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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5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재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제목: 양승태, 이근안, 황우여 등 등 사법부를 걸래쭉쟁이로 만든 놈들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68

고문도 모자라 헌법을 유린한 적페세력 중에 적폐인 사법 개들을 처벌해 주세요. 지금도 한 쪽에선 고문으로 가정과 삶이 산산 조각이 난 국민이 눈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한쪽에선 고문하고, 거짓판결의 댓가로 자신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움켜 쥐고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놈의 앞잡이와 똑 같은 자들이기에 이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우린 또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이들은 국민의 피를 빨고, 그 댓가로 연금도 매월 오백만원이 넘게 받아먹는다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빨리 처벌법을 제정해서 이들을 엄벌해 주세요.
제목: 청와대 청원게시판 관리좀 잘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9

정말 너무 하네요. 쓸데없는 말 중복게재 글은 버젓이 두고 중요한 기사거리는 삭제하다니. 의도적인 것 아닌가요. 숨기려고 하는 청원이 강제개종목사에 대한 건이 아닌지요. 왜 화순펜션사건에 대해서는 감추려고 하는지 이유를 밝히세요~ 게시판원칙은 중복글 삭제라면서 중복된글을 왜 두고 있나요?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위로 대통령이름에 먹칠하지 마세요. 언론을 대동해야 야비한 짓 안할건가요?
제목: 부동산대책 - 노무현대통령처럼 결기를 보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7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괴리감이 너무 심합니다. 노대통령처럼 부동산대책에 결기를 보여 대대수 서민들의 박탈감을 위로해 주세요
제목: 기자(기레기)와 네이버의 조작기사(찌라시) 조작여론은 범죄 입니다 대국민 사기범죄자를 처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9

기레기의 조작선동기사와 네이버의 행태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조작기사를 쓰는 기자(기레기)와 여론조작질을 해대는(일베) 네이버를 압수수색해주시고 범죄자를 찾아 처벌해주십시요 아이들이 조작된 정보를 습득하지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기레기와 일베의 행위는 범죄입니다. 반드시 수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해주십시요. 기레기와 일베 네이버를 수사하고 처벌함에 정치적으로 언론탄압이라고 떠들어대는 언론계와 정치계 ,학계,등이 열을 오릴꺼라 예상되지만 그것은 곧 자신들이 적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걸로 건강한 사고를 가진 국민은 이해하고 정부를 지지할것입니다. 범죄를 단죄해주십시요
제목: 국민청원및 토론방의 개선과 실명제를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1

대부분 무의미한 글, 도배성 글, 악의성 글, 광고성 글등으로 하루에도 1000개가 넘는 글들이 등록되는데 이로 인해 이곳 국민청원및 토론방의 기능이 거의 마비상태가 된것같습니다. 정작 좋은 의견을 가지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것 같아 이런 제의를 하는바 입니다. 1. 실명제를 통해 보다 떳떳하고 투명한 참여 유도 2. 비속어 필터링 (후제재가 아닌 글 작성시 입력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면 합니다) 3. 같은 아이디로 일정기간 등록할수 있는 청원 갯수 제한 4. 비동의 기능 추가 (비동의자 수에 따라 우선순위 조절, 동의와 비동의를 해당 댓글과 통합하고 좌우로 구분표시) 5. 카테고리별 메뉴 분리 6. 토론방의 성격이 국민청원란과 크게 달라보이지 않습니다. 이 둘을 하나로 합치는것도 고려해봤으면합니다. 보다 좋은 의견있으시면 이곳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혁명적 정책 못하는 내각 총사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4

도무지 이전 정부와 차별성을 모르겠다. 오히려 언론을 동원한 기득권의 반발에 멍때린다. 무능하고 개혁의지 상실한 내각총사퇴하라 김동연 김현미 송영무 우선 사퇴하라
제목: 부정부페비리의 천국 정부 바그네정부가 만든 정부포상업무지침 (2016년도) 인정못합니다. 퇴직자공무원들에게 상처만 남기도 본인들은 청조,황조근정훈장수여하고 갔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3

