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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번 특별사면에 대하여 한말씀올리고싶어오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6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셋을 키우고있는 워킹맘입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게해주기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여지껏 운전을하고 살았지만 단한번도 벌점이나 사고한번없이 운전을하던 신랑이 전날 회식을하고 잠을잤습니다 그러다 이른 아침에 어려움을 겪던 동료에 전화를받고 데려다주고 출근하던길에 단속에 걸려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정말 남편은 본인이 측정기를 불고나서도 경찰과 놀랬다고합니다 숙취로 그렇게 수치가 나올꺼라곤 생각못했으니깐요..그래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직업이 택배기사인지라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저희가족에겐 정말 청천벽력같은 날벼락이 따로 없었습니다 자포자기하고있다가 행정사를 통해 동료들의 탄원서까지내면서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시국이 시국인때라 기각되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되나 정말 슬픔의 나날속에 지내다가 최근...대통령님께서 특별사면을 준비중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래 아직 희망은있나보구나 싶어서 남편과 다시 희망을품어보았지만 발표에서 음주운전은 배제되었다고하는 소식만 들렸네요ㅠ 어찌..사고도없었고 정말 평생 단한번 그것도 동료때문에 어쩔수없이 운전을하다가 숙취였는데... 음주운전 정말 나쁜거알고있습니다 해서도안되고요 그렇치만 사정도있을수있고 한집의 생계가 달려있는부분인데 정말 무조건적으로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도 안좋으니 배제한다는건 너무 가혹한처벌같아요 이번에 민생형으로 특별사면조치하시는거면 정말 진짜 생계형인 사람들도 봐주셔야되는거 아닐까요 남편도 지난6월에 그렇게되고나서 죄인처럼 지내며 잘못을 뉘우치고있습니다 정말 한번만 용서해주시면 안되는걸까요 제발 대통령님 제글한번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제목: 국가간 대항이 아닌 국경없는 평화 올림픽 개최를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일본이 올림픽을 볼모로 외교를 하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올림픽을 국가간 대항이 아닌 평화를 사랑하는 스포츠인의 제전으로 축제화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참가 선수가 국가나 민족의 대표가 아니라 모두가 올림픽 기를 사용하는 선수로, 통합된 세계의 인류를 대표하는 선수를 가리는 형태가 되면 새로운 기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단순감독직 근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

일명 단감직을 아십니까 비정규직은 오히려 꿈이죠 비정규직에 단감직은 휴일근무를해도 수당은커녕 야간휴식 시간은 근무가 아닌데 기계를 돌려야하고 왜 나무만보지말고 숲을좀 보세요 말로만 정규직 정규직 하지마시고 비정규직이 꿈인 단감직이 얼마나 노예처럼 일하는지
제목: 대통령님 근로기준법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 봐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5

대학 졸업후 일만 하는 소시민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위한 것입니까? 근로자를 위한 것입니까?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 2018.5.29.] 제60조 → 저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소멸된다. 유급으로 무조건 줘야지요.. 일한다고 못쉰것을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전 일반 기업체 직원입니다. 토,일 빼고는 다 연차 대체랍니다. 제가 쓸 수 있는 연차는 1년에 단 하루도 되지 않습니다. 연차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연차가 사용자가 원할때 회사 쉬고 싶을 때 직원에게 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입니까? 사용자의 심각한 경제적 사정이 인정된다면 연차를 대체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연차 대체를 서면 합의 되더라도 이행할 수 없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사용자의 문제로나 필요인한 휴무가 왜 근로자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봐야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목: 최저임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폐기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3

