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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사면,  복권 확대 실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3

과거정부시절에 헌법, 법률, 대법원판례 등을 무시하고 명확한 증거자료, 증인도 없이 억울한 누명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조작되어서 무고죄, 상해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전과자로 살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서민들은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어서 재심청구도 못하고 있습니다. 재심청구는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는 사건은 법원에서 기각 합니다. 이러한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흉악범죄가 아닌 단순한 사건들은 특별시면 복권을 실행하여 억울한 누명의 전과자에서 명예회복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흉악범죄가 아닌 단순한 사건들은 모두 특별시면 복권을 실시 하는 방안 2. 공익단체 변호사들께서 재심청구를 무료로 해주고 그 비용은 저 비용으로 국가에서 부담하여 억울한 누명의 명예회복을 하는 방안 3. 법무부장관 산하에 과거 억울한 누명을 청산하기 위하여 변호사들로 구성하는 명예회복 진상조사 위원회를 설치하여 억울한 누명의 사건을 접수하고 심사하여 구제하는 방안 등을 청원합니다. 2017.11. 24 청원인 :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51, 104동 601호 (신내동 성원아파트) 박 문규 ***
제목: 한미 FTA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강경한 협상,대응방안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

미국 시장에서 판매 규모가 1조 원대로 늘어난 삼성과 LG 세탁기에 대해, 미국이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 가드 조치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뉴스가 연일 방송되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정부 경제정책적으로 무정부상태임을 대변하는겁니까?? 삼성 lg 가 세탁기로 벌어들인 수익만 1조 사천억이 넘습니다. 대기업을 아무리 욕해도 그들 대기업들이 벌어놓은 수익금으로 세금을 거들들이는데..재벌 과세에만 눈독들이지말고 트럼프의 마지막 승인으로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한미 fta 세이프가드로 인한 막대한 수출불이익으로 국세청도 거둬들이는 세금줄어들면 국가복지사회전반의 모든 사업이 차질이 빚어질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이것을 간관할시에 미국은 여러분야 우리나라의 농업 축산 IT 바이오산업등 여러 산업의 한미간 수출관세 장벽을 더 높이 세워서 여러 산업분야가 도미노현상처럼 무너지고 내수경제까지 흔들려 우리나라 경제의 최악의 디스플레이션 모티브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 삼성 엘지들의 대기업 공업단지를 미국에 지어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더욱 늘리고 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커다란 모티브를 짜는듯 한데 왜 정부는 차일피일 묵묵부다입니까!! 미국이 원하고 있듯 세이프가드로인한 경제적 압력으로 삼성엘지등 여러 대중소기업들이 그런 미국에 공장등을 더욱 증축하고 신축할리 만무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출 관세를 늘인 세이프가드때문입니다. 미국 트럼프 현정권의 보호무역주의 폐허를 우리나라가 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 나라는 자유주의 무역 대한민국입니다. 최소한의 방어일지언정 정부에서 시급하게 미국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강경한 후속적 대응 협상 방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국가가 눈을 가리고 있으면 국민이 사라지고 없고 나라가 사라지고 없는법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특별활동비 특별검사 조사를 촉구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8

