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북한,대북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북한,대북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은 문재인대통령님,정의용 안보실장,조명균 통일부장관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팀이 적어야합니다. *북한이 제재,압박하게 되면 전 보수정권보다 다르게 없다고 말하였고,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전철처럼 밟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제재,압박으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낼 수 있습니까? 답: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절대로 밟지 않겠죠? 답: *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북한에 던진 제의는 지금부터 북한이 받을 만큼 완벽하게 매력적으로 할겁니까? 답: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하는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정부에서 내년12월까지 교훈을 얻을 반드시 필요가 있습니까? 답: * 당시의 악조건에서 어떻게 6.15 공동선언을 만들었는지를 주목할 반드시 필요가 있습니까? 답: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는 ‘접촉을 통한 변화’의 장기지속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까? 답: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마찬가지로 ‘포괄안보’로 완벽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까? 답: *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개선하고 분야별 협력과 평화정착의 성과들을 반영하여 ‘남북연합’의 제도적 수준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답: * 남북관계 개선 하려면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의 성격’을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죠? 그것은 남북관계의 정상화로 가능합니다 답: *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환경조성이 필요하죠? 회담재개를 위해서는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답: * 핵문제와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정경분리가 어렵다면, 최소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리하는 민관분리의 원칙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답: *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동결의 상응조치에 대해 과도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한미중 삼자 협상을 통해 초기이행조치의 협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까? 6자회담의 재개를 모색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중요성을 재평가할 반드시 필요가 있을텐데요 답: * 대북정책과 동북아 지역전략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동시에 남북경제협력을 동북아 경제협력으로 확장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죠? 답: *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정세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죠? 답: * 북핵문제 전문가인 해커 박사가 제안하고, 미국의 경험 많은 협상가들이 필요성을 인정한 ‘동결 방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No'라고 요약할 수 있는 이 제안은 핵실험을 하지 않고(NO More), 소형화·경량화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No Better), 핵무기를 수출하지 않을 것(No Export)입니다. 북핵 협상이 장기적으로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동결을 포함하는 ‘초기이행조치’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반드시 필요하죠? 답: * 남북경제 협력이 중단되면 한국의 중소기업이 가장 큰 고통을 받았고, 북방경제는 한국 중소기업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방경제를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죠? 교통체계를 혁신하고, 중소기업을 살리고, 북방경제를 지향하는 지역발전 전략이 반드시 필요할텐데요 답: * 남북교류협력 법제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답: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 주체로 명기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을 재개정할 필요가 있죠? 또한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도 반드시 필요가 있죠? 답: *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산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혹은 북방경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 중심의 토론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합의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죠? 답: * 민주적 합의형성 과정을 통해 과거의 남남갈등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대외 협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죠? 답: * 민간교류에 대해서는 민관분리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죠? 답: * 북핵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동북아 철도․도로 연결,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고, 경제협력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한반도 평화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동력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답: * DMZ의 생태환경 보존과 평화도시 건설과정에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고, 두만강의 새로운 경제협력을 위해 북중러 삼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다자협력을 추진할 반드시 필요가 있죠?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서 초당적 협력의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반드시 있어야합니까? 답: *20대 국회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남북관계특위도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반드시 필요가 있죠? 답: *남북관계발전 위원회에서 중장기적 남북관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국회의 남북관계 특위가 주요 쟁점들의 국민적 합의를 추구할 반드시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초당적 협력을 위한 제도를 국민적 합의 형성 기회로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대북정책의 합의 형성을 위해서는 이념적 접근에서 실용적 접근으로 전환할 반드시 필요가 있습니까? 답:
제목: 의원총회 등 비참석의원들  감봉및 자격박탈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뉴스를보다보면 본인들 필요할때만 나와서 참석해서 꼭 큰소리치고 싸우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리는 빈자리가 대부분입니다 본인들이 나가야할자리는 다나가야하는거 아닌가요? 돈안되는부분은 안나가고 돈되는부분만 나가고 보기너무불편합니다 이제 비참석자는 감봉시키다가 3번이상 안나올시 모든 자격박탈 시켰으면좋겠습니다
제목: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대법원장이 되어선 안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160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의 한사람으로 글을 올립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는 절대 대법원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논문을 통해 동성애 옹호와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해온 분께서 대법원장이 된다면 이나라의 미래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면 에이즈가 급증할것이며 (에이즈환자 치료비를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100% 지원한다죠?) 이사회는 큰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다시 한번 임명을 재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저는 학교에서 배움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저는 학교에서 배움을 원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인문계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오늘 제가 이 글을 쓰기까지,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은 이 글을 쓰는 데에 걸린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을 써야함을, 이 글이 필요함을 깨닫기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어나 교육을 받기 시작한 16년이라는 시간동안, 저는 대한민국의 교육체제와, 그 교육과정에 대하여 일련의 불만을 전혀 가지지 않고 순종하는 학생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늘 우수한 성적을 받는 학생 중 하나였으며,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서 이제야, 저는 저의 무지함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저의 친구들의 무지함도 깨달았으며, 모두가 무지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16년간 대한민국의 교육을 받으면서 약자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각은 어느 한 순간 찾아 온 것이 아니였습니다. 아침에 읽는 조간신문에서, 흘러지나가는 SNS에서 저는 약자들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고통을 들었고, 그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인지‘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것을 해결해야한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였으며 당연하지 않은 그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저는 세계의 이야기를 교육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세계의 자본이 극심한 빈익빈 부익부에 의하여 거래되어진다는 것을 배우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정확한 사회이슈에 대하여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발발한 내전들로 인하여 발생한 많은 난민들은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고, 현재 이 들을 돋기 위한 어떠한 노력들이 있는지, 저희는 단순한 대한민국의 시민을 넘어선 세계시민으로서 알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약자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사회교과에서 명시된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교육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 약자에 대한 이야기, 그 이상을 배우지 못 하였습니다. 확실히, 대한민국의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국민들이 가진 권리를 알고, 대한민국에는 여러 사회적 약자가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고 있는 노력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교과과정상 확실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러한 이야기들은 얇은 교과서, 그 안에서도 얇은 복지에 관한 내용, 그 안에서도 더더욱 얇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 보통의 윤리적 사고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는 시선에 갇힌 채, 저와 저희- 대한민국의 학생들로 하여금 ’모두 알고 있었으나 알고 있지 않는 것‘이 되었습니다. 제가 ‘세계의 이야기를 교육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핍박받았던 일제강점기, 세계에 외면당하고 외로운 싸움을 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직 채 100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독립투사들이 세계의 무지에 탄식하고, 눈물을 흘렸습니까? 지금 시리아의 상황은, 그 100년전 대한민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세계의 도움을 구하고 있고, 살기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고 있을까요? 이 학생들이 자라서 사회인이 된다면 또 어떨까요? 세계 정세에 대한, 그리고 사회이슈에 대한 분명한 교육이 존재하지 않는 지금,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자연스레 이에 대하여 멀어지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개발교육이 필요합니다. *[개도국의 현상이나 문제점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개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개도국의 개발협력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국민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 저희에게는 단순한 지식 이상의 배움을 필요로 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저희 대한민국학생들은 우리나라 이상의 이야기에 귀가 닫혀있었고, 우리나라의 이야기- 에서조차도 공정하게 사건을 보지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랍니다. 교과보다는 배움이 중시되는 교육을 주세요. 저는 학교에서 배움을 바랍니다.
제목: 빠른년생의 슬픈 고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오늘 청원을 통해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보면 정말 사소하고 보잘 것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정말 절실한 문제인 만큼 단 한번만 제 청원을 진지하게 읽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 1학년이지만 나이로는 19세입니다. 제가 빠른년생으로 학교를 입학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저의 대학생활은 우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빠른년생으로 법에 의해 술집 등 유흥업소 출입에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술집에 출입하는 어떠한 자리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술집에 출입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지요. 친구들과 동기들이 대학교에 막 입학한 설레는 마음으로 즐겁게 놀고 있을 때 저는 혼자 기숙사에 들어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년만 버티자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일년은 길었고 저는 새내기 시절은 우울하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청원을 드리기에는 다소 늦었지만 저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글을 써 봅니다. 부디 술집에 출입할 때 대학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학생증을 지참한다면 빠른년생도 합법적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에서의 모든 모임은 술집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모임에 참여할 수 없는 슬픈 저의 처지를 잘 헤아려주시고 이 청원을 한번만 진지하게 읽어주세요. 나라의 여러가지 일로 많이 바쁘실 텐데 귀찮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제목: ◆1호선 경인전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1

