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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성과제 도입 및 성과공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0

제가 느끼기에는 국회의원들은 정말 일을 안 한다고 느껴집니다. 저번에 최저입금에 관한 청원이 올라 온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선택하지 못 하는 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회의원 자신들의 월급은 자신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이 정하지 못 하는 점 정말로 아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과제 도입에 대해 글을 올려도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2안으로 성과에 대한 공개 입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어떤 성과를 올리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정보력이 약해서 그럴수도 있지만 한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 잘 못 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어떤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준다면 투표를 통해서 많은 변화를 이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휴대폰 스팸처리에 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5

요새 스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팸 받기 싫은 문자 전화가 많아 스팸차단 어플을 사용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신고는 할수있지만 정차가 복잡하여 일일이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스팸 차단 및 신고가 바로되는 어플을 개발하여 배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가락본동 불법 보도 차량 및 불법 아가씨 불법 성매매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

가락시장역에 불법 보도 차량과 불법으로 일하는 아가씨들 없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락동 불법 성매매 아직도 이뤄지고 있으며 보건증도 없는 아가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목: 영화진흥위원회 부당해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3

저의 지인은 현재 남양주 종합촬영소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촬영소는 다음달 6월부터 전면 관람중단이 결정되었고, 영화진흥위원회 정규직소속 직원을 제외한 비정규직 직원들은은 일방적 해고통보를 받고 5월31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그만둬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갑작스런 상황에 비정규직직원들은 틈틈히 촬영소 입구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으나 그 어디에도 알려지지가 않고있어 5월 14일 월요일 광화문광장으로 가서 피켓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이건 정말 근로계약서에도 나와있지않는 엄연한 부당해고 입니다. 많은분들의 청원 및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목: 진 경준 ""검사장 옥중"" 대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5

당신들의 "천국"에서 스폰스를 "천사" 삼고 법세계를 "천국" 삼아 영원을 누르시길 바랍니다.. 옥중 대박 축하 드립니다..영생 하소서
제목: 법무법인 김앤장 의 세무조사 및 회계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4

저는 50대로서 여지껏 김앤장 에 대한 세무조사 및 회계조사를 했다는 소식은 한번도 접해본적이 없었고 김앤장 은 대기업과 재벌들의 불법,탈법을 빠져 나가게 하는 일등공신 이었고 고급 관료들의 퇴임후 재취업 처로 가장 선호하는 곳 이었습니다.그러다 보니 김앤장 은 성역처럼 여겨졌고 현재진행형 입니다.그들이 재벌과 권력의 탈,불법을 도왔다는 사실에는 그들속에 반드시 불법이 존재했으리라는 확신이 섭니다.적폐 청산에 성역이 없음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제목: 빚은 늘어가고 이자도 늘어가는데 내가 낸 국민연금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신불되면 나라에서 책임 살려주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5

아무리 갚아도 빚은 늘어가고 이자는 더 늘어가고 감당하기 힘듭니다. 저축 한푼 못하고 사는데 대출 원금, 이자는 점점 늘어만 갑니다. 지금 당장 신용불량 되게 생겼는데 나이 들어서 연금을 받을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신용불량 되면 차라리 죽는게 나을것 같다는 생각이 앞서네요. 지금까지 내가 벌어서 내가 낸 국민연금을 사용해서 지금 당장 빚이라도 갚으면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내가 낸 돈을 사용 못하는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이 들어서 연금 덜 받아도 좋으니 지금 빚이라도 갚을 수 있게 내가 낸 연금을 사용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발 좀 살고 싶네요.
제목: 무전 유죄 없는 국가를 만들어 주세요 ....제발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9

힘 있는 분들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무전유죄를 없애기에는 사실상 어려울겁니다 ...대통령도 힘있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무전유죄는 없어야 합니다 ....제발 무전유죄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일반인 턱 한대 때렸다고 구속되지는 않는데...김성태 턱한대 때린거 구속시키는건 ?....힘있는분들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ㅡ나라의ㅡ 경고 ?ㅡㅡㅡ 겠지요?......무전유죄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27757?navigation=petitions
제목: 한일 해저터널개통 절대불가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3

