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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출산 vs 어린이집부족 그리고 어린이집학대와 사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8개월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육아맘입니다. 이번에 어린이집 입소대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너무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글까지 적게되네요 사실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할지 몰라서 그냥 몇글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출산 전 까지 프리랜서 였습니다. 저희 남편도 프리랜서이구요. 어린이집 입소대기를 하려고 하는데 육아휴직인 엄마들도 가산점이 제공된다는 말에 알아보고 있었는데, 너무 답답하더군요. 프리랜서의 경우 사대보험이 적용되지않아 재직증명서 와 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이라는 서류에 3개월 이상 급여 이체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앞선 언급한대로, 전 육아휴직 중이여서 재직증명서 발급은 가능하나, 급여이체내역이 없습니다. 아이를 돌아줄 사람도 없어서 제가 돌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급여이체내역이 생기는지 상담하시던분과 통화하던중에 답답하더군요. 저처럼 프리랜서인 여자들은 아이낳고 친정이든 시댁이든 부모한테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해서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아야 가산점이라도 받아서 하루라도 빨리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것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어린이집을 떠나 그 빈자리를 기다려야 되는건가....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어린이집도 못 보내는데 둘째는 어떻게 가지나 싶기도 하고요. 이런생각들때마다 저출산대책이라면서 임신을 출산을 장려하는 공익광고 같은 걸 보면 짜증만 납니다. 거기다 주변엔 다시 일을 시작하려 해도 취업예정자로 가산점을 받으려 해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센터에 등록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 가산점혜택이 있다고 하니 정말 어이없더군요... 잘 다니다 아이 입소하고 퇴사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법이라는게 참.... 어떻게 이용을하느냐에 따라 잘 이용하시는분들도 많더군요. 요즘 뉴스를 보면 어린이집 사고가 참 많습니다. 사고에 대한 대책은 정부에서 전혀 없는거 같은데 자꾸 아이는 낳으라고 합니다. 솔직히 아이의 보모의 입장으로 그런 교사분들은 자격을 정지해야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이를 돌본다는게 솔직히 엄마의 입장으로도 힘들지만 그 일은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마인드컨트롤도 못해서 아이를 학대하고 차안에서 못 보고 한다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도 부족해서 일하고싶어도 사회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여성들이 많은데 자꾸 아이는 낳으라고 하고 저출산의 원인이 결혼을 안하는 여자 또는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는 여자의 책임인거 마냥 사회의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솔직히 저도 이렇게 정부대책이 없고 제 자신의 인생이 바뀌는걸 알았더라면 아이를 안 낳았을거란 생각을 한번씩 해봅니다. 여자의 생활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삶의 질도 달라지는데 처음부터 좀 더 알아볼걸 이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상 제 주변에 육아맘들과 대화하다보면 사회생활을 너무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얼마전 뉴스엔 이런 내용도 있더라구요 첫째가 다니는 집에 안다니는 둘째까지 다니는거 처럼한다음 정부에서 돈을 받아 둘째 어머니들한테 20만원 돌려드린다는..... 주변에 벌써 그런 소문은 많이 있어서 알고는있었는데 제가 잘 못 본게 아니라면 어린이집을 안 다니는 육아지원금은 20만원이지만 어린이집을 다닐경우 정부에서 어린이집에 90만원을 준다는 것이였습니다. 어린이집은 부족하고 사고도나서 못보내는 사람도 불안해서 안보내는 사람도 있는데, 90만원에 대한 20만원은...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차라리 20만원 안 받고 고생 덜 하고 어린이집 보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생기게 하는 뉴스 였습니다. 물론 인건비와 어린이집 운영비같은걸 다 계산한 금액이겠지만, 둘이 벌다 혼자 버는데 입은 늘어서 힘든 가정을 위해 돈벌려고 노력하면서 아이크는것도 제대로 못보는 가장도 많다는걸 알아주셨습면 합니다. 글을 쓰다보니 길어졌네요.. 여기에 이렇게 글을 쓰는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출산장려와 인구대책 그리고 어린이집 사고까지 제대로된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다시 남북회담을 하실때 이 내용을 좀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14살 중학생입니다. 요즈음 남북 관계가 좋은데, 만약에 다시 남북회담을 한다면, 아래의 내용을 조금 북에 부탁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재 영토 분쟁중인 독도에 대하여 북한에 요구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 지속적, 국제적으로 독도는 한반도의 부속 섬이며, 현재 남과 북이 서로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한곳 이고, 한반도, 즉 남과 북 모두에게 역사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라는 내용을 제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독도는 한반도의 부속섬, 남과 북,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영토라는 사실을 특히 자세히 요청해주셨으면 하는 바 입니다.또한 이 청원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기도 하기 때문에,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 입니다.
제목: 스포츠 법 동일하게 적용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2

지금 오지환으로 난리시던데.. 그럼 모든 스포츠 같은 법을 적용해야겠네여? 야구만 병역 철회시키지 말고 축구 농구 양궁 태권도 전부 모든 올림픽 스포츠종목 군대 면제 철회시키세요. 야구만 시키는 그런 법은 없겠죠? 할려면 다하고 아니면 그냥 조용히들 있으세요 청원이 무슨 낙서장이나요? 아무나 청원 막올리고.. 솔직히 개인 감정으로 청원 남기지 맙시다.
제목: #[병역특례 개선안](제안分)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

