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네이버 메크로 댓글이 너무 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44

무슨 '문재인 죽어라. 문재앙.북한이 먼저다.평양올림픽' 등등 아직 올림픽 시작도 안했는데 대한민국이 무슨 공산화 된 것처럼 비방하는 조작 댓글을 더 이상 못보겠습니다. 밑에 네이버 기사 댓글보면 베스트 댓글들 작성시간이 19:05분으로 몇 초 차이로 일괄되게 작성되어있습니다. 네이버에 협조 요청해서 ip추적을 하든 뭘하든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이런거나 신경쓰지말고 어려운 사람들 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

오늘 기사를 보니...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소상공인의 54%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46%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 기사를 보고 드는 생각이... 세무법무법인을 이용하는 큰 규모의 소상공인이 54% , 지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54%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펼치는 정책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은.. 1. 청년실업 해소..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기업이나 해외기업에 갈 수 있는 스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만 해주더군요. 고졸자나 지방대출신 실업자는 사람도 아닙니까? 2. 최저임금인상 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직원 1-2명 쓰고 있는 영세상인들은 26만원 지원받으려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껴야합니다. 분개까지 해야하기때문에 세무사에 월 30-50만원씩 지불해야하고,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고 업체에서 일부지불해야합니다. 그 밑에 일하는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들은 세금부담에 4대보험비까지 지불하면 오히려 인상전보다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직원입장에서야 4대보험 가입하면 좋죠....그런데, 그 돈 일이십만원때문에 가입을 하기가 부담스러울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까지 세금을 걷고, 연금을 걷어야만 속이 후련하시겠습니까? 3.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정부 기금 사업비를 20%까지 확대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해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것때문에 알바생들과 일용직들 세금,연금까지 걷으려고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청년실업도 문제지만 현 정부 들어와서는 가장들의 실업률을 확인해보세요.. 2-3년 전에 비해 자영업하던 사람들이 폐업률이 높고, 40대 퇴직자들도 더 많아졌는데.. 그들은 멀해서 먹고 살아야하는지요? 요즘 같아서는 빚내서 새로이 자영업을 하기도 겁나는 시기인데, 그렇다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모두 나이제한이나 성별제한에 걸려서 일자리구하기도 힘듭니다. 40대를 대표해서 말하자면 자영업하기에 최악의 조건을 만드셨으면 최저시급못받아도 좋고, 12시간 넘게 일하도 좋으니 일이나 할수있게 도와주십시오. 4. 가상화폐와의 전쟁.. 그들이 무슨 흉악범입니까? 법무검경 총 동원해서 그것과의 전쟁을 벌이게,... 그러려고, 공무근로 일자리를 80만개 늘린다는 거였습니까? 결론, 대통령후보때 공약했던 정책들이 말로만 좋았지, 실현이 될수록 공포로 다가옵니다. 또 어떤 정책으로 내 삶이 파괴될것인지... 2017년 ,2018년 정책들을 보면, 많이 배우고, 재산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배부르고 편안하게 만들고, 못배우고, 돈이 없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더 재산을 뺏고, 세금을 걷고, 살수가 없게 만드는 정책들이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여러정권을 거치면서 인터넷에 정책이나 정치에 관련된 말을 해본적도 없고, 정치인에 대해서 판단해본적도 없었는데, 정말 이번정권이 제게는 최악의 정부가 되었습니다. 제발, 공무원들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 기준에서 정책을 펼치지 마시고, 학생들, 아르바이트생들, 일용직, 어려운 가장 실업자들, 수급자들을 위한 정책을 좀 생각해주십시오.. 그노무 가상화폐, 가상화폐 지겹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재산을 날리던 돈을 벌던 그들의 선택인데, 지금보면 가상화폐탄압과 친북 정책이 최대 목표이고, 그것을 위한 정책만 하는것 같습니다.. 제발 좀 저희좀 살게해주세요..
제목: 국회에게 법을 제정하라고 해주세요 법이 너무 허약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여고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SNS 페***을 할 때마다 각종 사건사고를 접하게 되고 그 사건들에 대한 형벌을 볼 때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리 형벌을 약할까. 무거운 죄를 지었는데 형벌이 왜 이리 가벼울까 대체 어느 면에서 죄질을 낮게 보았는가. 정말 우리나라는 왜이리 법이 허약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만들어 놨는데 징역이 아닌 보호처분, 국보 1호에 불 지른 방화범에게 징역 10년이라는 가벼운 벌, 아이를 죽이게 만들었는데 징역 10개월.. 이것을 외국의 시점으로 바꿔서 형벌을 매겨볼까요? 여중생 폭행사건의 경우 외국에선 무기징역이나 징역 30년을 때리고도 남고, 국보에게 불 지른 사건은 징역 25년이라든지, 아이를 죽인 것은 무기징역으로 형벌을 매겨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이 허약하다는 것을 못 느끼시는 건가요. 피해자의 입장 생각해 보셨나요. 비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법이 약하니까 사건들이 많이 터지는 거라곤 생각 안해보셨나요 제발 법의 수준 좀 강화시켜주세요 법이 너무 허약하고 그저 피해자에게 고통만 주는 형벌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형 제도만 판결하지 마시고 시행 좀 해주세요
제목: 보육교사복지에 대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5

