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안성 교통사고 뉴스를 보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8

안성 공도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난사고로 미성년자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어떻게 렌트카를 대여할수 있었는지 무면허로 운전을하고 사고를 일으킨 아이들도 잘못이 있지만 면허증을 제대로 확인 안하고 차를 대여해준 렌트카 업체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고를 유발한 검정 승용차 주유소에서 차도로 진입하면서 불법 유턴이나 농협연수원쪽으로 가기위해 차도를 가로질러서 진입한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는 있어도 주유소에서 나오면서 자회전이나 차도를 가로지르는 신호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잘못은 운전을한 미성년자나 렌트카를 대여해준 업체에게 있겠지만 무리한 차도진입으로 사고를 유발한 검정승용차에게도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하지않은 책임이 있는것으로 보여 검정 승용차 운전자의 블랙박스 확인 처벌이 필요 하다고 보여집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꼭!보아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2

대통령님!지금 개박살난 자유당은 다시한번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맡겨서 개혁 해보려고,몸부림치고 있습니다.만약,제가 생각한대로 되지않기를 바라지만,혹시라도 홍정욱회장이 자유당 개혁위원장을 수락하여 일사천리로 개혁해나간다면 매우 무서운존재가 될것입니다.그분은 과거 자유당 에서 당론을거부하고,소신발언을했다가 조용히 불출마를 선언하며,정계밖에 있지만 매우실력있고, 합리적이고,공정한인물이며,존중심이 우러나올정도로 보편적이고,합리성이있는 그런 매우건강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그렇게 되기를바라지 않지만 그를 자유당 에 빼았긴다면 민주당은 크나큰 손실을 볼것입니다. 하루빨리 홍정욱회장을 빼앗기지마시고,내각에 등용 하시어 국민을위해 일할수있게 하여 주십시요.인재추전 하는것이 복잡하여 이곳에 글을 올리오니 꼭,꼭,꼭 저의고견을 깊이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원관리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3

다른 청원들(여성인권 관련)은 만료 일 전에 답변이 완료 되는 반면 지금 남아있는 청원숫자가 20만이넘고 만료된 청원들을 보면 국방,무고죄 관련 청원으로 사회적으로 각광 받지 못하고 남성인권에 관련된 청원들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목: 국민청원 주제에 대해 찬/반 버튼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9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제들에 대해 각자의 청원을 올리는 게시판이 있다는 취지에는 백번 동감합니다. 또한 이에대해 의견을 주시는 청와대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국민청원 게시판에 원 취지와는 달리 청원드릴 내용이 아닌 주제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류에 이끌려 단순히 올라오는 청원들을 필터링 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서, ‘청원반대’ 버튼을 만들어서 찬성수가 일정 수 이상의 청원들만 처리하는 것이 국민청원들에 대해 더욱 효율적/집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제목: 이제 국민이 위임한 권한(입법, 행정, 사법)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6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국민이 권한을 "위임"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국민의 뜻을 반할 때가 많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국민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입법부에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요?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국민이 해지시키지 못한다고요? 불평등한 정책을 독단으로 펼치시겠다고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곳은 국민이 권한을 대표자에게 잠시 위임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인 권한은 국민에게 있다는 말이죠. 이제 국민들이 본인의 권한을 위임하지 않고 스스로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비용적인 측면 혼란 등등을 말하는데, 위임한 현재가 더 아노미 상태입니다. 그 권한 다시 저희가 행사하겠습니다. 조그만한 땅덩어리에 국회의원들은 왜그렇게 많죠? 특활비는 왜 내역을 공개하지 않나요? 왜 국민세금을 임의로 퍼주고 있죠? 왜 현실과 동떨어진 왜곡된 내용만 나열하시는거죠? 왜 법위에 사법부가 있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들죠? 이제 싫증이 납니다. 그냥 국민으로서 그 위임한 권한 그대로 제가 행사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본인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3권분립 상위 조직으로 국민심판이라는 조직을 신설하여 모든 국민이 직접적으로 3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비용이 많이 든다고요? 지금 부여된 예산들 반만 그대로 부여하시고 나머지 반을 국민심판이라는 조직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눈먼 돈을 왜 유지하나요? 차라리 그돈으로 국민이 권한 행사 하겠습니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며 그 권력을 지금 현재 국민이 쓰고자 합니다. 도저히 3권을 두고 볼수가 없습니다.
제목: 생계형 범죄에 대해 확실한 규정과 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2

경제 불황 속에 여러가지 이유와 생활고를 이유로 스스로 수감(收監)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르고 합니다. 법무부는 벌금 등을 미납한 자들을 대상으로 구치소·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는 만큼 하루에 5만~10만원씩 탕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환형유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역을 하면서 구치소에 머무는 동안 숙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수감(收監)되는 것은 생계형 범죄를 악용하는 것이며, 세금 낭비, 또 다른 피해자를 결과로 낳습니다. 이러한 악용은 본질적으로 이 제도가 필요한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며, 여러가지 연관된 상황속에서의 피해를 낳는 행위입니다. (구치소 수용 인원, 범죄 피해, 노동력 감소, 인력 낭비, 등등) 생계형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제도 (조건부 기소유예)의 취지는 생계형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 알선으로 생계를 이어갈 기회를 제공해 또다시 범죄에 발을 들여놓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돌아가게 하려면 생계형 범죄에 대한 확실한 규정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유치원, 어린이집 학습 및 재롱발표회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8

