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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라에서 소기업인,자영업자,소상공인,농어민 의 부동산을 공시지가로 사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164

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로 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농어촌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금의 정책적인 지원 정도로는 회사나 가게의 문을 닫지않고 버틸 수는 없게된 것이 현실입니다. 1년이면 정상화될 수 있는 전염병사태이지 펀더멘탈의 문제는 아니라고 믿기에 어떻게든 버티고 싶지만 돈이 돌지 않으니 특단의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대기업은 대주주의 경영권 포기각서등을 받고 국책은행에서 직접 대출이나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업을 살려서 고용도 유지하고 후일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지만 소기업이나 자영업은 이번에 도움을 받지못하면 1년후에는 정상적인 사업환경으로 돌아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당장의 유동성부족과 영업손실로 어쩔 수 없이 회사문을 닫고 가게의 임대를 포기하며 그 동안 같이 일해왔던 사람들과 헤어져야하게 된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낸 세금으로 나라에서 소기업,자영업, 영세 상공인들을 위한 국부펀드를 하나 만들어 주기를 청원 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밑빠진 독에 물붓듯이 돈을 나누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돈으로는 개인이나 법인이 가지고 있는 집이나 토지를 공시지가에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다가 3~5년뒤에 그 것을 공시지가에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들인 부동산은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로 샀기 때문에 시세보다 많이 쌀 뿐 아니라 몇년 뒤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로 도로 팔더라도 매년 시가현실화율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펀드가 손실날 일은 없을 것 입니다. 판 사람에게 도로 매각되지 못하는 부동산은 시가로 공매처분하면되니 오히려 펀드정산시기에는 상당액이 불어나서 오히려 세금을 더 거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거래과정에서 금융권 대출이 상당액 상환될 수 밖에 없으므로 금융권의 가계대출도 큰 폭으로 줄 것이니 그 재원은 또 중소기업 공장담보대출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던 집을 헐값에 처분하면서까지 사업이든 장사든 영업손실을 봐가면서까지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입니다. 그렇지만 내 집을 또는 논밭을 파는 상대가 내 나라이고 내가 도로 사올 수가 있다면 공시지가가 몇년뒤에 더 올라있더라도 어려울 때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았기에 기꺼이 좀 더 높은 값을 지불할 수가 있을 것 입니다. 이런목적으로 조성한 펀드는 손해볼 일이 없기때문에 적어도 3백 조 이상은 되어야 효과적일 것 입니다. 지금처럼 서민들에게 그냥 10~20조 재난기금으로 나누어주고 국고에 회수할 일이 없는 것과는 그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에 우수한 엘리트 인재들이 많으니 이런 청원도 잘 들어봐서 가다듬은뒤 우리도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이런 정책을 입안해서 속도감있게 실행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 ** 배상
제목: 긴급재난지원금 빠르고 공평하게 줄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1,668

코로나 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든시기에 재난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힘든 결정을 한것에 매우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붇는 만큼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직장내에서도 거주지에 따라 지원금이 크게 다르고, 7세이하 자녀가 있다고 힘들고 7세이상 자녀가 있다고 덜힘든건 아닙니다. 오히려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에 차별이 생겨 이 국난을 극복하는데 걸림돌이 되지않을까 걱정됩니다. 지금 현재의 방식이라면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지급방식 이나 대상을 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시스템구축등에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연령.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받을수 있는 안을 제안합니다. 1. 재정을 생각해서 금액을 정해야 겠지만 전국민이 받는것을 원칙으로한다. 예로 1인당 20만원지급시 인구수 51백만이면 10조의 예산필요. 2. 