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아싸&}  국가유공자 명단공개 관련 의견. (1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2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과 과장되고, 왜곡되고.... 헷갈리게 하는 찌라시를... 누군가가 의도적인지... 잘모르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진채로 관심받고 싶어 말한게 시작인지... 보훈처에 가면 확인할수 있다고 합니다만... 1.법원에서 공개는 위법 판결. 명단 비공개는 개인정보보호등 이유로 법원에서 비공개로 결정. 정보공개는 헌법에 위법하다는 판결. 이게 일단 사실인거 같구. 2. 6.25 유공자분들만 공개된 상태. "다른 유공자는 공개인데..5.18 유공진만 비공개냐?"라는 분들 님들 속은것 같음. 6.25유공자분은 왜 공개된 것인지 사유는 모르겠음. 3.명단 공개 요청. 그 이유가 그동안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비리&과실 등이 존재했으니..신뢰도 하략이 원인이라서.. 법원 판결과 충돌. 4.자유한국당 의원님 북한군 주장. 전부를 못봤지만..내용이... 600명 북한군이 침투해서, 작전을 펼쳤거나,그들의 지휘아래 선동되었다. 그래서 5.18은 폭동이며, 5.18유공자 명단을 확인해야한다. 하는김에 다른분들도 점검해보자. 이정도가 요지. 명단 점검은 좋은 의견인데...북한군관련 발언은.. 국회의원님들께서는 법안도 발의하시는데.. 일반 시민처럼 아님말구라는 무책임 발언을 하시면 됩니까? 기억이 안납니다. 스킬 시전하시려구요? 아니면..언론의 과장된 악마의 편집인가요? "북한작전이 확실하니 명단 공개로 확인해서 밝혀내야한다." 거의 선동적 발언이시던데... 어떤 이의 영상에선 어느분은 함께 계셨지만 같이 주장하지 않으신 분이 싸잡아 욕먹고 있다라고도 하던데.. 저는 북한군 발언과..명단 공개 또는 점검은 별개문제 인것 같습니다. 의원님으로써 화이팅! 입니다. 주장. 공개는 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 내리셨으니, 비리 부분만 확실히 점검된다면..굳이 국민들도 공개에 집착하지 않을거라 봅니다. 근데, 점검자분의 신뢰도 문제. 요기서, 6.25유공자분들은 공개가 되어 계시니... 6.25유공자분들중 생존하신분들도 계신것 같습니다. 언론보도 클립영상에 "우리가 북한군으로 보이냐?"라고 말씀하시분이 계시더라구요. 6.25유공자분들중 희망하시분 한에.. 명단 점검을 부탁드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유공자채택된 사유를 보고, 판별해... 정당한 사유인지 의혹이 있는지..구분해서 목록을 나눕니다. 특검팀을 현직검사님들로 구성해서.. 사유가 정당한 분들은 비공개로 사유가 사실인지 여부확인. 사유가 의혹이 제기된 분들은... 사실여부등을 마찬가지로 검사님들이 조사한후..판사님들에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 주시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6.25유공자님들께서는 긍지가 있으시다는 믿음이 있어서, 가짜일지도 모르는 의혹이 있는 분들을 공정하게 평가, 소신발언 해 주시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점검해도...다음번에는... 대안이 필요하겠네요.
제목: https주소의 사이트폐지와 여가부 관련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1

자 안 읽으실거압ㄴ다만 말은 해야좀풀릴것 같네요 https관련 사이트막는거 좋습니다 성인사이트 폐지는 청소년들생각해서하시는건알겟는데 유튜브는 건들면안되죠 그것도 여가부장관 그잘나신 진선미 여가부장관이 대통령도아니고 남녀노소 유아도 보는 그유튜브 https의 주소를가졋다는이유하나로 여가부가 낄 건 아니라봅니다 물론 페미니즘 비하발언 금지 안하는게 맞습니다 페미니스트의 원래 뜻은 양성평등 을주장하는것이니깐요 우리나라 여성 중 페미니스트를 악용하여 안좋은말로 메갈 여성 우월주의 이것을 주장하는사람들이 안좋은거지 페미가 나쁜거라생각하진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들은 페미 와 메갈의 차이점을모르는것같습니다 그리고 여성 친화택시? 그럼 남성친화택시는요 남자는 성폭행안당합니까? 소수의 의견도 주중해서 수렴하는게 대통령의 의무아님니까? 제발 여가부 하나땜에 나라이꼬라지되는거 이젠싫네요 제발 유튭은 건들지맙시다 유튜버들은 어떻게먹고살게요 제발 진보주의라고 실행하고 보시지말고 대착좀세워주세요
제목: 여성가족부의 유튜브 검열, https차단 정책등을 취소하여 주세요. +여성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47

