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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 군가산점 부활 하게 해주세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0

우리나라는 휴전국가 인데 왜 여성들은 군대를 안가는건가? 또한 군 가산점까지 없애면 남성들만 차별하는거죠 청춘 2년을 희생 해서 간건데 군 가산점 까지 사라지고 또 여성이 할수 있는 일은 남성도 할수 있고 남성이 할수 있는 일도 여성도 할수 있다. 라는건데 이제는 남성들의 인권 까지 건들려고 하네요 또한 계속 평등 평등 거리면서 왜 군대 이야기는 왜 안합니까. 그러니까 맨날 욕을 먹는겁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진짜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35조를 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유럽쪽에도 그정도는 없는데 진짜로 우리나라 남성인권 까지 피해 받고 있고 인권 위원회 가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여? 또한 여성가족부는 한자로 같을 (여) 인데 지금은 여성가족부가 여성에게만 이득되는걸 해주니까 세금이 드럽게 아깝습니다. 여성가족부면 여성만 여.가.부 한테 세금을 내면 되지 왜 남성까지 쳐 내야하나여 이름을 쳐 바꾸던가 쳐 하세요
제목: 보육교사 휴게시간 한시간 조기퇴근 허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2

안녕하세요. 저는 4년차 보육교사입니다. 아이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현장에서 일하다보니 에로사항들이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중에서 휴게시간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현장에서 조기퇴근이라는 휴게시간 1시간이라 꿀을 제공받던 교사입니다. 그 한시간 여유가 저는 너무나도 크고 소중했다는 것을 요 3주정도 한시간 연장근무하면서 뼈저리게 느껴지네요. 갑작스럽게 휴게시간 한시간이 제공되면서 연장된 근무시간으로 퇴근 후, 교육을 들으러 가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배우는 것을 좋아하여... 보육관련 교육이나 취미생활 관련 교육을 들으면서 자기계발 중이었는데... 처음에는 화가 나고, 짜증나면서 다른 직장으로 전직해야하나 싶더라고요. 솔직히 다른 직장에 비해 급여나 복리후생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일하는 게 쉽나요? 다양한 성격과 기질을 가진 아이들과 안전하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민하게 신경써도 다치면 내 잘못도 아닌데 죄송한 마음에 어머님께 얼굴도 못 들고... 괜찮다고 웃어주면 다행힌데... "선생님은 뭐하셨길래, 애가 다쳐요" 식으로 이야기하면 진짜 속상하기도 하고, 난 보모가 아니라, 교사이기에 그 아이만 볼 수 없는데... 자기 아이만 봐주기 원하면 돌봄교사를 불러야지... 왜 어린이집을 보내지 모르겠다 하다가도 내 아이도 아닌데 다쳐서 속상했는데... 엄마는 어쩌겠어... 속상해서 어머님이 그러신거니깐... 이해하자하면서 하루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한시간을 제공하라고요??? 이렇게 정하신분 께 일주일만 현장에 와서 근무하시라고 말하고 싶네요. 관찰이 아니라, 교사로 일주일만 근무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조기퇴근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지 압니다. 무엇보다 현장 업무는 다양합니다. 말 그대로 보육을 합니다. 그리고 서류는 기본, 학부모님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지내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키즈노트나 카페, 수첩 등에 적어서 보내기도 합니다. 행사나 견학이 있으면 더 바쁩니다. 화장실이 급해도 아이들이 싸워서 다칠까봐, 위험한 행동을 해서 다칠까봐 걱정되서 맘 편히 못 갑니다. 낮잠시간에는 맡은 아이들이 동시 눕자마자 자면 얼마 좋을까요?! 아이들마다 수면습관 및 그날 컨디션, 기상시간 등에 따라 다 다릅니다. 안 자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서류와 수첩(키즈노트,카페 등)이 자연스럽게 쌓이죠. 그 시간에 해도 겨우 끝낼까, 말까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쉴래요. 안 자는 아이가 낯가림이 심하면 울지요. 그러면 자는 아이들 깨죠.. 그렇게 하루,이틀을 어영부영 보냈네요. 3일째 되니, 어머님은 알림장이 안 올라온다면 문의전화와 우리 아이가 담임선생님 아닌 분이 있어서 무섭다고 했다면 항의전화 오죠. 나는 맘편히 한시간을 쉰게 아닌데... 스트레스는 상승합니다...ㅎㅎㅎ 사실 나는 한시간 조기퇴근으로 휴게시간 보장 받는 좋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는데... 나의 여가시간 한시간을 빼앗어 일이나 더 하라고 하네요... 현장(어린이집)에서 퇴근해도 키즈노트 댓글문의나 일지로 자택근무하는 경우도 많은데... 한시간 더 일하게 만드시네요. 물론,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라고 안주시던 원장님도 있어서 그런 선생님들께 다행이다 싶어요. 근데 휴게시간으로 점심을 안 주는 원도 있다네요... 이렇게 저희는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상승됩니다...스트레스도 문제지만, 정말 저희 보육교사가 행복하게 보육하면서 아이들과 지내기 원한다면 근무시간 일일8시간으로 책정해주시고, 초과근무시 야근수당으로 제공하도록 정해주세요. 그동안 휴게시간 포함 9시간 근무로 해서 초과근무만 시켰으면 이제는 정말 휴식을 줘야하는 것 아닐까요?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투입이라는 해결책은 말도 안됩니다. 왜냐고요? 사실상 현장에서 보조교사를 청소부나 도우미 취급하는 곳이 많아서 기필하는 분도 많은데... 30분 더일하라고 하는데 누가 하겠어요? 그게 휴게시간 30분이라도 쉬겠어요. 일하지.( 보조선생님들!!!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있어... 그렇게 쓴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솔직히 이부분도 짚고 넘어가고 싶은게 보조교사의 업무도 체계화해주셔야합니다. 보조교사의 업무가 두리뭉실하니깐, 다들 보조선생님을 청소취급하거나, 부려먹죠. 안그러신 분도 있지만요. 그리고 대체교사!!! 안합니다!!! 근무시간 똑같고, 민간이나 가정가도 받는 최저임금!!! 그렇다고 처우가 좋나요? 처우포함하면 가정이나 민간이 더 받네요!!!ㅎㅎㅎ 일력은 고급으로 쓰면서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이 참... 속상하네요... 대체교사들의 보육교사 경력이 얼마인지 아세요??? 많게는 20년 적게는 1년입니다. 근데 1년은 거의 업다는 게 현실이죠. 그런 고급 일력을 어린이집보다 급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처우가 좋은 것도 아니야~ 다만, 서류업무가 적다는 것...근데 서류없는 가정가면 비슷하다는... 그런데 누가하겠어요??? 지금 일하는 대체선생님들도 차라리 정교사한다면 그만두려는 판에!!! 그래서 저는 요청합니다. 휴게시간 한시간을 조기퇴근으로 하여 8시간 근무로 법으로 못 박아주시고, 초과근무시 야근수당으로 제공하도록 법으로 못 박아주세요. 악이용하는 고용주가 없도록!!!! 그러면 원의 운영은 어떻게하냐고요??? 솔직히 인정합시다. 원의 운영 상황에 맞춰 보조교사, 시간연장교사를 고용하고, 오전당직과 오후당직 세우면 지금의 정책보다 충분히 현실적이지 않나요? 앗, 그리고 무조건 점심 제공하도록 해주세요~ 솔직히 가정이나 민간에 있는 선생님들 더 고급일력이잖아요!!! 경력 한번 확인해보세요.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고급일력을 최저임금으로 쓰면서 점심을 안주는 건 너무하지않나요? 아님 호봉제로 주시던가요... 죄송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제목: 병원 콜(대기)근무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

