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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라다운 나라,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 고구려와 동해의 역사 정립-확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19
참여인원: 0

대한민국 외교부의 “고구려 역사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에 해당 된다는 공식 입장 및 동해 표기 정당성 표명”과 관련, 대한민국 동해 소재 광개토대왕 陵과 城에 대한 민관 제 3 섹터 유네스코 발굴로부터 예상 되는 광개토대왕의 교령, 敎令은 대한민국 국가정체성 고구려 역사 정립에 큰 획을 긋는 역사 기록의 史料가 될 것입니다.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는 “무덤을 수호•‘소제(청소)하게 하라’고 하였다.”로 현재까지도 해석 유포하며 광개토대왕의 교령, 敎令을 부정하고 있으나 광개토대왕 업적 碑의 敎令 기록은 “만년이 지난 후에도 광개토대왕 陵과 城을 보전하는 후손 들에게 광개토대왕의 생존 時 가르침의 말씀을 붓으로 써서 나누어 주어라는 기록”으로서 고구려 고분 中 광개토대왕 업적 碑의 기록과 유일하게 일치 하고 있는 안악 3 호분의 벽화는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의 고구려 건국 초 1 백권에 달하는 역사 기록 留記와 수나라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양왕 11년에 새로 편찬한 5권의 新集 기록에도 불구 현재까지 이 들 史料가 발견 되지 않아 광개토대왕의 敎令은 광개토대왕 업적 碑의 기록 못지 않은, 단군 조선을 계승한 북부여의 고구려 역사 史料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 되지 않는 민관 UNESCO 광개토대왕 陵 답사, 발굴, 보전을 위한 민간 기업의 지적 자산을 바탕으로 하는 민관 제 3 섹터 광개토대왕 박물관 건립과 광개토대왕 역사 유산의 콘텐츠 작업 추진 제안의 실행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성공 준비와 지속 성장 확대가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 고구려 역사의 정립과 동해 표기의 정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되리라 확신하며 본 청원을 제출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민원 1AA-1709-109490, 외교부 민원 1AA-1709-109439 국무총리실 민원 1AA-1709-109401, 법무부 민원 1AA-1709-109359, 국무조정실 민원 1AA-1709-109262,교육부 민원 1AA-1709-109654, 통일부 민원 1AA-1709-109628, 문화재청 민원 1AA-1709-109730의 해당 첨부 파일 들을 참조하여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 갑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0

하소연 할곳도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고 무시당할꺼 뻔하지만 그래도 한번 써보기나 합니다. 5월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8월부터 갑작스럽게 건강검진 규정이 강화 되었습니다. 이것이 노동부의 지시인지 삼성중공업 내부 규정이 강화된것인지 알수가 없으나 그전까지 평범하게 입사하고 일하던 사람들중 70~80%가 장애인 취급 받으며 입사가 거부되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일을 하고싶었을 뿐이지 "올림픽 대표 선수"가 되고 싶은게 아닙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까지 해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사고가 일어난 원인이 하청노동자들의 건강때문에 일어난 사고입니까???" 왜 또 전혀 관계없는 하청 노동자 들에게 화살이 돌아가고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그 피해를 삼성중공업이 하청노동자들에게 떠 넘기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조만간 거제도 생활을 정리하고 또다시 건설노가다 떠돌이 생활을 시작해야 겠지요 그저 헬조선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제목: 영어회화 전문강사 무기계약 부결 철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2 ~ 2017-10-12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입니다. 전 이번 한주를 너무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발표하셨던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 부결로 인해 현장에서 저처럼 일하는 선생님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고용이 불안하여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시점에서 학생들을 맘편히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들을 반대했던 선생님들과 매일 얼굴을 맞대면서 뻔뻔하게 모르는척 하면서 지내기는 더 더욱 힘이 들고요. 우리는 정규직을 원한것도 아니고 고용만이라도 안정될 수 있게 무기계약직이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항간에서는 저희가 뒷길로 들어온 무자격자라고 하는데 저흰 엄연히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해서 들어온 사람들이며 교원자격증도 80%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8년이상을 공교육을 위해서 일해온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능력이 없었다면 저흰 속칭 그전에 짤렸었겠죠. 저흰 나름 학교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일해온 사람들입니다. 4년전 대통령님의 트위터에서 저희가 고용안정을 외치면 흰 소복을 입고 108배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한다는 글을 본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번여름에도 해고 투쟁을 하면서 몇몇 선생님들이 똑같이 흰 소복을 입고 108배를 하였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보시지 못 하셨는지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고용 불안이 아닐런지요? 이걸 아신다면 저희의 이런 불안, 고통을 없애 주세요. 저흰 학교 현장에 일하면서 불안없이 즐겁게 아이들과 웃으면서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제목: 영어회화 전문강사 무기계약 부결 철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2 ~ 2017-10-1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입니다. 전 이번 한주를 너무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발표하셨던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 부결로 인해 현장에서 저처럼 일하는 선생님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고용이 불안하여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시점에서 학생들을 맘편히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들을 반대했던 선생님들과 매일 얼굴을 맞대면서 뻔뻔하게 모르는척 하면서 지내기는 더 더욱 힘이 들고요. 우리는 정규직을 원한것도 아니고 고용만이라도 안정될 수 있게 무기계약직이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항간에서는 저희가 뒷길로 들어온 무자격자라고 하는데 저흰 엄연히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해서 들어온 사람들이며 교원자격증도 80%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8년이상을 공교육을 위해서 일해온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능력이 없었다면 저흰 속칭 그전에 짤렸었겠죠. 저흰 나름 학교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일해온 사람들입니다. 4년전 대통령님의 트위터에서 저희가 고용안정을 외치면 흰 소복을 입고 108배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한다는 글을 본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번여름에도 해고 투쟁을 하면서 몇몇 선생님들이 똑같이 흰 소복을 입고 108배를 하였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보시지 못 하셨는지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고용 불안이 아닐런지요? 이걸 아신다면 저희의 이런 불안, 고통을 없애 주세요. 저흰 학교 현장에 일하면서 불안없이 즐겁게 아이들과 웃으면서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제목: 중고 건설기계 매매상사 등록시 매매협회 양도증명서 수급 갑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27
참여인원: 1