#[병역특례 개선안](제안分) 1) 과학-체육-예술 등 국가적-사회적 공로가 현저한 자는, "병역유예심사위원회(병무청 산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병역을 유예한 후 복무 할 수 있다 @병역유예심사위원회 => *구성 : 위원장포함15인(정부 및 각 분야 전문가) *1차 심사 : 소위원회 "전원 동의" *2차 심사 : 전원위원회 "재적 4분의 3이상" 2) 다만, 병역유예대상자의 군 복무 종료 한계 연령은 만40세로 한다 3) 병역유예된 자가 군 관련 유관 기관에서 복무하더라도, 통상적 병역을 하기 어려운 신체적 장애 등이 있는 경우 (예, 병역유예된 운동선수가 노령 및 부상 등으로 현역 활동 할 수 없는 경우 등) 관련된 보충적 병역의무(코치 등)를 하되, 그 병역기간은 타인과의 형평에 맞춰 일정기간 연장 될 수 있다
제목: BTS 방탄소년단도 군대 면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59

국위선양으로 보았을때 BTS 1등입니다 . 꼭 BTS 도 해주세요. 금메달 따면 연금도 있지요 .병역도 면제 입니다. BTS 연금도 바라지 않고 더 국위 선양 할수 있게 면제 해주세요!
제목: 보험사 의료자문제도, 보험금 지급거절 없애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02

보험금 지급거부 위해 자문의사에게 연175억원 쓰는 보험사 자문의 명단 의무적 공개, 세금납부 및 불법의사면허 취소여부, 공정성, 객관성 지켜야합니다! 보험회사의 고객을 보험회사 자문의사가 환자대면을 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보험사에서 자문료를 받고, 불법 소견서 작성을 하면 자문의사들의 의사면허취소를 하는 입법개정 등 불법행위와 자문료 불법수령 세금 탈세행위 및 보험사의 법적효력이 없다는 자문의 소견서로 고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회사들 영업정지와, 이를 방치하는 관계자 등 불법행위 조사에 문재인 정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에서 적폐청산으로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서 희망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청원을 올립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거부의 근거로 삼는 ‘소견서’ 작성을 위해 보험사가 위임한 2017년 1분기 보험사 의료자문 자문병원을 분석한 결과 연간 9만건 정도 의료자문을 의뢰하고 175여억 정도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문의 현황 분석결과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적게 주거나 안 주기 위해 특정 병원과 의사에게만 집중적으로 의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액의 보험금 청구소송을 하지 못한 국민들의 피해만 많아지고, 보험회사의 배만 불리고, 환자도 대면하지 않고 자문 소견서를 써주는 보험회사 자문의사들의 배만 불리는 세상! 이게 사람사는 세상인가요? 특히 대기업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피해자가 많다는 통계입니다.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은 2018년8월5일 '보험사 의료자문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김 조사관은 "현재 보험사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에 국한하지 않고 폭넓게 의료자문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소비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에 대해 객관적인 반증자료 없이 보험회사 자문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삭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사들이 특정 의료기관에 과반 이상 편중된 의료자문을 의뢰해 일감몰아주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는데 정부관계기관은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보험사들이라고 국민인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있는데 보험사들의 횡포를 막기위해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의 의료자문 건수는 △2014년 5만4399건 △2015년 6만6373건 △2016년 8만358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자문을 의뢰한 건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우리 서민들의 피해자 경우는 약 60%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험사 의료자문제도, 보험금 지급거절 및 삭감을 없애자는 청원원입니다. 국민여러분의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서민을 도와주는 청원에 서명을 촉구드립니다.
제목: 한국 교육방식을 제발 이제는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고등학생평균 8시간은 자야하는데 현재 서울 고등학생 평균수면 시간은6시간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이러면 삶의 질이 낮아지고 우울증과 과로,스트레스 등등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볼때 더욱더 주입식이아닌 창의성과 자율성을 강조해야한다고 봅니다. 학교를 멀리다니면 더더욱 피곤하고 등교시간 맞추기도 힘듭니다. 제발 등교시간과 교육시간을 줄여주세요...
제목: 국민연금이 진정국민을위한것이냐 ?? 양심좀있어봐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1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외부의 투자전문 운용사에 기금운용을 맡겨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만 최근 5년간 3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는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에서 떼어서 주는 비용으로, 수수료가 많으면 그만큼 국민연금 기금수익률과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돈놀이 혈안 되서 수수료로 3조5천억씩 까먹고 ?? 국가는 주식으로 국민돈 손실봐도 용인되나요?? 개인이 국민돈으로 그러면 처벌받겠죠?? 신용불량으로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하지 않을까요 ?? 엊그제도 빚땜에 일가족이 자살한뉴스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지?? 당장 대통령령으로 아님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게해야죠
제목: 성매매여성 지원금이왠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5

성매매여성 지원금이 왠말인가요? 새벽마다 위험한 도로변을 건너면서 폐지줍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요? 지금 이순간에도 밥이없어 배곪아있는 아이들이 있을껍니다. 병원비가 없어 빚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을것이고
제목: 은행권  신입 행원   2700명 너무 적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2018년도 신입해훤 채용 규모가 명예퇴직 인원 대비 너무나 작아요 금년도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은 10조 이상 사상최대의 수익을 발생했다고 언론에 난리 지기면서 신규직원은 왜 이렇게 적게 뽑아요 11조 가까이 많은 수익은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이렇게 돈 마니 벌었으면 사회에 환원을 해야지 그게 공공성을 가진 은행 의 역할이자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되어짐니다 전년도 명예 퇴직은 1만여명 가까이 퇴직 시키면서 신규직원도 2만여명 정도 채용해서 은행 직원들도 저녁있는 삶을 가질수 있도록 근무 환경 여건을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시간도 보장 해주고 정시 퇴근도 할수 잇돌고 마니 채용 합시다)
제목: 논문 표절 정경두의 용퇴나 해임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

