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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처럼 탄핵하여 파면 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21

문정권은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의 스모킨 건이 되었던 테블랫 PC가 국과수와 법원이 테블랫 PC는 다수인이 사용하였다고 발표하였고, 테블랫 PC 를 Jtbc방송에서 찾아내서 훼손하고 삭제하여 증거 능력도 없는 것을 손 석희앵커는 엄청난 것 을 찾은 것 처럼 조작 방송 하였는데 확실하게 테블랫PC 문제를 명명 백백 하게 밝히고 , 광주 5.18 때 북한의124군 부대의 후신인 534부대가 침투하였고 총 전사자는 490명이며 광주 근처에 암매장됨,약 11명은 망월동묘역에 매장 되고, 4명은 귀환중 사망 함.폭풍 군단 우레 3여단 참전자 300명 중 생존 귀환자는57명(이중 부상자는 46명) 사망 및 행방 불명자는 243명 (사망자165명,행방불명 78명) 다른 부대 300명중 생존 귀환자 53명 사망 및 행방 불명은 247명이었다. 전사자 관리부대,534군 부대 158명,108군 부대112명 ,806군 부대74명이다.북한군 작전 종결일은 1980년6월19일 ,1980년 8월1일자로 "당과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망자 명단을 만듬.1980년8월 인민군 영웅들의 렬사묘 조성,1998년2월8일에는 묘비 세움 ,2012년 9월 한국에서 인민군 영웅들의 렬사묘 및 비석 발표, 2013년,2014년 인민군 영웅들의 열사 비석을 6,25참전 인민군 열사비로 교체하여 숨김. 대외비로 작성된 명부 "남조선 통일전선을 위한 투쟁에서 전사한 조선인민군 열사자표" 조선인민군 무력부 534군부대 (1980년8월1일)작성 , 158명 명부와 함경북도 청진 청진역 북방 600m 낙타산 해발70m지점 N 41'47'54.03" E 129'47'59'3" 에 있는 534군 부대 전사자 묘지에 오른쪽에 남군,왼쪽에 여군 전사자들의 유품과 소장품들이 묻혀있고 묘비뒤에는 전사자 명단 158명이 적혀있다. 명부에는 성명,난곳(주소)생년월일 입대년도,전사한 년월일(사망일이 모두 1980년 6월19일 로 기록됨) ,군사칭호 로 되있음.명부는 홍성표,김석준,한창준,오부진,김운선,김응수,김국식김한수,서대석,우준선,조영규,리진혁,염종식,유해유,김종돈,천수만, 유리극,김귀옥,서진남,김창록,김영석,김수전....158명이 기록되있음. 이기록은김주호 박사팀이 입수한 것임 . 참깨방송 2017년12월20일 방송 된 것임. 광주 5,18 유공자 명단도 밝히고, 탄저균 백신을 "VIP및 근무자 치료용"으로 가져왔다고 하는데 백신이 치료용인가 예방용인지 밝히고, 지금까지 함께한 한미 동맹을 무슨 이유로 파기할려고 하는지 밝히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한,미,일 동맹이 절실한데,사회주의적 공산주의인 중국과 왜 함께 하려고 하고 북한에 왜 그렇게 눈치보며 고생하는 북한 주민보다 독재를 하며 북한주민을 살인,강금, 못 먹여서 아사 시키는 김정은 을 위하는 것 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는지 밝히고,사람 중심이라면서 노동자, 농민들을 위한다고 국가 경제의 주축인 기업 죽이기를 하는 이유를 밝히고, 흥진호 납치및 송환사건과, 영흥도 낚시배사건, 제천 화재 사건,목동 이대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등등 불안한 작금의 국가 상황 을 볼때 문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안전 사고를 진두 지휘 하겠다고 하셨는데 계속하여 사건 사고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죽이고, 안보 죽이고 법조계 죽이고,국방 죽이고,교육계 죽이고,언론계 죽이고, 외교 참사 일으키는 문대통령은 더이상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므로. 지금 즉시 박근혜 대통령 처럼 탄핵하여 파면 시켜야 합니다.
제목: 제천참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1

제천참사는부실한건물소방관리가부른명백한인재입니다 모든건물입구에 거물사용허가증을부착해주십시요 부실한 건물은 철저히 관리감독 하셔서 더이상 제2제천 참사가없길 바랍니다 소방관리는소방서에서직접해주세요 타업체에 맡기는건 안됩니다 건물주와업체가 부정타협은 더이상. 안됩니다.
제목: 추운겨울에 보일러의 고장을 방치한 채,입원환자에게 치명적인 냉기누적으로 인한 병세악화를 야기시킨 강남성모병원의 폐단을 시정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0

