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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직구물품 관세 면제 범위 금액 상향조정 요청 件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03 ~ 2017-09-18
참여인원: 42

해외직구물품 관세 면제 범위 금액 상향조정 요청 건으로 국민청원 상신합니다. 올해 상반기 해외직구 규모는 1096만건, 9억7400만 달러로 작년 상반기 815만건, 7억4600만 달러보다 각각 34%, 30%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이같은 해외직구의 증가를 이끌고 있는 품목은 고가의 사치품이 아니라, 식품류(37%↑), 의류(23%↑) 등 서민들의 생필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위와 같은 변화는 경기침체 속에, 얇은 지갑사정 속에 거대유통업계의 횡포를 피해 좀 더 저렴한 물건을 사려는 서민들의 몸부림으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경제침체속 몸부림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서민들을 대표하여 한가지 청원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관세 면제 금액 상향입니다. 해외직구품이 통관이 될 때 8%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습니다. 총과세가격 150달러(미국 200달러) 초과시 부여되는 18%의 세금은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150 달러 이하는 면세가 된다고는 하나, ①이 면세액 150달러는 해외 내 배송비가 포함 되어 있다는 점, ② 년 평균 2%대로 상승해온 지금의 세계물가 위 두가지를 감안하면, 서민 생필품을 사기에도 터무니 없이 부족합니다. 이제는 이 관세 면제 금액을 현실화 하여 상향조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실제로 다른 국가들 역시 이를 감안에 개인사용용품에 대해 관세 면제 액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5 무역강화 및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에 서명함에 따라 16년 3월 10일부터 관세 면제액수가 전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관세 면제 금액 상향의 부작용을 따져본다면 세수가 줄어드는 점이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이유로 통관시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 들게 되어 전체적인 국가의 비용 부담은 미비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현재 150달러가 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나눠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세관 통관 업무의 불필요한 증가를 가져오고, 인천공항과 같은 세계적인 시설을 갖추고도 통관 진행이 늦어 질 수도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세면제액 규모를 상향 조정한다면 한번에 필요한 물품을 주문하여, 통관 비용과 시간적으로 이득을 가져 올 것 입니다. 이러한 관세 면제액 상향이 자칫 잘못하면 부자들의 사치품 구매 면세를 가져와 부자감세로 비쳐 질 수도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면제액 규모를 150달러에서 300달러까지만 상향한다면, 혜택은 부자들이 아니라 서민들이 누릴 것입니다. 복지 정책, 세금으로 서민들에게 많이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훌륭한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과 함께하는,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 □ 해외직구물품 관세 면제 범위 금액 상향조정 요청 현 상 : 서민들의 생필품 해외직구 증가 문 제 점 : 세액 18%는 서민들에게 부담 (과세 8% 부가세 10%) 현재 면제액 150달러는 현실과 맞지 않음 - ①이 면세액 150달러는 해외 내 배송비가 포함 되어 있다는 점 - ② 년 평균 2%대로 상승해온 지금의 세계물가 요청사항: 관세면제 범위 금액 상향 (현행 150달러 → 300달러) 예상 부작용: 세수 감소 → 구분 구매가 줄어들어 통관 비용 감소로 만회 가능 부자감세 논란 → 면제액 규모 300달러까지로 한정 *세계추세: 미국 2016년 면제액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제목: 이건 차별이라하는거네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3 ~ 2017-09-10
참여인원: 3

대체 왜죠? 이제껏 자기네들 불리할땐 남녀평등 남녀평등 남자 군대 갖다와서 소소한 것들 이득보는건 여자에게도 이득이 뭐 잇어라! 이러면서 남녀평등 왜치면서 자기네들 좋은건 남녀차별이여도 막 동의한다고 하네요? 왜 여성들 마음대로죠? 불리할땐 남녀평등 외치고 유리한경우는 남녀평등이 전~~혀 적용이 안되네요? 이기적인거아닌가요? 지금상황을 보면 그냥 무조건 자기네들 유리한쪽으로 생각을 한다고 밖에 볼수없거든요. 예전에 남녀평들 이렇게외쳣으면 이 정책 폐지해도 할말 없지 않나요? 이정책은 남녀차별이 뚜렷하게 나타난 정책 같거든요
제목: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사퇴를 권고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3 ~ 2017-12-02
참여인원: 0

장관이란 직에 대한 열정과 학식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 지라도 기본적인 소양이나 마인드가 바르지 않고 현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맞지 않은 인물을 발탁해서 나랏일을 맞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장관이란 직책은 그 분야의 전문성이 아무리 뛰어날 지라도 주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조율도 거치는 자리라고 생각되며 잘못된 마인드는 다른 정책분야 등에 다양하게 해가 되게 나타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즉시 잘못된 인사를 선택했다면 바로 경질의 수순을 밟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수순아닐까요? 문재인 정부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것만은 아닌가 싶다해서 짧은 글 올렸습니다.
제목: 군 경력 기업에서도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3 ~ 2017-10-03
참여인원: 2

현재 남성만 부당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군 시절 보직관련 업종 종사시에라도 그 경력을 인정하여 직급, 호봉, 연봉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지하철 여성 전용, 남성 전용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3 ~ 2017-10-03
참여인원: 16

