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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명뉴타운 5구역의 평형변경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77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광명시 재개발 구역에 살고 있는 광명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광명시에는 현재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도시 전체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곳의 원주민으로서 광명시의 발전과 더불어 풍요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주하고 있는 광명뉴타운(가칭) 재개발 5구역은 조합과 조합원들의 갈등과 마찰 그리고 불명확한 찌라시 정보로 인해 이미 조합원 분양을 마감한 현재까지도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광명 재개발 5구역은 타구역과 달리 10평형 대의 소형 평수가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최소 3인 가족이 거주 할 수 있는 실평수 18평 이상의 평형을 기대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25평 35평 분양 공급량은 조합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현재 평형 변경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광명 재개발 5구역 박필희 조합장은 관리 총회 이후 평형 변경을 약속했고 조합원들의 요구대로 25평과 35평형의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회사에서 어떤 방향으로 평형 변경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아 그 진의를 의심하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설에서는 조합장이 대의원을 포섭하여 현재의 비정상적인 분양 평수 물량의 변동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합원의 피 같은 재산이 걸린 문제에 아무 정보 없이 찌라시 정보에 경강부회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조합원의 전 재산이 걸린 문제에 대해 일말의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본 민원인은 현재 광명 5구역의 평형 변경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누구의 책임 하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지 또한 현재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5구역 조합원 분양가의 인상과 인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조합에 전화를 하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일말의 책임감도 없는 답변만 돌아올 뿐입니다. 70세가 넘는 고령의 조합장과 몇몇의 대의원들이 저희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좌지우지 할 수 없습니다. 조만간 11월 경 관리 총회의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간 조합은 조합원들의 자금이 집행이 집행된 책임이 시공사로 이양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조합장을 의심하고 싶지 않으나 타구역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책정된 일부 공사비에 대한 해명도 필요합니다. 국토부 관계자와 박승원 시장님! 광명시 도시개발과 담당자님 뉴타운 개발 사업이 일부 대기업과 시공사의 돈 잔치가 아니라 주민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개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투명한 정보 공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목: 공매도제도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7

건전한 경제발전은 기업의 주식이 꽃이어야 하는 데, 공매도 제도가 주식투자를 가로막고, 부동자금이 부동산에 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막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다.
제목: 집노예 반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2

종부세 합산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취득,재산세 50~100% 감면, 2천만원 이하면 건보료 감면까지.. 상기한 내용은 김수현, 김현미가 내놓은 집세장사 장려책입니다.. 이건 정책이 아니라 직위를 남용한 범죄행위... 이러니 대학생도 임대사업한다고 난리고 .. 겉으로 규제하는척 생쑈만하고 비정상적인 저금리는 그대로고 돈만 풀어 부동산주도성장 계속.. 어쩌면 최경환보다 더 악질.. 임대등록제 전면 폐지없이는 모든 정책이 아무 소용없음..‘빚내서집사라’ 최경환 적폐에 더해 ‘빚내서 집세장사하라’는 문재인적폐까지..미칠지경.. 혁명적 발상이 필요하다.. 잘못된 정책을 고치기는커녕, '임대등록제도는 좋은제도'라고 헛소리나 하고.. 문재인은 치매걸린처럼 모르쇠..온 국민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남북문제 그딴거 다 소용없고 관심도 없다..잘못됐으면 전면 백지화하고 양도세 면제혜택부터 없애라. .다주택 소유를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5채 이상보유자에게는 매년 처분않을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라.. 혁명적 발상 없이는 민중혁명, 집노예반란이 일어날거다..
제목: 서울 집값 잡는 방법 진정 모르십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6

서울 집값 잡는 방법을 진정모르십니까?, 국민이 보기에는 정책 수립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서울 그것도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기에 알면서도 변죽만 울리는것이 아닌가? 생각하게됨을 잘못된 생각인가요? 방법은 변죽만 울릴것이 아니라 핵심을 건드려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이 바뀔수 있도록해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서울을 포함 전국에 집이 2채 이상자에 대하여 재산세 등 모든 공적 부과하는 사회보험료 등에 누진제를 적응하는겁니다. 바로 시행하는것이 아니라 앞으로 1년정도 시행시기를 예고하여 그 기간에 집을 정리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 학업등으로 가족(호적상)이 실제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진제 적용에서 제외해 주는겁니다. 여기에서 시골(면단위 이하)에 부모님에게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분들도 누진제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현실화는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 반발을 최소화 하도록 합니다.
제목: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20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국회부터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만든다는 안이 제시되었지만 그것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서울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 세종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 사이의 간극을 만들어 더욱 불균형이 심해질 것입니다.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옮겨야 합니다. 국회 없는 행정수도 세종시는 지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게 하는 길일 것입니다. 가셔서 국토 균형발전의 시발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운동선수 등의 병역특례 에 대한 제안 (분할복무제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최근 운동선수와 예술인 등에 대한 병역특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인과는 다르게 20대가 커리어의 절정인 운동선수의 특성을 감안하면.. 병역특례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만한 문제는 아닌것 같구요.. 기준을 아무리 바꿔도.. 모병제로 전환하지 않는한.. 완벽한 형평성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해서.. <분할복무제> 를 제안해 봅니다. 프로선수의 경우 시즌이 끝나면 비시즌이 4개월 에서 6개월 정도 있습니다. 이 기간을 이용해서 일년에 4개월 정도씩 매년 나누어서 복무를 하는거지요. 물론 행정력이 들어가겠지만.. 병역특례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생각하면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 같은 선수는 초봄 시즌이 끝나면.. 봄부터 초가을까지 복무를 몇년간 나눠서 하고.. 현재 메이저리그서 활동중인 최지만 선수의 경우.. 9월말이면 시즌이 끝납니다. 다음해 3월 시범경기 전까지.. 분할복무를 하면 되겠지요.. 프로선수가 아니어도 기량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자신이 선택해서 복무할 수 있구요.. 요즘 잘나가는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디테일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세심함이 필요하겠으나.. 지금보다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안해 봅니다.
제목: 용산미군기지 전부를 아파트로 분양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4

