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IMF 기금 구걸하지 말고 제안을 처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공무원 제안으로 보냈으나 고의적으로 심사지연, 불채택하여 국민 신문고 - 국민제안으로 온라인 접수했으나 고의적으로 심사지연, 불채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도 교육청 및 교육부에서 학교 용역 및 이해단체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불채택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고소장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에서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고의적인 심사지연, 불채택으로 6개월분의 예산절감, 국고 및 조세 수입 증대액을 날렸습니다. 학교 청소 용역 계약, 수질검사 업체 계약, 공기질 측정 업체 계약, 보건교육 전문강사 초빙, 시간강사,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채용 시 등 많은 +@ 가 오고 갑니다. 제안의 심사 배점기준표에 근거하여 모두 96점 이상입니다.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2767 학교, 교육청의 교육공무직 폐지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404 학교 생존수영 교육비 지원 폐지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405 교과목 기간제 교원을 시간강사로 채용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408 학교 청소용역 폐지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695 사립학교 보건교사 인건비 낭비 방지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732 학교 먹는 물 검사를 지자체에 위임하여 실시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733 학교 공기질 검사를 지자체에 위임하여 실시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734 학교 저수조 수질검사를 지자체에 위임하여 실시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735 학교 급수관 수질검사를 지자체에 위임하여 실시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737 학생 별도(소변)검사 시 보건교사 실시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739 학교 스포츠클럽 지원금 폐지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740 보건교육 시 보건교사를 내부강사로 초빙 제안 국무총리조정실에서도 제안의 심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올렸던 제안임에도 다른 부처로 보내고 심사하지 않으려 합니다.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801-001817 국외출장 시 여비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801-001818 근무지외 국내출장 시의 여비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801-001822 공무원 시험 중 영어시험을 필기시험으로 실시 제안
제목: IMF 기금 구걸하지 말고 제안을 처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공무원 제안으로 보냈으나 고의적으로 심사지연, 불채택하여 국민 신문고 - 국민제안으로 온라인 접수했으나 고의적으로 심사지연, 불채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도 교육청 및 교육부에서 학교 용역 및 이해단체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불채택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고소장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에서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고의적인 심사지연, 불채택으로 6개월분의 예산절감, 국고 및 조세 수입 증대액을 날렸습니다. 학교 청소 용역 계약, 수질검사 업체 계약, 공기질 측정 업체 계약, 보건교육 전문강사 초빙, 시간강사,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채용 시 등 많은 +@ 가 오고 갑니다. 제안의 심사 배점기준표에 근거하여 모두 96점 이상입니다.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2767 학교, 교육청의 교육공무직 폐지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404 학교 생존수영 교육비 지원 폐지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405 교과목 기간제 교원을 시간강사로 채용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408 학교 청소용역 폐지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695 사립학교 보건교사 인건비 낭비 방지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732 학교 먹는 물 검사를 지자체에 위임하여 실시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733 학교 공기질 검사를 지자체에 위임하여 실시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734 학교 저수조 수질검사를 지자체에 위임하여 실시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735 학교 급수관 수질검사를 지자체에 위임하여 실시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737 학생 별도(소변)검사 시 보건교사 실시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739 학교 스포츠클럽 지원금 폐지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740 보건교육 시 보건교사를 내부강사로 초빙 제안 국무총리조정실에서도 제안의 심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올렸던 제안임에도 다른 부처로 보내고 심사하지 않으려 합니다.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801-001817 국외출장 시 여비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801-001818 근무지외 국내출장 시의 여비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801-001822 공무원 시험 중 영어시험을 필기시험으로 실시 제안
