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결재대금의 카드결재 비율을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10-26 ~ 2021-11-25
참여인원: 123

본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8,9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과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경제민원상담과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해당 부처의 내용이 아니라고 회신을 하였고,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용이라고 회신을 하여 2차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질의를 하였으나 1차때와 동일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의 민원 상담 내용은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결재대금의 카드결재 비율을 제한하여 주시거나 지역 은행 고위공직자 퇴직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재취업할 경우 퇴임 전 재직했던 은행에 특혜를 주지 않는것 또는 재취업 제한을 요청 드렸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는 공기업, 공공기관을 상대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카드 결제 비율이 60%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 매출 이익율이 그리 높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수수료까지 부담을 하고 나면 역마진이 나거나 노마진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중소기업 살리기에 여러 현안을 관리하는 부처에서 이러한 중소기업의 고충을 회피한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검토는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일부 공공기관은 지역 은행 출신 임원을 재무 담당으로 채용하고 있고, 그 임원은 퇴임전 소속이었던 은행이나 카드사를 밀어주기 위해 해당은행의 카드 결재를 진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카드거래 일까요. 아래 민원 내용과 각 부처의 답변을 첨부하오니 중소기업의 고충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제가 일을 하는 곳은 중소기업으로 여러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물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대금결재는 보통 세금계산서와 카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카드 결재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 카드 수수료로 발생하는 비용이 너무 많고, 이로 인해 회사 이익율은 현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각 지역별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 은행의 고위층이 해당 기관에 입사하고 나면 지역은행 카드 밀어주기를 하느라 더더욱 카드 결재가 많아지고 있구요. 1년을 넘게 이런일을 겪어보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마음먹고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회사의 대표도 아니고, 일개 부서원일 뿐입니다. 회사의 업무를 오래 하다보니 공기업, 공공기관의 이러한 갑질 행위로 말로는 중소기업 상생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금 결재 체계로 인해 정작 상생이 아닌 거의 노마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에 건의 합니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여러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지방으로 배치한것은 너무나도 잘 된 일입니다만, 해당 지역 은행의 퇴사자가 공기관에 취업하여 본인이 있던 은행을 먹여살릴 궁리를 하는 이러한 작금의 취업행태를 못하게 하여 주시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은행과 공기관, 중소기업이 모두 윈윈 하려면, 카드 결제 비율을 최대 40% 이하로 낮취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이 회사를 퇴사하더라도.. 여러 중소기업을 살려주세요. 공공기관, 공기업 정말 예산이 넘치는건지 간식등의 탕비물품 구입 예산도 지금보단 줄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연말이 되면 남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불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일단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익년도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달라고 하는 업체도 정말 많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우리나라 공기업, 공기관들이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나라가 잘못 되고 있구나...생각했습니다. 그 예산을 줄여, 정말 힘든곳에 더 많은 예산이 배치 되길 기원합니다. 답변일2021-09-01 11:40:37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지역은행 고위직 퇴직자의 공공기관 취업 금지 및 공공기관 카드 결제 제한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검토한 바, 우리부 소관업무에 해당되지 않아 구체적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정보화담당관 *** 주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이러한 답변을 듣고 그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동 내용으로 민원을 넣은 결과 아래와 같이 해당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2021-09-02 처리부서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경제민원상담과 담당자(연락처)***(**-****-****) 답변 내용 답변일2021-09-02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는 각종 민원의 해결 절차, 처리부서 안내, 건의 등 질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상담을 신청한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는 “지역은행 고위직 퇴사자 공공기관 및 공기업 취업 제한 또는 중소기업 결재 대금의 카드 비중을 하향 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민원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해 전화(9월2일 10:50경) 상담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검토와 답변이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 센터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맨왼편 ‘민원신청’)를 통해서도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필요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민원신청”(국민신문고 초기화면의 첫 번째 메뉴로 “민원상담” 신청을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 - 처리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선택 4.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경제민원상담과,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민원 내용(2차 민원상담) 제가 상담한 내용은 그 누가 봐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국민권익위 또한 해당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검토할 내용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기존 민원처럼 취업제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지역은행이나 카드사 매출 올려주기에 급급한 이 세태를 못하게 막아주시고, 중소기업의 대금 정산은 카드 비율을 전체 매출의 40% 이하로 제한 하는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목표로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러한 중소기업의 고충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기관의 설립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카드결재는 전체 매출의 40% 미만으로 제한을 두어 중소기업이 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업무 대행이 아닌 중소기업도 먹고 살 방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