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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타령하면서 민원처리를 안해주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신고를 아래내용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3년이내 채용기록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였으나 ooo은 설립된지 8년이 됨. 초기부터 2~3년정착시까지 채용에 대한 비리는 3년이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발되지 않았음. 다수의 채용비리가 있음을 그간 많이 들었고, 이에 대해 특별 감사를 원함. 신고자 본인의 신변은 철저히 보호해주길 원함. -------------------------------------------------------------------------------------------------------------------------------------- 이에 대한 답변은 -------------------------------------------------------------------------------------------------------------------------------------- 1. 국민권익위원회는“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우리 위원회는 공공기관 등의 채용비리 신고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근거하여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3.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 및 청탁금지법 제13조, 동 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서에 신고대상 및 피신고자의 부패행위가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근거를 함께 적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로 제기하신 신고사항(설립 초기 다수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제기)만으로는 피신고자의 구체적인 청탁금지법 등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어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부득이 사건을 종결처리 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시기 바라며, 추후 구체적인 신고대상을 적시하시어 신고하시면 청탁금지법 등 위반행위 신고로 접수처리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5.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하오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부패신고센터(02-6021-215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따구로 답변해줌 이에 대해 법타령하면서 민원처리를 안해주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신고합니다.
제목: ㅋㅋㅋ 새로고침 하면 점점 글번호가 줄어듬 ㅋㅋㅋㅋ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

알바 빡세겠네 ㅇㅇ ㅋㅋㅋㅋ
제목: 음주운전자 살인 및 살인미수죄 처벌 강화 입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1

음주운전자의 원인으로 무고한 생명을 잃은사람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사람을 방치하면 온 거리에 흉기가 언제 나한테 올지 모르는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관대하기때문에 끊이질 않습니다 선진국처럼 강력한 처벌이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걸리면 무조건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살인미수 또는 살인죄로 처벌할 수잇게 입법 청원합니다
제목: 직업차별 일반과세 기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64

ㆍ현황및 문제점 현재 5평 작은 네일샵 운영중인 네일리스트 입니다! 작년 5월오픈샵으로 샵의 규모도 작고 1인샵이라 월평균100도 안되는 매출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피부코드에 분류된다는 이유로 일반과세자로 분류되어 세금 신고시 세금납부와 세무사 수수료등을 내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시점은 연매출(공급대가)이 4,800만원 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매출이 어느정도 선을 넘어가야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변경되는 것이 일반 상식인데 이미 매출과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코드를 분류하여 일반과세자로 결정지어 놓는다는것은 직업차별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영업난에 시달리고 있고 대부분의 소규모 창업인들도 힘들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면 희망을 찾을수 없지 않을까요? 만약 네일샵을 사치업으로 받아들여 그랬다면 직접 시장조사는 해보셨는지 의문입니다! 많은 샵들이 소규모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 반증으로 오픈후 1~2년도 못버티고 폐업하는 가계가 수백수천개는 될겁니다! ㆍ개선방안 현 실정에 맞지않는 피부코드! 라는 일반과세 분류를 정당한 매출 상황에 따른 분류로 변경 바랍니다! 세금을 안 내겠다는게 아닙니다! 이 나라 국민의 한사람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ㆍ기대효과 현재 많은 구직 여성들이 네일리스트 자격증에 도전하고 창업을 바라고 있습니다! 무조건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에서 정상적인 매출 증가로 일반과세가 된다면 창업 부담에서 벗어나 보다 활동적인 경제 활동으로 나라 전체 경제에 동참할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대기업 회장의 황당 갑질로 중소기업 연쇄도산 위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519

“중소기업 연쇄도산 위기! 근로자 대량 실직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대유그룹의 하청업체에 대한 일방적 구매중단 갑질은 물론, 박영우 회장 개인의 부 축적을 위해 과거 정권과 친인척 관계를 이용해 교묘하게 은폐해왔던 경제 범죄도 철저하게 재조사하여 일벌백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도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 경영을 하고 있는 대유그룹 박영우 회장이 자행하고 있는 하청업체에 대한 황당한 갑질 횡포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합니다.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정권과 밀착하여 급격하게 대유그룹의 몸집을 키운 박영우 회장과 연루된 각종 경제 비리와 의혹들을 철저하게 재조사하여 범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일벌백계 하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청 합니다. 박영우 회장의 대유그룹이 인수한 대우전자는 지난 3월초 냉장고 핵심부품 컴프레셔(압축기)를 모범적으로 납품해오던 대우컴프레셔에 납품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납기에 맞춰 납품을 하려던 컴프레셔 제품 5만여대와 부품 15만여개가 회사 창고 및 협력사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고, 생산 라인도 중단되어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대기업 오너의 제왕적 지위를 이용한 정도 경영에 어긋난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구매 중단 등의 갑질로 인하여 1,2차 60여개의 협력업체와 800여명은 연쇄부도와 실직 위기에 놓여 있어, 빽 없고 힘 없는 저희들은 매일 걱정과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우컴프레셔를 포함한 1, 2차 협력업체 근로자 모두는 두 손 모아 청원을 올립니다. 대유그룹 및 박영우 회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대통령님께서 추구하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마련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mc무현  벌레소년 처벌 글 계속삭제하네 ㅇㅇ 전화안받냐? 열받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

