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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대 보험 세금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8

45세 가장으로 10년 넘은 직장이 없어 지는 바람에 한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교육을 받고 한달에 백만원 정도의 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조건들을 달아 놓더군요,,, 구직 활동을 계속 해야 한다.. 최대 7개월까지 지원을 받는데, 몇개월 지나면, 한달에 4회 정도 면접을 보아야 한다 등 솔직히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오더군요, 4대 보험 받아 갈때는 시스템으로 빨대를 확 꽂듯이 자동으로 받아가고,, 줄때는 어떻게 해서든 이런 저런 조항을 달아 놓고 안줄려고 기를 쓰는듯한 모습이,,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 써 짜증이 나더군요. 4대 보험,,,이게 제 2의 세금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이 50 다 되어 가는 사람이 어디 한달에 4회 이상 면접을 볼수 있는 곳이 있나요,, 그리고 우린 당당하게,,,국가에서 운영하는 고용보험이라는 보험을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사기업 처럼 받아 갈때는 어디 동냥 하듯 대우를 받고 받아 가니..이게 뭔가요 공무원 분들 정말,,,너무 한거 아닌가요.. 상담 받을 때 느낌이 완전 내가 어디 동냥 하러 온 느낌 들게 상담 하시고,, 정말 이렇게 운영 하실건가요.. 줄때도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줄수는 없는건가요., 4대 보험 꼭 들어야 한다면,,그것도 자동으로 뽑아 가려면 줄때도 주세요, 남의돈 받는 것 처럼 느끼게 하면 정말 화가 납니다.
제목: 김어준 블랙하우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74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정봉주 사건을 다룸에 있어 사건의 일부만을 확대하여 마치 전부인양 여론을 호도하는 편파방송을 하였습니다 가장 공정해야할 의무가 있는 공중파에서 국민을 우롱한 방송을 한 프로를 지속적으로 강행하는건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파렴치한 세력의 영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지역차별때문에 힘듭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

전라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욕을 먹는게 억울합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어딜가든, 특히 인터넷에서는 항상 전라도 욕이 가득하며 심지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전라도 욕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역 하나로 왜 저희가 인권을 침해받으며 상처를 받고 짜증이 나야합니까? 지역차별에 관한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으면 공무원은 사람이 죽어도 가만있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4

오늘, 2018년 3월 28일, 뉴스에 세월호 관련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 보도됐습니다. 7시간 동안 정말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전 대통령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렇다면 그동안 다른 공무원들은 뭘 했단 말인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무능했습니다. 대규모 참사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그러면 공무원들은 대통령 지시가 있기 전까지 그냥 구경해야 합니까? 지시 없으면 사람이 죽어 나가도 지시만 기다립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습니까? 정말 이 모든 게 무능한 대통령 한 사람의 탓입니까? 도대체 왜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까? 대한민국 모든 행정이 대통령 지시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겁니까? 묻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공무원의 책임은 없는 겁니까? (국회는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국제결혼 홀로되신 장모님 모시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 살고있는 홍수철이라고합니다 44세의 늦은나이에 국제결혼을하여 쌍둥이 여아들을 낳아 살고있읍니다 중국 한족이신 장모님이 미숙아인 쌍둥이들을 돌보기위해 한국에 체류하셨읍니다 그런대 아이들이 초교3학년인 현재 더이상 체류기간연장은 안된다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들었읍니다 아무리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할수없다고합니다 장모님이 홀로되시어 중국에 마땅히 계실곳도없고 그렇다고 생활비를 보낼형편도 안되고 너무 괴롭습니다 빚이많아 한달만 빵구나도 집안이 휘청이는 살얼음같은 생을 살고있읍니다 정년도 몇년 안남어서 아내도 공장이라도 다녀야되는대 아이들 봐줄사람이 없다면 맞벌이도 할수없읍니다 비록 국제결혼했지만 장모님도 부모나 다름없지 않읍니까?홀로되신 장모님을 모실수있게 도와주십시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국민신문고에 하소연 해봤지만 안된다는 답변만 들었읍니다 갈곳없는 쇠약하신 홀로된 장모님을 모시기가 왜이리 힘든지 국제결혼을 한 제가 한없이 한탄스럽읍니다 초교3학년인 쌍둥이 아이들도 왜 할머니가 같이살수없는지 슬퍼하고있읍니다 4월3일 안산출입국출장소로 연장신청예약일인대 제발좀 도와주십시요
제목: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해결방법을 회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단지 그냥 평범한 여대생 입니다. 사실 청원이라고 하기에는 작은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멀리 바라보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고있는 대학생인데요, 요즘 확실히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기는 했는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침을 자주하시고 기관지가 약해지신 게 보입니다. 사실 저는 두분이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저도 미세먼지에 심각성을 잘 몰랐기때문에 그동안 마스크도 안쓰고 다녔지만 요즘 매체에서 미세먼지에 심각성에 대해 접하기도 하고 급히 건강이 많이 안좋아지신 저희 조부모님을 보며 느끼기도 합니다. 매체에서 접하기로는 중국에서 공장을 한반도 쪽으로 이전을 하셔서 바람이 한반도 쪽으로 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더 심각해졌다고 보았습니다. 매체가 사실이 아닐수도 있지만 만약 그 매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는 이에 대해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육과를 재학중이여서 그런지 유아에게 미치는 악영향도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 당장 해결해달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건강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한번은 회의를 하실 때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제 글을 보셨기를 바라며 보셨다면 바쁘신 와중에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제발 금호타이어좀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금호타이어를 다니고계신아버지를보고 한숨이저절로나옵니다.이동걸산업은행회장님은 중국에못팔아먹어서 그럴까요??어떻게보면 국내기업의 인수가저는 더나을수도있다고봅니다.그 이유는 중국 기업(더블스타)에 넘어가면 쌍용자동차와한국GM처럼될수도 있고 타이어 기술만 쏙 빼가기때문에저는 대통령님이 미래를 보신다면 중국기업을 볼게아니라 한국의 기업을보면 더나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또한 금호타이어는 국방기업이라서 노출되면 인좋을것같습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부의 일자리 창출 2중 성격 비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

