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용인시의 위법한 건축허가 승인으로 인한 유해시설 건설을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22 ~ 2020-08-21
참여인원: 1,762

안녕하세요. 용인시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처리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된 채 신분당선 동천역 바로 뒷편에 20층짜리 초대형 냉동창고가 들어설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위20층짜리 초대형 냉동창고가 들어설지도 모르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98번지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냉동물류센터) 시설로 결정되어 2014년 4월 8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후 2014년 4월 15일 냉동창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자는 착공을 하지 않았고 2년이 경과한 2016년 4월 26일 갑작스럽게 착공신고를 했습니다. 착공신고 이후에도 해당부지 사업자는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으며 그 후 3년이 지난 2019년 8월 23일에야 건축허가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8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를 낸 상태입니다.(7월 15일 현재 아직 승인 전 상태이므로 사업시행 아님) 이 일련의 과정에서 위법한 것은 첫째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내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1년의 범위에서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한 것도 아니면서 2년이 경과한 후 착공신고를 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해당 건축허가는 취소되어야 했기에 2019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변경 자체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법에 따라 2020년 6월 30일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2020년 7월 1일부로 결정이 실효되어야 하므로, 위 냉동창고부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행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창고 건축물은 해당 부지에 건설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건축허가 때문에 어쩔수없다는 식으로 해당 건축물의 건설을 옹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50m 이내는 절대보호구역, 200m 이내는 상대보호구역으로 제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20층 짜리 초대형 냉동창고와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거리는 200m이내는 아니지만 결코 멀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손곡초 320m) 어린이집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아니지만 용인시는 영유아보육법 4조에 따라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시설인 냉동창고를(유독가스 배출 가능성 높음)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근방에 건설하려 하는데 동의하고있습니다. <동천동 898부지 근방 어린이집 현황> 나무숲 어린이집 : 108.5m (정원 20명) 꿈꾸는아이 어린이집 : 135.6m (정원 20명) 현대어린이집 : 198.0m (정원 40명) IBK참좋은어린이집 : 227.3m (정원 49명) 놀이세상어린이집 : 250.7m (정원 20명) 동천어린이집 : 332.8m (정원 187명) 나리유치원 : 337.4m (정원 127명) 지예어린이집 : 334.1m(정원 20명) 밤비니키즈어린이집 : 345.2m (정원 20명) <동천동근처 초등학교현황> 손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320m (재원 1039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각 법률에 위임을 하는데 본 건과 같은 초대형냉동창고 건설과 관련된 경우 주민들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초대형냉동창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서 말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자 소음, 진동관리법과도 밀접히 연관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용인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파트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자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는 신분당선 동천역 바로 뒷편에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20층짜리 초대형 냉동창고 건설허가를 내주고자 하고 있는바, 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8호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에 따라 해당 냉동창고 사업을 할 수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용인시의 난개발은 하루이틀일이 아니지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동천역 바로 옆 부지에 유해시설(냉동창고) 건설을 위법하게 허가해주는 상황은 관련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가 사업자의 편의를 봐준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해당 부지는 일대는 거의 주거지역으로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심지어 바로 옆 건물인 유타워의 주거용오피스텔에도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행정처분을 무효화하여 유해시설로부터 동천주민들의 환경권 및 주민안전을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취득세 1억원 폭탄 맞은 29살 암환자를 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22 ~ 2020-08-21
참여인원: 1,139

안녕하세요. 저는 악성림프종이라는 혈액암을 앓은 29살 암환자입니다. 4년전 지방에서 상경하여 취업의 기쁨을 누리기도 잠시, 2018년에 림프종 4기를 진단받고 힘든 수술과 항암치료를 겪었습니다. 최근 다시 직장에 복직을 하였고 건강이 차츰 회복된 후 남들처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힘들게 모아왔던 월급과 남아있던 암보험금으로 어제(7월 18일) 7억원대의 서울 내 소형평수 아파트 한 채를 2년 후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끼고 계약하였고 올해 12월에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7.10 부동산대책에서 2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취득세율을 12%로 상향조정하기로 하면서 순식간에 1억원 가량의 취득세를 내야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만 30세 미만의 미혼 성인의 경우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소득이 있더라도 부모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와 합산하여 취득세가 산정되기 때문입니다.(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어제 오전 계약 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방에 계신 부모님 소유의 집으로는 실거주하시는 집 한 채와, 몇 년 전 이사가시려고 분양받았으나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건강악화로 인해 미처 이사가지 못하고 잠시 전세내준 한 채까지 총 두 채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7.10 대책 후 서울에 집 한 채를 계약한 저는 졸지에 3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12%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꼼꼼하게 살피고 부동산 기사도 매일 정독하는 등 나름대로 부동산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했으나 취득세법의 이러한 특수한 규정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7.10 대책에 발표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규제는 당연히 저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소홀히 했던 것은 제 불찰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고 본가에서 일찍 독립한 제가 만 30세 미만의 미혼이라는 이유만으로 취득세가 기존의 2천만원에서 9천5백만원이 되어버린 현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취득세율 인상이 제게도 적용된다는 소식을 들으신 후 식사도 종종 거르시고 온종일 제 걱정, 세금 걱정만 하고 계십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이라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이렇게 높여 사실상 집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같은 성인인데 29세는 동일세대로 보고 30세는 독립세대로 보는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제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누릴 목적으로 집을 산 다주택자입니까? 무주택자였던 제가 집을 한 채 산 것이 죄입니까? 음주운전에 부과하는 벌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세금으로 추징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제도는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세대별 합산제도가 혼인과 가족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36조 1항'을 위반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재산까지 공유로 추정할 근거 규정이 없고, 공유재산이라고 하여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할 당위성도 없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공익은 입법상 법인데 반해 혼인과 가족 생활을 통해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은 헌법적 가치"라며 "가족을 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 기타 다양한 사정의 소유자에 비해 불리하게 취급받을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를 볼 때 세대 합산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도 수정되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20대의 미혼 성인은 무조건 부모와 세대 합산하여 취득세율을 높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을 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독신자, 사실혼 부부 등에 비해' 저희 부모님처럼 혼인관계에 있는 자 및 그들의 20대 성인 자녀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양도세처럼 만 30세 미만의 미혼 성인이라도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취득세율 산정시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고 단독세대로 인정해주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각종 입법을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는 알겠으나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저와 같은 서민들은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들을 단시간에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법 적용에 부동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무주택자들과 2030들이 더욱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저 이외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7월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래부터 취득세를 인상하는 등 새로운 규제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주십시오.
제목: 치과에서 치아 2개 본뜨고 사정상 취소했더니 704,000 원!!! 환자의 선택권을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22 ~ 2020-08-21
참여인원: 309

