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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누리상품권에 피말라가는 소상공인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09 ~ 2020-08-08
참여인원: 1,599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는 세아이를 키우며 대구에있는 농산물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반년이 넘도록 종식될줄 모르는 코로나19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을꺼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정부의 많은 대응책들덕에 조금씩 경제가 살아나고 있어 다행입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라도 양면성이 있듯 저희에겐 아니 사실상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요즘 한숨이 절로 나오는 돈이 생겼습니다 . '온누리 상품권 ' 위축 되었던 소비심리를 살리고 경제활성화에 큰도움이된 온누리 상품권이 은행에서 환전을 할수없는 많은 소상공인들에겐 돈이지만 마냥 돈으로 쓸수없는 그림의 떡마냥 쌓여가는걸 보고있을수밖에 없어 골칫덩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전통시장을 살리기위한 화폐였기에 저희가 있는 도매시장은 취급점이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마트나,식당들도 온누리상품권을 받게되면서 저희에게 물건을 사가는 마트에서도 저희 시장으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을인 저희입장에선 받지않을수도 없는 노릇이고 몇년씩 거래를 해오던 거래처를 잘라 낼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결제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할수밖에 없는 마트나 식당의 입장도 있으니 탓을 할수도 없고 한번결제에 적게는 몇십에서 많게는 몇천이나 되는 상품권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참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또한 중간 거래상이니 물건값을 결제 해줘야 하는데 공장이나 , 농가에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를 하지못하니 상품권을 쌓아둔채 은행대출을 내는 방법 밖엔 어찌할 도리가 없어 답답할 노릇입니다. 차라리 모든것이 상품권 결제가 가능하다면 그나마 나을텐데 각가지 세금,공과금,교육비, 직원월급 등등 대부분의 것들이 현금을 요하는 상황이니 할수 있는건 없고 그나마 생활비 대부분을 상품권 사용을 하고있지만 계란으로 바위를치는 상황과 다를바없는 현실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넋놓고 있자니 세아이를 키우며 살아가야하는 가정에 당장 생계의 위협을 받는상황이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 몇몇 기사들중 온누리 상품권깡,불법환전,상품권으로 결제를하면 물건값을 비싸게 받는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행위이고 악용이지만 옳지않은 선택을 할수밖에 없었던 그분들의 선택이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저희 눈엔 마냥 비난할수만은 없는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 하실수는 없겠지만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가까운 친인척들중 저희같이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동의가 아무것도 할수없는 제글의 가장 큰 힘이됩니다. 대통령님 부디 한시적으로라도 저희같이 등록이되어있지 않은 소상공인들도 은행에서 상품권을 현금화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든 사람의 입맞에 맞출수 없는것이 정책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상인들이 힘들어 하고있습니다. 동전의 뒷면도 한번쯤은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죽어가는 저희 마을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09 ~ 2020-08-08
참여인원: 458

안녕하세요. 천안시 작을 시골 마을입니다. 마을엔 20가구 안되는 작은 마을이지만 주말이면 아이들의 씨끌벅적한 소리로 사람사는 동네입니다. 주로 이 마을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마을도 깨끗하고 말 그대로 개울을 따라 올라가면 위쪽물엔 아직도 고기들도 있고 다슬기도 살고 있는 청정 마을입니다. 허나, 이 살기 좋은 마을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악취로 인해 창문도 열수 없고, 밖에 나가 산책도 못하고 있습니다. 악취는 매스꺼움도 유발하고 구토증세까지 보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악취로 인해 밖에 못나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왠말입니까? 악취로 이 더운날 환기도 마음대로 못하고 말입니다. 깨끗한 개울은 이미 오염되어 보기 싫을 정도 입니다. 악취로 인해 까마귀때가 모여들고, 그 많았던 까치는 찾아볼수 없는 마을이 되어 버렸습니다. 폐기물 차량이 제대로 시설을 갖추지도 않고 운반하여 도로엔 악취가 나는 폐기물들이 뚝뚝 떨어지는 상태로 파리들과 까마귀들 천지입니다. 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도루아미타불입니다. 민원을 넣었는데 어떻게 30분도 채 안돼서 해당 관련업자가 나와 사태 파악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시에선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해당 시간엔 단속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일까요? 퇴근 이유로 안된다고만 합니다. 제발 이 악취를 유발하는 공장을 이전 시켜주십시요. 사람이 살수 있는 마을로 다시 되 돌려 주세요...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소보-비안 공동후보지로의 대구통합공항이전 무산을 막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7-09 ~ 2020-08-08
참여인원: 1,303

문재인 대통령님 귀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은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의 양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고향발전을 위하여 모인 소보/비안 공동유치위원회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7월3일 국방부에서 대구통합공항 이전 선정위원회에서 우보 후보지는 부적합으로 탈락 되었고, 소보/비안 공동후보지는 2020년7월31일까지 군위군의 유치신청이 있으면, 이전부지로 선정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020년7월6일 군위군 김영만군수님의 대군민 담화문에서 대구통합공항 최종후보지인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공동후보지의 유치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소보/비안 공동유치위원회는 지난 4년간의 유치운동 과정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전국 소멸 지자체 1위와 3위인 의성군과 군위군의 양 주민이 단지 고향을 지키겠다는 마음하나로, 더위와 추위를 견디면서 시골의 없는 살림에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경비를 마련하여 청와대, 국방부, 광화문네거리, 대구시청앞에서 삭발도 해보고, 호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개 지자체장의 합의로 시민참여단 200명을 대상으로 2019년11월22일부터 24일까지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바탕으로 공론화 과정과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최종 후보지로 소보/비안의 공동후보지가 사실상 결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동후보지는 유치하지 않겠다는 군위군의 결정에 군위와 의성의 대다수의 군민들은 허탈감과 고향이 소멸할 것이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소보/비안 공동유치위원회는 이제 꺼져가는 불씨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대통령님의 마음에 호소하고저 합니다. 