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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병 인권을 위한 위수지역 확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3,832

최근 국방부는 '군인 외출 외박구역 제한폐지' 방침을 발표 하였습니다.'위수지역(衛戍地域)'이란 외출 외박을 나간 군인이 긴급 상황 발생시 1~2시간 이내에 부대에 복귀 할 수 있도록 군부대가 외출 외박을 허가한 지역을 말합니다. 하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존권 및 국가안보, 장병들과의 상생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주민들의 삶을 짓밟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위수지역이란 제도가 생긴 이래로 과연 접경지역(接境地域) 주민들은 장병들과의 상생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노력을 하셨는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 매스컴에 보도되고 밝혀진 일례를 들면, ※ 2011년 양구면 에서 발생한 고등학생들의 장병 폭행사건. ※ 2012년 모 사단이 외출 외박 장병 복지를 위해 시행한 복귀병(復歸兵) 버스운행에 대해 양구군 택시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사건. ※ 2015년 2월 국방부가 추진한 '군장병전용 복지시설' 건립 무산을 시도한 강원도의회의 집단행동. ※ 2017년 양구군에서 군 장병들을 상대로 실시한 '관내모범업소선정' 설문조사 결과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과 업소의 폭리에 장병들의 반발과 불만 에 대한 군청관계자들의 안이한 사후처리. ※ 2017년10월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제출한 장병들의 외출 외박시사용한 비용조사결과 장병 부모님들이 매월 송금한 금액에서 나타난 장병들의 생활비부족. ※ 2018년2월 화천군 소재 모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숙박업주의 군 장병 폭행사건과 안이한 자치단체의 대처. 등 ... 수많은 사건사고(事件事故)가 뚜렷한 해결책 없이 끊이지 않고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기사항 들을 종합해 볼 때, 접경지 주민들은 과거와 똑같이 현재까지 극도의 개인 및 집단이기주의(集團利己主義)와 생활고란 핑계로 장병들의 인권과 복지는 무시한 채,'위수지역폐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 외칠 뿐 사후 장병들에 대한 복지(福祉), 인권(人權), 군과의 상생방안(相生方案)등의 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반대만을 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첨단화된 군 시설이나 장비 등으로 위험상황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할 조짐이 있을경우 지금도 군부대 내에서는 장병들의 외출 외박을 제한 및 금지 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 안보 운운하는 것은 60년 전 열악한 국방력, 정보력이나 장비 하에서나 발생할 일입니다. 현재 온라인상에 게재된 다양한 사례(事例)들의 바가지 상혼(商魂)의 경험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접경지 업체들(요식업소, 숙박업소, 오락시설)이 제대로 된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 깨끗한 시설과 친절이라는 무기로 영업한다면 굳이 장병들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먼 곳으로 이동하지 않을 겁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 외치는 것은 자신들이 군인들을 상대로 얼마나 불합리하고 그로인한 이권을 계속해서 부당하게 취하고 싶어 하는 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행동일 것입니다. 이에 접경지 주민들은 반성하고 미래를 위한 스스로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개인 이익만을 취하려 하는바, 본 청원자는 현재 복무중인 장병들과 미래에 입대할 장병들을 위하여 '위수지역'을 해군이나 공군처럼 '소재지 복귀시간제' 로 변경하거나 위수지역 전면폐지는 아니더라도 '외출 외박지역의 확대(擴大)'를 전군(全軍) 장병의 인권을 위하여 청원(請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부정부패 판검사는 오직 공수처가 정답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9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 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부패한 대한민국 검찰 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이제는 좀 지켜 봅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6

어찌되었든 현 정부에서는 최대한 노력한것 같습니다. 할만큼 내려놓고 이해시키면서.. 참 노력한것은 국민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 정부는 전 정부가 해놓은 많은 일들에 수습에 노력하고 있는듯 합니다. 저도 한때는 제 성씨가 홍씨라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었음 했지만 안되길 정말 잘 되었다고 봅니다.. 야당께 묻습니다. 국정에 왜면 당하는것 같습니까? 저는요 아닙니다.. 진보적이긴 커녕 당신들은 국민들이 아닌 당신들을 위해 사는 사람 같습니다. 국가와 국민은 힘드는데.. 당신들은 국정이 뭐야!! 성추문이니... 방북 방북 반대니.. 대한국민들에 촛불기념 탑에 불을 지르지 않나.. 그 촛불은 국민들에 시간과 애국 이였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뭉게 버린듯 싶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한다면 진보적으로 국민들을위해 정부에 대응하세요..좋은정치, 공약, 국민이 이해할만한 정치로... 그냥 무조건 안 됀다고들 하지말고.. 이테껏 당신들은 어떤 국민들에 대해 한번도 제대로 한것이 없습니다.. 유치원생 싸우듯이.. 말장난만 하는 것! 이것이 뭔 정당이고.. 국회 의원입니까..? 김연경 말대로..정신 차리세요.. 얼굴값(꼴깝)들은 다했으니 이제 좀 국민을 위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일 합시다.. 반성하세요.
제목: 성범죄자 처벌강화 위해 손오공 머리띠형 위치추적기 부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2