다른 더 시급한 일이 많이 청원 되고 있음을 알지만 그때되서 우르르 하기보다 꾸준히 청원 드립니다. 부모님 참석을 요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습 및 재롱발표회, 체육대회 못하게 해주세요!!!! 비용도 부르는게 값이요 그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은 악조건의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좁은곳에 몰려서 놀이하지도 못하고 앉아서 대기만 하는 상황 그전에는 어떠한가요 무대에 서기위해 연습 또 연습 그게 신체활동이라고 표현은 삼가해주세요! 자유로운 신체활동은 누구나 좋아하지만 극히 제한된 규칙이 있는 신체활동은 관심 없는 아이도 있어요 거기서 다른행동하거나 잘하지 않는 아이는 훈계의 대상이 됩니다 그로인해 학대도 여럿일어났지요! 우리는 그렇게 안해요 그애가 특이한애다 그런말 삼가해주세요! 아이들 보시다보면 그게 어디 맘대로 되나요? 애는 관심 없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뒤로 넘어가고 다른 놀이하러 가면 또 다른아이도 따라가지요 곧 분위기를 흐린다하여 눈 빛, 체벌, 미움, 차별 한번이라도 안주던가요?? 아이는 아이데로 교사는 교사데로 무대한번 세워보겠다고 연습시키고 하는거 모두다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 부모를 참석하게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습 및 재롱발표회, 체육대회 못하게 막아주시길 청원 합니다.
제목: DB 로가입된직장인퇴직금중간정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9

저는 자동차와관련된 중소기업에서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많은직장인들도 그러하겠지만 아이들을 키우고 하다보니 금전적으로 답이안나올때가 많이있습니다. 이럴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좀나아지겠지만 몇년전 퇴직금 연금전환으로인해(DB) 중간정산을받으려해도 합당한사유가되지않으면 받을수없어 많이힘이듭니다 3교대근무를하고있는지라 마땅한 아르바이트도 할수가없기에 이렇게 청와대 계시판에 청원합니다 주52시간 근무제로 넘어가는이시점에 저희같은 시급제 직장인들을위해 퇴직금중간정산을 할수있게 청원드립니다.
제목: 지역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의 복지와 인권은 어디있는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8

인녕하십니까 저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은 사회복지라고 하면 공무원만을 생각하고 정말 국민과 최일선에서 함께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는 잘 생각하시지 못합니다. 사회복지는 우리 주변 이웃들의 인간다운 삶,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한사람 한사람 모두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인권과 복지는 어디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어떤 직종보다 인권과 복지에 민감하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평가를 준비중입니다. 평가를 준비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은 단 1원의 야근수당도 받지 못하고 야근을 하고 있으며 야근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 사이에서 야근수당을 이야기하면 복지관에 돈이 없는 걸 어떡하냐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복지관은 일반 기업체 처럼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없기에 복지관 자체예산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정부보조금에 의해 급여를 받고 운영이 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은 야근수당을 단 한푼도 받지못하고 야근을 하고 있으며, 상사들은 부하직원들의 인권이나 복지에 대해 진심어린 관심과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은 우리 이웃들과 함께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민들 중 사회복지사가 무슨 수당 타령이냐 월급타령이냐 라고 하지만 사회복지사도 엄연히 직업이며 노동입니다. 노동의 당연한 기본적인 급여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이로 인해 이직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수당은 정말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복지관련예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복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생각하면 오직 "사회복지공무원"만을 생각하고 정책을 펼칩니다. 물론 사회복지공무원분들도 고생하시는건 맞습니다.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일선의 지역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은 정작본인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이웃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노동의 기본적인 댓가를 누리고 싶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욕심을 부리거나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야근을 한다면 당연히 야근 수당을 받아야하는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야근을 전면금지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기관 평가는 정말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며 사회복지사들에게 저녁있는 삶, 즐겁고행복한 직장을 뺴앗아 가고 있습니다. 매년 지자체 점검을 수시로 받고 있으며 회계에 관한 부분도 수시로 보고하고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관평가를 받고 있으며 매번 받을 때마다 수시로 받는 점검과 내용이 다른점이 너무 많아 사회복지사들은 10시퇴근이 정시퇴근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긴글을 두서없이 작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는 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엄연한 직장인이며 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자원봉사활동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노동의 댓가를 받을 수 있고 기본적인 복지, 직장 내에서의 자신의 생각을 상사의 눈치, 지자체 및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말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치면서 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한성저축은행의 년 54% 이상의 고금리 착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3

