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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2전투기소음, 대구동구(불로동,도동,지저동등) 지역 주민들도 편하게 살수있게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4

저는 대구동구 도동(불로동)으로 이사온지 1년쯤 되었습니다. 비행기 소음이 좀 있다는 얘기는 들엇지만, 낮시간이나 몇번 그러고 말겠지정도하고 생각하고 형편상 집값이 싼지역으로 이사를 왓습니다 지금 이글을 쓰고 잇는중에도 건물바닥에 울림이 느껴질만큼의 전투기 소음이 들립니다 이 지역에 이사를 와보니 20~40대의 인구층의 극히 없고 대부분은 연세가 있는분들이었습니다. 1년정도 살아보니 젊은사람이라면 얼마 못버티고 다 이사를 가겟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보상신청하는것도 있긴하지만, 피해보상으로 이게 해결될 수준은 아닙니다. 옥상에서 보면 전투기 조종사의 얼굴이 보일정도로 전투기가 낮게 떠 다닙니다. 심지어는 몇차례 크게 빙글빙글 돌다가 내려가는경우도 있고, 통화중일때는 잠시만요 라고 말씀하고 전투기가 멀어진후 다시 통화가 가능합니다. 국방을 지키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것이니 어쩔수 없겟다지만, 나라를 지키는것은 국민을 지키는것입니다. 불로동도동 인근지역 주민들은 차라리 나라를 지키는 공군이 없어도 되니, 하루하루 극심한 스트레스로 살아가는 우리 주민들을 좀 혜아려주시면 좋겟습니다 날아가는 전투기를 보면 저도 모르게 쌍욕을 하고있을때가 엄청 많습니다 그것도 연속으로 두대세대가 낮게 지나갈때는 일하다가 말고 손에들고 있는 무언가를 하늘로 던저버리고 싶은 욕구가 치밀어 오릅니다 남북이 화해의모드로 진행되는 이가운데, 전투기는 예전보다 더많이 떠다닙니다 그리고 더 낮게, 심지어는 새벽5시, 저녘8시 넘어서 까지도요 빈도수를 줄이던지, 고도를 좀 높이던지 정말이지 여긴 사람이 살수가 없습니다. 정치하시는분중 한분이 이동네에서 3일정도만 상주를 해본다면 분명 뼈져리게 느낄겁니다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여긴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냥그냥 살고 있겟지만, 이사를 하지않고 여기서 살아야만 한다는생각으로 지내는 젊은사람이 많앗다면 이러한 민원들이 어마어마게 쏟아졋을겁니다. 지금 이 짧은 글을쓰는동안에도 거짓말없이 5차례 이상 전투기가 지나갓습니다. 여긴 그냥 전쟁터입니다 막말로 국방을위한 공군부대훈련? 개나줘버려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여기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제글 혜아려 주셔셔 어떤식으로라도 조금이나 이 극심한 소음문제 해소가 될수잇다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시는 문재인대통령님 정말 사람이 먼저인게 맞습니까?
제목: 너무 고통스러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0

너무 고통스럽니다 애가 중학교같은반 학생세영한테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애는 트라우마가넘심해 2주째 학교도 못나가고 운둔생활을하고있어요 가해자들은 넘당당히 잘다니고있고요 울아이는 2차보복이 두려워 학교도 못가고있는데 학폭위에서 쌤들이하는말이 서로화해하고 잘지내라는데 그게 말이됩니까? 일단 학교에 애보고 나옴 보호조치한다해놓고 결국어제 첨학교가니 가해자랑 짝꿍한명사이에놓고 앉히는게 보호조치를 한건지 참 기가막힘니다 쌤들은 자기들이 더힘들다고 빨리합의하는쪽으로 덮으려고하고 정작피해자인 울아인 홀로 가해자세명과 사투를 벌이고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학교폭력에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피해자보호하고 힘들실어주세요 저흰 지금가해자 학교 가해자부모한테 상처도 아물지 않았는데 2차피해로 정신적으로 넘힘듭니다 이래서 경찰신고도 학폭위도 안열고 조용히 덮으려하나봐요 제발 여중생이 더이상 애가 아님을 인지해주시고 진단폭행왕따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수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2차3차 피해가 더이상 일어나지않도록오
제목: 교사들의 복무에 대해 건의하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0

