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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사수신행위 보험설계사의 사기 처벌 및 보험설계사 자격 박탈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2-24 ~ 2022-03-26
참여인원: 142

암 진단금 확인 후 계획적으로 사기친 보험설계사의 처벌! 도와주세요 30년을 알고 지냈고, 건강 상태 이상을 알자마자 바로 계획 사기를 친 보험설계사 지인을 고소하였더니, 피해자 고소가 저 하나 뿐이라 사기에 대한 목소리도 약하고, 총책은 이미 죄를 판결 받고 형을 살고 있으며, 그 고소 당시 경찰들이 조사를 안했겠냐며 보험설계사 지인 역시 사기의 피해자라고 판결이 나왔기에 제가 아무리 고소를 해도 증거 부족으로 처벌이 안된다고 불송치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이의제기를 하고 싶으나 여전히 제가 가진 힘은 약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사기 진행 당시 총책에게 벤츠 450이라는 1억이 넘는 차량을 선물로 받고 1000만원 유치 당 3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약속 받고, 이런 저런 뇌물성 선물도 받아먹고 총책이 약속 한 이자 금액을 편취할 목적으로 하위 투자자를 끌어들이며 총책이 1000만원당 300만원 이자를 약속하면 보험설계사가 중간에서 자신이 나머지 수익을 챙겨먹을 계획을 세우고, 하위 투자자들에게는 큰 이자를 제시하면 의심한다고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만원의 이자를 준다고 약속하고 사회복지사 친동생도, 자신의 남편도, 자신의 친정엄마나 시엄마, 모두 안전하게 투자해서 수익보고 있다고 꼬셔놓고, 3년이나 수익을 보고 있다고... 심지어 보험설계사가 관리하는 고객이었던 제가 암 판정을 받고 수술 5일 전 어떤 상황인지 이미 그 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연락하고, 암 보험진단금 다른 보험사에서도 다 받았는지 확인까지 하면서 맘 약하고, 정신 없는 상황을 이용해 사기를 계획한 카톡 증거도 모두 있고, 증거로 제출한 카톡 자료 역시 자신이 불리한 부분은 편집한 흔적도 있는데, 총책의 사기 고소 당시 경찰이 이 카톡을 조사를 안했겠냐고, 모든 증거 조사를 안했겠냐고 이걸로는 증거가 안된다고 오히려 보험설계사도 피해자라고 제가 확보한 커다란 쇼핑백에 500장이 넘는 총책과 보험설계사의 카톡 대화는 확인도 하지 않으시고 이건 증거가 안된다고 돌려주셨고, 피의자 조사에서도 보험설계사는 이 사기 사건을 사기라 인지 하지 못하고 선물 받은 벤츠 차량 역시 지금도 보험설계사의 남편이 할부금을 갚는 중이며, 가족의 피해 금액을 복구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고, 사기 가담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기에 불송치를 결정한다는 결과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는 사기 당시 보험 인센티브를 노리고 총책과 거래하여 고객을 맞바꾸는 행위를 하였고, 실천이 되지 않았으나 거액의 이자 편취를 목적으로 하위투자자를 모집하는 정황이 있었으며, 그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수고비 및 선물 등을 지급받는 행위가 있음에도 사기 과정은 필요없고, 그 과정에서 저 말고도 보험설계사가 관리하는 이러한 건강 이상 고객에게 자신이 안전하게 자산을 굴려주겠다고 모집을 했음에도 "나는 몰랐습니다. 피해자입니다" 라고 우기고 보험설계사 역시 총책의 꼬임에 넘어갔을 뿐이라고 오히려 피해자인 제게 왜 이 사건이 고소접수가 어려운지 설득을 하였습니다. 사기 초반에 A라는 사람을 통해 이익을 보다, 총책을 직접 소개 받아 보험설계사는 하위투자자를 직접 모집하기 시작했고, 사업장도 직접 방문하고, 집도 직접 방문하고, 카톡 대화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임이 들어나고 있음에도 경찰은 제가 보험설계사를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진행하면, 보험설계사도 그 위에 자신을 모집한 A라는 사람을 고소해야하고, 그 사람도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 피해를 보았다고 고소를 해야하는데, 법은 총책이 잡힌 사기 사건이기에 이미 조사된 사건이라고 경찰이 이런걸 조사 안했겠냐며 이미 끝난 사건이라고 하위투자자들이 모집책을 처벌 해달라는 요청 조차 박탈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법에서 자신도 피해자라고 했다고 자신이 모집한 피해자들 금전 복구 해줄 의무 없다고, 연락도 끊기고 여전히 보험 업무를 하며 당시 받았던 자동차는 지금도 차 할부를 내야는 총책이 남긴 유산이라고 약속했던 모집 수수료는 50만원밖에 못받았다고 뇌물성 선물도 주길래 받은거라고, 총책이 사기꾼일거라고는 자신은 몰랐다고 이자 중간에 챙겨먹으려고 계획한것도 오해라고, 이자 한푼 못받았다고 (하지만 총책의 민사소송 당시 증거로 제출한 통장 내용을 보면 돈이 안들어왔다고 하던 시기 상당한 금액이 보험설계사의 남편 통장으로 흘러간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이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자 경찰은 이 역시도 보험설계사 역시 피해자라 자신 돈 자기가 먼저 복구한 것 뿐이라고 하더군요. 저한테는 약속한 금액만 주면 되는 거라고.) 보험설계사는 또한 자신이 모집한 하위 투자자들의 피해보다 보험설계사 자신이 피해입은 금액이 월등히 크다고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다 합쳐도 5억 정도라면... 보험설계사 자신과 남편이 입은 피해는 10억정도라고) 그러면서 사회복지사 동생과 동생이 모집한 하위투자자들의 피해금액이나, 아이들의 학습지 선생님이 투자한 금액이나, 아이들의 학부모들이 투자한 금액이나 양가 부모님이 모집한 문제가 커질 것 같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복구하면서 꼬리 자르기 식으로 잘라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잘라내고 법이 피해자라고 했으니 피해금액을 갚을 의무가 없다며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건강도 나빠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데 총책도 잡혔고, 자신도 피해자라고 판결됬으니 이제 끝났다고, 여행도 가고, 여전히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며 40살 되었다고 축하의 꽃다발 받았다고 행복하는 파렴치한 보험설계사의 처벌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보험설계사는 사기 처벌을 받더라도 생계형 직업이라 자격 박탈 및 취소도 안된다고 합니다. 브랜드 보험설계사라면 보험사에서 처벌이 가능하지만 GA로 이직한 보험설계사는 보험법으로도 처벌의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믿었다는 이유로, 피해 역시 피해자의 몫이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공직선거법위반범죄의 공소시효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2-24 ~ 2022-03-26