본인은 2013년 3월부터 한성저축은행에서 년 29% ~ 34%의 이자율로 총 8회의 소액 대출을 받았습니다. 한성저축은행은 대출 신청 시 본인도 모르게 부금 가입을 시켜 대출금의 원금 상환을 부금납입으로 대체하여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고 총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계약만기까지 받아 왔습니다. 이는 부금과의 합산이자가 총 년 54% ~ 64%의 고금리 이자입니다. 이는 이자제한법 이상의 이자율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1년 이상 방치 후 예금규정 위반으로만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한성저축은행에서는 위 부금대출이 계약금액내 재 대출로 부금은 대출에 대한 담보이고 예금이라 하등 상관없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금감원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고 예금규정 위반 및 설명의무위반만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통지 해 왔습니다. 본인은 법원에 소송을 하였고 계약금액내 재 대출규정 적용으로서 부금은 담보로 이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 항고 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래의 법률 및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대부업법의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과 상호저축은행법의 신용부금의 제2조(정의) 내용입니다 1. 대부업법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金)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호저축은행법 3. "신용부금업무"란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부금(賦金)을 납입하게 하여 그 기간 중에 또는 만료 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행하는 부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 업무를 말한다. 3. 신용부금규정 제16조(취급절차) 중도급부를 취급할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급부전부금」전액을「급부후부금」과목에 대체한다. <개정 2005.11.1.> 제17조(급부이익) ①소정 부금납입일에 중도급부를 취급할 때에는 급부후부금과 급부전부금과의 차액을 급부이익으로 수입한다. 4. 신용부금 요율계산서 3 연체료 매회 부금을 기일내 납입하지 아니 할 때에는 연체부금액( 급부과의 경우 급부후부금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부과한다. 위 법령은 신용부금의 부금은 대부를 하기 위한 수입 업무임이 표기 되어 있고, 대부업법상 대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이자로 간주한다고 표기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 신용부금규정의 내용은 법령의 뒷받침이 되는 내용으로 급부시 급부전부금과 급부후부금으로 그 과목을 분리하여 이자율을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 대출시 부금이 별개가 아닌 합산이율임이 표기 된 것입니다. 청원 이유 위에 표기된 급부후부금의 연체 이자율 보다 많은 년 54% ~ 64%의 이자를 한성저축은행에 납입하였습니다. 위 대출을 신용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계약금액내 재 대출 규정으로 적용한 금감원이나 금융위의 말도 되지 않는 사건종결, 또한 대전법원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 이렇게 청원합니다 * 본인은 법원의 판단이 정관예우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제목: 지금  이렇게  이나라를 떠나고 싶은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57

불안하여 하루종일 난민들 검색만 하고 있습니다...청원을 숫자를 하루종일 보고 있네요...평범한 주부이지만 이렇게 이나라가 싫어진적이 없는것 같습니다..이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긍지도 대단했는데 ...지금의 현상황은 미래가 걱정되어 하루하루 불안속에서 살고 있어요...우리는 이제 지는 세대이지만 앞으로 우리 아이들 미래가 걱정되어 일이 손이 안 잡히고 멍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이렇게 불안한적이 힌반도 없었거던요...불안 안하게 빨리 해결해주세요....
제목: 교칙을 바꿔주세요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3

아주 평범한 중2 여학생이에요 학교에서 교복을 입고 하교,등교를 하라고 해요 교칙바꿔달라고 건의도 햇는데 단정하지 않다며 교복을 입고 다니라고 해요 저희집에서 학교까진 40분걸어야하는데 40분동안 불편한 교복 입고 다니기가 너무 불편해요ㅠ 체육복이나 편한복장으로 하교등교 가능하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그리고 학교에서 화장을 못하게 해요 이유가 학생답지 않고 단정하지 않고, 다른사람에게 불량한 이미지를 준다고 하네요 학생답지 않은것은 무엇이며 학생다운건 무엇인가요, 화장이 왜 단정하지 않나요 나를 꾸민다는것인데 단정함과 무슨관련이 잇기에 또 나는 불량한게 아니라 단지 화장하는것을 좋아하는 학생일 뿐인데 불량한 이미지때문에 취미를 불량한 행동으로 취급할까요 학교에서 화장할수 있게 바꿔주셧으면 좋겟어요ㅠ
제목: 간이과세자 적용기준상향(서민 살리는 정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6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 과세자로전환됩니다 이게 언제쯤 시행되었는지 이미 오래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땐 한달 400만원 매출입니다 매출을 순이익으로 보면 큰 돈일수 있지만 말 그대로 매출입니다 즉 매입한 금액을 차감하지 않겠죠 근데 중요 한건 보통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등을 더하면 400이 안될까요 서울인 경우에는 택도 없습니다 그럼 이런 반증이 나옵니다 400도 안되게 매출 신고하는 업종이 있을까요? 자가이면서 현금수입 업종 아니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간이 업종은 망할수 밖에 없습니다 남는게 없거든요 최소 비용 빼고 200은 가져가야 정상이니까요 예전에는 간이로 남아도 괜찮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카드 및 현금 영수증이 활성화 되기전에는 매출의 절반도 안되게 신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4800미만 이어도 신고안한 금액이 있으니까 그걸로 생활이 가능했기에 누구도 불평불만이 없어겠죠 근데 지금이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내면 남는게 없습니다 카드및 현금 영수증 활성화로인해서죠 그만큼 자영업자들도 과표 양성화가 어느정도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간이에서 일반 전환시 4800만원의 10% 48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내야합니다 그럼 한달매출을 고스란하 세금으로 내야해서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큰 타격이 아닐수 없습니다 간이 과세자 기준이 상당히 오래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액 4800만원이면 1인기준 근로자 월평균 보수월액의 100프로도 안되는거 아시나요? 그 매출액으로 가족을 이루면서 생활이 안된다는 반증이죠 거기다가 매출액 기준이니까 소득으로 따지면 월100만원도 못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면 월 40만원추가 비용이 나오니까 더더욱 집에 가져가는 금액이 적을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지표가 안좋다고 연일 뉴스에 나오는데 서민들의 정책 간이과세자의 4800기준을 좀 더 상향하면 서민들에게 큰 힘이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간이 과세자 자영업자에게 힘을 주세요 자가소유 간이과세자(임대업자 등)는 예외적용가능 간이과세자 자영업자 여러분 추천 눌러주세요
제목: 건물 내진설계를 더 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7

지진으로 인해 새로 지어지는 고층 건축물에는 내진에 강화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이미 내진설계 없이 지어진 건축물에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해 봐야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화재와 지진에 대처하는 상황에내진보강이 시급한 상황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건물의 내진설계를 더 강화해주세요.
제목: 김정은 옹호하는 오마이뉴스를 폐간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7

