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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탄핵당한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 예유 법률 제 7조 수정해서 “탄핵으로 박탈한 경우, 무조건 모든 사항의 예우를 박탈하게 한다”로 정정 실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70

작년 박근혜 탄핵 당하고 구속되었는데...여러분 전직 대통령 예유 박탈 된거 잘아시죠? 근데.. 경호 경비가 왠 말입니까? 짐 현재에도 신문 인터넷 기사 제대로 눈으로 보고 티비로 들어보면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이라는 ㄱㅈ같은 호칭이 계속 나오고… 글구 여기 링크에 중요하게 나온 내용은 경호&경비 경우에는…원래 임기를 채운 대통령은 10년간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원하면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기본 경호기간 5년에, 한 번 연장하면 최장 10년간만 20명 안팎의 경호, 경비 인력이 제공됩니다. 또, 다른사항에 어이없는 것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박탈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상훈법, 여권법 예우 조항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받은 무궁화대훈장은 반납하지 않아도 되고 파면 뒤에도 관용 여권을 사용하며 공항 최고 의전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박근혜가 탄핵 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라는 말도 안되는 호칭이나 쓰고, 경호&경비는 여전히 임기 마친 전직 대통령 만큼 해주고, 무궁화대훈장 강제반납 하던지, 관용여권 강제반납, 공항의전 금지 🚫,... 이런것들도 전부 다 금지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전부 다 세금낭비입니다! 세금낭비!🤬🤬🤬🤬 여러분… 작년 3월 10일 박근혜 탁핵 당한날 무지 좋았는데... 근혜가 탄핵선고 당일청와대 나가지 않은것도 기분 나쁜데... 여기 뉴스에 나오는 대로 왜... 전직 대통령 예유 법률 수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 3월 10날 MBN 뉴스에 보면~ 전직 대통령 예유 법률 제 7조 “탄핵으로 퇴임한 경우, 경호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경호&경비 그것도 포함하고 나머지 받은 훈장,관용여권,공항의전,게다가...탄핵 당한 대통령 에게 “000전 대통령” 호칭 무조전 금지 🚫 해야한다고 생각해서 “탄핵으로 박탈한 경우, 무조건 모든 사항의 예우를 박탈하게 한다”로 수정 및 실행 바랍니다😡👿
제목: 우버 합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4

저는 5년간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택시를 이용하면서 택시기사분들의 힘든점 충분히 알고있습니다(회사택시) 그래서 승객많은날 돈을 벌어야 하는것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해도해도 너무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저녁11시이후 술한잔 마시고 집에 가려면 전쟁을 치뤄야 합니다. 강남에서 집이 가까워 아무도 안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택시비 8,000원정도) 와이프는 일이 늦게 끝나는데 몇번은 3-40분 걸려 걸어오더군요. 어차피 택시기사분들이 가지도 않는 그리고 카카오택시 콜택시를 불러도 골목에 정차해서 가고싶은곳만 가는 택시기사님들 그래서 피해보는 시민들 몇배나 비싼 블랙택시를 타고 어쩔수없이 집에가는 사람들.. 차라리 우버를 합법화하면 택시 기사님들이 이렇게 영업할수 있을까요 ? 부정적인것만 보면 끝이 없습니다. 안전?! 우버에서 제일 신경 쓰는게 신원입니다. 어차피 택시기사님들중에도 전과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손님 골라서 태우는 택시 시스템 카카오택시를 목적지 표시없이 바꾸던지 아니면 우버라도 합법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늦은시긴 비싼돈 시간 버리는 일없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 끝까지 읽어주어서 감사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제목: 현대자동차 세타mpi엔진 결함이 왜 미국처럼 리콜대상이 안되는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95

현대 엔진 리콜 청원 (세타엔진 세타2엔진 YF K5 아반떼 등 GDI엔진 MPI엔진 적용된 전차종) 지금 세타엔진 세타2엔진에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휘발유엔진 / LPG엔진을 가리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다가 대형사고날까봐 자비로 수리스케쥴을 잡고 다음주에 공장에 입고합니다만.. 이건 정말 아닌것 같아 청원드립니다. 더불어 징벌적손해배상법도 미국처럼 10이상 무한대배상도입 청원도 다른 분들 청원해놓은 것 많이 참여 해주세요.. 각설하고.. 세타엔진 세타2엔진의 심각한 문제는 피스톤 커넥팅로드 컨로드 베어링에 문제입니다. 7만~12만km 를 타면 대부분 나타나는 증상으로 컨로드 베어링이 금속피로도와 강성문제로 파손되어 피스톤에 유격이 생기고 피스톤이 파손되어 엔진블럭을 구멍을 내고 뚫고 나와 차량화재 전소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형사고의 위험요소입니다. 20만명이 되어야 답변을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럼 1~2명의 피해가가 발생해도 사건사고가 될수 없는겁니까?? 작은목소리라도 피해자가 있다면 귀 기울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만행을 가만히 두고보지마십시오.
제목: 부산 수돗물은 더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30

부산 수돗물은 대구 수돗물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는데 기사조차 제대로 뜨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상수도원은 검사 데이터를 공개하고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하여 부산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제목: 보육교사 휴게시간 주지마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995

