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문화재 관람료가 도박 자금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33

어제 PD수첩을 보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왜 사찰(불교계)에서 그렇게 문화재 관람료라는 명목으로 입산(등산)하는 사람들의 입장료를 받으려 하는지를~~ 도박하고 술먹고, 숨겨둔 자식들 교육시킬려면 많은 돈이 들꺼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어제 방송된 내용은 불교계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됩니다..제가 알기로는 부산의 대형 사찰 스님들이 매년 일본으로 술파티 및 00 파티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들을 안내한 가이드에게 직접 들었음)... 국민들이 힐링하기 위해 , 건강을 위해 산을 찾는데, 단지 사찰이 그 산에 있다는 이유로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사찰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아야지 산 입구에 매표소를 만들어서 부당하게 그리고 강제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스님들이 술과 도박, 여자 땜에 돈이 많이 필요하리라 생각되지만, 이제 부터라도 본인이 직접 벌어서(탁발이라서 해서 도박 자금, 술값 등) 열심히 유흥을 즐기도록 해야 할 것 같네요.... 부디 이런 적폐 해결해 주세요
제목: 개인회생자들의 전세대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

개인회생자입니다. 돈없이 마이너스로 결혼하고 자녀까지 낳으니 빚은 점점 굴러 회생자가 되었습니다. 부모도움없이 작게라도 시작해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회생이라는 제도로 희망을 갖게 되고 2년넘게 열심히 갚고 있는데. 원채 가진게 없다보니 월세로 집을 얻어 삽니다. 애초에 전세자금정도 있었으면 빚이 커지지도 않았겠지만요. 회생자라 대출이 안되니 월세에 회생에 나가는 돈이 너무커서 끝이 없는건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회생자에게도 다른건 아니어도 전세대출만큼은 허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갚아야하는 부담이 있지만 월세내는것처럼 사라지는 돈이 아니니까 희망이 생기지않을까요. 전.월세 계약기간도 집주인과 자유롭게 동의하고 결정하면 좋을것같아요. 집없는자의 서러움이 크고 이사비용도 크고 벌고 벌어도 몇만원씩 적금도 못들고 삽니다. 일년살고 이사하고 이년살고 이사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전학을 계속할수없고 생활은 나이지지않고 있네요. 엄마가 일을 하니 아이는 학원을 더 가야하고.부모없이 사회에 노출되는 환경도 좋지도 않은데 맞벌이를 해도 월세살이를 벗어날수가 없네요.정말 연체도 없고 아이도 있고 하는집은 2.3년 후되면 전세대출 좀 되게해주세요. 가난도 죄라 회생자가 되었지만 다시 일어나고 싶어도 막막감이 큽니다.
제목: 애국보수 일베 사이트를 지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4

좌파 빨갱이들이 판치는 대한민국에서 애국보수 일베 사이트를 적극 지지하고 많은 응원바랍니다.
제목: 제발부탁드립니다..도박에의늪에 빠져있는 한사람입니다..제발꼭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다.. 도박에늪에빠져하루하루 미쳐가고있는사람입니다.. 다른게임도아닌 리니지 버그베어 경주라는 게임에 빠져 매일매일 미쳐가는사람입니다.. 도저히 끊을길이 없어서 이렇게청원을 드려봅니다 저역시도 처벌을 받을 각오로 신고드립니다. 현재 리니지라는겜임을 무단복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마장과 같은 버그베어경기를 개인이 만들어 게임상 화폐를 판매하여 어마어마한불법 수익을 내고있습니다 1천만아데나당 현금만원으로 판매하고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수천만원씩 잃는사람이 허다합니다 도박의 늪에서 헤어나고자 마지막 방법을 선택해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급여 최저 임금으로 동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6

국민이 선거해서 뽑아드렸는데 당신들도 당신들이정한 최저임금좀 받아 보구 생각좀합시다
제목: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7

돈은 준사람이 있으나 받은사람이 없고... 부폐한 정치인은 아직까지 우두머리 역확을 하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열받습니다. 개인 생각에 국민 50% 이상이 바라는 것일듯 합니다. 그런 정치인들 남아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정부에서 제데로 해지 못한것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17

오늘도 음주운전을 한 벤츠 차량이 영동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택시와 부딪혀 사고가 나 택시 승객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먼저 택시 승객이 안전띠를 맺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것보다는 그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번 음주운전 후 사망사고를 낸 사람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일쑤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사고 기사를 접할 때마다 '저 상황이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해야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런 글을 잘 올리는 편은 아니지만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벌은 받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아야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점점 나쁜 짓을 해도 돈만 있으면 해결이 되고, 착한 일을 해도 득이 되는 게 별로 없는 세상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법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우리들에겐 너무나 문턱이 높고, 그 법 또한 공정한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두 칼과 총을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 잘못된 법이 있고, 잘못된 상황이 있다면 빨리 바로잡고 수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예전에 제가 클 때처럼 아이들이 동네 안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아도 불안하지가 않고, 저녁에는 각자 집에 들어오는 그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군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5

군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부탁드립니다. 군대를 가서 다른이들보다 2년이란 시간을 버리는데 그것을 군가산점으로 대체해주십시오. 여자들이 불이득을 보란말이아닙니다. 군대를 간 사람이면 군가산점을 주십시오. 여성들, 체력 ,힘에서 밀린다면 간호병으로 군대를 다녀오는 방안으로 군대가면 군가산점받을수있잖아요. 군대는가기싫고 그렇다고 남자들 군가산점 얻는꼴도보기싫고 .. 그것은 억지라 생각합니다. 군가산점이나, 군가산점이 아니더라도 군대를 다녀온이는 혜택을 누릴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양승태 구속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41