저는 지난 6월 13일(토) 서울 광진구 자양동소재 **치과에 스켈링을 하러갔다가 원장님의 추천대로 전에 했던 크라운을 떼어내고 어금니 두개 크라운을 다시 씌우기로하고 본을 떴습니다. 추가로 인플란트 1개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크라운 치료비를 선결제 요청을 하였고 크라운 비용 80 만원 ×2개 160만원과 + 치료비를 카드결제 했습니다. 토요일 마지막 환자였고 6월 15일(월) 아침 일찍 너무 비싼것같아 치료과정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치과에서도 허락했습니다. 다른 치과에서 크라운 가격을 알아보니 같은 재질로 90만원 안내를 받았습니다. 차액이 무려 70 만원 이라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20년 넘게 다니는 치과이고 망설임도 있었지만 10~20만원도 아니여서 치과에 재방문하여 미안하지만 사정상 이번엔 치료를 못받겠다고 하니 치료를 중지 했어도 총진료비 160만원의 44%를 내라고 합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본만 뜨고 기공소에서 작업도 안들어갔는데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재차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너무 금액이 많고 또한 오랫동안 다니고 있으니 실비로 깍아달라고 하였으나 44%인 704,000원을 결제하라고 하면서 20년전, 2001년도 '치과 보철 협회'가 '대한치과협회'에 답신한 공문을 보여줍니다. 그내용은 보철학회에서 치료중단시 치료비 요구 금액이 44% 였다고 조사한 내용을 협회에 알리는 서신이었는데 이것이 <규정>이니 44%를 꼭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분하고 억울하지만 어쩔수없이 704,000원을 소위 취소금으로 결제했습니다. 지불한 금액의 내용을 취소금 또는 위약금으로 명시 해달라고 했으나 안해주어 카드영수증 뿐 입니다. 원장님은 심지어 시간 약속을 하고 갔는데도 3시간을 넘게 기다리게하고 직접 대면도 안해줬습니다. 취소금을 결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플란트 등록한것 취소해주겠다고 하더니 한달이 다 되어가도 직접하라며 취소도 안해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알아보겠다는 답변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대한 진료금에 높은비율의 취소금을 요구하면 환자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공소 작업도 안들어가고 본만 떴는데 704,000원 ??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사정상 차질을 준만큼만 현실적인 취소금만 물게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충분한 설명도 없이 고액의 진료를 얼떨결에 끌려서 하기로했다면 환자가 더 알아볼수있도록 선택의 기간도 필요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식 양도세 "금융선진화 입법 공청회”는 절차상 하자로 불법, 무효. 대주주양도세는 위헌법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22 ~ 2020-08-21
참여인원: 452

