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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 종교 병역거부 국민투표로 결정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1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란 단어에도 거북해하며, 누릴거 다 누리고 본인은 특정 종교때문에 군대를 안간다면 종교의 자유가 특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는 각자 달라도 군대는 모두가 가기 싫은건 인지사성이나,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가는것이고 모든이들이 내가 고생하고 희생하여 가깝게는 내 가족과 멀게는 우리국민이 편히 지낼수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군대가는것이 허탈해지고 차별받고 불공정하다고 생각든다면 정말 잘못된 헌재의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정유라사건 처럼 공정하지 못한것에 젊은 사람들은 분노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 일이 없게 모두가 불평없게 국민 투표로정했으면 합니다. 대체복무와 징역 그리고 대체복무도 군대간 사람들이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BMW 차량판매 금지와 차량결함에 대해 전수 조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621

BMW의 차량판매 금지와 차량결함에 대해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문제점] 1,BMW의 원인모를 화재와 품질문제로 BMW소유자들은 언제 어떤문제가 발생할지 불안합니다 2,차량판매에만 급급하고 서비스센터는 턱없이 부족한게 문제이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유도 모른다고하고 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대표이사라는 사람은 고객의 소리를 전혀 듣지도 않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4,BMW 코리아는 BMW 바바리안 모터스라는 딜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며 전혀 책임지려 하지않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회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청사항] 차량판매 후 차량의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되는 품질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과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대 정부차원의 관련 기관에서 차량판매대비 서비스의 대응능력과 품질문제로 인한 차량화재 등 결함에대해 조사해 주시고 이부분이 해결되기 전까지 차량판매에 대해 전면 금지와 국민에 대한 사과, 향후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경제논리만으로 환경훼손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춘천에 사는 일반시민입니다. 시민의 휴식처 도심 산림이 경제논리만으로 없어질 위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사는 곳에 많은 사람들의 휴식처인 애막골 뒷산에 도로를 만드려는 계획이 시의원들에 의해 통과되어 다음달쯤 착공한다고 합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도로 개발로 인해 수십년전에 맑은 계곡도 말라버리고, 사막처럼 별해버린 산이 되었습니다. 경제성만을 앞세운 계발로 얼마남지 않은 도심자연을 파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훼손된 도심 산림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더우기 무분별한 난개발 제발 막아주십시요.
제목: 지하철 임신부 좌석 규칙 엄격히 제정해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지하철 임산부를 위한 자리라서 남성분들은 대다수가 자리가비워도 앉지않지않고 자리를 비워둡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은 젊은분들과 나이드신분들이 자리가 비웠다싶으면 앉습니다. 그자리는 임산부를 위하여 만든자리이지만 이렇게 남성분들은 일부러 자리를비워두지만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다는점이 처음 인산부자리를 만든취지가 많이 어긋난것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임산부자리에대한 규칙이나 법규를 좀더 엄격히 제정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경원선 복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

요즈음 뉴스를 보면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복원을 준비한다는데 경원선은 왜 복원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원선도 복원해 주세요!
제목: 극단주의여성 교화시켜 양성평등 이뤄주세요 + 이제 반대로 사회적 약자가된 남성들을 위해 남성부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0