세금 및 과태료체납자, 수감자,수배자, 음주운전2회이상 적발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가에서 주는 복지혜택은 받을수 없게하여 차후에도 세금납부를 유도할수 있게하고, 음주운전2회이상은 상습적이라고 판단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3.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주는 지원금을 동일하게 주거나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대체해주세요. 지역간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수 있습니다. 4. 지원금을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할수 있게한다. 현 상황이 어렵지만 그래도 지원금이 없어도 버틸수 있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 정해진 한곳으로 기부를 해서 기부받은 자금은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영세업자, 소상공인 등에 다시 지원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기부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수 있게 기부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이나 기타 세금추징때 환급해주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세금만 열심히 내고 복지혜택은 받을수 없는 사람이 아니고 세금도 열심히 내고 복지혜택도 받을수 있다는 인식이 들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 제안해본것이지만 타당하다면 적극 검토하여 지원금 지급에 아까운 시간낭비하지 말고 빠른시간에 공평하게 지원할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온힘을 다해 노력하시는 의료진분들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힘들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등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민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제목: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무기한 연장기간 중 양육수당 전환하여 이중지원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491

코로나 19로 사회, 경제, 정치,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가 힘든 상황으로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큰 도움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배려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사상초유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중 최고는 어린이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어떤 천재지변(감염병-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자연재해) 상황에서도 휴원은 있을 수도 없었던 어린이집이 휴원을 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휴원을 하게되며 엉뚱하게 지급되고 있는 이 상황이 답답하여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차 휴원 발표시에는 모두들 잠시 '쉼'이 필요한가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겨내보자라고 노력하였습니다. 2차, 3차 휴원 연장 발표시부터는 일부 학부모들이 보육료를 자신들에게 지원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글의 요지는 내가 가정에서 아이를 보육하고 있기 때문이라니... 자신의 아이를 가정에서 데리고 있으며 돈을 요구하는 글을 보고 분개하며 반대 글이 올라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아이돌봄쿠폰 지급을 4개월간 지원하기로 결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부모들과 교육기관 모두를 위한 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가구 4인가족 기준 지원 자격에 해당되면 100만원 지급하겠다는 발표.... 국민세금이 이중, 삼중 아니 아동수당도 받고 있으니 해당되는 가정은 사중 지원을 받게 된다는 계산 밖에 안됩니다. 3월 31일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무기한 연장 발표가 남과 동시에 어린이집 퇴소하는 원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을 받으려는 생각에서 입니다. 양육수당도 받고.... 돌봄쿠폰 지원도 받고.... 아동수당도 받고... 100만원도 받고.... 지금 삶이... 생계가 절실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는 누구를 위한 지원이고 복지인지 조금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3월부터 신청되는 양육수당 전환을 막아주시고(막지 못하는 경우 패널티 적용-1년 간 자격 변경 불가 등), 정말 국민에게 생계 지원을 하고 싶다면 잡다한 지원은 중단하고 1가구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지원만하는 그래서 혜택만 받는 사람만 혜택받는 복지로 중복 지원되지 않게 해 주세요.
