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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러 필지 중 한필지 개별공시지가 없어 개발부담금 과다 부과에 따른 억울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0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지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국전리 230-1,222-1,222-6,224번지 사업기간 : 2008.02.19. 10.07.27 (224번지 추가) - 2017.12.01. 요건은 국전리 224번지 2010.07.27.일에 허가를 득하였으나 그해 개별공시지가가 없었으며 2011년1월1일 개별공시지가는 15,700원/㎡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청주시청에서는 224번지를 2010년 1월1일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감정평가를 하여 개시시점지가는 85,500원/㎡ 종료시점지가는 361,500원/㎡으로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다른필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개시시점지가는 16,200원/㎡, 종료시점지가는 123,400원/㎡으로 산정 했습니다. 제가 실거래가격으로 개시시점 지가를 신고 하였다면 종료시점 지가를 감정평가 한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별공시지가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과정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다는 이유로 시세감정평가를 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억울 합니다. 감정평가는 목적에 따라 감정금액은 다릅니다. 개시시점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개별공시지가 수준의 감정은 이해가 되지만 실거래가격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거래가격으로 감정은 부당 합니다. 이해 할 수 없습니다. 한필지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약 80,000,000만원 정도가 개발부담금이 더 나오는 것에 대해 너무 억울합니다. 모든 개발부담금 부과시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종료시점 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 합니다 224번지 2010년 개별공시지가는 없었지만 2011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할 때 비교 표준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개시시점 지가도 충분히 2011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산정 하였기 때문에 2010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는 2011년에 적용하였던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하는 것 보다 훨씬 쉬운 일입니다. 행정기관의 착오로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상황에서 개발부담금을 과하게 부과하는 행위는 국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 불합리 하고 부당합니다.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누락한 경우 그 하자의 치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법 미비라고 판단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12조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3조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사유) ①법 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다른 공시절차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3.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다라 개별공시지가의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틀린 계산 또는 오기의 경우에는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듯 이미 결정·공시되고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개별공시지가라도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정정할 수 있는 절차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누락한 경우 그 치유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입법미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 비록 법에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누락한 토지에 대하여 치유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상기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여 2010년 01월01일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옵건데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못 한다”라는 말만 반복 하지 말고 잘못된 행정을 어떻게는 바로잡아 국민의 피해를 구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가 부동산으로 돈릉 벌든 말든 무슨상관이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8

남이 잘 되는꼴은 못보는 대한민국 현실 *** 지가 지돈으로 땅을 사더 오르든 말든...너네가 무슨상관이고?? 나는 가난하고 남은 잘사는데 나는 돈이 없고 남도 나처럼 못살았으면 좋겠고 자본주의 국가 살지말고 북한으로 이민가라...병신들아 가난한기 무슨 벼슬이가!!!!! 사회약자 코스프레하고 있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파트  누수 책임에  관한  강제  조치와  벌금  필요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2

지은지 10년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욕실 천정에서 한달 전 부터 물이 떨어져 관리소와 업체에서 나와서 상황파악을 해 보니 백 퍼센트 윗층 욕조 방수시설이 파손 되어 공사를 해야 하지만 본인들 돈을 들이고 , 남에게 피해는 주고 있지만 본인이 아쉬운 것이 없으니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저희 뿐만아니라 검색해 보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법정이나 경찰서 까지 가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차위반이나 가벼운 범법 즉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는 벌금을 물리지만 이런 부분에 책임을 도덕적으로만 지라고 하니 양심없는 이웃을 만난 사람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노후 되는 아파트 들은 점점 늘어 갈텐데 아파트 누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비양심적 사람들에게 벌금이나 강제 조치가 이뤄진다면 경찰과 법원까지 가도 해결 안되는 누수분쟁, 이웃간의 관계까지 망치는 나수분쟁이 없어질꺼라 생각됩니다
제목: 국민고혈 빨아먹는 불체자와 공존하는게 당신 정책입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8

건설현장 가보세요 재건축한다고 일꾼들 보고있자면 거의 다 동남아,중국인 천지입니다 한번이라도 좋으니 청와대에서 나와서 실생활 좀 들여다보세요 국민고혈 빨아먹는 불체자 추방하세요
제목: 아파트  누수 책임에  관한  강제  조치와  벌금  필요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

지은지 10년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욕실 천정에서 한달 전 부터 물이 떨어져 관리소와 업체에서 나와서 상황파악을 해 보니 백 퍼센트 윗층 욕조 방수시설이 파손 되어 공사를 해야 하지만 본인들 돈을 들이고 , 남에게 피해는 주고 있지만 본인이 아쉬운 것이 없으니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저희 뿐만아니라 검색해 보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법정이나 경찰서 까지 가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차위반이나 가벼운 범법 즉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는 벌금을 물리지만 이런 부분에 책임을 도덕적으로만 지라고 하니 양심없는 이웃을 만난 사람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노후 되는 아파트 들은 점점 늘어 갈텐데 아파트 누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비양심적 사람들에게 벌금이나 강제 조치가 이뤄진다면 경찰과 법원까지 가도 해결 안되는 누수분쟁, 이웃간의 관계까지 망치는 나수분쟁이 없어질꺼라 생각됩니다
제목: 경비직인  아버지의 과로사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4

