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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성결혼 합법화는 생각의 차이가 아닌 옳고 그름의 문제이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42

동성결혼 합법화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야 말로 절대적 다수의 횡포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소수자들의 모두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개인의 선택에 따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소수자들은 잘못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성애자와 그저 '다른' 사람 입니다. 자신과의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사회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흔히들 동성혼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동성애자는 자식을 낳을 수 없으며 종족 번식을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21세기인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입니까? 나와 같으면 정상이고 나와 다르면 비정상입니까?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인간은 더이상 종족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짐승이 아닙니다. 인간은 종족 번식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추구해야하는 고등생물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일을 하며, 때로는 많은 사람들과 다같이 뜻을 모아 연대를 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특권이며 종족 번식 그 이상의 것들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유로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결혼을 한 후에 자식을 가지지 않는 이성애자들은 무엇인가요? 그런 논리는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는 말은 에이즈와 같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에이즈는 동성애자간의 성교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에이즈 균 보균자와 미보균자간의 성관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러므로 이성애자도 충분히 걸릴 수 있는 질병입니다. 동성애자가 문란하며 성병을 확산시킨다는 이야기는 그저 잘못된 일반화의 오류에 불과하며, 성소수자에게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성소수자는 성소수자이기 이전에 한 명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한 명의 인간으로서 누군가를 사랑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마땅하며, 그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인권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이성애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권리이며, 이것은 곧 인권과도 직결됩니다.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모두의 인권을 위해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를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틀림이라고 규정짓지 않고 받아들일줄 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줄 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성결혼은 당연히 합법화되어야 합니다.
제목: 강경화 장관  딸 국적 취득 약속이행 약속 지키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1

강경화 장관 딸 국적 취득 약속이행 약속 지키세요
제목: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

안녕허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지나가다 문득 든 색각을 나름 끄적여 봅니다 군대 기간을 줄여 여러가지로 말이 많은것과 젊은 세대층에 안정적인 직업을 위해 공무원이 되려는 분들이 많은것 이 부분을 생각해서 차라리 모병제로 바꾸는건 어떨까 싶어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남자들, 하지만 젊은 나이에 갔다오는 사람들 다른 꿈이 있는 여러 사람들.. 너무 고생하는것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라를 지켜주는것에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것 같습니다.. 물론 모병제가 실행이 어렵고 휴전국가인것도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전 국민을 훈련병처럼 단기간 훈련을 하도록 하고(전쟁이 났을경우 무지로 인해 피해를 입지않게) 모병제로 원하는 사람들은 직업군인이 되고.. 현재 일자리가 없다 안정적인 직업을 원한다..이런 분들도 고려해서 공무원이아닌 직업군인이 될 수 있도록..직업군인을 해서 마냥 일병 이병 낮은 계급이 아닌 어느정도 계급이 되면 현재 직업군인학교에서 보는 시험을 볼 수 있게 하여, 계급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건 어떠한가 싶어 끄적여봅니다.. 물론 이걸 보실수 있을거라곤 생각하진 않지만요..
제목: 공군 병사 입대자에 대한 비인권적인 항문검사를 폐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7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 있고 그 중 남성에 해당하는 이들은 병무청이 주관하는 신체검사를 받은 뒤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21살 꽃다운 나이에 입대하여 만기제대를 했고 현재까지 예비군훈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군대에 가게 되었을 즈음을 돌이켜 보면 정말 군대에 가기 싫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군대에 가지 않을 수 만 있다면 그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고위층 자제들이 군대를 가지 않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고위층이 아닌 저의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자원입대를 결정했습니다. 감옥에 가기 싫었거든요. 저처럼 힘 없고 뒤 봐주는 세력이 없는 사람이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했다간 감옥게 갇히게 되는건 불보듯 뻔한 일이거든요. 그래도 저는 어차피 가야하는 군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그 곳으로 가야한다면 그나마 저를 인격체로 대우해줄 가능성이 큰 공군에 입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신체검사와 면접을 통과하여 공군에 입대가 결정되었고 진주에 있는 공군기초훈련단에 입소하였습니다. 저는 그 곳에서 아주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입소 1-2주차에 훈련소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하는데 그곳에서 항문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동기인 훈련병 대여섯명과 함께 의무실에 들어가서 팬티를 내린 상태로 고개를 90도로 숙이고 항문을 벌려 군의관과 의무병에게 저의 성기와 항문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공군에 입대했던 모 연예인은 독방에서 따로 항문검사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제대하고 얼마동안은 꿈에 나올정도로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대한지 몇년이 지나고 그 치욕스러운 순간이 잊혀졌다고 생각할 때 쯤 JTBC에서 2018년 1월 19일에 방영한 '착하게 살자'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예인들이 교도소를 체험하는 내용을 방송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구치소 입소 절차를 상세히 보여주었고 그 중에는 항문검사가 포함되었습니다. 일단 항문검사라는 말 자체만으로도 그 날의 치욕스러웠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그것보다 더 저를 분노케 했던 것은 구치소에서는 제소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천막을 쳐놓고 교도관이 육안으로 항문을 검사하는것이 아니라 카메라에 항문을 대고 그것을 촬영한 화면을 보고 검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도 이 시스템을 최근에 도입한것이 아니라 제가 군대에 가기 훨씬 전인 2008년에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했더군요. (2008년의 대통령이 제가 훈련병일 때 목이 터져라 외쳤던 직속상관 관등성명 맨 꼭대기에 있던 바로 그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분통이 터집니다.) 아니 죄를 짓고 교도소에 잡혀가는 범죄자들의 인권은 이리도 신경 써주면서 죄짓고 감옥가기 싫어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미명 아래 입대하는 그것도 자원입대하는 공군입영 대상자들에게만은 그 놈의 인권이 해당사항이 아니랍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방부 장관님, 공군 참모총장님 부디 군에 입대한 청년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항문검사를 폐지해 주세요. 만약 백번 양보해서 훈련병의 건강상태를 위해 부득이 하게 시행해야 한다면 최소한 범죄자들 보다는 더 인권을 보장 받는 상태에서 검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역사는 되풀이 된다.설마? 참모들의 사전 모의,지금도?? 우린 먹고 살기도 바쁘다구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0

