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착한 규제(아파트 재건축 구조안전진단 강화 및 재건축 허용연한 30년에서 40년 이상으로 연장) 강화하고,  나쁜 규제( 사유재산 강탈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당장 폐지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30

착한 규제(아파트 재건축 구조안전진단 강화 및 재건축 허용연한 30년에서 40년 이상으로 연장) 강화하고, 나쁜 규제( 사유재산 강탈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당장 폐지하여 주십시오. Ⅰ. 착한 규제에 해당하는 “아파트 재건축 구조안전진단 더욱 강화하고, 재건축 허용연한을 30년에서 40년 이상으로 연장”하라. 1. 작금의 아파트재건축현장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꼴불견스럽고 이상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빨리 구조안전진단을 통과시켜 재건축을 시작하기 위해 아직 멀쩡한 건물을 빨리 망가지게 하려고 또는 외관이 더욱 낡아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아예 유지보수를 포기하거나 불요불급한 하자 이외에는 보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아파트 단지들마다 유지보수를 고의적으로 기피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단지들이 상당합니다. 이러한 누적장기수선충당금액이 많아지다 보니 여기에서도 또 다른 비리가 발생합니다. 은행권에서는 이 금액을 서로 자기은행에 유치하려고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당한 금품이 오고간다고 합니다. 건물이 낡아서 하자가 생기면 제때에 유지보수하여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구조안전을 보전하면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쓰이는 것이 장기수선충당금인데, 왜 이를 고의적으로 사용을 기피하면서까지 은행에다 예치시켜 은행의 배를 불려주려고 매달 꼬박 꼬박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것인가요? 3. 아파트단지들은 외관이 더 낡아 보이고, 더 빨리 노후화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외벽도색, 방수공사, 배관공사, 수목관리 등을 제때에 하지 않고 무작정 방치해 버리고 있습니다. 긴급하지 않으면 차일피일 미루면서 뭉개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들(소유자,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위 또는 조합)은 곧 재건축을 할 것인데 왜 비용을 집행해야 하냐고 집단적으로 관리사무소에 항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더구나 이러한 행태에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부정책 때문입니다. 재건축현장이 이렇게 개판으로 흘러가고 있도록 방치한 것도 지난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입니다. 정권마다 치적을 남기려고 인위적으로 건설내수를 살려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제가 좋아졌다는 치적을 남기기 위해 하지 말았어야 할 착한 규제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 둑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무능, 무개념, 무철학, 무소신, 무비젼으로 점철된 정책들의 산물입니다. 그 후유증들이 서울전역에서 매우 꼴불견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5.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은 우리나라 아파트구조물이 준공 후 30년만 되면 당장 재건축을 하여야 할 정도로 일률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까? 또한, 한국의 아파트건축기술이 너무나 형편없어서 30년만 지탱할 수밖에 없도록 낙후되었단 말인가요? 정말인가요? 전부 30년만 되면 무너지도록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묵인해 주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무식하고 저열한 나라의 건축기술을 외국에서는 어떻게 믿고 한국건설사들에 공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의 아파트건축기술은 30년 정도 밖에 견딜 수 없는 기술수준이어서 신뢰를 잃게 되는 요인도 될 수 있음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6. 정부가 재건축 허용연한을 일률적으로 30년만 경과되면 구조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을 허용한 것도 한심한 정책입니다. 왜 30년인가요? 그 기준이 뭔가요? 구조안전면에서 중고층아파트 보다도 취약한 5층 이하의 저층아파트들도 제때에 유지보수만 잘하면 40년 이상 거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14층(15층) 이상의 중고층아파트들은 구조면에서 더욱 튼튼하여 제때에 유지보수만 잘하면 50년 이상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천편일률적으로 아파트는 30년 이상만 되면 구조안전이 멀쩡한 아파트들이라도 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을 허용하도록 한 점은 대단히 바보스런 짓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온갖 편법들과 금품 등이 동원돼 안전진단을 통과시키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보스런 정부가 조장한 셈입니다. 7.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자원부족국가입니다. 