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학교방학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

여름이 덥고 길어지며 재해가 많습니다 겨울은 짧고 따뜻해 지고 그런데 학교는 예전과 같이 여름방학으 짧고 겨울방학은 깁니다 . 제상각은 여름 방학은 늘리고 겨울방학은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급식해주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비정규 저임금에 찜통속에서 고생하는데 작은 보템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제목: 돌봄교실은 자리가 없어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1학년도 다 수용하지 못하는 돌봄교실.. 돌봄 교실은 급식이 없어서 맞벌이 하면서 새벽부터 도시락을 싸야만 하는 현실.. 우리 아이들은 1학년이 아니라서 돌봄교실도 이용 할 수가 없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만 하는건지.. 돌봄교실 증원 중요 공약중에 하나였는데.. 언제 현실로 볼 수가 있는건지..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는건지.. 열심히 하시고 있으시기에 빠른 증원 소식을 기다려 봅니다.
제목: 아파트값 잡는데 공급확대가 답이 아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9

민주당 이해찬대표가 아파트 공급확대가 집값 안장화의 최선책이라고 말한다.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지만 요즘 상황은 공급이 달려서 보다 아파트를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로 여러채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 제일 크다.부동산 카페나 부동산 TV를 봐라.매일 어디다 투자해야 좋은지 전문가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찍어주고 있다. 위례신도시도 생기고 여기저기 신축아파트도 많이 지어졌지만 그들중에 두채 세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서울에 집을 사려고 난리도 아니다.앉아서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발로 뛰어 다니며 살펴보기 바랄뿐이다. 알고도 모른척 하는것인지 위정자들이 다주택자들이어서 그런지 한숨만 나오네요
제목: 병역특례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7

73년 차관 빌려쓰기 위해 조금이라도 나라 이름 알리려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든 병역특례제다가 전두환 대통령떄 국민들 관심 올림픽으로 돌리고 올림픽 흥행을 위해서 내건 당근이었던 병역 특례가 아직까지도 유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70~80년대와 지금은 예술 체육하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금전적 지원이 되야 가능한것이 스포츠와 예술입니다. 거기에 연봉으로만 수억에서 수십억씩 받는 프로선수들의 병역특례가 합당한 것입니까? 병역특레는 그냥 예체능쪽은 손도 못대보고 맡은 바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길 걸어오고 공부하고 일 하고 있는 흙수저들이가 가야하는 것인가요? 국위선양이요? 지금 브라질을 누가 축구로 국위를 선양했다고 하나요? 그냥 축구 잘하는 못사는 나라, 올림픽 치뤘던 못사는 나라일 뿐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 그나마도 아시안게임은 자국 국민들조차 큰 관심 없습니다. 진정 국위선양이 목적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다면 상무팀 가서 하고 경찰청 팀 가서 국위선양 하면 됩니다. 이미 선수 개인의 데자이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지 오래인데 아직도 국위선양에만 초점을 맞춥니까? 오히려 관심과 부를 거머쥔 이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까진 아니어도 오히려 더 엄격하게 국방의 의무까지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재미 기쁨을 준다구요? 그럼 배우, 개그맨, 희극인, 예능인 모두 큰웃음과 재미를 주니 면제되어야 하겠네요. 외화를 수십억씩 벌어들인다구요? 그럼 진작에 해외 나가서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그에 몇백배 몇천배 외화 벌어들이는 기업들의 자식들은 3대에 걸쳐 면제 받아야 되겠네요? 지금이 쌍칠년도도 아니고 언제적 외화벌이입니까 또 그 돈이 나라를 위해서 재투자 됩니까? 결국 다 자기돈이고 개인 사업에 자기 건물 사는 데 쓰이지 않나요? 왜 병역면제는 수억~수십억씩 벌고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가며 더 큰 부의 창출과 개인 데자이어에 활용이 되며 메달권 밖이나 비인기 종목선수들이나 일반예술인들, 착실히 자기자리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비 예술,체육인인 이 땅의 수도 없이 많은 젊은 남자들은 저런 혜택에서 배제되어야 하나요? 그 사람들의 2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연봉 수억 수십억이고 연주회 한 번에 상당한 개런티의 면제자들은 2년간을 더 벌고 없는자들은 그나마 생에 그 2년을 삭제해야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것이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가속화시킬수도 있다는 건 산수만 아는 초등학생들도 다 알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에 그 어느누구도 예외는 없어야 하는 법입니다. 병역혜택 전면 폐지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강원랜드 도박투기회사 없어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7

강원랜드 그 문제가 많고 비리가 많은 강원랜드 도박을 합법화 해서는 안됩니다.강원랜드를 비롯해서 모든 도박을 불법화하고 추방해야 합니다.이런 것부터가 경제적 민주화이고 국민을 위한 길 아닌가요? 도박중독증에 빠져서 집탕진 하고 뉴스에 나오고 취업특혜 일으키고 강원랜드 없어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제목: 만 19세 미만은 스마트폰 사용제한을 하는 방한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84

