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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 (2019년) 1월부터 복지관 한달 장애인 월급을 10만원에서 26만원으로 올려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5

현재 복지관 장애인 월급 10만원을 주는데 식대비 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복지관 장애인 월급 4만원만 주고 복지관 장애인 월급 4만원이 너무 적게 주기 때문에 내년 (2019년) 1월부터 복지관 장애인 월급 10만원 (복지관 식대비 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복지관 한달 월급 4만원)에서 26만원 (복지관 식대비 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복지관 장애인 한달 월급 20만원)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목: 양극화 해소 4대 정책을 추진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7

경제 양극화가 고착화되어, 계층간 세대간 갈등이 국론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고, 국가의 미래를 후진국으로 몰고가고 있다...따라서 아래와 같은 강력한 정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1.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로 전환하라. - 같은 정규직 내에서도 30년 근속연수 차이는 4배 정도다. oecd 평균은 1.5배 이내다 - 호봉제 폐지없이 정년만 연장해 나가면 젊은이들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기업의 정규직 확대는 힘들다. 2. 모든 연금을 1개로 통합하라 - 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하나로 통합하라 - 유리불리를 떠나서 다르게 하는 것이 특혜고 갈등의 원인이다. - 통합하여 갈등은 줄이고 연대와 통합은 높여야 한다. - 노후까지 양극화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3. 상시직의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 비정규직은 전문직이나, 프로젝트같은 일시직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 호봉제 폐지와 상시직의 비정규직 폐지는 연계되어야 실효성이 높아지고 여력이 나온다 4. 대도시 지역의 아파트 소유를 제한하라 - 특별시, 직할시, 자치시 같은 인구밀집 지역의 아파트는 1가구 1주택 소유로 제한하라. - 젊은이들이 무슨 희망이 있는가? - 싱가포르처럼 한국도 인구밀도가 높다..이런 나라에서 가진 자들의 독과점은 재앙이다. - 주택 보급률이 120%임에도 가진 자들이 다 소유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있다. - 서울, 부산, 대전, 인천, 세종, 대구, 울산, 경기도에서는 아파트는 1가구 1주택 소유로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라. - 임대주택 자에게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미친 정책을 편 놈을 극형에 처하라. 이상 4가지 양극화 해소 정책을 즉각 추진하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국회의원들을 능지처참할 것이다.
제목: 국회의원 셀프세비인상 이쪽으로 몰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90

셀프 세비인상 막자구요 이쪽 방으로 몰아줍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2623
제목: 깅정은 답방을 구걸하지 맙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29

요즘 정부를 보면 김정은 답방을 구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가 남한에 제발 만나 달라고 간청해야 하는데 왜 우리가 간청하고 있는지요... 국가 안보와 안전을 위해 1%의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회담을 하기는 해야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는 지구상 최대 인권 침해 국가의 원수요 친인척 까지도 무참히 살해한 살인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걸하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하기 바랍니다.
제목: 5공때모은 제산 언제완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3

전두환재산 언제환수할건지? 38기동대도않돼면 청와대가나서서 전두환이잰몰수해야하는거아닌가여? 자식들도그책심을져야져 연여들만 연좌제합니까? 불평등하잔아여 조속히 해결바람니다
제목: 의정부 마음에 안들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0

저는 2종보통 면허를가지고있는 50대초반 아빠입니다 운전 면허종류 바꿔주면 안돼나요? 박근혜 대통령은 바꿔준다했는데 생계어려운 저는 2종보통 입니다. 운전경력 30년 입니다. 택배 일 하면서 어린자식 둘 을 키웠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생활고가 많을것 입니다 저는 시각장애인 6급입니다.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1종 면허 가진사람들보다 운전은 잘하는데 문제인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이 미워도 시력장애인 영업용 운행 할수있게 해주세요 꼭 실행 해 주세요 문재인 답지않기 이문제를 해결 해주세요
제목: 술판매 제한 및 길거리 음주 금지법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2

음주운전법 강화보다 술 판매 시간을 제한 해야합니다. 선진국 처럼 일정 시간동안에만 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 하고 어기면 술을 판 업주와 구매자 모두 강력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주세도 대폭 올리고 허가 받지 않은 공공장소에서는 음주 행위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제목: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22

민주당,자한당 제외한 지역구세액은 감면조치당하고 너무한거아녀? 나머지지역구는 총선포기한거임? 헛짓하는 철도청,대통령눈귀막는 보좌진 국회의원 임금인상은 후다닥? 에라이 국민의대변인 이라는 국회의원들 봉사직으로 바꾸고 니내들 배채우는 국민세금 거져먹는 자리 반납해라
제목: ***의 국방TV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5

***의 국방TV를 시청하고 변화해야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는 국민을 무서워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93

국회는 각성을 좀 해야한다고 봅니다. 국민을대표하는 의원들이 자신을 뽑아준 국민을 보살피는 일은 하지않고 자신들 세비나 올리는 작금의 실태를보니 한심하기 짝이없읍니다.이에 의원들 세비도 원위치하고 보좌관수를 1-2명으로대폭 줄여 그예산으로 저소득층이나모든걸포기하고사는청년들이 가정을 가질수있도록 재원으로 써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국개 예결위 의원들 처벌해주세요ㆍ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26

내년도 예산안을 끝까지 물고 늘어진 국개 예결위원들ㆍ 급기야 밀실에서 자기들 지역구 SOC예산을 살짜기 통과시킨 안상수. 장제원등 파렴치한 국개의원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ㆍ
제목: 그리고 한센병과 에이즈에 대한 연구에 대한 지원을 해 주셔서 치료제와 백신개발이 성공할수 있게 끊임없는 지원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3

