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아파트값 잡는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6

그동안 많은 부동산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파트값은 천전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광풍이 불고 있지만, 수도권 아파트하나 사서 팔면 몇 억씩 벌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젊은 세대들도 능력만 된다면 여기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집값잡는 방법 1.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평생 한 번 주세요 - 2년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 강력한 돈벌이 수단입니다. 2. 평생 한번 어렵다면 양도차익의 20%~30% 소득공제제도(공제금액한도 3천만원)를 시행하면 됩니다. 3. 다주택자(임대업자) 혜택을 없애고 보유세를 현실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똑같은 1세대1주택비과세이지만, 지방은 몇백만원 혜택이고 수도권은 수억원의 혜택이 가는 세제가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혹자는 집을 팔고 동일규모의 집을 취득하기위해 1세대1주택 비과 세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택투자자들의 합리화하기 위한 논리일뿐입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안정되면 기존주택을 팔아도 양도차익이 적어져 세부담이 적어지고 동일규모 주택을 재취득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내가 하는 것은 괜찮고, 남이 해서 득이되는 것만 규제하려한다면 누구에게도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집갑 안정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 주택1가구2주택부터양도소득세80%올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인간의 기본권리, 잠자는 주거지인 집을 가지고 장난진치니까 그러지요/ 1세대 1가구원칙으로하고 2가꾸째부터는 양도소득세를 80%로 올려야, 집을팔아봐야 세금내고 각종서류비등을 제외하곤 10%남게 만들어야 집을가지고 갑질형태를 없앨수있다. 머니의 수익을 창출할려면 우량회사에 투자하거나, 금, 은, 그림(작품), 여러가지 얼마든지있는데 왜자꾸 집가지고 장난치는건가요/ 서민 잠좀자게 해주세요/
제목: mb과 박근혜 대통이 봉인한 문건 특별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시 있었던 자신들의 치부라 할수 있는 사건들을 들여다 볼수 없도록 봉인했다 합니다.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가 온갖 탈법 위법 또 어떤 상황에서 꼭 했어야 될 부분들을 하지 않고 그런게 문제가 되고 또 될까봐 향후 몇십년은 아예 그 기록들을 볼수 없도록 스스로 봉인했다는데 이게 과연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위법 탈법 또 세월호처럼 국민의 알권리가 확실한 내용들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봉인해제를 요청합니다.
제목: 불법 도박사이트&게임프리서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5

요즘 청년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불법게임프리서버때문에 고통받고있습니다 각 운영자들은 불법으로 젊은사람들 등꼴빼먹으면서 거래되는 돈도 요즘은 비트코인으로해서 거래를한다고합니다 제주위에도 불법도박사이트때문에 자살까지 할려고한사람이잇었습니다 제발 막아주세요 불법인줄알고 하는것도 문제지만 그로인해 사람목숨이 왓다갓다하는게 너무슬프네요 언론에서는 끽해야 한번보도후 또 조용해지고 피해자는 갈수록늘고 도박없는 사회를만들어주세요 대통령님 이청원은 솔직히 맘먹으면 크게어렵지않다고 생각됩니다 막아주세요
제목: [재천 화재사건] 화재 진압을 최우선으로 목표를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화재 발생시 최 우선으로 목표를 하는 선진국을 본받아야 합니다. 안건상정. ■ 하나. 건물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차가 출동 할 경우에만 불법 주정차 차량 파손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 둘. "소방차 특별 도로 보호 법안 " 을 발의 한다. ■ 셋. 시민의 목숨을 구할 경우 발생되는 제물 손괴에 대하여 국가나 소방관 개인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 소방차 특별 도로 보호 법안? => 소방청 주관 및 각 지역 행정 기관에서 도로를 살피고 건물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소방차 진입로를 표기하고 그 진입로 및 소방차가 이동되는 도로를 보호한다. 소방차가 지나가야 할 자리에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이 있을경우 그에 대한 파손등에 대한 내용을 국가나 소방청에서 책임지지 아니하며 소방차가 화재 진압을 이유로 방해를 가하는 행위나 주정차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오백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례 1. [ 재천 화재사건]에서 진입로 방해등의 이류로 골든타임을 놓쳐 29명의 사상자 발생 사례 2. [ 소방관 ] 개인이 화재 진압과 시민을 구하기 위하여 문짝을 뜯었다가 손해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 발생. [ 소방관 ] 결혼 자금 5천만원을 시민들 구하다 고소당해서 모두 개인이 보상해야 했던 경우 발생!!! 사람을 구하고 영웅으로 대접 받아야 할 소방관분들은 문짝이 뜯어졌다며! 고장났다며! 신발을 왜 신고 들어오는거냐고! 타박 당해야 할 이유가 없다. 왜 대한민국 미개인들은 소방관을 대접해주지 않느냐!! 소방관을 특수임무활동 직책으로 승급시키고 그에 대한 대우를 해달라!!!
제목: 사설자격증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제천화제참사로 고인이 되신 분과 유가족여러분에게 명복과 애도의 위로를 드립니다 대통령님 이번의 참사는 개인적으로 인재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를 손질해야할 근본문제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문제는 사설자격증 남발입니다 이번참사에 소방협회가 자격을 주지않고 정부공인자격증이었다면 발생하지않았으리라 여겨집니다 소방협회가 자격증만 주었지 후속대책이나 책임관계법도 없다보니 말하자면 상세한 점검도 없이 아랫목에 앉아서 안일한 생각으로 지문체크만 했을것이라 여겨집니다 사설자격증이 이것만이 아니라 이익단체들이 주는 자격증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를 적폐로 생각하시고 정비하여 공인자격으로 전환해야 해주십시요
제목: 국회의원  시민 감시 기능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1