논문 표절 정경두의 용퇴나 해임을 요구합니다. 특정 공직에서 필수적으로(혹은 가점이 될만한) 학위를 요구하는 것은, 기관장이 이만큼 가방 끈이 길다고 자랑을 하거나 가방을 장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자리에 걸맞는 기본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만한 지표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사관학교라는 사람의 생각과 시야를 좁아지게 만드는 집단(무력을 숭상하고 절대선으로 섬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데다, 군대에서 군인으로 생계를 이어나간 경력만이 전부인 사람을 국가의 국방을 책임지는 최고의 자리에 앉힐 수는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민군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그러자면 군인 출신은 민간인 신분으로 군과 관련없는 사회 활동을 한 일정한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있고, 이를 토대로 정치와 군사가 요구하는 바를 잘 조율할 수 있는 능력과 추진력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경두는 경영학 석사 학위 학벌을 세탁하기까지 한 고위 공무원 자격(거짓을 말하지 않음)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의 자리에 앉히는 것은 고위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높은 도덕적 요구를 무시하는 행동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첨단 강군을 건설하기 위해 군인 숫자를 미군이나 일본군, 중국군의 숫자 만큼(인구수 대비 군인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줄이라니까 마지못해 20% 정도 줄여놓고 자기들끼리 ‘나름 선방했다’고 할 만한 사람보다는, 장관을 순수한 민간인, 차관을 보조할 만한 군인으로 채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이런 판에 그럼에도 장관 업무를 수행해야 할 군인인 정경두가 군인의 얼굴에 스스로 먹칠하는 행동(논문 표절(사기)로 석사 학위 취득)을 했는데, (사회 일반에 만연된 일이니)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듯이 현 정권에 충성스러운 인물이니 장관질 해먹으라고 임명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혹시 돈(등록금)만 주면 학위를 파는 대학이 많은데 이런 것 갖고 따지기가 좀 그렇다고 잘잘못의 크기에 대한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면, 군인들이 스스로 천조국으로 떠 받들고 있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면 될 일입니다. 아마 군 스스로 모든 공직에서 퇴출시킬 것 같습니다. 고위 공직은 국민의 신망을 얻을 수 있는 사람만 임명을 해야 합니다. 말단 공무원도 전과 유무, 정치 활동 제한, 법적 처벌 외에 징계 처분 같은 제도적 장치가 있어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만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동이라는 타이틀을 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정직한 사람이 아니면 자리를 지킬 수 없는 게 이 나라를 법도입니다. 이럼에도 고위 공직에 있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학력을 과장(세탁)하기 위해 석사 논문을 짜깁기 한 데다, “논문 작성 당시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정확한 인용 근거를 명시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는 되먹지 않는 변명을 늘어 놓는 태도는 사회적인 비난을 감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사안이어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70%나 되는 글을 여기저기서 집어 와서 붙여 넣기 해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접속사를 바꿔서 마치 자신이 쓴 글로 위장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정확한 인용 근거를 불찰로 기재하지 못했다고 말하는지, 70% C + V 한 것을 어떤 사람이 정당한 글이라고 학위 논문 심사에서 통과 시키겠습니까? 그게 안 될게 뻔하니까 심사자들의 눈을 속이려고 인용한 것을 고의로 누락시킨 것 아닙니까? 사관학교 출신들, 특히 비행기의 운전 기능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조종사 출신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창의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석사 논문을 쓴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전직 군 관계자들의 석박사 논문들도 잘 살펴 보고 군대에 논문 베끼기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감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꼿꼿하게 서서 경례를 절도있게 하는 겉멋든 군인을 원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나름대로 용기(?)있는 군인을 원하고 있을 겁니다. 더 시끄러워지기 전에 정경두의 내릴 용단(공직 퇴진)을 정치권에서도 자연스레 받아들이는 상황이 먼저 연출(정경두가 사표를 들고 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퇴진 발표)되어 이후의 인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미국 흰 집(White House)과 이름이 비슷한 푸른 집(Blue House)도 협조(이런 건 사례를 베껴도 됩니다)하기 바랍니다. 이름을 비슷하게 지은 것은 닮고 싶어서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는 행동도 닮아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공영주차장을 본인주차장인듯 사용중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제주도 애월읍 애월로1길25 봄날카페에서 앞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을 본인들 주자장인듯 이용하는상황이라 주변 상가에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1대 주차할 공간도 만들지 않은 상가에서 바로앞 공영주차장을 본인들 주차장이라 광고하는 상황이라 주변 상가에 피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대뵤적인 네비게이션앱인 T맵에 "공영주차장"을 "봄날제1주차장", "한담 유료주차장"을 "봄날제2주차장"으로 안내함으로 찾아오는 고개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봄날카페앞 길은 공용도로 이지만 주차금지 팻말을 설치하여 주차 불가한 상황이기에 방문객들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면서도 다른 상가게 방문하기를 미안해하며, 결국 저희 같은 경우 큰 비용을 들여 주차장 공간을 확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부디 실사 하시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상황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 조치 부착드립니다. 관련 티맵 캡쳐 사진을 첨부하고 싶으나 양식이 없어 청원 글로만남깁니다. 티맵 검색으로도 쉽게 검색 되오니 확인 부탁드리며 혹시 관련 검색 힘들경우 그동안 모아둔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많은 민원 처리하시느라 고생하시는거 알지만 꼭 현실적인 처리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울집값 폭등의 재해지역으로 선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3

