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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은의 금리인상에 따른 은행의 대출 금리 및 예/적금 금리간의 괴리 문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금일 한국은행에서 기준 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매번 기준 금리 인상시에 은행등 금융권의 대출 금리는 기다렸다는듯 기준 금리 인상전후에 편승하여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나 그에 반해 예/적금 금리는 기준 금리 인상과 관계없이 요지 부동상태입니다 기준 금리가 상승하는데 대출 금리만 가파르게 상승하고 예/적금 금리는 요지부동이거나 미미한 수준인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기준금리가 상승함에도 금융권의 대출금리와 예적금 금리간 상승 곡선의 기울기가 비례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금리가 인하되면 금융권이 예/적금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폭을 넘어 신속히 인하하지만 대출 금리는 최대한 서서히 인하되는 모순성이 반복됩니다 표면적으로 일반 소시민 입장에서는 언제나 그랬던것 같습니다 물론 이윤을 남겨야 하는 반대편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 상식적이고 합리적 수준에서 수긍이 가야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있으니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병설유치원 방과후 교사 무기계약직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이번 정규직 전환 하면서 같은일을 하는 방과후 강사와 돌봄은 무기계약이 되면서 방과후 교사는 왜 그대로 계약직으로 일을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똑같이 무기 계약 전환 해주시거나 정규직 같은 대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부동산 정책을 준비하고, 발표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 특히 서울은 정말 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좋은 정책들 준비하셔서 발표하시는데.. 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언제부터 실시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현실감과 너무 거리가 먼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신혼부부들이라 하면 이르면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의 직장인이 대다수 일거라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는 점은 너무나 좋으나 , 정책의 문제점을 하나씩 적어보겠습니다. 1. 연 소득 기준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파트 분양가 20평형 기준으로 보통 3억에서 5억 사이 됩니다. 물론 강남은 7~8억 이상이지요. 연 소득 7천 이하의 신혼부부가 이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현실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출은 40%로 한정이 되어 있기에 5억짜리 집을 사려면 대출 2억에 현금 3억이 있어야 합니다. 현금 3억을 가지고 있는 신혼부부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강남지역으로 넘어오면 이 정책의 모순은 더욱 확실해 집니다. 반포 지구 30평형(아이가 있는 신혼부부 )을 신혼 특공신청을 하면 분양가가 10억이 넘어가죠. 8억 이상이면 중도금 대출도 안되죠.. 그럼 과연 연소득 7천 이하의 신혼부부들이 이 집의 분양금을 감당 할 수 있을거라 생각되시나요? 근데 현실은 신혼부부들이 특공 분양을 받고 입주를 했죠. 결국 부모의 재력이 없으면 결코 살 수 없는 구조 입니다. 연 소득 기준을 없앤다면 신혼부부지만 아이가 있고 재정적인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수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다자녀 특별 공급에 대한 정책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3자녀 이상의 가구가 해당이 되죠. 요즘 3자녀.. 아니 2명도 한명도 출산을 안하는 저출산 국가가 되어 버렸죠. 사실 2명으로 다자녀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자격을 갖추는 가구수도 늘어날 것이고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죠.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운영하시면서 정상화 시키고자 하시는 노력은 국민 모두가 감동을 받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되 소득의 균형까지 평등하게 하는것은 불가하다는 것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특정 대상자들에게 제공하는 정책들부터 하나씩 국민들 눈높이에서 맞춰간다면 점점 국가의 정책에 혜택을 받으며 삶의 질이 나아지는 국민들의 수가 점차 늘어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 민국의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라도 조금씩 당겨지길 소망합니다.
제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차별, 제발 빠른조치를 부탁드립니다_ _);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9

자영업자 월평균소득 60만원 정도에 건강보험료 9만6천원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재산이라곤 일에 필요한 10년 넘은 똥차와 대출받은 부채 밖에 없고, 집도없이 사무실에서 먹고자며 사무실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60만원 내는데 이걸 전세 3500만원으로 잡고 보험료 책정하는게 맞는건가요? 직장인 같은 소득이면 2만원 정도 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인터넷(G마켓, 11번가 등..) 판매 자영업자로 매출신고는 100% 누락되는게 없습니다. 직장밖은 지옥이라더니 정말 이럴겁니까? 소규모 자영업자는 죽으라는 얘깁니까? - 직장과 지역 가입자를 차별하지 마시고.. 누구든 최소재산, 최소소득에 대해선 최소보험료를 책정해주세요!! - 생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시라도 빠른 조치 제발 부탁드립니다_ _)
제목: 함안~마산~창원 간 광역버스 설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아침 출근시간이나, 저녁 퇴근시간 함안ic에서 법수공단까지 차량이 정체됩니다. 이를 광역버스를 투입하여 대중교통활성화와 차량정체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목: 가족수늘리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저희전북익산에서6남매를키우고있는주부입니다 6남매를키우면서제일많이듣는질문이'국가서도움많이받겠네요' 그럼전대삽을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어요 익산에서출산장려금을1000만원으로올려주셨지만3년을걸쳐서주시더라구요 양육수당도달달이나오긴하지만좀많이부족하죠 국가에서는저출산때문에고민을하고있지만저는어떻게키워야할지... 초등방과후로사교육비를아끼고는있지만저희는학교다는아이들이4명이나되어서부담이됩니다 방과후비를개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방학때라도아이들간식이라도나오면저희는좋을듯하네요
제목: 민주노총 그들은 무엇을위해 존재하는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4