제목: 학생 교육문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보면 많이 성장한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서 이루어낸 결과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에게는 부족한것들이 조금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자율성과 창의성 부족이라는 겁니다. 학교에서의 공부과정을 살펴보면 수학시간 과학시간 심지어 국어시간에도 그냥 받아적기만 하고 줄줄 외웁니다. 여태까지 이런 방법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절때 이런 교육방식이 오래가지 않을 것 입니다. 이런 주입식 ,암기식교육으로느 더이상의 발전을 기대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옛날과 다른 상황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몰아세우면서 해도 인재는 늘어나겠지만 창의성과 독창성등이 줄어들어 그냥 지식만 있는 기계와 다를뿐이 없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노벨상이 없는이유는 너무 학생들이 틀에 박혔다는 것입니다. 틀에 박혀서 그안에서 발견하려고 하니 무언가 되지 않는거죠.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미래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실행하고 도전해봐야합니다. 물론 그 도전도 준비과정이 많이 걸리겠지만 나라가 발전할려면 그정도 힘듦은 격어내야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입식 암기식교육보다는 우리나라의 많은 발전을 위해 조금 힘들지만 바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IMF 기금 구걸하지 말고 제안 처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공무원 제안으로 보냈으나 고의적으로 심사지연, 불채택하여 국민 신문고 - 국민제안으로 온라인 접수했으나 고의적으로 심사지연, 불채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도 교육청 및 교육부에서 학교 용역 및 이해단체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불채택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고소장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에서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고의적인 심사지연, 불채택으로 6개월분의 예산절감, 국고 및 조세 수입 증대액을 날렸습니다. 학교 청소 용역 계약, 수질검사 업체 계약, 공기질 측정 업체 계약, 보건교육 전문강사 초빙, 시간강사,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채용 시 등 많은 +@ 가 오고 갑니다. 제안의 심사 배점기준표에 근거하여 모두 96점 이상입니다.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2767 학교, 교육청의 교육공무직 폐지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404 학교 생존수영 교육비 지원 폐지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405 교과목 기간제 교원을 시간강사로 채용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408 학교 청소용역 폐지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695 사립학교 보건교사 인건비 낭비 방지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732 학교 먹는 물 검사를 지자체에 위임하여 실시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733 학교 공기질 검사를 지자체에 위임하여 실시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734 학교 저수조 수질검사를 지자체에 위임하여 실시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735 학교 급수관 수질검사를 지자체에 위임하여 실시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737 학생 별도(소변)검사 시 보건교사 실시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739 학교 스포츠클럽 지원금 폐지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740 보건교육 시 보건교사를 내부강사로 초빙 제안 국무총리조정실에서도 제안의 심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올렸던 제안임에도 다른 부처로 보내고 심사하지 않으려 합니다.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801-001817 국외출장 시 여비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801-001818 근무지외 국내출장 시의 여비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801-001822 공무원 시험 중 영어시험을 필기시험으로 실시 제안
제목: 도화 이편한세상(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하자 점검을 위한 아파트 도면 공개 요청 거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216

안녕하세요, 도화 이편한세상 임차예정자 협의회 국근수라고 합니다. 도화 이편한세상은 인천시 남구 도화동 60-1번지에 건축되는 신규아파트 단지로서 2653세대(뉴스테이 2100여 세대, 공공임대 550여 세대)가 입주하는 대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는 최초 설계도면을 제출 후 준공확정까지 몇 차례 변경도면을 제출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임차인들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부분에 변경이 있는지, 변경의 이유와 결과는 무엇인지, 변경 이후의 영향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전혀 통보받지 못합니다. 또한 그 동안 저희는 대림과 남구청에 지속적으로 도면 및 마감재를 요구하며 입주 전 하자 및 오시공에 대해 준비해왔음에도, 어제 정보공개 포탈을 통해 남구청에서는 건설사의 비공개 요청으로 인해 도면 전달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해 오며 준공확정이 끝나는 2월 8일에 각 타입별 평면도만 전달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본 단지는 임대아파트의 특성상 인천시 품질검수단 파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체 검수단인 오렌지 검수단이 아파트 품질 체크를 위해 12월 12일 방문하였음만을 확인한 상태이며, 관련 결과에 대한 공유 및 임차인 예정자 협의회의 동반을 요청하였지만 대림산업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관련된 하기 자료 요청에도 거절의 입장을 통보받았습니다. 1. 시방서 2. 최초도면(전용면적/공용면적/조경 포함) 3. 변경도면(전용면적/공용면적/조경 포함) 4. 마감재리스트(전용면적/공용면적/조경 포함) 입주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알 권리를 거절당한 상황에서 입주민은 시공사에 그 무엇도 요청하지 못하고 변경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까? 관련 리스트 및 도면이 없으면 하자와 오시공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며, 추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대림에서 시공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주민에게 공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거절은 적절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지자체인 남구청에 사례를 들어 도면 요청을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노출이 되어있는 평면도 및 전용면적 도면 외에는 대림측에 문의를 해야한다며 도면 미 전달의 사유를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는 하기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로 나와있으며 '「헌법」 제21조에 따른표현의 자유 속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민주국가에서 국정(國政)은 국민의 의사형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국민의 바른 의사형성은 바른 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가 원칙이고, 정보비공개가 예외이며. 