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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백신 인센티브 적용에 합리적인 개선안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0-15 ~ 2021-11-14
참여인원: 290

2020년 1월 말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확진 사례 이후, 우리는 길다면 길 수 있는 1년 9개월가량의 시간을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보내왔습니다. 같은 해 2~3월 대구 중심의 1차 유행을 지나면서 방대본과 중수본의 훌륭한 역량으로, 대규모 검사가 가능한 드라이브 스루 등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생활치료센터 체계를 확립하는 등, 위기를 잘 헤쳐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외신의 주목이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19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죠. 관이 훌륭하게 대처했고, 민은 협조적으로 잘 따랐습니다. 물론 불편함이 있었고, 안타까운 희생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2차 유행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코로나 19에 잘 대처했다는 판단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차, 3차 유행을 지나며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4차 대 유행에 이르기까지 바이러스는 변이와 확산을 통해 많은 희생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을 앞두고 완화될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4차 대유행으로 인해 다시 고강도로 이어짐에 따라 대다수의 국민이 받는 피해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교수와 대면하지 못하고 질 낮은 온라인 강의에 불평하고, 초등학생들의 비만율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배달 음식으로 발생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해 더 이상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새로 직장을 구하기도 여의치 않은 청년들은 일용직을 전전합니다. 자영업자들은 빚을 늘리거나 폐업을 하여 당장의 위기를 유예하거나 오랫동안 지켜온 생업을 포기합니다.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월세방 보증금으로 직원의 마지막 월급을 챙겨주곤 본인의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실상 백신의 대체제"라는 윤태호 전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확진자는 많지만 백신 접종률 70%를 목전에 둔 우리가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논의하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방역의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누군가가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 금지를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제약들 때문에 상당 부분 재산권의 침해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일을 하고 그동안 입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이라도 해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백신 인센티브가 식당과 카페라는 업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절망했을까요. 향후 발표에 본인 업종이 백신 인센티브에서 제외되는 것을 지켜보게 될 누군가는 또다시 얼마나 절망하게 될까요. 공간 대여업은 파티룸으로 통칭되어 불리는 업종으로 파티라는 단어가 가진 부정적 속성, 즉 불특정 다수가 모여 술자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오인받아 이미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파티룸은 실제로 지인들끼리 펜션 같은 숙박업소에서 모여서 하던 모임을 숙박 기능보다 놀이 기능이 강화된 공간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혹은 스터디, 회의나 세미나등의 용도로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이용됩니다. 대부분의 공간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지인들끼리 독립적으로 이용하며, 예약자의 연락처는 반드시 확보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역의 본질과 상당히 밀접한 형태의 업종입니다. 그러나 시간제한이 없다고 해도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으면 다인의 고객이 이용하는 것이 기본값인 이유로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맥락을 무시하고 단순히 업종만을 구분으로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하게 되면 실질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는 것과 같아집니다. 백신 인센티브 적용에 반드시 공간대여업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떼쓰는 누군가의 말은 들어주고 묵묵히 인내하는 누군가의 말은 들어주지 않음이 아니라면, 정부가 먼저 나서서 꼼꼼하게 사각지대가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규칙은 한 번 정하면 바꾸기가 어려운 만큼, 업종의 특성을 면밀히 고민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봉합을 하는 방법으로는 둑에 새는 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상당히 많은 피해를 감내하며 방역에 협조해왔지만 현재까지 재정적인 보상은 민망한 수준에 그쳤고, 애초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백신의 대체재였던 만큼 접종률 증가에 따른 거리두기 내용의 합리적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해 "시작은 해볼 수 있겠다"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의 말씀이 무색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합리적 개편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0-15 ~ 2021-11-14
참여인원: 677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오랜 준비 끝에 2016년 공공형에 입성했습니다. 공공형 심사 기준표 와 국공립 기준표 세부항목에서 정하는 평가제 배점표 차이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공공형 선정 기준표에서는 평가제에서 A등급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고 재인증에서도 A등급만 인정이 됩니다. 국공립 세부항목에서는 평가제 점수를 배점표에 넣어 1. 참여하여 통과하면 10점, 2. 참여 하였고 통과 여부 미정 이면 7점, 3. 미참여, 불인증, 평가등급 C.D이면 3점으로 배점을 줘서 전체 점수에서 80점 이상이면 위탁, 또는 재위탁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공공형에서만 평가제 A등급만 인정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공공형을 운영한다는 것은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평가제 지표 평점을 보면 항목에서 개인의 가치관 차이에서 부여되는 점수도 있어서 같은 상황을 보고도 그날 평가제 오신 분의 가치관 차이로 등급이 변동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령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을 볼 때 교사의 성향 상 천천히 지켜보며 개입을 하는 교사도 있고, 교사 본인 성향이 급하면 바로바로 상호작용하며 개입하는 교사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른 가치관을 가진 분이 관찰해서 점수를 준다면 “영유아를 존중 했다”고 보기도 하고, 아니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점수는 평가제때 오시는 분의 개인 가치관에 따라 점수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아도 자기 주관에 비추어 해석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서류를 보고 주는 점수는 준비해서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개인 가치관의 차이로 받은 점수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받게 되겠지요. 저희 공공형도 국공립 위탁 기준표처럼 배점을 나눠서 10점.7점.3점 나누어 주고 총심사 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여 주시면 평가제 자체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열심히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변에 국공립 원장님들은 평가제에 대한 부담없이 재위탁을 받고 있는데 저희 공공형 원장님들은 평가제를 앞두고 있거나 준비 중인 경우 긴장하고 걱정 하며 평가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 공공형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이 신규 선정이나 재선정등에서 불리함이 없이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평가제 점수를 나눠서 배점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A등급만 인정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제목: **고 혁신고 지정 취소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0-15 ~ 2021-11-14
참여인원: 2,501

