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선량한 시민이 죽든,말든 상관이 없으신 겁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6

일단 저는 27의 남성입니다. 일을하고 잠시 중단하여 쉬고있습니다. 요즘 심심찮게 올라오는 데이트폭력, 무차별 폭행 폭력 사건 사고가 너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남이야 죽든 말든 내버려두는 문재인 정부가 너무 원망 스럽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뉴스를 보지못하여 유투브를 가끔식 보면 폭행,폭력 사건사고를 심심찮게 접할수 있습니다.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는 선량한 시민을 돕고싶어도, 도우면 쌍방폭행으로 일단 잡혀가 조사부터 받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특히 신당동 데이트폭력 사건 같은경우에는 폭력의 도가 너무 지나쳐서 화가나서 요즘 잠도 잘 못자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묻지마 폭행,묻지마 살인, 데이트폭력 보복성 폭력등을 당해 실명 당할 위기이거나 피투성이가 되서 반죽음 당하는 억울한 사태가 많이 일어나는데 , 이것을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선량한 시민이 죽든 말든 아무 생각도 안드십니까? 폭행 당하여 뇌진탕 당하고 억울하고, 정말 이나라가 치안으 그렇게 좋은 나라입니까?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런!!! 아무런!! 강하게!! 법을 개정하지 않을거면 국민하고의 토론방 같은것은 도대체 왜만드셨습니까? 만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선량한 시민이 얼마나 묻지마,폭행,데이트폭행 살인등 당하여 사람이 얼마나 죽고 얼마나 뼈가 부러지는등 장애인이 되어야 법을 아주!! 강하게 개정하실겁니까? 비윤리적인 행동을 서스럼 없이 하는 못된 범죄자 가해자를 제지하고 막을수있는 정당방위나 쌍방폭행정도는 없애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자기가족 자기일 아니라고 안하무인 하시는것 처럼 저한테는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 문대통령님 가족인,자녀,딸이 그러한 일을 당한다면은 문대통령꼐서는 솜방망이 처벌과 법강화를 안하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를 잡아다 구속하셔도 좋고 심판 하셔도 좋습니다. 저 하나 희생 되더라도. 이나라 법을 아주 미국이나 중국처럼 강력히 바꾸어서 선량한 시민이 웃을수있고 보호받을수 있고 가해자가 인권,보호나 받는것이 아닌 피눈물 흘리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수 있다면. 설사 문대통령님 모욕죄를 하더라도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사람이 얼마나 죽어나가고 선랑햔 시민이 폭행,살인당하여 억울하고 장애인이 얼마나 되야 법개정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부탁은 딱 3가지입니다. 일자리 창출,기타 다른문제들이 우선적인것이 아니라!! 1. 정당방위를 허용을 하고 특히!! 폭행,살인을 하는 강력,흉악 범죄만큼은 미성년,성년을 떠나서 무조건 적으로 이름,얼굴 만큼은 무조건적으로 신상 10년은 공개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쌍방 폭행을 없애주세요. 그래야 길가다 지나가다 폭행당하는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이 있으면 막아주고 도와주기라도 할꺼 아닙니까.. 2. 1번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미국처럼 아주!! 강력하게 실형 50년부터 시작해서 200년 까지 때릴수있게금 법을 만들어주세요. 특히 폭행,살인에 대해서 만큼만은요. 3. 1번,2번도 싫으시다면 중국처럼 사형제도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솜방망이 처벌후 보복 범죄를 당하지 않으니까요 2차 3차 피해를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도 나이가들고 결혼을하면 아버지가 되고 할텐데 밖에 나가는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이나라에서는 살지를 못할것 같습니다. 이게 문대통령님이 이끌려고 하는 나라의 방향 이십니까? 적어도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수있는 법을 만든 후에 외교 북핵 문제나 , 일자리 창출을 해야하지 않나. 이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의 아무런 개정이 없어서 유트브에 올려서라도 외국인들한테 한국 법개정의 실태, 가해자가 웃고 피해자가 피는물 흘리는 나라의 실태를 공개를 할려고도 했었습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정치적이든 아니든 여러 해결해야될 문제가 많다라는것 압니다. 그렇지만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데이트폭력, 폭행등 이게 대체 왠 말이랍니까.. 사람의 목숨,생명 피해자의 인권보다 중요한사항이 또 있을까요? 대통령님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이 만약 묻지마폭행, 묻지마 살인, 데이트폭력 폭행등을 당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병원에 실려간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침착할수있겠습니까? 내 가족이 소중하면 남의 가족또한 소중한 법입니다. 그것을 무참히 짓밟고 파괴한 범죄자들에 대해서 신상정보 공개는 기본이며 강력하게 처벌을 내려주세요.!! 살인이 어떠한 이유가 있든 성별,나이를 떠나서 정당화 될수 없듯이 폭력또한 살인못지않은 흉악 범죄이기 때문에 폭력또한 절대로 정당화 될수가 없습니다. 미성년,성인,여자,남자를 떠나서 제발 법좀 강화 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PLp7MoGRDjk https://www.youtube.com/watch?v=W960HaKFLRY https://www.youtube.com/watch?v=yCvc4AzZFWw https://www.youtube.com/watch?v=7jvodlGfVPU https://www.youtube.com/watch?v=7jvodlGfVPU https://www.youtube.com/watch?v=tgkBfodNSpg https://www.youtube.com/watch?v=f78e3myfe9c https://www.youtube.com/watch?v=4h2oRa-GDIU https://www.youtube.com/watch?v=0ypBQ7rIMMc
제목: 소화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2