◆1호선 경인전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 1호선 경인전철은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생긴 전철로, 인천과 부천, 시흥, 광명 등 수도권 서부지역주민들이 밀집하여 주거하는 관계로 그 동안 철도청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철도청은 경인지역주민들을 홀대하고 있다. 현행 동인천에서 용산까지의 급행전철은 정차역이 너무 많아 급행전철이라고 볼 수 없고, 도심으로 진입하는 승객들이 용산에서 하차하여 다른 전철로 갈아타야 하는 불편과 그로 인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1호선 경인급행전철은 효율성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다소의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 대피선로역을 만들어) 동인천에서 청량리까지 반드시 연장해야 된다. 그리고 2차적으로 동두천까지도 연장해야 된다. 이는 1호선 경인전철이 대한민국1호전철로 상징성과 이용자들이 많은 중요한 노선이기 때문이다. 이 중요한 노선(동인천에서 동두천)의 일부구간만 급행전철이 운행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서울지하철 9호선은 단선철로임에도 불구하고 대피선로역을 만들어 계속 연장해 나가고 있지 않는가? 지역균형발전과 중요도를 감안하여 1호선 경인급행전철을 동인천에서 동두천까지 연장하라! 그 동안 정부는 강남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지역간에 역차별이 발생되어 강남은 발전하고 경인지역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그 예로 경인급행전철보다 나중에 생긴 서울지하철 9호선과 수서에서 통탄은 속도가 훨씬 빠르다 철도청장은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 운행하고 있는 특급열차를 당장 출퇴근 시간대에 투입하라! 출퇴근시간 단축을 위해 특급열차나 급행전철이 필요한 것이지, 한가한 시간대에는 특급이 필요 없다. 특급열차를 한가한 시간대에 투입하고 자랑하고 있는 이 멍청한 철도청사람들아! 생각하고, 숙고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기획하여 실행하라! 개선방안 1. 동인천에서 청량리까지 연장한다. 2. 정차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동인천, 주안, 부평, 송내, 부천, 역곡, 구로, 신도림, 노량진, 서울역, 종로3가, 동대문, 청량리. 기대효과 1. 급행전철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여 수도권서부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인천에서 서울도심으로 진입하는데 시간이 단축되어 출퇴근 및 비즈니스에 크게 도움이 된다. ◆추신: 철도청의 답변내용이 부실하여 재차 민원을 제기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청에만 미루지말고 직접 현장을 체험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전주페기물소각장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요즘 미세먼지때문에 야외외출이며 체육활동도 못하는데 페비물처리장까지 설치되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인데 너무하시네요 적극 반대합니다
제목: 공매도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11