수 신 대 통 령 어 른 2017년 11월 16일,강남성모병원이,청렴한 전직 4선국회의원인 박영록 의원을 96세 고령자로서 15층 210호에 배정입원하였는데,96세 고령자를 소홀히하여,강남성모병원은 보일러 난방이 않된 15층 210호로 수용하여 환자본인과 가족과 임시간병인에게 혐오감을 주었습니다.이번에 발생한 목동 이화여대부속병원 신생아 사망사건도 그동안 누적된 종합병원, 대학병원의 나태하고 방만한 적폐가 누적되었기에저 김대수는,이를 시정하고 앞으로의 불상사를 미연에 막고자 대 통 령 어 른 께 청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우선 강남성모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박영록 총재님께서 2017년 11월 13일 월요일에 강남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기 시작하여,11월 15일 수요일에 강남성모병원 15층 210호 입원실로 옮기셨읍니다.11월 15일 수요일 밤 9시50분부터 제가 간병을 서기 시작하여,그 다음날인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9시가 되기까지 시간이 경과되는 동안,15층 210호 입원실내의 보일러는 고장상태였으므로,입원환자에게 쾌적한 온기를 끼칠수 없었었기에,입원환자이신 박영록 총재님께서는 실내의 냉기누적으로 인한 신진대사의 불균형으로 인한 고통으로,11월 16일 목요일 오전 6시가 되어서 급기야 더 이상 참지못하는 고통을 호소하시기까지 이르게 됬습니다. 그리고 오전 8시가 되어서 박영록 총재님께서는 병원퇴원을 강력히 요청하시게 된 것인데,여기서 제가 강남성모병원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강남성모병원이 입원환자에게는 추운겨울에 보일러의 고장을 방치한 채,입원환자에게 치명적인 냉기누적으로 인한 병세악화를 야기시킨 무책임성입니다.병약자를 비롯한 입원환자에게는 적절한 온기와 그리고 신선한 산소가 있어야 하는데,이를 방기한체,물의를 일으킨 이 부분은 강남성모병원 병원장과 이사장이 책임을 져야 하고,강남성모병원 고위관계자는 지금으로부터 8개월 여전에 저의 아버지를 간병했던 8층입원실에서, 건물외벽에 설치된 냉난방기 실외기 60여개가 분출하는 이산화탄소 유입이 8층입원실로 된다는 저의 컴플레인을 받았음에도,이를 가볍게 여겨,급기야 오늘에 이르러서야 박영록 총재님에 대한 배려를 않하게 되는 폐를 끼쳤던 것입니다.다른 문제는 검사과다로 인한 불편을 겪은 박영록 총재님의 호소에 의해 발생한 문제는, 의료진과 환자본인의 각자사정에 따른 진술적인 형평성을 고려해 그 이상의 언급은 삼가겠읍니다만,1997년 12월 13일에 강남성모병원 응급실의 부실함과 열악함에 경악을 금치못하여,제가 민원을 제출해서 그당시의 폐단이 좀 개선이 됬는가보다라고 여겼지만,2009년 로봇시술로 인한 치료미흡으로 저의 부친이 고초를 겪으신 일이 있어,참꼬 넘어갔는데,하느님,천주님을 받드는 강남성모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하는 근성이 또다시 발생을 하니,저의 청원을 받으신 대통령 어른께서는 이를 깊이 고찰하시어,이를 기화로 강남성모병원이 환자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풍토로 다시한번 전환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김 대 수 올림 ,전화 ***, 주소-서초구 반포4동 83-6호
제목: 국군복지단 판매병들을 위한 대책마련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6

공군으로 입대하여 국군복지단 판매병 신분으로 비행단 BX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판매병들은 휴일없이(설날,추석 당일 제외 주말에도 근무) 장시간, 고된 근무(평일 2천만원 정도의 물건을 받음, 3500만원어치의 물건을 받은 적도 있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금전적 문제로 인하여 국군복지단 판매병들을 2021년까지 점진적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 데, 년도별 채용인원은 있지만 각 군마다 어떻게, 어느 기간에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계획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같은 경우 19년도에 전역을 하는 데, 전역할 때 까지 마트에서 비전투보직으로 근무하게 되는 형편입니다. 국군복지단 병사들은 주말도 없고, 연휴 공휴일도 없으며, 공군에서 분기마다 실시하는 심리검사도 받지 못합니다. 위로휴가가 있는 대신 포상휴가가 없으며, 교육도 받지 못하고 또 이전 날짜로 되어있고 교육받지 못한 서류 대한 확인서명을 강요(?) 받으며, 행사에 참가하지도 못하며, 적은 인원으로 인해 아플경우 의무대대에 방문하는 것도 눈치를 보는 상황입니다. 마트의 특성상 이용객들의 고수요로 인하여 바쁜것은 당연하나, 제한된 인원과 해가 갈수록 계속 줄어드는 병사수, 근무자들의 의견을 고려 하지 않은 복지시설 배치 추진 계획(업무하기 편하지 않은 구조의 신축타운으로 중앙마트 이전[이미 완수], 신축 마트 내에 임시창고로 쓰고 있는 방을 장병들의 취식공간 설치 -> 업무 과중과 비효율화)으로 인하여 너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공관병 사건 이후로 공관병 담당 병사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아는 데 판매병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계획이 있으신 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심리검사, 교육등을 완전히 보장받지는 못하더라도(마트가 바빠서 인력이 빠지면 안돼는 사항 감안) 설문조사, 심리검사 등은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 지 궁금합니다. 민간인력 완전 대체하기 전까지 병사 증원이나 민간인력 증원 계획이 있으신 지 궁급합니다. 제 청원을 보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소방관을 지방 공무원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으로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1

제천 화재 사건을 보고 느낀것이 있다면 지방 공무원 제도인 소방대원들을 국가공무원으로 지정하고 범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본다 장비가 부족하다고 면장갑과 코팅장갑을 줬다 유럽이나 일본 미국이 본다면 아마 미친놈들이라 할것이다 불속에 뛰어 드는 것은 본인의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인데 그러한 일에 겨우 면장갑과 목장갑 ? 프로 막말러 미스터 홍준표가 하는 말은 아닥 하라 하고 미국 또는 유럽의 소방관들의 처우를 60% 만 카피 해와도 제천 참사 같은 일은 사라질것이라 예상 됨
제목: 양극화해소를 위한 노동법 관련 조항 개정 제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0