성범죄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그 누구도 부끄러워서 범죄 못 저지르게 기존 발목형 위치추적기를 손오공처럼 머리띠형으로 만들어 부착해주세요 범죄자 경각심 고취와 부끄럽고 무서워서 또 비난의 강도가 커지니 성범죄 제로 대한민국 만들 수 있습니다
제목: 전세버스 휴식연속11시간 의무 부여조항를  개정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214

전국 4만여대(업체1600여개) 전세버스는 우리가 아는 관광버스가 아니다.약 80% 이상 차량이 관공서,기업체,학교,유치원등의 통학 및 출퇴근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법안이 시행되면 출근따로 퇴근 따로 차량 1대당 2명의 기사가 필요하여 현실성이 없다. 하루 4시간 운행하는 가장인 기사가 월140만원 급여로 생계가 가능한가? 또한 이를 충족할만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기업체는 관공서는 얼마나 되겠는가? 25인승 전세버스 중형버스는 1일 8시간 운행할 경우 6시에 시작하여 23시경 운행 종료시 수입금액이 월 450만원정도인데 기사 두명을 채용 할수 있겠는가? 연속 운행하지 않고 운행 휴식을 연속하여 시행하는 전세버스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근번 개정 법을 시행할 경우 ,정비공장, 주유소, 차량부품점 ,은행, 캐피탈, 자동차 제작사,근로자 실업발생,대표자의신용불량자 발생등 연쇄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대혼란이 발생됨을 간과 해서는 않된다. 단순하게 운수업으로 획일화 하여 시행하려는 정부는 전세버스업의 운행과 근로형태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자유 시장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법 조항을 시정하여 전국 20만 전세버스 종사자의 파탄과 실망을 해결하여 주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의무요,책무가 아닌가? 대한 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이다! ? , 자유 시장 경제주의가 아닌가? 따라서 정부는 전세버스가 국가 경제의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를 하고 있음를 인식하고 탁상행정으로 이루어진 휴식연속11시간 의무조항은 반드시 시정 보완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청원 합니다. ㈜블루스카이 대표이사 천 광 욱
제목: 주정차된 차량 사고 후 미조치한 가해자 처벌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1

차량대수가 2천만대를 넘고 차량가액이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오늘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주정차된 타인의 차량을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는 현행법상 승객이 존재하지않은 차량의 사고는 뺑소니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사실과 발뺌을 하거나 사실이 밝혀져도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만 부과하면 된다는 법의 헛점을 이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개정된 법에 2018년 4월 부터 도로 외 주정차 차량 사고후 미조치시에 과태료 20만원이하, 벌점 25점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이는 여전히 피해자가 받게되는 물적 정신적 피해에 비해 터무니 없는 형벌이라 생각되며 타인에 대한 재물손괴에 따라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 등 보다 엄격한 잣대로 법을 심판해야 국민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국세체납 가산세율 인하  국민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4

현재 국세 체납의 경우 연체 가산금이 월 1.2% 이며 년이자로는 14.4%입니다. 대부업도 24%로 인하하였는데 국세의 경우 가산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14.4%의 고금리는 결국 세금체납자의 납부 의지를 꺽어 버리는 정책입니다. 현실적인 5%이내의 시중 금리 이하로 인하 해야하는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를 시행할 경우에는 연체자들의 체납세금 납부에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제목: 강압에 의한 성폭력은 본인도 느낄수 있도록 엄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45

범죄는 다 나쁘지만...특히나 김기덕, 조재현 같이 수년간 고의로 어쩔수 없는 상황의 상대 여러명에 대해서 성적 고통을 지속한 행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투옥이 아니라 화학적 거세 등 본인이 충분히 반성할 수 있는 처벌을 해주세요~
제목: 군대를가고싶어도 가지를못하게하는 청와대에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1

20대초반의남성들 대부분이 꽃다운나이에 국방의 수호를 다하러가는데 모집병을모집하여도 추첨식으로되며 지원할수있는곳을 한군데만해놓고 어찌하라는겁니까 군대를 3번넣었는데 3번다 떨어지고 대한민국에서는 세금만걷어가고 20대초반 남성들에게는 꽃다운청춘을 국방의 수호를 다하게만들며 국가란사람들은 국민들을 편한하게 해주지도못할망정 빈익빈 부익부 돈이많은사람들만 혜택보며 돈이돈을벌게되는 이런 나라가어디있습니까 ㅋㅋ 군대를보낼꺼면 최저시급도못받는월급 더많이인상안시켜줘도되니 20대초반의남성들에게 군대를 갈수있게 만들어주십쇼
제목: 평창준비단 칭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0