여성가족부가 3월부터 유튜브 규제를 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비록 저는 중2지만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동을 규제하는 것은 그래도 ‘청소년의 건전한 성생활을 의해 노력하는 구나’라고 생각하고 이해할수록 있지만 유튜브등 매체의 규제는 여성가족부가 맘대로 규제를 해도 되는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읽고, 검열 대상을 대충 추려보니 5개가 나왔습니다. 1. 페미니즘을 부정적인 태도로 대하면 검열 2. 남성과 여성의 역차별등의 말을 하면 검열 3. 여성가족부의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검열 4. 여성을 욕하면 검열 5.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면 검열 지 생각에도 4,5번은 분명히 검열을 해요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여성가족부도 정부도 아닌 유튜브가 나서서 검열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4,5번에 어째서 여성만 포함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남성은 성적대상이 되거나 욕해도 되는 존재인 건가요? 그건 남녀평등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2,3번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생각과 정부의 생각이 다르면 안되는 것인가요? 페미니즘등의 사회 운동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지니면 그게 나쁜것이고 틀린것인가요? ‘다른’것과 ‘틀린’것의 차이점은 초등학생도 아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어째서 여성가족부는 개개인의 ‘다른’생각을 ‘틀린’것이라고 칭하고 검열을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인터넷 자유국가로 만들겠다”라고 호기롭게 말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성가족부의 모든 정책이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번 정책은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이번 https차단 정책에 대해 알아보니 감청과 별 다를 것이 없더군요. 이는 인터넷을 대놓고 감시하는 중국같은 나라가 하는 행동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앞서 말했듯 여성가족부가 모든 정책을 잘못한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실패하거나 별 효과가 없습니다. 다른 청원을 읽다보니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각각의 청원에 참가인원도 굉장히 많았고요. 근거를 정리하자면 1. 여성은 절대 약자가 아니다 3199개의 여성단체가 정부의 지원으로 버티고 있다 청소년 가장, 고아, 장애우, 독거 노인등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겐 지원이 안되고 있다 2.여성 편향 정책들이 많다 여성 할당제,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전용 좌석등등 3.그간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효과도 없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지원이 안되고 있다 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등등 4.소중한 세금이 낭비 됩니다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출처: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6733) 등등 5. 별 효과 없었던 정책들 1)셧다운제 실시(청소년이 부모님 명의 도용) 2) 간통죄 폐지(수많은 여성이 남편의 간통으로 고통 호소) 3) 위안부 합의 등등(대한민국의 혈세와 국격 훼손, 백서 미발간, 가해국 일본에 끌려 다님 ) 4)성매매특별법폐지(성산업의 음성화, 성매매여성들이 자활은 커녕 다시 성산업 복귀, 국민 혈세만 낭비 ) 6. 잘못된 통계로 언론을 혼란스럽게 함 2013년에 우리나라가 성범죄 순위 OECD국가 중 2위라는 루머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루머 작년 429저 정부총지출 예산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예산의 몇%만 줘도 군인들의 최저 임금 시급이 가능해집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국민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감사원감사 혹은 특검 형태도 좋습니다..
제목: 되도 않는 국민의 정서를 파괴하는 청원, 공산주의 옹호청원을 모두 삭제하고,국민청원을 삭제하지 말고 제대로 실어라여기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2

국민정서파괴하는 청원, 공산주의 옹호청원 모두 삭제하고,국민청원을 삭제하지 말고 제대로 실어라 여기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이다
제목: 학폭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5

학폭 피해자입니다 제가 처음 이번일을 겪으면서 느낀건 피해자는 언제나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선생님들과 학부모로 이루어진 학폭위... 제대로된 수사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걸 토대로 소송을 하고 선생님들은 중립을 지킨다며 뒤로 빠지시고 ..117에 전화해봤지만 학교와 다를게 없었습니다 학폭위를 차라리 없애주세요 피해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어디 하나 의지할곳 기댈곳 없이 홀로 싸워야합니다
제목: 마술사 *** 님의 활동 정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5

마술사 *** 님의 활동정지를 청원합니다. 이유 설명을 위해 상황을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길더라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2월 16일에 ***님의 마술쇼를 보러 갔고, 관객 15명을 뽑는 마술이 있었습니다. 원반을 던져서 잡은 분이 나가는 건데 미성년자는 안된다, 고등학생 이상부터 참여 가능하다 라고 하셨는데.. 고등학생도 미성년자라 애매한 상황에서 저한테 원반이 왔습니다. 저는 17살 여자였구요. 미성년자는 안된다는 말이 걸려 MC 분에게 원반을 다시 드렸는데 무대에 올라온 여자분 중에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미성년자 안된다 해놓고 왜 고등학생을 뽑았냐고 따지니.. 고등학생 이상이라 말했다며 영상까지 주시는 겁니다. 그런디 고등학생도 미성년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뒤가 안맞지 않냐 했더니 똑같은 말만 하시네요.. *** 님은 애매하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한 명의 팬이 무대에 나갈 기회를, 쉽게 오지 않는 기회를 포기하게 하셨고 저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활동 정지를 청원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시죠? 아닙니다. 고작 한 명이지만 그 한명인 저는 엄청난 상처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쉽게 안 오는 기회를 포기하게 하셨으니까요. 제가 잘 알아들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신다면.. 애초에 공연하시는 분이라면 관객분들에게 앞뒤가 맞게 말하셔야 맞는 거 아닌가요? 앞뒤가 맞게 말하는 것도 공인의 의무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법음란물방지책및주범자법과원칙에따라엄중수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7