<최저임금은 "일급과 시간급"으로 결정.고시하므로 당해 근로자의 월 소정 근로일(시간)수에 최저임금액 일급(시간급)을 곱한 금액이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이 됨.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및 제3호는 주 단위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규정하는 바, 주급제 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주휴일에 대한 임금의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이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함(대법 2006다64245, 2007.1.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6. 선고 2014가소80300 판결에서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해 대법원의 과거 판결을 재차 명백히 한 바가 있음. 또한 법원의 판결을 뒷받침하듯 현행법령상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소정근로시간 수]에는 유급주휴시간이 포함되어있지 않음. 유급주휴는 현재 근로기준법상 시간당 임금 7530원에 산입된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대법원 판결및서울지방법원 판결)월 법정근로시간은 176시간이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그 어디에도 월 환산 기준이라는 209시간의 근거가 없으며 그 어디에도 유급주휴시간을 더 하여 산정한다는 조항이 없다. 유급주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형태이지 시간으로 지급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년 최저시급은 시간급 7530원으로 결정.고시됨. 그리고 하루8시간,주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임.> 위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유급주휴와 연차유급휴가가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급여액에는 포함되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엉터리이며 어거지에 가까운 것"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일8시간, 주40시간, 소정의 근로일을 근로하였을 때 1주일 중 하루 24시간의 휴식을 반드시 주어야 하며 그 중 하루 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대로 이러한 유급주휴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법정 임금"을 나타내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의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이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급과 시간급으로 결정되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을 산정함에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한다는것으로 최저임금의 단위인 일급과 시간급에 가산되어 최저임금 결정에 이미 적용되어 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주 단위 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할 때 "1주 또는 월의 소정의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의 시간급을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이 된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법원은 소정의 근로시간에는 유급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것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일급과 시간급으로 결정.고시되는 최저임금에는 유급주휴수당이 임금으로서 가산되어져 있으며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최저임금에는 유급주휴가 시간의 개념으로 더 해 져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2018년 시간급 7530 원에는 유급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며 월급제로 지급할 때 "시간급 × 유급주휴시간을 제외한 소정의 근로시간 월 평균176시간"인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임의적인 행정해석인 "월급제 지급의 경우 시간급×유급주휴가 포함된 월 평균 209시간"의 결정과 고시는 즉각 폐기되어야 함이 마땅한 것이다.
제목: 종교 무인기 도입. 종교장사 금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종교라는 이름으로 아이가 희생되고 돈을 갈치합니다 그래서 종교 무인기계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1.무인기 도입, 무인기는 국가 또는 시민단체가 관리 2.선교비 제한 10원부터 1만원 이하 3.절대 종교 홍보금지. 단 개인적으로 전도는 가능. 4.종교인 청탁금지법 포함 5.종교인 장사 금지 6.선교비 개인사용 금지, 기부 또는 건물 보수공사만 사용가능
제목: (잘못을했으면 벌을 받아야합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폐지를 주장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거주중인 30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오늘 (29일) 대통령 특별사면 및 감면이 단행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총 165만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중 대다수인 160만여명이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자 등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평소 차를 모는 운전자로서, 집앞 이면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로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번조치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도로 위에서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가 제정한 법률과 규칙인데, 이 사회적 약속을 위반한 행위를 정부가 나서서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아가,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킨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 주변만 하더라도, 주차나 신호위반 범칙금이 날아오면 일단 버텨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라도 고지서를 받으면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매번 연례행사처럼 사면과 감면이 이뤄지는데, 버틸 수 있는데까지 버텨보는 것이 합리적이란 생각을 모두가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청와대에 글을 올리게 된 것은, 우리사회에서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잘못을 했으면 벌을받고, 약속을 어기면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아직도 이 것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분들, 가능하다면 이번 특별조치를 철회해주십시오. 적어도 이번 임기내에서 오늘과 같은 조치가 다시 시행되는 것을 삼가주세요. 크던 작던 잘못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루는 것이 이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사실상 유독성 부유물질인 미세먼지를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중국정부에게 규제나 공장에 필터를 달아달라고 해주세요 숨마저 제대로 못쉬는데 이름도 미세먼지에서 유독성 부유물질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미세먼지좀 해결해주세요!
제목: 제천화재참사 대응 시스템 제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이번 제천 화재사고를 보면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이유가 여러가지가 복합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라 제안해 봅니다. 건물 안에 사람이 있을 경우 어디에 있는지 얼만큼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건물안에 있는 사람이 119에 전화를 걸면 위치와 높이로 3차원적인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여 출동하는 소방관이 현장상황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거나, 119통화내용과 출동하는 사람들과의 교신이 가능하도록하면 어떨가 제안해 봅니다. 그러면 어느쪽에 우선적인 접근방법과 인명구조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목: 문재인 창원대에 의대설립되게 해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문재인 창원대에 의대설립되게 해줘! 나 우범식이야 우범식^^ 국정원에서 매일 24시간 감청하여 피를 빨아먹는 우범식^^ㅎㅎㅎㅎ 말 장난해서 죄송-_- 심심해서 말장난한번 해보았네요.
제목: 조정지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서울금천구시흥동벽산아파트거주자입니다ᆢ이십년동안거주하고 금천구이지역은 평당천만원도안합니다ᆢ 서울이라고하기에 너무낙후된상태이고 교통도불편하고 몇십년동안 다른지역다경전철이고모든 호재로 들썩일때 거리가먼금천구청역을이용했고 소외된지역이였는데 ᆢ이제와서 조정지역이라니 현황을 보시고지정했어야하는거아닌지 누구를 위한정책인가요
제목: 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거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여가시간을 늘려주세요!!! 일의 개가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처럼 오후 4시나 5시에 퇴근해서 개인연구를 하는시간을 더 늘려주면 어떨까요.. 마치 일주일에 딱 2번, 많으면 3번 학교에 나가는 교수들처럼요.ㅋ;
제목: "다스는 누구것???"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플란다스의 계 17,000계좌 모금액 80억 플란다스의 개 주인 네로 할아버지의 이름 다스 주식 3%이면 "다스는 누구것???" 주주총회에서 밝혀진다. 플란다스의 계 쥐박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쥐보고 쥐박이라 하고 닭머리보고 닭그네라고 하쥐 무슨 죄가 되냐~~~!!! 쫄기는 안하든 페이스북 한다고 욕본다..
제목: 연차의 꼼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3

