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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고 하루빨리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824

정부에서 지난 1월 9일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 마련계획을 발표하고 8개월 동안 아무런 움직임 없이 지내온 동안 벌써 5명의 피해자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생존하고 계신 28명의 피해자들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조치 등 원상회복 조치를 통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2015한일합의가 무효화되고, 정의로운 해결이 이루어져 ‘죽기 전에 일본정부로부터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병마와 하루하루 싸우고 계십니다. 화해치유재단은 설립 존재부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박근혜 정권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설립되었고, 작년 6월 이후 1년 이상 목적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가 충분히 성립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은 아무런 사업도 진행하지 않은 채로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로 매월 2750만원을 사용하며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을 야금야금 축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7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10억 엔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여 여성가족부가 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에 편입하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10억 엔 예산 편성은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절대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데도 재단 해산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언급되지 않았기에 피해자를 애매모호한 상태로 여전히 기다리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문제가 시급하여 지금 참고 있지만 언제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김복동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언제까지 시간을 지체할 것입니까? 더 이상의 기다림은 폭력입니다. 한국정부는 지체 없이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조치를 이행하고 스스로가 약속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한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노력의 첫 걸음으로,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산해주십시오! #지금당장 #화해치유재단 #즉각해산 #일본군위안부문제 #일본군성노예제문제 #2015한일합의
제목: 인천시 성매매 여성 지원금 꼭 한번 다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3

처음부터 막말로 성매매 여성들의 지원금이라는 말을 들어 누구하나 좋게 받아드릴 국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원금이 누구의 돈이겠습니까? 소중한 국민들이 피땀흘려 번 돈들입니다 왜 저소득층, 우울증환자등 좋은일에 쓰이면 인상찌푸려 지지도 않을 문제이지만 어느 누가 성매매 여성에게 지원금을 내준다하여금 좋아하겠습니까? 대통령님 한번 생각 잘해주시고 알맞는 정치 눈높이에 맞춰 주시기바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여주시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있는 몇 지역들도 생각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지지율 49프로...맥주 한잔 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9

자업자득이지.물가폭등.최저임금.부동산 폭등.실업률 최악.일자리 증가수 5000명 ..난민 수용...
제목: 유은혜 교육부장관후보자 지명철회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33

사회가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때로는 인간관계에만 모든 것을 쏱아부어 성공하는 인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백년지대계, 부모들이 개천에서 용나기를 바라면서 염원하는 유일한 사다리 공부하고 노력하는 바램이 이루어지는 곳 아닙니까? 교사가 되기를 꿈꿨는데 왜 꿈을 이루지 못할까요? 대한민국에서 교사만 하려해도 학창시절 범생이 노력해야 하고 바늘구멍같은 임용고사 통과하고 이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에 임합니다. 이런 교육현장에 정치적 인물이 왠말입니까? 본인이 교육자로써 이룬것이 없으니 편법도 가능할 것이고 교육현장에 직접 참여해 본적 없으니 간접적 상상만 하겠지요 제발 대통령님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전문성도 중요합니다. 지금 학생들은 때론 까칠하더라도 학자적 전문성을 갖춘 교사에게 열광합니다. 유은혜 철회해주세요 그것이 지지율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갈팡질팡하는 교육정책에도 힘이 될 것입니다. 선무당 유은헤가 실패하는 교육정책은 비난의 역풍을 맞고 거스를 수가 없지만 전문가가 하는 정책은 최소한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전문성은 없으니 인
제목: 전방추돌장치 아직도 여러분 꼭동의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사람목숨이 파리목숨입니까 이정도도 나라에서 못해줍니까 나 고속도로 무서워서 다니지도 못해요 세금반환해주세요 정책자들도 고속도로 안다니시고 헬기타고 다닙니까 아님 ktx나 비행기 배 지하철 버스만 타고다니시는지요 돈대기싫으시면 트럭과버스기사들 사람죽이면 무기징역때리시던가요
제목: 정부는 부당이득 반환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헐, 집을 팔다가 알게된 장농속 국민주택채권.. 시효가 지났고 예산도 없다고 정부가 떼어먹겠다고 하네요.. 올해같이 세수가 넘칠때 꼭 추경예산 편성해서 돌려주세요.. 정부가 국민들 상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 되겠습니까? 부당이득 반환하라..
제목: 공공기관 전산직 용역은 정규직이 안되는게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5

