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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차별 금지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지역 차별에 관해 이야기하고 법률을 제정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이익에 의해 만들어진 지역에 관한 여러 잘못된 선입견들이 공공연하게 합리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출신지역으로 인해 차별받고 있는 현실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어긋나며,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사회상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차별로 인해 지역출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없애주시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수 있게 지역차별 금지법을 제정해주십시오. 잘못된 관행이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분열과 이간질을 조종하고 위축되지 않도록,, 남북통일의 시대를 준비하고 통합과 협력만이 이 나라가 살아갈수 있는 원동력임을 모든 국민이 꺠달을수 있도록,, 지역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기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원 임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

오로지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이한몸 바치겠습니다~~~아~~아~ 개*까는소리! 사실은 초특권. 고액의세비등.등 온갖권위를 누리는 그 철옹성에서 살고 싶었던거죠
제목: 각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실장 등 각료들 적화통일되면 그공로자로 영웅대접 받을줄 아는것 같은데 김정은 앞에서 입 가리고 몸 조아리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날린다는것 알고 정신 차려야 될겁니다 고모인 장성택도 날라가지 않았습니까
제목: 나경원 의원을 나라밖으로  쫓아내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4

국익에 도움이 안돼고 국민의 세금으로 호의호식하고 국민알기를 우습게 아는 저런 몰염치한 생각을 하는것에 분노를 금치못하겠습니다 저런 정치인때문에 당에서 작당해서 홍준표가 나오고 박그네, 최순실 같은 인간들이 나와 나라를 망치는겁니다 꼭좀 , 제발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나라 밖으로 좀 내쫓아주세요
제목: 간호사 업무 정상화와 대한간호협회 직선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53

현재 간호계는 너무나도 비정상적입니다. 한국에서는 간호사 1명이 20~40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반면 선진국은 간호사 수가 증가할수록 감염이 감소한다는 수많은 논문의 결과에 따라 간호사 1명이 4~8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무여건만 개선된다면 간호사 면허소지자 중 일하지 않는 40%의 간호사가 임상으로 돌아올 초석이 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지방병원의 간호사 부족 문제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자수에 따른 병원별 최소기준인력으로 계산해서는 간호사 수를 속이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여 제제를 벗어나기 쉽습니다. 간호사 1인당 맡을 수 있는 환자 수를 법제화해야합니다. 또한 현재 몇십만명의 간호사를 대표하는 집단인 [대한간호협회]가 매우 폐쇄적으로 보건의료전문단체 중 유일하게 간선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십만명이 내는 협회비는 어디에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자신들만의 리그에서 돌려가며 협회장을 하고 있는 대간협은 간호사의 문제제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의 많은 간호사와 미래의 간호사들을 대변할 집단인 대한간호협회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민주적인 직선제를 실시해야합니다.
제목: 직업군인 근무지 순환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

제아들이 직업군인인데 최전방에서 18년째 근무하고있습니다 나이도40여세 됐는데 매년 추석,설에도 오지도못하고 비상근무를 하고있는바 저와 남편은 언제나 쓸쓸한 명절을보냈는데 이번설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비상근무라 못왔습니다. 남들은 올림픽이라고 설레는 마음이고, 대통령님 배려로 고속도로비도 면제가되는데... 대통령님 젊은 사병들은 많은사람들이 애인이라도 있는데 제아들은 대학교졸업하고 부사관으로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애인도없는지 결혼도 아직안않고있는데 최전방에선 아가씨 구경도 못하는곳이라 전방과 후방의 몇년씩 일정하게 순환근무좀할수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지시나 법개정을 하여주십시요.저와 제남펀은 60대중반인데 자식은 군인인 아들뿐입니다.저희도 손주재롱도 보고싶습니다.....남편은 아들걱정뿐이며,자신이부족해서 아들고생시킨다며..... 대통령님!!! 직업군인도 전후방 순환근무좀시켜주십시요!작년에는 남편이 수술을2번했는데 많이울었습니다. 혹시나 아들이나 아들같은 직업군인이 불이익이 갈거면 없는걸로 해주세요.원칙박에 모르는 남편이나 아들이 알까봐..... 대통령님 꼭!꼭!좀 해주세요. 못난 늙은에미도 눈물좀닦아주세요!
제목: 부영 "철근 빼먹고 부실시공" 건설면허 취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6

부영 "철근 빼먹고 부실시공" 언론기사에 보면 철근 빼먹고 부실시공한 부영이 3개월 영업정지 강력제재라고 합니다. 3개월 영업정지가 강력제재라네요...... 철근빼먹고 부실시공은 건물이 무너질수 있는 중대 범죄인데 겨우 3개월 영업정지라..... 범죄를 양산하는 결정같습니다. 안걸리면 엄청난 이득을 얻고, 걸리면 겨우 3개월 영업정지로 좀 쉬면 되니까..... 제2의 삼풍백화점 , 성수대고 붕괴 사고가 날수 있는데 말입니다. 철근빼먹고 부실시공한 부영 건설의 면허 취소를 청원합니다.
제목: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어떤 방식의 통일인지 청와대는 공식 답변하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청와대가 가수 서현에게 북한공연장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를 북한 가수들과 함께 부르도록 하였는데. 북한은 어떤 방식의 통일을 원하고 있고 청와대가 지향하는 통일의 방식은 어떤 방식인지 공개적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요
제목: 무개념 무뇌아^^ 나경원이 국회의원직 박탈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