존경하는 대통령님 자유한국당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를 특별활동비에 대하여 검찰에 고소하고 국정 조사 및 특별검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고발자인 국회의원의 청렴성이 먼저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얼마전 성환종 뇌물죄 조사중 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선거자금에 사용한 돈중 일부는 국회 원내 대표 시절 받은 특수 활동비를 아끼어서 개인 가정에 생활비로 가지고 간 것이라고 모든 국민에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 인터뷰에서는 당시 야당 원내 대표와 간사와 나누어 주었다고도 합니다. 그럼 이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검찰의 특별활동비를 법무부가 사용했기때문에 뇌물죄라 주장하는 논리로 따지면 당시 여당 원내 대표인 홍준표의원에게 지급된 특별활동비를 야당 원내 대표와 간사에 나누어 주었다면 이또한 뇌물죄가 성립 될 것입니다. 비록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공금 횡령 및 뇌물죄가 공소 시효가 지났어도 특별 검사 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함은 물론 현재 각 당 원내대표 및 상임위 간사에 지급되고 있는 국회의원 특수 활동비가 투명하게 국민을 위해 집행되는 지도 특별검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다른 나라 국회에는 없는 국회의원 특별활동비가 한해 백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특별활동비가 개인의 가정생활비나 반대당 원내대표나 간사에 뇌물로 주라고 세금을 통해 특별활동비를 준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준것이라고.... 따라서 국정원 법무부 검찰 경찰의 특수 활동비에 앞서 다른 나라에 없는 국회의원의 특별활동비가 먼저 투명하고 청렴하게 국민을 위해 써졌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인 정권의 핵심과제인 적폐청산을 위해 그 동안 특별활동비를 남기어 국고에 환수하지 않고 개인 가정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당 원내 대표와 간사에 뇌물로 지급되는 관행은 청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검사 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향후 투명한 특별활동비 집행을 위해 국회 사무처장은 1년에 한번 국회에서 방송을 통행 온국민에게 영수증이 첨부된 각당 원내 대표의 특별활동비 사용 내역을 보고하는 정책을 안착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조두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6세 여아를 키우는 엄마입장에서 조두순 사건은 정말 끔찍 그자체 라고 생각합니다.그사람이 출소하게 되면 너무나 끔찍한일이 또 벌어질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가에선 어떤책임을 질것입니까? 제2의나영이 또생기면 소잃고 외양간 지키는꼴입니다. 제발 평생 감옥 에서 썩게 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1.모든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 2.대통령의 사면권 3.국회의원의 모든 특권 4.모든 공무원의 특수활동비 다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포항지진의 피해자들을 대형기업이 도와주게끔 대통령들이 격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조선대에 다니는 1학년 대학생입니다. 포항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보며 안타까워 하는 한편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왜 삼성이나 LG같은 대기업들은 이러한 포항의 이재민들에게 제품을 지원을 안하는 것일까요? 국민의 돈을 먹고 성장한 기업인만큼 이러한 큰 기업들이 포항의 지진 뿐만 아니라 다른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잘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식 상에서 기자들 앞에서 대기업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중대한 인권 침해 과거사 소멸시효 폐지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32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북도 청주시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저는 형사 보상 청구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던 도중에 춘천 강간 살인사건을 접하게 되었고, 조작된 사건의 피해자에게 소멸시효라는 제약에 의해서 보상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형사 보상 청구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사보상 제도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일정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형사 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 8조에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3년, 5년이라는 시간이 보상 청구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일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보셨을 '7번 방의 선물'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화 춘천 강간 살인사건은 형사보상청구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입니다. 경찰이 조작한 사건에 의해 한 사람의 40년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고 형사 보상 청구 시기를 10일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아동 성추행 살인범으로 살아온 40년이라는 시간을 보상받지 못하였습니다. 춘천 강간 살인 사건 http://kiss7.tistory.com/713 또한 가장 문제점인 것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뒤 3년 이내인 소멸시효가 이명박 정부인 2013년 12월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에서 조작간첩 사건의 형사 재심 무죄 확정일 또는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로 바뀌었다는 점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도 짧은데 6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또한 간첩죄로 인하여 18년이라는 세월을 억울하게 보내고 소 제기 기간을 단 2달을 늦어서 5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서 단 한 푼도 배상하지 못한다는 판결로 바뀌었습니다. 진도 일가족 고정간첩단 사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182143021 국민이 주인 나라에 국민을 위한 나라에 국민을 범죄자로 몰아놓고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갔는데 그들에게 최소한의 배려를 하지 못하는 소멸시효가 과연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중대한 인권 침해 과거사에 대해 인정하고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는데 제한 기간이 필요할까요? 많은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삼성화재 보험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억울합니다.저는 착실하게 차곡차곡 예금을 들면서 열심히 사는 외국인입니다.삼성화재 설계사의 은행보다 높은 이율과 4번의 중도 인출가능하고 남은금액 복리의복리로 굴러간다는 권유로 저는 삼성화재가 큰 회사라 믿고.저축보험 한달백만원씩 3년 납입후7년 경과 총3600 가입했구요.첫3년2730만원 인출후 4년이훨씬 지난 7년이넘은 현제 확인차 상담한 결과 계약서하구.완전 틀린 터무니없는 사업비300만좌우를 띠구 저는4만원이자이랍니나.그리구 한달에 35만씩.연금저축도 들었지만 계약서에는10년지나면 80만정도 수익 날거라 적혀있지만 상담원하구 확인해보니 마이너스700만이라네요.너무 어이없구 당황스러워서 따져도 맘대로 해보라는식으로 무시하구여.금융감독원 민원을 넣었더니 삼성화재를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알아서 하라는데요.저는.보험 네개의 해지로 삼백만원 넘는 원금손실을 보았습니다.은행보다 높다는.이율이.이런거였습니까? 완전 보험사기입니다.밎구 맞기는.연약한.소비자를 우롱하는.삼성화재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원 성과급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4

