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리유치원!이 비리요양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10 ~ 2021-06-09
참여인원: 335

최근 유치원의 페원 후 용도 변경을 통해서 요양원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비리유치원이 쉽게 업종변경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관심과 법규 보완이 시급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청원요약 가. 고령화시대 노인보호시설 증가 필요성과 원아수 감소로 인한 유치원 운영의 어려움으로 유치원 요양시설 변경 증가 나. 사립유치원 용도변경을 통한 요양원 설립 법적 사각지대 다. 이런 상황에 맞추어 법규의 재검토를 통해 비리를 막고자 하는 법적 근거 마련 촉구 라. 요양원 비리 관련 처벌기준 강화 민간요양시설에서의 각종 비리는 이미 언론에서 많이 다루었습니다(노인학대 및 지원금 부정수급 및 회령 등). 그럴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노인요양원이 급증하면서 수용된 노인에 대한 학대에서부터 요양보험 부정수급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1,244개에 불과했던 노인요양원 수는 요양 비용의 80%를 지원해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후 큰 폭의 증가를 거듭해 2019년 기준으로 5,529개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의 추세에 따라 노인 요양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터여서 노인요양원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인적·물적 토대를 갖추지 못한 사설 노인요양원이 난립하게 된 것은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노인요양원 허가는 진입 장벽이 낮다는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설 노인요양원이 수요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른 과당 경쟁은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일부 요양원의 보험 부정 수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설 노인요양원의 시설기준 강화와 국공립 요양원의 비중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한 유치원이 폐원 신청을 하고 노인복지시설인 요양원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같은 건축군에 속해 있어 교육시설(유치원)에서 노유자시설(요양원)으로 용도변경이 쉽습니다. 이 유치원은 바로 맞은편에 유/초등학교 10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학교 정문 기준 직선거리 50미터)에 해당하여 해당 교육청에 교육환경평가를 요구하였습니다. 교육청의 답변은 "요양원, 즉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등)에 저촉되지 않는 시설임을 확인”으로 답하고 교육환경평가는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해당 건축주는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여러차례 회계 비리로 적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은 요양원 설립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평가항목 중에 대표자의 윤리성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시에 발생한 윤리성만을 검토합니다. 유치원 운영 중 적발된 사항은 검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설 대표자가 유치원 운영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노인복지시설 운영 중 발생한 사항이 아니라면 검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표자의 윤리성 및 서비스 제공 능력 (40점) ∙ 대표자(법인)의 요양원 행정제재 행정처분 이력 - 경고 1회 이하 : 감점 2점 - 영업정지 총 30일 이하 : 감점 5점 - 영업정지 총 31일 ~ 90일 이하 : 감점 10점 - 영업정지 총 91일 ~ 180일 이하 : 감점 5점 - 영업정지 총 180일 이상(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 감점 20점 과연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투명한 회계운영을 하게 될까요? 과연 입소자분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 의지는 있을까요? 자녀를 사립유치원에 보내면서 온갖 부정 부패에 분노하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민간요양원에 모시며 학대 비리의 온상을 보며 개탄하고. 민간 요양원의 여러 폐해로 공공 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민간요양시설 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치원 3법이 왜 발의되고 통과 했습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사립유치원의 폐원수가 2016년 56곳에서 2019년 257곳으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도 원인입니다. 하지만 국공립 유치원의 변동은 2019년 기존 49곳으로 폭이 좁습니다. 과연 폐원된 사립유치원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을까요? 최근 방문의 편의성, 교통접근 용이함을 이유로 사립 유치원의 민간요양시설로의 용도변경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정부지원금과 각종 시설자금 지원 및 관리의 용이성, 투명하지 않은 회계시스템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로 우리들이 낸 세금이 줄줄이 새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요양시설의 반발이 있더라도 회계 시스템 투명성과 공공요양원의 대대적인 확충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민간요양시설 운영자와 다수의 국민들 사이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지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는 노인 요양시설의 전수 조사를 통해 부정과 비리를 밝히고 처벌 기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사유재산! 공익사업! 용도변경을 통해서든 건물 신축을 통해서든 민간요양원 운영자는 사유재산권 보장을 내세우며 공공 요양원 확충에 반발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소통하지 않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사유재산임을 앞세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법령에 근거하여 그 사유재산권을 보장해 줍니다. 한편 입소자를 모집하거나 정부지원금 앞에서는 공익 사업임을 강조합니다. 이율배반적 행태에 기가 막힐 따름 입니다. 공익 사업이라면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심사기준 또한 엄격해야 합니다. 지자체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건축물 이외에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용도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구조적 한계점이 있습니다. 용도변경, 시설허가를 위한 법령은 철저히 건축주가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이익 앞에서는 사유재산권, 요양시설 운영할 때는 공익사업이라 말하는 저들에게 어린 자녀들을 맡겼으며 이제는 부모님을 모셔달라고 해야 합니다. 본 청원인만 개탄스럽고 불안한 심정일까요? 모든 법령의 취지는 국민 권익 보호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유치원 용도변경을 통한 요양원 시설허가 문제를 접하면서 법은 유치원 원장과 건축주, 즉 기득권이 주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유치원 3법과 같이 민간요양원의 시설허가 관련 법적 근거를 촘촘하고 강력하게 재정비 해야 합니다. 물론 부정/비리 행위 처벌 강화, 전수조사를 통한 공공요양원 확충의 근거을 마련해 주십시오. 유치원과 요양원은 같은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이 쉽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에는 요양원 용도변경을 손쉽게 해준다는 건축사무소와 브로커들이 대놓고 광고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노인O명당 월OOO만원 수익’이라는 영상도 부지기수 입니다. 그리고 심사평가 항목에 건축물만 검토하는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건축물 주변 환경은 심사항목이 아닙니다. 요양원에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가 많다 하더라도, 실내생활이 대부분일지라도 주위 환경평가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소음이 심한 지역인지, 공장 밀집지역인지, 교통의 용이성, 기존 주거단지나 학교부지와의 연관성 등등.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의 인권을 젼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건축주를 위한 평가항목이지 입소자의 안위를 위한 평가항목이 아닙니다. 건축주(요양원 운영자)가 기준이 아닌 입소자의 인권을 기준으로 두어 심사평가 항목을 재정비 해주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시민이 다만 얼마의 돈을 갈취 또는 횡령을 해도 즉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저 평가기준대로면 회계부정이 무려 4번이나 적발되어야 시설허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본 청원인만 느끼는 부조리일까요? 유치원 비리로 적발된 수많은 원장들 중 단 2%만 처벌받았습니다. 더욱이 비리를 저지른 원장들이 아무 저촉사항 없이 이제는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노인요양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술한 법체계 때문에 또 다른 비리의 온상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이들과 부모님을 모시는 입장으로 어느쪽도 맘 편히 위탁할 수 없는 이 구조적 문제를 법적 근거로서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요양원 부정비리 처벌강화 요양원 심사평가 기준 재정비 (주변환경 고려, 시설운영자 자격기준 강화) 사립유치원에서 요양원으로 용도변경에 대한 실태조사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