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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분양관리지역에 적용된 분양권 전매제한 3년이 올바른 정책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02 ~ 2019-09-01
참여인원: 182

최근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집을 장만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청약을 준비하였더라도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청약 규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 신규 분양을 받는 것이 매우 힘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인데요. 2기 신도시에 속해 있는 지역들을 보면 미분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2기 신도시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분양권 전매제한이 3년으로 묶여 있는 곳이 있어요. 평택의 경우 미분양이 많다 보니 미분양관리지역이기도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요? 분양권 전매제한을 3년으로 묶어 놓고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하였다는 사실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분당이나 판교처럼 서울을 생활권에 두고 있는 지역이라면 실입주든 투자든 수요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어 분양권 전매제한과 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지만 아직 인프라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평택과 같은 지역이 2기 신도시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분양권 전매제한이 3년으로 묶여 있어 오히려 수요가 많이 몰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평택 고덕신도시를 보면 1차 개발에 이어 2차, 3차까지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데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규제가 적용된다면 평택 지역 발전에 절대로 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평택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2기 신도시의 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분양권 전매제한 3년이라는 규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검단신도시도 전매제한을 1년으로 묶은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는 전매제한이 3년인 아파트 단지랑 비교해 청약 경쟁률이 매우 낮게 나오기도 했죠. 전매제한 1년인 호반베르디움이 18년도 분양 당시 전체 청약경쟁률이 6.25:1이었던데 반해 전매제한 3년인 검단대방노블랜드1차는 올해 4월 분양 당시 전체 청약경쟁률은 0.07:1이었는데요. 같은 검단신도시 내에서도 전매제한 기간에 따라 이렇게 경쟁률 차이가 크게 났었죠. 그리고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운정신도시에서는 대규모 동시분양이라는 이례적인 전략까지 꺼내 들었지만 브랜드 인지도가 가장 높았던 모건설도 전 평형 1순위 미달에 그치고 말았었죠. 평택에서는 이번에 고덕신도시에서 분양한 *****2차랑 ********를 보면 고덕파라곤이 1.21:1이었고 ********가 0.19:1이었는데 당연히 전매제한 3년이죠. 이렇게 경쟁률이 낮게 나오는 단지들이 태반인데 신도시라는 이유만으로 전매제한을 3년으로 길게 묶어 두니 투자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쉽게 임대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추가적인 신도시 발표와 함께 신도시에 대한 전매제한을 3년으로 묶고 하는 것이 정말이지 신도시 발전을 위한 규제입니까? 전매제한을 줄이는 것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를 끌어올 수 있는 것일 텐데 이렇게 전매제한을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묶어 놓게 된다면 앞으로도 미분양이 속출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검단이나 고덕, 운정처럼 신도시로 선정만 해놓고 집값이 하락세인 곳을 분양권 전매제한은 3년으로 묶어 놓았다는 것은 신도시 개발에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고 전 지역을 대출규제로 만들어 놓아서 서민들이 집을 사는 것은 더 어렵게 된 상황인데 집값 비싼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을 장만하기 어려워 타 지역으로 가는 건데 대출까지 어려워지니 도대체 집을 어떻게 구하라는 건지... 집값은 더 오르기만 할 텐데 참... 그리고 전매제한을 풀어주든 규제를 완화시켜줘야 투자수요도 몰리는 것이고 투자자 유입을 통해 양도소득세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지역 자체적으로는 당연히 득이 되는게 아니겠어요?! 정부는 신도시 발표나 하면서 투기 수요나 늘릴 것이 아니라 신도시의 개발을 위해서라도 신도시 중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묶어 놓은 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 3년이라는 기간을 축소하든가 서민들의 신도시 입성에 방해가 되는 부분들을 없애든가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고 있는 신도시 외에도 아직 개발이 시작도 하지 않은 신도시,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신도시 등 모든 신도시가 안고 있는 고민거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과열지역에는 규제를,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는 활성화 대책을 펼쳐주세요. 올바른 정책을 통해 지역별 대책을 올바르게 진행해 주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같은민족의대동강맥주를 수입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8-02 ~ 2019-09-01
참여인원: 282

창원을 읽으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많은 공유 해주십시요 대한민국은 외국맥주 특히 일본의 맥주를 천문학적인 금액을 수입하여 우리국민들이 마시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국력의 낭비입니다 북한의 대동강 맥주를 수입하면 내국 거래 이기에 세금도 면제 되어 국민들이 저렴하게 맥주를 마실수도있고 북한 또한 미래에 통일이 되면 함께 살아가는 민족 이기에 장기적 안목으로 우리가 우리것을 사먹는 것입니다 중국 여행중 중국 에서 수입한 대동강 맥주는 정말 질이좋습니다 대동강 맥주를 수입해 주실것을 강력히 요청 합니다
제목: 이혼가정 자녀의 주홍글씨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8-02 ~ 2019-09-01
참여인원: 883

