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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구청은 악질 도둑놈입니다. 50년을 견디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30 ~ 2021-09-29
참여인원: 392

본인의 본적지는 충청북도 청주시 **구 **동입니다. 그곳은 제 아버지가 흙수저로 태어나 고생 고생하여 마련한 99평 토지로 아버지는 그곳에 집을 지었고, 저는 그 집에서 1970년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40년전 어느날 정부는 저희 땅에 지름 70cm의 콘크리트 하수관을 묻었고 저희 땅을 임의로 분할하여 하수관이 있는 땅의 지목을 '도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곳에 있는 국유지 도로는 방치하고 저희 땅을 도로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당시 저희는 어렸고, 무지했고, 생업으로 바빴고, 나중에 옮겨줄거라는 정부 말을 믿었습니다. 저희는 내땅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것도 10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정부는 동의를 받은 적도, 사실을 알려준 적도 없습니다 한순간에 저희 땅은 99평에서 69평으로 30%가 사라진 것이고 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후 도청, 시청, 구청을 번갈에 가면서 원상회복을 요청하였고, 2006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정부가 책임있는 조치(매입 등)을 해야한다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이행하지 않았고 꼼수로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1. 2006년 **구청은 저희 30평 땅값으로 인접토지 대비 1/20을 제시했습니다. 이유는 지목이 '도로'라서라고 합니다 2. 이에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것은 정부이므로 지목변경을 요청하니 하수구가 있어서 안된답니다 3. 그럼 하수구 이설을 요청하니 예산이 없어서 이설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4. 하지만 2007년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것이고 그쪽으로 하수관을 매설하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21년, **구청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더 기가 막힌 졸속행정으로 저희를 구렁텅이로 몰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실사나 검토 없이 공용하수관이 있는 토지위에 2층 높이 건축을 허가해버렸고, 향후 하수관 관리 대책을 요구하니 하수관을 짤라 ㄷ자로 꺽어 플라스틱 관으로 연결해서 그 건물만 피해가게 했습니다 현재 하수관은 노후된 콘크리이트 관인데 이것을 규격도 안맞고 높이도 안맞는 얇은 플라스틱 관으로 연결, 심지어는 연결하는 방식도 소위 '토치'라고 하는 것으로 플라스틱을 녹여 콘크리이트에 붙이게 하는 방식으로 하게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하수관으로 인한 악취가 집으로 올라와 화장실에 갈때마다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하수관이 ㄷ자로 꺾이면 오수의 고임으로 악취가 심해지고 장마에는 역류도 걱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수관 전체 이설을 요청하는데 공용하수관이지만 사유지에 있는 것이니 저희가 비용들여서 하랍니다 **구청은 '악질 도둑놈'입니다 멀쩡한 국유도로는 방치하고, 개인땅은 도로로 만들어버리고, 하수관을 묻어 버린 후 향후 관리는 나몰라라 하고, 매입할 생각은 없으니 그냥 희생하고 살라는 건데 이제 오수 역류 피해까지 주네요 법은 가까이에 있다지만 저희는 '소송'을 해본적이 없는 소시민이기에... 호소만했습니다 저희땅에 매설된 하수관 이설해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몇십년동안 '예산 없다' 답변만 하는 것일까요? 그 많은 예산은 어디간걸까요? 기것 6m정도의 하수관 이설에 쓸 돈이 없는 것일까요? 사유지에 묻어놓은 하수관인데 , 양심도 없습니다. 현명하고 똑똑한 국민 여러분!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좀 알려주세요.. 제발요 ★ 국민신문고에 국토교통부로 민원을 올려도 모두 **구청으로 이송됩니다.. 여기는 누가 관리 감독하는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년제 정규직 이동을 막는 '사립학교 ****대학교' 행위를 고발합니다.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30 ~ 2021-09-29
참여인원: 225

저는 ****대학교 재직중인 비정년 전임 교원으로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용당시 계약서상 2개월전 사직고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사직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의 불안정으로 이직을 결정하고 타대학 정규직 전임교수로 9월 1일자 임용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8월 25일 사직서 반려 메일을 받았으며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사직 처리가 안되면 가고자 하는 학교에 임용이 취소됩니다. 학교가 사학비리로 재정지원제한 대학이 되어 몇년째 소송중으로 학생 모집도 어려워 학교의 사정은 점점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년제 전임 자리가 비정년 산학교수로 채워져 해마다 가중되는 업무와 그에 대한 보상도 없이 연봉의 변화도, 승진제도의 혜택도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학기가 시작되어서도 갑작스러운 수업시수 조정요청이 오면 교과목 시간을 조정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무 중 학교가 규정하는 산학교수 업무(취업 및 진로, 수업) 외에도 학생 업무(상담) 및 실습지도, 실습지 관리, 협약, 인증평가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수행과 여러차례 학생입시 관련 업무에 대해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명백히 업무 외적인 불법적인 부분이지만 비정규직의 고용의 특수한 상황상 거절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지내고 보니 편법적 고형 형태(비정규직 산학전임이지만 전임교원으로 교원지표 인정됨)로 약 3년을 보내고 정규직 전임으로 이직 과정에서 2개월 사전고지의 계약 내용을 잣대로 내민 학교측의 현 주장에 대해서 억울함을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한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갑질을 넘어 횡포와 폭력입니다. 