여기서 말하는 공개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하거나 그 사본(寫本)•복제물(複製物)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電子政府法)」에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공개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며 반면 법은 공개하지 아니할 정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공공임대 임차인, 민간임대 뉴스테이 임차인으로서 투자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도면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실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며, 안전하고 편안한 아파트를 위한 당연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생활용품조차도 불량은 없는지 그리고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내 가정의 모습이며 하물며 하자가 있다면 A/S를 받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도화 이편한세상의 주거환경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아파트 시공에 대한 도면을 공개하여 임차인들의 알 권리 충족과 주거환경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이편한세상 임차인 예정자 협의회 드림
제목: 고등학교 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방학하고 방학기간동안 학교나와서 보충하는 것좀 없애주세요 이게 방학입니까?그럴거면 방학을 왜해요 방학하지말고 학교나오라고하지 진짜 이게 사람이 할짓입니까?사람이 공부때문에 진짜 변해가요
제목: IMF 기금 구걸하지 말고 제안 처리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공무원 제안으로 보냈으나 고의적으로 심사지연, 불채택하여 국민 신문고 - 국민제안으로 온라인 접수했으나 고의적으로 심사지연, 불채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도 교육청 및 교육부에서 학교 용역 및 이해단체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불채택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고소장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에서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고의적인 심사지연, 불채택으로 6개월분의 예산절감, 국고 및 조세 수입 증대액을 날렸습니다. 학교 청소 용역 계약, 수질검사 업체 계약, 공기질 측정 업체 계약, 보건교육 전문강사 초빙, 시간강사,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채용 시 등 많은 +@ 가 오고 갑니다.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2767 학교, 교육청의 교육공무직 폐지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404 학교 생존수영 교육비 지원 폐지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405 교과목 기간제 교원을 시간강사로 채용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408 학교 청소용역 폐지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695 사립학교 보건교사 인건비 낭비 방지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732 학교 먹는 물 검사를 지자체에 위임하여 실시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733 학교 공기질 검사를 지자체에 위임하여 실시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734 학교 저수조 수질검사를 지자체에 위임하여 실시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735 학교 급수관 수질검사를 지자체에 위임하여 실시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737 학생 별도(소변)검사 시 보건교사 실시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739 학교 스포츠클럽 지원금 폐지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712-004740 보건교육 시 보건교사를 내부강사로 초빙 제안 국무총리조정실에서 제안의 심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올렸던 제안임에도 다른 부처로 보내고 심사하지 않으려 합니다.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801-001817 국외출장 시 여비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801-001818 근무지외 국내출장 시의 여비 제안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1AB-1801-001822 공무원 시험 중 영어시험을 필기시험으로 실시 제안
제목: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이고 명확한 입장 요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3,950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의 폐쇄적인 정책과 도를 넘은 겁박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현 정부의 지지자이지만 처음으로 이번 정부의 대응에 실망합니다. 세금을 걷으면 걷는거지고 정책을 수립하면 하는거지, 향후 현금 거래를 못하게 한다, 거래소를 폐쇄한다는 둥 언론을 통한 졸렬한 대응에 몹시도 실망스럽습니다. 국무회의 자료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네요. 특히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발언이 압권이었는데요, 북한에 더 어울리는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공부만 하셔서 그런지 블록체인 쪽은 잘 모르시는 듯합니다, 위계적인 태도도 인상깊구요. 우리나라는 종전에 여가부에서 게임 산업도 규제하면서 전세계적인 조롱을 받기도 했지요. 10시전에 중고딩들 재운다는 멋진 발상으로요. 금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의 대응으로 보이네요. 국무위원들은 국민들에게 선생질하려하지 마시고 모르면 새로운 산업에 대해 공부를 하시길.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마도를 잡을 기회를 놓치는 것 같네요. 국세청장,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블럭체인에 대해 뭘 압니까? 제대로된 고문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야지 애들 겁박하듯이 허둥지둥 급급한 대응에 실소가 나오네요. 저는 월급쟁이입니다. 7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 보면 겨우 50-100만원 합니다. 위험한거 알고 하는 겁니다. 큰 돈 넣고 잃는 사람들은 여기 아니더라도 어디 경마장이나 카지노 가서 그만큼 액수를 쓸거구요. 저같은 사람이 대부분인데 투기꾼 취급받는 거 같아 몹시 기분이 상하네요. 적어도 어떤 코인이 왜 유망한지 공부하면서 투자하는 중인건데 말이죠. 세금이 문제라면 주식처럼 세금을 걷으세요. 