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수처법 대상 확대 발의안 국회 통과 요청및 박보영 여수시 법원 판사를 국회 탄핵 하라!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2-12 ~ 2021-03-14
참여인원: 538

# 공수처법 대상 확대 발의안 국회 통과 요청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및 ***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박보영 전대법관(여수시 법원 판사) 국회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여 국회 탄핵하여 파면 조치 하라!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 및 특별 형사 절차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 통과 시켜라! # 1.공수처법 대상 확대 발의안을 국회 통과 시켜라! ** 법률 제 호 ** 의안 번호 : 발의 연월일 : 2021. 01. . 발 의 자 : *** 의원 찬 성 자 : *** 의원 외 ***인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대상 확대 발의안 최종 입법 의견서 * (1)공수처법 제2조 3항 죄명을 형법을 원용 한다.라고 대상 확대 발의 해야함. 또는 판사, 검사와 관련이 된 죄명중에 누락된 죄명을 추가 한다.고 대상 확대 발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이 된 죄명은 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고 등 손실) 및 방조, 형법 제347조(사기)죄, 형법 제314조(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 형법 제324조(강요), 형법 제350조(공갈), 공직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운동 범죄(국가 공무원법 제65조, 지방 공무원법 제57조, 공직 선거법 제9조), 형법 제155조(증거 인멸 등)등 누락이 된 죄명을 추가 한다고 대상 확대 발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항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는 대한 민국 헌법에 의하여 3심제인데 공수처법은 공수처법 제29조에(재정 신청에 대한 특례) ① 고소ㆍ고발인은 수사처 검사로 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 고등 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에 의하여 공수처법은 2심제로 기존데로 공수처로 고소시 - 공수처 고소 각하 – 고등 검찰청에 형사 항고 – 고등 법원에 재정 신청 -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수 있도록 대상 확대 발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수처로 고발시 – 고발 각하 – 고등 검찰청에 형사 항고 – 대검찰청에 재항고(기존에는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죄명은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위헌 이므로 공수처법은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죄도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수 있도록 대상 확대 발의좀 하여 주시기 바람) –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할수 있도록 대상 확대 발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소송법 제260조(재정 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는 대검찰청에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죄명은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가 없음))이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 행위로 위헌 입니다. (3)기존에 고소시에는 관활 검찰청 총무과로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신청 할수 있으나 공수처법은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신청 할 수가 없으므로 공수처법에는 대검찰청으로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신청 할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대상 확대 발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공수처법 제24조(다른 수사 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 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7조 1항(재판 청구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행위로 고소,고발인이 동의 하는 사건에 한정하여 수사 기관에서 공수처로 이첩을 한다. 라고 대상 확대 발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판사, 검사등을 공수처로 고소, 고발시에 공수처법 제2조(정의) 1항, 2항에 의하여 직계 가족만 처벌을 할 수가 있으나 검사,판사등 고소시 현재에는 배우자는 처벌을 할 수가 있으며 장모는 처벌을 할 수가 없으므로 검사,판사등 공수처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한정하여 관련자들이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되면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동 정범인 관련자들을 공수처에서 전부 처벌 한다.