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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폐인물 교체청원 다가올 대통령선거에 국민투표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16 ~ 2020-12-16
참여인원: 360

신문에서 화폐인물 도안변경에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평소에는 가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신문에 화폐인물 도안을 교체한다는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의 화폐 인물을 보니 묘한감정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화폐에 계신분들을 존경 하지 않는것은 아니나 인물들을 보니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는 국뽕중의 국뽕,나라를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이건 아니라 봅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입니까????우리나라가 유교만의 국가 입니까?물론 유교적 소양도 좋아하고 조선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대다수 인물들이 유교와 조선에 국한되어 있는것을 압니다. 그래서 제한합니다!!! 다가올 대통령 선거때 화폐의 인물을 10여명을 뽑아 그들중에 투표를 같이 부쳤으면 합니다. 그이유는 화폐의 인물을 바꾸려면 여러잡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의 생각을 일일이 다 알수는 없고 그리고 기존 세력이나 그 후손, 향교,그리고 지역등의 반발이 거셀것입니다.투표를 통한 지도자에게 권한을 주듯이 투표에 의한 합의는 서로에게 수긍을 이끌어 냅니다.그래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거날 같이 묻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인물이 좋을지는 서로 의견을 나누면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거의 모든 국민이 이의가 없겠지만 다른 분들은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볼때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그렇게 깊게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물론 다른 책이나 자료로통해 알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처음왔을때 환전한 돈을 볼때 그래도 그 돈을 한두번씩은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그래서 우리나라 시조인 단군왕검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요즘 보면 중국의 동북공정이 심합니다.물론 고조선의 영토도 만주에 있지만 버젓이 한국의 역사인 고구려 역사를 자기네 역사인양 떠들어대고 있습니다.그래서 두번째로 광개토대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대부분 나라의 지폐에도 최대의 영역을 가진왕이나 지도자가 화폐의 인물로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동북공정도 그 이유지만 이런이유로 츠천합니다. 세번째로 식민지배를 당했던 나라들의 대부분은 독립운동을 했거나 해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저는 이부분이 제일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저더러 일제시대에 태어 났다면 독립운동을 할것이냐?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솔직히 저는 못할것이란 대답을 할것입니다.정말 어려운 일입니다.그래서 더욱 위대한 일입니다.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단한명의 의사나 열사 애국지사들의 인물이 화폐에 없읍니다.왜일까요? 전 아직도 청산되지 않는 일제강점기의 잔재들,아직도 뿌리깊게 남아있는 친일 잔재들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한번 추천합니다.너무 많아 고르기도 힙듭니다.유관순열사,윤봉길의사,안중근의사,안창호선생님,이봉창의사,김구선생님등 너무 많아 열거가 힘듭니다.이중 한분이라도 화폐에 올려 우리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지켜주신 선열들께 조금이나마 감사의 보답을 했으면 합니다. 수백번의 침략을 이겨내고 일제강점기를 이겨냈고 IMF를 함께 이겨낸 우리 국민입니다.지금도 한일전중 입니다.만약 윗분들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다음 국난이 일어났을때 과연 누가 우리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지금까지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청원드립니다.화폐 인물 교체해주십시요!!!
제목: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정권의, 대기업의 밥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16 ~ 2020-12-16
참여인원: 334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이자, 현정부가 추진한 친환경에너지 사업에 정부 정책만 믿고 가진 돈과 대출을 더해서 태양광 발전 설비에 투자를 했습니다. 2017년, 2018년 당시만해도 투자할때 smp 가격이나 rec가격은 80~100원을 웃돌았는데 지금상황은 45~38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문재인대통령 정책만 믿고 태양광 발전 사업에 투자했던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까? 지금대로라면 적자구조로 원망만 쌓여가네요 우리도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투표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지금의 발전대금 구조로는 너무나 힘이 드네요. 간곡히 바랍니다 rec , smp 전기 판매 구조를 현실화 시켜주시고, 정부의 정책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힘없는 우리 국민들을 대기업의, 정부기관의 재물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요. 4년 5년 결코 길지 않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제목: 경상북도 울진군청의 40년간 개인사유지 문서위조 무단점유  및  대한  울진군청의 관계 공무원 횡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16 ~ 2020-12-16