평창올림픽 에 또다른 금메달 송승환 단장이 이끌고있는 준비부대 마무리단들 수많은사람이 일심동체 감격이고 예술하는사람으로 저 신중하고 치밀하고 책임 있는자세에 기립박수를 하루종일쳐도 모자릴만큼 자랑스럽다 대한민국의 패기가 전세게에 전해지는게 국민이라면 다 느낄것으로본다 모두다 전부 수고하셨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이렇게 티비앞 에서라도 누가 보든 인보든 우러나는 맘으로 박수보낸다 보는 내내 울걱했다 책임있는 자세에 ,,,,,,,,,, 각자 자기의 위치는 회전그네 처럼 돌아온다 그위치에서 최선을다하는게 책임있는 자세이다 오늘은 박수치는 위치에서 ㅎ
제목: 건강보험료 한푼 부담하지않는 중국환자들에게 우리돈이 나갑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98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병원에서 결핵으로 진료받은 외국인 환자는 10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결핵 치료비와 입원료의 본인 부담 비율을 10%로 유지하다 2016년부터는 아예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데 있다. 정부는 중국 등 결핵 고위험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서를 받고 있지만, 단기 관광객에게는 이를 받지 않는다. 단기 관광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립 결핵병원에 입원하면 내국인과 똑같이 무료에 가깝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핵 환자 한 명을 치료하는 데는 7백만원가량이, 다제내성 결핵의 경우 최대 5천만원가량이 든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 국내에 입국, 무료로 결핵 치료를 받는 외국인들이 있다는 논란까지 있다. 이에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가 외국인 치료에 이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를 바로잡아야합니다.
제목: 평창 동계올림픽(패널림픽) 이후 동계 스포츠 경기장 운영 방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1

동계 패널림픽이 끝나면 동계 스포츠 경기장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지 알려주세요 뉴스를 봤을 때 경기장 폐쇠와 방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회용으로 경기장을 지었다면, 왜 무슨 이유로 올림픽을 진행했나 싶습니다. 꼭!!!!!!!!!!!!! 동계 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차후 운영방안을 말해주세요~~ 국민들은 꼭 알고 싶어 합니다. 돈이 없어 운영을 못한다는 건 각 지자체에 들어갈 돈은 조금씩만 줄인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인 답변 부탁합니다.
제목: 피해자!를 가해한 사람들! 이 죄가 확정되었을 때! 아니면 무죄로 판명났을 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2

모두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난 것이다. 과거에 여성들의 정조만을 강조했을 때, 그 가혹한 형벌이 보편성이 있는 형벌이냐? 나는 무기력한 인간보다는 활력이 넘치는 자신의 매력을 뽑낼 수 있는 여성이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이다. 예를 들면! 안희정씨가 김지은씨에게 전 부인에게는 미안하게 되었고 자녀들에게 미안하게 되었다. 정치고 뭐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아내에게 위자료로 내놓고 아이들의 양육비를 다 대주기로 하고, 김지은씨와 결혼해서 너와 그냥 행복한 가정을 일구고 살고 싶다.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하자! 이것이 죄인가? 수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것도 감수하고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죄였던가? 남자로서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은 몰라도...... 김지은씨가 입은 피해를 이미 안희정이는 입었다. 좀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보자! 남자는 인권도 없나? 둘이 같이 벌인일이다. 어찌되었던?
제목: 대리기사요금 안줘도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직장다니면서 투잡으로 대리기사일을하고있는 사람입니다.어제 일이었지요.대리콜을잡고 최초목적지인 중곡동에 도착했습니다.그런데 손님이 지인분과통화하시더니 장위동으로가자고하더군요.그래서 장위동까지 2만원 추가된다고 말씀드리니 알겠다고해서 갔습니다.현장에 도착하니 중곡동에시 장위동에온추가비용2만원에대한요금을 안주더라고요.술만신사람과 싸워봐야 좋을게없을것같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문제는 경찰분 오셔서 하신 말씀이 대리비용은 인건비문제라 경찰이 법적으로 주라마라관여할수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오 대신 소액재판 소송을걸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말들은 손님 당당하게 소송걸라고 하면서 그냥가버리더군요. 2만원때문에 소송거는사람 과연 몇이나될까요. 택시비는 안주면 무전취식으로 법적으로 현장에서 처벌이가능하지만 대리비용은 무전취식이아니라서 소송말고 는 처벌이안된다는게 상식적으로납득이 안됩니다. 이거는 충분히 악용할수있는부분아닐까싶습니다. 저또한 대리기사일을 하면서 직장회식후 대리기사를 이용하는 입장입니다만 이용할때마다 소송걸라고 그냥가버리면 되겠네라는 생각이듭니다.소송걸어오면 그때주면되겠네라는 생각이듭니다.10번이용하고 그냥가버리면1~2만에 소송거는대리기사 얼마나 될까요.대리기사비용도 현장에서 경찰이 처리할수있도록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돈안주고 당당하게 그냥가는 손님 뒷모습을 보면서 경찰분 하신말씀이 저희도 잡아다가 돈받아드리고 싶지만 권한이 없다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처자식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너무허탈해서 술한잔하고 집에 그냥들어 갔습니다. 법개정 부탁드림니다.
제목: #Me Too 혁명의 관점을 인권을 전환하고 인권에 관한 교육 과목을 개설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3

현 우리는 미투혁명을 성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는 보편적 인권에 관한 문제라 생각하며 상호간의 존중하지 않음은 범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교육과정중 인권에 관련한 과목이 개설되어 진행된다는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 관념에서 모든가 행복해질수 있는 방법론이 구축되어질 것이다 현재 미투혁명은 이성관의 성적 학대가 아닌 인권유린이며 크나큰 범죄이며 그 형벌또한 보상과 회유가 아니 인권을 가진 모두가 공감할수 있는 형량이 집행되어야 할것이다
제목: 대통령  당선공약 어느덧 1년....잘 실현되고 있는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0

