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자유당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낱낱이 공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0

심재철이의 불법 자료 도둑질이 발각되었으나, 자유당 것들의 패악질은 그 정도가 점점 더 높아가기만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인데, 더 이상 이러한 작태를 두고 볼수가 없도다. 이에 오등은 지난 10년간 자유당의 업무추진비 및 특활비 공개를 엄중히 요구하니, 잡것들은 바로 수용할 지니라. 적폐세력들을 이제 그만 한반도에서 모두 몰아내야 한다
제목: 종합적인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절실하다. 시장 간보는 찔끔대책은 웃슴거리밖에 안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7

망국의 부동산 특히 서울 집중 가속시키는 미친 부동산 투기로 인해 나라의 미래가 암울한데 그책임의 핵심인 문재인대통령과 청와대는 깊이 반성하고 시장과 소통하되 예상을 뛰어넘는 일관된 대책으로 미쳐가는 대한민국 부동산을 잡기바란다. 1. 대출 규제 : 강력하고 예외없는 일관된 대책 필요. - DSR, LTV 등 보다 빈틈없는 시행. - 1주택자부터 대출규제 강력시행 (갈아타기인 경우도 가능한 규제, 말이 갈아타기지 그냥 1채 더 사는 투기수요) - 전세대출 강력 규제. 박근혜때부터 전세대출 폭발적 증가로 이것이 집값 떠 받치고 있슴 - 가계부채 1500조원임. 명심해야함 2. 종부세 포함 보유세 강력인상 : 집을 소유할 마음이 줄어들게끔 해야함. - 지금의 종부세는 금리 0.1% 인상효과 밖에 나지 않음. - 종부세 대상자 0.2%만 부담줄뿐 나머지는 10만원 안밖 인상. 집값잡는 효과 1 도 없슴. - 또한 다주택 임대사업자 양성 제도하에서 각종 세금 특혜로 보유세(종부세) 영향 없슴. -> 이게 제일 멍청한 대책 3. 도심공급 확대 특단 대책 필요 -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활성화하고 불로소득 원천완전 징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목적임) 철저한 불로소득 환수가 없으면 또 재건축 투기 활개 침 재개발,재건축경우 영구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돈으로 기부채남 금지), 특히 강남 영구임대주택 중요 - 강남이 싫어서가 아니라 강남을 잡아야 서울집값이 잡힘. (장하성 같은 놈 말 듣지 말기를) - 도심내 영구 임대주택 매년 5만호씩 공급 (18/25평형) : 용산기지, 시/국가 공휴지 적극활용 각종 지역주민 님비현상 철저 차단키 위해 강남3구에도 영구임대주택 지속 공급 - 영구 임대 주택은 최장 6년 거주. 많은 국민에게 혜택 돌아가야함. - 구도심 주거비율 상향 특단 지원 (도심공동화 방지 위해 용적율 대폭 상향) 4. 서울 기능 분산 하여 투기수요 분산 - 중앙정부기관 및 정부 유관, 출연기관 세종시 및 지방 이전 가속화 - 국회 세종시 이전 (국민 모두가 원함) 5. 교육도시 육성 개발 - 천안, 청주, 대전 등 . 서울소재 사립대학 완전이전조건 대폭 지원 - 계속 서울 소재할 경우 정부 지원 대폭 삭감. -> 영국 이나 미국의 교육중점도시 의식주 중에서 주거문제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 할 주요소임. 청와대는 각성하고 책상머리책이 아닌 시장 중심의 대책으로 나라 미래를 준비해주기 바람.
제목: 사법농단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국민 모두의 기대가 컸던 법원 가장 독립적이고 공정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판결을 해야하는 곳이 권력지향으로 재판 거래, 로비, 정보수집, 인사권장악으로 기들이기 등등 수없는 잘못을 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이시대의 마지막 성골로 남기를 바라는 곳 청와대보다도 더 은밀한 곳 법원장이 바뀌고 일년이 넘었어도 과거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군요 완장이 그렇게 좋은가 시대정신을 따를수 없으면 내려오는게 순리일 텐데 그 자리를 고수하네요 계속되는 영장기각, 증거인멸 도대체 언제 달라질 것인가 냄비처럼 금방 잊혀지겠지 세월아 가라 이래가지고 안되겠죠 국정농단보다도 더 실망스런 더 음흉한 사법농단이 아닌 사법분탕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법원 근무자 비위는 " 영장전담 특별판사" "특별재판소 설치"를 입법하여 근절해야합니다 (국회는 이상하리 만큼 사법 분탕에 조용합니다. 이상합니다)
제목: 청아대 어ㅂ무 추진비 2억4천만원에 대하여 밝혀주길 바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3

청아대 업무 추진비에 2억 4천만원에 대하여 ,낱낱이 수사하여,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 그리고, 심재철 국회의원을 기획재정부에서 고발 했다는 보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그렇군요? 어쩌다 이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야 하는지? 업무 추진비 2억 4천만원에 대하여 밝혀주길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청원 바른 말하면 욕합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

큰 적폐 악을 조작한 세월호 사건 당연히 특검으로 밝혀야죠. 무슨 욕이야? 진짜 국민청원에서 뭐하는 겁니까? 욕한 분 자식이 사건으로 사망하면 참겠어? 끝장을 봐야지.
제목: 장애일자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

