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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증외상센터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42

중증 외상센터에 대해 많이 타 나라에 비해 떨어지는것 같습니다. 나만 아니면되 가 아닌 한사람 한사람 소중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여!
제목: 대한민국 외상센터 정말 읽어봐주세요 ㅜ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34

우리나라 외상센터중 경기남부외상센터만 유일하게 헬기로 현장 출동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출중한 의학실력을 갖추고도 제대로 된 치료를 못한다고 합니다 길게 설명 드리기 애매함으로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미국,프랑스,일본은 국토의 거의 전지역에 외상센터가 최우선순위로 이송치료후 각급 종합병원으로 옮깁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한국치료로 안되어서 위급할 경우 미국본토에서 미군 단, 1명을 살리기 위해 종합병원급 장비를 갖춘 비행기가 출동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ㅜㅜ 간단하게 2018.11.06 방송되었던 채널A "나는 몸신이다 200회 특집 이국종 교수편" 을 꼭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방송으로라도 부탁드립니다 ㅜ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예상외의 사고로 죽음에 직면한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족,친구,지인 등 이건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의식의 변화도 있어야 될것입니다
제목: 이국종교수님과 우리나라 중증외상센터시스템을 구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03

대통령님..저는 오늘 채널a에서 한 나는 몸신이다.에서 이국종교수님 강연을 듣고 이나라 국민이란것이 이토록 회의감이 들고 부끄럽고 또 불안했습니딘. 알고계신가요.우리나라 중증외상센터가 얼마나 열악하고 제대로된 지원이 없는지..저도 이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우리는 모두 저렇게 다치고 생사를 오가는 일이 남에일이라고..죽는것도 팔자라고..그치만 내가 될수도 있고 내가족일수도 있습니다. 미국.영국.프랑스.등에 선진국들은 왜 선진국인지 알수있었습니다. 시민의식자체가 다르더군요. 단 한명에 환자를 살리기위해 서..헬기부터..소방대원들을 위한 처우.교육들..보호장비들..지원들.. 그리고 그분들을 존경해야하는 시민의식들... 대통령님..그리고..관계자님..이 나라는 우리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는 못할겁니다..하지만 국민들이 어디서.어떤사고를 당하더라도 제대로 치료는 받을수 있을수있다는 믿음은 생겨야 되지않을까요... 매번 뉴스에 나오는 1차병원에서 기다리다 수술한 의사가없고 차가오지 않고 차가막히고 이병원 저병원 돌다가 결국 죽게되고...수익구조가 맞지않아서.비싼장비라서..힘든일이라서..외면당하고 있는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나역시도 저렇게 죽을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이국종교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가까이 갈수록 환자가 살아난다고...예방할수있는 사망..이란것..정치적이념도.북한문제도.경제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가장 기반이 되는 아주 기본적인 국민들에 안전..이국종교수님 같은 분들이 안계신다면 우리국민들은 예방할수 있는 사망으로 죽게될까요? 끔찍합니다..이나라 나를 지켜주지는 못해도 살수있도록 시스템을 해주고 있다고 믿고 살수있도록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분들에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 시스템을 갖춰갈수록 그 시발점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사라질 위기의 새마을호 태극실 열차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685