제목: 실업급여자도 재난기금대상자에 포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1,234

코로나사태가 심각한건 3월부터입니다. 3월에 실직당하고 개인 사업자들 장사안되서 폐업위기에있습니다. 그런데도 한집에 실업급여자가있다는이유로 재난기금대상자에서 배제되는건 현실을 반영하지않은 것입니다. 4인가구 4백70여만원 기준소득 100프로 소득을가진 가구라고하는데 계속직장다니는 가구는 그래도 숨쉴정도는되지 않나요? 정작필요한곳은 실직상태에서 몇달이라도 실업급여로 생계유지하는가구인데 그 몇달지나면 그나마도 수입없어서 막막할텐데 긴급재난기금이라면서 전혀이름과 상반된 정부시책에 분노가 생기네요 나라돈 받고있으니 중복안된다면서 아동수당받는사람들에게는 또 중복으로 지급해준다하고... 초등생이상아이들에게는 아무지원도없고... 정말 정치적으로 생색내기인지 국민들의 어려운곳을 제대로 보시는지 ... 실업급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주세요 실업급여 그저받는것아니고 열심히 세금내고 일하며 고용보험 꼬박꼬박 내서 받는 정당한 월급입니다. 재난으로인해주는 긴급자금에서 제외시키지 차세요
제목: 자영업자의 월임차료 50%를 6개월 동안 감액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986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의 자영업자들은 수입감소로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국가적인 비상사태에 있음에도 건물주만은 고통분담을 하지 않고 그대로 월세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할 경우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규정에 따르면 일방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결국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자영업자 개개인이 소송을 통해 임차료를 감액 받기에는 시간이 넘 촉박하고 비용도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628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감액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과연 전국에 착한 임대인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건물주들도 비상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국적으로 임차료 납부 거부운동이 일어나거나 수 많이 자영업자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제목: 코로나19 지원금 소득기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481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힘든 지금! 나라에서 지원금을 지급해준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른건 옳은 방식이지만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고 또는 경제적으로 힘든건 지금 2020년 2~3월 현재인데 소득기준을 2019년으로 본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또한 만7세 미만 아동에 대해 지원금을 준다고 하지만 실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먹는것도 많이 먹는건 초.중.고.대학생 자녀입니다!! 왜 다같은 자녀인데 만7세미만 자녀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더 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지원을 안해주는지 의문입니다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고 지원 기준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어린이집 지원대책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695

어린이집은 비영리시설입니다 보육행정시스템 도입과함께 나라에서 개인동의없이 사회복지시설로 전환시켰음은 물론 회계등 규제가 점점 강화되었으며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는시설입니다 기본보육료등 보육료지원이되면서 아동정원을 초과하지못하는 규정과 아동대 교사비율을 규정하였고 보육료 상한제의 문턱과 오로지 정부정책에 따라 정부지원에 의존하여 운영할수 밖에 없으며 물가상승요율에도 전혀 못미치는 매년 보육료인상은 운영의 어려움을 더욱더 초래하였으며 매년 교사인건비의 상승에 인건비와 4대보험료, 퇴직금등 부담을 느끼면서도 보육인으로써 보람과 명예를 갖고 운영해온 곳이 어린이집입니다 나라에서 긴급대책을 마련하여 안정된운영을 할수있도록 최대한의 궁휼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재난으로 무기한 휴원조치는 이해는되지만 그로 발생되는 퇴소로 이어지는 보육료등 지원감소로 자가건물 대출이자와 임대시설 임대료 그리고 퇴소가 빗발치는데 영유아보육법상 반당아동비율이 맞지않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인건비지원이되는 국공립을 제외한 자가운영중인 민간의 어린이집은 대책마련없이는 파산 직전입니다!! 정부의 긴급대책을 조속히 촉구 합니다! 어린이집도 저금리로 코로나 추가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참고로 어린이집은 코로나 사업자대출에서도 비영리시설이라 제외입니다 원장님들의 애타는 마음과 간절함을 가까이에서 듣고 있으며 너무도 안타까움에 이글을 씁니다
제목: 온라인 강의 연장으로 인해 대학교 원룸촌에 무의미한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코로나 19 주택 지원 사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1,658

'온라인 강의 연장으로 인해 대학교 원룸촌에 무의미한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코로나 19 주택 지원 사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모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이번 학기에 처음 자취를 결심하여 3월 개강을 앞둔 2월에 대학교 인근 원룸촌에서 방을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자 학교는 개강을 미뤘고, 이내 수업은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4월이 되었고 온라인 강의는 또 한번 연장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대학들이 '5월 대면 강의'를 예상하고 있으며, 1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대체한다는 학교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5월 대면 강의 역시 확실한 공지사항이 아니며, 이는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추후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경제 상황은 가히 각박하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온라인 강의가 지속적으로 연장되며, 원룸에 갈 이유가 없어졌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생 자취생들은 매달 약 40만원 - 70만원의 월세가 무의미하게 나가는 상황입니다. 