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미세먼지 국제제판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5

더이상 뿌연하늘만보며 살고싶지않습니다. 이럴때 해결할수 있는것이 국민을지키려있는 국가 아닙니까 몇가지만봐도 명확한 사실을 국민에게 언론으로막으려해도 국민은 더이상 믿지않습니다. 국내요인만 찾으며 시간낭비할때 이미 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고말것입니다 . 국내요인이 전혀없다고 할 수없겟지만 그것이 중국발에비해 정말 미미하다는것은 모두 알고 계시지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국력이 약해서 그렇다면 국제재판을해서라도 그책임과해결방안을 중국에 물어야할 것 입니다.차라리 가난한나라여도 좋으니 맑고 푸른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퇴직후의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제안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요즘 노인의 빈곤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퇴직후 더이상 주기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제가 최근에 60대 남성이 아내를 가스총으로 위협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것의 원인또한 저는 퇴직후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내에서 돈이 없어서 그부분에대한 갈등이 빚어낸 사건 이라는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퇴직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하고 또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퇴직후 일이 없음으로 인해 삶의 열정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유치원 학교에 폭행예방 사회복무요원 배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유치원에 cctv있어도 폭행하는 뉴스가 있던데 누군가라도 제3자 즉 사회복무요원이 지켜보고 있으면 폭행을 자제할것 같습니다 학교 왕따나 폭행문제도 사회복무요원이 학교에 근무하면 누가 왕따당하고 누가 폭행당하는지 알게 될것 입니다
제목: 보유세 강화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6

보유세 강화 시급합니다. 지금 1년사이 서울 특히 강남 집값이 작게는 50프로 많게는 100프로가 올랐습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보다 많이 오른 집값이 정상입니까? 성실히 일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거가 불안하고 집값 폭등이 정도를 넘어서는 순간 국민의 노동의욕은 사라집니다. 투기세력, 집값 담합 . 자전거래, 업계약. 완전 도박판입니다. 가장 확실한건 실거래가 기준 보유세 강화입니다. 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왜 시세대비 이렇게 싸게 측정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0억짜리가 공시지가는 10억도 안되는게 대부분입니다. 왜 서민들 월급에서 세금은 따박따박 10원도 안빼놓고 다 걷어가면서 수십억 아파트나 건물주들한테는 이리도 관대한가요?? 최소한 미국수준의 보유세율과 실거래가 반영기준으로 변경해야합니다. 국민 90프로가 원하는 사항입니다. 보유세 누진세로 싼집은 보유세율 낮게 비싼집은 누진적용으로 보유세율 높게해야합니다. 문대통령은 서민 대통령이라 믿습니다.
제목: 재판정에서 정해진 형벌에서, 피해자가 용서를 안하면 감형이 없어야 합니다.예)최순실(?),전두환, 노태우등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재판정에서 정해진 형벌에서, 피해자가 용서를 안하면 감형이 없어야 합니다. 예)전두환, 노태우등등 피해자가 용서하기 전까지 정해진 형벌에서 감형해준다는 것은 피해자를 2번죽이는 것이다. 정해진 형벌을 피해자가 허용하지않는한 절대 감형불가라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위안부 협상을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졸속 처리한 것과 전두환, 노태우와 같이 피해자 허락도 없이 임의로 국회의원들이 풀어준 것과 뭐가 다른가?﻿ 그외의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죽을것같은 아픔을 2번이상을 겪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걸 처리하지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찢어지는 죽음과 같은 형벌을 받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물놀이시 구명조끼 의무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여름에 물놀이 할때 국민들이 해마다 빠져 죽는 상황이 버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놀이 할때 구명조끼를 의무화 시키면 설마 빠져죽는 사람이 적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모든 해수욕장 구명조끼 의무화 12세미만 어린이 구명조끼의무화(자동차 어린이 안전좌석처럼) 수심이 깊은 계곡 혹은 인명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에 구명 튜브배치 (산중계곡까지 119가 관할할수 없으니) 아예 물놀이할때는 수영잘하건 못하건 구명조끼를 의무화 하는 것입니다 물놀이 할때 구명조끼 입는 것이 당연한 문화로 정착할 정도로 시행해야 합니다
제목: 대입 탈북자전형의 축소/폐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입시경쟁의 희생양 수백만명 학생들 중 한명인 청년으로서 정부와 교육부에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대입 탈북자특례/재외국민특례 등 전형의 폐지와 수시 축소, 정시확대를 요구합니다. 1. 탈북자전형을 폐지/축소해야 하는 이유 국가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주변에 정말 어려운 이웃들, 독거노인은 넘쳐납니다. 지금껏 대한민국 독립과 산업화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들은 노인분들/차상위층/서민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정부는 자꾸 대한민국 발전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탈북자를 한민족이라는 이유로 받아주고 그들에게 엄청난 지원과 특혜를 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남북이 갈라선지 70년 이미 실향민 어르신들은 나이가 드셨고 남북관계 별 진전이 없었다고 봅니다. 젊은이들은 통일을 원치도 않습니다. 서독 동독 흡수통일 할 때 경제파탄났었습니다. 지금 사상최대 국가부채, 가계부채 등 국가도 힘든데 탈북자 조선족 재외국민 돌볼 정신이면 국민들부터 우선 챙기십시요 탈북자들 정착에 필요한 지원금이라면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들 하나라도 더 도울 수 있을겁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탈북자보다 더 힘들겁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한국에서 어느정도 경제적인 정착지원은 필요하다고 칩시다. 그런데 학업적 수준도 안되는 탈북자들에게 왜 정원외 특례를 열어놓은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정나이 이상되는 탈북자는 여기 정착해서 한국의 공교육을 따라가긴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60만 수험생들은 그 대입경쟁/취업경쟁때문에 입시/취업스트레스를 겪으며 고통받고 자살까지 합니다. 저도 대학입학 때문에 3,4수를 했고, 취업도 재수했습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은 아무렇지않게 서울 주요대학에 탈북자 전형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방대에도 탈북자 전형있는데 지방대 탈북자 전형은 지원자가 극소수 전부 서울 주요대학으로 몰립니다. 학업능력도 안되는 탈북자들이 명문대 감투를 쓰고 종편 채널에선, 그들을 북한 엘리트 출신이라며 포장을 합니다. 이는 기존 대한민국 입시/취업의 형평성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수십만명 대한민국 수험생/취준생들을 농락하고,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탈북자들의 학업 수준과 걸맞는 기술(취업)교육지원기관이나 지방대, 전문대 포함하면 대학도 수백개가 넘는데 수능도 안보고 성적도 형편없는 탈북자들이 특례를 이용해서 서울대 연고대 서울 주요대학들을 아무렇지않게 지원하게 해선 안됩니다. 합격자 숫자 제한도 없고, 평가수준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명문대 주요대학들은 탈북자 정원외 전형 정원을 전체 1%이내로 제한하던지 아예 폐지하고 그들도 하나원이든 공교육에서 검정고시 등 어느정도 학업을 거치고나서 명문대로만 몰릴게 아니라 성적이 안되면 지방대 전문대 진학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합니다 이게 바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입니다. 제발 정부와 교육부 정치권은 당신들만의 생각대로 교육정책 펼치말고 국민 학생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입시정책 투표를 해서라도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누가봐도 공정하고 상식적인 입시정책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제목: 은행에 지폐교환기를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은행에 만원짜리를 천원짜리로 바꾸러 가면 창구에서 오랜시간 기다려 바꾸어야 합니다 vip회원이 아니라서요.... 은행에 오락실에서 볼수있는 지폐교환기를 설치하면 기다리는 수고로움이 줄어들것 같습니다 시간에따른 기회비용을 창출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목: 군인 kt담배중 하나 택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0

