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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45년이후 73년동안 국가는 독립유공자후손 대부분을 버려오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0

이미 애국지사의 손자녀들도 60 ~ 70대가 많은 노령화에 있습니다. 애국지사본인은 생존하여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생존하는 독립유공자는 15000명중 58명에 불과합니다. 자녀들도 고령으로 운명하신 분이 생존하신 분보다 더 많습니다. 1세대 2세대가 국가의 혜택을 본 분들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손자녀나 증손자녀에 대한 지원이 더 잘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는 애국지사 후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1945년이후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애국지사후손 몇명 초청해서 표창장주는게 전부입니다. 이 모두가 보여주기위한 전시행정이 아니겠습니까? 1945년이후 73년간 방치한 국가보훈처의 대답은 먼 훗 날을 기약해보자는 답변이 고작입니다. 애국지사 후손에게 연금 다 주면 국가재정이 고갈되지않겠냐고 저에게 오히려 반문하더군요 연금수령 못받는 손자녀가 6만명이라는데 이들에게 연금주면 국가재정이 망합니까? 애초에 마음이 없는건 아니구요?
제목: 보건복지제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

북한이탈주민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건자로 어머니가 따로살고있습니다 저는 아들이구요 회사생활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어머니가 전화 오네요 나 기초생활비 일부가 짤려서 나왔다네요 주민센터물어보니 아들이 월급이 올랐다고 자르네요 여기까지는 이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현재 따로 세관나서 살고있습니다 아내와 아들하고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혼하고 양육비주면서 살고요 사채빛만해도 한달에 100만이상 나갑니다 월급 세금떼고 210만원 이것저것 다떼면 생활비 50만원 보험도 없고 적금도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신세 도대체 기초생활 기준. 수익자가 있으면 부모기초생활비 자른다 자를땐자르데라도 살수있게 해봐여 이건 북으로 다시가라는 소리잔아요 왜 점점 반감이 드네요 너무살기 힘드네요 정착을 잘할래야할수가 없습니다 똑바로 조사하고 기준을 정하세요 살자고 왔습니다 고통받자고 온게 아닙니다
제목: 언론 조작 그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9

외교 망신 외교 굴욕.. 경제 위기에서 경제 재앙으로.. 벌써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고 전부 패싱 당하고 있는 판국에 무슨 지지율이 70%가 넘는다는 거짓말로 세뇌를 하나요.. 제발 부탁입니다. 정부에게 부탁합니다. 투명한 조사를 하시고 언론 조작을 그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외국인 혼외자 출생신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0

현재 대한민국은 예전과 다르게 다문화 가정이 늘어가고 있는추세 입니다. 하지만 형편상 혼인신고를 하지못한 상태로 사실혼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 났지만 엄마에 국적에 따라 외국인으로 등록을 해야하는데 엄마의 상황에 따라 출생신고를 바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엄마가 한국에서는 이혼이 되었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또 이혼신고를 해야한다는걸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혼외자 출산에 대해 홍보가 부족해서 대부분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아빠가 한국인이니 당연히 자기 밑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할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불가능해서 아기를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도 좋지만 이렇게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기에 출생신고를 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제목: 경찰이 운영하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인권기념관」으로 바꿔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4,120