얼마 안되는 용돈으로 노닥거리는 거까지 규제하는 정부는 정말이지 너무 졸렬해보입니다. 액수제한? 부자들엔 미안하지만 그럴수 있지요. 실명계좌? 당연하죠. 세금수취? 당연히요. 그런데 거래소 폐쇄가 웬말이며 현금유입 중지는 웬말입니까,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30대 우리 세대는 합리적이라면 따라갑니다. 지금까지 행보와 정책은 지지하지만 금번 비트코인 규제는 자칫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정말 많은 표를 잃게되는 뇌관이 될 것입니다. 현 정부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아주 좋은 먹이가 될 것이구요. 노무현 대통령님 때를 생각해보세요. 의석수 문제도 있었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정책이 정교하지 못하고 혼란을 야기하면 국민들은 외면합니다. 그때의 악몽을 기억하신다면 조금만 힘을 빼시고 적절한 선에서 합리적인 대책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 특히 국무위원들은 발언을 조금 조심하셨으면 하네요. 맞다, 국세청장님 국민의 한사람으로 저도 비트코인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결국 없어질까요? 절대 아닐겁니다. 투기가 있다고 주식이나 부동산도 폐쇄하실 건지요. 경마장은요? 강원랜드는요? 양이 있으면 음이 있는거고 잘 대응하면 되는건데, 음이 있다고 양을 없앤다는 처사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부디 코스닥 공매도나 폐지해주세요. 공매도는 거의 모두가 반대합니다. 대통령님 이번 거는 방향이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큰손들 코스닥에서 놀게 구멍을 조금 좁히는 선에서, 인증받은 실제계좌 사용과 일정량의 세금 걷는 선에서 마무리하시고 지나친 규제는 지양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2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종교로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기성종교들(기독교 , 불교 ,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신천지 , 하나님의교회 , 여호와의증인 , 몰몬교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진성주회 등등 사이비 , 이단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기성종교들에서 사이비 , 이단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 법안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기독교연합회 , 불교연합회 , 천주교연합회등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겁니다 이렇게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 종교들이 종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 소규모종교1개 만약 소규모종교가 3곳이면은 A종교1개 B종교1개 C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부산 형제 복지원 사건  (여성 구타 인권 성폭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2

부산 형제 복지원 사건이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진상 규명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보다도 더욱 심도있게 다뤄져야할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 모두가 형제복지원에 대해서 알아야할 필요는 없지만 국가에서 형제 복지원에 대해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려 30년이 지난 이시점에서라도 정부는 그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고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구타하고 성폭행하고 1975년부터 87년까지 벌어졌던 인권유린에 국가가 개입한 이 사건에 대해서 전두환 대통령을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제가 부산 사람도 관련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단지 관련없다고해서 크게 알려지지않고 국가가 주도한 일이라고 해서 그들의 아픔을 덮는건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태어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쓰레기같은 비혈한 나라가 아니길 원합니다.
제목: 문정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5

좌파 종북들 제재를 하라 여성부 폐지하라 낙태죄 폐지 반대 동성애 반대 연방제 반대 문정부님 정신차립시오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똑바로 정치를 하십시오
제목: 주식시장 공매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6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코인시장에 열광하는 이유 중 하나가 주식시장 공매도 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의 자격조건은 외인 혹은 기관에 있습니다. 자격조건에서 개인은 배제됩니다. 자격조건에서부터 평등하지 않다보니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에 의해 투자자금을 잃는 일이 허다합니다. 전부터 공매도 자격요건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너무나도 컸지만, 정부는 외면해 왔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해서 공매도 제도에 있어서 정부와 기관은 이득을 보는 집단이었기 때문이겠지요. 정부가 최근 국민들의 투기열풍이 불고있는 코인시장에 대해 우려를 하고있고, 범죄수익 은닉 등을 명목으로 규제를 하려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좋습니다. 투기열풍은 우려를 함이 마땅하고, 범죄수익 은닉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 잡아내야겠지요. 하지만, 그 전에 왜 국민들이 코인시장에 이토록 투자 혹은 투기를 하는 지 한 번 곰곰이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요? 투기열풍이라는 현상자체보다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된 배경 말입니다. 국민들은 합법적으로 허용된 투자수단인 주식, 특히 공매도 제도에 예전부터 불만이 있어왔고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했지만 그간 정부는 외면해 왔습니다. 마침 그러던 와중에 공매도 제도가 없는 새로운 투자수단인 코인시장이 떠올랐고, 국민들은 "공정하기 때문에" 코인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코인시장에 대한 규제?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코인시장에 대한 규제를 하기 전에 국민들이 마음놓고 다시 합법적인 투자수단인 주식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공매도 제도의 자격을 개인투자자까지로 넓혀주시든지, 아예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 청원의 카테고리를 설정하다보니 '경제민주화'가 눈에 띄어 경제민주화로 택했습니다. 주식시장에 있어서 공매도..이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의 관념에서 보면 꼭 없어져야 할 적폐가 아닐까요?