문재인 정부는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한 동안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공무원 인원 확대와 일부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등 문 정부는 겉으로는 청년 일자리 양과 질을 변 화시키는 모습과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준다는 사회 인식을 만들었지만 다른 금융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는 소리소문없이 일자리 다운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시 활성화 정책 목적이라며 증권산업에도 보험산업처럼 다단계 사업 형태의 근로자 착취와 소비자 금융 착취 구조로 변화를 예고 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증권사는 지점을 줄이고 지점 직원을 축소하고 있는데 지난친 효율주의와 기업 우선주의가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우리는 이미 보험 산업에서 충분히 결과로 실감했습니다. 겉으로는 노동자를 부양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외국인 노동자 출입국을 늘리고 핵심인 서비스 금융산업은 더 열악하고 착취적인 노동 구조로 변화시키면서 노동시장을 교란시키면서 노동의 양과 질을 개선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정규직이 문제라구요? 월급도 없는 건바이인생으로 전화시키는 특수목적노동자는 어떤가요? 소비자에게 유리한 금융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중개기관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입니까 열악한 노동자와 소비자는 당신들에게 착취 도구입니까 증권활성화 이런식으로는 반대합니다 성장과 분배는 현 대통령 정책실장이신 장하성 교수님이 책에서도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레몬즙짜듯이 노동자 쥐어짜서 성장하는 기업들과 성과별로 이익 분배하는 것이 기업에게는 효율적일 수 있겠지만 이 나라 사회에 효율적인지 생각해봐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반드시 도박 한게임 철저히 조사 이십년간 어떻게 해먹었는지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4

도박장이 합법인가요? 반드시 한게임 도박장 이십년간 내인생값 수많은 사람들 도박장 으로 인생파탄시키고 말도 안되는 승률과 불법들로 갑질 조작 해쳐먹으며 수조원 해쳐먹은 게임 회사가 아닌 도박장 회사 철저히 낱낱히 조사해서 밝혀주세요
제목: 직장 여성 생리휴가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1

해외에는 없는 생리휴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직장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 직원들이 생리휴가를 내고 놀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리휴가를 내고 놀러가면 그 여성 직원의 업무를 다른 직원이 떠맡게 됩니다. 생리휴가를 꼭 없애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 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9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와 우려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은 물론이고 등교, 출근길 조차 마스크 없이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전국민의 미세먼지에 대한 고통이 심해져 가는데 정부에서는 이렇다할 원인 분석과 대책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전국민이 근본원인을 중국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대책은 엉뚱하게도 차량 2부제 실시, 국내차량 매연 기준 강화 등 효과가 의심스러운 국내 대책 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가의 책임있고 결단력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제목: 【개헌】개헌안 폐기를 강행한 대통령 답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6일 정부 개헌안 발의를 보류하고, 국회와 합의를 거쳐, 수정된 개헌안을 통과 시킬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었다. 1.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강행해서 고의적으로 폐기 절차를 밟았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이 국민을 편가르기해서, 한쪽 국민의 힘만을 이용해서 개헌을 강행하는 것을 저지 시켜야 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준 의무이며, 본분입니다】 (국회의원 총원:293 민주당:121 자유한국당:116 그외: 56 필요의석수:195) - 오차 있을 수 있음 ※국회는 발의된 정부 개헌안을 보완하는 절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헌안 원안 그대로를 폐기할 것인지, 통과할 것인지 만을 결정한다. 2.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합의 절차없이, 입발린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여 고의적으로 폐기되도록 하고 , 국민을 들뜨게 만드는 허울뿐인 개헌쇼를 해서,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을 정치에 이용 했다. 3. 지키지도 못할 6월개헌 약속을 해놓고, 그 책임을 추궁당할 상황이 다가오니, 남탓으로 돌리려는 정치 공작에 국민을 이용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부 개헌안은 국회에서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국민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조차도 6월에 국회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4.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와 민주당은 정부 개헌안을 통과시킬 의지도 없었고, 통과될 가망성이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 3일간의 정부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을 우롱했다. 5. 헌법의 개정 절차는 "대통령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가 아니고,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이 합의하여 개헌을 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대통령이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을 편법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여야 한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목적을 위해서 헌법 조차 우습게 보고, 공개적으로 편법을 대놓고 쓰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나라입니까? ※"공략이었다"는 정당화를 하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편가르기 해놓고, 한쪽 국민의 힘만으로 개헌 강행을 시도한 것은, 헌법을 편법으로 이용하여 모독한, 대통령의 중대한 실책이다. ※법치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의 가치를 투표비용의 발 밑에 두는 국치를 대통령이 자행하고 있다. 국민투표의 비용이나 선거 비용 절약을 위한 시기 조정은 따로, 국회와 합의해서 진행하면 될 일이다. -앞으로 수십년 동안, 개정 헌법에 기인해, 기존 법률이 폐기되고, 새로운 법률이 재정 될 것인데, "악법도 법이다"라는 미명아래 국민의 희생을 강요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5가지 항목에 대해 반드시 대국민 해명을 하십시오.
제목: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부정 부패 감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7

