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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소멸시효 완성의 허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

수고많으십니다.저는 올해 52세인 신용불량자 표위조라고 합니다. 15년이상 장기연체채권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하여 완전소각을 해주신다는 정부방침에 상당히 많이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막상 9월이 되어서 알아보니 제 채무는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소멸시효가 완성된뒤에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는 경우엔 시효의 이익포기로 인정되어 채무가 부활한다라는 법규정때문에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실시한 국민행복기금제도로 2013년 9월에 채무조정을 통해 현재까지 성실히 변제하고 있습니다. 1.국민 행복기금전 소멸시효완성채권 IMF이후 장기연체로 1998년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살아오다가 2013년 국민행복기금 제도시행으로 채무조정이 이뤄져서 2013년 9월부터 10년 분할하여 매월 얼마씩 변제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이미 소멸시효완성(15년이상)된 채무이지만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어 구제해주신다니 고마움맘으로 신청해서 변제를 했는데 이것이 시효이익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2. 신용불량자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음 국민행복기금으로 매월 성실히 변제하고 있지만 개인신용정보에는 언제나 채무있음 으로 나타나니 경제적으로 어떠한 혜택도 볼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회사 취업도, 전세자금 대출은 꿈도 못꾸고 휴대폰 할부구입도 안되고 심지어 버스카드도 후불이 안됩니다. 현금이 없으면 할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3. 민원 문재인 정부에서 채권소멸시효완성 채권에 대하여 완전소각을 해주신다고 했지만 국민행복기금 신청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각되어야 마땅하는 채권이지만 현재 변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이 안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분들이 사회로 빨리 환원되어 경제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는제도취지에 불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신용불량자 딱지를 어깨에 짊어지고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채권소멸이 안되더라도 신용불량자만이라도 제거해주시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수가 있을것입니다. 끝으로 개인적으로 국민행복기금을 다 변제하려면 6년이라는 세월이 남았습니다.신용불량자이다보니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한 현실이였습니다.바라옵건데 인간답게 살수 있는 기회를 정부에서 주신다면 나머지 인생 성실한 납세자로 올바른 국민으로 살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입 면접시험 시작 시각,  오전 9시에서 10시로 조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사는 대입 수험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너무 답답하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입 2차 면접시험 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입 수시전형 절차는 여러 대학에 원서를 접수하여 1차 서류심사에 통과하면 학생이 각 대학으로 2차 면접시험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이 2차 면접시험이 지방에 사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학 측에서 면접 시작 시각을 현행 9시에서 10시로 조정해 준다면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정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지방에 사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수험생들에 비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수도권에서 지방대학으로 면접을 보러 갈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시 전형으로 6군데까지 지원할 수 있는 현행 대입제도에서는 전형료만 4∼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전형료는 말 그대로 ‘약과’, ‘빙산에 일각’에 불과하고, 2차 면접을 보기 위해 수도권 대학으로 갈 경우 그 비용은 엄청나게 불어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3∼5 군데 면접을 보러 갈 경우 몇 백 만원이 들기 때문에 최종 합격증을 받기도 전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면접 시간을 1시간 정도 뒤로 조정해 준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9시가 아닌 10시에 면접을 시작하게 되면, 새벽 첫 기차를 타고 수도권으로 이동하여 고사장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학 면접시험은 대부분 8시 20분에서 50분 사이에 입실하여 9시부터 시작되는데, 지방에서 첫 열차를 타고 가서는 이 시각에 맞추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울산의 경우 새벽 첫 고속열차의 운행시각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울산 출발 서울 도착 KTX 5:33 7:50 SRT 5:23 7:36 이처럼 첫차를 타더라도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각 대학의 입실 시각에 도착한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날 마지막 열차는 밤 11시경에 출발하여 새벽 1시 30분경 서울에 도착하기 때문에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선택 역시 여의치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방에 사는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은 면접을 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루 전에 호텔, 모텔 등 숙소를 예약해 두어야 하고, 숙소에는 미성년자 혼자 갈 경우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할 수 없어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면접 날짜가 다른 대학에 여러 번 면접을 보러 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맞벌이 가정에서는 큰 걱정과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역시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 아니라 많이 고민됩니다. 그래서 지방에 사는 엄마들 사이에서는 ‘돈 없으면 수도권 대학에 원서도 못 낸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고, 저도 이런 얘기를 남의 일로만 생각했다가 막상 제 아들의 입시를 치르게 되자 이 말이 가슴 깊이 절실하게 와 닿습니다. 한편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지방에 사는 사람이 서울의 숙소를 잡고, 여행 가듯 짐을 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 등 교통편을 알아보고, 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대학입시는 가장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점에서, 낯선 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것 또한 지방의 수험생들에게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자고 아침 일찍 나와 당일에 면접을 모두 치를 수 있다면 수험생들이 이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적게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각 대학의 경우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면접고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제가 알지 못하는 어려운 점들이 많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관계자 분들께서 1시간 정도 늦게 퇴근하시는 마음 넓은 배려를 보여 주신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학부모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수험생은 낯선 곳에서 외박을 함으로써 신체 리듬이 깨어지는 이중고를 겪습니다. 고속철도나 숙박업계는 호황을 누리는 반면, 수험생 학부모는 등골이 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대입 전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학 정원의 50%에 달하는 지방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방관만 하고 있는 대학 역시 또 다른 형태의 갑질을 행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제도 개선을 통해 오전 10시부터 면접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사연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려 보겠다고 했더니 주변의 많은 학부모들이 크게 공감하였습니다. 올해 수험생을 두지 않은 학부모들도 내년, 그 다음 해라도 이 문제가 꼭 시정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부담되고,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참 좋아하고 우리나라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방의 수험생들도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는 아들만 한 명 있고 다른 자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면 더 이상의 대입 준비는 없습니다. 올해 안에 시정된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글을 남기는 것은, 이 문제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시정되어야만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해질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제목: 무정부 상태인 것은 박근혜 정부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우리에게 정부란 존재하는게 맞소 문재인 대통령 나으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차라리 그냥 나가 죽어주시요. 문재인 대통령 나으리... 있으나 마나한 정부에서 세금만 뜯어가면 어디 그게 정부인가... 마적떼지.... 당신 정부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가 그것을 충분히 얘기해 주고 있소.
제목: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모집시 청탁금지 강력하게 요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