□ 청원 제목 : 경찰이 운영하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인권기념관」으로 바꿔주십시오. □ 청원 취지와 내용 :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스러져간 남영동 대공분실! 최근 영화 <1987>이 개봉되면서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스러져간 남영동 대공분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을 탐방하러 오는 분들은 80년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박종철 열사가 스러져간 509호 조사실을 보면서, 또 김근태 당시 민청련 의장이 전기고문을 받은 현장을 보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생생히 되새깁니다. 그런데 특이한 현상도 확인됩니다. 방문한 이들 중에는 남영동 대공분실을 당연히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가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05년 하반기 허준영 당시 경찰청장이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에게 내놓겠다”고 하면서 대공분실 기능을 홍제동으로 이전하는 조치가 있은 후에도 경찰기관인 경찰청 인권센터가 들어서면서 여전히 경찰이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른 시민들의 기대치와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이 너무 차이가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착잡해지는 대목입니다. 지금은 자신이 죽인 박종철을 경찰이 기념하는 곳? 31년 전 폭력 경찰의 모진 고문에 오직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힘겹게 맞서 싸웠던 박종철 열사. 그런 박종철 열사가 지금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31년 전 박종철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면서도 이제는 ‘인권경찰로 거듭 태어난 경찰상’을 과시(?)하고자 하는 경찰에 맞서 이제라도 그 경찰이 씌운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까지 이미 경험한 대한민국이 31년 전 자신의 몸을 민주의 제단에 바쳤던 박종철 열사에게 또 다시 이런 힘겨운 싸움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물론 남영동 대공분실을 외면하고 ‘박종철인권기념관’을 다른 곳에 세우고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단지 박종철 열사의 의로운 죽음이 있은 역사의 현장일 수만은 없습니다. 수많은 민주인사와 학생들, 그리고 ‘조작 간첩들’이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하면서도 이 땅의 민주주의를 갈망했던 처절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런 남영동 대공분실만큼 우리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박종철 열사를 시민의 품으로! 남영동 대공분실을 인권의 메카로! 남영동 대공분실은 ‘인권경찰로 거듭 태어난 경찰상을 과시하는 공간’으로 제한되기에는 그 역사적 의미가 너무 큽니다. 이제 남영동 대공분실은 전면 개방되어 시민과 자라나는 청소년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배우는 전시·교육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찰이 남영동 대공분실 운영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경찰이 진정 과거사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하고 인권경찰로 거듭 태어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도 남영동 대공분실은 이제 시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진실을 덮은 경찰이 아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섰던 시민사회가 남영동 대공분실의 운영주체가 될 때, 박종철 열사도 비로소 경찰의 굴레에서 벗어나 시민의 품에 안길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는 남영동 대공분실에 <박종철 기념전시실>만이 아니라 전시공간을 더 확장하여 김근태 전 의원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간첩조작 사건 등으로 수난을 당한 이들의 아픈 이야기가 생생히 전시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우리는 남영동 대공분실이 ‘인권의 메카’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시민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각종 기획전시나 시민인권영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시민이 쉽게 찾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남영동 대공분실에 과거 독재정권 시기 벌어진 국가폭력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치유를 담당하는 ‘고문치유센터’도 들어서길 희망합니다. ∘ 우리는 이를 위해 역사의 현장이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배우는 공간인 남영동 대공분실의 운영을 경찰청에서 시민사회로 넘기는 결단을 문재인 대통령님이 내려주기를 희망합니다. 2018. 1. 2 「남영동대공분실을 시민의 품으로!」 추진단/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박종철 열사 유족
제목: 서남대를감사했던교육부를심판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4

서남대개교부터20여년간 감사를맡아온교육부를심판해주십시요 비리의온상이라는서남대를20여년동안감사해온 교육부의감사과정을낱낱이파헤쳐야만합니다 억울하게도교육부와사학이사장의부정에 학생과교직원만울부짖습니다.. 재정기여자가있는데도폐교로몰아가는교육부의 검은손을밝혀내주십시요.... 사학이비리로수년간유지될수있도록지켜봐준 교육부를심판하여야합니다
제목: 리얼돌 합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295

현재 우리나라는 리얼돌이 불법입니다. 리얼돌이 불법인 사유가 궁금하여 저는 사유를 찾아봤습니다. "성인용 전신인형(리얼돌)은 풍속을 해하고 여성의 수치심을 현저히 자극할 우려가 높아 세관의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서 통관을 불허하고 있다" 라고 하더군요. 풍속을 해하는것은 어느정도 동의가 갑니다만, 여성의 수치심이라는 부분의 의미심장합니다. 리얼돌은 성인용품이므로 여성과 남성 둘 다 사용 가능하며, 리얼돌도 여성과 남성버전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이 사유대로면 남성버전 리얼돌도 여성이 수치심을 느끼는가? 에 대해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려면 리얼돌을 발견하거나 리얼돌을 사용하는것을 보았을때 생기는것일텐데, 남이 리얼돌 쓰는 장면은 사람이 죽을때까지 몇번 보지도 못할것입니다. 리얼돌을 구매하는것은 해외에서 구매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외국도 이런것을 알고 있음에도 리얼돌을 허용하는것은 과연 외국의 특이함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과민한 반응으로 규제하는것이 아닐까요?
제목: LH공사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방법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

90세 노모가 보훈청 특별공급으로 대구대곡2 A블록 국민임대주택에 당첨되었다는 문자통보를 2017년 12월 19일 오후 5시에 받았습니다. 이후 계약일자 안내통보문자를 기다리는 중 노모가 편찮으셔서 본인 주소지에 거주치 못하고 결혼한 딸 집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노모의 주소지로 짐을 가지러 가니 우편물이 도착하여 있어서 확인해보니 LH공사로부터 계약안내서류가 우편으로 도착하여 있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계약일자가 2017년 12월 27일~28일 양일간이었고 연휴관계로 2018년 1월 2일 LH공사를 방문하여 사정설명 후 계약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당첨사실 문자통보 후 그 뒤 일정에 대한 아무런 안내도 없이 등기도 아닌 일반 우편물 하나로 계약일정안내 통보방법이 많이 잘못된거 같습니다. 연세많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일처리 방법은 시정되어야 하고 당첨통보시 계약일정에 대해 언급이 안된것도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보훈청 특별임대공급은 단 한번의 기회뿐이라고 하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평생 아파트에서 한번 사시고싶어하시는 노모가 너무 속상해하셔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목: 제발 소방관 인력 증원 좀 해주오. (국민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1,617

