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종업원 연차휴가 보장(강제로 작성된 취업규칙 보완이 필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3

현재 주 52시간 보다 더욱더 시급한 노동정책이 바로 연차휴가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봅니다. 법정공휴일등 빨간날 취업규칙에 "연차로 대체한다" 규정이 있으면 연차는 매년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측 회사측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실 취업규칙도 믿을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강제로 작성 되거나,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회사에서 지명한 근로자 "대표" 의미 없겠지요... 하여튼 근로자들이 마음편히 쓸수 있는 기본적인 연차는 주 52시간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막나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근본적인 처벌규정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3

현 정부가 진행하는 모든일에 좋든 안좋은 일단 반대부터 하고보는 자유한국당 이번 개헌도 책임총리제라는 말도안되는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고합니다 근본적인 처벌규정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합리적인 온라인 댓글 규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온라인 댓글공작 철저히 사라지게 해야합니다. 1.키워드 필터링 많이 발전되어있는 키워드 필터링 기술을 이용해서 특정 단어를 등록시에만 (욕.특정인.비방.정치.등등) 본인 실명인증 후 등록가능하며 실명인증이 어려울시 등록불가 댓글에대한 책임을 가질수있게 하는 바랍입니다. 2.실명유료화 본인실명확인 후에는 무료등록 본인확인 패스시에는 유로(1자당 10원)
제목: 삼성과 언론과의 유착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9

많은 언론들이 삼성에 잘 보이기 위해서 했던일과 하고 있는일 언론인이 삼성에 휴대폰으로 메세지를 보내면서 보인 행동은 정말 언론이 이정도로 썩어 있는가? 하는 언론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언론이 삼성에 잘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가져다 바치는 행동이 정말 역겹습니다. 이런 역겨운 언론은 언론으로서 존재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고 철저히 수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이행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이행하세요! 우리나라의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400,000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40,000원을 받고 있다. 이 부부(남자만 국민연금 수령)가 받는 수령액은 정상적인 기초연금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의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수령자가 국민연금 미수령자 대비 역차별 당하고 있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노인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한 대선공약을 이행하세요! 기초연금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제목: 국회해산권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6

요즘 개헌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러운걸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개헌에 많은 내용이 바뀔건데 정치권에선 오로지 권력 분산에만 관심이 있는것처럼 국민들 눈에 비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연임제 .이원 집정부제. 책임 총리제.내각책임제등 중구 난방인데 대통령 중심제를 뺀 모든 권력형이 대통령 힘을 빼고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건데 현 국회의원들이 그만한 권력을 행사할 자질들이 있는지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 합니다. 그래서 감히 제한 합니다 어떤 권력형도 장단점이 있지만 돌아가는 꼴을 보니 국회에선 국회권력을 강화하려 하는데 대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부활에 무능한 국회를 견제하도록 개헌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회해산권을 부활시켜 주십시오 국민여러분 많은 청원 부탁합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대해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청년내일채움공제 를 할려고 하는 청년 인대 하는법을 잘몰라서 홈페이지를 찾아서 운영기관에 전화하여 절차대로하다가 다시전화 준다고 하여 기달려서 잔화가 오지않어서 전화를 다시하니 입사한지 30일이 지나 신청 할수없다고하네요 한번 신청을 노치면 하고싶어도 못하네요 신청을 할수있는 기준을 완화해주었으면합니다
제목: 폭행 피해자로 법의 처분에 너무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작년 8월에 도로에서 오토바이에 앉아 신호대기중인데 뒤에서ㅇ누가 느닷없이 마구 폭행을 가한 보복운전 폭행사건인데..저도 젊고 때릴줄 몰라 맞기만 한거 아닙니다..사람이 사람을 때리는건 아닌걸 알기에 그냥 맞기만햇지만 그맘의속의 상처는 아직 엄청난고통으로 현재 진행형인데..지금 시간이 벌써 반년이나 지낫는데두 아무런 연락없이 기다리기만해야하나요? 그 폭행을 한 인간은 편히 일상생활하며 지낼텐데..발뻗구 자지도 못하고 악몽에 시달리는 하루하루를 계속 기다리기만 해야하나보죠..민주주의 국가란 이 대한민국은 대체 누굴 위한 법이며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군요..무작정 기다리다 지쳐 쓰러질지경 입니다... 이렇게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렷습니다..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피해자는 아무것도 모르는데..가해자는 벌금을 내고 끝낫다는 어이없는 검찰쪽 신문고 담당자의 말이 엇습니다..이게 말이나 되는겁니다..길가다 막쳐맞아도 피해자가 어찌되엇든 어떤심정이든 그 검사나 판사의 판결로 벌금만 내면 끝이내요..마음에 안드는 사람있으면 막패구나서 벌금내고 나면 그 피해가자 어찌지내도 상관없다는 말이쟎아요..그 억울함은 어찌하라구..21세기의 이 대한민국이라곳이 이거밖에 안되는지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제목: 국가유공자분들의 노후를 책임져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

