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2%이상의 강력한 보유세 도입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7

지금 내놓는 부동산정책이란게 워낙 미미한 정책들이라 시장은 굴하지않고 폭등을 계속하고 있는데.. 강력한 보유세 도입이 해답이란것을 잘알텐데 왜이리 주저하나 모르겠네요. 급하지 않던 최저임금 인상같은건 그리도 몰아부치더니만.... 부동산정책에 관여하는 청와대인사부터 관련공무원까지 모두 부동산 폭등의 혜택을 보고있으니 제대로된 정책이 나올리가 없죠. 그린벨트 풀어서 물량 늘인다.... 이건 토건족들이 낼만한 결국 해당지역 땅투기만 일으키자는 속셈이죠 9억이하 1채에 대해서는 보유세 0% 9억이상 1채 에 보유세 1%, 2채인 경우 2%, 3채인경우 3% 강력한 보유세 도입하면 자연스레 그 다주택자들 물량 다 나와서 오히려 주택공급 줄여야하는 상황이 될겁니다. 국민 절반이상이 찬성하는 보유세 도입 왜이리 주저합니까?
제목: 심상정 "종부세 참여정부 수준 환원, 부동산 불로소득 확실하게 환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6

심상정의원 YTN 뉴스 이동형의 정면승부에 출연 인터뷰내용입니다.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재인 대통령도 귀막고 있는데 심상정의원이 바른소리 하더군요
제목: 거가대교서 5시간넘게 25톤트레일러음주난동 50대남 강력처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

거가대교서 트레일러점거하고 음주난동을부린50대 남성을 강력처벌하라 어제 11시30분에 점거해서 자살하겠다고 난동을부렸습니다 밤이라서다행이지만 낮이였으면 오고가는사람들에게 큰피해를끼쳐겠죠 그냥 넘어갈일이아닙니다 경찰특공대까지 출동했고 공포탄을쏴서 5시간후에 검거됐습니다 술먹었으면 곱게 먹을것이지 많은사람들에게 피해를주는지 이과정에서 경찰차까지 파손됐죠 술먹었다고 봐주면안됩니다 음주난동부린 50대남자 강력처벌해야된다
제목: 지하철 적자요인을 요금으로 돌리지 마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서울지하철이 년 5천억원 적자로 내년 요금을 인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무임승차가 많이 늘어 났다고는 하나 대모산역 지하철만 하더라도 에스컬레이터 한 구간에 대한 공사를 30개월로 잡아두고 있지만 실제는 2개월 만에 끝낸 상태입니다. 그로 인하여 28개월치에 대한 인건비가 과다 지급이 되었을 것이며 그 금액은 지하철공사 직원들의 주머니로 들어 갔을 겁니다. 대모산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하는 업체는 디지탈DMC역과 개포역에도 공사를 하니 관련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요금을 올릴께 아니라, 지금까지 지하철공사에서 공사를 한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관련자를 구속시키고 추징금을 과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거래 없는데 아파트값 폭등 담합 철저히 조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0

서울시에 주택거래가 없는데 아파트값 올라가는 기현상은 담합이 이유입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잡아주세요~ 이현상이 오래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제목: 오피스텔 관리비를 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8

미친듯 뛰는 집값을 보며 제안합니다. 4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1인 가구들이 주로 찾는 도심지 교통 편한 곳의 오피스텔 관리비가 얼마나 말도 안되는 지 알고 계시는 지요? 일반 아파트 25평 10~12만, 33평이 15~2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가스비 별도에 전기,수도만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불과 10평도 안되는 오피스텔이 33평 아파트와 관리비가 같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관리비를 항의해도 무시하고 아파트 처럼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어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법에 따른 감사나 기타 법적 제한도 전혀 없이 멋대로 받아도 항의조차 못하고 끙끙앓는 젊은 청년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오피스텔 관리비만 잡아도 최소한 미친듯 오르는 서울 아파트를 재테크 수단으로 여기는 시장에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랑 다를 바 없는 오피스텔이 관리비 문제만 해결되면 굳이 1-2인 가구들이 아파트 살 이유도 없고 도심지 교통 편한 곳을 찾는 최근 트렌드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흘려듣지 마시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시험관 비용(적어도 첫째라도)지원 횟수 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2

저출산 대책이라고 이것 저것 말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출산 후 키우면서 드는 비용 지원도 좋지만 요즘처럼 늦게 결혼하고 늦게 출산하는 사람들 난임인 경우 많잖아요 근데 시험관 비용 지원에 횟수제한이 있으니 지원 다 쓴사람들은 병원비 무서워서 그 이후로는 시험관 시도 해 볼 엄두도 안나네요 적어도 첫째는 지원 횟수를 없앴으면 합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 원칙을 갖고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2

아파트는 서민들의 삶이 우선이 되어야합니다 잘못된 정책은 서민들도 탐욕의 투기꾼이 되어 시장을 혼란시키고 국가에 악영향을 끼치게됩니다 지금 필요한것은 간보기식의 정책이 아니라 원칙을 내세우는 정책입니다 집은 투기와 돈벌이 대상이 아니라는 확실한 정책 그것은 두채이상 공동주택 보유자의 공동주택 매매시 양도차액을 100% 세금으로 걷는것입니다 두채부터는 임대사업 목적만 가능하고 양도차액은 금지시켜야합니다 지역간 불평등이 계속 생기는 연결고리를 끊어야합니다 투기지역 (강남권)공동주택은 실거주자가 아니라면 한채보유자라도 양도차액을 금지하여야합니다 용산을 교육도시로 개발하여야합니다 임대아파트는 집값을 더욱 올리게 됩니다 소형민간분양 교육도시개발을 하여야 집값이 분산이 될것입니다
제목: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님은 교육부장관 충분히 자격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1