특별 감사반을 조직하여 국가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아끼기는 커녕 자기 돈 처럼 사용하고 있거나, 많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CEO 들의 부정부패를 감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출 Commission 수령및 기타 직원들이 횡령 사고 , 거래처 갑질및 접대 수수료 수령등 등의 부정부패를 일삼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감사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중 한사람 드림.
제목: 현대자동차에서 산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91

1년7개월도 안된 현대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마이티 유로6 3.5톤 차량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히터만 틀어도, 그 바람이 너무 뜨거워 불이 날거같다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차량을 수거해간 현대에서는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책임을 저희 아버지로 돌렸습니다. 최근,저희 아버지처럼 현대자동차를 통해,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이 한 둘이 아니란거 잘 압니다. 그렇다고, 큰 보상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원인도 모른다고, 발뺌하면서 슬쩍 책임전가하고, 무책임하게 있는 현대 자동차.. 제 바램은.. 이러한 일이 생기면, 비전문가들로 조사하고, 책임 전가하는거 보단, 제대로 조사하여, 앞으로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단 행동으로요..
제목: 신형 디젤차의 친환경인증으로 인한 특혜를 폐지하고 오히려 환경부담금을 부담하도록 정책을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

2018년 3월 28일 JTBC 저녁 뉴스에 따르면 신형 디젤차는 친환경 인증까지 받아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 특혜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세먼지를 생성하는데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휘발유차의 7배 이상 더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신형 디젤차의 친환경 인증으로 인한 특혜제도를 폐지하고 오히려 환경부담금을 부담하도록 정책을 변경해주세요... 위와같이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들이 디젤차를 사야지 더 친환경이면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여 차량을 구매할때 잘못된 정보로 디젤차를 선호하게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유럽 ,일본 등 자동차 선진국 및 노르웨이 등 환경선진국도 당장 몇십년 뒤에는 경유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한다는데 요새처럼 미세먼지로 갈수록 환경이 악화되는 시점에서 잘못된 정책이라도 바로 잡아주십시오... P.S 아래 같은 내용의 청원이 있는데 제목이 약간 수정되었고 링크가 잘못되어 다시 청원 올립니다. 처음올린 청원을 수정하는 버튼이 없어서요
제목: 대동강맥주를 수입 판매 할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요즘같은 세계화시대에 우리나라 제품은 외국으로 수출되고 외국의 물품은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여러 가지 제품의 다양성을 경험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맥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여러나라 맥주가 수입되어 다양한 맥주를 접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이네켄 아사히 기린 버드와이져 등 여러맥주가 있지만 북한산 대동강맥주는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술소비가 많은 국가입니다. 대동강맥주를 수입하여 판매하면 대동강맥주에대한 소비가 많을 것이며 이로인해 북한의 경제사정은 더 나아질수 있고 더나아가 남북의 경제협력으로 이어질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것입니다. 부디 대동강맥주를 수입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더 다양한 맥주를 음용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 이제 막태어난 아이의 아빠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9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분들, 환경부처에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요즘 일상생활이 어떠신가요? 저는 항상 신선한 아침공기를 마시며 기쁘게 오늘하루도 내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일터에 나가는것이 낙으로 살던 평범한 가장입니다. 하지만 요즘 저는 집안에 공기청정기가 혹시나 꺼져있나 확인하고 너무나 탁한 아침공기를 마시며 이제 막태어난 제아들과 탁한 공기떄문에 집안에만 있는 아내를 걱정하며 집밖을 나섭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랬을까요? 중국의 공장이 어쩌구.. 황사가 어쩌구..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살면서 왜이렇게 걱정할것들이 많은걸까요? 전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내아들이 점점커가며 탁한 공기때문에 아프지는 않을까. 내자식이 한국에서 계속 살수있을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 탁한 공기때문에 힘들지 않으십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이나라. 제자식이 앞으로 수십년 살아갈 이나라. 지켜주십시요. 열심히 살면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주십시요. 조금씩이라도 바뀔것이라는 희망을 주십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자식, 제가족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사계절의 아름다운 날씨를 느끼게 노력해 주십시요..
제목: 데이트폭력관련법률에대해가해자처벌강화와피해자보호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4