김영만 군위군수님의 지역이기주의와 독선적인 선택으로 이제는 국방부장관,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을 비롯한 대구,경북의 각계각층의 설득과 중재에도 불구하고 통합공항이전 무산이라는 결과만 바라보게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공동체의 합의 정신은 지켜져야 합니다. 이제는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대구와 경북의 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 다. 그리고 군위군과 의성군은 지금 이대로 가면, 30년후에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군위와 의성의 상생 발전, 아니 나아가서 대구와 경북의 상생 발전의 기회가 될 대구통합공항이전이 무산되지 않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에 의한 공동체의 결정이 극소수의 이기적인 생각에 의해서 무산되는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됩니다. 군위와 의성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7월8일 대구통합신공항 소보-비안 공동유치위원회 드림.
제목: 의정부에 다목적 스포츠파크가 건립 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09 ~ 2020-08-08
참여인원: 467

저는 도봉산, 수락산, 천보산으로 둘러쌓인 아름다운 도시 의정부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우리 의정부는 일제강점기 엄복동 선수가 전조선자전차 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이래, 싸이클 전용경기장을 건립하면서 전국에 스포츠 도시로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용 컬링장과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 새로운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어 저는 의정부에 살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최초의 3선 시장인 안병용 시장님은 4개 권역동 체제에 따라 권역별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한다며, 송산권역에는 이미 민락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국비를 받았다고 하며, 흥선과 호원 권역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키로 하는 등 그 어떤 시장님보다 우리 의정부시민의 건강복지를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0. 6. 26. 독단적 예산낭비를 막아 달라는 국민청원을 보고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제가 그 동안 가졌던 의정부에 대한 자긍심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제기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역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독단적 예산낭비 운운하며, 사업의 본질을 폄하하고 왜곡한 것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이 부족한 의정부시가 2019년 19억원을 들여 건립한 시청 테니스장은 평시에는 어린이집 원아들의 놀이터로 사용되고, 주말에 체육인들에게 테니스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가 해제되면 시민들에게도 개방한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었던 직동과 추동공원에 시민들 세금 한 푼 안들이고 민간업자를 끌여들여, 그 곳에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을 설치하였고, 그 곳에서 지금은 크고 작은 대회를 열어 우리 의정부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원한 467억원 규모의 다목적 스포츠파크 건립은 우선 주민편의 시설과 코트 일부를 설치하고, 그 이후에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메인코트를 설치해 국제대회를 유치한다고 하며, 먼저 설치되는 코트는 평상시 주민들의 문화공연장으로 활용하도록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찌 혈세낭비라고 할 수 있으며 국비나 도비를 지원하지 말아야할 이유가 되겠습니까? 100세 시대에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운동을 권유하고, 주변을 살펴보아도 운동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정부가 전국 최고의 스포츠 도시로, 그리고 건강한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도비 지원을 아끼지 말고, 지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의정부시민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장대교차로 "입체교차로"로 건설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9 ~ 2020-08-08
참여인원: 47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에 위치한 유성IC삼거리(장대교차로, 장대삼거리)는 "입체교차로"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유성IC를 난와 월드컵경기장을 보고 좌회전해서 200미터 내려가면 유성IC삼거리(장대삼거리)가 나옵니다. 이 곳은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차량이 뒤엉키는 상습정체 구간으로서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교통 흐름의 개선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어 약15년 전 부터 민원이 제기되었고, 대전광역시에서는 2008년경 그 필요성을 절감하여 "입체교차로"로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은 "평면교차로"로 변경되어 공사가 착공 되었습니다. 이곳은 평소는 물론이고 출퇴근 시간, 주말 가릴것 없이 극심한 정체로 유성IC에서 나온 차량들이 좌,우회전 모두 안돼서 고속도로 상,하행선을 10킬로미터 이상을 막아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곳은 대전시에서 최초 발표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지역이 발전 되었고 교통량도 폭증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도안신도시 등 서남부권의 개발이 한창 진행중이며, 유성복합터미널이 건립되고 있어 대형 시외버스의 통행이 급격히 증가 될 것 입니다. 도한, 세종시와 유성복합터미널을 연결하는 BRT(급행간선버스)가 중앙 2개차로를 차지하고 지나게 되며, 세종시를 오가는 왕복10차선의 차량과 유성IC를 통과한 대부분의 차량들이 이 도로를 이용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막혔고, 지금 현재도 너무 막혀 악명 높은 이곳을 "입체교차로"로 하겠다 발표 했었는데, 갑자기 "평면교차로"로 건설한다면 삼청동자도 웃을 노릇이고 유치원생에 맡겨도 입체로 만들 겁니다. 이곳을 평면교차로로 한다는 것은 교통지옥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는 격 입니다. 입체교차가 아니면 현 도로는 그냥 놔 두시고 차라리 우회도로를 만드십시요. 소문에 의하면 교차로가 신설되는 인근 토지를 유력 재산가들이 사들였고 그들이 지역 정치인들에게 청탁하여 평면교차로 변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앞으로 그 소문의 근거를 추적해 보자는 지역 여론도 있습니다/ 물론, 기존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자사과 미래의 부동산 가치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편익과 공공의 가치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상습정체로 인한 공고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의 허비를 최소화 하고, 성장가도의 대전과 세종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 절실 합니다. 불 보듯 명약관화한 장대교차로의 교통지옥을 해소해 주십시요.
