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경비 용역 업체 계약금액 공개를 건의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3

어디에 게제할지 몰라서 기타에 올립니다. 저는 현재 경비업에 근무 중에 있으며 청원이라기 보다 건의을 할까 합니다. 서비스 용역 업체들 입찰금액 공개를 요구 게약금액 공개하고 업체 인력채용시 급여의 조건등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대기업 보고는 이윤를 조금만 가져가라고 하면서 정작 용역업체들은 본사 발전비 명목으로 이윤를 가져갑니다. 경비원들은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용역비 다 주는대 왜 열심히 하지 앉냐고 할수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우리 같은사람들 마음이야 이해 못할수도 있지만 대기업 보고만 상생을 요구 하지 마십시요. 하청 업체들은 용역 업체에 위탁하면 그뿐입니다. 그리고 갑질이라는 말은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 끼리 서로 싸우는 이상한 모습입니다. 저야 실효성이 없는 그냥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올린 글이지만 솔직히 안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정책도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TV수신료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36

전기세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TV수신료 폐지를 청원합니다. 본인은 직장 문제로 주중에 본가가 아닌 지역의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룸의 옵션으로 TV가 있으나 유선, ip티비 연결도 하지 않았으며 안테나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파도 채널이 잡히지 않아 TV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원 코드조차 꽂아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TV 수상기가 있다고 수신료가 부과되더군요. KBS에 전화하니 법적으로 TV가 있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당연부과라고 하더군요. 명칭이 'TV 보유세'가 아닐텐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더구나 상담 중 상담원이 말했듯이 안테나가 없으면 TV만으로는 공중파라도 전파가 수신되지 않는데 수신료라는 명목으로 매달 사용하지도 않는 것에 대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두루킹 댓글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2

요즘 사회에 이슈가 되고있는 드루킹 조사해서 궁금중을 해소해주세요
제목: 김경수 게이트의 썩은 돈냄새를 특검으로 규명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8

청와대와 더불어발바리당은 김경수 게이트의 최대 피해자 라면서...왜, 특검을 반대하고 있는가. ? 썩은 돈냄새가 풍겨 나오고 있는데, 말로만 피해자 코스프레는 아닥하고 즉각 특검으로 낱낱히 규명하라.
제목: 근로자의 날이면 뭐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20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근로자의 날 제대로 쉬어본적 없고요. 근무한다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없어요. 교육직 공무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게 근로자에요? 뭐예요? 중소기업도 아니고 국가에서 이것저것 떠들어대고 교사 교육을 늘려야된다는 둥 되도 안하는 소리는 잘도 해대면서 근로자 취급을 했으면 근로자의 날 보장은 해줘야될거 아니야!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면 수당을 주던가!!!!
제목: 광주공예협동조합의 비리 와 광주광역시 시청의 태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3

광주공예협동조합의 2017년도 내부감사를 통해 광주광역시 시청사업을 함에 있서서 사업외수익으로 1200만원 가량이 회계자료에 잡혀 있기에 소명자료를 주라고하였지만 번번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 왔습니다. 과연 이사장및 이사들은 정부에서 주는 사업비는 눈먼 돈이라는 착각을 하는 분들인지를 의심하게 하더군요. 지난 5년간 이사장및 감사. 이사들이 결탁을 하여 정부 위탁사업을 자신의 사업인양 돈을 남겨서 그들만의 불공정한 운동장을 만들고 있고 , 이 부정적인 방법을 감추고자 감사를 하는 도중에도 이사들이 와서 " 감사가벼슬인감네" "이익이 남었는데 감사를 왜 하느냐?" 라는 모욕적인 언사들을 함으로 내부감사가 원활히 할 수 가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김영기 명장님 , 공병묵이사,김기태명장님,최석현전이사장님,김진총괄팀장,저 있는 가운데서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청사업을 하면서 남겼다는 말들을 이 분들 모두 들었고요. 저는 지능 수사대에 고발을 하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시간이 넘 길게 끌어 지고 있고 , 또한 시청에 사외감사를 신청 하였지만 , 광주광역시 감사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만 하더군요. 전 30분만에 볼 수 있었던 비리를 광주광역시 감사를 3일간 했다던데 왜 보지를 못한것일 까요 ? 아니면 안보았던 것일까요? 공무원들은 언제나 항상 자기 때만 모면하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또 한번 통감 하게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시청사업을 함에 있서서 형평성이어야 하고 그 지원되는 돈들은 국민들의 세금이라는 것을 꼭 알아주셧으면 합니다. 전 광주광역시 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을 역임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횡포를 부리고 국민의세금을 낭비 한다면 그 협동조합은 과연 누구를 위한 조합인가요?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공예협동조합이 바로잡지를 못한다면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부정은 계속 진행될것이고 진정한 공예인들은 손가락질을 받게 되겠지요. 저는 감사로써의 역활은 다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다음 일들을 처리 하시는 시청이나 이사진들 지난 5년간 감사를 했던 이들을 영역없는 조사가 진행되고 , 그로 인하여 30-40년을 손끝이 갈라지는 고통을 격는 가난한 공예인들의 밝은 미래의 모습들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문화예술공예의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적폐청산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이 정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항공 네이밍세금징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34

