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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를 기망하는 '네이버쇼핑(네이버페이)'과 '레이크'의 행위를 고발하며 조치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3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저는 2018년 11월5일 '네이버쇼핑(네이버페이)'를 통해 '레이크'라는 업체로부터 해외직배송상품 '총 상품가격 384,000원짜리(운임49,000원포함)'으로 표기된 신발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후 해당 상품을 기다리고 있던 차에 관세청에서 관세와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문할 당시 주문창에 관세와 부가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나 후에 확인하니 해당 판매글 하단쯤에 잘 보이지도 않게 관세에 대한 부분이 아래와 같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약 27만원 (네이버수수료x유로/미화/환율 + 미국내 TAX.SHIPPING) 이상 상품 관세 미포함입니다. 정확한 관세 여부는 따로 문의주세요.] 관세나 부가세는 소비자입장에서 당연히 상품을 구매하는 총비용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확인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주문창에 판매가격나 운임비용을 표시하는 부분에 함께 표기되어야 하며, 그래야 구매단계에서 고객의 의사결정에 정확한 판단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의 경우 소비자는 '총 상품금액 384,000원'이라고 표기된 내용을 보고 구매를 하는 것이지, 추가금액 77,960원이 배송단계에서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는 소비자를 속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내용이 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할 수 없는 곳에 표기하였다면 이는 판매자의 고지의무 불성실 행위에 해당되며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백번양보해 관세를 추가로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관세와 부가세는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리지 않았던 10%의 부가세까지 추가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이윤추구에만 급급한 부도덕한 기업의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업체 네이버쇼핑(네이버페이)에 문의한 바 책임을 미루며 최초 관세관련 고지내용인 '관세 미포함'을 '관세간이세액[약 10~25%] 미포함'으로 수정한 후 고지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안내하는 기망행위를 하였으며 '외부기관으로 접수하여 네이버페이로 공문접수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이 반복적으로 돌아와 부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원을 드립니다. 네이버쇼핑(네이버페이)는 외부기관의 강제력이나 제재, 권고 등의 조치가 없으면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당해도 외면해 버리는 기업으로 소비자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도록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액의 정도를 떠나 이런 기업들의 소비자 기망행위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하며 정직한 기업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번 일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처리를 요청하며 다시는 저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산지구대황**경위를 파면해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

부산구덕지구대황**경위를 파면해라 부산 서구 동대신동 구덕지구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살면서,이렇게,억울하게,맞고당해서고통스러운데지..구..대경..찰까지상식이하짓을하는지. 정신이상자란생각밖에는안들고 고의적으로 그런짓을 했다면 양심없는짓을하는 그런짓하는경..찰은 필요없으니까 스스로그만두던지 알려져야한다생각됩니다. 또이런일이 없어져야하기에 이상황을 시민들도 알게 청와대청원을 넣습니다.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오줌물 흙물을 머리얼굴에 집중적으로 맞고1..1..2에 몇차례 신고해도 나타나지않고 3분거리에 현장에늦게 나타난 김**경..찰경..위공..무원는 증거물인 바가지를 보여줘도 완전 묵살하고 완전가해자편에 서서 직무유기 하는경..찰은 내생전 처음보고 신고자말은 완전불신하고 지금현재도가해범은 떳떳하게웃고떠들고있으니피해자만고통받고있다생각한다. 폭행을 당해 정신이 멍한 사람을 부산구덕지구대에서 유도.,심문을 했는데 폭행 가해범이지구대에서 경..찰,7명이보는 가운데 지입으로 더,세게더때,렸어야 하는데 말을하고 서부경..찰..서 에도 현..행..범으로 자백하고 경..찰..서에서 그날초저녁에 지발로 나왔다. 나는지금현재도병원에 갖다와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만큼 밤낮으로 괴롭기만하다. 황**경..위경..찰공..무원은 법적으로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조사하고 가해범은 관할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중립의무를 어기고 완전가해자편에서고 또가해편에 있는 세입자에게 끈질기게 묻고 세입자가 목..격사실이 없다 하자 피해자한테와 웃으며 말도 안돠는 정신이..상..자소리에 말을 끈임없이 하고 잘못된 병원 정보를 가르쳐줘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작 찾아가라는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문은 닫혔있었어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좀 있으니까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해 그런말도 안되는 칠절은 필요 없었어 거절하였다. 사건발생후 가..해.,자하고 짰는지 휴대폰 위..치..주..적에 동네에 평판조사를 하고 배후에 누가 조정을 해서 피해자를 교묘하게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주는지. 그것도 모자라 일하라고 세금으로 준 차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겁을 준다 생각한다. 그사이 한두번이 아니고 순..찰..차가 쉬고있는것을 여러번 목격했으며 정작 지나가다가 동네에 한 여성이피..흘리고 앉아서 고개숙이고괴로워 하는곳에는 정..작순..찰..차에모습은 보이지도 경찰도 안보인다. 정작 시민에 도움이 필요한데는 없으면서 힘없는 피해자들한테만 보복하고 괴롤힐려고 열을올리는 형태에말로표현못할만큼분노를느낀다, (그런권력도없는 개인은 당하고만 살아야되며.. 진짜위협적으로 행동하는사람한테도똑같이그럴수있는지되묻고싶다.) 내 세금이 당...신...배,,불,,리,,는데 쓰이고 있다니 서,,럽,,게만 느,,껴,,진다. 경..찰공..무원 누가 2층 세입자한테 자주 연락해서 사..건을조정하는지 그리고 괴롭히는지 누가 인권과 권리행사방해해서 직..권..남..용..하는지 밝혀야 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피의자는 누군가 비호아래 뉘우치거나 반성도없으며 2차 항.소 하였는데 세입자만 나타나면 술먹고 웃고 떠들고 억.울해서 항.소 한게 아니고 국가에내는벌.금.내는게 아까워 항..소한다 큰소리로 얘기한는자를 도와주는 자가 누군지 꼭밝혀서 그에 합당한벌을 내려야 한다 생각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동주택에서 애완견 사육에대해...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7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옆집 강아지가 시도 때도 없이 짖어 대어 일상생활에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애완견 천만 시대라면 몇집 건너 한집은 애완견을 키운다는건데 그에 따른 피해자들에 대책이나 보완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여 공동주택에서 애완견을 키우는데 따른 법조항을 만들어 주십사 청원합니다.
제목: 청원20만넘어도 아무소용없는 국민청원 각성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3

