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아동학대 신고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07 ~ 2021-02-06
참여인원: 1,073

이번 "정인이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불구하고 무산 되어버린게 가장 안타까운데요. 안타까운 마음에 한편으로 신고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아동학대 신고가 의무화 되어 있고 관련 교육도 하고 있고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를 실현하고도 신고 후에 신고자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소송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도 발생되어 신고자가 억울한 일을 겪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신고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고하는것이 의무인데도 피해가 발생하니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신고자를 보호해 주세요. 자유롭고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학대 받는 많은 아이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정부에서 나서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월급, 연금 삭감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07 ~ 2021-02-06
참여인원: 2,403

국회의원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봐도 할 일은 있는데 그거는 안 하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 남 참견하기만 혈안이 된 것 같아요.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한판에 할일도 제대로 안 하는데, 게다가 이 코로나 시국에 국회의원은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간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그리고 그 월급은 늘 연봉이 오르기만 했었죠? 제재수단이 없으니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오른거죠. 국민이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라의 주인입니다. 국회의원의 월급과 연금 삭감해야 합니다. 돈을 보고 국회의원을 하고 싶은게 아니라 국민을 보고 국회의원을 하고 싶은 사람이 다음 선거에 나오게 하고 싶습니다.
제목: 정인이 학대 사망 시작은 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과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07 ~ 2021-02-06
참여인원: 1,573

정인이 양모의 정신과 치료 자료를 받고도 법원은 입양을 허가했습니다. 뼈 마디마디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되어서 극심한 고통속에 죽은 정인이. 7개월 영아때부터 지속적으로 학대 받다 16개월에 삶을 마감한 정인이. 계속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습니다. 법원이 입양허가를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처참한 죽음입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이런 비참한 학대와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2의 정인이 사태를 막기 위해 법원에 요구합니다. 정인이 입양 심사에 대해 감찰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요.
제목: #정인아 미안해 #우리가 바꿀게 ..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뀌어야할 것들이 바뀌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07 ~ 2021-02-06
참여인원: 1,126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접하고 눈이 질끈 감기고 가슴을 움켜잡게 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SNS를 통해 보면서 #우리가 바꿀게 라는 말이 마음을 쳤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바뀌어야하는 것은 아동복지체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번째로 정인이가 만난 입양기관을 통해서 정인이가 입양된 이후 사후관리 과정이 단순한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한 아이생활 확인이 아니라 입양이후 주양육자와 아이간의 애착형성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심리상담전문기관을 통해 애착관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입양절차 내 사후관리에서 입양아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입양된 후 3개월,6개월,9개월,12개월에 걸쳐 애착관계확인이 진행이 되어야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검사들이 실시되었다면, 정인이의 양모가 지속적인 학대를 행하고 있는 시기에 정인이와 양모간의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것이 나타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정인이가 학대로 인해 나타난 정서적 무반응상태도 확인할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애착관계검사는 양육자가 아동에게 대하는 태도 및 아동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인이의 심리적 상태를 확인하는 증거가 되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절차가 있어서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정인이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였다면 학대의 정서적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로 국가에서 시군구에 지정된 학대전담병원이 있고 그 학대전담병원에서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아동의 신체상흔에 대한 확인 및 정인이와 같이 언어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유아의 경우 필요시, 보이지 않는 골절 등의 상흔을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 검사 실시하고 출생 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영유아검진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아동 발달상태를 확인하여 아동의 발달지연 및 신체학대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절차로 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다면 정인이의 상흔이 확인된 신고 이후 병원 진료를 통해서 아동 발달지연 및 학대로 인한 골절이 확인되고 멍 등의 신체 상흔 또한 학대로 인한 증거임으로 분리조치가 응급하게 필요하다는 진단이 가능하여 현장에서 분리조치 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셋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동학대를 다루는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할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동학대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경찰이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하고 그 교육이 이론을 바탕으로 한 현장중심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동학대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현장사례중심으로 교육되고 지속적으로 보수교육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에 개입되는 인력의 전문성은 경험과 지식의 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전문적인 판단이 가능한 경험을 쌓기위해서는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를 연속하여야 함으로 그러한 근무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될거란 생각을 합니다. 위의 세가지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동보호체계에서 다시는 정인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꼭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공공주택용 하우스 브릿지 건설 아이디어 제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1-07 ~ 2021-02-06
참여인원: 178