참다 참다 못잠고 이 늙은 나이에 글을씁니다 한심하지 한심해 , 촛불을 보고도 아직 무섭지가 안은가보지 국민들 알기를 핫바지 저고리로 아는게 너무 분합니다 나도 나이가 올해로 58년 개띠니까 60이지 근데 이건 뭐하자는건지 도대체 알수가 없으니까 , 우기고 때쓰고, 버티면, 되는지 아는모양이야 당신들이 모여있고 작당하는 무리들을 국민이 모를줄 아는모양인데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말도 안돼는것을 우기고 서한까지보냈다 하니 너는 어느나라 국민이냐,국익을 해치는 반역의 무리 최순실 박근네 일당하고 한패였으니 , 그럴만도 하다마는, 더는 못봐주겠다. 당장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 장애인 아들 팔아먹지 말고,,,,, 저런걸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로 뽑은넘들 , 참 한심하다
제목: 독도 관광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5

오래전부터 왜놈들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우리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고 있죠! 그때마다 우리 외교부는 가만히 있는것이 상수다 라고하면서 대응을 자제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쪽바리들은 점점 더 노골화 하고있습니다 언젠가 독도에 해상 호텔을 짖겠다고 헀는데 백지화됐죠 쪽바리들을 자극하지 않겠다, 건드려서 분쟁의 불씨를 만들지 않겠다 뭐 그런 이유였죠, 그렇게 미지근한 대응이 결국 쪽바리들 교과서에까지 올려서 원숭이 새끼들에게 독도는 일본 땅 이라고 가르치게 됐습니다 쪽바리 들이 야금야금 먹어가는 독도의 주장을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을 생각입니까?????? 국토교통부 에서 독도 주변을 돌아볼수있는 해상 다리도 놓고 큰 선착장도 만들고 필요하면 정말 멋진 호텔을 지어서 바다 한복판에서 자고 일어나는 관광도 할수있게 하면서 좀더 형식에서 벗어난 일상적인 점유가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촟불 정권은 쪽바리들 눈치보던 과거의 정권이 아닙니다 부디 과감한 선택을 하셔서 촟불정권의 최고의 성과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 인사수석님! 국립목포대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청와대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우리정부는 전임정부의 부패에 대한 국민의 높은 반감과 엄중한 심판 속에서 출범한 정부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청렴도에서 전임정부와 확연히 차별화 되는 획기적인 진전을 보여 주기 바란다.” (2018.2.13. 국무회의) 지금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하고 있는 국립목포대학의 차기 총장은 높은 청렴도가 요구되는 직책입니다. 연구비 부정으로 처벌된 사람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청와대의 모든 구성원들이 대통령님의 의지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역사회와 대학 구성원들이 청와대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목: 1월 14일 중국 앞바다에서 일어난 상치호 사건으로 인한 향후 국내 수산물 피해에 대해 지속적이며 투명성 있는 발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2017년 11월 23일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기록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전 세계 1위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수입수산물 및 사료나 기타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수산물도 포함입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기록에는 타국도 같은 조건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국민이 식용으로 섭취하는 수산물의 소비량은 무시하지 못할 기록입니다. 그리고 특수 상황에 놓인 국가가 아니라면 자국민이 자국의 수산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구요. 1월 14일경 중국앞바다에서 상치호라는 이란 유조선박이 침몰하였고 이 안에는 콘덴세이트유(응축유) 15만 3200㎘와 연료유(벙커C유, 디젤유, 윤활유 등) 1900t가 있다고 합니다. 응축유의 경우 휘발성이 강하며 한,중,일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해양의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으나, 연료유의 경우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참고로 해당 연료유는 태안사건에 있었던 벙커c유 같은 연료입니다. 영국국립해양센터(NOC)는 해당 연료유가 조류의 영향으로 한,중,일 3국의 바다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당분간 수산물에 대한 통제와 섭취를 주위하라고 하였습니다.한국 해수부의 경우 영국 국립해양학센터(NOC)의 발표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며 해당 시기의 바람이 조료의 역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동북아의 피해는 매우 적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허나 조류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겉조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조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과는 달리 조류는 실제로 작은 소형선박의 경우 아무리 운행하여도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할 정도로 강하기도 합니다. 연료유의 경우 태안사건 떄도 그리 하였지만 물 위에 떠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포와 같은 물방을 같은 형태로 아래 쪽으로 가라앉고 순환됩니다. 이에 바람으로 인하여 기름이 안떠내려 온다고 하는 것은 기름이 물보다 가볍다고 하는 초등학교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당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태안사건 때 저도 수건 및 헝겊으로 바다를 청소하였습니다. 분명 어제 닦은 곳이고 바다를 보면 이제 검은 띠는 안보였지만 다음날 가면 다시 검어져 있습니다. 연료유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해양자료를 매스컴에 발표하고 국민의 건강의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를 해주길 바랍니다.
제목: 대학교 등록금 인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2