제발 소방관 인력 증원 좀 해주오. 소방관이 불을 끄다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써요. 소방관도 한 가정의 소중한 아버지 입니다. 소방관 인력 너무 부족함. 집에서 쉬고있는 소방관을 불러서 불 끔. 소방장비 구형. 소방관 과로 사망. 불 끄다 사망 도로 불법주차 때문에 소방차 진입 못함. 소방관 국가직 전환 시급.
제목: 대한민국 영주권자 및 장기거주 외국인에게 금융거래의 불편함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거주 중인 대한민국 영주권자(F-5)입니다. 어려서부터 장기거류자 및 영주권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여러 방면에서 개선이 많이 되어서 요즘 처럼 불편함이 없이 지낸 적이 있는지 생각하게 됨에 제가 태어난 이 나라에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집니다. 최근 온라인 은행의 출현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해 금융업무를 보는 것에 있어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일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시중은행에 있어서는 외국인에게 특별히 다른 차별을 두는 경우를 본 적은 없으나, 유독 카카오뱅크는 외국인에게 가입에 제한을 두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태어날 때 부터 외국인인 저와 같은 경우나, 또는 대한민국의 해외교포와 같은 경우, 해당 서비스를 알고는 있지만 사용할 수 없는 그림의 떡과 같이 관망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차별이 없이 은행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 외에 은행에서 외국인의 이름을 통일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어떤 은행은 외국인의 이름은 대소문자를 나눠서 사용하고, 어떤 은행은 붙여서 사용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온라인 거래를 할 때의 어플 사용에 있어서 실명인증과 관련되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 송금을 할 때 이름의 지정이 잘못 되면 송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거주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 장기거주자, 단기거주가, 유학생, 비지니스 등 다양한 신분과 비자 형태가 있습니다. 이 중 최소 영주권의 경우만이라도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어야 이 나라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에 합당한 처사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장기거주자나 유학생(특히 정규학위과정 재학생)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거주 및 거류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 신용등급에 관한 부분과, 다양한 금융거래에 있어서 국민과 비국민의 이슈가 작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는 동등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법을 통해 보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돈은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한 가치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실명제  시급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5

포털사이트 실명제 시급합니다. 네이버에 댓글을 보면 익명이라는이유로 차마 입에 담을수도 없는 비방 . 욕 이 난무합니다 . 실명제로하면 많이 없어질것이고 . 악성댓글 쓰는사람들도 글 쓸때에 다시한번 생각하고 쓰게될것입니다 . 빠른 실명제 도입 추진 부탁드립니다 !! ( 대통령님 기사에 악의적으로 악성댓글 비방글 쓰는사람보면 화가나요~~)
제목: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이런점은 부당하게 느껴진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이런점은 부당하게 느껴진다. 2017년 7월쯤에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을 하고 교육을 받고 최종결정을 위해 자격증 학원을 알아보던지중 2018년도 1월중순쯤에 수업신청을 할수있는 11개월의 교육기간을 가진 장애인직업전문학교가 있다는걸 알게 되었읍니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는 등록할 날로부터 1년이내까지 교육을 받을수있고 (2017년7월~2018년7월까지) 제가 가고싶은 자격증 학원은 (2018년1월~2018년11월)까지 교육을 받을수 있는데, 문제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받을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자기돈으로 수업료를 지불해야 한다는겁니다. 그래서 할수없이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을 취소했읍니다. 여기서부터 본론입니다. 문제는 일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는 취소를 하게되면 1년 7개월정도 이내에는 신청을 할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장난으로 신청을 취소한것도 아니고 그렇다고해서 어떤 금전적인 이익도 없었는데....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교육 중도해지) 무조건 1년7개월정도의 기간을 재신청을 못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식선에서 학원교육기간과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기간이 비슷하다는게 오류입니다. 이번일로 알게되었는데 장애인직업전문학교라는게 1년에 한번정도 개강을 하는데 날짜를 정확하게 알수가 없다는겁니다.원래 제가 신청을 하려던 학원도 원래는 2017년 11월초에 개강하기로 했는데 2018년도로 변경이 된겁니다. 결론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을 취소할때 개인적인 사정과 금전적인 이익이 없었다면 자신이 교육받고자하는 학원등록기간에 맞춰서 재신청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가직 공무원 고용노동주 직업상담사자격 가산점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01

