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출산를 위해서 한단계 더 높은  돌봄써비스 정책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1

생활고로 힘들어 아이돌 돌보지 못하거나 부모에 의해 버려지거나 타살 당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결혼전 출산한 나머지 힘들어 하는 젊은이도 많고요 그래서 출산을 꺼려하죠... 고아원는 부모에게 버림 받았다는 이미지와 원하지 않는 국내입양,, 해외 입양될 수 있죠 고아원보다 한단계 높은 복지 써비스를 시작 했으면 합니다.. 기숙사형 돌봄학교 .. 정부,지방자치가 임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입양 안하는 조건입니다. 정부,지자체가 관리하고 교육을 해주는 학교 입니다..그럼 현 남아 있는 교사를 쓸 수 있고요 생활고를 힘든 학부모나 어떤 이유로 아이를 키우지 못한 아이를 위해서 잠깐 맡기는 것입니다. 일반 학교에 가서 왕따 당하는 것 보다 그들만의 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지방 자치가 철저하게 관리 해주는 돌봄 써비스입니다. 학부모 형편이 좋아지면 언제든지 아이돌 다시 대리고 갈 수 있는 장기 기숙사형 돌봄학교 입니다. 장기로 아이를 맡기는 개념입니다 언제든지 아이를 다시 찾아 갈 수 있고요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주고요 언론 노출,아이 신상을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 주고요. 부모님에게도 마음에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맡길 수 있고요 생활 형편 때문에 힘없는 아이가 버려지거나 죽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이혼 때문에 고통받는 버림받는 아이를 구하자는 것입니다 학부모가 부담없이 맡길 수 있는 고아원하고 차원이 다른 써비스입니다. 아마 먼 미래는 5차혁명 시대가 올 때 인큐베이타에서 출생하고 그 아이는 정부가 관리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정부가 한단계 앞서 가는 것입니다 철저한 정부 관리가 아이를 키우는 시스템도 구축하고요.
제목: 학원 스트레스 때문에 못살겠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2

매일 학교를 마치고 뛰어놀지도 못하고 바로 학원에 가서 힘들고 자살과 이민까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1학년때 부터 뛰어논적이 없어서 놀 친구도 어릴때 친구 뿐이에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여도 스트레스 때문에 못살면 안되잖아요 그러니 헌법에 학원에 관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1시간 이하만 예를 들어 학원에서 공부하라고 하는것이요 제발 한국학생들이 편안할 권리를 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탁드려요 13년 인생의 소원이 였어요 학원안가고 뛰어 노는게 부탁드려요ㅠㅠ
제목: 가정내 갑질 명절과 제사 없애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3

갑질횡포 사건들이 이슈화된지 오래되었지만 가정내 갑질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바로 명절과 제사야말로 갑질입니다. 명절제사가 이혼의 기폭제가 되느니 마느니 언론과 신문기사는 쏟아지지만 돈은 돈대로 쓰고 갑질당하는 현상은 매번 되풀이됩니다. 중국에서 온 썩어빠진 악습을 기득권자 남자들과 연장자들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명절찬성하고 행복한 사람은 일안하고 다리뻗고 받아먹고 노는 사람들뿐입니다.
제목: 현 국방관련조직에 대한 검경합동수사에 대한 대응 대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헌법. 국방의 의무이자 권리.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 그리하여 무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재판에 지더라도 사면복권 원위치. 아니면 수사금지명령. 오늘 처음으로 관련 뉴스가 포착되었습니다. 위 내용으로 다 풀릴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동안거 입제일 날 거처를 옮기라고 합니다. 경동시장 주상복합 맨꼭대기 하늘채에 간답니다. 좀 쉬었다가 섬에서 암자짓는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다 같이 한번 해서 진정한 한옥목강아지로 거듭나 보라고 합니다. 일단 경동시장에서 지내면서 이런저런 음식도 먹고 만날 사람과 만나서 회포를 풀고 가겠습니다. 이 나라 발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대통령 예하 수많은 ........ 근데 제가 우리나라 권력서열 몇위인가요??? 서열을 알아야 되는데 서열을 모르겠네... D-6 20,000
제목: 여성부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6

