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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명 추천 받은 제안도 국민의 목소리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5

0명 추천 받은 제안도 국민의 목소리 입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저기하면 청와대에 글 올리겠습니까? 그! 박근혜 정부는 추천을 안받아도(박근혜 정부에서는 당연히 추천제도가 없엇지만..) 청와대 글중에 어? 이거 민감한 사항인데 하면 그!! 놈의 박근혜정부에서도 최대 5급!!!! 공무원이 전화라도 한통 줘서 답변해주었는데....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서 추천수를 많이 받아 해결된 억울한 사연도 있지만 만약! 그게 추천이 별로 없는 답변이라면 그냥 묻히겠죠 추천수(즉 인기순)으로 인기있는것만 답변하는 인기 위주의 인기 포퓰리즘 정책 입니다 만약 팬들이 많은 연예인이나 회원수가 많은 특정 단체에서 작심하고 올리면 추천수가 많으니 답변해주시겠네요 추천수가 답변조건을 넘었으니.... 예를 들어 hot펜들이 hot 재결합해서 방송에 출연하게 해주세요 라던가 예전에 실제로 있던 일진회 회원이 국가를 일본에 합병시켜주세요 하면 답변! 해주시겠네요??? 당연히 추천수가 답변요건을 충족 시킬테니.... 0명 추천 받은것도 국민의 목소린데 답변할 가치도 없게 느껴지시나 보죠? 뭐 사법 행정 입법의 구분을 모르는 제안이나 별시덥지 않은 제안도 답변요건 추천수가 넘기면 답변해주시고 참 공무원들이 할일도 없습니다 인기 위주의 포퓰리즘 이러다가 나중에 정부가 49.9%가 반대하고 50.1% 찬성해도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하고 미국처럼 마약(오락용 코카인)도 판매하시는 정부가 나타나고 무섭습니다 0건 추천도 국민의 목소리니 쓸데있거나 억울한 제안은 답변이라도 한줄 달아주시길 엎드려 비옵니다
제목: 지방의 농협, 단위 농협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4

지역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동구매 판매한다는 취지로, 지역상권을 해치고 농민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금융에 일반금리를 붙이는 농협, 단위 농협의 지역의 마트, 농자재 상권, 약품상권, 등이 이미 붕괴 되고 있습니다. 축소하여, 단일 업무로 가게 정부의 충분한 고찰이 필요할 때 입니다.
제목: 보수단체가 집회현장에서 태극기를 사용 하는것을 제제 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1

대한민국의 싱징인 태극기가 일부 보수단체의 시위 현 장에서 그들만의 상징처럼 악용 되다보니,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 하는것도 왠지 모르게 싫어지고,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할때도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흔들기가 애매 해 져 버린것 걑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태극기가 될수 있도록 일부 과격 보수단체의 태극기 사용을 제한 해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제목: 취업 학생의 출석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 합당한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0

현재 대학교 4학년 2학기에 재학중이 학생입니다. 젊은이들 모두 취업난에 힘겨워하고 있고, 저역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진실되게 노력하고, 운 좋게 취업이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마치지 못하고, 3학년 2학기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김영란법을 적용하며, 졸업예정자가 아닌경우 모든 수업에 참여해야하며 그렇지 못할경우 학점이수 및 졸업을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교수님들은 법이 그러하니 어쩔수 없다고 하시는것을 이해는 합니다만, 너무나 가볍게, 그럼 학교를 재입학해서 다니라고 하시는겁니다. 몇년후, 재입학을 한다는 것은 제가 실업자를 경우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것 같은데 어찌 그리 쉽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정말 실망했고, 저에게 그런일이 일어나서도 안된느 일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저에게 너무 가혹하신것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어렵사리 취업을 했으며, 정말 먹고 살기 힘듭니다. 이 직장외에 다시 취업을 하는거 정말 자신 없고. 학교를 중퇴를 한다는것도 저는 못하겠습니다. 정유라 같은 혹은 그외 몇몇 학생들 때문에 정작 취업한 학생들은 그리고 조기 취업이 된 학생들은 정ㅈ말 어찌해야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할지 어렵습니다. 김영란법에 의한 졸업예정자외에 취업관련 학점이수 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주시고 수정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승용차 세금 년식으로 바꿔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6

국정과제 100대항목중 서민과 중산층을위한 민생경제에서 28번에서 32번항까지 눈씻고봐도 서민을위한 민생경제라 하면서 왜 승용차 세금에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나요 1.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서민들의 손과발이 되는 승용차 세금에 대해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그져 거창한 타이틀만 정해놓으면 서민들이 잘사는 정책이 될까요? 2. 몇억짜리 자동차 가진사람과 15년된 50만원짜리 승용차 가진사람의 세금이 같다면 정책을 펼치는 당신은 조세형평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3. 배가량으로 세금납부케 하지말고 년식으로 세금을 납부케 하는 정책과 방향이 서민을 위한 나라다운 나라, 진정한 서민을 위한 문재인 정부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4. 나라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청와대와 국무위원들은 잘먹고 잘사니 진정 서민들의 애환을 과연 얼마나 피부로 느끼며 나라를 경영하는지 묻고싶습니다. * 한가지예를 들자면 이회창 대통령후보가 자식병역 문제와 북풍에 맞아 대통령 당선이 안되었던게 아니고 태생자체가 금수저이고 귀족이었기에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모르고 보살피지 못할것 같은 여론이 팽배하여 대통령 이 되지못한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문대통령님은 태생이 서민의 자손으로 태어났기에 한가닥 희망을 가져봅니다 5. 결론 : 승용차 세금 배기량이 아닌 년식으로 바꿔주세요 (임기내에) 기대와 희망을 품에 안고 오늘도 묵묵히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소시민입니다.
제목: 부동산 욕망이 하늘을 찌르는데, 나라님은 정녕 모르고 계시나요? (부제 :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5