◈ 제안제목 : 공공주택용 하우스 브릿지 건설 아이디어 제안 ● 제안배경 1.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의 주거환경만 불안 ⇒ 매매, 전세,월세 가격 모두 트리플 급등 주거 사다리 붕괴 가속화, 집없어 서러운데 빚만 잔뜩 늘어 가계융자 급증세 2. 호텔이나 빈 상가 사무실 개조해 임대주택을 늘린다거나 빌라와 다세대 주택 중심의 공공전세를 보급하겠다는 것은 소량 단기 미봉책에 불과 : 올해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2021년 1월 언론보도들은 갈수록 암울한 전망 ⇒ 근본적이면서 특단의 해결책이 필요 ● 특단의 고민 해결 아이디어 1. 공공주택용 하우스 브릿지 건설 : 토지 보상 비용 부담없이 한강을 가로 지르는 주택용 교량을 별도로 건설하여 교량 표준층은 교통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차량이 지나 다니고 그위 상부로는 3층으로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 ⇒ 현재 한강교량 현황은 서울시 자료 참고 https://news.seoul.go.kr/safe/archives/29950 2. 한강에 하우스 브릿지 1개 건설시 10만평 (= 길이 2천m X 너비 165 m = 330,000 ㎡ )의 단면 대지 면적 확보 가능 ⇒ 10만평을 3층으로 건설시에는 전용면적 25평짜리 주택을 1만2천가구 공급 가능 = ( 10만평 X 3층 건물 ) / 25평 3. 상기의 하우스 브릿지 아이디어가 제대로 활용이 된다면 추가적인 건설을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산하여 저렴한 서민주택 공급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 추진 가능 ⇒ 주거지역내 강을 끼고 있는 지방 도시( 예컨대,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세종시 등) 에서 먼저 시범실시를 해 보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도 방법 ※ 하우스 브릿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하여 차량이 다니는 표준층 위를 4층으로 건설하여 1층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및 각종 점포로 이용토록 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함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비촉진 및 내수활성화를 동시에 기할 수도 있음 ★ 본 아이디어가 성공한다면 수도권 및 지방을 포함, 전국적으로 25평 규모의 공공 임대주택 120만호 (= 하우스 브릿지 100개 규모)와 10평규모 1백만개의 저렴한 공공 임대 점포( = 10만평 X 100개 하우스 브릿지 / 10평) 공급 가능 : 지역의 가용규모에 따라 가감은 충분히 가능하므로 유연하게 대처
제목: 노조 설립하자 모든 직원 해고한 하청업체, 고용승계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1-07 ~ 2021-02-06
참여인원: 1,337

안녕하세요 제 글을 한번만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현재 엄마 혼자 살고 계십니다. 저희 엄마는 생계를 위해 울산 대형병원인 ****의 조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월31일이 되기 3일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병원의 영양실은 하청업체가 관리 하며, 2-3년 주기로 하청업체가 바뀌는데 올해 바뀐 *****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작년 7월에 처음으로 조리원 노조를 만든 것이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조를 만든 이유도 부당한 대우 때문에 견디다 못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업체가 바뀌어서 승계가 안된다고 하기에는 평균 조리원이 10년이상 근무를 하였고 최장기간 근무한 분은 30년이나 됩니다. 2020년 12월 31일 부로 모든 조리원이 해고 당했습니다. 한 순간에 직장을 잃은 조리원분들은 이 추운 겨울에 병원에서 고용승계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여도 꼭 읽어주시고 널리 알려주세요. 청원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반려동물 공원을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1-07 ~ 2021-02-06
참여인원: 952

전국에 반려동물과 같이살고있는 인구는1500만시대이고, 전국가구의 4분의1이 반려동물과 생활하고있으며 ,약 26.4% 가량인 591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반려동물이라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같이 생활하시는분들이 더욱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지방은 지방 자체에서 운영하는 강아지공원이 있고 대부분 지방에는 그런것이 없어 사설 시설카페를 이용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그런곳은 주말엔 가능하지만 평일에는 이용하기가 너무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반려동물과 같이 산책을 가려해도 반려동물 싫어하시는분들도 있고 그러니 아예 도시공원준에 한곳을 강아지공원으로 지정하여 반려인들과 그들을 좋아하는분들이 모일거라 생각합니다. 반려동물들이 맘편히 산책할수있는 공원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정인이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07 ~ 2021-02-06
참여인원: 1,626

정인이 양모양부에게만 해당되는게 아닌 아동학대를 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기본4~7년, 가중6~10년으로 기준이 낮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학대 아동들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해자들이 형을 살고 나와도 아직 아이들은 미성년자일 나이입니다. 또다시 보복이 일어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나이란 말입니다. 아동학대치사 기본 10~15년, 가중 15~20년으로 형을 올려주시고, 아동이 사망할경우 살인죄를 적용하여 25년이상 학대의 정도에 따라 무기징역까지도 받을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1차 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아동과 가해자를 분리 시키고 아동기관과 경찰이 함께 철저한 조사를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챌린지를 통하여 다들 마음아파하고, 도움이 되고자 진정서도 쓰고 하지만 이런점을 악용하는 나쁜 어른들도 아직은 존재합니다. 부디 제2,3의 정인이. 아니, 새로운 누군가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이 세상이 조금은 바뀔수있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어린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제목: 방역기준 정한 공무원 징계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07 ~ 2021-02-06
참여인원: 499

