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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치권(점유권)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정확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48

더 나아지는 국민의 삶과 적폐 청산의 기치를 수행하는 현 정부에 뜨거운 한 표를 드립니다. 본인 등은 2016년 9월 6일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100-3’ 위 지상에 다세대주택 2동을 건축할 것을 계약하고 성실히 공사에 임하였으나,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공사 기성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공사를 하지 못하겠다는 하수급자 등을 설득하여 건축주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은 후 2018년 2월 건축물의 준공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본인 등은 2018년 4월 10일 공사대금 약7억3천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이유로 상기 다세대주택을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수차례 건축주 등과의 마찰로 인하여 경기도 양주시 백석파출소의 경찰관 등이 현장을 나와서 중재를 하는 수고도 있었습니다.(본인 등과 건축주가 각각 2~3차례이상 경찰에 민원 신청함.) 본인 등은 백석파출소에서 건축주의 점유침탈 등에 해당하는 민원을 처리 못함으로 인하여 양주경찰서에도 건축주 등을 상대로 사기, 권리행사방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본인 등은 백석파출소 경찰관들이 초기 1~2차례의 현장출동 및 민원처리 시는 경찰관 등이 객관적인 사실로서 점유관계를 인지할 수 없어서, “민사상의 문제라 민원인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에 그저 수긍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건축주와의 다툼과정에서 백석파출서 경찰관 등은 5~6차례의 민원현장을 방문하면서 객관적인 사실로서 명쾌해진 점유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치권(점유권)에 대한 질의응답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2018년 6월 22일 오전 8시, 건축주 및 그의 일행이 본인 등이 점유한 다세대주택의 현관 유리창의 실리콘을 제거한 후, 유리창을 빼내고 그 곳으로 침입하여 점유를 침탈해 왔습니다. 이때, 본인 등의 보조 점유자를 건축주가 뒤쪽에서 껴안은 모양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다세대주택 밖으로 끌어낸 것입니다. 또 다시 경찰에 민원을 신청하였고, 백석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은 “민사상의 문제라 본인 등의 민원을 처리해 줄 수 없다. 아프거나 건축주가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되면 고소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유리창을 훼손하고 위력으로 본인 등의 점유보조자를 끌러낸 점 등, 명백히 민사상의 이유가 아닌 상황이 존재함에도 민사상의 이유로 민원(점유침탈)을 처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점유자는 선의로 추정되고, 점유자가 악의 점유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고서는(악의를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건축주(소유자)라 하더라도 자력으로 점유를 구제하지 못합니다. 건축주(소유자)가 아직 본인 등의 점유가 불법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점유를 침탈하고 자력으로 점유랄 구제한 것은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경찰관이 안이하게 대응하여 본인 등은 점유를 침탈당한 것입니다. 경찰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유치권(점유권)에 대하여 이야기 해 주었던 바, 경찰관은 이를 숙지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유치권(점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민사상의 문제라 생각하는 경찰관의 잘못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에도 수많은 건축업자들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작게는 몇십만원부터 많게는 수십억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본인 등도 금7억3천만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경찰관은 점유권이 반드시 보호 받아야 하는 권리로 알아야 합니다. 점유의 권원이 민사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점유의 침탈, 이때 수반되는 재물의 손괴, 건조물 또는 주거의 침입 등은 형사상의 문제입니다. 본인 등은 경찰관의 소극적인 점유침탈에 대한 태도로 인하여 심각한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점유를 침탈 당한 때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의 잘못된 판단, 또는 소극적인 판단, 안이한 대응 등으로 본인 등의 점유권이 침탈 당했다면, 이는 국가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점유권에 대한 경찰관들의 올바른 지식 및 인식이 민원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점유권에 대한 경찰관에 대한 심도 있고 강력한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본인의 이 청원이 본인의 무지함에 나온 의견이라면, ‘점유침탈, 재물손괴, 권리행사 방해’를 민사상의 문제로 대응하는 경찰관의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사건이 경찰관의 대응이 잘못되어 본인 등이 점유를 침탈 당한 경우라면, 반드시 경찰관 또는 국가가 본인 등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8년 6월 26일 위 청원인 최 세 창
제목: 맨날 말로만 국방개혁 말로만 ......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2

얼마전 지드래곤 일병이 ^^ 군 대령실을 이용했다는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불합리한 대우이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해준것입니다 그래서 밀입니다 대대적인 국방개혁을 요구 하는 바입니다 국방은 국가의 안보이자 굉장히 중요한 사안 입니다 다시는 이렇게 흐틀어 지는 일이 없엇으면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모든 체육협회의 장은 앞으로 선거를 통해서 뽑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3

우리나라의 체육계의 현실을 보면 혈연,지연,학연이 나라를 망치고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미래를 빼앗고 있습니다. 현시점에 대한민국 축구를 보면 알수 있고 가까운 과거에는 동계올림픽의 빙상연맹 사례를 보면 더욱 자명한 사실입니다. 어느 조직의 장이든지 사태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고 꼬리자르기 식으로 가지치기만 할 뿐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건강한 스포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투명한 선거에 의해 협회의 장을 선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관료들의 과잉 충성을 경계하십시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3