이럴거면 20만이상 동의 왜 받습니까 제대로 바꿔주지도 않으면서 인터뷰들으라고 합니까 이거???
제목: 제발 도아주세요 92억알박기때문에 재건축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9

여기는 부산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30년이상된 엘레베이터도 없는 서민아파트입니다 다들 나이 많은 어른신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렵게 재건축 되었고 관리처분인가도 받은 안락1구역재건축입니다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은 상태라 이주가 될줄 알고 있었는데 주택4건이 아파트 부지에 포함이 되었는데 동의안해줘서 소송진행중 4건다 패소 했는데 감정가가 27억입니다 법원에서는 76억에 조정했는데 그쪽에서는 92억을 요구 합니다 저희 아파트 겨우 15평에 감정평가1억2400만에 나왔는데 진짜 억울하고 분해서 해산할까도 했는데 몇천만원이 1481대가 다 부담해야 되어서 재건축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주택이랑 합의가 전혀 안됩니다 5억짜리 집이 22억을 요구하는데 정말 기가 찹니다 더 기가차는것은 4집이 요구하는 감정평가 금액에서 200프로 250프로 350프로 입니다 그쪽변호사 수임료로 4억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서민아파트에 사는 저희는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주택 알박기 하는 사람들 처벌할 법이나 어떻게 하면 92억 안주고 재건축 진행할수 있는 방법쫌 가르쳐주세요
제목: 조두순이  그날 나영이에게   !!1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8

조두순 사건을 찾아 잘 읽어보세요 너무 너무 끔찍하죠,,,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심리치료한다고 나아질까요 ??? 출소 하면 안됩니다 !!
제목: 김해공항 가해자 금고 2년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8

김포공항 가해자에 판결이 금고2년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고2년은 강제노동 없이 감옥에서 보내다 나오는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망친 가해자를 다시 엄하게 처벌해주 세요
제목: 나영이 보디가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3

지난 2008년 조두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는 아직도 혼자 있을 땐 현관문과 방문을 잠그고 불을 끈 채로 공포에 떤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조두순이 2년 뒤인 2020년에 출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 된다면 나영이는 조두순에게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릅니다. 자칫했다 나영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하는 날은 나영이에게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죠. 나영이에게 항상 책임감 있는 경호원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조두순이 출소하게 된다면 조두순을 24시간 365일 1초도 빠짐없이 그가 어디 있는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감시해 주세요.
제목: 자동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

2.5톤차량 구입을 해서 차량등록을 하려면 차고지 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그런데 형편상 차고지가 일정하지 않아서 차량등록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짜 서류로 차량등록이 가능하다고해서 알아보니30~50만원 주면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공무원들 비리인지 브로커 비리인지 꼭 확인해서 처벌 부탁 드립니다
제목: 처벌을 강화한다해서 범죄율 안줄어든다 이런 개소리 집어 치워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5