교사들의 복무에 대해 몇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초등 4학년과 5살된 아들이 있는 학부모입니다. 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때 동급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제 아이가 학교구석(화장실등)에서 동급생에게 맞고 있을 때 그 학교 교사들은 업무시간에 배구를 한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업무시간에 배구하는 교사 이해 안됩니다. □ 업무시간에 교사들의 배구시합을 금지해 주시고, 체육대회는 재량휴일등을 이용해서 평일에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감을 포함한 전체교사가 배구하는 학교로 출장을 갑니다. 학부모로서 교직원으로서 어의가 없습니다. 방과후 수업등 학생들이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에 누가 들어와서 학생들에게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배움터지킴이선생님까지 학생들을 뒤로하고 체육대회를 핑계삼아 학교를 비우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런 시대적 악행을 근절되어야 합니다. □ 방학때 특별한 연수가 없는 교사들은 학교에 나와서 학생들 생활지도 및 등교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선진국에서는 방학때 교사들 월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사들 월급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닙니다.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1.9.30.] 이 교육공무원법 제41조가 너무 남용되는 이 교육현장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난 겨울방학 때 방과 후 수업을 받으려 가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출근을 하는데 텅빈 학교에 아이를 데려다 줄려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 학교 선생들은 학생도 아니면서 방학이라는 이유로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겠지요? 학부모의 가슴은 이렇게 조바심이 나는데....
제목: 부동산 중개수수료 -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0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사때마다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전월세 이사 때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비용이 참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제는 치솟는 아파트 가격과 함께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1층에 제일 많이 있는 상가는 부동산 중개업소 입니다. 신축 아파트 단지를 보면 필요 이상으로 많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소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여 이사를 해 보면, 부동산에서 하시는 업무는 몇개의 집 보여주기와 계약서 쓰기 이 두가지 외에는 거의 담당하시는 업무가 없었습니다. 혹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작은 분쟁이 생기더라도 알아서 얘기하라는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받고도 그 금액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일하시는 부동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중개 절차로 몇개의 집을 같이 방문하고, 계약서 쓰는 업무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생각하기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너무나도 과한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제공하는 보험 상한 금액도 여전히 1억원이던데, 이것도 현실과 너무 맞지 않는 것 같구요...) 제공하는 업무와 서비스, 그리고 비슷한 타 업종과의 비교, 심지어 외국과 비교해봐도 대한민국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한 조정이 절실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통계상 편의점의 2배, 치킨집의 4배인 곳이 공인중개소라고 합니다...
제목: 아이코스 등 전자담배 실내 금연 캠페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4

아이코스 등 전자담배를 피우는 일부 흡연자들이 연초담배와는 다르게 실내에서 흡연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실내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비흡연자들은 그 냄새에 곤욕입니다. 심지어 판매업소에서도 실내흡연가능하다며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관련 법규도 잘 모르고, 모두의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이코스 등 전자담배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내흡연이 안된다는 캠페인이라든가, 관련 보도 등을 하여 조금이나마 인식의 전환을 시켜주세요.
제목: 자유당은 세비반납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16

국회의원들의 할일을 제쳐두고 정치적인 잇권에만 혈안이되어 국회를 마비시키는 자유한국당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하여 국민의 혈세인 세비를 주지말고 주엇던세비도 돌려달라. 국민의 명령이다.
제목: 우리아이들이 12시 10분에 다같이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배고프게 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5

우리들의 아이들이 12시 10분에 다같이 점심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직장인들도 출근을 하면 점심시간을 기다리면 일을 합니다. 저희아이는 금정초 4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작년 11월 래미안에 입주를 하면서 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있던 학교에서는 교실배식이였지만 점심시간에 다같이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래미안이 입주하면서 기부채납으로 교육청에 적지 않은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초등학교는 최근에 개축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말로는 학교가 참 크고 넓다고 합니다. 어떻게 설계를 하였기에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밥을 다 같이 먹을 수 없습니까? 아이가 방학때 혼자말로 늘 애기했습니다. 4학년부터는 5교시(1시)에 밥을 먹게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바빠서 신경을 못 썼지만, 그런 중요한 일을 학부모한테 양해도 없이 학교 혼자서 결정을 합니까? 아침을 먹고 온 어른도 1시에 식사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하물며 어린아이들의 위는 작아서 아침에 제가 아무리 챙겨 먹어도 1시까지 기다리기는 힘이 듭니다. 그 학교는 우유급식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면, 점심식사에 지장이 있다고 간식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합니다. 배고픔에 지친 아이들이 학교밖으로 나가서 군것질을 하거나, 지쳐서 수업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배고픔에 남자아이들은 볼펜이나 연필을 빤다고 합니다. 식당배식이 어려우면 교실배식을 해서라고 금정초 모든 아이들이 점심시간(12시 10분)에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의 등교시간은 8시반까지입니다. 어른들의 출근시간보다 더 빠릅니다. 아침에 그렇게 많이 먹기는 힘듭니다.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온 아이나 바빠서 미쳐 아침을 먹고 오지 못한 아이들은 학교 오는 길에 분식점에 들려서 김밥을 먹고 온다고 합니다. 너무 배고파서 밥을 먹으면 많이 먹게 되고, 소화불량이 걸리기 쉽습니다. 저희 아이가 배고픔에 복통에 무척 힘이 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은 점심시간에 밥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최소한의 배려를 우리 어른들은 해주어야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경찰개혁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4

대통령님 광주폭행사건을 봤듯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들이 보호는 커녕 방관만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그리고 승진시험에 들어가는 체력검사를 더욱더 강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력이 쌓인 경찰관들 몸을 보면 몸관리를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체력이 더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만 하지 말고 경찰개혁도 한 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 법정 공휴일 합리적 재조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

* 기업정상화와 일자리확대의 합리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정공휴일 조정을 바라는 것입니다. # 합리적이고 기업경영활성화를 위하여 대체 공휴일을 폐지하고, 4.11 임시정부수립일과 5.8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된다는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기금을 연금세로 전환을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9

