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동청 소속 지방노동위원회 담당공무원 직무유기,비위의혹 조사 청원 및 우리은행이 자행한  인권유린 제보 및 처벌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58

노동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아직도 전혀 시정되지 않는 과거 적폐를 발견하고 본 민원을 청원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제도 개선과 아울러 비위 담당자를 엄벌해 주시고,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 중시하는 현 정부에서 과거 군사독제 시절에나 있는 남영동 대공분실처럼 감금시설을 갖추어 놓고 직원들을 온갖 협박하는 등 유권유린 사각지대를 제보하오니, 저의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을 이해하시어 조속히 진상 파악 후 관련자를 엄벌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우리은행에서 약 30년 동안 근무하다가 우리은행 전검사실장인 이대진 상무의 개인적인 야욕(현재 우리은행 채용비리 핵심인물로 검찰구속 위기에 있음)으로 부당하게 면직된 사람임니다. 그것도 부족해 아무런 근거없이 전재산을 압류하는 등 있을 수 없는 짓을 자행했습니다. 이런 우리은행의 악의적이고 강압적인 검사(첨부서류 유첨)로 인해 정말로 억울하게 징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노동청에 서울2017부해2361 (주)우리은행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모든 힘을 다하여 노동청 심의에 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12월26일 문래동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노동위원회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또다른 적폐가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는 노동청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심의회의 진행은 주심1명(노동청 관계자),공익요원1명(변호사),공익용원 1명(교수로 보임)이 판정하는데 우선 경악스러운 것은 저의 모든 인생이 걸려있고 저의 6명의 식구의 생존여부가 판정되어지는 근로자의 중차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인데도 노동청 심판관들은 징계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심의에 참석하였고 엉뚱한 질문만하고 사용자측인 우리은행측에 유리한 발언만 질문하는 아주 편파적인 회의이었습니다. 노사 주장이 다른부문에 대해서 노동청 심판관들은 사실관계를 최대한 확인해서 판단해야 할 자리에서 전부 거짓말로 일관하는 사측의 애기를 더욱 경청하고 발언의 기회를 사측에 더욱 주었습니다 주심인 노동청 관계자는 변호사로 보이는 공익요원에게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여 발언토록 했으며 질문 취지나 진행하는 방식이 사측인 변호사와 이미 말을 맞추고 심의회의에 나왔다는 인상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먼저 편파적인 판정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1. 심판관인 공익요원 중 교수로 보이는 자는 첫 질문부터 사측이 날조한 사적금전대차만을 부각하여 질문하였고, 특히 제가 노후를 위하여 투자하려고 했던 정상적인 투자자금 회수 등을 저에게 비위로 둔갑시켜 사측에게 유리하도록 적극 사측 입장을 대변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빌려준 돈과 빌린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체 저에게 들어 온 자금만을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누가봐도 편파적인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1항의 입증은 노동청에서 녹음한 심의회의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 있음) 2.또다른 심판관인 변호사로 보이는 공원요원은 제가 사측의 징계는 징계내용도 저에게 일부러 감추고 알려주지 않는 등 징계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자 저의 말을 들어주는 체만 하고 실체적인 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즉 은행 검사과정에서 검사실 소명기회가 있는데 저는 소명내용을 전혀 알지 못해 검사실 소명회의를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은행측은 허위로 계속적으로 제가 참석했다고 거짓주장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노사측 의견이 너무 다르고 본 사건 판정에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반드시 판정관들은 사실확인을 해 보고 판정해야 함에도 질문만 하고 전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판정했던 것은 사측을 변호하는 노동청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2항의 입증은 노동청에서 녹음한 심의내용을 등어보면 알 수 있음). 