처벌을 강화한다해서 범죄율 안줄어 들어서 처벌 강화 못하나요? 처벌 약하게 하면 그럼 범죄율 줄어드나요? 세상에 이런 물타기랑 언어도단이 어디있습니까 처벌 강화하면 경각심 때문이라도 분명 예방 효과가 있기 마련인데 또 설사 없다하더라도 피해자 억울한건 누가 풀어주죠? 그럼 학교폭력을 당했을 경우 가해자 찔러 죽여도 된다는 법을 만들어 주시던가요 피해자한텐 아무 것도 안해주면서 가해자 인권만 챙기는 정권 무능하기 그지없네요
제목: 중소기업좀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제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4

부산에서 작은 조선업 을 하고 잇습니다. 일도 없고 철제값은 오르고 대출은 안되고 정말 죽지못해 살고있습니다. 얼마전 법인세를 받고 충격이엿습니다. 매출이잇는대 매입이 없다는 이유로 이경기에 천마넌이 넘는 세금을 내라.. 그만큼 인건비가 나가버리는 판국입니다. 뉴스에서 법인세 인하 이런거 나왓을때 기대햇는대 아무것도 바뀐건 없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집에 빛만생기는 현실입니다. 원청에서는 갑질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제목: 서울대학교 수리통계 2 수업 폐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

너무 어렵습니다 무려 전필인데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성기업 각종혜택 축소 또는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

법인등록만 여성으로 등록해 놓고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 많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이며 남녀차별입니다. 여성기업으로 등록되어 각종혜택 받고 있는 기업들 전면 조사하여주세요
제목: 삼청교육대 부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

전두환정부때 만든 삼청교육대 부활시켜서 깡패, 성범죄자, 학교폭력 가해자, 아동학대 가해자 전부 다 집어 넣으세요 경제 망쳤으면 이거라도 해서 후대에 업적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Ps. 삼청교육대는 정치인들이 권력도구로 이용한거 빼곤 가히 최고의 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아래 링크 참조하시어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한국에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신 오제세의원님같은 현장을 잘 파악하시는 훌륭한지도자님이 계셔서 앞날을 기대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24

어떤원장이 카톡에 올린글을 펌해서 올립니다 오제세의원님께 받은 메세지 입니다. 사립유치원이나 노인 요양원은 국가가 투자비를 투입 시설을 설립해서 운영할 유아 교육,노인요양사업을 개인이 사비를 투자하여 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국가가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개인에게 유치원료와 요양원료를 받았을 때에는 당연히 투자에 대한 수익분이 유치 원료와 요양원료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개인 대신해서 공적 부담으로 대체하면서 국가는 엄청난 재정소요를 안게 되고 차차 적정수가에 못 미치게 수가가 낮아져서 원장들이 운영에 적자로 곤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이때에 정부는 공적 자금에 대한 회계의 투명성을 법으로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저는 국가가 투명성을 요구하는것은 100%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동의합니다. 아울러 더 나아가 서비스의 질도 높히도록 철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전제는 개인이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수익을 보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면 개인은 더 이상 이일을 할 수가 없게되고, 그렇게 되면 정부가 이 시설을 모두 인수 하거나 신설하는 막대한 투자가 따라야합니다. 따라서 이 것은 로비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의 문제 인 것입니다. 유치원 원장이나 요양원장이 이런 사실을 학부모들과 어르신들의 가족들에게 상세히 설명 하고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사립학교 개혁 국가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

여러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육만큼 중요한것이 있을까요? 참된교육에서 나라의 부강이 있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들이 나오고 행복한 인생관이 세워집니다. 자살율? 여러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벌어지고있는 부정부폐? 행복지수? 국민건강? 끝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 개혁 시작해야 됩니다. 정부주도하에 개혁해 주십시오. 지금의 국회에서는 할수 없는것입니다. 간곡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박근혜와 최순실이 다녀간 대구 영진전문대학 철저히 재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사립학교 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이 바뀌지 않는한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다시는 주변의 강대국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뻗어나갈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백년뒤를 보고 지금 시작해 주십시오. 국운은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래에 영진전문대학과 최순실 박근혜에 관한 기사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제목: '카풀'은 혁신으로 포장된 살인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2