일반 기업 근로자 아마 저와 같은 중소기업에 일하는 사람들 대다수일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서면 합의로 갈음한다. 참 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이게 가능할까 ? 다니고 싶으면 그냥 싸인 해야되는데 참 ~~~ 달력에 빨간날은 토,일 빼고는 다 연차 대체다. 그 날만 쉬어도 나는 '0'이다 앞으로 10년을 더 다녀도 내가 쓸수 있는 연차는 '5'개가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근로기준법의 유권 해석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가. 내년에는 그나마 있던 4대절 마저 없앤단다. 유급 여름 휴가도 줄이고 여튼 근로자의 날 빼고는 다 연차란다. 뭘까 ??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위한 것인가 노동자를 위한 것인가?
제목: 공공심야 약국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이명박근혜 9년 적폐중 적폐 편의성 외치면서 재벌 편의점 배불리는 의약품 판매 확대하는 문재인정부 편의점 복지부 장관 편의성과 안전성 토끼 두마리 잡을수 있는 공공심야 약국이 해답 아닌가? 세상에 부작용 없는 약은 없다. 판매,조제 약에 대해서 책임지는 국가면허 부여 직종이 약사 편의점 약 확대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편의점 이익 추구하는 복지부장관인가? 땅 넓은 미국 마트 의약품 판매도 엄격한 약사관리로 한다. 진짜 적폐청산 좀하자 욕나오네요.ㅜ 공정하고 공평하게 의약품 분류를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약외품 분류하고 편의점 약 확대를 하는것 상식, 세상에 부작용 없는 약이 없기에 통제하기위해서 국가 면허를 부여 한것이 약사라는 직능 부정하면 직업이 사라져야쥐 편의점 복지부 장관 편의성과 안전성 토끼 두마리 잡을수 있는 공공심야 약국이 해답 아닌가?
제목: 택시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2