요즘 연일 연금문제로 정부와 국민의 갈등이 많은 걸 봅니다. 정부도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국민 연금 제도는 노후에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참 좋은 제도 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노후에 큰 도움이 되질 않는데 있습니다. 능력있는 사람은 연금을 많이 부어 노후에 도움이 되지만 하루 벌어 근근히 생활하는 사람과 저임금에 어렵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이 기초연금이란 제도가 생겨 어느 정도 어려운 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으로 노후 생활에는 도움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연금 제도를 강제성을 띠고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다 사는 형편들이 달라서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여유에 맞게 연금을 내는가 하면 없는 사람들은 한 달에 얼마 안 되는 돈이라두 연금을 내는데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실이 안 따라 줄때는 아무 힘이 되질 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 제도를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어떤지 정부에 건의를 해봅니다.. 우리가 사서 쓰는 모든 소비제품에 부가세를 붙이듯이 연금세를 신설하면 어떤가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소비하는 물건에 연금세가 있기 때문에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연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세로 조성되는 기금을 가지고 일정한 나이가(현재로서는 65세) 되면 국민 모두 똑같은 액수의 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많이 낸 사람 많이 타고 적게 낸 사람 적게 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액수의 연금을 타다보면 서로의 이질감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연금 제도는 일정한 기간만 돈을 내면 그만 이어서 연금재정의 고갈을 걱정하지만, 연금세는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생필품들을 소비하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 연금을 타도 계속 연금세를 물며 소비 하니까 연금 재정이 고갈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연금세가 신설되면 물가 상승분이 있겠지만, 매달 내는 연금을 안 낸다고 생각하면 그리 큰 문제는 안 될거 같습니다. 연금세로 기금을 조성하면 공적연금, 기초연금이 구분이 필요 없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국민연금제도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부는 한번쯤 연금세 신설을 청원하오니 검토해 보시고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본회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61

더이상 국회의원들의 국민무시 상황을 참을수 없읍니다. 민생.경제.안보를 위해서도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목: ⋇ 국민청원을 올리는 여러분들에게 준수사항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

여기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건의 제안 민원을 올리는 공간이 아니라. 혁신하고 개선해야 할 사안을 올려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므로 공의적인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게재해서 서로가 쉽게 이해하며 공감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진침대 이외에 다른침대들도 모두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7

대진침대사태로 침대사용자들이 불안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대진침대사용자들 뿐아니라 다른침대사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침대는 문제가없는것인지 확인할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하청업체들이 한곳만 납품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걱정이되는것입니다. 진정 개개인이 모두 측정기를 구입해서 각자 알아봐야하는것이 답인것인지요. 다른 모든 업체의 매트리스들도 검사하고 발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발 건강에 유해한 물건을 만든다던가 음식으로 장난쳐 판매하는 사람들에 처벌을 강화해주셔서 이런일이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제목: 에이즈 치료 지원을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2

에이즈 치료 지원으로 국가예산이 너무 낭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이즈는 콘돔 착용만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인데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건 개인의 부주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에이즈 환자들은 남성동성애자들인데 이들은 정신적인 사랑보다 육체적인 쾌락에만 집착하는 변태성욕자들 입니다. 이들은 위해 국가예산을 낭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산 수정터널 공원화 공사장 사망사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33

안녕하세요 지난3월27일 오후4시경 수정터널 공사장에서 일하시던 형님께서 10여미터에서 추락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신 안타까운 일이있었습니다 우리유족은 보상후장례를치루라는 일부지인들 만류를뒤로하고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장례후에 공사관계자가 금액을제시하며 보상을하겠다고하여 그냥따르기로 헸습니다 형님의 목숨값을 흥정할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지난후에 연락이와서는 엉뚱한 핑계를대면서 말도안되는 금액으로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그태도에 우린 충격을받았습니다 금액을 조금씩올려가면서 흥정을 합니다 목숨값을 흥정하는 몰상식한 사람과는 우린 흥정할 생각없습니다 이젠 돈도필요없구요 공사주체는 부산시이고 하청에 재하청 알고보니 보상에 나선업체는 자재업체인데 어떻케 자재업체가 인력을 동원했는지 공사도 끝나지않았는데 안전망철거는 왜했는지 사망사고가났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없습니다 민간사업자공사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엄중처벌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나 모든일처리가 빨리끝나서 유족들이안정을 빨리찾는데 도움된다고 이번사고는 주체가 부산시입니다 누구가 책임지는지 어떻케 처리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제목: 문재인정부..실망, 지지철회 ..이게 사람다운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4

강성지지자였습니다. 우선 지금은 지지포기할까 생각중입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고 답변은 필요없지만 국민들은 배고픈데 촛불을 든 진정한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펼쳐주세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1.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또 다른 적폐양산 - 나와 생각이 다른면 모두 적폐입니까? - 생각이 다른 언론을 탄압하는게 적폐입니까? - 이전에 보수 정부가 한 정책은 모두 적폐인가요? 2.도저히 이해할수없는 북한정책에 올인 - 당장 먹고살기도 버거운데 북한에 올인하는 이유가 뮙니까? - 국민들이 당장 통일을 원하는줄 아십니까? 3.급격한 부의 나눔과 대응책 부족 - 최저임금 인상후 문제점이 급속도로 증가하고있는데 경제팀은 귀를 덮으셨나요? - 생각보다 많은 정책적 판단착오와 실패가 있었는데 정책실패시 발빠른 대응은 왜안하는지? - 소위 말하는 선거대비용 감성정치를 한다면 이게 적폐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건 아닌지? 4.기업경영위축 정책으로 고용,복지불안 가중 - 자유시장경제에서 대기업 억지로 때려잡으면 중소기업이 좋아하는줄 아시나요? - 기업들 임금인상, 법인세 인상으로 해외 이전시 어떻할겁니까? - 정규직화해서 국민들 좋아했는데 그럼 나머지는 기존 국민들은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해야합니까? 5. 주거안정화 정책을 경제불안, 위기로 잡으려는 인상 -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경제를 위기와 불안으로 몰면 집값이 잡힌다는 사실에..국민들은 동의할까요? - 일반서민들은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강남부자들 집장사에 관심없는데..핵심을 왜 모르시시죠?
제목: 분양대행사 건설업 등록 추진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60