화재진압용 소화기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쓰지않아도 못쓰게 된다 즉 유효기간이 있다 경화를 방지 유효기간을 늘릴려면 주기적 흔들어주는 센스도 필요하다 이런 소화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몇가지 제안을 생각해 봄니다 첫째, 소화기의 유효기간 스티커를 크게 제작 붙이세요 소화기에 붙어있는 소화기란 글씨체보다 더 크게 유효기간 식별이 바로 되어야 비상시 유효한 소화기를 들고 화재장소로 뛸 수 있다. 또 유효기간이 쉽게 보여야 기간지난 소화기를 빨리 교체할 수 있다. 둘째,특정한 날을 정한후 예, 김대리 매주 수요을은 소화기 흔들어 주는날 이런 스티커도 붙이세요. 관리자와 소화기 점검 날짜를 정해주어야 책임있는 관리가 됨 셋째. 소화기가 있는 장소에 약간의 포인트를 주기위해 약한 빛을 내는 건전지 내장형 푯대를 세운다.또는 야광푯대.
제목: 연대보증인제도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27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대통령님!!! 연대보증인제도가 왜 사금융에는 폐지라 안되었나요? 한달에 받는 월급은 정해져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2년전에 보증인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한달내내 사금융에 이자만 내고나면 생활비 아니 차비조차 턱없이 모자랍니다 존경하는대통령님 ~~ 제발 도와주세요 연대 보증인 완전 폐지를요 사금융에 사기 행각들을 뿌리 뽑아주세요ㅠㅠ 정말 죽고싶을 만큼 힘듭니다ㅠㅠ
제목: 기초과학(순수과학)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12 ~ 2017-10-12
참여인원: 5

현재 고3 지금 대학을 결정하는 중입니다. 저는 생물학, 생명과학에 대해 배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변 어른들은 생물학과에가서 약대로 편입을 하라고 하십니다. 생물학 생명과학 배워서 우리나라에서 뭐해먹고 살거냐고 하시네요. 부모님 뿐만아니라 인터넷에 의견을 물어보아도 그런거 배울거면 외국을 가야한답니다. 내 나라에서 내가 하고싶은 공부를 하는게 정말 힘드네요... 공부를 하고싶어도 그럴만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과학이 발전하려면 지금과같이 융합과학, 응용과학 뿐만아니라 그것과 비슷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기초과학이 발전해 설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낱 고등학생의 신세한탄이라고 여기실지도 모르지만 여기에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기초과학을 더 지원해주시면 안될까요.
제목: 유통산업을 규제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41

저같은경우도 대형마트가 휴점이라고 해서 재래시장 가서 장을 보지 않습니다. 대형마트 휴일전에 장을 보거나, 대형마트가 휴무날이면 그냥 집에 있는걸로 해먹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화수준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휴날 너도 나도 해외가는것이 그것의 증거 아닐까요? 과연 월휴무를 늘린다고 해서 재래시장을 갈까요? 재래시장에다가 상품권을 무료로 준다고 해도 저는 안갈겁니다. 주차 불편하지, 품질봐야되지, 시세흥정해야되지, 카드 안되지, 환불 번거롭지.. 이미 재래시장은 소비층이 달라요.. 재래시장은 가는사람만 가지.. 이미 대형마트 휴무일을 늘렸을때도 재래시장에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복합쇼핑몰, 아울렛, 백화점, 대형마트 이것들을 규제해서는 안됩니다 국민들 수준이 있는데... 시민들로서는 유통업체가 휴무이면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재래시장의 자영업만 시민 입니까.. 대형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자영업자는 시민이 아니에요? 대형쇼핑몰에서 일하는 사람은 시민아닌가요? 대형쇼핑몰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들은 시민이 아닙니까? 대형쇼핑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시민 아닌가요?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하면서 신규 출점을 제한하고 영업일, 영업시간을 단축하는것은 모순 아닙니까? 인터넷쇼핑과 연휴면 해외시장을 가는 분위기로 대형유통업체에서 일하는 자영업자와 직원들은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규제로 매출이 줄어들어 모두를 어렵게 하는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주민들표를 얻기 위하여 제발 더이상은 규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불편해요..
제목: 당진경찰서에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당진시 흥신소를 단속하라고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19
참여인원: 1