이 나라 국회의원은 너무 상전입니다 실제적인 일은 안하고 정당 싸움에 하루종일 신경쓰고 머리 쓰느라 일 하라는 실제 지역구 일은 뒷전입니다 일 안하는 국회의원은 아무 쓸데 없습니다 일 안하는 국회의원은 임기 중에라도 끌어 내릴수 있는 국민감시기능이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국개의원이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정말 진저리 납니다 국회의원 국민감시기능센터를 설치해서 일 안하는 국회의원을 퇴출시키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제목: 운전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을시 단속강화 요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4

대한민국의 절반이상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운전면허를 취득시 제반 교통규칙을 지켜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들이 규칙을 제데로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방향지시등(일명 깜박이등)을 작동하지 않고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본의 아니게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방향을 전환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가고자하는 방향의 지시등을 작동시켜주면 좌우,전후에서 오는 차량이 인지하고 속도를 줄이는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안전띠 착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이제는 안전띠 착용은 더 이상 홍보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습관화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관 여러분께서는 힘이 들겠지만 방향지시등 미 작동 차량 및 운전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접촉사고를 방지하여 명랑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시장경제 무시하는 대학로 주변 원룸 주인들 정부에서 방침을 세워서 막아주십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어처구니 없는 내용으로 뉴스 기사도 여러자체 보도되었지만 대학교에서 기숙사를 신축하는것에 반대하는 주변 원룸 주인들 그 주민들 반대에 눈치보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행정기관 문제 아닌가요? 가격경쟁해서 학생들에게 기숙사보다 좋은 점을 어필하는게 아닌 가격이 싼곳을 만들지 못하게 해서 등골뺴먹으려 하는 (뉴스에선 70~80대 원룸주인들이라고 하더군요) 그런 비양심적인 늙은이들 떄문에 앞으로 살아갈 날이 한참 남은( 투표도 한참더 할) 학생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제목: 탄저균 백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1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미 국민들도 탄저균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 듣고 있는데. 다른 기사들로 인터넷을 도배하지 마시고 탄저균 백신 국민 한사람도 빠짐없이 맞도록 준비해 주시고 북한의 위협과 공격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 청와대의 사명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만 살겠다고 백신맞고 북한과 합작한다면. 하늘이 심판하겠지요
제목: 간통죄 부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9

간통죄 부활 시켜주세요..부디 형사상 처벌이 없으니 수많은 불륜남녀들이 활개치고 다닙니다. 증거가 있어도 처벌이 미약하니 되려 상처받은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으나 경찰을 부를수없고.. 상간녀랑 통화만 해도 협박죄가 성립된다는.. 이게 어떻게 힘든사람을 위하는 법이라고 볼까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간통죄가 폐지 되어서 덕분에 개인은 죽어갑니다..
제목: 소방관 장비를 국가에서 가장 좋은장비로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9

소방관님들에게 국가에서 장비를 최고급으로 지원하여주세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소방관님들입니다 하지만 장비도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데 장비는 자신의 돈으로 구매한다는것이 말이안됩니다 소방관님들에게 국가에서 좋은장비를 지급해주세요
제목: 건축물 안전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이번 제천 화재사고를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얼마전 포항 지진때에도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희생자들은 대중시설을 이용하면서 얼마나 자신이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모르고 있으며, 인력에 의한 점검 및 관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낮은 규모의 지진에도 건물 외벽에 미관을 위해 설치된 화강암 돌판은 행인에게 치명적인 위험요소입니다. 화재와 지진 등 재해에 취약한 건물을 짓지 않도록 유도하고, 이미 건축된 건물도 자연재해로 부터 안전하게 리모델링 을 하도록 해야하는데, 이용자들에게 알권리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가능합니다. 1. 새로 신축하는 건축물(아파트 포함)의 내진설계(진도 6.0) 및 지진안전등급, 외벽 등 구조 화재안전등급, 내부시설 안전등급 등을 건축물 대장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합니다. 2. 기존 건축물의 경우 대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0년 유예기간을 두어 보완하게 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합니다. 3. 위 건축물 포함 모든 건축물의 안전정보를 인터넷 특정 공익사이트를 통해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사전에 제공되어 입주자들이나 이용자들이 재해등급이 낮은 건축물의 취득에 소극적이고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건축업자나 건축주, 세입자들은 스스로 건축물 신축 및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쓸것입니다. 또한 세입자들이 화재등에 취약한 건축자재로 인테리어하는 것을 임대차계약단계에서 사전에 건물주가 안전등급 하락을 우려하여 막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대중이용시설 등의 비상구의 적치물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미국처럼 소방차운행에 방해가 되거나 소방활동을 위해 차량이나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강력한 법을 시행해야 더이상 참사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재해는 시스템에 의한 관리, 자발적인 예방프로그램 운영만이 가장 효율적인 처방입니다.
제목: 본인이 잘살면 주변에 베푸는것이 아니라 더 잘살려고 주변을 착취하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본인이 잘살면 주변에 베푸는것이 아니라 더 잘살려고 주변을 착취하는
제목: 대학원생 근로 및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6