이번에 대한항공 갑질논란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감히 대한이란 이름을 쓰면서 책임감도 못느끼는거지요 그래서 대한이란 이름을 쓰는 모든회사에 매년 네이밍세를 만들어 징수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 국민은 대한항공에게 대한이라는 이름을 함부러쓰라고 해준적이 없습니다
제목: 교사 성과급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46

교사 간 불신과 소모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성과급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융복합 교육을 추구하고 인성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 현장에서 오히려 경쟁과 불신을 조장하는 성과급 제도는 반드시 속히 철폐되어야 합니다.
제목: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648

국민의 알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대한민국 정부이지요? 5.18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주십시요. 자랑스런 유공자의 명단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국가유공자라면 국가보훈처에서 결정해야 하거늘 광주시장이 인정만 하면 유공자가 되는법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눈과 귀가 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5.18유공자 명단 공개를 청원합니다.
제목: 청각장애 범위를 넓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한쪽 귀가 아예 들리지 않는 30대 초반 미혼 여성입니다. 업무상 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정작 저의 장애는 나라에서 신경을 쓰지 않더라구요. 현재 우리나라의 청각장애(청력) 최하 등급인 6급의 기준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한쪽귀가 아예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반대쪽 귀가 들린다면 장애로 인정 못하겠다는거죠.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이 얼마나 불편한지 겪어보셨나요? 장애등급 기준은 누구를 위한 기준인가요? 귀가 아예 들리지 않는 건 누가봐도 장애 아닌가요? 보청기라도 껴보려고.. 아주 조금이라도 듣고 싶어서.. 그렇게 보청기 관련 회사에 문의하고 청력검사를 수도없이 받아봤지만(대도시에서) 한결같이 '아예 안들릴 경우에는 보청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직장생활, 일상생활 등에서도 불편함은 끝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들리지 않는 쪽에서 얘기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무슨 소리가 나는데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린지 찾기가 힘듭니다.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나더라도 찾을 수가 없어 포기합니다.. 또 예를들어 친구들과 영화를 볼때도 늘 귀가 들리는 쪽에 친구를 앉힙니다. 영화를 보다가 친구가 속삭이면 잘 들을 수 있게요.. 하지만 그걸 대놓고 표현하진 않아요. 눈치껏 빨리 들어가서 먼저 앉아버리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 미혼인 젊은 여성입니다. 제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건 법적인 장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말할수가 없습니다. 귀가 안들린대.. 이건 누가봐도 멀쩡하지 않거든요. 이성을 만나는것도 꺼려집니다. 상대방이 내가 한쪽귀가 들리지 않는 걸 이해해줄까?.. 사람들과 이어폰을 나눠 끼고 음악을 들을 상황에서도 들리지 않는 쪽 이어폰을 주면 할 말이 없습니다.. 들리지 않아도 들리는 척.. 이 노래 좋은 척.. 그렇게 '척'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 시 기본검진을 할때에도 청력검사를 하면 눈치껏 들리는 척을 해야합니다. 당당하게 안들린다고 하지 왜 그렇게 못하냐구요? 남들에게 약점 잡히는거 싫어서요.. 내 귀가 안들리는게 법적으로는 장애 인정을 받을 수 없지만 사람들은 그걸 장애로 인정해버리거든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남은 한쪽 귀도 언제 청력을 잃을지는 알 수 없거든요.. 그렇게 두 귀의 청력을 다 잃어야만 장애 인정을 해주실건가요? 장애등록 되어서 장애인 혜택을 받고자 청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혜택들이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장애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예요.. 그런데 왜 청원을 올리느냐 의아하실 수도 있을겁니다. 그건 저와 같은 상황의 국민들이 분명 또 있을테니까요.. 저는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입니다. 수도없이 장애등록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장애인복지 지침을 파고들어도 제 가슴속에 남는 것은 씁쓸한 마음 뿐입니다. 참 이상하죠? 시각장애 최하 등급인 6급의 기준은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입니다. 저는 안경을 쓰는데 안경을 벗으면 일명 마이너스까지 훅 내려갑니다. 어떻게보면 시각장애 판정이 더 빠르겠네요. 정작 장애는 청력에 있으면서 말이죠? 