대학 등록금이 체감 높다고 느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가계에 부채가 있음에도 소득분위가 높게 책정돼 적은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부디 대학 등록금 인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임산부배려석에 다른이용자가 앉지않게 조취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3

우리나라는 아직도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없는 나라입니다. 저 역시 현재 임신중이라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매일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좌석엔 왜 일반인이 대채 앉아 가는 거죠? 일반 남자분이나 젊은여자 혹은 노인석이 되버린거 같습니다. 국가에선 임산부 뺏지를 보건소에서 제공해 주었는데 그것을 보고도 그냥 무관심 지나치는 우리 국민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이렇습니까? 우리나라 시민들은 왜 나하나쯤 양보안해도 괜찮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것입니까? 그럴려면 왜 임산부 좌석을 마련해 놓았죠? 일반인이 앉아갈려면 만든 의미가 없는것 아닌가요? 출퇴근 시간에 특히 일반 여성분들 덤덤히 앉아갑니다. 챙피하지 않나요? 임산부가 주의에 없다고 앉아가도 되는 건가요? 국가가 나서서 임산부 여성들을 보호해 주었으면 합니다. 말로만 임산부 배려한다하고 보이기식 정책만 내놓지 말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권한제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8

국회의원은 지역정책관여, 예산편성, 입법권, 인사권청문회, 국정감사 등등 너무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 분할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제왕적 국회의원국가인가봐요.
제목: 공기업 대졸자 호봉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공기업 대부분 고졸공채와 일반공채(대졸공채)를 나눠서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공기업은 대졸자는 고졸공채와는 다르게 대학교 졸업으로 인한 호봉을 인정해 주는데 그렇지 않은 공기업도 있습니다. 고졸공채에 비해 일반공채(대졸공채)는 합격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4년간 학비를 부담하여 공부를 하였는데 고졸공채와 일반공채의 호봉을 동일 선상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3

저는 경북상주시 함창읍 함창중앙로 166에 살고있는 김학원입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 고 송정자씨가 2016년 12월 31일에 하느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를 치루고 2017년 1월 9일 사망신고를 하러 함창읍사무소에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저의 부모가 2중호적이 되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02년도에 부의 사망신고때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이때는 사망신고가 바로처리되었습니다.) 지금 전산화가 되어서라나요. 아무튼 국민의 입장에서는 황당합니다. 행정관서에서 잘못한 일에 제가 왜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재판까지 받으며 제가 왜 해야합니까? 착실히 법을 지키며 소시민으로 살아온 제가 왜 이런일을 겪으며 머리를 싸매야하는지요. 좀 도와주십시오. 현명한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최저시급과 관련된 임금체계개편이 문제가되어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4

저는 금호고속에서 승무사원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최저시급에 상여금50%를 산입하는 꼼수로 체계개편을 실행하고있습니다 노조지부장과 밀실야합을한거죠 정부에서는 조합원의 의견을 중요시하고있는데 자기들편한데로 실행해버렸습니다 이에 저는 청와대에 묻고싶습니다 과연 누구를위한 정책인지? 이런 꼼수를쓰는 기업들을 가만둘건지?
제목: 잘못된재판으로인해억울하게사법피해를당한사람들에대한일괄적구제조치를하루속히취해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

저는박근혜정권때사법부의증거재판주의와최소한의상식정의에어긋날정도로 잘못된재판의피해자로서과거군사정권부터박근혜정권에이르기까지사법부의잘못된재판으로인해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나재심위원회를설치하여아무잘못도없이억울하게누명을쓰고처벌된사법피해자가있는지진상을파악하여잘못된재판으로인해 억울하게누명을쓰고처벌된사법피해자들에대해하루속히일괄적인구제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즉 사법부의 증거재판주의와최소한의상식과정의에어긋날정도로잘못된재판으로인해피해를당한사법피해자들이하루속히재심을통해그피해를구제받을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법관들을철저히감사하여그들이증거재판주의에위배된재판을했던사례가있는지철저히조사하여위법한재판을했던게밝혀지는대로그들에대한실질적인형사상의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이는대다수선량한국민들의권익보호를위해정부에서시급히조치를취해야만할일입니다
제목: 부산 및 지방의 부동산거래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서울과 지방의 빈부 차이는 심화된지 오래되었습니다. 지방의 돈을 본사가 있는 서울이 다 거둬간다는 말도 오래 전부터 사실이구요. 그런데 지방의경기는 다 죽어 서민들은 살길이 막막한데 .... 지방의 집 한 채와 서울의 집 한 채를 같이 취급하여 옥죄므로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현재의 정책을 지방은 다 풀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근로자의 날을 5월 매주 첫번째 월요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

근로자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는데 주말과 겹치는 경우 의미가 약해지는 것 같아요. 5월 1일 날짜가 아닌 5월 매주 첫번째 월요일로 지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늘 생각해왔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청원신청합니다^^
제목: 대통령은 옷깃에 태극기 배지를 달아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51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거나 외국 명사들을 만날 때는 반드시 옷깃에 태극기 배지를 달아주시길 청원합니다. 외국의 정상들과 함께 찍은 사진에서 한국 대통령의 옷깃에만 태극기 배지가 없음을 보자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실망스럽기 때문입니다.
제목: 정책모기지론 개편 관련 다자녀 소득기준 완화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3