오늘 사이버국가고시에 게재된 시험공고는 1년에 한번 있는 국가직 시험만을 위해 달려온 수많은 공시생들을 우롱하는 정책입니다. 직업상담 별도모집해서 직업상담 직렬에 직업상담사 가산 주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모집까지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5% 가산점을 적용하는 것은 수험공부대신 직업상담사 자격증부터 따라는 이야기가 아닐는지요? 실제 0.1점차로도 당락이 좌우되는 마당에 아무런 예고도 유예기간도 없이 고용노동부 모집에 5%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점을 주는 것은 수많은 공시생들을 또다시 절벽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임에 다름없습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변호사 자격증에 비견될 만큼 5%의 가산점을 주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수많은 공시생들은 오늘의 시험공고에 또다시 좌절하고 낙오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아무런 유예기간도 예고도 없는 천청벽력같은 시험공고는 즉시 수정해서 재발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초수급자 무료법률서비스강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

마포구에 사는 37세 기초수급자 이승현이라고합니다 사기를당해 구청무료법률상담을통해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받고 무료변호가 가능한지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개선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군인 두발 자유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7

군인의 두발 자유화를 요구합니다. 군인들은 과거 전쟁 시 기생충, 이 등 위생상의 문제로 짧은머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이르러 군 내부, 외부적으로 위생 상태는 늘 청결합니다. 군인들도 멋내기를 좋아하며 국가의 국민이기에 두발자유의 권리를 누릴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단정한 길이와 색깔 내에서 군인의 두발 자유화를 요구합니다.
제목: 북한 돼지새끼 3부자에게 얼마나 당해야 정신 차릴건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8

6 26 남침 무장공비 침투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아웅산 태러 칼기 폭파 수없이 당하고도 김대중 소몰아 갔다바쳐 개성공단 철수 결국 핵 미사일로 위협중 이래도 북한 돼지새끼에게 뭘 바라냐 독재 무너지는 길만이 다 살길이다 더이상 기대도 퍼주지도 말아라 공동입장 퍼포먼스 필요없다 북한 참가도 말아라 퉤퉤퉤
제목: 평창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하지 말아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런 청원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뉴스를 보고 안되겠다 싶어서 청원 올립니다.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여기까지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평창올림픽의 남북 공동입장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북한을 좋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공동 입장이 누군가는 '평화'를 상징한다고 생각하지만, 저처럼 또다른 누군가는 '위선'으로 볼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한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참가한 선수들이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평화'를 보여주겠다는 이유로 잘 알지도 못하는 선수들과 손잡고 입장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 공동입장을 해야 한다면, 원하지 않는 선수들은 입장식에서 자신의 의지에 의해 빠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선수단이 공동입장에 동의한다면 저도 군말 안하겠습니다. 선수들이 원한거니까요. 하지만, 한사람의 의견이라도 반대가 있다면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사안으로 결정되는 공동입장으로 올림픽의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았음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목: 각종 노동자 복지 정책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

열심히 일 하시는 문재인 대통령 및 청와대 각 부처 실료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또는 시행될 여러 정책들 너무 좋은 정책들이 많습니다 . 다만 제가 말씀들고 싶은점은 ㅡ 현재 시행되는 정책들 조차 온국민이 혜택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새로운 정책들만 또 혜택받는 분들만 더더욱 좋아지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위기를 만들자는 의도는 알겠지만, 있는 정책먼저 우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게 하는것이 사회적 분위기를 더욱 확고히 하여 누구든 불평등하게 일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대체공휴일 제도 , 연차휴가 , 생리휴가 , 육아휴직 , 주 노동시간 준수 , 시간외수당 등등 아직까지 말로만 있는 복지정책으로 느끼는 사업장이 얼마나 많은데 어느것 하나 제대로 혜택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일부만 좋은 정책들이 나오네요ㅠㅠ 노동자들의 복지 빈부격차가 점점 커진다는 생각은 안하시나요? 하나의 정책을 하더라도 누구라도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주시는게 순서일듯 합니다 비 혜택자들 신고도 못합니다. 그만둘 각오 아니면...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외 각 실료분들 조금더 세심한 정책으로 다가와 주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발전하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원합니다
제목: 대학원생 근로 및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2

현 대학원생들은 공부라는 명목하에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12시간 이상일하고 야근에 밤샘근무 늘 교수들은 근로가 아닌 공부라고 하지만.... 분명 정부과제에는 인건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일이죠 연구소, 교수는 일 또는 근로라고 하면서 같은 일을 하고 더욱 직접적으로 일하는 대학원생이 공부라는 명목하에 장학금으로 써 인건비를 지급받는다는게 참으로 이해할수 없습니다. 임금 또한 정부연구과제에서 지정한 인건비보다 30~40% 밖에 받지못한다는게...... 이건 오로지 교수님 탓을 할께 아니라 1이라는 투자를 하면서 100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내라는 대한민국 제도와 대학원생에게 투자를 하지 않는 학교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아래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막대하고 있습니다. 인권 또한 무시당하고 있고 솔찍히 회사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연구는 어두워질껏입니다.(대학원진학을 아무도 안하려고 합니다)
제목: 한미 미래연합사령부 논의  불가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0