솔직히 말해서 여성부 한게 뭐가 있습니까? 여성부는 국가를 위해서 노력합니까? 아니면 여자를 위해서 노력합니까? 행정 각 부는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성부는 여자를 위해서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문으로는 여성부가 화분구입하는데 1500만원 썼다고 합니다. 화분 살 바에 국가를 위해서 1500만원을 기부하든가 국가를 도와주는게 훨씬 나은데 화분구입한게 말이 됩니까? 제발 여성부 페지 좀 해주세요
제목: 국민방위군 관련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탄 원 서 수 신 : 청와대 담당자 발신자 : 이 진 공의 자 이윤호 주 소 : 충북 영동군 양산면 가곡3구 494번지 탄원 취지 본 탄원인 이진공은 고 이평주님의 자(子)로 2010년 12월 7일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증서(국가유공자증부 제 19-25-021077호)를 발부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6.25 참전을 하면서 희생한 고인에 대한 댓가를 증서로 대신하는 것은 고인의 대한 명예의 훼손이며 고인의 후손으로써 마음이 괴롭고 억울합니다. 이에 국가유공자의 합당한 대우를 마음깊이 간구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탄원 내용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 탄원인 이진공의 부(父), 고 이평주는 삼일운동을 하시고 국가로부터 1977년 독립유공자로 표창을 받았으며, 1990년 12월 26일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은 독립유공자 고 이채연(李彩然)의 4남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라는 가문의 전통을 가지고 어린시절부터 성장하였습니다. 탄원인 이진공의 부 이평주(1921년생)는 1951. 1. 경 충북 영동군 양산면 양산 초등학교에서 국민방위군으로 소집되었다가 실종되었다 탄원인 이진공은 1951.1.경 부 이평주가 국민방위군 400 – 500 명을 인솔하여 양산국민학교를 출발 영동읍을 거쳐 대구에 갔다가 다시 경북 영천으로 간후 실종되었다는 것을 고모(이평주의 누나)를 통하여 들었다. 참고인 정성용(1926년생,85세)은 대한청년단 영동군 양산면 총무차장을 역임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영동군은 (충북단대 아래의) 국민방위군 제2연대 양산면은 제1중대에 속한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정성용은 대한청년단 양산지부 총무차장 출신으로서 양산면의 청장년 100여 명을 소집하였는데, 혼자서 인솔이 힘들어 이평주를 소대장으로 내세웠다고 한다. 정성룡은 당시에 충북지구 병사구 사령관이 보낸 청장년 방위군 인솔증명서,를 받았는데,내용은 무조건 대구 방위군사령부로 인솔하여 가라 라고 되어 있었다고한다. 철길을 따라 열흘을 걸어서 고생 끝에 대구에 도착했는데 경산교육대에 자리가 없다고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라 라고 하기에 거기서 해산을 해 버렸다고 한다 정성룡은 이평주와 함께 이평주의 매형인 정경택(당시 육군 대위, 제1육군병원 내과과장)의 집에서하루 밤을 지내고 정성룡만 다시 영동으로 돌아왔으며 이후 이평주와의 연락을 끊어졌다고 한다. 정성룡은 나중에 대구에 있던 이평주의 누나로부터 이평주가 영동에 오기 위하여 대구역에 가던 중 거리징집을 당해 영천으로 간 뒤 실종되었으며 또한 영천에 있다고 누나에게 소식을 알려온 서신은 나중에 유실되었음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 당시 영천에는 국민방위군 독립 1사단과 영천 제 26교육대가 존재하는 등 국민방위군 부대가 상당수 있었으므로 이평주가 영천에서 국민방위군으로 수용되었을 개연성은 매우높다 대한청년단출신 정성룡이 이평주가 국민방위군에 소집되어 대구로 이동한 후 실종된 것을 목격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이평주의 가족들이 이평주의 국민방위군소집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므로 이평주가 국민방위군으로 소집되었다가 실종된 사실이 인정되어 2010년 12월 7일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증서(국가유공자증부 제 19-25-021077호)를 발부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탄원인 이진공과 후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6.25 참전을 하면서 희생한 고인에 대한 댓가를 증서로 대신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명예의 훼손이며 고인의 후손으로써 마음이 괴롭고 억울합니다. 이에 국가유공자의 합당한 대우를 마음깊이 간구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9월 27일 탄원인 이 진 공 이진공의 자 이윤호
제목: 대입 수능 성적 정보의 구체적이고 투명한 공개를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195