이제 곧 1~6급의 기준도 없어지고 중증, 경증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장애등급 기준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답답한 마음에 청원 올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반도체 기술공개는 잘못된 선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2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하면되는것을 반도체기술공개로 기술도둑 하려는 악한의도성 으로 기술공개는 국가경제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들의 일탈이다 산자부의결정은 정확한 판단으로 기술공개 정지는 정말 국민들이 안심이 된다 국가경제를위해서 몇십년동안 기술개발해서 쌓아온 기술과 성분들을 오픈 하라는 고용부담당자도 문제다 산재자를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승인하면 될일을 승인도 안하면서 문제를 만들었다 고용부도산재인정하라고 근로복지공단으뢰해서 처리하면 시끄러울 일도 없고 기술공개할 필요도 없는것을 일을 너무 확대화 시키는데 문제가 있다 삼성반도체 기술개발과 경제의 버팀목역할을 한것을 기술공개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삼성을 우리 국민들은 지켜야한다 기업들을 너무 언론플레이로 무너뜨리려는 악한세력들도 문제다 마치 삼성의기술들을 제3자가 도둑질 해서 기술정보들을 돈을받고 팔아 먹으려는 악한세력들이 있다 국가경제를위해서 반드시 기술공개를 반대한다
제목: 이나라의 엄마는 너무 힘듭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는 맞벌이부부의 워킹맘 38살 충북청주에서 살고 있는 임조은 입니다. 많은 복지와 정책으로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을 만들어주시는데 늘 불철주야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다름아닌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내로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산이 적은 나라 1위!! 대한민국 왜그럴까요? 육아휴직이다.. 아동복지수당이다... 좋습니다. 하지만, 왜 출산이 적은지 왜 아이를 안낳는지 엄마들한테 물어보셨는지요.... 육아휴직을 못하게 눈치주는 회사도 그렇지만, 육아휴직을 하고 나면 뭘먹고사나요? 그동안 부었던 보험금..적금..대출금..이자..등등 수업이 얄짤없이 매달 나가는 고정적인 지출금을 수입이 없는 집은 육아휴직을 낼수도없고,, 또 아빠가 번다고해도 고정적인 지출을 감당할수가 없어요... 육아휴직을 내는 집은 보험금 적금 대출금 이자를 육아휴직을 내는 기간만큼 중단할수 있게 정책을 만들어주세요...해지로 인한 손해없이 잠시 중지할수 있는 기능이요.. 그래야 엄마가 돈에 스트레스 안받고 육아휴직을 통한 아이의 보육을 책임질수 있어요 또하나, 저는 공무원입니다. 승진했다는 이유로 주거지가 아닌 1시간이상의 근무지로 발령받았습니다. 전 그때 젖먹이 아이가 있었어요...출퇴근을 할수 있는 근거리로 보내주세요...상담했더니 "야!!! 요새 육아를 너혼자하냐..다 육아문제로 상담해...이젠 육아문제는 상담조건에도 안들어....가장기본이야! 그럼 승진을 하지를 말던가!" 아니 이게 말인가요 막걸리인가요...설령안되더라구..노력할게..조금만 다니다가 또 올수있으니 걱정마라 말이라도 이렇게 해주면안되나요? 결국 지금 멀리 왔는데...문제는 아침에 어린이집이 문을 일찍안열어요 저는 7시면 나와야하는데..애는 누가보나요... 저는 그나마 신랑이 케어를 해주지만 신랑도 출근을 해야해서 말그대로 애들이 그지처럼갑니다. 행복할까요? 돈벌어서 행복할까요? 8시20분이면 저희집의 전쟁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과 신랑이 버스를 타기위해 나가거든요...저는 운전하면서 8시20분전까지 같이 전쟁을 하고 있는 듯 스트레스를 받고 운전을 하고 그시간이 지나야 비로서 저도 전쟁이 끝난것처럼 안도합니다... 이제 우리집 전쟁끝!! 또 엄마가..4시에는 집에올수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이 늦게까지 제발 어린이집에 안있게 저녁만은 엄마가 먹일수 있게 해주세요...오후하원만큼은 엄마가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빠까지 바라지도 않아요..엄마가 4시에는 집에와서 아이를 받고..아이와 함께밥을 지어먹고..아이가 함꼐 놀다가 잠들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아이들 인성 및 폭력..왜그럴까요? 엄마품이 그리운 아이들입니다. 일에 지친 엄마도 아이들의 살갗이 그리워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도 안해본게 없어요... 시어머니..엄마...그리고 베이비시터 까지... 그런데 누가 아이들에게 가장필요할까요..엄마예요 엄마가 행복해야..아이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아이도 낳지요... 저도 셋째낳고싶은데..망설여져요...지금 멀리 출퇴근에...아이까지 낳으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필요한 정책을 내주세요...10만원 아동수당보다..엄마가 아이를 볼수있게해주세요... 오늘도 저는 베이비시터를 구하려고 정신이없네요.... 모지란 엄마때문에..아이들은 혼자서 어린이집에 있어요.... 늦게까지.. 꼭 읽어주시고..답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매도를 폐지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27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라! 공매도는 개인들을 죽이는 대신 ... 기관 등 대형 자본을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제도적 불평등에 해당하며,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기업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공매도 제도가 필요하다고 일부에서 주장하지만, 이것은 허위이며 가장일 뿐이다. 기업이 기술력과 장래성이 있다면... 고도의 정보화 시대이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기업이 홍보를 하여 투자를 유치하면 충분히 자본을 확보할수 있기 때문이다. " 공매도 제도를 즉시 폐지하라" 국민 여러분! 불평등을 없애는데 한표를 주세요.
제목: 돈이 많이드는 사교육 공교육으로 바꿔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5