어수선한 사건 사고에 묻혀가는 대통령의 공약 다시한번 상기하여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힘든 경제 더 힘들어지고, 서민들에게는 은근 슬쩍 올린 서민물가경제 정말 힘듭니다. 대통령 되신지 곧 1년이 다가옵니다. 경제, 복지, 문화, 정치에 대하여 공약이 실천되고 있는지, 하위기관에서 잘 실행이 되어지고 있는지? 어느정도 실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조원진이 주도하는 '대한애국당'의 뒷반대말로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1

바로 (친삼성, 친중 뿐만이 아니라 반천련(반 천황 연합)의 민중 세력이 개입되어질 우려로도 변질되어지는) '소한 장애 망국당'이라는 겨냥의 맹비난이 끊어지지 않고 있어야 하기 때문 * 한마디로 대한애국당끼리만 바라는 아주 (반일에 지나치게) 어리석고 (반일에 지나치게) 부패되어지며 허비 무리해진 대망을 자유한국당으로만의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을 소망(消亡 : 절망 해소(자유한국당 명성 회복) - 소독(消毒)과 같은 소망(所望) 용어)하고 타당들을 소망(消望 : 타당 파괴 / 소멸(消滅))하는 自韓消亡(所望) 他黨消望 정책'으로 몰살 당해버려야 하기 때문~!
제목: 쿠스노키 신조우 정부(일본 우익)로만이 추진하려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대한민국 좌익)가 끝까지 불응한다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0

문재인 정부마저 쵸우슈우(長州)+배정자+이승복을 적대하려는 조총련(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반천련(반 천황 연합)한테서만의 좌측 사회주의 수괴 내통자로 적발되어지기 때문이며 (그 정부 휘하에도 잔류하려는) 대한민국 검찰이 DAS 회사(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힘겹게 건드릴 만 하되 DARS(모리나가 미니 쵸콜레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리나가 제과(일본 열도 최초 제과 주식회사) 마저 함부로 건드리고 파산시키다간 동 아지아 경제 구도를 아주 지나치게 망치는 A급 통상 경제 실추 파괴범으로 적발되어지기 때문 * 현재로도 스폰서가 전혀 비어있는 Premier League(EPL, England) 공식 스폰서는 2017-18 시즌 도중으로도 미츠비시 Group 만으로 당장 자리잡아놔야 하며, 어느 무능한 누리꾼이 천황 계보를 능멸하기 위해 반공 불멸 우익가로의 나를 엉터리 빨갱이 성향으로 쳐꼬드기려는(회유하는) 의도로 <일본쳐들어가서 점령하고 일왕을 무릎꿇리면 끝!>, <점령하고 일왕 무릎 꿀리면 똑같이 복수할수있소!>라고 자꾸 스토커답게 자극하고 지껄이면서 선동질하려는 어리석고 허접스런 반 천황 연합(좌익)으로만의 침범 만행 종자에게는 <우익 세력으로만의 자위권 발동>을 진정완강히 바라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당)+롯테 만한 동 아지아 대륙에서의 우익 세력 마저도 함부로 적대하며 한-일 통상 경제 구도를 (서울에서 객관으로 근무하고 고향 광주에서 신군부한테 맞서다 즉사당하였다는 윤상원이 포함되었던) 좌익 만으로의 일방으로 실추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대한민국 좌익, 문재인 정부당)으로만의 노동 체계 하수인 만한 A급 위협 빨갱이로 단숨에 찍어버리며 (대한민국 국적을 대표하면서 쵸우슈우(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인원 수만으로의 <자유한국당 쵸우슈우 참배단>을 직접 공식 결성해야하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익)으로만 영원히 지지하는 내 두 눈앞에서 피눈물 터지게 추방+박멸당해버려야 때문 * 한-일 간의 정확한 좌vs우 대결 결론으로는 돈이 적어도 위안부 생존과 소녀상 건립을 실현하다 한참 동안 경제 발전+세금 감면이 전혀 실현되지 않아지도록 무리해지는 좌익 민주화 집권 구도만으로 돈이 많은 야쿠자(893) 마저 뒤집을 수 없고, (야쿠자를) 억압할 수 없으며, 나만한 자한당 지지의 맨손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을 공식 해체시키는 게 가장 크나큰 확답이기 때문~! (だから、文在寅は今からにも韓国、それだげでなく東アジア大陸を早速に出ていけろ。)
제목: 한국 스켈레톤 봅슬레이 썰매종목의 지원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3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트랙레코드를 세우며 아시아최초 금메달을 안긴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와 한국봅슬레이 최초 아니 아시아 최초의 은메달을 획득한 봅슬레이 4인승 선수들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도 예산이 없어서 국가대표 상비군을 해산한다고 합니다 그럼 선수들은 어디서 훈련해야 할까요? 인기종목에만 지원되는체육계 4년에한번 올림픽때만 반짝 신경 쓰는척하는 체육계 제발 인기종목에 사용되는 예산 반만이라도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과연 우리가 스포츠 강국이라 할수있을까요?? 국위선양한 우리 썰매대표팀에게 훈련에만 집중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부 학교들의 강제 야간자율학습 그리고 사교육 보호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안산의 한 학원장입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고등부를 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사교육을 금지한다 제한한다는 계속적인 법률만 나올 뿐 사교육도 하나의 국민들이 영위하는 사업인데 그것에 대한 보호는 커녕, 무작정 사교육에 대한 좋지 않은 것만 꼬집어 제한하는 현재의 정책,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밖으로는 각 반마다 학생들과 협의하여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반 강제적인 학교가 많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시 학생은 불이익을 받기에 어쩔수없이 담임선생님의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에 따를수 밖에 없음) 학원법에서 10시이후 교육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하는데 왜! 학교에서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도 없이 이루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방금 안산시교육지원청에 문의해보니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고 안산동산고에 문의해 보니 각 반별로 이루어지는 것 뿐 완전 자율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말이죠 무조건적인 사교육 제제보다는! 올바르고 확실한 규정이 있는 공교육! 제제가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외국인에대한 결핵무료치료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19