제목: 잠재적인 아동성범죄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09 ~ 2020-08-08
참여인원: 1,674

저는 미래에 꼭 엄마가 되고 싶은 평범한 여자입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을 수차례 다니며 치료와 입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 힘들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대한민국의 한 일원으로써 열심히 성장하고 살아가게 될테지요. 저는 병실에서 손정우 미국송환 불허의 기사를 접했습니다. 흥분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아이를 유산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큰 슬픔에 빠져 그만 또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태어날 우리아이를 지키지 못하게 햇습니다. 현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낼 아이들을 대한민국 법이 지켜내지 못했고 앞으로도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할 것 같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꼭 되고 싶은 저의 목소리를 힘겹게 내어 봅니다. 법조계 만연하게 퍼져있는 성문화와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는 국회의원 성범죄자들, 판사 성범죄자들, 검찰 성범죄자들, 경찰 성범죄자들, 모두 찾아내서 엄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정 25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 숨어있는 아동 성범죄자들도 처벌해주세요. 손정우 미국송환 불허 결정이 된 법을 2020년에 맞춰 변경해 주세요. 저는 낳기도 힘든 아이를....어떻게 노예로 삼아 죽지도 못하고 치욕의 삶을 살게 하나요? 그걸 보며 웃고 즐기고 함께 아동성범죄에 가담한 모든 아동성범죄자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세요. 전 대한민국 법이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책임지고 성장시킬 무한한 원동력을 가진 아이들이 꼭 지켜지길 바랍니다. 지금은 엄마들이 시국선언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사 내 아이를 교육 잘 시키는 것만으로는 아이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관련링크는 오연준이 부른 바람의 빛깔입니다.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되길 바랍니다.
제목: 4.19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09 ~ 2020-08-08
참여인원: 292

안녕하세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아버지와 약속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이 약속이 지켜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16세나이에 4.19민주화 운동을 하셨습니다. 6~7년전 같이 민주화 운동를 하셨던 분들 모두 국가 유공자가 되셨다는걸 아시고 뒤 늦게 나마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훈처,4.19민주 혁명회에서도 왜이제 신청하냐고 말씀하셨고 4.19민주화 운동사진과 서류등이 있으니 될꺼라고 하셨는데 7년이 넘 도록 증거 불충분이라고 이유로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총부리에 맞아 머리타박상,열창두피,하순열창으로 수도 육군병원에 입원하셨고 그때 당시 윤보선대통령께서 오셔서 꽃과 위로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 육군병원에 알아보니 그때 학생신분이고 너무 오래되어서 서류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하네요.. 아직도 얼굴에 상처는 그대로인데 그 수년동안 두통약으로 사시다 뇌졸증으로 마음대로 외출도 잘 못하시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 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아직도 79세 나이에 아버님은 생전에 4.19민주화운동을 하였다는것을 알리고 싶어하십니다.. 저희 아버님을 도와주세요.