저는 충청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렇게 10여년을 근무를 했는데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을 해야한다며 아동학사취득을 하랍니다. 그리고 시급이 오른뒤로 식비5만원도 내랍니다.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데 학비도 내야하고 식비도 내야하는데 이것이 공평한지 의문이 듭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평가인증도 누굴 위한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목: 애완견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3

요즘 같은 반려견을 가족이라 생각하고 키우는 사람들을 위해 안된다 목줄 입마개 착용하라 등의 내용도 좋지만 그에 맞는 필요한 부분도 개선시켜주세요. 최시원의 강아지 사건이후 사람들이 반려견을 보는 시선이 좋지않은 부분도 더욱 생겨나고 오히려 반려견에 대한 제재만 커져 되려 그냥 지나가는 강아지를 보고 인상을 쓰고 더욱 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부분은 주인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에 따라 달렸다 생각하지만 가끔 엘레베이터를 타고 강아지 산책을 하러 나가려 하면 다음엘베를 이용해 달라하기도 하고 대놓고 욕을 하거나 요즘세상에 신고 당하고 싶냐며 강아지를 왜 데리고 나왔냐고 간크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꼭 아무일도 일어나지도 않았는대 자신의 기분에 거슬리면 신고 할 사람마냥이요. 그럼 순식간에 저는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냥 지나가고 있던 모르는 행인이지만 단지 반려견과 함께나와 목줄을 들고 있는 사람으로써 갑과 을의 관계가 되고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이게되요. 한편으로는 잘못한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해야하나 싶으면서도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대 그런 제 모습을 보면 내가 뭘잘못했나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더라구요. 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 계단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 많은 시간엔 저또한 반려견을 키우고 좋아하는 사람이기에 다른사람들이 욕하고 인상을 찌뿌리기에 기분이 순간순간 상하기도하고 피해를 주기 싫어 인적이 드문곳이나 새벽에 잠깐 산책을 다녀오곤 하는대요. 입마개 까지 하고 다녀야 한다하여 입마개를 사와서 씌웠는대 오히려 그냥보면 괜찮은 강아지 이지만 제가 봐도 사나운 반려견처럼 보이더라구요. 이 반려견들은 산책을 하면서 밖에 있는 새로운 공기도 마시고 나무냄새도 맡고 그렇게 돌아다니다 오는건대.. 입을 막게 된다면 산책의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하물며 담배도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마련해 주셨는대 강아지도 안된다 제재만 할것이 아니라 그런공간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세상에 밥을 주는 주인을 무는 반려견은 거의 없지만 안무는 반려견은 없다구 생각합니다. 이 반려견이 주인이나 익숙한 사람이 아닌 모르는 사람들이 다가왔을때 위협적으로 느낀다면 어떠한 순한 반려견도 자기 방어를 하기위해 물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줄은 당연시 해야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은 반려견과 주인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있어 서로 지킬선만 지킨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만해도 그냥 지나가는대 목줄에 있는 강아지가 달려가 물지않을 것이고 주인이 컨트롤을 해야하는 부분이구 지나가시는분들도 강아지를 만져보려할때 주인에게 양해후 만진다면 그렇게 딱 제재를 하지않아도 사람들이 다같이 어울려 사는 반려견의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라고 해도 다 올바르게 있다가 다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저의 강아지는 대형견에 들어가는 주름많은 강아지 인대요. 한번은 취한분이와서 묻지도 않고 막주름을 잡아당기고 만지다가 반려견의 눈을 찔러 병원을 다닌적이 있는대 이렇게 비매너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부러 강아지가 물수있다고도 말씀드렸지만 저런경우 반려견이 위협적이라 느꼈다면 물수도 있는상황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사람 반려견 주변사람에게도 기본적인 매너와 규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반려견에 대한 부분만 제재하지 마시고 반려견을 제재 하려면 그에 맞는 반려공간이라던가 그런부분을 개선해주시면 문제가 줄어 들지않을까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반려견도 다같은 생명체이고 친구이자 동생이자 자식같은 존재입니다.
제목: 네이버 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6

네이버의 기사를 보면 주로 많은 국민이 적폐언론이라 지찡하는 언론사의 기사들이 항상 메인을 차지한다. 한.경.오 기사는 어쩌다 메인에 어쩌다 기사화 대고 조.중.동은 차치하고 요즘은 문화.국민.뉴시스 등등 매일 팩트나 제대로 알고 올리는지 ... 암튼 네이버에 전반적으로 조사 청원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대통령님을 (놈,?앙) 이라 칭하는 댓글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8

상식으로나 뭘로 봐도 댓글이 이상합니다..과연 이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맞나 싶을 정도 입니다..개인의 참여와 권리 자유도 좋습니다만 그에 따런 의무와 책임도 있는 법입니다.. 댓글이 상식이하의 치욕과 갈등이 난무 합니다.. 댓글 실명제 를 청원 합니다
제목: 복직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