이명박,박그네정부때 정무직공무원들에게 정부가 무조건 훈장챙겨준것은 인정 죽어도 못합니다. [전면 상훈관련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부정부폐비리의천국 전전정부 상훈(훈장)수여는 아주 잘못된 관행이며 전면 재조사하여 훈장 반남하여여합니다. 5개월이상~11개월/1년~1년5개월미만/2년~3년미만 정무직 재직기간 청조,황조근정훈장 정부에서 무조건챙겨주고 있는 정부포상 인정못합니다. 그리고 수혜자(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 에게는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여러번 수정후 아주 더 불리하게 적용하였고 유리한 조항은 1년후삭제하였고 2015년도에 최초로 추가 음주운전을 구분및분류/차등없이 모둠하여 처리는 부당함을 폭로하며 부정부폐비리의 천국 더 이상 인정 못합니다. 상훈/정부포상업무지침 재수정하여 주시고 왜 정무직에게는 공무원의최고의훈장 청조,황조근정훈장 챙겨주고 장관이 경질되어도 챙겨주고 이게 뭐하는짓입니까! 일반(국가.지방)공무원들은 33년이상 공직생활하여도 과거 23년전 벌금100만원,부과 단순음주운전 1회 인사사고 없고 그다음해 사면이 되어도 현 지침에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받을수없게 개정하여 불합리적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식으로 빅그네정부때 홍윤식이분이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여러번 수정하여 수혜자에게 아주 불리하게 더 추가하였고 본인들은 짧은재임기간(1년4,5개월)하고,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게 지침을 적용한 나라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도저히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안되고 부정부폐비리의천국의 정부가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인정 못합니다. 상훈/정부포상업무지침 관련 재조사하여 더 이상 수혜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세요^^ 만약에 적용할시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준해서 실시하면 됩니다. 다시 원상복구하여 주세요^^ 현재도 2016년도 지침을 붙여넣기 하여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발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위직 후보자 선발시에도 6번사항을 보시면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융통성이 없고 무조건 수혜자(퇴직자공무원)에게 아주 불리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또 정무직공무원들에게 유리한조항은 그대로 삭제하지않고 정부포상 받을수 있게 지침적용한 내용은?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에서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포함)]으로 변경하는것이 맞습니다. 안하는이유는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기때문에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열한 방법이고 전정부의꼼수이며 갑질입니다. 2012년때 이명박정부때 최초 추가하여 지침적용하여 지금도 유효하게 되어있어 홍윤식,김성렬 이사람들 1년4,5개월하고 1,2급(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 2017년후반기때 현정부(문재인)에서 챙겨주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서훈이며 부당합니다. 그리고 홍윤식 이사람은 공직시 2000년 4급녹조근정훈장,2006년도 3급 홍조근정훈장,2017년도 1급 청조근정훈장 훈장 파티 장사 합니까, 정무직,고위직공무원님들은 최하 2~4개까지 재임기간에 훈장과 정무직끝나고 훈장받고 총 3~5개정도 됩니다. 분명히 [상훈관련하여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당장 하세요^^ 특별법으로 제청하여 특별위원회구성하여 시행하여야합니다. 1,2015~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도 여러번 수정한 원인, 갑자기 수혜자에게 더 불리하게 적용한 이유, 2,정무직에게 유리하게 지침적용한이유, 3,최초로 2015년도 음주운전 주요비위포함한 이유? 또 분류및차등없이 무조건 모둠하여 지침적용한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정지침이며 급하게 만든 지침은 인정 못합니다. 이모든 3가지는 반드시 해명이 되어야됩니다. 초등학생이 보아도 이해가 안되고 있어며 불합리적인 치짐적용과 형평성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식 전정부의 꼼수이며 갑질임을 폭로합니다. 지금이라도 수정하여 더이상 피해가 없도록하여야합니다.
제목: 건축물 갑종방화문 훼손 등은 파파라치제도 활성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7

의정부화재참사. 제천화재참사. 밀양화재참사 등의 대량 인명피해가 드라이비트설치 등의 원인도 있지만 방화문 개방의 원인도 크다고합니다. 대다수 건물에 설치된 방화문(층별. 면적별. 용도별 등)들이 불편함 등의 이유로 훼손(문제거. 말굽설치. 도어체크 이탈. 제거 등)돼 있는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방화문만 제대로 닫혀있으면 1시간까지는 계단쪽에 화염이 와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홍보도 중요하고 관의 단속도 한계가 있으니 유료 파파라치제도를 시행해서 경각심을 일깨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화재사고로 대형참사로 사진 방치 차원에서 모든 건물에 화재감지기 스프링쿨러 설치 대통령 특별법 으로 해결 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