데이트폭력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사랑이란 거짓된 이름으로 수없이 데이트 폭력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시화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가시화되지 않고 알게모르게 묻혀지는 것도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연인사이의 문제이므로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으므로 고통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참고 알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알려져서 가시화되어도 처벌이 너무 가볍기 땜에 괜히 세상에 알렸다가 가해자의 심기만 건드려서 보복의 가능성으로 인해 피해자만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지내야 하기에 감히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말못하는 피해자가 늘어만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관련한 각 사건과 그에 따른 처벌 등이 세상에 공개된 것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관련 사건을 말하자면 과거 조선대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한 남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자친구를 전화를 잘못 받는다는 이유로 방에 4시간 감금한 채 계속 구타한 결과 갈비뼈 2대가 나가고 얼굴과 몸 구석구석 타박과 멍이 드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거의 그냥 폭력이라기보다는 거의 살인미수에 가까왔는데, 그 사건 1심 결과 가해자에게 내린 처벌은 벌금 1200만원... 제가 알기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피시방 등에 청소년이 밤10시이후부터 아침9심까지 들어오는 것에 대해 신분검사를 못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1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나라가 범법의 크기와 그 처벌에 관해서 이렇게 형평성이 없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생계에 허덕이면서 바쁜 나머지 고의도 아니고 실수로 손님 한 명 신분증 검사하는거 깜빡하는거에 대한 처벌과 살인미수와 거의 흡사한 저런 조선대의전대학생 커플의 남자의 일방적인 폭력, 살인과도 비슷한 저런 잔인한 폭력과의 처벌이 비슷한 벌금형(1200만원과 1000만원)이 나올 수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이 부끄러울 따름이며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과연 이 나라에서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이며 이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가 맞는지 회의감이 듭니다. 이런 부조리와 부도덕한 세상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모두가 단결해서 국민이라는 이름의 촛불을 드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목: 우즈베키스탄 친정엄마 초정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님 저는 다문화 가정 한국 생활 20년차 우즈벡인 이로다입니다.2명 딸을 키우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재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저희 친정엄마를 한국에 초청할려구 하는데 우즈벡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안주고십니다.그 이유가 친정엄마가 한국에 계시다가 2012년7월달에 본국에 들어갔어요.그때 잠시 불법체류자가 되어버렸거든요.하지만 딸이 저는 친정엄마가 불법체류자가 된거 되해서 재가 벌금까지 내고 그때 출입국에서 지금 엄마가 들어가면 1년 후에 나올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1년후에 초청해봤지만 거절했습니다..지금 벌써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우리 친정엄마가 많이 아파요.당뇨 혈압 간 지금 상태가 많이 안좋아서 하루 빨리 한국 와서 치료를 받게 해주고싶습니다..우즈벡에서는 아무리도 치료 받기가 힘들다고 해서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서 다시 우즈벡 들어갈겁니다...대통령님 도와주세요..재 글을 꼭 읽어봐주시길 기도합니다...대통령님 도와주신다면 우리 엄마 하루 빨리 치료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답변 꼭 기다리겠습니다.저희 전화 번호 ***입니다.꼭 도와주세요
제목: 친중파에 휘둘려 중국미세먼지에 대해 한마디 항의조차 못하는 문재인은 탄핵되어야 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

국민생존이 달려 있는데도 한달에 보름이상이 중국 미세먼지로 덮여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국내요인으로만 치부하는 정부는 이미 국민의 대표 자격을 잃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위성사진으로 바람의 방향만 봐도 동풍이냐 서풍이냐에 따라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안되는지는 초등학생도 감별해낼 수 있는데 오직 비겁한 문재인 정부만이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사실을 사실이라 말하지 못하고 있다. 2번이나 문정권과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으로 국민의 원성에 귀를 닫는다면 누가 박근혜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대통령 의중인지 청와대 골수 친중,친북 임종석의 농간인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
제목: 거주하는 아파트도 매매가 안되고 분양받은 곳으로 이사도 하지못하고 그냥 울고만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

정부에서 은행에 돈줄을 묶어 융자도 되지않고 살고 있는 아파트도 얼마전 부터 가격이하락세로 돌아섯고 전혀 매매가 되지않아 분양받은 곳으로 이사도 가지 못하여 집사람은 매일 울고만 있습니다 왜 부자도 아닌 서민이 살기가 점점 팍팍해 지는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장애2급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니 여유돈도 없고 그토록 내가 원하던 정부가 들어섰는데 살기는 더 힘들어 질까요? 제발 서민이 살수있는 정책을 펴 주세요 이런글 올려서 죄송합니다. 2018. 3. 28 인천청라 힐데스하임 아파트126-1101 조 치 형 올림
제목: 서울 내에 집값이 너무 비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산지 5년이 넘어가는 25살 취준생입니다. 본래 고향은 지방이지만 대학을 서울로 오게 되어 현재 자취중이에요. 작년에 동생도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원룸이 작아 조금 더 큰 원룸 또는 투룸을 구하고 있는데 월세 값이 저희 같은 사회초년생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높아 청원 글을 올립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에서부터 기본 50만원이란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고 삶을 힘겹게 합니다. 왜 이렇게 집값이 비쌀까요? 과연 돈을 모아서 언제가 되어야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결혼은 할 수 있는걸까요? 삶의 기본적인 요소들로 힘겨워 하게 되니 막막합니다. 사실 LH공고도 서울 내에 복지는 너무 적고, 저처럼 애매한 위치에 있는 친구들은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젊은 사람들은 서울로 대학을 올거고, 앞으로도 서울에서 공부하는 취준생인 청년들도 많을텐데 이 부분을 더 넓게 생각해주셨음 합니다. 부디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개헌▶대통령 4년 연임제 폐단 보완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4