결핵환자치료에서 외국인들도 무료치료라 외국에서 치료하기 힘든 희귀결핵균환자까지 공짜치료를 목적으로 국내입국하는사례가 있어 대한민국이 모든결핵균의 백화점이 될수있다는 걱정입니다 외국인에대한 무료치료는 선택적허용으로 바꾸는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비핵화에 대한 국민대응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1

남북 특사단의 비핵화 협상을 보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므로 당연히 대응전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국민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공공 핵대비 시설이나 아니면 개인 핵방호시설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 부처에 통화 하였으나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국무총리실등)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했습니다. 행안부 재난상황에는 핵공격에 대한 대응 매뉴얼 조차 없고 국무총리실은 전화를 내려놓았는지 여러번 호출에도 답변이 없습니다.대한민국 국민은 6.25전쟁때 정부의 대응을 기억하고 있을 것 입니다.
제목: 직장에서 공휴일, 일요일 제발 쉬게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6

얼마전 뉴스에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나왔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남편 보는 얼굴이 하루에 몇시간 밖에 안되며... 공휴일은 무조건 일을 하게 되고, 일요일은 가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과 같이 보내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올해부터라도 업종에 관계없이 무조건 공휴일 쉬겠금 법적으로 만들어 주셨음 좋겠습니다. 개인사업이든, 법인사업이든 모든 사업주가 공휴일에 출근을 시켜 일을하게 만들면 벌금형을 준다든가 이런 법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제발 쉴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저희 한국은 정말 일만하다가 죽는 나라인거 같습니다.
제목: 한반도 방위사령부  창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1

한반도 평화안정과 통일은 한반도 방위사령부 창설이다 외침으로부터 한반도 방위위해 비무장지대 전역을 활용 한반도 방위 사령부를 남북한 동수로 창설하고 핵과장거리 미사일등 이와연계된 공군력 해군력을 배치하여 외침으로부터 공격 받을 때 방어 전투력을 운영한다. 남북은 군인원을 대폭 축소하여 평시에는 국가적 안정위한 대응력으로 활용하고 외침이 발발때는 즉각 방위사령부 지원 부대로 전환 전투에 투입한다, 주변4국이 한반도를 활용 자기들 이익 창출수단으로 활용 못하고 침범할 생각도 내지 못할것이여 한반도 침입때 방어용으로 확보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고 확고한 명분이된다.
제목: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북한 핵무기개발연구시설 및 연구팀의 남쪽 이전'을 포함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2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현실적이고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서 운영해온 핵무기 및 로켓 개발과 관련된 시설 및 인력을 해체할 필요가 있는데, 엄청나게 가치있는 민족의 자산인만큼 소멸시키는 일만큼은 막았으면 합니다. 북한의 연구시설 및 인력을 우리쪽에서 받고, 우리는 그만큼의 가치에 해당하는 보상을 실시하면 서로 윈윈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목: 축산시설 출입차량 축산차량 등록관련 단속 요청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1

대한민국 축산업 발전에 노력하시는 모든 공무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요청은 가축질병 예방과 차단방역을 위하여 축산시설(농장,도계장,부화장, 기타 축산 관련 시설등)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 부터 시행된 축산차량등록제 관련하여 실제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이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니는지를 확인하는게 축산차량등록을 하고 다니는 차량이 GPS를 잘 설치하고 소독을 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 보다 우선하다고 봅니다. 즉, 농장,도계장,부화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이 등록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하는게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등록도 하지 않고 농장을 다니는 사람, 차량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게 더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전국 일제 조사를 통해서 축산차량등록유무를 우선적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특히 약품업자,사료업자,종계부화업자,계열화 사업자 사육담당부서 등) 감사합니다.
제목: 성 문제로 비분강개! 너무 객관성이 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29