요즘 청소년들 손에는 최신 스마트폰부터 갖가지 스마트폰을 들고다니며 심각할정도로 빠져있는 모습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젠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될 손안에 작은 컴퓨터로 활용될만큼 사람들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기계로 됐습니다. 이런 편리한 생활들이 우리 청소년에겐 유해한 물건이 되어버린것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유해 사이트, 음란 채팅이 난무한 작은 기계가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하며 소통하는 과정에서 얼굴도 모르는 아이들끼리 어른놀이를 하고 랜덤채팅에 낚여 호기심많은 아이들이 성적 피해를 보는 일들이 수도없이 일어나는 이상황이 그리고 잘못된 성개념이 인지되는 대한민국 아이들의 한 부모로써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피해를보는 학생들은 성적피해와 자존감 까지 상처받는건 기본이고 금전적인 피해까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 2차범행(절도, 폭행 등)까지 서슴없이 저지르는 가해자가 될수있고 피해자가 될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스마트폰 사용 나이제한을 두는 방안으로 병들어가는 청소년들을 구해줬음 좋겠습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며 유해 사이트에 접속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생각이 멍들어 가게 하는 심각하고 안타까운 상황들을 지켜보고만은 있을수 없기에 두서없이 쓴 글이지만 청원해봅니다. 스마트폰으로 심각해진 청소년들의 불안한 성장을 바꿔보고자 마음을 전합니다.
제목: 투기과열지구 집값 단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3

투기과열지구 집값 단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도 늘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입니다 또한 강남 강북 지역 구분 없이 골고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해결방법 딱 한가지면 됩니다 ☆ 소형임대주택 건설비중 증가 강제 재건축. 재개발. 일반 주택사업 뿐아니라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소형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강제 조항을 넣으시면 됩니다 ※ 효과 1. 집값 상승효과 바로 잡힘 부자는 가난한 사람하고 함께 살기를 꺼려합니다.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절대 함께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투기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2. 소형 임대주택이 증가하니 주택공급이 늘어나고 강남의 비싼땅에 임대주택이 늘어나니 서민도 살 수 있는 도시로 탈바쿰 됩니다
제목: 불법외국인을 단속하는 공무원들 저것도 공무원이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7

불법 외국인 고용주를 단속해달라고하고 신고했는데 2번의 신고에 답변입니다 평소 출입국&#8228;외국인정책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8.07.16.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하신 제1AA-1807-202233호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인께서 제보하신 내용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태국국적 외국인 약 20명을 불법 고용한 전남 보성군 소재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 및 단속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민원인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의견 올려주시어 감사합니다. 우리 부는 불법 체류 및 취업 외국인에 의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도 신속히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더불어 제보자의 신원은 담당자 외 열람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 관련하여 언제라도 담당공무원 이정호(☎ 062-605-5216)에게 문의바랍니다.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제1AA-1808-200556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남 보성군 미력면 농공길 37 소재 ㈜하얀손산업의 불법취업외국인에 대한 단속과 고용주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우리 단속반은 2018. 08. 27. 해당업체를 탐문하여 단속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적정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내국인 근로자를 차별하는 고용주 또한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대로 근무하는 20명이 넘는 외국인을 단속해야 하기에 우리 팀도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은 점,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신원은 담당자 외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며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 관련하여 언제라도 담당공무원 조사과 김재식(☎ 062-605-5225)에게 문의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결국 단속못했다는 답변 범인을 앞에두고 경찰이 그냥 보는꼴 참 이나라 공무원 한심하다
제목: 유은혜 반대 절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20

정부가 주장하는 유은혜가 교육부장관으로 적합하다는 근거가 매우 부실하다. 반면에 유은혜가 부적합하다는 근거는 매우 설득력 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서 유은혜가 발의하고 찬성한 법안이 그 근거다. 유은혜가 교육부 장관이 되면 문재인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제목: 군 면제(병역혜택)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0

손흥민 선수 군면제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가슴 졸이며 축구경기 시청했습니다. 국민으로써, 팬으로써 손흥민 선수가 메달을 땄으면 하는 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 저도 나라를 위해 뛰어준 여러 선수들에게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 메달을 따기 쉽지 않던 시절 국위선양을 한 선수들에게 주던 병역의 혜택.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를 가도 알 만큼 성장했습니다. 세계대회에서 메달을 딴 선수는 국가를 위한다기 보다 자신을 위해 경기를 임한다고 보는 것이 현 실정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를 고치는 것이 현 실정에 맞다고 봅니다. 현재의 병역혜택 대신에 일정량의 세금(약 10억)을 부과하여 병역을 면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0억 정도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세계대회에서 메달을 따는 선수들 보다 더욱 나라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 단,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가족단위(병역 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의 (조)부모 포함)의 꼼꼼한 세무조사를 통해 미납된 세금이 없는지 분명하게 가려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채납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집에서 병역 혜택을 받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마련한다면 채납된 세금 또한 징수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병역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서는 이런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시안적 사고로, 이 제도로 걷은 세금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축소시켜 전 국민에 이익을 불러올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제도로 병역을 면제 받은 사람을 공개, 투명하게 세금이 사용되었음을 보여줘야 함.) 또한 병역 면제를 위한 군 비리 또한 축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MC 몽, 유승준 등)
제목: 공공장소 애정행각들 법적으로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6

제발 법적으로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에서 입맞추고 지하철역에서 입맞추고 지하철에서 입맞추고 횡단보도 대기중에 입맞추고 버스나 지하철에서 손을잡거나 포옹수준이 아닌 과도하게 몸을 더듬는 등의 행위들이 너무 시도때도없이 보입니다 젊은 사람들만 하는거 아니냐구요? 40대 넘은 분들도 해요 에스컬레이터에서 키스하고있고 솔직히 좀 아니지않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인상 씁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사람들이 그런 애정행각들 그냥 다 이쁘게보고 이해해준다고 생각하나요? 가끔 정신이 나간 분들은 지하철에서 서로의 허벅지 안쪽다리를 만지고있습니다 지하철이 모텔입니까? 호텔입니까? 집입니까? 솔직히 진짜 보기싫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신고하고 처벌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기초생활질서 위반자에 대한 파파라치 제보 제도를 다시 실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