현재 울산 화학공단내 유니드 신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부터 토목공사 를할때부터 일을해왔습니다 그리고 배관및 화학플랜트 공사로인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현재 조합원들이 계속일을 하려면 조합에 가입하던지 아니면 나가라고 합니다 울산지부 분회장 및 지부 사람들이 단체로 와서 무력을 행사합니다 지금하는 행위가 같은 노동자를 단체로 찾아와 무력으로 탄압하는것이 아니냐 물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왜가입을 안하냐고 합니다 다 이게 노동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거 아니냐고 자유 민주주의 이념을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생각이 다를수도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상대의 생각도 존중해야 하는것 아니겠습니다 저가 100%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가 틀린것일수도 있겠지요 노동운동 분명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자기자리에서 묵묵히 소리없이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있을것입니다 그분들이 노동운동을 하지 않는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방법이 다를뿐 소리만 내지 않을뿐 각자 노동운동을 다르게 하는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및 많은 노동운동단체들 소수의 약자를 배려하고 끌어않을수 있는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태일열사가 목숨까지 받쳐 꿈꾼 노동운동 노동환경이 지금이모습일까요 이사회를 살아가는 전 어떻게 해야 하는것일까요?? 민주노총에 많은사람들이 강압적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냥 일해먹기 위해서 그냥 혼자 힘이 없으니깐 해라고 하니깐~~가입비7만원 그리고 일을하던지 안하던지 매달 통장에서 3만원씩 빠져나간다고 잦은강압적모임 등등 그리고 민주노총에서 직종별 일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개인적 생각입니다 시장에서 1만원에 거래되는 재화를 굳이 2만원주고 사는 바보는 없겠죠 사장은 바보가 아니면 2만원을 주지 않는다는것이죠 그리고 재화를 팔았을때 1만원 밖에 받지 못하는데 굳이 2만원의 가치와 노력을들일 필요가 없어 지겠죠 근로자는 굳이 2만원에 준하는 노동력을 사용하지 않을것입니다 시장가격은 초등생때 배웠듯이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고 지금상황은 기업도 손해 근로자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 그리고 그안에 분명 일을 잘못하는사람과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사회적 약자가 있을겁니다 그분들을 배려하고 이해할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성숙된 사회가 많들어 지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성장이 멈추었다고 합니다 성장 원동력을 잃었다고 성장을 위해서는 경쟁은 필수불가견 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한경쟁 환경과 경쟁에서 뒤쳐진 약자를 배려하는사회~~~한 집단에 집어넣어 너가 만원벌었으니 나도 만원벌어야지 너가 이만원벌었으면 나도 이만원벌어야지 하는 똑같은 틀안에서 집어넣어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글이 너무 길어진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목: 사형제 부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사형제 부활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형제가 없는 지금 흉악범죄가 만연하고 있으며 또 흉악범죄를 지었음에도 반성 없이 사형제도 없는것을 악용하려는 범죄자가 늘고 있는바 사형제의 부활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인건위는 내가족이 피해자라도 가해자의 인권을 논할수 있을지 생각해봐 주시기 바라며 사형제 부활의 첫 시행자로 조두순과 이영학을 지목합니다....조두순은 비록 살인을 하진 않았지만 한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엉망을 만들었고 그아이는 평생 죽을때까지 엄마가 될수 없다고 합니다...살인과 다른게뭔가요? 또한 그 가족들도 평생을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으며 출소후 재범의 우려가 있고 심지어 보복의 우려또한 있습니다...이영학은 지금 이순간도 반성하지 않고 거짓된 눈물로 국민들의 측은지심을 이용하려하고 있으며 명백히 살인을 하였고 본인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무기징역만은 피해달라고 반성문아닌 조건문을 쓰고 있습니다...살인죄가 조건부로 면죄가능한겁니까? 인권은 말그대로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권한 입니다....과연 내 딸이 이두사람에게 당한 피해자라면 그때도 그들의 인권을 얘기할수 있습니까? 그리고 과연 이들에게 인권이라는 권리를 주어야 하는겁니까? 꼭 이두사람 뿐만이 아니라도 사형제는 부활되어야합니다....무기로살다 혹은 형을다살고 나와서 잘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재범률이 높은것도 현실입니다....이들의 인권유지로 인해 늘어나는 피해자들은 인권이 없는겁니까? 청와대는 꼭 사형제 부활에대해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길바랍니다...사형제 부활로 범죄률이 낮아질지는 장담할수 없지만 죄에대한 죄값은 꼭 받는다는 인식은 생길거라 확신합니다....딸아이를 둔 엄마로써 딸들이 이런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불안함 없이 잘자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부디 국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을위하여 사형제를 부활시켜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길동물 학대 방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0