이제 하반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의 신입사원 모집이 시작됩니다. 청년 아이들을 둔 부모로서 자신의 능럭을 발휘할 직장을 갖지 못하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속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사법고시를 통해 검사가 되어 정의를 실현해 보겠다던 아이는 두번의 1차 시험에 합격했으나 2차에 낙방하여 계속 도전코자 공부를 하고자 하였으나 사법고시 폐지라는 결정에 꿈을 접고 취직전선에 나섰습니다. 어차피 로스쿨 나와도 직장 싸움은 똑같다고 생각되어 이제 나이도 있으니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여자친구도 사귀어 결혼도 해야되지 않느냐고 설득하였습니다. 작년에 두 공사에 최종 임원면접 까지 봤지만 낙방하여 지금 새로 준비하고 있는데 심심찮게 국회의원이나 돈 있고 힘있는 부모친족의 청탁으로 채용비리가 적지않게 있어왔다는 뉴스를 접하며 얼마나 낙심되는지 모르실겁니다. 아이는 반듯하고 똑똑하며 서류전형, 시험,실무면접에 까지 합격할 정도로 실력도 있습니다. 인성도 교회를 어려서 부터 성실히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때문에 최종 임원면접에서 떨어졌는지 이유라도 알면 고치겠으나 알려주지도 않아 그저 우리 아이가 무언가 모자랐겠거니 생각만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청탁으로 인한 어그러진 채용이 행해졌었다니 분노가 일고 더이상 그러한 일을 못하도록 정부가 단호하게 공공기관과 기업에게 경고를 주었으면 합니다~! 청탁으로 채용시엔 반드시 처벌할 것이며 밝혀내어 책임자들을 엄벌할 것이라고 경고만 해 주어도 어느정도 무서워서라도 조심하지 않을까요? 이 사회는 얼마나 계속 불평등해야 합니까? 힘있고 배경있는 자녀들만이 잘되어야 합니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공공기관 채용이 코 앞입니다~! 절대 청탁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단속하여 주십시요~!! 불쌍한 취준비생 두 아들을 둔 엄마 올림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결사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0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교육과 보육의 질이 퇴보될 수 있습니다. 떠넘기기식 지자체 이관이 웬말인가요?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지자체 이관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학부모와 학생은 학교 운영주체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입니다. 부디 아이들에게 어떠한 환경이 좋은지를 먼저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천재들을 대하는 태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저는 우리 주변에는 숨어있는 천재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그들 대부분이 유전적인 이유보다는 돌연변이적 성격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성과와 기적을 만들어 내라고 다그치고 내지 못 하면 비웃고 왕따시키는 문화가 지속된다면 저는 그들이 세상에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이든 나올 수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들이 아무 것도 만들어 내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셔야 그들은 세상에 나올 겁니다. 그건 제가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증명해야지요. 일본만화에 나오는 인류멸망을 꿈꾸는 과학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성이 어떤 다른 능력의 개발보다 우선인 이유입니다.
제목: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되는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절대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3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시설은 학교에 있고 그 운영주체는 지자체가 맡아 분리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방과후 돌봄 교육활동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돌봄교실에 자녀를 믿고 맡기는 것은 학교가 관리하기 때문인데 운영주체가 학교에서 지자체로 바뀌면 현재 교육청 소속의 돌봄전담사의 신분상 불안이 가중되어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 보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 공휴일 지정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1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지요. 매번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로 경제 발전에 신경 쓰시는 정책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공휴일을 지정에 대해 저와 같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해택이 없습니다. 연차휴가 장려라는 명목하에 신정,명절 전날,명절 훗날,삼일절 등 4대절을 제외한 모든 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쉬고 있습니다. 이번과 같은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쉬는 날, 저희 같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쉬는날이 아니지요. 오히려 10월 9일 쉬는 걸 대체해서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 10월 6일 날 대체근무 합니다. 참 불공평한 일입니다. 이러니 일자리 창출이니 경제 살려 청년들 일자리 만들자고하는 정부의 시책에 어긋나는것 같습니다. 대기업만이 누리는 공무원만 누리는 휴일이 아닌 중소기업도 다같이 쉴수있고 누릴 수 있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만나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국가들은 만나이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법적 나이는 만나이로 알고 있지만 정서상으로는 여전히 한국나이를 사용합니다 부디 이 또한 만나이로 바뀔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군장대교현장 삼성물산의 갑질과 익산청의 허술한 관리감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희는 암반파쇄기를 제조.임대.수출하는 영세법인사업자입니다. 당사는 삼성물산 공사팀장 소개로 2017.05.10.~2017.05.17.까지 군장대교 건설공사 현장에 암반파쇄 장비를 대여하고, 하도급사인 남흥토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장비비는 임대 후 1개월 후 지급해야하는 대금지급방식이지만, 100일 결제라는 말만믿고 있다 아직까지 장비비를 한푼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사인 남흥토건은 파산직전이라고 나몰라라하고,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미지급액의 60%만 지급하겠다 배짱을 부리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익산청은 해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삼성에서 60%라도 지급받든지 알아서 판단하라고 합니다.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지만 원청은 관리하지만 하도급사의 재무상태까지 어떻게 관리하냐고 되려 되묻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삼성물산이라는 대기업을 보고 계약 했는데 삼성물산은 책임을 영세건설업체인 당사에 전가하려 합니다. 당사는 장비비가 현재 4개월이상 밀려있어 장비비를 100% 다 받는다해도 경영상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는 실정입니다. 도와주십시요. 삼성물산에서 소개한 업체가 부도나게 생겼으면 삼성물산에서 책임져야 하는게 아닌가요? 이제와서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모든 손실을 당사보고 책임지라고 하는건 너무 비겁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주) 한일씨알에스 직원 윤정순 드림 02-2637-4275
제목: 초등돌봄 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9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이관후 부직용이 불보듯 뻔 합니다.
제목: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절대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6