96학번으로 입학해서2000년 졸업과동시에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젤좋은 국공립부터 민간까지 거두절미하고 휴게시간 시행 취지는 좋습니다 보조교사 6000명 현실감없지요 원에서 보조교사가 담임대신 할수 있는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나마 낮잠시간에 재우는데만 한시간 일지쓰고 수첩쓰고가방정리해주면 한시간갑니다 3차지표로 바뀐뒤 일지쓰는건 두배이상걸리지요 휴게시간 시행하고 교사나가있는 사이 옆반까지 보라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휴게시간입니까 더힘든 한시간이 되겠지요 반애들 통합해서 한시간을 보면 얼마나 힘든지 다치면 누가 책임지는지 차라리 한시간 시급을 더 쳐주던가 한시간 일찍 퇴근을 시켜주는게 현실적입니다 십만원없어도 잘 사는 애들 보육비까지 내주고 십만원 더 주지 말고 다른 대안을 생각해보십시오 이도저도 안되면 그냥 휴게시간 준다는 말이나 하지 마세요 달라고 한적없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현장교사는 맥빠지게 하는 일입니다 민간도 호봉인정해주시던가 학력인정해주시던가 그냥 월차나 보장해주시고 대체교사나 지원해주시는게 백배고마운일이겠죠 아니면 법정하시는 분들이 단하루 오전시간만이라도 현장 실습해보세요 말이 쏙 들어갈껍니다
제목: 경복궁역 사건 조작/허위사실유포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8

경복궁역사건을 보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해 많은 말이 있는걸 봤습니다. 사건 첫날 기사에서는 많은 여성이있었고 그리고 많은 남성이 있었다 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게 왜 펜스룰 이라는 기사제목을 달고 나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성은 미투 무고때문에 가만히 있었다 해도 여성은? 무얼했나요.. ? 심지어 남학생을 떠밀며 "니가 좀 어떻게 해봐" 라고 까지 했답니다. 대통령님을 비하하거나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모순점이 분명 떠오르실겁니다. 사건 당일 기사는 저렇게 떠서 봤고.. 그리고 하루가 지난 뒤 기사는 완전 달랐습니다. 남학생이 전철을 타지도 않고 구급대원 올때까지 기다렸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남성의 잘못으로 몰고간 자칭 '20대 초반 여자대학생' 이란분은 게시글을 수정하면서 한남 한남 거리며 조롱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조작하고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는 작성자를 처벌해주십시오!
제목: 제발 방사능 침대 해결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6

6월 16.17일 양일간 대대적.전량 수거 한다고 방송보도. 기대 했으나 역시나 일부 수거 하고서 전량 수거되는 양 연극. .높은신 분 수거현장 보도.연극은 왜 하는지? 사실대로 말해주면 안되는지? 도통 말을 않네요. 옥경이도 아니고...대진 은 처음부터 전화 불통 우체국은 누락 이유 대진에 물어봐라..어디에 물어볼까요? 언제 수거 될까요????교환은?? 환불은???삼복더위 지나서? 도대체 언제? 좁은 집에 방사능 매트리스 3개 이고서 언제까지 기다릴까요?언제까지 기다리라 말이라도 하면 기다리겠죠. 아무말 없이 착하게 .왜요? 힘이 없어서...교환된 제품도 방사능 품품.재 교환 해준다고 접수하라고 대진 홈피 장식하고 있고.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죠. 교환제품 사용 불가죠. 대진 신뢰 불가 .몇년동안 당한것도 모자라 그제품 다시 쓰기는... 수거 명령 떨어진 제품도 제조 날짜 제한 하고 교환 불가라니요? 도대체 누구 잘못일까요? 물론 힘없는 소비자 잘못이죠. 우리는 라면 한봉지 훔쳐도 사법처리 되는데 ..사법처리 뿐인가요? 특검에 청문회도 할겁니다.도대체. 어떤 특권 계층 이길래 방사능 침대 관련자들은....... ...그들은 절대 방사능 침대 사용 안 하겠죠.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대진 방사능 침대 관련자들.... 정부는 철저히 이 사태를 조사하고 조속히 힘없는 민초들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장애인주차단속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장애인으로써 진심으로 부탁 드리고자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일반적으로 주차 단속은 지자체에서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단속이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 합니다. 장애인이 불편한 몸으로 사진찍고 어플로 신고하거나 구청으로 신고하거나 합니다. 지체장애인으로써 문을 활짝 열거나 휠체어를 타려고하면 매우 힘듭니다. 법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애인구역에 주차과태료를 50만원으로 하고 그 진로를 방해 하는 차량에 대해서 10만원 콰태료를 청구 해야 하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그래야 주차를 일단 안하지 않을까 합니다. 과태료가 꺼꾸로 된 것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주차 단속을 장애인을 고용하여 단속반을 만들어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장애인 일자리도 창출되고 장애인주차 단속도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이 탑승 하지도 않았는데 보호자가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단속이 매우 어렵다는거 알지만 장애인전문단속반을 개설 한다면 이또한 조금이라도 개선되지 안을까 생각합니다. 선진국에 장애인 정책을 한번 살펴보며 우리 대한민국에 장애인법을 다시 손봐야 할것 같습니다. 정말 장애인으로써 살기 힘든 나라인것 같습니다. 미국만 가보아도 확실히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확실히 틀린것 같습니다. 정말정말 부탁드립니다. 제일 기본적인 장애인 주차 관련한 법부터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발 방사능 침대 해결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52