동물을 관리하는 것만큼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에 사는 동물은 자연에 사는 한 존재로 약한 동물학대하는 것은 인간성이 파괴되는 일입니다. 윤리, 도덕성이 있는 인간인만큼 동물학대는 큰 벌을 받아야합니다.
제목: 징애인콜택시 편리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전국적으로 몇 곳에서 장애인 콜택시 있지만 한 곳 빠짐 없이 완벽히 장애인 콜택시 이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장애인 교통에 불편을 덜어주고자 편리하게 이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목: 온라인 택배회사 구매자가 선택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3

온라인거래할때 쇼핑몰 택배회사를 소비자가 선택할수있게 해주세요. 택배회사는 업체를 잡기위해 굉장히 저렴하게 택배비용을 받고 소비자는 택배회사 서비스에 소외된거같습니다. 불편한 택배기사님과 얼굴을 붉혀가며 계속 만나야 한는경우도 있구요
제목: 일자리 계약직 정규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3

미용을하다그만두고 공장으로 진로를바꾼 한 청년입니다.. 처음 미용을시작하고 자격증따고 이런부분은 잘해서 쭉해오다가 미용일을하니 적성에맞지않아 포기를하게되었습니다 기술적인부분에서도 저와맞지않는것도 크지만 미용실은 최저시급을 주지않습니다 저는 월 100만원 받으며 주6일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 노동하여 100만원 줍니다.. 미용실도 최저시급은쳐주도록 먼저 이부분 한번 청원해봅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장을찾아다니는데 여러 공장에 지원을 하여 한곳에 다니고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정규직 받는곳이 없습니다 모두가잘살기 위해 이래선안된다생각합니다 공장에일하시는 아줌마분들도 9개월씩 끊어서 계약하여 공장측은 퇴직금을 주지않는 방법을씁니다 이러한 간략하게 팩트만 짜서 청원해봐요.. 정규직을 많이구하도록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향을 젊은세대는 바라고있습니다 모든일에서 최저시급은 챙겨받도록 법을강화해주시길.. 이 두가지 청원해봅니다..
제목: 음식물 폐기물과 음식물 재활용을 분리해서 수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창원에 사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이후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오고 있긴한데 음식물이면서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면 안되는 음식물들이 많아서 사실 생활하는데 불편해요. 가령 동물의 뼈나 수박껍질, 파인애플 꼭지 등은 음식물이지만 말려서 일반쓰레기에 버려야 하죠. 하지만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꼭 말려서 버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폐기대상이 아니라 재활용되어 동물의 사료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만 모으기 위해서 동물의 뼈나 파인애플 꼭지 등을 분리해서 버리라는 것이구요. 하지만 실제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보면 재활용되서 동물의 사료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는 것들도 함께 버려지고 있습니다. 곰팡이난 음식이나 썩은 반찬들이 여과없이 음식물쓰레기에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전문음식점에서야 하루에도 수많은 양의 '재활용가능'한 음식물쓰레기가 나오겠지만 일반 가정집에서는 못먹게 되버린 음식물 아니고서야 잘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못먹게 되어버린 상태의 음식물쓰레기만 거의 버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서도 항상 동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말 못먹게 된 썩은 음식물을 포함한 동물의 뼈, 파인애플 꼭지 등 진짜로 폐기해야 할 음식물 쓰레기들과 재활용이 가능한 동물사료용 음식물을 따로 수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물들도 좀 더 안전한 사료를 먹을 수 있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동안 불편하게 말려서 버려야 했던 동물뼈나 수박껍데기를 음식물폐기물에 간편하게 버릴 수 있어서 주민들도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지지서명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복동의로 20만 넘기는 현 청원시스템 개선,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낙태죄 폐지 청원, 중복동의로 20만 넘긴 사실 알고 있나요? 다음 사이트 보면 중복동의 요령과 핸드폰에서 중복 동의하는 방법에 대해 친절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만 잘 하면 20만 순식간에 넘을 거 같아요. 국민청원 시스템 하루빨리 개선 바랍니다. 얼른요
제목: 상향등작동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운전직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 아니라 요즘 시내구간 이든 통행량이 많은 구간이든 상시 상향등을 켜고 주행하는 차량이 많아 눈이너무 피로합니다 상향등에 대해서 잘모르는 운전자들이 너무많습니다 그래서 차량 출고시 상향들을 켜면 작동음이 들리고 계속 켜고다닌다면 1분마다나 일정시간마다 작동음이 울리도록 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목: 사형형을 받은 사형수를 빨리 사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6