참여인원: 193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활동이 제한적이라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얼마나 고충을 격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개인방역을 철저히 잘하셔서 모든국민께서 하루빨리 이 사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정상적인 생활 할수 있도록기원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경북 울진군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개인사유지 토지 소유가지고 있는 *** 친구의 사연을 대신하여 올려 드립니다. 친구인 ***씨가 소유한 개인 사유지 울진군 **면 **리 ***-*번지에 울진군이 불법으로 사유지인 산 (1980여평)의 땅을 울진군이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개인 토지인 땅에다 토지 지목변경및 (도로)하고 각종 시설물을 점유를 하여 피해를 보고 고통을 있어서 같이 의견을 모아 민사소송을 진행중인 친구 사연 입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설치한 고압 가스배관과, kT 광통신케이블(국가 주요통신망) LG유플러스 SK텔레콤및 한전에서 설치한 전봇대및 전선 또한 울진군에서 설치한 맑을물 수도사업소 탱크및 백일홍 200여 그루 나무가 1980여평 안에 모두 설치 되어 있어서 개인의 재산 침해 범위가 아니라 울진군의 재산으로 바뀌어 져 있는게 현실 입니다 7번국도가 약70km 이상의 도로가 건설되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 합니다 매매계약서 근거 서류도 없이 무슨 이유로 울진군이 사유재산을 몽땅 가져가서 사용하고 7번국인 도로가 건설이 되었는지 의문 이고 알수가없습니다 입니다. 개인 사유지인 산 토지를 무려 40년 동안 울진군청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각종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개인사유지인 이따은 원래 ***친구 아버지 *** 부모님 땅 소유지 였습니다. 2015년도에 재산 증여를 받게 되면서 이땅이 임야에서 무단으로 도로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증여를 받으면서 산을 방문하여 확인를 하여 보니 ***-*번지 임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도로로 개통이 되어 있었고 등기부 등본상 임야에서 도로로 전면적이 (1980여평) 되어 있었습니다. 개인 소유지인 사유지에 60톤짜리 물탱크 놓여져 있고 각종 고압 가스배관과 전신주 각종 통신시물까지 무단으로 설치 되어 있었으며 이모든 사용료를 울진청이 계속도로 점용료및 각종 사용료는 울진군이 가져 갔습니다. *** 친구는 사용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유지를 다른 용도로도 사용 못하게 울진군이 심각하게 훼손을 해놓은 상태 입니다. 울진군청 담당부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법적인 효력을 가진 서류와 담당자를 찾을수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현실 입니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 이라고 생각 합니다.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 해주지는 못할망정 개인인 사유 재산을 침해 하고도 울진군은 변명과 그당시 담당자가 없서서 알수가 없다는 울진군청에서 담당 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정직하고 올바르단 소릴를 하시겠습니까.? 잘못된 행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억울하다는 소리를 듣고도 외면 하는 울진군의 공무원 담당자는 국임의 한사람이 아닙니까 민주주의에서는 국가는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친구***씨가 이러한 억울함으로 얼마전에 갑자기 몸이 않좋아서 큰수술을 하였습니다. 친구의 억울하고 분통함을 제발 하루 빨리 풀어 주십시요 다소 긴 사연이라 읽어시기가 불편 하였셨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료가 되어서 국민 여러분도 행복 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국민 여러분 *** 친구 *** 올림 https://youtu.be/WPvPtJE7wKs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2의 인국공사태, 공정성을 상실한 학교 비정규직의 전일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1-16 ~ 2020-12-16
참여인원: 2,532

지난 11월 6일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또 이번 달 돌봄전담사. 급식 조리사의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돌봄 전담사의 경우 처음에 아이들을 위해 파업한다고 했지만, 이제 본래 목표인 전일제를 요구하며 파업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인국공사태에 많은 청년들과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이 정부에게 기대했던 것은 결과의 공정함이 아닙니다. 과정의 투명함과 공정함입니다. 지금도 교사가 되기위해, 공무원이 되기위해 몇년을 공부하고 피땀흘리는 청년이 많습니다. 지금 파업으로 전일제를 이뤄낼 경우 학교 비정규직은 또 다른 목표를 이루기위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처럼 파업할 것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교사되기입니다. 이미 이들은 일자리가 안정된 무기계약직입니다. 고용은 이미 안정되어있습니다. 효율성 차원에서도 이들의 전일제 요구를 들어주면 안됩니다. 저학년 아이들은 이제 등교를 확대하여 거의 1~2시에 돌봄을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는 언젠가 종식되겠고 이제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돌봄 전담사가 8시간을 근무하면 그 급여는 어디서 나오게될까요? 돌봄 전담사들이 주장하는 돌봄을 교육부 소속으로 하고, 8시간을 하게 될 경우 그 예산은 교육부에서 나오겠죠. 지금도 아이들을 위한 예산 충분하지 않습니다. 써야할 예산이 늘면 어딘가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 예산은 교육부 예산일걸구요. 그렇다면 당연히 피해는 충분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현재 일부 전담사만 8시간을 달라고 주장한다는데, 곧 전체 노조에서 또 파업으로 아이들을 볼모로 모든 전담사의 8시간 근무 요구를 할 것은 안봐도 뻔합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돌봄 전담사들은 업무가 과다하다. 최전선에서 맞서 싸웠다 등의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긴급돌봄이 시행될때 긴급 돌봄 반 학생들을 본 것은 교사들입니다. 돌봄 전담사들은 본인의 반만 맡겠다고 주장하였고, 이외의 업무는 부당업무 지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학생, 학부모, 학교 현장 어느것도 고려하지 않고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해 파업하는 집단의 요구를 들어주지 마세요. 공무원, 교사가 되기 위해 몇년을 참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청년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저는 오늘 보건복지분야 행정관청(식약처)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았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16 ~ 2020-12-16