안녕하세요 하남시 **에 거주하는 **고1학년 학부모입니다 금일자(2021.10.14)로 혁신고 지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교 문의결과 지난6월 실시한 설문으로 학부모 51% 과반 찬성이 있고 해당 내용으로 운영위 결정 사항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51퍼센트가 산술적으로는 과반수이나, 압도적인 찬성이라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결과치를 정식 안내문으로 통보조차 학부모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결정에 대하여는 아이엠스쿨 과 같은 비대면경로만이 아니라 가정통신문을 통한 서면의견수렴이 맞지 않은지요? 현재 인접한 **내 고등학교 3곳중 이미 1곳이 혁신고이고 이번에 또 바로 근처인 **고를 혁신고 지정하였습니다. 할당된 수가 있어 힘없는 지역?에 몰아넣은건 아닌지.. 그러나 해당 혁신고 지정은 학교내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입학할 학생과 학부모 및 현재 재학중인 학생과 학부모, 크게는 지역사회에 관련된 주민들에게 어떠한 설명과 공청회도 열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된점은 면밀하게 파악하여 위법부당한 신청을 반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나나, 서초구 빌라에 살고 있던 유기묘 부상(학대의심정황) 사건 CCTV 폐기 반대 및 담당 수사관 교체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10-15 ~ 2021-11-14
참여인원: 25,324

3달전 서초구 빌라에 홀로 남겨 졌던 유기묘 나나. 주인에게 버려진 것만으로도 아이에겐 평생 잊지 못할 안고 가야 하는 상처임에도 빌라 어르신부터 아이들의 사랑을 받고 3달 이상 지내고 있던 중, 어느날 저녁무렵 엽기적인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빌라 초입에 소리도 못내고 웅크린채 꼼짝 안하고 웅크리고 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코 밑쪽 부분 살이 잇몸살까지 다 제거된채로 이빨뼈가 다 드러나고 혀가 일부분 잘리고 턱 아래엔 동전만한 구멍이 나 있었으며 한쪽 눈알은 빠져 너무 참혹한데도 미동도 없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눈알은 2m 떨어진 곳에 핏자국 하나 없이 씻은 듯 깨끗한 상태로 길 중앙에 놓여 있구요. 이후 119에 이송중인 나나를 주민분이 찾으셔서 병원에 입원시켜 나나는 심한 안구, 두부손상, 탈골, 골절, 뇌출혈로 사경을 헤매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턱피부 밑 잇몸살까지 턱뼈로부터 떼어내는데 큰 힘이 필요한데 완전히 너덜너덜하게 떨어저, 턱뼈에 피부를 붙여야 하는 등, 대수술을 해야하지만 마취를 하면 못깨어날 위험때문에 안정화부터 하고 있습니다. 몸은 다행히 골절 하나 없습니다. 혀가 안움직여 삽관을 통해 급여 하고, 빈혈으로 수혈을 받아야 하며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의 연속입니다. 평소 살갑고 애교 많은 성격으로 서초구 빌라 주민들에게 사랑을 한몸에 받고 이웃들에게 키움을 받았던 나나가 인간에게 참혹한 학대를 당했으면서도, 길고 힘든 수술들을 이어가면서도 사람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있는 힘 없는 힘 모두 모아 손을 내미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임상 경험상 이례쩍이라고 학대정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과 주민들의 요청에도 수사관은 학대정황을 배제하고 cctv를 제대로 보지도 보여주지도 않으며 주민들의 전화에 고압적인 태도로 말을 일축해 버리고 추측성의 말들로 수사 결과를 종결지으려 합니다. 용의자인듯 보이는 차가 찍혔음에도 그 차는 인지 못했을 거다 고의성이 없는 건 범죄가 아니라며 차에 대한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인이 사람이건 차사고이던 누가 이런 잔혹한 짓을 한 없이 작고 어린 생명에게 행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CCTV 폐기 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가능한 빠르게 전문적이고 협조적인 수사관으로 교체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해외백신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10-15 ~ 2021-11-14
참여인원: 3,362

백신접종완료자이지만 인도네시아로부터 한국입국시 14일간의 격리를 강제하는 제도는 즉시 폐지되어야합니다. 베트남 등 다른 나라로부터의 입국자는 격리면제하면서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입국자중에 코로나감염증자가 많다는 산술적이유로 격리를 강행함으로써, 한국교민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사업인들의 한국입국이 제한되어 생업 및 사업에 막대한 지장과 손해가 발생하여오고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산가족들이 늘어가면서, 정부에 대한 불평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음도 감안하여 14일간의 자가격리제를 즉시 폐지하고, 인도네시아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강제호텔격리제도 또한 속히 폐지토록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여주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공매도에게 주식을 빌려준 곳에 대한 정보를 시장 마감 후 공개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0-15 ~ 2021-11-14
참여인원: 919

