깊숙이 치밀어 오르는 답답함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국민의 생명권까지 위협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의 부당한 직고용 요구를 막아주세요 ” 공기업은 나날은 적자에도 재정 문제를 떠안고 정규직화를 강행했습니다. 무리한 정규직화는 채용의 감소로 이어졌고,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청년취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에 더해 사측과 노동자 사이의 갈등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 측은 직고용을 외치며 ‘시험’을 치라는 것은 압박을 가하는 것, ‘경력’이 정규직화 자격이라 주장했습니다. 또 사기업 정규직이 아니며 경력이 자격이라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완벽한 사기업 정규직이라기에 2년마다 바뀌는 업체 등 애매하고 모호한 상황이 많았지만,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분이 자신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라 생각한다면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입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동등한 채용절차를 거치셨는지요?" 고객센터 측의 요구대로 직고용이 되면 새로운 고객센터 직군이 생기면 관련된 채용자격과 절차가 만들어집니다. 채용자격 이상의 자격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지원할 것이며, 신입으로 입사하기 위해 직장을 퇴사하고 공부에 전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서울교통공사 조리직에 고스펙의 청년들이 입사한 사실만 봐도 이렇게 될 것은 뻔합니다. 안정적인 직장, 미래가 보장된 직장에 입사하기 위해, 또는 정규직의 가산점을 얻기 위해 이 직군의 공개채용에 최종 합격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노력할 겁니다. 많은 사람이 원하는 자리를 바란다면 자격 검증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현재 고객센터 직원들의 자격은 검증되지 않았고 채용절차 없이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객센터 측이 자격이라 주장하는 ‘경력’은 검증기준 일부가 될 수는 있으나 전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경력이 있다고 무조건 채용하는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의 기업은 경력채용을 진행할 때 지원서를 냈다고 바로 고용하지 않습니다. 경력직도 지원 후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격을 검증합니다. 경력만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상황은 스카우트라는 특이상황을 제외하면 전혀 없는 사례입니다. 얼마의 경력을 가지고 있건 그것만으로 자격이 검증되진 않습니다. 본인들이 외치는 그 자리는 많은 사람이 바라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고객센터 분들은 채용절차로 그에 걸맞은 자격을 반드시 증명해 내야 합니다. 제발 인정할 것은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증명이 불가능한 지금 조건 없는 직고용을 요구하는 것은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 떼쓰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1,600명이 넘는 고객센터 인원을 직고용하는 것은 공단의 재정적 상황으로 보아 매우 현실적이지 않으며 만약 직고용이 불가피하게 진행된다면 조건 없는 전환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적합한 절차, 알맞은 기준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고객센터 측의 무리한 행동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고객센터 측이 속한 민주노총 집회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음에도, 자제는커녕 거리두기 격상 하루 전에 새로운 집회를 열려고 합니다. 공공성 강화를 외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방역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이고 공정하며 강경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사기꾼 *** **경찰서는 왜 잡지를못하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23 ~ 2021-08-22
참여인원: 267

사기꾼***을 왜그냥두시나요? 중고나라.카페.밴드할것없이 오래전부터..다년간 육아용품.도서.생활용품.아동복.성인의류 할것없이 사기를치고 피해자들도 엄청나게생겼는데.. 신고하고 재판을해도 수배중으로만뜨다가 잡을생각도하지않는**경찰서..시간지나 찾아보지도않았으면서 수사중지라니..참어이가없습니다. 아직도 기세등등하게 밴드회원유치하려고 여기저기 타밴드에 사기글로 도배를해놨는데.. 저도피해자고 현재도 피해자는 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잡으러다녀야하나요? 가만히 수수방관하는 **경찰서!!! *** 집이라도한번찾아가서 수사나해보셨나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결혼식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보완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23 ~ 2021-08-22
참여인원: 460

