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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이 아닌 자영업자는 죽으라는건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01 ~ 2020-10-01
참여인원: 526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볼링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볼링장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동업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요새 유행하는 말로 영끌하여 볼링장에 올인하고 영업을 해왔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코로나19로 볼링장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매출은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 볼링장은 규모가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싼 임대료(월 3000만원 이상)에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수익은 커녕 매달 직원 급여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대출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착한 임대인 법은 강제성이 없기에 1원도 깎아줄 생각이 없는 임대인에 대항할 방법이 저에겐 없을 뿐더러, 각종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저희가 소상공인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제외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을 운영하면 무조건 고수익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경기악화 시 더 큰 타격을 받는 것인데 직원이 5명 이상이란 이유로, 연매출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로 저는 지난 5달 이상 적자를 내면서도 아무런 지원도 못받는 처지입니다. 특히 어제 자정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일주일간 영업 자체를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감염에 대한 노출이 큰 사업장들 영업 제한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강제성을 띈 정책을 시행하려면 적어도 그로인한 피해를 임대인과 나눌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제시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영업 자체를 못하는 상황에 3천만원이 넘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규모가 큰 사업을 하면 나쁜 사업주인가요? 소상공인도 물론 힘들고 지원이 필요하지만 적자 시 더 큰 고통을 받는건 큰 규모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큰 규모의 사업일수록 당연히 더 많은 직원들을 고용하고,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영업 중지 중인 사업장 임대료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수많은 사업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엘리베이터 코로나 방역에 대한 아이디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1 ~ 2020-10-01
참여인원: 320

안녕하세요. 현재 청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남성중 여학생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탈 때 마다 밀폐된 공간이라서 코로나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엘리베이터에 탑재된 자동 분사 방향제를 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제 아이디어는 정말 간단합니다! 자동 분사 방향제에 알콜 같은 뿌리는 소독제를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탈때나 일정한 시간마다 소독이 이뤄져 바이러스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에도 일부가 닿으며 소독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엘레베이터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은행이나 pc방, 화장실 같은 밀폐된 공간에 설치하여도 정말 편리할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빨리 설치되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코로나 위기에서 상생 외면한  “**마트” 임대매장 모두 죽으라는 소리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01 ~ 2020-10-01
참여인원: 338

버티고 버티다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어서 한숨을 토해내듯 도움 요청의 글을 올립니다. 코로나가 정치.경제.사회를 뒤흔들어놓고 사람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주고 가족간에 이웃간에 동료간에 거리를 두게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품게하고 사람이 사람을 가까이 못하게하는 상황을 만들게 한지도 벌써 8개월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트내에 임대매장을 입점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코로나 발병이후에 매출이 50%~90%까지 감축되어 근무중이던 직원들도 퇴직을 하고 혼자서 근무아닌 근무를 하면서 **마트 영업 시간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처에 있는 **마트 . **** 등등의 대형매장들은 임대료를 적게 또는 많게 아니면 전액 감액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는데 **마트는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가는 굴지의 대기업이면서도 어쩜이리도 입점매장에대한 배려가 없는지 너무너무 힘이들어서 더 이상은 이렇게 버텨내가가 어렵습니다. 손님도 없는 매장에 휴업을 하고싶어도 휴업도 못하게하고, 정상적으로 오픈하고 마감하라고하는 이 상황은 도대체 대기업의 소상공인에대한 무자비한 횡포인 듯 싶습니다. 개개인들도 힘든시기에 서로 돕자고하는 이 시국에 매몰차게 영세자영업자를 나몰라라하는 **마트의 태도에 대해서 속상함도, 조금은 억울함도 감출수가 없습니다. 하물며~개개인의 임대사업자들도 착한임대인이라는 너그러운 배려아래에서 임차료를 면제해주고 감액해주고 있는 실정에서 어쩜 이리 매정한지 **마트 내 임대매장을 꾸려나가는 사람의 일원으로 피를 짜내는 듯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으면서도 코로나가 잠잠해지겠지~하는 마음으로 버티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2차 대유행을 언급하면서 매출이 아주 제로로 곤두박질치게 생겨 정말 다급한 심정으로 **마트 입점매장에대한 자그마한 배려라도 바라는 심정으로 도움요청의 글을 올려봅니다. 부디~대기업 **에서 영세사업자들을 외면하지마시고 선처를 해주시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건설현장에 만연해있는 불법 재하도급을 근절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01 ~ 2020-10-01