카풀을 허용하면, 앞으로 기존 산업은 차례로 붕괴될 것입니다. 택시는 카풀이 허용될 경우 수익이 반 이하로 떨어져 대다수가 망하게 됩니다. 지금도 하루 15시간씩 꼬박 일해 200만원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것이 택시기사입니다. 택시가 망하는 것이 다른 시민분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겨질 수도 있지만, 면허제로 운영되는 택시가 망한다면, 외식업자, 의사, 변호사와 같이 면허를 통해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서비스 역시 존재 자체의 위협을 맡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대기업들이 이익이 될 모든 산업에 차례로 진출할 것을 가정한다면, 로봇과 인공지능을 앞세워 면허도 없이 저렴한 법률서비스와 의료서비스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변호사, 의사와 같은 전문직의 대규모 실업사태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런 전문직들이 일자리를 잃는 마당에 우리가 가진 직장이라고 안전하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지금은 택시가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결국엔 모든 시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기업들이 과연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일까요? 단지 이익을 올릴 새로운 시장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카풀이 도입된다고 해서 시민들의 편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들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 시장에서 절대적 우위를 갖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시민들의 편익을 인질로 삼아 정부의 지침이나 통제를 거부할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을 자유화하는 것은 자본을 가진 기득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대다수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착취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우버’로 인해 택시기사가 자살을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영국 우버기사가 하루 온종일 일한 수입이 50만원이 채 안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결국 카풀은 대기업만을 배불리고 시민들의 편익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실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기존산업을 붕괴시키는 것이 혁신은 아닐 것입니다. ‘쏘카’ 같은 카풀업체는 혁신기업이 아닙니다.
제목: 법이 너무 약하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9

조국민정수석에게 묻고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은 왜이리 약한지...법을 제정하는 당사자들이 법을 어기기 위해 돈있고 빽있는 자들이 법을 어기기 위해서 인지 술에는 왜 그리 관대한지 과속으로 한사람 아니 한가정을 파탄으로 몰았는데 금고2년형 아예 무죄로하면 열이나 덜받지 외제차타고 폼잡다가 사고 냈는데.. 술먹고 기억안나고 정신과치료받으면 다 면책되고 강력범죄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법령은 약해지고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가 맞는지 묻고싶습니다
제목: 고액체납자 관련법 개정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5

세무서 직원 다섯 분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고액체납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빼 돌린 것에 대해 너무나도 관대했습니다. 심지어 재산이 흘러들어간 정황 증거를 드려도요. 가족간에는 금전적인 부분을 공유 할 수 있으니, 가족간에 도와줬다고 말하면 끝이고, 또 부부간에는 6억까지 양도가 가능하니 뭐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체납자가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재산을 양도했는데도, 합법적이니 뭐라할 수 없다니요??? 결론은 어떻게 해도 적발해 추징을 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말이 안되는 법은 체납자를 위한 법입니까? 귀찮기 싫은 세무서 직원을 위한 법입니까? 법도 바꾸지 않고, 고액 체납자 추징만 하겠다고 하는것은 어떻게 받아드려야 합니까
제목: 출산 장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

정부에서 매년 수 조원의 저출산장려 정책으로 국가지원금 및 지자체별로 작게는 몇십만원에 몇백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별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저출산 및 결혼기피로 인하여 미래가 걱정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혼해서 아이를 기르는 국민들만 손해보는사회 또한 그 아이가 많은 미혼자들을 책임져야되는 불평등 사회로인하여 사회적 갈등과 국민들의 불만 삶의 어려움만 가중 될 것이 불보듯 뻔한 현실이 우리의 미래일 것입니다 . 해서 제안합니다 결혼을 하지않은 미혼자들에게 솔로세를 징수해서 기혼자들에게 지원하여 출산장려를 하지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결혼하면 솔로세를 가면해주고 아이를 낳을때마다 지원금을 느린다면 결혼하지 않으면 세금때문에 힘들어서 못살게해야 결혼도 할 것이고 아이도 낳아가면서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될수 있을거라 생각되어 제안합니다
제목: 울산지법 판사 김태규의 난동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4

울산지법 판새 김태규가 부끄러움을 모르고 법관대표자회의를 '탄핵'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 '우익보수' 판새는 온 국민이 다 아는 헌법이 보장한 탄핵 제도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 헌법은 고위 공무원이 마땅한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심각하게 배임했다는 '현저한' 이유가 있을 때, 그가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되지는 따져보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2-3년이 소요되는 형사적 처벌과정과 별개로 해당 공무원의 담임권한을 국회와 헌재의 이중 과정을 통해서 따져보는 것이다. 결코 형사적 처벌이 확정되어야만 탄핵 절차를 가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잊지말아야 것이 있다. 박근혜 탄핵에서도 수구우익보수의 유일한 논리는 바로 박근혜에 대한 형사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은 부당한 정치쇼라는 것! 놀랍지 않게 이들의 논리는 양승태 사법농단 청산을 훼방놓는 핵심 논리로 재활용하고 있다. 복기하자. 박근혜 탄핵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은 형사법을 '준용'하지만 형사법 과정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우익보수 판새들의 정치 선동에 헤갈리지 말자. 탄핵은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무 담임권을 현저히 훼손한 공무원이 해당 업무와 직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부당하지를 결정하는 것이 '본질'이다. 보수우익 판새들은 형사법과 탄핵을 뒤섞어 국민을 농락하려 한다 양승태 사법부의 고위 법관, 대법관이 직접 나서서 재판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박근혜 정부에 재판 대응 방침을 작성해준 것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들 '보수우익' 판사들의 모습을 보라.
제목: 암환자 2차표적치료제 급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3

