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초등학교 그림상장도 공정한 제도에 의해 수여 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0

방문미술을 하며 아이가 창의력이 있다는 유치원 선생님들의 말씀을 알게되었고 더 이상 미술수업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 되었다고 생각했고 표현도 섬세하게 잘 했습니다. 그림도 잘 그린다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술 사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미술상을 받았고 그중 한 아이는 유치원때 그림을 무척 못 그리는 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엄마의 성격은 그야말로 괴팍합니다. 미술 전문가가 심사를 해서 상장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선생님이 어떤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입니까? 부모눈치보며, 부모가 학부모총회 임원이면 그런상장을 받을수 있도록하는 제도는 아이들의 싹을 자르고 희망을 없애는 것 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명확하게 제도를 만들지 못하고 어른들이 이용하는 현재의 상장제도 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남성 노예화의 시작. 미혼모 보호법 제정 결사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

경제적 어려움과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이 각종 사회복지 혜택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대민법의 근간인 개인책임의 원칙 그것도 가족법관계에까지 국가의 후견적 개입을 허용하는 미혼모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에 반대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치매노인 요양시설을 위한 사회복지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사실혼관계의 파탄으로 인한 자녀의 유기는 개인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연속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부관계는 남성 일방의 유책행위로 파탄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쌍방책임에 기인합니다. 첫번째 문제는 위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높다는 점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미혼모 양육비를 수령하기 위해 사실혼 부부의 합의하에 남편이 잠적하고 부인이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로부터 미혼모 양육비를 수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두번째 문제는 위 법령은 처음부터 미혼모 문제를 부부 중 일방인 남편의 책임을 간주한다는 일의적 사고방식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지급한 양육비를 국가에서 추후에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추징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족간의 내밀한 문제에까지 국가에서 그것도 여성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남성에게 강요하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세번째 문제는 양육비에 대해 추후에 국가에서 사후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사실상 인신구속과 강제적인 유전자 검사 과정을 거쳐야하는 결과를 수반하게 됩니다. 내밀한 가족관계의 문제는 대부분 뿌리깊은 유교문화에 기반한 명예권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히트 앤 런 방지법을 제정한다면 형법에 해당 법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네번째 문제는 위 법령에 반대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극단적인 예로는 경제적 유력자의 혼인 외 자녀를 출산하고 위자료를 받으면서 평생 호의호식하는 미혼모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섯째 문제는 위 법안의 골격은 남녀불평등을 당연한 전제조건으로 구성됩니다. 사실혼부부와 미혼모를 차별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과 결혼생활로 인한 불평등을 위헌으로 규정한 헌법조문에도 어긋납니다. 법률혼 과정을 안 거쳤을 뿐 상호신뢰에 기반한 건실한 부부관계와 자녀양육을 지속하는 사실혼 부부와 미혼모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자녀를 남편에게 억지로 떠맡기고 재혼하는 경우도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은 부인이 자녀를 유기하는 경우에 대한 의율사항을 전혀 예견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위 2가지 경우는 사회복지 사각지대로 방치하면서, 미혼모만 국가의 강제력이 수반된 구상권까지 예고하면서 미혼모를 과도하게 보호하려는 입법취지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대안을 올리자면, 여성 입장의 일의적이고 편파적인 히트 앤 런 방지법보다 각종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선량한 사실혼 부부들을 보조할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그 방법으로서 사실혼 부부사이에서 자녀의 출산시 상호 확약하에 부와 모 모두 자녀의 유전자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유전자 검사를 받는 것으로 사회복지의 보호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준법률혼으로 간주하고,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게끔 법률을 구비하는데에 반대해야할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외유성 출장 전수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87

며칠 전 외유성 출장 현황을 부분적으로 민주당에서 발표 했습니다. 이 발표가 사실이라면 반드시 국회의원 모두 전수 조사가 반드시 요구돕니다. 또한 이에 따른 법적 조치도 꼭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택배 요금을 왜 세금으로 부담 해야 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78

오늘 기사를 보니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 해결 내용을 보았습니다. 실버 택배비를 세금과 택배사에서 50% 씩 부담을 한다는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 합니까? 제 세금이 왜 택배요금으로 쓰여야 합니까?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이 택배차량을 진입 못하게 한건면 그건 해당 입주민들이 택배비를 100%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라 세금으로 그리고 택배사가 일부 부담하는게 개인적으로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런식이면 도서산간 지역도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 피땀 할려 나라에 주는 돈 이렇게 한 주민의 택배비로 사용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전수조사하라하라 당장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13

국회의원 권력남용 및 직무유기 등에 관한 전수조사를 당장 실시하라
제목: 장애인에게 비타민을 계속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

다음 달부터 보건소에서 비타민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기초생계비를 작게 주더라도 비타민을 정부에서 대량구매하면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기에 비타민을 계속 주면 좋겠다. 노인과 장애인은 모두 먹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목: 더미래연구소 출신을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에서 퇴출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