과거 월남전,625전쟁 등에 참전하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영웅들에게 몇만원 남짓의 연금은 남은 여생을 보내기에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미국과 같이 퇴역군인을 영웅으로 대접하고 감사를 표하기는 커녕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세태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이분들의 의식주를 책임지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드리는게 우리가 지금 편하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를 표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청소년부터 청년기까지의 각종사고, 인성교육 안시킨 부모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요즘 세상 무섭네요. 청소년~청년들의 살인,강도,절도,폭행,각종 성관련사고, 음주사고 등등.. 근데 왜, 학교에서 사고나면 선생님 책임 군대에서 사고나면 간부책임 이런식인가요? 어느 집단에 소속해있다고 그 집단의 대표자가 다 책임지면 부모는 뭐합니까? 아이들 인성교육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큰거 아닌가요? 청년,청소년 사고는 1차적으로 교육,관리,감독을 감독을 소홀히 한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고 그 부모를 처벌합시다. 책임감 없이 아이만 낳아놓고 나몰라라 자기인생만 살꺼면 낳지를 말아야지요. 정부가 이렇게 생각없이 사고처리하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이모양 이꼴인겁니다.
제목: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장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

저는 대구달성군에서 자영업을 하고있는 국민의한사람으로써 문재인 대통령께 감히 청원합니다 개인사업을 대출을받아서 운영하던중 경기악화로 이자및대출금음갚지를못해 부동산등에 가압류가되어 꼼짝업이 빼앗길 처지에 처해있읍니다 경기악화로 소득신고를못하니까 소득책정이되질않아서 담보대출도 돼질않는다고합니다 저히가족이 가입한 보험등도 엔체가되어 해지가될위기에처해 있으며 저의처는 호흡기질환이 있어 주기적으로 병원을다녀냐 하는데 병원도 다니질 못할위기에처해져 있읍니다 힘업는 개인은 이레치이고저레치이다가 찍소리한번못하고 죽으라는것인지 알고싶네요 청년실업 걱정만할게아니라 저히같은 개인사업자들도 살수있는길을 모색해주시길바랍니다 개인 사유재산을담보 대출을 받을수없도록 하는게 국민을위한 정책입니까 국민을 죽이려는 정책인지 살리려는정책인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아닙니까 누구를위한 대통령인지 궁금합니다 문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써 실망이 너무나도큽니다 저희가족들을 죽음으로내몰고있다는것 아시길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 임종석 실장님의 전향 여부를 확인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9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신 분이 과거 전대협 회장으로 주사파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인가요? 과거에 그랬다 하더라도 현재가 중요하니 현재 임종석 실장이 과거 이북적인 사상에서 돌이키셨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이 명박 비리 패밀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8

상은,상득,명박,윤옥.시형,사위,조카들...모조리 구속하여 국민 형평성 법으로 조속히 처리 랍니다..
제목: 비교견적, 공개입찰 제도. 너무 탁상행정 아닌가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8

취지는 좋습니다. 정당하게 경쟁을 유도하고, 일부 업체로 편중화 되는걸 어느정도 막고자 고안된 방법이지요. 하지만 이 정책을 만든 분들이 일선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놓은 장치는 결국 또 큰 업체들이 전부 독식하게 되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놓든 편법으로 뚫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가 방식의 입찰에 사업자 등록을 두개 이상 가지고 입찰하는 업체들이 수두룩 합니다. 비교견적이요? 어느 한쪽 업체는 견적만 내고 헛물켜게 된다는 눈에 빤히 보이는 사실은 생각도 안하십니까? 외국에서는 견적만 받아도 견적비를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견적을 내는게 그냥 툭 하고 나오는게 아닙니다. 한가지 견적내려고 며칠씩 야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떨어지면? 그냥 헛일입니다. '고생하셨다, 죄송하게 됐다.' 말이라도 해주는 기관 공무원은 1%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말이라도 해줘도 어쨌든 업체는 헛일만 하고 끝나버리는 상황입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공정한 거래와 균형을 원한다면 조금 더 현실적이고 세세한 부분을 보고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군복무 회피를 위해 쉽게 자살시도 등의 사고를 만드는 자들에 대한 대응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종전이 아닌 정전국가에서의 군복무가 불가피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돈많은 부모, 돈 없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듯이 국가를 선택해 태어날 수 없는 일이니 그것 또한 본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지요. 군복무자는 신체검사, 각종 인성검사를 통과한 후 선정되어 입대를 합니다. 분명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충분한 검증을 거쳤음에도 군복무를 시작하면 각종 환자가 됩니다. 환청이 들려서 고통스럽다 했던 병사가 복무부적합으로 전역하자마자 여자친구 만들고 한껏꾸민 모습으로 SNS에 행복한 일상을 담아 올렸습니다. 누구나 다하는 체력단련이 너무 힘들다는 병사는 결국 자살했습니다. 관심병사로 지정되어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던 병사는 너무 힘들다며 자살시도하여 복무부적합으로 전역시켰는데 SNS를 보니 친구들과 술과 유흥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군은 유치원보다도 못한 교육시스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할까봐 행군조차도 조심스럽게 훈련합니다. 대부분의 교육훈련 주제는 사고예방과 인성교육입니다. 어루고 달래서 사고만 없게 전역시키는게 간부로서의 최선입니다. 군대답지도 않은 군대를 유지하느라 국방비가 버려지는 것이 한심합니다. 군필자에 대한 혜택은 확실하게 해주고 미필자, 복무부적합으로 전역한 자에 대한 불이익 또한 확실하게 해주세요. 군복무 중 사고에 대해 무조건 간부책임으로 물지 말고 인성교육에 최선을다하지 못한 부모의 책임도 명확히 밝혀주세요. 대한민국 군대 정말 어둡습니다.
제목: 부동산 청약결과 공시하는 것은 어떤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현재 기사들을 보면 부동산가격이 높네, 낮네 그러면서 높아져도 낮아져도 큰일 날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부동산 가격을 낮추고 높이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아파트 청약결과에 의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보다 결코 높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당첨되서 살고 있거나, 당첨된 후 판매하고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수시로 봤기 때문입니다. 각설하고,, 1. 부동산 청약결과를 공시를 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개인정보가 나가지 않는 최대한의 내용을 담아서, 2. 위장전입 등 부당한 내용을 통하여 우선 당첨된 사람들이 있을 경우 후순위자가 당첨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 위장전입이든 허위사실가 드러날 경우 그 처벌기준을 수립하여 제시하여 주십시오 짧은 지식으로나마 이런 청원을 해봅니다.
제목: 서울시청앞 야외수영장 설치 제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대한민국 서울의 심장, 서울시청앞에 동계 시즌에 한하여 '야외 아이스링크'가 설치되어 많은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담없이 즐길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현재 해당시설이 철거작업 중에 있는데 하절기에 야외 수영장이나 간단한 샤워시설이 있는 야외 선텐장을 설치하면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여 제안합니다. 당초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기획되었던 서울광장이 점점 각종 집회장소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는 안타까움에,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건의합니다. 매년 진행하는 봄/가을의 각종 문화 공연은 대찬성 입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는 기업의 규모/나이/근속연수가 아닌 급여수준으로 하시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7