최근 모기지론 개편하여 다자녀 대출 요건을 완화한다는 기사를 접해왔습니다. 다자녀 대출과 관련하여 그동안 실질적인 혜택과는 거리가 멀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최근의 정책 변경 흐름을 반갑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래 링크된 기사를 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올립니다. 다자녀 대출은 다른 왠만한 대출상품보다 소득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이 부분은 개선 고려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남자아이 3놈을 키우고 있는 40대 아버지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아이 키우려면 정말 돈이 많이 듭니다. 제가 6천정도 연봉을 받는데, 이 연봉으로는 사실 감당이 안 됩니다. 학원비, 보험료, 아파트 대출금, 식비(남자 아이들이라 그런지 엄청 먹습니다.), 기타 등등.. 세째놈은 초등2학년인데 아직 제대로 된 학원 하나 못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돈을 막쓰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시골에서 어렵게 자라 근검 절약하며 살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사람도 없는데 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소등하고 다니고, 애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연봉 6천은 현실적으로 세아이를 키우는데 풍족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이번 모기지론 정책변경에서 다자녀가정의 소득수준 변경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은 현실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3자녀 부모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정책변경입니다. 이왕 정책을 변경할 것이면,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이 완화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득기준 완화가 꼭 필요한 건 다른 상품보다 "다자녀 대출"입니다.
제목: 멸종된 독도 바다사자 '강치'를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3

일제강점기 때 일본 어부의 남획으로 멸종한 독도 바다사자인 강치는 꼭 다시 복원해야될 소중한 자연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남획으로 멸종시킨 일본의 만행도 분개할 일이지만 우리 또한 애뜻한 관심을 가지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세월을 홀로 독도를 지켰던 강치를 복원시키는 일은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제목: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0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요즘 비행 청소년들의 악행이 정말 지나칩니다. 어른들에 대해서 막말하는 건 기본이고, 욕설, 폭력, 성폭행, 갈취, 협박 등 성인 범죄 이상으로 흉포화 됐습니다. 이에, 강력한 처벌을 하길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소비용을 청구하는 상관례를 법률로 없애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

대학가 근처 원룸 단지에서 자취방 집주인들이 대부분 학생인 임차인들에게 청소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상관례로 자리잡혀있습니다. 비단 제가 살았던 마포구 신수동 뿐만이 아니라,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 걸쳐 대학가 근처에서 또는 직장인들이 모여 사는 단지에서 이러한 행태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사나갈 때에 청소비용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상에도, 임대차보호법 상에도 기재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청소비용(대략 5-10만원 상당)을 임차인에게 청구함. 이는 계약서 상에는 언급이 없는 내용이며, 구두로도 언급한 바가 없음.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5만원을 제외하고 반환함. 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약사항 1. 현시설 상태의 계약이며 현장확인함. 2. 옵션: 에어컨, 냉장고, 쿡탑, 옷장, 세탁기 3. 애완동물 사육 금지 4. 관리비 매월 5만원 5. 기타 사항은 임대차보호법 및 일반 상관례에 준한다. 위와 같이 계약서 상에는 청소비용 부담과 관련한 내용이 없으며, 구두상으로도 이사나갈때의 청소비용 청구에 대한 말을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는 관련 근거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일반 상관례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일반 상관례가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왜 임차인이 청소비용을 부담해야하냐'는 질문에 임대인(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입주자를 위해서'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집에 사는 3년 동안 이에 대한 정보를 일절 들은 바가 없었고, 심지어는 제가 입주할 때에도 입주청소는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입주자를 위해서 하는 청소라면 당연히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또한 특약사항에 나와있는 것처럼 저는 매월 관리비 5만원을 3년동안 단 한번의 연체 없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도 없는 청소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한다면 이것은 계약 위반이 아닌가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사 나올 때 방 청소뿐만 아니라 부엌 싱크대 배수구까지 청소하고 나왔습니다.(사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대리인)은 '청소를 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사진을 찍어보내겠다고 하더니, 창틀 구석의 먼지와 침대 밑의 먼지, 냉장고에 남은 사용흔적을 찍어 보내더군요... 제가 직전까지 살다나온 방을 무슨 쓰레기통 취급하면서 말입니다.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소위 '갑질'을 하며 '네가 엉망으로 해놓고 나갔으니 사람을 불러다 청소를 해야해서 청소비를 떼가겠다'는 행태가 대부분의 원룸임대계약에서 관례로 자리잡혀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는 이 지역에서는 보통 청소비용으로 7-8만원을 청구하는데 자기들은 싸게 해주는 것이라며 오히려 생색을 내기도 하더군요. 이 말인즉 이 지역에는 계약서상에도, 법률상에도 근거가 없는 청소비용을, 실제로는 입주청소를 실행하지도 않으면서(제가 입주할 때는 청소가 안된 상태였음), 심지어 대학가 근처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부당한 비용을 떼어가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사례에 대한 판례를 찾아보니 (서울지방법원 1999.9.1. 선고 98가합44951 판결 참조) "자연적으로 임차목적물이 소모되거나 통상적인 사용에 의한 흔적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청소비용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이 사회로 나가면서 대학가를 떠나 이사를 하게 됩니다. 취업의 기쁨도 잠시, 돈을 벌기도 전에 5만원, 많게는 10만원씩 불법적으로 떼어가는 원룸집주인들을 법률로써 규제하여 주십시오.
제목: 지역외문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화천에 거주하는 국민입니다 양기대 광명시장이 왜 강원도에 사는 주민한테 문자를 보내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두번째로 오는 문자입니다 첫번째는 작년 12월에 보내오고 (삭제) 두번째는 올해 2월 16일 새해문자가 왔습니다 민원콜센터로 자제요청해도 멈추질 않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당선무효 국회의원,공직자 세비반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9