여성부의 탄생배경과 현황 여성부가 처음 만들어진 20년전쯤에만 해도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의 토대에서 여성의 법적, 사회적지위는 분명 차별적인 요소가 많았던게 사실입니다 결과론으로는 큰 과오였지만 당시의 여성부창설은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았고 낮은 여성지위에 신경쓰는 인권대통령이란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양성평등을 기치로 여성부를 신설한 것이 크게 우려한 일이 아니었으나 문제는 여성부가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표를 등에 엎고서는 권력화하며 정권이 바뀌고 해마다 예산과 규모가 커지는 괴물집단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처음 여성부를 만들었을 당시에 순수했던 양성평등의 기치를 넘어서 여성도 져야할 의무는 외면한체 권리만 누리겠다는 한 마디로 남성에게 모든 책임과 의무를 떠넘기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패악질과 남성이 바보취급당하는 장면이 방송에 적나라하게 나오는 부분 https://youtu.be/1JiJ3tpaSEk 극단주의 페미여성의 이상한 논리에 대한 서울대생의 분류 https://youtu.be/UDFRxXpb7CU 언론은 여성 편파시위를 감춘다, 이러한 영상클립이 나간다 혜화역 시위 영상클립 https://youtu.be/wrVO0mWVLpU 혜화역 편파시위 풀영상 https://youtu.be/7fKEcc7SIu8 혜화시위 정리 https://youtu.be/VLpGzFxgUWg 극단주의 여성이 만드는 사회적 문제는 많다. 참고영상1.https://youtu.be/gg4thdQ03Co 참고영상2.https://youtu.be/AUhByHfY2DM 참고영상3.https://youtu.be/saJTNwZaYZs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거다. 뉴질랜드 사례 https://youtu.be/2lrAZahYaFM 뉴질랜드는 적어도 휴전국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게 벌어지면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여성들의 극단주의의 페미운동으로인해 이제야 남성들의 손에서 벗어낫다 생각하며 좋아라하던 여성들이 맞이하게되는건 김3부자 주체사상밖에는 없다. 군에 있는 소수의 여성들? 부사관으로 복무중 나머지는?? 기초군사훈련도 안받는다. 그럼 민방위훈련은??? 남녀 할것없이 참여하는 척조차 않한다 그런데 남성인구가 빠져버리면??? 여성들 개죽음 or 김정은 성노예 둘 중 하나다. 여성들의 6.25참전용사비하 애국지사 비하 민주투사 비하 언제까지 소수의 여성들의 사례 라는 말로 포장할것인가? 이 주장을 하며 물타기한 집단을 여성기관들이 공식적으로 오피셜로 자신들의 무리임을 인정해줫는데 말다햇지. 위에서 언급한대로 여성득표수에 뒷북맞을까 두려워서 보이콧선언조차 안되는 정치인들 분명 이 청원글이 안건으로 채택되도 쉬쉬하며 퇴짜 날릴꺼 다 안다. 비겁한 겁쟁이들인거 여성부폐지 국민투표 퇴짜놓고 여성징병제 청원글 올라올때 시기상조라며 번번히 퇴짜 놓을때부터 알아봣다. 갓건배 사건만해도 노답이다 https://youtu.be/UqmWEGhogaY 이렇게 여자들이 패악질하는데 잘한다고 박수치니까 정치인욕먹고 대통령 욕먹고 국민들이 믿음을 못주는거다. 교육감선거도 이번에 보니까 하나같이 무슨 학생회장 선거처럼 유치한 공약으로 나왓드만?? 그런건 학생자치제도부터 활성화시키고 기관의 도움없이는 못하는 안건들을 공약으로 들고나와야지 ㅉㅉ 한심하다. 그러니 젊은세대가 기성세대를 욕하고 그러니 헬조선이라고 나라가 욕먹는거다. 이거나 들어라 팩트폭력 나가신다. https://youtu.be/2iFz-CzhYag https://youtu.be/ghWzuupSQn0 이거 듣다보면 깨닳는게 있겟지. 여자들한테 평생 다뺏기고 살면서도 박수치고 싶으면 그걸 고칠수있는 정치인, 니네나 그러고 살아라 그 중 해외 재단에 꽁쳐둔돈 많으신 님은 뺏겨도 아까운줄 모르고 사시겟지만 주머니사정 씀바귀먹듯 깡통이나 차는 나는 이렇겐 못산다. 요즘들어 진심 이 문제로 인해 국적포기와 이민에 관련해서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하는중이다. 그러니 남성부를 만들어 여성부와 남성부가 같이 목소리를 내서 양성평등이 실현될수있게 이퀄리즘을 확산하고 남성주의로 극단주의 페미니즘을 건전한 의미에서의 페미니즘으로 교화시켜 남성들도 이를 지지해줄수있게 해달라 이말이다. "페미니즘 무조건 안되고 여자 무조건 혐오한다" 가 아니다 도가 지나치니까 뭐라하는것일뿐이다. 여성의 사회적지위올리는데 불만 없다. 다만 남성을 까내리며 여성이 독점하려고 드니까 여성부도 기관인지 이익집단인지 모르겟고 건전한페미가 아니라 극단주의 페미만 양산되어 사회문제 야기가 되니까 혐오하고 반대할뿐이다.
제목: 대체복부 할꺼면 최소5년이상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8

아니 군대를 가고싶어서 가는사람이 이세상에 몇명이나 될꺼 같아요?? 예?? 대한민국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다란게 도리지 그리고 종교때문에 군대를 못간다? 말도안되는 소리 하지마세요 군대를 가도 총을 안만지는 보직을 만들어서 글로 보내면 되죠 누구는 2년동안 개고생해서 병까지 얻고 나오는판인데 종교적신념? 때문에 안간다는건 말도 안되요 대체복무 할꺼면 5년이상 해주세요 그리고 합숙으로 해줘요 합숙에 단체생활로 하면 3년이상하면 될꺼 같네요
제목: 양심적병역거부?? 추방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1

무슨 기준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인가요? 병역거부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거부하는 것으로 즉시 이 나라에서 추방해야합니다. 그래서 대체복무는 당연히 징벌적이어야하며. 그기간 또한 두배 이상으로 최소 4년을 해야하며. 대채복무는 차 후 이력에 병역 거부자로 분류되어야합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병역의 의무를 다한 모든 사람에게 국가는 손해배상해야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당장 내가 죽을것 같은데 돌려주던지 대출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7

도데체 국민연금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당장 내가 나이도 국가정책에 끼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나이고,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함인데 당장 먹고살 길이 막막한데 노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낸 국민연금은 편안하게 사는 노인들을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까? 그게 제 노후일까요? 당장 먹고살 쌀 살 돈도 없는데. 노후가 없는데 뭔 노후대비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까? 국민연금 자체가 얼바전에 죽은 김종필이 정치자금 목적으로 만들었던건데, 수많은 연금 기금운용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건 잘난 사람들이 알아서 할일이고 당장은 수백,수천만원씩 내고도 남 좋은일 시키고 본인은 굶어죽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제도 개선하려면 국회가 열려야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누가봐도 불가능해 보이고, 당장 대통령 령으로라도 국민연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사람은 선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최저임금인상 보다 현재를 검토해야하지않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0