기업의 규모(중소/중견/대기업), 나이 제한(파산 등으로 재취업하는 사람 많음), 근무연수(당해년도 취업한 사람)의 조건이 아닌 법정근로시간 근무시의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별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1. 기업의 규모 : 중소/중견 기업이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지만, 대기업 중에서도 연봉 2500 ~ 3000 수준인 곳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시작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케이스들이죠. 몇년간 고생해서 겨우 전환되었는데, 이런분들은 버리는 건가요? 2. 나이제한 : 사회 초년생, 재취업자, 황혼 취업자 등 취업이 절박한 사람은 너무도 많습니다. 왜? 나이제한을 하는지요? 3. 근무연수 : 이름만 대기업인 곳에서 비정규직 3년, 정규직 4년간 일했으나 현재 연봉 3천을 받지를 못합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연봉 동결만 계속하고 있죠. 급여수준이 중소기업 수준입니다. 그런데, 7년일한 저보다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큰 혜택을 받아야 되나요? 그들이 저만큼 노력했나요? 비정규직으로 시작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기에 차별받는 그 처우들도 힘들데, 이젠 나라까지도 저희를 버리는 건가요? 연말정산시 세금은 세금대로 토하고, 국가에서 돈을 더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낀 저희만 죽으라는 겁니까?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서 7년간 일한 제 급여 수준이 이제 최저시급 수준과 거의 차이가 안납니다. 모두 잘살자가 아니라 저희같은 중간에 낀 어중간한 사람들은 모두 죽이겠다는 건가요?
제목: 의원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제발 휴가 좀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5