저는**문재인 대통령 국민승리******정의로운대한민국/노무현문재인을사랑하는사람'문팬'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더불어민주 활동하는 조성효입니다'**불법음란물근절이**시급히시행되어야합니다ㅡ제가페이스북에대재적으로홍보하고있습니다ㅡ페이스북관계자'문재인대통령님'국무총리'각부장관'법무부장관'검찰총장'경찰청장'에게도읍소하였지만묵묵부답입니다ㅡ이제국민공개청원에호소합니다ㅡ저하루에200여개씩제페이스북에올라옵니다ㅡ정부에서도불법음란물신고'삭제단속에도불구하고끈임없이유통되는웹하드'필터링'등디지털장의업체간에형성된카르텔이지묵됨에따라현행규제체계를점검하고'제도개선및법령개정등을통해웹하드카르텔구조를원천적으로차단할수있는강력한대책이촉구합니다ㅡ그리고불법음란물생산'유통을조속히차단하고'주요가담자는원칙적으로구속수사하는강력한대책이필요합니다//페이스북에도수십차례요구한바묵묵부답이며'삭제'차단등이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ㅡ불법행워웹하드사업자는주범이며방조하는자로써법과원칙에따라엄정수사하고즉각구속시켜주십시요ㅡ국민들은공정하고정의로운국법을준수하며열심히살고있는데나이도어린분들이불법음란물에일을한다는것은도무지이해가가지않습니다ㅡ근본적으로사회적암덩어리가조직적으로전개되고있으며'치밀하고계획적인실세들이자리잡고있는듯합니다ㅡ사회저실세들이자리잡고있는듯합니다ㅡ사회저의차원에서정부에서도불법음란물 사업자및동조'방조자는즉각구속시켜주십시요'상당히심각한상황을인식하고존경하는문재인대통령께서위중함을인지하시고적극노력해주시기를희망합니다ㅡ2019년 2월17일 조**올림연락처ㅡ010ㅡ****ㅡ****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산재처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택시기사 임니다 2007년10월1일 입사해 2017년6월27일 오전06시에 퇴근 준비중 회사 배차실에서 쓰러져 119구급차를 카톨릭관동대학 국제성모병원에 후송되어 (소뇌경색 실조증 연화장애) 진단받고 산재보험을 신청하여스나 불승인 판결이 나왔슴니다 저는 일도 열심희 하고 택시운전을 15년이나 했슴니다 산재 보험료도 15년이나 납부해슴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이 안됀다니 너무 답다하네요 지금도 눈 왼쪽 팔. 다리가 불편 함니다 어떻게 하여야 돼나요?
제목: 공영주차장 누구를  위한 주차장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2

용산구 공영주차장이 여러곳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거지 분들이나 직작이나 사업체분들, 저또한 막상 주차를 하려해도 자리가 없어 알아보니 월주차를 하려해도 대기자가 170 명 이라 하더군요 그래서 동네자체가 원래 비좁다 보니 그런가 했는데 정작 주차되 있는 차들을 둘러봤더니 전부 소x 렌트카들로 꽉차있더군요 정작 거주자나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을 써야 하는 사람들은 못쓰고 렌트카 기업을 위한 공영 주차장? 인건가요? 누구를 위한 공영주차장 인지 알고 싶어요? 두서 없이 쓴글 이해해주세요 ㅜㅜ
제목: 이명박 보석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6

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내에 심리가 어려운 데다 건강 상태도 심각하다며 보석을 주장하는데, 검찰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눈이 내리던 지난주 금요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행여 넘어질까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다가 벽에 손을 짚기도 합니다. 보석 심문을 앞둔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인사이동으로 재판장이 바뀐 뒤 처음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재판을 시간에 쫓겨 급하게 마무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속 만료 시점에 구애받지 않고 유죄의 증거가 됐던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강 문제도 호소했습니다. "당뇨와 빈혈, 어지럼증으로 거동이 어려울 뿐 아니라 불면증에 수면 무호흡증세까지 심해져 언제 위급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보석이 불가하다고 맞섰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아 법에서 정한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황제 보석'으로 사회적 논란이 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까지 언급하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중히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내일(18일) 공판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이 오는 4월 8일로 얼마 남지 않아 재판부가 보석을 기각할 거란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제목: 자동차세 현실화 및 다자녀 취등록 감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9

대통령과 국무위원 외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장기적으로 국가의 위기를 얘기하고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제시하지만 정작 실질적인 지원 및 혜택을 실감할 수 없는 현실에 청원을 올립니다. 최근 셋째를 출산하고 다자녀관련 혜택들을 찾아보니 예전보다는 많은 부분 신경을 쓰고있고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한명 늘어나면서 제 가정에 많은 변화를 줘야하는 상황에 처하다보니 답답한 마음에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성별이 다른 아이들을 고려해 주택문제도 고민이지만 그부분이야 어떻게든 감내할 수 있겠으나 당장의 이동수단으로 차량을 바꿔야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의 벽이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10년 넘게 5인승 소형차를 비좁게 타고 다녔으나 5명의 식구가 카시트를 장착하고는 도저히 승용차로 감당할 수 없고 부모님까지 모시고 움직일 경우 최소 7인승 이상의 SUV차량으로 급하게 바꿔야하는데 현실이 녹녹치 않네요. 처음 어려움은 18년까지 있었던 7인승 이상 차량에 대한 세자녀 이상 취등록세 면제정책이 19년부터는 200만원 이상은 15%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것, 그나마 이정도는 감수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우리나라 자동차세 정책이 배기량으로 책정되는 비합리적인 정책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에 더더욱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7인승 이상 SUV 차량은 구매 금액에 상관없이 배기량으로 세금이 책정되어 기존 1600CC 차량을 운행하던 입장에서는 적게는 두배에서 많게는 4배에 대한 세금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7인승 이상 차량은 당연히 배기량이 크고 최소 2000CC ~ 3800CC까지 있고 구매금액이 외제차의 절반에서 3분의1 수준이어도 세금을 더 내야하는 실정입니다.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이런 자잘한 일에 신경쓰기 힘드시겠지만 매번 기름을 넣으면서 유류세를 내고, 매년 52만원~100만원 가까운 세금을 부담하는게 합리적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으라고 주는 알량한 푼돈이 아닌 지속적으로 안아야할 부담을 덜어주는게 더 효과적인 정책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신속한 정책개선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들은 카풀 서비스 도입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26