공공기관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내용 적지는 않겠습니다..그냥 계약할때와 근무할때의 환경을 적어봅니다. 정규직 전환이 왜 안되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글올려봅니다. 1년 파견계약입니다. 1년동안 회사사람얼굴 몇번보느지 아시는지 궁금하네요.. 저같은상황에 있으신분이 많으실거라 예상됩니다. 계약 기간끝나면 버림받습니다. 그나마 고용승계라는것 때문에 백수되는걸 막아주는 역활이 있긴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한달전 되면 짐을쌉니다.. 다른업체와 계약이 잘못되면 백수되는겁니다.. 다른업체와 계약이되서 1년더 일하게되면 연봉협상을 합니다. 연봉 안내려가면 다행이구요..유지되면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되는거지요 그렇게 잘되서 근무를 합니다. 쌓았던 짐을 다시 풉니다. 백수되는게 1년 미루워졋네요 근무를 합니다..야근 특근 출장을 나가도 야근비는 커녕 기름값도 없습니다. 살다보니 돈이 좀 필요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으로갑니다. 회사 근속6개월이 안되서 대출이 안나옵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을하게 됩니다. 12일정도 입원을했으니 연차를 다 쓴겁니다. 이제 쉬는날은 없습니다. 남은 계약기간동안 아파도..출근..휴가도없구요. 아마 저와같은 삶유지하시는분들이 많으실겁니다.. 되로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나가서 다른곳 취직하면 안되냐고.. 이쪽 수명 짧습니다. 나가면 지금보다 더 못한 기본급부터 시작해야하구요 그나마 나이가 어리면 가능성있지만 저와비슷하게 오래근무하신분들은 비슷한 업종 이직도 힙듭니다..취직자체가 안되요... 똑같이 어리고 경력없는사람 뽑아서 똑같은 패턴으로 희생자(?)만 늘어나는겁니다. 실제로 ... (제작년 소속되있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돈이 없습니다..대출이라도 받아서 출근은 해야합니다. 은행을 갑니다..근속년수 확인도 안되고 소속회사는 부도처리상태라 대출이 안나옵니다 그렇게 4달을 손가락빨며..그동안 아껴두고 모아두웟돈 적금깨서 살았습니다) 아마도 공공기관 상주하시는분들 정책나오고 저처럼 버티신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듭니다. 하도급에 하도급..갑.을.병.정 ..그중에 정.. 정규직전환으로 일자리 창출을 여신다고 하셧죠.. 저희 입장에서는 헛된희망만 꿈꾸고 살고있었던겁니다...희망고문 다시한번 청원을 올려봅니다.. 여태 많은분들이 청원올리신글도 읽어보고.. 그냥 답답한마음에 계약할때와 근무할때의 환경만 살짝적고 가봅니다.. 같은 공공기관에서 몇년을 근무했는데..회사소속이 1년에 한번씩 바뀌니 근속년수 안되서 대출안나오는건 대체 어느나라법이고 무슨상황입니까.. 회사에서는 세금때문인지 기본급은 완전 최저수준으로 잡아놓아서 1년 채우고 대출받으로가도 얼마 안나옵니다. 퇴직금도 얼마 안되구요 다른 모든 직장인들도 힘드신거 알고있습니다. 모두모두 힘냅시다..푸념겸 채념겸 청원글 올려봅니다. (그와중에 젤악덕업주가 1월2일날 계약서 쓰고 12월31일날 계약만료니까 365일중 364일 근무한거라고 퇴직금도 안줫던 기억이....나네요..씁쓸하네요)
제목: 집갑 잡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5

집값 상승 원인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는 대도,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건 두가지 이유인것 같다. 1. 요즘 단위 농협과 국민은행에서 임대사업자에게 매매 대금의 80%까지 대출해준다. 소득, DSR 같은거 보지도 않고 무저건 나온다. - 일단 계약금 10%로만 있으면, 계약하고, 전세롤 놓으면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의 10%를 매도자나, 매수자에게 지급한다. 그러면 임대사업자는 계약금 10%만 가지고, 집을 산다.( 잠시 대출받았다고 전세 세입자가 입주할때 상환 한다.) 2. 월세, 전세 보증금 대출(전세자금 대출) 한도(%) 때문인 것 같다. - 일반 집 매매 시 대출 한도는 매매가의 60%~40%이고 3년~5년 고정금리이다. 그런데 전세 자금 대출 한도 보증금의 80%(변동금리)이다. 임대인은 계약금 10%로만, 세입자는 대출이자와 잔금을 무저건 빌려주는 전세자금이 문제이다. 주공금에서만 대출 규제하면 머하나, 서울보증, HUG에서 더 높은 금리로 빌려야 한다. 1.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낮추어야 한다. 2. 대출 금리를 전세 기간 만이라도 고정금리를 해줘야 한다. 3. 전세 기간 동안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야 한다. 몇 년 전에 국민은행이 이런 상품이 있었는데 없어졌다. 4. 정말 세입자,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떠들 꺼면, 전세, 월세 보증금을 빌릴 때, 실직적인 혜택을 주면 좋겠다. 선거때마다 표을 의식하고 그잘난 " 서민의 위한 정부"라고 떨들어서 전세자금 한도를 못 건들겠지만, 신규 전세 자금 대출 부터 보증금의 70%~60%로 로 점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제목: 부동산대책강하게하는이해찬대표를부동산대통령으로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5

무주택 서민을 좀이라도 이해하고 생각한 이해찬 대표를 부동산 대통령으로~~~
제목: 범죄자들의 신원보호를 파기해 주십시오(신분공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미국이나 일본 이런곳을 보면 편의점 강도범 일지라도 얼굴을 다 까는데 우리나라는 어째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듭니다. 형량이 적은것도 문제 입니다만,그래도 얼굴은 공개를 해야 우리가 대처를 하거나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다가는 나중에 경찰들이 보복 당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젠데 대통령님 제 글을 읽고 생각좀 해주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제목: 우리 높으신분들과 대통령님은 많이 바쁘시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8

많이 바쁘시죠???그저 적폐청산과 남북평화에 관한 정책만 실천하시느라요~ 비가 오거나 동풍이 불어 미세먼지가 없는 날은 쾌청한 하늘이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허나 미세먼지 안좋은 날은요??? 뉴스는 커녕 날씨예보 기사에도 미세먼지에 관한 내용은 단 한줄도 없네요... 뭐가 그리 바쁘시고 누구 눈치를 보시길래 국민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을까요?? 대선공약 잊으셨나요??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잊으신건가요 아니면 표를 얻기 위한 그냥 달콤한 거짓말이었나요?? 제발 국민들좀 신경써 주세요.....국민들은 경제며 환경에 죽어나가는데 적폐청산과 평화가 뭐그리 중요하답니까?? 평화오고 통일되면 뭐합니까???지금처럼 어려운 상태로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목: ■ 손흥민부터 방탄소년단 등..국방논란 깔끔하게 해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0

