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차량 세금의 불합리성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4

기존차량들은 차량의 연식에따라서 세금이하향조정이되고 있으며. 경차의 경우는 더더욱세제혜택을 받고 있는데 같은종류의 경차인 레이와 전기차의레이는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일반경차 레이와 전기차레이를모두소유하고 있는데 세금고지서를 기관에 따졌더니 전기차에대한세금을 따로 구분이 안되었다며 기존의레이보다 세금을 더내라는겁니다. 차량할증도 연식이 오래되면 세금도 할증이되는데 환경을 생각하는전기차를타고 있는데도 기존의 경차보다 세금을 더 내는일이 말이됩니까? 세율조정이 시급하게 필요하구요. 환경을생각하는전기차인데 기존의 같은모델의 차량조다 더 세금을내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전기차 타는것을 후회하고 있고. 다른 지인들이 안자면 이런 상황이니 고려해 버리며 적극 말리는사람입니다. 이게뭡니까?
제목: 임신한 딸이 남자친구를 따라간후 연락두절되었는데 경찰은 성인이라서 찾아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21

저는 경북 포항에 살고 있는 ***(010****-****)이라고 합니다.2019년 3월 6일 저의 첫째달이 임신한 상태에서 결혼을 빙지한 꼬임에 빠져 2년간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같이 나간 후 연락두절입니다. 경찰에서는 저의 딸이 성인이고 부모를 만나기 싫다고 하면 만나게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의 딸은 현재 임신중절을 한 상태이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에서 감금되어 있습니다. 부디 저의 딸을 찾아주세요... 저는 현재 이 사건을 대구지방검찰청, 대구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주일에 휴일을 3개로만들어주세요 2개는 아닙니다 리얼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4

일주일에 2번쉬는게 말이되냐고요 너무 피곤하고 학교나 회사도 가기싫고 심지어 죽고싶은 사람들도 많은데 고작 2일의 휴식시간을 주는건 아니죠
제목: 소선거구제 전면폐지와 비례대표제를 늘려 주시길  여야에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3

지역주의 상징 소선거구제를 전면폐지 하고 비례대표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불필요하게 국가 혈세를 낭비를 할 필요 없고 정당보조금 줄 필요도 없습니다.100명이상으로 늘려 주시길 여야와 당정청에 촉구합니다.
제목: 조정지역 해제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607

안녕하세요 용인동백지구 성산서해그랑블 아파트 소유주 입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조정구역을 몇달전에 지정했습니다 내리는 지역에 조정지역 을 지정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용인동백지구는 아마도 거의 다 공시지가가 떨어진 지역이고 아파트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은 지방보다도 싼 지역 입니다 조정지역 반드시 해제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의 개편 및 개혁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22