자원이 없어 죄다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심지어 바닷모래로 집을 짓는 형편에 툭하면 아직 멀쩡한 아프트들을 30년만 되면 무작정 철거하도록 허용한 탓에 지금 서울전역에서는 너도나도 나서서 재건축을 하느라 정신이 없으며, 여러 공사현장에서는 온갖 종류의 비산먼지와 분진, 소음 등으로 시민들은 시름시름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에 대해 법으로 유지보수를 제때에 철저히 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면 그 건축물의 수명, 안전, 환경 등의 면에서 매우 경제적이고 알뜰하게 장기적으로 유지∙보존시켜 나 갈 수 있어 국가차원에서도 자원낭비를 줄여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형편을 개선시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8. 따라서 착한 규제에 해당하는 재건축구조안전진단의 절차, 평가기준, 허용연한 등을 더욱 철저하게 강화하여 정말로 금방 무너지지 않는 한 재건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하여 자원낭비를 줄이고, 무분별하게 투기수단(돈벌이수단)으로 변질된 재건축현장을 바로 잡아 건전하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인(비낭비적인) 재건축이 진행 되도록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이끌어 주기를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Ⅱ. 나쁜 규제에 해당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을 당장 『폐지』하라.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법) 판결로 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토초세법 위헌소원(1994.7.29. 92헌바49, 52토지초과이득세법위헌소원결정) 관련 헌재 위헌 판결 땐 “미실현이득 과세 문제없지만 토초세법 자체는 헌법불합치”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 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보여 지지 아니 한다” 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2. 국토부는 2018.1.21.에 강남권재건축 아파트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예상액을 발표한 바로 다음날 위와 같은 내용의 참고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4억4천만원, 최대 8억4천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예상된다는 발표 소식을 접한 저는 1세대 1주택자로서 2018년 2월 현재 15년째 보유중인 실수요자로서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환갑에 이른 은퇴자로서 소득이라고는 전무하여 맏아들의 월급에서 빌려 쓰고, 나머지는 은행대출로 겨우 버터 오다가 한계에 이르러 가족이 살던 아파트(34평)는 전세(5억8천만원)를 주고 그 전세보증금으로 21평 아파트를 월세(보증금 1억에 월80만원 월세)로 얻어 3식구(부부와 차남)가 살면서 남은 금액으로 생활해 오고 있는 궁핍한 실정인데도 어떻게 그런 막대한 재건축부담금폭탄을 어디서 마련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부담금을 내려면 강제로 집을 팔고 쫓겨나가는 일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이 정부가 주창하는 정의이고, 사람이 먼저다 입니까? 저와 아내는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황당하게 국정을 운영하라고 광화문광장에서 국정농단세력을 타파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라고 촛불을 들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회정의와 공명정대한 세상을 원해서 4번씩이나 촛불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3. 원칙적으로 토지초과이득세는 세금이슈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부담금 이슈라 완전히 같은 사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인(私人)에게 발생한 미실현 초과이익을 환수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쓴다는 취지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어차피 부담금도 준조세이고, 두 법 모두 개인 재산을 강제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근거가 되는 법 원칙이나 구조는 비슷합니다. 토초세 판결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위헌성을 따지는 데 활용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4.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시 헌재 판결문에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 국토부가 근거로 삼은 문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잖은 단서조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토초세법 중 재초환법과 유사한 성격의 조항 상당수에 대해 헌재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5. 헌재가 토초세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내건 선결과제는 재초환법에서도 비슷하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결국, 토초세법은 1998.12.28.폐지됨). 첫째는 과세대상이득의 공정하고 정확한 계측입니다. 헌재는 누가 언제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초과이익이 명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추산한 강남권 15개 단지 재건축아파트의 평균부담금은 4억4천만원인데, 조합이나 업계에서 추산하는 금액은 2억원 안팎입니다. 