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각지대인 민간경호인들의 인권침해에대해 살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48

우선 이나라의 운명적 역사적 순간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께 감사하다는 말씀올립니다. 이번 남북이 화해와 협조를 통해 세계적인 역사를 쓰고있는것에 가슴이 뿌듯합니다.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고 조그만 민간경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주)탑홀 이현철이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된계기는 제가 20여년 이일을 해오면서 과도한 행정업무와 직업의 자유에 반한 부당한 처우를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큰 사고를 방지하기위해 경비업법은 강화되고 또 강화되어왔습니다. 일반인이 행사장에 안전요원이 당장필요하면 즉시 안전요원을 신고하고 일을 하여야 하는데 지금의 법은 48시간전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득해야 경비원이 들어갈수 있습니다. 일명 집단민원현장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경비원들의 불법적인 사고를 방지하기위함이라도 형사적인 문제는 책임을 지는것이 당연한것인데 48시간을 두어 확인하고 들어가야하는 현실은 급변하는 현실에 맞지않고 경비업은 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최대한 빨리 경찰의 협조하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법을 피해 20명이하의 자체경비원 일용직으로 들어가는 현실을 보고 합법적인 경비업을 허가받고나서도 이러한현실때문에 편법으로 경호업체들이 진행하는것을 보고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만약 48시간을 두어 경비배치신고를 할경우 경비원이 중간에 바뀌어야하는경우가 비일비제한데 그럴때마다 48사간을 적용하니 아예배치를 안하고 일용직으로 들어가는게 편하다는게 업계 상식입니다. 또한 경비원의 자격에서 벌금의 금액, 횟수에 상관없이 벌금1회만 있어도 5년을 경비원일을 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개인경호원일을 하다보면 상대측의 물리적 공격을 대처하다보면 정당방어로 인정받을경우도 있지만 실수로 채증을 못하는경우는 쌍방벌금을 무는경우도 많은데 벌금의 기준도 없이 무조건 1회만 있어도 5년간 직업을 제한하는 경우는 경비원이 경찰보다도 되기가 어렵다는 예기입니다. 하루 6만원에서 12만원을 버는 원천징수민간경호원들은 현실이 너무도 비참합니다. 간단히 아래내용에 상세히 올립니다. 전반적인 경비업법이 바뀌어야하나 지금현실에서 가장불합리한 두가지만 올립니다. 청 원 서 청 원 인별지 청 원 취 지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및 제6항은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심히 부당하므로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원 이 유 1. 사안의 개요 경비업법은 2013. 6. 7. 법률 제11872호로 개정되면서, 아래와 같은 개정이유를 들었습니다.1976년 「경비업법」이 제정된 이후 경비업은 단순 시설 경비에서부터 공항·항만·원자력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로 그 영역이 계속 확장되면서 현재 치안서비스의 상당부분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나, 최근 집단민원현장에서 발생한 노조원과 경비원 간의 무력충돌이나 무자격의 경비원 동원으로 인한 폭력사태 등으로 국민생활에 불안감을 주고 있어 경비업자 및 경비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바, 경비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경비업의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경비원의 폭력이 문제가 되는 노사분규·재개발 현장 등 집단민원현장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배치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도록 하며, 경비업자와 경비원들의 경비업무를 벗어난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와 같은 개정이유에 따라 여러 조항이 신설되거나 개정되었는데, 그 중 제18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에는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현장에도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장소의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배치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며, 특수경비원과 집단민원현장 외에 배치되는 신변보호 경비원은 배치 전까지 신고하도록 함(제18조).상해·폭행·체포 및 감금의 죄를 범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비원 명부에 없는 사람을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후 경비원을 배치하도록 함(제18조 제4항·제6항 및 제7항 신설).배치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허가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배치폐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제8항 신설).그러나 위 개정내용 중 제2항과 제6항은 개정이유에서 밝힌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경비업을 영위하는 경비업자 및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위헌소지가 다분한 잘못된 규정입니다.이하 항을 바꾸어 본 사건 법령의 위헌성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단서의 위헌성 가. 직업의 자유 침해 1)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한편,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시설경비업무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일반경비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조항 중 단서조항(이하 ‘사전허가 조항’이라 합니다) 경비업자 및 경비원이 자유롭게 그 직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한이 되고 있는바, 그 제한이 과도하여 기본권 침해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사전허가 조항은 경비원의 폭력이 문제가 되는 노사분규·재개발 현장 등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배치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경비업자와 경비원들의 경비업무를 벗어난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바,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또한 현장에 배치되는 경비원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받도록 함으로써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이 불법적 행위를 자제하게 하는 심리적 압박수단이 될 수 있고, 실제 불법행위가 일어났을 경우 그 처벌을 하기에 용이한 점도 다소 있는바, 그 수단의 적합성은 일부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그러나 