안녕하십니까! 일반 국민이 이렇게 청원 할수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국회의원 또는 지방 단체장 등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는 공직자 들이 당선 된 후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선고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되죠 그런데 당선이 무효 되면 당선 직후부터 무효 선고까지 그동안 받았던 모든것 세비,월급,특활비,등 국가에서 받았던 유,무상 의 혜택을 국가에 반납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온갖 특혜와 수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도 벌금 100만원내고 ...다음에또 국민을 속이고 당선되면 그만이고 등등..... 그래서 청원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되면 공직자로서 그동안 국가에서 받았던 모든 유,무상의 혜택은 국가에 반납하고 이후 영원히 공직 선거에 출마할수 없도록 법을 마련해 주십시요 반듯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Gm 근로자에게 2억원씩 지급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3

Gm근로자에게 1인당2억원씩 지급한다는데 Gm회사에서 지급하는것 뿐만 아니라 특히 국민 세금으로 준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수 없으며 절대 반대합니다 그럴돈이 있으면 파월장병들에게 미 지급된 전투수당 주는것이 마땅합니다 2억원은 파월장병현재 받고있는 30만원 으로 56년에 해당 되는 금액을 일시불로 받는다는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노조들에게 경각심 을 주기 위해서라도 절대 반대합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제목: 돌봄교실 추가 운영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0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사정상 맞벌이를 하고 있어 하교 이후 아이들을 돌봐줄 돌봄교실이 필요합니다만 이번에 돌봄교실 추첨에서 탈락했습니다. 최근 기사나 각종 까페를 보면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진 학부모들이 무척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추가 운영한다고 하고 서울시 교육청은 비용등의 문제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10시까지 보육 필요 없습니다 5시까지라도 , 방학때만이라도..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교실이 필요합니다.시간을 늘릴 것이 아니라 인원을 늘려주셔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도 하시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3월 2일 입학식도 못가는 상황인데 5일부터 아이를 어디다 맡겨야 할지 모든 수입을 학원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아이가 학원들을 이동하는 것이 아이들의 안전도 괜찮을지 무척 걱정이 됩니다.
제목: 수술비용중 비급여항목 조정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3

다름 아니라 얼마전 모친께서 정형외과적 수술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님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나이가들면 뼈, 관절, 근육 부분은 최소 한번 이상은 수술을 하는것 같습니다. 정형외과 수술을 하고나면 비용이 최소 500만원 이상은 나옵니다. 내역서를 보면 비급여항목 때문이죠. 꼭 비급여항목을 넣어야하는건지 의문이 갑니다. 500만원이면 작은돈이 아닌데 이것때문에 한숨은 더 깊어집니다. 작년에 아내 목디스크 시술에 장인어른 허리협착증 수술로 1000만원 넘거들었고 며칠전 고향에 계신 어머니 수술로 인해 400 여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저희들이야 개인보험으로 큰 부담은 안가는데 노인분들이 보험이 재대로 가입하신 분들이 흔하지 않으니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술후 비급여항목은 조정이 되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간곡히 조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국민연금정책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5

나라 경제가 위태하고 서민경제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막막한 요즘 한푼이 아쉬운 요즘입니다 어려운 시국을 이겨내야 노후도 있습니다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무슨 노후를 위한 대책입니까? 당장 돈이 없고 빚에 쪼들리는 사랑한테 무슨 노후 사회보장제도 입니까? 하루에도 연체전화와 독촉문자에 시달려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 스트레스로 인해 입안까지 물집이 생겨서 씹는거조차 힘들어요 그리고 3살때 입은 장애로 인해 장애인연금도 받을 수 없고 만일 받으려면 중복장애인이 돼야합니다 제지금 상황에서할 수 있는건 국민연금을 환불 받아서 빚갚는겁니다 제 주머니 전재산 4천원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100프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다면 1000만원이라도 돌려주세요 진심 애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에 가서 분신이라도 해서 이슈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성범죄는 확실한 물증을 토대로 재판을 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8

성범죄는 확실한 물증을 토대로 재판을 했으면 합니다. 미투 운동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운동을 빌미로 악용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피해자 진술로만 몇 년전의 일들을 처벌한다면, 이 세상에 유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피해자 진술도 중요하지만 확실한 물증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재판을 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고한 피해자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제목: 아파트에서의 흡연 금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8

