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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SD 소송 과정 결과 투명하게 공개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0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소송을 왜 투명하게 공개 안 하시고 결과를 공개 안 하시는지요 지금 작게는 몇백억에서 크게는 수조단위로 국민들 돈이 나가는 이런 악법을 시행 하고 있는 정부에서는 당연히 국민들 한테 공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 와 법치주의 라는게 무엇인가요? 만약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결과는 최소한 공개해야 하고 나아가 모든 책임자들은 파면 정도로 끝나는게 아니라 형사처벌(법적 모든책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세금이 한두푼 들어 가는 정책인가요 이게? 제가 론스타 결과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아무 결과를 알수가 없어서 이 청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문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에서 반대해서 ISD 조항 안 뺐다 하는 소문이 있던데요 이 소문이 사실 이라면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 하고 싶습니다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서 한국의 피같은 세금을 외국인들 한테 뺐기는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경제자주권이 무너지고 나라정책을 올바르게 펴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한국이 외국인들 놀이터에서 벗어 나길 바랍니다
제목: 퇴직금 안주고 떵떵대는 악덕 업주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31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악덕업주들과 현재 근로법상 적은 벌금 때문에 피해를 보고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문제를 위해 청원 합니다. 제 동생은 201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1년 6개월동안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시간동안 일주일에 6일 매일 12시간동안 근무를 했고,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등의 권리를 받지 못하고 일을했습니다. 그만둔다는 노티스를 주고 퇴직금 관련 이야기를 하자 사장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사장 말인 즉슨 2017년에는 퇴직금이 없이 월급을 줬고 2018년에는 퇴직금을 준다고 했더라도 6개월만 일했으니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구요. 근로법상 사업을 하는 사장이면 퇴직금이 없이 월급을 주는것과 퇴직금을분할해서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것이 불법이란것 정도는 알고 있을텐데 우리나라 노동법상 벌금이 퇴직금보다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노동부에 신고해~ 라는 답변이 돌아오는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퇴직금을 요구하는 메세지의 답변이 "노동부에 신고해~" 였습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아갼수당, 연장수당 등 정책이 있기는 하지만 어리다는이유, 잘 모른다는 이유로 열심히 일하고 악덕 업주들에게 무시받는 청년들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퇴직금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근로자는 부탁을 하여야하고 퇴직금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장은 법대로해 하는 현실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들이 대우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술먹고.정신질환자.어린아이들 범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5

술먹고..사람죽이고. 성범죄일으키고.. 정신질환자가.. 약안먹고 발작해서 .. 사람죽이고 성범죄일으키고... 미성년자라고 집단폭행 . 성범죄. 등... 죄를 지으면 죄가 감면되는게 말이 됩니까? 가해자들은 1년이든 2년이든 정말 짧은 생활을 하고 나와서 힘들지만 사회생활 한다고 처도... 피해입은 사람들은? ...사회생활 힘들어요..근데 가해라들은 말하죠? 이정도 반성했으면 되는거 아니냐고? 피해자들은 사람 만나는게 두려워서 죽을때까지 힘듭니다...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가해자들에겐 엄청 너그러워요... 티비에 나오는 일들이 내 아이의 미래가 될수 있기때문에 낳고싶지도 않고... 만약 내아이가 그런일 당해서 ...상대가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부모된 입장에서 가해자를 가만안둘껏 같거든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깍이고있는 지금..생활도 힘든데 티비만 틀면 정신질환자들 사건사고로 감면되는걸 보면 정말 내밑으로 아이낳아서 키우고 싶은생각 없어집니다 제발 피해자들이 숨어사는 나라에서 ... 가해자들이 얼굴들고 살수없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최저임금에 대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3

최저임금 올리시는데 이건 나라 망하는 정책입니다. 이유는? 최저임금 올리면 기업들 비용증가와 제품단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가계부채가 천문학적인데 미국이 금리인상으로 2%이고 2020년까지 3%대중반,,, 지금현재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가 0.5%금리역전 환율1140원되면 외국인들이 환차손으로 대한민국탈출.. 서민들만 죽어나가는 정책이죠,, 97년 외환위기가 2018년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건 모르시나요? 이명박~박근혜대통령 당시에 부동산을 상승시키면 만사가 땡이라는 정책으로 ㅎㅎ 가계부채가 천눈학적으로 늘었죠.... 지금현재는 어찌할수 없는 모양인데 최저임금이라도 6530원? 에 제자리로 아시겟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제목: 징징대는 자영업거지들 타겟설정좀 잘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7

문제는 최저임금이아니라 카드수수료,비싼임대료,프랜차이즈본사의 높은마진이다 제발 노예들끼리 싸우자고 들지말고 현실직시좀해 솔직히 시급1만원줄 형편도안되면 장사를 안하는게 맞다 노가다나 뛰어라
제목: 난민은 정치내전으로 인한 것이니 UN에 건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6

저 멀리 유럽에서 갑작스럽게 늘어난 난민 이 유럽에 몰렸던게 당시 시리아 내전때문이였는데 그 이유가 외부에서의 미국 몇 유럽 국가들 때문이였다면서요 예멘 사태역시 마찬가지로 사우디나 영국 미국같은 나라들이 뒤에서 조정해서 이사태가 나게 만들어서 난민들이 발생하게 만들었으면 그 나라 내전을 종결 시킬 생각을 안하고 난민도 받을 생각도 않고있죠 난민법도 호구인 나라에서 소문나서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몰려들고있습니다 인권단체와 언론은 감상팔이같은 저급한 방송을하며 국민들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난민 찬성하는사람들 난민들을 책임못질만 하고있고요 그러니 근본적인 내전들을 종결 시켜야 난민들이 안올수있으니 UN에 건의해주세요!
제목: 장근석씨 공익판정 재고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34

