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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종인 의원님  신원식의원님  해임해주세요   그리고 문재인대통령님을  처벌해 달라고  미국에 청원한사람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15 ~ 2020-10-15
참여인원: 2,181

국민에 한사람으로 요즘 국회를 보면 놀라지 안을수가 없습니다 매일 법무부 장관 아들 이야기입니다 위력이다 비리다 이젠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글을 보시는 국민들에게 질문하고 국회와정부에 답변을 기다립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님 저는 국민에 한사람으로 어떻게 이런말을 할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수가 없읍니다 국민을 죽음로 (코로나19) 몰고갔던 전광훈목사가 진행한 광복절 집회를 어떻게 3.1절운동하신분들과 비유 할수있는지 이해 할수가 없읍니다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간 광복절 집회와 자유를 얻고 생명을 살리겠다는 3.1절 (대한독립만세) 운동을 광복절 집회와 비유해서 가슴이 뭉클하다고 하십니까 국회의원이란 분이 국민을 지키고 보호 해야할 분이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간 사람과 그 집회를 3.1운동과 비유하면서 가슴이 뭉클하다고 망언 하시는분을 그자리에 있게 할수가 있을까요 국민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분은 국민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만 해임하세요 또한 개천절 집회도 막는것이 안이라 나중에 하라고 하는 김종인 의원님 코로나 19가 종식 되었나요? 국민의힘당 의원님들 코로나19 종식되었습니까 ? 국민인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있는 분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원으로 생각할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당 또한 김종인의원님이 망언한 말에 책임을 지셨야 할것입니다 신원식 의원님 어느나라 의원 이세요 2019년 10월3일 전광훈목사와 태극집회때 신원식 의원님이 발언하신것 기억 하십니까 당시 국방에 근무하셨던 신원식 장군님 발언 (1 :요것들을 우리가 가만 놔두다보니까 초불이 점점 커졌습니다 2 : 촛불이 대한민국을 태우고 법치 또한 태웠다고 하셨고 촛불든 국민을 좌익 인민민주주의로 간다고 하셨고 3 : 태극기 1차 목표가 조국을 구속 시키고 4 : 문재인을 끌어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 신원식의원님 기억 하십니까 당시 국민이든 촛불이 였습니다 국민이 대한민국을 태웠나요? 또한 법치를태웠나요 ? 국민이 좌익 민주주인가요 ? 조국님은 무슨 잘못을해서 구속 시킨다고 당시 말하셨나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이 뽑은 분인데 신원식의원님이 무슨자격으로 끌어 내린다고 하시나요? 신원식의원님 이말들에 책임을 지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당 또한 책임이 없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당의원님들 신원식의원님 지금 이 발언은 어떤 죄목에 해당 합니까 정부는 신원식의원에 이발언들을 철저하게 조사 해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해줄것을 요청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부끄럽고 챙피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님이 미국이란 나라에 청원이 들어가서 그나라 게시판이 뜨겁게 달구어 졌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을 구속해달라고 합니다 너무도 어이없고 황당 하지 않을수가 없읍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미국이란 나라에 복속되었습니까 미국이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님을 처벌하고 자리에서 끌어 내렸습니까 우리나라국회의원님들 알고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말도 안되는 일로 국회에서 싸울때 미국에 이런 글이 청원되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으세요 의원님들 저는 국민에 한사람으로 정말 부끄럽고 챙피 합니다 우리나라도 안이고 다른나라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이 챙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와 이 글을 본 사람들이 머라고 할까요 그리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누가 감히 다른나라에다가 처벌해달라고 할수가 있습니까 하여 요청합니다 정부는 이 글 올린사람을 찾아서 처벌해줄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무단으로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황희의원의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15 ~ 2020-10-15
참여인원: 4,623

황희의원은 무단으로 공익제보자인 20대청년의 실명을 공개하였고 아무증거없이 단독범 거리면서 범죄자 취급을 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이렇게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는자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희의원의 의원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
제목: 성북구 ****교회(전광훈목사)가 있는 장위동,석관동,상월곡동을 코로나19 재확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할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15 ~ 2020-10-15
참여인원: 808