더미래연구소가 도둑놈 단체인 것 같습니다. 18억원이 한 순간에 허공으로 없어 졌습니다. 아마, 더미래연구소에 출신들이 모두 한꺼번에 헤 쳐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18억원의 원인이 확인이 되기 전까지 더미래연구소 출신들의 정치인들을 모두 당에서 퇴출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이번 김기식으로 인하여 더미래연구소의 불법행위를 국민이 알게되었으며 국정감사를 통하여 18억원 관여자 모두를 처벌 바랍니다.
제목: 금감원 해체하고 법무부 산하 금융감독기관 창설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6

금융감독원은 정부 기관이 아니라 사조직으로서 금융의 감독에 대한 역할을 지금까지 거의 실행하지 않고 모피아를 조직하여, 금융제국을 공고히 하는데 힘써왔습니다. 금융에서 발생하는 불법과 범죄를 예방하고, 고발하기보다는 불법과 범죄를 묵인하고, 동조하고, 가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스스로 계속하여 불법을 자행하고자, 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기 싫어서, 공공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조차 거부합니다. 따라서, 금감원을 해체하고, 정말 금융권을 감시, 감독하는 기관을 법무부 산하에 만들것을 요구합니다. 은행계의 불법, 주식시장의 불법, 그리과 보험과 다른 수많은 금융의 불법을 저지르는 마피아들로부터 국민을 지켜줄것을 요구합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 청원의 링크를 퍼뜨려주십시오.
제목: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관철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1,638

일반 국민들은 무노동 무임금 지대에 있지만 딴 세상에서 사는 이들도 있다. '국민의 상전' 노릇이나 하는 국회의원들이다. 여야 간 정쟁으로 국회가 몇달간 공전되도 매달 수천만원의 세비 등을 꼬박꼬박 타가기 때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자유한국당은 김기식 전 원장건과 두루킹 문제를 쟁점 삼아 산적해 있는 일거리를 마다하고 대여 투쟁을 위해 장외로만 나가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비생산적인 국회'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세우는데 협력할 것을 우리 다 같이 촉구해야 한다.
제목: 해외교과서, 매체등의 한국사왜곡에 대한 대응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

해외를 나가보면 세계경제 11위의 한국의 위상에 맞지않는 인식을 갖고있는것을 볼때가 많습니다. 바로 왜곡된 역사교과서와 매체들때문인데요. 한국에대한 그릇된 인식이 지속되다보면 국익에 큰 해가될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부차원에서 이런부분에대한 조사를해서 고쳐야될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꿔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예산이 분담, 지원되는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도입 철회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718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가 실버택배를 통해 택배분쟁을 해결하기로 했답니다. 국토부는 아파트 인접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을 마련하고 도로와 접한 아파트 대지 내 완충녹지 공간을 일부 변경해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를 조성하여 택배거점부터 주택까지 차량이 아닌 실버택배 요원이 배송하는 방법으로 단지 내 차량이 없는 안전한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비용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분담,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비용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분담하고 지원해야 하는 건가요? 이건 다산아파트단지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이면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들이 전국 아파트 단지에 똑같은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느 아파트가 단지 내 차 없는 아파트가 되는 것을 마다하겠습니까? 또 아파트 뿐입니까? 빌라나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택배차량에 의한 사고를 두려워 하지 않는다 생각합니까? 살다가 이런 수준낮은 정책은 또 처음 들어봅니다. 실버택배 도입은 찬성하는 바이나 이것에 보건 복지부나 지차제 예산이 하나라도 들어가선 안된다고 봅니다.
제목: 6년이나 죄인으로 검찰에서바꾸어놓은것도 모자라 재수사를 덮으려 하여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0

서울남부지원판사가내린 잘못된 판결을 지켜주려 남부지검검사들이한 기업체갑질덮어주기로 진술인을 둔갑시켰고 그로인해 6년간을 모든 삶을 다빼앗기고 이제서야 경찰청에 사기로분류 재수사를받게되었는데 경찰서가 똑같이 지정되었고, 수사른제대로하지않으려 하고있어 , 또 여성들에 돈을빼앗고있는 그기업체 를도와주려 하고있어 청원하오며, 그경철서에 보낸 편지를 보냅니다.
제목: 문재인정부 4차 산업혁명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 각하 !!! 벌써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그렇게 역설하시던 4차산업혁명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안 던질수가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 첫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대통령께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홈페이지에 한번이라도 접속을 해 보셨습니까? 오늘도 행여나 좀 새로운 뉴스가 있을까 하고 들어가 보았지만, 보이는것은 사람들 얼굴과 회의하는 사진으로 꽉 채워져 있네요. 두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대통령께서는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서 1달에 얼마의 시간을 할애해서 정책이 제대로 되어가는지 점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세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전세계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상황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외국의 4차산업관련 제품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는것은 알고 계신지요? 모르실것 같아서 몇가지 소개하면, IBM 왓슨, 수술용로봇 다빈치등 그리고 구글 인공지능 스피커가 상반기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네요. 네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물론 남북정상회담, 미국 트러프정부와의 외교활동도 국가원수로써 매우 중요한 것은 국민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정책입안이라던지 그 추진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4차산업 추진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통령께 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국가와 정부가 앞장서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강구하고, 구제개혁도 추진하고 그렇게 좋은 성과가 나온 국내 기업들 제품들을 국가기관이나 단체에서 앞장서서 사용하도록 하여 기업들이 정부를 정책을 믿고 추진을 더욱더 가속화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 위원회 홈페이지는 문재인정부의 4차산업혁명에 대한 의지를 볼수 있는 공간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나고 4년이 남았습니다만, 지금형태로의 4차산업혁명추진 과정과 내용을 보면 앞으로도 별로 기대할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머리속에 자리잡고 있네요. 후보시절 4차산업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일자리 창출을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하면 너무나 실망이 크네요. 지금 당장 4차산업혁명 위원회 홈페이지를 없애 주는것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저의 이러한 요청을 되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교육청 민원제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

