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최저임금은 지금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9

저는 안성에서 14년차 작은 사출성형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까지 살아남기 힘들어서 글이라도 남기고, 다시는 인위적으로 기업을 망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내어 올립니다. 경영주가 봉도 아니고, 지금까지 나라에서 주라는데로, 내라는 데로 모든 것을 충실히 임했습니다. 지금 글을 보면 시급도 작다고 하던데,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올려 보세요. 옛날 이야기 처럼 흥청망청, 벼락부자도 세금 포탈도 없습니다. 한적도 없지만, 한국의 현제 법은 근로자의 유리지갑보다 더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지요? 아마 한국의 지금 세금 문제나 임금을 경험 한다면, 아마 당신은 이민을 가든, 이세상과 이별을 구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의 법이 우리 모두를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무서운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반드시 망합니다. 웃겠지요! 냉정하게 계산 한 번만 해도 싶게 알 수 있지만, 당신들은 모든것을 부정하는 비겁자 들입니다. 지금 많이들 챙기시고, 나라를 망친다음에 당신의 이기심은 또 다른 희생자를 찾겠지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나라가 없으면, 당신도 없다는 슬픈 현실을 경험할 것입니다. 되돌리기에도 너무 늦었고, 핵폭탄을 터 뜨려야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전쟁은 총 한방 안쏘고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나라가 업어진다니? 미친놈이라 말하겠지만, 이 글을 저장했다가 다시 한 번 보실 날이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방법을 아시는 분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목: 허리디스크판정받고 발목통풍의심받았습니다. 면제사유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

현재 허리디스크판정 받은지 3개월조금넘었고. 발목 통풍의심받은지도 그정도됐습니다. 체중도 저체중이고요 그래서하는말인데 이걸로 군면제받을수있게 도와주십시오 대통령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통신사 콘텐츠사용료한도 기본설정 50만원 을 0 으로 낮춰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

이틀전 5세 손주가 제 핸드폰 가지고 놀다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게임 고르다 23만원 결제해 버렸습니다. 60대인 저는 소액결제한도 3만원 설정해 놔서 당연히 3만원 넘는거는 결제되지 않는줄 알았는데요 콘텐츠구매는 상품 아닌가요? 어린이나 노인들이 어찌 콘텐츠사용료한도 설정이란걸 알겠습니까? 앱개발업체가 외국이더군요. 23만원중 통신업체에 얼마나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거 어처구니없는 외화낭비 아닙니까? 소액결제한도나 콘텐츠사용료한도는 처음 핸드폰 구매시 0원으로 설정되게 해 주십시요. 스마트폰 똑똑한 사람들만 쓰는게 아닙니다. 코묻은 돈 뺏지 말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야근,특근수당으로 먹고사는사람들도 생각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0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일을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이드네요.. 법정근로시간단축의 의의는 너무나도 잘알고있습니다. 청년실업률도 줄어들고.. 물론 대기업이나 월급을 많이 받는사람입장에선 야근이 없어지면 너무너무 좋겠지요.. 가족과 함께하는시간도 늘어나고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덜받고 여가도 즐기며 생활이 여유로워지겠지요.. 하지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기본급도 적고 야근,특근수당도 못받아가면 정말 기본급으로만 생활을 해야하는데 기본급만으로 살아가긴 너무 힘듭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기만하고 경기가 안좋다고 월급은 몇년째 계속 동결이고.. 정말 살기가 힘듭니다..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서 야,특근수당으로 먹고사는사람들은 수당을 받지못함으로 인해서 사는데 너무 큰 타격을 받고있습니다. 대통령님.. 법정근로시간단축은 좋은의도이지만 중소기업에는 더 힘들게 하는 법일수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법정근로시간단축법은 그대로 유지하되 대신 중소기업은 야근,특근을 원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먹고살기 힘들어요.. 서민들은... 제발 부탁드리오니 꼭!! 한번 생각해주세요..
제목: 소상공인이 보는 최저임금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6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현재 부산에서 마트를 부모님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가갈수록 계속되는 시급인상으로 인해서 제가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글을 적습니다. 먼저는 세금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인상함을 보게됩니다. 두번째, 그로인해서 모든 물건값이 최소 10%(오뚜기,청정원 기타 주요메이커)에서 많게는 40%(잡화의 면도기등...)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세번째, 평일(7시간*5)2명, 주말(7시간*2)2명 쓰던 직원을 현재는 평일(7시간*5명),주말(7시간*1명)으로 감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되는 인건비가 작년대비 증가했습니다. 네번째, 물가 인상이 10%이상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작년대비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트를 비롯하여 인근마트 2곳, 그리고 마트모임 5곳의 이야기 입니다.) 다섯번째,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는 대상은 잠시 일하는 알바생 들입니다. 그 알바생들을 써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전체가 그런건 아니지만 모집해서 오는 수의 70%이상이 자신들의 역량이 아닌 금액을 보고 옵니다. 그런 분들은 일을체 배우기도 전에 그만두거나 일에 숙달이 될때쯤이면은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고용청에서는 이런분들에게 제대로된 임금을 지급하는지 안하는지를 판단해서 제재를 하지만 그 분들이 일을 성실히 했는지와 갑자기 그만두면서 매장에 피해를 주지는 않았는지에는 기준을 두지 않는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관련한 청와대대변인의 영상도 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정책들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책들과 현재 이어지는 최저임금제가 공존하게 된다면 부산 국제시장을 비롯한 저희 같은 중소 마트들은 직원들 더이상 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던지 아니면 주인만 있어도 가능한 규모로 축소를 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소 기업이나 기타 대기업들에 더욱 사람이 몰리게 될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정치에대해서는 알지도 못하지만 큰 대기업과 구멍가게만 남게되는 우리나라의 경제 시장을 생각하게됩니다. 문제인대통령님의 정부가 의도하고 계획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면 저도 지금 운영하는 마트를 어떻게 할지를 부모님과 심도 있게 의논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현 최저임금제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업을 가지고 있는 곳에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주셨으면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아시는 국제시장과 깡통시장에서 일하시는 자영업자 사장님 아무나를 붙잡고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가 꾸며쓰지 않고 속에서 우러나는 애타는 소리라는 것을 아실수 있으실 겁니다.
제목: 정말 이러시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0

