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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세대, 다가구 임대사업자가 적폐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27 ~ 2021-06-26
참여인원: 1,331

임대사업자가 집값 인상의 주범이라고요? 집값 문제는 집값이 아니라 아파트 가격이 문제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구분해야 합니다. 저는 다세대(구분등기가 되어 다세대지 통건물의 다가구임) 임대사업자입니다. 직장 생활하다 불치병에 걸려 퇴사하고 현재 월 2백만원의 임대수입과 아내 가게 수입으로 대학생 2명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나마 직장 퇴사전 대출 받아 구입한 임대용 다세대 덕분에 큰 걱정을 덜고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유하여 그말만 믿고 8년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그런데 정부여당이 지금와서 임사자 등록을 취소하고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줄이고 그것도 소급적용을 하여 세금을 징수하겠다니요? 임대차 3법도 굉장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왜 모든 임대사업자가 적폐인가요? 저와 같은 다가구 또는 다세대 임사자들은 아파트 가격을 올린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가구, 다세대 임사자 대다수가 노년층입니다. 그것으로 자식들한테 손 안벌리고 살고 있는데 그들을 아파트값 인상 주범으로 몰고 적폐 취급을 하는 건가요? 제가 소유한 임대주택은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데 이곳은 지방에서 올라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거쳐가는 생활 터전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원룸, 투룸을 사라고 하면 살까요? 아니면 분양을 하면 일반인들이 살까요? 다음 글은 한 경제 전문지에 나온 전문가의 조사내용입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등록임대 자동 말소 대상으로 분류된 주택은 지난 4월 말까지 총 50만708가구로 집계됐다고 합니다.말소 대상 50만가구 중 약 11만6000가구가 아파트이고, 나머지 38만4000가구는 다세대 등 비아파트에 속하는 주택으로 76.8%에 달한다고합니다. 이 중 서울에서는 지난 4월까지 15만3900가구가 등록 말소 대상인데 90%에 달하는 13만8500가구가 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랍니다. 다세대나 다가구 임사자가 아파트 가격을 올렸을까요? 이런 현황이나 알고 정책을 펴는 건가요? 분명 아파트의 값이 너무 올라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점은 개선할 점이 있으나, 왜 그문제가 정부정책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문제입니까? 부동산정책에서 분명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구분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파트가 아닌 서민용 주택인 다세대 빌라를 좀더 쉽게 구입할 수 있게하는 지원책도 필요합니다. 아파트는 그래도 어느정도 재력이 되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고 빌라,다세대는 아파트를 구입할수 없는 서민들이 자가를 소유할 수 있는 서민용주택입니다.왜 모든 주택을 아파트와 똑같은 잣대로 정책을 펴나요? 지금 같아서는 임대사업자를 당장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젠 많은 세금과 임대차 3법 등 정부정책으로 임대용 집은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 집을 팔면 몸이 아픈 저는 돈을 벌 방법이 없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적폐인가요? 제발 현실을 살펴 봐 주세요.이리도 현실과 먼 정책들이 펼쳐지니 갑갑할 뿐입니다.
제목: 도쿄올림픽 조직위 독도 일본땅 표기 강행시 올림픽 불참 선언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5-27 ~ 2021-06-26
참여인원: 81,316

도쿄 올림픽 조직위에서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때 우리는 올림픽 정신을 지키기 위해 독도표기를 양보하였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행위는 올림픽을 이용하여 독도에 대한 야욕을 국제적으로 드러내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어느 때 보다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물론 5년 가까이 땀흘리며 준비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수고가 아쉽지만 선수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보상을 지원해주고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및 IOC가 독도를 삭제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쿄 올림픽 보이콧을 청원합니다
제목: 5.18 등  역사왜곡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27 ~ 2021-06-26
참여인원: 708