아파트내에서의 흡연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담배연기로 고통받는 입주민들이 한둘이 아닌데 관리소직원들은 그저 소극적인자세로 일관합니다. 비흡연자들도 흡연자들처럼 관리비를 내고 정당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흡연자들은 내집에서 내가 담배필권리가 다고들 말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방안에서 방문닫고 피십시오, 연기가 다른데로 빠져나가지않게. 그들도 그들 가족들이 싫어해서 베란다에서 혹은 화장실에서 피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들 가족도 싫어하는 담배연기를 왜 윗집에서 고스란히 마셔야합니까? 천여가지 유해물질들을? 그들의 집에서 담배를 필 권리가 있다면 담배연기까지 그들 혼자서 다 흡입하길 바라며 아파트관리소에서 행정적인 책임을 묻게끔 강한 조치를 취할것을 바라며 아울러 경찰에 신고하면 강력한 조처를 취할수 있게끔 해야합니다. 그저 참고 넘기면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조처입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자웡봉사자 노로바이러스 환자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자원봉사자를 3일간 방치하고 스스로 자원봉사를 포기하도록한 이 조직위원회는 어느 나라 조직위원회인가 지금도 이게나라인가 묻고싶다. 아픈사람에게 이게 할 일인가 묻고싶다.
제목: 주거복지로드맵에 그린벨트 해제 보다는 장기 미진행 도시계획을 활용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주거복지 로드맵을 비롯한 절반이상의 정부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린벨트를 해제 하여 주거복지 로드맵의 부지를 선정하는 경우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부지를 선정할 곳이 전혀 없다면.. 미래의 후손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후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죽겠으니까.. 우리도 살아야겠으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들을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이 정체되어 있거나 일시적인 중단 혹은 잊혀질 정도로 계획이 미진한 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련링크의 봉천동 장기전세 계획의 경우 해당기사가 나온 이후로 (2013년) 전혀 다음 계획이 진행 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청의 자료에서 보아도 2013년 이후 더 이상의 진행사항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해당지역의 경우 상당히 노후화 된 주택들이 많아 치안 및 생활에 불편함을 있을 것이며, 심지어 안전에도 불안한 면이 있어보입니다. 지금 그린벨트인 곳의 규제를 풀고 그 곳에 부지를 선정하기 보다는, 서울시 안에서도 지지부진한 도시계획들이 존재하고 있으니 해당 자치단체들과 정부가 그 계획들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세요. 주거복지로드맵은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후손들의 것인 그린벨트를 후손들에게서 빼앗는 옥의 티를 만들기 보다는, 지금 지지부진한 도시계획들을 활용한다면 더욱 좋은 정책이 될 것이며, 더욱이 주거복지로드맵이 필요한 이들에게도 더 좋은 주거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제목: 더 이상 황금노조를 위해 국민혈세 지원을 하지 마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5

서민은 하루 벌어 먹고 살기 빠듯한데,,,,망해가는 기업의 노조를 위해 그것도 이제껏 수천만원의 연봉을 받은 황금 노조를 살리기 위해 국민 혈세를 쓴다면,,,,문대통령 당신을 믿고 밀어준 서민은 죽으라는 소리와 같다.....아직도 서민은 대기업들의 횡포와 갑질에 휘둘리는데,,,,국민의 혈세를 누구를 위해 써야하는지 잘 판단하길 바란다....
제목: 장애우 활동보조인들의 인권 유린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3

장애우 활동보조인들의 인권 유린을 개선해주세요. 장애우들의 인권도 중요하겠지만, 그 장애우들을 돕는 활동보조인들의 팍팍한 삶, 인권유린 실태도 조사해주세요, 장애우 활동보조인들도 상당히 힘들게, 어렵게 현장에서 장애우들을 도와주며, 장애우들이 멸시도 참고 견디며 버텨내고 있습니다. 장애우 활동보조인들의 인권도 살펴주세요.
제목: 주요과목 사교육을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4