우리 사회는 무질서가 일반화 되어있습니다. 도로는 불법주정차로 주차장이 되었고, 교통신호는 지키는 자가 바보가 되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로 관광지는 해마다 몸살을 앓으며, 공공장소 고성방가는 여전하여 목소리 큰사람이 법이 된지 오래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되어 사회질서는 조금은 무시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질서가 확립되어 품격있는 국민으로 거듭나야합니다. 모두가 공정한 기회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질서 확립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품격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계몽 후에 위반자에 대한 수시제보(속칭: 파파라치 제보)를 활성화하여 엄정한 법질서를 세워주십시요. 언젠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 수시 제보(파파라치식 제보)를 받아 처벌하였으나, 사회여론이 좋지않아 중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에서는 그 제도가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군 복무중의환경을 개선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

군 복무를 하여도 가산점 이 폐지되어 진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아 사회에 진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봉급이 오르긴 했지만 1년반이라는 시간의 댓가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또한 휴가를 나갈때 돈이 부족 합니다.마지막으로 군대를 제대 할때 사회에 충분한 적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하기 2~3달 전에 충분히 사회에 적응할수 있는 기관을 만들고 군대봉급도 아르바이트 처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참여연대와 경실련에 대한 국고보조 중단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7

세계는 지금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고 무역전쟁이 더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한국의 경쟁력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고보조금으로 기업을 도와주고 미국과 일본 유럽등 선진국들은 세금을 내려서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관세율을 높여 수입장벽을 높이고 있는 지금 참여연대 및 경실련등 국고보조를 받는 집단들은 70-80년대운동권들이 장악하면서 한국경쟁력을 낮추는데 주력하고 있다. 무슨 피해의식이라도 있는 것처럼 중국에서조차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상황이고 미국 등 선진국들도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금 발목을 잡으며 이유같지도 않은 피해의식 및 무슨 70-80년대식 사용자와 노동자의 프레임에 갇혀 아직도 헤매고 있다. 이런집단은 70-80년대 성장기에 필요한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모든 정보가 노출되고있고 소비자도 단체교섭을 하는 지금 이런 단체는 필요없다. 해체시켜야한다.
제목: 2019년부터는 모든아파트들은 후분양을 하도록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4

현재 아파트 부실공사로 인해 하자발생이 증가 추세입니다.... 능력없고 기술력없는 건설사! 이제는 없어져야합니다~ 청약및 분양 받은 처음으로 내집을 갖고자하는 무주택 고객은 건설사의 돈주머니가 아닙니다~ 작지안은 고생해서 평생을 모은커다란 돈을 아파트를 구입하기위해 썼는데... 아파트가 부실시공으로 문제가발생하면 건설사에서는 완벽히 문제가없도록해주어야하는데....대충눈으로 보이는것만 손보는식입니다~ 그래서 후분양으로 시공이끝난뒤 부실시공및하자조사,아파트 가격도 추적해서 아파트시공에 들어간 자재비와 모든비용 시세금액측정도 조사를해야하구요... 이것이 끝난후 시민들이 안전한 아파트를 적당한 가격에 구입할수있게해야 시민을 위한 정치아니겠습니까??
제목: LH주택공사를고발합니다!!! (남양주주거복지센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

하....몇일전뉴스에서도 LH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사람들중에 141대의차량보유자가 확인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을때 진짜 죽고싶었습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면서 임대주택을분양받으러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했지만 세상에 복지센터의직원들의갑질과만행이 치가떨립니다. LH애플에기재된 서류접수일과지사에서의서류접수일이 맞질않았고 출발하기전부터 지금가면접수를할수있느냐고 확인전화후 방문하였지만 선착순이니 오늘 접수한다해도 일반분들이 먼저오셔서 접수를 마쳐서 남아있는집도 없고 대기를한다해도 시간이 얼마나걸릴지 알수없다며...담당자라는사람들이 누구하나 거들떠보거나 자세한설명을 해주는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급성천식환자이기때문에 병원도 뒤로 물리고 복지센터를 찾았지만...그저 기다리세요!!! 아니면 상황이 이만저만하니 다음에 접수하시면 자세히안내해드리겠다든지 전화하셨을때 제대로 설명못드린부분죄송하다는 말한마디없습니다. 매번느끼는거지만 수급자는 거지새끼취급하고 마치 LH자체보유한자산을 국민들에게 봉사하는것처럼...저는 오늘 진짜 너무 비참해서 진짜...1차모집때 분명 이런불미스런일이있어서 이미 몇달전에 민원을한상태여서 불안함만마음으로 오늘다시확인전화를하고 갔던겁니다. 저만 집을달라는게 절대아닙니다. 왜 답당자라는사람들이 일망타진만 모르쇠로 일관하는 무책임함과 LH주택공사의비리,부정,부패를 고발합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공사측과관련된사람들이 입주해있지는않은지 정확히 조사해주세요!!!
제목: 서울시 금천구청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

서울 금천구 사태에 대해서 검찰,경찰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담당공무원들 담당자들 전원 파면을 촉구합니다.그래서 공무원 3만6천명 증원 하면 안되는 이유입니다.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쉬고 먹고 놀고 돈받아 쳐먹고 일도 제대로 안하는 공무원들 퇴출 되어야 합니다.국가세금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제목: 롯데자동차손해보험사를신고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