ㅋㅋ만물 콩베인가
제목: 중학교 3학년부터 오토바이 탈수 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0

중학교3학년인대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요 하이바쓰고 등록하고요
제목: 모병제 전환 및 국방과학강화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8

남북간 정세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감소의 비극이 찾아오고있습니다. 국방이 기본이 되어야 국가가 안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만, 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이 시대에는 단순히 병력의 숫자가 국방의 척도를 뒷받침해주지 않습니다.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재난이 찾아오고 있는 지금, 이전과 같은 많은 수의 병력을 유지하고자하면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의 재능은 갈길을 잃고 허공을 배회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설이 말도안되는 말이라 하여 묵살당하고 임진왜란이 도래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한국에 적용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북 대치와 주변 강대국이 한반도를 호시탐탐 노리는 지금 세대에 모병제의 전환과 국방과학의 강화는 얼핏 말도안되는 소리로 내비쳐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대한민국의 지금과 가까운 미래만을 생각치 마시고 보다 먼 미래와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시어 군 정책에 혁신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아침에 청원 수 20만 넘은 걸 확인했는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5

국민의 소중한 청원을 천 개 넘게 지워버림 ㄷㄷㄷ 이럴거면 청원게시판 왜 만듬?
제목: 최저임금 참고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4

< 배경 > 최저임금에 상여금이랑 다 포함된다고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근로자들은 최종 받는 임금에는 큰 차이 없이 받게 되었고, 매년 오르는 물가상승률분은 최종 반영이 안된것으로 보입니다. 큰 기업에서는 상여금등을 최저임금안에 포함하여 주게 되어 괜찮다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소상공인 들은 피해가 매우 큽니다. 임금은 오르고, 경기는 안좋은게 아니라, 아예 경기가 없습니다. 직원들은 있는데, 힘든 경기상황에서 내보내기가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능력없으면 혼자해라 는 식의 말이 많습니다. 그 말대로 하면, 적자는 많이 줄이겠지만, 대단히 산술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 다음세대에 본보기가 될까 두렵습니다. < 요청안 > 말씀하신 "소득주도 성장" 보다는 현재 상황과 경기에 맞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라면, 적자가 1000만원 단위가 될거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라면, 직원들도 직장을 잃게 되고, 저도 폐업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일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 반영 하실때 심사숙고 해주세요.
제목: 정읍70대노인 집단폭행, 피해자가 더욱 억울한세상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3

집단폭행을 당한 저의 아버지 사건을 아들인제가 너무나 억울한 심정으로 청원 합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22일 정읍시 태인면 소재 시골마을 산속에서 6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 입니다. 무더운여름 40여분동안 가해자 6명으로부터 결박을 당했으며 그중엔 삽과.괭이를든 사람도 있었고 항거불능 상태에서 감금과.폭언.집단폭행이 발생하였 습니다. 이사건으로 인하여 저의 아버지께선 어께에 타박상과. 전치3주의 진단과치료를 받으며 외상후 스트레스중후군. 그리고 이명까지 발생하여 1년이 다 돼어가는 지금까지 고통을 참아내고 계십니다. 올해 저의 아버지께선 78세 이십니다. 농사꾼으로태어나 좋은세상한번 못살아보시고 지금껏 고생만 하시다가 77세에 나이에 저런봉변을 당한 아버지를 보면 저의 가족들은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보다 더더욱 저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억울하게 하는것은 정읍경찰의 사건조사과정과 처분내용입니다. 저의 아버지께선 이사건으로 3번의 경찰조사와.대질신문. 거짓말탐지기조사. 총5회에 조사를 받았 습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 조사를 받아야하며 사실관계를 피해자가 모두 밝혀내고 증명해야 돼는일이 참 힘들었 습니다. 현재 이사건은 1명은 특수협박. 5명은 불기소(혐의없음) 으로 정읍 지검에 송치 돼었습니다. 6명 그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3주의 진단과치료. 거짓말탐지기 진실. 그리고 증인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5명은 혐의가 없다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고 경찰의 봐주기 수사로 밖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제글을 읽어주신 여러분에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온당한 처분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은 수사과정에 있습니다. 검찰수사 과정에서 진실이 묻히지않고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남북화해와 협력에 온정성을 쏟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남북관계 정말 중요하지만. 지금 이시간에도 민생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이사건을 관심있게 살펴봐주시고 . 피해자가 억울하지않고. 두번울지않게 철저한 수사부탁드립니다.
제목: 쓰레기 경찰에 쓰레기 인간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3

