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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미시 소상공인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20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미에서 십 수 년 동안 볼링장을 임대해 운영해온 업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0년 전국체전을 위해 구미시에서 244억 예산을 사용하여 전국에서 두번째 규모인 40레인의 대형시립볼링장 건설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볼링장 업주들은 구미시에서 대형시립볼링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지 전혀 아는바가 없었고, 어떻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업주들에게 한마디 상의나 통보 없이 대형시립볼링장 건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우리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도 구미에 사는 시민이고 세금을 내는 시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미시를 위해 당연히 희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미시청에 여러번 찾아가 서로 상생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았으면 좋겠다 이야기 하였지만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일방적인 불가 입장을 표하고 있고, 구미시청 공무원들은 볼링장 건설을 어떻게든 진행하기 위해 지역 운동협회에 지시하여 서명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장실에 8번이나 찾아가 단 5분이라도 시장님을 만나길 요청하였지만 두달이 지난 지금 까지 얼굴 한번 뵙지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죄인이고 범죄자 입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가 제시한 대안은 이러합니다. 1) 전국체전시 구미시에서 47개 종목 중 30여개 이상은 인근도시 경기장을 이용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만큼 볼링경기 또한 꼭 구미가 아닌 인근지역 시설을 이용하고 부족할시 구미시 시설을 이용하여 전국체전 실시 (우리의 시설을 이용해 준다면 시설보완 및 무료대관) 2) 10분 거리내 기존 8개 볼링장 밀집 장소가 아닌 볼링장이 없는 지역에 건설하여 시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는 방안 3) 40레인의 전국적인 규모가 아닌 20레인 정도로 건설입니다. 지금 구미에는 소규모의 10개의 볼링장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치가 다르다 하여도 동네 중소마트에서 대형마트가 생기면 그 쪽으로 다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며 작은 업체는 결국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구미시는 경기침체, 최저임금상승과 더불어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등 대·중소기업들이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소상 공인들에게 매우 힘든 시기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단지 100명의 설문조사만으로 전국에 없는 40레인 규모의(동서울그랜드 볼링장 다음으로 큰 규모) 지역 실정에도 맞지 않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부산광역시도 반납한 전국체전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까지 무시하는 현실이 너무 억울할 따름입니다.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구미시는 전국체전을 빙자하여 볼링장이 밀집한 지역 한가운데 대형시립볼링장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몫을 빼앗아 시에서 이익을 창출하려는 만행을 저지려 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데 저희 영세업주들과 그에 몸담고 있는 300명의 가족과 직원들이 길거리에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제목: 자녀장려금 대상자 자격 소득요건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

자녀장려금 요건이 부부합찬소득 4천만원인데 그이상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번뿐이지만 자녀장려금은 큰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도 사실 연소득4천까지는 기껏해야 15~20만원 입니다.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까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도 오르고 물가도 올랐는데 자녀둘부턴 진작에 했어야 하는 다자녀정책에 자녀장려금 요건도 상향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취업난이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6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도와주세요.
제목: 전기 누진세와 일반세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

안녕 하세요 이번여름무척이나 더운날씨 땜에 ㅁ모두가 헉헉 거리면서 지냈습니다 24시간 에어컨으로 지내는 가정은 할인받아서 그나마 시원하게 쉬었는데 에어컨도없이뜨거운 선풍기바람과 냉동실안에 냉매를 끌어안고 열대야를 보내야했던 세대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으면 이겅 많이 불공평한것 아닌지 검토해주십시오. 방마다 선풍기로 열대야를 지내야만하는 세대를 생각해주세요 선풍기도 전기세 혜택 주세요.
제목: 왜 대구 지방법원은-왜-왜-왜 요?-법은 공평해야 하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회사에서 일을 하다 수지 절단상으로 인해 장애등급 4급 판정을 받고 살아가는 청년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기존에 개인회생 대상자들 중 36개월로 납입회차를 줄여 준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신청했고 현재 납입중인 대구 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들어 가봤더니... *청년 개인 회생 사건 *출산가구,또는 다 자녀가구 *장애인-장애등급 3급이상 이렇게만 그 대상이 명시 되어 있는데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ㅜ 서울 법원은 단축 시켜주고 대구는 지방이라 안되나요? 장애3급은 그 대상이 되고 저처럼 손이 불편한 4급은 안되고.. 갑갑한 마음에 처음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글 이란걸 올려봅니다.. 바쁘신 대통령님 께서 제 글을 보실리 만무 하겠지만, 만일, 혹시라도 봐주신다면 한 번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주거용 부동산의 양도세/증여세/상속세를 강화해 젊은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0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가 모든 국민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 내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누구도 피할 수 없이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자산입니다. 상업용 임대 부동산도 임대료로 인하여 문제가 많이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철저하게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남느냐에 따라 임대료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주거용 부동산은 다릅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젊은 사람들이 계속 성장해 주거용 부동산을 확보해야 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것을 악용해 투자가 아닌 투기의 대상이 되어 시장의 힘으로는 정상적인 가격을 형성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 채를 가진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기분은 좋을지 모르나 나중에 자식이 분가를 하게 될 경우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주거용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은 물론이고 투자의 대상도 아니어야 합니다. 국민의 50%가 서울수도권에 살고 젊은 세대에 의해 서울수도권에서 지속적인 수요가 창출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부동산 가격 수준으로는 젊은 세대나 다음 세대가 집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전세도 어려워 결혼을 아예 포기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은 포기하는 현상이 일반화 되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 수준을 모두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 내리면 한 채를 가진 사람도 잠시 심리적으로 박탈감을 느낄지 모르나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벌려고 했던 다주택자만 손해를 볼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본인이 매입한 가격 수준으로 환원된다하더라도 엄밀하게 말해서 손해가 아니라 기회비용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본전이 된 것일 것입니다.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주거용 부동산 가격은 모두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증여세/상속세를 강화하여 더 이상 주거용 부동산이 투기나 투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양도세/증여세/상속세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물가상승율이나 이자율 이상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이라는 것이 충격이 덜 하도록 시장에 녹아들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양도세/증여세/상속세는 금액 구간별로 다른데, 각 구간을 연간 10%씩 올려가고 금액이 낮은 구간은 계속 올려서 최종적으로 “매도가격(상속/증여의 경우 동일 물건의 가장 최근 거래액) - 물가상승율 또는 이자율 해당 금액”을 전액 세금으로 환수하면 될 것입니다. 매도가격이 높을수록 많은 세금이 내게 되어 일부 다운계약서를 통해 탈세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운계약서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 탈루세액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다운계약서를 통한 탈세의 유혹을 미리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1주택자는 심리적으로는 박탈감을 가질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삶의 질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단지 불로소득을 얻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절대 세금 폭탄이 아닙니다. 주거용 부동산을 통해서는 불로소득이 없을 뿐입니다. 경제의 활력과 사회의 활력은 젊은 세대들이 꿈을 가질 수 있고, 일에 대한 의욕이 충만하여야 결국 기성 세대들도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을 이용한 집단 이기주의는 사회에 분열과 미래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주거용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기존 주택에 대해서 예외를 두거나 해서 아주 일부라도 불로소득을 인정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당장 시행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고 다소 완화되더라도 시행될 수 있다는 메시지만 시장에 주시기를 청원합나다.
제목: 자기주도적학습한 중학생들에게 확실한 길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4