미군 최신 무기 사드체계 이해부족과 태평양사령부 기구의 조직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한미 미래연합사령부 논의는 불가 한국군의 장성수 60-70명 감축은 군의 사기저하(부사단장과 부군단장 직위 축소)와 한미연합 작전 능력의 합동성 저하로 이어질수 있고 전시 사병들 생존과 직결된 사항으로 신중하게 검토 성급한 한국군 전시작전권 환수는 북한 핵 보험용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병력자원 감소는 의무경찰관 제도와 경찰대학 폐지로 보완 될수 있는 사항 군의 사기저하(부사단장과 부군단장 직위 축소)는 백전백패 입니다.
제목: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2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례 공개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상물 요구에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가족 고소사건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불쾌감 유발 선제적으로 CCTV 동영상 설명과 USB 제출과 본인 진술서와 3자 진술서 제출 했는데요.ㅜ 3-4번 방문조사에 최대한 협조 했는데 본인 휴대폰 경찰서 출석 문자에 항의하니 종이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발송에 본인 몸이 아파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담당 경찰은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설명도 안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 출석 요구 해당 형사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와 같은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여자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요.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진정 2017년 6월 7일 진정 접수(17- 진정- 0504700) 내용을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내고 6개월 지나서 결과 통보 본인이 강조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 수사기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각하 한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 국민인권 수호 안하고 경찰청 대변인 입니까? 증거도 없는 황당한 고소 사건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피고소인 무조건 출석 합니까? 고소인과 대질신문과 거짓말 조사기 검사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의없는 각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 아닙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제목: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8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가 폐지 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국의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있고 현재 순경 공채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경찰대학 졸업만으로 경위 계급장은 특권의식과 경찰의 간부와 비간부 차별 문화의 핵심이고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의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반성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논의하는것이 맞고 먼저 경찰대학 폐지후 논의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경찰 간부 경찰대학 출신의 수사권은 그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은 경찰 수사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경찰에서 반공경찰로 민주경찰과 인권경찰로 변신의 귀재들을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시절 영장없이 체포와 구금해서 물고문으로 사망하게한 경찰의 자기반성 없는 뻔뻔한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줄수 없습니다. 경찰의 적폐중 적폐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의료실비보험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전주에 사는 시민인데요. 문득 생각이 나서 올려봅니다. 보통 의료실비라는 보험을 매월 고정비용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의료실비라는 보험금을 청구하는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치료를 받고 다 받은후에 또 서류를 챙겨서 보험사에 요청해야 하는데요. 제 짧은 생각에는 연말정산할때 의료비를 보면 저희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자동으로 뜨잖아요. 그런것 처럼 병원에서 의료실비에 해당하는 건들은 자동으로 보험사로 또는 어딘가로(?) 올려줘서 의료실비를 넣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요? 저는 의료실비를 넣고도 일상생활에 쫒겨서 한번을 청구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문득 의료실비는 꼭 필요한 건가? 싶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되도록 소비자가 편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서민들의 고정비용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개인회생 관련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한참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의 책임을 맡게되셔서 굉장히 힘드시고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경기침체 및 경영악화, 미회수채권들로 인한 운영하던 법인 사업체의 흑자부도로 인해 결국 폐업을 하게되고 대표이사란 이유로 모든 채무를 떠안게되어 도저히 감장할 수 가 없기에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2016년 인가가 난 상태로 1년반 정도가 지난 상태 입니다. 하지만 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정말로 수입의 대부분이 변제금으로 버거울 정도로 지출되는 상황에서도 나름 성실히 변제금 납부하며 지내오고 있었던 중,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재기를 위하여 재직중이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 벌써 4개월이란 시간을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있고하여 사실상 취업이 쉽지 못한 사정입니다. 저는 일찌감치 한부모, 편부 가정으로 제가 두 아들녀석들을 홀로 키우며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엎친데 덥친 겪으로 수입까지 없어지다보니, 둘째 녀석 유치원비도 밀려가며, 변제금 또한 수개월 납부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얼마전 법원으로부터 3회 미납중이라 회생진행이 무효될 수 있다는 문자 통보를 받았습니다.회생을 하겠다는 사람이 또 다시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 조차 불가능하구요. 대출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상태이고, 지인들 역시 이런 제 상황을 아는데 흔쾌히 빌려줄리도 만무하고요. 기존 성실 납부하고 있었고,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음이 증빙이 된다면 3개월에 제한되어 있는 미납/회생취소 부분을 조금만 더 여유있게 풀어주셨으면 하는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있으면서 안내는 사람들이 아닐 것 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절실하고 상황이 정말 불가항력이기에 그러한 부분이오니, 검토 후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개인회생 채무변제기간 단축에 대한 부분도 기존 진행자들에게도 소급 적용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많은 부분 변제도 해주시고, 감사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현실적으로 정말 아이들 커가면서 한참 돈도 많이 필요하고, 힘내서 노후대책 등을 해야하는 시기에 오랜시간 재기 하기 어려운 상태로 시간을 보내며 눈치보며, 적극적인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해가 바뀌면서도 또 법원에서 연락이 오면 어쩌나.. 지금까지 진행한게 물거품이 되면 나에겐 또 5년이란 시간을 다시 비싼 변호사 비용 들여가며 진행을 다시 해야하나.. 정말 잠도 안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청래  전의원 서울시장 출마 권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0

