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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보험사들의 무분별한 구상금 청구소송에 제동을 걸어주십시요.. 억울한 피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02 ~ 2021-05-02
참여인원: 499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손해보험사의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한 구상금 청구사건을 다 알고 계실것으로 압니다. **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아주 조그만 이유만 있다면 누구든지 엮어서 자신들이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손보사들이 보험금을 왜 받습니까?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금이 지급되면 자신들이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보험제도는 '재해나 각종 사고 따위가 일어날 경우의 경제적 손해에 대비하여, 공통된 사고의 위협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리 일정한 돈을 함께 적립하여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 일을 대행하는 회사가 손해보험사입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은 그런 공제적인 의미를 넘어서 보험으로 엄청난 부를 축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삐가번쩍한 빌딩들에 입주하고 있고 각종 프로팀들을 운영하고 있지요. 저희 오피스텔의 예를 들겠습니다. 보험사는 *** 손해 보험이구요.. 저는 저희 오피스텔의 관리인입니다. 당연히 보험가입을 검토할 때부터 관리사무소의 소장이 저와 상의하면서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피보험자는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 명의로 했습니다. 보험상품은 시설소유자관리자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이는 건물내외에서 건물 시설물관리에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대비하여 가입한 것입니다. 고로 피보험자는 관리인의 명의로 했지만 사실상 관리인의 업무를 수임받아 관리하는 관리회사 또한 피보험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0.7.19경 장마로 인한 폭우로 옥상쪽 우수관으로 미처 배수가 되지 못한 물이 넘쳐 비트실을 타고 여러 세대에 피해를 입혔고 우수관에 이물질이 끼어 있던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피해의 원인은 관리부실이고 관리책임은 관리회사에 있음으로 관리회사에도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억원 가까운 금액을 시공사와 연대하여 납부하라고 함) 그러나 물이 넘친 우수관은 관리직원들이 일상적인 점검으로는 도저히 확인할 수도 접근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이는 보험사도 사고 원인 파악중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 부분이 공용부분 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럴 바에 뭣하러 보험을 가입하고 매달 수십만원씩 보험금을 냅니까? 저는 관리인의 입장이지만 관리소로부터 이런 소식을 듣고 공분이 일어서 청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손보사들의 힁포가 너무 심합니다. 저도 전직 관리소장이었기 때문에 더 잘압니다. 적은 급여에 어렵게 어렵게 사는데 이러한 사고가 터지면 수천만원을 구상금으로 날리기 일쑤입니다. 그런 일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소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영세한 관리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세대를 관리를 해도 월 위탁수수료 50여만원 밖에 못받는 현실에서 손보사들의 구상금 청구는 회사의 존폐를 가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회를 공정하게 만드시려는 대통령님의 철학에 깊이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이 사회는 가진자 힘있는 자들이 훨씬 유리한 방향으로 법과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부디 작은 부분이지만 보험사들의 구상금 청구를 남발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그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n동 고양이 학대 사건 재발방지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4-02 ~ 2021-05-02
참여인원: 7,852

2021년 3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경, ** n 동에서는 고양이를 한 시간 동안이나 때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인 학대자는 고양이에게 복종훈련이 필요했다며, 청소도구로 샴 고양이를 때리고 찌르는 가학행위를 한 시간 동안 반복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 차 소리가 함께 들리는 동네 골목, 닫힌 창문 너머로도 고양이의 비명 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폭행은 이어졌습니다. 매우 강박적으로 보이는 가혹행위. 급기야 고양이는 입술에 상처를 입고 공포에 질린 채 오줌을 지려 몸이 흥건하게 젖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학대자 뿐이 아닙니다. 이후 동물보호법대로 처리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구청 지역경제과의 동물보호감시원들은 가해자 편에 서서 피학대동물에 대한 긴급격리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어 현재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격리조치가 제대로 시작도 되지 않은 동물을 이틀만에 학대자 부모에게 반환하라며 학대자 부모를 피학대고양이가 치료, 격리되고 있는 동물병원에 동행하여 나타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불응한다면 법적 고발하겠다는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동물의 편에 입각해 객관적이고 법적인 판단을 명확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중심으로 판단하며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법조항조차 잘못 해석하며 격리조치 기간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고양이의 안전과 건강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학대자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고양이 2마리에 대한 격리조치 요구에도 비웃음으로 일관한 채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우리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미비한 법과 제도가 개정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점 1. **구청 동물보호감시원은 피학대동물 격리조치에 소극적이었다. 2. **구청 동물보호감시원은 치료가 필요한 피학대동물의 안전과 치료를 무시한 채 수백마리 보호하는 계약된 구조(포획)단체인 양주의 열악한 보호소로만 무조건 보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시 조례 확인 결과, 희망하는 민간동물단체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제정돼 있다) 3.**구청 동물보호감시원은 피학대동물격리장소를 학대자가 원하는 곳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4. 다른 병원으로 갈 시, 학대자에게 격리장소인 병원을 알려주겠다고 했다. 5. 결국 이 모두가 반대되고 관할 구역 내 동물병원으로 격리하러 갔을 때, 해당 병원에 어떠한 안내도 해 놓지 았고 병원에서도 격리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국 다시 병원을 나와야 했고 다른 병원으로 동물단체가 알아서 옮겨야 했다. 6. 피학대동물의 긴급격리조치는 긴급히 발동되지 않았고 위의 과정을 거치며 결국 4시간 30분 만에 학대자로부터 겨우 분리될 수 있었다. 7. **구청 공무원 2인은 피학대동물이 격리되고 치료받는 해당 동물병원에 학대자의 친엄마와 동행하여 나타나서 고양이를 학대자의 엄마에게 돌려보내지 않으면 병원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 8. 알고 보니 학대자의 엄마와 **구청 공무원들은 공무 관계가 있는 사이였다. 9. 격리조치는 관할 지자체 권한이고 격리조치 기간 발생하는 비용은 지자체 책임임에도 모든 것을 시민단체에 떠맡겼다. 10. **구청 공무원은 동물보호법의 격리조치조항과 포기할 경우는 보호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학대자에게 통지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 ‘포기’ 라는 법에 명시된 단어조차 사용할 수 없다며 완강하게 거절하였다. 11. **구청 공무원은 지금도 고양이의 안전을 무시하고 계속 반환만 요청하고 있다. 우리의 요구 1. 위의 사안대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피학대동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며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한 **구청 지역경제과 소속 동물보호감시원 2인의 징계와 업무이관을 요구한다. 2. 학대자 소유의 남은 2마리 고양이에 대한 격리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3. 학대자에게서 격리한 피학대동물인 샴 고양이의 소유권 포기를 받을 수 있는 법 조항에 대해 **구는 통지해야 한다. 4. 동물학대자에게서 피학대동물의 사육, 소유권을 박탈하는 법, 새로운 동물을 사육,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5. 동물보호감시원들의 직무교육, 자격 강화를 요구합니다. 6. 피학대동물의 적절한 격리장소를 새롭게 마련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4차재난지원금 버팀목플러스 미용제한업종 매출감소 지급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02 ~ 2021-05-02
참여인원: 2,397