갑상선암이 뼈암으로 전이되었습니다. 1차로 넥사바를 복용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못하였고 병세가 더 악화되어 병원에서는 렌비마 표적치료제를 써보자고 하는상황입니다. 문제는 1차 넥사바에 대해서는 급여가되어 약값에 큰 부담이없었지만 렌비마의 경우엔 2차 표적치료 시 비급여로 약을 처방 받아야되기에 매달 2백만원이 훨씬 넘는 비용을 감당해야합니다. 병세에 효과가 있다면 평생 먹어야 하지만 금전적인 이유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꼭 저와같은 사례가 아니더라도 2차 표적치료에 대한 비급여 문제는 암환자 가족분들에건 커다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돈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슬픈일을 막아주세요
제목: 한국교도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라는 최고의 나라에서 사는 최고의 국민 김기성 강사라고 합니다 저는 1987년도에 강도 살인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2003년도에 출소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문제도 일으키고 사고도 많쳤습니다 지금은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인성교육을 받으면서 변화의 시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출소하고 나서 나머지 인생을 교도소 제소자을 위해서 살고 싶었습니다 출소하고 나서 한국교도소 인성교육 강사로 활동를 했습니다 전국 교도소 30개교도소을 다니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아침에 5시에 출근해서 목포 순천 광주 대구 교도을 다니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도 만만치가 않았지만 기뻣습니다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와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정말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보니 소문이 나서 신문사 기자가 절 찾아와서 기사을 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간증을 썻는데 그글을 기자 분이 보신것 같았습니다 그기사를 신문에 연재하고 싶다고 했서 저는 별 생각없이 그러라고 허락을 했는 그게 문제가 된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교정국에서 교도소에서 강의할수 없도록 취소했습니다 제꿈이 사라지는것같았습니다 제가 잘했다는것이 아니라 제가 실수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한번 정부와함께 일할수있는 기회을 주십시요 제가 실수을 했습니다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한는데 기자가 잘못되게 하겠나 싶어서 놔두었는데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도소에서 일을 못하게 되고 해외교도소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지금은 약 30개국 교도소 인성교육학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케냐 우간다 미국덴버 인도 …..교도소에 일하게되었습니다 인도는 3천명되는 교도소가1130개입니다 케냐 111대 우간다는 250개 교도소입니다 하다보니 너무 많은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정부와 같이 일하게되고 전세계 교정국에서 한국 교도소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게 되었읍니다 한국교도소는 어떤 교육을 하기에 재소자을 변화시키냐면 세계 교정본부장님들이 한국 교도소 견학을 하고싶어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인성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2017,2018년도에 교정본부장 포럼을 2회째 했습니다 전세계 교정본부장들이 한국에 오시는 것은 한국교도소의 인성교육 때문에 오신겁니다 그러나 한국 교정국에 불허로 교도소 견학을 못하고 돌아가셔서 아쉽기만 했습니다 대통령각하 저는 죄수로써 국가에 불이익을 끼치고 잘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대통령각하께서 도와주십시요 올해도 교정본부장님들이 오실겁니다 제가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국교도소 인성교육을 최고로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전 교도소에서 유명한 명사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각하 께서도 절도와 주시면 절대 손해가 되지않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교도소나 교정국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같이 일합시다 저는 민간인으로써 특히 재소자 출신으로써 대한민국을 가장위한나라로 만드는데 국위선양을 많이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올해는 그분들이 한국 교도소가 어떻게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견학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재소자들이 재범하지않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것이 저의 꿈입니다 과거의 저같은 사람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일을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운전면허 취득을 매우 어렵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7

현재 우리나라의 면허 취득은 학원만 다니면 아주 간단하게 누구다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속성으로하면 3일이면 충분하 다 취득하는데 이렇게 때문에 면허를 취소당하더라도 금새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선진국인 독일같은경우 매시험을 한번에 통과 하더라도 취득기간이 최소 6개월 입니다. 독일의 운전문화는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 취소라는 벌칙이 매우 큰 징계로 인식되고 있어 음주운전도 줄일 뿐만아니라, 도심 질주운전, 고속도로 칼치기등 안전에 위협되는 문제들이 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번 쯤은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일 안 하는 국회의워들, 설 자리 없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6