대중들에게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들이 있는 반면, 건전한 교통문화를 저해하고 자신만의 편익을 취하는 택시들이 많습니다. 교통법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불친절한 서비스를 하는 택시기사들에 대해 관리와 강력한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1. 교통법규 미준수 일반 운전자와는 다르게 엄격한 기준으로 기존 범칙금이나 벌점에 2배 또는 3배를 부과하였으면 합니다. 2. 승차거부 대중교통 신고 접수 서비스를 국가차원에서 관리하여 불편신고가 접수됐을 때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회사에서 종교(특히 기독교)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4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무교론자입니다만... 종교론자는 나름 존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절에도 가끔가고, 명동성당도 가끔 가고, 주변지인들의 교회애기도 가끔 들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많은 회사들의 CEO가 기독교주의자인 경우가 많고 이런 회사들은 기독교 종교행위를 강요합니다. 한예로,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를 예로 들어보면(그나마 좀 나은 상황입니다) -일주일에 한번은 무조건 함께 예배를 강요함 -기독교 얘기를 시도때도 없이 계속 꺼냄 -직원의 타 종교를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음 -회사 업무를 기독교적으로 판단함 법적으로 회사에서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하는 법안을 꼭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직장인들이 종교의 강요를 많이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목: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너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례 공개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상물 요구에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가족 고소사건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불쾌감 유발 선제적으로 CCTV 동영상 설명과 USB 제출과 본인 진술서와 3자 진술서 제출 했는데요.ㅜ 3-4번 방문조사에 최대한 협조 했는데 본인 휴대폰 경찰서 출석 문자에 항의하니 종이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발송에 본인 몸이 아파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담당 경찰은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설명도 안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 출석 요구 해당 형사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와 같은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여자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요.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진정 2017년 6월 7일 진정 접수(17- 진정- 0504700) 내용을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내고 6개월 지나서 결과 통보 본인이 강조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 수사기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각하 한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 국민인권 수호 안하고 경찰청 대변인 입니까? 증거도 없는 황당한 고소 사건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피고소인 무조건 출석 합니까? 고소인과 대질신문과 거짓말 조사기 검사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의없는 각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 아닙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제목: 초등1~2학년방과후영어교육금지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37

지금까지 어린이집에서 재밌게 잘배워 오던 영어를 초등학교 1~2학년에서 배우지 못하고 3학년이 되서 배우게 된다면 지금알고 있는 알파벳까지도 잊어버릴텐데..그럼 결국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면 사교육으로 유지를 시켜야합니다. 그러잖아도 우리나라는 돈이 아니면 영어와 접하기 어려운 교육사정인데 더욱 어렵게 만드는군요~ 선행학습이 문제라면 다른 과목도 금지를 시키던가 전국민 3학년까지 영어 사교육도 못시키게 강제법을 만들던가요~ 초등 방과후 영어 교육 금지법 반대합니다.
제목: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조기교육으로 일과 돈에 대한 정확한 관념을 가르친다면 아마 뒤늦게 청년이 되어 땅치고 후회하거나 자기자신에 대한 분수를 넘지않는 정확한 정도와 확신을 갖고 살수있지 않을까요... 개개인이 바르면 나라가 잘살수밖에 없습니다!
제목: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가 폐지 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국의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있고 현재 순경 공채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경찰대학 졸업만으로 경위 계급장은 특권의식과 경찰의 간부와 비간부 차별 문화의 핵심이고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의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반성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논의하는것이 맞고 먼저 경찰대학 폐지후 논의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경찰 간부 경찰대학 출신의 수사권은 그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은 경찰 수사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경찰에서 반공경찰로 민주경찰과 인권경찰로 변신의 귀재들을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시절 영장없이 체포와 구금해서 물고문으로 사망하게한 경찰의 자기반성 없는 뻔뻔한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줄수 없습니다. 경찰의 적폐중 적폐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초등교육, 학사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8