중학교를 다니면서 사교육 안받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 학생들이 대학 또는 고졸취업이 가능하도록 확실한 로드맵을 만들어 주세요! 보통 중학생이 수능이나 고등과정 등을 학원에서 선행학습하지않고 고등학교진학 후 좋은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다는 것은 학부모입장에서 볼 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에 진학하더라도 공기업등에서 600점이상의 토익점수와 같은 스펙을 요구한다면 중학생때부터 사교육에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자기주도적학습한 중학생들이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도 자기주도적학습으로 "대학진학" 또는 고졸후 "선취업후학습"할 수 있는 로드맵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중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불안합니다. 이상적인 정책말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주세요 제발, 자기주도적학습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중학생들을 위한 길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넷마블 골드채널 게임의 사행성과 묵인방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4

최근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아프리카 bj 그리고 아프리카 시청자 및 넷마블 오프라인유저 등 4명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이에 넷마블측은 아프리카방송 및 유튜브방송을 하지못하게 막아놓았습니다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겠으나, 트위치tv로 대거 이동한 1인방송인들이 아직도 불법머니상과 결탁하여 천만원대의 월급을 받고 홍보및 광고를 해주며 스폰게임(남의 돈으로 대신하는게임)을 진행중 입니다 넷마블 골드채널 5만방은 현금으로 115만원가치를 갖는 골드를 들고 게임을 하는 사행성이 아주 강한 게임(말이 게임이지 도박)인데 현재 4명의 자살자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무수한 피해자가 있습니다 더 이상 도박의 폐해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 넷마블측의 보다 적극적인 자정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제목: 집값 담합아파트를 이곳 게시판에 신고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7

부동산 적폐세력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줍시다.! 국토부가 하는 시늉만내면 집없는 서민의 힘을보여줍시다!
제목: 도봉구청 업무 처리 능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서울시 강북구에 거주중인 25세 최교준 이라고 합니다. 3개월 전부터 제가 일하고 있는 쌍문역에 위치한 매장 근처에있는 매장때문에 도봉구청에 전화통화로 불편사항을 얘기했습니다. 시민으로서 통행시 불편한 부분과 불법적인 광고물 및 바닥 장판으로 인해 비오는날은 넘어지는 시민들도 다수 보이며 문제가 많아 전화 통화로 도움을 청했지만 3개월이 되는 동안 아무런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가 되지않아 전화를 하자 우리도 사정이있다며 화를 내시는 직원분을 포함해 처리해주기로 약속 받았지만 퇴근시간이라 다음에 해주겠다 하고 끊고 이후 처리를 해주지않는 직원들도 대부분이였습니다. 도봉구에 어르신분들이 많이 거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어르신들을 위해 배려라고는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업무처리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사실 최근 강북구청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 문의를 했더니 바로 처리해주시던데 너무 다른 분위기를 보고있는 것 같습니다. 강북구청은 바로 해결이 되던데 왜 도봉구청만 업무가 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3개월이 다 되가는 기간동안 아무런 대책없이 우리도 하고 있다라는 말만 들으며 시간이 너무 지나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최근에는 60대로 보이시는 할머님이 비가 조금씩 오는 날씨에 바닥장판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부분도 보았습니다.제발 도봉구 시민들이 편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또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지만 해결해줄거라고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제발 도봉구 시민들 불편함 없이 살게 도와주세요.
제목: 부동산 신적폐세력! 문재인정부를 심판하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1

