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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염재난에 7,8월누진세감면 정부대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54

이글을 읽으시는 정부관계자님께 문재인대통령님께 국무회의나 어떠한경로둔 꼭 전달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문제는 확신하건대 모든국민이 같은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전기세 누진세는 큰 부담입니다. 특히 올해같은 폭염에선 에어컨을 많이 틀게 되는데 , 다음뉴스를 보니 하루에 에어컨 8시간틀면 전기세가 평소보다 26만원 더 나오고 10시간 틀게 되면 38만원 더 나온다고 합니다. 이는 누진세때문인데 평소 전기세에서 46프로 더 나온다고 되있네요. 며칠전 정부에서 폭염도 국가재난중에 하나로 포함시킨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대책은 서민들이 폭염에 시달리지 않게 안심하고 에어컨사용하게 해주는 것이겠지요. 즉 여름한시적 누진세 두달간 감면해주시면 아마 모든 국민이 대통령님과 정부에 감사할것입니다. 2016년에 누진세 적용 약간 감면한거로는 8월에 나올 전기세 몇십만원에 별 도움이 안될뿐더러 많은 서민들에게 큰부담과 고통이 되겠지요. 이렇게 누진세문제는 서민생활에 모두에게 직접적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정부관계자님 많은 청원이 올라오겠지만 이문제만큼은 대통령님께 꼭좀 전달해주세요. 다음정권을 선택하는 국민들에게 확실히 기억에 남는 조치를 취해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연로하시고 아프신 부모님을 모시는 가난한 한명의 아들의 청원을 들어주세요. 부모님이 고통스럽지 않게 에어컨을 요새 계속 틀고있는데 누진세가 걱정이네요 ' 에어컨을 하루 2시간 더 켰을 뿐인데 전기요금이 46%나 급증하는 건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의 영향이다. 전력 판매단가는 산업용에 ㎾h당 평균 107.4원, 주택용에 108.5원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400㎾h를 초과하면 주택용에만 280.6원의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7~8월에는 1000㎾h 이상 쓰는 가정에 한해 단위당 709.5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른바 ‘슈퍼요금제’다. ' - 한국경제 26일자 기사 참조 -
제목: 7~8월 누진세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32

우리나라의 여름날씨 고온현상이 몆년만의 이상현상이 아닌 이제 계속 마주하게 될 여름날씨가 되었습니다 예전엔 가정집 에어컨 사용이 선택이었다면 이젠 필수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에어컨없이 지내기 힘듭니다...한여름동안만이라도 누진세 폐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산업부 장관 누진제 관련 발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22

어제 기사를 보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 어제 한전 방문 자리에서 누진제 관련 질문에 가정용 누진제 영향 및 한전경영 상태까지 살펴본후에 고민해본다는 언급을 했다고 기사가 나왔더군요.. 왜 정부가 공기업 한전의 경영상태까지 살펴보나여??? 한전의 경영상태가 좋으면 누진제 손질하고 경영 나쁘면 누진제 계속 유지 한다는 뜻인가여?? 정말 화가나게 만드는 내용이네여.... 가정용 누진에 수십년간 잘못된 법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참아야만하는 악법인데... 폭염이 자연재해라고 생각한다는 정부가.. 누진제에 대해서 중복인 오늘까지도 그 어떠한 언급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어느덧 여름도 중간정도의 기로에 서 있고.. 사상자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전력수요가 모자라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조사를 해야지... 낭비하는 상업용 산업용 전기는 법규 손볼려는 의지는 안보이고 힘 없는 국민들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느낌이네여... 상업용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대한민국 전체 비중이 대부분일텐데.. 누진제 이거는 진짜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진제 무조건 비판 하는건 아닙니다... 블랙아웃 이라는게 있어서 전기를 아껴 써야 한다는것도 잘 알고있구요... 해도 해도 너무 하니깐 비판 하는겁니다... 정부의 소통도 없고 의지도 없 보이고 국민들 고통은 아시는지... 누진제 폐지가 어렵다면 누진구간 축소및 요금 등등 다양한 방안들이 많이 있는데.. 누진제 관련하여 수백건의 청원 수백명의 국민들의 청원을 하고있습니다 꼭 20만명의 청원 참여만 눈여겨 보시지 마시고 중요하다 싶으시면 꼭 안건으로 채택 하세요 정부의 누진제 정책 어떤 생각인지 정말 알고싶습니다..
제목: 사건번호 : 2017도14463  백정현씨 (박정희 생가 방화 관련)의 빠른 석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