3.또한 심문회의 주심인 노동청 관계자는 발언할 기회를 사측에 대부분 배려하였으며, 저의 대리자인 노무자가 수차례 발언기회를 요청하였지만 묵살로 일관했고 사측의 발언기회 요청은 바로바로 수용하여 진행하는 등 아주 편파적인 회의 진행이었던 것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공무원 직무상 유기이며 불법적인 직위 남용입니다. 특히 이러한 것들은 너무 심하게 드러나 사측과 모종의 커넥션 관계가 있는 듯한 인상을 깊이 받았습니다. 4.노동청 심문회의 노사 참석인원 수의 불공정성을 지적합니다. 사측은 사측대리인인 변호사 1명, 검사실 조사자 1명, 조사자 책임자 1명, 허위로 꾸며되는 총괄 자 1명으로 총 4명을 참석케하여 저에게 파상공격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으며, 노측은 저의 대리인인 노무자와 저 총 2명만 참석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4대2의 싸음이었던 것입니다. 노동청 공무원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면 바로 동수로 참석인원을 맞추어 진행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일부러 사측 참석했던 자들에게 돌아가면서 질문하도록 불법적인 심의회의를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회의 진행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으며 시측을 위한 회의로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5.심판관들은 심판 판정을 해야 할 노측의 징계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심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것은 심문회의시 녹음했던 것을 들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판정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심문회의 참석하여 심문결과를 판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원천무효인 것입니다. 저의 구제신청 사건 심판관들의 사전 서류 검토는 4일정도의 기간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심문회의시 질문내용을 미루어 생각건대 그 기간마져도 심문내용에 대하여 공부를 전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6.정말로 부당해고라는 있을 수 없는 중차대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수차례 저의 대리인을 통해 본 사건 조사자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사자를 면담하고자 요청하였으며, 본사건의 내용이 방대하고 은행규정 등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서류심사 이외에 직접 저의 통화만이라도 하게끔 시도했지만 사건 조사과정에서 노동청 공무원인 조사자는 단 한번도 저에게 전화나 면담을 하지 않았고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보통의 경우에는 어김없이 사건 조사자는 면담이 여의치 않으면 전화통화라도 해서 사건의 진정성과 실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지만, 본 사건 조사자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무성의로 자신의 업무를 심각하게 해태했습니다. 이는 특히 근로자를 위한 노동청 직원으로의 업무상 오류이며 공무원에 주어진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서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다음으로는 저의 요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본 사건은 너무 편파적인 진행이므로 심문회의 자체가 무효이므로 노동청 다른 심판관을 선정하여 징계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한 후 재심의를 하여 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황당스럽고 편파적인 심문회의라 심문회의 바로 다음날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를 취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당한 판정자체를 거부하고 재심의를 하고자함이며, 중앙노동위원회로 항소하면 그 결과는 빤히 결과가 사측에 유리하도록 내용이 통보되는 것을 막고자합니다. 2. 최근 (주)우리은행 노동사건을 리뷰해 보시기를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은행 대리인인 변호사와 노동청 고용 공익요원 변호사의 검은 연결고리가 있다고 강하게 추측이 되는 바, 우리은행 노동제소 사건을 철저하게 리뷰해 보시고 가능하다하면 심문회의 전에 오고간 그들만의 검은 대화(또다른 공익요원도 포함)를 핸드폰 추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3.