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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발 해결해주세요!! 부산항반입제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24 ~ 2021-07-24
참여인원: 1,400

저는 현재 화물운송사에서 컨테이너 수출배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산항터미널에 물량 포화상태로 각각 터미널에 접안기준으로 반입제한이 걸려있어서 수출업무에 많은 차질이 발생되고있습니다 1. *** ( 부산신항 ) - 5일 ( 4/19 부터 ) 2. **신항 - 5일 ( 4/12 부터 ) 3. ****( **** ) - 5일 ( 4/5 부터 ) 4. **신항 - 5일 ( 4/5 부터 ) 4. **** - 5일 ( 4/21 부터 ) ▶부산 북항 ( FULL 반입 제한 ) 1. *** ( 구 신선대 , ) - 7일 ( 3/18 부터 ) 2. *** ( 감만 ) - 5일 3. **** ( 동부감만 ) - 7일 위와같이 부산쪽 각 터미널에 5일 또는 7일 반입제한이 걸려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5일 반입제한으로 확인하고 작업지에서 작업 후 부산으로 이동 중 접안날짜가 짧게는 하루, 길게는 5일정도 미뤄질 경우 보관소를 찾아야하고 보관소를 찾을때까지는 다른업무는 진행이 안될정도입니다 다행히 보관소를 찾으면 화주, 운송사 등등 컨테이너 하나 당 추가 비용 10만원~20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부산보관창고에 보관을 해야하고, 보관비용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해도 보관할 장소가 없을경우입니다 보관할장소가 없을경우에는 보관소를 찾기위해 퇴근 후 밤이든 새벽이든 전화를 수십통씩해야합니다 위와같은일이 반복되다 보니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고 화주들도 남는거없이 수출하는 말들이 나올정도입니다 모든 비용, 스트레스는 운송사, 화주들이 떠안고 해결해보려하지만 이제 더이상 한계에 왔습니다 최근에는 부산보관소에 보관은 되는데 반입셔틀이 안된다고 하니 반입이 안되는 컨테이너들을 어떻게 해야할지 업무가 진행안되고 밤에도 배가 밀릴까 잠도 제대로 못자고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수출물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뉴스는 나오는데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산다는 나라인데 공장에서 생산을 반입가능한만큼만 생산할수있는것도 한계일것이고 현장에서는 배가 밀릴까, 보관소를 찾을수있을까 매순간 불안불안에하고 이런식으로 말도안되게 진행되는게 말이나 됩니까? 무슨 조치가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 이순간도 여러보관소에 자리 없다고 까이고 또 한 보관소에 메일보내놓고 사형수가 된마냥 답변만 기다리고있습니다 정말 이거 사람이 할짓이 못됩니다 부산신항쪽 정부차원에서 반입가능하게 조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만 신경쓰지말고 제발 현장에 이런문제점도 파악해서 해결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법인 투자를 금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24 ~ 2021-07-24
참여인원: 398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투기수요를 막도록 2주책부터 취득세율을 높이고, 양도세에도 중과를 하도록 시행된 바 있습니다. 실제 무한 매수를 반복하던 자본적 수요가 주춤한 것으로 효과가 발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서민 피해가 없도록 마련해준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에 대해 취득세 양도세 예외조항" 에 대해 법인도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어서 법인의 투기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세가 부족한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를 무분별하게 사들이고 심지어 한동에 나온 매물을 모두 사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결과 인천 평택 전주 울산 안산 시흥 오산 청주 춘천 .. 전국 어디고 할 거 없이 1억 미만 소형아파트의 매물이 씨가 마르고 30%씩 오른 곳이 허다합니다 왜 전세 공급도 하지 않는 매매법인이 10채씩.한 아파트를 사도록 허용하고 양도세 취득세 혜택을 동일하게 주는 것입니까? 진짜 마지막으로 서민들이 의지하는 1억 미만 구축소형 아파트까지 몇천씩 올리려는게 정책의 목적이 아니라면 법인에.대해서 같은 혜택을 주는것을 중단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세공급자의 역할을 하느냐 하면 오로지 단타로 11%의 양도세로 빠져나가는 것이 목적이라 전세공급을 하지 않고 집을 비워두거나, 전세낀 것을 사서 몇개월 보유도 하지 않고 매도하여 1억 미만 법인부동산 투자는 시장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투기자본적 수요일 뿐입니다. 또한 이런 곳에서는 오히려 전세공급이 줄어 전세가도 동시상승하고 있습니다 단타가 빠져나간 후 오로지 피해는 서민 실수요자의 몫입니다. 애초에 왜 법인도 같은 혜택을 준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1. 공시가 1억 미만 주택 법인 투자를 원천 금지해 주십시오 2. 금지가 어렵다면 법인은 취득세.양도세 혜택에서 제외해 주십시오. 법인이 왜 서민대상 혜택을 받아야 합니까 3. 공시가 1억 미만 법인 소유주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해 주십시오 이들 법인 소유대표는 가족 친지의 명의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자금조달을 하고 신고하며 명의신탁을 한 후 이제 더 사용할 명의가 없을때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들 소유주의 개인 세무조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망을 피해 온갖 편법을 일삼고 시장을 교란해서 지방 소도시까지 1억 미만 주택가격이 올라 서민, 실수요자만.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4..부동산 매매법인의 11% 악용을 근본적으로 막아 주십시오 2억 이상 매출의 법인에 부과되는 22%의 법인세율을 내지.않고 11%로 내기 위해 개인이 법인을 여러개 새워서 계속적으로 11%의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법인양도세 규정의 소규모 법인의 혜택 역시 악용하고 있는것입니다 같은 개인이 왜 같은 부동산매매 법인을 여러개 세울 수 있게 허용해 주는것입니까? 서민 실수요자는 양도세 77%를 내고 2주택을 매도 해야 하는데 이들은 1억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11%의 세금만을 내고 양도를 하니 불공정한 경쟁에서 이들의 매도 기간이 짦을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검토 하여 혜택철회 및 강력한 세무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태권도 학원은 7월1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두렵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6-24 ~ 2021-07-24