쇼가 아닌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세요.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한는 참모들, 평가할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추미애씨가 인터넷에서 대통령 모욕하는 댓글쓰몃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9

처벌하자고 합니다. 이젠 대통령이 잘못하거나 맘에 들지않으면 욕도 못할정도로 특별한 분이 됐나보네요~ 앞으로 욕하면 처벌 받는게 무서워서 칭찬하는 것만 듣고 보시겠네요~ 10년전 표현의 자유를 고집하던 누군가 이제는 통제하겠다네요~ 무슨 유신시대로 돌아간 느낌이고 찬양만해야하는 북한과 뭐가 다른가요??~ 추미애씨가 한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욕하면 처벌하실건가요??
제목: 개인회생 변제금 단축 소급적용 의정부지방법원도 같은 잣대를 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49

개인회생을 변제금단축 소식을 듣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이들이 한줄기 빛과 같은 소식에 희망을 가슴에 품다 이내 평등하지 못한 서울회생법원과 다른 지방법원들의 소급적용 불가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신가요 판사님들에겐 그저 추가되는 변제금단축이 성가신 일이라 생각할 수 있겠으나 저희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소중한 기회입니다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소식에 오늘은 지방법원도 소급적용이 될까 하루가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지혜로우신 판사님들 부디 소급적용에대해 너그러이 판단해주시어 일개 근근히 살아가는 저희에게 빛이 되어주소서 피눈물이 희망의 눈물이 될 수 있도록 너그러이 아량 배풀어 주소서 대한민국 개인회생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를 외면하지 말아 주소서
제목: 가상화패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직원1명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18년 1월 18일 JTBC 토론을 관심있게 본 1인입니다. 본인도 채굴을 통하여 투가 가치가 있는지 검토해본 사람입니다. 결론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금일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VISA 또는 MASTER등 글로벌금융업체에서 또는 GOOGLE등에서 3세대 가상화폐를 변동성이 없는 가치를 부여하고 서비스 한다면 가상화폐는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토론에서 봤지만 엔지니어(공학자) 분들은 기술 발전만 생각 한다는 보인 생각입니다.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기술발전에 의한 피해자는 없어야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은행에서 가상화폐를 원화가치 기준으로 온라인으로 발행하고 직불카드 시스템으로 이용한다면 선의의 피해자도 막을수 있고 기술발전도 동시에 이루어 질수 있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채굴에 의해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고 있는데 피해자를 최소화하고 발전할수 있는 방법은 기축통화와 같이 예측 가능해야 발전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나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검토해볼만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각료들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0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열망으로 탄생하였고 촛불이 요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 과제는 크게 적폐청산과 특권, 반칙없는 사회정의실현,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부동산투기 근절을 통한 경제정의실현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과제는 선후 구분없이 빈틈없이 치밀하게 추진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방침에 대한 각 부처 각료들의 폭넓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정부 출범 초기 일부 각료들이 국정철학과 동떨어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적 견해를 피력하여 혼선을 초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어느 한 부처의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설익은 정책으로 인한 오류는 결국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 국정철학을 중심에 두고 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검증을 거쳐 정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최근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이나 유아 방과후 영어 교육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문제들이 앞으로도 반복된다면 국민 지지를 잃고 정책추동력이 약화될까 염려됩니다. 새 정부 출범 2년차의 모습이 여전히 인수위 없이 정권을 인계받던 병아리 시절의 미숙함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을 용납할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제목: 역발상 부동산 정책이  필요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수요 공급의 원칙을 안다고 하면서 공급은 억제시키며 수요만 부추기는 정책은 무책일 뿐이다. 지금껏 경험한 대로 상식적 발상의 부동산 정책은 일시적 효과 로 끝 날 뿐이다. 차라리 역 발상으로 강남 3구에 무한정의 대량 아파트 공급을 허용하라. 재건축 연한 제한 철폐, 용적률은 무조건 2000%이상 조건으로 100여층이상 가능토록하라. 대신, 강남3구 거주민들은 일조권한 포기, 교통체증 등 주거 환경 악화는 수용하는 조건이다. - 위와 같은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지... 무척 기대된다 -
제목: 부동산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4