반드시 본 사건 심문회의시 녹음했던 내용을 들어보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리며 심판관들의 편파적인 진행내용을 반드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진실을 왜곡당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 생각하며 이는 분명 공무원의 부당한 비위행위이며 노동자를 위한 것으로 가장한 적페의 드러난 증거로 철저하게 조사하시어 해당 관련자를 엄벌해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조사결과 및 조사 진행사항을 저에게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재심의를 하여 저의 억울한 심정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 규칙 위반 행위 신고서 1. 노동위원회 규칙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 등】②위원은 관계 당사자의 일방에 편파적이거나 사건처리를 방해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함에도 위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반 내용 1). 심판관 중 의장(주심) 위반 사항 가. 사측 비공식적 발언 용인으로 심의회의 분위기를 사측에 유리토록 조성 심의회의 진행시 가장 중요한 징계내용 핵심 중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시점에서 은밀하고 허위진술을 발언코자하는 사측(우리은행)의 오프 더 레코드(녹취기록에 남기지 않는 비공식적 발언)의 요청을 받아들어 사측 대리인 앞에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를 오프한 체 장기간 발언 시간을 주어 발언토록하는 있을 수 없는 편파적인 진행을 자행함. 사측으로 하여금 오프더레코드 발언을 용인한 것이 편파적인 이유는, 노동자의 부당면직은 중대한 사건임으로 노측이나 사측이 무슨 비밀스러운 발언이 있겠으며, 오히려 비밀스러운 발언 자체가 문제 있는 발언으로 공개적으로 녹취하여 발언토록 진행해야 함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비공식적 발언(본 사건의 핵심내용이며 사실관계를 입증해야하는 중차대한 문제인 것을 비공식적 발언으로 방치함) 자체를 용인한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도록 방치 내지 조장하여 사측의 부당 징계를 편들기로 심의회의 자체 분위기를 사측으로 몰아가는 심히 형평성이 결여된 진행이라 할 수 있음. 나. 노동청 심문회의 노사 참석인원 수의 불공정성 사측은 사측대리인인 변호사 1명 포함 총 4명(검사실 조사자 1명, 조사자 책임자 1명, 허위로 꾸며되는 총괄 자 1명)을 참석케하여 신고인에게 파상공격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으며, 노측은 신고자와 신고자 대리인인 노무사 총 2명만 참석하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4대2의 수적으로 불리한 다툼의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전장에서 전투하는 전사를 사측 4명,노측 2명을 싸우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심의회의 자체가 불공정한 것입니다. 노동위원회 규칙 제35조【선정대표자】①근로자나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는 사건의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본 사건은 사용자인 은행은 사건의 당사자가 여러 명이 아닌 1명이며, 3명까지 선정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만약 해당되더라도 심문회의 참석한 검사실 직원 3명 모두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선정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심의회의시 또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36조【심판대리인의 선임 등】②당사자는 위임사실과 범위 등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측 검사실 직원들을 제8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심의회의시 사측4명의 참석은 불법이며 만약 참석을 용인하더라도 노측과 참석수를 균형을 맟추어 참석하게 함이 마땅한 것이나 불균등한 사측 참석했던 자들에게 돌아가면서 질문하도록 불법적인 심의회의를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회의 진행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으며 사측을 위한 회의로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 노측 발언기회 박탈 및 발언시간 축소하여 배정 발언할 기회 및 시간을 사측에 대부분 배려하였으며, 노측의 대리인이 손을 들어 수차례 발언기회를 요청하였지만 한번도 발언기회를 주지 않고 묵살로 일관했으며 사측의 발언기회 요청은 바로바로 수용하여 진행하는 등 아주 편파적인 회의 진행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사측의 날조된 허위발언을 반박토록 발언기회를 줘야함에도 일방적으로 발언기회 조차도 주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 녹음되어 있는 내용 중 노사 발언시간을 따져보면 명백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공무원 직무상 유기이며 불법적인 직위 남용입니다. 