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7살 아이가 25살 성인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1,124

안녕하세요. 저는 8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 입니다. 2021년, 저의 아이는 거구의 성인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무단침입, 절도, 스토킹의 피해도 입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위협하려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기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소 유예라는 판결이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기소 유예는 폭행에 대한 처벌이 아닌 무단 침입, 절도, 스토킹에 대한 판결이였습니다. 폭행 사건은 제가 따로 신고를 하였으나, 즉결 심판으로 벌금 20만원 미만으로 처리될뻔 헀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수사 요청을 해서 겨우 검찰로 송치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제 아이는 가해자에게 사과 한번 듣지 못했으며 심지어 가해자 부모님에게 온갖 욕설을 들었으며 '증거도 없는 일이고, 변호사 선임할테니 끝까지 가보자'라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어떠한 사과도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였는데, 이를 기소유예와 즉결심판으로 사건을 종결해 버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자세한 사건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무단침입 저는 그 당시 일이 있어 아이를 집에 두고 병원에 다녀왔었어야 했습니다.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나올 순 없어 친구에게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했고 집을 내놓은 상태였어서 부동산에서 사람이 오면 문을 열어 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평소에도 저와 제 아이의 부탁을 잘 들어주던 고마운 친구여서 항상 부탁해왔었고 당시에도 그 친구에게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 친구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다가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누구세요?" 라고 두 번이나 물었으나 아무 대답도 없었고 제가 부동산에서 사람이 올 것이라고 말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온 사람일 것이라 생각하며 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문을 열어보니 부동산 사람이 아니라 가해자였고 제 친구는 "지금 집 주인이 없으니 마음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경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거구의 체격으로 그대로 밀고 들어와 신발까지 벗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100kg이 넘어 보일 정도로 체격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이나 집 안에 머물렀고 집에 있는 아이의 장난감을 몇 개 챙기려는 모습이 보이자 친구는 훔치려하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 번 한번만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아이와 같이 태권도를 다니던 형이였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잘 어울렸던 저와 아이 그리고 제 친구는 가해자가 동네 놀이터에 혼자있는 모습을 몇 번 봤었고, 아이와 같은 학원을 다니는 형이라고 하기에 그저 '밥은 먹었니?' 라며 따듯하게 물어봐주고 몇 번 챙겨줬었습니다. 그렇게 챙겨주다가 어느날 집에 있는 아이의 장난감을 훔친 것을 제가 처음으로 목격하고 나서는 일절 발을 못 들이게 했었습니다. 제 친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집에 무단으로 침입 했을 때, 가해자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고 장난감을 훔치려고 한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2. 폭행 그러고 며칠 후 아이가 놀이터에서 가해자를 발견하고는 가해자를 보고 도둑놈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아이를 때렸고, 아이는 그 날 제게 "엄마 나 맞았어.." 라며 말해 주었습니다. 물론 저의 아이가 도둑놈이라고 부른 것이 바른 행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인이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여 아이를 때린 것은 그보다 더 큰 잘 못 이고 이것은 명백히 폭행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엄마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기에 가해자에게 사실을 물으러 갔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나는 때린 적이 없다. 아이가 일방적으로 욕했고, 난 혼내기만 했다' 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말을 믿어주지 못하고, 욕을 하면 안 된다며 혼내고 형에게 사과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양쪽 입장을 들어봤어야 했기 때문에 온전히 아이의 편을 들어주지 못했던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폭행 사실은 친구를 통해 들었습니다. 가해자는 제 친구에게 "누나에게 한 소리 들었다. 하지만 난 정당방위다" 라며 자신이 폭력을 했다는 사실을 말해줬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논리로 따지면, 장난감을 훔쳐간 가해자를 보고 도둑놈이라고 부르는 것 또한 정당방위가 아닌지? 어떤 상황에서든 폭력은 정당화 되지 않는 다는 것을 가해자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게 '자신은 때린 적 없다'며 거짓말을 한 것이겠지요. 3. 스토킹 저는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 한 후 가해자는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저와 아이를 졸졸 따라다니며 계속 쳐다보았습니다. 저와 제 아이는 계속 쫓아다니는 가해자를 직접적으로 대면하기 무서웠고, 폭력을 휘두른 적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감사하게도 동네 주민들과 제 친구는 저희를 대신해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 해주었습니다만, 가해자는 거리만 조금 둘 뿐이였고, 스토킹을 멈추진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밤 10시까지 저희 집을 쳐다보며 집 앞에 서있었습니니다. 창문을 열어 볼 때마다 가해자가 집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 밖에 나오는 것은 또 어떻게 알았는지 편의점에 가는 것까지 알아차리고는 계속 쫓아왔습니다. 스토킹으로도 신고했지만, '위협하려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기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가해자는 저희 집도 알고 있고 아이를 폭행한 사실도 있는데 어째서 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는 건가요...?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해야만, 칼로 위협을 받아야만, 이미 저와 제 아이가 주검이 되어야만 혐의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와 아이는 도대체 어디가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제 아이는 아직도 고통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의 충격으로 아이는 "엄마, 그 형이랑 그 형네 엄마랑 아빠 사라졌으면 좋겠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잖아" 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받은 상처는 도대체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나요?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니 이런 저런 위협에 많이 노출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피해 속에서 힘들게 살아왔고, 아직 지킴 받아야하고 보살핌 받아야하는 작은 아이가 저를 지켜주고 싶다고... 지켜주겠다고 합니다. 법이 피해자를 위해 든든하게 지켜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겠습니까. 저와 제 아이가 받은 상처를 보상 받고, 가해자가 제대로 된 판결을 받기를 원합니다. 부디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아이가 보호 받고 키우기 좋은, 여성 혼자 살기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