현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결혼식 참석 인원이 "친족 49인"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이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1. 왜 굳이 친족/지인을 구분해서 친족만 허용되는지 : 친족인지 지인인지 상관 없이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친족이라고 서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친족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친족/지인 상관 없는 인원수 제한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규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49인 인원 제한에 대해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단계별로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결혼식장은 식사를 할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그럴텐데요. 결혼식은 식사 대신 '답례품'으로 대체해서 진행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식사를 지양/자제/혹은 금지하면 영화관이나 쇼핑몰, 대중교통처럼 인원 제한 없이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쇼핑몰에서는 개개인별로 커피나 물을 마시거나 식사를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기도 합니다. 웨딩홀은 이에 비하면 매우 안전한 장소입니다. 웨딩홀에서도 식사 대신 보증인원에 대한 답례품을 제공한다면 손실이 없고, 결혼하는 예비 부부 또한 안전한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안전한 거리두기를 위한다면 100명 이하 등으로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인륜지대사 결혼식에 '친족만', '49명만'이란 짧은 생각에서 비롯된 규제는 코로나 시국이 길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꼭 보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웨딩홀과 예비부부 모두 안전하게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해주시고 위와 같은 완화 조치에 조금 더 빠른 행정 처리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이스피싱 피해로  고통스럽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23 ~ 2021-08-22
참여인원: 267

대통령님께 훌륭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데 고통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여 몇자 올리겠습니다. 7월 17일경 보이스피싱으로 알뜰살뜰 모은 예금 약 3천5백만원이 모르는 사이에 인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온 가족이 고통속에 살아가려니 너무너무 힘이 들어 살 수가 없을 정도 입니다. 하루빨리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어 범인을 검거해 무거운 처벌을 내려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지난 6월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 성추행한 50대 남성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23 ~ 2021-08-22
참여인원: 2,783

안녕하세요, 해당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자 여러 뉴스와 많은 댓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이게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의 전부인가 안타까운 부분도 있더군요.. 제가 해당 인터뷰를 한 목적은 오로지 저같은 묻지마 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밤길 조심하셨음 하는 마음에 수락하였습니다. 저 또한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그런 일이 저에게 닥칠줄도 몰랐으니깐요. 저는 당시 6월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으로 인해 뒤에서 그림자가 비췄지만 주변에 사람도 여럿 보였으며 저와 같이 길을 걷는 행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에 서는 순간 그 남성은 제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쳤으며 이윽고 폭언과 함께 제 복부를 발로 수차례 가격하였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 당황해하며 살려달라고 주변에 소리치자, 그 남성은 제 입과 얼굴을 손으로 틀어막고 닥치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팔 힘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으며 물리적으로 저항하려다가도, 이런 사람이 칼이라도 들고 있으면 어쩔까 하는 마음에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남성이 발로 차던 행동을 멈추고 제 입을 막은 손을 가슴 쪽으로 내렸습니다. 바지 지퍼도 열려 있었구요. 그때 든 생각은 단지 살고 싶다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생각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제 입을 구속하던 손을 떼고 몸을 만지던 틈을 타 냅다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횡단보도였기에 대로변을 무작정 뛰어 건넜습니다. 차에 치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건너자마자 지나가던 부부께서 저를 도와주셨고 그렇게 그 남성은 현장제지를 통한 현행범 체포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 남성은 마치 실패해서 아쉽다는 듯이 건너편에서 저를 계속 쳐다보다가 유유자적하게 다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뛰어 도망치던 것도 아닙니다.. 제가 당한 범행 시간은 못해도 10분입니다. 체감은 한시간 이상같은 10분이었습니다. 공포영화를 직접 겪는 거 같아 너무 무서웠습니다. 뉴스에 범행이 3초 내로 이루어졌다는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3초 내로 머리채가 잡혀 바닥에 고꾸라지고 코와 턱에 자상이 남을 정도로 얼굴이 짓눌려지고 흉부에 멍이 들 정도로 가격 당할 수 있을까요? 정말 장난하십니까? 또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진술 딱 한 번 경찰서가서 피해진술하고 끝이었습니다. 그러고 범인은 구속되고 재판진행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경찰관계자분들.. 피해진술 한 번 했는데 일관되지 못하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리고 양주 한병을 먹었다니요..?? 