지난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소통 정책의 하나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8년 3월 19일을 기준으로 전체 청원 수가 20만개를 돌파하는 등 청와대 국민청원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뜨거운 지지를 받으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에 따라 국민 소통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원 시스템은 취지와 의도는 좋았지만 날이 갈수록 문제점만 늘어간 채 실효성을 잃고 있습니다. 일례로 청와대 국민청원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해달라는 청원등의 사법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해 청원하는 많은 청원인들의 답변에 '삼권분립' 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을 근거로 하여 청원답변에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무의미한 답변만 늘어놓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더불어 여성 징병제 도입 청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https 차단 정책 반대 청원등에도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는것이 아닌 그것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만 늘어놓았고 해결된 것은 전혀 없는 채 하나의 사회적 이슈로만 받아들이고 마무리되었습니다. 또다른 문제점은 지나치게 쉬운 여론 조작 가능성과 청원 등록 기준이 너무나도 낮다는 것입니다. 현재 청원 동의는 SNS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면 1인당 1일 1회에 한하여 청원 동의가 가능한데 문제는 SNS 아이디를 다수 보유한 사람이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여론조작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나치게 낮은 청원 등록 기준으로 인해 정작 많은 관심이 필요한 청원들은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의미없는 글, 이른바 뻘글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덧붙여 이러한 실효성이 없는 국민청원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중요시하며 사법부의 권한에 있는 청원과 관련하여 삼권분립을 존중한다는 태도로 임하고 있다지만 이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정부가 국민청원을 계기로 다른 국가기관에 간접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댓글조작을 일으킨 김경수 의원에 대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파면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국민청원을 통해 사법부의 인사적 부분에 정부가 개입하여 해당 판사를 파면할 수는 없겠지만 해당 판사는 본인의 파면에 동의하는 많은 청원인의 수를 보고 앞으로 판결을 내릴 때 위축될 영향도 무시할 수 없으며 특정 집단의 눈치를 보며 사법적 업무를 집행할 가능성 역시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기본적인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채 청원 답변에 임할 책임 역시 존재합니다. 청원 답변은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답하는 정부는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자세로 청원 답변에 임해야합니다. 최근 여성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등을 미루어볼 때 청와대 청원의 너무나도 친페미니즘적인 성향은 이러한 중립성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국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또다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국민의 생각은 서로 다르고 수많은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런 점에서 논란이 되고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청원 시스템은 실효성이 부재한 채 국민들에게 참정에 대한 허황된 만족감을 주기 위한 무의미한 소통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이러한 참정에 대한 허황된 만족감을 채워 국민들의 행동력을 저하시킵니다. 국민들이 국민청원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허황된 참정에 대한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도 아니며 무의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는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며 개선을 약속해줄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상술했던 여성 징병제 도입 청원 역시 '여성들을 군대로 보내자' 고 단순히 이슈로 받아들여지길 바라며 20만명의 국민들이 청원하지 않았을겁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하고 군인들을 조롱하는 일부 여성들에 대한 조치를 원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청원이었죠. 이제는 국민 청원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과 개혁을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일지라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 제시 및 개선약속을 우선시하는 방법으로 청원 답변을 새롭게 바꿔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SNS 아이디로 청원 동의에 참여하는 시스템은 유지하되 SNS 계정 상에 등록된 실명인증 정보를 같이 수집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치게 낮은 청원 등록 기준의 상향을 요구합니다. 반대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 청원 등록 시 일정기간의 짧은 보류기간을 두고 보류기간동안 전체 청원 동의 수보다 반대 수가 과반 이상을 넘을 경우 청원이 자동 삭제되는 방식으로 개편을 요구합니다. 국민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통이 부재한 정권은 부패하기 마련이며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있어 국민청원은 정부와 국민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창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더 나은 민주사회, 국민소통을 위해 청원 시스템의 개편 및 개혁을 시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복지제도의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268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를 주권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이자, 국민의 대표이십니다. 그런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께 저희 아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015년 결혼해서 현재 15개월 된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런 제와 제 동생이 어렵고 힘겨운 환경 속에서도 잘 버텨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자매는 아빠와 엄마에게도 노력에 대한 값진 수고와 자녀에 대한 헌신, 그리고 한없는 사랑을 배우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가 지난 2017년 9월. 약 아파트 2~3층 높이의 공간 내부에 고정되어있던 간판의 고정용 각 파이프 앵커볼트와 간판 해체 작업 도중 추락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 후 바로 응급이송이 되어 수술을 받으셨지만, 중환자실에서 보름이 넘는 사투 끝에 죽음의 고비를 넘기셨지요. 그 이후에도 MRI와 CT, 그리고 X-RAY 등의 검사와 지속적인 의학적 치료를 병행했지만, 지금도 좋지 않은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와 엄마, 그리고 제 동생과 남편은 아빠의 병간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려움에 부닥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도와주실 수 있는 간병인을 두고, 그분에게 아빠를 도와드리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저희 아빠가 벌써 사고를 당한 지, 2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9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분명 국가는 사고를 당한 당사자의 회복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지만, 환자가 사고 난 당시를 감안한 판정이 아닌, 모든 환자를 동일한 기준에서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아빠와 같은 경우에만 해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더군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환자에 대한 재활치료의 급성기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의 환자나 산업재해 사고를 당한 환자나 동일하게 공단에서는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 안에 환자가 회복을 하든, 회복을 하지 못하든 간에 무조건 재활병원에서 더는 재활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2년이라는 기간이 가까워 오는 환자의 가족들은 재활병원의 전원요구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사고를 당한 경위가 다르고, 사고로 인한 부상의 정도와 경도, 위급 수준도 다를 텐데, 2년이라는 기한으로 못을 박아두고, 그 안에 환자의 회복여부를 묻는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마다 처하는 환경과 사정들이 다를 텐데, 최소 1년 1개월에서 최대 2년 안에 재활의 완치가 된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 따른 것일까요? 그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준에 부합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 기준에 부합될 수 없는 사람은 꾸준한 재활을 통해 회복의 정도를 지속해서 확인해야 하고, 환자의 가족들은 묵묵히 그 시간과 과정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지켜봐야만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2년이 지나도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공단에서 지원되는 재정의 축소로 인해 최대 2년이 지나면, 재활병원에서는 더는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더 깊이 들어가면 기간의 종료가 다가오기 6개월 전부터, 전원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저희 아빠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그저 꾸준한 재활과 치료를 통해 회복해 가는 과정을 보는 것. 그리고 재활병원에서 더 이상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며, 환자를 사지로 내모는 현재의 환경에서, 갈 수 있는 곳은 요양병원 외엔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재로선 재활병원을 제외한 유일한 대안인 셈입니다. 그 유일한 대안 가운데, 병원에서는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환자를 돌본다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하지만, 환자의 가족 된 입장에서 보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과연 환자의 재활을 위해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이며, 얼마나 관심을 갖고 볼까요? 50%도 되지 않겠지요. 어쩌면 그보다 더 적은 수치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재활병원을 제외한 유일한 대안 속에서 방치 아닌 방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목: 정준영 승리 사건때문에 묻힌 안타까운사건입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8