알바를 해서 어떻게든 월세를 매꿔 내려 해도 알바 또한 쉽게 구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알바 자리도 구하기 어려울 뿐더러, 취업 역시 힘든 상황입니다. 등교할 필요가 없어진데다 본가에서 나가면 생활비가 배로 들기때문에,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방에 꼬박꼬박 월세를 내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월세'는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더욱더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원룸촌이지만, 대학생들을 위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인 만큼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양해를 구해도 '착한 집주인'은 없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저를 비롯한 대학생들은 가혹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생들을 위해, 코로나 19 대학생 주택 지원 사업이 이루어져,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길 청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에 기재된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제목: 코로나가 잔정 되지 않는 이시점에 총회 허가해준 북구청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380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풍향 재개발 조합원입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반대하는 그리고 코로나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이 시점에 천명의 조합원 중 시공사 OS를 동원하여 1주일만에 380명의 조합원만의 서면 결의를 받아 임시총회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북구청에 전화를. 민원을 수차례 넣었으나 총회 승인을 해준 북구청의 행정이 의심스럽습니다 코로나가 진정 될 때까지 임시총회 승인을 취소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제목: 불법적인 공매도 기관에 조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1,041

최근 대통령님이 방문하면서 수출 육성을 약속하신 **이라는 기업이 공매도 세력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FDA진단키트 탈락이라는 루머도 만들고 해외기업과 비교해도 경쟁력 없다며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27일 금요일 하루에만 공매도 금액이 108억이 넘었습니다. 6개월간 공매도 금지기간임에도 이렇게 전세계로 수출하며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이 정작 국내에서는 거품이라며 제가치를 못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찌라시와 루머로 불법적인 공매도를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 가치와 수출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라도 유령주식 매도, 업틱룰 위반 시세조작 등 불법적인 공매도 기관들은 집중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도 방관하는지 믿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차원의 직접적인 조사 진행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금융 사모펀드의 부실관리 및 판매의 책임을 물어 청와대 관계자,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대한  국정감사 및 청문회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1,545

작년부터 시작된 사모펀드 및 금융펀드에 대한 일반인 및 기업들의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청문회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금융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이는 펀드의 부실운영 및 공금횡령으로 인터폴 수배까지 내려졌지만 몇 개월째 행방이 묘연하다는 이유로 조사조차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부실 펀드운영사 및 관련회사들의 문제점이 금융당국에서 조사되고 있는 중에도 내부횡령과 같은 금융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셋째, 펀드운영사와 청와대 책임자와의 연관성등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지만 정확한 연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펀드를 판매한 금융기관들은 가입시 일반인들에게 초고위험펀드임에도 안전한 펀드임을 강조하여 금융전문가로서의 책임감과 의무를 망각함과 동시에 제1금융권에 대한 신뢰도를 현저히 추락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펀드 및 사모펀드에 대한 문제는 계속 뉴스에 오르내리지만 금융당국자 혹은 청와대의 책임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조사내용 및 조사결과등을 들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개인, 기업, 단체들의 피해금액은 오늘도 눈덩이처럼 추가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책임자 수사와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유야무야 넘기고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정부당국과 이를 판매한 금융권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이에 금융당국, 청와대의 책임자, 운영기관, 판매기관들의 국정조사 및 청문회실시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죄없는 농민을 고발하고 농토를 침탈하여 생존권을 위협한 잔악무도한 민통선 사단장을 즉각 교체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449