고 대상 확대 발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위와 관련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8명을 신규로 고소,고발하여 서초 경찰서 경제 9팀 *** 수사관에게 배정이 되어 11월18일, 12월 10일 2회에 걸쳐 고소,고발인 선정 당사자 수석 회장 *** 고소,고발인 수사를 전부 받은 사건은 사건 번호 : 고소장 - 서울 서초 경찰서 2020- 14186호, 고발장 - 서울 서초 경찰서 2020- 7331호 (병합 사건)로 고소장을 제출 한 사유는 각하시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총무과에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 하려고 고소를 하였으며 고발장을 제출 한 사유는 고발시 – 고발 각하 – 고등 검찰청에 형사 항고 – 대검찰청에 재항고(기존에는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죄명은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위헌 이므로 공수처법은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죄도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수 있도록 대상 확대 발의좀 하여 주시기 바람) –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판결을 받아 보려고 고소장, 고발장 동시에 기제출하여 병합 신청서를 제출 한 사건 입니다. 위와 관련 공수처법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의하여 반쪽 짜리 공수처법을 만들어 놓고 불법으로 공수처에서 상기의 사건을 고소,고발인 ** *** ** 수석 회장 선정 당사자 동의 없이 상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여 가시면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외 8명은 1)헌법 제27조 1항(재판 청구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2)헌법 제27조 5항(재판 절차 진술권), 3)헌법 제11조 1항(평등권), 4)헌법 제30조 (기본권 침해), 5)헌법 제23조 1항(재산권 침해), 6)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의 침해)의 강제 침해 행위로 헌법을 위반 한 것이 명백하여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 국회 의원님, 공수처법을 발의하신 *** 국회의원님 및 *** 국회 의원님에게 최종 공수처법 대상 확대 발의안 입법 의견서를 기제출하였으니 연대하여 국회에서 발의하여 주시고 여,야 국회 의원님들은 하루 속히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10월 14일 *** 경찰청장님에게 ** *** ** 수석 회장 ***등 공동 대표 9명이 처벌을 안받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및 공동 정범 박보영 전대법관등 판사 8명을 신규로 고소,고발하여 서초 경찰서 경제 9팀 *** 수사관에게 배정이 되어 11월18일, 12월 10일 2회에 걸쳐 고소,고발인 선정 당사자 수석 회장 *** 고소, 고발인 수사를 전부 받은 사건인 고소 및 고발죄명 12개중에(판사,검사 관련 죄명)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형법 제122조 (직무 유기죄), 형법 제227조 (허위 공문서 작성죄), 형법 제229조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형법 제355조의2 (횡령, 배임),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형법 제357조 (배임 수증재) 2항 -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 형법 제227조의2 - 공전자 기록등 위작, 위작 공전자 기록등 행사, 형법 제30조(공동 정범) - 9개 죄명은 공수처법에 명기가 되어 있으나 형법 제137조 (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및 방조, 형법 제347조(사기)죄등 누락이 된 죄명을 추가 한다.고 대상 확대 발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존경 하오는 문재인 대통령님! *** 법무부 장관님! *** 공수처장님, *** 대검찰총장님, *** 경찰청장님, *** 서초 경찰서장님! 여,야 국회 의원님!에게 보내는 시국 선언문! 상소문! - 국회 의사당 정문 2021년 2월 3일 오후 2시 기자 회견 한 내용 중요 요지 - * 박보영 전대법관(여수시 법원 판사) 국회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여 국회 탄핵하여 파면 조치하라! 공수처법 대상 확대 발의안 및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 및 특별 형사 절차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 통과 시켜라!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 및 공동 정범 박보영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1.하늘이 사람을 세상에 내실 때는 귀천 없이 내시 었거늘 왕후 장상의 어찌 씨가 따로 있겠는가? 전국 약600만명 사법 피해자들은 참을데로 참았다. 더 이상은 못참겠다. 600만명 사법 피해자 동지 여러분! 