병원에서 거의 1년째 3명이 365일 혈관조영실 콜(대기)수당 없이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쉬는 날은 거의 없고 특이사항이 있거나 2주에 주말 한번씩 밖에 못쉬고 있어서 주일은 개인 시간도 없고 여가 활동을 못합니다 혹여 나가더라도 멀리 가지 못하고 근처에서만 있어야 하고 혹여 병원에서 전화가 올까봐 눈치만 보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주세요 적어도 정책적으로 콜(대기)근무 갯수에 한명당 제한을 두거나 그에 맞는 수당에 대한 정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콜근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콜근무는 여러상황이 있겠지만 응급환자가 있을경우 급하게 수술 또는 시술을 할경우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긴급하게 나가야하는 근무 입니다 이 근무는 특정 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수술실 혈관조영실 내시경실 투석실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찌보면 없을 경우는 집에 있지만 집에 있어도 쉬는게 아닙니다 어딜 가더라도 가령 화장실을 가더라도 핸드폰을 항상 소지하고 가야하며 잠을 잘때도 모든 청각이 핸드폰에 맞춰저 있습니다 이런 근무가 얼마나 힘든지는 콜근무를 서는 사람만 알 수있습니다
제목: 중,고등학생봉사활동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5

봉사시간채워야하는 것 때문에 학생은 물론 학부모까지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많습니다.기존에 학교내에서와 학교밖에서의 봉사활동시간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발 학교내에서만 실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도로 차선 하얀색 페인트(형광)변경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8

비오는날. 특히 비오는날 밤에는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에서 차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감하는 문제입니다. 도로 포장을 한 후 페인트 칠을 하는 페인트 도료가 과연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커다란 사고는 아닐 수 있으나, 교통사고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반영부탁드립니다.
제목: 편의점최저임금인상으로앙심품고알바고용안한다고 기사글이 보이네요   최저임금 올리신 분이 문재인 이사람이지 국민이 최저임금 올렸나요 엉뚱한 국민분들께 뒤집어쉬우지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편의점에서 최저임금법으로 앙심품고 국민들 알바 고용 안한 다고 하면 편의점 이용 하지맙시다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4

편의점최저임금인상으로앙심품고알바고용안한다고 기사글이 보이네요 최저임금 올리신 분이 문재인 이사람이지 국민이 최저임금 올렸나요 엉뚱한 국민분들께 뒤집어쉬우지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편의점에서 최저임금법으로 앙심품고 국민들 알바 고용 안한 다고 하면 편의점 이용 하지맙시다 ...
제목: 제주난민 답변 언제주실건가요 그냥 넘어갈려구 하는건 아닌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47

왜 답변을 안주시나요 20만되면 주신다했는데71만인데 왜 답변이 없는건가요
제목: 원주시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0

나라의세금,공과금등 기일지나면 연체료내는데 땅보상판결받고 2-3년이 지나도 보상 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목: 다둥이태아보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7

셋쌍둥이 예비부모입니다 태아보험을 들려고하는데 삼둥이는 보험가입이 안된다고하네요 ㅠㅠ 시험관 열세번 시도만에 힘들게 아이를 가진것도 서러운데 보험가입도 안된다니 기쁨보단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는 다둥이 부모님이 많이 생길건데 이문제좀 해결해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인상안 자제 바람직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5