중고 건설기계를 매매상사로 등록할시 사용되는 양도증명서는 2016.12.30 법개정에 의하여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에서 발급된 양도증명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매매협회용 양도증명서 받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속한 지역은 부산 수영구 라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부산지회장님과 통화를 하여 양도증명서를 받을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사무국장하고 통화하라고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다시 사무국장하고 통화를 하였더니 자기 사무실쪽으로 와서 받아가랍니다. 그것도 딱 1부 준답니다. 양도증명서 양도인란에는 인감날인을 하여야 하기에 양도증명서를 받아서 또 양도인 만나러 가서 도장 받고 다시 부산차량등록사업소에 와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혹시 글자 한자 잘못적기라도 하면 다시 사무국장 사무실에서 받아서 양도인 만나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해도 두시간 이상은 걸립니다. 양도증명서가 무슨 범죄문서도 아니고 배분도 안할거면서 관청도 아닌 일개협회의 양식을 사용해야만 된다고 법령을 고친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포차량 같은 불법적인 차량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시라면 좀 우습습니다. 매매협회에서 확인하는 서류면 관청 등록담당 주사도 다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거기다 양도증명서 좀 두세부 좀 받아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가입비 100만원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부산지회 가입비 100만원 합 200만원을 내고 협회 가입을 하랍니다. 법령만드신 이유가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회원수 늘려주자고 하신겁니까?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지난날 우병우 장인이신 이상달씨가 축으로 계시던 곳입니다. 매매협회도 한줄기이니 좀 이상한 생각마저 듭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 정책에서 일개 협회 양식이 아니면 차량 등록조차도 못한다니요 제대로 비치를 하시던지 아니면 법령을 수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몇십년동안 매매협회용 양도증명서 사용하지 않아도 불법차량의 거래는 매매협회에서 막지도 못할 뿐더라 관리도 못합니다. 안그래도 요즘 우리사회 갑질 논란에 가슴아픈 서민들 인데 고작 종이쪼가리로 갑질하는 매매협회를 단죄하시던지 법령을 개정하시던지 해주십시요
제목: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스포츠토토업체 케이토토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278