요즘 입에 담기 힘들정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피의자들은 주취감형이나 심신미약, 정신병등의 이유로 감형을 받고 있음에 국민으로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법은 과거에서 개정되지 않고 머물러 있는가... 잘못된 법은 빨리 빨리 바로 잡아 개정해서 공표해야 유사범죄를 줄일수 있을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내가 범죄의 표적이 될지... 불안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뭐가 그리 바쁘셔서 아직도 강력범들의 형량이 대폭 감형되는 걸 막기위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잠자고 있나요? 뉴스에서 국회에 입회하셔서 졸거나 이상한 동영상 보는 국회의원들도 많더군요. 입회에 참여하지 않아 공석이 많은 것도 자주 보고요.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 필요없습니다. 일하지 않은 국회의원들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업무일지 투명하게 공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이나 한달에 몇개의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나 공개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잠자고 있는 법안들도 조금이나마 서둘러 처리되겠지요. 국회의원들 일한만큼 월급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사업자금 담보대출 대부업체에 빌려야 하나요.ㅠ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토부장관님께 청원드립니다. 제가 올해 법인설립을 신고하고 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 신생기업 특성상 초기운영 자금이 필요해서 은행권에 담보대출을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출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알아볼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경제 활동을 해서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이 년10~20%의 고금리 자금을 활용한 경제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핀셋규제가 아닌 핀셋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
제목: 재범률 반성없는  성폭행범  조두순출소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47

조두순은 징역살면서도 반성이없다 나와서두고보자며 감방에서 운동을하고있다 재범률도 높고 반성도없는데 출소라니 정신적으로 문제가있으니 평생 치료감호소에 강제입원시켜야한다고본다 아직 정신도 정상적이지 않은데 징역끝났다고 출소시키는나라가 어딨냐 그러다 또 범죄를 저지르면 도데체 나라는 국민에게 할말이 있겠는가? 내가 조두순출소하는날 기다렸다 청부살인이라도하고싶은심정이다 차로 밀어버리든지 .. 국민들은 다 나같은 마음일텐데 나라는 법이그러니 어쩔수없단다 피해자가 도망치며 사는꼴이다
제목: 불법체류자,밀입국자,가짜난민 취업을 자국민과 동일하게 하는 “글로벌콤펙트 협약 서명 추진”중단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6

유엔에서 만든 글로벌콤팩트라는 협약을 12월 10일 정식으로 채택한다고 하는데, 이 협약은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 가짜 난민들이 우리 국민들과 동등하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하자"는 협약입니다. “체류 조건과 관계없이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 시장 등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 취약 이주자 보호 등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라는 부분이 독소조항인데 이 내용 중 "체류 조건과 관계없이"라는 부분을 해석하면 "불법체류자이건 합법체류자이건, 밀입국자이건 관계없이"라는 뜻이고, "노동시장에 대한 차별없는 접근 허용이라는 부분"은 다른 말로 하면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도 우리 국민과 동등하게 권리를 주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약 이주자 보호"라는 부분에서 "취약 이주자"는 보통 인권단체나 난민 관련 단체에서 불법체류, 밀입국자, 가짜 난민 등 불법 상태의 외국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로, 미등록 이주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물론 이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지만, 정부는 이걸 핑계로 불법체류 합법화, 밀입국자등에 대한 면죄부 남발, 난민 등에 대한 무분별한 퍼주기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서명을 하지 않는데도 한국 정부는 비밀리에 국민 몰래 이 협약을 조용히 서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협약에 대한 서명 중단 및 영구적 거부를 원합니다. 글로벌 컴팩트 서명 반대합니다.
제목: 조두순 기억상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4

조두순을 기억상실 하게 해주세요 조두순 의 출소반대가 안되면 조두순 자신의 예전기억을지워 다시는 나영이가 두려워하지 않게해주세요 나영이가 너무 불쌍 합니다 (이렇게라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해공항 BMW 운전자 처벌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68