정치인의 혓바닥은 뱀의 혓바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입으로 두말을 하기 때문이지요. 뱀의 혓바닥은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물론 두말을 하려고 갈라져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대통령님, 정말 이러시면 안됩니다. 차라리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하시지 마시든지,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겠으면, 지금이라도 공약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하시든지, 기껏 발표하신다는게,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 사실상 어려워졌다"다고 대국민사과하시다니요. 정말 박근혜와 다를게 없어보이네요. 책임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떠밀면 자신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요? 아무리 정치인이 뱀의 혓바닥처럼 갈라져 한입으로 두말을 한다지만, 한입으로 두말한다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이 되셨으면 적어도 문대통령님은 그러시면 않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분명하게, 사과발표 다시 하세요. "최저임금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미안하다"가 아니라 "최저임금 공약을 못지켜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못하게되어...는 분명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박근혜식 화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목: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0

많은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이 나왔고 나오고 있지만! 작년 우리시장은 재래시장활성화자금 5억이 배당되어 사업자선정후 시행되었지만 시장엔 변한게 없고 5억이란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수가 없습니다 간판하나 반듯이 남았군요 선정된사업자만 훌륭한장사를 했네요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첫째 점포의 시설입니다 열악한 인테리어와노후된 집기 그리고 변하지 않는 상인들 마인드! 마트와비교하면 "더럽다는" 표현이 맞을듯 합니다 시장활성화자금은 점포를 현대화하는 작업이어야합니다 모든 자금을 정부와시가 댈것이 아니고 상인과공동부담으로 신청자에 한해서 진행하면 너나없이 하려할것입니다 공사진행업자의 거품없어야 하기에 상인이 뽑은 예산으로 분할되어야합니다 정부에서 사업자선정시 중간마진이 너무 흘러갑니다 토론을 통해 좋은방법 찾았으면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가장큰 도움은 할인혜택 아닐지요 전통시장 상품권구매시 5%할인되니 전통시장이 상품권으로 구매시 10%할인혜택을 준다면 소비자는 15%의 혜택을 받으니 크게 구매심리 자극될것 같습니다 상인들에겐 5%를 보상해주면 상인들이 5%를 부담하는것 하지만 카드수수료등을 감안하면 상인들에겐 큰 혜택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의 매출이 현저히 떨어지니 정부의홍보와교육이 있다면 상인들도 크게 고마워할것 같습니다 시장도 크게 활성화될것 같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탁상행정식 활성화방안은 국민세금이 많이 흘러없어지니 위 두가지를 감히 제안해봅니다 시장에 들어와 3년을 지켜보고서 느낀 저의 소견입니다 과거에 백화점과마트 홈쇼핑 강남 본매장을 운영하면서 가진 경혐을 바탕으로 느끼며 적은글이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마장중학교 학폭위취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

마장중학교학생들은 친구가생일인날에 사전에 허락을받은뒤에 생일빵을때리는 전통같은게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13일 금요일날 그때친구한명이생일이였습니다 친구들은그친구에게 허락을받은뒤에생일빵을때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몇분께서 학폭위에넣어버렸습니다 학폭위라는자체가 피해자가 신고를해야하는건데 선생님들이 넣으셨고 생일빵맞은친구는 처벌자체도 원하지않고습니다 막무가내로 학폭위를올려서 처벌을받게생겼습니다 취소해주세요
제목: 무고한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욕지꺼리를 들어야 합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3

저처럼 남혐도 여혐도 싫고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부여성단체의 과격한 욕설시위로 인해 크고 작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욕설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이 무고한 민간인들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는 계십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사실은 이러한 불법욕설집회를 버젓이 허가해 주고 있는 정부의 태도입니다. 무고한 국민들이 두번다시 길거리에서 욕설을 듣지 않도록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고한 국민들을 향한 저급한 욕설은 기본적인 예절과 당연한 도리를 무너뜨리는 몰상식한 행동입니다. 빠르고 분명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세금 미납관련제안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날씨가 무더운데 항상 건강하시고 지혜가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세금 관련 연체자들에게 희망과기회를 한번 주십시요 단기 3개월에서 장기 6개월 시간을 주셔서 연체이자 탕감 해주시고 원금만 받으시는 긴급 제안을 드립니다 한거번에도 좋고 분납으로 장기 6개월 정도 원금 상환 기간을 주시면 제 생각에 전체 50프로 이상은 회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의료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체료가 너무 비싸요 연체료도 지금의 한2~30프로만 되도 숨통이 트이겠어요 정말 세금,의료보험 기회를 한번 주세요 안낼사람들은 죽어도 안낼거고. 진짜 성실히 납부할 저희들 기회를 한번 주세요 신용위원회를 통하든지 ...원금은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한번 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임신한 근로자에게 부당대우를 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55