제목: 가족 요양보호사에게 왜 불이익을 주나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07-09 ~ 2020-08-08
참여인원: 409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고 노인을 요양하는 가족을 위한 나라도 없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아이들 키우기 어렵지만 모든 부모에게 육아에 따른 지원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현재 팔순 어머님을 봉양하는 자식에게 나라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 지 혹시 아십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청원은 봉양에 따른 지원 내용이 아닙니다.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님을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맡기지 않고 가족이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요양 보호할 때 나라에서 어떤 불이익을 주는 지에 대해서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40시간의 이론과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님께 자식이 요양 보호를 하면 하루에 몇시간을 보호하든 상관 없이 1시간만 인정을 하고 한 달 30일 가운데 20일만 인정을 해줍니다. 자식이 고령의 어머님을 봉양하면 부모 육아 지원처럼 봉양에 따른 지원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건데 봉양도 아니고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님을 자식이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요양 보호하는 데 왜 불이익을 주는 것인가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요양보호사로부터 감염되는 일을 막기위해서라도 가족 요양보호사가 절실한데 지원은 커녕 불이익을 제공하다니요? 국민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알고는 계신 지 모르겠네요. 신혼 부부도, 육아 부모도 지원하고 고령의 부모님 봉양하고 사는 자식들도 좀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고령의 부모님이 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 자식이 요양 보호사 자격증 취득하여 직접 요양 보호하면 격려해 주고 지원해 주세요. 지금처럼 불이익 주지 말고요. 우리나라 많이 발전하고 의료, 복지 칭찬 많이 하지만 아직도 미개한 분야 많습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없는 분들이 이런 의료, 복지 제도 만들고 계시니 요양 보호 제도 만든지 12년이 지나도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육아 수준의 봉양 정책도 기대하겠습니다. 할일 많은 대통령님에게 청원해야 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목: 21세기 강제징병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병폐, 병영부조리, 이제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7-09 ~ 2020-08-08
참여인원: 266

사람에게 있어 20대 초반은 인생 청춘의 황금기이자 가장 두뇌회전이 빠른시기입니다. 전세계 수학자들 사이에서는 "20대에 업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평생 이룰 수 없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고, 실제로 세계사를 보면 위대한 발견의 대부분이 20대에 이루어지는게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는 각종 IT업계와 같은 아이디어 집약적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마윈, 워렌 버핏, 리옌훙 등 모두 20대 초반에 사업적 기반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들이 20대 초반 2년을 군대에서 지냈었다면, 지금과 같은 사업적 성취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미국, 중국, 유럽의 청년들이 자신의 전문영역에서 집중적으로 실력을 쌓고 있을 때 한국의 청년들은 약 2~3년 가량의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중요한 분야일 수록 받는 타격이 큽니다. 한국에서 이공계 분야에 몸담고 있으면 "군대 다녀온 후 머리가 굳었고, 도저히 입대 이전 수준으로 머리를 회복시킬 수가 없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강제 징병으로 인해 청년들은 군대에서 시간적 손실,정신적 고통, 각종 병영부조리 등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신경쓰지도 않고 당연하다 여기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일명 '임 병장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한국 군대의 현주소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또한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 얼마 전에 발생한 공군 병사 황제 복무 논란 등으로 인하여, 현대 대한민국 군대가 가진 큰 병폐를 아직까지도 근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9조 2항에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인해 군인이 되면 '합헌적'으로 인권 유린 및 침해를 당해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헌법 때문에 군대에서 훈련 중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갈굼, 폭행하는 병영부조리 등의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국가와 대한민국 국방부는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헌법이 군대 안의 불법행위를 감싸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 국방부에서는 온갖 가혹행위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며, 그 횟수 또한 적지 않아 부모들도 자식들을 군대 보내기에 매우 회의적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각종 병영부조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군대는 군대가고 싶게 만드는 환경인가요? 언제까지 20대 초반의 남성들이 이러한 각종 병영부조리에 휩쓸리고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서 정당한 댓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참아야 하나요? 인생의 황금기를 군대에서 갇혀 '합헌적'으로 인권 침해를 당해야 하나요? 사회적 악습과 각종 복합적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징병제를 폐지하고, 현재보다도 안보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단계적 모병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수 조원 규모의 군납비리, 국회 및 공직 사회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횡령이나 부정목적사용 등 국고손실행위를 뿌리뽑음으로써 모병제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여, 하루 빨리 모병제를 도입함으로써 안보 전문성을 강화하고, 병영부조리에 의한 20대 초반 남성들의 인권 유린을 막아야 합니다.