제발 부동산 정책 단기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맙시다 이거 뭐 마을 이장 정책 펼치기두 아니구 뭐 이런 무식해보이기까지 해보이는 정책들을 마구 쏟아낸답니까? 큰그림보구 펼치란 말입니다 터진 뚝 막고 나면 또 다른데서 터집니다 막는데 급급하지말구 물줄기를 어디로 둬야할지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다각도로 검토후에 펼칩시다~~ 정책을~~~ 무식한데 신념 강한 사람이 젤 무서운 사람이라 합디다 요즘 부동산 정책이 바로 그런 사람이 막무가내식 신념으로 밀어부치는것과 같습니다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경제를 아는지 모르는지~~ 제발 부탁 큰그림 그리구 펼칩시다
제목: 공평하게 하셔야죠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듯 싶어 이리 글을 올립니다. 일단 가상화폐라는건 미래의 성장동력중 하나입니다. 물론 과하게하는건 어느정도 제제가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그걸 무조건 도박으로 몰고가시는건 저로썬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중 하나입니다. 또 도박이라 친다면요 이번에 금감원 직원이 비트코인 투자를 했다하던데 진짜로 도박이라 여기신다면 파면하시는게 옳으실줄 압니다. 만약 여기서 그냥 넘어가신다면 공무원이라고 그냥 넘어가시는건데 공무원이라면 그냥 프리패스인건가요??? 그러니 젊은이들이 공무원에만 매달리는겁니다. IT업계가 사람이 없구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목: 장애인복지법에대해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장애인등급에대해서다시한번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저는다리절단장애4급입니다몸이정상인사람은장애2.3급을받아서해택을받고있는실정입니다장애인을위해서있는장애인법을만들어주기부탁드립니다
제목: ★서울및 신도시 집값 못잡을거면 정권 내려놓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한달만에 2억씩 오른 집값에 망연자실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더 이상 부동산 상승은 없을거란 강력한 신호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의식주 중 가장 중요한 집값 하나 못잡을거면서 정권은 왜 잡았습니까??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보다 더 심각한 부동산 초양극화를 초래할 생각입니까? 빨리 과열되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시그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더 늦으면 끝입니다.. 이 나라도... 문재인정부도...
제목: 2030년 월드컵 한국, 일본, 중국, 북한 공동유치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과 한반도기 논란을 키운 마당에 지금 2030년 월드컵의 한국, 일본, 중국, 북한 공동유치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만약 공동유치를 하게 되면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한데, 협조를 안 할 게 뻔한 데다가 개최 기간 중에 도발이라도 하게 되면 책임지실 겁니까? 월드컵 개최하려면 경기장을 재보수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갈 겁니다. 아무튼 2030년 월드컵의 한국, 중국, 일본, 북한 공동유치를 철회하거나 포기하시고 2030년 월드컵은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공동유치로 양보하시고 월드컵 유치할 돈과 경기장 재보수할 돈을 복지 정책하는 데 쓰십시오.
제목: 군복무단축+군인인원 감축 반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7

군복무기간 단축 및 군인 수 감축에 대한 정부정책을 적극 반대합니다. 현재 우리는 분단국가이며 상대 국가 북한은 10년복무에 100만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군복무단축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복무기간 18개월에 병력도 50만까지 감축됩니다 이건 분단국가에서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현 정부의 군복무단축정책이 공식 성사된다면 우리군은 군대의 구실이나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말 정부는 북한이 좋아하는 일만 골라 하는군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미필분들 군필자분들에게 억울해서 그런다고들 하시는데 저도 미필이며 이 정책은 적극 반대합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표절과 블록체인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표절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이미 상업화된 작품들의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것도 좋지만 알려지지 않은 창작자들의 작품이 표절되어 억울하게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영화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마켓, 스토리움, 각종 공모전에 보내면 재미있는 부분만 뜯어먹히고 버려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시장에서 부의 차별이 생기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소재, 주제, 캐릭터, 중요대사, 지문 등을 입력하면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도용하고 표절하고 훔치는 자들을 막아주고 잡아주세요. 현재의 기술로 모든 예술에 적용되는 검증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수고하셔요^^
제목: 가상화폐 규제 반대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앞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20대 청년입니다 먼저 , 우리나라 앞날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많은 정치인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 가상화폐 , 무조건 투기라 규정 짓고 반대하는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힘든 서민들이 어떻게든 살아볼려고 몸부림치는걸 정부가 더 밟는 광경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금감원 직원 처벌은 법률이 없다고 , 처벌불가라고 하셨나요 ..? 폐쇄법률은 어떤건가요..? 국민들을 위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신다지만 , 결국 국민들을 죽이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 지금 자리잡은 주식이나 여타 다른 것들 처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게 더 좋겠지요 ... 물론 실체가 없고 , 투기적 성격을 띄는건 사실입니다 , 객관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걸고 넘어지면 대한민국에 투기적 성격을 띄지 않는게 대체 어디있을까요..? 정책 밀어붙이는거에 너무 연연하지마시고 , 서민들 비명소리도 귀울이면서 , 신중하게 결정해주셨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중한 사람 한순간에 잃게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8