본인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K6 캠프험프리 극동지역 시설공병대 엔지니어로 한국인 민간인으로 정직원입니다. 한국노총 노조원입니다. 이곳은한국에 4대보험이 가입 되어있읍니다. 진급을 하였으며 부사령관님에 상을 받았읍니다. 2013년 2월 근로복지공단 산재승인이 되었으며 산재근로자가 되었읍니다. 1달이후에 해고가 되었읍니다. 2014년 9월 복직이 되었읍니다. 2015년 10월 2차산업재해 승인이 되었지만 2016년 6월 해고를 당하였읍니다. 이기간은 해고금지기간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본인이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해고금지기간에 무단결근, 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로 이송하고 노동부에서는 무단결근과 해고에 대하여 법위반없음으로 종결하였읍니다. 본인은 2010년 부터 텃세와 해고 압력을 받았읍니다. 산업재해발생 요양 승인기간 그리고 대학병원 진단서 을 제출한 기간을 무단결근처리 당하였으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병가휴가입니다. 이유는 해고 이후까지 월급을 받았읍니다. 그리고 산재승인을 이유로 사실과 다른서류에 강제서명강요 그리고 미군헌병에 의하여 강제로 해고됩니다. 그리고 출입금지을 당하였지만 복직이 되었지만 보복을 당하였읍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에서는 해고금지 금지기간 해고에 대하여 법위반으로 없음에 이의을 제기합니다. 본인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K6 주한미군 캠프험프리 극동공병대 하우징 엔지니어로 2010년 10월부터 근무하였읍니다. 2013년 3월 산업재해 요양 기간에 해고를 당하였읍니다. 2014년 9월 복직을 하였으며 2016년 6월 산업재해 요양기간에 해고를 당하였읍니다. 사업주는 진단서와 산업재해 승인통보서 기간을 무단결근을 처리하였읍니다. 부당해고와 노동행위에 대하여 해고 후에 신고를 하였읍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고용노동부로 이송하고 무단결근 그리고 해고에 대하여 신고을 고용노동부에 하였읍니다. 해고 3개월 이후 법위반없음으로 종결하였읍니다. 한국노총 외기노련 주한미군 노동조합에서는 노조원을 더 힘들게 하고 있읍니다.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 228시간 무단결근은 사실이 아닙니다. 병가휴가입니다. 월급도 해고 이후까지 월급이 나왔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을 받았으며 진단서를 일부를 무단결근처리하고 일부는 인정하였읍니다. 무단결근을 월급명세서에서 확인하였으며 일을 하였으며 치료을 받았읍니다. 사실과 다른 강제서명과 강요하고 헌병을 불르겠다고 하였읍니다. 헌병들이 오면 출입증과 컴퓨터 이용카드를 빼앗고 본인을 포스트에 나가게 하며 포스프 출입금지을 합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제목: 학생인권조례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몇년전 너무황당한 경험을 통해 학생인권조례폐지를 청원드리고자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아이 키우는 부모써 그리고 초중고시절 선생님들로부터 가혹행위나 폭행을 경험해본 새대로써 청소년들의 고충을 일정부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시점은 청소년들의 행동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몇년전 집근처를 산책하던중 초등학생 3명이 담배를 피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산책로에서 당당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지 어른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한 아이가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너무황당해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가서 아이들을 나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우리 부모님도 뭐라고 안하는데 아저씨가 왜 그러냐며 대들었습니다. 그때 집사람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얼마전에 편의점에서 학생들 나무래던 아저씨가 학생들에게 맞아서 죽었데, 그냥 가자 오빠! 와이프의 걱정스러운 눈빛과 딸을 안고 있던 모습에 걱정스러워졌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이에게 헤코지를 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몇년후 이사를 온 아파트 통로에서 고등학생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오토바이를 탄체 어른들이 지나 다니는 길 한복판에서 담배를 피며 자기들 끼리 하는말 '아무도 뭐라 안한다니까!' 몇년전 초등학생 일이 떠올랐고, 학생들을 혼내다 법정까지간 농구선수와 아이스크림 사러 갖다 담배피는 청소년 훈계하다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무말 못하고 돌아서야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러웠습니다. 학생들의 인권만 소중한것입니까? 성인들의 인권은 없는것입니까? 교사들의 인권은 없는것입니까? 최소한 아이들의 잘못을 당당히 지적할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제거래사기 차지백 서비스를 120일 이내 신청에서 무기한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는 짝퉁 상품 배송, 미배송 등 국제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120일 제한으로 인해 사실상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래자 혹은 판매사이트와 지속적인 연락이 가능할 경우 상품 교환, 재배송 등의 이유로 얼마든지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120일의 기간 내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차지백 서비스 기간이 지나버린 경우, 카드사에서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신고하라고 안내하지만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는 차지백 서비스 외에는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이 없다며 사기의심사이트로 등록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만 합니다. 추후 예방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실제 피해자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애초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실효성이 없는 방법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상담센터가 아닙니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를 돕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힘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차지백 서비스 기간제한을 무제한으로 바꿔서 모든 피해자들이 금전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제목: 여성분들도 군대에 가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9

저는 여성분들도 군대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남성들만이 군복무를 하고 있고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남자는 가는데 여자는 안가니 가야합니다가 아닙니다. 남성분들이 군대를 가는 것에 비해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이 군에 가는 것 만큼의 합당한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성분들이 꼭 군대를 가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군에 안가는 대신 매달 세금을 내던지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남성분들의 인권과 여성분들의 합당한 의무를 지니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많은 피드백과 생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자녀 전염병 판정시  부모중 한명도 함께 쉬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