양극화해소를 위한 노동법 관련 조항 개정 제안 IMF이후 비정규직 양산으로 같은 일 또는 더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정규직 대비 30~50% 밖에 못 받는 실정입니다. 비정규직 직원은 피부색이 다른 흑인이 아닙니다. 흑인에 대한 차별적인 노예제도조차도 이미 오래전에 폐지된 바 있습니다. IMF이후의 비정규직 제도는 고려, 조선시대의 노비제도와 진배없습니다. 비정규직 중 상당수는 IMF이전에 정규직이었습니다. 경력, 실력, 학력 등에서 정규직 보다 뛰어난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이렇게 전근대적이고 경제원칙에도 벗어난 불합리한 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경제를 살리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겠습니까? 양극화해소를 위해서는 실효성이 없는 노동법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에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적 처우를 못하도록 한 법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조항의 입법 취지와는 달리 그 실효성은 없다 할 것입니다. 차별적인 처우를 받는다고 노동위원회에 누가 감히 시정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 갱신할 때 그만둘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차별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개개인 모두가 독립운동 하듯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법조항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제도를 일시에 폐지함이 맞다 하겠으나, 고용주의 임금 지불가능 총량 등을 고려할 때 차선책으로 우선 다음과 같이 노동 법조항을 개정한다면 양극화해소와 가계부채 문제해결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1. 시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등 모든 비정규직의 보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의 최저 80%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용자측에서 지불능력이 되면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올리고, 사용자측에서 지불능력이 안되면 지불이 가능한 총량 범위 내에서 고임금은 임금을 줄이고 저임금은 임금을 올려야 한다. 3. 동 법조항 개정 이전에 비정규직의 처우(보수 포함)를 정규직의 80% 이상으로 이미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동 법조항 개정에 따라 비정규직에 불이익이 없도록 근로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 이렇게 노동 관련법을 개정하면 기존에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아왔던 정규직과 그 노조는 반대를 할 것이나, IMF이후 불공정하게 형성되어온 임금배분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작금의 소득양극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다 할 것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은 소득양극화 개선에 일시적인 충격요법은 될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병은 아픈 환부를 도려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증요법으로 일관한다면 정책은 수박겉핥기가 되기 십상이요 국민의 세금부담만 늘어난다 할 것입니다. 노조 등 기득권 계층의 반대를 피해가기 위해, 핵심(소득의 불공정한 배분)을 계속 외면한다면 문제해결은 불가능하고 소비증대를 통한 경기부양과 양극화해소는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고통분담 없는 개혁은 없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적 처우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여 2007년 7월부터 시행해온 노동관련 법령이 그 실효성에 문제점이 없는지 정부와 국회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효성이 없다면 상기와 같이 수정,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IMF이후 비정규직 양산되어 온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소득은 과도하게 양극화되어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까지 생겨났고, 이러한 현상은 함께하여야할 운명공동체인 국가사회에 이질화(異質化)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상기 노동법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우선 노동법의 상위법인 헌법 제11조 2항의 법 조항과 그 정신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11조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제목: 적폐가 적폐를 청산 못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18