현재 ****대학교에서는 사학 비리로 인해 학교(이사장)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서류상의 내용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학교의 사정이 어려워 이동이 많을거라며 선례를 남기면 안되니 본보기로 이런다고 합니다. 비정년 산학교원이 정년제 전임자리로 개인의 발전을 위해 이동하는데 축하는 바라지도 않지만 어떻게 이렇게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는 이유로 이직하는 사람의 발목을 잡는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개월 전 사직의사 고지가 합법적인 건지 이 학교가 정말 사직처리 절차가 적법한 건지, 8월 31일 사직이 정말 불가능한 일인지... 제가 8월 31일 사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어 답답한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비정년 교원들과 산학중점교수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여러분 같이 고민해주시고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9살 첢은 여성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30 ~ 2021-09-29
참여인원: 1,194

8월 23일 저녁 10시 10분에서 20분 사이 울산 남구 ****아파트 뒷편 **** 횡단보도사고 가해자는 *****에서 **순환도로 쪽으로 우회전해서 직입했습니다.**** 횡단보도 까지는 충분한거리와 우회전하면 신호등이 바로 보입니다. 시속70도로입니다. 사고 당일 사고 시간에는 많은 비가 오는 상황은 아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못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횡단보도 전에는 두개의 안전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는 어이없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차선은 2차선입니다 사고는 1차선입니다 1차선에서 사고는 보행자가 신호를 중간이상으로 건너서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블랙박스를 확인했을때 분명 1차충격에는 급제동을 안 했다고 판단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운전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급제동을 했다면 차가 앞으로 밀립니다. 근대 1차 충격에는 전혀 그런 현상이 없었고 2차 충격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번사고로 피해자는 지금 뇌출혈로 피를 빼는수술 뇌압을 낮추는 수술 잔여 피를 빼는 수술 L4 부위의 골절 L5 부위의 골절 천추의 골절 폐쇄성 TLOS보조기 착용 경추보조기 착용 이정도가 신경외과적 진단입니다 저희 동생은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제발 이청원으로 저희 가족과 제가 힘을 낼수있게 도와주세요 저희 가족들과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1. 8월 23일 저녁 10시37분 그당시출동한경찰과1분가량 통화후 사고가 났다는걸 알았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11시31분에 접수되서 담당자가 배정도었다고 카톡이 옵니다 8월23일 11시48분 담당수사관이 배정이됩니다 사고 시간에서 보험접수 담당 수사관 배정 가해자는 귀가조치 한시간이 쪼금 넘는시간에 모든게 정리가됩니다 사고 현장에서 울산 **경찰서 까지 16~20분걸리는 거리입니다. 사고 접수 담당자 배정 사고경위확인서 작성까지 생각하면 시간상 너무 촉박하고 안 맞습니다 2. 25일 블랙박스 확인 하러 경찰서에 갔습니다. 전방 블랙박스 밖에 확보가 안되 있는 상황이고 담당자가 사고 시간을 몰라서 지구대에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3. 담당자는 전방 블랙박스 있고 가해자인정을 했는데 왜 목격자를 찾냐? 왜 후방에 차가 있었는지 찾고 싶은 이유가 뭐냐? 이게 담당수사관이 할말입니까? 저희는 피해자 가족들입니다. 지구대에서는 사고 당시 제 동생이 비를 안맞게 우산으로 가려준 두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목격자 일수도 잇는 그 두명 인적상황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4. 피해자 가족들한테는 최소 사고 현장사진이라도 보여줘야 합니다.저희는 사고 당시 현장 어떤 상황이였는지 전혀 모릅니다. 진술서 최초 현장 출동 당시 기록 아무것도 모릅니다 5. 사건번호 조차 담당수사관이 알려준적이 없다가 어제 겨우 사건 번호를 받았습니다. 6. 사고 당시 지구대 출동 이외 교통조사계가 현장을 갔다왔는지 안갔다왔는지 모릅니다 7. 영상 정밀분석을 통한게 아니라 그냥 담당수사관 생각만으로 과속이 아니다 피해자가 떨어진거리 10미터정도다 이처럼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려져있고 담당수사관은 전방블랙박스있고 가해자 인정했고 뭐가 더필요하냐식이고 영상 정밀분석 아님 현장감식을 통한 정확한 떨어진 지점 정말 과속이 아닌지 정말 정확한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피해자 가족들과 저는 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의문 투성인 수사를 전혀 받고 싶지 않습니다. 보다 철저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수사를 받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는 천안시 동남구 구도심에 살고있는 동남거지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30 ~ 2021-09-29
참여인원: 195

﻿﻿몇해전부터 천안시민들은 천안시 동남구 구도심사람들을 동남거지라는 말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중에 한명인 동남거지입니다. 4년전 국가에서 조단위예산으로 천안역세권개발을 한다는 말에 분양권을 구입했는데 그 이후부터 입주한 현재까지 변한게 없는 천안역을 보며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정심에서 발표한 조정대상지역을 보고 제가 기분이 좋았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20년동안의 천안역 임시역사가 신축하려면 앞으로 20년을 더 기다려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최근 천안시 서북구와 아산시는 6개월 반기 10퍼센트 이상의 주택상승률을 보이는데 반해 천안시 동남구 구도심은 10퍼센트의 하락에 조정대상지역과 미분양(2년전후로 분양없음)과 천안역공사연기가 겹치면서 천안시민과 투자자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천안역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하루 3만명, 전국 9위의 이용객수를 가진 전국구 철도역입니다. 