양승태 구속시키고 법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안그러면 문재인정부에서 같은짓해도 할말 없다 정형식이이 먹은 것도 토해내게 합시다
제목: 지방선거 투표권을 보장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7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입니다. 저는 며칠전에 지방선거에 1시간 늦게 정상 출근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여건 상 오전에 일찍 일어나서 투표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투표하기 어려운게 보통일 것입니다. 관련하여 법을 찾아보던 중 법정 공휴일 이라는게 공공기관 및 공무원은 법적으로 공휴일이고, 보통 사기업은 회사내규에 따라 달라 진다고 하더군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여건 상 투표 할 시간도 넉넉히 주어지고, 저희 같이 중소기업이나 사회 취약계층은 빨리 투표하고 출근해야 하는 실정에서 무슨 사회의 변화가 나타날까요? 기득권이나 소위 사회 주류들만 자유롭게 투표시간이 보장 되는 이런 불 합리한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저 뿐만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 등등 작은 한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 글이 미약하나마 다음 선거에는 누구나 여유로운 투표시간 보장이 주어 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글을 올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솔직히 특전사라 하지 마세요. 특전병이라고 왜 못합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8

특전사란 하사 이상의 직업군인으로 자발적으로 군에 들어가 프로페셔널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일컫는거구요 대통령님은 여타 육군 병들과 같이 강제로 가신 징집병이셨잖아요. 특전사 출신으로서 특전병을 특전사라 하는건 모독이라 생각되네요. 용어 똑바로 써주세요.
제목: 대한항공 이명희 를 구속수사 하여야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2

대한항공의 갑질 대표 이명희의 폭력행위 수사가 진행중이다. 구속하여 철저히 수사하여야 한다. 그많은 폭력적 행태를 부정하고 있으며, 증거를 감추려 한다. 죄질이 아주 나쁘고... 국가에 반역을 저지른 역적이다. 중한죄인을 엄히 다스려야한다.
제목: 양육권에 관한 글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양육권에 관하여 글을 올립니다 양육권소송이 젖먹이인 영유아인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빼고는 거의 엄마가 양육권을 가지는 제도인데 친권인 아빠도 젖먹이 영유아를 충분히 기르고 잘 키울수있는데 왜 거의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가는지요 젖먹이 영유아이지만 아빠도 충분히 키울수있으니 엄마가 데려가는게 아닌 아빠도 양육권을 가질수있게 바꾸어주세요 +유치원선생님 집에서 하루종일 곁에서 있어주는 할머니 계시면 더욱더 좋은 자라기좋은 환경이기때문에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갈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금융감독원이 "그림자 규제"를 통한 "일자리 감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393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배경은 금융감독원의 탁상행정으로 빚어진 그림자 규제로 인한 생존권의 위기를 어디에도 하소연 하거나 의견을 말할 곳이 없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신정부 들어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사람다운 삶 등 듣기만 해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기분 좋은 단어가 매체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가 10년 넘게 평범한 직장인으로 몸담아 온 스탁론 업계가 폐업을 걱정하는 분위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도 알 수 없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지도라는 규제로 10년 넘게 수많은 관련 종사자들이 쌓아온 시장을 이렇게 허물 수 있는가? 자괴감이 들 뿐입니다. 스탁론 제도는 증권회사와 여신기관(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손해보험사 등), 위험관리시스템회사(RMS사)가 같이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제도권 금융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탁론은 증권회사가 개인투자자에게 일정 기간 투자자금을 빌려주는 형태의 신용융자 상품과 비슷한 성격의 상품을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개인투자자가 이용하는 상품으로 연계신용이라고도 일컫습니다. 현재의 스탁론 제도가 생겨나기 이전 2000년대 초반 레버리지를 활용한 주식투자자 중 상당수가 고금리 사채시장을 통한 투자가 성행하였으며,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 등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이런 음성적 시장을 양성화하여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투자문화를 만드는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스탁론 제도가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금융과 IT를 융합한 상품으로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핀테크 산업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에서 저축은행중앙회(전국 저축은행의 협회 성격) 담당자를 불러 스탁론 서비스를 이용 시 지급하는 이용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2018.7.1.일부터 시행할 것을 갑작스럽게 어떠한 문서나 의견수렴 없이 구두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구두로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어 저축은행중앙회 담당자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스탁론 상품의 각종 순기능 및 규제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해 해명을 했으나, 저축은행중앙회는 소비자, 금융기관, 위험관리시스템회사 모두 피해 당사자가 될 것으로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하위 기관으로써 금융감독원의 눈치만 보는 입장이며, 어떠한 반론도 제기 못하는 입장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서비스 제공의 당사자인 증권회사, 여신기관, 위험관리시스템회사의 의견 수렴을 배제하고 암암리에 일방적 규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그림자 규제로 소비자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단기투자를 하는 소수에게만 약간의 이득이 있을 뿐, 중·장기투자자는 금융비용이 현재보다 과도하게 증가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수익 악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고, 적자를 견디지 못한 관련 회사는 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업계 종사자는 현재 약 700~800명 이상으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될 것이며 이 직원들의 가족까지 생각한다면 상당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게 지금의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을 역행하는 금융감독원 탁상행정의 실상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탁상행정을 통해 진행하는 그림자 규제의 실익이 뭔지?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진행하는 건지? 규제의 방향이 타당한지?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감독원의 존속 취지에 맞는지?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등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아무런 입장 발표나 해명 없이 강압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과거에도 어떤 규제를 진행할 때 금융감독원은 뒤에서 조종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규제를 서슴지 않고 진행한 일들은 너무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선진 금융 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할 금융감독원은 아직도 과거에 사로잡혀 모든 면에서 규제의 잣대만 들이대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곳에서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이 스탁론이란 금융상품을 이해하도록 글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인 금융감독원이 그림자 규제를 통한 일자리 죽이기로 업계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본인들은 뒷짐지고 하부 기관을 통해 구두 지시만으로 처리하는 업무 행태를 전 국민이 모두 알았으면 하는 마음과 이런 낡은 관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제가 종사하는 업권 말고 다른 업권에서 금융감독원이 어떤 규제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일자리 죽이기를 진행 중인지 의문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선량한 직장인이 이러한 일방적인 그림자 규제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평범한 직장인으로, 한가정의 가장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청원하오니 금융감독원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첨부된 링크는 관련 기사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제목: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모두 무효화하고 재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30