청와대, 국토부 니네들이 작년 8.2대책 내놓고 집걊이 두배로 뛰었다. 이 무눙한 것들아. ! 원래대로 되돌려놔라!!
제목: 청약재당첨 5년규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7

1주택자 청약 가능하면 재당첨5년규제전 분양권 1번 당첨된 무주택자에게도 청약 할수 있게해 주십시요. 집값은 급등했는데 당장 청약 조차 할수 없으니 삶의 희망이 없습니다.
제목: 노임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

부산에있는 삼정건설에 일한 하청에 하청을한 영세업자입니다 아파트에 조경을하고 공사끝난지가 몇달이 되어도 나무운반비조차 지불하지않고 있습니다 명절이되니 하루종일 전화통에 불이납니다 큰 회사가 이렇게 하니 일반 서민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삼정건설은 높은 금액으로 공사 수주해서 말단 하청 업채만 골탕 먹이고 있습니다 부산 대동건설은 삼정에서 결제가나야 지불 한다고 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장애인과 아동을 위한 복지부 창설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56

양성평등이 아닌 역차별적인 정책만을 내놓고 국민들의 세금을 정상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으나 생활고를 겪고있는 여성이 아닌 자의적으로 편리한 고수익을 원하여 성을 이용해 돈을 벌던 성매매 여성을 지원하고 남녀갈등의 핵심이슈중 하나인 성추행관련하여 유명연예인들이 무고를 당했음을 밝혀졌음에도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51561 위와 같이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당한 여성에게 변호사 비용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뿐 만이 아닙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524049 국정감사때 각종 의혹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감사는 진행중인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도 세금을 여성가족부에서 회식비, 비품등으로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기사들도 올라온뒤에 대체 왜 이런 부분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도대체 왜 세금을 "여성전용XX" 에 쏟아 붓고 있는지 여성인 저의 와이프 조차 이해가 안된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진정으로 여권신장을 위해 애쓴다면 결손가정 어린이 현실적인 지원, 사회적 약자인 소득수준 하위 여성에 대한 생리대 지원, 전국 성폭행 피해여성에 대한 재활지원,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전폭적인 생활지원 장애아동(특히 여자아이) 의 성지킴이 활동, 아동성범죄에 대한 법령강화를 위한 사회적 운동 미혼모 지원 시설확충, 기업내 여성고용을 위한 생리휴가밎 출산휴가시 현실적인 기업지원 추석명절때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함께 참여하기 운동 캠패인 이벤트.. 등등... (이중 현재 여가부에서 시행중인 것도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실제 지원받아야할 여성들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당장에 제 개인적인 생각만으로도 이정도 생각이 나오는데.. 이런 활동에 전념해야지... 지금 국민들 세금가지고 도대체 무얼하는 겁니까? 앞뒤 안가리고 무작정.. 여성할당제... 이게 과연 여권신장에 도움이 됩니까? 앞뒤 안가리고 무작정.. 여성기업우대... 이게 과연 여권신장에 도움이 됩니까? 앞뒤 안가리고 무작정.. 여성가점제... 이게 과연 여권신장에 도움이 됩니까? 왜 여성스스로를 비참하게 낮추십니까? 여가부 때문에 오히려 열심히 살아온 여성들은 허무하고 자존심 상해한다는걸 아십니까? 그리고.. 당장에 지금 국민정서를 보십시오. 남녀 성갈등 프레임에 갇혀서 남녀 서로를 증오하는 현재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나라입니까? 진정 이것이 광화문 촛불시위로 얻어낸 새로운 나라입니까? 남녀 성차별 문제는 점진적으로 교육과 문화를 통해 개혁해 나가야지 이것을 단기간에 역차별로 끌어올리겠다는 발상자체가 너무나도 수준이하입니다. 어려서 부터 교육자체를 잘못받고 자란 지금의 성인 남녀가 왜?? 왜?? 정부때문에 서로를 지탄하고 미워해야 하는겁니까? 정부에게 묻습니다. 지금의 여가부가 과연 정상적인 정부기관이라고 보십니까? 과연 국민들의 세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가부의 존폐에 대해 국민들의 생각이 어떨것 같습니까? 역차별적인 발상으로 매번 남녀갈등만 일으키고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탕진하는 필요악인 여성가족부의 폐지 또는 변경을 적극 청원합니다.
제목: 부동산 담합자 형사범으로 처리해주에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8

부동산 담합하여 호가를 올리는 행위는 망국의 원흉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시세차익 거둔 것 2배이상 벌금을 부과 하고 집행유예 없는 5년이상 징역에 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파라치 제도 도입하여 천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주어야 합니다
제목: 국민 연금은 우리 돈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2

세금도 아니고, 국민이 노후를 위해 나라에서 장제적으로 가입을 권유해서 들었는데, 너무나 많은 우리 연금이 다른 곳에 쓰이고 아무도 책임을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는 정부를 믿을 수 없으니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후는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돌려주세요! 개인 보험을 들었으면 이자라도 나올텐데... 오히려 더 많이 올려서 국민에게 계속 희생만 강요하는 어이 없는 문재인은 북으로가서 오지 마세요!
제목: 집값단합을 단속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1