(그래도 국가의 보호를 잘 받아왔다고 느끼며 살던 내가 나라님에게 이런 호소를 하게 되는 날이 오다니 그것도 이니님이 대통령이 된 이 시기에 말입니다.) 40대 초 단란한 가정의 주부입니다. 수입은 평균 중위소득 넘고요. 하지만 결혼 초 부모님께 지원 없이 시작하다 보니 이제 겨우 집 장만 밑천이 마련되어 아자아자 전세탈출! 집 좀 사려나 보다 했는데 6개월 만에 집값 2억 올랐어요. (강남 아니고요. 참고로 경기 남부 신도시입니다.) 1억 대출받을 계획이 3억 대출이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집 장만의 꿈은 또 저 멀리 달아나버렸습니다. 요즘 ‘이게 나라냐?’가 유행어지요. 단순히 정권 반대하는 세력의 선동 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 이게 나라인가 허탈합니다. 저희 같은 소득으로도 이런 마음을 느끼는데 젊은 세대와 서민들은 어떨까요. 사는 곳이 안정되어야. 꿈을 꾸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를 행복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나라님은 모르고 계시나요? 몇 주 사이에 모든 매물이 사라지고 1-2억 우습게 오른 매물이 하나둘 등장하는 이 현상이 제가 사는 지역의 모습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향한 욕망이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앞서고 있는데 어찌 해야 할까요? 사람의 욕망을 탓할까요? 그 욕망을 방관, 아니 기름 부운 나라를 탓할까요? 그저 이 나라에 희망이 없음에 오늘 저녁 올림픽 개막식에서 웃고 있을 나라님의 얼굴을 보며 치킨에 맥주나 먹는 것으로 작은 행복을 찾아야 하겠지요. (그리고 다들 큰 일 하시느라 이 글은 그저 지난 페이지가 돼버리겠지요.)
제목: 당신이 대동령이라 챙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3

미국 부통령과 회담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회담을 하는데 메모장을 한손에 부여잡고 그거보느라 애쓰는 당신을 보면서 그모습을 아련하게 보는 미국의 부통령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라는 생각을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가 당신 수준으로 감당이 안된다면 노력이라도 하셨음 합니다 노력도 하기 싫으시면 박수칠때 내려오시는게 어떨까요? 지금은 쌍팔년도가 아닙니다 언플해도 국민들은 알건 다압니다 그중에도 언플에 빠져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실수를 범하겠죠 그때 욕하고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들중 지금 또 한없이 당신을 바라가 처럼 바라보는 사람들 물론 많습니다 그분들도 이글을 읽는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님 노력하기 싫어 계속 쇼를 한다면 국제적 망신 그리고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의 국격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대통령님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디 방문하셨을때 스크린보도 읽는거 그냥 그럴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외국 정상들과의 회담 만큼은 보고 읽는 한심한 모습 보이지 마세요... 당신은 대한민국 얼굴입니다 노력해주셨음 합니다 어제 펜스 부통령 얼굴과 표정을 보면서 얼굴이 화끈하더군요.. 대한민국 국민인게 쪽팔리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쇼 그만하시고 진정성있게 노력해 주세요.. 능력이 없으시면 노력이라도..
제목: 시민을 구성으로 한 배심원제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7

판사 개인의 양심에 의지하기에는 범조계가 너무 썩었습니다. 이번 삼성관련 판결만 봐도 판사 개인의 영달을 위해 잘못된 판결을 서슴없이 합니다. 판사는 법전문가로서 해석을 보조하고 시민들로 구성한 배심원들이 판결하는 제조로 법원을 구조변겡해야 합니다. 전관예우든 많은 사법적폐가 사라질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정형식판사의 판결을 보고 어떤 법조인도 믿지 못힙니다. 정의와 웑식이 사라진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판사 혼자 판결하지않고 배심원들의 표결로 판결하는 배심원제도의 도입을 청원합니다.
제목: 은희야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2

오늘 제가 깜짝 놀란 기사를 봤습니다 시력을 잃어가는 2살 은희를 키우고 있는 지체 장애 부모의 사연을 소개한 뉴스 기사 였습니다 은희네 가족은 어려운 형편 때문에 은희의 병원비조차 댈 수 없었고, 은희가 걷기 위해 착용해야 하는 특수 보조기도 마련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희에게 기부를 하여 1천만원이 모였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은희를 위해 큰 돈을 기부하셨더라고요 뉴스를 읽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은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굿네이버스 광고를 보았지만 제가 직업이 없고 아르바이트비로 생활하느라 은희에게 적은 돈이나마 기부를 못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은희에게 기부했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은희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청와대에서 은희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도와 줄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늑대의  탈을쓴 성범죄자  고은 시인을  구속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68