국민 10명 중 6명에 이르는 대다수는 카풀 서비스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10월 조사 결과 역 시 이와 비슷했는데, 시민 편익 증진과 공유경제 확대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다수 여론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한 가운데,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카 풀 서비스 도입에 대한 제2차 국민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응 답이 57.9%로, ‘택시기사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반대한다’는 응답(27.6%)의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4.5%. 이는 3개월 전인 작년 10월에 실시한 ‘카카오 카풀앱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찬성 56.0% vs 반대 28.7%)와 비슷한 결과이다. 세부적으로는 모든 지역, 연령, 직업,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거나 우세했는데, 특히 20 대(찬성 73.9% vs 반대 20.6%)와 30대(66.3% vs 23.6%), 40대(60.5% vs 30.9%), 경기·인천(61.8% vs 24.8%)과 서울(61.5% vs 27.4%), 부산·울산·경남(61.1% vs 26.9%), 학생(74.3% vs 15.8%)과 사무직 (64.7% vs 21.8%), 중도층(64.0% vs 25.2%), 정의당(80.0% vs 17.0%)과 더불어민주당(63.8% vs 25.0%) 지지층에서 찬성이 60%를 넘는 대다수로 조사됐다. 이외 50대(찬성 52.3% vs 반대 28.5%)와 60대 이상(43.9% vs 31.7%), 광주·전라(54.9% vs 40.4%)와 대전·세종·충청(53.5% vs 23.9%), 대구·경북(45.5% vs 24.4%), 자영업(50.0% vs 38.3%)과 가정주부 (44.9% vs 33.5%), 노동직(47.0% vs 41.4%), 진보층(57.4% vs 31.4%)과 보수층(54.1% vs 26.1%), 바 른미래당(52.6% vs 14.3%)과 자유한국당(47.4% vs 33.3%) 지지층, 무당층(56.2% vs 28.8%)에서도 찬성 여론이 절반을 상회하거나 우세한 양상이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1월 23일(수)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7,43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2명이 응답을 완료, 6.8%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 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 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제목: 매매계약서 위조해서 등기를 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2

저는 너무나 억울해서 죽음에 가까운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손해를 겪고 있는 두 딸의 엄마입니다. 두 딸과 함께 살기위해 주택을 매매했습니다. 성남시 전진부동산은 매매계약서에 용도 글린생활 및 주택 실제 이용상태는 주거생활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받아보니 제2종 근린생활사무소, 실제 이용상태도 제 2종 근린생활사무소로 잔금날 저를 속여 등기를 내었습니다. 중개인은 불법주택이 아니다. 취득세는 왜 많이 나오냐는 질문에 성남시 수정구청에 가보라는것이였습니다. 구정부동산관리팀과 상담한바 취득세는 맞다하면서 저의 매매계약서 원본을 복사하고 수정구청에는 아무 설명이 없어 집에 왔습니다. 그 후 잔금전에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중개인이 항목을 잘못기재해서 중개인이 수수료를 안받겠다하니 그냥 거주하라해서 저는 취득세의 대한 보상인줄 알고 취득세만 많이 내면 되는지 알았습니다. 수정구청에서는 저의 원본을 확인했고 구청에서 중개인에게 건축물 대상상 용도가 맞지않는다 지적을 했고 용도 실제 이용상태를 근린시설로 변경하라 지시했습니다. 저는 매매계약서 원본으로 잔금까지 왔고, 용도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이사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용도를 잘못 기재했는데 구청에서는 저한테는 숨기고 구청에서 지도해야할 중개인의 잘못을 저한테는 설명도 하지 않은채 이 불법 주택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저는 용도가 잘못된것을 설명했다면 잔금도 치르지 않고 이사도 가지않았을 것이며, 민사소송도 없었을 것입니다. 억울해서 구청에 구청에 전화를 해서 중개인이 용도로 바꿔 등기를 냈다하니 민사소송을 하라 했습니다. 민사 소송을 하기위해 우리측 변호사가 전화해서 용도를 바꾼다는 협의와 합의가 없다하니 그제서야 중개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행정과태료를 내렸습니다. 억울해서 소송을 했지만 판결은 용도를 바꾼다 협의한적도 없는데 협의를 해서 중개 수수료 200만원을 지원 받았다. 구청에서 저에겐 근린생활에 대하여 설명한적이 없는데 중개인이 근린생활시설에대해 설명을 안했어도 구청에서 설명을 들었다 또 제가 중개인에게 억울해서 보낸 문자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의 억울한 소리는 무시한채 중개인의 편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판결에 너무 억울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두 딸을 기르면서 30년동안 아껴가면서 모은 돈으로 이 주택을 매매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수정구청에서는 이제 다 철거하고 이사가라합니다. 저는 매도인이 1,2년 살았고 주거생활로 시설이 되어있는 매매계약서 원본 그대로 주태을 매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용도를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빌라가 있지도 몰랐고 근린생활이란 뜻이 이행강제금과 철거라는 설명도 안했는데 근린생활 단어가 설명을 안해도 된다 또 서민 몰래 법을 만들어 놓고 매매한 사람이 책임이 있다. 사무실을 주택으로 만들어 불법주택을 취득세 4.6%라는 세금을 내고 이런 불법주택을 건설하고 거래할 수 있게 만들고 만들어서 불쌍한 서민을 울리고 언제 팔릴지 모르는 재산상 엄청난 손해와 건강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성남시 전진부동산 중개인 성남시 수정구청 또 판결을 용서 할 수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목: 왜 5.18이 논란이 되는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7

