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난 온전히  휴게시간을  갖고 싶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21

난 어린이집 교사이다 노동법에 따라 난 다음달부터 8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을 1시간씩 꼭~~~가져야한다 그러나 난 아니 우리는 영유아법에 의거해 12시간동안 아이들의 모든 행동.생활 전반에서 살펴보아야한다 그런 생활을 하던 중 앞치마 풀고 휴게시간을 가져야한다 이것이 진정 나에게 우리에게 휴게시간을 마련해주는 것인가~~~ 우리에게 휴게시간은 앞치마 풀고 중간에 쉬는것이 아니라 일찍 퇴근하여 맘 편한 곳에서 대자로 누워 쉬고 싶다 법안을 통과시킬때 책상앞에 앉아 이야기하지말고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들어주기 바란다 현장실습 모르십니까? 실습을 해봐야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법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듯 한데~~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보건복지부장관님과 노동부 장관님과 각 차관님들은 어린이집에 실습을 나와주시길 바란다~~~꼭! 제발 부탁이다
제목: 난민법에 대해 국민투표를 진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37

최근에 난민에 대해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와 관련된 사례, 정보등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루는 정부의 답변과 언론의 대처는 사실상 답답한 구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제주도에 예멘 난민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인 것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화가 날 따름입니다. 무사증 제도로 인해 무자비하게 들어온 외국인들이 평화로이 제주에 살고 있는 제주도민을 살해한 사건등을 비롯해 각종 외국인 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마당에 속된 말로 정부는 세계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가라는 식으로 착하다는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국제적으로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턴가 국민을 챙기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불안하다고 이야기하는 데 또 결국 제주도에 예멘 난민을 수용함으로써 즉각적으로 생활에 영향을 받는 것은 제주도민들인데 이와 관련해서 적절한 의견 수렴은 한 것인지..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이와 관련해 반대하는 움직임을 내보이고 이제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는데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다고 해서 마치 모든 걸 따라 해야 그 부류에 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다른 국가와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인지 이제는 점차 지쳐갑니다. 난민법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불과하니 이를 국민투표에 발의시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국민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아닌 것입니다. 난민으로 인하여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국민들입니다. 외국인 범죄율이 점차 높아져서 내 나라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 불쌍하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제목: 신태용 감독 해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2

신태용 감독의 책임감 없는 언행과 행동은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주변에서 들어 조합해 보았을때 MBC인터넷 축구방송 해설위원인 'bj감스트'의 판단력이 신태용 감독님 보단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BJ감스트를 국기대표의 새로운 감독으로 추천하며 신태용 감독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장 165cm로 현역 판정을 받은 만 21세 남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신장은 174cm입니다. 평균보다 9cm 작은 남성은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아주 많습니다. 키가 작아 성인 남성의 의류를 칼을 대지 않고서는 제대로 착용하기 힘들며,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들 만큼이나 거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별다른 보호없이 생활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결혼을 할 때에도 2세를 생각하여 후보에서 제외되는 일도 심심찮게 벌어집니다. 같은 남성들끼리도 깔고 보는 행태도 만연합니다. 괜히 만만하게 여겨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인 남성은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서적으로도 사기가 많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현역판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170cm이하의 남성은 무조건 4급으로 판정시켜 보충역으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평균 남성의 신장이 176.6 임을 고려하였을때, 170cm 이하의 병력은 시각적으로나 실제 전투적으로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현역판정기준을 완화하여 키 작은 남성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켜 주세요.
제목: 장난식이나 욕설에의한 청원금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0

국민의 자유 목소리를 듣고자 시행되었던 국민청원제도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어린아이들이 장난하는 식의 제안이나 욕설이 난무하는 그냥 자유게시판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본 청구인은 허위나 장난하는 식으로 국민청원하는 민원인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부가 대/중/소기업 인수해서 운영해보시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7

저도 어느정당이 싫어 지금 대통령님과 여당을 선택했는데 조금 감성적이고 놀고먹는 게으른사람을 만드는 정책만 고집하네요? 정부나 지자체가 대기업/중소기업 인수해서 지금현재 인건비,세금과 4대보험(산재,고용,건강,연금) 그리고 중소기업은 임대료나 기타경비 외 교육관련비용 기타비용 등등등......(귀족노조때문에 생기는 적자) 경쟁력있는 인재는없고 맨날 놀고 먹고 쉬는시간만찾는 게으른인간형으로 만들면 이나라가 대외적으로 경쟁력있겠습니까? 일안해도 못자르고 ,무단결근해도 못자르고, 회사일개판쳐서 망해가도 못자르고, 자르면 월급 몇달치받으려고 노동부에 신고하고, 노동부에신고하면 사업주한테 노동부는 협박하며 노동자한테 잘하라고 따지기나하고...... 이런 훌륭한 인재들 많으니 정부가 중/소 기업인수 다해서 이익창출해서 인건비줄수있나 해보세요. 잘해나갈겁니다. 그리고 몇년못가 망할겁니다.기업을 인수한 나라가 망하겠죠.아닐까요? 연차는 늘려놓고 정부가 대신줄건가요?4대보험은 기업이 감당할만큼 낸다보십니까? 노는공무원이 얼마나 많은줄 아십니까? 대기업이 투자안해서 중소기업은 죽어나가고있는데 감상에빠진 정부는 경제는 나몰라라하고......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제조업은 어떤지 아십니까? 대기업과 전경련관련 기업들이 정부에 반감이생겨 투자를 STOP시켜 중소기업은 다 망해가는 노동자 권위만생각하지말고 중소기업운영하는 사업주도 생각좀하세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지금 상황좀살펴주십시요. 기업도 기업인도 이나라에 국민입니다.
제목: 국민연금개선하고  정말어려운 국민들 위한 대책세워야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5