군인들은 한가지 종류의 담배만 핍니다 한가지 종류만 제공되니까요 군인들에게 kt의 여러 담배중 하나를 택일할수 있는 자유 선택권을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서울시 장기미집행공원 사유재산 강제 침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서울시 장기미집행공원 사유재산 강제 침해를 토지주들은 '동의' 하지 않습니다ᆞ 국토이용법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옳거니와 서울시는 또다시 모순을 답습하는 강제 침해 규제를 하려는 것을 막아주십시요ᆞ 토지주도 시민입니다ᆞ100년이 다 되어가는 방치 행정은 모순입니다ᆞ 토지주들은 난개발을 하지 않습니다ᆞ 토지주를 존중하지 않고 ' 동의 ' 없는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입니까? 하루속히 공원에서 해제 요청합니다ᆞ 내땅에서 집짓고 살게 해 달라 !!!
제목: 소방차가 출동할떄 경찰차를 같이 출동시킵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

소방차가 출동할때 각종 에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방차 출동할때 대열앞에 경찰력을 투입시킨다면 안비켜주거나 길막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응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소방차가 아니고 경찰차니까요
제목: 제왕적 대통령 견제수단인 삼사를 설치하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옛날 조선시대때는 왕을 견제할 삼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란 코드가 문제라면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할수 있는 삼사를 설치하면 됩니다 국영방송인 kbs만 보도제한을 풀거나 간소화 시키면 자연스럽게 삼사의 역활을 하게 되어 제왕적 대통령이란 코드를 견제할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앞으로 폭행 당하는거 봐도 무시해야됩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4-6일 천안에서 길가던 여성을 도와주다가 오히려 폭행을 당하고 도와준 여성은 진술거부라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읏 분들이 다 비슷한 경험이 있고 쌍방과실 혹은 폭행에 오히려 연류되어 이제는 못본척하고 지나갈거라하고 주위사람에게도 정의로운척 남의일 신경쓰지마라 하는데.. 도와줘도 피곤할 일만 생긴다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문제입니까? 아침 뉴스보고 너무 답답해서 글씁니다
제목: 충남교육청 학교비정규직들 순환근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학교 비정규직들 순환근무 않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충남교육청 입니다. 학교 비정규직들이 한학교 에서만 15년씩 근무하면서 폭행과 폭언만 일삼고 있고 일은 않하려고 하면서 고임금의 장기 근무수당만 챙겨가고 있습니다. 한학교에서 터줏대감 노릇하면서 쌍욕을하고 말단직원 얼굴에 찬물을 끼얹고 인격모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음해를 하고 있습니다.특히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영양사와 조리사가 갑질만하고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순환근무좀 시켜주세요. 영양사.조리사가 패를 조직하고 있고 패거리다.폭력배다.폭력 조직이다 란 인상을 주는데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들이 한학교에서 10년이상 근무해서 난폭하게 굴지 못하도록 순환근무좀 시켜주세요
제목: 국민세금 자기 호주머니 것으로 착각 너무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7