교육과 보육을 따로 분리해야한다는 발상 자체가 교육자들이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껏 아이들 학습에만 신경써서 교육을 했다는 말인지... 교육과 보육은 항상 공존해야 합니다.
제목: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절대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5

1.정년보장된 무기계약이 고용승계가 되지 않을 수 있다. 2.교육청 소속이 지자체 소속으로 바뀌면 학교안에서의 업무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 그럼으로서 아이들 안전상 문제 및 학교장과 교사,돌봄전담사와의 연대 책임이 없기때문에 생기는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3.현재 위탁교실의 문제점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떠 안은 제2의 위탁이 된다. 4.행정업무 및 스쿨뱅킹,가정통신문 등 업무가 차질이 생길때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 5. 사회서비스공단 이라는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곳으로 이관된다는 것이 불안하다.
제목: 오토바이 지정 차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오토바이 지정차선 법 방안 좀 해결해주세요 오토바이는 한 차선으로 다니기엔 사고율이 많습니다 하루 수백건 오토바이 사고 이죠 무조건 끝 차선으로만 달려야하는 오토바이 좌회전하다가 사고납니다 좌회전을 어찌 하라는거죠? 악법좀 해결해주세요!!!
제목: 사립대학교 직원도 육아휴직급여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20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자가 고용보험 가입자로 한정되어있어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사립대학교 직원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자체 재원으로 주지 않는 이상은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지급하지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급 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무급으로 육아휴직을 하기때문에 부담이 매우 큽니다. 관련링크의 기사는 교수에 대해서 사례를 들고있지만 교수뿐 아니라 직원까지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통한 교직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안을 신설 또는 현재의 고용보험법체계아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립대학교의 직원은 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되어있어 고용보험을 통해 시행되는 수많은 직업관련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위의 육아휴직 뿐 아니라 사립대학의 직원들도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직업관련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교통 법규 신고 포상금 부활을 통한 교통법규 위반율 감소 및 문화복지 확대 방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