6월 16.17일 양일간 대대적.전량 수거 한다고 방송보도. 기대 했으나 역시나 일부 수거 하고서 전량 수거되는 양 연극. .높은신 분 수거현장 보도.연극은 왜 하는지? 사실대로 말해주면 안되는지? 도통 말을 않네요. 옥경이도 아니고...대진 은 처음부터 전화 불통 우체국은 누락 이유 대진에 물어봐라..어디에 물어볼까요? 언제 수거 될까요????교환은?? 환불은???삼복더위 지나서? 도대체 언제? 좁은 집에 방사능 매트리스 3개 이고서 언제까지 기다릴까요?언제까지 기다리라 말이라도 하면 기다리겠죠. 아무말 없이 착하게 .왜요? 힘이 없어서...교환된 제품도 방사능 품품.재 교환 해준다고 접수하라고 대진 홈피 장식하고 있고.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죠. 교환제품 사용 불가죠. 대진 신뢰 불가 .몇년동안 당한것도 모자라 그제품 다시 쓰기는... 수거 명령 떨어진 제품도 제조 날짜 제한 하고 교환 불가라니요? 도대체 누구 잘못일까요? 물론 힘없는 소비자 잘못이죠. 우리는 라면 한봉지 훔쳐도 사법처리 되는데 ..사법처리 뿐인가요? 특검에 청문회도 할겁니다.도대체. 어떤 특권 계층 이길래 방사능 침대 관련자들은....... ...그들은 절대 방사능 침대 사용 안 하겠죠.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대진 방사능 침대 관련자들.... 정부는 철저히 이 사태를 조사하고 조속히 힘없는 민초들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광역환승센터 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시민으로서, 서울시에 소재하는 회사에 출퇴근 시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천왕역 광역환승센터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서울시설관리공단의 광역환승센터 이용 시 월 정기권 할인 정책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서울 시민이 3자녀 이상인 경우 월 정기권에 대해 할인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 시민 또는 경기도민이 3자녀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할인하여 주는 정책이 없습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의 광역환승센터가 수도권 거주자가 자가용을 사용하여 서울 시에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고자 설립하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시민 뿐만이 아니라 인천 시민 또는 경기도민에 대해서도 동일한 할인 정책을 하여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육아 휴직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7

우리나라 현실은 자동육아휴직제, 시차 출퇴근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되지만 현실은 완전 전혀 다름니다 . 이런 혜택을 당당하게 받을수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 뿐입니다. 저도 40살에 첫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직장은 상급 대학 병원이지만 이런 혜택은 전혀 볼수 없었습니다. 육아 휵직은 만 8세까지는 너무 짦아요. 요즘 직장 여성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가 제일 많이 직장을 퇴직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육아 휴직 기간도 2년정도로 하고 만 10세로 늘어났으면 합니다.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든 대한민국입니다.
제목: 자국민 보호와 우리나라 통신 보완 확실히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15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일궈낸 나라인데 왜 우리국민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먼저 생각하시나요? 우리 국민의 인권은 제대로 보호되고 있기는 한건가요? 방금 전 5G통신 방식을 중국 기업에게 맏기게 될것같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얼마전 삼성 반도체 굴기라며 중국 기업들이 눈독 드린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통신을 중국기업에 맡기면 우리나라의 기밀문건이 어디로 넘어가게 되는건가요? 제발 눈앞에 이익때문에 더 큰걸 잃지않게 우리나라 기술로 좀 늦더라도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이러다가 나중에 우리 자식들에게 온전한 우리 나라를 물려 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제목: 공인인증서 좀 제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5

진짜 이런 쓰레기같은 시스템을 아직도 유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대한민국의 암덩어리 공인인증서 좀 없애주세요
제목: 사법농단은 위선이다.나라에 피 같은 땅을 수십 년에 걸쳐 강탈하고 국민에 세금을 받아먹고 돈.권력.명예를 누리며 비선 실세로 사법 범죄조직을 만들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자자손손 호이호식 하고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14

☆사법농단은 위선이다(양승태 및 전 대법원장들이다) 나라에 피 같은 땅을 강탈하고 국민에 세금을 받아먹고 돈 권력.명예를 누리며 비선 실세들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자자손손 호이호식하고 있다. 사법농단은 바로 국헌문란 내란죄이다. 국민청원 동참하여 수십 년에 걸쳐 온갖 특조법을 악용해 나라 땅을 강탈한 양승태 및 전 대법장등을 전국에 걸쳐 조사해 강탈해간 땅은 나라에 환수 조치합시다. 100%물증 확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6761?navigation=petitions ☆일제강점기때는 일본 놈들과 친일파들이 강탈해 가고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때는 온갖 특별조치법과 조상땅찾기를 악용해 나라에서 보관 관리하던 땅을 양승태 및 전 대법원장등이 나라 땅과 불문명한 개인 땅을 사법 범죄조직을 만들어 싹쓸이로 강탈해갔습니다. ☆충남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326~3번에 등기부 등본 말소사항까지에 내용이 100%물증 증거자료이다. ☆국민청원 많은 홍보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관련링크를 참고하세요.
제목: 빨리 해결되도록 촉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0

서남대가 강제폐교되었습니다. 서남대가 폐교되는 기간은 길었고 서남대 소속된 가족들은 힘든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남대 이사장으로부터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는 기간들도 고통이었고 폐교절차가 결정되는 기간에도 고통이었습니다. 정부의 방침대로 서남대는 폐교되었고, 저희는 어떤 보상도 받지못한채 다른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서남대가 서남대 가족들에게 밀린 월급과 정신적 피해, 고통을 보상해주도록 정부가 마무리해줄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낙담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서남대 교원과 직원들에게 빠른 해결이 이루어질수있도록 촉구해주십시오.
제목: 현재 징병검사(BMI)의 문제점 / 새로운 대안 도입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3