이제야 제자리로 자리를 잡아가는 듯하여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정부주도록 밀어붙이는것은 유신시대 탱크로 민주주의를 짓밟는것과 무엇이 다르던가요? 정부가 그러다 망하는 중소기업, 상공인들의 기업,사업을 책임줘 주나요? 왜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의 쌈짓돈을 정부에서 뺏어 나눠 주려 하나요?이는 독재와 무엇이 다르던가요? 정말로 최저임금이 적나도 느끼면, 정부에서 그 차액만큼 국가의 돈으로 주세요,, 아니 그래도 안되는 것이지요,,세금은 바로 국민의 돈이니,,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니,, 정치인들의 개인재산을 나눠주도록 하세요,, 생산성향상없는 돈을 버는 수익의 확대 없는 최저임금만의 인상은 바로 중소기업,중소사인들의 몰락을 가져옴을 왜 모를까요? 그 간단한 원리를?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업인,중소상인 어느누구도 돈을 떼로 벌면서 근로자에겐 최저임금을 고수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면서 그러면 나쁜 사람들이겠지요,,그러나 실상은 실사를 하여 보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중소상인중 과연 떼돈을 버는 기업이 몇%인지? 95%이상이 한계상황이하 일 것입니다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놀러갈때 못하고, 잘때못자고, 고군분투 하고 있는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95%이상의 중소상공인들의 현주소 임을 왜 정부만 모르는지,,한탄스러울따름,, 최저임금을 더이상 강제적으로 밀어 붙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잘 할수 있을지, 물어서 그 가려운곳을 긁어 줄때, 자연스럽게 임금은 오르는 것입니다 경제에 돈이 넘쳐나면,국가에서 최저임금을 강조안해도 임금을 높여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직장엔 누구나 가지 않을 것이니,,이렇게 선순환을 이루게 해야지,, 그동안, 촛점이 전혀 잘 못 맞춰 있었습니다 이제부턴, 중소기업,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가려운점이 무엇인지 살펴서,, 그문제를해결 하도록 촛점을 맞추기 바랍니다 정부에선 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을 위해 1. 사무실임차료, 가계임차료를 전액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 2. 정부의 중소기업중 4차산업혁명산업분야,신재생에너지분야 만이라도 제한없이 기금에서 전액 보증을 하여주는 조치만 있어도 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은 임금을 높여줄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제목: 가정어린이집 에어컨 설치를 도와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6

제 아내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실에는 에어컨이 있지만 교실로 사용되는 각각의 방에는 찜통더위에도 에어컨이 없습니다. 이유는 공동주택의 외벽에 에어컨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법때문에, 외벽을 뚫고 설치하지 말라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하지 못 하게 막기때문입니다. 1층은 실외기가 떨어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어린이집원장이 돈이 많아 에어컨을 설치하려는게 아닙니다. 아내는 본인의 월급도 가져오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두살의 유아들이 땀띠라도 날까 여름만 되면 걱정입니다. 과연 어른들이 만든 잣대가 말문도 열리지 않은 아이들을 힘들게 해도 괜찮을까요? 상식적이면 좋겠습니다.
제목: 이게 나라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3

낙태하고 인증샷에 사진보면서 젓갈이니 뭐니 웃고 인간맞나 혜화역시위때부터 언론은 제대로보도도안해주고 언제까지 이런것들도 인간이라고 보고만있나요 나라 돌아가는게 무슨 마을회관 노닥거리는것도아니고 처벌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도않되는 시위도 그만하고 아니면 직접 시위현장가보세요 얼마나 과관인지
제목: 최저임금을 받는다. 보다는 희망임금 어떻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

최저임금 일만원으로 연일 보도 되는 기사를 듣고 보다 보니, 그 어감이 스스로를 낮추는 명칭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간, 갑 을 싸움이 되고 결국에는 을 을 싸움이 되었다는 기사를 보니 단순한 일만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희망하는 임금으로 함께 살아갔으면 합니다. 당장의 해결방법은 아니겠지만, 아주 작은 마음이 모여 반에반 또 그 반박자라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제목: 근로현장에서 뛰는 노동자들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6

요즘 기온상승으로 인해 수도권 지역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열심히 노동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보장해주기전에 근로환경부터 개선해 나아가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사우리도 건설노동자들 파견하는 시대도 아니고., 그늘막하나없는 근로현장에서 높은빌딩옥상작업하시는 분들은 산업재해로 쓰러져야 보상받을수 있나요? 근로시간 최저임금보다는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나서 다른것이 추진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근로환경이 좋지 않은 이유로 젊은이들이 3d업종을 회피하는게 아니겠습니까? 현재 시대에 맞는 근무환경부터 개선해야 취업률이든 머든 성장한다고 보는 국민입니다. 읽고 이 힘든 근로환경에 맞는 대처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국민이 원하면 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

최저임금을 조정하자구요 저는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요 기사를보니 국내 굴지의 재벌들 영업이익이 조단위더군요 소위 하청업체나 입찰업체들을 쥐어짜서 이루는 결과는 아닌지요? 편의점사장님들의 영업포기 기사를보며 왜 없는 사람들이 그래야하는지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뭐합니까 적정가격을 조사해서 하청업체나 입찰업체들의 의견은 듣는지요 모든부분이 재벌들은 나라도 어쩌지 못하는 가봅니다 항공사들도 그렇고 건설사들의 답합입찰도 그렇고 감사원이 감사만 제대로 하면 될터인데 다들 좋은대학나와서 그 자리에 올랐을텐데 말입니다 국민세금으로 녹을 먹는 분들이 딴짖거리 않하면 되는데 그리 꽁짜가 좋은지 뒷돈이 그리 좋은지 의원나리들은 특별활동비 유지하려고 기를 쓰고 대단들해요 정그러면 쓰도 오픈하세요 그럼되는데 쥐가 구리니 그렇지도 못하는 걸테고 재벌들에게 칼을 휘둘사람이 아직도 없네요 받은게 있으미들 해결책은 공정위가 하청업체,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나아질테고 편의점들도 팔리지 않는 제품 떠넘기지 않을 테고 적정수수료 개선하면 최저임금 어렵지 않죠 모든 시작은 정부가 재벌과 관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정책을 세우느냐에 있지요 이번 정부에서 그래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세금 아까워 하지 않고 낼수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제목: 청원제도  편경건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

