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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희망복지자금   지원기준의   오류와  제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20 ~ 2021-09-19
참여인원: 412

수고하십니다. 저는 대구지역의 자영업자들 중 한사람입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 지원책기준과 영업금지,제한에 관하여 두세가지 청원 드립니다. ㅡ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하여ㅡ 대구지역의 영업금지업종 중 일부업종은 영업금지 기간이 5주6일(41)입니다. 이번 지원책 기준에 보면 6주 이상은 장기, 미만은 단기로 되어 있습니다. 5주6일은 어디에 속하나요? 일수를 기재하지않은이상 6주로 봄이 타당한데 지원되는 금액은 6주 미만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이라면 바로 잡아 주십시요. ㅡ영업금지, 제한에관하여ㅡ 지금의 영업금지,제한은 업종별 현실을 모르고 도외시한 천편일율적 조치들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의 시급함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천편일율적 조치들은 코로나로 인한 죽음만큼이나 일부업종들에게는 죽음이나 나름없습니다. 인원제한.거리두기.영업시간제한을 강제하더라도 업종여건에 맞는 맞춤형 행정을 해 주십시요. 노래연습장의 경우를 보면 대구지역은 22시 이후 영업 금지에 해당됩니다. 대다수 사업장에선 손님 한두명도 받질 못하고 전기세며 임차료만 내기위해 텅빈가게 지키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신세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럴거면 오히려 대통령말씀대로 짪고 굵은 방역으로 영업금지 다 시키시는게 나을거 같다는 업주들이 많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지원금보다 코로나 예방수칙을 더 엄격히 준수 하더라도 영업시간을 현실에 맞게 늘려주고, 금지업종은 금지해제를 해주는게 원하는 조치들일 것입니다. ㅡ상가임대차보호법의 코로나 폐업 임대차 계약해지권에 관하여ㅡ 임대차계약만 해지되면 임차인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권리금.시설비.원상회복시 들어가는 비용은요? 영업을 금지.제한 시켜서 폐업하지 코로나병균때문에 폐업하는 업소 몇군대 되겠습니까? 현실에 맞는 법으로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법 안을 만들어주십시요. 미흡한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요
제목: 10년 이상 준비해 온 생협공제, 공제사업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공정위에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는 업무 수행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20 ~ 2021-09-19
참여인원: 15,269

1. 생협 공제사업이 출발하지 못하고 10여 년째 멈춰있는 이유, 왜일까요? 한국 생협연합회(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는 이미 다른 공제사업이 시행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 등 건전한 경영을 위한 여러 방안과 현재 생협 사업 규모를 반영해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다양한 주체의 공제사업 경험과 2014년-2015년 공정위가 주관한 TF 결과를 참고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생협이 제출한 제안에 대한 검토 의견 없이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을 되풀이할 뿐입니다. 2. 생협은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을 누구보다 깊게 고민하고 책임있게 준비했습니다. 한국 생협연합회는 공제사업을 책임 있게 경영하기 위해 고민해왔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협의 주인인 조합원이 직접 운영하고 이용할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생협 공제사업이 허용된 10년 전 생협 조합원 수, 매출액 모두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전 국회는 생협의 공공성과 책임 있는 사업 성과를 인정해 생협 공제사업을 허용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인정받았던 생협의 공공성과 역량을 2배 이상 성장한 현재에는 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인지 공정위에 묻고 싶습니다. 3. 생협 조합원은 조합원 삶을 최우선에 두고 고민하는 공제상품을 10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협 공제상품은 영리성인 보험상품과 달리 조합원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두고 조합원이 주인인 생협이 비영리로 설계한 상품입니다. 대표적인 사례인 일본생협의 공제상품은 일본 내 대형 보험상품들을 제치고 그 공공성과 사업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내 생협 조합원 또한 ‘나와 이웃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제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 10년 이상 준비해 온 생협공제, 공제사업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공정위에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는 업무 수행을 요구합니다. 공정위는 국회가 생협에 공제사업을 허용한 입법 취지를 존중해야합니다. 공정위는 자신의 안전한 삶을 위해 더 나은 상품을 직접 설계하고 선택하고 싶은 생협 조합원의 권리를 존중해야합니다. 법으로 허용된 사업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고 이른 시일 안에 더 나은 조합원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책임있는 협의와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는 업무 수행을 요구합니다.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제목: 여전히 죽음으로 내몰리는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들(제 동생은 육군 성폭력 피해자 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20 ~ 2021-09-19
참여인원: 13,218

2020년 4월 육군 부사관이 된 동생은 복무 중 수차례 성폭력을 겪었습니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 또한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건강했던 동생은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기절, 구토, 하혈, 탈모, 불면, 공황을 가진 채 1년이 넘도록 고통 속에 있고 현재 수차례 자살시도 끝에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전입 일주일만에 동생의 직속상관은 교제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즉시 업무 보복, 협박을 했습니다. 지속적 호감 표현에 늘 정중하게 거절 후 후임으로 노력했지만 가해자는 상사라는 점을 이용한 가스라이팅에 이어 평소 수위 높은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일삼았고 집요한 스토킹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8월, 동생은 선임의 도움으로 성폭력 가해자를 신고했고 조사는 부조리에 대한 전체 조사로 연결되었으며 추가 가해자들이 있었습니다. 평소 특정 인물과 교제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A간부, 자는 동생을 몰래 촬영 후 단체 메시지 방에 유포한 B간부, 가해자와 절친한 관계이면서 진술조서를 보여 달라 요구한 C간부, 전입 초 강압적 술자리를 만들어 폭언 및 폭행을 가한 D간부, D간부와 합의 종용한 사단 법무부까지 주위가 온통 가해자였습니다. 조사 중에도 A간부는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 가해자는 부대 내 여론을 동생에게 불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대 분위기 흐리지 말고 떠나라 비난하는 간부들,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헛소문을 내는 간부까지 생기며 2차 가해가 이어졌습니다. 