대통령님, 어느 정부나 국민을 편안하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 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개발비에 투자하지만 성과는 미미합니다. 그 이유는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는 나눠 먹기식의 경우가 많고,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정책이나 방향이 바뀌어서 연구 개발의 성과를 거두기도 전에 일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이니 이산화탄소 감축이니 최근의 미세 먼지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아젠더 이기도 합니다. 이 명박정부 때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신재생에너지 전 분야에 연구 개발이 투자 되었으며, 박 근혜 정부에서는 융 복합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이 분야의 연구 개발이 계속적으로 집행되어왔습니다. 이번 문 재인 정부의 슬로건은 3020과 원전 감축입니다. 문 재인 정부의 3020 정책에 집중한 나머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다는 미명하 태양광과 풍력 외에는 수력, 조류, 바이오매스와 같은 다른 신재생에너지는 전부 중단되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그 동안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에 기여해온 공도 있지만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과도 많이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풍부한 조류 발전이 대안 될 것입니다. 기업은 사업 분야를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일은 전 분야를 망라해야하며, 연구 개발의 경우 연속성을 가져야 그 결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님이 3020하니깐 연구 개발을 집행하는 하부 기관에서도 오직 3020 목표에만 올 인하면, 그 동안 쏟아 부은 태양광과 풍력 이외의 다른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연구 개발비는 어찌하며, 이 일에 종사해온 기업과 연구원들은 다시 다음 정부가 바뀌기를 기다려야 하는가요? 아무리 정부가 바뀌었다고 연구 개발의 근간을 바꾸는 것은 다음 정부에서 또 근간을 바꾸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국가적으로 낭비 일 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 분야는 미래 먹 거리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훗날 대통령님이 받으실 3020 계획에 대한 초과 달성 실적 보고서의 이면에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료들의 과잉 충성으로 또 다른 국민의 희생이 전제되지 않았는지 살피시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이 정한 목표에 과잉 충성하는 관료보다 국민에게 충성하여 대통령님과 철학을 공유하는 관료를 등용하는 지혜를 기대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요.
제목: 낙동강 발암물질 근원지에대한 조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4

낙동강 발암물질 검출에 대한 근원지 및 주변공장의 불법 폐기물 투기등 확실한 조사와 거기에 따른 조치가 필요
제목: 정책을 펼때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7

현 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정말 이런 정책들 피곤합니다.
제목: 페이퍼컴퍼니. 850억. sscp. 상장폐지. 무혐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20

2012년 9월 유망한 중소기업 sscp가 부도가 납니다. 그래핀이라는 꿈의 신소재를 만든다면서 엄청 홍보를 했지요... 결론은 제목과 같습니다. 다음해 9월경 뉴스타파에서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조사하였는데 당시 사주 오정현이 850억원을 약 5년동안 빼돌린 정황과 근거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들에게 약 2000억원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2010년쯤에도 그러한 정황을 알고 검찰에 배임횡령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무혐의처분... 2013년에도 저를 비롯한 많은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였지만 무혐의... 당시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오정현과 동거녀가 있는데 그 사람의 뒷배경이 대단하다. 알고 보니 현 자유한국당의 자문위원이고 경희대학교 교수인 김성은이었고 mcm 회장 김성주와도 인척관계라고 하더군요.. 정말 당시 여권의 대단한 총애로 인하여 부도덕한 사기꾼이 기업인이라는 탈을 쓰고 소액주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중대범죄를 검찰이 눈감아 줬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5년경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냈더니 담당검사의 답변은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범죄를 밝힐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항간에 떠도는 소문만으로도 첩보라고 하여 수집하고 오래된 범죄를 밝혀내는데 방송에서 뉴스로 나온 기사를 첨부하여 조사해 달라고 하니 돌아온 답변이었습니다. 2018년 ... 세상이 바뀐 것 같아 다시 한번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냈고 다른 피해자분들도 그렇게 하신 모양입니다. 철저한 수사와 전에 왜 그런 수사결과가 나왔는지 밝혀 주십시오...
제목: 은행 이자 고이 조작 환급이자 정부 판결 공시이자 15% 지급  및 횡령죄 적용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4

은행의 불법적인 이자 수취 형태를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은행 이자 고이 조작 환급이자 정부 판결 공시이자 15% 지급 및 횡령죄 적용
제목: 고등학교 기능반 수업도안듣고  밤10시까지작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2

서울 고등학교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기능반대회준비반입니다 대회준비하늗거는 좋은데 시험 기간때 수업도안듣고 수업 을안듣고 작업하면서 밤10시까지 때로는 넘어서 작업을합니다 몸은더러워지고 스트레스와 피곤함에 쩌드러 살고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메달따라고 압박하고 밤10시까지 하고 수업드러야 시험을보는데 수업 안듣고 시험을 어떻게봅니까??? 수업 너무듣고싶내요.....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3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제목: 개헌 통과되서는 절대 안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8