장애인고용많이할수록인세티브제도좀요. 장애수당주는지않주는지.감시좀요. 우리나라는장애있는사람을위한나라가아니다 미국처럼밴처마킹해주세요. 사회적기업수50개정도만들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국방을 없애버리는 문재인, 이 자에게 우리의 목숨을 맡길 수 없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425

北 핵·장사정포 그대론데… 우리는 스스로 눈 가리고 손 묶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20/2018092000334.html [평양 南北정상회담] 공중·지상 적대행위 중단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지상·해상·공중 모두에서 남북 간 적대 행위 중단 구역을 설정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실상 남북 간 불가침 선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조치들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 군 스스로 무장해제한 것이란 비판도 적잖다. ◇北, 우리 킬 체인 문제 삼을 수도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육·해·공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 증강,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 방해, 상대방에 대한 정찰 행위 중지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한·미 연합훈련은 물론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전력 증강 계획까지 북한이 군사공동위에서 제동을 거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의 종전 행태에 비춰 볼 때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전력, 북한 지도부와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이미지 크게보기 전문가들은 특히 DMZ(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10~40㎞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공중 정찰 활동을 중단키로 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했다. 전투기·정찰기의 경우 동부전선은 군사분계선에서 40㎞, 서부전선은 20㎞를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 구역에선 항공기의 공대지미사일 사격 등 실탄 사격을 동반한 전술 훈련, 공중 정찰 활동이 금지된다. 현재 비행 금지 구역은 유엔사에 의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9㎞로 설정돼 있다. DMZ 일대를 감시하는 전술 정찰기와 중·대형 무인기 전력에선 한·미 양국이 북한군에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우리 쪽 정찰 감시 능력만 약화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평양-원산선 이남에 육해공 전력의 70%가량을 전진 배치해 놓고 있어 우리로선 DMZ 인근 정찰 감시 활동이 중요하다. ◇북 장사정포 감시 어려워질 듯 정찰 활동이 중단되면 수도권을 위협하는 340여 문의 북 장사정포 감시에 큰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갱도 진지 안에 들어 있는 북 장사정포 감시는 무인정찰기에 많이 의존하는데 앞으로 제대로 정찰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남북은 또 오는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도 중지하기로 했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내에서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중지한다. 군 소식통은 "앞으로 최전방 철책선 인접 전방부대의 전술훈련은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남북은 또 비무장지대 내 모든 GP(감시소초)를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군사분계선(MDL) 1㎞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GP 각각 11곳도 시범적으로 철수하기로 했다. 북한은 GP가 160여 곳으로 우리(60여 곳)보다 2.5배가량 많다. 똑같은 수만큼 철수하면 우리 군 전력에 미치는 여파가 더 큰 것이다. 이날 합의서는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했다. 일각에선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로 복귀한 뒤 며칠 후면 물러날 송 장관이 이번 군사적 합의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서명하는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20/2018092000334.html
제목: 한국은행 저금리 기조 근거에 대한 반박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4

1. 한국은행법 제1조는 금융안정에 유의해야한다.(->부동산 가격 안정도 목표라는뜻임) 2. 금리인하가 부동산 가격상승에 주요한 원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기존의 수많은 연구 결과와 다르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통설임 3. 부동산 가격하락이 곧 물가하락인 것처럼 호도함 ("현재 물가에 선제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발언") 4. 초저금리가 고용을 유지 증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1117조원의 떨돌이 자금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음) 5. 한국은행법 제6조3항 물가안정목표라는 낮은 물가를 핑계로 화폐공급을 늘려 한해에 27%로나 늘리는 무모한 행태를 보이고 있음 (->자산 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는 제도로 기능함) * 이상 임수강 금융평론가가 프레시안에 올린 기사중 중요한 부분을 요약했습니다.
제목: 청화대가 쓰레기 집합소인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9

심재철 의원이 발표한 내용보면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든데 세금으로 청화대가 밤11시이후 주점에서 3,100만원씩이나 처드시고 공휴일 백화점등에서 2억1,000만원 영수증없는 불법지출이 4억1,000만원 이게 말이되나 너희들이 적폐로 몰았던 전정부도 이러지 않앗다 권력의 시녀 검찰은 못 믿는다 청문회 국정조사하자 내가낸 세금이 저런데 쓰일줄이야
제목: 모든 오토바이 전면에도 번호판 부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6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보면 내 신호가 되어 직진 혹은 좌회전시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여 자칫하면 인사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또한 무인카메라를 비웃기라도하며 과속을 일삼는 오토바이족을 단속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예:음식배달용 오토바이,속도감에 쾌감을 느끼는 오토바이족) 우리 국민 모두가 법이나 정해진 규칙대로 생활한다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될것으로 확신합니다.
제목: 탁상행정이 무엇인가를 느끼는중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4