https://www.facebook.com/incheonmessage2/videos/188685650475220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55878?navigation=petitions 국민청원 동의부탁드립니다 인천에 한 Y사 사찰에서일어난 일입니다 이틀전에제동생이 묻지마폭행을당해서 지금 굉장히 심리적인문제와 상해때문에 고생하고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이유가 절에서 앉아있는데 어떤30대주부가 제동생에게 안좋은기운이있어서 장애인이 여기절에있으면 안된다며 갑자기 구타가시작되었는데 모든사람들이 말렸지만 계속구타가 일어나는중에 경찰출동 후 멈춰졌습니다. 왜때렸냐고물어보니 그 절에 총책임자인 (주지스님 불러와) 라면서 이장애인은 이절에 오면 안된다면서 부적?같은걸 태웠다고 말도안되는 얘기를하면서 지구대경찰애들이 제동생한테라이터 있냐고 뒤져보게되었고 제동생은 지적장애1급이며 라이터켜는법도모릅니다. 이렇게되서 경찰서에 조서를쓰고 다음날그사람이 또 범행동기가 제 동생이 바지를내리고 성기를드러냈었고 수시로 안좋은 문자로 치근덕댔다고 참지못해폭발하여 폭행했다고합니다. 처음 연행되고 진술 당시 담당형사가 혐의가100프로인정되기때문에 영상확인할필요없이 가만히계시면된다고 하더니 다음날 갑자기 그런이유로 말도안되게 몰아부쳤고 제동생이 그사람에게 수시로문자하고 괴롭혔다고합니다. 제 동생은 지적장애1급입니다. 일반인들과 대화가안통하며 문자메시지도 제대로 보낼수없는 저능아입니다. 그런 제동생이 자기한테직접 찾아와서 성적으로 희롱했고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이상한사진을보냈다고 자기도피해자라고 그래서 폭행을 저질렀다고합니다. 형사쪽은 저희어머니에게 당신자식믿지말라고 오히려 가해자취급을하였었고 몰아부치고 저에게또한 성질을내면서 가만히있으라고 하셨고 통신사가서 제 동생이 그여자분번호로 연락을했는지 그것만 떼와서제출하라고해서 제출했는데 그건 가해자쪽에서 떼와야하는건데 저희에게 왜 떼오라는지 이해가안갔지만 그래도 떼왔습니다. 그어디에도 연락한 흔적도없었고 6개월전 통화내용까지 싹다 제출했었지만 형사님들측에서는 가해자한테 그 피해자분이 무슨수로 당신에게 연락하게 되었는지물었고 절에같이 다니는 친한 언니에게 말도못하는 제동생이 가해자분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말을하고 그럼 그 친구분연락처 알려달라고 형사가 물었지만 가해자쪽은 연락처를 지웠답니다. 가해자쪽에선 연락처가 없다고만하고 그사람이랑 사이가안좋아져서 지웠다고말하는데 경찰입장에선 가해자쪽에게도 진짜보냈다면 똑같이 떼오게해서 확실하게 제동생이 누명씌우고있다는건지 아니면 가해자가 거짓진술하는건지 따져보셨어야 했는데 그거에대해서 아무렇지않게 일반인 말을듣고 피해자인입장에서 장애인 차별수사 까진아니지만 너무힘든상황까지와있습니다. 가해자가 또 웃긴게 연락을제동생이했다는데 자기가 또 합의하고싶다고 연락이온게 자기가 다른사람한테온 문자랑 헷갈렸다는겁니다. 다른사람이 동생과 자신에게 음모를 꾸미고있다는게 분명하다며 음란한사진을 보내면서 그 절에가면 제 동생이 기다리고있다고 하고 항상 자기가 가는 동선에 제 동생이 있었다고합니다. 그러고나서 무슨이유였는지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오해를 한거같다고, 미안하다고보상얼마 원하냐고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여지껏 제동생을 파렴치한 성추행범 성희롱범으로 몰아가게해놓고 저희어머니놀라셔서 식사도못하시고 손떠시면서 저 또한 너무 아픈 심정으로 정말그랬는지 형사님이 그렇게 강하게 몰아가셔서 정말인줄알고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을겪었는데 말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손바닥뒤집듯이 이런얘기를하시는데 저는 엄연히 명예훼손죄에 무고죄 라고생각합니다. 수사당시 만약에 이사람 모든행동이 거짓일경우 다해당된다고 하셨었고 지금현재 가해자가 다 인정한상태고 끝까지 제 동생이 CCTV안보이는 곳에서 바지벗고 강제로 성추행을 했었다고 그래서 폭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초기에 연행되었을때 제동생에게 기운이 안좋아서 장애인들은 이절에 오면안된다고 주지스님 불러오라고 한걸 폭행이유로 말하기 싫어서 그렇게뒤집어씌운것같습니다. 이 사건이 아직 가해자는 그냥 보상만해주면 끝나지않냐고 하는데 한 아이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아직도 혼자집에서 밖에못나가고 병원도 겨우겨우 사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10년간에 어머니가 고생끝에 공들여 세상에대한 마음을 열고 자유롭고 취미생활을 즐기고있던 제 동생은다시 마음을닫게 되었습니다. 몇년이 지나야 다시 일어서게될지 동생이 나이가있다보니 더욱더 힘든 상황에있습니다. 엄연한 묻지마폭행이고 제동생이 이 트라우마에서 언제벗어날 수 있을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지, 수사가 제대로 되고있는건지, 장애인폭행죄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동생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며 자신의 폭행을 정당화 하려는수법이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 강력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가족을 데리고있는 입장에선 하루하루가 고비입니다. 너무나도 가슴아프고 어머님이 유치원때부터 고등학교 이제 막 졸업한지얼마안되고 바깥으로 혼자 돌아다닌지 그렇게 오래되지않았습니다. Y사 측에서는 초동대처도 하지않고 영상만찍으면서 가만히보고만있었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cctv확보하려고 갔더니 스님들끼리 이 사건이 커지게되면 이미지가안좋아지니까 절대 보여주지말라고 회의까지 했다고힙니다 저희어머니가 30년동안 절을다니면서 정말 많은시주도하고 제동생도 잘알면서 도와주기는커녕 괜찮냐는 전화한통없고 오히려 가해자말을듣고 진짜인것마냥 얘기합니다 부디 이 억울한 상황이 더하지도않고 빼지도않는 평등한시점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미북대화라고 안하고 북미대화라고할까? 문정부가 친북이라서 그렇겠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5