양승태와 박근혜와의 간통으로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 양승태 치하의 모든 대법 판결은 무효다. 모두 재심하여야 한다
제목: 직장맘의 서러움~!! 제발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2

아이둘을 키우는 직장맘 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에 의존하여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고 있지요. 어제 유치원으로부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올해부턴 직장맘 상관없이 여름방학 종일반을 운영한다고... 그래서 저희 아이는 종일반을 못하게 됐다고..... 봐줄사람이 없는 저로선 청천벽력같은 선고였습니다. 아이는 자꾸 낳으라고 하면서 대책은 세워주지 않는 나라.! 정말 제게 돈만 많았으면 이민이라도 갔을텐데.. 이 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유치원 종일반은 직장맘 우선순위로 운영되어져야 맞는거 아닌가요??? 제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제목: 무고죄페지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2

양씨 사건을 보고도 그런 ÷=%같은 말을 하는 윗선은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 성폭행법이면 벌을 받어야하지만 아닌데도 성범자로 몰려서 사회 매장을 당해야하는데 무죄를 페지요? 윗선들은 문제의 사회의 소수 꼴페미니분들이세요? 이런경우는 성폭행과 무고죄를 같이 수사를 해야지 그렇다고 지금 있는 무고죄도 문제인게 당서자가 직접 증명해야되는데 상황에서 뭐요? 무고죄 폐지요??
제목: 아이들의 학교식판이 개밥그릇입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

아이들의 학교식판이 개밥그릇입니까? 지금 당장 자녀분들의 학교식판을 가서 확인해보세요. 10년지난 식판이 많습니다. 10년지난 식판은 개밥그릇보다 못합니다. 집에서도 10년 넘은 주방기구는 바꾸고 새로 구입합니다. 하물며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먹는 학교의 식판이 너무 오래되서 개밥그릇으로 쓸 정도라니... 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으며 어디다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투표권도 없는 아이들이... 인간적으로 10년 지나면 새식판으로 바꿔주자구요.. 별도예산을 책정해서라도.. 어른들이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목: 자살을 부추기는 무고죄검찰매뉴얼폐기하고 공평타당한 매뉴얼을 제시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4

무고로 인해 억울함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억울한 무고피해자들이 늘고 있다..서정범교수,부안교사,박진성시인 자살기도 등..무고가해자들은 지금도 책상 앞에 앉아 기사쓴다고 있을 것이고 태연하게 화장실도 가고 목구멍에 밥을 넘기고 있을 것임..무고형량도 집행유예나 소액벌금..이러니 법을 우습게 알고 기본전과가 10범..아니면말고식 무고보도가 줄을 잇고 있으며 헌법을 무시해 가며 익명성에 기반하여 고발하는 불법적인 미투가 자행되고 있다..하물며 페미들은 무고범이나 몰카범에에 대하여 2차가해를 하지 말라는 얼토당토 않은 떼까지 쓰고 있다..특히 페미언론들의 편파보도가 심하다..이들은 매일 sns와 익명성에 근거한 마녀사냥 낙인찍기 인민재판 선동성 무고보도로 지금까지 수많은 무고피해자들을 양산해 왔다..하지만 이들을 처벌할 법률이 없다. 무고로 낙인찍히면 혼자 억울함을 삭히고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현실은 너무나 부당하다..헌법에 명시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벗어나 피의자가 증거를 제시하고 여성진술에 대부분 의존한다는 구도 또한 부당하다. 법룰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법적인 고발 즉 미투로 사회적매당하는 현실도 부당하고 불법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시한 성범죄수사 후 무고죄수사한다는 건 헌법에 나타난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이 보장하는 증거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불법 매뉴얼임.. 당장 폐기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공평타당한 새로운 매뉴얼을 다시 제시하라.. 성폭력피해를 입은 이는 증거를 확실히 제시할 수 있고 떳떳하기에 가해자가 무고한다손치더라도 피해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고 또한 이럴 경우 더욱 가혹하게 성범죄자들을 가중처벌하면 된다. 부디 하루빨리 반인권적인 검찰매뉴얼을 폐기하길 바란다.대한민국이 반인권국가로 거듭나는 걸 이번에 한국검찰이 몸소 보여 줬고 앞으로 무고피해자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남녀분열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불에 기름을 부은 격.. 세상에 무고죄형량강화하라고 했더니 무고죄를 폐지한다니..수많은 국민청원을 무시하고 남성죽이기에 매진하는 검찰과 사법부는 대오각성하라!
제목: 담배 판매 및 유통 불법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3