지금 현재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또한 벌점 100점과 면허정지 100일이 되고, 0.1% 이상일 경우는 면허 취소를 선고받는다.] 한잔이면 돼, 한잔으로 안걸려.이렇게 잡아온 운전대로 인해 한 가정의 아버지, 아이와 같이 걷던 할머니,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길을 걷던 학생, 태아를 품고있는 예비엄마 등 우리에게 많은 소중한 사람들이 저희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처벌기준이 0.05% - 0.1% 미만일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고 합니다. 음주후 운전대 잡는 사람은 한번만 잡고 뉘우치는 사람도 있지만 안걸리면돼,라는 생각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재차 잡습니다. 알콜 %의 기준이 아닌 술을 마신 정황이 확인되면 바로 처벌을 , 징역기간을 6개월 이하가 아닌 1년 6개월이상 벌금 또한 300만원이하가 아닌 1000만원 . 이런식으로 지금의 가벼운 처벌 기준보다 더욱 강경하게 기준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더이상 저희가 소중한 사람을 헛되게 잃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4

중국발 미세먼지든지 국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든지 점점 숨쉬기 어려워 지는 환경이 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어마어마 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에서 발생하는건 외교적으로 해결보고 국내에서 발생되는건 강력한 환경 규제와 친환경 정책으로 개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때 흐리고 스모그로 가득찬 하늘이 아닌 맑고 푸른 하늘을 그릴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소년법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9

소년법이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된다는 점에 대하여 소년법이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도 증가하고 있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학생들이라는 점을 봤을 때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봐준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잘못한 점이 있으면 똑같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처벌수위가 낮다는 것을 알고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것 같고, 청소년들의 감정적인 범죄는 보복의 위험성이 너무나도 크며 피해자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가 숨어살거나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이 폐지되는 것이 어렵다면 소년법을 다시 개정하는 쪽으로 라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남북관계"때문에 "평창주민"과 "선수"들만 피해본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4

남북관계? 중요합니다 그런데 20년넘게 열심히 준비하신 평창주민분들과 몇년을 노력해서 겨우 국가대표 아이스하키팀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단일팀이 되었다는 일방적인 통보로 피해보신 선수들은 무슨 죄 입니까? 개막식은 당연히 개최지인 평창에서 해야지 금강산 '금강산 문화 행사'가 웬 말입니까?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8011900316 선수에는 관심이 없는 올림픽 이건 세계평화수호 기념행사입니다 거칠게 말해 전세계인들이 참여하는 북한 열병식입니다 남북관계 개선도 좋지만 올림픽은 올림픽답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개막식은 평창에서 해야합니다
제목: 어째 오늘은 옵션얘기 안하냐 ? 관련자를 엄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6

가상화폐는 규제할게 아니라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진대... 늙다리 장관들이 뭘 안다고, 한삼한 사람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제목: 축산폐수처리법을 이용한 정부부처의 농민 농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44

축산폐수를 처리함에 있어 규정과 방침에 맞게 처리를 하는 맞습니다. 그러나 시,군,도 에서는 축산폐수처리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된 축산폐수의 흐름의 방향에 따라 하천 생활환경기준(하천으로 들어가면),호소 생활환경기준(호수내 500M 이내)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정화는 정화이고 방류는 방류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모든 축산폐수를 방류하는 농가는 호소 생활환경기준과 하턴의 생활환경기준으로 정의를 한다면 무단 방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또한 모든 강과 호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주된 오염원이 되는 곳입니다. 한해 젖소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의 양이 대략이 65,700,000 톤 정도의 축산폐수가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기본적으로 농가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축산폐수의 물의 양을 1톤으로 설정했을 경우입니다. 매년 65,700,000톤의 지하수들이 퍼올려지고 있는 상황인것입니다. 매년 엄청난 폐수들이 무단으로 방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어디는 축산폐수법을 따르고 어디는 하천의 생활환경기준,호소 생활환경기준을 따르는 것은 입맛에 맞게 공무원의 마음에 맞춰 법으로 정의해 나가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봅니다. 축산폐수를 방류함에 있는 정부에서 가장 상법을 정의를 내리는 것이 정부가 축산 농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덜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금일 국회 토론회에서도 축산폐수처리법이란 불필요한 법을 만들어 기준만 정의하고 불필요한 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실적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 ★서울및 신도시 집값 못잡을거면 정권 내려놓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

한달만에 2억씩 오른 집값에 망연자실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더 이상 부동산 상승은 없을거란 강력한 신호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의식주 중 가장 중요한 집값 하나 못잡을거면서 정권은 왜 잡았습니까??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보다 더 심각한 부동산 초양극화를 초래할 생각입니까? 빨리 과열되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시그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더 늦으면 끝입니다.. 이 나라도... 문재인정부도...
제목: 축축한 아스팔트위 촛불들고 만든 문재인 정부인데...문재인정부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5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채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언론장악을 통한 국민여론 호도와 비판목소리 원천적 봉쇄... 국정원등을 동원한 국민사찰... 경찰력으로 시위방해등 독재적이고 반민주적인 통치... 정말 무능하고 극도로 부패한 정권임에도 표가 잘 나지 않았지만 노무현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은 민주적이기에 법치국가의 전형을 보여준다... 따라서 작은 실수가 실기를 하게 되면 전 정권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듯이 국민들에게는 전혀 전달이 안된것들이 이젠 마치 엄청난 실수를 하고 무능한것처럼 보여진다... 이런 비대칭 시각이 존재하기에 문재인 정부는 정말 잘해야 한다...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비오는날 아스팔트위에서 신문지 깔고 촛불을 두손으로 보호하고 소리높여 만든 민주정권이 다음 정권에서 다시 무너질지도 모른다... 일자리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가상화폐는 투기적 관점으로 해결할려고 하지 말고 위조지폐개념으로 해결하라... 강남발 아파트의 폭발적인 상승은 할수 있는 모든 정책을 하꺼번에 다 투여해서 하루바삐 잡아야 한다... 아니면 5년으로 끝나 버린다........
제목: 북한 사람이 먼저다 -문죄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5