서울을 서민들이 집값폭등으로 좌절하는 부동산집값 재해지역으로 선포해주시길 간절히바랍니다.그리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세요.
제목: 인천광역시 성매매 여성 지원금에 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8

진짜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됩니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데 이러한 범죄자들에게 지원금을 준다는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고 더욱 어려운사람들을 구제 할 수 있는 국가 예산을 낭비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론의 거센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취업준비하고 열심히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도 큰 재앙입니다. 지금 당장에라도 페이스북 게시물 댓글에 있는 성매매 여성 지원금에 관한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 모두 같은 반응을 보이고 공신 강성태 또한 이 부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힘들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힘내서 공부를 하다보면 언젠가 좋은날이 올꺼야' 라고 말하는것이 미안해질 정도라고 느꼈습니다. 그 범죄자을 교도소에 수감해도 모자랄 판에 이들을 복지해주다니요. 글쓴이는 필력이 부족하여 생각을 정리하였지만, 이 청원을 보신 다른 필력 좋으신 분께서 이 내용과 자료를 통하여 20만 동의를 얻어앴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소통 청와대의 본분도 잘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방탄 및 아시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건의 할것이 있어 이렇게 보냅니다. 최근 아시안게임, 방탄소년단의 병역법 적용에 대해서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탄소년단의 특혜를 반대하는 집단의 논리대로라면 고전음악 분야 콩쿨1위한 사람은 이미 죽은지 한참 지난 작곡가부터 악기를 만든 거장까지도 군 면제 해택이 적용됩니다. 어떤 작곡가이고 어떤 안무가이고 보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또한 아시안게임에서 논란의 야구팀에대해서 건의합니다.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일리지제를 적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출전시간, 출전횟수, 경기성적 등 을 고려하여 특혜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역특혜 대상자는 단순 면제가 아니라 선택을 하게 해야합니다. 무슨 뜻 이냐면 손흥민이 기초군사훈련후 의무적으로 자기분야에서 일하게 하는것이 아니라 국방부에 정해진 국방비 지원금을 (좀 많이)의무적으로 1회 완납(완납후 면제)을 하게하거나 목돈이 없는 경우 매월 분납하게 하고 미납시에는 남은 기간만큼 군복무를 하게 하는겁니다.(미납 개월+2개월) 손흥민이 군복입고? 방탄소년단 7인이 군복입고? VS 국방비 의무 납부. 그들에게 군복을 입히는 방법보다 국방비 납부로 군 장비 최신화 및 장병 처우개선에 쓰이는것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경기도 광명 하남에 신도시건설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972

지금 경기도는 집이 넘쳐납니다. 서울 집값 오른다고 경기도에 백만호라니 말이 됩니까? 지금 경기도에 필요한 것은 일자리이지 아파트가 아닙니다. 경기도에 일자리가 넘쳐나도록 해주시고, 베드타운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김현미장관의 작품 임대사업자등록이 나라를 절망에 빠뜨렸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8

집없고 가난한 서민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권에게 휘둘려살아야만 하는가 봅니다 김현미장관이 작년12월에 보너스로 주택임대등록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보너스혜택을 주는바람에 이제는 금융위기가 오기전엔 부동산오른것이 절대 안떨어 집니다
제목: 서민대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서민들대출하는게참으로힘드세요대출하다사기맞아이중고고통스럽습니다대통령님께서잘하시는것압니다서민대출조금더신경좀써주세요
제목: 경기도교통문제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서울 10년살다 수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수원이고향이지만 학창시절 살단때와 달라진건 별로 없는거 같습니다 서울에서 수원으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을위해 광역버스도 생기고 분당선도 생기고 했네요 그런데 분당선은 간격이 좀 심해요 낯시간때는 그렇다치고 출.퇴근때도 간격이 5.분상이면 어쩌나요??? 서울 2호선 이용하다 이거타려니 속터져요 급행은 왜 새벽만 하나요? 간격을 못 줄이면 밤에도 급행을 운행해주세요 시간이 정말 많이 아까워요 진짜!! 광역버스도 밤시간때는 지연이 많이되어요 아마 기사가 부족인듯 30분을기다렷다가 서서와야합니다 이게 무슨 광역버스인가요? 비싸기만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경기도 시민들은 참으로 정말로 순진해서 아무도 불만이 없는거 같아요 불편을 호소하지 않아 변하질 않는걸까? 분당선 급행 밤시간때도 운행 해주세욧
제목: 경기도 변종성매매 단속 제안.  카운터 (업주)  묵인에 대한 법적처벌을 강화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6