참여인원: 752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일반범죄보다 짧게 6개월로 규정한것은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할 수 없습니다. 이는,정치인들에게 주는 특권의 결과입니다. 따라서,공직선거법 위반범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폐지하여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합니다 . 이에,헌법제26조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원을 제출하오니 본청원을 심사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19 방역에 소독이 강조 되어야 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24 ~ 2022-03-26
참여인원: 130

코로나19 방역에 백신이 제일 효과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국내의 백신 접종은 2차를 넘어 3차 접종에 이르고 있지만 또 다른 변종인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며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보다 더 발전된 변이가 찾아올 수도 있다 우리는 일반 운동경기에서도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에 백신 접종이 적극적인 방어 활동이라면, 소독은 적극적인 공격 활동이다. 백신 도입 전 우리는 방역 활동에 소독과 청결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21년 초 손쉽게 소독을 할 수 있는 뿌리는 살균제가 시중에 많이 공개되었으나 언론도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비유하며 환경부의 입장을 거들었다. 환경부의 규제로 그 사용이 위축되고 생산업체들도 타격을 입어 도산한 회사가 많다. 환경부는 이에 대한 안전한 대책을 21년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효과 있는 대책은 없었다. 지금의 상황 즉, 백신도 충분히 접종한 상황에서 방역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행위는 소상공인의 영업시간 제한과 생활 속 거리 두기가 큰 효과는 있겠지만, 무증상 환자 및 전염의 역학관계 추적이 거의 불가한 환자의 속출로 자칫 잘못하면 의료계의 붕괴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다. 대형교통수단인 지하철과 버스 및 대형 쇼핑센터, 대규모 고용 사업장, 밀집 형 아파트형 공장 대형 식당 등 학교나 교회 등과는 달리 통제가 곤란하거나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은 거리 두기 환경을 지킬 수 없는 곳 임에도 모두 오염된 휴대폰을 사용하며 수 십분 내지는 한 시간 이상을 이용한다 대부분의 대중교통 수단이 비슷한 환경으로 이는 오미크론과 같이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를 초대형으로 운반하는 무서운 매개체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통제하기 곤란한 방역 취약한 구역이 많다. 좀 더 안전한 살균소독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 수단과 우리들의 주변 환경을 꼼꼼히 소독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며, 환기를 주기적으로 해 주어야 한다 특히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앞서야 하며, 정부 투자기관과 대기업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 특히 지하철은 운행 전 소독과, 개찰구, 집찰구, 플랫홈 등의 철저한 소독과 이용자의 전신소독, 최소한의 손 소독은 필수적이어야 한다. 환경부는 흡입해도 안전한 살균소독제는 없다. 라고 작년에 발표하였다. 그러면 아직까지 유해함이 밝혀지지 않은 차선의 살균소독제는 없을까? 우리가 먹는 물 즉 수돗물 소독에 염소계 살균제가 쓰인다 이 염소계 살균소독제에서 2007년 식약처가 공전을 만들고 식품첨가물로 인증한 "미산성차아염소산수"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안개화 된 80ppm 이하의 "미산성차아염소산수" 를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흡입하면 80% 정도가 차단되는 것이 아니고 물방울화 된 모두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참고로 수영장의 염소농도는 1ppm 수돗물의 염소 농도는 0.2ppm이다. 우리는 평상시 수돗물로 샤워하고 수영장에서 수영한다 심지어 수영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는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락스"라는 것을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미산성차아염소산수"와 비교하여 독성은 높고 소독 효과는 1/80정도로 낮은 것이다. 코로나19와 싸워온 시간이 벌써 2년이 지나가고 3년째 들어서고 있다. 정부나 국민이나 모두 지쳐있다. 우리 국민은 위기를 잘 이기고, 정부의 정책에 어느 나라보다 적극적으로 잘 따르고 있다. 정부의 중심에 있는 청와대에서 이제는 적극적인 소독활동을 국민에게 권고하길 바란다 가격도 저렴하고 살균소독력이 우수한 "미산성차아염소산수"를 확보하여 공공기관은 물론 지금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소상공인에게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 대중교통수단 및 대형쇼핑센터, 전통시장 등 대규모 이동이 있는 곳의 고안 소독 및 대인 소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를 바란다 백신 접종도 완벽하게 안전하지 않다. 그러나 손익을 따져보면 접종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익이다.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안전한 살균소독수도 없다고 본다. 그래도 우리가 염소 살균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염소계 살균제 중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하는 "차아염소산수"를 활용한 범국민적 소독환경 조성으로 어떤 코로나19 변이에도 일상을 지키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한다.