말그대로 북한 사람이 먼저인 문죄인씨. 세월호 사건의 주범자이며 멀쩡한 대통령 모함해 사기탄핵 일으킨 문죄인 임종석 그 외 종북집단들 들으세요. 국민들을 무슨 바보로 압니까? 당신들 정체 이제 다 탈로났어. 서울역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애국민들이 태극기 들면서 당신들 정체 알리고 있고 점점 집회 참가자는 많아지고 있고 정확한 팩트를 국민들이 알아가고 있는데 어쩌나? 당신들 심판날이 멀지 않았는데...
제목: 지지안하면 적폐라는 새끼들 민주주의 국민 맞다고 생각하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9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전부 지지 하는줄 아는 모양인대 솔직히 내인생 28년동안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헤 문재인을 거치면서 TV에서 본건 서로 물고 뜯고 맞보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밥그릇 싸움하던 국회의원들과 국민 뒷통수 까던 국회의원과 대통령 정치인들 한두명이 아니었다.. 난 대통령 지지 안한다 남북 단일팀 부터 쓰래기 냄세가 진동하는대 추미애 년은 문재앙 문죄인 한다고 빼액 거리고 있더라 ㅋ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거지 촛불 로 당선됐다고 모든 국민 들이 지지 하는건 아니다 대통령 뽑을 새끼가 없어서 문재인 뽑은거다 쫌 알고 떠들고 정신쫌 차려라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고개숙이고 니들이 70년동안 한 짓을 사죄하고 국회부터 개혁해라
제목: 현금 수억을 가져야 청약을 넣을 수 있다니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5

결혼한 지 15년차 주부입니다. 목돈이 없고 은행에 돈 빌리고 이자줄 형편도 되지 않아 그동안 무주택자로 살았습니다. 모두들 알다시피 그동안 집값이 너무도 올랐죠. 그래서 올해는 은행대출이라도 받아 주택청약을 넣어보려는데 중도금은 현금으로 내라네요. 은행힘 빌리지 않고 집 살 수 있는 사람은 올해도 강남 노른자 아파트 청약기회가 많더군요. 또 그런 사람들만 돈 벌어야 하는 정책인가요?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내집 마련하려면 생판 모르는 동네로 가야하나요? 올해 서울서 분양하는 아파트들 가격을 보세요. 7,8억을 갖고 있어야 청약이 됩니다. 장기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을 위해 정책을 펴 주세요.
제목: 8.2대책으로 집값 잡는다더니 왜 더 올랐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

미친 집값에 무주택서민과 청년들은 좌절합니다.. 직장 근처에 집 한채 장만하는게 이렇게 힘들어서야... 이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인가요?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목: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