http://news.nate.com/view/20180531n02481?modit=1527727150 유유상종이구나 공권력을 존중하고 당당하게 준법하는 사람만 바보만드는 한국 사회!
제목: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3,903

http://v.media.daum.net/v/20180531030243963 만취한 벤츠운전자의 고속도로 역주행에 의한 사고로 부모의 아들이, 한 아내의 남편이, 아이들의 아빠가 졸지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해자는 적당히 감방에 가서 좀 살다가 돈 있고 빽있으면 합의했다는 명목으로 금방 나오겠죠. 음주운전은 명백한 폭력행위이자 살인생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에 준하는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에 준하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구미시 비산동 주정차단속 카메라 설치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

우림필유 강변코오롱하늘채 파라디아2차 ..효성해링턴(건축중)...광천탕..... 유동인구 이렇게 많은데 왕복 2차선..좁은도로에 불법주정차 때문에 출퇴근시간마다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라고 표지판만 있고 단속도 안합니다. 그리고 저녁시간만 되면 스크린골프장 손님들 불법주정차로 바로 집앞 300미터를 막혀서 못들어갑니다. 또한 잘나신 시의원 도의원 후보님들께서 선거운동한다고 유세차량 불법주차해놓고 뭐하는 짓들인지.....평소에 아무것도 안하시면서.. 코오롱하늘채와 우림필유 사이 새마을 금고 기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와 정식 신호등 부착 요청드립니다. 직접 알아봐도 자기 소관 아니라 하고 예산이야기하고...뭐하는 공무원들인지..
제목: 대한민국 정부가 FIFA에 정식항의 요청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0

대한민국 정부가 FIFA에 정식 항의장 제출바랍니다~!! 대한민국 축구협회는 뭐하는건지 제대로된 항의가 없네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일본 축구대표팀 유니폼으로 표기하는 실수를 범하고 또 전범기를 그대로 노출하는 실수를 범한 FIFA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항의하길 청원합니다~!! 만약 FIFA의 사과가 없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나치 세레머니를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사과받아주십시요~!!
제목: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전과기록 상세공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이번 지방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큰 관심을 가지고 이번 투표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분들의 기록을 하나씩 들어가다보니,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었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다만, 전과기록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어떤 후보는 공문서위조, 국가보안법 위반 이라는 죄명으로 징역을 받게되었다고 작성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러한 처벌을 받게되었는지, 정확한 정보를 알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좋은 후보에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도 본인이 변명하는 소명서가 아니라 판결 내용, 경찰 조서 등 공식적인 내용으로 공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해주신 대통령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적폐청산은 좋은 후보자들이 국민의 투표로 뽑히는 것 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준법정신을 지키는 국민이 정치를 하는 사회, 그를 통해 안심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공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현재 청원게시판 손절하고 야붕이 통베 탓할 것이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

청원게시판은 이슈화가 주 목적이었던 것이다. (제대로 해결된 것도 없음) 이제 김보름 양예원 등 이상한 청원이 마구 올라오니 손절각 잡은거다. 나중에 야붕이 통베 탓하면 그만이다.
제목: 대한민국 남자는 불쌍하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9

너무 화가나네요 대한민국 남자로 사는게... 2년동안 국가의 부름에 성실히 국방의의무도 했는데 조그마한 보상은 어디서 찾아볼수 없고 사회진출이 늦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밀려 뒤쳐지게 되고, 또 예비군 훈련 부름에 지꼬리만한 훈련비 받으면 나라에 충성하는데 회사에서는 애매한 법 으로인해 무조건적인 유급휴가도 못받고 회사여자들은 예비군가고 하루 뺄수있으니 너무부럽다네요 남자로 사는거 지겹네요 여성의 지휘는 나날이 높아지고 처우도 많이 개선되는데 남자는 쓰레기 불쌍 그자체네요 진짜 너무대한민국이 방치하는거 같아..올림
제목: 담배는 마약입니다.  이제는 생산과 판매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국가가 담배로 세수를 늘리려하면 적폐 정부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8