자기네 논팔고 땅팔고 집팔아서 인심쓰면 얼마나 훌륭하것냐? 전부 국민혈세로 지지표 매수하려고 온갖짓을 다한다. 머쟎아 나라 거덜나고, 우리 아들 손자 미래세대는 죽어나게 될 거 같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코인거래소 입금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정부의 입금거래 조치 이후 코인거래소 활동이 둔화 되었고 코인 가격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코인 상승이 시작됐는데 아직도 정부에서 입금을 막아놔서 활성화 폭이 작습니다. 입금 제한은 국민 자유권 침해입니다. 투자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개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정 불안하면 국가에서 코인피해 구제책을 만드세요. 국가가 방해하면 그것은 폭력이고 헌법상 자유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탱크를 밀고 사람들 깔아 뭉개는 거나 통장을 찍어 뭉개는 거나 솔직히 뭐가 다른가요? 말로만 사람 사람 하지말고 진짜 인권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통령 개헌 4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현재 대통령 5년이 짧아서 4년씩 두번을 한다는 내용같습니다만 미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재선에 성공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1그러므로 재선에 실패하면 대통령은 4년만 하게 되므로 현재 5년보다 1년이 더 줄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서는 재선가능성이 없으면 당에서 출마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풍토의 경우에는 그런 가능성은 희박하고 만약 a당 대통령이라면 a당은 a 당 대통령만 밀수밖에 없습니다 친 대통령계 반발이 있을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a 당의 유일한 후보인 a당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 2여당이 4년마다 바뀌는 상황이 도래할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목: 도로선이 보이질않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

자동차 운전을 하면 야간에 도로선이 보이질 않습니다. 방송으로도 몇번 방송을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걸려있습니다. 작업하시는분들이 힘들게 일하시는것 알고있지만 하청에 하청을 받아서 일을하니 빛을 반사해야하는 유리가루가 적게들어가서 야간운전에 차선이 보이지 않으면 더큰 사고와 연결이 되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섬김이들의외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0

인권 침해인 큐알저지를위한행동 국 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 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조사해 주시기를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노조공화국인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6

노조가 모든 것을 다 장악했다. 정권도 모든 권력기관, 언론까지..... 대한민국에서 사람쓰는 사업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 미래가 암울하다.
제목: F-15K 추락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6

경북 칠곡에서 발생한 우리공군 F-15K 의 추락사고로 인한여 순직하신 두분의 조종사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언론에서 탈출을 안하고 끝까지 조종간을 잡고 있던것 같다고 하는데 인근 민가의 피해를 막고자 하신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가슴아픈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주시고 산화하신 두분의 장례가 최고의 예우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주시고 국군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 께서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료(국가정기예방접종)화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6,076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료(국가정기예방접종)화 해주십시오. 현재 영유아 예방접종은 무료인 국가정기예방접종과 유료인 기타[선택]예방접종으로 나뉘는데, 선택접종 중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현재 한국 신생아의 80%이상이 접종을 하고 있는 거의 필수가 된 접종입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도 로타백신 접종의 국가의무화를 권고해 현재 80개국 이상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일선 병의원에서도 엄마들에게 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에서 아이 키우는 엄마라면 거의 ‘로타바이러스’를 알고 있으며 제도상은 선택사항이지만 현실은 엄마가 선택할 수 없는 육아 필수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종가가 엄마들의 고충이고 서민 가계의 부담입니다. 종류, 지역에 따라 다르나 병의원에서 로타 백신을 접종시 평균 20중반~30만원이 소요됩니다. 전체 국민들에게도 큰 부담이지만 경제력이 없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는 이 로타예방접종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제약 일반의 유통구조상 불합리와 접종비 담합의혹까지 제기되며 일부 지자체와 의사단체간 다툼마저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제약사들은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수입원가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외)제약사->유통업체->병의원>을 거치면서 가격결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투명, 불합리하게 이뤄지는 구조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비대칭적 정보구조 속에서 엄마는 자녀 건강이 걸린 문제이니 그저 가격이 주어지는 대로 고가로 느끼면서도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는 형편입니다. 현재 개인당 지출하는 로타접종 평균비용은 20중반~30만원이나 국가에서 필수접종으로 관리해 접종하면 1인당 접종가를 15만원대로 낮출 수도 있다고 합니다(2017 국회 예산정책처). 그러나 이른바 한정된 예산 속에서 편익 대비 비용이 높으며 병 자체의 치사율 등이 높지 않다는 의견 등으로 관련 입법은 번번이 좌절된 상태입니다. 한 아이, 한 아이, 모든 우리 아이가 소중한 저출산 시대. 엄마들은 이 나라에선 아이 낳기가 무섭다 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비싼 장난감도, 영어유치원도, 국영수도 아닙니다. 의식주 이전에 아이가 태어나 생의 첫 관문에서 만나는 예방접종부터가 그 문제라면 누가 이 나라에서 애를 낳아 키우겠습니까? 이에 청원합니다. 현재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예방접종의 가격구조를 투명하게 밝혀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최소한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정비를 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맞추고 싶지만 가정형편상 포기하고 좌절하는 엄마들과 아이들을 생각해주시고, 미래의 모든 우리아이들의 건강과 또 저출산 시대 서민경제를 위해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국가정기예방접종에 포함시켜 무료화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수소차" 추경 보조금 편성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62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이번 추경에서 수소차 보조금 편성 해주세요.
제목: 안건은 제발 현실성있고 실현성이 가능한 안건들만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수많은 안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실제로는 그 수많은 안건들중에 현실성과 실현성이 가능했던 안건은 거의 없다고해도 무방할 정도로 안건들이 그렇게 많은편은 아니였습니다 한마디로 국회에서는 수많은 안건들을 제시하지만 실제로 그 안건들이 통과된적이 거의없거나 통과된 안건의수가 너무작거나 없었다는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건을 제시할때는 되도록이면 무작위로 안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현실성과 실현성이 가능한 안건들만 제시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국민들을 위한 국회가 되시길 원하신다면 국민들을 위한안건 그리고 좀더 현실성과 실현성이 가능한 안건들을 많이 만들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경제와 모든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전부다 어렵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정부와 국회에서 더 좋은 안건들과 더 좋은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좀더 살기좋은 나라와 경제로 만들어 갈수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천안함사건 재조사요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5