돈이 많이드는 사교육 공교육으로 바꿔야 합니다
제목: 지방아파트 가격 붕괴좀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8

지금 거제, 창원부터 시작된 지방아파트 각격 하락은 충청을 거쳐 경기남부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지역경제 침체에 인구감소도 있지만 엎친데 덮친 격으로 강남집값 상승에 놀란 국토부가 규제를 전국으로 획일화 한데 있습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부동산 가격의 균형을 꽤할텐데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끝까지 특정지역을 겨냥한 정책이 아니라면서 지방만 몰락시키고 있어요. 이정도 양극화면 대책이 나와야 하는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물론 지방아파트 더 폭락해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누가 빠질게 뻔한 아파트를 사나요? 거래 자체가 안되고 세도 안나가는데 거기다 대고 임대사업 등록해서 5프로 규제룰을 거는게 무슨 소용이 있는건지. 강남집값이 정책으로 잡힌거 같나요? 하두 올라서 기술적 조정일뿐입니다. 오르는 놈은 잡지도 못하면서 약한고리인 지방을 똑같은 규제하에 두는 민주당 정부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지방에 전세를 살망정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근런데도 민주당은 1주택 종부세 12억 면제 법안 발의로 똘똘이 한채 열풍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니 지방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지방 1주택자 까지도 서울 강남 마용성에 집1채 가질려고 혈안이 돼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지방의 모든 유동성이 서울로 향하고 있고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까지 겹쳐있는 상황에서 그녕 서울에 1채를 비싼거 가지는게 훨씬 관리나 투자에서 유리하게 돼었습니다. 설마 이런거 알면서 지방 몰락시킬려고 일부러 그러는건 아니겠지요? 깜이 안되는 아줌마를 국토부장관 앉혀놓고 나라를 부의 불균형으로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지방에 대해 너그러운 선처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현실과 맞는 육아정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6

39살에 7년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낳기 좋은 대한민국은 아닌듯 합니다 현실과 너무 떨어진 정책들이 아이에게 태어난걸 미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00일도 되지않은체 어린이집 종일반에 가야했고 07:30-19:30 분이라는 종일반 시간과는 상관없이 18:30분만 지나도 아이를 데리러 가면서 눈치를 봐야하고, 유급 수유시간이 있다해도 저처럼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에겐 전혀 적용할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아이는 출근시간에 맞춰 07:40분에 등원을 하고 퇴근을 하고 달려가도 18:25분 늘 끝에 혼자 남겨져 있는데 너무 늦게 온거 같은 죄책감을 가지면서 미안하다고 하며 인사를 하고 나옵니다 맞벌이에 돌봐줄 조부모가 없다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육아정책이 현실과 맞는걸까요? 간호사로 교대근무 하는 친구역시 임신을 하면 사직을 해야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수 있을까요> 좀더 현실과 맞는 정책들이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저를 20년전 굴욕했던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 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공부는 못했지만.. 그저평범한 반항없고 교칙에 잘따르던 학생 이었습니다. 90년대 까지는 촌지는 하나의 문화 였고 그땐 주는데 굳이 거부할 이유도 없었던 시절 누구나.. 잊고싶은 기억들이 있지만..내개인의 문제가 일수도 있지만 따귀.발길질.빠따질 맞을수도 있지요. 그런게 가르침이라 믿고살았는데 하지만 언어적인 굴욕.무시. 잊기에는 너무 치욕적이었고 ..촌지 금액으로 인해 학생을 평가하고.. 촌지낸 학생은 몽둥이 열대 맞을거 한대 맞고.촌지 안낸학생은 한대 맞을거 열대 맞고 거기까지 그렇다 칩시다. 하지만.그들이 지금쯤 교감.교장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해를 못합니다. 90년대 했던 행동들 지금 누군가 똑같이 한다면 칭찬?받나요?혼내나요? 과거사 좋습니다.그런시절을 보낸 지금 30.40대 성인들 아마두 가장큰 트라우마 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사 적폐청산 .미투운동 . 억울함을 공감하는 시대가 왔네요.이부분에서 만큼 국민의 한사람 으로써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목: 대출규제 반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6