고성장 시대에 천안의 발전에 이바지 했으나 신도시 개발로 인해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천안역 신축을 20년전부터 추진했지만 예산부족으로 무산되기를 여러번하다 2018년에 문재인표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되어 천문학적인 예산투입으로 본격 개발되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4년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구도심 개발계획 사업도 사전공지없이 무산시키는 천안시 공무원들을 보며 구도심개발예산 가지고 서북구에 땅투기를 하는 게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2018년 당시 계획했었던 천안역세권 구도심개발을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라옵고, 천안시는 천안시민의 의견에 귀를 귀울여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청원을 적어보았습니다. << 내용 정리>> 1. 천안역에 스크린도어설치 1) 2002년 한일월드컵때 천안역 임시역사가 지어졌고 올해로 19년째입니다. 2) 하루 3만명이 이용하고 전국 9위의 이용객수를 가진 천안역은 6.25 전쟁때 지어진 포로수용소 모습입니다. 3) 천안역엔 아직도 스크린도어도 없어 해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신축한다고 20년전부터 논의화된곳인데 앞으로 언제신축할지 아무도 알수없는 상황입니다. 5) 천안역에 스크린도어라도 설치해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 관련링크 : https://youtu.be/rXFTMz_W4Ws 2. 천안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주세요. 1) 2018년 6500억 예산을 확보해 놓고 4년동안 600억 사용되었습니다. 2) 4년전 계획했었던 지식산업센타/캠퍼스타운/복합환승센타/주상복합/천안역증개축/천안역 동부광장)중 공사중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3) 위의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착공일정을 알려주세요. ※ 관련링크 : https://youtu.be/EquAMhdaHLw 3. 천안역 올드타운 명칭변경해주세요 1) 제 주변의 100명에게 물어보았더니 구도심에 무슨 노인촌이냐고 코미디하냐라고 합니다 2) 올드타운은 올드(OLD/구/노인/꼰대) 타운(TOWN/도심/촌/마을)의 합성어입니다. 3) 천안시장님은 혼자 고집피우지 마시고, 제발 명칭공모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주세요. ※ 관련링크 : https://youtu.be/EX1yXHfvUJk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441 4. 구도심 주차장 삭감및 무산건. 1) 명동공영주차장 : 초기 설계대비 주차공간이 절반으로 축소되어 개장되었어요. 2) 천안공고주차장 : 초기 설계 350면 주차공간을 무산시킴. 3) 구도심에 주차공간이 초기 500면에서 77면으로 감축되었습니다. 4) 천안시의 생각은 외부에서 천안시구도심으로 오지말란 소리죠? ※ 관련링크 :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10718010003950 5. 천안 외곽순환도로 1) 천안외곽순환도로는 천안 동남구 구도심을 망하게 하고 서북구만의 발전을 위한 개발 정책입니다. 2) 외곽순환도로는 지름 15키로미터의 원형에 정가운데 위치엔 천안역이 있습니다. 3) 천안역에서 정동향쪽 6키로위치엔 목천유왕골이 있으나 운전하고 가려면 북쪽으로는 14키로, 남쪽으로는 17키로를 우회해서 가야합니다. 4) 천안역에서 목천유왕골까지 도로를 만들어주세요. ※ 관련링크 :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85330 6. 천안시 동남구 명동길을 명칭공모를 통해 변경해주세요. 1) 전국에 명동길이 15곳이 있고, 서울 명동을 제외한 14개의 상권은 망했습니다. 2) 망한상권의 명동길 대신 흥리단길이나 흥타령길같은 이름으로 명칭공모를 통해 변경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3) 천안시는 구도심에 조성예정인 올드타운, 동남구청전망대, 명동주차장상부공원, 어린이회관, 동부광장등을 연합으로 관광객 유치를 기획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외부에서 보여질 천안 구도심 개발지역이름은 천안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여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하셨으면 합니다. ※ 관련링크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8/01/71222/﻿
제목: "코인거래소 사기 "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30 ~ 2021-09-29
참여인원: 381

"코인거래소 사기"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피해자가 만명이고 피해금액은 천문학적 입니다. ***거래소,***(**코인) 국민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선량한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몸부림을 치며 죽지못해 살고 있습니다. 제발 살수가 있게 도와주세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하여 어떻게든 생활해볼려고 재테크 개념으로 투자를 한것입니다. 돈이 있어서 투자를 한것이 아닙니다. 카드대출,신용대출,차용,비상금,집담보대출 퇴직금,월급,알바,가게처분,수술비, 자녀대학등록금,결혼비용,보험대출 등 이렇게 어려운 돈들을 마련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한순간 빚쟁이가 되어버렸으며 가정파탄이 났고, 형제지간의 의가 상했고, 지인관계가 틀어졌고, 도미노 현상처럼 모든 인간관계까지 박살이 나버린 상태입니다. 스트레스로 죽음에 이른 사람도 있고 병을 얻은 사람들도 많고 눈물로 가슴을 치면서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하고 싶어도 피해자들은 소송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데 파렴치한 사기꾼들은 피해회복을 하기는 커녕 피같은 피해자들의 돈을 챙겨서 본인들 살겠다고 대형로펌을 계약하는것이 말이나 됩니까??? 사상 최대 피해자를 양산한 V글로벌과 100% 똑같은 모양새의 코인거래소 사기사건입니다. 600만원을 투자하면 1.500만~1.800만원에 해당하는 25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자를 모아왔습니다. 초반에는 현금으로 전환,지급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투자자를 모아오면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며 더 많은 회원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현금지급이 중단되었고, 피해자들이 속출했습니다. 3배의 수익은 고사하고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소위 위선인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과 중간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최하로 수억,수십억,수백억을 챙겨서 받아 먹고 먹튀를 한 상태입니다. 현금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회사와 최상위 관계자들은 회사정상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또다시 모의를 하여 300만원씩, 1억2천씩을 걷었고 마지막에는 12만원씩 까지 걷어서 잠궈 버렸습니다. 그돈에서 일부 흉내만 내고 나머지도 다 챙겨갔습니다. 이사람들이 사람입니까?? 