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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성년자 음주 쌍벌죄 요구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9

미성년자들이 작정하고 달려드는 음주 행태에 업주만 처벌받는것은 부적절 하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철저히 검사한다 해도 작정하고 속이면 가만히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런 점을 이용해 업주들이 나서서 영업방해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고의적으로 경쟁가게에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음주를 해도 마땅히 처벌 받지 않고 업주에게만 전부 책임을 전가하는것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올바른 음주문화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라도 제도적 보완 마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3년형)에 관련한 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

청년내일채움공제관련하여 알아보니 기존 2년으로 시행되고 있어 신청절차를 밟고 있던 도중에 3년형이 개설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예 경력이 없는 생애 첫취업자만 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아직 정식채용이 된거는 아니라서 확실한건 없다고 하는데 다른 글들을 보면 그냥 그런거 없이 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궁금합니다. 만약 생애첫취업이 아닌자도 신청이 가능하다면 기존가입자가 1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건지에 대한 질의가 발생하며 그게 관련하여 제안 드리고싶습니다. 3년에 3000만원의 목돈마련에 도움을 주고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시키는 제도. 예산에도 한계가 있기때문에 모든 기존 가입자들을 연장시켜주는건 무리가 있을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8년 개정안이니 만큼 2018년에 취업하여 신청한 기존 2년형 가입자들은 1년 연장하여 3년형으로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입사후 30일 이내에 신청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서 입사한 2월에 신청을 했는데 4월에 개정이 되어 2개월차이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너무 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형편성과 공정성을 위해 2018년내 신청한 자에 한해 허용이 가능하다던지 하는 방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이는 장기근속 년수의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안정적인 목돈마련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삶의 질도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취업문제도 취업문제지만 요즘 청년들의 장기근속 년수는점점 짧아지기만 합니다. 기존 2년혜택에서 3년으로 연장의 기회를 줌으로써 근속년수도 늘리고 핵심인력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모든 가입자를 전환가능하도록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 개편이 시행되는 2018년내에 가입한 가입자들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간곡한 바램입니다.
제목: 대학 족보문화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4

대학에는 족보 문화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이전에 냈던 문제를 매년 똑같이 내는 것인데요. 문제와 답안은 학과 선배와 후배 사이에서 공공연히 전달되어 왔습니다. 족보를 통해 학기 내내 해당과목을 크게 공부하지도 않은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10분도 채 안 걸리는 시간동안 답을 다 작성한 후 A학점을 받는 일도 꽤나 많습니다. 이런 일은 교수나 학생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교수로서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에 무성의한 접근을 하게되는 것이고, 학생으로서는 족보를 가진 학생은 수업으로부터 얻는 것이 없으며, 족보를 가지지 않은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의 족보 문화를 없애는 것이 교육의 질을 올려 우리나라의 미래에 걸맞는 디딤돌을 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학에 큰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대학을 들어갈 후배들을 위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한국의  정치발전 문재인은 변화시킬 수 있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0

어째 문빠들을 보면 불가능 할 것 같이 보인다. 혹시 김일성 처럼 되는 것 아니냐? 역대 다 마찬가지이만, 대한민국은 수출 역군들 과 kpop 스타들 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발전시킨 것이지 정치적으로는 박정희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여러가지 유리한 조건에서도 대한민국이 왜 아직까지도 일본을 앞서지 못했나? 썩어빠진 공무원, 썩어빠진 국회의원, 썩어빠진 사법부, 썩어빠진 매스미디어 때문 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각하! 시원하시겠습다! 대통령각하! 우리나라는 독재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종신 대통령님이 되어주세요! 이것뿐인가? 천황폐하! 만세! 대 일본 제국의 2등 국민으로 창씨개명하며 살았던 후손들 바로 문빠 때문이다. 똥구멍 할타먹는 것뿐이 없는 닭대가리들! 소신이 없어 돌대가리들이
제목: 청소년 성중립 교복 착용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2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의 교복을 성중립 교복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동남아 지역처럼 대한민국은 사계절 내내 치마를 입을 수 있을 만큼 따뜻한 곳이 아닙니다. 게다가 많은 직장에서 유니폼으로 여자들도 바지를 입는 추세(항공 승무원, 간호사등)임을 감안하면 아직도 여학생들에게 교복 치마를 강요하는 것은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편견을 무의식적으로 주입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실용적이지도 못합니다. 여학생들의 선호에 따라 치마와 바지 교복 모두를 착복할 수 있도록 하고 남학생들도 하계시즌에는 단정한 반바지등을 착복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성중립 교복 제도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제조/생산의 성장동력 대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0