현재 정부에서 코로나 단계별 방역 기준을 정해서 자영업자에 대해서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과학적, 통계적 수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일부 공무원들이 임의로 정한 기준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죽음의 문턱으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철학인 공정성과 형평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정이고 국민들 간에 편가르기 갈라치기를 해서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은 당연히 파면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스크 안쓰는 식당, 술집은 문을 열고, 마스크 쓰는 학원, 실내 체육관은 문을 닫고 백화점은 문을 열고, 카페는 포장만 되고 방학이라 학원 집합금지 시키고, 방학이니 돌봄이 필요해서 학원 영업하게 해준다하고 일관성도 없고, 기준도 없는 일부 공무원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는 K방역이 Kill 약자층, Kill 자영업자 방역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이런 공무원들을 징계 처리하여 공정한 사회로 되돌려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실내야구배팅연습장 운영중인 점주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집합금지 재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1-07 ~ 2021-02-06
참여인원: 304

부산의 실내 야구 배팅연습장 점주입니다. 저희 센터는 야구배트로 기계에서 날아오는 공을 치는 연습장입니다. 개인간의 신체 접촉이 필요 없으며 실내 150평의 층고9미터의 환기 잘되는 넓은 공간에 공을 치는 타석은 겨우 3타석. 마스크만 착용하면 비교적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키장, PC방, 태권도장, 복싱장, 목욕탕은 영업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정책에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네요. 전국의 실내체육시설 전수 조사해서 고위험성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셔야지 책상 앞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다 닫으라고 하면 누가 받아들일수 있습니까? 모든 시설을 다 닫으라 하면 억울하지 않죠. 여긴 닫고 여긴 열고. 이건 아니죠.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월세와 전기세 고정비만 월500이 넘습니다. 부산의 실내야구배팅연습장에서 단한명이라도 확진자 나왔나요? 없었습니다. 왜 현장 한번 나와 보지도 않고 무조건 닫으라고 합니까? 정말 너무하네요. 공평하고 사리 분명한 행정 부탁합니다. 국민의 혈세 소중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생존권 소중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정인이를 추모하며 전문직 의사경찰 신설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07 ~ 2021-02-06
참여인원: 1,006

정인이 사건을 보며 어떻게 3번이나 경찰에 신고했는데 무혐의로 끝났을까요 경찰은 경찰일뿐이지 의사가 아닙니다 결정권은 경찰이었지 의사가 아니었죠 따라서 의사가 결정할수 있게 제도를 바꿔야겠지요 힉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의사]이렇게 둘이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자를 특사경으로 참여시키든지요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못할까요
제목: 치매어르신 기저귀를 계속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07 ~ 2021-02-06
참여인원: 328

안녕하세요 치매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과거로만의 기억으로 하루 하루를 버티는 어머니는 대소변의 기억도 잃어가고 있 습니다.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기저귀를 지원해주어 잘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 월이되자 1년이 되었다고 더 이상 지원을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2018년도에 처음으로 기저귀지원할 당시는 1년만 지원한다는 조항이 없었다고 합니다. 2019년에 1년만 지원한다는 내용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치매 환자 지원금을 기저귀외에도 쓰야할곳이 많다고 말을 합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2018년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시고 치매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오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단기적이 아닌 꾸준한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치매환자가족에게 꼭 필요한 기저귀를 지원해 주어 치매로 고통받는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목: 다자녀  실질적으로 대학등록금 면제혜택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1-01-07 ~ 2021-02-06
참여인원: 336

저는 공기업 다니는 자녀 셋 가진 50대 학부모 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녀가질 의향이 있는 사람에게 낳은만큼 혜택도 주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공기업 월급으로 소득10분위 따지니 대학등록금 혜택을 전혀 받을수 없어 세명 모두 자력으로 공부시키다 보니 24평 전세를 면할수 없습니다.(정부보조금 사각지대) 그래서 대학등록금을 둘째는 50% 셋째는 100% 감면해주고 넷째는 생활비 까지 보조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0.98명, 나라를 보존하려면 실질적인 혜택을 주세요
제목: 지방분권형 지방자치단체 소속 자치경찰제도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07 ~ 2021-02-06
참여인원: 126

진정한 자치경찰제는 신분도 국가직이 아닌 자치단체소속 공무원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정부의 발표는 중앙경찰국가의 비대화와 전횡입니다 따라서,지방정부로 자치경찰 임면행위를 완전히 이관해야 진정한 지방분권형 자치경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행자부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에서 2006.11.21부터 2009.11.20까지 3년간 자치경찰제 도입연구 논문을 주관한 사무관의 경험으로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출하오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1자치경찰제운영모델개발에관한 연구논문(2006.5.10. 행자부보관) 2.자치경찰 운영매뉴얼연구 (2007.1.10.행자부보관) 3.자치경찰 CI복제개발연구논문 (2007.5.10.행자부보관) 4.자치경찰능력개발에 관한 연구논문(2009.10.30. 행자부보관) 5.자치경찰제 추진결과보고서 (2009.10.30.행자부보관)끝
제목: 투명하고 공정한 병무행정을 위해 *모 가수의 선복무 혜택 의혹을 밝혀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1-07 ~ 2021-02-06
참여인원: 1,369