대입 수험생을 둔 가정에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및 모의평가 시험 성적 공개의 구체성과 투명성 제고를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립니다. 1.현상: 교육청 학력평가시험과 달리 교육과정평가원의 시험에는 원점수도, 국어/수학/탐구영역의 합계누적 백분위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수험생에게 배부되는 성적표외에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과목별/등급/표점/인원과 과목별 누적 도수분포는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수험생들이 정시 지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국어/수학/탐구의 합계 표준점수 및 평균백분위의 도수분포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일반적 정시의 기준점이 되는 국어/수학/탐구의 합계표준점수(혹은 평균백분위)라는 본인의 구체적인 등수(누적 도수)를 모르는 체, 사설 입시기관에서 제공하는 도수분포 등 여러 가지 정보를 기반으로 어떤 대학/어떤 과에 지원할지를 고민하여야 하고, 흔히 배치표, 합격예측서비스 혹은 컨설팅을 통하여 정시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험생 중에 수시합격으로 정시에 지원하지 않을 수험생들의 정보도 없어 더욱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정시 지원결과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는 영어가 절대평가로 시행되는 첫해라서 이러한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대안제시 1)교육과정평가원은 국어/수학/탐구의 합계 표준점수와 평균 백분위 정보를 수험생에게 제공해 줍니다. 2)가능하다면, 수시합격자가 확정된 이후 다시 한번 전산 작업을 하여, 수시합격생을 제외한 수험생의 국어/수학/탐구의 합계 표준점수와 평균 백분위 누적 도수분포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3)좀더 학부모나 학생들을 위한다면 각 대학의 정시 요강을 기반으로 각 대학에 반영되는 정시 비중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각 수험생들의 평균 백분위를 파악할 수 있는 “계산기”를 공유해 줍니다.(1,2번만 제공된다면 3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교육기관에서도 정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3.기대 효과 1)수험생과 학부모가 수험생의 성적 등수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추가적인 경제적 지출을 최소화하고 소신에 따라 정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정시 지원을 잘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대학 서열화를 조장한다거나, 사교육기관의 수익이 감소되는 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혹시 평가원의 객관적인 정보가 특정 사교육기관에만 우발적/의도적으로 제공되었을 때 정보의 편중에서 오는 수험생들의 득실과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 Risk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안 배경)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작년에 둘째 아이가 수능성적표를 받아온 다음부터 정시 지원의 “지옥”을 한번 경험해 보면서 국가의 교육행정이 가장 중요한 고객인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아주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 답답해 하던 차에 오늘 지난 9월 6일 치러진 9월 모의 평가 결과 발표를 보면서 이렇게 국민 청원란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수능 성적에 대해서는 대한교육과정평가원이 각 과목별로 표준점수를 보도자료의 첨부로 도수분포만 제공하고 있어, 수능성적표를 받아오더라도 수험생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쉽지 않으며, 사교육기관마다 누적 백분위를 유/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기관마다 누적 백분위가 상이하여 100%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수능을 치른 많은 수험생들이 수시로 합격하고 나면, 정시로 지원할 수 있는 수험생의 모집단은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보는 더욱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최상위 수험생이 많은 일부 전국 자사고/특목고나 재수 학원은 자체 정보를 일정부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이러한 부분도 부익부, 빈익빈 인 것 같습니다.) 보통 교육청에서 보는 학력고사는 전체 과목을 합친 누적 백분위를 제공하는데 평가원의 시험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당시 나름의 이유와 취지가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 취지가 제가 생각하는 대학 서열화 방지를 위한 것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수험생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더 대학 서열화를 조장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전세계의 유수기관들도 대학의 순위를 나름의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저희 아이들 시대에는 과거 저희들 세대보다 더욱 빠르게 인기학과와 인기대학은 명멸해 나갈 것이고, 평생교육이 일상화 될 것입니다. 각 대학별 모집요강이 상이한 것 때문이라고 하시더라도, 이 대학별 차이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합계 표준점수와 백분위의 도수분표만 있으면 여러 교육기관에서 엑셀과 같은 자료로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추정하는 여러 이유를 생각해 보아도 작년 겨울 내내 아쉬움 속에 초조하게 정시를 지원하고 결과를 기다렸던 학부모로서는 교육과정 평가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를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만, 저희 때는 학력고사 성적이 나오면 주요 일간지의 사회면에 학력고사 총점이 남/여/합계로 표형태로 나왔으며, 이를 통해 파악한 전국 등수를 기반으로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하였습니다. 30여년 전에도 그러하였는데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첨단 정보화 시대인 요즈음에 더군다나 “상식”이 통하는 사회건설이 국정의 기본인 현 정부하에서 가장 기본적인 국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기성세대들의 이해관계가 가져온 현행 제도가 시험을 잘 보고도 정시 지원에 실패하여 낙담하고, 다른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수험생 들이 조금이라도 적어지길 바래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신: 올해 1월에 비슷한 내용을 짧게 적어 국민 신문고에 올렸습니다만, 4월에 채택되지 않았다는 답신과 함께 채택되지 않은 논거를 담은 첨부한 답신을 받았습니다만, 첨부는 제가 평가원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목: 군 개혁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11

우리나라는 각 기관이 분리 독립된 기관으로 상호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국방부는 견제 할 수단이나 기관이 마땅히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권력은 물리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물리력을 가진 국방부를 견제할 수단은 꼭 필요해 보이고, 그 수단을 만듦에 있어서도 국민 지지율이 높은 현재가 최 적기라 판단됩니다. 만약 전시 작전 통제권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군 세력에 대한 견제 수단 및 안전장치 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고인 물은 반드시 썩게 마련입니다. 군 내부에서 비리,사고 등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국민들은 자세한 내막을 알 수가 없습니다. 수사 역시 군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니 결국은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 경찰 독립된 수사기관임에도 신뢰도가 온전치 않은 판국에 군 사건, 군 비리 인데 군 내부 수사를 한다는건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대책 없이 문제점만 지적한 글이라 읽기 불편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공론화해서 다 함께 고민 해 봐야 할 문제점이라 생각해서 청원을 남깁니다.
제목: 카드사의 고객 동의하지 않은 리볼빙건에대한 원금이자 회수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먼저 국민의 의견에 귀기울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몇년전 본인 동의도 설명도 전혀 없이 카드사에서 약4ㅡ5년간 선결재를 연체없이 해왔단이유로 리볼빙이란걸 저도 모르는새 연 20프로정도의 원금과 이자를 내왔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당시 상급자분의 말을 신뢰하며 4ㅡ5년간의 총이자가 20도 안될꺼라며 카드사가 큰실수라고 인정하기에 재차 확인 반복하며 전금액을 갚았습니다.그러다 최근 최소 원금만 4ㅡ5천에 이자만도 약 500이 넘는것을 알게되어서 평범한 주부로써 기가막혀 카드사에 인간적인 조정을 부탁드렸으나 몇년지나서 아무것도 해줄수 없으며 이런건이 일년에 수만 수십만건이나 카드사 법무팀이 막강하여 이길수 없다 해보려면 해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하여 생각다못해 소송에 앞서 저와같이 모르고 리볼빙으로 인하여 잘못하나없이 당하는 알지 못하는 국민을 대표하여 인자하신 대통령님과 정책의 상부에 계시는 분들께 청하고자 합니다. 저또한 작게는 국민이며 더불어 민주 나아가 대통령님의 펜입니다. 작은 국민의 부당한 사연을 들어주시고 다시는 카드사가 국민을 상대로 이와같은 어이없는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제목: 이번 총기사고를 계기로 군대 복지와 방산비리 확실하게 잡고 사건 확실하게 규명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15

