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강남집값상승을 억제하는 방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3

주거를 자유롭게 거래하는 행위를 막을순 없습니다. 당연히 자유롭게 해야죠. 하지만 주거를 투기의 대상으로 보고 현시스템을 악용하여 주거문제를 지속시키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더라도 막기는 해야 됩니다. 지금 주택보급율이 103%를 넘었습니다. 즉 1가구1주택을 하고도 주택이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과반이상이 왜 자기집이 없을까요?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물가와 집값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해보았습니다. 해결방법이 없을까? 두가지 방안이 생각이 들더군요. 첫번째는 누구나 알고있지만 정치인들만 두려워하는 보유세인상. 그런데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보유세인상입니다. 1가구 3주택이상 보유시 가장 가격이 높은 주택에 한해 보유세7%부여입니다. 가격이 낮은 1,2주택은 기존그대로 유지하고 3주택 하나만 4주택자는 가격이 높은 3,4주택에 보유세가 7%씩 부여되겠죠. 그렇게되면 가격이 낮은 주택을 매매하게 됩니다. 아니면 임대사업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야하구요. 결국 3~8주택 보유자들은 매도할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두번째는 12억이상 주택구입시 주택대출불가를 선언하면 됩니다. 대출없이 12억이상의 집을 구매할수 있는 사람이 0.1%도 안됩니다. 즉 가격은 자연스레 하락할것이고, 대출이 안된다면 정말 부유한 자들만의 거래항목으로 남을것입니다. 대신 2억이하의 아파트 거래시 대출한도를 85%까지 올려주는 방안도 병행되어야 1가구3주택 견제정책과 맞물려 효과를 볼것으로 보입니다. 자기집을 100% 보유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지금 50%에서 80%까지만 올리자는 겁니다. 주거를 투기의 대상으로 절대 보지말라는 경고까지 같이해주면 더 좋구요. 결국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다주택보유자와 주택대출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을 위해야겠지만 99.9%를 위해 0.1%를 버릴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목: 재건축 연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7

대통령께서 신년사때 강조하신것중 한가지가 삶의질입니다. 20-30년된 낡고 병든 아파트에서 사는 불편함을 아십니까? 구조체는 낡ᆢ고 병들었고 주차전쟁, 층간소음 등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사는건 상상이상으로 삶의질이 낮아집니다. 집값안정화 좋습니다. 강남등 재건축 상승을 잡기 위해 그외에 모든 아파트들 까지 규제를 한다는게 이해가 되질않네요. 정책이 정권바뀔때마다 바뀌면 그 혼란은 결국 국민들 고통 아니겠습니까? 고가 주택 보유세 때리고 다주택자들 핀셋규제 강화만 해도 어느정도 과열분위기 가라앉을텐데 실수요자들 대출까지 다막아놓고 이제 노후된곳에서 더 살라니 삶의질 강조하시던 신년사와는 다르게 가는 정책이네요. 신중하게 결정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안전하고 질좋은 거주환경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을 탄압,고문,학살한 전두환과 노태우가 다시 역사적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전두환가 노태우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국민투표가 아닌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 이후 국가 위기 재난시에 최소한으로 행사되야할 공권력을 사유화해 정당하게 집회, 의사표현의 자유를 외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 민주화, 민주주의를 외치신 무고한 국민들을 5.18 광주화 민주화 항쟁 때와 같이 탄압하고, 고문하고, 무참히 학살하였습니다. 또 부정선거를 통해 권력을 계속하여 유지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전두환은 처음부터 대통령이 될 수 없으며, 당선무효 입니다. 대국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전두환,노태우 군부 독재이후 전두환은 대법원에서 내란,반란,수뢰죄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감 1년만에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그 이후 속죄와 반성은 커녕 5.18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북한군이 개입했다, 폭동이였다. 빨갱이다와 같은 허위 사실 유포와 민주화 항쟁과 집권 당시 공권력 사유화 악용으로 탄압,고문 받으신 분들과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는 걸 알지만 특별사면으로 인해 제대로 된 처벌을 다 받지 않았고 다른 중대범죄와 연결하여 법의 형평성과 최고가치인 정의 구현을 위해서라도 다시 심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된다 하더라도 5.18 민주화 항쟁 최초 발포 명령자 및 책임자 진상규명하여 추가 기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국민무시하는정권)여자아이스하키남북한단일팀 철회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8

(국민무시하는정권)여자아이스하키남북한단일팀 철회요청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차라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2

정부가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한것에 대해 저의 의견을 청원합니다 차라리 정부가 국민들의 4대보험을 부담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해서 월급이 조금 오르는거나 보험 납입 부담이 줄어두는 거나 비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조한 경제성장률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고용주나 고용인이나 4대보험 가입건에 관한 문제들도 줄어들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애써 물가인상을 우려한 복잡하고 자잘한 방안들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되고 사회적 동의를 얻어내기위한 여러 비용도 줄어들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선 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높은 업무강도를 요구하면서 아르바이트 생들의 근무시간이 단축되고 관리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휴식할 시간도 없이 일해야 하는 열악한 업무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청원글을 올립니다 작은 저의 의견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으나 의미있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제목: (필독)문재인대통령님 잘하는게 도대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4