두아이의 학부모입니다. 큰아이는 기숙사학교에 다닙니다. 하루 세끼를 학교에서 먹지요. 매점도 없어요. 그저 급식 세끼가 전부입니다.기숙사와 교실에서는 사탕. 초콜렛. 쵸코파이 등을 제외하고는 간식도 반입금지입니다. 살려고 먹는다네요. 맛이 없어 못먹었다는 선배의 말에.. 맛없어도 먹어. 살려면.....이라고. 정말 급식사진 올라오는거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나마 남학생들은 양도 부족하다네요. 작년까지는 맛은 그렇다해도 고기도 자주 나오고 양도 먹을만큼은 나왔어요. 그런데 새로운 영양사로 바뀌면서 급식비도 인건비때문이라며 올랐습니다. 그런데 고기나 돈까스 같은게 어쩌다 나올때면 잘라서 두어조각 준답니다. 밥. 빵. 김치.요플레가 나오기도 하고 밥. 국. 김치. 김. 햄.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영양사가 아침을 안먹어서 아침메뉴를 어떻게 짜야하는지 모르겠다네요. 그럼 최소한 기숙사학교에는 오지 말았어야죠. 그래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까 했더니.. 개인신상을 공개할수밖에 없다네요. 학교측에. 사실 확인과 답변을 위해서라고.. 누가 민원을 제기할수 있을까요. 아이가 볼모인데.... 개학하면 급식이 기대된다고 했던 아이입니다. 절대 까다로운 입맛의 아이가 아니랍니다. 아이들이 일탈행동 한두번 하는걸 감시하고 벌주는게 중요합니까? 전교생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영양사를 어찌해야 할지 너무 화가 나서 적어봅니다. 이런게 갑질 아닌가요?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있으니 민원제기고 뭐고 그냥 입다물고 지내라는... 교육청 민원제기할때 익명보장 해주세요.
제목: 다산신도시 실버택배비용 왜 세금으로 하나요? 입주민이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89

지금 기사를 읽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일부 부담, 택배사가 일부 부담으로 실버택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품격있는 아파트? 다른 전국의 모든 아파트는 품격이 없습니까? 다산신도시 아파트 입주민이 그런 결정을 했으면 책임은 입주민들이 비용부담을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이 비용부담을 왜 세금과 택배사가 부담합니까? 택배기사님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시는데 갑질을 그렇게 하면서 이젠 비용부담까지 시킵니까? 실버택배 좋습니다. 고연령층 인력을 충원하니 실버산업에 도움을 주고 실버택배란 업무를 더욱 확산시킬수 있겠죠 허나 이는 이렇게 결정한 입주민의 비용부담이 되야지 국민세금과 택배사의 비용부담이 되선 안됩니다. 다른 모든 아파트 입주민은 왜 세금을 내고 혜택을 못받습니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내세울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다산 신도시 택배 문제에 세금 지원 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947

뉴스에서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에 대하여 많은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김정렬 2차관께서 중재를 하셨단 기사를 보았습니다. 일개 아파트 택배 문제에 차관님께서 직접 가신것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실버택배란 제도하에 세금이 투입되는건 용납하기 힘듭니다. 입주민들의 문제를 왜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금 투입 철회 요청합니다.
제목: 영등포 경찰서 이창석 순경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김대건입니다 정말 분통하고 억울해서 글 올려봅니다 작년 2017년 12월 14일경 오후 6시 반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오토바이 타고 신호대기중에 한 경찰 영등포 경찰서 이창석 순경에게 교통관리법으로 적발대서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더군요 말은 혀가 꼬여서 발음도 이상하고 해서 경찰직원 맞는지 의심 될정도 였습니다 이유는 감기약 먹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신분제시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차가 많아 세우려고 하는데 절 밀어 버리더군요 와이프와 전 넘어져서 다치고 이유가 도망 가는지 알았답니다 그뿐아니라 화가나서 신분증제시 안한다고 현행법으로 체보한다 그말하고 미란다원칙도 안하고 네명이 절 제압 하더라구요 입던잠바도 찢어지고 새로산 헬멧도 다기스나고 경찰차까지 질질 끌려갔습니다 도중에 살려주세요 계속 외치고 했는데 강제 진압으로 팔목 에 휴유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되나 정말 힘듭니다 법도 모르고 빽도 없지만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경찰서 끌려 가서 미란다원칙 안했으니까 지금 할께요 하더군요 제 와이프한테 알아서 영등포 경찰서로 찾아오라고 하더군요 당시 오토바이에 돈이 있어서 걸어 왔답니다 이런 공권력으로 부당하게 당한저는 누가 대변해주나요?
제목: 퇴직금,퇴직연금 중간 정산 규제를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8