개인적으로 정청래 전의원을 잘모르나 요즘 판도라 프로를 보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 정치이구나 라는 사실에 새삼 알았다 . 그런데 서울 마포쪽에 지역구를 둔 전 국회의원이던데 왜 공천을 못받았는지 별론하고, 이번 6월 서울 시장에 출마하였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랩을 가져봅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서울시 행정을 잘하리라 보여져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했으면 해서 이곳을 방문하여 청원을 해봅니다
제목: 북한 평창올림픽 참가 반대합니다 제발 퍼주지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5

이제껏 북한이 조건없이 움직인적 있나요 차라리 무시하고 없는 셈 치세요 시늉 들어주면 한미 군사 훈련 깨고 핵무장 시간벌고 한미 동맹 균열 일으켜 내분 일으켜서 중국과 제2의 6 25를 노리는 전략입니다 문정부 색깔을 분명히 하라!!!! 북한에게 그동안 김대중때부터 얼마나 퍼주었나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로 소를 몰고 갔다 바쳤더니 핵 미사일로 돌아왔다!!!!! 이래도 정신 못차리느냐!!!!!! 꼭 핵미사일로 맞아야 북한공산괴뢰를 알건가!!!!!!! 오던말던 신경꺼라 !!!!!
제목: 국회의원 특권 제한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2

현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미국,유럽, 일본 등과 비교해볼때 인구, 면적에 비해 많은 국회의원수(300명)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의 하는 일도 거론하면 하고 싶은 얘기는 더 많은데 여기서는 논외로 합니다.) 국회의원 특권도 타 국가에 비해 많은 편이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특권 제한을 법무부에서 국회로 입법제안 할것을 의견드립니다. 1. 비행기, KTX 특실, 주유비 사용과 관련한 특혜 - 비행기는 퍼스트 클래스 -> 비즈니스 클래스로 지급 등급을 낮추고 현행처럼 일, 여행 등 목적과 상관없이 무제한 지원이 아니라 업무목적을 증명할 만한 서류 지참 안하면 심사해서 본인 자금으로 가도록 해야하겠습니다. 또 배우자에 대한 지원도 제한해야 합니다. 2. 보좌관 인원 관련 - 금번에 보좌관 정규 직원을 1명 더 증원한 것은 후안무치한 처사로 다시 1명 감원이 필요합니다. (기존 처럼 인턴 제도를 유지하면 됩니다. 국회 인턴은 다른 비정규직 직군과 다르고 그 기간만 하는 인턴 을 알고 경험을 위해 지원한 분들입니다. 정규직이 필요 없습니다.) 3. 국회의원 연봉 관련 -국회 의원 월급은 업무에 비해 과도하나 해마다 공무원 봉급 상승률에 준해 인상되어 와서 인상폭도 큰 편입니다. 이에 국회의원 연봉을 지금의 1/2~2/3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관련 -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상대 정파에 의해서 불합리한 모함을 당하거나 정권에 의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을때는 정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최근의 불체포 특권은 경제사범(즉, 특혜, 뇌물) 의 방탄 국회를 도와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불체포 특권은 유지하되 경제사범, 뇌물 의혹 등 개인비리와 관련된 의혹은 불체포 특권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이 바람직합니다. 정부는 법무부를 통해서 법안 제안권한이 있으므로 심사숙고해서 국회의원 특권 제한을 위한 입법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의 하루를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3

항상 변함없은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 여러분! 저는 항상 궁금한게 있었습니다 내 발로 걸어서 내 손으로 뽑은 내 의사를 대신해 달라고 뽑은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일상 근무 시간에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이 뽑고, 국민이 월급주는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이 사장인거죠, 사장이 직원이 근무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국회의원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 힘들고, 자기 지역구 의원 조차 어디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도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외에 생활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스마트시대에 걸맞게 어플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의 정상 근무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무슨 기밀이네 비밀이네 하시겠지만 국민의 뜻을 대신해 달라고 뽑은 국회의원인데 국민의 뜻이 기밀, 비밀이 있겠습니까? 국익을 위한 비밀 기밀은 꼭 안 밝히셔도 됩니다. 하지만 평상시 근무에 대한 모든 건 국민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이 국민이 원하는 일인지? 국민이 바로 확인하고 감독하면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문화가 정착 할 수 있을 것 같아 청원합니다 대통령의 하루도 국민에게 보고 되고 있는데 국회의원의 하루가 국민에게 보고 되지 않으니 청원합니다 국회의원의 하루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일과를 고지합시다
제목: 장애인도 행복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0