당진경찰서에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당진시 흥신소를 단속하라고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http://cafe.naver.com/danginhss)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흥신소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 처벌규정의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아울러 저의 사건을 통해 흥신소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인 이슈가 되었음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27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남을 아프게 참혹하게 고롭히고 불행하게 하는 잘못을 가볍게 넘기는것은 잘못된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을폐지하고 법에 공정하게 처벌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북한 인민들을 구제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27
참여인원: 1

6차핵실험과 더불어 대북정책에 관련해 심각하진 요즘 진지하게 용기를 내어 이글을 써올립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께서 이글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제목부터 무슨 이상한소리냐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개발 성공도 무조건 꿈은 아니게됬고 우리의 안보도 위협받고있으니 그런 생각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강행하는데에 어찌 그리 손쉽게할까요? 바로 북한의 인민들덕분입니다 인민들이 피땀흘려 벌고 그걸 아무렇지않게 김정은에게 바치는 그돈으로 핵실험을 핵실험을 하는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사실 핵실험을 할 자금이면 몇백명의 인민들을 제대로 먹일수있다고도 들었습니다 김정은은 이사실을 알고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그렇게 인민들을 희생해서 핵실험을 하고 같은민족인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고있습니다 매체를 통해 그런소식을 들을때면 김정은에대한 분노가 올라오면서도 그자의 아래에 있는 북한인민들을 생각하면 안타깝단 생각마저듭니다 저는 민족주의자 입니다 민족주의가 강한저에게는 같은민족인 북한의 인민들이 아무렇지않게 희생되는걸 두고보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최근엔 유엔에서 새로운 대북제제를 결의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만큼 흔들릴까요? 절대로 아닐겁니다 오히려 그렇수록 김정은은 인민들에게 더 많은것을 요구하여 뺏긴것만큼 채울려고할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민들만 더 고통스러워질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군의 위협을 막기위한것에만 급급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잘못됬다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같은 상황을 타개해 나가려면 당연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릴 위협하는 김정은 뒤에있는 인민들은 눈에 보이지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북한과 관련깊은 주변국들도 다 비슷하지요 미국은 북한이 핵이 없어지기만 하면 될뿐이고 중국은 북한이 망하지만 않으면 될뿐이며 고통속에 살아가고있는 인민들을 생극흐는 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 북한의 인민들을 구할수있는건 이제 우리뿐입니다 지금도 북한에 아이들은 배고파서 울고있고 아이의 부모들은 한끼라도 먹기위해 피흘리며 일하고있으며 중국의 탈북민들은 다시 북한으로 끌려갈까 공포에 떨며 하루를 지내고있습니다 이젠 그런 북한사람들을 구할수있는건 우리밖에 남지않았습니다 아직도 자신들은 고난의 행국을 걲고있다고 쇄뇌당한 2천만의 인민들을 구할수있는건 같은민족인 우리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말 한다고해서 저또한 할수있는일이없습니다 저는 일개서민일 뿐이고 제가 할수있는건 이렇게 간청하는것 뿐입니다 그렇기에 대통령께서 이글을 봐주섰으면 합니다 저는 할수있는일은 없지만 대통령께서만은 인민들을 구할수있는 힘이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롷아거한들 어떻게 구하고 구하면 어떻게 변하는가라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인민들이 처한 사회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큰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민들을 구하겠다느 의지가 가장 중요하가 생각하며 인민들을 계몽시키는것이 그들을 구할수있는 길을 마련하는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일 인민들이 계몽하여 눈을 뜨게 된다면 북한은 변화할것입니다 지금 북한을 바꿀수있는것은 북한의 인민들이며 그들의 눈을 뜨게한다면 북한을 반두시 변화할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진정 북한의 변화를 원한다면 압박과 제재를 통한것이 아닌 스스로 변화할 기회를 만드는것이 진정한 대북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글을 보시고 저를 비판하시는 분들이있다면 괜찮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중 한명일 뿐이며 그 한명에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비판할 자격이있으십니다 저는 그것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 더 진지하게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한번 저는 대통령께서 이글을 꼭 보시기를 간청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많이 만들어주세요, 대한민국의 미래 아이들을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2 ~ 2017-10-1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산층 아빠입니다. 저는 저희 배우자와 함께 맏벌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젊은이 중 한명입니다. 제 아이는 현재 선택권 없이 저희 장모님댁에서 잠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집의 정원이 없어 도저히 제 아이를 맡기고, 출근/퇴근하여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장 어린이집도 정원이 매우 적은 형태로 눈가리고 아웅의 형태로 운영을 하거나, 운영비용 대신 벌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대다수의 회사들이 정시퇴근이 매우 어려운 바, 저희에게 선택권이 많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저나 혹은 제 배우자가 경력을 단절하고 아이를 키워야 하는, 대한민국 미래의 발전에 매우 해가되는 선택을 해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기보다는, 내 아이를 마음편히 맡기고 내 일을, 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다면, 저출산 육아보육의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안드립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국정을 운영하셔야 하기 쉽지않은 부분 이해합니다. 1. 국가의 책임으로 어린이집을 신규로 신설하거나, 기존에 있는 사설 어린이집을 국립/공립/구립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수정해 주세요. 2. 직장 어린이집 정원을 여성/남성 직원 구분없이 아이의 수만큼 책임질 수 있도록 강제 하는 근거규정을 만들어주세요. 3. 보육센터에서는 아빠엄마들이 쉽게 아이를 맏길 수 있는 위치를, 그리고 어린이집의 서비스품질에 대해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어주세요. 관심으로 사랑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심가져 주세요. 아이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맘놓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제목: 240번 버스와같이 과장되거나 거짓된사실을 통해 마녀사냥을 하는 사람에 대해 엄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27
참여인원: 41