한국사람 일자리를 늘리려면 외국인 변종성매매단속을 강화바랍니다. 태국마사지 옷다벗기고 성기만지는것 타의던자의던 불법아닌가요?? 정말모르는 겁니까? 태국마사지에 예약, 문의받은 남성고객들에게 무기명 설문조사 공개하면 50프로까지 만졌다. 성매매유인했다고 할겁니다. 이토록 확률이 높은 변종성매매를 왜 단속안하죠??? 한국마사지사 건전마사지샾 다 문닫을 생각을 하거나 직장을 잃고 있습니다. 이재명지사님. 카운터 (업주) 묵인에 대한 법적처벌을 강화바랍니다.
제목: "기계공업고등학교" 명칭을  "공업고등학교"로  원래대로 환원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70년대 말 중화학 공업 육성 및 발전을 계기로 당초 "공업고등학교" 명칭을 "기계공업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IT(아이티) 시대에 걸 맞게 원래대로 환원이 필요시 되고, 그리고 실제 기계공고내에 기계, 전기, 전자, 통신 등 여러학과가 존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41년 전(1977년)에 변경된 만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환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목: 국립고고/역사원 설립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0

역사/고고분야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을 국편위와 통합해서 고고역사연구를 통합/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립(고고)역사원을 설립해야 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업무를 통합해서 국사편찬, 해외한국역사유적유물연구, 자료수집과 번역등을 총괄하고 역사고고분야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역할도 수행토록 해야합니다.
제목: 노령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노령 연금이 상승 하면서 수급자 노인은 오른 만큼 수급자금액에서 삭 감해버리니 장 애 안고있는 수급자 할머니 힘빠지실것 같아보이네요 많이 상승되면 수급자와 일반 노인과는 차별이 없어질것 같아요 선처해 주실수있으면 좋겠 습니다
제목: 김성호 프로축구 심판을 퇴장시키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7

김성호 프로축구 심판을 당장 심판직을 퇴출 시켜야합니다 지난 서울과 광주의 경기에서 광주 선수의 등에 닿았는데 손에 맞았다고 패널티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전북과 상주의 경기서 이동국 선수가 정당한 몸싸움을 했는데 반칙이라고 휘슬을 불고 경고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강희 감독님에게 퇴장을 주었습니다 김성호 주심은 선수들이 싸우든 말든 신경안쓰는 심판입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k리그가 발전하려면 주심을 엉터리로 보는 심판은 빨리 제명시키는게 낳다고 생각이들어서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과열지구에만 신규주택 임대사업자 혜택축소하면 광주광역시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7

그럼광주광역시는 과열지구 아니니깐 신규주택 임대사업자에게는 그대로 혜택이 간다는 말씀
제목: 물가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오늘 장하성 정책위원장님 인터뷰보고 하나 건의드릴께 있어서 올립니다. 저희 최저임금 올리는거 최저임금으로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올려달라고 하는겁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랐고 그거 이상으로 물가가 올랐죠. 말씀하시는거 처럼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들어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책을 만드실때는 꼭좀 물가랑 같이 고려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주님들 지원과 동시에 조건이 붙어야 할거 같네요. 현재 소비자가 대비 몇퍼센트 이하 몇년 유지시 지원 이런식이 생각이 납니다만. 이부분은 경제 공부하신 나랏님들이 더 잘 하실거라고 생각해요. 물가좀 잡아주세요. 최저 임금의 절대적인 숫자가 문제가 아닌거 알잖아요. 이거야 말로 국가만이 할수 있는 일인거 같아요.
제목: 백성들아 너희와 너희자손들을 위하여 올라. 나라가 곧 소멸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