특히 이러한 것들은 너무 심하게 표가 나고 불공정하여 사측 대리인인 변호사와 심의회의 심판관과의 모종의 커넥션 관계가 있고, 심의회의 전에 이미 사전에 모종의 거래가 있는 듯한 인상을 깊이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를 위해 존재 한다고 하는 노동청에서 도대체 노동자를 위하기는커녕 도리어 사용자측을 두둔하는 심의회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심히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라.심의내용 전혀 파악하지 못했음 심판관들은 심판 판정을 해야 할 징계내용인 심의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심문회의에 참석했으며, 질문내용은 노사측 주장이 상반되는 것들을 주요내용으로 논점을 잡아 진행해야 함에도 심의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체로 엉뚱한 질문만 하는 등 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에 심한 의구심이 들었으며 이는 심문회의시 녹음했던 것을 들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심의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심문결과를 판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원천무효인 것입니다. 본건의 심판관들의 사전 서류 검토는 4영업일(공휴일 및 성탄절제외)정도의 기간을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마저 전혀 심문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심문회의에 참석하였던 것입니다. 2). 심판관 중 공익요원(교수로 보임) 위반 사항 심판관인 공익요원 중 교수로 보이는 자는 첫 질문부터 사측이 날조한 사적금전대차만을 부각하여 질문하였고, 특히 노동자가 노후를 위하여 투자하려고 했던 정상적인 투자자금 회수 등을 노동자에게 비위로 둔갑시켜 사측에게 유리하도록 적극 사측 입장을 대변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노동자가 빌려준 돈과 빌린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체 빌려준 것 대비 작은금액의 빌린 자금만을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등 누가봐도 편파적인 것이라 알 수 있을 정도로 편향된 질문을 하였습니다. 3). 심판관 중 공익요원(변호사로 보임) 위반 사항 또다른 심판관인 변호사로 보이는 공원요원은, 근로자가 심의회의시 그렇게 강조한 사측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인 징계내용을 근로자에게 일부러 감추고 알려주지 않는 등 징계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체적인 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심의회의시 극명하게 노사주장이 대립되는 상황 즉 은행 검사과정에서 검사실 소명기회가 있는데 근로자는 소명내용을 전혀 알지 못해 검사실 소명회의를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은행측은 허위로 계속적으로 근로자가 참석했다고 거짓주장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노사측 의견이 너무 다르고 본 사건 판정에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반드시 판정관들은 사실확인을 해 보고 판정해야 함에도 변호사로 보인는 공익요원은 질문만 하고 전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판정했던 것은 사측을 변호하는 노동청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변호사로 보이는 공익요원이 질의를 많이 했으나 질의 내용또한 징계내용과 동떨어진 엉뚱한 질문만하였으며, 사실관계가 다른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하지 않은체 사측의 유리한 방향으로 주제를 설정하여 질문했던 것입니다. 4). 조사관 위반 사항 사측의 부당해고라는 있을 수 없는 중차대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근로자는 수차례 대리인을 통해 본 사건 조사자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사자를 면담하고자 요청하였으며, 본사건의 내용이 방대하고 은행규정 등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서류심사 이외에 직접 근로자와 통화만이라도 하게끔 시도했지만 사건 조사과정에서 노동청 공무원인 조사자는 단 한번도 근로자에게 전화나 면담을 하지 않는 등 사건처리에 너무나 무관심했으며, 보통의 경우에는 어김없이 사건 조사자는 면담이 여의치 않으면 전화통화라도 해서 사건의 진정성과 실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지만, 본 사건 조사자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무성의로 자신의 업무를 심각하게 해태했습니다. 