참여인원: 460

우리나라는 부실공사 방지와 인건비 미지급등을 방지를 위해법으로 모든 건설공사에서 재하도급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는 발주자와 원청(종합건설면허 소지자)와 계약을 하고 원청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회사에 하도급 계약을 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도급회사는 공사를 수행하면서 재하도급이 불법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재하도급을 하지않습니다. 그러나, 현장이 개설되고 현장소장이 임명되면 소장 재량하에 비공식적인 재하도급이 만연하고있습니다. 현장소장은 특정인과 공사의 일부분에 대해 최소금액을 정해 재하도급을 합니다. 특정인은 이익을 내기위해 투입된 노동자들을 노예부리듯이 일을 시키고있습니다. 휴식시가도없이 일을 해야만하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불법 재하도급이 우리나라 모든 건설현장에 만연해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국민신문고에 세번에 걸쳐 현장 실태를 조사해 시정해줄것을 요구하였지만 국토교통부의 답변은 이런 사실이 있으면 행정관서나 경찰에 고소하라는 답변입니다. 한두곳이 아닌 모든 건설현장의 불법재하도급을 국가에서 조사해 시정해줄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마스크 미착용,잘못 착용한 연예인의 모습을  방송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01 ~ 2020-10-01
참여인원: 748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어느때보다도 강조되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비속 연예인들은 코로나 시기에 촬영한 영상임에도 턱에 마스크만 걸친채로,코를 내놓은 채로 버젓히 촬영중이고 방송중이네요. 함께 비춰지는 일반인 및 스텝은 정확히 착용하고 있는데. 연예인은 턱스크 상태로 대화하고 동행하고, 재래시장에서 턱스크한 채로 군것질을 계속 하고 다닙니다. 이런 행태는 특히나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예능프로에서 두드러집니다. 동경하는 스타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판에 이런 비상식적인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는것은 청소년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당장 거리의 젊은이들만 보아도 턱스크가 무슨 인싸인마냥 당당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방송은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티비에서는 코로나 이후 상황에 촬영된 영상은 "올바르게 마스크 착용"한 모습만 송출하기 바랍니다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제목: 프랜차이즈 카페만 실내영업을 못하게 하는것은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1 ~ 2020-10-01
참여인원: 1,614

프랜차이즈 카페만 실내영업을 못하게 하는건 정말 부당합니다 오로지 가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카페와 차별하는것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전영병확진자가 대량발생한곳은 **** 입니다 ****는 재벌기업인 ***가 운영하고 있는 직영사업체입니다 그렇다면 직영업체만 제한해야 합니다 우리 가맹사업자는 ****로부터 무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는 대규모로 점포를 매출대비 퍼센트로 임차하고 재벌기업의 지원속에 판촉하여 1곳생길때마다 주변 타동종매장을 문닫게 만드는 반서민 업체인데 그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여 이미 ****로 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 가맹사업자까지 한데묶어 동일시 취급 한다는것은 정말 너무 합니다 그리고 하려면 같이해야지 같은 업체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것이 말이 되는가요? 이건 편파적 사고에 의한 편협적 결정입니다 다시 재고 하여 주셔서 모두가 이해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화점 추석 전 10일 1시간 연장근무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01 ~ 2020-10-01
참여인원: 6,377

저는 **백화점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냐 먀나를 논하는 이 상황에 백화점은 매출이 떨어지니니깐 어떻게든 또 매출 올리려고 추석전 10일 동안의 기간을 1시간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1시간 연장 의미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우리는 코로나에 걸리든 말든 매출만 올리라는 겁니까? 지금 백화점에 사람 없습니다. 백화점 뿐입니까?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어디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이야말로 불특정다수가 1년 365일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런 노출의 위험에서 1시간 단축을 해도 모자랄 판에 1시간 연장이라니요.. 그러면서 백화점 임직원들은 나라에서 정해준 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일합니다. 아침 오픈 10시 30분부터 9시까지 고스란히 일하는 건 우리 협력사원, 동료사원들 뿐입니다. 1시간연장 멈춰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항공 환불 불가 사태 피해자들을 구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01 ~ 2020-10-01
참여인원: 424

*** 항공 환불 불가 사태 피해자들을 구제해주세요. 2월 코로나가 막 창궐하기 시작할 때 쯤에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줄 모르고 9월에 홍콩으로 가는 항공권을 판매처(인터넷 마켓)를 통해 두개의 여행사로 ***항공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되고 출발을 3개월 앞둔 6월 쯤에 지마켓을 통해 정상적인 출발이 가능할지에 대해 문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판매처와 여행사 두곳에서 모두 "아직 9월 운항스케줄에 대한 결항여부 공지가 항공사 측에서 나오지 않았으니 기다려달라" 라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3개월 가량 남기도 했고 코로나가 조금은 가라앉는 분위기라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7월, *** 항공이 파산위기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고 저는 또 걱정되어 판매처와 여행사 그리고 ***항공 홈페이지에 문의를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항공 홈페이지 완전히 먹통이었습니다. 