2018년 최저임금인상 이후 기사 헤드라인으로 버젓이 나오는 "시급은 올랐지만 월급은 그대로" 이것을 실제로 당하고 느끼는사람이 너무도많습니다 노동자에겐 시급과 월급은 일맥상통한 것인데 혹시 시급은 공약이지만 월급은 공약이아니라서 말장난인건가요? 실제로 변한것이없는데, 2019년 최저임금인상 계획은 왜 매일같이 논란인지 의문입니다 임금인상보다 현재의 적나라한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속도만올리지말고 안전벨트 단단히 점검하고 같이 살고싶습니다
제목: 유튜브 방송 최길갈응 제재하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

유투브 방송인 최길갈을 제재해주세요.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와 대통령의 욕설 만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욕설은 만망스러워 청원서에 옮기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가짜뉴스를 넘어 대통령의 욕설을 하는 방송은 제재가 필요합니다
제목: 병역의무를 대체복무로의 가능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였음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3

병역의무를 부정하는 행위로, 국가와 해당국가의 국민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모든 해택을 박탈하고, 필요하면 추방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1950년 625전쟁을 잊었나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비상시 국가를 위해 역활을 하고자 성실히 군 복무를 완수한 국민은 바보란 말입니까? 법만 외워 고시를 통과한 법조인이란 형편없는 사법부에 또 한번 실망을 하네요~! 정당방위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분별못하는 사법부! 전쟁에 대하여 얼마나 안단 말인가요? 과연, 국가비상사태(전쟁)시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대체할수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전쟁은 종교도 인권도 물론, 상상할수없는 무정부 상황입니다, 무엇으로 전쟁을 사전에 대체복무하여 준비 한단 말인가? 대체복무조항이 명시되지않았다고, 위헌이라니, 어이가 없네요~ 대체복무란 나쁜 이단종교의 교리를 이용한 국가에 반하는 반항입니다! 어느 특정단체나 조직이 판단 할 사안이 아닙니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투표로 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난민에대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1

안녕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얼마전까지 국방의 의무를 하고온 평범한 학생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걱정이돼어청원글을올려봅니다.현재 제주도난민의 청원이 50만명이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러시아도 갔다오시고 최근 북미정상회담을 지켜봄에 따라 평화를 위해 많은노력들을 하는걸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먼저다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은 천번만번 정답이지만 자국민들의 인권을 먼저생각하는게 정답인거같습니다. 독일에서도 난민분들을 긍정적으로보며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적으로많은 문제가 일어나고있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최근까지 큰 파장이있었습니다. 또한 난민신청 남녀비율이 남자가크게 높다는걸 알고있습니다.일자리를 구할려고온게 딱봐도 정답일거같아보입니다. 그리고 최근뉴스를보다가알게되었는데 난민브로커를통해약 130만원만 주면 난민카드를받아서들어온다는 뉴스였습니다 충격적이지않습니까? 제주에서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하는거에도 저희 국민들이 나라에 발전을 위해 내는 세금이 난민들에게 쓰여지고있습니다. 물론 나라의 위상 사람으로써의 도덕적인 생각으로는 도와드릴수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수상하지않습니까? 굳이 서울이나 다른지역으로 올려는 이유가 무엇일가 알고싶습니다 더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정말 배부른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나라가 아픈역사를 가졌을때 저희 조상분들은 무엇을했나요 맞서싸웟고 적게는 중학생의나이에도 나라를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평화의길을 가고있지만 저희는아직 휴전국가지 종전국가가 아닙니다. 저희나라가 아직 겉으론 평화평화지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제개인적인생각으로 이슬람의교리가저희 일반사람들이생각하는사람으로써기본적인권이랑은 많이 다르고 이게 크게 문제가된다고생각합니다. 이말은 하고십습니다.자국민이 먼저다. 자국민이
제목: 양심적병역거부라는 단어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6

정말 화가납니다 양심도 없는것들이 가는곳이 군대입니까 국민의 의무를 다했을 뿐인데 양심없는 놈들이 되는것이 실화입니까 명예는 바라지도 않지만 군대에서 다쳐도 지돈내고 고치고 돈 쥐꼬리만큼 받고 엄청난 노동을 하고 국가비사태에 대민지원이란 이름으로 동원..돈있고 빽있는것들은 빠지고 운동잘했다고 면제등등 그러다 보니 군대가는게 손해라는 생각들이 만연한데 단어하나로 양심불량자로 만들다니요 내 양심좀 찿아주세요
제목: 주52시간 근로자의 자유권 침해 ㅡ 헌법소원 합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7

주52시간 초과했다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사용주를 고발 처벌하고.. 업종별로 한가지 잣대로 규제를 할 수가 있나.. 어찌 갈수록 정부는 국민의 행복보다는 정치적 논리와 규제만 강화하는가.. 주 52시간 초과 일을 해서라도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겠다는데... 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겠다는 가장 기본적은 국민의 권리를 국가가 막는가.. 이게 말이 되나.. 일은 52시간하고 돈은 68시간 돈 받고 싶다... 이게 논리에 맞고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갈수록 이상한 정책의 방향과 어느 한쪽의 생각으로 치우친다. 주52시간으로 하자는 권고사항이지 이걸 안지키면 처벌하고.. 여기는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빼자고 했나요. 국민의 일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지 말고 내 가족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찌 국가는 가정의 행복에 도움이 안되고... 저 최하층과 최상층의 입방만 대변하는지.. 주52시간 처벌은 명백한 국민의 자유권 한법을 침해하는 위법입니다. 이해 정식으로 국민 청원을 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다른 나라도 이런 52시간 초과하면 사용주를 처벌하는 법이 있나요. 이법은 시행시 많은 문제가 예기되는데 일방적으로 통과된 졸속법입니다. 개혁합시다. 잘못을 바로 잡읍시다.
제목: 군대를 거부하고 안가는 것이 양심적이라니요? 표현을 바꾸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8