보름전 청원글을 올렸으나 수정이 불가능하고 설명이 부족한듯 하여 다시 올립니다. 이전 청원글 링크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cgRIq ************ 올초에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인 아이들의 특정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을때마다 불편합니다. 몇년전 나라에서 무슨 대단한 일 한거마냥 아이들 일반 기본증명서에서 이혼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떠들었지만 정작 제출용은 일반이 아닌 특정이나 상세 기본증명서입니다. 특정, 상세 기본증명서에는 '촉탁일 몇년몇월몇일, 재판상 이혼으로 친권자 누구누구로 변경' 이라고 떡하니 나옵니다. 발급받을때, 해당 기관에 제출할때마다 화가 납니다. 해당부분의 이해관계가 없는 주민센터 직원이나 은행 직원이 우리 아이들이 무슨 이유로 친권이 변경된건지 꼭 알아야 합니까? 너무 화가나서 태어나 처음으로 청원글 올려봤습니다. 경험해 보신분은 아시겠지만 서류를 받았을때 얼굴이 화끈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친권자가 의미가 없어지니 삭제되겠지, 그때까지만 견뎌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분들 글을 보니, 신입사원 제출서류때문에 고민하는 20대 여성분, 성인된 자녀의 서류를 고민하는분들이 계셨습니다. 성인이 되면 이혼이나 친권관련 기록이 없어지는줄 알았는데, 아닌가 봅니다. 직장에도 제출하고, 은행에도 제출하고.. 온 천하에 나는 이혼가정 자식이다, 알리고 살아야 하나 봅니다. 성인이 되면 없어지는게 아니라 친권종료라고 한줄이 더 붙는다는 얘기네요. 도대체 뭐하자는 건지요. 한번 보시라고 링크 올려요. http://naver.me/G08CC1Iz 부모의 잘못으로 이혼가정의 자녀가 된 우리 아이들은 평생 이 주홍글씨를 달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
제목: 유통되는 모든 먹거리의 원재료 이력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02 ~ 2019-09-01
참여인원: 1,080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후 아이에게도 일본 수입제품은 먹지 못하게 했으며 저 또한 물건을 살 때마다 원산지가 어디인지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어나는 뉴스를 보다보면 수많은 식품 첨가물들, 외국산으로 표기된 식품 원재료, 첨가물들에 일본산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 돈을 쓰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본인이 후쿠시마산이나 일본산을 먹고 싶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싫다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최근 유통 식품을 먹고 마비상태까지 겪은 상황에서 원재료 추적을 하다보니 원재료 수입업체 따로 있고, 1차 가공업체, 2차 가공업체도 다 달랐습니다. 최종 판매자는 어디에서 수입해서 어떤 경로로 1차 가공을 하는지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최종 가공업체는 식품을 만든 후 세균수만 검사하는 것으로 , 그것도 수 많은 첨가물 중 메인 재료의 일부분만 세균검사로 마무리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첨가물 중, 그리고 원재료 중 세균검사로 나오지 않는 독성물질도 많다고 봅니다. 쇠고기 이력제처럼 1차 수입업체부터 원산지 기록을 하고, 거기에 2차 3차 최종 가공업체까지 이력을 붙인다면 믿을 수 있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시 쉽게 처치가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일본에서 제 3국으로 수입 후 1차 가공만 한 후 3국의 이름으로 수입되어진다면 우리가 후쿠시마산 방사능 물질을 먹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처음은 일거리가 늘어나겠지만 한번 이력화하면 그다음부터는 쉽게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 식품들의 이력제도를 시행하고 2개 이상의 나라의 원재료가 섞일 경우 외국산으로 표기되던 제도를 변경해 모든 나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그리고 제3국에서 가공을 했을 경우도 수입시 반드시 원재료의 출처를 확인하여 이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각 회사마다 자사 제품의 이력을 기록해서 제품 뒷면에 바코드를 스캔하면 제품내용이 다 뜰 수 있도록 한다면 관리가 더 쉬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 먹거리의 이력화 제도를 보장해 주십시요!
제목: 신도시에 대한 기술적인 대안을 고려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02 ~ 2019-09-01
참여인원: 143

저는 건축물의 뼈대 안전성을 다루는 분야에서 30년 이상을 종사해 왔습니다. (구조 기술사) 안전진단과 내진설계 등을 업으로 삼고 있는 지라 그 분야의 특성을 나름 이해한다고 자부 합니다. 그런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신도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청원 게시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1. 신도시는 아파트 값 상승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만 그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아파트 값 상승은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 도심지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그것이 투기 수요든, 실질적인 수요든 간에 그 지역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서울 외곽지대에 30만을 수용하는 아파트 신도시 건설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외곽지대 수요는 이미 기존 신도시 아파트 가격으로 설명이 된다고 봅니다. 2. 신도시 건설은 엄청난 자연파괴와 인프라를 위한 자금 투입이 필요합니다. 구구절절 말할 것도 없이 도로를 새로 만들게 되면 그만큼의 자연파괴가 발생을 합니다. 아파트 도시가 자연 환경을 좋게 할리가 없습니다. 신도시 건설을 위한 토지 수용비용이 30조라고 합니다.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강남을 비롯한 서울 중심부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 할 것은 뻔합니다. 이것은 애초에 정부가 의도한 것과 정반대의 효과를 불러 올 것입니다. 3. 인구 감소로 인한 공동화 현상을 어찌하려는 겁니까? 일본의 예를 봐도 앞으로 서울 주변 아파트 들의 공동화 현상은 필연적이라 생각됩니다. 고령화 시대에 그곳에 남아있는 노인들을 케어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따져봐야 합니다. 30~40년 뒤에 유령도시가 되어도 괜찮을까요? 나의 제안 : 서울 중심부 지역에 1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30여개 초고층 메가 스트럭쳐(mega-structure) 단지 조성을 제안합니다. 30만을 도심지에서 수용하고 해결하자는 방안입니다. 평면적 사고를 입체적으로 해보자는 제안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위에서 말한 3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단지 조성화 구역에 대해서 용적율을 5배 정도 올리면 가능합니다. (특별법 등을 제정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물내에서 생활의 거의 모든 동선이 마무리 되도록 하면 교통 , 환경 유발문제도 해결됩니다. (건물내에 학교를 비롯한 공공 시설과 근생시설을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설계로 고령화에 따른 고독사 방지도 충분히 가능해지며 이로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로인한 4차 산업과 환경 친화적 기술력 고도화, 건설기술과 관리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래형 도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주변 신도시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도 해소 될 것입니다.
제목: 광주광역시 부동산 경기 과열을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02 ~ 2019-09-01
참여인원: 673