제목: 공공주택 분양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글 남깁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9 ~ 2020-08-08
참여인원: 406

안녕하세요. 공공주택 분양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글 남깁니다. 내집 마련을 위해 10년 이상 성실하게 청약 저축을 해온 서민들을 위한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이 지금도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을 줄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허나 일반공급 지원자 중에도 (생애최초, 신혼부부)등이 많습니다. 다만 이들이 특별공급 지원자와 다른 점은 예전부터 내집마련을 위해 꾸준히 저축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즉, 일반공급 지원자들은 무리해서 집을 사지 않고 전ㆍ월세를 살며 꾸준히 저축해온 사람들로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먼 실수요자입니다. 일반공급은 청약저축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는지에 따라 분양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분양당첨 시기가 어느정도 예측되고, 그에 따라 내집마련의 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반면 특별공급은 분양당첨 예측이 어렵고, 각종 편법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혜택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늦추거나(혼인신고 후 3년 이내가 분양에 유리) 위장을 이혼을 하거나(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는 1순위) 분양공고 직전 배우자를 퇴직시키는(외벌이가 소득점수에 유리, 전문직ㆍ계약직 등은 퇴직할만함) 편법이 가능하고 현재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입 수능시험 정시 비중을 늘린다고 합니다. 정확한 비교는 안되겠지만, 정시는 일반공급 수시는 특별공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을 위해 수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시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의 원리 원칙을 잘 따라온 사람들이 소외받게 된다면 사회는 점점 불안해지고, 떼법이 판치는 세상이 될겁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래 관련 뉴스들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관련 뉴스> '신혼부부에 올인 괜찮나'…신혼희망타운에 자리 내준 공공분양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1364931 6개월 반짝 일하고 넉달간 724만원…실업급여에 중독 (분양에 유리한 조건을 위해 배우자 일부러 퇴사시킬만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361584 "위례신도시, 민간에 땅팔아 건설사만 21조 '꿀꺽'"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2122096
제목: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임대차3법의 소급적용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9 ~ 2020-08-08
참여인원: 27,940

헌법 13조 2항인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의 준수에 따른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 저는 40대를 곧 앞두고 있는 두 딸을 가진 평범한 가장입니다. 정말 아끼고 아껴서 없는 살림에 수도권에 곧 작은 집 한 채 마련할 예정입니다. 회사 업무로 인해 당장 그 집에서는 살지 못하고 전세를 줄 예정이며, 2년 뒤에는 제가 지금 구입 예정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소 빠듯하긴 하나, 2년뒤에 제 집에서 살기 위해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 집 구입도 완료하고 전세 세입자도 구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세입자가 2년뒤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제가 제 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깐요.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 현재 추진 중인 임대차3법이 소급적용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법안을 보면(의안번호 218 윤후덕의원 대표 발의), 부칙에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법 시행 이전에 전세계약까지 완료하면, 2년뒤에 전세계약 갱신을 안하고 그냥 집주인인 제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이 부분은 변호사에게도 한번 문구 해석을 부탁했습니다). 즉 예를 들어 2020년 7월까지 전세계약을 완료하고 9월에 법이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2022년 7월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제가 기존 전세계약을 갱신해 주지 않는 한 2020년 7월 전세 계약한 건은 개정된 임대차3법을 적용 받지 않게 되는 거죠(즉,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 개정되는 임대차3법을 소급적용하면 법 시행 이전에 계약된 건도 임차인이 요구하면 계약을 갱신해 주어여 한다고 하네요. 만일 이렇게 되면 저는 회사 업무가 마무리되고 제가 소유한 집에 살려고 할 때, 임대차3법을 소급 적용 받아 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태가 초래됩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말한 공정한 사회인가요? 내가 내 집에도 못 들어가는 것이 공정한 사회인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소급 적용해서 전세 값을 안정화 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다만, 아래 3 가지 사유로 인해 이에 반대합니다. 1.헌법 13조 2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법을 소급 적용한다면, 이것은 위헌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소급 적용한다면, 도대체 어느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개정되는 임대차 3법의 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얼마 전에 김난국 의원이 ‘여기가 북한이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때려잡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여기가 북한인가요? 헌법 안 지키고, 법치주의 무시하는 북한이냐고요‼ 2.상가임대차보호법 선례도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의무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될 때도, 종전 계약의 잔여기간이 종료되고 난 다음 신규 계약부터 적용키로 한 바 있습니다. 3.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각 가정마다 저마다의 사유가 있습니다. 저처럼 실거주하려는 사람도 있겠죠. 집 소유주가 개인 사정에 따라 임대를 주었는데(해외파견, 지방파견, 애 교육 때문에 잠깐 다른데 살았다가 다시 본인집으로 입주 등 여러 사유가 있겠죠),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자기가 자기집에 살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하면‼ 집주인은 자기집 나두고 나가서 살아야 하나요? 아니 임차인만 국민인가요? 임차인보다 세금도 많이 내는데(재산세 기준 등), 왜 임대인은 보호해 주지 않는 건가요? 제발,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안정…… 네 뭐 이유는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헌법을 지키지 않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합법이 될 순 없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안정은 꼭 임대차 3법 말고도 방법이 많아요. 정부가 공급을 많이 늘리고, 경제가 잘 돌아가서 부동산 투기만이 아닌 다른 경제활동으로 인해 돈이 많이 벌리면 집값도 안정화되고 전월세도 안정화가 되겠죠….. 지금 하려는 임대차3법의 소급적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싸움 붙이겠다는 의도밖에 안보입니다. 철저하게 임대인의 권리를 유린해서 임차인들에게 인기 좀 끌어보겠다는 의도만 보이네요
제목: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09 ~ 2020-08-08