적폐청산? 누가 적폐인가? 반 헌법/ 반 민주/ 반 시장주의를 시행하는 자들이 적폐 아닌가? 현정부 인사들 모두가 적폐아닌가? 북한은 대한민국 주적인데, 주적이라 말도 못하고...헌법에 없는 죄로 감옥에 보내고, 법원 검찰은 헌법을 지들 멈대로 해석하고... 앞에선 한반도에 전쟁없다면소, 뒤로는 백신 구입해 단체로 지들만 처 맞고...대체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저 아프리카 부족국가보다 형편없는 나라가 되었나?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중국에 굽실거리면서 자주? 를 외치고, 조공정부...아니 스스로 알어서 기니....이게 나라냐? 내려와라. 더 이상 썽 나서 못 참겠다. 멀쩡한 대통령 억지 탄핵하고 하는짓이 너무 형편없다. 불안하고 챙피해 살 수가 있나?
제목: 환경오염과 관련한 주민간 갈등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 초 30여년의 직장생활을 마치고 제가 태어나고 자란 작고 아담한 시골 고향마을에 낙향하여 비록 쾌적한 환경은 아니지만 남은여생을 못난 자식을 위해 한평생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산소를 돌보며 한편으로 저도 주생계수단은 가져야 하기에 올여름 작은 퇴직금중 일부를 소진하여 후배로부터 조그마한 땅을 구입, 그곳에 포크레인 작업을 마치고 현재 벌 수십통을 월동중에 있읍니다. 그런데 얼마전 평소 잘알고 지내던 형님으로부터 저의 주거지로 부터 지근거리(약 104미터)에 거대한 축사가 옮겨올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고 기겁을 하였읍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진천군청(충북진천)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현재 심의중에 있으며 미비된 부분을 더 추가 보완하라고 이장께 이야기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축사이전예정지에 민가가 2채나 있고(반경 약 104미터와 35미터정도) 다수의 인근토지주와 4~5개정도의 공장(약 300~400미터정도)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근무하며 동네 마을분들이 항상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시설(지하수)이 약 264미터정도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겁니까? 참으로 기가차고 어이없는 이장님의 행태에 몇일 밤낮을 고민고민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태어나 처음으로 국가기관에 글을 올려보려 합니다. 비록 이지역이 축사장려지구라 하더라도 요즘처럼 환경과 관련된 문제로 주민 또는 지역간 갈등이 어느때보다 첨예하게 대립되어 결국 법정에까지 가는 사태가 만연한게 현실인데 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께서는 축사이전예정지 주민 및 인근토지주분들과는 의견을 나누고 협의는 해보았는지 또 실제 이건과 제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을전체 주민에게 안건을 제시하여 동의는 받았는 (이 사건이 터진후 마을에 살고 계시는 저의 작은 아버지에게 통화하여 확인한 결과 동네분들은 내용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한다고 하셨으며 이전하려고 하는 예정지를 오히려 제가 가르쳐드림 : 통화 내용 모두 녹음되어 있음) 한편 기존축사를 유지하며 더좋은 방도는 없는지(축사 옮기는 비용으로 기존 시설을 추가 보완등) 등 서류접수 초기에 담당공무원께서 좀더 촘촘히 챙겨보았다면 주민간 갈등이 지금처럼 심화되지는 않았으리라 개인적으로 피력해봅니다. 물론 내부 업무처리지침상 공무원이 굳이 촘촘이 챙기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면 제가 달리 방어할 논리는 없어 보입니다만. 법에 맞으면 허가하고 맞지 않으면 아니고 식의 구태의연한 단순논리의 업무처리에서 탈피하여 좀더 넓고 크게 보며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업무태도를 견지했으면 하는 바램도 덧붙여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곳의 좌측에는 음식물쓰레기처리공장(약 350미터, 그지독한 냄새는 과히 상상을 초월함)과 우사(소축사)가(약 110미터), 정면 450미터에는 돼지축사가 위치해 있고 우측 직선거리로 약 150 미터에는 우축사(소축사)가 위치해 있어 참으로 속된말로 똥속에 파묻혀 그 냄새로 배채우며 사는 기분입니다. 어떨땐 저의 장기중 허파는 온전한지 걱정도 하고요. 어쩌다 이 기구한 환경에 둘러 쌓이게 되었는지 저도 가끔 헛웃음을 내어 뱃읍니다. 여건만 주어진다면 지금당장이라도 하루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아직은 그러지 못할 처지인지라 저로서도 너무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의 주거지 주변에 이렇게 축사가 많은 이유는 마을자체가 과거 축사 장려지구로 지정되어 있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축사가 우후죽순 생겨 지금에 이른것 같읍니다. 그러면 마을자체가 축사장려지구로 지정되어 축사 위치가 동네 가까이에 있든 멀리 있든 그 냄새를 감내할 각오 축사 장려지구 지정에 동의하였으면 국가로부터 그에따른 반사이익도 받아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누렸을텐데 그러면 그대로 불편해도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율배반적으로 마을인근의 돼지 축사에서 나오는 냄새가 지독하니 좀더 멀리 마을 변두리로 쫓아내 버리자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대쪽은 마을안쪽에 사는 주민들의 이기적인 행동때문에 지금보다 더한 심한 고통을 온몸으로 떠앉고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그 고통을 나누어 분담할 마음의 아량은 어느정도 남아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어찌보면 마을 안쪽에 사는 주민들이 냄새나는 축사를 제가 위치해 있는 변두리로 이전하려는데 대한 강한 반발이 저의 이기심의 발로인지는 몰라도 저도 한주민의 일원인데 축사 이전에 대해 어떠한 일원반구도 없이 일자체를 진행한것에 대해 너무나 분하고 뒷통수를 심하게 한방 얻어맞은 느낌이며 이렇게 중대한 환경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전체 주민의 동의는 필요없고 일부만의 동의만으로도 가능한 것인지와 주민 대부분이 모르고 진행된 업무에 대해 과연 정당한 업무로 심의가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 여건상 최대의 환경으로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쾌적한 환경은 차치하고라도 지금의 이 환경보다 더 악화된 환경속에서는 살고 싶지 않은게 지금의 솔직한 저의 심정이고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재벌사업자와 판매자의 횡포와 농간을 대변하는 소비자보호원을 해체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0

수 신 대 통 령 어 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데,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 보호를 외면하고,재벌사업자와 판매자의 힝포와 농간과 궤변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타락했으니,정말 통탄할 일입니다.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민간소비자단체의 소비자보호행위까지 통폐합하여,민간소비자단체에 소비자신고를 하려해도, 1372라는 허울이 가득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누르지 않으면 않될수 없도록하게 하여,1372전화수신자는 전화수신만 할 뿐,상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않는 부패무능한 괴물창구로 형성되고 있으니,한국소비자원은 저를 비롯한 많은 소비자들의 분노와 원성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현 한국소비자원의 1372 부패무능행태를 열거하겠습니다.1372수신자는 소비자인 제가 신고한 내용을 가해판매사업자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1372수신자로부터 소비자의 고발내용을 전달받은 가해판매사업자는 피해소비자에게 전화를 하여,변명과 궤변을 늘어놓아,시정을 않하는 답변을 하여 소비자의 원성을 더욱 깊이 삽니다.그리고 나서,피해소비자를 보호해야하고,재벌이나 판매사업자의 악덕행위를 방지하고 견제해야 하는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소비자에게 전화를 하여,“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전화를 주었습니까?” 라고 전화상으로만 묻고,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궤변을 늘어놓든,원성을 사든 말든,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소비자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만 하면,그것으로 종료하는 한국소비자원은 부패무능행위를 저지르는 황당무계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이렇한 악취가 진동하는 소비자보호원의 적폐행위는 언론들을 기만하고,국민들을 협잡하는 추악한 망국적인 행위입니다. 저 김대수가 SK브로드밴드(***)의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초고가의 국제전화요금에 항의하고,SK브로드밴드의 하수인노릇을 하는 한국소비자원의 부패무능의 추악한 행태를 보고,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망국적인 작태와 퇴폐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국운이 쇠락하고 있다는 비통함을 감출수가 없습니다.부디, 대통령 어른께서는 1372라는 괴물창구를 제거쳑결해 주시옵고,민간소비자단체가 관변단체에서 탈퇴하도록 본연의 위치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재벌과 판매사업자의 하수인노릇을 하는 망국적인 한국소비자 보호원을 해산해체해 주시기 바라옵니다. 김대수 올림, 전화 ***, 주소- 서초구 반포4동 83-6호
제목: 현재 분당은 아파트 투기열풍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3