저는 부산 북구지역 미용협회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입니다. 이번 재난 지원금은 제한업종이라도 매출이 감소해야 지원을 받을수있고 19년매출과 20년매출이 같거나 1원이라도 높으면 현제 어떠한 지원도 받을수 없습니다. 19년도에 오픈하셔서 단골을 만드는 과정에 매출이 작을수 밖에 없고 점점 단골이 느셔서 매출이 조금 증가하는 상황도 있고, 몇 만원 몇십만원 차이로 지원금을 받을수 없으신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마다 경기침체로인해 19년도도 마찬가지로 수입이 점점 줄어든 상황입니다 미용실이 대부분은 매출이 감소한게 사실이나 20년도엔 재난지원금 동백전 지원들로 인해 매출이 조금오른 사업장도 일부있습니다. 경기침체의 힘든시기를 겪으시면서 코로나로 인해 영업제한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며 일하신 우리 미용업주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버팀목지원금은 영업제한이면 매출을 보지 않고 지급하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매출 상관없이 영업제한업종은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다른 업종들도 이런 사정이 비슷하게 있을줄로 압니다. 부디 열심히 일하시는 업주님들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병원오진에대한 행정처분 강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02 ~ 2021-05-02
참여인원: 1,841

제 아버지는 폐암 말기 환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항상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103살까지 살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자꾸 등 쪽 옆구리가 아프고 입맛도 없으시다고 하여 동네에 있는 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내과를 갔는데 담석증상같다고 비뇨기과로 가라고 하여 갔더니 CT촬영및 다른검사를 하고 담석 같다며 약 처방을 해주었습니다. 그 후에 1월에 다시 방문하여 소변검사실시하고 이상없다는 소견으로 집에 오신뒤 계속된 가슴 통증과 소화가안되는 증상으로 2월에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폐엑스레이와 ct 촬영까지 했지만 이상이 없다며 위장약과 소화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이상없다고 1년뒤 다시 찍어보자고 했습니다. 1주일 뒤 3월 초, 이번엔 골반쪽이 너무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이 종합병원을 못믿으시겠다 하셔서 다른 검진하는병원에 가보시자고 하시며 아무래도 암에 걸린거 같다고 계속말씀 하셔서 다리, 골반이 아프니 저희집 근처 김포 신경외과에 가보자고 해서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영상 촬영과 혈액검사를 하셨는데 바로 이상이 있다며 빨리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힘겹게 ** ****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서 3일간 입원하며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말기 폐암이었습니다. **** 의사선생님께 ** 종합병원에서 세 차례 진료 검사를 받고 영상 촬영과 ct 촬영도 두 번이나 했다고 말씀 드리니 어떻게 이 정도의 심각한 상태의 암을 모를 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했습니다 영상판독을 하지않는 본인이 보기에도 보이는데 좀 말이안되는거 같다고하면서 ... 의사선생님께 종합병원에서 촬영한 영상 복사한 것을 보여드리니 여기 보이는 게 암이라며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분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세 차례나 종합병원을 다녀오셨는데도 계속 본인이 암인것 같다고 하시길래 "아버지 무슨 소리 하세요! 병원에서 ct 찍고 검사도 다했는데. 이상 없다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라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버지도 벌써 자기 몸의 이상을 알고 계셨는데 종합병원 의사들은 아무 이상 없다며 1년 뒤에 다시 사진 찍어보자는 말을 했다니!!! 아무 이상 없다며 위장약 처방이라니!! 아프다는 환자의 원인을 못 찾겠으면 더 큰 병원을 가보라고 했어야지 어찌 별 이상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그 병원에 아버지는 암이었다고 이의를 제기하니 이제 와서 영상에 병변이 보인다는 답변을 하네요. 더욱더 화가 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치료를 받지 않으시면 1~2개월, 항암치료를 해도 1년을 넘기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3번이나 종합병원을 방문했는데도 이상없다는 소견에 소화제 위장약 처방받고 1주일만에 폐암말기판정이라니 이런 오진이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엇그제 그병원에서 어머니 전화로 문자가 왔습니다 4.6일 병원진료일 방문하라고... 저희가족같은 오진피해가 너무많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도 의사나 병원은 자기들은 할 진료했다고 그냥 책임없다는 식입니다 오진으로인한 피해발생시 책임을 물을수 있는 법개정이 꼭 필요하다고봅니다 병원에 한번 간것도 아니고 두달의 기간동안 3번이나 병원에 방문했는데 전신에 암이 퍼진 환자에대해서 이상없다는 소견, 이제와서 듣고나서 보니 병변이 보인다는 그런 답변을 하는 그런사람들이 의사로서 병원으로서 책임이 없는것인지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식으로서 해드릴 수 있는 게 그냥 매일 뵙고 곁에 있어드리는 것 말고는 없기에 더욱더 마음이 아픕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4차 버팀목플러스 1차대상제외? 2019년도에 개업한 소상공인들 사각지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02 ~ 2021-05-02
참여인원: 834