임용고시생들과 현직교사들 위주로 반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되시면 현장의 절대을들인 교육현장사람들을 위해 교육정책을 바꿔주십시오
제목: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살아계시면 부동산 문제 어찌볼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2

이쯤되면 장하성,김동연,김현미 장관 경질하고 문제인 대통령께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하고 질타하셨을 겁니다. 용산 미군기지 노무현 대통령이셨으면 하신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사람 사는 세상이다..)공원이 먼저가아니고.. 사람이 살수있는 서울 서민이 살수있는 서울이 답이다. 용산미군기지 영구임대주택만 답이다. 서울 부동산 문제 집이 없는 사람도 우울증,,집을 가지고 있는사람도 예전처럼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집만 바라보고있는 병을 만든게 현정부의 책임입니다..
제목: 칠레 축구 선수단 당장 내 쫓아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세상에 어느 국가대표가 친선경기에 와 그 나라를 비하하는 행동을 하는지. 디에고 발데스 및 칠레 국대 모두 지금 당장 추방해야.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행동임. 너무 분하고 분함
제목: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비과세 폐지 요청 간곡한 국민들의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3

임대사업자에게 왜 비과세를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투기인걸 알면서 국가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투기를 조장하고, 저같이 20년 죽어라 일해서 집장만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우울함만이 남는 현제의 상황! 처음에 대통령이 된다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던 패기는 어디가고,북한 외교에만 신경을 쓰시는지요. 집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결혼할 사람과 1년동안 집때운에 싸움만 하는 요즘 히루하루가 괴롭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자살까지 생각하게 하는 1년이네요. 국민들이 분노에 하루하루를 버티는걸 아시는지요. 잘못된것이 있으면 고치겠다던 현제의 잘못된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 비과세 폐지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1인 1주택자들에게만 장기보유 비과세 하게 해주세요. 제청원에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국민들은 부동산 사태에 대한 당신의 철학이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0

부동산 사태로 우리나라 중산층의 지표가 소득이 아닌 아파트 소유 여부로 재편 될 위기입니다. 현시점에서 많은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정부 담당자들의 허무한 인터뷰들도 더 큰 의문을 들게 하는 역할로 한 몫 했습니다. 부동산은 매수자와 매도자간의 심리 싸움입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들은 매도자에게 자신감을 주기에 충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부의 의지와 철학을 굼금해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정책이 주는 효과보다 정부의 의지와 철학만이 현 시장의 심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정부가 보여준 기조는, “많이 벌었으면 그걸 다시 나누면 된다” 였습니다. 부동산으로 돈 좀 벌 수도 있고 그냥 인정하고 나누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공정성 보다는 번 돈에 대한 세금 부과가 가징 우선 되었습니다. 이런 정책은 정부가 투기를 인정해 주는 형태로 인식되어 투기에 대한 심리가 더욱더 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절대 부동산 가격을 안잡을 것이라는 인식이 지금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지금 안들어가면 놓친다는 심리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궁금합니다. 진정 부동산을 잡을 의지가 없으신건지, 진정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보다는 결과물을 나누는 것에 기조가 맞춰진 것인지 진정 세금을 통해 나누기만 하면 형평성 이슈가 없다고 생각 하시는지... 저는 정부의 역할이 소득의 결과에 관여를 하는게 아니라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직장인 공무원 온나라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누가 하려 할까요 국민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떳떳한 공정한 사회. 노력해서 잘 살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주세요
제목: 박원순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에 대한 반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7

용산지역 집 값을 올려놓은 주범이 이제는 주택공급을 막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빨리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공급을 증가시켜 집값 안정, 전세금 안정, 서민들의 내집 마련, 친일파처럼 나쁜 망국의 투기세력을 몰아내 주세요. 투기 세력들은 이미 재개발 에상지역의 집들을 구매해놓고 재개발되기만을 기다리도 있는 중입니다. 이들을 잡지못하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제목: 육사와 태릉골프장 이전하고 주택공급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태릉은 교통 및 도심 접근성이 양호하여 추가적인 교통인프라 투자 없이 주택공급에 좋은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와 그 옆에 있는 태릉골프장을 국토균형발전 목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포함시켜 충남 계룡대 등 지방으로 이전하고 주택공급 해주시면 서울 강북권 집값 폭등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추후 상계동, 광운대역세권 및 장위뉴타운 등 인근지역 개발에 따른 주거 이주수요 대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bj**씨에 대한 처벌좀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4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이고 대한민국 사람 입니다 유튜브bj **에 대한 청원을 합니다 유튜브에 이벤트로 하는게 있는데요... ** 이라는 유튜브bj가 있는데 심각합니다 과거에 친구들이 성폭행을 했는데 **씨는 망이나 보고 있었고 친구들은 감옥에 갔는데 괴씸하네요 **씨는 아예 반성도 못하고 뻔뻔 하구요 성폭행 방관죄뿐 아니라 욕설도 있었고요 다른 비제이에게 심한욕설도 했었는데요... 과거에는 나쁘짓을 했다고 인정을 했는데요 지금은 초등학생들에게 돈을 바라는거 같이 지금도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유튜브가 이렇게 더럽게 꼭 해야 하는지요 초등학생이나 다른사람들은 피해가 없나요 문재인 대통령님 유튜브에 이렇게 더러운자가 운영하는건 더 아니라고 생각을 조금 마니 합니다...... 유튜브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처럼 유료나 그란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천공항에 종합병원(요양및 메르스전용)유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