그리고 한센병과 에이즈에 대한 연구에 대한 지원을 해 주셔서 백신개발이 성공할수 있게 끊임없는 지원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센병과 에이즈에 대한 백신 개발 가능하다고 봅니다. 치료제도 개발 가능하다고 봅니다. 끊임없는 한센병과 에이즈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국전력공사 조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7

모두들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하지만 그 내부는 어느 기업 못지 않은 군대식 문화와 잔돌리기 문화가 가득합니다. 주마다 1회에서 3회정도를 회식하는 것은 물론, 주말에도 상사의 부름에 가야하는 문화까지... 시대가 바뀌어 많은 문화가 개선되고 좋은 방향으로 변해왔지만 가장 좋은 문화를 가져야할 공기업에서 이런 만행이 가득하다는게 충격적입니다. 이런 문화도 문제이지만 이것보다 제가 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주마다 회식을 그렇게하는데 그에 관련된 '자금'이 어디서 생겨나는 것인가입니다. 요즘 공공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자금 출처 등도 꼼꼼히 조사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연봉은 본인들이 정하는게 아닌 국민 대투표로 정하도록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328

국회의원들 스스로 본인들 연봉 깎는데 동의할 사람은 절대 없을거라 봅니다. 국회가서 제대로 하는일 없이 말싸움만 하면서 현재 연봉이 1억 5천만이라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제일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곳이 국회의원 연봉이라는데 동의하는분이 많으실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연봉 결정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연봉만큼은 국민 대투표로 결정되도록 청원 합니다. 더이상 피같은 세금 낭비하는꼴 보기 싫습니다. 안그래도 삽질 행정때문에 헛돈 나가는것도 많은데
제목: 유류세 인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2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것은 잘 한 절책인것 같습니다 마는 저소득계층과 노령자가 주로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사용하는 등유는 이번에 제외된점 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벌써 한파가 몰아치는데 등유값이 많이 올라 단독주택에서 등유를 연료로 쓰는 국민들은 어떻게 이 겨울을 날지 걱정입니다.
제목: 지금 경제가 어떤데 국회의원님들 생각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90

일하고 밥먹고 티비보면서 쉬고 있는데 뉴스에서 국회의원들 월급 올린다고 뉴스나오네요. 힘들게 일하고 그런 소리 들으니 진짜 기분나쁘네요 정말 먹기 살기 힘듭니다. 지금 경제가 더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국회는 깨가 쏟아 지는가 봅니다. 나라 일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연봉을 자진 감면해도 불만인 상황에서 올린다니, ㅋ ㅋ ㅋ 그러고 국회의원 연봉이 그렇게 많은지 이제 알았네요, 저는 국민들 잘살게 해준다고 봉사하는 줄 알았는데. 돈보고 하네요. 잘살게 해달라고 뽑아준 정치인들은 자기 실속만 채우려는 짓거리까지 하니까. 경제가 안좋아 국민들 굶어 죽는줄은 모르고, 뉴스에서 쪽팔리는짓만 하는 분들이 돈은 많이 받아갈려고 그러는가 봅니다. 정치하시는분들 정신 차리시지요. 음주운전은 살인 죄로 처벌하란분도 자기가 음주운전하고, 그럼 자진해서 살인죄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쪽팔립니다. 제발 국민이 뽑아준 정치인이라면 국민들 아픔 살펴보고, 황당한 짓거리 안했으면 합니다. 나이 많고 돈많아 뽑아준거 아닙니다. 생각좀 하고 행동하십시오.
제목: 국회의원들과 이나라정치를 때려죽이고 세나라를 우리가 직접만듭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37

나라가 지금 고통속 지옥같은지경인데 이개놈의 정신병자새끼들이 제정신입니까? 수급자는 줄이고 한달수급비도 줄여서 이번에 국개의윈이란것들이 연봉을 2천만원씩이나 올린다고라? 이게대체 제정신가진 미친것들입니까? 이렇게는 더이상 안됩니다. 국민은 이미개돼지처럼 사육되에 저것들이 하는짓은 모두 아무런응징조차 못하는 등신같은 종족들이 되버린지 이미 오랩니다. 자이제 더이상 저런것들한테나라를 맡긴다는건 국가적 재앙이며 조선인의 멸종을 자처하는길입니다. 다들 정신차리고 손에손에 몽둥이하나씩들고 서울로 모입시다.지금 하루밥굶고 하루 일안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뜻을모아 광화문이든 시청이든 모입시다. 그동안 저것들때문에 이런 개지옥에서 스트레스받으며 살아온것을 모조리 그한을 풀도록 합시다.몽둥이하나씩들고 말로 안되면 골통들을 빠개서라도 죽여버립시다.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나라를 구하는일이 어찌죄가 됩니까.법은 새로 우리가 다시 만들면 됩니다. 자 미친개같은것들을 골통을 빠개버립시다. 국민의 응집된 힘을 보여줍시다 .우리의 생사가 달린일입니다. 이나라썩은부분이 더이상 갈곳없는 막장까지 온겁니다.정신들 차립시다
제목: 간이 과세자 싱향조정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5