2015.12.13.20~24시 아버지는 경비직 근무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현재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중이며, 어머니는 만75세이시고, 본인 딸 만48세입니다. 최근 언론에 많이 회자 되었던 경비직의 취약점:근무환경의 열악함:짧은수면과 휴식시간이 불충분하여 건강히 노후 준비하셨던 아버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어머니의 노후불안정과 딸인 저의 불확실한(장기적인 직장:직업군아님)직장생활로 현재 상실감과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재해자 이병철/부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중 생년월일 1944-10-12입니다! 심의중이지만 현재 대두되고있는 열악한환경에서 고군분투하시며 가족을 위해 분골쇄신하는 아버지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전시행정이 아닌 진정한 국민을 위한 현장 정치 희망 합니다!1588-0075(부산) 민심을 읽는건 작은밀알같은 소리에도 기울이는 것부터라고 봅니다!
제목: 일본을 어떻게 해야하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3

일본. 군사력 ...한국에 시험하는 그 ...아베 .우리는 왜...우리 동해에 들어온 일본 초계기 . 150미터까지 이지스함에 저공비행하여 ...한국의 군사력을 .시혐해보고있다 .상부에 보고할필여없이 미사일로 폭파시켜아 하는것을 ...참고있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다음에 다시 이같은 일이 벌어지면. 초전박살 시켜야 한다...정당방위 이무로 . 너무 화가납니다. 지난 일제 강점기시대에 당한 일을 생각하면 .너무화가난다...부국강병. 일본을 앞질러야한다...감사합니다.
제목: 집권 후 10억오른 아파트 제자리로 돌려놓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3

5억은 우습고 10억 가까이 올랐는데 상승가라도 원래 가격으로 돌려놓으세요 집이 투기꾼에 의해 상전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청와대 계신분들이야 고대광실에 수 채씩 가지고 있으니 없는 서민들 사정 알리없고 당신 집권 후 폭등한 가격이나 되돌려놓으세요
제목: 서민용 겨울난방용보이라 기름값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

매서운 겨울철 입니다, 자동차용 휘발유와 경유값은 세금면제와 국제 유류값 하락으로 많이내려가는데, 일반서민이 시골에서 사용하는 주거용 보이라 기름값은 잘 내려가지않습니다, 서민들이 보이라 기름값이 너무비싸서 기름을 넣지 않고 추위에 떨면서 보이라 기름값 내려가기만 기대하고 있습니다,국가 재정상 어럽다면 단1개월이라고 면제조치 하여 서민이 따뜻한 겨울날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국민현안 안중에도 없고 엉뚱한 일에 총력기울이는 자한당 대표 나경원 사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4

욕 한번 했다고 이 난리들인데. 나라의 중대한 일마다 방해하고 태클 거는 자한당 나경원은 사퇴하라!! 국민현안은 안중에도 없고 엉뚱하고 별일도 아닌 일에 총력 기울이고 국민들을 현혹한죄!!사퇴하라!! 시급한 국민현안 산처럼 쌓였건만 일은 안하고 현 정부 비판에만 앞장서는 야당!! 이런 야당 필요없다!! 자한당 대표 나씨 사퇴하라!!
제목: 주 52시간 근무제  다시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9

주 52시간 근무제. 저녁있는 삶 이 제도로 인해 지금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도대체 누가 저녁이 없습니까?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직장이 사람이 필요해 뽑은 인력이라면 직장을 위해 일을 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퇴근하고 술마시고 놀고 늦게자고 아침에 일어나니 피곤하고 이따위로 저녁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저녁있는 삶을 원하는거 아닌가요? 누구는 저녁이 없습니까? 남들 술마시고 놀때 안놀고 내일 일을 하기위해 쉬는사람들은 아무말없이 불평불만없이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덕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저녁에 신나게 놀고 다음날 떡이되서 출근하는 사람들,일은 해야하는데 하기싫어 억지로 출근하는 불필요한 인력 대부분이런 사람들일겁니다. 그럼 누가 피해를 볼까요? 앞으로를 위해 오늘 내일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그리고 그근로자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돈주는 직장 그리고 크게 보면 대한민국 경제 인거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경제 강대국이 되었나요?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하고 일을해서 강대국이 된겁니다. 근데 이제 좀 살만해졌다고 놀고싶네? 이래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하는건가요? 그건 잘먹고 돈 걱정거리 없는 사람들이 원하는거지 아직도 저녁에 밥도 못먹고 다음날 일을 해야 밥을 먹을수 있는 경제력이 약한 국민들에게는 쥐약입니다. 차리라 주 5일 근무제를 하신게 어떨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 52시 근무제 말이 안됩니다. 그 제도 때문에 대한민국 대기업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거의 나쁘게 말하면 공산주의화가 되어가는거 같네요. 솔직히 다른건 몰라도 이건 확실히 알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열심히 일해서 성장한 나라입니다. 제발 주 52시 근무제 도입하는거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러다가 정말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피해 볼거같습다.
제목: 이땅의     어려운      노동자들은      일이없어     전부     노는데,      중국인등     불법체류자는      전부      일하는     것에      분개하여       "   '칼' 을     들고      제주도청"에      찾아갔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6