현 대학원생들은 공부라는 명목하에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12시간 이상일하고 야근에 밤샘근무 늘 교수들은 근로가 아닌 공부라고 하지만.... 분명 정부과제에는 인건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일이죠 연구소, 교수는 일 또는 근로라고 하면서 같은 일을 하고 더욱 직접적으로 일하는 대학원생이 공부라는 명목하에 장학금으로 써 인건비를 지급받는다는게 참으로 이해할수 없습니다. 임금 또한 정부연구과제에서 지정한 인건비보다 30~40% 밖에 받지못한다는게...... 이건 오로지 교수님 탓을 할께 아니라 1이라는 투자를 하면서 100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내라는 대한민국 제도와 대학원생에게 투자를 하지 않는 학교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아래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막대하고 있습니다. 인권 또한 무시당하고 있고 솔찍히 회사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연구는 어두워질껏입니다.(대학원진학을 아무도 안하려고 합니다)
제목: 너무나 답답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노무현대통령 동영상만 보면 눈물이 납니다. 도대체 이런 세상은 안 되겠다 싶어 대체 할수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자고 그 추운날 광화문나가고 그 불안한날에 이명박,박근혜욕을 여기저기서한거 아닙니다.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 먹었는데 제대로 된 정권이 되서 그놈을 민주화 법대로 처리를 하면 그놈이 처벌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러자고 촛불을 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미친짓을 한겁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인기투표에서 그렇게 높은 퍼센트에 지지만을 원하세요? 박근혜를 쫒아 내는데 문재인과 민주당이 한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오로시 국민이 한겁니다. 그 박근혜권력이 시퍼럴때도 일부 사람들이 박근혜탁핵을 외쳤고 그때도 민주당놈들과 문재인씨 당신은 아무말도 안했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도했어요.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의 생각이라고..... 당신들은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국민이 당신을 대통령에 올려 놓은겁니다. 그럼 이제 당신이 국민이 원하는거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영원히 그냥 지지율 높은 대통령으로만 남고 싶습니까? 지금 검찰.대법원.군발이등등 여기는 쓰레기들이 아주 드를드글합니다. 이놈들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쫒아 냅니까? 이렇게해서 당신이 하고 싶은거 할수 이나요? 나라 팔아먹고 무기 팔아처먹고 국민 혈세 뜯어서 지 주머니에 다 처 넣고... 했던 쓰레기들과 그들을 옆에서 비호하고 같이 해 먹은 검찰 경찰. 판사놈들.... 이런놈들이 그냥 다 그자리에 다 앉아 있는데 무슨 개혁이 되고 나라가 바로 서겠습니까? 방통도 자유당 쓰레기 놈들이 갔다온 뒤로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당신이 이 니라에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국민이예요 국민에 7~80%가 나가서 저 놈들을 싹 쓸어서 새롭게 빨리 나가자고 하는데 도대체 뭘하고 돌아다니는겁니까? 당신이 밖에 나가서 또는 안에서 아무리 무슨일을 하면 뭐합니까? 안팎에서 저 쓰레기 들이 당신을 비하하고 못하게 하고 발목을 잡고 하는데 이걸 그냥 우리 주인들이 보고만 있으라고 하느겁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만이 아니라 국민이예요. 국민이라니까요?????? 제발 어떻게든 확실하게 일처리를해 주세요. 당신을 대통령시켜줬을때는 당신이 다 책임지고 하라는겁니다. 나중에 혼자 뒤집어 쓰는게 두려워서 그러는겁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그냥 떄려치고 내려오세요. 다른사람 세워서 강하게 나가든지 하게.... 당신만 보고 있는 국민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정신좀 차려주세요.. 당신은 절대로 민주당 쓰레기놈들이 만드어 준게 아닙니다... 일부 개혁논자가 팟케스트등 여러 인터넷 등 sns등등.... 이런곳에서 사람들을 규합하고 만들어낸 대통령입니다. 민주화 .... 나라가 제대로 서야 민주화지...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당신이 하고싶은 만주화는 커녕... 저 쓰레기 놈들을 몰아내기도 전에 다 지치고 쓰러집니다. 당신이 책임 져야 합니다.....
제목: 각종건설재해 및 각종 건축물의 불법 증,개축등으로 인한 인명사고 기본적인 원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6