현재 분당 수내동에 14년째 살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최근 한달가량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 계약이 어려워 전혀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실정에 있읍니다. 전세금을 새로운 집주인이 1억을 올려달라고하는데, 이는 매매금액이 2억원 가량 올랐기 때문입니다. (6개월만에 33%상승-이런 가격상승은 분당에 살면서 본 최단 최고의 상승입니다.) 새로운 집주인(구매자)는 현재 강남에 집이 있고 추가로 그곳에 아파트를 몇 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분당 아파트에 갭투자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집주인은 집을 보러오지도 않았구요. 그래서 적어도 10년이상은 전세만 돌릴거라고 하더군요. 뉴스와 말로만 듣던 일이 저희에게 닥치니, 참으로 개탄스럽읍니다. 특히 저희 아이에겐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곳인데, 이런 이유로 떠나야 하는 상황이 왜 저는 그런 분위기를 타서 무리를 해서 동참하지 못했나 후회스런마음이 생깁니다. 이제는 분당 구석구석 모두 1억5천 이상 실거래가가 몇 달 사이 올라 분당 어디든지 매매로든 전세로든 가기가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저야 이곳을 떠나버리면 그만이겠지만, 저와 같은 사람들이나 그이상의 타지역으로 가기가 곤라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 부디 투기 열풍이 잠재워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신규로 집을 가지려 해도 최근 성남지역은 분양하는곳도 전혀 없고, 타지역 및 서울쪽 지역은 최근 까다로운 조건으로 저희가 청약할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에게 크게 걱정없이 살수 있는 집한채 가지는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모르겠읍니다. 글 읽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어린이집에 영유아 사진을 찍어서 날마다 부모님들께 보내는것도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6

어린이집 교사들이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수업하는것과 행동등을 사진을 찍어서 하루에 몇장씩 학부모님들께 수첩에 사진을 붙여서 보내던지 폰으로 보내는 것 때문에 교육을 못하고 영유아 사고도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영유아 보육과 사고와 연결된다고 힘들다고 하면 원장들은 학부모님들이 좋아 한다고 또 학부모님들께서 다른 어린이집들은 사진을 하루에 여러장 찍어서 보내는데 왜 이어린이집은 안보내냐고 하면서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수도 있구요 어린이집원장님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교사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라고 하지만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 주어야만 원아모집도 되고 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복합기에 연결해서 사진을 출력하여 영유아 수첩에 붙여서 보낼려면 교실을 비워야 하고 사무실 복합기나 복사기 있는곳에 가서 이 일을 할려니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길까요 반이 여러반이면 교사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출력해야만 하고 날마다 보내라고 하던지 폰으로 보내라고 하니까 영유아 수업하는데 많은 지장을 준다고 합니다 몇일에 한번 보내는 곳도 있지만 몇일에 보내든 날마다 보내든 영유아 사고와 아동을 방치한것으로 학대로 연결이 된다면 이런것도 법으로 만들어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견학을 가서 가끔 한번씩 사진찍는것은 이해 할수 있지만 그 많은 아이들을 하루에 사진을 찍는데 교사들이 수업이 되겠습니까 수업하다가 사진찍고 또 수업하다가 사진찍고 수업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될까요 이런것도 방치하지 말고 법으로 만들어야지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없어 지지 않을까요
제목: 행정수도는 통일 후 개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1

통일되면 고려 500년 도읍지 개성이 행정수도, 조선 500년 도읍지 서울이 경제수도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모든직종 주5일제근무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9

우리나라 주5일제는 대기업이나 공무원을 위한 주5일 근무지 서민들을 위한 주5일 근무가 아니네요 모든 국민이 주5일 근무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주5일근무가 합법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5일근무도 이제는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 되도록 법적으로라도 힘써주심 좋겠습니다
제목: 지방자치단체 경조사 관련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0

서울근교 뭐 지방단체에선 아직도 조문 문화에 대한 적폐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금일 12월25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사에 맡기지 않고 단체로 조문을 가는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선진 민주주의로 가는 이 마당에 말이 되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지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목: 1조원이상 피해를 낸 비상장주식다단계 사기범들은 계속영업을 하고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0

비트코인 환률 fx마진 비상장주식 특허사기 투자자모집 형사재판중에 계속영업 피해금액과 피해자들 증가 대책이 없습니다 금융은 전무가들이별로없습니다 금융전문가들로구성된 금융다단계 특별수사팀 정책팀을 만들어 피해자구제와 범죄자들의 영업을 정지해주십시요 밸류인베xx라는 회사는 헝사재판을 2년이상끌고 그들의로펌은 대한민국1~10까지 쓰고있습니다 그돈은 피해들10만명것이며 그들은 고통속에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일했던 범죄자들은 돈과 권세를 가지고 더욱영업을 하고있습니다 그중 대표이사 핵심측근이 청와대에서 일하고있고 공범 변호사와교류하고있으며 그변호사도 청와대에 있다는얘기가있습니다 확인하여주십시요 비트코인 환률 부동산 비상장주식 사기사건은 더욱지능화되는데 그에 비해 국민들 정부 사법부는 법이미비되거나 잘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민정수석실 산하나 금감원 금융위등 중에 금융다단계 피해자구제 피해대책 사기대책 수사 할수있는 팀을 꾸려 관계된 사법 정 관계 연루자들과 사기꾼들을 함께 처벌하여주십시요 밸류인버xx트 기업은 형사소송 2년끌고 개인투자조합을 만들어 다시자금모집하고 사기회사들에게 또 투자하고 정부는 무자격자들과 보험회사 재무설계회사 ga보험회사들의 직원들이 무차별 사기다단계영업을 규제는커녕 오히려 대안없이 피해자규제없이 활성화시켜죽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죽도록힘들고 지옥인데 저들은 마음껀 농락하고 보란듯 영업하고 있습니다
제목: 탈북자들의 중국을 통한 북한송금을 차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3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번 돈을 중국 브로커를 통해 북한가족들에게 송금하고 있습니다 돈 벌러 한국입국입니까 말도 안돼죠 당장 막아주세요
제목: 불법건축물법 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1