기존의 징병검사 중, BMI(키/몸무게)로 현역/보충역을 판단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키/몸무게만으로 현역/보충역을 판단하는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BMI로 인해 현역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군사 훈련을 받을 수 있을만큼 체력이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키/몸무게만으로 현역을 판단하는 것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키, 몸무게로 이 사람이 훈련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판단하냔 말입니다 그러니, BMI로 현역을 판단하는 규정을 폐지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공익)을 뽑는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참고하여 학교 생활에 성실했던 사람 즉, 개근자를 기준으로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선발하는 것도 좋은 대안일 듯 합니다 성실함을 기준으로 해서 뽑으면 그만큼 성실히 일을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몸이 약해서 군사 훈련을 제대로 받지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위와 같은 대안을 도입하였으면 합니다. ------------------------------ 이 글을 많이 퍼뜨려주세요.
제목: 대구수돗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120

대구 수돗물 빠른 조치해주세요 이제껏 당연히 먹고 쓰던 물!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그물로 가족들 밥이며 빨래며 온갖것들을했다는게 끔찍스럽기만하네요 안전한 물! 건강한 물! 쓸수있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모병제 청원 9일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2

청년 실업률의 주된 원인은 군대로 인한 공백입니다. 대학생이 군대 다녀오고 최대한 빨리 졸업하면 26입니다. 기업에서는 28살이 마지막 취업 노선인데 취업 할수있는 이기간 2년을 놓치면 사실상 백수로 살게됩니다. 만약 휴학까지 한다면 더 긴박하지요 취업준비기간이 4년이 되면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가해자가 큰소리치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조정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7

우선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과실 비율선정과 관련된 카테고리가 없어 교통으로 청원합니다. 과거와 달리 대중교통 이용보다는 자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보니 도로에 차들로 넘쳐나고 이에 상응하여 교통 사고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이런 교통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로 서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대차 사고일 경우 과실비율이 서로 동일 입장에서 정해지지만 차대 이륜차나 차대 자전거, 차대 사람의 경우는 동일한 입장이 아닌 한쪽으로 치우쳐져 과실 비율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차대 차가 아닌 사고시 가끔 차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과실 비율이 높게 측정되어 도로 교통법상으로는 피해자이나 경제적으로는 가해자가 되어 더 많은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면 도로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차가 서행으로 진입진행중 우측후미를 자전거가 추돌한 사고에서 차대 자전거의 과실 비율이 7:3으로 나와 차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보다 많은 수리비의 70%를 지출하였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현상을 해결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저의 견해로는 피해자에게 과실비 50%부과한후 나머지 50%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를 정한다면 서로 주의 하여 운전하게되는 계기가 될것이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비상식적인 현상을 막을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부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적인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제정비를 부탁드리며 억울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재대로된 국민을 위한 정책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구시 상하수도 발암물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35

대구시 상하수도 발암물질 원인 및 해결방안을 빠른시일내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음주운전 3진아웃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13

음주 3회 까지 할정도면 두번다시 운전대 못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회가 걸렸다면 더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면허 재취득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운전 입니다
제목: 아동수당보다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17

한달 10만원 아동수당 좋습니다 하지만 한달에 10만원 준다고 애를 더 낳고, 또 낳아야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을 펼치려면 당장 눈앞의 조그마한 이득보다는 길게보고 부모들이 아이를 편하게 낳고, 또 믿고 맡길수 있는 시설제공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아무나 사이버 강의만 들어도 주는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전문교육 없이 근무하는 어린이집들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와 같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있는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전문교육자를 양성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하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기고 일자리를 찾아 근무할수있는 여건이 되지않을까요? 전문적인교사들과 관리감독관들을 채용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민간어린이집들의 무분별한 설립허가등을 방지하고 질도 높아질거라는 생각은 저만 하는건가요...?? 대한민국에 부탁합니다!! 제발 투표권이 있는 노인들에대한 정책만 펼치지마시고, 이 나라의 미래이자 주인인 아이들이.. 그 부모들이 편하게 살고있는 나라가 되주세요!!
제목: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희는 창덕여자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신행, 정연재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청와대에 국민청원 및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넷 기사나 블로그, 카페 같은 곳에서 일과 가정 양립, 돈의 여유 등등의 이유로 여자들이 출산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965년 6.35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이 2010년에는 겨우 1.15명으로 낮아졌습니다. 인터넷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해결방안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방안만 많이 나와있지, 그러한 해결방안들을 직접적으로 실천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자동육아휴직제, 시차 출퇴근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등 많은 해결방안들을 실천한 사례도 있었지만, 여전히 SNS에서는 출산 문제로 일부 여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로 여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적극적인 해결을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저희의 제안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네이버 댓글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4

야구를좋아하는 중학생입니다 스포츠 기사를볼때마다 사람들이 어느팀은 빨갱이 쪽바리 범죄구단 거지구단 홍어 이러며 욕을합니다 익명이라고 막 욕을쓰고 이런기능을없애주세요
제목: 5G HUAWEI 장비 도입을 반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30