1.주식양도세는 명백한 증세 입법안입니다. 왜냐하면 기관과 외국인은 거래세를 면제받고, 세수감소분의 100%를 개인투자자만 양도세로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증세 입법안은 엄격한 절차를 통한 국민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공청회때 국민의 정당한 의견 개진을 불법적으로 막았습니다. 일명 “금융선진화 입법 공청회”는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출신 국회의원, 기재부 공무원, 어용 관변학자로 구성된 참석자들은 관변단체인 조세연(조세재정연구원)에 ‘단순 개최안내’ 제목으로 기습 사전신청 을 받아 공청회를 찾아온 개인투자자들의 입장을 막았습니다. 또한 폐회시간 직전 20분으로 국민 발언시간을 제한하고. 유튜브 라이브 또한 찾기 힘든 조세연 채널로 하면서 댓글을 달 수 없게 막아버렸습니다. 다시보기 또한 제공하지 않아 시민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 발언시 제지하고 마이크를 꺼버렸습니다. 불법 공청회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식상 공청회라고는 하나 명칭도 “단순 개최안내”로 기습 사전신청을 받고 세수감소분을 독박쓴 입법안의 최대 피해자인 개인투자자의 목소리를 막은 대국민 사기 공청회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는 입법 절차상 하자로 다시 개최하지 않으면 입법자체가 무효입니다. 2.“증권거래세 폐지(인하)”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개인투자자가 언제 거래세 폐지(인하)를 요구한적 있나요?거래세와 수수료를 당연시 하며 그동안 주식시장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들도 이중과세 프레임에 현혹되어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개인 양도세에는 이해관계도 없고 실제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관심사는 오직 "거래세 폐지(인하)" 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기관을 이익을 대변하며 거래세 폐지(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받아오던 세금을 없애고, 세수 감소분을 개인투자자들에게 양도세로 전가시키며 국익을 훼손하는 작태를 보면서 배신과 충격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공청회때 거래세 폐지 이유를 과거처럼 투기적인 거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거짓말입니다. 지난해 메릴린치는 과거보다 더 발전된 AI(인공지능)을 통하여 초단타매매와 허수성 주문으로 증시를 교란해 2200억원대의 부당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추격매수한 개인은 큰 피해를 입었고, 제재금은 1억7500만원에 그쳐 공분을 샀던 사건입니다. 영국(0.5%)과 프랑스(0.3%)는 우리(0.25%)보다 더 높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도세가 없는 홍콩, 싱가포르 등도 프로그램을 통한 초단타 및 고빈도 매매, 자전거래 등 으로 인한 투기적 매매를 방지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래세는 세수 뿐 아니라 증시교란을 막는 시스템 인것입니다. 거래세는 투자주체 모두에게 공평하게 부과됩니다. 올해 반기 거래세가 작년 한해의 거래세를 넘어섰습니다. 투기적거래도 막고, 작년세수의 2배를 조세 저항없이 확보할수 거래세를 포기하고, 외국인에게는 투기적거래를 조장하고 거래세까지 면제해주는 현행 입법자들은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입니까? 매국노 입법자들이 아닐수 없습니다. 3.현행 대주주 양도세는 위헌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및 그들의 배우자들이 년말이면 자신의 보유주식 현황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는 현행 세법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당초 세대별 합산이었으나,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라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해되어 위헌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대주주 범위를 직계존비속으로 정한 주식 양도세 역시 종합부동산세와 동일하게 개인별 합산으로 산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외국인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금액은 15억원입니다. 그러나 내국인은 2021년부터 그 기준이 3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내국인 차별이며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입니다. 내국인들도 기준금액을 15억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목: 미스터트롯 대국민 감사 콘서트(서울) 예정데로 진행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7-22 ~ 2020-08-21
참여인원: 1,143

코로나로 힘든시기 트롯 열풍으로 위안을 삼으며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미스터트롯 맨들때문에 많은 분들께 힘이되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3번 연기되어 이번에는 사회적거리두기로 올림픽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송파구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서 공연 강행을 요구하는 기획사와 팬들의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코로나때문에 8월17일 임시공휴일로 대통령도 지정한 오늘 입니다. 국민들께 힘과 위로와 희망이 되어버린 미스터트롯 서울공연 예정데로 진행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이전 및 중심상업지구 지정을 통한 신규 아파트 건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2 ~ 2020-08-21
참여인원: 899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 금천구는 독산동에 위치한 공군부대로 인해 금천구 중심지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황제병사 복무등의 문제가 제기가 되었는데 공군부대 주변은 초고층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공군부대에 대한 보안기능등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부대내에서 훈련 및 군인들 구경도 못할정도로 방치된 군시설입니다. 국민의 안위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이 더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2020년 7월말 정부의 종합부동산대책 수립시 독산동 공군부대자리(125,000㎡)를 중심상업지구로 지정하여 부족한 서울의 아파트건설(임대 및 분양,소형평수위주,초고층 주상복합2천~3천세대)과 금천구민에게 필요한 중학교, 고등학교, 도서관, 학원, 문화시설(공연장,극장,구민쉼터), 체육시설, 상업시설, G밸리와 연계된 싸이언스파크(초고층 지식산업센터등 4차산업 지원시설)등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77년동안 군부대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에게 이제는 되돌려 주실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참고자료 : 공군부대 이전관련 인터넷기사내용 * 링크 : 공군부대 이전관련 추진사항(금천구청 제공) → 금천향기 7월호 9페이지에 내용있음 [참고자료] 서울 금천구 공군부대 공공개발 추진…금천구-SH공사 업무협약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입력 : 2015.10.04 10:01 이기사주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5100409420374334 복사 image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위치도/ 자료제공=금천구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기지를 이전하고 이 지역을 공공개발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금천구는 SH공사와 독산동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 부지(12만5000㎡) 공공개발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독산동 공군부대는 중소벤처기업 집적지인 G밸리와 금천구청 사이에 있어 금천구 중심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구는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군부대 이전에 대한 공식·비공식 협의를 진행했다. 구는 지난 3월부터 진행된 '공군부대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공군부대 이전 시기와 위치, 방식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해당 부지는 지난 2월 서울시로부터 '공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받았다. 구는 해당 부지에 70년 이상 군부대가 주둔해 있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주민 불편이 컸다는 점을 감안해 부지를 SH공사와 공공개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군부대 이전·개발 관련 업무 특성상 그동안 진행과정을 공개하지 못했다"며 "MOU 체결을 통해 개발 추진을 공식화 한만큼 국방부와의 이전 협의와 개발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목: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서북부지역 교통망 확충 진행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2 ~ 2020-08-21
참여인원: 5,586