청원시 동의란만 있는데 비동의란도 만들어 반대의견도 들어야지 무조건 20만이넘는다고 대다수 의견으로 판단은 잘못이라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난민 결사반대합니다 우리도 살기힘든판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48

우리의세금으로 난민들을 도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세금으로 우리의 어려운분들을 도와주십시요 쓸데없이 외국인들 복지 신경쓰지마시고
제목: 할증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0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1시간당 최저임금에 하루의 노동시간을 곱하면 임금으로 결정되는 너무도 단순한 구조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써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계수입 증가로 인한 소비확대와 고용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구조가 목표이겠으나 최대한 사회적 경제적 갈등을 완화하면서 정책적인 효과를 내려면 노사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행 최저임금제도가 구조적으로 너무 단순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동의하지 않는 최저 시급만 강제한다면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노사간의 이해충돌로 인해 정부의 정책 목표도 흔들릴 뿐만 아니라 고용악화와 부당노동행위 증가와 같은 역효과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시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한 사람의 노동의 피로도는 1시간의 노동과 2시간의 노동이 다르고 2시간과 3시간이 다르고 3시간과 4시간의 노동 피로도 또한 각각 다릅니다. 노동의 지속시간에 비례해 인체의 피로도 또한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최저임금 곱하기 하루의 노동시간은 일당 이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계산해버리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생하며 많은 시간을 일해도 적게 받는 느낌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을 1시간단위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하루의 총사용 시간 단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시간에 최저시급이 7천원이면, 2시간은 시간당 7500원 , 3시간은 시간당 8천원.....하는 식으로 일일 노동시간이 1시간씩 증가할 때마다 최저임금에 5~10%씩의 할증을 하는 방식으로 일일 총노동 시간에 비례해 최저임금의 가중치를 더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1시간 최저임금과 추가되는 시간당 할증치 요율을 함께 정해주면 됩니다. 1시간 최저임금이 좀 낮더라도 정부에서 할증 요율을 어떻게 정해주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것을 할증최저임금제(또는 가중최저임금제)라고 한다면. 할증최저임금제로 인해 사용자의 노동자 일일 사용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최저임금은 저절로 상승합니다. 사용자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임금비의 지출을 막으려면 1인당 일일 노동사용시간을 줄이고 고용은 늘려야만 합니다. 사용자도 돌파구가 있는 셈입니다. 노동자는 일일 1시간만 일하면 적게 받지만 시간이 증가할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여서 불만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추어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이 가미된다면 더욱 탄력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그사이에 경제성장이 뒷받침되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면 대통령께서 하신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의 대선공약은 자연스럽게 실질임금으로 달성 될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5시간 등등 각각의 증가하는 일일 노동시간에 비례하는 만큼 가중치 할증을 주는 할증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다면 노사갈등은 줄이고 근로 시간은 단축되며 자연스럽게 고용은 늘어나고 근로의욕과 고용의 질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책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증최저임금제로 인해 노사간 갈등이 최소화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성추행하고나서 술먹고 기억이 안난 다고 하는 인간들봐라 성추행 할때 여성 인줄알고 만지고 성추행 한거지 남자인줄알고 성추행 한거니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마라   성추행 했으면 남자답게인정해라 거짓말 하지말고   여성검사 성추행 한놈 검사  답게인정하고 여검사님께 공식적으로 사과 해라  국민에 검사로서 치졸한 모습 보이지 말고 남자답게 깨끗히인정 해라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

성추행하고나서 술먹고 기억이 안난 다고 하는 인간들봐라 성추행 할때 여성 인줄알고 만지고 성추행 한거지 남자인줄알고 성추행 한거니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마라 성추행 했으면 남자답게인정해라 거짓말 하지말고 여성검사 성추행 한놈 검사 답게인정하고 여검사님께 공식적으로 사과 해라 국민에 검사로서 치졸한 모습 보이지 말고 남자답게 깨끗히인정 해라 ..
제목: 평화의 훌륭하신 문대통령님 최저임금지키지 못한것 사과한것 국민들은 받아줍니다19년도에는 최조임금 프로 결정한것 내려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6