◀역대 수감된 대통령들의 5년간의 폐단도 미연에 막지 못했으면서, 8년간의 폐단을 국민에게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 4년 연임제는결국, 미국의 대통령제를 따르자는 것인데, 미국 대통령 중에 수감된 대통령이 몇명이나 됩니까? ◀대통령제의 폐단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이 개헌을 여망하는 가장 큰 개헌 동력입니다.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을 보좌 하도록 헌법에서 총리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총리의 역할 통념상 어떠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대통령의 권력만 연장하는 수단으로 국민의 개헌 여망을 이용하는 것은 국민개헌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현 헌법> 『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정부 개헌안> 『 제74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제93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정부는 대통령제를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국한된 선택을 국민에게 강제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2018년 3월 22일 조국 민정수석은 정부가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아, 일부 세력만의 의견만 수렴될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로, 4개안 중 4년 중임제가 불과 16,135명의 찬성을 받은 결과로, 대다수 국민이 4년 연임제를 원한다는 억지 주장을 발표했습니다. 더구나, 정부는 수렴된 4년 중임제 결과 조차도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했는지, 4년 연임제로 임의적으로 변경 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중 가장 중요한 "정부형태"를 결정하는 방법이 지방축제 마스코트 이름을 공모하는 이벤트 보다 못한 방식으로 정해진다는 것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탄 스러울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는 대통령제로 반드시 보완 되어야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신 상태에서도, 검찰의 청와대 진입이 거부된 사실을 벌써 잊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비극적인 결단을 하지 않으셨다면, 결국 수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었다는 것을 뼈에 세기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손가락질 하며, 피흘리며 감옥으로 보낸 역대 대통령들도 모두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입니다. 국민은 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까? 국민이 다시 그런 잘못을 하지 않을 거라는 망상을 하고 계십니까? ▶ 자칫 강력한 지배력을 추구하는 독재적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을 때,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일어날 일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제에서 공수처나 견제 기관은 현직 대통령이 인정해 주려는 의지가 있을 때,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 언제든지 무력화 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존재 한다는 의미입니다. 임기중 어떤 폐단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 받지 않고, 연임을 하면 말 그대로 폐단을 쌓는 악순환이 자명하다. 적폐는 누구도 의도한 것이 아니라, 경계를 잠깐 느슨하게 했을 뿐인 결과이다. 누구도 8년간을 연속으로 경계를 확고히 할 수 없으며, 8년간의 적폐는 망국에 이를수도 있는 긴 기간 이기도 하다. 정부 수립 이후 수많은 세월을 거쳐 오면서, 대통령의 진 면모는 퇴임 후에 밝혀 졌다. 그 집단의 모순은 절대 그 집단에 속한 사람에 의해서 개선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연임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하고, 적폐를 부르는 주요 요인과 독재의 위험이 된다. 그렇다고, 대통령제 외의 권력구조도 국회와 국민에게 불필요한 혼돈만을 야기 할 위험성이 너무 크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4년이라는 긴시간을 열심히 일했다면, 휴식을 취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만큼의 중임을 담당하는 자리이다. 그런만큼, 국회나 객관적 조직에 의해 제도적으로 재평가를 받고나서 재임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대통령제는 4년 임기 후에 1회기 휴직 후, 아무런 재정적 부담없이 재임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제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 휴직 후 재임을 위해 임기중 적폐를 스스로 경계하게 된다. 전임 대통령의 경호 또한 그 가치를 온전히 가질 것이고,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경력을 후임 대통령과 공유할 충분한 지위와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미 모든 국가기밀을 습득한 휴직중인 전임 대통령의 신분으로, 비밀보장 조건하에 모든 회의에 참석해서 청취나, 발언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밀실 행정과 부폐를 견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고발하는 견제 역할을 의무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전임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세금도, 가볍지 않은 이 역할을 담당해 줘야 아깝지 않을 것이다. 또한, 후임 대통령에 의해서, 오직 정치적 공작으로 전임 대통령에 대한 보복 행위가 이루어지는 불상사도 제도적으로 막아질 것이라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대통령은 1회기 휴직 후 재정적 부담 없는 재임 도전 기회를 2회까지 주고 퇴임하는 것을 추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되지 않은 개헌안의 발의를 강행해서, 의도적으로 개헌안을 폐기 시키는 만행을 중단하고, 공개된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수렴을 받아, 재수정의 절차를 거쳐 주시기바랍니다.▶ ※대통령제가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양한 대통령제를 제안 받고, 구상해서 대통령의 구속이 반복되는 폐단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예비군 훈련 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5

공군나와서 2년동안 군대에서 굴렀는데 예비군까지 가라는 겁니까? 하. 왜 이런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하는거지 2년동안 굴렀으니까 쉬게좀 내버려둡시다. 안그래도 할게많은데 예비군까지하라고 난 못해
제목: MB 불법재산 환수기구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56

MB 불법으로 빼돌린 자금이 수조원이 넘는다고 봅니다. 포스코, 4대강, 자원비리 등 명백한 의혹건만 해도 그정도라면 전혀 알려지지 않은 비리는 얼마나 더 많을까요..수백명 단위의 검찰,회계,세무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10년이든 20년이든 끝까지 추적 환수해주세요. 모두 국민혈세니까요! 환수작업시 발생될 예상 비용과 환수금을 비교한다면 수익율로 봐도 어마어마하겠습니다
제목: 10년째 정부눈치에 발목 잡혀있는 치킨가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04