한달 전 제천스포츠센터 지난달 23일 화재사고 26일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 후진국형 화재사고 산업현장에 산재사고 등 2017년이어서 ~18년 참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 못하고 덮어가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 나라 대통령은 선거 때 외침이 그냥 외침인가 국민이(사람) 먼저다 그렇다... 사람이 사고로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하고 그렇다고 국민 개인이 산소통을 짊어지고 살 수도 없고 방화복을 입고 살 수도 없다 국민의식이 더 큰 문제입니다. 단 번에 해결 될 사항은 아니다 그렇다면 모든 건물을 스프링쿨러를 달 규제와 법률을 소급적용 시행해야 한다 자부담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50% 자부담50%해서 모든 건물에 소방시설을 완벽하게 구비하자는 이야기다 화재감지기설치 의무화하고 칸칸마다 복도 중간 총총히 다 설치해야하고 비상구 주변에 완벽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소방훈련도 한 달에 한번이상으로 실시하는 몸에 와 닿는 그런 훈련이 대형 참사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건물을 음주운전 측정하듯 무조건 소방시설 미비한 점이 있다면, 큰 벌금과 벌칙이 있는 법이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조심하고 사전 예방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년도가 있어 건물이 층수 또는 넓이가 작아서 음주 측정해서 빠져 나갈 수 없는 법률이 꼭 필요하다 젊은 사람이던 나이 많은 사람이던 상관없이 키가 커고 몸집이 외소 하던 상관없이 음주측정하고 단속하라는 것입니다. 건물이라서 그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면 강력한 법규가 있어야 합니다. 외에는 있을 수 없다. 단속에는 건물을 점검하고 불이 나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날 수 있다면, 시정하지 않을시 단속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리콴유(李光耀)시대에 만들어진 강력한 단속 도로 무단 횡단시 최대 82만원+징역3개월 이런 강력한 법이 국민의 인식을 달리하고요. 필리핀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처럼 마약범에게 총으로 사람 쏴 죽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확실한 재발방지의 국민안전을 위한 대책이 만들고 내 놓아야 한다 어느 메스콤에서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한다고 한다 말이 가슴에 남아 이렇게 청원의 힘으로 해결 되길 바랍니다. 모든 건물 불나면 대책이 없으면 무조건 예방 단속하라 여기에 따르는 일은 대통령의 특별법을 제정해서 발효되어 화재 발생되는 안전은 문정부에서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소방시설 비상구 화재감지기 구석구석 설치 소방 소화기 탈출기구 산소마스크 등 필요한 살아남기 위한 장비 필수로 비치하여야 합니다. 대통령의 화재에 대한 모든 건물이 소방시설 완벽하게 설비하도록 특별법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제목: 네이버 댓글조작이 의심됩니다. 확인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40

대부분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찾아본다고 생각하는데... 기사에 악성댓글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사 올라온지 얼마되지 않아서 그러네요. 댓글조작이 의심을 않할 수 없네요. 미래의 아이들에게도 부정적인 댓글은 문제가 됩니다. 꼭 확인 부탁합니다.
제목: 문제인대통령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7

이글은 제목에서처럼 민원이 아닙니다. 문대통령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대통령과 소통하기 위하여 청와대 홈페이지를 둘러봐도 소통하는 방법이 없기에 이 난에 올립니다. 최근 들은 이야기입니다. “노무현이가 자살하지 않았다면 문제인은 벌써 감옥 갔을 것이다. 노무현 자살에 대한 복수혈전이면서 적폐청산이라고, 국민들 바보라 아는가” 적폐청산 할려면 이승만정권부터 박근혜정권까지 철저히 하시오. 당연히 김대중정권, 노무현정권도 포함해야지요. 이 정권 입맛에 따라 적폐청산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적폐청산의 대상이 될 것이요. 다음 정권에 의해..... 위의 글을 두 번째 이 난에 적습니다. 앞서 적은 글은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로그인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홈페이지 담당관을 교체해 주십시오.
제목: 최근 화재들의 원인을 끝까지 추적하여 밝혀 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4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일련의 화재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원래 화재가 평소에 그렇게 많았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화재는 그 느낌이 다릅니다. 만일 그 누가 목적을 갖고 조직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이는 엄청난 범죄가 될것입니다. 화재가 누전이다 쓰레기에서 발화가 되었다가 아니라 누전의 원인, 발화의 원인을 찾아 인위적인 조작이 없었는지 꼭 끝까지 밝혀 주십시요
제목: 안전 사각지대 노인요양시설 허가부터 개선해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0

제천 복합건물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보면서...... 만약, 제천 복합건물 3층 이상의 층에 노인요양시설이 있었다면 , 밀양의 세종병원이 아닌 세종요양병원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거동도 못하시는 고령노인이 대다수인 노인요양시설을 감안해 볼 때 아마도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보다 더 끔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요즘 노령 인구의 증가로 노인요양시설. 병원 등 노인관련시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늘었다. 허가청에서도 영업허가 조건에 제약이 없는 것 같다. 만약 이런 곳에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화재에 취약한 노인관련시설은 2층 이하의 층에 그것도 양방향 피난이 가능한 건물에만 허가토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건축법의 방화구획을 2층까지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대비해야 제3, 제4의 참사를 방지할 수 있다.
제목: 강재개종으로   아까운  청년이  폭행과 강금으로사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60

강재개종으로 꽃다운 한 청년의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하루 빨리 공정한 법과 원칙으로 그진실여부를 파하고 처벌을 간구합니다 이러한 강재개종 으로 돈받고 강금 폭행행위들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목: 강재개종으로   아까운  청년이  폭행과 강금으로사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8