건설재해 사고만 나면 언론 및 국가 관련기관은 단발성 이슈, 사고의 원인의 속을 들여다 보면 알수 있는걸 알면서도 왜 그냥 모르쇠인지 최저단가,터무니없게 만든 건설수주. 어느정권 부터 건설관련 엔지니어 죽이기로 인정기술자 제도 도입으로 무분별하고 터무니 없는 엔지니어 배출(회사 사모님,경리,운전기사등등 건설인 경력수첩 가지고 현장대리인 신고) 점점 엔지니어가 일할 의무감도 없게 만든 국가. 정규교육및기술종사자들 현장 배치하면 1개 현장에 1인, 어쩔때는 2~3개 현장 담당( 관리자 인건비 아껴야 이익이 창출된다는 사측 마인드). 안전관리비는 명목적인 서류상의 계상비용 안전담당 국가기관 현장만 조지고 과태료 및 벌금(사주 현장엔지니어 추궁). 이런 합작품으로 건설관련 고등,대학 학과 없어지고 졸업하는 학생들 자격증 및 엔지니어공부엔 등한시(졸업장만 취득하고 다른일자리 또는 아르바이트가 아침7시이전 출근,휴무없고,책임감만 있고,언제 해고 될지 모르는 파리목숨보단 나음). 지금도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시공관리 엔지이어에게 혼자서 시공,공정,안전,민원해결 등등 관리요구(잘못하면 엔지니어 취급안하는 사주 와 국가기관). 이건 뭐 슈퍼맨이상의 신도 아니고 일하는 기계로 알고 있슴. 타 OECD국가 엔지어와 같이 업무를 해봤지만 우리나라 건설,기전,플랜트기술자들이 업무 강도에 이해가 안온다고함. 도면을 처음 접하면 뻔히 차후 불법 증축이 눈에 보이지만 행정당국에서 할수 있는건 원상복구,과태료,벌금. 이번 제천 사고 아침 뉴스 보니 동파방지 무슨등 설치?(동파방지용 코일등 할수 있는 기술적인 기법이 있슴). 화재시 때마다 언론 단골 등장 건설자재 와 동떨어진 에너지법(드라이피트,스치로폼 단열등) . 국가에서 정규교육 만들어 부모님 돈으로 배출시키고 어렵게 국가자격증 취득자 등한시 하고, 사고만 나면 뻔히 알고 있는 궁극적인 내용을 계속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엔지니어에게 공동책임 치르게 하고... 답은 간단합니다 대통령님 엔지니어는 신이아닙니다, 모든 국가의 법 테두리가 현사항에 뒤떨어지지말고 정상적인 업무에 맞춰 돌아가고 책임만 지워주는 엔지니어들 양산시키지 말고 권한과 인간이 할수 있는 업무 강도를 국가에서 발 빠르게 따라가주고, 더이상 과거에서 지금 까지 및 향후 성장동력인 엔지니어들을 행정이 무시하지 마시고 아껴주시면 되고, 좀 인간답게 쉴수 있는 환경(크리스마스때 현장에서 죽어간 현장 엔지니어)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제목: 미래산업 매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개인적으로 삼성의 미래산업중 하나인 '화학공장'과 '항공산업'등을 팔아 넘긴 게 의아하고 수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권 시절 삼성이 휴대폰, 반도체팔아 돈이 남아도는데 뭐가 아쉬워 팔아넘겼을까? 오너가 삼성전자외에 다른 기업은 신경쓰고싶지않아 팔았을까? 그렇다면 제일모직같은 섬유공장은 왜 굳건히 지키며 가져갈까? 문제의 최순실(?)이 상속을 미끼로, 인수한 기업에게 거대한 커미션을 챙기지는 않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승마지원금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의문에 의문을 더 낳을 수도 있습니다. 추리가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의문이 남아서 글을 올려봅니다.
제목: 골프장 도우미 캐디들에 대한 과세 문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한해 골프장 캐디들의 탈루액이 수백억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4~5 시간에 12만원이상의 수익, 하루에 24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캐디라는 직업을 정식 일자리로 규정하고 세금 또한 부과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로 20,30대 청년들이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실업 인구로 집계가 될것이고 이를 이용해서 실업수당, 청년 취업 지원금 등을 지급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권리를 위한 의무에 대한 정의 구현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탄저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1

이번 탄저균 약이요 대통령용으로 되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본인들만 살려고 그러는거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답변하면 좋을까요?
제목: 지상파 UHD본방송 실시 7개월이 남긴 것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지상파 UHD본방송 실시 7개월이 남긴 것은, 시청자 없는 그들만의 UHD방송 →시청자들은, 삼성-LG TV나 팔아주는 호구로 전락 지상파 UHD방송용 주파수 배정문제로, 2년 넘게 방송-통신-정치권이 감정싸움까지 하면서, 어렵게 700MHz대역에서 30MHz폭이 배정되었지만, 정부와 지상파방송사들은, 2년 넘게 실시해온 DVB-T2방식의 지상파 UHD실험방송과 100만대 이상의 4K UHDTV를 모두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방송방식을 ATSC 3.0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면서, 무용지물인 된 DVB-T2방식의 4K UHDTV를 성급하게 구입한 시청자(국민)들의 잘못으로 돌렸다. 도대체 공영방송사가 실시하는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그것도 삼성-LG TV밖에 없는 상황에서, 2년 동안 구입을 하였는데, 그것이 어찌 시청자(국민)들의 잘못이란 말인가? 어디 이뿐인가? ATSC 3.0에 대한 국제(미국) 표준이 2017년 말이나 확정이 되는 데도, 2016년 6월에 표준을 제정하여, 정부와 지상파방송사들은,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추기 위해, 즉, 지상파를 통한 세계최초 UHD방송 실시라는 타이틀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며, 국민(시청자)보다는 그들의 성과내기에 우선하여, 지상파 UHD방송을 성급하게 추진하었다. 방송 표준을 제정하면, 최소 1년 이상 시범-실험-시험방송을 거쳐, 본방송을 실시해야 하는데, 처음 적용하는 방송방식을 불과 8개월 만에 본방송을 실시하려다가, 준비 소홀로 3개월 연기가 되어, 방송 표준 제정 11개월만인, 2017년 5월 31일에 지상파 UHD(4K)본방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12월부터는 5대 광역시로 지상파 UHD(4K)본방송을 확대 실시(전환)가 한다(전국 70%~이상 지역이지상파 UHD방송 시청권). 아파트 자체 방송말 구축도 이렇게 빨리 추진하진 않는다. 또한 지상파 UHD방송은, 신규 채널이 아닌, 기존 지상파 5개 채널을 전환(HD→4K UHD)하는 것이다. 그래서 TV수상기와의 적합성 검토등이 충분히 검증이 되었어야 하는데, 일부 TV들은 안정성 문제까지 나오고 있다. 속전 속결도 이런 속전 속결이 없다. 현재 지상파 UHD방송이 실시된지 7개월이 되었지만, 수신환경 미비와 수신기 부재(삼성-LG TV로만 시청 가능)로, 시청자 없는 지상파 UHD방송은 7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결국 이러한 성급한 추진은, 같은 ATSC 3.0을 사용하는 국제(미국) 표준과의 호환성도 없게 되었고, HDR방식 문제, 10.2ch(MPEG-H)오디오 청취 불가 문제, 이동 HD방송 수신기 부재와 양방향 데이터방송 시청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지상파 UHD방송은, 정부의 성과(세계 최초 실시) 내기와 지상파방송사들의 집단적 이기주의(MMS/다채널방송 기반 마련)로 인해, 시청자들에게 지상파 UHD방송 전환(실시)은, 삼성-LG TV나 판매해주는 봉이 되고 있다. 지상파방송의 보편성과 시청자를 위한 UHD방송은 실종 된지 오래다. 누구를 위한 지상파 UHD방송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cafe.daum.net/HDTV/1SrA/14021
제목: 공무원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6