정부기관에서는 공매도가 꼭 필요하다고 보나요? 그러면 주식시장 마감 후 공매도 대주를 해 준 곳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증권시장이 되기위해 최소한의 투자자 알 권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청약담당기관의 입주 3일전 부적격 통보로 길거리에 내 앉았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0-15 ~ 2021-11-14
참여인원: 257

2017년 8월11일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을 상속 받았습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유가족인 어머니, 오빠, 본인 3명에게 공동소유로 상속이 되었고, 오빠와 본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엄마의 소유로 분할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2020년 09월에 충주 oo지구 청약에 당첨이 되었고 2020년 11월 11일에 충주 oo지구를 계약하였습니다. 계약당시 계약금(20,074천원)을 신용대출을 받아 지불하였고, 그 후에 중도금을 지불하라고 고지를 받아 2021년04월13일에 추가 신용대출을 받아(19,074천원) 지불하였습니다. oo지구의 입주를 위하여 어머니 소유인주택을 처분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 놓았고, 2021년 03월 20일에 매수인이 발생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인은 oo지구 입주 준비를 시작하였고, 2021년 9월 30일 부터 입주를 시작 할 수 있다는 안내에 따라 이사예약시스템을 통하여2021년 10월 6일날 이사예약을 하였습니다. 아파트 잔금을 위해 2021년9월30일까지 잔금대출을 실행하였고 2021년10월1일부터 아파트 시공 및 가전 가구에 대해서 계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당장 10월1일 부터 중문 및 조명을 시공 받는 날이며 맞춤제작을 하였기에 무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중문, 조명, 줄눈, 단열필름, 미세방충망, 입주청소, 이사, 커튼, 가전 및 가구, 이전 등등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게 계약을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입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시작 3일전인 2021년 9월 27일 청약담당기관으로부터 등기가 날아왔고, 부적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상속으로 받은 엄마 소유의 주택이 유주택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청약 시점에 엄마와 저는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고, 엄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입주시작 3일전인 2021년9월27일에 부적격 통보를 했습니다. 청약담당기관의 일방적인 통보로 한순가에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적격 통보로 인해 길거리에 내 앉게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8일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는 산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당장 갈 곳도 돈도 없는 상황에서 청약담당기관의 입주3일전 부적격 통보로 인하여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애초에 자격이 안 되는 경우면 미 당첨 통보를 하고, 계약 전에라도 부적격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약담당기관에서는 왜 본인꺼가 누락됐는지 모르겠다고만 얘기하고 있고 입주 3일전에 부적격통보를 하였습니다. 주택청약의 어떠한 규정으로 당첨·미 당첨을 정하는 건지, 그 당시 미당첨자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탈락시킨 건지, 어디서 어떻게 본인이 누락된 건지, 어떠한 공식입장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부적격통보는 청약담당기관의 갑질로 밖에 안 여겨지네요. 입주 한달전에라도 연락을 받았더라면 이렇게 까지 상황이 오지 않았을거 같은데.... 청약담당기관의 갑질로 인하여 제가 받은 불이익과 상당한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 혼자만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입니다. 청약담당기관의 주택분양은 서민을 위한 분양 아닙니까? 2020년 9월 청약시점에서 1년이 지나고, 입주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청약담당기관의 직원의 실수로 누락해놓고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왜 본인이 혼자 받아들여야 할까요. oo지구 분양권으로 인하여 작년 9월 이후로 아무런 청약도 신청하지 못하였고, 저는 지금 당장 너무 억울한데, 이 사건사고에 대해서 왜 저 혼자만 이렇게 억울하고, 아파해야하며 아무런 방법도 대책도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청약담당기관에서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돌려주겠다, 다른 피해보상을 원하면 소송해서 이기면 해준다. 이런 답변만 해왔습니다. 청약담당기관에 묶여있는 계약금과 중도금 약 4천만 원이 본인에게는 너무 큰돈이라 그 돈이 있어야 집을 구하든 하니 하루빨리 돌려달라고 연락을 취했더니 제 계약금을 청약담당기관 위약금으로 귀속해야 하는 건지 법률자문을 구한다고 다음 주까지 기다리라네요. 또 이렇게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네요. 정말 하루하루를 지옥으로 살고 있는 저에게 이런 답변을 주네요. 서민을 위한 청약담당기관에서 일반 서민한명을 죽어라죽어라 하네요.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서민이 청약 하나로 정말 저 바닥끝까지 내려 왔네요. 정말 갈 곳도 없고 제 상황 다 알고 있는 청약담당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는지 지금 누가 누구한테 위로금을 줘도 모자를 판국에 위약금을 내라고요? 현재 본인은 잠도 못자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청약기관에서는 천하태평하게 일처리를 하고 있으시네요. 이러한 막대한 결과를 가져와 놓고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서민 등쳐먹는 청약담당기관을 저는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서민을 위한 청약담당기관에서 서민을 희롱하고 갑질로 둔갑한 이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말도 공식입장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막대한 실수를 저질러 놓고, 한 가정을 묵사발 시킨 것도 모자라 아무런 사과도, 입장도 밝히지 않는 청약담당기관이 대한민국 서민들을 위한 청약을 담당하는 막중한 업무를 맡기는 것이 맞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제목: 자가격리학생 별도 고사실 마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0-15 ~ 2021-11-14
참여인원: 836