서로 힘을 모아 사람 답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지 않겠는가? 존경 하오는 문재인 대통령님! *** 법무부 장관님! *** 공수처장님, *** 대검찰총장님, *** 경찰청장님, *** 서초 경찰서장님! 여,야 국회 의원님! 전국 약600만명 사법 피해자 정회원인 ** *** **(다음 카페) 약1만명 동지들 처럼 판사, 검사등에게 사법 농단 피해를 입어 피,눈물을 흘려 본적이 있습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중에 양승태 사법 농단으로 인하여 사법부 한쪽 다리가 뿌러져서 권순일,박보영 불법 전대법관등의 범죄 행위로 인한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 *** ** 10명 사건등 사법 농단 피해자들은 현재에도 구제를 받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8명을 신규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고소,고발하여 서초 경찰서 경제 9팀 *** 수사관에게 배정이 되어 작년 11월18일, 12월 10일 2회에 걸쳐 고소,고발인 선정 당사자 수석 회장 *** 고소,고발인 수사를 전부 받은 사건은 사건 번호 : 고소장 - 서울 서초 경찰서 2020- 14186호, 고발장 – 서울 서초 경찰서 2020- 7331호 병합 사건임)이다. 문재인 대통령님! *** 법무부 장관님! *** 대검찰총장님, *** 경찰청장님, *** 서초 경찰서장님! 여,야 국회 의원님!들은 위 8명의 판사를 전부 구속 수사 하라고 각각 서초 경찰서 경제 9팀 *** 수사관에게 각각 령을 하달하라! 또한 *** 대검찰총장님은 정치적 정무적 판단 당장 중단하고 법적으로 판단하여 불법 권순일, 박보영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던지! ** *** ** 수석 회장 ***을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하라! 저는 2014년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이 사망하고 저는 뼈가 13군데 뿌려져서 71% 영구 장해자이다. 저는 상기의 교통 사고로 양승태 사법 농단에 3건이나 걸려 들어서 유서장 작성하여 놓고 8년째 법정 투쟁중이며 판사등 형사 고소 한 범죄 행위자만 총13명이다. 참을데로 참았다. 더 이상은 못참겠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 대검찰총장님은 정치적 정무적 판단 당장 중단하고 법적으로 판단하여 불법 권순일, 박보영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던지 ** *** ** 수석 회장 ***을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하라! 2.더불어 민주당 *** 국회의원님이 사법 농단 판사 국회 탄핵을 추진 한다.는 수많은 언론 보도를 보고 작년 6월 10일 법안 담당 비서관님과 ** *** **과의 간담회 할 때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 공소장 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대법관 및 공동 정범 박보영 대법관 (현재 여수시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중)등 7명의 사법 농단 판사 탄핵 입법 의견서를 기제출 하였으나 권순일 대법관은 작년 9월 8일 정년 퇴임하여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또한 더불어 민주당 *** 국회의원님, *** 국회의원님 에게 권순일 대법관 공동 정범 박보영 전대법관 (현재 여수시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중) 사법 농단 판사 국회 탄핵 소추안 입법 의견서를 기제출 하였으므로 3명 국회의원님은 서로 연대하여 국회에서 발의 및 여,야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3.더불어 민주당 *** 국회 의원님은 작년 7월 24일, 11월 10일 법안 담당 비서관님과 ** *** **과 2회 간담회 결과치를 가지고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 및 특별 형사 절차에 관한 특별법 입법 의견서를 작년 11월 27일에 최종 입법 의견서를 법안 담당 비서관님에게 최종 기제출 하였으므로 검토후에 국회에서 발의 및 여,야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4.공수처법을 발의하신 더불어 민주당 *** 간사님, 개정안을 발의하신 *** 국회의원님 및 *** 국회의원님에게 최종 공수처법 대상 확대 발의안 입법 의견서를 기제출 하였으니 3명 국회의원님은 연대하여 국회에서 발의하여 주시고 여,야 국회 의원님들은 하루 속히 서로 힘을 모아 반쪽 짜리 공수처법 대상 확대 발의안을 국회 통과 시켜라! 5.** *** ** 집행부 11명이 2018년 5월말 양승태 사법 농단 판사8명을 고발을 하였으며 선정 당사자 수석 회장 ***은 서울 중앙 지검 특별 공판팀 *** 부장 검사님 관활 수사 담당 검사님 수사관이 전화가 와서 전화로 약1시간 정도 2차례 고발인 수사를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위와 관련 서울 중앙 지검 특별 공판팀 불기소 각하 사유에 별도 사건으로 양승태, ***등은 처벌 하였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권순일 전대법관은 *** 대검찰총장이 서울 중앙 지검장하실 때 특수1.2.3부를 총괄 하시면서 양승태 공소장 공범,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 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을 법적인 판단이 아닌 정치적 정무적 판단으로 기소를 안하여 형사 항고를 한후 서울 고등 검찰청 최영운 검사님을 수석 회장 ***이 면담을 한적이 있는데 권순일 전대법관이 수석 회장 *** 사건 배당 조작 범죄 행위는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되어 철저히 수사를 하여 조치를 취하겠다고 분명히 말하였으며 지금도 머리에 생생한데 *** 대검찰총장이 서울 중앙 지검장 하실 때 권순일 전대법관을 법적인 판단이 아닌 정치적 정무적 판단으로 기소를 안시킨 기판력 적용하여 형사 항고 마저 각하되어 현재 헌법 재판소에 재심 중에 있습니다. 6.