저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사는 한옥임입니다. 요즘 안양시는 부동산 광풍으로 집없는 무주택자들은 너무 상실감이 큽니다. 국토부에서는 집주인들이랑 부동산들이 가격담합을 입법을 해서라도 처벌하겠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단속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사는 안양시 만안구 래미안 안양메가트리아 아파트는 한달전만해도 제가 살고 있는 전세집주인이 25평아파트를 5억2천500만원에 사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대개 일반층으로 5억2천만원부터 5억3천만원정도가 시세였고 호가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달만에 6억원이상의 호가 매물이 대부분 입니다. 집주인들이 가격 단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도 가격을 부추기는 모양새 입니다. 가격이 더 올라간다고 빨리 사라고 난리입니다. 한달 사이에 25평아파트가 1억 가까이 오르다니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방송에서는 집갑 담합을 입법을 해서라도 처벌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현실은 그렇치가 않습니다. 하루 속히 단속해 주셔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같은 무주택자가 살아갈 희망을 주십시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이를 많이 낳아도 혜택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

현재 저희는 2016년생 3살/2014년생5살/2010년생 9살 세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5월 자녀 장녀금 신청 통지서가 나와 신청 하였고 지급일이 지나도 지급된부분이 확인 되지 않아 확인을 해보니 4000만원 이상으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딱 4100만원인데여... 재산도 하나 없는고 월세에서 살고있는데도 4천만원이상 번다고 지급이 안된다는건 좀 억울 합니다 다자녀 혜택이라고는 지정 해두시고 혜택을 받을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취,등록세 면제 집을 구매 할수 있게 돈을 모을수 있게 해주시는게 더 다자녀 가정에는 도움이 될듯 합니다 정말 저희 나라는 다자녀를 두어서 나라에 큰공을 세웠다고들 하지만.... 아니 많이 낳으라고만 하지 마시고 정말 깊이 들여봐 주세여
제목: 전세4억원에 살고 있는 1억연봉자가 청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접어야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7

치매로 요양원에 계신 90대 어머니. 대학생이 된 자녀2. 아내와 5식구입니다 작년에 연봉 1억이 넘었고 전세 4억에 살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사교육비가 부담스러워서 대출껴서 샀던 집도 몇년전에 매도를 해서 이번 집값인상의 혜택?은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이제 아이들한테도 당장은 큰 돈이 안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큰평수는 엄두도 못내고 9억이하 아파트로 계약금은 준비되어 있고 증도금 40% 대출받고 전세자금대출로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려 했습니다 길이 막힌게 맞지요? 그런데 더욱 납득이 안되는 것은 1주택자의 청약은 2년안에 기존주택 매도조건으로 9.13 대책 이후에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저같은 사람이 불가피하게 피해를 볼수밖에 없다면 이번에도 감내할것입니다 자수성가한 50대 남성이 가정을 꾸리고 자식 공부 시키고 내집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아들들이 질해줘서 힘을 얻고 삽니다
제목: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대출을 해주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8

수요가 모자라 서울 집값이 폭등하는데 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혜택을 주며 국가에서 장려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9.13대책 이전에는 80%를 대출해주었는데 10억짜리 집을 사면서 8억대출, 자기자본 20% 이상한 제도입니다. 사업할 때 자기자본이 거의 없으면 부도가 나기 쉽습니다. 이 부도 자금은 국가가 메워주고 임대사업을 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서울 집값 고공행진이라는 부도를 맞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은 자기 자본 100%로 해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안 됩니다. 돈을 빌려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대출금을 회수하고, 그 들이 집을 시중에 내놓케 해야 합니다. 나라 돈을 빌려 빚으로 사업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올리고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을 더 올려놓습니다. 나라가 이런 병폐를 모르고 장려한다니 이상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그린벨트 풀어도 임대주택사업자들이 또 40%를 빌려 임대사업에 달려들어 가로챈다면 서민들의 집마련은 그림의 떡입니다.
제목: 이번 공공주택공급은 전량 임대로 공급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9

이번 신규주택공급은 공공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만큼 전량 임대로 공급해주세요 분양해서 공급하는걸로는 현재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못합니다 공공임대를통해 주택시장의 회전을 높여야합니다 그리고 거주기간에 나이제한(소득요건은 최대한완화)을 두어주세요 그래야 회전이 빨라지고 혜택이 골고루 돌아갑니다 1인주택의 경우 만30세가 넘어가면 퇴거해야한다거나 신혼부부 공급목적도 부부평균연령 40까지만 거주가 가능하는 방식으로 소득으로 제한하는것보단 나이로 제한하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주거부담은 소득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겪는 고통입니다 최소한 40~45세까지는 어떤형태로든 주거복지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형태는 월세 전세 반전세는 세입자가 선택 가능하게 해주세요 정부는 기준가액만 제시하고 그범위내에서 세입자가 소득여건과 목돈상황에맞춰 세입자가 전세나 월세 또는 둘의 조합을 선택하는 식입니다 월세전환율은 대출이자율과 비슷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이때 중요한것은 거주기간이 길어지면 임대료가 주변시세와 가까워지게 해야합니다 예를들면 첫해 주변시세의 40~50%2년후 60% 4년후 75%이런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주거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되었으면합니다 특히 1인거주노인들이요 주택자체만 늘리는거보다 생애주기에 맞는 주거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국민연금 가입을 자율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2