최근 서울 국토발전 및 부동산 공급 정책들을 보자면 주택 공급에만 치우친 나머지 강남/북간 불균형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인구가 점점 더 밀집되는 강남을 중심으로만 개발되고 주택 공급 및 교통망 확충 등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강북 특히 서북부 지역은 개발 등에서 밀리고 특히 교통망 확충 건도 관심도에서 밀려 강남까지의 접근성은 점점 더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늘어나는 인력에 비해 이를 수용할만한 교통 시설 개발은 이루 말할수 없이 더딥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지역 연장 건은 7년이 넘게 미뤄지고 있고 통일로는 50년 이상 추가적인 대책 없이 폭발적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이동이 힘들어지는데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은 계속 미루어지는건지요 교통이 불편하고 강남접근성이 떨어지니 결국 주거지도 강남으로 옮겨야하고 그럼 강남 인구밀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강북은 외면받는 순환 고리가 지속됩니다 일례로 신분당선 연장도 강남에 속하는 호매실 구간은 예타면제로 조속히 진행되는데에 비해 강북 지역 연장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하는지요? 균형발전은 말로만 외치고 강남만 개발되는 현 상황에서 강북지역 특히 서북부지역에 대한 교통 개발도 조속히 진행해주십시오
제목: 집값 누가 올렸나? 세금은 왜 오르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2 ~ 2020-08-21
참여인원: 937

가만히 깔고 앉은 집에 세금이 폭탄 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천정부지로 집값이 오르고, 덩달아 황당하게 공시지가 올리고, 재산세 오르고 보유세 오르고.... 저 아무짓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징벌적 과세라뇨... 이거 제 잘못인가요? 이 모든 사태를 불러온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을 억울한 국민에게 전가시키지 마십시요. 읽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청원에 동참부탁드립니다.
제목: 상장사 상속증여세의 문제점을 개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22 ~ 2020-08-21
참여인원: 144

상장사의 상속증여세를 주식의 시세로 정하니 기업오너는 주가를 의도적으로 내려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며 국가의 세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가의 세수도 늘며 국민의 투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법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무고죄 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22 ~ 2020-08-21
참여인원: 317

무고죄 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미투 사건으로 고인이 되신 분들의 무고함까지도 밝혀줄 수 있는 무고죄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무고죄 형량이 너무 적습니다. 명예훼손으로 형량이 커지면 뭐합니까, 무고죄 형량이 너무 적으면 미투 사건으로 억울하게 고인이 되신분들의 무고함까지도 밝힐 수 있는 법도 필요합니다. 무고죄 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초,중,고 학생 정상등교에 관한건 ( 어린이집,유치원 포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7-22 ~ 2020-08-21
참여인원: 8,242

연일 코로나로 모든 국민들의 삶의 문화마저도 바뀌어 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다방면으로 사투를 벌이며 고생하시는 의료진 여러분들과 발 빠른 대응력을 보여주시는 각 정부 관계자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국민들께 감사와 응원의 메세지를 마음속이라도 드리며 청원의 글을 적어봅니다. 많은 고민 끝에 한자한자 적어가고 있는 지금도 집 앞 놀이터나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어렵지 않게 삼삼오오 모여서 재잘거리는 즐거워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자면, 과연 지금 교육부 등에서의 내린 결론이 정부에서 승인을 해준 등교에 관한 결정이 옳은 것 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으로 쉽고 강하게 전염되는 바이러스군 이기에 저도 처음에는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시적으로 감염자가 많아지고 전국 각지에서 경보발령이 내려지고 핸드폰의 코로나 안전재난문자(알림문자) 등 사면초가와 같이 내가 나와 가족을 지키지 아니하면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으로 줄을 서서 마스크 구매하고 손소독제 사들이고, 그래도 나뿐만이 아닌 다같이 일념으로 힘겨운 날들을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이쯤되니 코로나의 경계가 서서히 풀리고 있는 것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중들이 모이는 각종 시설들은 발 딛을 틈도 없는 곳이 많고 각종 외식업체, 놀이공원 그리고 관광도시들 또한 인파가 예년과 다를 바 없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라고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학교만 멈추었습니다. 각 사교육 학원가들은 학생들이 모여들고 있어서 걱정인데 학교에 있어야 할 낮 시간에 떼 지어서 몰려다니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공공장소를 탐방하듯 누비는 그들에겐 방학도 아닌 방학과 같은 이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한달에 몇일이나 학교에 가는지 손꼽을 정도밖에 안됩니다. 다음 학기에도 정상등교, 정상수업을 한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일생생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다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차라리 학교에 정상등교 시키고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지도하에 아이들을 코로나에 좀더 적극적인 행동요령과 대처를 참여할 수 있게 교육할 것이며, 정상적인 교육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들 역시 가슴을 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출석에 의미를 둔 온라인 개학, 온라인 수업 시 부모들이 아이들을 바른 자세로 집중하고 수업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학교에서처럼 지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더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코로나가 씻은듯이 사라질 것이라는 호언장담이 없다면 계속되는 교육정책의 일환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을 정상등교 시킨다고 해서 코로나 발생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시도도 해보지 않은 논리로 많은 부분과 더한 미래를 잃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학기부터라도 정상등교를 할 수 있게 청원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울/지방의 '초양극화' 초래하는 정책을 재고하여 주십시요 ; 지방 저가 주택 소유자의 눈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2 ~ 2020-08-21
참여인원: 1,174