몰카와 치안 때문에 지치고 시선 강간 때문에 불편해 하고 또 그로 인하여 오해 받는 남성과 여성들 때문에 보는 다른 사람들도 지칩니다 이들이 더이상 서로 얼굴 붉히지 않도록 지하철에 남성 전용칸과 여성 전용칸을 따로 만들어 지하철 성추행과 오해로부터 벗어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고속버스 졸음 운전관련ᆢ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3 ~ 2017-09-1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평창에 살고있는 55살 주부입니다ᆞ 봉평터널ᆢ둔내터널ᆢ 또 오늘 인터넷에서 고속버스 기사님의 졸음 운전으로인해 40대 부부가 사망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ᆞ 이런 기사를 볼때마다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ᆞ 제가 20대에는 고속버스에 안내양이 있었어요ᆞᆞ ^^ 인건비나 하는 일(?) 이 작아서인지 언제부턴가 사라진 직업이죠ᆞ 요즘처럼 국민들이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뒤에 버스만 보이면 겁난다고할때ᆞᆞ 그 버스안에 기사님을 도와주는( 졸음 운전을 하는지ᆞᆞ 피곤한지ᆞᆞ위험 요소는 없는지ᆞᆞ) 버스 안내원이 동승한다면 기사님의 졸음 운전은 많이 줄어들것 같습니다ᆞ 가까운 거리는 없더라도 주행거리가 2시간 이상인 구간은 동승하면 좋겠습니다ᆞ 더군다나 고졸 정도의 학력을 갖은 남ᆞ여 청년층에 일자리 창출 효과도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ᆞᆞ 저도 일주일에 한번쯤은 영동고속도로를 운행합니다ᆞ 봉평ᆞ둔내터널을 지날때마다 뉴스에서 본 사고모습이 떠올라ᆞᆞ 너무 섬득합니다ᆞ 모쪼록 이 제안이 반영되길 기대해봅니다ᆞ 아마 채택된다면 가장 좋아하실분은 졸음이 두려운 기사님들일것 같네요ᆞᆞ ^^
제목: 방송가 프리랜서들을 근로자로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3 ~ 2017-11-02
참여인원: 4

현재 방송가에서는 수많은 프리랜서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작가, 피디, AD, FD, CG, 편집, 카메라...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방송을 만드는 사람의 대부분이 프리랜서일 정도입니다. 프리랜서 없이는 방송을 만들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송사의 정규직들보다 더 열심히, 휴일도 없이 일하는데도 아무런 보상도, 보람도 없습니다. 일을 하다 다쳐도, 회사의 사정에 따라 갑자기 잘려도 4대 보험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회사 직원들이 받는, 심지어 계약직마저 받는 건강검진 혜택은 당연히 꿈도 못 꿉니다.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언제 잘릴지 몰라 늘 불안하며, 회사가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방송사와 제작사가 일방적으로 낮은 페이를 주더라도, 혹은 페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대응할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혹여 불미스러운 일로 소문이라도 났다가 일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면 생계를 꾸릴 수 없게 되니까요.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가까워오는데 저희 방송가 프리랜서들은 밤낮없이 회사에서 먹고 자고 일하면서 월 7-80받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당연히 대출받아 집 마련하기도 힘들죠. 아이 낳기는 커녕 결혼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세금은 세금대로 다 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제때 못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근로자들이 받는 세금적인, 정책적인 혜택으로부터 늘 제외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편의점 알바도 근로계약서 쓰고 4대보험 받고 주휴수당도 받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제대로 이슈가 되지 못합니다. 주목도 받지 못합니다. 방송, 언론 내에서 일어나는 적폐이기 때문입니다. 작가가 죽고, 피디가 죽어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면 이제는 방송가 프리랜서들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사회의 음지 속에서도 더 깊은 음지에 있는 우리들을 이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도록 해주세요.
제목: 지하철 남성 전용칸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3 ~ 2017-09-18
참여인원: 4,156

치한이라고 오해받고. 몰카 찍는다고 오해받고. 시선강간한다고 오해받고. 여성을 피해자로만 생각하고 그들의 주장만 받아들이는 대한민국에 지쳐갑니다. 남자들은 태어난것만으로 죄를 진 것인가요? 왜 남자는 태어난것 만으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합니까.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감싸고 도는 법도 바로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 무고죄 형량, 얼마나 약합니까? 여자는 '당한것 같다' 라고 가볍게 한 남성의 인생을 망쳐놓.고 혹여 그것이 밝혀져, 무고죄로 형량을 받아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얼마 전 옆나라 일본에서 치한으로 오해받은 한 남성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의 나라 일 같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얼마전에 한국에서도 여학생들을 희롱했다고 오해받은 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성들은 더 이상 오해받기 싫습니다. 사회를 좀 먹어가는 여성 우월주의, 페미니즘. 남성을 혐오하고 성평등을 왜곡하는 그런 이들에게 더 이상 남성의 인권이 위협받아서는 안됩니다. 여성으로부터 남성을 보호해주세요. 남성이 억울한 범죄자가 되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않도록 남성을 보호하는 시설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남성전용칸 만들어주세요.
제목: 신생아들의 포경수술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3 ~ 2017-10-03
참여인원: 15