범칙금 포상만을 노린 전문 파파라치 등장으로 사라진 교통 법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기를 제안합니다. 1. 교통법규 신고 포상금 제도 1) 신고 방식 :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교통 법규 신고 건 제보 2) 포상금 지급 방식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문화누리카드> 포상금 지급 3) 지급 금액 : 범칙금 20% (단, 과태로 납부시에만 지급/추가 예산 필요없음) 2. 기대효과 1) 교통 법규 위반 상설화로 교통 법규 위반율 감소 2) 문화누리 카드로 포상금을 지급하여 시민 자발성은 높아지며, 문화누리카드 가맹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문화 혜택 증가(단,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 환불이 되지 않음)
제목: 안녕하십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년 10월 5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등의 혐의로 원주교도소에 구속·수감되어 2017년 4월13일 "2016 고단 990" 의 재판을 받고,같은달 18일 항소하여 "2017노 352 의 재판으로 춘천교도소에 구속·수감중인 피고인의 가족입니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글을 쓰려고 합니다. 피고인의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는 저의 국민체육진흥법(도박개장 등)등의 혐의에 관련된 폭력조직인 광주 신양OB파와 다른 폭력조직 및 대포통장 유통업자,국내 최대의 불법 사행성 사이트의 개발·관리사 대표 등이 관련된 본 사건의 사실적 실체를 밝히고자 이렇게 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체포 당시부터 지금까지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은 저와 가족들에게 협박 과 강요로써 폭력조직이 가담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건의 실체를 은폐·은닉 하고자 해왔습니다. 이에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의 보복이 두려워 수사당시부터 지금까지 본 사건의 사실적 실체를 밝히지 못하였고, 본인의 사건의 실체가 아닌 허위사실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허나 본 피고인은 본인에 죄에 대한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당시 용기를 내어 모든 실체를 밝히지 못한것에 죄책감,가족들의 힘든 상황에 심경의 변화로써 본 사건의 모든 사실적 실체를 밝히고자 합니다. 폭력조직의 조직원들과 토토사이트 운영자들,대포통장 유통업자,국내최대의 불법사행성 사이트 개발·관리사 대표 등 본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법을 어기고 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호의호식하며 불법 토토사이트 운영으로 현재까지도 폭력조직의 운영 자금을 조달하여 호의호식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사실적 실체를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로써 당시 불법토토사이트의 조직도와 인적사항, 사이트·입출금 통장내용 등 세부적인 자료를 글로써 서류화 해두었으며,사진으로 된 증거자료,내부진술자의 진술도 일목요연하게 준비해놓은 상태입니다. 본 피고인이 실체를 밝히고자 춘천지방검찰청의 검사님과 원주지방 검찰청의 1심,당시 수사검사실에 7월말일 경부터 수차례 편지로써 실체를 밝히고자 제보·자백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9월25일 현재까지도 연락 또는 수사에 대한 진행이 전혀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후 2017.9.11 청와대,춘천지방검찰철,대검찰청에 탄원에 의해 춘천지방검찰청의 검사님이 배정되었다고 연락이 왔으나 9월27일 오전 피고인의 심리와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어떠한 연락 또는 검찰조사가 이루어 지지않아 사실적 실체를 밝히지도 못한체 피고인의 재판이 대로 종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불법 사행성 사이트는 수천억을 상회하는 수익으로 시간이 갈수록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와 도박 범법지는 늘어날것이며,증거와 범죄행위를 인멸해 나갈것 입니다. 부디 하루빨리 이 편지를 보시어 제 2의,제 3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고,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범법자들을 처벌할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 본인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1

2004년 부터 초동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조손, 외부모, 다문화등 방과후에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자녀들을 위하여 도입하여 성공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현정부의 돌봄확대 발표로 각 시도 교육감들은 보육, 교육 이원화 운운 하며 학교에서 잘 자리잡아 운영되고 있는 돌봄교실을 학교밖 지차체로 이관하겠다니 현장의 소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제발 현장의 소리를 들어 주세요.
제목: 대기업, 공무원만 쉬는 징검다리 연휴 중소기업은 사람이 아닌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대기업직원, 공무원들은 추석연휴가 최대 10일이 넘는다지요? 중소기업 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추석 포함 4일이나 쉴런지 모르겠네요 정책적으로 다같이 쉬고 다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8