수석 회장 *** 2017다3819 보험 회사와 손해 배상(자) 사건는 민사 3부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이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전관 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으로 인한 직권 남용 범죄 행위등으로 2014.1.3.일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 1명이 사망하고 저는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71% 영구 장해자로 기존에 수술을 5회 하였으나 유서장 작성하여 놓고 8년 2개월째 법정 투쟁 하다 보니 돈 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몸속내 내고정물 제거 수술 3회를 못하고 있어 강한 진통제 복용하고 1일 라면 1끼 먹으며 죽지 못해 생활하고 있으며 자녀 최아랑은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제적 당하고 일가족이 대한 민국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였다. 민사 3부 권순일 전대법관은 전관 예우에 의하여 법원 조직법을 위반 및 배당을 조작하여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 해놓았는데도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키고 대법원은 사채 빌려 571만원 수입 인지 납부 한 금액 등쳐 먹었다! 불법 권순일 대법관과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으로 허위 감정을 하여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 감정을 한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이정수 감정사 때문에 수석 회장 ***은 인생이 쫑이 났으며 민사 1심에서는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판결을 받았으나 민사 항소심에서는 나경원 남편 김재호 재판관님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 판결 하였다. 같은 교통 사고 인데도 일행 망인 ***은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대법원 민사 2부에서 최종 판결문을 받았으며 수석 회장 ***은 민사 3부 권순일 전대법관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배당 조작 범죄 행위로 대법원 판결문이 정반대이고 각자 틀리다. 이처럼 무리하게 기각 처분을 내린 것은 권순일 대법관이 피고 변호사와 고교는 물론 서울대 선·후배 지간이기 때문이다.“동일한 교통 사고인데도 대법원 판결이 서로 틀리고 정반대이다. 이게 재판이나! 개판이지!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느다 권순일, 박보영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 7.또한 대법원 판결문 정본에 보면 법원 조작법 제7조(심판권의행사)를 위반하고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등 3명이 재판을 하였으며 판결문 정본에 3명만 서명과 이름에 도장이 찍혀 있으며 박병대 대법관이 반대 하였는지 서명과 이름도 전혀명기가 안되어 있고 도장이 전혀 안찍혀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3부 4명의 대법관 부에서 의견이 일치 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데도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등 3명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사기죄 등의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입증이 되며 100명의 사건을 조회해도 대법원 판결문은 4명의 대법관 서명과 도장이 명기가 되어 있으므로 100%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됩니다. 권순일, 박보영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 8.수석 회장 *** 사건은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이 전관 예우에 의한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여 배당 조작 등 불법 행위로 민사 2부가 담당했던사건을 인수한 사건이다. 민사 2부가 ***이 비록 민사 2부 재판부 및 그 소속 대법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2차례에 걸쳐 제기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민사 3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시켰고, 원고가 민사 2부로부터 인지대 571만원 납부와 보정서 제출 등 보정 명령을 받아 이를 모두 이행한 상태였기에 민사 2부가 계속 심리해야 마땅하다. 민사 3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 시켰으면, 형사 소송법 제41조에 의하여 기피 신청 2건 판결문 정본에 권순일 대법관 서명이 이루어지고 직인도 날인되어 있어야만 마땅하다. 