이번 240번 버스사건에 대하여 쓰겠습니다. 5살도 안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내리고->7살 여아였습니다. 여성분이 내리려던 찰나 뒷문이 닫혔다->버스 출발후 약 20초후에 하차를 요구하였으므로 허위된 사실 아주머니가 울부짖었다->하차를 요구하였을뿐 울부짖은 적은 없었습니다. 문열어달라고 하는데 그냥 무시하고->"지금 내리면 위험하니 다음정류장에서 내리세요." 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240번버스에대해 글을 올린 최초유포자는 허위사실을 통하여 버스기사님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해임을 요구하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이런 허위사실을 통해 실직등 금전적피해가 있을경우 허위사실유포자에게 가중처벌을 하거나 혹은 허위사실유포죄에 형을 증가시키야합니다.
제목: 천안 불당동 호반3차 아파트를 아름초로 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19
참여인원: 1

천안시와 교육청의 무책임한 계산 오류로 인해 과밀학급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우리 어린 초등학생 아이들을 10차대로 건너에 있는 구불당지구의 학교인 불당초로 배정하려고합니다 육교조차도 없이요 왜 실수한 천안 시청과 교육청은 차선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호반 3차 아이들에게 그 위험과 불편을 떠넘기려고 하는지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 그쪽에 아파트가 2만가구도 더 지은걸로 아는데요 애초 과밀 학급은 불보듯 뻔했는데 이제 입주2달도 남지 않았는데도 학교 배정을 미루고 있고 마치 호반3차 아이들이 과밀 학급의 이유라도 되는양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천안 시청과 교육청은 모든 책임을 안고 신불당지구의 과밀학급문제를 신불당지구내에서 해결하도록 해주세요 부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도록이요 현공무원들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처사로 우리 아이들이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미래의 꿈나무들이 우선입니다! 무책임한 천안 시청과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무책임한 일처리가 용납되지 않도록이요 안전사고라고 날 경우 그 책임 또한 절대 회피하지 못할것입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제목: 하... 제발 엑티브엑스 좀 없애라... 제발 이렇게 빌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4

하... 제발 엑티브엑스 좀 없애라... 제발 이렇게 빌께 진짜 어떻게 좀 안되겠음?
제목: 종교편향성을 드러내는 박성진 장관후보자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19
참여인원: 4

박성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오늘날 모든 분야가 진화론이 노예가 되었고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배치가 모든 분야에 필요하다고 했다 이 말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신실한 기독교인들을(창조론으로 무장된사람들)전문분야에 배치할 수도 있다는의 미로 들림 중소벤처기업자체가 과학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박 후보자는 진화론을 부정하고 성경내용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는 창조과학회에서 활동해 자질에 논란이 된 사람을 장관후보자로 했는지 이런 후보자가 적폐청산의 대상임 종교편향성을 가진 공직의 장이 "공무를 수행할 때 개인의 종교가 영향을 미치는경우가 많다 " 과거 다른 공직자들도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 '포항시 예산의 1%를 성시화(聖市化)에 사용하겠다'는 발언을 해 문제가 됐다 "박 후보자는 1948년 8월 15일 건국절을 주장하는 등 역사관에도 문제가 있다" 촛불혁명에 따라 이뤄진 조기대선을 통해 당선된 문재인 정부는 과거를 돌아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종교편향성을 가진 박성진 후보자의 임명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반대합니다.
제목: 개발제한구역법은 악법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2

악법중에 개악법이죠 엄연히 개인재산인데 사용할수가 없다 이런게 민주주의에서 재산권 인가보죠 국가가 일부 국민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법으로 이용하는거죠
제목: 아동복지법 제 17조 5항의 아동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규정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1

우리의 아동들은 학대로부터 안전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에는 정서적 학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제 17조 5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라고만 언급될 뿐입니다. 이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충분히 막아내지 못합니다. 정서적 학대에는 언어폭력은 물론이고,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악의적으로 친구들과 비교하는 것, 차별과 편애 등이 포함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들에 대해 정서적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자행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듯합니다. 명절에는 집안의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성기를 보여달라거나 만지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며 성적 학대를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영유아 자녀의 어머님들 사이에서는 약을 사용하지 않고 아이들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유행되어 아이에 대한 의료적 방임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외에도 부모들이 블로그따위를 통해 영유아 자녀의 나체사진을 게시하기도 하며, 이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영유아 자녀들은 원하지도 않는 사진의 유포를 당하고 소위 말하는 '흑역사'를 갖게 됩니다. 위의 글에 따라, 저는 아동복지법에 대해 다음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1.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에 대한 구체적 서술을 바랍니다. 2.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3. 아동에 대한 방임행위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너무 진지한 것 아니냐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한 명의 인격체이며, 성숙한 사회구성원이 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그들이 있어야 우리 사회의 미래가 밝습니다.
제목: 제발 나이롱환자 근절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0