흡연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그 뿐이 아니라 간접흡연, 제 3자 흡연으로 멀쩡한 사람, 어린 아이, 심지어는 태아에게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정부에서는 담배를 불법 마약으로 지정하고 법적으로 담배 판매 및 유통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 방안 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4

미세먼지가 너무 심합니다.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정말 중국에 의한 영향인지 아니면 국내 자동차 배기가스 또는 뉴스에서 나왔던 고등어 때문인지 확실한 원인을 파악 한다음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만약 중국발 미세먼지라면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중요 국정 업무도 많겠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고 하루 빨리 깨끗한 공기를 마실수 있길 바랄뿐입니다.
제목: 신체등급 4등급도 군대에 지원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

20대 초반에 2년이란 시간이 긴 것은 맞지만 군대는 금방 갈수있도록 되어있는데 일단 공익 판정을 받은 저에겐 공익이 너무 싫습니다 공익은 마음대로 지원도 못하고 공익도 빨리갈수있다면 좋겠지만 그게안되니... 문제입니다 다들 군대갔다왔는데 저혼자 안갔다오면 괴로울거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 사회생활 자리잡기도 힘듭니다 ..
제목: 보험때문에 피해보는 고객들을 위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1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험업계 종사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린 이유는 보험회사들과 설계사들의 만행을 알리고 정부의 법제도 강화를 부탁하기 위해서 입니다. 금융상품 중 가장민원이 많은 상품이 보험상품입니다. 일단 보험은 개인 가정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가입으로 한 개인이 한 가정이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고통받는일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먼저 보험회사들의 무조건적인 채용입니다. 보험이라는것은 금융상품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를 무조건적으로 채용해 제대로 된 교육없이 전단지교육으로 판매를 시키고있습니다. 그 피해는 그대로 고객분에게 돌아가고 보험회사와 설계사만 이득을 취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설계사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된정보를 제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일이 빈번합니다. 예를들어 고객은 저축성상품을 가입하고 싶지만 설계사들은 수당이작다는이유로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을 판매하고있습니다. 저축으로만 알고 가입한 고객의 피해는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양심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비교되면서 결국 비양심적인 설계사들만 남게되는것입니다. 저는 이런이유로 정부가 나서서 제대로 된 법제도강화와 자격시험강화 그리고 현재 가입된상품의 보장성보험을 다시 조사하여 잘못가입된상품에 대한 조치와 해당 설계사들의 강력한 처벌기준방안 마련을 부탁드립다. 그래서 국민들이 앞으로는 경제적으로 낭비되고 힘들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월드컵기간 법정휴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

월드컵이 다가왔는데요, 4년에 한번오는 월드컵인만큼 모든 국민이 하나가되서 즐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성적부진으로 국민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지만 다시 하나가 되어 세계축제인 월드컵을 즐겨야한다고생각합니다. 지방선거 대통령선거는 쉬면서 왜 막상 모든국민이 하나가 되어야할 월드컵엔 휴무일이 지정되지않습니까? 월드컵 중 대한민국 경기 날엔 법정휴무일로 지정해주십쇼
제목: 주시간 근무제로 인해 토요일 어린이집에서  안된다며 오지말라합니다. 일하라하는건지 애낳으라 말만하고 이게 무슨대책없는 건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