2016년 12월 1일 낮 3시 박정희 생가(정확하게 분향소- 생가와 별도임) 방화로 백정현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의 상고 이유서로 청원 내용을 대신하려 합니다. < 상고 이유서 요약 > * [헌법 전문]은 우리에게 불의에 저항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3.1운동과 4.19 혁명도 불의에 저항한 역사이며 이 두 사건이 우리 헌법의 탄생 근거이다. 나는 헌법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이 명령하는 대로 불의에 저항하고 정의를 구하기 위해서, 박근혜가 하루 빨리 하야하도록 그의 아버지 박정희 생가 분향소에 방화하였다. * 3개월 동안, 1500만의 국민들이 밤마다 거리로 나와서 촛불시위를 하였다. 그 인적, 물적 비용은 얼마인가? * 정의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저절로 구현되는 관념이 아니라, 3.1운동과 4.19혁명에서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과 피와 생명으로 구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헌법 정신이며 나는 헌법 정신에 충실하고자 했으므로 나의 행위는 정당하다. 또한 나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행동하였다. * [피해 복구의 완료] ( 합의의 완성) - 박정희 생가는 농협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피해액을 전액보상 받아 복구 공사가 완료되었다. 보험사는 피고에게 구상금 (5,400만원) 을 청구하여 그 금액을 보전받았다. 이로써 피해의 복구는 완료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09580) 그의 사비로 5,400만원을 납부 완료함. * 경상북도 기념물 제86호인 박정희 생가는 사랑채, 안채, 분향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가 방화한 박정희 생가 옆 '분향소'는 문화재가 아니다. 박정희 생가 자체를 기념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최근 건축된 분향소를 기념물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단순 일반 건조물로 보아야 하므로 '문화재보호법' 적용은 법률 위반이라고 본다. * [문화재 보호법 제1조] (목적) -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박정희는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쿠테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자로서, 그의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군사 쿠테타를 찬양, 미화, 고무, 선동하는 것으로 미래에도 법의 지배를 무시하고 쿠테타를 장려하여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못하고 '군인의 총구'로부터 나오게 하여 헌법을 또다시 유린하라는 것이다. * [형법 제18조] (부작위법) -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 [원심의 법률 위반 사유]- 나는(피고) 그리고 모든 국민은 국가의 위험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는 지극히 위험한 상태이며, 박근혜가 계속하여 대통력직을 수행할 경우, 더 큰 위험(전쟁)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위험(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나는 [부작위범]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자 했다. (원심의 판결에는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나의 방화 행위는 '헌법전문'에 나와있는대로 행위한 것이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해서 방화를 한 것이다. 그러니 나의 행동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형법 제90조] (내란, 내란 목적 살인죄의 선전선동 금지) - 지자체(구미시, 경상북도)나 국가가 박정희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하고 각종 자료를 전시하며 관람객에게 보이는 것은 형법 제90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화를 한 것이다. * [형법 제32조] (종범) - "1항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 나는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 생가 추모관에 방화하여 박근혜가 스스로 하야하도록 촉구함으로써 박근혜의 범죄를 더이상 방조하지 않음으로써 종범으로 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 방화한 것이다. 역사는 방조자를 종범으로 단죄한다. [결론] * 위의 모든 사유로 인하여, 나는 나의 행동이 '정당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헌법 전문]에 보장된 저항권, 정의권, 행복권, 폐습과 불의 타격권, 자유와 행복 확보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여 헌법에서 명령하는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고자 한다. * 결론적으로, 나를 기소한 문화재 보호법 위반에 '정당 행위' 또는 '헌법에 보장된 의무와 권리 행사'라는 판단을 구합니다. * 덧붙임 : 90세 가까운 노부와 노모가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시름과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 가족들과 지인들도 빨리 석방되기를 너무나 고대합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배려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방화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올바르고 참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었으니 이러한 일은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빠른 석방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통령과 반대로 가는 정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

*더운날 너문 수고가 많으시네요.. 저는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성공하길 기원하고 선거에서 뽑은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감히 이글을 써봅니다. 이제는 오히려 이정부가 원망 스럽습니다. 저는 교육업체에 종사 하는 직원으로서 올해 들어 행해 지고 있는 악랄하고 도무지 이해 안가는 고용노동부 직원들의 행태와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서 문제 삼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올 3월 법정의무 교육비를 60%로 줄여서 다들 죽겠다라고 아우성 이었습니다. 수백개 업체가 문을 닫았죠 실제로, 그러다가 7월 9일날 60%의 15%로 줄였습니다 예를들면 1만원 받던 교육비가 이젠 1천원 밖에 안된다는 결론입니다. 정부만 믿고 수억원을 투자해서 회사를 만들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하는 모든 비용 투입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몇개월이라는 여유 기간도 없이 바로 시행하는 정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모자라 이젠 교육을 받는 업체에서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사업체에서 노동부로 청구하는 옛날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규제를 철폐한다고 하는 마당에 오히려 반대로 가는 정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의 모든일은 절차가 있고 합리적 판단이란게 있습니다 청와대 직원여러분 이게 과연 옳다고 판단 하십니까. 항간에 복지예산을 더 투입하기위해 교육예산을 줄이고 있다고들 합니다 . 법정교육은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아예 폐지를 해버리죠. 그리고 해당부서에 전화하면 속시원히 대답도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답니다.. 그저 이해 하라네요..
제목: 34세 초과하는 장기구직자가 더 힘겹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청년들의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가지 좋은 정책을 마련해주신 점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정책들을 시행함에 있어 나이를 34세 이하로 제한한 점이 애석합니다. 최근 블라인드 채용문화의 확산을 말하며 학력, 나이, 성별 등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는 분위기를 형성해오신 것과 모순되게 청년특별정책이라는 이름하에 나이를 34세로 제한한 정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로 인해 아예 채용지원요건에서 배제되어 지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갓 졸업한 구직자보다 저와 같은 장기구직자들이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더 많이 어려운 형편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30대 중반이 되면 회사에서 아예 고용을 잘 하려들지를 않는 바람에 그나마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는 공공기관 취업에 도전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청년채용이라는 이름으로 나이를 제한하거나 34세 이하인 청년들만 가산점을 주는 바람에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봐도 34세 이하인 청년을 고용하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외면을 받습니다. 저같은 35세 이상의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그 밖에 주택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등도 너무 34세라는 숫자에 묶여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자하는 사람에게는 좀 기회를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초,중,고 대학교에서도 수업한번 빼먹지 않을 정도로 성실하게 살아왔고 군시절에는 다들 무서워서 기피하는 구조현장에서 솔선하여 인명구조에도 발벗고 나서서 표창을 받을정도로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정책을 나이로 제한하지 말아주세요. 나이많은 장기구직자에게도 희망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폭염에의한 누진제 특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6