제목: 특별기여자 가족결합권 보장 법안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2-24 ~ 2022-03-26
참여인원: 521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상 내가 속해 살고 있는 사회에 적응해야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난민의 인권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국민과의 어떠한 소통없이 난민을 수용하여 국민의 생활에 지장을 주고 위협한다면 아무리 특별기여자라 하더라도 이는 재고해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슬람은 자문화와 종교를 최고로 생각하고 타문화와 종교는 배척하며 융화되지 않아 끝없는 내전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이슬람권 난민들을 먼저 수용한 다른나라의 예를 살펴보면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자국민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보았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으며 특히 중동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였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했던 레바논은 이슬람에 무자비하게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부일처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질서에 맞게 배우자 1인과 자녀까지를 가족의 범위로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어겨가며 2명, 3명 그 이상의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수용한다면 이것은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또한 가족결합권으로 추가 수용하게 될 난민들이 일부일처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아니므로 기존 수용한 난민의 가족인지, 일가 친척인지, 지인인지, 심각할 경우 위장한 테러리스트인지 조차 알 수 없어 국민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에 걸친 코로나 상황으로 가게 세를 내지 못해 문을 닫는 소상공인 부터 가장의 실직으로 경제고에 시달리는 가정들, 취업이 되지 않는 청년들, 원격학습으로 홀로 집에 남아 있는 자녀를 방치하지 않기 위해 동분서주하며는 맞벌이 부부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산 지원이 되지 않아 코로나로 입원을 해도 병원비를 자부담 해야하는 등 국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자국민들은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는데 이미 특별기여자들은 울산 동구 지역의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에 일자리를 얻고 무상으로 사택에서 쾌적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근 병설유치원은 특별기여자들의 자녀가 대거 입학 신청을 했고 우선 배정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자국민의 자녀는 자리가 없어 입학을 할 수 없을 거라는 걱정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국민의 희생이 요구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일부다처제라는 구시대적인 풍습까지 배려하기 위해 수 많은 처자식과 일가친척까지 대한민국에 모셔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야한다는 것은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는 이들을 분산 수용하지 않고 울산 동구 일부 지역에 157명이나 공청회를 통한 주민과의 협의도 없이 집중 정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인천, 경기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미 수용, 정착 과정에서 부터 자국민인 해당 지역 주민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거치지 않아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는 지역 차별이기도 합니다. 서울 강남구라면 이렇게 막무가내로 난민을 보내지는 못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피하는 시설, 문제를 이미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157명 이외에 더 많은 난민을 수용하는 부당함은 거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율이 낮은 대한민국에서 이들이 일처다부제로 수없이 많은 자녀를 출산한다면 특정 지역이 이슬람화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오히려 약자로 이슬람에 의해 고통을 겪에 될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국가인 레바논이 이슬람 국가가 되기까지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하니 이것은 괜한 걱정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동구에 정착한 특별기여자의 자녀들이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공공시설을 활보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시냇물이 모여 강, 바다를 이루 듯 지금 시작일 뿐 이들이 사회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문화에 융화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이들의 요구를 하나, 둘 수용한다면 문제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얕잡아 생각한다면 때늦은 후회를 해도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다 쓰지는 못했지만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불안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일처다부제를 포함하여 여러가지로 여성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평생동안 겪지 않아도 되는 많은 일들을 나와 자녀 또는 이웃이 당하진 않을지 걱정되어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이 교육기관 등 공공재를 누리는데 있어 역차별 받지 않고 안전한 사회망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별기여자들도 최소한의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제한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가족결합권 보장이라는 미명 하에 반인권적이고 반세기적인 일부다처제라는 그들의 악습을 대학민국 사회에서 용인하는 일이 결단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자가격리 임산부는 대체 어디서 아기를 낳아야 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23 ~ 2022-03-25
참여인원: 2,916

내일모레 출산예정일 39주5일차 임산부 입니다. 너무 말도 안되는 것 같아 글을 씁니다.. 제가 다니던 산부인과에서는 자연분만이니 아기가 언제나올지몰라 pcr검사를 38주부터는 주2회 미리미리 보호자랑 받아놓으라고 하셨고, 저는 신랑과 맞춰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중 2월21일 저는 음성 , 신랑은 미결정 통보를 받았고 미결정은 뭔가 했지만 검색한 결과 재검을 받아야 되더군요. 출근했던 신랑은 조퇴를 하고 바로 pcr재검을 하였고 신랑은 다음날 양성 확진을 받았습니다. 저는 동거인으로 같이 자가격리에 포함 된다고 합니다. 저는 받은 pcr도 음성 오늘 받은 pcr도 음성 판정 입니다. 저는 오늘 39주5일차 임산부 입니다. 출산 예정이를 불과 2일 남았습니다. 자가격리중 출산을 어찌해야할지 개인적으로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하루종일 전화하며 노력했습니다. 대학병원,보건소,119 모든 곳에 전화했습니다. 119는 보건소에서 대학병원에 병상을 구해줘야 분만 가능하고 자기네들는 응급차는 보내줄수있다. 보건소가 병상을 구해주지 않으면 대학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대학병원에서는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야 가능하다고 했고 절대 그냥 들어올순 없다고 합니다. 보건소 선생님은 여기저기 병원을 알아본 결과 대학병원은 코로나 양성 환자만 받아줄수 있다고 음성 나온 환자는 안된다고 한다네요.. 개인병원은 음성이여도 자가격리중이면 절대 발도 못들인다고 진통이나 응급시 119연락하고 대학병원으로 가라고하고, 대학병원은 자가격리중이지만 결과가 음성이면 받아줄수 없다고 하네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임산부는 구급차나 길거리를 헤메다가 아기를 낳아야 하는 걸까요? 정말 무섭 습니다.. 고위험군이라 백신접종 해야된다고 했으면서 어찌 이렇게 분만 할 병원 하나 없는게 현실 일까요..? 정말 눈물이 납니다.. 아기가 격리끝나고 나오도록 예정일보다 늦게 나오도록 오늘 하루종일 누워있기만 하네요.. 제발 임산부들이 마음 편하게 아기 낳게좀 해주세요.