정말 열심히 버텨왔습니다 오랜기간 함께해준 알바생도 무책임하게 자를수 없습니다ㅜ 제 생활비로 알바생 월급줘가면서 4차버팀목 기다려왔습니다 2019년5월에 커피숍 오픈해서 자리잡기위해 19년도 중반기 하반기 내내 고객서비스 리뷰이벤트 무료서비스 하느라 매출보다는 지출이 더 많을수밖에 없는게 소상공인들 오픈초기 현실입니다 배달도 홀도 모두 경쟁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예요 특히 카페 커피숍은 말할것도없이 엄청난 경쟁에 사업자들모두 울며 겨자먹기로 버티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익보다 고객유치를 위해 투자와 배달광고 무료서비스에 올인하기때문에 그다음해는 매출이 오르는게 당연한거예요 19년5월 가게오픈하자마자 그해19년매출과 그다음해 20년매출을 비교한다는게 형평성에 맞지않는것같습니다 19년 5월오픈해서 반년동안 고생하고 투자해서 20년에 노력보상으로 20년도 매출이조금오르는건 당연합니다 희망을갖고 기쁨을 누리기도전에 20년 봄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ㅠㅠ또다시 1+1하면서 이익을 포기하고 가게를 지키기위해 각종서비스와 다시반복되는 리뷰이벤트 무료서비스로 고객들 이탈하지않게 지켜가며 겨우겨우 버텼는데요 20년도 매출이 올랐다고 지원금대상제외라뇨ㅠㅠ 어떤기준으로 어는부분이 올랐다느거죠? 19년도 상반기는 개업하기 전입니다ㅠㅠ 매출비교를 어는시점부터~ 몇월을비교하고~ 어떻게 ~하시는건가요?ㅠㅠ 19년 중순 오픈하신 영업제한 업체들은 기준이 달라야하는거아닌가요? ex(19년말부터~20년초와 20년말부터~21년초를 비교한다던지) 예를들어서 이런식으로 해야하지않을까요? 개업전 매출이없었던 1월부터5월초순까지 19년도 상반기 모두를 임의매출로 대충잡아서 하는건 맞지않습니다(성수기와 비수기는 매출이 크게 2배이상도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윌들을 비교해주세요(영업제한시점~인원제한시점~)21년 현재까지도~~ 꼭 봐주세요 19년도 중순에 개업하신 영업제한 소상공인들에대해 다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ㅠㅠ 20년도 말부터 매출이 반토막나서 21년 지금까지 계속 적자이고 마이너스 입니다 정부가 힘쓰고 노력해주는걸 누구보다 잘알지만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않게 기준을 세우시면 노력하고 버텨온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은 모두 희망을 잃습니다ㅠㅠ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폐업하지않고 다시 버틸수있게 도와주세요 영업제한시간 인원제한 모두 잘 지키면서 따른 소상공인들을 제발 사각지대에 내몰지 말아주세요 계약 만기도 다가오고 이시기에 가게를 인수인계할 사람도 찾기힘들고 결국 모든권리를 포기하고 떠나야하는 폐업위기에 있습니다 눈물이납니다 노력해서 자리잡고 열심히 고객에게 배풀고 자기가게를 지켜온 소상공인들 입니다 정부의 세심한 재검토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주세요
제목: 근생빌라  구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02 ~ 2021-05-02
참여인원: 605