저는 광주에 사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요즘 내/외적인 요인등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힘들지만 내집 마련을 위해 월급을 쪼개 저축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세에 살면서 신축아파트 입주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요즘 아파트 분양가를 보면 그저 한숨만 나오고 답답한 마음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최근 2~3년 사이 광주광역시 아파트 분양가는 촌각을 다투며 하루가 멀다하고 신규 분양때마다 분양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물론 입지적인 조건등으로 인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것은 어느정도 이해를 하지만 입지에 상관 없이 매번 분양가가 치솟고, 분양가격이 말도 안되는 가격임을 알지만 투기 분위기가 형성되어 너도나도 묻지마 청약을 하는 부동산 경기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신축 아파트에 실거주 목적을 희망하시는분들은 높은 분양가격 때문에 포기를 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까지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이며,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 꿈은 현실과 멀어져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및 광주광역시/구청 관계자 여러분!! 현재까지 분양된 아파트와 앞으로 분양될 아파트의 분양가를 살펴보아 주시고, 투기 세력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분양단지 및 부동산 카페등을 모니터링하여 강력한 단속을 요청드리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나마 아래와 같은 제안을 요청드리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1. 불법 분양권 전매(떳다방) 강력 단속 부탁드립니다.(온라인 포함) 2. 분양가 상한제, 투기 과열지구를 광주광역시 전역으로 포함시켜주세요.(현재 일부 구는 제외됨) 3. 분양권 전매 기한을6개월에서 2년이상으로 늘려 주세요. 4. 공공택지 주택단지를 늘려주셨으면 합니다.(LH, 광주도시공사등) 5. 건설사의 건설 원가를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공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새집 마련이 매일매일 멀어져 가며 답답해하시는 광주광역시민들을 대신해 청원을 올리며, 다시한번 귀길여 주시고 이 청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장애가아주심한신경발달장애인 특성 고려평생돌봄교육체계화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8-02 ~ 2019-09-01
참여인원: 196

지적ㆍ자폐장애인을 아시나요? 중증지적ㆍ자폐장애인을아시나요!! 청원내용을읽으신후 홍익인간 재세이화를위해 동의와공유바랍니다 장애특성상 중증지적ㆍ자폐장애인은 뇌신경과 신경이상으로인해 인지가잘안되고있는 뇌신경이상장애인이며 보호자가없으면 사회생활하기 힘든 장애가아주심한 중증장애인입니다 7살이하로 신경발달이 멈추어져있는 나이를30이되어도 7살이하의 지능과 발달에 머물고있는 신경발달장애인인 중증지적ㆍ자폐인을 위해 평생교육과복지를 체계화해주길바랍니다 장애특성을위해맞춤해가는 정부ㆍ국가이길바래보며 청원합니다 중증신경발달장애인을위한 지금의국가교육은 신경발달장애인 아니 전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않은 포괄적장애교육이라생각하며 미래를위한 장애국가복지국가라면 이젠 다양해지고 복잡한증상으로 나뉘어지는 장애인의 교육과복지를위해 국가를위해 장애특성으로 분류하는 탄생부터요람까지의 장애특성분류의교육복지를 지금의문재인정부서 시작하고 출발하였으면해서 청원드립니다 중증신경발달장애인의 지능은 신경발달장애의특성에따라 20살이래도7살이하연령에머물고있는뇌신경이상신경발달장애인이며 50살이래도7살이하에머물러있는뇌신경신경발달장애인임을 이글을읽으시는분들은인지해주시길 바래봅니다 지금의 장애인행정과 평생교육ㆍ법ㆍ돌봄ㆍ장애인복지는 포괄적장애인복지이며 다양해져가고 복잡해져가는 장애인특성을 고려하여져있지않은 장애인법과돌봄 평생교육이라 생각되어 지금의 포괄적장애인복지교육이아닌 장애특성을 충분히고려하고 충분히반영할수있는 다양한장애인특성에맞는 출생에서 요람까지의 장애인특성에맞는 평생교육돌봄복지가 지금이라도준비하고 마련되어지길 바라며 다양한장애인특성에맞는 평생교육돌봄복지행정과법을 마련하길 바라며 청원드립니다 예를들자면 장애인은 특수학교가답이고 최대의행정으로권유하고 상담하고있다는것입니다 아닙니다 사회로비장애인과같이하는교육같이사는사회서로배려하고 같이이해해가는삶이 최대의이상적 사회이고 국가입니다 또한지금의통합교육은 장애인특성을고려하지못한 포괄적교육이라 이해드려봅니다 사람마다혈액형과 체질이다르듯이 한사람한사람특성을고려한교육이 이루어지고 상담하고 그개인의 특성을 최대화할수있는 사회인 주민ㆍ시민ㆍ도민ㆍ국민으로 자람해가야될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대표하는분들은 국민을위해 일해가야된다피력해봅니다 포괄적장애인교육복지돌봄서 이제는 변화해가야된다피력해봅니다 다양한장애인특성에맞는 탄생에서 요람까지의 삶을 국가는마련해주시길 지금의정부국회가 새로운 장애인특성을고려한 법과행정평생교육돌봄복지를 체계화해주시길 바라며 몸체형이어른이되어도 검은머리가흰머리가 되어도 7살의 어린아이의지능과 발달에 멈춰져있는 세계보건기구인who서 장애분류한 신경발달장애인인 지적ㆍ자폐 장애가 심한 인지가 어렵고 보호자가없이는 사회생활을 할수없는 중증신경발달장애인특성고려 평생복지교육돌봄체계화마련청원 이젠 국가와정부국회는 다양한장애특성을고려한 평생교육돌봄복지체계화를 마련해주시길바래봅니다 장애특성을고려한정부행정 장애특성을 탄생에서요람까지체계화해서 사회에서 같이하고 국가에서 장애특성을 살려서장애 능력을인정받아서 같이할수있는 다양한장애특성고려 평생교육돌봄복지법마련을바라며 다양한장애인특성을 체계화해주시길바라며 청원글올립니다 이해가가시고 공감이가신다면 동의와공유바래봅니다 이젠 다양한장애인특성을고려한 장애인평생복지교육돌봄정책행정법마련을 체계화해주시길 바래보며 청원해봅니다 장애인특성을고려한장애인정책 탄생에서요람까지 장애인특성을고려한정책일때 장애인복지는 한결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가족은 안심해가고 이해해갈수있다생각해봉셔 장애인특성을고려하는정책의필요성을피력하며 청원합니다
제목: 5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부천 오정공원 반려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8-02 ~ 2019-09-01
참여인원: 585