1. 모든 것은 독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독점은 독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한 곳이므로 서비스 주체가 마음먹은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면으로 횡포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벌이진 예로, 야구 핸디캡을 시즌 중에 없애거나, 기존의 콘텐츠였던 해외축구 언오버를 없애거나, 강팀 핸디캡의 기준을 -1을 없애고 -2 또는 -3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핸디캡을 주는 베팅업체는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열거했던 것들은 베팅을 하는 베터들이 그나마 낮은 배당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어 참을 수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탁업체인 케이토토는 좀 더 수익을 내고자 법적 환급률의 테두리인 70~50프로 사이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는데 월드컵 아시아본선에서 실시간 상황에 따라 중국과 사우디 경기의 구매를 막아버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손해 보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현재 케이토토의 만행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2. 세계에서 가장 낮은 환급률은 불법사설업체를 양산하고 있다. 해외 배당업체들은 환급률 95프로를 유지하면서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환급률 85프로입니다. 이 환급률 85프로는 한 경기 구매했을 경우이고 두폴 강제로 구매하여야 하기에 72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환급률은 60프로 언저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케이토토가 만행을 벌이고 있는 것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정식 합법 스포츠토토를 건전하게 즐기려는 많은 스포츠 팬들에게 이는 크나 큰 불만입니다. 현재 이 시스템 아래서는 무조건 돈을 잃을 수 밖에 없습니다. 수익을 내는 기쁨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마치 북한의 아오지 탄광처럼 착취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노예인가요? 왜 우리나라 국민만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야 하나요? 일반 국민은 언제부터 희생만 강요 당해 왔습니다. 이제는 적폐청산을 하여야 할 때입니다. 3. 불법사설토토는 청소년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배당률로 인해 불법사설업체가 양산되었고 이 업체들은 청소년까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신문과 뉴스에서 보도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실시간으로 도박게임을 하는 것은 이제 낯설지가 않을 정도로 만연해 있습니다. 친구와의 교우관계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청소년 도박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청소년들이 이 불법사설 도박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있습니다. 이는 큰 사회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4. 최순실 일당이 이 사업을 접수하려고 했다. 현재 착취구조로 되어있는 이 스포츠토토사업은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고 있습니다. 돈 좋아하기로 유명한 최순실이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이용해 이 사업을 꿀꺽하려고 했습니다. 국가에서 독점으로 위탁업체를 지정하니 이러한 일은 앞으로 반복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제 2의 최순실이 나타나 수익률 높게 책정하여 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5. 해결방안과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앞에서 열거한 사회적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사설업체들을 없애야 합니다. 그럴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해외 업체를 정식으로 승인하거나 국내 업체를 2곳 이상 지정하여 해외처럼 현실적 배당으로 운영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시장논리에 맞게 자유경쟁체제로 가야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불법사설토토는 자생할 힘이 사라질 것이고 음지에서 사용되는 수십조 이상의 스포츠토토 자금이 햇빛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 돈은 전부 세금으로 연결 가능합니다. 담배값 인상으로 증세하지 말고, 일반 서민들에게 부담주는 간접세 인상하지 않고도 충분한 세수 확보가 기대 가능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가들의 연구가 면밀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6. 마무리하며...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이 스포츠토토 분야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후진국입니다.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후진국일 수 밖에 없습니다. 스포츠토토가 도박사업이라 사행성을 조장한다면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식이 있다면 정부는 이러한 사업들을 모두 없애야 합니다. 경륜,경마,강원랜드 등 모두. 하지만 현실은 관련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에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정부에게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 착취하는 시스템이 아닌. 이미 이 착취적인 구조때문에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여 큰 손해를 국민이 입고 있습니다.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대한민국의 스포츠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친 문재인 정부는 이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취가 먼저다'라는 적폐를 꼭 청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치과 과잉진료 및 고정진료비 치료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2 ~ 2017-10-12
참여인원: 6

예전 부터 치과 치료에 거품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 열심히하고 노력하셔서 치과의사 되시고 치과 개원하셨으니 어느정도는 거품이 있어도 된다고 생각 하지만 점점 과해지는군요 얼마전 뉴스를 보니 임플란트 가격이 많게는 3배 넘게 차이 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제 나이드신 부보님 치아상태 나아가 더 나이먹어서 자신의 치아를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임플란트 비용이 개당100~150씩이나 하고 많은데는300만원 가까이 한다니 제주도나 울릉도 사는사람이 서울까지 저렴한 치과를 찾아 다녀야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솔직히 통신비 절약에 도움 안되는 단통법 같은법 만드시지말고 보험도 안되는 치과진료 관련 법이나 만들어 주세요 휴대폰을 싸게 사는사람도있고 비싸게 산 사람도 있으니까 다같이 비싸게만 사자 라고 만든 단통법말고 치과 치료를 어느곳이든 고정된 가격으로 치료받고 개중에 의사분들의 실력에 따라 어느정도 차등 진료비는 인정하되 2~3배 차이는 안나게끔 제한해 주세요 살아가는데 중요한 치아 입니다 100세 시대라서 노인일자리도 창출하시고 감사합니다만 복지도 좀더 신경써 주세요 한달만에 700~1000만원 치료비는 너무 과한거 아닌가요? 한달 10만원 정도의 통신비 말고 병원 진료비 낮춰주세요
제목: 교사 정원 조절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교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사의 길을 준비하는 김은총이라고 합니다. 최근 교육계 전반에 걸쳐 큰 혼란을 주었던, 임용대란에 대하여, 몇 가지를 건의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와 응답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요청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교육부가 중장기적인 인사수급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고, 재정기획부와 행정안전부의 동의는 영구히 거치지 않도록 할 것. 이는 교원 수급에 있어 재정기획부와 행정안전부의 동의여부에 따라 수급에 제한이 생기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2급 정교사 교원자격증의 무시험 검정 자격을 교육부 차원에서 강화하고, 교육대학원의 정교사 자격증 발급을 향후 2년부터 전면 금지할 것. 또한 교원양성기관 평가요건을 강화하여, 교수정원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연구실적이 부족한 자를 쓰거나, 혹 운영진의 비리가 사실로 밝혀진 기관은 적발시 바로 폐교조치할 것. 또한 평가에서 C이하의 등급을 획득한 기관도 즉시 폐교처리할 것. 아울러 교육부 차원에서 전과와 복수전공에 대한 제한을 성적대비 상위 2.5%로만 제한하여, 교원자격증의 남발을 미연에 방지할 것. 3.국가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되, 각 교육청 산하에 교원양성전문연수원(가칭)을 마련하고, 입학시험에 통과한 자만 교육을 받게 할 것. 임용고시와 관련된 교육은 오직 교육청 산하의 이 기관에서 진행하는 것만 합법으로 인정할 것. 이 기관에서는 임용고시 1,2차 대상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2차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현장실습도 진행하게 할 것. 또한 임용고시 성적에 이 곳에서 진행되는 2년간의 교육현장실습의 수료결과를 합쳐, 성적 순으로 임용하게 할 것. 4.교육청은 산하 교사들의 협조를 얻어 교원양성전문연수원의 예비 교사에게 현직 멘토링을 실시하고, 이 프로그램에 협조한 현직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 5.비교과교사의 선발은 더이상 교육청에서 공고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학교에서 초빙 및 선발하여 교육청의 인준을 받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학교의 재량권을 강화하고, 교과 교사의 정원을 확보하게 할 것. 6.사립학교와 협의하여 교과교사의 임용고시 위탁선발을 늘릴 것. 7.발령 대기자 교사 중 교육청 연구가 필요한 사항에 관련 소양을 가진 자가 있거든 '연구교사'직을 교육청 산하에 신설하여 여기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현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배려할 것. 8.교사 1인당 담당학생 수를 감축할 것. 이상 8가지의 요청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고려하셔서 멋진 교육정책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을 폐지하길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2 ~ 2017-10-12
참여인원: 2