*현황 및 문제점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하고 있는 28살 청년입니다. 하루하루 아등바등 살아보겠다고 2가지를 병행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어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알바한지 1달 정도 된 26살 동생이 보험사기(나이롱환자)로 돈을 모은 이야기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고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았으며 아버지가 태어날 때부터 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집과 차가 있고 각종 목돈이 들어가는 교정치료, 라섹 등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우연히 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를 딱히 여긴 환우들이 나이롱 환자를 알려주었고 이 동생은 고등학생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그 생활을 하여 현재 몇 억이 넘는 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통장잔고가 3천만원 이상일 경우 기초생활 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모 앞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1년에 180일까지 입원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얻는 돈은 1년에 4천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 개의 보험을 들어서 촬영만으로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관절통증을 사유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지금까지 또래가 만져보기 힘든 돈을 수령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되는 실태에 대하여 직접 듣고 나니 너무나 기가 막혀 글을 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인은 어차피 죽을 때까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굳이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알바를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우고 새로운 알바를 구하고 하는 식으로 자유롭게 살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제테크 길을 열어주셔서 가능했다고요. 그게 제테크입니까? 명백한 보험사기입니다. 제발 보험사기(나이롱환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시행되어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힘써주세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꼬박꼬박 보험료 내시는 분들 중 보험금 수령 1번도 받지 못하고 보험계약 만료까지 가는 경우 많습니다. 보험 혜택 한 번 못 받고 만기까지 보험료만 낸다는 소리입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런데 내가 정직하게 낸 보험료가 이런 부당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앞으로 계속 만나 증거를 꾸준히 수집하여 고발할 것인지 그냥 덮을 것인지 저도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병원에는 브로커가 상주해있으며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증거수집이라는 게 녹록치 않은 과정일 것이고 하여 증거수집과 관련하여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포기하는 게 나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선방안 그 친구 말로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수령과 관련해 철저하게 조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조사를 핑계로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과태료를 물어야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조사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가 마음 놓고 부정부패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또한 주변에 보험사기를 목격한 사람이 증거수집방법이나 신고방법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신고인의 익명성도 철저히 보장되어야겠지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십시오.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부정부패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떳떳이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관련 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조사 그리고 목격자에 대한 신분보장 및 증거수집 방법 신고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상담,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된 경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부당하게 수령 받은 금액에 대한 전액 몰수 및 사기행위에 대한 법적인 철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친구가 했던 말 중 가장 기가 막혔던 말을 전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원래는 아침에 병원가서 출석체크만 하고 곧바로 집에 오는데 병원밥이 맛있어서 점심을 먹고 집에 돌아올 때도 많다.” “무등산 쪽에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군 복무 중 무등산이 국립공원이 되어 집값이 3배가 됐다.” 공무원 준비를 하는 저를 향해 “근무태만에 빠져 발전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자기한테 손해가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돈도 못 버는데 xx같은 걸 왜 하려고 하느냐” 명백한 보험사기를 당당하게 제테크라 말하는 파렴치한 사람 앞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겨우 참았습니다. 이에 더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무 근거 없이 비방하는 언어행태에 경악스러웠습니다.
제목: 심리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0

