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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자금 대출 제한 소득 기준 부부합산 7000만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4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을 정말 지지하고 촛불 시위까지 매번 나가며 당신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부로 당신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다른 모든 정책 판단 미스..정권 초기에 그럴 수 있다 욕하지 말라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부동산 정책은 정말 아니었습니다. 4월 정책 양도세 부과 시행으로 인해 집값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쳤습니다. 규제를 위한 성장통이라고.. 이후 대대적인 정책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공시지가 & 세율 조정만으로 이미 집을 여러채 가진 부자들이 꿈쩍하지 않았기에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떤지 아십니까?? 집을 사려고 1주일 돌아다녀봤다가 포기했습니다. 집 주인들이 하루만에 호가를 5천-1억을 올립니다. 2016년 말에 비해 집값 2억은 기본으로 올라있습니다. 이것도 성장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양 100프로 가점제? 신혼부부 특공 요건 소득 기준은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저희 부부는 흙수저이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여 학자금 대출로 대학을 마쳤고 거기에 전세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서라도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가 신혼부부 특공 소득 기준에서 박탈됩니다. 하지만 금수저 제친구 부부는 이미 상속받을 집도 있고 대출을 갚을 필요도 없기에 한명만 일하지만 특공 요건을 충족하더라고요? 저희는 신혼부부라 가점이 낮아 분양은 넣어봤자 다 떨어지지만 그 친구는 당첨이 또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완벽할 수 없는 정책의 부작용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오늘 발표하신 정책은 정말 더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국토부 산하 공무원들은 정책 발표시 파급력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하긴 합니까?? 갭투자를 막아야 하니 변칙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다가 취지라면...정말 순전히 전세자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다 월세로 돌리란 겁니까???이런 대다수 사람들 고려는 안하십니까??? 다주택자 아니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규제라면 말이 됩니다. 하지만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도대체 왜 하십니까? 실 전세자금 대출 수요자는 어떻게 살라고 이런 정책을 발표하시는 겁니까? 정말 공무원들 정책 분석 제대로 한것 맞습니까? 이걸 당장 10월에 시행한다고요??? 신혼부부 7000만원 이라니요? 정말 그렇게 유리지갑으로 월급 국민연금 세금으로 가져가시면서 모르는척 하시는 겁니까?? 일반기업 신입사원 초봉도 3000만원 ~ 4000만원 넘습니다. 이번에 발표하신 제도는 대기업 신입사원 흙수저 부부는 월세를 살라는 정책입니다. 이래놓고 출산 장려하시는 겁니까? 네! 출산해서 외벌이 가구가 되면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겠네요. 기껏 학자금 대출 받고 졸업하여 겨우 취직했지만 경력은 단절되고요. 이런 걸 바라시는 겁니까??? 7000만원에 두배로 상한 하셔도 부당한 정책입니다. 다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게 제한 하십시요. 집을 살수도 없고 전세자금은 올려줘야하는 무주택자 두번 울게하지 마십시요.
제목: 공무원들수당도 못받고 거의 매일 야근하는 곳 많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옛날의 공무원이 아닙니다. 요즘은 공무원들 거의 매일 야근하는 곳 많습니다. 야근을 많이해도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은 야근수당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세요.
제목: 공무원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4

상식적으로 정치하셨으면좋겠습니다. 공무원을 더 뽑는게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는건가요? 그것보단 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창출해야하지않나요? 왜 기껏 공부해서 겨우 전공무시하고 공무원이 목표인 이나라가 제대로 된건가요? 공무원 뽑아놓으면 월급에 연금까지 평생 나라에서 책임져야합니다. 놀고있는 공무원들에게 업무분담만 다시시켜도 될것같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귀담아 주세요.
제목: rotc복무기간 단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일반 군대도 단축시키는데 누가 rotc를 갈려고 하겠습니까 rotc도 단축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금메달 따면 군대 면제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8

전 군대갔다온 남자인데 고작 금메달좀 땄다고 군대 안가는 사람들 너무 괴씸합니다.
제목: 공무원들 일 안하고 야간근무 수당 타가는거 조사해 보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8

공무원들 야간에 일 안하고 출입등록만 해놓고 수당 타가는 사람들이 허다 한걸로 아는데 국민 혈세가 낭비 되고 있으니 조사해 보세요. 이건 적폐 행위 아닙니까?
제목: 여중생 사망사건…남학생 5명 성폭행·명예훼손 혐의 인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7

위의 사건 결론은... A군 등 2명은 2월 2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노인정 화장실에서 여중생 C(13)양을 성폭행 ++++ 경찰은 A군 등 5명이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한 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 누군가는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고 누군가는 형사미성년자라서 안도를 하고... 원하지 않았던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인생을 잃어버리고... 그 고통속에 삶의 의지마저 무너져버려 자살한 소녀의 인생과 인권과 아픔과 분노를... 사랑했던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통을 당한 당사자가 아닌 그 누가 대신하여 고통을 가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려서..철이 없어서..전과자가 되는 것 보다 기회를 줘야한다면... 그 기회는 피해자의 용서가 있은 후에나 고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피해자가 그 사건의 충격으로 자살까지 한 상황에서 절대로 절대로 이런 법적용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조리한 일은 국민의 권력을 위탁받은 나라에서... 똑같은 소녀였고 꿈을 가지고 인생을 꿈꾸었던 소녀를 대신하여 자신의 잘못을 평생을 지고...그렇게...속죄하며...살아가도록... 그리하여 다시는 촉법이라는 안전망 안에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법 개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미국과일본이 재정확대로 경제회복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