역시 친북이라 북한을 먼저 사용하는구나/ 북미대화
제목: 자한당 김기현 전시장에 대해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9

자한당 김기현시장에 재수사를 촉구하며 측근 비리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자유한국당 김기현(사진) 울산시장 후보의 측근비리 수사를 진행했으나, 최근 이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경찰의 공작수사가 입증된 것”이라며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 등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조만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이 문제가 지역사회에 다시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17일 배포한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지난 지방선거 전후로 실시된 김기현 후보 측근에 대한 경찰의 비리 수사가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났다”며 “이 수사가 김기현 전 시장 죽이기 수사, 공작수사, 기획수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과 시 국장 A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뇌물 증·수뢰 혐의로 조사하고 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해 5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울산시장을 지낸 김 후보의 측근으로, 울산 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외압을 행사해 특정업체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시당은 “직권남용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검찰이 박 실장과 A 국장을 무혐의로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후보 공천이 확정된 날 경찰이 군사작전을 하듯 시청 비서실을 압수수색해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 이는 시장과 구청장, 지방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쳐 민심을 왜곡하고 지방선거 전체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공작·편파 수사가 자행됐는지 밝힐 진상조사단을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황 청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하고, 수사 책임 선상에 있는 경찰관들을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선거방해 등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제목: ☆ 공칙자 비리 수사처 .경찰 비리는 검찰.검찰 비리는 공직자 비리 수사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2

국민들 80%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찬성 닭대가리 바그네 김학의 전법무부 차관 부인이 최순실 절친 김학의 성접대.성폭력은 공직자 비리 수사처에서 수사 경찰 비리 검찰 검찰 비리 공직자 비리 수사처^^@
제목: 비례대표제는 절대 안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5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지율을 보니까 내년 총선에서 1명도 건지기 힘든 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이 마지막 발악하는 것 같네요. 그기에 공수처 신설하여 장기집권 노리는 더불당이 맞장구를 치고 있구요. 국민들은 국민이 직접 뽑는 국민의 대푶를 원합니다. 지금의 비례대표들은 원래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각 정당들의 돈줄에 불과합니다.
제목: 김성태 딸, 계약직에서 서류합격 하지도 않았는데 정규직 채용…김성태 해명 거짓 드러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36

자한당김성태의원에 대해서 조속한 구속영장 집행을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 KT 전직 임원이 구속됐다. 앞서 김성태 의원의 딸 김씨는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이 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다. 검찰은 KT의 2012년 공개채용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 의원의 “딸이 KT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절차적 문제 없이 공채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했다”는 주장이 틀린 것이다. KT 공개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실무·임원면접 등 순서로 진행된다. 법원이 당시 인사 총괄 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에 비춰 김 의원 딸의 공채 합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은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노 코멘트하겠다”면서도 “나와 전혀 상관 없는 일이다. (김 전 전무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결국 김성태 의원은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목: 장자연 사건 재수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26

우리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수 없습니다 윗물이 더럽고 추악한 불법투성이 인데 어떻게 공부해서 살아가라고 말할수 있습니까 이나라를 떠나고 싶을 만큼 회의적입니다
제목: CRPS환자 입니다 약물주입기를 의료수가에 포함시켜주어 점말 문재인 정권에 감사 드립니다  욕심을 부려 청원을 드리며 법원판결을 재대로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