간첩조작사건,공무원뇌물수수사건등이 몇십년이 지나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 국회의원들은 승승장구합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는것이 적폐청산의 시작입니다. 죄를 지으면 특히, 공무원 범죄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이제도가 통과되면 선출직공무원뿐만아니라 9급말단 공무원도 함부로 비리를 저지르지 못할것입니다.
제목: 원전폐기는 북한을 돕자는 거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5

적폐는 잘못된 관행을 끊고 바로 하자는 것인데 지금 정권이 하고 있는 적폐 청산이라는 것이 바로 하고 있는 것인가? 현 정권에는 적폐가 없는가? 이 정권부터 적폐를 먼저 청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세계가 인정하는 원전기술을 왜 폐기하자는 것이냐 현 정권의 모체는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하는 편에 있었지 국가발전에 기여한게 뭐가 있나? 나를 지키다가 목숨을 바친 국군과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다 돌아가신 분들보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단체를 두둔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지금부터라도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제목: 불법주차.소방도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4

불법주차로인해 소방차가 지나가지못해 생명을 잃게되는 사건들을보면 참으로 안탑깝습니다.소방도로위는 소방도로만으로 존재할수있도록..본인집앞.상가앞등 장시간 주차를 하지않길바라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요즘은 스마트시대입니다.소방도로위주차 이면주차 불법주차등등 시민들이 사진을찍어 올릴수있는 사이트를 만들어주세요.그리고 건당50프로를주시면..보는눈들이많기에 조심하지 않을까요..
제목: 국내농구여자농구포함 승부조작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스포츠 토토로인하여 각종불법 사설사이트가 많아서 감독선수들이 클린스포츠를안한다고 많은팬들이 생각하고있습니다 스포츠를 즐겨보는팬으로써 많이 안타깝습니다 판정조작확인단이나 현장에 1~2명씩 매경기 파견을 나와있는것도 방법인듯합니다 짧은 바람 적어봅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께꼭제발청원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대통령님께서도잘알고있슬겁니다.지금현재우리나라는 국민전체부채때문에 힘들게살아가는국민이많이있을겁니다. 저도그사람중에한사람입니다. 열심히살아가도 부채때문에 매일매일 돈벌어도번거같지도않고 돈들어온데로 바로바로빠져나가버리니 어떻게 하루하루버터나가야될지 고민이많이있습니다. 어떤말씀을드려야할지 고민이고요 이런말을올리면수용될지고민도많이됩니다. 지금현재부채가 1억미만자같은경우 나라에서라도 낮은 쪽이나 이자가싼곳으로옮겨주거나 대부건이나저축은행쪽에서 대출도많이있는분들이많이있습니다 은행건쪽에는 잘않해주다보니그런것같습니다. 제발 부탁또부탁 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 1억미만인 대출자는 나라에서관리하여 최대한빠른실내에 값을수있게끔 도와주십시요 자세히알아봐서 더열심히살수있게끔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집값 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현재 제2의 노무현 대통령 시즌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5000-1억씩 집값이 올라가고 매물도 없고 한두개 나온거 팔리면 호가만 5000-1억씩 올려서 부릅니다. 보고 살 수 있는집도 없습니다. 집이나오면 계약금 먼저 넣어야 합니다. 아이가 학교에 다녀서 이사갈 수도 없고. 집을 사려는데 8.2대책 이후로 집값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걸 원하신건가요?? 서민은 서민답게 라고 하더니 서민은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게 만들어 주시네요. 요즘 너무 화가 납니다. 집값 잡아주겠다. 주거 안정하겠다 라고 하시더니.. 정말 믿는도끼에 발등 찍혔습니다. 매물부터가 사라져 비교할 수도, 내 맘에 드는 집을 고를수도 없습니다. 부동산 쪽으로 세금만 걷는다고 되는게 아니라 매물이 나올수 있도록 세금 감면도 해줘야 물건이 나온단 말입니다. 제말 부탁드립니다. 서울도 집값 안정화 되게 해주세요.
제목: KBS수신료의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6