국토부가 추산 대상 단지 및 추정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차이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이익계측의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재초환법에서는 초과이익을 산정할 때 사업종료시점주택가격에서 개시시점(사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역산하여 10년 전의 가격)의 가격을 뺀 금액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개시시점의 가격은 공시가격인 반면 종료시점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 조사 전문기관이 감정 평가한 가격입니다. 물론 법에서 이 가격을 공시가격으로 간주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70% 전후, 감정가격은 90% 수준으로 차이가 존재합니다. 시작가격은 낮고, 종료가격은 높은 쪽에서 계산하게 돼 과대계상 논란이 제기됩니다. 이런 비대칭을 없애고자 국토부는 지난해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했지만 논란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종료가격을 공시가격으로 변동시키더라도 시세 대비 공시가격비율이 매년 올라가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 아파트 공시가격은 대체로 시장가격의 60-70% 수준입니다. 역대 정부들은 공시가율 현실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장기적으로 공시가율은 서서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도 같은 방침으로 보입니다. 결국 낮은 시작가격, 상대적으로 비싼 종료가격의 비대칭 구조는 변하지 않는 셈입니다. 앞으로 상당기간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인 초과이익이 과대계상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성에 흠결이 존재하게 됩니다. 부동산가격의 변화는 부동산의 규모, 위치, 모양 등 개별적인 특성 뿐 만 아니라 지역 및 경기상황과 정책방향 등에 따라 변하며, 정상주택가격상승률을 정기예금이자율과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로 정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변화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승률은 일정기간 동안의 가격변동률을 뜻하는 것으로 단리를 적용할 것인지, 복리를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한데도 법에서는 이를 규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헌재가 지적한 둘째 보완사항은 부담금 지급능력에 대한 고려입니다. 판결문상 표현은 조세법상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과 모순되지 않도록 납세자의 현실 담세능력을 고려하는 문제입니다. 세금이 납세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법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재건축부담금은 소득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부과되도록 한 점이 문제입니다. 결국 소득이 없거나 담세능력이 없는 저와 같은 조합원은 강제로 쫓겨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강탈행위는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논란은 특정기간에 발생한 미실현이익을 토대로 부담금을 낸 이후에 시장가격이 변해 이익규모가 줄어들었을 때 어떠한 보완장치도 없다는 데서 불거집니다. 헌재가 토초세에 헌법불합치판결을 내린 근거 중 일부입니다. 먼저, 지가변동순환기를 고려한 적정과세 기간의 설정문제입니다. 경기 사이클 변동에 따라 토지가격은 오르내림을 반복하기 마련인데, 토초세는 3년 단위로 평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평가하는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가가 상승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시점엔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재는 문제를 삼았습니다. 또한, 토지의 가격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어떤 인허가나 규제변경이 있기 전부터 연속적으로 오르는데 특정시점을 정하여 개발이익을 산출하는 것은 자의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 정점기에 재건축 부담금이 산출되고 추후 집값이 급락해 버리면 국민의 심리적 저항감이 클 것이며, 재건축 부담금도 토초세와 마찬가지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미확정이익에 대한 과세라고 봄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특히, 재건축부담금은 양도세의 예납적 성격이 있어 미실현이익(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헌재는 과세대상 소득계측의 공정성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헌재 1994.7.29. 92헌바49등). 또한 민주법치국가에서 ... 법치행정이 시행되어야 한다면 조세행정도 행정의 일부로서 당연히 그에 포함될 이치인데도, 유독 그것만을 분리하여 별도로 조세의 합법률성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역사적으로 국민의 조세저항 내지 재산권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헌재1992.2.25..90헌가 69등) 라고도 판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헌재는 토초세에 대해 적절한 보충규정 설정문제도 제기하였습니다. 적정 과세기간 설정문제의 연장선상입니다. 추정된 미실현 이익에 비해 턱없이 적거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기존에 부과한 세금을 보전해 주는 안전장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6.