대표적인 불공정거래인 주식장 공매도 폐지해주세요.기관과 외국계에만 주어진 공매권한...공정한 경쟁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불공평!!
제목: 공무원은 국민을 다스리는 분들이신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사전예방으로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는지요? 하지만 노동부 근로 감독관들이 사법권을 가지고 부터는 갑질이 정도를 벗어나 현장관리자들을 죄인취급하는 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라 생각이 들고 화가납니다. 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고 안전업무에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보고 있는데도 자격도 갖추지 못하고 경험도 한참 없는 이들이 근로감독관이라는 명목으로 이어령,비어령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실적이나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 국민의 자율을 완전히 침해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조업(공장 등)에 필요한 안전지침과 건설현장과 맞지않는 사항(예를 들자면...법적으로 하루를 일하는 근로자를 특수건강검진을 해야하는 지경임)을 적용하여 건설현장관리자는 모두 죄인으로 취급하니 참담합니다. 사법권은 사법부에 남겨두시고 지도 조언하는 구조로 재개편하시어 암적인 존재가 공무원의 탈을 쓰고 국민을 겁박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군대에서 부상을 당했을 시에 민간병원만 제대로 갈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남성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도 멀지않은 세월내에 군대에 가야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국방의 의무를 행할 수 있게 되는 제 자신이 자랑스럽지만, 한가지 걱정되는게 있습니다. 바로 의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터넷에서 최근 하는 말을 아시나요? "군대, 뺄 수 있으면 빼라." 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아시나요 ? 바로 갔다와도 개인에게 금전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아무 이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신체적,정신적인 이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인 측면에서 최근 군대는 나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군 복무중이신 저의 사촌형님도 "할만하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인터넷에 군대 의료 라던지, 군대 부상등등을 검색하면 수많은 기사가 나옵니다. 군대에서 민간병원을 보내주지 않아 때를 놓친 사례가 많습니다. 뉴스에서도 수차례 보도가 되었었고, 인터넷에서도 군복무중 부상을 입었으나 민간병원에 갈 시기를 놓쳐 부상을 치료하지 못하고 평생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말도 있습니다, "몸 성히 다녀오면 이득이다." 군대에서 다친 병사들에게 지원을 해주지 "않는"건 대한민국 20~30대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허나, 적어도 치료할 시기를 놓쳐 치료를 할 수 있었음 에도 그 시기를 놓친병사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인터넷에서 적지 않게 보이는데, 인터넷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저희 외가친척 분도 다리에 문제가 생기셔서 병가제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간병원에 일찍 갔으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저는 걱정됩니다, 아직 학생이라는 신분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이 나이에 군대에 자랑스럽게 다녀오고 싶지만, 할 수 있는걸 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사람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는다는 사실에 저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적어도, 의료적인 측면에서 민간병원 정도는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군대가 변하게 되어, 제가 복무를 할 때 즈음에는 부상을 받아도 병원에는 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7