1. 중요한 시기 손흥민이든 방탄이든 다른 기술과학이든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평.형평성) 2. 단, 심사위원회를 두고, 각분야 타당성을 심사하여 입대를 최대 33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한다. 3. 핵심--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제도를 둘 뿐 스포츠선수부터 방탄이든 늦게라도 복무+패널티 6개월 추가 복무를 둔다 4. 20대 핵심기간 연기를 통해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자는 해당기간 소득의 20%의 추징금을 낸다 5. 추징금은 국방발전 기금으로만 사용한다 누구도 예외 없이 늦게라도 하는 점이 핵심(공평성) 스포츠 외 가수 및 다른 다양한 분야도 할 수 있도록 한다(심사위) 패널티는 늦게 복무해도 반드시 추가 복무기간을 붙인다(그래야 무조건 미루는 사람이 줄게 됨) 패널티2 늦게 복무를 하는경우, 경제적 소득의 일부를 추징금으로 낸다.(꼼수방지 감안한여 제도 정착필요) 공감하면 링크 돌려~ 동의 동의 go
제목: 우리 문대통령님 국민들이 핸드폰 사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8

우리 문대통령님 삼디 프린터은 아시는데 핸드폰이 인터넷접속되는 지 아직 모르시죠? 청원 숫자가 모인다면 혹은 몇명이라도 모인다면 아예 안모여도 제 사비를 털어서라도 화면 큰 최신폰으로 선물해드릴테니 꼭 반드시 인터넷 댓글한번 보고 민심을 확인해보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네이버 어플 깔고 본인관련 기사 들어가서 댓글 몇개라도 확인해보세요 아무리 바뻐도 몇초면 진짜 민심을 아실수있을겁니다 말로만 서민서민하지 마시고 그게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진짜 국민 다수의 생각이 무엇인지.. 서울시민으로서 최근 집값이 뛴것을 보며 근로 의욕 저하에 문대통령님 탄핵만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집값이 얼마까지 올라야 만족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최신 휴대폰 받으시면 집값관련 기사에 댓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스포츠 유공자 군면제에 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최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들의 병역면제 형평성 논란에 대해 간단한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금메달이나 아니냐, 운동선수만이 국위선양하는 것이냐 등 형평에 논란이 있는데, 이는 과정이 아닌 결과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여야 합니다.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대표에 뽑힌 선수는 선수촌에 입촌하여 일정기간 소집훈련을 받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 대표선수로서 소집훈련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국가대표로서의 소집훈련기간 동안 군복무기간을 단축해 주는 방안입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강제 소집된 선수들에 대해 같은 혜택을 주어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출산율 장려에 대한 제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6

우리나라의 2018년 6월 인구동향에서 합계출산율이 0.97명까지 줄었습니다. 경제인구 절벽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여러 정책이 있습니다만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병역의무는 의무이자 권리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병역헤택을 받고자 희망합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 장군의 아들 등으로 회자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자녀 가구에 대해 특별한 혜택을 제안합니다. 예) 2020년 이후 출생한 가정의 자녀가 2이상인 경우:상근예비역으로 근무 혹은 6개월 단축 예) 2020년 이후 출생한 가정의 자녀가 3이상인 경우:병역 면제 근무 혹은 복무기간1/2 단축 예) 2020년 이후 출생한 가정의 자녀가 2이상인 경우:현역복무시 공무원, 공기업에 임용시 3호봉 추가 산입 및 가산점 부여(가산점은 사회적 동의 필요) 예) 2020년 이후 출생한 가정의 자녀가 3이상인 경우:현역복무시 공무원, 공기업에 임용시 5호봉 추가 산입 및 가산점 부여(가산점은 사회적 동의 필요) ▶ 이 정책이후 인구수 감소로 인한 현역 입영대상자가 부족 할 것으로 판단되면 정책을 변경 할 수 있으나 기존에 이 정책으로 인한 출생자는 피해가 없도록 1년전에 공표하고 기득권 보호를 통한 신뢰도 향상
제목: 〓 국민특명,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3시 하교 철폐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8

자아미숙 나이의 초등학교 저학년은 자기중심적이고 집중력이 짧아 규범교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육아의 경험칙상 알 수 있는 일이다. 또, 한 시각이라도 빨리 교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심리는 ‘동물적 인간의 회귀본능’이요, 엄마아빠가 육체적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안전 기저’이기 때문인바, 이 같은 점을 무시하고 오로지 맞벌이 부부들의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판단 시행하는 이 건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3시 하교’ 정책은 문제 있다. 특히, 학교 간 아이들이 늦게 오기를 바라는 연유에 기인한 것이라면 결국, 그 부모들은 자신들의 일에 방해가 될 시에는 비록 자식이라도 없는 것이 낫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므로, 관계적으로나 행태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다. 또한 사회통념상 아이들의 육신성장을 저해하고 한창 성숙될 시기의 정서를 위축시키는 사안이 그리 쉽사리 범국민적으로 용인되리라는 보장 역시 확신할 수도 없고, 명확히 확인되는 수치의 문건(증빙자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3시 하교 반대’ 청원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독단적으로 처결 시행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3시 하교’ 정책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여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효로 한다. 이상 가칭 <국민심판위원회 중앙위 소속 교육심의특위 전원합의체 심판결정> 국민특명 AAA-SOS(시행)-제2018-000000001호. - 이상 -
제목: 자율주행 활성화 방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

최근 잦은 졸음운전등으로 사고가 많이나고있습니다. 이를 자율주행을 도입하면 어느정도 해소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활성화 방안은 고속도로 입구와 출구 쪽에 큰 주차장 또는 자율주행 시작과 끝을 통제할수있는 관제소 형태로 만들고 일반물류회사나 고속버스 운송사업자 기사는 고속도록 시작지점까지만 시내운행해서 차량을 고속도록 시작 지점까지만 운행하고 고속도록 내에서는 자율 운행하여 목적지까지 가고 목적지 톨게이트에서 기사분이 받아서 다시 시내주행하는 형태로 중간단계로 진행하면 활성화를 빠르게 진행 할수 있을것이라 판단됩니다.
제목: 인천광역시 동구 동인천 퀴어축제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9