안녕하세요, 한국 교통사의 귀중한 역사 유물인 철도 및 버스 – 대중교통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관련 기관 및 국민적 관심이 절실하여 청원을 드립니다. 저는 한국버스연구회 및 버스박물관 추진위원회 대표 이종원입니다. 국내에는 멸종된 한국 버스문화재 2대를 미얀마로부터 역 수입하여 보존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팀을 꾸려 철도분야에 대한 유물 보존 청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KTX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열차입니다. KTX가 탄생하기 이전인 2003년까지 한국철도 고유 고속열차인 새마을호는 1969년 첫 운행을 시작하며 한국의 경제 부흥 및 발전상과 함께 고속철도 개통 이전까지 한국철도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속열차로 자리매김 해 왔습니다. 지금은 ITX-새마을이라는 열차가 운행되고 있지만, 그 바로 직전까지 운행하던 새마을호 디젤동차 (PP-DHC)는 우리나라 최우등 열차였습니다. 1990년대는 이 새마을호 열차의 전성기 였으며 1994년에는 1개 열차의 객실 전체가 특실로 이루어진 '태극실전용열차' 가 등장하였습니다. 이 태극실 전용열차는 서울-부산간 가장 빠른 열차들에 투입되며 국민 소득 향상에 따른 열차 이용객의 우등 객차 선호 양상에 따라 만들어진 것 으로, 93년과 94년에 걸쳐 전량 특실편성의 태극실 열차를 위한 전용 새마을호 동차가 제작되었습니다. 이 새마을호 태극실 전용 열차가 근 시일 내 고철로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으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지만, 이를 안타깝게 여기는 민간인이 나서 사비를 들여 이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철도공사는 DHC-PP 새마을호 열차의 선두차량 중 10량이라는 많은 대수를 전국에 전시 혹은 보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이런 문화재 보존 시도는 무척 박수받을 일 이고 모범 사례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10량의 차량 중 일부가 같은 년식의 차량으로 중복되어 보존 되어 있는데. 이 10량의 중복된 차량들 중 1량을 이번에 폐차 예정인 태극실전용 차량과 바꾸거나 이러한 차량에 대한 보존의지가 있는 민간 혹은 단체에서 보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 되었으면 합니다. 혹은 정말 가능하다면 예산 등이 편성되어 이 차량이 원형 보존 될 수 있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대상 차량은 새마을호 동력차 (기관차) 118량 중 태극실 전용열차로 제작된 12량, 그 중에서도 마지막 생산 된 262호 동차입니다. IMF 경제위기로 인한 특실 수요 감소와 여론의 악화로 열차의 운행이 중단된 이후에도 특실 전용 열차였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며 특유의 태극 마크, 붉은 색의 특실 시트가 그대로 남아있는 등 당시 고급스러운 태극실(새마을호 특실)의 모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5일 디젤동차 새마을호 종운 당시에도 포항과 서울을 오가는 #1042 열차로 마지막 운행되어, 최후로 도입된 PP동차이자 가장 마지막으로 운행한, '최후의 새마을호 PP동차'라는 상징성이 매우 큰 유물입니다. 소중한 철도사의 산 증인, 철도 문화유산인 262호 PMC동차가 소멸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은 아래 링크의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강원랜드의 채용비리 중에서 기존과는 다른 채용비리방법을 공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8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중 ‘가족채용비리 전수조사’는 정말 가능할까요? 오늘 친한 직원이 現 정부의 적폐청산의 진정성 의심과 다음과 같은 걱정의 말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청와대, 국회, 검찰 등에 강원랜드의 비리들에 관해 수차례 고발했지만, 지금 강원랜드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적폐청산에 앞장서지를 않는다는 씁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본인도 이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강원랜드 비리에 관해서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에서도 아무런 의욕을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에선 본인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간만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강원랜드에서 재직자 3,713명 중 99명이 친인척 관계이며, 이 중 29명은 정규직 전환형 인턴이라고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본인도 현재 강원랜드에 재직 중인 직원이지만 강원랜드는 ‘비리도 대한민국 원조’이고, 거짓말도 대한민국 TOP입니다. 강원랜드는 사내커플을 제외한 직계가족들만 해도 상기 친인척 인원보다 몇 배는 족히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2012~2013년 채용비리 때 억울하게 탈락한 지원자 중에 2018년 강원랜드에 재입사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엔 강원랜드에 자신의 직계가족들이 재직 중인 가족채용자인 신입사원’ 24명이 국정감사 때 가족채용비리 건으로 강원랜드 감사팀에서 호출을 받고 감사실에 다녀왔습니다. 강원랜드는 2018년도 채용시스템은 “블라인드 채용”임을 강조하며, 마치 강원랜드 입사자 전원이 공정하게 채용된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비리에 길들여진 과거의 인사비리 전력자들이 그대로 인사부서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공정한 인사채용이 강원랜드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설사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이 ‘공정 채용시스템’에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랜드에서 만큼은 절대 불가능 합니다. 2018년 신입사원 재입사 채용 때도 강원랜드는 시험과목, 시험시간 등으로 온갖 잡음이 많았습니다. 2012~2013년도 탈락자가 아닌 엉뚱한 지원자가 응시했다는 것과, 이미 합격자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시스템이 오히려 채용비리를 덮어버리는 면죄부가 생겼다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그리고 ‘2012~2013년도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주역인 한국당 K모 의원과 지역 국회의원 Y모 의원이 “채용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채용과정에 관여한 바도 없다!”며 아직까지 거짓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K모 의원의 비서관 출신 중 1명은 ‘채용취소’가 되었으며, 다른 1명은 아직까지도 강원랜드에 정상근무 중이며 2013년도 동기생과 같은 ‘사내커플’입니다. 오늘은 강원랜드의 채용비리 중에서 ‘가족채용비리’가 아닌 다른 형태의 전형적인 채용비리를 공개하겠습니다. 전직 C사장 때는 C사장의 출신지역 응시자 70%를 2년 연속 ‘수시채용’ 방식으로 인턴직에 입사시켰습니다. 회사의 ‘공개채용’이 아닌 ‘편법채용’으로 입사시킨 것입니다. 강원랜드는 이들 특정지역 응시자들을 입사 때는 영업직(카지노. 호텔영업직)으로 우선 채용하고, 인턴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행정동 ‘사무직’으로 발령 냈습니다. 이렇게 편법이 지속되자 현장의 영업직은 항상 인력이 부족하고, 행정동의 사무직들은 40% 이상의 인력이 남아도는 기형적인 인력구조가 되어 버린지 아주 오래입니다! 폐광지역 주민들의 자녀는 1차 서류시험에선 합격을 시켜주어 지역우선이라는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빽이 없는 지역의 흙수저들은 2차 면접시험에서 모두 탈락됐습니다. 전임 H사장 때는 자신의 지인들을 비공개로 채용하는 편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내 인사란의 입사자 명단에 기록이 없었던 사람들이, H사장 퇴임을 전후하여 무더기로 직원발령이 나는 형태의 채용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채용비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OO팀에 2명의 직원이 “계약종료”로 ‘퇴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 1명은 H사장 지인의 가족이었고, 처음엔 다른 부서에서 잠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퇴사한 이 직원들은 몇 개월 후 갑자기 “경력직”으로 ‘정규직’ 입사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계약직일 때 강원랜드에서 부여받았었던 예전의 사원번호를 그대로 물려받고 입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H사장의 지인으로 안전상황팀에 입사했다가 레저영업실로 발령, 그리고 워터월드로 최종 발령이 나는 기가 막힌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비공개 낙하산으로 입사했다가 1년도 안되어 경력직인 정규직원으로 발령이 나는 경우만 본인이 파악한 건만 해도 70건이 훨씬 넘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부 사실들을 청와대, 국회의원, 기자, 권익위, 감사원 등에 수 십차례 제보했지만, 바뀐 것은 처음에 제보했었던 “강원랜드 사내접대비(ENT)” 밖에 없습니다. 이 사내접대비도 바뀐 것이 아니라 다른 편법으로 비용세탁을 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강원랜드 비리의 원조자들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그대로 놔두고서 어떻게 적폐청산을 말하십니까? 이번 11월 인사이동 때 “2012~2013 채용비리 추천임직원” 13명이 모두 복귀한다고 합니다. 이 추천비리자 중의 2명은 벌써 모 부서 ‘사무국장’으로 발령이 나서 아주 편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팀’에 대기 중인 비리간부들도 TF팀으로 발령이 난다고 합니다. 이게 현재 강원랜드입니다! 아직도 강원랜드는 음주운전자들도 ‘경징계’를 받는 대표적인 적폐공기업입니다!
제목: 미세먼지 많은날 휴교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9