악마들입니다!! 이들은 수많은 투자금을 고소를 못하게 하면서 자금을 여러형태로 빼돌렸습니다. 회사관계자와 최상위 직급자 이들은 양심도 없고 피해회복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면피를 위해서 회원들 한테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위임장을 받아서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이끌고 또다른 곳에 가서 투자자 모집 행위를 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고소를 할려고 하면 갖은 술수로 현혹하고 꼬임을 하며 협박까지 하면서 고소 방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형태인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서 또다시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도 또다시 3개월을 기다리면 된다고 하면서 새로운 아이템에 투자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순수한 회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연세있으신 어르신들은 이네들이 무서워서 말도 못꺼내고 죽고 싶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보는듯 하여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부디 관계된 이들을 색출하여 피해회복을 하던가 아니면 엄벌에 처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동의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동 학대, 성범죄는 무관용! 강력처벌! (20개월 아기 성적학대 후 살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30 ~ 2021-09-29
참여인원: 2,618

또 다시 들려오는 끔찍한 소식에 비통한 마음입니다. 햇살처럼 빛나며 자라야 할 20개월 어린 아기가 어찌하여 고문에 가까운 고통속에서 비명으로 사라져야 했을까요? 또래 아기를 키우는 엄마로써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대한민국의 성범죄와 아동 성 착취, 학대에 대하여 분노합니다. 이렇게 작은 아기에게 어떻게 그런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일까 의심합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왜 처벌은 그 모양이고, 가해자는 왜 계속 용서를 받는 겁니까? 성폭력, 아동학대, 아동 성착취는 살인과 같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강간의 고통으로 억눌러 이미 숭고한 한 사람의 삶을 밟아 죽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쩌면 난도질 된 영혼에겐 두려움의 기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더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20년전 9살 나이로 ** ** 어린 나영이에게 지금 대한 민국은 안전한 나라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나영이가 비참하게 삶의 빛을 잃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미래의 피해자는 내 아이가 아니길 바라면서 아이를 키워내야 하는 겁니까? 왜 아이들의 학대문제는 엄마들 만의 숙제가 되어, 오롯이 육아를 해야 할 시간에 법원에 피켓을 들고 눈물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해야만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까? 이 아이들은 당신들의 나라의 소중한 아이들이 아닌 건가요?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로 인하여 성적학대를 받은 수많은 아기들에 대한 처벌은 어느 순간 앞날이 창창한 20대 청년 아버지의 애처로운 선처로 미화되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갑니다. 죽어 마땅한 그의 범죄는 대한민국이 베푼 관용으로 미국 송환에서 보호받았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강간에 대하여 이토록 관대합니까? 왜 대한민국은 어린 아이들의 학대와 아동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밑바닥 수준인가요?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비명을 질러야 그 처벌수위를 높이고 동일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겁니까? 매번 거리로 나와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 지독한 범죄는 엄벌로 다스려져야 마땅합니다. 그들에 대한 관용과 인권존중은 숨어있던 가해자의 부활과 아동 학대와 아동 성범죄애 대한 사회 무감증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아이들은 절대 지켜질 수 없습니다. 매번 피켓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목소리가 터져라 호소하는 우리들에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법과 강력한 처벌만이 이 잔혹한 범죄를 멈출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아이를 키워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가 먼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작은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속에서 사지가 비틀려 비명을 지르고 피를 흘렸을까요? 수차례 아이들에게 죽음의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감행한 피의자에게 앞날이 창창한 미래를 위한 관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끔찍하게 삶을 마감한 아이들의 가여운 삶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가해자에게는 무관용!"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을 잔혹하게 고문하고 살해하는 자들에 대하여 무관용! 강력한 처벌!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엄벌로 다스려 지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산 mRNA 코로나19 백신개발 업체 " *** "의  1/2상 임상승인을 빨리 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30 ~ 2021-09-29