고등학교 학부모입니다. 요즘 학교 및 학원 관련하여 자가격리학생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불안합니다. 인정점수를 부여하지만 중간고사 때 자가격리로 고사를 못 본 과목이 있을 경우, 기말고사때도 자가격리가 되면 성적이 전혀 인정되지가 않아 정말 불안합니다. 자가격리 학생들도 고사를 볼 수 있도록 학교에 별도고사실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학생이 매일 코로나 검사를 받으며 매일 음성 결과를 받으면 시험기간 만이라도 등교할 수 있도록 별도 고사실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전염병의 경우 별도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걸로 아는데...코로나는 확진자도 아니고 자가격리자에게 까지 시험 기회를 박탈하는 건 너무 엄격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에게는 매번 시험이 대학 수시와 관련이 있어 정말 중요합니다. 꼭 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모더나1차 접종후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며 살고있습니다. 너무 통증이 고통스럽고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15 ~ 2021-11-14
참여인원: 1,110

기저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병원에서는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정이 않된다고 하고 의사들까지도 진단서하나 발급도 꺼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전에 척수염에 걸렸었지만 9년넘게 척수염약하나 복용안하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동안 응급실 한번 간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제가 정부가 그토록맞으라고 하는 백신 맞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제 돈으로 백만원이 넘는 병원비까지 내서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어 너무 힘듭니다. 기저질환자가 백신맞은게 잘못입니까? 이렇게 나 몰라라 할거면 방송에다가 꼭 기저질환자들은 코로나 백신 맞지 말라고 당부하지 왜 경고 안하나요? 백신 맞고 잘못되면 책임 안진다고!!!!! 제발 책임져 주십시오!!마약성 진통제로 사는것도 너무 힘듭니다.
제목: 병원에서 시키는대로 한달동안 3차례나 수술한 결과가 하반신마비로 평생 요양원에서 살게되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15 ~ 2021-11-14
참여인원: 359

잘못된 경추수술후 소비자분쟁위원회 결정에 따른 장해진단손해배상요구 결과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는 2018.2.22 온몸에 힘이없고 저리고 감각이 없고 사지저림감의 사지근력 4등급 이하의 불완전사지 마비 증세로 *****병원에 내원했고 2018.3.12 2차수술 2018.3.39 3차수술을 병원에서 시키는대로 하였습니다. 한달동안 무려 목부위에 3차례 수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판정 불구가 되어 평생 하반신 마비로 요양원에서 살게되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누구하나 신경써줄 사람도 없는데 외롭게 3년동안 요양원 살면서 기다린 소비자분쟁위원회에서 나온 결과가 고작 제가 병원비, 치료비로 썼던 돈 정도인 14.596.000원 정도만 위자료로 받는걸로 결정되었습니다. 누구나 아파서 병원을 가고 나을꺼란 기대로 수술을 하는거지 더 나빠질줄 알았다면 수술하지도 않았을겁니다. 소비자분쟁위원회 결과자료를 공개하려합니다. 의약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읽어봐도 소비자분쟁위원회 전문의원 의사선생님들의 견해에서 담당의사의 잘못을 읽을수 있습니다 . 그중에서도 전문위원 4분중 3분이 문제제기를 해주셨고 수술의 적절성문제와 여러차례 수술을 받게 된 원인에서 의사의 문제점, 사건의 수술과 장애 진단 관련성을 인정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63년생 한 남자의 인생을 불구로 만든것도 모자라 책임회피, 환자를 기망하고 의료진의 과실이 아닌 환자의 수술 전 기왕증에 의한 후유증이 발현된것으로 몰아가며 환자가 보조기 착용을 소홀히 한 잘못으로 덮어씌우려 한 *****병원과 담당의사를 고발합니다. 평생 다닌 직장도 못다니고 요양원에서만 살게 생겼는데 내가 낸 병원비 정도만 돌려받는걸로 끝내는 소비자분쟁위원회 결정도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초등학생 및 청소년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간 단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15 ~ 2021-11-14
참여인원: 158