요즘 맞벌이도 많고 타지에서 직장때문에 정착한 부모도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맞벌이 중인데 다를때보다 자녀 전염병 독감 수두 구내염 질병 판정시 어린이집도 못 보내고 안절부절할때가 가장 힘드네요 아이돌보미나 부모들의 도움도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연가는 있지만 법적으로 자녀를 돌 볼수 있도록 규정한다면 맞벌이 가정에서 더 자녀를 돌보는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출산장려 , 여성 직장 단절에 집중한다면 맞벌이 여성이 일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 두고 싶다고 생각하는 문제점을 해결해주면 더 나은 삶이 되지 않을까요??
제목: 국방 무기와장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

군대 겉과속이 다르다. 아직도 6.25때 쓰던 전차 사용하고 있는 해병대 잘 안바뀌고 개선도 안되는 수통 방탄판도 제대로 지급도 되지 않는 전국 아직도90년대 쓰던 평상쓰고 있는 부대 컨트롤 씨 컨트롤하는 부대 행군훈련과 각종훈련 전파도 안되는 통신장비 전쟁 뭘로 할건가요 이순신이 다시 태어나서 보면 웃게습니다
제목: 여성군복무와 군가산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5

1.여성군복무 여성군복무에대해 서로 말이많은데 굳이 여성을 군대에 보낼필요가있나 의문이듭니다 그냥 남자들가니까 여자들도 가라 그냥 한번 찔러보기 식으로 하는거 같기도하고요 차라리 군대간인원에 군가산점을 부활시키는게 낫지않나싶네요 군가산점을 그냥 부활시키면 여성분들은 억울하지않냐 한다면 여성에게도 복무할기회를 주되 군복무말고 공익요원으로 대체하면어떤가요 대신 신청한사람들만에 한해서. 예를들면 남자들이 군에 입대해서 전역한다면 가산점2점이라 하고 공익요원은 1점이라 치고 여성들중에 자발적인 공익복무를통해 남자들과 같이 2년 월급도 똑같이 해서 기회를준다음 복무를 마치면 2점 주는겁니다. 나이는 20~30,40 차차 정하면되고요. 그러면 남자들도 군대가지고 뭐라안할거고 여성들도 자기들도 기회가있는데 자기들이 안가는거가지고 군가산점으로 왈가왈부하지않을것같네요. 2.황제노역 소위 황제노역 노역장 유치에대해 현행법이 금액과상관없이 3년이 최대이므로 몇백억씩해쳐먹고 노역장유치로 일당 5억 이런식인 경우가있는데 이건 나라가 범죄를 저지르라고 판을 벌어주는거나 마찬가집니다. 특히 경제사범에대해 사기를 억단위로 친다해도 징역이 높지않고 그냥 몇년살다나와서 평생 떵떵거리며 살겠다 는 마음을가지고 치는경우도많은데 법을 고쳐 이러한 상황을 억제해야하는거아닙니까? 노역장유치를 최저시급으로 해서 평생 갚았스면좋겠습니다. 3.형법307조1항 명예훼손 우리나라 형법은 명예훼손에대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것도 죄로 정하고있는데 이건 알고도 닥치라는 법이 개인에게 입에 재갈을 물리는거아닙니까? 헌법상 알권리 표현상의 자유는 어디간겁니까. 게다가 진실한 사실을 말했을뿐인데 죄가되는거면 알고도 가만히있으라는거고 그게 명예훼손이 된다면 그짓을 하지않는게 맞는거아닌가요? 진실한사실로 명예훼손이 될정도면 도데체 뭘해쳐먹고 다니는건지 잘모르겠네요. 왜 이런 법조항이 살아있는지모르겠습니다. 4.헌법 제29조 제2항 군인 경찰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로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 할 수 없다 이것이 헌법에 규정되어있는데 이건 유신헌법에만든 반쪽짜리 헌법아닙니까? 그 배경은 월남전 참전등 그렇다쳐도 지금은 진작 삭제했어야하는거아닙니까? 이러니까 군인들이 부를땐 우리아들 다치면 남의아들 이러는 말이나오는거아닙니까 국가가 불렀으면 최소한 다친것까지 책임을지고 보상을해야 국가가 국가다운것같습니다. 5.성범죄자 화학적거세 성범죄자들 그냥 다 거세시켰으면좋겠습니다. 일부 인권단체가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다 하는데 자기 딸이 강간당해도 그런 주장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 상처를 입고 살아갈텐데 사형시켜도 모자라지만 범죄자의 인권을생각해 화학적 거세를 시켰으면좋겠습니다. 전자발찌 채워도 너무나 관리가 허술하고 뉴스에 시도때도없이 전자발지 끊고 재범을하는경우가 많은것으로보아 실효성이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강간 1회부터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고 형량도 법을개정에 과중하게 부과했으면좋겠습니다. 특히 술먹고 심신미약이니 이런개소리 못하게 술을먹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가중처벌을했으면좋겠습니다. 6.무고죄 무고죄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무고해서 당한자는 직장잃고 모든것을 잃고 파멸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상대방은 그저 벌금으로 떼우고 살아가는것이 정말 형평성에 맞는지 의문입니다. 무고한 죄와 동일한 법정형을 가했으면좋겠습니다. 예컨데 강간으로 무고를하면 무고한자의 형량을 강간의 형으로 다스렸으면좋겠습니다. 그래야 함부로 무고하지않을것입니다.
제목: 공무원등 공공기관 맞벌이 부부 정년단축 조기퇴직등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6

