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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부 각 각 20억 아파트 40억 소유하면 종부세 증가 미미 (세대별 합산이 아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2

종부세 폭탄? 참 기가막히고 코가 막힌다! 친여언론 용비어천가. 보수언론 죽겠네 엄살... 이유는?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과세가 아니고 개인별 합산과세 때문입니다. 이 점 강조 안합니다. 들 킬까봐... 김빠질까봐... 부부가 서울에 20억짜리 2채 즉 40억 아파트를 소유해도 종부세 증가 두 부부합쳐봐야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몇십만원? 이부분 정확한 계산 필요). 종부세를 세대별로 부과했더니 2008년도에 위헌판결 냈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할때 무주택조건, 소득조건, 기타 등등 모든 조건이 세대별 합산입니다. 심지어 부부가 분리세대여도 1세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왠 종부세 관해서만 세대별 합산이 위헌? 주택에 관한한 생존권적인 차원(투기방지)에서 세대단위로 과세해야 되지 않나? 국세청만 딴나라에서 왔나? 국토부관련 규정은 모두 세대별인데? 국세청과 국토부는 서로 다른 나라 행정부인가? 강남부자들 정권(여야 막론, 헌재, 사법부, 행정정부 고위직 등)이기 때문에 자기들 기호에 맞게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서민을 앞세운 이 정권은 이점을 교묘하게 언급하지 않아 마치 종부세도 세대별 합산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지한 백성 등은 이제 투기가 없어지겠구나 하겠죠? 영리한 자들은 부부 각각 명으로 투기하겠죠? 아니면 1명에게만 2채 있는 경우는 배우자에 명의이전 하려나? 그러나 기대하시라! 미국 금리인상 3.5%까지 가고, 중국 성장 멈춰지고, 반도체 수출 급감하고, 출산율도 0%대로 진입하면 정부 노력 필요 없이 미친 집값 터져버릴테니, 그때가 곧 도래하리니, 너무 조급해 하지는 마시라!!!
제목: 집값 잡는게 아니라 2년전 가격으로 확실히 내리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3

우리나라는 9만평방키로미터의 아주 작은 나라에 산지가 많아 국토의 가용면적도 극히 좁습니다.. 확실한 토지공개념,주택공개념 제도의 도입없이 시장경제 어쩌구 하면서 그대로 놔둔다면 앞으로도 집값폭등 땅값폭등은 막을 수 없습니다, 독일이나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등 잘사는 유럽을 다녀보면 평등한 삶이 여기저기에서 느껴집니다. 70%의 중산층이 탄탄한 경제의 밑바치이 되는지 주택들의 규모나 크기가 비슷하여 바로 이게 평등한 복지국가이구나 느낍니다. 가난한 자도 부자도 비슷한 주택에서 살며 부자나 가난한자의 아침 식사는 크게 차이가 안남니다. 우린 열심히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국가에 이익이되면서 부자가 된것보다. 아파트와 땅투기로 부자된 사람이 많습니다. 즉 불로소득이지요.. 이들이 투자란 명목으로 땅과 집에 집착하여 다수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투기를 일삼게 한다면 정말 희망없는 나라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좌절 그자체입니다. 부모한테 대물림 받은 재산이 없는 청년들은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토지과 집에 대해서는 공개념 제도를 도입하여 집값상승 없는 저금하면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직장생활 5년간 열심히 모으면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었던 시절로 되돌려주세요.. 문재인 정부를 믿고 찍어준 국민들 모두 같은 마음 일 겁니다.. 제발 집값 땅값 잡아주시고 땅과 집에 대해서는 싱가폴처럼 공개념을 도입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처럼 흉악범 신상공개제도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86

몇달전 일어난 인천 초등생 시체유기 살인사건 주범과 공범이 20년, 13년 확정 판고가 나왔습니다. 한명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정 최고형 20년 한명은 초호화 변호인단을 필두로 명확한 공범이나 범행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3년 이들은 금방 사회에 나와 다른 희생자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범죄자 인권때문에 누군지 신상조차 알 수 없습니다. 저출산이 문제다 하는 말이 많은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나라에서 과연 자녀를 갖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도 희생자의 어머니는 마음속에 피눈물이 나고 평생 상처를 짊어지고 사실텐데 사형 판결도 못내리는 나라에서 최소한 흉악범들이 활개치고 다닐 수 없도록 신상정보공개제도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9.13대책, 투기꾼들 쾌재부른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0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서민을 위한 정부인가, 소수 특정층을 대변하는 정부인가? 그 정체성이 의심스럽다. 그렇게 뜸들여 마련한 대책 이란게 겨우 이정도 인가? 이미 하늘 높이 올라가버린 집값은 어이 할고!
제목: 부동산양도세를 낮츅주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어제부동산 추가대책을보고 너무실망스러웟습니다 시장에공급을확대하려면 장기적으로 택지를개발하는등 추가대책이잇어야겠지만 지금당장공급을. 하기위해선 다주택자들의물건들이 나와야하는데 거래세 특히양도세를완화해야함을 모를리없을진대 왜 거래세는 정책에빠져잇는겁니까? 보유세. 그정도올린다고 다주택자들은 시장에매물을 내놓지않습니다 양도세율을 낮추지않고잇는진짜의도가 무엇인지궁금하고답답합니다
제목: 우리의 대한민국에서 성매매는 합법인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번화가 길거리에 흔히 볼 수 있는 안마방, 집창촌(영등포 역전 등등), 키스방 , 남성 전용 사우나 같은 곳들이 제가 학창 시절일 때 부터 또한 지금 현재의 학생들도 저 장소들이 성을 사고파는 곳 이라는 것을 공히 알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성매매가 불법인 우리의 대한민국에서 많은 성매매 업소들이 버젓히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성업하고 있는 것이죠? 성매매 업소는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이 운영하는 건가요? 단속하지 못하는 건가요 단속하지 않는 건가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런 나라에서 미래에 자식들을 낳고 살아가기 겁이나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썩은건가요?
제목: 수도권인구분산 추진해 부동산 잡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8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대폭 인하해주고 수도권에 계속 남는 기업은 반대로 법인세율을 높이라. 국가 안보에도 도움되고 환경문제 해결에도 좋다.
제목: 용산. 잠실 운동장에 임대 아파트 지읍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8