연로하신 부모님이 19년8월 이사한 빌라가 불법이라 집을 사무실로 원상복구 아니면 평생 4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내야 한다니 너무 기가 막힙니다 86세의 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하셔서 병원을 한번 가려면 119로 업어서 아니면 이불로 옮기며 힘들게 사셔서 엘리베이터 아니면 1층으로 옮기면서 근생이란 구에서 살기좋은 곳으로 정한 곳인지 알지 그곳에 불법 개조한 빌라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건축주가 처음에 불법이요 관리안한 관청의 잘못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마지막 남은 집 한채가 이런상황이니 집값은 오를데로 다 올라 어디로 가셔야 할까요 근생빌라라 세금도 많이 나온다하고 집을 팔아도 세금내고 나면 무슨돈으로 움직일수 있는지요 이런 피해자를 구제하기위해 법도 발의한 상황인데 불법을 조장 한다고 반대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다는데요 집 한채 가지고 집같이 보여 계약하신 분들이 무슨 불법 제조기신가요? 국민들의 고충을 잘 돌아보시어 부디 통과시켜 주십시요 주거난 때문에 호텔 빈사무실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하여 공급하시는데 이미 개조된 주거용을 다시 사무실로 만들라 하면 근생빌라 피해자들은 또 어디에서 공급 하실런지요~? 이미 주거용으로 공급 했으니 용도변경 해 주셔서 주거용으로 살수 있도록 청원 합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빌라의 피해자는 5세대시고 모두 연세드신 어르신들 입니다 부디 구제해 주십시요
제목: **동**-** 공공재개발 공모구역과 공공주도의 개발 사업 중복 구역 철회 관련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02 ~ 2021-05-02
참여인원: 440

제1차 위클리 주택공급, 공공재개발 중복 구역 철회 관련 청원입니다. 2021년 03월 31일 '제1차 위클리 주택공급 선정지로 영등포역 인근 95.000㎡ 면적에 따른 개발 계획을 발표 하였습니다. 위 개발구역 95.000㎡ 중 약 17.800㎡ 가량이 중복 지정되었습니다. 작년 9월 정부에서 추진하던 공공재개발 사업공모지로 선정 발표를 기다리던 중 2021년 03월 29일 “선정 보류” 구역으로 분류가 되었으며 심의위원회로부터 보류 사유 결정에 대한 정식 공문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공공재개발 2차 선정 발표 공문인 국토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선정 보류지는 “재검토 후 차기 심의회에서 선정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1차 위클리 주택공급 선정지 발표된 구역 중 공공재개발 2차 선정 보류가 된 “**동**-**” 구역의 일부분이 포함 되었고 개발계획도 구체화 되어 발표되었습니다. 공공재개발 2차 선정 발표 예정지를 미선정이 아닌 선정보류로 발표한지 2일이 지난 오늘 공공주도의 개발예정지로 중복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기존 공공재개발 2차 공모지로 추진중이었던“**동**-**” 구역이 추후 재검토로 심사기준이 될 해당구역의 약 17.800㎡ 면적에 대한 노후도와 사업성 판단 기준에 침해를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침해 사유는 오늘 발표된 국토부 보도자료 8페이지 후보지 목록에 보시면 영등포역 인근 사업지 노후도가 77.8%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동**-**” 구역이 중복 되지 않는다면 노후도가 77.8%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공공주도의 영등포역세권 개발이 추진된다면 **동**-**구역의 노후도는 점차 떨어지게 되고 개발마저 추진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여지며 공공재개발구역 공모에 동의한 소유주들의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선정 보류” 라는 단어는 결과적으로 선정 또는 미선정구역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완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추후 재보완하여 공문 발표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할 기회가 있는 구역으로써 종결이 되지 않은 구역입니다. 또 “**동**-**” 구역의 공공재개발은 작년 9월을 시작으로 11월에 공모신청이 종료되었으며 2021년 03월 29일 선정 여부를 최종 발표하는 기간이었고 21년 2.4대책 이 후에 사업으로 '제1차 위클리 주택공급 발표된 선정지는 공공재개발 2차 선정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도 국토부와 지자체는 위클리 주택공급 개발계획을 해당 구역을 포함시켜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공공성을 강조한 첫 개발사업인 공공재개발과 후속 개발사업인 공공주도의 개발이 “**동**-**” 일부 구역이 중복구역임을 알고도 계획되었다는 취지로 보여지며 이미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한 구역을 대상으로 일부 포함 된 중복 계획 발표는 개발정책의 이중성과 기존 공공재개발을 공모한 소유주들을 기만한 것으로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발표 된 '제1차 위클리 주택공급 사업지를 공공재개발 선정 발표도 안 된 시점부터 보류 발표까지 “**동**-**” 구역은 정부에서 공공성을 강조한 공공재개발과 공공주도의 개발 두 가지 사업이 모두 진행하는 유일한 구역이며 각각 다른 사업임에도 일부 구역이 포함 됨으로써 심사기준에 대한 노후도, 사업성, 공모 면적 등 침해를 받은 구역, 공공재개발을 추진한 해당 구역은 유력한 후보지로 노후도와 사업성 모두 적합하여 서울시와 국토부에 추천된 상황에서 최종 선정을 앞두고 해당 구역을 공공주도의 개발로 편입시키기 위해 선정을 보류했다는 의혹으로 보여질 수 있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공공재개발 2차 발표에서 미선정이 된 이 후 공공주도의 개발 정책이 수립이 되고 발표를 했다면 공정성, 신뢰 등의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공공재개발 보류 결정 발표 시점 2일 후인 공공주도의 개발 발표로 두 가지의 사업이 2차 선정 심사와 개발 계획을 동일한 기간에 진행이 되었다고 보여지며 먼저 진행된 공공재개발의 추진이 종결되지 않음에도 공공주도의 개발 사업지 발표로 인해 정부의 개발 정책에 대한 신뢰. 공정 모두 불신을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보류 결정이 된 “**동**-**” 구역에 정부의 개발사업인 공공주도의 개발과 공공재개발구역을 각각 분리하여 중복 구역없이 추진이 진행 되어야 불신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역 외에도 공공재개발 2차 선정에 보류된 구역은 종결 시까지 공공주도의 개발 사업을 중복 추진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동**-**” 구역 소유주들의 공정성과 신뢰를 위해 보류 결정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고지 하여야 할 것이며 보류 결정에 따른 사안이 보완이 된다면 재심의를 통한 선정 여부를 다시 가려야 할 것 입니다. 공공재개발 2차 선정 보류된 ****-** 구역과 공공주도의 개발구역 중복 지정을 철회하고 구역 재지정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파트 동대표 갑질을 신고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02 ~ 2021-05-02
참여인원: 387