성북구 ****교회(전광훈목사)가 있는 장위동, 석관동, 상월곡동을 코로나19 재확산 "특별 재난지역" 으로 지정 할것을 청와대에 국민청원 합니다. 저희들은 성북구 ****교회(전광훈목사)가 있는 주변의 장위동, 석관동, 상월곡동에서 식당, 미용실, 부동산, 학원, 옷가게,전통시장내 상점, 세탁소, 편의점, 슈퍼, 농수산판매점, 어린이집,금은방, 정육점, PC방, 봉제공장, 꽃집, 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3000 여곳의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들 입니다. 저희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번 성북구 ****교회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루 말할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타격과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저희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구의 신천지교회 코로나19 발생 때부터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성북구청과 각 동 새마을 단체와 함께 철저히 방역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장위동, 석관동, 상월곡동 5개 동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신천지 코로나19 시작부터 8월까지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교회에서 용산 같이 교회 재개발 이주,강제집행 문제와 전광훈 목사 보석후, 보수단체 등이 자주 집회를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던중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희들 장위동, 상월곡동은 오래된 빌라,다가구,연립주택이 많아 2006년 이명박 서울시장 때, 장위뉴타운 으로 지정 되었으나, 일부는 12년이 지나서 재개발이 시작되고 나머지 구역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석관동과 해제된 장위동,상월곡동은 근처 지역인 미아동,삼양동, 장위동, 이문동 등의 재개발 철거로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떠밀려 온지 겨우, 몇 달 안되어 자리도 못잡고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저희들 지역에 있는 ****교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들이 아무 잘못없이, 매출이 급감하여 휴업과 폐업을 하며, 피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은 일년 장사중 가장 중요한 시기 인데, 빚을 내어 추석 성수품을 준비 하여 놓아도, 성북구 ****교회(전광훈 목사)가 있는 저희들, 장위동 지역이 코로나19가 창궐 하였다고 언론에서 매일 대서특필하여, 더욱 소비자들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대구시가 신천지교회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되었는데, 성북구 ****교회 역시 코로나19 확산이 대구시보다 더 심각하므로, ****교회(전광훈목사)가 있는 저희들 지역도 코로나19 재확산 "특별재난지역" 으로 지정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 지역이 코로나19 재확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우선 코로나19를 좀 더 빨리 극복하고, 영세 자영업자들 민생경제가 살아나게 하며, 코로나19가 창궐 하였다고 실추된 지역 공동체 명예도 회복 할수 있을 것입니다. 성북구 ****교회(전광훈목사)가 있는 3000여곳의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들은 장위동, 석관동, 상월곡동을 코로나19 재확산 "특별재난지역" 으로 지정할것을 청와대, 국회, 정부, 서울시, 성북구청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노래연습장을 고 위험 업종에서 제외 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9-15 ~ 2020-10-15
참여인원: 639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간절한 요청입니다. 광주 노래연습장 1,300여 업주들은 하루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서민중에 제일 가난한 서민들입니다. 저희 노래연습장을 "고 위험군"업종에서 제외 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노래연습장에서 단, 한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않았으나, 유흥주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 하나로 정부에서 "고 위험"군을 묶어 1개월째 단, 한푼의 수입이 없어 생계를 위협받고, 생활 자체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 앞이 막막합니다. 저희 광주광역시 1,300여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광주에 150만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2020. 08. 17~23일까지 자진휴업을 했습니다. <관련기사 자세히 보기> 전남인터넷신문 - http://jnnews.co.kr/m/view.php?idx=285348 그 이후로 2.5단계로 사회적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지금까지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삶과, 경제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국민청원"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청원> 1-고 위험군 업종에서 제외 시켜주십시요 2-노래연습장에서 확진자가 발생시 그 업장만 영업중지를 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3-2.5~3단계로 사회적거리두기가 시작할때 요식업, 호프, 일반7080, 주점등도 똑같이 영업제한을 동시에 실시하여 고통분담을 함께하고, 최단시일에 회복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적 갈등이 폭발하고, 모든 고통을 전국민이 감수해야할 시점에 확진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않는 노래연습장을 고 위험군을 묶어 엄청난 피해와 고통이 따라 광주광역시 1,300여 업와 전국 35,000여 업주들이 "국민청원"에 동참하여 간곡히 문재인 대통령님께 당부를 올립니다 광주광역시 1,300여 노래연습장 업주 일동
제목: 의료인 코로나 지원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5 ~ 2020-10-15
참여인원: 25,168

안녕하십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검사인력에 참여한 의료기사입니다. 주변 지인들로 부터 의료인 코로나 수당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읽다보니 어이없는 글을 보게되었습니다. 의료인(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수당 100% 의료기사 70% 기타 사무직 50% 의 수당을 수여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의료기사인 방사선, 임상병리사 그리고 인력부족으로 치위생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외 여러 선생님들이 현정이 투입되어 환자를 케어하고 검사에 임했습니다. 그럼 의료기사인데 인력부족으로인해 각자의 업무가 아닌 그외의 업무를 맡은 선생님들은 수당을 100%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치위생사 일을 하고 물리치료 업무를 맡아야 하는 선생님들은 각자의 업무가 아닌 환자 물품 나르고 도시락 전달하고, 중증이신분들은 옆에서 식사하시는 걸 도와드리며, 병실 청소등 굳은 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그럼 이 분들은 어떻게 수당을 나눠드려야 할까요? 이번일은 형펀성에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문재인대통령님의 격려 글에서도 간호사을 제외한 의료기사외 타 부서는 언급을 안하셨던 일이 있었죠. 그때도 저희는 크게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은 간호사뿐 아니라 여러 부서와 여러 직종의 선생님들이 일하는 공간이며 코로나 검사에 투입된 선생님들은 간호사분들만 검사에 투입된게 아니라는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수당을 바라고 검사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앞 뒤 머리 굴릴 시간없이 현장에 투입되어야 했고, 휴가를 쓰고 싶어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 휴가는 커녕 교대근무를 해야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코로나가 잠잠해질때까지 생이별을 하며 지냈었습니다. 이런데도 과연 간호사, 의사를 제외한 그외 의료기사, 사무직등 선생님들의 존재를 알아주시지 못해 많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런 형성평에 맞지않게 수당이 배급 된다면 차리리 뒷 말 나오지 않게 처음부터 지급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 힘써주시는 병원종사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목: 성희롱, 직장갑질, 울산 동구체육회장 해임, 중징계 처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9-15 ~ 2020-10-15
참여인원: 1,748