시인 최영미가 괴물 이란 시에서 노벨문학상 후보자 고은 시인에게 성추행 당하고 다른 문인들 여성이 괴물 시인 고은에게 성추행 당하였다고 발표하고 신문 방송에도 나왔는데 이런 가증스런 고은 시인이 노벨문학상 후보 까지 올랐다니 정말 소름 끼칩니다 검찰은 이런 괴물 시인 고은을 즉각 수사 하여 구속 하고 여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런놈이 적폐청산 대상 1호 입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의 사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6

그동안 정경유착의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해온 정형식 판사를 해임할 것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결코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강경한 의지로써 명령하고 또 주장합니다. 반드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절대로 눈 감고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두번 다시 이런 모습 보고싶지 않습니다.
제목: 독도표기 한반도깃발 & 이순신 깃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6

IOC의 기준없는 잣대에 정말 실망입니다. 전범기 욱일승천기는 허용하면서 유독 한국에게만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독도 표기 응원기와 이순신 장군 헬멧을 불허하는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주체국의 어드벤테이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공정한 기준을 원하는 것입니다. 평창 방문라는 모든 우리 국민들 모두 독도 들어간 한반도기와 이순신 장군 깃발 응원을 제안합니다. 독도 들어가는 한반도기 & 이순신 깃발 A4 사이즈 프린트할수있게 다자인하여 별도 제작 없이 쉽게 프린트하고 나무 젖가락 이용해서 손쉬운 응원 도구 제작해서 응원해 봅시다. 그들에게 우리가 누군지, 붉은 악마의 저력을 한번 더 보여줍시다~ 일본의 영향력 아래 올림픽 정신을 망각한 IOC에게...
제목: 입법 행정 사법부가 오로지 사업주편........ 밀린임금은 언제????? 법개정 사업주체벌 강화및 채당금 간소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

일자리를 잡고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당당한 임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고 하고 사업주는 이리저리 피하기만 ... 현재 절차... 임금 미지급.. 노동청 체불금 신고(1달에서 2달) 받기 위하여 1달에서 2달 안주면 민사 1달에서 2달 그럼 해가 넘어갈 수도..... 사업주는 그애 대하여 벌칙....... 형사처벌... 민사 돈지급 끝 사업주는 하는것도 없이 그냥 있어도 됨... 벌금 나오면 내면됨..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금하는 체당금..... 신청 법원 확정 판결 나오면 가저오면 신청은 받아줌... 언제 결정날지는 모름.. 이런생각으로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 민 각 지방 노동청은 오로지 사업주..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돈 있는 사람들이 풀려 나고 있는 형편... 입법 행정 사법부가 오로지 사업주편 기다려라??? 빛내서 유지하다 빛에 빛을 내고 그래서 연금리를 낮춰줬다는 생각도 들고 그 빛도 못 내는 사람은 범죄를 저질러 생활형 범죄는 사면해주고 생활형 범죄 양산을 너무나 잘해두고 있는 상황........ 취업을 하는 이유는 임금을 받고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모든 책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죠... 그러나 일자리만 늘린다고 과연 될까요.. 알바를 해도 못받는 돈때문에 짜증나고 심난하고 그러는 사람들과 취업을 해도 급여날에 받을수 없는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는 심정을 알아줬습면 좋겠습니다.
제목: 60세 이상 치매 검사의 의무화 방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4

국가에서 1조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치매 예방 및 치료에 전력을 다할거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며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할 경우 완치 또는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시키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치매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검사를 받는러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것은 만 60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의무로 하자는 것입니다. 60세 이후부터 3-7년 단위로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지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억력이 낮아지거나, 생활에서 이상하게 느껴지는것이 있어도, 자식이나 며느리가 치매검사하러 가자고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섭섭해하기도하고, 내가 치매환자냐며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또, 치매는 서서히 진행되니 어르신 자신도 평소와 다르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 가기가 쉽지 않고요. 암조기검진의 경우, 2년 또는 4년, 40세 생애 첫 암검진 등 의무 검진 및 검진 하지 않을수 불이익등을 홍보하여 현재 정착되어 조기 암검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치매도 암검진처럼 관리를 하면 초기 발견율이 높아지고, 치매의 진행을 늦출수가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높아져서 치매의 위험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행복과 부모님과의 좋은 기억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60세이상 치매 조기검진 의무화 정책을 제안합니다.
제목: 김정은 정권에도 할말은 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

대북 정책및 외교에 할말은 제대로 해야합니다. 말로만 하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이번 김여정과의 청와대 오찬회동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북에서 김정은에게 유일하게 직보할수 있는 위치라고 연일 방송,언론에서 떠들고 있는만큼 이쪽의 분명한 비핵화 메시지는 김정은에게 전해지지 않을까요?
제목: 정형식 판사를  구속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24

법을 임의로 농단한 정형식은 그 죄를 물어 구속하고 재판해야한다 국민의 재판권리를 쓰러게 취급한 이인간은 마땅히 그 인신을 구속하고 엄히 죄를 물어 국민에 대한 죄를 댓가를 치뤄야한다 어따대고 일개 판사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을 이따위로 지맘대로 하나? 이인간이 정신 나간거지요. 파면 구속 해 주십시오
제목: 성주김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부정부패와 비리로얼룩진 정부를 대신하여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이번정부는 이전 정부들과달리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들과 약자의 소리를듣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이번 정부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김천에는 530일이 넘도록 뜨거운여름과 유난히추운 겨울날씨에도 차디찬 아스팔트위를 힘겹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을 가득채우면 위대한시민이고 관심가져주지않는 소수는 누구의 국민입니까? 성주,김천 주민들의 목소리도 귀귀울여 주이기 바랍니다
제목: 라면 과자 봉지재질 규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0