연일 기록적인 폭염은 재해라 생각합니다 이런 재해에도 불구하고 누진제폭탄의 두려움으로 일부 서민/보통사람들이 더위와 싸우며 선풍기,에어컨가동에 마음을 망설입니다 무분별한 에너지과소비억제도 좋치만 이런 기록적 폭염에 다소 누진제 조정이 필요하다봅니다. 예1.) 폭염온도 35도이상 5일 연속 지속적일때 예2.) 1일온도 35도 이상일때 적정한 예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위 예시처럼 일정온도이상 상승시 해달일은 누진제3단계 예외일로 정해 최대2단계 정도로 낮춰주면 좋을듯싶어요
제목: 기무사 민병삼.이석구를 처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4

민병삼대령은 상관인 국방부 장관을 모욕을 넘어 능멸한자 입니다..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민병삼은 자신이 국방장관의 발언을 들었다는 것으로 장관을 능멸하였습니다.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말은 아다르고 어다른데 듣는자가 왜곡하면 정반대의 뜻이 됩니다.. 2. 장관이 그런말을 했던지 안했던지..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문건 자체가 문제인거지.. 장관이 그런말 했다고 장관을 몰아부친 민병삼은 되려 문건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말 하는자 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 합니까?? 자신은 문건 자체에 문제 없다면서..상관의 발언이 잘못 됐다고 상관을 비난하는 일이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일어 났습니다.. 마치 상관이 부하의 꼬투리 잡듯이.. 3. 작금의 상태를 보면 이석구와 민병삼등 기무사 간부들이 작당을 하고 송장관 엿먹이려 달려 들고 있습니다.. 송장관 아니라 세상없는 사람이 장관을 해도 작당을 해서 물먹이려 들면 방법이 없지요.. 4. 이석구 민병삼등은 힌편으로는 기무사가 계엄문건을 작성 한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 하면서.. 장관에게는 중요하다고 했다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5. 기무사령관은 문건이 중하다면 자체적의로 수사를 했어야 하는데 하질 않았으며.. 장관에게 보고한 시점도 계엄문건이 경찰에 유출되고 난뒤에 보고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이는 이석구가 면피용으로 보고 했을수 있으며..문건 인지 시점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6결 론. 위의 사항을 종합하면 기무사의 의도는 문건 자체는 문제 없으니 덮고.. 보고받은 장관은 문제 있으니 내쫒고 기무사는 예전대로 안위 보전 하겠다는 의도 입니다..
제목: 헌릉IC에서 구룡터널로 가는 길에 끼어들기 방지 카메라 설치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지나서 헌릉IC에서 구룡터널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이 많습니다. 긴 정체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줄을 서서 가는 차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차량 만큼 앞에서 끼어드는 차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사정은 많겠지만 그냥 빨리 가기 위해서 앞에서 끼어드는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 뒤에 있는 차량이 가는 시간은 더 늦춰지고,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룡터널 빠져나가는 입구에서 바로 끼어드는 차량도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매번 지켜보는 입장에서 사람의 이기적인 모습을 많이 봅니다.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 줄서서 오거나, 뒤에서 합류하여 오는 사람들을 위해 끼어들기 방지 카메라 설치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영천시 유***(주) 회사 사장한테 인격모독,폭력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34

2018년 07월 25일에 회사를 끝나고 회사동료 3명이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간단하게 영천시 시청쪽에서 술을먹고 영천시 야사동에있는 돈치킨이라는 곳으로 이동을했습니다. 그자리에는 회사 사장이랑 부장 여직원들이 회식을 하고있었습니다. 저희는 인사를 간단하게 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먹고있었습니다. 근대 사장이 와서 같이 술을먹고있엇는데 사장이 회사이야기를 시작해서 저희도 회사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이 그때부터 인격모독을 시작했습니다. 너희같은 계장 사원 나부랭이들이 말할게 아니다 너희들은 회사에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조용히 있어라 나대지말라면서 계속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자리가 불편해서 다른자리로 이동을 하여 술을 먹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목소리가 크게 들려서 다시 제자리로 이동하였는데 사장이 여직원을 울리고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장 차장 조장님 들이 사장님을 말렸는데 사장은 막무가내로 다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계속 울고있는 여직원을 보다못해 사장한테 사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하면서 제가 여직원을 밖으로 보낼려고 손목을 잡고 꺼내는중에 사장이 니가먼데 참견하냐면서 저의 뒷통수를 오른속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제가 왜때리시냐고 물으니까 바로 또 엉덩이를 발로 때렸습니다. 그자리에서 저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와서 밖으로 다나가고 사장은 다른 남자직원이랑 다른데를 갔습니다. 하지만 10분 정도뒤에 다시와서 저를보고 난 제를 죽여야겠다면서 다시왔습니다. 다른 동료분들이 말렸지만 욕을하면서 나와봐 나 저xx 죽여야되니까 이려면서 수차례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회사 사장이라는 사람한테 폭력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자리에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피해자는 집에서 숨어서 있는데 가해자라는 사람을 그냥 헤프닝이라 생각하고 밥도잘먹고 회사 생활을 잘하고있습니다. 피해자가 언제까지 숨어서 있어야하는지모르겠습니다. 가해자는 돈줄께 기다려봐 이러면서 계속협박을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독도함 방산비리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27