복함부위 CRPS환자가 문재인 대통령과 그휘하 행정부께 감사의 글 저는 2011년 4월21일 삼중 추돌 교통사고로 이끔찍한 난치병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 실패후 다시 힘내서 다시 시잣해보자 처음부터 다시 일어나보자 마음에서 하루 16시간 이상 일하여 그쪽에서는 배태랑중에 배태랑으로 꽤 돈을 벌던 시기의 한사람이였습니다 교통사고후 처음에 이병을 알던 대학병원은 서울에서 단두곳 뿐이였으며 이병이 머지 통증은 점저 커져가고 나중에 재병을 알던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은 마약성 진통재 뿐이였으며 그로 인해서인지 하루 10미리의 몰핀 투여량 이상의 주사제와 각종 마약성 진통재 때문인지 음식을 먹다가 이제는 이빨도 6개 뿐 남아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처음에 몸안에 척추 자극기를 달고 그때까지만해도 자동차 보험회사가 의료 보증을 해주었으나 이제 는 해주질 않고 법원은 6년이나 지난 환자에게 1~2년 지난후에 좋아 질수 있으니 그때가서 재심해보자 신체감정비 마련하기도 힘든대 한번 할 때 마다 1000만원 정도 드는대 이병 걸린지 8년정도 되고 사업 실패후 남은돈으로 다시 일어서는 자에게 펌프를 추천을 해주는 서울 대학교 마취 통증과 교수님의 권의에 쉽게 수락을 못하던 이유는 의료보험 혜택도 안되고 당시 이시술을 하려면 2000에서 2500만원 정도 있어야 했던걸로 알고 있었던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돈이 저에게 당시 지금도 있을리 만무했을뿐 기대도 안되었으나 얼마전 서울대 마취 통증과 김영철 교수님 팀에서 펌프가 의료 보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뻣는지 과거 정권에 비해 저희 희귀 난치병 한자에게 신경 써주시는 행정부가 지금의 정부구나 그리고 수술하고 못해도 500은 나올줄 알고 남의 카드를 가지고 갔는대 13만원 미만의 비용이 나왔더군요 저는 문재인 정부과 과연 과거 정권과 바뀐개 머지 하고 생각한적도 있지만 저같은 사회적 약자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써주시는대 전 정말 감동 했습니다 저는 척추 자극기를 달고도 일주일동안 통증 때문에 일주일 평균 두 번에 나누어 정말 한계치에 몰려 졸음이 몰릴때 6시간 즉 세시간 정도만 잤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하여 세 번의 자살시도 마지막 자살시도시 의사가 우리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죽는구나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갈수 있구나 그러나 그때 저의 부모가 울면서 저는 계속 자는척하면 부모님의 울음석인 소린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말 때문에 저의 가슴에 대못이 박히더군요 간수치가 정상으로 돌아 오는대 어릴 때 간에 좋은걸 많이 먹어서 그런지 완벽한 정상치는 아니더라도 일주일 이후 조금씩 꺽이더니 간수치가 정상치로 돌아 왔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더라도 부모님 돌아 가시 의사도 손을 못쓰도록 아주가리 동백꼿씨앗에서 나오는 니첸(청산가리 300~400배이상의 독약과 스틸녹스 30알 정도로 편안하게 그때가서 죽자)라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보내고 법원의 황당한 심사를 받고 1~2년 치료비 1천만원 재안 그리고 상대방 항소에 따라 상대방 변호사 비용 까지 나보고 내라는 듯이 여기 저기 까이더니 6~7백만원 가지고 병원비 치료비로 살게 되었습니다 약갑만 당시 비용으로는 70~90인대 다행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의료비와 치료가 줄어들어 나가는 돈이 많이 줄여 월13만원 정도 줄였고 액틱구강정은 비급여라 아예 처방불가되었고 이재는 펌프 삽이술도2000만원대에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펌프시술도 의료 급여 대상이 되어 13만원 미만에 수술을 하니 정말 저한테는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일을 못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을 못하게 막은 집단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아주까리 동백나무 씨를 태원 복아서 니첸을 만들어 복용하여 세로켈 서방정을 먹고 같이 죽으려 했던 저에게 문재인 정부때 그휘하 재단 정부 각료 일반 행정 직원 까지 모든분이 저에게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8년만에 수술후 매일같이 3일동안 잠을 자보았습니다 지금 너무 행복 합니다 문재인 정권 휘하 여러분들에게 할 일은 만고 모두가 내뜻과 같이 안움직여 주는 것이 사람이며 정치일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집단은 넘치고 넘치는 세상입니다 현재의 국민들이 국가나 대통령 의존증을 버리고 스스로 쟁취하는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나간다면 무엇이 걱정일까요 저도 몸만 건강하다면 어떤 일도 할수 있을탠대 모든 것이 욕심에서 부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아무리 결백하더라도 주변 인물이 깨끝하지 못하면 손발이 드러워 지는것과 같습니다 권불십년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대도 많고 찬성도 많고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 중심재에서 시간은 대통령 편일것입니다 재임중에서는 우리가 당장에 무엇이 바뀌는지 느끼는 것이 느릴지라도 대통령님과 각료들이 바꾸려하는 개혁은 점점 바뀌어 가고 있음을 저는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욕심이라면 저희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들이 외국처럼 장애자1급 등록과 저의 이상한 법원 판결을 바로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안구가 모두 시뻐게지고 망막출혈이 날정도로 후미 추돌 및 제 오른팔 오른다리를 30미터나 박으면서 반동으로 튀어 나간 큰사건이였습니다
제목: 교육청이 주간하는 평생교육원 교육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2