스스로 자해를 해 여론화 시키고자 했으 나, 수건에 감싼 칼이 중간에 떨어져 경 찰에 연행되었으며, 흉기소지죄로 조사를 받 았습니다. 참으로 이땅의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 잠이 안옵니다. 일을 해야 먹고 살텐데, 그마져 있는 일 을 중국인등 외국인이 전부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땅과 이땅의 사람을 너무 나 사랑합니다.
제목: 파주시 교하 중국집 배달료 담합을 멈춰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4

오늘 1/7일부터 모든 파주시 교하읍의 중국집 배달시 2000원의 배달료가 부과 됩니다. 이는 모든 교하읍 중국집의 상호동의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조리한 담합이 아닙니까?
제목: 손의원이 욕 한번 했다고 해고면 , 나라 행사를 방해했던 자한당 나씨는 사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0

이 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다! 현직 대통령을 비방하고 욕하고 폄하해도 가만 있더니 국가비밀누설한 신재민을 얼마나 안다고 시민단체가 손의원을 향해 고발하냐? 자한당 나씨가 일베 폐쇄는 표현의자유를 억압하는거라며 받대반대 했는데. 일베에 쓰는서랑페이스북에 본인의 느낌을 쓰는거랑 뭐가 차이나 이 난리들이냐? 손의원이 욕 한번 했다고 해고면 중대한 나라 일을 방해했던 자한당 나씨는 사퇴하는 맞다!! 글구 욕 한번 했다고 고발이면 , 현직 대통령 폄하하고 욕하는사람들 다 고발하라!!
제목: 공사 대금을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3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서 하청으로 가서 일한사람들이 여러명이 페해를 입어 가정파단및 사업파단난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읍니다 이미 건축물은 준공까지 완료 하고 분양승인까지 마친 현장인데 (전북 익산 삼례 동신아파트)아직까지 2년이 넘도록 하도급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급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무려 수억에 달하는 대금을 받지 못한 공종별 하도급업체를 살려주세요 이러한 건설업체로 인하여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절망에 빠트리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여러곳에서 이와같은 피해를 입고 잇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사회의 최악의 부도덕한 업체들이 날개를 치는 일이 있어서도 안될것입니다 준공이 끝나고 분양 승인 이 되면 공사비가 바로 지급이 된다고 해서 없는 돈 있는 돈 다가져다가 마무리를 했건만 기다려도 공사 대금이 지급이 안되고 있는 데 어찌 하면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지요 아마도 영세 업체들이 저와 같은 일을 많이 당하고 있다고 사료 됩니다 이렇한 일부 부도덕한 건설사를 엄히 처벌하여 영세 하도 도급업체에 피해를 줄이고 마음놓고 일한만큼에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사회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람니다 힘없고 가진것업어서 오로지 자기 몸을 희생해서 살아가려는 영세 업체들 이 살아갈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지방자치단체 폐지 및 국회의원 정의원수 축소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43

매년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국제적 망신살이가 빈번합니다 미국의 한주나 중국의 한개성밖에 안되는 나라에 쓸데없이 국민세금 축내는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많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 불필요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지방의원이 군민 시민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주인행세 하는일이 많네요 국회의원 정족수도 너무 많다 생각됩니다 일도 제대로 안하는데 세금이 제일아깝게 생각되네요 100명이 딱 정당할듯 싶네요 그렇게 줄이면 국민 세금도 아끼고 나라가 잘돌아갈것같습니다.
제목: 육류 소비를 법적으로 금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

소, 돼지, 닭, 생선, 해산물 등의 생물을 식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들도 생명인데 어째서 같은 생명인 인간이 다른 생명을 앗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무자비하고 잔인한 행위는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2020년에는 생명체를 섭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목: 수입아로니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아로니아 농가들에게 대책을 마련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466

수입아로니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아로니아 농가들에게 대책을 마련 해 주십시오 "FTA 피해보전금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허위보고(의혹)를 통해 아로니아를 누락 시켜 아로니아 농가의 부채를 늘리고 파산, 폐농, 폐업, 귀농 실패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관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FTA체결 결과 수입아로니아로 인해 가격하락이 명백하게 되었기에 피해보전에 관하여 기자회견을 아로니아 단체에서 하니까 농업정책국에서는 장관과 국회 농해수위원회 등에게 사실과 다른 허위보고(의혹)를 하여 피해보전을 안 해 주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로니아 농가는 가격하락이 되어서 수확을 방치하는 아픔을 안은채 이와같은 정부의 천인공노한 결정으로 쓰라린 가슴을 움켜쥐고 나날을 보내야만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살기위해 발버둥치는 우리아로니아농가에게 FTA피해보전이 실현되도록 이글을 간곡히 올리오니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허위보고(의혹) 내용 : 아로니아의 문제는 분말, 액상 수입의 증가가 더큰 원인인데 반해 생산량 증가로 단정 지었습니다. 아로니아는 생과로는 직접 섭취를 못해 일반 가정에서도 즉석가공 또는 가공품으로 섭취를 합니다. 이에 농가들은 생과를 가공하여 분말, 액상 등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FTA에 대한 기준이 생과 수입량에만 국한하여 계산 하여 아로니아를 피해보전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아로니아 생과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수입 되지 않습니다. 아로니아 분말 수입은 2014년(FTA보전금적용년도) 대비 15년도 9900% 어마어마한 량이 수입 증가 되었고, 꾸준히 증가 되고 있습니다. 생과로 환산을 하면 2017년은 생산량과 흡사할 정도 입니다." 연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단위 재배면적 1831 1436 1017 548 151 ha 증감율 27.51% 41.20% 85.58% 262.91% 생과생산량 8779 6481 3623 1198 117 톤 증감율 35.46% 78.88% 202.42% 923.93% 분말수입량 520 420 200 2 0 톤 증감율 23.81% 110.00% 9900.00% 200.00% 분말수입생과환산8,216 6,636 3,160 31.6 0 톤 증감율 23.81% 110.00% 9900.00% 3160.00% 국내생과가격 4,054 4,555 6,623 5,650 0 원 증감율 -11.00% -31.22% 17.22%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조사, 수입통계 :검역본부, 가격통계: 단양아로니아 매입가격) 분말,액상 아로니아 수입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FTA피해보전금 또는 페업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산량 조절 및 수급 조절 등 농가를 살려주세요 수입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가 없어질때까지 아로니아(분말,액상) 수입제한등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주십시오. 국내산 아로니아 생산품 소비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제목: 우리나라 경제 살려주세요. .나라가 힘듭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5