오늘도 기사가떳네요!! 주식시장 외국인 양도소득세 낸다는거시가 5%지분율양도소득세 내게하신다면서요>>>>> 2022년에는 최대주주가 3억이면 .. 큰손들 투자하지말라는 이야기아닌가요?? 지금 넘충격적인건 정책들이 하나같이 혼란을 이렇게 몰고온건 이정부가 처음입니다. 1. 원전 - 갑작스럽게 원전중지발표해서 전문가도아닌 모르는 일반국민들모아놓고 그것도 몇일만에 후뚝 이분들이 결정나게 하고 ... 외국은 기간만 10년은 넘은데 우리 문재인정부는 전문가도 아닌 원전일반국민들을 불러모아 놓고 투표하게 합니까?? 국고손실만 수천억이 낭비됐구요 결국 다시 결정하기로 했지요!! ... 공정률이 30% 넘어간것도 뒤집히면 이건뭥미 .. 2. 유치원방과후 영어금지 이건 왜 했다 말다 했다 말다 정책혼선으로 맘들사이에 거의 요즘전설이됐죠 오죽하면 가만히 발표없는게 훨났다. 충격을 많이 받아서 맘들에게는 혼란그자체였죠 3. 시급 폭등인상 - 이건 뭐 소상공인들 특히 자영업자들 죽을맛이죠!! 이정책은 정말 인건비가 엄청 들지 않음!! 어떻게 사장보다. 알바들이 더가지가는 공산친화적인 사회정책인지.... 경제에서 배운건 우리나라는 수출경제다 그리 말했는뎅 .. 지금 상황이 전세계 일자리 만들어낼려고 기업들 법인세 인하랑 투자유도, 규제완하 / 프랑스마크롱은 귀족노동자들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 나라는 노동자 국가입니까?? 하는걸보면 1980년 노동시장같음 .... 특히 파업이랑 / 집회가 엄청나게 늘리는 결과를 만들어냄 ............. 4. 비트코인 폐쇄 - 정부가 허가하고 정부가 폐쇄말해서 떡실신 ... 규제는 좋으나 아예 없얘버린다는말좀 그만 적당히 했으면, 그람 왜 허락해줘서 이리 욕을 얻어먹은지!! 연착륙이라도 시켜주던가요 그냥 아예 비행기를 아래로 쳐박게 해놓고 .. 다시 폐쇄 또말하고 또다른장관은 폐쇄법으로 할수없다하고 뭐가 맞는거임?????? 그게 넘궁금함 ..... 5. 주식 양도세 강화!! - 5%지분율 양도소득세 매기면 우리나라 투자가 푹줄건데 그란해도 다른나라 주식다 폭등할때 우리나라 주식은 거의 오르지않았는데, 좀올라갈려하면 이런기사 나오고 코스피 코스닥 활성화시키 면서 이정책은 또 뭥미???? 우리나라는 노동자만 살기좋은 국가입니다. 대통령님 정책나오면 정말 한쪽을 아예 죽여버리는 정책좀하시지마시길........
제목: 정치에 1도 관심없던 28살 청년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31

안녕하세요. 올해 한국 나이로 28살이 된 청년입니다. 저는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대학입시난에 허덕이지도 않았고, 군 생활은 누구보다 즐기며 최선을 다해 복무하였고, 대기업에 다니는 건 아니지만 취업난에 허덕이지도 않았고, 나름대로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 또래 청년들과 비슷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금수저도 은수저도 아니라 결혼을 포기했다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역시나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돈을 모아 집을 마련하기보단,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고 대출금을 갚는게 맞다고 스스로 인정 하였습니다. 꾸역꾸역 버텨가며 말이죠. 그렇게 제 인생에 충실히 살다보니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게 이십여년을 살아왔습니다. 딱히 어느 대통령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것도, 이득을 준 것도 하나 없었으니까요. 정치에 관심없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대부분 이런 10대 20대를 보내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뉴스를 보고 소식을 듣고 화가 났고 어이가 없었지만 물론 저에게, 제 인생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쳤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제 인생에 직접적인 피해와 손해를 끼치고 계십니다. 네 물론 저도 흔히 말하는 코인충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에겐 얼마 안되는 돈일지라도, 저와 비슷하게 살아온 젊은이들에게는 큰 돈입니다. 무언가를 포기하며 모아온 돈입니다. 요새 욜로가 유행하지요? 가상화폐에 투자한 젊은이들은 그 욜로조차 즐기는 것조차 포기한 채 , 암담한 현실보다 밝은 미래를 위해 투자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끄시는 정부는 그런 젊은이들의 돈을 공중분해 시키고 계십니다. 가상화폐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들 말합니다. 정부가 너네 빈털털이 되기 전에 구제해주는 거라고, 고마워하라고. 하지만 투자한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현실은 정부의 무책임하고 질서없는 발언으로 투자한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이렇게 엄격할 것이 아니라 먼저 부동산과 주식등 일부 상위 계층만이 벌어 먹는 구조들을 엄격히 손보는 것이 맞고, 이게 적폐청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정치에 관심없는 젊은이들의 불신을 얻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합니다. 지지율 70%? 가상화폐 사태로 하락한 67%? 저는 이 통계가 믿기지가 않는군요. 가상화폐, 부동산, 올림픽 , 대북정책 등 어느하나 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하나 없습니다. 정치에 관심없던 많은 젊은이들의 희망을 앗아가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부분의 민주화 투쟁, 독립 운동들은 봄~가을에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추위는 사람의 의지를 약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이번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대통령님도 단두대에 오르실 수 있습니다. 부디 이번 겨울에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북한개입반대>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1

