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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락가락 판결, 사형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0

최근 판사들 오락가락 판결을 보면, 안희정 위력에 의한 성폭행, 1심 무죄 2심 유죄 이재용 뇌물죄, 1심 유죄 2심 무죄 드루킹 오락가락 진술에 의한 김경수 1심 유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1심2심3심 유죄, 재심 무죄 이런 개판 막장판 쓰레기판 오락가락 판결이라면, 사형은 인정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억울하게, 사형제도의 희생양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권력에 의한 살인으로 일컬어 지는 살인제도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이 실현되는 그 날까지 중단됨이 타당할 것이디.
제목: 빨리  남북 통일 하여  북한에 핵으로 할일이 잇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

우야든동 북한에 핵을 보유 한채 남북 통일 하여 그동안 일본한태 당한거 쪽바리 시끼 희로 시마에 한방 ~~쾅 날리는겨 그렴 보국대 껄려 갓든 영감들 위안부 껄려 갔든 할머니들 쪽바리 앞잡이로 제산 불린 반쪽바리들 한태 복수 하는 겁니다
제목: 개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해결도 안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6

옆집에 이사를 왔는데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새벽에도 잠을 못 자고 미치겠어서 민원도 넣고 경찰도 불러봤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개 주인은 개가 짖을 수도 있는거 아니냐는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반려견이 늘어나고 이런 소음때문에 이웃간 싸움도 많이 일어 나는데 아무런 해결없이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는 방식이여서 너무 힘듭니다 법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세요 진짜 이러다 살인 나겠습니다
제목: 최종구금감위장 사퇴하라. 역전세난 집주인이 해결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8

어찌 부동산 가격을 정부가 정하려하는가. 시장기능에 맞겨야하는 것이고 정부는 단지 미세조정만 하면 된다. 그런데 온갖 규제를 다 적용시키고 대출 막고 세금 올리고... 그리고 역전세난이 벌어지니 집주인이 해결하라. 이게 이 정권의 한계다. 있는자와 없는자.가진자와 안가진자 구분하여 공산주의식 계급혁명을 꿈꾸는가. 물론 나도 있는자가 아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공산주의식이다. 최근 스튜어드십코드로 국민노후자금을 무기로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지배구조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이건 공산주의다. 자기들 마음에 안들면 감성적으로 순진한 국민한테 들이대고... 기업은 조진다. 이건 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아니다. 모든것을 정부에 기대고 정부가 모든것을 해주겠다고 하며 혈세를 이용하여 세금 올리고 그돈으로 생색내고 무능력한 정권이다. 손혜원같은 누군가 뒤에 있는 권력형 투기와 인사농단 등 이정권은 특검을 받아야한다
제목: 2월 27일 28일 미북 정상회담 결과 예측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0

트럼프 입은 풍년, 속마음은 흉년, 정부는 두루몽실, 국민은 실싱. 정일이는 대박.
제목: 전두환 전대통령의 목숨이 위태합니다. 전두환 전대통령님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7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최근에 와서 전두환 전 대통령 저택의 경호원들을 감축시키고 철수 시켜서 경호원을 줄이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전 전대통령님의 생명과 안전이 위태위태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 지 모릅니다. 전두환 전대통령님을 살려주세요.
제목: 인천시교육청이 법적노조가 아닌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은 안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78

인천시교육청이 법적노조가 아닌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인천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협약 내용이 법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는 교원노조법 위반 아닌가요? 2.협약서에는 여러가지 교육 운영 관련한 조항들이 있는데 법외노조와 교육운영에 관련한 협약을 맺는 것이 인천시교육청이 말하는 전교조와의 파트너십 구축인가요? 법외노조와의 단체협약서에 많은 교육관련 조항들을 넣는 것에 대한 법적근거를 설명해주세요. "파트너쉽 구축" 같은 전교조 입장만 설명하지 말고 법적 근거로 학부모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주세요. 3.요구사항 법적근거가 없다면 당장 파기해주세요.
제목: 주차공간도 없는데 주택가에 주정차 단속은 아닌거 같아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2

주택가에 주정차 단속하며 벌금을 받아 가네요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주택가에서는 어쩔수 없이 불법주정차하게 되는데 단속이 먼저가 아니라 주차장을 확보 먼저 해주고 나서 해야되는게 아닌가요 평일 낮시간에 단속을 하면 이해를 하겟는데 단속시간도 이름 아침이라 출근하러 나오면 찍혀잇는 경우도 잇고 저녁에 도 단속 하셔서 걸리고 주택가 주정차 단속시간 조정 및 공영 주차장 확보가 필요합니다
제목: 서울과 수도권 분양가 30~50백만원 분양가 가만 놔둡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3

양적완화 방관한 문정부 서울 분양가 20백만원 내외였는데 방치하는 이유가 뭔가요 ? 강남 호가 평당 70백만원 이대로 놔둔다면 문정부는 국민이 심판할것입니다 서울과 강남그린벨트 공급 지속해서 2년만 버티면 다시 회복한다는 강남불패론자들 투기언론 소위전문가 건설사 담합세력 정치인들은 엄정히 수사해서 처벌하고 분양원가 공개 상한제 철저히 시행하고 다주택자 매물 토해내겠금 임대주혜택폐제하고 특히 ㅠ투기지역 내 다주택자들 보유세 엄정히 과세해야합니다 문정부 촛불정부입니까 부동산 투기 방치 방관정부입니까??
제목: 전자담배 액상 값인상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84