인천에서 열리는 퀴어축제에대해서 말할려고합니다.. 지금 인천에서 성소수자가 자기도원하는걸해달라고 요청하는거같은데.. 왜 인천에와서 그런짓이나하고 그럼니까 또한 인천은 어디입니까 교회가 처음시작된곳인데 절대로 일을 크게할려고합니까.. 청와대와 대통령은 이일을앎면서도 모르는척하는겁니까 절대로 이일을보고만있을갑니까 . 제발 정신차리세요 제발 그리고 일이크게벌어지면 이일은 다 (현)박남춘 인천시장과 인천 (현)허인환 동구청청장과 청와대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의잘못입니다. 그러니 정부는 인천 동구 동인천에서 열리는 퀴어축제를 즉각중단을요청합니다.. 어린애들이 그걸배울까두렵습니다.. 제발
제목: 18개월 희귀 난치 질환을 가진 아이 부모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91

말 그대로 희귀난치 질환중 하나인 엔젤만 증후군 확진을 받은 18개월 딸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유전도 아니고 후천적도 아니고 수정할때 유전자 이상으로 14개월때 엔젤만 증후군 확정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그 흔한 엄마 아빠 좋다 싫다 응 아니도 못합니다 다른 또래 아이의 비해 발달 발육속도나 정도가 현저히 늦습니다 거기에 사시에 수면장애 음식물 섭취장애까지 있어서 힘든점이 여러모로 너무 많습니다... 나라에서 시행하는 장애아 바우처 제도라는게 있는데 이걸 신청 하려면 장애확정을 받아서 장애등급이 나온면 바로 되는데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장애등급을 받을때까지 기다리거나 신청자가 너무 많아 순번이 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점 너무 오래걸립니다 장애등급을 받으려면 재활센터 가서 이것저것 검사및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재활센터 까지 등록하는 시간 또한 너무 오래걸립니다... 여러군데 다녀봐도 길게는 6개월에서 1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거죠 동네 동사무소나 보건소가서 상담을 해보면 또 똑같은 말뿐입니다 죄송한데 기다려야 한다고 장애등급을 받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기다려야 한다는 말 뿐입니다 지금 나라에서는 출산율 저하로 많은 정책을 내고 있는데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 애로사항이나 힘든점이 정말 많더군요... 더군다나 저희아이는 장애등급을 아직 받지 않아 비장애인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엔젤만 증후군 같은 겨운 유전자 이상이라 치료도 완치도 불가능 하답니다...그저 더 안좋아지기전에 꾸준히 재활열심히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하는데 그 재활을 몇개월씩 기다려야 하니깐 답답심정에 글올립니다 저희같은 경우나 장애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좀더 나은 재활이나 치료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 = 벌거벗은 임금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8

옛날에 벌거벗은 임금님은 투명옷을 만든다는 사기꾼에게 속아서 투명옷입고 벌거벗고 돌아다녔음 문재인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이론에 속아서 국민들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음 애덤스미스가 보이지않는손이 경제 잘 돌아가게 한다고 하는데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끼어들어서 경제 다 파탄나게 하고 있음
제목: 국토부장관 집값폭등 소리 안들리는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0

제발 하향 안정화 집값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내놓으시오. 시간만 낭비하지 마시고 능력 없으면 장관 자리에서 내려오시오.
제목: 청년실업난해결책 - 돈받고 군대 면제시켜주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청와대에 청원이 처음인데, 우선 제얘기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빽있고 줄있고 돈있는 사람들 자식들은 어떻게 해서든 군대를 안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국적까지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죠. 이렇게 불법/편법으로 군대를 안가는사람은 매년 항상 존재합니다. 앞으로도 그럴것이구요. 이런 사람들에게 돈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끔 하는겁니다. 면제금액은 2~3억원정도로 하고 이돈을 내면 본인들도 불법/편법 안해서 좋고, 군대에 가는 사병들 월급 올라서 좋고... 이렇게 확보한 군면제 자금은 국방비내에서도 따로 편성을 해서 오롯히 사병들의 월급을 올리는데만 쓰고 다른곳에는 일정 쓰지 못하게 하는겁니다. 독립운동때에도 일본과 맞서 싸운 사람들 뒤엔 독립운동자금을 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독립운동가라고 부르듯이, 돈으로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는 사람들돈 자신들의 돈으로 실제 군대를 가는 사람들의 월급을 수백만원으로 대폭 올려주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할것이고, 사병들은 돈으로 대신 군면제를 받은 사람들의 돈으로 군대생활동안 목돈을 마련하여 제대후 학자금 대출도 갚을수 있고 만약, 모병이 잘 안된다면 30세 이하 군필자도 다시 군대에 갈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면, 그들은 제대후 사업자금이나 결혼자금 등으로 돈을 쓸 수 있을거라 생갃합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때마다 매번 또다른 편법으로 군대를 안가고 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있는 사람들의 돈으로 사병들의 월급을 직작인 월급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으로 책정하면 군대가 취업난 해결의 일부분은 해결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제목: 9월 9일~11일 한-인니 정상회담서 한국~인도네시아 특별 이중국적 시스템 신설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