제가2018년7월20일날교통사고가났습니다 제가낮에는 농사를짓고 저녁으로는 가요주점을하고있습니다 이틀전에퇴원했는데 지불보증이끊혀서 병원측에서퇴원을시켰습니다 약한달반정도입원을하였는데병명이 뇌진탕 목디스크4ㆍ5번5번6번디스크가나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장애를 끈어라고해서 2년에30프로장애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제데로 목을돌리지못하고있습니다 장기간입원하니 돈도없고해서 가지급이란돈을32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는돈이급했고 보험회사는 확인서를 써달라고하드군요 그래서어쩔수없이 써주었으나 건데 그확이서가조정신청서였습니다 그래서 지불보증도끊히고 분명 담당자가 지불보증은 안끊힌다고 자기본인입으로얘기했거든요 녹음 내용도있습니다 지금현실이 어려워서 합의를볼려고하니 무조건 안된다고만하고 최저노동입금으로하여 준다고하길래 그거라도해달라고하니 줄돈이 없다고합니다 제가하루에못벌어도통산적으로 가요주점으로해서 6ㆍ70만원은 버는데 돈이급하다보니 최저입금으로도합의보자라고해도 합의가안되고있습니다 지금돈이없어 생활도안되고 카드값도못내고신용상태도문제가생겼고 보험료도시료되게생겼습니다 이것을 어떻게해결을해야할지 잘모르겠습니다 왜안되는지 저는 이해가안됩니다 롯데손해보험회사는 저나도 피하고 센터장하고 통화좀하고싶다고하였는데 그사람하고 통화할의무가없다면서 저나번호도가르쳐주지도않고피하고있습니다 저는뭘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답답한마음을 호소합니다 최대한빨리답변좀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제목: 자녀장려금이 술술 세고 있어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

장려장려금을 받을려면 맞벌이 합산 연봉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맞벌이 부부가 4천만원 미만이라면 조사 대상이라고 확신합니다.
제목: 기초년금 일률 적으로  25  만원 주는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0

9 월 부터 기초노령년금 일 률 적으로 모두 다 똑같이 주는가요
제목: 농협상호금융 아파트대출 투기조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송파구 모농협, 강북 모농협, 경기북부 모농협 영등포모농협 아파트대출 특판 합니다. 연일 매스컴에서 투기조장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데 불안심리에 다시금 투기조장하는거 아닙니까? 금감원 국토부 확인해주세요
제목: 공짜 지하철 그만 타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9

노인들 그리고 기초수급자들 국가유공자,장애인들 일반인들 하고 꽁짜 지하철 타는 것 형평성에 전혀 맞지도 않습니다.그리고 지하철 적자를 국가세금으로 막을 생각입니까? 노인들 기초수급자,국가유공자,장애인들 지하철 꽁자 탑승에 분명한 것은 일반인 하고 똑같이 돈내고 타야 합니다.누구는 혜택을 주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당정청은 정책기조 부터 뜯어 고치세요!
제목: 2019년 1인가구 중위소득(1,707,008원)이 2019년 최저임금(1,745,750원)보다  38,742원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2019년 중위소득 책정을 다시 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2019년 1인가구 중위소득(1,707,008원)이 2019년 최저임금(1,745,750원)보다 38,742원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보편적으로 1인가구시 전년도(2015년~2018)년에는 중위소득이 최저임금보다 10~20만원정도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은 중위소득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된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국민들이 복지해택에 많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것 같아 2019년 중위소득 책정을 다시 하여 주십시요
제목: 녹색도우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아침 7시 50분에 시작하는 녹색어머니회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형편이 어려워 맞벌이 하는 가족에게는 연중 행사 처럼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셋이라 정말 마음이 어렵습니다. 공공근로 처럼 녹색어머니회도 이끌어 줄 지원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유은혜 지명철회..... 문정부는 국민들과 소통을 안하는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31

국민들이 반대하고.. 피감기관에 사무실을 입주해 있는자를 임명하려 한다. 박근혜정부에서 국민들이 반대해도... 관리들을 무시하고 혼자 임명하던것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을 무시하는 민주당.... 또한번 국민의 심판을 받으려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 측근에는 교육에 관한자가 그리없는가??? 당장 지명 철회함이 마땅할 것이다.
제목: 직무유기하고 전관유착 검사와 경찰을 강력 처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7

의정부지검의 김태운검사를 직무유기와 복지부동으로 고발 합니다. 가평경찰서에 사기와 사문서위조로 고발 하였고 본인 외에 고소인이 8명이 서울동부지검에 사건이 병합되어 수사가 진행중 입니다. 이 에 의정부지검에 사건을 동부지검으로 이송 병합 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며 이송신청서도 의정부지검 쪽에서 요구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도 제출하고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동부지검으로 병합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은 가평경찰서 경제팀수사관에게 사기1건 사문서위조1건등 각각 수사관에게 배정되었고 사기1건은 수개월간 담당수사관에게 수사요청을 하여도 조서한번 받지 못하였으며 사문서위조1건은 단 한번 피의자와 조서없이 곧바로 대질하였는데 수사관은 고소인 앞에서 피의자와 안부와 농담을 즐겼고 피의자들도 사문서위조 부분을 시인 하였는데도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민신문고와 가평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항의와 투고를 하였고 사건이 의정부 지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은 8월16일에 송치가 되었는데 철석같이 믿어던 검찰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8월22일에 사건을 불기소판정 합니다. 피해자가 8명시 더 있고 사건에 중차대한 의견서를 변호사가 제출하였고 이송신청서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피의자들로 부터 고소인들은 전관예우 변호사를 수임했다 너희들을 민.형사로 수년간 괴롭히고 파산시키겠다고 협박을 들었습니다. 의정부지법.동부지법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박상진 이라는 사람이 무슨짓을 한건지 도대체 이해 할 수 없는 사건진행 입니다. 검사는 사건을 제대로 진위여부와 검토를 거치고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히 사건을 조사하고 고소인에게 통보도 해야 하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자행한 김태운검사는 직무유기인가 전관변호사와의 유착인가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사건도 다시 철저히 재 조사함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군의원과 유착되어 사건을 무마시킨 가평경찰서 경제팀도 감사와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정부지검 검사 김태운 과 가평경찰서 경제팀 수사관들을 징계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무원 기관장 경조사비는 예산 도독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3