참여인원: 9,169

2년이라는 시간이 어느 시기보다도 참 힘들고 길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국민 모두가 코로나로 지치고 본업마저 포기하고 폐업으로 인하여 힘든 생활고에 지친 국민 여러분 들께 먼저 힘내시길 바라는 응원의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두 힘냅시다!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청을 드리고 있는 국민은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입니다. 긴 시간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10여년간 운영해오던 관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2년 동안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7월 1일 새로운 규제는 정말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1,2,3종으로 구분 짓고 10시에서 12시까지 영업 제한을 풀어놓는다 4인에서 6인 까지 집합이 가능해 지고 이후 8인까지 가능 여부를 둔다 대신 실내체육시설은 4m² 당 1인 규제에서 8m²당 1인으로 조치는 대체 뭔가요? 8m²당 1명? 100m² 30평 상가 기준 12명 수업? 실내스크린 골프장은? 8m²당 1명이면 4명이 보통 운동을 하는데 10평이 되는 방이 있나요? 아이들이 하루 50분 생활 스포츠를 하는 학원에서 음식물 취식도 없어 마스크 를 벗지도 않는 학원인데 이건 너무 탁상행론이 아닌가요? 유명한 큰 대형 학원들과 작은 영세 학원들은 이번규제 를 놓고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달 부터는 다시 배달을 해야하나? 직원을 휴직? 아님 퇴직 시켜야하나? 자녀 학원을 다 쉬게 해야하나? 고민이 늘어만 갑니다. 어린 제자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도장은 우리 아이들의 쉼터이자 소통의 공간입니다. 맞 벌이 하시는 부모님들 대신 부모님의 역할을 해주기도 하며 우리 아이들의 작은 고민과 행복했던 기억을 잘 들어주고 이야기해주는 공간이기도 하며 경험한 이야기를 통하여 아이들 에게 인성교육도 해주어 바른 아이로 지도하며 연중 내내 아이들과 함께 뛰며 아이들 의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켜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회복의 시간이 돌아 오는 날을 기다리고 기다려 지금껏. 장기적인 2년이란 시간을 버티고 버티며 참아왔는데 그런데 이젠 8m² 당 1명이라는 규제로 귀여운 제자들을 선착순으로 선발하여 운영을 하게 될거 같습니다. 백신으로 실외에서 노마스크 정책도 집합금지인원 제한도 운영시간 제한도 모두 좋아지는 시기... 왜 유독 실내체육 시설은 이렇게도 힘든시간이 주어지는걸까요? 정말 국민이 강해지고 단단해져야 나라가 살아가는 것을 모르는 겁니까? 이젠 국민들 많이 지치고 힘이 듭니다. 대통령님 다시 한번 고려해주시고 우리나라의 미래의 주인공들을 가르치고 양성하는 많은 지도자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내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공재개발 의무 임대분양율 낮춰 줘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24 ~ 2021-07-24
참여인원: 221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획정된 지역들 중에 사압성이 낮은 곳이 있읍니다 모 지역은 김포 공항 노선과 고도 제한 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를 받고 40년간 소음의 고통과 진동으로 피해를 보며 살고 있읍니다 어떤분은 말합니다 공항이 먼저 있었다 그럴줄 몰랐냐? 되묻겠읍니다 댁 같으면 봄,여름,가을에 40초 간격으로 다니는 비행기 소음과 진동에 창문도 열지 못하고 살아야 하고 이렇게 오랜 세월 고통받고 재산권에 침해를 받을줄 알았다면 댁 같으면 이곳에 와서 살았겠읍니까? 비행기 믿창까지 보일 정도로 날아가는 비행기 소음에 가는 귀가 먹고 난청이 생기고 임산부가 조산하고 정신이상자가 생기고 아이들은 소음과 진동으로 학업 집중력과 학업 성취도에 피해를 보고 이럴줄 알았다면 이사 왓겠읍니까? 누가 먼저 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건설 허가를 내준 정부의 실책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사 안갓냐구요? 그답은 무전유죄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당시 담당이었다면 소음등 주민 피해가 충분히 예상 되기에 주택용지 부적합으로 허가 안내줫을 것입니다 그당시 정책이 주먹 구구식었는지 조사를 제대로 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됫건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들이 고통받았고 받고 있다면 정부도 그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 생각 합니다 지금이야 국내선만 다니니 많이 개선 됫지만 고도 제한으로 소음으로 고통받고 재산권 침해 받는건 마찬 가지 입니다 원주민들을 위한 공공재개발 한다면서 2440세대 지으면서 일반 분양분이 96세대고 나머지가 임대분 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일반 분양 세대가 턱없이 적으니 내 땅 내 집 주고 꼴랑 24평 분단금이 3~4억이 나오는 황당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책임을 통감하고 이런 지역에 공공재개발은 의무 임대율을 완화 해주고 일반 분양 세대를 늘려줘서 그동안 고통받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도의는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재개발은 주민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잘 몰라야 건설사에 이득이엇고 그래왔지만 지금 시대 주민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특히 LH 똑바로 하십시오 LH는 국민을뮈한 공공 집단입니다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 뛰어야 맞습니다 아닙니까? 정부는 현실을 파악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해 기부체납 조율 하고 의무 임대율을 줄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도수 안경렌즈 온라인 판매를 극구 반대합니다.규제개혁의 역설."공정하다는 착각"(마이클샌델)."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의 역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6-24 ~ 2021-07-24
참여인원: 336