공무원등 일자리는 어자피 그 숫자가 정해줘 있고 무조건 늘릴경우 국가부담과 다음 정권때 대규모 감원으로 더한 고통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무한정으로 만들수도 없는 현실에서 공무원등 공공기관 일자리는 정규직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중 한명은 정년 50세등 조기 퇴직시켜 만들어진 일자리를 청년들이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원 맞벌이 부부등이 부부중 한명은 50세 정년등 조기 퇴직시켜 만들어진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워야 합니다. 무조건 일자리를 만들수는 없고 현재 있는 일자리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등 공적 일자리는 능력에 따라 일하는 곳이 아니라 복지의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많이 냈다고 건강보험을 더 많이 냈다고 어떤 혜택이 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공적인 분야는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하며 그 대산은 공무원등 공공기관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중 1명은 정년 50세등 조기 퇴직시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무조건 공무원을 늘리거는 것은 나라에 큰 부담으로 나라가 망할수 있고 다음 정권이 공무원 대규모 감원등으로 역풍을 맞아 더큰 고통을 안겨줄수 있습니다. 인기행정으로 마구 공무원을 늘릴 것이 아니리 공무원들 정규직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합니다.
제목: 청년일자라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

공무원등 일자리는 어자피 그 숫자가 정해줘 있고 무조건 늘릴경우 국가부담과 다음 정권때 대규모 감원으로 더한 고통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무한정으로 만들수도 없는 현실에서 공무원등 공공기관 일자리는 정규직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중 한명은 정년 50세등 조기 퇴직시켜 만들어진 일자리를 청년들이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원 맞벌이 부부등이 부부중 한명은 50세 정년등 조기 퇴직시켜 만들어진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워야 합니다. 무조건 일자리를 만들수는 없고 현재 있는 일자리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등 공적 일자리는 능력에 따라 일하는 곳이 아니라 복지의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많이 냈다고 건강보험을 더 많이 냈다고 어떤 혜택이 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공적인 분야는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하며 그 대산은 공무원등 공공기관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중 1명은 정년 50세등 조기 퇴직시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무조건 공무원을 늘리거는 것은 나라에 큰 부담으로 나라가 망할수 있고 다음 정권이 공무원 대규모 감원등으로 역풍을 맞아 더큰 고통을 안겨줄수 있습니다. 인기행정으로 마구 공무원을 늘릴 것이 아니리 공무원들 정규직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합니다.
제목: 흡연구역의 설치가 필요하거나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

제가 글을 잘 못 쓰지만 오타든 뭐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선 헌법으로시작을하겠습니다 헌법 제 10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이라는 건이있는데 여기서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데 현재 이 법 자체가 제대로 지켜지지않는거같습니다. 저는 흡연자였습니다. 운동하면서 담배를 끊게 되었지요. 하지만 담배 피는사람들한테 담배를 못피게 하자는 그런소리는 안합니다. 그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인권이자 그리고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이자 잔소리일뿐이니까요. 하지만 비흡연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는 한겁니까? 현 정부에서가 아닌 전 정부에서는 담뱃값을 올린거 아주 잘한거라 봅니다. 하지만 그 세금 다 어디로 가는거죠? 길에서 대놓고 흡연하는 사람들 경찰서가 바로앞인데 흡연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이게 흡연하는 분들 욕하자는게아니라 그 세금 많이 걷으시면서 어째서 흡연구역 은 제대로 설치되지않는지.. 그점이 궁금한겁니다. 저는 인천 출신입니다. 인천에 부평역이란곳이있습니다. 지하철 전방 몇미터인지는 모르지만 앞에 바로 흡연구역이있으며 부평역 바로앞에 100M 도 되지않는 거리에 경찰서가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건 뭐냐면 경찰서 건물 앞이나 뒤나 옆에서 대놓고 담배를 피는데 그걸 보고도 제지하지않는 경찰관이 문제라는게 아니라 세금을 그만큼 걷고서 흡연구역 하나 제대로 설치하지않는 이 대한민국이 한탄스러울뿐입니다. 흡연구역이요? 여러분 워터파크나 가보셨죠? 그냥 물놀이 하는곳인데 여느 지하철역 근처나 정부 기관 근처보다 흡연구역? 정말 잘 설비되어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하는건 담배세를 올리면서까지 세금을 걷었으면서 왜 그 흔한 흡연 구역 조차도 없냐 이말입니다. 담배피는 분들? 그분들을 욕하자는게 아닙니다. 길가를 지나가거나 지하철역 근처를 지나갈때 그 담배냄새나 연기를 맡아서 피해를 보는 일반 시민을 위해서 이 청원글을 쓰는겁니다. 짧은 필력이지만 청원 동의 하신다면 동의바랍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제목: 소수직렬공무원 공고에 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4

작년부터 부산에서 운전직공무원 공부중인 사람입니다. 부산시에서 매년 운전직을 채용해왔었고 이번년도에도 채용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공부에 임해왔습니다. 하지만 공고가올라온 날에 확인해보니 운전직공무원 채용이 안보이더라구요 그래서 굉장히 허탈한 마음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산시청에도 전화해보니 16년도 합격자들도 대기발령중인 상태라고 내년도 시험도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공부하는 입장에선 내년에도 안뽑을수도있는데 공부를 계속해야하나 망설여집니다 그렇다고 공고가 나온날부터 공부하기엔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시험준비하는입장에서 뽑을지 안뽑을지 운에 맡기고 시험을 준비하기엔 너무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알려줄수있는 그런시스템이 있었으면 하는바람입니다.
제목: 스마트폰 해킹 사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