대통령님 죄없는 농민을 고발하고 농토를 침탈하여 생존권을 위협한 잔악무도한 민통선 사단장을 즉각 교체하여 주십시오. 1. 경위 2010년 민통선 내 소유중인 밭(**면 **리 ***번지) 경작을 위해 잡목을 제거하던 중 지뢰를 발견하고 군부대에 신고하였고 사단장으로부터 해당지역은 작전성 검토 후 작전성이 소멸된 지역이며 지뢰탐지 및 제거해야 하나 군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 지뢰탐지 및 제거가 어렵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후 군으로부터 아무런 조치가 없어 5년 후인 2015년 지뢰제거전문가(지뢰탐지 장비 특허보유)에게 의뢰해서 해당지역에서 209발의 지뢰를 제거하여 군에 인계하였고 각종 농작물을 2019년까지 경작하여 왔습니다. 작년 말(2019년 12월) 해당지역 600여 평 중 약 200여 평이 잡목제거가 덜 되어 잡목제거 작업 중 40여발의 지뢰를 발견 제거 중 군부대의 제지로 작업을 중단하였습니다. 2. 현 사단장의 조치 작전성이 소멸된 지역이라 하여 2015년과 똑같은 방법으로 잡목제거하면서 지뢰제거하고 있는데 즉각 작업을 중단시키고 2015년 지뢰제거하고 5년 동안 경작해 오던 지역까지 지뢰표시 및 철조망을 설치하여 작년 가을에 심어 놓은 마늘, 양파, 쪽파 등의 재배마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작전성 검토받지 않고 불법개간했다, 불법가설물 설치했다, 지뢰를 화약류라면서 무단 이설 및 해체했다고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검찰로부터 화약류 부분만 기소유예처분 받았습니다.(지뢰를 화약류에 포함시켜 고발한 사단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3. 청원합니다. 전임사단장이 작전성이 소멸된 지뢰를 제거하겠다고 했던 약속대로 즉각 지뢰를 제거하여 경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농지정리하고 있는 농민을 처벌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발한 관련 실무자 전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십시오.(사단은 법무참모가 보직됨) 군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 민통선통제권한을 이용 제왕적 통제를 하고 있는 사단장을 합리적인 사단장으로 교체하시어 민통선 영농인들의 불안과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국민의 군대는 국가권력을 합리적으로 행사하여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총선 연기하고 임시국회 소집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444

학생들의 시계는 멈췄다. 중소상인들의 시계도 잠시 멈춰달라고 한다. 일용직 노동자들의 시계도 멈췄다. 동시에 20대 국회의 시계도 멈췄다. 의원뿐만 아니라 보좌진들도 국회가 아닌 4.15총선에 투입됐다. 국민 대다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기본권 제한을 받아들였다. 비상한 시기라며 거리두기를 권장하고 있는 와중에도 4월 15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 계획에는 흔들림이 없다. 4월 6일로 연기된 개학은 또 한 번 기로 앞에 섰다. 교육부는 27일부터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학 추가 연기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개학 연기 또는 온라인 수업을 염두에 둔 절차로 볼 수 있다. 대구시의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시기 논란에도 선거는 한 몫을 했다. 8개 기초단체장과 회의 자리에서 선거사무로 총선 이전 현장 지급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28일 대구에서는 식당을 운영하는 한 시민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분신을 시도했다. 지난달 28일 민생당이 총선 연기를 제안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꿈쩍하지 않았다. 대구에서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금 조기 지급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어느 누구도 선거 연기를 주장하지 않았다. 29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국회 의석 과반 정당을 만들어 6월 개원국회 개시 1개월 내에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을 완결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100조를 코로나 대응에 쓰겠다는 둥 밑밥은 잔뜩 깔았지만, 국회 구성이 바뀌기 전에는 비상경제 대책을 내놓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소수정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9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개헌을 꺼내들면서 릴레이 TV토론을 제안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을 대통령이 결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의 이야기에 4월 15일 총선은 상수로 거정돼 있다. 결단을 하려면 총선을 1달 연기하고, 임시국회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대구 민주당 지방의원들, 김종인, 안철수, 심상정의 요구는 총선 연기와 더불어 달서 가능하다. 우리 공직선거법 제34조에 1항 2호에 의하면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되어 있다. 제196조에 의하면 1항에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할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재보궐 지방선거는 선거관리위원장 동의가 필요하지만, 총선이 연기된 후 따로 치르기는 어려운 법이다. 대통령이 결단하면 된다. 총선 연기 운동을 논의 중인 ‘새로운 대구를 열자는 사람들’ 최봉태 공동대표는 “후보자들은 자기를 알릴 시간도 없다. 긴급하게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선거만 그대로 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이 결정하면 된다”며 “선거를 연기하면 국회는 어쩌느냐고 하는데, 정치인 위주의 사고방식에 불과하다. 선거가 연기된다고 서민들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했다. 정당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하면 된다. 선거운동 시작일인 2일 전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4.15총선 연기를 결단해 달라. 20대 국회는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코로나19 대응에 나서달라.