조울증 으로 공익 판정 받았다고 하는데... 아니 신체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멀쩡한 정신이 군대갈때증 되면 갑자기 돌아 버린답니까? 최근 기사보니 한국, 일본들 부동산 재산만 900억대 라고 하더군요.. 물론 장근석씨 본인이 노력해서 쌓아 놓은 정당한 재산이겠지만 국방의 의무도 정당하게 판정 받은것인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은 취업도 어렵고 3포세대에 별저항없이 군대를 갑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장근석씨 처럼 사회적으로 성공하신분이 인스타에 비싼물건, 슈퍼카 사진등 온갖 화려한 삶을 인증하다가 갑자기 군대갈때 정신건강의 사유로 현역 배제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괴리감이 들겠습니까? 이미 현역 다녀오고 민방위 하고 있는 저 조차도 뭔지 모를 인생의 회의감과 함께 허탈감이 들더군요... 사회의 인지도 좀 있다고 남들은 정당하게 받는 의무를 조금의 의혹이라도 남기면서 기피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만약 장근석씨의 병역문제가 정당하다고 사회가 받아들일경우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입대 예정인 젊은이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니들도 징병검사때 어떻게든 미친놈처럼 굴면서 절대 현역 군대 가지말라고!!"
제목: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안전 교육과 안전 관리에 대해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

위험한 물건이나 일을 하는 회사는 안전교육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시간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그 증거로 교육일지 등에 각 직원의 서명을 받고 각 근무지의 관리자가 이를 관리하고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 관리 감독기관에서 점검을 나와도 실제 교육했는지 여부를 이렇게 서명받은 문서로 확인하고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그에 따른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사 각 회사 근무지의 안전 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실제 교육은 뒷전이고 이 문서만을 관리하는데 급급합니다. 저는 실제 안전교육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러한 문서는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리감독자, 관리감독기관이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 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러이러한 교육을 직원에게 했는데, 직원 당신은 왜 교육받은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게 만들었느냐는 직원을 압박하는 수단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안전교육을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서만으로 이루어지는 안전관리는 낭비도 이러한 낭비가 없습니다. 실제 안전에 대해 고민하는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 진짜 응원합니다>하지만 최저임금은 고려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8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는 것에 속도 조절 절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업을 못하는 절대 빈곤층, 학생을 생각해야합니다. 이런 추세면 우리 취업률은 아마 사상 최대로 떨어지는 것은 명약관화하고 이것으로 문정부의 실패 확률로 높아집니다. 옳지 않은 길이면 조금 섰다가 가야 합니다. 정말 이번 정부 성공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아래 민심이 안 좋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이것은 정말 무리이고 해서는 안됩니다. 왜 이리 아래 민심을 모르는지
제목: 4차산업혁명 진도 아직??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3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처음 취임하실때 4차산업혁명관련으로 21세기형 뉴딜을 외치셨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나 목표 계획또한 보이지않고있습니다. 더불어 일자리 70~81만개창출은 언제할건지또한 의문입니다. 현재 세계는 4차산업혁명으로 달려가고있으며 푸틴또한 인공지능에관해 의견을 말했습니다. 어째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차관련해서 아무런 산업구조 변화나 개혁의기미조차 보이지않는지 대통령께 감히 묻고싶습니다. 430조원가량의 예산중 여성가족부에 쓰일예산을 차라리 사물인터넷망보안이랄지 빅데이터인재양성이랄지 이런곳에다가 쓰는것이 훨씬더 효율적인 정책이 아닐런지요? 어째서 오이씨디 발표만믿고 여성가족부예산을 더늘리겠다는 한심한 말을 하신진 이해가 도무지안갑니다. 혹시 페미니스트나 여성들로하여금 지지를 더받고싶으신가요? 물론 여성은 어디까지나 무시하면안되며 국가가 안전하게 보장해줘야되는건맞으나 이렇게 수십조원예산바르고 할정돈아니라는것이죠. 제가한말씀하죠. 지지율을 높이시고 싶다면 여성평등만 계속 외쳐댈게아니라 젊은이들에 투자하고 예산관리를 철저히하여 민생을 살리는것이 현재보다 백배 천배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건강보험료 인상 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0

7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엽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퇴직하고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사학연금은 5년간 동결시키고, 각종 세금은 다 오르고 건강보험료도 년도가 바뀌며 오르더니 7월부터 추가로 또 올리고 무슨 이런 법이 있는지요? 연금을 올려주며 세금도 올리고 건강보험료도 올리는거는 이해가 가지만, 연금수급자들은 다른 일도 못하는데 한해에 2번씩이나 보험료를 올린다는게 납득이 가지 않네요. 또한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사람은 혜택을 그만큼 많이 보니까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거는 합당하지만 병원이용을 일년에 2~3번 밖에 이용을 안하는 사람이나 한주에 2~3번 가는 사람이나 똑 같이 적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한다는거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별로 아프지 않아도 병원을 수시로 방문하는 병원혜택을 많이 보는 경우는 당연히 건강보험료를 올리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되오니 건강보험료에 대한 원칙을 다시한번 합당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최저시급인상건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50