내용을 모르시는 국민들께서는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용도 모르면서 개헌 통과 왜 안해주냐고 야당에게 뭐라하지 마십시요! 개헌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국민들 우롱하지 마세요!
제목: 철강회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까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나랏일에 이곳저곳 신경쓰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견 철강 강관제조회사에 다니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철강 고관세 발표 이후 협상을 통한 물량 쿼터가 발효가 되면서, 철강업계 특히 강관업계는 크게 위축이 되어있습니다. 3-4월 이후의 계절적 성수기는 이제 그 말이 퇴색된지 오래되었고, 중국의 가격정책과 미국의 통상정책에 휘청거리는 철강업계이지만, 올해만큼 어려운 시기는 없었던거 같습니다. 여기저기 세미나와 정책발표를 하는 포럼에 참여해보지만, 참 답이 안나오는 업계의 사정입니다. 쿼터로 인해 그 수출되지 못하는 저희보다 규모가 큰 회사 물량의 내수 진입으로 인한 출혈경쟁은 계속되고 있고, 몇년동안 설비투자와 인증취득의 노력을 하고 있던 당사의 수출에 대한 노력의 결실도 맺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정말 직원한명 한명이 조금만 지나면 이보다는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지만...끝이 없는 터널의 길을 하염없이 지나는 느낌입니다. 확고한 의지와 결정으로 이뤄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업계의 기대는 사실 굉장히 큽니다. 또한 세미나와 포럼의 지금의 난국의 해결책으로 이 정치적인 부분을 계속 이슈화 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묵혀진 감정의 굴을 헤어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듯...당장 현실화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과 하루하루 한달 당장 올해 걱정을 해야되는 저희와 동종업계의 근무하는 사람들은 생존을 하기위한 출혈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지나시다 한번 들려주셔 (청와대에서 차로 10분입니다.) 이런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는 한 가정의 아빠와 남편 아들과 딸들이 근심하고 불안해 하는 고민을 들어주시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쌀과 같은 철강업계가 자립성과 자체 구조조정을 통한 안정성을 찾기 위해 지금의 난국을 극복할 방안을 스스로 찾아나가겠지만...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마음에 하루하루 힘겹게 고민하는 임직원들의 얼굴이 너무 어둡고 스트레스 받아하는게 너무 안타까워... 글을 어렵게 올립니다. 모조록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위해 노력해주셔 감사드립니다.
제목: 미중간의 무역분쟁을 바라본 객관적 입장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0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문제를 비롯하여, 미중간의 무역전쟁의 조짐으로 매우 복잡하고 예민한 외교 상황에 우리나라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오늘은 그것을 떠나서 객관적 시각에서 지금의 상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우리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때문에, 객관적 시각으로 현 상황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다. 나는 이전에도 언급한바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주장이 상당히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이것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그러기위해서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다. 이런 미국보고, 무역적자를 줄이는 노력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주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정부는 이미 한미FTA의 개정을 통해, 미국의 동맹이자 선의로 한미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나는 솔직히 중국도 이런 노력을 해야 할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유럽각국과 기타 선진국에서도, 트럼프행정부의 지나친 관셰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은, 그들의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면 그럴수 있을지라도, 호혜적 국제관계를 고려한다면 미국의 보호주의 노력에 대해 자신을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상호호혜적 입장에서 양보할 부분은 양보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국익앞에서는 적도 아군도 없는 냉철한 국제사회이지만,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수익을 얻은 나라들이, 미국이 이런 적자를 줄이고자 노력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나는 솔직히 생각한다. 보호주의를 주장하는 미국의 이기적 행동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유무역주의로 자국의 이익만 챙기려는 자신들도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중국도 미국과의 무역에서, 일정 수준이상의 양보를 각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미국의 압력때문이라면, 나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압력보다는 상호호혜적 관점에서, 중국을 비롯하여 각국은 조금씩 미국에 대한 흑자폭을 줄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이 객관적 시각에서 본 나의 생각이다.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0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군가산점 제도를 다시 실행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7

1년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최저시급도 못받으면서 나라에 헌신하면서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건 부당한대우라고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군가산점 제도를 부여해주는것이 군인들에게 조금이나마 감사함을 보답해주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5G 화웨이장비도입반대 국산기술로 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37