아시아 최대 강습상륙함이자 우리 해군의 상징과도 같은 독도함(LPH-6111) 건조 과정에서 대규모 방산 비리가 있었던 정황이 명명백백 드러났습니다. 독도함을 만든 한진중공업이 해군과 결탁하여 수백억원의 혈세를 챙겼다고 업계관계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일째 CBS노컷뉴스에서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방산비리만큼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란 처벌은 물론 부정하게 쓰인 혈세는 무조건 회수조치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 복지자금으로 쓰여야 됩니다. 방산비리 이번을 기회로 뿌리 뽑아주세요
제목: 소상공인과 학비버는 학생들을 위한 방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0

최저임금을 시급7천원후반때로 하고 국가 정부에서 월30만원을 학비를 버는 학생들과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을 생존을지키는 방법이라고 상각합니다.반드시 소상공인들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주와 노동자가 1부씩 보관하고 소장해서 지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전기요금 누진세가 적폐.서민들 죽이는정책이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51

전기요금 누진세를 폐지하라.서민들 죽이는 쟁책이다.정부와여당은 적폐 청산 적폐청산 말로 만 외치지말고.전기료 누진세가 적폐다.서민들 말살 시키는 정책 폐지하고 반성 하라.이것은 인권 침해다.서민들 죽여 돈찬치 하지마라.
제목: 언제까지 과거일만 끄집어내서 물타기 할건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3

당장에 해결 바라는 난민문제 경제문제 실업문제 북한관련 특히나 석탄문제 등등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 대책은 커녕 코멘트 한마디 없으면서 당장에 기무사관련 문제 해결 안하면 나라가 망할 것 처럼 쑈하면서 물타기나 할 생각인지 진짜 한심하다 자기가 싼 똥은 한무더기인데 치울 생각은 안하고 왜 남의 똥만 더럽다고 ㅈㄹ들 인지 남의 흠결은 태산같고 자기의 흠결으 티끌같다 했지만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인간들은 청와대 불러서 잔치까지 해줬으면서 사고로 순직한 해병대원들 청와대에서 묵념하고 영결식에는 꼴랑 비서관 한명 그것도 마지막날에 배타고 가다 사고로 죽은 사람들은 구국의 영웅으로 떠받들고 아니 낚시배 뒤집어진 사고에도 그 난리를 쳤으면서 국방의 의무를 하다 죽은 해병대원들 죽음은 관심도 없는거냐
제목: 철도공사를 위해 사유 재산을 무조건 공탁을 걸어도 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2

저희아버지는 전남 장흥군 장흥읍 충열리 37번길에 거주하시며 대대로 이어져 오는 삶의 터전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30여년의 공직 생활을 명예롭게 정년하시고 지금의 고향으로 내려오셔 농사를 지으며 살고 게십니다.할아버지때부터 물려주신 농가,주택과 인근에(장흥읍 순지리 31-1_과 장흥읍 순지리 31-7) 소재한 논이 생업이며 근간이며 삶의 원천이었습니다.이러한 아버님의 형편에 국도 2호선이 개통되면서 논의 일부가 수용되었고(200평 이상) 근간에 이르러서는 아버님이 알지도 못한 상황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주관으로 (순지리 31-1번지) 경작지를 분활 측량하여 철도건설사업(장흥군7차 17수용 1102)에 수용된다는 통문을 받았습니다. 낙후된 이 지역에 철도가 건설된다는 사실은 환영할만한 사실이나 국민 개개인의 생존권은 배려하는 처사가 선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의 경작지는 국도 2호선 개통으로 인한 수용과 금번 철도 부지로 수용되면 남은 경작지 706m2(200평) 은 영농의 진입도불가능하고 워낙적은 경작지여서 위탁영농도 불가능하며 고립된 상황에 영농을 할수 없는 판매도 하지못하는 불모지가 되는 상황이라 수용위원회에 의의제기를 하였으나 어떠한 조치도 없습니다,농수로도 없어 물도 안들어가 모내기도 하지못하고 들어가는 진입로 조차 없는곳을 무용지믈로 포기해야할땅이 되었는데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무엇을 관찰하고 평가를 했는지 알수없습니다 오랜 공직 생활로 나라에 헌신한후 원하지도 않았는데 철도건걸에 포함된 제 땅을 중앙위원회에서는 확신도 없이 땅값을 법원에 공탁을 걸어두고 양독소득세를 지불하라는 나라의 법은 누굴 위한 법입니까? 중앙수용위원회는 민원을 제대로 받아들여 농사를 짓는 땅이 어떻게 제 농사를 지을수 있을지 제대로 확인이나 하셨는지?? 의문스럽습니다.아마도 농로도 ,진입로도 없는데 바르게 민원을 처리하셨겠습니까? 철도 공사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재산권을 무시하면서 까지 건설사업을 하는게 옳고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법원에 공탁 걸어둔 행위는 어느나라 법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말 이곳을 다녀갔는지? 본인들은 이런 상황을 알고 처리하시는지?? 무조검 법원에 공탁만 걸면 끝나는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아버님의 사정을 감안하시여 아버님의 남은 경작지도 수용 하여 대토라도 장만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나다. 땅값을 올려주라는것도 아니고 남은 땅을 대신해 살아갈수 있는 또 다른 터전이라도 만들수 있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삼십년을 나라에 헌신하신분입니다,가정보다 나라가 먼저 이셨고 국민이 먼저 이신분으로 기억하는 저희 아버님은 퇴직후에도 고향을 지키고 계신분입니다, 자기자신보다,가정보다 먼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분의 소박한 바램을 꼭 들어주세요.저희 아이들이 나라를 믿고 따를수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철도공사에보내니 부결되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7월말입니다,나머지 농사 짓지도 못하고 원치않게 양도소득세는 나와있습니다, 농사지을 기계가 들어갈수도 없고 반토막이 더 난 논을 어찌 그것만보고 농사를 지으라합니까? 나라에서 도로공사때마나 시골,땅,과 논이 들어가도 그러려니,당연히 하는지 알았는데,사유재산을 마음대로 법원에공탁걸고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하면 이런공사 원하지도 피해만보는데 찬성하겠습니까? 이나라가 공산주의라 니땅 내놔하면 내놔야하는지요? 원치 않는 생각지도못한 철도공사때문에 시민들은 이리 당하고잇어야하는지요.탁상에 앉아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세금으로 월급받고 국민등 피,땀흘리게 하는게 목적인지요?저희아버님 밤잠설치시고 식사도못하시고 한탄하십니다.제발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지않는 처후를 생각해주십시요
제목: 가정용 전기누진제 폐지요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47