가장 빛날 나이에 초중고 의무교육 열심히 듣고 자신이 하고싶은 분야를 드디어 배울 그런 행복한 시기에 2년 가까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20대남성들에게 지금 나라가 취하는 행위는 절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철원 사건이 터져서 말이 많을텐데 사실 이런일 과거에도 수도없이 일어났고 누군가에 의해 덮어져 왔습니다. 더이상 이런일은 일어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난임지원정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16

연계제한, 횟수제한, 나이제한 폐지해주세요!!!!!!!!! 안되니까 병원다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몇 번 하고 그만해라!? 이게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한 두 번에 된다면 당사자인 난임부부들이 가장 좋아하지않겠습니까? 돈이 아까우신가요? 이것만큼 절약되는게 또 있습니까? 10 년간 100조를 저출산에 투자했다면서 정작 난임부부들은 혜택이 1도 없다는거 아십니까? 무릎꿇고 부탁드립니다. 제 나이 39세, 시험관 4차 저번 달에 실패... 의료보험된다고 그거 하나만 믿고 기다렸는데... 희망이 안보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부탁합니다.
제목: 헌법 제 29조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3

2017년 9월 26일 철원부대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듣고 헌법 29조와 관련해 청원을 합니다. 헌법 제 29조 1항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2항 :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 배상법 제 2조 1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즉 위의 두 조항은 군인, 공무원 등의 이중배상을 금지한다는 법입니다. 국가 배상법상 군인은 하사부터이지만 헌법에 나온 군인은 일반 병사도 포함이 됩니다. 국가배상법 2조는 박정희 정권때 월남전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해 국고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위헌판결이 나자 논란이 되지 않기 위해 유신헌법때 헌법 29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화가 진행되고 국가의 경제력도 상승하였는데도 아직도 이러한 법이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시기사와 군용트럭이 충돌을 해 군인, 택시기사가 다치면 택시기사는 당연히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군인은 이 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상금을 조금 받고 마는것이지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경찰들에게 포상을 해줘도 모자란데 오히려 이러한 권리에서 제외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권에도 위배되는 것이지요. 같은 헌법이라도 헌법제정권력이자 천부인권인 평등권과 헌법개정권력이자 독소조항에 속하는 29조... 두 조항을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평등권이 우선합니다. 이렇게 차별하는 나라에서 누가 목숨을 걸고 국가를 지키고 싶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군대에 가는 우리 장병들에게 최소한의 기본권은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포괄임금제 개선 촉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설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20대 청년 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목 그대로 포괄임금제 개선 촉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자동차 설계 데이터 작업화 하는 것을 직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취업성공패키지에서 공부하고 독학하여 올해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를 하고 나서 알게된 것은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심상정 의원이 일컫는 변태임금제에 대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설날 전 주에 입사하여 추석이 다가오는 현재까지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한달도 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은 4명 입니다 4명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늘 일정에 쫓기고 평일 야근은 당연하고 주말도 내놓고 명절, 여름 휴가는 생각 할 수도 없습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 인터넷에 검색을 하니 대한민국 평균 직장인들의 초과 근무 시간이 월 평균 13시간인 것을 보았는데요 이 중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는 직장인은 불과 32%에 불과 하였습니다 저 또한 포괄임금제에 대한 피해자로 대충 세아려 보아도 평일만 초과근무를 따져보았을 때 한 주에 25시간이 넘는 것 같습니다 주 5일 근무 , 공휴일 휴무라고 알고 왔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출근한 당일 퇴근만 시켜줘도 집에가는 발걸음이 가벼울 지경입니다 이번 추석에도 회사에서 앉아 데이터를 만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 까지 해양경찰로 근무하시다가 과로사라는 사인으로 돌아가시고 고향에는 현재 어머니 혼자 지내고 있는데 추석과 아버지 제사마저 혼자 지내셔야할 어머니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치않는 정도가 아니라 미어집니다 제 시간 없는 것은 당연하고, 밤 늦게 마쳐 소음 때문에 밀린 빨래조차 돌리지 못하여 피로한 몸으로 새벽같이 일어나 빨래를 돌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밥먹는 시간도 아끼고 점심에 1시간 쉬는 시간도 일하는데도 제 생활은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제 사수들은 이보다 더한 시간을 견뎌 왔습니다 대통령님 전직 인권변호사 아니십니까 포괄임금제 개선 촉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쉬는 시간 4시간이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합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이 상황이 도대체 조선시대 노비랑 무엇이 다릅니까
제목: 개포시영 재건축 조합장비리 밝혀주석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저는 이번에 7월에 개포시영 조합원분을 샀습니다 그런데 조합장과 시공사 삼성은 조합의 돈으로 오에스 요원을 사서 거짓투표용지로 부정선거해서 25년동안 조합장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비리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거기다가 조합원을 폭행까지 일삼으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건축의 일면을 보여주고이습니다 제발 이러한 재건축의 비리를 해결 해 주십시요
제목: 간호조무사 실습 노동착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간호조무사 실습시간이 780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루에 많이하면14시간 하는분들, 적게하면 9시간씩 하는데 너무 힘이듭니다. 그곳에가서 배울려고 가는것인데 정작 배우는것은 없고 잡일만 시킵니다. 자신이 실수한것을 미루는 사람, 자기가 하기 귀찮을 일을 시키는 사람, 심지어는 자신이 스트레스 받으면 푸는사람, 그런사람으로 대우받습니다. 저는 학원에서는 실습을 가기전에 실습 다녀온 사람들이 실습후 쓰는 종이가 있는데, 가기전에 한번 본적이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써있더군요. 인격인 대우를 받을 기대를 하지말것. 진짜 문제는 이렇게 일하는데 돈을 받지도 못하고 고생을 하는것입니다. 애초에 취지자체가 배우러 가는것인데 배우는것은 없고 가르쳐달라고 현재 일하고 계시는분 들께 물어보면 귀찮아하며 그런것도 몰라요?이런대답 물어보는것도 눈치보입니다. 어떡해 이게 실습인가요? 노동착취를 그냥 실습이라고 좋게 말하는것은 아닌가요?
제목: 이통통신 및 방통위 "갑"질에 당장이라도 죽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1