한일해저터널 반대 이유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한 주변강대국의 이권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지방 매스콤에서는 기업인과 함께 한일해저터널에 대하여 운운하는 등... 일본의 앞잡이처럼 한일해저타운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것은 국가를 팔아먹는 매국노라 할 수 있읍니다 한일해저타운이 건설되면 일본의 이익과 한국의 손실 1. 일본의 이익 1) 일본은 섬나라로서 수 십년 전부터 대륙진출의 야망을 가짐 (일본은 아시안 하이웨이의 건설 및 기착지 종단국으로 야망을 가지고 있음) 2) 대륙진출로 한국을 발판삼아 경제개발의 새로운 원동력을 가지자고 함 3) 환태평양 거점 물류국가로서 유통 및 기술력을 앞세워 세계의 경제 및 군사력을 장악하고자 함 4) 우수한 기술력과 경제력으로 주변국가 식민지화 하고자 함 5) 아시안 하이웨이를 이용하여 관광대국 및 물류의 중심국가가 되고자 함 6) 일본은 지질학적 다수의 지각판을 경유하고 있으며 항상 대형재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재난시 한국으로 재해난민 집단이주 (국제비난으로 해저터널 차단할 수 없음) 2. 한국의 손실 1) 아시안 하이웨이가 건설되고 한일해저터널이 완공되면 한국의 물류항이 일본의 물류항 으로 이전됨 - 그러므로 한국은 그냥 경유하는 국가에 지나지 않음 2)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일본은 모든 경제활동의 종착지가 되고 물류유통지가 일본으로 되므로 한국은 경제 식민지가 될 가능성이 있음 3) 관광 및 물류가 일본의 종착지로 인한 한국은 그냥 경유지로 하락함 4) 군사적 강대국을 꿈꾸고 있는 일본을 내륙국가로 만들면 침략. 도발가능성 있음 5) 국민적 정서로 보았을 때 절대 있을 수 없고 한국의 백년대계를 망치는 지름길임 - 이 땅은 후손에게 물려줄 희망의 대국이어야 합니다 ! -
제목: 청소년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 전 고등학생 이자 꿈을 키워나가고있고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을 정말 좋아하고 사회에 관심이 많고 존경하며 한번 만나뵙고 싶습니다 .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학생이 담배를 피는것이 학교에 너무 많아서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올릴려고 합니다 . 우리나라가 이럴거면 전 법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바른 길로 가기위해 학교가 강력하게 어떤 대책을 내세워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근데 대부분 학교는 아무 대책이 없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이런 태도가 맞다면 저희나라는 깨긋한 나라가 안된다고 봅니다 . 그러니 담배를 검사해주시고 하지않게 그에따라 처벌을 강하게 내려 주세요 전 아름다운 대한민국이자 범죄없는 민주국가를 만들고 싶습니다 . 그리고 학교 폭력을 강화시켜주세요 . 이런 처벌이 약한이유로 자살이 많이 일어납니다 . 저뿐만 아니라요 제가 버티고 있는 이유는 제 담임선생님이 절 잡아주고 계십니다 . 제발 저희 나라 법 바꿔주세요 이런게 어딨어요 학생의 잘못된걸 고쳐야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법에 대해 틀렸다고 생각 절대 안들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담배 다 검사하게 철저하게 벌 받도록 해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세월호 진상규명도 즉시 해주시고 , 벌 강화 해주세요 학생들의 잘못된점 고쳐주세요 . 학생들의 나쁜길에 빠져들지않게 지켜주세요 .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분들 진상규명도 해주세요 이 나라를 바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제목: ◈문재인정부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이 있는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