주택난으로 무주택 서민이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결혼도 안하고 애도 않낳는다. 용산 잠실등 좋은 부지 남겨 두고 땅 없다고 주장하는데 한가하게 이 곳에 공원 만든다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론조사해서 이곳에 대규모 임대아파트 지어 청년에게 공급하자. 여의도 공원에도..
제목: 소음으로 고통받고있는 사람들 (구청에서는 아무것도 해결할수가 없다하는데) 이래서 소음으로 살인까지 이어지는게 이해가 가는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지금 이순간도 소음으로 고통 받고있는 사람을이 엄청나게 있을꺼라 생각하고 이글을 남깁니다! 하루하루 벌어먹기 힘든시기에 12시간을 꼬박 서서일을하고 정말 꿀같은 잠을 조금도 잘수가 없습니다 정신과약을 타먹고 잠을 주무시는 어머니맞어 요새는 집앞 공사현장때문에 잠을 못자고 매일같이 소음과 먼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본인들은 할수있는게 법으로 정해진 공사시간때에 집으로 방문해서 데시벨 축정만 해주고 그수취가 넘을경우 별금만 부과하고 그외엔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구청에서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서 공사장을 찾아가면 공사장축 소장과 관계자들은 그냥 자기들은 벌금만 내면 끝난다고 되이려 큰소리만 칩니다 결국 해결할수잇는 방법은 없고 소음을 듣고잇는 저희는 그냥 감수하고 살아야된다는 말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래서 소음으로 살인까지 난다는 얘기가 정말 이해가갑니다 법이 이상한건지 지금 제가 이상한건지 정말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고 지금도 소음으로 고통 받고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잇을꺼라 생각합니다 제발 상식적으로 법을 다시 만들었으면 소원이없겟습니다 ㅠㅠ
제목: 김앤장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김앤장은 법인이 아닌 조합 형태임.. 당연히 법인 형태여야할 우리나라 최대 로펌이 탈세를 위해서 법인이 아닌 조합이라는 꼼수를 쓰고 있음... 법인의 경우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내고..또 이익 분배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내야함.. 그런데 실체는 법인이면서.. 법인세를 내질 않고 소득세만 냄.. 종밥형태의 조직 자체를 없애게 변호사법을 개정 해야 함..
제목: 낚시하듯 기사써는 기자퇴출요청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중앙일보 기사중 집한채 40대 투기꾼도 아닌데 왜 세금 많이 내야하나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9 13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취재한 취지지요. 하지만 마치 모든 1가구 주택자가 모두 세금폭탄을 맞는것 처럼 기사로 독자로 하여금 위협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낚시성 기사를 양산하는 언론 기자를 퇴출하여 주십시요.
제목: 미용실 자격증 남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미용실 포화 상태인데 왜 그렇게 자격증 남발하는지 문제고 미용실 직원들 처우개선 신경쓰길 인건비 최저가 90프로 어느 직업도 이정도 월급 보다 많을듯 자격증 심사 강화 하고 인건비 신경쓰시길
제목: 답답하다 정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5

강남 집값이 문제인데 왜 애꾸진 수도권에 집 폭탄을 떨어트리냐 그렇잔아도 수도권 집값은 간신히 분양가 가격 밖에 안되는데 잡으라는 강남은 안잡고 수도권 집값 잡으려고 애를 쓰니 답답 강남 송파 이런곳에 임대주택 몇동만 지어도 집값 폭락은 금방 잡을텐데 왜 강남은 그냥두고 엉뚱한 경기지역으로 아파트를 짓는데 미세먼지몸살 하면서 그린벨트에 집짓는다는건 어느 똘아이 발상인지 숲을 더 늘려도 모자랄 판에 강남 중심지에 초고층 아파트 수십층 짜리 임대아파트 특수 학교 만들고 사교육 학원 외각으로 밀어내면 간단할 문제를 장하성이 강남에 살아서 강남 건드리지도 안냐
제목: 판사 권력 제제 가능한 기관을 만들어주십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1

판사님들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판례로 인해 국민들이 갈라서고 있습니다. 최근의 무고한 여성 판례 징역 1년 받은 사건과 이번에 0.4초의 불확실한 성추행 판결을 보아하니 판사님들이 개인의 감정에 호소하여 판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분명 판사의 자질 부족임이 확실한데도 계속 냅두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 입니까? 판사의 판결을 객관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9.13대책이 집값상승폭 약세.매수세력약화이지, 가격하락안정은 아직 아니라 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2