미국과 일본이 재정확대로 경제가 회복되었다고 하는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일본이 돈을 많이 찍어서 국민들에게 생활비로 쓰라고 많이 나누어 준 것 기억 납니다. 미국과 일본 같은 방법을 쓰면 안될까요.
제목: 택시기사 불친절+폭행 법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이런 일이 많았지만 지금에서야 씁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주변 지인 여자분들한테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며칠전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요금이 평소 타는거보다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차가 조금 밀리는 상황이였습니다. 제가 기사님한테 "기사님 택시 요금이 조금 많이 나오네요"라고 말씀 드렸는데 기사님이 화를 내시며"너 올때부터 봤자나 차밀리는거 내가 미터기 조작이라도 햇냐?"라며 그래서 저는 "아니 왜 많이 나왔냐 손님이 물어볼수도 있는건데 화를 내시고 반말을 하세요" 라고 말씀드렷더니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시더라구요. 저도 조금 화가나 혼잣말로 짜증냈습니다. 근데 다짜고짜 기사님이 제가 계산하려고 주었던 택시 카드를 던지시더니 저를 때렸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관할구청에 신고 하였구요. 그리고 이건 다른사건인 제 친구동생이 택시를 타고 내릴때가 되어 카드를 내밀고 계산하려 했더니 카드말고 현금으로 달라고 결제 거부를 계속했다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제 지인 여자분들한테 들은것도 많구요 요즘 택시기사님들이 너무 불친절한대 이에 대해 법강화좀 해주세요 관할구청에 얘기를 해도 별 소용이 없더라구요 법 강화좀 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제목: 집값문제 해결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2

단순하게 매매수요를 억제하면 집값이 내려가겠지 하는 어줍잖은 생각은 어떤 정책전문가(?)의 생각입니까? 집값안정이라고 말 그대로 상승억제만 한다고 안정이란 표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집값안정이란 실제 주거를 위한 수요자가 이해할 수 있는 가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정도에서 안정화 되어야 그 의미가 있습니다. 때문에 투기수요를 단단하게 묶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은 완전히 현실을 무시한 안일하고, 무의미하고, 시장에 충격을 주지 못 하는 말 그대로 지금단계에서 머무르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 내놓을려거든 차라리 건들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합니다. 가장 우선 정책만드는 사람들을 무주택자로 구성해 주십시요. 핵심 제안은 밑에 나열합니다. [주택거래 특별법]을 제정해주십시요. 부동산 거래 관련법에서 주택거래와 주택외거래를 분리해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은 사람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본재입니다. 투기와 자본증식의 소재로 전락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과 같이 평범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사회구조는 그 자체로 봉건시대로 회귀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택이 계급이 되는 신봉건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자본봉건시대'라고 할까요? 해서 주택거래와 관련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의 관리 아래 안정적인 주거환경개선과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1. 주택거래이익금을 불로소득으로 인정하고 불로소득세를 적용한다. -(예시) 주택거래 이익금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적용한다. -(예시) 주택거래 이익금에 대해 주택보유기간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만을 이익금으로 인정한다. 단, 10년이상 실거주자에 한해 적용을 제외한다. (예를 들어, 주택매입 3년 후 매도 해 3억의 이익금이 발생했고, 3년간의 물가상승률이 10%일경우, 3000만원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2억7000만원은 초과이익환수금으로 징수한다. 만일 물가상승률의 2배로 설정할 경우, 6000만원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2억4000만원은 환수한다.) 제안2. 아파트 분양 시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우선분양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1차 분양에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우선분양한다. - 잉여물량이 발생하면 2차분양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한다. - 명의도용 등 부정분양 적발 시 분양철회 및 양측 10년 내 주택매매를 제한한다. 제안3.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분양시 신혼부부 우선분양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1차 분양에서 신혼부부 생활안정을 위한 분양을 목표로 한다. - 잉여분은 2차 분양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한다. - 명의도용 등 부정분양 적발 시 분양철회 및 양측 10년 내 주택매매 제한한다. 제안4. 아파트 분양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공개가 투명한 성실한 납세자에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 근로소득자에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소득공개조건을 마련하고, 조건에 충족하는 자에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 임대사업자의 추가 주택매입 시 기보유주택수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하여, 투기성 주택확보를 제한한다.
제목: 중국의 지속적인 영공침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0