수고하십니다. 저는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 상권내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도 관심사인 "구매채증"관련하여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금일 KT로 부터 제가 운영하는 "헬라모바일" 이 단통법위반으로 인한 구매채증에 걸렸으니 전산영업정지 3일에 벌금을 내게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슨 이유로 단통법 위반을 햇다는건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최근들어 단통법 폐지 및 선택약정 25% 등으로 장사도 되지 않는데 몇개 팔지도 못한 제가 무슨 단통법을 어기고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지 인정할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사실여부를 따져서 인정하겠지만 오늘 돌아온 답변은 어디서도 무슨기계를 어떻게 팔아서 채증에 걸렸는지 답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무작정 영업정지와 환수를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 다만 여기저기서 유추하기에 현금으로 얼마에 개통했다고 손님이 증거를 올린다면 채택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 어거지라고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예를들어 노트8을 정상적으로 판매하면 공시지원금을 제외한 922.500원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손님이 수중에 현금이 30만원이 있는상태에서 62만원을 찾아서개통해 놓고 신고자료를 62만원에 샀다고 하면 저는 인정을 해야되는건지요 ? 상식적으로 이해자체가 가질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신고가 가능하다면 단말기 유통 시장안정화 정책이 허위신고와 오신고로 인한 폰파라치만 불법적인 영리 목적으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제가 억울한것은 이모든것에 대한 언급없이 그냥 걸렸으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 . 이게 억울한겁니다. 정확한 증거를 당사자인 저에게 가져와서 보여줘야 저도 소명을 하고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확인을 거친후 해야 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벌써 이런식의 환수가 두번째입니다. 아무리생각해도 이통사와 국가기관의 "갑질"로 밖에 보이지않으며 하도급업자들의 생계보장조차 되지 않는 법같지 않는 법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너무 억울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방송통신 위원회 앞으로 가서 분신자살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더이상 물러날 길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환수당하면 저는 당장 직원들 급여조차도 줄수 없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저하나 죽더라도 이런 불리한 일들이 알려진다면 활복을하든 분신자살을하든 뭐라도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요 ..
제목: 교도소나 정신병원에 갇혀 계신 분들께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2

흔히 '범죄자'나 '흉악범',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 일쑤인 분들이지만 그 분들 안에는 시를 쓰는 시인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도 있고 노래를 부르는 가수도 있습니다 허나 그 분들은 대개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으로만 여겨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더군요 아무쪼록 앞으로 그들을 마냥 구석으로만 내몰지 마시고 좀더 껴안아 주셔서 그 분들이 이루고 싶었던 꿈을 이룰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어쩌면 그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도 외롭고 힘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또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 그 곳에서 기동순찰대라는 분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하는 재소자 분들을 몇 번 보았는데 앞으로 부디 대한민국의 그 어떤 교도소에서 그 곳에 갇혀 계신 분들이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는 일이 더는 없도록 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최저임금 올라가는것에대하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저는 15살 이며 엄마아빠께서는 현재 정육식당을 운영중이신데요.. 솔직히 저 좀 울었어요.. 가뜩이나 직원들에게 월급이 많이 빠져나가서 고민인데 여기서 더 시급을 올려버리면요.. 솔직히 제가봤을때 굉장한 돈이 빠져나가거든요.. 제가 어려서 보통은 가게일에 별로 신경은 안쓰는데 너무 심각한상황이에요. 알바생. 직원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우리가 대기업도 아니고 자영업자여서 피해가 크단말이에요. 차라리 조금올리지 너무 많이 올리시면.. 휴.. 진짜 고민이거든요.. 경제적부담이 커서 제가 간식도 줄이고 꾹 참아요. 답답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차라리 올릴려면 7,000원이나 8,000원까지만 올려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려요..
제목: 대통령님을 무시하는 수자원 공사를 질타 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대통령님 비정규직 없애겠다는 얘기에 희망을 품고 소중한 한표 행사 했습니다 비정규직이 실질적인 일을 다함에도 불과하고 임금..휴가등 엄청난 차별 대우를 받는게 현실입니다 공사들이 속속들이 대통령님 말씀에 따라 정규직 전환에 힘쓰고 있는데 유독 수자원 공사만 대통령님의 말씀을 들은척도 하지 않고 정보 공개도 하지 않으며 편법을 써서 정규직화 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런 수자원 공사를 질책해 주시고 하루 빨리 대통령님 말씀대로 시행 될수 있도록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지지조사 국민투표 실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918