안녕하십니까? 어렸을때 포경수술을 강압적으로 받았던 남성입니다. 요즘에 뭐 국내사정이 많이 안좋고 하지만 이것만큼은 꼭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신생아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이 뭔지 제대로는 아십니까??이 수술은 정말 딱히 할필요가 없는 미개하고 야만적인 할례문화에서 우리가 따온것입니다. 미국에서 유래한점이 크지만,현재 요즘에는 청결문제도 그렇고 이제 거의 안해도 되는 수술입니다. 더군다나 유럽의 의사들은 포경수술에 대하여 많은 반대를 하기도하고,전세계 많은 남성들도 문화권과 종교권빼고는 정말 거의 전체적으로 봤을때 별로 안합니다. 약25%정도만 합니다...포피는 남성들의 중요한 성적신체부위인데..그걸 어떻게 타인에 의해서 자유의지없이 강제적으로 수술이 행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나라 뿐아니라 전세계에서 인지해야 함을 알아야합니다. 어린아이에게 그냥 뭣도모르고 유혹을 하며 하기싫은 굳이 큰 장점도 없는 수술을 강제적으로 시키다니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손톱에 때 생긴다고 손톱없애버립니까??아니잖습니까 포경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그 자발적으로 선택해야할 수술을 부모들에 의해서,타인에 의해서 무지한 정보로 아기들에게 자발권도 없이 수술이 무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부디 금지시켜주세요!! 그리고 포피는 남자의 진짜 정말 중요한 성감대입니다. 이걸 지금까지 잘못된 사회인식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강제적으로 행하여 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수치스럽습니다..저는 정말 이 수술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았었거든요.. 에이즈률이 증가하는 우리나라에서 에이즈는 말바꾸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안하는 국가라고 해서 큰 관계도 없습니다;;더군다나 청결문제도 아프리카지역에서나 조금이점이 있을까 한것이지..요즘 같은 세상에 청결문제라뇨;;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미성년자 만큼이라도 아니면 정말 신생아들만큼이라도 금지시켜주시는 법안을 마련해주십쇼! 그리고 이 수술은 크게 이슈화되지 않더군요..일부 의사들이 과장하거나 언론에서 왜곡하는 것들도 많이 봐왔었던지라 이곳에서 만큼이라도 부디 저같이 많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뭐 남녀혐오분쟁이니 뭐니 저는 그런걸 조장하려는게 아닙니다;;단지 저는 인권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것일 뿐입니다.제발 오해하지 말아주십쇼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저처럼 강제적으로 포경수술을 받은 남성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우리나라 사회가 그랬으니까요 이건 명백히 폭력이며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의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생명공학기술로 포피를 복원하는 수술을 연구하는것을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여자군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3 ~ 2017-12-02
참여인원: 3

여자도 군대에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남녀평등에 어긋납니다. 메갈,일베같은사이트도 제재해야합니다. 도가 지나친 경우도 있습니다.
제목: 평가인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09
참여인원: 1

어린이집 선생님이 된지 2개월 째네요 그런데 아이들 돌보는것 보다 일지랑 서류 쓰는게 더 힘이드네요 아이들이 이뻐서 아이들만 이쁘게 잘 돌보기만 하면 됀다고 생각했는데 요즈음은 서류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아이들 보면서 웃고는 있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서 웃눈게 웃는게 아닌 심정이네요 왜 아이들을 돌보는데 서류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건지 서류는 진짜가 아니라 너떤 마음으로 돌보는지가 중요한건데요
제목: 초 중 고등학교 등교시간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2 ~ 2017-10-02
참여인원: 1

그냥 등교시간만 늘리는게 불가능 하다면 늘리는 등교시간만큼 하교시간을 늦추면 되지 않습니까??
제목: 여자라고 국방의 의무를 하지않는것이 바로 양성불평등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4

왜 여자는 군대에 가지않는것일까요? 왜 여자들은 양성평등을 외치면서 막상 자기들은 군대에 가기 싫어하는것일까요? 저도 양성평등주의자입니다. 양성평등을 외치는 여성이라면 부디 진정한 양성평등을 외쳐주십쇼!! 자기들 유리한데로만 하지마시라는겁니다!!!!
제목: 여자도 나약한여자가아니지만 반드시 군대가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09
참여인원: 2

이제남녀평등관계유지할수있게 여자도반드시군대가야합니다
제목: 출산 장려정책 3(취업서류에서 대학교 학력란 없애기)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17
참여인원: 3

출산 장려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양육비용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교육비 입니다.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너무 치열한 입시경쟁이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큰 해결책은 취업서류에서 대학란을 없애고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시험을 내서 분야에 알맞는 인재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벌이 아닌 실력과 기능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되면 서울에 좋은 대학을 가기위한 입시경쟁을 상당히 많이 없어질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지켜줄 수 있고,학우들이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인식되므로써 자기만을 위한 사회가 아닌 더불어 사는 사회 구성원으로써 사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염원이셨던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당연히 입시를 위한 사교육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제목: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2 ~ 2017-11-01
참여인원: 3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남성들의 외곡된 시선을 고치는 것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수영종목 통합 절차 철저한 조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09
참여인원: 0