년초부터 여기저기 난리도 아닙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월급은 줄고 있고 먹고 살길이 더 막막합니다. 국민들 밥먹고 살기 힘든걸 모르시나요?? 정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해서 정책 실패 했으면 잘못된걸 바로 고쳐야 하지 않나요?? 젊은 사람들 일자리 구하기 더 힘들어졌습니다. .쪼개기 알바 그것도 하기 힘듭니다..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국민들 살기는 더 어렵고 돈벌길이 안보입니다..모든걸 다 막아버리면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사나요?? 정부에서 다 월급 주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국민들 지금도 불만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계속 소득주도 성장인가요?? 대기업은 돈이 많겠지만 그밑에 자영업,소상공인,중소기업들은 정말 너무 힘듭니다..누굴 위한 정책인가요??다 안되니 경제도 힘들고 나라도 위태위태 합니다. 정말 다 나라가 망할거 같다고 합니다. 심각합니다.
제목: 북한만신경쓰지말구우리도신경좀써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8

세금만죽어라걷어가구그거다어디다써요제발자국민한테신경좀써주세요이러다우리나라망해요촛불들고싶지않아요제발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제 말씀좀 들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0

제가 점심엔 튀김우동라면을 먹었습니다 근데 저녁에 뭘 먹을지 모르겠습니다 뭘 먹으면 좋을지 진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공황장애가 있는사람도 아이를 입양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4

저는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입니다. 입양을 생각하는데 공황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입양을 평생 할수 없게되었습니다. 공황장애도 입양을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기자단 실명책임제 실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2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일부 자칭 기자, 언론이라고 칭하는 단체에서는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기사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연예인을 스토킹하는 범죄를 통한 소설을 작성합니다 사실이 아닌 정보로 국민을 선동하는 기자에겐 엄중한 처벌을 요합니다
제목: 여대에 편행된 약대와 로스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0

인서울 약대 정원 650여명중 절반에 여대에 편행되 있습니다 여자일경우 650명 중에 속하면 입학이 가능하지만 남자일경우는 320명 자리를 놓고 여자와 다시 경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군대 2년을 허송세월하고도 이런것에 조차 평등하지 못하니 이는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여대에 있는 로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차별적인 여대를 없애주세요 아님 여자는 약대나 로스쿨중 여대만 지원가능하게 해 주시던가요 남자로 태어난것에 대해 사회첫발을 내디딜때부터 이런 성차별적인 제도를 겪지않게 학주세요
제목: 소년법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7

애새끼면 사람죽여도 봐줍니까? 여러 청소년들이 소년법을이용해 범죄를저지릅니다 저는 이해가가지않습니다 초등학생도 알건 다 압니다 어리면 봐주는게어딨습니까 어리다고봐주면 피해자는? 피해자는어떻게되죠? 이딴 병신같은법 어서 없애주세요
제목: 아니 ... 뭐 기자란 놈들은 확인도 안 해보고 기사쓴뎁니까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5

말 그대롭니다 ... 뭔 의혹이 있어 돈놀음 하겠다고 "재산도 이제 충분하다." 공개 선언도 한 마당에 ***(26),**가 땅을 사서 재산 불려가겠다고 땅투기를 해요 ??. 뭐 살찌면 찌는 만큼 돈도 불려가면 불려갈수록 욕심 커지는 **인 줄 아나 ??. 어찌되었건 이 맞지도 않는 기사를 처음보도 한 기자 샊히네 회사를 철저히 조사해다가 무슨 조치 취해주셔요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해안에 대기정화시스템을 구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3

미세먼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생화학물질이라 표현하는 것이 맞겠지요. 다양한 대응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서해안으로부터 유입되는 대량의 오염물질들을 걸러낼 수 있는 대기정화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스크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목: 서해안에 대기정화시스템을 구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4

미세먼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생화학물질이라 표현하는 것이 맞겠지요. 다양한 대응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서해안으로부터 유입되는 대량의 오염물질들을 걸러낼 수 있는 대기정화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스크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목: 더불어민주당 손혜원의원 사퇴촉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290