강력히 주장합니다. 교육의 본질을, 교사들의 교육관을 흔들리게 하는 성과급제 폐지해주세요. 전문사과 사기를 높이기는커녕 교사 간 갈등과 위화감만 조장하는 성과급은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정할 때 공공연히 싸움이 나고, 언성을 높이는 등 교육적으로 유용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계적이고 의미없는 공문생산에 몰두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사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학생과의 수업,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원성과급제도는 이러한 본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제도입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교사들이 주장해왔지만 번번히 묵살되었는데 바로 잡을 때는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하는데 1년의 성과를 단순히 공문의 수, 맡은 업무, 학생수 등으로 평가하는 제도는 지극히 잘못되었다 봅니다. 교원성과급을 폐지하고, 이를 교원연구비로 전환해주십시오!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교원 성과급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5

강력히 주장합니다. 교육의 본질을, 교사들의 교육관을 흔들리게 하는 성과급제 폐지해주세요. 전문사과 사기를 높이기는커녕 교사 간 갈등과 위화감만 조장하는 성과급은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정할 때 공공연히 싸움이 나고, 언성을 높이는 등 교육적으로 유용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계적이고 의미없는 공문생산에 몰두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사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학생과의 수업,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원성과급제도는 이러한 본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제도입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교사들이 주장해왔지만 번번히 묵살되었는데 바로 잡을 때는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하는데 1년의 성과를 단순히 공문의 수, 맡은 업무, 학생수 등으로 평가하는 제도는 지극히 잘못되었다 봅니다. 교원성과급을 폐지하고, 이를 교원연구비로 전환해주십시오!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교원 성과급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34,637

강력히 주장합니다. 교육의 본질을, 교사들의 교육관을 흔들리게 하는 성과급제 폐지해주세요. 전문사과 사기를 높이기는커녕 교사 간 갈등과 위화감만 조장하는 성과급은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정할 때 공공연히 싸움이 나고, 언성을 높이는 등 교육적으로 유용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계적이고 의미없는 공문생산에 몰두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사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학생과의 수업,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원성과급제도는 이러한 본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제도입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교사들이 주장해왔지만 번번히 묵살되었는데 바로 잡을 때는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하는데 1년의 성과를 단순히 공문의 수, 맡은 업무, 학생수 등으로 평가하는 제도는 지극히 잘못되었다 봅니다. 교원성과급을 폐지하고, 이를 교원연구비로 전환해주십시오!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기본 취업정보 제공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2