지난 이명박 박근혜의 빌어먹을 시간동안의 수신료가 아깝습니다 한전에 끼워서 납부하는 이 더러운 제도를 당장 폐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임원들이 내돈 뜯어먹고 배따시게 사는 꼴을 못보겠고 그 동안의 임원들이 나눠먹고 고대영이외에 부역자들이 뻔뻔하게 사는꼴도 못보겠습니다 그래도 안해준다면 차라리 전기세 안내고 자가전력 뽑아서 살겁니다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KBS는 10년간 수신료 없이 방송하시길 바랍니다 옛날부터 하는짓이 정권찬양 위주의 유전자들밖에 없어서 그런지 아직도 썩은생선 수준 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생선은 짐승에게 던져주어야 합니다
제목: 탄저균 백신 국민들 몫까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1

방금전에 뉴스로 청와대가 탄저균 구입했다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청와대 분들만 탄저균 백신을 맞았다고도 들었고요. 저희는 국민인데 대통령님은 국민들의 투표로 대통령이 되신것인데..국민들은 그냥 탄저균 백신 못 맞아서 그냥 사망하시라는건가요..?국민들도 탄저균 백신 맞을 권리는 있습니다!대한민국 국민들도 탄저균 백신 대량으로 구매를 해주시고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탄저균 백신을 맞을 수 있게 의무화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대부분이 사망안되게 해주세요! 해외에서는 탄저균으로 살생무기나 테러했다던데. 2020년 탄저균 백신을 언제 기달려요?빨리 탄저균 백신 맞게 해줘요!다들 청원합시다!!많은 분들의 청원이 필요합니다!!
제목: 안개낀 인천공항 아이디어 2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만약 활주로 인식 시스템이 개발되면, 다음 단계로는 인공지능 이착륙 시스템 개발도 가능 하게 될 것이다.
제목: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한 국가차원의 사죄를 꼭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국내문제만 적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더라도 해야할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털어내고 좀더 정의로운 나라로 거듭나서 미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안개낀 인천공항 아이디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아침에 라디오를 들으니, 인천공항에 안개가 끼어 연휴기간 동안 결항이 많았다고 한다.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것은, 민항기도 조종사에게 전투기처럼 특수 헬멧을 이, 착륙시 사용하도록 하면, 어떨까하는 아이디어를 내어 본다. 이 헬멧에는, 자동차에서 도로를 인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적외선 감지 시스템같은 것을 이용한다든지 하면, 안개가 끼어도 활주로를 명확히 볼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비록 개념적 생각이지만, 지금의 기술이면, 조금만 연구하면, 안개가 꺼어도 이, 착륙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수 있을 것이다.
제목: 제주 제2공항 설치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께 제주토박이 엄마로써 아이들에게 물려 줄 제주의 미래가 암담하여 청원합니다. 평화의 섬 제주 그러나 단 한 번도 국가로부터 보장 받지 못한 평화 4.3으로 분단된 도민의 마음 겨우 추스르니 강정해군기지로 또다시 분열 상처에 채 딱지도 생기지 않았거늘 제2공항 건설이라는 핵폭탄을 투하한다. 제주공동체는 원한다. 평화를. 제주공동체는 원치 않는다. 자연환경 파괴하는 제2공항을. 건물과 차량, 쓰레기와 똥물로 가득 찬 제주 쉴 곳이 없습니다. 국가는 제주에 대한 국가 폭력을 멈추어 주세요. 대를 이어 살아온 마을공동체 파괴를 멈추어 주세요. 제주 자체인 오름과 용암동굴을 지켜주세요. 콘크리트가 아닌 자연그대로를 원합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백지화 시켜주세요. 이제는 정치적 도구나, 돈벌이 도구로써 제주를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배운게 없어 제가 보고, 듣고, 느낀대로 쓸 수 밖에 없었음을 이해하시고 제2공항건설에 대한 도민과의 대화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햇수 나이를 만 나이로 개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9