9월 9일~11일 한-인니 정상회담서 한국~인도네시아 특별 이중국적 시스템 신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국적겸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싶습니다.
제목: 국방의 의무와 군면제혜택의 불공정성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4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군면제해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국위 선양은 스포츠만 하는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가수들도 국위선양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국위선양을 하고 있고, 해외 봉사활동 한적이 있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국위선양을 하고 있으며...기타등등... 국위선양은 금메달만 하는것이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는 ... 의무 입니다. 아시안 게임은 원래 아마추어 선수들의 장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야구 4개국이 출전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프로가 출전 했지요(쪽 팔리게) 그리고, 우승 했지요. 과연 , 국위선양 일까요? 아니요! 나라 망신 시킨것입니다. 더이상 프로가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 출전하면 안되고, 더이상 군면제 혜택을 주면 안됩니다.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고.... 이게 의무 입니까? 군 면제는 더 이상 안됩니다.
제목: 최저임금 나빠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6

중소기업들 경기도 안좋고 사업 적자나고 그래서 사업 접을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이러한 중소기업들 사업 접으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고 이 중소기업들이 납품을 대기업에대가 하는데 대기업들도 휘청거릴 겁니다 대기업들 사업 접으면 우리나라사람들 태반이 백수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자영업 폐업한 사람들은 보너스로 실업자이고 이들이 고용하지 못한 사람들도 보너스 실업자입니다. 제발 잘 생각해봐요 한심해서 이런 글 써봐도 보는 사람도 없나봐요 내가 경제 책임자라면 한달이면 경제 살릴 수 있을것 같아요 돈만쓰고 경제 죽이고 있어요 한심합니다
제목: 기업은  기업인이  해야된다. 웅진코웨이  웅진에게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6

기업은 기업인이 해야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됩니다 사모펀드에서 직접 운행을 하면은 이익만 따져서 가져가기 때문에 기업에 발전이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꿩 먹고 알 먹고 만 한다는 겁니다.
제목: 국민청원광장을 실명제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7

심심해서 한번 처음으로 들어와봤습니다. 전부터 얘기는 많이 들엇엇습니다. 답변하고 생각하는 게시판 국민말에 귀기울인다는 게시판 궁금해서 생각난김에 들어와봤는데 이건 무슨 동네 구청사이트보다 더 심각한거같네요 학교를 휴교해달라 외 무슨 말도 안되는 글들이 너무많습니다. 이게 본인 실명으로 혹은 본인 닉네임으로 한다면 이런 쓸대없는글이 반이상 줄어들것이고 더 신중하고 실속있는 청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유, 디씨, 워마드, 일베, 이런 이상한 글을 쓰는 사람들... 말도안되는 글... 전부 다 어느정도 걸러내고 깨긋하고 필요한 청원만 올라올수 잇도록 해주세요. 익명이라는 그림자 뒤에서 청원이라는 단어를 요청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걸러낼 수 있도록..
제목: 이제 여자들 애도 안 낳는데 군대나 보냅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6

출산율 0.74인데 군대나 보내라. 그동안은 애 낳는다 봐줬는데 이제는 안되겠다.
제목: 부동산정책(종부세,임대사업자등)은 차별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6

국토를 골고루 균형발전시켜야합니다 부동산정책은 해당지역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해야지요(송곳정책) 곡소리(?)나는 지방에는 양성화정책을 해야지요~ 종부세니 보유세니 임대사업자혜택제한정책등은 서울 세종등에만 적용해야지요~ 지금 지방상황이 어떤지나 알고있어요? 현업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체감경기를 얘기하는겁니다.. 콧대높은 서울분들에게나 적용해주세요 지방은 힘이 없어요 다 죽어 갑니다
제목: 오직 병역 혜택을 누릴려고 하는 스포츠는 망국의 길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0

야구, 축구 이젠 스포츠가 안닙니다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지요 국제 스포츠에서 병역 면제를 아예 없에 주세요 그들만 한국 구민 입니까? 군사 독제시절의 적패가 지금까지 청산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시안 게임에서 1등한 선수들 병역 면제를 반대합니다
제목: 유진투자증권 유령주식에 당사자입니다.-공매도폐지합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1