참여인원: 469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국민이고, 보건복지 분야에서 미용성형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부족한 글 솜씨지만, 태어나서 처음 저의 대통령님에게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려봅니다. 美(아름다움)를 추구하는 것은 남녀 노소, 인종을 불문하고 現 시대에서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을 해치지 않는 것 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떠나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자산에게 더욱 적합한 화장품, 내성이 적은 혹은 치료 효과가 뛰어나 의료용품 및 의약품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꾸준히 ****社의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매번 가던 병원 주치의께서 ****社의 제품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원액관련 부주의로 허가취소가 있었다는 내용도 들었으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공중보건에는 해롭지 않다는 내용도 주치의께 전해들었습니다. 이에 다른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점점 해당 제품이 저에게 맞지 않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여러모로 알아보니 행정관청인 식약처의 허가취소가 법원에서 집행정지되어, 곧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식약처에서는 ****사의 제품에 대해서 허가취소를 했다고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도 동시에 또 법원은 집행정지를 했다고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실 저 같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소비자는 이러한 행정관청의 일련의 행정을 통해서 도대체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식약처는 허가취소를하고 법원은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말입니다. 보건복지에서 가장 중요하고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공중보건 아닌가요? 제가 전해 듣기로 이번에 취소된 ****社의 제품이 공중보건 上 위해가 없다는 것을 행정관청 스스로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오랜기간 사용했지만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허가취소와 집행정지를 보면서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1. 행정관청인 식약처는 정말로 국민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허가취소를 하는 것이 맞는것 인가? 공중보건에 해롭지 않다고 스스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가? 2. 행정관청의 유연한 정책 집행이 아니라 행정 관청의 위상과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기 위해 결국은 국민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3. 식약처는 법 위에 존재하는가?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행정관청의 정책 집행이 없었으면 합니다. 보건복지 행정관청의 모든 행위는 결국 최종 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알 수 있게 대통령님께서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산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 결핵건의 피해자 엄마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16 ~ 2020-12-16
참여인원: 11,564

부산에서 일어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 결핵 건의 피해자 엄마입니다 이번이 셋째라 아무 의심 없이 첫째 둘째 이용했던 산후조리원 이용했고 시설이 노후 되고 위생상태 미흡함이 있었지만 믿고 이용했습니다 병원도 예상 못 한 직원의 질병이라지만 이후 병원이나 보건소의 대처에 화가 나고 분통이 납니다 첫째 병원과 보건소는 11월 6일 사건을 인지하였지만 3일이 지난 9일에 부모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브리핑에서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려고 늦어졌다고 하지만 후속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적사항 확인하는데 보건소에서 3번이나 전화와서 다른 이름과 주소를 대고 산후조리원에서 명단을 잘못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산후조리원의 잘못입니까? 보건소의 잘못입니까? 많게는 백일에서 적게는 하루도 안 된 신생아에게 약을 먹여야 된다는 사실도 화가 나는데 이런 명단 오류를 3회 이상 설명하고 감염병 검사 받는데 짧게는 5일 길게는 열흘 이상 걸리는데 도대체 보건소와 조리원 측에서는 3일 동안 무슨 대책을 마련했는지 궁금합니다. 감염병이 발생한지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아직 검사를 받지 못해 불안에 떠는 부모들도 가득하며 이 와중에 해당 병원과 조리원에서 모두 음성이라고 장담했지만 양성환자까지 발생했습니다. 2020년 1월 14일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신생아실 종사하는 모든 직원이 잠복결핵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 또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는 역학조사입니다 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가 없어(이또한 조리원 설명이라 확인은 불가합니다) 확인은 못했지만 복도 이동시 직원들이 마스크를 바로 쓰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머니들이 아이 면회하면서 찍은 사진에조차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있지 않은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삭제된 조리원 홍보사진에도 마스크를 입만 가리고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중한 생명의 아빠인 남편도 못 오게 하면서도 의료 종사자들이 제대로 된 위생 수칙조차 지키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비말감염이 일어나는 결핵 특성상 에어컨 히터등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하는데 조리원 있는동안 머리가 아팠고 에어컨에서는 물이 떨어지고 곰팡이도 피어있었습니다 시설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장되는 이 시점에도 산모들은 같은시간 식탁에 다닥다닥 앉아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보건소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역학 조사 신생아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보건소와 병원에서는 10월 16일 객혈을 한 간호사의 특성상 넓게 범위를 잡아서 7월 15일부터 신생아들을 조사한다고 하지만 이번 양성 판정을 받은 아이는 7월 말 생입니다 확진된 간호조무사의 3월 결핵검사 이후로는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tst검사는 bcg 접종 때문에 위양성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마지막 접촉 이후로 3개월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마지막 접촉일이 9월 10일인 저의 아이도 한달동안 마음졸이며 살아야 합니다 특히 6~7월 태어난 아이의 부모들은 더없이 긴장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대로 된 답변이 필요합니다 부모들은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서는 당장 돈 백만원 위로금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지만 도의적 책임에 따라 줄테니 받을사람 병원에 연락하고 받아가랍니다 말이 위로금이지 각서쓰고 주는 합의금이겠지요 부모들이 걱정하는건 독한 결핵약/예방약에 대한 부작용과 치료 종료는 있지만 완치가 없는 잠복 결핵의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제대로된 사과입니다. 