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전세퇴거대출 한도제한해제 또는 유예기간 설정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52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집값안정화 정책에 대해 전부를 지지하지는 않치만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지지하는 일 인 입니다. 계속 되는 정책변경과 그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고민 중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더이상 내집마련의 기회가 오지 않겠다는 판단에 올 해 2월경 비규제지역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한 채는 월세만기시 실거주할 집, 또 한 채는 노부모님 월세만기시 근처로 모실 소형집을 매입하였습니다.정부에서 집값이 안정화 된다는 신호를 보여주지못 한것은 사실이고 집값이 하락하게되도 정부에서 보전은 해 주지 않을 것이니 그때 당시의 판단이 내집 마련용 실수요 였는지 투기였는지는 왈가불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각설하고 모든 국민을 위한 정책의 취지는 유예기간을 두고 상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각각의 국민들을 정책으로서 하나의 방향으로 유도함에 있다고 생각 됩니다. 하지만 이번 9.13정책중 생활안전자금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 포함)은 유예기간도 없이 소급적용되 저를 포함 많은 국민들 개개인의 계획들을 송두리째 망가뜨려놨습니다. 저의 경우를 실 예로 들자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월세계약을 타인에게 양도완료 하였고 12월에 만기예정인 자가 전세 세입자에게 만료통보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 실거주로 들어가서 열심히 대출을 갚는 일만 남은상황에서 유예기간 없고 소급적용되는 9.13정책 때문에 12월부터 살 집이 없어졌고, 자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가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없었던 정책을 유도함에 있어서 국민들이 그 정책에 맞게 새로운 계획을 짜고 맞춰갈 수 있도록 기존의 정책들 처럼 유예기간을 주시는 것이 저와 유사한 경우에 처한 국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 사료됩니다. 제가 청원드리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퇴거자금대출 제한에 유예기간을 둔다. 2. 또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다주택자가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시 실거주임을 소명하게 하고 실거주가 아닌 주택을 처분 유도할 수 있는 퇴로를 마련해 준다. 3.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다주택자가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시 실거주임을 소명하게 하고 예전의 임대사업자 유도정책과 연계된 새로운 정책으로 퇴로를 마련해 준다. 두 달 뒤면 저희 가족들은 살 곳이 없어집니다. 노부모님을 모실 계획이였던 작은아파트도 기간안에 매매될지 의문이며 설사 매매가 된다 하더라도 양도세, 중개료 등을 제외하면 전세퇴거자금에 보테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유일한 대안이라고는 고금리를 내고 사채를 빌리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은행에 아직 세부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다 하니 세부지침작성에 있어서 심사숙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공인중개사왈 반포는 정책 신경안쓰고 1주일에 1억씩 더 오르고 있단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6