참여인원: 758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대혼란을 격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집단면역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코로나19 백산이 부족하여 백신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나라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백신 확보를 위해 일부 세계적 mRNA 코로나19 백신 업체들에게 백신 확보를 위해 굴종에 가까운 대우를 받아가면서(일정별 계약 공급 물량을 임의로 정정하는 경우) 백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읍니다. 그러나, 백신주권 확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들, 그리고 알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에 대응하여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국산 mRNA 백신 개발 기술 확보와 더불어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을 위한 진보된 기술 개발 능력의 발전 또한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mRNA 백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모더나와 화이자보다 더 진보된(전달체로 양이온성 리포좀을 이용하여 아낙필라시스 반응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2~8도의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함) 벤처기업 "***"의 코로나19 1/2상 임상의 빠른 승인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하는 바 입니다! 올해, 6월 30일 처음 신청하여 2개월이 지난 현재, 국산 mRNA 코로나19 백신 "***"의 1/2상 임상승인의 빠른 결정을 요청 드립니다. 백신주권의 확보는 물론, 백신 구매를 위한 국부의 유출을 막을 수 있으며, 또한, 개발된 백신의 특성상 상온보관이 용이함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급이 원활 하다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혹시, 대기업이 아닌 작은 벤처기업이라고 해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Fast track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라면, 前임상 data 제출(6월 30일) + 全體 data 추가 제출(8월 17일) + 각 기관장 확인서 추가 제출(8월 25일) 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RNA 대상포진 백신 1상을 완료한 경험이 있는 작은 벤처기업 "***"에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정부의 Fast track 적용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벤처기업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꼬~옥.....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60대 노인에게 담배셔틀'요구하고 작대기로 머리도 수차례 가격한 10대 강력 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8-30 ~ 2021-09-29
참여인원: 146,141

10대 학생이 60대 노인을 상대로 담배 대리 구매 이른바 '담배 셔틀'을 요구하고, 꽃으로 보이는 작대기를 이용해 수차례 머리를 가격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 '심각) 개념탈주 10대'라는 게시글과 함께 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영상에는 노란비옷을 입은 60대 여성과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남학생은 꽃다발로 보이는 작대기로 든 영상 속 60대 여성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며 "담배 사줄거야, 안 사줄거야, 그것만 딱 말해"라며 협박했다. 60대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학생들"이라며 호소했지만, 남학생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60대 여성은 "나이는 몇살인가. 학생신분 아닌가"라며 반박했다. 남학생은 이에 "열입곱, 열일곱, 열일곱"이라고 답하며 또다시 작대기로 60대 여성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 영상을 촬영한 여학생은 촬영 내내 "진짜 웃겨"라며 웃음을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습니다 10대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차명 내부 정보 이용 농지법 위반 강제 전수 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8-30 ~ 2021-09-29
참여인원: 799

국회의원 본인과 호적상 직계 가족과 형제 자매에 한해서 차명 내부 정보 이용 농지법 위반 여부를 전수조사해야합니다 의혹이 있으면 계좌 조사하고 본인의 (배우자 포함)관여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이참에 걸러낼거 걸러내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말아야 합니다
제목: 하루 아침에 성범죄자 취급받는 저를 제발 조사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30 ~ 2021-09-29
참여인원: 1,039

저는 *금고의 간부 직원입니다. 2018년 12월 중앙회 검사시 금고에 공제지원금 차명 계좌관리 부적정 건이 있었습니다. 금고에 지급되는 공제지원금을 B부장의 배우자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1억6,500만 원을 차명 관리하다가 지적이 되어 *금고에서 A전무와 B부장을 업무상횡령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는데 간부 직원인 제가 고소업무에 관여했습니다. 그 후 조사가 시작되자 A전무와 B부장은 저에 대하여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감독기관인 중앙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지방검찰청지청에 고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 12월 경조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중앙회 민원 조사, 2019년 2월 특수폭행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금융알선 등)으로 지방검찰청지청에 직고소를 당하여 검찰과 경찰서 조사, 2019년 4월 성희롱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민원으로 행정안전부와 중앙회 합동검사, 2019년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중앙회의 민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위의 지방검찰청지청의 고소결과는 혐의 없음이였고, 민원조사 결과 또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후 A전무와 B부장이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였으나 항고가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그렇게 민원조사와 지방검찰청지청 사건에서 혐의가 없음으로 종결처리가 되자 A전무는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2억원의 명예퇴직금을 받고 명예 퇴직했습니다. 