다른나라에서도 국가 안보차원에 안쓰는데 굳이 그걸 하려고 합니까? 요즘 제주도 난민도 걱정이 큰데 왜이리 국민과 소통을 안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삼성이 기술이 3~6개월 느리다는 기사를 봤는데 지금 4G도 빠르고 잘 쓰도 있습니다. 그나마 삼성이 우리나라 먹여살리고 기여도가 큰데 대기업 옥죄기 그만 하시고 경제와 안보 그리고 치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도 반도체시장도 이제 AI반도체가 트렌드인데 우리나라는 다른나라모다 몇년이나 느리고 슈퍼컴퓨터 부분등 4차산업 분야가 너무 늦습니다. 국회에서 싸움 그만 하시고 나라 발전에 힘써주시길 바라며 규제좀 빨리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IT 선진국은 옛말된지 오래입니다. 규제에 막혀 빛을 못보는것들이 많으며 새로운 산업이 시작 될때는 과도기를 당연히 거쳐야 하는건데 최저임금및 노동시간등등 너무 우울안 개구리 인것 같아 정말 답답합니다. 다시한번 요청드리지만 5G 장비는 개발이 늦어도 국산꺼 애용 합니다. 읽어주신분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제목: 난민은 절대 받으면안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75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있습니다 허나,현 정부및 정치에선 국민들을 우습게보고있다는게 여기서나타나죠 난민이란 네이버 두산백과에선 이렇게 서술하고있습니다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 허나 링크를 보시면 알수있듯이 이사람들은 예멘국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군대를 탈영하여 고연봉을 노리고 대한민국에 오는사람들입니다 난민법을 개정하여 엄격하게 받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현정부및 정치판은 자신들에대한 지지표를 하나라도 더얻으려 눈에보이는 작은케이크를 차지하려 후에벌어질 일들은 아주 나몰라라하시네요 제가 한마디만드리죠 막아놓은 둑에 구멍이 조금뚫려있으면 이걸 막아야지 그대로방치하면 그 구멍이 시간이지나 넓어지고 결국엔 둑이 무너지게되어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현재 난민들이 무슬림 타하루시라는 파렴치한 집단 윤간사건이 만연합니다 제가 생각해보기에 그게 후에벌어질 우리나라의 미래같다고느껴지네요 현정부와 정치판은 여당야당 싸움에만 눈이멀어 페미니즘도 자중하게하지는못하면서 난민을 받겠다고하시네요 적어도 전 대통령은 이런짓은 안했어요 놀아나면 놀아났지 지금처럼 그저 무능하게 연예인 코스프레하듯 안한다 이말입니다. 난민들 받는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증거가나온이상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대체 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라는 나라를 움직일만한 타이틀을 가지신분들이 이러는지 이해할수가없네요 그저 외교적으로 비춰질 좋은시선에만 치중하여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것 아닌가요?? 이게 독재랑 다를게뭐가있습니까? 제발 문재인대통령님 북한에만 온신경을 쏟지마시고 냉정히 제3자의 입장 혹은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만이라도 생각해주세요 보나마나 난민지원한답시고 50만원 지원금준다는 기사를 본적이있어요 제정신입니까?? 6.25 한국전쟁 참여하실때 18살이신분들이 이젠 85세의 고령 노인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들 국가유공자라는 경력 값어치를 22만원에 매기면서 난민들에게는 50만원 거금을 부으시네요?? 이러면서 민심이 달래지실거같아요?? 까놓고말해서 난민들은 전쟁피해 고연봉 취직노리고 대한민국 사법권을 우습게알고 온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왜이해해야하죠?? 저희가 왜 배려해줘야하죠? 이럴바엔 세금을 내는걸 줄이고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시던가 하시죠 괜히 국민세금으로 국민들 허리조여맬 생각 하지마시구요
제목: 뇌전증을 가진 청년들에게 직업을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인천에 살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올해 27살이 된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 여동생은 초등교 4학생때 뇌전증이란 병 아닌 병을 가지고 살아 가고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발견된 질병이라 약에 의존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뇌전증에도 단계별로의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제 여동생은 아주 약합니다. 생리전에 잠깐잠깐 1분에서 2분정도 두통이 심해지면서 잠시 그때의 기억을 못합니다. 그때 잠시 의자에 앉아서 10분 쉬어준다면 모든 원활히 생활할 수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지 못 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 동생의 증상을 본 뭐 회사의 대표들이겠죠.. 다들 병이있는거 같다 너는 여기있으면 안된다 병원으로 가봐라. 좋게 말씀해주신 분들고 계시겠지만 참 못된사람들도 많기에... 제가 이렇게 글을 적어 봅니다. 지금 제동생은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있는 상태입니다. 제빵기술과 바리스타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뇌전증이라 하면 취직조차도 어려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27살인데 장애판정을 받기엔 더 취직이 어려울거같고... 뭘위해 살아가야하며 뮐위해 나라에 세금을 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목: 난민법 철회! 무슬림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40

무슬림 절대 반대합니다. 난민법 악용하여 5년씩 국내에 머무르게 되는 수많은 무슬림은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난민법 철회하고, 무슬림 입국대기자/체류자 들은 2중 3중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제목: 공무원 구조조정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7

우리나라 공무원 너무 많습니다. 정말 필요해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할일도 없는데 증원시키는 공무원들 국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월급은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제목: 한국 정보기관 통합필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0