◈문재인정부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이 있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GTX A로선인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GTX B와 C는 왜 착공이 늦으질까?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니 수지타산이 맞을리 없고, 따라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해 왔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 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재발하게 된다. 정부는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여 반복적인 부동산투기를 끝장내라!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 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다. 국민을 볼모 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 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강남아파트 재건축 투기에는 아파트 선 분양이 일조하고 있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 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3.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 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다른지역에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 있는 공공기관, 법원, 대학, 버스터미널 등을 다른지역으로 옴기는 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을 학생부종합(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로 평가하여 강남학군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
제목: 해양 경찰 시험 개편 건의 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에 대해서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1.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여경의 비율을 서서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2.체릭 시험을 가장 먼저 실시하고, 50% 비율로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을 25%, 면접 시험을 20%, 가산점을 5%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3.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의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와 한국사를 대체 시험없이 완전 폐지하고, 해양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해사법규,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4.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인원을 매년 증원했으면 좋겠습니다. 5.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체력 시험 중 수영 50m는 남자 기준 130초 이내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양 경찰 가산점 제도를 1점, 2점, 3점이 아닌, 일반 경찰처럼 2점, 4점, 5점으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목: 광주폭행 피해자 사실상 실명, 이제는 체력 중심 경찰 시험으로 개편돼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체력 중심의 경찰 시험으로 반드시 개편돼야 합니다. 지금 순경 시험은 법 과목, 체력 시험 과목 보다 영어와 한국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영어 지식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경찰관은 분명 좋지만, 영어와 한국사가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 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변별력과 경쟁으로서의 시험 과목이 아닌, 최소 점수만 충족하면 통과로 처리되는 절대 평가 방식의 교양 과목 수준이 되거나, 영어와 한국사를 대체 시험없이 완전 폐지하고,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수사,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경찰 순경 시험은 영어와 한국사 잘하는 사람이 아닌,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을 갖추고, 위기에 처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책임감있는 사람이 경찰로 채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경 시험 순서를 체력 시험부터 실시하여, 체력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타 공무원 수험생이 경찰 필기 시험에 시험 삼아 응시하는 것을 전면 차단해야 합니다. 또 체력 시험 비율을 50%, 필기 시험 비율을 25%, 면접 시험 비율을 20%, 가산점 비율을 5%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상, 체력이 강한 경찰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치안 유지에도 더욱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경찰대와 경찰 간부 후보생은 남녀 통합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 매년 3000명 정도 다수 인원을 선발하는 순경 시험에서 남녀 비율 제한 없이 통합 선발하는 것은 남녀 평등이라는 원칙은 좋으나, 의무 경찰 제도가 폐지되고, 국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일하는 순경의 치안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순경 시험 만큼은 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여경의 비율을 서서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현직 경찰관 분께서도 임용 후 현장에서 영어와 한국사를 쓸 일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경찰 순경 시험이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는 진정한 경찰 순경 시험으로 개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목: 광주경찰과 조폭의 유착 관계에 대한 수사 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0

광주 집단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피의자가 될수 있다고 방송에 흘린 행위는 명백히 집단폭행범들을 봐주려는 광주경찰의 의도가 보여 집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들을 봐주기 수사 할때 피해자를 쌍방폭행으로 몰아 가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는 광주 지역 경찰과 지역 조폭들 사이의 깊은 유착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은 7명이 1명을 흉기를 가지고 급소인 머리와 안면을 집단으로 가격하여 생명에 위협을 가한 사건인데 피해자도 가해자로 처벌 받을수 있다고 언론에 흘린 행위는 명백히 집단 폭행범을 봐주기 위해 광주 경찰이 불공정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광주 지역 경찰과 조폭들의 유착관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청원 합니다!!!
제목: 아동 학대 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0