대통령님께 이글 올립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법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시 겠다고 하시면서 기독교강재목자들이 한청년을 강재로 폭행하고 죽이기 까지 하였는데 왜 법과 원칙이 적용 안되시는겁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세상에서 곳곳에서 일어 나고 있습니다 이문제를 빨리 해결 하시지 않는다면 대 종교 싸움 국민의 분렬과 가증한 악행들 겉잡을수 없게 될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이글보시고 꼭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검색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

하루에도 청원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도 모르겠고 어제는 보니까 의미없는 도배만 수십개를 연달아 달기도하고... 그래서 내가쓴글 내가 찾아볼수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색창에 내가 썻던거 제목을 적고 검색을 해야 내가 쓴글을 찾을수가있는데... 게시판 실명제로 해서 자기 이름으로 검색을 할수있게 해주면 좋을거같고.. 실명제가안됀다면 트위치 네이버등의 기존 접속방법을 없애고 청와대 가입란을 따로 만들어서..가입을해서.. 아이디나 닉네임으로 게시물을 쓴다음에 검색에 자기 아이디나 닉네임을 검색하면 바로 자기글을 확인할수있게..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들 시선돌리고 북한석탄수입,이석기 감형 다 묻혔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5

대단한 정부. 북한이 먼저다.
제목: 청와대 홈페이지를 만든 사람 읽어 보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3

1. 섰는 글, 수정 불가가 어디에 있소? 청와대 홈페지밖에 없는 것 같구료. 청원글을 쓰는 도중 수정 중에 실수로 key를 잘못 눌러 등록되니 수정불가. 타당한가? "작성"이라는 메뉴바를 클릭한적도 없는 것 같은데 등록이 되니 참말로 잘못 만들었소. 2. 국민소통 광장 메뉴를 만들어 놓고 대통령에게 보내는 글을 직접 써지도 못하게 해 놓은 것은 무슨 이유요? 이게 국민소통 인가요? 부언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국민소통 광장" 메뉴에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전자 메일의 주소가 왜 없는지?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소통 광장이라 메뉴를 만들지 말아야 했을 것이다. 국민소통 광장이라하면서 청와대 전자 메일 주소가 없다. 웃기지 않는가?
제목: 스티로폼등 화재 사고시 유독가스를 급속히 발생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는데에 대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3

건축자재에 스티로폼등을 사용하여 샌드위치 패널이나 단열재로 사용하여 건축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관련 하여 다시 생각 해봐야 한다는 것을 청원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화재 사건을 보면 발화시 유독가스를 발생 시키는 건축이나 내장재에 질식사 하는 사고가 빈발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러한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건축자재를 값이 싸다는 것 때문에 사용하느것을 제한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여가부(여성가족부) 검찰조사 및 압수수색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1

안녕하십니까 이제 곧 사회인이 될준비를 하는 남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쓴 계기는 여가부가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는가에서 시작되어 자료를 찾아보다 이렇게 적어봅니다 이미 여가부가 비리로 똘똘뭉쳐서 터지기 일부직전인것을 국민이 다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선 무슨이유 인지는 모르지만 국가가 여가부를 감싸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채 말이죠 심지어 여성가족부는 통계도 속이고 여러가지 나라망신을 시키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 성격차지수 111위로 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성평등117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낮은데 국가치안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이용한곳이 신뢰를 잘 받지못하는 WEF의 자료입니다(성격차지수 OECD4위 나라의 특정문화를 무시하고 조사하는 그런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에 먹칠을 하는게 여가부 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쓸데없이 늘어나는 여성전용공간 입니다 예 여성전용 도서관 이것까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성전용주차장 심지어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낭비를 하며 여자들의 안전이라는 가면을 쓰고 계속해서 혈세를 뜯어냅니다 그럴바엔 차라리 군대에 오래된 노후시설을 점검하고 수리하는데 쓰는게 제일 합리적입니다 징병제인데 적어도 군인들에게 좋은대우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산사용출처가 불분명한것도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통계조작까지 있습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 있고 이미 여가부는 쓸모가 없는것을 국민들이 알고있습니다 세금 낭비를 할바엔 그냥 폐지하는게 더 좋지않을까 라는생각에 이렇게 적어봅니다
제목: 어린이집 교사 처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3

어린이집 교사 처벌 잘키운 애의 해택을 그들도 받도록 성과제를 도입한다. 확대될거니까 조건도 올라가겠지 의무교육과정까지 될것이니까. 애들 점수받는거있잖아 그거에 애들 투표를 공정한 법조인이 확인시켜서 성과제와 진급점수제를 하게 한다. 애들도 알꺼 다알아 단독면담 시켜보고 부모에게물어보고 애 몸상태확인하면 다나와.처벌은 자격을 박탈. 인턴제를 너어서 교육의 중요성을 올린다. 의사들처럼
제목: 화재예방을 위해 과부하 차단기 달린 콘센트 설치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3

