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기도교육청 산하 K중학교 행정실 공무원들의 거짓말로 인한 형과 어머니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시기를 간곡하게 건의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06 ~ 2021-02-05
참여인원: 294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K중학교에서 방호직 행정 대체직으로 ’13. 2. 1.(금) ~ ’20. 9. 1.(화) 근무했었던 근로자의 동생입니다. 행정실 주무관 B가 형을 비리 직원으로 의심하며 허위사실을 타인에게 유포, 행정실장은 형과 어머니로 인하여 전임 실장, A주무관 등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강압 및 협박을 자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으로 인하여 형은 헌법에 명시된 근로권도 박탈 당했고, 형과 어머니는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아버지는 쓰러지셔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등 가족 전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기 전까지의 과정을 한 점 거짓 없이 성실하게 보고드리오니, 형과 어머니의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1. 국민께 올리는 건의 사항 가. 행정실 주무관 B가 주장했던 ‘형의 비리행위에 대한 의심’에 대한 행정 및 형사적 조사를 받고 진실을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만약, 형의 비위행위가 있다면 민·형사적인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나. 행정실 주무관 B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밝혀진다면, 형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한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건의드립니다. 2. 사건의 경과 ’20. 8. 28.(금) 형은 가족 구성원이 소통하는 메신저에 ‘행정실장, B주무관이 비리 직원으로 몰아가서 학교생활을 더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괴로움을 표출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형과 통화를 해보니 A주무관이 형에게 전화하여 학교 업무를 처리하면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심하게 된 이유는 ① 업체 사장이 학교를 자주 방문해서 둘이 시설관리실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는 점, ② 시설관리실 자리를 자주 비웠다는 점, ③ 질 나쁜 K고등학교 주무관과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점, ④ 동일한 품목의 시설 유지 소모품을 자주 구매하였다는 점으로 모두 네 가지였습니다. 형은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였기에, A주무관에게 누가 그런 말을 하였는지 묻자, 행정실장이 B 주무관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자신에게 말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A 주무관의 말이 너무도 충격적이었으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행정실장과 통화하여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통화에서 행정실장은 위에서 말한 네 가지 문제를 반복하여 주장하면서 형이 업무를 게을리할 뿐만 아니라, 학교 공사 관련하여 마치 업체와 결탁한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형은 어떤 비리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적극 해명하였으나, 행정실장은 형의 해명을 들어주기는커녕 형의 비리행위로 인하여 교장, 전임 행정실장, B주무관 등이 피해를 본다고 하면서 형을 압박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을 듣고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지인 변호사님들에게 법리 자문을 구했고 형에게 ① 절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 것, ② 당사자들과 삼자대면 권유, ③ 통화 및 대화 녹음 권유 등을 했으며 형은 저의 권유를 따라주기로 약속했습니다. ’20. 8. 31.(월) 형은 가족 구성원이 소통하는 메신저에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내고 퇴근했다.’는 메시지 남겼습니다. 형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전화를 해보니 ① 당사자와 삼자대면을 위하여 행정실로 갔더니 행정실장은 형의 사직서 제출에 대한 확인 없이 교장에게 보고했으며, ② 교장이 행정실장의 가해 사실을 모른 체 면담 자리에 동석시킴으로써 어떠한 사실도 이야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저와 같이 형에게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K중학교 행정실에 직접 전화를 하셨고 B 주무관과 통화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① 육아휴직, ② 겸직허가, ③ 어머니가 모르는 다른 일 등에 대하여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실 주무관은 ① 육아휴직을 질의 한 적은 있으나 ‘대체직이, 대체직이, 대체직을 쓰니까? 승인이 날까?’