서울집값 상승의 원인 아파트 부족 핵심지역에 아파트공급을 늘리려면 용산미군기지를 용적률 500%이상으로 임대부터 대형평수까지 아파트로 분양하면 해결된다. 공원화는 주변 아파트가격만 폭등시킬 뿐이다
제목: 고속버스 할인카드를 늘려주세요. 차없는 서민들 불쌍하지도 않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고속버스 할인카드를 늘려주세요. 차없는 서민들 불쌍하지도 않나요 고속버스 타는 지방사람들 불쌍하지도 않나요 지방에서 태어난것ㄷ고 불쌍한데
제목: 집값 잡는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9

상식적으로 1가구 1주택에 세금감면 해주고 2주택부터 세금 증세하면 되죠. 정책 내놓는분들 다들 2주택자인가요? 3주택이 아니라 2주택부터 세금 증세하세요. 서민들 증세 하시지마시고.
제목: 과감한 부동산 정책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8

무엇이 무서워서 과감한 부동산 정책을 실행하지 못하는건가요,,,, 과연 서민을 위한 민주정부인가요? 다주택자가 인구의 몇퍼세트인지 아시나요? 지지율이 30프로 이하로 내려가는것은 시간문제라 생각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께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박영수특검은 반성해야 합니다 노무현대통령님 검찰수사 당시 수사 압력을 뒤에서 조정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합니다ㆍ속지 말아야합니다 진실을 저버리고 정권에따라 입맛에따라 뒤에서 움직이는 실세 소문에는 박영수특검이 장관이 되고싶어 보여주기식으로 강압과 증거도 없는데도 몰아가는 여론전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박영수특검은 진실되게 반성하고 노무현대통령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진실은 거짓을 반드시 이김니다
제목: 공립학교 기간제교사 채용의 문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5

기간제교사 채용의 비리는 사립학교만의 문제가아닙니다. 국공립의 경우에도 아는 이를 통해 기간제에 채용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가 뜨기도 이전에 학교의 선후배, 지인에게 연락해 미리 채용할 사람을 내정해둔 후 공고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학교의 경우 기간제교사의 90% 이상이 한 대학 선후배 관계인 경우도 있으며, 현직 교사의 자녀, 현직 교사의 지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대부분의 기간제 교사를 원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이 사립학교보다 더 어렵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학기별 년도별 기간제 채용의 경우보다 시간제 강사의 경우는 더 심하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바탕으로 기간제 교사 채용에 대한 교육청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 교사 채용 평가를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각 학교 기간제를 채용하든, 명확한 평가기준을 두어 누가봐도 공정한 채용이 되길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각 학교별 기간제 교사 채용 평가의 경우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도하며, 평가자료의 경우 허위로 작성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모호하니 끼워맞추기 나름이 아니겠습니까. 현직에 계시는 모든 기간제 교사를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 물론 훌륭한 기간제 교사도 있겠지요. 하지만 실력을 갖추지 못한 일부 교사들도 많습니다. 학생들이 교사의 자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교사들에게 교육을 받고 꿈을꾸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채용비리는 사립의 문제만이 아님을 알고, 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채용에 대한 조사 및 조취 또한 부탁드립니다.
제목: 배달앱 리뷰에 눈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배달앱 리뷰 좀 그냥 별점으로 표기하게 할수없나요 리뷰 갑질에 울고 남들다하는 리뷰서비스에 울고 배달앱을 통한 결제 시스템 때문에 수수료 3퍼에 울고 가뜩이나 어려운 요즘 안할수도 없고 점점 힘드네요
제목: 서울 집값 안정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부 이전 건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7

서울에 있는 청와대와 정부부처 및 과천정부청사 대부분을 세종시와 충청남부 군산 등지로의 이전을 제안합니다. 서울의 권력집중화를 막고 행정부의 세종시 이전과 지역 이전으로 국토 규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건 공급의 부족도 있지만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일자리와 관계부처가 이동하고 관련 일자리들이 빠져나가면 서울집값의 기대수준도 낮아질 것이고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재난 수준인 군산이나 충청남부 지역에 정부부처가 이동한다면 지역 발전 및 국토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정부부처가 빠져나간 과천은 신규 개발을 통해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법 사법부가 서울에 있으므로 수도 이전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집무실인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은 전국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최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목: 그린밸트 해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606