안녕하세요 청원합니다. 이제 폐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 연초를 끊고 전 잘 담배를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전자담배 액상 가격 인상이라는 무서운 제안을 내놓고 맙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생활을 호화롭게 사는 분은 부담이 없겠지만 저희 같은 일반 서민이 구매하기에는 너무 높은 가격입니다. 전자담배 액상 가격을 줄이지 마시고 다른 문제를 찾아 보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만약 통과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전자담배가 아닌 연초담배를 더 많이 찾게 될 것입니다. 제발 전자담배 액상 가격을 인상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건강보험이 의료계먹여살리는 돈이냐??? 올릴생각말고 누수되는 돈관리를하고 감독을철저히해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8

지들끼리 뒤로들 해쳐먹고 부담은 국민에게 복지빙자 건강빙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적폐를 대대적으로 수술해야한다
제목: 실업급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3

현행 실업급여지급에 문제점을 개선하고자합니다 .퇴직으로인하여 고용보험을납부한 실업자에게 당연히 지급해야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매월2회씩 구인신청을해야 됩니다 수많은사람들이 계속반복으로 시간과비용을 낭비합니다 공정사회라는게 무엇입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지금이라도 제도개선을 하여 힘든 실업자에게 도움을 주도록 행정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제목: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노동자 단속 강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불법체류 .취업 외국인노동자단속강화해 주십시요// 불법체류.취업 외국인노동자단속강화해 달라는제글이 왜 지워졌나요??? 분명낮에 글을 올렸고 403245 번까지 확인 매모해 두었는데 지금 보니 제 글만 삭제 됐네요??? 근본적으로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단속이 싫은건가요??? 많은 내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현장이 없어서 집에서 놀면서 무력감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많은수의 불법체류.취업 외국인이 열심히 일을 하고있습니다..내국인 노동자들의 수입이 되어야할 그자리에서 불법체류.취업 외국인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그돈은 몽땅 외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불법체류.취업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내는 그 돈은 내국인 노동자의 몫입니다..어떻게 제 글을 삭제 할수 있습니까??? 실엄급여만 주면 그만일까요???무기력에빠져드는 내국인 노동자들이 노동을 포기하면 어찌 됩니까???제발 더 늦기전에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노동자들을 전부 추방하여주십시요..
제목: 부동산 부자 봐주기 국토부 감정원 처벌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3

문제1 아파트 공시 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의 70% 정도 반영 주택, 부동산, 상가, 건물 공시 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의 평균 30-40% 정도 반영 이것은 명백한, 초고가 주택소유 재벌 봐주기, 초고가 재벌 건물 봐주기, 상가 돈놀이봐주기 정책이다. 명백한, 차별적, 부당한 실거래 가격 적용이다. 공시가격, 한국감정원 및 국토부 마음이구나. 공평하게 시정하라. 문제2 누구는 사글세 값도 없는데, 누구는 월세 내기도 버거운데, 20억, 30억도 아니고 100억대 집이 있다니. 눈깔 돌아가고, 입에 거품이 난다. 경기 불황에도 끄떡 없고, 돈이 남아도는 것들은 사법부도 봐주고, 국토부도 봐주고, 정말 개판, 막판, 난장판, 쓰레기 판이구나. 문제3 재벌들은 남아도는 것이 돈인데, 도대체 왜 봐주는 것이냐. 이것들 집은 대부분 100억대인데, 공시지가에 실거래가 100% 반영해야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뭐하는가. 왜 봐주는 것이냐. 이것들은 좋것다. 사법부도 봐주고 국토부도 봐주고. 이것들 봐주는 것들은, 권한 남용으로 사퇴시켜야 한다. 문제4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수입 재료로, 아파트 내부를 초 호화판으로 한 경우도 있고, 수년을 수리 등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다. 그런데, 평수가 같을 경우, 같은 가격이 책정된다. 개그다. 이런 식이라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감정원을 존립하게 할 이유가 없다. 한국감정원 규정에 의하면,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주택의 실제 가격을 조사하여, 공시가격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공시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보면, 현장방문은 생략하고, 책상에 앉아 가격을 책정한다. 아파트 내부 수리한 경우와 그러하지 않은 경우의 실제 가격은 다르나, 감정원의 공시가격은 동일하다. 실제 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한, 게으른 행정을, 탁상 행정 공시가격이다. 발로 뛰지 않는 감정원. 실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감정원. 무능한 감정원은 해체되어야 한다. 이를 방치하는 국토교통부 담당자들도 관직 박탈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엇하는가.
제목: 여성가족부의 아이돌규제를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6

비슷한 외모를 가진 연예인 출연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뉴스를봤습니다 21세기에 방송검열이라뇨 지금2019년입니다 이런 규제정책은 70년대 검열정책과 다른게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즉시 정책을 폐기해주세요
제목: 북한이 존재를 부정하는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2