하지만, 판결문 정본에 민사 대법관 4명 서명과 도장이 전혀 안찍혀 있어 *** 본안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1항에 따라 법적으로 원천무효이며 권순일 대법관 배당 조작 범죄 혐의는 100프로 입증 된다.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및 피고 답변서 제출기간 10일 등 30일이모두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주심 대법관이 배당되어야 맞는데 민사 3부 주심 권순일은 배당 조작으로 불법 관여하여 담당 재판부를 3부로 변경시키고,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도 지나지도 않았는데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시켰다. *** 수석 회장은 “민사 소송법 제427조에 상고이유서를 20일 안에 제출하고 동법 제428조 2항에는 피고가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30일후에 배당하여 주심 대법관을 결정한다는 취지가 명기 되어있다. 이는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관련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34쪽 (*** 국정원장 관련) 에도명기 되어 있다” 권순일 주심, 박보영 불법 전대법관 범죄 행위가 100% 입증이 된다.대법원 상고 사건 100건을 조회할 경우, 나 자신이 피해자인 교통 사고사건만 권순일 대법관이 배당 조작이라는 범죄 행위로 불법 배당을 했다. 또한 박보영 전대법관은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등 사망 사건과 관련이 된 주심 대법관이다. 이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작성, 사기등 범죄 행위가 틀림없다. 권순일, 박보영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 9.고소,고발인 ** *** ** *** 공동 대표는 긴급 조치 9호 위반으로 4회에 걸쳐 3년간 교도소 생활을 하였는데 형사 재심하여 무죄 판결문을 받았 으나 민사 소송에서 박정희 전대통령 시절 긴급 조치 고도의 정치 행위다. 과거사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전액 면제 했다.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전대법관) 국가 배상 책임 없앤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민사 소송에서 패하여 인생이 쫑났으며 상기와 같은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의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 사법농단 피해자가 있다. 또한 긴급 조치 9호 위반 고소,고발인 *** 사건은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53페이지에 긴급 조치는 위헌 이지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음.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 양승태 공소장229페이지 5.긴급 조치 9호 위반 국가 배상 인용 판결 법관 징계 시도에 보시면 양승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상고 법원의 도입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하였고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하여 피고인 양승태에게 보고를 한후 청와대에 전달한 박근혜 대통령 말씀 자료에는 긴급 조치 배상 판결등을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를 들며 긴급 조치 배상 판결을 통해 국가 배상 책임을 제한 함으로로써 5,500억 가량의 국가 예산을 절감 하였는데 향후에도 계속하여 국정 운영에 협조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명기가 되어 있다. 상기의 긴급 조치 9호 위반 *** 공동 대표는 형사 재심하여 무죄 판결 받았으나 권순일의 주심 전대법관의 긴급 조치 9호는 고도의 정치 행위로국가에서 배상 줄수 없다.는 허위 대법원 기판력 적용하여 대법원에서 패하여 인생이 쫑났으며 상기와 같이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 MBC 뉴스 [스트레이트 23회] '판사 양승태'의 37년에방송이 된 내용중에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긴급 조치 9호)1,140명 * 5억원/1명당 = 5,500억원 - 박정희 전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고도의 정치 행위다. 과거사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전액 면제 했다.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전대법관이 국가 배상 책임 없앤 대법원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의치적으로 꽃았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답변 *- 긴급 조치 피해자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문 칭찬함. - 대법원 판결 나랏돈 5,500억원 아낀 대법원 판결문 칭찬함. 이게 재판이나? 개판이지! 지나 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1.과거 왜곡의 광정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으로 긴급 조치 고도의 정치 행위다. 