요즘 너무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형선고받은 범죄자들은 빨리 형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형집행을 안하니 자꾸 살인이나 성범죄가 늘어나는가 같네요 인권도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인권을 찾으며 중범죄인을 국민 세금으로 살게할껀지요 인권문제찾으시는 분들은 자신가족이 피해당하셔도 인권이 중요하다 하시겠는지요
제목: 크림하우스 매트 유해물질 검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아기들이 있는 집이라면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트 인데요. 이는 아이가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사용해야 하는 물품이다보니 친환경이나 소재가 좋은 매트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입장에서는 구입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크림하우스 매트는 유해물질이 검출 되었다는 기사 및 사실 확인이 완료 되었음에도 매트는 안전하고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이상한 논리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객센터로 연락하는 통인지 통화도 한번 연결 해보지 못하고 구입한지 2주밖에 되지 않은 이 매트를 어떻게 해야할지 착찹할 뿐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나 앞으로 육아 용품을 만드는 기업에게 경각심을 심어줄수 있도록 긍정적인 답변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가장 공정한 흙수저 전형인 정시확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65

가장 공정한 흙수저 전형인 정시확대 부탁드립니다. 정시전형 비중을 80프로로 늘리면 공정한 입시 경쟁의 장이 될듯합니다. 나머지 20프로는 논술또는 수시로 입학하면 될듯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논술 전형을 1프로 정도로 대폭 축소시켜 논술 시장을 고사시켰으면 합니다 )
제목: 흥덕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발은 미래를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문제인 대통령님 용인시 기흫구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입니다 저희 지역은 조용하고 살기좋지 많은 교통이 불편하여 민원을 올립니다 버스도 적고 서울한번 가려면 교통이 불편하여 여러모로 곤란한데 흥덕역이 생긴다하여 다행이라 생각하고 온가족이 좋아 했는데 정부의 정책변화로 없어질수도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흥덕지역의 염원인 지하철을 시공하여 주십시요 모든 주민이 이용할수 있도록 제발좀 시공되어 교통이 편안한 지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비둘기 너무 싫어요. 포획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요즘 비둘기 때문에 피해 본다는 기사 보셨나요? 비둘기 때문에 진짜 너무 ㄷ럽고 무섭습니다. 비둘기 포획해야하는데 동물단체들 때문에 포획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비둘기를 유해동물로 지정했음에도 불고하고 비둘기를 포획하지 못합니다. 비둘기 너무 싫습니다. 코레일지하철, 코레일 열차를 탈때 비둘기가 너무 무서워서 열차를 이용하는것이 무섭습니다. 비둘기 제바 좀 포획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제 말을 못믿겠으면 서울역광장, 청계천 같은 곳에 나가보시면 제 마음 이해하실겁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비둘기 너무 싫어요. 요즘 비둘기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목: 복지혜택 부정 수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4

저소득층 , 한부모 가정등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람이 많은것 같습니다.제 주위에도 3명이나 있습니다.사업자등록을 부모 앞으로하고 본인은 무직으로 저소득층 혜택 받고,같이 살면서 위장 이혼해 한부모 가정 혜택 받고 그리고 아파트 청약해서 가점 혜택 받아 분양권 받아 프리미엄 받아 팔아 돈챙기고 열 받아서 구청에 만원 넣으면 서류상 문제가 없다고 넘어가버리고 아직도 책상 행정...우리나라는 중산층이 살아가기 보다는 더벌고 저소득층으로 살아가는게 나을듯 ㅠ ㅡㅡㅡ
제목: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무엇이 문제일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3

저같이 소득이 별로 없는데 연체 안하려고 바둥바둥거리며 하루하루를 생활해 나가는 사람은 바보인가요? 결국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은 저와 같은 국민들이 낸 혈세를 낭비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연체 안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도 잘 살 수 있게 지원을 평등하게 해주세요. 제발~~~
제목: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것을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9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휴대폰을 뺏지 않고 사용할수있도록 해주십시오. 공부 만의 이유로 휴대폰을 뺏는것은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휴대폰을 학교에서 긴급한상황이나 필요한 연락, 검색 등등 필요한 경우가 많이있으나 학교에선 휴대폰을 뺏어 차단하고있습니다. 물론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만지는것은 잘못된것으로 규정으로 조치를 취할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쉬는시간, 점심시간 등 수업시간이 아닌경우에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것이 허용될 수 있도록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심각한 중국어선 불법 조업 문제 정부에서 대책을 마렵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7