도수안경 인터넷 판매를 극구 반대합니다. 규제개혁,규제타파는 결코 공정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에 진출해서 골목상권이 죽어 가듯이 결국에는 거대 자본이 승리하는 구조입니다. 가격과 오프라인 접근성으로 소비자가 이득을 볼것 같지만 이러한 규제개혁은 모두가 죽는 길입니다. 카풀 서비스로 택시업이 죽고,ai가 약사를 대신하고,공공의대를 만들고,무인 카페,편의점이 생기고, 키오스크로 무인 주문을 하고 누군가에게는 공정이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불공정이됩니다. 이런 규제개혁이 모든 분야에서 일어난다면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될까요? 규제개혁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진다면 가격또한 낮아지겠죠 그럼 누가 안경사를 할까요? 누가 농사를 짓고,누가 식당을하며,누가 약사를 하고,누가 택시를 하고 누가 편의점을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공무원을 할까요?모두 의대를 가야할까요? 공무원 공부를 하는 시간과 돈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의대에 갈 수 있는 수능 점수는 어디서 나오나요? 한 사람 한 인간의 능력치가 정해져 있다면 거기에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되는 일들,시간들,비용들은 어디서 나오나요? 시험에 1번 2번 떨어지고도 계속 시험을 볼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은 과연 어디서 나오나요? 이런 시간과,비용과,기회를 여러번 얻을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로 만들어지는 결과가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나요? 학창시절 정말 드럽게 공부를 못하고 머리도 좋지 않은 A라는 친구가 좋은 대학을 못갔지만 집이 부유하고 여유로워서 대학을 외국에서 다니고 학위를 받고 여러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학창시절 정말 드럽게 공부를 못하고 머리도 좋지 않은 B라는 친구가 대학에 들어가 남이 알바할 시간에 군무원 학원을 다니고 대학을 졸업하고 군무원 학원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여러번 떨어졌지만 몇번이고 도전하고 결국 안되서 원하지 않는 직장을 다니다가 결국 문재인 정부의 군무원 채용 인원 증가 정책으로 공부 쌔빠지게(열심히) 할때도 되지 못했던 군무원이 회사 다니면서 시험에 합격하고 공무원 채용 확대도 마찬가지이며 과연 이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할것며 결과는 정의로운것 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우리 모두를 공무원으로 만들 수 있나요?그럼 우리 안경사들을 다 공무원으로 만들어 주세요 고학력자가 넘쳐 나는데 왜 취업할때가 없을까요? 규제개혁은 한 산업을 사양시킬수 있고 사회를 구조적 불균형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마이클 샌델의"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규제개혁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공정해 보이지만 이것은 공정하다는 착각에 빠진겁니다.실력이 있다.능력이 있다.자본이 많다.이게 공정한 것입니까? 안경렌즈의 인터넷 판매는 결국 판매 인프라가 많고 물량이 많고 가격이 저렴한 거대 자본이 승리할 구조인데 이게 공정한가요? "안경 싸게샀네 좋아! 자동차 싸게 샀네 좋아!(대기업의 중고차 시장진출) 오늘 시장 싸게 잘봤다 좋아! 그런데 내일 부터 직장에서 나오지 말라네, 우리 아들 딸내미 대학 좋은데 잘나왔는데 취업할때가 없네" 규제로라도 안경사들의 공정을 지켜주세요. 안경렌즈의 인터넷 판매는 결국 모두가 죽는 일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목: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24 ~ 2021-07-24
참여인원: 931

올 4월 충남 논산에서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시니어 몰래카메라 탐지사업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며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어르신들에게 성취감을 주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걱정없이 이용 할 수 있는 안심화장실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논산시청 관계자분들의 아이디어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드는 생각은 마음 한켠에서 안타까움과 무엇인지 모를 기괴함을 느꼈습니다.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의 시대에도 적응하지 못하실텐데, 화장실에 있을 초소형 불법촬영기기를 찾고 있을 생각을 하니, 이 현실이 씁쓸하게만 느껴지더군요. 처음 그 분들이 근무내용을 접했을 때 어떤 기분을 느꼈을까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현대사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묻지마 범죄’라는 말로도 설명되지 않는 ‘이상 범죄’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상 범죄의 증가는 우리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불법촬영 범죄의 고도화는 도구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고 약점을 잡아서 ‘착취물’을 얻어내기도 하는 것 처럼요. 사회적 공분을 자아낸 ‘n번방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대통령님. 아직도 유사범죄가 판을 치고, 뿌리뽑지 못한 그 사건을 아직 잊지 않으셨지요? 정부는 2017년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개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국무회의 내용에 따르면 추진해야 할 과제는 이렇습니다 - 수입통관 카메라 관련 물품 중 몰래카메라로 사용될 개연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 전자파 적합성 인증 여부 등 수입 심사․검사 강화 - 불법 영상 촬영 기기 수입심사 검사 강화, 변형 영상 촬영기기 사전규제 - 국내 유통되는 소형 카메라 수입업체 통관내역 정보분석을 통해 우범 수입업체 집중 단속 과연.. 이것들 정말 모두 잘 지켜지고 있는 건가요? 음지에서 거래되는 것들로 끝없는 피해가 속출됩니다. 19대 국회부터 발의되던 <1> '변형 카메라법'을 통과시켜주세요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 필요성을 4년전에도 알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훨씬 그 전부터 실감하지 않으셨습니까?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나 구매가 너무 쉽고 별다른 규제 및 대응방안도 없으며, 기술 발전으로 인해 카메라는 점점 소형화 됩니다. 볼펜 액자 보조배터리 휴대폰케이스 명함지갑, 모자, 안경으로 위장할 정도로 진화합니다. 