2차 가해에 동생은 다시 면담을 진행했으나 A간부는 상급부대 보고를 결국 은폐 후 부대 내 간부 교육을 미봉책으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교육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동생을 공식적인 성폭력 피해자이자 내부 고발자로 낙인 찍었고 이로 인해 동생이 더 힘들어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고 간부들에게 숙소에서 자살할지 모르니 자는 것을 감시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사단 법무부는 군형법으로 다뤄야할 성폭력 사건을 일반 징계건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형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객관적 증거인 CCTV, 통신사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며 더 많은 혐의가 있음에도 가해자는 처벌이 축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역하였고 폭행 가해자와는 사단법무부의 합의 종용으로 결국 원치 않는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차 가해자들은 처벌이나 반성없이 계속 동생을 비난했고 결국 동생은 살기 위해 부대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B간부는 피해사실과 인적사항이 기재된 전출 희망서를 불법 촬영하여 다수 인원에게 다시 유출하는 기행을 저지릅니다. 동생은 분명 피해자이지만 되려 전출 왔기 때문에 문제 간부 꼬리표가 따라왔고 성 문란 간부, 내부 고발자 같은 소문으로 새부대에서도 2달간 철저히 배척 당하고 결국 새부대에서도 적응하기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던 중 성폭력 특별 신고기간에 다시 사건을 신고하여 재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이전에는 확보 가능했던 CCTV와 통화내역은 시간이 지나 확보하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물 부족으로 경찰, 검찰에 힘든 기억들을 수회 더 진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 청원 동의를 통해 힘을 실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올해 가슴 아팠던 공군 성폭력 사건 이후 군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별 조사 기간이 있었고 동생은 사건을 재조사를 받고 있으나 수사는 큰 진전이 없습니다. 동생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 번의 자살시도를 시도, 결국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정신병원에 입원 상태입니다.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은 가해자들과 성폭력 사건을 축소, 은폐, 회유, 합의 종용한 사단 법무 관계자들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군대와 같은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미흡한 조사와 사후 처리 과정이 피해자들의 죽음으로 바뀌어 나가면 절대 안됩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써 문제가 개선되는 집단이라면 살아있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지속적인 물음으로 군대 내 성폭력 예방, 사건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지지해 주십시오. 피해자를 병들게 하는 직, 간접 가해자 모두 그에 맞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하루 빨리 정착하길 절실히 바랍니다.
제목: 백신접종을 완료한 병사들에게 정상적인 휴가를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8-20 ~ 2021-09-19
참여인원: 1,839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젊은 청춘들을 언제까지 죄수처럼 가둬 둘겁니까?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등 방역조치에 여념이 없는 정부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학업을 멈추거나 다니던 직장을 휴직하고 국방의 의무를 위해 주저 없이 달려간 일반 병사들이 기약없이 죄수들 처럼 갖혀 지내야 하는 하는건 너무도 가혹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장기간 면회와 외박은 전면 중단되어 있고, 휴가마저 중단이나 다름없는 조치로 일반병들의 생활은 군생활이 아닌 교도소 수용자와 다름 없습니다. 대부분 장병들이 2차까지 모두 접종을 완료한 상태임에도 이런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병들의 삶을 개선해 주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하사관을 비롯한 장교등 간부들은 영외 출근이 이루어지고 있고 휴가도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부대내 확진자 발생은 대부분 영외거주 간부나 군무원 또는 군대내에서 일하는 외부인으로 인한 전파였습니다. 그러나 이런일이 있을 때마다 피해를 보는건 일반 병사들입니다. 청원인인 제가 군생활하던 80년대 군생활과 지금은 비교가 되지 않게 군생활이 개선 되었다고는 하나 그때는 그래도 정해진 날짜에 휴가를 나가고 훈련기간을 피해 언제든 면회 및 외박도 가능했던 시기라 그것만 바라 보며 30개월 군생활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아들들은 언제 풀릴지 모르는 휴가와 전면 중단된 면회, 외박으로 인해 교도소 수용자와 같은 답답한 군생활을 2년 가까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군대내 성희롱 사건과 그로인한 피해자의 자살등 굵직한 사건들은 대부분 간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지만 군에서 발표하는 대책이라는 것은 30여년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사고는 간부들이 치고 그로인한 고통은 군기강 강화니 근무기강 강화니 하면서 고스란히 병사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휴가, 외박, 외출, 면회 중단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병사들에게 너무도 가혹한 처사 아닙니까? 군대에 아들을 보낸 부모들은 나라를 위해 봉사하라고 소중한 자식을 나라에 맞겼습니다. 교도소 같은 곳에 수용자로 보낸게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병사들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정상적인 휴가를 보장해 주십시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백신접종을 못한 병사들에게는 신속히 추가 접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결혼식 인원 49명, 거리두기 없는 지하철 1량 좌석 수는 56석. 보증인원 식대 정부에서 보전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20 ~ 2021-09-19
참여인원: 1,302