폴리프로필렌 유통기한이 너무짧다 산소유입으로 라면이나 과자를 상하게하고 유통기한 너무 짧아 기한 넘은제품을 먹기너무 쉽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다
제목: 개인 주식 양도 소득세 부과 불합리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0

현재 개인 주식 양도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 소득세 개선의건 주식 보유 기간에 따른 보유기간 공제가 바람직(부동산처럼) 개별 종목에 따른 양도 소득세 부과중 동일계좌에서 소실난 따 종목을 보전하는 장치 필요함 외국인은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 보류가 무엇을 의미 하는지요...결국 주식 시장에서 역 차별만 가중한 제도임..결국 장을 좌지우지 하는 외국인에 더한 인센티부를 부여하고 개인은 장에서 깨지고 혹 수익이 나더라도 양도세 중과세 하는 제도는 꼭 개선되어야함
제목: 대한민국의 판관 포청천  국민영웅 을 대법원장으로  임명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6

정권 눈치 보지 않고 솔로몬의 지헤로 이재용 재판한 행동하는 양심 대한민국의 영웅이며 대한민국의 판관 포청천으로 반드시 국민이 대법원장으로 임명 하여야 합니다.
제목: 여성도 군대보내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2

여자들보다 정신차리고 공부하는 시간이나 취업이 늦어지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인간이 평등하다면 여자도 같은기간동안 복무하고 같은 시기에 출발하게끔 도와주게 해주는게 대통령의 임무이다. 군가산점 혜택도 없는 시점에서 여자들이 출산한다는 이유로 여자가 군대에 가는건 안된다 하지만.. 이제 비혼시대가 초래했고, 출산도 많이 안하는 마당에 이유가 되지 않는다. 아들둔 엄마는 죄인인가? 대통령 당신 국가를 위해 아들 둘셋인 부모는 군대에 보낸다. 아무런 혜택도 없이 강요만 하지 말라. 2014년부터 여자출산 성비가 더 많아졌는데, 군 문제를 남자들 책임으로만 언젠까지 돌릴것인가? 여자들은 뭉치면 청원올려 20만명 문제없이 만들어 낸다. 1인당 3,4개씩은 거뜬히 거짓으로 찬성표를 만들어 내는 경우도 많다. 남자들에게 이미 군대라는 큰 책임을 젊은 나이에 씌워놓고, 아들엄마까지도 비웃음을 사게 한 책임이 크다. 여성들도 군대를 보내고, 임신을 하던, 출산을 하던 그건 회사에서 진급이나 월급에서 불이익을 면제해주면 되는것 아니냐. 군문제 개선하라. 정치를 여성의 주장으로만 몰고 가지 말라.
제목: 말기암으로 전역한 내 아들 전역 후 6개월까지만 책임지는 국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2,054

지금 많이 아픈 금쪽같은 내 아들은 헬스로 다져진 건강한 몸으로 시력으로 인한 신체검사 2급 판정 후 현역입대하여 상병때에는 특급전사의 체력도 인정받으며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하던 중 제대 몇 달을 앞두고 허리가 너무 아파 군병원을 방문하니 요통이라는 진단이 내려 졌습니다. 외출과 외박때 부대인근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오다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하는 날 민간병원을 찿았을때 이미 말기암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역이 6개월 연기되고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에서 항암과 조혈모이식 등 치료중에 전역이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안내를 받았지만 신청대상자가 된다고 해도 암으로 인한 상이등급이 나올 가능성은 너무나 희박합니다. 군에서는 치료비 지원은 전역 후 6개월까지만 국가 책임이라는데, 그 이후는~~ 말기암 환자의 치료가 1년만 하면 끝이 납니까? 아마 주위 가족분들 중 1명은 암환자로 고통받거나 사망하신분이 계실겁니다. 최소 3~5년 정도는 암치료가 필요합니다. 군에서 발병한 중증환자의 치료비 지원이 전역 후 6개월까지만 지원한다는데 그 이후의 치료는 가족이 알아서 해라는 식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픈 사람의 고통에 대한 걱정’ ‘회복 가능성 불투명’, ‘경제적 어려움이 따른 가정 붕괴’ 그 힘들고 고통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지언데. . . . 6개월간 치료비 지원은 타사건, 사고에 비해 너무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가족을 고통으로 내모는 횡포입니다. 국가는 나몰라라 합니다. 징집해 갈때는 의무고 그 의무가 끝나면 외면하는 국가는 진정 국민을 책임지는 국가인가요? 오늘 병원을 다녀온 아들의 메모엔 베겟잎에 눈물을 적시고 싶은 날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땅에 아들을 두어 가슴을 조이면서 입대를 기다리고, 전역을 기다리던 내 아들이 말기암으로 전역이 되어졌다면 한가정의 불행으로만 여기시겠습니까?
제목: 앞으로 삼성 장학생제도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4