한미디로 말해주겠다 문재인은 정권 초기에 5.18을 헌법에 등재하겠다 했다 그러나 5.18이 진정 민주화 운동으로 헌법에까지 등재 하기위해선 국민의 대다수 여기서 대다수란 국민의 1% 미만이라 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지금 5.18에 대해 헌법에 등재할 만큼 공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나는 5.18에 대하여 진상 조사의 필요성을 절대 느끼며 외국기관까지 여기에 개입할수 있도록 해야 민주주의라 생각한다 그러나 결론은 안날것이다 왜냐면 지금 세계가 그렇기 때문이다 결론은 없으나 피해는 있을거다
제목: 5.18광주사태에 북한 간첩개입여부를 밝혀주시고 민주화운동이란 명명이 합당한지 광주폭동사태라 불러야 하는지 성약없는 재수사의뢰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24

탈북민들에 따르면 북한사람들은 전부 오일팔 광주사태를 김정일에 의한 대남공작사건으로 알고 있다하고 광주사태 시신중 아직까지도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시신들이 있다하며(남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요?) 당시 광주시민사망자중 다수가 계엄군의 M16이 아니라 시민들 자신의 무기인 칼빈소총에 의한 사망자라고 합니다. 또한 광주에서 멀리 떨어진 무기고등이 군사작전하듯 4시간만에 시민군에 의해 공격받은 점도 쉽게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인터넷도 없고 하던 80년대에 사전탐사등 없이 우발적으로 모인 시위대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우발적으로 모여서 우발적으로 무장을 한 시위대가 훈련되고 체계적으로 조직된 국군 공수부대와 대등한 전투력을 보였다는 점도 매우 의문이 간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상식에 따르면 이는 외부도움없이 우발적으로 모인 시위대의 힘으로 할 수있는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이 되, 이를 부추긴 대남간첩들이 크게 개입된 대남 공작사건이 아닌가 크게 의심이 드는 바입니다. 또한 최근의 몇몇 사건들로 오일팔 광누사태에 대한국민적 관심이 높아진바 국민통합이라는 명제를 위해서도 과거사건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는게 옳다는 생각입니다. 현재의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95년 11월의 오일팔 특별법에서 오로지 비롯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증등이 없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일방적의견에 불과함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제목: 근로 기준법 내 차등 실행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2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채용되어 4년간 매년 재계약을 통해 일합니다. 결국 늘 새로이 일년마다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바뀐 근로기준법에 의해 15일 연차가 더 늘어 26일이 되어야 하는 데 작년에 시험을 보고 4년간 매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같은 근로자에게 같은 처우조건이 적용 되어야 되는 데 이번에 새로이 신규채용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약을 하는 원어민의 경우 무조건 26일이 적용됩니다.... 이렇데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원어민도 처음 와서 계속 재계약을 하는 경우인데....결국 재계약이라는 것이 매년 다시 이루어지는 신규계약과 다름없기 때문에 원어민에게 적용되는 이러한 잣대가....영어회화전문강사에게는 왜 다르게 적용되는지 이런 불평등한 행정처리는 어떤 근거로 이루어 지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원어민강사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에 대해 생각해 보신적 있으신지, 그로 인해 한 직장에서 10년 가까이 일하면서도 장기근속에 대한 기본 예우는 커녕 1, 2년 왔다 가는 원어민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영어회화강사로서 느끼는 불평등함과 박탈감이 매우 큰데 하물며 이러한 근로기준법에 대한 잣대를 왜 다르게 펴시는지요. 저희에게도 같은 잣대로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다시 계약합니다. 공개절차 거쳐 신규로 계약 후 매년 모든 평가를 거쳐 매년 다시 계약합니다. 이러한 점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수도를 남부지방으로 이전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

청와대에 고위직 공무원들과 대통령이시라면 한국지리 시간에 한반도의 기후를 배우셨을 겁니다. 첨부링크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한반도의 중부지방은 겨울에는 영하권이고 여름에는 30도 이상 올라가는 전세계에서 연교차 최고를 찍는 지역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중부지방에 수도를 두고 산다는 것은 겨울철 국민들의 난방비로 인한 에너지 비용의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전국가적인 손실입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석유도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연교차도 적고 겨울에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남해안 지역에 수도를 두게 되면 겨울철에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영하 10도를 찍을때,부산이나 여수는 0도정도에 머무를 정도로 겨울철에 아주 온도차가 많이 나는 곳이 한반도입니다. 당연히 겨울기온이 따뜻한 남해안 지역에 수도를 두면 겨울철 에너지 소비가 줄어서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그만큼 전기생산을 덜해도 되니깐 미세먼지의 배출도 감소할 것입니다. 수도를 서울이 아닌 남해안 도시(창원이나 광양,여수등으로) 옮깁시다.
제목: 건강보험공단 30세이상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개정법 원상복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