이는 특히 근로자를 위한 노동청 직원으로의 업무상 과실이며 공무원에 주어진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서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2.노동위원회 규칙 제43조【조사의 원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주장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야 하며 사실조사, 증거자료의 확보 등을 통하여 진실을 규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함에도, 본건은 심의내용이 방대하고 은행규정 등이 까다로운점 감안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함에도 불충분한 기회를 주었으며, 특히 본 사건은 사측이 허위로 날조하여 근로자를 징계하였음으로 노사 양측의 주장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노사양측이 증거로 제시한 내용을 사실조사와 증거확보에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한건의 사실조사 및 증거확보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심문회의시에도 심판관 및 조사관은 사실조사 했다는 내용을 한건도 발표하고 않았고 시시비비에 대하여 질문를 한적이 없으며 사측의 발언만 옹호했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제43조 규칙의 심각한 위배이며 본 사건 심의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3. 노동위원회 규칙 제46조【사실조사 등】①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와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으로 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 ③위원이나 조사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업무현황, 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함에도, 본 사건은 노사의 의견이 전부 상반되어 사측은 증거 없이 말만하고 노측은 명확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었고,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했어야 함에도 일체 증거자료 제출 요청이 없었으며, 또한 당사자,증인,참고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한적이 전혀 없으며, 특히 판정내용의 핵심인 노사의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내용(근로자가 사측 검사실 소명참석 여부)를 위원이나 조사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업무현황, 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한 적이 없이 무성의하게 사측만 편들어 판정하였기에 본 지침인 제46조를 위반한 것으로 심의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4. 노동위원회 규칙 제59조【판정회의】③심판위원회는 심문회의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증거의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추가적인 사실심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후에 심문회의나 판정회의를 재개할 수 있다. 함에도, 심문회의시 근로자가 새롭게 주장한 내용, 즉 사측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인 징계내용을 근로자에게 일부러 감추고 알려주지 않는 등 징계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인, 사측 검사과정에서 검사실 소명기회에 근로자는 소명내용을 전혀 알지 못해서 검사실 소명회의를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은행측은 허위로 계속적으로 근로자가 참석했다고 거짓주장을 하여 노사측 의견이 극명하게 다르므로, 본 사건 판정에 핵심적인 사항이로서 반드시 사실확인이 필요하였으며, 시간상 제약이 있으면 사실심문을 추후에 심문회의나 판정회의를 재개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문회의시 새로운주장인 징계절차상의 하자인 징계사유의 핵심적인 내용을 사실확인 절차 없이 사측을 위해 신속히 판정결론을 내린 것은 명백히 노동위원회 규칙 제59조 위반이므로 재심의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陳情 내용(우리은행 인권유린 등) 저는 우리은행에 1989년도 입사하여 약 30년 가까이 은행생활을 했고, 지금은 우리은행의 부당하고 날조된 징계 처분으로 징계의 부당성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처럼 陳情을 하게 된 동기는, 자금조달이 어려고 힘든 그러나 기술력 등을 보유하고 장래가 유망한 아주 규모가 작은 소기업인 중소상공인들에게 은행 대출 시스템에 따라 대출한 것이 단순히 연체가 되었는데, 우리은행 前검사실장인 이대진(표1)은 단순 결재권자인 본인 포함 지점장 4명에게 죄를 뒤집어 씌어 財物로 삼아 개인비리 등을 덮기 위한 물타기(표2) 一環으로, 우리은행 검사실 여신검사팀 소속 13명 전원에게 전례를 찿아보기 힘든 