부모들은 당장의 돈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간호조무사도 걸리고 싶지 않았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287명의 우리 아이들이 접촉하고 싶어한 병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와중에 대표원장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피해자 부모들을 만나주지도 않고 도망만 다니고 있으며 잠복결핵은 전염성이 없어 위험하지 않다는 망언을 퍼붓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결핵은 나라에서 책임지는 질병이라며 선심 쓰듯이 말하는데 이것이 피해자에게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해야 될 말인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각종 질병들이 도사리는 대학병원에서 짧게는 한 시간 길게는 여섯 시간씩 대기하면서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태어난지 하루에서 백일 된 신생아들 입니다 하지만 이런 병원 투어를 짧게는 3번을 더 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에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집니다. 아이는 국가가 키워준다는 나라의 말만 믿고 어렵게 셋째 출산을 결심했습니다. 어렵게 태어난 아이에게 태어나자마자 이런 시련을 주는 저희 부모들만 죄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병원/보건소 편이 아닌 성실한 조사와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금융당국은 대차거래 자동화 시스템 구축해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1-16 ~ 2020-12-16
참여인원: 1,773

2018년 골드만삭스의 60억가량의 무차입공매도,삼성의 유령주식 사태 후에 금융당국은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이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하겠다고 말한지 어연 2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죠?? 현재 2020년 코로나로인해 공매도가 금지된 시점에서 공매도 금지 기간 이후에 무차입공매도 의심 건수만 1만건수가 넘어가고있습니다. 해당자료는 밑에 링크에 걸어두었습니다. 2년전에 금융당국이 약속을 해놓고 시간이 지나니 국민들의 기억속에서 흐려지고 이 상황까지 온것같습니다. 골드만삭스,삼성유령주식,옵티머스,라임사태 어는 큰사건하나 사전에 잡지못해 국민들의 돈이 사기꾼들손으로 넘어가고 금융당국은 이러사건 하나 제대로 해결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큰사건 하나 잡지못하는 금융당국이 코스피,코스닥 엄청난 종목수의 공매도관리를 모니터링 하면서 잡겠다고 하는데 눈가리고 아웅하는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0월중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의원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질의를 했을때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직원사람 말로는 불가능하다는 등 비용적문제,비용대비효과,기술적문제 때문에 안될수도 있다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대체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수기로 대차거래를 작성할만한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드네요. 자동화로 시스템을 구축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수있는데 공매도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도 잡지못하면 끝아닌가요? 사실 이제는 못잡는건지 안잡는건지 헷갈릴정도입니다. 또한 11월 3일날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수량이 230만주 급감했습니다. 금액으로는 6600억 상당의 공매도 잔고수량이 줄어든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에 단지 신고누락인 이유로 다시 공매도수량이 증가하게 되었죠. 6600억상당의 공매도 잔액이 줄었다가 하루만에 다시 복귀되고 이게 정상적인 금융시스템이라고 볼수있는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대차거래 수기작성 또한 공매도 잔고수량 거래일 D+2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무차입공매도를 방관하고 결론적으로 2년전에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놓고 아직 아무런 해결책과 방안이 제시되시도 않았으며 금융사기꾼들 하나 제대로 잡지못하고 현재 라임과 옵티머스로 금융권의 문제가 부각되니 이젠 국정감사에서 변명이나 하는 꼴을 보자하니 답답합니다. 현재 금융당국이 내놓은 방안으로는 1.개인들도 공매도에 대한 접근성을 쉽게 하겠다. 2.무차입 공매도 적발시 처벌강도를 높히겠다 인데. 2번은 금융당국이 잡지못하거나 안잡으면 소용이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할려면 대차거래 자동화를 해야된다봅니다. 현재 기술력으로 안될거라 생각되지않습니다. 다른나라도 하고있는데 IT강국인 우리나라가 못할이유가 없다고 보네요 따라서 금융당국은 대차거래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할것을 요청합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다는 변명 그만좀했으면 좋겠네요 21,22세기에도 수기로 작성할것 입니까?? 뭔가를 숨기고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목: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관련 현 입양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16 ~ 2020-12-16
참여인원: 15,400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했을 것입니다. 제도만 올바르게 되어있었다면 여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이를 먼저 하늘로 보낸 어른으로서, 사회의 선배로서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이미 여러 개의 글이 올라와 있지만 지금 이 사건의 피의자만 처벌한다면 지금과 같은 사건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많은 매체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나열하고 싶지는 않고 저는 이 사건이 근본적으로 왜 일어나게 되었고 어떻게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근본은 아동학대의 범주에서가 아닌 “입양” 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입양 후 5개월 사이에 아동학대가 세 번이나 신고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입양과 관련된 제도에서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아동학대가 발생한 순간 무엇인가 조치가 취해져서 아이가 아직 살아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아이가 죽기 전 이 가정은 EBS의 입양가족 특집 다큐멘터리에 모범 입양가정으로 소개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화면에는 이미 아이의 이마에 큰 멍이 보이는 상황인데도 누군가에 의해서 모범 입양 가정으로 추천 받아 거짓 방송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방송이 나간 12일 후 아이는 입양 부모의 학대에 의해 사망하였습니다. 