안녕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오징어잡이를 하십니다. 한국 오징어 어선들은 생태계 보호를 위해 채낚기를 이용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쌍글이 조업) 으로 인해 오징어의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또한 오징어 잡이는 조업을 할 때 밝은 조명을 이용해야 하는데, 보름달이 뜨면 조업을 하지 못 할 만큼 조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 어선이 1만큼의 조명을 쓸 수 있다면 중국어선은 한국어선 옆에서 100개의 조명을 이용하여 더욱 더 피해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조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많은 어민들 뿐만 아니라 정말 정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어민들 뿐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흔들리고 있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톨게이트비 좀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세요.. 저는 광명에서 화성으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맘입니다. 교통편이 불편해서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데요,, 물왕, 남광명, 서시흥 톨게이트를 지나면 하루 톨게이트 요금만 8400원.. ㅜㅜ 한달이면 톨게이트 비용만 수십만원이 들어 가계에 적잖은 부담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직장이 어느 지역에 있다는 확인이 되면 톨게이트 비용이 할인되는 시스템이나 아니면 톨게이트 비용 좀 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제목: 타인에 대한 지나친 오지랖의 방지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대학교에서 팀별 발표 준비를 하다가 대한민국 내 다름의 차이가 제대로 공론화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글을 남깁니다. 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저희의 이러한 바람이 사회에 전체적으로 널리 퍼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러한 청원글을 남겨드립니다. 저희가 원래 연구하던 주제는 바로 왜 대한민국 내에는 오지랖 문화가 만연하며 이러한 문화가 대한민국 사회와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왜 오지랖 문화가 만연한지에 대한 의문점을 풀기 위해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다가 나온 근본적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때문에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사회는 바로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입니다. 모든 것에 정답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사회 내에서의 타인에 대해 자신의 잣대를 들이대며 남의 인생을 평가하기에 매우 급급합니다. 이러한 다름의 차이를 못하는 사회는 국가경쟁력 저하 및 창의성 지수를 부정적으로 하락시킬 것이라고 평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지나친 오지랖의 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비롯 보잘것 없는 학부생의 청원이지만, 관심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청원 게시판 개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3

중복된 청원이 너무 많습니다. 반복되는 기재로 내용이 같은 청원에 청원자수가 분리되어 채택이 되지 않는 일을 방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세분화 or 단어 중복 방지 멘트를 추가하여 같은 내용이 있는지 검색하여 청원자의 수가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주세요!
제목: 미사일발사 내가 예견했던 일이 벌어졌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내가 예견했던 일이 벌어졌다 내가 그동안 계속 말해왔다. 북한이 3개월 내 핵실험을 하던가 미국 본토에까지 다다르는 미사일 발사를 할 것이라고. 오늘 내 예견대로 미본토까지 이르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호전적인 트럼프가 가만있을까?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한다면 아무 잘못 없는 많은 우리민족이 죽게 된다. 그것을 막으려고 계속 경고해왔다. 그런데 청와대는 내 말을 묵살했다. 문대통령에게 과연 북한위협과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룰 마음이 있는가? 의심을 아니할 수 없다. 박근혜처럼 또 잘못 선택한 걸까? 만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 많은 민족이 죽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청와대의 잘못임을 알아야 한다.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무능해 막지 못한 청와대 6개월이 지났으면 많은 국내외위협 해소할 기미가 보여야 하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다. 왜? 청와대가 그런 일을 하기엔 너무 무능하기 때문이다. 저출산, 청년일자리, 전세값폭들, 부동산투기등 많은 위기들 다 해결 할 길이 있는데 무능한 청와대비서실은 전혀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혼자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믿에서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 노력은 헛수고가 되는 것이다. 문대통령이 나와 같은 생각하는 게 하나 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걸 막는 것 그러기 전에 막을 길이 분명 있고 난 그 길을 잘 안다. 대통령이시여 부디 내 말에 귀를 기우시길 빕니다.
제목: 초등1,2학년 방과후 영어교실을 없애려면 초등3학년 영어교과서를 'A,B,C' 알파벳부터 배울 수 있도록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9

저소득층은 돈이 없어서 영어유치원은 고사하고 그냥 유치원도 못 보냅니다. 그런데 초등3학년 영어교과서는 이미 알파벳, 파닉스는 물론이고 어느정도 영어실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내용이 전개됩니다. 이런 마당에 초등1,2학년의 저렴한 방과후 교실 영어수업을 못하게 하면 우리 가난한 집 아이들은 어디서 어떻게 알파벳과 기본문장을 배울 수 있을까요? 비싼 동네 학원, 공부방에 다녀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초등1,2학년때까지 영어를 전혀 공부안해도 되게끔 초등3학년 교과서를 수정해주십시오. 초등3학년때 알파벳, 파닉스부터 가르치도록 교과서를 바꾸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화물차  트레일러 넘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저는 트레일러 화물차 운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트레일러 차량 매입과더불어 테라부분에 구입은 당연히해야하지만 차량넘버는 왜 몇천만원씩 주고사야하는지 궁굼합니다 작은소견이니 궁궁한점 알려줄수있나요? 또한 시에서 영업용넘버를 지급할때는 돈을주고 사지않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넘버가 이렇게 비싼지 ...일을하고싶어도 넘버살돈이 없어서 일을못하는 사람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제목: 2018년도 법정한부모 및 수급가정 소득기준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439