국민들은 2016년 말, 나라가 바뀌길 희망하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을 모욕한 전 대통령이 미웠습니다.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원해서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습니다. 전 20대입니다. 나라가 바뀌길 누구보다 소망한 20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그래도 전 대통령보다는 낫겠지 하며 이해가지않는 정책들을 낼때마다 저 말을 되세기며 뉴스를봤습니다 그러나 1년이채 안된 지금. 저는 제 머릿속에서 그 말을 지우려고합니다. 전 대통령과 비교하며 국민들의 고통을 저울에 놓고 재는것보다, 그들을 외면하기 싫습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다른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있어도 대통령의 1순위는 대한민국, 그 국민, 이 두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통령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1순위여야할 국민을 희생시켜 평화의 명장면을 만들겠다하는 대통령께서는, 무엇이 1순위 이십이까. 우리 국민은 힘들게 이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루하루벅찹니다. 하지만 올림픽 때 만큼은 선수들의 열정에 감동할 수 있고, 그들의 기쁨과 눈물에 동화되어 같이 울기도하고 웃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림픽을 누구보다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장이어야할 올림픽에서조차 우리는 웃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개입은 점점 심해져만가고, 우리나라 국민인 하키팀의 꿈이 짓밟힌 것을 보면 마음놓고 웃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북한과 우리는 다른나라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어느 주최국이 타국의 사람을불러 올림픽 점검을 받고, 올림픽 전 선수들이 조명되어야하는 시기에 타국에관한 이슈만 봇물치듯 흘러나올까요. 북한은 지금까지 수없는 약속파기를 해왔습니다 평화라해도 항상 그 때 뿐이었습니다 올림픽으로 북한을 대대적으로 광고한 우리는, 후에 북한이 미사일하나라도 쏜다면 신뢰도는 국제적으로 바닥을 칠 것입니다 문재인은 누구의 대통령입니까?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반쪽짜리 평화는 원하지않습니다. 국민을 희생사켜 얻은 평화는 원하지않습니다. 한쪽만 노력해 얻은 평화는 원하지않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우리민족의 정신적 지주였던 태극기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이름모를 많은사람들이 태극기를 안고 죽어가며 바랐던 소망은 이런 것이 아닐 겁니다. 애국가가울려퍼지고 태극기가 흩날리는 올림픽을 보는 것이 우리국민의 소망입니다. 의미없는 평화를 상징하는 한반도기는 절대 태극기를 이길수도 이겨서도 안됩니다 북한과 우리는 전쟁중입니다 그들이 쉽게 우리쪽에 오는 이유를 간과해선 안될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을로써 북한에게 끌려가고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될것입니다. 베트남의 통일과정 또한 남일이라 생각하고 간과해선 안될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만합니다. 우리는 전쟁중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보호의 의무가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익을 위해 국민이 희생해야한다면, 히틀러가 지금까지 독일의 오점으로 남아있을 리 없기때문입니다.
제목: 전라도  티나게 정치하지 맙시다  지지율92가 사기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3

왜 92가 나오나요 ? 여기는 딴나라? 애들도 안다 얼마나 때거지근성 인지
제목: 이제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나이셈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3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누구나 생각해봤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식 나이에 관한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만 나이'를 사용하면서도 학교 등교에 관하여 '빠른 년생'이라는 것이 있다는 점이 불편하고 이상했습니다. 가장 불편한점은 행정 서비스에 관련하여 나이에 대한 해석이 너무 모호합니다. 이에 관하여 나이 셈법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력이 부족하점 죄송합니다.
제목: 청와대 에  핵 사기아닌것 증명좀부탁  현송월 각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

기대합니다 구정때 핵인증 좀부탁 청와대에다 벙커에 숨지마쇼 안혼다고 했으니까
제목: 아파트 폭등을 막기 위한 매매대금 상한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4