한국에 거주 8년째되는 해에 너무 어이가 없는 정부규정이라는 말때문에 청원합니다.한국에서 건강보험 신청할때:중국에서는 등본=호구부 를 한번 발급하면 이혼이나 사망하지 않은 이상은 평생 한번 발급하는데 건강보험 신청하면 몇번이고 꼭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호구부를 가져와야 건강보험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너무 짜증나고 한심햇습니다!!그럼 건강보험이 신청됫으면 외국인 사실증명서는 가족이란걸 증명됫으니 발급해줘야는거 아닌가요?왜 또 보자고 요구합니까?외국인은 머하나 할때마다 모든서류나 증명을 다 가지고 다녀야 됩니까?한국의 이런게 너무 힘들고 피곤합니다.다른 할일도 많은데 불편해서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매번 증명이 분명되는게 공공기관에 잇는데도 통합안됫다는 이유로 같은걸 계속 요구하는데 기분상하고 불편해서 어찌 삽니까??빨리 해결해주세요!!!
제목: 공무원 및 공무직.. 공평하게 정책 펼쳐주십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6

그 동안 대통령님의 일자리 정책을 보며 의문이 참 많았습니다. 일부는 동의하고 지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일반회사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제발 좀 공평하게 정책을 내주십쇼 호봉제 폐지는 공공기관부터 시작하고, 단축근무는 공무원부터 시작하는게 말이 될까요? 공평합니까? 심지어 공무원 무기계약직도 공무원과 같은 복지를 갖고있는데 이건 또 말이나 됩니까.. 이건 공무원 입장에서 불공평한 제도 입니다. 모든 좋은 복지들은 공무원부터 시작하는 사실도 화가 나지만 정식 시험도 보지않고 채용되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업무와 직책의 비해 보너스는 보너스대로 받아가며 수당은 수당대로 받아가는데 국민의 세금이 그렇게 쓰여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무기계약직과 높은 경쟁률을 뚫고 시험에 붙은 시간선택 공무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같은 국민연금에 심지어 공무직이 월급이 더 많은 나라.. 물론 세대가 달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평등’이라면 제대로된 평등의 정책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공평’이 맞습니다. 불공평합니다.. 수정해주십쇼 그 세금으로 차라리 필요한 다른곳에 써주세요
제목: 군사훈련 취소한거 말이안되네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4

아무리 북한과의 통일 그런게 목적이래도 훈련은 해야죠 이렇게 방심하다가 뒤통수 맞으면 어쩔거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부터 생각하셔야지 북한이며 다른나라부터 생각하십니까 나라의 대표시라면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결정하지 마시고 국민들과 소통하며 결정하시죠
제목: 난민 찬성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1

난민 전용 정책을 잘 세우면 됩니다. 난민 반대하는 사람들 댓글들 보세요 입에 담지 못할 댓글들을 달고 있습니다. 마치 전두환 시대에 학생들 고문해서 죽이던 놈들과 똑같이 보이더군요. 지들한테 이익되면 받고 이익이 없으면 안받고. 정말 전두환과 똑같은 마인드입니다. 난민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난민정책을 잘 짜서 그들이 잠시 머물다 갈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 주면 됩니다. 범죄라는것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무조건 반대하고 비하하면 진짜 테러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무비자 입국으로 중국인들 많이 받았으니 왠만하면 제주도에서 해결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관광 사업으로 돈좀 만졌을거 아닙니까. 돈벌려고 무비자 정책 발동한거고. 자기들이 좋다고 한거 왜 이제와서 난리인지 ... 돈에 미친족속 아니면 무비자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시길..
제목: 난민 모집 광고가 돌아다닙니다. 이래도 무사증 폐지 안하십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54