퇴직연금으로 묶여 있는돈이 작으면 작고 크면 큽니다. 하지만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타고 퇴직금이 노후에 꼭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왜냐??국민연금과 노후를 위해 많은 연금을 들어 놨습니다. 근데 왜 퇴직금을 중간에 찾으려고하냐?? 그이유는 더 질좋은 삶을 위해 지금 투자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무주택 최초 소유가 아니여서해당이 않돼 걍 금고에 묶여있습니다. 매년 숫자만 올라갈뿐 그돈은 내돈이 아닙니다. 퇴직연금 과연 누굴위한건가요? 일반서민들은 목돈이 필요해서 일부러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 취업을하지요.. 왜 그런 법을 만드셨습니까? 규제를 풀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삼성 반도체 핵심기술공개 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9

진짜 우리나라 정부인가요? 우리나라 핵심기술인 반도체 정보를 공개하다니요 참답이없네요. 세계일류기업을 키워주지못할망정 죽이려고하다니 진짜 답없는정부네요 . 국민청원 신청합니다. 욕쓰고싶은데 참습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택배에 세금지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344

다산신도시 택배 분쟁에 세금지원은 반대합니다. 물론 실버택배라는 일자리 창출은 적극찬성하오나, 왜 다산신도시 아파트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국민세금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럼 지금까지 도서산간 지역은 택배비 더 내고 물건 받은 사람은 이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다산신도시 국민은 특별국민이고, 택배비 더내고 물건 받는 수많은 소시민들은 이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다산신도시아파트 주민들이 품격있는 아파트를 꿈꾸고 아이들을 그렇게 위한다면, 본인들이 택배비용을 더 지불해야지요! 어째서 이득은 소수의 다산신도시 주민들이 받으면서 나라세금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거고, 그걸 지원해주는 지자체는 무언가요? 수익자원칙에 의거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 만한 비용을 더 지불해야지요! 그럼 앞으로 국가는 대한 민국의 모든 아파트와 도서산간지역에서 이런 분쟁을 일으키면 세금으로 지원해줄 계획이신가요? 잘못된 예는 바로잡기 힘듭니다. 지금이라도 세금 지원 철회하시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해서 택배를 차량 진입 못하는 아파트 주민이 비요을 지불하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아파트 인접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Bay)을 설치하고 도로와 접한 아파트 대지 내 완충녹지 공간을 일부 변경해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단지 내 택배거점)를 조성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특혜 (?)를 주었다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실버택배라는 노인 일자리 창출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가 정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국토부 물류지원과에서는 세금지원을 해 줄 계획이시라면 앞으로 모든 아파트와 도서산간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 하실 것인지? 신중히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평등하며, 납세의 의무를 지니고, 이 세금은 국민을 위해..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한디고 생각합니다
제목: 다산 신도시 택배에 국민세금 금지,,, 김유인 국토부 물류산업과장 보직 해임 요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38

국민 세금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함에 불구하고,, 일부 부자들 아파트 단지 택배 문제에 세금을 투여해 해결 할려고 하는 김유인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을 해임해 주세요,, 정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생각합니다,, 도서 산간에 산 죄로,, 일반 택배비에 2천에서 이만원까지 더 택배비를 부담 하는 지역들 있습니다,, 그지역들 사람들 택배비 가지고,, 뭐라 불평 하지도 않습니다,, 해결책은,, 다산 신도시 아파트를 도서 산간지역으로 택배 회사들 스스로 요금 책정 할수 있게,, 법을 개정 하는 것이지,, 국민의 혈세로,, 부자 아파트 지역,, 지원해 주는게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아파트 단지, 공동 주택 단지에,, 택배 지원 세금 지원 하시겠읍니까,, 전형적인 탁상행정,, 김유인 국토부 물류산업 과장을 짜르시고,,, 법을 개정해서, 사용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세요,,
제목: 국회의원 전수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65

국회의원 전수조사 꼭 해 주세요! 이번기회에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 다 회수 해 주세요!
제목: 가정보육을 우선시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04