제목: 부산 보건소에서 기간제로 오랫동안 일한 근로자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올해 부산 구청. 보건소 구인란 한번 봐주십시요. 하나같이 1년기간제 구하는곳은 없습니다. 그동안은 1년 또 1년 이렇게 근무가 가능했덧 곳입니다. 허나 무기계약직 정규직전환이라는 말이 나옴으로써 하나같이 6~8개월 기간제를 모집합니다. 업무의연속성이 있음에도 2년 일하면 무기직전환이 아닌 퇴사로. 그뒤는 몇달근무기간제로 체워지고있습니다. 모두가 짠듯한 이런공고 대통령님은 아시고 계신가요?
제목: 언론과 기자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3

언론과 기자들도 오보나 자기가 쓴 잘못된 기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언론개혁법 만들어 주세요.
제목: 교장 공모제 확대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35

반대하는분들 이야기하는 큰틀을 아래 내용으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5년 경력으로도 교장이 될 수 있다. 시간을 전문성 보장의 척도로 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현장교사 로서 '교원 승진 점수와 교직 전문성 관련 없다' 곧 교장 공모제 확대 찬성합니다.
제목: 산분해 간장의 생산 유투브 영상입니다.재료가 염산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산분해 간장의 생산 유투브 영상입니다.재료가 염산입니다. 산분해간장으로 조리한 음식을 먹으면 그날 저녁 식도가 타들어가는 느낌에 밤잠을 설치신 적이 있으신가요.식도에 화상을 입히는 듯 합니다.소량만 섭취해도 식도암을 비롯해 위암에 걸리겠죠.원가를 낮춘다고 해도 이런 방법은 좋지 못한 듯 합니다.조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https://youtu.be/ceuPKP_Q-Go ※ 식초도 빙초산 식초는 제조과정 동일함.
제목: 가상화폐규제및 다세대인 국회의원들 그리고 대기업 주식 관습등 다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주식 대기업의주식물려주기 다세대 세금 및 미래의국민연금 확실하게 다 잡아주세요
제목: 양육수당 인상 두아이혜택 노동법개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양육수당 인상해주세요 월급은 쥐꼬리에 외벌이에 현재 와이프 둘째임신중 진짜 애 많이낳고싶은데 지금도 둘째를 지워야되나 생각중입니다..양육수당 1년까지 30만원 갈수록 주는 양육수당이 미래가없습니다 애기 기저귀 분유 치발기 소독기 참 여러가지많습니다..특히나 겨울철 난방비가 최악입니다 돈이없어가 집도 엘에이치전세임대인데 임대료 비싸고 오래된집이여서 난방비 절약도안되고 그야말고 하루하루 고통입니다.. 아이에게 다해주고싶은데 아무것도못해줍니다..양육수당 인상으로 아이에게 쓰고싶습니다 양육수당 1.인상좀해주세요 현재 와이프 둘째 임신중인데 인천은 아무리찾아봐도 둘째 혜택이없습니다 할꺼면 다똑같이해야지 어디는 혜택있고 없고 사소한것도 차별없는 대한민국좀 만들어주세요 2.두아이 혜택 보장 중소기업 연차가없습니다 인원도 충분한데 연차를 1년 15일쉬는 공휴일로 제외시킨답니다 노동법에도 문제없고 이게 법인지 의문이내요 가족끼리 여행좀 다니고 애기들이랑도 시간 함께보내고싶습니다 3.연차보장해주세요 공무원만 일하는사람 아닙니다 진짜 이글 쓰면서 페이스북에 대통령님께 글 엄청쓴거 기억나는데 도무지 바뀌질않더군요 제발 두아이에 착한 아빠로써 듬직한남편으로써 살게해주세요
제목: 추상적으로 되어있는 강제추행죄 개선 시급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2

현재 저출산문제, 고령화문제가 사회이슈화 되고 있는데, 젊은사람들의 교제가 강제추행죄라는 추상적인 범죄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으며, 건전한 교제마저 어렵게 만들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련 법령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됨. 건전한 남녀교제 중에도 사실관계를 떠나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상대방은 무조건 파렴치범으로 몰리고 검찰까지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 되는 현실에, 이를 악이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고, 반대로 법을 잘 알지못하면서 강제추행죄로 몰고가는경우 무고죄로 거꾸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도 많을뿐 아니라. 법를 잘 알지못하는 일반인으로서는 불필요한 변호사비용 등 정신적,시간적으로 너무 많은 고통을 줄 수 있고, 일단 강제추행죄로 억울하게 벌금이라도 맞게되면 평생 파렴치범으로 낙인이 찍힐수 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엄청난 장애요소가 됨 또한 건전한 남녀간의 교제도 가로막아 결혼기피 및 저출산이라는 사회적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음. 따라서 추상적으로 되어있는 강제추행죄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를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 맏겨서 자의적으로 조사관 및 검사, 판사재량에 맏길게 아니라,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성희롱범죄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이에 해당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고 이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강제추행죄로 고소하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될수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홍보 할 필요가 있음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반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501