평화의 대통령님 훌륭한 문재인대통령님 최저임금 지키지 못한것 사과한것 국민들은 받아드립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실수도 있구요 문대통령님도 최저임금 시행할때는 국민을 위해서 했는데 시행해 보고 보니까 안좋은 문제점이 많이 생기니까 이해하시고 사과한것 국민의 입장에서 받아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 19년도에도 최저임금 많이 올랐어요 일년에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올리는것은 최저임금 위원회가 잘못했습니다 문대통령과 국회에서 다시 거론하여 도와주십시요 최저임금 19년도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조금 덜 받은것은 큰무리 없는 정책입니다 실직한것 보다 조금 적게 월급받는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살수 있으니까요 오늘 당정회의 있다는데 국회의원님들 정말 내년 최저임금 동결하던지 내려주세요 이것은 아닙니다 물가도 같이.오르고 모든것이 너무 무리하고 욕심부리면 문제가 옵니다 성경에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이 있지요 모든일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떤 식당등도 돈 많이 버는 일이지만 손님이 너무 많으면 돌려 보냅니다 감당 못하니까요 좋은일도 욕심부리면 문제가 오는데 안좋은 일에 욕심을 부리면 더욱 큰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우리 평화의 문대통령님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역시 훌륭하신 대통령 이십니다 문대통령님 감사드립니다 18년 도의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문제점에 대하여 대통령님도 노력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인이하 자영업자들은 운영에 바로 타격을 받은것이 18년도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그런데 또 19년도 또 많이 올리니까 5인이하 사업장과 편의점들이 단체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꼭 국회에서 19년도 최저임금 프로 내려 주시고 5인이하 사업장은 차별 최저임금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8년도에는 5인이하 사업장들은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9년도에는 동결해 주어야 합니다 5인이하 사업장은 19년도에는 차별 최저임금을 이하를 국회에서 해결해 주시도록 문대통령님도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년에는 18년보다는 실직자들이 줄어 들겠지요 대학생들 알바까지 들어갈 자리가 힘들구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육료도 올라야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759

안녕하세요..저는 보육교사입니다! 보육교사로 아이들과 함께한지 십년이 훌쩍 .. 그 사이 보육정책도 교사처우도 여러요인들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늘 어쩜 이렇게 현장을 모를까..하는 생각이들게 합니다. 최저임금 올라서 좋아요.. 하지만 주는 입장과 받는 입장의 형평성이 맞아야되지않을까요? 회사가 있어야 일하는 사람이 있는건데.. 어린이집사정도 같습니다.. 교사이지만 .. 최저임금이 오는다는 이야기에 ..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수년간 동결된 보육료..! 근데 월급이 오른다? (물가 월급은 오른다~ 안 오른게 없는 현실세상)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력교사분들은 고개를 갸웃하셨을 꺼예요.. 원운영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한쪽이 있어야 다른한쪽이 균형을 맞추며 나아갈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이들과. 나의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모든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어 아이들이 더 큰 사회로 나가기 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한쪽만 생각하는 정책은 하지말아주세요..
제목: 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학생부 종합전형 및 교과전형 모두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2

이번에 고등학교에서 시험지가 사전에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제공했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과거에도 학생부를 조작한 사건이 있었고 이번 시험지 유출 사건을 보면서 학생부 전형이 과연 대학 입시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혹시 모르죠 다른 학교에서도 암암리에 시험지를 제공하고 있을 지도 모르는데 정직한 학생만 피해를 입는거죠. 조작 사건 이외에도 학생부 전형은 그 폐해가 심각합니다. 누구보다 좋은 생활기록부를 만들기 위해 거금을 들여 컨설팅을 받거나, 학생이 해야할 과제나 재출물을 학원 등지에서 대신 해주는 등 이미 학생부 전형은 그 의미를 잃었습니다. 정직하게 공부하는 학생이 과연 이렇게 돈 들여서 생기부 만드는 학생을 이길 수 있을 까요? 공정성과 투명성이 모두 확보되지 못하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을 모두 폐지하면 이런 사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목: 악취때문에 못살겠어요  도저히 한여름에도 문열고 살수가 없어요  공장폐수,가축똥냄세,하수악취 좀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2

안녕하새요 저는 익산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밤이면 악취가 나서 한여름에도 창문을 못열고 살고 있어요 가축 똥 냄새와 인분냄새 공장폐수냄새 등 혼합되서 참을수가 없어요 얼마전에 시청에 전화했더니 야간 악취샌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악취나는 지역을 순찰해 본다고 하더라구요 어제밤에도 너무 똥 냄새가 나서 전화를 했더니 계속 통화중이 나오더라구요 어렵게 연결이 되었는데 악취신고가 들어와도 솔직히 원인을 알수없다고 합니다 바람이 안불면 악취가 심한데요 불법으로 가축똥을 방류하는거 아이냐고 했더니 주변에 축사도 없어서 그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주간에는 바람이 불든 안불든 악취가 안나는데 야간시간에만 더 악취가 심합니다 시청에서는 예전에는 왕궁면 축사때문에 그래서 조치가 됐다고 하는데요 시청 직원들은 안일하게 해결을 하거나 순회를 해도 어찌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익산에서 못살 지경 입니다 악취가 심해서 이 더운 여름에 문을 닫고 에어콘을 틀면 모르겠지만 저 같은 어려운 서민은 에어콘을 밤세 연속켜고 살수 있는 형편도 못 됩니다 시청에 악취신고 샌터를 운영하는데 그냥 형식적이고 조치할 능력이 없는듯 합니다 악취가 나도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참는 사람도 많은듯 합니다 전화해도 조치가 안되니 까요 중앙차원에서 무슨 조치를 해주세요 공기마시고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보다 더 심한 악취나는 곳에서 살수가 없습니다 살수가 없네요
제목: 국방부에서 대형 범죄를 멈츄지 않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0

국방부 에서 아직 멈추지 않아요 지금 아직도 민간인 범죄자 만들고 범죄 멈추지 않아요 막아야되요
제목: 강원랜비 채용비리 청탁 해결방법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0

강원랜드입사에 떨어지신분들 모두모여서 힘을합쳐 권성동의윈님과 염동열의원님께 취업방해 피해로인하여 정신적 피해보상청구하세요....몇달동안 취업에 전념하려고 고생하고 공부하고 교통피일비정신적피해 인당 300백에서 500백정도 피해청구들 하세요 야당매수당한 판사들 머리에 머기있는지 참 궁금합니다....이번에 강원랜드취업생들은 불명 권.염의원님들 때문에 피해보셔고 또 수많은 분들이 실직되어 빈곤의 연속이고 희망도 사라져을것으로 사래됩니다.. 이런일들이 한번일까요 여기저기 채용비리 냄새납닙다 청구들하세요
제목: 불법체류자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0