김정은이 미치광이 독재자란 사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남북관계가 좋아졌다 해도 이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놓고 김정은 옹호하며 보수세력을 색깔론으로 모는 오마이뉴스는 폐간해야 한다!! 사실을 말해도 색깔론으로 몰아가고, 북한 김정은을 옹호하는 오마이 뉴스를 폐간하라!!
제목: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4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을 개선해주세요. 영어 시험을 없애야한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선 흥미와 즐거움이 있어야하고 우리가 한국말을 하듯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면서 해야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런 영어를 배우는 즐거움으 있을까요? 우리학생들은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영어시험을 잘봐서 좋은 대학을 가기위해서 공부하는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와 학원에서 배워오는 영어로 외국 나가면 한마디라도 할까요? 외국인도 우리나라 영어 수능보고 많이 틀리던데 우리가 그걸 다 맞을 필요가 있을까요?
제목: 난민 받았다가 난민사태 터지면 문재인 정부 탄핵될거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56

만약에 이 무슬림들 난민으로 받았다가 독일이나 프랑스등 유럽에서와 같은 사태가 한국에서 터지면 문재인 정부는 끝난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게 촛불혁명으로 탄생한거다 일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세워준거다 근데 일반 시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이자들을 받아 들이고 이들때문에 무슨 사태 라도 터지는 날엔 시민들이 가만 안 있을거다 이건 문재인 정부가 명심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지금 무슬림들은 다 난민 거부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왜 그런지 잘 아기 바란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분쟁이 벌어지거나 각나라에서 사건 사고의 핵심에는 무슬림들이 있다 태국도 무슬림분리주의자들의 폭탄테러와 총기난사등 각종 대립을 하고 있고 미얀마도 그렇고 스리랑카에도 무슬림과 토착민족간의 내전이 있는 상태다 아프리카에서도 무슬림과 비무슬림간의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이고 유럽에서는 무슬림들이 테러와 총기난사 강도 강간 살인등 각종 사건사고의 선봉장이다 이러다 보니 유럽에 극구가 판치게 됐다 무슬림때문에 못살겠다고 시민들이 극우를 선택한거다 무슬림은 지금 전세계적으로 암적인 존재다 레바논은 독립당시에는 2/3가 기독교 1/3이 무슬림이였고 이때에는 중동에서 가장 경제가 부강한 나라였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난민 100여만명을 받아들이면서 나라가 개판됐다 이 당시에 주변의 무슬림 국가들은 이들 100여만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을 받기를 거부했다 유일하게 레바논만이 받아 들였고 불쌍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주장하면서 받아준거다 근데 레바논에 돌아온건 이들 팔레스타인 난민과 레바논내 무슬림들이 결탁해서 기독교인들을 공격했고 그러면서 내전이 발생했다 레바논은 재터미로 변했고 지금은 어느정도 평화가 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종교간의 대립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레바논은 무슬림이 전인구의 2/3를 차지하고 기독교가 1/3를 차지한다 독립 당시와 비교해서 정반대가 된거다 기독교 국가에서 무슬림 국가로 바뀐거다 불과 몇십년만에 그러면서 사회자체가 경직외어 졌고 소수로 전략한 비무슬림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가 심해진거다 다른 나라도 있다 북아프리카의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다 이나라는 무슬림 국가다 근데 곱트교라는 기독교의 한 분파가 최대 종교였지만 계속되는 무슬림들의 지배를 수백년간 받으면서 전인구의 90%가 무슬림인 국가 됐다 소수파로 전락한 곱트교도들은 무슬림들의 주로 공격대상이 된 상태이고 지금도 차별과 박해를 받고 있다 무슬림들이 다수인 국가를 보면 대체적으로 비무슬림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가 장난아니다 그러면서 무슬림들은 다른나라에 가서는 왜 자기네만 차별하냐고 한다 자기게는 더 심하게 하면서 조금만 하면 장난 아니게 차별한다고 난리를 친다 유럽은 지금 폭풍 전야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무슬림들이 유럽으로 물밑듯이 들어간다면 유럽은 진짜 유라비아가 될거다 유럽과 아라비아의 합성어로 유럽이 이슬람의 지배를 받게 됐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무슬림에 대한 공포가 심해진거다 난민을 안 받겠다고 하고 이런식으로 계속 무슬림 난민을 받다가는 진짜 나라가 아작나겠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 극우가 판치게 되는거다 무슬림은 받으면 안된다 진짜 위험하다 전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무슬림이다 이들은 전세계를 무슬림화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무슬림과 경혼한 여자는 무조건 무슬림으로 개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애를 많이 낳는다 무슬림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것은 무슬림 성직자들이 한 말이다 무슬림 공포는 가짜가 아니다 현실이다 지금 전세계가 무슬림 공포에 떨고 있다 이것은 팩트다 언론에서 무슬림 공포는 허구라는 식으로 매도를 하는데 이건 어디에서 근거를 한거지 정확히 대야 할거다 근거없이 무조건 허구를 몰고 가는게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무슬림 1명이 들어오면 그 식구 포함해서 10여명이 들어오게 된다 유럽에 무슬림이 급속히 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목: 모화 ,입실 ,불국사에 내리는 시외버스 정류장 폐쇄시키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3

저는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삽니다. 회사 퇴근 후 매일 울산 성남동에 있는 학원을 갑니다. 마치고 늘 10시 30분에 있는 시외버스 마지막차를 타고 입실에 내립니다. 그런 시외버스가 6월 28일 이후로 종료한다고 하네요 울산에서 모화 입실 불국사만 안선다고 합니다. 저는 마지막 그 차가 없으면 집에 갈수가 없습니다. 울산 시내버스를 타고 종점을 가면 경주가는 시내버스는 이미 마지막차가 출발한 뒤입니다. 부탁드려요 갑자기 이런식으로 시외버스 종료룰 하시면 어떡하나요 시외버스 기사님께 이야기를 들었기에 망정이지 아니었다면.. 부탁드립니다 경주 시청,울산 시청.. 모화 입실 불국사에 서는 시외버스 정류장을 폐쇄시키지 말아주세요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제목: 서민 취약계층 대출규제 완하해주세요(파산권자,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9