작은 의원에 다니는 직원이자 초등학생 3자녀를 둔 워킹맘입니다. 근로기준법에 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에 근무한지 16년이 넘도록 여름휴가를 제외한 년차나 월차를가 본 적도 없고 쓴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공휴일에도 일부 의원에서는 의원이라는 특성상 오후 2~3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따른 추가급여도 없었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나 대선거, 지방선거일에도 당연히 별도 수당없이 나와야 합니다. 직원들 누구하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하는 제왕적 권력앞에 그 제도를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주 40시간 근로제가 도입되었어도 그건 먼나라 이야기일뿐입니다. 최근에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유치원 졸업식은 물론 입학식에도 휴가를 쓸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와 함께 해줘야 할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물론 거기에 다 참석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휴가라도 쓸 수 있다면 엄마의 직장생활과 아이의 학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공휴일에도 나와서 일하는 것에 대한 문의를 노동부에 한 적이 있습니다. 공휴일이란 공무원들에 준해 가질 수 있는 휴가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오너의 재량에 맞게 안쓰더라도 그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얘기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필요에 따라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가지 못하고 공휴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년차라고 들었습니다. 병의원은 업무의 특성상 여성 노동인력이 대부분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여직원들은 아이가 아프거나 꼭 필요한 날짜에 휴가를 쓰지 못해서 발만 동동 굴리며 주변의 친인척을 총동원하여 엄마의 일을 대신 부탁합니다. 제발 공무원 대기업을 위한 정책말고 전국에 수많은 작은 의원 여직원들의 복지도 좀 돌아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아이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들기 대문에 이러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당장 때려칠 수 없습니다. 의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대기업 공무원들에게 내려지는 년차라는 봄비가 한방울이라도 흘러 넘칠 수 있게 해주세요. 의원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희생하라고 하지 마시고 남들이 누리는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말뿐인 10시 출근제. 도대체 규정은 언제 마련되는건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지방직공무원 7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2월부터 갑자기 뉴스에서 1학년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방송하더군요. 그래서 휴직을 사용하지 않고도 1학년에 입학하는 아이를 키울 수 있을거라 기대하고 공문이 내려오길 기다렸습니다. 3월이 다 되어가도록 공문이 전혀 내려오지 않아 상위기관에 직접 문의해보니, 뉴스만 있었을 뿐 아무런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시행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설마 3월 안에는 어떻게든 규정을 마련하겠지. 설마 뉴스에서만 떠드는 일일까 싶어 지금까지 계속 기다려봐도 아무런 공문이 내려오질 않네요. 한달만 버텨보자는 마음으로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1달간 아이를 돌봐주고 계시지만, 곧 3월이 끝나면 아이를 봐줄 사람도 없고 갑작스럽게 휴직을 내자니 근무처에 업무 공백이 생길 것이 뻔한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은 10시 출근제를 사용 규정을 마련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불가능하다고. 시행규정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면 언제쯤 될거라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중인지 예고를 해주셔야 저같은 직장맘들도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려주세요.
제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중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중지하게 해 주세요. 자가용을 운전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특히 영업용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손님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잖아요? 고속버스 기사님과 시내버스 기사님, 택시 기사님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 보면 얼마나 불안한 지 모른답니다. (한창 운전하는 기사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해 봐도 미안하다고 하기는 커녕, 휴대전화 사용하지 않았다고 잡아떼는 일이 흔하답니다.) 위반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범칙금을 50만원씩 부과하는 방법을 쓰면 달라질까요? 아무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하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으니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등하원시간때문에 죽고싶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29

맞벌이 부부로 만1세 아기 키우고있습니다. 처음 어린이집 보내고 있는데 등.하원 시간때문에 원눈치보랴 회사눈치보랴 회사는 8시30분 출근 5시 30분 퇴근이지만 집에서 회사 이동시간은 40분정도 소요되서 아이는 7시30분~6시 30분 까지 혼자입니다. 저도 정시출근 정시퇴근 하고싶은 엄마기에 어린이집 교사들도 근무시간을 지키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교대 제도가 도입되었겠죠. 하지만 원에서는 2교대교사를 쓸여유가 없답니다. 저희아이1 명때문에 그렇게 할수는 없다네요. 김포시 76곳에 어린이집에 전화해보았는데 국공립/시립/공공형 외에는 전부다 .정말 모든선생님이 9시30분 등원 4시30분 하원을 심지어 가정얼집은 10시등원 1시~2시하원 해달랍니다. 회사를 그만둘까 생각도했습니다. 도저히 그만두면 생활을 할수 없을정도로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더군요 그래 도우미를 쓰자 생각했더니 최저시급만받으시는 분도 없고 정부지원대상은 소득으로 인해 해당밖이고 .. 월 50~100을 달라고 하더군요. 어린이집종일반보내고 특활비라고 월 10-20내면서 도우미 60까지 드리며 애는 엄마 도우미이모 선생님 도우미이모 엄마 손에 옮겨지며 살아야하구요. 어떤선생님은 애기가 혼자 원에남기때문에 심심하다고 하시는데, 결국 그아인 집에서도 혼.자.입니다.. 모르는아주머니 손에 맡겨지는것일뿐이죠. 어제밤에는 죽고싶단 생각이들더군요 집안사정상 일은해야하는데 하루종일원에 있다고 원에서 미운털박혀 애가 주눅들어있고 저는저대로 직장에 찍힌것 같아 주눅들고 그놈에 돈이뭔지 .. 전국 어린이집 진상조사해주세요 원에서 오티때 2~3시간있는아이도 종일반으로 결제해달라고 하더군요 반강제적으로. 국가에서는 왜2~3시간 일하는분들에게 종일반반큼 세금을 지원하십니까. 등하원체크를 부모와 교사가 크로스 체크하게 해주시고 철저히 관리해주세요 . 전원 종일반비용받은 원들은 2교대교사를 반드시 1명채용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제 돈을 더 내야한다면 도우미가아닌 우리 아이 다니는 원에 지급하고싶네요. 회사도 사정이있으면 2교대/3교대 근무를합니다. 어린이집은 그러면 큰일나는것처럼 학부모들이 자기만 생각한다고 하시는분 많은신데 이전세대와달리 저희세대는 대학부터 결혼 집 육아 양가도움못받고 스스로 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작선 부터가 달라서 어쩔수 없이 맞벌이하는 사람들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출퇴근 시간 서울경기지하철 여성전용칸 운행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미투운동과 함께 우리사회에서 필요한 조치로 출퇴근 시간 여성전용칸 운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 틈에 곽켜서 웅크리고 출퇴근을 힘겹게 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3/1 칸을 마련하여 출퇴근 2시간전후로 여성전용칸을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목: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게 신경쓰는것 1/10만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신경쓰기 바랍니다. 대통령에게 세비를 주는것은 북한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4