단순히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정책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초소형 카메라의 유통을 통제하는 방향의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이제는 초소형 카메라의 사용 목적, 사용자 정보, 사용 장소 등의 확실한 기록이 필요한 때입니다. 4년 전,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심각한 상황> 이라고 하셨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통계적으로 도촬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노출 가능성 또한 4년전보다 더 증가했습니다 변형 카메라 규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으나, 4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별다른 논의사항이 있었나요? 국회에서도 사실상 법안이 방치 된 것 아닌가요? 변형 카메라법에 대한 별도의 공청회는 언제쯤 열리나요? 국회는 큰 사건이 터질 때만 반응하고 이후에는 논의를 멈추는 건가요? 이제는 이런식의 여론의 몰매는 지겹지 않으신가요? <2> 처벌 수위의 강도를 높혀주세요 2020년 12월 경기 성남에선 13살 촉법소년 남학생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저지른 사건이 있습니다 2019년 제약사 대표 아들은 각종 생활용품으로 위장(보조배터리,스위치,액자,탁상시계,차 키)하여 무려 7년간 30명이 넘는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죽어버리거나, 죽은 듯이 살아냅니다. 피고인의 어린나이, 반성 등을 참작해 벌금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내리는 게 마땅합니까?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멈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를 위한 처벌입니까? <3>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주세요 처벌만큼 중요한 것은 피해 불법촬영물의 삭제입니다 그러나 조사를 통해 알아보니 완전하게 삭제하는 것도 참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2019년도에는 2만5,000여건의 심의건 중 단 4건만 완전히 삭제 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영상 유포의 온상인 해외 SNS에는 삭제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원본의 99%가 해외서버에 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렇게 유포된 불법촬영물은 단기간에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되며, 유포될 경우 너무 빠른 전파속도로 완전한 삭제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의미는 불법촬영물이 단 한번이라도 유출된다면 완전하게 지울 수 없을만큼 치명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피해자는 평생을 불안에 떨며 살아가야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더욱 더 디지털 성범죄의 고리를 유지하는 소비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불법 유통망을 비롯해 불법촬영물, 착취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에 대한 <집중 단속>이 아닌 <위법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2016년~2017년 1년간 7억을 들여 적외선탐지기로 6만 곳을 넘게 뒤졌지만 단 한 대의 카메라도 찾지 못했습니다 탐지기가 엉터리였다는 이유에서요 그 때 여론에서 보여주기식이라고 비난을 받았던 것 기억하시나요? 당시엔 女안심보안관을 도입했으나, 최근 디지털 성범죄들을 살펴보면 성별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됩니다. 이제는 누구도 불법촬영에 쓰이는 초소형카메라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지요 과연 지하철광고, 화장실 문구에 있는 ‘몰카조심’ 으로 더 이상 조심 할 수 있을까요? 불법촬영을 제가 ‘조심’하고 제가 ‘예방’ 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할까요? 이 글을 작성하기 전에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하여 청원한 글(딥페이크)에서 고주희 센터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 디지털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당사자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 - 라고 하셨습니다. 부디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힘써주시고 국민들의 간절한 외침을 들어주세요 피해자들의 남은 삶과, 글을 작성하는 이 순간 지금도 생기고 있을 새로운 피해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귀 기울여주세요
제목: 사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변경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6-24 ~ 2021-07-24
참여인원: 238

저는 근로자를 1명 고용 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입니다 4대보험료중 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여 아래와 같이 글을 올립니다 사업소득이 코로나와 불황으로 인해 20년소득이 연6백여만원에 불과한데도 무조건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연3,300만원) 기준으로 사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사업초기에는 전년도 사업실적이 없어서 이해를 하였습니다만 전년도 실적이 국세청에 있음에도 일괄적으로 근로자보다 소득이 많을것이라는 전제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여 근로자고용을 어렵게하고 사업의지를 꺽는결과라 생각이 되어 법과 시행령 개정을 요청합니다
제목: 영국인 취업비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6-24 ~ 2021-07-24
참여인원: 222

대한민국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구)**초등학교(폐교자산활용사업)를 2020년 9월 10일 임차하여 영국원어민 영어교육 학원(주. *************)을 설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영국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2021년 6월) 영국인의 한국 입국이 불허되고 있는바, 사업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최근 문재인대통령님의 G7 SUBMIT(영국) 방문으로 양국간의 긍정적 힙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과의 합의는 발표되었으나 영국과의 관계법령에 대한 발표는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내용과 괸련하여 아래의 질문을 드립니다. 1. 영국인의 한국취업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시 시행되고 있는 PCR테스트, 자가격리 등을 똑같이 이행하면 비자를 발급하는 등의 좀 더 유연한 접근은 불가능한 것인지요? 2. 만약 불가능하다면 언제쯤 비자발급이 가능해 지는 건지요? 3. 최근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침 사람에 한하여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영국인도 취업시 가능한 건지요? 4. 코로나19 관련, 정부 발표를 보면 착한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줄여주면 세금혜택 등을 주겠다고 보도한바 있는데, 혹시 정부(교육청)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임대료는 줄여 줄 수 없는 건지요? 답답한 마음에 글드립니다. 부디 선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택시기사 입니다...택시회사 갑질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6-24 ~ 2021-07-24