영세 간이과세자 상향 조정법이 국회에서 난항을 격고있습니다 물론 현재 간이과세법에 속한 얌체 세금계산서 를 속이는 부류들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극히 일부에속 하는것이고 세법 단속의 귄한은 어차피 사법부의 관할이고 일반 국민들의 일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조정상향법안에 대해 조속히 통과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개미 영세 사업자들은 사실상 세법을 속이는 일을 할 여유도 여가도 없습니다 저 외에 영세 사업자들은 하루 24시간을 쪼개 일해도 먹고사는것외에 문화생활이나 여가생활도 정부 지윈외에는 아이들 학원하나 제대로 못보내는 수입으로 하루에도 수십번씩 그만둘까를 고심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정치인들도 많은 일들로 고생하시는거 잘 압니다 좀더 낮은 아래를 보아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목: 오버워치의 정크렛이라는 캐릭터를 삭제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2

정크렛이라는 캐릭터는 12세 게임인 오버워치의 연령대에 맞지않게 살짝 맛이갔고 방사능 피폭자입니다. 이캐릭터는 아이들의 교육에 나쁜영향을 미치므로 삭제해주세요
제목: 소록도 주민을 위해서 pc 카페(pc방)(약간의 유료),게이트볼 장을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

소록도 주민을 위해서 pc카페(pc방)(약간의 유료)를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제가 피씨방을 여러군데 많이 가보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본 피씨방중에서 콜로세움 피씨방이 제일 좋더군요. 인테리어도 괜챦고, 음식도 괜챦고, 볼수 있는 자료도 많고요. 웃기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록도 주민을 위해서 정부에서 콜로세움 피씨방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센병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불쌍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남은 인생을 즐겁게 아름답게 보내실수 있도록 인터넷 선도 연결 시켜 주시고, 콜로세움 피씨방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다음,유튜브가 있어 많은 재미난 영상들을 볼수가 있습니다. 음악도 많이 들을수 있고요. 한센병 가지신 분들이 손가락이 없어도 컴퓨터를 할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로 화면 키보드를 사용하면되고, 그것도 불편하다면 관련 기구들을 고안해서 만들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한센병 환우분들의 편의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됩니다. 부디 아름다운 소록도를 만들어 주세요. 한센병 환우분들이 즐겁게 운동하실수 있게 게이트볼 장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교통사고 환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2

교통사고 환자를 심평원에서 관리하는 정부 보험사 대표이신지요.보험사 분쟁없고 나라에서 환자 쫓아내보니 보험사 직원들 콧노래부르며 분쟁없어서 굿 이랍니다. 환자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합니다.제대로 치료 못받고 병원에서 쫓겨납니다. 이 문제를 역지사지로 제안합니다.본인이 많이 닫쳤을때 보험사 직원 한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로 11월30일 오후 7시 전화해서 내일 합의하면 180만원 줄건데 오늘 합의 하면 300만원주겠다. 환자 진다6주. 정신증후군.사고 70여일 되었지만 현제 아무일도 못하고 차를 타면 무서운 트라우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전 처럼 보험은 보험사에서 처리할수 있도록 심평원과 분리해 주십시요.
제목: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 등 수급비 지원 날짜 개편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2

장애인 . 노인 . 국가유공자 기준 으로 지급 되는 수급비 날짜를 매월 1일 날짜로 산정 하여 수급비 나올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저 김태환의 청원 입니다 장애인 . 노인 . 국가유공자 기준에 수급비 나오는 날짜가 다 틀린데 이제 부터라도 매월 1일 날짜로 산정 하여 수급비가 나올수 있도록 저 김태환은 청원을 제출 합니다
제목: '여성폭력방지법'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법을 국회에서 통과했다는것이 이해를 해야합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55

