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회사로부터 사기당한 피해자로써, 보험회사 사기죄로 의율할수있도록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1-28 ~ 2020-02-27
참여인원: 203

보험회사도, 보험가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여..고객을 기망,착오케 하여, 지급하지않은 보험금만큼의 재산상이득을 취했 다면,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사기죄를 적용하여 처벌할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현행법은 일반국민이 보험가입시,알릴의무,병력고지등을 위반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보험사기죄로 의율되는데 반해, 보험자는, 위와같은 행위는 물론, 보험규정(법령)을 고의로 위반, 고의적인삭감,고의적인 미지급시에도 보험사기로 처벌 이 불가피한점은.. 헌법상 평등의(신분,권력등 모든영역에 있어서)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 불공정한 법령을 뜯어고쳐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본인(보험가입자 이자 사고피해자) 이 보험회사로부터 사기를당하여, 재산적손해를 본 내용입니다. 부디..보험가입자인 우리의권리를 보험사에게 사기당하지 않길 바라며, 모두들동의해주시어.. 보험사의횡포를처벌합시다. (보험가입은 돈만내면 , 누워서떡먹기 보다 쉽지만, 보험금지급은 하늘의별따기보다 어려운점은 다들아시리라..) 작성자 정** | 20.01.21 본인은 (만19세인 2002년12월23일영동고속도로평창부근) 에서 1차사고후 수신호중, (본 사건은 동승자의 소송에의해 승소된 대법원판례가 있는 대형사고사건임) 대포차인 무보험차량에 의해 대형교통사고를 당하여, (동요관절=무릎이 앞뒤,옆으로 덜렁거리며 빠지는 장해) 1.좌측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초기 동요11미리 빠짐) 동 내측측부인대파열 동 대퇴부 및 경골 골절 (현재는 외상성으로 점점악화되어 (동요관절18미리이상) 또한, 외상성슬관절염에의해 ,마약진통제를 원광대학교병원 에서/옥시코돈염산염=IR코돈정/ 아편계마약 일 18정씩 다량복용중) 2.뇌진탕후 외상후정신장해(18년이지난 현재까지 불안장애, 와 공황장애 가 겹침으로 약물(자나팜정,파록세틴정,졸피움) 을 처방(치료)받고 있는 지체장해 피해자입니다. 당시 가해차량은 무보험(대포차)챠량으로, 본인이 자동차종합보험회사에 무보험차상해담보를 요청하니,이를거절, 정부보장책임보험으로 치료를 해주었고.. (본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었음에도 위 요청을 거절함.) 2007년경 좌측무릎후유장해가 발생됨을 알게되어, 동요관절로 인한, 후유장해영구진단을 발급받았으나, (무보험차상해담보의 가동연한까지의 총상실수익액 - 대략1억원이넘는 보상을 무시하고) 끝까지,무보험담보요청을 거절후, 정부보장사업의 책임보험급수에 따른 1500만원으로 합의를종결시키는 법령을위반하여 ,합의금액등..절차,방법등에 무지한 저에게 소액합의를 시켯음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한도=2억원까지 정부보장사업은 국가보상으로 한도= 8천만원까지) 정형화된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참조) 1.합의당시 사정으로보아 사회통념상, 합의금액이 합의당시 금액과 현저한 차이를 알았더라면 그 금액에는 누구라도 합의하지않았을것으로 합의금액이 턱없이 부족한합의는 무효라고 판시된점과 2.후유장해에있어서 사고부위가 합의당시 예상치못하게 악화되었다면 , 악화된장해를 추가보상해야한다는 정형화된 대법원판례와 3.사고당시 전혀 예상치못햇던 장해발생을 새롭게 알게되었다면 새로이 알게된 부위의 보험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라는 판례에 따라, 좌측은 물론 우측무릎까지도 통증이 날로 심해져 , 양측무릎검사를 받다 우연히 , 우측무릎에도 전방십자인대,후방십자인대 및 연골판이 모두 이미 오래전에 파열된것을 알게되었고.. 이 우측무릎손상역시, 당시 2002년12월 고속도로사고로 인해 , 왼쪽과 함께 같이 손상된것이라는, (서울순천향대학교병원을 비롯하여..여럿대학병원등 10여군데병원들의 감정결과와, 법원의 (별건 소송) 우측무릎감정판결문, 또한 최초 고속도로사고당시 응급기록지 및 간호기록상 (양쪽무릎의 통증을 수시로 호소한기록들) 을 근거로 모든자료를 보험사에 제출 (우측무릎손상도 과거 2002년 고속도로 자동차사고로 발생된점을 입증시켜 2017년 7월경 보험사에 우측무릎후유장해진단서를 추가제출, 청구하여 보험사에서 이를 인정하여 우측무릎후유장해에 대해 장해보험금 300만원과 , 위자료 400만원을 더해 총700만을 지급(승인)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보험사는 자배법 및 관련 자보약관의 법령을 위반하고 피해자인 저를 기망하고, 착오케하여 보험금을 사기지급하엿습니다. 2017년7월 우측무릎후방십자인대파열의 (동요관절18.88미리 영구장해29프로)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고, 보험사에서 본인이사고당시 가입한 종합보험의 ㅡ 무보험차상해담보 ㅡ 를 적용 한것 까지는 정상적절차에 따른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지급방식에서는 ,법령을 완전위반하여, 마치 정상적인 ,무보험차상해담보에 의해 ,지급했다는 제목의 지급결의서로, 소비자이자 피해자인 본인을 기망시키고..착오에빠뜨리게하여..피해자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실제 300만원에 합의를 시켯고, (무보험차상해약관에는 후유장해보험금 지급방식이 ,책임보험처럼 급수에의해 지급되는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사고나이 만19세로부터 65세까지, 일할수있는 (가동연한)나이까지의 영구장해 29프로를 적용하여 호프만계수방식에의해, 총 상실수익액(휴업손해등) 약 1억원5천이상(대충적용해도) 을지급하는방식의,자동차보험약관) 임에도 , 피해자이자 청구권자인 저를 기망,착오 사기를 행하여 약관어디에도 없는 지급방식으로, (우측무릎의후유29프로영구적장해를) 단돈 위자료빼면 300 만윈에, 무지한 가입자를 이용하여..법령을위반하여 사기지급한것입니다. (본인은 300만원합의금이 ,정당한급수에 의한 지급이 맞다라는, ****팀장의 설명을 진실로 알고 있다가, 우연히 변호사와 타사건 민사상담중에 ,보험사에서 법(약관법) 을위반하여,사기지급을 하여 합의시킨것으로 , 속아서 합의당한것이다. ) 라는 사실을 뒤늦게깨닫고, 이러한 불공정한, 사실을 국민들께 알리기위해 이렇게 억울한 청원을 하는것입니다. 보험가입할때는 자필서명,알릴의무등 아무런 관심도없이 보험료만 내면 불완전판매를 서슴치않게 하는등..돈만받으면 쉽게 가입시키고, 막상 사고로 소비자가 보험금청구를하면 , 꼼꼼히 자필서명,알릴의무 ,과거병력을 어긴사실을 어떻게서든 찾아, 들먹이며..법령을위반해서라도 정당한보험금을 안주거나,삭감시키려고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무시하고 악랄한짓을 일삼아, 선량한보험가입자들을 희롱하고, 기망하고, 갑질을해데는 보험사의 횡포를 고발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할수있도록, 본 청원을하오니, 공감하시면 1표의 소중한동의를 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