분양대행사를운영하는 1인 입니다. 요번 분양대행사 건설업 등록 하라고 하는 행정절차는 업무파악및 실정을 고려하지않고 실행부터하는 잘못된정책입니다. 분양대행사는 시행사.건설사.에게 위탁받아 분양업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아파트,오피스텔,오피스,상가,공장등 필요한 고객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듯이 고객에게 설명해주고 좋은점을 알려주어 선택을 도와 계약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에게 건설업등록이라는 행정처분은 .... 우선 자본금 5억 (5억자본금없는 회사는 페업을 해야하는 부당함) 건축기술자,토목기술자등 5인 보유 (5명급여 4대보험등 분양대행업무와 무관한 직원 5명을 채용하여 급여를주면 회사의 경영상태는 악화되어 부도또는 페업하는 회사가 많아질것입니다. 분양업무 판매를 잘하고 마케팅을 잘하는 영업또는 기획직원이 필요하지 판매하는회사에서 건축기술자,토목기술자등이 왜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분양대행사 업무를 알고계시면 잘못된 법규라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책이 반영되는동안 분양업무는 중단될것이며 대기업처럼 몇군데 시행업무를 같이하는 분양대행사에게 분양업무가 집중되어 영세한 업체는 업무를 재하청받아서 일을 해야하고 소수의 회사만 배를 불리는 정책입니다. 혹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이글을 잃으신다면 우선 잘못된 정책실행보다 현실에 맞는정책으로 분양대행사 건설업등록 추진계획을 중단또는 보류해주시고 잘못된 법안을수정해주시는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나와 분양업무를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경기도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3

2017년 4월 기준 서울 시내 국공립초등학교 562곳에서 학교보안관이 일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도 225명의 학교 보안관이 근무 중입니다. 학교보안관들의 근무시간은 공무원들과 동일한 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분들은 전직 교사로서 해당 학교에서 정년퇴직하셨던 분들이 주로 하시기 때문에 학생 선도와 학교폭력 예방 등의 역할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에 비하여 우리 경기도 지역 내 국공립 초등학교의 경우 “배움터지킴이”는 봉사 3시간당 1만원의 봉사비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는 역할을 하면서 너무 적은 봉사비 명목의 돈을 받고 계십니다. 또한 아이들이 아직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시간인 2시 50분 ~ 5시까지 배움터지킴이도 없는 곳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서울 모 초등학교 초등생인질범 사건으로 인하여 안전에 대한 각성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시는 예봉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 한마음 한뜻으로 학교보안관 제도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한, 부패행위 (가목, 나목, 다목)의 친절 공정한 법령의 신속정확한 시행과 집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