오늘 240번 버스기사 사건 다들 아시죠? 그 사건의 한쪽면만 보고 사람들이 240번 버스기사를 사회에서 매장시키려 들고 심지어는 죽여버리겠다고 까지 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그건 뒷전이고 청와대 청원에 오늘 240번 버스와 관련해서 청와대 청원을 폐지하는것을 청원합니다. 이면만 보고 편파적으로 사실도 아닌것인 내용들을 기반으로 버스기사 퇴출시켜달라, 처벌받게 해달라, 보상해달라 같은 청원이 오늘 많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이 그렇게 거짓적이고 편파적인 것을 들어주는 것입니까? 제 기능을 잃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감시를 강화하던지 그런 거짓된것들이 올라오지 않게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임대아파트 금연구역 확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애기 엄마 입니다. 2016년 9월경 저희가족은 lh임대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온지 이제 1년정도 되었는데 밑에 층에서 올라오는 담배연기로 인해 여름인데도 베란다 문도 못열어 놓을 정도입니다. 지금 20개월짜리 애기가 있는데 여름이라 더워서 땀도 많이 나고 그래서 하루에 한번씩 목욕을 시킵니다. 그런데 저녁쯤에 항상 목욕을 시키곤 하는데 아이를 씻기고 있을 시간에 꼭 화장실에서 담배연기가 아랫층에서부터 올라와서 도저히 숨을 쉴수조차 없습니다. 환풍기를 바로 틀어놓는데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기가 평소에도 기관지가 안좋긴 했는데 이사온 후로 더 안좋아졌습니다. 바로 담배 연기 때문입니다. 기침 가래가 심하지 않았던 아이인데 최근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가도 민원을 넣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내방송만 해줄뿐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임대아파트에서 금연건물지정이 된다 하더라고 그게 베란다나 화장실은 예외라고 하더라구요.... 아기가 없으면 참고 어떻게든 지낼수는 있지만, 아기가 있는 상황이라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 간접흡연으로인해 저희 가족 모두 건강이 안좋아질까 두렵습니다. 간접흡연이 얼마나 안좋은지 대통령님도 잘 아실거라 믿습니다. 저희가족은 현재 담배연기로 인해 이사를 생각하게 되네요.. 왜 그래야 되죠??? 남에게 피해를 주는사람은 가만히 있어야하고.. 왜 저희가 담배연기때매 이사를 가야할까요... 다른 사람 생각은 안하고 왜 저희가 피해를 받아야 할까요.. 저희가족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좋습니다. 이사는 가기도 싫고요... 저희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리를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흡연시설을 따로 설치 해주시던지... 아니면 금연건물을 아예 지정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베란다나 화장실 특히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제발좀 관련된 법을 개정해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여러분 저를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정의를 위해 후손을 위해 저와 함께 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2 ~ 2017-11-11
참여인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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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2 ~ 2017-11-11
참여인원: 3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무면허 운전 / 음주 운전 / 졸음 운전 형량을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24

누군가의 단순한 실수가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일이.. 과실이라는 이유로, 소년이라는 이유로.. 단지 몇 백 몇 천만원 / 단지 몇 개월 몇 년 징역을 살면 끝날 일입니까? 무면허 운전 / 음주 운전 / 졸음 운전 은 상슴범이 많습니다. 면허가 없거나, 음주를 했거나, 잠이오는 상태의 사람들이 운전대를 잡을 수 없을 만큼에 형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있는 이유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배웠습니다. 위 3가지 범죄는 100% 예방이 가능합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하는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이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일으키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더욱 더 예방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목: 한부모 자동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2