인천공항에 종합병원을 유치해서 메르스로 의심되는 입국자는 공항내 병원에서 치료한다면 환자로부터 전염확산방지를 할수 있으며 국민보건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그리고 공기좋은 영종도에 요양병원이 있다면 저 또한 영종도병원을 노후에 이용할 예정이네요
제목: 서울집값 폭등과 관련하여 한 말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9

최근 서울시 집값이 다시 폭등하자 정부에서 수도권에 공급량을 확대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1.서울시 집값상승 요인 일반적으로 직장이나 사업문제로 서울시내 거주를 대다수 희망하다보니 공급은 적고 수요만 늘어나다 보니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음은 자명한사실이다. 그런데 수도권은 강남권과 인접한 지역에 국한하여 집값이 상승하고 그이외 지역은 보합세 또는 하락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2.서울시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서울시만 공급을 늘려야하고 수도권만 공급을 확대하면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집값이 비교적 싼 수도권을 외면하고 서울시만 이주를 원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집값안정을 기대할수 없고 오히려 수도권은 공급량 과다로 집값하락현상이 생길것이다 3.따라서 서울외곽에 그린벨트해제뿐만 아니라 녹지나 빈땅을 매수하여 서울시에 공급을 확대해야 할것이다. 수도권은 인구분산책에 영향이 별로 없을것으로 사료되오니 서울시에만 공급확대 대책을 마련할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안산.의정부 등은 서울에서 다소 떨어진 지역이라 외면당하고 공급과다로 수도권은 집값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와 서울과 수도권은 집값격차 더 벌어질것이니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부에서 재검토 해줄것을 청원합니다 청원합니다
제목: 현정부는 서울집값 절대 못잡는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9

이유는 집을 주거의 형태로 바라보는 시각 때문이다 집은 이제 상품이다. 소비자들이 브랜들 따지고, 지역을 따지고, 학군을 따지듯이 상품적 가치를 보는게 지금 사회의 모습이다. 서울 강남을 그런 주거용으로 보고 잡겠다면 이번정부도 실패다.
제목: 부동산폭등부채질하는tv전문가들상담하는척하며엄청조장엄단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0

전국민이 시청하고 잇는 여러 채널 방송에서 하루에도 몇번씩 출연 하여 하루에 보통 1시간씩이나 투기를 조장하니 출연 금지 시켜 주세요
제목: 가해자가 되라고 가르칠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5

중2 여학생이 같은 미성년(중3.7명의여학생) 에의해 폭력. 감금. 상해를 당했다(주차장~~골목~~노래방."감금") 피해자는 폭력과 상해와 정신과치료를위해 2달여를 등교조차 할수없었고. 가해자는 등교하여 수업을 받고. 학폭징계의 교육2~4시간 에 그치고 피해자는 등교를 시도하고 가해자는 학교에 사실 알렸다고 2차 3차 가해하고 피해자는 살기위해 전학을 가해자는 당당한 등교를 피해자는 고통과 두려움을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데. 그 가해자의 부모들. 학교에서 눈물로 호소 경.검에서 눈물로 호소. 지금도 거리에서 그 가해자들은 후배를 잡고 예절(?)을 가르키고 선배랍시고 온갖 짖을 다하는데 그 부모들은 알기나 하는지. 알고도 모른척하는 그 부모도 같은 가해자. 인성도 도리도모르나 법만은 무지하게 잘아는 가해자와그 부모들. 피해자는 법에 호소하여 빼앗긴 인권을 되찿고 싶었으나 법은 가해자의 선처와 올바른 성장도모를 위하여 피해자를 희생자로 만드는데. 이제 어떤방식으로도 피해자에게 교육할 수가 없다. 부모도 학교도 경찰도 법도 지켜주지 못했으니까 무엇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두려움을 치유할수 있을까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하여 도망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경검의 사건처리결과지 1명 특수상해. 감금죄 법원송치 6명 감금죄(공동감금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무혐의받은 가해자. 그냥 차라리 가해자가되라고 교육하는게 나을지도요
제목: 용산미군기지, 용산역등에 임대주택 건축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5

용산미군기지와 용산역등 국유지와 여의도, 강남 대규모 아파트 주변, 도심 지하철역 주변/준주거지역등에 소형 임대주택과 1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임대주택 건축을 청원 합니다.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임대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 국민 정서에 도움이 되고, 집값 안정화에 도움될 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서울시에서 부동산 투기 했다는 여론은 없어질 것이고, 요즘과 같이 부동산이 사회 이슈가 되는 시점에 임대주택 건축을 발표하면 정치적인 지지층이 굉장히 많아 질 것이라 생각 됩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지난 여름 옥탑방에서 생활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서울 그린벨트 해제 해야 하나요? 용산미군기지와 용산역등 국유지와 여의도, 강남 대규모 아파트 주변, 도심 지하철역 주변/준주거지역등에 소형 임대주택과 1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임대주택 건축하고, 값비싼 고가 주택은 안산, 일산, 파주등 도심과 떨어진 곳에 건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님과 같은 분들이 이사 하실 수 있도록……
제목: 아파트분양 P파티열게해서 아파트값올려 P세금으로 P보는 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7