참여인원: 694

저는 48세 4인 가족의 가장입니다 가장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을하여 처 자식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2013년도에 **** 라는 택시회사(****) 에 입사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승무하며 지냈습니다 회사 **** 와 사이가 틀어진 계기는 2019년 말에 모든 종사원을 대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강제로 하였습니다... 부당 함에 중간정산 싸인을 안한분은 공탁을 걸어서 찾아가라고 까지 하였습니다 중간정산 이유는 2020년 사납금을 대폭 인상하며 기사분들의 급여가 많이 오른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반발하여 최저임금 소송 2020년 3월 회사 동료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게 돼었고 이사건 이후로 **** 에서는 저와 소송 참여한 기사에게 여러가지 재제를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소송 취하를 하면 원래대로 근무 하게 해준다고 하지만 회사에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저와 같이 소송 걸어서 진행하던 동료분들은 이런 이유로 취하하는 조건으로 고용보험을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소송 취하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퇴사 합니다 재제 내용 1.출근시간 2~5시 14~17시 사이 2.근무시간 10시간 이내 3.시속 100km 이내 주행 입니다... 1.제가 부당 하다는건 택시기사 로 지내면서 2020년 이전까지 출근 퇴근 시간은 늦게 나오거나 일찍 나오거나 교대자와 서로 맞추어서 운행을 하기때문에 출퇴근은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2.근무시간 10시간 또한 **** 단체협약 21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1일 3시간20분) 을 제외하고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하고 운수사업의 특수성을 고려 노ㆍ사 합의에 의거 주 12 시간의 한도내에서 연장근무를 할수있다. 라 돼에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10시간 근무를 강조하며 5시 출근 하여 3시 이전에 들어 오라고 합니다 3.시속 100km 이내 주행 서울 시내 주행은 100km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주행시 101km 만 돼더라도 과속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제시 하여도 100km 넘으면 안됀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중 몇몇 구간은 영수증 받을수 없을뿐더러 몇몇 도로는 110km 인 도로도 있습니다 ※ **** 회사의 징계 방법 위에 내용중 한가지만 위반 하더라도 부당하게 짧게 는 1일 길게는 거의 2주동안 승무정지 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노동위원회 부당승무로 진정을 하였고 회사(****) *** 상무, 배차 *** 과장, 사측 대리인으로 나와서 화해조서를 쓰고 차별하지 않겠다 하였으나 일주일도 돼지않아 경고장 이라고 하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도 근무시간 위반 과속 이라고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단체협약 징계를 보면 경고장 3회를 시말서 1회로 간주하며 시말서 3회시 상벌위원회를 열어 퇴사를 시킬려는 목적 입니다 서울 시내의 택시 회사는 많다고 하시겠지만 택시회사 이직시 이직 하려는 회사는 그전 회사 에 어떻게 지내던 기사인지 물어보고 입사를 결정 하는게 보통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직도 슆지가 않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한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6-24 ~ 2021-07-24
참여인원: 657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한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6.25 참전 용사들은 85세이상 고령이시고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6.25참전 용사들께서 진료라도 받고 약이라도 타시려면, 대도시에 위치한 몇 안되는 보훈병원에 가야 되고 업무가 폭주하여 예약조차 힘들뿐만 아니라 거둥이 불편하여 진료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위탁병원을 많이 증대 하고는 있으나 진료비에 대해서만 90% 감면을 받을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약제비에 대해서는 전혀,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현재, 보훈병원 진료시에만 약제비의90%를 지원함) 6.25 참전용사들은 대부분 85세이상 고령자입니다. 전부다 돌아가시기 전에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 받고 약제비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사안의 시급성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약제비 할인을 받을수 있도록 빠른 결정과 시행으로 6.25 참전용사들의 아품을 하루속히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학교 운동부에서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6-24 ~ 2021-07-24
참여인원: 2,175