이글을 보시는분도 행정직원이실거고,청웜수에따라서 상사에게 보고를올리고 올리는시스템이겠죠. 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 딱하나입니다.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나 불편사항을 사람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올리지않습니다. 시나 구청에 민원을넣죠. 수많은 지역구중에 이글을 보시는분 지역구 민원게시판에 한번들어가보세요. 똑같은민원이 똑같이올라옵니다. 왜냐구요? 해결이안되거든요. 답변을보면 어처구니가없을정도이며, 탁상행정이라는 이야기가 왜나오는지알수있습니다. 저는 주택가불법주차에 관련하여 민원을제기하였고, 노인분들이 많이거주하시는동네에 승용차도곡예운전을해야하는 골목에 소방차는 당연히못들어오죠. 그런데답변은 어처구니가없더군요 관할소방서 및 경찰서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나 현재 대각선주차를 1자주차로 주차선을만들시 소방차진입이어렵다고하네요. 대단하죠? / 주차와 ㅡ 주차인데 차량통행공간은 못해도 1m는 늘어나는데 줄어들어서 소방차진입이힘들다라... 지금은진입이가능한줄아나봐요 네이버 지도로보는건지 오늘도 제가거주하는시에 민원을넣었죠. 더러운시민의식을갖고있는 몇몇이 본인차량이나 플라스틱주차기둥을 이용해서 주차공간을 차지하고 막아놓는것에대해서요. 어떤답변이올지 기대됩니다. 답변을보고 이번에도 재미있는답변이온다면 온동네 주차공간을 제가막아보려구요 이외에도 참많은민원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어처구니없는민원들도 많겠지만,적어도 안된다면 상식적으로 납득이갈수있는이유였으면좋겠네요. 시민들도 시민의식을 갖추어야하지만,공무원도 최소한 본인이맡은일에 탁상행정이라는 불명예적인이야기가 안나오도록 당당하게 답변을 달아줄수있는 "태도"를 갖추었으면합니다.
제목: 코리아세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

코리아세일페스타 할인을90퍼센트로올러주세요. 미국에블랙프라이데이처럼세일크게해서내수을올리는방향으로해주세요.
제목: 국민이 초딩  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8

북한이 만들어 난 핵무기를 폐기 하기를 원하는데 무슨 미사일 발사대 ㆍ엔진 실험장 이니 핵시설 폐기니 지금 뭘 하시나 ᆢ 순서가 뒤바뀌찮소 ᆢ 핵미사일 ㅡ 핵시설ㅡ발사대 ㅡ기타 관련댄 시설을 폐기하는것이 순서 아닌가 ? ᆢ 집권 책임자 라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왜 말을 빙빙 돌려가면 본 요지를 피한야고 ᆢ 다른 의도가 있는지 ? 만들어 난 핵미사일을 숨겨두고 다음에 우리가 쓸생각인지 그런 의도가 있다면 어떤 국가 형태에서 (사회주의 공산국가에서 ㆍ아니면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인지 ᆢ 당신 입으로 객과적으로 말해보든지 ᆢ
제목: 변명과 거짓으로 대하는 월드오브탱크(WOT)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

월드오브탱크 1.0 이벤트로 노트북과 cpu 이벤트중 cpu 에 당첨되었지만 상품미지급하고있습니다 공지를 메일로 보냈다면서 상품을 미지급하는 상황 1.이벤트 당첨자 발표가 되어 검사(불법프로그램사용여부)후 당첨자 공지 하기로 했으나 홈페이지에 공지하지않음 2.당첨자에게 메일로 보낸다는 공지자체가 없었다는 점 (당첨자발표 몇주후 당첨자 페이지 사라짐 -중요-) 3.보통 공지라함은 사이트에서 누구나 확인 할수있게 하는것입니다. (한달동안 홈페이지 확인 했지만 확인불가.공지뜻을 잘못이해한 wot ) 4.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일로 보냈다는 근거로 보상을 안하고있음(고객상담후 내린결론) 당첨자에게 정보전달이 이루어지도록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이런일이 발생한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첨자 관련내용을 메일로보낸다는 사전 공지 없었다는점이 wot 에 책임이 있음을 확인 시켜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 노력은 안하면서 시간을 끌며 변명과 거짓으로 대하고있습니다. (참고 고객상담내역)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해결요청을했지만, 게임내 아이템을 받으라는 메세지가 왔습니다. 소비자원에서 해결은 힘들거같다는생각에 여기에 글을남깁니다. 전 wot 겜을 하고싶지않습니다 이젠 그리고 wot 에서 이런문서도 왔습니다. 확인 및 비밀유지 동의서 본인 은 워게이밍유한회사와 그 계열사 및 인텔에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사건()과 그동안의 클레임과 관련한 어떠한 민사/형사/행정상의 책임을 주장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를 조건으로 본인의 계정에 아래의 인게임 아이템을 최종 합의로 받을 것을 승인합니다. 6,000 골드 프리미엄 계정 180일 T34 프리미엄 전차 본인은 본인의 클레임과, 피해구제 사건 처리, 그리고 인게임 아이템 지급사실 등 본 건과 관련한 어떠한 일에서도 외부에 절대 알리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이를 외부에 알릴 경우, 워게이밍이 상기 아이템을 회수하고 본인의 모든 계정을 영구 정지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인은 워게이밍의 인게임 아이템 지급이, 본인에 대해 워게이밍의 민형사상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19 년 월 일) _____________(서명) 책임회피하려는 wot에 화가납니다. 해결 방법이없을가요
제목: 기울어진 조건 언제쯤 균형잡힌 조건으로 세상의 움직임은 요동칠까요? (점자도서관 이전, 더큰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이야기79)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