최근 반려견과 비롯하여 반려묘 등등 많은 동물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 1000만 반려가정을 넘은 시대가 왔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과장하는 말일 수 있지만, 반려견은 보호자에게 더 이상 가축이 아닌 가족같은 존재로서 자유로운 산책과 강아지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되지 않기 위해서 반려견을 풀어줄 수 있는 강아지 운동장을 만들어 달라고 민원신청을 한지 5년이 지난 현재. 부천 시청은 아직까지 무책임하게 회피하고 있으며 직접 전화로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며 정확한 답변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산책하시면서 강아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출입금지를 당한것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강아지가 위협된다며 실제 봉으로 머리를 맞은 반려견이 있고, 약을 공원에 뿌리는 분들도 계시고, 모여서 강아지를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도 하였습니다. 결국 오늘 단속원들과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 분들의 발언은 반려견은 가축이라는 말과 주변 주민들에게 강아지의 위험성과 공격성을 내세우며 반려가정을 단체로 모욕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보호자로서 반려견을 생각하는 만큼 사람에게 또한 해를 입히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반려견 구역을 만들어 달라는 작은 부탁 하나를 바란지 5년이 지났고 아직까지 민원 소송중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부천에 상동 호수공원과 더불어 오정공원에 반려견 구역을 하나 설치해 주십시오.
제목: 시내버스를 이용하다 장해를 입었으나 오히려 빚을지게 생겼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02 ~ 2019-09-01
참여인원: 336

장모님께서 지난 2015년 부천의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다 시내버스 급정거로 인하여 척추가 골절되어 35%의 영구 장해를 진단 받으셨습니다. 위자료는 50만원 지급받았고 버스회사 소송비용 480만원을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약자로 살아가는 노인의 현실이며 서민의 눈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3월경 부천시 *동에서 장해가 있는 손녀를 중학교까지 데려다 주기위해 **교통 시내버스를 탑승하였고 운전기사는 개문발차를 한후 약 30m 주행하다 황단보도 신호가 바뀌자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뒷좌석 손잡이를 잡고계시던 장모님은 그대로 넘어지셨고 척추골절의 중상해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버스기사는 어떠한 구호조치도 않은채 다음정거장에 장모님과 장애가 있는 손녀를 내려놓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후 아내가 정류장에 가서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동안 대소변을 받아야 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으나 버스회사 임원이란 사람은 수시로 장모님께 전화를 걸어 퇴원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2015년 5월에는 **교통에서 장모님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 하기에 이릅니다. **교통에서 장모님께 제기한 "채무부존재"소송은 병원비조차 한푼도 낼 의무가 없으니 병원비부터 모든것은 피해자인 장모님이 부담하라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소송이었습니다. 이나라의 대중교통 사업자는 이런것 입니까? 버스급정거로 발생한 사고에 병원비조차 내줄수 없다며 70이 다되신 어르신께 소송을 걸어 오다니요? 저희는 어쩔수 없이 반소를 제기 할수밖에 없었고 당사자인 장모님은 병원에 입원중이셔서 사위인 제가 소송 대리인으로 **교통의 소송에 대응 하였습니다. **교통은 버스공제조합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하였고 1심 판결은 병원비와 위자료 50만원 지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68세의 아직 경제적 능력이 있으신분이척추골절로 35%의 영구 장해를 받았는데 위자료 50만이라는것이 정말 억울할 뿐이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는 본인이 나와야 한다하여 장모님을 휠체어에 모시고 **법원에 나갔으나 피고석에 장모님만 앉든지 변호사를 선입해야 한다더군요 장모님께서 지금까지 병원에 계시느라 사위인 본인이 1심을 진행 하였고 모든 내용은 본인이 알고 있어 장모님 옆자리에서 변론을 돕겠다 하였으나 재판장에 의해 묵살 되었습니다. 당연히 1심의 모든과정을 모르시는 장모님께서 답변도 잘 하실수 없어 항소심은 기각된채로 이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35%의 영구 장해를 입으시고 50만원의 위자료를 받으신것까지는 이나라의 서민들 그리고 약자의 현 모습이라 치부하고 잊고 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7월25일경 법원에서 최고서가 장모님께 송달되어 왔습니다. 상대측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 48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서민의 현실입니다. -.다친 노인에게 치료비도 안주려는 꼼수를 부리는 대중교통 사업자. -.영구장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50만원의 위자료를 판결하는 이 나라 법원의 현실. -.항소심부터는 기득권인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해야하는 변호사 중심주의. -.방어권을 행사할수밖에 없는 서민에게 위자료의 10배를 물리는 소송비용. 이것이 정말 옳다고 보십니까? 병원비도 못주겠다고 소송을 걸어오는 대중교통 사업자에게 병원비라도 받으려고 대응하였다가 빚을 지고 소송비용을 물어주게 생겼으니 이것이 정의 입니까? 정의는, 사회의 약자가 기득권에 의해 더 약하지 않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가가 사회가 해 주어야 한다고 감히 생각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식거래공평성에대한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02 ~ 2019-09-01
참여인원: 665