보험공단 재정이 부족한 원인은 병원들의 각종 불법 운영 보건 행정당국의 안이한 단속, 혹은 뒤를 봐주는 일부 공무원들. 요양원 의원급 병원 등등의 과다청구 허위청구 부당청구가 50%이상의 보험공단 재정 누수의 원인입니다. 이런것들을 철저히 단속하여 누수를 막으려 하지 않고 단순히 보험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형제 자매라는 이유로 몇십년 지속되어온 법을 개정하여 보험료를 내게 하는 것은 재정누수를 줄이려는 시도를 의사들로부터 하는것에 대한 반발력이 두려워 상대적으로 힘이없는 보험에 가입되지않은 저소득층으로부터 메우려는건 졸렬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 경제적으로 더욱 옥죄게 만들고 그들이 납부하는 보험료 또한 다수의 돈을 좇는 의사 재단등의 주머니에 들어갈것입니다. 지금이 변경된 개정법이 누구의 발상과 어떤 목적으로 누구의 편에서 개정됫는지는 모르겟으나 국회의원 보건당국 건강보험당국이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기득권층에 잇다면 단순히 의사를 돈을 만이 버는 직업으로 만들어 의사를 많이 양산하여 국민건강을 챙기려 할게 아니라 충분히 부족하지 않은 재정을 제대로 쓰고 누수의 근본 원인을 차단하고 함께 의사라는 직업에 더욱 존경심을 갖게하여 의사다운의사를 많이 양산하는데 힘을 쏟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제목: 김경수 도지사 2심판사 교체해야되요(사법농단 판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8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근무한 과거 경력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심 재판장 역시 비슷한 이력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여권을 중심으로 재판부 교체 요구가 거세질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김 지사 2심 재판장으로 배당된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는 2007~2008년 양승태 대법관 전속재판연구관 3명 중 한 사람으로 2년 간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특정 대법관에게 소속돼 해당 대법관이 맡은 사건의 심리를 돕는 역할을 한다. 차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차성안 판사를 설득한 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차 부장판사 역시 이른바 ‘양승태 키즈’라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법원이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근무한 전력을 문제 삼으며 이른바 ‘적폐 판사’들이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재판 불복 입장까지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제척(除斥)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형사소송법상 제척 사유로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은 판사가 사건 당사자거나 관계자일 경우다. 다만 배당이 끝난 후 판사가 피고인이나 변호인과 연고관계가 있거나 기타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회피’ 신청을 하거나 검사나 피고인이 특정 법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사법농단 사태는 재판과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정치권이 재판장 이력을 문제삼는 것 자체가 판결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컴퓨터 전산을 통한 무작위 배당으로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와 6부, 7부 중 재판장이 정해진 것”이라며 “제척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목: 여성가족부는 무슨.... 독재기관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38

여성가족부에서 얼마전에 방송국등에 방송출연자들의 외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왜 국가행정기관이 외모를 뽑내는 직업인 연예인들의 방송출연에 대한 외모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면서 강제화시키려합니까? 이건 70년대 군사독재시절 미니스커트단속 장발단속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외모를 꾸미는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무슨 풍기문란등의 과도한 노출도 아니고 왜 불법도 아닌데 일개 행정기관의 잣대에 의해 규제를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3월부터 여성가족부에서 미디어 검열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지금 이상하게 변질되어가는 페미니즘 (남성비하 남성혐오발언등 남녀갈등조장) 에 대하여 유튜브등 인터넷 매체에서비판하거나 비난하면 여성가족부에서 단속해서 제재할 수있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왜 불법도 아닌 정당한 비판조차 여성가족부에서 막으려하고 규제하려 합니까? 여성가족부는 그렇게 할일이 없습니까? 그럴시간에 진정으로 양성평등을 위해서 남녀가 화합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나아갈 수 있게 신경쓰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과도하게 성평등정책이라는 핑계로 국민의 자유를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여성가족부 제발 폐지하여 주십시오!!
제목: 2000년도(19년전) 채무를 이지와 함께 갚으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3

2000년에 외환은행 카드 180만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갚으라고 외화은행 부실채권을 산 채권자가 법원을 이용하여 판결 받아 이제 와서 통장압류하고 돈을 갚으랍니다. 이것을 수용해야 하나요? 저는 그외 다수 신한.경남.국민.우리. 등등 대한민국 국민의 은행에 대하여 대부분 빚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행은 이미 채권을 통하여 정리 되었고 지금은 대한민국 대부분 은행에서 통장 개설이 됩니다. 그동안 18년동안 6건 정도의 채권자와 통화하였고 원금과 이자를 합의하여 갚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법원은 그런 판결을 해주고 또 집행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것입니까? 자그마치 18년동안 저는 채권자 또는 신용불량자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 받는데 아직도 그래야 하는건지.. 한번 물어 봅니다. 돈 빌려 못갚은 죄 18년 정도 신용 불량자 신세면 죄갚은 다 되지 않았을까요? 금액은 은행별로 거의 200만원 안쪽인데.... 계산하지 못해서 안했는데.. 아직 몇건이 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나이 올해 57세 입니다. 더이상 취직도 안되고 지병이 있어 아내 혼자 벌어서 사는데 ... 어떻게 좀 안될까요?
제목: 文정부, 인터넷.방송 통제 가속...연예인 외모까지 규제. 기사 제목 그대로 청원 올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2