초등 2학년, 5 학년 아이들 둔 평범한 엄마입니다. 코로나 발발 이후 사회 각 영역에서의 고충과 어려움은 모두가 겪은 것으로 이 것에 대한 상세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코로나에 가장 무방비하게 타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 한 영역이 어린이, 정소년들이 아닐까 합니다. 매 년이 다른 레벨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이지만 송두리째 모든 시간이 멈추고 그저 연명하는 생활수준으로 살아온 아이들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가족 아닌 타인과 대면자체를 매우 어색하고 이상하게 여기는게 당연시되는 아이들입니다. 서로 지칠만큼 지쳐가는 요즘, 2학년 둘째 아이 학급에 확진자가 나와 학급 전원이 2주간 자가격리대상이 되었습니다. 확진을 받은 친구 한 명 이외에 모두 음성이었지만 방침대로2주 격리는 진행되었고 모두 놀랐지만 서로 격려하며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다행히 한 반이 전부 격리대상이라 줌수업도 함께해서 마음도 마냥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한 걸음도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자가격리를 마친 아이의 자가격리가 해제된 그날. 오랫만에 영어학원을 갔습니다. 단 45분 수업. 8명의 학생. 그리고 이틀뒤 그 반에 확진자가 나왔다며 다시 2주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2주간의 괴로움이 떠오르고 이제 9살 아이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나 하는 마음에 심장이 두근거리더군요.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이미 여름방학을 6간 진행한 학교고 개학한 3주만에 저희 둘째는 디시 4주간의 방학을 맞이한것입니다. 보건소 검사 결과 음성이지만 잠복기의 우려로 결정된 2주간의 자가격리 방침. 삶의 질을 위해 이제 개선해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보통 병원에서도 잠복기로 뒤늦게 확진판정을 받을 가능성을 일주일정도로 본다고 합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이후 일주일간 2,3회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음성인경우 자가격리대상에서 해제시킬 필요가 있지않을까요. 초등학생은 밖에서 누군가와 식사를 하지도 술을 마시지도 않습니다. 자가격리 대상 1명을 위한 수업일정의 조정은 없습니다. 전파 위험이 성인보다 현저히 낮고(출퇴근으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사적모임 전무) , 누구보다 철저히 방역을 지키며, 학과일정이 계속진행 되는 현 상황에서 아직 이런 고통을 감당하기에 너무 어린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의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단축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코로나 확진보다 확진자와 겹친 동선으로 음성임에도 2주간 생활이 올스탑 되는 자가격리가 더 무섭고 큰 고통입니다. 하루빨리 이 현안에 대한 대책마련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반도 국립공원공단의 횡포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10-15 ~ 2021-11-14
참여인원: 140

안녕하세요 저는 **이란 아름다운 농어촌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지금은 사십후반이 되었습니다 제가 국민청원이란 곳에 글을 올린 것은 이곳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횡포를 고발하고 이렇게나마 억울함을 호소하고자합니다 여기 관리공단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닌가봅니다 60년가까이 이곳에서 살아오신 저희 어머니를 국립공원측에서 고발을 하셨네요 그 이유가 어머니가 살고 계신집이 국립공원에 속해있단 이유로 평생 살아오신 곳에서 쫓아내기 위해 군청에 고발하고 경찰에 고발하고해서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국립공원에 속해있는 땅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우리는 우리땅인줄 알고 있었는데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쌀 아홉 가마니나 주고 사신 땅인데 문서가 없어 다른사람이 팔아먹어 저희는 졸지에 다른 사람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땅주인이란 사람이 뜬금없이 나타나 소송을 거는 바람에 3년이라는 세월동안 법원을 왔다갔다 하면서 싸우게 됐지만 결국 지더군요 평생 살아온 집은 허무하게 한 겨울에 철거를 당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쫒겨나 바로옆에있는 조그만 이동식 건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이땅은 엄연히 토지소유주가 따로있어서 그분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얻고 살고있는데 국립공원측은 공원으로 묶여있는데 자기네들은 60년도 넘는 소나무들을 베어내고 자연을 훼손하고 굴착기로 땅을 파고 멀쩡한 나무들을 뿌리까지 뽑아내면서 시멘트로 포장을하고 방갈로도 짓고 손님을 받으면서 돈벌이를 하는것은 합법인가요 자기네는 합법이고 저희들은 불법인가요 평생 살아온 곳을 나가라고만 하니 국가는 국민을 지키는게 아니고 짓밟는게 국가가 하는일인가요 **반도국립공원 관리공단을 고발합니다 자기들 배불리기에 급급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반도 국립공원 관리공단을 고발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사한 11살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0-15 ~ 2021-11-14
참여인원: 8,468