* 모 가수가 군입대 신체 검사전 강원도 지방병무청장을 사적으로 만나 병역문제를 상의한 일로 인하여 강원도 지방병무청장이 '경고'처분은 받았으나, 그와 관련된 병역비리 의혹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고, 별첨 기사 내용과 같이, 이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도 필수 군사기초훈련을 사후에 받게해주는 선복무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지도 않은 기관에 선복무를 하게 해줌으로써, 그 *모 가수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도 꾸준히 본연의 가수 연예 활동뿐만 아니라 광고 촬영, 음반 판매 등의 영리활동을 중단없이 지속하게 방치 내지 방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의혹을 확실하게 해명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1. *모 가수 본인이 사전에 선복무 지원을 한 것이 사실입니까? 선복무 지원은 사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시점에는 *모 가수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4급 판정 전인데, 과연 그 가수의 선복무 지원이 가능한 일인가요? 2. 위의 질문과 상반되게 만약에 병무청 직권으로 선복무를 하게 해 준 것이라면 그 사유와 다른 지원자에게도 그러한 직권 결정을 해 준 사례가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십시오. 3. 별첨 기사에 나와있는 병무청 게시 자료를 보면 현재 *모 가수가 근무하고 있는 장소는 사전에 선복무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은데, 유독 * 모 가수가 그 기관에서 선복무를 하게 해 준 이유와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어 온,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병무행정(강원도지방병무청장이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만 보아도 명백한 사실로 밝혀진)으로 특정인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의혹에 대하여, 분명하고 확실한 해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국민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논란글 담당작성자와 책임자 징계 및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1-01-06 ~ 2021-02-05
참여인원: 26,068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사이트에 올라온 글 제대로 검토하신거 맞나요?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저런 내용을 기재할수가 있죠? 사이트 개설 취지가 비혼&비출산 장려인가보네요. 서울시는 여성을 애 낳는 공공재로 생각하나요? 35주차 여성의 출산전 점검사항이 고작 남편 속옷 챙기고 밥차리는거라니...어떤 직원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화기치밀어 오르네요 그리고 임신중 성생활에 관한 내용은 정말 말이 안나오네요. 임산부는 힘든 임신시기에도 남편 성욕까지 해결해야줘하는군요... 임신하면 체중이 금방 늘어나니 집안일은 그때그때 하라고 써있던데 임산부에게 줄 정보가 고작 이런건가요? 임신한 여성을 아름답게 하는게 여성호르몬이니 기미가 생겨도 기미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하지 말라고 하던데 기가 차네요... 임산부를 뭘로 생각하는건가요? 이외에도 문제 내용은 정말 많습니다. 이제서야 게시판에 항의글 올라오니까 사과 한마디 없이 글 수정하고 있던데 이렇게 넘어갈 일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수정하기 전 내용글 다 캡쳐됐고 맘카페 및 여러 커뮤니티에 퍼지는거 한순간입니다. 글 작성한 담당자 및 사이트 책임자 징계 내리고 사과문 제대로 요구합니다.
제목: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담당자 징계와 서울시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06 ~ 2021-02-05
참여인원: 24,791

출산, 임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가 시대착오적이고 여성혐오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가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지 않은 서울시의 시각이 드러나있습니다. 출산전 여성이 준비해야할 목록들 중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을 챙겨두면 요리에 서투른 남편이편하게 사용할수있다 -화장지, 치약, 칫솔, 비누, 세제 등의 남은 양을 체크해 남아있는 가족들이 불편하지 않게 한다 -입원날짜에 맞춰 남편과 아이들이 갈아입을 속옷, 양말, 와이셔츠, 손수건, 겉옷 등을 준비해 서랍에 잘 정리해 둔다 -살이 찌지않게 결혼전 입던 작은 옷의 사이즈를 걸어두고 자극을 받는다 여성은 출산을 하러가면서까지도 남편의 식사와 속옷을 챙겨야하는 식모입니까? 남성을 식사와 속옷도 혼자 제대로 해결못하는 존재로 표현한 것 또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남성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글을 보고 출산을 하고싶은 여성이 누가있을까요? 서울시는 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담당자를 징계처분하십시오.
제목: SNS에서 오프만남해서 15살 미자 성추행한 27살 성인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06 ~ 2021-02-05
참여인원: 16,104