요즘 아동 학대 관련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는 알고 있지만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 사이의 가정 폭력이 아닌 교육을 위한 체벌도 아동 학대로 단정 짓고 법 집행이다 뭐다 해서 문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을 예로 들자면 오늘 아동 학대로 신고 되었다고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고 내용을 말하자면 아이들을 지도 훈육 하는 과정에서 체벌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생긴 멍 자국을 보고 학교에서 학부모와 상의도 없이 경찰에 신고를했고 그로 인해 소도시에 살고 있는 제게 인성판탄 자라는 낙인이 찍힌 셈이 되었습니다. 가정 폭력, 아동 학대, 방임은 엄연히 불법이고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훈육하는 과정중 체벌까지 법으로 아동학대라 칭하고 처벌을 한다면 과연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떨까요? 교권이 바닥으로 내려 앉은 현 상황에서 가정에서 마저 아이들을 놓는다면? 길거리는 위 아래 모르고 설치는 천둥 벌거숭이들로 가득할 것이고 가정 교육과 학교에서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사회에 쏟아져 나온다면 말 그대로 개판이 될것입니다. 그 예로 현재 학교에서의 체벌이 사라진지 오래지났고 그로 인해 생긴 사회 부작용은 어떨까요 선생님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하였던 시절과 현대 사회의 교사와 학생의 사이를 되짚어 보았으면 합니다. 선생님을 때리고 욕하고 말도 안돼는 상황에 이르렀죠? 아이들의 상태가 이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부모 자식간의 훈육중 체벌까지 법으로 처벌하고 아동 학대라는 꼬리표를 달아버린다면 어쩌라는거죠? 학대 당하고, 죽고, 다치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 아이들이 많은것은 사실이지만 법의 잣대를 정확하고 심도있게 대야 될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정은 오늘의 사건으로 인하여 부모 자식간의 신뢰가 깨졌고 그로 인해 가정이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작은 소도시에서 아동학대범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당장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돕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이 또한 아이들에게 누누히 가르키고 저 또한 행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법이라는것은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최소한으로 치켜야할 경계가 아닐까합니다. 이 법으로 인해 더 이상 미래가 없을것 같다는 암담한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을 글로 적어봤습니다. 팩트는 가정폭력, 즉 학대와 훈육을 위한 체벌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할것이며 메뉴얼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의사를 먼저 묻고 아이들이 신고를 원한다면 (부모가 없는 자리 또는 가해자가 없는곳에서) 메뉴얼대로 신고를 하고 진행하면 될것이고 그렇지 아니할 시에는 학교나 발견자 측에서 부모에게 알리게끔 메뉴얼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끔찍히 사랑하고 아까주었던 많큼 배신감도 너무 커서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 많은 글들중에 하나 이겠지만 정독해주시고 심도 깊게 생각하여 법 개정에 의련이 수렴될수 있었으면 합니다. 훈육을 위한 체벌을 했다가 한 순간에 아동학대범으로 몰린 아버지가 한탄하며 올린 글 여기서 마칩니다.
제목: 국회의원 단식투쟁 금지법 발의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4

이번에 김성태 의원 단식투쟁을 보며, 참으로 개탄스럽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군사정권때나 했던 단식투쟁을,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러 소통의 채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는것을 보며, 국회의원 의식수준이 국민이 바라는 의식수준과는 많은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투쟁과함께 국회를 비정상화하고 국민이 내는 세비는 매달마다 챙기는 그들을 보며, 더이상은 국민이 내는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더이상은 이런 구시대적 사고방식 (단식투쟁)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내는 세비로 더이상의 이런 세비가 그들이 단식투쟁을 하는데 거름이 되지 않길 바라고, 제 생각과 같은 20만명이 있길 바라며, 이 글 마무리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꼭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님 의료법을 서민에게도 유리할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정말 돈없고힘없는 서민들은 당하고만있어요. 그리고 성추행 성폭행범들 처벌을 더 강화되도록 힘써주세요. 전자발찌 차고도 성폭행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환경속에 아이를 낳고싶지 않습니다.
제목: 강화도 고인돌 유적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인천 강화 고인돌 상당수의 관리 상태가 부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화 양사면 고산리 고인돌 11기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계문화유산으로 보이지 않고 언뜻 보기에 돌 쉼터로 보입니다. 또 다른 고인들은 흙에 파묻히거나 금이 많이 가 있으며, 인근에 설치된 세계문화유산 표시하나만이 고인돌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안내판이 있어도 고인돌 유적지로 들어서는 길은 제대로 닦여 있지 않아 위치도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인 만큼 관리와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북한이 싱가포르까지 갈 비행기를 우리가 빌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58

북미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김정은 전용기는 가기가 힘들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비행기를 빌려줬으면 합니다. 대한항공은 무리이겠지만 아시아나항공이라도 빌려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중국에게 손을 내민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전세계로 중개될 것이기에 아시아나 입장에서도 홍보효과가 상당할 거라고 보고 찬성할거라고 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평화를 위해 가는데 중국비행기를 빌려타서야 되겠습니까?? 한핏줄인 우리가 있는데??? 부디 북한이 싱가포르로 갈때 우리나라 정부의 국적기나 아시아나 같은 비행기를 빌려주실 것을 부탁드려봅니다. 전세계에 한국이 돕고 있다는 인상도 주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드루킹 사건때문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3