1.서울 경기 (똘똘한 한채) 상승 및 추가 상승 기대 :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지금까지 수억원이 상승했다던 서울 및 주요 수도권 부동산은 이번 정책으로 인해 더욱 상승 압력을 받고, 정책 이후 부동산 매수 문의가 매우 늘어나며, 가격 상승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합니다. 7.10 대책은 지금까지의 핀셋 규제와 다르게 전국을 대상으로하여 주택 갯수로 징벌적 과세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똘똘한 한채'에 투자하는 서울 부동산으로의 유입이 늘거라고 여러 부동산 유부버 및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며, 서울 부동산으로 매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다주택 고위공직자들도 잇따라 주택을 처분하고 있는데, 서울 경기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것을 보면 충분히 예상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2.지방 부동산 하락 공포 : 반대로, 똘똘한 한채(?)가 못 되는 지방 부동산 시장(경상남도, 경상북도, 울산, 강원도 등) 은 올초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미분양 소화에 허덕이며, 그동안 수천만원 내지 억원의 집값 하락을 경험하며 수년간의 힘든 시기를 견뎌오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초까지 미분양을 소화하며 거래가 활성화되나 했는데 한두달 거래량 증가 및 집값 상승 이후 이번 정책의 영향으로 다시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3.초양극화 원인 : 서울과 지방의 가격 초양극화는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데 초점을 둔 것에 기인합니다. 특히, 취득세율 개편은 주택 갯수에 따른 징벌적 과세로, 이와 같은 취득세 하에서는 저가 주택을 팔고, 고가 주택 한채를 보유하는 전략(?) 아닌 전략을 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보여준 그야말로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그야말로 "초양극화" 시장으로 지방시장은 하락의 공포가 시작됩니다. 똘똘한 한채 (서울 경기의 고가 아파트) 는 더 상승할 것이고, 지방의 저가 아파트는 더욱 가격 하락 압박을 받게되는데, 특히 지금까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던 (지난해 말까지 마이너스 프리미엄 , 수천 만원의 가격 하락을 경험하였으며, 아직까지 지난 가격까지 회복하지 못한 주택이 대부분) 경남 울산 등의 지역은 지역 산업 경기 조차 좋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역 경기는 부동산 및 그에 따른 소비 경제 활동이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4.지방 도시 불균형을 최래하는 정책 중단 요청 : 지방 도시들의 주택 보유자들은 최근 수년간의 서울 경기도 집값 상승에 대해 기사로만 접하며, 무주택자보다 더한 허탈감을 느껴왔습니다. 무주택자들은 적어도 손해 본 것은 없었겠지만, 지방 주택 보유자들은 대부분 수천만원은 기본으로 집값 하락을 경험했고, 팔고 싶어도 거래가 되지 않아 매도하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채(고가주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똘똘한 한채가 못되는 지방의 저가 주택이 매수한 가격에도 못 미치는 손해를 경험하며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면서, 서울 경기 집값 상승 얘기를 들으며 허탈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는 피부에 느껴지지 않고, 산업경기는 더욱 힘들어져 가고 부동산 경기마저 얼어 붙어 부동산 관련 소비 경제 활동까지 얼어붙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취득세 정책은 전국을 대상으로 저가의 지방 주택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저가의 지방 부동산을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지방 부동산 붕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방 경기를 더욱 어렵게 하는 정책, 서울 지방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정책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 주택 공급을 빙자한 서울 개발 사업 계획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서 보는 서울의 공급 정책은 서울 부동산을 또 한번 들썩이게 할 구실을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도구로 보일 뿐입니다. 부디, 국토 균형 발전을 통해 산업 및 인구를 분산하여 지방에 사는 국민과 서울 경기에 사는 국민의 생활 수준이 초양극화에 치닫지 않도록 정책 수립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제목: 빌라/다세대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2 ~ 2020-08-21
참여인원: 335