신 DSR 을 적용하여 대출을 규제한다는데 소득이 높은사람은 대출많이하고 소득이 적은 서민들은 결국 금리가 높은 2 ,3 금융권으로 가란 얘기입니까? 최소한 전세자금 대출은 규정에서 빼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집을 무리해서 구매하겠다는것도 아니고 대출좀 받아서 월세가 아닌 전세라도 살겠다는데 먼 규제를 이렇게 해됩니까 저말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그냥 아파트 값 잡았다는 소리만 듣고싶으신겁니까 소득이 많으면 대출 받겠습니까 소득이 많은 고소득 자들은 대출도 편해서 더 더 대출 받아 자금 흐름은 좋코 서민들이 대출도 힘드니 그냥 없는데로 살라는 겁니까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기초  연금을 올리니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

문 정부가 들어선고 기초 연금을 올리니, 사업하는 사람들과 돈 없고 몸 아프 서민들이 피해봅니다. 금융 자산의 조사로 평생 일도 못하며 작은 돈으로 살아야 하는데. 금융 조사로 만섬 질환자 차상위 의료 혜택 못봅니다.
제목: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시  구입한 미성년지도 저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45

저는 편의점을 7년째 운영하는 사업주 입니다 며칠전 새벽4시에 스탭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른 팔아서 적발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도없이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구입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위조 내지는 다른사람의 민증을들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때론 민증을 뺏고는 했는데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미성년자가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못하면서 남지도 않는담배 뭣땜에 열심히 판매 할거라고 사업자 한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적발시 영업정지 처분은 너무 과한 처벌이라 생각합니다.벌금도 요즘같은 형편에는 집에가가져가는돈도 적아서 힘든 상황 인데 아예 장사 포기하라고 하는지 영업정지 처벌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배 한갑 팔면 저희손에140원남고 3800원 국가에서 세금으로 가져가면서 판매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 시정되어야하며, 담배를 구입한 미성년에태한 처벌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흡연이 불법이니 정부에서도 대책을 제도적으로 세워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미투에 배후가 잇다  색출하여 엄중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4

미투에 배후가 있다 기막힌일 미운털 괘심죄 미투 당사자보다 배후에서 미투 고발 시키는놈 찾아 엄벌처애야함 기회를 틈타 무고하게 허위유포하는 놈이 처벌 색출
제목: 포털/뉴스 댓글 실명제 추진 및 naver 병행수사 요청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5

지금은 우리가 한반도 영구 평화정착 및 신경제지도에 의한 제2의 국가성장을 도모할 중대 시기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온 국민과 정부, 국회 등 모두는 힘을 모아 이들이 잘되도록 응원하고 지원함에도 부족한 시기 입니다. 이는 지금 청년 일자리 부족, 노동인력 부족, 향후 다가올 막대한 통일 비용 축소 등의 타개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남북한이 지불하는 막대한 국방비, 종북팔이에 갈라지는 국민마음(국민투표로 뽑은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하면 그를 지지한 국민들 모두가 빨갱이 인지.. 도체 뭔지??)과 사회손실 비용, 분단에 따른 외교적 약점 등을 보완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정쟁으로 아무일도 안하는 것 같고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고, 대다수 언론은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도 망각한 채 기득권 보호를 위한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국론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포털 댓글로 인한 정쟁과 국론분열, 수사인력 투입 등 엄청난 사회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무도 그 개선책을 제시하거나 고민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국민도 책임을 갖고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댓글 실명제를 도입하고, 문제가 된 포털에 대하여는 이번 수사를 병행 추진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확실히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한진그룹의 밀수관련, 관세청 감사 & 검찰조사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2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대한항공을 활용해 세관 신고를 거치지 않고 각종 물품을 들여왔다는 내부폭로가 있었습니다. 면세점이나 은행 환전소 등에서 일하는 일반 공항 근무자는 승객과 분리된 별도의 출입구를 이용하는 데 이곳을 지나려면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하고 휴대품도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일반 직원이 면세품을 몰래 들고 나오고 하면 반드시 적발됩니다. 또 비행기 화물칸으로 부치는 짐은 반드시 엑스레이 검사를 받습니다. 세관은 해외 주요 쇼핑지역이나 테러우범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탑승객 전체의 수하물을 살펴보는 불시 전수검사도 시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내부고발자가 밝히기 이전까지 단 한번도 걸리거나 문제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진그룹 일가에게 세관이 불시검사를 아예 하지 않았기에 유유히 각종 물건들을 들여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과 세관직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닐지 의심이 되는 정황이었는데, 대한항공 팀장급 직원의 말을 인용해 나온 보도에 의하면 조 회장이 대한항공 1등석 옷장에 숨겨 반입한 고급 양주를 인천세관 직원들의 연말 송년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 사용됐다고합니다. 그렇다면, 세관과 한진그룹이 결탁하여, 관세행정에서 그동안 혜택을 제공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국가기관과 사기업이 결탁하여 재벌총수 일가에게 이러한 밀수가 공공연하게 일어났다는 강한 혐의가 있는 상황인데, 수사를 받아야 할 관세청이, 그 결탁의혹을 받는 관세청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관세청의 '압수수색'은 밀수관련 증거인멸 및 정확한 사건의 경위와 문제점을 파악하게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사항입니다. 더불어서 세관의 재지없이 위험물품이 반입/반출될 수 있다는 것은 국가안보 및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사항입니다. 관세청이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한답시고 쇼를 할 게 아니라, 검찰에서 관세청과 한진그룹 전체를 압수수색을 해야합니다. 더불어서 감사원에서도 관세청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시행해야합니다. 이에 관세청의 감사와 검찰의 압수수색 및 수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31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국민은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는 순수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으며, 야당이 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전국민의 80%이상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국민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원하며, 선택된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행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는 대통령제이며, 그래서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고 민주주의의 꽃이 대통령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야당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장악 하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민은 책임총리제가 아닌 대통령책임제를 원하며, 대통령의 책임은 2년뒤 총선에서 심판 하면 되고, 4년뒤에는 직접 대통령에게 물어면 된다. 그러나 책임총리의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은 물을 수 없고 국회만이 물을 수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한다. 국민들을 뭘로보고, 이게 말이 되는가? 국회는 의원들의 권력욕심 때문에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부안을 가지고 빨리 협의하여 6월13일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 개헌은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6.13지방선거일에 꼭 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이고, 또한 개헌은 우리나라와 국민,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제도가 대통령제인데, 야당은 누구를 위하여 개헌을 반대하고,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포기하고 있는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의 5년단임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차라리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을 대법관이 선출하는 사법독립을 주장하라! 만약 국회가 방해하여 개헌 국민투표를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될 경우,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이 햇불로 바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1. 대통령제 4년연임 찬성. 2. 지방분권 강화 찬성. 3.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찬성. 4. 국민기본권(노동볍 등) 강화 찬성. 5. 경제민주화 찬성. 6. 토지공개념 조문수정 찬성. 7. 검찰 중심의 권력기관 개편 찬성.
제목: 재생의료 시술 국내 허용 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7