아이 낳자마자 보란듯이 어린이집.유치원 보냅니다.그 어린아이를요. 키워보신 분이라면 얼마나 걱정되는지 아실겁니다. 밥주고 대소변만 치워주면 그게 보육인가요? 정작 인성을 중요시 하는 나라에서 하루 반이 넘는 시간에 아이는 엄마와의 시간을 포기하며 외로운 사투를 벌입니다. 유치원 교사들은 상황만 되면 보내지 않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엄마보다는 못한 강요성 교육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기관에 보내는 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가정보육하는 부모에게는 비교될만큼 적은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그럼에도 집에서 양육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지만 어딜가든 안보내면 이상한 취급받는 대한민국 현실이 . 우리아이는 커서 결혼안하고 혼자살기 바라는 맘이 커지고 있네요 가정보육이 먼저고 당연해지는 현실이 다가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관은 직장인 부부의 어쩔수 없는 경우만 해당이 된다면 ,그렇게 많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보낼 사람은 아무도 없을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애낳는것도 결혼도 계속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제목: 일부 택배분쟁지역 실버택배 도입 관련 해결방안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1

최근 각종 메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내용중에 택배관련 지역분쟁 관련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문제점에 대해 분쟁 해결방안이라고 내 놓은 결정이, 실버택배 운영으로 해결한다고 되어있던데 실버택배를 도입하는것이면 해당 지역 입주지역에서 주만들에게 부과된 추가 비용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이니면, 세금을 투입하여 운영되는것인지 명확한 보도나, 알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의 문제로 발생된 것을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해결하는것이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아 보입니다. 해당 사태 및 결정안에 대하 가볍게 보지 말아주시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전달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청원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자칫 악용될 것이 우려되며, 대국민적 반감이 심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청정지역 가평군 청평면에 신천지 박물관이 웬 말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1,870

2틀전 신천지 박물관 관련해서 청원글이 올라왔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글이 지워지는 바람에 다시 올립니다. 우선 글을 쓰기에 앞서 저는 어떤 종교와도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저는 가평에서 태어나 초중고 모두 가평에서 나와 30년 넘게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가평군민 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청평에 신천지, 청평면 상천에 에덴, 설악면에 통일교 까지 가평군 전체가 이단의 성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땅 덩어리에 인구 몇 안되는 동네에 힘이 없고 돈이 없는 시골 촌동네라서 그런가요? 신천지 궁금해서 여기저기 뒤져 봤습니다. 어린 학생들 성경 공부 하자는 말로 유혹해서 세뇌 시키고 집에도 안들어가고 요즘에는 대학교 캠퍼스에도 많이 퍼져 있는것 같습니다. 제일 걱정 되는것은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 입니다. 청평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자아를 찾아야 할 시기에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그 지역이 망가질 것이 뻔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이 청원글이 늦었을수도 있습니다. 한달 동안 20만명이 서명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라는걸 잘 압니다. 가평 군민이 모두 서명을 한다해도 6만이 좀 넘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 작은 외침이 나비효과처럼 나비의 작은 날개짓을 시작으로 모든 가평군민 더 나아가 경기도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 한명 한명에게 까지 전해질것을 믿습니다. 저의 긴글을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절대 가평군에는 이제 더이상 사이비 종교가 들어오면 안될것입니다.
제목: 좌파와 우파가 상호 협치를 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

좌파가 잘 하는 것은 통일문제와, 복지(의료보험 등)문제입니다. 그리고 우파가 잘 하는것은 경제 살리기입니다. 지금 좌파가 잘 하고는 있으나, 경제는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 경제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좌파가 잘 하는 것은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지만 경제는 죽쑤고 있는 상황이라 우파와 협치를 하여, 경제를 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5조원을 쓰고도 일자리는 18년만에 최악입니다. 그러나 그 25조원을 어디다 썼는지 알수가 없네요 어딘가에 투자를 하거나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나 허공에 25조원을 날리고도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면 일자리는 우파의 협치를 받아 같이 좀 일자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다중인격자의 장애인 제도 개선과 대우에 대해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

먼저 우리 사회에서 못볼꼴 보고 안당할꼴 당하며 수고하시는 국민들과 여러 정치인들께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한 중소기업을 다니는 회사원으로서 정신적으로 일반적인 도를 지나친 다중인격자들의 장애인 인증 제도나 대우가 확실한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들과 같이 일을 같이 하다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은 당연지사이고 쾌적한 사회 환경에 악조건으로 물을 흐리는 언행들을 서슴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요한 일들을 놓치게 되고 상처없는 사상자가 속출하게 됩니다.. 마치 보이지 않은 정신적인 피해같은 것이죠... 정부에서는 이런류의 사람들에 대해 분별방법이나 정기검진, 최악의 경우 사회에서의 격리조치 등등 을 확실히 해서 일의 효율성을 높여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좋은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고싶어요!!
제목: 4.27 판문점 선언        꼭  반영하여 주시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