제목: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 고등학교 신설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2-23 ~ 2022-03-25
참여인원: 402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의 고등학교 신설을 촉구합니다. 지금 우리 **의 745명의 고등학생은 도보로 등교 가등 한 고등학교가 없어 교통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타지아닌 타지로 고등학교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지하철도 없으며 가장 인근의 고등학교(**고등학교)가 버스 30분, 도보 1시간 45분이 걸리는 사실상 고등 교육의 불모지 입니다. 더불어 가까운 미래에 고등학생으로 성장할 2,000명의 우리 **의 아이들과 유입될 인구에 대비하여 청럅읍은 고등 교육에 대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시화 된 뚜렷한, 구체적인 고등 교육 설립에 대한 계획도 없습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주거를 할 수 있는 여러가지 환경이 고려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 중 교육, 의료시설에 대해 **읍은 특히나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읍은 19,109명이 거주하는 도시이자 추후 6000여 세대가 추가 유입될 지역으로, 이에 맞춘 발빠른 교육, 의료시설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울주군(울산 인구의 20%)의 8.5%로 해당하는 많은 인구가 실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고등학교 설립에 있어 최우선 순위로 검토 및 계획 수립을 청원합니다. *자료 출처 1) 통계청 2) News - 경상 일보, 울산제일일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훈련병에게 방역수칙을 어기도록 강요하고, 방역실패의 책임을 예비훈련병 개개인에게 전가한 공군장교를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23 ~ 2022-03-25
참여인원: 833

방호복도 입지 않은채 근접한 확진자에게 마스크를 내리게 하고, 방역실패의 책임을 예비훈련병 개개인에게 전가한 공군 교육사령부 산하 공군******* 소속 1명의 중위를 처벌해주십시오 공군 ******* *** 중위는 2022년 2월 21일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반응을 보인 ***기 예비 훈련병들을 수용한 4대대 건물 2층에 방호복 없이 출입하여 한 훈련병에게 나이를 물어본 후 '솔직히 까놓고 나도 26살인데 너처럼은 안해 정신 못차리냐'라는 인신 공격적인 언행을 했으며, 확진된 훈련병들에게 "너희들이 밤에 마스크를 안끼고 자는거는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니들이 니네 방에서 밤에 안떠들고 안놀고 얌전히 잤으면 2차 PCR에서 양성이 안나왔을거 아니야"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1차 PCR에서 음성을 보였으나 2차에 확진된 인원들이 밤에 떠들어서 확진이 되었다는 주장이며, 이것은 공군 ***의 방역 실패를 훈련병 개인에게 책임 전가하는 언행입니다. 또한 이것은 확진된 인원이 개인의 잘못으로 확진이 된 것이라는 *** 중위의 잘못된 편견이 반영된 언행이며, 취침시까지 KF94를 착용하고 방역을 위해 노력한 훈련병 개개인의 노력을 펌하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 명의 확진된 훈련생을 호출하여 공군 입영을 어떻게든 금지시키겠다고 하였으며, 얼굴을 기억하겠다며 확진자의 마스크를 내리게 한 후 허락없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때 대상인 예비훈련병이 마스크를 내려도 되는게 맞냐고 재차 물었으나 묵살하였습니다. 장교가 방호복을 입지도 않은 일반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바로 앞의 확진자에게 군 계급이라는 위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바로 앞에 있는 확진자인 예비 훈련병의 마스크를 벗게 한 것은 마스크 착용 준수에 관한 방역수칙 위반일 뿐 아니라 위계를 이용하여 권한 밖의 부적절한 요구를 한 것이며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공군 ***의 상황에 절대로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한 장교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안그래도 심각한 ***의 방역 상황에 구멍이 더 크게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 중위'에게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 중위는 확진자인 예비 훈련병에게 불만이 있으면 국민신문고, 국민 청원등 신고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신고하라고 호통쳤습니다. 이에 2월 21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으며 국민 청원에도 항의합니다.