작년 시급 인상에 대해서도 대단히 불만이 많았던 1인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고 계시는 아버지와 같이 일하고 있는 30대입니다. 작은 규모로 아버지는 80년대 후반에 사업을 시작하셔서 IMF, 2008년 경제위기 모두 겪으며 여태까지 길고 가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항상 힘들게 힘들게 견뎌왔는데 작년부터 경제난을 실감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필요해서 계속 채용하였지만 거래하던 거래처가 물량을 줄이거나 폐업되고 큰기업들은 단가치기를 시작하여 거래처 중 하나인 대기업 A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만들겠다하며 저희와의 거래를 단칼에 1/3로 줄였습니다. 앞으로 2-3달있으면 그마저 거래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13명하던 직원이 11명이 되었고 최저임금 결정에 따라 또 2명 더 정리할 예정입니다. 실제 얼마 안올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최저임금에 맞춰 1)기존 근로자, 경력자도 그 비율에 맞게 인상되며, 2)거래하고 있는 매입업체들도 작년에 인건비 인상분에 맞춰 물건값을 높였기에 내년에도 아마 그만큼 또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3)회사에 필요한 각종 제반비용, 4대보험(매년오르고있음), 세금(올랐음) 모두 올라 회사 이윤이 적기 때문에 더이상 사람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내국인, 외국인 시급기준이 다르고, 지역별, 업종별로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공산당도 아니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급 인상 덕분에 저희는 제품 수출가격도 높여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대기업 거래처는 10년 전 가격에서 또 단가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말 앞으로 어떻게 기업을 이끌어가야할지 막막합니다. 차라리 처자식 없는 젊은 사람이라면 다행이겠지만 저희 직원들 80이상이 자녀가 있는 외벌이 가장입니다. 하지만 회사 생존을 위해서 그들 가족들을 끝까지 책임져주지 못해서 마음이 무겁네요. 앞으로 아마 정리해고가 이루어지는 회사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도 주변에서 많이들 그랬는데 저희도 사람대신 기계로 대체가 될 듯 보이네요. 더군다나 작업유해환경 측정등으로 들어가는 관리비용도 만만찮아 아마 추가 인원 감소가 될 것 같네요. 노조들은 무턱대고 1만원을 외치고 있지만 그들이 과연 사업을 했을 때 똑같은 소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노조가 노동자를 위한 선답을 내놓지 않다고 생각이드네요.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한 여러 나랏일 하시는 분들은 이번 최저임금인상건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여 재결정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가 미래 계획-  대중압박과  개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5

어처구니 없는 사드설치로 많은 관련업계와 종사자들이 곤란해온지 2년이 넘었다. 당장 사드 철수할수도 있지만 북한의 동향 결과에 따라 시간이 걸리니 어떻게 할수가 없다. 그러나 중국에 압박할 카드는 우리도 가지고 있다. (중국눈치 보지말고 과감히 추진하라.지금 안하면 몇년후에 어차피 중국눈치 더 본다) 1. 현재 절대적 우위에 있는 반도체의 가격을 중국 업체에게만 비싸게 파는 것이다. 어차피 중국도 내년부터 일정물량을 자체생산하고 자체소화하는 첫단계에 와 있다.길게보면 10년후면 상당히 자체생산하고 자체소화할거다.그렇게 된다면 그때가서는 삼성 ,하이닉스가 절대적 시장 지위를 가지지 못할거고 심지어 시장에서 도태될수도 있다.그때 후회하지말고 지금 강할때 반도체 사용하는 중국업체(휴대폰 제조사 등)들 완전히 눌러 경쟁력 약화 시켜야 한다..특히 삼성스마트폰과 경쟁관계에 있는 샤오미, 화웨이,오포,비보 등 깔아뭉개야 한다..언제? 지금.. 결과를 예상하면, 중국업체들이 급등한 반도체 값에 아우성 지르고 결국 중국정부가 관여하는데 처음엔 강하게 하다가 나중엔 중국휴대폰이 잘 안팔리면 어쩔수 없이 삼성과 하이닉스에게 더 좋은 조건을 주고 구걸할거다..이때 우리정부도 자연스레 나서서 사드보복 해제요청하고 공정한 국제간 무역거래와 질서를 요구하는거다. '서희'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시간이 갈수록 중국에게 유리하니 우리가 적극 공격적 태도를 취해야 함..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나중에 더 당함. 그럴봐엔 지금 공격해야한다. 2. 한국내 중국인(조선족 포함) 취업비자제한과 불법체류자 색출 추방 30대이상들은 할아버지나 아버지 영향으로 한국말 조금 알지만 지금 중국내 10대들은 거의 중국화 되어 한국말 모름. 그들은 20년 지나면 거의 만주족처럼 한족화 될거다. 우리 민족이 아니다. 그리고 20년간 중국내 조선족들 한국으로 들어올만큼 들어와 돈 많이 벌었고 중국으로 많이 가져가서 자신과 중국국익에 도움되었다. 이제 더이상 한국이 현금인출기 역할 하지말자.그 동족이라는 이유로... 지금 중국은 자국산 애용 강조하고 애국강조를 방송에서 엄청 때린다. 이러는데 우리는 그들의 현금인출기 역할만하니 중국인이 우리를 바보로 보는거다. 3. 최근 중국에 첨단산업 진출하는 대기업들(LG OLED, SK 배터리 등)이 공장세울때 중국당국에 옵션으로 관계개선(사드보복해제 등)요구하도록 당국은 해당기업들과 협력할것. 중국이 협조안하면 기존공장 베트남 등으로 이전 압력., 경제는 기업에 맡겨야 하지만 국운을 저울질할 정도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돌파구 찾아야 한다. 중국은 국가가 더 적극적임.. 4. 기타; 정부나 기업들이 발굴하시길. 위의 사항들이 정부가 무시할만한 수준인지는 모르는데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중국에게 당하게 되어 있음,, 우리가 지금 반도체로 적극 중국 공격안해도 중국내 우리기업들 하나둘 다 철수하게 되어 잇음. 대표적인게 롯데마트. 현대나 기아 등 많은 기업들도 언젠간 여러가지 중국의 트집으로 철수할거임.. 그러기 전에 지금 발악하고 물어뜯어야 함.. 더 늦어면 물고싶어도 물지 못함,
제목: 대통령각하! 일할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