빈부격차와 가정내 경제고통을 키우는 사교육 시장을 개선시켜주세요 아이들의 신체활동 관련한 가벼운 취미활동이 아닌 국,영,수,과,사.. 같은 과목의 사교육을 전면금지 시켜주세요. 어설픈 제재로 불법 시행만 키우느니 차라리 전면금지! 공교육과 교육방송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남들 다 시키는데 내 자식만 안시키면서 성적도 안나오는 자식을 그냥 지켜 보기만 하긴 힘듭니다 몇푼벌어 사교육에 털어넣고 빈곤한 생활 감수해봐야 부유층의 사교육과는 질적으로 격차도 심하고 부모의 빈곤만 깊어가 결국 노후대책도 없습니다. 사교육 전면금지라는 정책 하나만으로도 어린 학생들의 공부노동 스트레스 해방과 부모들의 경제적 삶의 향상, 노후대책 문제가 많은 부분 해결 될 것입니다. 이번 정부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제목: 인권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현재 각 시도 교육청의 인권 조례 및 학생 인권 관련 사항이 전부 다릅니다. 이는 각 시도 교육청의 인권 대우에 따라 학생의 지역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교육감의 성향에 따른 인권관, 교육관에 따른 학생 교육의 차별화가 아닌 오히려 불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교육청의 자치적 행정 시스템이 너무 오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교육청은 진보 성향은 인권 대우가 좋고 보수 성향은 인권 대우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개방적인 것과 보수적인 교육감 성향의 차이겠죠. 하지만 이게 기본적인 인권까지 미칠 문제는 아닙니다. 교육은 이제 인권과는 별개입니다. 이제 더이상 지역마다 다른 인권 대우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인 서울을 기준으로 하여 위원회를 세워 전 지역의 인권에 관련된 교칙을 모두 통합해주세요. 그리고 그 교칙을 모두 따를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 수정 및 시정 명령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도 그렇지만 몇몇 인권 조례를 따르지 않고 있는 학교들을 전국적 설문, 취합하여 동향을 지켜봐주시고 따르지 않고 있다면 전 교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리는 강력한 대응 방안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인권은 더 이상 각 지역의, 각 학교에 따라 다르게 대우 받는 것이 아닌,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상식에 맞는 세상 만들어 주시길 믿습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단축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올해 사회복무요원 대기자가 5만8천명 입니다. 작년에는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 추가접수를 받았는데 올해는 추가접수가 없습니다. 계속 대기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해야 하는 건가요?
제목: 중학교때 성추행 교사 교장으로 임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5

우선 시대상황이 부터 말할께요 성추행 당한 본론과 거리가 멀지만 제가 소도시에서 남자중학교들 나왔는데 95년 경 이었습니다 교복입고 머리 빡빡 깍고 남자 중학교라 군대식 문화였네요 남녀 공학에 가고 싶었지만 제가 선택할순 없었고요 그땐 교사가 학생에게 체벌은 당연하고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하면 무조껀 복종하듯 해야했고 지금이랑 많이 달랐죠 가끔씩 다른반 체육교사가 여러반 학생들 모아 운동장 뛰기 시킨것 같고 하루는 담당체육 교사가 아닌 다른반을 주로 가르치는 체육교사가 학생들에게 윗통벗고 운동장 뛰라고 합니다 제는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편이라 남 앞에서 벗는걸 싫어하는데 저는 런닝셔츠 속옷은 입고 뛰었습니다 그체육교사가 저를보고 오라고 하더니 업드려 뻐쳐 원산폭격이라고 부르는 머리박기를 시기고 쇠로된 야구 방망이로 구타를 했습니다 구타한 이유는 옷을 안벘었다고 그 체육 교사는 다른반 교사여서 이름은 기억 안나는데 그때는 학생 인권이랑 생각해 볼수 없는 때였고 그저 참고 견디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했죠 학교다니기는 싫었지만 할수 없이 다녀야 했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느날 체육시간에 걷고 있는데 담당 체육교사가 저를 이리고 오라고 합니다 다른학생이 나무에 가려져 못보는 상황이었고요 다시말하지만 그 체육교사는 저름 옷 안벗었다고 쇠 야구방마비로 구타한 교사가 아니었죠 그 교사가 갑자기 제 부랄을 만지는 거에요 쪼물락 쪼물락 정말 더러운 기분이었네요 갑자기 전혀 예상을 못했던 일이어서 얼어붙어서 그땐 안되요 소리도 못했는데 부모님에게도 말 못하고 지금까지 그 기억 잊고 싶어고 잊을수가 없네요 동성간 성추행도 성추행 이고 가해자가 다른사람보다 도덕성이 더 요구되는 교사였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한 성추행이고 동성간 성추행이고 너무나고 오래된 일리고 그당시에는 지금과 다른 상황이었지만 공소시효도 지나고 처벌은 못하겠지만 지금와서 증거도 제시 할수도 없고 가해자가 오리발 내밀면 그만인 일이고 지금와선 어쩔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네요 하지만 최근에 그 교사가 교장으로 임명 받았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그 일이 생각 나더라고요 교장할 사람이 그렇게도 없나요 ? 성추행범이 교장이 되다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 같으데 그런사람이 교장되서 한국 교육이나 학생들에게 좋은게 없다고 생각 하는데 체육교사들에 안좋은 기억이 있고 인성이 않좋다는 편견이 그때부터 생겼는데 지금와서 고소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교사가 교장이 되는걸 어떻게 막고 싶은데 윗글이 소설인것 같다 자작이다 믿기 힘들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교사가 조금만 폭행하면 인터넷 올리고 신고하고 직위해제라지만 그때는 달랐네요 사실 그대로 적은 내용입니다 피해자는 고통받느데 가해자는 활개치는 세상이네요 학부모 입장이나 여자들 입장에서 저런사람 제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강원도 교육청장 학생 인권 운운하며 당선됐느데 정책상 안맞는 인사고요 체육선생 이름은 박ㅁ헌 입니다
제목: 청각장애등급 기준의 완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7