얼마전 5.18 등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법이 통과되어 시행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역사왜곡 처벌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가 이 법에 대해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있으며 이 법에 대한 중대성을 얼마만큼 인식하고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유는 하나 입니다. 얼마전 광주시가 수사의뢰한 5.18 관련한 역사왜곡 사범혐의자가 무려 14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안의 중대성과 상징성을 감안할때 광주시가 "" 일부 적발한 건수 ""가 14건이니 지금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5.18관련 역사왜곡 사례는 부지기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또한 *** 까페나 인터넷싸이트, 특히 **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5.18 능욕게시물을 접한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명백히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유는 첫번쩨, ***을 필두로했던 "" 광주 간첩 폭동설""의 장본인인 탈북한 특수부대원이 "" 자신이 술김에 했던 허풍이 와전된것 "" 이라는 양심선언과 함께 광주시민에게 사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번쩨, 5.18 민주화운동을 유발시킨건 누가뭐래도 내란수괴 전두환의 쿠테타 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아직도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느니, 역사왜곡 처벌법이 표현의자유 침해니 하는 허튼소리들이 나오고있습니다. 이 어찌 개탄스럽지 않을 수 있겟습니까 영화 26년을 보면 내란수괴 전두환을 암살하기 위해 침투한 주인공들과 쿠테타당시 진압군이었던 자가 전두환을 경호하다가 주인공들 총에 맞아죽으며 전두환 멱살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 너는 끝까지 살아 남아서 나의 정당성을 확보해줘"" 부탁드립니다 # 1 개인차원에서 5.18 역사왜곡 게시물을 수사의뢰하는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적차원에서 역사왜곡 특별법이 추상같이 작동할 수 있도록 "" 역사왜곡 수사 전담팀 ""을 운영해주셧으면 합니다 # 2 역사왜곡 처벌법 통과당시 표현의 자유 논란이 불거지자 원안보다 훨씬 후퇴한 내용으로 통과된것으로 압니다 역사왜곡 사범에 대한 조금더 강경한 처벌과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린대로 역사왜곡 특별법은 과거 오욕의 근현대사와의 단절이자 오욕의 근현대사에 대한 치유의 과정 입니다 사소한 잡균을 방치한다면 우리 또한 내란수괴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꼴이 되지 않겟습니까 제가 링크한 **싸이트 한번 보십시요. 첨부한 링크를 보시면 아시겟지만 작성자는 댓글에서 "" 대법원에 가도 5.18은 폭동 이라고 말할것"" 이 라는식으로 말하고있습니다. 지금당장 잡아다가 사형을 시켜도 모자랄 내란수괴를 영웅으로 추앙하고 찬양하며 5.18을 아직도 빨갱이들의 폭동 이라고 버젓이 당당하게 부르는자들이 대낮에 설치는 이 끔찍한 나라에서 정부에 간곡히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GTX C는 국토부 지자체 건설사간의 커넥션이 되가는 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27 ~ 2021-06-26
참여인원: 9,125

GTX 사업은 서울의 과밀을 해소하고, 업무지역과 거주지역을 신속하게 연결하고자 도입된 교통망입니다. 이를 위해 투입 예산은 물론 ① 표정 속도, ② 역 간 거리, ③ 서울지역 업무지구(강남, 삼성 등)까지의 도달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Gtx c 추가 정차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호응하는 언론 기사도 연달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Gtx c 원안추진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1. 현재 Gtx 추가정차는 핌피성 요구입니다. - 현재 정차요구 지자체는 성동구, 안양시, 의왕시,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안산시입니다. - 이 지역은 단순히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목적으로 Gtx 추가 정차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진작에 Gtx가 필요했었더라면 최초 Gtx c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떨어지고 양주와 수원으로 연장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할 때, 추가 정차 요청을 했어야 했습니다. - 결국 이제와서 Gtx 정차를 요구하는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위해 숟가락을 얹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2. 국비투입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Gtx a 광화문역와 관련하여 인터넷 뉴스를 보았습니다. 민자사업에 국비투입시 민자적격성 심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기사내용을 추론한다면 Gtx c 역추가에 국비가 투입된다면 다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됨을 의미합니다. - Gtx c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후 민자적격성 심사까지 5개월 소요, 민자적격성 심사후 기본계획 수립까지 1년4개월 소요예정 등 거쳐야 할 절차로만 약 2년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예상되며, 이마저도 정차를 요구하는 지자체의 핌피성 행위로 인해 2년 딜레이로도 힘들어보입니다. - 심지어 Gtx b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후 거의 1년이 되어가는데도 민자적격성 심사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3. 추가정차는 Gtx의 취지에 벗어납니다. - Gtx는 수도권 거점을 빠른 속도로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역이 추가된다면 그것은 단순 급행철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 - 극단적인 예로 왕십리역에 Gtx c 정차시 동북부에서는 강남까지 가는 시간이 5분 가량 늦어질것으로 보입니다. - 왕십리역에서 1분 정차하고 Gtx가 빠르게 달리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5분 정도는 늦어질 것이라 봅니다. - 특히 왕십리역과 다음 Gtx 역은 역간 거리가 2km도 되지 않으며, 이에 표정속도 또한 기준인 80km/h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 최근 기사화된 의왕 혹은 인덕원 역 정차 시, 기존 종점인 수원역부터 30분 이내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 또한 인덕원역은 기존에 확정된 과천역과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위의 이유로 표정속도 기준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4. Gtx c가 있어야 동북부의 염원인 Ktx연장이 가능합니다. - 위 2번의 이유로 Gtx c 사업이 딜레이 된다면 경기 동북부 주민의 염원인 ktx연장도 이루어 질 수 없는 꿈입니다. 5. 우리는 이미 10년을 기다렸습니다. - Gtx를 기다린지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나요? - 교통혁명이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 더는 늦어지면 안됩니다. Gtx가 빨리 들어와야 서울 분산효과도 있을 것이고 신도시 정책이 성공합니다. Gtx c는 더이상은 늦어져서는 안되며, 원안대로 신속히 착공되어야 합니다. 부디 교통정책 입안자 분들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삼성 이재용 부회장 특별 사면이 국민 여론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5-27 ~ 2021-06-26
참여인원: 1,818