이제는 담배가 마약임을 인정해야 한다. 언제까지 국가가 세금을 걷기 위하여 마약을 합법화 시켜줄 것인가? 의학계에서는 담배를 공공연한 마약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비겁한 협조를 통해 담배산업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 이제는 담배의 생산과 판매를 모두 금지시키고 마약으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스스로 금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인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담배가 피워도 되는 기호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주지 않도록, 담배가 마약 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어른이 어른답고 국가가 국가다운 것이다. 더이상 국민 건강을 팔아서 세금을 걷어가는 국가는 되지 말아야 한다
제목: 정치인 및 공무원들이 세금을 청렴하게 사용 할 수 있게 식비 및 활동비의 상한 금액을 설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

금일 중앙일보에서 우리 동네 의회 살림이라는 사이트가있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1인당 의원이 약 400만원의 월 활동비와 수당을 받고 매월 700만원 정도 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 저희 구의원님들은 낙지한마당이라는 곳에서 무려 1,000만원 가량 사용을 했더군요... 낙지를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 또 다른지역의 의원은 의전차량비로 약1억원 가까이 사용하셨더라고요 서민들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금액도 아까워 걸어다니시고 그러는데 국민이 피땀흘려서 내는세금을 품위유지비 및 식비로 펑펑 사용하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식비는 인당 구매식당 식비로 주고 차량은 공유카(쏘카,그린카 등)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해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목: 과속 신호 위반 동시 단속 카메라 설치된 교차로 예비 신호 설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

교차로에 과속과 신호 위반 동시 단속하는 카메라가 설치된 곳에 교차로 진입 전에 예비 신호를 설치 해서 무리하게 통과하거나 급정거로 인해 추돌사고 발생을 막아주십시요.
제목: 청원 솔까 해결된거 있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3

답변도 죄다 권한이 없다 내지 원론적인 대답만 하고 결국 지들 생색내기용 지지율이 목표지 대답하면 뭐하냐 청원 동의 주작도 일부러 냅둔거 같음
제목: 비밀기사 정규롤백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

수수께끼의 도전자와 앙갚음 정규롤백이 시급합니다. 기사 넘모 야캐요 ㅠㅠ
제목: 애인 좀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4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저도 좀 남들처럼 행복하게 연애 좀 해봅시다. 에? 대통령님이 나서서 제 애인좀 구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7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효창공원을 효창원 다시 격상  복원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5

현재 효창공원은 정조가 터를 닦아 정조의 아들이었던 문효세자와 정조의 첫사랑이자 평생 가장 사랑했던 후궁 의빈 성씨를 모신 곳이었고, 이어서 순조의 후궁 숙의 박씨, 영온옹주의 묘소까지 들어서면서 도성에서 가장 가까운 묘역이었습니다. 또한 1870년 고종에 의해서 묘에서 원으로 격상되어 19세기말까지 성역의 지위를 이어나갔으나 일제에 의해서 일본군의 주둔지로 개간되기 시작하면서 일본군 사령부와 철도거점 조성하게 되었으며, 일본인들은 급기야 효창원을 유원지와 공원 주택지로 개발해 왔습니다. 또한 영국인의 설계로 효창원에 골프장을 지어 문효세자의 묘에 울타리를 치고 왕실묘원의 존엄성을 훼손하였습니다. 1924년 골프장이 폐장된 뒤에 일본인 거류민들이 공원터를 내놓으라고 협막하여 무상임대 방식으로 효창원의 절반이 공원터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일제는 1944년 침략전쟁의 희생자 충령탑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왕실묘를 모두 고양 서삼릉으로 강제 이장 시켜 버렸는데 이 서삼릉은 임금과 정비의 능이어서 왕자와 공주 후궁의 묘를 들일수 없는 곳입니다. 이것은 일제가 서삼릉의 격을 낮추려고 의도적으로 이장한 것이었습니다. 해방후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5만평 빈 땅만 남은 효창원을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자들의 묘역으로 조성하면서 독립운동의 정신적 푯대로서 민중의 참배행렬이 끊일 새 없어 성지로 거듭 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백범 김구선생을 정적으로 여겨 김구선생님 사망후 경찰을 배치해서 참배를 막았으며 벌채를 시행해 아름드리 나무들이 살아졌고, 이승만의 사주를 받은 서울시는 1956년 독립운동가의 묘소를 강제로 이장하고 체육관과 운동장을 세우려 했으나, 국회에서 반대로 겨우 막았으나, 1959년 2회 아시안컵 축구대회 전용구장을 세운다는 명분으로 다시 건립을 밀어 부쳤고 결국 백범의 유족과 지인들은 이장하지 않고 일정 간격을 띄워 운동장을 짓는다는 조건으로 굴욕적인 합의를 하고 맙니다. 이렇게 지어진 효창운동장은 옛 제실과 연못을 뭉개고 들어서 묘역의 숨통을 60년 가까이 옥죄는 구실을 했으며 이후 한국 축구사의 주된 무대로 자리 잡았으나 성역이었던 효창원의 훼손에 대한 기억과 인식만 교란 시킨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박정희는 묘역 사이의 계곡을 골프장 조성을 위해 마구 파헤치고 들머리와 통로는 행락객들의 음주가무판이 되도록 방치했습니다. 효창원의 정수리 자리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백범 묘역 위에는 반공기념탑, 대한노인회관, 육영수여사 송덕비와 같은 관제시설을 세웠습니다. 역설적으로 효창공원은 80년대 백범과 인연이 멀었던 전두환·노태우 정부 시절에야 묘역 정비와 개방이 이뤄지게 됩니다. 뒤늦게 일곱 선열의 사당 ‘의열사’가 생기고 묘역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것도 이 시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지시로 백범 기념관이 생기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운동장을 철거해서 국가적인 기념공간을 만들려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체육계의 반대와 서울시의 소극적 자세로 무산 되었습니다. 현재 효창원을 휴식과 운동을 위한 시설로만 인식되어 있으나 효창운동장을 철거하고 이승만이 강제 이장했던 독립운동가들을 다시 모심으로써 수난의 흔적을 되새기며 대한민국의 뿌리를 일깨우는 교육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리는 바 입니다.
제목: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3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제목: 청원 게시판 현재 손절각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