현황 및 문제점 공황장애, 불안장애, 틱장애 등 여러 종류의 사회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할 때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신체상으로는 이상이 없어도 특정한 상황(ex: 정적인 공간에서 타인과 일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인 것 등)에서 시행착오를 겪다 종래에는 반복되는 좌절감에 구직을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지속적인 배움을 통해 사업, 전문직, 아티스트를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심리적 약자들은 의지가 얕은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나도 당당하게 이바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가슴벅참을 느끼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내 의지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사회현실 속에서 더욱 증상이 심해지거나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칩거해버리기도 합니다.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을 뿐 그 숫자는 상당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부디 신체적 약자처럼 심리적 약자도 구직에 있어 공평하게 도전이라도 해볼 수 있도록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선방안 혼자 일할 수 있는 공무원 직렬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로표지관리직(등대관리직)의 시험방식을 현행 경력경쟁채용에서 공개경쟁채용으로 전환하거나 보건진료직(간호사 면허 필요), 의료기술직(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면허 등 필요)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오프라인 대학에 입학, 편입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절차의 간소화가 어렵다면, 오프라인 수업에 불편과 공포를 느끼는 심리적 약자를 위해 온라인으로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습은 오프라인으로 진행) 또는 전 공무원 직렬에 있어 현재 근무 중인 공무원이 심리적 불편함을 느낄 경우 다른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필수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정적인 환경에서 집중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분리된 근무공간을 제공해주셔서 심리적 약자들도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심리적 약자들은 자신의 불편한 증상이 알려지면 취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쉬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넘쳐나는 구직자 속에서 굳이 약점을 알려 패널티를 스스로 가질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별 고용지원센터에서 심리적 약자들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연결해주신다면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남들과 정적인 공간에서 집중해야 하는 근무에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출장업무나 활동적이고 적당한 소음이 있는 직장을 연결해주거나 대인기피가 심하다면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재택근무를 추천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선 구직 정보 제공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 근로의지는 누구보다 강하지만 심리적인 부담감이 신체적 불편함(가슴답답, 호흡곤란, 집중력저하, 피로감 등)으로까지 이어져 일반적인 근무환경에 쉽사리 도전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움츠러들었던 어깨를 펴고 미소를 지으며 하루하루 감사함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다면 분명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심리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복지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무엇인지, 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행복한 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을 개개인이 새롭게 가질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녕 없는 것일까 매일 했던 고민을 반복하며 구직에 소극적이었던 심리적 약자들의 생각이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나 많았구나! 로 바뀔 수 있도록 현행 정부의 따스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 시스템 개편의 악영향을 개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27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도민들께서는, 현재 제주도에 시행되는 대중교통 시스템 변화 정책에 매우 큰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정책시행 이후 지금까지 해당정책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많은 민원들이 제주시청에 건의되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로교통 관련 부서와 도지사는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시행 직후에 뒤따른 도민들의 고통을 완화할 방안들을 제시하거나 시행하지 않고 매우 소극적입니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된 제주 대중교통 시스템 간편화 정책은 기존의 존재한 버스노선의 수를 대폭 감소시키며, 제주시 내 일부 교통량이 많은 지역의 도로중앙선을 다 들어내고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도로중앙 버스정류장처럼 도로 양변 뿐만 아니라 도로 중앙에도 버스정류장을 설치한 정책입니다. 제주도민들에게 더 나은 버스 이용을 가져다줌과 동시에 기존의 교통체증 완화라는 목적을 갖고 있었던 이 정책이 의도했던 의미는 도민들에게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등교시간 및 출근시간)과 저녁(하교시간 및 퇴근시간)을 포함해 버스가 운행되는 매 시간마다,거의 모든 버스정류장에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불편함의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한두달 전까지 눈감고도 타고 다니던 버스노선 의 번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노인들은 그들에게 잘 보이지도 않는 정류장의 작은글씨 쓰인 버스 번호와 배차시간을 확인하십니다. 혹은 목적지로 가는 버스노선 번호를 안다고 해도 정책이 시행되기 전보다 배차간격 시간이 답 없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제주시내 한라대ㅡ제주대 버스노선은 500번이었으며 많은 이용자의 수요와 제주시내 교통의 가장 큰 등줄기 흐름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 힘입어 배차간격이 최소 5분에서 10분 이내 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당버스노선의 번호가 365-x(x가 의미하는 것은 운행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번호. 대개 1 또는 2.)로 변경되었으며, 배차시간의 간격이 최소 10분에서 15분 정도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의의 정류장에서 해당 버스를 타기위해 기다리는 승객들이 매우 많아지게 되고, 한 대의 버스가 올 때 기존보다 훨씬 많은 승객들이 한꺼번에 탑승하게 되어 버스 안이 발을 디딜 틈 없이 승객들로 만원을 이룹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탑승하면서 가장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기존의 버스 정원에서 20여명 초과된 버스 내의 발 디딜 틈 없는 노약자들은 쉽게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광경도 보았습니다. 버스내에서 어떤 할머니가 앉아 계셨는데 버스 급출발에 휘청거리며 할머니쪽으로 몸이 쏠린 할아버지께, 자신을 성추행을 했다며 대뜸 모욕을 주셨습니다. 애초에 발 디딜 틈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이 단 한 번의 부딪힘과 넘어짐 없이 안정적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솔직히, 기존의 버스운행 시스템이 훨씬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좋은 목적을 추구하며 시행되는 이번 교통정책을 욕하기만 할 수는 없겠죠. 현재 새로 건설되는 도로중앙 버스정류소 공사 또한 지겨울정도로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지만,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있을 편리함만 바라보며 일단 지켜봐야할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주도의 관련부서들은 그동안 한 귀로 흘려들었던 수많은 민원들과 저의 이번 청와대에 외치는 청원을 통해서 이번에 생긴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보완법을 제시하고 적용하길 강력하게 말합니다. 보완법의 예로써는, 이번 바뀐 노선들 중 수요가 높은 노선들에 대해서는 배차를 많이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소극적으로 버스 뒤에 '제주 이웃이 타고 있어요.'라고 써놓는 것보다는 적어도 그 많은 이웃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진정한 정책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 이웃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추가 : 도로 중앙 버스정거장의 부실 공사가 우려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의 해당 공사 금액을 명확히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2012년식 쌍용자동차 코란도C 미션불량 리콜 검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2 ~ 2017-10-12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쌍용자동차의 2012년식 코란도C 차주입니다. 쌍용자동차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피해를보고 있어 청원을 올립니다. 우선 지금까지 미션 이상으로 두번교체가 있었고 현재 다시 미션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쌍용자동차는 고장코드가 뜨고 확실한 증명이 나와야 교환이 된다 합니다. 이같은 이유로 사전에 문제가 있어서 쌍용자동차 정비사업소를 방문하고 했지만 방문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리받지 못하고 주행도중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엑셀 패달을 밟아도 차가 가지 못하는 사고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내리막길이고 갓길이 있어 큰 사고를 면했습니다. 그 당시 와이프는 임신중이였고 큰 충격이 였습니다. 하지만 쌍용자동차에서는 사과는 하지 않고 그제서야 단순히 미션교체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이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코란도C오너들에게도 나온 증상입니다. 또한고질적인 변속충격 이건 쌍용자동차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가 문제인데 단순하게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 해주고 돌려보내는게 이게 방법인지 안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상 증상이 계속보이고 불안에 떨면서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좋은 결과가 있어서 하루빨리 불안하지않고 편안히 운전하고 싶습니다.
제목: 뇌물로 자살한 노무현에 대한 이명박 보복 그만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19
참여인원: 4