27살 성인(A씨)과 15살 미자(B양)가 2021년 1월 3일 다른목적없이 오프를 하였습니다 A씨는 그 당시 술을 먹어 밖에는 못나간다며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B양은 A씨의 집에서 A씨는 몇번씩 B양에게 술을 권유하였습니다 B양은 거절을 하였고 A씨는 B양에게 자신의 무릎위에 올라오라며 안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 B양이 무릎위에 앉자 A씨가 B양에게 키스를 하였습니다 그 때 당시 B양은 무서웠지만 뿌리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A씨는 B양에게 배를 만지고 싶다고 앉히고 B양의 옷 속에 손을 넣고 배와 가슴을 만졌습니다 또 본인에게 뽀뽀해줄 수 있냐며 계속 물었고 다시 스킨쉽을 하였습니다 B양이 B양집에 가기 전 B양이 이제 만지지 말라고 무서웠지만 확실히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침대에서 B양의 몸을 계속 만졌고 더 만지겠다며 바지를 풀으라 했습니다 A씨는 B양의 속옷 속에 손을 넣고 손가락으로 B양의 ** *을 만졌습니다 B양은 무서워서 울면서 왜 그러냐고 물었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그 외에도 A씨는 떡볶이를 사주고, 택시비를 내주는 성추행범이 어디있냐고 했고 키스를 하고 이건 키스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B양은 집에 가서 A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변명뿐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전화와 카톡에서는 술 마시고 한 실수라면서 본인도 힘들다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지금도 피해자분은 힘들어하고 있으며,가해자는 튀려고 준비중이네요 이 A씨를 처벌하여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영유아 부모를 위한 아동학대예방 의무교육 시행 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06 ~ 2021-02-05
참여인원: 639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입학하기 위해서 대상 부모는, 아동학대예방 교육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청원합니다. 아동학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보다 가정에서 발생되는 사고가 더 많이 발생됩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노출된 공간으로, 더 많은 신고 건이 접수되고 있으나, 가정에서 발생되는 아동학대의 경우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소속 교직원은 교육이 의무적으로 되어있어 자격증 취득 이전부터 취업 후에도 매년 1회 이상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가 법제화 되었지만, 부모의 경우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의무화되어있지 않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는 언어전달 능력과 방어능력이 부족하여 아동 학대를 받는 경우 보호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2016년 5월부터 서울가정법원의 시작으로 이혼 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 하였고, 부모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이혼 절차를 진행되지 않도록 시행한 바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특히 정서 및 방임의 경우는 매우 취약 합니다. 훈육과 학대에 대하여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에 아동학대예방교육 이수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법제화하기를 청원한다. 교육은 3시간 정도 기본교육으로 온라인 또는 우편과정과 출석기반의 교육을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공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입학하기 위해서 아이사랑보육포털 입소대기를 하여야하고, 희망하는 기관에 입학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는, ① 주민등록등본 ② 영·유아 건강검진확인서 ③ 예방접종확인서 ④ 맞벌이 증빙서류(종일형 보육 대상자) ⑤ 아이사랑카드(준비) ⑥ 아동수당을 보육수당으로 전환 신청 매해마다 발생되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고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록 시 부모의 아동학대예방교육 증빙서류 첨부를 법제화하여 가정에서 발생되는 아동학대가 예방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아동을 사랑하는 국민여러분의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무도 안전관리자가 되려하지 않을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범위를.명확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1-06 ~ 2021-02-05
참여인원: 15,285