집값 안정화를 명목으로 녹지를 파괴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그린밸트 해제를 반대합니다 지금도 미세먼지 와 심한 열대야로 고생하고 있는데 녹지를 줄이고 콘크리트 건물을 올린다니요... 숨조차 쉬기 힘이듭니다. 앞으로 인구가 줄고 빈집이 늘면 흉물로 변할게 뻔합니다. 미국의 뉴욕만 보더라도 도시의 반이 쾌적한 녹지공원으로 사람들이 살기좋은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도심 노후화된 곳의 재개발, 재건축, 고도제한완화 등의 정잭을 펴서 누구나 살고싶어 하는 곳에 주택을 늘리는 방안이 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제목: 부동산 투기로인한 집값 상승은 사회문제이므로  복합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1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득은 선량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오는 사회문제이다 이에대한 복합적인 근절이 필요하다. (1) 추진중인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 상속,증여세를 차등화 한다 (현재는 부동산,금융자산, 기타자산 세율이 동일하다) - 제조업 공장이나, 자경농지, 금융자산 등은 상속/증여 세율을 낮추고, 부동산(특히, 2주택이상자)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면 보유 욕구가 절감된다. (3) 금융부문 돈의 흐름을 바로 잡아야한다. - 금융기관은 영업하기 편리한 가계대출 증가로 예대마진을 통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 자생력을 저해한다. -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총량제 제도를 도입하고, 가계대출에 의한 영업점 평가를 없에야한다. - 그러면 돈의 흐름은 중소기업(특히 성장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적극 유도해야한다.
제목: 주52시간으로 저녁 굶는삶이 되었어요 감사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8

공무원 고소득자 귀족노조 300만외노자만 살판난 나라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못배우고 기술없는 일반 서민들은 몸으로 때우는일이 대부분인데 주52시간으로 소득이 줄어 저녁굶는삶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가 동남아식 게으른 방향으로 가는거 같아 심히 우려됩니다 일하고싶고 돈벌고싶은 일할사람의 자유까지 굳이 획일화할 필요가 있나요?
제목: 삼성 바이로직스  삼성 그들만의 리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9

대한민국 전 국민을 볼모로 만들고 있는 삼성의 행태, 80년대, 90년대의 행태를 이어오고 있는 삼성의 행태를 계속 방관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제목: 서울 집값 잡는법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8

서울집값 문제 잡는법 제안합니다. (지방은 미분양이므로 제외) 1. 국공립 대학교 지방 이전 (임기내 완료) 2. 청와대 지방이전 3. 1세대 1아파트 원칙 (단독, 다가구 제외, 2아파트 이상 보유자 강력한 취득세 및 보유세 적용) 4. 강북 아파트 대규모 건축 5. 가장실패한 정책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 금지 - 8년간 매매 금지로 인한 매물 수요가 사라짐 6. 서울내 공기업 지방 이전 (임기내 완료) 7. 국회 지방 이전 추진 8. 국립 병원 지방 이전 추진 , 암센타 지방 이전 추진 9.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10. 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도세 폐지 및 한시적 중과 폐지 검토 11. 공공기관 및 공기업 자회사 지방 이전 추진 12. 검찰청, 경찰청 지방 이전 추진 13. 육본 국방부 지방이전 추진 14. 3주택이상자 초강력 보유세 부과(권역별) 이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제목: 애국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난 지구인이다 한국이 살기힘들면 좋은곳에 가서 살수 있다 대한민국 정치인에게 경고한다 잘해라~~^^
제목: 도대체 대통령은 어디에 계십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8

지금 대한민국에 계시긴 하는겁니까?? 방송 신문도 보지 않으십니까?? 참모들은 없습니까?? 집값은 폭등하여 돈없는 서민들은 좌절과 실의에 빠져 있고.. 경제는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떨어지고 있어 자영업자들은 높은 임대료 와 인건비 세금으로 장사를 하면할수록 적자라 앞날이 암울하도 못해 암흑의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허울좋은 립서비스만 하고 계시고 정작 경제 현안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으시군요.. 몰라서 못하는겁니까?? 알아도 안하시는겁니까???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제목: 국민연금 미래를 위한 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6

- 공무원연금와 형평성 해소 - 의무가입제 폐지 - 기금운영 투명화 - 기금수익 극대화
제목: 제발 서울 부동산은 더 이상 정책을 내지 말아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6