기울어진 조건 언제쯤 균형잡힌 조건으로 세상의 움직임은 요동칠까요? (점자도서관 이전, 더큰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이야기79) 차칵차칵 시계추는 열심히 움직이는데 세상의 변화는 어정어정 시간은 멈추지 않고 세월은 가는데 환경조건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할꼬? 사람이 제일 높은 벼슬에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지도자(공직자,정치인,가진자)들이 높은 벼슬자리에 앉아서 큰소리 치고 국민세금을 평등,공정 정의롭게 사용해야 하는데 과연 잘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꼬? 시대가 변화하고 세상이 움직이니 여기저기에서 문화시설 설립,확장,구축등 해달라고 아우성치니 울산에도 이것에 대하여 응답하니 반려동물을 위한 문화센터가 100억정도 예산이 투입되어만들어지고 도서관도 전문화되어 몇백억원을 예산투자하여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이 생기는 세상이니 좋은세상은 틀림없는데 왜 제목에서 기울어졌다고 이름지었을까? 물음에 대한 답이 있으니 요것이 글로 나왔겠지? 반려동물문화센터와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은 태어나려하는데 시각장애인들이 푸른가을에 점자도서관 안마당에서 상상의 날개를 향한 작품활동을 할수있는 기회를 언제쯤 누릴수 있을지 앞이 보이지 않네요 개,고양이 등의 동물도 문화타령하는데 시각장애인들은 문화타령 못하고 항상 예산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니 점자도서관 건립은 공상영화에 불과한가요? 그러면 섭하지? 지도자는 갑 민초들은 을 이것도 아니다 모두가 갑,을 누구나 존중받는 갑,을 백성도 갑 지도자도 을 선거때만 뒤바뀌는 것이 아니라 갑,을이 없는 사회를 위하여 국민들은 노력해야 하고 무엇이 먼저인지 느껴야 한다(그래야 살아남는다) 살아있음에 감사해야하는데 불만만 가득가득하니 이것 또한 해결할일 그래도 웃고 삽시다 희망이라는 친구가 우리를 기다리니 박수로 환영합시다 내일 또 어김없이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것처럼 지나간 시간보다는 현재가 소중합니다 미래를 위하여 장애인에게도 투자하여 이웃이라는 울타리속으로 발길을 옮기자(터벅터벅) 숨쉴수 있을때 감사하고 지금이 소중합니다 이제는 요청할때 입니다 점자도서관을 새로운 집으로... 강조,요약,정리하면 기울어진 조건→균형잡힌 조건 불평등→평등 불공정→공정 불이익→정의 밥그릇 찾기 내몫 찾기로 보여도 좋다 나의 생각이기에... 2018년9월28일 경상도촌놈이
제목: ☞부동성(不動性)☜으로 축적한 부는 100% 회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5

노력으로 번 돈이 아닌 대 자연의 ☞부동성(不動性)☜의 부는 100% 회수해야만 한다. 이 "자연의 성질로 인해 발생한 돈의 대물림"은 인정할 수 없다..!! 1. 공급을 수요보다 높게 하라. 2. 주택은 주거여야 한다. 투기의 대상은 조건 없이 100% 회수하라. 3. 미성년자가 당첨..?? 황당..!! 100% 회수하라..!! 4. 장기 임대주택 및 영구 임대주택을 조건 없이 100만 호를 건축하라. 5. 서울시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 황당..!! 국토부에서 모두 해제할 권한이 있다. 무조건 해제 후 건축하라.. 6. ◆ 강남 주거용 부동산이 "일백몇 십억"이라며...!! 황당해..!! 못 살겠다..!! ◆ 7. 이것이 ☞부동성(不動性)☜의 극치로다.. 100% 회수해야만 한다.. ※ 이렇게 하는데도 잡히지 않는다.. 날아가는 참새가 웃는다. 무조건 다 잡힌다.... 왜? 현재 """"◆위정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봐라.. ▣☞ 지금 당장 집값 떨어진다....!! ☜▣ ▣☞ 이 방법만이 "인구 절벽"을 해결한다....!! ☜▣
제목: 사업장 4대보험 체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회사의 사무보조로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이자 8년째 희귀난치병 모야모야를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살아가기위해 취업을 해 생활비, 병원비 등 돈을 벌려하는데, 회사쪽에서 제하고(제 급여에서 4대보험료 개인부담금은 나가고있습니다.) 급여를 받고 있지만 사업장 측에선 4대보험을 체납해 제가 국민연금 등 추후 나중에 피해를 본다고 들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독촉을 한다고 들었지만 전화나 우편물로 독촉한다고 사업장 측에서 바로 해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근로자인 제 입장에선 사업장 측에 말씀도 드렸지만 사업장 측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구요. 일단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퇴사하기전까지는 근로자는 사업장 측의 눈치를 봐야하는 입장입니다. 말로만 우편,전화로 독촉하는것 말고는 아무 실질적인 방도가 없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물론, 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 측에 문제가 있는거지만, 강력한 실질적인 독촉이 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겉치레에 연연하지않고 근로자를 위해 실질적인 행동들을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유투브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반드시 철저한 처벌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4

요즘 가짜뉴스가 우리사회에 몸살을 앓고 있을정도로 무분별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알고봤더니 유트브 방송에서 거짓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고 다시 재유포한다고 합니다. 보수논객 유트브를 보면 방송이 이래도 되나싶을 정도로 거짓으로 방송전체가 도배되어 있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누구든 들어가서 볼수있는 방송을 거짓과 영상 짜집기로 일부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처벌과 규제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국민들은 잘못된 판단과 여론으로 우리 사회는 크나큰 몸살을 앓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거짓뉴스를 생산하고 퍼트리는 자를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우매하고 불쌍한 우리 국민들의 재산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4