대한민국에 자녀를 둔 부모로써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반대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이 대법원장으로 계시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입니다 제발 국민들의 뜻을 헤아려 주십시오
제목: 치외법권인 노숙 부랑인의 의한 보복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존경하눈 청와대 여러분 공무가 다망하시느라 바쁘신줄아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투표권을 가지고 옳은일에 행안 소시민으로써 자영업을 하고 있으나 언제나 노숙 부랑인들에 대한 생존 위협( 고의 시비, 신고만 하면 그때만 처리되는 민원)으로썬 정말 힘든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노숙 연고없는 인물일지언정 지속되는 신고로 전산상 범죄대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신고해도 그때분 보복을 하러오니 도리어 이게 신고를 해야하난 공권력에 의문이 들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영등포의 경우도 공권력을 가진 경찰 분들도 워낙 인원대비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 당시 일을 처리하기 바쁠뿐 그후 보복의 경우엔 신고자는 무방비 상태가 많습니다. 국내 법권은 일본, 미국의 영향을 기존부터 받아 발전해 왔으나 신고자의 능력에 비추어 달라집니다. 문제가 생길겅우 그것은 사후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도리어 법을 믿다 법의 사각지대 아래 생명을 잃지 않을까 항상 우려가 됩니다 . 항시 요청 드리는사회적 지위와 업무는 뒤로한채 안위를 챙기는 순간부터 모든 사회적인 절차는 개인적 안위부터 시작된다 생각합니다 영등포에서 금일 법적 요청 드렸으나 일개 보복이 두려운 일인입니다.
제목: 사우디 22조 원전’ 수주 걷어차려는 정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지금 사드다.중국의 한국에 대한 일반적인 보복 및 반도체를 제외한 일부경기 침체로 지역이나 젊은 사람 일자리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책임을 지고 일을 추진하는 공무원,정부가 반대해도 국익에 이득이 된다면 상관이든 대통령님이든 설득을 해 나가는 지헤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수직적 지시에 길들여져 있습니다.해/하지마... 외국은 수평적 관계입니다. 아래 동아일보 오늘 자 기사입니다. ----------------------------------------------------------------------------- [기자의 눈/이건혁]‘사우디 22조 원전’ 수주 걷어차려는 정부 이건혁기자 입력 2017-09-21 03:00수정 2017-09-21 03:00 18일(현지 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203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7기 건설 계획을 담은 국가 원자력에너지 프로젝트 설명회를 열었다. 이르면 10월 중 최소 200억 달러(약 22조 원)로 추정되는 원전 2기 건설 입찰공고를 앞둔 시점이었다. 전 세계 원자력계의 이목이 쏠렸다. 사우디는 2032년까지 18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건설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일단 일감을 한 번 따기만 하면 최소한 한 세대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사우디에서는 부총리급 인사이자 원전 프로젝트 책임자인 하심 야마니 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K.A.CARE) 원장이 참석했다. 사우디 왕가에서 에너지 정책에 대해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권한도 큰 인물로 알려졌다. 야마니 원장을 만나기 위해 원전 수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서기관급 직원을 대표로 보냈다. 원전업계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한 인사는 “최소한 차관, 필요하면 국무총리라도 가서 만나야 할 인물”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또 “이 정도면 상대국에 ‘한국은 원전 수주에 관심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해외에서 한국은 갈수록 원전 포기 국가로 꼽힐 가능성이 높다. UAE에 수출한 원전(APR-1400)과 같은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가 취소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탈원전과 원전 수출은 별개”라고 말한다.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자국에서 원전 사업을 포기하는 국가의 원전을 구입해 줄 나라는 없다. 한국전력공사가 인수를 추진 중인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프로젝트 역시 위태로운 상황이다. 경쟁국인 중국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야마니 원장과 비공식 미팅을 가졌고, 이어 중국 상무부총리가 사우디 왕세자를 직접 만나 원전 수주전을 펼쳤다. 중국은 영국 무어사이드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 산업부는 “외교부 대사가 국가를 대표해 참석했기 때문에 충분히 수주 의지를 보였다. 양자 회담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설명회에 들어갔다”며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중국이 현지에 대사가 없어서 상무부총리를 보냈을 리가 없다. 한국은 사우디에 2022년 가동을 목표로 한 한국산 소형 스마트원전(10만 kW) 2기를 건설 중이다. 이렇게 경쟁국보다 앞서 있는데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 이건혁 기자 ***
제목: 계산원이 앉아서 근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1

현재 우리나라 대형마트 백화점등 여러 판매점에서 계산원분들이 서서 일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산원이 앉아서 계산하는게 건방지다 싸가지가 없다 라는 이유등으로 서서 일하게되는 것인데요 해외같은 경우는 계산원들이 서서 일하게 되면 노동법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또한 계산원들에게 의자를 배치해주었지만 단 한명이라도 앉아서 일하시는 분을 본적이 없습니다 백화점같은 경우도 힐을 신고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앉을 수 없습니다 모든 계산원 분들이 혈액순환이 안되어 매일 다리가 붓고 찜질을 하더라도 아픈 다리와 발때문에 잠을 못자기도 합니다 때로는 병원비가 더 나올때도 있다고 하구요 노동법을 강화하여 서서일하느라 힘드신 모든 분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계산할때는 일어나 계산하더라도 앉아서 쉴 수 있게 의자가 배치되었으면 합니다 손님이 없어도 가만히 서서 딴짓도 못하게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다리뿐만 아니라 허리에도 굉장히 무리가 가는것을 일해보신분들, 주위에 계산원인 지인분들이 있다면 누구든 아실 수 있습니다 하루종일 한자리에 가만히 서서 계산하고 손님분들 상대도 해야하는 계산원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2

정치개혁좀 해주세요 3개당 탈탈털어서 국회의원 뱃지 벗겨주세요
제목: 8.2 정책 이전 계약자 2년 실거주 양도세 비과세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101

8.2, 9.5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에 충분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책 이전 계약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갈아타는 경우)는 경제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 실거주시 양도세 면제라는 너무나도 큰 제약 사항이 존재합니다. 정책 적용 이후에 생긴 계약들은 예외를 둘 필요가 없으나 8.2 정책 이전 기존 보유한 집을 매도하고, 새로운 집을 매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1주택자/2주택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2년 실거주 없이 양도세 면제가 가능토록 정책 수정 요청합니다. 정책 적용 여부를 알 수 없는데, 소급 적용이 된다면 어느 누가 마음대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경제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국민들 대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 적용된다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정책 이후 계약자에 대해 적용을 해야하고, 이전 계약자는 국민들간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동일한 정책을 적용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북지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1