다른 이슈들을 만들어서 가리려는 느낌이.. 대한항공일도..주식시장 특정부분 이슈도.. 눈에 보였던 삼성증권이나 파생으로 장난하는 종목들이나 기관 외인에 대해서 조사등은 쏙 빼고.. 결국은 다 같은 정권들이라는 느낌 대외도 중요하고 평화도 중요하고 국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국민들보다 북한문제나 미국 그리고 기타 대외에 대한 일에 더 신경쓰라고 뽑은건 아닐것 같은데요 물론 전 정권들이 어디 양반집에 하인같은 신분으로 하락시켜서 일본이나 중국등이 눈꼴시럽게 하던일들에 대해서 국가의 기강을 세우시는 모습에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전적으로 지원하지만 힘든 국민들의 라운드도 적당히... 야당은 한심합니다 지난 10년가까운 시간에 좀 잘 하시지 왜 그때는 조용했는지 단 한사람도 이번 선거에는 선출되어서는 안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검도 받을 사람은 받고..책임질 사람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파도 아니고..까도 까도 나오는지.. 결국은 다 같은 사람이 맞는지???
제목: 북미회담 김정은 비행기를 우리가 대여해준다면 좋을듯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8

북미회담 장소는 6.12. 싱가포르로 결정됐으나 김정은비행기는 노후되어 중국에서 대여할수도 있다죠? 대한민국에서 조정사와 함께 비행기를 대여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목: 대성학원 인권모독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

대성학원 동탄분원 에서 편의점을 못가게 합니다 바로 밑인데 말이죠 자유민주국가에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 학원을 없애주세요 부탁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아 그리고 말나옴김에 여성가족부도 폐지ㄱㄱ
제목: 돈이면 나라도 팔아먹을  한국 관료 집단-- 공수처 빨리 만들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

공수처가 꼭 필요한... 국가비리 백태 상상을 불허하고, 양아치패거리보다 못한 국가기관의 비리이자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한국 관료집단의 무법행태들 공수처가 빨리 만들어 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에 발생한 허무맹랑한 행태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중인 차량형 단속장비를 개발한 사람이며 자치단체는 단속장비로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감축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주차단속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발하는 장비로 국내외 최초로 개발된 원천특허로 2006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이후 수백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특허권자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어렵게 영업활동을 해가던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주차단속 장비와는 무관한 유사특허를 N사가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했으며, 또한 조달청은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조달우수제품 등록 이전에 납품실적이 없었던 N사는 조달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자치단체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면서, 조달납품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천특허권자는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의 소송만 20여차례 발생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오히려 N사에 대한 비호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 이후에도 2016년말까지 N사가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되어 자치단체에 독점 납품하게 합니다. 조달청의 이같은 비리 및 비호행위는 2009년에도 N사의 유사특허를 3년동안 노력하고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며 어렵게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왔을때 발생된 바 있는데, 조달청은 대법원 무효판결로 N사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이 해지되자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N사의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이용하여 조달우수제품으로 재등록시켜 주면서 전국자치단체에 독점 납품 권한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준 바 있었습니다. 이같은 조달청의 황당한 조치등으로 특허권자는 단 몇대의 단속장비만 납품한 반면 유사특허를 악용했던 N사는 관련분야의 중견기업이 되었고, 대법원 침해판결 이후에도 납품을 하던중 서울시에서 벌린 담합 사건에 발목이 잡혀 공정위의 처벌이 확정된 2016년 말에 외부기관에 의하여 조달납품이 중지되게 됩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2급상당)이 사건 취재기자에게 말한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는 발언처럼 대법원 승소이후에도 조달청의 방관속에서 단 한대의 단속장비도 납품하지 못하고 2013년 말까지 7회의 무효소송끝에 최종 무효처리됩니다. * 기존 20차례 소송시 선행기술을 조달업체가 무효자료로 제출한바 있으나 인용되지 못함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인과 같은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조달우수제품 과 MAS제품 등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2조원의 1% 200억원만 회비모금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도 각종 조달청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는 자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황당사건을 검찰에 신고하였으나, 검찰은 " 조달우수제품 관리규정" 에 특허침해와 무효시에도 "해지해야 한다" 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 해지 할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조달우수업체를 해지하지 않는다 해도 직권유기 또는 남용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감사원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하던중 차후 좀더 세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현시점까지 오게 되었던바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뒤에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직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기를, 적패 청산의 시기를 기다려 오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정상적인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시면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정부운영을 위해서라도 적폐청산을 꼭 해주십시요. * 관련 기사는 하단에 링크하였습니다.
제목: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근본대책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근본대책은?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GTX A로선인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GTX B와 C는 왜 착공이 늦으질까?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니 수지타산이 맞을리 없고, 따라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해 왔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 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재발하게 된다. 정부는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여 반복적인 부동산투기를 끝장내라!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 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다. 국민을 볼모 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 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강남아파트 재건축 투기에는 아파트 선 분양이 일조하고 있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 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3.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 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다른지역에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 있는 공공기관, 법원, 대학, 버스터미널 등을 다른지역으로 옴기는 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을 학생부종합(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로 평가하여 강남학군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
제목: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4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신규분양→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되고,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 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분양자는 일단 집단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금 을 지불한 결과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잔금까지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민법이 허용한 계약금을 담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건설업자는 입주시 미분양물량을 30~40%씩 할인분양을 하는데 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 가? 정부는 국민(분양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아파트 선 분양을 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가? 아파트 후 분양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만 내고 입주시 잔금을 내면 되니까, 건물 하자나 기타의 사유로 계약금만 건넨 상태에서 소송을 하거나 계약금을 담보로 해지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 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생각하라!
제목: 무전유죄는 안된다고 봅니다.바꿔야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0