5G시대,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키워드입니다. 저같은 대학생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부분들입니다. 빠르게 성장해야될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성세대의 관점으로 빠르게 발전하지 못하는것 같아 보입니다. 이것은 이야기의 주제거리가 아니기에 글 적지 않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것은 5g 도입 장비가 중국산 HUAWEI 로 들어올수 있다는 뉴스가 자주 보이기에 걱정되 국민으로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5G장비는 미래의 성장 동력중 하나라 생각되어집니다. 뉴스 기사로는 한국산 제품과 HUAWEI 제품의 기술격차는 6개월이며 가격차이는 20%~30%라고 보았습니다. 시장경제 논리로 사업을 한다면 HUAWEI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맞지만 HUAWEI는 중국것이며, HUAWEI의 사장은 중국 군인출신이며, 보안관련 문제로 걱정이 많이 되어집니다. 중국이라는 국가에 편입견이 있어 글을 적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해외에서 얼마나 많은 보안 관련 문제를 일으켰는지, 왜 미국이 중국산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조금만 생각하면 알것같습니다. 세계최초 상용화 타이틀이란 일개 기업의 욕심으로 전국민이 사용하는 통신장비가 자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들어오고 그로 인해 국가의 보안에 구멍이 뚫린다면 ..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될것입니다. 비록 더디라도, 국가에서 국산장비의 연구비용을 도와주고, 국산 장비 도입을 장려하여 주십시오. 글적는 저는 통신관련 업계와 관련이 전혀 없는 취준생이라 밝히겠습니다.
제목: 부산 수돗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10

제발 물이라도 마음놓고 마시게 해주세요. 공기도 맘껏 못 마시고, 이게 나라다운 나랍니까? 북한에만 정신팔려있지말고 민생 좀 챙기세요 제발!!!
제목: 대구 수돗물 수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38

대구 수돗물 몇몇 구미 공장들의 만행으로 일어난 사건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수원지 이동을 안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꼭 처벌과 수원지 이동 부탁드립니다.
제목: /눈감고 아웅하는 보건복지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1

보건복지부는 편파적 정책 왜 그많고 많은 장애인기관이 있지만 왜 하필 자활센터지원 복지법에 자활사업에 자활센터는 쌀 배달을 자활센터에서 배달을 하도록 복지법에 명시 기제 되어있다 다른 타 기관 장애인 기관에서도 우리도 주세요 어느 누구는 배추 뿌리 먹고 어느 누구는 인삼 뿌리 먹는 줄 아는야 세게에 어느나라에 편파주의 법제정은 눈을 딱고 보아도 없는 실정 전국 국민여려분들 이 글 보시고 적극적 힘과 용기 싫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지금은 맞지 않지만 전시상황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0

물론 지금같은 화해 분위기에서 이런 청원은 옳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비군 훈련을 하는중 문득 생각난거지만 실제 전쟁이날 경우 일반 시민들은 어디로 움직여야 하는지 정확히 설명이 안되있습니다. 물론 정전이 되면 이러한 것들은 필요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휴전중이고 징집으로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미리해두어서 나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다일일이 방문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이러이러 하면 된다라고 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며 동사무소나 시청 구청 같은 곳에 방문하면 알려드리거나 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들지 않는 방향으로 하면 모두가 수긍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목: 일방적인 서울여대 특수치료 전문대학원 폐지 철회를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2,859

존경하는 국민여러분과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 드립니다. 저는 서울여대 특수치료 전문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졸업생입니다. 2018년 6월 15일 특수치료 전문대학원 학과실로부터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희 특수치료 전문대학원(이하 특전대)이 폐지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동기, 후배들과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들면서 특전대가 유지될 경우 학부생의 희생이 뒤따른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마치 서울여대 재정 악화의 주범이 저희 특전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후배들이 꾸린 특전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그 간에 논의되었던 폐지 절차와 과정, 그리고 명확한 근거에 대한 문건과 서류 및 모든 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 제공한 자료는 A4 용지 1쪽의 어처구니없는 문서뿐이었습니다. 학생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폐지 결정을 두고 A4 용지 1쪽의 문서를 통해 저희에게 수용하라고 합니다. 투명한 근거 자료와 절차, 설명도 없이 그저 결정되었으니 따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불공정합니다. 또한 교수 2인의 정년에 따른 신임 교수 충원없이 재학생들의 졸업을 위해 2028년까지 대학원의 문은 열어 놓겠다고 합니다. 저희 대학원은 전문대학원입니다. 심리치료와 예술치료의 전문인력을 키우고 배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전공 전임교수 없이 어떻게 전문적인 과정을 배우고, 논문을 지도받고 졸업을 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이에 대해 가장 어려운 문제임을 알고 있으며,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즉,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과 논문지도를 통한 졸업 보장에 있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대안도 없이 폐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누가 봐도 선과 후가 완전하게 뒤바뀐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행태입니다. 학교의 재정 악화를 극복하여 학교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특전대의 폐지를 정당화한다면 이번에는 특전대이겠지만 다음 또 그 다음에는 어느 학과, 어느 대학원이 될지 모릅니다. 학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학생은 학교로부터 보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만난 제 후배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연합니다. 메아리도 오지 않는 학교 측에 목이 터져라 외치고 차가운 바닥에 드러누운 제 후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제 심정이 이런데 후배들의 부모님의 심정은 어떨지 감히 짐작도 되지 않습니다. 제 후배들은 그저 공부하고 싶어 열정 하나 갖고 대학원에 들어온 죄 밖에 없습니다. 제 후배들이 도대체 왜 강의실이 아닌 저 곳에 저렇게 처절하게 외치고 있어야 하는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후배들의 꿈과 미래를 지켜주십시오. 저희 특수치료 전문대학원을 지켜주십시오. 긴 호소의 글을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목: 국민의 뜻] 국민의 뜻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여 국민의 뜻으로 명하노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21