공무원 기관장은 각종 애경사시 지출되는 경조비를 판공비 예산에서 아랫것들이 힌봉투를 챙겨주죠 반대로 기관장 기족 등 당사자 애경사시 접수되는 경조금액은 당사자가 챙기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되죠. 경조비 지출할때 예산으로 처리했으니까 본인 애경사시 접수된 돈도 세입처리해야죠 문재인 대통령님 ! 이런 개같은 세금도둑을 바로잡아 주세요 정부기관의 일상적인 적폐도 청산하셔야 진정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는겁니다
제목: 담배세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2

현정부가 야당일때 그렇게 반대했던 담배세좀 낮춰주세요.. 담배세는 주로 서민지갑에서 나갑니다... 담배세가 담배값의 70~80% 쯤 되는거로 압니다.. 흡연자 보통 1년에 100만원 이상 세금내는거죠 서울 아파트 1채 재산세와 비슷하네요 그렇게 반대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현정부는 왜 더 세수 확충만 한다는건지...
제목: 다주택자의 주택이 매물로 나오는 정책(보유세 차등 적용)을 써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3

정부가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여 집값을 안정화할(내릴) 방법은 2가지다. 첫째는 아파트를 서울내에 많이 지어서 공급하는 방법은 너무 오래걸리고 적정가격 등 문제가 많다. 2번째 방법은 다주택자들이 많이 보유한 아파트를 팔게 만들어야 한다. 아파트를 팔지 못하게 하는, 즉 매물이 없어지는 나쁜 정책들은 3가지다. 1. 보유세가 너무 일률적이고 낮다 - 팔지 않아도 된다. 2. 양도세(거래세)가 너무 높다 - 팔지 못하게 한다. 3. 주택임대사업자를 양성화한다 - 팔지 않아야 이득이다. 정부는 보유세를 손보지 않으려고 갖은 다른방법들을 써 보지만 결코 집값은 잡히지 않는다. 집값문제의 핵심은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많이 내게 하는 것이다. 결코 보유세를 일괄적으로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다. 정부가 조세저항 운운 하지만 70~80%의 1가구 1주택자는 보유세를 조금 내려 주면 된다. 보유세를 다주택자들이 많이 내고, 비싼 아파트일수록 많이 내도록 정공법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 위 세가지 나쁜 정책들 중 아래 2가지도 보완을 해야하지만 보다 우선하여 보유세를 차등 적용하여야 한다. 즉. 1가구 1주택자는 현 보유세의 95% 정도로 깍아준다. 1가구 2주택자는 현 보유세의 120% 정도로 조금 많이 내도록한다. 1가구 3주택자는 150% 정도로 조금 더 많이 내도록한다. 1가구 4주택자 부터는 현 보유세의 180% 부터 매 주택마다 30% 씩 보유세를 더 내도록 하고 최고 세율은 현 보유세의 300% 정도로 정하여 1가구 8주택이상의 아파트들은 모두 현 보유세의 300%를 내도록 보유세율을 다주택자에게 차등적용하면 누가 주택을 많이 소유하려 할까요? 보유세는 제일 먼저 산 가장 오래된 주택이 첫번째 1주택여야 한다. 가격을 떠나 계속사들이게 되는 10번째 주택이 첫번째 1주택이어서는 안된다. 이런 보유세 개편안이 나오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오겠지요! 이 보유세정책을 적용하고 2번째 나쁜 정책인 과도한 양도세를 조금 낮춰줘야 합니다. 양도세는 구입가와 매매가 사이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 구입가에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오래 보유한 사람의 금전적가치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무조건 4년, 5년, 8년 재산세 면재, 종합부동산세 할인 등 주택을 팔 수 없게 하는 정책을 써 놓고, 매물이 사라지는데 어떻게 안오르길 바랄까???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에만 임차인 보호 목적에서 못팔게 하고 임차인이 6개월 또는 1년 이상 없는 경우에는 팔아도 되게끔 해줘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자의 물량에도 위 보유세는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며 임대물량으로 등록시 조금의 할인 혜택을 주면 됩니다.
제목: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 “병역특례”에대한 법을 다시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0

아시안게임을 통해 뜨거운 감자로 올라온 스포츠 선수들에 관한 병역문제에 대해 다들 알고계실겁니다 현행법에 명시된 올림픽 입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을 획득한 선수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은 심히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위선양을 위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내용이고, 지금도 한국에서 불모지로 꼽히는 육상 기초채육분야 스키점프 스키등 설상 종목에 종사하는 선수들또한 같은 오히려 더 많은 노력을 통해 국위선양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메달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종목에 종사하는 선수들은 병역특례를 받을수 없다는 것은 지나치게 결과에만 의존하는 방식이라고 밖에 안보입니다. 아직도 스키점프 국가대표 선수들은 선수가 없어 20년넘게 국가를 위해 태극기를 달고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국위 선양의 예이지 단순하게 한번 대회에 나가서 입상하고 병역이 해결되면 국가를 버리는 이런것은 국위선양이 아닙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태극마크를 달고 희생하는 선수들을 위해 병역특례에 관한 새로운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과정도 중요하게 봐야하는 시대입니다. 언제까지만 결과에 치중하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민감한 병역문제에 대입하고 있어야합니까?
제목: 유은혜의원의 교육부장관후부 지명을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1