국민연금 가입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발 내년부터라도 가입을 자율화 시켜주세요
제목: 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 보상(배상) 등과 관련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

20대 초반인 꽃다운 시기인 저희 큰 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여 청원하오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저희 딸과 같은 사정에 처해 있는 사람, 앞으로도 누구나 사고는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 국민의 일이기도 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1. 먼저 오늘 우연히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을 65세로 봐야 한다고(참고로 29년전 89년도에 55세에서 60세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상향한 바 있음) 주장했던 노동자가 1,2심에서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바 대법원은 "노동가동연령의 상향여부는 일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영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그러면서 "상반된 견해의 대립이 예상되므로 관련 전문가에 의한 진단과 분석, 일반 국민 의견 등을 포함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법률신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2.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오랫동안 대법원의 판단에 의해서만 의존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교통사고로 힘들어 하는 가정을 생각하고 전 국민을 생각한다면 국가가 능동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한 움직임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3. 가령 사고로 인해 의학적으로 신체감정 등을 통한 후유장해률을 받기도 여러 사정 상 쉽지도 않을뿐더러 피해 당사자가 느끼는 것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후유장해율이 10~20%가 나왔다고 가정하면 그 피해 당사자는 10~20%의 노동상실만 있는게 아니라 하루 종일 온전한 일도 못하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고, 현실에서는 80~90% 이상의 제약요인이 평생 발생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4. 그러므로 위의 법률신문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사항보다 오히려 피해자의 입장을 제도상 엄청 많이 반영되어야 제대로 된 국가와 사회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100세 시대, 저희 딸 세대는 심지어 12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도 여성이 높은 걸로 알지만 과거보다 상당히 높은 걸로 압니다만 최소한 평균 수명 정도는 피해자의 각종 상황을 제도상 국가가 먼저 반영하여 보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5. 평생 온전하게 직장도 못 구하고 사회생활에 지장이 많은 교통사고는 당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저희 딸 사고와 관련하여 저 자신이 국민의이름으로 처절히 느끼고 있고 다른 국민들도 그냥 법적 분쟁을 포기하는사람부터 앞으로도 다양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6. 이런 문제들이 민생을 해결하는 중요한 일 아닐까 싶어서 몇 자만 간단하게 적었으니 부디 소홀히 다루지 마시고 국민의 편이 되어 주세요!!!!! ~~~ 중대한 사고를 당한 모든 국민을 대신하여 세 딸을 가진 아빠가 ~~~
제목: 무주택자는 벼락맞았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3

무주택자에게 많은 기회를 주십시요 앉아서 날벼락맞고 재산은 반으로 쪼그라들었네요 무주택자에게 최우선권을 준뒤 유주택자들에게 2순워를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이미 부동산 집값 잡기엔 너무 멀리 온 것 같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6

임대주택제도도 원천 철회가 어렵고 서울 수도권 집값담합처벌도 이젠 너무 늦었고 금리를 집값 잡겠다고 올릴 수 없고 공급을 한다고 해도 몇년이 걸리는 일이고 그 사이에 오른 매매가를 바탕으로 전월세 엄청 올려 그 매매가를 기정사실화 하겠네요 전 정권 탓..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대처가 너무 너무 느립니다. 정말 이 정권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냥 체념을 하기엔 우리 아이들에 너무 미안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청원글 적는 거 말곤 없네요 전월세 상한제를 특별법으로 당장 시행해 주시던지 아님 공공 분양 중에서 일반공급을 제외한 임대아파트는 질 좋은 100층짜리 지어서 영구적으로 나라에서 관리해 주세요 분명히.. 8월에 급등하고 매물 잠기기 시작할때.. 이때 적어도 밤새서 회의하고 대책을 내어야했지 않나요? 이미 지나간 과거를 돌리기 힘들다면 전세월세 상한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주세요 모든 전월세에 대해서요 대통령님이 어서 북한 다녀오시고 집값에 대해 한번 더 집중해서 봐 주셨으면 합니다. 부동산카페에 가면 거의 무정부 수준입니다
제목: 강서구 여성가족과의 행정갑질로 멀쩡한 어린이집 경매.폐원 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4