사전허가 조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첫째, 경비업자로 하여금 예외없이 48시간 전에 허가받도록 함으로써, 신고된 경비원 중 일부에게 사정이 생겨 배치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도 또다시 48시간을 두고 허가받지 않는 한, 결원된 경비원을 즉시 교체할 방법이 없게 하고 있는바, 이는 종종 경비업자로 하여금 실제 필요한 인원을 현장에 배치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즉 최초의 배치허가나 중간에 결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나 동일하게 48시간 전 허가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경비원 중 일부의 결원을 교체하기 위한 경우에도 다시 48시간의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어, 정작 필요한 시간에는 필요한 경비인력을 현장에 배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둘째, 일률적으로 48시간이라는 시간이 설정됨으로써 집단민원현장의 규모나 배치되는 경비원 수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이에 10여명도 안 되는 주주들이 모이는 주주총회장소나 근로자 10여명이 참여하는 집회현장 등 소규모의 현장에서부터 수백명의 주주들 또는 수백명이 넘는 파업현장 등 대규모 현장이 전혀 차별없이 48시간의 규율을 받게 되는바, 이 또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예컨대 배치되는 경비원 수가 10명 이하에 불과하여 인원 파악이 어렵지 않은 경우는 굳이 48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두고 사전허가를 받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결원 충원의 경우에도 배치 허가된 경비원 수 중 적은 비율의 수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48시간이라는 긴 사전허가 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대신 사후신고로 보완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4)끝으로 사전허가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사전허가 조항은 경비원의 폭력이 문제가 되는 노사분규·재개발 현장 등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사전에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경비업자와 경비원들의 경비업무를 벗어난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한다는 공익에 부합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그러나 이러한 사전허가 조항이 최초 배치의 경우나 결원 충원의 경우를 나누지 아니하고, 집단민원현장의 규모나 배치되는 경비원 수 등을 고려함이 없이 모두 일률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경비업자 및 경비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명백히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나. 소결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를 의뢰하는 고객들은 소요되는 예산과 배치현장의 규모, 성격 등을 고려하여 경비업자와 필요한 인원을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또한 경비업의 특성상 상시적으로 일정 규모의 경비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에 비로소 경비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고객들이 경비를 요청하는 기간이나 규모 역시 제각각이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경비업자들은 정규직으로 경비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 형태로 경비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고객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비용을 생각할 때, 결원을 미리 고려하여 필요한 인력보다 많은 경비원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고, 경비업자 역시 경비원을 프리랜서 형태로 일당을 주어야 하는 현실에서 무작정 필요인력보다 많은 수의 경비원을 배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결국 사전허가 조항은 이러한 경비업자 및 경비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여 제한한 조항으로서 위헌이라 할 것입니다. 3. 경비업법 제18조 제6항의 위헌성 가. 직업의 자유 침해 1)경비업법 제18조 제6항(이하 ‘배치제한 조항’이라고 합니다)은 “경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1. 「형법」 제257조 부터 제262조까지,제264조,제276조부터 제281조까지의 죄, 제284조의 죄, 제285조의 죄, 제320조의 죄, 제324조제2항의 죄, 제350조의2의 죄, 제351조의 죄(제350조,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69조제1항의 죄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배치제한 조항 역시 경비업자 및 경비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바, 그 제한이 과도하여 기본권 침해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배치제한 조항은 일정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경비원들의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또한 일정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의 경비원 현장배치를 제한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일응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그러나 배치제한 조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 할 것입니다.첫째, 배치를 제한하는 대상범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즉 동 배치제한 조항에 따르면 형법 제257조부터 제262조까지의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상, 제276조부터 제281조까지의 체포, 감금, 중체포, 중감금, 특수체포, 특수감금, 체포·감금등의 치사상, 제284조의 특수협박, 제320조의 특수주거침입, 제324조제2항의 인질강요, 제350조의2의 특수공갈, 제369조 제1항의 특수손괴를 모두 배치제한 대상범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집단민원현장에 발생한 다소 불가피한 몸싸움 등으로 폭행죄의 죄책을 지거나 의뢰인과 분쟁 중인 상대방 사이의 민사상 권리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특수주거침행죄로 의율되거나 집단민원현장에서 일부 물건이 파손되어 특수손괴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발생하면 5년 동안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으로 배치될 수 없게 되는바, 과도한 제한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둘째, 배치제한 조항은 배치제한 대상범죄 전과자를 집단민원현장 배치에서 제외시켜 집단만원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막겠다는 것인데, 이는 위 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다시 대상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일반경비원 배치제한을 예외없이 관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즉 위 범죄 전과자가 유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어떠한 예외도 없이 위 대상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배치를 제한하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 할 것입니다.