정부대책 잘 짜여진것같으나, 강남은 일단 매물 안내놓고 전혀 신경안쓴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해도 타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 정리하고 올라와서 호가에 사버리니 그게 실거래가 되버리니까 오르는 것인데요 용산 가족공원화 되면 아마 한남, 용산, 이촌, 반포가 더 오를 수도 있을것 같고 연쇄적으로 서울 주변으로 파급 인상될것이고요 후속으로 더 쎈 조치에 들어가셔야 할 것입니다. 강남 반포 등 에서는 정부정책 눈하나 깜짝 안한다고 하고, 호가를 더 올렸다고 합니다. 배짱 튀기기로 누가 이기나 기싸움 중입니다. 여기서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제목: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문제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고객과 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각종 위험요인의 방지를 위해 근무하고 있는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들 입니다. 작년 5월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경제회복을 화두로 본 정책이 실시되어 사회양극화 현상의 해소와 고용안정이라는 효과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의 방관과 사측-노동자들간의 불신과 갈등만 심화되는 역효과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노사협의시 신의성실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며 저희 근로자들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 역시 마치 자회사 설립 경연대회를 하듯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려 합니다.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직접고용의 사유를 무시한채 자회사만을 강요하는 기업은행의 횡포를 고발하려 본 청원글을 적고자 하니 국민여러분과 문재인대통령님, 본 정책 관계자분들은 보시어 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조사를 요구합니다. 1.선출회의 관련 문제 제기 2017년 9월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 전환 협의를 위해 대표자선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시기간과 제공된 장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업은행에서 사전설정한 대표자선출회의 기간은 용역회사들의 휴가제한기간이어서 근로자들의 참석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근무자들에게 하루휴가를 제한하고 회의 참석시 근로자 본인의 휴가에서 차감되어 휴가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의 경우 참석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장소 또한 전체 근로자 인원에 대비하여 적정 수용인원 가용장소를 선정하여 제공된 장소라고 믿기 힘들 정도의 협소한 장소였습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협소한 장소만큼의 인원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약 2000여명의 근로자 중 50여명만이 참석하여 참석율 2.5%로 대표자를 선출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은행과 용역회사가 담합한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2.외부 전문가 선정 관련 문제제기 문제가 많던 대표자 선출회의가 끝나고 기업은행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척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였습니다. 변호사 1인과 노무사 2인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들은 기업은행의 입장만 대변하며 지속적으로 자회사만을 권유하여 근로자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청원에서 자신들이 계속 언급되자 자제를 요청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 다시 한번 실망감을 주고있습니다. 3.회의록 작성 문제제기 협의시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있지만 기업은행 측에서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유리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상이합니다. 근로자대표자 중 1인이 전체 녹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근로자 대표로 용역회사 관리자 참여 근로자 대표자로 용역회사 소장급관리자들이 참여되어 기업은행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어 해당 직군 근로자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못한 채 묵살되고 있습니다. 5.자신들의 불법을 은폐하려 근로자들에게 서명강요와 이에 동반된 협박, 거짓 경비직군의 경우 불법지시가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비관련외 지시사항이 없다는 문서에 서명하라는 강요와 함께 다른 근무자들은 전부 서명을 서명하지 않을시 인사적불이익이 올수 있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경비직군은 경비외 수많은 불법지시에 해당하는 업무가 대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명하지 않은 경우 근무자가 보는 앞에서 임의로 수정해가고 서류를 팩스로 발송한 경우 용역회사에서 임의수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6.근로자의 인권유린과 노동착취 기업은행 소속 직원들이 파견.용역 휴게실 개인사물함을 강제로 열어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불법적인 행태거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이상의 근로자들에게 동의서를 작성케하여 18만원 상당의 상여금을 삭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근무자 탈의실도 없어 기계실에 근무자의 캐비넷을 설치해 놓아 행원들의 노동강도에 못지않는 노동을 함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념일시 제공되는 사은품 역시 정규직 사원들의 절반수준이거나 아예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금융업계에서는 중식시간 사수라는 명목하에 행원들에게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휴식시간도 없이 곧장 근무현장에 투입되어 고객과 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지만 터무니없이 부당한 차별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전혀 신경쓰지 않고 기업은행의 12000명에 달하는 정규직 직원들에게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악세사리까지 총 240억 이상의 금액을 소비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태블릿PC와 통신비 지원까지 해주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충당해주는 도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규직전환이 실시되었지만 저희 근로자들은 많은것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은행에 직접고용되어 무기계약직 수준의 처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입니다.하지만 공공부문 최초의 정규직전환 대상 은행이라는 기업은행에서는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의 조건만 내세우며 억지주장과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기업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집회,시위와 더불어 청와대 앞에서도 시위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기업은행측은 언론사에 대답하기 힘들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입장표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에서는 왜? 알면서도 모른척하고 계십니까? 이 청원글 뿐만 아니라 수개월전부터 청원글을 게시해왔지만 정부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위에 언급했던 것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조사를 요구하며 청원을 마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제목: 9.13이전 분양권은 중도금대출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6

9.13전 분양권구매후 1차는 자납하였고 2회차부터 중동금대출받으려고하는데 은행에서 9.13대책으로 중도금대출을 못받는다네요 너무 당황스럽고 제손으로 뽑은 문대통령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주변에도 저같이 열심히 살면서 미래를 계획하고있는 평범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있습니다 집가진사람들 다 투기자로 몰지마시고 진짜 투기하는사람들만 잡아주세요
제목: 서울시민 55% 전월세자, 담파라치 제도 법제화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6

9월 13일 대책은 종합편이 아니다. 아직도 멀었다. 집값 담합하고 있기 때문에 호가도 일부 찔끔 내렸지 꿈적을 안한다. 담파라치 제도 법제화해야 한다. 정부가 인력이 없으면 전월세자들이 나서서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줘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는 별도로 전월세자들도 모여서 회의할 수 있게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해 줘라. 정부는 가격을 유지하는 정책이 아니라, 매매가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펴라. 가만히 앉아서 3억씩 버는 1주택자는 누가 가격 올라달라고 했냐고 한다. 그럼 그냥 내리게 해줘라.
제목: ★건축은 하면서도 녹색보전은 해주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5