재생의료 기술 육성과 발전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는 이를 도외시 하고 있어 국내의 재생의료 기술이 일본과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 이용되고 있으나 도리여 한국은 발전을 저해하고 국내의 시술마저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도의 우리나라 퇴행성관절염 환자 치료건수는 무려 4,491,909명에 달하고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대부분이 퇴행성관절염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치료비만도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어 건강보험료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퇴행성관절염은 수술의 엄청난 통증과 오랜 기간 동안의 재활과 중증의 경우 연골 파열로 인공 관절로 대체하지만 역시 일생동안을 통증치료로 병원을 드나들어야 하는 고질적인 병이 퇴행성관절염 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자가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퇴행생관절염 시술은 시술의 통증이나 장기간의 재활이 필요 없고 소실된 연골까지 재생되는 새로운 신생의료 기술로서 일본이나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치료까지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신생의료 기술인 성체줄기세포 시술을 국내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 일본이나 중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는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이 매년무려 3천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줄기세포 시술은 그동안 900명의 퇴행성관절염 환자 시술을 통해 이미 안전성과 효율성이 입증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원회가 줄기세포 시술에 대해 심의(審議)도 하지 않은체 불과 몇분 만에 무조건 반려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환자들의 편익을 도외시 하는 의사들의 횡포에 분노를 갖게 된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 가운데 언급한 재생의학의 활성화 방안을 역행하는 중앙약사심의회 의사들이야 말로 적폐의 대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의사마피아라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후생성과 미국FDA 조차 인정하는 줄기세포시술을 한국의 식약처는 줄기세포 재생시술을 무시하고 고집스럽게 부정적인 인식만으로 우리나라 신생의학의 연구와 발전까지를 저해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줄기세포를 이용한 시술까지 허가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들에게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재생의학 기술 발전 기회를 빼앗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재생의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식약처 관련 의사들의 횡포를 국가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우리나라 재생의학의 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심사숙고하도록 대통령이 지시하셔야 합니다
제목: 고속도로 통행 요금 개혁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9

현재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유료도로 시행령 10조 ①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의 범위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도로설계비 2. 도로공사비 3. 토지 등의 보상비 4. 그밖의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경부고속도로 외 오래된 고속도로의 경우 이미 30년의 범위를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설유지비총액도 훨씬 넘어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를 내세워 요금징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 요금 무료 및 할인을 청원합니다.
제목: 삼성의 세월호 단식투쟁 조롱폭식투쟁 후원과 MBC 스트레이트 방송 후 포털사이트 뉴스 , 검색 미진한 것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12