서울에 정책을 낼때 마다 지방은 아우성입니다. 똘똘한 한채가 지방을 폭락시키고 서울집중을 한 결과 서울이 사상유례없는 폭등을 가져 왔습니다. 이제 지방 사람들도 똘똘한 한채를 위해 서울로 몰려가니 모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풀어주세요 그럼, 부동산은 자연적으로 안정이 될 것입니다.
제목: 분당-김포/인천 공항행 버스회사 독점 문제점 (1개 초과 회사 사업 필요제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현재 분당에서 출발하는 5100번 5200번 5300번 5400번 공항 버스에 대해 제언드립니다. 참다가 참닥 제언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가 정책? 으로 인해 1개의 운수회사만 해당 노선을 운행할수 있다고합니다. 하지만 현재 여행객수의 증가로 인하여 예전 주요 정류장인 정자역 등만해도 비교적 조금만 일찍가도 다 탑승을 할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서현역은 당연하고 여유있게 탔던 정자역마저도 승객들 급증으로 줄서고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탈수있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여객들 뿐만 아니라 공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 버스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여객수는 증가하는데 해당 버스회사에서는 버스 노선 증가, 증차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거 같지가 않습니다.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항상 붐비는 시간에만 손님이 있고 손님이 없는시간에는 빈차로 다닌다고 해명할것입니다. 하지만 매번 해당 버스를 사용할수밖에 없는 해당 버스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여행객 그리고 공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정말 불편함이 말로 못합니다. 거기다가 일부분의 공항버스기사님들은 본인들도 넘치는 승객들에 피곤함이 몰려오는지 떄떄로 보이지 않는 갑질을 하기도합니다. 이게 다 KD 운송그룹 하나의 회사에만 해당 노선 운수권을 지금 현재 이십년이상 독점을 하게되서 생기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회사버스가 아니면 못가는..타기 싫어도 어쩔수 없이 타야하는 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서비스는 갈수록 예전보다도 더 못해지는것 같습니다. 특히 김포공항행 버스는 최근 왕복 상하행 모두 승객이 최근에 엄청늘어서 예전에는 미금 정자쪽에서 타면 여유있게 탈수있었으나, 서현역을 당연이거니와, 요즘은 각 정류장에 대기하고 있는 승객들을 보면 오히려 이번에 탈수있을지 걱정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분당 신도시가 생기고 발전할때즘이면 해당 노선 운수권 1개의 회사에만 줘도 시민의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여행객들 수도 늘고 공항쪽으로 출퇴근 하는 인원이 많아지는 지금 현실에... 결국 손님이 많아서 꼭 해당시간에 타야되는 사람들은 다음차타게되고..다음차도,,전 정류장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많아서 결국 못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일년에 몇번 안나가고 가끔 출장으로 해외나가시는분들은 잘 모릅니다. 공항 출근을 위해서 매일같이 4~7시 해당 버스를 차고 출근하는 직장인은 해당 상황을 너무나도 잘알고 있을것입니다. 예전에는 자리가 없으면 의자가 아니라 바닥에 신문지 깔고 앉아서라도 갈수가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만을 제기하는 승객들떄문에 법으로 못하게 되었다며 운전기사들은 탑승을 거부하고, 결국 출근시간에 늦을까봐 발을 동동 구르는거는 공항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입니다. 공항 제2터미널 이전하면서 오히려 공항버스 이용객 (국내외 여행객들 포함) 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을 버스회사는 뻔히 알고있음에도, 증차한다고,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매일 버스타는 직장인으로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언드립니다. 여행객인원 공항으로 출퇴근하는 공항버스이용객들이 계속 늘고 있는, 분당 지역 공항버스도 시민들에게 선택할수있도록 선택권을 주세요. 하나의 회사로 운영하는거는 결국 타기싫어도 어쩔수 없이 타야하는,,,불만만 가중되고 결국 그 불만은 현장에서 표출될수밖에 없습니다(물론 현장에서 불만표출한다고 해결되는거는 없겠지만요) 분당 공항버스, KD운송그룹뿐만아니라 또하나의 회사로 운행할수있게 해야지 서로 윈윈이 되고 이용하는 시민들입장에게 선택권을 보장할수있을뿐만아니라 불편함도 덜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청원 혹은 민원이 올라올때마다 해당회사에서는 노선별증차한다는 조치를 하고있지만 매일 출근하며 해당 버스를 이용하는 입장으로 아직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의 정부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것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국가경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현재 추가복지 의료정책와 고용정책과 일자리확대를위해서 경제를 살리는것이 국가의 가장 큰 일입니다 대기업들과 특히 삼성을 더 지속적으로 기업을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관계법도 완화해야합니다 국민들은 삼성이 뇌물을 주지않고 강요와 윗분의 겁박에의해 지원한 것이 진실임을 국민들은 잘압니다 삼성이 순수하게 국가유익을 위해서 영재센터 지원하고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서 가난하고 생활이 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 지원한것입니다 해외연수를 위해서 독일의 법인에게 지원하고 후원 한것을 국가를 위해서 한것입니다 진실이왜곡되지 않도록 대법원에서 여론재판이 아닌 법의원칙 증거의 원칙에따라 삼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진실이 진실답게 판결되어지기를 간절히 국민들은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꼭 성공합니다 국민들이 있기때문입니다 국민삼천만
제목: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자화사 강행 진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제목 : 정부는 IBK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문재인대통령 공약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 맞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은 사측과 노동자의 분란만 만들어놨지... 노동부도 금융위도 너희가 알아서 하라며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의 문제점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부터 문제 근무자들 휴가제한 및 회의 사실을 정확히 공지하지 않아 2000명중 50명만 참여 가능하였음. 2. 근로자대표로 용역회사 소장급 관리자들이 참여되어 사측의 의견을 수용함. 3. 외부전문 3명 변호사 1명, 노무사 2명을 기업은행에 유리하게 짜맞춰놓고 기업은행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4. 노.사 협의 회의록도 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함. 겉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회의록 내용 상이함.(노동자 대표중 1인이 전체 녹취 보유중) 5. 가이드라인에 직접지시가 있으면 직접고용 시켜라! 라는 항목이 있고 불법파견으로 은행측에 무기계약직이 되야한다 주장하자 최근 용역직원들은 직접지시를 받은적이 없다는 문건에 싸인을 하라는 협박과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말이 조사지... 이걸 거절할 용역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싸인을 거부하면 "너 빼고 다 싸인했어" 라며 싸인을 안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과거 2015년에도 이런식으로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 이상에게 상여금 삭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상여금 10만원도 삭제한 사실이 있음. 불법지시사항 행하고 있다고 적은 노동자의 서류는 보는 앞에서 그런사실이 없음으로 수정해서 서류를 챙겨감. 6. 기업은행 직원이 용역노동자 휴게실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사례가 빈번함. 7. 경비업 시설업 외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업무가 대다수지만 기업은행에서 경비업외 그 어떤 업무도 하지 않고있다는 서류에 강제적으로 싸인을 받고있고 보복이 두려운 노동자들은 이를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하지 못하고있으며 용기내어 경비업외 불법업무를 하고 있다고 작성시 협박과 노동자 앞에서 본그런 사실이 없다는 서류를 직원이 적어갔음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입니다!!!! 공공부분 최초의 정규직 전환 대상 은행인 기업은행이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만 받아들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왜 정부는 알면서도 모른척 하나요??? 용역보다 더욱 열악한 임금인상10% 상향에 복지와, 상여는 없는 조건의 자회사로 전환된다면 그전보다 갑질은 더욱 심해지고, 책임은 노동자가 져야하는 슈퍼용역이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 시중은행은 줄줄이 자회사로 전환될게 뻔하고요 산업은행은 자회사조건 직접고용조건을 제시라도 했지.... 기업은행은 직접고용 조건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역사에서 중간착취로 가져가는게 무려 25%나 됩니다... 기업은행이 이돈만 절약해도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 될수있고 임금도 상향될수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뭘하고 있는겁니까
제목: 사조그룹 성차별 진급제도 고발(전임직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88