국민 70프로가 찬성하고 있는 이재용회장 사면을 왜 미루는 것입니까 이미 절반의 복역을 하였기에 조금만 더 늦는다면 사면의 의미도 없어집니다 누구 눈치를 보는것입니까 일부 사면 반대 강경파들 의견을 국민 대다수 의견보다 더 중요시 한단 말입니까 이재용부회장은 경제 대통령입니다 세계 일류기업 총수를 감옥에 가두고 도대체 한국경제가 잘 돌아가길 바라는겁니까 더 늦기전에 이재용부회장 사면을 촉구합니다!!!
제목: **** 주가조작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5-27 ~ 2021-06-26
참여인원: 543

현재 ****를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입니다. ****는 체외진단키트 제조회사이며 최근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요주주와 주가조작 세력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즉시 검찰조사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의 균형적인 증설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27 ~ 2021-06-26
참여인원: 473

올해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출’이라는 단어에 씌워진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없애고, 가정 밖에서도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 중 61%는 가정 폭력,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가정 밖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마땅히 갈 곳이 없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범죄, 성매매 등 각종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쉼터는 이러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범죄 및 비행을 예방하며, 의식주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신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 쉼터는 시설 수와 예산 부족 및 유형별 불균형이 심각하여 가정 밖 청소년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청소년 쉼터의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국 133개소의 동일 시점 최대 수용 인원은 약 1,360명 수준, 2019년 기준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의 연인원은 3만 2,402명으로 전체 가정 밖 청소년 중 약 27%만 쉼터를 이용합니다. 전국의 지역별로 시설 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4월 기준으로 경기지역이 31개 시설로 가장 많고, 서울이 17개 시설로 운영되는 반면, 전남의 경우는 5개 시설에 불과합니다. 유형별 불균형도 심각합니다. 쉼터는 일시, 단기, 중장기로 분류되어 각각 입소 기간과 목적을 달리하지만, 시도별, 시군구별 동일 지역당 하나의 유형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시설 간 연계 및 입소, 청소년 전학 등에 있어 어려움이 큽니다. 시설당 수용인원은 6~20명으로, 수용 인원은 적은 데 시설 수 부족 및 유형별 불균형이 심각하여 가정 밖 청소년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청소년 쉼터의 균형적인 증설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있어 지역 사회 속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 지역별 및 유형별 쉼터 설치를 의무화 해야하며, 예산에 맞춰 청소년 쉼터 설치 유무를 판단하지 말고, 늘리고자 하는 쉼터 수와 지원이 필요한 쉼터에 맞춰 예산을 정해야 합니다. 이미 예전부터 청소년 쉼터 시설 부족과 예산 부족의 해결을 말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왔지만, 현재까지도 적절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과 청소년 쉼터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쉼터 시설 수와 예산 부족과 관련한 기사의 일부를 발췌하였으며 링크는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2015년 기사 일부 “대구중장기청소년쉼터 상담원은 “단순히 쉼터를 많이 운영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 유형별 쉼터가 필요하다”며 “청소년도 부류와 개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와 접근도 달라져야 한다. 일자리 교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학업에 치중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은 센터에서 다양한 케이스에 맞춰 최대한 교육이나 등록금 등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인력도, 운영비도 모두 부족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단기나 중장기 쉼터의 경우 연간 1억~2억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이 지원금으로 인건비·운영비·사업비 모두를 충당하기에는 어렵고 청소년 유형별 지원도 힘든 상황” 2019년 기사 일부 “청소년 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을 꾸준히 해 왔던 경기도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존 보조금을 삭감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매칭 비율 사업의 특성상 도의 보조금 삭감은 시·군비의 동반 삭감으로 이어졌다.” 2021년 기사 일부 “지자체들은 모두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쉼터를 설치·증설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쉼터 부족 현상으로 인해 나름대로 대안책을 강구해 분리 조치하거나 다른 시·군에 있는 시설을 빌려 쓰고 있는 실정”,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겸 한국청소년복지학회장은 “정부가 쉼터를 29개 늘린다 해도 현재는 시설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예산에 맞춰서 아동보호시설 설치 개소 수를 결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학대 피해 아동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몇 개의 시설이 필요한지 미리 파악하고,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며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 과정이 거꾸로 된 것 같다. ‘예산이 이거밖에 없으니 몇 개 못 만든다’는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한 태도다”라고 지적했다.”
제목: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와 추진위원회의 횡포를 막아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27 ~ 2021-06-26