더불어 민주당 손혜원의원은 국회의원으로써 인격과 인간의 존엄성을 회손하였으며 국회의원의 자질을 갖추지못한 이런 막말여왕은 국회에서 쫓아내야 대한민국 국회가 바로서루있습니다 손혜원이라는 개인 한사람의 문제가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자질없는 국회의원은 즉각 처단시켜주실것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손혜원이를 즉각 사임시키고 명예회손으로 즉각적인 수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우리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며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다   60년 지역 갈등 지겹지도 않나 또  이념갈등으로  국민을 괴롭히려 하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2

누가 보수고 누가 진보냐? 정치하는 놈들 몇몇놈들이 지네들 편가르려고 하는 말이다 특히 홍트럼프 좌파네 우파네 빨갱이네 국민들 편가르는 그런짓 하지 말라 지겹다 보수든 진보든 지금은 색깔을 앞세울 시대가 아니다 국민들이 싫어 하는 것을 왜 모르는가? 지금은 저 정당이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정책 정당이 필요하지 이념정당이 필요한 대가 아니다 우리 국민은 보수와 진보를 정확히 어떻게 나눌지 모른다 다만 이렇게는 나눈다 (보통 국민이 나누는 기준임) 보수 대통령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주로 독재정치 군부정치 해외추방 아니면 감옥행 대통령 잘사는 사람 편드는 당 국민 편가르기를 일삼는 당 부정부패를 일삼는 당 진보 댜통령으로: 윤보선 김영성(당은 보수당이었으나 정치이년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한국의 민주주의 대통령 서민대중 노동자를 를 위한 당 평등을 부르짖는 당 민주화를 위해 피를 흘린당 풀뿌리 민주주의 당 등 이 외에는 볅로 진보와 보수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없다 하나 더 있다면 보수당이 걸핏하면 진보를 북한 공산당과 동일시 하여 국민을 속이고 정권을 잡았다는 등이 있다 이제는 보수도 진보도 이념에 억매이지 말고 국민을 위한 당으로 이념을 혁신하고 정비할 때다 특히 보수는 이번 촟불로 인해 과거의 모든 보수행태의 정권쟁취 형식에서 과거의 모든 행태를 버리고 과거의 모든 원조를 버리고 과거의 모든 보수 대통령의영향을 버리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태어나야 한다
제목: 심신미약감형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6

심신미약감형을 없애주세요 사람의 인권을짓밟고 하는소리가 술을먹엇다 정신병이있다 이런소리를들어줄필요가 없다고봅니다 사람은 사람을존중할수있어야 사람입니다 심신미약이면 봐준다? 범죄자나 좋아할 법이지 뉴스볼때마다 피가거꾸로솟습니다 이딴 **같은 법 하루라도빨리 없어졋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김현미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3

조정지역대상 해제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남기고 조정지역대상해제를 햇는데 지방 경기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2년전부터 부동산 경기 또한 하락 아니 폭락수준으로 서민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20평대가 2억도 안하는 집이 수두룩합니다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요!! 근데 지방 3구는 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를 안하는지요?? 지방에서 소상공인 기업하는데 그나마 힘들때는 아파트 담보대출받아서 융통햇다가 경기가 좋을 때 갚고 해서 작은기업체를 운용해 나갔는데 대출이 막혀 너무 힘듭니다. 가득이나 죽어있는 지방 대출규제해제를 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규제는 정말 미친집값인 서울만 규제하십시오!!
제목: 대한민국  한미동맹 비극적 결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1

현재 미국의 전문가들이 한미동맹 및 미군주둔 비용으로 미군철수 이야기가 나올수 있다합니다. 미군이 떠나는 즉시 어떤일이 벌어질지 모두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북한의 남침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무장해제된 한국이 무너지는건 시간문제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이 시급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86230?page=1 아래링크를 통해 탄핵찬성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금은 공매도 시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5

오늘은 기관이 퍼 붓는구나 ~~ 문재인이는 눈깔 똥그랗게 뜨고 실실 웃으며 tv에 나오는 구나 ~~ 나는 눈물이 나는데 그대는 웃고 있구나
제목: 국민은행 파업, 절대반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7

평균연봉이 1억 가까이 받고 사는 사람들이 급여를 적게 준다고, 성과급을 적게 준다고,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최저임금 해서 월급174만원, 2천만원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청업체가 파업해서 재고 늘어난다고 쉬게하고, 최저임금 늘어서 시간이라고 줄여서 월급주겟다고, 쉬게하고, 쉬게 하는 만큼 월급 줄어들어 1달 고작 150만원 받을 까 말까하고, 그마져도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해 일한만큼 만이라도 돈을 달라고 고작 최저임금 달라고 애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억원을 넘게 받는 은행원들이, 정부정책 금리 인상으로 예금 대출 간 이자수입이 커져 늘어난 은행의 수익으로 잔치를 벌여져주 않는다고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하긴 촛불도 있는 놈들만 들었을 겁니다. 하루벌어 하루먹고 살기도 팍팍한 사람들은 촛불들 시간도 없어서 공장에서 빡씨게 일하고 있었으니, 결국 촛불 정권은 있는 넘들의 정권이었으니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수의 국민들을 위한다면, 소수의 기득권층(같은 일을 하면서 돈을 더 벌어가는 셀러리맨 포함) 을 혁파해야 합니다. 국민은행 파업, 은행원들은 골드칼라들입니다. 정권은, 골드칼라를 원래의 화이트 칼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수 국민을 볼모로 하는 국민은행 파업 절대 반대합니다. 문정권은 국민은행 파업 강경진압해 주세요.
제목: 연합뉴스에 국고지원 없앨 수 없나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3