그동안 꿀 잘 빨았다 꺼어어억 지들 원하는 청원은 이슈화 잘 시키고 아니다 싶은 것은 "재미있는 이슈"로 묻어버리더니 청원 기류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간다 싶으니 (김보름, 양예원 등) 손절각 잡고 나중에 야갤, 일베 탓 할듯 일기방패 든든합니다. 뭐 그때 까지 놀다 가야겠다.
제목: 구직 자금 지원 기회를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

저는 구직을 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최근 일자리를 찾으면서 여러가지 지원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한 도중에 제가 신청했던 구직 자원 지원 신청서에는 소득 분위로 대상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는 구직 중이지만 부모님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계셔 소득 분위가 높게 나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인 저는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기회가 있을까 기대하고 지원하려했지만 지원 제외 대상에 기준소득 120%초과인 가구는 제외한다라고 나와 지원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산정 점수가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왜 제외대상에 되어야 하는것인지... 차라리 산정점수가 낮게 나오는것이라면 수긍하겠으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직을 하고 있어 부모님께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고가 있지만 부모님의 소득 분위에 따라 저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은법이썩었다.법이나라를망하게만든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4

대한민국 법은썩고썩은 쓰레기 법이다.대한민국 은법때문에망하게됄거이다.완전히망해버려라.모든범죄.판치는나라갑질폭력 대한민국.망할것이다.
제목: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만 투표권 주도록 개정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4

아무리 국방이 의무라지만 현실은 남자만 가고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안집니다. 이스라엘이나 북유럽등 의무복무 하는국가들도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지는데 우리나라는 남자한테만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하는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거 투표에서 국방의 의무를 마친사람만 투표권 주도록 선거법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여자도 투표권을 얻기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할것입니다 가뜩이나 신생아 출생도 줄어들고 고령화 되는 사회에서 국방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남녀를 가리면 안됩니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끝마치고 투표권을 준다면 국가에 대해 더 애국심이 생기고 정치인이나 고위직들도 함부로 군대를 면제받기 위해 꼼수를 부리지 않고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겠지요
제목: 부동산 규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