면접시 출산 및 육아휴직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여 입사하게 되었고 입사 1달도 안된 시점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평직원에서 팀장으로 진급. 2년여간 근속을 하며 결혼과 임신을 하였고 이후 병원관계자의 부당대우가 시작됨. 임신초기 병원은 여의도, 거주지는 경기권인 관계로 단축근무 신청을 하자 이런제도가 있다고 실제로 쓴다고 하는 건 처음이라며 정말 꼭 써야하는 경우냐 그렇게 힘들면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고 함.이후 단축 근무시간을 계속 앞으로 당겼다 뒤로 미뤘다하며 불편감 조성. 단축근무기간 만료 후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에 타라고 한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어보며 육아휴직을 길게 쓰기를 원할 경우 병원측에서 임신한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 관례적퇴사를 시킬 수 있다고 함. 고용노동부상담센터 전화상담원이 육아휴직에 대해 1년간 쓸수있으며 근로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한것은 크게 영향이 없으며 본인은 노무사에 있는 대표들과 이야기한 결과이니 육아휴직은 임신한 근로자 당사자의 의견보다 병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강요함. 따르지않을시 서류를 조작해서라도 퇴직시키겠다고 협박함. 다른 간부는 대표원장이 임신한 너로 인해 진료 보는것을 불편해하며 그래서 퇴직을 원한다고 이야기함. 해당 부분에 대해 대표원장과 이야기나눈 결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보장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병원간부에게 대표원장을 직접 찾아갔다는 질책과 출산휴가시 2달간 근로처에서 지원되는 수당은 없을 것 이라는 이야기를 들음. 지방 거주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임신후기까지 출근 스케줄을 7시20분 7시50분등으로 잡고 팀장이라는 이유로 점심시간을 제때 보장받지 못해 4시 혹은 5시가 되어 점심을 먹으러 가는 경우로 많았으나 오히려 너는 임산부니까 밥이라도 챙겨먹게 해주는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해주지않음. 병원 특성상 엑스레이 촬영이 많아 방사선을 피하는 경우 진료에 방해가 된다며 일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하여 사비 80만원을 들여 방사선보호장구를 사서 하루종일 입고 근무를 하였으며 임신중 배가 나와 유니폼요청을 했을시 "00같은 소리하네 너도 욕먹고 싶니? 니돈으로 사입어 병원 가운이랑 비슷한걸로 사 "라고 하여 다시 사비10만원을 들여 임부수술복을 구입하여 입음. 임신말기에는 강제로 팀장직 직위해제를 한다며 동의서에 서명을 하라며 서명할때까지 퇴근하지못하게함. "동의를 안하는데도 서명을 해야하냐"고 반문하자 "그동안 참 민주적인 직장 다녔나보다"라며 비아냥거리며 집에 못가게 막음.해당 강제로 서명하게하여 평사원으로 강등되며 고정급여도 줄어들게 됨. 결국 예정일 2달전 과도한 업무 및 일정치 못한 출퇴근시간, 스트레스 등으로 조산기가 생겨 병원에 입원하게 됨. 병원에 입원하는 당일에전화로 "내가 너 그만두랄때 안그만두고 계속 일하겠다고 욕심부릴때부터 알아봤어. 어지간하면 오후에라도 들어와서 그냥 앉아라고 있어"라고 연락옴. 태아 심박 등의 문제도 있다 하여 대학병원 입원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병가처리하기로 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진행하기로 함. 출산 후 출산휴가 서류 받기위해 연락하니 출산을 안했는데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일 수 있으니 실제로 출산을 했는지를 직접 확인을 하고 서류를 주겠다고 함. 근로인 본인은 입사시 평직원으로 면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인정받아 팀장이 되었습니다. 왕복 4시간거리를 출퇴근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만두게 하기위해서 일부러 7시 20분에 출근을 하게 하는가하면 점심시간에도 팀장이라는 이유로 끼니를 거르고 일을 해야했고 늦은 시간에 허기만 겨우 때워야했습니다. 보장된 점심 휴식시간도 없었고 업무를 분담해주는 일 역시 없었습니다. 방사선으로부터 태아를 보호하기위해 고액의 방사선보호장구를 구입해 하루종일 그 무거운 장비를 입고 일을 했고 근무복조차 지원해주지않아 사비로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임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팀장 직위에사도 강등당하고 급여도 줄어들었으며 끊임없는 스트레스로 조산의 위험까지 겪었습니다. 그 와중에 출산이 거짓된 것이 아닌지 확인을 해야겠다는 조롱어린 말은 너무나 큰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저출산이라며 출산을 장려한다하고 여성의 능력을 보이라며 사회진출을 권하지만 현실은 그것들과는 너무나 멀기만 하네요
제목: 난민반대!!. 대통령님, 여당 실망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86