2018년 12월 7일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벌써부터 기본법 명칭이 참 이상합니다. 폭력방지 기본법이 아닌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남성은 폭력방지 기본법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해야하는것이겠지요? 각설하고 내용을 봅시다. 제2조 기본이념에 대해 여성에 대한 폭력 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말은 참 좋습니다. 남녀를 따지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뭐 이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법안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대체 여기서 정의하는 폭력이 무엇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예전부터 매맞는 남편은 이런 보호법을 받을수 없습니다. 여성이 아니기에) 좋습니다. 성매매(아니 이건 뭐 성매매를 한것은 팔고 산 년놈 모두 처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희롱(여자는 남자를 성희롱해도 되나 남자가 여자를 성희롱하면 법적 처벌을 하겠다는겁니다.) 뭐 이것도 좋습니다.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그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친밀한 관계에 대한 폭력이 자시 정의가 되어 있지 않더군요. 뒤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그러니깐 인터넷에서 여성을 욕하면 처벌 받는다는거군요??? 남자는??? 아니 이런 개같은 법안이 어디 있습니까. 인터넷에서 여자는 남성을 욕해도 처벌하지 않겠지만 남자는 여자를 욕하면 처벌하겠다라는 이런 엄청나게 행복한 나라군요.) 그 밖에 정신적, 신처젝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아니 그렇다면 여성이 듣기에 기분 나쁘면 난 정신적 피해자라고 외치면 이유 따윈 필요없고 그냥 처벌을 받는거군요. 당신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2부입니까? 이체 이 발상은 어디서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겁니까.? 그래서 이따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등을 외치면서 이런 추접한 짓을 하는것입니까? 이렇게 무서워서 공용주 입자에서 여성을 고용할수 있겠습니까? 사장이 xx씨 일 똑바로 안해요??라고 외쳐도 정신적 손상을 가져왔다면 이것은 처벌을 받는다는것이군요. 이런것들이 정말 여성의 인권을 향상 시키리라 봅니까? 일본을 보십시요 그렇게 페미정책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남성들은 여성들을 멀리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세대에 여성들을 "싸움에서 진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신들이 정말 여성의 인권을 대변하고 원한다면 이런 기울어진 정책이 아닌 양성을 평등하게 하는 정책이 여성의 인권을 올리는것이라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고 있는것이 달콤한 사탕같지만 독이라는 것을 우리 나라 모든 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페인의 여성폭력 방지법 이후 나타난 현상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을 발의한자 정춘숙, 강훈식, 이찬열, 김종훈,김상희,이원옥,백혜련,서형수,기동민,박경미,김두관,조승래,이수혁,위성곤,양승조 의원 15인
제목: 법개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제가 법에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만약 가능하시다면 대통령님의 권한으로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되면 대통령님의 힘으로 조두순 얼굴공개라도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평범한 고등학생인 저도 범죄관련 뉴스가 뜨고 sns에서 조두순이 2년뒤 출소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소름이 돋을정도로 화가나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당시 술마셨단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는데 정말 너무하네요,, 무기징역도 모자랄 판에,,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파도 안 아픈 척,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괜찮은 척  살아온 인생  1212사태 마지막회생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5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12.12 사태때 육군본부를 지키며 당한 심신의 심각한 피해와 원통함을 해결하고자 본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12.12 사태 사건때 저는 용산 소재 육군본부에서 경비중대 선임하사(1975. 4. 30 입영)로 근무 중, 육본을 습격한 특전사 1여단 10여명에게 기절할 정도로 집단구타를 당했으며 당시 좌수약지가 거의 절단되여 겨우 붙어있을 정도만 남아있었습니다. 그 후로 극심한 외상 스트레스로 인한 공포와 불안, 공황 장애를 입은 저는 몇 달 동안 정상적인 군 생활과 수면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1980년 3월 20일경 밤 내무반에서 수면 중 또 반란군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악몽을 꾸며 저도 모르게 붕대로 감아놓아 던 좌수 약지를 경우 붙어있던 좌수약지를 고통 속에 물어서 뜯어 버렸습니다. 그러고 당시 육군본부는 1여단 특전사 군인들에게 포위된 관계로, 저는 국군 통합병원으로 바로 후송 갈 수 없었고 의무실에서 간단한 치료만 받았습니다. 온몸의 구타뿐 아니라 좌수 약지 손가락이 심하게 부상당한 상태에서 제가 조금 붙어있던 속가락 마져 치아로 살짝 끊어낸 결과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골수염으로 전이됐고 너무도 극심한 통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공황 장애등을 겪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상황이 좀 호전된 1980년 3월 29일에야 비로써 저는 국군 통합병원에 후송되어 한 달 동안 입원하며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으나 결국에는 좌수 약지 절반을 切斷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미 온몸에 골수염이 번져 심각한 상태였고, 매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기에 감전 된 것과 같은 극도의 통증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1982년 3월 31일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와 심신미약으로 인해 더 이상 군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한 육군은 제게 전역을 명령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군을 떠나 불명예로 전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밤마다 군인들이 서로 총질하는 것과 당시 제가 집단구타를 당했던 꿈을 자주 꾸며 극심한 정신적 외상 스트레스와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일 진통제로 살아가고 있고 통증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심신이 피폐해져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997년 4월 7일 사법 재판부는, 12·12 사태는 명백한 군사반란이며 5·17사건과 5·18사건은 내란·내란목적살인 행위였다고 판결함으로써, 폭력으로 군권이나 정권을 장악하는 쿠데타는 성공하더라도 사법심판의 대상이며 형사책임은 배척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남겼습니다. 이에, 1993년 김영삼 정부 이후부터 수많은 12·12 사태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 경제적인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많은 기관에 수많은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이렇다 할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7년 11월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한 것도 거부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좌수 약지의 절단이 반란군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당해 없어진 것이 아니며 다른 증거 불충분의 이유에서입니다. 제가 12.12 군사반란 시에 육본에서 선임하사로 근무한 기록과 의료진료 기록(영내에서 근무 중 公傷 처리됨), 반란군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할 때 수많은 목격자와 피해자들이 있었음이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가로부터 어떤 피해 보상과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심신의 고통과 원통함이 더해져가고 정신적인 압박과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돼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12.12사태 때 군사 반란군이 하극상을 일으켜 육본에 쳐들어 와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및 군 수뇌부를 체포하고 강제 구금 연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살되거나 구타, 폭행, 연행을 당했습니다. 저도 그 참혹한 군사반란의 역사 속에서 육본을 지키며 상관을 보호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희생된 피해자입니다. 또한 추악한 범죄 현장의 목격자이고 역사 바로 잡기 사명을 띠고 살아남은 증언자이기도합니다. 저는 분명 12.12 군사 반란군에게 직접적인 집단폭행을 당해 심신의 큰 피해를 입었고, 그로인해 수면 시 부지중 좌수 약지를 물어뜯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시 제 소속 부대에서 제때에 치료만 잘 받았어도 좌수 약지가 골수염으로 전이되지 않았고 나중에 손가락의 절반을 잃어버리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다시 한번 국가인권위원회에 본 탄원서를 제출하여 국가로부터 정식 사과를 받길 원하며, 또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명예가 회복되고 그동안 입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와 손실을 반드시 보상받길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생명을 걸고 육군본부를 지키며 당한 저의 심각한 심신의 피해를 보상받길 간구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에 공평과 정의가 살아 있다면, 12.12 사태가 명백한 군사반란임을 판결한 사법부의 판례가 있다면, 왜곡된 지난날의 역사를 바로 쓰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면, 당시 반란군으로부터 폭행 상해와 피해를 입은 본인에게 정부가 적극 나서서 정중한 사과와 정당한 보상, 예우를 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노태우 등의 반란군 일당들은 역사의 영원한 죄인으로 定罪되었고 정승화, 장태완 등의 군 장성들은 명예를 회복했고 역사의 참 군인으로 자리 매김하며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제가 12.12사태 때 입은 심신의 피해와 억울함과 원통함이 하루빨리 해결됨으로서, 국민역량 결집과 통합의 원동력인 國歌報勳의 정신을 확산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해 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12. 8 김기상 드림.
제목: 연말이라고 노래방서 도우미와 놀아나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3