2002년 2차 북핵위기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작됐음 1994년 제네바 합의 때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중단 대가로 함경남도 금호리에 한국형 경수로 원전 2기 건설, 중유 지원하기로 합의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마그녹스:흑연감속가스냉각로)에 천연우라늄 핵연료봉 장전후 저출력으로 가동하면 우라늄238이 중성자를 포획해서 플루토늄239가 많은 폐연료봉이 됨 폐연료봉을 질산에 녹여 TBP 인산트리부틸과 케로신 혼합 유기용매로 플루토늄만 분리하면 무기급 고순도 플루토늄239 생산됨 1994년 1차 북핵위기 때 제네바 합의는 플루토늄 생산 중단시킨 비핵화 합의 조지 부시 행정부가 경수로 건설 약속 위반했다는 북한 주장과 달리 당시 북한은 우라늄 농축 계획 실행하고 있었음 파키스탄에 노동 탄도미사일 기술이전하는 대가로 우라늄 농축 핵심장비인 원심분리기 입수 P1형 실물과 P2형 설계도는 파키스탄에서 도입, 원심분리기 재료인 고강도 알루미늄은 러시아에서 수입 1998년~2002년에 원심분리기 재료들을 집중적으로 수입함 2002년 2차 북핵위기 해결하려고 6자회담 시작 참여정부는 우라늄 농축 문제는 놔둔채 영변 플루토늄 시설 불능화 합의인 2.13 합의, 10.3합의 체결 94년 제네바 합의 때 건설중단한 영변 50메가와트 원자로 핵연료봉 12,400개와 가동중단한 5메가와트 원자로 핵연료봉 2,400개 한국이 매입해서 월성 중수로 원전에서 재사용하기로 합의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부 실사단 영변 파견 핵연료봉 14,800개 상태 확인 이명박 정부는 핵연료봉 구매 안 하기로 결정 우라늄 농축시설 은폐 가능성 때문 시사IN 남문희 기자는 국제 우라늄 시세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구매 거절했다고 보도함 남문희 기자는 김정일이 뇌졸증으로 쓰러진 이후 북한이 우라늄 농축에 매진했다고 보도했는데 우라늄 농축 2차 북핵위기는 2002년 발생했음 6자회담 파기된 2008~2009년보다 훨씬 이전 시기 북한이 90년대부터 우라늄 농축 진행하면서 국제사회를 기만하며 제네바 합의, 6자회담 합의하며 플루토늄 핵재처리 불능화하는 척만 했다는게 설득력 있음 2008년 6자회담 파기됐는데 2010년 영변에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 초청해서 우라늄 농축공장 공개하며 P2 원심분리기 1천대 보여주는게 시간상 가능하다고 보는가? 이미 만들고 있었다는게 합리적 추론임 작년부터 영변 외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강선이 계속 보도됨 위치를 두고 의견이 다를 뿐 모든 전문가들이 제2의 우라늄 농축시설 존재 인정하고 있음 남문희 기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존재했다는 강선 우라늄 농축시설의 실체가 밝혀지면 사법처리해야 함 북핵을 플루토늄 재처리에서 우라늄 농축으로 키워준 건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 지금도 문재인 정부는 영변 핵단지 폐기에 큰 의미 부여하면서 대북제재 완화, 군축할 궁리만 하고있음 북한이 이스라엘처럼 인정도 부정도 않는 사실상 핵보유국 되고 핵탄두 100기 이상 보유하게 되면 유시민이 썰전에서 항상 체제보장용이라 했던 용도가 아니라 한국을 위협하는 핵전력이 완성될 것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북핵 인질로 바친 정부임 금나라에 조공하며 평화 구걸하다가 멸망한 남송과 같은 문약한 문재인 정부
제목: 청와대 또는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2

저는 웨딩스튜디오 운영자로서 홈페이지보다 네이버에서 검색이 잘되는 카페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 카페 접속이 안된다는 말을 듣고 확인해 보니 https로 시작되기때문에 음란물 사이트차단 하면서 같이 차단되어 신랑신부들이 저희 스튜디오 이미지(상품)를 확인 할 수 없어 손해가 많이 발생 되었습니다. 네이버 카페 주소는 https로 시작되는데 이 주소를 내가 우너해서 같는것도 아니고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면 자동적으로 부여받는 주소인데 무턱대고 차단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그 하소연과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까? 이것은 정부의 행정일이기대문에 정부가 책임지고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저희 네이버 ***스튜디오 카페 주소는 https://cafe.naver.com/r***** 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1도 모르는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음란 사이트가 https로 시작 된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막아 버리면 https로 시작하는 주소를가진 사이트들은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빠른 조처 바랍니다. 이게 말입 됩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버닝썬 경찰 수사 믿을 수 없다. 민생 적폐 특검, 국정조사, 청문회로 수사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58

버닝썬 폭행사건후, 광역경찰이 투입되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경찰 투입후 수사과정을 보니 은폐수사 조작수사가 의심됩니다. 왜, 1) 클럽관계자들 핸드폰 압수를 하지 않았는지 2) 클럽의인 김상교씨를 신고에 의해 조사하는 성추행범을 경찰이 들 쓔시고 있는지 3) 중국 애나, 마약 상습 투약자를 왜 3번이나 기소유예 시키는지 4) 마약관련 피의자를 왜 구속수사 안하는지 도대체 광역경찰 수사가 제대루 일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은폐 조작 수사를 하기 위해 있는 것인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강력히 주장합니다. 민생 적폐 , 부폐한 경찰권력 수사를 경찰에게 맡기지 말라. 민생 적폐 특검 및 국정조사, 청문회로 철저히 발본색원하자,,(마약으로 물든 사회는 무너지는 나라입니다) - 강남 한복판에 마약이 판을 치고 있다니,, 대한민국을 중국 청나라와 같이 마약 땜시 망하게 할려고 합니까??
제목: 청원답변은 해결책이아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2

실질적인해결책하나없는데 이런걸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는줄게' 이런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답변된청원들 보아도 진짜 답변이네요. 청원 및 제안 게시판인데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야 고위층 양반들이 들어주고 답변한다? 국민이란 역시는 역시군 ㅎㅎ 표현의자유로 적었지만 문제되면 삭제해주셔요 그냥 열받아서 그래요
제목: 518 망언 3적의원 영구제명하라 즉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25