언론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취지의 연합뉴스인데, 최근 기사들을 보면 연합뉴스 자체가 국민들에게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사실 그 자체만 보도하는 게 아닌, 누군가의 '견해'와 '시선'이 담긴 논조로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마음대로 기사를 쓰는 기타 언론사들과 다를 게 뭔지 모르겠네요. 이럴거면 그냥 국고보조 하지 말고 독립된 언론사로 활동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목: 집회 및 도로 행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2

제발 집회는 한적한 곳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서울역,여의도,광화문,종로 번화한곳에 교통이 밀집된 곳입니다 출퇴근 시간만되도 막히는곳이고 도로행진을 할때면 바닥에 소주병이니 전단지가 바닥에 굴러다니며 쓰레기가 됩니다 특히 남대문은 납품을 나가고 들어와야 되는곳 입니다 자동차로 배달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도로통제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심정이야 이해하고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일반 시민들까지 또다른 고통과 불편을 겪어야 되는지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한적한 외곽에 집회장소를 따로 마련하여 각종 매스컴에 알려 억울한 심정 알리시고 해산하시면 좋겠습니다 도로행진은 정말 그만 하셨음 좋겠습니다 각처에 억울하신분들 본인은 한번이지만 그 지역에 있는사람은 1년에 수십번입니다
제목: 중국산수입버섯종균부가세 환급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68

안녕 하세요 저는 중국 표고버섯 배지 수입 재배하는 농민 입니다 2018 년 기획재정부 부가세제과에서 수입 종균에대한 부가세 환급을 입법 예고 햇 슴니다 결과는 농림 수산부의 반대로 보류 되엇 습니다 왜 농림부에서 반대 하는지 저의가 의심 스럽습니다 일부 극소수의 국내 배지 생산 업체의 목소리에 표고 버섯 생산 농가의 의견은 묵살 되엇군요 중국산 표고배지 양식 농가가 전체 50 프로를 넘어서고 있는데 만약 농림부에서 정책적으로 기술개발 중국산 에 비길수 있는 가격 경쟁력 과 기술을 배지업체에 준다 면 굳이 중국산을 수입할 이유가업습니다 농립 부는 노력은 안하고 다수를 외면 하고 소수의 논리에따라 반대만 하는 군요 농립부 공 무원의 복지부동 복지안동 부럽군요 개선해주세요 수입 배지 사용 농 민도 한국 국민 입니다 모든 국민 은 법앞에 평등 하다구요 서경석의 생각과 건의
제목: 전두환 전대통령 재판불출석 강제구인해서라도 재판에서게해야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7

오늘 7일 전두환전대통령이 광주에서열리는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이건 강제구인해서라도 재판에서게해야됩니다 아직도 광주시민들은 전두환으로인해 상처와 고통속에살고있습니다 그런그가 독감과 치매걸렸다고 재판불출석했습니다 국민들이봤을때는 핑계밖에 되지않습니다 진짜로 독감 알츠하이머걸렸다고해도 재판에 서게 해야됩니다
제목: ※공무원, 국가기관은 국민에게 제대로 답변하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2

우리 법에는 정보공개법도 있는데.... 왜 공무원들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국민의 요청에 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그들이 법을 어긴것에 대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소송을 합니까? ------------------------- 1. 부산대학교는 시공물량을 속여 공사비를 과소 지급했습니다. 제가 이를 지적하여 자료 지급요청을 하였는데 거부하고 있습니다. 2. 부산대학교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원청에게 공사비를 선지급해 버렸습니다. 선 지급 받은 원청은 저희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공사비를 선지급했는지 이유를 알려달라.' 라고 했는데, "노임체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급했다고 답합니다. 이게 이유가 됩니까? 3. 왜 원청을 위해 하청에게 협박을 하고 거짓진술을 하여 피해자를 죄인으로 만들었냐 물었습니다. "서로 오해를 풀어 해결되었다." 고 답변이 왔습니다. 협박을 받고 모함을 받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었는데 어떻게 오해를 풀었다고 답합니까? 왜 국가기관인 교육부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조사하지 않나요? 피해자가 교육부에 답변을 달라고 민원을 청구하니, 가해자 공무원에게 민원을 넘기는 건 또 뭔가요? 그렇게 온 답변이 뭔지 아나요? 입닥치래요. 왜 공무원들은 법을 어겨도 되나요? 뭐든 "기밀"이라면 다 면책이 되나요? 공무원들, 국가기관은 국민의 물음에 제대로 답변하세요. 법은 당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있는게 아닙니다.
제목: 자동차 선팅 단속 좀 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8

정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왜 차량 선팅 단속은 안합니까? 우리나라는 큰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선팅도 짙어 전방 교통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짙은 선팅은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사고도 큰 사고로 이어지게 만드는 지극히 이기주의적 산물이라고 봅니다. 선진국들은 마치 선팅 안한 것과 같은 차들도 많이 보이는데.. 우린 다들 왜 이럴까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제목: 참여연대   정권따라 오락가락 부끄러운줄 알아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33