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위헌여부를 따지는 데 있어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와 함께 가장 많이 거론 되는 논점이 재건축부담금과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문제입니다. (1) 양도세는 매각가에서 매입가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초과이익환수제가 위헌인 또 다른 이유는 적정이득이든 초과이득이든 일정금액 이상 이익이 발생하면 고율의 양도세가 매겨지는데 이익이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에 추가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행정적으로도 비효율을 초래케 합니다. 또한, 실제 거래도 없이 공적평가에 의존해서 계산해야 하므로 정확성을 기하기도 어렵습니다. (2)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들은 대지와 구 건물을 조합명의로 신탁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현물출자 합니다. (3) 조합은 여분의 주택을 일반에게 분양하여 당해 원가를 차감한 이익으로 조합원용 주택건축비에 충당하며, 부족하면 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합니다. (4)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과세표준 중 수익사업에서 전입되어 조합원용 주택건축비 충당 상당액만큼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재건축부담금의 중복적 부과대상이 됩니다. (5) 일반분양수입금에서 당해 공사원가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금 상당액을 각 조합원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건축비에 충당한 금액을 국세청은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해석하고 있어 중복부담문제를 발생하게 합니다. 7. 특히 저와 같이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대부분 실수요자들이므로 양도소득세 산출과정에서 양도차익 9억원까지는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이는 투기꾼을 잡기 위한 규제로부터 실수요자는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재건축부담금은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에도 위배되고 사회적 약자보호에도 반합니다. 이중과세문제는 토초세법 위헌소원 판결문에서도 언급됐습니다. 당시 헌재는 “토초세는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인데 토초세액 전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8. 재초환법은 심각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입니다. (1) 재건축사업이 도정법에 의해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받음으로써 절차상만으로는 약간의 공공성을 띠지만, 구분소유자들의 결성으로 추진되는 민영위주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다른 개발사업보다는 공공성이 현저히 약합니다. 특히, 노후∙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도시계획법상 허용된 적정밀도로 해당지역에 맞는 건폐율과 용적율의 적용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특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2)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여 쾌적한 공간에서 거주하려는 사람의 욕망은 헌법에서 보장받는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3) 재건축부담금이 주택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는 유도적 목적을 가지게 되어 재건축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재산권침해 이전에 소유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입니다. (4) 재건축에 대한 강탈적, 과잉적 제한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수 증가 없고(일반분양 없음), 임대주택 도입도 없는 1대1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주택공급측면에서 심각한 과오를 스스로 범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서울 도심은 절대 공급부족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게 됩니다. (5)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면 자산가치는 올랐으나 부담능력이 없는 소유자는 자산처분을 강요받는 결과를 초래케 합니다. 이는 부자들에게만 잔치 상을 차려주는 꼴이 되어 소셜믹스 사회를 추구하는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의 원칙과도 정면 위배됩니다. (6) 현재 재건축으로 인해 과도한 임대주택공급의무, 기반시설부담의무 등으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환수되고 있음에도 또다시 초과이익환수라는 별도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결국 재건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해공작에 해당됩니다. 9. 