4단계 49명 결혼식을 앞둔 예비신부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백신도 맞고 나아지겠지하고 작년부터 결혼식을 미뤘습니다. 4단계 종교시설은 기준인원은 99명 대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논란이 있는 와중에 오늘 출근길 지하철 좌석 수를 세보았습니다. 1량에 54명입니다. 물론 서있는 사람까지 포함해야 하고, 좌석 간 거리두기 간격 없습니다. 예식장 홀 면적은 지하철 1량의 5배는 넘어 보입니다. 더군다가 홀과 연회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회장 면적까지 합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원론적인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친구 뿐 아니라 회사 부장님, 본부장님까지 회사분들과 부모님 지인 분들까지 모셔놓고, 공개적으로 혼인서약을 하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6개월 길게는 1년 전부터 예정되어 있고, 보증인원 100명 이상 잡히는 사적모임 어디있습니까. 사적 모임이라는 정의와 기준이 있는지부터가 의문입니다. 보증인원 말씀드립니다. 저의 보증인원은 200명입니다. 대관료 등 기타 비용은 제가 부담하는 데 이의 없습니다. 다만, 49명을 제외한 151명분에 대한 식대, 오지도 못하는 하객에 대한 식사비용 왜 신랑신부가 부담해야 합니까? 보증인원 자체를 49명으로 줄여주십시오. 예식장의 이익을 위해 그게 불가능하다면, 151명 분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전해주십시오. 자영업자만 피해자이고, 소비자는 피해자 아닙니까? 방역실패에 대한 책임을 언제까지 개인에게 전가하실 생각입니까? 보증인원에 대한 보전, 불가능하다면 예식장 면적별로 제한인원 산출해주십시오. 연회장과 홀은 별도의 공간으로 각각에 대한 인원 배정 해주십시오. 식당에서는 로테이션으로 계속해서 손님들 들어옵니다. 일행이더라도 4명 4명씩 옆 테이블에 띄어 앉습니다. 웨딩홀 연회장도 마찬가지고 식사하는 공간입니다. 웨딩홀이라고 해서 예외적이고 특별한 식사 아닙니다. 식사하지 못한 하객에게 드리는 와인, 홍삼 등 증정품 느낌만 가득한 싸구려 답례품 필요없습니다. 정말 신부의 솔직한 마음으로는 하객분들이 불편하시겠지만 웨이팅 하시다가 로테이션으로라도 맛있는 식사 한 끼 하고 가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게 잘못이라고 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식사 총 누적인원을 집계하되 일반 식당처럼 로테이션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제한인원에 대한 완화도 불가능하다면, 백신 접종 완료자 만이라도 인원산출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예식장 만큼 방문자 명단 착실히 작성하고, 로비에서 입장 관리하는 시설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는 시설에만 책임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잘 키킬 수 있는 게 잘못입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신혼부부들 내 집 마련의 꿈은 커녕 전셋집 한 채 꿈꾸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신혼부부들은 꿈꾸던 해외 신혼여행도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결혼하는 것도 축하받을 일입니다. 일생에 한 번 뿐인 결혼식을 매번 떠올릴 때마다 정부를 원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박수 받고 기분 좋게 결혼식 올릴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검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환경부의 칼자루에 죽어가는 주물산업을 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8-20 ~ 2021-09-19
참여인원: 3,749

저는 지독하게도 가난한 집안의 5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주물공장에 들어가 기술을 배웠습니다. 군산, 인천 등의 대규모 주물공장에서 나름대로 전문적 기술을 익혀 30대에는 독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3년부터 전라북도 군산에서 주물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주물업은 금속을 녹인 쇳물을 주형(鑄型) 속에 넣고 응고시켜서 원하는 형상의 제품(주물)을 만들어 내는 업종으로서, 조선·자동차·기계 등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대한민국 뿌리산업입니다. 많은 이들이 꺼리는 이른바 3D업종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산업의 주춧돌을 놓는다는 자부심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7년 환경부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폐주물사를 위법하게 처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군산지원으로부터 영문도 모른 채 3,6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았었는데, 이것이 엄청난 책임의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우리 회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주물업체들이 3,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폐기물 매립지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주물 생산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폐주물사가 나옵니다. 저는 그동안 익산시의 H환경이라는 폐기물업체에 맡겨 폐주물사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비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포함된 폐배터리 부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해 오다가, 그것이 원인이 되어 주변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폐배터리 부산물은 환경부의 관리·감독 하에 특별하게 처리해야 하는 지정폐기물인데, H환경은 이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인 것처럼 속여 매립했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전후과정을 좀 더 소상히 밝히면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부는 2016년 5월 폐기물 매립지인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복구지 오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복구업체인 H환경과 지정폐기물인 폐배터리 부산물을 불법으로 버린 5개 업체를 적발하여 제거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17년 3월 수사를 하더니 일반폐기물인 폐주물사를 H환경에 위탁처리한 주물업체를 폐기물처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고, 군산지원은 H환경에 폐주물사 처리를 위탁한 30여 개 주물업체에게 벌금형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물업체들은 원상복구 책임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은 따로 있는데 왜 죄 없는 주물업체에게 책임을 묻는지 말입니다. 알고 보니 환경부는 H환경의 불법행위 적발 이후인 2016년 7월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폐주물사를 화학점결과 점토점결로 분리하였는데, 우리가 배출하는 폐주물사는 ‘화학점결 폐주물사’이어서 이를 처리할 권한이 없는 H환경에 처리를 위탁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려면 위탁처리업체에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위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폐기물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올바로 시스템」에 따라 우리는 적법하게 처리했고, 그 내용은 환경부, 관련 시‧군, 익산시 등 모두가 확인 가능한 것인데 5년 여 동안 문제없던 것이 왜 하루아침에 불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환경부와 익산시 등 시‧군 담당 공무원들은 왜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입니까? 게다가 ‘화학점결 폐주물사’라는 용어는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올바로 시스템」 에서도 ‘폐주물사’에는 하나의 코드번호만이 존재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폐주물사는 절대 수질이나 토양의 오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 소속의 새만금유역관리단이 폐주물사의 유해 여부를 실험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배움이 짧고 평생 주물만 아는 사람에게 관청의 벽은 높았습니다. 아무리 부당함을 설명하고 설득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더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환경부와 익산시가 H환경에 폐주물사 처리를 위탁했던 30여 개 주물업체에게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의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비용은 잠정적으로 3,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주물업체는 우리 회사처럼 영세한 곳이 많은 데 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어떻게 내라는 건지 말이 안 나옵니다. 