가. 518 망언 국회의원 제명하라 5.1 8 폄훼 의원 자멸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혜들은, 즉각 국회를 떠나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망언한, 자한당 대표 나경원도 이들과 오손도손 손잡고, 국회를 떠나라. 즉각! 나. 5 18 망언발언 원조 지만원 구속하라 망언발언을 무죄판결하여, 사회혼란을 초래한 판사도 구속하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1634.html 다. 김진태 당대표 출마는 개그 태극기 부대파, 5 18 망언파 자한당 김진태의 당대표 출마 소식 태워버리고 싶고, 김새고, 진절머리나는 김진태 발언들만큼 역겁다. 이런 것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수치다. 몰아내야 한다, 반드시. 가증스런 웃음을 볼 필요 없도록. 라. 김진태는 삭발 단식하라. 문대통령 당선 무효라 억울하다면, 주댕이만 놀리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분신은 아니어도, 삭발 단식 정도는 해야, 진정성이 보여지지 않겠는가.
제목: 무니만복지제도 정말어려운 절박한국민들좀살려봐라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6

신용불량되 더 이상 대출도 안되고.사방이 막막한 국민들 !!! 월 고리대부 이자로 허덕되고 빚더미 있는국민들 다중채무자들. !!! 현실이 막막한 저신용자 . 영세자영업자들 !!! 이런 복지 사각지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빚을값고 급한 위기 탈출하려면 목돈이 있어야하는데 정부에 무슨 무슨 여러가지 무늬만좋은 대출제도 복지 제도가 있어도 신용불량이란 딱지 붙은 사람들에겐 남의나라야기고 도움도 안된다 이게 정부복지 정책 현실이고 한계다 그래서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가 한달이 멀다하고 뉴스에 오르 내리는 이유다 !!! 복지 사각지대 사람들이 그많큼 많단것이다 !!! 자영업하며 근근히 버티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려워 4대 연금 밀리면 통장 압류들어와 더 비참하고 죽게만든다 복지제도란게 본말이 전도되 국민들에 큰빚과 고통을 안겨주니 아이러니아닌가 ??? 이런이들이 급한빚을 해결하고 위기를 탈출할수 있게 그동안 부어 놓은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반환받을수있게해서 현실의 위기를 먼저 해결하게 해주어라 !!! 국민연금 법이 악법이라 일시반환은 10년만기 못채울시 60세에 달한경우 해외이주시, 사망시에나 지급된다 살아있을때 반환해줘 사망과 자살을 막을수있게 해줘야지 사망한뒤 반환이 대체 몬의미가 있는것인가 ??? 당장 막막한이들. 노동자들, 생활고로 월세못내자살하는이들 이들에게 원하는 분들중 나중에 재가입하더라도한시적으로나마. 국무회의 의결로라도 그동안 불어놓은 국민연금을 일시반환 받을수있게해서 당장 급한 고리빚 해결하고 위기를 탈출할수있게하는게 복지이고 국민연금의 의미가 아닌가 ?? " 연금이란 퇴직시나 "실직시 "일시불이든 "연금형식으로든 각자의사물어 바로 지급개시해 국민생활에 도움줘야지 외 ?? 수급시기 요율등을 국민의사 무시하고 맘대로들 올리고 늘리는가??? 외 ? 100세시대 운운하며 60. 65세이후 지급하며 점점 수급나이도 늦추려하는가??? 결국 연금 고갈때문인가본데 연금유지위한 연금걷기라면 실패한 정책이니 기무사 수준의 해편이 있어야 할것이다 어려운 국민들은 당장 힘들다 어려운분들은 급한불끌수있게 일시반환 받을수있게 해달라 아우성인데 635조 쌓아놓고 . 돈굴리기 걱정하고 연금고갈 걱정하며, 연금위한 연금걷기를 하는게 정말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정부 모습인가??? 국민연금이 연금위한 연금 정부 돈놀이 하는 종자돈 모으기로 전락된듯하다!!! 근데 외 자꾸 연금을 죽을때 가까워 지급하려하는가 ??? 포털 싸이트엔 연일 국민연금 성토의 글이 올라온다 저소득 어려운 국민들은 각종빚땜에 고통인대 복지빙자로. 국민돈 강제로 걷어. 635조나 쌓아놓고 주식투자,부동산투기등 돈불릴 궁리와고민이나 하는게 온당한것이냐는것다 !!! 국민연금이야말로 개선되야할 적폐제도라본다 지금이라도 지급시기 앞당기고 당장급한분들은 원하는분들에한해 국무회의의결로라도 원하는 분들에게.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불반환해줘 고리빚 값을수 있게해야한다 고갈애기하며. 국민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요율을 올리려하는것은 아무리 좋은 복지 정책이라도 민심이반과 부작용만 초래할뿐이다 연금위한 연금걷기 연금유지위한 연금걷기 호객행위 어려운 자영업자들압박 통장압류 옥죄기 요율인상 수급나이 늦추기 계획등을 철회하고 !!! 국민입장에서 연금집행시행해야한다 !!! 저소득층은 고리대부업등 빚의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최저임금 올려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일뿐이다 원하는 국민들이 사연금 해지하고. 국민 연금에 돈을 더 넣을수있게 문호를 개방하면 국민연금 요율 안올릭고 재원조달할수 있는 방편일수 있다 담배세, 유류세를 과감히 내려 가구당 가처분 소득을 올려줘야한다 외 이런거 안하고 자꾸 세금들어붇고 메우기 위해 딴거 올리면. 국민불만만 살뿐이다 국민들은 받는것보다 뜯기는것엔 민감하다 복지 향상은 좋은데 그를위해 더 내는것엔 난색을 표한다 정부가 살을깍는 인하에 동참해야한다 가장 좋은 복지는 스스로 벌어 먹을수 있게하는것이고 그들의 푼돈을 복지라는 명목으로 거두어가지 않는것이다 국민연금 10%만풀어 당장 급한분들에게 원하는 분들에 한해. 일시반환 받을수있게해 현실의 빚과 고통 위기에서 탈출할수 있게하면. 내수경제가 살아난다. 특단의 논의와 결단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한다
제목: 저는 start-up을 하고 있는 창업자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start-up을 하고 있는 창업자 입니다. 저희는 IT 기반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국가의 많은 청년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 경험을 하며 성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작년 2018년 친구들과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법인을 설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start-up 지원 프로그램의 자본을 쓰기 위해서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하여 대출하여, 친구들에게 월급을 주며 힘들게 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설립하고 2명의 친구들을 더 고용하여 지역 사회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하고 더 나아가 저희 서비스를 통해 해외 진출을 하여 외화 벌이에 이바지 하고자 저희는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너무나 고마운 정책 자금이지만 그에 뒤따른 start-up의 고충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국가 지원금의 선지급 정책에 관한 고충입니다. 현재 국가의 많은 start-up 지원 사업의 지원금액을 쓰기 위하여 큰 몫돈이 필요한 선지급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통해 성장 할 수 있는 많은 start-up이 있지만 start-up은 저희와 같이 친구들과 자취방에서 시작하거나, 대학의 동아리 혹은 같은 과 사람들끼리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친구들이 국가 지원의 사업화 자금을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하거나, 현금화를 시키기 위하여 정책 지원금을 돌려 쓰는 어두운 경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청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갖고 대출을 하여 사업화 지원금을 사용해야 하는 의미로 본다면 충분히 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실리콘 밸리 같은 경우 초기 창업자들이 대부분 20대 초반에 포진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창업을 위해 대출이 필요 조건이 되는 현재의 사업화 지원금의 시스템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두번째, 고용 문제에 대한 지원 정책입니다. 먼저 저희가 지원 받고 있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라는 정책 지원금이 있습니다. 타이틀은 '만 39세라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라는 문구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현재 만 30세 이하가 되는 대표자 포함 5명이 있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력은 1명에 불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추가 고용일 경우에만 적용되게 되어 사업자가 4대 보험에 첫 가입 하게 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받을 수 가 없습니다. 저희의 경우로 보게 되자면 저를 포함한 2명의 친구가 co-founder로 등기상에 이사로 등록되어 있어 사업자가 보험 가입시 첫 적용자로 해당되어 정책 지원금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co-founder니 이에 해당하는 만큼 책임감을 가져라 라는 명목으로 이야기가 된다면 받아 드릴 수 있으나 이 제도에도 역시 허점은 있습니다. 제가 1인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친구들을 고용하게 될 경우 당연히 적용이 가능하다는 허점과 친구 한명을 먼저 고용하게 되더라도 다른 한명은 추가 고용으로 적용 되므로 2번째 고용이 잡힌 친구부터는 적용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 이외에도 많은 제도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도 허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제도의 허점을 아는 기업일 경우 많은 지원금을 받아 오래 버틸 수 있고, 이런한 제도적인 허점을 나중에 아는 경우는 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오래 버틸 수 없어 엎어지는 start-up을 옆에서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지원 없이도 사업의 본질은 좋은 서비스, 좋은 상품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들이 뛰어난 아이디어를 좋은 서비스,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지만 현실은 이러한 지원 제도만 잘 알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start-up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높은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정작 국가에서 기대하는 좋은 기업이 많이 나와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보다 정책 자금의 제도적 허점을 잘 파악하는 기업이 오래 살아 남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 이에 큰 애석함을 느끼고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 금액에 비하여 청년 창업 기업은 많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율이 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지원금에 대한 규제가 start-up의 생태계와는 맞지 않아 일어나는 현상이라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원은 인적 자원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 많은 자원이 넘치지 않지만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인적 자원들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기업이 되고 인재가 됐을 때 대한 민국은 살아 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인재들이 만들어 가는 기업인 start-up에 대한 투자가 현재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국가의 재정 문제의 씨앗일 될 겁니다. 고로, 현재 start-up 사업화 지원금과 고용지원금의 제도적 완화가 필요합니다.
제목: 촛불이 적폐 청산의 시작이라면 언론개혁! 적폐 청산의 끝이다.지금까지 못한 언론개혁의 첫 단추를 정부는 끼워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4