참여인원: 2,393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경제 모든 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방역 지침들을 준수하지 못한 개인들의 잘못들이 집단감염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지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빛을 발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한 결과 그래도 대규모의 감염으로 부터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바이러스의 위험을 간과하여 개인 방역을 안이하게 대처하는 몇명으로 인해 소규모로 지역 감염이 일어나고 있어서 아직도 이 바이러스의 종식까지의 갈길은 험난해 보입니다. 이 시기에 종교활동이 말이되냐 하지만 다른 활동 모두 정상적으로 간주하면서 특별히 기독교 모임에 대해서 편협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대다수의 국민들로 인해 이미 종교활동의 자유가 침해당한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아예 모임을 금지시키고 지키지 못할 시에는 벌금을 내게끔 하겠다는 발상은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또한 그렇게 방역을 위한다고 한다면 다른 자율적인 모임들과 기타 활동,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다른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제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모든 종교 모임이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리스트 작성 및 발열체크, 그리고 손소독제 배치와 환기 및 모든 시설의 소독 등을 지키면서 모이고 있고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단지 종교 활동이라는 이유 만으로 모임을 금지당한다고 한다면 정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법치국가 아래에서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 외국에서 유입되는 확진자수가 국내 지역감염자 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들과 그 가족들의 입출국시의 과연 같은 방역 지침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고요. 이태원 발의 재확산의 시작에서도 유흥 시설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금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는 단지 기독교 모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금지시키는 말 그대로 일반화를 시켜서 그토록 자화자찬해 마지않았던 K방역이 마치 종교모임을 이유로 재확산이 되었다는 식의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싸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개개인의 방역과 최대한의 모임들을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회생활과 경제 등 모든 것들이 그 상황에서 멈추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 것 처럼 계속 조심해서 싸워나가야할 부분이며 함부로 그 단체에 대해서 편파적인 방침이 정해지고 행해진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차별이고 인권의 탄압이며 헌법이 지키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일 것입니다. 종교를 포함한 모든 모임의 방역 수칙을 제시하시고 그 수칙을 어기는 개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특정 종교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탄압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제목: 7월 10일(18시)부터 시행하는 교회에 대한 방역수칙 중 [소모임과 기도와찬양]에 대한 금지 항목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09 ~ 2020-08-08
참여인원: 3,558

대한민국에 코로나의 전염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것이 교회모임에 대한 지나친 억압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번 7월 10일부터 시행하는 교회에 대한 [소모임과 특히 기도와 찬양 등 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역수칙은 교회탄압으로 이어지는 항목이기에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소모임과 기도와 찬양]을 할지라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다면 교회내에 전염을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모임과 기도에 찬양]을 금지하는 이번 방역수칙은 종교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종교탄압이기에 철외할 것을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교회 소모임, 행사, 식사 금지 등이 포함된 강화된 방역 수칙 시행을 멈추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09 ~ 2020-08-08
참여인원: 1,919

국민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고 애쓰시는 대통령님, 오늘 '교회 소모임, 행사, 식사 금지 등이 포함된 강화된 방역 수칙'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특정 종교집단을 통하여 급속히 확산된 이후 종교 집단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곳곳의 교회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고, 다른 곳에서의 집단 감염 시에도 N차 감염을 거치며 교회에 출석하는 감염자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언론에서도 교회에 대한 언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교회들은 철저한 방역을 위해 노력하며 길고 긴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기를 지나왔고, 현재의 생활 속 거리두기(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도 방역을 위해 노력하며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는 교회에서 감염자가 발생한다하더라도 종전에 우려하던 집단감염의 양상이라기보다는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소규모 감염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방역당국은 마치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원인이 교회에 있는듯 교회를 겨냥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힘든 시기인 만큼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신뢰하고 따라왔으나, 이번 발표에는 방역당국과 정부가 객관성을 다소 잃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함이 듭니다. 한 기독교인이 적은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에 대해서) 1. 교회 소그룹 모임을 가까운 까페에서 하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2. 벌금을 내야 한다면 그곳에 오신 다른 분들은 벌금을 내야 하나요? 3. 다른 분들이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교인들은 왜 벌금을 내야하나요? 4. 요주의 인물들이기 때문일까요? 5. 다른 카페 같은 공간에서 소그룹모임이 가능하다면 왜 교회 건물 안에서는 안되는 건가요? 방역은 잘되고 있을텐데요? (식사제공에 대해서) 1. 식사제공을 교회 식당에서 먹지 않고 근처 식당에 의뢰를 해서 식사제공을 받으면 벌금을 내야하나요? 2. 벌금을 내야한다면 그 식당을 찾는 손님들도 벌금을 내야하나요? 3. 다른 분들은 손님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교인들은 왜 벌금을 내야하나요? 4. 확진자이거나 확진자가 될 확률이 높은 자들이기 때문에? 5. 식당에 의뢰해서 식사제공을 받는다면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왜 교회에서는 식사제공을 하면 벌금을 내야할까요? 6. 교회는 다른 공간들과는 다르게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더 쉬울까요? 방역 상태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기가 아닌 생활속 거리두기(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시기에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모임을 지켜나가려는 교회에게 가장 긴급하고 위험한 시설이라고 지목하며 제재하는 것은 명백한 탄압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 조치에 대하여 왜곡되지 않은 통계와 기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당위성도 실효성도 형평성도 의문인 이 조치를 철회하여 주십시오.