대통령님과 여당이 구상하고 있는 한국은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상황을 볼때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던 모습은 아닌거 같아서 정말 불안합니다. 전 대통령님의 엄청난 지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인권대통령이 이런 뜻일줄은 몰랐네요.. 자국민보다 세계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군요.. 사회가 불안해지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박탈감을 느끼든 안중에도 없이 외국인들에게 인권이란 이름으로 온갖 혜택을 주는군요.. 국민들은 세금을 내도 받을까 말까한 혜택들을 우리나라에 난민신청했다는 이유로 다 주는군요.. 난민,불체자,인도적체류자,다문화..요즘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국민세금으로 먹여살리고 있네요..정말 그러라고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과도한 다문화 혜택도 화가 나는데, 이젠 난민들까지 몰려오고 있으니 우리 나라의 앞날이 정말 걱정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뒷짐만 지고 있는지 정말 이해불가입니다..난민 받아들인 다른 나라들의 실정이 어떤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 나라에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만해도 화가 치밉니다. 제발 우리 국민들을 위하는 대통령,여당이 되세요! 무사증 폐지! 난민법 폐지! 지원비로 입장정리한 일본이 부럽습니다. 제발 국제 호구 되지 맙시다!!
제목: 알뜰폰 전화개통 취지가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0

경남 지방에서 20평 남짓에서 휴대폰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 남입니다. 이런글 올리면 폰팔이가 웃기고 있네. 지도 등쳐 먹는 놈이면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공시지원금에 추가할인 넣고 최신폰은 선택약정으로 파는 기본은 지킵니다. 폰장사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거품 다빠져서 마진도 왕창깍였구요. 지킬건 지키면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알뜰폰 취급하고 개통도 하지만 요즘 매장에 어김없이 택배박스 한아름 안고 들어오시는 어르신들 보면 십중팔구 전화로 휴대폰개통이네요... 어차피 저렴하게 사셨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근처 매장가서 연락처랑 사용법 배우라 그러고 버젓이 기기값 36개월로 나가고 요금 따로 나오게 되어 있으면서 기기 공짜로 줬다고 달에 요금만 나올꺼라 그러고 월 요금을 속이고 계약도 36개월이나 되는걸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대다수 입니다. 그러면서 매장은 비싸게 팔아서 안했다는 분들도 많으시구요... 매장들도 거짓말하고 약속 안지키는 곳 많겠지요. 하지만 그나마 매장들은 개통당시 잘못된게 있으면 따지러라도 오시고 하겠지만 전화로 개통이 되신 분들은 제가 문자 온거 보고 설명드리면 '내가 당한건가?'이러십니다. 요지는!!! 휴대폰시장 투명화입니다. 전국에 같은 가격으로 팔라며 공시지원금이라는게 나왔고 공정하게 할인 받으라고 선택약정이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이대로 팔면 비싸게 파는거고 폰팔이 소리 듣는거고 오프라인에서는 신분증 스캐너까지 두고 불법개통막는다면서 전화로 개통하는 곳은 간단하게 본인 확인만 하면 만사ok? 적어도 어떻게 개통된건지 서류 정도는 해서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자영업자로 사는 것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7

2011년부터 자영업자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했지만 자금부족과 경험부족으로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며 여기 까지 왔습니다. 첫번째 사업이 실패 할때 신용이 나빠져서 카드 사용도 안되고 현금으로 살면서 많이 힘들었고 사업을 확정 할 찬스가 있어도 신용이 막고 있어 좀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자금을 확보하려다 보이스 피싱을 당했는데 돈만 잃고 신용평가에 오점이 남아버렸습니다. 가해자를 잘 살고 피해자들이 구제되지 못하고 구조적으로 헤어 나오지 못하게 하는요소들과 신용평가기관의 행태들을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금이 없으니 제2금융권의 대출을 받아 고리에 시달리고 되면서 번돈을 다 거기에 넣고 있습니다. 닥달이 심해서 생활을 못하게 하니 당연히 세금을 미루고 그돈부터 갚고 나니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알아보고 절차가 까다롭고 힘들어 엄두를 내지도 못하겠습니다. 열심히 살다보니 점차 대출금도 줄어 들고 나아지고는 있지만 자금이 위기가 올때는 모든 의욕이 상실되고 더이상 노력이 통하지 않는 세상인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무궁화가 법적인 대한민국의 국화가 아닌것을 알고 계십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6