언론 개혁! 촛불은 적폐 청산의 시작 이었다면 진정한 적폐 청산의 끝은 언론 개혁이다! 촛불 정신의 다음 행동은 적폐 언론 청산을 위해 이제 시작 되어야한다. 방송통신 심의 위원회의 투명한 공개 심의 제도가 필요한것 처럼 종편의 오보와 선정적이고 의도적인 외곡 보도등을 심판할 합리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여론 평가 비판 기구가 방송 심의에 적극 참여하고 의결에 참여 할 수 있어야한다. 티비조선은 평가 미달로 취소 처분 앞에서 봐주기식 구제를 받았다. 이제는 왜 무엇때문인지 국민이 내용을 알아야하고 민의가 반영 되어야한다. 조선일보, 티비조선은 자사의 사주 방씨 일가의 장자연 사건 연루 의혹을 어떻게 보는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의혹과 연루 정황이 나왔음에도 방씨 일가는 언론사주로 자사 언론을 통해 철벽 방어를 해왔고 경찰 검찰 조사한번 제대로 받았나? 조선일보, 티비조선은 자사 사주의 의혹이 폭행인가? 뺑소니 인가? 물론 폭행과 뺑소니가 문제 없다는건 아니다. 조선언론 사주는 성범죄이다. 추악한 범죄 의혹. 그리고 한 사람이 자살을 했다. 지금 이시간도 JTBC 손석회 대표에 대해 열심으로 보도하고 있다. 언론? 보도 당연하다. 평소 공정성 문제와는 별개로. 조선언론은 의혹보도와 오보를 잘내는 언론으로 유명한데 자사 사주 의혹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끄럽지 않은가? 또한 조선언론은 각종 보도를 통해 법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얼마전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는 정문앞 농성도 했었다. 언론탄압 이라고. 대한민국에 법 앞에서 사연 없고 이유없는 가해자 이유없는 피해자 있던가? 어떤 이유에서든 법치에 반하는 행태임은 팩트다. 법치는 민주주의와 국가 존재의 근간 이라며 자신들과 무관하거나 자신들의 성향과 반하면 거침없이 주장하던 그 모습에 염치란 있는건가? 조선언론은 부끄럽지 않는가? 언론 개혁! 그 누구도 어떤 권력도 진정한 언론 개혁을 추진하지 못했다. 언론이 부패했다면 이 나라의 가장큰 재앙이다. 이유는 모든 권력을 심판하는 국민의 표심을 외곡하기 때문이다. 이 나라의 권력은 국민의 표로 심판받지만 언론은 그 표심을 움직이는 권력이다. 작금의 적폐 청산은 시작이고 그 끝은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 개혁이다. 스스로 철옹성을 자인하며 쌓아온 부와 권력! 이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언론의 사회 공익이라는 대 명분을 방패삼고 국민의 알권리라는 순수한 대의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니 나라의 정의로운 미래는 결국 없다. 친일로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외세에 사대하며 쌓아온 수치수러운 역사의 죄인들이 그 부와 권력으로 지금도 호가호의하며 국민을 세뇌하고 있는 적폐 언론들. 언론 개혁은 모든 적폐 청산의 그 끝이다. 언론 개혁! 정부는 그 언론 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달라! 거친 저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시작해야한다. 법에도 우선하고 정치에도 우선하는 언론 적폐는 반드시 개혁 되어야한다.
제목: 택시 기사 고령나이제한 법제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0

