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양주권 이어도지키기 국민운동을 전개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8-27 ~ 2021-09-26
참여인원: 710

해양주권, 이어도 지키기 국민운동을 전개합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하는 국민교육헌장을 외었다. ‘민족중흥’이 뭔지 ‘역사적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선생님한테 매 맞지 않기 위해 무조건 외웠다. 초등학교 2학년으로 기억한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멸사봉공滅私奉公이다. 사적인 것을 멸하고 공적인 것을 받든다는 것을 각인 시키는 교육. 개인보다는 공적인 것이 우선이고 국가를 위해서는 희생해야 한다고 배웠다. 세뇌되고 세뇌되어 국가주의자(?)가 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작년 말 직장을 나왔다. 마음은 청춘인데 오라는 데도 없고 갈 곳도 없다.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공자는 진로와 직업 선택에 있어서 재물을 기준으로 하여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로 근거를 삼으라고 했다. “부(재물)가 추구할 가치가 있다면 집편지사執鞭之士-남들이 꺼려하거나 사회적 지탄이 될 수 있는 일-가 되겠지만 부(재물)가 추구할 가치가 없다면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르겠다.-종오소호從吾所好-” 집편지사를 지향하는 것은 물질을 좇고 생존에 집착하고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찾는 것이다. 이 나이에 내가 물질을 좇아서 뭘 얻겠다는 말인가. 내가 좋아하는 가치와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일 것이다. 이런 저런 생각 끝에 선택한 것이 ‘이어도 지킴이’다. 지킴이로서 금년의 행동 목표를 ‘<해양주권 이어도를 지키자!>라고 쓴 현수막을 들고 제주도 올레길 425km를 돌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어도의 중요성을 알린다. 국토종주로 정서진에서 낙동강 하구까지 633km를 달린다. 마지막으로 마라톤 클럽회원들과 한반도 횡단 이어달리기 322km를 완주 한다’로 삼았다. 혼자 혹은 어울려 걷고 달리면서 힘든 순간에 처하기도 한다. 있다. 응원하면서 힘을 북돋아 주는 선량한 시민들도 있지만 태극기부대니 하면서 정치적으로 편을 가르는 이들의 거친 말에 상처도 받았다. 한편 직장이 없어 수입이 줄다보니 달리는 경비도 만만찮다. 뭐하는 일인가 싶어 중도포기 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다. 지난 7월 중순 경 더위를 피해 밤새워 구미대교에서 강정보까지 비를 맞고 달렸다. 일부 구간에는 가로등이 없어 공포가 밀려오고 소름이 끼쳐 턱 아래가 얼얼하게 굳었다. 마음을 다지고 심지를 굳게 하기 위해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 할 때 암송했던 야설野雪이란 시를 읊으면서 뚜벅뚜벅 나아갔다. -이 날 새벽 3시30분경 공포 속에 목표지점까지 완주하고 대구시청과 경찰서에 전화했다. 왜 가로등이 없냐고 항의 했다. 답은 떠 넘기에 바빴다.- 이런 노력이 통했는지 7월 말 이어도 연구회가 주관하는 2박3일 일정의 <해양아카데미>에 강사로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다. 내가 강의할 주제는 <이어도와 해양주권에 대한 국민인식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이었다. 연구기관에서 ‘이어도와 해양주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20세 이상 69세 이하의 남녀와 지역별 학력별 1500명을 샘플 조사한 결과는 표와 같다. 이어도 인지도 해양과학기지 인지도 EEZ협상 관할권 소유 모른다(48.7%) 모른다(51.9%) 잘 안다(22.1%) 중국(2,8%) 참담했다. 국토의 존재유무를 모르는 국민이 과반을 넘으니 무관심과 방관의 극치다. EEZ협상과 관련해서는 ‘잘 안다’라는 응답이 22.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심지어 관할권이 중국 소유라고 답변한 국민도 있다. 어느 나라 국민인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득 나치에 저항했던 <마르틴 니묄러 목사의 연설문>이 떠올랐다. 내용인즉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잡아갈 때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기에 방관했고 사회민주당원, 노동조합원, 유대인 순으로 잡아갈 때마다 나의 일이 아니라고 외면한 결과 나를 잡아갈 때 아무도 돌봐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독도는 일본이 영유권을 넘보고 있고 이어도는 중국이 관할권을 차지하려 한다. 나의 일이 아니다, 국가 지도자나 관료들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가 낭패를 당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그때는 통곡해도 이미 때는 늦을 것이다. 이어도의 본질문제(?)로 들어가 보자, 이어도는 마라도 남서쪽 149km에 위치해 있다. 중국 서산다오와는 287km 떨어져 있으니 중간선의 원칙을 적용하면 당연히 우리의 관할권이다. 그러나 중국은 1996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자연 연장선과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여 자국의 관할권 내에 있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중간선 원칙을 적용한 사례로 북한과 발해만 협상, 베트남과 통킹만 협상이 있다. 그들의 억지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2003년 우리나라가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자 인정하지 않았으며 국가자산인 해양감시선, 항공기 등 관공선을 투입하여 감시를 강화하다가 급기야 이어도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참으로 깡패국가라는 생각이 든다. 남중국해에 남사군도 등 7개의 인공섬을 건설하여 군사기지화 하고 있으며 동중국해인 이어도까지 통채로 삼키려 덤벼들고 있다. 협상에 임하는 우리의 관료들에게 인접국과의 외교의 원칙인 <맹자>의 교린국유도交隣國有道를 말해 주고 싶다. “오직 어진 자만이 큰 것으로 작은 것을 섬기며 오직 지혜로운 자만이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섬긴다.” 흔히 말하는 사소주의와 사대주의다. 강대국인 중국은 약소국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이성의 위대함이요, 약소국은 강대국을 지혜로 섬기는 것이 본능의 표현이다. 상호 교린의 정신으로 협상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2003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면서 실효성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정부기관)님께 세 가지를 주문하고 싶다. 먼저 관할권을 확보하고 이어도에 인공섬을 건설합시다. 일본은 오키노 도리시마에 인공섬을 건설했고 중국은 남중국해에 7개의 인공섬을 건설하지 않았던가요. 두 번째.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주변안전수역과 보호수역 선포가 절실하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 서있는 과학기지 근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안전수역에는 선박 및 해양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호수역에는 해사 안전법을 조속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어도 알리기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합시다. 홍보관을 건립하고 국민들에게 의무교육을 부과하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군인과 예비군은 군부대에서 민방위는 소집교육 때 하면 어떨까요? 국토의 소중함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외교에서 협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든든한 국민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2002년 월드컵 경기 결과를 보자. 당시 우리나라가 4강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우수한 선수와 출중한 지도자 그리고 12번째 전사, 붉은 유니폼의 악마 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제 우리는 외면하지 말고 자신의 위치에서 이어도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관할권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응원하는 붉은 악마가 되자. 협소한 국토와 부존자원의 절대 부족으로 후손들의 먹거리가 걱정이다. 지금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어도와 해양과학기지, 해양주권을 모르는 이웃에게 해양영토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 잔에 물이 넘치는 것은 한 방울을 더하기 때문이요, 물이 썩는 것은 한 방울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애국시민이 됩시다. 대통령님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이어도 지키기 **** **<https://*******/*********> 회원이 되어 토론하고 공론화 하여 해양주권을 확보하는데 성큼 다가가도록 합시다. -----위 내용을 외교부에 질의 했더니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실망하여 국회의원(민주,국민의 힘. 국민의 당)3명에게 보냈다. 답이 없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