우리나라의 산업구성에서 경제성장/유지의 허리라고도 할 수 있는 생산/제조 산업의 인력기반이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돌입한지 수년이 되었다 중소기업군에서는 생산/제조인력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은지 오래고 대부분의 청년인력은 공무원/사무기술직/서비스 등에 구직 편향이니 청년 구직난이 온통나라를 흔들어도 대책이 안보이고 직접생산/제조인력은 오히려 구직인력이 없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흩어져있는 집단이슈로 집중되어 보이지 않으니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 같다 빠른 시간 내에 국가정책으로 숨통을 튀어 장기적으로 나라의 산업을 유지 성장시키는 순환대책을 시행해야한다 이에, 어떤 국가정책으로 타파 할 것이냐에 제안을 하고 저합니다 먼저 객관적으로 논 하고 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의 엄청난 후진성이다 특히 늦깍기로 대학공부를 경험해본바 공학 분야의 대학교육은 대학을 졸업해도 현재의 산업현장에서 거의무용지물 상태로 인력이 배출되어 나온다고 봐야합니다 고등학교 3년을 수학분리정도로 해서 이공계 선택으로 공과대학에 들어와서는 생산/제조 산업현장의 기초적인 지식조차도 없이 이론으로만 교육을 하다 보니 당연할 수밖에 없고 , 그러다보니 생산/제조분야인 특히 공학부분의 적용전공지식은 산업현장의 속도에 십년이상 뒤떨어지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방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의 성과나 수준의 개혁이 절실한 부분입니다 생산/제조와 관련된 대학교육은 1학~2학년 교양필수 과목이수가 끝나면 산업체 생산직접현장에서 지원자에 한해 심사를 통하여 일정기간동안의 (군복무기간면제조건)근무를 추진해야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제조/생산현장의 기본적인 흐름을 충분히 습득하고 이후 대학에 복귀하여 전공교육에 임한다면 경험을 기본으로 한 창의적인 교육이 됨은 물론 졸업즉시 산업인력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국가 생산/제조 경제의 동력으로서 선 순환버팀목이 될 것임은 물론입니다 부분적인 부작용이 발생될 소지는 강력한 행정/법적제제를 통해서라도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야하며 1.군 면제와 연관되므로 근무기간은 최저임금 지급으로 임금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체의 생산현장근무조건으로 명확히 한다 2.신청업체의조건 .....등등 의 부과조건들은 관련부서를 설립하고 주관하여 시행세칙을 준비하여 추진한다면 국가기반산업의 인력충원과 중소기업군의 인건비부담감소로도 윈윈되고 경제동력회복과 전문인력 양성을 동시에 성과 할 수 있을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정책의 시행이 일자리 자금의 지원금 정책보다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만드는데 보다 더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판단되며 이를 제안 코저합니다
제목: 대통령 사면권 제한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4

대통령 권한 축소를 위해, 대통령 사면에 대한 권한을 축소해야 합니다. 정치인, 재벌에 대한 사면권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죠?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아자동차 k5 cvvl엔진의 리콜을 시행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7

k5차량의 cvvl엔진은 구조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량에서 엔진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라고만 답변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차량에 대해 공식적인 리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국이 정치적으로 전혀 발전하지 못했다는 증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0

역대 다 마찬가지이만, 대한민국은 수출 역군들 과 kpop 스타들 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발전시킨 것이지 정치적으로는 박정희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여러가지 유리한 조건에서도 대한민국이 왜 아직까지도 일본을 앞서지 못했나? 썩어빠진 공무원, 썩어빠진 국회의원, 썩어빠진 사법부, 썩어빠진 매스미디어 때문 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각하! 시원하시겠습다! 대통령각하! 우리나라는 독재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종신 대통령님이 되어주세요! 이것뿐인가? 천황폐하! 만세! 대 일본 제국의 2등 국민으로 창씨개명하며 살았던 후손들 바로 문빠 때문이다. 똥구멍 할타먹는 것뿐이 없는 닭대가리들! 소신이 없어 돌대가리들이
제목: 애국가 좀 새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3

기존의 애국가는 작사 자곡가 모두 친일행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특히 작곡가 안익태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친일행적이 동영상까지 공개되며 근래에 더욱 파장을 일으켰던 인물이구요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업무를 공인노무사에게 일부분 근로현장중심 감독권한 업무 이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4

1. 현행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업무인 근로현장 예방감독, 기획감독, 특별감독, 등 업무를 노무법인 공인노무사에게 일부분 업무인계 하여 전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범 운영하고 , 미비한 부분보완 .개선한 다음에 전국 공인노무사에게 권한을 부여코자 청원합니다. * 예를들면: 100인미만 사업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좋은 성과가 있다면 확대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2. 청원하는 취지 *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인력으로 근로현장에 관리감독하기에는 역부족하고, 많은 인력이 필요하여 증원보다는 공인노무사에게 경미한 업무를 이관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3. 모든 사업장내 직장 성희롱 부분를 공인노무사들이 사업장 순회토록하여 철저히 관리감독은 물론, 교육전담 실시토록하여 사전에 예방차원임. 4. 기타 고용노동부와 업무 공유하여 공인노무사에게 근로자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업무의량 과 질을 높이고, 현장의 산업재해예방에 전심전력을 다하였으면 합니다. <마침>
제목: 야간향방작계 예비군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3

야간 향방작계 예비군을 없애주세요 말 그대로입니다. 이미 야간훈련하다가 예비군들이 땅벌에 쏘인적도 있으며 직장인들에겐 정말 가기싫습니다. 노동부에선 지금 개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해주겠다며 노동시간도 줄이는 마당에 국방부는 그 시간을 빼앗아 삶의 질을 낮추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새벽에 일어나 출근하여 퇴근후 예비군 까지 받고 새벽에 잠들어 다시 새벽에 일어납니다. 우선 예비군 훈련자체를 야간에 받기 때문에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받습니다. 야간예비군을 없애주시고 모두 주간으로 바꿔주세요. 저같은 현장직은 몸관리가 필수인데 일주일의 리듬이 깨져버립니다. 굳이 주간에 해도 가능한 훈련을 야간으로 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불필요한 훈련은 없애주세요.
제목: 중복적인 행정처리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