1, ‘화곡동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매입전환 서울시 승인 ‘화곡동어린이집’은 기존 자가 운영 어린이집 대상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확충 정책 및 ‘강서구 여성가족과‘의 적극적인 국공립전환 행정 권유에 따라 2017년 5월 말경 국공립어린이집 매입전환 승인 신청하여 2017년 8월경 서울시로부터 전환 승인 되었고, 이에 따라 2017. 9. 20.경 ‘강서구 여성가족과’ 에서는 2개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국공립전환 보상가 감정평가 산정까지 마쳤습니다, 2. 멀쩡한 ‘화곡동어린이집’ 경매. 폐원 지경 이르게 된 과정 가. ‘화곡동어린이집’국공립전환 승인과 무관하게 ‘강서구 여성가족과’의 갑작스런 중대형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욕심 그러나 2017년 10월 초순경 ‘강서구 여성가족과’ 에서는 느닷없이 '화곡동어린이집' 국공립전환 승인과 무관한 ‘화곡동어린이집’의 옆집 개인 소유 단독주택(화곡동 867-19) 추가 매입하여 ‘화곡동어린이집’과 합쳐 2개동 캠퍼스로 중대형 국공립어린이집 건립할 욕심 발동하여 매각 의사 없는 단독주택 추가 매입을 이유로 ‘화곡동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1년여 지체 되었습니다. 나. 위와 같은 이유로 ‘화곡동어린이집’ 국공립전환 지체되자 아래와 같은 문제들로 원아수 급감 현상으로 경매, 폐원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매입전환 승인되자 ‘강서구 여성가족과’ 주관하에 ‘화곡동어린이집’ 국공립전환 보상가 산정 위한 2개 감정평가법인 감정사들 ‘화곡동어린이집’ 인근 여러 부동산업소 방문 시세조사 및 어린이집 건물, 보육기자재 감정 실사 과정과 '화곡동어린이집' 옆집 단독주택 추가 매입 위해 중개업자 및 강서구 여성가족과 직원들 팔지 않겠다는 단독주택 건물주 설득코자 긴세월 많은 접촉 등 여러 과정 거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화곡동어린이집’의 보육교사, 학부형, 이웃 주민 등에게 ‘화곡동어린이집’은 재건축 할 어린이집으로 일파만파 입소문 회자 되었고, -. 유난히 입소문 민감한 어린이집 학부형들 특성상 멀지 않아 재건축 된다는 입소문 회자되자 불안한 보육환경 기피하여 안정적인 어린이집으로 대부분 옮겨 가고, 뿐만 아니라 신규 입소 희망 어린이 학부형 역시 같은 이유로 신규 입소 기피하는 현상으로 당초 20여명 내외 운영되던 원아수가 3명까지 급감하다 보니 영세한 ‘화곡동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담보 대출금 290,000,000원 이자 감당키 어려워 결국 어린이집 경매. 폐원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타경1026**) 3. 어란아집 경매. 폐원 지경 이르자 ‘강서구 여성가족과’의 책임 회피성 행정 조치 ‘강서구 여성가족과’에서는 1년여 넘도록 팔지 않겠다는 건물주 접촉 하며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기간 지체하는 동안 영세한 ‘화곡동어린이집’ 원비 수입금 치명적 급감으로 경매. 폐원 지경 이르자 강서구 여성가족과 에서는 궁색한 처지 및 책임 모면 수단으로 당초의 국공립어린이집 매입전환 승인 무시하고 서울시 재승인 신청하여 초록은 동색인양 서울시의 재승인 불가 라는 말도 안되는 보육 행정으로 결국 지난날 강서구 여성가족과의 적극적 행정 권유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승인 받았다가 오히려 멀쩡한 어린이집 경매. 폐원 지경 이르게 된 억울함에 청원글 올립니다. 위 소설같은 ‘강서구 여성가족과’의 행정갑질 관해서는 <2018. 8. 21 KBS 뉴스매체>로 보도 된바도 있기 이건 청원내용에 링크 하였습니다. 2018. 9. 17 . 화곡동어린이집 원장 (강서구 화곡동 867-18)
제목: 그린벨트 개발하고, 먼훗날 집 남아돌면 그쪽에 녹지로 개발하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8

훼손된 그린벨트는 당연히 정비해야 하고, 정녕 녹지훼손이 우려되면 슬럼화 되어있는 지역을 공원화 하면 된다. 현재 송파구 풍납동은 재개발재건축 하고 싶어도 풍납토성때문에 서울시에서 모두 사드리고 공원조성하고 있다. 이처럼 나중에 슬럼화 된지역을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하면 될 것이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청원합니다. 저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현재 계약종료 되어 퇴사 한 청년 입니다. 새로 직장을 구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현재 2018. 04. 01 청년내일채움공제 법이 계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직률" 때문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기 위해 퇴사를 한다... 라는 것이지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 한 경우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종료 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해보니 "계약직으로 퇴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6개월이 무조건 지나야 한다" 라는 답변 뿐이였습니다. "이직률" 때문에 계정 된 내용이라면, 계약종료로 퇴사한 사람은 위 조건에 해당이 안되어도 가입이 가능해야 하는게 아닙니까? 법을 계정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히 이런 부분까지 고려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위 조건없이 정부해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를 충분히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근로자 퇴직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5

근로자 퇴직금 현재는 내집마련이라던가 병원비 또는 전월세에 한하여 특별한 사유없이는 못하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현재 가정에 생활할려면 꼭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근로자 자신이 일한 일부분인 퇴직금을 특별한 사유아니면 못받는다는게 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직금을 중도에 받을수 있다면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자부분도 낼 필요가 없는데 퇴직금도 근로자 자신이 일한 일부분인데 특별한 사유아니면 못받는다는게 좀 아닌것 같아 올립니다 예전처럼 근로자가 필요할때 받을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제목: 1주택자들의 전세퇴거자금대출  생각없이 풀어주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9

1주택자 유주택자 투기꾼들이 뒤섞여서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해제달라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또 구멍이됩니다. 1주택자경우에 세입자 전세계약서랑 본인도 전세살고있는곳 계약서 2장 첨부해서 본인 계약만기날짜에 "반드시" 앞서 대출받은 전세퇴거자금대출 갚고 차액만큼은 원리금균할 상환으로 갚아나가게 하면 합리적인 방안이 되지않을까요 2주택자는 논할 가치도어보고요
제목: 카드 결제시 또는 공사대금등 지급시 부가세를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가져가는 시스템 연구(개발) 활용 건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0