*현황 및 문제점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초반 두아이를둔 가장으로서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회사원 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직장인들과 평범한 시민들이 많이 있고 또한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서민 취약계층의 시민들도 있지요! 저또한 서민 취약 계층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몇자 적어 올닙니다. 저보다 힘든 시민들또한 많이 계신줄 알고 있지만 우선 저와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을 대신하여 제안을하자면 저는 군공무원으로 10여년 근무를 하다 대출및 급작스러운 생계비 지출로 인해 공무원직을 퇴직하였습니다. 그후 불어나는 대출금 때문에 감당할수없는 어려움에 처해 신용회복이라는 지원을 받았지만 서민들의 삶이 그렇듯 모든것이 해결되지 않아 아직 까지도 생계에대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서민 금융 서민지원은 누구의 것이며 누가 받을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부지원후에도 원할하지 않는 삶에 대출좀 알아보면 파산자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자는 은행대출은 상상도 못할일인데 과연 서민대출은 누구를 위한것인지 보다취약한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해에도 빛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가장이 수십 수백명인데 받아보지도 못할 무의미한 서민대출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며 지금이라도 나라경제를 일으킬 가장들을 위해 서민 취약계층(파산,개인회생,신용회복자)를 위한 대출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현재 파산자, 개인회생자,신용회복자의 경우도 근로는 하고 있음에도 내집마련은커녕 생계유지가 어려워도 은행권 대출은 전혀 받을수 없는 실정이라 또다시 고금리 대출및 사채를이용 합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수입이 있는한 파산자,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자도 1금융권은행 대출 또는 정부 서민지원 대출을 완하하여 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갑합니다. *기대효과 이시대의 청년, 가장, 취약 계층의 금전적 어려움을 격고있는 사람들이 정부지원 및 저금리 대출을 받음으로서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고 열심히 다시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희망을 만드는것에 정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곧 경제발전에 첫 시작이라 판단됩니다.
제목: 소득주도성장 j노믹스같은 돌팔이의사들 처방을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

양식있는선비들이 나라가 이딴 꼴을 나고있는데 침묵하는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것입니다. 이유는 설명안해도 검색만 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런 돌팔이의사들이 문통령님 주변에서 사탕발림을 하는가봅니다 양식있다는분들은 지나치지마시고 동참해주세요
제목: 경력단절된 국민의 SOS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2

출산율 저하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취업하면 결혼하고 출산율이 늘어날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전에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여성이 하나의 자녀를 낳고 4년정도 다른일을 못힙니다. 물론예외적으로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전적으로 봐주는 특수한 경우를 빼면 4년 양육에 다른일 못합니다. 그럼 자녀 둘이면 더하기 4년 대략 10년 가량 경력단절 더구나 취업을 제대로 해놓지 못하고 결혼한 여성은 복직할 직장도 없어서 능력이 있고 자녀를 키우며 들게 되는 소비를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고 싶어도 나이먹은 여성은 공무원이나 전문직 일수록 취업도 어렵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이다음에 결혼하지 말아야겠다. 여성에게 너무 불합리한 사회 구조이다. 생각할 수밨에 없습니다. 오 히려 청년때 취업에 성공한 여성중에는 나름 능력도 있고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나 해서 결혼 안하는 이들이 꽤 있지만 정작 아이들을 잘 키우고 생활을 위해 남편의 수입으로만은 아이들이 행복할 수 없는 경제적 이유와 독박육아로 모든 기회를 놓친 나이먹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원하는 주부 취준생 에게도 공무원 등 전문직에 취업할수 있도록 사회가 이들을 결혼했으면 살림이나 하면 됐지. 그런 전근대적 사회의식 과 구조 변화가 있어야 자신의 꿈을 이루는 엄마를 보며 행복한 가정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미래에 결혼도 긍정적일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이혼률 점점 늘어나는 것도 깊이 들어가 보면 대다수가 경제난 입니다. 남편이 혼자 벌어오는 것도 언제 퇴직될지 사고가 날지 불안한 사회이고 육아에 온 희생을 다한 여성이 취업하고자 할때 받아줄곳이 식당 종업원과 야쿠르트 배달 비슷한 종류 밖에 없는 사회 라면 누가 결혼하고 싶겠습이까. 물론 식당종업원이나 야쿠르트 배달이 잘맞는 분들도 있고 다 중요한 일이지만 여기서 말하는건 마음 한켠에 늘 취업을 바랬지만 취업의 모든 기회를 잃었던 주부가 취업하고자 할때 나갈수 있는 분야가 너무 한정적 이라는 의미에서 식당과 야쿠르트를 예로든 것입니다. 취업 일자리 못지않게 자녀를 키우느라 모든 비용을 소비하고 또 자녀 키우는 소비를 위해 취업하고자 하는 나이먹은 여성에게도 취업의 문이 똑같이 나이차별 없이 공정하게 열리는 사회가 되어야 이 나라의 이혼률 저하 시키고 아이 키운 후에도 원하던 취업을 하네. 출산률을 높일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자녀를 하나 낳고 사회 생활 진출은 그나마 된다지만 둘이면 연년생으로 낳지 않는한 4년 더하기 4년 입니다. 취업진출과은 멀어지게 되니 똑똑한 여성들은 하나 낳고 끝냅니다. 남편이 늘 야근 수당도 없이 시달리고 주말에 수당도 없이 근무하고 그런집에서는 여성이 독박육아 입니다. 그나마 좀 키우고 취업하려하면 젊은여성 뽑으려 하지 나이먹은 여성에게 전공관련 전문직이나 등등 취업은 더 어렵습니다. 이상 위 글은 돈많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나 고수익 맞벌이에게는 해당 없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의 표본이라 생각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동물 보호법을 강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13