지금 있는 낡거나 이미 있는 것을 고쳐서 재생시켜야지, 또 다른곳에 자연환경을 깍아서 지으면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미세먼지가 가장 심해요. 꼭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녹색건물'이라는 친환경 녹색건축을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서울 말고도 경기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강원도 등의 다른 지역들도 녹색을 잘 보전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압류통장 150만원이하 금융상품 압류권자 추심명령으로 추심후 고객이150만원 찾는 방법 불편해소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5

우체국채권통장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압류하여 추징명령을 받아 1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압류해 갔습니다. 잔액 150만원을 고객이 찾으려는데 우체국에서는 법원에 추가로 압류범위변경결정문을 받아서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추징명령을 받으면서 150만원을 제외한 금원을 압류권자가 추징해가면 나머지 150만원은 가입자가 그 결정문에 따라 바로 찾을수 있게 되어야 하는것 같은데, 다시 법원에 150만원에 대하여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아오게 하는건 법원에도 가입자에게도 금융기관에게도 두번세번의 일 같습니다. 추심명령문으로 추징되고 남은 금액은 가입자가 칮을수 있도록 법을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학교생활기록부 가족상황란 삭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9

저는 학교 행정실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요즘 한부모가정이 참 많구나 하는걸 몸소 느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루에 한번 이상 제가 발급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맨앞 첫장 1번 인적사항에 있는 가족상황때문입니다. 이혼의 경우 같이 살고있지않은 부모의 이름란이 빈칸으로 표기되고, 사별의 경우 '사망'또는 빈칸으로 표기됩니다.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교생활에 가족상황이 꼭 필요할까요? 그것도 맨 앞장 가장 잘보이는곳에,,, 생활기록부 신청이유는 대부분 제출용입니다. 취업용,상담용,, 아직 한부모가정에 대한 편견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과연 색안경끼지않고 해당 아이를 볼지 의문입니다. 10대 아이들은 대부분 화장실갈때도 친구들과 함께라서 행정실도 대부분 친구와 함께와요. 해당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이 볼까 돌돌 말아가거나 뒤집어서 가져갑니다. 생각지도 않은부분에서 왜 상처받아야하는지 안타깝습니다. 꼭 개선됐으면 좋겠고 개선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무주택자가 청약예금통장으로 공공분양 청약할 수 있도록 법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2

저는 가입기간이 15년이 넘은 청약예금통장을 가지고 있는 40대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오래전에 청약예금통장을 가입하였습니다. . 든든한 통장이라 생각했는데 현재 저에게 크게 도움이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아파트가 분양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청약을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중에 공공분양이라 청약예금통장으로는 청챡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꿈이 무너지듯 너무 속상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민간, 공공분양을 모두 청약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통장이 구분되어질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무주택자라면 기존의 통장으로 민영이든, 공공이든 청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기존 통장을 해약하고 다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의 가입기간 15년의 기간은 무산되어집니다...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제목: 9.13대책 1주택자 생활안정자금 한도 설정을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1

저는 50대 후반인 가장입니다. 가지고 있는 주택이라고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한채가 전부이며, 그동안 부족한 자식들 학비등 부족한 자금을 일반가계대출로 받아 현재도 주택담보 설정후 약 1년전부터 원리금을 갚아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들어 미국발 금리인상이 현실화되고 있어 현재 대출(약 3.3억)받은 일반가계대출 조건인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위해 약 1개월전부터 주거래 은행측과 대환대출(기존에 담보설정이 되어 있으며, 최고 대출금 한도내에서 정해진 LTV, DTI 범위내에서 고정금리로 장기대출을 받아 현재 갚고 있는 대출원리금으로 전액상환하는 조건의 대출임, 절대 추가로 집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은행의 기존 담보대출인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 타는 것임) 처리코자 협의해 오던중, 지난 9월 17일 해당은행 지점을 찾아 대출신청 상담한 결과 이는 현재 9.1대책 으로 인한 생활안정자금의 성격이므로 1억원 한도까지만 대출취급이 가능하다는 답을해 저로서는 정말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갑지기 이렇게 이달말까지 라든가 하는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대책발표 바로 다음날부터 시행하는 것은 절대 있을수 없는 일이며, 하다못해 어떤 법령을 개정해도 유예기간이나 경과조치는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나와는 경우가 다르겠지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아 기존에 전세를 준 집에 살던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을 상환할 경우도 엄청 많을 것이며, 아니면 자녀가 출가하게 될경우 결혼비용이나 주거를 위한 지원금 등도 있을 수 있으며 가족중 큰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에도 큰 돈이 필요하게 될것이므로 현재 발표한 생활안정자금 한도금액 1억원으로서는 충족이 안됩니다. 따라서, 이번 생활안정자금 한도 1억 설정한 것은 실수요자들의 사정을 전혀 반영치 못한 조치이므로 반드시 한도를 없애 주시어 선랑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토록 신속히 조치해 주십시요. 더불어서, 1주택자중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아 추가로 집을 살까봐서 한도를 정했다면, 다른 경우처럼 약정서 를 쓰던지 해서 사후조치를 강화하면 문제없을 것이라 사료되므로 저와같은 기존 대출금 대환대출(처리)인 경우는 추가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도 아니고 해당 은행에서 확인후 바로 처리(은행에 대출금 상환으로)가 가능한 만큼 특별히 예외로 검토해 주실것을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네이버 실시간 검색 여론조작을 수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50