성희롱, 직장갑질, 울산 동구체육회 *** 회장에 대한 국가 사법경찰 조사관인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 300만원 결정, 갑질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울산시 스포츠공정위원에서는 회장 징계건에 “견책” 이라는 터무니없는 징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최숙현(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대한체육회가 약속했던 반성과 성폭력에 대한 근절은 말 뿐이였습니다. 올 1월에 취임한 울산동구체육회장은 취임 불과 몇 개월 만에 상습적인 성희롱과 직장 갑질로 고용노동부에서 성희롱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으로 시정개선조치를 받았습니다.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손잡기, 상습적인 성희롱, 낫으로 목을 잘라버리겠다는 막말과 욕설에 시정을 요구하는 직원들에게 오히려 고성과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고용노동부가 나서 두달 동안 조사하고 성희롱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낫으로 목을 잘라버리겠다는 등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는 시정개선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 산하 울산시체육회는 고용노동부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성희롱과 언어폭력을 인정하지 않고,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대한체육회의 징계 규정에는 성희롱이 인정될 경우 최소 1년 이하의 자격정지이고 상습적일경우에는 최고 영구제명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울산시체육회는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중징계대상 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처음부터 배제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고 4개월 동안 피해자들은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울산동구체육회장은 피해자들을 불러 개인면담을 진행하면서 협박과 2차가해를 하고 때로는 거짓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울산시체육회는 조사과정에 국민신문고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었고, 동구체육회장의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유도심문을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실명조사와 반복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 중심 조사 보다는 가해자를 감싸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울산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들도 “평소에 회장과 친하지 않았느냐?” “회장과 선후배 관계 아니냐?” “성희롱 피해자들은 왜 안 나왔느냐?”등 회장과 친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미한 사건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피해자들에게 강조하고, 성희롱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울산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피해자들에게 성희롱, 성추행, 언어폭력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도 정확한 징계사유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받음으로서, 동구체육회 피해 직원들은 조사 중에도 2차 가해와 협박을 일삼아 왔던 사실에 비추어, 또 다시 2차 3차 가해가 이루어질 것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불공정한 조사와 결정에 대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울산광역시 동구체육회 *** 회장의 성희롱, 성추행, 언어폭력에 대해 재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통해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2차 3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권유린 요양병원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9-15 ~ 2020-10-15
참여인원: 470

결론 부터 말씀드립니다 요양병원 처벌해 주세요 2020년 8월 16일 23시경 119구급차로 군포에 있는 **병원으로 어머님을 후송합니다 병원으로 모실때 어머님 상태는 어머니를 불렀을 때 저와 눈을 못 마주치시고 제가 누구인지 인지를 못하시는 상태였습니다 하여 병원도착후 ct 검사결과 뇌출혈이 있었고 검사당시는 출혈이 진행되지않고 멈춘 상태라고 진단을 하였고 중환자실 로 이동 하였습니다 8월 15~17일은 휴일 인 관계로 담당 의사가 18일 다시 검사한결과 정신은 있으신데 계속 잠을 잔다고 하며 뇌의 붓기가 가라않는 기간이 30일 정도 소요 된다고 하며 일반실로 이동 하라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일반실로 이동시 개인 간병인이 필요 하였고 상황상 할수없이 *****으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2020년8월18일 ***** 입원 입원당시 의식은 있는데 잠만 주무신다는 내용과 뇌출혈이 있었다는 전병원(**병원)의 소견서를 가지고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후상황- 8월20일 잠에서 깨어나셨고 의식이 좋다는 전화를 병원에서 받음 8월 23일 치매가 심해졌다는 연락을 받음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면회도(유리문 사이를 두고)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가족동의도 없이 어머니를 묶어논 사실을 28일 알게 됩니다 -사진입수- 8월 31일 병원에 방문하여 담당 간호사와 상담결과 묶어놨던거 인정 하는데 이유인즉 너무 심하게 난동을 부려서 묶어놨다고 함 하여 내눈으로 어머님 상황을 보고싶다고 하자 병실에 들어가서 휠체어에 모시고 나오기 까지 10여분 걸림. 시간이 오래걸려 약간의심이 듬 (약 먹여 잠만 재운다는 항간의 말) 유리벽 사이를 두고 어머니와 전화를 함 전화 상 으로는 저를 알아보는데 5~6 미터 앞 저를 못알아봄 (더욱 의심이 생김) 간호사 는 어머님이 혼자 대소변을 못보고 사고를 친다고 결박할수있게 동의서에 서명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였으나 동의하지 않음 혼자 걸음도 못걷고 대소변도 혼자 처리하지 못 한다는 병원의 말을 어느정도는 믿었어요. 왜? 병원이니까요 찜찜한 마음으로 집에 와서 곱씹어 생각해도 뭔가 이상하다는 판단하에 9월4일 퇴원을 해서 집에서 모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퇴원 당일 어머님 얼굴에 커다란 반창고 가 붙어있더라구요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실수로 얼굴이 살짝 까졌다고 별일 아니란듯 말하기에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집으로 모셨어요 집에와서 상처를 보지위해 반차고를 떼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살짝 까진정도가 아니고 찢어진 거였어요 제가 직장 휴가를 내고 어머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어서 집에서 어머님과 지내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이말을 듣고 손발이 덜덜 떨리고, 분하고, 약오르고 미치겠더라구요 대처방안도 생각이 안나고요 어머님 말씀은 병원에 있을때 화장실을 못가게 하고 갈려고 하면 욕하고 묶어놓고 때리고 했다는겁니다 집에 계실때도 밥을 안드시는 편이였는데 병원에서도 그랬나봐요 수발하기 힘드니까 구박을 많이 당하신것 같아요 사실 어머니가 치매기운이 있는건 알고있습니다. 남들은 치매든 노인 말을 누가 믿을수 있겠느냐 할수 있습니다.저도 이해 합니다 하지만 치매 노인의 말이라고 다 못믿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치매가 많이 심한것도 아니고~, 저 한사람에게만 한 말이 아니고 여러명에게 똑 같은 말을 반복 해서 한다는 건 치매노인으로서 더욱어렵지 않을 까요? 병원 간호사도 인정한 가족동의 없이 양손을 묶어놨던일 실수라고 하지만 전혀 인정및 이해 할수없는 얼굴의 상처 어머님 이 직접 말씀 하시는 폭언,폭행,인격모독 등 이 자행된 *****을 처벌해 주세요 9월 4일 부터 9일 까지 제가 집에서 어머님과 같이 지내본결과 약간의 치매기운이 있으시지만 혼자서 화장실 잘 다니고,집앞에 나가 산책도 하실정도 임니다 이런분이 병원에서는 대소변 못가리고 사고(손으로 뭉게는 일등) 쳤다는게 믿어질까요? 코로나로 인해 가족들이 면회 못하는점을 악용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듬니다 여러분, 여러분으 부모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어찌하기겠습니까? 경찰서에 고발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병원은 없어도 되지않을까요? 이 병원처벌 할수있겠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천 '마리아의집'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5 ~ 2020-10-15
참여인원: 587