저는 2년전 대학졸업하고 취업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젊은 청년입니다. 그동안 여러 취업자리를 위해 기업에 원서도 내고 했지만 결국은 채용규모가 적어서 아직도 실업자로 생활하고 있어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알바도 하고 지내오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후 알바자리도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해외에는 투자를 많이 한다고 매일 메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요. 왜 한국에는 안하는지? 요즘 우리친구들끼리 하는 말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기업들에게 너무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박근혜정부때 기업들과 최순실게이트 때문에 수시로 기업총수들 검사들이 조사하고 하니 국내경기를 챙길수 있는여유가 없다고요. 대통령각하! 지난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앞으로 우리나라도 대외 여건이 안좋다고 하는데, 이럴때일수록 기업들이 잘 할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과거의 잘못을 통크게 용서해 주시고 일할수 있는 대한민국 꼭 부탁합니다. 일자리주세요 정규직으로 매일 출근하고 싶어요. 최저임금 이하라도 좋습니다.
제목: 기초생활수급의 기준을 예전처럼 최저임금으로 되돌려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0

아마도 내 생각엔 전 정권인 2015년부터 기초수급비 산정 기준이 소위 '중위소득'이란 개념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엔 최저 임금으로 산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중위 소득이란 개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기초 수급액을 깍으려는 꼼수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중위라는 단어를 써 자칫하면 아주 공평한 지점을 기준으로 한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게 경제 전문 법칙인 '파레토법칙'의 예를 들지 않아도 아니 그 법칙 역시 복지를 운운하는 유럽의 OECD 여러 국가에서 실패한 기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50% 미만을 빈곤층 50~150%를 중산층 150% 초과를 상류층으로 분류하여 그 중 빈곤층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우리 수급자가 중산층의 대우를 받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물가와 연동해서 해마다 다만 얼마라도 올라야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엄연히 중위와 평균은 여러 부분에서 다르고 비근한 예를 하나 들자면 복지를 운운할 정도의 국가는 이미 경제 성장율이 3% 대면 높은 것이죠 더구나 국민 총생산이니 아무래도 중위니 평균 소득은 그 수치보다 미비할 수 밖에 없죠 그 전에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훨씬 물가와 동떨어진 수치의 액수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득권의 배불리는 데는 갖은 수단을 동원하면서 그저 목숨 연명에 필요한 기초수급액을 줄이려는 전 정권의 이 제도를 만든 전문가들을 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수급액에 가까워 질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그나마 덜 불합리한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해야 합니다 부디 수급자 한 사람의 넋두리로 듣지 마시고 현 정부의 기조에 맞는 '삶의 질'에 좀 더 가까워 질 수 있도록 마음 써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하나만 여쭐게요 최저임금 만원되면 그다음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6

그다음은 2만원향해서 투쟁하고 정부는 2만원달성하겠다고 공약하는 건가요? 끝은 없는건가요?
제목: 최저임금 11%올랐으니 물가 11%인상으로 대항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7

정부는 일방적으로 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전혀 민주적이지 않았고 정당성도 인정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정입니다 동맹 휴업같은건 말도 안되는거 다들 아실겁니다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우리가 동맹 휴업해봤자 정부에 어떤 타격을 입힐수 있습니까? 파업이란 사용자에게 타격이 가야지만 효력이 있는것인데 자영업자가 파업해봤자 자기 발등 찍기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제품가격을 11% 수준으로 인상합시다. 당장은 매출감소가 불가피하겠지만 모든 자영업자가 똘똘뭉쳐 외식업종, 서비스업종 물가를 11% 올립시다 이것도 현실성은 적지만 동맹 휴업보다는 차라리 더 나을것입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정부도 우리를 사람취급이나 해줄겁니다 저는 지난 10년 넘게 민주당만 뽑아왔습니다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좀먹는 보수세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로 자한당이 붕괴하는것을 보면서 통쾌했습니다 이제야 쓰레기를 치우고 제대로된 나라가 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정권의 비정상적인 기행으로 다시 자한당에 인공호흡을 해주네요 그들은 분명 쓰레기들이지만 당신들만큼 내 인생을 직접적으로 박살내지는 않더군요 나는 이제 보수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박근혜가 다시나온다 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공주님을 뽑을수 밖에 없습니다 나는 결코 진보정당에 표를 주지 않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파멸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듯해 너무나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이것은 청원이 아닙니다 언제 당신들이 자영업자들의 청원에 귀기울인적이나 있습니까? 이것은 경고이며 하소연이며 저주이며 원망입니다 내 인생을 박살내는, 내 희망을 박살내는 당신들이 원망스럽습니다 국민들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당신들의 막무가내식 불통에 저항하고 우리의 힘을 다시 보여줄겁니다 촛불정권으로 당선된 문재인정권은 국민의 힘이 모일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잘 알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자영업자들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생각한다면 당신들은 리더의 자격조차 없는 멍청이입니다 최저임금 상여금 산입 최저임금 폭등 월급은 그대로 물가는 상승 소비 둔화 한계 자영업 퇴출 영업이익률 5%미만 중소기업 구조조정 고용 절벽 소비둔화 가속화 지켜봅시다
제목: 군대를 군대답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9