오늘은 넘 답답 하고 짜증나서 한마디로 머리 아픈 빌라2동과 같이 사진을 포함해 올려야 하나 사진 파일이 안올라가서 못 올립니다 물런 박근혜 정부서 부터 규제가 시작 됐지만 아쉬운대로.. 2015년 까지는 분양이 잘됐든 경기도 광주 퇴촌면 관음리에 아주 공기도 좋고 전원 주택못지 많은 한적하고 유원지가 갓가워서 위치적으로 적합하고 참 좋은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재는 저히가 건설업 회사도 어쩌다 아는 지인이 그곳에다 빌라을 짓어 분양하면 좀 괜잖다고 권유을 해서 2016년도3월부터 짓기 시작해서 2017 년 8월21일날 중공을 받아... 분양에 들어갓는데 그렇게 분양이 잘되든 곳이 아직까지 한채도 분양을 못했습니다 이유는 부동산 규제로 피해을 보고 있습니다 규제도 뭐가 문제냐면 없는사람이 겨우... 몇천가지고 져렴한 빌라 라도 네집마련 할려고 하는데 직장 업고 막 노동자들은 감히 은행문툭이 높아서 들어가지을 못합니다 잇는 사람이 대출하고 무슨 관게가 있습니까 현금을 쌓아놓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우리 민주당에서 힘잇을때 없는서민들 앞장서서 부동산 규제 풀고 철저히 재산 검지 해가지고 정작 어려운 사람들 대출 원금 상환제 해 폐지해야 네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동이라도 해서... 먹고살고 잇는서민들 얼굴에 미소짓게 도와 준 민주당이 될겁니다 현제 부동산 규제 방법은 피눈물 나게 뚜렿한 직장없이 막노동 일라도 해서 벌어 먹고 사는 서민들 갑질하는 겁니다. 대한항고 3모녀만 갑질이 아니고 현정부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규제 안풀면 명백한 서민들 갑질 이라는고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 으로서 정중히 청원 합니다.
제목: 스피커 없는 선거원합니다 소음공해 너무 심하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313

매번 선거철마다 유세 한다고 각 지역 중요지 마다 스피커차량을 설치해서 후보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탁 트인곳도 아니고 아파트 단지 근처와 사람이 오가는 길까지 막고 서로 누가 더 좋은 성능의 스피커인가 자랑으라도 하듯 큰 소음을 내고 있습니다 낮에도 그 소음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교대근무하는분들 낮에 편히 자야하는데 소음으로 못잡니다 애기들 있는집 시끄러워 애기들이 낮잠도 못자고 깨고 울고 ㅜㅠ 공부하는 학생 성인 모두 방해 받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투표이지만 국민이 고통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들을사람은 마이크 없이해도 다듣고 알고싶은 사람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후보자 를 충분히 선택할수 있습니다 ‥ 선거철 스피커 없애주세요 고통받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목: 문쟁이님 긴말필요 엄슴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

깨끝이 인정할건 인정하고 그만 내려오시죠 구질구질하게 그러지 마시고...
제목: 헌법을 위반하는 대법원과 직권남용을 저지르는 법원행정처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6

헌법을 위반하는 대법원과 직권남용을 저지르는 법원행정처에 대한 청원 국가손해배상소송에서 원심판결은 이 사건의 ‘원인’인 소켓부착형안정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위반하고 동법 시행령에도 없는 것을 있다고 조작하여 원심판결은 사건의 존재가 없다며 청원인들에게 패소판결을 하여 이 판결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하여 대법원에 법률심사(위헌법률심판제청)를 청구 하였으나, 대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적용될 수 없는 재판절차법으로 기각을 시켜 기각결정에 대한 법률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다시 또 재판부와 사건번호를 바꾸는 범법행위가 3년 동안 6번의 재판부와 사건번호를 바꾸어 가면서 법률심사는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3년을 끌고 있으며, 법률심사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대법원의 행위는 원심판결에 대한 헌법 제 107조 제2항의 (법률심사권)을 위반하고, 법원행정처는 재판부와 사건번호가 지정된 재판문서를 민원접수로 조작하여 담당재판부로 이첩을 시키지 않고 법원행정처는 대법관님들의 영역인 재판문서를 민원접수로 조작하고 직권남용을 하면서 대법원 법률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3년 동안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고, 이러한 사실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탄원서와 면담신청을 하였지만, 면담신청은 거절되고, 또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바꾸는 일이 반복이 되고, 다시 김명수 대법원장님에게 탄원과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면담신청은 거절되고, 또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바뀌어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사법부의 권한에 대한 청원이 아니라 재판과정에서의 진행이 대한민국 최고의 대법원에서 이러한 범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청와대에 청원을 합니다.
제목: 제발 좀 소방관 인력 증원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50

제발 좀 소방관 인력 증원 좀 해주세요.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소방관님들이 불을 끄다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써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목숨 걸고 불 끄는 소방관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소방관 인력 증원이 꼭 필요 합니다. 소방관들의 인력 부족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부족 합니다. 소방장비들도 너무나 구형(구식) 입니다. 소방장비들도 제대로 지급이 안되어 개인들이 스스로 월급 타서 안전한 소방장비를 사서 사용 한답니다. 이런일이 최근일이 아니라 벌써 10년 전 부터 언론에서 강력하게 지적 해 왔습니다. 소방관들도 소중한 국민 입니다. 국민의 생명도 중요 하지만 목숨 걸고 불끄는 소방관들의 생명도 지켜 주세요. 또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도 하루빨리 시행 해 주세요. (1)소방관 인력 너무 부족함. (2)집에서 쉬고있는 소방관을 불러서 불 끔. (3)소방장비 구형. (4)소방관 과로 사망. 불 끄다 사망.
제목: 지난 대선의 불법행위를 조사하여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