한부모 자동차 가액 높여주세요 10년 이상 혹은 150만원 미만된차가 얼마나 안전하겠습니다까?
제목: 우리나라 자살률을 내리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12년째 OECD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우울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우울한 감정이 아니고 질병입니다. 뇌의 신경전달 물질 분비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그러나 이 질병은 환자를 자살로 내몰수가 있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관리를 잘하면 자살률을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는 병원에 올 때 대부분 우울하다고 오지는 않습니다. 대개 피곤하다, 힘이 없다. 잠을 못 자겠다, 살이 빠진다, 밥맛이 없다 등의 증상으로 방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는 정신과가 아니라 일차의료기관에서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우울증 치료는 우선 주로 일차의료를 통하여 이루어 지고 필요한 경우에 정신과로 의뢰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 중에서 성공적인 사례로는 미국에서 일차진료의사에게 우울증 치료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한 경우에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울증 관리를 잘하려면 일차의료의사, 정신과 의사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우울증 치료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일차의료에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길이 꽉 막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경 우울증 치료제인 SSRI를 비정신과 의사는 2개월만 사용하고 그 이후는 보험적용이 안 된다는 내용의 규제를 정했습니다. (이러한 우울증약의 사용에 대한 규제는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고 국제적 망신거리인 내용입니다) 그 이후로 자살률이 수직 상승하여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방문한 영국 정신과 의사인 Dr Susan O’Connor도 한국의 자살률 감소를 위하여 일차의료에서의 우울증 치료 역할의 강화를 OECD 권고안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도 우울증 환자의 약 20% 정도만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자살률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인 우울증 치료에 사각지대가 생긴 것입니다. 즉 일차의료에서 우울증 치료 후 정신과로 가지 않으면 다시 일차의료에 돌아가서 보험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증상이 심해져 자살까지 이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차의료와 정신과 그리고 정부가 힘을 합하여 우울증 치료 강화를 통한 자살률 감소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우리나라 자살률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항우울제인 SSRI 등의 약물이 일차의료에 공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특별한 예산 없이 적폐를 없애, 모순을 해결하여 자살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핵심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사현장소장의 갑질 - 분진에 항의하자 식당 영업방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2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하여 글을 남깁니다.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재개발 공사현장이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저는 바로 앞에서 식당을 운영중이구요. 기초공사 말뚝을 박는 과정이 너무 시끄럽고 창문으로 흙먼지도 많이 날려서 9월 5일에 "범양 건영" 본사로 이의를 제기했고, 현장소장과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보상은 커녕,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도 아닌, 하청업체 식사 중단이라는 강압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아침 하청업체 대표/소장들과의 회의에서, "이제 그 식당에서 식사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업체 소장과 관계자는 몸을 사리기 위해 현장소장의 갑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따라야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가게가 지게 생겼습니다. 공사현장의 갑질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 이 행태를 어떻게 해야 놀란 가슴을 진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근 상인의 생계를 가지고 장난치는 소장의 갑질... 새롭게 바뀐 새 세상에서 구태연히 벌어지는 구시대적 발상을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강력범죄 경력있는 방송인들 영구 방송출연 정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4

사람을 타의든 자의든 죽였거나, 사람을 상습적으로 패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 봐주고, 복귀하는짓을 못하도록 해주세요 사람들이 tv보며 아 사람 죽여도 별거 아니구나? 저런 범죄 저질러도 한번의 그냥 경험이구나? 인생 달라지는게 없구나하는 식의 잘못된 생각을 특히 어린이들이 할수있습니다.
제목: 부동산 금융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법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주식회사 위리치에셋, 주식회사 위멤버스라는 유사수신업체에 사기를 당하여 수 억 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본 선량한 피해자입니다. 위리치에셋과 위멤버스는 전직 국세청 공무원인 전모씨와 전직 은행원 출신인 김모씨가 공모하여 만든 범죄 집단으로서 그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연 18~30% 이상의 경제적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들의 돈을 유치 받은 후, 유치 받은 돈을 다른 목적과 용도로 쓰거나 아예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모씨와 김모씨는 치밀한 계획 하에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철저히 돌려막기를 하였으므로, 저는 그 돈이 정상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 6. 17. 위멤버스의 대표인 김모씨는 투자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챙겨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도주하였고, 위리치에셋의 대표인 전모씨 역시 국내 어딘가에 잠적하여 도피 행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300여명의 피해자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진척은 더디기만 합니다. 김모씨에 대해서는 하루 속히 인터폴 지명수배가 내려지기를 바라고, 전모씨 또한 조속한 수사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현재 제가 지난 수십 년 간 피땀 흘려 모은 돈, 가족들의 돈, 지인과 친구들로부터 빌린 돈이 모두 위리치에셋과 위멤버스에 투자되어 있지만, 저는 죄인 된 심정으로 정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돈으로 외국과 국내 어딘가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을 전모씨와 김모씨를 생각하면 저는 하루에 몇 번이라도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부디 이 두 사람을 비롯한 공범들을 모두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피해액 250억원, 피해자 수 300명이 넘는 이 사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달에도 수백명, 수천명씩 쏟아져 나오는 저희들과 비슷한 처지의 사기,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남의 돈 수백억, 수천억을 착복하고도 어디든 도망가고 숨으면 그 뿐이고, 붙잡혀도 징역 10년도 선고받지 않는다면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이 땅에 저희들과 같은 억울한 사람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도록 굽어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부쌀지원나라미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0