안녕하세요. 현재 주식거래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공평성을 위해서 글올립니다. 일단, 주식거래에서 외인, 기관, 개인 으로 크게 분류됩니다. 현재 시스템은 개인이 잃을수밖에없는구조이기에 공평성을 확보하고자합니다. 첫째 , 개별주식 상한가, 하한가(동시호가포함) 일때 체결문제입니다. 현제에는 한 개별종목에서 상한가or 하한가일때 주문낸 순서대로 체결되어야하는데 거래소 시스템은 많은양(많은금액순)으로 100주단위로 체결되는시스템입니다. 이런상황에선 금액많은 기관이 모두 먼저 처리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고로, 개인은 상하한가일때 단1주도 매수 매도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있습니다. 이것은 공평한금융시장시스템에 어긋하는처사이며, 평등한 주식거래라고 할수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종목이 상하한가일때 금액순이아닌 주문낸순으로 100주씩 체결되어야합니다. 시급히 , 하루빨리 바꿔야 합니다. 둘째, 개별종목 실시간 투자자별동향을 기관만이 볼수있다는 헛점입니다. 현재 시스템은 코스컴은 기관에게 개별종목에 대한 실시간 매수매도하는것을 10초단위로 제공하고있습니다. 그러니 , 개인이 매수하면 하락하는 처사가 계속 반복되고 개인이 손해보고 불리합니다. 하루빨리 , 지금 실시간 투자자별매매동향을 공평하게 장이 마치는 3시35분 이후에 하거나 50개 증권사 HTS를 통해서 누구나 10초단위로 볼수있게 바꿔야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셋째, 기관은 불법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인이나 상대편고객이 미수로 많은 금액을 매수하면 곧바로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차단해야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공평사회에서 없어져야하는 것입니다. 예) 한 개인이 미수가능30%짜리종목을 3000만원을 가지고 1억원치를 매수하면 기관에서는 불법프로그램으로 알아차리고 매도해서 장을 끝가지 하락하게해서 미수로 매수한자가 매도할때까지 봐서 개인 잃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번째 는 금감원에서 시스템 각증권에서 행해지는것을 신속히 단속해서 공평하게 실시간 동향을 알수없게 해야합니다. 단지, 개별종목이 아닌 전체흐름 즉, 투자자매매동향은 누구나 볼수있는 구조이니 아무상관없습니다. 관계자는 위 세가지 사항을 신속히 파악해서 바꿔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야 외인, 기관, 외인 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주식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기업 **에 로열티를 왜 줘야 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8-02 ~ 2019-09-01
참여인원: 1,169

***과 **! 좀 혼란스럽지만 아무리 봐도 일본기업 “**”이 “***”에 빨대 꽃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열심히 일하면 뭐 합니까? **그룹에서 아무리 밀어주면 뭐 합니까? 그럴수록 일본 “**” 기업은 웃으며 돈을 챙기는 구조인 것을, 일본 “**”과 나머지 주요 주주들 또한 변화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나라를 상징하는 기관입니다. 알았던 몰랐던 간에 “***”과 “**”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면 최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회에서 일본기업에 로열티를 주다니요.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국민모두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불매운동 중인데, 대한민국 국회마저 일본제품[**&***]애용! 국민은 시민 사회운동까지 자발적으로 펼치면서 일본 정부에 맞서는데 국회는 뭐라 설명할 건가요? 특히 일본 “**”은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땅) 후원에 앞장서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국회 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들도 국내 기업으로 출동용역 및 출입통제 장치를 바꾸어야 합니다. ** 또한 계열사를 통한 밀어주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실적이 악화되고 배당이 적어야 “**”은 주식팔고 일본으로 돌아 갈 것입니다. 이때 ***은 국내 기업으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일본 기업인 “**”은 현재도 대주주로 있으면서, 대한민국 산업의 자본금을 로열티란 명분으로 계속 일본으로 유출시키는 형국에 국회가 한 몫을 하게 되는 꼴입니다. 공공기관 및 소상공인 여러분 일본에 로열티! 주지 맙시다. [***-** 관계] 1). 지분율 . ** : 25.65% . **계열사 : 20.6% . 국민연금 : 7.13% . 자사주 : 11.02% 2). 의결권 . 일본** : 32.29% . 이사회 ** 직원 : 3명 3). 배당 및 로열티 . 배당 : 244억[2018년] . 로열티 : 순매출의 0.65%를 일본**에 지급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개 앞에서 개도살한 농장주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8-02 ~ 2019-09-01
참여인원: 1,864

뉴스보고 너무 잔인해서 청원 올립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 할수있는지 모르겠네요 다른개가 보는앞에서 어떻게 도살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경남 통영에서 다른개가 보는앞에서 개를 도축했다고 하는데요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반기는 개를 둔기로 내려쳤고 맞은 개는 반항도 못했다고 합니다 같은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것은 동물보호 법도 위반되고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육농장은 사람이 많이 찾는 야구장 이랑 등산로 근처 라고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도 많이 다니는 곳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무엇을 배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농장주에게 주민들이 여러번 항의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걸 조치를 안해주시는지 모르겠네요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제목: 고객과 소통하지 않는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8-02 ~ 2019-09-01
참여인원: 293

매년 6월에 열리는 *** *** 페스티벌(이하 ***)의 운영사 **코리아가 고객들과의 소통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신전용 이메일 등) 공지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개최된 이 페스티벌은 장소 및 출연진의 일방적인 취소 문제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공지하였습니다. 2019년 6월, 6월 말일까지 모두 환불을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 기간을 7.31까지 연장한다는 공지를 공식 sns나 홈페이지도 아닌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였습니다. 7.31까지만 고객센터를 대행업체를 통해 운영하고, 고객센터를 통해 이를 문의하는 고객들에게, 대행업체는 **코리아 측에서 31일까지 모두 환불을 완료하기로 했다는 말만 들었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31일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런 공지도 받지 못한 채 환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후 **코리아 측은 8.1 오전 10시 경, 또 한 차례의 연장 공지를 일반적으로 하였습니다. 그것도 발신전용으로 말이죠. 현재는 고객센터 전화도 연결을 끊어 놓은 채, 고객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리아는 환불 건에 대한 문의는 받지 않고, 환불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앞으로 판매하지 않겠다고 했던, 2020 티켓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홍보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 보호원에 구제신청을 한 상황이지만, 소비자들은 개인소송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이제는 고객과의 소통도 아예 하지 않고, 약속한 날짜 안에 환불을 하지 않은 채 묵인하는 **코리아의 이러한 행동은 명백히 사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디 피해 본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왜 어민이 농민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합니까?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8-02 ~ 2019-09-01
참여인원: 28,310