폭행 당할 때, 성추행 당할 때, 그 남성은 마스크 또한 안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술냄새가 심하게 나지도 않았습니다. 양주 한 병을 먹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피의자의 허위진술이 아닌가요? 그정도로 술먹은 사람이 손으로 입을 똑바로 막으며 닥치라고 하고 욕을 하며 몸을 훑어보고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나요?? 왜 제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고 하는데 피의자의 진술에는 그런 말이 없을까요..? 또한 저의 입장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그런 사실무근을 보도하는 기자분을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뉴스 댓글도 보는 내내 마음이 서러워지고 화도 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를 걱정해주시는 분, 범죄자를 술먹었다고 감형해주지 말라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자의 말만 믿고 성추행 입건 시키겠냐는 등 더 나아가 여자가 사건을 빌미로 한몫 땡기려고 날 잡았다는 말 등은 정말이지 화가 나면서도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해당 사건의 여자가 아닙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일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여자의 의중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그럼 상식적으로 묻지마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걸 토대로 합의금을 뜯어 먹고 살고 싶겠습니까?? 저는 그정도로 생각해본 적도 없으며, 또한 그만큼 돈에 미련이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저는 그 피의자가 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길 원할 따름입니다.. 억만금을 준다 해도 합의는 절대적으로 생각이 없으며 제가 과잉진술한 사실 또한 없습니다. 저는 단지 피의자의 얼굴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으며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를 강력이 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저를 걱정해주시는 제 가족들, 지인분들, 그리고 인터뷰를 해서 도와주신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제 사건을 처음 접수해주시고 피의자를 바로 영장구속해주신 해당경찰서 여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목: 8월에 있을 모든 국가고시를 10월 이후로 연기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23 ~ 2021-08-22
참여인원: 456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서울경기지역에 4단계 방역 조치가 시작된지도 벌써 1주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방역이나 감염병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재 여러 매체를 통해 나오고 있는 정보를 종합해 봤을 때 2021.07.20.일 기준으로 07.21. 확진자는 역대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정점을 알 수 없는 코로나 확산세가 7월 말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난 1주일 간 감염력이 더욱 높아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체 확진자의 3분의 1이나 되며, 부산 및 강원도 강릉 등에서도 3,4단계가 논의되고 있는 등 확산세는 조금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신 수급 불안 등으로 2021.07.20. 23시 현재 전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자 비율은 1차의 경우 31.7%, 2차까지 완전 접종한 사람의 비율은 12.9%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4차 대유행이 우려스러운 것은 감염력이 알파 보다 훨씬 더 극악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타선진국 대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특히나 활동성 높은 203040의 접종률은 매우 떨어진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8월 21일로 예정된 경찰공무원 하반기 채용 시험과 법원시행 법원행정고시가 치뤄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보입니다. 왜냐면 아무리 인원수를 제한한다 해도 좁은 교실에 최소 1,2시간 이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시험을 치를 경우 감염력이 극악하고 우세종이 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 특히나 시험을 보는 응시생들 대부분이 백신접종을 거의 받지 못해 항체 형성이 안된 2040이기에 그렇습니다. 국가고시가 일정대로 치뤄지는 것은 국가의 신뢰차원에서 볼 때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공익은 하루빨리 4차 유행을 잠재우고 나아가 코로나 19를 종식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비교형량 차원에서 봤을 때 국가고시를 미루는 것이 일정대로 치르는 것보다 더 큰 공익이 있음은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대통령께서 9월까지 전국민 1차 접종을 약속하셨고 또 전문가들 말을 빌어보자면 9월 안에는 확산세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고도 하니 우선 8월 시행 하는 모든 국가고시를 10월 이후로 연기시켜 혹시 있을지 모를 응시생들의 집단 감염의 위험을 예방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작년 입법고시와 행정고시는 확진자 300명 대에서도 두 달 정도를 연기했었는데 지금은 일일 확진자가 무려 1500 명 내외나 되고 감염력도 극악한 델타 변이가 창궐하고 있으니 국가고시 연기의 필요성은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이에 많은 청원동의를 바라고 성원이 되면 청와대의 신속한 조치와 입장 표명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BTS가 김치담아 한국 홍보 하는 영상에 네이버가 파오차이라고 번역하는데 도대체 네이버는 어느 나라 기업입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7-23 ~ 2021-08-22