참여인원: 1,123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은 『파주 (가칭)********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및 업무대행사의 유착세력인 추진위원회를 엄벌에 처해 주십시요. 파주 ***** 도시개발사업자였던 T사는 2017. 8. (가칭)********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인과 계열사(페이퍼컴퍼니) 임직원의 명의를 빌려 추진위원장 및 이사, 감사로 세워 놓았습니다. 30여개의 자회사를 둔 T사의 실제 회장(***)은 114억원(68건) 고액세금 체납자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이고 추진위원장이었던 *** 역시 고액세금 체납자입니다.추진위원장 및 이사, 감사 모두 조합비 한 푼 안 낸 자들입니다. 조합이라는 공동 목표인 내 집 마련과 공동 각출이라는 근본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자들로 오로지 업무대행사의 사업 조력자일 뿐입니다. T사는 조합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 관련 용역대행(분양, 광고, 업무대행) 업체를 계열사 명의만 빌려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용역을 전혀 하지 않은 계열사 명의로 용역 수수료를 인출하여 조합비를 갈취하였습니다. 업무대행사인 T사의 채무로 인해 조합비가 가압류 되어 조합비 인출이 불가능 하자, T사는 2018. 4. 20. 계열사 (주)***의 명의를 빌려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신탁사에 또 다른 계좌를 개설하여 조합원 모집 계약금을 받아 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가압류로 인해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된 T사는 계열사 명의로 바꾼 다음에도 계속하여 이 조합에서 업무대행사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2018. 9.17. 도시개발사업자였던 T사는 파주시와의 협약서 미이행으로 사업자지정취소가 되었고, 이날부터 조합 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T사는 사업자지정취소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파주시에 항의하도록, 조합원가입예정자(‘조합원’이라 하겠습니다.)을 선동하였으며, 이에 속은 조합원들은 파주시청 앞에서 4일간 시위도 하였습니다. 파주시청의 사업자지정취소에 대한 자료를 받고서야 조합원은 진실을 알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조합 사업을 정상화 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T사의 행정소송을 반대하였지만 무모한 소송은 2년4개월 동안 진행되었고 바지 추진위원회는 방조 하였습니다. 조합원은 피를 말리며 심적, 물적 고통을 인내하였습니다. T사가 파주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 3심에서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결정이 되었습니다.(2021. 4. 29) 2018. 11.부터 추진위원회는 지금껏 주택법 제12조에 근거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2020.10. 추진위원장이었던 ***의 직무정지로 본인의 직책이 이사인지 감사인지도 모르는 윤**이 직무대행자가 되었습니다.***은 정보 미공개 주택법 위반 경찰 진술에서 ‘T사의 부탁으로 임원이 된 것이고, 환경미화원이며 조합원도 아니고 조합원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여, 형사 처분을 면하였습니다.(행위자만 처벌)***은 업무대행사 T사의 계열사 (주)**의 대표이사로도 이름을 올린 자입니다.2021. 1. 29. 조합원가입자도 아닌 자격 없는 추진위원회 임원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규약을 근거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 3.송달 받자 4년간 조합원 앞에 나타난 적도 없는 임원 3명이 모여 2021. 2. 1.자로 조합원의 동의도 없이 회의록을 날조하여 추진위원회 규약을 변경하였다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규약에서 정한 선출권과 피선출권이 있는 조합원에게 사전 공지도 없이 밀실 회의로 계약자도 아닌 또 다른 업무대행사의 유착세력을 추진위원회 임원으로 끌어들이고 사퇴하여 가처분 신청을 무마 시켰습니다.(계약자도 아닌 이들은 계약서를 위조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조합 ***신탁계좌는 T사로 인해 200억원이 넘게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1년간 60억원에 달하는 조합비를 집행하였으며, 또한 T사는 조합비 계좌에 69억4천만원를 가압류 해 놓은 상태입니다.현재 밀실 회의를 통해 계약서를 위조하여 계약자라 주장하며, 4번째 추진위원장이라는 ***는 T사가 집행한 조합자금에 대한 회계감사와 손해배상 청구도 없이, 조합원의 재산인 잔여 아파트를 헐값에 팔아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자가 인허가를 모두 완료하여야 조합 사업은 진행가능 합니다. 기존 추진위원회 임원에 대한 본안소송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은 오로지 2차 조합원모집을 통한 계약금을 받아 유용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저희 조합원은 이를 막을 힘도 미약하고, 법의 보호를 받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신탁과 ***신탁은 기사와 민원을 통해 썩은 추진위원회로 인해 조합원의 피해가 심각한 상태임을 인지하였고, T사와 ㈜***의 사실 관계, 추진위원회장 및 임원이 계약서를 위조한 자격 없는 자임을 알고도 ‘신탁자금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받을 욕심에 또 다른 계좌 개설을 해 주려 하고 있습니다. 신탁사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반드시 차단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전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조합원이 전혀 참여 할 방법이 없고, 법적 제도도 미약하여 대부분 손쉽게 업무대행사와 추진위원회의 단합으로 조합비를 탕진하여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조합원이 파주시청에 민원을 접수하여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정확한 증거로 분양대행 허위와 관련 파주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였는데도 수사를 거부하고 송치한 사실도 있습니다. 고양지청의 수사지시로 경찰 수사가 다시 진행되었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입니다.조합원이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무마 시켜려 사법부를 기만하여 계약서까지 위조하여 제출한 썩은 추진위원회입니다.이를 밝히고, 바로 잡아 조합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누구를 위한 지역주택조합 제도인지 의문을 들 정도입니다.다시 한 번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발생하는 지역주택조합의 비리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베이비박스 직원들을  코로나 예방접종 우선대상자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청원합니다(서울 관악구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27 ~ 2021-06-26
참여인원: 346