특별검사 특명을 내려 비밀리에 실시한 사전검사[6개월(2017년 2월부터 7월 까지)동안]에서 증거를 찿으려고 했으나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자 징계 논리를 정당화 시키기 위해, 검사실 자체 취조시설인 감금시설을 비밀리에 갖추어 놓고 강압적인 분위기로 본인등 직원들을 윽박질러 自認書와 陳述 받아 내려고 10일동안 하루에 8시간 씩 쉬는 시간도 않주고 불법 감금하여 취조하는 과정에서 온갖 불법을 저질렀기에, 이런 불법적인 사실을 알리어 관련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간청드리오니 본인의 참담하고 억울한 것들을 이해하시어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된지 100년 이상이 된 우리은행 검사를 총괄하는 검사실장 자리는 100년이상 기간동안 본부장급에서 담당하였지만,은행장인 이광구는 단한번도 유례가 없는 상무급으로 자신의 오른팔인 이대진을 검사실장으로 승진시켜 대통령까지 나서서 질타한 사회문제인 채용비리 등 온갖 불법을 일으키도록 공모 및 방조함 (표1)前검사실장이 상무로 진급한 경위 우리은행 검사실을 총괄하는 전 검사실장인 이대진은 자신의 처조카를 우리은행에 입사시키려고 모 대학 부총장이 추천한 것처럼 거짖 청탁서를 날조(우리은행 채용비리 핵심인물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음:이미 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음)하여 입사시켰던 사실은 은폐하고, 자신의 운전사 자살 등 우리은행內 소문이 돌고 있는 각종 개인적인 루머를 잠재우기 위함이며, 자신의 담당업무인 검사 治積을 올려기 위해서 지점장 4명을 징계하여 자신의 비리등을 물타기 했음 (표2)前검사실이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물타기 하였던 정황 ▣ 우리은행이 저질렀던 불법 내용 가.인권유린Ⅰ [직원들 취조 목적으로 설치한 감금시설] ∎일시 및 장소 : 우리은행 20층 검사실입구 좌측에 직원 취조실인 비밀 감금시설을 갖추어 놓고, 4일동안(6월 14일,6월 15일,6월 16일, 7월 25일) 하루에 8시간 쉬는 시간 없이 심리적 압박을 가해 검사 진행 했음 ∎감금했던 조사자 : 검사실 여신검사팀 이충기 부부장,차장 손종락 ∎감금 시설 내용 : 과거 군사집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남영동 대공분실처럼 감금시설 출입문에 비밀번호를 사용한 잠금장치를 설치하였고,감금장치를 해제하고 감금시설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동 시설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고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내부에는 약 1.5평 공간에 취조자 2명이 안쪽에 나란히 앉아 있고 맞은편에는 심문 받는 직원이 앉을 의자가 있었음. 또한 내부에는 녹음시설과 CCTV를 갖추어 놓고 불법 촬영과 불법 녹음을 하였음. ∎관련 증거 : 화장실 가려면 조사자 승인을 받고 화장실에 갔으며, 감금시설이 비밀번호로 잠금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자가 화장실 다녀 올때까지 기다려 주었고 다시 감금 되었음. 감금시설 입증 근거는 본인이 하도 기가 막혀 촬영한 사진(증1)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시설을 목격한 우리은행 권기동 부장(증2), 우리은행 전 지점장 범남철(증2), 우리은행 전 지점장 김정균(증2)이 직접 작성한 사실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음. 나.인권유린Ⅱ [공갈협박 및 모욕]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2일 우리은행 20층 검사실입구 회의실 ∎인권유린 발언 당사자 :검사실 특별검사팀 이동민 부부장, 검사실 여신검사팀 손종락 차장 ∎인권 유린 내용 :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당신을 패가 망신시키겠다”(이동민). “은행장님에게 사전 결재를 받아 경찰에 고소하여 가족 및 주위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겠다(이동민)”.“지인들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지인들 세무조사 할거다(손종락)”라고 겁박을 하여 공갈협박을 자행함. ∎관련 증거 : 본인이 너무 괴로워 평소 알고 지내던 권기동 부장과 점심식사 자리에서 조사자 이동민의 무례하고 인권 유린한 발언을 언급해서 자문을 구했고, 그 이후 권기동은 검사실 조사자인 이충기 등에게 패가망신 발언등 강압검사에 다하여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은행 인사위원회 부책 심의시 수석부행장급인 남기명 부행장(현재는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되어 검찰 조사 받는 중)등 임원급 1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권기동은 “당신을 패가망신시킨다” 하는 발언은 폭력배들이나 하는 강압적이고 인권유린하는 태도라고 발언 했지만 참석한 임원들은 침묵으로 일관 했다라는 권기동의 진술을 받아서(증2)권기동 부장 진술서 첨부함. 권기동이 인사협의회 회의시에 진술한 발언내용은 은행측에서 녹음을 하기 때문에 발언내용 진위 유무는 확인 할 수 있음. 다.