하루만에 신재민을 공익제보자라구 하더니 하루만에 또 뒤집었네~ 너네가 무슨 국민을 대변한다구 그 더러운 입을 놀리느냐? 이 몰염치한 인간들아.
제목: 피파20 한글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EA스포츠 게임 피파 시리즈 청원입니다 현재 한글화를 해주지 않고있는데 빨리 피파 20에선 한글화를 하도록 해주세요
제목: 200조가 넘는 위조주식 발행 자체가 엄청난 중 범죄인데, 이러한 초극대형 범죄를 덮어버리고, 공매도니 배당이니 말도아닌 혼란을 야기시켜 가면서 직원 몇명 처벌하고 벌금 몇푼 물리고  묻어버릴려는 꼼수를  부린다고 가려질 것이라 현 정부는 생각하는가! 이러한 어리석음으로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 엄청난 적폐를 청산하기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3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직원을 구속하고 전 증권사 및 외국계 증권사 들을 특검 하고 중 범죄로 가중 처벌하라 사기거래 공매도를 폐지하라 사기거래 공매도를 폐지하라 사기거래 공매도를 폐지하라
제목: 불법개인과외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6

생계형이라 불리는 개인과외 불법으로 만들어주세요. 절대 생계형 아닙니다. 생계형이더라도 경제활동을 했으니 세금은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채 운영하며 어떠한 법의 제재도 받지 않는 형태의 공부방이라 불리는 곳들 불법으로 만들어주시고 철저히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지켜본곳들의 공통점입니다. 1. 학생수는 100명쯤입니다. 1인당 30만원 가량 받습니다. 한달에 30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데 100프로 현금만 받습니다. 당연히 현금영수증 안해줍니다. 2. 소득에 대한 1원의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3. 수업 시간 제한 받지 않고 새벽 2시까지 수업합니다. 4. 학생들 시끄러워서 아파트 주민들은 불편합니다. 학생을 가르치고 싶으면 상가지역에 학원이나 교습소를 오픈하면 됩니다. 왜 굳이 아파트 안에서 하는것까지 허용을 해줍니까? 사교육을 단속하고 싶으면 이런형태들을 먼저 없애주세요. 세금한푼 내지않고 여러불편사항들을 주민들에게 주는게 어째서 허용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학원은 법의 제재를 받는데 비해 개인과외는 아무런 제재가 없어 답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네이버 댓글 서비스 정상화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

네이버 포털 정치 뉴스 댓글 서비스 순공감 기능 원상복구 청원합니다. 포털의 뉴스 댓글 서비스는 시민들의 공론의 장이며 댓글의 공감수는 여론의 척도입니다. 뉴스 서비스가 각 언론사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시민 각자의 성향에 따라 선호하는 언론사가 다르기 때문에 편중된 여론만 생길 뿐 제대로 된 여론이 형성될 리 없고 다양한 성향을 가진 시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포털의 뉴스 댓글 서비스가 제대로 된 공론의 장과 여론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정치에 관한 시민들의 여론 형성의 장은 주권자이며 직접 정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일부의 여론조작때문에 모든 시민의 여론형성 서비스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일부의 음주운전때문에 모든 시민의 운전 자체를 제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음주운전자를 단속하는 시스템처럼 여론조작자를 단속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충분한 것을 가지고 시민들의 공론의 장 자체를 건드리는 것은 가도 너무 간거죠. 네이버 포털 정치 뉴스 댓글 서비스 순공감 기능 원상복구 청원합니다.
제목: 입학부정 시스템 보안(자녀, 친인척 등 같은학교 금지 법안) 학생부 조작 근절 대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녀에 대학 교육에 대한 열망이 강하여 도덕성을 지키지 못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같은학교에 자녀나 친인척은 다니지 못하는 방안을 법안으로 제안합니다. 사람이기때문에 유혹이 있을수도있고, 자녀의 교육에 관한 일이 부도덕한 방법(학생부 조작, 성적조장 등)이 만연합니다. 이에 제도 보안을 위한 국민청원합니다.
제목: 한게임 도박장 반드시 단속하고 조사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5

게임업게 아주 사해성 도박 게임으로수천수만명 도박중독으로 수조원벌어먹고 돈벌이 안되니 정부규제 들먹이고규제완화되어 50까지 결재된지 오랜데 무슨 핑개를아주 정부가 이모양이니 게임업계 갑질 수조원의 돈이 수천명 국민들의 인생값 목숨값을 우습게 여기는거죠 이참에 도박 게임들 합법을 가장해 아주 불법도박장보다 더해먹는 포커 한게임같은 도박장 제대로 단속하시고 게임다운 게임 만든 회사들만 남길 바랍니다 제대로 조사합시다 우습게 오늘도 말도 안되게 해쳐먹는한게임도박장 정부가 뒤봐주니 일반유져들만 피해보죠
제목: 대한애국당 파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대한애국당 조원진의원을 고소하기바랍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나라대통령을 주사파가뭔가요/가짜대통령 /북한 빨갱이 합성사진등 문재인대통령을 훼손한것 같습니다
제목: 팩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3