국민연금에대한 불만 여론이 비등하나 !!! 정말어려운분들은 아우성이나 , 정부는 외면하고. 정책 담당자는 교과서적 답변만하고 개선책은 없어. 글올려봅니다. 퇴직후 6개월이상 취업도 못하고 "신용불량으로 "대출도 안되고 이도 저도 막힌 막막한분들 당장 죽어가는 분들에게 미래만 애기할게 아니라 당장 직장에 다닐때 부어놓았던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불로 반환 받을수있게하거나. 납입금의 50%선에서 대출이라도 받을수있게 해주어. 당장의 빚과 급한생계를 해결할수있게하는것도 복지아닌가 생각합니다 생계형 범죄 좀도둑이 급증한다는 뉴스가 매일 뉴스를 장식하는건 시사하는바가 큽니다 4개월간 월세가 밀려 자살한 40대 실직으로 생활이 어려워 은행강도로 전락한 조선소 퇴직자 뉴스를 접하면서 이런이들에게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반환받아 당장의 몰락을 막을수있게 해줘야하는데 국가편의주의와 행정이기주의로 많은이들의 이런 반환요구를 정부는 물론 언론도 외면하고 있으니 본말이 전도된 복지제도가 국민연금아닌가 합니다 생계형자살 범죄는 조금만 국가가 신경써도 줄일수있는 비극인데 정부는 자꾸 먼 복지정책만 말하는것같습니다 노숙자들 같은경우는 월세라도 얻어 생활의 터전을 마련도할수있습니다 고리대부 이자 월 30이상 나가는분들 신용불량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수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령으로라도 국민연금 일시반환급제도를 부활해 당장 급한 원하는분들에 한해 국민연금을 일시반환받아 고리이자 나가는 급한대출빚과 생계를 해결하게 해주어야합니다 특히 10년이상 만기못채운 연금의 의미가 없는 국민연금의경우 60세이후 지급할것이 아니라 각자의사를 물어 당장지급할수있도록해서 위기로부터 정말 어려운들이 살수있게해야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힘들다면. 정말 어려운분들에겐 국민연금을 담보로 납입금의 50%선까지 대출을 해주고. 연금수급시 10년간 대출금만큼 매월 분할해 지급하면 불만도 없어지고 급전도 해결할듯 햇살론으로. 돈장사중단하고 다중채무자 늘리지말고 기존국민들에게서 강제로 걷은돈. 그들이 급할때 찾아 쓸수있게해야 적극 검토바랍니다 이것도 복지입니다 연금을위한 연금걷기 복지빙자로 강제로걷어 돈놀이하는 국민연금 당장 급한국민들부터 살려야합니다 !!
제목: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1

요즘 인터넷 신문이나 특정 사이트들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와 블로그 등등 비아냥글 근거없는 헛소리 광고 살인을 부추기는 글 자살을 부추기는 글 등등 너무나도 다양하게 이시간에도 마구마구 댓글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솔직히 인권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운거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런 악성댓글로 인해 상처를 입고 죽음의 문턱까지 간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비겁하게 익명이란 벽뒤에 숨어서 키보드로 다른 사람의 운명과 목숨을 좌지우지 하는 나쁜 손가락은 최소한 막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단어 입력금지 라던가 2회이상 신고를 먹으면 영구적인 아이디 정지를 한다던가 댓글입력을 클릭하면 담배경고 문구처럼 경고창이 뜨게 하는것도 방법일것 같습니다 더 이상 묵인하면 안될정도로 매우 오염이 되었으며 더럽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연예, 스포츠, 해외 뉴스댓글만 보아도 암걸릴것 같은 느낌입니다 더 이상은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최저임금 올리면 국가경쟁력은 떨어진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2

OECD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유치원생도 다 아는 말이다 물가도 올라가고 52시간도 저녁을 가족과 함께 먹는다는 것도 좋은데 집에가서 월급 적게 벌어온다고 밤새도록 싸우기만 함
제목: ★긴급청원/빗썸 피해★ 가상화페! 피해를 국민에게 돌리지말고 기준법안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가상화페 입니다. 가상화페! 이번 빗썸 피해, 코인레일등 가상화페 거래소의 보안이슈는 한 두번이 아닙니다. 약관 수정도 마음대로 하고 제대로 된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투기 목적의 가상화페만 들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나서서 제대로 된 기준 법안을 빨리 만들어 최소한의 국민들이 더 이상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블록체인-가상화페를 투자정보카페(고수들의 노하우)는 아래와 같이 정부에 청원하는 봐 입니다. 첫째, 가상화페의 거래가 성사된 거래는 투명성을 보장해 주세요! 기준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가상화페는 취소하기 어렵고, 중앙기관이라는 개념이 없어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둘째, 개인정보와 익명성에 대한 기준과 금융이 투명한 것처럼 가상화페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주세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아 높은 익명성을 제공하지만 은행계좌, 신용카드와 달리 불법 거래대금의 결재, 비자금 조성, 탈세를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셋째, P2P 방식의 거래에 대한 책임소재와 관리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책임소재가 모호 합니다. 넷째, 가상화페 거래자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상화페 거래소의 보안 기준을 법률화 해 주세요. 서명 대상이 아닌 부분을 위 변조 했을때 블록체인이 잘 못 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다섯째, 가상화페에 대한 거래에 대해 실재거래규모 및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법률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여섯째, 가상화페 거래소의 책임 회피를 위한 약관 수정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해 주세요. 제발! 기준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일곱째, 가상화페 거래소가 개인들을 보호 할 수 있도록 가상화페 투자금 보호 법률을 제정해 주세요. 우리는 현재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발! 존경하는 대통령님! 가상화페에 대한 체계적인 보안 이슈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 법안을 신속히 재정하여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카페에서도 서명운동에 참가 부탁 드립니다.
제목: 희귀질환자들의 일자리 특별지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3