셋째, 배치제한 대상범죄 전력자가 어는 정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입법자의 판단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구체적 태양, 심지어 형의 경중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위 대상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으면 동일한 배치제한을 두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에도 반한다고 보아야 합니다.예컨대 단순폭행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자와 특수상해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자가 일률적으로 동일한 배치제한에 적용되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단순폭행으로 벌금 30만원을 납부한 자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4)끝으로 배치제한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배치제한 조항은 경비원의 폭력이 문제가 되는 노사분규·재개발 현장 등 집단민원현장에 배치제한 대상범죄 전과자의 배치를 제한함으로써, 경비원들의 폭력 등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공익에 부합하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그러나 이러한 배치제한 조항이 대상범죄의 광범위성, 행위 태양이나 형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획일성 등으로 인해 경비업자 및 경비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명백히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나. 평등권 침해 1)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법앞에 평등”이란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적용상의 평등을 뜻하는 것 외에도 입법권자에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령하는 이른바 법내용상의 평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특정한 분야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제정되는 법이라 하더라도 입법권자의 법제정상의 형성의 자유는 무한정으로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며 나아가 그 입법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입법권행사로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2)한편, 경비업법과 그 입법목적에 있어 유사한 면이 있는 경찰공무원법에도 일정한 경우 그 임용이 제한되는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위 임용결격사유를 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제한되고 있습니다.비록 위 규정이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기는 하나, 경찰공무원이라는 직위의 특성을 감안해보면 결코 경비업법상 일반경비원에 비할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제한의 정도가 훨씬 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즉 단순폭행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자는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는 없으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는 있는 것입니다.이러한 입법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며, 합리적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는 것임은 능히 추단할 수 있는바, 평등권에도 반함이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4. 청원에 이르게 된 경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해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의 규모나 배치되는 일반경비원 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48시간 전에 배치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허가를 득한 후에나 현장에 경비원들을 배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원 중 1~2명을 바꿔야 하는 사정이 생겨도 위 48시간 조항 때문에 제때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원 중 병에 걸리거나 다쳐서 몸 상태가 몹시 좋지 못해도, 부모님이 상을 당해도 억지로 현장에 나오거나 아니면 부득이 인원이 부족한 상태로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경비업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무엇보다 단 1회만 단순폭행으로 인한 벌금 30만원 약식명령을 받아도 집단민원현장에 경호원으로 배치될 수 없어서, 경비업자로서는 경호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부득이 경험이 적어 그 능력이 검증되지 못했음에도 신입인력들을 배치하여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게 현실입니다.이러한 이유로 경비업자와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청구인들은 반드시 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5. 결론 위와 같이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및 제6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본 사건 조항의 위헌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바, 청원인들의 본 청원을 수용하시어 위 법령의 개정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2018. 4. 30. 청원인 별지 청와대귀중 별지 청 원 인 1. 이현철(주식회사 탑홀 이사)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331번길 35-13 402호 2. 최영우(주식회사 아이존에스엔에이 대표) 3. 황정태(주식회사 휴먼쉴드 대표) 4. 김재원(주식회사 피에프피 대표) 5. 강수학(주식회사 미래에스엔지) 6. 최동영(주식회사 에스엠코리아컴퍼니 이사) 7. 박인수(주식회사 세광에이치앤에스 대표) 8. 송기훈(주식회사 룩인터내셔널 대표) 9. 임홍성(주식회사 대한특수경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