교육 개혁의 적입자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세력도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지명을 적극 찬성합니다.
제목: 쓰레기 통을 만들어주셔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7

지역이 구석 구석 너무 더럽 습니다 쓰레기통을 만들어 주셔요 아니면 곳 곳 쓰레기 봉투라도
제목: 신보라의원 사퇴를 촉구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5

국민현안 산처럼 쌓여 있는데 뒤로 한채 본인 복지 위해 발 빠르게 발의한 의원 !! 자한당의 신보라 의원 사퇴를 촉구한다!! 국개의원은 직장인이 아니다..4년 동안 열심히 국민 위해 일 하는 자리다!! 비례대표 사퇴하고 아기 낳고 , 국민 위해 봉사 할 여건이 되면 그때 국개의원하라!! 직장인과 서민들은 아이를 다 어린이집, 돌보미, 부모 손 빌려 겨우 일하고 있다. 직장 여성과 여성 국회의원을 비교 할 때 어디가 인원이 많냐? 본인복지 위해 발의하기에 먼저 국민부터 챙겨야 하는게 국개의원의 할일이다. 외국 국회의원이 아기 안고 나와 국회출석 했다고 그거 부러워서 , 또 본인 출산 후 국회에 아기 안고 나와 매스컴 타려는 그대의 허영심에 직장맘은 오늘도 아기 떼어 내며 울고 직장간다!! 국민 위해 일하지 않는 자한당 신보라의원의 사퇴를 촉구한다..
제목: 군면제  방법있어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프로선수및 국위 선양자에게 병역 혜택 주는데 그것도 옛날에 쓰던 방법 지금껏 쭉~~~ 해외파는 군데 갔다오면 경기력 저하로 손해가 엄청난다 1. 2년간 벌어드린 소득세 한국에도 내라 2. 그돈으로 병장 제대 않하고 2년간 직업군인으로 군대생활하다 올께~~~!!! 3. 그돈이면 여러명 직업군인 시키고 당신들은 쭉 선수 생활 할수 있고~~~ 4. 일단 한번 정부는 해봅시다~~~ 5. 요즘 사회 나와도 취직 힘든데 6 . 단 조건이 있다 봉무기간은 6개월. 1년. 2년 이다 취직되면 제대해야 하기 때문 7. 나도 군대 다시 갈꺼야 돈주면 ~~~~ 무조건 금메달 따면 군면제 해주니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거야~~~~ 못난것도 서러운데 쓰발~~~ 선수들도 한놈이 쭉 ~~~ 후배한테 양보도 않하고 계속해먹냐 금메달 못따도 후배들 길도 터줘야지 그러니까 희망이 않보이는거야 아시아 3위 별 관심없다 후배들의 희망을 심어줘라~~~
제목: 서민정책에 소득요건을 없애야 서민에게 기회가 돌아갑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0

요즘이 나오는 대부분의 서민을 위한 정책에는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대출, 청약, 행복주택 등등.. 요즘 연소득 부부합산 70백만원 이하인 맞벌이가 얼마나될까요? 보유재산 없이 열심히 공부하여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며 저축하고 있는 맞벌이들은 무슨 죄인가요? 그럼 한명은 일하지 말라는 얘긴가요? 설마 연소득 70백만원이 매월 실수령액이 6백만원 이상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건 아니죠? 청약에 추첨제도 없애고 가점제로만 바꿔놓으면 신혼부부인 소득제한에 걸리는 저희같은 서민은 청약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너무한것 아닙니까? 그중 일안하는 금수저나 부모회사에서 일하며 소득 적게 잡아놓은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데 단순 근로소득으로 제한을 하는건 정말 아닙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을 소득제한을 없애주십시요. 디딤돌대출도 소득제한 완화나 없애주십시요. 가진건 없는데 모든 혜택에서 소외당하는 저희같은 흙수저 대기업맞벌이들은.. 열심히한 노력에 허탈감만 듭니다.. 청약의 기회를 주십시요.. 그리고 담보대출한도 제한도. 투기자들을 잡을 생각이셨으면 유주택자에게 제한을 두어야지.. 일괄적으로 대출한도를 줄여버리면.. 저희는 아예 집도 사지말고 서울 거주는 생각도 하지말라는건가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지지했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상실감이 점점 커져만 갑니다. 제발 귀를 귀울여주십시요.
제목: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문제인대통령님제가드리고싶은말씀이잇습니다다름이아니고저는26살2아이의아빠입니다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 제가일찍애를가지는바람에아직군대를갓다오지못하엿습니다전이번에상근을가야합니다상근을가면돈도못벌고가장으로서의자존심마져무너져버립니다그래도어쩔수없다생각해서빨리갓다오자라고생각하엿습니다 제가일을못하더라도저의집사람을회사에힘들게힘들게취직을시켯습니다애2명보면서주간야간보는게많이힘들겟지요그래도저희는이를악물고버텨보자햇습니다양가부모님이잇어도?저희자식은저희가키워야되지않습니까?? 이때까지저희때문에힘들엇는데또그힘든고생을시키라고요???제생각은그건아닌거같습니다우리나라에저출산율인데힘이들어도일찍애를낳아서키우고잇는데이놈으나라는도움하나주지않고 애를계속낳으라는말만늘어지고잇고살기좋은나라라고계속하는데제생각은살기가너무안좋은나라인거같습니다........힘든나라인거같습니다 결론은제가이번에3째까지생겨서어떡해야될지모르겟습니다지워야될지낳아서키워야될지포기상태입니다 애를가진건좋지만상황이너무안좋아서.. 제가군대를안가겟다는건아닙니다 군대가잇을때최저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공익을 줘서 산업체라도 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돈 걱정만 해결된다면 군 복무 10년 20년이든 하겠습니다그것마저 안 된다면 이 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라도 가고 싶습니다 복지 좋은 나라
제목: 국방의무와 50억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5