따뜻함과 배려속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며 장애인복지시설 동해시장애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로 장애인과 어르신, 저소득층 지원등의 실무를 맡아하며 20년째 사회복지현장을 지키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최근에 발생되었던 '어금니아빠' 사건 등으로 후원이나 기부, 장애인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느끼며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을 한결같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사회로 발돋움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귀감이 되고 있는 군부대가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곳 동해시장애요양원은 거주시설로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어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나 소규모 도시에서의 장애인시설 봉사자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육군제23보병사단 철벽부대는 6년전 영화를 보고 싶은데 영화관 가기가 어려운 휠체어 장애인들의 소식을 듣고 부대 체육관을 흔쾌히 열어주어 영화도 보고 장병들이 준비한 팝콘과 콜라로 영화관 분위기도 내주고 물놀이 한번 제대로 못하는 휠체어장애인을 위해 훈련중에도 부대버스를 지원해주어 장병들과 물놀이도 시원하게 할 수 있었고 부대 행사마다 일년에 3~4번은 꼭 초청해주어 높은분들만 앉는 제일 좋은 앞자리에서 공연도 보게 해주시고 부대 계단오르는게 힘들다고 경사로를 직접만들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모두가 장병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김한태사단장님의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원하옵기는 장애인도 지역사회와 숨쉬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존재이자 국민입니다. 장병들의 봉사가 없었으면 중증의 장애인들은 사회로 한걸음 내딛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러한 선행을 실천하는 부대와 장병들의 지역사회헌신 봉사활동에 대해 '봉사저금통' 등의 제도를 통해 봉사를 실천하는 장병들을 칭찬하고 그에 대한 보상(휴가, 포상등)이 주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갈수록 남의 일에 무관심하고 각박해지는 세상을 바꾸어가는 것은 소수의 선행과 용기있는 실천이이라고생각합니다.
제목: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핵이 폐기 된 후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4

지금 핵 버튼을 책상위에 놓고 있다는 정신나간 놈에게 크루즈룰 보낸다? 올림픽에 참가해 달라?(참가 한다고 정은이가 말 했으니...)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하느니? 대체 정신이 있는건지...? 정신줄 놓고 국정을 하는지...? 핵 폐기없는 북괴의 올림픽 참가 반대 및 북한 인사 접촉한 여권 인사들 국보법으로 처단해라.. 이게 나라냐? 대한민국은 북괴 개일성 개정일 개정은 뒷 치닥거리나 하냐고? 국민들 혈세로. 하야해라. 모든 국민들이 능력없는것 다 안다.....
제목: 북한 평창 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3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고 과거에도 어떠한 도움이되지 않는곳입니다 그런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올림픽에 참가한다는것은 상상도 할수없는일입니다
제목: 4년 중임 개헌시엔 문재인 대통령도 재선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57

최근 개헌과 관련된 언론의 조사내용을 보면 국민은 개헌을 지지하고 있으며 대통령 4년중임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01/0200000000AKR20180101031500001.HTML?input=1195m) 이러한 대통령 중임제 시행을 한다고 할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개정 헌법하에서 재선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첫째. 우리 헌정사상 휼룡한 대통령의 인재풀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전대통령이나 전전대통령이 선출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 인재풀이 많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또 막상 휼룡한 인재가 나오더라도 지명도가 낮아 선택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상황에 따라서는 또다시 전정권들 처럼 사기꾼이나 무능력자가 분위기에 휩싸여 대통령에 선출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평가하여 검증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인재는 반드시 국가에 더 기여할 기회를 드려야 역으로 국민입장에서 안전한 선택을 할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둘째. 현 정권에서 목표한 성과를 남은 4년에 충분히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것이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엄중한 경제, 정치적 어려움과 위기상황을 감안할때 대통령 정책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UAE에서 한국 장관이 왜이리 자주 바뀌냐는 컴플레인을 했는데 실제로 외국 정권의 입장에서 한국정권이 자주 바뀌는 부분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내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은 좋은 정치를 해주신다면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현 정권에 추가적인 신임을 보내는 것이 국가이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헌 방향에 있어서는, 개헌 국민투표시에 4년 중임제의 대상으로 현대통령 포함 여부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개헌안에 노골적으로 4년중임제 대상에 현 정권 포함 이렇게 개정을 하고 국민투표로 가면 정권연장 음모로 비출수 있기 때문에 현정권 포함 여부를 국민투표시 별도로 표시하게 하면 명분도 설 것입니다. 즉, 청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헌이 4년 중임제로 정해질 경우 재선 대상에 '현 대통령 포함 여부'를 국민투표 안건으로 포함해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현 대통령이 포함될 경우 민주당 경선과 국민선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 헌법 최초의 대통령이 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제목: 화재시, 견인차 징발하여 출동토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4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자동으로 경찰서, 견인차 업체에 연결되어 소방로 및 화재 발생지 주변 정리를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자. 소방관도 부족한데 잘못되면 소방관만 욕먹는 것은 불합리하다. 차 유리를 깨고 치우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설 견인 업체와 연결되어 의용 소방의 역할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전시에 지프차 징발하는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역 사다리 차도 소방과 연결되어 출동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제목: 최저임금 16.2%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자의적 급여체계 변경으로 피해보는 노동자들 늘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2