울산동구 ******* 아파트 동대표 당선인의 갑질을 고발 합니다 2021년4윌1일 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회장 당선자가 관리소장과 직원들 에게 갑질을 하여 관리시 소장이 사임을 하였으며 사임한 관리소장은 당선자의 목소리와 얼굴만 봐도 가슴이 떨리고 이명과,두통 위장장애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다고 했고 사람을 기피 하는 대인공포증 까지 생겼으며 밤에는 잠도 못 이루며 앞으로 아파트 관리소장 일을 못할것 같다고 합니다 또한 회장 당선자는 관리주체인 위탁사에 전화를 해서 소장을 바꿔주지 않으면 새로된 9기 동대표들 과 의결하여 위탁업체를 바꾸겠다고 협박도 하였습니다 또한 남아 있는 직원들은 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자괴감 마져 든다고 하며 그들에 직장이 회장 당선자로 인하여 즐거워야 할 직장이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읍니다 이런 당선인을 처벌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호소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납득안되는 4차지원금 기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02 ~ 2021-05-02
참여인원: 439

19년도 6월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했습니다. 8평정도의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인테리어 늦장으로 예정일보다 늦게 오픈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불행인지 7월 뇌수술을하여 7,8월 가게를 지인에게 맡기고 병원입원을 했습니다. 더 쉬어야하지만 지출만 생기고 소득이 없기에 회복되지않은 몸으로 15시간 열씸히 일했습니다. 저의 사연을 읽어 달라고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을 하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4차지원금 지원기준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떤사업장이든 자리를 잡기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서 노력에 따라 매출이 조금씩 오르기도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19년도 매출보다 20년도 매출이 올랐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이 안된다는 것이 맞다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전 지원금이 형평성에 맞지않는 지급이라 함은 2.5단계 시행후 홀영업이 주였던 영업장은 홀영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매출의 90%이상이 줄었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포장판매와 배달위주의 영업장은 매출이 늘었고요. 그래서 어떤 카페들은 부랴부랴 배달이라도 해야겠다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표면상 매출은 늘었겠지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배달대행업체에게 나가는 대행료, 배달수수료, 그로인한 인건비, 포장부자재비... 이런저런거 제외하고 나면 매출만 늘었지 남은 돈은 그리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바둥거린것이 차별의 걸림돌이 되었다는게 허망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않을수 없기에! 뭐라도 해야하기에! 그래야 살기에! 바둥거리는 겁니다!!! 저희가 말하는 제일 큰 형평성 논란은 카페와 홀영업을 할수 있는 식당과 처음부터 배달과 포장 위주였던 패스트푸드점과의 차별때문이었습니다. 입으로 먹는건 같은데 카페만 유독 심한차별을 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을 논한겁니다! 그래서 내놓은 정책이 ‘형평성에 맞게 매출이 늘었다면 지급대상자에 포함하지 않겠다?’라고 방송에서 발표를 하더군요. 그런데 왜 19년도가 기준이 되는 건가요? 기준은 2.5단계 시행후 매출을 비교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10월에 오픈해서 자리잡기까지...그리고 카페는 그시기 비수기입니다. 3/10,11,12매출=평균매출이 20년 n/12보다 과연 많을수 있을까요? 제발!!! 주먹구구식! 우는 아이 젓물리는 식!!!이 아니라!!! 적어도 그 분야 전문가들 또는 현장에서 먹고 살기위해 아둥바둥하는 몇몇분들에게만이라도 실상을 듣고 실행하는 정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말입니다!!!
제목: 4차 버팀목지원금 대상자 조건을 조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4-02 ~ 2021-05-02
참여인원: 494