무궁화가 법적인 대한민국의 국화가 아닌것을 알고 계십니까? 다른 국가들은 보통 왕실을 대표하는 꽃이나 소수의 권력자들의 의견을 통해 정해진 꽃을 법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화로 지정하였지만,무궁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어져내려온 관습상 국화입니다. 법적으로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에 법적으로 명확히 대한민국의 국화는 아닌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은 당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수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과의 통일도 한걸음 추진된지금, 그리고 훗날 생겨날수 있을 수많은 크고 작은 논쟁중에 하나의 문제점이 될수 있습니다. 무궁화는 물을 주지않고도, 따로 관리 해주지않아도 스스로 성장해나가는 자생식물로서, 일제강점기 이전 한반도 곳곳에서 쉽게 볼수 있던 꽃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에게 우리나라의 주도권을 빼앗긴 이후, 일본은 한반도에 흔히 피어있던 무궁화를 전부 불태우고 그 자리에 벚꽃나무를 심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무궁화를 없애기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남궁억 선생님의 무궁화 보급운동과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속에서 무궁화를 지켜나갔고 그 덕분에 현재 대한민국의 (관습상)국화로 지정될수 있었습니다. 매해 대한민국의 봄에는 벚꽃 축제로 한창입니다. 봄에는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서의 예쁜 벚꽃이 핀 장소들로 가족여행을 떠나거나 친구와 여행을 가는등 거리에는 벚꽃나무로 즐비합니다. 하지만 무궁화는 예전만큼 쉽게 보지 못합니다. 저는 절대 벚꽃을 배타적으로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무궁화보다 일본이 사람들의 정신속에 억지로 주입시키려했던 벚꽃이 지금 더욱 사람들의 마음속 한켠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뿐입니다. 지금 이대로 시간이 흘러 사람들의 마음 한켠 속에 무궁화라는 자리가 점점 사라진다면, 무궁화는 법적인 우리나라의 꽃이 아니기에 하나의 문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무궁화를 법적으로 우리나라의 국화로 제정화 시킨다고 해서 관습상 이어져 내려왔다는 그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반대 의견들과 찬성의견들 그리고 법하나를 제정하고 난뒤에 생기는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있다는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워 한걸음도 떼지 못해 그저 내일로 미룬다면, 내일이라고 그 한걸음이 두렵지 않다고는 장담할수 있겠습니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나라 안의 정책들과 현안들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 나라의 기틀을 바로 잡는것 또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관습상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어져 나간 이 무궁화를 이제는 법적으로 우리나라의 국화로 제정하여야한다 생각합니다.
제목: 뇌병변환자의 간병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뇌병변환자의 누나입니다. 가족중 환자가 있으면 가족은 마음이 아픔과 동시에 간병과 병원비로 시름하게 됩니다. 어느 병이든 마찬가지겠지요. 하지만 중증뇌병변환자는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힘든 병입니다. 일단 환자본인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화장실부터 식사까지 모두 간병인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저의 동생은 오른쪽 편마비 환자입니다. 34세에 뇌출혈로 쓰러져 십년이 지났습니다. 십년동안 동생네 가족은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아 결국 동생과 멀어지더군요. 어린 자식이 있어 그 집도 먹고 살아야 하니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늙으신 부모님이 간병중입니다. 어머니는 간암으로 5년째 치료중이시고 아버지는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 지방간등 여러 병명으로 달고 계십니다. 하지만 간병할 사람이 없어 두분이 병원 바닥에서 주무시며 동생을 돌봅니다. 이제 두분이 80을 바라보시니 이후가 걱정되시나 봅니다.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제 동생은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게 됩니다. 돈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부질없어 집니다. 동생은 언어도 안되서 의사소통이 어렵고 오른쪽이 강직으로 점점 굳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동생 처지의 딱함을 호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서 지켜보니 뇌병변환자 본인의 고통과 그 가족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뇌병변 환자의 간병문제만이라도 나라에서 해결해 준다면 그 환자의 가족은 병원비라는 커다란 바위 하나에서라도 해방됩니다. 뇌병변 환자의 긴 간병에 버틸 수 있는 가족은 없습니다. 건강 보험에서 물론 할 일이 많겠지만 뇌병변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뇌병변 중에서 중증이상은 간병인이 24시간 필요합니다. 이를 생계도 어려운 가족이 십년 이상 더욱이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부담을 계속 이어가는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도움이 안되면 차라리 나라에서 고통이라도 없도록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제발 이 글을 읽고 주변의 뇌병변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드라마 <미스터션샤인>과 같은 역사왜곡 드라마/영화에 대해 강력히 조치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8,481