김성태 국회의원을 악수하는척 하면서 턱을 일격한 사람의 죄는 나쁘나 동종전과범도 아니고 국민의 속타는 마음을ㆍㆍ 방법은 나쁘지만 표현을 한것을 보고 느끼는 점이 있어 적습니다. 재판관들의 재판의대한 원칙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변호사가 없어서 그런가요? 무전유죄인가요? 이재용은 왜 풀어주셨나요? 돈이 많아서 인가요? 턱한대 때리고 어딜 도망간다고 구속 적부심 까지? 민심이 분노 합니다. 제발 형평성 있는 판결내려주세요. 사법개혁이 적폐청산보다 선행되어야할듯합니다.
제목: 군대에서 채육대회에서 십자가인대 파열 수도병원 수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

저는 아들 둘은 둔 엄마입니다... 저 혼자서 12년동안 힘들게 두아들을 키웟습니다,,, 큰아들이 작년 3월 1급현역으로 노도 2사단으로 군에 입대햇습니다,,,,, 오늘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왓습니다... 무릎 십자가 인대파열로 인하여 국군 수도병원에서 수술해야 한다고 전화가 왓습니다,,,무릎 십자가인대가 완전히 끊어졋다고 합니다... 군대가기전까지 아들 둘을 금이야 옥이야 혼자 키웟습니다... 이때까지 한번도 수술이라는 것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눈물이 앞이 가리고 끔찍합니다 체육대회에서 축구예선전에서 뛰다가 그랫다고 합니다... 멀청한 몸으로 가서 장애을 가지고 제대가 될찌 ,, 아직수술은 하지 않아지만 답답하고 숨막힙니다...축구같은 스포츠는 금지 햇스면 좋겟습니다....현역1급으로 군대 가는 것도 서러운데 장애까지 갓는다면 너무 억울합니다....열 받아서 연대장 바꾸어달라고 하니, 연대장은 아무나 전화통화 할수 없다고 하네요 .....제발 축구 같은 험한 스포츠는 군대하면 누군가 다칩니다 ,,,, 워낙 힘든 스포츠입니다 어떡해야 할지....저는 너무 멀어서 갈수도 없어요 여기 울산이구요 울아들은 강원도 에 있어요 저혼자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답답하고 답답합니다
제목: 건강보험료납부기한유예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저는올해60세남자입니다 경남거제대우조선협력업체에근무하다4월30일부로퇴사를하였읍니다 최근들어조선소물량감소및내년이면정년도되고해서귀농할려고준비중에있읍니다 귀농준비과정에서자금을마련할려고은행대출여부를확인하였드니건강보험료미납으로인하여대출불가라는통보를 받았읍니다 사업주가매달월급에서는건강보험료를공제를하고보험공단에납부를하지않았든것입니다 너무나억울하여보험공단을방문하여확인결과18년6월까지사업주는보험료를납부하지않아도되게끔유예기간을 두었기때문에공단에서도어떻게할방법이없다라는답변이었읍니다 개인의이익을추구하기위하여열심히일하는근로자의피와같은월급에서공제한보험료제때에납부하도록유예기간폐지 토록간곡히청원드리며교묘하게법을이용하여근로자에게피해를주는사업주에게는강력한제제를할수있기를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만제대로납부했으면년5%대에서대출받을수있는데현제21%대의고금리를사용하고있읍니다 부디돈없고빽없는서민들피땀흘려일하는근로자들고충헤아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몰카 촬영자 및 유포자 신상 공개 및 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55