아파트가격의 비정상적인 폭등을 못 잡는 이유 중 하나는 자유 시장 경제에 오해 때문입니다. 자유 시장 경제가 국가의 아무런 제제없이 공급과 수요 관계로 이루어져야한다면 독과점의 규제는 왜 있습니까? 따라서 국민의 터전을 담보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줄 모르는 일부 사람에 대해 제제하는 것은 극히 정상적인 정부 활동을 넘어 대다수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에 의무입니다. 다만 현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환경에 제재가 아닌 개인에 대한 제재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현재 시세에 따른 보유세 부과는 대다수 거주나 보유 목적으로 아파트를 가진 선량한 국민들에게 억울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거주 및 보유 목적으로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다수의 국민 입장은 어쩌다 보니 값이 올랐을 뿐이고 더구나 팔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왜 팔기 어려운지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이것이 폭등이 유지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고 (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현재 아파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선랑한 국민들이 보유한 아파트를 팔지 못하는 이유는 한번 팔면 다시는 팔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될것 같기 때문에 못 팔고 그래서 그 가격이 또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고가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아파트 가격만 내려가는 것은 걱정이 되어도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는 건 걱정이 안 됩니다. 모든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걱정되는 사람은 딱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첫번째 투기용으로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과 두번째 아파트 가격에 비례하여 중개료를 받는 복덕방 사람들 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아파트 가격을 국가차원어서 끌어내리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거나 시장 경제를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굽힘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그 방법을 추진하기 위해 우선 정상적인 아파트값을 산정합니다. 물론 전문가의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대략적인 방향은 이렇습니다. 우선 국민들의 년수입을 내림차순으로 정렬 후 1/4분위 값에 해당 하는 년 소득 기준하여 10년간 모았을때 돈을 기준하여 30평 아파트 가격으로 산정해볼수 있고 정상적인 평단가가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평단가는 중앙값 소득으로 구한 결과보다 높으므로 아파트 거래시 평당 상한가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거래 평당 상한가가 나오면 그 다음은 아파트 보유자는 아파트 양도시 평당 상한가 이하로 매매하겠다는 서약서를 정부기관에 제출합니다. 평당 상한가제 도입으로 국가차원에서 아파트 거래 대금이 내려갈 것입니다. 전체가 내려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낮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제출하는 보유자에게 비로서 주택 시장 환경 안정화 교란 준비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어마어마한 보유세를 벌금형태로 매년 부과합니다. 아파트 거래 평당 상한가는 물가 연동으로 변동이 있을 것 입니다. 끝으로 평당 거래 상한가를 위반한 거래에 대해 매도자는 물론 매수자와 중개인에게 주택 시장 환경 안정화 교란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평당 상한가 준수 서약자가 위반한 경우 보유 기간 내 보유세를 소급하여 과세해야 하며. 아파트별 평당 상한가를 넘는 최고액 거래를 한 경우, 매도자, 매수자, 중개인을 마치 성범죄자 취급하듯 명단을 만들어서 그들이 사람이 살아가는 근간을 흔들어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파렴치한 짓을 자행했다는 것을 대대손손 알리고 이러한 짓이 아주 부끄러운 짓이라는 인식을 대한민국에 심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DTI, LTV를 소급 적용해서 부실채권 후보인 아파트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부디 삶의 터전을 흔들어 자신의 배를 채우겠다는 투기 꾼과 복덕방이 주장하는 방종에 가까운 시장 논리에 대해 응당한 제재를 내리고 선량한 국민이 노력하면 얻을수 있고 팔아도 다른 곳에 자유롭게 이사갈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제공받을수 있도록 아파트 혁명을 일으켜 주기를 간절히 청원 합니다. 요약하면 1. 아파트 평당 상한가 제도 도입. 2. 평당 상한가 준수 서약제 (미서약시 보유세 과세) 3. 최고가 매도자, 매수자, 중개인 명부 관리 및 정보공유 * 이를 위해 DTI 및 LTV 소급적용 필수 입니다. 다시한번 청원드립니다.
제목: 김포공항 국제선 이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신정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입장에서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김포, 광명, 양천구, 구로구 시민들을 대표해서 작성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돈이 부족해서 서울 외곽쪽에 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공항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도 먼저 지어진 것도 맞습니다. 다만, 시대가 변했고 인천공항은 세계 최대 공항을 목표로 제2여객터미널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구밀집도가 높은 김포공항에 국제선을 더이상 운영하는 것은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항보다 나중에 지어진 주택에 살고 있지만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어린 자녀들이 소음피해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다시한번 살펴봐주시고 이전이나 고도제한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요.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청원합니다. - 김포공항 이전이 어렵다면 고도를 높여주세요. 지금 소음피해에 제공되는 모든 예산을 합친다면 항공사들에게 보상이 될 것이고, 김포공항의 새로운 활주로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충분히 충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피해지역 어린이들이 더이상 비행기 바퀴까지 그림에 넣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국제선 이전 영종도로 가능하다면 김포공항 연평균 2만여편 항공기 운항 감소하고 이용객은 자연스럽게 영종도 공항을 이용하면서 면세점 활성화 및 공항의 사용률도 높아질 것입니다. - 김포공항의 완전 이전이 가능하다면 이 낙후된 지역을 새로운 서울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이 파급효과로 주변에 부천, 인천, 김포, 일산등의 발전도 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강남권에 집중된 발전도 막을 수 있고, 부동산 쏠림현상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천한 의견이지만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 힘든 결정들이 반드시 성공되기를 지지하겠으며, 남은 임기동안 뜻하셨던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2-3선 이상 금지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4

우리나라에서 제일 신뢰가 없는 집단이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무슨일인지 서로 하려고 합니다 뭔가 잘못 되었읍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무직입니다 무보수(일정부분 수당지급)로 하여 참말로 나라와 국민에게 봉사 하실분만 국회의원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일정한 직업이 없는분은 국회의원 피선거권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여유(자세) 있는분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평생 정치판에서 정치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않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자체 단체장 처럼 3선 아니 2선후에는 자신의 본업으로 가서 생업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래서는 국회의원 연임을 고쳐 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불합리한 자동차세 개선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7

제차는 노후로 차량가격 거의없음 그런대도 자동차세는 1년에 25만원 정도납부합니다 똑같은 배기량이라면 차량가격이 높은 차의 자동차세가 당연히 높아야 하지 않나요.이번 정부는 경제적 약자에게 희망을 주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꼭 자동차세 문제를 해결해서 경제민주화를 이루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제목: 올림픽단일팀-왜하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2

올림픽 북한단일팀생돈들어가면서왜하는지요?신적인존재가됏네요-북한어자-궁금합니다-돈이많아서하는거맜겟지요?우리나라는돈이많어니깐.--좋---------------------읍니다.^^
제목: 살기 제일 힘든 나라가 됬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2

지금 정부 들어서 도대체 뭘했습니까. 예!!!!?? 일자리 개선한다고 해놓고는 북한만 오질라게 퍼줄라그러고 최저임금 급하게 올려서 자영업자 다뒈지게 만들고 부동산 잡겠다고 건들더니 오히려 역효과만 나서 더 힘들어지고 주식도 잡으라는 공매도는 안잡고 쓸데없는거나 쳐만들어서 살린다그러고 이제는 선구적인 암호화폐시장까지 쳐말아드실라고 그러는겨?? 강대국들 눈치나 살피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거에요? 네?? 좀 선도적으로 해나갈수 없나요??? 유망한 핵심분야자나요 ... 당신들 오락가락 정책때문에 진짜 서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제대로 정책 못펼칠꺼면 제발좀 가만히 냅둬요 알아서 생태계 만들게.. 그놈의 규제말고 암호화폐 시장을 키우기 위해 장려를 좀 해라구요!!!!!!!! 뻘짓만 오질라게 하지말고!!!!!!!!!!!!!!!!!!!!!!!!!!!!!! 이 답답한 탁상양반들아!!!!!!!!!!!!!!!!!!!
제목: 8개월만에 노무현정부5년 상승분을 넘어섰다.문정부실력에 놀라울뿐이다. 이렇게 무능할수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4