https://www.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042996345853032&id=100004280287755 여기에 사진을 캡춰하고 싶은데 안되네요. 제발 전부 추방해주세요. 무사증 폐지해주세요.
제목: 한의사를 고발합니다(친정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5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 상가내에 있는 "**한의원"한의사를 고발합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며 평소 지병이 있었고 2년전에 구완와사가 있어 위의 한의원에 내원을 자주하셔서 물리치료와 침시술을 받던중 무료진료라하며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합니다(가끔 진료비를 내셨다고합니다) 어머님께서는 감사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의사 부인이라는 사람이 보약 한 재 드시면 좋은거라며 자주 권해서 미안,감사하는 마음에 십전대보탕(35만원) 무엇인지 모를 환약 5알(25만원) 드셨다고 합니다 2017년 추석전에 십전대보탕을 드시고 난후 한약을 다 드셨을무렵부터 눈이 잘 안보이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온몸이 가려운 증상이 있어 주무시다 돌아가실것같아 한림대성심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아보니 원인모를 독극물에의한 간염이라는 진단이 나와 무엇을 드셨는지 추적을 하다보니 십전대보탕을 드셨다고 합니다 며칠 입원하여 치료받고 퇴원을 하셨고 제가 한의원을 찾아가 한의사에게 "엄마가 드시고 있던 약이 많았는데 알고 한약을 조제하셨나요?"라고 물어보니 "내가 왜 그걸 알아야하나요?"라는 한의사의 답변에 기가막혀 "요즘은 가벼운 감기로 병원 가서 처방전받을때 다른 약 먹고있냐고 물어보던데 80세되시고 지병이 많으신 분에게 물어도안보고 한약을 조제했습니까?"하며 화를 내며 진료기록부를 요청하니 화를 내며 안준다하는거 많은 실갱이 끝에 받아왔고, 건강관리공단에서는 공단부담분 받기위한 무료진료라고하는 호객행위를 하였고 의사로서 의무를 저버린 한의사를 고발합니다 처음 입원하여 치료받고 퇴원하였으나 한번 손상된 간은 회복이 어렵다하였는데 몇달후 2018년 4월11일 황달이 심하여 입원, 간부전상태가 되어 6월7일 돌아가셨습니다 눈 앞에 돈 벌자고 무료진료라고 호객행위를 하여 마음 약한 노인분들에게 보약을 권하고 무엇을 넣었는지 십전대보탕과 환약을 60만원을 받은 한의원의 한의사와 호객행위를 한 한의사 부인을 고발합니다 ****아파트 노인정 노인분들에게 무료 진료를 많이 해줘서 고마웠다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디 노인정의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시고 돌아가신 엄마의 말씀이 맞다면 **한의원 한의사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중에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주택/상가 건물 신축시 주차장 확보 기준 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

골목길 아파트단지마다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건축업자는 허가기준에 맞춰 집 팔아 먹으면 끝나지만 거주민들은 주차난으로 계속 지옥같은 삶을 삽니다 건축허가 기준 강화해야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택 세대당 1.5대이상 / 상가 연면적20평방 당 1대 이상 주차장확보 )
제목: 부당대출 금리 적용 은행 퇴출 추진 및 예대마진 장사치 은행 처벌 강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3

1. 청원 제목 : 최근 KEB 하나은행, 씨티은행 및 경남은행등의 부당대출 금리에 대한 처벌, 예대마진율 감시 2. 내용 : 가. 부당 대출 금리 적용은 명백한 범죄 사실임. 해당 은행들이 내 놓은 변명은 오류였다고 하나 어떻게 대부분 가계대출인지? 나. 몇년동안 금리가 오르지 않고 있었는데 그 기간동안 은행은 예대 마진율을 자율적으로 높여 엄청난 수익을 얻었음.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은행의 이 같은 일을 눈감고 있었음. 어떠한 connection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은행 규제가 철처히 들어가야 함. IMF 외환 위기 등에서 은행을 살려준것은 국민의 세금이었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버리고 있는 은행들을 철처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함. 이에 청원함.
제목: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는 평화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7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힘들다면 통일하지 마십시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산주의 국가 원하지 않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적폐청산... 현재 이게 맞는 행동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작은 철콘 업체를 경영을 하던 사람입니다. 1969년도부터 현장에서 일을 하였고 2014년까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H사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H사는 많은 내역과 물량을 속이고 정부에서 주는 물가연동제도 속였습니다. 모 H사는 공기업이 감시감독을 하게 되어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가연동제를 속이고 내역과 물량을 감추고 속였지만 감시감독을 하는 모 공기업이 감독을 하지 못하여 그 위의 기관에 고발하였지만 그 위의 기관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일을 하였는데 현장에서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공기업과 H사를 고발하였는데 그 공기업도 H사의 편을 들고 담당자를 바꾸면서 점점 시간을 끌고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1달이면 모두 끝낼 수 있는 일이지만 현재 4년째 끌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장하는 적패청산입니까? 대통령님 꼭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여성 징병제 도입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7

요즘 페미니스들이 여성 인권 상향을 외치고있습니다. 조선시대 노비들이 인간취급을 못받아 군대를 하지않았습니다. 지금 여성들이 군대를 거부한다면 인간대우받기를 거부한다는거와 같다고생각합니다. 여성들이 군대를가서 남성들과 똑같은 훈련을 받는것이 아니라도 심폐소생같은것들은 배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임신을했거나 자식이있으면 면제를 주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징뱡제 도입을 요청합니다.
제목: 과천 과학관서 개최하는 골드버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2