사정상 한달째 택시타고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택시 업계에 대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 택시 승차거부(강남역에서 밤에 택시 잡아보신 분은 다 아실껍니다. 아예 택시기사분이 얘기하셨습니다. 밤에는 근처 삼성건물 골목에 주차하고 대기하면서 콜만 받고 장거리 아니면 받지 않는다고) - 운전꼼수(막히는 길로 가는것, 합류차선에서만 운행하는 것, 신호 걸리도록 속도 조절하는 것 등) - 택시 안 담배냄새 등 열악한 환경 조성 그런데 무엇보다 심각하다고 생각하는건 택시기사분의 고령나이라고 생각합니다. 70-80대로 보이는 분들이 꽤 많이 운전하고 계십니다.(정확한 수치를 파악해보진 못했지만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그래보였습니다) 아무리 운전경력이 오래되었어도 나이가 들면 상황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저하되는건 어쩔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택시 안에서 차선변경도 힘들어하는 기사님이 운전하시는 것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니 만큼 꼭 관련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택시기사 고령 나이제한, 운전적격검사 필수 및 주기 단축 등
제목: 부족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기위해서는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왜 원만한 사회생활과 상관이 있는지에 대한물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하고 일을 꾸준히 하면서 월급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사황은 일자리 부족 현상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일자들조차 구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제대로한번 해보지도 못하고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직난도 심각한 상황이라 제대로된 일자리를 구하는것도 사실상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제가 뉴스나 인터넷 기사등을 많이 예의주시 하는편이라 언론에서 어떤주제로 기사들을 내보내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옛날기사를 본적이 있었는데 옛날기사에 생계형범죄와 각종자살 사건에 관련된 기사들이 올라와있는 기사들을 많이 보긴했습니다 그런데 그 확인된 기사들의 내용핵심들은 거의 대부분이 제대로된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서 필요한돈을 벌지못하니까 돈은없고 생계는 생계대로 어려워져서 생기는 문제들이란 것이 공통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문제는 현재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직장없고 돈못버는 사람들이 많이 저지르는 예를들면 (생계형범죄, 자살사건 절도사건) 이런 행위들 이라고 해야겠죠 이런것들이 어떻게보면 전부다 자업자득 이라고 봐도되겠지만 또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사회가 또 정부와 국가가 제대로된 일자리들을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게 아닐까 저는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문제를 저질럿는 본인이 책임이 있겠지만 그렇게만든 국가와 정부에게도 책임이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이제 곧 몇십년 안있으면 인공지능 기술과 무인시스템 같은기술들이 들어올 것 이라는 주장과함께 몇십만개의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그에따른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할수 있다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심각한 취업난으로 인해서 제대로된 일자리하나 구하지도 못하고 놀고있는 사람들이 많이있는데 멀지않은 미래에 이런일들이 생겨난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될까요 문재인이 지금은 대통령 이지만 후보시절 일자리를 15만개더 만들어 드린다는 공약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이후 공약했던 15만개의 일자리약속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여도 민간 기업들이 협조를 하지않으면 아무런 소영도 없다는건 사실이긴합니다 그리고 다른문제도 생겼습니다 언론측 주장을듣긴 했는데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확인하면 계속해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취업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만큼 회사에서 사람들을 잘 안뽑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정부와 국가에 심각한 일자리 문제에대해 많은민원과 주장을 내세우고 여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가는 형식적인 답변들만 해주었고 여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저의주장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거의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대로된 일자리한번 구해보지도 못하고 놀고있는 사람들만 계산봐도 그 인구수는 엄청많습니다 언제까지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실 것입니까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고 문재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외면하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부와 국가에서도 심각한 일자리문제 이대로 방치하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대응책이나 해결방안을 빨리 마련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공공기관 카드결제 거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0