참여인원: 1,325

BTS가 직접 김치를 담은 영상이 세계적으로 공유되고 많이 재생되는데 네이버가 번역을 '파오차이'라고 번역했답니다. 도대체 네이버는 어느 나라 기업입니까? 중국 기업입니까? 안하니 못한 번역을 해놓고 항의하니 문체부탓하며 아직도 파오차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말 BTS가 힘들게 나라 홍보하고 자국 문화 보존을 위해 노력하면 뭐합니까~ 자국 기업이 똥물 튀기고 있는데요. 김치라고 정확하게 고치고 네이버의 사과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 하신다면 청원 도와주세요!!! 고쳐지지 않는다면 네이버 쇼핑을 자주하는 사람으로서 보이콧하며 네이버 탈퇴할것 입니다!! 국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제목: 잘못집행한행정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23 ~ 2021-08-22
참여인원: 248

전라남도화순군*** ****번지(구거)부지 일부을 A씨는 인접부지 산17번지 진입 도로개설 및 유실수 식재 목적으로 1999년10월부터 3차에 걸처연장해 2015년12월까지 점용허을받아 현제까지 사용해 오던중 B씨에게 2020년3월20일 점용허가을 이중으로 해주어 A씨와 B씨 모두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화순군은 B씨에게 점용허가을 해주기전 현점용자인 A씨에게 통보 고지 등 어떠한 행정조치없었고 현장답사을 했다면 현점용자A씨가 개설해놓은 진출입도로 및 유실수가 식재 되어 있고 A씨가 점용한 구거부지을 통하지 않고는 산17번지에 진출입 할수없을 거라는 것을 알수있었을 것이고, 막대한 자본을 들여 개발해 놓았다는 것을 한눈에 알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아무런 행정 통보도없이 B씨에게 이중으로 점용허가을 해준것은 명백한 행정 잘못이요 직무유기라 보여, B씨에게 이중으로 잘못 점용허가 해준 허가을 취소 해주고. A씨 에게 는 점용허가을 연장 해줄것을 요청하였 으나 거질하고, 현장에서 B씨는 점용허가을 받았다는 명분하에 산림법, 하천법 , 국토이용에관한 법률, 민법 타인건조물 무단침입 및 점거 및 타인대지 무단회손 하며 공사하고있어 담당공무원에게 현장에 직접와서 현행법을 지킬수 있도록 행정 지도을 요청하였 으나 적법하게 공사중 이라는 답변과, 오히려 A씨가 불법점유하고 불법시설물 설치하고 불법으로 유실수을 식재 했다고 원상복구해야 하고 원상 복구하지 않을시 고발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그런후 B씨 에게 해준점용허가을 취소 해준다고 합니다. 위와같은 A씨의 하소연을 듣고 법을 모르는 노인네 A씨을 대신하여 감히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져 국민청원하오니 힘없는 노인에게 힘을보테주십시요.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기후변화를 막기위해 공장들을 잠시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7-23 ~ 2021-08-22
참여인원: 219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뉴스를 볼때마다 기후변화 얘기들 듣고 보면 너무 심각한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집에서 전기를 아끼고 재활용도 잘하고 있지만, 뉴스에선 기후변화 사태만 말하고 국민들에게 실천방법도 알려주지 않는것 같아 속상합니다 또, 국민들 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공장에서도 플라스틱,이산화탄소 등등을 잠시 중단하고 온실가스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6년밖에 남지안았는데 실천하는 사람들은 없는것 같습니다. 쓰레기장에서도 재활용을 제대로 안하는 어른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초등학생이지만 너무 걱정되고 무섭습니다. 어른들은 별로 실천안하고 어린이들만 실천하는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한번쯤은 실천안해도 괜찮겠지"하다 지구가 이렇게 됬습니다 에어컨,선풍기 안틀어도 살수있습니다. 지구를 꼭 지키고싶어요 특히나 아직 살수있는 날이 많은 10대들은 더욱더 두려워요 제발 공장들 멈춰주시거나 실천하게 해주세요
제목: 미성년자 담배, 주류 구매시 처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23 ~ 2021-08-22
참여인원: 1,659

현재 미성년자가 담배,주류를 구매했을때 미성년자는 경위서 작성 후 재학중인 학교에 내용안내 외 특별한 처벌법이 없습니다. 대신 판매자에게는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이익율 9.5%뿐인 담배 매출에 눈이 멀어 미성년자에게 의도적으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성인으로 보이기위해 무단히 노력한 미성년자 아이들에게 당한 피해자입니다. 담배를 사가는 모든 손님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는것이 어려운 실정이나 미성년자의 일탈을 막기위해 성인으로, 판매자로서 책임을 가져야 하므로 적정 수준의 제재는 필요하지만 현재 처벌은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과도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는 처벌이 없다는것과 판매자에게는 가혹한 처벌이 있다는것을 알고 되려 판매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벌어집니다. 첫번째는 한번 구매를 성공한 미성년자가 본인이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지속적으로 담배를 제공하지 않으면 판매자를 신고하겠다며 협박합니다. 두번째는 자신의 미성년자 자녀가 담배를 구매한것을 알고 해당 판매자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를 구매하는 경우 본인 혹은 부모에게라도 처벌을 하여 스스로 구매하는 행위를 막고 판매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가혹한 현재 법안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말 절실합니다.