저희 아이들이 과천 과학관에 골드버그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선전에 합격할지 예상하지도 않았지만 팀원중에 가장 열심히 만들어갔죠.근데 보고서를 작성한 아이가 작성할때 자기이름은 가장 리더인양 먼저쓰고 가장 공과 시간을 많이 들아 저희아이들은 깍두긴마냥 팀원들 이름적고 그리고 담에 저희 아들이름을 적엇더라구요. 다른 아들은 가장 열심히 만들어놓고 가장 허접한걸 했다고 (물론 그것역시 저희 아들이 했지만요) 적어놓고 역할적는 칸이 작아서 그랫다고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하더군요. 이런 대회를 개최하는건 좋으나 이런식의 야비한 행동을해서 상을 타길바라는 또 그 애팀이 상을 타든안타든 상관없다는 그 부모나 그 개최측이나 둘다 똑같다는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가만히 있을수도 있었으나 이렇게 상을타고 상을주는 그런 대회가 왜 필요할까요? 똑똑하기만하면 되는건지 인성따윈 필요없는건지 대회주체측은 저보고 불만은 상대측에다 얘기하라더군요 이대회가 정말 협동심을 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아이들 맘에 상처를 주고 아이들 인성을 망치는 대회는 없어져도 되지않을까 싶네요.
제목: 군인감축 월급축소로 첨단무인스텔스 6,7세대 전투기개발착수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

한미훈련 취소는 미측이 안하면 어쩔수 없지만 한국군 자체훈련취소는 아니지않습니까. 국가안보는 누가 지킵니까. 강력한 국방이 뒷받침안되면 독도 그냥 일본에 넘어가고 서해 중국에 내주고 우리는 북한만 바라봅니까. 모든 국가가 분단되어 국방력 높이고 있습니까. 국방이 뒷받침안되면 평화가 그냥 주어지는 겁니까. 무슨 이상주의자입니까. 군인이 훈련 안하니 그럼 무인첨단 전투기. 로봇군인을 빨리 만들어야지요. 군인 전역시키고 월급줗여서 kfx조기개발. 후속 전투기 개발착수 무인스텔스 개발하세요. 불안해서 대한민국 못있겠습니다. 이젠 해양과 하늘 싸움입니다. 다시 구한말로 돌아가렵니까.
제목: 난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64

우리나라는 난민을 받아선안됩니다. 유럽이나 여러 사례들을 봐도 난민이 보여준 행적들을 결코 대한민국에서 안일어난다는 보장이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의식주해결이 불가능한분들도있고 난민들보다 어려운사람들이있습니다. 국민이 피땀흘려 내는돈으로 왜 난민들을 먹여주고 재워줍니까..? 제발 국민들이 하는말을 들어주십시오. 아무리 인도적차원이래도 자국민의 안전을먼저 생각해주셨으면합니다. 내엄마 내동생 내친구.. 혹시모를 불의의사고라도 당하게되면 그책임은 누가질껍니까 그때되서 후회하지말고 난민들을 즉시추방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 뭐가 두려우십니까? 부동산문제는 서민의 삶의 의욕을 꺾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8

안녕하십니까. 한 시민의 얘기지만 꼭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동산 보유세 뉴스가 있었습니다. 복잡한 계산 방식은 저도 이해하기 힘들고...결론을 보시면 굳이 말씀 안드려도 아실겁니다. 그 오랜시간 떠들썩하게 해온..보유세가 이거였습니까? 글쎄요..평범한 시민들..한달에 열심히 하면 100만원 저축합니다 1년에 1억씩 오르는 아파트 가격,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공무원 여러분은 따라 잡을 수 있습니까? 우스개소리로 치부했지만, 담당 공직자들이 원하지 않는거라고 밖엔 생각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일할 의욕을 없앨 것입니다. 오르는 아파트값을 보면서 한숨짓는 사람들을 생각해보셨는지요. 모든 사람이 아파트로만 재산을 늘리는 세태를 대통령님은 아시는지요. 과연 이게 청와대가 생각하는 정의입니까? 공급을 마구 늘리시던가 / 조세정의를 실현하시던가요? 그린벨트를 풀어 막 지으면...이런저런 부작용이 있다?...그 부작용이 아파트병보다 클까요? 선거에 압승하셨다면서 뭐가 두려우십니까? 글쎼요..국민 절반에 해당하는 소유자들요? 행여 그런 생각이셨다면..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가미래가 아니라 순간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고려하신거라면... 그 책임을 머지않아 받으실겁니다.
제목: 기획부동산 관련 문의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자치특별시 사는 초보 엄마입니다 결혼하고 여유 자금이 생겨 지인 소개로 땅에 투자 해볼까 했습니다 의도는 좋았는데 알고 보니 기획부동산(평안산업 송익산업 평안부동산)이였습니다 처음 땅을 보기 전에 땅 주위에 호재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면서 왜 투자를 해야하며 투자하게 되면 차후 5년후에 땅값이 두배로 뛸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저도 신중하지 못했지만 설명하는데 혹 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 보기전에 옆방에 이땅에 관심 있는사람이 자금을 한번에 투자 할 사람이 있는데 우선권을 저한테 줄테니 계약서(평당 120인데 저한테는 평당 97만원주겠다고 했습니다) 작성하고 땅 보여준다고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보러 갔는데 왜 이땅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재설명을 해주는데 자기네들은 반년전에 저 땅에 투자했다고 저 땅에 100만원에 샀는데 400만원이 됬다며 애기엄마가 잘 투자하는거라고 걱정하지말고 땅보고 계약금 입금하면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 사람들 말을 믿고 투자를 해볼까 해서 계약금 입금 했습니다 그런데 신랑하고 다시 얘기하니까 아닌것 같다고 하지않는게 좋겠다고 해서 저는 안하는게 좋을것 같아서 전화로 안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계약금 좀 돌려주면 안되겠냐구 했더니 안된다고 하네요 혹시 계약금 돌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을 청합니다
제목: 말레이 이슬람사원서 관광객 'K-팝 댄스'…당국 "책임 묻겠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말레이시아의 유명 관광지인 코타키나발루의 이슬람 사원에서 동북아 출신으로 보이는 여성 관광객들이 담장에 올라 선정적인 춤을 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뉴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사바주(州) 코타키나발루 시립 모스크에서는 지난 24일부터 모든 외국인 관광객의 출입이 금지됐다. 핫팬츠 차림의 여성 관광객 두 명이 모스크 담장 위에 서서 'K-팝' 댄스를 추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되면서 현지인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기 때문이다. 해당 영상은 지난주 후반에 찍힌 것으로 추정된다. 사바 주정부는 이 여성들의 국적과 신원이 확인되는대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사바주 관광·문화·환경부의 아사팔 알리안 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국적이 밝혀지면 당사자는 물론 이들이 이용한 관광업체에 대해서도 강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타키나발루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중국인과 한국인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코타키나발루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현지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지 당국은 2015년 성스러운 장소로 여겨지는 키나발루 산 정상에서 알몸으로 사진을 찍고 소변을 본 서양인 관광객 4명을 사흘간 구금하고 각각 5천 링깃(약 138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
제목: 손홍민 특별법(병역관련)제정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43