우리는 북한과 휴전상태이며 그들의 기만전술에 늘 당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대화모드로 나오지만 언제 돌변할 줄 모릅니다. 오직 우리가 튼튼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이들의 야욕을 막을 수 있으며 기만전술을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거지처럼 손내밀며 수틀리면 총질에 대포를 쏘아대는데 군대를 안가는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개인의 사상과 종교의 자유가 있으나 국민의 기본의무인 4개 중 하나 인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이라면 군대에 간 많은 사람들은 비양심이며 폭력주의자란 말입니까?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잘못된 용어이며 "파렴치한 병역거부"나 "비양심적 병역거부"라고 명칭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페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2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무분별하고 말도 않되는 범죄와 너무 예의 없고 막무가내로 나가는 주변 학생들을 보고 있자니 도저히 못참겠읍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보호법인지 모르겠읍니다 오히려 그걸 믿고 막무가내로 나가는 청소년들과 여학생들을 볼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듯합니다 학교에서도 채벌및 처벌수위 조정과 오히려 아이들을 망치고있는 사회 분위기 무조건 관용많이 능사는 아닌거 같습니다 학생신분이 무슨 갑인거 마냥 하는 학생들을 볼때마다 눈살이 찌프려짐니다 그래도 예의 있던 에전 학생들의 모릅을 찾아 주세요 대통령님
제목: 양승태 디가우징 합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5

양승태 이하 부역했던 대법관들 전부 탄핵 시켜주세요. 디가우징 이 합헌인지도 판결 부탁드려요
제목: 한부모 소득인정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1

한부모 혜택에 받을수있도록 소득인정액을 검토하시어 모두 혜택 받아 아이를 잘 키울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대통령께서도 의무를다하셧고 요즘군대 가 제대로 정신교육이된군대가 어딧을까요 군기는 빠질대로 빠진거다아는데 병역거부자들은 세금이나 지역세를 더받는 제안은어떨까요
제목: 4대강 관계자들이 일부러 비오는 날에만 방류해서 홍수를 만드는지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

지방에 홍수로 피해본 지역들이 있습니다. 과거엔 더많은 비가와도 끄떡없었는데 지금은 왜 피해가 자꾸 생길까요? 4대강 댐을 수시로 방류했다면 이런 사태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날에 일부러 댐에 모아둔 물을 방류해서 피해를 극대화 시키는지 4대강 댐 관계자들 조사 해주세요. 이놈들이 비오는 날 일부러 댐 방류 시켜서 하천 범람을 일으켜서 홍수를 만드는것 같습니다. 당장 조사해봐야 합니다.
제목: 왜? 내가 병역거부자까지 자켜야하는지 답해달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3

대법관 / 청와대 / 정치인 / 인권변호사들 이 모두에게 묻읍니다 1. 대처복무를 만들기 전에 이 질문에 답해주세요 왜? 우리의 목숨으로 저들과 가족을 나의가족과 같이 지켜야 하나요 왜? 내가 저들을 지켜야할 명분이 없는데 왜? 같이 지켜야 하는가요? 2. 대처복무 내용! 나의 소중한 시간과 목숨을 동급으로 같은 대처복무라고? 대체 어떤게 같아질수가 있죠 뭐로 대처하면 같은 조건이 되죠 저들이 말하는 대처복무가 과연 같아질수가 있나요? 나라도 전쟁나면 후방으로 가서 편히 지내고 싶네요 사람목숨과 같은게 뭐가 있죠 2. 용어정정을 요구합니다. " 양심적병역거부자 " 아님 그냥 병역거부자임! 아니면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자임! 저들이 양심적 거부이면 지금 고생중인 병사들은 비양심이란건가요? 3. 나도 싫으면 안가도 되는거잔아요 명분도 만들지 못하는 대처복무를 만들면서 왜 우리는 강요하죠 왜 우리가 저들의 인권까지 보호해야하나요? 왜? 우리의 젊은 사병들이 목숨바쳐서 저들(병역거부자들)까지 지켜야하는가? 지켜야할 이유부터 알려주시고 대처복무를 말하는게 순서입니다
제목: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근로단축 왜 하는지 모르겠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

주 52시간 근로단축 소득감소로 근로자도 기피하고 기업도 기피하는 것은 왜 정부가 강요하고 강제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일자리는 외국인 200만 돌려보내 만들면 된다. 정말 이해할수 없는 정부다. 정말 문재인은 파면해야 한다. 다시한번 촛불을 들자 누구도 바라지 않는 제도를 왜 강요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도데체 외계인 처럼 행동하고 국민들에게 강요한다.
제목: 정우성 배우님의 사과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6