수영종목 통합 절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2016년 5월 13일 이후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는 전국수영연합회를 배재 하고 수영종목 통합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체육단체 통합법을 무시하고 당시 권력을 이용하여 전국수영연합회를 흡수 통합한 행위는 통합법을 위배한 행동으로 수영종목단체 통합은 원천 무효 입니다. 2017년 현제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 와 전국수영연합회 가 흡수 통합 되었다고 하여 2017년 1월부터 전국수영연합회의 예산, 임원구성, 모든 사업, 직원급여 모두 중단하여 사무실 전기, 전화도 끈기고 직원들은 개인 파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의 통합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생활체육수영종목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알고 있듯이 수영연합회는 정상단체이고 대한수영연맹은 2016년 3월 임원들의 횡령, 비리로 인하여 구속되고 관리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대한체육회 통합정관 규정, 관리단체규정에 근거하다면 대한야구협회, 족구 협회 와 같은 방식으로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가 전, 대한수영연맹을 흡수 통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그 반대로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는 당시 권력을 이용하여 전국수영연합회가 사고단체인 것처럼 전국수영연합회를 흡수 통합하고 전국수영연합회의 사업정지, 직원해고 등 상상을 초월한 악행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시행한 체육단체 통합원칙인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한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정부와 관련기관에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수영종목 통합과정과 근거서류를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이 바라는 정상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부탁 드립니다.
제목: 전국민 법률보험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2 ~ 2017-10-02
참여인원: 4

의료보험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저렴하게 질병치료를 할수 있듯이 법률보험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을수 있다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당당하게 부조리를 지적하고 갑질에 맞설수 있을겁니다. 지금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힘있고 돈많고 뻔뻔한 사람을 상대하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변호사 한번 찾아가려해도 비용부담 때문에 엄두를 못내는 사람이 대다수니까요.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다는 사회적인 환경이 마련되면, 조직 내의 위계질서에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수 밖에 없는 힘의 균형이 생길 겁니다. 지금은 억울한 일이 생기면 광화문에서 1인시위 하거나 기자를 찾아가서 여론을 만들거나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온갖 핍박과 서러움을 감수하고 집단행동 혹은 데모를 해야 하고 이중에서 해결되는 일은 극소수 입니다 투표를 잘해서 좋은 정부를 만들고, 좋은 국회를 만들어서 좋은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 개인의 영역에서 부조리와 맞서싸울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면 그 사회적 반향은 혁명에 준할 겁니다. 마침 로스쿨 제도로 인해 일거리 없는 변호사도 넘쳐나는 판국이니 수요와 공급의 균형도 맞출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처럼 전국민이 소득에 따라 몇천원에서 몇만원씩 법률보험에 들고, 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갈등이 생겼을때 비용부담없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수 있다면 이 지긋지긋한 헬.조선의 불기둥이 한결 수그러들 겁니다. 질병의 종류와 수준이 천차 만별이지만 의료보험이 가능하듯이 민사, 형사, 행정소송의 다양성과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법률보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행초기에는 법률서비스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점차 사회전반에 갑과 을 사이의 힘의 균형이 잡히면서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괴롭힘당하는 개인 간의 갈등 자체가 줄어들것이고, 이것이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또 만약 이런 제도가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시행되서 성공한 사례를 만든다면 전세계의 정부가 우리를 모방하고 뒤따르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수도 있을겁니다
제목: 여성가족부의 영문 표기법을 바꾸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09
참여인원: 4

현재 여성가족부의 표기법은 한문으로 女性家族部 영문으로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입니다. 여기서 오류가 생깁니다. 한문에는 여성(女性)과 가족을 위한 부서인데 영문에는 성 평등(Gender Equality) 과 가족을 위한 부서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女性과 Gender Equality는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Gender Equality를 woman으로 변경해 주세요 현재 여성부의 설립목적과 주요 업무를 보면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인력의 개발·활용 이주여성·여성장애인 등의 권익보호 라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외국인에게 보여주고 떠오르는 단어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Gender Equality를 말할까요 Woman이라고 말할까요? 당연히 Woman이라고 대답 할 것 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여성권익증대가 잘못됬다고 말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표기법을 양성평등에서 여성으로 변경해달라고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목: 제주도 중국인 무비자 철회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2 ~ 2017-10-02
참여인원: 4

현재 제주도는 중국인의 무비자로 인해서 많은 중국인이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중국인들이 입도를 하게 됨에 따라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점점 중국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의 사건사고도 많이 발생하다보니 이 무비자 정책이 오히려 자국민에게 피해를 점점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의 수도 해가 바뀔수록 증가하고 많은 수의 불체자들이 배를 타고 육지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으로 갈려고 하면 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중국본토(베이징 등)에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자는 상대성원칙에 따라서 하는게 관례라고 합니다. 굳이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해서 무비자 정책을 고수해야 하는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5년 10년 20년이상을 본다면 이 무비자 정책은 대한민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중국인 무비자 정책을 폐지하여 주십시요.
제목: 관광통역안내사 응시자격 제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2 ~ 2017-10-02
참여인원: 2

현재 관광통역안내사 응시자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적제한이 없이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관광통역안내사 간단히 말해서 가이드 자격증 시험에 외국인이 응시가 가능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에서 과목면제를 받기 위해 관련 자격이 없는 중국인들이 위조를 하여 면제를 받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중국어 가이드 경우에서만 봐도 대다수의 현직 가이드는 조선족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현장에서 일을 하고있으며 더욱이 한국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소개보다는 여행사의 판매를 위한 업무에 치중을 하여 우리나라의 올바른 역사 문화 관광 한류등에 대한 소개가 등한시 되고 있습니다. 중국인(조선족)이 여행사를 설립하고 중국인(조선족)을 취업시키고 중국인이 세운 면제섬 식당들만 다니게 하면 발생된 모든 이익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이상한 시스템으로 변질되어 오히려 국가 경제에는 도움이 안됩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국민은 오히려 취업이 안되어서 면세점 또는 휴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작년에 문체부에 정책제안을 하니 현재 관광진흥법인가에서 이런 제한이 없다보니 정부에서는 현재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좀 허망했습니다. 중국만봐도 중국인만이 관광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태국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가이드는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니면 취업이 안됩니다. 허나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제도적 또는 법률적 제한이 없다보니 가이드 일자리는 조선족에게 여행사 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잘 파악하시고 보안해서 제발 가이드만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보호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조속히 법 개정을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출산 장려정책2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2 ~ 2017-10-02
참여인원: 1