미세먼지가 극성인 요즘 많은 국민들이 나쁜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날 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해외근무관련 개정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

해외에서 근무하는 청년입니다.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등등 우리나라에서만 하기에는 부족하기에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진출하면서 동시에 관련된 직원들도 해외에 많이 파견합니다. 저역시 국제적인 감각도 생기고 좋습니다. 그러나 워라벨 시대에 가족과 떨어져 있는게 너무 힘듭니다. 2~3년 기약이 있으면 그걸로 버티겠지만 문제는 보낸사람을 또 보내서 해외에서 뱅뱅이하게 만드는 기업들의 횡포입니다. 다른 선진국처럼 법인기업해외근무시 3년이상 했을경우 국내에서 1년간 있다가 다시 근무하게 할 수 있게하는등 법규제나 방안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해외ATM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들이며 누군가의 남편이자 누군가의 아버지입니다. 그 역할고 하게 해주세요
제목: 대통령님~중증 외상센터 지원 좀 해주세요~사람이 먼저라면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4

오늘 모 방송사에서 하는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이국종 교수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시는걸 듣고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모 통신사에 광고를 찍은것도 무전기가 없어서 연락이 안되니까 무전기 구매하려고 촬영 했다네요.물론 신경 쓰실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그 자리에 계신들 다 잘 할수야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이런 분야에 지원 좀 해주세요~저도 부모님과 처 자식이 있는데 우리 식구 중 누군가 사고가 나서 급한 상황인데 병원에 빨리가지 못해서(골든타임) 사망하는 경우가 생긴다면...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걸 후회 할거같고 원망 할거 같아요..제발 좀 챙겨주세요~~~
제목: ■ 진짜 영어 발음은 하룻길 2.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0

▪ 진짜 영어 발음은 몇 개일까요? ▪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영어 발음이 몇 개인지? ▪ 숫자 조차도 파악이 안되는 대한민국 교육, 영어 발음이 제대로 될 수가 있을까요? ▪ 영국이 만든 영어 발음은 130개입니다. 요람에서 태어나 무덤까지 130개로만 말하도록 만든 언어가 영어입니다. ▪ 세계에서 받침 있는 말을 사용하는 나라는 몇 나라 일까요? ▪ 받침 있는 말을 사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뿐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국, 일본, 몽골,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포함하는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언어는 '받침이 아래로 꺽이는 발음'이 한 개도 없습니다. 모든 받침이 세로로 빠지는 '세로 한글' 발음으로 말합니다. ▪ 그러므로 받침 있는 말은 영어 중국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언어에 한 개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언어는 받침 있는 말 표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세종 대왕이 창제한 받침 있는 발음 3,852개를 배우지 못한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은 받침 있는 말을 하나도 알아 듣지 못합니다. ▪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받침 있는 발음은 3,852개, 받침 없는 발음은 274개입니다. ▪ 현재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은 세종 대왕이 창제한 한글 4,126 (+- 10)개로 말을 주고 받습니다. ▪ 받침 있는 말은 누가 창제했을까요? ▪ 대한민국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어 국문학 박사님 한글학 박사님들만 모르는 것은 아닌지요? ▪ 세종 대왕의 "나랏말 창제설" 자체를 부인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교육은 근본적으로 잘못 된 교육입니다. ▪ 정말로 부끄러운 국어 교육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어 교과서와 문법 교과서를 다 바꾸어야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종대왕은 글자만 만든 왕이 아닙니다. ▪ 1446년 세계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받침 있는 나랏말과 문자를 창제하신 분입니다. ▪ 나랏말을 바로 세워야 2036년 이후의 대한민국 미래가 바로 섭니다. ▪ 영국은 130개 발음뿐인 영어를 다듬고 다듬어 세계 지배를 꿈꾸는 나라입니다. ▪ 영어보다 천배, 한자 보다 만배나 위대한 '나랏말과 문자의 창제'가 세종 대왕의 한글입니다. ▪ 중국의 한자를 글자로 사용했던 조선 시대에 중국의 한자 1획도 사용하지 않고 중국과 차원이 다른 '받침 있는 나랏말과 받침 있는 문자'를 창제한 분이 세종 대왕입니다. ▪ 중국의 한자를 근본으로 만든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 문교부로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 정부의 교육부가 영어보다 천배, 한자보다 만배나 못한 '나랏말과 문자'로 만들어 가는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 됩니다. ▪ 대한민국 정부의 수장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친히 살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엉뚱한 소리만 하는 문체부에 보내는 청원의 글이 아닙니다. ▪ 한글 발음 4,126개로 말하는것과 영어 발음 130개로 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소리, 차원이 다른 발음,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 '세로 한글'은 고조선 시대부터 한글 창제 이전까지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우리말 표기'입니다. ▪ 영어 발음 130개를 100% 초토화, 한글화 시킬 수 있는 발음이 세종 대왕의 '세로 한글 '입니다. ▪ 세종 대왕이 창제한 '세로 한글' 이 있어 '영어 발음은 하룻길'입니다. 천리길 만리길이 아닙니다.
제목: 이국종 교수님 말 좀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7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살수있는데 죽을수밖에 없는 현실이... 말문이 막히네요 우리 가족일수도 있는데... 이국종 교수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왜 달라지지 않는 건가요? 사람을 살릴려고 하는일이잖아요 다른이유가 필요한가요? 제발 들어주세요
제목: 노동자가 당연히 받아야할돈을 당당히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6