성 문제로 비분강개하는 모습 너무 보편성이 떨어진다. 잘 들어라! 내가 유부남인데 어떤 매력적인 여성에 한눈에 반했다고 하자!(이것이 죄인가?) 내가 그 여성에게 반했는데, 그러다 보니깐 그 여성을 어럽게 대하고 잘해주었는데, 그 여성은 오히려 날 믿을만 한 사람이라고 해서 밥을 사달라고 했다고 치자! 그래서 밥을 사주었다고 치자!(잘못인가?) 나 같은 [유부남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말 훌륭한 미래의 신부감이라는 생각에] 땡잡은 놈이 될 "남자 친구가 좋을 것 같다"고 말하면 내가 그녀에 대한 성희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한 10년만 젊었으면 쫓아 다녔을 것 같다"고 "운이 좋은 줄 알라고 그녀의 매력적인 면을 부각시켜주었을 때?" 이 것 내가 지금 성희롱하고 있는 것인가? 위와 같은 것을 white lie라고 하는 것이다.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 젊은 여성이 자기 직장 좋은 상사에게 "넥타이 바꾼 것 보니깐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이것 꽃뱀 짓 하는 것인가? 이것도 역시 white lie라고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끝난다. 그것을 실행시키는 애들? 손벽도 부딧쳐야 소리가 나지? 물론 끊어 들인 다음 말 바꾸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다. 김기덕 같은 것 정말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안희정 과 오달수 의 것은 과연 그것이 성폭력인가? 난 이해를 하지 못한다. 너무 비분강개해서 오히려 아무런 죄도 없는 선량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수를 한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왜 안희정때문에 뭇 남성들이 피해를 봐야 하나? 어이없는 여성들이네요
제목: ■ 과거에서 현재까지 편의점 가격은 하늘에 붙어 있고, 최저 임금 인상에 뒤따르는 슈퍼의 가격 인상의 고공행진..!! 소비자에게 정상 가격으로 돌려주시길..!!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4

과거에 편의점에서 오징어를 구입하려면 슈퍼에서 판매하는 ♥아주 작은 오징어♥ 한 마리가 2,500원인데 반해 5천 원에 판매되고 있었지요. 5,000(편의점 판매가) - 2,500(원가가 아닌 슈퍼에서 판매하는 가격임) = 2,500원 / 2,500("원가 아닌 슈퍼 판매가"를 원가로 생각해도) = 1 * 100 = 100% 마진율이 발생하지요. →판매 원가 대비 100%의 마진이 아닌 슈퍼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을 "판매 원가"로 계산했을 때의 마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실제의 판매 원가로 계산하면 몇%의 마진이 발생할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저임금"을 위한 정부 정책이 발표되고 시행됨에 따라 슈퍼에서는 2,000원이 → 4,000원으로 편의점에서는 5,000원이 → 7,000원으로 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정이 아닌 실제 구입해 먹은 사람이 피부로 느낀 점을 적은 글입니다. ♥놀라운 것은 상인들은 아마도 정부 정책으로 시행한 "최저임금"이 16%가 아닌 16억 원으로 생각하는 착각의 병에 걸린 모양입니다.♥ 현재 실생활의 물가들..!! 1. 편의점의 "하늘에 붙어 있는 가격..!! 그런데 관리 직원은 전혀 변화가 없다..? 2. 최저임금" 인상에 "뒤따르는" 슈퍼의 가격..!! 그런데 관리 직원은 전혀 변화가 없다..? 정부의 철저한 감사로 소비자가 땅을 딛고 다니며 피부에 와닿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한 물가 관리"에 앞장서 주길 청원합니다.
제목: 고속도로 통행료 10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8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시 1,2차 일반 우편 발송후 3차 등기 우편 발송후 미납시 10배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두번의 일반 우편은 분실 위험도 있다 10배의 과태료도 말이 안되며 10배를 물리려면 최소한 세번다 등기우편을 보내야 할것이다 개선되기를 바란다
제목: 스팸차단을 위한 전화번호 실명제발급 법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7

하루에 여러 수통 걸러오는 스팸(대출안내, 텔레마케팅, 불법도박, 성인/유흥, 휴대폰판매, 보험안내, 전화유도, 스미싱, 보이스피싱, 대리운전, 중고사기, 인터넷가입, 설문조사, 등)전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적지 않습니다. 스팸업체에서 걸려오는 전화번호를 차단한다 하더라도 다른번호를 임의로 만들어 끊임없이 걸어 댑니다. 정부가 개인정보 사고파는걸 잡지 못한다면 전화번로라도 법적으로 관리하길 바랍니다. 개인은 주민등록인증으로만 전화번호를 발급하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만 발급하게하여 스팸으로 신고된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사업자에대한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해당 관련 법이 만들어 진다면 법에따라 등록하지 않고 임의로 전화번호를 생성하여 사용하는 자에게는 더욱 강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랍니다.
제목: 양육비 지원 차등 줘야 하지 않을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지금 사회가 매우 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맞벌이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이런 사회에서 전 개인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으로 부담이 느껴지면서 낳기가 망설여 지는데요.. 양육비 지원 경제적으로 파악 하여 지급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저 같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양육비 가지고 아이에 양육에 쓰게 되지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지도 않을 뿐더러 양육비를 육아보다는 엄마들의 사교모임에, 또 개인적인 사치에 많이 쓰는 것을 봅니다. 국가의 양육비가 이런분들에게 지원 된다면 낭비 아닐까요? 양육비 가정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 하여 주는 건 어떨까요??
제목: 대한민국 부모는 모두 아동학대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0