제목: ****위원 행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23 ~ 2021-08-22
참여인원: 202

군대가기전에 남는시간동안 알바하면서 사회경험도 쌓고 용돈도번다며 시작했던 호프집알바였습니다 사건은 3월26일 ****위원회라는 조끼를입은 세사람이 호프집에와서 술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음니다 호프집에는 팔지도 않는 막걸리를 사다 달라는 부탁부터(저희아들이밖에마트에서사다줬다합니다)여사장님테는 성희롱까지 ㅠ 술을 다마신 세사람은 계산하는과정에서 계산실수를 한 저희아들테 싸가지가 업다는둥, 불친절하다는둥 시비를걸다 계산포스기계를 부수고 저희아들 뺨까지 때리는 일이 발생했슴니다 말리던 여사장님까지 폭행하고 말리던 손님들하고까지 폭행하고 경찰이 출동해서야 멈추게됬고요 나중 현장에 가보니 온갖집기는 부숴지고 아들은 놀라서 울고있고 술먹고 행패부린 그사람은 경찰한테도 소리지르고 있더군요 ****! 물론 모든 노조원이 그러시진않겠죠 하지만 공인이라면 공인인사람들이 노조원들의 피같은 노조회비를 가지고 술마시고 그것도 모자라 행패부리고 나이어린 아들같은 아이 뺨때리고 폭행하고 ㅠ 저는 참 암담하고 어른으로써 정말 창피했슴니다 아들이 나중 겪을 사회가 이런건가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그것도 공인이라는사람들이 피같은 노조원들의 노조회비를 가지고 술먹고 행패부리는 이모습이 사회모습인가! cctv앞부분이 빽업이 안되서 아들이 맞은 모습이 안나온다고 그 노조원은 과태료만 물고 아무런 죗값의 댓가를 안치룬다고 하네요 너무 화가나고 속상해서 이렇게 국민청원에 올리게 됬슴니다 현재 아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느라 군대에 갔고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있슴니다 이글을 읽게되시는분들의 소중한 의견 듣고싶슴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짜공약사업으로 당선된자는 당선무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7-23 ~ 2021-08-22
참여인원: 396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가짜공약사업으로 당선된 선출직공무원인 대통령 ㆍ국회의원 ㆍ지방의원 ㆍ시도지사 ㆍ시장ㆍ구청장 ㆍ군수등은 당선을 무효화하고,국고손실죄로 사법처벌해야 합니다.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공직선거법개정등 발의하여 제정할 것을 정책제안합니다.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제목: 델타변이 대비 Az1차 접종자 2차 화이자 나 모더나 선택 주세요접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23 ~ 2021-08-22
참여인원: 176

질병관리청장님 본인 50대로6월1일 예약 Az1차 접종후 현재 2차 접종 8월 중순 대기 중 입니다ㆍ 그러나 최근 델타 변이 전파 급속 확진으로 오늘 뉴스보니 독일 보건장관께서는 2차 접종 화이자 나 모더나 백신 교차 접종 시 효과 매우 우수하다고 선택 권유함ㆍ 대한민국도 신속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독일처럼 효율적인 선택적 백신 접종 가능토록 개선 협조 공지 부탁드립니다ㆍ (1차 Az접종자 한해 선택귄 개선 주세요 ᆢ본인 50대로 폐기 될 백신 예약접종안했으면 모더나 백신 접종 대상자 임을 첨언합니다 ㆍ )
제목: 태벡에서 개최되는 태권도대회를 취소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22 ~ 2021-08-21
참여인원: 923

저는 태백에 사는 주민입니다 . 수도권 코로나 4단계 격상에 이어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1200명은 기본으로 나오는데 태백에서 태권도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니 저희 주민들은 너무 불안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보고자 하여 태백에서 개최를 하는건 감사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태권도대회를 개최하였다가 학생들이 확진판정을 받으면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아야합니다. 자영업자들을 생각하신다면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는게 도움이 될지, 취소 시키는게 도움이 될지 생각하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백에도 확진자가 하루에 6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저희 주민들은 더욱 불안에 빠져있습니다. 자영업자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태권도대회 개최를 반대합니다.
제목: 우리 후세의 자연 유산인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22 ~ 2021-08-21
참여인원: 1,665

우리 후세의 자연 유산인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살려주세요. ​ 1.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 소재의 소래습지공원을 물류센터의 난개발에서 구하여 주시옵고 국가도시공원으로의 지정을 청원 드립니다. ​ 2.현재, 소래 습지 공원과 30여m 인근의 개인 사유지에 난개발 계획된 물류센터가 아시아 최대 크기로 들어설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다. ​ 3.소래습지생태공원은 각종 희귀 동식물들의 서식장소로써 천연기념물인 저어새, 검은 머리물떼새, 흰발농게 등 멸종 위기 동식물 23종을 포함한 790여 종의 생물이 터전을 잡고 있는 "생명의 보고”입니다. ​ 4.이곳에 아시아 최대의 물류센터가 생긴다면 연일 수천 대의 화물차량이 내뿜는 매연과 분진, 소음으로 인해 ​ 5.우리가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환경의 보고인 습지생태공원의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은 누가 봐도 알 것입니다. ​ 6.그래서, 인천시와 인근 주민들은 인천시의 그린 뉴딜정책에서 밝힌 대로 '소래습지생태공원 복원 및 주변 활성화'를 위해 습지 공원 인근의 물류센터 조성을 반대하고 생태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 7.하지만, 남동구 **동 **-**는 개인 사유지인 만큼 인천시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 8.그러므로 정부는 소래습지공원을 국가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하여 ​ 9.후세에게 물려줘야 할 "자연 유산 보존은 인위적 개발"보다 우선하다는 위대한 결정을 간절히 바라오며 청원을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본 대학에 다니고 있는 유학생인데, 일본 입국 금지로 인해 학교에 못 다니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7-22 ~ 2021-08-21
참여인원: 450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대학에 다니고 있는 20살의 한국인 남자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작년부터 시행한 입국금지 때문에 학교를 가본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제 주변의 유학생들 중에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국금지가 시행된지 곧 2년정도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면 곧 세미나 수업을 들어야 하는 3학년이 되었는데도 일본어도 잘 못하고 학교에도 가지 못하는 학생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의 상황은 심각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올해 중순부터 오사카를 기준으로 델타 바이러스도 퍼져서, 스가 정부에서 긴급사태선언을 게속해서 해제하고 실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연히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고, 학비도 내고 있습니다. 학교에 학비만 내고,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태로 게속해서 학교 수업을 듣는 것은 유학의 의의를 잃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고3은 7월 2째주, 그리고 8월부터는 20대가 코로나 백신을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서서 적어도 백신 접종을 맞춘 자에 한해서 입국 허용을 해주도록 조취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상태로 가다가는 정말로 3년 동안 입국 한 번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월23일에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고, 그 이후에 패럴림픽도 개최가 되면, 분명 일본 내의 코로나 확진자는 지금 이상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코로나 백신을 맞았더라도 '돌파감염'을 통해서 감염 되는 경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제가 의학 쪽에 지식은 없어서 잘은 모릅니다만). 그리고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올림픽 선수는 들어갈 수 있으면서, 수 년동안(저는 4년 이상) 수험생 시절을 바치면서 일본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를 했던 저와 같은 유학생들이 못 들어가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입국이 풀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다른 유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모두들 도와주세요.