전화는 통화음 마저 가지 않는 상태였고 홈페이지 가입은 되지 않아 문의를 남기기 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판매처와 여행사에 문의를 제가 먼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5월부터 이미 환불 불가를 *** 항공측에서 통보하였고, 추후 공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 저는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왜 판매처와 여행사는 이 사실을 고객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나 입니다. 분명 거래처로서 ***항공의 소식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판매처와 여행사는 제가 연락하기 전까지 전혀 이러한 내용을 문자나 전화등은 물론 어떤 방법으로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부분에 대해 어필하자 "저희 측에서 먼저 고지할 의무가 없다."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1. 환불 불가 사태는 5월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 그러나 항공사, 여행사, 판매사 그 어느 곳도 이 이슈에 대해 고객에게 먼저 연락해 양해를 구하거나 사실을 고지해주지 않았습니다. 3. 불안하던 저는 판매사에 연락한 것을 시작으로 여행사와 통화 했으나, 판매사와 여행사 둘다 먼저 연락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항공사가 환불해 주지 않으면 환불이 어렵다는 통보말고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4. 그리고 지금 취소를 하시게 되면(판매사를 통해) 수만원의 취소 수수료(위약금,과태료)가 발생하는 점 알고 계시라는 판매사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알게된 것은 실제로 수만원의 취소 수수료를 내고 취소를 했음에도 환불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공사와 여행사들의 이러한 운영방식이 맞는 걸까요? 이건 불공정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항공사에도 화가 나지만, 너무나 무책임한 판매처와 여행사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좀더 소비자,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강구 되어야 합니다. 1. 왜! *** 항공이 파산의 위기이고 환불 불가 사태가 시작되었는데도 판매사, 여행사는 일말의 공지도 없이 침묵하였는가? 2. 지금 취소하면 환불/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 저는 이 멘트를 하는 판매사, 여행사 직원이 제정신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규정을 운운할 거라면, 이런 전염병 사태는 일전에 없던 특수한 상황입니다. 항공기를 예약했는데 그 예약한 날에 출항을 할 수 없는 사유가 고객이 아닌 특수한 이유 때문인 것인데, 도대체 왜 고객에게 환불/취소 수수료를 받습니까? 약정/규정이 그렇다? 그렇다면 이건 불공정 거래가 아닌가요? 그리고 더더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것은, 지금 저희 카톡방에 들어와 계신 몇몇 분들은 그 수수료를 추가 결제(..)했음에도 환불을 받지 못했다! 입니다. 만약에 이러신 분들이 계신다면 당장 취소 수수료 결제한걸 환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도 안되는 겁니다. 피해를 온전히 받은건 현재 당연히 고객들입니다. ***는 현재 아무런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뻔뻔하게 취소/환불 수수료만 받고 있을까요? 예상하건데 그 수수료는 항공사로 가지 않을 겁니다. 여행사들이 챙기는게 아닌가 의심해 봅니다. 어찌되었든 고객에게 과실이 전혀 없는데 환불/취소 수수료를 받는것은 말이 안되고 환불/취소 수수료를 받았다면 바로 환불해줘야지 왜 안해줍니까? 무책임한 ***항공의 운영과 판매처, 여행사들의 운영방식은 상식적이지 못합니다. 수백 수천명의 ***항공 환불 불가 사태에 대한 피해자들을 구제해주세요. 더 나아가 대규모의 고객을 다루는 사업군에 대한 안정자산 수준을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고객들이 더 확실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 많은 피해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한마디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게 없다." 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소비자원이라는 곳은 개인자영업자를 겁주는 것 외에 대기업 앞에서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항공과 무책임한 여행사에 피해받은 수많은 이용객들을 구제해주시길 바랍니다. 피해를 받은 개인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시기에 개인이 감당해야 할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대통령께서 이 사건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초등학교 6년제 개선 및 중소기업 전용수출창구 신설 제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9-01 ~ 2020-10-01
참여인원: 395

대통령님께 건의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작은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정규 교육이라고는 초등학교밖에 마치지 못했고, 고등공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남달리 교육행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에 교육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아이디어가 생겨 이렇게 두 가지를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1997년 IMF사태라는 국가 위기 때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한창 열심히 일해야 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도태되었습니다. 직업도 소득도 없어진 이들에게 무분별하게 발급된 신용카드로 인해 범죄가 발생하고 국가 경제도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IMF구조조정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의 조기 정년, 조기 은퇴현상은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기에, 이러한 현상을 타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초등학교 교육을 3년제로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실업, 조기퇴직 현상을 상당 기간 지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3년 다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있습니다. 