폭염으로 실신 일보직전. 자린고비 신세. 에어컨이있어도 전기세폭탄 맞을까바 바라보고만 더위를 견뎌야 하는신세. 누진제를 폐지해야 쬐끔이라도 시원히 살것같아요 이달부터라도 시행을 바랍니다 폭영 다지나고 함 뭘해요?
제목: 신혼희망타운에무주택서민도포함시켜주세요수십년간기다렷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3

신혼 희망 타운 정말 좋은 정책 입니다 하지만 수십년간 기다려온 무주택 서민도 신혼 부부보다 훨씬 많습니다 적당한 비율로 포함 시켜 주심을 강력히 청원 합니다~~~
제목: 한국토지신탁에서 500만원어치 가전제품을 줄테니 명의를 신탁하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0

현재 흑석 11구역 재개발 존치구역에 살고있습니다. 최**이라는 사람이 조합장인데 전 이 조합이 언제 만들어졌고 이사람이 왜 조합장인지 이해가되지않을정도로 언제 투표를했는지도 모릅니다. 관심이없었던게아니라 자기들끼리 투표를하였다는데 개표에대한 신뢰성에 의문이듭니다. 뿐만아니라 현재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신탁방식에대한 단점은 단 1가지조차 주민들에게 아니하였고 오로지 장점 빠르게 재개발이진행되며 예산을 아낄수있다만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더더군다나 신탁사로 선정된 한국토지신탁에서는 주민들상대로 가전제품 500만원어치를 줄테니 자신들에게 명의를 신탁하라고 공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금품을 미끼로하여금 주민들에게 동의서를받고자하는데 이에대해 제동을걸만한 어떤장치조차없습니다. 거기다 조합장이라는 사람은 20층이 목표라는데 서울시에서는 12층 고도제한높이로 지정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재개발 좀 그만해주세요 부탁이에요 제발좀요 그냥 이동네에서 살고싶어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정용 전기사용료 누진제 폐지 혹은 완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01

' 에어컨을 하루 2시간 더 켰을 뿐인데 전기요금이 46%나 급증하는 건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의 영향이다. 전력 판매단가는 산업용에 ㎾h당 평균 107.4원, 주택용에 108.5원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400㎾h를 초과하면 주택용에만 280.6원의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7~8월에는 1000㎾h 이상 쓰는 가정에 한해 단위당 709.5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른바 ‘슈퍼요금제’다. ' - 한국경제 26일자 기사 참조 - 산업용 전기요금에 비해 턱없이 비싼 전기요금을 국민의 기초생활 안정을 위해 재고해 주십시오. 갈수록 심각해 지는 환경문제..폭염은 이미 예고된 것이고 더 심해 질 것입니다. 겨울은 더 춥고, 여름은 더 더워질 것입다. 이는 서민들, 국민들을 짇누리는 당장의 현실중 하나입니다.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우선은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 정책' 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드립니다. 매월 수십만원의 전기요금을 내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미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조금씩 더 나아지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평안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목: 급여수급자의 고충도 돌아봐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3