안녕하십니까 중대재해처벌법 법사위 안에 대해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안에서 처벌대상의 범위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잠정합의한 상태라는 언론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간곡하게 수정요청을 드립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항목을 삭제해 주십시요 그 이유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처벌이 되어 안전업무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안전보건에.대한 업무는 관련법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법적 선임이 되어 일하고 있고 이들은 타 직원과 똑같이 근로자 입니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어떠한 권한(인사권. 징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다른 업무 담당자 처럼 산안법을 해석하고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해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직장에 근무하는 일개 근로자 입니다 만약에 안전보건 업무를 하다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거나. 쉽게 예를 들어 코로나가 발생하여 10명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러할 경우 일반 직원인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사업주 대신 처벌을 받는게 과연 맞을까요? 만약에 정말 이런 일이.발생해서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되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직원으로서 사내 규정에 맞게 징계를 받으면 되는것이지 회사를 대표해서 형사처벌을 받는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2. 이러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처벌은 결국엔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군의 축소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안전보건분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공부해도 근로자가 사망을.하게 되면 일반 직원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된다면 누가 안전업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3.경영진이.해당 조항을.악용하여 지금처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에 책임을 전가하는 효율적인 수단이.될것입니다 법 조항문구에 "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어 안전보건에.관한 업무를 담당하는.사람인 일반직원(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 외 법적 선임은 없지만 안전보건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판단되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대신 처벌을 받도록 해석될수 있습니다 부디 개정안을 재검토 하시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좀더 마음놓고 열심히 영혼을 다 받쳐서 일을 할수 있도록 법 제정을 조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법아니라며 모든 책임은 일반직원인.안전관리자가 독박입니다
제목: 정인이 사망사건 입양부모 2명 무기징역과 동시에 양천경찰서장 및 관련 담당경찰 파면 및 처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06 ~ 2021-02-05
참여인원: 6,836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정인이가 절망하며 체념하며 고통속에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16개월짜리가 절망과 체념이라는 단어조차 모를텐데도 불구하고 느꼇을 감정이 북받혀 오릅니다 매일매일 생각납니다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 입양부모 2명 모두 무기징역형을 선고해주시고 양천경찰서장 및 관련 담당경찰을 모두 파면 및 처벌까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법 앞에 국민이 평등할 수 있도록 사면법을 개정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06 ~ 2021-02-05
참여인원: 1,931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면법은 특수계층만을 위한 귀족 법으로 활용함으로서 헌법을 위배했고 사법권을 무력화시키면서 헌법 위에 군림하는 악법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는 사면법의 조문에 특별사면의 제한규정이 없어 이를 대통령의 특권으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알 수 있는 특별사면은 빙산의 일각이지만 언론에 회자된 특별사면의 불합리했던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김현희는 지난 1987년 11월 29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858기를 폭파하여 승객과 승무원 등 115명이 희생시켰지만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수의(囚衣)를 입지 않았고 수인번호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살인마 김현희가 1988년 2월 5일, 국가안전기획부 특보실에서 당시 정치 실세이고 6공의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언, 강재섭 민정당 특보(훗날 한나라당 대표) 등과 나란히 기념촬영을 하는 등 정치실세와 범죄자가 함께 하였고, KAL 858기를 폭파한 후 3년이 되던 1990년 대법원에서 김현희가 사형이 확정되자 16일 후인 1990년 4월 12일, 노태우 대통령은 김현희를 특별사면으로 풀어주고 안기부 촉탁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태우와 전두환은 12.12사건 및 5·18내란 사건 등으로 구속되어 전두환은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노태우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 9,600만원으로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구속 된지 2년,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은 후 8개월이 되던 1997년 12월에 추징금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모두 특별사면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전두환은 광주에서 수많은 우리나라 국민을 처참하게 살육했지만 사실상 죄를 묻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추징금 약 1,000억 원을 체납하고도 경호까지 받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골프를 즐기는 등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명박은 자신의 정치적 멘토였던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하여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확정되자 수감 9개월 만인 2013년 1월 31일, 대통령 임기 25일을 앞두고 특별사면으로 풀어주었습니다. BBK와 다스와 관련된 비리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조폭의 보스처럼 국민 앞에 군림했던 방식대로 자신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며 국민을 기만하였습니다. 이처럼 특별사면은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위에 군림하며 유명무실함을 실증적으로 방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대통령 특권이라며 국민의 공감대와 상관없고 삼권분립에 의미가 없는 무소불위 권력입니다. 즉 제도개혁이 필요한 부분이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9일, 이명박에게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지난 11월 2일 수감됐다. 앞으로 형기가 16년이 남았다. 또한 박근혜는 파기환송심 중 뇌물혐의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 징역 5년 등을 선고했다. 14일 대법원 박근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0년 선고가 유지되면 20대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더해져 2039년에 출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프랑스 알베르 카뮈(1913~1960)는 나치 부역자의 숙청에 대한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어제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공화국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국민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공감하기에 사법개혁을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습니다. 배고품 때문에 라면 몇 개 훔친 죄는 중형으로 다루면서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는 솜방망이 처벌도 모자라 중형이 확정되면 사면법에 의한 특별사면과 복권으로 죄를 사하여 주는 사면법은 헌법보다 상위법으로 활용되었음을 지난 역사가 방증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중책을 맡은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경제인 등 사회 지도층의 죄는 서민과 달리 가중처벌을 해야 세상이 맑아집니다. 웃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진리는 자연의 철칙입니다.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하며 또한 헌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라 해도 특별사면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적폐정권에서 했던 관례(慣例)를 촛불정부에서 계승하면 촛불정부도 적폐로 심판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미래지향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사면법에 특별사면 대상자는 일정한 형기를 마치고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상태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사면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또한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던 대통령의 약속은 임기가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실천하여 국민들과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서는 개혁의 효과를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뢰는 약속을 지키고 소통함으로서 느낄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투명한 정치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직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촛불혁명과 함께 180석의 표를 몰아준 국민들에게 정치적으로 보답하는 길입니다. 희망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국민을 위한 민주정치입니다. 여당은 촛불혁명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의롭게 국민통합과 바른 정치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보람을 줄 수 있도록 변함없는 노력과 자성하며 국민을 위한 개혁에 앞장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코로나 동선 공개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1-06 ~ 2021-02-05
참여인원: 474

