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회생 (주)***** *** 구속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적자금 지원 반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211

존경하는 대통령님, 경남 김해시 **읍에 소재한 **자동차 3차 협력사 (주)***** (사업자번호: ***-**-*****) 의 관리인 ***이 2019년12월에 창원법원에 제출한 회생 개시 신청에 대하여 2021년 1월중에 채권단 동의 및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은 후에 2년이내에 고의파산을 내고 베트남으로 도주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공장 법인장 : ***의 친동생 ***) (주)***** *** 대표는 2019년 재무제표상에 300억의 유동자산, 재고자산이 아무런 원인없이 증발하게 되고 400억의 고의손실을 냅니다.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이에 감사거절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 자신의 베트남 공장으로 중간원료 (알루미늄 빌렛트) 형태로 채권단의 자산을 해외로 불법 유출한 증거가 김해중부경찰서 및 부산세관의 수출입 통관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에 200억의 추가 대출을 요구하는 동시에 뒤에서 고의부도 및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하였고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 요구를 거절당하자 2019년12월 고의부도를 내고 창원법원에 회생개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은 총채무액이 1100억원으로 허위자산 신고를 감안할 경우 1200%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털어내고 더 나아가 2년내에 파산을 내고 베트남으로 도주하기 위해서 법정관리제도를 이용한 사기회생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 원자재 인상 및 베트남 투자에 따른 사업성 악화를 회생개시 신청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어떠한 구체적 증거자료를 일절 제시하지도 않고 있으며 아무런 객관적 증거자료도 없이 창원법원은 타당성 검토도 없이 2020년4월 회생개시 신청을 받아주게 됩니다. 1000억의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는 500억이 넘는 원재료(알루미늄 잉곳) 구매자금이 필요한데 ***은 이러한 돈을 현찰로 갖고 있지 못합니다. (주)*****의 평균 영업이익은 2%대로 1년 장사해서 수십억의 이익을 남기는 수준인데 법정관리 전에는 내국신용장을 통해 원재료를 은행이 제공하는 여신한도내에서 구매가 가능하였고 이는 기업은행 등이 제공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자금의 덕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금 ***은 은행의 여신이 모두 막혀 있고 수중에 갖고 있는 현찰이 없기 때문에 원재료(알루미늄 잉곳)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은 법정관리 전에 중간원료(알루미늄 빌렛트) 형태로 300억(약 3~4개월치 원료의 양)을 자신의 베트남 공장으로 빼돌린 후에(재무제표 400억 유동자산 재고자산 손실처리) 고의 부도 및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조사위원을 맡은 ** 회계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시킨 채 창원법원에 ***의 회생개시 신청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허위 조사보고를 창원법원에 하게 되고 창원법원은 이를 믿고 2020년4월에 회생개시 신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채권단인 기업은행은 *** 관리인의 횡령 배임 의혹을 문제를 삼아 ***이 관리인을 맡아서는 안된다고 반대를 하였지만 창원법원에서 기각을 당했습니다. 채권단의 자산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망각한 법정관리하에 합법적으로 ***은 자신의 가족, 직원 명의의 페이퍼 컴패니를 통해 2~300억이 넘는 채권단의 자금을 (공익채권이라는 명목으로) 회사 밖으로 빼돌리고 있으나 임명된 CRO(회생기업 자금현황을 법원에 주간보고 역할) 가 ***과 공모함으로써 창원법원 담당 판사님은 전혀 이를 눈치 못채고 있습니다. ***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회생기업의 자산매각 지원 및 자금대여 프로그램> 을 2020년12월에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공적자금(산업은행, 기업은행) 수백억원의 기업대출을 통해 사업 자금 및 원료구매 자금의 조달을 하면서 무리한 확장경영으로 채무가 무려 1100억에 달하게 되었고 이를 털어내기 위한 수법으로 3~4개월치에 해당하는 300억의 중간원료(알루미늄 빌렛트)를 해외 베트남으로 은밀히 빼돌린 후 허위사유로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서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 또다시 국가의 공적자금(한국자산관리공사의 회생기업의 자산매각 지원 및 자금대여 프로그램)을 개인의 목적달성(2년내 한국법인 파산후 베트남도주)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2년후 베트남으로 도주할 수 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는 회생인가를 통해 현재 1100억의 채무를 700억을 탕감받고 남은 400억만을 10년간 변제하게 됩니다만, ***은 현재 베트남 공장에 준비된 부지에 중간원료(알루미늄 빌렛트) 제조 설비만 80억 들여 추가증설만 하면 한국의 모든 자산은 파산을 내더라도 베트남공장만으로 완벽하게 이상이 없이 현재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은 700억을 회생을 통해 탕감받고 나머지 400억은 파산을 내면 완벽하게 1100억의 채무를 털어내고 하늘로 날아 다니게 됩니다. ***은 이러한 사기적 기업경영으로 경남지역(창원 김해)의 수백명의 소상공인들의 납품대금과 노동자들의 임금을 합법적으로 떼어 먹게 되었습니다. ***의 사기회생 수법은 옛날 " (주)대우 김우중 회장의 수법 " 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단의 자산을 해외로 빼돌린후 고의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하에서 자신의 친인척 직원 명의 페이퍼 컴패니 앞으로 공익채권을 수백억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즉, *** 자신이 자신의 앞으로 채권단의 돈을 마치 자기의 돈인양 회사 밖으로 빼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은 실제 자신의 돈은 100억도 채 되지 않습니다. 모두 회계조작을 통해 만들어낸 숫자들입니다. 채무액 1100억이라는 돈이 모두 대한민국의 공적자금, 수백개 거래처의 떼인 납품대금, 수백명의 노동자들의 임금인 것입니다. ***은 오로지 베트남 도주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 대한민국 법제도와 국민들의 재산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악덕 기업주들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 사기회생 피해자들은 2020년11월30일 창원법원 앞에서 민노총의 기자회견을 통해 ***의 사기회생을 규탄하며 ***이 창원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폐지 및 ***의 조속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 제출)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회생 파산 신청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의해 회생 파산의 위기에 놓은 기업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겠으나 ***과 같은 사기회생을 대한민국 사회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적자금이 사기회생 후 파산, 베트남 도주를 노리는 ***에게 절대로 지원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