2012년 대선 당시 정훈교육으로도 대선에 개입한 군과 국정원의 정황이 있습니다. 부디 조사하여 주십시오. 첨부링크 1 :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27570.html#csidx0184b353e228a93ba6a84ef34b485f0 첨부링크 2 : http://www.hani.co.kr/arti/PRINT/609712.html 첨부링크 3 : http://m.hani.co.kr/arti/politics/defense/612023.html#cb 첨부링크 4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20512.html
제목: 하남 미사강변도시 쓰레기통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

하남시 쓰레기통 너무 적습니다. 매일 아침 미화원분들이 치우시지만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으니 시민들이 쓰레기를 아무곳에 버립니다.
제목: 청원게시판에 관련없는 잡담을 하는 미개한 사람들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1

여기가 니들 놀라고 만든 놀이터냐 국민들과 청와대가 소통할수있는 수단인데 이딴식으로 망쳐놓을거면 걍 들어오질 말고 니들끼리 놀아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5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첫 시행시에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규채용자가 아닌 재직자는 5년이상이라고 하고 기업에서 혜택이 없어서 들어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기존 재직자에 대한 지원은 없었으며 회사에서도 좋게 보지 아니하여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다른 기업에서도 내일채움공제를 하면 직원이 오래다니겠다며 신청을 하려하였으나, 내일채움공제 제도가 중지가되어 입사까지 보류가 되었습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6월달에 재 시행이 된다기에 다른 좋은곳에 입사를 하여 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개정이 되어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④ 신규취업자 위주 청년의 청년공제 가입 범위 개편 - (현행) 고용보험 가입기간 무관 → (개정) '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이후 청년공제 가입 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인 신규취업자 - (시행일) '18.4.1. 이후 정규직 채용자부터 적용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기존에 다니던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해 열심히 중소기업을 다녔던 일이 후회가 됩니다.. 정말 기업과 청년 모두 좋은 취지로 좋은 일 해주시는 부분은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으로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오래안다닐 생각으로 판단되면 또다시 직장을 구해야 합니다.. 개정안이 어떻게 더 안 좋아 질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회사를 옮기에 되어 재직 1년이상도 안되서 신청도 못합니다.. 기존으로 변경 제발 부탁드립니다..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 개정안으로 신청을 못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억울합니다..기존에 조기마감이 되어 6월에 신청하려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발 부디 변경 부탁드립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정말 죽고싶다는 생각이 듭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겠다는 청년들에게 발목잡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피보험자제한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

당장 내일 6월1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접수가 다시 시작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 채움은 왜 꼭 피보험자가 1인 이상이여야하나요?? 대표자가 혼자 일하다 사람 한명 구하면 그사람은 절대 혜택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제가 있는데는 법인 회사지만 대표가 혼자하다가 힘들어서 저를 뽑은건데... 저는 청년으로서 절대 그런 혜택을 누릴수 없느건가요.... 지식산업및 5인 미만 되면 그냥 1인이상 아닌 대표까지 포함해야하느거 아닌가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요 왜 정책을 그런식으로 만들어요?? 1인대표 있는데는 청년이 취업하면 안되나요?? 도와주세요 열심히 회사좀 다닐수 있게
제목: 5등분 갓루트는 이츠키입니다 ㅇㅈ? 재앙이도 인정하는부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

돼츠키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제목: 양승태 구속기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8

양승태를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차원에서 긴급체포하고 법적인 처리를 해야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제목: 장애인의 대한 바른 정보, 정부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안내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1