재초환법은 다른 개발사업과 심각하게 불공정하고 형평성 원칙에도 위배하여 위헌입니다. (1) 공공지원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재개발사업, 상가 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전혀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않으면서 공공지원이 전혀 투입되지 아니한 순수 민간조합사업인 재건축에 대해서만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2) 공공지원이 없는 민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적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의 수익과 손실은 온전히 사업주체가 감당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럼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전액 보전해 줄 것입니까? (3)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손실에 대한 보상제도도 또한 운영해야 하는 것이 공평성 내지 형평성이 맞을 것입니다. 즉, 부담금을 납부하고 사업종료 이후의 가격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보상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Ⅲ. 결 론 1. 착한 규제에 해당하는 “아파트 재건축 구조안전진단 더욱 강화하고, 재건축 허용연한을 30년에서 40년 이상으로 연장”하여야 합니다. 2. 나쁜 규제에 해당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당장 『폐지』하여 주십시오. 3. 문재인 정부는 광화문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하였습니다. 그 촛불의 의미는 뒤틀린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4. 요즘 서울 전역에서는 외관상 조금 오래 되었다고 보이는 모든 아파트 단지들 마다 재건축을 하겠다고 자랑삼아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풍경이 꼴사납습니다. 구조안전 면에서 아직 멀쩡하여 제때에 제대로 유지보수를 해 나간다면 오래도록 보존하여 거주할 수 있는데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유지보수를 기피하여 일부러 빨리 망가지도록 방치시켜 재건축을 빌미로 가격을 끌어올려보려는 속셈으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서울전역은 재건축 천국으로 변해가고 있는 요지경의 모양새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에서는 엄청난 자원낭비이고, 비효율적이며, 비생산적인 현상이므로 정부에서 이를 적극 규제하여 올바르고 합리적이고 비낭비적인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아주 착한 규제), 5. 위헌소지가 다분한 재초환법은 전형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받는 사유재산에 대한 중복적 강탈행위에 해당하므로 당장 폐지하여야 합니다. (1) 지나온 역사가 증명해 주듯이 주택가격 상승원인은 언제나 공급부족과 개발이슈에 의해 발생한 것이었지 소유자들이 가격을 올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 부동산 가격은 그가 지니고 있는 개별적 특성과 지역적∙ 환경적 특성 및 개발이슈에 따라 차별화되는 것이지 천편일률적으로 평준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개인특성에 따라 능력이 천차만별하듯이 부동산도 개별특성 등에 따라 천차만별한데도 한 통속으로 묶으려고 한다면 이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3)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가격의 등락현상이 발생하는 데도 이를 전부 어느 특정지역의 소유자들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4) 강남권역에 사는 사람들을 마치 죄인 취급 하듯 하여 투기꾼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짓입니다. 강남권역에 부자들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저 같은 가난한 서민들도 70%이상이 됩니다. 집 한 채를 가지고 가족과 시는 게 무슨 죄가 있다고 재건축을 하는 것에 대해 강제로 협박하여 수탈하듯 각종 세금, 임대주택, 그리고 각종의 공공기여시설부담명목으로 왕창 뜯어가면서도 또 초과이익환수라는 명목으로 뜯어가려한다면 저 같은 가난한 조합원들은 무슨 재주로 재건축을 참여 할 수 있습니까? 가난한 백성들은 이 나라에서 살지 못하게 강제로 쫓아내려고 하십니까? 이는 부자들에게만 잔치 상을 차려주는 꼴이 되어 소셜믹스 사회를 추구하는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의 원칙과도 정면 위배됩니다. (5) 재건축하는 아파트단지에서는 황금 덩어리가 묻혀있나요? 소득이 없어 생활비를 대출받아 사는 강남권 사람들도 무척 많습니다. 우연히 재건축하는 단지에 살다가 보니 때가 돼 재건축을 하는 데도 전부 투기꾼이나 도적떼로 몰아 사유재산을 강탈하려는 행태는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6) 마지막으로 정부에 묻겠습니다. 저와 같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 보유한 실소유자인 경우로 그 주택에서 조차도 살지 못하여 세를 주고 더 좁은 주택에서 세를 얻어 사는 소득이 없는 서민들에게도 초과이익을 환수하려고 한다면 저는 무슨 돈으로 그 엄청난 부담금폭탄을 납부하지요? 돈 많은 세력들에게 넘겨주고 쫓겨나야 하는 건가요? 오래도록 정든 삶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기고 쫓겨나야 하나요? 가진 자와 못가진 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 조화로운 세상이 아닌가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게 된 동력이 아닌가요? 저와 같은 서민들도 더불어 함께 살면서 재건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당장 재초환법을 폐지하여 주십시오. 이제 재건축에 대해 그만 좀 괴롭히고 뜯어가는 것도 정도를 지키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릴 줄 안다”는 사실을 직접 광화문촛불혁명에서 보았잖아요? (아주 나쁜 규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