제목: 교사 41조연수 폐지 및 현 휴업사태에서 교사 월급을 삭감하십시오(무노동 무임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1,992

현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개학이 1달 이상 미뤄지고, 더 개학이 연장될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국에도 교사들은 호봉이 저절로 쌓여가고 월급이 제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담임수당, 방과후 수당 등은 제외되겠지만요. 교사들은 이럴때 교재연구와 행정업무를 처리하려면 바쁘게 학교에 나와야 하는것이 아닐까요? 그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 출근이 어렵다합니다. 그럼 결국 유급휴가인데, 임금을 줘야하는걸까요? 일을 하지않는데도? 또한 법정연가와는 또 다르게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에 의해 교사는 방학때도 연수를 가장한 자택 휴식. 해외여행 등을 다니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눈치보여서 법정연가를 쓰지 못한다구요? 법정연가는 연가대로 다 쓰고 방학은 41조 연수로 때우는게 교사들입니다. 교육청에 문의했을시 41조 연수는 출근이 아니라 근무지 이탈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복무를 점검할 이유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월급이 지불되나요?? 공무원이 휴직을 해도 복무점검 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하라는 요구가 들어오며, 해외 출국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런데 교사는 예외인가요? 행정업무는 공무직에게 다 떠넘기고, 그렇게 일이 많다 하면서 4시에서 4시반에 칼퇴근. (초등기준) 예전에는 8시까지 출근이었지만 현재는 거의 9시 출근인데 여전히 퇴근시간은 바뀌질 않네요. 담임교사는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쳐준다고 합시다. 비담임은 왜 점심시간에 아이들을 감독하지 않는데도 같이 퇴근을 할까요? ㅎㅎ 이에 이렇게 주장합니다. 1. 코로나 사태로 개학 연기시, 그 기간동안은 교사들의 무급 휴가로 돌려서 월급을 지불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지급된 월급은 환수되어야 합니다. 사회 고통을 분담한다고 월급 자진 감축이 강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교사들의 월급 역시 삭감되어야 합니다. 2. 41조 연수를 폐지하고 방학에도 정상 출근하여 본연의 업무와 자기계발에 힘써주길 바랍니다. 3. 41조 연수가 여러 사정상 꼭 필요하다면 연수기간은 무급으로 바꿔야합니다. 역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준수되어야합니다. 참고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는 방학 등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기관 장인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도서관 또는 자택 등 근무지외에서 연수를 받을수가 있으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출근이 아니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근이 아니므로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무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연수로 인한 출장도 아니므로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장으로 인한 의무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과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운영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학교장의 승인 하에 출근(근무) 대신 연수, 교육, 훈련 등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출근이 아니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른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자의 복무의무위반(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의무위반여부),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근무지외 연수에 대한 사항은 복무감사 해당 범위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방학 중 교원의 근무지외 연수에 대한 운영 현황에 대한 점검은 시도교육청에서 판단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과(☎ ***-***-***, 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과입니다. 귀하께서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와 관련하여 질의하셨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는 방학 등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기관 장인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도서관 또는 자택 등 근무지외에서 연수를 받을수가 있으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출근이 아니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근이 아니므로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무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연수로 인한 출장도 아니므로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장으로 인한 의무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부 ******과(☎***-***-****,안**)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호소합니다. 울릉군이 더 이상 민원인의 권리와 인권이 침해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161