우매하고 불쌍한 우리 국민들의 재산을 지켜주세요! 0. 본인은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환해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한 가닥의 꿈과 희망마저 잃어버리고, 삶의 애착마저도 허공에 날려버려 깊은 구렁텅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아주 우매하고 불쌍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0. 사건 개요 : 2018. 7. 12. 오전. 한통의 전화를 받음(00농협 김00대리를 사칭한 사기꾼과 통화.) - 내용 . 현재 은행권 등으로부터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지 물음. .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환해 주겠다는 제안을 함. (최근 정부의 정책금융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함) . 간단한 신용조회(기록 남지 않음)로 한도 및 대출 예상액 확인토록 동의 요청. (간단한 개인 정보 제공함) . 00농협에서는 3,500만원까지 연4.8%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함 통지. 단, 상환능력 평점에서 28점(극히 적은 점수)이 부족하니, 다른 금융기관에서 3,000만원을 대출 받아 다음날 곧바로 상환하면 상환능력 평점이 상승함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함. (대출 받아 바로 해당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말에 흔쾌히 응함 – 대출을 받아 익일 바로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상환함에 따른 피해 의심치 않음)“사건 이후 알았지만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례임”) . 대출(금삼천만원, 7월 17일)을 일으키는 과정(인터넷 대출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본인 동의 요청에 의해 동의 시 “사기를 위한 앱 설치”)에서 본인의 핸드폰에 사기를 위한 앱 설치 - “사건 이후 알 았지만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례 과정 중에 해당함”) . 대출금을 상환(금삼천만원, 7월 18일)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위해 설치한 앱을 통한 전화번호 변환으로(예, “000-000-0000”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통신국 확인 결과 “###-###-####”번호로 연결) “금융기관 사칭 제3의 직원(사기꾼)과 통화 및 상환”이 이루어짐. - 보이스피싱 확인 및 신고. . 상환능력 평점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일으킨 해당 대출금을 상환하고, “사기꾼”의 말대로 다음 날(7월 19일) 정상적인 대출을 일으키기 위해 통화를 하였음(오전 중 까지는 통화 연결 됨). . 2018년 7월 19일 정오경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 연결 안 됨. (의심적인 생각에 대출금을 상환한 금융기관에 확인 해 본 결과 보이스피싱임이 확인됨.) . 2018년 7월 19일 정오 경 대출금 상환을 위한 송금 금융기관인 0000업은행 고객센터에 전화 통화로 보이스피싱 사실 통지 및 송금계좌 지급정지 요청. . 2018년 7월 19일 오후 2시경 00지방경찰청 00경찰서 방문 “진정서” 제출(접수번호 : 2018-007170) 및 피해(진정)자 조사 받음. - 현재 상황. . 여러 차례 00경찰서 방문 및 전화 통화로 확인한 결과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 확인. . 해당 경찰서 방문, 확인한 결과 이미 사기당한 금삼천만원은 홍콩으로 송금된 사실 확인. ⇒ 해당국(홍콩)과 수사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사기금원의 완전한 회수가 어렵겠다는 소식을 담당 경찰관에게서 전해 들었음. . 2018년 8월 24일(공문서 날짜 : 2018. 8. 21.) 00경찰서로부터 사건처리 중간통지 받음. ⇒ 사건번호 2018-005705, 내용 : “귀하께서 접수하신 불상사에 대한 사기 사건은 피의자의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종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두 달여 기간 기다리다 해결의 조짐이 보이지 않아 대한법률구조공단 00지부에 법률 구조 요청. (현재, 00지방법원 2018가소 000000, 2018. 9. 18. 소장 접수 상태). 0. 제안 사항 1. 초동수사(골든타임) 실기의 아쉬움. ⇒ 본인이 사건 다음날(2018. 7. 20. 13:00.) 통신국을 방문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변환된 사실과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당해 번호를 확인한 후 “통화내역서”를 발급(발급 당시 본인의 요청으로 통신국 직원이 전화번호가 변환된 해당 번호의 사업체 직원과 통화 연결이 되는 사실 확인 됨)받아 해당 00경찰서에 제출(제출 당시 사기를 위해 활용된 전화번호의 변환과 변환된 전화번호로 통화한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실기되지 않토록 협조 요청)까지 하였으나 현재의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2. 국가(대한민국) 및 국가(홍콩)간의 수사 공조가 되지 않는 아쉬움. ⇒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규모나 세계적인 위상을 보건데, 국제적인 수사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일반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어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선포. ⇒ 우리 대한민국 영토안에서 다시는 “보이스피싱”이 기생하지 않토록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영원히 우리 대한민국 영토안에서 추방해 주시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워 주시기를 간곡하게 간청 하나이다! 4. 국부의 무자비한 해외 유출을 막아 주세요! ⇒ 최근 언론기관을 통해 접한 소식으로 유추해본바, 이 글을 올리는 당사자인 본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하루에도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루에도 수백억원씩의 국부가 악마의 손에 의해 해외로 무자비하게 유출되는 아주 참담한 현실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험악한 늪에 빠뜨려져 허덕이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떠올려 생각하시어, 부디 우매하고 불쌍한 저를 포함한 우리 어린 백성들을 암흑의 늪에서 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간청합니다. 5. 두서없이 엉망인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자녀별우대금리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

28일 이후부터 자녀 우대금리가된다는데 2018년7월20일날 신혼부부대출로 집을구매하였고~~ 둘째자녀가 태어났는데~~혹시 해당이 될까싶어 알아보니 28일 이후부터 된다네요ㅠ 금리인하해줄꺼면 다 해줘야죠~~저출산이다 머다하는데 이런것도 차별적으로 안되면 좀 억울하단 생각이 드네요~~
제목: 자괴감을 일으킨 일개약사의 54억원 부당이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