취업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많아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지원자는 통과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서류에 개인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학력을 포함한 개인정보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 짧게는 몇 시간 오래는 삼일에서 일주일정도의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그에 비해 기업에서는 지원자들에게 채용에 관련한 기초적인 정보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제공합니다. 채용 과정에 있어서 지원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은 채용인원과 연봉일 것입니다. 1. 채용인원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0명 00명 식의 모호한 채용인원 계획을 발표하며 채용인원을 정하지는 않는다는 모호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최소한 3명을 뽑을 예정이고 좋은 인재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뽑을 의향이 있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기업에서 발표하면 채용과정에서 내가 어느정도까지 왔는지를 체크해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요약) 0명 --> 3명+a 2. 연봉(기본급을 기준으로) 기업들은 대부분 기업 내부의 연봉 테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외적으로 공개되진 않습니다. 액수를 정확히는 밝힐 수 없더라도 3600~4000만원 이런 식으로라도 연봉정보가 공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한 채용과정을 다 겪고 나서 희망 연봉과 실제 연봉이 맞지 않아 입사를 취소하게 되는 것은 기업과 입사지원자 모두에게 시간적인 손실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봉정보가 공개된다면 입사지원자가 여러 선택의 갈래에 서 있을 때 본인의 가치관과 기대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좋은 지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약) 연봉 3600~4000만원 감사합니다.
제목: 국가 법을 지키지 않은 김관용 도지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김관용 도지사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 (민원 문서의 이송) 1.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2017.11.20일) 또 민원인에게 주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상북도로 9번을 민원이송 하였습니다.(2017.6.17.) 이 후 김현미 장관님은5개월 넘도록 한 번도 민원 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있습니다. 2년11개월 동안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으므로 김관용 도지사님을 검찰청. 경찰청에 고소. 고발합니다.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김관용 도지사님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지도자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님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또 (2017.11.20.) 84번을 국토교통부로 민원이송 하였으나. 국토부는 5개월 동안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국민 여러분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2년11개월 동안 정부에서는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습니다. 잘 못이 있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죄를 물어야 합니다.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16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어도 경상북도와 경산시청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 김관용도지사와 최영조시장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끝.
제목: 국회의원 보좌관 수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4

청와대와 상관없는거 알고 이래라 저래라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 일이지만 국민돈으로 보좌관수 늘이는거는 참지 못하겠네요 보좌관수는 기존의 7명보다 더 줄여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만. . 국회에 따져야하나요?
제목: 조두순을 대표로 흉악범죄자 신상 및 얼굴 공개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

흉악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그가 저지른 죄질은 파렴치하고 더럽습니다. 그런 흉악범 출소되면 안됩니다. 또한 , 우리 국민은 조두순의 신상 및 얼굴을 알아야할 권리가있습니다. 나라가 지켜주지못한다면 얼굴이라도 알고 국민이 스스로 피할수있게 해주십시오. 조두순의 신상 및 얼굴을 공개하여주십시오. 그 더러운 범죄자 에게 인권은 없습니다. 조두순에게서 국민을 지켜주십시오.
제목: 식당 옆테이블 아이들 못움직이게 형법개정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3

밥에 먼지가 들어가서 다른 손님들 건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제목: 심정을 토론 한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이 민원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2번을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고. 국토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SNS용 경산시청에서 경상북도로 10월 14일 또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이래도 또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할 겁니까.요. 더 이상 장난하지 마시고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SNS용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 SNS용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너무 억울하여 한없이 글만 올 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행정. 국회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SNS용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된다. 자업.자득이다. SNS용 자기 잘 못은 모르고 남의 잘 못만 보이네. SNS용 남의 일도 자기 일이 되면 생각은 똑같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SNS용 누구나 좌가 많으면 법에 가서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를 합니다. 행정도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답을 주지 않고 묵비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긴 터널을 지나가니 공기도 나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터널 지나갈수록 더 공기가 썩어 갑니다. 박근혜 터널 문재인 터널 다음 정권 때까지 터널이 끝이 보일 때까지 국민만 믿고 완주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이기는지 법의 원칙이 이기는지 끝까지 가면 진실이 이깁니다. 국민들이 법을 모른다고 속이면 됩니까? 국민들은 기본 양심이 있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양심이 없어요.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기업과 국민은 봉이다. 정치. 행정은 천국이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나라가 천국이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벌금. 검찰에 고소.고발합니다. 국가법을 행정이 지키지 않으면 잘 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SNS용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56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37.9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88.101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18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님께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24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
제목: 지진 피해.. 전국적으로 검사해주세요!! 지상철도 안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