불법체류자 좀 다보내주세요 우리국민이 먼저 입니다 왜 우리국민이 힘들불안하다는대 왜 안보내나요 특히 중국놈들 너무 많아요 꼴도보기실어요
제목: 한번만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5

어느 아주머니의 글이라고 누가 보냈는데, 정치적 냄새도 없고 지극히 평범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잘 표현한 것 같고, 글 못 쓰는 제 심정을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여기에 옮겨봅니다. 중간에 불명확하거나 잘 못 알고 있는 내용이 한두 곳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의사 전달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되어, 그대로 옮겨 놓겠습니다. ■ - 대통령님~! 당신은 지금 국민은 안보이고 심복 지지자 들과 정말 행복에 겨워 미칠지경 이지요?■ 존경하고픈 대통령님~!!! 저는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 입니다. 현실은 참담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꿈을 안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당신 문재인을 지켜보며 대한민국의 꿈이 사라졌습니다. 작지만 우수한 민족의 나라~! 세계의 심장을 걸어도 이젠 부럽거나 부끄러울게 별로 없는 나라라고 생각 했었습니다. '좀더 잘 하면 우리도 더 잘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는데~!?? 어릴적 배고프던 시절~! 먹고 싶은 것이 많았던 나라~! 어쩌다 선진국에가면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국민들~!!! 이젠 꼭 필요한 것도거의 없는 대한민국 국민 이라는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웃음과 자부심을 잃어 버렸습니다. 꿈을 꾸며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싶은 미래를 잃어 버렸습니다. 현실이 힘들어도 땀과 노력의 댓가로 구워낸 큰 피자를 나눠먹을 수 있다는 기대를 잃어버렸습니다. 대통령님!!! 이젠 지나간 과거라는 쓰레기통 좀 제발 그만 뒤지십시요. 대통령님!!! 제발 눈치보며 대통령님께 잘 보일려고 하는 불쌍한자들~! 과감히 내치십시요. 그곳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 곳이며,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는곳 입니다. 혼자만 일하시는 것 같은데~! 미래라는 선진국의 좋은 점을 본받아 우리도 존경받는 선진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은 대통렴님이 해외에 다니시면서 당한 국제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이제 우리는 외국에 나가면 한국인이라 말하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님 !!! 당신이 가고자 하는 미래는 어디이며 무엇입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와서 알려줘도 될만한 복지 정책이 아니오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당신은 대한민국의 비젼과 미래를 국민들이 그려 볼 수 있도록~! 또한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득보다는 손해를 본 정치만 하시고, 통 큰 시장인 원전의 600조 시장도 물건너 간 것 같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사탕 몇 개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나눠주겠다고 하셔도 우린 성에 차지 않습니다. 제발 한발 한발 미래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어린 정은이 처럼 대포 쏘지 말고~!!! 한 가지 배울 게 있네요. 제발 가만히 내실을 기하고 역량을 키우십시요. 그럴때 미국에게는 신뢰를 받고, 중국으로부터는 만만한 대상이 아니며 정은이가 무릎꿇게 되는 부강한 나라의 위치에 서게될것 입니다. 그리고~! 온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묶어 폭발적인 시너지로 이끌어 내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 좀 하십시요. 손바닥만한 나라~!!! 지방 분권제가 왜 필요합니까? 왜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까? 청년실업, 대한민국 경제, 자유대한국민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기업이 무한경쟁의 세계 시장에서 성공 하는 것이며, 국가의 공무원들만 늘릴께 아니고 중,소 기업을 활성화시켜 젊은이들 일자리도 만들어서 놀면서 공짜만 바라는 청년들 취직좀 시켜주세요? 솔직히 말해 볼까요? 공무원들 늘리면 그만큼 국민들 세금이 늘어나지만 기업이 창업되고 잘 경영되면 나라도 잘되고 국민세금도 줄어드는것 모르세요? 주부인 저도 아는데~ 그리되면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으며, 행복한 투자와 직원을 증원하여 돈을 벌어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만 일 하시지 마시고 농력있는 부하들 일좀 시키세요. 부하들도 좌파만 쓰지 마시고 중립적인 부하 로 좀 바꾸시고 독단적 으로 살지 마십시요? 온통 TV에는 당신만 보입니다. 북한에도 정은이만 보이던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땀흘려 일하고 꿈을 꾸며 나아가야할 세계 무대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국민이 환한 미소로 내일을 항해 웃어야 하거늘~!!! 국민은 암울한데, 대통령님은 지하철 안에서도 혼자 웃고 있데요? 뭐가 그리 좋아 입을 크게 벌리고 파안대소 하시는지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생일도없고 당신의 생일은 두어달을 자랑하고 축하송가를 불러대야 합니까? 당신은 염치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냉혈한 입니까? 지하철 탈 때마다 당신 얼굴 안보려고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고 다닙니다. 또 평창올림픽은 어찌 그리 김정은이 입맛만 맞추려고 태극기대신 한반도기 들고 애국가대신 아리랑 부르고~영어표기인KOR를 북한식 COR 로 하는것이며 여자하키 단일팀 하는걸 국민들 께 한번 이라도 물어 봤습니까? 그리고 현송월이가 뭔데 남의나라 공연장을 점검 한데요? 어느나라가 남의나라 가서 연주회 한다고 공연장 사전에 점검을 하는거 봤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스키장에서 연습하지 왜 북한 마식령스키장 까지 가서 연습합니까? 그러면 김정은이가 핵폐기라도 한답디까? 금방 통일 이라도 된답디까? 대통령님~!!! 제발 나라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웃고 싶습니다. 우리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대통령님이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나라와 대통령을 걱정하고 있으니~!!! 당신은 참으로 복도 많으신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우리도 정말 웃고 싶어요~!!! 대통령님!! 당신이여? - Copy -
제목: 반려동물 법강화 (애견카페사고)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1