누가 믿고 따르고 누가 명령을하고 누가 복종합니까 자주국방 자주국방하는데 이런 난장판 군대문화변화로는 집지키는 개보다 나라못지키는 군대입니다. 법관들이 개떡같은 판례못만들게 입법 조율 해주세요. 스스로도 못지키는 개만도 못한 군대를 가지고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자존심이나 입지 챙기시는 고위관료들도 아랫사람들의 자존심 입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위가 병사 때문에 입을 자존심에 스크래치, 군인으로 계속 근무하겠단 의지에 대한 반감이 들진않았을까 그렇다고 사기업마냥 사표쓸수도 없는 상태고 명예훼손까지.. 장성은 장성대로 병은 병대로 개판치고있는데 중간에서 열심히 일하는 실무, 미래들은 이렇게 고통 받아도 되는겁니까 스포츠 단체도아니고 이렇게 말같지도 않은 항명이 나오는게 말이됩니까
제목: 연내 종전선언 시도 멈춰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6

종전선언시, 남한은 무장해제, 북한이 쳐들어와도 연합군등이 '내전'이란 이유로 우릴 도울 수 없습니다. 9월에 유엔에서 종전선언 시도 하신단 뉴스를 봤습니다. 왜 확실한 비핵화도 없는데, 종전선언을 하려고 그러시는지요?
제목: 시급인상과 더불어 가맹점의 수익구조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4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월급받고 생활한지도 오래되었고, 아르바이트의 시급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 안해본지도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급인상 뉴스를 보면서 앞으로 많은 부작용이 있겠다 싶어 이렇게 청원 을 올립니다. 글을 쓰기전에 저는 이 문제가 시급인상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가맹점주들이 본사, 그리고 건물주와의 수익구조 개선에 대해 노력을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이슈 중에 시급인상으로 인하여 편의점과 같은 매장에서 많은 손해을 보고 있고 오히려 시급이 늘면 늘수록 아르바이트생보다 가져가는 수익이 더 적다고 파업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도 뉴스로 접하였습니다. 시급인상을 함으로써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의 생활이 현재는 더 윤택해질지는 모르지만 시급인상에 비례하여 해당 업종들의 가맹점과 본사 간의 수익구조 개선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앞으로 이런 불화는 계속 발생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시 서민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 너무나 포화상태에 이른 매장 갯수로 인하여 매장 당 수익이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그에 비해 본사에서 가져가는 수수료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모 치킨업체에서도 시급이 올랐다는 이유로 배달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비용을 더 청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편의점과 치킨집의 경우처럼 마치 이 일들이 시급인상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점주들은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갑은 가만히 있는데 힘 없는 을과 병이 박터지게 싸우는 꼴입니다. 너무 우습지 않나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힘 없고 돈 없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맹점, 건물주, 가맹점 본사의 수익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최우선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단순한 시급인상은 부메랑이 되어 다시 서민들에게 돌아와서 상처를 줄 것입니다. 시급인상을 하였으면 그에 맞게 수익구조가 같이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서민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나서주셔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청원 남기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들을 위한 정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도로공사 현실과 이상을 제대로 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에 대한 청원입니다. 저는 현제 고속도로유게소에서 작은 매장을 하나 운영하는 청년입니다. 현제 50%의 수수료를 내고 휴게소에 입점해서 매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에서 질좋은상품을 낮은가격에 제공하라고 한다해서 저희는 또 1-2%의 원가상승분을 감내하고 투자를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로공사에서 저희같은 외주업체(개인)들을 2020년까지 모두 내보내고 저희를 입점시켜준 휴게소 운영업체가 모두 100%운영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전국휴게소에 저희같은 외주업체(개인)들이 1500-2000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대 다 죽으라는 이야기로뿐이 안들립니다. 그동안 수시점검 그리고 정기점검 떄문에 저희같은 외주업체(개인)들은 지적당하지 않으려고 직영업체 점검도 항시 준비해야 하고 정기점검떄는 더 신경써서 청소를 합니다. 평소에도 선입선출에 대한 노력을 엄청나게 합니다. 냉장고 정리를 아침저녁으로 하고 날짜정리도 지속적으로 계속합니다. 일반적인 직영업체 수시점검때 보면 직영업체들 냉장고는 저희들 외주업체 냉장고와 비교하면 정말 개판입니다. 저희들은 선입선출정리가 안돼있으면 지적사항이고 제계약이 되지 않기때문 에 항상 먼저오고 유통기한 임박한상품이 맨위로 올라가서 정리되어 있고 물건 입출고시 정리도 항상 먼저들어온 상품을 빼기좋게 정리하는 한편 외주업체는 그냥 정기점검이외에는 큰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냉장고에 표시하는 유통기한 표시에서도 외주업체(개인) 들은 매일매일수정해서 밀리지 않지만 직영업체(운영)들은 어쩔때는 3-4일씩 수정하지 않을 때도 허다합니다. 그런대 도로공사에서는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낮은가격에 좋은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직영화100%가 되어야 한다고 모든 입점업체(개인)들 즉 외주업체들을 모두 내보내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대 정말 현실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업체들은 필요한 인원수를 상시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영업체들은 관리직원들까지 투입시켜서 땜빵식 운영도 하고있습니다. 이유는 인건비절감입니다. 실제로 직영업체에서 일하시는 이모님들은 많이들 힘들어 하십니다. 저라면 현제 도로공사 -> 운영업체(직영) -> 외주업체(개인) 이 시스템에서 도로공사 -> 외주업체(개인) <-도로공사운영업체직원 (기존 운영업체직원을 도공직원으로) 해서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위생검사 식재료검사등 그리고 질좋은상품을 사용하게 유도하고 운영업체가 빠짐으로서 얻게되는 이익을 메뉴와 식자재에 투자하게 하고 그것을 운영업체직 원들이 감독하고( 식자재 원가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 세금자료를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말 운영업체직원들의 확실한 관리를 통해서 질좋은 상품과 낮은가격으로 제공할수 있다고 봅니다. 수수료가 조금만 줄어도 직원을 한명더 채용하는것도 가능하고 좀더 좋은 식자재와 좀더 많은 양의 음식을 제공할수 있습니다. 할말은 너무나 많습니다. 기존 휴게소에 입점하려면 입점제안서를 넣어서 입점하는 것으로 다들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매장하나에 보통 7000만원-1억원사이에 거래됩니다. 물론 작은매장의 경우 3000만원-70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 이상하지 않나요 원래는 휴게소에 입점제안을 해서 승인이 나면 필요한 집기만 사서 들어가서 운영하는대 말도 안돼는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가니까요. 더 이상한건 돈은 줬는대 받은놈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받은놈도 없고 거래가 안된다고들 운영업체가 이야기 하면서 계약은 체결이 됩니다. 또 말도안돼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대 아실까요. 현제 도로공사에서 우선 2019년까지 직영화를 60%이상 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운영업체 제계약에 평가되는 평가점수도 적용하면서요 점수비중도 25%나 됩니다. 그럼면서 입점업체들에게 운영권을 넘기라고 이야기 합니다. 자기들은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한다면서 저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겁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매장당 1억정도의 금액을 주고 들어와서 운영 하는대 자기들은 그냥 계약만 해준거고 계약기간은 1년이라 기간이 되면 제계약을 해줄수 없다 이유는 도로공사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이다. 이게 끝입니다. 저희들이 투자한 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뻔히 중간 브로커랑 휴게소랑 그 금액을 나눠먹은게 확연한대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건 그렇게 나가라고 이야기 해놓고 몇몇업체들이 휴게소시장에 나왔습니다. 아니 운영업체에서는 계약을 해줄수 없다고 기존업체도 제계약이 안된다고 하는대 어떻게 기존업체 매물이 나와서 거래가 될수 있을까요. 이러한 현실은 도로공사는 정말 모르고 있나요? 휴게소와 개인업체가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을 여기서 끝내는게 아니고 도로공사에 올립니다. 정말 이건 말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썩은건지 알수가 없네요. 저희도 실수를 한건 인정합다. 원래 휴게소 거래는 이렇게 음성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큰돈을 지불하고 들어왔으면서 비밀로 해야한다 비밀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서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못하고 진행했던 제 욕심탓도 있지만 정말 그 결과로 받는 벌은 너무나 큽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야할지도 또 누구에게 이야기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가지 해결방안에대해서 생각도 해봤지만 뚜렷한 해결책도 또 그런 대안방법을 저들이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문제가 아니라 청원동의도 별로 얻지 못하겠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적어보았습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난민법폐기 제주도무비자 철회에 관한 대통령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46