저는 제일 걱정인것이. 집의 안전 설비 점검도 그렇지만. 저는 제일 걱정인 것이 바로 지상철입니다... 지상철이 지진으로 인해 무너진다면. 엄청난 대형 참사가 일어 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대구나 많은 지역에서 지상철이 허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상철 등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지진오면 큰 피해를 입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꼭 점검해주세요!!!
제목: 외상센터를 지원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4

중증외상센터를 지원하여 죽음직전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교통사고보험회사및의사협회업무처리태만고의지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교통사고로장애등급까지받고보험회사의합으고의적지연의로 생활의막대한지장이있읍니다.의사협회의회신지연으로 판결조차도2년넘게 안되고있읍니다.법절차및의사협회 보험회사의고의적지연을 지도해주시어국민이더편하게 생업에종사할수있도록도와주십시요.간절히부탁드립니다.
제목: 세계 이런 일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제목: 민원 일일보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4.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459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3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14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20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16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29번 받고 경산시청 29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122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4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5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2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4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16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1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28번 이낙연국무총리 134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6번 김관용도지사 377번 권기섭 210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6번 오세운 210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89번 최덕수시의장 143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4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29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5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제목: 장애인활동보조와 노인장기요양보험에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8

저는1급지체장애인 백영수입니다 대통령님과 수고하시는모든 분들게 존경과 건강과 행운을기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3급이상의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제공하고 65세이상의 장애인에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는 충분히자격이 되는데도 65세이상이면 집에서 가만히 있다 가라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65세이상이면 대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깁니다. 65세이상이어도 직장에서 일도하고 운동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해도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노인요양장기보험으로 가는게 대부분입니다. 65세이상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으로 건강보험 공단의 급여이용은 재가급여,시설급여가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돌봐주거나 시설에 입소하면 시설에 보험급여를 합니다. 가족요양은 1일60분,혹은90분으로 제한 인정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매우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가장 근접에서 밤낮으로 돌볼수있는게 가족인데 짧은시간만 요양보호사로 인정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밤늦게 아파도 가장먼저 돌볼 수 있고 용변처리도 할수있는게 가족인데 요양보호사로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부인은 밖에나가 종일 집안을 걱정하며 다른 일을하거나 요양병원에 입원시키야되고,심지어 위장 이혼 하는등 결과적으로 가족 해체를 부추기고있습니다. 할수 있는한 가족에게 돌볼시간을 최대한 많이 줘야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개선할 것을 국민신문고에 제안하였으나 보건복지부 답변내용은 가족들이 이름만 올려놓고 돌보지않는 사례가있고 일부사람들과 언론에서 장애인들의 편의만을 고려한다는 여론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애인가정의 편의를 고려하는 것이 왜 잘못된것인지 이해할수없고 오히려 장애인 가정의 안정과 가정경제에도 도움되도록 권장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하는데 시설에보내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것이라 생각하지않습니다 효를중시하는전통적인노인공경미덕과 환자의정서적안정과힘들어도 가족곁에서 있어야 위로도 되고 덜외롭고 사회참여도 할수있는데 굳이 요양기관과 알선기관에 이용료를 주면서 이런정책을 한다는건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대통령님도 고령의어머님이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을남의손에 맡기고 싶지않으신 것 모든사람의 본능아닐까 합니다 대부분의 알선기관은 조그만 권력이나 연줄로 허가를 받아 복지용구 무단유용등 각종구실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이 비용으로 장애인 가족에게 더많이 혜택을 줄수도있고 가끔언론에 보도되는 요양기관에서 자행되는 노인학대나 인권유린도 예방할수 있습니다. 