대한민국 남자 국민이라면 반듯이 군대를 가야하고 다들 제대 후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얼마전 민방위 훈련 통지서를 접하고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였는데 다시 교육통지서를 받아 해당 민원실에 관련 사실을 문의하니 발송업체에서 1회 소속 구역에서 1회 총 2회 발송된다는 행정처리를 듣게되었습니다. 민방위 대상인원이 정확하게 몇명인지는 모르나 급여를 받아 매월 약15%에 해당되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중복된 행정처리로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화가납니다. 작은 금액일지 모르나 손실비용을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한다면 그 가치는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 세금을 남의돈 쓰듯 하는 공무원들 처벌해주시고 중복적인 행정처리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세월호사고,가습기사고,대통령비리,금융사고....징벌적 처벌제도만이 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3

세월호사고,가습기사고,대통령비리,금융사고....징벌적 처벌제도만이 답... 이번 개헌에 징벌적 처벌 제도를 포함시켜,,,강력학 처벌로 국민의 울분을 달랠 수 있도록 하자....
제목: 최고금리 변경 신규,기존,연장,갱신 금리 변경시점 일괄적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

법정 최고금리는 매년 내려가는데 변경전 고금리로 대출를 이용하는 채무자는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정망대출로 대환대출 및 신규계약,갱신,연장 에 대한 방법들은 있는데 현 상황은 이미 고금리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대환대출이나 신규,갱신,연장이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는 혜택을 모든분들이 받을려면 최고금리 변경시점 기존,신규,연장,갱신 일관 최고금리를 적용하면 많은 채무자들한데 희망이 되리라 봅니다.
제목: ■근로기준법 강화 개정 요청(사업자 명의차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4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근기법이 약하고 아주 처벌 규정이 없는 사항도 있다 보니 상업자들의 횡포가 심합니다. 1. 개인사업자들은(특히 음식점, 커피점, 빵집 등) 이런 데는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근기법 위반할 목적으로 남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사업자들이 거의 대분입니다. 음식점은 정말 다 아내 이름으로 하거나 남의 명의로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한 달 이내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당해도 사용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기에 이를 특정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이 아예 구제를 포기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국선 노무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지마세요. 어떤 이들에겐 이런 제도가 그림의 떡인 경우도 있어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신청인에게 해롭게 하고 사업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퍼 나르는 간첩 질 하는 경우도 있어 이용이 불가합니다. 집단괴롭힘 피해자들이 이런 이중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로계약서도 거의 다 써주지 않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을 보이는 곳에 걸어 두지도 않습니다. 관계기관에 문의 해 보니 걸어두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4. 포괄 임금제를 없애주십시오. 음식점은 1일 12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근무하고 종일 무거운 거 들고 왔다갔다 해야해서 매우 힘든 중노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시간외 수당, 야간근로 수당, 주휴수당 등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5일 근무제가 아니여서 피로도는 극에 달합니다. 5. 이러한 저질 마인드를 가진 개인사업자들 업무상 노동자에게 한 비리 사실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업장을 방문하면 까딱하다간 업무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으로 역공을 맞을 위험성이 다분해 제대로 증거수집하는 데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6. 악덕업주 집단괴롭힘, 불법행위 업주들을 노동청에 게시해 노동자나 구직자들이 언제든지 연람해 보게 하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 행정력 낭비도 줄고, 노동자들도 원치 않는 분쟁에 시간과 돈 그리고 정신적 괴로움이 야기시키는 일이 줄어 좋을 것입니다. 7, 사업자의 근기법 위반을 형사처벌에 버금가는 중형으로 다스리는 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사업자들은 노동청, 노동위에 진정 고소 당해도 무서워 하지도 않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해당 기관 담당자들도 너무 사업자 편만 대놓고 들어줍니다. 위 7가지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민들은 적극 동의하세요. 모래알이 되지 말고 찰떡이 됩시다. 내 일이 네 일이고 네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제목: 구급차 불필요한 싸이렌 사용 금지 및 구급차 관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

사설구급차에 대한 사고가 일어나 3.21 광화문일대에 교통이 마비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단순한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위급시에는 싸이렌을 켜서 가는 것이 맞지만 한 번쯤은 이런 생각도 해봤을 겁니다. 그냥 비어있는 차에 싸이렌을 켜서 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진짜 위급한 차량도 있을 것이고 본분에 충실하시는 분들도 계실건데 대부분 사고 기사는 환자가 없는 구급차에서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심도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또, 방송에서 보니 연예인들도 행사에 늦거나하면 구급차를 이용한다는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국민들이 의식이 바뀌어서 구급차에 길 터주기를 해서 긴급상황에서도 잘 도와주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구급차 안에 아무도 없으면 안을 보이게 되거 환자가 있게 되면 안보이게 되는 장치 등 방안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의식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급차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긴급한 자동차이니 만큼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보건소에서 허가를 내어주고 관리는 안된다고 하고 또, 바가지 요금도 청구 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요금체계도 택시처럼 체계화도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제목: 소위 문빠 문슬람들에게 질문 문재인보다 훌륭한 이명박이 구속되어야 할 이유가 뭐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5