글이 많이 길지만 한번씩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 저는 현재 19살 고등학생 입니다. 저는 초등학교때부터 야구부 활동을 해왔고 당연하게도 중학교 고등학교 야구부까지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고2 가을쯤 어깨와 팔꿈치에 이상이 생겨 야구를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처음엔 야구만보고 살아온 제 인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고 지금까지 날 믿어주신 부모님께 죄송해서 눈물만 났습니다.하지만 그렇게 며칠을 보내던중 이러고 좌절만 해선 안된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고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시작 했습니다. 전학을 할때는 공부를 위해 한 학년을 내려 학교를 다시 다니는 선택도 했고요. 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영어의 be동사조차도 모르던 제가 1달 정말 열심히 해서 낮아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겐 정말 뿌듯한 5등급을 맞았고 정말 밤낮없이 공부해서 국어는 100점을맞고 1등급도 받아내서 중간고사 내신이 3등급초반이 나왔습니다. 야구만 보고 살아온제가 아 나도 하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준 계기였어요.전 운동부 때부터 공던지는 것을 연구하고 애들에게 이야기 해줄떄 기쁨을 느꼈었기에 체육교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하여 여러 대학을 알아보니 내신 유지가 되면 체대 입시로 상향 경희대에 동국대는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이더라고요. 정말 기뻤습니다. 나도 공부해서 대학을 가서 내 꿈도 이루고 부모님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요. ​ 그래서 저는 제 1학년때 내신도 알아두기 위해 나이스에 접속하여 저의 성적표를 확인하던중 정말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무단 조퇴가 15개가 찍혀있더군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단조퇴 15개면 점수가 감점되는것과 별개로 성실성면에서 문제가 돼 대학을 가기 힘들다더라구요. 대학을 가지 못하면 임용고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제 꿈은 산산조각 나게 되는거지요 그래도 일단 이게 무슨일인지 확인해보기위해 전에 야구부가 소속된 학교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정말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더군요. ​ 제가 소속 돼있던 야구부는 항상 3교시가 끝난 후 나와서 운동을 했는데 이게 원래 학교 내 활동으로 출석인정 조퇴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1학년이던 2019년 3월 교장선생님이 1학년들은 학교 적응이나 여러 이유로 수업을 다 들으라 했으나 그 당시 야구부에서는 저희에게 어떠한 상의 없이 정상적으로 3교시 후 나오라 하였고 이를 학교에선 인정해주지 않아서 저희 동기들 22명에게 3월에 총 15개 가량의 미인정 조퇴가 생긴겁니다. 애초에 저희가 알았더라도 야구부가 강압적인 분위기인것은 둘째치고 감독 코치 눈에들어야 훈련을 할 수 있고 시합에 나갈 수 있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는 시스템입니다. (심지어 3월은 1학년 적응차 운동은 안하고 잡일만 하는 기간입니다.) 아무튼 그리하여 여러 자료를 뒤지고 찾아보던중 성적 조정 위원회 라는게 있다는걸 알게됐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과도 상담을 해보니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학습권권 침해라는 것도 알게되어 자료를 싸들고 학교에 방문 했습니다. 학교의 대답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것은 없다." "야구부가 동의한거기에 어쩔 수 없다." "성적 조정위원회도 열어주기 어렵다" 였고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읽어보지도 않더군요. 그래도 얻은점이 있다면 ​ -학교는 우리에게 동의를 구한 서류가 없다. -우리가 그 당시 운동에 참여했다는 학교측 문서가 존재한다. ​ 정도가 되겠네요. 하지만 학교측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건 없다는 반응 이었고 그날은 일단 학교에서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를 도와줄건 교육청 뿐이라 생각했고 그날 저녁 바로 경기교육청에 학생선수 인권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보니 ㅇㅇ시 교육청에 문의하라, 그래서 ㅇㅇ시 교육청에 전화해보니 학교랑 얘기 해보라네요....정말 우리편이 하나 없는 것 같은 싸움이지만 그래도 그 당시 저희 동기중 그학교를 떠났기에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친구들이 모였고 현재 교육청 민원을 위해 준비중입니다. 민원에서 처리가 안된다면 행정소송 까지 가는 긴싸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는 지식도 없어서 법률적으로 이길 수 있을지를 모르겠어서 돈이 많이 드는 행정소송도 너무나 조심스러워습니다. 어딘가에 제보하여 공론화도 생각중에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이더라구요.... 진짜 방법이 없는건가 싶고 현타가 심해서.... 현재 시험기간인데 공부가 손에 안잡히네요.... 이는 현재의 저뿐만이 아니라 현재 학습권을 침해받는 운동부 학생선수들을 위해서라도 해결 돼야 할 문제 인것 같습니다... (수업을 다 듣는게 아니라도 출석수를 인정받을 제도가요)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목: [고용노동부] 초특급 불공정 승진 시정을 탄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24 ~ 2021-07-24
참여인원: 523

제목 : (공정성 망치고 공직 망치는 고용노동부) 초특급 불공정 승진 시정을 탄원합니다. 대통령님! 끝도 없는 국정 현안에 제가 여기 올리는 '초특급 불공정'에 대한 고용노동부 직원들 한숨까지 챙겨 주실 여유가 없으신 줄 알지만, 그래도 공정사회를 국정지표로 삼은 청와대 계시는 누군가는 무모한 인사권 남용의 부당함에 대하여 그 경위라도 규명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올려 봅니다. 우선 저는, 고용노동부에 30년 이상을 근무하고 내년 상반기 정년을 앞둔 공무원으로 지난해 9월 말경에 이 공간에 "시일야 노동통곡"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던 6급 공무원입니다. 제가 근 10개월 만에 이 공간을 다시 찾은 이유는 올해 상반기 고용노동부 5급 승진자 내정 결과가 지방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비하여 본부 근무자가 노동부 30년 역사 이래 너무 심하게 초특급으로 불공정 승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 지방 현장은 2010년 이전 6급 승진자도 승진을 못하고 적체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본부 승진 내정자는 2015년 6급 승진자가 5년여 만에 승진을 하였음. ( 7급에서 6급 승진도 5년만에 하기 쉽지 않은 지방 현실에서 5급 승진을 5년여 만에 한 것은 고용노동부 역사 이래 초유의 사건에 해당) 대통령님! 