우리나라는 생후 1살로 시작해 새해 1월 1일을 맞이할 때마다 나이가 드는 일명 ‘세는 나이’ 사용 국가입니다. 과거 동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몇몇 나라에서도 세는 나이를 사용했으나, 현재는 대한민국 외에는 쓰는 곳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화권인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햇수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지 오래입니다. 이는 이들 또한 진작에 세는 나이의 문제점과 불편함을 인지 했다는 것입니다. 가령, 극단적인 예로 세는 나이에 따르면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1월 1일이 되자마자 2살이 됩니다. 신생아들의 경우 개월수로 나이를 설명하는 점에서 이 방식이 실생활에서 이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물론, 세는 나이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통적으로 뿌리깊은 우리나라 특유의 나이별 위계서열을 조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1살 차이임에도 연장자 대우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빠른’ 년생의 경우도 일상 속에서 종종 혼란을 일으키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전통의 유지 또한 중요하지만 때로는 시대의 흐름에 발을 맞춰 나아가야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도 나이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편이면서도, 어린 것 또한 어려보이는 것을 선호합니다. 외적으로는 물론이고, 실제 나이 또한 어릴수록 좋다는 말은 이미 널리 퍼져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성은 25살이 넘어가면 꺾인 꽃'이라는 혐오표현은 물론, 나이에 관련된 자기비하는 일상 속에 퍼져있고, 사람들은 이를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20-30대 취업 준비생들 또한 나이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점은 익히 알고계실 것입니다. 일반 사기업은 물론 특히 로스쿨 같은 경우 암적으로 나이를 본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단적인 예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로스쿨의 신입생 중 30세 이하의 비율은 최저 93.7% 최고 100%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만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사회전반의 뿌리깊은 관행 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적인 단면과 보이는 숫자만을 굉장히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만 나이 도입으로 인한 한 두살의 변화는 단지 숫자 '1'이 아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를 중시하는 국가에서 태어난지 얼마 안되어 2살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만 나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모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우리 사회와 세계에 발 맞춰 나아가는 도약점이 되어 어느 정도 긍정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도 과거부터 세는 나이를 사용해왔기에, 제도 도입 후 많은 변화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후 체계화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분명 좋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만 나이 사용의 홍보와 더불어 순차적으로 제도적 정립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다음, 네이버, 유튜브 상의 일부 개인 사용자의 범법행위를 해당 사이트에서 강력히 사후제재하도록 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음, 네이버, 한국 유튜브 상에서, 상당수의 중국인 조선족, 혹은 한국인 개인들이 다른 한국인 사용자의 개인정보 해킹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엄연한 범죄행위를 행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다음, 네이버 상의 중국인 조선족 댓글알바들의 해킹을 통한 사이버 불리잉, 지극히 비합리적인 거짓 여론 형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해킹과 날조 및 호도를 일삼는 언론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앞서 언급된 일들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추어 활용하는 부도덕의 일상화를 보여 줍니다. 일부 한국시민 유튜브 이용자들도 해킹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유튜브 측이 이러한 불법을 묵인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해킹이 자체만으로 이미 범죄행위이며, 뒤이어 사이버 불리잉, 경제범죄 행위 등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사이트들에서 자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하는 사용자를 강력히 처벌, 제재하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해마다 터미널, 목욕탕과 같은 다중 이용시설에서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고의 원인을 보면 시설을 확장하거나 불꽃을 이용한 추가공사의 부주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소방경관 제도"를 신설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추가 공사시에는 반드시 고방경관의 입회하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용이용시설의 공사시에는 주의 표지판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부착하도록 제도화 해 주십시오. 정부와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이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끈임없이 발생하는 인재에 의한 인명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테스크포스 팀을 운용해서 이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건설업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8

얼마전 건설업 노동자 주5일 근무에 대한 청원이 건설업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슈가 된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실현되야하고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야 되는 것은 맞지만 현재 하청의 하청이 이어지고 노동자의 인건비 중 일부마저 중소 하청 업체들의 수익이되는 구조에서 주5일 근무는 어쩌면 시행되면 노동자들에게 수익 악화가 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먼저 공휴일 만이라도 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청원해 봅니다. 노동자들에게 명절과 근로자의 날 이외의 공휴일은 그저 사고확률이 높은 날일 뿐입니다.
제목: 신생아 안전관리 및 출산장려 정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얼마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고를 지켜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얼마전 딸이 출산중에 태변을 흡입하여 아기가 한달동안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습니다. 목숨이 위험하다는 말을 수시로 산모에게 하여 우울증을 유발 시키고, 지정하는 큰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등 알지 못하는 용어로 불안감을 부추기는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문제는 딸이 둘째는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제딸의 주변 친구들등 젊은 부모들이 이런 걱정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저출산 정책으로서 국민세금을 쓸데없는 곳에 사용하지 쓰지 말고, 병원관리 만 잘하더라도 출산율은 올라갈겁니다. 우리딸 같은 젊은 부모들이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도록 꼭 부탁합니다. 심각하고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하나더 말씀 드리자면, 기업들 세무조사보다, 국민의 혈세가 마구자비로 낭비되는것만 챙겨도, 특별히 증세할 필요 없고, 우리나라 좋은나라 될겁니다.
제목: 담배값 인하를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6

최저임금인상으로 알바하는 주유소에서도 올 연말까지만 근무하라네요 담배는 30년 40년을 피워왔는데 담배값 구할 알바자리도 다 없애버렸으니 국가에서 책임지고 담배값이라도 인하해 주세요 담배마저 없다면 어디가서 이 시름을 달래겠습니까 아니면 담배도 개인의 기호적인 인권에 해당하니 기초적 인권보장 차원에서 흡연자에게는 담배도 무상배급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목: 택시운전사의 최저임금 보장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최저임금(最低賃金, 영어: minimum wage)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제가 현재 서울 택시기사인데 주5일 근무. 하루 8시간 근무 (월 출근 일수 = 21일. 오후 4시 ~오전 1시 근무) 하여 회사에 하루 사납금 14만7천원을 21회 입금하니 월 급여가 86만원 입니다. 거기서 4대보험. 세금. 조합비 등 15만원 공제하고 실 수령액 71만원 입니다. 물론 출근해서 식대는 자비이며 해장국 4300 원짜리로 한끼 때웁니다.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월 135만원 입금되야 마땅한데 왜 86만원 입니까. 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을 전혀 안하고 있네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 서울 택시 뿐 아니라 전국 택시 노동자들이 얼마나 택시회사로부터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아셔야합니다. 택시는 그야말로 시민의 발 아닙니까 ? 청원 부탁드립니다. 앞에 언급한 급여는 사실입니다.
제목: 제천화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예산부족으로 소방서마다 사다리차가 부족하면 각지역마다 민간 사다리차 연합이 있는듯 합니다!요즘 대형빌딩도 많은데 비상화재시 소방서랑 민간사다리차가 연동해서 출동 하는게 좋을듯 하네요!사다리차 기사님들 일당은 나라에서 넉넉히 지급해드리고..기사님들도 좋은일 하시는거고.. 배터랑들이셔서 상당한 도움이 될듯 합니다*
제목: 대학입시 장애인 특별전형 부정입학 전수조사 확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대학입시 장애인 특별전형 부정입학 사건의 경우 이미 졸업한 사람들도 조사해야 되지 않나요? 특히 지적자폐 발달장애인도 연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목: 영업용  화물차량  적재초과  단속요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영업용 화물차의 과다한 적재량 초과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도 빈복되어 지고 있다. 특히 소형. 중형 화물차량(5톤이하)의 경우 적재량의3배 심지어는5배 이상의 화물을 싣고죽음의 생존을 하고 있는데도 단속의 손길은 전혀없다. 당국의 화물운송의 업계(물류회사)에 대한 단속시늉만 하더라도 과적은 사라질것이다.
제목: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신랑과 맞벌이하며 정말 어렵게 생애첫주택으로 집을한채마련했습니다 일반 시세보다 싼 지역주택조합으로요 그런데 자꾸 추가분담금이 늘어납니다 당장 내년8월에 2천만원을 또 올려달라는데 아이계획도 미뤄야하고 돈만벌어야되는 기계같고 너무 속상합니다 추가분담금에 대한 대출이나 쉽게 갚을수있는 다른방법은 없을까요????물론 안갚겠다는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돈벌어 갚겠습니다 그리고 완공이 2019년3월인데 그전에 또추가분담금이 늘어난다면 그것도 너무걱정되네요ㅜㅜ현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법강화된것은 알고있지만 이미 사놓은 저희같은 사람은 어찌해야될까요???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지역주택조합은 일방적인 추가분단금에 많이 속상하고 힘이듭니다 저희같은 사람도 좀 살려주세요ㅜㅜ
제목: 화재사고로 죽은사람 전부를 규명하던지 오바하지 말던지 둘 중 하나를 하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애꿎은 건물주를 왜 체포하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글고 뭔 사고만 나면 오바하지좀 마세요. 세상에 화재로 죽은사람이 몇명인데 . 그럼 화재로 죽은사람 원인규명 전부 하던가요 화가 나서 뉴스를 못보겠어요. 오바좀 하지마요.
제목: kbs를 보지않으면 kbs수신료 내지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6