동물 보호법을 강화해 주세요. 한해가 지날때 마다 동물학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동물 보호법이 잘되있고 강합니다.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동물 보호법이 너무 약합니다. 때리고 밥안주고 가두고 사람이라면 정말 큰 범죄인데요. 동물도 저희와 같은 생명입니다. 동물도 소중한 생명이고 누군가의 행복한 반려동물이 될 수 있고 또는 누군가는 반려동물에게 의지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이 더이상 학대 받지않고 버려지지 않고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치과 피해관련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33

저는 sns를 하던 도중 우연히 투명교정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당첨이 되었다고 치과를 방문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심쩍은 부분도 있었지만 일단 교정을 너무 하고싶은 마음에 치과를 방문해보고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1월 중순 저는 압구정에있는 **치과를 방문하였습니다. 처음 **치과를 방문했을때 너무 친절한 상담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600만원이 넘는 투명교정을 299만원에 해준다는말에 좀더 설득이 되던 중 일반 투명교정이 아닌 조금 더 비싼가격인 원가는 900만원이지만 350만원이라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다 기계로 찍어내어 더 정확한 교정이 가능한 노비절투명교정을 추천받고 12개월 할부로 투명교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작기간이 있기 때문에 처음 교정장치를 착용한건 2월3일 부터였고 저는 장치를 계속 착용하며 5월3일 중간점검때문에 치과를 방문하였고 진료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상하리만큼 상담이 정말 간단하고 별 말씀 없이 빨리 끝난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게다가 진료가 다 끝나고 나왔을때 밤10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한 층을 꽉 채울 정도로 많았고 어떠한 고객들은 치과 매니저에게 투명교정에 관하여 불만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지만 다른 매니저분이 5월 넷째주에 새로운 교정장치가 정상적으로 발송될것이라고 저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일단 저와는 관계없고 저는 당연히 정상적인 교정을 할 수 있을거라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일단 귀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을 무너뜨리고 5월 넷째주에 받기로 했던 교정장치를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26일에 문자 한통만 왔을 뿐입니다 '철사교정 전문의들의 문제 때문에 생긴 사태로 투명교정하는 고객들은 무관하고, 일부 환자들의 행동때문에 당분간 교정장치 본을 뜰 수 없고, 원래 4스텝씩 착용하며 3달에 한번씩 치과를 방문해 중간 점검을 통해 이어나가기로 했던 노비절 시스템에서 중간점검 하나없이 처음부터 교정 종료까지 전체가 다 지급되는 시스템인 노비절 플러스로 전환이된다' 라고 통보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350이라는 결코 적지않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중간점검을 받아가며 정확한치아교정을 해야하고 그만큼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정말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수백명의 투명교정 고객들이 발치 후 교정 전보다 더욱 생활의 불편함과 고통을 호소하고있는 가운데 투명교정하는 고객과는 무관하다는 말이 더욱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치과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계속 통화중이라고만 나오고 제 상담을 맡았던 매니저 또한 전화 연결음 조차 나오지 않아 저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정확한 설명조차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치과측에서 폐업신청도 하지않아 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교정장치도 받지 못하고 매 달마다 할부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며 고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제주도 난민문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61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난민들의 출입을 불허해 주십시오 다른 선진국들의 결과를 봐도 무섭습니다 저는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제목: 보육교사 휴게시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35

보육교사 휴게 시간을 위해 보조교사를 투입한다는데 제발 현장조사 좀 하고 시행해주세요. 전에 지원 받은 영아 보조교사도 원장반 아이들 전담으로 봤구요. 전 현재 가정어린이집 근무인데 방이 두개입니다. 휴게시간에 쉬게 되어도 어디서 쉬어야할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그리고 낮잠 시간에 쉬라고 하는데,낮잠 시간이 그나마 아이들이 자고 있어 일지 쓰고 수첩 쓸 시간이 있는데 낮잠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면 서류는 언제하나요? 결국엔 퇴근후 집에 가져가 밤11시까지 꼼짝없이 서류해야겠지요. 제발 현장조사 좀 하시고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현장에 있는 저희들은 한시간 조기 퇴근이나 수당이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왜 반영이 안되고 보조교사 투입으로 밀어부쳐지는것인지... 그리고 보조교사도 여태 안 구하고 있는데 당장 다음주부터 쉴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ㅠ
제목: 소녀가장인 아이들 생리대지원 해달라는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24

생리대 지원하는 광고사업을 포털에서 봤습니다. 소녀가장 아이들 생리대 말고도 필요한게 많을텐데 나라에서 아이들이 성인이 될때까지 여성용품을 무료로 지원해주었음 합니다. 그리고 멘토제도를 통해서 엄마의 역할이 필요할텐데 도와줄수 있는 여자분 선생님들을 좀더 확대 바랍니다. 엄마가 없는 여자아이들은 브레지어 착용시기도 잘모르고 생리를 하는데 초등학생 6학년이라 생리처리도 미숙하며 생리대 착용 방법을 초경을해도 물어볼 사람이 없어 나처하다고 들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세심하게 보살펴줘야하며 세상이 험해 지켜줘야합니다. 지원과 제도를 적절히 해주었음 좋겠습니다.
제목: 난민반대/총선에서 뒤집자 대한민국에 더이상 희망이 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73