지금 현직 검사판사들이 삼성의 장학금을 받고 판검사가 된신분들이 많습니다. 이러니 삼성에 대한 올바른 재판이 나올까요? 명복상 장학금이지만 솔직히 미래의 판검사에게 미리 뇌물주는거 같아요. 삼성 건드리지말라고. 좋은취지로 장학금제도가 생겨난건 좋은데 결론의 삼성재벌의 종 노릇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목: 수시 줄이고 정시확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59

안녕하세요 인문계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3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화제가 되고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금수저 전형이라고 알려진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말 불공정한 수시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수시를 늘리고 정시인원을 줄이고 있는데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정말 그런 기사를 볼때마다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수시로 가지 왜 정시로 가냐는 말이 나올텐데요. 처음 고1 입학당시부터 정시로 간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겁니다. 다들 처음엔 수시로 가야지 이 생각을 하며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다니는 학교는 내신이 따기 어려운걸 알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정시전형을 택하게 됩니다. 정시는 재학생,검정고시생, N수생,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과 함께 경쟁하는 공정한 입시 제도입니다. 노력하고 공부한만큼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피말리는 입시 전쟁터에 수시인원을 계속 늘리는 것은 정말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시 인원을 확대해주시고 수시 인원을 감소시켜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감사원의 회계검사 권한의 국회로 이전 개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0

감사원의 업무는 크게,1.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과,2. 예산의 회계검사 권한이라 생각됩니다. 예산은 행정부가 편성하고 국회에서 동의를 거친 후 시행됩니다. 그 후 정부에 속한 감사원에서 사후 회계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국회가 동의한 대로 집행되었나를 검사한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동의권을 가진 국회가 동의하여 준대로 집행되었나를 검사를 하는 것이 논리에 맞다고 봅니다. 헌법개헌안에 감사원의 예산회계검사권을 국회로 이전하는 조항을 넣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의회에 있습니다.
제목: 판사 검사 근로감독이 대한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4

판사 검사들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업무를 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이상 이들에게 소산이란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감정적업무처리 고집 아집 밖에는요. 이들이 대한 근로감독을 철저히해주세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하고있는지에 대한.. 매사건에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눈치볼곳도없고 막강한 권력을 쥐고있다보니까 제멋데로 일하고있습니다. 부조리하고 직무유기하는건을 검찰에진정넣어도 아무런 소용없이 휴지통으로 간다는건 잘 아실겁니다. 이들을 견제할수있는 강력한 장치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현재와 같은 부패한 판검사는 대한민국에 필요없습니다. 개헌할때 꼭 만들어주세요.
제목: 성공적 평화올림픽 시작으로 남북정상회담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7

성공적 평화올림픽 #평화평창을 온 국민이 기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미군사훈련 연기를 요청하여 처음으로 한반도 문제에 운전대를 잡은 문재인대통령과 국가핵무력완성을 선언하며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겠다고 자임한 김정은 위원장이 오직 한반도 문제를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 민족 구성원 모두 지지할 것이고 이것이 힘이 되어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민족의 모든 구성원은 두 정상의 슬기로운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공적 평화올림픽이였다면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하리라 의견을 남깁니다
제목: 청와대는 '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청원이 중복동의로 조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답변대기목록에 올려 놓은 것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7

'초중고학교'페미니즘교육'의무화'청원에 대해 연일 언론에서 중복동의됐으며 조작됐다고 비판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청원자들에게는 특별한 공지사항도 없고 묵묵부답입니다. 심히 유감스럽고 청와대를 불신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로 공지게시판을 만들던지 공식적인 해명 자료를 내 놓으세요~~!! 국가 최고 일선기관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내 놓는 근거 자료가 되는 청원에 있어 한 점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의 경우 1,000건 중 218건(21.8%)이 트위터 로그인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참여 수(23만3,842명)를 기록한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증가’ 청원의 24건(2.4%)보다 월등히 앞섰다.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RVLKRLBPT 1. 왜 청와대는 불과 하루 반나절 전에 서명인원수가 10만명이었는데 단 하룻만에 6만명이 넘는 인원이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건지...현시스템하에서는 시스템장애가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이 부분 해명해 주세요~!! 2. 20107.10월 경 정부가 공식 답변한 '낙태죄폐지'청원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연일 중복투표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했고 수많은 청원자들이 정부의 공식 답변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투명한 청원관리를 해 달라고 진심어린 요구를 했지만 청와대는 아무런 해명 자료도 없고 단지 누구나 자유롭게 청원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로 중복 투표한 것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맞습니까? 청와대 해명 부탁드립니다. 3. 청와대 청원이 장난입니까? 기본적으로 1인이 4번 투표 가능합니다. 또한 트위터에서 무한계정 생산 가능합니다. 카톡에서는 연결끊기를 반복하면 손쉽게 수백, 수천 번 투표 가능합니다. 그렇게도 창원자들이 이의제기했는데도 무시하는 저의가 뭐죠??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해명 부탁드립니다. 4. 청와대는 청원자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청원게시판 계속 존속할 건지, 폐쇄 의향은 없는 건지,,개선사항은 없는 건지..도대체 왜 만들었죠?? 청와대는 해명 부탁드립니다. 5.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고 정치놀음판이 됐는데도 수수방관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청와대는 해명 부탁드립니다.국민청원이 우습습니까? 6. 미국백악관을 벤치마킹하라고 했는데 왜 제 청원을 무시하는 거죠??백악관은 1일 1계정시스템이고 본인 인증하에 가입하므로 공정하고 정확한 청원이 이뤄져서 국민들 불만이 없습니다. 왜 청원자들 의견을 무시하고 묵살하죠?? 이 부분에 대하여 청와대측 해명 부탁드립니다. 청원들이 우습습니까? 7. 이번에 좀 개선된 거 같은데 너희들은 부지런히 올려라. 우리들은 신경 안 쓴다 이겁니까? 공식적인 해명 부탁드리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공개 부탁드리고,,앞으로도 중복동의 방치할 건가요? 8. 문제가 된 '낙태죄폐지' 청원과 '초중고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은 답변대기목록에 그대로 방치할 건가요??부정을 용납하는 건가요?? 청와대측 공식 해명 부탁드립니다. 청와대는 청원 게시판을 왜 만든 거죠? 정녕 누구를 위해 만든 거죠?? 도저히 신뢰가 안 갑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식적인 답변 바랍니다!!
제목: 은희를 위해 남들모르게 도와주신 문대통령님 기사를 보고 아침부터 눈물이 났습니다. 따뜻하신 달님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