이에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은 이미 유치원에서 교육 받을 수 있으니, 초등학교 과정을 축소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인으로 취직하는 연령을 낮추어야, 추후 직장생활을 3년 더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 교육 예산을 절감하고 가계를 윤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는 교육 기간을 현재의 12년에서 9년으로 줄일 수 있으니,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사교육비도 줄어 지출도 축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사춘기 청소년들은 보다 성숙한 예비 사회인으로 교육받으며 정신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가치관 혼란과 학업에 의한 스트레스는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교육과 국방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수학능력시험을 거쳐 대학에 진학한 젊은이들이 2, 3학년이 되면 군에 입대하기 때문에 학년별 재학생 숫자가 불규칙해서 교육 예산의 지출과 군 입대 인원수를 결정하는 것이 모호해집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과정을 3년으로 줄이면 대부분 대학 졸업 후 군복무를 하게 되므로 교육 인원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고, 군 가용 자원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업에서도 군 전역 후 바로 채용한 젊은이들의 입사로 인해 조직 생활에 적응한 건강하고 건전한 신입사원을 채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초등학교 과정을 단축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교직원이 담당하는 학생 수를 줄여서 보다 질 높은 초등학교 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지요? 교육은 백년대계가 아니라 천년, 만년대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어 모두가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소득 3만달러가 넘어 4만 달러 달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수도권에 중소기업 수출 전용 센터와 항만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 물건을 팔기란 창업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이 충분하지만 국가별 가이드나 해외시장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어 날개를 펼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농가 주택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나 가축 전염병의 피해를 입으면 정부 지원이 되는데, 하물며 나라 산업의 기초가 되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로 여겨집니다. 중소기업 전용 수출센터와 전용항만을 만든다면 중소기업이 새로운 수출 주역으로 나라 경제의 주축을 담당할 것이며, 국민소득 4만 달러 글로벌 상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세계에 우뚝 설 것입니다.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개인적인 의견을 건의드린 것이니 부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각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ps :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서 농업으로는 세계 강국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공업국가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뉴딜정책도 좋고, 반도체 강국도 좋지만 중소기업과 함께 산업일꾼으로 일한 경험을 돌아보면, 중소기업 전용수출공단을 만들어 5,000만 국민과 함께 세계 무대를 누벼야 경제대국 코리아를 통해 통일조국도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20년 8월 1일 덕신하우징 무봉 김명환
제목: 보호자없는 65세 35년병력정신지체장애및 알콜중독자 본인거부로 장애인 시설입소 불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01 ~ 2020-10-01
참여인원: 198

30년이상 정신장애및 알콜중독장애인의 병원입윈 및 장애인시설 입주시 본인싸인거부로 인해 입원불가능한 것의 해결책 그리고 기타애로사항 아래와 같이 국민신문고에 민원 올렸으나 대책이 미흡하여 다시한번 정신건강정책에 깊게 관여하는 분들께 이런 정책사각지대를 상담하려고 합니다 [Web발신] [국민신문고] 민원(1AA-2008-0224189)이 보건복지부(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라는 통보받았으나 결과는 복지부에서는 나라정책을 따를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책에 따른 지원할수 있는 대책은 본인싸인거부로 1. 병원입원도 불가능하고 2.시설입주도 불가능하고 3. 현재살던 집(전세집)은 비위생적인 생활과 기타등등으로 이웃 사람들의 요청으로 비우라고하는 데 이사 할 곳도 없음 복지부에 민원요청한 결과ㅡ 할수있는 가능한 지원은 거주지역 정신건강지원센타의 가사지원ㆍ상담및치료가 답이라고 하는데 요 거의 30년이상 정신장애및 알콜환자인데 상담및 치료가 가능할지도 믿겨지지않으며 만일 그렇게될지라도 우선 거주할 집이 있어야 가사지원을 받는 거 일텐데 거주할 집을 구할수가 없습니다 ㆍ 보호자도 없는 미혼 65세 정신장애인에게 아무도 집을 내주지 않습니다ㆍ 현재 살고있는 집주인이 위생상태불량 및 이웃들이 함께 거주하기 힘들다고 호소하여 집을 수리하고 비우라는 상태여서 가장급한 이사 할 거주집을 찾아 헤메어보니 전세값 대출을받아야할 상황 이어 서 (LA버팀목대출)그것도 본인이 은행가서 접수및 서류해야는데 그것도 제정신아니어서 대출도거부하고 은행에도 안가려고 하고 거기에다가 LA전세대출은 모든 집주인이 꺼려하며 전세로 나온집은 거의없는데 있어도 LA대출은 임대인들이 싫다고합니댜 구비서류가 복잡하답니다 거기에다가 혼자사는 정신분열증환자에게 집을 내어줄 사람이 없는것 이 당연합니다ㆍ 현재살던집에서도 이웃들이 함께 살기힘들다고 무섭다고거부하는데 다른곳에 설사 이사하게된들 또다시 이런 상태가 번복이 될텐데요 저는 어떻게 이 모든것 감당해얄지 그냥 막막 합니다 환자본인은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자기이외의 사람들이 비정상 이라고 합니다 치매환자도 그렇듯이 잠깐씩 멀쩡해 보일때가 있어 저도 놀랄때가 있으나 거의 하루온종일 술에취한 비정상 상태의계속입니다 ㆍ 일상적인 개인위생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정신장애입니다 ㆍ 신체장애인은 정상적으로 판단가능하나 정신장애 는 정상적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ㆍ 그렇기때문에 자기가 처한 상황을 알지못하는 어린이보다도 못한거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ㆍ 국가에서 하는 장애인 시설에 입주하는것이 마땅해보이나. 본인이 거부하니 시설에 입주 안된다고 합니다 ㆍ 병원입원도 본인이 거부하여 입원도 못 합니다 ㆍ 집도 구할수가 없습니다 ㆍ국가에서 어떤 다른대책이 없을는지요(예를들어 정신장애병력 20년이상 이면 본인시설입주가능 하다는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합니다) '