결의를 가지고 독하게 하세요. 김동연씨,김현미씨 실실 웃으면서 좌고우면하는 동안 촛불든 국민들가슴은 찟어집니다. 상위1% 는 당신들절대지지하지 않는데 왜 보호하려하는지? ㅉㅉ
제목: 강제개종과 관련해서 사이비종교를 이번 기회에 완전하게 없애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0

이 청원을 드리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님과 같은 천주교 신자요,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저도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러나 강제적인 개종은 없어져야 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믿지않아도 될 권리가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사람을 죽이게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가 기독교 신자입니다. 기독교로 강제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것은 종교에 대한 강요지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멋도 모르고 갔는데 그 실체를 알고 다시 나오려는데 막으려는 권리가 저들에게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법률에 의거한 것이 아니면 막을 법적인 구속력도 없습니다. 참된 종교인이라면,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고, 올바른 신앙에 접목하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굳이 맹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우러나와서 올바른 신앙과 현대사회의 삶에 조화롭게 사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회 목사들 중에서 일부는 교회를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그놈들이 바로 신천지를 양성하게 만든 주범이고, 국정농단의 원흉인 최태민의 사이비 천지입니다. 종교를 믿는 것은 헌법상의 보장된 권리이기에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질서에 위반하는 종교라면, 가차없이 베어버려야 하는 것이 국가를 지키고,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를 정립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런 일이 한 두번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중장소에서 그것도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시내버스 안에서 자신들의 종교를 믿으라고 맹목적으로 설파하고 다닙니다. 보다 못해서 제가 몇 번이고, 그런 교인들에게 호통을 쳐서 쫓아냈을 정도입니다. (무려 12번이나 발견되는 족족 호통을 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 자들이 "강제개종목사"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이비종교를 영원히 퇴출하는 것이 국가의 질서를 잡고, 부정부패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다음에 나올정책이 난 더 겁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3

또 다음정책은 얼마나 우리서민을 힘들게 할까..더 겁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나오는정책들보면... 기대가 가는데.. 이건 이제는 더 겁이납니다.. 또 다음에는 어떤정책으로 우리서민을 힘들게 할겁니까????? 언제까지 더 힘들게 할겁니까????
제목: KBS 소조직화 및 그동안의 수신료 환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3

KBS의 기능(뉴스,드라마,예능등)은 이미 다른 걸출한 기업 미디어들에 의해 대체되었고 현재의 거대조직을 유지할 의미를 잃었읍니다. 더우기 그동안의 친정권적인 편파적보도등은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려하는듯하고, 식당광고같은 방송내용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고통이었죠. 그래서 1. 00명 정도의 소조직으로 운영되어 세비를 줄이고 국회방송같이 운영되고 2.월 2500원의 수신료를 중단하고 그동안의 수신료를 환급, 3. 비용이 지급되는 모니터링요원등의 선발및 운영내역 등을 기관등에 공개 하면 어떨까요?
제목: 만나이로 통일 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3

만나이로 통일합시다 http://v.media.daum.net/v/20180121205700432 나이 세개를 꼴리는 대로 쓰는 나라는 전세계 우리가 유일합니댜 만나이로 공식적으로 바꿉시다
제목: 신주소의 원리를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0

신주소 생각보다 찾기 편합니다. 저도 이제 40대 이지만 10년전쯤 생겼나.... 어린 배달원에게 배웠습니다. 왜 편한지. 알려주세요. 큰 도로에 1부터 시작해서 골목은 -몇으로 광고 해주세요.쉬운데 사람들이 모르니깐 못 사용하고 구주소 찾고 불편해 하잖아요.아니 구 주소를 크게 보여주든가
제목: 부당이득과 투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4

전두환, 박근혜 나아가 이명박 부당이득 전액 국가가 몰수하고, 청와대 공직자 및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의 다주택 모두 해소하고, 종교인 과세도 하시고, 면세업자(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모두 다)들 탈세 여부도 확실히 조사하고, 그리고 나서... 가상화폐 규제할 건지 말건지 논의해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 다수가 여전히 다주택자인데, 누가 부동산 규제 정책의 효과를 믿겠습니까? 가상화폐가 투기라고 쳐도, 부동산투기자가 더 사회악입니까? 가상화폐 거래자가 더 사회악입니까?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는 하나요? 어차피 보지도 않을거 같은데 하고 말이나 한마디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9