제목: **** 코로나 항체치료제 생활치료센타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22 ~ 2021-08-21
참여인원: 8,058

오늘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 내용-------- 21일 코로나19(COVID-19) 국내 신규 환자가 역대 최다인 1784명 발생한 가운데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병상 등 의료 체계 여력에도 비상이 걸릴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아직 전반적인 병상 수 측면에선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각 지역별로 일부 치료센터나 중환자병상 포화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 ******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확진자가 늘면서 병상이 부족해지기 시작했다"며 "절대 (병상 여력이) 괜찮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교수는 "어제 입국한 청해부대 장병을 생활치료센터를 보냈는데, 생활치료센터에선 해열제 정도만 처방하고 별도의 치료 행위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항체치료제(****)를 쓰면 좋은데, 국내에선 60세 이상으로 제한을 걸었다"며 "항체치료제를 보다 폭넓게 승인해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편하게 투여하고 환자의 증상을 빠르게 호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는 지난 2월 국내 허가를 받으면서 투여 범위를 60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성인 환자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전문의약품을 투여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생활치료센터에선 경증환자의 증상이 악화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모니터링한다"며 "증상 완화를 위한 처방 조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는 전문의약품이고, 전문의약품을 투여하고 모니터링 하기 위해선 전문적인 기구, 모니터링 시스템, 의료진이 필요하다"며 생활치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를 투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팀장은 "(코로나19 증상이 악화해) 전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전담병원으로 이동 후 치료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1일 기준 전국 생활치료센터는 총 58개소 1만3622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가동률은 64%로 현재 4901병상 이용이 가능하다. 지역별로 강원은 23병상, 호남권은 38병상, 제주는 53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전국에 총 7670병상을 확보(7월 20일 기준)하고 있고, 가동률은 66.3%다. 현재 2582병상 이용이 가능하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12병상을 확보(7월 20일 기준)하고 있고, 가동률은 전국 59.2%다. 현재 168병상 여력이 있다. 지역별로 강원은 5병상, 호남권과 제주는 각각 4병상 남아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06병상을 확보(7월 20일 기준)하고 있고, 현재 전국 497병상 여력이 있다. ----------------- 이해 할 수 없네요? 항체치료제 정맥주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슨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정말 생활치료센터에선 정맥주사를 놓을수 없나요? *** ******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그런것도 고려하지 않고 제안했을까요? ***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주사한번 질러본적 있나요? 팬대만 들고 일하시는거 아닌가요? 폐렴까지 키워 치료제 처방하지 말고 생활치료센터에서 처방할 쉬 있게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농어촌공사의 토지점용료 갑질(국유지의 10.5배)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7-22 ~ 2021-08-21
참여인원: 71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강원도 원주시 *** *** 도로변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입니다. 저희 소상공인 모두 농어촌공사 소유 구거(농수로도랑)를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의 토지점용료가 국유지/시유지와 비교하여 무려 10.5배나 됩니다. 국민(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똑같은 공적토지인데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국유지보다 10.5배나 되는 점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 입니다. 저의 경우 국유지/시유지 기준으로는 1년 토지점용료가 14만원인데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점용료가 무려 148만원이나 됩니다. 더군다나 해당 구거는 30년전부터 구거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농어촌공사는 해당 구거를 30년 동안 관리하지 않고 완전히 방치하고 있어, 구거에 토사와 쓰레기가 퇴적되어 악취 발생은 물론이거니와 장마철마다 구거가 넘쳐 도로 및 마을이 침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어촌공사는 30여년간 해당 구거를 방치하고 있으면서, 소상공인들에게는 국유지/시유지의 10.5배나 되는 점용료를 부담시키고 있으니 저희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분개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잘 안돼 하루하루 너무 힘들게 버티고 있는 저희 소상공인들에게 농어촌공사의 점용료 갑질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저희 *** 일대 소상공인들이 농어촌공사 토지를 국유지와 같은 점용료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거 농어촌공사에서 과다하게 부담시킨 점용료는 환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속적인 아동학대와 성추행을한 전남편을 엄벌에 처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22 ~ 2021-08-21
참여인원: 1,533