대통령님을 지지 하는 사람이지만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북한에 지원을 해준다면 대북제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오히려 북한 놈들은 더욱 더 무기개발에 힘쓸것입니다. 저놈들은 지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놈들이거는요. 대통령님 대북지원은 안됩니다.
제목: 청소년법 연령대 내리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처음엔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평생안고가야할 상처기에 자식둔 애미 맘에 너무 청소년 보호법이 없어져야 한다 생각했지만 그건 아닌듯 합니다 어린 초등애들이 문방구에서 장난감하나 훔쳐도 절도가되어야한다는 생각에 법을 절충해주셨음합니다 죄질이나 잔인성도 부리 되어야하고 연령대를 초등 5학년 까지만으로 제한되었음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청소년법 연령대 내리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1

처음엔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평생안고가야할 상처기에 자식둔 애미 맘에 너무 청소년 보호법이 없어져야 한다 생각했지만 그건 아닌듯 합니다 어린 초등애들이 문방구에서 장난감하나 훔쳐도 절도가되어야한다는 생각에 법을 절충해주셨음합니다 죄질이나 잔인성도 부리 되어야하고 연령대를 초등 5학년 까지만으로 제한되었음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중고등 교사 임용시험 답안지 공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미래의 교사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저는 졸업 후 임용고시를 볼 예정입니다. 현재의 임용고시는 시험의 정답과 채점기준도 비공개이고, 세부 과목별 득점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떨어지고, 무엇이 부족한지, 정확히 알 길이 없다는 것이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모범답안을 공개해야 시험에 대한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을 뽑는 힘든 고시시험인만큼, 시험에 대한 공정한 기준과 모범답안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현재 대기업에 위촉계약직으로 일을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경 입사한달만에 같은 위촉계약직으로 근무하는 팀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경찰에 신고할수없어 회사내에 도움을 받으려하였지만 회사측에서 사건에대하여 상호 확인을 하였지만 이사건을 막으려고만 하고 위촉계약직은 보호받을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할수없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수사는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조사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저는 정신적 고통을 당하며 하루하루 정말 힘이 듭니다 정상적으로 사람만나는것도 어려워 스물일곱살 나이에 직장생활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약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하는것조차 힘이듭니다 아무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하여 저는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어떤것이라도 좋으니 저좀 살려주세요 살고싶습니다 가해자는 고소득에 돈을 벌고 빠른 처리가 되지않아 피해자인 저는 아무것도 할수없이 여기저기 숨어서 지내는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인권위,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민원과 진정을 올렸지만 해당내용이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아무도 제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도 조사이지만 피해를 받은 사실을 가해자도 인정을 하였고 그로인하여 회사생활이 어려운것까지 인지하였는데 회사에서 본사에 알리는것조차 막고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추석연휴 임시공휴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추석연휴중 임시공휴일에대한 청원입니다 이미 발표돼서 어쩔수없지만 본인이 쉬고싶을때 연가나 월차써서 쉬는 직장인보다 추석연휴가 더 길어져서 힘들어질 주부들은 생각 안하시나요? 주부는 휴가도 없는데? 무상노동인데 2일이라도 쉴 핑계 할수있는데 주부들은 쉴틈이 없게 만드시네요ㅠㅠ
제목: 제발 첫아이라도 포기하지않고 낳을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38

이번 난임불임 정부정책의 지원방침이 결정됨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쓰려 이렇게 청원합니다. 적어도 첫아이 갖기까지의 지원은 나이제한과 어떤 선택의 제한이 없이 난임지원이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욕심내서 둘째를 갖는다는것도 아닌 첫아이를 갖기가 이리 어려운 난임부부는 제한한 규제 그리고 돈..정부방침에 밀려 영원히 첫아이를 가질수 없는건가요? 정말 부모가 되고싶은 이들의 울음소리를 못들으시는 것입니까? 제발 대통령님~ 첫아이 갖기를 노력하는 이들에게는 지원규제를 바꿔주시면 안되나요? 44에 첫아이 포기하긴 넘 억울하잖아요. 요즘은 쉰둥이에도 늦둥이도 낳는세상인데 정말 아기를 낳고 싶지만 그것도 첫아이를 난임으로 인해 가지기 어렵고 어머무시한 치료비를 감당하면서 갖기 원하는 부모에게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발 단 첫아이 갖기에라도 지원에 제한을 두지 말아주세요. 대통령님~ 간절히 부탁드려요~
제목: 대체휴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전 30대 개인 사업자이자.. 처음 투표의 중요성을 알고 투표했습니다.. 감사했지만! 대체 공휴일... 자영업자는요 참 웃기네요.쉬는 날이라고 다 죽으란 소립니다.... 월세도 부 르는게 값인데 .. 휴일이 껴서 은행 업무가 않되면 어쩔수 없이 밀리지만 너무 터무니 없네요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세요? 21살 서울 목동에 거주중인 청년입니다 저는 만화를 어렸을때부터 매우 사랑하여 지금까지도 만화를그리고있습니다 그림그리는걸 매우좋아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탁드리고싶은게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만화왕국인 일본에서도 인정할만큼 그림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많습니다 하지만..경제적으로 지원이없어서 일본회사에서 하청일을 하는편입니다..나라에서 만화가및 애니메이터분들을위한 정책이나 지원을해주셧으면하는바램입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수많은 인재들이 형편이어려워 꿈을 포기하는 현실입니다..존경하는대통령님 만화가 애니메이터분들을 지원해주세요..부탁드리겟습니다 지원을해주시면 분명 일본에버금가는 만화강국으로 성장할수있을겁니다 부탁드리겟습니다 바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유기견등을 방치하는곳은 구속 시키고 법적 처벌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1