저는 평생을 바다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어민인데 얼마 전 기가 막힐 소리를 들었습니다. 농부는 논이나 밭에서 키운 것을 내다 팔아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아도 되고 인삼이나 과일 같은 것을 키우는 농부는 10억원어치를 내다 팔아도 세금을 면제 해 준다는데 저 같은 어부는 소득 3천만원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이 꼭 먹어야 할 식량을 생산하는 것은 똑같은데, 왜 농민 보다 어민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인지요? 어촌이 고령화가 심한게 괜히 그런게 아닙니다. 힘들고 고된 일인데 정부가 배려해 주는게 없으니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사서 고생하려 하겠습니까? 국민 여려분께 호소드립니다. 우리 어민들이 적어도 농민만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여름철 계곡 불법 평상 근절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02 ~ 2019-09-01
참여인원: 1,095

우리나라는 여름휴가철마다 전국각지 주요계곡에서 불법 바가지 평상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관련 내용이 불법이다, 문제가 있다, 근절되야한다 는 기사만 나올뿐 개선되었다. 처벌 받았다는 시원한 결과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왜? 도무지 몇십년을 걸쳐도 계속이 되지 않을까에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는 지역상인들과 담당 공무원, 법을 집행할 경찰 및 사법권을 가진자들의 유착관계및 업무 태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또한, 이로인한 처벌로 벌금을 부가하여도 벌금보다 장사의 이윤이 높아 벌금을 내가며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해마다 휴가철 논란이 되지만 논란이 되다 휴가가 끝나버리면 수그러 들고, 여름 휴가가 시작되기전 이런 불법행위들은 뿌리를 뽑고 근절되었으면 합니다 상인들은 평생의 생업인데 어떡하란말이냐! 당장 굶어죽으라는거냐, 어떻게 먹고 사냐? 평생 일궈낸 사업을 망친다고들 하는데 불법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도둑질하고, 불법마약 팔고 한다고 눈 감아지나요? 마약상들 단속하면 먹고 살거 없다고 내버려둔지 안잖아요?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필히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해 시작되어 얼마 지나지 않은 이때 빠른 시행 및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전남 곡성군 군계획위원회및심의제도 폐지와 공무원 갑질 및 권력남용 바로잡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01 ~ 2019-08-31
참여인원: 306

곡성군 *** 부서의 월권행위와 권력남용, 갑질에 대해서 너무나 억울해 청원합니다. 개발행위를 행함에 있어 1.개발행위신청서접수 2.군계획위원회 심의 3.의결서 순으로 진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계획 위원회(위원장:부군수)의 목적은 개별사안별 특수성을 각종법령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심의기준을 구체화하여 심의과정의 부패 유발요인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즉 인허가시 전문가등을 통해 자문하는 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의 행태를 보면 군계획위원회 의결서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확인 조건부수용으로 의결된(2019,05,31)것에 대하여 차일피일 지연시키다가 14일이 경과한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와 진입도로6미터 확보하라는 보완요청을 받았습니다. 터무니 없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와 불가항력적인 1.2키로미터 진입도로 6미터확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니까 민원인은 자기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팀에서 보완 하라는것만 보완하면 된다합니다 허가권자는 ***팀 본인들이고 허가에 대한 재량권이 본인들한테 있다 합니다. 허가를 불허하든 허가해주든 본인들 판단이라 합니다. 군계획위원회 의결서를 무시해 버리고 담당자와 팀장이 바꿔버릴 군계회위원회 의결서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군계획위원회를 폐지하여야 마땅할거라 사료 됩니다 여기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자료는 더 가관이 없습니다.6촌이내 혈족의 제적등본을 발급해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6촌 혈족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인으로부터 6대 조상 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고조부님 자식들의 형제들이 5촌입니다,집안족보를 보고 추정해보니 최소한 300명이상입니다. 300여명 모두를 발급해 오라는 것입니다.어이가 없어 담당자도 증조할아버지 존함 아십니까 문의 했는데 담당자도 모릅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제적등본을 제출후에 제적등본 보시면 추정할수 있다고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인허가 하는데 300여명 제적등본이 필요하다니 이건 권력남용이고 갑질중에 갑질입니다 헌법을 지향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이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 참 할말이 없습니다. 개발행위 접수하기전에 문의하였을시에도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여부 이외에는 인허가 하는데 아무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 담당부서가 재량권이 있다 하지만 국민을 이렇게 기만해도 된단 말입니까. 이 억울한 심정과 곡성군 ***팀의 막무가내식 갑질에과 권력남용에 하루 하루가 지옥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반성없는 전범국 일본의 올림픽 보이콧 운동을 평화의 연대로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01 ~ 2019-08-31
참여인원: 2,468

지금 한일 갈등의 본질은 일본이 전범국가지만 역사적 반성을 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2020년 올림픽은 인류의 평화제전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올림픽 개최 자격이 없다고 보기에 올림픽 보이콧 운동을 제안합니다. 한국은 남북 평화의 새 길을 여는 평화의 주체로서 반 평화 국가 일본의 올림픽 개최의 부당성을 세계인에게 알려 동참을 호소합시다. 전범국 일본의 피해를 입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세력과 연대해 보이콧운동을 확산시킵시다. 이 운동은 한국을 평화국가의 주체로 세우는 운동이자 일본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수 있는 운동입니다. 원폭 피해국인 일본의 후쿠시마 재난을 빌미로 삼는 것은 명분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문제의 본질은 평화입니다 반성없는 전범국가 평화제전 자격없다
제목: 일본전범기업들의 쓰레기수입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8-01 ~ 2019-08-31
참여인원: 14,095