올해 육아, 보육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면 일하는 워킹맘들로서는 한숨만 나오는 현실과 정책들 뿐입니다. 보육, 유아교육 확대, 개선하면 뭐하나요? 정작 일하는 정규직의 엘리트 엄마들도 모두 아이들이 초등학교 1,2학년 보내는걸 더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일하는 맘들한테는 초등교육이 더 문제예요. 1년에 방학이 3달이나 됩니다. 유치원은 오전 8시부터 7시까지 종일반에서 돌봐주기라도 하고 방학도 1주밖에 안되는데... 초등 저학년은 9시 등교에 방과후를 하더라도 2시에 하교, 돌봄을 신청해도 5시 랍니다. 학교에서 눈치 안보게 할려면 학원 기본 3개 이상을 돌려야하는 현실입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교육 공무원들은 4시반이면 퇴근에 방학 석달을 쉰다니... 이 나라에 정규 직업 여성들이 9시 출근 4시반 퇴근이 얼마나 될까요? 9시 등교도 문제가있다고 봅니다. 워킹맘들의 아이들은 엄마가 출근후 아침 1시간을 혼자 집에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8시 30분 전에는 못오게 하거든요. 더구나 학교 재량 방학까지... 공교육기관이라고 정한 룰만 당연시하며, 외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한숨에 한숨만 거듭나오는 초등 교육, 공교육 현실이 개선되기를 청원드립니다. 교육 공무원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을 위해 존재합니다. 탁상공론이 아니라 정말 저출산과 보육과 교육을 위한 최선의 현실적인 방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워킹맘들의 고민과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는 초등 공교육 문제 입니다.
제목: 여성할당제 폐지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4

남녀평등시대에 발맞춰 여성할당제 이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비례대표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모두가 평등한 대한민국 사회를 구축해 주십시오. 적폐 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제목: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및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3

[1]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2]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3]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12.22일자 뉴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성범죄자로 신고당하는 순간 증거찾으러 뛰어다니고 증거없을 땐 여자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도 범법자되는 게 현행 특례법이므로 반드히 현행 법안 개정해야 합니다...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받는 게 현실이며 혐의 벗어나기까지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며 막상 혐의를 벗어나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데도 무고범에 대해서는 집유나 벌금이 고작이빈다...미국은 최소 20년 아니면 수백억 벌금, 영국은 최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오로지 여성 위주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무죄추정 원칙하 수사에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 법정의 실현될 것입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무고죄 중 40%가량이 성폭력무고죄였음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제목: 전안법 합리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소비자로서 글을 올려봅니다. 전안법에 잘 모르다가 지인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겠지만, 결국에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고스란히 피해가 오게 됩니다. 물가가 폭등할것이고,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만 폭등한다? 죽으라는 소리죠 반드시 없어져야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론몰이식 선동기사로 무고피해자 양산하는 악질기자들 처벌 특별법 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