유명 배우가 난민 문제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유명인이면 말과 행동에 영향력이 큰데 그 영향력을 잘못된데 쓰는것 같습니다 사과를 요구합니다.
제목: 인스타 페이스북 음해및 명예훼손 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13

안녕하세요 스포츠강사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sns 인스타그램 댓글로인해 명예훼손 및 음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있으나 사이버수사대에 의뢰를하여도 인스타계정이 해외지사라는 이유로 수사조차 힘들다고합니다 iP추적과 인스타본사에 수사를 요청하여도 저같이 피해보신분중 지금것 누구하나 수사가 된적이 없다고합니다 대한민국에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하는 인구가 몇명인데 이런 제도 자체가 없다는것이 너무 억울하고 알고도 계속 피해를 가야한다는것이 너무 억울하네요 저뿐 아니라 많은분들이 이런걸 악용하여 피해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또한 정말 싫은사람이 있다면 악용하고 싶네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지사가 없다하여 저말고도 제 2 제3의 피해자분들이 안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정신적으로나 일적으로도 피해를 많이 보고있습니다 법이란건 국민을 지키기위해 있는것인데 이건 오히려 국민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악플러 해외sns 악용하는 못된사람들 처벌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농촌에 창고나 축사 하나 짓는데 얼마나 많은돈이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

전남 무안에 사는 농부입니다. 시골에 창고나 축사 짓는데 엣날엔 남는 나무로 간단히 짓고 쓰고 살았습니다. 허나 지금은 얼마나 만은 데서 뜯어먹고 사는지 보세요,60평 창고나 축사 짓는데요 1 측랼비~이게 고무줄입니다 농지는 면적이 넓다고 면적으로,작은주택등은 땅값이 비싸다고 보통50만 이상 ,2건축사 설계비~이건설계비 평당 4만 감리비2만 60평 에 360만 3,보증기금 보증료~이건8만, 4 고용부 안전보험료 약200만 이외에 인허가 인지대 등등 비런 비용만 600만원이 넘습니다 중고 자재 사서 직접 짓는데 300만도 안 드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걸 규제 개혁 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인줄 아는데 관련부처에서 뭘 하는지~ 측량공사의 측량비는 정말 비쌉니다 땅값이 얼마인지가 측량 하는데 무슨상관 있다고 비싼땅은 비싸서 면적과 상관없이 비싸고 논밭은 땅값이 싸니 면적이 넓다고 비싸게 받고 국민이 무슨 호구입니까? 무슨 거창한 고층 건물 짓는것도 아닌데 고용부서 건축안전보험료인가 두가지를 내라는데 그게 200만원이 넘어요~결국 열 받아서 짓기를 포기 했습니다. 시정해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읽어봐 주십시요 특허를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태어난 나라에서 태어났기에 사우디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름에 태양열을 저장을 했다가 겨울에 난방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순수하게 태양열 만으로도 100도 이상으로 온도를 높일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데 목적이 아닙니다 모두가 따뜻하게 살게 해주십시요.
제목: 앞으로의 방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지금의 현상을 보니 조금 지난 몇 년 후의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매우 걱정된다. 다수가 다 좋다고 해도 반드시 그것이 옳고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에서도 수없이 많았고 한참 지난 후에야 잘 못된 것임을 우리 인간은 알았다. 지금의 이 나라가 그런 꼴인 것이다. 대중은 항상 그렇게 행동하게끔 되어있다. 선거에 이겼다고 눈에 뵈이는 게 없지 ? 조금만 더 지나면 그 반대현상이 나타난다. 선거와 경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서민들은 어느 인간이 되어도 달라질 게 없다. 선거에 된 인간만 좋아할 뿐이지 전혀 무소용인 것이다.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하면 먼 훗날 두고두고 역적소리를 듣는다. 전기과부하로 문제가 발생하여 대대적으로 전기절약의 홍보를 할 게 뻔한 일 ! 여태까지 기술과 경험.지식은 어디에다 사용하란 말인가? 정말 한심스런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원전에너지를 죽이고 새로운 에너지로 하는 비용이 100조원이 든다. 그럴바에야 안전하고 수명이 보장된 원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백번천번 낫지 않은가? 다음은 실업문제와 평화회담과 복지행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제목: 우리나라를 알리는 손흥민의 군면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74