요음 연말에 회식들하시고 2차3차 흥청망청 먹고 살기도 힘든데 노래방가면 여자들2차가고 노내방 자체가 1급 유흥 음식점도아닌데 어찌 여자가 접대부로 올수잇나요??기본부터 지킬수 잇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세비를 대통령보다 많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4

국민 쪽팔리게 하는 대통령보다 국회의원급여 더 많이 주소서 그래도 경제 망치는 대통령보다 쌈질하는 국회의원이 더 낫다.
제목: 대체 복무에 갑질하는 자 업격한 처벌을,  대신 배 타다 죽은 아들, 병무청은 연락도 없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6

병역 대체 복무로 많은 젊은이가 병사가 데체 복무로 다양한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근무지의 직원들과 상사란 자들은 병역기간이라는 이유로 온갖 갑질로 대체 복무자들을 괴롭히고 있고 그로인한 자해, 자살 그리고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체 복무지 근무자들의 보고서만 보고 업무를 처리하기보다 담당자들이 직접 접검하는 것도좋을 듯하빈다. 군내의 병역 생활보다 갑질과 갈굼이 심한 곳이 많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국방부가 신경을 써주시고 억울한 일과 죽엄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스마트폰가격을 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8

스마트폰 가격이 너무비싸고 수리값도 비싸고 어떻게 하죠 정치인들 돈2천만원이나 올리지말구요
제목: 육군사관학교 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6

이재수 전임 기무사령관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의 유서에서 우리는 어린 시절 한 조직이나 한 분야에서만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이 가지는 편협성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 여러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관은 사관학교와 같이 폐쇄된 조직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젊은 날 사색과 사고, 밤샘 토론과 논의를 통한 우정, 다양한 분양의 독서와 분석 등을 통해 훗날 지도자가 되었을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식과 소양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관학교는 통제되어 지금도 결혼, 음주 등을 금지하는 등 갈라파고스의 섬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조직에서 양성된 인력이 군대의 상층부가 되다 보니 지금과 같은 참담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예를 제일로 여기는 사관학교 출신 조현천이 외국으로 도망가 있습니다. 장군 진급 때 동기를 모함하는 투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참담한 조직이 육군입니다.. 이제 사관학교를 폐지하여 일반대학 졸업생을 기반으로 군대를 운영하여 다양한 사고와 생각을 인정함 속에서 진정으로 군인으로서의 전문성, 강인함, 체력적 우위를 바탕으로 강군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그러기 위해서는 육군사관학교를 폐지하고 ROTC의 강화, 국군 간부후보생 과정 신설, 변호사,회계사,과학자등이 장교로 입직할 수 있는 전문가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여 주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유치원 금액처리 방법 제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2

[제한내용] 1. 유치원의 금액은 모두 정부에서 지급합니다. 2. 아동의 학부모가 부과댄 금액을 정부에 납부한다. 자금의 흐름 학부모 ▷ 정부 ▷ 유치원 [기대효과] 1. 모든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투명한 처리가 가능하다. 2. 금액은 원아 수에 비례하게 지급되어 예산 낭비가 적다. 3. 유치원등 이용 요금을 정산 할 필요나 근거가 사라진다. [필요기관] 1. 국민 연금과 같은 지출세 관련 기금이 필요하다. 2. 기존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리라 생각함
제목: 다자녀 가구 직장 입사시 혜택을 주십시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7

세아이에 아빠입니다. 나이는 많은데 아이들은 어리고 살기가 팍팍합니다. 직장 입사시에 다자녀 가구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 낳는것을 두려워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되어서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제목: 국회의원 세비인상 당장 철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327

선거 때에 의원후보들이 다들 하는 말이 후보들은 국민께 봉사하는 머슴이라고 말하며 표를 달라고 했다. 어떻게 머슴이 자기 맘대로 국민의 승락도 없이 세비를 인상 할 수 있단 말인가?? 당장 세비 인상을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 하라!
제목: 국회의원님들 최저시급으로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240

국회의원님들 최저시급 1만원인상은 나라가 망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님들 2천만원 인상은 국민들이 망합니다 국회의원연봉이 1억이넘는데 그걸로도 살기힘들시죠 그래서 연봉 인상합니까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은 월2백도 못받고 살아가고 있네요 국회의원님들 최저시급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아님 무보수로 일하세요
제목: 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3

자동보험(교통사고) 심평원에서 관리하는것은 다치나람 마음 고생까지 시키는 정부가 되어선안된다 5~7주 진단이 나왔는데 보험사 직원 한번도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고 치료 잘받으세요 하는데 심평원에서 관리하다보니 환자가 아픈데도 병원에서 쫓아내고 손해사정사들 분쟁없어 좋다네요.정부를 원래데로 교통사고는 보험사 알아서 하고 환자들 치료가 되어서 내 보내야지 흉골이 나가 아무것도 못 하는데 날짜 되었다고 병원에 쫓겨났다. 언제부터 이나라 법인회사 보험사 대표가 되었는가 묻고 싶다.
제목: 이제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찬양하거나, 북한 김정은을 비하하면 현상수배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8