중산층 이상을 위한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자녀 2명 이상을 낳으면 베이비시터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현실적으로 국내 인력은 비용때문에 어렵고,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시아에서 인력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아무래도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실력만으로도 어느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필리핀이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현재 필리핀 베이비시터 월임금이 10~15만원 정도이므로 한국에서 일하는걸 감안해서 월50~60만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녀를 낳으면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베이비 시터를 지원하면 아이를 2명이상 낳을 충분한 동기 부여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가 북핵위기만큼이나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지속이 되면 우리나라는 성장동력을 잃고 점점 힘없는 후진국의 길로 빠져들것입니다.
제목: 군 복무 중 개인 채무에 대한 유예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5

현재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며 집안 사정으로 거액의 빛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알바를 하면서 이자를 내고 조금씩 갚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미룰 수 있는 마지막 나이인 30세가 가까워져도 빛이 많이 줄지 않아 사회복무요원의 교통비, 중식비 포함 30만원 가량의 월급으론 도저히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고 2년 복무를 한다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계산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관련하여 병무청, 국민신문고 등 여러 방면으로 군 복무 중 채무에 대한 지원과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겸직을 통한 알바가 허용된다고 하지만 주말에 제한적인 시간으로 할 수있는 알바만 할 수 있어 실질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았고 문의한 결과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려왔습니다. 생계 복무 감면 사항 또한 부모님이 안계시거나 장애 등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저의 경우 부모님 또한 거액의 빛을 지고 도저히 저를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이며 제가 오히려 생활비와 집세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군 복무 2년, 제 인생에 2년 나라를 위해 복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신용불량자라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병무청에 문의한 담당자는 본인 개인 상황이니 알아서해라, 사회복무요원 복무하다 신용불량자 되도 니 책임이지 왜 나라에게 미룰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채무는 제 책임이지만 나라의 일에 발목이 묶여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에선 나라가 도와줘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학자금대출이나 이런 나라에서 운영하는 대출에는 이자를 군 복무 중 면제해주는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 요청은 이 범위를 넓혀서 다른 금융권 대출에도 포함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군복무, 2년 결과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게 대책 마련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 청원 및 제안 플랫폼 관련 의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2 ~ 2017-10-02
참여인원: 3

국민 청원 및 제안 플랫폼에 올라온 청원 글 중 장난끼가 다분해 보이는 글, 이해는 되지만 감정이 격해서 도저히 정부 및 청와대 당국자가 브리핑과 답변을 할수 없는 청원 불가인 글도 있습니다 또한 청원 글에 반대 항목과 어떠한 이유로 반대를 하는지 댓글을 쓸수 있는 창도 없으며 청원자가 글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기능도 없습니다. 다음 아고라와 같은 일반 게시판이 아닌 청와대에서 광화문 1번가 경험을 살려서 만든만큼 이 제안을 참고해서 고쳐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남자와 여자 지역을 나눠서 아예 나눠 거주 시키는 방안 검토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2

인터넷을 보고 실제로도 보면 여자들은 남성에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남자도 여성들에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해법으로는 서쪽 동쪽을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서 남녀를 전부 한명도 빠짐없이 갈라놓으면 됩니다. 현재 커플들 부부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은 부산과 광주 이쪽과 서울에서 생활 하도록 하게 하면됩니다. 그럼 갈라놓은 자리에서 서로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만나냐고 하겠죠? 서로 한남충 김치녀 욕을 하니 한국남자는 외국여자를 만나면 되고, 한국여자는 외국 남성을 만나서 서울과 부산 광주 이쪽으로 이주해서 살면 되는겁니다 어떻습니까? 참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 아닙니까? 굳이 여성전용칸, 굳이 남성들만의 전유물 이런것 만들지 않아도 서로 같은 성별끼리 있으면 알아서 그런 혐오감은 줄어들것이며 만족감은 매우 클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목: 군대 여성징집 찬성(양성평등)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7

딱히 다른글에서도 설명 했듯이 왜 해야하고 자본주의에서 자본적인 평등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남녀평등은 지키려고 최소한 노력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그 국가에 속한 국민이 성별이 다르단 이유로 강제로 가고 안가고는 평등이란 문제를 떠나 차별입니다. 여성군대는 단지 군대만이 아닙니다.양성평등에 해당되는 국가적으로 아주 큰 부분이면 현 시대에 가장 중요한 주제중 하나이구요. 여성징집이 문제된다? 틀린소리 1.신체검사 기준을 낮춰 아픈남자가 군대가서 악화되는 시대가 사라져야함.군대 다녀오면 악화되도 병원비도 안나오죠..하지만 신체검사 기준을 낮추고 건강한 여성이 간다면? 전투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오히려 늘으면 늘었지.. 2.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생활관을 같이써요? 아픈 남성들이 빠지면 저절로 여자를 투입시키면 됩니다.부대별로 여자별로 남자별로.이 방법은 초기예산도 생각만큼 많이들지 않습니다. 3.생물학적으로 여성의 체력이 약하다? 평균적인 남.녀 대비 남성의 육체가 더 강한건 사실입니다. 그럼 해결법은? 간단해요. 과학적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만약 결과가 예를들어 여성이 남성체력의 평균 70%정도다하면 그정도로 훈련량을 맞추면 됩니다 예를 들어 행군은 남:10km 여:7km 물론 화생방같은 것들은 체력과는 딱히 관계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4.그럼 전쟁시 비교적약한 여성이 있는 부대만 노려진다? 뭐 바보입니까? 사이사이에 섞어둬야죠 옆부대는 남성 옆부대는 여성 옆부대는 남성 등등 저보다 머리좋은 분들 많으니 이건 큰 문제가아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군대 문제이기도하지만 현 글로벌시대에 남녀평등은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한 요소이며 세계적 이슈입니다.꼭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제목: 여성세 신설을 원합니다. 여자들은 혜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09
참여인원: 1