네이버는 검색포탈의 영역을 넘어 언론이라고 칭해도 무방할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실시간 검색어가 뜬금없이 올라오거나 중요한 이슈나 뉴스는 검색에서 갑자기 사라지는등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특히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세력에 편향된 내용이나 유리한 내용등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여론 조작 및 사회적 해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이버가 언론이 아니면 차라리 실시간 검색어등 사람들을 선동할수있는 기능을 없에던가 중립적인 포털사이트로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네이버나 포탈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있는 메크로 댓글이나 실시간검색 조작등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대학교수들 팀플시키고 발표시키는것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

대학교수들은 돈을 받고 강의를 하는것이 일입니다 근데 팀플과 발표를 시키면 대학교수들은 돈만받고 일을 안하는것이 됩니다 저희가 직접ppt를 만들고 발표를 하면 그게 교수지 뭡니까 저희는 돈도 받지도 않고 그 고생을 하는데 교수들은 편하게 돈만 받고 강의는 안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학점을 잘 주는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팀플같은경우 원하는 사람끼리 하면 더 협동도 잘될것인데 교수들이 무작위로 섞어서 어색한 학생들끼리 마음이 안맞아 더 어색해집니다 대통령님 더이상 교수들이 팀플시키고 발표시키는것을 멈춰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목: 탈세 차명계좌 신고는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6

탈세 금액이 크고 추징금액이 커지는 건만 철저히 조사하지 마시고 우선 차명계좌 사용과 탈세 관련 제보나 신고는 흘려듣지 마시고 성실히 조사해주세요 범법자의 추징금은 철저하게 받아내세요 서민들 주머니에서 걷어가지 마시고 전 법인회사로 인터넷에서 가구를 판매하면서 부친의 명의로 판매액을 입금받고 본인의 공장에서 제조되는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매출액은 부모외가족 명의의 통장으로 빼돌리면서 주소지도 정확하지 않고 운영되지도 않는 회사를 만들어 자금을 빼돌리는 가구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을 신고한적이 있는데 무산되었습니다 일하는 직원과 주변 지인들을 통해 알게된 정보이고 자료도 찾아 제공했지만요 개인이 어느정도 정보를 제공하면 개인보다 기관에서 조사하면서 알아보기 수월하지 않나요? 밥먹여줬으니 똥닦아 달라는 꼴입니다 어쨌던 다찾아내서 추징하고 있잖아요 가구제조업 공장 밀집 지역이고 그런식으로 가족명의의 회사를 만들어 차명계좌를 사용하면서 이런정보를 사장끼리 공유하고 알려준다합니다 이지역만의 문제는 아닌거라 생각합니다만 유난히 유착관계가 많은곳이고 돈이면 다되고 그냥 덮어져 넘어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사람 불법건축물로 걸려서 벌금 맞은적도 있고 체불임금건으로 악질사업주라 주변근로자들에게 소문도 난 사람인데 또 양육비미지급자로 소송건도 걸려있습니다 돈이 없어 안주는건 당연히 아니구요 지역과 상호명을 기재하면 조사해주실건지 알지못해 기재 않했습니다
제목: 아동수당 지급제도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1

2018년 9월 21일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글을 납깁니다 多多益善은 절대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대상선정은 임신중,1자녀, 2자녀, 3자녀 그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의 기본적인 지출비용(교육,식대,의류 등)과 각 가정의 재산 및 수입을 고려 지급을 하여만 진짜 의미있는 제도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급기준을 보면 월 소득 1천만을 넘는 가정도 지급을 한다면 진짜, 그 돈이 필요한 가정은 더 큰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 받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의무교육(중학교 재학생까지, 만 15세)기준을 두어 재산(대출제외)과 급여를 재산정하여 하위계층을 재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누굴 위해서 하는겁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