공산당이 좋다고 하면 KBS TV에 나와서 출연료 받아 갑니다. 여기는 더 이상 자유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김정은 만세를 부르십시요..그러면 방송국을 비롯해서 여러곳에서 후원금 들어 옵니다. 김정은 만세..만만세!!!!
제목: 소시오페스 살인정권 문재인은 물러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7

이재수 사령관을 죽음으로 내 몰은 문재인 살인정권을 타도하자!
제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4동 10구역의 재개발을 무조건 해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8

만약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4동 10구역의 재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집 값이 반토막이 나서 다른 곳에 이사를 못가서 노숙자가 되거나 길거리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4동 10구역의 재개발을 무조건 해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948년생 이권우 올림.
제목: 백두수호대등 이적단체 해산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5

아무리 남북의 관계가 좋아진다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분단국가이고 국가보안법이 어면히 있는 가운데 몇몇 이적단체의 공개장소에서 김정은과 북한찬양 그것도 모자라 공산당을 찬양을 두고 보고 있는 현정부가 확실한 법적 행정적 조치가 없다면 내심 지금 진행되는 남북간의 평화협정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도라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냥 법이 정해진 범위에서 이를 지키는 공무원들의 국민이 준 의무를 다해주길 바래 봅니다 모두의 공동공간인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시위를 허가했다면 책임자도 법적으로 자유로울수 없다는 대부분의 국민의 정서를 알아두시기 당부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 반대 청원 현재 10만입니다  여기에 몰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43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2623 여기로 청원 집결해주세요
제목: 수급자 들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희는 2인가족인 수급권자 입니다.저희는 수급비가 감소가 되어 59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저희 그생활비 가지고 너무 힘이듭니다.일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하는것도 다 소득이라 신고해야 하고 지금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내년에는 6학년 앞으로 돈 들어갈일이 많아지는데 그런거 일일이 걸고 넘어지시면 저희 수급권자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건지요.물가도 오른상태고 59만원가지고 생활하시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시겠어요.솔직히 못합니다.양육비 들어오는것도 그것도 생활비에 잡히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죽으라고 하는말 밖에 안들립니다.동사무소에서는 저희가 받는 혜택이 많다고 하는데 저희는 받는게 별로 없어요. 동사무소에서 관리대상에만 오르고 있지 전혀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59만원가지고 말일도 못가는 상태인데 제가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 눈도 녹내장 백내장도 같이 있는데 일구하는거 어렵거든요 저희 수급권자들을 도와주세요.저희 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번년도에 많이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이건 말도 안되는겁니다.있는사람들은 조사않하고 없는사람들만 조사해서 수급비를 감소하는데 저희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겁니다.돈있고 재산있는 사람들을 조사해주시고 저희같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살게 도와주세요.59만원가지고 살것도 없지만 힘들어요.I.M.F 가 다시 오려나봐요~^^
제목: 전국의 청년들은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늘려달라길 바라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3

전국의 청년들이 원하고 있는건 청년무료건강검진 확대가 아닌 더 좋은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고시폐인, 백수건달로 사는게 지겹다고 일좀 시켜달라고하는데 친인척들이 다 차지해버리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겠나요? 선진국 따라한답시고 대한민국 실정에 안맞는 제도는 폐지하길.
제목: kbs는 왠지 좌빨 방송같아서 더이상 안보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29

수신료까지 강제징수하는 공영방송이라 수십년째 믿고 봤는데 개인감정상 친북방송 느낌들어 이젠 안보고 싶어요
제목: 우리나라의 역사를 찾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8

우리민족의 역사를 찾게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몇몇 사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역사를 배웠고 마치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명나라의 주원장과 태조 이성계의 책략으로 광대한 중원대륙을 모두 버린채 우리는 반도쪽으로 넘어와서 이곳이 예전부터 우리의 땅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일부 식민사관에 젖어있는 친일 사학자(이병도)들에 의하여 왜곡된 역사를 아직도 바꾸지 못하고 이대로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방촌 임균택 박사께서는 평생을 우리민족의 뿌리역사를 찾기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버린채 7만권의 고서를 고증과 검증을 거쳐 얼마전 한경대전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분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정부와 각부처마저 외면을 하고 교과서 검인정과정에서 검정비용 83,861,300원과 120권심사본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예전과 똑같이 돌려줄수 없다는 내용만 반복되어 돌아왔습니다.
제목: 고등학교 무상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6

저출산 저출산하시면서 영유아에게만 지원하지마세요 애들이 커갈수록 교육비가 많이 드니 아이 안낳는집도 많아요 고등학교까지는 아무걱정없이 다닐수있게 나라에서 지원해 주셔야지 되는거 아닌가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내년부터 시켜주세요
제목: 인방갤 여신 dpdp를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3

디시인사이드 인방갤의 마스코트인 dpdp가 12월 8일부로 인방갤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없는 인방갤은 인방갤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여신인 그녀를 돌려주세요. dpdp 인방갤 복귀기원 1일차
제목: 우리나라 국회의원 하는짓~~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64