후속발표는 더 신중하길 바랍니다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가격은 반드시 원위치로 내려야 합니다 2018년 한해 상반기에 6억씩 오른곳도 있습니다
제목: 비례연동대표제(국회의원선거제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소소한 시민으로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오랫 동안 기득권층의 보호아래 소선거구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여기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정치개혁과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꼭 선거제도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연동 대표제는 정치적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당적인 협치가 가능하며, 특히 국회의원의 선거자금을 투명하게 하여 노회찬의원과 같은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안합니다. 민주당부터 기득권을 내려놓으십쇼...국가적 대사에 분열과 갈등이 고조되는 현 선거제도는 꼭 이번 기회에 바뀌어 새 시대의 기틀을 마련하여 꼭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지성인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주택누진제매매차익도입은 어떤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선진국에서는 시행하고 있는데 주택투자는 자유가 있지만 개인별 주택 매매 차익 한도을 설정 하여 진행 한다면 주택 투기는 일어나지 않을것 같습니다 개인 한도가 설정되어 있어 투자 해도 세금으로 나갈수밖에 없는 구조을 만들면 누가 주택 투기를 할까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이라요
제목: 유류세.담배세,준조세4대연금부터내리고 소득주도성장논해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담배세.유류세.준조세4대연금간접세 각종 범칙금등 이런걸 내려서 국민들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야지?? 복지해준다고 퍼주고. 국고바닥나니 나중에 올려서 다시 더 부과하면 국민들은 열받지 받을땐 고마운거 못느끼고. 뜯낄땐 분노를 느끼는게 사람심리다 국민주머니 가볍게하면 정권재창출은끝난다 결국 이정권은 국민힘들게 하는정권이다하고 선거때 정권을 갈아치는거지 청나라가 중국을 200년간 지배할수있었던 이유중 하나가 "저세금정책이다" 내년에 국민원망대상인. 4대연금이 또 오른다지 ? ㅉㅉ 결국 참여정부 시즌투 입니까? 민초들 여론좀들으세요 정권재창출?? 국민들 민심이나알고 말해야지 복지로퍼주는정책 노우 !! 최저임금급격인상? 노우 다 역효과 차라리. 내려주고 올리지말고 뺏지말라구요 답답한 정책담당자들아
제목: 9.13부동산정책 그것밖에 못내놔?? 참. 겨유세금오린거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3

부동산교란사범은 구속을 원칙으로한다!!! 이렇게라도 발표하면 시원한정책이라고 박수라도받지 이건모 정책이 그냥세금. 부동산투기는 못잡고 원성만 사게생겼네 우리같은 일반 국민들보다 프로들 정책이 엉망이니 부동산잡울생각이 없나보다 외 은행강도 절도만범죄라 생각할까?? 은행강도는 빚과생계때문이 대부분인데 부동산투기는 가진넘들이 "없는 사람들거 더뺏아 부를축적하는. 불노소득. 즉. 돈이랑흉기들도 강도질하는거나 다름없다 어찌보면 은행강도보다 더 죄질이 나쁜거지 청약통장매수해 되팔아 교란하고 부동산투기해 집값올리고 집값으로 장난쳐 다수의. 국민무주택자들에게 피해주는건 범죄가 아닌가? 칼만안들었을뿐 돈이라는 흉기를들고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데?? 돈이란흉기로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남들의 삶에 피해를주면 은행강도에준하는 법으로 처벌해라 합법을가장한 칼만안든 소수투기자들의 날강도짖이다 1가구1주택 법제화하고 부동산투기는 현행범으로 즉각체포 재산환수법만들어야 집값이 잡힌다 그래야 생계형 범죄가줄어드는모두가 사람답게사는 나라가 되는거다 자본주의라 어쩔수없다고?? 개소리들 그만해라 이날강도넘들아 ㅉㅉ 몇억올랐다고 행복하다 약올라서 자랑하는 한심한댓글들 있는데 ㅉㅉ 20억오르면 못하냐 어차피 죽을땐 화장되서 빈손으로가고 납골당 한귀퉁이 한평에서 잠들걸 ㅉㅉ 살아서는 민폐요 죽어서는 납골당 한평이라 ㅋㅋ
제목: 농민 죽이기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0

농민은 살기위해서 농사를 짓고있는데 농산물 값이 떨어저 ㅣ년 소득이 200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 농민에게 제산세를 50만원이라 이게무슨 이런 정부가있는가 땅있다고 농민은 그땅이 있어야 그땅에 농사를 짓어 먹고 사는데 농민들보고 땅 팔고 농사짓지마라는 소리인가. 정부는 답해라 문제인 정부
제목: 국민은빚땜에고통 국민연금수백조주식투기돈놀이고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6

생활고 트레일러 도로점거, 빚땜에 또은행강도 물론 빚 생활고로 ㅍ그리하면 그리한 사람들이 잘못이지 그런데 한달이 멀다하고 이런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국가시스템에 문제가 있단거다 국가존재이유가 모냐 ? 국민들이 외 세금내서 정부 관료들 먹여살리냐 ? 이런거 첨부터 줄이고 방지하게 국민돌보란애기아냐? 민초들이 힘들다는 반증이 현상으로 나타나는거다 이런걸 국가가방기하고 원인해결 안하면 이런 현상들이 반복될듯하다 100세시대 연금뜯기위해 말장난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 특히 남성들은 60~ 73세 사이 많이죽는다 몇년타먹을려고 노후위해 현재를 희생하라?? 연금걷기위한. 국민연금 사회보험 논리일뿐이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외부의 투자전문 운용사에 기금운용을 맡겨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만 최근 5년간 3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돈놀이 혈안 되서 국가가 그러면되나 ? 신용불량으로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할듯 얼마전에도빚땜에 일가족살해하고 뻑하면 나는 은행강도 ,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뉴스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 당장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수백조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게해야할듯 아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긴급의결해 밪진국민들중 일시반환 원하는분들한해심사해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해야 어뚱한정책으로 국고낭비할게 아니라 국민들돈을 돌려주면 불만도 사라진다
제목: 초등 임용고시 인원 줄여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5

초등임용고시 인원 선발 인원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요를 고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2016년도 임용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아직도 발령이 안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인원을 선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목: 법과 재판 종사자(판사,변호사)들이 썩으니 아무도 판결에 신뢰나 승복 안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2