정부쌀나라미가현재질이나빠서 이제는떡을해먹고있습니다 그래서문재인대통령부터는 정부쌀을약간 바꿔보는게어떨지싶습니다
제목: 일본 처럼 맨홀 디자인 다양화 하라.  맨홀 야회 박물관 만들어 관광상품 만들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0

일본은 지자체의 95%가 지역의 독특한 맨홀 뚜껑 디자인 보유 일본 전역의 맨홀 디자인은 대략 12000개 정도 일본은 맨홀 뚜껑을 맨홀 뚜껑의 본연의 목적의 사용 이외에도 지역 홍보 수단과 시민들을 위한 거리 예술품으로 활용 한국은 150만개 맨홀을 맨홀 용도로만 사용하는 실정. 한국은 극소수 지자체의 맨홀 뚜껑 디자인 활용.....디자인의 예술성은 글쎄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왜 못하나? 이건 돈 문제가 아닌 관심의 문제.... 우리도 맨홀 뚜껑을 지역 홍보 수단과 거리 예술로 즐겨야 자세한 내용과 세계 ,일본의 아름다운 맨홀 뚜껑은 아래 블로그로..... http://blog.naver.com/callmemara/221094744437
제목: 대전 유성구 노은3지구 영무예다음 에코타운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1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92, 영무예다음 에코타운에 거주중인 한 국민이자 저희 아파트 동별대표자 중 1인으로 아파트 주민들을 대신하여 청원 드립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대전시청, 유성구청, 경찰청, 환경부 등 수차례 개선요구를 했으나, 어떤 것도 해소되지 않았기에 청와대까지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ㅇ. 교통소음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 노은3지구에 위치한 저희 단지는 숲세권으로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허나, 야간 교통소음으로 인해 삶의 질이 현격히 저하되고 주민들의 많은 불편으로 단지 내 적지 않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집단민원 제기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교통소음 관련 각 부처별로 확인된 내용이니 참고 바랍니다. 1)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LH한국토지주택공사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는 LH대전충남지역본부/대덕과학벨트사업단/단지사업부 소속 담당과장의 말에 의하면 개정 이전(2005년)의 자료가 업로드 되어 있다고 함. 하지만 저희 아파트 단지는 대로3류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기준치(주간 65dB, 야간 55dB) 초과로 기록되어 있고 방음벽 설치검토 대상임. 1차 환경영향평가는 2005년경 측정, 현재 12년이 경과된 2017년이며 주변 아파트 단지가 많아졌고 당연히 그에 따라 교통량도 증가했는데 개정판에는 소음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다는게 납득할 수 없음. 2~4차 측정 시 그때도 등가소음으로 했을 것이고 시간대 설정은 임의대로 했을 것으로 추정됨 - 금강유역환경청 담당주무관은 현장에 나와보고선 심각함을 느끼고 적극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반면, 여긴 측정하나마나 기준치 이하다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환경청 주무관의 수차례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럼 한번 더 소음측정 해주겠다라고 선심 쓰는 듯한 LH담당자 업무태도 참 볼만 했습니다. - 소음측정도 등가소음이라 하여 5분간 평균치를 단순 숫자로만 표기하여 주는데 이 방법 자체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공기 좋은 동네에서 시끄러워서 문을 열지 못한다는데 어떻게 평균값만 내어 시끄럽다, 조용하다를 판단하는지요? 2) 대전시청 대전시청을 통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 의뢰를 했는데 여러 가구는 측정하기 어려우니 대표 가구를 택하여 진행한다? 그리고 야간 소음이 심하다 했는데 왜 아침8시~15시에 측정을 했는지도 모르겠군요. 측정값은 주택법상 기준치 미달이었지만 63dB(A)로 거의 근접했습니다. 근데 주간시간보다 먼저 야간에 측정한 세대는 1회(22시) 60dB, 2회(04시) 56dB였으니 기준치와 동일한 58dB로 추정되는데 결과 회신이 없는 상태이고요. - 시청에 과속위반카메라, 주출입구좌회전신호등, 과속방지턱, 저소음아스콘포장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은 아래와 같음 -> 과속위반단속카메라 : 대전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회신예정 -> 주출입구좌회전신호등 : 입주자대표회의 공문 발송 이후 설치예정(공문 발송 상태) -> 과속방지턱 : 도로의 기능과 시설물의 기능이 상충되어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으로 설치 거부 ㅇ. 주거환경보다 도로의 기능이 앞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군요? 그럼 뭐하러 거주공간으로 허가를 내줬는지 참 의문입니다. ㅇ. 인근 노은리슈빌은 속도제한도 30km/h로 하향설정하고 과속방지턱 2개소 설치하여 형평성에 어긋남 -> 저소음아스콘포장 : 주간 측정값만 내세우며 기준치 미달이므로 검토대상이 아님 ㅇ.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간측정(9/4)보다 앞에 야간측정(8/28)을 먼저 했는데 주간측정 값만 논하는 것이 왜일까요? 그것도 단 한건으로요 3) 유성경찰서/노은3동주민센터 금년 7월 노은3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에 경찰측에서 구간별 속도제한 주민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정식으로 참석요구나 의견수렴지를 받은 것도 없고 관리소장이 그냥 단순 설문지만 내밀어 40~50km/h로 하향요구를 했으나 그 또한 묵살됨. 주민센터는 경찰에서 자리마련을 요구했다하고 경찰은 주민센터에서 주최하는 행사였다고 서로 주최측이 아니라고 함. 어느 누가 들어도 서로 책임회피하고 안해주려는 의도가 강함. 저희 아파트는 입주가 금년 4월말부터 시작하였는데 아직도 주출입구에는 그 흔한 신호등도 없어 무신호로 좌회전을 하고 있으며, 유성경찰서에 설치요청을 하니 입주자대표회의 공문을 보내면 설치를 해주겠다라고는 하지만 안하는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회유하는군요. 신호등 설치하면 좌회전 신호가 아닐 때 좌회전 하면 신호위반이라면서요. 어차피 쌩쌩 달리는 차량들 덕분에 보행자 신호가 아닐 때 좌회전 할 상황도 안됩니다. ㅇ. 요청사항 - 교통소음측정은 야간 20시 이후로 시간대별 측정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단순 숫자로 표기하지 말고 측정시간대의 그래프 값을 공유 바랍니다. 주기적이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잦은 Term으로 소음이 발생하는지,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 노은리슈빌은 동일한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로 속도제한 하향과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했는지 명확히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이것도 나름대로 많이 줄이고 줄여서 쓴 글인 만큼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부디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해결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제목: 학교밖으로 떠밀리는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2 ~ 2017-10-12
참여인원: 52