제목: 32주 이상 임산부 PCR 검사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23 ~ 2022-03-25
참여인원: 406

저는 32주차 산모입니다. 감염이 되면 가서 출산할 수 있는 병원 조차 없다고 하니 걱정이 되는건 물론이고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답답한 상황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막달 임산부들은 유도나 재왕절개 수술계획이 잡혀 있지 않는 한 PCR검사를 자주 받아서 음성 확인을 받아야 언제든지 분만하러 갈 수 있는데 자가키트로 양성이 나오지 않으면 선별진료소나 보건소의 PCR검사를 받을 수 없으니 1회에 병원마다 천차 만별인 (어떤곳은 16만원) 유료PCR검사를 4일에 한 번 받기에는 너무 부담이 됩니다. 출산이라는게 날짜를 정하진 않지만 35주 이후에는 언제든 출산이 이루어 질 수 있으니 기간을 정해서라도 PCR검사를 받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오미크론이 퍼진 후 계절독감처럼 지나간다고 주변에서는 감염이 되도 종합감기약 먹었다고 버틸 수 있다고 하지만 흔한 감기약 마저 먹지 못하고 겨우 타이레놀 먹을 수 있는 임산부들을 감염 취약자에서 제외한 방역정책이 너무도 유감스럽습니다. 검사라도 받을 수 있게 정책을 변경해주신다면 감염의 위험에 떨고 있는 지금 한 줄기 빛이 될 것 같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병원측이 PCR을 요구하는 건 꼭 지켜져야 할 가이드라인이라도 생각합니다. 자가키트 만으로는 양성여부가 불확실해 감염에 취약한 산모들과 신생아들에게 너무 위험해 PCR검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 2월17일 통대위 임시총회관련  국민청원 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2-23 ~ 2022-03-25
참여인원: 838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 외부 업자와 결탁하여 가짜 조합원을 동원한 불법 해임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가칭)****구역 통합대책위원회를 처벌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정비사업구역 조합원입니다. *****정비사업구역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재개발정비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했고 그 결실로 광명시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이주를 준비하고 있없습니다. 그런데 외부세력과 결탁한 일부 조합원들이 가칭)*****구역 통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흑색선전을 통한 기만행위로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온갖 불법을 동원한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개최하여 그들만의 깜깜이 총회를 실시하고 모든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선포하며 조합을 장악하려 합니다. 이들이 총회 정족수 미달을 우려하여 관광버스로 동원된 일용직을 가짜 조합원으로 둔갑시켜 총회를 불법으로 개최하고 참석자에게는 고가의 선물세트를 제공하며 매표행위를 자행한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 해당 영상 : https://********************* *****정비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조속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구역은 주거 밀집 지역임에도 낙후된 기반시설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상존하고 있고, 주차난으로 인하여 주민들 간의 잦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좁은 골목길로 인하여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화재발생시 대량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등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또한 생활기반이 매우 열악하여 빈집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우범지대로 변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정비사업구역 다수의 주민들은 주거환경의 매우 열악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전면적인 재개발사업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기를 오래 전부터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칭)*****구역 통합대책위원회는 조합원을 기망하는 행위로 불법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이 지연됨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용기를 내에 청원의 글을 올림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헤아리시어 부디 조속한 재개발 사업의 진행을 염원하는 우리 *****구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어 불법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가칭)*****구역 통합대책위원회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주시길 앙망하며 청원의 글을 올림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희 어머니께서 백신 3차 접종후 5일뒤 사망하셨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23 ~ 2022-03-25
참여인원: 1,208

저희 어머니께서 백신 3차 접종후 사망하셨습니다. 1차 : 2021년 8 월 중순(아스트라제네카) 2차 : 2021년 10 월 중순(아스트라제네카) 3차 : 2022년 2월 7일 월요일(화이자) 2022년 2월 13일 새벽 2시경 사망 저희 어머니께서는 폐섬유질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2년전부터 대구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해 왔었고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많이 회복된 상태여서 **병원에서도 백신 접종을 허용하여 부모님이 한평생 농사를 지으며 거주하시는 경북 구미선산 oo병원에서 1,2차 접종을 하셨습니다. oo 병원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없는 관계로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을 권유 했고 해당 oo병원에서는 단 한번도 1,2차 백신 접종후 증상과 평소 기저질환 여부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습니다. 접종 다음날 저녁 어머니께서 심하게 가슴이 조여오고 숨 쉬기가 매우 힘들어 하셨으나 평상시 어머니가 가끔 급체를 하셨기에 급체 증상인 줄로만 알고 수지침과 소화제 복용만 하셨고 다음날 내과의원에 가서는 급체 처방만 받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목,금,토 3일 동안 입맛이 없고 먹기 힘들어 하시기에 흰죽만 드시고 2월12일(토) 낮에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농사일도 하시고 시장도 가시며 밤 10시30분쯤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안방에서 같이 주무시던 아버지께서 2월13일(일) 새벽 3시경 잠을 깬후 아무 인기척도 없고 미동도 없으신 어머니를 보시고 긴급히 119 신고를 하셨고 구미 △병원에 갔지만 의사는 원인미상으로 진단을 내려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에 병원에 항의를 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 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에서 사망한 관계로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몄고 담당 형사님께서는 억울하시면 해부 하셔도 되지만 병원에서도 원인미상으로 처리하였기에 유족분만 힘드실 것 같다고 하 셔서 어머니를 구미선산 □□장례식장으로 모셔서 장례를 치뤘습니다. 