중국이 지난 몇년간 우리 영공을 자주 침범하는데 강력조치 해주십시오. 강제로 착륙을 시키던지 우리도 한번 중국 영공을 침범하든지 제발 다시는 우리의 영공을 침범 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올려서 100만원 돼서 얼마나 좋은사람 많은데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최저임금 올려줘서 좋은 사람 무척 많습니다. 편의점 몇 개씩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최저임금 올려서 월급 더 주게 되니 편의점주 이익 줄여드니까 저렿게 시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익 줄여드니까 죽어간다고 난리치는거라 생각합니다. 편의점 밤에 뭐하러 열어요. 밤에는 수익이 별로 없을텐데요. 편의점 물건정리는 모드 알바에게 시키고 편의점주들은 쉽게 계산만 하고 편하게 살려고 하니 힘든거 아닙니까 마트처럼 23시 되면 문닫으면 알바비 안줘도 됄텐데... 마트들은 아무소리 안하는데 왜 편의점들만 그럴까요. 24시간 문을 여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님도 많지 않은데 형광등 환하게 켜놓아 전기세 많이 나가고 알바비 줘야 하고, 그것도 없애도 괜찮을것 같아요
제목: 미군 세균무기 탄저균 실험실 철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제발 부두가 시민들 무시하지 맙시다 저는 나라지키러 2018년 9월10일에가는데 남아있는 시민들은 어쩝니까? 이게 지키려는 수단이 올바른 방식인지 의아합니다. 탄저균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가족들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병기를 어떻게 집 근처에다 설치를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디젤과 가솔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요즘 디젤차 규정도 빡빡해지고 사건사고가 많아 몰아내기를 하고있는데 제발 대책좀 세워놓고 실행하면 안되겠습니까?? 기름값을 내리던지 무작정 디젤은 안좋아 대기오염이심해 이런식으로 디젤점점 줄이면 기름값은 싸질까요? 제가볼땐 기름값 더오르면 오르지 내릴일 절대없습니다. 미국에 왜 가솔린이 많겠습니까 기름값이 싸니까 가솔린 많이타는 나라는 기름값이 저희등유값 정도 되니까 타고다니지 디젤을 점점 없애는 대신 뭘 하겠다 어떻게하겠다 미리 공약을세우고 그공약을 미리실천해놓고 디젤줄이던 못타게하던 하세요 말로만 그렇게 쉽게될거면 대통령 국회의원 다필요없습니다...
제목: 세상에 사는 낙이 없어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요즘 대한민국을 살면서 너무 힘들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삶의 낙이 없습니다.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는 일만 하는 로봇 같고 그리고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차, 월차도 없이 너무 힘들어 죽겠고 그리고 격주로 토요일 마다 일을 해야 하면서 저의 주말은 일만 하다가 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월급도 쥐꼬리 만큼만 받고 사는데 매일 할부금만 갚으느라 돈은 벌어도 다 카드값만 나가고 그리고 집도 없이 부모님 집에서 언쳐서 사느라 눈치 보이면서 살고 그리고 재직자 카드를 받아서 뭐 배우는데 하나 배우면 또 다른것을 배우고 싶은 시간이 부족하고 잠은 자야 하는데 배우면 수면 부족이고 그리고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사는게 너무 힘듭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 싶어도 나이에서 안되 스펙에서 안되 다른데 가면 나이 많아서 뽑아주지도 않으며 어쩔수 없이 사는데 로봇 처럼 살아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연애하고 결혼 하면서 산다고 하고 전 혼자 늙을때까지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살기 힘드면 이렇게 글을 올립니까? 좀 저 좀 고민 좀 해결 해주세요 너무 살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금번 남북회담에서는 소득분배를 위한 예산을 청년들에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북한에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 정부가 지불하는 계획을 창출해보라. 가능한 일이다. 결코 국제사회가 반대하지 않을 방법이 있다. 산림녹화, 농업, 또는 도로정리, 가옥개량등등.
제목: 공공부문 직 고용에 따른 입금감소 문제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교육청 산하 시설관리(전기)로 근무하는 한가정에 가장입니다 오는 9월1일부로 직 고용 에따라 그동안은 용역회사 소속으로 1년1개월 근무하였고요 교육청에서 정한 일자로 인하여 무기계약 전환은 안되어 기간제로 전환되어 오늘근로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 나름 직고용으로 전환되면 모든면에서 조금은 좋아지리라는 희망을 가졌서나 오늘 그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큰폭에 입금감소때문입니다 용역회사소속으로 지금까지는 월급여 세전(2.300.000원)받았서나 9월부터는 세전(1.750.000원) 세후(1.500.000원) 정도 예상 됩니다 나랏님들 이금액으로 한가정에 생활비로 힘들어 보이지않슴니까 직고용으로 고용안전에는 조금은 도움이 되긴 하겠서나 현실과 맞지않은 급여로 인하여 또다른 직장을 찿아야하는 현실입니다 현정부 시책인 공용주도성장과는 역행하는것같아 글을 올려봅니다
제목: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잘사는나라 많다고 하던데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6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잘사는 나라 많다고 합니다. 88세대 책 저자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주한다구요. 재산도 모으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 잘 살도록 정책을 잘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잘사는 나라 될거에요ㅣ. 그럼 보수가 집권할때는 왜 청년 일자리 늘리지 못했고, 잘 살게 못했나요. 더 잘못했으면서 ......
제목: 음주운전 사고 왜 처벌 강화를 안하나요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6

이번 모 연예인 음주 운전사건을 봤을 때 아직도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사고 (사고사망 )에 대한 처벌이 왜.. 아니 도대체 왜 개선이 안되는 건가요 ?? 물론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처벌 아직도 낮지만 과거 대비 수위는 높아졌지만 단속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고나면 사망자도 속출하는 잠재적 살인 유발자인데 사고시 왜처벌이 수위가 약한지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게 강력한 법적 조치를 원합니다 술은 대한민국 국민을 건강하게하는 음료가이닙니다 술에 본인이 원해서 섭취하고 즐기는 행위에 죄없는 시민들은 가족을 잃을 수있습니다.
제목: 성남시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3