우리 지방 현장의 고용노동부 직원들은 전국 노동현장의 민원을 담당하면서, 지난 1년여 이상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등 국민들의 급박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추가된 업무까지 최선을 다해 수행하여 왔으며, 그것이 아니더라도 1년 365일을 취약계층 노동자, 실업자 등의 민원 처리는 물론 중소기업부터 대규모기업까지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실업급여 지급부터 각종 체불 금품 민원처리와 기업에 대한 각종 고용안정 및 창출 지원금 지급,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노사분쟁 조정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점검 등 끝없는 현장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에 비하여 본부에서 근무하는 특히 6급 이하의 직원들은 5급 사무관들의 정책수립 업무를 보조하면서 지방 노동현장의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로 현장 민원과는 한걸음 떨어져서 내부 직원들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부서로 지방 현장보다 승진에 있어서 특별히 우대할 만한 사정이 없다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간 사회뿐만 아니라 공직업무 수행 또한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실천해야 하는 지극히 정당한 가치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모든 일은 정당하고 공정한 인사를 기초로 한다는 가치를 강조한 말이라 하겠습니다. - 그런데 이번 2021. 상반기 고용노동부 승진 인사에서 보여준 5급 승진 내정자의 초특급 승진은, 지난 30여년 아니 우리 노동부 역사 이래로 찾아 볼 수 없던 파격적 불공정 승진이며, '기회는 차별이고, 과정은 암흑이며, 결과는 지방관서 한숨과 허탈감뿐' 이었습니다. '인사는 만사가 아니라 인사는 횡포이며 심각한 갑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방 관서 직원들이 감히 뭐라 하기도 힘든 지방 현장의 맨붕 상태를 촉발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정하여 주실 것을 탄원 올립니다. 대통령님! 저는 정당한 인사권에 개입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정당하고 공정한 인사에 대하여는 당연히 그 권한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공직자의 올바른 태도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하지 못한 인사권, 과도한 권한남용의 불공정 인사는 위법합니다. 위법한 권한 행사를 외면하지 않고 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 또한 공직자의 정당한 태도라고 믿습니다. 대통령님!! 고용노동부는 그야말로 노동자, 실업자 등 우리 사회 취약하고 약자인 계층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업부서 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중앙부처에 비하여 (6급에서)5급 승진을 위한 평균 근속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적체되고 있어 6급 이하 직원들의 조직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지방 현장보다 전체 6급 인원의 10%도 되지 않는 6급 정원이 근무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2021년 상반기 5급 승진자의 30%를 초과하는 비례 원칙을 무시하고, 지방을 차별하는 인사정책에서 매번 불공정의 일정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중앙부처 경우에도 본부 근무자의 승진 우대 등 공정하지 못한 승진 정책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우리 고용노동부의경우에는 그야말로 민원처리 하는 현장에 답이 있는 부처로 노동정책의 현장 중요성을 감안할 때 다른 중앙부처와는 사정을 달리하고 있으며, 그 인사정책 또한 지방 노동현장의 우대는 아니어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는 의식 전환이 필요한 때라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너무 오래고 깊은 세월 동안 잘못된 승진 관행이 인사정책에 있어서 지방 현장의 중요성을 외면하고 차별하고 있으며, 이번 경우는 그 차별의 정도가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서 과유불급이라는 용어가 무색할 지경이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한 것입니다. 대통령님!!!~ 현장을 외면하지 않는 현장 중시의 노동정책이 바로 세워지고 노동자, 서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 향상은 물론 산업재해 예방, 나아가서 경영위기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친절한 민원서비스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하여 우리 사회 어려움 가운데 놓인 국민과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노동존중의 친절한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서도 금번에 발생한 고용노동부의 초특급 불공정 승진 내정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2021. 6. 21. 지독한 불공정의 시정을 바라는 고용노동부 정년을 앞둔 행정주사 올림 ( 인사혁신처에 인사감사 청구는 직원들의 감사청구 동의서를 받아 별도 제기 예정이므로, 이 탄원서를 인사혁신처로 송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제목: 22년도 육아휴직 급여 인상건 대상범위 확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1-06-23 ~ 2021-07-23
참여인원: 939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2월 말 출산 예정인 임산부입니다. 즉 22년도 2-3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이죠. 22년도부터 출산/육아 관련 다양한 정책이 추가적으로 시행된다고 홍보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금액이 상향된다던지 출산축하금이 200만원 일시 지원 된다던지요. 위 항목들은 명확하게 출산일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지만, 저와 같이 21년 출산 및 22년 육아휴직 사용자에게는 이번 급여 상한액 인상건 및 부부동시육아휴직 급여 적용 시점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건 대상범위 문의해보니 아직 대상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홍보하는 내용을 보면 22년 출생아부터 적용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저는 22년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21년도 현재 적용되고 있는 혜택을 받아야할까요? 그렇다면 제 아이가 만 7세가 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다면 2028년에도 저는 21년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되는걸까요? 담당자께서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는 사람마다 언제 낳았는지, 그때의 정책이 어땠는지 확인하고 급여 입금해주실 예정이신가요?? 