남북 정상간 합의선언이 가장 중요하고 후속되는 관계 나라들과의 회담에 중요한 안내서(guid)가 되는 중차대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4.27 판문점선언> 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반영해 주십시오 오늘의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 발전과 민족의 통일은 물론 세계 모든 나라의 호혜상생에 부응하는 세계사적 사변으로 지난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을 계승하여 남과 북이 한반도문제와 세계평화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위해 남북 당사자는 물론 주변 나라들과 후속되는 국제협의와 제반조치들을 조속히 마련하여 이행기로 한다. - 한반도 평화체제 조성을 위한 첫 사업으로서 한반도 종전과 세계평화의 상징이 될 ‘UN세계평화센터’를 우리 판문점지역에 유치, 건립할 것을 남북정상이 국제사회에 제안하여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만민과 더불어 공유하기로 한다. ●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과⌈경제공동체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 지난 10.4 선언의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조항을 확고히 이행하기로 한다. - ‘개성공단’을 조속히 재가동하고 더욱 확대하여 상생경제의 틀을 튼튼히 한다. - 남북간 및 대륙을 잇는 기간도로망(동해측 및 서해측) 확충하여 남과북은 물론 주변의 나라들과의 경제회랑을 넓혀 나가기로 한다. -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시기 설치를 합의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즉시 가동하고 내실있게 운용하기로 한다. ● 통일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 우선적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고양된 우리민족의 통일염원을 모아 '2032년 하계올림픽'을 남과 북이 함께 유치하여 한반도애서 개최하기로 한다. - 2032년 올림픽개최 장소는 판문점을 중심하여 올림픽도시를 공동건설하기로 하고 ‘남북올림픽공동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한다. ●남북교류와 왕래를 위하여 중단된 이산가족상봉과 인문, 사회, 학술, 문화, 예술, 체육교류 등 교류와 왕래를 전면화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하기로 한다. 우리 남과 북의 최고지도자는 오늘의 세계사적 과업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수시로 만나 협의해 나갈 것이며 필요할 경우 정상간 회담을 정례화하고 적절한 시기에 남북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국무위원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폭넓게 실천해 나가기로 한다.
제목: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 결사반대. 남성에 대한 민사상 책임간주와 형사절차를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가공할 악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

경제적 어려움과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이 각종 사회복지 혜택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대민법의 근간인 개인책임의 원칙 그것도 가족법관계에까지 국가의 후견적 개입을 허용하는 미혼모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에 반대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치매노인 요양시설을 위한 사회복지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사실혼관계의 파탄으로 인한 자녀의 유기는 개인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연속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부관계는 남성 일방의 유책행위로 파탄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쌍방책임에 기인합니다. 첫번째 문제는 위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높다는 점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미혼모 양육비를 수령하기 위해 사실혼 부부의 합의하에 남편이 잠적하고 부인이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로부터 미혼모 양육비를 수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두번째 문제는 위 법령은 처음부터 미혼모 문제를 부부 중 일방인 남편의 책임을 간주한다는 일의적 사고방식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지급한 양육비를 국가에서 추후에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추징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족간의 내밀한 문제에까지 국가에서 그것도 여성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남성에게 강요하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세번째 문제는 양육비에 대해 추후에 국가에서 사후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사실상 인신구속과 강제적인 유전자 검사 과정을 거쳐야하는 결과를 수반하게 됩니다. 내밀한 가족관계의 문제는 대부분 뿌리깊은 유교문화에 기반한 명예권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히트 앤 런 방지법을 제정한다면 형법에 해당 법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네번째 문제는 위 법령에 반대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극단적인 예로는 경제적 유력자의 혼인 외 자녀를 출산하고 위자료를 받으면서 평생 호의호식하는 미혼모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주 좋게 말하면, 속칭 화려한 꽃뱀들입니다. 대안을 올리자면, 여성 입장의 일의적이고 편파적인 히트 앤 런 방지법보다 각종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선량한 사실혼 부부들을 보조할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그 방법으로서 사실혼 부부사이에서 자녀의 출산시 상호 확약하에 부와 모 모두 자녀의 유전자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받는 것으로 사회복지의 보호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제목: 현행 낙태금지법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5

지금 낙태금지법은 철저히 여자들만 손해를 보는 법입니다. 낙태의 근본 책임은 남자들에게 있습니다. 여자를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난 남자들이 책임은 지지 않고 성관계에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여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낙태책임법으로 만들어서 남자들에게도 백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성관계시 서로의 책임하에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낙태금지법의 의미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건데, 근데 이 낙태금지법이 지금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악법은 바로 잡아서 바꿔야 합니다. 책임법으로 만들어서 남자들도 백프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전국 도로불랑 신고제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6

전국토 도로포장이 거의 백프로인데 도로불량 구간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건설된지 얼마 안되었는데도 부실 공사로인해 불량한 곳이 있습니다. 일례로 건설된지 몇년 안된 수원-광명 고속도로 구간중에 금곡-봉담구간은 노면의 굴곡이 아주 심해서 안전운행이 위험합니다. 특히나 그구간의 길이는 6km 정도인데 지하차도 구간이 2.5km정도가 포함이 됩니다. 안 그래도 터널사고가 빈번한데 터널안의 노면 상태가 아주 불량해서 과속차량의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어떻게 건설된지 몇년 안된 도로의 노면상태가 그 모앙인지 이천년대의 우리나라 건설수준이 그것밖에 안되는지 한심하고 그런 도로를 준공검사를 허가한 감독기관도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네요. 다른 도로의 불량 상태가 많은데 저의 경험으로는 그 도로를 관할하는 관리소에 연락해도 시정이 잘 안됩니다 따라서 국토부에 도로관리 민원부서를 설치해서 엄하게 관리하고 전국을 누비는 화물차 기사님들이나 고속 시외버스등 모든 운전자들께 불량도로 민원신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쳐서 안전한 운행과 부실 공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네이버등 국내 포털들의 개인정보 무단 활용 여부 조사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1