한 아이가 입양을 가면 그 입양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제도도 사후 관리가 있긴 하지만 형식적인 관리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입양 후 사후 관리를 지자체에서 진행하였지만 현재는 지자체가 아닌 입양을 보낸 기관에서 사후 관리를 합니다. 입양을 보낸 기관에서 사후 관리를 스스로 하게 되니 건강하지 못한 기관일수록 사후 관리는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사후 관리를 하는 기관을 바꾸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과거처럼 다시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사후 관리하는 방안이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을 찾아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모두가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학교 추가면접진행건에 대한 문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1-16 ~ 2020-12-16
참여인원: 713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하여 글을 올립니다. 저는 고3 조카가 있습니다. 이번에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꿈이 있어 1년을 코로나19사태로 몸을 사려가며 혼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식구들이 모두 고3 아이를 위하여 친척들까지 전부 몸을 사렸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면접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하여 지원을 하였고 당일 픽업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되었지만 마스크에 손세정제까지 구비하여 학교까지 3시간 반. 대중교통 5번을 갈아타며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터넷에 추가면접을 진행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 면접도 하나의 전형이 아닌가요? 기존 일정에 면접을 미응시했다면 불합격처리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심지어 면접수험표 유의사항에 면접당일 미응시자는 불합격이라 적혀있습니다. 2. 누굴위한 추가면접입니까. 장소가 하필 왜 서울 코엑스입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해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구심이 듭니다. 지방아이들은 두 번째 기회조차도 없는거군요. 3.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로 인하여 추가면접이 진행된다하는데 아픈 학생이 진정 존재한다면 이 시국에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몸을 사려가며 조심한 학생들에게는 불곳평하지가 않습니까. 4.마지막으로 문의드립니다. 하나. 코로나19 자가격리로 인하여 추가면접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가격리가 아닌 학생도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나. **대학교 입학처와 통화를 해보니 코로나19로 면접을 올 수 없다는 문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외에 면접에 불참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 **대학교 입학처와 통화를 할 때에 나온 이야기로 서울.경기지역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 서울 코엑스에서 추가면접을 진행한다하는데 공평한 사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마트의 횡포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1-16 ~ 2020-12-16
참여인원: 416

저희는 대구 **마트**점에 입정해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제가 여기 글을 올리기 까지 정말 많은 두려움과 고민끝 용기내어서 올리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 지금 대형마트 뿐 아니라 대기업들 모두 힘든 상황을 맞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몸집 줄이기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매장으로의 전환 어쩔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란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경우는 조금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우선 대기업 들의 세일앤 리스 백 이란 투자 방식을 예를 들고 싶습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올린뒤 매각해서 임대를 들어가고 다시 투자금을 회수 하거나 입지가 좋아지면 부동산을 높은 가격으로 매각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마트 **점은 올해로 딱 3년 되는 점포입니다 여기엔 직원들도 많지만 수많은 매장에 소상공인들이 입점해있으며 그밑엔 직원도 있는 매장도 꽤 됩니다 처음에 입점했을땐 다들 열심히 일해서 가족 먹여살릴 생각에 한달에 고작 두번이란 휴무일에만 쉬는 환경에도 어차피 소상공인이니 제가 감당해야할 몫이라며 열심히 일 했드랬죠 첨엔 정말 고객님 한분도 없는날도 많아서 번돈 보다 적자보는 달도 많았지만 차차 단골도 생기면서 그렇게 하루 하루 낳아지는 나날속에 꿈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절망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갑자기 2년된 마트가 폐점 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마트 입지에 땅주인인 **은행 투자측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를 추진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희는 놀래서 마트측과 어찌된 상황이냐 몇차레 진상요구를 하였으며 마트측은 이건 어디까지나 **은행측에서의 일방적인 사업계획 추진안이며 마트와 그어떤 협의도 없으며 혹시 그러더라도 어디까지나 30년계약이라 마트측은 계약 유지를 고수 할것이며 그러니 걱정하지말라는것이였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저희도 버틸려면 어쩔수 없이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마트측은 갑자기 한마디 상의 없이 한해 매출 적자 운운하며 일방적인 폐점 통보를 저희에게 알려 옵니다 12월31일 까지 영업 이라고 죄송하다면서 그러나 마트측은 최선의 보상을 약속하며 피해 가 가는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과 함께 또 저희를 안심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몇차례 미팅 끝에 마트측에서의 보상안이라는건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자기네들은 계약 만료 통보인것이어서 책임질 하등의 이유는 없는데 그나마 최선으로 해줄수 있는게 시설비감가40프로 그리고 플러스 알파. 