제목: 돈벌이에 급급하여 가짜뉴스를 생산을 조장하는  유투브 방송을 제제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9-01 ~ 2020-10-01
참여인원: 2,997

- 국회는 혐오방지법을 제정하라- 국회는 혐오방지법을 제정하여 선정적이고 혐오적인 문제가 있는 동영상을 올려 돈벌이에 눈이 뻘건 유트부를 제제해야한다 5.18은 북한 특수부가 이르킨 것이다, 독도는 일본땅이다,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택한 것이 라는 등 역사를 왜곡하거나 4.15선거가 부정 선거였다는 혐오를 조장하는 선정적인 가짜 뉴스를 양산해 내는 정치 편향 영상에 대기업들이 줄줄이 광고를 대고 이들을 부추기고 있는 돈벌이 시키는 현실이 너무 한탄 스럽다 **, *****, ****, ****, ***, ******, *****, *****, ****, ****, ****광고, **** ** 광고등 일일이 다 열거 할 수 없을 정도로 1000개가 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문제적 콘텐츠에 광고를 줄줄이 대고 있다 모 방송 시사방송에서 구글에게 항의 하였더니 자기네는 진실을 규명할 입장도 아니고 그럴 의무도 없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17년 3월 구굴이 300여개의 극우채널에 극단적인 가짜뉴스 감시에 소홀했다고 다국적기업인 ****, ***, ****, **, **, ***, ***, **** 등 많은 기업들이 광고를 철수 하겠다고 선언하고 중지하였다 구굴에서 광고 보이콧에 적극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무릎을 꿇어 사과하는 바람에 다시 정상적으로 시정이 되었다고 한다 1. 국회와 정부는 혐오 방지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혐오를 조장하고 가자 뉴스를 양산해 내는 유트브 방송을 적극적으로 제제해야 한다고 본다 2. 기업들은 광고대행사에 맡기고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유익이 되는 정보영상을 선별하여 광고를 주고 극우채널에 도움을 주는 광고를 철수해야 한다. 이는 극우, 극좌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밝고 투명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뿐 만 아니라 자회사의 광고 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본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무보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01 ~ 2020-10-01
참여인원: 3,533

국회의원 30여가지 특권외에도 보수가 지나치게 높고 유급보좌관수도 많으며 의장단 총무단 상임위등에서 사용하는 운영비도 상식을 초월합니다. 이를 모두 없애고 개별 출석일수와 의사당 회의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자는 청원입니다.
제목: 결혼식 불공정거래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9-01 ~ 2020-10-01
참여인원: 683

요즘 결혼식장 계약과 관련된 뉴스를 많이 보고있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등 한 곳 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면 많은 인파가 몰리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게되어 결혼식장이 고위험시설이라 인원제한, 방역수칙 의무화 등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신랑, 신부 마스크 관련 문제, 예식 진행 시 인원 제한, 웨딩촬영 할 때 최소 1m이상 거리두기 등 이야기하고 싶은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웨딩홀과의 계약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지금 모든 신랑 신부들은 예식 미루거나 친척들과 간소하고 조용하게 치루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뉴스나 언론상으로 2단계로 인하여 웨딩홀에서는 보증인원을 50명으로 줄여주고, 6개월 이후로 날짜를 미뤄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결혼식에는 예상 식수인원을 토대로 보증인원이라는게 존재합니다. 보증인원은 적으면 200명 많으면 400명이상이며, 식비 또한 저렴한 곳은 3만5천원 비싼 곳은 4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웨딩홀 측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인원을 50퍼로 줄여줄테니 식사비를 다 내야한다. 2. 식사로 할 때에는 식사만 가능하고 답례품은 제공하지 못하며, 답례품으로 선택 시 식사는 제공할 수 없다. 3. 답례품도 정해진건 저렴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계약을 취소할 경우는 할인가가 아닌 정가를 내야한다. 4. 6개월 미룰 경우는 미뤄주는 대신 우선 전체금액의 50퍼를 먼저 내라. 5. 21년 3월 이후로 미룰 경우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저희가 저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상황에서 계약한 조건과 다르게 각 시에서 내려준 지침대로 참석인원을 줄여야하고 웨딩홀에서는 식사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서로 쌍방간 합의와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방적으로 우리는 왜 웨딩홀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확실히 정해진 법과 규칙이 없어 먹지도 않은 식비를, 원하지 않는 답례품을 부당하게 지불해야 할까요?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웨딩홀은 각 시에서 내린 지침대로 결혼식장 하객 인원을 제한한다.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2단계인 만큼 철저하게 명부를 작성하고 QR체크인을 하는 것은 물론이며 손소독, 뷔페이용 금지 등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2. 하객 인원을 제한한 만큼 보증인원도 동일하게 줄여줄 것을 당부합니다. 신랑 신부 또한 그 인원에 해당하는 인원만을 초대합니다. 3. 뷔페 이용금지로 인하여 웨딩홀은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계약자간 합의를 하도록 해주세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식사 이용이 불가하므로 답례품을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나 서로 쌍방간 합의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웨딩홀 답례품을 이용하거나 그게 싫다면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제공하거나 각자 카카오톡 선물하기, 혹은 택배 등 방법은 돈을 지불하는 신랑신부가 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국 8도에서 난리인데 아무런 대책없이 일방적인 웨딩홀 입장을 받아들여야만 억울한 상황이라 답답해서 이렇게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글을 보시고 상식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판단하여주세요. 많은 시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정당하게 협의와 협조가 있도록 도와주세요. 결혼식에 초대하지도 못하고 축복도 받지 못한 채 이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디 그냥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부 ****교회 신도들처럼 우리사회를 혼란시키는 광신도들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소개하니 시행하여 주십시요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1,317