난민법 즉각 폐지하고, 법을 악용한 예멘인들을 즉각 추방하라. 권력을 탐할때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며 입만 열만 국민의 뜻을 외치더니, 권력을 잡고나서 국민의 뜻이 너희들 생각과 다르니, 국민은 미개해 개몽을 시키 할 대상쯤으로 보여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것인가? 다시한번 국민의 뜻으로 명하노니,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기 바란다. '수능재주 역능복주(水能載舟 亦能覆舟)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배를 뒤집기도 한다.
제목: 선거비 보전에 상한선 및 먹튀방지법 강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3

선거가 끝나면 항상 선거비 보전으로 지자체 허리가 휘청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다 세금인데, 자신이 좋아서 나온 선거에서 일정 이상 득표했다고 선거비용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선거비용 보전 상한가는 후보등록비로 정한다. 일정 수준을 득표하면 후보등록비를 환불받는 것으로 한다. 선거비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홍보에 대한 것을 제한한다. (난립하는 현수막을 없애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드는 홍보지에 더욱 집중한다. 그리고 후보자 토론회에 집중한다.) 또 먹튀방지를 위해 후보 등록 당일이 아니면 등록비 환불을 제한한다.
제목: 대구 수돗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69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5개월 딸아이 엄마입니다 청원이라는걸 첨해봅니다 결혼한지 3년만에 어렵게 인공수정으로 아이를가졌습니다 결혼하면서 생긴 대출도 있고 그다지 넉넉한 환경이아니라 남들은 생수로 분유를 태우는데 전 그래도 괜찮겠지 국민이 안믿으면 누가 믿어 하며 수돗물로 애기분유를 이때까지 먹였습니다 모든 엄마들이 그렇겠지만저 또한 제 아이를 이때까지 몸에 해로운물을 먹였다고생각하니 이 글을쓰는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건강한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우리애기가 뛰어놀고 이쁘게 클수 있도록 먹는물 그리고 공기 이런것들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남들은재산을 물려줄수 있을지모르나 저는 저희애기를 건강히 키워 튼튼한 몸을 만들어주는거말고는 해줄수 있는것이 없습니다 속사정이 더 많으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을거기어 거두절미하겠습니다 어른들은 몰라도 아직 성장하지않은 우리애들만이라도 건강히 살아갈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제목: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부여 정책에 관한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25

복지부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하여 시행하고 있다. 1.두개반을 통합보육 하고 교사1명은 휴게시간을 갖는다. 2.대체교사 파견을 19,000명 한다 3.1일12시간을 보육하도록하라. 4.초과보육4시간은 어린이집에서 책임(민간) 현실성 없는 정책이다. 1.두개반을 통합하면 불법이다-교사대어린이 비율을 불법적으로 하게 만든다. 불법을 해도 좋은가? 2.대체교사가 턱없이 부족하다. 한반에 한명의 보조교사 필요하다. 3.1일 보육8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 대한 불법이다. 자의에 의한 초과보육이어야 한다. 4.초과보육4시간에 대한 수당은 어린이집에서 충당하는것은 먹일것을 1/2로 줄이라는 뜻과 같다 현 표준보육으로는 4시간 초과보육비를 교사에게 지급하는것은 불가능하다. 위의 사항을 잘 조사하시어 정말 현실성있는 정책이 필요할때 입니다 .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많이 국민이 아닙니다 원을 운영하는 저희들도 국민입니다.
제목: 국민 직접 참여 및 통제 제도 마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3

국민들이 국가 정부의 모든 권력기관들을 직접 통제하고 감시할 수있는 제도를 헌법과 법률에 명시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교통사고형사합의에 부당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1

10계항목에 들어있는 신호위반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전치12주가 나왔는데 피의자는 연락한번없고 운전자보험들어있다구 벌금내면 그만인식으로 나오는데 피해자들은 너무억울합니다. 10계항목사고에대해서는 법을 달리해주셔야 피해자들이 억울하지않을듯합니다
제목: 불법다단계는추방되어야되고 불법다단계는 무거운 처벌을 내려 마땅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8