안녕하십니까. 사조그룹에서 2017년 04월 01일자로 시행된 전임직 제도에 대해 불만을 토합니다. 이는 정해진 업무절차와 지시에 따라 보통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일상 정형적,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 에게 해당된다는 직군제도입니다. 업무분석을 통한 인력 전환배치,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를 여직원들에게만 적용시킨 사조그룹을 고발합니다. 한마디로 지식이 필요없이 매일 똑같은 업무를 반복하는 직원은 전임직해라 이거입니다. 헌데 이 직군을 여직원에게 모두 해당되게 함으로써 진급을 대리까지밖에 해주지 않는 대단한 제도입니다. 각 팀장에게 여직원들에게 전임직 제도를 설명하고 싸인받으라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고 여직원들은 불만을 토하면서도 서명을 행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않으면 퇴사의 의미를 담고 있었으니까요. 여직원/남직원 하는 일이 아예 구분되어 있었으면 차라리 말이라도 안나왔습니다만, 하는 일에 구분이 없고 퇴근시간에도 구분이 없습니다. 제 말은 여직원은 일찍 퇴근시키고 쉬운 일만 시켜라!가 아닙니다. 전임직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구분없이 일을 시키면서 왜 진급제한을 두는 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평소에도 여직원에게 커피타오라고 시키는(회의시작시,중간,손님응대 및 심지어 공장증축 현장에 커피배달,등)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업무가 바빠 하지 못할 때는 소리를 지르고 눈치껏 하지 못한다고 사무실에서 구박을 했습니다.(김**상무) 입사하고 처음 배운 업무가 커피타기였습니다.^^ 참고로 저의 직무는 비서가 아니였습니다. 저보다 늦게 들어온 남직원에게는 이 직무를 시키지 않았죠... 이것또한 여직원들이 느끼는 차별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조그룹내 여직원들은 다 압니다. 전임직제도 전에도 남직원보다 진급누락 1-2년은 기본이었던 서러움 매년 4월 인사발령 공고가 떨어집니다. 여직원들은 하단 쪽 전임직군에 다 몰아넣고 진급을 공고하는 것을 볼 때 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녀평등을 지지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여직원 전임직 제도를 신설한 사조그룹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저출산문제, 300만명외노자 추방하면 해결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5

지금 우리 사회의 방향이 심히 우려됩니다 교육은 권리만 가르쳐 아이들을 극도의 이기주의자로 게으른 철학도로 급격한 외노자유입으로 산업생태계는 파괴되고 민족성 애국심없는 1%도 안되는 목소리만 큰 철저한 이기주의 개인주의 극좌진보들이 판치며 변태동성애옹호 인권팔이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300만명 외노자 월급받으면 자기들 나라로 꼬박꼬박 보내는데 어떻게 돈이 돌고 소비 내수가 살아나겠습니까?? 저출산은 자국민들의 소득감소로 인해 생긴 현상인데요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솔직해집시다 문제갈등만 키워서 잿밭(자기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주기)에만 관심있는거 아닙니까 나라가 걱정이네요 앞으로 300만명 외노자 문제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거 같네요 300만명외노자 10만명이하로 줄여주세요 제발 우리코가 석자에요
제목: 대한민국이 이제 나라답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1

적폐를 향해 "이게 나라냐"라고 말씀하시던 문재인대통령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있는자들이 더욱 더 잘 살기 위해서 부동산을 폭등시켜 주셔서 정말 나라다운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저소득자를 위해서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의 부도율이 사상 최대로 올라가고 있으며 바로, 이게 문재인대통령이 꿈꾸던 나라다운 나라인가 봅니다.
제목: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이동형 세무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2

작전세력입니다 위 네 인간들이 거둬들인 후원금액과 지출내역 공개 및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 좀 해주세요
제목: 부동산 정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