저는 해외에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렇기에 얼마나 손흥민이 우리나라를 알리고 있는지, 또 얼마나 유명한지 압니다. 제 친구들도 다 Son 이라는 이름을 압니다. 이 정도로 유명한 선수에게, 또 우리나라를 빛내고 알리고 있는 선수에게 군대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몸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또 유명한 구단들에서 러브콜을 보내는데 군대가 문제가 된다는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손흥민의 축구경기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현재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가 군대에 2년 있으면 과연 군대에 가기 전처럼 축구를 할수 있을까요? 2년이면 감 많이 잃습니다. 2년동안 손흥민의 경기를 보지 못 하는 팬들은 또 어떡하고요? 손흥민의 군면제는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조건 그냥 면제 시키자고 하는건 아닙니다. 연봉의 몇퍼센트를 국가에 헌납하고 국민의 기쁨을 위해 계속 축구를 하는것이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손흥민을 위한 또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울평양고속도로대환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서울평양고속도로 정말되고 러시아로 철도 실크로드 유럽까지 철도길 되면 철길로 러시아가서 시장보고 상상만해도 넣무좋습니다 남북통일은 물론이고 세계통일 입니다 정상(頂上)회담 많이하시던대
제목: 국민(대부분의 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요즘 추진하는 정책들을 보면 대기업 구조개편, 주택3채이상 가진부자들에 대한 종부세, 보유세 등 기득권이나 가진자에 대한 규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아닌 소수에 대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 기득권을 규제해서 낙수효과로 중소기업,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보다는 국민대다수가 서민인 서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새로운 정책을 찾기보다 국민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정책들을 찾아서 개선해주고 대부분의 서민인 직장인, 자영업자들의 힘들어 하는것을 찾아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의 입장이 아닌 서민의 입장에서 현실에서 동떨어진 정책이나 불합리한 제도 등을 찾아 개선하여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세수가 감소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정책이면 당연히 개선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격의료처럼 의사나 다른단체간 이익때문에 실현이 안되는 것은 할 수 없더라도 이해당사자가 국가가 속해 있으면 국가는 좀 세수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해서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찾아 보면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으니까라는 식으로 정책을 답습하지 말고 탁상공론하지말고 각 부처별로 좋은 정책을 찾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여론을 수렴해서 시행해 나가고 하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서민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살맛나는 세상이 되고 많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나 부자들은 세금 많이 내서 사회에 기여하고 그러면 서민이 부자되면 세금많이 내는것이 당연한거라 생각하는 사회가 되겠지요. 추진하는 정책들이 규제나 벌금 등이 아닌 국민 대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하였으면 합니다. 그럴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겠지요. 국민대다수의 많은 의견을 참고하고 다른나라를 벤치마킹하고 국가의 세수가 줄더라도 말입니다. 내용에 대한 예를 달지 않은 이유는 생각의 틀을 고정시킬까봐 달지 않았습니다. 사족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정치는 시험이 될 수 없습니다. 시행하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고친다. 그동안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고통이고 생업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국민은 마루타가 아닙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신문에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신문만 봐서 정책을 펼쳐도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너무 생활이 힘든 나약한 국민이 올립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청주 강제추행 사건 형사 및 가해자 일당들 , 전 20대 여자이고 그 강제추행한 사람은 30대 후반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

제가 처음으로 24년간 살면서 청원글을 올릴줄 몰랐네요 ,, 강제추행 한 사건이 지금 3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제추행 당한 다음날 지구대 전화해서 같이좀 가달라고 울며불며 사정을 했는데도 자기할일 바쁘다고 연락 끊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제가 4일동안 찾아 해매다 제가 강제추행한 사람 잡아서 경찰서까지 보냈습니다 근데 사건진행이 어찌 되가는지 ,, 3개월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습니다 그때동안 제가 그 담당형사랑 100통넘게 전화 하면서 딱 한톨 전화 받았는데 애기엄마 조사중이니까 끊으세요 . 이말 한마디 뿐이였습니다 흥덕 경찰서 입니다 그래서 제가 울며불며 형사님 딸 같으면 이렇게 조사 하실거냐고 , 그리고 제가 부잣집 딸 이거나 하면 이렇게 조사하실 거냐고 , 그말하니 되려 이렇게 우니까 통화가 안되는 거에요 이러면서 뚝 끊더라구요 저 강제추행 당해서 공황장해 섭식장애 불면증 있었는데 더 심해서 잠도 못잡니다 대인기피증 온갖 안좋은거 다 갖고 있고 저 자살시도 3번 했습니다 한번은 힘줄 신경줄 까지 끊어져서 지금 왼쪽 오른손은 엄지 두번째 손가락 힘도 안들어 갑니다 .. 두번째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하니 지구대 분들이 오셔서 그제서야 도와드리겠다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전화로 울며불며 부탁 드릴땐 바쁘다고 끊더니 이제와서 뭘 어턱해 도와주겠냐고 너희들이 경찰이냐고 경찰이라고 해도 그런소리 하고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려갈땐 킥킥 거리면서 내려 가더라구요 오히려 그 형사님은 그 가해자 스케줄 조정까지 해주십니다 . 그리고 나서 그 가해자 분이랑 관계 있으신분이 병원에서 주사 맞고 있는데 사과가 아닌 다짜고짜 얼마를 원하냐 얼마를 받았으면 좋겠냐 묻는겁니다 저 너무 황당해서 핸드폰 보고 있는데 녹음하니 ? 녹음할거면 녹음해라 .그리고 또 원하는거 다 말해라 다 해주겠다 등등 , 그런 기분 나쁜 얘기를 하여서 제가 그럼 천만원 주실거에요 ? 하니까 그사람도 비웃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SNS에 전 천만원 을 목적으로 한 꽃뱀년 까지 됫구요 16일날 결국 중환자실 까지 가서 3일을 있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화가나서 그 무리중에 어린사람한테 겁을 줬는데 바로 부장님이 시켰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한테 모든 증거 자료는 있어요 제발 그 담당형사들 지구대사람들 그 강제추행한 사람 그리고 또 공범들 처벌 원해요 합의 따윈 안바래요 제발 처벌 받게 해주세요 ..이거 링크는 어찌 하는지 몰라서 .... 그리고 지금 3개월 동안 일 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날은 3일내내 울다 쓰러져서 보면 병원이고 또 6일내내 울다 쓰러져서 보면 병원이고 밥 도 안넘어가서 섭식장에 걸려서 음식냄새만 맡아도 토합니다 2개월동안 18kg빠졌어요 그래서 수액 영양제 비타민주사 일주일에 4번은 맞습니다.. 제 인생은 이렇게 송두리째 망가졌는데 그 가해자는 여자친구 만나고 잘살고 있습니다 ..
제목: 북한 도로사업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7