이번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나온다고 문자가 왔었는데 확인해보니 수요조건 미충족이라고 안된다고 나온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저랑 같은 경우에 사람이 많더라구요. 아니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 집에 세대주분리 하고 산다고 부모님 재산이 제꺼라뇨..무슨 법이 그렇습니까? 그럼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은 노숙하며 신청해야 하나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제도가 이렇게 부당해도되는 겁니까? 그럼 재산 물려주는 증여세는 왜 받는겁니까? 원래 내꺼라면서.. 정말 어렵게 4식구 사는데 이런거 까지 막으면 저희같은 사람은 죽으라는겁니까? 저희는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 건물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층수도 다르고 세대주도 분리되었지만 주소가 같으면 부모님 재산이 포함된다고 안된다고 하네요... 억울해서 분합니다...
제목: 문대통님^^3자녀엄마이며,네째 출산예정 엄마예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9

9.13 대책 발표후 난감해서 고민 끝에 청원글 올니게되었어요. 모든 국민이 만족하고 박수치는 정책수립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늦게 결혼하여 아이3명(10살,8살,5살, 3개월 복중태아)의 아이를 낳고 신랑과 원해서 축복속에 넷째를 지난달 가졌어요. 점점 다자녀를위한 정부 정책이 좋아지고, 낳아보니 아가들이 참 기쁨이 되더라구요. 주신 생명이라 억지로 낳는 넷째는 아니예요. 3번의 계류유산을 경험하고도 기도하고 새벽재단 쌓으며 가진아이입니다. 10월 19일 전세자를 내보내고 6식구 넓은 공간 으로 이사가려고 은행과 담보대출 논의중 1억 한도에 대출 중도 포기해야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시골에 혼자 계시는 아버님과 도련님을 내년에 저희 아파트 앞단지인 주공아파트에 모시려고 2년전 전세자있는 아파트 2개를 신랑 신용대출로 매입했어요.(하나는 저희가정이,또하나는 아버님댁이 사실예정으로) 3억아파트 2억7천 전세두고 매입-저희가족 1억9천 1억7천5백전세두고매입-아버님가족 저흰 투기 아니예요. 지금25평 주공에 1억7천5백 전세로 살고있어요. 2주택자 대출 제한 하시면 아버님댁 드리려던 아파트 팔게요!(아버님과 서방님도 이해해주실거예요) 6식구 25평에 살기엔 저학년 초등학생 2명이있고 딸,아들2이라...4째는 성별아직 모르고요 한방에서 생활하긴 어렵습니다. 아이 많이 낳앟으니 봐달라는 말씀 드리는게 아니예요. 투기성 대출과 전세자 퇴거후 실제 거주할 목적인 대출자를 한 잣대로 정책 진행하는거 좀더 고민해주세요! 정부를 응원합니다! 심의를 기울여 불만의 소지를 줄일수있는 지혜를 구해복니다.! 태어나 처음 올려보니 청원이라 짧고 간단히 드리려고했는데 긴글 읽어주심 감사드리며~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나라가 되길 기도합니다.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7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등산로 경치 좋은곳 술판매 금지 정책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4

#등산로 경치 좋은곳 술판매 금지 정책만 2018년 09월 12일까지(유예기간)후,# 지키지도 못할 민생법안 유예기간 후 도 술판매는 여전하게 봐주는 정책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봐주기(뒷 돈)거래가 있어 제지를 못하고 여전히 술판매는 경치가 좋아서 등산로는 전부 술판매 장소로 인하여 정책[유예기간] 후 술판매 금지 국민의 안전과 자연을 훼손하는 술판매금지 정책 지키십시오...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4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0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8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제목: 무고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6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격을수 있는일,아니면 한번쯤은 들었을 만한 일이다 한 사람을 집중해서 이슈를 만들수 있거나 모든것들이 거짓이었는데 국가는 희소성 소수로 생각해서 덮으려 하였다 관행을사업에 수단으로 이용하여 조직의 욕구를 충족하였다. 세상의 이치가 의치인가? 겨우 모양만 갖춘다면 형태는 보존가능한가? 나는 소망한다 내게금지된것을 이곳 나주에서
제목: 누구를 위한 명절입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02