지자체로 이관하면 학교운영주체의 초등돌봄교실의 질이 향상되기 어렵다생각합니다.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반대합니다.
제목: 풍납동  이주대책  믿현싯가보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풍납동 이주대책 밑 현싯가보상 을헤주십시요 저는 풍납동 2권역에 어차피 보상밖에 대책이 없으면 현싯가보상 을헤주십시요
제목: 임금체불 해결 방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제가 임금체불을 당한적이 있어서 노동자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저임금에 매달 나오는 급여만 바라보고 있는 노동자들에겐 임금 체불은 가정파탄 까지 일으킬 정도로 심한 문제입니다. 임금체불이 되고 노동청에가서 신고 접수후 사실 확인이 되면 정부에서 노동자에게 못받은 임금을 주고 나라에서 그돈을 대신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노동자가 소송을 걸고 사업자 통장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정지 시키는게 정말 운에 맏기는거지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사업자가 돈이 있으면서 돈을 안주는지 판단을 해서 악성사업자면 등록시켜 사업을 못하게 하고 사업자가 정말 힘들면 저이자 분할 납부하게 하면 임금 체불 문제는 해결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대기업의 갑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대통령 님께 청원드립니다. 저는 *******의 대표 *** 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난해 9월 *****의 트럭킹 이라는 화주와 화물차 기사님 간의 화물중계 어플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8명의 직원을 신규채용 하고 분당에 있는 ***** 사옥으로 출퇴근을 하며 프로그램 사용의 불편함등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엄청난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 하고 계약 4개월만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라는 대기업을 믿고 잘다니던 중소기업 그만두고 저희 회사에 입사한 직원도 있고, 개인 화물트럭을 운영하다 매각하고 입사한 직원도 있습니다. 최초 계약시 우리가 화주만 많이 모은다고 되는게 아니고 화물차 기사가 그물량을 소화해 줄수 있을 많큼 같이 모아져야 화주들로 부터 물동량을 확보할수 있기에 화주모집과 화물차 기사 모집을 같이 하겠다고 하였으나 일단 기사 모집은 ** 에서하고 저희는 화주모집 먼저 하고 차후에는 저희가 기사와 화주를 같이 모집 할게될것리라는 말을 믿고 계약을 하였 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첨부된 1일500건 물동량 등록 이라는 조항을 들어 11월30일에 갑자기12월1일부터 15일까지 평가를 하겠다고 이메일을 보내고 그내용을 근거로 12월30일자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로 인해 2017년1월1일자로 직원들은 엄동설한에 길거리로 내 몰렸습니다. 아직도 아이들이 초.중.고 학교를 다니는 40대 후반의 가장들이 아무런 대책없이 일방적이 계약 해지로 인해 갈곳을 잃었습니다. 저희가 맏음 업무를 계속할수 있게 해달라고 SK플래닛 사옥에서 1인시위도 해보고, ***** ****대표님에게도 탄원서를 보내보구, ** *** 회장님에게도 탄원서를 보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언론사에도 억울함을 토로하여 기사가 나갔으나 언론사에 대기업의 막강한 힘을 이용하여 더이상 기사를 올리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 디지털컨텐츠 공정거래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계약 해지의 위법성이 있다는 조언을 받고 계약해지 무효라고 내용증명도 보내 보았으나 결론은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허무하고 저의 무기력함을 원망하며 포기를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주위사람들이 공정거래 위원회를 찾아가보라 하여 찾아가서 문의를 하니 공정거래 조정 위원회에 가보라고하여 현재 사건을 접수 하고 2개월이 지났는데도 조정이 되지않아 조정기한 연장을 해야 한다고 하여 하염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과의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위하여 직원도 뽑고 사무실도 새로얻고, 컴퓨터등 사무실 집기도 모두 새로 구입하였는데, 지금은 졸지에 회사가 파산을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한시가 급한데도 막강한 힘을가진 대기업은 저와 졸지에 실업자가된 저희 직원들에게 미안함과 사과는 커녕 어떻게든 비용을 안들이고 시간을 끌며 사건을 무마시키려 하고있습니다. 대기업은 그들의 막강한 권력을 믿고 돈있으면 소송해보라고 버티고 소송해서 지면 그때 입증돤 손해해 대해서면 보상을 해주면 된다는 안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더이상 중소기업을 상대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나머지는 나몰라라 하는 대기업이 행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을 일벌백계로 다스려 주시기 청원합니다. 또한 힘있는 자들이 소송에서 지면 임증된 손해만 배상해주면 된다는 식의 안의한 생각으로 자신의 힘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활성화와 배상금액의 제한금액을 폐지 해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저와 저희 직원들의 억울함을 하소연 할곳이 없어 지프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려함을 무릅쓰고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난임지원정책에 대하여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40

금년 10월부터 적용되는 난임지원 의로보험 혜택이 부분적으로 시행되는 것에 대하여 실망감을 감출수 없습니다. 저희 부부의 경우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로 이미 10회를 시행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여 이번 의료보험 적용만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는 체외수정은 최대 7회까지(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한다. 기존에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건강보험 적용일 이전 지원받은 횟수는 연계해 산정토록 했다. 라고 발표 되었고 우리 부부는 절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10회를 지원하는것은 지금의 난임지원 방식과 뭐가 다른건가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10회 까지는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10회로 제한을 둔다는 것은 생색만 내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험적용에 제한을 두는것은 되는 사람들만 지원해 주고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은 버리겠다는 정책입니다. 국가의 정책은 약자들의 편에서 기본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거 아님니까?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하면서 진정 바라고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 하는것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되묻고 싶네요. 우리 부부의 아이를 바라는 10번의 희망이 매번 물거품이 되었고 이번 정부에 바라는 작은 희망마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10번의 고통속에서도 희망이 있어서 버틸수 있었는데 이번정부는 이마져도 빼앗아 갔습니다. 진정 아이를 바라지만 가질수 없고 또 경제적인 이유로 이마저도 포기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남은 삶은 희망이 없을거 같습니다. 이번 난임지원정책에 대하여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름값 카드깡 의혹 검사장, 엄정한 조사 후 조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http://v.media.daum.net/v/20170925120506530?f=m&rcmd=rn 해당 기사에 따르면 검사장급 인사들이 주유비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국고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뉴시스의 보도애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올해 3월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검사장 관용차 기름값으로 188만1740원을 결제했다고 합니다. 국민 상식과는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주유비 지출입니다. 188만원어치는 평균적으로 서울·부산 간을 20여회 왕복할 수 있는 주유량입니다. 이외에도 하루 최대 8번 주유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진상조사해서 엄벌에 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난임지원정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67