지금은 글로벌 경제 시대입니다. 외국에서 방영되는 티비 프로그램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미디어 또한 수십개국어로 번역되어 수출됩니다. 그 속에서 한 나라의 문화는 정체성이며 힘입니다. 특히 영화와 드라마는 그 나라의 정서와 문화가 녹아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매체 중 하나입니다. 그 속에서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일일연속극과 <식객>과 같은 요리 드라마 그 나라의 전통 요리 혹은 식습관을 알 수 있으며, 사극에서는 옛 한국의 복식과 풍습을, <미생>과 같은 드라마에서는 그 사회의 현실과 직장 생활 내에서 겪을 수 있는 문화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 7월 방영이 시작된 김은숙 작가의 <미스터션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김은숙 작가는 스타 등용문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집필하는 매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스타 작가입니다. 여기에 영화 제작을 능가하는 제작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역사인 ’일제강점기’가 배경이 되었습니다. ’넷플릭스’에 다시보기가 제공됩니다. 이 드라마에 녹아드는 당시 한국의 문화가 얼마나 많은 대상에게 노출이 될 것이며 영향력이 얼마나 클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미스터션샤인>이 명백히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제강점기를 소재로, 배경으로 한 영화와 드라마는 많았습니다. 가까운 드라마로 예를 들면 <경성 스캔들>은 분명 일제강점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등장인물은 철저한 허구임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등장인물들이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태어난 조선 사람들의 정서를 왜곡하지 않고 알맞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그 배경과 정서를 빌려 등장인물간 ’로맨스’를 특별한 서사로 풀어나가고 있으며 피해국과 가해국의 경계가 분명합니다. 역사는 ’사실’에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에서 피해자는 조선, 즉 대한민국입니다. 일제강점기에서 피해자는 그 나라에 살던 조선인, 즉 한국인입니다. 아직도 그 피해자들이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깊은 멍과도 같은 역사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친일과 일제강점기 전쟁 가해국 일본. 명확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역사적 사실에서 가해 입장에 있는 캐릭터에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식의 배경/사연이 삽입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문제의식을 서서히 흐리고 종국에는 그 역사 자체의 무게를 가벼이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식민사관이고 문화 통치입니다. 그러나 김은숙 작가의 <미스터션샤인>에서는 피해국과 가해국 입장이 묘하게 전복되어 있습니다. 극에서 연출된 악역들의 대부분이 조선인이며 자기 장인의 제자가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으로 등장하고, 조선의 문화가 ’미개’하다는 연출이 계속해서 보입니다. 극을 끌고 나가는 주축, 주조연들이 여주인공 고애신을 제외하면 일본인들이며 그들 개개인에게 부여된 서사 역시 ’조선’이라는 나라를 피해국이 아닌 그것을 ’자초한 쪽’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된 서브 남자 주인공(이하 서브남주) ’구동매’의 캐릭터 설명에는 ’흑룡회’가 등장합니다. 극전개를 끌고 가는 주인공이 식민지화에 앞장서고 명성황후 시해의 주범인 일본 조직에 속해있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충분히 이런 친일파나 악역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등장인물이 그려지는 과정에 흑룡회에 ’들어갈 수박에 없었던 이유’를 들며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한 나라를 식민지화 하고 핍박했던 원인인 그 조직의 정체성을 흐리는 서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괜찮겠습니다만 <미스텨션샤인>은 그렇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드라마의 서사에는 서브남주가 여자주인공을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는 역할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김은숙 작가의 작품들에도 그런 역할들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브남주의 애틋함이 강조되고 그 상황 자체에 감정을 이입하는 시청자들로 ’서브남주병’이라는 신조어까지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 서브 남주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정서적으로 애착을 가지게 되며 자연스레 그를 ’응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곡된 역사가 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제작진은 ’구동매’의 캐릭터 설정 일부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설정의 수정이 그 본질을 바꾸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남자 주인공 '구동매'는 여전히 조선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 돌리고 일제강검기 시절 일본 세력에 발을 담근 인물로 등장할 것입니다. 이 드라마가 이런식으로 나이가 어린 시청자들에게 ’흑룡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고, 한국 밖의 시청자들에게는 또 얼마나 왜곡될 지 걱정됩니다. 독립한지 불과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유공자들은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농담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역사 의식은 현저히 부족하고, 그마저도 친일적 요소로 가득한 미디어에 노출되어 무엇이 문제인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저런 왜곡들로 점철된 드라마가 전세계에 수출되고 자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까지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작년 유공자분들과 유가족 분들을 불러 유공자들의 합당한 예우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에게 응당한 예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듯, 역사를 왜곡하는 미디어에도 철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유공자분들의 처우 또한 개선될 수 있습니다. 고로 역사, 특히 역사가 접목된 문화 매체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심 또한 가져야 합니다. 식민사관 요소가 보일 만한 매체들에 대해 끊임없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제작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역사와 관련된 정부 기관에서 <미스터션샤인>과 같은 역사왜곡 매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경고 조치를 해주십시오.
제목: 표준 운임제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