****** 베이비박스는 위기영아를 긴급보호하는 기관입니다. 외관상으로는 교회공동체로 운영되지만 실제 운영은 국가가 해야 하는 위기영아, 많은 미혼모부자 가정을 지원하는 일등을 20여명의 직원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설로 인정해 주지 않아 온전히 후원자님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난제를 만난 베이비박스는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상으로도 나와 있지만 2020년 기준 저희 기관에 보호되었던 아기는 137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음에도 베이비박스의 직원들은 코로나 예방접종 우선 대상자 기준에 포함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24시간 마스크를 착용하고 1년을 넘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50여명의 자원봉사자, 관악구청, 관악경찰서, 보라매 병원, 서울 아동일시보호소등 베이비박스와 연계되어 일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기관은 정식 허가난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코로나 예방접종 우선대상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청원합니다. 베이비박스 직원들을 예방접종 우선대상자에 포함시켜 주셔서 지금이라도 접종하여 안심하고 생명살리는 일에 매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사 좀 갑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27 ~ 2021-06-26
참여인원: 456

현 정권에서 시행한 26번의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은 집값 폭등과 전세 물건 감소로 은퇴 가구와 서민들의 주거 비용 부담이 대폭 늘어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지방은 일부 우수 학군지를 제외 하고는 주택 관련 세금 부담과 대출문제로 매매가 없어 실질적으로 주거 이전을 제때 하기 어렵고 양도세다 취득세다 해서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왜 정부의 정책 오판으로 일반 국민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하며 일반 국민이 세무사도 아닌데 수십번 바뀌는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알것이며 그 어려움이 오죽 하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집값을 안정화 하겠다고 하면서 수도권의 오르지 않은 지역의 집값을 폭등시키는 정책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정부 고위 인사들은 목포다 흑석동이다 강남 한채다 하며 얼마를 남겼네 몇채를 가졌네 하는 뉴스들은 현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강남에서 빰맞고 한강에서 눈흘긴다"고 서울 경기의 부동산 문제로 전쟁하듯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일괄 지정하여 지방의 중심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이런 정책의 유탄을 맞아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해 유예 기간이 있지만 최대 3년이라 집을 매도하지 않고 전세를 놓고 이주 했을 경우 임대차 보호법(2+2)으로 인해 기간이 일치하지 않고 매도나 전세를 놓지 못할경우 이전할 집의 잔여금도 제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금은 마련한다 하더라도 기존 집을 계속 비워둘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정책중 상책은 일반 국민들이 그런 정책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생에 몇번 있지도 않은 이사나 주택 구입에 온갖 고민과 걱정을 해야하는 정책은 아주 나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을 괴롭게 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면 통수권자의 이상(적 생각)이라 하더라도 일정부분 수정하는것이 정부의 옳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도권의 부동산 과열과 지방도시의 일부 권역(학군등)의 문제로 해당 지역 전부가 피해를 입는 일괄적 규제(조정지역 지정)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핀셋규제"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 과열지역을 규제하시고 거래가 없는 지역이나 상승이 되지 않은 변두리 지역은 하루빨리 규제를 없애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에티오피아 6.25 참전용사분들께 코로나 백신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27 ~ 2021-06-26
참여인원: 467