희귀질환자들은 평생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재발하면 입원을 해야하는데 그럴 때마다 회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스스로 퇴사하게 됩니다. 보훈대상자등 이런 분들만 취업특별채용이 있던데 희귀질환자들도 이런 특별채용이 주워져서 편하게 통원치료와 재발하게되면 편안하게 치료받고 퇴원해서 다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청와대에 제안합니다.
제목: 외국의 불법조업어선에 대한 견제와 처벌강도를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5

E나라지표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외국의 불법조업어선, 특히 중국국적의 불법조업 어선들이 2008년 이래로 단속된 건수는 매년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2015년 이래로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단속되는 불법조업어선의 수가 줄고 있는것처럼 보이지만, 2018년 현재까지도 외국국적의 불법조업어선이 단속된다는 기사가 올라오는건 사실입니다. 불법조업어선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귀중한 해양자원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우리 어민들의 생계에도 직접적인 피해까지 입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해양자원의 가치는 해가 갈수록 상승하며, 불법조업어선의 해양자원 약탈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경찰이 불법조업어선을 나포하려고 시도할시에는 불법조업어선의 선원들이 단속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되려 해경에게 저항하며 단속요원들에게 위해를 입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는 1955년 해경 경비정 '견우호'가 중화기로 무장한 중국국적 불법조업어선에 공격을 당해 우리 해경 경비대원 4명이 피랍된 사건을 시작으로, 2011년 해경 이청호 경장이 공무도중 살해당한 사건까지, 시대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 해경의 사법권이 얼마나 얕보이고 있는 것인지도 잘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이에 외국 국적의 불법조업어선에 대한 견제와 처벌수위를 높여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이미 우리 해양경찰이 기관총 등의 공용화기로 불법조업어선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것이 확실한 실적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조업어선에 대한 주변국의 대응에 비교해보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러시아는 외국의 불법조업어선이 정선명령에 불응할시에는 즉각 화기로 조준사격하여 강경하게 대응하며, 일본 해상보안청은 나포되는 불법조업어선들에 대해 한화 1억 5천만원의 벌금을 매기며 강경히 대응하고 있다 합니다. 아르헨티나 해안경비대는 자국 영해를 침범한 불법조업어선에 대해 발포하여 격침시킨 사례가 있으며, 인도네시아 해경 역시 나포한 불법조업어선들을 폭파, 격침시키며 자국의 해양주권 수호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국가들 중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보다 높은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자국의 해양주권 수호는 국가의 국제적 입지나 국력과 무관하게 항상 강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불법조업어선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불법조업어선의 나포현장에서는 기관총 대신 해경 경비함에 탑재된 함포를 사용하여 경고사격을 실시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며, 나포 및 체포 후에는 처벌수위를 더욱 높이는 방법도 있을것입니다. 아울러 중화인민공화국의 해안경비대나 일본 해상보안청과 같은 주변국 해경과의 더욱 다양화된 협력을 통해 외교적 차원에서 이를 근절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국제해양법(UNCLOS) 제2부와 제5부, 그리고 대한민국 국내법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접속수역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행사 가능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접속수역에 대해 대한민국의 권리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날이 오리라 굳게 믿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데 감사드리며, 지금 이순간에도 해양주권 수호에 힘써주시는 모든 해경 관계자와 대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난민이나 이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십시오 난민들에게 온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2

평화로 도약하는 이 시대에 인도주의는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난민수용은 한국인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인도주의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어필할수있는 좋은기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노동인력과 성장동력이 급격하게 감소될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출산장려책을 내놓아도 단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에 한국으로 오고싶거나 한국을 제2의 터전으로 삼고싶어하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이 4%밖에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선진국평균의 30%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난민인정률 너무낮습니다 이정도 수준이면 거의 난민에대해서 폐쇄적이라고 봐야합니다 지금 이세계는 국경이 허물어지고 있고 세계가 하나되고 있고 세계 어디든 한나절 생활권입니다 이때에 아직도 국경을 닫고 폐쇄적으로 있다는것은 올바르지 못한처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정신이 필요할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이민이나 난민을 포용함으로서 우리나라 인구감소도 막고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뿐아니라 폐쇄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벗고 세계시민으로서의 떳떳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난민들은 전쟁,박해,빈곤을 피해 눈물을 머금고 자기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가슴으로 끌어안을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은 난민을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25 때 많은 피난민들이 해외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도 800만 가까이 됩니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건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멀리 이역만리까지 찾아 한국을 제2의 터전으로 삼고 싶은 사람들을 식구로서 맞아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치안시스템이 잘되있어서 거뜬합니다 제가 두려운건 많아지는 난민들이 아니라 비뚤어진 편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난민분들에 혐오발언을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혐오발언을 사람들의 행위를 차마 눈뜨고 볼수가없습니다 엄중한 제재 부탁드립니다
제목: 각급 공공기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공기업, 사기업 인권옹호부서 설치 및 기타제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0