최근 코로나사태 정국에서 ****교회의 일부 신도들을 보면 화가 난다기보다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들은 국가기관의 틀과 제도하에서 살아가면서도 정작 국가기관인 정부를 하찮은 존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며 또 보통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는 의식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질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류가 많아지고 목소리가 커진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위험해질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부류가 왜 생겨날까 부터 생각해보야야 합니다. 그것은 이땅에서 종교, 특히 기독교가 주관적인 시각으로 여지껏 성장해왔기 때문입니다 무슨말이냐면 기독교는 성경이나 목사들의 주장처럼 구세주가 세상을 구하기위해 만들어진게 아니라, 사실은 과거 로마제국이 광활한 식민지를 피를 흘리지 않고 지배하기 위해 고안해낸 통치술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외면한 체 여지껏 성장해왔기 때문입니다. 즉 과거 로마제국은 식민지에서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반란(그들입장에서는 우리의 3.1운동 같은 독립운동이지만..)이 골칫거리였고 마침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땅에서 유대교의 기본교리인 메시아 출현을 빙자하여 잠시 지지세력을 모으다 선동죄로 처형된 예수이야기를 모델로 선정하고 당시 풍부한 자원인 로마의 철학자들을 동원하여 기본서(성경)를 체계화하여 만들어진 통치기법이 바로 기독교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민중들에게 알려지는 과정을 그동안 외면해왔기 때문입니다 로마지배층이 기독교를 통해 얻고자했던 효과는 로마와 식민지는 모두 하나님의 자식이니 구태여 피를 흘려가며 독립운동 따위를 할 생각을 하지말고 평온하게 같이 살자는 것이었을 것이고, 그런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기독교의 전체분위기는 "무조건 믿어, 무조건 복종해, 무조건 감사해~,"를 미덕으로 하는 맹종, 맹신하는 구조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일부 광신도들이 정부의 규제나 지도를 하찮게 여기는 이유는 구태여 목사들의 말과 상반되는 정부의 말은 무시하더라도 그들을 이끄는 목사의 말만 잘 따르면 그것이 곧 정의이고 행복으로 갈수있는 길이라 믿기 때문이며, 거기에 일부 사리사욕에 찌든 목사들은 정치적, 금전적 목적으로 신도들을 선동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사람들의 상식과 크게 상반되는 광신도들의 집단 일탈행위가 표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사 개신교가 유달리 번창한 이유도 과거 군사정권에서 바람직한 국민상으로 토론과 비판,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국민보다 맹종, 맹신하는 국민상이 더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에 군사정권에서는 기독교지도자들의 웬만한 비리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게 덮어주기와 세금면제같은 방법으로 묵시적으로 개신교를 양성하여 오늘날 세계적 유례를 찿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초대형교회가 번창하는 개신교 호황이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지도자들에 의해 편향되게 인식되어진 종교관을 바로잡아 광신도들의 생산을 막고 이들로인한 사회혼란을 없애려면 우선 시행할수있는 조치로 공영방송 T.V 등을 활용하여 이러한 기독교의 탄생과정을 다큐멘터리 등으로 제작하여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시켜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세계관을 가질수있게 되게 될거란 생각입니다 이후에는 초등이나 중등과정의 교육과정에도 이러한 종교의 탄생과정을 기술하여 어려서부터 합리적인 시야를 갖도록 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즉, 목사처럼 직업성을 띤 부류들에게만 대중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인식형성과정을 맡겨두지말고 제3자인 정부가 간여하여 합리적인 종교적 가치관 형성을 돕도록 하자는 겁니다 아마도 아직은 종교적 가치관형성에 정부가 개입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을수 있지만, 과거처럼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던 시대가 지난지 오래되었고 그동안 그 종교를 등에 업고 사회를 분탕질하던 사례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합리화 과정이 필요할수도 있으며, 또 우리나라에서 선구적으로 먼저 시행하여 정착이 된다면 그만큼 대한민국은 불필요한 요인들로 흔들리는 일이 없는 강한 국가가 될수있을 거란 생각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환산업법(화환재활용방지법)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163

코로나로 어수선한 시국에 갑갑함을 호소하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저는 청주에서 화환제작소를 운영중인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올8월21일부터 시행된 화환재사용방지법에대해 말씀드리고자 청원글을 올립니다 앞서 동종업 종사자분들외에 이해못하시거나 반대의견있으신분들도 계실꺼라생각합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중 장례식장과 예식장및 각종행사장에 배치된 화환은 많은 분들이 보셨거나 직접 주문해보신 경험은 있으실껍니다 제가 15년을 이직업에 몸담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화환가격은 계속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정상가격일때는 재사용화환에대한 생각을 하지않아도 걱정없이 살아가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순간부터인가 소비심리가 변하고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왜일까 생각을 해보면 첫째.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위축 둘째. 좀더 저렴한 상품을 원하는 소비자증가 셋째.국내산 생화가격인상 및 변덕스런 가격득락폭 넷째.폭넓은 연령대에 맞는 소비영역확대(10대20대 연령에맞는 저렴한 소비를위함) ........