이명박의 죄악중 국민을 적대시하고 개돼지로 생각했던거 같아요.. 죄와 벌을 엄중히 해야하고 이사람 정치바뀌면 사면을 기대하던데 그럼 또다른 죄를 용서하는꼴이니 절대사면 금지와 천안함사건 재조사를 통해서 민족의 반골 표본으로 역사에 기록합시다...
제목: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늘고, 세금도 내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대통령님....저는 소기업을 운영하는 여성 대표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금융권좀 이용할려고 했더니 업력 9년차, 조건이 무지 무지 까다롭고, 정책이 5년 이하의 창업기업 우선지원이라고...도움을 받을 수없더라구요. 그런데 저 뿐만이 아니고..........대부분의 기업들이 저와 비슷한 형편 이더라구요. 이러다 보니 있는 직원도 짜를판이고, 세금도 못 내게 생겼고....연쇄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거의 정지 상태 입니다.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존재하고, 고용을 하고, 세금을 내는것 아닙니까??? 청년일자리 지원요??? 눈높이 낮추고, 환경 조건 낮추면 일자리 천지 입니다. 왜 깨끗하고, 시설 갖춰진 빌딩에서만 일해야 합니까??? 공무원만 일합니까??? 저희같은 소기업은 다 죽어도 된단 말입니까??? 창업만 하면 무조건 지원해 주나요??? 업력이 오래된 회사는 다 죽이실 건가요????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게 생겼다구요... 부탁드립니다. 기업을 , 지원해 주세요.
제목: 신임 금강원장과 정권의 내로남불 정의롭지 못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

제눈의 대들보는 못보고 남의 눈에 티만보는 참여연대원으로 있다가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국돌아다니던 넘이나 이런넘을 막중한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하는 넘이나 그나물에 그밥. 주뎅이로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말하면서 하는 짓은 똥개보다 못한 짓을 한다.
제목: 국민여러분께 묻습니다 ᆞ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

국민여러분~~~~! 산업기능요뭔은 국방부소속입니까? 아니면 산업체 소속입니까? 저는 국방부 소속이라고 생각합니다ᆞ 현 군인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ᆞ 근로시간은 고사하고ㅡㅡ다른걸 다 떠나서 급여는 받고 군복무를 해야하지 않은지요?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네들을은 군복무를 무사히 마처야한다는 생각으로 말 한마디 못 하고 견디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산업의 육성으로 미련한 이 제도가 과연 무엇을,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요ᆞ 산업기능요원들도 현역에 있는 군인들처럼 국방부를 통해서 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제도화 해 주십시요ᆞ 그렇게되면 적어도 군복무를 하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일은 없게될테니까요 ᆞ 부탁드립니다ᆞ 산업기능요원들의 급여도국방부를 통해서 지급되기를요 그래서,무사히 건강하게 군복무를 마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제목: 방문비자로 입국 후 불법 취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에 방문비자로 입국 후, 외국어학원 등에 고용이 되어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입국하여 돈을 벌고 있습니다. 타국들의 외국인 출입국에 비해서는 무척 관대합니다. 특히 미국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산지 수십년이 되어도 3개월에 한번씩 한국을 나갔다 오면 됩니다. 한 친구는 한국에 여자친구가 있어서 수년을 이렇게 3개월에 한번씩 나갔다 온다고 하면 다 통과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허술한 출입국 관리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기 충분합니다. 좀 더 철저하고 엄격한 관리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대출 부활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6

방문추심에 캐피탈로 매각된다는데 이런 상황에 놓인 저희가족은 동반자살 뿐입니다 10년전 담보대출이 가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담보대출 한시적으로라도 부활시켜주세요 제발 먹고살기 힘든 서민들 더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성과의 함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