http://news.nate.com/view/20180323n11788?mid=n0400 아니 이런 부패하고 썩어빠진 집단이 무슨 타인을 구속시킨다는 것인지? 자체 정화 능력도 전무한 적폐집단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을 그만 둔 지가 언제냐? 이제와서 이명박 대통령을 물증도 없이 주변 사람말 조작해서 그것으로 구속을 시켜? 증인을 동원시킨다고? 증인자격이 있니? 예를 들면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고 할 때 증인이 있는 것이지? 돈을 받았다! 그것을 전해주었다. 그것의 담긴 영상이라던가 객관적인 물증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 미드 보면 다 나오거든? 김보름 박지우는 그렇게 욕하더니? 검찰 욕은 안하냐? 요즘 검찰이 문대통령을 너들처럼 같이 똥구멍할타주니까 좋으니?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보니? 여기에 대해서는 어째서 한마디도 안하냐? 당장 검찰 해체시키고 외국의 검증 된 유명검사와 수사팀에게 외주줘서 조사토록 해라. 그리고 현 검찰조직의 위법 및 불법적인 조사 및 날조자료가 있음 그것을 모조리 처벌하라고 해라. 대한민국 검찰을 믿는 놈이 바보 아니니?
제목: 자원외교와 포스코는 왜 조사안하십니까?? 낱낱이 파헤쳐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7

110억 뇌물을 가지고 기소야 됐지만... MB가 벌인 자원외교와 포스코를 통한 해외투자.. 농협.. 신한은행.. 등등... 수십조단위의 수상한 거래를 왜 방관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해외은행에 있는 수십조 단위의 이름모를 국민의 돈을 찾아 국민을 위해써주세요..
제목: 장교시험 부정선발도 복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0

부모나 가족이 운동권에 합류했다 감옥 갔던 경력이 있다고, 선발시 기무대에서 이를 조사하고 여기에 해당되면 실력과 상관없이 자르는 일이 있었습니다(해병대, 군종장교) 최소한 이 원칙을 시험보기 전부터 명시해 두든지(사상이 올바른 자 라는 식으로 뭉퉁그려 돼있음). 필기와 체력에서 합당한 순위권에 있었으나 면접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떨구는 그런 전례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어렵더라도 후속조치로라도 가족관계에 그런 이력이 있다면 뽑지 않는다고 적어두게 해 주세요. 젊은 나이에 소중한 시간 노력 비용 등 버려가며 인생을 걸고 투자하는데 개인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젊어서 “안될 놈은 안된다”라는 식의 좌절부터 배웁니다
제목: 개인적인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0

저는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동부지소에 근무하는 정경용입니다. 전에 근무했던 연천지사에서는 내근을 했는데 2016년에 김포지사 동부지소로 발령나서 유지관리(물관리-현장)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9과 2013년에 갑상선암수술을 받고 몸이 많이 않좋아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임원들과 경기지역본부(수원)본부장등 여러사람들에게 내근직을 요청하였으나 번번히 거절되었습니다. 인사권은 그 조직의 고유권한이라는건 잘 알겠지만 몸이 않좋은 사람들에게 배려가 너무 부족한 공기업에 제가 29년 동안 평생을 몸바쳐서 희생한것이 너무 억울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봅니다.
제목: 문재인은 몰지각 좌빨여성가족부 이하 여성단체들에게 인권을 유린당한 남성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서둘러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2

그리고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덕목 강력한 nationalism을 바탕으로 사해동포주의를 표방하여 혈세를 빼먹는 집단 여성가족부, 여성사이비인권단체들, 사이비 여성인권변호사 단체들을 강력 척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남녀노소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보편적 국가로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일국의 대통령이라고 말한다.
제목: 일반한부모도 맞벌이 부부와 같은 혜택을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333

대통령님, 아시나요? 이 나라에 일반한부모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것! 일반 한부모도, 그 한부모의 아이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저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데, 왜 나라와 정부기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로 내모는 겁니까? 일반 한부모도 차상위 한부모처럼 도움이 필요하지만 소득이 조금 더 많다는 이유로 한부모 혜택을 전혀 못 받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맞벌이 부부와 같은 조건으로 복지를 해주셔야하는것 아닙니까? 저보다 수입이 두배 많은 맞벌이 부부들도 모두 이용하는 복지로 사이트조차 일반 한부모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시 양부모를 모두 입력하라고 계속 뜨더군요. 심지어 복지로사이트 內 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사별로 인해 제 아이는 부모가 한명뿐인데도 말입니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해당 복지로 사이트 관계자 모두에게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일반 한부모는 정책상 제외 됐습니다.' 라더군요. 일반 한부모와 그 부모의 아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또한, 여성가족부에 신문고를 통한 민원 답변에서 '양육공백과 소득합산 범위가 명확한 부부가 직장보험가입자이거나'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4대보험 모두 가입된 직장인입니다. 저 답변 중 제가 해당되지 않는것은 부부가 아니라는것 밖에 없습니다. 양쪽 부모가 모두 있든, 부/모 중 한명만 있든. 부모가 일을 해서 양육공백이 생겨 도움이 필요한건 아이입니다. 제 아이는 부/모 중 한명이 없다는 이유로 나라와 정책으로 부터 외면 당했습니다. 이런 부당함을 고발하니, 부디 대통령님! 제 아이가 부모가 한명이라는 이유로 더이상 외면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목: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제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7