국방의 의무는 늘 Hot한 주제입니다. 면제의 방법도 제한적이며 편법을 통한 면제의 방식은 무제한입니다. 국민 영웅인 손흥민도 군면제 방법이 아시안게임 금메일 획득이란 측면에서도 아쉽기만 합니다. 22년전 군복무를 했던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으로서 개선안을 작성해 봅니다. ㅇ 군복무 의무 : 어떠한 사유불문 무조건 적정연령까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함. : 종교,신념,건강상태 등 예외없이 해당 연령전까지 무조건 입대해야 하나 단, 반드시 직접적인 국방의 의무가 아니더라도 연관된 분야에서 "격리"를 통한 근무와 치료를 받아야 함. ※ 국민 입장에서 형평성 이란 것은 총을 듣고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닌 2년간 사회와의 단절 "격리"를 뜻하는 것임. : 어떠한 사유로라도 군복무[격리]를 수행하지 않으면 최소20년 이상 징역의 중형에 처함. ㅇ 면제 방법 : 50억 일시납 기부 ※ 연간 1천명 수준 / 5조원 모금 - 자식농사 잘못 지은 100억원 이상 소유의 졸부들 또는 대국민이 면제를 염원하는 손흥민 사례 정도만 해당될 듯. ㅇ 효과 : 모든 국방의 의무자들은 본인들의 값어치가 50억으로 인식 : 대기업 임원,국회위원 등 돈과 권력을 동시에 가진 자도 사회적 인식으로 섣불리 군면제 시도 어려움 : 해당 기부금으로 장병들의 월급을 100만원으로 인상, 군부대 복지시설 확충에 투입 : 주민번호 발급처럼 모든 대한민국 남성은 군복무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함. ㅇ 조건 : 29세 이상 대한민국 남자는 반드시 군필자이어야 취업 및 회사근무 가능. : 29세 이상 남성이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을 받으려면 군필자이어야 함.[부양 가족 포함] ※ 기부자는 2년간의 격리시설에서 해방되는 부유한 집 아들이므로 별 영향없다라고 판단됨. ㅇ 예시 : 손흥민의 사례에서도 국익이라 하지만 결국 개인의 능력에 따른 사적 영역임 손흥민이 30억, 축구협회가10억, 기업후원10억으로 군면제 가능 ※ 축구협회는 자금을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함 정전협정이 거론되는 시기에 적합치 않은 의견이나 무조건 입대하여 2년이란 세월을 "허비"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입장이나 온갖 편법을 통해 군면제를 받으려는 일부 소수들을 생각한다면 군면제의 길을 더욱더 좁게 만들고 군대에서의 생활을 좀더 가치있게 만들고자 작성해 본 것입니다.
제목: 국민신문고의 민원배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

수고하십니다. 저는 함안 대산군의 폐목발전소의 문제로 여러번 신문고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글을 올리 때는 상급기관이나 단체에서 답변을 받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 주었으면 하는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담당 부서가 바뀌고 지방자치 단체나 하급단체로 이송되어 결국에는 군청의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정확한 답변이 아닌 책임회피성 발언과 차후 관심을 가지고 보겠다는 일관된 답변만 합니다. 도대체 제일 낮은 지방단체에서 어떤 답변과 조치가 나오겠습니까.한마디로 자기들은 상급단체에서 내려온 서류를 보고 거기에 따라 허가만 하지 반대할 수는 없다는 말만합니다. 이럴거면 왜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답답하고 하소연 할곳도 없는 힘없는 국민은 도대체 어떻게 이나라 국민으로 살아가야합니까. 차라리 북이라도 청와대에 걸어두고 국민이 치면 대통령이 직접 들어주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유튜브 허위 이벤트 사기죄 성립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9

유튜브라는 영상 플랫폼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유튜버라고 합니다. 유튜버는 어느 정도 규모거 커지게되면 영상에 광고가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그 영상에 있는 광고를 보게 되면 유튜버한테 수악이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요즘 유튜브에는 이러한 수익구조를 악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있습니다.(BJ로X조, 이X 등) 그들은 자신의 채널을 구독한 사람들에게 고가의 상품을 주는 이벤트를 합니다. 정말로 상품을 주는 유튜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안주는 유튜버의 경우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정작 받는 사람들은 유튜버의 지인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가짜 계정을 당첨시킵니다. 그로 인해 이벤트의 진실을 모르는 구독자들은 계속 그 유튜버를 보게 되고 유튜버는 꾸준한 이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기입니다.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유튜버들에게 사기죄를 성립해야 합니다.
제목: 정시확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

최근 대학입시 체제에 큰 움직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예전부터 논란이 있던 정시확대 문제가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제가 페이스북을 보다 우연히 보게 된 정시 확대 관련 기사에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정시 확대하면 뭐하러 학교가냐,그냥 학원 다니고 집에서 공부하지.' 학교는 공부 말고도 인성함양과 사회성을 길러주는 중요한 공교육 기관입니다. 그리고 정시를 확대하면 상대적으로 사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벽지 학생들은 경쟁조건이 불리해지고, 정부의 국가운영 취지인 사교육 편차 경감과 공교육 확대에 어긋나게 됩니다 .따라서 정시 확대가 아닌 다른 대학입시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되려는건지 모르겠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5