7월부터 4시간마다 휴게시간만들어서 토요일에는 애를 맡길수 없다며 양해해달라하는데 일하는 엄마 선생님도 직장다는 엄마이지요. 대책없는 노동시간 거기에 맡는 추가선생님 대책을 세울수있는 방안은 안만들어놓고 애는 어디에 맡기고 일합니까.? 애셋낳으면 혜택 준다말만하지마시고 애를 맡길수 있는 제도부터 만들어주십시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보내고 싶은 편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989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중학생때부터 대통령님을 지지해온 대한민국의 21세 청년입니다. 요즘 대통령님의 정책적 행보에는 항상 무궁한 감사와 경탄을 올립니다. 적폐 청산, 공정한 사회 건설, 남북관계 개선 및 발전 등등.. 정말로 대한민국의 그 어떠한 대통령도 내딛지 못한 거대한 발자국을 내딛으시면서, 취임 1년 후 지지율 70퍼센트라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남기셨습니다. 그 모든 업적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적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여성주의)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 신 차별주의는, 갈등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에 새로운 갈등의 무늬를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대통령님의 정책이 당당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강자가 아닙니다. 태어나서부터 여성에 대한 배려를 강요받습니다. 유년기 때는 여성인 친구들과 싸움이라도 나면 항상 선생님들은 여자아이들의 편을 들어주었지요. 교육 커리큘럼은 여성친화적인 좌학/필기시험식 커리큘럼이며, 군대로 인한 경력 단절은 남성들만이 겪고 있고, 대학 진학/취업/진급 시에는 여성 할당제로 인해 부당한 차별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90-00세대에게, 남녀 차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국민 청원 게시판이 처음 생겼을 때에, 저 역시 대통령님을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전임 정부의 불통을 봐왔던 사람으로서, 드디어 나라가 바뀌는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원 게시판의, 가장 많은 청원을 받았던 게시글은 바로 '여성 징병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청원들이 3-4만의 청원수를 받을 때, 홀로 15만의 청원을 받으며 순항하고 있던 그 청원. 그대로만 갔다면, 현재 기준인 20만도 넘기기에는 끄떡없어 보였습니다. 네. 그렇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대통령님께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하신 발언이 언론에 오릅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청년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그 발언 말이지요. "허허허. 재미있는 청원이네요." 그 이후, 갑작스런 청원 소개문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별다른 기준 없이, 10만의 청원수를 넘기면 그저 글이 파랗게 변할 뿐이었던 청원게시판에, 갑작스런 20만 청원의 제한이 걸린 것입니다. "재미있는 청원"발언 + 15만의 청원수를 상회하는 20만 청원인의 기준 신설. 과연, 그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 간단하고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1.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과 중, 일, 러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징병이 불가피하다. 2. 저출산으로 인해 대다수의 남성들이 징병에 필요한 신체적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도 현역으로 징병되고 있다. 3. 병을 줄이고 간부를 늘린다는 모병제 계획은 병들의 신체, 정신적 체력 소모가 커지는 문제를 낳을 것이다. 4. 과거 여성단체가 양성평등을 주장하며 군 가산점 혜택을 폐지시켰으니 여성들 또한 법률 개정을 통해 남성과 동일한 군 복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여성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징병이 되지 않는다면 여성 간부와 여경 모집 또한 중단 되어야 한다. 이는 신체적 차이로 인한 남녀 취업차별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라는 15만명의 목소리가, 그저 한낱 "재미있는 이야기"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이것은 여성 징병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 정부의 청년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명약관화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쳐집니다. 그리고, 그 기조는 계속 유지되어, 현재는 성범죄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헌법적 지위(방어권)까지 그저 매뉴얼로 박탈해버리는 전무후무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여전히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70퍼센트의 작은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직 그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대통령님께는 따끔한 회초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2016년 총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총선의 대승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 당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은 "180석을 넘겨서 국회 선진화법을 폐기시키겠다"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었죠. 그 때, 친박 공천 파동이 터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던가요? 민주당은 극적으로 원내 1당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지지율은 허상입니다. 언제라도 요동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지율로 청년들을 짓누르며 "에이~ 자유한국당 찍을 거야?" 라는 오만한 행태는, 이제 그만두셔야 합니다. 페미니즘은 성차별주의입니다. 대통령님께선 성차별주의자가 되시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만, 가뜩이나 무거운 청년들의 어깨를, 더이상 신 차별주의 정책으로 짓누르지 말아주세요.
제목: 문재인 착각 빈부격차 소득격차 원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3

소득이 많은 순서는 -부동산 불로소득- 임대료와 상승분 -사업소득 -근로소득 -복지연금등 이전소득 순이다. 서민과 청년들은 소득이 가장많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전혀 없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노예가 되는 것이다. 빈부격차를 야기하는 것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도 원인이지만 제일 큰 원인은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다. 사업소득은 인정해야 하지만 부동산 불로소득은 정말 심각하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너무 많고 서민과 청년들은 한푼도 없다. 여기서 소득차이가 극심하게 벌어지고 더 차이가 나는 것이다. 문재인은 근로소득만 자꾸 이야기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그대로 두고 근로소득만 조정한다고 해결될까 절대로 해결될수 없고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마져 힘들게 만든다. 착각하지 마라 노예계급인 근로자들 간에만 서로 나누고 정말 부자인 부동산 불로소득은 그대로 두고 아예 상관도 안한다. 정말 한심한 정부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모두 환수해야 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막대한 토지 임대료와 경제발전에 따은 막대한 토지 상승분은 국가가 향유하고 이를 모든 국민들에게 나눠야 한다. 모든 국민들에게 국토연금을 지급하고 주택은 근로능력과 소득에 따라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해야 한다. 이 나라를 지킨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 지킨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소유자들만 너무 많은 이익과 혜택을 누리고 있다. 토지등 부동산은 공기와 물과 같은 절대적 기초적인 공공재로 개인의 소유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그래야 출산이 늘고 자살이 줄어든다. 정부는 재대로 알고 정책을 하라 거지같은 근로단축하여 서민들 더 힘들게 만들지 말고 제발 정신을 차려라
제목: kts 여 승무원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5

사법부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라도 구제해주세요 나라가 이래서는 안됩니다 너무안타갑 습니다
제목: 청원에 장난글 조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2

청원이 자기들 놀이터인줄 알고 터무니 없게 올리는 사람도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청원 게시판이 깔끔해질것같고 터무니없는 이상한 글들을 세번이상올리면 청원을 못한다던가 그런 조치가 필요할것같습니다
제목: 군복무 너무 짧은거 아닌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7

무슨 군복무기간이 고무줄인지 정신들 차려 무슨 지금 통일이 된것처럼 하는데 일제가 왜 한국을 집어 삼켰는지 벌써 까먹은 것인지 어떡해서라도 표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 썩은 정부 주변국가를 봐라 얼마나 강력한국가들인지 치매걸린 안보 불안한 한국 치매부터 치료해야 군복무 줄이고 무슨 직업군인 늘리는것도 아니고 가면갈수록 젊은 친구들 줄어드는데 그땐 어찌할것인지 소총기종도 제데로 사용하지도 못할쯤 제대라 휴대폰도 준다지요 닥나라 군대 볼만 하겠군 그리고 방산비리 하나라도 척결했나요 말만 거창하지 박그네랑 틀린게 하나없어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왜 거짓말 했나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5