일본 기업들의 산업쓰레기를 국내의 시멘트 회사들이 수입해 사용하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입니다 ㆍ 더구나 한마디 사과는 커녕 다시 침략국가로 돌아가려는 일본과 그 전범기업들에 대한 제재는 커녕 그 기업들의 방사능과 유독 물질로 오염된 산업쓰레기들이 시멘트에 섞여서 대한민국의 아파트와 주택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의 건강을 해쳐서 대한민국을 또다시 침탈하고자 하는 일본의 간악한 술수일것입니다 ㆍ 이들과 결탁한 국내 시멘트 재벌들을 제재해 주시고 이를 묵인한 환경부 공무원과 장관에게도 책임을 물어 주십시요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일본의 산업쓰레기 수입을 막아 주시고 국내 비양심 쓰레기 수입 기업들어 대한 세무 조사를 비롯한 모든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제목: 군산아내살인사건 피의자 딸 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살인을 밝혀 응당한 벌을 받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01 ~ 2019-08-31
참여인원: 40,742

2010년 3월 약 8 년간 부녀자 성폭행을 해오던 범인이 잡혔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들은 총 6 명 대다수가 20 대 였습니다. 어린 여성들 주거를 계획하에 침입 하여 성폭행 하면서도 본인 주거지를 옮겨다니며 8 년을 도망 다니던 머리 좋은분 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이 그렇듯 6 명을 성폭행 하고도 형량은 고작 8 년 이었습니다. 8 년 복역후 2018년 3 월 출소를 하게 되었구요. 출소한지 1년채 지나지 않아서 또 말도 안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발생일 - 2019 년 3월 22일 출소 이후 본인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여성을 만나 혼인신고 후 별거상태 에서 상대 여성의 집을 찾아가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고 논두렁이에 시신을 유기 했음에도 전혀 죽일 마음이 없었다 주장 합니다. [ 제가 전달 받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부검결과 뇌출혈이 나왔다는정도 였구요 ] 우발적으로 발로 몇대 찼을뿐인데.. 여자 혼자 걷다가 앞/뒤로 넘어져 계속 억울함을 호소 하고 계시는 이분이 저희 아버지 이십니다. 제가 이 글을 다시 작성하여 올리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용기가 필요 했습니다. 4월경 언론보도가 나가고 설마 했지만 역시나 아버지와 연락이 닿는분이 계셨던것인지 통보가 들어간듯 합니다. 제가 당시 청와대 글을 올렸던 부분과, 방송에 나간 부분, 이번 살인사건을 명백히 밝혀달라 검사님께 요청 드리고 협조한 부분에 대해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고 .. 때문에 분노하고 계시는걸 알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용기를 내봅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이 사건이 밝혀지지 않으면 제 2 의 피해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매일 악몽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무섭고 끔찍 합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비춰진듯 했지만 사실 너무 감춰진것도 많고 밝혀지지 않은게 상당히 많은것 같습니다. 애초에 제 기준에서는 진술을 제대로 하지않는 범인도 문제 겠지만 수사 자체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은 상태로 진행을 하려니 1심 재판이 길어지는듯 보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 사건이 터지기전 여성분이 저희 아버지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었다는데 기각된점. 그러다 결국 2019년 3월 22일 폭행으로 살인이 되었습니다. └ 제 상식 으로는 이 상태로 이번 사건이 이슈가 되거나 분란이 되면 신변위협을 느껴 접근금지를 요청 했음에도 결국 국가와 사회는 약자를 보호하지 못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 비난을 받을 수 있었을거라 봅니다. 그래서 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 크게 이슈가 되거나 보도가 된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 시신유기 하기전 사업장에 들렸을때에 CCTV가 삭제되기 직전에 제가 찾아가서 먼저 회수를 하고 형사분께 직접 항의를 하고 나서야 삭제직전 겨우 분석이 된점, 이후 형사분이 하시는 말씀은 본인들도 회수를 하고 조사를 할 예정 이었다고 일정기간 다 되어가도록 CCTV를 확인 안하고 계시다가 말이죠. ● 시신유기 장소에 피해자를 결박 할 때 쓰여진 것 으로 보이는 피묻은 찢겨진 옷들 제가 몇주 지나서 논두렁이 하수구에서 발견을 한점, └ 시신유기장소에 남겨진 물건은 다 회수를 해갔었는데 이게 왜 갑자기 나온거냐 제게 되물으시더니 이내 하시는 말씀이 농로 안쪽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간 모양 이라며 어차피 다른 증거물도 있고 국과수 감정중이니 이건 그중 일부일 뿐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 어차피 사람이 죽었으니 죽은것을 밝히면 된다 ! ' 라는말씀... ● 피해자의 집 벽면 피가 튀긴 자국 이외에 쓰레기 통 안에 피해자의 핏물이 아닌 핏덩어리들이 발견되었는데 이 또한 회수를 안해간 점, 허술한것으로 말하자면 한두가지도 아닙니다. 오전 집을 나서기전 의상과 / 시신유기 당시에 의상 신발이 모두 바뀐점. 시신유기 당시에 목장갑을 계속 착용하고 있는점. 시신을 유기하기전 본인 사업장에서 이불만 들고 나간게 아니라는점. 제일 경악스러운것은... 저희 아버지는 별거중이던 여성분을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 갔을 뿐인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길래 당황해서 몇대 찼을뿐 여자가 걷다가 혼자 넘어졌다고 억울하다 본인이 죽이지 않았다며 호소를 하고 계시며 부검중 정액 검출이 되었습니다 / 성폭행이 의심이 되는데 부부간의 화해를 위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주장 하신답니다. ┗그렇게 구타를 했고 피를 흘렸는데 관계를 이뤘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사건이 터진지 몇달이 지났지만 제가 알게된 부분은 상해를 가한 사람이 한명 더 늘어 났다는 점 입니다. < 기사나 언론에 전혀 보도 된 바 없으며 사건이 발생 되었을 당시에도 전혀 언급된적 없습니다 > 여전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는 끝까지 본인이 죽인게 아니라 주장 하십니다. . . . . . 하지만 얼마전 제가 어떤 남성분에게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저희 아버지가 딸이 있는데 소개시켜 주겠다며 여러번 언급을 하셨다며.... ( 저는 유부녀 입니다 ) 뿐만 아니라 받지 못한 돈을 받게 해주겠다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한 남성을 끌어 들였다는점... ● 범행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 남성에게 여자좀 대신 죽여 줄 수 있냐며 돈은 원하는 만큼 주겠다고 제안도 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자집과 3분채 거리가 안되는곳에 거주하던 남성에게 자주자주 여자의 집을 염탐해 줄 것을 요구 그 여자가 누구와 있는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 계속 시켰다고 합니다. ( 녹취도 있습니다 ) 여성의 집에 찾아가 염탐을 했고 폭행살인이 일어나기 전날 까지도 염탐이 이루어 졌는데 그 지시를 받았었던 사람은 사건발생 이후 단 한번도 조사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은 눈과 귀를 닫으신거 같고 제가 하고픈 말이나 위협을 느끼면 그에 대한것은 제가 판사님께 탄원서나 의견서로 제출할 것을 제안해 주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두려움을 느끼고 아버지 반대편에서 이 사건을 밝히려는것을 알고 분노하고 계십니다. 회유의 편지를 보내오고 계시는 상황 입니다. 저는 이제... 법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제스스로가 저와 제 가족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상황 입니다. 군산아내살인 사건 제발 밝혀지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딸이기 이전에 피해자 이기도 합니다. 매일같이 꾸는 이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고 너무 지쳐 갑니다 제발 응당한 처벌을 받게끔 도와주세요.
제목: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묵살하는 박원순 시장 및 종범인 관련 공무원을 구속 수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8-01 ~ 2019-08-31
참여인원: 1,116