1.불법 방쪼개기등 불법건축물이 곳곳에 너무 많음 세금탈세및 안전불감증 증폭 법조치 미비 하여 지속적으로 발생중 2.대책 -불법건축물 신고포상제 -노는 공무원들 간만에 전수조사라도 시켜 일시켜야함 -벌금 및 징계 강화
제목: 소방장비 국가지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2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관 국기직 전환은 어렵더라도, 소방장비는 규정대로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도록 조치해 주세요
제목: 청원의견에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게 홈페이지 리뉴얼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3

참여인원에 카운팅 된 숫자는 모두 동의를 바탕으로 하는 숫자입니다 청원 란에 올라오는 내용중에는 국민 대다수의 정서에 반하는 의견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이런 청원의견에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나는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라는 독자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게 반대참여인원도 카운팅 되게 웹페이지를 리뉴얼 새로 만들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더 확실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11

운전을 하다 보면 갓길 주차를 포함해 도로 위에 한 차선을 버젓이 차지하고 있는 불법주차 차량이 많이 보입니다. 예전부터 이러한 주차문화가 당연시 돼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도로 이용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것같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좁은 주거지역에서는 이러한 불법주차 차량때문에 차들이 막혀 앞으로 갈 수 도 또 뒤로 갈 수 도 없는 상황이 자주 일어납니다. 물론 평상시에는 운이 안좋다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화재사고나 응급사고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차와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상황이 더 악화되는 사례들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더 확실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 되는 상황을 꼭 뿌리 뽑아 주세요.
제목: 2018년 부터 시행할 아동수당 지급에 관해 건의 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1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고령화속도가 가속되어 이렇게 가다가는 인구 감소 절벽 현상이 우려 됩니다. 정부에서 시행예정인 만 0세 ~5세 이하 연령의 아동수당 10만원 지급에 청원 드립니다. 복지예산 이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돈으로 지급하는 정책은 잘못 이라고 봅니다. 10만원의 아동수당은 상위10% 를 제외 하더라도 저녁한끼의 외식비용 등으로 의미가 없으리라고 생각 됩니다. 차라리 무조건적인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이런 돈을 모아서 현재 8세 아이가 취학하여 초등학교 입학하기 이전 유아교육을 정부에서 책임져 주는게 어떨까요? 7세 어린이를 학교의 공교육처럼 예비 초등학교단계 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던가 하며 자꾸 그 범위를 1년씩 늘려 주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무상급식비용 으로 고등학교를 의무교육 해주시던가 하는 근본적인 것에 자꾸 정책적으로 접근했으면 합니다. 돈으로 지급하면 나중에 없애기가 어렵고 분명 인구는 줄어드는데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계속 갈 수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동수당 10만원 때문에 아이 낳아서 키울 부모는 없습니다. 가장 문제는 아이가 생겼을때 특히 여성의 소득이 단절되고 교육비가 비싸고 주거비가 비싸서 아이를 못 갖는 것입니다. 0세에서 7세 까지 무상으로 정부가 당장 맡아서 시행할 여건은 아니오니 실현 가능한 연령부터 제도적으로 시행해 주시는게 어떨까요? 물론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짧은 생각으로 건의 드려봅니다. 참고로 저는 아이가 둘 입니다. 큰아이는 중2 작은아이는 초등학교4학년 입니다. 제 아이들하고는 관계없지만 주위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그게 더 의미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시지 말고 근본적인 제도의 개혁으로 넓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매년 최저임금 상승시 상여급인하로 인한 월급의 부당한 제도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3

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인데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약 1000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에따라 각 회사들 대부분의 방침이 기본급여를 올리면서 상여급을 줄이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올해나 내년이나 최저임금을 올려도 받는 급여는 같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상여급을 기본급의 일정비율로 맞춰서 줘야하는 법안을 발의 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비트코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3

이런사안도 청원내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온 나라가 비트코인.가상화폐로 혼란이다. 며칠전 지하철에서 옆에 앉은 중학생정도 남.녀가 계속 스마트폰을 보면서 "지금 3만원 땄어"하더니 금방 "에잇시 다시 내려간다 초기에 백만원만 투자했슴 평생 일 안하고 놀면서 살텐데" 하더라. 지금 비트코인 폐쇄시키고 정부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것같다 일단 근로의욕을 없애고 한탕. 한방주의로 전국 투기판 되고있다 정부에서 기존화폐에 블록체인기술로 암호 전자화폐를 만들어서 투기판 잠재워야 경제안정 된다.
제목: 기자단 해외연수 등 김영란법 적용 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8