18년 04월 22일 밤 MBC 스트레이트 방송한 내용입니다. 세월호 유가족 단식투쟁을 조롱하는 보수단체의 폭식투쟁 후원을 삼성이 후원한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또한, 파급력 있는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포털에서 관련 뉴스가 아주 잠깐 나오고 그 이후 잘 나오지도 않고, 검색어에도 그와 관련한 검색어가 등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번에도 기업과 포털사이트간의 조작을 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정말 치가 떨립니다.
제목: 저효율 고비용,죽은 암기식 교육(개혁만이 저출산해결한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3

출산 결혼을 기피하는 중요한 요인은 세계적으로 높은교육비 및 높은 주거비 이다 그러나 둘중에 가장 큰 요인은 교육이다 태생에서 대학 까지 교육 비용이 3억이란다 저효율 고비용 이고 암기식 교육 죽은교육이다 수재아이들을 평범하거나 바보로 만들고 있다 나라를 망가지고 있다 과감한 교육개혁만이 나라가 살길이다 아동수당 30만원 지급정책등은 밑빠진 돗에 물붓기이다 교육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나라명운 달려있다고 생각으로 저비용교육으로 개혁 을 과감하게 하길 바랍니다 저출산 해결은 문재인정부 성공의 열쇠입니다
제목: 버스전용차로 1인탑승 승합차 이용금지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6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는 9인승 승합차에한해 9명이상 탑승시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현재 1인이 탄 승합차(카니발,스타렉스)들이 본인들의 권리인줄알고 썬팅 진하게 하고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이용하는 승합자 100대 중 1대도 9인이상 타고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속하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그들은 계속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하는데 문제는 막히는 길 혼자 빨리가서 출구쯤에서 다시 막리는 차로로 무리하게 진입을 해 교통 체증이 더 심해지고있습니다. 제안: 모든 승합차 버스전용차로 금지 및 단속 무인 카메라 우선 단속후 9인 이상 탑승차량은는 톨케이트에서 직원에게 확인후 과태료 면제 처리 (선 과태료 후 면제)
제목: 삼성과 전경련이 세월호 맞불집회에 참여한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한 의혹을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88

4월 22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에서 삼성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집회를 열었던 단체들에 거액을 후원해주었다는 의혹이 방송되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요구하며 단신하던 시기에 세월호 유가족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폭식 행사'를 이끈 단체 중 하나인 자유청년연합에 삼성이 2013년 10월, 1천 5백만 원을 '경제자유화 확산운동 지원' 명목으로 전경련을 통해 우회 입금하는 방식으로 기타하였고 2014년엔 전경련이 자유청년연합 계좌에 1천만원을 송금했고 2015년엔 6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1억원을 넘게 들이며 "위로와 치유보다 갈등과 증오를 조장"한다며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요구를 폄훼하는 광고를 게재한 퇴직 경찰들 모임인 경우회는 참사 한 달만인 2014년 5월 두 차례 세월호 추모 촛불집회에 맞대응하는 대규모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우회에 삼성은 '경우회 발전기금' 이라는 명목으로 2013년 8월 5천만 원, 2014년 6월 1억 5천만 원 등 확인된 것만 2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이것 역시 전경련을 통해 우회 지원했고 이 돈은 경우회 집회비과 운영비로 쓰였습니다. 전경련 실무를 책임지던 이승철 전 부회장은 보수단체 지원과 관련해 삼성의 요구는 거부하기 힘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삼성은 보수단체 지원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재판 중이라며 설명을 회피했습니다. 이와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여 밝혀진 사실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할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대법원에서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유급으로 하라는 판결이 있슨지 오레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4

대법원에서 아파트 등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하라는 판결이 있슨지가 오래데, 정부. 노동부.국회는 정쟁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24시간 입주민의 손과발이 되는 경비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조속한 근로기준법의 개징을 청원합니다. 사실 경비원의 휴게시간은 임금을 적게 주기위한 꼼수로 이용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경비원은 휴게시간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휴게시간에는 업무을 보지 않습니다. 라는 경비실의 문구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에도 주차. 층간소음. 냄새 등으로 휴게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긴장 상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경비원.가족. 지인등 이 글을 보신다면 지인과 공유하셔서 단합하는 청원으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판결한 대법원의 판결이 실직적으로 이루어 질 수잏도록 국민청원에 동의 및 기타의견 제시하여 주십시요. 단합합시다.
제목: 은행대출금리중원금연체금리를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3