지난주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뭄무일 대검찰청 총장에게 대검내에 인권옹호부신설을 지시 하셨다는 보도에 접하고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 합니다. 저는 78세의 고령자로 뜻하지 아니한 무고를 당하여 조사 과정에서 손녀뻘이나 되는 어느 여검사로 부터 심한 조롱과 비웃음,모욕,강요등 인권유린을 당하고 하도 억울 하여 죽임까지도 생각하기에 이르러 모욕,강요,무참히 자존심을 짓밟는등 참기 어려운 인권유린을 당하고 너무 억울한 심정에서 죽음까지도 생각 하기에 이르러 두달전 본란을 통해서 제도 개선과 갑질 여검사에 대한 탄핵을 요청한 직후인지라 대통령님께서 직접 문무일 대검찰청네에 총장에게 대검찰청내에 인권옹호부 신설을 지시 하시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큰 선물인자라 감격의 눈물 마저 흐르는것을 주체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단핵을 요청한 시기에는 인권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쌩둥한 감찰부서에 배당 되어서 정상적 조사가 잘 이뤄질지 의기심을 떨처버릴수가 없었으나 이제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차제에 한가지 더 욕심을 부린다면 모든 국가 공공기관,공기업,사기업까지 인권옹호 관련부서 설치를 요청 하오니 꼭 실현 되도록 대통령님께서 한번 더 용단을 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검찰,경찰,정,군수사정보기관등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해 간다면 머지 않은 장래에 대한 민국은 인권국가로서 각광을 받게 될겻 입니다. 본란을 통해 한가지 더 밟히고저 하는것은 지방분권화로 비대해진 지방 정부가 국민 알기를 00같이 한다는 사실과 행정 정횡과 만행으로 인권이 유린되는 사래가 비일비재 하나 누구하나 손도 댈수 없을 정도로 비대 권력이 되고 광역단체장은 지방 황제, 기초단체장은 소황제로 군림 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편승한 지방공무원들의 지권남용,전횡,예산 빼먹기등 부정부패의 복마전이 된지 오래 입니다. 이 접을 간과 해서는 아니 돨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바상 시국인지라 취임식도 못하시고 막바로 대통령직 직무수행에 돌입 하신것을 생갓 한다면 이번에 당선된 광역,기초,교유그지방의회 단체장들은 성대항 취임식 꾸리리보다는 이를 생략하고 지역 시민들에게- 시민이 주인이고 섬김을 통해 헌신 하겠다는보내는 경건한 선서 한바디로- 새출발 하여 주기를 제언 합니다. 부산광역시장은 취임도 아니한 당선자 신분으로 쌩뚱같이 6월 정기 도시계획위웡회 개최 취소를 요구했다는 부당한 월권행위 로 인하여 논란이 일고 있으며(실무진과 시의회,주민의견청취등 1년이상 소요), 솔직히 당선자가 처웁부터 그가 부적격라는 의구심을 떨처 버릴수 앖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것은 비단 저만은 아니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당선자 전횡과 남용을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맹초
제목: 교통사고 피해자인 장애인은 살고 싶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4

청원인은 3급 장애와 희귀질병으로 몸속에 척수자극기 삽입수술하여 3v의 전기가 365일 흐르며 상병을 제어하는 질병 보유자가2013.10.23.13:30경 파주시 동패동 1708 정면충돌사고로 치료 후 2013. 11.14. 파주경찰서에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가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정면충돌한 사고를 신고 경찰 조사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가해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여 대질신문 후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이 종료된 것으로 생각하고 통원치료 중에가해자보험 동부화재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채부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와 피해자가 패소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기록보존실에서 서류를 열남 복사하여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신고한 2013.11.14.자 피해자와 가해자가 진술한 것으로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를 작성하고, 현장상황에 “중앙분리시설 없음”“사고차로구분 없음”“차도폭은 기타”“사고직전 속도0~20km. 라고 작성하여 가해자가 전직 경찰출신으로 중앙선침범사고를 제외시키고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리하고. 경찰서의 마디모 프로그램의 국과수 감정서의 사고내용를 “주차제동이 풀리면서 제네시스의 앞범퍼가 앞쪽에 주차중인 쏘나타의 앞범퍼를 충격함”라고 사고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감정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동부화재에 접수한 사고내용은 후진 주차중 미끄러져 라고 거짓 접수하여 블랙박스까지 확인하였으며 경찰서의 진술내용에 차량이 미끄러져. 약간 밀리면서. 움직이면서. 구르면서. 로 각각 다르게 진술한 것을 담당경찰관은 묵인하고 피해자인 장애인과 정면충돌 사고는 증거인멸하고 수사보고서와 의견서에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와 국과수 감정결과 때문에 동부화재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이며 또한 피해자인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여 소송에서 패소하여 합계7천5백만원을 강탈당하고 부동산까지 경매당하는 수모를 당하여 우선 \3천1백만원은 반환하고 나머지 \3천만원을 2018. 6. 27.까지 연기하였느나 돈을 구할 수 없어 동년 6. 28 되면 경매가 실시되면 길거리로 나 앉게 되었으므로 이 건을 해결하여 주시고 이 사건에 대하여 2명의 증인이 확보하였으므로 고양검찰청에서 재수사하여 중앙선침범사고로 정정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장애인은 \7천5백만원를 강탈 당한 것은 자동차보상보험의 부당성 때문에 발생하였으므로 법을 개정하여 장애인과 기존질병의 보유자들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학교육을 대학생과 교수와 국민 투표를 해서 결정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