http://v.media.daum.net/v/20180209094606527 시력을 잃은 2살 은희에게 문달님께서 남몰래 도움을 주신 기사를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지지합니다.
제목: 수시폐지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5

수시는 특례입학과 다를 바 없습니다. 수능100으로 대학가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공정거래 - 네이버 가격비교와 네이버 쇼핑의 동시 운영 중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3

네이버는 가격비교와 쇼핑몰, 포털 검색광고를 같이 운용하고 있으며 포털 및 가격비교의 경우 압도적인 트래픽으로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쇼핑몰 - 오픈마켓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을 가격비교 등을 통해서 노출하는 것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로 구글 등의 경우 유럽 등에서 해당 겸업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데 공정위에서는 네이버가 뭐가 문제인가? 불만이 있으면 법적인 절차로 고발해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검색광고, 가격비교, 오픈마켓 쇼핑몰은 네이버 부동산이 일으키는 문제와 비슷한 형태이나 동의 의결이라는 꼼수로 회피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에서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견을 구합니다. 네이버는 오픈마켓 쇼핑만 수행하고 가격 비교 등의 사업은 사업분리 및 매각을 해야 하며 오픈마켓 쇼핑몰의 경우 유료광고를 네이버에서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중소형 쇼핑몰들은 네이버 가격비교에서 상대적인 약자의 입장에 놓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독점사업자인 네이버의 위치만 강고하게 해주는 것 입니다. 오픈마켓 - 쇼핑검색 - 쇼핑몰 또는 상품 검색광고의 3가지는 독점사업자가 함께 수행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공정위의 공정한 조치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조치가 지연되면 중소 기업형 관련사업들은 모두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제목: 죄인 이재용을 석방한 정형식 판사를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34

전직 대통령에게 수백억의 뇌물을 주고 자기의 이익을 챙겨서 1심에서 징역5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석방되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읍니다. 무슨 수상한 거래가 있었는지 2심판사 정형식씨를 조사해 주십시오.
제목: 통일 한반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3

대한민국 헌법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통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위에 이글거리나” 찬란한 선조의 문화 속에 고요히 기다려온 우리 민족 !! 통일 대힌민국을 소망합니다
제목: 식품업체 규정 재검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0

간단히 예를 들어, L사 초콜릿에 들어가는팜유여부입니다. 일본은 카카오버터를 쓰고 우리나라는 한국인 입맛에 맞게 값싼 팜유를 쓴다고 하는데 이거야 말로 우스갯소리죠. 유럽쪽은 법으로 금지되어 취급을 못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규정이 없나봅니다. 규정재검토부탁드립니다. 물론 팜유만 보실 건 아니시죠? 그밖에 해외수출용과 자국민용의 상태가 왜 다른지도 봐주세요. 이건 온국민이 아는 사실인데, 규정이 프린트물처럼 흐지부지한 것 같네요. 업체들이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없도록 법을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형편없는 글일지라도 현명한 나랏님이라면 무슨 말인지 알아주셨을 거라 믿어요.
제목: 근로지원금 13만원 과연 현실적인가요? 현실에 맞게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0

일반음식점을 하는 50대 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을 나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근로지원금을 시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같은 영세 자영업자들 한테는 과연 지원 혜택을 받는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부분 조그만 음식점들은 배우자와 같이 운영하며 바쁜 시간대에 아르바이트로 인력을 충원 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을 사업주 입장에서 제안할 경우 근로자분 보험료 제외하고 임금 지불하는것에 매우 부정적이며 그로 인해 채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볼때 4대보험을 유도하여 가입자에 한하여 근로지원금 13만원을 신청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 인력수급의 문제와 1년간 지원후의 4대보험료 발생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경제적 비용을 감례해야 하는데 과연 이런것이 사업주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는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 모든 자금이 국민의 세금 일텐데... 많이 아쉽네요 현실에 맞게 재검토 해주실수 없는지? 차라리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 인하나 세금 인하를 통해 지원해주실수 없는지?
제목: 문무일과 윤석열을 파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5

권양숙이 불법 취득한 64만불에 대해 고발됐음에도 이를 조사.기소하지 않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즉시 파면하라
제목: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2