유진투자증권 유령주식에 당사자입니다.-공매도폐지합시다.!! 유진투자증권의 고객으로써,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미국주식을 거래하고있었습니다. 해외지수관련종목을 3월 7일 665주 매수 5월 25일 665주 매도 이 종목으로 지난 몇 달간 유진투자증권으로부터 강압적인 말과 물리적이진않았지만 공포의 나날이였습니다. 사건은 5월 26일부터 이뤄졌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전화로 시작... 죄인취급하듯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저희에게 해외주식을 팔았냐고 잘못팔았다 다시 사야된다. 당신은 큰일을 저질렀단 식으로 짧은통화에 긴박감이 흘러 처음엔 보이스피싱인줄알고 신고하려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알고보니 사건의 발단이 해외주식거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였습니다. 저희가 매도하기 전날 주식종목은 합병을 하였고, 주식수가 줄어야하는데(4대1 합병) 줄지않았던모양입니다.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거래도 자주하는것도 아니어서 순간빨간불을보자 이익이난걸로 알고 팔았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종목에 큰 이슈가 있어 크게올른걸로 착각하고, 앞도 안보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상승종목인것도 팔고, 많이 손해본것도 팔아서 이익을 봤으니 다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려 손해보고 이익조금보고 정리를 한것입니다. 그런데 그다음날 유진의 협박전화를 시작으로, 그날 밤9시 저희와 약속도 하지않은채 집으로 찾아왔고, 저희는 돌도 안된쌍둥이가 있는지라 벨누르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애 보채고 달내느라 힘들었습니다. 3-4일후 미팅을 하자라고 부탁도 했지만 무시한채 거듭된 전화와 문자.... 기어이 밤12시가 조금넘어서야 기다리다 간다고 문자를 합니다. 어디에도 합병소식이 나온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는 할수있는거라곤 정상적인 해외주식거래로 인해 수수료도 정상적으로 납부를 했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마친것이기 때문에 이익금에 대해선 돌려줄순없다고했습니다. 손해보는종목의 피해도 컷고, 내가원하는가격에 판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2달동안 줘라 !! 정당한 거래다 !! 로 싸우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돌아오는건 수수료를 제외한 이익금을 다 돌려줘라라며 내용증명을 보내온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융지식도 작고,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서 분쟁조정을 위해 하려했습니다. 금감원에서 나온 판결로 빨리 마무리 하자라는 식으로 조정신청을 한것입니다. 허나 유진투자증권은 형사고소로 금감원 금융조정신청을 받지않기위해 고소를 진행 하였습니다. 금감원의 조사중 상대방의 고소를 하면 판결을 하지않는다라는 원칙을 알고 한때의 고객이 피해를 줬다고하여 고객을 고소하는 사건으로 많은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민사로 인한 고소도 아니고 형사고소로 이뤄진점이 너무하단생각이듭니다. 합의에대한 생각도 있었고, 금감원에 조정으로인해 어느정도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횡령죄라뇨? 아직도 유진계좌에는 그돈만큼의 주식이 있는데요. 뉴스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사건이 나면 금감원에 바로 신고를 하게끔되어있었다는데 2달동안 신고가 되지않았다는점.. (첨부터 금감원에 신고해서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금감원에 신고를 하라면서 고객을 법원으로 몰아넣은점) 해당 주식이 665주에서 166주로 줄었다는데 665주의 주식매도가 체결되었다는점. (유진에서 나머지주식이 없었고, 전산으로된거라면 감독기관의 보고없이 많은일도 할수있단점입니다.-그래서 유령주식이라고 나왔구요) 해외주식은 예탁원에서 보관이라는데 주식수가 줄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시스템에 적용이 안되었다고 한들 어떻게 없는주식이 거래가 성사가되었을까? 해외주식도 없는주식이 만들어져서 거래가 성사되었는데 국내 공매도는 어떨까요? 개인,기관,외인투자자 시간과 돈이 되는 기관과 외인투자자에게 공매도를 허용한다는건 있는주식도 전자로 되어있어 어느 누구에게 발행되고 얼마가 남아있는지 전산상 정리가 어려운시점에서 공매도로 없는주식을 만들어 팔고 밑에서 다시 사들인다면 주식시장이 공정성이 있을까요? 주식회사 의 순기능을 위해선 공매도는 필히 없어져야된다고 생각듭니다. 주식이 투기라는 부분으로 희석될 수 있고, 법의 악용소지로 전산상 등록되지도않는 유령주식이 매수매도 할수있단 생각이고, 그런 기사가 나오고있습니다. 정확한 내부통제시시템이 하나도 없는데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뉴스참조: http://www.hankookilbo.com/v/4fca855c2fd347e9aa816b02c713906a) 국내의 시스템이 갖춰져있지않는상황에서 무턱대도 해외시스템 오픈해주고, 공매도를 허용해주는것자체가 금융사고가 발생될수있는소지를 따릅니다. 해외의 거래시스템을 따라가기보단 내실을 다져 한다면 추후 공매도를 다시 시행하는게 낫다고 생각듭니다. 시스템도 안되는데 거래하도록 방치한다는건 금고의 열쇠를 주고 관리를 하란 얘기와 같단생각이 듭니다.
제목: 지난청원이지만 결과를 알려줘라(내용참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쌍촌동 무단횡단 사고 부산여중생폭행 수완지구폭행 ... 등등 많은 사건 사고 많이있습니다. 판결이 재대로 했나요??? 시간이 지났다고 조용해지겠지 라고 생각 하시겠는데. 너무 대충 하실라고 하시내요... 뭔가 답을 주시겠나요?? 청원에 대한 답을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대충 말하고 넘어 가더라구요... 지금 이렇게 사건 사고가 있는데 재대로 된 법이 없으니까 계속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겁니다. 일좀 합시다...
제목: 동의없는 성관계? 관계할 때 마다 동의 했다고 도장이라도 찍어야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6

국가 무서워서 성관계도 못할 듯
제목: 국민연금 여론수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9

몇십년뒤 고갈될 국민연금 개편안 여론수렴이라... 지금 고갈되서 엄청난 세금으로 메꿔주는 공무원연금,사학,군인연금은 그대로 두고....... 국민을 정말 바보로 아는짓입니다... 연금통합만이 국민들의 불만을 불식시키고 공정사회를 이룩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폐청산입니다.
제목: 병역특례마일리지에대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병역특례 마일리지에 대해 한말씀드립니다 올림픽의경우금50 은40동30 아시안게임 금30은20 동10 세계선수권(WBC.프리12포함)금40은30동20 월드컵우승60준우승50 4강40 8강30 16강20 열세종목의경우 가중치10점내의 플러스하거나 아니면 그범위를 8강까지로 확대해주십시요 그리고 프로아마를 균등선발해주십시요 적어도6:4나 7:3은 지켜주십시요 이번에 문제가된 특정 종목의 경우 성적이나 출장횟수 공헌도를 고려해서 점수를 부여 해주십시요 금메달을 획득해도 환영할수없네요 제도바꿔주세요
제목: 체육 예술 병역특혜... 면제대상은 군면제대신 그 기간동안 벌어들이는 연봉을 국가에 헌납하는 방안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3