현재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무조건 축소/폐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순기능이 많은 빌라/다세대주택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혜택과 지원으로 활성화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입안자 중에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 사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쏟아지는 규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지하고 사업을 영위한다면 임대로 상승은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빌라/다세대 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들이 정부의 목표(?)대로 매물을 내놔도 서민들이 구입하는것은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의 서민들도 빌라에는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기회가 있으면 아파트를 원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빌라/다세대에 대한 규제는 지금의 '집값 잡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빌라나 다세대주택은 정말 서민이 살고 있고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빌라/다세대로 주택임대사업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투기가 아니라 정말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빌라/다세대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아래 다섯가지 사항 요청합니다. 1)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향후 취득분에 대해서도) 2) 단기임대사업자 -> 장기 전환허용 3) 취득세 중과면제 4) 2년 의무거주 요건 면제 5) 보증보험 가입의무 면제
제목: 임대차 3법을 신중을 기하여 재고와 철회를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22 ~ 2020-08-21
참여인원: 1,569

대한민국의 정치,경제 민주화에 누구보다 열의와 소망을 품고 일평생 유난히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속에서도 선진 민주사회를 꿈꾸며 헌신적 희생적 정신과 혼신으로 노력해온 민주시민입니다. 임대차 3법 제정을 철회해 주십시요. 경직된 고전적 집단이익 사고체계의 이 나라 사회구조 밖에서 무한히 힘들게 먹고살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살아오다, 부동산 투자로 나이 60이 넘어서야 본인과 가족의 삶에 안정을 찾게 되었는데, 부동산 투자자를 불로소득의 투기꾼으로 몰아 일반 국민을 곡해시키고 일부 정당의 정략적 이용 대상까지 되고 있습니다. 평생 누구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생계로 불쌍한 가족들에게 남들 같은 가장이 되는 것이 지상 최대목표였고, 열기가 너무도 뜨거운 여름 밤 어린 아이들과 지하 단칸방에서 얼굴이 범벅이된 땀으로 벌겋게 된 아이들에게 선풍기가 별 소용이 없을때 찢어지듯 안타까운 가슴을 삭이면서, 초등학교 딸이 학교에서 집에 돌아와 들어올때 마다 창피한 마음으로 남들이 볼까 여기저기 눈치를 보는 모습에 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려 하늘을 원망하며 살면서도, 고율의 이자를 힘들게 감당하며 혼신의 노력으로 부동산 투자를 유지해 온 것입니다. - 불로소득자는 먹고살기 위해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나라 대부분의 부동산은 이미 지난날 정경유착 부정비리부패로 축재해온 기득권층과 기업 대주주, 대자본가들(재벌 등)이 소유 및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은 먹고살기 위한 방편으로써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생존권적 기본권인 행복추구 권리로 투자재능을 발휘 일부 부동산에 투자하여 가정경제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불로소득자들은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돈벌어 먹고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민주주의 사회의 정당한 헌법적 권리로 개인 고유의 투자 재능을 발휘 부동산투자로 돈을 벌어 잘 살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리한 환경과 여건으로 큰 돈을 벌어 최상위층으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대기업, 재벌, 대투자가들임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불공정하고 사회 역기능적으로 정경유착 비리 부정 부패로 오로지 불로소득을 추구한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비난해야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 및 정의로운 결과를 외치는 정부로서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 또한 부동산투자를 주식투자와 비교해 볼때, 사실, 부동산투자 보다 주식투자가 오히려 투기입니다. 주식투자는 말그대로 돈 놓고 돈 먹는 컴퓨터 투전 투기게임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장기간 어렵게 이자와 여러 비용들을 내가며 경제상황에 따라 인내와 투자개념이 적용될 뿐 아니라, 실물이 존재하여 타인 이용 등 상시 실질적 경제활동에 활용되지만, 주식투자는 돈을 베팅하여 실물도 없이 컴퓨터 숫자만 움직이며 돈을 따거나 잃는, 현실 경제에 무관한 도박과 결코 다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소급적용되는 임대차 3법은 민주주의 국가 기본틀인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합니다. 헌법 제13조 2항에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대법원의 판례이기도 합니다. 사인간 관계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의 법치국가원칙에 위배되며, 논란의 여지가 결코 있을 수 없는 명백하고도 확실한 위헌입니다. 혹자는 임대차계약은 계속 중인 사실이라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참으로 부족한 생각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어찌 계속 중인 사실인가요. 이미 체결된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만료가 되는데요. 이미 모든 서민들과 삼척동자도 이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나라가 힘들게 노력하여 잘 살려는 국민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인 헌법적 권리를 이렇게 말살할 수가 있나요. 이는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이토록 거리낌없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법제정과 행정부 견제하는 곳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헌법과 법률을 마음대로 무시,위반하는 어처구니없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먹고살기 위해 부동산투자하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씻지 못할 원한을 사는 행위입니다. 불쌍한 서민들 대상 포플리즘을 이용한 정책은 확언컨데, 궁극적으로 그들을 더욱 불쌍하게 만들고 진정한 사회발전전은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인류 역사가 확연하고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불변의 진실입니다. - 결론적으로 이 모든 근본 문제는 먹고사는 공정성에 있는 것입니다. 정부든 국민이든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를 원하면 역지사지하여 서로 먹고사는 자리를 바꾸면 됩니다. 먹고살기 위해 부동산투자하는 사람들과 이들을 비판하거나, 이들 생계를 끊어버리는 정책을 수립하려는 정치인들과 서로 먹고사는 자리를 바꾸면 역지사지로 서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이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시기, 질투, 남못되는 것에 대한 기쁨, 그리고 오직 약자들에게 원한풀이로 괴롭히는 속성 그 자체일 뿐입니다. 부디 올바로 역지사지하시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천부적 헌법적으로 부여받은 생존권적 기본권에 합당하게 힘들고 어렵게 먹고살려고 모든 국민들에게 나라다운 나라가 무엇인지 올바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철저히 무시하는 독단적인 부동산 정책을 남발하는 김현미 장관 및 그 책임자들을 모두 경질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21 ~ 2020-08-20
참여인원: 3,126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실수요자 및 1주택자들의 목을 조여오는 말도 안되는 부동산 규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증세에 대한 내용 뿐, 그 어디에도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은 없습니다. 22번의 실패에도 바뀌지 않는 담당 공무원... 도대체 어느 나라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한 '소급적용' ..... 급하다는 이유로 소급적용을 남발하면 헌법은 왜 있는것일까요? 이건 경제에 대한 기본상식이 전무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헌법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의 만행이라고 밖에 안보여집니다. 말도 안되는 부동산 규제로 더 이상 국민들을 괴롭히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이 모든 책임을 지고, 김현미 장관을 포함한 책임자들을 경질 해주세요.
제목: 서울퀴어문화축제 폐지해주세요. 코로나 시국에 소수자라 주장하면서 다수를 역차별하는 그들의 행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21 ~ 2020-08-20
참여인원: 9,039