다른곳은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준다는데 성남만 유달리 왜 아동수당을 지역 경제살린다는 명목을 붙여 체크카드로 씁니까 실제 아동수당의 의미는 아이키우는부모를 돕기위한거 아닌가요? 거기다가 현금화로하면 아이들을위해 온라인이나 대형마트나 아무데나 다 자율적으로 쓸수있는걸 왜 시에서 제지를 가하는건가요? 지역경제는 다른 시정책으로 해도되는걸 은수미시장의 공약이란 허울아래 왜 성남의 아기부모들이 책임져야합니까
제목: 장하서 경제그만 망치고 떠난는게 어떻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9

장하성씨 이제 나라경제 그만 망치고 떠나세요 시중에 떠드는 말들이 대통령이 몰라서 그런지 대통령이 이야기 하는 것이 당신이 조언한것 그대로 읽는 것으로 보여요 당신들 지난정부 청와대 참모들에 대해서 비판 많이 했지 지금 국민들은 청와대 참모들에 대해 지난 정부와 똑 같다고 이야기들 해 좌파 들이 하는 이야기 있잖아 잘못했으면 사과 하라고 이 정부 청와대참모 장관들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싹쓸이 바꾸어애해 특히 xx 1위 그넘
제목: 학교에서 아침도 주면 일자리 생기고 학생들 건강도 좋아지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학교에서 아침을 주면 일자리도 생기고 학생들 건강도 좋아지고 얼마나 좋을까요 엄마들 직장 다니는데 아침에 아이들 밥 챙겨 주느라 무척 힘들고 아이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을 먹으려니 안 넘어가고요. 학교에 가서 먹으면 잘 먹어서 건강해질 것입니다. 저녁에도 학원가느라 대충들 먹는데 아침이라도 학교에서 잘 챙겨 먹입시다. 그러면 출산율도 올라갈 것입니다. 아이들 키우기 힘드니 안 낳으니 엄마들 하는 일을 자꾸 줄여 줍시다. 김대중 정부때 학교 점심 급식 시작 했을때 엄마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아침도 학교에서 먹입시다. 영양사, 조리사 더 뽑으면 일자리 생겨서도 좋지 않습니까 저녁도 주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저녁까지 먹여서 집에 가게 하면 엄마을 야근하면서 애들 저녁 걱정 안해도 되고 얼마나 좋을까요.
제목: 최저임금 들쑤셔 자영자노동자다힘들게하고정권재창출꿈꾸냐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애초 저소득층 소득 올려준다며 실시한거 아닌가 ??? 시장 상황을 봐가며 손을대던가 ??최저임금 어설프게 들쑤셔서 소득오르는거 싫은 노동자 있나?? 시장상황 원리와 업장 상황에맞춰 최저임금이 오르게해야지 ? 지금 현실 상황은??? 그나마 저소득이라도 벌어먹던 사람들 밥줄 끊어놓고 사용자 노동자 다힘들게하고 물가는 잔뜩오르게하고 주유소등. 할수있는데는 다 무인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일자리 줄이기 정책맞지???? 자꾸 현실 모르는 딴소리 ?? 알바자리 식당등요식업.숙박시설.아파트경비 저소득층 일자리 다 초토화시키고 600만자영업자에 민심잃고 국민연금 개판 최정임금개판 그리고 정권재창출 ??? 내가보기엔 참여정부와 또같은 몰락의길 다시가는듯하다
제목: 어린이집에 주는 보육비 부모에게 주면 차량에 아이방치사고 없어집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어린이집에 주는 보육비를 부모에게 주면 차량에 아이 방치하는 사고 없어집니다. 유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보육비가 나오니 유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보육비를 부모에게 주면 부모가 보육비를 주니 유아에게 더 신경을 쓰고 잘 하겠죠. 노력 안해도 유아들 어린이집 입소는 차고 넘치니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보육비를 부모들에게 주세요. 부모들 절대로 다른 곳에 쓰지 않습니다. 쓴다고 해도 0.1%도 안됩니다. 0.1% 때문에 한국의 모든 유아들이 왜 피해를 보아야 하나요. 제발 제발 보육비를 어린이집에 주지 말고 부모에게 주세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도 이름을 올려 보육비를 부정 수급 받는 허점도 있습니다. 부모와 어린이집에서 20만원씩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언론에 나온 것 말고도 그런일 많습니다. 어린이집 다 감사할 수 없죠 감사를 해도 그날만 유아가 나오면 되니 찾지 못합니다. 제발 제발 보육비를 부모에게 주세요. 그러면 출산율 올라갑니다. 어린이집 부족한데 왜 빨리 늘리지 않나요. 어린이집 늘어나면 청년 일자리 늘어서 좋고, 부모들은 아이 맡길 수 있어서 좋은데 왜 빨리 안 늘리는지 답답합니다. 예비비라도 빼서 어린이집 늘려 주세요.
제목: 중고성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중고시험문제유출이하루이틀인가요...학원하구무엇인지모르지만상통하는듯...같은학교에서도특정학원다니는아이들은시험문제를이미알고학원교유을받지않는아이는열심히공부를해도성적이오르지않고이문제를어떡해야되며앞으로자라는아이들특히가난한아이들은이세상을돈이아닌능력으로결코살수가없단말입니까?대통령님,뭇고십습니다.대통령님자녀는사교육을결코시킨적이없을거라밑지않습니다.제발자라는아이들평등하게옟날처럼사교육없이스스로열심히하는아이에게희망을가질수있게해주십시요.금수저가아닌흑수저도꿈을같게해주세요
제목: 짱개.조선족 불법체류자를 추방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4