결국 저는 지난해 경영난으로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유일한 재산인 33평 아파트를 팔면서 까지 버텨보려 했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30년 가까이 청춘을 바쳐온 회사라서 폐업할 때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에는 16명 직원의 한 달 치 임금을 체불하여 가족처럼 정들었던 직원들과도 등을 져야 했습니다. 저 자신도 신용불량자가 되어 제 명의의 핸드폰, 은행계좌 하나 가입할 수 없는 유령인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환갑을 넘긴 나이에 막노동을 하며 근근이 입에 풀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살아있으니 나은 편입니다. 다른 주물업체 사장 중에서는 이 일로 홧병을 얻어 돌아가신 분도 있다고 하니까요. 올해 들어 익산시는 매립지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공사를 시작하고 92억 원에 이르는 행정대집행 비용을 주물업체에게 부과하려고 합니다. 이러다 주물업체를 다 죽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은 절대 버려서는 안 될 지정폐기물을 버린 폐배터리 업체와 돈벌이에 눈이 멀어 지정폐기물을 몰래 묻은 H환경, 그리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환경부와 익산시에 있음에도 일반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한 주물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현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주물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의 뿌리를 흔드는 처사입니다. 부디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하게 가려 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물업체가 열악한 조건이지만 대한민국 산업의 기초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근로자의 피눈물로 먹고사는 이런 사람이 사업을 계속적으로해도 괜찮은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20 ~ 2021-09-19
참여인원: 1,267

안녕하세요. 경남 창원시 시내버스업체에 근무중에 있습니다. 여기 회사는 운전직 근로자 130여명입니다. 여기 회사는 사무직, 정비직등의 전체 근로자는 150여명 됩니다. 여기 회사는 노사분규가 끊이지 않습니다. 법이 필요없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지만 노사합의가 필요 없습니다. 대화가 필요없습니다. 여기 회사를 경영 및 운영하는 사람은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로만 등재된 공식 직함없이 그냥 회장닝으로 불립니다. 이 회장님이란 사람은 수많은 고소,고발로 인하여 경남 지노위, 창원노동지청, 창원시청, 검찰청, 법원 등으로 가히 유명인사 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임금체불입니다. 경남 창원시 시내버스 업체의 임금체불 회사라고하면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반문할정도의 심각한 회사입니다. 20년 가까이를 근로자들의 등골을 빨아먹으며 임금체불을 숨쉬듯 아무렇지않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한건 그런데도 여기 회장님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여기 회장님은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가 각종 고소, 고발등으로 결국은 구속위기에 처하자 2017년 5월경 법인 대표이사를 변경합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바지 사장으로. 죄없는 바지사장은 체불금, 퇴직금등의 수많은 고소, 고발의 덤터기를 쓰고 2019년 5월경 회사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번엔 내세울 사람이 없는지 자신의 부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합니다. 부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난 후 2021년 8월 지금까지 얼굴 한번 본적없는데 월급은 꼬박꼬박 지급이되고 신형 차량으로 바꿔줍니다. 월 리스료는 법인 통장에서 매월 빠져나갑니다. 창원시에서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은 우선순위로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되지만 체불은 변함이 없습니다. 체불임금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직장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소연을 하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수많은 월급쟁이 사람들이 가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불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용불랑인 사람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4대보험까지 4~12개월 체납으로인해 은행 대출까지 막혀있습니다. 학자금 대출까지 막혀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지원등의 혜택 역시 전혀 할수없습니다. 면허증 하나 들고와서 일 시켜주고 먹고살게 해 줬다고 큰소리치는 회장님입니다. 체불금이 많이 쌓여 도저히 힘들어서 못살겠으니 조금만 달라고하면 돈이 있으면주지 없으니깐 못준다며 오히려 큰소리치는 회장님입니다. 창원시는 2021년 9월부터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기관인 창원시는 보조금을 정상적 지급을 했으니 책임소재는 회사에 있다고 직무유기 및 책임회피를 합니다. 창원노동지청은 조사하고 검찰에 넘겨주는것으로 책임을 다 했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간단한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여기 회장님은 아무렇지도않게 당당하게 활보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날 그날 상황에 따라 자신의 기분이 내키는데로 이것저것 지시하며 호통치며 하인 다루듯 자신만의 공화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준공영제를 앞두고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동조합에서 강력하게 항의하며 고발을 이어가자 이번에는 회사의 실권을 쥐고있는 배차담당자의 식구가 개입되어있는 복수노조로 맞대응합니다. 40년 이상의 단일노조를 찢어 기업노조를 만들어 노노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합니다. 대통령님. 20년 가까이를 근로자들의 피눈물로 먹고사는 이런 사람이 회사를 계속적으로 경영을해도 괜찮을까요? 수많은 고소고발과 함께 이런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있고 관리감독의 책임이있는 창원시의 방관과 직무유기는 괜찮은가요? 수많은 고소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 제대로없이 조서만 꾸미고 검찰로 이첩만 하는게 괜찮은가요? 수많은 고소고발이 왔음에도 약식기소등의 간단한 처분만으로 종결되는게 과연 괜찮은가요? 대통령님께서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카카오의 5조기부를 거부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8-20 ~ 2021-09-19
참여인원: 388

플랫폼 지위를 이용해서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 전기자전거나 전기스쿠터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사고위험도 곳곳에 도사리고있다. 국민건강증진과 편의를 위한 자전거도로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5조기부보다는 플랫폼의 올바른방향으로 정직한 기업정신이 필요하다. 카카오플랫폼 부작용은 다들 아실테니 생략합니다.