에티오피아 6.25 참전용사분들께 코로나 백신을! (가난한 국가들에게도 코로나 백신을 나눕시다.) 에티오피아는 6.25 참전국으로 우리민족을 도운 고마운 나라입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강대국 중심으로 백신을 권력화하고 국가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사이, 빈곤국들은 코로나의 재난 앞에 속수무책일 뿐 만 아니라 백신접종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그 빈곤국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G20 국가가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을 비롯한 6.25 참전국들도 대한민국의 번영에 중요한 자양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젠 우리가 도울 때입니다. 코로나의 재난 가운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힘겨운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국가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시기의 문제일 뿐 이제 모든 국민이 무료로 백신 접종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지금이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분들에게 백신을 나누고 순차적으로 가난한 나라에 대한 백신나눔운동을 전개할 때 입니다. 인류가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코로나를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서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국격입니다. 저희 교회가 한 공공의료재단에 백신나눔운동을 제안하여 운동을 전개하였고 담당자분이 나름 애를 쓴 것 같았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운동의 일환으로 에티오피아의 참전용사분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스크 70만개(***사 후원)를 보내드리는 성과는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울역 인근 쪽방촌의 주변의 작고 가난한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사순절 기간인 3월 7일부터 4월 4일(부활절)까지 코로나백신나눔을 위한 헌금을 했습니다. 쪽방촌 사람들과 노숙인분들이 함께 드리는 새꿈공원예배에서 십시일반으로 헌금이 모아졌고(매주 평균 4만원 내외) 노숙의 삶을 살다 회복된 분은 개인에게 거금일 5만원을(백신나눔헌금)이라는 이름으로 헌금했고 수급자인 분은 매주 헌금을 모아 보내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성도 한 분은 그동안 모아온 돼지저금통을 통채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십시일반의 헌금과 외부에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헌금이 합하여져 7,266,906원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헌금이 에디오피아 참전용사(생존자 120여명)들의 백신비용이 되고 제3세계 국가들의 백신나눔의 시드머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북한 땅에도 백신이 나누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정부가 에디오피아 참전용사분들의 백신나눔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 백신나눔운동 Vaccine for All ! 강대국에 집중되어 있는 코로나 백신이 모든 나라, 모든 인류에게 나누어지게 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길은 모든 나라, 모든 인류에게 백신이 고루게 나누어질 때 가능합니다. 그것이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은인인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분들을 시작으로 가난한 나라들에게 백신나눔이 확산되기를 소망합니다. # 백신제조사들은 이익의 30%를 백신 빈곤국에 나눕시다. # G20국가들은 백신 빈곤국에 백신을 나누는 일에 동참합시다. # WHO는 백신 빈곤국에 무료백신을 체계적으로 나누는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 교회들은 백신나눔을 통하여 교회됨의 자리를 찾아 갑시다. # 모든 인류가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사 40:5) * 저희 교회는 작고 가난한 교회이지만 백신나눔을 위하여 시드머니로 1000불(115만원)을, 3월 7일부터 4월 4일(부활절)까지 헌금을 백신나눔을 위하여 모았습니다. (백신나눔헌금 총액 7,266,906 원) 또한 북한 땅을 위한 백신나눔의 길도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겨운 이웃의 벗 *** ** * 교회 (https://**********.or.kr)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신청후 한달이 지났는데도 검토중 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27 ~ 2021-06-26
참여인원: 367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한지 1달이 지났습니다.. '사업자등록증'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첨부해서 신청 올렸는데.. 검색하면 계속 검토중 겨우 전화연결 되면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도와주세요 ~~~ 중소기업벤처사업부 상담창을 연결하면 자신들은 확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희망고문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이글도 결국 묻히고 말겠죠 ㅠㅠ
제목: 장애인 차별 철폐: 저상버스 보급률 증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27 ~ 2021-06-26
참여인원: 211

안녕하세요, 장애인 인권에 관심이 있으며 현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버스를 이용하며 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 거부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이 물리적 장벽. 특히 교통시설 이용 등에서 제약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이란 사회에 참여할 기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현 사회에서는 이러는 장애인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에서 장애인이 추락해서 사망한 이후, 장애인들은 지하철과 저스를 점거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외쳤고, 2006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법 제정을 통해 '이동권'을 권리로 명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등을 도입하였으나 그것은 장애인들에게 턱없이 부족한 처우였습니다. 2019년 말 기준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26.5%에 불과했으며 이것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전혀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이런 정책을 펼쳤다!'라고만 말하는 보급률이라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 준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20년 동안 불편한 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아진 것으로는 그저 '우리는 저상버스 운영 중'인 것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인권위가 발표한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응답자의 48.0%가 '저상버스 이용 거부 경험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율 중 69.1%는 '버스 경사판 작동법을 기사가 모르거나 작동 불량'이었습니다. 저상버스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정말 장애인을 위한 것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의 저상버스의 문제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턱없는 보급률과 탑승 거부의 난제를 통과하더라도 저상버스의 이용 측면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토로합니다. 1. 휠체어가 쉽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 슬로프의 경사로 앞 부분이 두툼하게 제작되어 있는데 이는 수동 휠체어를 혼자 이용할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이것은 경사로의 단차가 높게 설계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휠체어의 고정 장치는 바닥에 고리 모양의 겉쇠가 4개 설치된 형태로 이것을 고정하는 것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일 시에는 이것을 이용한 고정이 아예 불가능하여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비장애인 이동권과 장애인의 이동권에 차이가 있고 여러 정책을 실시하더라도 저상버스 탑승을 거부 당한다면 그것은 장애인 차별이며 장애인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임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이권 문제는 한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함께 해결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주시며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해결방안 ㄱ.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법에 명시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ㄴ. 전국의 저상버스 보급률을 높이도록 한다. 이때,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저상버스 보급률도 함께 높인다. ㄷ.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이용할 때 거부 당하는 일이 없도록 기사교육을 실시한다. ㄹ. 앞으로 도입할 저상버스의 기술적인 면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한다.
제목: 말기암인데 건강하다고요진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27 ~ 2021-06-26
참여인원: 274