스마트폰 해킹 사찰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관련된 놈들 꼭 처벌을 바랍니다
제목: 방이 너무추워요 모텔주인,난방요구한  군장병 폭행 이런일이 없도록 개선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52

뉴스기사를 보다 우연히 봤는데 지난달 27일 동료2명과 함께외박을 나온A일병은 투숙한 모텔객실이 너무추워 잠을잘수없다며 재차 난방을요구했으나 1시간이 지나도록 난방이되지않아 추위에떨었다 이어다시 주인에게너무추워서 잠을잘수없다며 재차난방을요구하자,B씨가 갑자기들어와A일병의멱살을 잡고 폭행한것으로 알려졌다고 기사에 나와있었어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국군장병 오빠들이 폭행을당하고 안좋은대우를 안받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군장병 오빠들도 군입대 하기전에 한가족의아들이잖아요
제목: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영어할수 있게 해주십시요.또한 불통과 책임회피의 교육부 장관을 파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6

교육부 장관님? 은 현재 무슨생각을 하고있습니까? 6000명의 방과후 강사의 밥그릇을 빼앗고 잠은 잘 주무시고 식사는 하십니까? 또한 유치부 영어강사들 밥줄도 1년 유예했지..내년에 또한 아마 밀어부칠겁니다. 청소년 실업문제 어쩌고 저쩌고 말고 잘하고 있는 사람 밥그릇도 지켜주세요.영어공부한 사람은 다 굶어죽으라는 말씀이시네요,올해 6월에 선거 아니었음 듣는척도 안했을터인데 선거때문에 척은 하시네요.초등부 방과후 금지 시킬때 의견수렴했습니까? 유치부 방과후 영어유예로 당신 책임면하느라 교육부 인사에도 문제가 있었다는데 이래놓고 마음 편하십니까?교육부 내부에서도 불만이 올라오고 있죠? 쪽팔려서 장관이랍시고 다니시기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논문은 정말 표절 안하셨습니까? 초등 방과후 교실에오셔서 수업하는거 한번 이라도 보셨습니까? 어떤 수업을 하는지 자유수강귄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한 학교당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변에 영어학원은 얼마나 되고 어떤 아동들이 돌봄을 이용하며 교내에서 방과후 수업을 하는지 아시는지요? 제발 뭘좀 알고 정책을 시행하십시요. 2월 1일 ebs나와서 토론 하는걸 봤습니다. 교육 현장을 드라마틱하게 바꾸시고 싶은 이상주의 론자 시더군요. 구역질이 나서 못듣겠더라구요.현실과 이상의 괴리속에서 왔다갔다 하시시다 국민들께 욕먹습니다. 초등 1~2학년들 수업금지 하는것에 불만인 부모들 많습니다. 귀를 좀 여십시요. 장관님자식들은 3학년까지 abc도 몰랐는지..공교육의 힘만으로 강남8학군에서 공부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철회 해주십시요.
제목: 저소득층 방학때나오는 식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

음식값이 다들 아시겟지만 천차 만별임니다. 애들이 쏘새지 햄을 좋아한다지만 한달동안 계속 그건만 주면 물려서 못먹습니다. 물론 다른 반찬도 마찬가지지만 왜 기준을 4000원을 잡아 놓았습니까? 1끼식사 1만원미만으로 어디든 가서 먹을수 있는 식권으로 바껴야 합니다. 편의점 3800원짜리 도식락밖에 못먹는다고 하네요. 물론 짜장면도 있지만. 남은 금액 환불은 안되고 어디서든 먹을수 있는 식권이 필요합니다. 국가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걸로 국비좀 아끼지 마세요. 어린이는 미래입니다.
제목: 채용비리 척결 및 채용방법 공개로 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

지금도 우리나라 도처에서는 수많은 청춘들이 자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취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잠을 참으며, 돈이 없어 먹을 것도 제대로 먹어가지 못하며, 힘들어서 코피를 쏟으며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 죄여서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죽어라 취업공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나라는 "아들이 응시한 면접에 아버지가 면접관이 되는" 등 기가 막힌 채용비리가 거의 모든 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취업과 채용시스템은 썩을대로 썪어 있습니다. 일명 사회지도층들의 빽있는 금수저들은 어떠한 노력도 없이 프리패스로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채용비리로 들어가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그 반대로 빽없는 흙수저 청춘들은 죽어라 코피터져 가며 공부하여 실력이 월등한데도 빽이 없어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의로울려면 모든 분야에서 기회와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합니다. 특히, 채용분야에서만은 그것이 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니까요. 저도, 많은 취업에 도전하여 면접을 보면서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면접자가 의자에 비스듬하게 앉아서 응시자와 눈한번 마추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필기시험은 통과하였는데 이 통과한 필기시험 성적은 합격자 결정에 아무 소용이 없고, 도대체 평가기준에서 성실성, 예의 등은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지 ?, 불합격한 사람에게는 결과도 알려주지 않고, 공고내용이 불합리하여 문의하면 우리사람 우리가 뽑아 쓸려고 하니까 불만이 있으면 포기하라는 등, 그리고 또 "합격자 결정없음" 무엇입니까 ?, 기껏 사람뽑는다고 공고는 내 놓고는 말입니다. 3-4명 집단으로 입장시켜 그 짧은 시간에 몇가지 질문을 던져서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 상식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즉, 현재 대한민국의 채용시스템은 "끼리끼리"짜고 치는 고스톱이도 공고를 내는 것도 자기들의 불법을 합리화 하기위해 형식적으로 하여 기타 응시생들은 들러리 세우는 꼴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및 기업체, 사회단체 등 모든 기관에서 채용을 할때는 채용 단계를 공개하여야 그나마 비리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에는 면접자료는 비공개로 한다고 되어있고, 공개가 가능한 것은 당사자 것만 가능하다고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불합격되었는지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먀만 이해가 가능한데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면접의 "갑질"로 작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면접자료로 아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하여 면접관의 자의적인 갑질이 작용되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주관적인 면접 시험보다, 그래도 객관성을 담보 할 수 있는 필기 시험으로 변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필기시험으로 알 수없는 인성 등을 파악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인성을 단 몇마디 질문과 몇분의 짧은 시간안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까 ? 어렵게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채용방법과 절차는 법에 공개하도록 하여 제발 갑질이 피어나는 인생을 짓밝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목: 한반도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9