제목: 백여명 몰카 피해자들 두번죽이고 있는, 2차 유포자들 엄벌에 처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20 ~ 2021-09-19
참여인원: 2,609

저는 몰카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온라인 사이트에 백여명의 신상정보와 몰카를 유포한뒤 자살 했다고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저는 약6개월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아, 제 알몸이 떠돌고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뒤늦은 연락으로 인해서 미쳐 대처하지 못했던 제신상정보를 가지고, 가해자들은 sns까지 추적, 해킹 했으며, 일부 사이트에서 암암리에 관음증환자들이 찾아보던.. 저포함 백여명의 피해자들의 영상,사진,개인정보 들이 이제는 ㅊXXㅋ 이라는 정신병자로인해 갤러리 전시물마냥 사진파일로 만들어져 카ㅌ등 으로 유포가 심각해졌습니다. 이또한 주변지인에 지인에 지인 말이 옮겨지고 옮겨지고 파일이 옮겨지고 옮겨지면서 저에게 알려집니다. 그들 또한 본인들이 유포자라는 사실 그 제보. 과정 조차 피해자들에게 또 한번 상처를 주고있는 사실 또한 인지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사교모임 단톡방등에서 가십거리처럼 인터넷 기사처럼 그들은 무지한 자신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겨우 버티고있는 피해자들 목에 칼을 들이밀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채로 유포를 저지르고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인지한뒤 공포에 시달리면서 , 혹여라도 유포물이 있을까 네Xㅂ 등으로 검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유포자의 글을 보게됬는데, 포인트50원 받으려고 해당 몰카를 유포했는데 본인이 어떤처벌을 받게될지에 대한 질문이였습니다. 50원... 해당 사건에 대해 관할경찰서에 접수한뒤 두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제 의사와 상관없이 담당경찰관만 두번 바뀌었으며, 처음 조사때 달에 한번씩 조사진행에 대해서 연락을 준다고 했었지만 단한번도 피드백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새로운 파일이 지인의 지인 사교 단톡방에 유포가 되고있다는 소식을 지인을 통해서 인지한뒤 유포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세번째 담당경찰관에게 얘기했지만. 아무런 어떠한 정보도 묻지 않은채로 "우선 제가 조속히 조사해서 그렇게 번지는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미 번지고 있고 특정인물이 유포하고 있다는 정보가 포착됬는데, 어떠한 정보도 물어보지 않고, 무슨 조사를 해서 특정자를 찾아낼꺼냐 재차 물어보자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되려 물어 보셔서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자 "제가 사이버수사는 처음이라서..." 더이상 할말을 잃었습니다. 유포자들도 이런 허술함을 알아서 당당하게 본인의 지인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유포를 하고있는걸까요? 범죄는 그들이 하고 있는데 수치심과 공포는 저희의 몫인건가요..? 그통화가 있은뒤 일주일이 지났지만 경찰서에선 그 특정된 유포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저에서 물어오지 않습니다. 해당 유포물에는 백명이상의 앞길이 창창한, 미성년자 부터 이삼십대 피해자들의 목숨줄이 달려있습니다. 누구하나 죽어나가야 심각성을 알아줄까요? 누구하나 죽어나가야 무지하게, 아무렇지 않게 공유한 파일들 말들이 잘못된 행동인지 인지할까요? 저는 지금 대인기피증으로 외출도 못하고있으며, 직장도 잃고, 다시 직장 생활을할 엄두조차 내지못하며, 하루에도 수십번씩 생사를 넘나든채 버텨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호기심거리, 가십거리로 입에 오르며, 손가락질을 받으며, 저는 숨어있습니다. 저는 범죄자 인가요? 저는 피해자 인가요? 누군가 피해영상.사진등을 유포했을때 "내가아는 누구누구다~!" 가 아닌 "당신은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라고 서로가 말할수있는 현실이 될수있도록 더이상의 추가 유포가 제발 멈출수 있게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숨을 쉴수 있게 피해자들이 살아갈수 있게 수사, 법규를 강화해주시고 엄벌에 처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조카가 군에서 당한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8-20 ~ 2021-09-19
참여인원: 1,616

일선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 피해는 산재보험과 해당 사업자의 보상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로 복역하는 군장병의 사고(군 의료사고포함)는 어디서 보상을 받나요? 군장병 사고야 말로 나라에서 보상 해줘야되지 않나요? 멀쩡하게 입대해서 장애로 전역하는게 말이되나요? 보상은 물론 군의관의 사과 한 마디도 못듣고 전역하고 장애로 취업도 못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천안역 부근에 조성예정인 올드타운을 이름공모를 통해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20 ~ 2021-09-19
참여인원: 248