전기 과부화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 합니다ㆍ 차단기 하나에 여래개 콘센트가 묶여져있어 하나의 콘센트에 과부하가 걸려도 차단이 안되어 화재가 일어납니다ㆍ 콘센트마다 과부하 차단기를 설치하면 전기화재가 70% 정도는 줄어들것 같네요, 다중이용시설부터 의무화 추진 하는법 추진 하면 화재사고 확 줄것 같네요
제목: 대통령 책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9

밀양 화재가 홍준표 책임이면 세월호 유병호 배 개조하고 1400억 탕감해준 현 대통령과 노대통령은 뭡니까?
제목: 미성년자 성폭행범처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0

미성년자 성폭행범처벌 북한 사람 쭈구러 앉는 크기 감방있지 거기에 생활을 시켜
제목: 간첩조작사건의 연루된 담당판사와검사.고문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30

이 간첩조작사건의 연관된 판.검사,고문관등 재수사를 요청합니다.법앞에 국민이 평등하다는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기름 나는 좌표알려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0

기름 나는 좌표알려줌 북위28. 경위 39 산을깍아 더좋은게있다 밑으로 300km까지 깍아라.
제목: 무능한 정부! 서민들 괴롭힐 궁리만 하니, 만날 대형사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5

박상기 김동연을 내세워 만날 언론플레이나 하고.. 그런 노력을 안전관리에 한번 해봐라. 무능한정부 제할일도 못하는 주제에 서민들 괴롭히기나할줄 알았지..ㅉㅉ 김동연을 당장 해임하라
제목: 남극 세종기지를 더욱넓히고 10배수준으로 늘리고 휴가를 장기적으로 여러번보내게 복지를 해준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0

남극 세종기지를 더욱넓히고 10배수준으로 늘리고 휴가를 장기적으로 여러번보내게 복지를 해준다. 칭찬 성과제로 휴가를 투표로 받을수있는 포상제도를 만든다.
제목: 장애아들을 배려하는 법을 인성을 배우는 과정으로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

장애아들을 배려하는 법을 인성을 배우는 과정으로 넣어주세요 이 인성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훈륭한 인물이 됩니다. 부모버리는 자식으로 키우고싶으십니까?? 제도적으로 의인점수제처럼 훈륭한 인성을 점수제도로 어린이들에도 주어 재능교육과 재능기부를통해 여러가지 직업을 현장에서 만저보고 들어보고 하는소통하고 시각 음향 행동력 시켜보는 교육을하여 보상받을수있는 사회라는 인식을 시켜주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줍시다. 여러분들의 유토피아의 미래입니다.
제목: 대통령에게 보내는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리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국민소통 광장" 메뉴에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전자 메일의 주소가 왜 없는지?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소통 광장이라 메뉴를 만들지 말든지해야 할 것이다. 국민소통 광장이라하면서 청와대 전자 메일 주소가 없다. 웃기지 않는가? 토론방, 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 신문고, 인재 추천, 효자동 사진관
제목: 김대중 국립 묘지추방후 부관참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

국민의혈세로 북괴를도운 이적행위를 하였기에 당연히 국립묘지에서는 추방 그리고 이적행위를 하였기에 부관참시를 해야합니다!
제목: 국공립어린이집 규모를 10배수준으로 늘리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0

국공립어린이집 규모를 10배수준으로 늘리고 의무교육과정에 넣는다. 이제곧 세계가놀랄 만한일이 일어나고 자금이 들어온다. 이돈으로 유지한다
제목: 전두환 3대 재산몰수와 다 사형시킵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8

전두환 쓰레기는 대통령 재임시절 온갖 악행으로 국민을 가짜 간첩으로 만들어 고문하고 사형시키고 광주사태를 일으켜 수만명의 사람들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대대손손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전두환 3대의 걸친 모든 재산 몰수를 시키고 전두환을 고문을 시켜 사형시키길 바랍니다
제목: 비리재벌 사면금지 특별법 사면사건 조사법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3

이나라 비리근원은 이재명 시장님도 말씀하셨든 새누리 따위가 아니라 비리재벌이죠 모든게 다 돈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잘못하는 이들 처벌은 커녕 봐주는 이명박그네 노무현의 이건희, 최태원, 김우중 사면 같은일 재발 안되게 해야죠 세월호도 캐내야 재발방지되듯 사면 왜됐는지 캐내는거 재발 방지에 도움 되죠 일본보다 한국인 국민성 떨어지죠 지금은요 지금은 일본보다 부패가 더 많으니까요 세계 제일 청렴하고 행복지수 높은 나라로 만들어 다른나라 알려주는 나라 일본에도 알려주다 배우는 나라로 역전돼버렸는데 다시 알려주는 나라 만듭시다
제목: 저는 절대적으로 대통령님을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