인권유린Ⅲ [집단 공갈협박 및 모욕]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2일 우리은행 20층 검사실입구 회의실 ∎인권유린 발언 당사자 : 특별검사팀 이동민 부부장,여신검사팀 박영호 부부장,차장 손종락,차장 김연주,성명불상 1인 포함 총 5명 ∎인권 유린 내용 : 본인은 혼자 앉아 있었고 검사실 직원 5명은 집단으로 본인 맞은편에 앉아 돌아가면서 모욕적이고 비야냥스러운 언사로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지 않았는냐?”“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냐? ”“당신 망이 거짖으로 드러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등 수많은 말들을 하였고 이러한 거짖증언을 하도록 반말하면서 협박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사실이 아니기에 본인은 “그럼 내가 죽어서 항거하겠다”라고 답변하자 검사를 중단함. 라.통신보호법 위반 우리은행은 앞서 언급한 조사기간 10일 동안 감금시설內에 불법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같은 직원을 죄인처럼 취급하여 불법촬영하였고, 또한 본인에게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채 발언한 증거를 확보하여 본인에게 害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으로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작태는 통신보호법 위반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람. 마. 사생활 침해 ∎일시 및 장소 : 2017년 5월 24일 우리은행 8층 검사실 검사장, 2017년 5월 31일 우리은행 8층 검사실 검사장 ∎인권유린 발언 당사자 : 검사실 여신검사팀 손종락 차장 및 검사실, 특별검사팀 이동민 ∎인권 유린 내용 : 조사자 손종락은 본인 휴대폰에 촬영되어 저장중인 (주)한성실업 기계기구 설치 현장을 보고자 반강제적으로 핸드폰을 가져가, (주)한성실업 기계 이외의 본인이 촬영한 사생활인 여러 가지 사진등을 본인의 허락 없이 넘겨 보아 타거래처 명함이 촬영되어 있는 것을 보고 “여기 이 명함이 왜 있지” 반문하면서 본인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인 핸드폰에 촬영되어 있는 사진을 염탕하는 행위를 하였고, 조사자 이동민은 본인의 사생활인 통화 내역을 통신사로부터 가져오라고 엄청난 협박을 했고 통신사 통화내역 제출을 거부하면 검사거부로 규정 지어 처벌하겠다고 으름장 놓았고 핸드폰을 뺏아야가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염탕하는 행위를 하였음. 바. 본인 친인척,지인 및 고객 계좌를 무단으로 조회, 열람 후 개인 사생활 내용인 자금 흐름과 사용 用處를 무단으로 염탕하여 명예훼손을 하였고 개인정보 보호법 18조 및 신용정보법 제33조를 위반하였음 ∎일시 및 장소 : 특별 조사기간 6개월(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장 소는 검사실內 각 조사자 컴퓨터. ∎무단 계좌 조회자 : 조사자 손종락 차장, 이동민 부부장 외 검사 실 여신검사팀 소속 전원 ∎불법 무단 계좌조회 내용 : 본인 조사기간 6개월동안 본인의 처인 김인숙 및 친인척과 지인인 박윤순,김의기,박우영,천희숙,윤동근,김문경,박현주,정재웅,왕혜영 등과 고객인 (주)우영,대명철강 외 20社 以上인 수많은 업체 계좌와 대표 개인 계좌를 거래와 상관없이 불법적이고 조직적으로 조회하여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을 위반하였음. ∎관련 증거 : 불법 무단 계좌 조회를 이유로 감독원에 민원제기 중이라고 본인에게 제보하였고 그 근거 서류를 보내 왔으며, 본인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에 많은 數의 본인의 지인과 친인척 및 본인과 거래했던 고객 계좌 조회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본인은 그 문답서를 보관하고 있음. 또한 검사실 내에서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진 불법 사찰인 계좌 조회이므로 검사실 여신검사 조사자 13명 모두의 개인 IP로 조회했던 조회 기록을 전산실에 의뢰하여 보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임. ▣ 요청 내용 인권유린을 한 감금시설, 공갈협박 및 모욕(집단 공갈협박 포함), 통신보호법 위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등으로, 은행 검사실은 본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었으며, 폭압적인 검사로 인해 심신이 폐허로 되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충격 받은 상황의 재생”으로 아직도 도봉구 창1동에 소재하고 있는 전지홍 정신과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음. 따라서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던 우리은행 검사실의 불법내용들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사법기관에 관련자 및 책임자를 고발 조치하셔서 嚴罰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사관님의 각별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