제발 첫 아이만이라도 횟수제한, 나이제한 없애주세요!!!!!!!!!!!!!!!!!!!!!!!!!!!!!!!!!!!!!!!!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생색내기 정책입니까?? 바뀐게 없어요. 저를 포함해 신선배아만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4번 밖에 기회가 없죠?? 이제 전 기회도 없어요. 난임부부들 한 두 커플의 얘기라도 듣고하신거 맞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세금낸게 아깝단 생각을 안하게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미칠거같습니다!!!!!!!!!!!!!!!!!!!!!!!!
제목: 돌봄교실 이관 절대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8

초등 돌봄 교실 지자체 이관 절대 반대합니다. 돌보교실은 학교 안에서 교육과 돌봄이 이뤄 져야 합니다~~!!!
제목: 추석장려금과 세금 부과 불공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저는40대 평범한 월급쟁이남편을 둔 가정주부입니다 몇년전 회사이직하면서 연봉이 올라 좋아라했는데 생가보다 많은 세금부과로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는 그리많이 오르지않더군요 죽코리만한월급으로4인가족 사는것만으로 빠듯하던차에 좀여유있어지나했는데 재산이라곤 의정부에가장저렴한 오래된아파트한채와 월급 인데 차상위계층에는 해당안돼 혜택은 못받고 주위에 자영업자들 훨씬 많은 돈을 벌지만 신고제대로 안하니 차상위혜택까지보더군요 자녀학비지원이니 추석장려금 이니 그리고 아이들 공부방 과외쌤들또한 월천만원이상 버는 고소득자인데도 수강료를현금으로만 받으니 세금 전혀 안내고도 저소득자 혜택까지 왜 제데로된 소득조사 세금조사안하나요? 저희처럼 빠듯한 월급에 열심히 세금국민들은 혜택도 못받고 그런저희세금으로세금도안내는 엉뚱한사람들 고스란히 혜택을 보는 현실 바로 잡아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충남대학교 창조학술정보관 개명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얼마전 충남대학교 창조학술정보관 신축 기공식에 관한 기사를 봤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의미를 넘어서 '창조'라는 명칭은 한 정부의 전유물인것 같습니다. 100년 대계로 미래를 바라 본다면, 정부의 산유물이 아닌 충남대의 상징인 백마를 본따 '백마 학술정보관' 처럼 고유의 도서관 명칭을 가질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 훗날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도서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7

지자체로 이관하면 학교운영주체의 초등돌봄교실의 질이 향상되기는 어렵다. 지자체는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초등돌봄교실을 내실화 할 만큼 체계가 없다.
제목: 남학생도 자궁경부암예방백신(인유두종바이러스예방백신) 무료접종 시행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남학생도 자궁경부암예방백신(인유두종바이러스예방백신) 무료접종 시행 바랍니다. 현재 중학교 여학생들은 무료접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남학생들에 대한 무료접종 시행을 원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학생들도 이 바이러스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2. 여학생의 접종률을 높일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 특히 남녀공학에서 여학생들에게만 별도로 예방접종을 안내하는 일이 뭔가 좀 어색하고 불편함.(여성이 주로 걸리는 병이니 여성이 조심해야한다는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주기 쉬움) 남녀학생모두가 접종대상이라면 교육현장에서 이들 모두에게 인유두종바이러스가 무엇이고 왜 접종이 필요한지에 대해 한결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달하고 접종권유를 할 수 있다고 봄. 3.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건강을 고려할 뿐 아니라 성행위로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자각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이는 섣부른 성 충동이 생길 때 신호등처럼 잠시 멈춰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임.
제목: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6

교육과 보육을 따로 분리해야한다는 발상 자체가 교육자들이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껏 아이들 학습에만 신경써서 교육을 했다는 말인지... 교육과 보육은 항상 공존해야 합니다.
제목: 주5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3