2021년 9월 30일 목요일 13시 55분경, 11살 저희 아들이 아파트 옥상 지붕에서 떨어져 즉사했습니다. 아들의 사망에 의문점이 많지만, 경찰의 흐지부지 한 수사로 인하여 내사 종결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희 집은 14층 탑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집 옥상은 저희가 살고 있는 14층에서 나와서 이층을 더 올라가야 옥상철문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저는 누군가 우리 아이가 학원가는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다가 무력으로 제압한 후 밀어 떨어뜨린 것 같다고 타살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에 원한관계 때문에 맞고소 중이며, 상대 고소인으로부터 저희 가족을 손봐주겠다는 얘기를 지인을 통해서 몇 번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한관계 때문에 한동안 아이들과 조심해서 다녔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당일부터 ‘아이가 창문으로 나갈 수 있다’며, 아이의 실수로 사고 당한 것처럼 단정 짓고 수사를 하는 등, 자꾸만 아이의 호기심이 부른 사고사로 몰고 가려고 하여 경찰 수사의 신뢰성이 점점 떨어집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이 cctv에 찍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 아이가 자의로 창문 틈으로 나갔다고 하며, 타살의 가능성은 전혀 보지 않고 있네요. 저희가 지문이 나왔냐고 하니까, 아이라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뭉개질 수도 있고, 애초에 애가 장난치다 사망한 것으로 짜맞춰 놓고 타살의 혐의점이 없다며, 자살이나 사고사로 결론 내릴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집은 4호 라인이고, 저희 아들은 3호 라인에서 떨어졌습니다. 옥상은 일반적인 난간이 있는 평평한 옥상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공포심으로 나갈수 없는 삼각지붕형태이고, 옥상철문은 항상 잠겨있습니다. 호기심으로 옥상을 간다고 생각해도, 계단 창문 밑은 낭떠러지이고, 옥상 지붕은 대각선으로 발도 닫지 않아서, 창문을 통해 옥상으로 가는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차라리 지붕으로 가려다가 4호라인에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경찰은 사건 첫날이나 13일이 지난 지금이나 ‘아이가 자의로 창문의 난간 틈으로 나갔다’며, ‘창문 틈이 24cm인데 어른은 절대 못나간다’고, ‘아이가 간신히 빠져 나갈 수 있으니, 거꾸로 나갈 수는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옥상문을 열어놓고 기다렸다 그럴 수도 있지 않냐’며 반문했더니, ‘잠긴 문은 아무나 못 연다’며 당연한 얘기만 늘어놓습니다. 원한에 의한 보복범죄가 아니더라도, 아파트에서 묻지마 살인을 계획한 것이라면 더더욱 면밀하게 조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옥상지붕에 아이의 빈 학원 가방이 발견되었습니다. 호기심으로 나갔다면 힘들게 가방까지 가지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학교 따돌림이나 교우관계도 의심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으며, 학교선생님도 그 부분은 확인해 주셨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어서 여기저기 인터넷 찾아보니 이런 증거도 없고 애매한 사건은 흐지부지되다 내사 종결된다고 하니 더더욱 답답할 지경입니다. 그날 12시 45분경 저는 운동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13시 47분경 아이 아빠가 외출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3시 50분경 저희 아들은 14시 학원이라, 항상 그시간쯤 나갑니다. 13시 55분 저희 아들은 3호 라인 옥상에서 떨어져서 즉사했습니다. 13시 57분쯤 저는 집으로 돌아오다 땅에 누워 있는 아들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그 처참함은 말로 표현 못합니다. 5분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아팠을지…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이제 11살, 정말 착하고 예쁜 아들이었습니다. 개구쟁이도 아니고 말썽쟁이도 아닌 그냥 밝은 아이였습니다. 레고와 핸드폰게임, 캐릭터 그리기와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랑스런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밝은 아이였고, 겁은 많은 편이라 아직 자전거도 못 탑니다. 강아지도 무서워서 만지지 않는 아이입니다. 이대로 흐지부지 수사하다가 경찰이 덮어버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발 저의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발달장애(지적, 자폐성 장애) 의무고용률을 지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0-15 ~ 2021-11-14
참여인원: 1,395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학생 취업을 맡고 있는 특수교사입니다. 국민청원은 누구나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생각에 글을 작성합니다. 졸업 후 갈 곳 없는 장애 학생들의 어려움에 공감하시는 분이라면 청원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년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 장애) 학생들의 취업과 현장실습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장애 학생, 장애학생의 보호자, 학교 차원에서 해결할 수 것이 바로 ‘발달장애학생들의 고용과 실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개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첫째,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발달장애 학생 비율은 70% 이상 입니다. <2018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교육부>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은 지적장애 54%, 자폐성장애 13%, 발달지체 7% 입니다. 즉,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발달장애 학생)은 70% 이상입니다. 둘째. 장애인 유형별 고용률을 보면 발달장애은 약 6% 입니다. <2017 장애유형별 장애인 근로자 고용현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적, 자폐성 장애의 고용율은 약 6%입니다. 즉 장애인 유형별 고용률을 보았을 때 발달장애학생들은 겨우 6% 정도의 비율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발달장애 학생들은 유, 초, 중, 고, 전공과 교육과정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지만 대부분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만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 의무고용률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달장애학생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직업능력, 인지력의 장애학생이라도 장애 명칭이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로 판정되어 있으면 취업에 매우 불리합니다. 반대로 시각, 지적 장애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나 “시각장애”로 판정된 경우에는 연락이 없던 회사측에서 먼저 연락이 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취업의 사각지대에 발달장애 학생들이 갇혀있습니다. 현재 지적, 자폐성 장애 학생들은 학교 급식소, 대학교 도서관, 스타벅스, 이마트, 공공기관 환경미화, 기업 내 택배 및 우편 전달, 병원 및 공공기관 방역 인력 등에 투입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발달장애 학생들 중에는 충분한 근로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입견과 편견으로 많은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학생들도 그들의 상대적 능력을 고려한 공정한 경쟁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충분히 수행가능한 급식소, 도서관, 공공기관 환경미화 급식보조, 방역 인력 등에 관한 일자리조차도 일반인들과의 경쟁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비교적 경증의 다른 유형 장애인들과의 경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우리 사회에 관심에서 벗어나 실업자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친구, 친척, 이웃의 아이들입니다. 발달장애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며 일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 어른들은 그런 배려와 친절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학생들의 일자리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약간의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발달장애학생들의 손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공사 소음에 민원에 대한  구청의 대응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0-15 ~ 2021-11-14
참여인원: 284