혜택은 넘쳐나는데 단 하나도 의무를 지지 않는 여성들에게 강제로라도 국가가 비용을 뜯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남자들은 뭔 죄가 있어서 여자들이 빠는 꿀값을 대주나요? 이런 카스트 제도를 시행하는건 북한밖에 없습니다.
제목: 중증질환자 자녀의 시간제보육기간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1

저는 현재 폐암 4기로서 35개월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아빠입니다. 제가 먼저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저처럼 만성질환을 앓는 경우 시간제 보육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종일제 보육기간처럼 늘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이렇게 말하게 된계기는 이렇습니다. 저처럼 폐암4기의 경우 고식적 항암으로 생존기간 내내 항암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항암을 하는 경우라도 어린이집 1순위에 해당하는 장애등급 3등급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예전에는 3주에 한번 혹은 3주에 2번가량씩 항암제 투약을위해서 병원을 방문해야했습니다. 또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심장에 무리가 가고 지난주에는 흉수제거를 위한 배액관까지 1달에 걸쳐 양쪽 폐에서 넣었습니다. 이런상황이고 현재 아이의 엄마가 회사를 다니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아이는 처갓집에서 아이의 외할머니가 봐주시지만 62세로서 아이를 보시기에 조금 힘들어 시간제 보육을 2시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종일제 보육은 계속해서 뒤로 밀리는 상황에서 순서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주변의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36개월 이상 받는 곳이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보다 거리가 멀거나 아니면 아이의 나이대에서 해당반에 대한 대기를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종일제 보육을 위해서는 이웃동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저 처럼 만성질환자의 경우 이 시간제로 다닐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늘려주시거나 2순위에 중증질환자의 아이가 어린이집 대기 입소순위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1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17
참여인원: 1

먼저 저소득층을 위한 저출산 장려정책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출산을 꺼리시는분들 미혼모로써 혼자 아이들을 키우기가 너무 힘드신분들 나이가 어려서 아직 아기를 키울 상황이 아닌데 아기가 생기신 분들등 여러 이유로 아기들을 정상적으로 키우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7세까지 대신 키워주는 정책입니다. 보육원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발전 변형된 형태의 보육 시스템입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는게 아닌 버려지기 전에 먼저 홍보하고 찾아가서 상황이 좋아질 때 까지 대신 키워주는 정책입니다. 노인들이 많은 전국 지방에 보육시설을 많이 지어서 지역에 활력도 불어넣고 아이들을 보육할 사회복지사도 많이 모집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되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제목: 산업기능요원 군복무 기간 단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2 ~ 2017-10-02
참여인원: 2

현재 산업기능요원인 사람입니다 군대를 안간다고 해서 덜 힘들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게 아니라고 느낍니다 매일 기본 10시까지 야근할때도 있고요 주말은 물론이고 삶이 무척 힘들구나 느낄때도 많습니다 보충역받아서 공익근무 보단 돈이라도 벌자는 생각으로 한거였는데 2년2개월 너무 긴 시간같아요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아까운 시간이에요 하고싶은게 많고 배우고싶은게 많은 20살에 너무 긴 시간같아요 그래서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들도 국방부 시계의 짐을 좀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분들까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숨좀 쉬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3

주6일 오전7시에서 오후6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모든일이 그렇겠지만 일 정말 힘듭니다. 근무시간도 많고요 일주일에 하루쉬며 새벽같이 출근하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는 우리같은 사람들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기업은 임금이라도 많이 주며 빨간날 다쉴때 보면 2등 국민이 된거같습니다. 힘든만큼 보상 받는거 느낌도 없고 집살생각하면 까마득합니다. 돈 많이벌 꿈 조차 없습니다. 사람답게 살게 근무시간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중소기업을 얼른 전수조사해서 지켜내지 못한다면 사회에 만연한 대기업 선호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겁니다.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범죄자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2

우리나라도 미국등 여러나라처럼 성범죄 살인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가 너무 형량이 가벼운거 같습니다. 술먹으면 줄고 뭐하면 줄고 돈주면 줄고 이런 사회는 범죄자들이 악용하기 딱 좋아 보입니다. 형량자체를 쌔게 나간다면 조금이라도 범죄자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ex 미국은 살인등 성범죄 형량이 500년도있다.)
제목: 국회의원 평가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4