요즘 로또복권보단, 로또청약으로 떠들썩한 전국국민 들은 신축아파트 분양에 모두 귀길여 청약을 넣고 안되면 P가 붙여진 물딱지라는 물건을 잡아야됩니다. 특공꺼는 부동산,떳다방이 미리알고 특공사람자체도 미리 물건제시하는식에다가 짜고치기고스돕으로 물건사들여 당첨날짜나오자마자 +P형성되어 매수인에게 팔고 양도소득세또한 매수인부담 진짜 실거주자 몇명아니고선 초반에 P주고사는사람 거의 투자목적으로 거기다 P붙여 또팔고 P붙여 또팔고 계속되는 P팔이잔치에 주변 분양전 아파트분양가보단 P맞추기경쟁과 주변구축이나 주택가격자체도 덩다라 키맞추기되어 가격이 고공행진하여 예)3억분양가 아파트가 계약전 4억이되고 등기후 5억이 되어버리는 현실로 진짜실소유자가 높은집값에 집을 사지못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너도나도 이젠 분양권잡아 재미보려하여 집없는 국민들이 집을 주기위한 아파트투유가 이젠 주식화되어 퇴색해버린 지금, 당첨후 전월세도안되는 전매금지에 진짜 실거주자에게 10년거주를 매겨버린다면 신축아파트에 로또주식화로 주택가격 물흐리기가 일어날까요?! 나라는 이를 규제안하는이유가 6개월,1년 전매제한이있어도 다운계약서에다가 눈가리고아웅으로 포기계약서남무해서 피파티이뤄지면 나라에선 양도세55%를 신나게 먹으려고 당첨후에도 전매제한을 약하게 걸어놓는것이아닌지 싶은생각도 합니다. 건설사책임주기전 나라에규제와 투기자들에게 더욱더 문제를 줘야되는게아닌가싶습니다. (1)오래되고 열악한주거에 재개발,재건축으로 보다낫은 국민주거환경을 위해 공급을 늘려 수요가 집중되지않게! (2)1순위가 무조건 무주택자에게 있으며, (3)당첨후 실거주 입주후 10년동안 전월세금지, 전매금지 매기길바랍니다! (4)당첨자가 이를 포기할시 10년동안 자격조건주어지면 안된다고봅니다! 현시대 비싼동네로 안가도 깨끗하고 좋은아파트와 환경으로 정비한다면, 집중되는 현상이 조금이나마 막아지지않을까합니다 같은시대 같은도시살면서 같은동네가 안되는건 투기와 규제를 막지못해서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제목: 상도유치원절반만철거 증거인멸 정확하게 철거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

상도유치원이 붕괴되고 철거하는과정에서 기울러진 부분만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까지 도대체 뭐하는것입니까? 박원순서울시장은 해명하고 책임져라 아니 철거할려면 제대로 철거하던가 대충철거하는게어디있어? 공사한관계자들도 조사해라 처음부터 제대로 지었으면 붕괴된일이없을텐데 부실공사하니까 붕괴되잖아
제목: 광주광역시 아파트 값은 폭등상황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1

먼저 전국에서 주택소유를 가장 많이 한사람 1등. 광주광역시 소재집(40대) 1659채 2등. 경남창원시 소재(59세) 700여채 3등. 광주광역시 소재집 400여채 광주광역시는 7~8년전부터 투기꾼들이 몰려들더니, 한 사무실에 수명씩 보조원을 거느린 전문부동산 업자들이 거리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 들이 주택을 매입하고, 입주전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다운 계약서 상관없이 불법, 탈법을 저지르는 무법천지를 만들었습니다. 지방 언론, 사랑방신문사, 시장, 구청장, 행정기관들, 시민단체들이 모두 눈을 감은채 오랫동안 입을 다물어 준 덕분입니다. 이번에 시장과 구청장이 바뀌기전 재개발지역들이 무더기로 관리처분이 났습니다. 헐값의 감정가격에 힘없이 물려난 서민들의 삶터전이 이제는 온통 공사판이 되었고 투기꾼들이 활개치고 이득을 챙기는 장이 되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1. 이런 검은 세력들에 우롱단하는 시민들을 보호해주십시요. 2.투기 세력들의 실상을 낰낰이 파헤쳐 보도해주십시요. 3.그리고 모든사람들이 손쉽게 알 수 있게 <신고센터>를 개설해주십시요 많이 늦었지만 이 들 세력을 영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후대를 위해서라도,
제목: 용산미군기지를 공공임대 주택단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8