저는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얼마전 저의 집 바로 옆 1m 사이를 두고 건축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알아보니 구청에 건축허가 당시 땅을 파는 굴토작업심의 위원회에서 굴토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당시 본 공사현장인 **동 ***번지 공사는 조건부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계측관리 계획에 인접건물 현황조사 및 민원대비 계측 관리 계획 수립 바람 이었습니다. 이러한 굴토심의는 민원 제기 중에 알았으며 굴토에 대한 아무런 협의나 일정 조율없이 공사가 막무가내 진행되어 지고 있습니다. 10월14일에는 공사장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용산구청 맑은환경과에서 현장에 나와 소음측정을 하니 85dB의 소음 측정이 나와 기준치인 65dB을 훨씬 초과하는 측정결과가 나와 위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조치한다는 공무원의 답변은 3주간의 시정권고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공사장에서는 이를 알고 있는듯 이제는 더욱더 강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이를 항의도 해 보았지만 이것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이야기 합니다. 법을 위반한 사람은 마음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3주뒤에는 공사를 마무리 지을 듯 한데 무능한 행정력 행사가 법이라면 이에대한 시정해 줄 수 있는 요건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십시요 그래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현장에서는 80이 넘은 노모가 현장소장에게 항의하니 현장소장이 시끄러우면 찜질방이나 가시라는 막말을 하는 지경이니 정말이지 기가 찰 지경입니다. 여러 행정이 바쁘시겠지만 민초들의 목소리를 올린 공간을 찾아 헤메었지만 모두가 외면하여 처절한 심정이자 마지막 공간이라 생각하여 청원글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9일간 170건아동학대 마포구 영어 유치원  가해자 교사와 방관한 원장도 자격박탈과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0-15 ~ 2021-11-14
참여인원: 199

서울의 한 영어 유치원에서 교사가 아이에게 먹다 남은 음식을 먹이는 등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전 유치원 교사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 초 마포구의 한 사립 영어 유치원에서 원생인 B군을 강하게 밀치거나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괴롭히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원생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B군에게 먹게 한 정황도 있다. 피해 아동 학부모가 고소하면서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유치원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국에 지점이 6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영어유치원에서 상습 아동학대가 확인됐습니다. 한 교사가 7살 아이를 때리고 밀치는가 하면, 친구들이 남긴 음식을 먹이기까지 했습니다. 9일 동안 170번 학대 행위‥"다른 아이 남긴 죽 먹었다고 합니다. 교사 철저히 조사후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화이자 1차를 맞고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0-14 ~ 2021-11-13
참여인원: 1,598

동생이 화이자 백신 1차 맞고 3주뒤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증상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쉬고있었고 처음에 쥐나 난것처럼 찌릿해서 쥐가 난지 알고 잠시 산책갔다오면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하반신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도 안되는 사이에 걸을수가 없었습니다 움직일수가 없으니 근처에 사는 친구한테 도움을 청해 병원을 갔으나 병원에서는 ct를 찍을수있는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하여서 울산에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ct를 찍었고 허리에서 뭔가 보이는게 있는데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였고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로 응급차를 타고 왔고 그 다음부터 응급실 병동에서 입원하여 상태를 봤으나 정확하게 무엇때문에 갑자기 마비가 온지 모르겠다고 하고 입원을 해서 알아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ct도 찍고 mr도 찍고 할수있는건 다 알아봤으나 척추염증 이라고 하였으나, 그전에 동생은 건강하였고 먹고있던 약도 없고 앓고있었던 병도 없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코로나백신으로 척추염이 생긴것이 아니라고 했으나 가족들은 코로나백신 부작용으로 보고있습니다 걸을수없으니 잘 다니고 있던 회사도 갈수가 없게 되었죠 회사에 병가를 내기위해 진단서를 받았을때 척추염과 그때는 백신부작용이라고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원한지 3주째가 되어가고 재활운동도 열심히 하고있지만 아직도 걸을수도 없습니다 제 동생은 24살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반신 마비가 와버렸습니다 척주염으로 처방받은 약이.. 골든 타이밍이 6주에서 9주라고 핬습니다 그사이에 못움직이면은 영원히 못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보상금액보다 동생이 그전처럼 움직이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역아동센터에서 융합형키움센터로 전환중에 억울한일을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14 ~ 2021-11-13
참여인원: 260