‘모자원’을 아시나요? 예, 저도 예전엔…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부모가 되기 전까지는요.. 저는 인천 서구에 위치한 모자공동가정 '마리아의집'에 거주중인 입소모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살고 있는 보금자리, 저희 시설에 대한 폐지예정이라는 통보를 받고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인천마리아의 집은 법인 (재)미리내성요셉애덕수녀회에서 설치 신고를 하여 2010.12.23일부터 현재까지 위 법인에서 운영 중인 모자원이라고 불리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설에 대한 폐지를 하겠다고 재단에서 결정이 되어 매우 답답한 마음에 문을 두드립니다. 약 3달의 기간을 주고 갑작스럽게 퇴소하라는 통보를 받고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만 인천 서구의 답변은 현재 마리아의 집이 법인에서 운영하는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시설폐지를 하겠다고 결정하면 어쩔 수 없이 폐지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거주중인 상황에 갑자기 12월 10일까지 집을 비워 달라는 건데.. 하필 지금은 코로나로 전국민이 힘든 시기입니다. 정규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고정적인 월급으로 그나마 살아가겠지만 저희는 아이를 함께 돌봐 줄 식구조차 하나 없는 어린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자가정입니다. 어린 아이들만 있기에 대부분이 파트타임이나 계약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코로나로 그 일마저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은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 보다는 하루하루를 버틴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도 거주하고 있는 이 집이 있기에, 마리아의 집이 있기에 늘 감사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집을 비우라고 하네요. 법적으로는 3개월 안에만 통보하면 된다고 그래서 정말 딱 3개월의 시간을 주신건가요? 경제적으로 제일 힘들고 제일 추운 날 나가라는 거지요? 연일 전셋값도 오르고 집도 구하기 힘들다는 기사가 쏟아지는 이 시기에 집을 비우라는게 맞는거지요? 모자원에 처음 입소를 하면서 막막하고 기막히고 눈물만 나던 저희가정도 미래를 설계라는걸 했습니다. 3년후로 설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최대로 거주할 수 있는 3년이란 시간이 있기에 3년이라는 계획으로, 3년이란 시간을 나누어 3년 이후 나와 내 아이의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이제는 곰팡이원룸이 아닌, 작아도 행복할 수 있는 3년 후의 미래를 계획하며 열심히 희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했구요. 도움 주시는 손길들이 감사했고, 내가 낸 세금이 어찌 쓰여지는 지 모른다 아깝다 했던 철없던 어린시절이 미안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꺼라는 상상을 못해보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몸과 마음이 너무나 힘든 이 시기에 시설이 폐지되고 집이 없어진다는건.. 저희에겐 하늘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또한 안타깝고 속상한 점은 재단의 폐지결정 이후 시나 구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법인이 운영하지만,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인데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나몰라라 하실 수 있는건가요? 진정 짧은 고민이라도 해 주신건가요? 적어도 신규운영 혹은 위탁운영 공고라도 내 주시던가 찾아보기라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제발 무책임하게 손 놓지 말아주세요. 특히나 마리아의 집은 여러 모자원 중에서도 아이들을 키우기에 위치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진 곳입니다. 힘들어도 모자원에 입소하지 않고 입소율이 저조한 이유는 외부적으로 공개되는게 꺼려지고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까 우려하는 엄마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집은 외부로 오픈되어 있지 않은 환경입니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 공간이 폐지되는 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나 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찾고 있지 않기에.. 그냥 손놓고 있기에... 폐지를 앞두고. 저희는 너무나 불안하고 힘들고 눈물납니다. 그리고 너무 겁납니다. 제발 도움 주세요. 현재운영재단인 수녀회에서 바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재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입소모와 퇴소모 모두 친정같은 '마리아의 집'을 꼭 지켜낼 수 있도록 간절한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목: 실제 수강인원은 300명이 안됨에도, 강의실이 넓고 많아 300명 이상 대형학원으로 분류된 학원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15 ~ 2020-10-15
참여인원: 1,545