요즘 전자출결을 자주하게 됩니다. 이게 학교의 앱이 작동이 잘 안되거나 다시 로그인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시 예전의 방식이나 앱을 구동시켜서 다시 로그인이 안하도록 편리하게 교육의장을 열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각종 마녀사냥의 온상인 청와대국민청원을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3

김보름 양예원 대구폭행 등 선정적이슈가 되면 사실관계 확인없이 청원해대서 피해자 가해자를 네티즌 맘대로 나누고 마녀사냥하는데 이거 없애든지 실명제로 하든지 하십시오 특히 어떤 이익집단이 모여서 이슈만들면 그에 동조하는 현상 분명있습니더
제목: 가정폭력 처벌 강화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6

최근 5년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 발생률이 계속해서 증가해오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약 70%가까이 되는 피해자들이 그냥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 이유를 알아보면 약 15%가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가정폭력 신고,처벌 현황 자료를 보면 약 3000여건 되는 신고접수 중 단 700건 정도만 입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가정폭력사범 처리 현황을 보면 50%가 넘는 폭력범들이 불기소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니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 거짓이 아닙니다. 현재 가정폭력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서 폭력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가정폭력문제는 전혀 나아길 기미가 보이질 않을겁니다. 한시 빨리 가정폭력범 처벌을 강화해서 홀로 고통받으며 두려움에 떨고있는 피해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나라, 그런 나라가 진정한 국민을 위한 나라 아닐까요?
제목: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미 들어온 500여명 예멘 난민들은 내보내지 않겠다는겁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88

500여명을 추방시켜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정녕 들리지 않습니까? 법을 완화해서라도 취업 시켜주고 있는 정부라면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법을 강화시켜서라도 당장 내보낼 수 있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한쪽 시각에 치우쳐 보기만 한답니까? 국제사회 눈치보느라 후세에 이슬람 사람들을 물려주겠다는겁니까?어떻게 자국민안전보다 타국민을 우선시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영유아도 아니고 다른 나라가서도 얼마든지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당장 내보내세요!!!!!!!!!!!!!!!! 우리는 분단국가고 탈북민 받는것도 벅찹니다. 통일 비용도 준비해야됩니다. 우리가 저 이슬람 중동인들은 받아야 이유가 없습니다. 땅도 좁은데 몽골로 가라하세요. 유럽은 과거에 남나라 침략하고 빚이 졌다지만 우리는 이슬람 난민 책임져야할 이유가 없어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비선호 일자리로 알선해준다 이런말로 국민들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내보내지 않겠다는거잖아요!!!!!!!!!!!!!!!! 3년동안 체류할 수있다면서요. 그렇다면 3년동안 지내는동안 타지역으로 안간다는보장이 있습니까? 평생 불법체류자로 타지역에서 안산다는 보장 있습니까!!!!!!!!!!!!!!!!!!!! 500여명의 성인남자의 성욕의 피해자는 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까? 현명한 나라의 수장은 전쟁 현장속 난민을 돈으로 지원만하지 자국에 수용하지 않습니다. 인권보다 뭐가 더 중요한지 아셔야지요. 자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나보네요. 타지역으로 이동하는것을 막을 수없다는것 잘 아시잖아요. 막을 수있다면 중국 불법체류자는 왜 생겼습니까? 이미 들어온 500여명 당장 땅 넓은 나라로 내보내세요 !!!!!!!!!!!!!!!!!!!
제목: 학교폭력 선생님자질문제 고처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3

초등5 중1딸을 키우고있습니다~요즘중1 저희딸이 학교폭력으로인해 우울증증세와 대인기피 불안증을 앓고있어,학교에가는걸 너무나힘들어합니다.중1딸아이가 학교폭력을 초2~4학년에 걸처 당하였는데,전이제서야 알게되고 아이맘은 상처받을때로 곪어터저있네요.아이에게 왜도움을 청하지않았나 선생님께 주위에 또는 저에게 알렸어야하는데 ,아이는 그러지못했습니다.그이유를 물어보니 주위친구들은 또다른 피해를입을까 쉬쉬하며 모른체 방관하였고,담임 샘께 아이들 괴롭힌다말하면 남자애들은 원래그런다는 식에말로 아이의사를 뭉게버렸더군요.또한 아이가슴이나 엉덩이를 장난식으로 스치듯만지는거 또한 쉽게 넘어가버리는 일들이 아이로하여금 사람에대해불신 어른들에대한 불신으로 커저갔습니다~저도 제아이 말없이 잘지내고있다 생각하고 산것도잘못이나 아이가 직접샘에게 도움을 청하였을시 귀찮거나 문제가생길까봐 대수롭지않게 넘기는일들이 너무번번하네요~예전엔 학교샘들이 정말 직업의식을 가지고 보람된일을 하시는 뜻이보였으나,요즘은 샘으로써 자질보단 직업으로써의 메리트만 생각하고 선생님이 되시는분들이많네요~제발 선생님이나 의사 검사 판사 같이 남의인생에 영향을 주시는분들은 자질테스트라도 해서 뽑았으면합니다~매일매일 아파하는 아이보며 정말 하루하루가힘이듭니다~
제목: 19개월 아기하고 길거리 나가게 되었어요-!! 부천시청 직원 고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40