왜 기자단 해외연수를 사기업의 돈으로 보내줍니까. 기업이 이것을 악용하면요..또 기자단 대상이 대부분 대형 언론사나 청와대 기자단 아닌가요? 언론개혁을 해야지 왜 자꾸 언론 적폐를 정책적으로 길을 터줍니까..시민들이 쓰레기같은 기사를 일일이 팩트체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70%가 언론을 불신합니다. 하물며 윤영찬수석은 기자단은 김영란법으로부터 제외될것 같다고 송년회에서 들먹거리기나 하고... 정말뭐하는 겁니까..적폐들은 법원에서 다풀어주고 청와대는 언론눈치보기 바쁘고 시민들 코묻은돈으로 다스 주인 찾겠다고 이렇게 혈안인데 도대체 이게 뭐하는 겁니까.. 또다른 적폐를 만들지 마십시오. 기자단 연수. 간식지원 등 모두 김영란법 적용해야 합니다. 이러려고 촛불들고 문대통령님 지지하는게 아닙니다. 뭐 다른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적폐들도 법원에서 다풀려나고 그냥 또다른 적폐들 만들지 마시고 슬슬 기지 마세요 . 진짜 복지니 뭐니 바라지도 않을께요. 상식만 지켜주세요
제목: 평창 동계올림픽 주제가를 통한 국내외 대회홍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0

1988년 서울올림픽 때는 “손에 손잡고” 대회 주제가(Theme song)가 TV등 국내외 방송매체를 통해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는 대회 주제가가 방송에서 나오지도 않아 사람들이 주제가가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주제가가 준비된 것이 있다면 방송 등 매체를 통해 홍보를 많이 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회 opening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시점이긴 하지만 이제라도 대회 주제가를 많이 배포하여 홍보를 한다면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도움이 되고 국내외 관광객도 많이 찾아와서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목: 어린이집 서류를 유에스비로 하게 하는것을 법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36

민원을 넣어도 답변은 안된다고 나오니까 청원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어린이집들이 형식적이 서류에 교사와 원장들이 힘들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살률이 세계 일위입니다 한국국민들은 남의일에 간섭많이 하고 체면과 형식적인 일에 많이 치우쳐있고 남을 많이 의식하고 삽니다 현장과 실질적인것이 중요하지 않나요 어린이집들은 날마다 안전등등 일일체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일만 한것이 아니고 주에한것이 있고 한달에 한것도 있습니다 또 다른 많은 여러가지 서류가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린이집에 반이 여러개 있으면 안전 담당교사 한명만 한것이 아니고 반마다 해야 합니다 그런것도 날마다 똑같은 내용을 A4용지에 복사를 해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종이도 낭비고 교사들도 힘들고 복사기는 그렇게 복사를 하니 고장은 자주나고 교사들이 교실에 복사기가 있는것도 아니고 어린이집 사무실에 복합기와 복사기가 있으니 거기까지 가서 복사 할려고 날마다 교사들이 왔다갔다 하니 그 시간에 영유아들이 방치가 되어 교사들이 없을동안 영유아들이 교실에서 서로 싸움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요즘 영유아들은 영리하여 교사가 있을때는 그렇지 않다가 교사가 자리를 비우면 그 순간 아이들을 때리고 핡키고 물고 싸우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들어 와서 왜 친구를 물었니 하고 혼내면 그것이 아동학대라고 그 교사와 원장과 또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원인을 먼저 방지 하는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 죄지었다고 하면 될까요 옛날 속담에 3일 굶어 도둑질 안한 사람이 없다는 속담이 있지요 유에스 비에 체크하고 저장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실마다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이 서류뿐만 아닙니다 어린이집 서류를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평가인증 서류는 하도 많아서 셀수도 없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못하면 교사들이 집으로 가져가서 할수도 있는것이 유에비에 저장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발 영유아는 눈만 돌리면 사고가 납니다 이런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서류약소화와 유에스비로 만들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요즘 어려운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없는 형식적인 용지를 많이 사서 돈도 낭비 시간도 낭비 또 여러가지 아동학대의 원인도 만들고 유에스비로 할수 있는 서류는 유에스비로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물가안정화/연금복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3