교육청이 주간하는 평생교육원 교육을 전격 폐지청원합니다. 이유 :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위해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자격증" 조사해본결과 국가자격증을 따려면 실무경력이 있어야지 시험을 치룰수있습니다. 그럼 교육청이 주간하는 평생교육에 교육등록을 해야되며, 그 교육을 70~80만원정도 주고 자격이수를해야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볼수가있습니다. 애초 이정책은 말이안되는 정책이였습니다. 이정책때문에 자격증 딸려고하는사람들 대부분이 포기를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야 정부에서 또 청년지원금 +취업지원금이있어서 그거 받으면되는데 그거 받을려고 지금 청년들이 자격증을 따서 취업하려는게 아니잖습니까? 교육청이 주간하는 평생교육이수제도를 폐지해주신다면 많은사람들이 공부해서 자격을 저렴한 가격에 딸수있고, 정부에서도 "평생교육비지원"을 안해줘도 되는것입니다. 구지 세금을 낭비할필요가없어지는것이지요 부디 평생교육을 폐지지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주52시간 관련 정부대책과 꼼수 근무 권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4

정부가 내건 주52시간 관련 많은 회사들이 인력충원을 하거나 근무시간 조정을 하고 있으나 공공의료를 주도 한다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인력충원없이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주 52시간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12시간 근무표를 만들고 휴게시간4시간을 줘서 일8시간 근무라고 하면서 주52시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식의 조정이 정당한지 조사요청합니다. 인력충원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인력 감소까지 고려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행태가 정당한지 휴게시간만 조정하여 근무시간을 맞추는것이 정당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공기관이라고 알고있고 근무시간을 준수한다고 알고있지만 이런식으로 속에서는 근로자를 압박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조사해주시고 관심가져 주십시요
제목: ☆ 중재자 할려면 김정은 대변인 욕 먹는것 당연하고 시끄러워야 자유민주주의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3

중재자 일을 하다 보면 김정은 대변인 욕 먹는것 당연하다. 시끄러워야 자유민주주의 아닌가? 조용하면 공산당이다. 개누리 개구리 왕눈이 개처럼 찢어라.^^@
제목: 에듀파인상추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89

초등학교에서 매년 봄이면 교장교감 점심 식탁용 상추밭을 가꾸기 위해 에듀파인 비용지출 금지시켜주세요 학교일을 해야하는 행정실 공무원들이 매일 밭에 물주고 상추 따다 씻고 쌈장까지 만들어야합니다 교장교감이 국가세금으로 학교화단에 텃밭을 만들고 각종 채소류를 가꾸고 물김치 실게 하여 가져가는 사태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패스트랙 조속한 국회통과와 더불어 비례대표의원 100명으로 늘려 주시길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5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1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 의석수를 공개했다. 여야 4당의 잠정 합의안을 보면 75석의 권역별 비례대표는 부산·울산·경남 12석, 서울 14석, 인천·경기 23석, 충청 10석, 대구·경북 7석, 호남 9석 등으로 배정된다. 앞서 여야 4당은 지난 15일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명부를 작성하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명부를 작성한다. 현행 전국 단위 비례대표는 사라지고, 권역별 비례대표만 남게 된다는 뜻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공개한 지역별 의석수 감소 현황 자료는 ‘가짜뉴스’”라며 “권역별 비례대표까지 합하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숫자는 지금보다 많아진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여야 4당이 잠정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별로 서울 7석, 경기·인천 3석, 충청 5석, 부산·울산·경남 5석, 대구·경북 2석씩 줄어든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은 “지역구 의원은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어들지만, 지역구 의원 감소분과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 의원 수를 합하면 결국 서울 7석, 인천·경기 20석, 충청 5석, 대구·경북 5석, 호남 3석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일괄 처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 ‘이념독재·4대 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총력 저지하기로 했다.
제목: 내일 투어 악질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97

사내 불법 노동 착취를 하고 있는 내일투어가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손실 부분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 실수한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손실 금액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 '연 3회까지 총 50만 원 한도 내에서 업무과실을 면제한다'는 조항을 내걸고 있던 내일투어였고 일부 직원은 아예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내놓았는데 또 이같은 회사의 방침에 일부 직원이 반발하자, 회사 한 임원은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내일 투어에서 실제로 퇴사한 직원들이 노동부에 고발해서 실태를 조사한다는 명목하에 랜덤으로 몇몇 직원을 뽑아 인터뷰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대표이사가 있었는데 그 앞에서 노동부 직원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현 직원들을 대표이사 앞에서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하면 그 뒤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는건가요? 생각이 있으면 비공개적으로 들어가야하는 게 맞는거 같은데 그들이 뭘 말하겠나요? 눈가리고 아웅하는격. 노동부 공무원들과 “유착관계”가 있는 듯합니다. 강제 노동을 착취하는 내일투어에는 이밖의 여러 악질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관한 진상을 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동식단속카메라 없애고 전부다 과속단속카메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

이동식단속카메라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법규 경각심이 떨어지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식단속카메라는 사람들 생각에는 단속을 안하겠지라고 생각하여 과속을 하게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유발을 시키죠 그런데 경찰들도 단속을 나올때도 있고 안나올때도있는데 이럴시간에 다른업무를 더열심히 수행해주셨으면합니다 그렇기에 이동식단속카메라를 없애고 단속카메라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이동식카메라로 단속에 걸리면 기분이 드럽습니다 과속카메라로 찍히면 할말이없지만 이동식카메라로 찍히면 경찰이들이 이렇게 할짓이없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발 과속카메라로 다 바꿔주세요
제목: 국회의원임금 최저시급제 도입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0