최근 페이스북이 개인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이를 광고업자들과 앱 개발업체 등에 판매를 하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최근 저도 이상한 일을 겪었는데, 과거 네이버 뉴스에 댓글을 달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삭제를 한 과거의 모든 댓글이 다시 살아 나는 것을 경험했고 이 댓글들을 모두 다시 삭제를 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개인들이 자기 의견을 그 상황 및 시대에 느끼는대로 편하게 의견을 달았다가 삭제를 했어도 이를 네이버와 같은 큰 회사가 개인이 선택하여 삭제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면 이는 개인적으로 무척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 생각되고 실제 실명으로 회원등록을 한 개개인에 대한 성격 및 성향등에 대한 프로파일링이 가능하게 만들 것이고 이것을 모아 정보로 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네이버와 같은 포털 싸이트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지 조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땅콩항공으로 명칭을 변경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8

대한항공 보다 더 친근감 있는 상호가 "땅콩항공"입니다. "땅콩"은 견과류 중 하나라 몸에 좋으니 "대한항공"을 강제적으로도 "땅콩항공"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청원 및 제안 내용중 제목이 다르더라도 내용이 같으면 전체집계를 통해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70

삼성증권 사태, 국회의원 해외 출장 전수조사등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제목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청원수가 분산되어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같은 내용의 청원인 경우 제목이 다르더라도 전체집계를 통해 건수를 합산하고 20만건이 넘으면 대응해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정하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직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

대리기사도 공식(행정)적으로 자격증(택시운전)제도를 도입해서 제2직업군으로 만들어 세금도 제대로 내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 청원 및 제안의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 리스트도 새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

청원진행중 아래에 뜨는 입체효과 개인적으로 매우 마음에 듭니다 외부 리스트와 지금 청원하기도 개선되기를 청원해봅니당!
제목: 정신장애인이 대부업체에  보호자 동의없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결혼 10년차인 30대 남성입니다. 아내는 일반 가정주부이구요. 심한 조울증으로 정신장애 3급을 받았습니다. 조울증으로 인해 남편인 저도 모르게 몰래 대부업체에서 돈을 무분별하게 빌려쓰고 있습니다. 그 뒷감당은 남편인 제가 그동안 해왔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칩니다. 아내가 돈을 빌리고 제가 갚고 또 빌리고 또 갚고... 도저히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의 연속입니다. 아내는 잘못된 행동인 걸 알고는 있지만, 스스로 제어가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업체에서는 무직인 가정주부에게도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정신장애인에게 보호자 동의없이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간호사 확충 방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3

비의료인으로써 법은 모르지만 지금 중소 병원은 조무사가 간호사업무를 대신합니다.그러니 의사들이 간호사들은 돈 더주고 고용할 이유가없는거죠 면허증 범위에 맞는 의료행위 철저히 점검하고 병원규모별 간호사 적정인원 확대하면 자연히 간호사 임금 올라갈거라고봅니다 조무사가 간호사일 대신하는거 철저히 잡아주세요
제목: 무고죄의 형량,처벌을 강력히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6

최근 미투라는 이름으로 많은 성범죄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로 잘못됬다거나 성범죄자들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범죄자로 낙인 찍혔을때는 설사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그보다 더한 매도와 얼굴들고 살아갈수 없는... 말그대로 한사람의 인생이 끝나버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죄없는 한사람의 인생을 끝내버릴 수 있는 무고에 대해서는 너무 가벼이 보는게 사실입니다 당장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무고죄로 인하여 자살한 사람, 직장과 가족을 모두 잃은 사람, 정신병 걸린 사람등 많이 볼 수 있을겁니다 그러나 무고로 인하여 심한 형벌을 받거나 인생이 끝나버렸다는 글은 하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무고죄도 성범죄와 똑같은 처벌 원합니다 상대방을 짖밟는 성범죄와 상대방의 인생을 박살내는 무고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의미의 미투운동도 희석되지 않게 무고죄 처벌 꼭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현대IHL의 무자비한 권유퇴직을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

현재IHL 은 3년의 회계오류로 엄청난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적자를 사원, 대리의 자칭희망퇴직 사실상 압박에의한 퇴직서회수를 진행중입니다. 기준이 전혀없는 희망퇴직자 명단을 팀장이 직접 적고 해당직원을 일대일로 불러서 압박을주고있습니다. 힘이없고 사회생활경험이 부족한 사원 대리를 압박주어 희망퇴직을 내지않으면 곧 권고사직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고처리된다고 협박을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부조리한 회사 운영에대해 제재를 걸어주시고 일자리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되는 사원,대리들을 보호해주십시오.
제목: 대한항공 갑질 조현민 입금금지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84