-인터넷ㆍ방송 콘텐츠 통제…검열 우려까지 -국민의 주관적 판단도 무시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연이어 인터넷과 방송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국민의 주관적 선호도는 무시한 채 연예인의 외모까지 규제한다. 정부는 국민을 ‘위험한 미디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의 방법이 정말 국민 보호를 위한 것인지 국민 통제인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많은 국민이 후자로 평가한다. 중국이 했던 미디어를 이용한 국민통제와 닮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는 음란물·불법도박 등을 차단한다는 이유로 SNI(서버네임인디케이션) 필그 차단 방식으로 ‘https’(보안접속)에 대한 통제를 시작했다. https는 암호화된 프로토콜로 사용자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데이터 운송 체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 SNI 필드 영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통신사업자가 스팸차단과 같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감청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이 기술적인 면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본질을 흐려 혼돈을 줄 뿐 검열의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IT 시민단체 오픈넷은 성명에서 “곧바로 개별 이용자들의 패킷이나 접속기록 내용을 직접 들여다보는 감청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의 패킷을 읽고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형식의 감청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접속차단 제도로 인해 이용자들의 통신 정보에 대한 국가기관과 망사업자의 통제권이 더욱 강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자신의 통신 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쉽게 통제되거나 노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자유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SNI 필드는 암호화되진 않지만 본래 보안 접속을 위해 존재하는 영역”이라며 “이런 보안 목적의 영역마저 규제에 이용하고자 관리·통제 권한 아래에 두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번 차단 방식이 특히 우려스러운 이유”라고 덧붙였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어떤 사람이 네이버를 언제 접속하는지 자체를 정부가 다 일일이 체크해서 확인하고 문제 없으면 보내주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접속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통신 내용 자체를 정부가 일일이 다 검열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성평등 방송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배포했다. 여가부는 안내서를 통해 음악방송 출연자들의 외모 획일성이 심각하다며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여가부가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외모의 획일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점에서 지금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개성과 주관성은 무시하고 있는지 가늠하게 만든다.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까지도 오로지 정부의 판단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공산주의 체제에서 나올 수 있는 판단이다. 정부가 국민의 생각은 존중하지 않고 획일성을 강요하는 사회말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북한과 중국이다. 지금 한국 정부가 국민의 선택과 자유는 최소화되는 사회로 끌어가는 듯이 느껴지는 것이 부디 국민의 오해만으로 끝나길 바랄 뿐이다. *** ------- 이상 헤럴드 경제 기사 내용 입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미친거 아닙니까? 여성가족부 라고도 부르기 싫습니다. 미친여성부 하고 문재인 정부 .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만든다더니 이런 나라였나요? 제발 지금이라도 멈춰주세요.
제목: 5.18  대해서 막말했던 국회의원 신속히 국회의원박탈처분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0

5.18 대해서 막말했던 국회의원 신속히 징계 처분해주세요 네이버뉴스보다가 참 잠도 안오네요 징계도 할 생각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면 여태까지 전라도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아무리 듣고있어도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그런 막말듣고서 어느사람이 제정신이겠어요? 눈에 뵈는거 없어요 진짜로요 공식된사과도 아니고 전라도사람은 완전 무시하겠다는거잖아요 막말했던 국회의원님들 징계말고 박탈시켜주세요 무릎꿇고도 시원치않것든요 박탈시켜달라구요
제목: 3•1운동100주년  태극기모독단 집회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4

서울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와 기념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3.1절 당일 서울광장~세종대로~광화문 일대에서 '3.1운동 100주년 서울시 기념행사'를 연다. 독립운동가 추모전시, 오페라 등 문화공연과 현대미술 전시 같은 시민 문화행사도 개최한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태화관 터'는 '3.1독립선언광장'으로 조성돼 오는 8월15일에 개장한다. 3.1운동의 발상지인 '삼일대로'는 독립선언문 배부 터(쉼터, 녹지), 천도교중앙대교당(포토존, 정원) 등을 중심으로 총 5개 시민공간이 조성됐다. 안국역 독립운동 테마역사 내에는 독립선언서가 새겨진 '100년 계단'을 3월에 조성 완료할 계획이다. 3.1절 당일 서울광장에서는 3.1 운동 정신을 구현하는 만세행진과 시민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대합창이 이어진다. 20개 자치구에서도 저마다 기념식과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콘서트'에서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상해임시정부의 애국가였던 '올드 랭 사인', '안중근 옥중가' 등을 연주한다. 서울시합창단과 시민이 함께 유관순 열사의 불꽃같았던 삶을 노래하는 '서울시합창단 유관순 오페라 칸타타'가 첫 선을 보이고, 3.1운동의 주요 거점이었던 태화관길에서는 국악, 재즈, 기악 등 다양한 거리공연이 먼저 열린다. 또 시민들이 근현대사를 재정립,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고 성찰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 학술 심포지엄, 역사강좌 등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목: 5.18광주를 욕보인 자유한국당을 탄핵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2