그플러스 알파란게 한달 정도의 월세 라고 합니다 누굴 통해서 알아보셔도 좋으며 업계에서 이렇게 해준적 그어디 없으며 우리들의 특수한 상황 고려해서 나온결과라고,,,,,,, 과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이제 3년도 안된 마트에 입점해 시설갖추고 사업하기 위해 소상공인 대출 부터 그동안의 노력 그리고 코로나 대출까지 저희는 폐점 하면 그대출은 일시 상환이 되어야 하며 또 직원은 어떻해야 하나요 권고 사직을 해야 하며 업주로서 거기에 책임 까지 져야 하는데 마트측은 계약 만료? 이게 말이 되는건지요 이미 기사에선 마트측과 **은행측의 주상복합 사업계획까지 나와서 다아는 사실을 마트는 절대 사업이 아닌 매출 적자로 인한 폐점 이라고만 발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측 과 ** 마트측 두기업만의 이윤추구 로 인해 저희 같은 사람은 벼랑으로 내몰려야 하는지요 이는 대기업과 대기업간의 또다른 부동산 투기가 아닌지요? 지금 정부는 주거 안정의 목적으로 집값안정과 투기세력 근절이란 정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기업의 투기에 저희 소상공인은 소모품처럼 버려져야 하나요 정말 억울합니다 그런데 더 걱정은 내년에도 **마트측은 또다른 점포 폐점을 예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피해가 저희만으로 끝이 날까요 앞으로도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날것이며 대기업들의 일방적인 해지에 저희 힘없는 사람들은 당해야만 하는지요 이런 투자 방식이나 아니면 폐점이나 철수를 하여도 입점 매장도 처음부터 참여 시켜 서로 최선의 방법을 만들어 해결 할수 있도록 정부에선 법안 대책마련 해주었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그런 방법을 의논하고 연구 해서 좋은 세상 만드는게 국회의원과 정부가 할일이 아닌지요 저희들의 개인 사정이나 개인 이윤을 떠나 또다른 피해자가 안생기게 대책방안 마련 해주세요 정말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천 대장동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1-16 ~ 2020-12-16
참여인원: 3,830

안녕하십니까. 이곳에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부천시가 제 3기 대장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그 어떤 설명이나 계획, 동의절차 하나 없이 대장동 쓰레기 소각장을 증축하고 광역화를 강제로 추진하는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널리 알려 부천시민으로서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권리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 받기위함입니다. 소각장 광역화가 되면 현재 서울과 인천시가 협력하여 기존 300t 수용 가능했던 대장동 소각장 규모가 3배가량 더 확대되고 이곳에 부천 쓰레기는 물론 서울과 인천의 쓰레기까지 모두 다 떠맡게 되는것으로, 타 시/구 대비 미세먼지 수치도 높은데다 쓰레기를 태우면 발생하는 발암물질(다이옥신)의 증가로 인한 부천시 전체의 심각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며, 대장신도시의 이미지 또한 실추되어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인근에 위치한 인천 계양구 주민들 또한 피해가 심각함을 인지하고 가까운 곳의 소각장이 더 확대되는것을 결사 반대하고 나서는데 모두가 피해입는 대장동 소각장 증축 및 광역화, 도대체 무엇을 위한것일까요? 부천시는 눈앞의 작은 이익만을 생각하고 땜질식 행정을 이어나갈것이 아니라 대장동 신도시 개발에 앞서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늘어나는 인구 대비 소각장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야할지 부천시민들과 먼저 소통하고 결정했어야하지만 이를 무시했고 부천시민들을 위한 대책은 실종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천시는 지난 10여년전의 삼정동 쓰레기 소각장 다이옥신 (1급 발암물질)과다검출 사건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고, 결국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한 삼정동 소각장은 폐쇄되어 대장동으로 옮기게 되었으나 다시 부천시가 이를 되풀이 하려합니다. 즉시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천시에서 추진중인 대장동 쓰레기 소각장의 광역화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제목: 현재 건축법에 벽식구조로 공동거주건물을 짓지못하게 법개정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16 ~ 2020-12-16
참여인원: 392

현재 많은 이들이 층간 소음에 괴로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은 하나의 문장으로만 접할 땐 그 심각함이 전해지지 않겠지만 실제로 그 '층간 소음'을 겪는 사람들은 매일 고문당하며 지옥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사회생활을 버텨내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안식을 취할 거주지마저 쉬는 게 아닌 버텨야 하는 곳이 된다는 건 한 인간에겐 끔찍한 삶입니다. 하여 층간 소음엔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이전에 가장 원초적인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하늘 쪽으로 올려쌓는 형태의 모든 공동거주지를 벽식구조로 짓지 못하게 법 개정 바랍니다. 올려쌓는 형태의 거주지는 기둥식 구조여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저녁시간을 보내겠지만 '층간 소음'이라는 지옥을 버텨내고 있는 수많은 공동거주인들을 위해 기둥식 구조가 아닌 벽식구조 혹은 다른 검증되지 않은 소음을 유발하는 모든 건축방식을 불법으로 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사법부에게 경고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11-16 ~ 2020-12-16
참여인원: 5,116

대한민국 사법부는 도대체 어느나라의사법부입니까? 누구는 압수수색을하게 하고 누구는 압수수색 통째로 기각한다는게 말이됩니까? 중앙지검에서 현직검찰총장 부인 회사 압수수색 영장청구했는데 법원에서 통째로 기각을하였고 입시비리의혹을 받고있는 나경원 전의원 압수수색영장도 기각해버렸습니다 근데 작년 전 법무부장관 일때는 70여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왜 현직검찰총장 부인-나경원 전의원 일에는 통째로 기각을합니까?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안보이십니까? 안들립니까? 지금 국민들은 사법부의 행동에 촛불이아닌 횃불들고싶은 마음일겁니다...표창장하나로 엄청 죄를 지은것처럼 70여곳압수수색을하고...한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더니만....현직검찰총장부인이라서 봐주는겁니까? 나경원전의원 남편이 부장판사라서 봐주는겁니까? 누구는 압수수색을하게하고 누구는 압수수색통째로 기각하면 어떤 국민들이 대한민국사법부를 신뢰할수있겠습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사법부에게 경고합니다 공평하게 하십시요...
제목: 음주 뺑소니 사고를 물피도주로 처리하려는 경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16 ~ 2020-12-16
참여인원: 481