저희 아버지는 병원에서 전기기사일을 하시는분이고 현재는 병원에서 임금체불로 인해 싸우고 계십니다. 이미 그걸로 진정을 넣은 상태고 병원측에선 취하를 조건으로 협상을 해줘야하는데 협상을 할 생각도 않고 오히려 취하안하면 주40시간으로 바꾸고 야간근무 연장근무를 못하게 만들어 월급을 최대한 줄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야간수당이 월급의 대부분인데 주52시간제 들어오면 월급이 반토막나서 생활이 힘든데 거기서 더 줄여버리면 저희 가족생활이 정말로 어렵게 됩니다. 주40시간이면 법에도 어긋나지않아서 그대로 당해야하는데 오히려 법을 어긴 사람이 당당히 피해자에게 근무시간으로 협박을 가해도 되는겁니까? 진정을 넣은 노동자들이 이런 법이 허락하는 협박을 받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악질 고의적 근무시간조정도 처벌가능하게 해주세요.
제목: 택시 개선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3

택시관련 개선안 향후 변화하는 4차 산업의 일환으로 변화된 우퍼택시의 허용문제가 제기되는 시점에서 우선 선행되야할 문제는 택시 사업권 문제와 기사 처우 개선을 먼저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기본 개선안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행 택시 사업권이 구역사업으로써 각 지방자치장에게 있고 각 지자제 별로 운임요금의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국토 교통부로 통합 시키고 택시의 현 사업권 지역의 구분을 없애고 전국 어디서든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권 지역을 없애는게 좋을듯 합니다. 둘째. 전국 택시 요금을 단일화 시키고 고급 운송수단 으로써의 택시 기본 기능을 실질적으로 환원시켜 택시의 기본 이미지 변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택시 사업 초기의 경직된 사업권 확정과 운송 수단이 열악했던 시절에 만들어졌던 택시 운송관련 법령이었기에 변화하는 4차 사업의 시대에는 유연성이 없는 경직된 법 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우선 택시의 사업구역을 전국으로 통합하고 요금을 단일화 시키므로써 타 지역 영업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도 해결하고 또한 차고지가 현 사업구역이 아닌 타지역에 있는 차량의 불필요한 장거리 사업구역으로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시간및 유류의 낭비도 막을수 있다고 봅니다. 택시의 요금 요금은 전국통합 요금을 적용해야 하므로 현 대부분의 지역에서 적용하는 2km를 기본으로 요금이 책정되 있는것을 5~8km를 기본요금으로 책정하길 권장합니다. 또한 거리 요금은 각 지자제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 또한 100m 30초를 기본으로 책정되길 권고합니다. 개인 택시 기사의 자격 현 개인 택시는 최초 사업자에게 각 시.도에서 개인 택시자격을 무상으로 부여했으나 현제 개인택시 번호 가격이 합법적으로 유상 거래되고 있으며 그 거래 가격이 상당히 고가에 거래 되고 있습니다. 이는 택시의 운행수가 포화 상태로보고 더 이상 신규 면허를 내주지 않는데서 발생된 문제지만 현제의 기존 거래를 막을수는 없으나 거래를 현실화 시키고 궁극적으론 자연 스럽게 거래가 중지되고 불필요한 거래가 필요없도록 정책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행 개인택시 운행 자격요건이 사업용 자동차 3년 무사고 운전자가 개인 택시를 운행 할 수 있는것을 사업용 자동차 5~7년 무사고에 현 시점 1년이상 현업(택시)를 운행하고 있는자로 변경시키고 개인택시 면허를 교부하고 이의 매매를 금지시킨 후 만 70세에 무상 반납하도로 한 후 반납 후 에는 연금으로 매월 150만원 정도를 택시 연금으로 지급 하도록 하는데 이의 재원은 현행 개인택시 운행하는 운전자가 매월 10만원을 택시 연금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하면 반납 후 연금 지급받는 사람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를 현 개인 택시기사 에게도 적용한다면 현 개인 택시의 면허를 매매보다는 반납쪽으로 선외하는 긍정적 현상이 일어 날거라고 봅니다. 위와 같이 택시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바로잡고서 우퍼택시의 사업을 허용한다면 택시와 우퍼택시의 win win효과도 나타날거지만 불법 승용차 영업도 뿌리뽑을수 있을거고 쉽게 우퍼영업을 하겠다는 발상도 없어질거고 우리나라 택시의 발전된 모습도 볼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다만 현행되로 택시의 서비스교육과 소양교육은 유지 강화 되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위의 내용대로 국토 교통부로 소관기관 이전 후 전국 영업권통합,택시요금 단일화,개인택시 면허교부 위의 내용을 시행 후 교육강화도 시행되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니겠으나 우리나라 택시의 미래를 위해서나 앞으로 계속 발생할 많은 요구에 대응 할 수 있는 유연성있는 방식으로 볼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 할때는 고통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목: 행정업무 서비스 모두 단순화 통일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0

1.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고자 HRD넷에 회원가입하고 업무를 진행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신청해보시는 아마 못하실걸요,,, 2. 구직자들 취업하는데 여성가족부로 신청하는 것과 고용노동부로 신청하는 것도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원금이 더 많다고 합니다. 당연히 여성가족부는 취업시켜놓고 업체로부터 좋은소리 못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 같은 일을 왜 2개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지요? 3.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으로 운영하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따릉이, 타슈, 기타등등 ,,, 가서 자전거 이용할 때마다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해야 하나요? 그냥 기능을 통일해서 하면 될일을 각 지자체별로 따로 제작하고 따로 운영하는 것은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못할 일입니다. 4. 얼마전 우체국에 가서 프린터 좀 쓰자고 했는데, 돈을 드리겠다고 했는데도 사용할 수 없답니다. 첨단을 달리는 시대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많은 것을 개선해주시고 위에 말씀드린 1, 2, 3 먼저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11월6일 채널A "나는 몸신이다" 좀 봐 주세요 "이국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36