저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지금까지 단한번도 세금을 탈세하거나,, 정부정책에 의한 4대보험 이상에 따른 이의제기 같은걸 한번도 못해본 직장인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12년째 근무를 하고있구요,, 그런데 요즘 보면 저소득층 지원 확대, 자영업자 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듯합니다. 물론 모두가 힘들다는걸 알지만 이런가운데 이도저도 해당이 되지 않고 생계형으로 살아가는 월급쟁이.. 하루살이 인생들도 많다는것을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낮은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5년전 10년전 급여수준은 거의 동일하다는것입니다. 반면에 매년 물가상승율은 오르고 있지요... 서민이 맞벌이를 해야만 살수 있는 시대가 온것입니다. 재벌이, 법인이 소득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사회적구조로 인해.. 서민들은 십년전의 급여수준으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 제발 서민의 삶을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개인회생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23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살고있는 청년 입니다. 개인회생 법에 대해 문의하고자 적어 몇자 보냅니다 올해부터 개인회생법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법원에서는 기존에 회생한 분들도 3년으로 줄었다는데 왜 부산법원은 기존에 회생하는 분들은 해당상황이 안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글을 꼭 읽어주시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글을 올립나다.
제목: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제도 개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27

이 청원에 앞서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이청원을 하는것은 교원의 연수제도가 배아파서 혹은 부러워서 이청원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교원의 연수는 법에 있으므로 당연히 해야합니다. 그러나 이 연수제도가 이제는 마치 교원의 재충전이나, 휴식처럼, 혹은 학기중에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니 방학중 휴가개념으로 인식되어 연수목적지를 도서관이나 혹은 자택으로 연수지를 해놓고서 실상은 휴가로 이용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아 실질적인 연수를 해서 교원의 업무능력향상과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교원들이 학기중 연가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해당교원이 나오지 않으면 담임을 맡은 반 학생들은 마치 부모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학교특성상 학기중에는 교원들의 연가가 상당히 제한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일반직 직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다고 방학중 연수제도를 악용하여 휴가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원들 일부가 우리는 연가보상비가 없다. 학기중 연가를 마음대로 못쓴다라는 이유로 이 청원을 비난하는데 이는 교원들이 연수제도를 악용하여 휴가처럼 사용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교원들이 연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현재처럼 이 제도를 유지하면 문제가 있기에 이 청원을 하게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육공무원법 제 41조 연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육계의 대표적인 적폐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교원들이 수업이 없는 방학중 학교외에서 연수를 받을수 있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간 이법이 악용되고 취지가 변질되어 사실상 방학중 교원들의 휴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모든사람이라면 알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방학중 각 시군구청의 도서관을 행선지로 하여 연수를 신청하고 사실방 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말을하지 않고 복무점검 또한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방학중 교육청에서 감사를 나와도 현재 출근한 인원과 예산만 살펴보지 연수중인 교원들의 복무점검은 알면서 안하는지, 교원보다 힘이없어서 못하는건지 안합니다. 그렇게 방학기간 몇개월간 집에서 휴가를 즐기면서도 매월 수백만원의 급여는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해당 법을 재정비하여 교원들이 연수를 받더라도 복무점검이 가능한 곳에서 연수를 받게해야하고 연수를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학교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해야 합니다. 간혹 교원들이 학기중 학생교육으로 연가를 사용할수 없어서 방학중에 연수를 간다고 하는 황당한 답글들이 올라옵니다 학기중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니 방학중 연수로 대체하여 휴가를 가겠다는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수와 연가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목적이 다릅니다. 방학중 연수를 신청하고 실상은 휴가로 이용한다??? 이것은 분명한 범죄행위입니다. 대체 어느 국민이 이것을 납득하고 용인할수가 있습니까? 교원과 일반직 직원모두 국민 세금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학기중에도 당연히 일이있다면 개인의 권리인 연가를 사용해야 하나 직장에 개인의 일보다도 더 우선순위인 일이있다면 당연히 출근해서 일을 해야하는것은 직장인이라면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학기중 연가를 마음대로 사용못한다고 하는 핑계가 과연 가당키나 한가요? 일반직 직원도 학기중 마음대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당연한것 아닌가요... 방학중 연수는 교원들의 재충전이나 휴식이 아닙니다. 학기중에는 하지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 연구의 일환입니다. 교원연수를 하지말자는게 절대 아닙니다. 연수를 하되 근무상태가 확인되는 곳에서 적정한 연수를 하자는 것입니다. 연수를 달고 재충전이나, 휴식을 취하는 현재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쉬고싶으면 방학때 연수달지 말고 연가달고 쉬세요. 교원들 해외여행 갈때만 연가내고 그마저도 공무외 국외여행이라는 기타연수 항목도 있어서 얼마든지 쉴수 있습니다. 학기중에 연가못낸다고 하지만 실상은 필요하면 학교장이 연가 허가합니다. 개인의 권리를 학교장이라고 해서 함부로 침해할수는 없습니다. 교사들 연가내면 타교사가 보결뛰고 보결수당 받습니다. 보결수당 학교마다 반드시 편성하게 되어있고요. 연가와 연수를 구분하고, 방학중 연수를 하게 되면 복무점검이 가능한 곳에서 하고 연수후에는 연수과제를 제출해서 실질적 연수가 됐는지 확인하자는게 잘못된 건가요? 이글에 공감하신다면 제발 청원대 청원과 감사원 감사제보하기, 국민신문고 교육부에 민원제기를 동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그만 시간을 내서 해준다면 부조리한 일들을 점차적으로 개선할수 있습니다. 이번주 부터 각학교의 방학이 시작됩니다. 나이스 근무상황부를 보면 정말 가관이 아닐수 없습니다. 전부 도서관이나 자택으로 연수지를 지정하고 41조 연수를 신청합니다. 과연 도서관이나 자택에서 무슨 연수를 하나요? 이걸 점검조차 할수도 없는 교육계의 현실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제목: 한국프로축구 활성화 방안 그리고 실업 해소방안... 현재..미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0