근 2백만명이나 된다는데..이 나라 1백만 실업자를 다 취업시키고도 배가 남을 숫자이다.. 왜? 중국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가? 워낙 저질 민족이라서 그놈들이 사회적으로 저질르고있는 위법성을 설마 모르 고있지는 않겠지..?서울역에 한번 가보기 바란다..오고가는 근 절반 이 외국애들이다..불법외노자들은 추방하기 바란다..한가지라도 잘 한것이 있으면 말해보라..! 백의민족을 혼혈국가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느냐?
제목: 안 되겠다. 대통령 다시 뽑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5

도통 국민들 말귀 못 알아 듣는 대통령이 왜 필요한가? 말귀 잘 알아듣고, 재바르게 일 잘하는 아무 구청 대민 상담관 아저씨가 더 낫겠다. 박근햬 가고, 이명박도 갔는데, 가려는 걸 누가 말라노?
제목: 인터넷 언론의 부적절한 광고 실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터넷 언론을 통하여 기사를 읽는 것을 좋아하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하여 기사를 읽는 것은 다양한 기사들을 빠르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게 해주므로 거의 일상적으로 인터넷 기사들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 들어, 인터넷 기사들에 표시되는 부적절한 광고들로 인하여 크게 실망을 느꼈습니다. 일부 인터넷 언론들의 자체 웹 사이트에서 기사를 읽을 때에는 광고가 이따금 부적절한 광고가 표시되기도 합니다. 특히 학교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인터넷 기사를 읽고 있을 때에 그러한 광고가 표시된다면 부끄러움과 난처함이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터넷을 통하여 운영되는 언론의 상당수가 무료로 기사를 공개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유료 광고를 표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들이 자사의 홈페이지에 광고를 표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일부 인터넷 언론들은 의도적으로 자극적인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조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일부 인터넷 언론들의 이러한 정책이 이롭고, 허용할 수 있을만큼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 의견은 '아니다'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 혹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광고를 보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될까요? 청소년에게 실시되는 지속적인 성교육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반적인 웹 사이트도 아닌, 가치 있는 정보를 편견, 명예 훼손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는 언론들이 이러한 광고를 버젓이 표시하고, 클릭을 유도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일부 인터넷 언론에서는 성적인 묘사가 노골적인 사진이나 그림, 텍스트를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법적인 제한 체계에 대한 위반입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 웹 사이트에 대해서는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나 부적절한 컨텐츠에 대한 명시와 같은 조치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물론 두번째 문단에서 언급하였듯, 저는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무료로 공개되는 기사에 대한 수익을 확보하여야 하는 인터넷 언론들의 입장도 충분히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광고 방식은 오히려 기사를 읽는 소비자가 자극적인 제목이나 마중 그림(썸네일; Thumbnail)을 보았을 때, 불쾌감을 느껴 해당 언론을 기피하게 되는 여파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신문지에 인쇄되어 발행하는 물리적인 신문을 구독하거나 구입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신문의 가정 구독률이 점차 낮아지고, 종이신문 자체가 사장되고 있는 상황과 함께, 종이신문의 단점을 탈피하여 편리하게 읽을 수 있는 인터넷 신문을 종이신문의 '대안'으로 선택하여, 읽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종이신문이 부적절한 광고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대안 대신, 인터넷 언론사들의 태도의 변화를 더 원합니다. 매체가 인터넷이더라도 여전히 인터넷 언론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언론과 같이 정보에 대한 공정한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일부 인터넷 언론들은 당장의 광고 수익에만 급급하여 불법적으로 부적절한 광고 및 컨텐츠를 표시함으로써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스스로 낮추고, 독자들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심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의 다양성 및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청소년에게 유해하고 어긋난 가치관을 심을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원하지 않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광고 실태에 대해서는 완강히 반대합니다. 저는 인터넷 언론사들이 눈 앞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광고를 표시하고, 수치심을 주며 신뢰도를 낮추는 것보다는, 적절하고 해롭지 않은 방식을 통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채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의견을 고려하시어, 더 건전하고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저의 부족한 청원글을 소중한 시간을 들여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건전하고 아름다운 인터넷 언론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인터넷 언론의 애독자로서, 부적절한 광고를 제거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인터넷 언론사들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유익한 인터넷 언론 문화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목: 사람들이 살 거주하는 집이 너무 비쌉니다. 집값 좀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4

대한민국은 집을 사는게 너무 힘이 들고 죽을때까지 갖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도 그게 12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집값이 기본이 5000만원~ 억대까지 인데 이것을 일을 하면서 저 돈을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일만 하는게 아니고 놀러도 가고 필요한것도 사고 그러면 언제 모으고 언제 빚을 다 갚아서 죽을때 되면 그때 빚을 그 다음 세대 사람들까지 되물림 되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살기가 너무 힘들고 죽을것 같습니다. 돈 많은 사람만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아직도 낙인이 쓰여 있는 국가라고 비추는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전 가끔 대한민국에 살기 너무 힘듭니다. 딴나라로 떠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는 낙도 없고 왜 살아야 하는지 진짜 월급도 쥐꼬리만큼 받아서 미치겠고 매일 할부금 갚으느라 너무 죽겠습니다. 전 저의 보금자리와 안식처도 없이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부모님께서는 "결혼은 언제 하니?" "언제 부터 나가 살거니" "돈이 없으면 돈 아껴서 집 사야 되지 않니?"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헬조선 인것 같습니다. 저의 대한민국은 언제 헬에서 빠져 나갈까요? 전 아직도 멀었고 제가 죽을때 쯤 되야 그때 바뀔것 같습니다. 새 정부 생기면 정치 보복이 시작 되고 또 대통령님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저때 저랬구나라는 것을 국민에게 자랑 같은걸로 보여 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힘들지 않고 한 숨이 안나오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복지와 월급, 시급 관련도 좀 더 개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한국 전과자 너무 많음 형종료되면 대기기간 없애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7