저는 L기업 계약직으로 재직중입니다. 뉴스를 봐도 그렇고 청와대에서 내는 일자리창출 및 청년실업해소에 대한 결과 혹은 기업들의 공약들에대해 도저히 납득도 하기힘들고 가식적인 언론플레이에 참기힘들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다들 기본급 상승, 최저임금 상승으로 말도 탈도 많고 기업들은 앓는소리를 하지만 실제로 기본급은 상향조정되더라도 재밋게도 수당이나 직원복지비용은 줄어들고 아이러니하게도 세금은 더 많이 나갑니다. 결국 급여는 더 줄었네요. 참 아이러니하죠.. 물가도 오르지만 실제 소득수준은 오히려 내려갑니다. 더군다나 특히 L기업에서 여성일자리 창출이니 뭐니 신나게 광고하고 공익광고처럼 기업이미지 세탁하려 홍보 많이하시지만, 기존의 계약직들이나 도급직들을 다 잘라내고 새로운 도급사를 들이지만 결국 입사시부터 계약직들 및 도급직들은 최대 4년이상은 근무할수 없으며 전문계약직들은 당연하게 계약전환이나 연장 혹은 정규직전환의 기회없이 무조건 퇴사를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계약직 근무 후 재입사는 불가하도록 되어있으며, 아무리 주관적이고 기업의 재량이라고는 하나 계약갱신 및 정규직 전환율이 정말 처참합니다. 한센터에서 한명 기회가 있을까말까입니다. 새로운 일자리창출? 외면적으론 참 아름답죠. 그런데 취업자보다 실업자를 더 많이 배출하는데 그게 정말 아름답게 보이나요? 정부역시 똑같습니다. 알면서 현정부의 성과를 위해 단것은 삼키고 쓴건 뱉어내는거 아닙니까? 왜 아름다운 단면만 공개하시고 아름답지못한 현실은 같이 대입하지 않으십니까? 결국 저와 직장동료들은 시한부 삶을 살고있습니다. 곧 예정된 실업자가 되겠지만, 저역시 청년실업자가 되겠지만 카운트되지 않고 제자리를 대신해 똑같이 시한부재직을 할 다른 직원이 아름답게 카운트되겠죠. 이런 계약직과 청년실업해소 간의 간극해소를 위해 대책마련부터 해주시는게 청년실업해소보다 더 중요한게 아닐까요? 겉핥기만 하지마시고 속깊이 실업해소 및 국민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나 기업과의 조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곧 계약만료가 될 예정이고 나이도 있고 육아휴직도 쓰지못하고 바로 복직을 하면서도 재취업은 힘든 현실입니다. 젊고 더 저렴한 인재들이 많은데 어디서 아이도 있는 여성경력자를 채용하겠습니까? 여성 및 청년층 으로서 결국 저는 아무것도 할수없는 힘없는 을이자 예비청년실업자입니다. 노동자와 기업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더더욱 해소가 불가능한 문제라 더더욱이 국민을, 노동자를 대변할수있는 정부의 개입이 절실하다 생각했습니다.
제목: 육군맹호부대의 염상사님 살인사건해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6

도저히 이대로는 안돼겠습니다. 어찌보면은 흔하게 지나갈 그저그런 살인사건이지만은 사건의 전모를 들여다보면은 국방부의 원초적인문제와 일선의 군문화속에서 피해를 당한 염상사의 살인용의자를 처벌해주시고 17년동안 은폐하고 부정부패비리로 자신의 자리만 지키며 몹쓸 힘으로 입김을 넣어서 도움을 준 관련자들의 정부해택을 박탈해주시고 경찰 이경위란 사람을 처벌해주시고 그 뒤에서 입김을 넣은 분들도 깔끔히 정리해주시기봐랍니다. 적폐청산은 윗선이든 밑이든 모든곳에서 이뤄져야합니다.
제목: 대통령 맘대로 임명할거면 청문회는 왜 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6

장관이나 정부산하 기관장들의 국회 청문회는 자격과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인데도 적합성과 전문성에 문제가 많은 후보자를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의 권한이라고해서 임명을 강행한다면 뭐하러 청문회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냥 대통령 맘대로 임명하시던가요?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청문회를 폐지하던가 아니면 청문회에서 임명불가하다면 임명하지 못하는 법으로 개정하십시요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아닙니까???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0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수소차 지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8

현재 환경적으로 미세먼지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잇는 시점에서 수소차를 지원인한 건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안해줄려면 전기차도 해주지말던가 다시한번 생각해봐주세요,,,,
제목: 시대는 바꼈다 여자도 예비군을 의무화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여자도 축구도하고 역도도하고 여경찰도 많이 있고 군대 별에도 여군이 있다 왜 여자는 징집도 않하고 예비군도 안하냐 남자도 이제 집안살림 다하고 애도 다본다 이제 바껴야한다 군대도 예비군도 여자도 다 참여해라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QR카드설치를 중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QR카드 설치를 중지하라
제목: 안녕하세요 문통령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