연구해 보셔도 좋을듯 합니다~
제목: 정권이 바뀌어도 빈익빈 부익부 인가! 역외탈세범들 국내송환조사! 죄값 치룰때까지 출국 금지!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7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역외탈세범들! 해외 은닉재산!! 해당 관할 세무소에서는 벌써 8개월 동안 담당자가 2명이나 바뀌고 있습니다!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역외 탈세하는 범법자는 3층 집에서 떵떵 거리며 살고 있는데 환수 조취? 뭘 환수 하시는 건지... 금액이 대기업처럼 100백억 되야 움직이나요? 그것도 조사를 하시는지 알길이 없군요. 뉴스만 나오는 건지, 몇억은 이제 돈도 아닌 대한민국 에 살고 있군요. 아직도 통장에 1천만원도 없어 허덕이는 국민이 과반수 입니다. 해외에 체류중인 역외 탈세범들 모두 강제귀국(여권중지) 시켜서 모두 환수 될때까지 출국 금지 법안 만들어 주세요!
제목: 평화 마라토너 강명구님을 응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5

대한의 남아 강명구님께서는 현재 62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9월 1일 네덜란드 헤이그를 출발하여 매일 42.195km씩 달리고 달려 현재 북한의 인접지역인 단둥에 도착하여 북한 땅을 통과하여 서울로 귀환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어쩌다 42km씩 걷는다는 것을 상상하기도 힘든데 그것도 매일 달려서 유럽을 관통하고 아시아를 관통하여 달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강명구님께서 1년을 넘기고 4계절을 넘기고 16000여 km을 달리고 달려서 북한과 가장 인접한 단둥에 계시다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얼마나 평화가 간절하였으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몸을 태워고 있나요 우리 함께 응원하여 2018년 10월 18일 남북정상회담이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고 그 기념으로 강명구님께서도 북한 땅을 통과하여 서울로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응원합시다 또한 정부에서도 강명구님의 숭고한 정신 평화정신에 관심을 갖고 적절한 안전조치와 그 분이 무사히 귀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제목: 교통사고 조사관의  직권남용 및 독직 처벌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