그 후 금고에서 진행한 고소 사건은 경찰서의 조사를 거쳐서 2019년 7월 지방검찰청지청에서 오후에 A전무와 B부장을 조사하였는데 이상하게도 조사 당일 오후에 바로 혐의 없음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고에서는 항고를 제기하여 고등검찰청에서 조사를 진행하다가 2021년 3월이 되어 항고기각 및 일부 재기수사결정으로 2021년 6월 각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 결정이 있었고 2021년 7월 지방법원지원에서 각 벌금 500만의 약식명령이 있었는데 2021년 8월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서 2021년 9월에 공판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B부장은 2021년 6월 지방검찰청지청에서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결정이 나오자 앙심을 품고 2021년 7월에 간부직원이 2014년부터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고 중앙회에 고충민원을 넣어 2021년 8월 민원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기간 중에 신문사에 제보하여 여러 신문사에서 같은 내용의 기사가 계속 올라오고 저녁 뉴스에도 보도되었습니다. B부장은 중앙회에서 조사 중인 사항인데도 제보를 하여 신문기사를 냈습니다. 저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쌓아올린 저의 작은 명예가 하루 아침에 무너진 것 같습니다. B부장의 주장대로 직장내 성희롱과 성추행이 있었다면 사법기관에 신고하면 조사가 바로진행되는데 중앙회에 민원을 넣고 악의적으로 언론사에 제보하는 등 저는 하루 아침에 성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어 부끄럽습니다. 제가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싶어도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조사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법기관에 허위의 성폭력을 신고하는 것은 무고죄가 문제되기에 중앙회에 악의적으로 민원을 넣어 이용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 이상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 잡고 싶습니다. 사법기관에서 제발 저를 조사하시어 꼭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30 ~ 2021-09-29
참여인원: 217,539


답변원고: <20개월 아동학대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20개월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1만 7천여 명의 국민께서 청원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와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현재 가해자는 아동학대, 살해․강간․추행과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공개 여부는 법원의 결정 사안이고,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끔찍한 범죄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온 사회가 함께해야 할 일입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정부는 2020년부터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올해 3월부터 학대아동 즉각 분리제도를 시행하는 등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민여론을 반영하여 올해 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양형위원회는 그간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매매·성적학대 행위를 양형기준에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범죄의 형량범위, 형량 가중·감경요소 등을 포함해 내년 3월에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각별한 관심을 두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이들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초등2학년 (만7세)학폭을 겪으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30 ~ 2021-09-29
참여인원: 1,304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2학년 학폭피해 엄마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첫사건은 가해1학생이 가해2학생 등에 "나는 바보 입니다"쪽지를 붙이고 4월27일 가해1아이는 전학온 아이에게 덮어씌어서 가해2아이는 "전학온 아이랑 한달동안 놀지도 쳐다보지도마" 라 말했고 우리아이는 "입장바꿔놓고 생각해봐 난 싫어" 이말을했다고 "너는 내말을 안들었어!!너는 우리편을 안들었어!! 너따위 필요없어 절교야!!" 그이후로 쫒아다니며 괴롭힘의 시작이었어요 한달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참고로 가해1아이는 지가 쓰레기버려 셈한테 혼나면 가해2애가 버려서 저도 버린거에요.. 라 말해서 가해2도 혼나게 만드는 아이임...이 둘의 관계를 모르겠음.. )) 그날부터(4/27) 지금까지 쭉~ 이아이들은 전학온 그 아이에게 조차도 사과도없고 말도 인사도 안하는 사이고요 우리아이에겐 오히려 사과하라 강요하였고요... 학교 학폭 조사때 인정했던 부분도 교육청에선 "모른다, 기억이안난다"로 대답했고 그 부모들 조차 가해 1부모는 90%를 거짓말을 했고 가해 2부모는 때리고 꼬집지 않았는데 왜 학폭이냐며 (첫사건때)자존심이 상했지만 사과했다며... 이 이후로 엄마한테 일렀다며 이아이들은 우리애 더 괴롭혔고요 ! 본인 아이들이 뭘 잘못했는지 왜 학교장종결로 처리가 안됏는지를 전혀 모르는 반성하고 가르치고 재발방지위해 노력해야할 사람들이 오히려 뻔뻔하게 자식이 옆에서 듣는데도 민망하지도 않은지 쭉~거짓말 하셨더라고요 (예) 1.절교야 이런말들을 가해 1,2애들끼리 한 얘긴데 우리애(피해자)가 들은것같다 2.피해아이 엄마말을 신뢰해서 본인아이들한테 묻지도않고 바로사과하고 집에와 애들한테 물어봤다 (엄마들끼리 주고받은 문자를 교육청에선 확인하신건지 거짓말인게 문자내용에 있는거임) 그리고 마지막 사건까지도 쭉~거짓말 그래서 결과는 증거불충분 교육청에선 우리아이가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애들이 어려 진술을 못했으니 명령이아닌 권고로 학교에 아이들 분리를 요청해주셨고 학교에선 딱잘라 안된다 모듬활동을 통한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외부강사님으로 교육해주신다하셨어요 제가 드리고싶은 말은 학폭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어린아이들한테도 일어나는데 가해아이의 인권만 존중해주고 피해아이의 입장에선 전혀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못받아요! 