저는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착실하게 납부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부실하게 운영한 관계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부당이득을 본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을 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 사건개요: 10년 전 동거생활을 청산하면서 법원으로부터 만 3세 남아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있었으나 그직후 잠적하여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소재가 파악되어 그동안 받지못한 양육비에 대한 추심을 하던 중 상대방의 부동산(24평형 아파트 1동)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7년 9월 28일자로 청구금액이 미기재된 압류건(부산지역본부 보험급여부-21446)이 있어, 압류를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문의 한바 개인정보라 상세한 내용은 밝힐수 없으니 당사자에게 알아보라고 하여 당사자에게 청구금액이 얼마냐고 했더니 54억원이라고만 하고 일체의 답은 들을수 없어 재차 부산지역본부에 문의하여 확인한바 약사을 하면서 10년동한 편취한 부당이득 환수금이라고 하며, 근저당때문에 공매의 실익이 없어 공매도 진행하지 않아 가해자는 은행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내면서 자신의 집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소액채권자(그것도 양육비)인 저는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2. 궁금증: A 일개 약사가 5억원도 아닌 54억원을 어떻게 편취할 수 있었으며 B 그동안 해마다 5억원에 가까운 부당한 급여청구가 있었음에도 적발하지 못한 이유 C 보험급여 관련서류는 5년간 보관되는 것으로 아는데 10년간의 부당 이득에 대한 조사는 어떤방식으로 했는지 D 국민건강보험법에는 1,500만원 이상의 부당청구자에 대하여 요양기관 명, 성명, 주소, 부당청구 내역 및 금액, 그리고 사법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E 54억원에 대한 자금추적은 하였는지 F 일개 악사에게 54억원을 환수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방법은 G 54억원의 재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담당자(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대한 징계는 있었는지 3. 청원사항: 위 궁금증 7가지사항에 대한 자세한 해명과 성실하게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들이 자괴감을 갖지 않토록 관계기관 담당자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현실에 맞게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51

오늘부터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시행되고 과태료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는 탑승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인것 같습니다. 다만 정책의 현실성을 따져보면 너무 준비없이 시행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단적인 두가지 문제는 1. 카시트를 들고 택시를 타야한다. 2. 시내버스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누구나 공감할 얘기지만 카시트 무게나 크기를 아시나요? 또 아이 둘,셋 있는집은 어떡해야 하죠? 필요성은 느끼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택시에 전좌석 유아용 안전띠도 설치하게 해서 법을 시행시키는것이 현실적이지 않나요? 또 시내버스가 운전을 험하게 하는것은 누구나 공감할 사실입니다. 그런 시내버스는 탑승객의 제한도 없이 서서 손잡이 하나에 의지해서 달려도 되는건가요? 이것또한 심각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시내버스 입석 제한하고 좌석 늘려서 전부 좌석버스로 해야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치를 시행하려면요. 그래서 여기서 청원드릴것은 규제가 먼저인지. 안전이 먼저인지. 따져보시고 실생활에 맞게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면 예외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청와대야!  1년동안 서울집값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나와서 말 좀 해라. 이놈들은 책임지는놈이 없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8

어떤정권에서도 국민들 가슴 멍들게 했어도 나와서 담화랃 발표하고 사죄하는 놈이라도 있었는데 이놈의 정권은 다 지 잘났다는 소리만 해대고 책임지는 놈이 없으니. 장하성같은 기득권진보같은 적폐들이 국민들 가슴에 대못박는 소리가 해대고...
제목: 문통은 북한과 친하게 지내서 국방비용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8

그니까 종전선언되면 모병제로 합시다
제목: 세림아이텍 옵셔널벤쳐스와 효성을 재조사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

세림아이텍이 다스 도곡동땅보다 꼬인 문제 풀이의 기본임을 누차 얘기했고 풀이법을 알려주는데 왜 이쪽으로는 눈을 돌리지 않는것인지 안타깝네요 세림아이텍을 조사하면 분명 혐의를 추가할 수 있을텐데... 그렇게 검은머리 외국인을 추려내기가 힘든걸까요? 아니면 두려운 걸까요? 이 나라에서는 사기치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범법자들이 거리를 활보 할 수 없도록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나라가 바로 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세림아이텍과 옵셔널벤쳐스 그리고 세림아이텍주식 5%이상 가지고 있었던 효성을 재조사하여 그 일당들과 우두머리를 발본색원하여 일법백계해야 한다는 의지로 청원합니다
제목: 현실성있는 표준보육단가를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

많은 국민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금처럼 운영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있나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정한 보육료 단가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정부때부터 정해놓은 보육료와 거의 다르지 않는 보육료로는 상승한 인건비와 물가를 감당하기 힘이 듭니다. 지난 정부부터 현 정부도 보육료 공약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적정한 보육료가 곧 우리 아이들에게 갈 수 있도록 시스템도 마련해 주시고, 보육인들과 학부모님들도 정부의 시책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정부에서 먼저 앞장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인 우리아이들이 좋은 보육환경과 투명한시스템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핵이 필요한 이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트럼프는 꼴리는 대로 생각하고 있으니 한심 또 한심합니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는 1. 핵 포기를 잡았으니 2. 또 하나를 잡겠다는 의미인데 그 또 하나가 무엇이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올려달라는 의미다...!! 3. 셋은 종전 선언을 하면 한국, 일본, 중국이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가장 먼저 하게 되면 미국은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것이 없다. 그래서 사이코 발언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트--" 국방비 증액..!! "증액은 절대 NO..!!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증액하라..? "증액 절대 NO..!!" 한국은 "핵무기 및 수소폭탄을 배치할 것이다. 폭탄 발언..!!" 우리 국민 이외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미국도 이제는 믿을 수 없다...!! 하나를 양보하니 둘을 요구하고, 둘을 양보하니 넷을 요구하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의 결론은 자체적 "핵 무 장".....!!
제목: 건설기계 보험관련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