저희 시어머니는 92세의 종갓집 며느리이십니다. 그 연세에도 아직 명절이 되면 마음의 병이 나십니다. 당신의 큰 며느리는 힘든 농촌의 종갓집이 버거우셨던지 50이 조금 넘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얼마 전 벌초에 갔더니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친정 부모를 원망하셨습니다. 왜 자신을 이렇게 힘든 집으로 시집을 보내셨을까?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며느리들이 불행한 이 명절에 과연 누가 행복한 걸까요??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이 명절에 제사는 왜 또 지내는 걸까요? 제삿날이 따로 있는데요.저는 명절에 시댁에 가면 가자마자 앞치마 두릅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 편히 앉아서 있어보질 못했습니다. 이런 제가 과연 시댁을 이웃보다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명절에 제사지내는 이런 풍습은 대체 언제부터 만들어 진 겁니까? 우리 국민 중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이 날을 왜 즐거운 명절이라고 불러야합니까? 추석은 없애고, 벌초하는 날에 모여서 밥 한끼 먹는 걸로 대체하면 어떨까요?한해의 시작인 설은 그대로 두고, 차례지내는 풍습만 없애주십시오..나라에서 없애주시지 않으면 남들 눈치보냐고 국민들 스스로는 없애질 못합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종부세-거주기간에 따른 차등 적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5

'나는 지금 집에 계속 살고 있었고 앞으로도 실거주로 살 건데.. 계속 오르는 집값은 내가 팔집이 아닌 살집이라면 나에게 세금만 많아질뿐 실제 수익도 아닌데 정부에선 내 집값이 비싸다고 세금을 내라고 한다.' 이러한 불합리한 세금부과를 개선하기 위해 거주기간에 따른 종부세 감액을 제안합니다.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세율을 낮추고, 일정기간 장기 거주하면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세요..
제목: 담합 잡고 매물이 나오게 해라. 공급 폭탄 밖에 없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1

세금 찔끔 올렸다고 관망하지 마라. 매물 나올 수 있도록 담합부터 잡고, 계속해서 계속 계속 더더 세금 더 부과시켜라. 불로소득 환수 의지가 13일 대책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21일 공급 폭탄 안쏟으면 그 땐 ㅈㄹ 걷잡을 수 없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제목: 근로장려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보다 재산이 많은분이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44세 평범한 직장인이고 현재까지 근로장려금을 딱 두번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올해에도 못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근로장려금 기준에 대출금은 반영하지 않아서 입니다. 집,차량등 구매시 담보대출금과 신용대출등을 반영한 총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평화 수역 설정 절대 불가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4

지금 중국이 북한 수역 사서 불법 싹쓸이 조업하는 거 알고 하는 소린지? 평화 수역 설정하면 지금까지 하고 있던 불법 중국 조업 어선 단속도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는지? 노무현 대통령 때 독도에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어이없는 협정으로 일본에 독도 해역 절반을 뺏기고... 지금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지경까지 왔는데... 결국 평화 수역 설정하는 건 결국 북한에 수역을 전부 다 주겠다는 얘기다... 북한에 수역을 준다는 건 위에 말한대로 중국에 어업권을 팔아도 아무런 항의도 못한다는 얘기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다!
제목: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보다 지역 상권 부터 지켜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

소상공인 자영업자란? _적은 자본금으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세금은 다 내고, 대기업/탈세자/약은 놈들에게 온갖 피해를 받으며,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몸이 축나는 사람들이다! 저희 동네에는 야채,과일,마늘,양파,생선,건어물,젓깔 온갖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판매하는 확성기 트럭 차량들이 하루에 약 10대 이상이 들어 옵니다. 왠만한 슈퍼 몇개의 분량을 물건을 판매하며 동네를 배회하지만, 아무도 이들을 단속하지 않습니다. 통반장은 뭐하는 사람인가요? 주민들에게는 소음과 매연과 원산지도 알수 없는 상품을 제공하고,세금 한품 내지않는 이들은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닌경우가 더 많죠.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를 위협하고 있건만 모두가 무관심! 시청과 동사무소는 너무 일이 많죠.ㅠㅠ 동네에 사람도 없는데 이런 차량들은 수십대가 동네를 돌며 주변 상권을 장악하고 있고 불행히 세금한푼 내지 않는 현금 장사와 소음공해와 매연만을 배출하고 갑니다. 더군다나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 소중한 경찰인력은 수업이 현장을 출동하지만, 숨기와 도망치기 선수인 이들 업자들을 당할 재간이 없죠. 이들이 출몰하면서 부터 동네 슈퍼는 야채와 과일 생선은 거의 다 썪어 나갑니다. 본시 마트란? 과일 한바구니, 생선 두마리 사러가는 곳이 아닌가요? 개선이라는 것은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정책자금을 쓴다고 해결이 될까요? 정부는 지원한 만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수익을 올려 충실한 세금을 납부해야 나라를 운영할 것이 아닙니까? 진정한 개선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자영업자들의 환경을 개선 해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개선제안] _지역 상권을 위협하는 불법 매매 차량 단속! _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판로 확보를 위한 교육지원: 온라인 판매, 제품 개선,지역 사회 홍보 무엇보다 정부가 헛짓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지원이란 정부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수없이 정부의 행정이 굴러갑니까? 당근과 채찍은 정책에서 꼭 필요한 화두입니다. 수고하십시요!
제목: 9/13대책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속히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4