2017년 2월말 부천시에 신축빌라를 매매하였습니다. 집평수 넓고 붙박이장에 아이방처럼 꾸민 벽지. 깨끗한 싱크대와 인덕션 등등 누가봐도 가정집입니다. 근데 1년지난 2018년 부천시청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겁니다. 근생 사무실이라고요... 사람이거주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건축주는 준공허가 나자마자 가정용으로 불법개조해서 신혼부부나 나이드신분들에게 판매를 한겁니다. 근생으로 허가난 빌라는 건축과나 건축허가과에서 이런 사기 행각이 안나도록 수시로 점검을 해야하는데 그냥 준공허가도 일반건축사무소에 일임하여 허가를 내주기도하고 근무태만과 사기를 칠수 있도록 도와준 샘이 됩니다. 지금 서로 건축과와 건축허가과는 눈가리고 아웅하듯이 서로 일을 떠넘기고 원래상태로 사무실로 변경하라고만하니 서민들은 당하고만 삽니다. 부천시에 그 많은 빌라들에 근생들이 많이 생겼는데 불법인지 모르고 사는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부천시청 직원들과 건축주는 당하고 사는 서민들을 위해 똑바른 시정명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우리나라는 자원을 위해 무슨 협약을 했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0

우리나라가 자원을 위해 어떠한 협약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김재원 의원 음주운전 수사외압 수사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20

김재원 의원이 2014년?경 김주수 경북 의성 군수가 음주운전 뺑소니사고를 냈는데 담당검사에게 전화해서 수사외압을 하였고 그 여검사는 벌금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 입니까? 그당시 음주측정결과 0.12가 넘었다고 하네요(만취상태이죠). 그런자를 벌금으로 빼라고 외압을 넣은 사람이나 그것을 그대로 행한 검사라는 작자나 ...이런 썩어빠진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한답시고 정치를 하고있고, 그런 외압에 검사라는 작자가 사건을 무마시키고... 음주운전사고로 많은사람이 장애인이 되기도하고 평생 불구로 살기도하고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매번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지만...과연 그 목소리에 맞는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러한가운데 김재원은 뭘 잘했다고 그걸 자랑질 하고 있고....나라가 이게 뭡니까. 국민들에게는 법지키며 살아가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얼마나 법을 우습게 알고 있었으면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영상은 이미 퍼졌으니 쉽게 볼 수 있을듯 합니다. 자신이 직접 한말이니 이건 뭐 무슨 핑계도 대기 힘든 상황이구요.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 할 수 없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작자들은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법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 되는게 맞습니까? 그러지 않다는것은 말해봐야 입만아프죠. 이 딴 인간은 국회의원 자격 없습니다.. 깜냥도 안되는 인간이 무슨 입법을 하고 국민의 대표하고 지역민을 대표합니까?
제목: 조재현 수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81

조재현같은 두얼굴에 악마는 왜 수사는 안하는겁니까 이사람은 어디서 어떻게든 성폭력을 또저지를 환자입니다,,,이사건들이 잊혀가고 묻히기전에,,,피해자가 또 안나오게 제발 간절히 수사진행좀 해주세요,,,
제목: 문재인대통령님께 보건복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5

저는 왼쪽다리와 똑같은 오른쪽 발목 crps 증상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평가원에 민원을 올려도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닌 불투명한 답변을 내놓기만 합니다 통증환자에게는 마지막 치료인 척수신경자극기라는 삽입술이 있지만 왼쪽다리에 이미 한번 보험적용을 받아기 때문에 오른쪽발목에 급여보험 적용이 된다라는 말은 하지않고 모른다는식으로 말을 할뿐입니다 척수신경자극기 수술받고 난 이후에 급여 적용이 될지 안될지가 나온다는말만 할뿐입니다 저로써는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답답합니다 문제인케어라는말이 나오면서 보건복지쪽으로 잘되어있을줄 알아지만 아예 보건복지로는 안되어있는것 같네요 이러한 통증환자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답답하고 미칠지경이네요 심사평가원에서는 추후에 발생할 문제에도 말만 반복하니 저로써는 너무 힘드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만약에 급여 해당이 안되면 고스란히 환자가 부담해야될 부분이 크고 또한 약물치료로 평생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목: 배우 조재현을 국민과 영원히 격리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228

국민배우라 불리우던 조재현의 성폭행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여배우의 미투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벌써 격리되어야 마땅한 인간이 아직 거리를 활보한다는걸 상상하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디.. 인간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될 잔인한 짓을 이토록 무심히 저지른 배우 조재현을 사회로 부터 영원히 격리시키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 불법체류자 양산하는 태국과의 상호비자면제협정 폐기(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26