현재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을뿐 아니라 문재인을 지지했던 청년층 근로자층 저소득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이 10프로라고 하지만 공식적인 수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실제 일자리라고 할만한 일자리로 본다면 10프로보다 훨씬 높지 않을까 합니다. 거기다 최저임금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이 아예 근로자들을 쓰지 않아 한국의 저소득층이 취업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 정책은 지금이라도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철회해야 합닝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관계 특히 정상회담이나 미북회담에 신경을 쓰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한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살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면 먼저 국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제발 수시를 고쳐주세요... 아이들이 미리 포기하거나 청소년기 없이 지쳐갑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405

고1, 중2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평소 학종도 지지하고 공부만이 전부가 아니라며 다짐하고 충실히... 아이도 저도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사교육도 없이 나름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고등 들어가며 모든 것이 뜬구름 잡는 입시정책에 아이들이 하루하루 파김치가 되어 가는 것을 보며 이건 아니구나... 절감합니다. 고등 입학 전 선배맘들이 학종의 폐해를 말씀하실 때 뭐 그리 힘들고 불신의 늪이 깊을까? 의구심을 갖곤 하였으나 제가 직접 몸으로 겪어보니 이건 어두운 방에서 코끼리를 더듬는 알 수 없는 제도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인공지능 로봇이 아닙니다! 공부는 기계처럼 해야하고 동아리 활동으로 깊이도 알 수 없는 탐구 활동도 해야하고 틈틈이 독서도 해서 기록을 위한 흔적을 남겨야 하고 수행에 봉사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 고민 해 보는 것이 아닌, 점수화 되고 기록을 해야 하는 또다른 방식의 숙제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고등 1학년은 학제 개편의 양 쪽에 걸려 수업은 내년에나 시행 될 내용으로 공부를 하고 수능은 일부 학교에서는 교과편성도 어찌될지도 모르는 현 고2 과정으로 시험을 보는 웃지도 못할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이 어미가 지냈던 학창시절 만큼이라도 자유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자사고, 특목고, 영재고, 일반고, 지방고... 너무 복잡합니다. 그냥 어느 학교 출신이던 그 학교 내신 35% + 수능 40% + 수행 25% 로 단순화 해 주세요. 그러면 일반고던 자사고던 특목고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하면 그나마 공정하게 입시를 준비할 수 있고 입시의 투명성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음악도 듣고 꿈도 꾸고 그냥 멍~하니 상상도 할 수 있는 여유를 돌려주세요. 그리고 입시 결과에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투명성을 보장 해 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하원신 때문에 죽고싶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맞벌이 부부로 만1세 아기 키우고있습니다. 처음 어린이집 보내고 있는데 등.하원 시간때문에 원눈치보랴 회사눈치보랴 회사는 8시30분 출근 5시 30분 퇴근이지만 집에서 회사 이동시간은 40분정도 소요되서 아이는 7시30분~6시 30분 까지 혼자입니다. 저도 정시출근 정시퇴근 하고싶은 엄마기에 어린이집 교사들도 근무시간을 지키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교대 제도가 도입되었겠죠. 하지만 원에서는 2교대교사를 쓸여유가 없답니다. 저희아이1 명때문에 그렇게 할수는 없다네요. 김포시 76곳에 어린이집에 전화해보았는데 국공립/시립/공공형 외에는 전부다 .정말 모든선생님이 9시30분 등원 4시30분 하원을 심지어 가정얼집은 10시등원 1시~2시하원 해달랍니다. 회사를 그만둘까 생각도했습니다. 도저히 그만두면 생활을 할수 없을정도로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더군요 그래 도우미를 쓰자 생각했더니 최저시급만받으시는 분도 없고 정부지원대상은 소득으로 인해 해당밖이고 .. 월 50~100을 달라고 하더군요. 어린이집종일반보내고 특활비라고 월 10-20내면서 도우미 60까지 드리며 애는 엄마 도우미이모 선생님 도우미이모 엄마 손에 옮겨지며 살아야하구요. 어떤선생님은 애기가 혼자 원에남기때문에 심심하다고 하시는데, 결국 그아인 집에서도 혼.자.입니다.. 모르는아주머니 손에 맡겨지는것일뿐이죠. 어제밤에는 죽고싶단 생각이들더군요 집안사정상 일은해야하는데 하루종일원에 있다고 원에서 미운털박혀 애가 주눅들어있고 저는저대로 직장에 찍힌것 같아 주눅들고 그놈에 돈이뭔지 .. 전국 어린이집 진상조사해주세요 원에서 오티때 2~3시간있는아이도 종일반으로 결제해달라고 하더군요 반강제적으로. 국가에서는 왜2~3시간 일하는분들에게 종일반반큼 세금을 지원하십니까. 등하원체크를 부모와 교사가 크로스 체크하게 해주시고 철저히 관리해주세요 . 전원 종일반비용받은 원들은 2교대교사를 반드시 1명채용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제 돈을 더 내야한다면 도우미가아닌 우리 아이 다니는 원에 지급하고싶네요. 회사도 사정이있으면 2교대/3교대 근무를합니다. 어린이집은 그러면 큰일나는것처럼 학부모들이 자기만 생각한다고 하시는분 많은신데 이전세대와달리 저희세대는 대학부터 결혼 집 육아 양가도움못받고 스스로 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작선 부터가 달라서 어쩔수 없이 맞벌이하는 사람들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20만가즈아] 헌법소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규정을 어겨서 되나 헌법소원 처리기간에 대한 자체 규정이 180일 아니던가 차라리 규정을 만들지 말던가 필요하면 수정을 하던가 규정은 만들어 놓고 지키지는 않고 예로 양심적병영거부와 낙태죄 이미 180일을 넘긴지 오래다 반성하라
제목: 대학교 기숙사 화재시 쇠사슬로 잠궈서 탈출 불가 했던 사건인데 재발 행위중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6