국민과 행정 상 직무관련자로서, 부패행위자(직무관련자;관련공무원;공법인 직무관련 임.직원 자연인)의 직권남용, 사기(친절-공정의무, 법률준수의무 위반) 외 업무상 제3자(당해 공무원 및 공직자 자연인)로 경제상이익(경제적 재산상 상호 공여 및 약속 등 공동 불법행위 상습 범죄 관행에 대하여; 법률 상 의미 및 의무 내용 없는 행정절차 유인.제안.권유 하여 공직자 및 공무원에게 재산상 금품; 징벌위한 수사 및 조사 방해) 공여자에 대하여, 당사자참가 유인로 법정행 유인하는, 집단연명 행정형벌 당사자(자연인)에 대해 조사, 수사, 감사 행정 신속정확하게 전 공무원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정책집행 하여 주셔야 할 9년간의 사실관계가 발생하였음에 조치하여 주시길 국민으로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하여 청원 드립니다. *I.누가:기관 국민권익위원회(신고:B180014 외 관련 부패행위 접수번호를 고의로("즉, 법규범 직무 상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과실과 관련 헌법, 법률, 판례법에 따라, "사실상 실현불가능", "내용 불명확", "금반언의 원칙",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제1항; 제2항 및 제2조 "처분"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위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전항 및 제5조(직급)에 따른 상세한 조사; 같은 법 제55조(선서); 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59제62조(청렴의 의무)제1항"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및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위반") 등 관련 법률요건과 주요사실 및 주요 범죄사실(1항의 답변, 2항의 답변, 3항의 답변, 4항의 답변) 상,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제1호(공공기관)제2호(행정기관)제3조(공직자)가목 및 나목, 같은법 제4조("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목; 나목; 다목을 어느 하나라도 위배하지 않은 것이 없음이 확인된다. *II.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1. 답변서 상 각 법률 적법요건 불비(행정 절차 및 내용적법요건 상 실현불가능, 내용불명확, 기재요건 불비, 법령 해석의 잘못으로 인한 위험관계 발생의 고의/과실, 제3자금품뇌물공여및간전증여로부터 직무관련자(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의 직무상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법령준수의무위반, 국민과의 관계에서 사회상규 위반) 을 각기 행정및 법리 상 부폐행위의 답변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금반언의 원칙과 행정절차법 제4조를 신고인과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또 새롭게 위반하였습니다. 1) a. 직무관련자: 김명화, 박문수 공동); b). 직무관련공무원(부패행위 “다목” 혐의: 사건접수담당자, 직무관련공무원-별정직공무원(비서관, 비서 등 044-200-7004), 감사담당관(044-200-7093), 부패행위 신고사무 처리운영지침 제8조의2(일반신고사건 처리)제3항 위반(허위접수번호부여; 부패행위 “다”목 혐의) 민원신고심사과장, 담당과장 외,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위임 관련 직무관련자(공무원)임직원 "이경선;전각환;이건우外", "박은영;박의숙;이동형 등 소송사기, (기망)사기, 직권남용(죄), 증거인멸(죄), 의료법 위반, 통계법 지침 위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고용노동부 고시 위반 등 보건범죄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위반 다수) III. 혐의 결론: 1.상기 또는 記적시 직무관련자(공무원; 임직원)은 조직적으로 공동하여,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2. 법령에 주의를 기울어야한 정상의 직무를 태만이 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항(목적)과 제2조제4호(부패행위) 및 제3호(공직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상의 상기 복무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형법상 혐의대상자로서, 상기 법령위반 행위를 공동으로 도모하고, 행정법 상 절차 및 내용적요건 조차없는 "부폐행위"로 파일첨부와 같이 주요 범죄사실이 확인됩니다. 4. 특히 형법 제17조(인과관계);제18조(부작위범); 제30조(공동정범);제31조(교사범);제32조(종범); 제33조(공범과 신분)에 의한 자연과학 법칙에 의거, 무생물 기관[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포함))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상기 적시 또는 수사에 의하여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법인[근로복지공단 공단; 고용노동부 직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제12조;제18조]의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고용노동부가 정한 금품", 즉 "보수"에 대하여, 상기 법령과 법령 위임 고용노동부 고시(규범), 그리고 국민과의 관계에서 사회상규를 위반하며, 공동으로 "친절.공정의 의무 및 법률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5. 형법상 위험발생을 방지할 의무가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로서 신고한다.
제목: ○ 주민혈세 낭비와 역할미비의 기초의원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5

* 전국 17개 시(市) 도(道)의 광역단체에 226곳의 시(市) 군(郡) 구(區) 기초단체로 되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자치단체에 기초의원을 두지 않아도 충분히 잘 되고 있으며, 1995년 지방자치제를 광역과 기초를 동시에 실시한 이후 국가예산 낭비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 동감하는 사실로서, 주민들에게 신뢰가 없고 관심도 없는 기초의회 운영에 국민혈세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의 불합리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인구편차와 재정격차가 크고 재정자립도가 평균 40%도 못되는 상황에서 기초의회는 국민혈세 낭비와 역량미달 정치인 양산으로 사회혼란만 야기하며, 고비용 저효율의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지방행정이므로 지역주민에게 필요성도 없는 지방기초의회 의원을 폐지해야 된다는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0

이번 광주폭행사건 부산데이트폭력 아동성폭력사건... 형량이 너무 약한거 아닙니까????? 사건사고는 더 악랄해지는데 법은 그대로 ... 이게 말이됩니까?? 아침부터 기사보다가 악이 받치네요 중국으로 7명의 미성년유인해 화대값챙기고 성폭행하고 그런데 27년도 너무 약합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강화해야합니다 데이트폭력사건도 하루가 멀다하고 올라오고 제발 강화해주세요
제목: 폭행 및 집단 폭행 등 각종 사회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9

더욱더 삭막 해 지는 사회구조 속에서 각종 사회범죄는 날로 잔인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법 적용의 한계점이 들어 난 지금 그 제도를 적용하기엔 너무도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초범보다 재범이 더 잔악하고 폭력적이면서 사람의 목숨도 우습게 아는 세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과거 삼청교육대처럼 사회범만 집중 관리하는 부처나 부서를 만들어 주었으면 바랍니다.
제목: 광주경찰의 전반적인 조사요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1

광주폭행 관련 광주 경찰은 피해자의 폭행을 방관하고 뻔히 보이는 증거가 있는데도 피해자를 가해자로 같이 몰고 폭행범일부는 풀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음. 이것은 광주경찰 고위직 및 경찰들이 폭행범들과 사적,금적 친분이 없으면 결코 불가능한 일임. 이에 광주경찰의 전면적인 범죄공모 조사가 필요함.
제목: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 시급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8