오늘 연합뉴스 기사 보니깐 여론 조사 지지율이 76퍼센트라고 하던데 돈 들여서 그런 쓸데없는거 하지말고 대형공기청정기나 하나 설치해주세요. 교통비 무료로 풀지 말고 대형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세요. 무료로 미세먼지 마스크 푸는척 (버스 보면 통만 있고 마스크 하나도 없음)하지 말고 대형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세요. 직장 사람들 말하는거 들어보면 이미 다 등돌리고 열이면 여덟이 욕하던데 도대체 어느 "나라" 지지율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형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세요. 우리 돈 걷은거 가지고 낭비하지 말고 실리적인데 씁시다. 대형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세요
제목: 병사 안아주었다고 성추행 고발당한 공군부사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병사 안아주었다고 성추행 고발당한 공군부사관? 2018. 3. 9. 11:14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어제 내 친한 분이랑 전화 통화하다가 들은 정말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저랑 통화하신분은 자기와 친한 어느 부사관이 당하고 있는 어이없는 일을 저에게 알려주었는데요. 이분은 천안함 관련해서 제가 조언을 종종 구하는 분입니다. 전문 선박 설계를 하시는 분이죠. 요즘 군대 상황이 얼마나 유치원 수준인지 잘 함축되어 있네요 정확히 어디있는 부대인지는 모르는데 공군의 교육사? 교육사령부? 여기가 육군 교육사령부 같은데인가? 아무튼 여기에 있는 부사관이 있는데 이 부사관은 흔히 우리가 아는 그런 19살이나 20살에 부사관 지원한 친구가 아니랍니다. 짬밥이 꽤 높데요. 육군 사병으로 입대해서 부사관 제대하고 다시 공군으로 부사관지원한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 덕분에 병사들 잘 다루는것 같은데, 어느날 어느 병사를 수고했다고 안아주고 어깨동무도 해주고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성추행했다고 고발했다고 하네요 고발하면서 실제 안한 행동까지 부풀려서 고발했고 헌병대 조사받고 거의 군법까지 갈 상황이었는데 정작 그 추행에 대한 결론은 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변호사가 합의를 종용하여 합의금 1천만에 합의를 하고 끝냈는데..... 부대에서 징벌위원회? 인가를 열어 이 친구에게 정직 1개월을 내렸답니다 추행에 대하여 결론도 안냈는데(증거나 증언이 부족하니깐) 도 불구하고 징벌위원회에서 이런 처벌까지 내린다고 하네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 국방공무원(장교)들과 국방유치원(국방부)의 어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투 상황에서 부상이나 호흡곤란 병사에게 마우스 투 마우스 인공호흡하면 성추행으로 잡아도 가겠네요. 무슨 군대가 사병들이 부대를 좌지 우지 하나요? 저는 진짜로 군대에서 성추행 당해봤고, 고참이 볼에 뽀뽀하고 가라는거 숱하고 당해봤습니다. 만약 이게 성추행이면 저도 숱하게 당했을 겁니다. 물론 이 부사관 동성연애자 아닙니다 . 육군부사관 전역자니 그럴리 없죠. 뭐 현재 어떤 상황인지는 잘모르지만. 이 부사관의 이름도 몰라요. 세상 참 엿같고 군대 참 엿같다는거 다시 한번 듣는군요 [출처] 병사 안아주었다고 성추행 고발당한 공군부사관?|작성자 빤스지기
제목: 연예인들 군문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6

우리나라 연예인들 왜 다 공인으로가는건지 현역으로가도 공황장애및 지병으로 공익으로 바뀌는거지 군대를 미루다 미루다 30대에가서 면제나 공익으로 바뀌는건 진짜 웃기지않나요 이럴꺼면 건강할때 20대때 보내면되지않나요 진심 우리나라 연예인 군문제는 언제나 말이많네요 이런거 먼저 바로잡아야 다음번에도 이러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지않지않을까요 20대초반에 군대의무적으로 가야되는 남자들 군대를 갔다온 남자들은 이런한 일이 말이안된다고생각되네요 아프사람이 연예활동은 어떻게하는건지 아프면 활동도 하지말고 병이나 치료해야지
제목: 아파트가격담합에대한법제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1

서울과 수도권 즉 투기지역들의 아파트가격이 최근에 가파르게 오른이유중의 하나가 가격담합이 크게 한몫햇다고 생각합니다.실제 M방송사의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말도안되는 가격상승을 진정시키는 담합에대한 법제정과 피해를보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을 보호하는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박근혜 청와대 의약품구입(비아그라,향정신성) 조사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5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1심 선고됩니다. JTBC 썰전에서도 이런 질문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일에 무슨 연유로 10시 20분 이후에 일어나나요? 그것도 대형사건 사고가 일어난 날에! 정말 전쟁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정말....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일상이 궁금해집니다!!!!!! 특활비?였나요. 이런 청와대 예산으로 비아그라 및 유사 향정신성의약품 등등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의약품 구매에 대해서 조사 부탁합니다. 전 정권의 실상을 낱낱히 파헤쳐서, 1)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2) 우리가 뽑은 대통령과 그로 인해 구성된 행정부 실상이 어땠는지 알 수 있도록!... 3) 앞으로 국민들이 투표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강남스타일을 국내 서버에 올려 지금과 같은 조회수를 기록했다면 어떠했을까요? 파산했을 겁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0