안녕하세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요즘 가상화폐 때문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오늘도 뉴스에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추진을 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블록체인기술은 앞으로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쓰여질 피해 갈 수 없는 새로운 산업 혁명의 시작입니다. 시장이 없는 기술의 발전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서 한국만 역주행 하려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폐쇠한 국가는 공산주의 중국 뿐입니다. 최근에는 중국마저도 가상화폐거래는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은 블록체인기술은 피해 갈 수 없는 것을 인지하고 제도권에서 보호하려하고있는데 한국은 역행합니다. 그리고 규제안을 내놓는다 할 때 마다 피를 보는것은 대한민국 국민 투자자들이라는 것을 잊지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중3부터 교육감 선거권을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학생입니다.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이 답답합니다.학생들은 치열한 교육열에 치이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꿈과 끼를 짓밟히고 있습니다.또한 여러가지 교육정책으로 학생들이 실험 당하는 듯한것이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입니다.그래서 저는 이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학교 3학년부터 교육감 선거를 할 수있도록 제안합니다
제목: 범죄형량 높여주세요 집행유예제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2

우리나라 형량이 너무낮습니다. 모든범죄에 있어서 너무 낮아요 살인해도 2년주고 3년주고 말이됩니까? 집행유예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정신과기록있으면 감형해주고 오죽하면 정신과에 기록하나 남겨놓고 범죄저질른다는 주위사람들도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심신미약 정신질환 음주에 있어서 감형해주는 나라니까요 마약한사람 아동학대한사람 등등 초범이라고 집행유예주는거 정말 이해할수없습니다. 없애주세요 집행유예!!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의 인권을 지켜줘야합니까? 그런사람들이 인권이 있습니까? 살인과 더불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는 무조건 무기징역해야합니다. 우리세금으로 그런 쓰레기같은사람들 밥주고 살게 해주는게 너무 아까워 사형시켜야한다고 하고싶지만 사형제도부활은 아직 먼얘기니 제발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정말 사형제도가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 외국처럼 150년 300년 형량때려야합니다.
제목: 개헌 반대합니다. "자유"란 단어 절대 건드리지 마세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2

개헌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 거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대통령이 급하게 설칩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개헌안에 자유란 단어를 삭제 했다던데 큰일날 일입니다. 개헌을 왜 니들 맘대로 지지율 조작해서 강압적으로 소통없이 밀어붙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이럴줄 몰랐어요. 실망이네요. 민주당 주도의 개헌은 절대 용납 못합니다. 자유란 단어를 빼겠단거 자체가 민의를 완전히 무시한 짓입니다. 개헌 할거면 민주당 제외하고 개헌하세요
제목: 말도 안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바로 잡아야 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말도 안되게 되어 있어 시급히 바로잡아야 된다고 판단됨. 만약 2016소득이 1,000,000원 결손이 발생되었다면 사업주는 소득이 아무것도 없는데 직원월급 최고 많은 사람의 소득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2017소득이 2,000,000원이라고 하면 2016결손금 1,000,000원 공제하면 실제소득이 1,000,000원인데 결손금은 전혀 인정되지 않고 2017당해 연도 소득인 2,000,000원에 대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음 이는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제 소득이 있는곳에 각종세금과 4대보험이 부과되는 것도 엄청난 부담인데 상기와 같이 소득이 전혀없어도 부과되거나, 직전 결손금(손실)을 공제한 순소득이 아닌 소득이 발생된 연도기준으로만 부과되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최소한 소득세과세기준이 되는 과세소득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 과세소득도 국세과세소득과 일치시킬필요가 있음.