아이아빠와 부부싸움을 하는 영상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현장 출동한 경찰과 아동보호시설 및 소아과 의사의 진찰로도 학대가 아니며 2달동안 앓고 있던 감기와 폐렴으로 고여있던 피가 나온 것 같다는 의사 진료 기록과 현장 확인시 구타 및 폭행 사실이 없음에도 이혼소송 중이라는 점에서 아기아빠는 양육권과 친권을 뺐기 위해 아동폭행범으로 신고한 의견을 받아 들여 마지막 법원에서도 대질신문이나 출석을 요청하지 않고 아이아빠가 고소를 취하 했음에도 아이엄마를 훈육을 하였다는 증거만으로 아동학대범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이혼소송 중이지만 아이 엄마는 단지 아이를 훈육하는 목소리가 영상에 담겨있고 우연히 흘린 피를 학대로 인한 피라고 주장하는 아빠의 의견만 믿고 아동학대 기소유예를 내린 상태라 아이아빠는 그것을 근거로 아이의 양육권과 재산을 뺏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부모의 입장에서 분명히 확실한 증거와 증인들이 있는 데도 아동학대범으로 치부해 버린 법원의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훈육을 위해 야단을 치는 부모는 모두 아동학대범인지? 법원은 양측의 의견과 대질신문이나 출석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신고만으로 기소유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과 합당하지 않은 법원 판결에 호소를 요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에 대한 특별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13

개요 1 . 국가 고위 공무원인 국회의원 선출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 2.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양식 통일 및 내용 상세화 연초 또는 연말에 각종 매체를 통한 국회의원 실적 보고 3. 국회의원 탄핵권 및 후보공천 거부권 실시 내용 1. 국회의원 선거시 후보들의 범죄사실 열람이 가능하나 단순히 범죄사실을 나타내는게 아니라 범죄에대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표현 하길 바랍니다. 5대 비리에 관련 된 후보는 공천자체를 하지 못 하며 또한 후보가 공직생활시 발생한 범죄있을때도 공천을 하지 못 합니다. 재산공개시 가족의 직업 ,직장을 같이 기재하길 바랍니다. 2 . 현재 국회의원 의정보고서는 국회의원마다 다르며 그 내용이 대다수 어느예산을 '어디보다 많이 받았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역을 상세 구분하여 보고서 양식을 통일 하여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보고서가 되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은 이상 해당되는 국회의원사이트에 방문을 하지 않으며 그 국회의원이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국회의원은 연초 또는 연말에 매체를 통해 한 해 예산 사용 가장 시급한 사항등을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 하는 등 활동 내역을 보고하는 것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3. 국회의원은 당선되고 탄핵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60% 이상 찬성시 탄핵을 하거나 그 후보가 또다시 공천되었을때 공천을 거부할 수 있는 공천 거부권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한부모가족의 정의는 무었입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8

남편과 헤어지고 6살 여자아이를 혼자 키우는 엄마입니다. 한부모가족이란 부모의한사람이 아이를 부양하는것을 말하는데 2인가구는 얼마 3인가구는 얼마 수입을 정해놓고 만원이라도 그 수입이 넘어가면 혜택과 지원을 못받습니다2인가구는148만원이 넘어가면 혜택과지원을 못받고 혼자의수입으로 아이와생활을해야합니다 혜택을 받을려고 파트타임을 하면 그걸로는 생활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억지로 아이를 때놓고 오래일을 하는것도 이 문제겠지요 돈으로 혜택과지원을 정해놓으면 그것이 어찌 한부모에 대한 혜택이고 지원입니까?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한부모가족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수입이 148만원 이하이면 한부모가족입니까???? 대통령님 저는 꼭 답변이 듣고싶습니다!!!!
제목: 다자녀 보육정책에 대한 문제점 개선안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1

부산에 사는 쌍둥이 맘이자 자녀 3명으로 다자녀 - 다둥이 카드가 발급된 가족입니다. 남편은 재혼으로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올해 고등학생이 되는 큰 딸이 하나 있으며, 저와 결혼 후 쌍둥이를 낳게되어 다자녀가 되어 다둥이 카드가 발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자녀라고 하여 특별히 혜택을 보거나 한 것은 없으나 공용주차장50%할인 및 광안대교 무료통행을 몇번 이용한 정도입니다. 청와대 청원에 별 관심없더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2015년 생인 쌍둥이들의 올 신학기 어린이집 재원으로 재등록을 하면서 동사무소에서 가족 확인을 위해 방문해달라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남편과 전처에서 낳은 딸은 딸이 엄마와 같이 있고 싶다는 소망으로 부득이 주소지가 옮겨져 있으며, 제 가족관계증명원에서는 남편의 딸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자녀 보육정책에 맞지않다는 동사무소 직원과 동래구청 직원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친권이 아버지에게 있으며, 양육비를 매달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주민등록상, 친모가 아닌 제 가족관계에 나타나지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다자녀 혜택을 그 어느것 하나 못 받고 있습니다. 전기세도 주민등록상 동일 주거지가 아니여서, 수도세도 동일 주거지가 아니여서, 애들의 보육료에서도 종일반이 아니 맞춤형으로만 지원이 된다는 것은 한 부모밑에서 어느쪽 가족관계증명서에서도 반드시 세자녀가 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않으며, 자녀를 많이 나으면 무조건 혜택을 많이 주는것 처럼하나 실제로는 이래서 저래서 지원이 안되는 이유가 자꾸 발생하는 것은 결국 지원 대상을 최소화 하자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다자녀에 대한 계념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엄마가 꼭 세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것인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해도 다자녀 혜택을 위해서 모든 주소지가 동일하게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인지? 머지않아 대학에 들어가게 될 남편의 딸아이와 쌍둥이 들이 좀 더 커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되면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지않을까 하는 우려가 습니다. 저와 같은 가정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변칙을 쓰지않고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복잡한? 가정의 경우도 고려하여 보육정책, 다자녀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수수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편입토지에 관한 저희 부모님의 억울한 사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1