국회의원이 돈보고 나랏일하니 각종비리 부정부패가 끊이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가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권의식도 없어져야합니다 일한만큼 임금받고 가장기본이 되는최저임금으로 받게 법개정해주세요 이렇게되면 나라와 국민에 봉사하려는 의지가 있는분들이 후보출마하게될것이고요 이게바로정치개혁의 첫걸음이될것입니다
제목: 지역 재개발·재건축 비리 잇단 적발…업계 초긴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2

지역 재개발 재건축비리가 설치고 있습니다.검,경뿐만 아니라 감사원 정부차원에 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부산지역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 관련 비리가 잇따라 터져 업계에 긴장감이 감돈다. 금정구 서·금사 재정비 촉진 5구역과 북구 한 재건축 조합(국제신문 지난 15일 자 8면 보도)에 이어 이번엔 사상구에서 비리가 적발됐다. 강서구경찰서는 재개발 용역 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사상구 한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 A(6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에게 돈을 건넨 용역 대행업체 대표 B(54)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재개발 조합 용역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B 씨로부터 17차례에 걸쳐 513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 회사를 조합 용역 대행사로 선정하고 철거권까지 주기로 약속한 뒤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08년부터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일했다. 부산 한 재개발조합 조합장은 “최근 비슷한 사건이 계속돼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특히 재개발·개건축 비리에 대한 수사 강도는 물론 법원의 양형도 세졌다는 소문이 많아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제목: 북한 핵 그냥두고 평화? 대국민사기치는 일 그만해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6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고있다는 증거아닌가... 국민들을 입에 달고 살면서 국민들을 속이거나 사기치면 안되옵나이다.
제목: ☆ 중재자 선거법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2개 통과하면 중간 딜 오케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

검경 수사권 조정 빼고 중간 딜 선거법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통과 오케이^^@
제목: 억울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녕군 남지에 살고있는 평범한 가정의 주부 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푸른마을) 가동 1206호를 정광수 씨에게 매입하여 2013년1월 15일에 정상적인 등기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 년 5월15일에 저도 모르게 저의 집이 김명하 라는 사람 앞으로 등기가 넘어 가버렸습니다 아파트 매입당시 매도자 정광수씨와 김명화씨가 소송중인것을 알고 매입한건 맞습니다만 등기이전이 가능하고 나는 돈을주고 정당하게 애입을 한것인데 내집을 놓고 두사람들의 법정 싸움에 제집을 비워 줘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요즘엔 사는게 사는것이 아닙니다 평생동안 아끼고 절약하여 장만한 집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당하게 내돈주고 집을 사서 등기이전까지 마쳤는데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사실에 한탄스럽고 죽고싶은 마음 뿐입니다....어떻게 해야 내집을 지킬수 있을지 현명하고 속이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위에 두사람을 사기죄로 벌을 받게 할수 있는 법은 없는지요 등기하면서 취득세도 냈고예 내집이라고 세금도 꼬박꼬박 냈습니다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요.....
제목: 낙태죄 폐지를 반대와 SNS에 음란영상 올리는 자들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9

낙태죄를 반대합니다. 생명은 소중하다고 배웠습니다. 태아를 세포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도 어머니 배에 있을 때 세포에서 10개월의 시간을 거쳐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비하하고 선택하려는 것은 너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처벌을 부모 둘다 처벌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낙태죄 폐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NS에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자들을 처벌했으면 합니다. 아직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 어린 아이들부터 청소년까지 SNS에 음란한 영상을 올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의 공연음란죄에 해당되고, 사회적으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 검경수사권 조정 중요한것 국민들 경찰 수사 신뢰하지 않는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3

국민들 경찰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데 무슨 검겡수사권 조정 생선 가게 고양이 한테 맡기면 지나가는 개도 웃는다. 대다수 국민들 검찰 사법통제 받는 경찰 수사 선호 수준 낮고 부정부패 유착 경찰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데 무슨 검경 수사권 논의 지나가는 개도 웃는다.^^@
제목: 현대한민국 문재인대통령 탄핸을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6