체육 예술 병역특혜... 면제대상은 군면제대신 그 기간동안 벌어들이는 연봉을 국가에 헌납하는 방안으로 해주세요. 말그대로 국가의 위상을 올려주는 사람들은 군면제를 해주는 대신 약 2년간의 군복무의 기간동안 벌어들이는 연봉 등의 돈을 국가에 세금으로 내게 하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듯... 단, 병장월급기준의 급여는 빼고 국가에 세금으로 내게하면 세수도 확보되고. 그 돈으로 문화 체육 복지 등에 사용하면 의미 있을것 같네요... 면제를 원하는 사람들은 단지 문화 예술 스포츠인들의 공백을 두려워 하는것 같은데.. 공백도 없에고 국가 세수도 올리고, 세수로 문화 예술 스포츠의 꿈나무들에게 좋은 환경도 올리고.. 잡음도 없어질듯 하네요
제목: 모든 가수들과 운동선수들의 병역문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1

지금 병역혜택 문제로 여러 문제들이 떠들썩 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도안되는 방탄소년단 가수들을 병영혜택을 줘라 또한 노력하지도 않은 자기 컨디션도 챙기지 못한 운동선수에게 단체 운동에 금매달이라는 명목하에 병역면제 혜택을 쥐어주며 형평성에 어긋나기도 하며 빈틈이 확연히 보이는 정부의 제도에 개선을 위해 작성합니다. 운동선수에게 군대라는것은 치명적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것이 공평해야 합니다. 누구는 공부를 해야할 시기에 군대에 다녀오면서 2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하는데. 누구는 운동을 한다며 2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하면 안된다 라는것은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며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이번 아시안게임 야구에서 일어난 문제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프로 선수들이 아닌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가했음에도 우리나라 선수들은 컨디션도 조절 못하며 아마추어 상대로 금매달을 따내어 군 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노력한것은 맞으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5천만 국민들은 전부 다 매일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운동선수에게 혜택은 우리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운동 할수있다는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떤 국민이 자기들이 열심히 피땀흘려 컨디션 조절도 못하는 선수에게 세금으로 옷입히고 밥주고 하고싶겠습니까? 세계적으로도 아니고 아시안게임의 금매달로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것은 전혀 대한민국에게 국민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금매달로 병역면제 전부 취소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아시안게임이 아닌 올림픽 그리고 월드컵으로 병역면제 가능하게끔 제한해주세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모든게 공평해야하고 형평성에 맞아야합니다. 모든 국민이 공감을 해야합니다 이 아시안 게임 병역면제 제도는 개선 되야합니다.
제목: 국회의원들의 근무태만 척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5

국정을 위한 국회회의출석시 불참하는 의원들은 국회의원 영구제명시켜주세요~~ 해당의원들앞으로 지출된 모든 경비도 도로 환수하고,지급정지 시켜주세요~ㅠㅠ 내가낸 세금이 나라를 위해서 일도 안하는 의원들 유흥비로 나가는게 배가 아픕니다...
제목: SK하이닉스반도체증설 청주공장책임자에전달책임을물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

청주하이닉스반도체 건설현장(M15)현장주변도로및 인도등에 불법주차만연 민원이폭주하고관계기관에서 수시로단속해도 시정이않되고있는바 불법주차및쓰래기가방치되고 교통사고가 빈발하는데도 직접 발주처인 하이닉스책임자는 책임지고 물러나는것이마땅하다고봅니다 주변환경및 안전에도 신경써야할 하이닉스 책임자 신경을전혀않쓰고있어 시정이전혀않되는바 관계기관에서 강력경고조치바랍니다 예:직발팀업체에 강력경고 공지만해도 시정될것임 그런데도 그냥보고도방치하는 쓰래기같은 무책임한■책임자처벌이 있어야할것같음
제목: 체육, 예술 유공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개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7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축구선수와 야구선수 등 운동선수에 대한 병역면제 혜택을 놓고 여론이 분분하다. 이는 현행제도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1.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대신 활발하게 활동할 시기가 지난 후 사회봉사 등 국가를 위해 일하도록 한다. - 운동선수의 황금시기인 27세 정도 나이에 병역의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어쩌면 국가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운동선수, 예술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나이가 지난후(34세 이후) 2년간 사회봉사 활동 등을 하게 한다. - 이 처럼 제도를 개선할 경우 일반인들이 느끼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도 병역에 대하여 지금처럼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2. 사회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 을 폭 넓게 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일정한 금액(3억원 정도)을 공탁하게 한다. 끝.
제목: 아파트 원하는게 뭔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8

아파트 거래가 없으니 가전.가구.인테리어.(도배.마루.욕실등)경기가 완전 바닥 이잔아요.일자리 만든다더니 집값 잡는다고 일자리른 없애고 있네요.분명 이업계만 그러지 안을듯.다른데도 그러겄죠.
제목: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폐지, 국민연금 폐지 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폐지해라. 이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이지 다른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다. 왜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냐? 이 나라가 무슬림의 나라냐? 난민의 나라냐? 외노자의 나라냐? 불법 체류자의 나라냐? 동성애 나라냐? 대한민국은 원래 건전하고 동방 예의지국이었다. 이기적인 너희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이모양이 되었다. 우리는 무슬림 유입을 반대하며, 외노자•불체자 걸러내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라. 그들때문에 사회적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기초 질서까지 무너지고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올바른 성을 교육 시킬 권리도 있도, 동성애자가 잘못 됐다고 말할 권리도 있다. 이런 권리를 강제로 빼앗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인정하기 앞서 그들이 올바른 성 인식을 갖게 도와주는게 먼저다. 병들어 있는 사람을 인정하고 그들과 한 공간에서 강제로 살아라라고 하는건 엄연히 인권 침해다. 폐지해라. 국민연금 폐지해라 국민이 돈나오는 자판기도 아니고 요즘 살기 겁나 힘들다. 물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오르는데 이놈의 월급은 똑같다. 그러면서 돈을 더 내라고 하니 열 받지 안받겠냐? 삼성 사건 으로 국민연금 돈도 잃어놓고 이제와서 돈 없다고 올린다고? 정말이지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생각을 할수가 없다. 공무원, 군인, 사학등 연금부터 손 봐라..그리고 국민연금 폐지해서 돈 돌려줘라....내가 알아서 보험들고 살테니.. 이렇게 해서 돈을 잃어도 덜 억울할것 같다...국민들 돈 내놔라.... 너희들 마음대로 정치•정책 펴 놓고 이게 말이 되냐?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냉정하게 봐라. 주변에 그렇게 간사한 사람밖에 없냐? 어째 주변에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냐? 대한민국이 참 불쌍하다. 국민으로써 내가 불쌍하다. 올바른 나라로 다시 돌려놔라.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고 그 상식을 통해 소통이 되고 정치•정책이 되는 나라로 만들어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민연금 폐지해라. 더불어 난민법, 무사증도 폐지해라. 내가 국민이고 우리가 국민이다. 그리고 국민이 먼저고 우선이다. 이게 절대 진리다. 어쭙잖은 인권타령하지 마라. 요즘 인권타령 하는 사람치고 정직하고 상식이 통하는 소신있는 사람이 없다. 오로지 인권으로 권력과 돈과 자기자리 보존할려고 하는 간사한 사람밖에 없다. 국민의 목소리를 진정 듣지 않는다면, 국민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설 것이다.
제목: 주차장 불법 점유,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0