산업세계의 정권들, 너 살덩이와 쇳덩이의 지겨운 괴물아. 나는 마음(Mind)의 새 고향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왔노라. 미래의 이름으로 너 과거의 망령에게 명하노니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너희는 환영받지 못한다. 네게는 우 리의 영토를 통치할 권한이 없다. 우리는 우리가 뽑은 정부가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자유가 명하는 대로 네게 말하겠노라 .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전지구적인 사회 공간은 네가 우리에게 덮어 씌우려는 독재와는 무관한 것이다. 너는 우리를 지배할 도덕적 권리도 없고 우리가 무서워할만한 강제적인 방법도 갖고 있지 못하다. 정부는 시민의 동의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력을 얻는다. 너희는 우리의 동의를 얻지도 않았고 부름받지도 않았다. 우리가 너희를 언제 초청했느냐? 너희는 우리에 대해서도 우리의 세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 사이버스페이스는 너의 관할권 바깥에 있다. 사이버스페이스를 마치 공공 건설 사업 쯤으로 생각하여 너희가 그것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만들 수 없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자연의 움직임이며 우리의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 스스로 성장한다. 너희는 우리의 위대한 대화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며 우리 시장의 부를 만들지도 않았다. 너희는 너희의 법률이 얻는 것보다 훨씬 질서정연한 우리의 문화와 윤리, 불문법에 대해 모른다. 너희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니 너희가 개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너희는 우리 구역에 침범하기 위한 구실로 이런 주장을 사용한다. 하지만 그런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갈등이 있는 곳, 문제가 있는 곳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어 우리의 방법으로 그것을 밝히겠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의 사회 계약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집행은 너희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 세계의 조건에 따라 생겨날 것이다. 우리 세계는 너희의 세계와 다르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웹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물결처럼 계약과 관계 그리고 사유 그 자체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세계는 모든 곳에 있으면서 아무 곳에도 없지만 우리의 육체가 거하는 곳은 아니다. 우리는 인종, 경제력, 군사력, 태어난 곳에 따른 특권과 편견이 없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 우 리는 비록 혼자일지라도 침묵과 동조를 강요당하지 않으면서 누구나 어디에서나 그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 너희가 생각하는 재산, 표현, 정체성, 운동, 맥락에 관한 법적인 개념들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물질에 기반하는 데 사이버스페이스에는 아무런 물질이 없다. 우리의 정체는 너희와 달리 육체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 강제력으로 질서를 만들 수 없다. 우리는 윤리와 개명된 자기 이 해, 그리고 공공복지에서 우리의 정치가 나타나리라 믿는다. 우리의 정체는 너희의 관할권을 건너 퍼질 수 있다. 우리의 헌법적 문화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법률은 황금률이다. 우리는 이 근거에서 우리의 특수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가 부과하려는 해결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 너희는 미국에서 오늘 통신개혁법안을 만들었다. 그것은 너 자신의 헙법을 모독하는 것이며 제퍼슨, 워싱턴, 밀, 메디슨, 드 토크빌, 브란다이스의 꿈을 욕보이는 짓이다. 이들의 꿈은 이제 우리 속에서 새로 태어나야 한다. 너희 자녀들이 아주 친근한 그 세계에서 너희는 항상 이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아이들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너희가 그들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부모의 책임이라는 미명 아래 관료제를 신임하지만 너희는 너무 어리석어 너희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 세상에서는 미천한 것에서 천상의 것에 이르기까지 휴머니티의 모든 감정과 표현이 연속적인 전체의 부분이며 비 트의 전지구적인 대화이다. 우리는 우리의 날개가 움직이는 공기와 우리를 질식시키는 공기를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다. 중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이탈리아와 미국에서 너희는 사이버스페이스의 프론티어에 검문소를 세워 자유의 바이러스를 격리하려 노력하고 있다. 당분간 전염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비트를 지닌 미디어로 뒤덮일 세상에서는 아무짝 에도 쓸모없게 될 것이다. 너희의 진부한 정보산업이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 전세계적으로 연설권을 확보한다고 주장하는 법률을 제안함으로써 자신 을 존속시킬 수 있다. 이들 법률은 아이디어를 쇠덩어리와 똑같이 취급하여 이것이 또하나의 산업 생산물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우리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이 복제되고 아무런 비용없이 무한히 배분될 수 있다. 사고가 전지구적으 로 퍼지는 것은 너희의 공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날로 늘어가는 적대적이고 식민지적인 조치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사랑하고 스스로 결단했던 자율적인 우리의 선조처 럼 먼곳에서 온 제복의 권위를 거부하도록 만든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육체에 대한 너희의 지배를 받아들이지만 이제 너희의 지 배에 견딜 수 있는 우리의 가상 주체를 선언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구 전체로 퍼뜨려 아무도 우리의 생각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마음의 문명을 건설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 정부가 이전에 만든 것보다 더 인간적이고 공정한 세상이 될 것이다. — 스위스, 다보스, 1996년 2월 8일 존 페리 바를로 (John Perry Barlow)
제목: 가상화폐는 위조화폐로 규정하고 단속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

개인이 발행한 화폐를 개인이 유통시키면 그게 바로 위조화폐인것이다......... 당장 거래 중지하고 가상화폐를 유 통시키는 자들을 위조화폐 관련법으로 단속해야 할뿐이다.......
제목: 초등 방과후 영어-교육부는 어느정권 소속인지를 밝히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40

대책도없이 그냥? 헐 대박 요즘들은 뉴스중 가장 황당한 이야기네요 이런이야기는 "세상에 이런일이"라는 프로그램에 딱 어울리는 소재인데요? 생각은 하신건지? 생각은 있으신건지? 문재인 대통령정권에서는 소통하기 원하는것같은데 도대체 교육부는 어느나라 어느정부소속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신이 모두를 돌볼수없어 어머니를 만들었다들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청와대도 국민의 모든 일거수를 보살 필수 없어 각계각처를 만들고 국민을 살피라고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국민의 가장 중요한 백년대계를 이어야할 교육부에서는 지금도대체 무엇을하고있는건가요? 교육부에서 지금 탄력적인 출근제를 통해 교육부직원들의 찬사를받고있다고하죠? 그래요 이런제도가 널리퍼져 모든 자녀를둔 부모님들도 그런회사에서 일하는 날을꿈꾸며 교육부의 탄력제 (10시출근~5시퇴근)를 단지 부러워만하지않고 머지않아 우리에게도 이러희망이생기겠지 이런희망으로 칭찬하고있을거예요 저도 같은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보통국민들은 이런현실은 꿈도못꾸며 상상도 못하고 유아휴직사용하면서 얼마나 따가운 시선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매일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들어와 초등1~2학년방과후 금지 철회를 또쓰고 또읽고 또쓰고 또읽고 교육부는 지금 뭐가 중요한지 알고는계신가요? 교육부는 교육부 직원들만 안중에 계신가요? 너무 서글퍼서 너무 속상해서 내새끼 꼭 공무원시겨야할것같네요 .누구말대로 자기밥그릇만 챙기시는건가요? 다른이들이 굶던 죽을먹던 정말 내알바아닌가요? 국민들이 원하는데 이토록 원하는데 모른척하시고도 국민들이 내는세금으로 떳떳하게 월급 받으실수 있으세요? 가슴에 손을얹고 손을얹고 말씀해보세요
제목: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0