요즘 한국에 전과자가 너무 많아요 전국민의 25프로가 전과자랍니다 한국인이 범죄 좋아하는건 아닌데 왜 세계와 대비해서 전과자가 많은지요 법률이 너무 간섭하고 악법도 많다는 뜻인지요 법학을 공부해보면 한국의 법서적이 제일 두껍습니다 요점은 범죄는 단호하게 일벌백계 하되 전과자가 형벌집행종료 되어도 각종 대기기간이 많다보니 전과자수가 많아지는것 같네요 형집행 종료되면 거기서 끝내세요 60-70년대 범죄자 전과자가 적을때 가중한 대기기간 만들어 놓은게 지금은 적폐가 되었네요 이런게 현정부가 추진하는 악습 적폐청산이랍니다 북한퍼주기 좌파들 재산 늘려주기가 중요한게 아니랍니다
제목: 전세자금 제한 철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83

전세자금 대출 제한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본 정책은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여 전세 수요 자체를 줄여 전세값을 낮추는 효과 혹은 돈 많은 사람들(서민이 아닌 사람들, 혹은 서민이지만 돈을 빌려서라도 투기하는 사람들)의 주택 거래를 제한하는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저와 제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제 지식과 상식 선에서 아래와 같은 근거로 주장합니다. 20대-30대 - 사회 초년생이 대기업에 취업(20대 중반)하면 초봉이 3,000만원 이상인데, 결혼할 시점(30대 초반)이 되면, 회사/개인별 인상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략 4,500-6,000만원이 됩니다. 현 정책으로는 이 대기업 남녀가 30대 초반에 결혼할 때 전세자금 대출이 없을 것이고, 돈 많은 부모님이 빌려주지 않는 한, 월세로 살아야합니다. - 30대 초반 맞벌이 부부가 8,500만원 이상 소득을 얻고 있다면, 자신의 분야에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저는 두 부부가 열심히 회사와 경제에 공헌하는 이 나라의 미래라 생각하며, 어떻게 더 잘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하겠습니다. 주거로 고민하지 않고, 먼거리를 출퇴근하지 않고, 어떻게 전문성을 키울 것이냐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 전세자금 제한 정책은 결국 미래를 짊어지고 갈 2-30대가 주거에 고민하고, 월세에 허덕이게 하여 사회적 생산성을 낮추는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회사에서의 업무 역량에 대한 영향 뿐만 아니라 출산 계획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30대-40대 - 결혼을 하고, 자녀들이 생기면, 적어도 2-30평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서울 내 전세값을 보면 강남 일대가 7억-15억, 이를 벗어나면 3억-7억 정도가 있어야 이 정도 크기의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20대에 지게된 학자금 빚을 이제 겨우 다 갚으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월세로 살더라도 보증금 수억은 대출을 통해 마련해야 합니다. - 열심히 일해 회사에서 승진하고, 연봉을 더 받게 되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자 전세자금대출을 최대한 받아 이사를 합니다. 전세자금 이자가 아깝지만, 가족의 주거환경을 위한 투자/희생이라 생각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해서 그래도 2년 계약 기간 동안 걱정없이 살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 제한 정책은 겨우 일궈놓은 3-40대 가정의 행복과 평화의 위해요소가 될 것입니다. 높고높은 전세값을 버텨내며 가정을 지켜온 이 나라의 수많은 가장을 위기로 몰아가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위의 대다수가 아닌 불공정 주택 거래자들을 잡아내기 위해 이 나라의 수많은 가장을 희생하게할 정책입니다. 이 나라의 경제 성장을 짊어지고 있는 2-40대, 사회 초년생부터 한 가정의 가장까지 주거에 대한 스트레스로 이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전세자금마저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생산성을 떨어뜨릴 것이 명백한 본 정책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세에 대한 수요를 떨어뜨리는 정책보다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50대 이상은 제 상식과 지식으로 근거를 대기 어려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2-40대 서민들의 분노를 불러온 본 정책은 시작 전에 실패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사회적 생산성 저하)
제목: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9