피해입증책임까지 져야해요!! 아이들이건 부모들이건 거짓말하면 괘씸죄까지 물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무런 처벌이 없으니 모든학폭의 가해부모들은 온갖거짓말로 무마시킵니다 이 부모들에게도 본인들이 한 말 입증책임 물으셔야죠!!!!! 오죽하면 인터넷에 떠도는 말들이 거짓말은 가해부모들의 권리랍니다 지금 저희 행정심판 결과 기다리는데 수많은 괴롭힘들중에 증거있는것만 올려야했고요 5월28일 학폭신고후 8월2일 행심접수 .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만큼 학폭 사건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절차를 줄여주시던가(학교에서 조사했잖아요) 인원을 보충하셔서 더 고통받는 일이 줄어들게 해주세요 ☆☆☆학폭 겪으며 바라는건☆☆☆☆ 1...10세미만은 경찰에 신고도 못해요!!! 이런 아이들 어떻게 클거같아요?? 제발 어리다고 봐주지마세요 부모도 같이 교육받을수있게 해주세요!! 다시는 꿈도 못꿀만큼 상대방이 받는 고통과 아픔이 크다는걸 알수있게 교육시켜주세요 피해아이들은 평생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2...가해부모들의 한말들 입증책임 지게해서 무조건 자기 자식편이 아니라 옳고그름을 제대로 가르쳐줄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는 거짓말 못하게끔!!! 3...학폭신고되면 무조건적인 분리가 될수있게 해주세요!! 4...징계넘 약한거 아닌가요? 전체적인 학폭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뉴스에보면 정말 자살하는 아이들, 폭행으로 죽은아이들.... 끔찍한 사건들 볼때마다 무섭습니다 ♧촉법소년법과 학폭법 개정 으로 우리 아이들의 밝고 건강한 미래를 보장해주세요^^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가 될수있게 관계자님들 힘좀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아이 잘못한게 있으면 저 이렇게 안합니다... 엄마따라 봉사활동다니며 기도하며 자란 아이입니다 전 학습보다 인성교육 잘시켯다고 자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쎈애들 말들어라, 다수의 말 들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교육이 바로 설수 있게 정확하고 공정하게 나이를떠나 죄로 처벌주세요!!! 어리다고 상처가 작게오는게 아닙니다 저희아이 더큰 상처와 두려움으로 "안돼"라는 말을못해 다른 피해까지 보고있고 꾸준히 상담심리 치료중 입니다 아이의 일기 보고 제가 더큰 용기를 내어 봅니다 제아이 위해서 엄마니까 저 이렇게라도 아이에게 힘보테봅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마을앞 특 고압 송전탑 지상공사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8-30 ~ 2021-09-29
참여인원: 268

마을앞 송전탑 공사 막아주세요. 청원기간 21-08-26 ~ 21-09-25 안녕 하십니까 저는 경남 **군 **면 **리에 살고 있는 ***입니다. 저희 마을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호 수면위에 태양광 발전 판넬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생산된 특고압전기를 송전하기 위해 가호마을 서쪽 가장자리에서 마을동쪽 영상테마파크를 지나 **땜 발전소까지, 마을중앙을 관통하는 송전탑(타워) 수십 개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송전탑 접경지역에 조그만 한 농지를 소유한자로써 나와 비슷한 입장의 농민들과 의논하여 군청에 몇 가지 질의한 결과 답변이 이러하였습니다. 읽어보시고 판단 부탁드립니다. 청원인 질의 및 군청답변 2021-08-23 13:04:26 ❍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본사업은 ****태양광(주)이 시행하여 **호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댐발전소로 이송하는 사업으로 군도 11호 및 12호 상에 지중매설 및 전주설치를 목적으로 도로점용 허가가 되었습니다. ❍ 질문1번 주민공청회 등 절차무시 허가 경위 - 도로법 상 도로점용 허가 시 주민공청회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질문2번 전자파로 인한 주민건강, 재산피해, 환경훼손 등 대한 대책 - 도로점용 허가 시 검토사항이 아니므로 공사 시행자인 ****태양광(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 055***-**** ❍ 질문3번 주민의견 무시하고 비용절감,시간단축등 시공업체측 입장만 대변하는 이유 - 도로점용 허가 시 검토사항이 아닙니다. ❍ 질문4번 공사허가 연월일 및 허가사실을 마을에 알린 날짜 - 도로점용허가 사항은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공고(2021.06.17.허가 및 공고완료)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태양광(주)에서도 도로점용 허가사항 안내 간판을 현장에 설치하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사항이 더 있으시면 **군청 건설과 도로담당(055-***-****)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고압송전선이 지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송전탑송전이 아닌 전선의 지중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장,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땅값하락으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한 염려를 해소키 위함입니다. 이것들이 저희들의 작은 소망입니다. 이런 소박한 바램들이 너무 이기적입니까. 그라고 주민건강과 재산피해가 도로점용허가 시 검토 사항이 아니라고? 참 기가차서 표현이 안 되네요 우리들은 왜 세금을 내고, 정부는 왜 존재하는지, 주민들을 보살피고 보호해야 할 지방차치단체 공무원의 답변이 이러합니다. 무었을 검토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하시는지? 저희들은 대표단을 꾸려 군수님도 찾아뵙고 시공업체도 방문하였습니다. 두 곳 모두 지하로 시공하면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든다, 그리고 마을과 합의하였다, 공사경비를 왜 주민이 부담해야합니까? 라고 항의도하였으나, 고발 할 테면 고발하라고 협박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하무인입니다. 이곳엔 변호사도 없습니다.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못 배운 것이 이렇게 서글프고 한이 되는지, 이민이란 단어도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확인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현재(8월 26일 시 까지) 어느 기관이나 업체와도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마을 이장님을 통해 확인했음. 정직해야 할 분들이 거짓말 한다는 사실을 마을 주민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시공업체측에선 송전탑을 설치해서 송전케 해주면 2억2천 이란 돈을 마을발전 기금을 내겠다. 라고 했답니다. 막아주세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그리고 돈으로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아주 치졸하고 못된 공작을. 지켜주세요. 앞에서 언급한 우리들의 건강 과 재산을,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관계자 및 공무원의 잘못이 있다면 엄벌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개월 여아가 성폭행, 학대사망, 아이스박스에 유기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30 ~ 2021-09-29