이자를 낼때마다 안좋은 경기때문에 힘듭니다. 필요에 의해 빌려서 은행의 정해진 이자는 당연히 내야겠지만. 원금연체금리는 너무 과도합니다. 원금연체금리를 낮춰주세요.~
제목: 독립유공자 3대(손)자녀  생활지원금 관련  민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독립유공자 외손입니다. 3대손 생활지원금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올해 만 45세이고 무직이며 몸무계가 163센티에 110키로 넘어 취칙이 되지 않고 고혈압에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이번 독립유공자 3대손 생활지원금과 관련하여 청원하니 집이 1억7천만이라 40만원 잡히고 취직 가능연령이라며 90만원 총 130만원 잡혀 생활지원 대상 지원자가 되지 못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원래 청구시 현 실질 소득으로 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고마움을 느끼며 지원신청하였는데 집으로 40만원잡고 취직안 되는데 취직 하라며 90만원 잡아버리네요 그럴거면 집 1억원이하에 장애등으로 취업 불가능한자 이런 명확한 규칙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 실질 소득으로만 한다 하여 신청하게 하고 안된다 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1억7천만짜리도 가처분인가 잡혀 팔 수도 없고 대출도 되지 않고 몸은 120키로 되어 비반은 질병인지 뺄 수가 없고 친구집에서 일 도우며 밥 같이먹고 얺혀 사는데 일 가능하다고 90만원 팔수도 없는 집 40만원 이럴거면 지원 한다고 하실 마셔야 되질 않다요 실질 소득으로 한다 하여 신청하게 하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독립운동하신 외 할아버지는 우리 나라가 어떠어떠하다고 운동하고 어떠어떠하다 해도 운동 안하신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목: 교사 성과급제의 조속한 폐지와 8월 정년자에 대한 성과금 미지급에 대한 모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8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년 8월에 정년 예정인 교사 전승규입니다. 연일 쏟아지는 청원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과 같이 두 가지 청원을 하겠습니다. 1. 교사 성과급제도의 조속한 폐지입니다. 과거 선진 외국의 연구들에 따르면 성과급제는 효과가 없는 제도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의 현장에서도 성과급제에 따른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갈등만을 조장하는 성과급제 조속히 폐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폐지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2. 8월에 정년하는 분들에게는 성과금이 없습니다. 그 말썽꾸러기 성과금을 8월에 정년하는 이들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생년월일에 따른 것이니 운이나 복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8월 정년자는 구정이나 추석의 명절 휴가비도 없습니다.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개인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나 합리적인 방안을 창출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청약신청제도 문제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4

이번 개포자이 청약을 보면 신혼부부특별분양, 기관추천특별분양등에서 벌써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혼특별에 당첨된 지인도 자금능력이 안되니까 벌써 브로커 끼고 돈이 많은 사람에게 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래저래 블법투성이인 제도를 1.일체의 특별분양없애고 2. 비리 투성이인 부양가족가점제 없애고 3. 순수하게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가입기간만을 점수로 환산 당첨시키는 제도개선이 바랑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자금출처등의 조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요 본인의 월급외에는 아무 기댈곳이 없는데 그 소득 조금의 차이로 특별분양자격에서 제외되는 기가막힌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월급숫자상의 자격이 되어서 특별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벌써 브로커와 머리 싸매고 법망을 피해서 프리미엄 받고 부자한테 넘길 궁리만 온 식구가 머리 싸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분양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이래저래 어차피 불법으로 돈많은 사람들 손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온국민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청약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제목: 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년 8월에 정년 예정인 교사 전승규입니다. 연일 쏟아지는 청원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과 같이 두 가지 청원을 하겠습니다. 1. 교사 성과급제도의 조속한 폐지입니다. 과거 선진 외국의 연구들에 따르면 성과급제는 효과가 없는 제도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의 현장에서도 성과급제에 따른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갈등만을 조장하는 성과급제 조속히 폐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폐지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2. 8월에 정년하는 분들에게는 성과금이 없습니다. 그 말썽꾸러기 성과금을 8월에 정년하는 이들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생년월일에 따른 것이니 운이나 복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8월 정년자는 구정이나 추석의 명절 휴가비도 없습니다.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개인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나 합리적인 방안을 창출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아이들이 신문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

요즘 신문을 보면 낯 뜨거운 광고가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 신문 가판대에서 팔던 싸구려 잡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성인용품, 성기능 관련 건강식품등..... 신문지면상의 광고라기보단 거의 퇴폐 전단지 수준으로 전락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가 옆에 있을 때 신문을 펴기가 겸연쩍을 정도입니다. 신문에 광고면이 거의 30~40% 가까이 차지하는데다 그 광고란 것들이 거의 성에 관련된 광고들 일색입니다. 인터넷이다 스마트폰이다 해서 신문사들이 어려울 것이라는 짐작은 가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주요 일간지의 광고에 제한을 두는 법 지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정도 언론에 재갈물리는 나쁜짓 하지마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3

최근 종편방송을 폐간하라는 청원글을 올리는 것을 본다. 특종보도가 그 원인일 거다. 아픈데 건드렸다고 정의를 부르짓던 자들이 결국 그게 정의가 아니라 불의였음을 고백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