﻿안녕하세요. 천안시 구도심에 거주하는 천안시민입니다. 올해초 천안시는 구도심 일부지역을 올드타운으로 복원하여 개발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올드타운을 조성할 중앙초 주변은 천안역세권개발지역으로 40층이상 건물만 30개이상 들어올 곳이나 현재는 영화 올드보이 세트장같은 분위기입니다. 올드타운 컨셉이 60세이상의 노인과 60년전의 올드한 천안역 디자인과 60년대 분위기조성이라면 인정하겠으나 하루 4만명이상의 유동인구를 가진 이곳을 이렇게 방치한다는건 너무 무책임한거 아닐까요? 올드한 느낌의 올드타운 대신 <천안한옥마을>이나 <하늘천안궁전><천안전통마을>같은 이름만 붙여도 <어린이회관>, <동남구청전망대>, <명동공영주차장 상부공원>, <중앙시장>과 함께 사람들이 찾아올거 같습니다. 천안시는 업성저수지나 북까페 이름공모한것처럼 여기도 이름공모를 통해 신성한 이름으로 바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공모할 예산이 부족하면 보태드리겠습니다. ============================== 1. 올해초 천안시는 구도심에 올드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련링크: https://**************/******* 2. 온라인 뉴스에서 올드타운이란 이름을 검색하면 구도심과 낙후된 않좋은 이미지로만 활용될뿐입니다. 관련링크 : https://**************/******* 3. 국내외에서 만들어진 올드타운(전통마을.한옥마을.근대화마을)을 보면 대학교크기의 부지에 1500년~1900년의 100년이상된 건물들로 만들어져 있고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했었던 곳이었습니다. 관련링크 : https://**************/******* 4. 천안시에서 추진했었던 명칭공모전 관련링크: https://**************/*******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할 서훈의 격을 높이고 모든 예우를 격상시켜주시길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8-20 ~ 2021-09-19
참여인원: 26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 존경하는 대통령님.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71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나라를 위해 싸운 영웅들은 한분 두분 하늘로 소천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나라를 지키고자 전장에서 헌신했지만, 켈로부대원은 군번 없는 비정규군에다가 외국군 소속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제 외할머니께서도 그분들 가운데 한 분입니다. 유격백마부대(d-15)원으로 1951년 5월에서 52년 9월까지 활약하셨고 8240부대 백령도 지구에 참전하셨습니다. 주둔지는 평안북도 철산군 백량면과 대화도였습니다. 중공군이 조그만 섬에 화력과 병력을 쏟아부었을 때 간호원으로 참전 부상자들을 치료 및 후송 등의 업무수행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이천 호국원에 영면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 살아생전에도 전쟁 후유증으로 인해 거동이 상당히 불편하셨습니다. 어릴 때 왜 할머니는 걸으실 때 다리를 절룩이냐고 여쭈어본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웃으시며 아무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거동이 힘들어졌고, 다리엔 파편조각으로 인한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통에 폭탄 파편으로 인해 다리를 다치신 거였습니다. 외증조할머니께선 그 폭탄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으며, 외할아버지의 어린 여동생도 함께 말이죠. 어릴 때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외상 스트레스 또한, 평생을 안고 지내셨을 겁니다. 오랜 시간 묻어뒀을 마음의 상처가 짐작을 못 했다는 점.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생사를 오간 전투가 겪고 평생을 거동도 불편한 수준으로 지내시다가 2004년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무공훈장과 참전용사 증서를 통해 조금이나마 공로를 인정받으셨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참전용사로 대우해준 덕분에 할머니께선 조금이나마 한이 풀리신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1953년부터 지금까지 68년 동안 아무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싸웠고, 고귀한 희생과 애국심은 돌아가시기 전에 걷지 못해 바깥세상을 구경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한참 늦었지만 6·25전쟁 발발 71년이 지난 올해 이들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됐다고 들었습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3월 국회를 통과해 4월 공포된 것입니다. 6·25 참전 비정규군도 정규군처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정규군공로자심의위원회를 통해 공로자 및 유족에게 공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공로금 액수는 10월 시행령에서 최종 확정되지만, 국방부에 따르면 켈로부대원 1인당 1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이지요. 그렇지만, 명예 회복 차원에서라도 1인당 1000만원 수준의 공로금은 참으로 받아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번 정부는 국방부 소속이 아닌 UN군 소속이라 보상이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현 정권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27일 청와대에서 유엔군 참전용사에게 훈장을 수여하시는 장면은 깊은 인상으로 남아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훈장 수여식에서 “정부는 참전으로 맺어진 혈맹의 인연을 되새기며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할 것”이라며 ‘혈맹’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던 한국전쟁 참전 영웅에 대한 명예훈장 수여식 이후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격상시키는 노력을 보인다는 기사는 훈훈하게 다가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얼마 남지 않은 분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예우해주시기를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소상공인지원 제외된 업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20 ~ 2021-09-19