불법 다단계들을 추방해주시기를 불법다단계는 피해자는 피해자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그피해자는 또다른 친인척.형제,자매의 주머니속 지갑에 손을 넣게한다. 다단계 피해자들은 오늘도 내일도 피해를 줄수 있다는것을 알면서 또다른 먹잇감을 찿고있다. 혹시나 나도 돈벌수 있을까? 나도 남들처럼 잘살수 있다는 희망의 멧새지를 오늘도 내일도 강의와 성공자 미팅 금방이라도 성공할것 처럼 짜맞추기 강의와 미팅의 연속이다. 실질적으로 돈을 번이는 극히 소수이다. 형제.자매,친인척,친구 그것도 아니면 다른 다단계에 강의를 들어주는척.긍정적인척 해서 다른 다단계에서 사람을 데려오기도 한다. 다단계를 하는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는다. 어르신들또한 다단계를 하며는 왠지 자신이 대접을 받는것 같은 느낌을 받기에 다단계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는걸로 자식들에게 한푼이라도 손 안벌리게 하기위해서 손주들 용돈주기위해서 시작하지만 자식들에게 다단계를 권유하는 부들도 다수 있는걸로 알고있다. 그리고 가입하지 않으면 불화와 갈등이 증폭되는 면도있기도하다. 많은 부들이 불법다단계를 추방해줄것을 탄원을 넣고 신고도 하지만 그때뿐인걸로 안다. 지속적으로 암행단속을 해서 가입자도 되보고 해서 뿌리뽑아 나가야 할것이다. 불법다단계가 고용력창출되지는 않는다. 고용력창출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일자리 늘릴수 있는 방법은 있다. 생각을 책상머리에서만 하다보니 그머리는 이미 한계에 봉착했을것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 발품을 팔아가며 이리뛰어도 보고 저리뛰어도 보시라. 얼마든지 일자리 늘릴수 있는 방법은 고용력 늘리는방법은 널리고 널렸다. 왜 왜 왜 우리사회는 꾸준히 지탄의 대상 불법다단계 정부에서도 그냥 지켜만 보는것인지 피해자가 발생되서 아우성될때만 관련자를 입건하거나 구속하는 조치를 할뿐이다. 그렇지만 구속후에도 금방출소하기 일쑤이다, 주로 보석허가를 해주는것 같다. 불법다단계는 강력한 범죄로 다스려야한다. 보석허가는 보석허가로 출소된자는 다시 다른 사업장을 만들기도 한다. 바지사장을 만들고 여의치 않으면 또다른 바지 사장을 만들기도 한다. 상호만 바뀌었지 윗 머리는 바뀌지 않는다. 바지사장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너 몇억을 줄터이니 얼마정도만 살고 나와라. 서로의 계약, 얼마정도 살것이다. 내가 아는변호사 써서 몇개월후에 빼주겠다는 것들 그런데 너 얼마정도 살것이다가 점쟁이도 아니면서도 알아 맞추는 쪽집게 윗 머리 닳고 닳아 윗머리에게는 법도,구속도 않통한다는것. 혹 검찰에 몰래 뒷돈질 하지 않는지도 의심해볼수 있을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느정도 살것이다. 언제쯤 나올것이다가 쪽집게처럼 맞으니 말이다. 혹 검찰에 뒷돈질 해왔던 윗머리는 없었는지도 조사해봐야한다. 모르죠 오늘도 어느 누군가가 뒷돈을 넣어주는지도, 불법다단계는 우리사회에서 근절해야합니다. 불법다단계는 뿌리뽑아야합니다. 불법다단계는 형제,자매,친인척 내가아는 누군가가 피해를 볼수도 있고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기 때문이기도. 얼마전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거 돈버는 것이기에 해보지 않겠느냐고 몇번 전화도 오고 톡도 오고 멧세지도 오더군요. 그게 낚시였다는 생각이 불현듯. 그러더니 하지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것을 알고서는 전화가 오지 않네요. 좋은 글귀나 시를 보내주던 친구인데. 불법다단계는 뿌리뽑아야되고 추방되어야 합니다.
제목: 근로시간 단축, 포괄임금제폐지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16

주어진 시간안에 일을 하고 야근을 하지 말자라고 요즘 말이많은대요. 사무직은 이것이 가능하다지만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된다 한들 공장은 24시간 가동됩니다. 이렇기때문에 기계돌아가는 상황도 봐주어야하고 공장은 쉴틈이 없습니다. 결국 그힘든일을 하면서 때로는 야근수당없이 공짜로 일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기업들은 인건비가 비싸기때문에 추가로 채용 안하려들꺼고 기계만 더 쓰려고 할것입니다. 장점도 있겠지만 엄청난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시간단축과 포괄임금제 폐지는 업종별로 세분화시켜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초기단계라고 하지만 제조업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제조업종사자와 사무직종사자를 같게 구별하면 너무 가혹합니다. 사무직보다 공장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더 힘듭니다. 또한 사무직안에 판매직, 서비스직 분류도 세분화하여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각각 세분화 시켜서 정책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택받지 못했던 업종을 보완하여 주되 기존에 제조업종사자들은 원안대로 했으면좋겠습니다.
제목: 남자화장실 여자청소부? 제발좀 법으로 금지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6

국내 어디를 가든 남자화장실 청소부는 여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천 국제공항 제외, 외국인이 보면 경악할 테니까) 내가 왜 남자만의 공간에 가서 소변 및 대변을 보면서 갑작스래 들이 닥치는 여자에 대해 방어를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성추행 성폭행 느낌이 너무 들어 견디기 힘드네요 제발좀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남자 화장실은 남자 청소부로 대체 시키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좋을거 아닙니까? (물론 여자 청소부 수요가 줄겠지만, 성추행 성폭행 당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지요) 진짜 한국 말고 어느나라를 여행해도 남자 화장실에 여자가 들어와 청소하는 미개한 나라는 본 적 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안가봐서 제외) 남자 인권도 좀 챙겨주시죠 아줌마던 할머니던 내가 소변 대변 보는거 보여줄 맘 전혀 없습니다
제목: 대구 수돗물 사태  구미공장들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83

다시는 못하게끔 처벌해주세요. 대구시민들은 무슨죄?
제목: 무기징역 폐지하고 종신유기징역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3