제목: 어린이집 평가제 올해는 유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7-09 ~ 2020-08-08
참여인원: 883

안녕하십니까 ?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걱정과 함께 하루하루 생활 하고 있으니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두아이의 엄마이자,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육교사입니다. 아이들 과 하루 하루 지내면서 매일 매일 반복되는 소독과, 아이들 마스크스 착용, 교사들은 마스크 착용과 함께 수업진행 .... 또 올해 있을 평가제 준비 로 하루하루 염려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니 뭐니 아무리 뉴스에 떠들어봤자 현실감이 없는 건 사실 입니다. 평가제를 이유로 몇백병씩 함께 교육을 받아야하지만 그어떤 제재도 없습니다. 결국 힘도 없는 우리교사들은 걱정과 함께 교육을 받아야했구요 .... 휴교와 휴원조치시에도 어린이집은 마지막으로 휴원조치가 내려지고 이럴 때마다 보육교사인 우리들은 사람도 아닌가? 라는 말을 하기도합니다 간곡히 청원드리고자하는 내용은 코로나19로 난리인 이시국에 올해 꼭 어린이집 평가제를 시행해 야하며 이평가제를 사유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육을 받아야하느냐는 겁니다. 아이들도 결석이 잦아 관찰일지라는지 평가가 어려울때도 많습니다. 이시국에 꼭 평가제를 시행해야하는지 이곳저곳 방문했던관찰자, 아이들, 교사,등 마스크착용과 함께 평가제를 받아야만 하는지 의문과 함께 심히 걱정됩니다. 안받는다는게 아닙니다.!! 간곡히 청원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올 한해 이렇게 정신없고 걱정스러운 올한해 평가제 를 유예시켜주셨음을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청원이 곡꼭!!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말도안되는 상황도 많이겪으시겠지만 모두모두 화이팅입니다.!!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제목: 시험때문에 코로나위협을 무릅쓰고 학원가는 학생들을 위해 중학생 1학기기말고사를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09 ~ 2020-08-08
참여인원: 940

코로나 걸릴지모르는 광주지역 학생들은 기말고사를 앞두고 이런일이 발생하여 학원에 나오라는등 다수에 학생들과 만나며 위험에 빠져있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를 취소해주세요
제목: 학교 운동장 공휴일 개방 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7-09 ~ 2020-08-08
참여인원: 194

몇십년 동안 공휴일에 학교 운동장을 빌려 생활체육(야구)을 하는 시민들입니다 전국의 어느 도시나 똑같이 사회체육을 하는 사람들은 마땅한 구장이 없어 학교 운동장을 빌려 각계 각층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공휴일만 되면 학교 운동장에 모여 일주일의 고되었던 생활의 스트레스를 푸는 것으로 활력을 찾는 곳으로 이용 하고 있는것입니다 헌데 지난 2월 부터 퍼지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그즉시 학교 시설을 폐쇄 하여 이제껏 문을 닫고 있는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시설 출입금지를 하는것은 맞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5개월 지나면서 무언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군요 첫째 공휴일 에 학교 운동장을 사용 할 때에는 사용 하는 우리 사회체육을 하는 사람들 외엔 거의 외부인의 출입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학생들과의 접촉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관중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둘째 대부분의 학교 운동장은 교실과 상당한 거리에 있습니다 대면거리 2m를 훨씬 넘는곳이 대부분이고 교실 근처를 갈 일도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을 살펴 볼때 공휴일에 학교 시설을 폐쇄 하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군요 물론 코로나가 확산 되면서 사회 곳 곳에서 비대면 비접촉 하자는 소리가 나는것은 십분 동참 합니다 허지만 가뜩이나 모든 생활에 제재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 생활 하는 사람들의 숨 구명은 조금 터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회사와 장사 하는 사람은 툭하면 직장 폐쇄 영업중지 이로 인해 서민들은 크나큰 고통을 감내 하며 살고 있는데 그나마 스트레스 를 풀어야 하는 운동 마저도 장소가 폐쇄 되어 있으니 막막 합니다 어디 가서 술한잔 제대로 못 마시고 어디가서 밥 한번 제대로 먹을수 없는 현실에서 그나마도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길은 터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운동장에 체온계 마스크 소독약 비치하고 방역에 만전을 기할테니 운동장을 공휴일에 한하여 개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인천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인화여중 운동장을 사용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허락 하는대로 전국의 모든 운동장을 개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 ***-* 정** (010-****-****)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희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했습니다. 관련자들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7-08 ~ 2020-08-07
참여인원: 10,945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서 7세 여자아이와 5세 남자아이를 키우며 살 고 있는 30대 후반 아버지입니다. 저희 둘째는 장애등급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일반 아동은 아닙니다. 아직 ‘엄마’, 아빠‘ 정도의 말 밖에 못 하고 또래에 비해 발달이 늦어 여러 병원에서 검사 한 결과 언어 지연과 인지 지연 판정을 받아 장애 통합반이 있는 풍무동 소재의 시립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저희 둘째 아이가 학대를 당해 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평소 워낙 활발한 턱에 이곳저곳 멍이 자주 들어오는 편이었고 남자아이니까 놀다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에 가볍게 넘겨 온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가끔 좀 심각한 멍이 발견될 때가 종종 있어왔습니다. 어린이 집을 다닌 지 몇 달 후부터 허벅지에 어른 주먹만 한 멍이 들어올 때도 있었고 팔,다리,배 등 여기저기 작은 멍이 들어온 적이 많았습니다. 