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성폭행범 누명을 쓴 제 딸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21 ~ 2022-01-20
참여인원: 1,705

안녕하세요. 저희 딸은 억울하게 강제추행과 준강간으로 허위사실로 유포되고 고소당한 경기체고 3학년 *** 여자선수 학교폭력 피해학생입니다. 혹시 여자가 남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가해자라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그럴수 있으나 공감이 많이 되시나요? 명백히 학교내 소문이 돌아 명예훼손과 따돌림을 당하였다는 여러 목격자가 있고 증거자료가 많은데 학교폭력이 아니라 합니다. 경기도 장학사는 폭행으로인한 상해진단서 사이버폭력처럼 문자 증거가 없으면 저희가 신고한 언어폭력과 따돌림은 심의하기 어렵고 힘들어 학교폭력이 아니라합니다. 저희 딸처럼 속으로 병들고 피폐해져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정신과 진단서는 증거자료가 아닙니까? 정신과 의사들도 이런 결과를 듣고 황당해 합니다. 이러니 교육자들이 아이들을 망치고 병들게 하는거라고... 학교측과 경기도교육청은 피해학생에게 또 고통과 상처를 주어 딸아이가 자기가 죽어야 내 억울함을 풀수 있는거냐고 그럼 내가 보여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꿈 많고 밝고 건강한 아이가 병들어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사건정황 저희 딸은 올해 4월경 시합중 시합을 마치고 결과가 좋지 않아 속상한 마음에 숙소 밖에서 여러 아이들과 처음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같은 방을 쓰는 여자동기와 숙소 방으로 들어 왔고 여자 동기는 당시 남자후배와 교제중이였습니다. 남자후배는 술을 마시러 나가지 않았기에 여자친구가 걱정되어 저희 아이와 여자친구가 함께 있는 방으로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가 다른 남자후배를 불러 같이 올라와서 얘기하고 놀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좀 나누다 저희 아이는 잠이 들었고 별다른 일 없이 학교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 아이가 남자 후배에게 난동을 부리며 성관계를 요구하며 강제로 올라타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해서 남자후배가 당했다고 하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허위사실은 당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저희 아이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남자 동기생)의해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1. 6/17일 저희 아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던 남자 동기생간에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전부터 저희 아이와 남자동기생간에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기에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 친분이 있던 남자동기 엄마에게 동의를 얻어 불러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동기생은 저를 만나 소문으로 떠돌던 저희 아이가 남자후배를 성폭행 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였고(그때까지도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저희 아이에 대한 남자동기생이 한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는 사실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사건발생시에 같은 공간에 있었던 두 아이는 저희 아이가 남자후배를 강제로 성관계 했다는 소리나 행동을 목격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남자 후배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하는 남자후배는 평상시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아이라는 말도 함께 해 주었습니다. 저는 사실확인을 위해 저희 아이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고 저희 아이는 술을 먹고 같은 방에 있었던건 맞지만 성관계 한적은 없다고 억울해하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산부인과가서 검사를 하겠다하여 산부인과에 가서 성관계 여부 검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부분적인 처녀막 손상여부도 전혀 없다는 진단서를 받았고 하물며 산부인과 의사는 여자가 성폭행 가해자라고 말하는게 신체 구조상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까지 해 주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학병원 산부인과 전문의에게도 동일한 검사를 받고 동일한 진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황당한 이야기를 들은 21. 6/17일 밤 11시에 저희 아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남자 후배 아이가 저에게 전화 통화를 요청해서 전화를 하였고 제가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누나가 너를 성폭행 성추행 한 사실이 맞니"하고 그런데 "아니요"라고 얘기 했고 그럼 뭐냐고 하니 원하지 않았지만 성관계를 했고 제3자인 형이 저에게 과장되게 얘기한 것 같아 이 사실을 저에게 말하고 싶어 전화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후로 수개월동안 학교에 소문이 퍼지며 집단 왕따를 당하며 모욕과 수치심으로 하루하루 견디며 학교생활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21. 6/18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길 원했으나 학교담당 코치가 저희집까지 찾아와 아이를 설득하며 만류했습니다. 앞으로 운동과 진로만 생각하고 저에게 코치는 사실확인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니 운동을 하게 해야하며 어머님이 왜 일을 크게 만드시냐고... 소문이 퍼지지 않게 아이들 입단속 시키고 저희 아이 더 신경쓰겠다고... 