청각장애등급 기준의 완화를 청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청각장애등급중 6급의 기준이 '한 귀의 청력을 80dB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dB 이상 잃은 사람'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다른 귀 청력을~'의 기준을 제거 혹은 완화를 부탁드립니다. 시각장애등급의 6급의 기준을 살펴보면, '나쁜 눈 시력이 0.02이하'로 한쪽눈의 실명만으로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쪽 귀가 안 들리면 한쪽 시력을 잃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이 크기 때문에 양 장애간 등급 기준의 차별을 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각 장애등급(그 중에서도 6급)의 기준 완화를 청원합니다.
제목: 문재인 업무추진비 일단위로공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3

운재인은 국민들과 나라에 도움되는 일도없이 촐삭돠고 나대며 국민혈세를 축내지말고 이제 철들기 바란다. 너한톄 품위와 격식은 사치이기에 포기한지 오랬다. 자중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꺼지기바란다, 국운이다 해가는 나라. 네놈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자진하는것도 방법이 될것이다. 눈뜨면 망가지는 대한민국! 재앙 네놈을 규탄하고 저주힌다. 업무추진비 낭비말고 일단위로공개하라
제목: 올림픽 메달/아시안게임 메달 혜택자의 병역혜택 변경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올림픽 메달과 아시안게임에서 남자선수가 메달을 따면 병역혜택을 받습니다. 20세 이전에 메달을 따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먹튀가능성입니다. 10대때 병역면제를 받고 부상 핑계로 은퇴를 해버리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검 나이때인 20세 이후에 메달을 따야만 병역혜택을 받는것으로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종목의 경우 모두 주는경우가 아니라 특정시간을 뛴 선수만 혜택을 주는 방안도 좋을것 같습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노로바이러스 관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자원봉사자가 3일동안 밥도 못먹고 격리및방치 되어었다는 한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이와관련해서 정부에서 사실여부 확인과함께 국민들께 공개해명 해주십시오. 자원봉사자 분들 밤낮없이 추위와 싸우면서 고생하셨는데 너무 홀대하는거 아닙니까? 타국민보다 우리국민이 먼저 아닙니까? 너무 화가 나네요. 이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관련부처 해당 담당자들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것이며 피해자 및 자원봉사자 모든분들께 진심어린 사과 해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법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고기업에 2011년 3월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입사당시 나이가 24살 이었고~ 다들 공감하시겠디만 작은 연봉에 이런 저런 세금을 공제 후 월급으로 받습니다. 최근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이라는 법안이 12년부터 생겼다고 하여 검색하던 중 저처럼 11년에 입사 후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12년부터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게 아니라 제외 된다고 알게되었고, 이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라 이렇게 몇글자 적어봅니다. 물론 수입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지불하는것은 타당한 일이나, "청년"이라는 이름에 대출이 따라다니는게 현실입니다. 대기업을 가면되고 좋은 일자를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대기업이 돌아가게 하는것도 중소기업 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대기업의 하청으로 진행되니까요. 나름에 자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 현실은 스치는 월급입니다. 이런저런 사설이 길었으나 답답한 마음이라 이해해주시고.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법안 일부를 개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적어도.. 12년부터 법이 생겼다 함은 법이 생기기 전 입사자라 하더라도 12년부터는 적용받을수 있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조금은 희망을 주세요
제목: Gm근로자들에게주는돈2억원지급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5

Gm근로자에게 1인당 2억원씩 준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Gm회사에서 주는것도 못주게 해야됩니다 그렇게 해서 노조들에게 정신을 차리도록 해야합니다 더군다나 나라세금으로 준다면 이정권은 무능력 정권으로 더이상 존재했어는 안될것입니다 그럴돈이 있으면 파월장병이 못받은 전투수당 이나 주세요 제발 이제 망국적인 정치는 그만 마세요
제목: 유익한 보험회사 가입하는 방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

가수(입영열차 안에서 등등) 김민우 아내 사망 원인으로 알려진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D76.1)" 희귀성 난치병이 있습니다. 상기병은 2009년도에 " 예후와 치료방법이 암과 다를 바 없다'하여 암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조정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인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에서 몸과 마음이 피폐한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다시 항소를 하여" 2심에서 승소"하여 약자인 보험계약자로 부터 스스로 소송을 포기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 상기병에 대해서는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30%라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만 가입하지 않으면 끝~~
제목: 대학입학시험 학생부종합전형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1

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은 객관적이지도 못하고 교사와 학생사이가 완벽한 갑과을의 관계를 만드므로 부모의 교육열의가 높고 참여도가 높은 부유층의 자녀들에게 유리한제도 입니다. 차라리 수능시험을 두번이든 세번이든 치르고 평균내는 형식이 학생들 개인의 능력만을 평가받는다 생각됩니다. 학생부는 학생의 실력만이 아닌 능력있는 부모를 둔 학생들에게 사교육과 부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너무많습니다. 입시제도 앞에 누구나 공정할 수 있도록 학생부 비중을 낮춰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동탄2  조정대상지역해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저는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 동탄2 에 조정대상지역 제발 해제 부탁드립니다 물량도 넘쳐나고 있는상황에서 동탄쪽은 마이너스피가 속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민들 더 힘들게 하지마시고 풀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