현재 유기견을 방치하는곳이 있습니다 딱히 어디라고 할수 없습니다 많은 유기견을 대리고 와서 방치 그리고 밥을 먹이는게 아니고 이상한 음식을 가지고와서 음식을 먹이고 음식을 먹으면 탈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유기견 보호센터에도 도와 달라고 요청을 하면 도와주기는 커녕 외면 하는곳도 있습니다 유기견 보호센터등도 정부 국회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실재로 유기견등을 신고하면 도와주는지 철저히 확인 절차에 들어가야 하며 그리고 유기견 센터로 등록을 했는지 확인절차 지방이면 지방군청 서울이면 서울구청에 철저히 확인 철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유기견센터로 등록이 안되어 있거나 유기견등을 조취를 해달라고 신고 전화를 해서 안도와준다면 유기견 센터 강제 취소를 해야하는 엄격한 법이 나와야 합니다 유기견등이 늘어나는 실태 입니다 유기견 센터를 등록시 아주 까다로운 요건을 갖추어서 유기견센터를 등록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려운일 전혀 아님니다 정부 국회 서울시에서 엄격한 법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대북 지원 정책 중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1

대북 지원 정책을 위해 100억씩 들여 북한을 도와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지금 우리 국민들도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은데 말이죠
제목: 북부지법 박재경판사  세중 김효경변호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1