제목: 서울인수초등학교 아동학대 사건 왜 글을삭제하시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아동은 누구나 보호받고 교육을받을수 있는 권리가있습니다. 학교를 20 일이상을 무단결석을해도 경찰에 신고도 지역교육청에 알리지도 않고.지들이 출결쳐리하며 사건들을 은폐만 시키기 급급했고.교육부며.경찰청에 민원을 몇번을 내도 서로 봐주기식으로 감사한번.조사한번 나오질않았습니다. 누구하나 죽어나가야 제대로 조사해주실건가요? 티비보면 누가죽거나 중상이되면 그때서야 뒷북치시던데.대통령님 아동복지 신경쓰신다면서요 이제 민원 올릴때도 없어 여기다 올렸더니 삭제하나요 메스컴에야 나와야 봐주시나요? 거기 그자리 앉으면 다 그렇게 되는건가요? 우리같이 힘없고 빽없는 소시민이 내는 통곡소리는 다 차단하고 안들으시는건가요? 정말 한아이들의 아버지로써 비리와 아동학대와. 법위반으로 가득찬 학교에 대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넘 억울해서 피가 거꾸로솟아요. 굶어죽었으면죽었지. 그런사람들을 선생이라 부르게 하고싶지 않아요.우리아이들에게만큼은. 이렇게 교육계가 썩어빠진지 몰랐어요. 직장생활을 많이 해왔지만 거긴 아이들한테까진 나쁜짓 하지 않아요. 아무리 민원올려도 잃어보지도 않고 내려보내는 교육부.서울시교육청.지역교육청은 똑같이 나를 미친여자 취급했어요.근데 다시 그여자한테 민원담당으로 갔더라구요. 대한민국에 정말 살고싶지 않아요.우리 세모녀 아무리 뛰여봤자.세종시까지 다녀왔는데.원점이였어요 가을에 자살시도를 했는데 몇일만에 살아났죠.맘을다잡고 아이들과 다시 시작해보려하자마자. 바로 이일이 일어나 석달에접어들었어요.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제목: 술마시고 저지른 범죄는 감형말고 제발 가중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2

술마시고 저지른 모든범죄는 가중처벌해주세요 술은 본인이 마신거고 본인이 절제하지 못할만큼 마셔놓고 음주운전 성폭행 폭력 등등 이런범죄를 저지르는건데 왜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거죠? 외국은 괴씸죄 포함 더 가중처벌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봐주는게 많은거죠? 정말 이해할수가없습니다. 답답합니다 형량도 너무약합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그래야 경각심을 가지고 다른사람들도 심각성을 알고 조심할것입니다.
제목: 강남집값 대책. 비강남 거주해야 출세한다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높은 직책을 맡을 사람은 비강남 거주자이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탈강남'이 일어날까요?
제목: 댓글부대 청산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3

여기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서도 박근혜 댓글부대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박근혜 댓글 부대들이 '문재인 하야 청원'을 해 계정을 수만개를 동원해서 10만까지 채웠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세력들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댓글부대에 대해 조사해서 엄격하게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암호화폐 시장 규제에 대하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7

암호화폐 시장 접근과 방안에 대하여~~ 먼저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성에 대하여 너무 단적인 접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규제라는 칼을 들고 휘둘기만 한다고 사라지거나 정리될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은 시장흐름과 시장원리 가 존재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그렇고 주식시장 또한 그렇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지나친 과열과 투기장 같은시점도 있었고 그 시장원리속에서 울고 웃는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도권 안에서 두 시장은 존재하고 건재하기 까지 합니다. 주식시장이 호황이라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라고 해서 규제라는 칼부터 드시겠습니까? 아니죠!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암호화폐 즉 블럭체인 기술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먼저 검토를 하는게 옳습니다. 정말 미래가치가 있는 기술인지 아니면 거품인지 그것을 먼저 직시 하는게 우선 입니다. 한 가정의 부모도 자녀를 훈육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안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닌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공감된 교육을 하지 않으면 반감만 더해질뿐 전혀 교육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 부처에서 하는 일말의 행동이나 언행들을 보노라면 비소를 금치못할 만큼 어슬프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전 정부보다도 오히려 무능하다 느껴질만큼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줍니다. 항상 왜? 무엇 때문에? 라는 기본적인 질문만 가지고 접근을 해도 이렇게 유아적인 행정처리를 하지않을 텐데 , 지금 정부 부처는 서로 의 힘자랑이라도 하려는듯 서로 기침소리를 크게 내기 바쁩니다. 금감원 또는 법무부 서로가 힘을 과시하기 바쁜 모양새 입니다. 단 한번도 인터뷰나 언론보도를 통해 블럭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나 전망에 대한 언급은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블럭체인 기술에 대하여 이해하고 접근해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접근하려는 정부 부서는 눈을씻고 봐도 없었다는 겁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폐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통과 무식입니다. 지금 새 정부 들어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정말 대통령 만 바뀌고 아무것도 바뀐게 없는것입니까? 규제 필요합니다. 그러나, 알고 규제를 해야 되는겁니다. 블럭체인 기술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시장이 커지는가에 대하여 하루만 공부를 해도 100프로는 아니지만 공감정도는 가능한 수준입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인건 사실 입니다. 