우리나라 현대 사회에는 묻지마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따라 형벌을 받지만 형량의 기준이 너무 느슨한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무기징역자는 경우에따라 사면이 가능합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경범죄의 추세는 절대 줄어들지 않을겁니다. 그렇기에 형량의 무기징역을 폐지하고 종신유기징역형을 시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무기징역이 말이 무기징역이지 사실상 모범수 되면 사면되는 징역 아닙니까? 게다가 현재 살인 강간 등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구형은 대부분 20년 안밖이지 않습니까. 종신유기징역으로 최대 1만형까지 부과하여 옥중 사망을 하여도 옥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감형이 되어도 평생 옥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우발적 묻지마 살인이나 범죄가 줄어들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감해주시는 분들은 공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동주택 관리소장이 될 수 있는 자격자를 확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3

현재 공동주택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해 의무 배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일정규모 이상은 전기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수사항입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을 주택관리사로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함으로써 인건비(일반관리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함으로써 관리비가 년간 오천만원(각종 수당포함)정도의 주택관리사 인건비가 발생합니다. - 주택관리사가 아니더라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우리 현정부에도 고위급 관리자를 자격증이 없는 전문인재를 발굴 채용하여 훨씬 나은 능력을 발휘 하신분 들이 많지않습니까. - 능력있고 참신한 인재등용문을 넓혀서 일자리 걱정없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공동주택 관리소장 임용 자격확대 내용 - 전기기사 1급 자격증소요자 -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증소유자 - 건축기사 1급 자격증소유자 - 주택관리사 자격증소유자 -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시설관리자로 7년이상 경력자 등으로 확대 시행해 주십시오. 불철주야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모든 정부관계자분 파이팅 하십시오.
제목: 정부 원전정책 재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46

문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합니다.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주 월성1호기 조기 정지와 신규원전 사업의 종결을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전성과 기술력에서 세계 최고로 인정받은 한국 원자력 산업이 완전 고사하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UAE 원전수출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다른 나라, 예 컨데 사우디아라비아, 영국,체코 등에 대한 원전 수출 성사 노력을 펼쳐왔기에 다수의 국민들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불식시킬수 있었습니다.한수원 사장도 원전 수출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한수원 이사회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사용연한이 남은 원전의 정지와 신규원전사업의 종결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원전수출국이 자국내 원전 건설 계획을 폐기하고 상대국에만 수출하겠다고 하면 그 어떤 국가에서 그 나라의 원전을 도입하겠습니까? 자국에서는 위험하니 폐기한다고 공표하고,더 이상의 기술개발도 없고 부품공급도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없는 부실 원전을 그나라에 수출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이번 한수원 결정은 앞으로 원전수출 , 특히 지난번 대통령이 UAE와의 협력으로 약속한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 성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게 자명하며, 나아가 세계 원전 수출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중국,러시아,프랑스 등에 크게 불리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원자력은 요즘 온 국민의 관심사인 미세먼지, 온실가스와 같은 환경문제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고 ,최근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미치는 유가나 가스가격의 변동과도 무관하게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지속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최고의 에너지입니다.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 원전 재가동을 늘려가고 있고 ,산유국인 UAE, 사우디, 영국 등도 원전의 신규 건설이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원전의 안정적 장점과 기후변화 대처 능력에 대한 높은 평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수명이 다한 원전을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런 세계 추세에 굳이 역행해가면서 국민의 우려를 더하는 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향후 원전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앞으로 4차산업혁명시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기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절대적 공헌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이고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북 경협에서 전기는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 원으로 작용할 것 입니다. 이웃나라 중국은 원자력 굴기라하여 국가에서 원전사업과 관련해 전폭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우리의 원전 산업은 탈원전으로 전문 인력과 기술의 유출이 급속이 진행될 것이고, 원전 종사자의 사기저하는 물론 원전 건설과 보수를 위한 기자재 공급도 불안하여 원전의 안전 운영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대통령님의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난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원자력의 경제성,안정성을 감안해서 고령원전은 일부 정지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우리의 기술로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고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을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를 방문중이신 대통령께서 앞으로 한북러 삼국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특히 북한의 철도 전기 가스 사업의 발전을 언급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풍부한 전력은 대북 경협의 가장 기본적 에너지원입니다. 더욱더 안전하고 풍부한 전력공급을 위해서도 탈원전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5G 통신장비 국산만이 답입니다. 중국산 결사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47

5G통신장비 업체가 중국 화웨이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군요~정말큰일 입니다 F35 스텔스전투기 짝퉁을 만든나라가 어딘가요 미국이왜 화웨이 통신장비를 국가적으로 막을가요 답은나와 있습니다 화웨이 장비를 쓰는것은 국가를 통째로 중국에 내주는것과 같습니다 제발 나라의 안보와.자국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안보와 보안이 필요한 통신장비 만큼은 중국산 및 외산장비 도입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구 수돗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41

대구 수돗물해결해주세요 산업도시 먹고살자고 이사왔어요 일반서민이 이사가는것도 힘듬 생수 사먹는것도 힘들어요 그냥 먹고 죽으라고하는소리인지 정말 두아이 엄마로서 넘 아이들에게 미얀하고 죄짓는기분입니다 있는사람이야 무순걱정을하겠어요 없는사람이 죽는거지 우리가족 죽으라는건지 없는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는?? 약값은 감당 하기힘들어요 열심이 일하고 온사람 밥한끼 따뜻하게 먹겨야하는대 환경호르몬을 먹기고있으니 넘가슴 찢어지게아픔니다 우리가족 먹고살게해준다는 사람 보담이라는게 빨리죽어라 빨리죽어라 밥먹고 국 먹고 죽거라 하고있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