2017가단862사건에 원고측 ***변호사 가맞았는데 서류도 허술하게 대충쓰고 변론기일이 대충말해도 승소판결을 주었습니다 교통사고는 가을인데 판결은 겨울환경적어놓으시고 지가판결잘못내놓고 자긴잘못없다고 우려됩니다..그리고 ***변호사 늦게와도 다기다려주고 사실 재판장이 변호사를 상전모시는건 절때 볼수없는 광경인데...제가 제친구들에게 변론 녹취록 들려주니.... *****같다고..다이야기하더군요...법원이 깨끗한지 알았는데 이렇게 더럽고 추잡해서야원....그리고 참판사가.오죽.죄의식 없으면 변호사.랑 일하면서..****..?뜨는사이일까 생각해보니..직장에서 죄의식없는 판사는 혼구녕...나야됩니다. 전 갠적으로 남 사생활 캐는거 싫어하는데..자꾸패소시키고 제 사건훼방놓으면... 저도 판사님 변호사님 불륜사이 인거 남길수 밖에 없으니...제사건망치지마시기 바랍니다...😍 몸건강하시고 감기조심하시기..바랍니다.....😵😵😵여자몸은 춥파춥스 사탕이 아닙니다..***변호사님..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22살 아기 엄마 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22살 아들을 키우고있는 오영림 이라고 합니다. 꼭 시행이되어 저같은 사례가 없었으면 하기에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제나이 22살에 5개월된 아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꿔왔지만 어린나이 사람볼줄 몰랐으며 이사람이다싶어 결혼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순탄하지 않았음에도 임신을 하게되어 양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식이기는 부모없다고 혼인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짧은연애로 인하여 임신이 되었으며 이사람의 거짓됨이 많았습니다. 이런앞의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출산후 3일정도 되었을 무렵 장모님인 저희 어머니께 막말을 퍼붓고 생각할시간이 필요하다며 저와 아이를 방임방치를 해두고 언제까지 돌아온다 하였지만 그 기한이 지나서도 연락이되질 않았습니다. 또한 신용불량에 주민등록을 말소시켰다가 푼지얼마 안된사람이였습니다. 자기앞으로 할수있는것이 없어 제명의로 대출과 핸드폰을 개통해 주었습니다. 합의하에 한것이지만 큰실수였습니다. 양가부모님의 반대에도 임신을 하여 저는 어떻게서든 이사람과 같이 있고싶은마음에 하라는데로 하였습니다. 대출받아라며 이곳저곳 알려주고 코치해주는걸 그대로 따라했었습니다. 그렇게 받은돈으로 저에게는 시어머니가 되는분께 대출금액의 반이나 드리게되었습니다. 또한 집을 나갔던당시 제앞으로 개통해준 핸드폰을 포멧을 해버리고 갔습니다. 아에 도망갈 심산으로 모든걸 정리후 짐을싸서 간거였습니다. 기다리다 이건 아니다싶어 가출신고를 하였고 그날 아이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너무 후회가됩니다. 나쁜짓이지만 차라리 출생신고를 안하고 벌금을 물어버릴껄 그랬나봅니다. 아이 아빠되는 사람에게 마지막 정이라는게 없어진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자체가 되지않았고 시어머니라는분의 연락처도 몰랐습니다. 알수가없었습니다. 그렇게 소송으로 이혼이 진행되어습니다. 소송장을받고 합의이혼하자며 연락이왔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될거같기에 알겠다고하였으며 친권과 양육권 면접교섭권을 포기할거냐고 물었더니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는 준다하였습니다. 저는 양육비조차 필요없었습니다. 이혼이된후 아이를 상대배우자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원없이 행복할것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에 상대배우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였다고 변호사 측에서 말을 듣게되었습니다. 다포기하고 양육비를 주는데 면접교섭권은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좌절스러웠으며 이사람과 또마주쳐야한다는 마음에 너무나도 불안하여 이렇게 글을씁니다. 대통령님, 제발 저의 건의가 실행이된다면 좋겠습니다. 양쪽부모가있다고 아이가 바르게 자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한부모라하여 아이를 제대로 못키운다는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어리고 의사표현이 제대로 성립되지 못하는 아이입에도 불구하고 감정변화가 있습니다. 아이또한 분리불안증이라는 증세가 생겼습니다. 한번쯤은 오는것이지만 상대배우자가 부라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권을 달라는게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터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나기 싫은데도 만나는 부부가 이혼부부 비율이 꾀 높습니다. 아기엄마들 사이트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아이들과 양육자들이 힘이들어합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은 쉽지만 이혼은 어렵습니다. 애초에 어려웠으며 깐깐하였다면 이혼률도 높지않다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저와 제아이가 또다시 불행해지지 않도록 조취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재판날이 10월11일 포항 가정법원에서 열립니다. 상대배우자만보면 제가 심적으로 너무힘들고 몸이떨리며 심장이터질것만 같습니다. 재혼이라는것도 있듯이 아이와 저에게 희망이 될수있도록 법안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배우자의 저질러놓은 일들을 치워야하는게 본인은 아니지않습니까.. 대출또한 제달에 값지못하여 저또한 신용불량이 되었습니다. 오늘 신용정보 위원회에도 다녀와 값을 의사가 있다고 하였으며 기초수급을 신청하였는데 제상황만봐서는 기초수급이 되지만 저희 부모님의 소득도 본다고 하십니다. 저희부모님도 일찍결혼하셔서 떨어져 생활하신지 몇년이되어 사실상 이혼이나 마찬가지이신 분들입니다. 아버지라는 분도 저에게 도움이될수있는 상황이 아니시기에 어머니와 생활을 하고있지만 어머니또한 형편이 좋지않습니다. 한부모도 이혼이 안되었단 이유만으로 되지않습니다. 시청직원분의 도움으로 여러가지 시도해보고는 있으나 안되는 조건들이 더많습니다. 알아보던중 상대배우자의 집이 허위로 기초수급이 되어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개인정보로 인하여 증빙자료를 뗄수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라는분이 알콜중독 이상이있는거 같다고 말씀드리니 그런요인으로도 기초수급이 되었다한들 아이를 잠깐이라도 보는거에 있어서 마음이 놓이지않을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배우자의 면접교섭권을 박탈하고싶습니다. 또한 사람을 때렸던 사람입니다. 피해가오지않게 뿌리부터 잘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같은 상황에 바라는건 없습니다. 모든면에서 한번이 어렵지 두번은 쉽습니다. 아이와 제가 또한번의 상처를 받지않도록 상대배우자가 더이상 저와 아이를 심적으로 괴롭히지않게 조취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개인의 소망이아닙니다. 저같은 분들이 너무많습니다. 제발 이번기회에 저를 시작으로 비롯하여 힘든분들이 더 나아가 세상에 발딛을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출산정책, 물가 그리고 노동자에 관한 제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노동자입니다 또한 소비자입니다 이 세 가지 다른 포지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연스레 갖게되는 성질의 것이 그 중 두가지라 생소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직면한 문제는 다양합니다 외교, 안보, 국내 정치, 비정상의 정상화(적폐청산), 부동산, 에너지, 출산, 공공교육과 사교육, 의료 서비스 , 환경 등 굵직하고 당장 생각나는 것만 이정도입니다 그 중 저는 국가의 경쟁력의 근간과 연결되는 출산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정치권에서 일년에 몇번은 들려오는 통계가 바로 출산율에 대한 통계입니다 언론에서도 몇번씩 울궈먹는 주제입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발제를 하는지는 다양하지만 팩트는 같습니다 출산률이 심각하게 낮다. 이것은 장래 대한민국의 국가 노동자 또는 국민의 수가 급감한다는 것과 같다 이것은 장래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이 다음에 이어지는 논조에는 발제한 주체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이뤄집니다 다 접어두고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물가 상승률을 1970년대와 비교해 급상승 했습니다 비교를 위한 자료는 소주와 라면, 버스비 등 서민에 근접한 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그 시절과 비교해 노동자의 급여에 대해 비교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을 기준으로 하거나,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하는 식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은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상위 10%를 제외한 중위에 존재하는 노동자의 연봉 상승률과 현재의 물가가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1970년대 이후 기업이 급성장하고 지금의 대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자 계급의 희생이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시절 청년이시고 집안의 가장이시던 어른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군부독재가 있었고 획일적인 통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어떤 독재자가 얼마의 착취를 했는지보다 기업과 노동자의 부의 흐름과 성장의 관계를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서론이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오류를 안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계속 이익을 내고 누적하고 그 기업의 주주들이나 관리직은 큰 이익속에 살지만 일반 노동자는 너도나도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물가가 올라서 이제 만원으로 살 수 있는것도 없지만 과거와 달리 많은 여가와 편의를 누리며 살아가는것이 일반이라는 인식을 아둥바둥 유지하기위해 수입의 대부분을 지출합니다 출산과 육아는 경제활동이 정상적인 선순환일때 안정적인 흐름을 가질 것입니다 지금은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가고있죠 기업의 이익이 일부 인원에게 편중되고 실제 노동자에게는 물가에 맞지않는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정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부 대기업 그리고 그중의 일부인 초고소득자만이 현재 2017년의 대한민국에서 저축과 주택, 출산, 육아, 교육, 취업 등의 절벽에서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의 정상화. 많은 부분에서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급여도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룩하려는 일말의 노력이나 인정될만한 성과 없이 출산률 상승을 목표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와 행정부 일원과 정책 관여자 모두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성취 없이 자꾸 제시하는 출산률 상승이나 현실성없이 끌려다니는 보육정책들은 우습다기보다 가식적으로 보입니다 현실을 인식해서 가장 중요한 혁신, 가장 중요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노동자인 제 주변 지인 또는 길을 가는 누군가가 육아와 급여에 고민하며 포기하는 국민입니다 제발 눈 앞의 들보를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시 원가에 분양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1