강남스타일을 국내 서버에 올려 지금과 같은 조회수를 기록했다면 어떠했을까요? 파산했을 겁니다. 설명할 말이 너무 많은데 ..... 한국의 세계적인 콘텐츠를 국내 서버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장래의 콘텐츠 창작자 일자리가 생겨 납니다. 참고1: 유투브 강남스타일 검색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A%B0%95%EB%82%A8%EC%8A%A4%ED%83%80%EC%9D%BC 여기에 있는 안타까운 내용을 보시고 개선해 주세요. 전문가 참고1: [김인성의 Digital 道] 이것 못 바꾸면 정권 교체 소용 없다 http://www.vop.co.kr/A00001111518.html 전문가 참고2: 김인성의 디지털 道 전체 리스트 http://www.vop.co.kr/list_tag.php?tag=%EA%B9%80%EC%9D%B8%EC%84%B1%EC%9D%98%20Digital%20%E9%81%93 현재 현상: 품질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국내에 서버를 둔 컨텐츠 사업자가 최고 품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싶어도 제공할 수 없다. 원인: 품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데이터 양이 늘어나 엄청난 망 사용료, 망 접속료로 돌아와 영업이익을 초과하게 된다.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는 그리드 딜리버리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면 망 사용료를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수많은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을 최초로 창안한 국가이지만 국제화에 성공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유튜브 등 해외 동영상 업체는 어떻게 별풍선 없이 고화질, 고품질 영상을 접속자 수 무제한으로 서비스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BJ들이 상업 방송을 해도 수익 분배를 요구하지 않으며, 방송을 방해 하지 않는 수준의 자체 광고만으로 수익을 내고, 광고 수익을 BJ에게 분배까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외국 동영상 업체가 한국 인터넷을 쓰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에서도 이런 원칙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일까요? 같은 한국 인터넷을 쓰는 한국 기업은 망 사용료 부담에 허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구걸까지 해도 경쟁력이 약화되기만 하는데 외국 동영상 업체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현재 한국의 통신사는 국내 인터넷 망 사용료와 국제 인터넷 망 사용료를 분리해서 받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에 외국 사용자들이 많이 접속하면 국제망 요금이 발생하는데 이 요금은 국내 통신사가 국제망을 소유한 외국 통신사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이 됩니다. 때문에 국내 통신사는 한국 인터넷 사이트에 외국 사용자가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강제로 속도 제한을 걸어 놓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통신사들은 국내 인터넷과 국제 인터넷 대역폭 비율은 95:5 정도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업체가 100MB 대역폭의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있다면 통신사는 이 업체에게 5MB 정도의 국제망 속도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외국인 사용자가 많아서 이 이상의 속도가 필요하다면 국제망 사용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국제망 사용료는 국내망 사용료의 10배에 달합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느 나라 누구라도 한국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통신사는 한국의 인터넷 업체에게 인터넷 망 사용료를 받고 있으므로 전 세계 누구라도 한국 사이트에 원활하게 접속하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통신사가 국제망에 속도 제한을 걸어 두었기 때문에 한국 인터넷 사이트는 외국에서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만약 강남스타일을 국내 서버에 두고 서비스했다면 제한적인 국제망 속도 때문에 싸이가 인기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몇 가지 내용 간추립니다. 데이터 독립 (데이터센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방송사연합 데이터센터 구축, 발전소 연계, 재난 대비 서로 다른 통신사 이중삼중 망연결 분산) 통신사의 데이터센터는 해당 통신사의 인터넷 선만 사용하므로 망이 붐빌 때를 부하를 분산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제2차 정보혁명) 모든 것이 연결되고, 더욱 지능적인 사회 망중립성 - 콘텐츠가 어떤 종류이든 해당 콘텐츠 서비스로 발생하는 수익에 관여하지 말고, 소비자에게 최고 품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컨텐츠 사용료와 인터넷 가입서비스 요금은 소비자가 내고 있다. 망접속료 - 구간별 통신사간 접속료, 국제망 접속료 접속 폭주는 소비자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니 결과적으로 인터넷 망사업자인 통신사에게 이득이 된다. 이중과금하여 콘텐츠 사업자가 외국 서버로 이탈하는 상황이 속출한다. 외국에 서버를 둔 콘텐츠에 접속하는 한국 소비자가 많으면 국제망 접속료를 줄이기 위해 국내에 캐시 서버(중간 서버)를 두어 해당 콘텐츠에 최초 소비자가 접속하여 이용하면 그 내용이 국내 캐시 서버(중간 서버)에 저장되어 두 번째 소비자부터는 외국 서버에 있는 콘텐츠를 접속하더라도 국내 캐시 서버(중간 서버)에서 읽어 오게 되니 콘텐츠 서비스를 국내에서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 그러면 통신사 측에서는 국제망 접속료를 한 번만 내고 국내 캐시 서버(중간 서버)에서 서비스하는 것이다. 통신사는 이 캐시 서버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국내 서버와 국내 캐시 서버의 망접속료에 대한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국내 서버는 이중과금으로 인해 망접속료를 내는 반면 외국 서버에 콘텐츠를 둔 사업자의 국내 캐시 서버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결과적인 서비스 형태는 같지만 망접속료는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서버에 콘텐츠를 둔 사업자는 최고 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되었다. 망접속료가 엄청나게 많아져 영업이익을 초과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국내 서버에서 제공받는 콘텐츠는 저품질 서비스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제목: 봉화마을 김정호가 봉화마을 토지를 다 거저 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구속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0

봉화마을 영농조합대표가 봉화마을 토지를 팔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봉화마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앞에도 공장 옆에도 공장 뒤에는 노무현대통령 사저고 묘지고 전혀 친환경하고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확량이 절반도 안되는 친환경 농법을 강요하며 토지를 팔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길만 건너도 100만원이 넘는 토지를 친환경농법 강요로 10만원대를 유치하던 토지가 이제야 올라서 돈좀 벌어볼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해서 마구 휘두르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때는 오리농법으로 비싸게 팔아줘서 그런대로 괜찮지만 AI가 돌당시 포기한걸로 알고 있으며 현재 비싸게 팔아주지도 않는 상황인데도 친환경 농법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합니까? 김해시도 아무말이 없고 다른 곳도 이러는 곳도 없는데 봉화마을만 이럽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이용하여 권력을 사유화해서 탄압한거랑 뭐가 다릅니까?
제목: 자동차 수리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0