정부에서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세세한 사항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든 의료기관에 지침만 내려져 있었더라도 저희 어머니와 같은 증세에도 바로 조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황은 국민이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처방해야 한다는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고 예방하려는 백신 접종이 오히려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된다는 것 이 너무나 원통한 일입니다. 백신회사와 대한민국과 계약 당시 접종후 사고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후 접종을 시작하였기에 병원과 질병청은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의 죽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 전세계는 백신으로 인해 다양한 사고가 일어난 사람들이 백신회사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숨기려 하고 소극적 대처로 일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를 도와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무책임한 사후관리와 오판으로 인해 위급상황에 신속한 조치를 받지못하게한 병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23 ~ 2022-03-25
참여인원: 354

1/12 산부인과 외래진료로 자궁외 임신 판정 -> 수술과 약물 두가지방법 중 비용적 부분으로 약물치료 권유 1/12~18 입원 / 약물(mtx) 3차까지 주사 후 간수치증가, 임신수치하락으로 약물중단 퇴원 후 1/24일 내방안내 받음 1/19일 21시 40분경 갑작스런 복통발생하여 119 신고 후 다시 내원 내원 전 보호자가 119신고후 병원에 통화. 현재 복통으로 파열의심되어 수술이 필요한거 같다. 확인후 전화주겠다는 병원측 다시 병원측 전화와서 받으니 "나팔관파열로 의심되어 수술이 필요하나 현재 응급수술실이 수술중이라 현재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이 되지않습니다. 보호자께서는 수술할수 있는 병원을 직접 찾아 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로 오셔도 진료밖에는 안됩니다." -(통화녹음파일존재) 119에 위 내용얘기 후 ****병원으로 가야될꺼 같다 하니 진료기록이 기존병원에 있어 해당병원으로 가는게 맞다고 함 그래서 기존 병원으로 내원 후 일단 검사 진행. 검사중에 통화한 간호사와 다시 얘기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보호자가 수술가능한 병원을 찾아야한다고 얘기함 기본검사 진행 후 응급실 의사분이 얘기하길 나팔관파열로 내출혈이 발생한거 같다 CT촬영을 하면은 다른 수술가능한 병원 알아봐줄수 있다고함. 하지만 CT는 고장났다고 확인불가하다고 진료 불가한상황으로 진통제만투여되다 후에 CT가 고쳐졌다며 실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맞았고 그제서야 *** 병원으로의 전원을 의뢰 한 뒤 수술을 받음 여기까지가 당시 응급실에 내원하였을때 상황입니다. 여러가지 부분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입원 중간 의사가 난소파열위험이있다 말했던 상황임에도 단순 간수치증가, 임신수치하락했다하여 유산확인도 안하고 약물중단 및 퇴원을 권유를 하여 이런 상황자체가 발생한 부분, 입원중에도 파열시 지속 수술 필요하다 고지하였으면서 실제 복통을 호소하며 수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병원측에서도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수술가능한 병원을 위급상황에 판단이 힘든 보호자에게 직접 알아보라는 부분, 무엇보다 타 병원에서 진료 후 병원에 항의 하던 도중 알게 된 119 신고 후 병원에 통화했던 9시 40분경에 이미 CT가 고장이 난 상황이라 내원하였을때 수술가능여부조차 확인할수 없는상황이였던 부분 , 모두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고, 그렇기에 병원에 항의를 하였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답변 (전화당시 처음부터 수술가능병원 알아보라하지않앗냐, 내원하였을떄 CT가 불가한 상황이라 느낌만으로 전원신청을 할수 없다, 혹여 전원했을때 나팔관 파열이 아니며 비용이 더 나오거나 다시 재차 타병원 전원이 필요하지않느냐 등) 으로만 돌아왔습니다 당시 지속 ct를 찍어야만 전원가능하다 주장하여 간단한 검사 외에 실제 치료를 위한 진료가 아닌 임시방편으로 진통제 투여와 수혈 외에 조치를 받지못하였고, 시간만 무의미하게 흐르다 CT가 고쳐진뒤 겨우 수술필요하다는 상황이라는게 확인되어서야 ****병원으로 전원되면서 수술하였을때 혈압이 너무 떨어져 바로 수술이 안될정도로 위험한 상황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임신이라는 큰 행운이 불행으로 작용하게된 이 상황에서 아무리 임신정책이 잘되어있다하더라도 다음에 이런 상황이 동일하게 발생했을때 제대로된 판단이나 조치를 받지못해 사망까지 할수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어떻게 안심하고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된 치료 및 사후관리가 되지않아 위급상황까지 오게한 전주 중화산동에 위치한 종합병원에 대한 처벌 및 이런 불필요한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예방 대책에 대한 답변을 희망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천만원이나 매출이 하락해 벼랑 끝에 서있는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이 10만원? 죽으라는 겁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2-23 ~ 2022-03-25
참여인원: 326

제목 그대로입니다. 정말 속이 새카맣게 타서 눈물만 납니다. 코로나 이후로 2021년 7월, 8월, 9월 매출이 천만원이나 하락했는데, 보상금은 십만원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부디 도와주세요 여러분! 작은 포차를 7년째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원래도 장사가 잘되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길 2층 안쪽에 있고 가로수 때문에 간판 마저도 노출이 잘 안되는 그런 장소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직장인들이나 고정 단골이 있어서 어떻게든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치킨을 병행하면서 저희 가게는 오히려 매출이 더 올랐습니다. 보통 소상공인분들은 한달매출 500만원 정도면 뭐하러 장사하냐고 하시지만, 아이들 챙기면서 그나마 조금씩 생활비와 이자를 내면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0년 8월부터 시작된 영업시간제한 때부터 매출이 확 떨어졌다는 겁니다. 