서울 및 특정지역 집값상승문제로 여러가지 정책들이 나오는데 그 정책들 약발이 정작 관련 없는 지방 집값 만 잡고 뉴스에서 보듯 잡으려는 서울은 오히려 오르는 역효과 가 생기고 있습니다. 전재산 집하나 밖게 없는 저희 집도(부산25평) 최근1년 사이 20~25% 하락 했습니다(실거래가 1년전 3억1천->현재 2억5천) 서울 집값만 잡으면 되는건지요? 집없는사람 도와줄려는 건 알겠는데 많은 1가구 1주택 재산목록 1호 거기에 대출까지 만땅 끼고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서민들 생각도 좀해주세요! 계속 집값이 하락 하면 저희도 감당하기 힘들어 우리집도 이제 은행에 가져다 받쳐야합니다! 돈없는 서민의 슬픈 푸념입니다!
제목: 문재인 탄핵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0

이렇게 어려운데 국민들은 수동적이고, 아직은 살만합니까? 이대로 문재인 정부에 세금만 퍼준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올해도 목표액의 60조원이 더 거쳤다는 데, 정부는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합니다. 국민을 죽여서 정부만 키우고, 북한을 먹여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을 죽이고 있을 때, 다른 나라는 초 호황! 대한민국만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으며 정부는 경제에는 관심도 없고, 국민과 나라를 죽이고, 나라를 없애려고만 합니다. 무기를 들고 전쟁을 치르는 것만이 전쟁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전쟁은 무역전쟁입니다.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모두가 죽어가며, 일부는 왜 죽는지도 모른 채 죽임을 당합니다. 저도 박근혜 정부 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너무나 큰 욕심이, 국민을 세금폭탄으로 죽입니다. 제발 문재인 탄핵을 해서 나라를 구합시다!
제목: 청약제도 개선-분양권 전매 전면금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4

4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아파트를 지어도 부족하다니! 아파트 공급부족이 아닙니다. 그린벨트를 100개 해제해도 안됩니다. 청약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 무주택자, 신혼부부등 실수요자가 필요한 아파트를 구매 할 수 있도록 청약자격을 엄격히 제한 해야 합니다. 부동산 브로커가 청약통장 60개를 사들였는데 임신도 안했는데 가산점을 받기 위해 임신 진단서 위조, 주소지 위장전입등 온갖 탈법,위법으로 청약통장을 사들여 무려 60억을 챙겼답니다. 부동산 브로커들은 1년도 소유하지 않읍니다. 수십개의 분양권을 단 6개월 안에 팔아 치워 수십억을 챙깁니다. 보유세,양도세,종부세등을 언급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청약제도, 분양권 전매가 쉽게 되니 아파트 투기가 극심합니다
제목: 수도이전만이 서울집값 잡는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7

북악에서 남악으로 청와대 지방이전 국회의사당 지방이전 정부청사 지방이전 서울대 지방이전
제목: 주택정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

주택정책에 있어 어느지역 및 가격을 떠나서 3주택이상 보유하면 대출자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모두 포함 입니다 여러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대출을 하지않더라도 본인들 자금으로 충분히 주택을 구매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무주택자에겐 최대한 원리금을 값을 여건이된다면 최대한 대출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제목: 서울 집값 급등 제동에 관한 제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8

이번 정부에 기대를 많이 하였는데 결국은 실망을 많이 하게 된다. 서울에 거주 못하는 사람들은 집값 박탈감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제안 1. 대기업 본사들을 다른시군으로 옮겨 가면 된다. 많은 직장이 강남에 몰려 있다. 2. 학군을 철폐 하고 변두리 사는 학생들도 명문 고등학교에 갈수 있도록 고등학교 입시 제도를 부활하기 바란다. 가난한 학생들도 실력으로 명문학교에 입학해 출세할 수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3. 서울 제외한 곳에 명문 학교를 분산시켜 옮겨 세워주기 바란다. 교육정책을 심도있게 추진해야한다. 4. 경기도 북부도 직장, 일자리, 교통등 발전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공표해 주기 바란다. - 수십년째 너무 소외 당하고 있다. 차라리 경기도 남부 북부로 나누어 도지사도 개별로 선출하여 집중하여 발전 시켜야 한다. 좁은 국토에서 집값 차등으로 위화감을 느끼고 반목을 하게 만드는 것은 국가발전과 화합에 결국 큰해를 끼치게 된다.
제목: ※     종편이    적폐다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종편이 문제다 종편에 나오는 페널들 무슨 지식이 잇나 학식이 있나 애국심이 있나 너느 지역에 국회의원 나왓다가 떨어진 인간들 조 중 동 허접한 기자들이 하루 종일 티브에 얼굴 내밀고 햇든말 하고 또하고 매일 정부 비방 하고 일당 받아 가는 자가 아니냐 ? 이것을 집에서 할일 없는 늙은이들은 뭐 대단한것 보고 들은것 처렴 여기 신선한 청와대 게시판에 와서 고대로 배껴 쓰지 안느냐
제목: 다주택자 세금탈루자 신고센타  자원봉사하고 십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6

주변에서 다주택자 세금탈루 부동산 중개거래 이중계약서 작성 현장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들을 엄중 처벌해주시고 신고센타를 만들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며 국민이 살기좋은나라 만들어 주십시요 더불어 신고센타를 만드신다면 집값 안정될때까지 신고센타에서 자원봉사 하겠습니다
제목: 9월 4일 PD수첩 오현득 국기원장 관련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7