라고 형에게 답변한 내용의 진술, ② 겸직허가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는 진술, ③ ‘철물점 같은 경우도 저희 학교 규모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시설물 사 오는 것도 우리 학교랑 관련된 물품보다는 너무 설비 쪽에 치우쳐 있었어요.’라고 언급하며 형의 비리행위를 의심하는 언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업무보고를 드리려고 부하직원이 옆자리에 계시다가 저와 같이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시어 본인의 휴대전화를 빌려주시며 통화를 녹음하게 해주시어 증거자료(녹음파일과 녹취록)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기 통화 이후 어머니께서는 전임 실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형의 퇴사 사실을 말씀드리며 ‘형이 근무하면서 잘못된 점이 있었는지?’ 질의를 하셨고 전임 실장님께서는 ‘학교에 애정이 많고 태풍이 왔을 때도 시설물 파손 여부를 확인해 주는 등 평·휴일을 가리지 않고 일해주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임 실장님에게도 사실 확인을 한 뒤, B 주무관에게 어머니께서 다시 확인 전화를 하니 ‘시설 소모품, 견적서 등’ 형을 비리 직원으로 몰아가는 언행을 반복했으며 어머니의 부하직원께서도 통화 내용을 함께 들으시고는 개탄을 금치 못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 9. 1.(화) 형에게 행정실장이 전화를 해서 ‘어머님이 B 주무관을 하도 다그쳤다.’, ‘전임 실장님이 과다하게 업무를 시켰다.’ 등 허위사실을 말하며 ‘나는 지금 보면 걸릴 것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바라보는 거랑 전임 실장님이랑 어머님이 너무 간과하고 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피해자가 엉뚱한 사람이 돼요. 지금 타깃이 누군지, 이제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제 B주무관이 타깃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것, 이것 진행되면요. A주무관님, 전임 실장님 타깃 되고 뭐 최종적으로는 교장 선생님이지만 교장 선생님은 그래 봐야 주의밖에 더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정년을 앞두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피해 보시는게 아니라 일반직들이 피해 보는거에요.’ 등 강요와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20. 9. 2.(수) ∼ 9. 3.(목) K고등학교 주무관이 형의 퇴직 사실을 듣고 사유를 물어보아 형은 8. 31.(월) A주무관에 전달 받은 내용을 말했습니다. K고등학교 주무관 역시 전달받은 내용이 너무도 황당하였기에 A주무관에게 연락하여 K중학교 인근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B주무관이 K고등학교 주무관 및 형에 대한 철물점에서 시설소모품 구매하는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의심하는 언행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K고등학교 주무관은 K중학교 행정실에 찾아가 B주무관에게 사실 확인을 했으나, B주무관은 ‘자신은 그런 사실이 없으며, 누구한테 그런 사실을 들었냐?’라고 물어보았고 K고등학교 주무관은 ‘A주무관에게 전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B주무관은 K고등학교 주무관에게 사과를 했으나 ‘형의 출장 횟수, 동일 시설소모품을 반복 구입 등 회계담당자로서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전해듣고 형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20. 9. 3.(목) ∼ 9. 15.(화) 저는 형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사건에 관련된 녹음파일, 형 및 어머니와 수없이 면담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변호사님들께 송부드려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0. 9. 15.(화) K 중학교의 관할 교육청 담당자가 K 중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화해와 중재의 요청’ 의사를 어머니에게 전달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교육청 담당자에게 당사자와 통화를 하시라고 말씀하셨고 담당자는 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의 통화 내용을 전달받고 변호사님에게 사실 확인에 대한 동행을 요청드렸고 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한 사실에 대한 오해 확인, ② 가해자들이 잘못된 부분을 진정으로 반성하며 발생하는 부차적인 법률적 문제는 보호해 주는 방안을 강구했었습니다. ’20. 9. 21.(월) 제가 해당 교육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드려 ‘화해와 중재 요청을 전해 들어 연락드렸다.’고 말씀드리니, ‘형이, 안 하신다고 하셨다.’, ‘의사가 안 할 것처럼 하셔가지고, 우선은 안 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등 형의 내용과 상이한 진술을 했었습니다. 저와 변호사님, 교육청 담당자, K 중학교 관련자들과 화해와 중재의 요청에 대한 면담을 9. 23.(수)에 진행하려고 건의하였으나 교육청 담당 팀장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K 중학교의 면담 요청 거부 의사를 전달하셨습니다. ’20. 9. 23.(수) ∼ 25.(금) ’20. 9. 23.(수) 어머니, 형, 저는 변호사님과 대면 상담을 하면서 증거자료를 최종 제출하였고 9. 