다아는 거죠. 뇌물로 노무현 자살한건 무책임한 행동이었죠. 그 행동에 대한 보복으로 이명박에게 이래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노무현의 아내와 자식을 감옥에 보내야죠. 정신 차립시다. 문재인씨에게 그만 하라고 전해주세요.
제목: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19
참여인원: 20

국공립 유치원도 없고 국공립어린이집 들어가기도 힘든 실정에 사립유치원은 부모들의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숲유치원이나 영어유치원 같은 특수목적의 유치원은 부모들의 선택에 의해 가는곳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립유치원은 울며 겨자먹기로 보내는 겁니다. 매월 20만원의 별도 교육비와 방과후 수업 간식비 포함 4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부모들이 부담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고액입니다. 그러나 유치원 원장의 편지에는 자선사업 하는것처럼 말을하네요. 사립유치원이 부모들에게 받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늘 무슨 지원금을 또 올려달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죄없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볼모삼아 집단 휴업이라는 불법을 행하는 사립유치원의 부당함을 절대로 그냥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을 없애고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많이 설립되기를 바랍니다. 사립유치원은 영어,숲 같은 특수성을 가진 기관만 운영을 하고 그외에 유치원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네요.
제목: 제주도 우도의 관광 안전 행정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2 ~ 2017-10-12
참여인원: 13