정부는 나라를 팔아먹은 경술국치 한일병합조약과 쌍벽을 이루는 난민법을 들먹이며 난민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다고 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숨쉴수가 없다 하루 종일 난민뉴스만 검색하고 있는 내모습이 너무나 생소하다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정책을 펴는 정책입안자들을 보면서 천불이 난다 다음 총선에서 기존 양대정당 기득권 정당을 몰아내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새로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당을 탄생시켜야한다 자국민의 안위보다 이슬람 난민의 안위를 눈물나게 걱정하는 기성정당을 몰락시키고 새로운 변혁을 꿈 꿔야한다 격동의 세월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은 민초들의 힘이었다 우리국민의 생사박탈권을 저 썪어빠진 정치권에 맡겨 둘수가 없다 자기들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는 수구정당을 몰아내고 국민의 뜻과 자국민의 이익을 대변 할수있는 대안정당을 만들어 국민이 주권인 나라를 만들자 다가오는 총선때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국민의 뜻의 반하는 정책을 계속 편다면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정치권 댄디해라 국민이 보고있다 새로운 정당이 지향은 정강정책 1/자국민 역차별하는, 다문화우대정책 폐지 2/국민 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난민법 폐지및 이슬람추방 3/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외노자 불체자 강제추방 4/얻는것은 없고 실만 있는 국제호구, 국제 난민협약탈퇴 5/세계난민들의 쇼핑센터 인천 영종도 ,난민센터 철거 6/이슬람의 구심점 이태원, 이슬람사원 철거 7/국민에게 막말하는, 인권위 해산 8/칼침이 정의로울순없다,사형제 존립과 즉각시행 9/ 7성급 호텔이 된 교도소, 필리핀교도소화 추진 10/손목이 존재의 이유 조폭 , 삼청교육대부활 11/그들만의 특권 모든, 관용차 폐지 12/세금먹는 하마 성심성 행정의 끝판, 지방자치제 폐지 13/의원직을 해외여행 창구로 부업으로 생각하는, 국회의원 200명 감축 14/무보수명예직으로, 국회의원 선발 15/자기들만의 보너스, 국회의원 연금박탈 16/유기견한테도 얻어 터지고 다니는 개판된, 공권력 강화 17/자외선방지는 소중한 우리딸에게만, 범죄자 마스크착용 폐지 18/그들만의 언어유희 ,적폐언론사 폐간 19/먹티 외국인, 건강보험 폐지 20/그들만의 장난감, 방산비리 사형 21/니만 입이냐, 해외기술유출시 사형 22/내집이 니집이냐, 외국인 선거권박탈 23/지난 여름 니가 한일을 할고 있다,범죄와의 전쟁선포 24/앵벌이된 인권단체 구속 폐쇄 그외 여러분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목: 상가 임대차 개정안에 임대인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2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서 통과될것이 확실시 되어 내년 1월부터 발효될것이라는 소식에 건물주로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는 20년이 넘는 샌드위치 판넬 건축물을 세 준 건물주인데 현재 식당을 하는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위치는 주변이 아파트 단지로 위치적으로 괜찮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식당주인이 바뀌어 다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 건물은 낡아 화재,붕괴,누수등 여러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철거하고 다시 재건축을 하려는 계획이었는데 그전 임차인이 끝까지 권리금을 받을 욕심으로 보증금을 다 까먹을때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고 권리금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절대 못나가겠다며 명도 소송을 걸으라며 나자빠지는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도 6개월이상이 걸린다고 하고 이분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10년 가까이 장사하면서 빚도 많이 졌다고 하니 소송기간 차임은 받지도 못할것이고 해서 향후 5년간 건물에 별일이야 있겠냐 하는 생각에 식당매매에 동의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 상가 임대차 개정안에 계약갱신 청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재건축할땐 퇴거 보상을 해야하는데 기존 계약까지 소급해서 적용한다는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후되고 위험한 건물을 꼼짝없이 지금부터 10년간 연장해서 임대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어떤 일이 발생할지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야한다는것 입니다. 건물이 낡아 수리를 해달라고 하면 임대인이 꼼짝없이 다 해줘야 하니 임대료 받아봐야 수리비로 다 나갈것이고 무엇보다 10년간 어떤 위험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는것입니다. 아마 다른 붕괴 임박한 위험한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들도 퇴거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는 욕심으로 10년간 꼼짝없이 재계약을 해줘야 하니 이러다 대형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것이 큰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수 있는 방법은 임대료를 올려 임차인이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5% 이상 올릴수도 없고 그 5%도 임차인과 타협을 해야하는데 임차인이 못 올려주겠다면 10년동안은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위험하고 수명이 다 된 건물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퇴거보상의 마찰없이 재건축을 할수 있는 길이 열려야 대형참사를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들이야 건물이 붕괴될 위험성이 있어도 장사만 잘되면 절대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법으로 보호까지 해주니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후되어 위험한 건물을 몇일전 계약을 한 저는 요즘 건물에 불이 나지 않을까? 붕괴되지나 않을까?물이 새지나 않을까?걱정이 되어서 10년동안 편안하게 잠도 못잘것 같습니까
제목: 서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맞긴 한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40