죽었어라도 나의 진실을 알리고 싶은 사람은 한마디만 남기고 감.. 죽기싫어 거짓의 진실을 감추고 싶은 사람은 구석구석 벽에 풀칠하고 도배하고 나좀 찿아주시요하고 쇼함..영혼도 없는인간들의 특성.
제목: 한부모가정 신청자격조건중 차량기준을 완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24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와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이혼이 된지는 꽤 되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한부모가정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제가 가지고 있는차량이 한부모가정신청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굉장히 거창한 차가 아닙니다. 2010년식 국산 소형 경차입니다. 차는 이미 이곳저곳이 망가져있지만 돈이 없어 수리할 여유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차를 재산이랍시고 한부모 가정 신청을 거부하니 참으로 실소가 나왔습니다. 한부모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소득은 당연히 적어야 하는것은 맞지만 차가 연식이 10년이상에 배기량이 1600cc미만인 차량을 소지하고 있어야 조건에 부합한다고 합니다. 제차는 연식이 2년이 부족하다고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겐 정부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처럼 얼마 차이 안나는 차량연식때문에 이러한 신청자체가 불가능 하여 최고의 궁핍함속에 아무런 지원도 못받고 살고있는 저같은 한부모가정이 굉장히 많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차량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좀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 직원 역시도 그러더군요... 우리나라 한부모 가정 관련 법이 90년대에 제정된 법이라고... 그시대에는 1가정 1차량이 보편화되지 않던 시대였지만 요즘은 차가 없으면 모든게 어렵고 불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차를 사치품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 그래서 집에대해선 관대하면서 차에대해서는 아무리 똥차를 가지고 있다한들 연식과 배기량 모두 따져 너무나도 엄격하게 차상위계층 신청조건으로 내걸고 있다는것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말하길 선생님은 여러모로 소득이나 재정상태가 많이 않좋아 도움이 필요한 가정임에는 확실합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도와드리고 싶으나, 저희가 법이 아니기때문에 차량부분에 있어서 현재 실정에 맞게 법이 완화되거나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해드릴수 있는게 아무것도없습니다.....라고.... 집은 7000만원짜리를 가지고 있어도 기초수급자 신청을 받아준다고 합니다. 중고차 매장한번 가셔서 연식 10년이상된 1600cc미만인 차량을 한번 훑어 봐주시길 바랍니다. 일반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차보다 한참 안좋은것들뿐이에요. 제 차역시 그렇습니다만, 이보다 2년을 더 묶은 차를 구하던지 아니면 걸어다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은 21세기에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2019년 현시대를 살고있는 국민정서와 생활방식에 맞게끔 한부모신청시 차량부분에 대한 조건을 일부라도 완화 시켜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들 세금축내는 외유성 해외연수제도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95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제도를 철저히 업무중심으로 뜯어고치던지 아예 없애주세요. 해외에서 가이드 폭행하고 접대부 요구한 예천군 의원들의 기사를 봤습니다. 7박10일간의 일정이 거의 관광으로 도배가 됬더군요. 그런데다가 술먹고 행패까지? 혈세 6천만원이 넘는 돈을 쓰고 거기까지 가서 기껏 한다는게 술먹고 사람때리고 접대부요구하는 겁니까? 해외연수랍시고 미국과 캐나다까지가서 그들이 배워온게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일해서 쥐꼬리만한 월급받아 세금 꼬박꼬박 내고사는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하네요. 내가 낸 세금이 이런식으로 쓰였다고 생각하니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나라일 하시는 분들, 제발 기본이 안되있는 분들을 걸러내는 시스템 좀 만드시죠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기사보다가 너무 열받아서 글 남기고 갑니다.
제목: 적폐정부 ㅡ공매도와 같은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20

서민으로써 여러번 공매도 폐지글 청원을 남기지만 나몰라라 방치하는 적폐스러운 정권 공매도로 서민경제 기업경제 나라경제 다 말아먹고 서민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지 않는 귀 닫아버린 자물쇠 정부 당신들이 꿈꾸는 이상적이고 정의스런 나라가 이런 꼴로 서민들에게 상처를 주네요 박근혜의 세월호 방치 현정부의 서민경제 파탄 방치 같은 무능하고 한심한 처사입니다
제목: 에너지 바우처 기저귀 바우처 출산해택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6

저는 애둘엄마이자 임산부입니다. 제가 어느날 문자하나를받았는데요 .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라는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 그런데 이거 웬걸요 기초생활수급자 임산부이거나 한부모 가족만 된다는 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이런해택을 받지못하는 ..상황 ... 저출산 저출산하는데 나라에서 해택주는것은 기초생활수급자만 해택을준다면 어느 누가 출산을하겠습니까? 기저귀 바우처 해택받을수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이또한 올해부터 기초수급자로 바뀐현실 ... 네가족이 신랑혼자벌어 살수없는데 맞벌이였는데 애가 태어나면 이제 일도 못하는데 손가락만 빨게생겼는데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 이거 너무한게 아닌가요? 같은 임부인데 해택못받는거 좀그렇네요
제목: 거짓진술 손** 강력하게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5

음주운전으로 인해 구속된 배우 손**이 배우 정**가 운전을했다고 거짓진술을했다고합니다 정**에 앞날을 막게되다는거죠 사실대로 인정하면 될텐데 왜 거짓진술을하는지 이해를할수가없습니다 배우손** 강력하게 처벌해야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