코로나사태가 터진 이후, 그 어느 곳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최대한 협조 노력하고 있는 학원 중 한 곳입니다. 지난 상반기 모두 어렵고 힘든 시기에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며 보건 마스크에 페이스쉴드 까지 쓰고 수업에 임했던 선생님들이나 종일 마스크를 쓰고도 배우겠다는 의지로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하반기를 맞아 정상적인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00명 이상 대형학원으로 집합금지 조치 대상인 고위험군으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00명 이상이라는 정원의 정의가 이상합니다. 실제 수강인원수가 아닙니다. 강의실 면적 1제곱미터당 학생 1명으로, 해당교육지원청에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에 기재해준 ‘일시수용능력인원’이 그 기준입니다.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니, 300명 대형학원이라는 집합금지명령 기준은 질병관리청에서 정했다는 답변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설면적과 실 수용인원 간 차이가 발생하는 학원은 강의실을 축소 조정하여 시설면적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 확산 방지에 힘써야 할 상황에 현실에 맞지 않는 지침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실기 대면 수업이 필요한 예능계열 학원으로 더 쾌적한 수업환경을 위해 전체 5층 건물에서 2층 ~ 5층 전층을 강의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이 넓고 많으면 방역에 무척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실 것입니다. 실제 저희 학원에 등록한 학생은 전체 200명이 채 안되지만 일시수용능력인원은 무려 700명에 육박합니다. 강의실 수도 많고 넓어서 지난 상반기에는 한 강의실당 20명도 안 되는 학생들이 거리를 유지하며 수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환경이 발목을 잡아, 휴원을 해야 하는, 비대면 수업만을 진행해야 하는 고위험군이 되었습니다. 이런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포기하고 숫자상의 수용인원을 낮추기 위해 강의실을 줄이고 없애고 좁혀야 할까요? 이는 코로나 상황에서의 방역 방침과는 완전히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형학원의 상황은 강의실을 줄이고 좁혀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상, ‘일시수용능력인원’을 줄여야 수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왜 실제 등록 인원을 보지 않고 건물, 강의실 면적에 따른 인원수로만 제재를 가하나요? 수강료 납부 리스트, 수강생 대장 등의 증빙서류만 살펴보아도 실제로 학원에 몇 명의 수강생이 있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는데, 있지도 않은 수용가능인원 때문에 학업을 열망하는 실제 수강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원의 규모로 학원끼리 비교해서 어디가 더 위험한가를 따지는게 아니라, 마스크를 벗고 음식이나 음료를 먹으며 장시간 대화를 나누며 머무는 음식점이나 카페, 술집 등과 비교해 생각해주십시오. 저희를 포함, 저희가 아는 모든 학원은 철저한 출입자 관리, 하루 두 번 이상의 소독, 발열 체크, 환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을 목숨처럼 자체 단속하고 있습니다. 일시수용인원을 기준으로 고위험군이다 아니다 판단하지 마시고, 실제 수강생이 몇 명인지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지 꼭 살펴주십시오. 정히 일시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차라리 일일 최대 수업 가능 인원을 제한하여 초중고 정규학교처럼 학생들이 번갈아 와서,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라도 있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무조건 법이 정해놓은 숫자에 가두어 기약도 없이 운영을 못하게 하는 것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을 논하기 전에 법의 테두리에서도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가 부상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스트레스가 큰 분위기에서도 꿈을 향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꿈이 있는 청년들이 우리 경제의 미래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피고름짜고 있는 소상공인 및 체육시설업 사장님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9-15 ~ 2020-10-15
참여인원: 289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으로 체육시설업(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 사업가 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으로 집합금지 로 인해 어려움을 격고 있어서 정부에 이렇게 호소를 하고 싶어 청원을 올립니다. 저뿐만 아니고 모든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다 똑같겠지만 현재 언론이나, 온라인 매체를 통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보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2.5단계 실행전도 물론 지속적인 매출하락으로 잦은 소액대출로 간간히 버티다... 또 대출받아 버티다... 하나 갚으면 또.. 받아야하고 악순한의 고리입니다. 이번 지원정책금액이 최대 200만원, 보통 수도권 월세, 관리비는 300만 이상입니다. (서울지역은 말한것도 없죠) 아르바이트 직원은 시급으로 주기 때문에 일하지 않은 부분은 지급을 안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직원으로 등록되서 4대보험을 나가는 직원들은 애기가 틀립니다. 하루 하루 오늘 벌어서 오늘 사는 소상공인 및 체육시설업 사장님들입니다. 또한 이번 정책중 정말 오류적인 정책이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 은 저녁 21시 부터는 배달로만 유지, 그전에는 손님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문을 닫고, 운영 및 영업을 할수 없습니다. 제한적인 운영을 하고 최대 150만원을 받는 것과 운영을 못하고 문을 닫고 최대 200만원을 받는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체육시설업 종사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부터~ 현시점까지 방역수칙을 잘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곳이 있어 문제가 됬지만 현재 코로나 환자 나온 것을 보면 체육시설업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확실자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만큼 관리를 잘하고 있고, 서로간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체육시설업 관련 보상정책의 기본적인 가닥을 보면서 정말 망연자실 했습니다. 오늘부터 영업을 개시는 했으나.. 벌써 직원들 월급이며, 월세, 관리비, 전기세, 등등등 나갈 돈이 산더미 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업 뿐만 아니라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에게 살아갈수 있는 희망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민층 , 수많은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희망을 잃어버리면 대한민국의 경제 미래는 장담컨대 절대 밝은 빛을 볼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번 지원 외 추가 적인 지원을 해줄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중교통 사고(버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15 ~ 2020-10-15
참여인원: 9,835