어제밤 새벽 3시 서울로 쉐프가 되고싶다는 부품꿈을 안고간 둘째아들이 울면서 전화가 왔기에 이사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또다시 가슴속에서 잠자던 정의의 본능을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하루전만해도 아빠닳아 잘생겼다고 여친에게 칭찬받았다고 감사하다고한 둘째아들을 지키기 위해 아빠는 또다른 권력형 복마전 집단과 다시 두뇌싸움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네요. 제천 참사가 일어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도 우리나라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심히 걱정도 되고 취업에 허덕이는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기성층에서 나서봐야 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아이들은 119에 전화해서 현관문이 쇠사슬로 잠겼다고 울부짓으며 문열어달라고 하는데 경비원은 술에 취해서 애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고 현관문은 열어주지 않고 결국 쇠사슬을 강제로 파손하고 학생들이 탈출했는데도 학교측은 또다시 어제밤에 다른 "더 강력한 쇠사슬"로 기숙사 출입문을 잠궜다고 합니다. 제가 1인시위나 학교가서 항의를 하는것보다 차라리 SNS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 확산하는게 오히려 현명할 것으로 판단되서 올렸습니다. 또다른 가슴 철렁이는 일이 반복되지 않는게 국익을 위한일이고 청년의 미래를 보장해주는게 기존 보수층의 역할인데 학교 이사장이나 교수들은 각 언론사의 보도를 철저히 막고 쉬쉬하고 있는거 같은 생각뿐입니다. 이 사건의 팩트는 "학생이 심야시간에 야식을 먹기위해 조리를 한걸 잘못으로 모는 학교측과 유일한 비상구인 현관문을 쇠사슬로 잠그고 사고이후에도 더 강력한 자물쇠로 잠그는 행위와 관리 감독 기관들의 안전 불감증" 둘중 어느게 더 심각한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http://bizhankook.com/bk/article/15054
제목: 주식시장 왜곡하는 부실 바이오주 및 관련주를 철지히 감독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부실한 자본으로 단지 바이오 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시장에서 그 기업의 가치와 무관하게 광풍이 불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태입니다. 비트코인 투기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이오라는 이름만 달고서 개미투자자들을 꼬여 향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그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혹 불순한 세력들이 개입한 것이 아닌지 금융당국에서는 철저한 감시와 조사를 병행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일자리문재로 문의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전 회사를 근무중인 재직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직자 프로그램인 국비지원으로 하는 학원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전부 돈이 안된다는 이유지는 모르겠으나 국비지원으로 하는 학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이런 문제도 하나하나 제도를 개선하든 문제를 보완하든 해야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분들이 희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위임도 좋고 뭐도 좋으나 믿고 맡기면 제대로 하는지 감시정도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진짜 현장에는 외국인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사회가 바라보는 시선이 다름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20만가즈아]말도 안되는 청년일자리대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8

생각없는 대책 무능하다 정말 내가 사장이라도 34세 이하 위주로 고용하겠다. 무능한 정부가 "35세 이상 실업자는 계속 실업자 해라 35세 이상 근로자의 이직은 꿈도 꾸지마라" 라고 말하고 있네 중소기업 연봉을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노력할 필요도 없도 그냥 그저 정책만 잘 따라가는 이건 즉, 다같이 잘 사는 세상? 대한민국은 자본주의경제체제지 사회주의경제체제가 아니야 여당에 누구누구는 몇달전 땅은 국가가 소유하는것이 바람직 하다는 정신나간 발언도 했다지 ""(15~34세)해당하시는 분들도 잘 생각해보세요 달면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기업과 정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분들도 나이 안먹는거 아닙니다.금방 35세 됩니다."" 당신들은 35세 이상은 일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그럼 국민연금을 만35세부터 주던지 답변하라 1. 왜 15~34세까지만 지원하냐? 2. 청,중,장,노년층 별로 차별화된 대책을 당장마련해서 같이 시행하라 3. 이도저도 아니면 만35세가 되면 국민연금 수령하게 해달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태우고 있네 못하겠으면 그냥 조용히 물러나던지
제목: 셀트리온 공매도 조사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85