아침에 우연히 중증장애인을 이웃으로 받을 수 없다며 연판장을 돌려 붙인 대구의 한 사례를 기사로 접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중증장애인의 입주를 반대하는 입주민들이 '왜 저러실까?'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기사에 달린 일부 댓글들을 보며 '정말 이건 너무 심한데' 라는 생각에 청원을 합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존엄한 존재이며,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이웃이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장애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오해가 생기고 거기에 불신이 쌓이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교직원을 대상으로도 1회 이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으론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수백만의 장애인을 바르게 이해하는데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입니다. 장애인마다 각기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런 장애의 특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불필요한 오해 내지는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노력해야 합니다. 1년에 한번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만 반짝 언론에 주목을 받고 이내 우리들 의식 속에서 사라지는 장애인에 대한 홍보로는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생기는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장애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TV, 라디오, 관보, 신문, 인터넷, 버스정류장 광고판, 대중교통 광고 등 주기적,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장애에 대한 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안내해 주세요. 지적장애니, 정신장애니, 정서행동장애니, 발달장애니, 자폐성장애니 그 분야 관련자가 아니고선 정확한 용어도, 그 장애의 특성도 이해하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여 국민들이 장애인 하면 색안경을 끼거나 안전의 대상, 사고의 대상, 집값 하락의 대상 등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장애인은 우리 이웃입니다. 내 가족일수도, 내 친척일수도, 미래의 나일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인권도 있음을 꼭 국민들에게 정확히 안내해 주세요. 장애인의 이동권, 주거권, 평등권, 인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종합소득세 신고 개선 바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

저는 입시 학원 학원 강사였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현재는 실업 상태입니다. 작년에 근무했던 학원의 소득과 관련해 금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다 보니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청원 드립니다. 세무서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확인하니 저의 경우 간편장부처리를 요하는 기준경비율을 바탕으로 세목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해 필요 경비를 기재하는 것이 이치상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학원 강사들은 인적용역 대상이다보니 간편장부로 경비 처리를 할 때 어디까지 기재해야 할 지도 애매한 부분(신용카드 내역서나 세금 계산서 등이 증빙 자료로 남아 있다고해도 학생들에게 밥 한 끼 사주고 피자 시켜주고 그런 사례까지 일일이 기재하고 있자니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이 있어 기준경비율로 신고했습니다. 다만 저와 같은 경우 동일 소득임에도 세무사분들에게 의뢰해 일처리를 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분들도 무슨 마법이 있는지 세금을 환급 받는 사례가 있더군요. 세무사분들은 법적 대리인으로 합당하게 일처리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만 동일한 소득에 동일한 세목으로 신고가 들어감에 있어 대리인을 거쳐 신고하는 경우와 정직하게 세금 신고하는 본인 신고자의 경우에 납세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세청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니 상황은 이해하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탈세 부분에 있어서는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의례적인 답변처럼 느껴져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번만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세금을 처리할 때 다수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함과 공정성이 뒷받침되는 일처리를 바랍니다.
제목: 사형제도집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3

악범죄를 저지를 나쁜인간들에게 솜방망이처벌보단 사형집행을 함으로서 2차범죄를 막아주세요. '아~사고 잘못치면 죽겠구나' 이생각이 들도록이요.
제목: 흡연부스 좀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4

애연가로써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길거리는 온통 금연구역으로 바뀌어가고, 실내 어딜가도 이젠 흡연공간도 정부에서 없애버리시니, 세금 받아서 대체 어디에다 사용하시는지?? 길거리에서 비흡연자들한테 피해주고, 눈치보면서 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내돈 내고, 그렇게 죄 지은 사람 마냥 담배를 피워야 합니까?? 막말로 담뱃세 받아서, 비흡연자를 위한 서민 복지정책만 펴시지 마시고, 흡연부스 좀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흡연공간 확보도 안 해주실거면 차라리 궐련형 담배니 뭐니, 담배를 팔지 말아야죠!! 아 진짜... 이젠 정말 한계에 다다르네요!!
제목: 국민연금 비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월달에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5월 31일까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로 등록하라는 가입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사업장을 낸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 아직까지 그럴싸한 소득이 없는데, 신청시 납부예정 금액이 89,550원 이더라구요.. 각 지사 가입지원부에 연락을 하니 의무적인 틀이라며 금액은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 휴페업사실증명원, 퇴직증명원, 해촉증명원 등 이렇게 적혀있는데 저 또한 인터넷을 뒤지고 뒤져 <확인서>라는 것을 찾게되었구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할 금액이지만 의무적으로 납부를 하기엔 합리적인 금액이 아닐 뿐더러 국민에게도 선택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와 같은 저소득 사업장들을 위한 국민연금 개편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선거유세 소음공해 미쳐버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3

시민들 생각 안하는 선거유세 해야합니까? 시민들 위한다는 사람들이 소음공해 도로 마비에 보행로 차단은 우습죠. 선거 유세기간에 확성기 데시벨 ,노래 데시벨,유세차량 제한 좀 시켜주세요. 아주 미치겠네요. 길 막는건 기본이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노래 수십번 반복. 선거 도우미들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마이크 확성기에 소리지르고 박수치고 사이비 집단 같아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과 1박2일 여행가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0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국민과 함께 여행정돈 갈수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