치킨가격 인상을 놓고 정부에서 소비자 단체에서 재제가 참 많습니다. 생닭1000원대 프렌차이즈치킨 2만원시대 이런 문구나 소리가 참 많습니다. 생닭1,000원대 사셔다가 후라이드치킨 만들어 보시라고 해보십시요 정말 천원만 드는지... 생계시세 1000원대라는 말은 농장에서 털달고 꼬꼬댁하는 닭들이 1000원대라는 겁니다. 요놈들을 잡아서 도축장으로 이동하고 도축시설에서 털 베끼고 하는것 하나하나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말입니다. 같은맥락에서 커피원가100원도 안합니다. 헌데 시중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아메리카노 한잔 얼마입니까 적게는 2000원에서 많게는 5000원에 육박합니다. 왜 이런건 기사가 안날까요 커피원가 100원 프렌차이즈커피 5000원 우리사회가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 참 어이없습니다. 지난 10년간 1원도 인상하지 못한 치킨가격 본사공급가를 낮추면 가능하다?? 과연 가능할까요?? 본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임금은 10년간 인상 안되었을까요?? 본디 장사란 이문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함이 아니었던가요?? 세금은 매년 인상되고 소비자 물가도 역시 매년 인상 최저 시급 매년 인상 전국에 치킨장사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이사람들은 모두 도둑놈인가요?? 무었때문에 공정위 농림식품부 그리고 정부부처에서 치킨가격 인상 눈여겨본다고 기사화하며 엄포를 놓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제발 답변좀 줘보세요
제목: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4

저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 입니다. 문제는 지금 담배 가격이 너무나 비쌉니다. 한달에 담배 값으로 13만원이 지출되는 현실에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오질 않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의 삶에서 세상의 시름을 잊게 해주는 흡연인데, 어떻게 담배 한갑 가격이 4500원 이나 할 수 있는지요? 정말로 서민의 주머니를 생각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 입니다. 제발 담배 가격을 2500원으로 내려 주세요.
제목: 시내나 도로 한가운데에서 무단횡단 하는거 금지 법안좀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

시내나 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는거 금지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좀 때려주세요 아 진심 화납니다 특히 깜깜한 밤에 의지할건 전조등밖에 없는데 보이지도 않게 씨꺼먼옷을 풀세트로 입고 신호는 자동차 주행신호인데 무단횡단을 해서 당황하게 하는가 하면 비오는날 까만우산에 까만옷 입고 무단횡단 하는거 뺑소니 칠뻔한적도 있습니다 차가 달려오는데 무단횡단하는놈이 지가무슨 우사인볼트라도 되는거마냥 앞만보면서 뛰는데 무슨 오늘만 사는 인생도 아니고.. 무단횡단 금지법안좀 마련해주시죠 특히 무단횡단을 해서 차에 치였을경우 그 책임은 무단횡단자 본인한테 있는걸로요 솔직히 운전자가 무슨죄입니까 자기가 남들보다 빨리가겠다고 무단횡단하명서 목숨버린짓거리에 운전자가 왜 합의를 해줘야 하는지요 이런건 법을좀 바꿔야한다고 봅니다 술먹고 자전거 운전하면 20만원 과태료 문다고 기사 봤는데 솔직히 무단횡단도 죄없는운전자 살인자 만드는거나 다름없습니다 청원에 답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초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

요즘중국으로부터오는초미세먼지로부터 벗어나..맑은하늘과공기속에서살고싶습니다 대통님이말씀하신..나라다운나라.. 뿌연...초미세먼지속에서..과연나라다운나라가될까요 중국이대한민국보다중요합니까.. 부탁드립니다..중국을설득하던지...하늘에공기청정기를설치하던지...
제목: '보행흡연자에 대한 자율신고법' 제정 방안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보행 중 흡연은 원치않는 사람에게까지 광범위하게 담배연기와 냄새로 불쾌감을 주고 나아가 건강까지 해치게 만드는 매우 나쁜 행동이라고 모두 알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출근과 퇴근길에 도보를 걷게 되는데 앞에 흡연자가 있어 보행흡연을 하여 지속적으로 담배연기를 들이마실 땐 너무나도 불쾌하여 입에 문 담배를 빼앗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현실적으로 금연거리 지정, 금연건물 지정, 흡연부스 설치는 바람직한 방법이나 구청, 건물주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속도가 더딥니다. 흡연 단속도 인건비가 들어가 예산편성에도 어려움이 있고 단속범위도 너무 광범위하여 시민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방안으론 부족합니다. 사람들의 건강은 시간이 지날 수록 악화되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현대 사회에서 거의 대부분이 지니고 있는 휴대폰을 활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통한 자율신고법을 만들면 어떨까요. 흡연부스 및 지정흡연구역이 부족하여 흡연자들의 불만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최소한 보행 시에 흡연을 방지하는 법을 만들자 제안합니다. 가만히 서서 피우게 된다면, 비흡연자들은 그 장소를 피해 갈 최소한의 권리를 얻게 됩니다. 자율신고가 가능한 어플 등을 만들어 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고 익명성도 보장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면 흡연자의 초상권도 보장되고 신고자도 부담을 덜게 될 것입니다. 자료들은 신고시에 관할구청 또는 지자체 분류 항목을 마련하여 신고하면 각 관할구역의 자치기관에서 주민등록 자료와 동영상 속 인물을 대조하여 일치하면 등록된 주소지로 벌금고지서를 보내는 방식이 어떨지요. 자율신고법을 제안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억제입니다. 이러한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보행흡연을 하려는 시도 자체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 신고에 따른 벌금도 크게 물려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출근과 퇴근길 속에 적어도 한 명씩은 보행 중 흡연하는 사람을 마주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행흡연자에 대한 자율신고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제목: 노동이 당당한 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16