왜 우리 세금으로 북한 도로를 만들어줘야하는거죠? 벌써 통일했나요?? 통일먼저하고 도로공사를하던 빌딩을 짓던 해주세요 아직 우린 통일하지않았고 북한은 적입니다
제목: 가기 싫어도 국방의 의무를 위해 복무중인 현역병은 어찌합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861

수많은 국민의 아들들은 의무이기에 원치 않아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이래야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도리를 행하지 않으면 요구를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겠지요. 헌재의 결정에 수많은 전역자와 현역병의 당사자 및 가족들은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의무보다 상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종교적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대체근무를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게 투명하게 2020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될까요? 현 정권안에 복무기간 단축하는 것도 언론 및 당쟁마찰로 인해 시행이 불확실하지 않았나요? 그간의 기사에는 셀 수 없는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병사의 노역이나 작업을 없앤다. 취사병이나 운전병을 다른 인력으로 돌린다. 그러나 달라진 건 없습니다. 아직도 병사들은 작업 노역을 계속하며 아퍼도 제 때 치료조차 받지 못합니다. 다른나라의 경우를 참고하여 대체근무법안을 만든다기에 저도 건의 해 봅니다. 제시된 나라중에 복무기간이 우리처럼 긴 경우는 없습니다. 이제 남북화해의 시대로 접어 든 게 맞다면 그래서 병역거부자도 대체근무로 바꿔도 전체 병력에 무리가 없다면 궂이 숭고한 국방의 의무를 안고 복무중인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에는 왜 이렇게 극도로 예민해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군복무단축이 시기상조라면 종교적병역거부자의 대체근무도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2020년 시행이라니요. 우선 현역병의 박탈감과 자괴감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면 현역병의 잇다른 양심고백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됩니다. 개인의 주장을 할 때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유든 나의 거부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훨씬 힘든 걸 알면서도 갈 타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힘을 모야야 하듯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사익이 국익보다 우선일 때 어떤 파국을 맞는지 보았습니다. 군입대를 원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대하는 것은...그래서 입대하는 아들을 부대에 놓고 오는 부모도... 모두 나보다 나라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국민으로서 해야 하는 헌법에 명시된 병역의 의무가 이렇게 폄하되어서는 안됩니다. 대체근무가 불가피하다면 현역병이 이해할 수 있는 강도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역병의 복무가 더 이상 무의미해지면 안되며 병역거부자도 더한 조치라고 생각되어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거부자들의 인권을 위해 나의 일부를 양보하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나이까지 예비군과 민방위를 거쳐 국방의 의무를 대신 수행해 준다는 것을 대체근무자들은 잊으면 안됩니다. 종교의 신념이 그리 소중하다면 당신을 위해 대신 싸우고 지키는 다른 아들들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이행이 자유보다 위입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시간배분함에 따라 현역병(육군)의 3배를 할당할 것을 제안합니다. 병사는 24시간 불침번근무 외 여러가지 이행합니다. 따라서 현역병의 3배복무기간이 부당하다면 현역병처럼 배치해 주십시오. (출퇴근 대체근무일때) 신념에 의해 집총을 거부한다면 똑같이 싫어도 억지로 훈련을 대신하는 다른 병사를 위해 주특기만 전념할 수 있게 나머지 부대안의 모든 작업에 배치해 주십시오. 제초작업. 제설작업. 배식작업. 최전방 보급전달작업. 취사작업. 진지작업. 불시의 수많은 차출작업. 유해감별작업. 지뢰제거작업. 무기를 쓰지않는 공병작업. 등등 선명한 역할분배로 좋을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치않는 군사훈련을 대신해 주니 복무기간은 2배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전역시 병장전역은 못하고 종교적병역대체자로 기록을 남기면 현역병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끝으로 전 현역복무자의 엄마입니다.
제목: 병원문제 , 월회비받고 의료협동조합  의사고용 이사장병원  문제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0