요즘 일본, 중국의 프로리그의 투자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뉴스는 K리그를 사랑하는 팬의 입장에서 보면 부럽고, 화가 납니다. 중국, 일본이 재력을 앞세워 무조건 투자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나, 실제 그들은 프로축구, 축구등에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 레저에 접목하려는 의도도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구조를 보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정유 등등.. 다양한 분야로 퍼져 있고, 그에 대한 경제적 효과 또한 우리가 아는 엄청난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실업율등을 보면 성장 싸이클로 보면, 성숙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봅니다. 미국, 유럽등을 보면, 스포츠 분야(축구, 야구, 농구 등등)에 대한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이러한 성숙단계를 다시 도약으로 만들수 있는 원동력이라 봅니다. 한국 야구를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레크레이션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경제적 효과도 만만치 않습니다. 용품, 유니폼, 식음료.. 광고등등.. 월드컵이나 올림픽등에 오로시 집착하는 축구도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커다란 플랫폼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 축구협회나 프로축구연맹이 하는 정책은 별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프로 축구 산업이라고 명명하시고, 이 산업을 활성화 한다면 분명 몇 조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 중국의 프로리그는 우리보다 이제 앞서갑니다. 네덜란드와 같은 선수 공급 리그가 되더라도 축구 활성화가 되어야 효과 나타납니다. 관중 1000명 2000명으로 어떠한 효과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저는 프로스포츠는 단지 레저이고, 조금만 투자해서 유지정도 하는 정도가 아닌, 하나의 미래의 거대한 산업으로 이끌어 어느정도 실업율 해소도 하고, 국민들이 열정을 가질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다시한번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치인들의 행태로 바뀐다고 믿는 국민은 별로 없습니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시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축구활성화를 통한 미래 먹거리를 실현을 기대합니다. 제발 관심가져 주십시요
제목: '법'의 개선이 시급한데 지금 무얼 하고 계십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과 대통령님. 저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과 멋지고 든든한 남편과 함께 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통령님께선 ‘왜’ 대통령이 되셨습니까?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삶을 위한 개선을 위해 대통령에 출마해 국민의 믿음과 마음을 얻어 투표의 결과로 이루어 지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국민의 소리’를 보시고도, 들으시고도 ‘법’의 빠른 개선을 움직이지 않고 계십니까? 최근 뉴스 기사들과 소식들은 대통령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요? 최근뿐만이 아닌 과거의 지나온 삶과 사건 사고는 더더욱 잘 알고 계시겠지요?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선조들께서는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여 일본에게서 이 나라를 지켰고 가슴 아픈 남북전쟁을 겪어 민주주의사회를 가질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국가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날로 늘어만 가는 ‘청소년 범죄’가 과연 ‘청소년’시기에서 끝날 것 같으신가요? ‘동물 학대’를 한 사람은 ‘소유권 포기’라는 이름으로 학대를 멈출 것 같으신가요? ‘아동 학대’를 한 사람은 과연 학대를 멈출 것 같으신가요? 학대: 강자의 약자에 대한 과혹한 대우, 지배, 힘의 행사. 좁은 뜻으로는 의도적, 비의도적과는 관계없이 대상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등이 대상에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것. (1) 신체적 학대: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신체에 상해나 통증을 가한다. (2) 정서적, 심리적 학대: 공갈, 모욕, 위압 등의 언어 또는 비언어적 수단으로 정서적 또는 심리적 고통을 의도적으로 생기게 한다. (3) 방임: 의도적 또는 결과적으로 치료 제공자가 치료 의무를 하지 않는다. (4) 금전적, 물리적 착취: 허가 없이 본인의 금전, 재산, 기타 소지품을 착취하여 양해 없이 사용한다. (5) 성적 학대: 본인과의 합의 없이 성적 접촉을 한다는 것 등이다. 살인(殺人, : homicide)은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전반적인 행위이다. 고의적인 살인은 모살이라고 한다. 고의가 없는 과실치사상죄와는 구분한다. 때려서 죽이는 행위는 타살(打殺) 또는 박살(撲殺)이라고 한다. 사전에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입이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자.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미 사회적 약자에게 괴롭힘과 물리적인 힘을 가했다는 것은 그 사람은 누군 가를 괴롭힘으로 인해서 그 행위를 '재미'로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쇄살인만 강력범죄 입니까? 인간으로써 행할 수 없는 5대 강력범죄는 살인,방화,강도,강간,유괴 입니다. 2007년 현대 어린이집 학대 사건도 단순히 징역 1년 6개월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건 학대로 인한 살인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떳떳하게 운영하다 11년만에 재조명이 되어 가해자들은 성형수술과 이름을 개명하고 다른 국가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피해자 가족들에겐 얼마나 큰 상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이 뿐만 아닌 인터넷 기사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 범죄들과 그에 맞지 않은 징역선고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화곡동 어린이집 학대사건, 도봉 어린이집 학대사건,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들 등등 단순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서 개선 될 것이라 생각 하십니까? 법이 무섭지 않고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재범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범죄를 일으킨 사람은 청소년, 아이, 노인을 떠나서 이미 ‘범죄자’입니다. 법이 왜 있습니까? ‘법대로 하자.’ 라는 말이 왜 있습니까? 범죄자에게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법이 아니겠습니까? 법을 우습게 아는 국민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 밖에 없을 것 입니다. 가벼운 일이지만 범법위반을 하였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이 생각 말입니다. 범죄를 일으킨 사람에게 더 이상 인권이 뭐가 필요합니까? 출소 후 반성하고 착실하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착실하게 살아 간다 한들 100명중에 몇 명이 그렇게 살아 갈 것 같습니까?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고 '범죄자’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제발 개선해주세요. 아동학대로 인한 죄 없는 사망한 아이들을 조사하여 단순한 1~5년 집행유예가 아닌 강력한 조취를 취하게 해주세요. 말 못하는 동물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은 잠재적 미래의 범죄자 입니다. 한 해에 이민률이 평균 5000명이라 합니다. 한국인이 대한민국 국가를 포기하고 이민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나라에서 저출산을 어떻게 해결 하실 것 입니까? 아이를 낳고 보니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점점 없어집니다. 정말 후손에겐 정말 안전한 국가에서 살고 싶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발 국민의 소리를 듣고 '법'을 개선해주세요.
제목: 제발 누진제 어떻게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56