남성이 몰카 찍히니 뉴스에도 나오던데 여자 몰카는 피해자가 수백만명에 달하는데 제대로된 처벌은 커녕 제대로된 수사도 미흡합니다. 몰카 촬영 및 유포와 공유가 대단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인식개선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처벌 강화해주세요. 특히 몰카 범죄는 피해자 얼굴 및 신상이 공개되는 사안이므로 관련자들의 신상 또한 똑같이 공개바랍니다. 몰카때문에 여성들과 아이들이 안전에서 방치되고 식당 화장실도 불안에 떨어야하는 나라가 제정신입니까?
제목: 국정원이란 부처를 없애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

박정희 군사정부에서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기획된 조직으로 악명높은 중앙정보부로써 민주정부에서는 당연희 없어 저야할 부서입니다.다 같이 참여하여 이번기회에 없애도록 뜻을 모아봅시다.
제목: 토목, 건축, 전기 수의계약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

전자입찰이 없었을 때나 교통이 불편할 때는 수의계약이 필요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의 수의계약은 면장, 군수 등 그들의 이속 채우기 위해서 수의계약이 존재합니다 대기업 경제 민주화도 좋지만 풀뿌리 민생 민주화도 부디 이루어주세요. 공사만 계약하고 공사는 안하고 불법 하도급 넘기고 또 다른 수의계약 위해서 접대나 해대는 대한민국 건설의 현 실태입니다. 하루빨리 수의계약 없애주세요.
제목: 반강제 협박 납치한 종업원들을 어찌할겁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5

체제가 다르지만 그들도 그들의 삶이 있고 그들과 다른것이 우리에겐 자유의 의지가 보장되고 존중된다는 그런 명분을 지켜나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한 정당의 총선을 위해 자유의사없이 하루아침에 젊은 여성들을 납치합니까? 자유의지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우리나라에서 테러국가 같은 짓을 했는데 이보다 중대한 사한이 더 있을까여? 지금 이들은 정말 사면초가입니다. 보복당한다는 협박에 서약서까지 어쩔수 없이 쓰게 만들어 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들과 생이별을 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꼈지만 이 어린 나이에 권력에 속아 이용당했는데 누굴 믿을 수 있을까요? 현재 북과의 평화적인 교류의 분위기와 함께 이들에게 이 나라는 자유의지를 지켜주는 나라라는 걸 보여줘야 할때가 아닐까여? 엄마 보고 싶다고 울먹거리는거 보고 눈시울을 같이 적신건 저 뿐만 아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진심....이것은 북한이 한것이 쑈인줄 알았는데...이럴수가 ...어찌 우리나라가 이런짓을...
제목: 전쟁이라도 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찿아와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0