수고가 많으십니다 ! 많은 청원에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성형외과를 의료협동조합매달 회비를 내고 병원을 허가를 내주시는가요 ? 이 방법이 국가에서 돈을 얼마나 받겠다고 성형외과에 허가를 내주고 고객은 모르고합니다 의사를 고용하고 병원도 잘꾸미고 이사장 의사 고용하고 ,직원두고 수술을해서 수술이 잘못되어 도 베짱이고 국민만 큰 피해를 봅니다 수술 잘못하고 나가버리고 , 이사장은 해결할 생각도 안합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해야하는지 저는 참으로 한탄합니다 국민신문고 올렸지만 보건복지부로 가서 소비자원으로 갑니다 도움 되는게 절대 없습니다 되려 탈세하기위해서 거의 많이 깍아주고 현금으로 다합니다 저도 많이 깍아주니 그렇게하다 수술이 잘못되어 10월이면 2년째인데 계속 피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런 방법을 없애주셔야지요 결국 국민의 큰 피해만 봅니다 의료협조합에 매달 큰 회비도 아닌데요 간절히 다시 국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법이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수
제목: 흡연자를 위한 흡연부스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길거리를 지나다니다보면 담배꽁초들 많이 떨어져있지않습니까? 이유가뭘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어딜가나 금연구역이라고 적혀있습니다 .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있기에 흡연자들은 설자리가없습니다. 담배로 인하여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사실 알고있습니다. 적어도 지하철 옆이나 정류장옆에 작은 흡연부스 하나씩이라도 만들어주십시오. 그럼 바닥에 떨어져있는 꽁초도줄고 이젠 비 흡연자들역시 흡연부스가있는대도 밖에서 간접흡연으로인하여 피해를 줄일수있습니다. 맨날 과태료 10만원 딱지만 붙히실게아니라 흡연자들을 위하여 이런 작은거하나라도 생각해주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제목: 비흡연자 및 흡연자를 위한 흡연부스 개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

청원 신청자는 흡연자 입니다. 흡연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비흡연자 분들도 거리나 또는 골목 광장 같은 공간에서 흡연자들 때문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의 문제 불쾌감이 만들어 지고 꽁초 같은 경우는 거리의 쓰레기로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반려견 한테도 해당이 됩니다 반려견이 산책시 만약에 꽁초를 먹게 된다면 반려견 건강에도 안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이 청원을 하는 이유는 흡연자들도 생각 해달라는 겁니다 어느 곳이든 거리나 광장 같은 경우 흡연부스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나라에서는 세금 받으면서 담배까지 판매 하면서 담배 피지 말라는 잔인한 광고까지 하시고 병주고 약주는 상황으로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아예 마약류로 흡연을 금지 시키십시오 나라에서 담배를 팔면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는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비흡연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면 안되겠지요 세금을 포함한 담배를 팔게 되는건데 광장 및 일정 거리마다 흡현부스를 설치해 주십시오 흡연부스 설치시 환경미화원 인원도 늘려야 되니 일자리 창출 또한 가능합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인권이고,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며,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16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국민의 안전과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을 지켜보고만 계시겠습니까 ? 난민과 불법 체류자 , 범죄자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대다수 국민들의 인권은 무시되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하는 인권은 누구를 위한 인권입니까 .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대통령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눈앞의 경제적 이익과 인권 국가라는 이미지 앞에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내던지시겠습니까 ? 불법체류자 양성하는 제주도무사증 제도, 반인권적 샤리아 율법을 따르는 예멘난민입국 허용, 살인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형제폐지는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제목: 대체 복무자  꿀빠는 것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5

헌법제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들에게 대체복무를 할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라고 했고, 결국 법적으로는 대체복무 도입이 불가피해진건 알겠습니다. 사실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군대 안가면 감옥보다는 그것을 대체할만한 일을 시키는게 맞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복무로 인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행하는 일반 장병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면 단순히 몇명을 배려하기 위해 전 국민을 역차별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고 봅니다. 당장 뉴스에서 대체복무를 하게 되면 출퇴근이 가능하고 훈련이 면제된다는 장점이 언급되었습니다. 대부분이 국민들이 대체복무 하느니 군대 가겠다 라는 말이 나올정도가 되어야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1. 일반 복무기간의 최소 2-3배 --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가 현재 방산업체등에서 하는 대체복무 기간과 같은 3년정도를 이야기 하던데,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현재 방산업체에서 일하는 대체복무자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을 이용하여 국가게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는 본인이 그러인해 혜택을 보는것임으로 방산대체복무와 동일한 기간을 복무하게 하는 것은 방산대체복무자들을 역차별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때 병역거부대체목부자들은 복무기간은 최소한 일반 병 근무의 2~3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출퇴근 없음. -- 일반 병이 군대생활에서 가장 힘든점은 일과시간이 지나도 집에 못가고 선후임과 같이 지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는 일반병과 마찬가지로 휴가와 외출을 제외하곤 24시간 부대에 있어야 합니다. 출퇴근을 허용한다는 것은 특혜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3. 훈련 실시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은 집총의 거부입니다. 그렇다면 사격등 집총이 필요한 훈련을 제외한 모든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실제 사실을 다룬 영화 핵소 리지(Hacksaw Ridge)를 보면 집총거부자임에도 훈련을 다 받고 전쟁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체복무니까 무조건 훈련면제를 시켜준다는 것은 특혜입니다. 4. 강도높고 위험한 임무 투입. -- 본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것이니 보다 힘들고 위험한 임무에 투입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GOP나 해안경계 또는 지뢰제거 임무등등 총을 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힘들고 위험한 임무들 맡는다면 오히려 주변에서 인정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단순히 군대가기 싫어가 아닌 더 힘들고 위험해도 그것을 택한다라는 인식이 퍼진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도 좋을 것입니다. *** 물론 경계임무는 총을 든 일반 병들이 같이 초를 서야겠지요. 저는 감옥에 가더라도 병역거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진짜로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는 것이고 대체복무 방법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행할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뉴스에 나오는것처럼 편하고 안전한 대체복무가 된다면 너도나도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택할것이고, 국가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행하는 국민은 군바리도 아닌 핫바리로 전락하게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