저는 일시적 2주택자입니다. 이번에 913 대책으로 세입자 퇴거비용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시행하면서, 이에 따른 국민의 선의의 피해나, 결과를 예상하지 않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유예기간도 없이 문제점에 따른 대책도 없이 마구잡이로 시행한 대책에 서민은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식구가 많아서(5자녀, 노부모 봉양)으로 도저히 30평대로는 살기 어려워 서울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아 아직 2년이 채 안된 상황입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상당부분을 대출을 이용했습니다. 서울로 입주할때 용인의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경기가 좋지 않아 계속 매각이 되지 않았고, 입주를 위해 부득이 전세를 주었습니다. 용인의 아파트는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지는 상황이라, 제가 그 집을 투기의 목적이나 다른 이유로 가지고 있을 이유는 전혀 없었고, 그동안 정부시책에 맞춰 1가구 1주택을 위해 노력했고, 다자녀(5)를 키우고 노부모를 봉양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13대책으로 일시적이건 아니건 무조건 2주택자는 담보대출도 안되고, 생활자금 1억원 밖에 대출이 안된다고 하니, 전세보증금 2억 6천만원을 감내할 여력이 없습니다. 투기를 통해서 돈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겨우 살집에 대출받아 근근히 대출금을 갚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법을 적용하면, 저와 같이 성실하게 정부정책에 협조하고, 세금을 낸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현재 세입자의 만기가 9월4일로 이미 지나갔고, 겨우 10월10일까지로 양해를 얻은 상태입니다. 세입자분 역시 새롭게 아파트를 입주하는 서민일 뿐입니다. 저와 세입자의 피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새로 대출을 받아 세입자를 내보내고 공실로 계속해서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단 1주일의 차이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은행중앙회에 퇴거자금 같은 것은 별도의 구제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은해이나 캐피탈사 어디에서도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도 이런 것이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913대책의 선의의 피해자가 늘지 않도록 빠른 대책마련을 청원합니다!!!!!
제목: 행정황**,김**경,위(경찰)파면해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

부산구덕지구대,서부경찰서,부산지방경찰청,다시 ,서,부,경,찰,서, 권.,익,.위,.인,.권,.위,.국.,민,.신.,문,.고도 안돼서 청.와.대.청.원을 넣습니다.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오줌물 흙물을 머리얼굴에 집중적으로 맞고 1..1..2.에 몇차례 신고해도 나타나지 않고 3분거리에 늦게 나타난 경,.위.,김**경.,찰.공.무.원이.는.증.거..물인 바가지를 보여줘도 완전 묵살하고 가까이와서 볼려고도 냄새도 안 맡고증거를 무시하는 이상한 경..찰..은 내생전 처음보고 신..고..자말은 완전 불신하였다. 폭,행을 당해 정신이 멍한 사람을부.,산.,구,.덕.,지.,구,.대에서 유,.도.,심,.문을 했는데 폭,행 가,,해,범이 경.,찰,7명이보는 가운데 지입으로 더,때,렸어야 하는데 말을하고 서.,부,.경.,찰.,서. 에도현..행.범으로 자백하였다. 황**경.찰공.무..원은 법적으로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조사하고 가해범은 관,할,,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중립,,의,,무를 어기고 가..해.자,,편에 있는 세,입,자에게 끈질기게 묻고 세입자가 목,,격사실이 없다 하자 피해자한테와 웃으며 말도 안돠는..정신이..상..자소리에 말을..끈임.없.이 하고 잘못된 병원 정보를 가르쳐줘 더 혼. 란.스.럽.게 만들고 찾아가라는 병원에 가니까 정작 문은 닫혔있었다. 좀 있으니까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해 그런말도 안되는 칠절은 필요 없었어 거절하였다. 사건발생후 가.,해.,자.,하고 짰는지 휴.대.폰 위..치..주..적에 동네에 평.판.조.사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일하라고 세,,금으로 준 차,,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겁을 주고 파,,렴,,치,,한 짓을 한다 생각한다. 그사이 한두번이 아니고 순.찰. 차가 쉬고 있는것을 여러번 목격했고 정작 지나가다가 여성이 피흘리고 괴로워 하는곳에는 정,작순.찰.차.는 없다. 정작 시,민,이 도움이 필요한데는 없으면서 힘없는 피,해,자,사람,한테만 괴,롤,힐려고 열,,을올리는 형태에 엄청난 ,,분,,노,,를느끼고 내 세,,금,,이 당..신..배,,불,,리,,는데 쓰이고 있다니 서,,럽,,게만 느,,껴,,진,,다. 공..무..원 누가 2층 세..입..자..한테 자주 연락해서 사..건을 조..정하는지 그리고 괴..롭히는지 누가 인..권..과권..리.행..사방..해해서 직..권..남..용..하는지 밝.혀.야 되며 지금 이 시간에도 가해법은 누.군.가 비.호아래 뉘우치거나 반.성.도없으며 2차 항..소 하였는데 억..울해서 항..소 한게 아니고 . 벌..금.내는게 아까워 항..소한자를 도와주는 정..신..이..상공..무..원이 누군지 꼭밝혀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려야 한다 생각된다. 1년동안 공..권..력 괴.로.움을 입.히.고도 전혀.반.성.도 없는 공..무..원 이기이전에 국민에 봉사하는.... 인.간..이 안.됐.으.면 그.만.둬..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