현재 국회는 국정농단 이전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석을 차지하여 국정농단 이후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민의를 반하는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민의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들의 당리당략에만 몰두한 나머지 국가를 지속적으로 혼돈의 상황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는 민심을 파악한다고 하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일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언론들이 실시함으로써 신뢰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제72조에 의거하여, 현재 국민들의 1) 각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도 및 2) 정당 지지율과 3) 국회의원 조기선출에 대한 민의를 파악할 수 있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정운영에 참고자료로 사용하십시오. (예, 국민들의 지지도에 합당한 비율에 맞춘 각각 정당들의 주장들을 정책에 반영 등) 또한, 상기에 명시한 3)번 조항의 투표결과로 국민들이 과반이상 국회해산 및 조기총선을 찬성하면 국회의원 전원은 민의를 받들어 전원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조기 총선에 참여하도록 대통령께서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목: 망하지 않는 온라인 사업자 만드는 방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온라인 사업영위 10년째 사업자 입니다. 하다보니 망하는건 둘째치고 돈때먹고 도망가는 사업자들 천지였으며, 개인창업한다고 1000~3000만원대출받아서 사업하고 망하고 개인회생하는 사람들은 주변에만 수백여명 국내적으로는 수십조에 달한다고 통계에 나왔더군요. 나라에서 해주는건 세금을 이용한 신용대출과,온라인 판매교육사업 서민들이 필요한건 초기 고정비용이 않들어가고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방법과 시스템입니다. 헌데 자본주의에서 그런 시스템은 찾아볼 수 가 없네요. 광고,마케팅,상품선정부터 모두가다 돈이더군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온라인 뿐이지만 앞으로 오프라인 소매상및 외국판매사업자까지 지원하여, 국내제품을 외국에서 직접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사업을,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쿠팡) 1조단위의 돈이 투입되어야 성공할 지 않할지 모르는 사업을 단돈 10억원만 투입하면 국내 총생산량을 10%이상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착안해서 시작하였습니다. 5년이내 고용창출 수만명, 본사업으로 직접 GDP10%이상 상승, 간접산업 상승률 100%이상인 사업인데, 공무원들및 기술보증,신용보증,중기청에 있는 공무원및 준공무원분들은 재무재표만 가져오라고 합니다. 재무재표 당연히 가져다 드렸습니다. 수익률이 낮네요 그래서 지원않됩니다. 그말을 몇 수십번도 더들었네요. 신성장동력 사업을 평가함에 있어 3~4년이상 최대 10년을 내다봐도 모자를 사업들이 천지인데 맨날하는말이 작년제작년 재무재표 가져오라는 도돌이표말뿐, 당연히 이해는 갑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앞을 내다볼줄 모르니 숫자노름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한다고 어느 심사관이 심정을 말씀해 주셔셔. 열강의 경제노름에 휘둘려서 진퇴양난인 대한민국입니다. 앞으로 10~20년후 우리자녀들에게도 이런 세상을 줄 수 없어 글을 적습니다. 모르면 물어보라했고, 3살짜리 어린애한테도 배울게 있다고 했습니다. 모르시면 연락주세요. 어떻게 GDP가 10%성장되고 간접산업의 성장으로인한 GDP가 현재의 100%이상 상승할 수 있는지 말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으로인한 수익이 대기업과 같이 한곳으로 집중되는것이 아닌 전국민에게 돌아가는 시스템 사업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목: 노동자로  살기힘들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저는 부당하게해고 당해서 복직된사람 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시작입니다 복직시켜놓고 맘대로 근무표바꾸고 시간도 맘대로하고 또 갈구고있어요 일하는데와서 폭언하고 욕하고 나가라고하고 진짜갑질 제대로 합니다 견디기힘들정도로요 임금도 다못준다 나가라 왜시끄럽게구냐 이래도 됩니까 저희같은 사람들은 어디가서 이억울함을 알려야할까요 법도 멀기만하네요 저도 사람답게 살고싶어요 대한민국에서 약자로 산다는게 슬퍼네요
제목: 총기사고 철저한 원인 규명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5