나름 대한민국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직장인 20대 청년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겪으면서 정말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정당이 바뀌면, 생각이 올곧은 정치인이 나라를 이끌게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국가가 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나이 29살, 성인이 된 이후로 투표는 정말 한번도 빼놓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뽑아야할지 감도 잡히지 않네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의견을 내비치면, 주변인들 일부는 어차피 다른 국가도 똑같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말에 어느정도 동의했고, 제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며 대한민국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모르겠네요. 결혼이 너무나 하고싶었고, 아이를가지고 싶었고, 당당하게 어깨를 피고 일한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어도 잘해줄 자신이 없어서 결혼이 하기싫고, 이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고, 밥먹듯이 하는 야근에 돌아오는건 박봉이네요. 저는 여자친구와 이민을 가기로 합의보았습니다. 이민가는것도 어려운 일이라 정말 가게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라를 배신하고 떠나는 느낌이라 매우 찝찝하지만....이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님이 이 글을 보시면 참 좋겠지만, 아니.....어차피 20만이 넘어도 대통령님은 신경도 안쓰시고 다른 담당자가 처리하는거 같지만, 그냥 너무 답답해서 몇자 적어보았네요.
제목: '관변단체 특별법'을 폐지하고 , '재정적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관변단체 특별법'을 폐지하고, '재정적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 '새마을중앙회'는 '박정희'시절 유산이고 '바르게 살기위원회', '전두환 의 사회정화위원회' 그리고 '자유총연맹'은 '반공연맹'에 뿌리를 두고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을 이제 지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고엽제전우회' 등은 나름의 활동목적이 있는 반면 , 위의 3대 단체는 특별한 목적이 없는 일반적인 정치 '동원조직'에 가깝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일 '관변단체 특혜'들을 깨끗이 포기하고 , 그들이 스스로 '자립적인 재정'의 기반 위에서 '정치활동'을 한다면 , 크게 문제제기 할 여지가 줄어 들 것입니다. 특히 케케 묵은 '이념적 냉전논리'로 국민에게 아직도 '선동정치'를 일삼는 관변단체들이 정부지원까지 받아가면서 엉뚱하게'문재인정권'을 향해 집권10개월만에 나라를'안보파탄' '경제파탄'으로 몰고가 '총체적 국정파탄'의 ' 위기상황'으로 내 몰고 있다 라고 주장하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종북좌파 문재인 정권'과 '체제 전쟁'을 선포 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좌파 정권과의 체제전쟁' 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순국 선열들의 명예와 존엄을 되찾아 드릴것이라고 큰소리 치며 정치선동을 일삼고있는 오늘의 현실 입니다. 기가막히는 것은 사실상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통치아래 자유를 통제당해 '창의성'을 잃어 젊은이 들이 재능을 발휘못해 고민해 왔는데 '자유민주주의 정권'이라고 착각하고, 지금 까지 한국당 사람들은'가짜 자유민주주의'를'진짜 자유민주주의'이라고'국민을 기만'해 온, 가짜 보수세력이며 , '국정농단주범'들과 함께 일해 온 , '한국당'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염치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뒷 받힘 하고있는 세력들 또한 '가짜보수'단체 들인 '관변단체'들이 있습니다. 걸핏하면 '종북 ,좌파,빨갱이 세상'이 되였다고 선동하며 급변해 가는 문화와 시대정신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삐둘어 지고 편향된 애국심'이 국민을 더욱 불안케 해 왔습니다. 그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며 이용해온, 사람들이 그 누구겠습니까? '국정농단 주역들'과 협조자들이 득실 거리는 '한국당'이 아니겠습니까? '관변단체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관변단체 특별법'을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 글쓴이 : 손은배
제목: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요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0

중국의 미세먼지 해결책 중 석탄화력 대신 중국 동해안에 증가하는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가 방사능사고에 대한 또다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읍니다. 중국 원전 확대 대신 중국 동해(우리나라의 서해(Yellow Sea))에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을 중국 정부의 전력에너지 정책에 반영하도록 제의(요청)해 주십시오. 체르노빌 및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예로 본다면, 방사능 사고로 인한 피해가 미세먼지보다 더 심할 수 있기에 청원합니다. 참고로, 북유럽은 30GW 해상풍력(offshore wind farm)을 계획하고 있고, 중국은 이미 고공 풍력발전기를 이탈리아 카이트젠연구소(KiteGen Research)로부터 3MW STEM Generator가 비공개(계약 주체가 알려지지 않음)로 도입되고, 사우디는 주바일 공업도시 인근에 600MW 공중 풍력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읍니다. 고공 풍력에너지의 밀도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알려진 한반도가 기존 풍력발전보다 많은 장점을 제공하는 공중 풍력발전 기술 개발에 효과적인 에너지전환과 신재생(재상가능)에너지-기반 에너지 믹서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의 관심과 정책,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청원해 봅니다. 청원인: 차경호, 한국원자력연구원 Human Pool
제목: 배움터지킴이 처우개선을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학교배움터지킴이는 봉사자란 이름으로 사실상 근로자와 다름없는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봉사활동비로 시.도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이 최저임금의 반도 안되는 금액으로 지급된다 하루 8시간씩 매일 근무하는것이 정해준 위치에서 정해준 일을 하는것이 봉사활동이라면 누가 믿겠습닏까 고용노동부도 봉사활동이 아니라 근로자임을 인정했으니 처우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봉사활동이라면 시간을 줄여주세요 활동비라도 지급하려면 매년 물가인상만큼이라도 해주세요 10년째 동결은 너무한것입니다 2. 근로자로 시킬려면 확실하게 처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