건설기계대여업에 사무실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현 건설기계보험 가입에 대하여 청원하고자 합니다. 자가용과 달리 보험사 선택도 불가능하며 배당하는 보험사와만 계약을 해야합니다. 일부 경험이 없는 보험사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받고있어 이에 청원하고자합니다. 금감원에 연락도 해봤지만 책임보험은 가입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영업손실이 많다는 이유로 가입조건이 너무까다롭고, 폐기물을 싣는경우 상상할수 없는 금액이 산정되기도합니다. 이에 자가용이나 타 보험과 형평성을 맞추어 가입할수 있도록 청원부탁드립니다.
제목: 도로위에 아파트 건설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5

서울에 아파트를 지어서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데, 서울에는 아파트 지을 땅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로위에 뚜껑을 씌우고, 그 위에 아파트를 지으면 어떨까요?
제목: 중년노년도인간이다신혼희망타운처럼저렴하게분양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3

나이 먹어서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신혼 중년 노년 무엇 때문에 차별해서 아파트 분양 가격도 차별 하나요 싸게는 못 해줄 망정 똑같게 해주세요
제목: "서울시교육감"은 각성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1

서울시 교육청은 두발 자유화 등으로 계층 간 갈등을 간접적으로 조장하지 말라...!! 있는 자와 없는 자 ◆계층 간 갈등을 줄 세우지 말라..!! ◆ 사회적 잘못된 흐름에 글을 올리면 """글을 지우지 말라""" 이것이 진정 국민이 원하는 것이다...!!
제목: 신용회복위원회 신청가능횟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가능한 횟수가 2회인데 제가 2회 모두 납입중에 개인사정 및 집안일로 인해서 제대로 납입하지 못했습니다. 회생제도가 있긴하지만 월 납입해야하는 금액이 크다보니 생활이 어려워 또다시 중도에 포기될까 우려됩니다. 신용회복제도을 3회까지 신청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성실히 이행하고 싶습니다. 간혹히 요청드려 봅니다.
제목: 중고등학교 두발 자율화, 메이크업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6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인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요즘 중고등학교를 보면 저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인지, 아니면 대학교, 패션쇼장 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화장을 잡지않는건 물론이고, 두발 자율화를 시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육을 하는 학교가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복을 왜 입히는건가요? 어린 학생들은 모릅니다 깔끔하고 단정한게 얼마나 예쁜지를. 그래서 그 시절을 거쳐온 제가 알려주고 싶습니다. 제발 학교가 느슨해지지 않게 바로잡아 주세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중고등학교는 사복을 입는 대학교가 아닌 교복을 입는 곳 입니다. 교복에 화장과 파마, 염색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목: 100조원 APT사업 탈락 책임은 누가지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0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로 국내 유일 항공기제조업체 KAI 풍지박산 내놓고, 미국 트럼프랑 그렇게 친하다면서 국가 제조업의 미래가 달린 100조원 규모 APT사업 하나 못따낸 것은 정말 국가적 수치입니다. 역사상 있을까 말까한 기회, 단 한번 주어진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친 것 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이번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전동킥보드의 번호판 부착을 법제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6

근래 전동킥보드 타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교통 안전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최고 시속 60km까지 낼수 있는 제품도 나와있어 사실상 소형 오토바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길에서 마주치는 이용자들을 보면 인도로 다니는 사람도 많고 헬멧도 안쓰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 입니다. 법에서 규제를 한다고는 하지만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번호판이 없는 전동킥보드를 누가 어떻게 제제를 가할수 있을까요? 이용자가 알아서 조심하라는 소극적인 대처는 반드시 큰 참사를 겪은 뒤에 후회를 부르기 마련입니다. 더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전동킥보드에 대한 번호판 부착을 법제화해서 이용자도 책임을 자각하게 하고 또 법을 어겼을시 추적관리 할수 있는 적극적인 교통안전관리가 이루어 지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모자건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

전 임신23주 임산부입니다. 물론 아이는 3명있요. 톡소플라즈마라는 병에걸려서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날지. 아니면 장애가 있을지 모르데. 처음 진료한 산부인과에서는 병진단받고 의사쌤이 하시는말씀이 어떻게든 이아이 잘낳아야하는거 아니냐고 그럼서 큰병원 즉 대학병원가라고하시는거에요. 그말듣고 대학병원가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말하시는거에요. 약도 희귀고 구할수도없고 구한다고해도 금액은 너무비싸고 또 저희가 직접 구해야한다고하네요. 양가 어른들이 반대가 심하여 중절수술하는곳을 알아봐는데.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증거 안남길려구 현금으로 준비하라네요. 그것도 몇백을요. 어쩔수없는 상황에서도 꼭 아이을 낳아야하는지요. 지금도 전 불안한 마음으로있고 낳는다고해도 또 불안하게 지낼거고 이아이가 자라면서도 불안할거에요. 부모입장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애아을 낳아서 기르는게 저출산에 도움이될까요. 아님 지우고 다시 아이을 임신하게되어서 건강한 아이을낳는게 저출산에 도움이될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장애 아이을가진 부모나 장애아이한테 따가운시선과 아박한 세상아닌가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고향가서 집값 되돌릴 대책 마련해서 오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7