평창올림픽에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사용해주세요 독도가 없는 한반도기를 사용하는것은 우리 스스로 독도가 우리땅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추후 일본에 빌미를 제공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독도가 빠진 한반도기를 사용할 거면, 차라리 한반도기를 사용하지 않는것이 나을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 주권을 버리는 어리석음으로 후세에 감당하기 어려운 오점을 후손에 남기게 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경기장 내에 정치 선전선동구호가 반입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

2018년 2월 4일 선학국제빙상장에서 한반도기 위에 '우리민족끼리'라는 정치 선동구호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전선동구호가 경기장 내에 반입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한반도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 관계자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제목: 고등학교 의무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1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 되어야합니다. 지금 아이셋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그나마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어서 괜찮은데 큰애가 고등학교입학하고부터는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리네요.. 급식비도 그렇고 매년내야하는 교과서대금과 1년에 4번씩내는 교육비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러니 요즘 애를 점점 안낳는거아닐까요? 국가에서는 애를 낳으라고만할게아니라 그에 따른 복지정책이 우선시되어야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만 무상급식 의무교육이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어야합니다.
제목: 게시판을 카테고리별로 볼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

국민청원 및 제안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게시판을 카테고리별로 모아서 볼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사파,사노맹이 판치는 청화대 큰일이다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청화대에 주사파,사노맹이 판치니 큰일이다 ,, 이자들을 문재인,,, 임명하고 좋아덜 한다니....
제목: 댓글알바폐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

댓글알바 때문에 이상한 댓글이 자주 올라와요 댓글알바분둘이 세상을 망치고 있어요 하루 빨리 댓글알바 폐지 해주세요
제목: 중국인근로자로인해 내국인근로자가위협받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부산에서 일용근로자로일하는 30대청년입니다 요즘들어중국인근로자가 내국인근로자의일자리를 위협하고있습니다. 일이있을때는2번하는게전부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E4비자있는애들만 건설현장에 쓰시길바랍니다
제목: 펫샵의 신규허가를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1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매년 유기동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생명을 가진 동물을 쉽게 사고 팔 수 있어서 입니다. 동물보호와 관련해서 여러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선행해야할 조치는 신규 펫샵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기존 펫샵에 대한 실태조사와 규정 미달에 따른 시정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3월부터 신규 펫샵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업자들은 그 전에 펫샵을 오픈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급하게 마치고 있습니다. 동물을 보호하고자 마련한 규제를 피하면서 만들어진 펫샵이 동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까요? 기사) '법 바뀌기전에 빨리?'… 펫샵 우후죽순 (하단 링크) 또한 허가제로 전환된다고 해도 펫샵의 동물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하는 공간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합니다. 기존 펫샵에서는 작은 동물 또는 성견도 작은 유리장 안에 갇혀있으며 백색 형광등 아래 오랜시간 전시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기본적 윤리에 반하는 실태라고 보며, 보다 나은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신규 펫샵에 관한 허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신규 펫샵을 제재하는 것이 반려동물 산업을 저해시키는 일이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언코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발전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과 같은 현실 아래 펫샵은 동물을 쉽게 데려오고 버리는 문화를 조장하며, 유기동물을 보호, 치료, 안락사, 후처리 등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지자체의 세금으로 돌아오기도 하며, 상당부분 개인의 금전적 비용이나 봉사로도 채워진다고 봅니다. 더 이상 개인에게 기댈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더 건강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밥좀 싼것 좀 먹읍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5