1.저는 정보공개청구법에따라 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 공인인증을 하고 2020. 3월 초순경 공개방법 :전자파일 수령방법: 정보통신망에 회원가입시 체크한 상태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울릉군 해당과에서는 공개방법 : 열람.시청 수령방법 : 직접방문으로 부분공개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공개내용에는 울릉군 안전건설과를 방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육지에 있습니다. 배를 타고 코로나19 시국에 저가 수령방법을 정보통신망 정보공개포텔에서 받는다고 하였는데도 직접 울릉군까지 방문하라고 합니다. 방문하지 않으면 기일이 지나면 종결처리 될것입니다. 2. 저는 2020. 2. 14일경 울릉군 서면 00리 00번지의 배치도만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그런데 울릉군 지역개발과 주택건축팀 주문관은 "건축물대장은 민원24시에서 개별적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요지로 답변하고 배치도 및 도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축주 본인의 동의없이 발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공개할수 없고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며 즉시공개서로 하여 저는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한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청구내용에 도면과 건축물대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검색에서 주문관의 답변에 대하여 법조문을 보니 배치도는 해당사항이 안되고 평면도가 건축주의 동의를 받는 부분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답변도 맞지 않게 해놓고 즉시공개도 민원24시에서 발급 받으라고 하고 권리를 침해 하였다고 봅니다. 아래는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한 공개방법과 수령방법입니다. 여기에 민원24시에서 발급 받아라 라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개방법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수령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전송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 기타 그리고 같은날 청구한 다른 한건은 건축물대장과 배치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시하나 틀리지 않게 그 주무관은 민원24시에서 발급 받고 도면은 청구하지 않았는데 배치도와 도면은 공개할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저가 2020. 3. 13.자로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있어 의혹이 들어서 2개 번지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2020. 3월 22일경 일요일 오전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담당 주무관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저가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위해 공개한 저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그리고 약 100분 넘게 2번 통화를 걸어 왔습니다. 2개 번지의 보조금 내역의 이름을 공개하게 되면 자신이 위험에 쳐해 질수 있고 헤코지를 당한다고 자신을 살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주로 100분 넘은 통화에서 자신의 신변의 위협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울릉도는 법보다 주먹이 먼저다라고 얘기까지 하고 문서를 공개하지 않게 위해 성매매는 불법이다 그렇지만 다한다라는 요리로 말까지 하면서 울릉도는 섬이라 자신이 정보를 공개하면 금방 다 안다. 자신이 공개한다고 해도 계장이 결재를 안해 준다로 하였습니다. 그 주무관은 자신의 신변을 염려한다고 했지만 역으로 생각하니 저를 위협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 주무관은 이름 주소 누군지도 모르게 부분공개로 하였지만 저온저장고 보조금을 1대 받은 집은 보조금 받은 숫자 즉 금액만 공개하고 2대받은 집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5(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7(5년 초과 보유대상 자료 또는 정보)에 의하여 문서보존기간은( 5년)이 경과되어 확인 불가로 비공개 하였습니다. 