조현아 사건을 보듯 알수있듯이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될것입니다, 대한항공 국적기 제외, 대한이름변경등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분명 유명한로펌을 통해 조현아 개인 법적인 책임도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유승준은 병역 기피로 인해 지금까지도 한국 입국 금지로 들어오지못하고 있습니다, 유승준 사례처럼 입국금지를 한다면 어떠한 금전적인 처벌보다 효과적이라 사료됩니다, 금전적인 피해를 준다해도 무서울게 없는사람들에게 한국입국금지를 통해 무서운게 무엇인지를 알수있게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자구요, 힘없는 우리도 뭉치면 무섭다는걸 꼭 보여줍시다, 더이상 갑질없는 세상을 만들수 있게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세월호유가족단식투쟁때 옆에서 와서 비꼬듯이 폭식투쟁을 하던 일베충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0

요즘 일베를 패쇄해달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상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베를 패쇄는 하지못하더라도 일베충중에서도 가장 악질이 바로 세월호관련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인을 오뎅으로 비유하고 유가족이 돈만바라보고 생존자들이 대학을 특례로 가니 어쩌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범죄를 저지르고있습니다 이건분명 범죄니 처벌이 가능한겁니다 일베사이트에가서 검색만하면 많은 저런 범죄글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 처벌가능합니다 또 제가 일베충중에서도 세월호 비방한자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고 치졸하고 양아치로 보는것들이 바로 세월호단식투쟁때 옆에와서 폭식투쟁하고 인증사진찍은것들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수있나요? 반드시 처벌해야된다고 봅니다 그짐승들은 그게 자랑스럽다고 인증사진까지 찍어서 올린경우가 많으니 증거는 충분히 찾을수있습니다 그 일베소년인가 벌레소년인가하는 쓰래기도 폭식투쟁때 인증사진올렸다고하죠 꼭 처벌해주시기바랍니다 어떻게 남의 장레식에가서 그런양아치짓을 할수가있습니까 그건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못할짓입니다 일베가서 세월호비방한글올린자들만 따로 뽑아서 과거행적 추려보면 분명 관련사진이나 글 반드시 있습니다 꼭 조사해서 다 처벌해주십시요 그리고 벌금만때리지말고 단 하루라도 감빵에서 무료급식을 먹게해주세요 맨날 기소유예 벌금등 솜방망이 처벌만 하니 저런쓰래기들이 맨날 허위사실유포하고 저런쓰래기짓을 하는겁니다
제목: 청년실업보다 더 심각한 장년실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이며 한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것입니다. 이유는 키우기 힘들다는것이지요. 잘못된 교육현실로 인한 사교육등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지요 단순히 육아 및 아동수당을 준다고 아이를 낳을까요? 또한 지금 청년실업청년실업하는데 그보다 심각한것은 명퇴등으로 인한 장년실업이 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회사는 40넘어서면 압박이 들어 옵니다. 정년이 60이 되면 뭐합니까?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현실 4/50이 되면 집중적으로 자녀들에게 큰 돈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나이때문에 명함도 내지 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중장년실업에 대한 대책은 아예 없는것인가요
제목: 아동수당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7

애 있는 입장에서 아동수당 주는거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전 그 돈으로 아이 학습지나 학원을 보낼생각입니다. 많은 엄마들이 아동수당으로 있는 아이한테 더 투자하고 싶어하지 아동수당 때문에 애 하나 더 낳지는 않을꺼 같습니다. 지원 금액이 훨씬 많아지면 하나 더 낳을 의향이 생길꺼 같습니다. 지원 금액이 많아지면 아직 아이가 없거나 결혼을 고민 중인 사람들에게도 선택하는데 부담이 덜할꺼 같습니다. 더 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꺼 같습니다. 결국 이번 아동수당 정책은 사교육업자들 배 불리고 끝날듯
제목: 국회의원전수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85

일은 뒷전이고 이권에만 몰두하며 해외여행에만 몰두하는 국회의원들의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이번기회에 각종명목으로 지출되는 해외시찰비용을 전수조사하여 김기식금감원장의 경우외 동일하게 처벌하고 사퇴시켜야하겠습니다.
제목: 대한항공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9

대한항공의 회사명과 로고를 일반적인 항공회사의 회사명과 로고로 바꿔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김성태 의원 신분증 없이 비행기 탑승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05

김성태 의원께서 신분증 없이 비행기에 탑승한 것이 뉴스에 나온적이 있습니다. 일반이라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비행기의 특성상 지위고하하고 누구나 다 신분증을 소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행기 탑승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신분증 소지 못함으로 탑승을 거절 당하여 비행기에 오르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반인이 아닌 국회의원 그것도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을 어기면서 자신의 지위를 앞세워 탑승한 일은 세계에 가장 치욕적인 부끄러움이기에 전수 조사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