7월 부산 김해공항 앞 도로에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달리다가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BMW 운전자가 금고형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피해자는 전신 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간단한 의사소통만 눈 깜빡임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금고형 2년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양형된 이유는 “정씨가 구속돼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 본인도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라고 합니다. 형제로 부터 선처를 받았지만 딸들에게는 선처를 받이 못했으며, 피해보상금 7천만원을 지급하면 금고형 2년을 선고해도 됩니까? 피해자 분의 목숨값이 7천만원 인가요? 눈을 깜빡이는 방식으로 합의 의사를 밝혔다뇨..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무겁지 못하고 가벼워서 같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겁니다. 국민들은 다 아는 사실을 이 나라 운영하시는 분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엄중한 처벌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중 엄중한 형량을 받은 이가 얼마나 됩니까 살기 좋은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벼운 벌이 범죄를 끊임없이 만들고 피해자만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피해자와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제목: 놀고 먹는대한민국 예능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8

요즘 방송에서 예능을 보면 진짜 가관입니다. 시청률이 잘나오고 안나오고를 떠나서 제작비 낭비에 놀고 먹는 방송이 판을 칩니다. 1. 여행 방송 : 타국에 방문해서 구경하고 현지 음식 먹으면서 여행을 합니다. 예능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이 카메라 따라나디며 여행만 합니다. 2. 먹는 방송 : 진짜 먹기만 합니다. 재미고 나발이고 그냥 먹기만 합니다. 먹다가 시청률 잘 나오면 그 방송은 살아 남습니다. 3. 관찰 방송 : 온갖 장르의 예능을 촬영한 후에 MC와 패널들이 촬영 편집본을 관람 하면서 수다 떠는 방송입니다. MC와 패널들이 예능을 관람하고 수다 떨다가 출연료 받아가는 방송이라 많은 서민들이 편하게 돈버는거 같아 불편해 합니다. 4. 크리에이터 방송 : 크리에이터들이 예능에 나와서 자신들의 1인 방송을 보여주는 방송인데 재미는 없습니다. 인터넷에 나왔던 그대로 방송에 나오며 준비 과정등을 보여줍니다. 크리에이터들의 입담은 개노잼 핵노잼 입니다. 말그대로 인터넷에서만 통하는 방송인데 크리에이터 팬들의 방송 사수를 이용해서 시청률을 올리는 방송입니다. 타 방송국 표절 그만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재미있는 예능을 추구하며 예능 제작비를 낭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김해공항 과속사고의 가해자인 BMW운전자가 겨우 2년인게 말이 안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31

지난 7월 10일 낮 12시 50분께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앞 진입도로에서 bmw차량이 과속을 하여 밖에 있던 택시기사를 들이박아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원래 국제선 청사 진입도로의 제한속도는 40km 입니다 그에 3배 이상의 속도인 131km/h로 들이박아 사고를 냈습니다 가해자가 겨우 2년 금고형이란게 너무 터무니없는 형량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법 형량제도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을 해야 할때이며, 본 사건과 더불어 많은 강력사건들에 대한 사법형량 제도를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될것입니다.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교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다른 효율적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4

학교 내에서 하는 학교 폭력 예방 동영상은 많은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를 집중해서 보는 이들은 상당히 극소수에 달함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날로만 빈번해지고 있는 학교 폭력을 단지 동영상을 보여줌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한 학교폭력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정신은 당연히 동영상으로 고쳐지지 않음은 뻔하며 다른 시급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상당히 매우 강력히 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목: 사기치면 성공하는 나라, 이게 정상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62