어렵게 자리잡은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서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8년도의 법정한부모가정의 소득기준이 한부모가정사이에서 이슈가 되고있습니다. 소득기준이 너무 작아 2인가구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되면 최저임금수준보다 적은 금액을 받아야만 법정한부모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더군요. 내년 최저임금수준이 월,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157만원정도라고 알고있습니다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법정한부모 소득기준을 보면 중위 52% 이내로 148만원정도로 책정되어 있더군요. 내년이 되면 아무리 못해도 회사측에서는 최저임금수준이상의 급여를 주어야만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으므로 157만원 이상의 금액을 주려할것인데, 한부모로서 어렵게 자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한 수준의 소득기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차상위나 법정한부모가정의 소득기준은 아무리 못해도 최저임금수준보다는 소득기준이 높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낮다면 정부차원에서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펼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일할능력이 되지만 일을 안하며 정부혜택을 보려는 국민들에게는 좀 더 타이트하게 근로를 할 수 있을만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며 일하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는 더 큰 힘과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저임금수준보다 단 몇만원이라도 높은 금액으로 소득기준을 높여주세요.
제목: 동물등록증을 기한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동물등록증을 정해진 기간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를 해주세요.
제목: 장애인기업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고생많으십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올리게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하는데 장애인을 몇명이상 고용해야 그런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건가요?? 한두명만 장애인인데 사회적기업이니 뭐라니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요
제목: 장애인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6

장애3급이면장애연금수령불가하오니중복장애있어야하는거는불합리 장애3급이나2급이나근로무능력자입니다
제목: 수시전형에서 교사추천서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현 수시체제에서 교사 추천서는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한 교사에게 일임함으로써 대학이 학생을 판단할 때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 전형에서 교사 추천서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제목: 의료보험 수가 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저는 의료업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국종 교수님을 통해 중증외상센테의 여러 부족한점에 대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65세이상 노인들 기본 감기 진료비가 1500원입니다..충분히 관리하면 병원에 안가도 나을 수 있는 미약한 감기증상에도 너무나 쉽게 약을 먹고 주사를 맞습니다.이런 예산을 중증외상센터에 지원을 해주세요..불의의 사고로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미래를 보고 정책을 펴주세요..심평원공무원들은 의사가 아닙니다.제발 탁상공론으로 국회위원들도 표때문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 좀 하지말고..대한민국은 노인들만을 위한 나라입니까?같이 잘 사는게 중요한거아닌가요?
제목: 최저임금 자영업자의 대책마련에 대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희아빠는 자영업을 하고계십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인건비와 재료비가 많이들어서 실질적으로 버는 돈이 많지않습니다 가게를 창업했을때의 빚을갚아야하는데 그 빚도 갚기가 힘이듭니다. . 그런데 다음년부터 7천얼마로 최저임금이오르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시대를만들겠다고하셨는데 저희 아빠는 아마 내년에는 주방이모를 한분 못쓸것같다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인건비가많이드니까 부담이되시겠지요 그래서 저랑 동생이 가서 알바를도와드려야되는데 저는 다음년에는 자격증준비와 수험공부로 항상 도와드리기 힘들것같아서 걱정이앞섭니다. 저는 물론 최저임금이 오르는것을 별로좋아하지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어쩔수없이 오른다면 그에따른 자영업자에게 어떤 혜택이나 정책 등 마련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제발 마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제목: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들이 안정된 고용 환경에서 정신건강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957