시내버스 안전사고에 관하여 저는 시내버스 기사 입니다. 버스운전을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예를들면 승객이 승차하여 앉는거를 확인후 출발하는데 다른 자리 앉겠다고 일어나다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버스가 달리고 있는데 미리 일어나서 하차 준비하려다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모든 과실이 기사한테 있습니다. 버스가 움직이는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다른자리 앉으라고 강요한것도 아니고 미리 하차준비하라고 시킨것도 아닌데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거나 몇일에서 한달이상 징계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기사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뿐 입니다. 앉으라는 말 무시하고 핸드폰하다 정류장 진입하면서 제동하는 과정에 기둥에 부딪혀도 아프다고하면 기사 잘못.....법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듯 상황에따라 현제 법이 바뀌어야 하는게 아닌가 싚습니다.
제목: 대형학원 (300명 이상)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15 ~ 2020-10-15
참여인원: 4,212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인 대형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해주세요.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형학원이 포함되어있어 학생들이 대면수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벗고 음식을 먹는 식당과 장시간동안 음료를 마시며 대화를 하는 카페도 다 영업이 가능한데 정작 학생들이 마스크 쓰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원은 수업을 못하나요? 고위험시설 12종의 다른 시설 (유흥업소, 노래방,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공연장, 뷔페, 실내집단운동)과 학원은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술마시고 떠들고 땀을 흘리는 시설이 아닙니다. 게다가 교육청의 강의실 면적 1제곱미터당 학생 1명으로 계산해버리는 방식때문에 오히려 넓은 공간에서 적은 학생수를 운영하는 학원들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휴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방역에 더 유리할 수도 있는 넓은 면적을 사용하고 심지어 실제 학생수가 300명이 안되는 학원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수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수학생들은 공부의 흐름이 끊어져 힘들어하고, 가정에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한주한주 가까스로 불안하게 아이들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교육청은 대형학원에 대한 집합금지를 하루빨리 해제해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300명이상 대형학원을 분류하는 기준도 이번 기회에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생후 20개월 아기 왼발 MRI 촬영 후 왼발 수술하기로 하고  동의서 작성 후 전신마취까지 하고 수술실 들어갔으나 오른발에 칼 댄 의사  꼭 형사 처벌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5 ~ 2020-10-15
참여인원: 3,142

저희 아기가 양측 발등에 상처를 입어 2020년 05월 23일(토요일) 부산 동구 **동 **ㅇㅇ병원 정형외과로 내원 했으며 의사 선생님 진찰 당시 오른쪽 발등은 상처가 경미하여 괜찮다고 했으며 왼쪽 발등은 염증과 발적이 관찰되어 MRI 검사로 염증 정도 확인 후 심하면 수술해야 할수도 있다는 설명을 듣고 입원 후 왼발 MRI 촬영 후 왼발 탈 부착 깁스 진행. ->해당 병원 방문 전 보호자가 볼때도 오른쪽 발등은 아주 경미했고 왼쪽 발등이 많이 부은 상태<- -2020년 05월 25일(월요일) 아침 주치의 회진 시 왼발 관찰 및 촉진 실시.담당 의사 직접 왼쪽 발등 상처 부위에 부착에 놓은 매직터치 제거 (오른발은 보지도 않음).왼발에 진물도 나오고 MRI 판독 해보니 왼발 염증 제거 수술 해야 된다는 의사 판단 후 왼발 수술 동의서 작성. 수술실 들어가기전 저희 보호자는 애기 왼발 상처부위에 매직터치가 제거되어 애기가 움직이면 상처 부위가 다른 곳에 닿이면 아플까봐 왼발에 양말 신겨 두고 수술실 앞에 까지 동행 했고 수술실 앞에서 마음 초조하게 기다리는 저희 보호자한테 수술이 끝나고 나서도 담당 의사 수술실에서 나와 수술 잘 되었으니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고 가버림. 하지만 병실로 와서 애기 상태를 보니 왼발에 양말 그대로 신겨져 있고 오른발에 붕대가 감겨져 있어 너무 놀라 왼발 양말 벗겨 보니 왼발은 수술도 안한 수술실 들어가기전 이랑 똑같은 상태였고 간호사실에 수술 부위 재 확인했으나 왼발 수술 맞다고 하며 수술실 들어가기전 애기 왼팔에 왼쪽 수술 인식표까지 부착하고 수술실 들어간거 확인. 오른발 수술 됐다고 병원 측에 사실 확인 요청하니 담당 의사 병실에 올라와서 하는 말이 수술실에서 보니 오른발이 상처가 심해 수술 했으며 이런 일 있을수 있다고 걱정 안해도 된다며 이해 할수 없는 답변만 내놓고 문제 될게 없다고 주장하면서 가버림. -담당 의사 수술 후 보호자한테 바로 설명 못한 이유는 하루에 수술을 8~9개 하는데 수술이 끝나고 바로 다음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보호자한테 아무런 설명을 못했다고 주장. *수술 후 분명히 수술실 앞에 대기중인 보호자한테 수술 잘됐으니 걱정 안해도 된다는 말했으나 이부분에 대한 담당 의사 답변은 나중에 진료실에 보호자 불러서 이야기 할려고 했다. 수술 후 바로 설명 안한거는 원래 내 스타일이 그렇다. 환자 보호자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이렇게 큰 대형 병원에서 저런 말을 할수가 있습니까. 왼발만 MRI 촬영 후 생후 20개월 아기한테 전신마취까지 해서 수술은 아무런 검사도 받지 않은 오른발 보호자 동의도 없이 수술 해놓고 의료사고 아니며 잘못 한거 없다고 주장하는 의사. 아무리 돈 벌이에 눈이 멀어도 생후 20개월 아기한테 전신마취까지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정작 상처 부위가 심해 수술 해야 된다는 왼발은 수술도 안하고 약물 치료로 완치 되었습니다. 지금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지만 잘못 한게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의사 꼭 처벌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혼여행 전문 여행사 폐업으로 인한 환불 미진행과 여행사 대표의 사기행위에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15 ~ 2020-10-15
참여인원: 1,337