순천시 시민입니다.순천시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을 2.5톤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이렇게 톤수를 정해놓으면 다른 노후차 다니는 사람은 세금 똑같이 내면서 혜택도 못보고...순천시는 지자체 특성상 이렇게 한답니다.다른시도는 2.5톤 규제를 없애는 추세인데...전화해도 말도 안통하고...이런 규제는 없애야 된다는 기사도 본적이 있습니다.다른 몇몇 시도도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정부에서 일원화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김진동판사와 정형식판사를 감사하고 파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42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등의 재판에서 이미 5년을 선고판결한 이재용의 1심판결 재판장 김진동과, 고법에서 집행유예를 판결한 정형식은 판사라는 특수한 직책 방패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은 사건을 또다시 판사가 더흔들어 놓은 구테타적 판결임이 명백하다.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판결하지않고 오로지 괴변의 법리적 판결을 주장하며 사법과 경제의 유착으로 자기의 사욕을 염두에둔 한건의 판결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자들은 김진동은 1심에서 5년이라는 아주 가벼운 판결로 2심의기초를 만들어 놓고 2심판결이 집행유예로 판결나자 사표를내고 털고 나가는 치고빠지는 행동을 했고 정형식은 한술더떠서 대통령이 시키는데 거절할수 없다는 조직깡패집단에서나 있을 논리로 판결의 근거라고 주장하면서 정경유착의 주범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구테타적 판결로 이나라의 근간을 또 흔들어 국민적 저항이 어마어마하고 그 책임이 어마어마 한바 이사람들을 법의 전문가라고 할수 없으니 박근혜를 탄핵하듯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할것이므로 통치자는 3권분립의 민주적인 얘기를 떠나서 특간의 조치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의 조치도 아울러 있어야 한다는걸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정형식판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즉각 파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6

정형식판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즉각 파면하라! 우리 국민들의 노후보장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장본인인 이재용을 석방시켰기 때문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성사될 수 없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연금의 동의를 위해서 박근혜를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형 뇌물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삼성 이재용을 위한 짜 맞추기 식의 판결에 불과하다. ▶위의 추천순--답변 대기 중인 청원 6번째줄을 클릭하여 동의에 참여합시다!
제목: (((공무원 감축과 모든연금 통폐합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2

왜 공무원이 정권 바뀔때 마다 늘어나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합니까? 지자체에 민원 보러 가면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다는 소리 밖에 않나옵니다. 한부서에 3명이면 하고도 남을 일을, 20명이 넘게 자리하고 있으면서 걸핏하면 휴가랍니다. 확인해보세요! 개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등골이 휘어서 못살겠단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보다 여유 있는 나라에서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자전거로 업무 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만... 해도 너무 합니다. 혈세로 지급 하고 있는 공무원의 보수가 근무시간 및 업무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습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일제의 잔재물인 "호봉제는 폐지"하고 임금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대한 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각종 공무원연금 통폐합을 주장 합니다. 공무원은 정년 퇴직후에도,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기업은 4.5%씩 기업주와 근로자가 부담 하지만, 공무원은 본인 부담금을 제외 하고 국가에서 지원 합니다. 왜 이렇게 하여야만 합니까? 어떤 사람은 국가를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일반 기업의 근로자는 국가를 위해 일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면 국가에서 사기업에 간섭하지 않아야겠죠!! 정부 기관이 일반 사기업들을 규제하고 감독 하면서 정작 혜택은 없고 옥죄기만 하니 상대적인 박탈감이 듭니다. 적폐 적폐 하지만 "공무원의 적폐"보다 우선인 것 이 어디 있습까?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축내고 있는 공무원에게는 솜방망이 들고 있는 조조 처럼 왜 이렇게 관대 합니까? 인구는 줄어들고 하는일도, 할 일도 없는데~ 왜 자꾸 공무원을 늘려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하는지 꼭 알고싶습니다
제목: 외무부에서 문서 제공시 현지 언어로 공증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0

해외에서 생활하는 경우, 현지 제출을 위해 많은 문서를 영사관에서 제공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경력 확인서 외 모든 문서는 한글로 제공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현지 언어 번역 및 공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이런 어려움을 버리고 싶지않습니다. 교민의 소리를 듣어 주세요.
제목: 무(미)허가 축사 적법화로 일자리를 빼앗지 말고, 무(미)허가 축사 양성화로 일자리를 보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5,603

본인은 지난 1월 26일 고희(70세)감사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됨은 절박한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31년동안 농촌교회를 섬기다가 축산(한우 15두)과 경종(20여 농작물) 농사를 지으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려고 2015년에 담임목사직을 사임하고 자원은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큰 일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현재 본인이 운영하는 축사에 무(미)허가 축사가 있어 불법건축물이 되므로 3월25일까지 적법화를 하지않으면 폐쇄하겠다는 군으로부터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무(미)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위하여 건축설계사무소에 여러번 상담을 하였지만, 거리제한 지역이라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축사 위치는 마을에서 산등성이로 가려있어서 전혀 마을에 피해가 없는데 직선거리로 측정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어렵사리 마련한 일자리가 사라지는 절박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본인에게 더 절박한 현실은 이런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농협과 일반 부채를 합하면 부채가 1억원이 넘습니다. 만일 적법화로 축사가 폐쇄되면 이 부채를 갚을 길이 없는 절망적인 현실이 됩니다. 농사를 짓다가 부채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농민들의 현실을 저는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하여 꿈꾸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종과 축산을 잘 조화하여 경축순환농법을 실현해 보는 것입니다. 대규모 축산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축산과 그 축산에서 배출되는 축분을 이용하여 경종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이 꿈마저 사라지게 되었으니 삶의 의미마저 상실되는 절망감이 나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위와 같은 개인적인 절박함도 있지만 우리나라 축산업 중에 유일하게 소규모 가족농이 유지되고 있는 한우축산업이 사라질 절박함과 이로인하여 한우산업에 미칠 파장은 매우 크기때문에 나랏일을 맡은 청와대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무(미)허가 축사 적법화라는 칼을 휘두르기 전에 일자리를 잃어버리게되는 농민들을 생각해서 먼저 양성화를 추진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제목: 남북 정상회담 = 남.북 불가침조약  체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께 문재인 정부께 건의 합니다 ""조소한 정상회담 추진 하십시요 => 8월 내로 하십시요 "** 남.북 정상회담주제 = 남.북 상호 불가침 조약 체결 = 낮은단계 연방제 계속 추진 하십시요 45년 일본 식민지 70년 양키 식민지 지긋지긋합니다
제목: 독도 표시된 한반도기 사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4