7만원 짜리 호텔밥을 주문해서 평창에서 장차관 모임에서 먹었다는 것을 듣고 보고 화가 치밀어 올라 한마디 합니다 제발 청와대 정신 차리시오 추운데 떠는 봉사단도 있고 세금내는 국민도 있고 김영란법도 3만원 아니요 당신들 비싼밥 먹으라고 거기 있는 것 아니요 일 잘 하라고 있는거요 욕이 나오는 걸 참고 여기까지 만 하고 갑니다
제목: 술,담배 사가는 청소년도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편의점 점주인 엄마가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제가 청원을 처음하는 거라 횡설수설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담배를 사가는 손님에게 민증검사를 하는데요. 아무리 민증검사를 해도 담배를 어떻게든 사가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정말 한 30살 정도 되어보이는 사람이 담배를 사가서 예의상 민증검사를 하면 그 사람이 98년생일 때도, 88년생일 때도 있어요. 모두를 민증검사 하면 좋겠지만 80년대생인 어른을 민증검사하면 그 분들은 “내가 동안인가?”하면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화를 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알바생들은 의기소침해져서 민증검사를 대충하긷 하고요.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팔면 담배와 술을 파는 점주만 처벌을 받지 담배와 술을 피는 학생들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담배와 술을 사가는 청소년들이 문제인데도 말이죠. 청소년들이 담배와 술을 사는 법은 다양합니다. 민증을 위조하는 청소년도 있고요, 노안인 친구와 연기를 해서 사가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뒷자리가 8인 분들은 민증을 파서 3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지나가는 성인에게 부탁을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화장을 하면 청소년과 성인이 구분 안가기도 하고요, 요즘 청소년들의 성장속도는 어른들이 청소년이던 시절보다 빠르니까요. 술집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술집 주인들은 학생들인지 모르고 술을 팔았다가 협박을 당하고 삥을 뜯깁니다. 이래도 이 청소년들이 보호만 받아야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부 영악한 청소년들은 법을 이용하기까지 해요. 청소년들의 술과 담배를 막고 싶다면 1차적으로 소비자인 청소년들을 막아야할 것입니다. 점주들이 아무리 꼼꼼하게 검사를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사가는 방법은 더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무작정 점주들이 억울하다는 게 아닙니다. 판매자도 청소년들이 살 수 없게 꼼꼼히 검사해야죠. 판매자만 잘못이 있는게 아니라 사가는 소비자들도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술과 담배를 사가는 청소년들도 처벌을 해주세요. 1차적으로 청소년이 사가지 말아야, 2차적으로 점주들이 팔지 말아야 국가가 원하는대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테니까요.
제목: 지지율푹락은  가상화페때문 ..왔다갔다 말고 폐쇄만이  답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원인 나 마져도 오락가락 하면.. 탈당하고 지지 안한다고했습니다. 노름꾼들에게 손들지말라고....그런데 노름판 ㆍ투기판ㆍ 쪽으로 기운 결과입니다.
제목: 교육부의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PoINT) 유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6

교육부의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PoINT)이 대학에서 악용되고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제가 속해있는 충북대학교는 최근 “2017년도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PoINT)의 일환으로 교육의 질 개선 및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 정년보장교원의 정수를 전임교원정원의 100분의 80이내에서 75이내로 축소하고, 정년보장교원 정원초과에 따른 우선임용 기준 마련”의 목적으로 교원임용규정 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거점국립대학교는 학칙에 정년보장교원의 정수를 100분의 80~90(90이내 -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충남대; 85이내 - 강원대, 제주대; 80이내 - 전남대, 충북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는 현재도 거점국립대학교 최저수준인 100분의 80이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지원하는 예산을 받아보겠다고 이를 100분의 75이내로 낮추는 것이 대학혁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낮은 정년보장교원의 정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년을 보장받기에 충분한 연구 및 교육업적을 가진 교원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인 실적경쟁에서 밀려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폐단을 낳을 수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비정년교원들은 2015년도에도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 신청의 일환으로 학교로부터 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 요건을 대폭 상향당하는 등 일방적으로 부당한 조치를 당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정년보장교원의 정수를 낮추는 것도 교내 전임교원의 약 70%를 점하고 있는 정년교원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약자들인 비정년교원에게만 적용될 수밖에 없어 차별적이며 대학 전체의 혁신과도 한참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도대체 대학이 일개 사업신청을 위해 대학의 규정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는 말입니까?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적인 제안 및 추진”이라는 미명하에 예산지원을 미끼로 대학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으로서 대학의 진정한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이전 두 정권 동안 행해진 교육부의 대학정책들 중 대표적인 ‘적폐’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민주정부인 문재인 정권에서 이러한 정책을 폐지하지는 못할 망정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시고 밝혀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제목: 장애인 수영장할인을 100%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5

저는 경남 밀양시에 사는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수영장에 다닐려고 해도 버스요금이 한달에 8만원 정도 들어서 못 다니고 있네요. 그래서 일요일만 가네요. 그래서 청원을 드립니다. 밀양수영장에 장애인은 몇 명 오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입장료50%할인을 전액면제해주어도 될 것 같다. 그럼 일주일에 2번씩 내가 수영장에 다닐 수가 있을 것 같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3급 이상에는 수영장입장료를 전액면제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일주일에 2번 정도 수영장에 다닐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제목: 시각 장애인들의 교육환경을 개선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중산고등학교에 다니는 예비고3 변지형입니다. 작년 1년동안 성심맹아원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수학공부를 가르쳐주는 교육봉사를 해왔습니다. 교육봉사 중 제가 가르쳐주는 학생이 수학공부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여 고민끝에 제가 대신 글을 씁니다. 시각장애인친구가 말하기를 지원되는 테블릿pc크기가 너무 작아 조금 보이는 시력으로 수학강의를 보기에는 힘들고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하면 저렇게 돼. 저렇게하면 요렇게 돼." 와 같은 구체적인 설명이 아닌 빈번한 대명사 사용으로 혼자 수학공부를 하기 힘들다고합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테블릿pc의 화면이 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수학 동영상강의를 따로 만들어주어 시각장애인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