미국은 한국계 미국 국적 자 3명을 찿아오는데 대한민국은 베트남 두개 마을에 700명에 한국 아이들이 있는데 머하시나요 대한민국 국민을 포기하고 버리는 이나라 가 진정으로 나라입니까 이상한 판단을 해 범죄자에게 무죄리해 아이를 찿지못하게하는 더러운 나라 전쟁이라도 해서 찿아달라
제목: 벌금 좀 내고 싶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벌금 좀 제때 내고 할인도 받고, 찝찝하지 않게 벌칙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과속카메라, 주정차딱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등 규칙을 위반한 자들에게 부과하는 제도가 너무 비효율적이며, 정부 위주의 프로세스 입니다. 규칙을 위반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받는 각종 과태료에 대한 스트레스와 고지서를 받아도 잊어먹고 사는 바쁜 현대인들의 삶. 이로인해 필요없이 생겨버리는 정부에 대한 불신!! 또 요즘은 꼬리물기, 깜빡이 미작동 차선변경 등 파파라치까지 가세하여 더욱 스트레스 받는 삶이 되고 있습니다. ----------------------------------------------------------------------------------------------------------------------------------- 오늘 나의 운전행위가 규칙을 어겼는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없으면 제가 만들겠습니다. IT강국이라지만 인터넷 속도만 빨라서는 진정한 IT 강국이라 할 수 없습니다. 종이딱지 같은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각종 위반 정보를 실시간 API로 변환하여 이를 앱이나 웹에서 실시간으로 그날그날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실수한일이 오늘/내일은 기억이 뚜렷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2주~1달 지난 시점에서는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오히려 화만 날 수 있습니다. 잘못한건 잘못의 대가를 치르고, 반성해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현재의 범칙금 제도가 단순 세금벌이가 아닌 훈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도로교통안전공단, 경찰서 등등 산재되어 있는 범칙금 발송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없다면 API라도 개발해 주세요. 어플이나 웹은 저의 사비를 들여서라도 만들겠습니다! 각종 범칙금 털어내고, 내일은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제목: "도를 아십니까?" 처벌 법안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8

10여년전 크게 이슈가 되었던 "도를 아십니까?" 라는 말로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치안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 시청에 민원도 넣어보고 증거를 잡아 경찰에 신고도 해보았지만 "우리는 저 사람들을 처벌할 법안이 없으니 당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 라는 대답으로 대응할 뿐이였습니다. 그들은 시민들에게 끈질기게 달라붙어 대화를 요구하면서 통행의 피해를 주고 대화를 들어주면 이상한 이유를 말하면서 굿을 해줄테니 몇천만원대의 금품을 요구하는 식으로 사기를 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위협을 받고 시간을 뺏기는 피해를 받지만 아무도 그들의 행동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도를 아십니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줄어듬과 동시에 처벌할 법안마저 없으니 그들은 세력을 점점 넓혀나가고 시민들의 피해는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정부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치안을 어지럽히는 "도를아십니까?"를 처벌할 법안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제목: 우리나라김성태자위당지우기작업시작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8

김성태는우리나라는발갱이이물들이고잇다국민이무서운줄알야지좀문재인대통령님발갱이들없세자주세요우리나라부그러워서못살겟습니다재발좀홍준표김성태좀국회에아에않나왓스면좋겟습니다문재이대통렬님발갱이들좀없세주세요
제목: 오원춘사건 재수사 및 가족에게 녹취파일 공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

한 젊은 여성이... 한 가정의 딸래미가 조각이나서 죽었습니다. 조기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말도 안되는 늑장 대응으로 제대로 된 도움 한번 받지 못하고 당했습니다. 그런데... 책임자 정직 3개월 처분으로 끝났더군여 (심지어 조 아무개 형사는 그것도 받아들일수 없다고 항소 신청을 냈었던 뻔뻔함까지 보임) 사건의 녹취파일은 공개되어야합니다. 가족에게까지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치부를 들어내기 싫은 이기심만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너무 서둘러 사건종료 시킨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cctv에 찍힌 의문의 여성도 조사했어야했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조사해 주십시오 오원춘과 관련된 인육 유통망이 있는것은 아닌지 그리고 녹취파일 공개와 더불어 경찰이 어떻게 끝까지 대응했는지 낱낱히 공개하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제목: 군대 군의관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아들이 군 훈련소 가서 신체검사에서 건강이상으로 부적합 판정받고 3일만에 대학병원에서 검사 아무이상 없다고 나와 재신검 받고 재 입소합니다 군의관의 신중하지 못한 검사로 3개월이란 세월을 허비한게 너무 속상합니다 군의관제도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이런피해가 없게 전문의로하여금 검사를 받게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