산재환자나,국가유공자는 가족을 간병인으로 모두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들보다 더 취약계층인 장애인이나 노인요양보험급여도 가족 요양보호사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지정책 이라고 생각되며 국민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화문1번가에도 이러한 내용을 제안하였으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정책보다 있는 정책을보완 하여 장애인 가정에실질적으로도움이되게해주십시오 대통령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슬기로운 제도 개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2년 11개월 동안 거짓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0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1.20.)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제목: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수신 서익수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 1. 평소 도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7년 5월31일, 6월1일, 2일, 5일, 7일. 8일 제출하신 민원은 경산시 삼북동 및 상방동 일원 상방공원 실효와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앞서 수차례 민원에 대한 회신문(도시계획과-9910(2015.7.21.). -13715(2015.10.12.). -14727(2015.10.30.). -15113(2015.11.6.). -15345(2015.11.12.). -15562(2015.11.17.). 15928(2015.11.24.). -16581(2015.12.4.). -16885(2015.12.11.). -17294(2015.12.21.). -447(2017.1.10.)호 내용과 유사(반복)한 사항이므로 기 회신한 상방공원 실효관련 회신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리며. 3. 또한 우리 도에 제기하신 민원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제기하신 이송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신재각. 도시계획담당 김정수. 도시계획과장 권기섭 시행 도시계획과 -8146 (2017.6.13.). 끝. < 경상북도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 1. 2015년1월부터 2017.11.2.까지 민원 2년 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68통 권기섭 과장 200통 보냈으나 민원인이 총 12통 회신을 받았음. 2016년 1년 동안 한 번도 회신을 주지 않고. 또 2017년도는 2번째 받았음. 2. 민원인이 2015.12.2.부로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습니다. 이전(2015.1.부터 2015.12.2.까지는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경상북도에서 민원인에게 풀리지 않는다고 회신을 10번이나 주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3.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알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니까. 2016년도 회신 한 번도 주지 않고. 2017.6.14.까지 회신 2통 받았습니다. 상위 2017.6.13. 회신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법령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어떤 이유로 안 풀렸는지 설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1년 반 동안 엄청난 민원을 주고 국민신문고을 통해 많이 보냈으나.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4. 경상북도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는 거짓 답변 회신 10번이나 받았습니다. 민원인의 민원과 관계도 없는 것을 일원이다.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거짓 주장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 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10.1.)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2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시행당시 공원조성계획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어 이 민원 토지2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6.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공원녹지법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7. 경상북도 회신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법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8. 민원이 반복. 중복 민원이라고 합니다. 2015.12.2. 이후부터는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민원10통. 국민신문고 약200통. SNS. 하루 평균 17시간씩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 독재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면 경상북도 도지사는 공문으로 민원인과 경산시청에 주셔야 합니다.> 끝.
제목: 복지 수급자 재산 선정방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현재 수급자 가정입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번 수급자실태조사에서 저희 가정이 탈락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올 4월달에 지인을 통하여 윈스톰7인승 2007년식 양도받았는데 그 자동차가 중고가겨 500만원 산정 되었는데 문제는 500만원이 매월 소득으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급자에서 탈락된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산정방식이 어디 있는지요. 무조건 차를 팔거나 폐차를 하라고 합니다. 저의 한달 수입은 90만원정도입니다. 이 마저도 정확하게 수입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산정방식은 지난 10년의 두 정부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로인하여 진짜 힘든 서민들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비싼 대형자동차들 다 렌트나 리스로 구입해서 타고 다닙니다. 돈 없는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중고차나 할부로 구입을 하는데, 이 차값을 매일 소득을 계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