언젠가부터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 시 현금만 내라고 하네요??? 이유가 뭔가요? 요새는 현금없이 카드만 혹은 휴대폰 스마트페이만 가지고 다니지 않나요?
제목: 국민신문고도 익명 & 이메일로 게시가능하게 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

앞서가는 서울시는 익명 민원을 허용하고 있다. 전 공기간 민원도, 익명과 이메일만으로 가능하게 하라 이것이 선진국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제목: 대통령의자식이 나라가싫다고버리고 떠나버렸다.문제가 많은문재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21

문재인 정말 문제가많아보임니다. 너무나거짓이많고 위선적인인간같아요. 오죽하면 자식까지 부모를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떠났을까요? 드루킹과짜고 김경수를심부름꾼으로 민주주의를 위반해가며 선거를조작해 대통령에당선된 문재인. 거짓으로 살고있는문재인. 너무나뻔뻔함니다. 드루킹이 말했잖아요. 말간얼굴을해가지고 온갖 더러운짓은 다하고 다닌다고.
제목: 신부 수녀 고발처 만들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

대한민국에는 철발통 공무원도 있지만, 금밥통 신부 수녀들도 있다. 이들에게는, 대한민국 경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끄떡 없이, 안락한 거쳐와, 식사 등이 제공된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소명을 거슬러, 배고푼, 거처없는, 노숙자처럼 보이는 이웃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며, 쫓아내려는데 급급한, 냉혈동물들 같은 수녀 신부들도, 큰 범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카톨릭이라는 종교조직에 의하여 비호된다. 이들에게 제공된 돈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사용하라는 기부금인데,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지 배만터지게 하면, 사기 및 횡령이 자행된 것이다. 기부금 횡령 및 사기에 대하여, 세심히 조사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랑 불실천 죄명도 만들어 처벌하여야 한다. 엄중히!
제목: 국민신문고, 왜 안뜯어 고치는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

관련 링크된 국민신문고 건에 대해 권익위 답변이다. 진짜 어처구니 없는 개소리에 기가 찰 노릇이다. 게다가 엄연히 다른 내용임에도 동일 답변을 버젓이 달아놨다. 처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감사담당관 담당자 *** 접수일 2019-01-25 14:38:35 답변일 2019-02-12 18:14:11 처리결과 안내 1. 우리 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1-243***, 1AA-1901-353***, 병합) 처리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권익위에 기 제기한 민원(신청번호 1AA-1807-050***, 1AA-1810-301***)을 담당 조사관이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 및 내용을 답변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이 담당부서(담당자 행정문화교육민원과 김재웅 조사관)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가. 귀하께서 기 제기하신 민원은 국회 및 보건복지부 직원에 대한 처벌과 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담당 조사관은 귀하의 민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않아 처리가 곤란함을 설명하며 타 행정기관(국회, 보건복지부) 직원의 처벌과 징계는 해당기관의 감사부서에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종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담당 조사관이 징계를 요할만한 중대한 위법 또는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담당자에게 향후 민원처리시 더욱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해 줄 것을 엄중히 요청하였으니 이 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감사담당관실(☏ 044-200-709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하와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9.02.18. (500898 관련 링크에 대한 신문고 건)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이해 부족>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불친절·*****불성실*****한 민원처리자세, 불합리한 제도,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민원처리 신속성 저하***** 뭔 개소리. 이봐요. 뭔 말인지 이해를 안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저따위 독해력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고. 동문서답도 정도껏 해야지. 게다가 ctrl+c,v 또 했네. *** 답변자 특기인가 보군. 1/14 신청한 것을 계속 방치하고, 번거롭게 이딴글 쓰게 만들어서 민원인 시간, 비용 등 피해보고 일상 저해나 하고 있고, 이거 등록하니 그제서야 담당자 배정도 없이 한참을 접수 돌려놓고, 추후 담당자 배정되고서도 안내문자 안했지. 질문에 맞게 답하라고. 당신들 하고 싶은 말하라고 민원 넣는게 아냐. 육하원칙에 맞게 질문에 답하라고. 왜 그따위 상태로 방치했으며, 번거롭게 이딴글 쓰게 만들어서 민원인 시간, 비용 등 피해보고 일상 저해나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책임 어떻게 할거며, 이거 등록하니 그제서야 담당자 배정도 없이 접수 돌려놓고, 담당자 배정되고서도 안내문자 안한 행태들 책임지라고. 이런 행태가 공무원은 어떻게 가능해. 아으...웃기는 것들이다. 이런 거 개선하고 엄중히 다스리라니까 같이 놀고 있네. 이런 걸 일한 걸로 취급받으며 월급 받고 있다는 게...허허.. 국민들은 '공무원 쓰레기' 섞이고 싶지 않다. 진짜 제 정신이 아닌가봄. 또 국민들께 알려야겠네.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 민원 요지가 그게 아니잖아.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모든국민 계약직화로 차별철페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

모든 근로자는 정규직을 원한다. 그런데,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는 것이 가능한가". 냉정히 생각하면, 답은 “불가하다” 이다. 무한정 나오는 자금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규직는 비정규직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 인건비에 지출할 수 있는 자금은 일정한데, 정규직을 늘리면, 실업자가 늘 수 밖에 없다. 쉽게 말해, 정규직 1인 인건비면 비정규직 2명 또는 1.5명 고용이 가능하다. 즉, 비정규직 2명을 뽑는 대신, 정규직 1명을 뽑으면, 다른 1명은 실업자가 되는 것이다. 지금 실업이 늘어난 것은, 정규직을 늘렸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받게 되는 차별 아닌가. 차별을 없애는 방법은,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려는 노력일 수도 있으나, 다른 방법은, 모든 근로자를 계약직화 하는 것이다. 근로 효율성이 높다는 미국은 모든 근로자들이 계약직이라고 한다. 한인 2세인, 미국의 잘 나가는 사업가가, 대한민국 근로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는,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타당성이 없는 말이 아니다. 연봉제 계약직화는 효율성을 높이고, 고착화 대신 순환을 가져와, 일자리 얻는 것이 쉬워질 수 있다. 계약직화가 겁나는가. 효율적을 열심히 일하면 걱정할 것 없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또는 부서 개편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34