외국의 국회의원은 보수도 없이 국민(지역주민을 위해 하루종일 자전거 타고 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은 일도 안하고 보좌관시켜 일하고 자기가 한것처럼 지역주민들 한테 자랑하고 당파와 누구라인이라 하는 짓거리만 하고 비리와 못된짓 다하고 면체권있어 벌도 안받고 놀면서 연봉은 최고로..일은 최하로..권리는 다 누리며 참으로 뻔뻔하고 저질스러운 국회의원님들... 힘없고 빽없는 국민들한테 성과 연봉제 하라고 난리치면서 지들은 놀고 먹으며 연봉 구렁이 담넘어가듯 올리면서~~~ 니들이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인지... 진짜 니들 하는짓보면 욕이 나온다 시골 농촌 할아버지한테 국회의원 하라면 니들 보다 못배우고 무식해도 훨씬 잘할것이다 제발 주제를 알고 정신차려 국민을 위해 일좀 해라...
제목: 조폭들의 집합인 사법부를 향한 노란조끼 모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5

한솥밥 먹던 조폭 행님인데 영장 발부 할수없지. 국민이 행동에 나서는 수밖에...광화문 모이라. 노란조끼입고... 사법부는 국가의 적이자 국민이 적이지. 자기들 패거리는 비호한 가족이다. 이런 사법부 놔두고 정치한다는 자체가 웃긴다. 보수니 진보니 여이 야니... 사법 횡포가 안보이나. 이영렬도 면직 취소하고...청주서 향응 수백만원어치 받는 판사도 무죄판결하고.. 이호진 전태광회장 돈으로 변호사 100명 사서 7년간 선고 미루고 보석으로 바깥에서 살게하고...경제범죄(주가조작 횡령 탈세 재벌비리) 수백억 해먹으면 추징도 안하고 대신 변호사 판사 주머니 들어가고... 현재 법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부 및 대법원 대법관은 국가의 적이다.변호사 단체도 같은 패거리다. 김현 이 개느미 서울대 운운하며 탄원서? 웃기는 놈이다. 나라보다 서울대가 중요한 놈이다. 해괴하게 흘러가네. 전 대법관이렇게 가면 결국 폭동으로 간다. 나라가 반드시 과정으로 겪어 넘어가야 할 산이 있으니 국민들이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국가의 미래와 후손을 위하여 결집하라. 군부 독재 이후 최악의 국난이 다가온다.
제목: 중견기업의 삼성전자 기술유출건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9

국내 한 중견기업이 삼성의 중요한 기술을 중국에 넘긴것으로 기소되었다. 물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하고, 나도 중소기업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다. 그러나 삼성편을 든다기 보다는 객관적 관점에서 이것이 기술유출이냐 아니냐를 묻는다면, 나는 명백히 기술유출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삼성의 원천 기술이 들어가 있기는 하나, 톱텍이 제조장비에 대한 자체 기술이 들어있기때문에, 톱텍에서는 자신들이 기술 유출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듯하다. 그러나 이 제조장비에는 분명 톱텍의 기술이 있기는 하지만, 또한 삼성의 기술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이 제조장비는 두 회사 모두의 기술이 있다고 판단됨으로, 삼성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기술이 분명히 들어 있는 장비가 판매된 것이 확살하다는 것이다. 또한 톱텍에서도 삼성의 기술이 반영된 제품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술이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삼성의 동의없이 이 제품을 판매한 것은 상식적으로 기술유출이라고 나는 판단된다. 삼성은 대기업이고, 작은 중견기업이 한 일을 두고, 심정적으로는 중견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싶으나, 일의 사안과 기술의 중요성이 워낙 크고, 기업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잘못이 보호되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고,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례의 국가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기술유출은 엄단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주지 못해서 안타깝다.
제목: 대법관 영장 기각한 사법부(전국 판사, 대법관, 변호사)는 국가의 적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23

한솥밥 먹던 조폭 행님인데 영장 발부 할수없지. 국민이 행동에 나서는 수밖에...광화문 모이라. 노란조끼입고... 사법부는 국가의 적이자 국민이 적이지. 자기들 패거리는 비호한 가족이다. 이런 사법부 놔두고 정치한다는 자체가 웃긴다. 보수니 진보니 여이 야니... 사법 횡포가 안보이나. 이영렬도 면직 취소하고...청주서 향응 수백만원어치 받는 판사도 무죄판결하고.. 이호진 전태광회장 돈으로 변호사 100명 사서 7년간 선고 미루고 보석으로 바깥에서 살게하고...경제범죄(주가조작 횡령 탈세 재벌비리) 수백억 해먹으면 추징도 안하고 대신 변호사 판사 주머니 들어가고... 현재 법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부 및 대법원 대법관은 국가의 적이다.변호사 단체도 같은 패거리다. 김현 이 개느미 서울대 운운하며 탄원서? 웃기는 놈이다. 나라보다 서울대가 중요한 놈이다. 해괴하게 흘러가네. 전 대법관이렇게 가면 결국 폭동으로 간다. 나라가 반드시 과정으로 겪어 넘어가야 할 산이 있으니 국민들이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국가의 미래와 후손을 위하여 결집하라. 군부 독재 이후 최악의 국난이 다가온다.
제목: 국회의원 연봉 인상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241

저 지금 국회의원 연봉인상을 2019년 예산을 정하는 곳에서 한다고 알았습니다.저번에 국민들이 연봉 낮추자 할때는 법이라고 그럴 수 없다 하더니 연봉을 자기들 마음대로 올리다니요.거의 촛불집회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곳에 써주십시오.
제목: 대통령님 지금 대한민국이 당신께서 말씀한 공정한 사회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4