러시아 월드컵이 진행 중 입니다. 축구가 얼마나 국민 스포츠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온 국민들이 일희일비하는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축구 강국이 되기위해서는 월드컵의 반짝관심 보다는 손홍민 선수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많이 나와야만 축구강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손홍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신성한 병역의무를 하는 것 보다 자신의 재능인 축구를 통해 얼마든지 군대가는 것 이상으로 국위선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병역혜택을 주는 것 보다 병역의무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겁니다.. - 병역기간 동안 수입의 50~70%를 기부금을 내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군인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함 - 향후에도 제2,3의 손홍민 선수같은 선수를 만들기 위해 축구의 경우 빅리거 (프리미어리그,프리메라리그,세리에A) 에서 최근 3년간 전 경기의 30%이상 출전.(타 종목도 유사한 조건을 제시하면 될 것 같음) 우리나라의 경우 병역문제는 상당히 민감하므로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만....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노력한다고 될 수도 없는 세계적인 선수인데 병역으로 인해 그 꿈이 좌절될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합니다 물론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경우에 혜택은 있지만 손홍민 선수의 경우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국가가 발벗고나서서 축구를적극 지원햇음좋겟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축구살리는데 앞장섯으면좋겟습니다.
제목: 이란 퀘이로스(케이로스)감독 선임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

인맥축구 신태용말고 실력축구 케이로스 주세요. 현기증 날거같으니까 빨리 주세요.
제목: 대한축구협회를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3

현 대한축구협회는 말이 대한축구협회지 모 기업에서 운영하는 개인영리 축구단체나 다름없는 시스템입니다. 협회장은 계속 모 그룹 돌려먹기에 감독인선도 실력보다는 자기들 말 잘듣는 사람위주로 뽑아놓고 운영하는 지금 방식은 절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운영하는 팀 코리아는 한기업의 사유물로 전락해있는 상태입니다 이 대로라면 절대 대한민국 축구에 발전이 생길수없습니다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협회장도 감사를통해 축구발전에 이바지 할수있는 사람을 선출하고 감독역시 싸고 비싸고를 떠나 실력있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킬수있는 감독을 선출해서 전연령대 대표선수를 감시 감독할수있게 하고 어릴때부터 기본기 좋게 성장할수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팀 코리아는 국민들의 팀이지 기업의 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축구를 국민들에게 돌려주세요 대통령님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이 글좀 봐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2

문재인 대통령님이 보실지 안보실지 모르겠지만 제발 이 글좀 봐주십시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대통령 투표때 문재인대통령님을 투표했던 국민중에 한사람이구요 근데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거 같아서 이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 공약중에 든든한 젊음, 단단한 안보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는 강한 대한민국과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시겠다는 공약인데요 북한과의 평화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자국내에서 평화는 지키지 않으시는군요.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중요한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언제까지 범죄자들에게 언제 당할까 노심초사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나라 법이 형편없는건 알고 계시죠? 범죄자들이 법을 우습게 보니깐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게에요 사형제도는 왜 계속 폐지 시키는거죠? 살인자에게 인권이 어딨습니까? 대통령님은 범죄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셨나요? 언제까지 여성들이 살아가기 힘든나라 범죄자들이 들끓는 나라를 만드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