지역아동센터에서 융합형키움센터로 전환 중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지역에서 11년 동안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아이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케어하기 위해 융합형키움센터로 전환하기로 하고, 2020년도에 교육지원과 담당자들과 계속 장소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자리가 없었고, 마침 운영하던 지역아동센터 공간에 대한 매입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청에 건물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예산과 절차상의 문제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센터장이 매입(서울시에 문의해서 소유자와 운영자는 별개라고 답변받았음)하고 구청에 전세를 주었습니다. 운영을 위해 법인까지 만들었지만 서울시에서는 건물에 교회 간판이 크게 있다는 문제로 위탁이 아니라 직영 운영할 것을 조건부로 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을 수용해 교육지원과담당자들과 센터장은 아이들과 교사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그대로 돌봄을 지속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기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29명)과 시설장, 교사, 봉사자들은 그 장소에서 계속 돌봄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법인시설이 아니라 구청 직영임에도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11년간 운영 잘하던 센터를 하루 아침에 문 닫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021년 교육지원과담당자들이 모두 바뀜에 따라 그전 담당자들의 입장과는 180도 달라진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의된 것은 전부 무시한 채 건물주와 운영자는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건물주가 운영자가 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담당자들은 그전 공무원들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처럼 몰고 가지만 전혀 그런 부분은 없고, 오히려 저는 매입 당시 매도인의 양도세까지 엄청난 세금과 보유세까지 물고 있습니다. 건물 주인이 운영자가 되지 말라는 그런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건물주가 시설장이 될수 없다면 그대로 지역아동센터하면 되지 멀쩡한 센터를 굳이 폐업할 아무 이유도 없었습니다. 여태 11년 동안 운영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왔고 지역 돌봄에 공헌을 많이 해왔는데 이런 부분에대한 예우는 전혀 없고, 갑자기 일주일 전에 폐업하라며 무조건 구청의 요구대로 따를 것을 강요했습니다. 센터장은 요구대로 다 따랐으나 결국 대부분의 아이들은 돌봄에 대한 아무 대책없이 지금도 집에 방치돼 있고, 돌봄교사들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아이들만이라도 그대로 융합형키움센터로 우선돌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묵살당했습니다. 아이들 케어하는 일에 운영자와 교사들이 자꾸 바뀌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돌봄의 형태가 바뀐다 해도 돌봄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부모들, 돌봄교사에게 갈 것입니다. 그동안 도봉구청과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끈끈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해 왔던 입장에서 이번 구청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일처리는 너무 큰 상처였고, 우리 아이들, 학부모, 후원자, 지역주민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과 돌봄교사들이 계속해서 안정적인 돌봄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안양열병합발전소 2-2호기 가동승인 중지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0-14 ~ 2021-11-13
참여인원: 601

“안양시민들은 건강을 위협 받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헌법35조1항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도심지역 한복판에서 에너지 생산의 증대화 사업으로 주민건강의 치명적인 직격탄을 받고 있습니다. 소형 원전 발전과 유사한 935MW 급의 초용량의 전력생산을 위하여 발전소 증설을 허가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인구는 감소하는데 발전소를 짓지 않는 이웃도시에까지 안양열병합발전소에서 난방열과 전기를 공급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발전소 주변은 인구밀집 지역으로 유해환경(혐오시설 포함)은 도시 외곽으로 이전해야 될 현실에 기기교체 와 증설확대로 안양시민의 건강은 없는 건가요? 국정운영에 많은 사안 있겠지만 안양시민은 조용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의 오염과 소음으로 인해 원인조차 알 수 없는 병과 합병증으로 시름시름 병원문턱만 드나들다 세상과 이별할 수도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 안양열병합발전소. 안양자원시설(소각장)에서의 분출되는 유해가스.진동. 소음이 30년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6년부터 진행하는 발전시설 기기 교체 와 증설!!! 주민 설명회부터 현재까지 개체 가동되는 동안 시민은 전혀 안중에 없었습니다. 안양열병합발전소에서 타지역 공급을 위한 증설의 폐기를 요청합니다. 안양시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된 안양열병합발전소는 현재 안양시에 위치하며, 현재 30년 된 기존 발전소의 개체건설을 2016년부터 교체와 증설을 시작하였습니다. 안양열병합발전소의 본래 취지인 기존 안양지역 난방과 온수 공급은 기존 용량으로도 충분했었으나 부산물인 전력량을 2배로 생산하는 시설로 증설하여 현재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양시민들은 타지역 공급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양시민을 위해 건설한 열병합발전소 증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도심 한복판에 설치된 초대형발전시설로 탈바꿈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접지역 주민들은 소각장과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진동, 소음, 미세먼지, 각종 오염물질 발생 등으로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으로 이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아파트와 상가가 근접해 있어서 더욱 그 피해가 큽니다. 또한, 안양열병합발전소는 지역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도외시 한 체 오직 돈벌이를 위해 관계규정을 악용하여 증설하고 있어 타지역을 위해 안양시민의 목숨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염물질을 그대로 안양시 주민들이 받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처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청원 질의 안건. 1. 열병합발전소 개체와 증설에 대한 주민 설명회 진위조사 요청. 2. 본안의 주변 환경영향 긴급 실태조사 요청 3. TMS 측정결과 질의 (링크 : 한국환경공단 TMS 측정자료 2021.10.1.) - 총 반경 130m 내에 5개 연도(굴뚝)에서 동시 측정내용으로 각 연도(굴뚝)별 기준치에는 합당하나 총합계로는 기준치 휠씬 초과 하는것에 대하여 납득 불가하여 해명을 요구합니다. 링크: 1.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실시되는 행정절차인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졸속처리 출처: 경기신문.2018.07.16.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521326 2. "주민동의없는 열병합발전소 증설은 불가하다". 출처: 제 329회 안양시 임시회 2차 본회의 조광희 의원 5분 발언. 2018.07.17. 3. 발전시 연도(굴뚝) 내뿜는 촬영 동영상 (소각장, 발전소 1-1호기 2-1호기) 4. 발전소와 주민 거주지역과의 거리 및 1.5Km 내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출처: 네이버 지도 검색결과, 2021.10.04. 5. TMS 측정결과 : 한국환경공단 TMS 측정자료 2021.10.1. 끝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