성폭력관련사건은 반드시 판결이 난 후에 기사화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신고자 말이나 글만으로 일방적으로 기사화할 경우 나중에 무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후인데 누가 그 삶을 변상해 주나? 기자가?? 최초 유포자가? 그들은 나몰라라 한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건은 묻히고 만다. 심지어 사과기사나 정정기사 하나 없다 이제는 이런 관행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이 땅에 법정의가 실현된다. 어쨌든 여자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감정이입해서 성폭행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예 신고당한 남성을 성폭력자로 단정해 놓고 기사화한다. 이제는 이런 악질 기자들을 반드시 실형 이상으로 처단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여가 있다. 요즘 기자들 위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취재권리를 득달같이 내세우며 국민 인권은 아랑곳않고 마구잡이로 카메라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특종이랍시고 속보랍시고 마구잡이식으로 판결도 안 난 사건인데도, 단순히 기사 트위터, 대자보, 네*트 글 보고 주구장창 기사화해서 네티즌 마녀사냥 유도하는 기자들 꼭 처벌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 여론몰이식 선동기사..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하고 대부분의 네티즌이나 독자들은 일단 사실이라 생각하니깐. 이런만큼 책임지게 해야 한다. 언론독재, 여론독재가 횡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강력히 제재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나중에 무고나 사실이 아닐 경우 피해자는 회복 불능의 지경에 이른다, 하지만 최초유포자나 기자들은 사과 하나 없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들로 하여금 피해배상하게끔 하고 징역형 이상으로 강력 처벌해야 함. 인터넷 기자..강력한 제어수단이 필요합니다.이들을 처벌해 주세요. 판결도 안 난 기사를 단독보도하는 적폐행위, 이 기회에 처단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제2, 제3의 박지성시인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악질 무고자들이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박진성시인을 필두로 동아대교수자살, 부안교사자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판결도 안 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식 여론몰이식 기자들의 선동보도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들의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반드시 실형에 처해 주세요. 즈들은 한 사람 인생의 나락으로 떨쳐 놓고 날마다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희희낙락하고 그러겠죠? 이게 사회정의인가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의 눈에 피눈물나게 하고 사과 한 마디 없이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인간들을 두고 보실 건가요? 아마 정부정책이나 현행법체계를 비웃으며 오늘도 기사 쓴다고 책상 앞에 앉아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일벌백계헤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기자라면 객관적 사실을 가감없이 간결명료하게 전달하는 게 기자된 본분입니다. 현재 언론인들의 작태는 자신의 주장이나 감상문을 짜깁기 보고서 형식으로 씁니다. 이게 기자입니까?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청원합니다. 여론몰이식 선동기사로 무고피해자 양산하는 악질기자들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해서 반드시 실형에 처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손해배상하도록 입법해 주세요. 그리고 국가 책임도 있으므로 국가에서도 피해보상해 줘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TO 지금 당장 늘려라, 더 이상 청춘들 발목 잡지마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3

93년생이고 2018년 2월 대학졸업예정자입니다. 2016년에 사회복무요원판정을 받았는데 1년반이나 휴학하고도 사회복무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저는 신경정신과 치료로 4급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구청밖에 복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청은 1년에 2명밖에 자리가 나지 않습니다. 병무청에 전화해보니 2022년까지 기다려서 면제를 받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30살까지 제대로 된 직장도 못가지고 썩어나라는겁니까? 면제기준을 완화하던지 정신과4급의 복무가능지를 늘려주던지 아니면 8만명의 소집대기자들이 모두 다 한마음으로 원하는 사회복무요원 TO를 내년이 아니라 지금당장 전국 각지의 행정기관이 수용하도록 조치 취해주세요. 나라가 젊은이들의 발목을 잡아선 안되지 않습니까? 몇명이 이 청원에 동의할지 알수없으나 저는 매일 청와대 누군가라도 이 글을 보도록 시간이 날때마다 비슷한 내용으로 청원할 것입니다. 내년 내후년 더 기다릴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소집대기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해주십시오.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한 연예인엔터테이먼트가 소속연예인에 대한 태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7

대한민국 걸그룹 여자친구 의 소속사인 쏘스뮤직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본 소속사에서 29일에 발매된 콘서트 굿즈 물품중에 대형쿠선이 포함된거죠.보통도 아니고 길이가 180cm이고 여자친구 팀맴버별 전신사진이 붙어 있는거죠.이건 인권문제라고 봅니다.일종의 성희롱이죠.팬들이 소속사에 아무리 말해도 팬들의견 듣지 않고...이거 불법아닌가요?여자친구 팬으로서 엄청 불쾌하고 수치스럽습니다.부디 빠른해결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8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관련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간,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등) 4.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 당장 시급히 필요한 다른부서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부서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관련하여 2018년까지 입안 후 발의하여 당면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튼튼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리라고 봅니다.
제목: 부자만 돈버는 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3

최근 가상화폐가 투기로 변질 되어가면서 나라에서 제지가 들어가는걸 보고 있습니다. 당연 제지를 하는건 찬성은 합니다. 하지만 왜 부자들의 돈놀이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대한지 알수가 없습니다. 물론 법규를 만드는것은 알고 있지만, 그거또한 돈많은 자들에게는 무용지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인 의식주에서 주에 해당하는 돈놀이.. 이걸 잡지도 못하면서 어떤식으로 서민들의 삶을 편하게 할건가요. 당장 칼이라도 뽑아 부동산 투기에 대한걸 뿌리 뽑아야 서민들도 편해지고 후에 국민들의 부채도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다 아시는걸테지만 똑바로 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면허취소 사면 관련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4