참여인원: 4,136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안녕하세요 저는 시단위에서 작게나마 떡집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에서 떡류가 빠졌다고 합니다 떡류는 집합금지 업종이 아니라는것인데 아니 이 코로나 시기에 결혼식 장례식 행사 돐백일 관광 등산 등 4인이상 모이지를 못하게 만들어서 행사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놓고 집합금지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 시킨다는 것은 억울하기 짝이 없읍니다 그럼 집합금지 업종이 요즘 호황을 누리는 곳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골프장 스크린장 등 이런곳은 집합금지 업이라 지원을 받습니까? 어려움은 집합금지 업종이던 아니던 다 똑같이 피해자일수밖에 없는 세상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지원대책이 나왔는지 집합금지 업종이 아니라서 피해가 없다고하는 정책이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상공인5차지원금 도대체누구를 위한것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20 ~ 2021-09-19
참여인원: 256

안녕하세요~ 친정어머니께서 경북 경산에서 15평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세요~ 식당개업은2019년4월11일날 하였습니다...친정아버지께서 암투병7년하시구 2019년2월20일날 돌아가시구...혼자 배우자의빈자리를 잊어보시려구 바쁘게지내시겠다구 식당을오픈하였으나...식당은잘되었습니다~그다음해20년2월부터...코로나19라는 시련이왔습니다...된장찌개6천원 소고기국밥7천원..한달에10만원은커녕...정말죽을지경입니다...거기다가 월세40만원그것뿐입니까?손님이없어도 전기세하면...저희는 코로나소상공인지원금 했어100만원 1번 받아본게 다입니다...국가에서는 5차지원금을준다고 하는데..저희는신청대상이 아니다 하더군요...도대체 5차 지원금은. 누가받을수있으며...누구에게 돌아가는가요?? 시청이며 소상공인고객센타며...어느누구에게 답변을 들을수가 없습니다... 사람좀살려주십시요 ...
제목: "국내산+수입산" 식당 고춧가루 원산지표시 정확하게 명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8-20 ~ 2021-09-19
참여인원: 295

식당에 원산지 표시를 보면은 고춧가루(국내산+수입산) 이런문구가 많습니다 혼합비율 표시도 없고 혼합을 한다고 해도 50/50인지 90/10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국내산이 섞여있는지도 의문이 갑니다 (국내산+수입산) 표시해놓고는 100% 수입산을 썼을경우 단속에 걸리는지도 궁굼합니다 얼마전 갈비집을 가서 갈비를 먹는데 원산지가(국내산+수입산) 되어있었습니다 명확한 제재가 없다면 쌀도(국내산+수입산) 으로 표시하는 식당도 생길까 걱정입니다 (국내산+수입산)이라는 문구를 쓰지못하게 했으면 합니다 국내산이던 수입산이던 정확하게 명시하고 수입이면 원산지 까지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뙤악볕에서 고추농사짖는 저희 부모님을 포함한 우리 농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조심스럽게 글을 올려봅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20 ~ 2021-09-19
참여인원: 498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둔 아내입니다. 남편이 4월말일쯤에 백신을 맞았습니다 2주쯤 지났을까요 다리에 뭐 생기기 시작하더니 멍이 조금씩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걱정하는 마음에 대학병원갔습니다 피검사하고기다렸습니다..초조했습니다 피검사했는데 혈소판감소증 판정을받았습니다..듣도 보지못한 병명을들었습니다 입원해야된다고 안그럼 안좋아질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상황이여의치않아서퇴원을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입원을해서 수액치료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일을하고있기에 입원은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 일끝나고나서응급실가서 몆시간씩 주사맞고 그래야만했습니다 근데 빨리맞으면 부작용 올수있다고 .. 근데 퇴근하고나서 수액을 맞는다는게 너무힘들어했고그리고 응급실비용도 만만치하게 나왔습니다 비급여라서 하루에 100얼마씩나온다는게 우리로써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그래서 입원에서 수액치료를 받게되었습니다..그래서 혈소판수치를올려야되서 일주일정도입원했습니다..그런데 거기서 병원에서 골수검사까지해야된다고그랬습니다 근데 골수검사까지는 아닌거같아서 안했습니다.그래서 어느정도 올라서퇴원해도된다고 퇴원을했습니다 퇴원을해서..다시일하기시작했는데..또다시 재발해서 다른병원 응급실가서피검사결과가나와서보니 혈소판 정상수치가 15만인데 3000 에서 4000수치가되버렸습니다..정말무섭더라구요..그래서 피맞아야된다고하더라구요그래서 그냥 전에 처음갔던 병원에가는게 낫다 싶어서 그쪽으로다시 갔습니다 두번째 갔던 응급실은 아무런정보가없었더기에 ..갔는데 거기서는 다시외래올때오라고하더라구요..그래서 안되겠다싶어서 다시 세번째로다른병원 외래로 예약잡아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검사하고 혈소판 약 받고 이게백신때문인지 확인해아된다고 일주일넘게 기다렸습니다 근데 인정을 하기어렵다고 하시는거같더라구요 처음에는 정부에서 다해줄꺼처럼 말하더니 이제와서 중증환자된다는말도안되는 소리... 그리고 몇개월정도 일을 쉬고 이제는 천천히일을해도된다고해서 일을시작하기시작했습니그런데 좀 괜찮아 지나했더니 숨이가빠지고 식은땀나고 어지러워지기시작했습니다.이모습을보면 저는어떻게 해야할까요?저는 어떻게 살아야할까요?너무답답한마음에 글을올립니다..어떻게해야 이 싸움을 끝낼수있을까요??....