역대 대통령 바뀌어도 제 삶을 직접적으로 힘들게 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보수 진보 중도 그딴거 신경도 안쓰고 내 할일 잘 하면서 살았는데 이번 정부는 모든게 직접적으로 서민 죽이는 정책이며 너무 답답해서 하루종일 한숨만 나옵니다. 청원 동의수가 20만명 넘은 청원 중 제대로 국민의 소리가 반영되어 처리된 청원이 한건이라도 있나요? 지금 게시판은 본 정부 욕으로 도배가 되고 있는데,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나요? 영화 "Man from earth"에서 "don't don't don't don't don't don't don't don't don't don't " 이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특정 종교 10계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대사입니다. 젊은이들이 문대통령님과 특정 종교를 함께 부르는 속어가 왜 생겨났는지 이젠 알 것 같습니다. 이 정부는 모든 것을 규제하고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규제를 모두 따르는 것은 불가능 한 것이죠. 10계명을 다 지키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 라고 생각합니다. 대선토론 때 문대통령님과 유승민 후보님과 토론을 했던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문대통령님이 내세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세수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유승민 후보님이 집요하게 질문하셨죠. 그런데 문대통령님은 "우리 정책본부장과 토론하시라" 라고 하며 대답을 회피하셨습니다. "국민세금 쏟아 부어서 할꺼다" 라는 말을 토론장에서 차마 말할 순 없으셨나 보네요. 청년실업률은 투더문인데 국민 세금은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데 쓰이고, 서울시에만 적용되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쓰이고 북한 선수단 뒷바라지 하는데 쓰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가슴깊히 답답한 사항들에 대해 열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라도 속시원히 대답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올림픽 시즌이면 "어떤 선수가 금메달이 예상된다" 의례 이런 사항이 뉴스화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평양에서 누가 오네마네, 여자 아이스하키팀 단일팀이 되네마네,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가 걸리네마네, 애국가 대신 아리랑이 불리네마네" 이런 것만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이게 평창 올림픽인가요? 평양 올림픽인가요? 2. 유치원 영어 금지를 한다는 건가요? 안한다는건가요? 3. 암호화폐 거래소는 폐쇄 한다는건가요? 안한다는건가요? 4. 중국발 미세먼지가 정말 너무 심한데 중국 공장들 이전해주면 안되냐고 왜 말한마디 못하시나요? 국민청원 게시판 만들었으면 들여다 보고 민심을 정책에 잘 반영 해줬으면 합니다!!! 제발 멈추려고 하는 규제가 아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정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제목: ★로또복권 6년째 같은번호 4등도, 5등도 거의 안되는 이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관철될때까지 꾸준히 청원할 것입니다 로또복권에 대한 불만들은 여기저기서 표출되고 있고 청원란에도 종종 올라오는데 대부분 동의수가 100명도 안돼서 정부에선 응답없음 이군요. 본인은 6년째 매주 다른 조합의 같은 번호로 65,000원씩 빚까지 내 탈탈 털어 복권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4등은 물론이고 5등도 별로 당첨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등은 매주 3~15명씩 계속 나옵니다. 확률상 같은번호로 65,000원씩 매주 사는 사람이 6년동안 3등이라도 한번 당첨될 확률과 매주 1등이 꼬박꼬박 3~15명씩 나올 확률중 어떤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안간다면 확률상 매주 같은 번호로 65,000원씩 사는 사람이 6개월, 아니 1년에 한번이라도 4등(5만원)에 당첨될 확률과 매주 1등이 꼬박꼬박 3~15명씩 나올 확률중 어떤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지나치게 운이 없는 걸까요? 이유를 알거나 설명하실수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각설하고, 복권판매시간이 마감되면 5분내에 즉시 생방송 추첨하게 조정해주세요. 지금은 오후 7:59:59에 판매종료되고 8:45분쯤 추첨하고 있습니다. 45분의 틈을 둘 이유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준비했다가 8:05분에 추첨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8:45분쯤에 추첨을 할거라면 판매시간을 8:40분까지로 설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등이 어디에서 몇명 나왔다라는 보도는 월요일에 해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중요한게 아니니까요. 투명하지 않으니 공정성을 신뢰할수 없습니다 공정한 추첨이라고 국민들에게 인식된다면 부유층이 당첨되든 흙수저가 당첨되든 외국인이 당첨되든 상관없습니다 불공정하다면 매주 그들만의 돈잔치일뿐이고 사회를 좀먹는 적폐로 생각될 뿐입니다 추첨시간 조정이 안되면 차라리 폐지를 검토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친일 이력이 있는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에서 보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92

나경원은 일본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열린 자위대기념식에 참가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기념식이 열린다는것도 화가 나는데 한나라를 이끄는 한나라의 정치인이 대한민국 군도 아닌 일본 그 일제시대를 겪은 나라에서 그것도 일본의 자위대를 위한 기념식에 참석하고 잘못도 모른다는 것 . 그리고 그런 일을 하고도 잘못도 모르고 한나라의 정치를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한다는것은 참으로 대한민국의 수치고 적폐입니다.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일제 잔재 친일 일본 정치인들을 대한민국에서 보지않게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가상화폐 거래 찬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

만 14세가 되면 체크카드 라는 것을 들고 다닐 수 가 있습니다 즉 그말은 계좌를 만드는 것 과 같은 이야기죠 가상화폐 거래 가능 나이는 만 19세 입니다 청소년은 왜 가상화폐 거래를 막는거죠?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투자?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투자를 걱정하는건가요? 무분별한 투자를 했다가 잃으면 그 당사자의 책임이지 나라의 책임도 아니면서 왜 청소년의 가상화폐거래를 금지시키는건가요? 최소한 청소년들도 거래를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나경원의원 딸 성신여대 입학 건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371

장애인으로서 엄청 열심히 노력한 학생이 떨어져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은 국민입니다 반드시재조사 해서 억울함을 푸러주시길 바랍다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법적인 불이익을 반드시 근절해 주세요
제목: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변경 무주택 우선순위 다주택 유주택 제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한가장입니다 집을 구매하고자 여기저기 집을 보는데 집값이 하루하루 올라가는군요 참고로 저는 지방입니다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새아파트를 가려해도 프리미엄 이너무 비싸더군요 분양가 3억짜리집이 프리미엄이 3억가까이 되네요 청약 제도 개편이 시급해보입니다 지방이라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이런거 지정이 한군데 뿐이네요 주택청약1순위는 무조건 무주택자만 할수잇게 변경바랍니다 다주택 유주택자와 같이 경쟁한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네요 주택청약 2순위 유주택으로 해야 맞을듯합니다 예를들어 무주택 3년이상 경과 당첨사실3~5년 1순위 제외등 58제곱미터 이하등 조건으로 1순위 6개월만 통장만들면 되는걸 무조건 1순위 이건 아닌듯합니다 친인척 통장만들어서 여러개 넣는사람도 태반입니다 지금도 내집마련의 꿈을꾸는 무주택자들은 다주택자,유주택자들과 1순위 청약 경쟁에 힘이드네요 여기 이달말에 청약하는곳이 있는데 벌써 당첨되면 로또 당첨이라 소문이 났습니다 예상경쟁률이 수백대 일이라 합니다 1순위 가점제40프로 추첨 60프로 이게아니고 1순위 무주택 2순위 추첨제 가 맞습니다 무주택자들에세 우선순위로 공급돼어야 맞는게 아닐까요?
제목: 국가유공자 대우및제공비인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3