음식점을 하는 소상공인입니다. 2019년 7평 정도의 작은 공간에서 식당을 하다 2020년에 15평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전 매장에서 할 때보다 매출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되지 않은 때부터 코로나와의 전쟁을 치르고 지금까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나온다는 소식에 밀린 임대료 한 달치라도 내자는 작은 희망을 위안삼아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19년보다 매출이 늘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납득하기엔 모순이 너무 많아 청원을 하기까지 왔습니다. 우선, 음식점이라고 해서 다 같은 형태의 음식점이 아닙니다. 언택트 시대와 맞물려 배달업체와 테이크아웃 형태의 음식점은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을 맞았습니다. 그런 음식점들은 애당초 5인 이상 집합금지와는 상관없는 영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도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어 30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2019년부터 영업을 하지 않도 배달업이 호황이니 2020년에 창업을 한 음식점들도 프리패스 하는 상황이구요. 정작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직격탄인 매장을 운영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저와 같은 소상공인은 어이없는 기준으로 제외되어 많은 상실감을 겪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주기 전에 관계부처의 직원들께서 한번만 동네 영업점을 실사를 하셔서 직접 고객을 응대하는 매장을 운영하는 업소인지 배달과 테이크아웃만을 하는 업소인지 파악하는 전수조사만 이뤄졌더라도 이렇게 형평성 없는 지원금 배포는 하지 않았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매장을 이전하게 되어 매출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수치만큼 양호하지는 않습니다. 매장이 작았을 때는 매출도 작지만 비용(임대료, 인건비)도 작습니다. 하지만 매장이 커지면 매달 고정비용도 늘어나 실질적으로 매출대비 업주에게 돌아오는 수익의 질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감수하며 집합금지에 참여한 소상공인이 응당 받아야 할 지원금을 집합금지 피해를 피해 배달과 테이크아웃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타고 코로나와는 상관없는 매출을 갱신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장려금으로 돌아가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 억울하며 상실감이 큰 이유로 이와 같은 청원을 합니다.
제목: 시공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02 ~ 2021-05-02
참여인원: 190

조그만 규모의 재건축 조합입니다 갖은고생끝에 조합이 결성된지 12년만에 새집 짓겟다고 시작한 현장에 시공사로 선정 안해주엇다며 앙심을 품고 현장조합원 집을 직원들및 가족명의로 사들이면서 총회 불참식으로 어렵게 통과된 심의도 무산시키며 급기야 집을 강제로 팔고나가라는 접근만 계속하며 조합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 사업 동의율 에 문제가 있읍니다 조합80%이상이 찬성하여 시작한 사업에 뒤늦게들어와 동의햇던 내용을 반대 해가며 희망을 빼앗는건데 지차체는 사유재산 이라 어쩔수 없다는 답 뿐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 동의하에 추진된 사업에 뒤늦게 들어온 조합원은 의결권(분양권)을 행사 못하도록(불법,비리제외) 모든 재건축 조합법을 바꾸어 주실수 없는건가요? 그래야 재건축이 좀더 쉽고 빠르고 투기투입없이 진행될거같습니다 이같이 직원과 가족등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는데도 공직자가 아니라서 시공사의횡포는 투기와는 다른건가요? 너무너무 억울하여 피가 마르는데도 해결할 길이 막막하여 글 올려봅니다
제목: 대기업의 독점행태를 규탄하며, 제2의 마스크 대란이 예상되는 기저귀 생리대 시장을 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02 ~ 2021-05-02
참여인원: 211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저귀위생용품산업협회 관계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가진 채로 고군분투하시느냐 노고 많으십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기저귀 위생용품 산업협회 관계자로서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국내 기저귀, 생리대 시장은 국민 여러분께 되려 더 어려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업계 관계자로서 지금 기저귀 위생용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 해답을 찾기 위해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생활필수품인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생리대를 생산하는 모든 국내 중소기업 제조업체들이 제조와 판매에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업계가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국내 기저귀, 생리대 제조시장 상황은 심각 합니다. 국내 제조업체 대다수가 중소기업인데 코로나19 이후 원래 기저귀에 사용하는 원부자재가 마스크 등 방역제품 생산에 사용되고 있어 기본적으로 원부자재 수급이 어렵습니다. 원부자재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 수급의 문제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가격폭등 현상으로 이어져 제품의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제품은 반대로 중국에서 OEM(대기업 브랜드 부착된 중국생산)제품으로 만들어서 국내에 유통하여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계속된 상황으로 대다수의 중소제조기업은 생산중단이나 폐업을 고려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규제하는 정책보다 기저귀, 생리대 중소 제조업체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국내 제조 시설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 중소기업이 폐업하면, 대기업은 국내 제조를 소규모로 유지하며 대부분을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국내 제조의 명맥이 이렇게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구매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며, 국내 제조시장 약화와 추후 생필품 가격의 불안정을 겪을 것이 자명합니다.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현재 국내 기저귀, 생리대 시장은 중소기업은 감히 대응하지 못할 정도인 대기업의 막대한 자본이 투입돼 시장 독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은 대기업과 같은 영업력과 비용이 없으면 중소기업의 입장으로서는 입점조차 어렵습니다. 그나마 온라인에서 중소기업이 제품 품질과 품질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마저도 어려워졌습니다. 첫 번째는 급격한 원부자재(부직포, 펄프, 박스)와 운임(택배 등) 가격 상승입니다. 마스크에 사용되는 부직포인 멜트 브라운(MELT BLOWN)이라고 아실 겁니다. 문제는 이 부직포 원부자재가 예전부터 기저귀와 생리대 등에 널리 쓰이는 자재인데, 이번 마스크 대란 등으로 인하여 대체할 수 없는 멜트브라운 원자재 수급이 매우 어려웠고, 수급이 어렵다 보니 가격폭등을 거듭했습니다. 무엇보다 4월 이후 기저귀 생산 필수 원부자재인 펄프(PULP) 역시 중국에서 전 세계 물량을 흡수하고 있어 수급 대란과 30%대 원가 인상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제품을 담는 박스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최근 2020년 12월 16일 자 동아일보 기사 “골판지 재료 웃돈 줘도 못 구해” 박스 대란 기사(출처: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215/104463461/1)를 보시면 박스 수급 자체도 어렵고, 가격도 기존 대비 20~30% 이상 계속하여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택배도 최근 물량 대폭 증가와 파업 이후 대부분의 택배 업체가 운임을 기존 대비 1.5배에서 2배 이상 올리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 중소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생존하기 위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제조 중소기업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반대로 대기업은 중국에서 값싼 가격에 제품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수량으로 코로나 이전 사태부터 연 단위 계약을 진행했기에 대기업은 원부자재 파동을 겪지 않고, 가격도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판매 호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기업은 국내 내수를 살리겠다며 국내 생산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아예 생산마저 대부분 중국에 의뢰하여 대한민국보다 훨씬 저렴한 인건비와 낮은 원부자재 금액을 토대로 국내 제조 제품 판매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판매 가격이 저렴한 이유 중의 하나는 중국 등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식품의약처안전처에서 관리하는 위생용품관리법 안전성 검사 주기(국내는 3개월마다, 해외는 최초1회 제외하면 자가품질 검사 강제사항 없음)가 달라 검사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안전성에 대한 기준도 오히려 국내 생산 제품보다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 소비자의 사용 안전성 확보가 국내생산 제품에 비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 2021년 대한민국에서 기저귀, 생리대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업체 대부분이 폐업되든, 살아남기 위해 해외에서 제조하든, 해외 제조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해야 합니다. 기저귀위생용품산업협회에 소속된 20여개 업체와 그 밖에 국내에 있는 대표 국내 제조 중소기업 5곳 모두 엄청난 인상 폭을 보이는 원부자재 가격을 버티지 못하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대기업만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2~3년 사이 국내 생산 중소업체 대부분이 폐업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내에서 기저귀, 생리대를 생산하는 중소제조업체를 살려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5월 26일 4천개 지역아동센터 차량이 올스톱됩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02 ~ 2021-05-02
참여인원: 291