말기암인데 약만 먹으면 된다구요? 판독 오류(오진)로 간암 말기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한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지난해 2월 저희 아빠는 경남 거제시 한 종합병원에서 국가암검진을 받았습니다. 당시 병원은 간경화 증세로 혈전이 있다고 진단했으며 약만 잘 먹으면 별 준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몇 달 치의 약을 처방한 뒤 6개월 뒤에 다시 내원하라고 하였습니다. 약을 복용하며 생활하던 아빠는 지난 7월 몸이 불편해 다시 병원을 찾았고 또다시 CT촬영을 했지만 또 혈전이 더 많이 생긴거라며 혈전을 녹이는 주사를 맞아야 한다며 입원치료만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몸상태는 좋아지지 않아서 지인권유로 CT를 들고 도내 대학병원에 찾아갔는데 대학병원은 CT판독후 곧바로 암이라고 하였고 게다가 이미 소장 전체로 암이 진행되어 항암치료나 수술도 할수 없는 지경이라고 임종을 준비하라는 청천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항암치료를 받던중 아빠는 지난 2월 사망하셨으며 돌아가시기 전까지 오진하게 된 경위를 너무 억울해 하였습니다. 아빠는 병원 측 오진으로 인하여 암이 늦게 발견되어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검사라도 다니지 않았으면 억울하지도 않았을텐데 요즘같이 암치료도 잘 되는 시기에 오진으로 항암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저승에 간 저희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매번 의료사고와 과실 문제에선 환자는 약자입니다. 이 문제가 이슈는 되지만 긴 세월동안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항상 기득권층인 의사의 편에 선 법아래 환자와 보호자는 전문 지식도 없이 계란으로 바위를 쳐야 합니다. 의사를 믿고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환자는 의료사고로 죽어도 마땅한가요? 도대체 이 의료사고 문제는 언제쯤에나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될까요.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병원 측은 화해권고안을 거부하고 현재 저희 어머님은 억울함을 풀고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인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같이 힘없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이 도와주는 국민청원외에는 없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 외에 억울하게 죽어가는 분들이 없어야 합니다. 전국민이 받는 국가 암검진에서 이렇게 큰 오진으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니 어떻게 믿고 국가검진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병원은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이나 합의는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의 국가 암검진 오진은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10여년간 고양이를 살해해온 신탄진 살묘남을 막아주세요 다시 간곡히 청원 올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5-27 ~ 2021-06-26
참여인원: 1,379

다시 한번 올려 봅니다. 대전시 신탄진 일대에 10여년간 벌어지고 있는 고양이 살해 행각에 대하여 국민청원합니다. 이번에는 잡을 수 있습니다. 꼭 잡아야 합니다. 2015년 방송 및 기사를 통해 여론화되기 시작했지만 몇 년 동안이나 살묘남의 범행 현장 잠복이나 증거 수집 대부분이 경찰이 아닌 지역 고양이보호협회 회원과 전국 동물보호단체에 의해서만 행해졌고 대전 관할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와 관할 검찰의 단순 벌금형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등의 솜방망이 처분은 살묘남에게 고발로 인한 학습 효과만 남겨주어 더욱 지능적으로 고양이를 살해할 장소를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양이들이 죽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13일 오후 5시 20분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로 **에 위치한 폐가에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작년 가을 대전시 길고양이 사업을 통해 중성화를 시킨 녀석이고 마당에서 1년 가까이 지내던 녀석이 4일 넘게 안보여 **동 일대를 다 찾으러 다니다가 발견하였습니다. 인도에 서서 대문조차 굳게 잠겨 있고 전부 풀로 뒤덮인 폐가 담 틈으로 녀석이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했고 소리에도 반응을 하지 않아 들어갈 방법을 찾아 폐가와 옆 건물 틈 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고양이에게 가기도 전에 폐가 벽 옆 쓰레기더미 위에 살포된 파란색 닭고기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빨 자국이 난 파란색 닭고기에서 안쪽으로 몇 미터 떨어진 곳에는 고양이가 싸늘하게 누워있었습니다. 쥐약 묻은 닭고기와 죽은 고양이 아이는 경찰이 데려갔으며 김천으로 넘어가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살묘남을 잡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고양이가 죽는 걸 예방하기 위해 죽은 아이조차 제대로 보내주지 못하고 죽은 몸에 또 다시 상처를 줘야 하는 것이 정말 화가 납니다. 폐가 앞 도로 위 방범용 CCTV에 분명 폐가로 들어가는 사람, 특히 같은 수법으로 악랄하게 고양이를 살해해온 살묘남의 차량이 분명히 찍혔을 거라고 진술하며 4월 8일 ~ 4월 12일 간에 CCTV확인을 담당 형사에게 요청 드린 상태입니다. 저는 그날로부터 오늘 내일도 계속 그곳을 오고 가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신탄진 살묘남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년 동안이나 많은 시민 단체가 모여 수사기관 대신 현장을 잠복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에 노력을 했음에도 결과는 이렇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생긴 저는 저라도 범인을 같은 현장에서 잡아서 신고하겠다는 마음으로 서있습니다. 장날이면 폐가 건너편에 과일을 파시는 한 상인 분은 근처에 있던 고양이들이 요새 안 보인다. 근래에 한 마리가 죽은 걸 본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이웃은 대청댐에서도 쥐약 먹고 죽은 고양이를 본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처 이웃들은 담당 형사보다도 상황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저에게 물어봐 주시고 격려의 메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폐가 앞 인도는 많은 산책견들이 다니는 산책로 중에 하나이고, 얼마 전에는 길 잃은 강아지가 폐가 앞을 서성거린 적도 있습니다. 고양이 살해 수법에 길고양이 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 이웃의 강아지, 어린아이 또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범죄 증거 및 피해 고양이의 사체는 경찰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 같은 현장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범인만 잡으면 이번에는 미수로 그치지 않고 그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경찰, 검찰, 시청, 구청,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죄가 가볍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쥐약을 닭고기에 묻히고 살포하러 다니는 이런 사람을 당신 가족 곁에 이웃으로 둘 수 있습니까? 신고하고 6일 뒤에서야, 한 언론사 기자님이 다녀간 바로 다음날 담당 형사 분들이 현장을 나오셨습니다. 15년부터 지금까지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에 계속 벌금형만 받으며 이런 범행을 하고 있음을 강조 드렸고 이번에는 정말 강력하게 수사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근래 동물학대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동물판 n번방 사건 3명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실험견을 학대한 사육사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 서울이네요. 인구수가 많고 이슈가 되어야 수사가 물살을 타는 건지.. 신탄진 고양이살해 사건도 이슈는 됐었다고 생각하는데 수사 기관 지역 차이입니까? 좋은 뉴스도 있습니다. 옥천군의회는 동물 복지 조례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는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동물 학대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법적 조치한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전체 인구수 145만 8,463명, 충청북도 11개시군 전체 인구수 159만 5,714명. 도 단위 인구수와 맞먹는 광역시에서 한 인간이 지역구에서 10여년간 광역으로 동물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및 시의 의지와 역량이 광역시급이 안되는 것입니까? 국민의 관심과 나라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님께서 지난 2월 오픈채팅장 고양이 학대 처벌 촉구에 답변하시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탄진 일대에서 10여년간 지자체와 수시기관의 무관심 속에서 지능적으로 계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살해 행각 또한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기기사 선임기준 변경을 철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5-27 ~ 2021-06-26
참여인원: 544