세 아이 키우면서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신랑회사는 월급을 못 받고 있고 제가 다니는 식당도 사람이 없어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1학년 딸아이 영어방과후를 하고 있는데 영어도 못 하게 되고~~ㅠㅠ 상황이 말이 아니네요!! 먹고 살 수 있게 일자리에 힘을 실어주세요!! 세 아이 키우기도 버거운데 이제 먹는 것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네요.
제목: 불구경만 하는 김현미 장관을 해임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7

강남발 아파트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다...서울 전역으로 확산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미 장관은 앞으로 강남 아파트 가격이 주춤거릴것이고 상승조짐을 보이면 대책을 세울거라는것이다... 이미 불이 붙어 다 타들어가고 있는데 불구경 하면서 불이 붙으면 불을 끄겠다는것이다... 활활 타 오르고 있는데 말이다......... 따라서 김현미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비강남 거주자들로 만들어진 정책팀을 만들어 새로운 정책을 아니 이미 있는 정책이라도 하루바삐 시행을 해야 할것이다..........
제목: 여자도 군대 가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7

한창 이슈가 되다가 조금 잊혀진 거 같아 올립니다.여자도 군대가야합니다 국방의 의무인데 남자 여자가 어디있습니까?여자도 우리나라의 국민입니다.여자도 군대가야합니다.
제목: ( 환자   가래 석션 + 콧줄식사 는 법도 없다. 관심 없는 보건복지부 ) 석션및 (콧줄식사) 중환실은 가능하고 일반 병실에서는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

환자 가래 석션 + 콧줄식사 법도 없다 관심 없는 보건복지부 석션및 비위관을 통한 유동식 공급행위(콧줄식사) 중환실은 가능하고 일반 병실에서는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 -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누구에 법인가요 ? 의사보호법인가요? 가래 석션 + 콧줄식사 거부 병원 처벌법은 없을까요? 그럼 만들어야죠 1) 석션및 비위관을 통한 유동식 공급행위(콧줄식사)을 간호사에게 배워서 보호자또는 간병인이 하고 있다. 가능할까요?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2) 병원및 의사 간호사가 석션및 비위관을 통한 유동식 공급행위(콧줄식사) 중환실은 가능하고? 일반 병동에서 당당하게 거부하는 이유는? 3) 석션및 비위관을 통한 유동식 공급행위(콧줄식사)을 대한민국 병원중에 일반 병동에서 가능한 곳은 어디일까요? 4) 석션및 비위관을 통한 유동식 공급행위(콧줄식사)을 거부시 신고 할수 있는곳은 어디일까요? 5) 석션및 비위관을 통한 유동식 공급행위(콧줄식사) 법적으로 누구나 할수 있다고 하여도 최소 병원에서는 거부 할수 없도록 법을 추가 할수 있는지? 6) 석션및 비위관을 통한 유동식 공급행위(콧줄식사) 의사및간호사 요청으로 병원내에서 간병인또는 가족이 의료행위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된다면 법적 책임은 누구인가요 ? 7)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면허가 없는 사람(일반인)이 처벌내용 이고, 그럼 석션및 비위관을 통한 유동식 공급행위(콧줄식사)을 거부하는 병원및 의사는 어떤법 위반인가요 ? 8) 병원에서 가래 석션 + 콧줄식사을 할수 없다면 합법으로 일반인이누구나 자격증을 수료하면 할수 있도록 하고 정식 간병인은 기본적으로 취득하여 취업이 가능 하도록 할수는 없을까요? - 석션및 비위관을 통한 유동식 공급행위(콧줄식사)가능한 간병인 매우 부족함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 대한민국 병원에서 중환실외 일반 병실에서도 석션및 비위관을 통한 유동식 공급행위(콧줄식사)을 할수 있도록
제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지 전환은 또 다른 이름의 비정규직이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5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지 전환은 또 다른 이름의 비정규직을 양산한다 비정규직 근무자들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보다는 차별 없는 말 그대로 정규직을 원합니다. 좀 더 신중하고 앞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에 일자리 근무형태에서의 불평등이 없는 일자리 대책에서 자회사 설립이 아닌 다른 대책안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제 한다면서 은행 계좌개설 풀어줘야 될거아닙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4

모든 은행에 계좌를 보유하고있는게 아닌데 모든은행 계좌 개설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제에 은행을 설정할거아닙니까 계좌 개설은 막아놓은 상태에서 실명제 라니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무슨일을 그따위로 하는지요 금감원과 연계해서 계좌개설 연결이 되야하는거아닙니까? 또한 현행 예를 들어 농협은행에서 신한 가상계좌입금되면 같은 명의자인데 왜 실명제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되지만 좋다이겁니다. 가상화폐거래소와 같은 은행계좌는 개설하게 해주고 법을 집행해야 되는거아닌가요? 거래소마다 거래은행이 다 다릅니다. 그럼 개설안된 여러은행 개설해야 되는데 금감원은 계좌개설 오픈해주십시요
제목: 전국에 쌀 직불금 고령농민들 범죄자 만드는 독소조항 법개정하라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