대리수술하다가 식물인간된 뉴스에보니 대리수술하다가 징계처벌 받아도 1달간 의사면허정지, 수술중 성추행 등 성폭행해도 의사 면허 유지된다고 함. 가벼운 징역살고 나오면 바로 의사가능. 이법 개정하려면 의사협회반대로 번번히 무산. 이런 것이 의사쪽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분야가 그렇다. 이는 기준이되는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법과 재판을 자기들 축재도구로 생각하고 철밥통 개혁 안하려는 것과 같다. 일본은 의사도 벌금만 받아도 자격 취소, 판사는 탄핵 파면 퇴출. 지금 전관예우 금지법위반 처벌이 과태료인데 이건 전관예우 촉진법이라고 할만하다. 판사징계법이나 이런 것도 완전히 셀프로 법을 능욕하는 셀프징계다. 재판 뒷거래는 그래서 가능한 것이고 고무줄 형량이 있고 벌금 과징금 파면건 자기들 맘대로 돈받고 취소하거나 감면해준다. 변호사판사 유착은 중범죄인데 대놓고 뒷거래 통로가 된다. 그 변호사는 전직 판사가 되면 전관 변호사가 된다. 돈챙기도록 대놓고 도와준다. 그리하여 대법관 되고 아래위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사건과 재판과 수사 전과정은 축재 먹잇감이다. 재벌 일가비리 총수비리 맘대로 처벌하고 돈받고 풀어주고 벌금 감경해주고 하면서 상고심까지 가면서 피빨아 먹으면서 기생충같은 존재가 된다. 후진국 중에서도 아프리카 몇몇 나라 같은 모습이다. 이건 조폭 강도지 절대 법과 재판이 아니다. 법과 재판은 정의를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데 그리하여 사회 가치관을 세우고 기준을 잡아주고 반칙과 불공정으로부터 사회성원을 지켜주어야 하는데 한국은 그게 아니다. 참 어이없다. 이번에 국정 농단부터 법조비리까지 크게 사건이 터져도 철밥통 대법원 대법관은 밑에 행동대장들이 방패막이 영장 기각으로 비호해주고 평소 때는 대법관이 조폭행님이 되어 파기로 자기들 돈챙기거나 밑에 행동대장(진경준, 벤츠여검사 등)들 사건 파기해준다. 이건 공동체 위한 사법 시스템이 아니다. 악의 부패고리이다. 국회도 의사협회처처럼 이것을 방치 묵인하고 불법 속에서 기능이 상실이다. 국회도 사실상 이 법조 출신들이 방패막이로 자기들 이권보호 아래에 입법 활동하는 셈이다. 이것은 언제 개혁속에서 고쳐질지 아무도 모른다. 대통령도 하지 못할 개혁이다. 나라가 망하든지 국난이 다가와 파멸의 신호를 보내도 안고쳐질 것이다. 이런 나라는 그렇게 국난 속에서도 깨닫는 것이없다. 위기가 오면 외세에 대고 국가 운영하고 나라 망하면 독립운동하면 된다는 식이다. 이런 내부의 적이 사실상 외부의 적보다 더 악하고 무섭다. 그래서 선진 역사는 혁명으로 이런 자들을 피로써 해결한다. 모든 부패와 다른 영역까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이 사법 철밥통을 반드시 국민들은 경각심을 갖고 쳐다보며 안될 때는 국민의 힘으로 수단을 강제 할 수밖에 없다.
제목: 양육비않주는양심없는나쁜아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1