대학 한 학기 후 수업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것 처럼 국회의원들도 만 19세 이상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 활동이 적거나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벌점을 줘서 일정 이상의 벌점을 받은 국회의원들은 퇴출 및 연금 반환을 해야한다.
제목: 여성 전용 주차장, 지하철 여성 전용칸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17
참여인원: 22

저는 여성 전용 주차장, 지하철 여성전용칸에 반대 합니다. 이것들을 볼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성은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혜택을 누리는 건가요? 이런데 들어갈 세금을 장애인분들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에 써주셨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보육료 인상등 집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10,729

전국 사립 유치원단은 무상교육이라는 명분하에 9월 18일 집회를 정당화하고 일부유치원은 강제휴교령 지원금인상불가시 추석전후로 무제한 휴교를 한다고 합니다 국공립 지원금 98만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계산을 하며 아이당 국가보조를 98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한다며 하는 집회는 과연아이들을 위한건지 아이들을 위하는데 휴교까지하는지 심히 의심이 됩니다. 아이와 학부모 상대로 이런 행동을 하는게 정말 그들이 원하는 참교육인지 국가를상대로 돈뜯기인지 의심스러운대목입니다 지금 이런행대를 더이상 그만하고 본인을 다시돌아보고 사립도 진짜 교육자의 길을 걷길 바랍니다
제목: 청원에서 쓴글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게 메뉴 버튼을 만들어주세요. (삭제가 안된다고 왜 안내를 안해주셨나요ㅠㅠㅠ) 홈페이지 바꾸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3

청원에서 쓴글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게 메뉴 버튼을 만들어주세요.ㅠㅠ 제가 쓴 글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싶습니다. ㅠㅠㅠㅠㅠ
제목: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09
참여인원: 0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중앙 버스전용차로 바꿨으면 합니다 우회전하기 진짜 힘듭니다.
제목: 국민 청원 및 제안 플랫폼 관련 의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17
참여인원: 2

국민 청원 및 제안 플랫폼에도 반대를 할수 있는 항목과 반대 댓글을 쓸수 있는 댓글창과 청원글을 삭제 수정 할수 있는 기능이 마련 되길 바랍니다
제목: '여성 전용'이 꼭 필요한가요?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2 ~ 2017-10-02
참여인원: 4

한국만큼 남자 대상으로만 군대 보내는 나라는 없다. 그리고 남자가 다수 군대가는 만큼 법 또한 그에 대한 혜택이 없어 차라리 군대를 안가는게 덜 억울한게 아닌가 싶기도 할 정도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또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한국남자가 군대가고 한국여자는 가만히 있는데 불구하고 왜 군가산점은 없냐 양심은 있는가 2년 바쳐 군대 갔다온 집단에게 혜택을 줘야지 왜 군대 갔다온 남자들은 혜택이 없어? 고로 형평성있게 군필/미필 따져봐서 남자와 여자 가산점을 다르게 줘야하며 군대갔다온 사람들은 그 근무지와 기간에 따라 가산점을 더 줘야 한다. 평등평등 부르짖으면서 왜 이런건 평등하게 안해? 이거랑 뭐가 달라? 이 글 보면서 느낄 감정이 내가 이 청원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다. 애초에 모든 남성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라서 더더욱 그렇고 어차피 이건 동의 못할거면서. 청원은 자기 이익을 쫓기 위해서 올리는 글이 아님. 논리 없는 글을 청원에 올리지 마셈.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꼭 봐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1

대통령님안녕하세요 전 경기도에사는 여학생인데요 제가 소원이란 영화도 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하면서 너무 짜증도나고 이사람이나온다면 나영이는 또다시 공포에 질린체 살아가야하잖아요 이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조두순씨를 그냥 죽을때까지 감옥에있게할수없나요 저희나라가 사형제도가 없어진건알지만 그래두 이런사람이12년밖에 감옥에 있다가 나온다는건 온몸에 장기를 인공으로 살아야하는 나영이에게 너무 미안하잖아요 당시8인 아이에게 이게 말이않돼는거잖아요 나영이도 우리나라에 한 생명인데 지켜줘야하잖아요 나영이가 이렇게 말했데요 '아빠! 나왜공부해야해 공부잘해서 유명해지면 그사람이 날찾아올꺼 같아 나 무서워' 라고 말했다는거에요 이렇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상처입은아이가 너무불쌍하잖아요 조두순씨가 나와서 이런일을 다시 안한다는 법두 없구 대통령님이 법좀 강하게 바꿔주셨음 좋겠어요 제가 여자라그런지 2020년에 나올 조두순씨가 너무 무섭고 겁나고 그러내요 저두이정도인데 나영씨는 얼마나 힘들고 무서울지 상상도 가질않아요 대통령님 이거먼저 해결해주세요 나영이를위해서 미래를 빛낼 우리 여해생들을위해서 공포에 떠는 사람없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대통령님이 저희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세요 저는 공예가가 꿈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예수업을 신청해서 밤10시까지 듣다가 오곤한답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려요 나영이와 우리나라의 영성들을 도와주세요 나영이같은 아이가 이제는 생기지 않도록해주세요 법이 강해져야한다고 생각해요 정의가 넘치는 우리나라 만들어주세요 여성ㅇ
제목: 기초훈련이라도받아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6