문재인 대통령은 왜 미국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 있다고 거짓말 했나요 ? 그리고 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 그리고 핵우산 제공 철폐의 의미를 담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나요 ? 주한미군 내쫒고 김정은이 원하는대로 한국을 공산화 하기를 바라나요 ? 핵심은 전세계 평화를 해치는 북한의 핵을 없애자는 것인데 도대체 왜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라는 선언을 해서는 미국을 궁지로 모나요 ? 정의용이 분명 김정은한테 들은 것은 선대의 유훈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듣고 왔는데 왜 그 직후 미국에 가서는 도대체 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만나보라고 거짓말을 했냐는 말입니다.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한미동맹 파기 하라는 김정은의 말이 그 반대로 이야기 된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뿐 아니라 그 밑에 김일성 주체사상 외치던 임종석이나 김경수나 그런 자들이 그 말 뜻을 몰랐을까요 ? 싱가포르 회담을 앞두고 불과 며칠 전에도 북한의 외무상 김계관이 말했잖아요. 자기들은 비핵화 한다고 한 적 없다. 그저 " 조선반도의 비핵화지대 " 즉 "한반도 비핵화"를 말했을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국민들한테 마치 북한 비핵화와 평화를 바라는 척 , 공산주의자들이나 사용하는 용어 혼란 전술을 사용하여 "한반도 비핵화" 라고 계속 말하는 것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뿐 아니라 임종석이고 정의용도 항상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말하는데, 그것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염원하는 북한의 주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럴 수 있습니까 또한 왜 한중일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CVID 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복구 불능하게 비핵하 시키는 것에 대하여 반대했나요 ?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하게 비핵화 되는 것을 반대합니까 ?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핵인질이 되서 피땀 흘린 세금을 전부다 북한에 다 퍼주기를 바랍니까 ? 그리고 체제도 전복되어 한국도 공산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도 되지 않았고 약속도 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억지만 부리는데 그에 동조하는 겁니까 ? 그리고 한국에서 인권변호사 출신이면서 북한주민 2500만 주민들이 3대 폭압세습에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밥도 못 먹어 죽어가는데, 왜 UN 무대에서 북한 체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 그게 인권을 생각하고 평화를 생각한다는 사람이 할 짓입니까 ? 그게 문재인 대통령 생각입니까 ? 아니면 김일성 주체사상 외치던 임종석의 생각입니까 ? 아니면 주사파에 둘러싸여 그들이 그렇게 밀고 가니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입니까 ? 도대체 왜 그런 얼토당토 않은 짓을 하는 겁니까 ? 또한 걸핏하면 우리 장병들에게 총질이나 해서 사람이나 죽이던 북한놈들은 말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는데 그런 놈들과 남북 가수들 몇명 오가며 노래하고 춤 춰 놓고 그게 평화라고 지껄이며 선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거짓 평화 , 위장 평화 앞세워 놓고 밑에서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 한다는 선언문에 사인 합니까 ? 그래서 우매한 국민들 다 속여서는 낮은 연방제 하면서 스리슬쩍 이 나라 대한민국을 공산화 하려는 것입니까 ? 역대 어느 정권에서 이런 짓을 했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둘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북한에 돈이나 갖다주고 우리 국가안보를 해친 대통령이며,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이런식으로 우리 국익 다 해쳐가며 북한의 이익에 앞장을 서다가는 어찌 될지 그 앞날도 훤히 보입니다. 칠십년 우방에 거짓말이나 시키다가 들켜서는 대망신을 당하고 지금 세계 언론들은 전부다 문재인 대통령을 한국을 북한에 바치려는 공산주의자 라고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나라 국가안보 다 망친거 어떻게 하실 것이냔 말입니다. 도대체 왜 4.27 판문점 선언에 있어서도 미국이 그토록 비핵화 문제에 깊이 끼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를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 것입니까 ? 그게 그 뜻임은 지난 과거 협상을 통해서도 다 드러나는 것이고 김계관이 며칠 전 말했듯 자기들은 비핵화 한다고 말한 적 없으며 "조선반도의 비핵화지대" 라고 말하여 그게 "한반도 비핵화 "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한 해명은 전혀 하지 않고 설명도 하지 않고 있는데 당장 국민들에게 설명하십시요. 또 " 한민족 " 어쩌구 저쩌구 "평화" 어쩌구 저쩌구 말도 안되는 괴변을 늘어 놓겠지만 무슨 말이라도 하라는 말입니다. 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죄는 여적죄로써 사형에 처해지는 죄입니다. 드루킹 댓글 부정선거 역시 내란죄로 사형에 처해지는 죄입니다. 도대체 무얼 어쩌려고 이런 짓을 서슴치 않고 벌이는 것입니까 ? 기왕 저질렀고 이미 다 들켰으니 갈 데까지 가보자는 말입니까 ?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하고 우습게 보입니까 ?
제목: 임금을 올리면 소상공인 다 죽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8