25.(금) 형은 변호사 선임을 위한 위임장 등 관계서류를 작성하고 법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0. 10. 28.(수) 행정실장 및 B 주무관으로부터 공무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피해에 대한 대응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형사고소를 우선 진행하게 되었고 형의 근로권 박탈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20. 11. 11.(수) 및 ’20. 12. 2.(수) K 중학교는 형의 부당해고 1차 답변서에서 ‘교직원의 허위 사실 유포, 강요 및 협박에 대한 부분은 신청인의 일방적으로 주장에 불과’, 2차 답변서에서도 ’비리행위‘를 언급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신청인의 행위로 인해 다른 교직원이 피해를 본다는 내용으로 압박 또는 협박을 한 사실도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20. 12. 9.(수) 검찰의 처분 결과 통지 이유서를 받아보고 K중학교의 피소인, 증인, 교육청 관계자의 증언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와 상반된 증언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검찰의 항고장에 명시할 예정이며, 수사 관련된 내용으로 수사의 중립을 위하여 인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3. 국가기관 드리는 건의 가. 헌법 제7조 1항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① 공무원이 명확한 근거 없이 근로자를 비리 직원으로 몰아가는 행위, ② 자신의 거짓말과 허물을 덮기 위하여 동료 공무원 등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근로자를 강압 및 협박하는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공무원의 근로자 또는 국민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여 이러한 사회적 불합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위반자에 대한 벌칙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벌칙을 조금 더 촘촘히 하여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조항을 인용하면 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2. 28.(화) 이후 6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규정 및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되는 공공기관에서 법률과 상반되는 지침 또는 지시들에 대한 재정비를 건의드립니다. 4. 청원을 마무리하며... 먼저, 긴 글을 읽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사건을 겪으며 ① 저처럼 변호사 지인분들에게 법적 조력을 촘촘히 받아도 공공기관을 상대로 발생한 억울한 누명을 벗기 어렵다는 점, ② 일반 국민분들과 사회적 약자들은 피해 회복을 위한 처리 기간이 길고,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부담되어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으시겠다는 점을 몸소 느꼈습니다. ① 형의 지위가 사회적 약자의 처지와 비슷한 점, ② 이 사건은 포기한다면 다른 사회적 약자들의 희망 역시 짓밟힐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며 ‘반드시 진실을 소명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청원까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형을 비롯한 가족들이 가해자에게 반성할 기회를 주라고 부탁을 하셨기에 ’20. 9. 21.(월) 교육청을 통하여 가해자들에게 화해와 중재의 요청을 다시 제안을 드렸고, 형사 고소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만 진행했습니다. 또한 형은 검찰의 처분 결과를 읽고도 가깝게 지냈던 A주무관의 전출에 인사상 불이익이 가지않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간곡한 부탁을 해서 해당 교육청의 인사 발령을 확인하고 청원 게시 시기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가해자 및 증인들께 충분한 반성 및 소명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거짓된 부분에 대하여 관련 증거자료(녹음파일 및 녹취록, 메신저 등)를 첨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가해자 두 분께서는 저의 형과 어머니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법률과 규정에 맞게 반드시 소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에 대하여 취재를 하고 싶으신 언론사 또는 조사기관이 있으시다면 ************@*****.***으로 연락주시면 녹음파일과 증거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과 어머니를 믿고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진실을 밝히라고 용기를 주시고 응원해 주신 지인분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법적 조력을 해주신 지인 변호사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충분한 도움을 주라고 지인 변호사님을 응원해 주신 대표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