문재인정부 1년 개인적으로 경제를 제외한 분야에서는 후한 점수를 주고싶다. 하지만 국민에게 피부로 와 닿고 가장 절실한 경제분야는 낙제점을 주고싶다. 1. 쉴새없이 쏟아지는 각종 부동산규제와 대출규제 정책 강남발 집값상승을 잡겠다는 것을 시발로 쏟아진 각종 부동산규제와 대출규제는 서울(강남권과 마,용,성)과 서울변두리포함 지방의 양극화만 초래하였고, 똘똘한 한 채보다 못한 애매한 2주택자는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으며, 각종 대출규제는 부동산거래절벽과 전국 부동산시장 빙하기를 초래하여 부동산 불황발 경기침체가 이미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하는 서민들은 고강도 대출규제를 피해 신용대출을 받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였고 신용대출 잔액은 100조원에 육박하면서 금융권만 배불리는 결과와 금리상승기에 가계부채 부실이라는 우려만 높아졌다. 미루어 짐작하건데 대출이 필요 없는 가진 사람,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또 한번에 기회가 오고 있고 그 반대인 대다수의 서민들은 힘든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제 서울강남권(마,용,성포함)은 대출이 필요 없는 가진 사람,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만 입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형평성 및 양극화에 정점을 찍게 된 것이다. 재건축규제의 하나인 안전진단강화는 출구 없는 봉쇄정책으로 강남의 희소성을 더욱 높이는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수년이후 또는 정권이 교체되는 시점에는 부동산 폭등이라는 시한폭탄을 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으로 부작용발생.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임금지급의 편법이 발생하였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경기침체와 임금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로 인하여 수익성의 악화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중이며, 그것마저 못하는 자영업자는 문을 닫는 곳도 많아졌다. 이로 인해 부동산시장은 공실이 늘어가고, 소득이 줄어드니 소비도 줄어들고 그로인해 경기는 더욱 침체되는 악순환구조가 발생되고 있다. 3. 근로시간단축 금년 7월부터 계획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생산성과 소득 그리고 근로자의 소득에 아주 민감하게 작용 할 것이다. 업종과 업종별 특이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존폐와 당장 소득이 줄어드는 대다수의 서민에게는 또 한번의 힘든 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이 또한 소득이 줄어드니 소비도 줄어들고 그로인해 경기는 더욱 침체되는 악순환구조가 발생될 수 있다. 보다 탄력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앞서 말한 1.2.3의 정부정책을 모두 실패한 정책이라 말하고 싶진 않다. 보다나은 미래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일 수도 있다. 다만 거시적인 정책기조는 시장상황과 형편에 맞추어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보완대책도 마련하면서 천천히 진행하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일거에 해결 하려한다면 오히려 부작용으로 인하여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로인해 문제점만 심화 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정부는 시장경제원리와 시장에 자율성을 존중하고 필요한 최소한에 규제로 민생경제가 선순환구조로 나아 갈수 있게 하여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민생경제에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다.
제목: 5.18 광주 계엄군 집단 성폭행 진상규명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0

권력찬탈에 눈이 먼 정치군인들은 적군에게 향해야 할 총구를 자국 국민들에게 겨누는 만행을 자행했던 그날 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이 다가옵니다. 이런가운데 그날 계엄군에 의해 여성들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언들이 속속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5.18 당시 어느 여고생은 계엄군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해 정신병을 앓다 결국 승려가 됐다는 증언이 있는가 하면 계엄군들이 여성들을 산으로 끌고가 집단으로 성폭행을 자행했다는 증언이 한겨레 신문에 의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천인공로 할 만행입니다. 총으로 국민들을 쏴 죽이는 것도 모자라 집단 성폭행까지 일삼았다니....... 도저히 용서못할 만행입니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18 광주 계엄군 집단 성폭행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2

국토부는 불법등기이사와 관련한 진에어의 항공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짐으로서 두번 다시 국민이 분노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에 상당한 제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이명박 외에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거대 적폐세력의 존재를 밝힘니다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3