이혼소송후계송승소하였으나남편이계속항소하였고결국대법원판결로승소하여양육비매달100만원씩20살이될때까지지급하라는판결과재산분할권2천만원을주라는판결을받았으나남편이악의적으로고의로양육비를주지않기위해해외로미국으도피하였습니다.ㅠㅠ대통령님저는이제한부모가정의가장이되었습니다.8살인딸아이를저혼자키우고있습니다.집도차도제가운영하던옷가게까지모두남편이저모르게팔아치우고결혼후같이모은모든재산을다남편이팔아치우고가지고이혼전남편이혼자계획하에전새잔을가지고미국으로도망을갔습니다.ㅠㅠ부디딸아이와제가이험한세상을잘버텨살아나갈수있도록도와주시기바랍니다.ㅠㅠ이번에운전면허취소나여권취소나비자발급취소등.법으로조치를해준다는뉴스롤보았습니다.해외로도망간남편을잡아주시기바랍니다.숨어버려찾기가힘듭니다.현재남편의sns를겨우찾아냈는데남편이차단하고제페이스북을해킹해버려서싹다지워졌고제페이스북인데제가들어갈수가없게됬습니다.오히려저와저희엄마에게카톡으로연락하여명예회손으로고소를하겠다며협박을하였습니다.부디저와제딸을도와주시기바랍니다.ㅠㅠ이렇게법망을피해해외로도피해해악의적으로양육비를지급하지않고있는해외로도망간양육비않주는아빠를처벌하여주시기바랍니다.강제입국을시킨다던가아예여권이나비자를취득할수없게해주는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ㅠㅠ그런방법밖엔현재는해외로도망간양육비않주는아빠들에게서양육비를받아낼방법은그것뿐이라고합니다.ㅠㅠ딸아이가심장병이있는데이번2월에yg엔터테인먼트기획사의후원으로심장수술을받게되었습니다.yg기획사의도움이아니였다면제딸은죽었을수도있었습니디.ㅠㅠ남편에게카톡으로딸아이의심장수술비를도와달라고요청하였으나거절하였습니다.ㅠㅠ양육비또한주지않고있습니다.단한도여지껏양육비를받아본적이없습니다.2014년해외로도주후이혼소송으로2016년승소판결나이혼됬고한부모가정이되었습니다.집도없고차도없어아이와살기가버겁습니다.현재저희부모님도열악한환경이시라도움받을길이없어한부모가정보호시설에서아이와함께지내고있습니다.부디제가딸아이를지킬수있도록도와주시기바랍니다.현재서울의큰병원슬다니는데병원비도없어치료도못받고있습니다.부디제딸아이를살려주시기바랍니다.우연히뉴스에서보았는데양육비않주는양심도없는나쁜아빠신상공개하는사이트가있다더군요.저도올릴까합니다.나라에서도와주지못한다면이방법밖엔없을것같아서요ㅠㅠ제발제딸아이를살려주세요ㅠㅠ(여권취소.비자발급취소.해외운전면허취소.법적조치부탁드립니다.아직은한국사람일테니까요.지인을통해들으니아예거기미국에눌러살작정이라고이민갈생각인거같다고한국엔알올것같다고하였습니다.한시가급한상황입니다.부디도와주시기바랍니다.ㅠㅠ)(남편의정보공개하겠습니다.이름:황동성 나이:82년생37살 강원도 과학 고졸업. 카이스트 졸업후 서울대학원졸업.현재 미국 인텔 대기업회사 다니고 있습니다.현재 다른여자를 꼬셔서 미국에서 인텔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다른여자와 동거중이라고 합니다. 그여자에게 제가 페이스북으로 이사실을 알렸지만 남편이 돈으로 샀는지 오히려 남편에게 이사실들을 일러바쳤고 남편이 알게되어 저와 제엄마에게 카톡으로 연락해와 협박을 하였습니다.이젠 완전히 숨어버려 제가 또 언제 찾아낼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부디 양육비를 받을수 있도록 법적 조치 빨리 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딸아이는 꿈이 많습니다.가수.배우.모델.피겨스케이트선수.화가.등..많은데 형편이 않되 시켜주지도 못하고 있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힘 되는데로 노력하고 제가 발로 뛰어 방송일을 오디션보며 다니며 합격해 드라마 단역출연도 하고 모델대회도 합격해본선진출끼지 하게되어 이번에 나갑니다.제딸아이가 앞으로 건강히 예쁘게 잘 자날수 있도록 꼭 양육비를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바랍니다.ㅠㅠ
제목: 축구선수와 야구선수의 다른 병역혜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근간에 혹자들은 축구 선수들의 병역혜택을 야구선수와 비교하며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듯 합니다. 병역혜택의 목적중에 국위선양이라는 단순한 비교평가를 하는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축구를 좋아한다고 축구선수를 옹호하는 글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 수정되어져야 할 병역혜택이지만 지금껏 축구 선수들의 병역혜택이 단순하게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땄다고 병역혜택을 얻은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은 A매치때 모든것을 접고 멀리서 혹은 멀리로 이동해가면서 경기에 임했고 100경기를 치른 선수도 있습니다. 국가대표 야구선수와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성용선수를 예를 들면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106경기 A매치를 뛰었으며 앞으로도 그들은 국가를 대표해서 국제경기에 임하기도 합니다. 물론 비중면에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날 갑자기 한경기(아시안게임같은)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다고 면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수정할 필요는 있겠지만 축구선수 그들이 야유를 받거나 죄악시 되어서는 안될듯 합니다. 국위선양이라는 목적성이라면 당연히 BTS 그들도 혜택을 얻어야 하겟지만, 그런 부분에선 분명 수정되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비중으로 따지자면 국위선양 하는 그들이 있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또는 Made in Korea가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는 기회가 발생된것도 맞습니다. 야구와는 다른 효과면이나 과정면에서 엄연히 달랐고,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면면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자기 영리를 위하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는법, 수정은 해야 하되 없애는 것은 안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제목: 방시혁에게 피드백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613

우익 여혐인 아키모토 야스시와 협엽한 빅히트 엔터테이먼트 방시혁에게 피드백을 요구합니다. 수많은 팬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입에서 사과의 말이 아닌 방시혁 피디의 입에서 사과의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오후에 갈데 없어 단순히 모여 노는 돌봄 '교실'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학교는 무언가 의미 있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애맡길데 없어 단순히 모여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목: 예체능 과목 모두 방과후(오후) 동아리활동으로 선택활동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예체능은 학습자의 호불호가 강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이 많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기능을 연마하는데 수십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률적으로 강제의무교육이 어렵습니다. 최소한만 교과에서 가르치고 오후에 창체 동아리로 운영하고 교사 자원이 부족하면 방과후 강사에게 가산점을 주고 예술강사를 고용하도록 학교 자율로 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부동산 청약단계 전매금지ㅡ예외없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2

9억있는사람이 겨우 10만원 더 올린다고 부동산 잡히겠습니까? 담배값으로 한방에 100만원씩 올리며 서민 건강을 위해서라던 정부 참 한심합니다 부동산은 청약과정에서 온갖 편범으로 단물 쏙 빼먹고 전매해버리고. 실수요자만이 피해을 보는데 1가구있는사람은 원칙적으로 청약금지해야하며 입주시까지 전매 금지 이 원칙만 지키면 부동산 잡을수있습니다 온갖 편범이 동원될수있는. 예외조항이 있기에 투기꾼들 전매하고 피 받고 나가버리는겁니다 입주시까지 전매금지. 예외조항없음 이 원칙만 지키면 부동산 잡을수있습니다
제목: 근로소득세, 자동차세, 4대연금 줄이고 부동산세 높여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7