11월12일 밤 10시30분경 퇴근길에 집앞에 편의점에 잠깐 정차를 했어요. (충북 충주시입니다) 근데 앞에 있던 차가 후진을 하는 듯 싶더니 갑자기 제 차를 그대로 들이 박더라구요 우직 소리가 나면서 차가 흔들릴 정도로 박았는데 차에서 왠 아저씨랑 젊은 아가씨가 내렸어요 제가 내려서 아저씨 바로 뒤에 있었는데 이게 안보이시냐고 말씀드리는데 보니깐 아저씨가 완전히 만취상태더라구요 아가씨도 술냄새가 많이 낫고 아저씨 술드셨냐니깐 조금 먹었대요 그래서 조금 먹은게 아닌거 같다 우선 보험사 접수 하겠다 했더니 별로 망가진데도 없는거 같은데 그냥 가래요 저보고;;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지금 음주로 사고를 내놓고 차가 망가졌는지 아저씨가 판단하시냐고 제가 보험사 부를테니 기다리시라고 하고 차에 탓더니 계속 차 문 두들기면서 내리라고 그러고 자기가 지금 술 먹었다고 괘씸해서 이러는 거냐고 그러면서 협박까지 하더라구요 저를.. 깜깜한 밤에 무섭기도 하고 저는 무조건 경찰부터 불러야겠다 해서 전화하는 도중에 그 아저씨가 동승한 아가씨한테 여기서 걸리면 안된다 이러더니 차를 끌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가씨한테 이러면 뺑소니라고 일크게 만들지말고 아저씨 부르라고 했더니 전화하는듯 하면서 제가 보험사 부르고 하느라 정신없는 통에 아가씨도 도망갔네요 다행히 블박에 차량 번호도 찍혔고 그 뒤에 경찰관들도 오고 보험사도 오고 이래저래 밖에서 한시간을 넘게 실갱이 하고 있었더니 감기몸살에 근육통이 아주 심하게 왔어요... 오늘 일어나서 일찍 병원에 왔는데 오늘 점심시간쯤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블랙박스 영상 보내달라해서 보내드리고 경찰서에 전화하니 오늘안으로 이 가해자 못찾는다고 저보고 몇일 기다리래요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차주 주소가 강원도로 되어있고 차주가 전화를 안받아서 못잡는대요 자기네들이 강원도까지 갈수도 없는일 아니냐고 그러네요 상대방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라 못알려 준대요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한게 아니라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주는 그렇다치자 그럼 뺑소니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거냐 했더니 연락이되서 조사를 하게되면 벌점25점에 벌금 15만원 스티커 보낼거래요 그래서 뺑소니 사건인데 벌금이 15만원이 다라구요? 하니깐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그것밖에 없다고 그러네요 아니 무슨 뺑소니가 15만원 벌금이 끝입니까? 어제 그 차에 동승한 아가씨도 있었는데 동승자도 도망갔는데 이게 처벌이 안되요? 알아보니 시동이 꺼져있고 사람이 안타고 있던 차를 들이박고 도망가면 물피도주로 저렇게 벌금 15만원 으로 끝나는게 맞는데 저처럼 시동이 걸려있었고 사람이 타고 있던 차를 치고 도망간 사고는 뺑소니가 맞다고 하는데 관할 경찰서 교통계에서는 저걸 왜 물피도주로 처리하려고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게 있냐고 물어보니 제가 할일은 없다고 가서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나중에 가해자 잡으면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 못하게 저 위협하고 그랬던거 따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 저보고 오히려 무슨 협박을 받았냐고 그게 왜 협박이냐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 운전자가 혼자 차에 타고 있고 술취한 아저씨가 계속 차 문을 두드리면서 내리라하고 신고 못하게 하는데 내가 위협을 느꼇으면 그게 협박아니냐 했더니 그건 나중에 따로 폭행으로 그쪽가서 고소 하라네요 일 하기 귀찮으신가요 경찰관님?? 법이 이러면 저도 음주운전으로 매일 뺑소니 치고 몇일 숨어있다 나타나서 벌금 15만원만 내면 되겠네요. 제 사고도 그렇지만 법이 이렇고 경찰관님들이 이렇게 일 처리를 하시니 사람들이 음주운전 뺑소니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사건을 뺑소니로 처리되게 도와주세요
제목: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는 산업은행과 한진칼 경영진의 야합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1-16 ~ 2020-12-16
참여인원: 2,374

한진칼 주주로서 대통령님께 정중히 청원드립니다. 저는 현재 논의중인 산업은행의 아시아나 항공 매각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한진칼 주주들의 손해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1.산업은행이 아시아나 항공 매각을 쉽게하기 위해,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분쟁을 도와주려는 현재의 어처구니 없는 실행 구조에 한진칼 일반 주주들은 분개합니다. 2. 아시아나 항공 인수로 발생하게될 한진칼 주주들의 손해를 무시한 이러한 야합은 향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한진칼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한다면 두 기업 모두 부실화는 불가피합니다. 항공업 재편을 위한 것이라면, 선진국들처럼 차라리 한진칼을 100% 국유화하고 진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3. 국민 세금을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지키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것이며, 지난 정부가 민간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무리하게 개입하였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례의 잘못을 되풀이 하는 것입니다.
제목: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합병될수있도록,대한민국 항공업을 꼭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16 ~ 2020-12-16
참여인원: 172

대한항공과 한진칼이 산업은행과 연계하여 부실기업화되어버린 아시아나항공을 흡수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려는 계획에 본인들 밥그릇만 챙기려는 주주들과 무조건 현정권에 부정적인 인식들만 가득하여 정부랑 연관되어있는 집단이 하는일은 반대하려는 모순적인 사람들이 반대청원을 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인해 대한민국 항공업계 아니, 세계적으로 항공업계가 휘청하고있습니다. 이로인해 해외에선 일찌감치 항공사들을 합병하여 부실한부분은 도려내고 건강부분을 살려내어 어려운시기에도 항공업계가 숨을쉴수있도록 하였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려운상황속에서도 1.2위 기업간에 경쟁속에서 시너지효과는 커녕 손해를 보면서 적자를유지 할수밖에는 없습니다. 현재 합병이 구조조정등 문제로 단점도있지만,해외사례로보아 대한민국 항공업을 살려내는데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합병밖에는 없다고 사료 됩니다.그리고 독과점 문제를 거론하는데 해외 항공사의 경쟁속에서 이뤄지는 항공사가 비행기표 가격을 독과점을 한다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한진칼에 경영싸움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한다는것또한 비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과거 한진해운 사태처럼 항공업을 키우지않고 죽이려든다면,한진해운사태 이후처럼 소잃고 외양간고치는 겪이 될것입니다. 코로나19가 백신으로인해 종식되고 대한민국 항공업이 활성화될때 무엇이 득인지 실인지 구분못하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반대하는 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1-16 ~ 2020-12-16