국가유공자들에게 드리는돈그리고 대우가 다른선진국가에비하면너무저조하다고생각합니다 지금과연그분들이없었다면 지금에대통령이저자리에 있을수있엇을까요?? 저희는3부자의독재정권에게다스려졋겟져 그런대그러한 위기에서구해주신분들에게 해드리는것을보면웃음만 나옵니다 이분들을떠받들어도모자랍니다 제발이청원꼼꼼히보시고 동의부탁드립니다 (맟춤법과띄어쓰기가아직저조합니다)
제목: 북한방문단.여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2

북한방문단-완전히-대통령보다 높은.대왕.대접해주넹.애구한심하다.돈은돈대로쓰고,서민들은굶어고-참 멋진나라.북한한테벌벌 떠는골보니-참 멋짐니다.섬민들은죽던지말던지.상관없고.어찌됀건지요?왜-같이한다고하는지,꼼작을못하고....멋짐니다..꼬라지.보니.
제목: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 대책 마련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사는 한 청소년입니다. 최근 제가 평창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올림픽 스타디움 근처도요... 근데 그 추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첫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기원을 위하여 대책이 시급할거 같습니다.... 한 기자가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한 브리핑 입니다...평창의 추위와 바람인데요. 직접 겪어보니 정말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개막식 당일 오후 8시엔 평창 기온이 영하 7.7도, 체감온도는 영하 14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군요. 물론 510미터 길이의 방풍막에 담요와 핫팩 등 방한용품이 지급된다고 하지만 '아무리 단단히 무장해도 지나치지 않다' 제가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대안을 제발 마련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과,청와대 비서관 님들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상화폐(암호화폐)에 화폐발행권을 갖는 화폐가지조절 AI 구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4

모든 화폐는 신뢰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점점 가상화의 길로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사실 과거에 비해 손으로 실체를 확인하는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점점 화폐는 가상화의 길을 가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다만, 신뢰성과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화폐가 그 총량까지 규제되는 상황에서 가치조절능력을 가지지 못한 화폐가 투기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심지어 조선시대에서 조차 현금역할을 했던 쌀값을 관리하기 위한 상평창이 있었는데도, 오늘날의 소프트웨어기술이 크게 발달한 상황에서조차 이와 같은 영역을 가지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1. 각국 정부와 기업들 가상화폐 관련 단체 및 국민일반과 협의하여 가상화폐의 정상가치를 책정한다. 2. 가상화폐의 발행 및 회수권을 갖는 AI영역을 만든다. 3. AI를 통해 가상화폐의 가치가 책정수준보다 올라가면 가상화폐의 판매를 늘리고, 가치가 책정수준보다 내려가면 가상화폐의 구입하도록 세팅한다. 오늘날의 발달된 AI기술이라면 충분히 가상화폐의 가치를 최소한 +-100원내에서 통제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4. 가상화폐구입 판매 수수료를 200원정도로 책정한다. 그렇다면 아시다시피 투기적인 목적의 가상화폐의 투기열풍을 잠재울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알고리즘에 의거한 프로그램매매를 개인투자자가 이겨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커뮤니티 화폐수요에 있어 거래적 동기는 남게 되고, 투기적동기의 화폐수요는 그 운신의 폭이 사실상 없어지게 됩니다. 아마 이 가상화폐 보안의 일부로 들어가는데 어느정도의 유인이 필요한가... 바로 이점이 가장 큰 고민거리라 생각하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각종 커뮤니티내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원활한 거래를 목적으로 한 가상화폐의 블록체인고리에 들어오게 하는 데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열어보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블록체인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제 생각에는 블록체인보안기술을 스마트폰과 같이 사실상 무방비상태에 있는 장비를 해킹으로 부터 막기 위해 장비간 무결성체크와 같은 부분에 사용한다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또 말바꾸기 대단하다 정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23

촛불든 사람이고 카드확인해보면 알꺼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차라리 하세요 주식해봤죠? 계속 말바꾸고 열풍을 가라 앉히는게 결국 참여하고 있는 서민 돈 잃게 만드는거 모르나? 이걸 모른다면 경제를 모르는 것이고 알면서도 30일 신규허용 한다고했다 미루는거라면 역대 그 어떤 대통령보다 서민 호주머니 제대로 털어서 곧 자살자나오고 신불자생기고 역풍 제대로 차라리 폐쇄를 하세요 안할꺼면 물밑조율 해서 제대로 안을 내놓던가 아정말 돈을 정부 그 말때문에 잃고 있는거 진짜 모르나? 아니면 선한 탈을 쓴 악마라고 해야하나 돈을 내가 잃었으면 할말이 없는데 정부의 말때문에 잃은거라면 지옥이나 가세요
제목: 외국인 대주주 양도세 증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4