직원 봉급 올리고 가계 월세 폭등하고 물가 치솟는데 도대채 소상공인은 무슨 봉입니까 얼마나 번다고 간이기준도 이제 올려야합니다 언제적 매출기준인지 보세요 인건비 올리면 월세 못올리게 확실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관리비 월세는 한번 오르면 폭등수준 저같은 경우 5년 장사 했으니 법적용 끝났다고 100프로 올려 달라고 해서 억울해서 나가려 했으나 기존 손님들 놓치기 싫어서 억울해도 영업하는데 어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나마 전 직원을 안두어서 망정이지 시골 에서 12평짜리 보증3천에240만원으로 올렸는데 빼도박도 못하는 조건이죠 상가를 뺀다해도 시설비 권리금 날리고 다른데로 간다고해서 잘된단 보장도 없어서 눌러서 영업합니다 하루매출 20만원도 힘든데 월세내고 세금내고 관리비 가스비 전기세 그리고 이것저것 재료비 뭐가 남겠어요 정부가 아무생각이 없어보임 저말고도 소상공인들 이런집들 엄청날듯 생색내기식 정책하지말고 대책이 필요함 건물 주인 갑질에 정말 살기 힘듭니다
제목: 몰카범에 대한 형량 강화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4

며칠 전 항상 인터넷으로 뉴스 등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하는 저는 약간의 충격적인 기사를 보았습니다.그것은 이대 앞 사진관에서 사진을 촬영했던 사진가가 거의 200명에 달하는 여대생들의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게 적발되어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여대생들에게 사진을 찍는 것을 도와주는 척을 하면서 신체의 일부분을 만졌고 뒤에서 은밀히 신체의 특정 부분을 도촬했습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한 여성분은 그를 신고했고 경찰은 피해자 30명상당의 진술을 바탕으로 법원에 그를 구속 및 영장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법원은 범인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기사를 보고 참 이해가 안되고 어이가 없습니다. 모르는 특정 누군가를 동의없이 도촬하고 그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중죄에 해당합니다.현재 대한민국의 법이 스마트폰 범죄에 대한 형량은 이정도로 강도가 약한겁니까!?????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이 판결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촉구하며 청원을 제기합니다
제목: rps 가중치 변경안 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0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이 이번 RPS제도 변경안을 보면 아직도 과거의 제식구 감싸기 위주의 정책임을 알수 있다 이러한 행태는 결국 나라의 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 온실가스감축, 미세먼지 감축, 중소기업육성, 글로벌산업 진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안되는 개악이다 <현상황> 특히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분야 중소기업들을 일거에 망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책이 될것임 이번개정안의 내용중, 1. 바이오매스 전소 가중치를 현재의 1.5에서 0.25로 내리는 것은 10mw이하의 발전사업을 5~6년동안 힘겹게 진행해오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치명타!가 될것임, 특히 유예기간을 6개월! 에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2. 바이오매스 가중치는 현재도 잘못되여 있었음! 가중치는 결국 발전원별 경제성에 촛점을 맞춰야 하는데, 공기업,대기업이 진행하는 30mw이상의 발전사업 특히 100mw~200mw발전소와 중소기업이 힘겹게 진행하고 있는 10mw이하의 사업과 같은 동일선상에서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어불성성, 중소기업 역차별!의 표본이다! 모든것이 그렇듯, 규모가 커지면, - 규모의 경제효과 때문에 투자비는 적게들고, 발전소의 효율은 높아 연료가 적게들어 사업성이높고, 터빈의 발전효율도 높아지고, 연료조달 가격도 훨씬 낮출 수 있는 등, 훨씬 발전원가를 낮출 수 있는것을 누구나 알것인데, 왜 대기업과 공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을 같은 선상에서 경기를 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측면이다, => 중소기업 육성이 바로 국가 일자리 창출에 핵심이다!, 중소기업이 육성되면,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기는 활성화 됨은 기본에 기본이다 3. 그대로 실시 될 경우 문제점 - 중소기업은 자금이 부족,신용도가 부족하여 10mw이사 발전사업 진행시에 4~6년이 소요됨, 이마저도 끝까지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허가받은 사업권중 불과 10%도 안됨 => 그러면 해당 중소기업은 망하는 것은 기본, 수많은 일자리차 없어지고, 사업주는 패가망신당하고,, - 중소기업은 모두 퇴출되여 국내산업은 물론, 글로벌사업의 기회가 모두 사라짐! - 대기업, 공기업의 과점체제로 산업이 재편됨 => 부익부,빈익빈의 심화! <개선안>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가중치중 특히 중소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10mw이하의 발전소는 1. 가중치를 대기업,공기업이 진행하는 30mw이상 발전소보다 최소 20%이상 더 가중치를 부여해야! 2. 가중치 변경안의 실시 유예기간도 6개월!은 말도 안되니, 최소 1년이상! 유예를 해야 함 <효과> 1. 중소기업의 육성, 일자리창출 2. 글로벌 중소기업의 진출 확대 및 진출을 위한 교두보, 토대가 형성 3. 국내외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 지구환경보전에 기여 4. 글로벌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결론> 말로만 중소기업육성,일자리 창출을 외치지만 말고, 아주 작은 제도개선이 바로, 매우 지대한 효과를 가져옴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비효과 처럼, 나비의 날개짓이 저멀리에서는 해일을 일으키는 큰 힘이 됩니다! 10mw의 발전소가 가동되면, 최소 25명의 직접 일자리와 연관효과로 최소 100여명이 먹고 살게되고, 그 중소기업은 지속적인 수입의 기반으로 수많은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만들어 갈 수 있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 하게 됨을 꼭 인지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군대 어떻게해야 바뀔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5

바뀌지 않는이 군대 우리도 시위를 해야지만 바뀔까요? 혜택도 주지도 않고 여성들은 우리가 군대 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늘려야 국방비가 너무 많이 든다 대학 가산점은 불공평하다 그러는데 군대를 아주 다니기 싫어지네 여러분 시위라도 해야할까요??
제목: 나라를 위해 애쓴 사람에게 당연한 보상을!!나라를 망친 공무원들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