청원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께 저희 가족은 지난 8월16일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하던 중 우도를 방문 하였습니다. 우도에 도착하자마자 배에서 내리니 전기자동차와 스쿠터를 대여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어 아이 아빠가 아이들을 태워주기 위해 전기자동차 1대를 대여하였습니다. 신랑이 전기자동차 뒷자석에 아이(초등2학년 10세) 둘을 태우고 우도 해안길 662-1 번길 부근을 운행하다가 초소 버스 승강장 표지판이 있는 곳을 지나 아이들을 사진 찍어 주기위해 우측에 있는 바다로 향하는 길로 내려갔습니다. 그 길에는 가로막 시설과 미끄럼주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저희가 운행 당시에는 가로막이 열려 있었고 진입로에 진입금지나 위험 등 경고 문구가 전혀 없어 안심하고 운행을 하였습니다. 애들을 태우고 있어 아이아빠는 조심조심 운전을 하며 길을 따라 바다쪽으로 내려 가던중(현장 사진 참고로 올리겠습니다) 갑자기 미끄러지는 구간을 만나 약 30미터 가량을 미끄러져 전기자동차와 함께 바다에 빠졌습니다. 신랑은 위험한 상황에서 두 아이들을 구해내고 바닷물이 점점 차오를는 상황에서도 전기자동차가 바다속으로 떠내려 갈까봐 불어나는 바닷물속에서 40여분을 잡고 버티고 있었는데 다행히 다른 관광객 4명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버티었습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수도 있었을 만큼 큰 사고였지만 다행히 아이들은 많이 놀라기는 했지만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랑은 많이 다쳐 현재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지나가는 관광객이 경찰이랑 119에 신고를 해 경찰관이 왔지만 담당 경찰분이 와서는 사고 수습은커녕 사고가 나서 바다에 빠져 위험하게 전기자동차를 잡고 있는 신랑을 보고도 구하려고 하진 않고 ″이곳에 들어 오는건 범죄다″. ″벌금이 있다″. 며 겁을 주곤 다른 어떠한 안전조치도 하지 않고 사고 현장 사진만 찍고 돌아갔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사람을 먼저 구해 놓고 잘잘못을 따져야지 사고로 많이 다쳐 있는 상태로 전기자동차가 바다로 빠질까봐 온힘을 다하고 있는 물속에 있는 아이아빠를 구하지도 않고 외면한 채 범죄니 벌금을 내야한다느니 반 협박이나 하며 자리를 떠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경찰관의 행동에 어이가 없고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아마도 이런 사고가 빈번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로 영업장이 불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관광지에서 영업을 하며 사고가 났는데도 치료는커녕 도리어 전기자동차가 바닷물이 들어가 폐차해야 하니 전기자동차 값을 물어달라고 하니 이게 대한민국 행정의 현실인가요? 사고의 위험이 있는 자동차와 스쿠터 영업을 하는데 행정관청에서 보험도 들지 않고 영업을 하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가 알아보니 불법인 것 같던데 만약 불법이라면 버젓이 영업을 하게 묵인해준 행정관청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 제주도 관련된 부서와 어렵게 통화를 해봐도 돌아오는 답변은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우도면사무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더니 표지판 검토해서 해놓겠다는 성의 없는 답변뿐이어서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 항의를 하니 엄청 불친절하고 짜증석인 말투로 거길 왜 들어갔냐며 화를 내 그럼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니 마음대로 하라며 담당자가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대체 관에서는 어떻게 행정을 하기 에 전 국민이 찾는 관광지의 위험한길에 고작 미끄럼주의 표지판 하나있고 경고 표지판이나 가로막이 돼 있지 않은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도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서 일반인출입금지나 출입금지 표지판을 세워놓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만약 출입금지표지판이 있었다면 아이아빠가 거기를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들을 태우고 위험을 감수하겠습니까? 사고처리를 대충하고 대여 업주와 얘기를 하는데 업주가 치료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전기자동차가 침수돼 폐차를 해야 한다며 505만원을 배상하라고 하였습니다. 현금으로 하면 460만원까지 해주겠다고 하면서요. 주머니에 가진돈이 없다고 하니 각서를 쓰라고 해서 낯선 지역이고 겁도 나 집에 가서 주겠다는 각서를 쓰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화가나 이렇게 탄원을 올립니다. 진짜 사고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우리나라의 대표관광지인 우도 행정처리가 진짜 문제가 있고 너무나 실망입니다. 경찰관의 태도나 관할관청의 태도로 보아 분명 저희 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또 다른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생길까 걱정됩니다. 부디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안전규칙 설명과 제대로 된 안전표지판을 세워 주시고, 허가 시 안전보험을 꼭 들도록 해 사고가 났을 때 치료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 영업이 불법이라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 또 다른 피해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고가 크게 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당연히 돈을 내고 탔을 땐 사고가 나면 처리를 업주가 할거라고 생각 하고 타는거 아닌가요? 왜 책임을 저희가 져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허가가 난건지 파악해 주시고 만약 불법이라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업주가 요구하듯 온전히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건지 파악해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추억을 선물해줘야 할 가족여행이 아이들에게도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로 인해 생업에까지 지장이 생겼는데 설상가상으로 전기자동차가 폐차되었다고 돈을 달라고 하니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 대통령님께 청원서를 올립니다 부디 저희가 당한 피해를 더 이상 다른 분들이 당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해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감시 관리를 하도록 해 주시고 저희가족이 당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와 응분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족의 억울함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대통령님의 넓은 마음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목: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리트윗, 공론화,마녀사냥에 이용하는 네티즌,기자를 처벌할 근거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7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리트윗, 공론화,마녀사냥에 이용하는 네티즌,기자를 처벌할 근거를 만들어 주세요.담당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240번 버스기사님 관련 청원입니다. 현명한 어머니는 당신의 두 자녀가 서로 형이 잘못했네 동생이 잘못했네 할 때 한쪽의 의견만을 듣지 않습니다. 각자 입장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들은 후, 이러이러한것은 너가 잘못했지만 저러저러한것은 너가 이해를 해줬어야해. 라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번 일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네티즌이 쓴 글이 무한 리트윗되었고 자기 일을 성실히 수행하시던 20여년 경력의 버스기사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패륜 기사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글을 올린 네티즌께서는 알리고싶은 마음이 크셨을 겁니다. 저는 그분께 책임을 묻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분은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누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한 리트윗하고 확인되지 않은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임을 해야한다던가 쓰레기라던가 원색적인, 다시말해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한 네티즌들에게 책임을 물을 장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네티즌들이야 전문적인 기자가 아니니 다소 흥분된 마음으로 글을 퍼 나를수도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황상 많은것들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버스기사님이 잘못하신 것 마냥 기사를 찍어낸 일부 기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글을 퍼 나른 사람들이, 자신의 아버지였다면 그렇게 같은 행동을 했었을까요? 팔로워들을 늘리기위해, 구독자 수를 늘리기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된 팩트처럼 퍼 나르는 무지몽매한 일부 네티즌과 기자들, 잘못된 사실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이 생긴다면(이 경우에 아이 어머님과 버스기사님 모두) 그분들께서 원하시지 않으셔도 관할 경찰서에서라도 조사를해서 그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무책임하게 퍼 나르기만 하기전에 한번이라도 생각이란건 해보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모쪼록, 아이 어머님도 버스기사님도 많이 당황하셨을텐데 일이 잘 해결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