집 값이 하루 자고 나면 수천만원씩 심한 곳은 억대로 치솟는데 소득주도성장 한다며 최저임금 몇천원 더 받고 년봉 좀 더 받는 것 가계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도 평생 아끼고 모아도 전세 값 마련하기도 어려운 세상 만들어 놓고 눈에 보기 좋은 전시성 작품으로 미군 떠난 용산기지에 공원을 만든다니요? 바로 그 옆에 큰 남산 공원이 있는데 무슨 공원을 또 만듭니까? 큰 도시공원은 눈으로 보기만 좋지 실제로 선진국에서도 범죄의 온상이 되기 싶고 낮이나 밤이나 으슥해서 이용하는 시민들 그리 많지 안습니다 . 도시공원은 작을 수록 좋습니다. 그나마 주택을 지을수 있는 가용면적이 극히 적은 한국같은 좁아터진 나라에서 눈만 높아서 뉴욕 런던 규모의 도시공원을 보라고 방송해대는 자들 보면 집 없는 서민들의 눈에서는 피눈믈이 납니다. 용산기지 공원 만들어 다음 대통령 선거때 청계천, 동대문 괴물같은 전시건물 처럼 자기 홍보 목적으로 써 먹으려고 하시나요? 한국 백성들이 너무 착해서 그렇지 다른 나라 같으면 이렇게 주거 불안을 만들어 놓은 정치인들 집 앞에 매일 시위대가 넘쳐 날 것입니다. 전세 값도 터무니 없이 비싸 월세로 전락한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직장 다닌다 해도 월세 내고 언제 돈 모아 애 낳고 편히 살 날을 꿈 꾸겠습니까? 모두가 자기 집 살 필요가 없다는 정책입니까? 모두가 서울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까? 자기도 노력하면 공공주택이라도 살 수 있다는 꿈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용산공원기지 공원계획 당장 취소 해주세요 그리고 작은 평수의(11평-19평) 공공주택 고층으로 많이 멋있게 지어 주세요. 돈 많은 사람들 권력층 줄 되어 그 곳에 공원 들어 설 것이라는 정보 수년전 부터 알고 투기가 극성을 부린 곳입니다. 공원 취소하고 공공 주택 짓자는 것 반대하는 분들 대부분 투기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의 주거 불안 계속되면 소득주도 성장도 혁신성장도 모두 헛 것이 되여 극심한 사회 불안만 갚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 것을 원하십니까? 국토건설 장관은 집 값이 올라 가슴 아프다고 하지만 당신들은 가슴 아픈 것으로 끝나지만 집 없는 서민들은 피눈물이 나다 못해 죽냐 사냐의 문제입니다 . 몇년 전에도 전세값 집값이 너무 올라 서울 근처 지방으로 쫒겨난 사람들 수시간 지옥 같은 출퇴근하며 살고 있는데 또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용산기지 공원화계획 지금 철회 하세요 그리고 지금 그 곳에 공공주택 건설 발표해주세요. 중장기적으로는 서울대 육군사관학교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택부지로 활용하시고 과천종합청사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리모델링하여 서민주거공간으로 바꾸어 주세요. 시대에 맞는 정책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잘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택정책만은 서민편에 서야 나라가 삽니다.
제목: 광주광역시도 조정지역으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3

광주광역시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는 지역이 있고, 이를 여러차례 청원이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이는 부산만 조정지역으로 계속 두는데 있어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국토부장관이 전라도 출신이라는 점도 무시하지 못한다고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정부와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위해서는 광주광역시도 조정지역으로 선포하고 툭기세력들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 폭등으로 집없는 서민들 살길이 막막하다.이게나라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0

문정부 기대했는데 참말로 불행한 정권으로 가고 있는것 같다. 부동산 폭등으로 집없는 서민들 앞날이 막막하다. 이게나라인가요? 잠도 안오고 밥맛도 없다. 사는게 너무 힘겹다. 서민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문정권 원망스럽다.
제목: 투기꾼을 양산하는 임대사업자제도를 당장 폐지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6

임대사업자에게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맡기는건 탐욕적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제도가 투기꾼을 양산하고 전 국민을 투기판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고 있냐? 당장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하고 다주택 보유에 대해 중과세를 시행하라
제목: 대한민국에 복지정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9

저는 29살 주야간보호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초년생 입니다. 나름 열심히 살고자 했고 나름 열심히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사회의 중심에 설 수 없는 사회복지사의 현실에 대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적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처우가 너무 열악합니다. 현직에 근무하고 계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라면 어느곳에 근무를 하시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절실하게 느끼고 계실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분들은 그러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 질 거다. 이젠 이 허왕된 말들을 언제까지 믿어야 하나 싶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일들은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 있지만 감정소모가 심합니다. 사람과 사람간의 일 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사는 다방면으로 여러가지를 조금씩 아니면 오히려 본업의 사회복지사 업무보다 복지의 업무에서 벗어난 일들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회계, 운전 등) 그렇다고 노동의 댓가가 크냐 이것도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들은 대기업 수준의 연봉과 급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정도 본인만의 일상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만이라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일을 하면서도 점점 사회복지사라는 일을 시작한 것에 대한 회의감 앞에 마주서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연찮은 봉사활동으로 인해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매료되어 나 또한 멋진사회복지사가 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봉사활동이 계기가 되지 않았다면 하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사회복지사라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같이 배우고 일하던 친구들은 하나같이 사회복지사라는 직업보다 나은 삶을 보장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구와 형제와 그 외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제 명함 한장 내밀었을때 모두가 훌륭한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지만 "근데 월급 뻔할텐데 생활이되?" 라고 합니다. 빠르다면 빠르고 늦으면 늦은 나이이지만 내년에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았을때 이 급여로 과연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갖고 근무를 한다면 국가의 보조금, 운영지원금 등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 태반일 것이고 아무리 국가의 예산의 일부분을 편성받아 국가가 찾아가지 않는 소외계층을 위해 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이제는 외면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곤 하지만 아직까진 복지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 같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기관일수록 오히려 도움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제발 더이상 사회복지사를 대한민국에서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현장에서 땀흘리고 발벗고 뛰는 복지사들을 더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있었기에 현재의 복지가 있었고 그들이 있었기에 조금이나마 대한민국의 복지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라는 그늘아래 그들을 두지 마십시오. 인건비 가이드라인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작은 기관은 최저임금 큰 기관은 가이드라인 또는 소정의 금액이 추가된 그 이상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안내자 역할 이지만 실효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일정금액 이상을 기본급으로 받을 수 없는 현장의 복지사 선생님들 꼭 의무가 아니기에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그 이하로 급여를 받고 계신 선생님들 그들의 경력이 단절된다면 대한민국은 누군가 이끌어 나아갈 수 없고 나아가려 해도 누군가 이끌어 줄 사람이 없는 썩은 동아줄과 다름 없습니다. 친구와 형제와 같이 모여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게 인력충원으로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과 근무자의 스트레스가 감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사회복지사 본업 이외의 업무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의 질이 하락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즐겁고 보람차게 일 하고 싶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은혜교육부장관후보자 지명철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7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자질이 너무부족합니다 이나라를 망칠려고 한느것아니라면 임명취소해야합니다
제목: 서울집값 담합행위 강력처벌하고 용산에 공원대신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1