2012년 형 k7차량을 운행중입니다 2018년 4월4일 차량고장으로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 시켰습니다 엔진 해드가 고장이라고 해서 수리를 요청했더니 2018년 4월 5일 서비스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엔진을 바꾸어야 한다는 군요 엔진볼트가 부러져 엔진이 파손되었답니다 기아자동차에 문의를 했더니 보증기간이 경과되어 유상수리를 하여야 한다는데 보증기간이 지났더라도 엔진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거 아닙니까 기아자동차에서는 보증기간이 경과됬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수리비는 300만원 나왔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이름은 성연수이고요 연락처는 ***
제목: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5

네이버에 뿜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오늘 그게시판을 보고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 임에도 피해자 같지 않으며 가해자가 오히려 당당 하고 심지어 일말의 미안함이나 반성의 기미도 없는 가해자 학생과 그부모님들... 가해자들은 구치소에 있지만 사과편지로 둔갑한 협박성 편지로 더 고통받고있는 피해학생과 가족... 요즘 같이 학교폭력 이나 미투운동이 주목 받고 있는 이때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학생과 가족들은 그아픔을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야 합니다 부디 바라건대 가해자 처벌이 타당 하고 합당하게 이루어져야만 피해학생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제목: 군 전역자 이사화물비 지급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저는 2017. 10. 31. 군생활 13년을 마감하며 최종 계급 대위로 전역하였습니다. 전역할 당시 다른 직업이 없어 정말 막막했습니다. 꽃다운 청춘을 모두 군대에 바치고 30대 중후반에 전역하려니 너무 힘들어 우울증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종 근무했던 OOOOOO부대에 이사화물비(군 장교 및 부사관 들이 부대 전입출시 지급되는 이사비용)를 지급 요청하였으나, 본인이 직접 군 인트라넷망으로 신청해야 한다며 지급이 힘들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전직지원교육기간이었고, 군부대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먼 상태였는데 위와같이 답변하는 실무자에게 너무나 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여기에라도 올려보았습니다.
제목: 비정규직의 정규화, 비사대보험의 퇴직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연구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도 아닌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을하며 4대보험은 물론 산재보험조차 안들어져있는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연구를 하다 다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보험 또한 들어져 있지않아서 치료또한 사비를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회사가 급여의 절반지원, 또한 연구비가 없을경우는 몇일 동안 월급이 미뤄져서 받고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더라도 기약이 항상 없는 상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비를 딸 경우에 담당교수또는 박사가 절반지원해주는 형태로 급여가 지급되어 사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이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학위취득을 미끼로 교수진들의 갑질횡포가 만연해있습니다. 현재 저는 9년근무 했던 부분의 퇴직금을 수령하기위해 급여의 절반을 지급했던 담당회사와 노동청까지 신고하며 퇴직금을 지급받기위해 여러방면 애를 쓰고있으나 어려운상황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연구비를 주기위해 만들었던 잠깐의 사업장 이름은 서바렉스 입니다. 그곳에서는 처음에 퇴직금이 개인이 기업을 감당하긴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만연해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조속히 파헤쳐서 저같은 피해자들이 보상받고 정당한 댓가를 받는 근무환경이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제목: 대입관련하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6

이번 2020년 서울 9개 상위대학 정시확대로 합의를 하였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교육부 차관의 수시확대를 적정선에서 중단하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교육부 차관님의 자제분이 자사고나 특목고에 다니는것은 아닌지요? 이렇게 갑자기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의 아이가 고2입니다. 중학교때부터 아주 열심히 공부하며 지내온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학교생활에 충실해 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일반고 에 다니는 최상위권 아이들의 수준을 아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사고 , 특목고 들어가고도 남는 아이들이지만 일반고를 선택해서 학교생활에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자사고나 특목고 에들어간 아이들은 물론 모두최상위권 아이들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상위권에 속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열심히 했다는 것에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적겠습니다. 한 과학고에 입학한 학생의 엄마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그 아이는 중학교때 성적은 그리 우수하지 않았지만 학원을 다니며 과학고에 입학하였습니다. 공부안하고 시험이 어렵게 나와서 점수를 못받아도 샘이 일정 등급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꼴찌를 해도 한양대 공대이상은 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말입니까 일반고아이들은 피터지게 열심히 해야 한양공대 들어갑니다. 노력이나 성실한 면의 평가를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일반고 아이들에게 그 기회가 주어져야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런 차별의 시대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수능 성적으로 잣대를 메기는것이 물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잣대로 아이들의 잠재력과 우수성을 평가하시겠습니까 시험성적 잘 받는것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시 전형에서 수능최저기준을 폐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수시전형에서도 수능성적을 고려하여야 하고 또한 정시에서도 일정 비율로 학생들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한예로 한 일반고 학생이 이번에 한양의대, 인제의대 에 붙었습니다. 그아이는 내신을 1점대였습니다. 그러나 수능은 성적이 3~4등급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수능최저를 안 보는 학교의 의대는 다붙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것보다 학교내신도 잘받고 수능 성적도 잘 받는 아이들이 진정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생활을 해온 아이라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더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대한민국 교육세상이 열렸으면 합니다. 상류층 자제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불합리한 교육정책이 실현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