안녕하세요. 불법체류자들에 대하여 생각을 정리해 청원을 드립니다. 예전부터 생각한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법체류자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3년째 일을 못하고 있는 청년데요. 제조업으로 취업을 하기를 희망하지만, 아직 못하고있습니다. 외국인(외노자)들이 합법적 절차를 걸쳐, 한국에 들어와 일을 하는 것은 이해 할 수있습니다만, 불법체류를 통하여 불법노동으로 불법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 그 중에서도 태국인의 불법체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무사증으로 손쉽게 한국을 입국할수있기 때문인것으로 보여집니다..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불법체류를 조직적으로 돕는 브로커들까지 활개친다고 하네요. 또한 불체자들이 성매매까지 하는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뉴스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뜩이나 취업하기 힘든세상이고, 특히나 청년 실업률이 암울하고 괴랄할정도로 높은 현실인데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비자나 단기관광을 위장하여 들어온 불법체류자들은 100% 노동(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일자리 질을 하락시킨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이 기피하는 곳에서 외국인들이 일을 하기때문에 고맙게 생각하여야 한다고 누군가 그러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않습니다. 이제는 외노자라고 3D업종에서만 근무하는 것도 아니며, 실제로 제조업중에서도 정규직은 아니지만, 한국인들도 일할 수 있고 근무 환경이나 여건이 나쁘지않은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인도네시아)도 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오지 않는 곳엔 왜 한국인들이 오지 않는가를 생각해야지 한국인이 안오니까, 외국인을 써야지 이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노자들이 한국인 노동자들보다 훨씬 높은 급여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외노자들이 많을수록 우리나라 경제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들은 우리나라에서 소비도 안하고 전부 돈을 본국으로 송금하니까요. 이 것은 형편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자국민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이 외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법체류자들이 일용직 등에도 진출하여 내국인들이 그 들과 경쟁까지 한다는 뉴스까지 보니 너무나 화가납니다. 청년 중장년할 것없이 일용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쓰레기같은 불법체류자들의 노동의 가치나 보상이 한국인과 똑같다는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납니다. 불법체류자들이 저지른 범죄 사건들을 볼때마다 안타까운 생각들이 많이듭니다. 또한 저는 이해 할 수 없는것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도 훨씬 빠르고, 노동인구 감소도 빠르다고 들었는데, 왜 외노자와 불법체류자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숫자가 훨씬 많은지 이해 할 수없습니다. 뭔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외노자, 불법체류자들이 만만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만만한 나라인가요? 그리고 태국인 불법체류자들은 한 해에 수만명씩 늘어난다고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태국대사관에 전화걸어서 묻고 싶을정도입니다. 태국이랑 상호비자면제 협정하기엔 국가 수준이나 경제력차이가 너무 심하지않나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였다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이렇게 쉽게 비자를 면제해주는건지 이해할 수 업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손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인중 태국에 불법체류하고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동남아시아, 중국 조선족들이 불체자는 아니지만, 모든 불체자는 동남아시아, 중국 조선족들입니다. 불법체류자들이 많으면 단속이라도 해서 처벌이라도 해야하는데 불법체류자가 대놓고, 인터뷰를 하질않나.. 돌아다니고 활개치는거 보면 어이가 없네요. 불법체류자 추방하기전에 처벌이나 벌금부과는 하나요? 불법체류자를 숨겨주거나 고용하는 한국인도 처벌가능하도록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불법체류자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해준다던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같습니다. 동남아 불법체류자들이 날이 갈수록 들어나도 그 중에서도 태국인의 불법체류자가 기형적으로 늘어나고있음에도 정부는 수수방관만하고 방치만할 뿐 신경도 안쓰는 것같습니다. 당장 몇일전에도 한국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붙잡혔습니다. 어쩌다 한국이 태국(동남아)의 최다 불법체류 시도 대상지가 된것인지 납득 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체류중인 태국인의 60%(2016년 기준 6만명이 넘었으나 현재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 불법체류자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냥 밖에 지나가는 태국인 아무나 붙잡아도 불법체류자일 확률이 50,60%라는 소리인데, 말이 됩니까? 몇십년전 가난하던때 맺었던 협정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도 태국과 동등한 관계라고 생각됩니까? 태국에 비자면제 해줄거면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아시아 전부 다 비자면제 해주십시오. 대체 한국 정부에서는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 심각성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알면서 일부러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방관만하는겁니까?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별 문제 아닌것으로 치부하고 언론에서 잘 거론되지않아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침묵만 하실겁니까..? 민심이 돌아서기 전에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불법체류자 급증은 치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아닙니까.. 몇달전 국민신문고에 동일한 민원을 넣었으나 형식적 답변만 받았을뿐 변화된 것이 없었고요. 조금 더 국민들이 인지하는걸 넘어서 공론화 시키기위하여 청와대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정부는 태국과의 상호비자면제 협정 파기(철회) 및 불법체류자들 엄중 단속/처벌해주십시오 !!!
제목: 음성통화시간 규제 (제한)정책은 인권 침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0