2021년4월1일 부터 전기기사 산업기사 선임기준 법령이 취득전 경력50% 으로 인정 해주던것을 인정이 안되는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4월1일 이전 경력은 인정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 없이 현업에 종사 하시는분들 대부분이 전기선임 하나 바라보고 힘들게 주경야독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또한 격일근무 하면 힘들게 준비중입니다. 저같은 심정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실이의 빠져 있는지 이법을 만드시분들은 모르실것입니다. 이법은 자격증 없으면 전기계통의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 같습니다. 일단 자격증을 먼저 따고 일을 시작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힘들게 몇년을 일하면서 자격증을 땄어도 다시 2년 혹은4년후에나 사용할수 있다는게 정말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이법은 현실적으로 잘못된 법변경 입니다. 다시한번 재고하여 원래되로 되돌려 주십시오.
제목: 장애인 특수학교  CCTV 설치 건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27 ~ 2021-06-26
참여인원: 392

안녕하세요.저는 1급 자폐성,발달장애를 가진 부모입니다. 외벌이 가정이라 저희 안사람이 큰아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올해 17살입니다.알게된 시점은 3살 무렵 제 여동생이 이상징후를 감지하고 얘기를 해서 많은 병원도 다니고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일상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려고 했지만 국가에서 지원해주시는 금액으로는 우리아이를 변화 시키기는 많이 부족 했습니다.생활고에 힘들지만 아이를 변화시키려 했지만 능력 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저희 아이는 장애인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유치원 무렵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벌써 고등학교1학년이 되었습니다.하지만 아직 말을 하지 못하고있습니다.지능도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기표현은 바디랭기지로 하고 고집이 센편입니다. 제가 하가 싶은 핵심은 이제 부터 입니다. 학교에 제 아들을 맡기는 순간 선생님들에게 많은 감사함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하지만 아이가 조금씩 커가면서 자기 의지가 생기면서 아이 몸에 조금씩 상처가 생기고 있어 선생님분들에게 여쭈어보면(안사람이) 아이가 움직이거나 고집을 부리다가 생긴 상처라고 합니다. 제가 나이가 있다보니 (많치는 않지만) 제가 어릴때는 비일비재한(학교훈육과정)일들이 었고 제 아이가 조금 별나서 생기는일이라고 생각 했습니다.하지만 아이가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고 그리고 타인(교직원,공익요원)그래서 생긴 상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려러니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아이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상황은 교직원분들께 들을수 밖에 없습니다.학교에 건의를 했습니다.CCTV 설치건에 대해서 하지만 교직원 사생활 보호때문에 설치 불가라고 합니다.저희 아이는 지적능력은 3 살 정도 입니다.유치원,유아원도 CCTV설치가 되어있는데 왜 장애인 학교는 안되는겁니까.부모들도 교직원분들의 사생활을 보호해드리고 싶습니다.하지만 말못하고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우리아들을 위해서 CCTV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모들의 알권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