친일파에 뿌리를 둔 정당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저자들은 열두번이고 저짓거리를 할것입니다 더이상 저들의 친일매국 짓거리를 좌시하면 안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구속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43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구속을 요청하는 바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거로 1. https관련 https의 개발이유는 기존 http의 보안 문제로 개인 보안을 높이려고 개발한것입니다. 그다음 헌법 17조와 18조를 위반 헌법 제 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18조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17조와 18조는 비슷한 의미의 법률입니다만 대통령께서는 https로 인해 국민의 인터넷 접속의 기록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는데 https의 불법사이트 판단은 누가 하나요? 사람이 전부 다 한다고 한다면 모든 많은 사이트를 들어가볼수 없고 AI가 한다면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https로 모든 불법사이트를 차단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워마드' 사이트는 차단이 안된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한가지 국가의 https의 차단 목적이 청소년의 불법 사이트의 접속을 막기 위함인데 이는 10여년전 중국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곧 한국도 유튜브를 비롯한 구글 관련된 어플을 사용하지 못할수도 있겠네요. 2. 미세먼지 공약 해결 불가 대통령께서는 공약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공약으로 내놓으셨는데요. 화력발전소를 줄여야 미세먼지가 줄어드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탈원전을 지지하신다고 하셨는데, 원전을 줄이려면 화력발전솔르 더 지어야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화력발전소를 줄여야 하네요? 어떻게 된일 일까요? 한 대통령에서
제목: 방통대학과 사이버대학을 활성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6

모든 사람이 SKY와 인서울 대학교에 안가도 모든 국민들이 사이버대학 학위만으로도 취업을 할 수 있게 방통대학과 사이버대학을 활성화 시켜주세요. 등록금 부담을 줄이려면 사이버대학을 더 많이 활성화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자취,식비,교통비,생활비 등등 많은 대학생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해답은 인터넷으로 모든 강의와 공부를 들을 수 있는 사이버학교의 활성화입니다. 제발 교육열 없애기 위해서는 사이버 학교도 일반 학교 못지 않게 더욱 기능을 강화시켜주세요
제목: ■일본정부와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의 관계를 밝혀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9

저들은 만세만세 하지않고 반자이! 반자이! 할것 같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철저히 밝혀주세요
제목: 음주운전 처벌강화 꼭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24

2019년2월5일 새벽1시경 해운대구 중동소재에 해운대경찰서에서 단속을나와서 중동지하차도 내부에서 음주단속중이었는데 벤츠차량이 음주단속을하는것을보고 지하차도이다보니 후진으로 도주하던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여 상해를 14주이상 진단이 나오는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오토바이 운전자는 32살 김태양이라는 사람이며 현재 해운대 우동 부민병원 817호에 입원해있으며 왼쪽발목 골절 왼쪽 후방십자인대파열 오른쪽 무릎골쩔 손등.팔.등.어깨 찰과상밑타박상으로 일상생활의 모든부분에서 불편을겪으며 지내고있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음주운전사고가 경각심없이 빈번하게 일어나는거같고 또 이번사고의 가해자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으며 동승자 처벌된다는것또한 너무 경각심이없는것 같습니다 진짜 오토바이 사진을 보시는것처럼 헬멧착용으로 사망으로이어지진않았지만 아스팔트에 머리의충격이 2번이나왔고 헬멧도 날아가고 순간 기절해있었던것으로보면 결코 가벼운사고가아니라 음주운전이 살인과 똑같은 행위라는것을 명심하고 경각심을가질수있도록 모든사람들이 알수있게 또 음주운전도주를하면 2차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수있는 정말 위험한 행위라는것을 꼭 인지할수있도록 처벌을 강력하게 강화해 주싶쇼...
제목: 세입자 보호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늦은시간이지만 고민이 깊어져 글을 남깁니딘.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결혼하고 전세로 살다가 아이가 생기고 아파트로 이사를 해야겠다싶어 내집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말이 계약종료 시점이고 저는 아파트 잔금을 치뤄야하는 상황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잔금상환이 불가능한 입장이며 집주인과 부동산에 사전에 이 내용에 대해 알렸습니다. 잔금을 치루지 못하면 입주는 커녕 잔금 연체이자까지 발생하므로 손실이 엄청날텐데. 집주인과 면전에서 이야기할땐 이자비용을 지불해준다고 하였으나 나중에 부동산에 이자를 내줄수없다며 마냥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태도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억울한 세입자만 피해를 봐야하는데 전 재산인 전세금을 그것도 내돈을 정당하게 돌려받지 못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이 피해보시는분이 없었으면 해서 청원글 올립니다.
제목: 인터넷 실명제 실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4

요즘 인터넷 곳곳에서 보이는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향한 비난, 욕설, 협박 등이 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인터넷상에서 실명이 아닌 닉네임, 즉 가명을 사용하여 소통하고 글을 남기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이름도 모르기 때문에 막말해도 자신에게 큰 손해가 없다라고 인식하기 마련입니다. SNS는 물론 인터넷 기사, 심지어 정부시스템에서까지도 비난이나 폭력적인 언행이 못찾을 수가 없을정도록 심각한 편입니다. 주로 악플이라고 하죠, "누구는 쉽게 글을 남길수 있지만 그 글을 보는 누군가는 불편함을 안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에 따른 피해에는 노력이 보이지 않네요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청소년 1인 크리에이터입니다. 오직하면 제가 국민청원까지 했겠습니까 얼굴이나 다른 신상까지는 사생활 문제이니 어쩔수 없는것 잘압니다 하지만 실명만큼은 비난하고 욕설, 협박... 조금이라도 막을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