저도 한남자로써 어머니와 누나를위해 군대를 갔다왔지만 내가옆에없는 그순간에도 어머니와 누나가 조금이라고 전쟁에대해서 기초지식과 훈련받은게 있다면 나을거라는 생각입니다. 성평등을떠나서 휴전국가로써 우리나라는 남자와 여자의 전쟁에관한 단어를물어본다면 너무나 다르게생각하는거 같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그저 전쟁은 남자들끼리 싸우고 지더라도 우린피해없을거라고 생각하는 여성분들이 꽤있으신거같은데 기초지식이라도 교육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이란게 애초에 자유와 평등을위해서 필요하다면 그중에 가장 기초인 안전부터 제대로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지않은상태에서 인권,자유,평등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생각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꼭 봐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1

대통령님안녕하세요 전 경기도에사는 여학생인데요 제가 소원이란 영화도 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하면서 너무 짜증도나고 이사람이나온다면 나영이는 또다시 공포에 질린체 살아가야하잖아요 이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조두순씨를 그냥 죽을때까지 감옥에있게할수없나요 저희나라가 사형제도가 없어진건알지만 그래두 이런사람이12년밖에 감옥에 있다가 나온다는건 온몸에 장기를 인공으로 살아야하는 나영이에게 너무 미안하잖아요 당시8인 아이에게 이게 말이않돼는ㄱ
제목: 중고학원 철폐 학교교육 정상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3

.중고생 학원교육에 불필요합니다. 1.선행 및 부모가 돈(학원비)이 충분하면 좋은 학교 갈 확률이 높아지고 없으면 그 확률이 줄지요. 대물림이 되고 잇습니다. 뉴스 기사가 아니고 실제로....이건 사회불평등을 조장하는 큰 문제임다. 2. 중고생의 교육 내용 수준이 불필요하게 너무 높아서 .. 학원이 필요해지고. 추가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만. 사회에서는 특히 직장에서는 그닥 쓸모가 없습니다. 실제 직장인이 되거나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은 20~30%.. 이게 무슨 시간 노력 에너지 낭비인지... 3. 다수의 학생들 인성이 사회성 결여 입니다 방과 후 대부분의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생각하여(내신강화시 더 하겟지요), 친구 사회관계가 전무하니 사람간의 관계가 깊지 못합니다. '말로하는 왕따'알고들은 계시는지? 폭력은 안되니 이젠 머리 써서 말로 교묘하게 합니다. 4. 부모들의 경제력 낭비 및 손실...국가 경제력 낭비 학원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는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 어거지로 보내서 학원비로 내는돈이 과목당 일년 360~480. 영수만 해도 한 아이 당 일년 900만원이 되갑니다. 그걸 초6이나 중1부터 고3까지..적어도 기본이 한명 6천입니다. 이런 것때문에 애 안낳는 거지 괜히 안낳나요..유아는 아무리 지원해 줘봐야 시작에 불과하니 아예 계획을 거두지요. 만일 이돈을 부모들이 소비에만 써도 국가경제는 벌떡 일어서고 부모들도 궁핍하지 않을 겁니다. 5. 대입은 수시 철폐. 수능 일년 2~3회로만으로 실시. 내신강화를 하면 강의를 어디서 받든 또 학원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상세히 관리도 안되고 준비도 안되어 잇는 학교들이 과반이 넘을테니...수번의 수능에서 변별력은 충분하게 될 것입니다. 과정의 난이도도 낮추고 문제난이도는 다양하게... 내신반영이 많을 수록 내들은 학교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내신의 부담이 없어야 학생들이 그나마 학창시절을 꿈과 사회성을 찾늘 것입니다. 잘 보면 전두환 유신시절 학원금지 때보다 교육시스템은 더 엉망입니다. 학생도 학부모도 대학도 고등학교도 교육부도 모두 패자이고 승자는 오로지 학원뿐입니다. 크게는 국가경제도 지고 말앗지요. 서연고 졸업자들이 기업취직보다 학원강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우수인력들이 돈만 바라보고 국가경제에서 멀어집니다. 애들은 하루 열몇시간을 시달리다가 취직하면 다신 공부하기 싫어하게되고 부모들은 교육비 때문에 미래가 없습니다. 능력있음 학원강사나 해야하나요? 그들이 왜 연2~5억의 연봉을 받아야하는지... 어린이들이 많아지려면 유아보조가 아니고 교육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국민 실익이되도록 손봐주십시요. 학원관계자와 그들의 지원금 받는 국회의원들만 배불리지말고 그외 다수가 행복을 찾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사람 대 자동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17
참여인원: 1

운전하다보면 안보이는곳에서 사람이 뛰어나오거나 주위를 살피지않고 고라니처럼 도로로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상 사고가 나면 자동차8대2 혹은 9대1로 자동차가 더 많이 보상을 해야합니다 당연히 사람과 자동차에 관해서는 사람이 우선시가 되어야하는게 맞지만 저렇게 안보이는곳에서 나오거나 주위를 살피지않고 뛰어 나오는 사람들은 보험확률이 반대로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누가봐도 사람이 잘못 한건데 왜 자동차주인이 다 물아줘야합니까 생각없이 도로로 뛰어 나오거나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보상을 더 받는다면 지나가는 고라니나 짐승들에게도 보험을 따져서 보험처리하게 하세요
제목: 남성 모병 입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17
참여인원: 4

저출산으로 인하여 고령 노인이 늘고, 젊은 인력이 늘어나는 고령 노인을 돌봐야 하는 현실이 다가 오고 있는 만큼 징병제와 병역의무를 오래 유지할수 없습니다 남성도 이제 모병으로 군대를 가야 하며 더 나아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