많은 고민 끝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서울 강북구에 소재한 직간접 인원 550명이 근무하는 시내버스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기존에 설립 되어있는 한국노총 동*지부 노동조합과 회사대표가 말잘 듣는 기사 몇명을 모아 만든 행*노동조합인 기업 노조가 있습니다. 저는 2016년3월 입사때부터 8개월 동안 무려 3번의 부당해고와 각종 괴롭힘과 탄압을 당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차 해고 : 행*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한노 동*지부에 가입하였다고 1차 해고를 당합니다. 해고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으며, 회사는 심문회의 직전에 부당 노동행위가 인정 되는것이 두려워 임금지급 및 원직 복직의 조건으로 화해 신청을 하게되고 저 또한 모든 구제 신청을 취하하게 됩니다. 2차 해고 : 본인이 복직 후 회사 대표와 행*노동 조합 조합장은 제가 운전하는 차량에서 ' 거짓으로 사고를 발생키켜 해고하자'라는 범행을 공모합니다. 행*노조 조합장은 당시 마을버스에서 근무 중이던 후배 정**에게 '거짓 안전사고를 내라'오더를 내리고 정**은 범행을 실행합니다. 본인은 이 거짓 사고를 이유로 2번째 해고를 당하게 되고 후배 정**은 개명까지 하며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 현재 고소/고발 진행 3차 해고 : 2016년 11월 복직 첫날 대기 발령 명령을 받게되고 의자 하나 딸랑있는 난방도 되지 않는 골방에서 마치 죄을 지은 죄수처럼 9시간이 넘는 시간을 대기 합니다. 이유는 '경력을 사칭했다'라는 것으로 결국 3차 해고까지 이어지며 업무방해 고소까지 받게 됩니다. ( 업무방해: 협의없음, 경력사칭 : 행정소송중 ) 노동이 당당한 나라! 촛불 혁명으로 다시 태어난 대한민국! 저 또한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냈으며 기대 또한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1년여 가까이 지난 지금 그 때 가졌던 저의 기대가 너무 사치스러운 생각이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사가 저에게 행한 모든 행위 및 해고, 또한 우리 한노 동*지부 조합원들에게 행한 탄압과 괴롭힘에 대하여 노동청에 고소를 하였으나 돌아오는 것은 역시나.. 현장 조사는 커녕 복잡한 일에 관여를 하지 않으려는 뭐! 그런 그 보수적인 모습들... 저는 일을 하기 위하여 입사를 했으며 일을 해야만 되는 두 자녀를 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제가 저의 의지로 한노 동*지부 노동조합을 선택한 것이 이렇게 잘못되었는지... 공명 정대한 국민청원님! 부디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들을 처벌 해주십사! 간원드립니다.
제목: 위안부, 독도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어필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17살 학생입니다. 일본 현 정부에게 강력하게 위안부 문제와 독도 등 역사 왜곡에 대해 어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안부 할머님들은 현재 31분 밖에 살아계시지 않다고 합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정확한 증거물을 토대로 해서 일본 국민들에게도 알려야합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저희들에게 독도는 우리땅이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만 해봐야 우리들이 정말로 진실을 밝히고 그러한 일본 정부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역사는 바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함으로써 제 뜻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제발 담배 가격을 내려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5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 입니다. 문제는 지금 담배 가격이 너무나 비쌉니다. 한달에 담배 값으로 13만원이 지출되는 현실에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오질 않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의 삶에서 세상의 시름을 잊게 해주는 흡연인데, 어떻게 담배 한갑 가격이 4500원 이나 할 수 있는지요? 정말로 서민의 주머니를 생각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 입니다. 제발 담배 가격을 2500원으로 내려 주세요.
제목: 최저임금무력화 열받아서 곧 돌아가실거 같아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간단축, 수당기본급편입등등 꼼수로 최저임금 무력화시키는 기업들때매 열받아서 당장 돌아가실것같습니다. 이런 기업들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준법을 개무시하는 이런 기업들을 정부는 왜 보고만 있나요? 진정 경경유착을 하시는겁니까? 제발 처벌 좀 해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제목: 한부모가정  교육급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0