“해가 갈수록 예산대비 인건비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 사업비를 제외한 사무비 내에서 인건비를 80%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시장님께 결재가 된 상태다. 위에서는 ‘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럴 바엔 없애는 게 낫겠다’ 고 한다.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일동입니다. 위의 내용은 지난 11월 23일에 보건소와의 회의에서 보건소 담당자가 저희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천안시서북구보건소에서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만성정신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기본으로 천안 시민의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 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천안시의 정신건강관련 보건소 위탁 센터들은 해마다 인건비 문제로 보건소와 갈등이 있었는데, 올해도 예산부족이라는 명목으로 인건비를 80% 선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인건비를 사무비의 80% 선에서 조정하기로 시장 결재가 된 상태라는 이야기로 회의가 시작되었으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회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하는 자리라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보건소에서는 전체 예산이 아닌 본인들이 임의대로 책정한 액수를 사무비로 정해놓고 사무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89%에 육박하니 급여를 80%까지 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보건소 측에서 임의로 책정한 사무비에서 인건비 비율을 따진 것을 놓고 볼 때 인건비를 동결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센터의 예산은 인건비와 사업비가 구분되지 않아 인건비 상승할수록 실질적인 사업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해 마다 호봉 및 물가가 상승하는 것에 상응하여 전체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예산이 동결되거나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2018년 전체 예산은 2017년 예산대비 약 3,500만원이 줄어든 상태로 보건소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단순 인건비 조정이 아닌 강제 인원 감축까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14개의 타 시군을 예로 들며 인건비를 사무비에서 80% 이하로 책정하는 것에 대해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 시군구 지역마다 개입해야 할 인구, 전체 예산, 사업비, 인력현황 등 사업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로는 객관적인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국에 200개가 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예산 및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천안시와 인구, 행정, 자원에서 차이가 나는 14개의 센터의 표본만 추려서 그러한 상황들이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받아들이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60만 인구의 천안시는 충청남도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최근 몇 년 간 다방면으로 많은 발전을 이뤄낸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단 5~6명의 직원이 천안시의 인구를 감당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 될 때 마다 보건소에서는 “우리도 중간에서 난처하다. 그런데 정신건강사업 실적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일이 아니다보니 위에서는 ‘천안에 센터가 4개나 있는데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대체 어떤 일을 했느냐, 이럴 바엔 없애는 게 낫겠다’ 고 한다며 예산을 늘려달라고 할 근거가 부족하다. 노력은 했지만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 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2017년 5월 30일 정신질환자들의 치료에 국한하던 기존의 법이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전문 인력 충원 및 근무조건 개선 등의 정신건강분야의 국정과제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렇듯 국민의 삶에서 정신건강증진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고, 정신질환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보건 전문 인력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서북구보건소의 인건비 제한 결정은 이런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영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대부분의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오랜 기간 일하고 배우면서 그 분야에 전문가로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문성을 갖추고 시민의 정신건강을 생각해야 할 실무자들은 열악한 업무환경과 불합리한 처우, 고용불안 등의 을의 입장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해마다 인건비를 이유로 고용 불안을 조성하고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은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자괴감이 듭니다. 센터 실무자들이 안정된 고용 환경에서 정신건강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일동 -
제목: 그린벨트조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린벨트를. 설정 했다가. 정부가 필요하면 해제하여 개발 엉뚱한 제 3자에게 해택을 주고 소유자는 수십년 피해만 강요하는 억울하고 원통한 정책을 퍼고 있는데 분통이 터집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런 정치를 해야합니까 새정부에서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 적페청산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정책도 대폭 완화 또는 해제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1990년초 시골에가서 집짖고 농사지으며 살려고 그린벨트. 600평 샀다가 중간에 200평 팔고 400평이 남았습니다 계룡시 중앙이고 동네 근처입니다 국민의 억울하고 한 맺인 것을 풀어주시기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서울 집값 계속 오르는데 뭐하는 겁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3

서울 집값 계속 오르는데 뭐하는 겁니까? 11월 들어서 강남은 매주 0.5%~1%씩 수천만원씩 오르는데 도데체 뭐하는 겁니까? 장차관, 비서관, 고위공무원 집이 강남에 있어서 그대로 나두는 겁니까? 일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죄앙 구속 탄핵 퇴진 파면 하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4

문죄앙 구속 탄핵 퇴진 파면 하야 청원합니다
제목: 숲을 파괴하는 태양광발전소 허가시 철저한 검증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4

근래들어 태양광발전소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전국의 산야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비가 오면 흙탕물이 줄줄 흘러 내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태양광 구조물들을 우리는 이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데 항상 나열되는 문구가 몇개 있습니다. 국가지원, 이산화탄소 감축, 친환경에너지등 입니다. 마치 그 모든것이 국가를 위한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알고보면 지극히 사익을 위한 것이고 심지어 투기인 듯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자본이 0원이라도 100% 대출해주고, 가동 후 매입도 해주는 것이 국가지원이어서 인지는 몰라도 허가시 자금조달계획에 내자가 0원이어도 되고, 설치 장소에 따라 차등 매입해서 인지 창고인척, 축사인척, 하기도 합니다. 이산화탄소 감축과 친환경에너지라는 것도 숲속에 건립되는 경우라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숲의 순기능을 생각한다면 이산화탄소 감축이라는 문구는 무리가 있고, 시작부터 숲을 파괴하는 것이 결코 친환경 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숲 살리기와 자연보호를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파괴해버리는 못 된 모순입니다. 허가 과정에서도 많은 것들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미리 수목을 간벌 해 놓는 다던지, 애매한 경사도측정,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토지 분할등도 그 중에 하나 겠지요. 특히, 지역이 좁은 지방에서는 지인 관계가 많아 더욱 심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청원하오니 숲을 파괴하는 태양광발전소의 허가는 상주하는 가구수에 따라 결정하기 보다는 진심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환경단체등도 합당한 허가인지 감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여러분,양심있는 단체, 기자님들! 우리가 무관심하여 태양광발전소가 마냥 좋은 줄만 알았습니다. 전자파나 지열상승, 인간과 동식물의 생산능력등에 미치는 영향등을 국가는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사중이거나 허가 된 곳이 너무나 많고 대기자들도 줄을 섰다고 합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존폐 논의가 활발한 요즘이 편법에 관대하거나 방조하는 핑게가 되지 않게 철저히 검증하고, 빠른 시일내에 관계법령이 강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숲을 없애고 태양광발전소를 하고자 계획하시는 분들께서도 눈앞의 이익보다는 환경의 보존, 투자금과 이자, 효율성, 유지비, 철거및 복구비용등도 감안하시고 자칫 업자들만 이득을 보고 정작 후손들에게 비난만 받는 경우가 없도록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주님들의 자연환경 보존은 공헌이며 존중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이상
제목: 크림하우스 매트 유해물질 관련 환불 및 보상!!!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안그래도 출산율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아기와 엄마, 육아에 관련된 제품은 터무니 없이 비싸거나 거품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입장에서는 내 아이를 위해서 비싸더라도 좀 더 좋다고 하는 제품을 믿고 구매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믿고 사용하던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기사는 정말이지 너무 화가 나네요ㅜㅜ 기저귀, 보니 아기용매트에 이어 크림하우스 매트까지!!! 거짓 광고로 이익을 취하고 그 그짓이 사실로 드러났을때 피해사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몰라라 하는 악덕 기업들이 앞으로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크림하우스 측에 그에 마땅한 처벌 및 피해자들에 대한 환불 및 보상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ㅠㅠ 크림 하우스 매트로 인해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본 부모 및 아이들의 억울함을 나몰라라 하지 않는 정부의 대처를 기다리겠습니다ㅠㅠ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다시 세상밖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니 너무 끔찍하고 살고싶지가 않아요ㅠㅠ 무서움을 떠나 대한민국에 살고싶은 삶의 의지마져 없어져요 제발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제목: 소아재활아동병원 좀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5