마트에서 건물 주차장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 다 돼가고 있지만 국민신문고와 서울시에 계속 민원을 넣고 있지만 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법이 무용지물입니다. 단속을 강화해주세요.주차장이 있어도 이용을 못합니다.
제목: 위안부문제 이제 해결하실때가 된것같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

저는 이번 한일전을 보며 참으로 통쾌하다는 생각을 가지게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일본한테 만큼은 이겨야한다, 지지말아야해'라는 생각이 하나쯤은 박혀있으실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많은피해를 일본으로부터 당해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위안부문제를 꼽을수있겠죠.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협상 타결에서 일본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베총리가 고노담화를 승계한다는 발언 직후 고노담화문건작성에 한국과의 문안조정이 있었다고 발언한후 대한민국이 요청해서 '강제성'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둥 고노담화를 직간접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은 이어가고있습니다. 2015년 위안부 협상 이후도 문제입니다. 고노담화보다도 역사인식이 후퇴했을뿐만 아니라 일본이 적극적으로 역사를 부정해나갈때 우리나라는 일본이 교과서로 역사왜곡을 하던 협상내용을 지키지 않던 은폐를 하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입장에서는 확실히 받아내야하는것은 받아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 여러차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한일기본조약 채결 당시에는 사실상 '이거나먹고 떨어져라' 하는 뉘앙스가 강했지 진심어린 사과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또한 2015년 이후에 사과에 대한 내용은 전혀없었을 뿐더러 웃기게도 우리나라는 일본이 지키지도 않는 합의내용을 너무나도 지킨다는 점이죠. 입장이 바뀐것같지않나요? 제가 외교부장관이라면요 정책적으로는 할수있는게 많이 없어도 지금처럼 당하고 있지는 않았을겁니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들의 삽질덕분에 위안부 문제는 해결하기 너무나도 힘들어졌고 그나마 양심있는 몇 일본인의 진심어린 사과에 마음의 위안밖에 얻을수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건 우리 국민의 역사인식부터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일파 후손은 너무나도 잘살고있는데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우리나라를 지킨분들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타당한 대우조차 받지못하고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심어주는게아닌 바로된 역사를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어려우실거 압니다. 하지만 몇분안계신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해서라도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주세요!!
제목: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2

요즘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은 어느때보다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랏님 믿고 조금더 기다리면 공정한사회가 오긴오는 걸까요? 기다려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온다면 그래서 조금더 행복한삶을 살수있다면 얼마든 기다릴텐데...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이 점점사라져만 가네요~ 세상을 바꿔보자고 촛불을 들었든 국민들의 바램을 저버리지 않았음 바래봅니다~ 치솟는 생활물가 부동산값 그래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대통령님 입장표명을 한번쯤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수감자인권을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0

지금 제언니가 부산진경찰서에..향정사범으로 수감되어있습니다..몆일뒤면 구치소로이감이되는데..정신질환을앓고있습니다..정신과약을복용중에 체포가되어..정신과약을먹지않으면..너무힘들어합니다..그래서 담당정신과의사에게 찾아갔더니..수감자와 경찰동행하에 진료를받아야..약처방이된다고하는데..경찰들은 수감자의인권도보장하지않고 ..직무유기를하고있습니다..약처방받아 치료되게끔..병원으로갈수잇는조치를해주십시요 부산진경찰서에 전진현으로수감되어있습니다 인권보장을해주시고 치료받을수잇도록조취를취해주십시요!!
제목: 진짜 부동산 관련 청원이 보이지 않아서 김현미 장관을 그대로 두시는 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4

진짜 부동산 관련 청원을 못봐서 김현미 장관을 그대로 두시는 건가요? 수많은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녕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고통받고, 지방은 지방이라서 고통받고, 임대업자는 임대 등록하라고 정부에서 등 떠밀어놓고 1년도 안되어 혜택 축소한다고 하고...... 이건 뭐 이런 코미디도 없을 것 같네요. 도대체 누굴를 위한 정책인지? 현정부는 수많은 사람의 바램으로 탄생을 했고, 그 수많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소득 주도 성장이 맞긴한건가요? 세금 주도 성장을 말씀 하신 건 아닌지요?
제목: 유은혜 교육부장관후보자 지명철회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69

교육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념성만 충만한 유은혜후보자 지명철회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