공매도과정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는지 조사해 주십시요 개미투자자들이 자전거래 공매도세력들에 의한 주가누르기로 피해가 많습니다
제목: 이것이 일자리 창출이고 적폐청산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이것이 일자리 창출이고 적폐청산이다 강원랜드 및 공공기업 부정 취업자 몰아내고 억울한 누락자 구제 하는것 (부정 취업자는 자기 아버지 재산만 가지고도 평생 먹고 살고 남는다-그래서 동정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제목: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 공공기관 관리를 국무총리가 관할토록 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1

현행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은 공공기관의 지정, 통합, 폐지, 기능조정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수은과 산은의 공기업 지정이 불발된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기재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나 관세청, 국세청, 조달청 등 외청의 운영이 방만하거나 불필요하여 정부의 통제가 필요하거나 타 공공기관으로 기능을 이관하여야 함에도 기재부 출신 기관장이 있으면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야무야 처리하는 경향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들은 내심 다음은 기재부 출신 기관장이 와서 조직을 보호해 주길 바랍니다. 결국 타 부처의 공공기관에 대해 개혁을 추진하면서 정작 기재부 자신의 산하 공공기관은 개혁하지 않는 구조적인 모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직원들은 공공기관의 진정한 개혁은 각각의 기관장이 우열없이 최고수준의 기재부 출신들로 모두 채워질때 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따라서 현재의 모순된 공공기관 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중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공공기관 관리권한을 각 부장관을 관할하는 국무총리께서 수행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목: 국민을 위한 개헌-국회의원 권한 축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5

개헌이 왜 국회를 위해서 되어야합니까? 인권말살 군사독재정부와 목숨을 걸고 숭고한 희생으로, 지난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물로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스스로 뽑는 지금의 체제가 되었습니다. 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 내지 선발해서 대한민국의 내치를 맡깁니까? 누가 그렇게 하게 허락해준답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이 어디있습니까?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파렴치한 인간들이 대통령이되고 뽑아준게 잘못이지 법이 왜 잘못되었답니까?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가 내치를 한다? 그러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외치?외교만해라? 국민이 주권인 대한민국에서 왜 국회의원 당신들이 이나라를 통치합니까? 당신들 300명이 여지껏 보여준 행태를 가지고 대통령권한이 강해서 이제 당신들한태로 나누라? 그럼 앞으로 도둑질 판펴놓고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절대로 국회 권한강화 및 국회에서 총리추천제는 악의 시작입니다. 내가 뽑은 대통령 허수아비만들고 자기네들이 하게 두지 않습니디 국민여러분 우리들의 권리를 지키기위에 동참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요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5