제가 난민이란 검색으로 청와대 민원내용을 검색하니 3000여개 이상이 올라왔더군요.물론 몇개만 빼고 모든 청원은 반대였습니다. 예멘 난민 입국 후 스마트폰을 가지고 제주도 무비자를 검색하고 오자마자 출도를 요구하는 참 염치없는 난민들을 어찌 처리할까 국민들은 염려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대한민국이 이제 비핵회 단계에서 조용해지니 이집트등 무슬림국가에서 난민신청하러 인천공항에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빠른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유럽처럼 난민으로 인한 범죄가 성행하게 될것입니다. 인도주의적으로 받아들이진 마십시오. 인도주의 내세우다 난민한테 뒷통수 맞은 나라들이 유럽국가입니다. 일본처럼 차라리 돈으로 도와줄지언정 난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은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난민법 통과시켰던 구새누리당의 후신인 자한당 바미당이 난민법 폐기를 제주도 무비자 철폐를 들고 나온다면 30년 진보인 저도 어쩔수없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고 다음 총선 대선에서 그 잔혹한 적폐 대상을 찍어야합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인도주의 하나라면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백가지가 넘고 각나라에서 일어났던 범죄 피해사례까지 포함하면 천가지가 넘겠네요.
제목: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저는 중2 여학생입니다 폰을 하던중 조두순이 곧 출소한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왜 조두순은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쳤는데도 불구하고 음주행위라는 이유로 형이 줄었다는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고 성폭행을 했다는 거에서 저는 기간이 더 늘어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은 몇년이 지난 지금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않습니다 "어짜피 나중에 겪을거였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있는데 출소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되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럼 또 한명의 피해자가 더 생기게 될겁니다 그러기 전에 출소하지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청원이 뭐하러 있는건가요? 이런거 청원하라고 있는거 아닌가요? 제발 조두순을 다시 재판해서 무기징역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양승태 대법원장을 엄히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1