몇번이나 청원을 올렷습니다. 이렇게 간절합니다. 선진국은 모두 반려견은 생명이라고 법으로 되어있는데요. 왜 아직도 살아있는 생명인 애완견들이 물건으로 되어있나요? 잔인하게 죽임을당해도 재물로 들어가서 반려견을 잃은 가족들은 마냥 보상도 제대로 못받고 당하기만합니다. 반려견은 가족입니다. 재물손괴 이거하나믿고 많은사람들은 살아있는 생명을 학대하고 버젓이 주인이 있는데도 훔쳐가서 잡아먹기도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끊이지않는데도 왜 보기만하는지 이해가안가네요. 애견카페, 애견호텔, 애견미용 맡겨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반려견들.. 허망하게 가족을 잃은 가족들은 어디서 위로와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정작 카페 호텔에서 책임을 져야하는데도 무시하고 더 큰소리치며 피해자들에게 또한번의 상처를 줍니다. 이 모든게, 반려견이 아직도 재물로 법이 명시되었기때문이죠. 반려견은 생명입니다. 제발 하루빨리 바꿔서 더이상 억울한죽음이 없길..억울한죽음에는 죄값 받게하고 보상받게끔 해주세요
제목: 워마드 메갈  쭉빵 여시 카페등을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44

페미니즘이 아닌 남혐과 사회혐오를 행하고있는 카페등을 엄중처벌 혹은 폐쇄시켜주세요 최근 위카페들이 남성혐오로인해 남녀갈등을 유발시킬 뿐만아니라 남성몰카촬영 ,성체 훼손, 태아 난도질 및 불법 낙태 등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고 이외에도 비도덕 폐륜적인 사진 및 행동을 사이트에올립니다. 또한 일베 사이트 미러링을 주장하는 남혐단어 ****(****), ***( **하이루) **해(과거 남성연대 고 성재기 씨의 자살을 활용하여 자살하라는 뜻) 많은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고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남녀평등을 주장하기에 이런 언어 및 사진, 몰카 비인긴적행동 등을 카페에 글을 적고 올리는 걸까요?? 문재인대통령님 위와같이 이 카페들은 더이상 페미니즘이 아니라 여성범죄자 옹호,남혐조장, 비인간적인행동을하는카페입니다. 지금과 같이 어디서든 이런내용들을 인터넷 , 스마트폰등 으로 접할 수 있기에 현재의 청소년 혹은 일반적인 성평등주의자들이 위의 카페 들을 접하여 저들과같이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디 카페내용을 한번보시고 미래의 청소년과 옳바른 성평등 문화가 정착하기위해 적절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김동연 부총리의 해임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0

최저임금의 후퇴와 관련하여 김동연 부총리에게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최저임금과 같이 진행 되어야할 입법사항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국회를 압박하는 노력도 없었고 시행령으로 우회할수있는 방법도 한것이 없읍니다. 최저임금이 지금 보기엔 을과을의 전쟁 프래임에 같혀있는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대기업과 정부의 전쟁이란걸 국민들은 다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의 책임자는 공공연하게 백기들것을 종용했고 대기업과의 끈끈한 유대관계인 공무원집단은 이를 도왔읍니다. 이런상황에서 청와대만 깃발을 든다고 나아갈수있읍니까? 코드가 맞고 재경부의 조직개혁과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를 강력하게 추진할수있는 인사를 해주시길 심각하게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 각료가 착하고 열심히 하는건 무능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목: cs상담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전대략7개월동안 콜센터에서 일했던 한 여성입니다. 많은것을 알지 못하는것은 맞으나 그래도 이직종업무는 개선되어야 할게 있어 적어봅니다. 콜센터는 고객의문의건을 빠르게 해결해드리고 친철하게 해드려야 하는곳입니다 고객의감정을 이해할수 있으나 심한 비하발언.욕설. 보상요구 하는분들이 꽤있습니다 보상이 어려울경우 욕설을하시면서 비하발언 하시는분들이 꽤 있습니다 콜센터마다 규정이달라 잘모르겠으나 욕설사용시 욕설하시면 상담진행 어렵습니다 1차 안내후 계속 사용시 2차로 먼저 선종료를 하게되게 됩니다. 그이후 상담사들은 욕설로 인해 많은스트레스를받게 됩니다. 법이바꼈다고 한들 현재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욕설.성희롱발언등등 법이 만들어져서 강력한처벌이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아래의 청원 237978 과 관련하여 헌법소원 청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

아래의 청원 237978 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며 현재 2018헌마665, 2018헌사522 로 심리 중에 있읍니다
제목: 대국민 사기극 로또 진실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7