1. 문재인대통령은 공약으로 많은것을 내놓았지만 하나도 지켜진게 없습니다. 2. 원전일시중단 폐쇄 보시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원전중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 중단을했고 시간이 흐르다 원전사태를 파악을 하게되죠 전기사용량은 증가되고 , 그전기가 모잘라 판매할수없어서 가격을 올릴려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대통령 임기내에 절대 전기세를 안올리겠다는 대한민국민과의 약속이 이었기에 지금까지 안올리고있습니다. 결국 원전을 다시 재가동시킨것입니다. 3. 그리고 제일 공약중에 눈에 뛴것은 바로 " 휴대폰기본료"였습니다. 공약으로 내세운 휴대폰기본료 폐지는 국민들 눈에 엄청 뛰였죠. 근데 이것조차 잘되지않아 공약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할수있었는데 불구하고 SKT제외하고 KT LG유플러스 두회사가 기본료폐지에 동참하지 안해서 2:1로 휴대폰 기본료 폐지가 없던걸로 묻혀졌습니다. 4. 일자리 개선 즉 이것은 애초 다들 알고 계셨을것입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린다는건 경제일자리가 아니라 이나라 대한민국 공무원을 더 증원을 한다는것입니다. 기업은 정부가 만든것이아니라 이나라 국민이 만드는것입니다. 그 기업이 직원이 없으면 그기업은 무조건 망하게 됩니다. 매출량을 못늘리기 때문에 결국 현문재인대통령이 공무원증원하는데 54조를 가아니라 80조 정도를 더 써버렸습니다. 2019년 예산이 450조이상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많은 예산 도대체 어디로 간지 모르겠네요. 뭐 대략 몇조는 예상을 하겠는데 나머지 예산을 모르겠네요. 5. 육아휴직 보조금 기존 여자휴직 보조금만있었는데 남자 휴직보상금도 추가되었습니다. 근데 솔칙히 말씀 드리자면 지금 결혼을해서 아이를 낳는건 본인들이 자신이있어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것인데 거기에 지원을 해준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진정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게 할려면 보조금지원이 아니라 이나라 경제 세금률을 낮추는게 맞는것입니다. 그 보조금지원 해줄 돈을 모아서 차라리 공공유치원을 지어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안전하게 퇴근전까지만 보살필 유치원만 있으면 그딴 지원금 안받아도 편할것이랍니다. 생각이있으면 국민들 말이라도 들어야지 자기 멋대로 그냥 어떻게든 탄핵안당할려고 민심 잡을려고 보조금지원부터 모든 ,청년지원금까지 해준다는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6. 2019년에 청년지원금 도입 되었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에게 몇십만원 지원금을 주는제도 입니다. 이거 왜 주는거죠? 저도 청년이지만 이딴 쓰레기 정책 바라지않습니다. 공무원만 잘사는나라가 아니라 " 이나라 대한민국 군민들이 잘사는나라 그나라를 원합니다. " 현 대한민국 문재인대통령은 2020년1월까지 지금 경제 원상복구 못하시면 이나라 대통령 자격 박탈 입니다. 7. 마지막으로 모든세금을 자기돈마냥 주무르는 대통령 더이상 보고만있으면 안됩니다. 더이상 이나라가 망하는걸 원치않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중년 그윗분 여러분 심사숙고해서 현문재인대통령 탄핵을 지지해주십시요. 2020년에 새로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제목: kbs방송국 우리 글 훼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2

오늘 kbs 그녀들의 여유만만에서 방송중에 털이 두껍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배운분들이 얇다와 두껍다는 표현을 이런데에서 쓰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털은 가늘다와 굵다로 표현을 해야 맞는 것 같고 다음에 말씀중에 요이 땅이라는 말을 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해서 우리 말이라고 혼동을 할 뻔 했다. 요이 땅은 일본말이 번지를 못 찾아서 출발로 바꾸시는게 어떨지? 그리고 국영 방송국에서 연속극 제목이 아무리 지을게 없다고 국적불명의 외국의 이름이 제목으로 붙여야 하는지? 편성의 묘를 살렸으면 한다.
제목: 직장인들의 연차사용과 근무 시간준수에 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9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모든 회사원들은 공감하실거라고 생각이듭니다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주어진는 연차라는게 있는데 연말이 되어 연차를 회사일로든 개인사정이든 못쓰면 연차 수당이 주어지는데 회사에서는 내규라며 자동 소멸해 연차도 못쓰며 일하는 사람은 연차 수당이라는 것도 못받고 그냥 지나가는데요 우니 나라 모든 회사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은 주 52시간이지 그걸 지키는 회사가 정말 있을거라고 생각하는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괜히 회사에 주 52시간 얘기 했다가는 해고 당하지 않습니까? 모든 기업이나 회사에 특별 근로 감독 형식적인거 말고요 주말에도 주6일제라 하여 쉬지도 못하고 수당도 못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 일주일 한달이 너무 길어 가족들과는 함께하지 못하고 과로사로 쓰러지면 인정도 안해줄 이 사회를 고발 특별 관리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교황의 북한 방북을 추진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최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만족할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추가 협상이 진행될만한 주요 동력이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문대통령님께서 다시한번 북미 협상의 모멘텀을 만들어내야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 시점에서 교황의 북한 방문이 현 대치국면을 풀어낼 좋은 실타레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교황께서는 북한 방문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을 표명한바 있으니 여건만 잘 조성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제안이라 판단됩니다. 만약 교황이 방북한다면 많은 해외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을수 있고 이는 대외적으로 폐쇄된 사회로 비춰진 북한에 대한 서방의 인식을 바꿀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또한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미관계개선을 추진하는 세력이 많은 명분을 확보할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남북 정상회담, 혹은 새로운 북미정상회담을 교황이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수 있어서 교황 또한 세계 평화에 기여할수 있는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낼수 있을거라 봅니다. 어떻게 교황 방북 가능할가요?
제목: 여행 프로그램 좀 그만기획했음 좋겠어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2

우리나라 안에서 돈을쓰고 우리나라 아름다운곳을 여행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는 어렵다하는데 여행 프로그램이 방송되니 다른나라로 사람들이 자꾸나가서 돈쓰게 되는것 같다 공항은 북적북적하는데 우리나라는 상권들은 다 죽어가네요 어느곳이 됐든 보면 가고싶은게 사람 심리 아닌가요? 여행안좋아하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