철저한 원인 규명 부탁 드립니다. 진심으로 정말 보고 놀랐습니다. 진짜 있으면 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꼭 철저한 원인 규명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원이라는 명목의 국민들 등꼴빼먹기 중단하고 직접지원이아닌 시스템화 사업을 추진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4차산업육성 당연히 중요합니다. 헌대 실재로 대한민국은 물건만들어서 팔아먹고 그에 종속되어 근로하는 인구가 70%이상인 나라입니다. 거기에 나머지 28.9%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모델또는 자영업을 하며,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화를 한다고 하며, 세계화가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해주고?, 성장가능성이 있는지없는지를 보고 지원해주고? 이것의 기준이 모두 재무재표또는 인맥,브로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알고계신지요? 재무재표상 이익이 많이나고 건전한 기업은 당연히 지원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그외는 인맥과 브로커를 통해 나라에서 지원금을 타먹는 다고 표현하구요. 그외는 실질적으로 운영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문서로서만 만들어서 지원금을 타먹는 실정입니다. 사업을 하면 망하지 않거나 망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될지 모르시면 대화 요청합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총기 사건을 떠나서 군대가기 싫다고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2

북한이 두려육 가기싫고 전쟁이날까 가기싫고 미사일이 내머리로 떨어질까봐 가기싫고 2년동안 어떻게 버틸까 생각이 많아지고 훈련 어떻게 버티지 이유 만들건 많이있다 미필자들아 신체건강하면 다녀와야된다. 형도 가기싫어도 10년전 인터넷 지원해서 다녀왔다. 북한과 대치하는 이 미당에 니들이 국가 안지키면 누가 지키냐? 전쟁나면 후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군복입고 참전 할 1인이다. 큰사건으로 죽은 군인 아니면 보도도 안되. 지금 총기사건은 진상규명 꼭 필요하다. 이런사건 안나게끔 빙산비리는 방지해야된다. 그리고...미필자들아 10년전도 군생활 할만했는데 엄살부리지말고 지금 군대 생활 할만하다. 뺑기부리지말고 다녀오도록
제목: 도박의 비범죄화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도박은 이 사회가 낳은 하나의 부산물일뿐입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도 존재하지않죠. 그저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잃는 사람만이 있을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도박을 비범죄화 시켜주십시오.
제목: 군대사고 언제까지숨기시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4

필요할땐국가의아들 사고나면 남의아들 사병으로국방의 의무를 청춘다바쳐 수행합니다 근데 왜사건사고터지면 남의자식인가요 누굴믿고 보내야하나요 젊은이들에게 의무를수행하라고 데려갔으면 국가역시 보호할의무가있는데 왜 보호해주지않나요 대통령님 국민이 군을믿게해주세요 군인도 국민을지킨다는자부심을 느끼게해주세요 청춘바친군대가 자조가아닌 자부심으로 변화시켜주세요
제목: 여성가족부의 명칭개편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1