2015년11월부터 2018년5월18일까지 충북 보은군 영재학원(원장 하경용)에서 강사로 근무했습니다. 처음 근무당시 학생이 8~9명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60명정도가 되었고 학원의 경영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에 관심이 많은 원장은 선거때만 되면 적극적으로 선거에 뛰어들었고, 덕분에 가족중 한사람은 군의원을 거쳐 몇달전 지방선거에서는 도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선거기간동안 직접 사회과목을 담당하던 원장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다른과목 강사가 그만두었지만 새로운 강사를 구하지 못한채 학교 시험대비를 부실하게 하면서 학생들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사들의 월급이 한달, 두달 밀리게 되면서 불암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드대출을 받아 버티면서 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청소할머니와 봉고차 기사를 대신해서 청소와 차운행까지 맡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원장은 직접 헤쳐나가기 보다는 상황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차 기름값이 없어 출근을 하지 못할정도가 되면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월급중 일부를 받았고, 남은 금액은 일주일 지나서 주기로 했으나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아빠로서, 신용카드 연체로 신불자가 되었고,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아들과 어렵게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저와 유사한 피해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2018. 9. 18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월북을 응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24

가셨으니 고향땅도 밟으시고, 그렇게 원하시던 개마고원 트래킹도 하시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는 돌아오지 마시고.. 평양에서 김정숙 여사님과 오래도록 행복하게 사시길 조심스레 기원합니다.
제목: 바닥치고 있는 장애인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5

소설 ‘도가니’처럼 현실에서도 장애인들이 성폭력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장애인들에 비해 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비인간적인 사람들은 죄질에 비해 너무 적은 형량과 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관련 법안을 더욱 강화해주세요
제목: 남북 정상회담 전 걱정스러운 풍경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1

남북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의 문을 연 14일 미국이 대북(對北)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 IT 인력 국외 송출과 관련해 북한인 1명과 중국·러시아 소재 기업 2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미 재무장관은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철저히 집행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락사무소 개소식 당일에 미국에서 대북 제재 조치가 발표된 것은 우연이라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날 미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미국의소리(VOA) 방송도 대북 협상을 담당했던 전직 관료들의 입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정부가 남북 관계에 속도를 내고 싶다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를 끌어내는 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식의 상투적인 말의 약효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수십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의 핵무기를 없애고 핵시설을 폐기하는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행동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 남북 관계는 순풍에 돛 단 듯 질주할 수 있습니다.북은 연락사무소 소장을 누가 맡을지 알려주지 않아 우리 쪽 소장인 통일부 차관은 개소식에 가서야 자신의 카운터파트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북이 이렇게 상식 밖으로 나와도 한국 정부는 눈치만 보며 끌려 다닙니다. 북이 싫어하는 비핵화 얘기를 제대로 꺼낼 수 있겠는지요 이번 정상회담이 북핵 폐기의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이 기회를 흘려보내고 대북 경제 지원만 나열하고 끝나면 곧바로 한·미 간의 균열이 본격화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