참여인원: 2,827

평소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 총리 및 부총리님을 비롯한 장관님들과 국가자본을 다루시는 공무원님께! 저는 아시아나항공(주)에서 안전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기장이며, 현재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에서 반 전임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하고 있는 현직 수석부위원장입니다. 본론에 앞서 국민의 일인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전 세계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코로나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정부의 처절한 지혜와 지침을 공감하며 충실히 따르고있는 한 집안의 가장이자 사회적 책임을 넘어 스스로 보수적 자기검열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통령님과 정부가 그 어느때보다 전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고 계시 듯 저희들 또한 현재의 각박한 삶의 현장에서 부족하나마 책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좋은 지인들, 한결같이 해온 우리 직장 동지들에게 이제는 그 동안 처참했던 현실적 삶을 비관할 수 밖에 없는 그 무지막지한 2020년 11월 16일의 정부판결을 희망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때나마 항공사 조종사는 물론 직원들이 고액연봉과 귀족노조라는 언론과 자본가들의 프레임으로 이미 기득권 세력들로부터 동물우리에 갇힌지 십 수년이 지났습니다만 이제는 코로나라는 즐겁지 않은 잔치 아닌 초상집 제물로서 전락하게됬습니다. 그 어느누구도 원망하거나 탓하고 싶지않습니다. 단지 도대체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담보로 자본가들의 횡포에 만들어져버린 국가필수공익장이 언제까지 망가져야 하는건가요? 각설하며, 1. 정부와 국가자본은 이중적 행동에 과연 국민과 노동자 앞에 떳떳한 진실을 말 할 수 있는가? 현재 아시아나항공 본사와 여의도에 거주하는 정부주관 산업은행의 행태가 고금리 대부업자들의 이중적 행동이 아니라면, 어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의 어려움을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가요. 이미 그 어려움을 충실히 지원하며 고용안정과 위기극복을 위해 공동노력하겠다 라는 진심이 과연 재벌과 권력의 야합으로 흐르는 그 흑심이 순수한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금 질문드립니다. 2. 정부와 국가자본은 진정 국민편익을 생각하는가? 이 항공사업장은 정부가 위헌을 무릅쓰고도 국민을 위한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한지 이미 수 십년이 지난 나머지 결국 자동적으로 항공 재벌들을 위한 상식적이지 못한 가족간의 지분싸움과 횡령 배임을 눈가리고 아옹하는 특혜의 잔칫집으로 전락하게 된지 오래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박근혜와 이명박 정권은 물론, 촛불민심의 현 정권은 그 동안 무엇을 하였으며, 이미 행동권을 무력화한 노동삼권을 무시함을 넘어 이제는 국가자본을 동종업종의 사자본에 편입하여 국민편익을 해(害)하는 항공 재벌들과 관계정부의 행태는 이 노동자들의 순결을 볼모삼아 끌려갔던 나와 나의 자식,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나의 동지들의 영혼과 그 좌절감을 어찌하실지 국가자본의 졸렬한 혀에 질문드립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관계 총리 부총리님, 노동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진실과 정의의 국민의 일원으로서 간곡히 청하오니 지적생명체의 가치와 옹고이지신이라는 집단 지성인이면 내일 아침이면 알 수 있는 역사의 교훈을 제발 상기해주시고, 아울러 대통령님께 국민의 영혼을 담아 행동하는 양심이 아닌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한진칼)로의 인수합병을 제발 제고하여주십시요.
제목: 우리나라는 아직도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를 짓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13 ~ 2020-12-13
참여인원: 462

오늘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갈과 시멘트 비율을 조작하여 규격기준에 미달된 함량미달 레미콘을 수도권 422여곳 아파트 건설현장에 납품되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올해 큰 사고들 모두 인재였다고 합니다. 기사내용을 보니 레미콘 회사는 불법프로그램을 써서 비율을 조작하여 납품하고 시험성적서를 조작까지 했했으며 또 그를 감시해야할 건설사 9곳의 품질관리사들은 레미콘회사의 로비로 함량미달의 콘크리트를 사용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422여곳의 아파트 현장에서 사용 됐다고합니다. 한 현장당 800가구라치고 그 800가구에 평균 3명의 가족이 거주한다라 가정하면 2,400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런곳이 422여곳이나 된다니 어림잡아 100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살아가는곳에 자갈과 시멘트를 아껴 레미콘 회사 임원2명과 건설사 직원 9명 다 합쳐도 100명도 안되는 사람들의 돈을 위해 100만명이 피해를 보는 현실입니다. 아마 이것이 빙산의 일각일수도 있습니다. 레미콘 회사의 불법프로그램은 그 수요가 있으니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일테고 올 1월 함랑 미달로 적발된 레미콘 회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발생되었다는것은 그 이 후로 아무도 관심을가지고 들여다 보지 않았다는 반증이겠지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아파트 하나가 무너져야만 예견된 인재였다라고 하며 그때서야 관리규정이 바뀌고 관련법이 생겨나고 합동 장례식에 찾아와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 하겠지요 국민들이 촛불이 되어 희생되지 않아도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에만 관리다 감시다 하지마시고 건설사 및 건설 자재 회사등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전동퀵보드 도로사용 금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13 ~ 2020-12-13
참여인원: 2,095

전동퀵보드 도로사용을 금지해주십시요. 이상하죠? 교통사고는 증가하는데 만13세까지 확대한다는 것? 주무처가 어디인지는 모르나 이건 아닙니다. 현재 홍대거리만 봐도 차도를 자유자제로 돌아다니고 안전장비착용도 없고 두명씩 타고다니는 건 고사하고 역주행까지. 그들에겐 음주단속도 없고, 차량과 접촉사고시 차량운전자에게 더 과실이 있는 이 상황. 교통 법규를 지키고 신호를 지키는 차량과 교통법규와 인원초과 운행, 역주행하고, 갈지자로 지그재그 운전하는 폭주족 못지않는 이들이 보호받는 이상현상. 거기에 이젠 중학생들까지 허가를 해준다? 주무처에 로비가 없지않는 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12월10일 만13세 허요을 중지해주십시요. 그 아이들 통제 안됩니다. 남의 귀한 자녀의 생명을 보호해주시고, 운전자들에게 안전한 도로를 돌려주십시요. 퀵보드는 인도로, 그리고 그들을 집중으로 면허 단속과 음주측정 해주십시요. 그들은 도로의 무법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