한국의 이상한 조세제도 근로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세, 유류세, 주류세, 등 주로 서민과 청년들이 내는 것은 세금이 너무 많고 부자들이 대부분 많이 가진 부동산세는 너무 낮다. 누가 이런 조세제도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불로소득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제일 많이 과세해라 이것이 정상이다. 재산있고 불로소득 있으면 당연히 재산과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있어야 한다. 불로소득세를 신설 하고 불로소득의 90%를 환수해야 한다.
제목: 다주택자에게세금받아서무주택세대에게공공임대주택이답이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국가가 잘되려면 주택을 거주의 개념으로 완전히 자리잡아야 한다.
제목: 부동산 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9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에 대한 극단적 제한을 제안 합니다. 1. 1가구 1주택만 소유허용. 2. 기존 다주택 소유자는 점차적 매도. 3. 다주택 소유주 자금출처 및 관련기업 세무조사. 4. 신혼부부 가구 외는 대출 중지 및 자금 출처조사.
제목: 휴일 고속도로 활증료 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휴일 고속도로 통행료울 받는다는갓을 얼마전에 알게 되엇는데 활증료을 내는것이 부당 하다고 생각이 들어 올려 봅니다 요즘은 주 5일 근무 하는곳이 많은데 휴일에 고속도로을 이용 하는 사람이 만아지는걸루 아는데 우리가 내는 활증료로 도로공사 배만 불리는것 같아 활증료폐지을 원합니다...
제목: 영장실질심사를 AI로 자동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이번 사법농단 관련 영장이 계속 해서 기각되는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노골적으로 사법부의 치부를 가리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영장실질검사는 일반재판과 달리 기계적으로 처리 해도 되는 분야 입니다.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인 상황인데 더이상 그들에게 모든판단을 맡길순 없습니다! 필요한 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영장을 받을수 있도록 요건만 제시 등록하면 바로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수를 절반줄여라 세금아깝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8

국회의원수를 절반줄여라 세금아깝다. 인구도감소하는데 국회의원 , 공무원 줄여라
제목: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장관 지역구 구하기 ???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ㅠ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8

대구에 사는 한 세입자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봤습니다만 수성구 집값 폭등을 잡을 수 있는 어떤 대책도 없는 걸 보고 대구 서민들에게는 참 실망스런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대구 수성구는 청약 조정대상 지역 지정 요건이 충족된 지 꽤 오래됐죠 언론에서 연일 지정될 것이라는 뉴스가 보도됐지만 국토부는 최근 두 달 집값 상승 주춤하다고 집중모니터링만 하고 조정대상 지역 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수성구 집값 폭등은 외면하고 규제 지정 기준을 최근 두 달을 기준으로 바꿔 김부겸 장관의 지역구 수성구를 조정대상 지역 지정 규제를 피하게 도와 준 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성구는 조정지역 요건은 충족하지만, 최근 시장이 가라앉은 데다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여서 좀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방 주택시장이 전반적 침체를 보이는 등 정성적 요소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수성구는 조정지역이 아니어서 양도세 중과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지역 기준에 일관성이 없으면 시장에 혼란을 낳고,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 언론에 난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부분의 세입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부동산 대책을 고민해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실망스런 대책이었습니다 국토부 관료입장에서는 물론 건설사 주택 분양은 곧 실업률을 줄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률 숫자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서민의 삶이 어떻게 되든 상관 없는... 결국 피땀 흘려 저축한 돈으로 기득권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악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는데도 조정대상 지역 지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 대구 유일의 민주당 국회의원이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그런 게 아닐 까하는 의심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게 국토부에 요청을 많이 하죠 해당 지역 주민의 요청이 폭발하죠 규제를 막아달라고 ... 둘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장률 수치를 맞추기 위한 희생양이 필요한 거죠 정책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규제 정책 선택으로 수성구의 집값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대기업 건설사의 미분양으로 인한 경기 침체, 그리고 아파트 분양 연기로 인한 실업률 상승, 경제성장률 수치 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거죠 그 정책 선택에 세입자를 위한 정책은 고려의 대상이 아닌 거죠 국토부 관료,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에게서 지금 경제 수치에 대한 열등감이 느껴집니다 그들에게는 숫자가 중요하지만 서민들에게 집은 소중한 삶의 터전입니다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여기지 못 하게 하고 투기세력 근절을 위한 주택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
제목: 로또 추첨방송 실시간생방송으로 해주세요(녹화방송X)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4

제가알기론 로또번호 추첨방송은 녹화방송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작이있을수도 있다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생방송으로 실시간 추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기름10만원넣으면  유류세￦:64,000원  유류세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9

기름10만원넣으면 유류세￦:64,000원 유류세폐지
제목: 부동산 원칙만 지키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지금은 청약 과정에서 온갖 프래미엄이 붙고. 당첨만 받으면 피 받고 팔아버리는 청약과정에서 투기꾼들이 단물 쪽 빼 먹고 나가버리는데 보유세 종부세 대출규제 아무리 해도 부동산 못 잡습니다 원칙만 지키십다 청약에 1가구 보유한 사람은 청약할수 없고 당첨 된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입주시까지 전매 금지 이 원칙만 지키면 부동산 잡을수 있습니다 청약때 투기꾼들이 활개치고 청약권 전매하고 나가버리는데 실소유자들 부동산 세금 올려도 효과없습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5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여학생입니다. 저는 조금 어리긴 하지만 정치가 관심분야랴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올려져있었고 답변도 해주셨지만 다시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저도 조두순 사건을 들어봤는데 아주 끔찍했어요.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2008년에 어떤 8살 여자아이를 목졸라서 기절시키고 성폭행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 사건으로 그 아이는 항문 기능을 상실했다고 들었는데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12년 형을 받고 이제 2020년에 출소한다고 들었어요. 솔직히 출소한다고 하니 안무서운 사ᆞ람이 어디있겠나요? 근데 국민들은 조두순이 출소한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떨고있는데 왜 형을 더 늘리지 않으시는 건가요? 단지 술을 마셔서 적은 형을 내리시는건가요? 외국에서 조두순이 이러ᆞ한 짓을 저질렀다고 해봅시다. 중국, 이란에서는 공개사형이라고 들었고, 미국, 영국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들었어요. 도대체 왜 대한민국은 솜방망이 처벌이죠? 그 8살 아이가 느낀 고통은 12년으로 해도 모자랄건데요? 저는 왜 12년형을 내린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출소한다고 하면 신상정보는 공개해야하지 않나요? 얼굴이나 알아야지 피하기라도 하죠. 그래서 저는 조두순 형을 더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용산미군기지 임대아파트 활용 찬성!!!!!!!!!!!!!!!!!!!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5