통신사 무제한 요즘제가 출시된이후 계속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해온 국민입니다 무제한이 실제 무제한이 아니다 라는등 여러 문제들이 논란이되어 무제한이란 단어를 사용 할수 없게되었다는거 알고있으며 그래도 통시사와 계약이나 요금제 변경때마다 저에게 필요한 요금제 꼼꼼히 따져가며 요금제 선택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저는 무선 통화량도 많고 데이터도 많이쓰기에 무선통화,문자는 무제한 /유선은 몆분간 무료사용 이후부터 요금이 부과됨 데이터도 월 주어진만큼받고 모두소진시 일일 2GB 데이터를받고 모두소진하면 데이터속도가 저하되어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요금제를 사용해 왔습니다 여기서 분명 무선통화는 저번달까지 무제한 이였으며 제가 하루 24시간을 통화하든 한달내내 통화를 하든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통신사에서 제한문자가 왔습니다 "음성통화량 600분을 초과하였으며 월중 3회 초과시 무료혜택이 중단됩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부정사용을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서비스 약관이 변경 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대하여 저는 어떠한 통보나 동의를 받지 못한 일방적인 조치였으며 상담사와 다툼을 해봐자 회사에서 조치한 내용 상담사에게 항의해서 해결될문제가 아니라고 판단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해당 사항을 신고 다시 해당 통신사에서 연락이와 해명해주시길 나라에서 정책이 그렇게 변경이 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인권위에 해당 사실을 알아볼려고 하였지만 인권위에서는 민원 대상이 아니며 방통위로 안내 방통위에서는 부서가 달라져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의 민원 상담에서는 통신사의 요금제 혜택을 고객동의없이 변경한점으로 민원을접수 하여 통신사의 잘못으로 교묘히 민원을 넘기는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무제한음성통화 제한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는 통화를 자주하는 직종 택시나택배 쿽서비스 등 전화등을 자주해야하는 직종에 한하여 제직증명서를 보내주어 제직 확인이되면 무제한음성통화 제한에 관하여 제한을 풀어줄수 있다는 답변을받았습니다 이 대답은 나라에서 국민들의 통화 시간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규제하며 통제 한다는 말인데 대한민국이 북한입니까? 공산당인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 입니까 부정사용을방지하기위한 조치? 이런 탁상공론 행정의 극치가 어디 있습니까 부정사용이면 보이스피싱 또는 무분별한 광고성 스팸 전화나 문자들을 말하며 대포폰등을 말 하는걸건데 그런사람들이 폰을 하나만 사용하겠습니까 몆대 이상의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부정사용을 하는건데 규제시간도 하루 10시간 이면 이건뭐 하나마나한 실효성도 전혀 없어 보이는 정책으로보이는데 도대체 이런건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 궁굼합니다 다르게 보면 이또한 통신사 배불리게 해주는 정책같습니다 부정사용폰의 대부분은 503폰처럼 대부분 대포폰인데 대포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잡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대포폰의 대부분은 노숙자와 외국인들의 폰으로 알고 있으니 이부분만 폰 개통방식을 까다롭게하고 강화하면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거 같은데 이런건 통신사들이 싫어 할거니 못하고 부정사용자들로 피해자분들이 많아지고 먼가 실적이나 하는척은 해야겠으니 만들어놓은거 같은데 거기다 이또한 무료혜택이 혜지가되면 통신사에서 통화료 부과 한다는 내용이니 따지고보면 통신사 좋은거고 요즘 메신저 등과 데이터 무제한등으로 통화를 많이 안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크게 불편을 느끼는분들이 없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통화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며 하루 10시간 통화? 힘듬니다 특별한 사정이나 일이 생기거나 등의 개인사정이 있지 않는이상 10시간 이상 통화 할 일 없지만 어쩌다가 생기기도합니다 머 무제한음성 요금제 없어져버렸다고하면 통화료 지불하면됩니다 하지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건 그 무제한 음성통화를 제한 시킨곳이 바로 나라에서라는겁니다 이건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되는 인권 침해 입니다 이런 작은거 하나부터 제한하고 통제할려고 한다면 나중엔 또 어떤걸 통제 당할지 모릅니다!!! 이런 통제는 대통령께서 꼭 해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정부와 한국GM은 군산 GM공장 빨리 매각하여 피눈물을 닦아주시고 일자리 소생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2

대한민국정부와 한국GM은 군산GM공장 빨리 매각하여 피눈물을 닦아주시고 일자리 소생시켜주세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 보셨나요? 옥반가효 금준미주만 즐기셨나요? 트럼프 자동차 관세 붙인다는데 걱정도 안되나요? 국토는 땅장사의 대상이 아니옵니다. 전라북도의 젊은이가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의 젊은이가 불쌍해지는 도미노 효과가 벌어지는 참상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군산을 구합시다.전북을 구합시다.대한민국을 구합시다.
제목: 누굴위한 개인정보동의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0

개인정보는 개인의것인데 제공동의를 했다하면 관리하는쪽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것이 인지상정이고 그로인해 개인에겐 피해가 없어야 하는것 입니다.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올렸는데 아무것도 해결을 해주지 않아서 답답해서 글을 씁니다. 며칠전 애플아이디를 도용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때문에 애플쪽에 계정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랑 비번을 알아도 본인확인질문(3가지)를 모르면 계정삭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에대한 민원답변은 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 개인정보라는것에 대한 규정은 그리고 삭제요청에 대한 개인정보 확인의 규정을 회사내규로 처리하는게 법입니까? 그러니 언제나 소비자는 국민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5년이상전에 만든 보안질문을 언제나 쓰는 같은 비슷한 아이디가 아닌 보안질문을 5년동안 기억해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보안질문이 기억이 안난다 하면 제3의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것이 개인정보 관리의 의무가 아닐까요? 이로인해 저는 아직도 ID를 해킹당해 도용당하고 있으며 피해는 아직 어디까지인지 확인도 안되고 있고 외국에서 사용중인걸로 나오며 애플에선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을 올려도 해결이 안된다는 답변만 받는 국가에서 만든법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되었습니다.
제목: 데이트폭력 가해자들 처벌강화와 사후 피해자들 관리 하고 있는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7

데이트폭력은 피해자에게 순간의 고통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고통이자 이고통으로 죽은목숨처럼 살아갑니다 솜방망이처벌도 문제지만 처벌이후 가해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또는 최소 지역차원에서라도 피해자가 안심할수 있도록 가해자의 신상정보/접근가능성 등 기타 여러 방안들을 마련해 적어도 피해자에게 1:1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이후 피해사례가 없는지 적극적인 사후관리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많은 여성. 언제어디서 다시 마주칠지, 혹시 앙심을 품은건 아닌지, 한번 고통스런 기억을 가진사람은 평생 그 고통을 절대로 아무일도 없었듯이 깨끗이 씻어내지 못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을 다녀간 인증사진을 보란듯이 게시하는대도 아무 손도 못쓰고, 또다시 사건발생 후에야 재방송하듯이 겪게될 조치들, 그저 피해자들은 혼자서 두려움과 매일 싸워야 합니다.. 그저 매체에서 주기적으로 떠드는 가십거리가 아닌, 자신, 내가족, 내지인이 너무나도 쉽게 겪을 일들이라 생각 부탁드리며 살인, 성범죄로 키우는 데이트폭력 가해자/피해자들을 위한 보복성 범죄방지를 위해서라고 사후관리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