등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위 내용들로 간추려봅니다 어떤물건이든 소비자들은 조금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상품을 찾기마련입니다 화환가격역시 좀더싼가격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가격도 하락하구있구요 (재사용 화환이란걸 알면서 재사용화환을 사용해도되니 가격만 내려받아라는식) 그러다보니 가격은 내려가고 남는거없이 고생만해야하는 꽃집과 화환제작소에서는 한푼이라도 더남겨보자라는 생각보다는 더이상 가격이 떨어지면 안파느니만 못하니 남겨진 화환을 이용해 재사용함으로서 소비자와 판매자사이의 간격을 좁히려 하는 목적이된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자제품은 어떤가요 수명이 다 끝나가도 회수해서 쓸수있는 부속구해 가정경제형편이 어렵거나 새재품을 필요치않는 곳으로 판매되고 낡고 오래된 중고차역시 굴러가기만해도 판금하고 도색하고 부품교환하면 그또한 그차를 필요로하는 소비자에게 되돌아가 도로위를 신나게 달릴수있는데 왜 사용할수있는 꽃(생화)을 버려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사용화환제작소에서는 새꽃없이 재작이 가능하다 생각하시는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꽃을 꽃아보신 분들이라면 꽂구계신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수거된 화환만으로 절대 제작할수 없습니다 재사용 화환으로인해 화훼농가(국화및각종생화농가)가 힘들어지고 그들에게 피해를 준다고들하시는데 자 그럼 이제 법령이시행된지 3.4일 가량 지났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전국에있는 장례식장과 예식장에서는 화환반입금지나 쌀화환으로 대체하고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점점더 확산되서 거의 대부분의 장례식장 예식장에서 화환반입을 금지시한다면 과연 정부에서 시행하는 화훼농가 피해확산방지가 되겠습니까? 결국 화훼농가는 문을닫거나 또다른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기위해 안그래도 힘든데 빚을지는등 시행착오로 손해를 볼께 뻔합니다 새꽃을 사용하기에 재활용화환도 나오는게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장레식장 예식장에서 리본만 교체해서 다시 재판매되는부분을 지적하실텐네 모든 제작소에서 그렇게 하는것은 아닙니다 뉴스에서 보도되는 불친절한 택시기사 남은음식 다시 사용하는 음식점들 그외 기타등등 전국 모든 택시기사님들이...모든 음식점에서 그러는건 아닙니다 정말친절하시고 열심히일하시는 택시기사님들 정말 내가족 먹일음식이라 생각하고 정성을다하시는 음식점 사장님들이 더 많으십니다 화환도 그렇습니다 재사용을하더라도 남들보다 더좋은상품을 만들기위해 새꽃도많이 모양도예쁘게 신경쓰는 업체들이 더많구요 그래야 소비자들에게 호감을 살수있기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지금 전국에 수백개가넘는 체인점 가맹점에 배송된 상품사진들을 보시면 어느정도는 알수있습니다 어느 몇몇 한사람 한사람의 문제로 모두가 그렇다고 싸잡을수 없듯이 말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저를 비롯한 꽃집사장님들께서 수십년동안 혹은 수년동안 어려움도 있으셨고 지금도 어려워지는 판국에 어느누구한사람 우편이나 팩스 문자한동 받은적없이 건너건너 이런법이 시행된다소리만 들었지 어떻게 해야하고 어떨게 돌아가는지는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저역시도 그렇구요 지인분들께 듣기로는 관할관청에서 보다많은 인원을 확충해서 불시에 단속과 검열을 할것이라고 들었다하십니다.... 확충된 인원에 들어가는 돈역시 저희들 세금아닌가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 수천개 꽃집을 관리할 인력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그돈을 화훼농가에 지원해서 지금 판치는 중국산 베트남산 생화와 견주어도 손색없을만큼 가격이며 품질을 향상시킬수 있게 연구비나 날추워지면 기름값 걱정하시는 농가에 유류비지원을 더해주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되서 품질좋고 가격도 저렴한 국내산 생화가 많이 생산된다면 왜 굳이 수입산생화를 쓸것이며 재사용꽃을 사용하겠습니까 길고 두서없이 장황한 글이였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이고 어느누구도 피해입지않을 다른방안을 모색해주셨음하는 바람으로 청원드립니다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열심히들 살고계시는 화훼업계종사자분들 힘내시고 이청원글이 받아들여져 많이 벌지는 못하더라도 가정을 지킬수 있는 지켜진 가정으로 더큰 대한민국을 만들수있었음합니다 나랏일하시는 모든분들께 부디 화환재활용방지법좀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글 마치겠습니다
제목: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신속 임상지원을 위한 특별법(코로나 Fast Track법) 제정을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1,693

이미 알려진대로 영국,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은 코로나-19 백신 임상3상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바이오 강국인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이 늦음감이 좀 있습니다. 임상3상에 들어간 저들이 잘나고 의학기술이 우리보다 탁월해서가 아니라, 각국 해당 정부가 적극적으로 임상행정을 지원하고,국가적인 재정을 총투입하여 역량을 집중시킨 결과일 것이라봅니다. 백신이 완료되지도 않은 가운데 미리 선구매 비용을 지불하고 각국 정부가 엄청난 지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대선 선거에 영향을 미칠정도로 백신/치료제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임제가 아니라서 그런건지, 행정부에서 기존의 법 절차만 따져서 그런건지, 다른 바이오 분야에서는 최고의 대한민국이 왜 코로나-19 백신/치료제에는 취약함을 보이는걸까요? 이는 세계 최고의 우수한 바이오 기업을 곁에 두고서도 국가에서 잘 활용을 하지 못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도 백신.치료제 개발하는 국내 바이오 업계와 함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에 대한 신속한 임상3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임상기간 단축 및 생략 가능한 절차는 과감하게 잘라내어 각 행정부서에서 대행하고 각 바이오기업의 연구자는 이러한 행정에 시간을 뺏기지 말도록 행정부에서 임상지원에 대한 특별팀을 만들어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에 대한 임상 신청에서 승인까지 전분야에 걸쳐 기업에 맡기지말고, 행정부가 대행해주는 극단의 조치가 시급합니다. 엄중한 코로나 비상시국에 맞는 빠른 행정을 보여주는게 민심을 얻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목: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명백한 의료테러이며, 익히 예견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입니다. 이들을 처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29,072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명백한 의료테러이며, 익히 예견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입니다. 