제목: 28살 첫독립에 건설회사부도로 전재산잃고   빚이생겼어요…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20 ~ 2021-09-19
참여인원: 411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진주시에 살고있는 오래된 빌라 입주민입니다 제발 저희좀 살려주십시요 하루하루 고통속에 잠도 제대로 자지못하고있습니다 늦게 부모님곁을떠나 청년전세자금대출이라는 제도로 전세자금을 마련했고, 늦게 독립을 시작했지만 2년이 채 되지않은 시기에 이런일이 일어나다니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현재 저희 빌라 는 부도가 난상태며 강제경매에 올라간상태입니다 강제경매에 올라가게 된다면 저를포함 입주민들은 보증금반환도 제대로 못받고 길거리에 쫒겨나 앞으로의 삶은 꿈도 못꾸고 살아갈겁니다 저희와같은 사례로 차에서 거주하시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의 기사도 읽어보고 희망을 져버렸습니다 열심히 일해봤자 생각지도못한 빚으로 나갈것이란 생각에 일,미래에 대한 열정이라곤 사라지고있습니다. 앞으로 해야할것이 많은데… 공공임대주택이라 건설회사는 보증보험을 의무로 가입하고 있다고 알고있는데 그렇지도않고 현재 전세자금대출금까지 제 빚으로 떠안고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이런일이 생기지않게 지자체에서 관리감독 한다고 알고 믿고 있었는데 . 저뿐만이 아니라 24가구 전체 돈한푼 못받고 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 코로나로 인해 힘든상황에 집까지 없어버리면 다들 뭘보고 살아갈수있겟습니까 제발 불쌍한 저희주민들 또는 저희같은 처지에 놓인 국민들을 가여히 여기시고 하루,한시라도 빨리 LH매입해주셔서 저희들을 고통에서 벋어나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하고 답답하고 민원말고는 희망이없습니다 제발 저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
제목: 관평원 특공 취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20 ~ 2021-09-19
참여인원: 258

세종시민입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으로 이전하지도 않았는데 특공으로 아파트 분양받은 일에 대해 떠들썩하고 취소시킨다 하더니 흐지부지 넘어가는 분위기가 된 듯하여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무주택 세종거주 시민은 전국 청약의 광풍 속에서 분양도 하늘의 별 따기이고 세종시에 살아가기가 너무도 힘듭니다. 딴 것을 떠나서 잘 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정의로운 사회가 아닐까요? 이전도 하지않고 혈세만 낭비한 것도 큰 죄인데 거짓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자체가 잘 못 아닌가요? 취소해서 당해 무주택 시민들에게 되돌려주십시오.
제목: (사기사건)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지연.. 제가 죽어야만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20 ~ 2021-09-19
참여인원: 262

전남 목포에서 발생한 금융다단계 사기 사건을 고소했지만 경찰의 늑장과 불공정한 수사로 인해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고통속에서 매일 죽음의 문턱까지 오가며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위공직자 남편과 경찰서장의 유착을 의심하는 발언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 **이 아빠(남편)이 경찰서장을 모르겠냐?" (녹취파일) 고소에 앞서 시청 고위 공직자인 남편의 직위를 과시하면서 한 말입니다. ** 경찰의 늑장 수사로 가해지와 유착된 것 아니냐? 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수사관이 가해자들의 편의를 봐 준다는 느낌이나 생각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실제로 2020년 10월에 1차, 준비기간을 거쳐 또 다른 피해자와 같이 2021년 4월 18일 2차 가해자를 상대로 '사기죄' 와 '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위반죄'로 변호사를 통해 **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늑장으로, 피해자들의 피를 말리고 있고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2021년 8월인 지금까지도 가해자들의 소환조사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중간에 담당수사관까지 2번이나 교체 되었습니다. 증거를 감추려고 하지 않을까? 노심 초사하며 국민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언론에 제보해 기사도 나왔습니다. 기사링크 : 3건의 언론기사.지역신문 지금껏 가해자들에게 형식적인 수사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게 이 또한 의심을 들게 만드니 이게 공권력있는 기관의 수사 태도 인가 싶습니다. 그래서도 안되겠지만 무고한 시민에게 가해자들과 손잡고 공권력을 휘두른다면 범죄자와 다를바 없다고 여겨집니다 경찰 인사 때문이라지만, 일관성 있는 수사에 진짜 악영향을 미칠지 또한 의심 스럽습니다. 가해자는 평소 시청 고위공직자인 남편과 함께 투자한 일이며, 남편이 사업관계자와 통화한 바가 있으니 안심하라며 투자를 끌어모았습니다. (녹취파일)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큰 금액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악의적인 방식으로 사기 금액을 불려 나갔습니다. 피해자들은 가족의 돈까지 끌어 투자를 한 상태이므로 그 정신적 피해와 자책감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으며 정신적 살해를 당한 것과 같은 심정으로 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 경찰의 늑장 수사로 일관하니 의심과 걱정 되기에 이제 하소연 할 곳은 국민뿐이라 절박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가해자와 공권 수사관이 유착되어 있다면 우리같은 힘없는 국민들은 누가 지켜 주나요? 가해자의 권력에 비해 힘이 없는 소시민이라 공권력에서 조차 버림을 받았다는 서러움이 다 뼈에 사무칩니다. 민중의 지팡이라 불리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수사기관에서 개인의 이득에 의해서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는 일어나서는 안되기에 청원을 호소합니다 수사기관의 늑장수사와 불공정한수사로 인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가해자들의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게 힘을 보태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