저는 절대적으로 대통령님을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나라의 보배며 위인적인 인물이십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통령님을 사랑해주세요. 그분이 택하신 대통령!그분이 지지한 분의넑을 잘 달래주시고 전처를 발지않도록 오해는 절대로 하시면안됩니다. 사랑합니다.
제목: 공무원 근무원 짤림제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

공무원 근무원 짤림제도 일반인 투고 몇회이상시 짤림 이런규정을 넣고 친철 포인트제도를 너어서 포인트를 많이 받으면 성과제를 주는 제도를 실시하여 근무를 더욱 열정적으로 할수있도록 만들어주는겁니다.
제목: 담배 정량제를 실시합니다. 법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0

담배 정량제를 실시합니다. 법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1인이 전자담배횟수 기록제 담배정량 살수있는제를 해서제한을 두고 담배 예방껌을 편의점에도 팔게해주는겁니다. 곧 미국이랑다른나라에서 마약성분중독성이없는 그것을 조만간 합법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때 따라 합법으로 하는것도 괸찮습니다. 유럽은 마약이 합법인데도 있다던데요.
제목: 인공지능을 빠르게 개발해야하고 알파고보다 개발 툴인공지능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0

인공지능을 빠르게 개발해야하고 알파고보다 개발 툴인공지능 인공지능을 만들어 내는 개발장치를 먼저 뛰어나게 개발하여 우리가 선두해야하는 기술로 발전시켜야합니다. 우리만의 컴퓨팅언어 코딩해서
제목: 공무원도 짤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6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사회의 일원으로 당연 사회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일들 때문에 관공서를 찾게 되지요. 노동부도 갈 일이 생기고, 경찰서, 법원, 검찰청, 세무소등... 본이 아니게 여러 경험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관공서를 찾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공무원들의 권위가 이렇게 높았나 싶을 정도의 느낌과 생각을 안가질 수 없게 만드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1.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 정확히 습지 하지 않고 있다는 것 2. 민원인들에 대한 대응이 거칠 다는 것 3. 민원인들을 가지고 논다는 것 예를 말하지 않아도 이 글을 보는 많은 국민들은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당연 공무원들도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실수도 또 짜증도 나겠지요 그러나 제가 말하려는 것은 일에 대한 의욕도 또 관심도 없는 분들이 그 자리에 앉자서 자리만 잡고 있다는 겁니다. 민원인들은 조급하기도, 또 중요하기도, 생업이 걸리기도 한 문제들을 가지고 방문을 하면 민원이에 대한 상담이 최선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그것이 아니라 늘 민원인들에게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민원인들이 잘 모른다는 이유로 다르게 말하거나 상담을 이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를 지키지요. 전 이런 현실도 "적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실이 국민을 조롱했고, 국민을 속여 왔다고 확신 합니다. 정치가 바뀌면 나라 당연히 바뀌지요.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각 도, 시, 군, 동, 읍, 면에 속한 관공서에 있는 공무원들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뀔 수 없는 게 현실이자나요 공무원 개혁 절 실 할 때 입니다. 전 각 지역의 경제와 지역 사회가 바뀌려면 공무원 개혁 필요한데 방법으로는 공무원도 짤려야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인재들이 계속해서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 담배 법 좀 강력하게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3

학교 등교길에 담배피는 어른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담배연기가 보일 때 마다 숨참는게 너무 힘들고 제가 폐가 약해서 담배연기를 조금이라도 마시면 정말 기침하고 속이 안 좋아져요.. 제발 담배 사라지게 하는 것 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금연구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루어지는 흡연을 강력하게 제지해주세요... 정말 힘들어요..
제목: 빠른년생의 답답함을 해결해주세요(빠른증 발급)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5

학교에 일찍 들어가서 자신보다 한 해 빠르게 태어난 사람들과 공부할 수 있게 했던 빠른년생은 실제 나이에 비해 한 해 먼저 학업이나 취업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졌지만, 빠른 년생 제도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이 법은 사라지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법 폐지 이전의 빠른년생들은 소위 말하는 민증때문에 같이 자라고 생활해 왔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이미 친구들과 같은 성인이지만 약 2달 정도 늦게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술은 물론이고 성인이 되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들을 약 1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1년을 못기다리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1년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빠른 년생 친구들의 교우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학교를 일년 일찍 들어간 빠른 년생과 탄생 년도에 맞게 들어간 청소년,성인을 구분하기 위하여 학교의 재적증명서등을 통해 소유자가 정신적으로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동년생에 비해 성숙하고, 빠른 시간대를 살고 있다고 증명해주는 빠른년생증명증 혹은 증명서와 같은 문서 혹은 행정 조취를 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년생들이 힘들고 즐거운 생활을 함께 보냈던 친구들과 함께 19.9세를 보내게 해주세요!
제목: 그알 보고 빡도네요 이승만 박정희 국립묘지 추방 갑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5