31개월,16개월 두아이를 둔 아빠 입니다. 올해 유래없는 폭염으로 저희집엔 한 2주전부터 24시간 에어컨을 돌립니다.... 전깃세 생각하면 못돌리지만 애들이 땀띠가나서 긁고 짜증내는데 안 틀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등 여러가지로 예산은 쓴다지만 실질적으로 그돈 다 어디에 들어가는지 미스테리 합니다. 최소한의 아이를 키울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줫으면 합니다....이런 유래없는 날씨에 한시적으로 7.8.9월 누진제같은거 없애주는게 복지 아닌가요? 적어도 세금 꼬박꼬박 내고있는 서민을 생각한다면 말이예요.....
제목: 주휴수당 폐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56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고용주 측과 임금근로자 간의 대립이 너무도 심각합니다. 서로의 입장차에 대한 이견의 폭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이미 올해 9000원을 넘었으며 내년도 인상안이 반영되면 10000원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oecd 가입국 전체는 물론이거니와 우리보다 훨씬 경제적 부국인 일본보다도 높은 금액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 현장에서는 주휴수당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질 임금으로 쳐선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불안인 이 주휴수당이 심지어 전세계에서 터키와 우리나라 두 국가에만 존재하는 구시대적 제도라는걸 마시는지요. 예전 산업화 시대에 보다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할때 많은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에게 보상에 대한 개념으로 도입한 제도인데 그때와 같은 고속 성장 저임금 시대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이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임금 부담이 높아지며 일부 주휴수당 제도를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폐지를 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1996년도에 폐지했지요. 주는쪽 받는쪽 모두가 불만인 전세계 단 두나라만 가지고 있는 이 기형적인 제도가 없어지면 일단 사용자측의 최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 급부가 줄어들어 정부의 최저임금인상 시한이 늦춰지는것을 막을수 있고 사용자측 부담도 줄며 실제 지급을 못받아 유명무실 하다는 근로자측 입장도 수용되리라 봅니다. 현 시대와 너무도 동떨어지고 양측 모두가 불안이 이 주휴수당 제도의 빠른 폐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초등학교 이상의 상급 학교에도 cctv 설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9

학교 폭력의 사고 소식을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폭력을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말할 수 없고, 혹시 말한다 해도 교사들은 경고 수준으로 그치거나 문제가 커지는 것을 귀찮아해서인지 학교에 보고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은 아기들이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서 그나마도 사고의 위험을 그나마도 줄이고 있다고 하지만 초등학교 이상의 학생들은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어 맞아도 보복 당하는 것이 두려워 말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것을 뉴스 등을 통해 들으면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손자를 둔 할머니로서 학교를 보내도 될 지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이상의 학교도 cctv를 설치하여 최소 학교 안에서 행해지는 폭력 사태는 막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cctv의 설치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cctv의 설치는 교사들의 안이한 대처에도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이상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우리의 꿈나무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학교 시험(중간고사만) 1년에 2번만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

학교에선 시험을 4번 해야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 시험을 위해 기간 하루하루를 버텨야합니다 기말은 도덕 기가 한문 등 이런건 왜 쳐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 그 시간에 다른 국 수 사 과 영 이 과목을 더 공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시라면 한번만동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성인들이시면 한번만 어릴적 생각과 지금 학생들의 마음을 생각해 동의를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목: 먹방 규제 이해가안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2

요즘 먹방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건데 그걸 규제를 한다니 이해가 안가네요 직업을 늘린다고 하더니 이런 비제이들도 자리를 없애는게 국가가 미래의 청년들을 위하는 정책인가요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줘서 비만율이 높다는건 생각을 못하는건가 고작 먹방때문에 비만이 많다고? 제발 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납치범이 당신의 아이를 노리고 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9

위 제목은 시사저널 뉴스입니다..... 애들키우는 부모로써 잠이 안옵니다.... 제발 우리애들 안전한 세상으로 만들어 주세요.... 경제, 외교 정책 좋습니다....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주세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모아 하나의 특별기구를 만들어 대통령 직속으로 "아동, 청소년 보호국" 신설을 청원드립니다. 그리고 제발 아이들한테 손 끝하나 못댈 만큼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