올해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에서 결혼을 하게 된 한 커플입니다. 결혼 준비부터 식을 진행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되었는데, 최근 아주 황당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바로 신혼여행을 예약했던 여행사의 폐업 소식이었습니다. 정확한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4월경 결혼식에 맞춰 신혼여행 일정을 잡았고 (일체 모든 비용을 이미 현금으로 계산한 상태), 코로나라는 문제가 생겨 9월달로 일정 연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7월 경, 코로나가 수그러들지 않고 사실상 여행을 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여행사에 예약취소 요청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였습니다. 취소 요청을 한 후 환불까지 업체는 약 3개월 소요될 것이라는 업체의 통보와는 다르게 실상은 항공권은 그나마 취소진행이 되고 있었으나, 호텔의 경우 여행사 -> 호텔로 비용이 입금된 내역이 없었으며 실제로 환불 진행에 시간이 소요된다며 시간을 번후 개인들의 신혼여행 비용을 개인 사업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사는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9월 23일 전후로 폐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300쌍이 넘는 신혼부부들이 환불 금액을 돌려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행사 대표는 폐업을 신청하면 보증 보험 금액으로 일부 금액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으로 받는 금액은 계약한 금액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정을 미룰 당시 완납을 해야 호텔 일정을 미룰 수 있다는 말에 완납을 하였으나, 호텔측으로 돈을 입금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로 썼다는 것은 사기와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커플의 계약금액은 580만원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커플이 300쌍이상인데 이 환불금을 다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여행사 대표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며, 국가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19 백신 개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15 ~ 2020-10-15
참여인원: 214

추석전에 재난지원금을 하도록 국회에7조 이상의 추경예산이 제출 되었습니다. 그중에 휴대폰 사용자에게 통신비 2만원, 즉 1조 가까운 거금이 통신사로 들어갑니다. 지난 7 월 9 일,코로나범정부위원회에서 1,936억원을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방역물품, 연구생산기반구축등에 사용될거라며 추경편성을 했습니다. 온 세계가 백신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 금번 통신비를 지원하지 말고, 그 지원비, 약 1조를 감염병 백신개발할수있도록 벤쳐, 기초의학,감염병연구기관등에 지원 했으면 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콜라텍은 유흥업소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15 ~ 2020-10-15
참여인원: 317

저는 작년6월부터 콜라텍이라는 가게를 남편과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30대후만의 나이에 콜라텍을 남편이 하자고 했을때 콜라텍이란곳은 나이트처럼 젊은사람들이 춤추고 노는 곳일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게된 콜라텍은 중년50대부터 60대 70대가 스포츠댄스 자이브나 지루박,리듬짝 이런 춤의종류대로 즐기며 운동하는 스포츠시설이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콜라텍이 아니였습니다. 올해3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같이 동업하던 아주버님이 가게를 남편에게로 정리를 하게되었고 남편과 저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3월중순부터 4월.5월.6월.7월.8월.9월 지금까지영업을 강제집행금지로 인해 가게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위험하닌까 동참해서 이힘든시기를 빨리 이겨야된다는 생각으로 이해를 하려해도 이건해도 너무한거 같아서 말재수 글솜씨 없는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콜라텍들이62개 업소정도 됩니다. 그리고 무도장이라는 이름만틀린 콜라텍이 30여곳 있습니다. 똑같은 스포츠댄스를 하고 시설이 다 똑같은 무도장은 체육시설로 분리가 되있고 콜라텍이라고 이름붙인 저희들은 유흥이라고 분류를 시켜놓더군요. 시청인지. 병역본부인지.국회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시청에서 유흥으로 분류해놨다고 얘길들었습니다. 저희콜라텍은 아가씨들도 부르는 업장이 아닙니다. 저희 콜라텍은 술도 팔지않습니다. 다만 식당은 같이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나서 밥먹는 백반식당인 일반식당입니다. 입장료 2천원받고 운영이 안되서 식당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가게가 어찌 유흥시설입니까? 시청에가서 하소연을 해봐면 "그렇네요. 아니 왜 콜라텍이 유흥시설로 분류되있는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라는 답변입니다. 정말 실사를 하시고 콜라텍이 어떤곳인지. 처음의 콜라텍 장사를 시작했을때 콜라텍이 뭔지 하는 저하고는 다르게 나라는 이런행정을 알고 하셔야하지않나요? 저희가게 한달 임대료,관리비만 2천만원입니다. 직원11명 3월부터 가게문닫아도 50프로씩 임금 빚에 빚을 내서 지급하고 우리직원들도 살아야되닌까요. 그러다 이강제집행이 너무 길어지닌까 감당이 도저히 되지를 않아서 임대료는 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젠 어디서 돈을 빌려보려해도 가게문을 안여닌까 돈도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파산위기에 와있는지금 도저히 억울하고 죽고싶은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번 정책지원금에 단란주점은 포함이 되었더군요. 그뉴스를 보면서 그냥 눈물만 나왔습니다. 단란주점이 아가씨가 없는곳이라 포함이 되었다고 뉴스에서 그러더군요. 이게 말이되는 소리입니까? 대통령님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내가 직접투표한 대통령님이 이리도 원망스러울수가 없습니다 저희서울이나 전국에 있는 콜라텍은 유흥업소가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주세요.부탁입니다.저희가 유흥에 속하는지 직접 가게에 와서 확인해주세요.
제목: 불법 부동산 대출로 사익을 취득한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와 건설업 면허취소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15 ~ 2020-10-15
참여인원: 1,145