대법원은 국가 범죄의 최종 완성처” 1980년대 진도 가족간첩단 조작 사건은 안기부와 검찰이 고문으로 억지 간첩을 만들고 그것을 대법원이 용인해준 국가 범죄였다. 피해 가족은 2009년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다시 이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국민의 심복이 아니라,국민을 억압하고, 간첩으로 조작하고, 억울함을 풀어 주기는 커녕 박근혜와 모의하여 국가 배상까지 빼앗은 양승태는 즉각 구속 수사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 하여야ㅕ 합니다.
제목: 부저수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억울해서 못살겠습니다 애들둘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떤사람이 인터넷에다 익명으로 나를 부정수급자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3인기준수급비받아 겨우먹고살고 있는사람한테 적선은 못해줄망정 쪽박을 깨네요 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저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프고 장애가있어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애아빠는 가끔씩만오고 저에게 손만벌렸습니다 항상지방에 있고 학교다닐때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같이 살았다고도 볼수없습니다 부양의무도 제대로 안했으며 가끔씩 집에오면 술먹고 폭력쓰고 살림이며 가구도 다 부시고 강아지도 때려죽이고 다리부러트리고 그러다가 작년5뭘에 그때도 술을먹고 때리고 밥상없고 그릇깨진것이 아기와나에게 아기잠자리에 떨어져서 위험해습니다 선풍기와 밥상을 부수고 복도에 던지고 그때 신고해서 법원까지갔습니다 접근금지명령도 하고 법원판결문도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사도하고 번호도 바뀠습니다 더이상은 받아줄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일은 안하고 우리를 찿아다니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하나남은것까지 삼킬려고 저를 찾고있습니다 이런상황인데 부정수급이라뇨 참 할일없는 사람이네요 내가 누구에게 원한 살일도 없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목: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48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라도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청원합니다 대부분 다른나라는 차등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동국가만 하더라도 외노자들한테 자국민과 똑같은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노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헤택을 퍼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우리국민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 막대한 국부유출과 자국민 일자리 위협이 되고 대규모 외노자들의 유입과 불체자를 양성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현장이 외노자로 잠식 당할때 그피해는 어마어마 할겁니다 우리나라가 저 출산이라지만 산업현장에 자동화로 충분히 그 갭을 매꿀수있습니다 외노자를 수입해서 쓸게 아니라 전 산업현장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정부가 할일입니다 일본도 이제 자동화시스템쪽으로 정책을 밀고 있습니다 국제협약 때문에 차등지금을 할수없다면 탈퇴해 버립시요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나라도 많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탈퇴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강제적이지도 않아 정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정책으로 추진할수 있습니다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청원합니다
제목: 약한알바보다 더약한 점주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7

대통령님 저는 편의점을 5년계약하여서 2년째 운영합니다 과다한 경쟁과 불경기속에 매출은 떨어지고 가족2명이 일을하며 야간알바 주말알바 사용합니다. 올해는 두사람이 일을해도 알바비도 벌기힘듭니다 내년에는정말 어떻게 운영을 할것인지 무슨힘으로 일을 할수있을지 정말 망막합니다.이렇게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더이상을 운영하기가 힘들어 폐업을 해야하지만 본사와 계약위반으로 위약금 지불해야해서 폐업도 못합니다. 대통령님 이왕 최저임금 강제하실려면 본사와 계약도 강제하시어 제발 폐업하게 좀해주세요 알바보다 힘없는 가맹점주는 책임지고 가맹본사는 책임없이 무제한으로 가맹점포를 개점합니다.동전에 앞면과 뒷면과 옆면도 있습니다 부디 두루 두루 보살피어 주세요 대통령 정말 부탁하고 부탁합니다
제목: 서산개척단 피해자분들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32

지금으로부터 57년 전, 우리나라의 강제노동수용소, 서산개척단. '사회명랑화 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무차별적인 폭행과 강제결혼, 심지어는 성폭행도 행해졌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언급으로 재조명을 받으며 텀블벅에서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서산개척단'이라는 영화까지 개봉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진실규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젊음을 바쳐가면서 개간하였던 땅을 거짓말에 속아 뺏겨야만 했던, 그뿐만 아니라 인권까지도 보장받지 못하였던 서산개척단 피해자분들을 도와주세요. 서산개척단의 진실규명 및 국가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제목: 제발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9

자영업자로서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듭니다. 지금껏 버티고 버티고 버티어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정했습니다. 내년에 또 오르면 정만 버티기 힘듭니다. 부과세 종부세 4대보험 임대료 전부다 체납입니다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제발 이곳에 유서를 남기지 않게 자영업자를 위해 도와주십시요
제목: 여성 가족부 폐지...복지부가 있는데...적폐..김대중,이희호  한마디로 만든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1

여성 가족부 . 폐지..남성들을 성 범죄자로 낚인 찍고.....양성 평등 ...웃기고 있네.. 국가적으로 남성들을 성 범죄 자로 ,,,,,낚인 찍고 ...정치적 활동 하려 하는.....역겹다....복지부가 있는데.....국민 혈세만 ...빨아 먹기 위한 기관들 만 ...만들지 말고...하나 라도 잘해라...이대로 가다간 국가가. 붕괘 된다....
제목: 국회의원 시급제 제안합니다.(국회불참시 벌금제, 연금보험 제외 포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9