9월 4일 PD수첩에서 국기원장 오현득의 중국 단증 매매, 성매매 및 횡령 등의 사건이 방송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MB낙하산이자 홍문종의원의 낙하산이라고 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이 사실이 방송되면서 네이버에 실시간 검색 1위로 검색이 되다가, 갑자기 후순위로 밀리더니 어제 밤부터는 아예 검색순위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리니지M이라는 쓸데없는 것이 1순위로 올라와 있네요. 다음에서도 실검에 나오지 않습니다. 실시간 댓글에서도 다른 드라마 같은 것은 사람들이 올리는 짧은 글들이 기록에 남아 몇시간 뒤의 것도 읽어 볼 수가 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지금 조금 전에 들어가 보니 오현득 관련 실시간 글이 몇 개 안남아있네요. 즉, 어제 PD수첩을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오현득, 홍문종 사건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이버에서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겠죠. 오현득, 홍문종 사건 뿐 만아니라 네이버, 다음의 실시간 검색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확실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실검조작이라는 듣기만 했던 일들을 실제로 제가 확인하니 정말 황당하네요.
제목: 10년전수급비나 물가가 천정부지올라도 10년수급비는 그대로입니다 수급비20%인상되야한다고생각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장애인 저소득 수급자들에게 터무니없이 생활수급비가 너무작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 올라가고 수급비는 10년전그대로입니다(이게말이나되는겁니까?????? 저소득자들에게 수급비가 예를 들어 한달에 수급비가 50만원이면 10년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10년정책이 저소득자에게는 아무의미가없습니다 현실을 와닿게 정책을 퍼야된다고생각됩니다 글쓰는재주가없어서..!!!우리친척이모는 수급비가 40만원인데 점심은 굶는다고합니다 공과금내고반찬사먹고 고기는 엄두도못낸다고 하니 등등 돈이남는것이 하나도없다고 합니다우리친척분대신 청원글을 올리는겁니다여러분 많은참석해주십시요 현재더어려운사람들에게는 정책을퍼고 수급비가 20%인상되었으면합니다
제목: 그때 집았어야했는데. 상대적 발탈감.가정불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3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사는 선량한 국민은 박탈감을 느끼고. 돈있는 투기꾼이 설치는 이곳이 나라 인가요 ? 아래 기사 한번 읽어 보세요. 이모 씨(36·여)는 다가오는 추석에 친정 갈 일이 두렵다. 집 때문이다. 2년 전 결혼할 때 이 씨 부부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사려고 했다. 당시 전용면적 59m² 시세가 6억5000만 원이어서 부부가 모아 놓은 돈에 양가 지원과 은행 대출을 얹으면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전문대학원에 가고 싶다는 남편 학비를 대려고 내 집 마련을 일단 미뤘다. 집은 나중에 사도 되겠지, 생각해서였다. 이 선택이 명절마다 싸움의 불씨가 될 줄은 몰랐다. 해당 아파트는 2년 만에 10억 원으로 뛰었고 친정 식구들은 “다른 집 딸들은 전부 그때 서울에 집 사서 돈 벌었는데 너만 이게 뭐냐”며 타박을 했다. 이 타박은 부부싸움으로 이어졌다. 이 씨는 “지금 와서 보니 대학원은 아무 때나 갈 수 있지만 집은 그때 아니면 영영 못 사는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서울 집값이 역대 최장인 49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사람도 늘고 있다. 세대를 막론하고 서울 집값 상승에 따른 박탈감이나 허탈함을 겪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최근에는 ‘하우스 디바이드(House Divide·주택 유무에 따라 계층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가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새로운 요인이 되고 있다. 원본보기 집 없는 3040세대가 느끼는 박탈감은 다른 세대보다 심하다. 지출은 많고 소득은 제자리걸음이라 집을 영영 사지 못할 것 같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에 3억 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 유모 씨(31)는 “퇴근 때마다 ‘이게 내 집이었으면’ 하는 생각에 미칠 것 같다”고 했다. 이 집 전세금은 2년째 제자리걸음인 데 반해 집값은 6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랐다. 유 씨는 “주택금융과 관련한 대다수 기준이 부부 합산 연봉 7000만 원이라 이를 넘는 우리 부부는 돈을 빌려 집을 살 수도 없고, 점수가 안 돼 새 아파트 당첨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꾼다. 이번 생에 서울 집 마련하긴 그른 것 같다”고 했다. 지난해 1월 동작구 상도동 ‘상도 더샵’ 전용 59m²를 5억8000만 원에 판 직장인 김모 씨(40)는 문득문득 울화가 치민다. 최근 이 단지의 호가는 9억 원까지 뛰었다. 김 씨는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말을 믿고 새집을 안 샀다가 아내 볼 면목이 없다”며 “그때 2, 3채 사들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돈 벌어서 집을 샀겠나 싶다가도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숨을 쉬었다. 20대에게도 서울 아파트는 스트레스다. 서울 전역 집값이 뛰면서 ‘서울’로 시작되는 주소가 직장 못지않은 스펙이자 계급이 됐기 때문이다. 경기 군포시에 살면서 여의도 증권사로 출퇴근하는 윤모 씨(28·여)는 최근 맞선 자리에서 불쾌한 일을 당했다. 처음에 호감을 보이던 상대방이 윤 씨가 사는 곳을 듣더니 이내 시큰둥해진 것이다. 윤 씨는 “나중에 주선자에게 들어보니 그 남성이 ‘결혼은 부모 집이 서울인 사람과 하고 싶다’고 했다더라”며 허탈해했다. 대기업에 다니는 미혼남 임모 씨(29)는 “요샌 굳이 강남이 아니더라도 서울 자기 집에 산다고 하면 ‘좀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수도권 외곽 도시에서 편안한 노후를 즐기려던 5060세대 중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2005년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최모 씨(55·여)는 2014년 4억6000만 원이던 현재 집을 팔아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4억7000만 원짜리(전용 114m²) 집을 사려다가 마음을 접었다. “서울 집값이 더 떨어질 거다”며 남편이 말렸기 때문이다. 그 집은 지난달 말 7억2000만 원이 됐고, 최 씨는 남편과 크게 다퉜다. 최 씨는 “그때 1000만 원만 보탰으면 됐을 집이 이제는 2억2000만 원을 보태야 한다. 살아생전 서울살이를 다시 할 수 없을지 모른다 생각하니 통 잠이 안 오고 입맛도 없다”고 했다. 서울에 집을 가진 6070세대도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고령층에선 “집값이 더 안 올랐으면 좋겠다”는 반응도 나온다. 서울 은평구 다세대주택에 살다가 재개발조합원 자격으로 2010년 새 아파트에 입주한 소모 씨(72·여)는 “가진 거라곤 집 한 채뿐이라 세금 낼 돈이 없는데 집값이 자꾸 올라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에 사는 한 60대 남성은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집을 물려주길 원하는 자식들 눈치 보느라 그러지도 못한다”고 털어놨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로 가입자가 사망하면 금융회사가 집을 처분해 그동안 지급한 생활자금을 회수한다. 집값이 급등한 재건축 단지에서는 “개발 부담금이나 이주비용을 댈 여력이 없다”며 재건축을 반대하는 노인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주택으로 인한 우울증이 번지고 있는 건 짧은 기간 비상식적으로 집값이 뛰면서 나타난 우리 사회의 독특한 단면”이라며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자본 격차가,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 격차가 사회 문제를 야기했듯이 이제는 주택 격차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목: 융복합경제로 세계1위 가즈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충격선언 세계1위 가능할까? - 아래 내용은 지난해 2016년 6월20일 기사와 12월20일 조선일보(Hi-Biz)의 일면기사 내용에서 약간 보완한 내용이다. 신개념의 융복합경제···· 소비가 소득이 되는 상생경제 꿈꾼다. 신자유주의 시대에서의 협동조합은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사회 형성되는 과정에 자본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생활 안정 및 경제적 편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협동조합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협동조합은 특정 몇몇을 제외한 협동조합들은 시대적 모순이 많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은 신자유주의 시대애서는 자본이 제품/서비스 제공, 생산과 심지어는 유통시장마저도 장악한다. 하여 자본이 열악한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일정 규모의 자본을 형성하여 시작을 하지만 부익부 빈익빈인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거대 재벌과 경쟁이 아예 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절벽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다고 한다. 그 시스템은 양극화, 고령화, 고성장 저고용의 대안인 새로운 직업 트렌드로 급부상하는 시스템이다. 제안 : 창업지도사 김병호(***)
제목: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100% 부과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7