서울퀴어문화축제 폐지해주세요. 코로나 시국에 소수자라 주장하면서 다수를 역차별하는 그들의 행태 강력히 반대합니다. 직장도 재택하는 분위기이고 초중고교 아이들과 선생님들도 살떨리는 마음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시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서울퀴어문화축제를 9월에 서울 한복판에서 한다고 합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코로나와 살며 모두가 극도로 조심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때에, 모두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이런 대규모, 그들만의 행사를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수도권 한복판에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서울시는 대체 누구를 위한 서울시입니까. 성소수자 당신들은 당신들만을 위해서 살고, 더불어 사는 대다수의 시민과 국민들의 안전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까. 지난번 이태원을 시작으로 대규모로 코로나가 확산되었던 경험은 다 까먹은 겁니까. 대다수 시민들이 그들 스스로가 그동안 성소수자란 프레임을 씌우며 해왔던 행태가 어떤 것이었는지 블랙수면방 등을 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성적 만족을 위해 가족과 주변 사람들 안전위협은 뒷전인 경우도 인천강사 케이스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러내기도 쉽지 않다며 검사도 거부했던, 확진자로 판정받았음에도 솔직하게 동선을 밝히기도 힘들어했던 그들을, 도대체 어떤 안전수칙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겁니까. 그들이 축제만 하고 그 지역에서 뒷풀이는 안하겠습니까. 그거 다 통제할 수 있습니까. 분노를 참기 힘듭니다. 다수를 무시하는 지나치게 이기적인 행태에 분노가 치밉니다. 지금은 안전, 대다수를 위한 안전이 무조건 우선순위입니다. 서울시는 대체 누구를 위한 서울시입니까. 다수 시민을 무시하는 기만하고 오만한 정치적 행정적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 한복판입니다. 그 곳을 지나고 터전으로 삼고 있는 수많은 직장인들과 그들의 가족 보호는 안합니까. 이 행사로 코로나가 한명에게라도 확산되면 서울시와 정부가 입게될 타격, 역풍의 크기는 짐작이 안되십니까. 서울시는 당장 정신을 차리고 이 행사를 취소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막으십시오. 아이들도 학교에 보내네 마네 하는 마당에 이런 행사를 허가해주는 정부와 서울시는 대체 무엇이 먼저인지 판단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정부는 지금 이 위협적인 시기에 필요 없습니다. 당장 정신차리고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하는 ** 임대 아파트 고분양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1 ~ 2020-08-20
참여인원: 302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부동산 값 안정화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도 부탁 드립니다. 여수는 **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수를 ** 공화국이라는 우수꽝 스러운 말도 하고는 합니다. 그 만큼 여수에서 좋은 위치에 아파트를 짓는 곳은 **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좋은 위치에 땅을 사고 그 곳에 또 국민들의 세금으로 아파트를 지어 임대를 합니다. 문제는 임대 후 10년 임대에 5년 조기 분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했을 때 주변 시세에 10년 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고분양가로 분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여수 지역 죽림 **1차,2차 또한 시민들의 원성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그룹 입니다. 법망을 피해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임대주택 사업을 바로 잡아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주도 07여중생을 집단폭행한 가해자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21 ~ 2020-08-20
참여인원: 1,922