수제의 방송.. 있는 건 알았지만.. 한번도 제대로 본적없는 그냥 평민입니다. 이국종 교수 때문에 방송 시작부터 보고 있는데.. 교수님의 사명감에 눈물나고 제한적인 대한민국이 부끄럽습니다. 사익/공익 따지지 말고 이국종교수가 격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해결 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이국종교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내야한다면 얼마든지 수용하겠습니다. 영웅이 영웅 대접 받는 대한민국. 기원합니다!
제목: 한국 국회의원의 입으로 들어가는 세금으로 의료정책과 서민들을 위한 정책 법 개정 시행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9

안녕하십니까?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경기도 성남시 사는 16살 소년 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께서 들어오실때 많은것이 바뀔수 잇을거라 생각햇습니다만 저는 이국종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우리나라의 썩은 사람들과 썩은 법과 말도안되는 시민의식을 깨고자 이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솔직히 진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다른 국회의원들 처럼 국민의 세금은 좋은곳에 쓰라고 하면서 세금을 내지만 어떻게 선진국인 미국보다 못하는 나라로 한국은 권력자들의 배를 따듯하게만 할뿐 쓸떼없는 세금을 낭비하시고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지않으시고 심지어는 이국종교수께서 계시는 아주대학교상황은 지원은커녕 가난한 생활고가 이어지는가운데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고 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드릴껍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여 남의핑계와 쓰레기같은 이기주의를 깨십시요!!!! 우리의세금은 권력자들의 통장에 송금됩니다! 과연 일안하고 어떻게든 꼬투리를잡고 좋은 방안도 실행못시키게 하는 국회의원도 갈으셔야하고 또한 만약에 이것에 찬성하시면 이 방안을 대통령님께서 읽으시고 정신을 차리고 세금을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이국종교수님 만큼 정신차린 사람이 없기에 정신차리십시요!!!만약 대통령님 께서 읽으시면 한번 만나뵈어 이야기 나눠보고싶습니다!!!이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십시요!!
제목: 최저시급을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7

최저시급 급상승 때문에 알바 구하기가 더 힘들어 졌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가들이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 직원을 잘안뽑습니다. 사장님의 갑질은 잘 없어지질 않고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 더 힘듬니다. 나아진게 많이 없어요 그냥 차라리 7000으로 맞춰주세요 제발요 ㅠㅠ
제목: 현대건설 외 건설사의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대대적 조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46

얼마전 현대건설의 아파트가 하자 순위 1위에 대한 내용을 기사를 통해 접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현대건설은 해결를 하려는 의도가 없고, 하청업체에 책임회피와 일부 법령만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려하지 않습니다. 현대건설뿐 아니라 다른 건설사도 정도의 차이일뿐 비슷할거라 생각됩니다. 편하게 지내야되는 거주 공간이 건설사의 갑질로 수리가 되지않고,법적 다툼까지 가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적다툼을 하더라고 감가상각에 의해 분양가에 측정된 하자 부분의 비용이 적게 측정되서 실제로 수리를 못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런 내용 또한 건설사는 악용하고, 당시의 수리 비용과 추후 법적다툼 발생시 손해배상시의 금액차를 고려해서 하자처리를 일방적으로 안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토부에 접수해서 상담을 하더라도 판정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건설사에 유리한것이 현실입니다. 편안한 거주를 위해 생활을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하는 대부분이 일반 국민입니다. 그런 공간을 건설사들은 수익수단으로만 생각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은 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망을 피해서 어떻게하면 손해를 줄일지에만 혈알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의 경우 현대건설은 공사 중 사고로 공사정지 몇개월을 받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입주날짜를 맞추어 건설을 하여 다른곳보다 하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 상 하자를 접수하면 되지않느냐 할 수 있습니다. 하자 접수를 하면 어느날 보면 접수된 내용이 완료 처리되어 사라진 경우도 빈번합니다.이런 경우가 저희 가족만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일거라 생각합니다. 후분양제도를 도입하는것도 좋지만, 현재 분양중이거나 분양이된 아파트들의 하자에 대해서 건설사의 행태에 대해서 조사 부탁드립니다. 또한 법망을 이용해 손익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이를 보안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편안해야되는 주거 공간이 하자보수로 매일 공사를 하고, 제대로 수리도 되지않으며, 건설사의 하청업체에 책임전가와 하청업체는 건설사에 책임회피, 결국 법정다툼에서는 피해를 보게되는 국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대대적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류세 한시적 인하건에 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8

유류세 할인한다고 기존가격보다 엄청 올려두더니 내릴땐 그전보다 비싼건 뭔가요? 아니 정책을 내려면 머리좀 몇번더 굴려보고 내세워요 전보다 기름값 더들어가는데ㅡㅡ 북한한테만 어지간히 퍼주지말고 우리나라나 좀 신경써요 그냥 하야했으면 좋겠네요
제목: 대한민국의 의료용 응급 헬기 등등 응급 시스템 강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49

채널A 나는 몸신이다 200회에서 이국종교수님께서 설명하신것같이 대한민국은 응급의료시스템이 정말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의료용 헬기 각종 의료 시스템 강화가 시급합니다. 정말 헬기안해서 보이지도 않는곳에서 차료하는것을보고 정말 화가났습니다. 정부의 빠른조치부탁드립니다. (저는 학생이니 틀린부분이있어도 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경제 해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0

소상공인 살리는 방법 갈처들일 까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들의 세율은 42%정도임 개인사업자들이 힘든건 세금 많이 내는것이 바로 원인 박근혜때 카드 장려한 까닥으로 1000 원까지 카드결재 카드사와 정부만 배불렀습니다. 근래서 소상공인은 죽어간것임 해법: 돈 나눠주는 비용에 세금낭비하지말고, 세율 25%인하. 1만원 이하 카드사용 금지(카드사만 배불리는겨) 카드사 협박하지말고(알면서 세금 뜨더갈려고 안고침) 이겄만해도 고용및 소상공인 숨통 트일거임 온라인 상거래 대기업만 배불리는격 일정제한 필요 이상이다 (전통시장이 왜 살아날까 현금 받으니까~~^^) 내가해도 잘하겠다 니들은 할마음이 없어 소상공인한테 물어는 봤냐 부동산 정책 부동산 업자에게 물어는 봤냐 대한 민국 공무원들 중국가서 배워라 (중국은 써비스하러 찾아오드라 한심) 정신들 차려라
제목: 일부지역ㅇㄱ 정말 집값이 미쳐가고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4