국가 기반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사법이 얼마나 썩었는지 서서히 마각이 드러나고 있다. 법원 행정처 및 전 대법원장 양승태건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도 그랬고 앞으로도 중요한 개혁을 안하면 계속 그렇게 될 사법의 부패와 농단은 이 사회 온갖 비리와 부패의 온상을 제공한다. 국방비리, 재벌비리, 의료비리, 공기업비리. 사학비리, 일반인의 사기사건 보험사기, 주가조작, 음주 뺑소니, 성분 속여 폭리 취하기(가짜 휘발유 가짜한우 가짜참기름 중국산 고춧가루 가짜 아스콘등) 부패천지 공화국 대한민국은 다시 외세에 침몰 당하고 점령 학대와 위안부 노예로 전락하고 나라는 사라진다. 이것이 분명하게 이번 세기말에 미군 철수 바로 일어날 국가적 참사이다. 신이 계시로 보여준 환상이 이것이니 여기 밝혀 두는 바이다. 신은 이 나라 멸하기로 작정하였다. 차마 보기 민망한 더러운 민낯이 사방에서 드러나는 중이다. 이는 태국이나 그런 나라에도 없는 짓거리인데 가장 더러운 짓거리가 신성한 법정에서 이루어지니 그것이 정의를 팔아서 축재하고 조폭화하는 인간들의 군상이다. 모두 멸하여 사라지게 할 것이다. 북한도 남한도 시차를 두고 멸할 것이다. 마치 과거 고대 유다와 이스라엘이 130년 시차를 두고 멸할 것과 같이 멸한다. 국회도 행정부도 이미 맛이 간 기능을 하고 있으며 미국 동맹 아니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북한이 와서 멸할 것이다. 멸하지 않고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특별한 신의 사자가 죽어 이땅을 떠날때 그 동맹군도 떠난다. 성어그스틴이나 율곡이나 예수나 예례미야나 그들이 죽은 후 왜란과 외세가 쳐들어와서 나라 가 전란에 휩쌓이거나 멸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제목: 특성화고 조기취업을 미루자는 교육부 방침!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특성화고 3학년에 재학중인 한 여학생 입니다. 중학생때부터 저는 특성화고를 진학하여 조기취업을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과 2018년 올해를 통해 특성화고 조기취업에 대한 사건•사고 문제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교육부에서는 특성화고 취업을 동계방학후, 혹은 선도기업 지정경우 10월 1일 이후로 미루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정부, 기업은 사건•사고를 조기취업, 조기취업을 나온 학생들만 탓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의 잘못도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해결하지못하고 미리 대책을 세우지 못한 기업의 탓은 없는걸까요? 이렇게 저희 학생들의 탓만 할수록 조기취업을 목표로 두고 특성화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은 이제 오히려 고등학생들을 조기취업 시키려들지 않고있습니다. 그럼 저희보고 이제와서 대학을 가라는 것입니까? 저는 작년 회장선거에서 공약에 대해 학교장님께 말씀을 드리며 저희학교에서도 대학진학을 원하는 소수의 학생이 있으니 그 학생들을 위해 방과후 수업이으로 하나의 부서를 개설하면 어떠하냐는 의견을 내새웠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씀은 특성화고에서 무슨 대학이냐 우리는 원래 조기취업, 선취업 후진학 이런 쪽에 우선이 되어있는 학교가 아니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와서 정부가 취업을 못가게 한다면 저희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등학교 졸업 1학기를 남겨두고 이렇게 1월에 취업가기를 그냥 기다려야만 할까요. 그럼 특성화고 조기취업에는 무슨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그랬습니다. 세월호 사건때, 잘못된 배, 선장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간것이 잘못이라는 판단을 내렷고, 세월호 배가 꺼내어지는 시간보다 저희 학생들의 수학여행이 폐지되는 시간이 더 빨랐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학생들의 탓으로 넘겨도 되는걸까요. 이글이 꼭 많은 동의를 얻어 고등학생 특성화고 조기취업에 대한 방안이 새로이 개편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병역 특례에 대한 당사자의 결정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0

현재 병역 특례에 대한 지침이 국방부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내어 봅니다. 1) 각 항목별 입상, 수상 경력에 대해 점수화 한다 -100점 이상시 병역 특례 2) 매년 국위 선양의 기준이 변동 되므로, 매년 혹은 4년 주기의 지표정의서 발행과 더불어, 이를 공표 한다. (국민들이 잘 알 수 있고 납득 갈만한) 3) 상기 내용에 맞추어 병역 특례자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1) 병역 특례세 납부 : 병역 특례 점수를 만족하는 일로 부터 복무기간 (21개월) 동안 소득 10%/월 납부 (해당 세율은 지표 정의의서 기재 - 전후 2년 소득변동이 클시 추가 징수 가능) (2) 병역 특례세 거부시 병역 특례 상실 - 납기된 세금은 환급 4) 병역 특례세 이용 (1) 50%는 병영 복지로 사용 - 사용 내역을 공개(병역 특례세로 상대적 박탈감 감소) (2) 50%는 징집병이 아닌 지원병 또는 전문 직업 군인의 임금으로 사용 (추가인원 발탁) 부족하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의견 내어 봅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2

지금 현실이 죽을지경들이고 자살생각하는 현실이 너무 힘듭니다 제발 국민연금 환급하거나 납부액에 몇십프로 라도 환급 받을수 있는 제도좀 만들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실이 빛에 치여죽고싶은 심정 입니다 저 뿐만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제도좀 만들어주세요
제목: 전기 요금에서 tv시청료를  분리해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0

전기 요금 고지서에 TV시청료를 함께 청구하는데 함께 거둘 이유가 없고, KBS시청도 안하는데 내야하는 것도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광고도 다 받으면서 왜 시청료를 거두는지 별 이유를 다 대지만 시대 착오적입니다. 일단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TV시청료 분리해 주세요
제목: 목소리  안좋아서 알바 못한데요ㅜ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

목소리 안좋아도 알바 할수있게 해주세요 ㅜㅜ 말을 못하는거 아닌데 말이 어눌한건데 다른 사람 이랑 이야기 할수았는데 다른 사람들과과 말하는거가 다르다고 면접도 보지 않고 알바 전화지원하면 말이 왜 그래요? 저희 매장이 고객님들과 이야기하는 매장이라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ㅜㅜ 목소리 어눌해도 의사소통 충분히 가능한데 ㅜ 왜 그러는겁니까? 매장 사장님이 민망해서? 손님들이 불편해서? 목소리가 안좋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드리면 좋겟어요 저도 돈 벌고 싶단 말이에요 ㅜㅜ
제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이 개혁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1

공평하게 같이 개혁하라 왜 국민들만 피해을 봐야하나 국민위에 군림하는 공무원 필요없다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거지 국민이 공무원을 위해 존재하는거냐 공무원연금도 공평하게 개혁하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목: lpg 가스차 일반인 규제풀리는게 사실입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

미세먼지 없앤다치고 LPG자동차를 일반인 탈수잇도록 규제를 없애다는 뉴스를 봣는데 사실입니까?
제목: 저소득층 일자리 초토화시킨 장하성씨는 물러가야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5