이제는 밖으로 그만돌고 자국의 민생과 민심도 좀 챙깁시다. 집값 폭등해서 서민들이 살곳없어 아우성인데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 몰락해서 피눈물 흘리는데 젊은 청년들 일자리 없어서 매일매일이 한숨인데 제발... 이제는 제발... 서민들 자국민들 좀 챙깁시다. 북한북한 그 놈의 북한타령 그만하고.. 북한만 처다보다 자국민들은 다죽소!!!
제목: 은행 이자율 좀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8

집값 잡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집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집은 이제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집을 살 수 없을 바엔 은행에 이자라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래야 오른 전세값을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책을 읽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저의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니 독서가 필요하는다는 것을 깨닯고 주위의 도서관을 검색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사회와는 이질감을 주는 도서관 위치에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리하여 자그마한 저의 생각을 제시하고자 용기내어 글을 올립니다. 도서관의 근접성을 증가시키기위해서 현실적으로 도서관의 위치를 이동하는 것은 저도 힘들것으로 생각되어지므로 각 시청 구청 군청에 책을 빌릴 수 있는 공간을 두시는 것이 어떤지 저의 생각을 청원해봅니다.
제목: 정치인은 신뢰가 생명.  박원순시장님은 공약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5

정치인은 무엇보다 자신이 내걸은 공약을 얼마만큼 지키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곧 신뢰로 연결되니깐요 성동구치소 그정도 가지고 집값 못잡습니다 복합문화단지ㆍ공원 조성해주세요 주민들이 이날만을 기다렸는데 하루 아침에 이게 뭔소리입니까 서울 공해 심각합니다 공략 지켜주세요
제목: 측정해서 비과세, 거이비과세, 등 세금해택 매년 한도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

예산을 측정해서 매년마다 비과세, 거이 비과세 그리고 세금해택을 한도를 늘려주는 방식도 좋을것 같습니다. 서민분들 적금 및 투자를 격려해 나중에 전세 자금 이라던지 집매매 자금 마련 할수있게 도울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갈때 부동산을 대처할수 있는 적금투자 방식으로 개선될수 있을것 같네요.
제목: 김관영  김무성 김성태 이해찬 정동영  이정미  심재철  퇴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4

김관영 김무성 김성태 이해찬 정동영 이정미 심재철 퇴출 주권자의 명령이다 청와대는 들어라 노쇼한 이해찬 정동영 이정미 심재철 논란으로 국회 마비로 국민 세금 낭비만 흘러라만 가고 일도 않한다 싸움질만 하는 국회의원은 퇴출해아한다 청와대는 이 청원을 꼭 들어주길 바란다
제목: 분양전환 안되는  영구월세 임대아파트 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4

상위 0.1%의 1년치 종합소득, 즉 임금과 이자, 부동산 등을 모두 더한 액수는 26억원. 웬만한 월급쟁이가 평생 손에 쥐기 힘든 액수를 1년만에 벌고 있습니다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902012200038/?did=1947m). 소득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사회가 불안해지고 대다수 서민들의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고소득층이라고 모두 불로소득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부부도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로소득 원하지 않습니다. 3기 신도시 아파트는 모두 분양전환 되지 않는 영구월세 임대아파트로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어울려 살고 맞벌이 저소득자의 자녀 교육도 담당하고 어려운 일 생기면 서로 도와가며 살면 천박한 자본주의에서 돈의 노예처럼 집값상승, 하락에 일희일비하지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만이 들어가는 아파트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이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입주조건을 변경하여 3기 신도시 조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임금피크직운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7

이곳에 이런글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도 작년 부터 임금피크직 제도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직이 되면 직함도 임금피크직으로 바뀌어 기존의 직책이 사라집니다. 여기에 급여도 50%만 지급이 되고요... 이런 사유로 고용보험에서 매달 급여 보조가 지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 급여 지원이 왜 올 한해만 되는지요... 급여 지원이 올 한해만 한시적으로 된다고 하는데요... 올 한해 까지만 지원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이 왜 않될까요...
제목: 코스닥 바이오주 검찰수사 및 상장폐지 촉구(신라젠, 네이처셀 등)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

코스닥을 도박판으로 만들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가 폭등 폭락을 반복하는 종목들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 및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 또한 관련된 모든자를 처벌하고 투명한 주식시장을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제목: 소년법 미성년자 범죄 처벌 감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2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인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 등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요즘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년법 중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감형해 주는 것을 폐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즉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살인, 강도 등 큰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으로 인해 형이 감형되면 피해자 가족들은 억울하고 화나기 때문입니다. 둘째,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이 감형될 것을 알고 더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년법 중 형을 감형해 주는 법을 폐지합시다.
제목: 국토부는 서울시 그린벨트 놔둬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6

집값 때문에 절박한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린벨트에 또 짓냐?? 결사반대다!! 제발 신도시 지하철이나 만들고 지방좀 살려줘라! 미분양 처리나 하시오! 미세먼지 심각히다! 서울은 반대로 나무 많이 심고 공원 조성 많이해라! 용산ㆍ여의도 ㆍ잠실복합단지 개발 할건 해라! 이젠 아무것도 못하겠네 이것저것 다 눈치 보느냐고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