전국이 갭메꾸기에 담합에. 진보정당 지지하고 있지만 이건 정말 엄청난 이분법으로 되어가는듯합니다. 집이 있는자는 집값에 미치고 집이 없는자는 집값에 정말 단어그대로 미쳐가는듯합니다. 세밀히 살펴봐주세요
제목: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막아주는 마스크를 무상보급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1

11/6일 오늘, 전국이 미세먼지에 갇혔습니다. 제가 쓰는 앱에서는 미세먼지 수치가 176~191까지 뜨더군요. 미세먼지를 제대로 막아주는 마스크를 사려면 장당 2천원은 필요합니다. 저는 한달 40만원으로 살아야 하는 자취생이자 대학원생이라 이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3만 8천원을 주고 일본 사이트에서 미세먼지 마스크 직구를 했고, 이마저도 봄철에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일이 이어지면서 다 써버려 현재는 값싸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부직포 일회용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대학원 일 특성상 하루종일 바깥에 외근나가서 업무를 해야하는 일도 있는데, 오늘 나갔다 오니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이겠죠.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북한과의 외교에 쓸 예산을 돌려서 미세먼지 마스크 국영 제조시설이라도 지으세요. 그리고 마스크를 무상 보급해주세요. 공기청정기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영유아나 노인이 더 취약하다지만 저처럼 알러지 비염이 있는 젊은사람이나 회사원도 많은데, 공기청정기가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청와대 집무실에야 공기청정기가 있겠죠. 폭염이나 미세먼지 등의 재난은 경제력이 취약하고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시간이 없는 사람일수록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루빨리 전국의 모든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만이라도 미세먼지 마스크를 무상보급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보건복지를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한국에 태어난 죄로 발암물질을 여과없이 들이키고, 숨쉴 수 있는 대가로 3만 몇천원씩 내가며 한철을 버텨야 하죠?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가고 싶습니다. 군포시는 따복 미세먼지 마스크를 무상보급한다는데 왜 군포시 시민들만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저는 아닙니까? 국영 마스크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최소한의 국민 건강을 보장하세요. 중국에 말해서 미세먼지가 전혀 유입되지 않게 할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제목: 노후차 과태료는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7

생각이없는건가요? 미세먼지가 노후차만으로 생성되는겁니까? 중국한테 따지지는 못하고 어째서없는사람들 돈을 더 뜯어갈 생각이나 하고있나요. 2005년 이전 차를 모시는 분들이 돈이있어서 그차를 몰고일나가는줄 아시나요? 하루벌어 하루먹고사시는 분들도 옛날차를 몰고다니시는데 하루벌어 하루과태료 내라는겁니까? 서민을 위한나라라며 서민에게 돈뜯어내는게 취미인나라인가요? 빡통은 암것도 안했지 뭘하면 왜 더 이상해지는겁니까. 차를 바꿀돈이나 지원하고 이딴정책을 하시던지. 생각할수록 열받아 올립니다.
제목: 국유지를 임대한 뒤 재임대로 수익을 내는게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뉴스를 보고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캠코에서 헐값에 땅을 임대받아 타인에게 재임대를 주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일이 많고 바쁘다고 한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이렇게 신경을 쓰지 못하고, 심지어 일부의 사람들이 올바르지 못한 소득을 이를 이용해 올리고 있다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있을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누가 과연 캠코나 국가가 국유지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것에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유지를 재임대해 개인이 수익을 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유지를 관리하는 캠코에서 정말 제대로 조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 확인하고 해결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택시 개선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

택시관련 개선안 향후 변화하는 4차 산업의 일환으로 변화된 우퍼택시의 허용문제가 제기되는 시점에서 우선 선행되야할 문제는 택시 사업권 문제와 기사 처우 개선을 먼저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기본 개선안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행 택시 사업권이 구역사업으로써 각 지방자치장에게 있고 각 지자제 별로 운임요금의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국토 교통부로 통합 시키고 택시의 현 사업권 지역의 구분을 없애고 전국 어디서든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권 지역을 없애는게 좋을듯 합니다. 둘째. 전국 택시 요금을 단일화 시키고 고급 운송수단 으로써의 택시 기본 기능을 실질적으로 환원시켜 택시의 기본 이미지 변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택시 사업 초기의 경직된 사업권 확정과 운송 수단이 열악했던 시절에 만들어졌던 택시 운송관련 법령이었기에 변화하는 4차 사업의 시대에는 유연성이 없는 경직된 법 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우선 택시의 사업구역을 전국으로 통합하고 요금을 단일화 시키므로써 타 지역 영업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도 해결하고 또한 차고지가 현 사업구역이 아닌 타지역에 있는 차량의 불필요한 장거리 사업구역으로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시간및 유류의 낭비도 막을수 있다고 봅니다. 택시의 요금 요금은 전국통합 요금을 적용해야 하므로 현 대부분의 지역에서 적용하는 2km를 기본으로 요금이 책정되 있는것을 5~8km를 기본요금으로 책정하길 권장합니다. 또한 거리 요금은 각 지자제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 또한 100m 30초를 기본으로 책정되길 권고합니다. 개인 택시 기사의 자격 현 개인 택시는 최초 사업자에게 각 시.도에서 개인 택시자격을 무상으로 부여했으나 현제 개인택시 번호 가격이 합법적으로 유상 거래되고 있으며 그 거래 가격이 상당히 고가에 거래 되고 있습니다. 이는 택시의 운행수가 포화 상태로보고 더 이상 신규 면허를 내주지 않는데서 발생된 문제지만 현제의 기존 거래를 막을수는 없으나 거래를 현실화 시키고 궁극적으론 자연 스럽게 거래가 중지되고 불필요한 거래가 필요없도록 정책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행 개인택시 운행 자격요건이 사업용 자동차 3년 무사고 운전자가 개인 택시를 운행 할 수 있는것을 사업용 자동차 5~7년 무사고에 현 시점 1년이상 현업(택시)를 운행하고 있는자로 변경시키고 개인택시 면허를 교부하고 이의 매매를 금지시킨 후 만 70세에 무상 반납하도로 한 후 반납 후 에는 연금으로 매월 150만원 정도를 택시 연금으로 지급 하도록 하는데 이의 재원은 현행 개인택시 운행하는 운전자가 매월 10만원을 택시 연금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하면 반납 후 연금 지급받는 사람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를 현 개인 택시기사 에게도 적용한다면 현 개인 택시의 면허를 매매보다는 반납쪽으로 선외하는 긍정적 현상이 일어 날거라고 봅니다. 위와 같이 택시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바로잡고서 우퍼택시의 사업을 허용한다면 택시와 우퍼택시의 win win효과도 나타날거지만 불법 승용차 영업도 뿌리뽑을수 있을거고 쉽게 우퍼영업을 하겠다는 발상도 없어질거고 우리나라 택시의 발전된 모습도 볼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다만 현행되로 택시의 써비스교육과 소양교육은 유지 강화 되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위의 내용대로 국토 교통부로 소관기관 이전 후 전국 영업권통합,택시요금 단일화,개인택시 면허교부 위의 내용을 시행 후 교육강화도 시행되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니겠으나 우리나라 택시의 미래를 위해서나 앞으로 계속 발생할 많은 요구에 대응 할 수 있는 유연성있는 방식으로 볼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 할때는 고통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목: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4