1회든 3진 아웃으로 인하여 취소든... 음주운전이 언제부터 이 나라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가 되었는지 참으로 한심하기도 하네요...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남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준 경우는 일반 범죄로 취급하여 엄단히 조치를 취해야 겠지만... 그렇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적발되어 취소가 되었다면,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적발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각서(예를 들어서 평생 운전면허를 못 받음)를 받고 면허 취소자에게 일생에 있어서 한번의 선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하여 걸리면 감옥 가겠다는 심정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며 돈을 벌어야만 하는 가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친 삶에 대한 스트레스와 하루도 수 없이 TV에 나오는 권력있는 자들의 경제부패 대한민국을 한탄하며 소주 한잔 기울이며 마신 술에 음주적발 되어 피눈물 흘리는 꼴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른 범죄들은 공소시효가 있어서 이리저리 빠져 나가는데, 음주운전은 공소시효도 없고 평생 딱지가 따라다니며 3진 아웃이라는 제도까지 생겼으니,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단,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심각한 상해 및 사망사고를 야기한 사람들은 제외!!)
제목: 이쯤되면  대한컬링경기연맹 조사/처벌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2

대표팀 지원 힘들다던 컬링연맹, 72억원 후원금 연맹 운영·인건비 등에 사용 연맹은 이마트,신세계로부터 7년간 총 72억7191만1000원을 받았다. 이 중 '신세계-이마트'를 타이틀로 진행한 대회 비용(9억5175만3000원) 및 상금(12억3065만1000원)을 제하면 산술적으로 50억8950만7000원이 남는다. 이를 보면 대표팀을 지원할 예산이 부족했다는 연맹측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연맹에 따르면 남은 50억원은 8가지 항목으로 분류돼 시,도지부 지원, 대행수수료, 국내 대회 방식 변경,남녀 대표팀 국제대회 출전,연맹 운영 및 직원 인건비 등에 사용됐다. 대표팀 훈련에 배정된 예산 항목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여자 컬링 대표팀은 단 1원의 연맹 포상금도 받지 못했다. 스노보드 은메달리스트 이상호가 스키협회에게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이쯤되면 대한컬링경기연맹 조사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물론 다른 곳도 심각하니 해야죠
제목: 정책확인을 위한 포털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자영업하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일자리 관련 추경을 듣고 관련 정책이 어떤것인지, 진행여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인터넷에 쳤습니다. 뉴스는 나오지만 당연스레 키워드 찾기도 여간할 뿐더러, 결국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찾으려고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들어와버렸네요.[정책 포털이 있다는건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정책에 대한 홍보는 정책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모르고 있으면, 일부 사람들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이 되어 버리겠죠. 그리고 기껏 찾아서 확인해도 어려운 용어가 잔뜩있어서 당연스레 국민들에게 접근하긴 더욱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민생이나 법안 관련 키워드를 정립하고, 뉴스나 기사들만 있는게 아니라, 해당 정책을 확인 할수 있게 링크를 걸어두게 하는건 어떤가 싶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굉장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뉴스에 나오는 커다란 정책이나 파장을 일으키는 이야기만 알고 있지 소소하게 일하고 있는 민생 관련 변경 사항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다는것도, 찾아봐야 아는 사실이며, 청와대 홈페이지만으로 해당 혜택을 확인하거나 설명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인터넷 포털 메인란에 [정책] 칸을 두어, 누르면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관련 사항을 어디서 확인해야하는지 링크를 걸어두면 좀더 확인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번 개헌안도, 발표를 굉장히 잘들었습니다만, 국민 모두가 그렇게 뛰어난 청강생은 아닙니다. 확인하기 쉽게 이런 링크를 통해 국민의 삶이 달라지는 부분을 좀더 법적인 용어가 아닌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글로 적혀있는 걸 원합니다. 그걸 [정책]란에 둔다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거 같습니다. 현제 존재하는 정책 브리핑 사이트가 따로 있지만, '사이트 있으니까 들어가봐!'란 것보다 모든 국민들이 이용하는 대형포털에다가 칸을 만들어 두어 정책 브리핑 사이트로 연동시켜도 좀더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대국민 사기극 BBK  사건  재조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4

대국민 사기극 BBK 사건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친 인간. 그 사건을 막는대 힘쓰고 증거를 조작한 정치인들. ( 자기가 자기입으로 사건을 막아줬다고 자랑을 하고 다녔음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도 않은자 포함) 입닫고 침묵했던 언론들. 주범과 공법자들이 사기를 저지르는동안 직간접적인 피해자들은 전부 국민들이었습니다. 전면 재조사 해주세요.
제목: 자유한국당에 바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23