최저임금을 받는 한부모가정 엄마예요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어 교육급여혜택을 못받게 되었습니다..최저임금받는 월세사는 한부모가정인데 이런 복지혜택도 못받게 되었네요 도대체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 중위소득52%이상이라는게 말이 안되네요..현실성이 없는 복지정책인것 같아 마음이 답답합니다..
제목: 화물차를 하는 남편을 둔 아내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2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그리고 이 글을 읽게되실 각 부처의 주요 부서장관님들.. 서론에 앞서 너무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에 배운것 없는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려면 너무나 많은 희생과 너무나 많은 불이익 속에 타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또한 당연하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그나마 정권이 바뀌며 이런식으로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줄 시스템이 생긴것만 해도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요즘 티비에는 항상 고속도로 사건사고가 나올때마다 트럭운전기사의 부주위 . 졸음운전. 과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뉴스매체에서도 그 운전기사에 대한 질책뿐이지 그 사람이 어찌하여 그리 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한 화물차. 특장차. 등을 운전하는.. 잠을 이기며 새벽을 가르는 사람들에 부인, 가족에 대한 애한과 설음 고통 걱정은 당사들이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글을 쓰게 된 이유또한 일 하러 나간 남편이 전화연결이 몇차례동안 되지않아 불안한 마음에 고속도로교통사고, 화물차 교통사고를 검색해보고 나서야 아무속보도 올라오지 않았음에 안도하며 글을 쓸수가 있다는걸 생각하면 할수록 내 가족을 ...우리 아니 나와 내 자식의 생계를 위하여 불구덩이 속으로 몰아 놓고있는건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러다가 사고가 났을땐 어찌해야 할까요.. 처, 자식 생각에 밤잠 안자가며 짐을 싣고 말도 안되는 .. 정해져 있지도않는 운임비를 받아가며 생계를 꾸려나가려는 그 가장들에게 책임을 떠넘겨야 할까요? 아님 집에서 아이들을 혼자 돌보며 매일 새벽마다 하차지에 도착했다는 말이 없이는 밤 잠을 이룰수 없는 그 아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참으로 암담하고 누구하나 책임져주지않는...오롯이 운전자에게 그 가족들에게 책임이 돌아갈수밖에 없는 ..업주들만 갑이되고 웃을수밖에 없는 일억이넘는 금액을 빚을 내여가며 아둥버둥 살아보려고 차를 사고해도 결국 정해져 있지 않은 운임비 탓에 하루평균 4~500km를 운행하더라도 택시기사님들보다 못벌어가는.. 그래서 과적을 내탓으로 감수해서라도 몇 만원이라도 더 벌으려고 목숨을 담보로 달리는 그 분들..한 가정에 남편들은 어디 ..어느 나라..누구를 통하여 ..안전을 확보 받을수 있을까요? 배운것이라고 일절없이 운전밖에 할 줄 모른다하여 도로위의 무법자 살인자 라는 수식어를 달고 계속 살아가야 하는걸까요? 제 남편이... 이 시대의 가장들이 ..길 거리위에서 끼니조차 제대로 하지못하며 살아가야하는 ...살아가고있는.. 그 가장들을..한 아이의 아니 한 가정의 아빠들을 위해 해당 법안을 꼭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수시 비율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1

저는 학생입니다. 올해 초까지 수시를 준비하면서 수시의 폐해를 많이 봤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부터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이 전형에는 비리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상을 다 가져가 조용히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전혀 상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선생님들께 아부하며 열심히하지않은 학생들이 열심히 한 일반 학생들보다 더 좋은 생기부를 가지게 됩니다. 두번째로는 생기부 관리때문에 학업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과세부특기사항에 더 좋은 말을 적어주기위해 수행평가를 점점 더 힘들게 만드는데 수행평가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너 시간이 소요되고 합니다. 한과목당 두 개 정도가 있는데 한 학기에 아홉과목 가량 하기 때문에 적게 잡아도 쉰네 시간정도가 소요됩니다. 세번째로는 돈이 많은 서울권 학생들, 수성구등의 학생들은 자소서나 세부특기사항수정을 대신 해주는 곳에서 천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쓰기 때문에 질과 양이 차이가 많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교과전형은 학교 별로 내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내신시험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지 않는 이상 불공평해집니다. 특히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인 경우 그게 더 심해집니다. 이렇듯 수시는 빈부의 격차와 지역별 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 불공평하기 그지 없는 전형입니다. 제발 수시로 뽑는 비율을 줄이든지 수시를 없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학교 정정당당한 경쟁과정을 거쳐 공정하게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목: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5

국민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의 미세먼지과 서풍을 타고 한반도에 와서는 바람이 약해져 공기가 정체해 있기때문이라고 봅니다 국내의 대기를 깨끗하게 하기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하지만 3월27일처럼 바람이 없고 하늘이 심하게 뿌옇할때는 물리적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람을 일으켜 미세먼지를 몰아내는 선풍기 헬리곱터를 개발하는것입니다 2개의 프로펠러를 가진 헬리곱터로서 상단의 프로펠러는 이동용이고 기체앞 혹은 뒤의 부착된 프로펠러는 선풍기처럼 큰 바람을 일으키는 프로펠러입니다 현재의 헬리곱터에서 하나의 프로펠러가 2개의 기능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것은 판단은 공학자 및 기술자의 몫이겠지요 이러한 헬리곱터를 30대 정도 확보되면 요즈음처럼 봄날에 서풍이 불고 미세먼지가 포함되었다는것을 기상청 정보로 미리 알아서 서해바다로 20대가 날라가서는 한반도로 유입되는 미센먼지를 최소화 하는 1차 작업을 하는것입니다 그렇게해도 하늘이 넓다보니 미세먼지 일부는 한반도 상공으로 올수밖에 없을것입니다 그때는 2차로 한반도 상공에서 미세먼지를 동해안으로 내보내는 작업을 하는것입니다 한반도는 아주 넓은 대륙이 아니고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1시간에 2번까지 왕복할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러한 헬리곱터의 미세먼지 청소작업은 넓은 하늘을 감안하면 그 효과가 적을수도 있지만 나비효과(나비의 날개짓이 폭풍을 일으킬수 있다)를 생각하면 작은 바람이 큰 바람으로 확대되어 효과가 클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일으키는 선풍기 헬리곱터는 요즈음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큰 산불이 바람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것을 지연시키는데에도 사용될수 있다고 봅니다 저의 어설픈 생각을 간략히 적었습니다만 관련 전문가들이 가능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