그알 보고 정말 저것들이 인간인지 싶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나라가 이승만과 박정희를 그 학살자들을 국립묘지에 넣어놓고 있죠? 반드시 추방시켜야 합니다. 학살자들에게 쉴 곳은 불타는 지옥 뿐입니다.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모든대학교 졸업요건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0

졸업하고싶어도 외국어요건때문에 아무리해봤자 안나옵니다 제가 언어(국어)장애 말더듬장애있어서 점수가 안나옵니다 너무나스트레스 받고 취업을해야하는데 졸업요건때문에 졸업을 안하게해주는 대학교있습니다 나이가 점점많이먹어 취업못할수있어서 큰문제이고 또한 대학교에서 졸업요건필수과목(예:경영전공2)있는데 그과목이 요건못채우면 노패스돼서 다음학기 계속 반복되어 돈을 내야합니다 즉 장사꾼입니다 제가다니는대학은 y대이고 큰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실업률 약간영향을 미칠수가 있다고봅니다 찬성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여성여러분 당당해지시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0

여성여러분 당당해지시고 어깨를 더욱 피시고 당당하게 외모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남자들에 치이지 마십시요. 남자를 지배하는것은 여성입니다. 자괴감 피해의식 다 마음 먹기 달렸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제가 여러분 엄마를 더좋아해요 ㅎㅎ
제목: 종부세,  재건축 초과이득세 는 불로소득 환수 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5

재건축 초과이득과 6억이상 고가주택은 불로소득의 산물 입니다ㆍ 6억이상은 전국적으로 상위10% 이상입니다ㆍ 지방아파트 2,3채 값 입니다 ㆍ 그런데도 다 공제 해주고 종부세를 안낸다는게 말이 됩니까? 종부세 기준을 9억으로 한다는게 말이 되냐구요? 6억이상 에 대하여 공제없이 5% 종부세 부과해 주세요 재건축 촤이득세 70% 매겨서 다 환수 해야 합니다 말로만 경제 민주화 외치지 말고 불로소득부터 환수 하십시요
제목: 빠른년생의 빠른증을 발급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

빠른년생들은 같은학급의 친구들보다 한살이 어리게 학교에 들어오게됩니다. 이렇게되면 20살이됬을때 학급친구들은 20살 성인으로 취급이 되지만, 빠른년생들은 19살 즉 미성년자로 취급이됩니다. 이렇게되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놀때도 끼지못해서 왕따가 될수도있습니다. 빠른년생들의 민증에 빠른이란걸 증명할 수 있는 표식을 만들어 빠른년생들도 친구들과 모임에 껴서 왕따가 되는걸 방지해주세요
제목: 꿈과 도박을 혼동하지마세요 여러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

꿈과 도박을 혼동하지마세요 여러분 아무런 전문가도 미래가없다는 상품을 자신들의 허영심 포기해서 인생역전만을 바라보고 하는것은 도박입니다. 불법 토토랑 다른게 먼가요? 그잘난 거치레적인 허영심을 포기하는 단어일뿐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허영심이라는 악마의 속삭임에 팔랑귀가 되는 것입니다.
제목: 성폭력허위신고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3

성폭력허위신고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제제도 강화 해야겠지만 허위신고 처벌도 강화해야합니다. 한순간의 허위신고로 사회사망신고를 하게되는되 사람으로서 살아갈수있나요..보안과 눈뚜고 살수없을정도의 처벌 둘다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제목: 교통 사고 후 미조치 벌금 사고 경중에 따라 벌금 선고 검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얼마전 퇴근길 집앞 삼거리에서 좌회전 시 정차되어 있는 승용차 뒷부분을 경미하게 부디친 후 주변이 복잡하고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서 주차를 하고 온 사이 피해자가 뺑소니 신고를 한 사건으로 이 후 대물 등 모두 보험 처리로 원만하게 해결되었는데 경찰에서는 무조건 검찰로 송치 벌금을 물게 만들었습니다. 대물 피해는 30만원 정도인데 벌금은 300만원이 선고 되었습니다. 사고 피해 정도에 따라 검사가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무조건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죄값을 받는게 당연하지만 피해정도 및 피해자와의 조치결과를 면밀히 살피어 국민들에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하는게 국가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벌금으로 세금을 많이 걷는게 목적이 되면 아니되지 않습니까? 벌금을 많이 내게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개선될수 있도록 검토 요청 드립니다.
제목: 언론사 기사 제목에 따옴표를 쓸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4