이번에 면허 특별 사면에 음주자가 빠졌네요ㅠㅠ 안타까운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제가 음주운전을 한건 너무 나쁜일이란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같은 경우는 술자리를 가지고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일행을 내려주기로 하고 같이 타고 이동한 후 일행을 내려주고 기억을 잠시 잃었습니다. 똑똑거리는 소리에 놀라서 일어나보니 제가 운전석에 앉아서 자고 있었고 경찰관들이 와서 깨워서 음주측정 후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정말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내역도 있었지만 제가 왜 차에 타고 있는지 기억조차 없습니다. 원래 소주 한잔만 먹어도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불렀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ㅜㅠ 이렇게 억울한 사연이 있는 사람들도 비록 음주운전이지만 사면해주세요~~~ㅠㅠ
제목: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3

대한민국 여군만큼은 징집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여군도 전방부대 지휘관 된다는 것과 女간부 선발 비율도 8.8%로 늘린다고 뉴스에 보도됐네요. 국방의무도 다하지 않고 더군다나 병사로도 가지 않으면서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만 가는 우스꽝스런 시스템하에서는 정말 어처구니없구요, 체력검정 테스트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봐 주지 않습니다.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징집하고 있는 나라는 65개 징병제 국가 중 11개국 정도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으로 가란 얘기 아닙니다. 후방에서 단지 어떤 식으로든 의무만을 다하라는 예기입니다. 이것마저 안 하고 남녀평등 주장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겠죠?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5.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 적폐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그럼.,
제목: 이면도로 소방도로 쌍방향 주차 단속 시급합니다 .(제천화재를 보면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제천화재를 보면서 느낀점은 화재나면 이면도로의 쌍방향 주차때문에 화재진압이 늦어지는걸 번번히 보면서 왜 대책을 세우지 않는가요 ? 땅은 협소하고 주차공간은 부족해서 이면도로나 주택가에 양방향 주차를 하는거 같은데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자동차 제조회사에게 의무적으로 세금을 더 걷어 동네마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줘야하지 않을까요 ? 자동차 회사는 차만 팔면 끝인가요 ? 이면도로 양방향 주차 금지 법으로 정해주세요
제목: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카니발 전용차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3

경부고속도는 대중이 이용하는 버스에 한하여 특정 시간대에 1차선을 버스 전용차로로 쓰고 있습니다. 또한 6인이상 승합차량에 한해서도 이용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까맣게 썬팅을 한 카니발 차량들이 버스보다 더 많이 전용차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똑 같은 세금을 내고 이용하는 고속도로가 특정 차량 소유주들에게 활용되는 상황을 개선해 주세요...
제목: 가상화폐를 앞세운 도박장인 현 거래소 전면폐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4

가상화폐 투자가 문제 되는것 보다..지금 우리나라 거래소 형태나 환경을 보면 그냥 사설 도박장 이다ㅡ 사설경마,사설토토 와 다를게 없습니다..그로인해 수많은 투자자들은 병들어가고 있고..점점 더 정도가 심해 질 것입니다ㅡ현 거래소 관계자 와 시세조작 세력들 조사도 필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따라야 할것입니다 ㅡ국민 안전이 가상화폐,미래산업 어쩌고 하는 핑게속에서 위협 받고 있습니다...하루 빨리 정부가 나서서 썩은 무 뽑아내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거래할수 있는 거래소 허가를 해야 합니다ㅡ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자 피해가 없도록 언로보도를 앞세우기전 거래소 전면 거래중지 조치후 현 거래 금액을 투자자들 에게 전액환불 조치해서 폭락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ㅡ ***민속놀이인 윷놀이가 불법 아니죠..그런데 그걸 이용한 도박행위는 분명 불법 입니다..지금 가상화폐 거래소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