제주도에서 일어난 07여중생을 끔찍하게 집단폭행을 한 가해자들을 처벌 해주세요. 사건은 이러합니다. 지난 18일 오후4시경에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만나서 무릎을 꿇게하고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뺨을 연속적으로 구타하고 다시 무릎을 꿇게 하였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턱선쪽에 금이가서 입원 치료중이며 가해자들을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듯이 잘만 다닌다고 합니다. 제발 이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제목: 2020 제 21회 서울 퀴어문화축제 (한국 퀴어 영화제  ㆍ 서울 퀴어 퍼레이드) 개최 반대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21 ~ 2020-08-20
참여인원: 2,174

청원 제목 2020 제 21회 서울 퀴어문화축제 (한국 퀴어 영화제 ㆍ 서울 퀴어 퍼레이드) 개최 반대 청원 청원 이유 (1)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사건 원인이 성추행 사건 관련 문제들 때문에 서울 퀴어문화축제 절대 반대 한다는 이유 (2) 더불어민주당 소속 관련된 사람들의 여러가지 성추행 사건 등으로 인한 서울 퀴어문화축제 절대 반대 한다는 이유 (3) 문재인 정권 및 동성애 차별 금지법 등으로 인한 서울 퀴어문화축제 절대 반대 한다는 이유 (정의당 ㆍ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당 사람들은 제발 좀 정신을 차리세요)
제목: 전국 동일한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지방만 골라 죽이는 정책을 멈취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1 ~ 2020-08-20
참여인원: 2,688

1. 2주택자 취득세를 8%로 하면 서울은 현재의 취득세보다 3배정도 오르지만, 지방은 지금의 8배로 증가되어 충격이 엄청납니다. 서울은 고가 주택이 많아서 현재도 대부분 취득세가 3%에 가깝지만 지방은 대부분 1%대이기 때문입니다. 2. 서울은 주택보급율이 100%가 안되어 1주택자만 남아도 상관없지만, 지방은 주택보급율이 110% 가량 되기에 이론적으로 1주택자만 남는다면 지방에서는 10%의 주택은 주인이 없어져야 하는겁니다. 즉, 2주택자를 죄악시하고 징벌적 과세를 해도, 서울은 끄덕없고 지방 주택 시장만 붕괴됩니다. 3. 링크의 뉴스에도 나오지만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대부분 서울 집만 남기고 지방 주택을 팔게 됩니다. 가뜩이나 몇 년간 하락만 했던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소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붕괴됩니다. 이런 소도시들은 공장에 일하러 온 젊은이들이 전세나 월세로 살다가 다시 타도시로 떠나는 일이 많아서 민간임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2-3년 일하다 떠날수도 있는 소도시에서 집을 사려고 할까요? 임대수요는 많고 매매수요가 적은 지방소도시에서 다주택자들이 팔고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방에서 민간임대를 담당하는 다주택자들이 왜 서울의 투기꾼들과 같은 아니, 더한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4. 서울은 철저한 핵가족 사회지만 아직도 지방에는 부모가 두채를 사서 자식을 살게 하거나 자식이 두채를 사서 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집을 사려고 하면 갑자기 취득세가 8배나 뜁니다. 제 경우가 그렇습니다. 부모님 사시는 촌집을 포함해 2주택자인데 그 집 때문에 제가 이사할때마다 저는 2주택자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8%나 내야 합니다. 부모봉양이 무슨 큰 죄라고 징벌적 과세를 감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그집을 부모님께 증여하라는데 증여세 낼 여력도 없는 분들입니다. 게다가 실제로는 재산도, 경제적 능력도 없는 분들인데 집을 가지면 각종 혜택은 사라지고 재산세 등 의무만 늘어납니다. 겉으로 보기엔 전국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 같지만, 실상 이것은 지방만 핀셋으로 골라서 죽이는 정책입니다. 서울, 수도권 집값이 올라서 난리인데 왜 애꿋은 지방의 부동산 시장을 붕괴시키려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게다가 부모님 사시는 1억짜리 촌동네 집 포함, 2주택자라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감당하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처사입니다. 지방 사람 좀 살려주세요!
제목: 불법영업단속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1 ~ 2020-08-20
참여인원: 240

경기도**시**읍에한건설사아파트공사현장에 콘테이너로허가사항보다더크게무단증축을해서일명함바식당을 운영하는곳이있어글을올립니다. 어떡해현장밖에콘테이너로식당허가가났는지모르지만 그것도허가사항보다.몇배더크게운영을하고시정명령 이나2차행정처분을받아도아직까지식당운영을하는데도 경기**시공무원들은어떠한조치도없이규정데로하고있다는 답변만합니다. 지ㅡ금도코로나가가시질알고.수도권과경기도쪽에는다시코로나가퍼지고있는상황에서 정상적인식당도소독과방역에온힘을쓰는와중에 콘테이너를개조한식당에서몇백명씩모여식사를하는데 기본적인칸막이시설하나없이식사를한다는게말이안됩니다 그리고.불법으로영업을하면서.모든세금도적게신고될겁니다 하면주변에정상적인식당들은어떻게될가요. 불법이합법보다우선이되는이런세상입니다 해당공무원들과그식당이무슨연관성이없고서는 이렇게태연하게불법영업을계속할수없다고보여진다는게저만의 생각이길빌며.불법영업을뿌리뽑고다시한번경기**시청공무원분들의 공명.정대한공무원윤리를지켜주시기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