저는 25톤 화물을 하고 있는 대구 사는 화물 노동자입니다 표준운임제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표준운임제를 시행한다면 전국의 2500개 화물알선업체들이 일자리를 잃을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기위해 그들을 절벽으로 밀어넣기 싫습니다 사실 화물차 하시는분들 아직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Pa 경유값이 너무 싼것같아요 오죽하면 제가 승용차를 팔고 지방에 놀러갈때 화물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때문에 사실 기름값 너무 싸서 그냥 화물차로 저의 취미인 드라이브랑 여행도 화물차를 이용하고 잇어서 한번씩 죄책감이듭니다 유가보조금 제도 없애주시고 기름값도 같이 좀 인상 부탁드립니다
제목: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보호 규제를 제정하여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자 모 계열 아울렛의 중간관리로 일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아래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당사의 윤리경영 및 의견을 제출하고있지만 들어지질 않아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글을 읽고 저희 회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기업 및 기업의 노동자와 노동 환경에 대한 실태에 대한 폭로와 이에 관련한 개선을 정부에서 규제로써 제도로써 만들어 주고 이행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시급 인상에 따른 물가와 임대료, 가맹정 및 수수료매장의 수수료 인상 등의 규제들을 제정해주십시오. 며칠 전 이루어진 최저시급에 대한 논란이 자영업자에게 많은 부담을 낳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자영업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연결고리로 이어진 노동인구에게 까지 이어지는 문제이며, 이는 곧 일자리의 갯수와 질로도 결과가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은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회라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결과로 소비의 증가가 따라야 하여 경제가 전보다 순환되는 구조로 이루어져야하지만, 몇 년사이의 제가 겪은 상황과 신문 등 미디어에서 비춰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상황은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듯 합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 허나 이렇게 시급이 오름에 있어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급과 비례하여 너무나 비대하게 오른 물가상승과 임대료, 또한 가맹점과 수수료 매장 등에서의 수수료 동결 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몇년 동안 중간관리로 수수료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을 하면서 수차례 최저시급은 올랐지만 그에 따른 수수료 인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최초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인건비는 오르고 소비자의 소비는 줄고(실제로 일을 시작하고 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매출이 줄고있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자에게 남는 것은 부담과 세금 뿐입니다. 세금에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과 비례한 수수료 인상이 개선되지 않으니 이에따른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최저 시급 인상에 따를 변화에 맞서 국민을 보호해줄 규제와 제도를 만들어주시고 이행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줄이기를 위한 행동을 계속 될 것이며 이는 일자리 부족 현상을 낳을 것이며 나아가 소비가 줄고 경제가 돌아가지않는 악순환의 구조가 계속 될 것입니다. 두번째, 대기업 및 주요 기업에 대한 경제적 비리 및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주세요. 얼마전 저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732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30대 재벌 사내보유금이 883조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75조 증가한 숫자라고 이야기하는 기사였습니다. 예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한 경제전문가가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는 주요 기업의 현금 과다 보유와 이에 대한 축적으로 인해 경제적 불황이 계속되고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지난해보다 더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수 대기업들이 이렇게 현금을 쥐고 풀지 않는데 서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하며, 경제적 선순환을 바라야 합니까? 정부가 바뀐뒤로 기업에게 경제적 규제를 가하는 기사와 이야기를 저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공약은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대기업에 강력한 규제를 가해주십시오. 우리나라 부의 반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의 기업에 경제적 규제를 가하여 경제를 순환시키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인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노동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법 시행을 원합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과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기업의 아울렛을 예로 들겠습니다. 당사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수를 급격하게 줄이고 한 사람에게 많은 양의 일을 몰아 시키고 있습니다. 이익 창출에 대한 뒷받침 대신 지출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많은 노동자의 수를 감축시켰고, 한 사람에게 과도한 노동 시간과 노동의 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무 환경이 전 보다 악화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저희 회사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근로 단축에 대한 법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끔, 한 사람이 과도한 양의 노동이 이루어 지지 않게끔 강력하게 노동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켜봐주세요. 앞으로도 시급은 계속 오를 것이며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시급 만원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나 계속 이런 식으로 규제가 따르지 않은 임금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서민들의 뒷감당은 지속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상황은 상상할 수 없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노동자 및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는것이 정부의 목표아닙니까? 규제 없는 정책 시행은 무기 없이 나선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는 실로 물가에 내놓은 아이를 방관하고 있는 방관자와 다름 없는 행태입니다. 언제까지 경제 문제를 방관하고 계실겁니까? 더 좋은, 바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를 만들어 실행해주세요 이 글을 꼭 정부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중학교학생들의생일빵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중학교학생들은 친구가생일인날에 사전에 허락을받은뒤에 생일빵을때리는 전통같은게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14일 금요일날 그때친구한명이생일이였습니다 친구들은그친구에게 허락을받은뒤에생일빵을때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몇분께서 학폭위에넣어버렸습니다 학폭위라는자체가 피해자가 신고를해야하는건데 선생님들이 넣으셨고 생일빵맞은친구는 처벌자체도 원하지않고습니다 막무가내로 학폭위를올려서 처벌을받게생겼습니다 피해자가원하지도않는 학폭위를몇몇선생님들마음대로올리는게 가능한일일까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소형 해운회사를 살려주세요. 우리도 일자리 만들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국방외교등 하실일이 너무 많으신데 이런일까지 신경쓰시게해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핫이슈인 최저임금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중소형 해운회사에 근무중으로 나름 한국선원의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때문에 상당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육상의 2018년 최저임금 7,530원과 달리, 선원의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1,982,340/월"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선원법에 따라 1년 승선시 년봉으로 계산하면 54,425,486원이 됩니다. 즉, 한국선원의 년봉은 5천4백만원 최저년봉이 되는 것입니다. 2018년 선원 최저임금 협상시 약 12.6%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현대상선같은 대형해운회사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저희 같은 중소기업(중소형해운회사)은 최저년봉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일례로, 올해초부터 일부 중소형해운회사에서는 3등 항해사/기관사를 외국인으로 대체를 하였고 이는 결국 일자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그나마 한국인 3등 항해사/기관사를 아직 채용하고 있습니다만, 2019년도 최저임금이 올라간다면 더이상 한국인 선원을 채용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약 10%의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인상된다면 대부분의 중소형 해운회사는 초급 해기사인 3등 항해사/기관사를 채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과연 년봉 5천 4백만원이 최저 임금으로 봐도 될까요?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업별로 차등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해운회사의 환경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7월초 해운산업의 지원을 위해 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대통령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해운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부산시장도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분이라 해운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발 중소형해운회사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제발 귀 기울여주십시오. 본 청원은 국민의 관심을 받기 어려워 20만명을 넘기 어렵다고 봅니다만 제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8