서울아파트가 천정부지로 치솟고있는 이유는 다주택자 중과세등으로 매물이 없어 아파트 부녀회등에서 담합하여 저가로 내놓은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여 조작하고 공급이 부족한데서 비롯된것입니다. 1.그러므로 아파트값 담합행위를 주가조작처럼 엄중처벌 조치를 하고, 용산에 대규모 공원만을 지을게 아니라 일부만 공원하고 나머지토지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것이 집값을 하향시킬수 있는 최선책입니다. 그린벨트풀어 공급하는것은 최소5년이상 걸리는 미봉책입니다. 이미 급등한 뒤에 공급한들 무엇합니까 2.서울에 공급아파트보다 멸실아파트가 더많습니다. 대출규제는 돈가진자만 좋은것이지 정작 서민을 죽이는 정책입니다. 저금리와 다주택자 중과세로 가진자들이 증여나 임대주택등록으로 이미 회피한 상태로 매물잠김 현상만 가중시킨 결과를 가져왔고 똘똘한 한채 정책으로 지방투자자까지 가세하였으므로 금리를 3%까지 올리고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처분할수있도록 기간을 2년정도 충분히 주는정책으로 전환하는것이 최선책입니다. 저금리 상태에서 갈돈없는 돈이 부동산으로 가서 소비할 여력도 없으므로 하루빨리 금리를 인상하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청원게시판 같은 종류일 경우 하나로 묶던지 최다 공감검색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

같은 내용인데 뿔뿔이 흩어져서 20만표되기가 힘드네요.
제목: 부동산 대책은 하나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8

지금 부동산 폭등, 매물실종 사태는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임대등록하면 세금감면이 많아 모든 규제가 다 안통한다.. 세금을 올려도 다 감면받고, 건보료까지 감면받는다.. 그러니 대학생도 임대사업한다고 난리지.. 4주택 이상자가 보유한 주택이 140만채라니..실제 다주택자 소유는 얼마나 될까.. 이들이 한채씩 더 사모아도 수백만채, 이들이 한채씩 팔아도 수백만채 공급.. 답은 나왔다..이들이 팔게해야 한다.. 일단 임대등록제감면제도를 백지화 시키고, 이에 불만인 자는 처 분하게 매도시한을 정해 양도세 일부를 감면해 처분을 유도하라.. 기존 임대등록 감면이 유지되는한 아무리 세금을 올리고 규제를 강화해도 작동되지 않을게 뻔하다.. 기존 등록자도 감면이 박탈되어야만 매물이 나오고 매물 잠김현상을 막을 수 있고, 또 처분하게 시한을 정해 양도세를 깍아줘야 순리대로 풀릴거다..
제목: 고양이 사료를 남의 집 주위에 뿌리는 행위에 대해 처벌 할수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9

저희 집 주위에 고양이 사료를 뿌려놓고 가는 캣맘이 있습니다. 고양이 사료뿐 아니라 먹던 음식물까지 뿌리고 갑니다. 수년간 참아왔지만 이번 폭염 악취와 소음 때문에 더 이상은 못참고 여기까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년간 반복되어 왔으며 가끔 마주치면 그만 하라고 부탁을 드렸지만 말이 안통합니다. 캣맘이 2~3명 되는거 같은데 자기들끼리는 알고 지내는듯 합니다. 집 앞 전봇대에 고양이 사료나 음식물 뿌려놓고 가는 행위를 그만해달라고 경고문을 써붙여 놓았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마당에 고양이 사료를 집어 던져놓고 갈때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고문에 고발조치 한다고 써붙여 놓았지만 계속 그대로 입니다. 소음 때문에 자다가 깨고 악취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청소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없던 두통까지 생겨서 병원 진료도 받았습니다. 캣맘 관련 검색을 해보니 피해자는 많은데 법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끙끙 앓는 분들이 대다수 였습니다. 캣맘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었을때 처벌 할수있는 법을 하루빨리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길고양이들도 보호받아야 하는건 당연하니 중성화 시행 구역과 보호시설도 늘려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소득불평등의 기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6

우리나라의 부동산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공유하고자 퍼온 글입니다. 이하 그 주요 내용입니다. -------------------------------------------------------------------------------------------------------------------------------- 우리의 문제의식은 부동산소득 총액과 부동산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 연구에서는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세 통계 및 국민계정의 자료를 이용하여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부동산소득 총액을 추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니계수 요인분해로 부동산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여기서 매매차익과 일반적 의미의 임대소득에 더해 자가 부동산에서 누리는 귀속임대소득까지 부동산소득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귀속임대소득의 유무, 즉 부동산소유 여부가 경제력 혹은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가 추산한 바에 의하면 과거 9년간(2007~2015년) 연평균 478조원(매매차익 273조, 임대소득 205조)의 부동산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연간 GDP 대비 30~44%에 이르는 규모이다. 재정패널의 소득별 분포에 자체 추산한 부동산 총액을 대입하여 각 소득원천이 불평등(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08년에서 2015년 동안 부동산소득이 가구 소득불평등에 36~48%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순임대소득’으로 계산시 30~43%).
제목: 사법부를 전면 개혁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5