종로구 사직2구역은 도시정비법에 의해 사업시행가를 2012년9월에 받은 정상적인 조합입니다. 본래 허가권자는 종로구입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말한마디로 법을 만들어 2017.3.30 구역지정을 직권 해제시켰으나 위법 부당한 서울시를 2019.4.25.조합원들은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고 그동안 공무원들의 우월적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에 대해 고발조치해서 현재 수사중에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모범을 보여야할 서울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는데 대해 국민은 법앞에 평등함을 보여주기 원하므로 서울시의 행정폭력을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로 처단되게 해 주세요. < 참고 > ※박원순 시장은 사직2지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타구 재개발 지구의 지구지정 취소, 성북3구역, 장위15구역, 세운상가, 잠실5단지, 은마아파트 등등의 재건축에서도 법보다 정치적 인기를 얻기 위해 잘못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여러분들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1. 직권남용범죄 ※공무원 범죄에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징역 5년)는 중대 범죄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이 이해관계 때문에 다른 공무원에게 위법행위를 한 것이 밝혀져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어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종로구청장으로 하여금 2013.10. 종로구청에 제출한 사직2지구 재개발 사업변경 신청서를 수리하거나 반려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도록 한 죄. 사직2지구 재개발사업은 2012.9. 인가되어 그해 11월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대형평수는 줄이고, 소형평수를 30세대 늘리는 변경인가신청서를 2013.10.에 제출해놓고, 이주해 1년이 경과 한 후 192세대중 이미 104세대가 공가가 많아지게 됩니다. 공가로 인해 동네는 슬럼화로 사람사는 동네 기능을 잃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지위를 이용해 어떻게 하든 재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관에게 직권 남용을 서슴치 않고 지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2017.6. 예정된 민주당 대통령 경선시기에 맞춰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천 업적과 같은 업적으로 계획한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지시를 받은 **관은 종로구청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권을 가진 것을 기화로 이들에게 재개발법의 처리기한 60일이나 민원처리법을 위배하여 3년 5개월 동안 수리나 반려하지 못하도록 하는 야비하고 비열하며 매우 악랄한 짓을 하였습니다. 이에 동참한 공무원 3명은 위법행위인 줄 알면서도 진급하기 위해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이들은 현재 모두 부시장이나 국장 등으로 진급하였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직2구역 조합은 2015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민원신청이나 감사청구를 하여 변경신고서대로 처리하라는 문서까지 받았음에도 박시장은 정권잡는 데 눈이 멀어 중앙기관의 행정지시도 무시하고 또다시 사업을 못하게 하는 파렴치한 짓을 박원순시장은 무효인 조례를 만들어 2017년 지구지정을 취소 및 조합인가도 취소하였으나.... 조합원들은 굴복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여 2019.4.25일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 조합이 살려낸 것입니다. 2. 업무방해죄 ※깡패를 동원하는 등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정치인이나 공무원 등이 권세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징역5년)로 해당됩니다, 사직2구역은 2005년부터 시행사인 **건설과 계약을 맺어 사업시행자이고,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시 관계자들이 압박하여 조합에 대여금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의 업무방해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박원순 및 그 하수인은 직권남용죄나 업무방해죄를 범한 죄인들인데 이들은 관련증거 자료를 없애거나 증언을 달리하도록 하는 등으로 증거인멸 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구속하여 수사하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보여 주길 원하므로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를 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꾹 눌러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