언제까지 운송업 국민을 피말려 죽기겠습니까??? 집회 가정 자살 기름값 인하로 인하여 유가보조금이 인하 되었고 국민연금 및 번호판 세금 으로 인하여 화목한 가정을 비참한 가정으로 만들고 부두 및 회사로 인하여 잠으로 저희의 목숨을 빼앗아 가시겠습니까 언제 까지 운송업 국민들의 이야기를 안들어주시고 피와 목숨을 빼앗아 가시겠습니까??
제목: 군필자 비하하는 예능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3

최근 최신유행 프로그램이라는데서 군필자가 사회에서 군대 얘기한다는 이유로 군무새라느니 뭐라느니하면서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면서 풍자라느니 뭐라느니 하는데 군대 간게 풍자의 대상인가요?? 젊은 시절 2년 희생해서 나라 지키고 온 사람이 재벌들이나 권력자도 아니고 이런걸 풍자하나요?? 몇몇 생각없는 여대 페미 교수들 빼고는 다른 교수들도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고 온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교육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나라에서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하면서 예능이나 사회에서는 꼰대인것마냥 조롱하나요??? 이래서 사람들이 여자들도 군대가라고 하는겁니다 존중하고 존경하면 왜 군대가라고 하나요?? 본인들은 하지도 않고 지겹다느니 조롱하니까 니들이 해보면 그런말 안나올껄 하면서 하는겁니다 국민의 의무중 신성한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을 사회에서 칭찬이나 존경은 못할망정 복학생 꼰대마냥 평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군대 의무로 복무하는 나라는 군대 갔다온걸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사회에 있던 사람들도 존중하고 존경해주고 나라에서도 자랑스러워할만큼 엄청난 혜택을 주는데 도대체 우리가 남자로 태어난게 무슨 죄라고 조롱까지 당하나요?? 풍자라는건 자기보다 더 강한 권력층이나 부자들 예전으로 따지면 양반들 비꼬는게 풍자인데 군대 갔다와서 무슨 영광을 누린다고 오히려 분단국가에 태어난 사회적 피해자일 뿐인데 왜 비하하나요?? 실제 예능에서 장애인 비하하고 이런 경우도 많다는데 몇몇 생각없는 여자들은 이게 사이다라느니 뭐라느니 하는데 지들 대신해서 나라지키고 본인들 지켜주고 본인들 가족까지 지킨 사람한테 할말인가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너희들도 김치녀 된장녀라고 하면서 풍자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저런건 본인들은 능력도 없으면서 남의 재산 탐하는 사람 비꼬는건데 군대갔다온게 그거랑 비교가 되나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가장 귀중한 20대의 2년을 투자한 사람한테 할말인가요? 만약 반대로 여성들이 생리하는거나 임신하는걸로 예능에서 조롱하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진정한 풍자가 뭔지도 모르는 최신유행프로그램이라는 예능 처벌이랑 폐지 요청바라고 앞으로 군필자에 대해 조롱하고 비하하는 글을 쓰는 사람이나 방송 나와서 말하는 사람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지금까지 어느나라도 군인을 이렇게 대우한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 의무 복무하는 나라에서는 더더욱이요 오히려 혜택을 주면 줬지 왜 조롱 대상이 되어야하나요?? 왜 우리가 젊은 2년을 투자한게 당연히 해야하는거고 우리 남자들만 해야하는걸로 인식하나요?? 다 본인들 나라를 지키는건데 왜 여성들은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본인을 2년가까이 지켜준 사람을 고맙게 생각해도 모자랄 판에 비하하는건가요?? 군필자에 대한 대우좀 철저하게 나라에서부터 해주세요 여자를 위해 정책 펼치는 것만 성평등인가요?? 군필자에 대한 대우와 비하도 성평등입니다 페미는 여성을 위한 정책만 쓰는게 페미가 아닙니다 남성들이 차별받거나 비하받는 분야에 대해서는 남성들을 위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군필자들이 귀중한 2년을 희생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할수있게 나라에서 제대로좀 대우해주세요 지금같아서는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군대간게 억울하고 미칠것같습니다 이런 대접받으려고 군대갔나 싶고요 전쟁나도 이런 나라를 위해 싸워야하나?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군필자 비하하는 프로그램 강력 처벌과 비하하는 사람들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제목: 택시 개선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0