편마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소아재활을 할수있는 병원이 너무 적고 인력도 너무 모자라서 대기를 걸어놓아도 최소3~6개월입니다. 아픈아이들은 많고 병원과 인력은 너무 부족한 현실이라 치료를 받고싶어도 못받고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아재활은 돈이안된다는 이유로 늘어나진않고 제정상황이 악화되어 문닫는 병원은 있고하여 병원수는 더 줄어드는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치료를 받아 지금보다 조금은 나아질수잇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여
제목: 지자체에서 기간제 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들 정규직 전환 얘기를 할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 동안 계속 해 왔던 일자리가 하루 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을테니까요~ 그런데 채용 공고에 8개월 근무라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사람만 바꾸어 그 일자리는 연중 계속 운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상시 지속적 업무에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전환원칙에 연중 지속되고 9개월이상 지속되는 업무인데 8개월 근로자를 계속 충원하여 사업을 지속하는건 엄연히 원칙을 어기는건 아닌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해 달라는것도 아닙니다. 그저 계속 일할수 있게 해 달라는 바램 뿐입니다. 기간제 일자리라도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눈물이 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희망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정부기관의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정책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0

저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남학생 둘을 키우는 어머니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여 자녀을 낳는 것은 자연의 질서이며 나라의 기본입니다. 지금 여성가족부와 서울시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며 가족해체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통해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고 결혼할 수 있다는 교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인권이란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하고 국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갖는 우정이란 감정은 동성애로 보게 될 것입니다. 수많는 아이들이 갖을 성정체성 혼란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생각을 반영하지 않는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런 중요한 정책을 국민의 의견수렵이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기관이 진행 한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문제인대통령님의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제목: 고3 2학기를 정상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7

인문계고 고3 교사입니다. 8월 31일 수시입시를 위한 생기부 마감 후부터 지각, 조퇴, 결석이 하루 10명이 넘습니다. 11월 부터는 15명정도 됩니다. 이유없이, 늦잠, 아르바이트, 성형수술, 해외여행, 면접학원, 예체능 입시학원 등을 이유로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졸업하는 순간까지 성실하게 학교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것 저것 막 생각해봤습니다. 1. 아르바이트생을 뽑을 때 현재까지의 출결확인서를 요구한다. 2. 고3 1년 동안 수업일수 중 1/3 출석을 못하면 졸업이 안되는데 그 출석일수를 결석으로만 세지않고 지각, 조퇴 3회는 결석 1일로 한다. 3. 기업에서 직원채용시 고교 출결을 참고한다. 4. 결혼 전 며느리, 사위의 생기부 출결을 요구한다. 5. 3학년 2학기를 자율학기제로 만들어 학교에서는 입시상담과 대학지원, 면접, 논술 준비등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교사가 지도하면 어떨까요?
제목: 조두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조두순으 다시태여나서도 안될 놈이고 살아있어도 안될 놈인듯합니다. 인간되기를 포기한듯합니다. 무기징역도 아까운 놈입니다. 사형을시켜도 분이 안풀릴 짐승만도 몿한 놈 입니다.
제목: 10년공임 분양가 책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5

10년 공임 분양가 산정방식이 문제가 있다는건 인정 하고 이번 주거 복지 정책엔 반영이 안 되었네요. 무주택으로 분양 받을 형편은 안되어 10년 월세로 살면서 내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이 택한 방법입니다 투기로 일확천금을 꿈꾸는것도 아니고 단지 편히 살 주거 공간을 갖고 싶은 바람인데 10년후 분양가가 어마하게 비싸다면 포기 할수 밖에 없는 심정 헤야려 주길 바람니다. 투기꾼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단지 5년 공임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 방법이 바뀌기을 바라는것이 욕심일까요. 진정한 서민을 위한 정책. 서민을 위한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