오후 5시부터 가게를 여는데 9시까지밖에 영업을 할 수 밖에 없으니 도무지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4~5시간 하염없이 문만 바라보며 언제 손님이 오시나 마음 졸이며 살았는데, 단 한 팀의 손님도 못 받고 영업마감하고 나면 퇴근할 때는 심신이 너무나 지치고 괴로웠습니다. 설상가상 임대료와 식자재비, 관리비마저 제대로 지불하지 못해 독촉받아서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다 7~9월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부에서 직접 주관하는 확인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최대 90일 정도 걸린다길래 기다렸습니다. 2019년 7, 8, 9월과 2021년 7, 8, 9월 매출 차이가 영업 및 인원 제한 방역 제재 때문에 천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데 최소한 오백만원은 나오겠지 싶어 40여일 넘게 기다리고 있다 지불받은 금액이 십만 원입니다. 링크에 첨부된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나온 매출 차이가 천만원이 넘는데 2019년도에 소득세를 납입하지 않았기에 최저금액이 책정됐다네요. 2019년과 2021년 종합소득세로 산출지급하는것도 아니고 7~9월만 계산하는 실손실 보상금에 왜 연소득세를 언급하시는 건지... 정작 2021년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이라, 아직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세금 못 낸 사람은 보상도 받지 말라는 건가요? 누구는 세금을 안 내고 싶어서 그런 줄 아시나요? 부가세조차 환급될 정도로 수익이 없어서 못내는 겁니다.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에 걸려서 한달 매출이 겨우 40만원이 될까 하였습니다. 와중에 임대료와 관리비,식자재비, 알바비는 전부 나가는데... 게다가 신선식품인 치킨용 닭은 벌써 수백 마리 음식물 쓰레기가 돼 버려서 튀겨보지도 못한 채 버리고, 1통에 28,000원이었던 식용유 가격이 요즘들어 5만원이 다 되도록 오르고 있는데 10마리도 튀기지 못하고 폐기해야하고 식자재는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놓여있는 소상공인에게 이게 정말 손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장사가 잘 되는 가게는 소득세 내고 몇천만 원씩 손실액이라고 보상받고, 저처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자영업자에겐 최소 금액이라고 10만원만 지급하는 게 맞나요? 이의 신청이라도 해보려고 이미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해봤습니다. 전화도 했고, 오프라인 센터에 가서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들 자기 관할이 아니라며 다른 곳을 얘기하고, 중소기업벤처부는 보름째 전화 연결조차 안 되네요. 이의신청기간은 수령일로부터 30일간이라는데, 여기저기 알아보고 시도하다 저는 이미 기간이 끝났습니다. 저 같은 소상공인분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오후부터 장사하는데 오프라인 매장으로 배달도 안 하는 이런 가게는 힘없이 쓰러져서 망해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생계를 위해 힘들게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며 매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을 부디 절벽 아래로 떠밀지 말아주세요. 부디 저 같은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정부는 생계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에게 말뿐만이 아닌, 신속하게 재검토를 하고 재정산을 하여 아슬아슬하게 버티며 생사의 고비를 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제대로 손실 보상을 해 주시길 간청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려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제목: 국민 직접 선출직에 대해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자격 정지 혹은 제한이 가능한 시스템적 보완 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2-23 ~ 2022-03-25
참여인원: 268

■ 청원 주제 국민 직접 선출직의 권리와 의무 불이행시,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자격 정지 혹은 제한이 가능한 시스템적 보완 요구 ■ 청원 구체적 내용 - 핵심 내용은 국회의원, 지방자치제 선출직 등이 권리와 의무 불이행할 경우에 선출된 자격이 정지 혹은 제한이 되도록 결정 권한을 직접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국민에게 돌려줄 것 현 방법의 한계는 1) 간접적이고 합리적이 의사결정이 거의 안되고 2)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에 반하는 경우가 많음 3) 법적 제도 경우에도 선거관련 범위로 국한되어 있고 시한이 오래 소요되어 즉시적 시행이 안됨 4) 실질적인 사례도 매우 미비하고, 거의 유효하지 않음 국민 직접 선출직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 대변하는 자리로 권리와 의무가 매우 중요함 제대로된 감시가 용이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직접적인 평가 시스템의 부재로 대한민국호의 좌초 가능성이 항상 존재함 모든 주요 시스템에는 탄탄한 프로세스와 그 프로세스가 제대로 수행되는지 관리, 감시가 필요하고, 여기에 구멍이 있다면 언제든지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수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강국으로 충분한 기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고, 독재/군부정권을 이겨내고 촛불정신과 같은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등 민주주의 의식이 매우 높음 그러므로 국민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고 반드시 되어야 함
제목: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대한민국 국적회복에 관한 특별 법 을 제정 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2-23 ~ 2022-03-25
참여인원: 262

무국적 독립유공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 역사는 국가 존속의 기반이며, 국가 정통성의 토대이다 ! 따라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국적회복에 관한 특별 법 제정을 해야만 한다, 항일 및 독립을 위한 시인 윤동주 선생에 대하여 중국에서는 지난 2021년 2월 중국인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어처구니 없다고 일축했었다, 그러나 윤동주 선생은 중국 국적은 있으나 한국 국적은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후손들은 사생아로 살아가고 있으며, 단재의 친족 삼촌이며 한민족 미증유의 공화혁명가로써 손문의 신해(공화)혁명에 투신한 임시정부의 아버지 예관 신규식 선생도 중국 국적은 있으나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 ! 어디 이뿐이랴 ! 대부분이 무후손 이지만 약 20만여 명의 무국적 독립투사들이 방치되어 있는 현실이다, 배달민족 역사상 왕국에서 민주와 공화의 새로운 나라를 위한 주역인 독립투사들의 희생이 곧 배달민족의 얼과 혼을 계승한 정신이라는 것이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 곧이 세우기 위한 시작이 바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국적회복에 관한 특별 법 제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 2022년 1월 16일 독립유공자 유족의 대한민국 건국회 동제사:同濟社 회장 신환우 근배 (HP :***) 동제사:同濟社는 한민족 미증유의 공화혁명가 예관 신규식 선생에 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전신이다,