최순실과 이명박은 울나라 현대사를 크게 혼란에 빠트리고,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현 정부들어 청산하고자 했던 적폐세력의 정의는 군사독제정권 이후 기득권을 형성하며 이땅에서 보수를 자처하며 부정과 비리를 일삼았던 세력들을 지칭하는 말이겠지만, 이들과 결탁하며 역시 어두운 그늘에서 그 군사독제 잔당세력들의 비위를 맟춰주며 건강하지 못하게 세력을 키워온 거대 이익집단이 있는데 바로 기독교, 더 구체적으로는 개신교세력 입니다. 이명박과 수구세력들이 입으로는 늘상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내뱉으며 죄의식 없이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듯이, 이땅에서 개신교 세력의 상당수는 늘상 사랑과 평화 따위의 허울좋은 미사여구로 선동하여 눈과 귀를 혼돈시키고 사리사욕을 챙겨온 이익집단의 속성을 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우선 최순실과 이명박의 공통점은 바로 개신교인들입니다 이명박은 천만명이나 된다는 울나라 개신교인구를 자극하여 권력을 훔쳤고, 최순실 역시 강남의 대형교회 집사이며 최순실의 아버지는 유명한 교회 목사, 최태민 입니다. 항간에는 최태민은 사이비목사 라는 주장도 있으나 어쨋든 최목사는 죽을 때까지 이땅에서 기독교 주류 인사로 행세했는 점이며 첨에는 순박했던 박근혜를 나락으로 빠뜨린 장본인들이 바로 최태민 목사와 그의 아버지 영향을 입은 최순실 이라는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현재 울나라의 지나친 법적인 종교의 자유보장 규정과 도를 넘는 종교활동에 대한 지나친 관용입니다 최근 헌법개정을 앞두고 최대이슈는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있는듯한 분위기이나 이번에 헌법이 개정되면 손댈곳이 더 있습니다~, 울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헌법에 종교의 자유보장를 포함하고 있으나 사실 그 조항은 중세유럽, 지구가 둥글지 않고 네모졌고, 지구가 회전하는것이 아니라 태양가 돌고있다고 믿고 살 무렵, 또 교황의 권한이 왕의 힘보다 강할 때 즉 초창기 바이마르 헌법 같은 것에 삽입된 것을 개화기에 울나라등 많은 나라가 유럽의 헌법을 통해 들여오면서 여지껏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대형교회중 5개가 울나라에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신도수 수만명씩 되는 재벌급(?^^)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아 기독교 발상지 유럽에서 조차 의아하게 바라보는 국가이기도 하죠, 사실 울나라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크게 번창하게 된 사연은 오랜 군사독제 문화의 후유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독제자들은 현실생활에 비판과 불만을 갖지 않은 우둔한 국민들이 필요했고, 마침 "무조건 믿어!, 무조건 복종해!, 무조건 감사해!" 를 가르치는 교회문화가 독제정권유지에 딱~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세금면제, 웬만한 비리 덮어주기 등 의 특혜로 교회를 묵시적 양성한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기형적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종교의 부작용은 한때 기승을 부렸던 다단계 피라미드 조직의 폐해 못지않게 큽니다 걸핏하면 부도덕한 목사들은 수만명씩이나 되는 순박한 신도들을 선동하여 서울 시청 광장 같은 곳에 집결시켜놓고 정치적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또, 부도덕한 종교인들은 헌법에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를 방패삼아 황당무계한 말장난, 감언이설로 선량한 신도들을 광신과 맹신으로 유도하고 사리판단능력을 떨어뜨려 헌금을 짜내고, 여러가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도 하면서도 죄책감조차 갖지 않기 일쑤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선거때가 되면 아예 대놓고 정치인들과 협상을 하려하고 정치인들은 첨부터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거나 유력종교에 줄을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헌법에는 일단 종교의 자유를 보장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하위법인 개별법으로 "광신 방지법" 같은 것을 제정하여 지나친 선동행위를 하는 종교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국과 구원을 팔아 어딘가 믿을 데를 찾는 순박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종교인들을, 다단계나판매행위나 노인상대 사기행위 등 파렴치범을 처벌하는 기준에서 또하나의 거대하고 뿌리깊은 이땅의 적폐세력을 단죄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제목: 무연고 아동의 출생신고 규정을 검토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3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구미시 20대 미혼부와 아이의 사망 사건 보도자료를 보았습니다. 또 미혼부뿐만 아니라 미혼모의 경우에도 유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혼 부모 개인의 윤리적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고, 성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나게 된 아동은 태어나자마자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아 양육수당 조차 지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사한 링크에 서명은 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을 제안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에 미혼부모에 대한 편견이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견 다음으로 높다고 나와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 한 신고를 용기있게 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에는 가정법원에 가라고 되어 있는데 비혼부가 갈 경우 유전자검사 외에도 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 자료도 내라고 하여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소견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만일 비혼 부모가 자녀를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모가 아이를 출산하고 도주한 경우, 병원 외부의 장소에서 발견된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나 혹은 관할 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보증인, 병원 외부에서 발견될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과 2인이 보증인이 되어 관공서 혹은 병원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서울 경기권은 건수가 많을 테니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출생신고 관련된 위원 안건을 올려 하는 방향으로 한꺼번에 증빙서류를 만들어 가정법원에 내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미구성한 지자체라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경찰관 같은 사람이 보증인이 되어 출생신고를 하고 양육수당이라도 지원 받게 해 주거나 안전하게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우리 아동들도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초소형 카메라, 위장 카메라 거래 금지 및 몰카범죄 처벌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0,566

2012년 전국의 몰카범죄는 2400건 2015년에 들어 3배 이상 증가해 무려 7623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넥타이,볼펜,물병,탁상시계,안경,벨트.... 수도 없이 많은 초소형 위장카메라가 판매되고 있으며 판매와 구매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몰카촬영 위장카메라 판매 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 위 내용의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20만명에 달한지 한달 이상이 흐른 가운데 아직 답변을 주시지 않으시고 일부 여론의 해당 청원이 부당한 방법을 통한 인원수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바 있어 다시 청원 글을 작성합니다. 최근 불거진 모 여고 기숙사의 지속된 몰카 사건과 홍대 누드모델 사건 등 남녀를 불문하고 엄연한 사이버 성범죄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작년 8월 사이버 성범죄 처벌과 몰카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지만 현재 전혀 나아진점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몰카 촬영 및 유통 외에도 위장카메라 거래,생산 또한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일반인이 위장카메라를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 개인 보안을 위해서라도 공공장소 (타인이 자신이 촬영되고 있는지 모르는) 에 설치 및 촬영 또한 불법인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포털에 간단히 초소형 카메라 등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쇼핑몰등에선 방수, 완벽한 위장 이라고 당당히 내걸고 광고 판매합니다 이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제목: 공무원연금공단 합산신청 후 납부기간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