최근 연예계 사건도 있지만, 저희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어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70대 주부인 저희 어머니는 본인의 남동생(한국 국적)과 여동생(캐나다 국적)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남동생의 부채였던 1억 5천만원의 채무를 떠안았습니다. 남동생은 본인이 과다한 채무로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여동생(캐나다 국적)과 공모하여, 남동생의 부동산(아파트)를 채권자들로부터 차압당하기 전에 어머니의 명의로 변경하여 매매하면, 채권 차압을 피할 수 있다고 어머니를 속였습니다. 남동생과 여동생의 갑작스러운 부탁에 어머니는 형제의 간절한 부탁을 저버리지 못해 본인의 명의로 남동생의 아파트를 매매한 후 잔금을 남동생에게 주었습니다. 남동생은 본인은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었기 때문에 캐나다 국적의 여동생 명의로 아파트 매매 잔금을 가지고 전세계약을 하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동생의 채무로 인하여 어머니에게 억대의 민사소송과 수천만원의 민사소송 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평생 가정주부로만 있다가 가족 몰래 친정식구들을 도와주었던 어머니는 날마다 울면서 남동생에게 어떻게 된일인지 묻고, 어서 사태를 해결해달라고 합니다. 이에 남동생은 어머니에게 법원에서 오는 서류들은 받지 않으면 된다는 말로 어머니를 속이고, 아파트 매매 대금으로 소송을 해결해달라는 어머니의 거듭된 요청에 본인 이름으로 어머니 소송을 위임합니다. 변호사는 남동생의 이름으로 계약된 변호사로 어머니 소송에 있어서 기일변경 신청만 할뿐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고, 이미 잠적한 김상옥과 합의하라는 이야기만을 반복합니다. (어머니는 이 변호사와 단 한번도 만난적도 없고 계약을 한적도 없는데, 어머니 사건의 변호인이 되더군요 우리 나라 변호사는 돈만 주면, 사건 당사자와 만나지 않아도 사건 선임을 할수 있는 건지, 결국 이 변호사는 자신과 계약한 아무 변론도 없이 사기꾼을 위해 시간을 끌어주더군요,,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사실 상 무변론으로 2건의 민사소송으로 약 1억 5천만원 가량을 빚을 내어 변상하였습니다. 동생들에게 속은 사실에, 동생들에게 연락도 하고 전세 집앞에 노구를 이끌고 몇날 몇일을 기다려봐도 잠적한 동생들과는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 결국 경찰에 동생들을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여기서 저희 가족은 또 다시 절망합니다. 담당 형사는 모든 정황과 관련 근거와 돈의 이동 경과 등을 변호사를 선임하여 설명하였지만 들으려 하지 않고, 사기 사건의 인과관계를 모르겠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단 몇 주 만에 사건을 검찰에 보냅니다.. 경찰이 수사는 하지 않고, 아직 추가자료 제출을 이야기했는데,, 계속 기다릴 수 없다고 검찰에 넘겨 사건을 정리하는 경찰에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살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 당할걸 몰라서 사전에 녹음하지 못하고, 증거를 모으지 못했으니 변호사들의 좋은 먹이가 되서, 기소를 확신하는 법무법인에 속아 돈을 잃고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경찰에 절망하게 됩니다. 사기죄 기소율이 30%가 안된다며, 사건 접수때 부터 손 놓는 경찰 고소인의 처지를 이용해서 수임료만 챙기고 아무런 활동하지 않는 법무법인 이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사기는 권장되는거 같습니다.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십수년을 제대로 난방하지 않고, 못먹고 아낀 돈 사기 당해서 한 순간에 날리고, 마음에 병을 얻어서, 암에도 걸리고, 온잦 질병 치레에 죽을때까지 사기범에 당한 상처를 안고 살고 죽습니다,, 사기치면 성공하는 나라 대한민국,,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학교 선생님에 대한 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46

안녕하세요 수원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1학년 학생입니다. 학교 선생님께서는 심한 욕설, 폭력등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업시간 45분중에서 항상 교육과정과 관련없는 이야기와, 오로지 자신만의 정치적인 생각을 함부로 말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대답을 크게 안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앉았다 일어났다 라는 벌을 주십니다. 이런 교사 선생님들에게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인권을 침해, 무차별적인 폭력, 차별과 같은 일을 저질렀을때에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꼭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7

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사형제도가 생겼으면 합니다 심신미약??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없어져야 됩니다 술마시면 더 잘못이 큰거 아닙니까? 만약에 술이 아니라 마약을 해도 심신미약인 겁니까? 술을 마시든 안마시든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는게 중요하고 예를들어 나영이사건, 범죄자를 왜 풀어주는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자신들 딸이, 자신의 지인이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이 그런일을 똑같이 당했더라면 화가나지 않을까? 불안하지 않을까? 그사람이 안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바라지 않을까? 우리나라 법이, 미국처럼 형이 쌔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래야 범죄를 함부로 하지못하고 줄어들거고 피해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겠습니까,, 특히 가족이나 지인들은 더,,, 얼마전 강서구 사건부터해서 대한민국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어떤 안좋은 일들이 일어났을때 나한테 일어난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하고 등을 돌리기보다 나의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서구 사건이 지금 본인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나영이 사건이 지금 본인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하루하루를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로 도와주고, 잘못된자들에게 강력처벌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목: 학교폭력! 이제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4

아래 링크 참조하여 끝까지 읽어주시고 동의해주시면 큰힘이 될 거 같습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7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부산지법 양재호 판사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9

이른바 '윤창호법'과 함께 국민적으로 큰 공분을 산 김해공항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대통령님께서도 기억하실것입니다. 故 윤창호 군은 그 사건 이후로 눈도 못뜨고 뇌사상태에 계시다가 지난 9일 돌아가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죽게 된것입니다. 그런데도 2018.11.23 이 청원을 올리는 이 날에 부산지방법원에서는 갖가지 변명을 대면서 가해자였던 항공사 직원을 겨우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죽었습니다. 평소에도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까지 한 가해자가 겨우 금고 2년밖에 안받았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사법개혁이 이루어지고 전직 판사들이 불려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정상인,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한 양재호 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다시 판결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