수입 농산물로 인해 농민을 보호하기위해 농산물ㆍ쌀 직불금을 시행하는 과정에 독소법조항이있다 현재 농촌인력부족으로 고가농기계화되어있다 트렉터ㆍ이양기ㆍ콤바인ㆍ농약살포헬기등 기계영농에 의존해 위탁영농하고있는 실정에 엉뚱하게 농기계위탁영농 고령농민에게 직불금 불법수령자 사기죄로 기소되어 심판을 받고있다 직불금 불법수령대상자ㅡ농지주변 거리제한 내 주거가없는자 ㆍ자경초과농지 대농 소유자 (임차농지제외)ㆍ소득사업자 ㆍ영농자재 미구매자 등으로 분류할수있다 ㆍ 농지제한거리에 주거하고ㆍ영농자재구매확인자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계위탁영농 농가는 보호되어야한다 ㆍ
제목: LH구리 갈매4단지 입주민 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39

안녕하세요. 경기도 구리시 갈매4단지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2017년 10월에 입주하고, 지금까지 LH의 하자에 대한 반응에 느낀점을 몇자 적어 봅니다. 어제도 민원을 제기했고 또 민원을 제기합니다. LH는 우리나가 최대의 건설관련 공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직원들이 민원인에 대한 태도는 갑질에 가깝다고 느껴질 정도로 무대응, 무반응 입니다. 하자라고 신청하면 "이건 하자가 아니다", "이건 오차범위 내라서 하자가 아니다"라고 전혀 입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 세탁실 벽면에 결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도 "이건 하자가 아니다" - 세탁실에 수전이 얼어서 동파가 되어 입주민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도 "한두세대도 아니고 이건 힘들다" - 창문이 휘어도 "오차범위 내라 하자가 아니다" 이제 LH의 태토는 "입주민들이 이제 잔금을 다 치뤘으니 법정 A/S기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하자에 대한 자료를 찾아 봤습니다. --------------------------------------------------------------------------------------- 하자란? 일반적 의미로써 하자(瑕疵)는 어떠한 ‘흠’이나 ‘결점’을 의미 1.하자의 범위(주택법 제59조 제1항 관련 별표6) -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법원의 판례에서는 설계 미반영 사항 중 예측 가능한 하자도 포함함. 2.법률상 하자의 정의 일반적으로 특정물의 성질·품질에 관해서 현실적으로 ‘있는’ 상태와 마땅히 ‘있어야 할’ 상태 사이의 불일치를 의미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내구성, 강도 등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결과 그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쇄시키는 결점이 있는 것” ----------------------------------------------------------------------------------------- LH는 법보다 위에있는 상급 기관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군대 모병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8

군대 18개월 단축을 했는데 군대 모병제로 변경을 하는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기사에도 군인을 전문적으로 만든다고 나오는데 모병제로 변경을 해주십시오
제목: 네이버댓글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96

문재인 정권 심각하게 비하하는 일베 국정원잔당 아직도 살았다봅니다. 강할땐강하게. 반드시 조사하고 처벌해주세요
제목: 마약사범 가수 빅뱅 TOP 용산구청 사회복무요원 기각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5

제목 그대로입니다. http://entertain.naver.com/comment/list?oid=005&aid=0001066220 기사 내용 보시면, 오는 26일 용산구청 안전재난과 출근한다고 되어 있네요. 의경으로 복무중이던 대마초 흡연으로 재복무 부적합 신청을 받아 국방부로부터 다시 재배치 받은게 사회공익근무요원인가요. 이전 유승준 미국국적 사태, MC몽 고의발치 사태와 같은 병역기피와 상추, 세븐 안마소출입 등 연예병사에 대한 실태에 이어서 어마어마한 충격과 파장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117일간의 의경생활을 군복무기간으로 인정해준다고 하였으나, 군에서는 범법을 저지르면 군법에 의해서 군복무 기간이 늘어납니다. 117일간의 군복무기간은 인정하되, 예정된 전역일은 뒤로 늦춰 기간을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사범 가수 빅뱅 TOP 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받은 이유공개 요청드립니다. 유명인들이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오히려 형량을 낮게 받는 것은, 앞으로 군입대를 할 젊은 친구들에게 악좋은 영향을 줄 것은 자명하며, '마약을 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지는구나'하는 편법도 생길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대해 입장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이 주인인나라 는 무얼 의미하는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

65세 된 청년이다 국방의무 예비군,민방위 의무는다하였다 지금 나는 7년간 사무실에서 잔다 집이 없기 때문이다 1년수입은 150만원정도다 머리를 조아려 사정하는게 아니다 정당하게 요구한다 나를 심사하여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 하든지 집이라도 혜택을 볼수있게 엘에이치 주택이라도 얻을수 있는 자격을 좀 주었으면 한다 단 한번도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국가의 혜택을 입은적이 없다 나는 군에1975년 입대하여 그해12월 102야전병원에서 축농증 수술을 받았는데 쫄병때인지라 수술후 한달만에 자대복구ㅏ하게 되었다 자대에 돌아온후 그휴유증은 말로 다할수업는 휴유증에 시달리다 지금도 그후유증으로 냄세도 맡지못한다 여러차례 진정 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업엇다 조사하고 심사하여 조금 혜택을 받았으면 조을것같다 2018년1월19일 부산시보수동1가2-335 중구신창동4가5-1 천순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