1988년부터 2004년4월까지 나라를 위해 열심히 직업군인으로 일하고 제대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다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퇴직당시 4천여만원의 퇴직금을 합산하지 못하고 지금껏 흘러 왔습니다. 짧은기간에 합산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 입니다.... 합산제도에 걸맛게 합산 분할기간을 최대한 길게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합산기여금 납부기간이 너무 짧아서 월 기백만원씩 합산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오랫동안 나라를 위해 근무를 한 일인으로서 짧은기간 합산하지말고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길게(10년정도) 합산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신다면 생활에 구애받지 않고 합산금을 납부할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직업군인 복무기간 동안의 기여금 합산 납부기간을 10년으로 늘려주세요...!!!!!!!!!
제목: 유관순열사 서훈 3등급을 상위등급으로 올리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31,255

유관순열사 서훈 3등급을 상위등급으로 올리기 유관순열사는 3.1독립운동의 상징이며, 민족의 누나로 회자 되면서도 서훈이 3등급으로 역대 대통령들은 영전에 헌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의전규정에 대통령의 헌화는 서훈 2등급이상자에 한함) 열사는 목숨을 바쳐가며, 일제의 재판권을 부정하고, 무한 투쟁을 통하여 일제에 대한 민족적 자존심을 지켰다. 그리고 해방 후에도 증언, 교과서, 전기, 소설, 영화, 뮤지컬, 판소리 등의 방식을 통해 일제의 민족정신 말살의 식민교육으로부터 부단히 민족정신 회복을 통한 민족정기 회복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열사는 애국. 애족. 박애. 희생. 봉사. 평화의 정신을 실천한 21세기에 가장 요구되는 한국적 인물상이며, 글로벌화시대에 (2018. 3. 29. 뉴욕 타임즈는 100년 만에 부고기사로 일제에 저항한 한국의 독립운동가라 추모 했다. )민족적 주체성과 우수성을 구현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열사의 발자취를 후손에 제대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열사에 대한 우리들은 최고의 경의와 찬사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유 열사에 대한 서훈의 격을 마땅히 최고등급으로 높여야 한다. 2018. 05. 10. 사단법인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회장 류 정 우
제목: 복지 관련 부정 수급자 현황 파악 및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9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분석에서 대북,안보관련 지지율은 높지만 복지,경제부분 지지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복지부분에 일 좀 더 해야할듯. 복지정책이 예산 만들기가 어렵지만, 어렵게 만든 예산을 관리를 잘 해야할 의무도 있습니다. 해외에 이민가서 재산을 쌓아두고 살다가, 나이들어 귀국하여 기초연금 받으며 산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관련부처에서는 조속히 현황조사하여 부정수급자와 낭비되는 혈세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통장고시 제도의 폐지 및 개선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4

제가 요청하고자 하는 청원은 요즘 통장고시로 불리는 제도로 현재 은행권에서 입출금통장을 개설할 경우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통장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입출금 통장을 만들 경우 20영업일 즉 약 1달이 지나야 추가로 입출금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이상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은행 밖으로 나가야 했죠. 하지만 이 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 만든 제도 일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범죄자들 때문에 선량한 국민들을 예비 범죄자로 만드는 제도라고 생각하며 목적증빙서류가 없는 백수, 주부, 노인들은 입출금통장 개설이 어렵다는 것과 통장개설이 공무원시험보다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목적증빙서류 제출이 없는 백수, 주부, 노인들을 위해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도를 신설했지만 ATM의 경우 30만원 창구에서는 100만원이라는 한도가 있죠. 그래서 일종의 금융적폐인 현행 제도의 폐지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만약 폐지가 안 된다면 20영업일 이후에 입출금통장 개설가능제도라도 폐지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도 별거 없다 ..한국당으로 갈아타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9

도둑놈은 도둑질해야 먹고산다..한국당이 그렇다.. 근데 선비 행세하면서 도둑질하는거는 못참겟다.. 민주당이 그렇다.. 이번에 갈아치우자.. 역겨워서 못살겟다..
제목: 1호선 열차 종착역 성북역 에서 창동역으로 변경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

. 현재 창동역은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으로 되어있어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어 많은 사람이 광운대역 열차종착열차를 창동역까지 연장하면 하자는 사람이 많음.
제목: 데이트 폭력 처벌법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9

요즘 데이트 폭력 말도 많고 사건들도 많은데 그런 사건은 뉴스에서나 보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제 제일 친한 지인이 전남친 한테 무참히 폭행당했습니다..밟히고 맞고 여자얼굴이 만신창이가 됐더군요..근데 현행법상 가해자가 구속이 안된다네요..맞고 있는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게 아닌 이상 구속이 안된데요..둘만 있는 집에서 맞다 겨우 도망쳐서 경찰서 갔는데 그게 법이 맞나요?대질 심문 할때 피해자와 가해자 격리도 안시키고 대질 심문 했다더군요..피해자 이미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 두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구속 안되면 대충 돈내고 합의하고 다시 나와서 보복하면 그땐 누가 책임져 주죠?실제로 그런 사건이 몇번 있더군요..풀려난 가해자가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범행하는..사람하나 죽어나가야 도움받을 수 있는 게 법인가요?이별범죄도 급증하고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문제들도 이미 심각성을 도래했습니다..허술한 법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고여..맞는 현장에서만 구속이 된다는 허울뿐인 법 제도 개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