그게 아니라면 22년도 이전 출생이더라도 22년도 이후 육아휴직 사용하는 엄마들에게 해당년도 기준으로 소급 적용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최대 270만원 차이 발생) 2) 부부동시 육아휴직 적용 시점 이 정책 또한 아직 적용시점 미정이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위 1번 정책 내용과 동일하게 소급 적용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22년 상반기 부부동시 육아휴직 사용 예정인데 해당 정책 적용시 출생이 21년도라는 이유만으로 월 200만원씩 총 세달 600만원 차액이 발생합니다. (21년도 기준 : 엄마 150, 아빠 250) (22년도 기준 : 엄마 300, 아빠 300) 출생 시점이 아닌, 육아휴직 실 사용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치원 cctv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6-23 ~ 2021-07-23
참여인원: 2,038

https://www.g1tv.co.kr/news/?newsid=248466&mid=1_207_6 안녕하세요 .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며 병설유치원에 셋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사 사진 중 같은반 아이에게 등을 맞은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가 같은반 친구에게 폭행당하였으나 cctv가 없어 아이들과 선생님의 진술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시설내 cctv를 설치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유치원은 자율선택사항이라 cctv가 없는곳이 많습니다. 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cctv 설치를 의무화 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영유아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기다른 소속이라는 이유로 다른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그나마 설치된곳이 많이 있으나 국공립/병설 유치원이 cctv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의무화가 될 수 있게 법을 바꾸는데 힘을 실어 주세요.
제목: **전장관과 딸의 이미지를 성폭행 사건 기사에 사용한 악랄한 언론사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6-23 ~ 2021-07-23
참여인원: 14,922

2021년 6월 21일자로 조선일보는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라는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관한 이미지로 ** 전 법무부장관, 그의 딸, 그리고 모 방송사의 방송작품 중 독립운동가 역할을 한 배우 2명의 그래픽 이미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네티즌들의 항의와 비판으로 현재 해당 언론사는 그 이미지 대신 5만원권 지폐를 대체하여 기사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익숙해진 이미지를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성폭행'사건 기사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인물들에 대한 악랄한 모독으로서 수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질 언론과 기사를 게시한 기자 및 관계자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배달파트너의 갑질을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6-23 ~ 2021-07-23
참여인원: 527

대기업 **** 배달파트너의 갑질을 막아 주세요! 코로나 19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어쩔 수 없이 **** 배달 파트너에 가입해서 생계를 이어 가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게를 하면서 생계가 어려워서요 어차피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고 있으니까요 **** 배달 파트너로 오토바이 배달 가입을 했습니다 배달 지역을 등록하라고 해서 하나의 구를 등록 했습니다 자동으로 배달이 들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어 오는데 출발지와 도착지가 없습니다 수락을 하고 지도를 확인 해야 알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구의 경계 지역 근처로 배달을 가면 다른 구로 넘어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수락하면 서울 시내 여러 구를 가야 합니다 다른 구로 가라는 배달 주문이 많은데 갈수 없어서 가는 것을 거부 합니다 그 거부 수가 많으니까 아예 그러면 처음 부터 다른 구로 가라는 주문을 주지 말아서야죠 **에서는 이렇게 문자가 왔네요 귀하의 과도한 거절 . 배정후 취소 무시로 인해 고객과 상점의 경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약관 제3조 제5항에 따라 7일간 배정이 제한 된다고요 계정이 비활성화 되었습니다. 들어가 지질 않네요. 아예 7일 동안 일을 못하고 쉬어야 하네요 이것은 대기업의 갑질이 아니고 뭡니까..닥치고 무조건 거절. 취소 하지 말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뭡니까 그럼 처음부터 출발지와 도착지가 보이게 하든가 아님 구역을 정했으면 거기에 맞게 배달 주문을 주던가 그리고 기껏 해야 지도를 확인 하는데 1분 정도 확인하고 아니면 취소 하는데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게 대기업이 할 짓입니까 **** 배달 파트너의 갑질을 막아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조선일보를 폐간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6-23 ~ 2021-07-23
참여인원: 25,708

2021년 6월 21일. 조선일보는 성매매로 유인해 지갑을 터는 수법에 피해를 당하는 이들이 있다는 기사에 ** 전 장관과 그의 딸 ** 양, 미스터 선샤인의 ***과 ***의 캐릭터가 담긴 일러스트를 삽입했습니다. 해당 일러스트는 과거 단국대 소속의 ** 씨의 기고글에 사용되었던 일러스트이며 해당 기고글의 내용과 상응하는 측면이 있으나, 성매매 사기사건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 기자는 과거 이미 한 차례 사용되었던 일러스트를 성매매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이를 삽입하며 마치 ** 전 장관과 그의 딸이 성매매와 기사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이는 분명히 반인륜, 반인권적인 행위이며 건전한 언론의 보도라 보여질 수 없는 매우 비윤리적인 행태입니다. 이에 조선일보의 폐간을 청원합니다. 만약, 폐간이 어렵다면 일정기간 발행 금지 및 해당 기자 처벌을 청원하는 바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