택시관련 개선안 향후 변화하는 4차 산업의 일환으로 변화된 우퍼택시의 허용문제가 제기되는 시점에서 우선 선행되야할 문제는 택시 사업권 문제와 기사 처우 개선을 먼저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기본 개선안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행 택시 사업권이 구역사업으로써 각 지방자치장에게 있고 각 지자제 별로 운임요금의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국토 교통부로 통합 시키고 택시의 현 사업권 지역의 구분을 없애고 전국 어디서든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권 지역을 없애는게 좋을듯 합니다. 둘째. 전국 택시 요금을 단일화 시키고 고급 운송수단 으로써의 택시 기본 기능을 실질적으로 환원시켜 택시의 기본 이미지 변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택시 사업 초기의 경직된 사업권 확정과 운송 수단이 열악했던 시절에 만들어졌던 택시 운송관련 법령이었기에 변화하는 4차 사업의 시대에는 유연성이 없는 경직된 법 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우선 택시의 사업구역을 전국으로 통합하고 요금을 단일화 시키므로써 타 지역 영업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도 해결하고 또한 차고지가 현 사업구역이 아닌 타지역에 있는 차량의 불필요한 장거리 사업구역으로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시간및 유류의 낭비도 막을수 있다고 봅니다. 택시의 요금 요금은 전국통합 요금을 적용해야 하므로 현 대부분의 지역에서 적용하는 2km를 기본으로 요금이 책정되 있는것을 5~8km를 기본요금으로 책정하길 권장합니다. 또한 거리 요금은 각 지자제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 또한 100m 30초를 기본으로 책정되길 권고합니다. 개인 택시 기사의 자격 현 개인 택시는 최초 사업자에게 각 시.도에서 개인 택시자격을 무상으로 부여했으나 현제 개인택시 번호 가격이 합법적으로 유상 거래되고 있으며 그 거래 가격이 상당히 고가에 거래 되고 있습니다. 이는 택시의 운행수가 포화 상태로보고 더 이상 신규 면허를 내주지 않는데서 발생된 문제지만 현제의 기존 거래를 막을수는 없으나 거래를 현실화 시키고 궁극적으론 자연 스럽게 거래가 중지되고 불필요한 거래가 필요없도록 정책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행 개인택시 운행 자격요건이 사업용 자동차 3년 무사고 운전자가 개인 택시를 운행 할 수 있는것을 사업용 자동차 5~7년 무사고에 현 시점 1년이상 현업(택시)를 운행하고 있는자로 변경시키고 개인택시 면허를 교부하고 이의 매매를 금지시킨 후 만 70세에 무상 반납하도로 한 후 반납 후 에는 연금으로 매월 150만원 정도를 택시 연금으로 지급 하도록 하는데 이의 재원은 현행 개인택시 운행하는 운전자가 매월 10만원을 택시 연금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하면 반납 후 연금 지급받는 사람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를 현 개인 택시기사 에게도 적용한다면 현 개인 택시의 면허를 매매보다는 반납쪽으로 선외하는 긍정적 현상이 일어 날거라고 봅니다. 위와 같이 택시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바로잡고서 우퍼택시의 사업을 허용한다면 택시와 우퍼택시의 win win효과도 나타날거지만 불법 승용차 영업도 뿌리뽑을수 있을거고 쉽게 우퍼영업을 하겠다는 발상도 없어질거고 우리나라 택시의 발전된 모습도 볼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다만 현행되로 택시의 써비스교육과 소양교육은 유지 강화 되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위의 내용대로 국토 교통부로 소관기관 이전 후 전국 영업권통합,택시요금 단일화,개인택시 면허교부 위의 내용을 시행 후 교육강화도 시행되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니겠으나 우리나라 택시의 미래를 위해서나 앞으로 계속 발생할 많은 요구에 대응 할 수 있는 유연성있는 방식으로 볼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 할때는 고통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목: 의미없는청원계시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4

청원계시판보니까요.내용이이상하네요..관계부처및.부서장.이하가스스로판단한다.대통령은.보지도않는다는의미.이게무슨.청와대계시판인가요?그냥..고충처리반..아니..그냥계시판이라고하세요
제목: 행복주택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4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방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을 위해 각종 아동수당과 혜택, 각종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결혼한 부부 중에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는 거의 없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동수당과 각종 혜택도 가진자의 몫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예산낭비! 출산문제를 해결하려면 결혼을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을 못했어도 행복주택에 살게 해 주면 행복주택에 오래 살기 위해 최소한 두 명은 낳을 것입니다. 수도권 보다는......! 지방에! 행복주택을 몇 배로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이 훨씬 살기 좋아야 수도권 집값이 떨어질 테니까요. 지방에! 사람들이 하나둘 다시 모이면 지방 경제도 자립할 수 있겠죠! 지방경제가 살면 대한민국 경제도 부활할 겁니다. 지방에! 행복주택과 행복교육 구축에 드는 비용은 서울에 드는 비용의 최소한 몇 분의 일! 그만큼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가성비 갑! 지방 행복도시! 대한민국 경제의 부활! 지방 행복도시!
제목: 20살때금전적사기를당했어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3

25살 울산에살고있는 여성입니다 울산에서20살때 2000만원의 사기를당해 울산남부경찰서에 형사건으로 고소를하여 울산검찰청으로 인계가되었습니다 근데 현재25살인 5년이지나는동안 경찰서 검찰청에서 아무런 수를쓰지않고있어요.. 저말고도 이제 성인이된 어린학생들과 순진한사람을상대로 이런일이 또 일어날까 걱정이됩니다. 이 일을 해결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