민생을 조금이라도 생각은 하고 있는 것인가 당리 당력과 사리사욕 챙기기에 만 매 달리는 인상으로 보인다 위기 때마다 북풍과 색갈론 으로 모면 하던 시대는 지났다 아직도 그 향수를 그리워 하나 복덕방 이나 하라고 금쪽같은 내돈으로 봉급 주는것 아니다 이럴 시간 있으면 국회 창고 에 낮잠자고 있는 민생에 꼭 필요한 것을 통과 시켜라 선거가 멀리 있다고 자만 하나본데 국민들의 눈 과 귀 는 항시 열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제목: 해병대 및 군 식사 개선 희망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9

요즘 세상이 어떤 때인데 젊은 아이들을 부실한 식사를 주며 훈련을 시키나요?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도 먹을껀 제대로 먹여가며 훈련을 시켜야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소 5주 훈련 끝나고 나오면 7~8킬로 그램이나 빠져서 나온다는건 부모로써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도 수긍이 안됩니다^^ 식사개선~~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위안부는 자발적 성매매' 이것이 국제 상식" 한신대 윤소영 교수 학계 및 국내 모든 연구소에서 퇴출시킵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25

'위안부는 자발적 성매매' 이것이 국제 상식" 윤소영 교수 학계 및 국내 모든 연구소에서 퇴출시킵시다. 정신나간 사람이다. 분명히 일본우익과 연결된 사람일 것 같다. 일본으로 귀화하길 바란다.
제목: 이런 검찰이 이명박을 구속시키는 것은 코미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4

http://news.nate.com/view/20180323n11788?mid=n0400 아니 이런 부패하고 썩어빠진 집단이 무슨 타인을 구속시킨다는 것인지? 자체 정화 능력도 전무한 적폐집단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을 그만 둔 지가 언제냐? 이제와서 이명박 대통령을 물증도 없이 주변 사람말 조작해서 그것으로 구속을 시켜? 증인을 동원시킨다고? 증인자격이 있니? 예를 들면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고 할 때 증인이 있는 것이지? 돈을 받았다! 그것을 전해주었다. 그것의 담긴 영상이라던가 객관적인 물증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 미드 보면 다 나오거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보니? 당장 검찰 해체시키고 외국의 검증 된 유명검사와 수사팀에게 외주줘서 조사토록 해라. 그리고 현 검찰조직의 위법 및 불법적인 조사 및 날조자료가 있음 그것을 모조리 처벌하라고 해라. 대한민국 검찰을 믿는 놈이 바보 아니니?
제목: 운전면허 시험 강화와 적성검사 강화 및 교통법률 수정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6

운전면허 시험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운전면허시험은 국가가 인증하는 자격증이면서도 일정한 최고한의 교육으로만 합격을 위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차량의 대한 위험성은 강조 되지 않고 올바른 안전의식의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1 . 운전면허 교통표지판 시험강화 일반 운전자들은 교통표지판 조차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표지판은 정말 네비에 의존도가 높아 제대로 보지 않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표시판 교육 시험 90% 이상시 합격을 요청 제안2. 운전면허 법률시험강화 모든 법률을 운전자가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교통법률에 관한 시험이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끼어들기 사고사례, 추월시 사고사례 등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고나 법률 처리부분도 모르고 보험사에만 의존하면서 보험사기 피해와 운전시 무리한 끼어들기 및 추월을 막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안3. 실기시험 추가 사항(주차) 기존 커브및 주차등의 시험이 일정한 합격 방법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초보운전자들을 보면 면허취득후 적용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장내 기술습득이 아닌 일반적 앞뒤 차량이 있는 상태의 평행주차같은 현실에 맞는 주차 습득이 필요합니다. 제안4. 방어운전 테스트 운전면허 취득시 돌발사항은 딱 1번 만 테스트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어운전은 정말로 자연스럽게 어떠한 순간에서도 몸이 반응해야 합니다. 지금도 초보운전자들은 당황하여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밟는 실수로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미리 대비할수있는 부분입니다. 방어운전 테스트는 꼭 필요하며 충분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방어운전 테스트는 꼭 도로주행 몇시간 연습이 있듯이 필수적으로 20시간이던 30시간이던 필수 이행과목이 되야 합니다. 제안5. 적성검사 강화 현재 적성검사는 시력검사가 끝입니다. 하지만 지금 노령층으로 인식되고있는 부분입니다. 노령층이 문제가 적성검사에대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적성검사는 운전면허 유지가 가능한지를 판별해야 합니다. 시력검사 뿐 아니라 방어운전테스트 측 돌발상황 대처 능력을 판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6. 어린이보호구역 강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보호구역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교 앞 도로는 30km 를 하고있지만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세금은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육기관 주변 도로는 아스팔트가 아닌 외국처럼 울퉁불퉁한 벽돌형 도로로 자연적으로 가속이 불가능한 도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7. 보행자의 무단횡단 및 보행자과실로 인한 법률강화 우리나라 법률은 큰차가 작은차를 차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인해 보행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운전자가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분명히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보행자나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한 사고는 보행자나 작은차(이륜차)에 과실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없다면 지속적인 이러한 무단횡단이나 이륜차의 횡단보도 이동 및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단횡단 사고시 보행자 과실 80% 운전자 20% (대인), 대물에 관한 부분은 보행자 100% 위와 같은강화된 부분이 필요하며 무단횡단시 벌금 또한 강화 되야 합니다. 어른들이 하는 무단횡단 아이들도 똑같이 따라 합니다. 이외 많은 부분이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정리해보았습니다.
제목: 고 장자연 죽음의 진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09