제목: 성폭행 피해자는 얼마나 숨어살아야되고 얼마나 억울해해야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2-22 ~ 2022-03-24
참여인원: 19,274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에 4만명 동의를 받은 청소년 입니다 제가 할말이있습니다 다시는 피해자가되기 싫어서 마지막으로 용기내 적어봅니다. 저는 2019년도 중1때 계모의 외할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시골에 살고있었고 시골중에 배를 타고 섬에 살았습니다. 처음에 티비를 보고있었고 외할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어나 자기 중요한 부위 밑에 뭐가 났다고 봐달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거절했고 그 거절을 하자 외할아버지는 강제로 불을 키고 손을 잡고 강제로 하였습니다. 친언니는 공부를 하다가 방에 불이켜진걸 보고 방에 찾아와 외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옷을입고 나가서 담배를 피었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 놀라 언니에게 가서 언니 너무 무섭다며 같이자자고 요청하였는데요. 언니는 정말 안당해본사람은 모른다는거처럼 뻔뻔하게 그냥 이불 덮고 자 이러면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고 밤엔 배도 안뜨고 신고를 할수없는 상황이라 언니말을 듣자 방에들어가 누워서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방에들어와 문을 잠그고 강제로 성폭행을 하였고 저는 당하고 나서 화장실을 간다고 언니한테 가서 울면서 말했지만 언니는 욕을 하며 들어가라고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외할아버지는 한번씩 자는척을 하며 저희 가슴을 만졌습니다. 언니도 피해자인데 언니는 전혀 아닌척 하였지만 , 그다음날 문자로 미안하다고 와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강제 성폭행을 당하고 학교에 들어가 학교 선생님에게 알렸습니다. 알리자마자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이 오는 중간에 엄마아빠가 학교를 찾아와 숨어있는 저를 찾으로 온대를 다 뒤졌습니다 그러다 선생님들과 말다툼을 했고 선생님들이 진정 시키고 저는 경찰이와서 해바라기센터로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증거 채취하고 일시쉼터에 들어가 지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다시 돌아갈수 없다는걸 알았습니다. 2016년 초등학교4학년때 계모와 친아빠가 계속 때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간 상태였는데 2019년까지 계속 때려 다시 돌아갈수없었습니다. 일시 쉼터에서 섬에 증거를 가지로 갈려고 경찰이랑 갔는데 계모와 친아빠는 쫒아와 왜 신고했냐를 시작해 그때부터 외할아버지 신고하지마라 등등 그런말을 하였는데요.. 저는 끝까지 재 입장에서 생각해주지 않는 친아빠가 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활하다가 쉼터로 입소를 하게됐습니다. 쉼터에서 적응하지못한 뿐만 아니라 왕따에 놀리거림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피해자가 나오는게 싫어서 국민청원글을 올렸는데 4만명 동의를 받고 끝나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6년을 선고받았고 20살이 되면 나오는데 쉼터는 보호 해줄수있는 나이가 성인이 되면 끝나는것도 무엇보다 잘 알고있습니다 외할아버지.계모.친아빠가 했던짓은 무엇보다 큰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3년이라는 시간밖에 남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없이 사는것도 힘들고 계모와 친아빠가 친권포기를 안해주니 강제로 할수있는게 없어서 아무리 연락해도 계모와 친아빠는 절대 포기못한다며 거절을 합니다 제발 친권 박탈 될수있게 도와주세요 . 저는 정말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저는 다시는 피해자라는 신분에 살고싶지않고 놀리는 애들과 괴롭히는 애들때문에 숨어살고싶지도않고 정말 행복하게 당당하게 살고싶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잘 살는건 당당한 가해자들 입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속상했는지 왜 신고를 할수밖에 없었는지 이해라도 했더라면 전 이렇게 힘들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숨어 살아야되는 세상이 너무나 싫습니다. 손찌검당하고 맞고 괴롭힘 당하고 겨울에 보일라안되는 추운방에 신고했다고 가둬서 재우고 정말 못된 어른이 많습니다. 용기내서 마지막으로 적어봅니다.. 제가 행복해질수있게 친권 박탈 시켜주세요.. 입양가서 행복하게 살고싶습니다. 더이상 그 3명에게 벗어나서 스트레스 안받고 행복하게 살고싶어요.. 우울증 , 스트레스 장염 때문에 약먹고 살고 그것때문에 행복하지도 않고 밝게 지낼려고 숨기는게 많아집니다. 힘들면 털어놀수도없고 트라우마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게 아니라 맨날 악몽꾸고 정확하게 기억 나는것 때문에 많이 괴롭습니다. 많은 공유와 동의부탁드려요 정말 행복해지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보육시설이 왜?취약시설이 아닌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2-22 ~ 2022-03-24
참여인원: 295

보육시설 교사입니다. 코로나19가 이제 3년차를 맞으며 현장에서 매번 변하는 방역지침에 준하여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과 교사들의 안전을 지키며 보.교육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 포함 현장에 있는 교사분들은 모두 그럴겁니다. 현재 방역지침이 완화되며 신속항원검사(=자가키트)제도가 도입이 되었죠..하지만 실제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만5세 이하의 아이들이 생활하는 현장에서 코로나 증상이 발생되고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져서 발빠른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상황에서..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은 자가키트 검사로 오히려 잠복기가 발생되고 산발적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왜????취학시설이 아닙니까?? 왜??바로 PCR검사를 할 수 없는지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분통이 터지고 지연되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신속항원검사로 몇차례 반복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교사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제발...보육시설(유치원포함)을 취약시설로 포함시켜 주세요! 증상 발생이나 필요 시 교사.아동이 PCR검사를 우선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탁상행정이 아니란 것을 제도적으로 보여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