kbs의 편파적인 방송과 그방송사 고위직들의 불법적인 행위들을 보고있는 일반 국민입니다. kbs뿐만아니라 몇몇 방송사가 그러고있죠. 그래서 저는 안봅니다. 민주사회에서 보고싶지않은 방송은 보지않는게 시민의 권리니까요. 그런게 왜 그썩어빠진 방송사에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걷고 알지도못하는 고위직들이 사사로이 국민이 낸 세금을 자기술값, 개사료갑으로 쓰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놓은겁니까? 한달2500원이 우습게 느껴질지 몰라도 이나라 국민들이 호구취급받고 있는게 아닐까 생각이듭니다.
제목: 국회의원 급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0

확 낮춰주세요. 최저임금을 가장 먼저 적용하고 몸소 체험해서 체감하게 하면 과연 진짜 정치하고 싶은 사람외에 누가 정치하려 할까요.
제목: 탄저균 백신 예방접종을 의무화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0

미국에서도 일부 테러리스트들이 백색가루라 하여 우편물에 탄저균을 삽입해 발송해 22명이 감염이되고 5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은 뒤로 탄저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테러의 위험성 뿐만 아니라 전쟁무기의 위험성도 있는 만큼 탄저 예방접종을 의무화 생활호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목: 대북 화학무기 대응 및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 대북 미사일등 여러 대응으로 노심초사 고생하심이 감히 부끄럽습니다. 이런 혼란에 민심을 바로 새우심이 군왕의 도리고 민심을 바로 세우는 도리인줄압니다. 지금 부터라도 민심을 바로 일으키 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1. 대북정새에 대응하는 국민안심과 ㅡ 전국민 방독면과 방호복(문재인 대통령님 똑같은)지급의무화 의무및 비상시 구호물품 비치 추진해주십시요. 백성이 곧 나라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어린이집cctv공개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6

경찰에신고하고 절차거쳐야만 볼수잇는 어린이집cctv 는 안됩니다. 맞벌이든 아니든 누구든 어린이집에 내아이를 보내고있습니다. cctv를 계속 휴대폰으로 볼수있게하고 법도강화시켜주셔야합니다.안된다면 어린이집을 없애버려주시든지요! 그러면 죽이되든밥이되든 알아서 아이들을키우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아픈 환아들을 돕는게 올바른방법입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어린이집에서 멀정한아이들을 병들게 만들지 마시구요 !!지금엄마들어렸을때 어린이집 안다니고 부모손에자랐습니다. 지금의아기들도 엄마랑 집에서 지낼수있습니다.그렇게원하고있습니다 ..아이든 부모든 내품안에서 키우고싶어합니다... 그런데 요즘세상은 기지도못하는아기가 어린이집에 다니고있습니다. 저는 맞벌이입니다. 아기들이 어린이집다니기 두려워합니다. 보내기싫습니다. 말못하는 아이들이 부모에게이르지도못하고 울기만합니다. 얼마나 속이썩어들어가는지. .죄책감이 너무들어 괴롭습니다. 우리미래의 아이들을 희생시켜서 부모는 돈번다는핑계로 어린이집도 돈번다는 핑계로 우리어른들이 어린새생명들을 죽이고있습니다. 아기들이 울고있습니다. 폭력없는 어린이집없습니다. 내부고발을하면 왕따시켜서 자진퇴사하게만드는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연합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지금뉴스들은 빙산의일각입니다. 너무슬픕니다...하루빨리해결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