고 장자연씨의 죽음과 관계된 진실을 밝혀 주세요. 죄값 받을 사람은 죄갚을 치르게 해주시고 억울한 사람은 위로 받게 해주세요. 우리 이제 하나하나 우리몫을 되 찾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자기 일이 아니라고 자기는 피해가 없다고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들 방치해서는 않된다고 생각 합니다. 힘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땐 가중처벌이 마땅하지요. 과거정부와 틀려진 모습을 보여 주세요. 힘없는 우리의 인권이 심하게 훼손 되었습니다. 내 여동생이 억울하고 불쌍하게 생을 마감 했습니다. 도와 주세요. 그리고 당신들을 응원 합니다.
제목: 보이스피싱으로인한은행계좌 지급 정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0

보이스피싱으로인해 이미송금해버린 피같은 돈을 은행에 전화를해서 그계좌에 들어간돈을 지급정지시켜달라는 부탁을 안된다고 하네요. 그럼 법이 안되는것이니 법을계정해서 바로 지급정지하고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은 그뒤로 경찰에 신고하고...그 범인을 잡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억울합니다 신고해도 이미 없어져버린 돈은 받을길이 없다는데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목: 청소년 18세 선거권의 또다른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처음 글을 쓰게되네요. 우리는 지금 정치개혁 앞에 서있고. 18세 선거권 역시 가타부타말이 많습니다. 저는 18 세 학생들의 선거권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청소년기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정당투표(교육)을 실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실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들을 투표한다. 선거운동기간은 두달로한다. 투표는 매 2년에한번씩한다. 개표과정은 공중파에서 생중계한다. 각 정당들은 발표된 지지율을 바탕으로 청소년정책에 반영한다. 어떤 책에서 이미 특정국가에서 청소년 투표를 하고있다고 읽은것 같지만 이름이생각나지않아 링크는 걸지 못했습니다. 투표권연령을 낮추는게 아니라 청소년 전체의 의견이 반영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 연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3

국민들이 원한다면 대통령 연임제를 실시 하는 투표도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대변해서 말 한다는데... 정작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 할 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제목: 슬픈역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4

오늘 슬프다!! 오늘 같은 슬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며는 이번 개헌시 최소한 대통령, 청와대, 국회의원, 검찰, 법원만이라도 위법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30년이상)하고, 전재산 몰수하고,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여 주십시요!! 그래야만 사기꾼이 대통령을 꿈꾸고, 국회의원 등을 꿈꾸는 현실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되서 국회의원되서 한목 챙기고 잠시 교도소 갔다오면 된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게 해주십시요!! 이런 슬픈 역사가 되풀이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사기꾼이 대통령되는 나라!! 이게 나랍니까? 그동안 검찰에서는 뭐했습니까!!
제목: 이명박 대통령의 구속에 따른  법적 처리 문제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0

<청원 내용>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이 올해 처음으로 일어난 가운데에서 이명박이 저지른 죄가 무려 14개가 되면서 이명박 조사에 관하여 검찰 등의 사법부가 전면 개입하면서 본격적인 조사가 들어간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명박 본인은 아직도 죄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하고 있음을 뉴스에서 많이 보도되면서 의문점을 하나씩 남기면서 이명박 수사에 관하여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청원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명박에 대한 대통령 예우를 반드시 박탈함과 동시에 법적 조치를 취하여 이명박을 범죄자 신분으로 만들어서 빠른 시일 안에 이명박은 물론이고 이명박과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고 다시는 못나오게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하여 이과 같은 정치적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빠른 법적 처리를 하였으면 합니다. < 결론 > 이명박을 비롯한 이명박과 관련된 사람들 처벌은 물론이고 이명박의 가족들도 감옥에 들어가게 하여 빠른 시일 안에 처벌을 원하며 사법부를 비롯한 법적 기관에서 판결을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내려게 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이명박 사건을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제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35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현재 고소 상태인데도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라 검찰도 스스로 쫄았는지 처리가 흐지부지 합니다. 양승태가 이명박의 총애를 받으며 얼마나 많은 쓰레기 판검사들을 심어놨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인간 이하의 짓을 한 판검사들은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악행은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시절 대법원장에 임명되고, 간첩 조작 사건의 주범인데도 불구하고 평범한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만들고, 무죄로 판명되었는데 잘못은 커녕 피해자들의 보상마저 못하게 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간첩을 만들어내고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트린 사법부 주요 간부들과 고문에 참가해 서민들의 삶을 파괴한 인간들은 발본색원하여 구속시켜야 합니다.
제목: 병원, 약국 등에서 장난감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31

동물원에 놀러가서 동물 보고 나오는 출구에 해당동물 인형을 판매하듯 병원 곳 곳에 그리고 약국에서 장난감을 판매하는데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러 갔다가 치료비보다 장난감 값이 더 나옵니다. 의료행위를 하고 약을 제조, 판매하는 곳에서 장난감을 판매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병원진료비가 적은 것도 아니고 보험수가 적용되어 이익도 상당할텐데...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들이 소위 말하는 나까마들처럼 아픈 아이들 대상으로 장사하는게 너무나도 속상하네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아이를 둔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국민청원 100만 가즈아~!
제목: 개인회생 3년 소급 인천지방법원도 시행하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40