끌날 것 같은 코로나 여전히 현재 진행형일 뿐입니다. 도대체 언제쯤 끝이 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쩌면 모두 지친 상태 일 거에요 자유로운 날이 언제쯤 올까요? 코로나 문자는 계속 오는데 정확한 동선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거쳐간 동선을 알아야 조심하고 다른 피해자가 또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요? 쉬쉬하고 감추기에만 바쁜 이유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동선 알려주는 지역도 있지만 경기도는 알려주지않아 시민들은 답답할 뿐입니다. 빨리 끝나는게 목표 안일까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집합금지 시킬땐 실내체육시설이고 완화할땐 해당 안된다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1-06 ~ 2021-02-05
참여인원: 290

코로나로 계속되는 집합금지 명령에 단 한번도 불복한적 없고 방역을 게을리 한적도 없는 특공무술 관장입니다. 지자체별로 소액의 지원금을 줄때 해당없는 종목이라며 한푼을 못받았을때도 억울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상황에는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큰 단체에서 움직이고 큰 사건이 터져야 귀 기울여주는 겁니까? 실내체육시설 9인 이하 완화.. 그 순간 당연히 가능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담당자들도 우왕좌왕 .. 어디한곳 속 시원해 답해주질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 학부모님들께 연락드리고 우여곡절끝에 문을 열었는데.. 집합금지라니요 당장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학부모님들은 그럼 우리 아인 어떡하나요~ 같은 운동인데 태권도는 되던데 왜 여긴 안되나요? 참 어렵습니다.. 참담합니다.. 당장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어떡할까요? 시설장 사용 금지라 데리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태권도다니는 아이의 돌봄은 필요하고 해당 안되는 운동의 아이들은 괜찮다는 건가요? 다들 힘들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힘들죠. 집합금지상황에 월세부담도 제 몫이고 함께 고생해준 사범들 나몰라라 할수없어 급여지급도 제 몫입니다. 그러나 이런 힘듦보다 믿고 맡겨주시는 분들에게 실망감 , 신뢰감없는 관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돈은 벌면되겠죠..없으면 견디면 되겠죠. 하지만 잃은 신뢰는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정치 어렵죠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식의 조치는 누구도 납득하기 힘듭니다. 하루빨리 완화해주시기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학원들.. 방역 누구보다 ..어디보다.. 철저히 하고있고 준수사항 과하다 싶을만큼 철저히 지키고있습니다. 서로 신뢰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힘써주십시요.
제목: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대한민국, 출산율에 기여하고싶은 난임부부를 적극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1-01-06 ~ 2021-02-05
참여인원: 3,684

이십대 태반이 백수, '이태백' 이라 불리던 청년 백수 시절을 거쳐 힘들게 취업하였고, 늦어진 취업으로인해 늦어진 결혼. 그리고 이제는 늦은 임신준비로 인해 난임부부가 되어버린 30대 중반의 맞벌이 부부입니다. 결혼 3년차 부부이며 , 지난 2년간 자연임신 시도했고 산부인과 방문 등을 통해 꾸준히 임신을 위해 애써왔으나 좋은결과를 얻지못해 현재는 난임병원에서 시술을 통해 임신을 준비중입니다. 시험관 시술(체외수정)은 시술 받는 여성에게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시술입니다. 실패라는 시술결과가 가져다 주는 정신적 고통, 직장에서의 눈총 모두 힘들게 하는 환경요인이지만 그중 가장 난임부부를 힘들게 하는 요소는 바로 '금전적 부담' 입니다. 현재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 제도는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의 부부에게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기준 5,386,000원 (2020년, 2인가구기준) 입니다. 시험관 1회 비용은 대략 1,500,000원으로 (2020년 기준, 병원마다 개인마다 금액차이는 있을것으로 예상) 이 금액은 냉동 보관료를 제외한 채취, 배양, 이식까지 비용만 계산한 금액입니다. 맞벌이 부부기준 소득이 6,000,000원 가정을 예시로 계산하자면 소득의 25%를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난임 부부를 가장 더욱 힘들게 하는건 시술이 실패했을 경우 이 지출은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상태로 매달 소득의 25% 를 시술을위한 비용으로 지출하게되는것입니다. 이는 비단 정부지원금을 못받는 부부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닐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제도는 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 횟수 초과시에는 소득기준에 부합하하는 난임부부일지라도 온전히 비용을 지불하며 시술을 하게됩니다. 3년 이상 원인불명의 난임부부의 자연임신률은 한달 평균 약 4% 미만이라고합니다. 시험관(체외수정) 시술시 한달 임신성공률은 40 ~ 60%에 이른다고합니다. (나이에 따라 개인차있을수있음) 매년 난임 병원을 찾는 난임 부부는20만쌍에 달한다고합니다. 한 통게에서 국내 난임부부는 60만쌍이라 합니다. 그 어떤 출산 장려 정책보다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은 '난임부부, 시술 지원 소득기준 및 지원횟수 폐지' 일것입니다. 20만쌍 모든 난임 부부가 대한민국 출산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미성년자 라는 이유로 사과한마디없는 가해자들의 가력한 처벌과 재수사를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06 ~ 2021-02-05
참여인원: 2,491