안녕하세요 저는30대의 12살(여) 9살(남)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전남편의 잦은 언어폭력과 술 그리고 친청,시댁 갈등및 가정불화로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아이들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싶었으나 그때의 상황과 시댁,전남편의 모함,협박으로 가막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육권은 전남편 친권은 공동으로 가지고 있었으며 아이들은 할아버지,할머니,전남편,두아이 이렇게 살고있었고 아이들과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수시로 연락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아빠가 안사준다며 저에게 필요한것들이며 먹고싶은것들을 얘기하거나 얘기하기전에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 아이들 양육을 제대로 하지않아 아이들 학교에서 전화도 수차례 받았습니다. 사건이 터지기전까지는 그래도 아이아빠라고 생각해서 좋게타이르기도 해보고 달래보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2021년6월29일 경찰서에서 한통의 전화를 받고 너무 놀래서 뭐라말을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이아빠로부터 아동학대와 성추행으로 아이들을 분리조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학대내용] 동생이 아빠한테 말대꾸 했다고 머리끄댕이를 잡고있을때도 있고 매운거 먹고싶다고 이야기 했을때 아빠가 매운닭발 먹고 있었는데 매운닭발 잘 못먹는데 먹으라고 하면서 머리끄댕이 잡고 우니까 아빠가 동영상을 찍고 이불덮고 우는데 닭발 양념소스 얼굴에 막 비벼 적셔줄 테니까 나오라고 이불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울고만 있었다고 말하는아이 장난이라면서 때리고 꼬집고 아빠는 웃고있는게 슬펐어요 저희는 아픈데 아빠는 웃고있으니까 슬펐어요 라고 말하는아이 하지말라고 말하면 정색하며 장난이라고 하면서 또 때려요 주먹으로 (손가락 마디뼈 있는 부분)세게 다리,팔을 때려서 멍이 든적도 여러번 있어요 TV보고있고 가만히 있어도 때리고 세게 꼬집고 하지말라고 소리를 지르면 계속 장난이라고만 하고 하세요 그리고 작년추석 아빠와 캠핑을 가서 (말만캠핑이지 아이아빠가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를 하러간거임) 아빠는 낚시를 했고 저희는 핸드폰하면서 심심했어요 동생이랑 떠들고 놀다가 동생이 잠이들어서 자려고 누워있는데 아빠가 갑자기 바지에 손을 넣어서 무서워서 자는척 하면서 움직였는데 아빠가 바지를 벗겨서 제 소중한 곳을 *** *** *** *** ** 만졌어요 5번에서6번 정도 동생한테는 아빠방에 가면 꼭 이리로 오라고 해서 동생 팬티안에 손을 넣고 만져서 동생이 하지말라 하면 동생 소중한곳을 잡아 당기거나 꼬집어요 동생이 울면서 하지말라고 얘기를 해도 소중한곳을 계속 만지고 있어요 그렇게 다 만지고 그냥 냅두던지 동생이 가려면 어디 가냐고 아빠가 가지 말라고 해요 동생은 아빠가 무서워서 말을 안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빠가 꼬집고 때릴때 울면 아빠한테 주의만 줬어요 그냥 동생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소중한곳 만진다는 얘기를 안해서 그건 몰라요 학대내용은 아이의 진술입니다 전 남편이 심신미약이나 돈이 많아서 조력으로 사건이 묻혀 저희아이들이 두번 세번 상처 받고 숨어야 할까봐 두렵고 무섭습니다 엄벌에 처해질수 있도록 이글을 널리 퍼트려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21년 8월 예정인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7-22 ~ 2021-08-21
참여인원: 4,377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남북대화 재개를 바라는 국내 및 해외동포 청와대 국민청원문 2021년 8월 예정인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셨습니다. 또한 9.19 평양정상회담을 마치고 15만 평양 시민들 앞에 직접 나서서 이렇게 연설하셨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국내 및 해외동포 8천만 한민족은 곧 다가올 한반도 평화를 기대하며 진심으로 환호하였습니다. 문대통령님의 말씀대로 2018년 4월 27일 이후 한반도는 사실상의 ‘종전상태’에 진입했으며 남과 북은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만 하면 되는 ‘평화시대’가 도래했습니다. 4.27과 9.19 남북공동선언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고 이에 화답하여 우리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전격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2018년 3월에 예정되어있던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했다면 4.27과 9.19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19년 2월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나자 남북관계는 정체와 후퇴를 거듭하고 급기야 파탄 위기마저 조성되었습니다. 3년 전 찬란했던 민족번영, 평화통일의 봄기운을 이렇게 속절없이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2018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취소시켰던 것처럼 금년 8월 예정인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 주십시오. 금년 3월 강행된 한미연합훈련과 4월에 시작된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의 강력한 반발과 경고를 불러왔고 남북관계는 살얼음판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이대로 강행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더욱 위험해질 수 있으며 남북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남북대화와 협력,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애쓴 우리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문대통령님과 청와대가 큰 용단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정치권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7일에는 180명의 국회의원과 258개 국내외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남북공동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는 즉시 국회비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일에는 76명의 국회의원들이 성명을 발표해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촉구했습니다. 