17년 대비 18년도에 최저임금이 16.2% 인상되었다고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은 내심 좋아했습니다. 1년에 20여만원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거라 기대하면서... 하지만 노동조합이 없고, 비정규직이고, 힘 없고 어디에 기댈데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언감생심입니다. 특히, 대기업 손해보험사의 하청을 받은 업체들의 재택근무하는 콜센테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들을 쪼개서 기본급으로 편입시켜서 기본급은 최저임금을 반영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년에 겨우 5만원 정도 오른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에게 좋은 법,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를 집행하고 실행하는 부처와 해당 기업에서는 편법으로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최소화 하려고 하는데.... 최저임금으로 장난치는 기업들을 조사해서 엄중 처벌해 주세요....
제목: 신년 연휴2일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2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겠지요. 하지만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혹시 오늘 아침 힘드시신 안나요? ( 많이 힘드네요. ) 단순히 노는 날 하루 늘리자는 푸념으로 듣지 마시고 읽어봐 주세요. 힘든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제야의 종소리를 들어며 가족과 수고했다고 덕담을 나눕니다. 다음날, 일찍 마지막 날의 피로를 이기고 새해의 해돚이를 보기 위해 각자의 명소를 찾아 새벽부터 움직여 찬란한 새해의 힘찬 일출을 바라보며 또 한번 가족과 동료들에게 올 한해도 잘 보내자고 다짐을 합니다. 이렇게 바쁘고 힘들 일정으로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나면 몸과 마음을 추슬리 시간도 없이 다음 날 출근하고 업무를 시작하여야 하는게 요즘의 풍경이죠. 하지만 전 달리 생각하고 싶습니다. 설램과 기대로 한해의 끝과 시작을 맞이하였으면 하루정도는 차분하게 정리하고 또 한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글 올립니다. 휴일이 많다고 일부에서 얘기들 하지만 한해를 차분하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가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1주택 비과세 제도 없애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0

*** (참고로 저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조세의 제1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 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어기는 영역은 수두룩 합니다. ​ 그 중에서 1주택 비과세의 폐단을 적어 봅니다 ? 문제1) 지역간 부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문제2) 빈부의 격차를 조장하고(소득 양극화) 문제3) 조세의 정책에 어긋나고 문제3) 투기세력들의 투기를 조장하고(비과세 기간 채우고 습관적인 매도,매수 등) 문제4) 자본주의의 특정 세력을 옹호하고 문제5) 빈부격차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불신을 초래하고 문제6) 큰 집가진 자는 많은 이득보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고 문제7) 명의신탁 등을 조장하고 문제8) 정직과 솔직과 바름과 정의에 저해 하고 문제9) 특혜와 이득과 무노동에 기뻐하는 병폐를 만들고 문제10) 집없는 사람들에게 더욱 더 차벽을 설치하게 하고 문제11) 사회 초년생들과 없는 집안 자식들의 삶에 차벽을 설치하게 만들고 문제12) 불로 소득을 당연시하는 풍조를 조장하고 문제13) 삶의 목표가 삶의 질이 아니라 주택 소유를 우선시 하게 만들고 문제14) 강남의 비과세 혜택과 시골 촌의 비과세 혜택과 집없는 사람들의 혜택은 ? 문제15) 10년전 일 때와 지금의 화폐 가치와 부동산 가치를 더욱 심화시키는 폐단 문제16) 불공정을 조장하고 문제17) 부동산 투기 및 투자를 조장하고 문제18) 집 하나만 있으면 평생 주택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 자본주의, 세법 1주택 비과를 없애야 합니다. 문제19) 비과세로 또는 부동산 투자로 이득을 본 사람들은 또 선점에 나서는 폐단 문제20)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택 소유가 인생의 목표가 된 시상입니다 문제21) 1주택 비과세는 내집마련에 방해물이다. 문제22) 부의 대물림 문제23) 기타 등 등 ​ 저는 1주택 비과세 폐지를 제안합니다.
제목: 지역보험료 납부거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

모든 물건에는 세금이란 세금을 다 부과해서 받으면서 세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서민'들이 지역보험료로 굉장히 불편해 하고있습니다 잘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살고 못사는 사람들은 계속 못사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