대통령님께 묻고싶습니다 지금 경제가 IMF때보다도 더 어려운데,지금 대통령되서 북한한테만 신경쓰고,북한한테 못 줘서 안달난 사람인냥, 서민들이 잘사는 나라 만들겠다고 그렇게 외치시던 분은 어디가시고,북한잘사는 나라 만드실려고 대통령하신 겁니까? 지금 미세먼지랑, 왜 난민문제에 대해서 말이없는가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난민수용 할 목적입니까? 그리고 갑자기 52시간대로 줄이는 것도 저녁이 있는 삶 만들고자 만든 취지는 잘알지만,서민들 월급은 더 줄어든다 생각안하시고 무턱대고 시행하십니까? 북한 철로만들기 부터가 아니라 서민들 먹고 살기 좋은 나라를 어떻게 만들지부터 실천하는 대통령으로 보여주세요! 더 이상 세금들여서 북한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진심으로 철로 만들어주실꺼면 대통령님 당에서 돈을 거둬서 철로를 만들어주던 아파트를 만들어주던 하세요! 국민들이 또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지 않게 제발 국민부터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3

말 그대로 입니다 교통관리공단하고 경찰서에서는 다른 말을하고 딱히 전동킥보드 법 규정이 없다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이렇게 청원을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라 법을 잘 몰라서 말씀 드리는건데 답변이라도 주시면 그거의따라 시정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종류의 속합니까??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자전거면 자전거 도로로 다니고 오토바이면 차도로로 다니겠습니다 말씀 해주세요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3

여러분 도와주세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비록 죄인의 몸을로 현제 전남 목포 교도소에 수갑중인 수용번호 71번 박영찬 이라고합니다 교도소 네에서는 컴퓨터 가없기에 저의 법정 대리인 을통하여 억울함을 호소 하게되었습니다 저는 2013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뺑소니로) 입건되어 피의자와 합의하고 실형 1년형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수용자을 돠주는 사동도움이을 하였습니다 (청소부) 저는 수용생활하면서 단헌번도 범법 행위을 하지않고 성실한 모범수였습니다 2014년 말경 광주교도 에서 형을마치고 출소하였습니다 제가 수용생활 하면서 수용자가 수용자의 주어진일을 해야되고 교도관은 교도관의 주어진 업무을 해야하는데 수용자가 교도관 일을하고있고 교도관은 잡지등 무협지만 보면서 근무 태만을하고 있기에 제가 출소하여 광주 sbs 방송국 박성호 기자에게 수용자 관리부실및 근무 테만을 sbs 박성호 기자님에게 귀뜸을 하였는데 기자님께서 취제을하여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그이유로 2016년도 초경에 다시구속되어 광주교도소에 수감 돠었는데 위의 글과같이 2013년도 에 수감중에 있었던일들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광주교소에 수감되자 마자 노란 명찰을 채우고 노란명찰이란 ( 조직폭력배나 교도소내에 문제수나 노란명찰을 채웁니다 ) 그리고 교도소 독방에 가두고 (독방이란 교도소에서 싸우거나 말썽을 부렸을때 독방에 가둡니다 ) 또한 보복 건방과 면회실에 교도관을 배치하고 제가 면회할때 제가 애기한 내용을 모두 기제 합니다 ( 일반 수용자는 면회시 교도관이 입회하지않고 자유롭게 외부인과 대화를 합니다 ) 저에게 교도소에서 허가된 소설책과 잡지책을 지인께서 소포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사책담당하는 교도관이 임의로 찢어버리고 폐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온편지도 전달하지않고 폐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소장이 저에게 출정시(재판이나 검찰조사) 소장의라는 권한으로 저에게 전자발찌 50회를 채웠습니다 전자팔찌는 교도소에서는 수용자에게 원래 채우지않는법인데 50회를 저에게 채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도관들도 이것을 왜 채우는지 이해가 안간다고하였고 이것은 잘못된것이라고 교도관들도 예기를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6 년 초경 부터 2018년 1월초까지 광주교도소 내 교도관 들에게 가혹행위 및 보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초경 목포 일로 교도소로 이감되어 현제 수용중입니다 올해 2018년 4월달에 제가 너무나도 억울하여 청와대 민정 수석님께 진정서를 제출하고난후 청와대에서 광주지방 교정청에 조사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교청청에서 이름도 밝히지않는 계장이라는 직원이 목포일로교도소에 와서 71번 박영찬 수용자에게 찿아와 교도소네에있는 조사실 방한칸. 자리잡고 다른 직원들을 들어지못하게 하고 조사를 진행하였고 교정청 조사계장이 조사 과정에서 심각하게 생각 하면서 조사를 하였는데 조사가 끝날때가지 좀심각한 일이다 하면서 조사를 마췄고 그후 한달지나고나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 해버렸다 인건 엄격히 따진다면 이건 잘못된 조사이므로 제조사를 해야합니다 71번 박영찬 저는 광주교도소에서 개.돼지 취급을받고 사람으로서는 상상할수 없는 인권모독 입니다 현제 목포 일로 교도소에서는 똑같은 죄명이라도 처우도 다르고 교화 차원에서 정말 직원님 한분한분이 잘해주십니다 참으로 목포 일로교도소 좋으십니다 광주 교도소 소장이 왜 수용자에게 보복및 가혹행위를 하는지 한번 물어 보고싶습니다( 광주교도소 직원은 악마 입니다) ------------------------ 이렇게 보복을 하는것은 반드시 위법입니다 다시는 다른 수용자들이 보복및 가혹 행위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보복및 가혹행위등에 대하여 제조사를 해주십시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포 일로교도소 71번 박 영찬 올림 --
제목: 반도체,oled 기술인력 중국에 취업 못하게 조취를 취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4

반도체,oled 기술인력 중국에 취업 못하게 조취를 취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