지역아동센터는 초등방과후 교실 다함께돌봄과 가장 큰 차이점이 등하원 차량 운행입니다. 이번에 아동통학차량 관계법령이 통과되어 차량 개조를 5월 26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조비용이 600만원정도 입니다. 두달동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 다음으로 돌봄을 담당했습니다. 보호자 만족도도 최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8년 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아도 아이들과 함께라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600만원은 저희가 감당하기엔 큰 액수 입니다. 아이들의 발이 되어준 지역아동센터 차량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요 6개월 유예를 두거나 재정지원과 같은 방인등을 제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살려주세요~!!” “다 떨어져! **!!” “다 *** 깨져!”  .... 저는 아파트 공사현장의 여성근로자 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02 ~ 2021-05-02
참여인원: 65,917

< “살려주세요~!!” “다 떨어져! **!!” “다 *** 깨져!” >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40대 여성이자 사랑스런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다수의 남성노동자들에 의해 물리적 폭행,성추행.***,욕설 등을 당해 정신적 공황상태로 호흡곤란과 불안장애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정밀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와 정식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출근 일자에 맞춰 공사현장에 도착해 제 일터인 타워크레인 위로 올라가는 도중 남성 5명이(**** 타워분과+**** 타워조종사노조) 난입하며 온갖 욕설과 함께 좁은 계단위로 오르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이러다 죽겠구나… 아니… 우리 아이들 때문에 죽으면 안되겠구나" 라는 심정으로 계단을 힘껏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남성들은 이미 짐승이 되어 위에서는 제 어깨를 발로 누르며 욕설을 내뱉고 앞뒤에 있는 남성들은 제가슴을 등으로 강하게 압박하여 쉽을 제대로 쉴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살려달라고 소리쳤으나 이미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은 이성을 잃었으며, 주변의 경찰들은 남의 일인냥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척 참담했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저의 사랑스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버틸수 밖에 없었습니다. 30분 가량 약 7미터 높이의 타워크레인 계단에서 같은 자세로 대치하던 중 점점 육체적 아픔보다는 장시간 저의 어깨와 가슴.성기 부분을 짓누르고 있는 남성들을 생각하니 성적수치심이 강하게 몰려왔고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1시간 가량 지나자 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제 한쪽팔은 힘이빠져 난간밖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순간 다행스럽게도 위험천만한 상황은 경찰들에 의해 종료되어 타워크레인 바닥으로 전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아찔하지만 한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드는 동시 긴장이 풀려서인지 호흡곤란 증세가 심해져 저는 바닥에 쓰러졌고 119에 의해 인근 전주병원로 후송되었습니다. 전주병원에서는 상해.타박 등으로 입원 치료하길 권유하였으나 아이들 생각에 잠시 고민하였습니다. 하지만 빨리 회복하고 퇴원해 아이들에게 더 잘해줘야 겠다는 심정으로 미안함을 뒤로한채 입원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밤 저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기 시작하며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반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저는 호흡기를 끼고 강한 약물 치료를 겸하며 정밀진단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 살아야 합니다.. 제가 아닌 우리 아이들을 위해….”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입니다 하지만 그들보다 강한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앞에 피해자가 아닌 당당한 엄마로 설수 있도록 이 남성들을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 또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멀뚱히 구경하듯 지켜만 보고 있던 경찰들도 그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바쁘신 와중에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글은 피해당사자 *** 요청으로 대리 작성하였습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상공인버팀목플러스 자금지원(2019년창업자) 보완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02 ~ 2021-05-02
참여인원: 428