전 2016년 12월 입사자이고 만으로 32살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에서 1년 3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작년 여름쯤에 저보다 2개월 늦게 입사한 직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는데 저는 2016년도 입사자라서 안된다고 안내받았어요. 2018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채용일전후로 30일 이내로만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나이만 자격요건이 된다면 이직해서 신청하기를 추천합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모든 청년이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저 뿐만 아니라 주위 지인들 회사에서 보면 고작 몇개월 차이로 누군 혜택받고 누군 못받는다고 말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받으려면 이직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제목: 청년내일카드신청자 제한 중소,중견기업에게만 적용은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고용복지 관련 카테고리가 없어 기타로 청원을 넣어봅니다. 저는 지방의 자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300만원 미만 급여자인 중소 중견기업 취업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카드는 일부 청년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반쪽짜리 행정인것 같아서 청원을 드려봅니다. 나라일을 돕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일하는 다양한 국가 정책위탁사업은 중소 중견기업 청년보다 더 열악한 급여를 받으며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200만원도 채 되지않는 급여로 생활해 나가는 이곳 직원들은 중소, 중견기업체가 아니라는 사유로 반려를 받았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청년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 감사드리며 청년 내일카드 대상적용을 비영리법인도 포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저는 신청할수 있는 1983년 마지막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 두아이 양육하는 엄마입니다. 깊이 헤아려 불평등없는 사회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목: 국민연금 원천징수해놓고 미납이라고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근로자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지금까지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내역 안내서를 받았는데 미납총액이 있어서 국민연금공단에 확인을 하니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미납금액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저는 월급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고 받았고 회사는 4대보험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 회사에서 하지 못한 것을 근로자에게 책임전가를 하는것은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는 분명히 급여에서 공제를 했으므로 납부총액에 합산을 해주시고 받지 못한 것은 공단에서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최악의 경우 근로자는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급여에서 공제했음에도 사업주의 잘못으로 연금수령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공제하는것에 대하여 근로자는 아무런 권한도 없이 결정되는데로 공제하고 사업주의 잘못도 근로자의 미납으로 잡히고 한다면 근로자만 손해보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나 한사람에게 발생한 미납금액은 작을수 있다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미납금액을 합하면 천문학적 금액이 될수도 있을거라는 생각도 됩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추정한 내용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삼척지사 사업장담당자 유경희님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미납내역만 통보할뿐이지 사업주에게 징수하고 하는것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가입내역안내서에 궁금한것이 있으면 1355로 전화하라 해놓고 1355로 전화하니 지사로 전화하라 하고 지사로 전화하니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하라 하고 4대보험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핑퐁하셔야 합니까? 더 달라고 떼쓰는것도 아니고 지금 까지 낸것 돌려 달라는것도 아니고 적어도 내가 냈음에도 미납이 아니게 해달라는것이 그렇게 불합리한 내용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목: 현재 이슈 충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충남이 한참 이슈가되고있는데 물어보고 싶은것이 있습니다.한 학교에서 25년정도 근무를 꾸준히 할수있는가 하는겁니다. 징계를 받어도 1년후 다시 그학교 그자리 복귀,1년 전근 갔다가 또 그학교 그자리 이런것이 가능한가요? 혹 학교비리 교육청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학교가 한명에 교사에것인지? 사립도 그러면 안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운 학교는 이게 가능한지요? 박모교육자가 운영하는 체육고등학교에서는 그래도 되나요?
제목: 문구류를 인터넷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인터넷에서 문구류를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있어 문구점이 살아가기 너무 힘듭니다 인터넷에서 문구류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 시켜주세요 골목상권을 살리신다고 하셨는데 인터넷으로 인하여 골목상권이 다죽고 있어요
제목: 법적 휴식시간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아시다시피 우리사회는 8시간 근무 1시간 점심시간 기준으로 노동을 합니다. 점심시간안에는 휴식시간이 포함된 채 기업은 노동자에게 노동을 강요합니다. 문제는 이 휴식시간도 아니고 점심시간도 아닌 모호간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점심먹기 힘든 시간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건물을 내려오는 시간 10분 올라가는 시간 10분 점심을 먹기 위한 대기시간 10분 커피와 화장실 등등 1시간도 모자라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결국 쉬는 또는 휴식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꼭 필요한 점심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청와대와 이 글을 보는 많은 시민들에게 청원하고 요구합니다. 법적 휴식시간을 점심,저녁시간을 제외하고 보장해주시길 희망합니다. 어느 작업장은 20분 일씩 오게 하고 업무 중 20분을 휴식시간을 줍니다. 어느 작업장은 저녁시간을 10분 주고 야근을 시켜버립니다. 이건 비효율적이고 절대 노동자를 노동자로 보지 않고 노예로 취급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일효율을 위해 법적 휴식시간은 꼭 필요하며 1시간당 10분은 아닐지라도 2시간당 15분씩은 줘야 합니다. 대략 총 60분이 나옵니다. 60분이 너무 길다면 3시간당 15분씩은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우리는 일과 더불어 휴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몇몇 중소기업, 대기업하청기업들이 노동자의 질적 삶을 생각하지 못하기에 법적인 휴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ps. 최저임금만원을 위해 열심히 나아가야 합니다. 노동자이기 전에 한 인간의 삶을 위해서 말이죠.
제목: 우체국실손보험 간편청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우체국 실손보험에 가입했는데, 병원치료후에 보험비를 청구할 때 너무 복잡합니다. 1. 우체국에서는 정확한 병명이 기입된 병원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대형병원들은 영수증에 병명을 기입하지 않고 주기 때문에 병명코드가 보이게 하려면 별도로 진단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물론, 진단서 발행하는 비용을 병원에 또 지불해야 하고요. 환자가 치료받고 병원비 지불할때 병원에서 병원비 영수증에 병명코드가 찍혀 나오게 하면 간단할 텐데, 별도로 진단서를 발행하는 비용을 또 병원에 지불해야 한다면 병원쪽이 또다시 이익을 취하게끔 제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를 간소화해서 별도로 진단서 발행비용을 추가로 환자가 다시 부담하지 않게 해 주세요. 2. 보험비를 우체국에 청구할 때 반드시 팩스로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불편하고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SNS와 인터넷등 편리한 수단이 있는데, 구시대적인 팩스에 의존한다는 것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보험 회사들 처럼 스마트폰으로 병원 영수증을 사진 찍어서 SNS등으로 우체국에 보내서 보험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해주세요.
제목: 이번지방선거때 개헌투표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4

대통령선거때 모두가 개헌 찬성하고 말 바꾸기 하는게 제대로된 공약이냐 아님말구 개헌 합시다
제목: 축구선수 손흥민 군대 면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2

대한민국 대다수가 염원하는 것중 하나가 손흥민의 병역문제 입니다. 올림픽 월드컵 등 스포츠 분야에서 성적이 우수하면 면제가 되는데 당연히 손흥민 선수는 군 면제가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자리 지원은 왜 청년(19~34세)만 되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5

월 200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받으면서도 매일매일 출근하고 기술을 배우려는 중장년도 있습니다. 34세이상 되는 사람도 초보로 들어가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해도 중소기업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중장년층도 생활이 더 어렵지 덜하지 않습니다. 청년들만 지원하지 마시고 고루고루 지원부탁드립니다. 소규모 중소기업의 중장년층은 적은급여를 받으면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부천 상동 약대동 고전압 매설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부천 일대를 지나가는 한전 고전압 매설에 대하여 주부이자 엄마로 불안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고전압이 매설지는 초.중.고 가 인접한 곳이고 주택지와 아파트가 있는 주거 밀집 지역 입니다. 체육관.공원도 인접해서 불안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사람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100년을 내다 보는 일이 아닐까요? 조금 돌아서 고전압을 설치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부천을 지나 가야 한다면 인적이 드문 곳으로 고전압의 길을 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제발 한번더 깊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