더이상 법원을 이대로 두면 나라가 망합니다...모든 문제의 판단이 법원에 달려 있는데....법원마저 적폐에 중심이 되어 있으니.... 국민은 어디에 기대야 하나요... 대통령님 더이상 이들을 그대로 두면 안됩니다. 강력한 잣대로 이들을 쏙아내어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집단들에 대한 감사청을 만들어 강력한 권한으로 이들을 징벌적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제안] 부동산 대출규제 차등 적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

서울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매일 부동산 관련 정책 및 언론 보도를 살펴 보면서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에 있어 무조건적이고 일괄적인 적용은 피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자(즉 실수요자)와 다주택자를 처음부터 구분하시고, 세제 정책, 대출 정책 등등 모든것을 차등 적용하셔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있어 무주택자에게는 LTV / DTI 40% 규제를 좀더 완화(ex, 60~70%)해주시고 1주택자(ex, 40% 유지) / 다주택자(ex, 40%보다 더 강화 30% 등)에게도 각각 차등하여 적용하게 되면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흙수저로 태어나 정말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30~40대에게 현재 대한민국은 너무 암울한 미래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조그만 내집 하나 갖고 싶은게 도저히 안되나요?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애초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만 살수 있는 건가요? 정부는 정말 심각하게 부동산 관련 좋은 정책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제목: 말장난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사 징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5

회사 오너가 법규정을 무시하고 지 맘대로 직원을 자르는 갑질을 해도 절차하자가 아니다? 이런 황당한 판결을 한 판사들을 징계하여 주십시오. 법과 규정에 있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기관장(회사 사장)이 지 맘대로 직원을 뽑거나 잘라도 절차 위반이 아니라면, 법원은 왜 이런 판결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느냐? 많은 기관장들이 이런 판결을 안다면 직원들을 마구 자르고 임명할 것 아닌가? 사립학교법과 학교 정관에는 학교가 교원을 임명하거나 자르기 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파면처분을 취소 결정한 사례가 있으며, 전국 교육청에서도 이를 교육자료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들은 교묘한 말장난을 원고(교원)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즉, 1) 교원을 해임하기 전에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는 당연한 사실인데도(법과 정관에도 ‘임면하고자 할 때’ 심의지 임명 후 심의가 아님), 판사들은 사실을 “ 이전에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라고 해석의 문제로 돌려놓고, (예: 장관을 임명을 하기 전에 청문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2) 일반적으로 학교의 임면권자(이사장이나 총장)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인사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에 구속(좌우)되지 않는다는 법규정도 없는데, 판사들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절차는 심의절차에 불과하여 임면권자가 그 결과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이라고 단언을 하고, (예: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심의절차에 불과하므로 대통령이 그 결과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어 안 해도 절차 하자가 아니다? ) 3) 판사들은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하지 않은 것이 해임을 무효화 할 정도의 절차 하자인가 여부에 대해 쟁점을 판단하지 않고, 엉뚱하게 ‘사후 동의’를 얻었다는 것이 해임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인가의 쟁점으로 살짝 왜곡하여 그 위법 정도의 절차 하자는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말 교묘한 말장난으로 하나마나한 황당한 판결입니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사전에 안 한 것이 절차 하자인가를 따져야 하는데 , 사후에 청문회 동의를 받은 것이 장관임명을 위법하게 할 정도의 절차 하자가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청문회 할 필요 없겠네요) 왜냐하면 교원을 자르고 교원에게 통보한 이후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따위의 절차는 없기 때문에, 사후에 지들끼리 회의를 하든 말든 사후동의는 거쳐야 할 절차가 아니고, 사회 회의 결과는 이미 해임 처분한 것에 아무 영향도 미칠 수 없으니, 위법이나 절차 위반 등을 논할 가치도 없는 것이죠. 4) ‘사후 동의’를 얻었다는 주장도 황당하긴 마찬가집니다. 심의 안건이 아닌, 해임 보고 안건에 대해 뭘 심의하고 동의했다는 것인지도 없습니다. 이미 직장을 떠난 사람을 두고 뭔 심의, 동의할 것도 없는데 뭘 했다는 것인지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사장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을 뽑거나 자른 다음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보고했는데 그 인사위원회에서 보고사항에 사후 동의를 했다는 웃지못할 상황을 판사들은 절차 하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5)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3단계 징계 절차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총장 징계 발의 제청) -> 이사회 심의 징계발의 -> 징계위원회의 의결입니다. 고려대의 경우, 이사회 절차는 총장에게 위임하여 2단계 심의만 해야 하는데, 1단계 인사위원회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징계위원회의 결정만으로 교원을 해임한 것입니다. 단 한 번의 회의결정으로 교원을 자를 수 있다? 교원 임면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절차를 3단계나 만들어 놓은 법규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죠. 이게 법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직장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시민이 법에 하소연해도 이처럼 지 멋대로 말장난이나 하는 판사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적폐 판사들 대한 징계를 청원합니다.
제목: -  30만채  강남지구 신규 아파트 공급 건의 건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 한국 부동산 폭등의 이유 > 1.자본주의 사회가 성숙되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결과, 70년대 경제 개발초기부터 공기업인 주택공사는 임대 아파트는 무시하고, 분양 아파트 장사에만 열중한 책임이 크다. 2.온 국민들이 원하는 강남지역의 신규 물량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애꿎은 그린 벨트지역이나 교통 불편한 경기도 변두리에 신규 물량을 풀어대니 기존 강남 아파트들 가치만 천정부지이고, 전세계 유례도 없는 헌 아파트가 새 아파트 가격보다 높은 기이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 아파트 가격 폭등 해결 방안 > 1.전세 대출 자금의 최대 한도를 점차 줄여야 할 것이다. 전세 제도가 신규 수요나 투기 수요의 자금줄이 되고 있으며 거액의 전세 물건은 이미 서민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2.LH공사 및 지자체들은 분양 주택이 아닌, 영구 임대주택만 대대적으로 건설, 운영해야 할것이다. 3.역사, 문화 유적지인 강북은 기존 건축법으로, 강남은 원래 논.밭.구릉지였기에 역사,문화재가 많지 않으므로 특별법으로 초 과밀 지구로 지정하여, 재건축,재개발 전폭적 허용하고 용적률을 대대적으로 올려, 층수 50층이하 건축불가 50층이상 허용, 100층이상 권장 서초,강남,송파,강동 4구에신규 아파트 30만채 이상 공급. 단,일조권등 환경 악화는 거주자들이 부담해야할 조건사항 . 개발이익은 각 1/3씩 배분 – 개발자,세금,영구임대주택건설비용 4.한강을 사이에 두고, 강북과 강남지역이 과거 도시와 미래 도시가 공존하는 세계 유일의 도시가 될 것이다. 이 또한, K-City이미지로 전 세계에 홍보 가치가 충분하리라. < 중요 사항 > . 여느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같은 구태의연한 정책은 여러번의 학습 효과로 투기를 잠재우기 역부족이다. .비 상식적인 부동산 가격 폭동에 상식적 대응은 불더미에 기름 붓는 격일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비 정상적인 현상에 대한 대응은 역 발상적인 대응으로 해야 해결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며, .이 대응책 또한 한번에 압도 할 수 있는 대대적이고 대범한 대안이 아니면 실패 할 것이다.
제목: 강남비호세력 장하성이 있는한 집값은 못잡는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1