3.29일(월)부터 지급되는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 대상에서 2019년 창업자가 다른 년도 창업자에 비해 차별받고 있어서 이를 보완해줄것을 청원합니다. 2019년 이전 년도 창업자는 2019년 1년간 전기간의 매출을 2020년 매출과 비교하여 감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2020년 창업자는 2개월 내지 3개월의 월평균 매출을 비교하여 감소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2019년 창업자의 경우는 창업 이후 몇개월에 불과한 매출액 을( '2019년 전체 매출액'으로 간주하여 ) 2020년 1년간 총매출액과 비교하는 것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행되는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선정기준을 보면 "2020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기준입니다. 제 경우는 2019년 10.31일 사업자 등록을 하여 실질적으로 2019년 11월,12월의 두달만 영업하였을 뿐인데 이를 2020년도 창업자처럼 월평균 매출을 적용치 않고, 단순히 연간 매출 기준으로 2020년과 비교하여 감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로 매출이 부진하다고 해도 어찌 2020년 1년간 매출이 2019년 단 두달간 매출보다 감소할수 있겠습니까? 2019년 창업자가 30만명을 넘는다는 뉴스를 본것 같은데 아마 이들 대부분이 저처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당함에 분노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다른 연도 창업자에 비해 불이익이 없도록 2019년 창업시점 이후 실제 영업기간 중 월평균 매출을 2020년 월평균 매출과 비교하도록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보완토록 하여달라는 것입니다.
제목: 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을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 변경해주세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02 ~ 2021-05-02
참여인원: 151

저는 캐나다에 거주중입니다..작년에 여권을 갱신하고자 갱신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여권갱신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불가이유를 알아보니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다르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지금상황에서 여권을 갱신 할수 있는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일치시켜야 가능하다는 영사관의 통보를 받고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어머니를 통하여 법원에 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판정을 받았습니다. 청구내용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 변경하는것이었습니다. 다른방법으로는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로 바꾸는것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게되어 지금까지의 제삶의 흔적(68년생입니다)은 없어지게될것입니다. 또한 지금거주중인 캐나다에서의 관련자료(영주권/운전면허증/사회보장보험번호 등) 모두 변경해야 할것입니다.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기입하는것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것은 공무원의 공무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고, 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 변경은 불가능하다고,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행동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교통사고 과잉 진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02 ~ 2021-05-02
참여인원: 227

아까운 혈세 축내고 자동차 보험료 올리는 나이롱 환자와 이들을 양성하는 병원과 의사를 처발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전북 전주에서 30년 넘게 직업운전을 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제가 며칠 전 차선 위반으로 사고를 야기하여 현장에서 저의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회사에 대물 접수를 하였습니다. 출동한 보험사 직원이 상대방 운전자에게 다친곳은 없냐고 물어보니 '이런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 하여 상대방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상대방 운전자는 보험사에 인사 사고 접수를 요구하였고 그걸 응하지 않자 전주시 완산경찰서에 2주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접수하고 저는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스티커를 발부받았습니다. 우리나라 혈세를 축내고 자동차 보험료가 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지? 이는 나이롱 환자와 이들을 양성하는 병원과 의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짝 스치기만 하여도 2주~3주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병원, 이걸 악용하는 운전자, 보험 접수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보험사. 이런 적폐 현상을 미약한 저의 힘으로 해결 할 수 없어 이렇게 청원글 올립니다. 주변에서는 국민청원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며 만류합니다. 하지만 저는 청와대에 게시는 대통령님을 믿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려 합니다. 제가 던지는 이 계란이 이와 같은 사건의 마지막 계란이 되길 바라며 대통령님께 청원 올립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미약한 백성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동물실험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4-02 ~ 2021-05-02
참여인원: 1,344

아주 잔인한 동물실험을 폐지해주세요! 사람들만 생명인가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살아있는것들은 모두 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한쪽에선 키워지고 한쪽에선 버려지고 또 한쪽에서는 물건 취급당합니다.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일명"실험동물"은 생명 취급도 받지 못합니다. 실험개중 94%인 비글은 착하고 순하다는 이유만으로 실험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농약실험으로 비글들은 1년을 농약섞인 사료를 먹습니다. 작은 뼈의 샘플하나를 위하여 비글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또 우리가 쓰는 샴푸,린스.. .등 비글들은 1년365일 24시간동안 고통받습니다.고통받는 비글들을 구해주세요. 우리가 쓰는 화장품,로션등은 토끼가 고통받습니다. 화상연고를 개발한다고 토끼의 피부를 테웁니다. 그리고 평생 나무틀안에 같혀있으며 땅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안락사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13년 화장품동물실험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왜하는 걸까요? 토끼들은 독한 화학성분으로 인해 눈이먼 토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장례마저 치러주지 안습니다 모든 실험동물들은 사람을 위해 희생합니다 그러면장례라도 재대로 치러주는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토끼,개 말고도 쥐,햄스터,원숭이 등 다른 동물들도 고통받습니다. 실험동물의 이름이 1369번 등으로 숫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동물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것입니다. 하지만 동물실험 일치확률은 5%~25%. 그래도 해야한다고 하면 꼭 살아있는 동물들에게 해야할까요? 그밖에도 계란,세포등 많은 대안책이 있습니다. 그러니 쉽자 않겠지만 동물실험은 폐지하도로 노력해주세요. 최소한 동물들의 고통이 덜하도록이라도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