관련링크를 먼저 보세요. 욕 안나오면 이상한 상황입니다. 다른 분들도 청원을 몇 번이나 넣었지만 홍보가 부족한지 잘 알려지지 않았더군요. 수십년간이나 아무도 처벌 받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자들 다 나몰라라하고 있죠. 나라를 위해 큰 돈 벌 기회도 마다하고 평생을 투자한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에게 해를 끼친 공무원들은 연금까지 받아기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거기에 없어진 기부품들을 생각한다면 도대체 말이 안 나옵니다. 이런 공무원들은 매국노입니다. 정부에서 하루 빨리 조사하길 바랍니다.
제목: 청년대책/학자금대출 이자좀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는 28세 직장인입니다. 27세에 취업을 하여 드디어 돈좀모아서 결혼도하고 아이도 낳고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자금대출은 대학생때 아무것도 모르고 취업후상환학자금을 하여서 취업후에 조금씩 갚아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안형편이 좋지 못해 스스로 일해서 제앞가림은 제가 해야하는 형편입니다. 학자금대출이 1800만원가량 있는데 이제 상환을 하려고 보니 10만원갚을때 이자만 3-4만원이 나가는걸 이제 알았습니다.. 한학기 등록금300만원을 갚을때 380만원을 갚아야 하더라구요.... 학자금대출은 저소득 학생들이 대학교를 가기위해서 받으니 저렇게 이자가 비쌀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지금은 2%대로 시작되지만, 제가 학자금대출을 받던 2010년도에는 5.9%나 되었습니다. 결론은 학자금대출을 앞으로 갚으려면 3년은 족히 걸릴거 같습니다. 학자금대출을 갚고 월세내고 하면 결혼을 하고싶어도 아이를 낳고싶어도 최소 5년은 걸릴거같습니다. 저출산대책을 그렇게 많이내고 아동수당을 도입하지만 현실은 저소득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청년들 자신 앞가림도 힘든 상황에서 결혼자체도 꿈입니다. 학자금대출 이자라도 제발 줄어주세요... 300만원 갚을때 이자가 80만원이라니 20-30청년들이 왜 결혼을안하고 아이를 안낳을지 잘 생각해주세요
제목: 국민여러분~!! 이제 더이상 참지말고 적폐세력(자유한국당, 대한애국당, 조선일보 등)을 확실하고 철저하게 퇴츨시킵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74

국민여러분~~ TV, 언론매체 등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반국민 반통일 적폐세력을 완전히 확실하고 철저하게 퇴출 시킵시다!! 뉴스를 볼때 마다 저들을 보고 있노라면 울화통과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차마 눈뜨고 볼수도 없는, 말도 안되는 비상식적인 온갖 어거지와 생떼로 국민을 우롱하는 저 간악한 무리들은 인간의 탈을 쓰고 어쩌면 저럴수 있을까요~~ 이제 더이상 참고만 지내지 말고 훌훌 털어버리고 갑시다!!, 우리의 건강과 행복, 아름다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그 지난한 길에 걸림돌이 되는 홍준표/권성동/김진태/김성태 등 자유한국당 적폐분자 세력, 조원진 대한애국당 불순세력, 또한 이들과 앞장서서 하루가 멀다하고 온갖 거짓 선전선동으로 국민의 귀와 눈을 멀게하여 국민들 가슴에 멍이들게 하는 조선일보/TV조선!! 이 더러운 세력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철저히 심판하고 이젠 과감히 버리고 갑시다~!! -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에 걸림돌 적폐세력 퇴출을 위함 범국민국민운동본부 -
제목: 공영방송 mbc는 용역,파견직을 직접고용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

공영방송 MBC는 각 분야의 직원들을 직접 고용 하십시오. 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치지 마십시오 .힘없는 하층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인력 장사꾼들 용역 업체 들이야말로 노동자들에게 적폐중에 적폐가 아니겠습니까.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심각성등을 보도하면서 내부 경영은 일부 정규직 독식에 치중하는 이중언론은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제목: 한부모 가정 자격조건 완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전 중학생 초등학생 두아이늘 키우고 있는 싱글망 입니다. 가진것 없이 살아 가진거 없이 이혼을 하게되니..두아인 의 양육 문제가 조금 힘이 들어서 한부모 지원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15정도의 임대 빌라에서 살고 있고 차가 하나 있습니다.1600cc 티볼리 한대요. 이혼전 경제활동을 위해 올 할부로 차를 샀습니다. 한부모 가정이 되려면 1600cc차가 10년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던데..차를 올 할부로 샀는데 이게 빚이 아님 뭔가요?현재 저는 몸이 아파 사회 활동도 어렵습니다..차를 팔고 싶어도 파려고 해보니 차값을 더밀어넣어야 되구요..그럴돈도 사실 없습니다. 저 이외에도 혼자 아이 키우시며 힘들게 사시는분들 많습니다. 단지 차때문에 한부모 가정 지원을 못받는 분들이 허다 합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봐도 그곳에 계신분들도 이해가 안된다고 합니다.영업용 넘버가 아닌 일반 차들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발 한무보가정 차량규제를 완화 시켜주세요..올할부차를 재산으로 쳐버릴순 없잖아요..부탁드릴게요.꼭..한부모 가정을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