자신의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에서 국회를 요청시 다수결이라는 원칙으로 인하여 국회에 무단 불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참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생각이되며, 이런 모습을 여러번 보게되는 국민으로써 과연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봉급을(봉사행위를 함으로써 받는 급여:국회의원이 과연 봉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받는지 이해가 안될때가 많습니다. 국회에 참석도 하지 않으면서 단순하게 국회의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민이 생각할수 없는 금액을 받으며, 단하루라고 국회의원을 했다면 연금을 받는(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국회의원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볼때는 자신의 밥그릇(급여)를 보다 많이 받기 위해서 행동하고 지내는거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이 국회에 참석하지 않을경우 벌금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불참 횟수에 따른 벌금이 늘어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연금제도의 개선역시 필요하다고 생각이됩니다. 국회의원은 국가 정책으로 보면 국가 수반의 정책을 결정 짓는 결정권자들이라고 할수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는역활에 본다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라고 할수있을겁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직업적으로 보자면 사회복지사가 생각 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이 과연 현 국회의원의 연금제와 동일한 연금제를 받고있는지? 단하루만의 사회복지사 활동으로 연금을 받는지 궁굼합니다 하루만 행위를했다고하여 연금을 받는 직업은 모든 직업을 통틀어서 국회의원이라는 단하나의 직업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국회의원이 된다면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일하지 않고 단순히 국회의원이라는 하나만으로 충분한 봉급과 연금이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팽배하기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나오는것은 여러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몰상식적인 행위라고 할수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연금을 없앴수는 없겠지만, 벌금제도입이라든지 임기가 만료된후 임기기간동안만 연금이 나온다는든지? 그러나 임기를 정상적으로 만료하지 못했다면 연금을 받을수 없는 이런 여러 방법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정당의 정책을 위해서 국회에 참석하는 이런 불상사는 없어야 하기때문에 국회 미참여시 벌금제, 임기기간동안만의 연금제라든지 여러 방법이 존재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봉급은 부유한 국회의원과 그렇지 않는 국회의원이있기때문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은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에서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시급은 과연 얼마인가요? 단순한 시급이 아닌 일반인이 바라는 대기업을 다니는 직작인보다 월등하게 많은 금액을 받는다고 막연하게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많다가 아닌 국회의원의 월급이 어느정도 공개되어야하며 이러한 공개를 통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할수있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통하여 운영되는 국회 및 국가 전반적인 정책이니 국회의원의 월급이 국가 비밀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국가비밀도 아닌 것이 공개되지 않는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국회의원의 시급제를 제안하며, 국회에 불참시 벌금제도의 활용과 정당하게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만 임기기간 만큼의 연금을 받을수있는 제도의 도입을 청원 드립니다.
제목: 신고인이 원할 경우 인근 경찰도 수사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

신고인이 원할 경우 인근 경찰도 수사 가능하게 해주세요 해장관할 구역 경찰 갑질이 장난이 아니여서요 ㅠㅠ 경찰 갑질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제목: 최저임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3

일하는시간과.시급 월급은 oecd 가입국중 거진 최하위 그중 비리 청탁뇌물은 최상위 근데 시급 올린다고 상인들이 죽어난다 ? 임대료 및 각종세금걷어들이는걸 줄이고 그돈으로 시급올려주면? 아무일없지않나? 그런데 시급이 줄어들면 해외 취업은더늘어날건 뻔하고 아무리 일본을 싫어해도 시급 1만원이상이라 일하러갈수밖에 없는실정이고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우겨도 유감이라고 표현 할수없는정부의실상인지라 해외 취업 확장밖에 없네요..
제목: 휘발류 세금을 내리고, 주류세(소주)를 대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

한국은 술에 관대한 문화가 큰 문제입니다. 술 권하는 문화를 바꿔야합니다. 교육을 하던지 홍보를 계도를 하던지해서요. 술먹고 사고처도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봐주고, 술먹고 사고 치면 더 중벌에 처해야지요. 미국처럼 대표적 사례로 몇건 중벌 때려야 무서워서 바뀜니다. 음주 문화도 문제고요. 먹기 싫다는 사람한데 권하고, 술 먹여 놓고 사고치면 책임도 안 질 사람들이 뭔 술을 그리 먹여대고싶은지. 자기가 먹고 싶으면 혼자 스스로 따라 마시면되는걸... 건강에도 안 좋은걸.... 요점은 제목처럼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소주의 주세를 확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주가 대형 마트에서는 1200원, 편의점에서는 1600원, 식당에서는 3천원~4천원. 너무 싸니까 너무 과하게 마시고 취해서 사고 치는 겁니다. 한병에 1만원~2만원~3만원까지 올려 보세요. 비싸서 많이 먹지도 못하고 자주 먹지도 못하고 사고 치는 일도 많이 줄어 들겁니다. 문제 일으키는 주류에 세금을 많이 올리고, 대신 경제에 필요한 휘발류 세금은 낮추면 세수에도 문제 안되게 조정하면 될것 아닙니까? 소주 매일 먹고 싶어하는 알코올 중독자들 핑계는 돈 없는 서민들 스트레스 푸는 술 값/세금 올리면 안된다고 하지만, 이제는 변할 때 입니다. 스트레스는 다른 방법으로 풀라고하세요. 운동, 산책 등 많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정부가 국민들 삶의 질 향상, 저녁이 있는 삶을, 갑질 근절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비핵화없이 무조건 종전선언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4

종전선언시, 남한은 무장해제, 북한이 쳐들어와도 연합군등이 '내전'이란 이유로 우릴 도울 수 없습니다. 9월에 유엔에서 종전선언 시도 하신단 뉴스를 봤습니다. 왜 확실한 비핵화도 없는데, 종전선언을 하려고 그러시는지요?
제목: 국민혈세를  !!! 본인돈쓰듯이 쓰지마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7

혈세는 국민이 내고 혈세 쓰는 사람은 따로있구나 그것도 자국민이 아닌 다른나라에 .. 돈 아껴써라 ...국민의 돈이다 .. 특활비? 저소특층 혈세 마구쓰니 좋기도하겠네요 돈내는 사람 따로있고 돈쓰는 사람 따로있구나 이처럼 생각없이 남의돈 펑펑쓰고 부족함을 모르니 국민들의 고충을 알겠나... 국민의혈세는 물처럼 먼곳으로 흐르고있다 ... 갈때까지 가보자 그 끝이 정말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