음주운전으로 아무잘못없는 사람들이 소중한 생명을잃고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인한 사망사고시 사형으로 다스려주시기바랍니다 장담하는데 음주운전 90%이상 줄어듭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를해주세요 그리고 흉악범죄로 사형받은 인간들은 왜 집행을 안하십니까? 오늘 할일을 내일로 미루지마세요
제목: 2018폭염으로 고시원  계약 전력초과에  예외규정적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은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더운 여름을 나기에 버거운 분들이 모여계시기에 저또한 수입을 포기한채 에어컨 가동을 했습니다. 2011년 개원이래 처음으로 한전 계약전력량초과로 앞으로 3년이내 초과시 150-300%초과요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2018여름의경우는 재난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요금폭탄도 버겁지만 재난으로 여겨질만한 더위로인한 8년만에 첫계약전력으로 인한 초과요금에대한 예외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거짓말하고 협박하는 삼성화재  직원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36살의 예비아빠입니다. 삼성화재 직원이 불성실하게 업무처리 하고 있어서 이렇게 억울한 마음으로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3개월전 접촉사고로 보험처리 하려고 가입된 삼성화재에 자동차 사고접수를 하였는데 상대차량은 한달이 넘어서야 정비소에 차량을 맡기게 되었구요 .늦게 수리를 맡긴게 정비소 에서 확대수리할까봐 우려되어서 삼성화재 직원과 통화하였는데요. 삼성화재 직원이 상대차량 직접보지도 않았는데 직접보았다고 거짓말했다가 말 번복하고 상대차량 수리 견적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는데도 3개월동안 보내지 않다가 말일날 보험회사 실적 마감해야하는날 이라며 으름장놓고 제가 보험회사에 3개월전에 견적서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왜 이제서야 전화주느냐 했더니 제가 견적서 요청한적 없다고 거짓말하며 도리어 저에게 언성을 높히더라구요. 소비자들이 보험회사의 자동차 보상서비스에 신뢰를 해야하는데 전혀 신뢰를 할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았으며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목: 드디어 거시기가 법원장악했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

거시기들이 법원을 장악해서 대한민국은 거시기들 편 아니면 모두 감옥가야 하는것이 아닌가 몹씨 걱정이 되네 거시기 법원 관계자들 분 당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 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고 양심이 있으면 초심으로 돌아가세용, 시중에는 현재 대한민국 법원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 졌다고. 대한민국법은 법이없다고들 하네용
제목: 불법체류자 추방하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3

우리국민 호구 입니까 일자리 다뺏기구 세금 퍼주구 한심하네요 국회의원들 다뺏지 반납하세요
제목: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의 부당성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의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성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60살 넘어 내 소유의 부동산은, 남편의 현 직장에서의 연장과 재취업이 3개월 간격으로 발생해서 이사를 할 수 없어 근무지 근처에 투룸 전세를 내 명의로 계약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남편의 퇴직과 동시에 합가를 하게 되어서 2018년 4월에 새 임차인과 계약한 상태 였습니다. 새 임차인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저에게 4회에 걸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6월에 새 거주지로 전입할 수 있었습니다. 장학재단 소득분위에 저는 10분위 였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전입은 6월이고, 장학금 신청은 5월이므로 분위변경이 안된다고 하시면서 정말 계약이 성립된는 지 전거주지 새 임차인의 계약서와 전입신고를 증명하는 등본까지 팩스로 제출 하라고 해서 임차보증금을 4회에 걸쳐서 받은 은행거래 명세서까지 제출 하였지만 변경불가라는 통보를 받았고 다음 학기엔 변경할 수 있다는데 두 아들은 마지막 학기입니다. 장학재단 홈피 Q.A에서 건물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이 반영되지 않았다 하니 장학금신청 이전 계약은 유효하다고 했는데 임차인의 계약은 무효한것인지요. 불로소득과 투자, 투기에 귀재로 자산소득이 10분위 판정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불이라고 하는데 제 경우가 10분위라면 이 자료는 무효한 것 같습니다.
제목: 중국 군용기의 자극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중국 군용기가 우리 KADIZ을 오랜 시간 비행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나는 솔직히 중국에서 이런 행동을 해서, 중국의 국익에 무슨 이익이 있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이야, 중국 군용기가 들어 오건 않오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오늘 저녁먹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중국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국이 우리 대통령 수행 기자를 폭행하고, 여러가지 고압적 자세를 그동안 보인 것이, 과연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기대한다. 이런 의미도 없고, 타국을 자극만하는 행동은, 장기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중국에 대해 반감을 가지게 만들고, 그것은 우리나라에도 좋지 않지만, 중국에도 좋지 않다. 이런 쓸데없는 일을 시킨 중국 관계자는 능력이 의심스럽다. 중국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이런일을 시킨 능력없는 사람은 지위에서 떠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우호적 한중관계를 위해 좋다고 생각한다.
제목: 시급인상(X)세금인하(O)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한 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이 시급을 올려 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엔 엄청 좋았습니다.하지만 생각을 해 보니 더 좋은 방법이 있더군요.바로 세금을 내리는 것 입니다. 시급.이렇게 천천히 올리시면 티도 안납니다.솔직히 이거로는 어렵게 사는 국민들 도움 안 됩니다. 하지만 세금을 어느정도 맞춰서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은 내야 할 돈이 적어지니까 훨씬 더 좋은생활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부디 이 글을 보시고 좋은 선택 바라겠습니다.
제목: 제발! 우리 마을과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45