집값 안정화 물가 안정화가되길..(힘써주세요) 최저시급만올린다고자영업자들만더힘들어지고알바생 고용도줄어들텐데 의미가없는거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만65세가되면 나라의 연금을 받고도 평범하게 살아갈수 있는 복지를만들어주세요
제목: 택시 승차거부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심야시간 Uber 도입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반도체 업종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집은 동탄이지만 주변 지인들이 대부분 서울에 거주 하고 있어 서울을 자주 방문하는 편인데요, 서울을 방문 할 때 마다 심야시간에는 택시 승차거부로 인해 귀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동탄으로 오는 택시를 찾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길가에 대기중인 택시나, 카카오택시 앱 등 어느 방법을 이용해도 장거리 승객을 거부하는 경우는 경험상 거의 없었습니다. 귀가 시간과 관계없이 장거리 콜은 1~2분이 채 되지 않아 다 승락을 하시더라구요. 문제는 서울 내에 위치한 지인 집으로 이동하는 경우인데요, 이태원에서 안국역, 강남에서 양재 등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시에는 응해주는 택시 기사분이 10명 중 1명이 채 되지 않을 정도 입니다. 한 시간 가량 택시를 찾을 때도 있고, 기다리다 지쳐 긴 거리를 걸어서 이동 했던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특히나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경우에는 택시 기사님들이 더 원망 스러워 집니다. 서울시는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차거부 3회 적발시 택시 면허를 취소하는 제도인데, 신고를 하려고 해도 택시 기사님들은 '예약' 표시를 걸어두어서 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예약손님을 기다린다 얘기하면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예약' 표시만 걸어두고 지나가는 승객들에서 목적지를 계속 물어보고 장거리만 골라서 태우십니다. 승차거부 신고를 피할 수 있는 일종의 편법이지요. 그래서 가끔은 비싼 주차비와 대리운전비를 지불하고 차를 가져 갈 때도 있습니다. 택시 잡는거 보다는 대리운전기사 구하는게 훨씬 쉬우니까요.대중교통 관련 이슈가 발생 할 때마다 택시운송조합은 택시는 시민들의 발이며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이기적 탐욕적으로 승객을 가려받으면서 시민들을 추위에 떨게 하는 것이 과연 대중교통 운송수단 이며 시민들의 발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어쩌다 운좋게 택시를 타게 되어도 편안 하지는 않습니다. 왜 늦은 시간에 짧은 거리를 택시를 타고가냐 등의 불평부터 시작해서,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을 일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친절하신 기사분들도 있지만 경험상 심야시간에 교통법규 위반은 택시의 관행으로 여겨지는 듯한 분위기 였습니다. 실제로 저도 운전을 하는 입장으로서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구요. 저는 우버를 도입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작정 도입하는 것은 택시기사분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도 있고, 시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 또한 압니다. 검증받지 않은 우버기사들로 인해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버 폐지의 큰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검증하는 제도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의 운전 경력과 사고 이력, 차량 상태등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제도를 갖추고 이에 따라 검증 받은 운전자들만 우버기사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면, 범죄에 대한 안전문제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택시 승차거부로 시민들이 귀가에 어려움을 겪는 심야시간대에만 도입을 하게 된다면, 시민들이 택시를 잡지 못해 불편함을 겪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택시기사분들의 생계유지에도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택시산업에 대한 우려도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영국 옥스퍼드대 마틴스쿨 연구진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우버도입으로 인해 택시산업은 오히려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우버의 파급 효과 등에 관해 활발히 연구해온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우버를 도입한 지역에서 자영업 실패와 개인파산, 음주 운전이 줄었다는 분석도 있다"며 "기존 택시와 우버를 경쟁 관계로만 보는 것은 선입견"이라고 말하셨죠. 아래 기사를 링크해 두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12/0200000000AKR20170212048700017.HTML 또한, 우버를 도입하게 되면 택시 서비스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택시는 정부와 운송조합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경쟁자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교통법규 위반, 불친절 등의 낮은 서비스를 제공해도 아쉬울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버가 등장하게 되면 경쟁 사업자가 생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서비스가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해외에서 이용되고 있는 우버를 보면, 운전 기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고, 승객들은 이 평가 점수와 운전 횟수 차량등을 통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사를 선택해 탑승을 할 수 있습니 . 이러한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택시 서비스의 질이 향상 될 것입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많은 시민들이 택시 승차거부로 추운 겨울에 거리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택시 승차거부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심야시간 우버 도입을 청원합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2

이편지를 쓰는 저는 43년생으로 가슴으로 낳은 아들(함경진)장애 1급)과 함께 살고 있는 최실자(수급자)입니다. 가슴으로 낳은 제 아들은 동거하는 자들이 애기를 낳자마자 애기를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엄마의 젖을 한번도 먹지못하고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제 아들은 저와 자라면서 희귀난치성 미토콘드리아 뇌병증 및 당뇨, 정신지체 ADHD 등등 질병을 갖이고 태어난 애기 였다는것을 제가 키우면서 알게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병들로 인하여 아침저녁으로 약과 인슐린 주사를 맞고 살아가는 불쌍한 아들입니다. 아이의 출생에 데하여 알고있는 분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는 아이를 결혼도 하지않은 제가 끝까지 잘 키울수 없다고 말하면서 아이를 고아원에 주라고 말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심기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제 주위에서 어떠한 말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랑안에서 오늘에 이루기 까지 최선을 다하여 키웠습니다. 또한 제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때도 아이를 버리지 아니하였고 제가 노점장사 하면서 까지 최선을 다하여 키웠습니다. 키우는중에 아이가 병으로 인하여 죽을고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호적이 없든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어 2002년 6월 7일자로 함경진 이란이름으로 출생신고하여 결혼도 하지 않은 제 호적에 올려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학교에 다닐때에 함께 등교 하였고 수업이 끝날때 까지 복도에서 기다렸다가 하교도 함께 하여 고등학교를 2016년 2월 4일에 졸업하였습니다. 대학교 보내고 싶었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내지 못하였습니다. 대통령님께 국민청원서를 올리는 이유를 경진이를 담당하시는(내분비) 의사 선생님께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처방권을 요구하였더니 경진이는 희귀난치성 미토콘드리아 뇌병증으로 인한 당뇨병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 처방권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희귀난치성 미토콘드리아 뇌병증을 갖고 태어나 낳자마자 버림 받은 아이(경진)는 도움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제아들 같이 태어나자마자 친부.모 친인척들에게 까지 버림받은 아이들과 또한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당뇨병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요?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님께 계획하시는 모른 계획들이 이루어 지기로 기도합니다. 2017.12월 25일
제목: 민방위훈련은 뭐하러 하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1

민방위훈련 수 십년 해봐야 소용이 없네요. 국민 생명을 구하지도 못하고 국민들이 비상구로 탈출하지도 못하는데 훈련을 뭐하러 하나요. 적의 공격으로 세월호 침몰, 빌딩 화재, 지하철 화재가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도대체 훈련을 어떻게 하기에 망치하나도 준비하지 않는 걸까요. 해경이나 소방관이나 뭘 깨서 직접 들어간다는 생각을 아직도 못하는거 같아요. 어둠 속에 가려진 창 넘어에 아우성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왜 못하는 걸까요. 이들이 도대체 구조전문전문가인가요. 도대체 이들에게 머리가 달린걸까요. 이제는 미국,일본의 전문구조요원을 대한민국의 고위직으로 모셔와야 합니다. 이들을 해상구조소장, 119구조 총소방관으로 모셔와야 합니다. 민방위훈련 때 해상구조훈련을 하였으면 하네요. 대통령이 참관하였으면 하네요. 잠수부가 24시간 대기 전국 어디나 30분 이내 도착을 목표로 하였으면 하네요. 선진외국의 것을 왜 본받지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