여성가족부의 존재의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여성가족부가 막말로 요즘 흔하게 말하는 페미니스트들의 단체인건지 양성평등을 위한건지 하는 짓들을 보면 구분이안되네요 ㅋㅋㅋ 메갈, 워마드의 정치버전인거같은데 정말 답도없는 정책들만 싸질러놓고 폐지하시는게 답인거같은데 양성평등부로 해서 제대로된 정치를 하고 문화에 관여를 하시던지 폐지하세요
제목: 제발 저좀도와주와주세요 힘들어 죽고싶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1

존경하는대통령님 저는 구미에 사는주부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려 자식만 없으면 죽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더이상 제힘으로 어쩔수 없어 이글을올 립니다 남편은 당뇨 고지혈증 간 이 안좋아 약을 6년간 먹고있고 저도고혈압 당뇨을 앓고 있읍니다 작년실직으로 인해 실여급여를 받고있지만 1월부터는 실여급여도 나오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고있읍니다 현재 LH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방 욕실에는 곰팡이 천지입니다 이집도세가3개월밀려다음에는집도비워주어야 할 지경입니다도시가스 관리비 전기세 모두 미납 된상태입니다 제가 일당직을 다니고 있지만 치아가 빠진 곳이 많아 잘 채용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백방으로 일자리를알아보지만건강때문에 오래일을 하기가 너무힘듭니다 하루에도 수십번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저몰래 대출을 받아숨기고 있다가 못갚으셔 채무때문에 신용불 량자 가되어 있읍니다 독촉전화에 매번 시달리고있읍니다 집에 채무자가 찾아 올까봐 두렵고 무섭고 죽고싶습니다 자식들도 의식주를 잘 못 챙겨주고 있읍니다 학교나공부방에 가지 않으면 끼니 걱정도 해야 합니다 동사무소 에서 갖다준 생필품으로 해결하고 있읍니다 취업을 원하지만 취업 자리도 없고 노가다일도 해보려고 해지만 자리도없읍니다 제가 어떡하면 살수있을까요 매번마다 끼니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국민연금이라도 미리 탔수있으면좋겠지만그럴수없고 아파도 병원비가 없어 병원을 갈수 없읍니다 자식들하고 동반자살이라도 하고 십습니다 거기다가 시어머니께서 편찮으셔 돌보고 있읍니다
제목: 내딸 **이를 찿게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2

경찰에서 처음 부터 미성년자 납치유괴사건을 굿네이버스 직원과 공모하여 아동학대 사건으로 조작하고 불법재판 하여 사법농단사건을 이유로 친엄마가 10 년동 넘도록 자식을 찿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려곳을 찿아 다니고 민원을 안내본곳이 없었지만 대부분 경찰로 가서 사건이 조작하여 은페 종결되었고 경찰에서는 10년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실종신고 등을 묵살하였고 여전히 자식을 찿지 못하게 하고있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 아이는 외국등으로 빼돌려져 Un등 구호단체의 엄청난 모금운동에 이용다하고 이렇게 모금한 돈은 민원 언론 통제 무마용이나 정치인들의 자금 세탁 또는 대기업의 자금 세탁또는 구호단체들의 자금 착복등에 이같은 아아들이 이용당하고있습니다. 이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개혁을 운운하지만 여전히 방관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정책대안등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있는 것은 무능의 극치를 보이는 정책 입니다. 이같은 파렴치한 짖을 하는 조작과 이들과 동조하는 수사기관의 조직원들의 조직비리를 뿌리 뽑아 주시고 아이들이 부모에게 돌아갈수있도록 국가행정 의 근본을 바꾸어야 할것 입니다. 이같은 일은 경찰 조직이 가담된 미성년자 성매매조직 비리사건 입니다. 즉각적인 조치와 내딸을 안전 하게 찿게하여 주시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신속히 저의 딸이 안전하게 친엄마에게 돌아올수있도록 행정조치와 수사력을 결단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같은 피해를 당하는 유사사례의 아이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폭로하고 일부 경찰과 사회복사단체의 불법행위를 더이상 막아 주셔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영업 몰락의 대안은 없는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7

울동내도 거대한 대도시인데, 상가밀집이라 예전에는 정말 장사잘되었지만..지금은 상가가 60%이상이 매매.임대.등현수막이붙고, 비어만 가는 가계가 속출합니다..대부분 가계 직원은 내보내고 가족위주로 장사를 하는데도,매출은 반토막이 대부분,심지어 월 백만원도 못버는 가계가 태반입니다.. 다들 울상인디..정부에서는 소득성장주도 잘되어간다는 이야기할때마다,분통이 터집니다.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며,이왕 자영업이 몰락한다면, 월급직장을 찿을수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적극적인 구제 방안 바랍니다..현제 산촌,어촌,농촌등 가고자해도 땅한평이 없어 못가는 사람많습니다. 개인적생각으로는 변화없는 정책으로는 자영업은 끝이라봅니다.. 등록된자영업이 700만이넘고,미등록 자영업,노점상등하면 1,500만명이 넘는다고봅니다. 심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