청 원 서 수 신 문재인 대통령님 (참조) 사회수석비서관님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지원을 둘러싸고 지난 9월 4일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정으로 지자체 설립인 사회서비스공단에 이관하도록 교육부에 건의했다는 도하 각 신문(2017.9.11.일자)의 보도 및 방송 뉴스를 접하고 이를 신중히 검토하시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8개 항을 청원하옵니다. 다음 “학교밖으로 떠밀리는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제하의 각 항목에 적시한 내용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請願書 학교밖으로 떠밀리는 초등학교 放課後學校 1.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유훈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방과후학교 活性化를 시켜야 하며, 임기 중에 완벽하게 해결을 못 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 돌이킬 수 없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2006. 5. 4 전국교육감, 교육장 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 2. 사교육비 절감의 유일한 대안은 방과후학교 확대 운영 1) 文·藝·體 중심으로 즐거운 방과후학교 운영 2) 학교밖의 드론·로봇 등의 과학분야는 방과후학교의 3~4배 비싼 금액으로 운영 중 3) 원어민 강사가 있는 영어어학원 수강료 비교 (교재비 별도) 초등방과후 원어민영어교실(65,000~90,000/월) 정상어학원(300,000원부터/월) 청담어학원(400,000원부터/월) 3. 아무도 돌보지 않는 찬밥신세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위기 1) 최저가 입찰제로 질이 떨어지고 운영상의 어려움 직면. 이를 호소하여도 어려움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는 시·도 교육청의 태만 2) 문재인 대통령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에 있어 합리적인 절차로 진행되는지?, 진행함에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지 등을 敎育部가 전담하여 指導·監督·支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4. 방과후학교 운영 制限時間이 너무 빠릅니다. 1)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경우, 방과후학교 운영시간을 본교 선생님의 퇴근 시간 오후 4시 40분으로 제한하여 방과후학교 수업 종료 시행으로 인해, 사교육 시장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초·중학교 모든 학생은 5시 이후 어디인가 보내서 특기와 적성, 부족한 교과를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 시장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5. 떠넘기기 행정으로 학교밖으로 밀려나는 방과후학교 시·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은 교육감협의체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차체 설립인 사회서비스공단에 떠넘기려고 한다는 지상보도에 학부모들은 크게 절망하였으며, 오직 대통령님께만 이 상황을 막아달라고 호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으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초등방과후학교 운영은 현재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는 격 입니다. 6. 좋은 일자리 만들기 1) 현 교육정책 중 가장 성공한 돌봄교실 운영을 확대합시다. 2) 맞벌이 부부가 마음 편히 일 할 수 있게 운영합시다.(저녁 9시) 3) 고학력·경력단절자·인생이모작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듭시다. 4) 最低價入札制는 敎育의 質에 문제가 됩니다. * 학생이 좋아하는 우수강사, 우수프로그램을 우리 아이들에게 마련해 줍시다. 5) 人性敎育과 접목하여 기본예절이 초등학교에서 몸에 배게합시다. 6) 초등교육부터 즉, 出發點을 같이하자는 방과후학교 교육정책이 필요합니다. 7. 학교속의 또 다른 학교로의 방과후학교를 定着합시다! 1) 배우고 싶고, 하고 싶고, 놀고 싶은 아이들이 오게 합시다. 2) 학교가 끝난 후 85%의 학생들은 어디로? 갈 것인지 고민합니다. 이 학생들을 안전한 우리 학교에서 수용하는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겠다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일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 생생합니다. 8. 예산문제를 분담합시다. 1) 費用分擔, 漸進的·段階的 施行(5개년 계획 등) ⇒ 국가, 지방자치, 수익자부담 각 30%, 교육기부 10% 2) 기존 학교 시설을 적절히 이용 3) 혁신학교처럼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요? 4) 세종시는 지난 6.27 방과후학교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한국방과후학교총연합회 청원자 상임고문 *** E-Mail : *******@naver.com 전 화 : **-****-**** 팩 스 : **-****-**** 핸드폰 : ***-****-**** (본문의 내용 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개헌&지상파방송국1곳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2