정말 이해가 하나도 되질않습니다. 암호화폐도 그냥 이렇게 욕먹을꺼 폐쇄 선언햇으면 쭉 밀고 나가셨어야죠 근데 더 충격인건 외국인 대주주 양도세증가? 이거 진짜 망해보자는겁니까? 말이 되는 소릴하세요 패닉셀옵니다. 대통령 되시기 전에는 자신있게 바이 코리아 외치시던분이 외인보유세 뜯어내실라고 바이코리아 하셨던건아니시겠죠? 외국인 투자자 건들지마세요 진짜 공산국가로 가는건지 의심이 갑니다. 선진국들은 암호화폐를 활용하기위해 열심히 움직이는데 왜 중국을 따라가실려고그래요 남북단일팀? 그냥 대놓고 중국 북한 만세하세요 진보 정치가 조심해야될게 기득권들이 이득을 보고 난뒤에 그리고나서 자기 권력과 재산을 지키기위해 다음 정권은 보수로 갑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나라가 될줄알았는데 비정규직 해소 문제 최저임금 상승으로 낙수효과기대 여기까진 정말 나라가 잘되려나보다 생각했는데 올해부터 왜 그러십니까.. 앞으로는 올림픽이던 월드컵이던 유치 할생각 안했으면좋겠습니다. 올림픽 끝나면 북한 도발 시작됩니다 저랑 내기하실래요?
제목: 당장 북한을 위한 경기를 멈추고 당장 돌려 보내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11

북한 을 위한 경기가 아닙니다. 선수들이 피땀 흘려 훈련한 성과를 내는 경기 인데 왜 북한 사람들이 한반도에 와서 대서특필 대고 뉴스 까지 나오는 겁니까? 당장 돌려 보내시고 그리고 정치인들 평장 올림픽 에서 손 때시길 바랍니다.
제목: 네이버댓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41

네이버를 수사해주세요!!!~~~~ 말도안되는 댓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 정부정책에 무조건 반하는 악성댓글 규제방법 절실합니다!!!!~~ 확 느껴지는 조직적 움직임이 보이네요~~~
제목: 대통령님..차라리 아무것도하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17

이번정부들어 추진하는정책들때문에 일반서민들 더힘들어집니다.. 진짜 피부에 와닿게 힘듭니다...... 최저임금 ..가상화폐,강남부동산정책, 차라리 가만히,, 놔두는게 일반국민들에게 도움이될듯합니다.... 그냥 남은 임기동안 잘 드시고 잘싸시고 잘 주무시다 나오세요...... 참 답답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32살 김태우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이런글은 예전 제가 중3 노무현 대통령님시절때 쓰고 처음이네요 국가가 다시 믿음이 가기시작했나봅니다 그때 온라인게임중독으로 노무현대통령님께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위해선 게임을 중독되지않도록 도와달라는 글을썻었습니다 근데 이제32살이 되서 우리나라의 정치를보니 다 끌어다니고 끌어주고 그들만의 게임입니다 서로 헐뜻고 싸우고 그래받자 다 한통속인거 국민들은 다압니다 국민들바보아닙니다 국회의원의 선출방법이 바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각정당이 백을써서 국회의원만드니 자격없는 인간들이 자꾸 국회의원이되서 나라가 썩어가는겁니다 국회의원 선출의 틀을바꿔주세요
제목: 인천8살 납치살해 국가가 공정히 감시해주세요 끝까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0

얼마전 인천에서 8살아이가 납치 살해시신유기를당했다는기사를봤습니다 아무것도모르는 아이가 이유없이 죽었는데 여러가지핑계로 재심 그리고 시간지나면 잊혀져 죄는받고있는지 아님 대단한 집안덕분에 죄가 잊혀질까 걱정이됩니다 범죄자 집안이 잘사는지 백이있는지 모르지만 그어떤것도 죄를덥을수는없잖아요 대통령님 ! 아버지와 계모가 아이를죽여 그사람들의 신상과 죄는 이렇게드러나고 용서치않는데 8살 아이의죽음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권력때문인가요? 돈때문인가요? 돈없어가난하게살수는있고 백없어 잃을게 많다고 하더라도 죄가 시간지난다고 잊혀지고 흐지부지해는건 바람직하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억울한일을 당한사람들이 사회적지위와 귄력과돈으로 억울하게 또 중죄를 지은사람이 이해와 배려를받는것이 당연한 대한민국이 되지않았으면 합니다 또다른 무수한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잊혀진다고 사람을죽이고 고의로 사기를치고 아프게한사람들은 특별관리를해서 라도 약자는 죄를받고 돈이있고 권력있는사람이 특혜를 받는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사람을죽이고 선처가왼말입니까! 힘없고 약해서 억울한사람이없는 대한민국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영화나드라마가 영화와 드라마이기만한 나라가 되었으면합니다 억울한사람이 없을수는없겠지만 억울한사람이 많지않았으면 합니다 법은 만인 에게 공정하고 공평하다... 자신있게 믿고 말할수있는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내아이라면이라는 생각이들어 이늦은시간에 고민끝에 보냅니다 ...
제목: 최저임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1

최저임금 서민을 위한 정책 잘알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 최저임금이 서민을 힘들게합니다 영세사업 자영업 농만 3D업을 하는 사업은 대다수 외국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이들의 차별을 원하는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을 위해 외국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우리국민과 차등 최저임금 법안을 시설했으면합니다 최저임금 차등의 이유로는 외국 노동자는 우리 나라에서 최소한의 소비를 하기때문 정부에서 생각하는 내수 경기에 도움이 안된다 다른 나라에서도 차등 최저임금 적용 나라가 있다고 알고있읍니다 요즘 여러 분들이 힘들어 하내요
제목: 청원기간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1

청원의 취지가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인데 청원기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게 의견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원기간을 늘려주시고 비슷한 내용의 청원에 대해서는 한 가지로 묶어 동의인원을 합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