애초 저소득층 소득 올려준다며 실시한거 아닌가 ??? 시장 상황을 봐가며 손을대던가 ??최저임금 어설프게 들쑤셔서 소득오르는거 싫은 노동자 있나?? 시장상황 원리와 업장 상황에맞춰 최저임금이 오르게해야지 ? 지금 현실 상황은??? 그나마 저소득이라도 벌어먹던 사람들 밥줄 끊어놓고 사용자 노동자 다힘들게하고 물가는 잔뜩오르게하고 주유소등. 할수있는데는 다 무인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일자리 줄이기 정책맞지???? 자꾸 현실 모르는 딴소리 ?? 알바자리 식당등요식업.숙박시설.아파트경비 저소득층 일자리 다 초토화시키고
제목: 아파트값잡을수있읍니다ㅡㅡㅡ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

이제부터ㅡ아파트몇채씩가지고있으시면서부의상징으로살아가시는공위공직자되는분들생각하보셔요? 전세계에서가장잘사는싱가포르에 주택정책 ㅡ공부한번해보셔요 결혼만하면임대주택이나오는싱가포르 ㅡ 장관이나서민이나같은평수에사는나라ㅡㅡㅡ투기가잏을수업는나라ㅡㅡㅡ정말부럽습니다ㅡ 출산걱정할필요가없읍니다ㅡ 주택구입할필요가없으니까요ㅡㅡㅡ 대한민국은고위공직자들이아파트깂떨어질까봐더걱정하는나라이니까요?청백리가없는태한민국 ㅡ임대아파트수도권중심지에많이지으시고ㅡㅡㅡ 뉴우스에보니서울시장님역세권에공공임대주택많이지으신다고하시는거밀어붙이세요 당신이진정한아파트값잡을수있는최적의적임자입니다ㅡㅡ 대한민국집안사고ㅡㅡ살수있는나라행복한나라ㅡㅡㅡㅡ
제목: 성매매 여성들의 2260 만원 지원법을 철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3

자신들이 선택한 삶이고 일입니다. 멀쩡한 직업이 존재하는데도 숨기고 싶은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법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지원금을 생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해 드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법원부터 얼마나 썩었는지 마각이 드러나는 중.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국가 기반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사법이 얼마나 썩었는지 서서히 마각이 드러나고 있다. 법원 행정처 및 전 대법원장 양승태건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도 그랬고 앞으로도 중요한 개혁을 안하면 계속 그렇게 될 사법의 부패와 농단은 이 사회 온갖 비리와 부패의 온상을 제공한다. 국방비리, 재벌비리, 의료비리, 공기업비리. 사학비리, 일반인의 사기사건 보험사기, 주가조작, 음주 뺑소니, 성분 속여 폭리 취하기(가짜 휘발유 가짜한우 가짜참기름 중국산 고춧가루 가짜 아스콘등) 부패천지 공화국 대한민국은 다시 외세에 침몰 당하고 점령 학대와 위안부 노예로 전락하고 나라는 사라진다. 이것이 분명하게 이번 세기말에 미군 철수 바로 일어날 국가적 참사이다. 신이 계시로 보여준 환상이 이것이니 여기 밝혀 두는 바이다. 신은 이 나라 멸하기로 작정하였다. 차마 보기 민망한 더러운 민낯이 사방에서 드러나는 중이다. 이는 태국이나 그런 나라에도 없는 짓거리인데 가장 더러운 짓거리가 신성한 법정에서 이루어지니 그것이 정의를 팔아서 축재하고 조폭화하는 인간들의 군상이다. 모두 멸하여 사라지게 할 것이다. 북한도 남한도 시차를 두고 멸할 것이다. 마치 과거 고대 유다와 이스라엘이 130년 시차를 두고 멸할 것과 같이 멸한다. 국회도 행정부도 이미 맛이 간 기능을 하고 있으며 미국 동맹 아니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북한이 와서 멸할 것이다. 멸하지 않고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특별한 신의 사자가 죽어 이땅을 떠날때 그 동맹군도 떠난다. 성어그스틴이나 율곡이나 예수나 예례미야나 그들이 죽은 후 왜란과 외세가 쳐들어와서 나라 가 전란에 휩쌓이거나 멸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제목: 김현미 아줌마, 정신 좀 차리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4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유래: 송나라에 원숭이를 키우는 저공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원숭이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원숭이 먹이인 도토리를 구하는 일도 쉽지 않았지요. 이에 저공은 원숭이들을 모아 놓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도토리를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씩 주겠다.” 그러자 원숭이들이 모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저공은 할 수 없다는 듯이 “그럼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를 주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숭이들은 좋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는군요. 국민을 원숭이로 취급하는 정부는 반드시 그 댓가를 치를 것입니다
제목: 외국인학교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법계정을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외국에 일로 나갔다오니 아이가 한국학교 적응이 쉽지않아 집근처 외국인학교를 보냈습니다. 빠듯하지만 그럴싸한 홈페이지의 그림과 대입결과물을 보니 비싼만큼 다르구나 싶어 삼년을 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잇던 말은 구경도 못하고 대학합격은 중복합격을 포함해 5년치를 모아놓은 것으로 사실과 많이 달랐습니다. 아직도 많은 졸업생들이 합격하지 못하고 공부중입니다. 이미 의대보다 세배이상 비싸고 한국에 들어온 외국대학보다 훨씬 비싼 3000만원이 넘는 수업료는 도저히 납득이 어려웠지만 그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학금으로 3-400만원을 냈기에 학교를 옮길수록 손해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돈이 어디에 정확하게 쓰이는지 예결산 보고가 없기에 알수 없습니다. 각 학교가 많게는 매년 100억이 넘기 순수익을 내면서도 서로 경쟁하듯 등록금을 올리며 부모들의 주머니를 틀어쥐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려고해도 이사장과 교장의 말한마디면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자율을 준다는 명분으로 규제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결국 교육계 노다지로 자리잡은 외국인학교와 비슷한 학교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오너 일가의 해외연수 비용도,추가로 몇백만원을 내지않으면 구경도 못하는 말 관리비도 교육비로 처리하면서도 학교는 계속 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절이 싫으면 떠나라는 말도안되는 배짱으로 운영하며 돈으로 세운 높은 담벼락으로 사회적 위화감을 조장하고있습니다. 손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부모의 몫으로 남겨져있습니다. 제발 나라가 나서 독재, 족벌로 운영되는 사학재단 비리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규제로 눈먼돈의 지출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거주용 부동산 세제 개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2