병원에 일하시는분들은 거의 6일간일을합니다 그래서인지 저희들이 피곤함에 찌들어있어요ㅠㅠ 물론 토요일에 오시는분들도 계시지만 저희야말로 아픕니다 저희뿐만아니라 어디서나 법에 맞는 시간에 일을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걸 법으로 해놔도 안지키는 사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해를 보구요ㅠㅠㅠ 제발 이런것좀 어떻게 안되나요?
제목: 자녀장려금 세액공제와의 상관관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17개월 아들을 키우고 있는 가장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여러 국민들의 민원에 힘써주시는 관계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저 또한 국민의 일원으로써 민원드릴 것이 있어 글을 적습니다. 저는 오늘 다름이 아니라 자녀장려금에 대해 민원 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모들에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2015년에 도입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도는 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의 말그대로 서민층의 대한 국가의 지원금으로 해석을 해도 될듯 싶은데요. 저 같은경우를 예를 들면 자녀장려금 해당 가구라 해서 신청하라는 우편을 받게 됐습니다. 우편을 받고 신청을 해서 오늘 다른 우편을 받게 되었는데 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였습니다. 결정금액은 홈택스에서 조회를 했을 때와는 다르게 0원 이었습니다. 최대 50만원 장려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0원이 된 이유는 연말정산때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해서 였습니다. 그 공제 받은 금액만큼 차감하여 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저의 가정의 예를 들면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와 그동안의 카드, 현금, 의료비 등등 충분히를 넘어 더 공제가 되어 월세공제까지도 안받아도 될정도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만큼 국가가계에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여기서, 월세액공제를 못받은거 까지는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말그대로 공제이니까요. 공제금액이 넘어가면 공제를 못받는 거니까요. 자기가 낸 세금한도 내에서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키우는 부모들에게 국가가 장려한다는 장려금이지 않나요? 공제 대상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말정산때 너희가 낼 세금이 이만큼인데 대신 9월달에 받을 자녀장려금에서 빼주겠다.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저희같은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를 신청 안해도 -(마이너스)결정세액이 나오는 가정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필요도 없었던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자녀장려금의 혜택을 못 누린다는거는 이 정책과는 전혀 다른 잘못된 행정처리라 생각됩니다. 담당세무서에 문의해봤습니다. 본인 : 홈택스와는 다르게 자녀장려금이 0원으로 나 왔는데 어찌된건가요? 세무서 : 연말정산때 자녀세액공제신청을 하셔서 미리환급받으신거로 보면 됩니다. 본인 : 저는 월세공제도 안받아도 될정도로 공제가 많은데 세액공제 신청했다는 이유 때문에 장려금을 못받는 다는건가요? 장려금인데 못받는 건가요? 세무서 : 네. 어쩔수 없죠. 세무서 대답입니다. 세무서 항상 전화해도 친절히 답을 들을수 있는곳 아닌곳을 알기에 그냥 알겠습니다. 끊었습니다. 어쩔수 없죠 라는게 답변이라니요. 참 . .. 올해 홈택스에 조회해보니 32만원 가량의 자녀장려금이 산출되어 조회되었습니다. 저희같은 저소득층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국가의 도움의 손길이라 생각됩니다. 저희같은 가정들이 많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면 못누리는 혜택은 너무 안일한 행동인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부모들에게도 충분한 고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취할수 있는(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취가 필히 필요할것 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못받는 장려금은 붕떠있는 돈이 될텐데 그럼 이 돈은 다 어디로 가는건가요? 저희같은 저소득층의 부모들이 이런 부분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못받는게 무슨 장려금이고 누굴 위한 장려금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부모들 어렵게 아이 키우고 있습니다. 장려금이면 장려금이지 세액공제와 공유되는건 이런 부분을 역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이정도 돈? 이해 못하실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 부모들을 위한 정책이면 모든 해당 부모들이 혜택받을수 있도록 개편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이관 절대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7

학교는 진정한 교육만 해야한다고 정교사들은 주장하고 있다. 진정한 교육이 대체 무엇인가? 교육과 보육이 어우러져 아이들의 내면도 살피는 교육이 진정하지 않을까?......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이관 절대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5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안에서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1위인 정책이다. 이것은 돌봄전담사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얻어진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들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님을 교육계는 알기 바란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이관 절대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5

떠넘기기식 지자체 이관이 웬말인가요?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지자체 이관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이관 절대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5

돌봄전담사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시설은 학교에 있고 그 운영주체는 지자체가 맡아 분리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방과후 돌봄 교육활동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돌봄교실에 자녀를 믿고 맡기는 것은 학교가 관리하기 때문인데 운영주체가 학교에서 지자체로 바뀌면 행정업무가 원활이 운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교육청 소속의 돌봄전담사의 신분상 불안이 가중되어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 보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 TV 채널에 대한 시청자 선택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2

왜 티비에 7번 9번은 항상 KBS인가요. 예를들어 고유할당번호라고 해도 티비에서 1번에 YTN 2번에 JTBC 3번에 ooo 이렇게 시청자 맘대로 설정할 수 있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채널을 이동할때 불필요한 채널을 거치게 되니 엄청 불편한거 같아요.
제목: 공매도 제조 폐지해 주세요(기관과 외인들이 개미들 피빨아 먹는 공매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