고등학교 1학년인 제 아들이 2020년10월10일 오후2시경 가해학생 2명으로 부터 장소를 옮겨다니며,폭행을 당해 안와골절,광대뼈골절,코뼈골절등 전치6주의 피해를 당해 5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중 1명은 앞으로 동네에서 얼굴들고 다니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폭행현장에서는 2년선배 2명이 망을보고 있어서 어떠한 반항한번 못해보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폭행을 끝난후에는 피시방으로 게임을 하러 갔습니다. 저희 아들은 피시방에서 도망쳐나와 피투성이된 얼굴로 버슬르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사고 이틀후 피해자 조사를 받을때 2명이상이라 특수폭행에 해당된다고 경찰이 말하였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1명은 단순폭행, 또 다른 1명은 상해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배2명은 처벌할수 없다고 합니다. 지하주차장이라는 공간에서 4명에게 둘러쌓여 폭행을 당했는데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검찰로 넘어가면 재수사를 요청하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12월21일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1일에서 3일후 담당검사가 배정될거라구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검찰청 민원실로 연락을하니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가 되었다합니다.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피해자한테 연락한통없이 재조사하나없이 경찰조사만으로 엄벌에 처벌할수있는 형사재판을 받게하는게 아니고, 처벌이 약한 소년재판으로 넘겼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느낌이 너무나 듭니다. 가해자 부모중 1명이 교도관인데 담당경철서 형사와 지인이라는 얘기를 가해자 동생한테 듣고 설마하고 넘겼는데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이 너무나도 가해자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 아들은 사고이후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해 대인기피증과 불면증으로 정신과 치료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병원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사회가 미성년자라는 이유하나로 가해자들은 아무런 제재없이 생활하고, 피해자는 가해자들을 피해다녀야 하는지 이 사회가 원망스럽습니다. 부디 가해자들에게 제대로된 죄값을 받게해 앞으로는 선량한 피해자가 이중 삼중의 피해를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가짜뉴스에대한 처벌요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1-06 ~ 2021-02-05
참여인원: 851

*** 과 ㅡ **** ㅡ의 노골적인 지지율 조작 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SNS시대에 팩트나 사건이 5분안에 지구반대편 까지 날라가는데 그야말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과 **** 그외 거짓뉴스를 일삼고 생산하는 언론들은 ㅡㅡㅡ 퇴출 시켜야 마땅합니다 작금의 범죄와 추퇴를 남발하는 언론들은 더이상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에 청와대국민청원을 제출하오니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ㅡㅡ1000만 서명 운동본부 배상.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는 동물보호법의 독소조항 개정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1-06 ~ 2021-02-05
참여인원: 3,181

동물을 보호하지 못하는 동물보호법의 독소조항 개정을 원합니다. 2021년 1월 3일 아파트단지안에서 산책중이던 반려견(말티,3kg)과 오토바이가 부딛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반려견은 하네스와 리드줄, 인식칩등 모든 의무사항은 지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서두로 꺼내는 이유는 보통 이러한 동물과 차(사람)의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을 따지는 가장 먼저 따지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운전자는 오토바이 종합보험으로 사고를 접수하였고, 해당 보험사 직원으로 부터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보기때문에 분양비 이상의 금액은 지불할수 없다. 치료비가 분양비보다 월등히 비싸기때문에 우리는 분양비이상을 지불하지 않는다. - 개를 안락사 시키고 새 강아지를 사는게 낫지않느냐? 분명히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이 있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인에게 책임의 의무가 있는 나라입니다. 저의 반려동물은 가족으로서 구청에 신고하여 인식번호를 받았고, 인식칩, 안정장치, 교육 등 모든 책임을 다하여 키우던 가족입니다. 강아지와 사고가 나면 위와같은 조건을 따져서 과실비율은 산정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강아지는 물건취급을 하며 분양비(개값) 이상의 보상은 없으며 안락사를 권유하다니요? 이게 동물보호법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상식적으로 권유받을수 있는 사항입니까? 제가 저의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받는 길은 민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아래와 같은 독소조항이 있어 그조차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이 보호받으며 살 수 있도록 목적, 정의, 동물보호의 기본원칙들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그런데, 아래 조항 때문에 위의 모든 목적과 정의와 기본원칙이 물거품이 되고 말아 버립니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동물의 보호 및 이용ㆍ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 특별한 규정이라는 것이 바로 민법에서 '개를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서입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이 동물보호라는 실효를 발휘하려면 이 조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합니다.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는 이상, 동물의 생명,안전,복지를 위한 동물보호법이 과연 실효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건에 생명이 있습니까? 동물보호법 정말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개정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