청원 글 검색해보니 로또에 대한 청원은 국민들이 대부분 궁금해하는 사항인데 동의수도 매우적고 뭔가 찝찝하네요 유투브나 네이버 검색만으로도 충분히 로또 조작 의심 영상 여러개 나와있고 생방송으로 진행하지 않는 점도 이상할뿐이고 로또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세요
제목: 줄줄 새고있는 혈세 막아주세요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들어주기위하여 정부에서는 국민의 혈세를 노동자1인당 13만원을 지원지급하고있는데,실질적 임금인상없이 소상공인 아파트등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전혀 늘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최저임금 인상전보다 근로시간의 단축 무급인 식사시간의 늘림등으로 실질적인 노동자의 월수령 실질임금을 월 20만원이나 줄이고도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 신청하여 현재 5개월분을 착복 ,국고를 횡령하고있는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듯합니다,실제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모아파트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여 경남 근로복지공단에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하여 환수 조치할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지원금의 지급요건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지않고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실책을 은폐할 목적인지 본건의 처리를 미루고있는실정입니다,현재 국민의 복지수요의 증가로 복지 예산이 한푼도 아쉬운 실정인데 이러한 부정수급으로 국고를 횡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자는 물론이고 해당 기관의 강력한 문책도 병행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각종 특수활동비등으로 낭비하는것도 큰문제인데 최저임금 인상에따른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부도덕한 사건은 엄벌에 처해야 유사한 사건의 발생을 예방하는 길일것입니다.
제목: 대통령 공약사항인, 인용된 재정신청 건에 대한 공소유지변호사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

저의 어머니께서 사고를 당하시고 뇌경막하출혈, 뇌실내출혈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 중 9개월 만에 신부전 후유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피의자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으나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모호한 이유로 불기소처분 되었고 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모두 다 무죄이면 우리 어머니는 왜 돌아가셨나 하는 참담과 좌절에 빠져 있던 중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재정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인용률이 1% 에도 못 미친다 하여 기대는 안하고 있었는데 천만다행으로 인용이 되어, 이제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에 자식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내심 기쁘기까지 하였고 안도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인용된 재정신청의 공소제기명령은 불복할 수 없다하니 이제 제대로 기소 절차가 이루어져 유죄 판결이 나겠구나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제 생각과는 달리 사건은, 검사는 다르지만 애초 불기소 처분을 했던 동일한 검찰청으로 되돌아가더군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사가 같은 검찰청의 동료 검사일텐데.. 과연 독자적인 구형을 할까 하고 걱정이 앞섰읍니다. 제 불안이 과녁을 맞추며 검사는 결심공판을 앞두고 돌연, 공판기일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공판이 왜 연기되었느냐고 전화를 걸어보니 검사실 실무담당자는 "검사님께서 검찰 내부 절차를 밟는 중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판에서, 검사는 전혀 뜻밖의 "무죄 구형"을 하였읍니다. 국선변호인의 한 장짜리 간략한 최후변론요지서 보다, 훨씬 더 길고 상세한 구형논고로 피고인을 옹호하며 무죄를 주장하였고, 판사 역시 이를 모두 그대로 수용하여 무죄판결을 내렸읍니다. 공판조서의 구형논고와 판결문을 읽어보니, 제가 이해하는 법리와 일반 상식에서 벗어난 비논리적인 논고와 판단으로 여겨지고 오로지 무죄 구형과 판결을 내리기 위한 무리하고 구차한 修辭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판사 검사 국선변호인 3인의 형사공판이 아니라, 마치 3인의 변호인이 재판을 하는 것인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 였읍니다. 검사실 담당자는 구형 후 문의 통화에서, "이게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까... 검찰 내부적으로 수차례 회의를 여시고, 검찰 내부의 절차를 밟아 의견 수렴을 해서 무죄 구형을 하셨다." 고 말했습니다. 법원 재판부의 사무관은 "이 사건은.. 관례대로 한게 아니고..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고 여러 가지 긴~ 얘기를 한 것이 특이해서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고 했습니다. 사안이 사안이라는 말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사건이 재정신청을 통하여 동일한 검찰청으로 되돌아 온 사안" 을 함축하는 듯 여겨집니다. 검사는 한 개인 스스로 국가 기관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사고를 당하시어 사망하신 이 사건이 자식과 가족 아닌 그들에게 대체 무슨 엄청난 사안이기에, 검사가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검찰 내부 회의를 열어 타 검사들의 의견 수렴을 해야 하는지 의아하고 분노할 따름입니다. 결국 사건의 구형을 담당 공판검사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애초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같은 검찰청 검사 등과 함께 회의와 상의를 거쳐 예정된 구형을 그대로 한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정당하지 못한 조직이기주의의 발로입니다. 분명 서울고등법원에서 3인의 판사가 결정문에서도 명백히 과실을 인정하여 재정신청을 인용하고 공소제기를 명한 것인데, 동일한 검찰청으로 되돌아와 이런 결과를 낳을 바엔 실효성 없는 이 제도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인지.. 국가의 유명무실한 제도와 법이 국민을 농락당하는 듯한 상실감에 빠뜨리고있읍니다. 저역시 희롱당한 느낌입니다. 검사가 검찰 내부회의를 열고 애초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같은 검찰청 검사 등과 함께 상의를 거쳐 결정된 구형을 했거나, 단독적으로 구형했더라도 그에 대한 고려의 여지가 개입했다면, 이는 사건 자체의 본질보다는 검찰 조직의 이해가 관여된 것이므로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청구권을 침해 훼손한 것이고, 따라서 인용된 재정신청의 공소유지를 애초 불기소처분을 내린 동일한 검찰청의 검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5항과 6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용된 재정신청 건의 공소유지변호사제도 도입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고 들었읍니다. 이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시행 후, 이전 재정신청 인용 사건들 중 저의 해당 사건을 포함하여 검사의 모순적이고 조직이기주의적 구형에 의한 부당 판결 사건들의 재심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