신규 주택을 아무리 지어봐야 돈가진자와.. 투기꾼들이 싹쓸이 해가는판에 다른어떠한 정책도 투기꾼이 요리조리 빠져나갑니다.. 거주주택 외에 팔아서 남는게 없다면 투기할 일이 없겠죠. 1. 1가구 2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 100% 부과 (동시기에 2주택보유시 거주기간 양도세 면제혜택 없애야 된다) 2. 1가구 2주택 부터 보유세 공시가 에 년 5% 부과 3. 미성년자 . 소득증명 되지 않는 자녀명의는 증여후 매매토록 하라. 4. 임대사업등록자 모든 세금 혜택 없애라. 왜? 돈많고 투기하는 자들에게 온갖 세금혜택까지 주는가
제목: 북한인권에 침묵하면서 난민이라뇨 정말 앞뒤가 안맞아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9

앞뒤가 안맞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극좌 진보들 틈만나면 인권 인류애 운운합니다 그런데 북한인권은요??? 북한인권에 대해서 왜 한마디 못합니까? 인류애요 그거 저도 있어요 우리코가 석자인데 300만명에 이르는 외노자가 말이 됩니까 북한인권 관심가져주시고 외노자 10만명이하로 줄이고 불체자 난민은 즉각 추방해주세요 우리코가 석자입니다
제목: 5세대 이동통신(5G) 도입을 연기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

5세대 이동통신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여러모로 너무 서두루는 것 같다. 전 세계적으로 관련장비 개발 중이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한다. 1. 중계기 설치비 10조원 소요 2. 5G 장비 개발 중이고 화질 저하 우려 특히 서방세계에서는 화웨이 장비도입을 국가보안차원에서 막고 있는데 한국의 정보통신부는 뭐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5G 도입시기에 대하여 신증한 검토가 필요하다. 통신업체들이 적자가 나게 되면 그 피해가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올 것이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