2018년7월 너무나 어이없게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습니다.어떻게 저의 대출 정보등 개인 신상정보를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감쪽같이 속아 피땀흘려 모은 모든 자금을 순식간에 피해를보고 말았습니다. 누구라도 그러하겠지만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나날입니다.한순간에 연체자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저또한 피해를 본후로 모든 결재가 연체가되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집안도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아이셋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하루하루 지내는게 너무 고통 스럽습니다. 경찰에서 조서 쓰면서도 조사관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잡기가 힘들다 그러고 구제받는것도 힘들거 같다고 하더군요. 은행에서도 별달리 도와줄 부분은 없다고 하더군요. 대통령님 현재도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별달리 피해복구할 방법도 없습니다. 부디 이땅에서 사기범들이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수없도록 확실한 법을 만들어 끝까지 추적하여 더이상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하여 주십시오. 그러구 또한 피해가 발생했을시 피해자 구제와 범인을 검거했을시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대기업  회사 생산직 군대 면제라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되였습니다 무지외반증 교통사고로 병무청 군대 면제되는 사람도 취업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회사도 블라인제도 할수있는 기회 주세요 돈 벌으고 싶습니다. ㅠ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30세 대전 거주하는 사람 입니다. 저는 올해 2018년 6월 롯데제과 대전공장 cj제일제당 논산공장 교동식품 협력업체 sj시스템 3개 회사 면접 보았습니다 하지만 전부 불합격 했습니다. 저는 지금 취업이 안돼서 무직 백수 되였습니다 다른회사에서 올해 롯데제과 대전공장 물류 협력업체 유영로지스틱스 소개하는 아웃소싱 협력업체 sj시스템 회사를 3일 다녔습니다 그런데 빙과 일자리가 없다고 5일 평일 포함해서 일주일 쉬였습니다 계속 일자리가 없다고 거짓말해서 구조조정 당했습니다 대기업이 월 화 수요일 일자리가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포기하고 시골가서 농업 했습니다 다른데 정규직 면접 보았습니다 하지만 면접 불합격 원인을 여쭈어보면은 군대 면제 또는 연락 계속 없으면은 불합격 입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제발 아무나 다닐수있게 돈 벌으게 취업 할수있는 기회를 주세요 군대 면제 학벌 고졸 학력이 낮아도 취업 할수있는 기회를 주세요 ㅠㅠ 사는게 힘듭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기회를 주세요
제목: 열심히 일하고도 돈을 못받고있는 사회적약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9

건설업에 종사중인 노동자입니다.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들고 아이둘을 키우고있는 가장입니다 두달째 노동의 댓가인 임금을 못받고있습니다. 원청에서는 하청에 돈을 지급하지않고 하청은 돈을 못받아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건설현장마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청에서는 이것저것 서류만 계속 요구하고 지급시일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때문에 일한사람들은 두달째 임금이 밀려서 생활의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댓가 임금을 받기위해서는 구걸하고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약한 벌금을 부과하기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악덕 건설사가 많습니다 정책이 잘못되어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구걸하듯 돈을받아가고있습니다 떳떳하게 일하고 정당한 댓가를 받을수있어야 살기좋은나라 아닌가요? 일하고도 댓가를 제대로 받지못해서 삶의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의 현실 정말 참담하고 삶의 희망이 계속해서 꺼져가는듯하네요 법의 강화와 개혁이 필요합니다 법을 악용하는 악덕 건설사가 너무 많습니다 제발 열심히 일한 댓가를 받을수있도록 꼭 법을 개편해주십쇼 희망이 없어진 가장의 청원입니다..
제목: 단속시간외 불법주정차 과태료 불가의 건 (경기도 부천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7

저는 경기도 부천시 7호선 신중동역 인근에 자그마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업지구로 공영주차장을 주로 이용하다 보니, 매장 앞 인도에 불법 주차(인도침범)가 너무나 빈번합니다. 저희 상가 뿐 아니라 동일 지역 인도는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하죠. 잠시 정차하는 경우는 애교로 봐준다고 하더라도, 몇시간째 매장 앞 인도를 다 가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인도가 2미터도 채 안되는 수준이라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사람이 다니지도 못해 사고의 위험도 너무 큽니다. 실제로 주차된 차를 피해서 지나가는 순간 지나가는 차량 때문에 몸을 피하다 주차된 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는 시민들을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잠시 정차가 아닌, 시간을 넘어 도가 지나친 경우엔 부천시청에 신고하곤 하는데 지난주엔 유모차를 가지고 저희 매장을 방문한 고객이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가게 문을 열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차량에 연락처는 당연히 없었구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돌아온 답변은 밤 9시 이후로는 단속이 불가하다 였고 시간을 지난 건은 처리가 불가능하다였습니다. 아래의 답변을 받고 상위 (경기도청)으로 말도 안되는 내용을 전하겠다고 하니, 현재 부천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담당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불법이 해당관할의 근무시간에 맞춰 자의적으로 평가되는 것인가요? 24시간 근무를 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이고, 해당 시간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신고했으면, 다음 근무시에 이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해당 차량도 다음부터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게 당연하겠죠. 단속시간만 피해서 불법주차를 하고 인근 상가에 피해를 끼쳐도 상가 및 지나가는 시민들은 불편을 그대로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상황을 인지했으면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다니 참 황당해서 과연 저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려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래는 부천시청의 답변 1.「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에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민원 신고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로 제보하신 건은 잘 확인해 보았으나 현재 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와 관련하여 단속시간 이후의 사진이므로 과태료 처분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하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불법주정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참고로 우리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신고대상 : 버스정류장, 인도, 횡단보도, 안전지대에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 나. 위반시간 : 07:00~21:00 다. 신고방법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다운로드) 활용 - 위반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사진 첨부 - 촬영날짜, 시간(분,초)이 표시된 동일 위치에 있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