그린벨트 찿아서 해지 할필요 없슴니다,,,, 집얻을 돈 없어서 결혼 못하는 우리나라,,,, 이제 나라가 잘사는 나라로 세수 많이 있지않슴니까,,, 그돈으로 정부가 해결 하셰요,,,, 이땅 다른거로 이용 하면 천년을 후회하게 됨니다. 그리고 서울,아니,전국을 콩크리트 로 도배하지 말기를 제발,,,, 저층으로 지어서 멀리서 보더라도 ,,,유럽처럼 예쁜도시 만들면 안되나요,,,, 그때,그때 독약 처방 이제는 끝내야한다,,,
제목: ♥9.13대책 ㅡㅡ쌍수들고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5

★먼저 어제 9.13 부동산대책(투기근절.실수요자보호.맞춤대책) 원인을 잘 분석하였고,방향을 너무 잘 잡았습니다. ㅡㅡㅡ>이제 절대 다수의 국민들(특히 무주택자 및 청년층: 아마 80%이상 될 것)께서 문재인 정부의 정확한 주택철학을 알았고,진심성을 확인했다고 봅니다. ㅡㅡㅡ>그동안 기득권층(5~10% 국민)에 빌붙어 떡고물 얻어먹던 카더라~통신류의 찌라시성 왜곡보도를 일삼으면서 "투기조장.투기합리화.공급부족타령" 단골 레파토리 메뉴를 늘어놓던...... 기레기.싸이비전문가.부녀회.떡빵.투기 사깃꾼들의 발호를 "정부와 국민들"께서 엄중감시하면 됩니다. ㅡㅡㅡ>9.13대책의 제도안착과 효과를 100%달성하기 위해서.......엄중한"부동산 불법.탈법 신고 포상제도" 를 시행하게 해주세요 !!!
제목: 부동산대책 너무 약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9

이미 수도권 부동산은 하늘 높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금번 조처는 더 올라가는것을 정지 시키는게 목표인가요? 집값을 2년전 정권 잡을때 상태로 원위치 시키세요. 도대체 현 정부는 서민편 입니까, 강남사는 사람 편 입니까?
제목: 판문점 선언은 국회비준이 아닌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7

한국이 대의 민주주의제도이므로 판문점 선언의 일반적인 절차는 국회비준이겠지만, 국민투표가 더욱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 입니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이 통일의 과정이라고 하니. 국회비준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거칠만한 사안이며, 이를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른 시각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봐왔습니다. 통일과 통일 비용과 관련해서 쓰이는 비용은 여야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국민들이 부담합니다. 그러니 중차대한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이 반영되야합니다. 국민투표 비용의 문제는 작은 문제이며, 통일에 대하여 여야의 정략적인 정쟁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투표에 관한 법률정보를 보면 "외교, 국방, 통일, 그리고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하는 국민투표 정의와 개설이며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 정의 국가의 중대한 사항을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기 위한 투표. 개설 국민투표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대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한 형태이며 국정의 중요 사항을 국민의 표결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국가의 의사형성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밝히는 국민투표는 국가적 중요사항에 국민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의 최종 절차이다. 또한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외교, 국방, 통일, 그리고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그 외에 지방자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도 일종의 국민투표로 간주할 수 있다.
제목: 영업용화물차 밤샘주차 해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04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폐지시켜주세요(낮에는 주.정차 단속 밤에는 밤샘단속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네요) 차고지에 주차하라고 하는데~비 현실법입니다~ 집 근처에 차고지 하는 차주분들이 얼마나 될까요?하고싶어도 주변에 없거나 자리가 없어 하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금의 화물 노동자들은 대우도 못 받거니와~말도 안되는 운임을 받고 일하는데~(톨케이트 심야 할인.밤샘주차단속) 밤에 일하라고 만든법아닌가요? 그래서 결국엔 졸음운전 사고 발생하면 차주들에게 전가하는것은 정말 악법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한대 차주분들은 차고지 정말 무의미 합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차 댈곳이 없어 들어가지도 못하고 잠깐 주차한다고해서 밤샘주차 단속하고 왜 비 영업용차들은 주차가 가능 하고 영업용 차들만 주차가 안되는 말도안되는 법좀 제발 폐지 시켜주세요~ 화물 노동자들도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합니다 폐지가 안된다면...번화가외 교통이 혼잡하지 않는 장소 등 넓은 도로 우측 차선은 밤10시부터새벽5시까지만이라도 주차 허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화물차주들은 과적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축증톤 허가때문에 많은 차주들이 과적할수 밖에 없고요 경제를 살린다고 하시는데 축증톤 때문에 두대 실을 물량을 한대가 다 싣는게 (과적)현실입니다 진짜 화물차주들은 과적 하기 싫어합니다~ 제발. 현실적인. 법으로 법 계정들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경매로 인한 서민은 가슴을 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0