거주용 부동산 세제 개편 청원합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양도세와 보유세를 조정해야 합니다. 말로만 투기지역으로 하면 안됩니다. 투기지역에 거주용 부동산을 가져봐야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의 투기지역지정은 여기가 곧 부동산이 오릅니다라는 투기적이고 호재성 정책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의 90%를 기본양도세율로 하고, 실거주기간에 따라 1년에 3%씩 차감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을 초과하는 보유세는 시가의 10%, 또는 공시지가의 15%로 하여 월세 받아서 모두 세금으로 나가게 해야 합니다. 의식주 중 하나인 거주용부동산을 투기용으로 전락시키고 폭리를 취하는 지금의 방식은 조선이 망해가던 몇백년전 허생의 매점매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의 정책은,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자금이 전 정권으로 부터 얻어낸 투기자산과 폭리를, 촛불정권에서 실현하고 현금화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촛불혁명에 대한 배임행위나 마찬가지 입니다. 미래를 위하여 청원합니다.
제목: 부동산 잡는 묘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9

서울집값 많이 오르내요 부동산 오르는것 좋아하는 부류 .. - 건설회사 - 언론과 사이비 전문가 - 은행 - 마지막으로 정부다 세수가 짭짤하니. 정부는 집값 폭등 원인이 투기세력 이라 하지만 오판하고 있다 무능한듯 쇼도 하지만 절박할 이유도 없다 종부세 앙도세 등록세 세금이 들어오는데 처방의 시작은 관련 장관 과 공무원 경질로 부터 시작해야 한다.
제목: 성매매 여성에 2260만원 지원해주는 정부는 뭐하는 정부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3

진짜 문재인 정권 하다하다 이런 어이없는 정책 쓰는거보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다른 도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인천에서 성매매 종사자 지원으로 2260만원이나 해준다는데 뭐하는 짓인가요?? 성매매 여성은 지원을 해줘야하는 대상이 아니라 감방에 보내야할 대상입니다 성매매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인데 왜 체포는 못할망정 지원을 해주나요?? 최근에 일베 박카스남이 몰카찍은 사건도 그렇습니다 일베 박카스남도 몰카찍었으니까 당연히 감방 가야죠 그건 동의합니다 근데 똑같이 불법 저지른 성매매 할머니는 왜 체포를 안하고 인터넷상에서 피해자로 동정받으면서 피해자 코스프레하면서 다니나요?? 진짜 이 정부는 뭐하는 정부인지 모르겠습니다 세금 그렇게 아무데나 퍼주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내는줄 아십니까??? 꼬박꼬박 성실히 알바하면서 돈벌기는 싫고 성매매나 하면서 큰 돈 만지고 돈 쉽게 벌고 싶으니까 성매매한 사람을 지원해줍니까? 무슨 성매매한게 벼슬이라고 지원까지 해주냐고요 그럼 꼬박꼬박 알바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은 성매매 안했으니까 그냥 똑같이 힘들게 살고 지금까지 돈 편하게 번 성매매 여성은 나라에서 지원해준돈으로 잘먹고 잘살겠네요?? 어떻게 나라가 정직하게 산 사람은 모른척하면서 불법으로 성매매한 사람은 지원해주나요? 성매매 여성 지원해줄돈 있으면 차라리 일자리 없어서 고통받는 취업 준비생들한테 지원해주세요 그게 차라리 훨씬 더 쓸모있게 세금 쓰는거지 진짜 이 기사보고 기가막혀서 어이가 없네요
제목: 대통령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3

울나라 역대 대통령들보믄 그나마 경기가좋았을때가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군인출신과 ceo출신들이죠 부패는 했어도 국민들 삶은 지금보다 힘들지않았습니다 추진력과 무대뽀로 밀어붙이는게 그나마 효과인거죠 요즘 문재인을보면 평생 데모만하고 떼만쓰던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이렇게 혼란해질수 있다는걸 다시느낌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장이나 도지사는 해본사람들이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좋겠습니다 나라를 이끌기전에 그사람 능력을 직접볼수있으니 좋을꺼같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당대표한거빼고 구멍가게라도 운영해본적있으신지 나라는 정치사상만으로 이끌어지는게아닌데 전문적인 리더쉽을 가진사람이 필요합니다 더이상 변호사출신 운동권출신 대통령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