언론사의 기사 제목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메세지입니다. 그것은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견해와 신문사를 대표해 기사를 발간하는 편집진의 생각을 오롯이 담고있어야 합니다. 혹여 어떤 인물이나 기관의 발언을 옮겨 보도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발언의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더하여 기사에는 해당 언론사의 견해, 즉 논조가 덧붙여져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언론은 기사 제목에 따옴표를 씀으로써 이러한 견해 제시의 기본을 무시하고 단지 '발언의 사실' 자체만을 옮겨 보도함으로써 기사의 발간 책임자체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홍길동,"내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 라는 제목을 달고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여기서 홍길동은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언론사는 기사 제목에 논평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를 해당 언론사가 게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홍길동은 그 발언을 시중에 널리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사실을 잘 알지못하는 시민이 이 기사로 받는 피해입니다. 저 기사 제목에서 언론사가 사실관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길동의 발언이 사실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홍길동의 권위와 언론의 권위가 만나 거짓을 진실로 전파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언론은 따옴표를 표기함으로써, 그 발언 자체의 진위에 대한 책임을 피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그저 홍길동의 주장일 뿐 언론은 그걸 보도한 책임에서 그치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의 이상적인 제목은 [홍길동,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허위를 말하다] 입니다. 이 제목은 언론이 홍길동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한 견해를 적고있으므로, 따옴표를 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는 자신들의 판단의 근거를 가지면 됩니다. 기사의 제목에 따옴표를 표기하는 관행은 다분히 언론사의 대리 의사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혐의가 짙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말과 글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자신의 글에 떳떳하게 주장을 담고, 그 주장에 책임을 지라는 의미에 다름아닙니다. 언론은 시민들로부터 진실을 전달하고 올바른 주장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라는 명령을 받고있습니다. 그 댓가로 우선적으로 진실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각종 편의와 권리를 보장받고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말을 액면 그대로 실어내면서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는 언론이 이러한 권리를 누리는 것에 어느 시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언론이 권리에 상응하는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청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내가 대통령해도 문재인 보다 잘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7

그냥 의견수렴 입니다. 국민이 현 대통령하는일이 얼마나 아마추어 같다고 생각하는지..... 나도 대통령하면 이 정부보단 잘한다 면 - 동의. 그래도 대통령 하라면 못할것 같다 면 - 부동의. 결과한번 봅시다.
제목: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0

대한민국 대표 암호화폐 발행을 제안합니다. 모든 암호화폐 거래는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모든 재화는 법정통화로 거래가능합니다. 일반 암호화폐 거래로 생긴 이익을 법정통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암호화폐로만 환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과세도 가능하며, 거래도 투명해 질 수 있습니다. 개인간에 양도할 때도 모든 기록이 남으므로 법정통화로 변경시 과세할 수 있구요. 외국인도 대한민국 법정 암호화폐를 사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면 외자유치도 가능합니다. 공식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바꾸기 위한 거래소를 만들면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암호화폐 유통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거래소도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해킹이나 보안 문제도 해결 가능하고 거래소에 대한 과세도 가능합니다. 중국도 지금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암호화폐가 옳고 그르다는 논쟁은 이제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택의 문제이고 방법의 문제입니다. 올바른 선택과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다면 대한민국이 그 중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헌법개정에 국민발안과 국민소환제 반드시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6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을 가진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국민이 주인이 아닌 주인을 대리하는 국회의원들이 주인행세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번 국회의원이 되면 4년동안 국민의 대리인이 잘못하더라도 4년 동안 그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겁니다. 그리고 법이라 것도 국민 현실에 맞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실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국민들이 주인행세를 할수 있는 여건은 되었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진짜 주인행세를 할 수 있는 헌법적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토대는 국민발안과 국민소환제를 헌법에 명시되어야 형성됩니다.
제목: 우리나라 여성들 군대를 보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0

그래야 이 나라가 삽니다 권리를 주장하면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군인을 싫어하고 우습게 보는 여성들. .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데 편하게 발뻗고 살고 있습니다
제목: 청소년 등하교시 대중교통 할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을 통해 등하교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서울 청소년 대중교통 기준 720원 입니다. 하루 왕복 했을때 나오는 요금은 1440원 입니다. 이것을 1달,즉1달을30일로 잡았을 경우에는 30일동안 나오는 대중교통요금은 4만3천2백원 입니다.이한달요금을내고 1년을 이용하게되면 이요금은 51만8천4백원이 되고요. 제가지금 말씀드리고싶은 취지는 대중교통을 그냥 값없이 꽁짜로 타자 이뜻이아니라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그시간때에 대중교통을 할인해주는 제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