이들을 처벌해 주십시요. [의사들의 집단휴진 결국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국민들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무색해지는 의사들의 집단휴진 결국 그들이 의도하고 국민이 우려했던 사안이 터졌습니다. 연합뉴스 2020-08-28 08:30에 의하면 "집단휴진 속 병원 응급실 찾아 삼만리…40대 결국 사망(종합)"라는 제목으로 이번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첫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연이어 뉴스1 2020-08-28 11:08에 의하면,"[단독]심장마비 30대 男 사망…병원마다 '의사없다' 입원 거부"라는 제목으로 연이어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밥그릇을 지키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익히 차고 넘치는 밥그릇을 조금 나누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전 국민들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은 의사들의 밥그릇을 빼앗기 위함이 아닌,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실천하고, 더 나은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선진인권의 윤리적 선택입니다. 전문 통계 자료를 살펴보자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2.3명(의사 1.89명, 한의사 0.4명)에 불과하다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4)의 68% 수준으로 최하위에 속합니다. 이에 반해 의사들의 수입은 OECD국가중 최상위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넘치는 밥그릇의 일부를 나누는것에 대해 분개하며 국민에게 의료테러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밥그릇을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전문 특수 의료진의 영역과 부족한 지방지역의 의료진의 급여 평균액은 도시보다도 높습니다. 지난해 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의 월평균 수입이 대도시에 비해 100만 원가량 더 높았다 합니다. 참고로, 농어촌 지역 의사의 월평균 수입은 1404만원 이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들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 공감하시나요? 정부가 백기를 들고 승복해야할까요? 통계자료를 응용해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의학 계열 졸업자 수는 7.48명으로 OECD 평균 (12.6명)에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 수치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와 OECD의 평균이 9명대로 비슷했지만 지속적으로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데 그 이유인즉, OECD 국가들은 2000년 이후 의대를 늘려온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정원을 축소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 확충에 있어 지역·전공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도 문제입니다. 서울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1명에 달하지만 경북(1.4명), 울산(1.5명), 충남(1.5명), 경남(1.6명), 경기(1.6명) 등은 의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감염내과, 소아외과, 중증외상,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분야에는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는다는 문제까지 있다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부족한 의료진들과 역학조사관등 특수분야 의료인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은 온국민이 실감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러한 국민의 정서와는 거리가 먼 남의 나라 이야기인냥 비윤리적 독단적인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오래전부터 미디어 매체에서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환자가 제 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사망하는 비율도 높아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접해왔습니다. 때문에 이들 수요가 충족되기 어려워 의사 정원 확대 심각성을 인지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던 그들의 아우성은 지금 누굴 위한 아우성 일까요? 참으로 분개하고 이 아타까운 작금의 현실에 이루 말할 수없습니다. 당장 응급환자뿐만 아니라, 이들은 집단휴진을 거부하고 묵묵히 의사의 직분을 다하고 있을 양심의사들의 고충과 과로는 뒷전이며, 특히 중환자 및 사고환자 등, 고위험군에 속한 환자들의 의료공백에 따른 생명적 피해는 헌법의 존엄마져도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 할 것이며, 우리 가족, 우리 친지, 우리 이웃 모두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함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병원에 방문하게 될 때 마다 내 자신은 물론 늘 보이는 광경인, 환자들의 이구동성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공손과 존경어린 태도에서 매칭되는 그런 "의사 선생님"은 어디로 간걸까요? 의료공백이 주는 참혹한 결과. 익히 예견될 수 밖에 없었던 계획된 결과입니다. 그들은 지금,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계획하고 독려하고 강제한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오니, 국민들의 아우성이 이들의 비윤리적 아우성에 뭍히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처벌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아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전문입니다. - 아 래 - 이제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 나의 위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생각하겠노라. ·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 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 코로나19와 의료대난 속에 온 국민 모두가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원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