[본문에 과도하게 비속어가 사용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징계에 대한 사면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사면을 한번 해주십시오. 청원을 올리는 사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1980년 4월 17세의 나이로 군에 입대하여 오로지 젊음과 청춘을 조국과 군에 충성하며 오직 군인의 길을 걸어왔고 이제 38여년의 군 생활을 마감하며 17년 11월 퇴역을 앞두고 있는 평범한 군인인 육군 준위 홍 정호 입니다 청원을 올리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퇴역을 앞두고 사단에서 저는 사소한 문제가 있어 훈장을 수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단관계관의 말을 일주일전에 전해 들었습니다. 훈장수여 기준이 강화되어 복무기간 중 “견책, 경고불문에 대한징계는 사면이 되지 않으면 훈장수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2017년 행자부 훈장수여지침이 변경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통보를 받고 당시 내용을 곰곰이 짚어 보았습니다. 훈장을 받지 못할 정도의 잘못이었는지 이러한 지침이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당시 징계내용은 이렇습니다. 2014년9월경 “여군소위에게 공사(쌍커풀)을 하면 더 예쁠 것 같습니다.“ 오고가는 사적인 대화로 말한 것에 당시 지휘관이 “성희롱이니 성 군기 위반으로 징계를 해야 되겠다”고 하여 사단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단 징계내용은 처 분: 견 책 징계 건명: 품위유지 의무위반(성군기 위반) (사단징서 제14-13호)로 처분장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 생각하여 상급부대인 군사령부에 항소하였고 항소결과 원징계처분 : 견책 결 정 : 항고기각(징계건명 변경) : 복종의무위반(상관모욕죄))(징항심6호) (2015.1. 26) 원 징계 처분은 그대로 견책 인데 “품위유지위반(성 군기 위반)”에서 “복종의무위반(상관모욕죄)”로 징계건명의 내용이 바뀌어져서 내려왔습니다. 이게 맞는 징계처분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저는 법을 잘 모르는 평범한 군인입니다 허나 이렇게 성 군기 위반에 대해서 징계를 하였고 성 군기 위반사항으로 사단에서 처분한 내용에 대하여 저는 절대 성군기 위반에 해당하는 벌을 저질러지 않았다는 그 판결을 받아 들일 수 없어 항소를 하였는데 항소한 것에 대한 결과는 전혀 다른 죄명으로 처분될 수 있는지 원심에 대해 항소를 하였으면 그에 대한 죄의 유무가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항소를 하니 죄명이 바뀌어 판결이 될 수 있다면 어느 누가 억울하게 판결 받고 부당하여 항소를 하겠는지요. 지금 와 생각하니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인이 법을 알기엔 너무 멀고 먼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모르면 당해야 하고 그냥 받아들여야하는가에 대해 지금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한 이것으로 하여 훈장수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 “국가에 충성하고 유사시 조국을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 과 재산을 구하고 보호 한다“는 늘 교육기간에서부터 가슴에 담아오며 군인의 사명을 가슴에 담으며 오직 38년간 군인의 길을 걸어온 저에겐 너무 가혹합니다. 이게 맞는 판결인지 아님 약간의 부당한 판결인지 한번 심사해주시고 약간의 행정적인 실수와 판단의 오류가 있다면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사면을 한번 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 동료들은 군인에게 33여년을 헌신하며 퇴역하여 훈장에 대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퇴역을 앞두고 저는 자식에게 동료에게 38여년을 군인으로 헌신하며 군인으로 국가에 충성하고 명예를 아는 군인이라고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청치철학을 존경합니다 제 멘토이기도합니다. 대통령님의 국정수행 방향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대통령님의 이름 석자가 담긴 훈장을 자랑스럽게 액자에 담아 벽에 걸고 쉽습니다. 제 자식에게 자랑스럽게 아빠는 대한민국 군인이었다. 명예를 아는 군인이었다고 자신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군에 헌신한 제 모든 것이 부끄럽지 않게 징계건에 대해 심사와 한번 사면의 대상이 될수있다면 퇴역전 사면을 청원합니다.
제목: 군 본부 내부 비정규직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억압되는 노동환경속에서 버텨가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http://m.news.naver.com/read.nhn… 저희는 군인공제회 공우ENC 시설관리를 하며 말뿐인 정부지침에 피 멍드는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들 입니다. 제가 말 재주가 없어 저희가 처해있는 상황을 잘 설명하지 못하지만 계룡대 육군 본부에서 시설관리 업체를 매년 공개입찰로 들인다 하면서도 계속 되는 공우 ENC의 계약에 노동자들은 처음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던때부터 경력이 얼마나 되던 현재 최저임금에 간신히 붙어있습니다. 이번 새로오신 대통령님께서 힘서주신덕에 정규직 관련하여 세상이 변해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저희를 계속 감단 비정규직으로 남겨 싼값에 일을 부려먹기 위해 평소 계속 감단직으로 있겠다는 서약서에 싸인하라는등 이상한 서약서들을 계속해서 사업소로 내려보내 싸인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생긴지 얼마되지 않는 작은 노동조합이 싸워가며 겨우겨우 버텨가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