학대를 의심하기보단 왜 다쳤는지 알고 싶어 물어보면 모른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왜 멍이 들었는지 모르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으나 장애 통합반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많지 않을뿐더러 워낙 힘든 저희 아이를 맡아주시는 감사함에 참고 오랜 기간을 넘겨 왔습니다. 가끔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CCTV를 확인할 수 있냐고 문의했고, 아동학대 신고 같은 것이 들어와야만 확인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안내이고 안전상의 이유로 타 부모들의 동의를 구해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원장은 저희에게 알려주지도 공개적으로 공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는 만약에 저희가 확인할 수 없다면 다음에 같은 일이 생기면 원장이라도 확인을 부탁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전달했습니다. 또 저의 아내는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회의 때 CCTV 사각지대가 많으니 추가 설치 가능 여부를 요청했었고, 원장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시청에 문의하기는커녕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그러다 지난 2월쯤 목뒤, 팔 안쪽과 뒤통수에 멍이 들어오는 일이 발생했고, 이것은 저희의 상식으로는 놀다가 다쳐 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기에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CCTV를 확인 한 결과 이상한 장면은 없었고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서 확인을 했음을 알아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이 없다기에 저희는 그저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후 아동보호기관에서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저희 아동에 대한 학대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후 아동보호기관 담당자분들과 경찰관 및 관련 부서 시청 직원분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CCTV를 확인하면서 여러 가지 아동학대의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아동보호 기관 및 관계자분들의 조사일에 저희는 어린이집을 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원장 및 관련됐을만한 선생님들을 불러서 지금이라도 사실을 얘기하고 사과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희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을 보기 전까지는요. 아동이 학대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충격적이고 힘든데 관련자들의 이런 행동들은 저희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아직까지도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찾아오지 말라는 저희의 말에도 불구하고 사과하고 싶다고 연습장 찢은 종이에 편지와 저희 아기가 좋아하는 젤리를 사가지고 오더군요. 가만히 앉아있는 저희 아이를 밀치고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앉은뱅이책상 아래에 아이를 집어넣고 못 나오게 하던 그 사림이 말이에요. 저희는 그 사람을 보는 자체가 고통이었고 또 학대당한 저희 아이가 그 사람을 볼까 봐 집 앞 놀이터도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는 2차적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수차례 반복되고 담당 경찰에게 제발 이 사람이 집으로 찾아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후에야 찾아오지 않고 있지만 그 후로도 저희는 집 앞을 나갈 때마다 혹시나 그 사람이 있을지 혹시나 우리 아이가 그 사람을 보게 될지 걱정하면서 집 앞을 나서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경찰 조사 결과 원장이 저희 아이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려고 해왔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될 수 있던 걸까요. 왜 이 사람의 무능함과 무책임함 때문에 저희 부부와 저희 아이가 이런 피해를 입어야 하는 걸까요. 사건이 접수된 것은 3월인데 아직까지도 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직접적인 학대 가해자는 바로 사직 처리가 됐지만 원장은 아직도 어린이집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를 포함에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원장의 관리하에 있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처벌이 가해져 더 이상의 이런 사람이 어린이집의 원장 아니 선생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자들이 처벌받고 사건이 종결돼도 저희 부부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겠지만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원장의 해임을 요청합니다.
제목: 임대차3법 소급적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8 ~ 2020-08-07
참여인원: 1,829

대통령님 무주택자만 시민입니까? 1주택자도 일시적2주택자도 시민입니다. 저는 노무현정권때 집값 잡아줄것을 믿고 집을 안 사서 이후 집값 너무 올라 못 사는 신세가 되고 .. 이 나이되도록 무주택자로 살다가 3년전 겨우 비조정지역에 대출받아 집 장만한 서민입니다. 1주택다로 살다가 이사계획이 잡혀 기존 집을 팔고 가려했으나 집이 너무 안팔려 이번에 전세를 주고(계약금 받은 상태) 이사갈 계획입니다. 사실 2가구 갖고갈 능력이 안되는데 집이 너무 안 팔려 전세주고 또 대출끼고 이사를 가는지라 2년 후 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대차3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소급이 된다면 2년후 세입자가 더 살겠다하면 저는 집도 못 파는겁니까? 만약 이 법이 계약 전에 나왔다면 저는 전세를 내놓지 않고 다른 방안을 찾았겠죠. 아낌e보금자리론은 기존주택을 2년안에 파는 조건인데.. (조건위반시 대출금상환 경매애기하시더군요) 임대차3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발동하면 2년후 집을 못 팔게 되는거고..그럼 저같은 사람은 이 입법으로 인해 기존주택 중간에 붕 뜨게 되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나라에서 집값 잡겠다고 하는 규제 좋다이겁니다. 하지만 소급으로 인해 또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지금 법도 언제 또 소급되어 바뀔지 몰라 현재 법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규제하되 소급은 하지 말아주십시요. 그래야 국민들이 법을 신뢰하고 안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