저희 부모님의 억울한 사정 좀 들어 주세요. 30년 넘게 한 자리에서 떡 방앗간을 운영 해 오신 부모님의 터전과 저희의 추억이 담긴 집이 이번에 공영주차장 부지로 선정되어 들어간다고 합니다. 2017. 1. 15 여수 수산시장에 화재가 크게 났습니다. 많은 지원을 받아 8개월 만에 복구를 마치고 새롭게 개장을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도 오셨지요. 그때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바로 앞도 아닌 하천을 건너 저희 집 쪽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주변에는 주택이고 지금 공터가 있고 시 땅이 있습니다. 장사집은 저희 집 뿐이라는 그 이점이 주차장 부지로 확정 되는데 한 몫 한듯 합니다. 2012년 5월 저희 부모님은 여생을 여기에서 살기 위해 애정을 쏟아 2층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3남매인 저희는 힘들게 고생하신 부모님을 위해 집 가구며 가전제품이며 인테리어를 집에 맞게 최고급으로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저희 부모님께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거래처도 있고 주변의 인지도가 높아 장사가 잘 된 저희 집을 그 헐값에 넘겨 어디로 가라고 한단 말입니까? 방앗간 기계도 방앗간을 하지 않는 이상 고물로 취급되고 나이드신 부모님이 새로운 터전도 없는 어디로 가서 장사를 또 시작하라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고생하며 쌓아 오신 그런 장사터전을 어찌 하루아침에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 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여수시 집값도 많이 올라 그 금액으로 갈 곳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장사를 접으라는 말이지요. 영업보상 몇 개월.. 그건 말이 안됩니다. 차라리 폐업신청을 승인해 주세요. 저희 집을 흡수하기 위해 2017. 6월에 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조 제 1항>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이 희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타당한 보상을 해 주셔야 합니다. 폐업보상을 타당하게 해 주십시요. 이 답답한 부모님의 심정을 제발 풀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청에서는 아래 글과 같이 똑같은 답변만 합니다. < 폐업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6조에 따라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장소에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저희 부모님은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폐업승인을 해준 적이 없다며 우리집도 폐업신청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판례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이 총대를 매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답니다. 우리집을 흡수하기 위해 법을 만든 것처럼 저희집 같은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또 법을 만드십시요. 참기름을 짜면 그 연기로 인해 요즘 심각하게 문제 되고 있는 미세먼지 엄청 나게 발생합니다. 알면서도 현재는 옛날부터 해왔던터라 주변에서 크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곳으로 가면 백프로 매일 미세먼지 난다며 민원이 엄청 발생 할 것입니다. 뉴스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깨 볶고 곡류를 볶을 때 나는 연기들에 대해 조사해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요. 고춧가루 빻을 때도 소음과 가루 날림.. 다 옛날 터전이라 묵인을 주변사람들이 해줬습니다. 왜 판례가 없어서 폐업승인을 못해준다는 말만 하는지요?? 이번 6월에 법을 만들어서 주차장 토지 편입을 시행한 것처럼 폐업보상이 되게 판례를 만들어 주십시요. 매일 밤 나이드신 부모님께서 편히 잠도 못 주무시고 해드릴 수 있는게 이렇게 청원 글만 쓸 수 있는 무능한 능력에 자식으로써 죄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안희정지사 구속의건 구속수사 해라 성범죄자다 모든법은 만민이 평등 해야 한다 권력이 있다고 구속 수사 못하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31

안희정 지사 구속수사 !!!! 성범죄자 입니다 당장 즉시 지금당장 오늘 밤에라도 영장쳐서 구속해라!!!! 징역 10년 감이다
제목: 봅슬레이.스켈레톤 슬라이딩센터 폐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6

올림픽이라는 큰대회에서 메달로 따고 우리나라에는 훈련장도 없고 그러함에도 메달도 따고 우수한성적을내고있습니다 보다 좋은 환경에서 훈련할수있고 또 미래에 예비 선수들고 생길것같습니다~
제목: 이번 기회를 "성폭력 청산" 으로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9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 내지 전유물로 여기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이 아직 나라 전역에 깔려 있다. 성 관련 문제는 엄연히 실존법 위반이며, 범죄이다. 성 청와대, 성 민주당, 성 정치인, 성 종교인, 성 교육자, 성 문화/대중.예술인, 성 기업가, 성 의료인, 기타 성 관련 자들... 이러한 자들은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강력하게 통제를 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은 파면을, 정치가는 영원히 퇴출을, 기타 전문직은 자격박탈과 동시에 영구 퇴출을, 기타 관련인은 정보공개하여 그 이상으로 마땅한 대가를 일생동안 치르게 해야 한다. 비뚤어진 윤리의식과 무감각한 수준의 행위는 이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청와대와 대통령은 앞장서야 한다. 다른 것 아무리 업적을 이룬들 이것이 안되면 도로아미 타불이 될 것은 뻔한 일이다. 강력한 조치를 요청하는 바이다 !
제목: 패럴림픽 중계시간좀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13

링크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청률도 좋지만 4년에 한번있는 대회를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받아선 안된다고 봅니다. 하물며 대한민국에서 하는 올림픽인데 18시간이 뭡니까 최소 50시간 이상은 되야죠. 늘려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