로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으로 허위 판결하여 1,140명의 사법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긴급 조치 피해자 국가 배상 책임없다.는 긴급 조치 허위 판결로 1,140명 * 5억원/1명당 = 5,500억원의나랏돈을 아낀 방면에 1,140명등 사법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 위 허위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등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에 명기가 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대기업 위주로 판결하라! 등 16개 허위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 *** ** ▲수석 회장 *** 사건(2017.5.26.) ▲장영호 사건(2017.5.12.) ▲권창우 사건(2015.1.30.)등에 대해서도 허위 판결 하였다”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 안하려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회부하여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재판결을 안하였으므로 명백하게 입증이된다. 또한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하여 판결 안하면 판사를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 하였다.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물의 야기 법관에 [the L] 檢,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권순일 직접 서명 지적. 했다고 언론 보도에 나온다. 권순일, 박보영 불법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이어 양승태, ***은 구속 수사하고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를 안하는것은 헌법 11조 1항의 형평성 원칙 위반이다.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여 권순일 전대법관 사법 농단 피해자인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 ** *** ** 10명 = 총1,150명이 민사 재심 사유를 찾아 민사 재심을 신청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 및 공동 정범 박보영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10. 2018년 5월 31일 감사원 감사 보고서 (가) 예산 편성 및 집행 분야 ① 법원 행정처는 과 운영비인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210-16목) 3억 5천만원을 사법 서비스 진흥 기금에 편성 하면서 각급 법원에 공보관실 직제가 없고 위 기금의 사용 용도에 맞지 않는데도 위 운영비를 편성하였을 뿐 아니라 편성 단가도 지침과 달리 상향 적용 하였다. (나)법원장 57명, 3년간 공보관실 운영비 - 7억원 현금 수령김명수 1,350만 원 수령… 주광덕 의원 "사용처 증빙할 자료 없어"이유림 기자, 입력 2018-10-10 16:18 | 수정 2018-10-10 17:58감사원은 공보관실 운영비 2,000만원을 고정적으로 대법원장,대법관에게 매월 얼마씩 주는 것은 잘못 이다.고 지적 했다. 나아가 검찰은 법원 행정처가 현금으로 지급하던 방식에 어려움이 생기자도중에 체크 카드를 만들어 나눠 주는 방식으로 전환 했다고 파악 했다.행정처 간부들은 이 카드를 들고 다니며 홍보 업무가 아닌 사적 용도로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행정처 간부는 체크 카드를 택시비 결제 목적으로만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258 – 267쪽 4.공보관실 운영비불법 편성 및 집행(피고인 ㄱ00, ㄴ00의 ㄹ00관의 공동 범행) 참조 요망에 보면 ***만 공소장에 명기가 되어 있고 상기 사건 8명 공보관실 운영비를 받아 나누어 먹은 행위자 위 공동 정범 8명은 봐주기 수사로 기소도 안시키고 법적인 판단이 아닌 정치적 정무적 판단으로 처벌을 안하였다. 위 공동 정범 8명의 공보관실 운영비 관련 12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처벌 안하는 것은 마트에서 계란 2개 훔쳐 먹었다고 16개월 구속 시켰다.는 언론 보도와 비교하면 헌법 11조 1항의 명배한 형평성 원칙 위반이다. 위와 관련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형법 제357조(배임 수증재) 2항 -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국고 등 손실) 및 방조, 형법 제227조의2 - 공전자 기록등 위작,위작 공전자 기록등 행사등을 위반한 피고소인 8명은 형법 제30조 (공동 정범) 이므로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하라! * 위 작성자 *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10개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 *** ** 수석 회장 ***및 *** 카페 창설자, ***** *** 회장, 20명 공동 대표, 전국 약600만명 사법 피해자중에 정회원 약10,000명 동지,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관련 동지 일동 올림 (** *** ** 수석 회장 ***(선정 당사자)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