우리 마을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알리기 전에 대통령께서 하신 몇 가지 중요한 말들을 되새겨보려 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말이 국정철학이 될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것을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진짜 사람이 먼저입니까? 우리 마을 주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돈이! 권력이! 정부가! 행정기관이! 먼저인것 같습니다.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위협적이고 일방적이었으며, 결과는 정의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 우리 마을은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금광리에 위치한 전형적인 시골마을이며 주민의 70% 이상이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초고령화된 마을입니다. 우리 마을에는 345,000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고압선 철탑이 양옆으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두 철탑을 합쳐 총 690,000볼트에서 뿜어내는 전자파를 온몸에 안고 평생을 살아온것이 우리 마을의 실정입니다. 어쩔수 없이 어린 자녀들도 그러한 환경에서 살수밖에 없도록 강요했습니다. 우리 주민 모두는 가슴에 한이 맺혀 있습니다. 69만 볼트...상상이 안되시죠? 비오는날 우산대에 손가락을 가까이 갖다대면 스파크가 튀고, 몸이라도 젖어있으면 찌릿함이 느껴질 정도의 세기입니다. 직접 갖다대는게 아니고 길위에 서있을 뿐인데도 그렇습니다. 날씨가 흐려지기라도하면 징징 울어대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철탑은 박정희 정권 때! 두 번째 철탑은 전두환 정권 때 세워졌는데, 그때는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로 잡혀 갈지 몰라 말 한마디 못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철탑이 세워질 당시 그 누구 하나 나서지도 못하고 숨죽이며 여태까지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마을 바로 옆으로 고속국도29호선(제2경부고속도로)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엉터리 같은 설명회로 주민들은 뒷산에 터널이 생긴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지난 중복때인 7월27일에서야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쌍으로 지나가는 고압선 철탑도 모자라 고속도로까지 지나간다고 합니다.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지 여러분들도 한번만 생각해봐 주십시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고압전류에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소음과 분진의 위험까지 있는 이곳에서 내자식, 내부모, 내가족이 병들어 죽어가야 합니다.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은 무력으로 고압선 철탑을 세우더니 '사람이 먼저인 세상! 기회의 평등!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외치는 문재인 정권은 대책없는 고속도로 건설로 우리 주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으로써의 존엄은 이미 과거로부터 짓밟혀 있었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조차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평등도 이런 불평등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한 평생 차별을 받고 피해를 겪어온 국민에게 위로는 못할망정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더욱 큰 시련을 겪으라하는 국가가 정상인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철탑도 옮길 수 없으며, 고속도로의 노선변경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수백년간 조상들이 일궈온 우리의 고향을 버리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마을과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마을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도움으로 우리 마을과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목숨을 걸고 발버둥을 쳐도 국가와 행정기관에서는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계획과 실시까지는 정부와 관계부처 및 행정기관들이 협업해서 잘도 진행해 놓고 민원을 제기하니 지금에 와서는 우리보고 해결하랍니다. 왜?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들이 협업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저희가 특별한 것을 바라는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안전하게 살다가 웃으며 생을 마감하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 제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청약 가산점 제도 실수요자 30~40대 들은 점수가 낮아 분양도 못받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실질적으로 청약 분양시장에 30~40대 무주택자들이 실수요자들인데 가산점이 30~40대들은 가산점 턱없이 낮아 분양 당첨도 힘들고 50~60대가 대부분 유리한 가산점 제도 전면적으로 손봐야합니다.만30세부터 무주택기간 따지는것은 말도안되며 나이많은사람들한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만30세도 안된 미성년자들은 10억이넘는 아파트들 당첨이 어떻게 되어 사나요!? 다 부모들 돈많고 청약 가산점 점수높음 50~60대 들이 매우 유리합니다.나라에서 인구 줄어든다고 떠들지만 말고 실질적으로 사회의 허리인 30~40대에게 동등하게 경쟁할수있게 법제도를 검토해주세요. 신혼부부 맞벌이 연소득 세전 7천이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세후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구시대적인 탁상행정으로 법 제도 만들지말고 사회와 소통좀하고 실질적인 행정좀 해주세요.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자면 현재도 놀구있는 공무원들 많은데 왜 또!!! 공무원을3만6천명을 뽑는다는거죠!! 일 안하고 놀고 먹고 하는 공무원들이나 줄이지 왜 더 뽑나요?!반대합니다!!!!!!
제목: 포천 동남고등학교 급식 비리 의혹 있습니다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급식 1회당 내는 비용이 4500원 입니다 메뉴에는 보기 좋게 나와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식재료와 음식의 상태는 최악입니다 특검해주세요
제목: 정부는 출산장려 방침과 예산집행을 당장 중단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현재를 살아가는 국민들은 먹고죽을 돈도 없는데 무슨 미래세대를 위해 연 수십조를 갖다 퍼붓습니까? 이 코딱지만한 한반도 땅에 인구 5천만이 말이 됩니까? 여기가 무슨 방글라데시 동남아입니까? 이땅은 인구 2-3천만도 많습니다. 내 땅도 일자리도 집도 없는데 자식만 많이 낳으라니 이게 말이됩니까? 미래세대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저 몸뚱아리와 주민번호만 가진 개.돼지 낳으라는 거쟎아요. 다자녀 예산을 지금 당장 동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쓰십시오. 다자녀 출산 예산을 당장 ‘소확행 예산’으로 집행하십시오. 가만 놔둬도 태어날 놈은 태어나고 안태어날 놈은 안태어납니다. 정부가 억지로 개체수 조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뜹니다. 그냥 이 땅을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되도록 놔두세요. 경고하는데 4대강 삽질예산이나 개체수 조절예산이나 그게 그거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겁니다. 다 위정자들이 하는 짓이지요. 한심합니다.
제목: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메이플스토리 검은 마법사가 죽어서 유잠을 못사요 대통령님 넥슨에 말해서 검--멘좀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