독도가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어째서 IOC가 주장하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사안입니까? 더군다나 그 주장에 굽혀 독도가 표시되지않은 한반도기를 사용한것은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가 독도는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있다는 일본의 꾀에 넘어간것입니다. 당장 독도 표기된 한반도기를 정식으로 사용하길 청원합니다. 국민의 바람을 읽고 따라주셔야지 외부의 눈치를 보고 따르신다면 이전 정부들과 다를점이 무엇입니까?
제목: 김여정다시 생각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2

불과 70여년전 이땅에 쟁앙을 몰고와 많은국민을 희생시키고 아직까지도 정권을잡아 우리나라를 위협 하는놈의 손녀 동생을 청화대에서 오찬을한다는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다
제목: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금사용 및 상품권 사용에 실적반영 현실화(연말정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전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맞벌이 맘 입니다. 전통시장 상품권도 직장내 또는 선물로 많이 받게 되어 사용중이구요. 하지만 연말정산 전통시장 사용 실적은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전통시장은 여전히 현금사용 및 상품권 사용을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상인들이 해주지 않고 있으며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장사하기도 바쁜 그들에서 현금영수증을 해 달라고 하면 해주시도 않구요. 그래서 전통시장 상품권 또는 현금 사용시 자동으로 시장을 이용했다는 실적이 반영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 또한 전통시장을 이용하기가 꺼려지도 합니다. 이에 예전 문화상품권처럼 온누리상품권의 특정시리얼 번호를 미리 입력해서 시장에서 사용하면 실제 사용액이 연말정산에 반영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고려하여 현금 또는 상품권 사용금액이 정확히 실적으로 반영된다면 젊은 분들은 더욱더 전통시장을 이용할 것입니다.
제목: 삼성 이재용 판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0

말도 않되는 삼성 이재용 판결은 곧 사법부를 국민들이 더욱 신뢰할수 없게 했습니다. 편향적인 정형식판사를 파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돈이면 모든게 해결된다는 사회 분위기가 나라의 앞날이 걱정 됩니다. 소시민 최 왕열올림
제목: 공익광고를 많이 내보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선 공익광고를 많이 만들어 수시로 방송에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빨리보단 천천히 여유로운 마음으로 생활하는 우리 국민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무단횡단, 쓰레기 무단 투기, 낙서, 악플, 음주운전, 주차 등등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습관들을 고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공익광고로 내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보단 천천히 내가 먼저보단 양보하며 배려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서로를 배려하며 모두가 즐겁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휴대폰사기당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0

저는 29살 취업준비생 입니다. 약 5년 전쯤 휴대폰 개통사기를 당하였고 통신기기 3대값을 지불하지 못하여 현재 서울보증보험으로 부터 통장압류와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통신기기 3대를 본적도 없으며 받은적도 없는데 부당하게 통신기기 값을 청구당하였으며 계약서도 본적이 없습니다 서울보증보험과 통신사에 몇번이나 사기였음을 말하고 경찰서에서 사기사건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법원에서 사기사건 판결문까지 제시했음에도 보증보험과 통신사에서는 사기당해서 억울하겠지만 돈은 갚아야 한다고 앵무새같은말만 되풀이 합니다. 저는 현재 무직이며 돈도 없고 갚을능력도 되지않는 사회초년생 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정형식판사들과 그외 삼성에서 로비받은 적폐 판사들 모조리 색출하여 법원을 개혁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55

이런 꼴 보려고 지난 추운 겨울에 촛불들고 시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에 지배당하는 법원 적폐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삼성에 로비받아 쓰레기 판결로 국민들을 좌절시킨 역적 김진동, 정형식판사를 조사하여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아마 대법원에도 로비가 들어가 이미 거의 모든 대법관들 대 포섭되었을 것이라 판단이 되는바 3심 가봐야 아무소용없다는 것 압니다. 사법부 위에 대기업 법무팀이 있는데 뭐가 제대로 판결이 되겠습니까? 대기업총수들은 치외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대한민국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죄를 지어도 처벌되지 않으니 이게 나라입니까? 사법부를 개혁하지 않으면 이나라의 정의는 절대 세울 수 없습니다. 짜고치는 삼성 이재용재판에 관여한 적폐 판사들 철저히 조사하여 비리가 있으면 당장 구속수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