최근 여성가족부의 행보는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찬성하는 여론도 있지만 반대하는 여론 역시 강합니다. 항상 국민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어왔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부처 명칭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으로 보다 평등하고 성숙한 인권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 여가부의 존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가부의 폐지를 요구해왔던 이유는 '불공평한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사회적 약자로 규정되어 있던 '여성'과 '성평등'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존재했다면, 이제는 충분히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직장에서의 여성차별 문제가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낮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높은 곳이 다수 존재합니다. 더이상 여성은 무조건 사회적 약자라는 규정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지극히 여성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평소 존경하던 정현백장관님께서는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보듬어주겠다는 입장까지 펼치셨습니다.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때문이겠지요? 모든 사람은 소중하니까요. 그럼 피해자의 인권과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은 뒷전인가요?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성평등과 인권을 위해서만 싸워오는 부처인가요 아니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가족정책 등을 시행하는 부처인가요?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시급한 시기에 가해자 지원은 국민이 원하는 바가 절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언제까지 가해자와 범죄자가 보호받는 나라를 만드실 것인가요? 죄인에게 관대한 나라는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여성가족부에서는 피해학생을 보듬어주셔야 하지 않나요? 왜 반대가 되었나요? 조금이라도 남성이 유리한 정책을 보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오로지 여성중심적인 여성부'가 아니라 제대로 갖추어진 가족정책과 양성평등 정책, 다양한 청소년정책 등을 펼치는 가족부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성이 남성을 폭행하거나 성적 희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과 현상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뛰어난 것은 신체적 조건일 뿐입니다. 성적 희롱에는 신체적인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어로도 충분히 조롱당할 수 있으며 피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성숙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요구합니다.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세금을 사용하는 기존의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남녀노소 마음 놓고 정부에 의지할 수 있는,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부처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부도 변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사회의 사회적 약자는 아동과 장애인 그리고 노인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며 오히려 역차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성도 차별을 받고 남성도 차별을 받는 현대사회에서는 절대 여성만 약자라고 명쾌하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명칭이 바뀌고 소방청이 독립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성만 의지할 수 있는, 아니 여성도 비판하는 기존의 여성부가 아닌 '가족정책부', '인권평등부', '인권가족부', '사회평등부', '사회가족부' 등으로 명칭을 개편하여 양성평등과 가족정책, 일가정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및 정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주업무이던 여성을 위한 복지정책과 폭력예방 등의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시되, 남성을 위한 정책도 함께 마련하여 양성평등적으로 부처를 운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단한번도 남성의 인권과 성평등을 위해 여가부에서 노력하시거나 싸워오신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더이상 말로만 양성이 평등한 사회가 아닌 '평등한 성 인식이 확립된 나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정책에 대하여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학생들도 느끼는 것이 바로 '여성가족부의 낮은 존재가치'입니다. 여성가족부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해져야 하는데 왜 그렇지 못할까요? 부처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더 나은 대한민국과 성숙한 평등의 사회를 위해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철원 육군 일병 사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영동에 살고있는 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철원에서 발생한 21살 일병이 머리에 총을맞고 사망했다는 소식을 SNS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네티즌들이 알아내서 이슈화 시키려 하고 있고요. 군과 정부에선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거같은데 확실하게 조사를 착수해 주십시오. 국가는 국민을 위한것이지 국민 위로 올라서려 하면 안됩니다. 북한군의 소행일수도 있는데 왜 이 일을 덮으려 하시는지요. 정말 다시한번 저희나라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은 대통령답게 정의롭고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임하셔야지 이런식으로 사건을 덮으시면 안됩니다. 제발..제발 제대로 정부에서 수사 착수해 주셨으면 합니다. 할말이 좀더 남았지만 그만 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꼭 수사 착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파주시 봉일천 원주민이 쫓겨나는 재개발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파주시 봉일천 4리에 거주중인 주민입니다. 어디에도 호소할 길이 없어 청와대 청원이라도 넣으면 길이 보이지 않을까싶어서 글 재주도 없는 제가 이렇게 청원글을 써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간다’ 는 이 글처럼 꼭 저희의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저는 나이가 서른인데도 개발에 관하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감정평가를 하여 공시지가가 무엇인지 전문지식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는 알겠더라구요. 택도 없는 보상이라는것과 원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이 지역에서 쫓겨나야 된다는 노인들의 노심초사하는 마음을요. 파주시 봉일천 재개발 기사를 보니 “ 탄탄한 조건에 저렴한 분양가격도 눈길을 끈다.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3.3m2당 760만원대로 분양하는 만큼 가격경쟁력을 갖췄다. 여기에 7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남광토건의 책임시공으로 안전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분양관계자는 “사업대상지의 토지확보가 모두 이뤄졌고, 남광토건의 책임시공을 통해 안정성까지 담보되는 사업지인만큼 파주 및 고양시 일대의 실수요자 및 투자수요의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한국 경제 2017.9.25.- 국내 최초 테마형 도시 파주 ‘원더풀 파크시티’에서 만나는 아파트) 이렇게 된 글을 보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대상지의 토지확보가 이뤄지지 않은상태입니다. 보상이 되지도 않은 상태이구요. 이 글이야 말로 과대 및 허위광고가 아닌가싶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진실을 말해야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의 정책은 한번 확정이 되면 그것을 철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재개발 역시 참으로 모순된 것들이 많더라구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 원주민들이 마음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지역 주민들 중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이 노인분들이라서 안전하게 보금자리를 옮길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유네스코로 지정된 파주삼릉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서 500미터 이내에는 규정이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시청에서는 이 상황을 묵언하고 있습니다. 허위 및 과대광고와 택도 없는 보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제목: 비정규직,파견계약직 힘이듭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26세 특전사(중사) 전역한 박형준 이라고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공약을 걸었던 "비정규직 정규직화" 인천공항 15,000명 가량 정규직화되서 뉴스에 나온것을 봤습니다 정말 보기좋았습니다 저는 현재 상암mbc에 파견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솔직히말해서 미래가 너무 불투명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바쁘고 점점올라가는물가 그리고 점점떨어지는임금 서민들은 너무힘이듭니다 정규직원과 계약직원의 임금격차는 너무나도 심합니다 공무원을제외하면 60대이후에 퇴직하신부모님들을 자식들이 부양해야하는 현시국에 얼마안되는 월급으로는 힘이듭니다. 많은 업무와 해외순방 하루하루 대한민국에서 가장바쁜삶을 살아가고계신 대통령님 정말 존경합니다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ktx 출퇴근족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 되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1

서울 집값으로.. 탈서울 한 워킹맘입니다. 지금도 퇴근길 흔들리는 KTX에 서서 청원 글을 작성 중입니다. 직장은 서울. 집은 천안. 하루 왕복 200키로를 다니며 모유수유 하느라 냉동가방까지 나르며 다니네요. 생각보다 지방에서 서울로 다니는 많은 출퇴근 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배려는 너무 부족합니다. 눈도 못 뜬 채 올라타는 6시 25분 출근 기차는 서 있기도 좁을 정도로 만원입니다. 자유석이 있지만 그 조차 사람들로 꽉 차서 앉아 가기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퇴근길도 마찬가지에요. 매주 귀성길 전쟁이지요. 조금 더 긴 기차가 운행 된다면 좋을텐데. 코레일 측에서는 8칸의 산천 열차만 운행되니.. 매달 30만원 정도의 정기권을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기차에 서서 40분을 출근길에 사용하고 있는 출퇴근족들을 위한 법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파산후공공기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저는 대구에 사는 44세 남자 최오철 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것은 제가 2016년 12월에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읍니다 하지만 공공기록 5년이 걸림 돌이 되고 있읍니다 제가 5년후면 50세 인데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이든 저의 일을 하고 싶은데 은행거래만 될뿐 은행으로 부터 아무것도 도움 받을수가 없고 그래서 5년의 공공기록을 파산면책 받으면 바로 똑 같이 받을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면 합니다 아니면 5년에 공공기록을 줄여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