그렇고 보면 무엇이든 과열기를 거치지 않은 시장이 있습니까? 앞뒤가리지 않고 언론이 여론이 그러니까 일단움직이고 본다? 도리어 국민을 더 힘들게 할뿐입니다. 수 백만명이 투자하는 적지않은 시장 입니다. 미성년자의 접근을 막는것 많으로도 어느정도 할만큼은 했다고 봅니다. 주식시장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금액 상한선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벌이나 준재벌 아니 좀 가졌다 하는집의 자녀치고 주식으로 증여 받지 않은 경우가 있을까요? 금융위나 법무부 관계자분들 주식으로 재미들 보고 계실텐데 주식으로 늘 피혜를 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주식시장에서 개인이 돈 을 버는경우가 몇 프로나 됩니까? 도박만큼 무서운게 주식이라는 인식이 있을 정도 입니다. 그런데 주식은 엄연히 제도권 안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초기라 어수선하고 투기장 같은 열기가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허탈할만큼 큰 돈을 버는 사람도있고 돈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자본주의 투자원칙에 다 있는 자연스런 자연법칙 입니다. 큰 이탈을 하지 않도록 큰 그림을 제시하고 울타리를 쳐주는것이 정부의 할일 아닙니까? 전 정부의 무뇌같은 행정부는 그대로 넘어온겁니까?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 보호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투자예치금의 투명성 확보, 의무적인 보험가입등 철저한 실명거래와 순차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투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것등 방법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것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은채 칼을 뽑기가 바쁩니다. 관계 정부부서에게 묻고 싶습니다. 암호화폐 가 무엇이고 블럭체인 기술이 무엇입니까? 정말 거품인지 정부에서 브리핑 해 주실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세월호 사고때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는지 아십니까? 대통령 의 무능? 틀린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개인 한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도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부서가 뇌사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머리따로 몸따로 수준을 넘어선 뇌사~ 지금 정부부서 의 대처가 그렇습니다. 언론과 여론이 원하는데로 칼무를 추는듯한 정부의 모습은 여전한듯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우선되어야 하는것은 억압이나 규제가 아니라 보호와 적합한 제도장치 입니다. 면장도 알아야 한다고 먼저 블럭체인이 무엇인지 인지하시고 접근하십시요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공감을 이끌어 낼수 있습니다. 피할수 없는 대세라면 IT강국으로써 차라리 제도권 유입을 우선적으로 강구해볼 일입니다. 전망있고 4차 산업의 젖줄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육성하면 될일이고 아니면 아예 뿌리를 제거하면 될 일입니다. 물론 투자자를 보호하는걸 전재로 말입니다. 모든것을 제대로 하고 국민적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고 국민께 브리핑 하십시요 누구나 할수있는 급한불끄는 칼부림부터 하지 마시구요 제발 공부하는 그리고 살아있는 정부가 되십시요 공감할 만한 규제와 정책 기대하겠습니다.
제목: 법정 최고 이자를 낮추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과도한 빚도 빚이지만 높은 이자가 우리를 빚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저는 그래서 제안합니다.현재 27.9%인 법정 최고 이자를 20%로 낮출것을 제안합니다
제목: 한국식 나이(세는나이)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7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 폐지를 청원합니다. 2018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가 그 다음날 바로 2살이 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은 자신이 나이를 1살이라도 더 먹을수록 나이먹는다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두살이라도 나이가 적은 게 사람들 입장에서도 좋겠죠. 또한 평소 사람들이 말하는 나이와 기사 등에서 쓰이는 나이가 다른데, 평소 사람들이 말하는 나이는 한국식 나이지만 뉴스 기사나 사람을 찾는 전단지 등에는 항상 만 나이로 표시되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이지만 사소한 문제라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일이 12월 31일인 사람이 1월 1일만 되면 바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소하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헷갈리게 할 수 있는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자동차세 납부시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자동차세금 납부할때 저녁10시에 마감을하는데 누가그시간에 마감해서 확인하는지궁금합니다 다른요금도 시간제한이없는데 시간제한을두는게이해가안갑니다 시간제한을 하지않았으면합니다
제목: 공무관련사이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 대부분 다그렇습니다.. - 왜 관공서 사이는 나와 관련된 정볼ㄹ 알려고 하면 공인거뭐시기를 요구하는지요....그거 한한국 민 자격도 없나요...개같은 경우아닌가요,,,.....돈은 다지불하고 그것때문에 확인이안되 이상하잖아요,,돈낸사람이 잘못인가요? 주민버호가지고 다 확인이되어야 하느것아닌가갓요?/////공인이구뭥고 지편한데한대로야.....국민이 편해야 되는것 아닌가여.......내가 서민이 되었다하고 생각해보세여......정상인 사람이면 금방 정신차릴겁니다.........내가 이런말을해야 하는게 머ㅜ 서글퍼요......정치하는 양반들 생각좀 하고삽시더............나라와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좀 하쇼.......쓰레기들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