10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여 8년째 살고있는 무주택 서민 가장입니다. 10년간 내집마련 하려고 개미처럼 일하고 초저금리에 예금이자도 거의 없이 저축해서 집사려고 예금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LH는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집장사해서 돈벌지 말고 원가에 분양전환 바랍니다. 10년간 부동산 투기없이 일만하고 살고 있는데 집값 너무올라 살맛이 않나네요 ^^~ 제발 집값도 잡아주고 분양전환도 마진없이 원가에 해주기 바랍니다. 서민들이 은행돈 빌리지 않고 집장만해야 경제도 좋아집니다. ㅡ 가을바람 ㅡ
제목: 엄마가 되고싶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42

대통령님!!! 난임인들이 돈이 없어 아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겠단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왜 난임인들의 직접적인 이야기는 듣지 않고 허울만 좋은 의료보험제도란 걸 시행하는겁니까? 막말로 육아수당 인당 10 만원씩 더 준다고 부모들이 아이를 더 낳을거란 발상은 어찌 하는겁니까? 아이 갖고 싶고 부모가 되고싶어 수십번 혹은 수백번 내 배에 주사를 찌르는 그 기분을 아시나요? 주사한대 비용에 손떨고 그래도 ...그래도 엄마가 되겠단 기대와 희망에 대출받으며 하는 시험관 시술... 기대했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 믿었습니다.. 헌데 뭐죠? 보험은 되지만 횟수는 리셋이 안되고 나이도 제한이고 횟수도 제한이고 의료보험 이란것 덕분에 의료비는 또 오르겠죠.. 어쩌란거죠? 그냥 나이 좀 있고 정해진 횟수안에 안되는 사람은 그냥 포기하고 살던지 각자 돈 알아서 벌어 쓰란건가요? 이 정책!!막말로 난임환자와의 대화가 단한번이라도 있었다면 감히 이따위로 이것도 정책이랍시고 내놓지 않았을겁니다 화가 납니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제목: 층간소음 해결기관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층간소음으로 1년째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입니다 . 층간소음을 당해보니까 왜 살인사건이 나는지 알겠더라구요 더이상 대화도 싸움도 소용이 없습니다 . 대한민국에 이렇게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이리 많은데 해결기관 하나 없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경찰에 참다참다 칼들고 올라갈것같다하니 칼들고 올라가기 전에 신고하랍니다 지금 칼들고 올라가기 전에 신고한다고 하니 저보고 가해자측을 건들지 말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막걸린지 경찰은 이런 일엔 출동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중재는 해드릴수있다고 합니다 소음센터에 상담신청을 하니 그곳도 역시 대화로 풀라 그러고 그것도 가해자측에서 받아들여야만 가능한 이야기라 합니다 . 해결기관 만들어주세요
제목: 저소득층저금리대출건에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1

대통령님 저소득층에대하여 제가 경헙했던게 절실이 느낌니다 농촌에서농사지으면서 살다보니아직도 은행문턱너무나도 높네요 능력업는사람은 은행문앞가기가무섭네요 그리고빚만늘어가구 해서 저금리 대출좀밭어볼까하고 여러군대 문의해지만 퇴자맛기 일수 햇살론 말이쉽지 에혀 도움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