지금 인천 지방법원을 통해서 개인회생 41개월차 납부중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고 빛은 또 늘어가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1월달에 서울 법원에서 개인회생 3년으로 단축하면서 기존 인가나신 분들도 소급 적용해주시는 걸 보고 한줄기 희망을 얻었는데.... 인천지방법원에 문의한 결과 인천은 소급적용을 아니한다네요? 서울사면 해주고 인천살면 안해주고? 이게 나라입니까? 왜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차별을 받아야합니까? 인천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감수하고 살아야 돼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살고 싶습니다. 인천 지방법원도 똑같이 기존 인가나신분들 3년 소급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법이 아무리 냉혹하다 하나 이리 차별을 두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꼭 읽어주셔서 제대로 됀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감옥 안보내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은 감옥 안가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이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다시는 퇴임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모습을 보기 싫습니다.
제목: 갱신기대권.. 노동위원회///산화 공공기관 공무직 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

저는 현재 충북 청주시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중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기간은 2017년 8월24일 입사하였으며 2017는12월31일 만료 하였고 담당 팀장님이 공무직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하여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3개월 연장 계약서를 쓰고나서 계약만료 한달전에도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었습니다. 올해 공무직된 분들은 10분이상 됩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2017년 7월20일 기준으로 하여 무기계약명단에 올라가신 분들은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제가 근무 전 7월20일 쯤 공공 기관 기간제 실퇴조사를 하여서 제가 명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제가 근무 전 다니시던 선생님이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3월 7일이되어 팀장님이 공문이 내려왔다며 "당연이 지금 있는 사람이 될줄 알았는데 2017년에 근무하신 분들과 경쟁 면접을 봐야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전 자진 사직서를제출하신 선생님과 저 그리고 2017년 3월달에 계약 만료된 선생님 셋이 봐야한다며 갑자기 면접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면접을 보기전 공무직을 뽑을때 경력 점수 자격증 점수등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입사 전 근무하고 있으시던 선생님이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과 마찰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7년 8월 24일까지 근무하고 입사 후 4개월 근무 후 자진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공기관에서 40개월 이상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주위 분들도 경력이 있어도 “사직서 제출한 사람이 되겠어?”하고 말을 모았지만 결국 사직서 쓰신 분이 공무직이 되었습니다. 사직서를 쓰신 분이 뉴스에 얼마 전 기사를 보셨는지 양심에 찔렸는지 다른 분이 오신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2017년 3월까지 근무 만료되신 선생님이라고 하더군요. 기뿐 건지 당연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2017년 3월까지 근무 만료되신 선생님께서는 면접날 당시 응시표도 미지참 하였습니다. 규정은 따지시는 분들이 면접 보러오는 사람 응시표도 확인 안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개인회사 사무직도 아니고 공무직을 채용하는 곳에서요. 그리고 채점 기준을 보면 경력은 비슷하지만 부양가족도 제가 더 많습니다. 이것저것 채점을 하다보면 결국 청주시에서 근무한 기간이 가산점이 되었더군요. 현재 다니고 있는 현재 근무자는 왜 가산점이 없는 걸까요?? 그리고 다양한 지역과 근무형태에서 근무한 경력이 더 긍적적으로 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력을 무시하는것도 아니고 청주시에서 근무한기간이 가산점이 된다는건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 이분은 이미 다른 직장에 다니시고 계시더군요. 현재 다니고있는 사람은 한순간 백수가 되고, 다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을 갑자기 공무직으로 입사처리 되었다고 불러들이고.. 그 직장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또 사람을 구해야하고..누가에겐 행복한 일이지만 누구에겐 정말 어의가 없는 심정입니다. 채점기준이 애매해서 담당 팀장님과 과장님이 여쭤보니 공문에 규정이 그렇다고 하면서 과장님과 팀장님도 어떻게 할수 없다고....이 시점에 일단 제가 말하고 싶은건 2년이상 지속된 사업이며 업무에 전혀 지장 없었으며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3월31일자로 종료되서 나가야 합니다. 청주시 근무기간은 왜 점수에 가산점이 되는건가요?? 왜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은 가산점이 없는건가요?? 다른지역은 가산점이 있더라구요 서류 심사에 면접까지 정말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언제 짤리나.. 조마조마.. 스트레스보다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맘이 아픕니다. 기간제 근로자로써 하라는 일 마다하지안고 열심히 하고 이 일은 내 일이다 하면서 자부심도 느끼면서 올해 업무 교육도 함께 갔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다보면 이 일이 내일이 되겠지 하면서 희망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퇴사일자 받아놓고 일을하니 너무 허무하고 어이없고 억울합니다. 기존 계약직근로자는 7월 20일 기준에 없었다고 막 자르고 규정에 맞지 안다고 점수도 덜주고 잘다니고 있는 사람을 31일 만료라고 통보되고 정말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서 더 억울합니다. 어디에 하소연하고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