이밖에도 국내외 동포단체들과 인사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여론은 훈련 중단과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정부가 매우 많은 고심을 하고 있을 것이며 한미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결단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타진하면서도 한미연합훈련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만약 규모와 형식에 관계없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한다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4.27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고, 다시 평화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상상하기 힘든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과 희생은 오로지 우리 민족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벼랑 끝으로 몰려있는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절박한 심정으로 촉구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대화 재개를 바라는 국내외 동포와 각계각층의 뜨거운 열망에 화답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4.27과 9.19 남북공동선언에서 천명했던 ‘민족자주의 원칙’과 ‘70년 적대 청산을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힘차게 내디뎌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국내와 해외동포들은 간절히 기원하며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2021년 7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남북대화 재개를 바라는 국내 및 해외동포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가유공자를 모독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시켜주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22 ~ 2021-08-21
참여인원: 342

국가유공자를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일삼는 파렴치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보훈지청의 행태를 즉각 중지시켜주시고 공식 사과하도록 조치하여 주기바랍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으로 인하여 많은 지도층 인사들이 사법 처리를 받고 심지어 목숨을 버리는 행태로 인하여 국민들 시선이 좋지 못한 것에 편승하여 충북남부보훈지청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노후복지서비스 규정에 의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들에게 성희롱 유형과 성희롱 사례 등을 열거하며 보훈섬김이들에게 하지 말라는 보훈재가서비스 이용 안내(준수사항) 공문을 받고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는 극히 일부 몰지각한 사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훈청 관계자들은 마치 보훈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전체 국가유공자를 성희롱이나 일삼는 파렴치범으로 평소에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보훈대상자들을 찾아다니며 애로사항이나 고민상담을 하면서 품위유지를 위한 당부를 하면 될 것을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성희롱 유형이나 사례들을 문서화해서 이를 받아 본 국가유공자들에게 극한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런 행태야말로 공직자로서 탁상행정이나 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제가 받은 공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고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현재 원주시에서 대규모 파업 및 농성을 하고 있는 세력의 해산과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22 ~ 2021-08-21
참여인원: 1,687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7.21. 기준으로 약 1,800명이 되는 이른 바 4차 대유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방역 단계를 수도권 4단계로 격상하고, 전국적으로 모임 등을 제한하며 바이러스 전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난 7.3. 대략 8,000명의 **노총 소속 인원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서 집회를 진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행진까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집회가 4차 대유행에 영향을 끼쳤는지는 역학조사 결과가 없어 확신할 순 없지만 지금 시기에 위험한 행동임이 분명합니다. 대통령께서 대규모 집회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총리도 이것에 대해 자제를 바란다는 의견 발표를 여러 차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주시에는 다수의 **노총과 ****노조, **** 노조원들이 파업 및 농성을 10일 이상 장기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스러 확산은 물론이고, 그들의 고성과 방가에 주민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처지에 이르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자체에선 그들을 제지하거나 해산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4차 대유행이 일어나는 지금,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고려하지 않은 채 **노총에선 또 원주에서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7.23. 총 2,000여 명의 규모라고 하며, 100명 제한의 방역 지침을 눈 속이기 위해 99명씩 나눠 다발적으로 파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위해 다분히 노력하고, 국민들이 방역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파업을 진행할 순 있지만, 노동자의 권리가 타인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들의 주장을 납득시키기 위해 대규모 집회 예고를 무기로 정부와 국민들을 압박해서도 안됩니다. 하여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시위 및 파업 세력의 해산과 참여자들 코로나 전수검사 그리고 방역지침을 어긴 자들에 대해 처벌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