1. **건설 개요 ○ **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는 1989. 03. 29. 설립된 중견 건설사로, 2019년 국토교통부 발표 시공능력평가액 42위(9,842억원)인 회사입니다. ○ ‘*****’를 브랜드로 사용하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를 주요 사업대상 중 하나로 하고 있으며, ‘오포문형 *****’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 건설사의 구조적 비리와 불법적 경영행태 중에서도, 무주택 서민이 대다수인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건설사 불법은 우리 사회 약자층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하는 것이어서, 관성적인 불법행태를 근절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습니다. 2. 불법 명의대여 대출 사기 ○ **건설과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 금융기관인 ***** 등이 대출협약을 체결하고, 일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 **건설이 소속 직원 및 소속 직원의 가족 등의 명의(50여명)를 대여받아 허위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조직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오포문형 *** 아파트 총 1,028세대 중 189세대(18.4%)가 **건설의 직원 및 직원의 가족 명의를 대여 받은 가짜 수분양자로 밝혀졌습니다(명의대여명단, 해당 세대 명단 확보). **건설은 조직적으로 명의대여자를 모집하는 한편, 명의대여 세대와 체결한 가짜 분양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는 허위영수증을 **건설 대표이사 명의로 발급하여, 대출금융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불법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대출규모 약 361억 5,000만원 상당). ※ **건설의 경우 가짜 분양계약에 의한 불법대출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조합분담금을 과도하게 증대시키면서, 불법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일종의 사업모델로 하고 있어, 건설사들이 일시적 유동성 확보를 위해 비숫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와는 불법의 차원을 달리합니다. ○ 여기에, 조합의 비용으로 명의대여자들 각자에게 600만 원 내지 1,000만원의 명여대여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하여, 명의대여세대 189세대 중 154명의 명의대여자에게 수수료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명의대여 수수료 입금계좌 및 입금액 명단 확보, 지급액 약 7억 8,000만원 상당). : ※ 불법적인 수익창출 모델이 경영진 뿐 아니라 일반 직원들에게까지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를 통한 불법대출과정에 금융브로커 등이 동원되었으며, 불법대출을 알선한 수수료로 금융브로커 1인 당 8,000만원 내지 1억 2,000만원 지급, 다수의 가짜 분양계약을 통한 불법대출과정에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정과 불법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 서민들로 이루어진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시행과정에, 우월한 지위를 가진 등록사업자가 가짜 분양계약자를 동원한 불법대출, 불법 수수료 지출, 불법 금융수수료 지출을 함으로써, 조합원들은 이중, 삼중의 불필요한 사업비 증대로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불법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건설은 조합원들 사이의 이간질과 갈등을 부추기면서 투명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청원경위 및 수사착수의 필요성 ○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대다수가 서민으로 구성되어 있어, 저희들만의 힘으로 대형 건설사의 갑질 횡포에 맞서는 것은 중과부적이고, 조합 임원들이 건설사와 유착되어 비리와 전횡을 저지를 경우 극심한 피해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조차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조합원 각자가 개별적으로 법적 문제를 삼는다 하더라도, 땜질식으로 처방에 그쳐, 정직하고 선량한 다수의 피해를 가중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보통의 국민들은 담보를 가지고도 대출을 받기 힘든데, 지역주택조합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은 명의를 빌려와 수수료를 주면서 불법적으로 대출을 일으켜 자기 배를 불리고 서민들에게는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업의 목적이 영리추구라지만, 비윤리적인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자기 잇속만 챙기고, 조합원들은 1억에 가까운 추가분담금을 부담하라고 하는 이중적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 **건설이 시공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현장에서, **건설 임직원들 및 그에 유착한 조합임원의 횡포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건설 최고 경영진의 몰염치와 부패행각은 임직원들에게 ‘이권 챙길 것은 알아서 챙기라’는 식으로 전파되어 기업문화 자체에 최소한의 기업윤리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앞서 제보하는 범죄혐의 내용은 **건설의 임직원들과 관련 조합의 눈 밝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 **건설의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들이 다수 확보되어 있고, 불법 대출에 가담한 구체적인 명의대여자, 명의대여료 수수자까지 확보되어 있어, 압수수색 등에 필요한 혐의소명이 충분하여, 수사기관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라도 수사착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에서 나서서 불법행위의 근원을 차단해 주기를 바라며, 이런 악덕 기업으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무조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한 정당한 세금 납부를 가능하게 해 주십시오. ○ **건설의 범행수법상 기존에 수행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에도 같은 범행행위를 발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현재도 전국 여러 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 수행하고 있어, 서민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범죄행태를 중단 내지 근절할 필요성이 여실합니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건설회사(등록사업자)의 실제 사업진행상의 불법적 행태의 실상과 관련 공무원들의 부패행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어 그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당위성이 요청되어 청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임대3법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2주택자의 피해도 헤아려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15 ~ 2020-10-15
참여인원: 1,472

저는 일시적 1세대2주택자 입니다. 내년말까지 전세 놓은 주택을 매도해야 일시적 1세대2주택자로서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전세계약만기가 2021년2월이라 얼마전 매매를위해 부동산중개소에 매물로 내놓은 상태 입니다. 그러나 임대3법의 소급적용으로 인해 모든것이 엉망인 상태 입니다. 세입자가 전월세개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아무리 금액을 낮추어 급매로 팔고싶어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에게 매도해도 매수자가 입주를 못하게되는 상황에서 어느누가 전세낀 집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내년 전세계약 만기때 추가로 2년 연장이 된다면 매매는 불가능해 질것 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같은 상황의 집주인들에게도 무언가 대책인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가 불가능한 기간 만큼 일시적 1세대2주택자의 매도기한도 연장해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편가르지 말아 주세요. 그동안 세입자하고 사이 좋았는데 원수가 될 상황입니다. 저희도 국민입니다. 세금을 냈어도 더 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