강제 경매로 인하여 전세 보증금을 찾을수 어뵤습니다. 서민은 적은 보증금으로 전세집을 구하는데 경매로 인하여 보증금이 없어집니다. 은행에서 대출없는 집은 없고 울며 겨자멱기로 구입할 수 밖에 없는데 경매시 선순위로 전세금을 보장한다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것입니다. 앞으로 경매시 전세보증금은 100%지금하는 방안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출하는 은행도 전세금을 가상해서 대출해 주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서민을 도와주세요
제목: ■ 선동렬 감독과 LG구단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0

선동렬 감독이 처음부터 오지환을 뽑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석에서도 선동렬 감독은 오지환은 안 뽑을것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오지환 선수가 뽑혔다는건 분명 의미있는 대목입니다. 항간에는 LG코치이며 대표팀 코치를 맡고 있는 유지현 코치가 오지환이 낙점되도록 밀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만 선동렬 감독이 일개 코치의견을 들어 오지환을 뽑을리 없습니다. 이는 LG 유지현 코치 위의 감독이, 그위의 단장이, 그위의 사장과 구단주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어떻든간에 오지환 선발과정을 낱낱히 밝히고 선동렬 감독은 최종감독으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제목: kbs수신료인하와 담배값인하 추진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8

국민들에게 거짓 선전선동하고 강제적인 수신료 인상으 주도한 고대영 전사장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사법처리 해야 합니다.이사람은 사기꾼입니다.고대영사장과 임원들에 고소고발 추진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담배값 인상을 추진한 자한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고소고발과 박근혜정부치하에서 주동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촉구하며 담배값2500 원상복구를 촉구합니다.서민경제 부담을 조장하 이 집단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비롯해서 엄벌하길 촉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노후를 위한것이 현제 삶을위해 제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신용불량차들은 빚없는 삶을위해 가입해둔 어떤것도 한푼이라도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도어있는 2천만이라는 돈으로 제가 가지고있는 빚을 청산하고 새롭게살수있습니다 개인회생 좋습니다.한푼이 아쉬운 저에게 법의 도움을 받기위해서는 200마원이라는 수임료가 필요하고 그걸위해서는 한달을 포기해야하고 다시 사금융에 손을 대야합니다 이런 삶이 반복적이고 이런 반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일부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일부가 아니기에 사금융의 터무니없는 이자에서 쓰는 사람들이 있기에 아직도 판을 치고있는겁니다 현제 지금시간에도 아이들을 들먹이며 협박받고 하루 이자가 10만원인 곳에서 사용하고 죽고싶다는 생각을 반복하며 살고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이는 얼마만이라도 있다면 청산하고 첨인 이생쩌럼 살수있다는 생각을 수없이 합니다 노후를 위한제도이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는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목: 산후조리원의횡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9

강서구 더와이즈황산부인과 산후조리원에서 로타바이러스 발생. 아무일없다 별일아니다하면서 쉬쉬넘어감 저녁부터 보호자들의 강력한 격리와 감염검사요구하였으나 별일아니라며 감염환자 더이상있을수없는 가벼운 감염이라하며 격리요구묵살 산후조리원에서 자주발생할수 있는 로타바이러스에대한 간단한 검사키트조차 구비되어있지 않아 1분1초가 감염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나 다음날 가능하다며 요구묵살 절대 발생되지않는 가벼운 상황이라며 대수롭지않게 여기면서 보호자들을 오히려 한심하게여김 다음날 배변만으로 하는 간단한 검사시작 4명 감염양성반응 어제격리조치와 검사만 하였어도 4명은 감염되지않았을 상황이 올수도 있었음 산모들의 요구로 보건소에서 나와 역학조사 시작 신생아실폐쇄 병원측에서는 책임자는 콧배기도 안보이고 엄함 감호사들과 원무과장만 나와서 원론적인 대답만 함 병원장 6시반 퇴근 강력한 책임자 면담 요청했으나 병원장이 책임자인데 퇴근했다함 어쩔수없다함 병원규정외엔 보상할수 없으니 나갈라면 나가고 있을라면 있으라함 신생아실 폐쇄로 엄마방에 아기들 격리배치 초보엄마들 아이들과 어쩔줄모름 아직 검사받지못한 아기들있음 새벽에 추가 양성반응 발생 책임없는 간호사들만 있고 책임자들 다 퇴근 어떤조치도 불가능한 상화 보호자및 산모들 불안함에 잠못이루고 있음 추가양성반응환자가 없길 바랍니다 이런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떤부모가 이세상에서 불안해서 애낳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꿀수 있을까요? 3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병원장은 어떤분인지 궁금하기만 하고 감염자들또한 늘어가기만 합니다 강력한 처벌과 보상이 필요합니다
제목: KBS 시청료를 안 낼 방법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전기료를 떼어갈 때 시청료를 함께 떼어 갑니다. 꼭 강도 당한 기분입니다. 나는 올해 60을 넘긴 사람입니다. 평생을 거의 채널 고정으로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면서, 그 방송이 이상해졌습니다. 공영방송이라고 하는데 일방적인 내용 뿐이니 식상해서 보기 싫어져 인제 전혀 보지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시청료는 강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람되게 이렇게 가장 높으신 분에게 청원합니다. 시청료를 내지 않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난 우파 성향의 사람이지만, 올 봄 김정은이 만나는 것 보고 감동 먹어서 이번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많이 긍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행태에는 많은 실망이 있고, 특히 중용을 다해야 하는 공영방송이란 곳이 정권의 나팔수가 된 상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건전한 기능을 상실한 방송이라고 생각하는 나도 국민으로서의 시청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시청하지 않으면 시청료를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보는데 왜 강탈해 갑니까? 제발 시청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이렇게 읍소해야 하는 제가 좀 처량해 보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