위선적인 가짜 친서민 사회계급론자 거주이전자유부정하는 역겨운 지만 잘란 실실웃는 위선자
제목: 건축시  태양광설치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0

제가 중국 대련 부근 시골에서 3년간 산적이 있는데 그때도아파트건축시 태양광 설치가 의무조항이 었어요 우리나라도 에너지 재생부분에 신경써야할 때라봅니다 자세한건 모르겠고 최소한 아파트건축시 태양광 설치를 의무조항으로 하는걸 강력 제안합니다
제목: 김기영 헌법재판관후호자를 이나라에서 추방합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

위장전입을 세번이나하고 와이프는 장모회사에서 정상출근도 하지않ㄱㅎ 연본 7천만여원을받았는데 이런사람이 어떻게 최고의 헌번기관인 헌법재판관이될있다는 말입니까
제목: 군대 휴대폰 반입 금지 (짧게 쓰겠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8

군부대 휴대폰 반입 금지 하자 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입니다. 군대 전역한 분들이라면 왠만한 일들 군부대 내에서 무마 시키려 하고 은폐 되는되는게 비일비재 하는것은 공감 하실것입니다. 지금 휴대폰 반입하여 문제가 일어나도 부대가 이슈화 되지 않기 위해 무마 될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부들 진급 문제가 크겠죠 . 일과가 끝나고 나서도 개인위생관리, 개인화기 점검 ,점호전 청소 마무리 지어야 할것이 많습니다. 휴대폰 반입이 안됫을때도 정비가 안된 사람도 많은데 휴대폰 반입하면 더 끔찍 합니다. 지금 시범식으로 운영 되는 부대들이 있는데 일과 끝나면 휴대폰 받을라고 다 달려가서 받아서 쓰고 점호전 반납이라고 합니다. ( 점심때 학교 급식실 상황 ) 시범식 운영을 한다는게 일정 기간동안 사건사고 안터지면 아 무슨일 없구나 해도되겠구나입니까? 휴대폰 허용 부대내에 이등병으로 사람 한명 보내보면 몇일이면 뭐가 문제인지 알것 입니다. 부디 취약한 점을 보완 한 다음 시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자유보다 중요한 것 만큼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보안을 철저히 하고 지켜 내는것 역시 중요 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군부대에 감시자 역할이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인 수로만 따져도 엄청 난 인원인데 사건 사고 안터지는것이 왜 안터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사건 사고가 터지기 전에 미리 예방 할수 있는 것은 예방 하고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군부대에 휴대폰 허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보완 할것 보완 하고 시행 하는것 그리고 국민들에게 군부대내에 이렇게 적용을 한 후 시행 할것 인데 어떻게 생각 하느냐 물어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때문에 여태껏 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일을 너무 쉽게 시행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 제발,용산미군기지를 활용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9

부동산 해법 이것만이 답이라 봅니다 활동 하는 서울시민은 모두 직주근접을 원합니다 **용산미군기지에 임대주택 5만호 공급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촛불 시민의 소망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는 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