대통령님 당신께서 하신 공약들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도 공정한 사회 하나 믿고 당신을 응원하고 선택 하였습니다 그건 대통령 님이 마음만 있다면 하실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에 그런데 이것 마저도 마음에 없다는걸 알고 실망이 깊네요 당신이 말한 공정한 사회가 뭔지 몰라도 내가 아는 공정한 사회는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자리에서 물러 나거나 임명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행한 인사중 그 인사들이 법을 어기지 않았던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위장전입 세금미납등 국민이 하면 벌금 내지 다른 방법으로 처벌할 사안들입니다 그런데도 임명 하셨습니다 이게 공정한 사회 입니까? 또 인사청탁 공기업 인사비리 이건 전정권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말만 없도록 하겠다 계속 터져 나오는데도 과연 법을 위반했던 장관들이 청와대 직원들이 이걸 처벌할수 있을까요? 조국수석이 과연 전 정권 우병우 였다면 이런 인사를 당신이 신임 한다고 했을까요? 이외에지금대한민국사회가 공정합니까? 당신 소속 국회의원 들이 전 정권 국회의원들 하고 짜고 밀실에서 자기들 지역구 예산 증액 하면서 국민들 에게 돌아 가야할 세금 자기들 마음대로 깍는데도 아무말 없는게 공정한 사회인가요?도대체 당신께서 말한 공정한 사회가 뭔가요? 최저임금 또한 강력하게 못하는것 또한 기업들 눈치보는 국회 의원들 그 국회 의원들 눈치보는 당신 때문이 아닌가요? 일부노총들이 무리한 요구가 많다는것 또한 인정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중 맞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 무리한 요구가 많다고 맞는말 또한 무시하는 장관들이 공정합니까? 기업들 눈치보는 국회 의원들이 공정합니까? 아울러 그들 눈치보는 당신은 공정 합니까? 물론 소수 의견들 들어 주시고 북한과 사이좋게 지내려는건 인정 합니다 허나 그 소수 위에 다수 의견은 왜 외면 하시나요? 당신도 전임 정권과 많이 다르지만 비슷하게 가는 경우도 많다고 보입니다 죄가 있어도 인사하는것 그 인사자를 두둔 하는것 소속당 국회 의원들 눈치 보느라 국민들 실망하게 하는것 다른가요? 뭐가? 이러면서 적폐 청산할수 있나요? 사법 적폐 청산할수 있나요? 공정한 사회 만들수 있나요?
제목: 국회의원 세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73

해마다 여야가 서로 원수처럼 다투다가 국회 회의장에도 잘 나타내지 않다가 의원들 세비인상에는 모두 참여 하여서 슬그머니 인상하곤 했다. 참으로 비겁하기 짝이 없다. 그러고도 큰소리만 치는 의원님들 . 뭐 국회의원 늘리고 세비 적게 받으면 된다고? 그래놓고 해마다 슬그머니 올리려는 속셈. 정말 비겁하다.
제목: 대학교 기숙사 관리실태를 점검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입니다.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한림생활관(기숙사)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글 올립니다. 지난번 저의 자식한테서 학교 기숙사에 물이 자주 단수가 되고 물에서 녹물이 나오며 샤워중에 물이 나오지 않거나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오는등 불편 사항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많이 속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아대학교 공식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이 자리를 빌어 올려 보려고 합니다. -원문- <동아대학교 OOOO님의 게시물> #OOOOOO울림 2018/12/07 18:20:24 #고민 정말 눈물납니다. 동아대학교 한림생활관은 학생들은 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서럽고 속상해서 올립니다. 요 며칠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패딩을 입어도 춥네요.. 저는 2학기에 기숙사를 들어오면서 주말마다 난방이 고장 나고 평일에도 잦게 고장이 나는 기숙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배관이 고장 났다고 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추워도 껴입고 이불 감싸고 고쳐주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고쳐도 늘 온도는 미온으로 따스하지도 않습니다. 제일 문제는 고장났을 때 입니다. 지금도 손이 시려워서 컴퓨터 과제도 덜덜 떨면서 하고 시험 공부도 이불싸서 합니다. 책상에 연필조차 쥐기 힘들 정도로 너무 춥습니다.. 방에서는 외출복을 꼭 입는 건 일상이고 정말 서러운 건 이렇게 춥다고 게시판에 항의글을 올려도 행정실에서는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난방 고장났다는 안내방송도 정말 1~2번 해줬지 언제 해결된다는 말이 없고, 오늘도 안내방송이 없습니다.) 12월 6일 저녁부터 춥기 시작하더니 오늘 12월 7일 아침엔 난방이 고장났고 오후 2시에 글을 올렸음에도 방 점검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내일부터는 주말이라 이 상태로 지내야 합니다. 더욱 최악인 건 매주 주말마다 이렇게 추위에 떨면서 보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인데 왜 기숙사비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마음 아프게 이렇게 지내야 하고 왜 춥다고 한 학기 동안 수없이 이야기하는데도 기숙사 행정관리 측은 기숙사생들을 두고 가시나요. 동아대학교한림생활관 검색하셔서 묻고답하기, 고장신고, 자유게시판만 들어와도 난방 글이 수두룩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상이 원문 내용 이었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로서 마음이 무척 아픔니다. 그렇다고 어디 하소연 하거나 항의하지도 못하고.. 대학기숙사가 학생들을 볼모로 영리를 취 할 목적으로 관리를 허술하게 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관계자분들은 전반적인 점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