지상파방송사사장&이사장&부사장을국민의손으로뽑거나 탄핵으로 내보내는 개헌도추가해야할것같습니다 그리고 jtbc는 최순실박근혜게이트먼저밝힌 종편방송사이므로 신뢰도높은방송국이므로 지상파방송사로 올리는 혜택을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아동급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2

아동급식이1일4000원대에서 한달치를계산하는데 문재인대통령이개입해서 1일5000원까지인상하고 학교임시공휴일이라도지원받을수있게했으면합니다 교육청노조파업으로 점심을제대로때우기어려워도지원해야합니다
제목: 광화문 광장에 상해임시정부 재현 건물을 건축합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2

1919년의 상해임시정부 수립으로 시작한 우리 대한민국은 2019년에 건국 100주년을 맞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중심인 광화문 광장에는 역사의 큰 위인이신 세종대왕과 이순신장군의 동상이 서 있으며, 조선의 법궁이었던 경복궁(광화문)과 그 너머로 청와대가 있습니다. 3.1 운동, 4.19혁명, 6월 민주항쟁, 2002년 월드컵 거리응원, 최근의 촛불혁명의 장소였으며, 앞으로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 갈 때도 중요한 장소일 것이 분명한 광화문 광장에 대한민국 정부의 뿌리인 상해임시정부가 없다는 것이 허전합니다. 상해임시정부는 조선과 현 정부의 연결고리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시민들이 모일 때마다 경복궁과 청와대 뿐 아니라 상해임시정부, 곧 독립운동의 역사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광화문 광장에 상해임시정부 재현 건물을 건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목: 장애버스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2

중증장애버스비가지금까지3달7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년부터라도 장애버스비1달40000원[3달120000원으로 지급하는조건으로내걸였으면합니다
제목: 문화누리카드인상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2

문화누리카드10만원인상지원정책을 2018년도[7만원] 2019년도8만원 2020년도9만원 2021년도10만원으로 1만원씩늘려나가는쪽으로해서 문화누리카드10만원지원정책해주시면서 온라인사용을푹사이트와ebs교육방송캐시로사용할수있게끔해주시면안될지
제목: 장애수당인상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2

지금까지매달마다 장애수당이40000원으로 가지고 모든중증장애인들이 사용하고있습니다 이제는 안철수국민의당대표공약의장애수당2배[80000]원으로 요청합니다
제목: 무책임한 분양사의 과대광고 및 기망행위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1

일반인들이 부동산 법이나 계약법 등을 자세히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선분양을 계속할 것이라면 과대거짓광고에 대한 규제를 더 엄격하게 해야 그 피해가 줄어들 것입니다. 계약 전에는 온갖 감언이설로 친절을 베풀다가 계약 후에는 건설사는 갑자기 갑의 자세를 취하고 그들이 분양을 맡긴 분양사의 분양광고 내용은 자신들은 일절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분양사는 돈이 없다는 사람에게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자금은 얼마 들지 않는다는 둥 일단 계약하고 이 후사정이 안되면 프리미엄 p를 받고 전매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며 순진한 사람들을 계약으로 이끌어 갑니다. 심지어 계약자의 경제사정을 이용하여 몇 개의 계약까지도 더 얻어내지요.. 일부 계약서는 개미만한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시행사에게 어느정도 유리하도록 작성이 되어 있죠. 이런 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여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날인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게 계약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었던 그 광고내용이 적혀있을 거라 생각하기 마련 아닌가요? 그런데 계약서에 상세 내용이 적혀 있어 실제 계약 체결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판례를 뒤져본 바 거짓 과대광고가 계약취소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법은 아는 자의 편이라 했던가요? 이러한 실태를 건설사는 과연 몰랐을까요? 건설사는 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고 교묘하게 계약자를 늪에 빠뜨립니다. 분양계약에 있어 합의 해제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특히나 수분양자의 사정에 의한 해제는 더욱 희박하죠.. 수분양자가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준다고 합의해제를 하자고 요청해도 건설사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해제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충분히 계약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은 다행이지만 전매하면 된다는 말만 믿고 역량에 과분한 계약을 했던 사람들은 생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분양을 할 때에 그런 식으로 계약자를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순분양자의 귀책사유로 해제 요청 시 채무액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건설사에게는 매력적이니까.. 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겠죠. 계약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계약자 본인의 판단입니다. 책임도 당연히 본인이 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에 거짓과대광고가 미치는 영향이 사람에 따라 차이는 물론 있지만 특히나 그 정보에 접근성이 낮은 사람에게는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분양 과대거짓광고의 강력한 규제가 이러한 피해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 건설사의 분양 과대거짓광고의 강력한 규제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