참여인원: 9,275

20개월 여아가 친모의 동거남에 의하여 성폭행을 당하고 학대로 끝내 목숨을 잃고, 죽어서도 아이스박스에 담겨 방치되었습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주거지에서 생후 20개월 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차례 짓밟았습니다. 양씨는 아이 다리를 비틀어 당겨 부러뜨리고 아이를 벽에 집어던지는 등 무려 1시간 가량 지속적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대살해 전 피해 여아를 강간하거나 유사강간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숨진 아이의 친모인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두었습니다. 아이가 운다고 맞아야 합니까? 주먹으로 발로 수십차례 맞아야 합니까? 다리를 당겨 비틀어 부러트리고, 아이를 집어 던지고 끔직한 성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양씨는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합니다. 이 익숙하도록 뻔한 진술에 글을 쓰면서도 억장이 무너집니다. 올 초 우리는 정인이를 마주하며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바꿀게’ 그리고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아동학대사망사건 언제까지 마주해야하나요? 가해자를 위한 인권보다 우리가 지켜야할 아이들의 인권이 우선시 되어야합니다. 극악무도한 살인범 양씨 신상공개 해주세요 이는 분명 잠시 이슈화로 끝나지 않을 많은 시민들의 공분과 눈물을 담은 사건이며, 세상이 바뀌길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부르짖는 대한민국 모든 시민의 바람입니다 우리시대를 위해서가 아닌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수많은 아이들의 새롭게 시작될 따듯한 봄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학폭. .이게 끝인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30 ~ 2021-09-29
참여인원: 1,030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사는 다둥이아빠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우리아이가 걱정스런 맘에 글을 쓸려고 합니다 우리둘째아이가 전주 0초등학교에 재학중입니다 얼마전 우리아이의 휴대폰 카톡메신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급우간에 있어서는 안되는 내용이 구구절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내용을 보니 친구가 욕하라는등. .시키는대로 하고 존대말하라고 하면서 사과할게 없는데 사과하라면서 윽박지르는 내용이 다수였습니다 또한, 다른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게하고 게임을해도 왕따시키기가 일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란가슴을 쓸어다지며 학교 담임선생님께 신고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학교장에게 보고하시고 중계해주시는 또다른 선생님과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상대학생과 부모도 반성을하고 있고 원하시면 다른반으로 이동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부모입장에서는 미래에 중학교도 같이가게되니 불안한 맘입니다 물론 우리아이도 마주치기가 두렵다고하고요 그래서 학폭위에 신고접수하여 회의를 갔고 당연히 최소 반편성을 달리해주겠거니 했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리 학폭이 아니라는 학교측 소식을 접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맘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학폭이라는거는 옛날처럼 싸움하고 누가 다쳐야지 학폭인가요? 그래서 복불행정소송 준비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너무도 안타까운 맘이 듭니다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는것입니다 분명히 어찌되었건 피해사실은 분명한데 말이죠 이제는 상대학생측에서 학폭이 아니니 사과도 할필요없고 잘못이 없다라고도 합니다 교육기관들은 무조건 법으로 따짐니다. .이게 어디 법으로 해결할 문제인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부모맘은 힘들다쳐도 우리아이는 해결되어야 할텐데요 개학이 지났는데도 우리아이는 학교를 못가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주부터는 무단결석처리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지금 뭣이 중한지를 모르는 교육자분들인것 같아요 인터넷 여러 찌라시 글들을 보니 결국 당한사람이 도망가야 된다고하더군요ㅠㅠ 우리아이를 생각하니 부모의 입장으로선 너무도 힘들고 안타까운일입니다 결론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아이는 학교를 못가고 있고 학교측에서는 우리아이를 다른반으로 옮겨줄수 있다고 하는데. .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입니다 부디 이글을 보시는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기에. .부모의 넋두리가 아니고 우리아이의 미래를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제목: 전국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전수조사건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30 ~ 2021-09-29
참여인원: 271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서 필수적인 서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있어야 농지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읍면동사무소 담당공무원과 토지매도인간에는 금품수수 등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정부(농림축산식품부소관)는 전국의 농지원부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전수조사하여 불법사항을 사법처벌해야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