그렇게 은폐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가해자 아이들이 자기를 이런 얘기로 곤경에 처하게 만들어 내가 스스로 학교와 운동을 그만두길 바라는 것 같은데 힘든 운동을 6년동안 이를 악물고 버텨왔는데 가해자가 원하는대로 여기서 그만두는건 억울하다며 참고 견디며 운동을 계속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발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하더니 저희 아이에 대한 황당한 소문은 학교내는 물론이고 진학을 희망하였던 대학과 실업팀까지 소문이 확산되었고 그러한 현실을 견디지 못한 저희 아이는 결국엔 운동과 대학진학 포기는 물론이고 자기의 삶까지 포기하는 행동까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신만 떳떳하면 진실이 이길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버텨왔지만 6년동안 힘들게 해 왔던 운동을 포기함은 물론이고 인생까지 포기하려고 하는 아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고 저희 아이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여 21. 10/25일 관련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과 따돌림으로 가해학생 2명을 학교폭력으로 신고 하였고 21. 11/10일 학폭위전담기구 개최 통보를 받았고 21. 12/9일 학폭위심의위원회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 신고 후,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집단 따돌림 조사를 자세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시금 사실 확인에 대한 사안 조사를 요구합니다. 절차적 공정성을 위배한 학교폭력 장학사 21. 12/9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 되었고 증거 자료는 피해 학생 부모인 제가 직접 전달하겠다고 학교폭력 담당자에게 말하였으며 관련 증거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학교폭력 담당부서에 전화해 의견서와 관련 증거 자료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겠다고 알렸으며 관련자료는 다음날(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이틀전인 12/7 오전) 관련부서에 정상적으로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 개최 당일날 담당 학교폭력 장학사는 전달 받은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받은게 없다고 하였으며 오히려 금일 안으로 증거 자료를 제출 하지 않으면 소용 없다고 답변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그날 심의에서는 피해 부모측이 보냈던 의견서와 증거자료는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 자료를 심의가 끝나고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피해 학생측이 제시한 증거 자료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는 절차상의 위반입니다. 이후 21. 12/14일 조치 결과 통보를 등기로 받았습니다. 1. 양측의 진술이 상이하여 다툼이 없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2. 학교폭력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며, 3.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심의위원 전원 합의로 "학교폭력이 아님" 으로 판단함 피해 학생측이 제기한 증거 자료들은 담당 학교폭력 장학사가 증거 자료를 제대로 심의에 반영하지 않아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저희 아이는 가해 학생들의 성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과 집단 따돌림으로 심각한 우울증 증세로 유서를 작성하여 자해 시도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피해를 입증 할 수 있는 더 이상의 객관적인 자료는 무엇입니까? (산부인과 진단서, 정신과 진단서, 입,퇴원,통원확인서, 유서, 목격자진술서, 참고인 녹취록등 제출함) 또한 학폭위는 경찰 조사와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 경찰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그렇다면 경찰 조사에서 결정이 나면 학폭위 심의를 다시 재개최 한다는 것인가요? 이는 명백한 업무태만이고 직권 남용입니다. 더구다나 산부인과 전문의들로부터 2회에 걸쳐 처녀막의 부분파열도 없는 상태라는 진단까지 받아 저희 아이와 관련한 소문자체가 허위라는 객관적인 입증이 충분히 되었고 그날 같은 장소에 있었던 아이들과 전화통화를 통해 그러한 일이 있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녹취록까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모든 사안에서 가해학생이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다툼을 한다면 양측의 주장이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아님"이라는 판단을 한다고 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부모로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우리 가족에게는 중요한 결정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학교폭력 장학사는 저희가 학폭위 심의전에 제출한 증거 자료들을 심의에 반영하지 않았고 심의가 끝나고 나서야 접수된 자료를 찾았다며 오히려 피해부모의 잘못으로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희 딸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목표했던 대학를 가기위한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운동선수의 꿈을 져버렸으며 인생을 포기하고자 하는 시도까지 하였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담당 학교폭력 장학사의 무책임한 발언과 업무 처리로 인하여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저희가족은 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 장학사의 업무 감사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절차상의 위반은 없었는지 교육청에 진상 조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학교 전담기구에서 금번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고등학교의 전면 감사를 통하여 저희 아이의 학교 폭력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던 학교 관계자들을 처벌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이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다시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제발 도와주세요. 긴글로 호소하는 내용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