2018년 6월 8일 접촉사고 인하여 차량 손상으로 상대 운전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 하였으나, 이에 가해자 측의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사고 신고 후 그 처리 기한 및 개인적 보상에 대한 대응권을 침해한 해당 경찰관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에 대해 이에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 합니다. 1. 기본 사항 1-1 사고 차량 및 사고 요지 1-1-1 차량 정보 : 86어 0000 1-1-2 차량 운전자 : 민원인 본인 1-1-3 사고 경위 : 2018년 6월8일 17:20분경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옆 잎새 지하차도 (화성시 능동 -> 화성시 병점방향) 출퇴근 시간이라 상습 정체 구간으로 편도 3차선 지하차도을 나오면 끝부분에서 편도 5차선으로 차 선이 확장되면서 4차선 차량들이 유턴 및 우회전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구간으로 사고 발생 당시 퇴근시간 차량 정체로 5Km/h 으로 직진 운행 중 가해 차량 운전자가 11자 형태로 조수석측 차량 외부를 손상 시킴 1-1-4 신고 및 보험 : 단순 물적 피해라 개인 보상을 할 것인 보험처리를 할 것인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차량 운전자가 본인의 차량이 아니며 신용 불량이라 보험처리 가 불가하기에 일단 저희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접수함. 1-1-5 보상 협의 : 사고 발생 후 6/8 ~ 6/14까지 개인 변상으로 처리 해 준다고 하여 문자 및 직접 대면까지 하였으나 수리 견적 대비 물적 피해 보상을 수용하지 않음. 2. 교통 사고 신고 처리 2-1 교통사고 신고 접수 : 6/14 정식으로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한다는 메세지를 전하고, 6/15 해당 관 한 경기도 화성시 동부경찰서을 방문하여 신고 접수 의사를 밝힘. 2-2 합의 진행 : 6/15 해당 경찰관이 물적 피해 부분에 대해 개인 보상을 할 것인가 여부를 가 해차량 운전자와 통화 후 결정을 하겠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자가 합의 를 거부하였고, 쌍말로 [법대로 하라]고 해서 교통사고 신고 진술서를 작성함. 3. 차량 수리 진행 3-1 비용 부담 : 가해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가 물적 피해 보상을 거부하여 피해 차량이 가입 한 롯데화재에 무보험 자차 처리 및 자부담으로 수리 진행을 가입 보험사에 통 보 후 수리 진행 3-2 수리기간 3-2-1 사고 발생 일시 : 2018년 6/8 3-2-2 차량 수리 업체 : 이변 1급 자동차 공업사 (경기도 오산소재) 3-2-3 차량 수리 기간 : 2018년 7/28 ~8/1 (10일 소요) 4. 교통 신고 처리 및 민사소송 진행건 : 1차적인 차량 손괴와 합의/신고/수리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 대해 민사 소송을 준 비하고 있었음. 5. 민원 제기 부분 : 2018년 9/11 민사소송 준비 자료로 해당 건에 대한 교통사고 완결 확인서를 받 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부경찰서를 방문 하였으나 아직 진행중이라 담당 경찰 관에서 문의하고 가시라고 했지만, 번거롭지만 며칠 더 기다리면 법원 결과가 나 오리라고 생각하고 귀가중 담당 경찰이 전화 연락 (녹취 공개는 안하겠습니다.) 5-1 교통 사고 신고 처리 기간 : 2018년 6/8 ~9/11 (3개월 이상) 담당 경찰관이 처리를 안하고, 민원인 방문을 한 후 전화를 해서 이틀내에 처리를 하겠 5-2 민사적 대항권 침해 5-2-1 차량 수리 완료 싯점과 가해 운전자의 피해 보상 : 자차 및 자부담으로 차량 수리 완료 후 출고 일자가 8/1이며, 9/2 가해 차 량 운전자가 물적 피해 (차량 수리 부분만) 부분에 대해 차량정비 업체에 연 락을 해서 자비 처리를 한다고 하고, 정비업체는 개인 자부담을 환급을 할테 니 입금 계좌를 요청 하였으나 입금 거부를 밝힘. - 견적 대비 부품 수급 문제로 부분 수리 미실시 5-2-2 업무 처리 지연 : 6/8 ~ 9/11 (3개월 이상) 해당 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의 개인 권한으로 민 원 처리를 진행하지 않았고, 9/11 본인이 민원 처리 확인차 방문을 하지 않 았으면 100년은 그 책상에 그대로 있었을 것이고, 피해자의 대응권을 완전 히 묵살해 버린 경우는 살다가 처음 보며, 이 기간이면 빠르면 항소해서 2심 도 끝날 시간. 5-2-3 업무 처리의 불합리성 : 8/1 자차 및 자부담 보험 처리 후 9/2 개인부담으로 차량 수리 업체의 변제 를 하는 것은 도로 교통법 151조에 대한 물적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는 것으로 책임 경감을 위한 목적이고, 이에 해당 경찰관이 동조했다고 봄. 5-2-4 행정처리 과정 미 통보 : 교통사고 신고 접수 후 진행과에 대해 일체 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며, 직접 9/11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하여 문의 했지만, 업무가 많아서 그러려 니 이해를 하고 나왔지만, 경찰서 나온 후 운전 중인 10분에 전화 연락 5-2-5 사건 관계자 개인 정보 요청 : 가해 차량 운전자 통화 후와 원만한 합의 진행 할려는데 [가해자 측에서 핸드폰을 물에 빠뜨려서 연락처가 없으니, 연락처를 알려 줘도 되는 지? ], 보험사 사고 처리시 개인 연락처 남겼고, 법원 소송중이면 사실조 회나 공탁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 5-2-6 울트라 기가 바이트 업무 처리 : 경찰서 방문을 안 했으면, 언제 교통사고 종결 처리를 할지... 전화상으로 2일내 검찰 송치 안내 5-2-7 민원 신문고에 민원제기 : 9/12 민원제기... 9/12 해당 경찰 조사관 검찰 송치 6. 직권 남용 및 독직 : 일반 교통사고 처리건에 대해 행정처리가 신고자가 확인을 했을 때 3개월 가까이 담당 조사관 손에서 임의 지연 시키고, 민사상 소송건에 대해 개인 합의를 자체 종결 처리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위임을 했는지? 또, 보험 회사와의 처리 과정을 교통 사고 조사관이 개입할 문제인지?
제목: 광주광역시 중심지인 상무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1

광주광역시 행정 및 금융의 중심지인 상무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주세요. 상무지구가 호남의 중심지라서 그런지 장난아니네요. ㅜㅜ
제목: 장관들 특히 행자부 공직  기강 확립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

행자부 장ㄴ관의 행보가 정상이 아이다. 얼마전에는 모 지자체의 공무원의 부정 비리와 힁령을 그리고 절도행위를 비호 하는 행위로 공무원의 이익을 국민들의 이익보다 더 우선하는 행위로 인터넷의 ㅎ갱정 절차를 무시 하는ㅁ 행위로 혼란을ㄷ 초래케 하엿 다. 금일의 중앙 일보에 으하면 장관이 국가 대 ㅈ배난이 일어 날 경우 인명 피해에 ㄷ재한 국민적인 도움의 4손길을 대비하여 성금 모금을 실시 한다는 취질도 행자부 직원이 모금에 민간단체에 앞서서 주도적으로 시행할것을 3강력ㅎ기 지시 하엿4다. 이 ㄱ3ㅏㅌ은 ㅎ갱볻륻ㄹ 볼때 행자부는 국가적인 대 재난을 밀디 에측을 하고 있다는 태도를ㄷ 보이고 있다. 참을도 한심한 행보 보지 않을수 없다. 이분에 대한 정신 건강을ㄷ 책크 하는것4이 어뜰지?
제목: 유주택자 적폐 세금 폭탄 ,  무주택자 로또 청약 기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7

한푼 두푼 모아 집사고 꼬박 꼬박 세금냈더니 보유세 세금폭탄에 적폐 취급 세금한푼 안내는 고가전세 무주택자 로또 청약 기회 부여 ~~ 이게 나라냐 ? 1주택자들에게 규제철폐 , 보유세 원상 복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