2대받은 집은 2019년에 준공신고를 하고 저온저장고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받은 사람의 문서는 보조금의 중복 부정수급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는 보존기간이 5년이 초과 될수도 있고 보조금을 준 기관은 10년이라는 것을 다른 군청에 문의하여 저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변에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울릉군이 보유한 저의 개인 정보를 자신의 개인적인 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대의 보조금의 집의 내역은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울릉군 일부 공무원은 민원의 답변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전화를 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녹음을 하였고 서면사무소의 공무원은 저의 휴대전화를 무단 수집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습니다. " 호소 합니다. 울릉군이 더 이상 국민의 알 권리와 민원인의 권리 및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간곡히 거듭 호소 하는 바 입니다. 코로나19로 전세계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께서 국가적 및 개인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의 청원은 이에 비하면 보잘것 없을 수도 있겠지만 민원인들이 답변을 받으려면 많은 기간을 초조해 하며 기다리는데 말한마디 던져 놓고 또 그 이의를 하려면 또 수십일 지나고 결국에는 민원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제목: 교무행정사, 실무사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1,405

학교에서 근무한지 13년차되는 교사입니다. 학교에는 예전에 교무보조, 전산보조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지역마다 교무행정사, 실무사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하는 공무직이 있습니다. 본래 교사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그분들의 처우개선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런데 처우개선은 되어가는데.. 왜 그 분들은 점점 일을 안하실까요? 그 자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교사가 아니니 당연히 수업이나 학생지도를 하지 않습니다. 교사를 대신한 품의나 기안도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교사는 수업, 학생지도 외에 업무를 하나씩 담당하는데.. 그 분들은 교사의 업무 분량 정도만을 하루종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한 책임마저 없습니다. 근무시간이 점심시간 포함 8시간이고, 점심시간에 학생지도 할 일도 없는데 점심시간이라고 1시간 꼬박 자리를 비우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입취지와 다르게 교사로서 행정업무 경감효과가 갈수록 느껴지지 않고, 학교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커지는 그 분들의 목소리에 갑질한다는 말을 들을까봐 관리자분들도 모른척 하십니다. 공무직대신 수업, 학생지도, 업무가 모두 가능한 교사를 투입해서 학교의 효율성을 높여주십시오. 학교 행정업무는 행정실 인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행정실에서도 서류작업 뿐, 학교에 일손이 필요하면 업자를 부릅니다. 이미 존재하는 공무직 처우개선을 하실 때엔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을 확실하게 명시해주시고, 그에 책임과 의무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또한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을 위해 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동해시 관광홍보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1,722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동해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아니 세계는 지금 코로나 19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 캠페인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에 한번씩 동해시에서 재난문자를 받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불필요한 외출자재.손씻기 등등 하지만 동해시에서는 강원도 동해로 놀러오세요? 청정지역으로 놀러오세요? 홍보를 하고 정작 여기 거주하고 있는분들은 밖에도 못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19 확진환자가 없다고 동해.삼척으로 놀러오라는게 말이 됩니까? 여기는 피난처가 아닙니다. 타지역에서는 축제도 취소하고 오지말라고 홍보도 하는데 정작 동해시는 관광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되면 관광객들로 넘쳐납니다. 오지말라고 해도 모자를 판에 청정지역으로 놀러오라는건 대체 이시국에 무슨생각으로 홍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해시민은 생각안하나요? 내집안 단속부터 해주세요! 매일같이 뉴스에서나 언론에서 불필요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라면서요. 근데 삼척 유아동반하면 할인? 오징어 팔아주시는거 감사합니다. 하지만 청정지역까지는 팔지 말아주십시요. 아파도 웬만해서는 의료기관 방문은 커녕 출퇴근을 제외한 외출 자제하고 있습니다. 제발 동해시 관광홍보팀은 홍보를 멈춰주세요. 오지마세요. 참았다가 코로나19가 지나가면 얼마든지 오세요. 놀러오셔서 마스크도 안쓰고 돌아다니고 여기는 확진자도 없어서 청정지역이라 마스크 안써도 된다고 하고 술마시고 돌아다닙니다. 만약에 확진자가 나오면 모든 책임 지실껀가요? 피해보상 다 해주실껀가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세요. 지역상권 살린다구요? 지역을 살리는게 아니라 죽이는겁니다. 당장 바로앞 나무만 보지 마시고 뒤에 산을 보세요. 동해.삼척 관광 홍보를 멈춰주세요. 여기는 피난처가 아닙니다.
제목: 코로나바이러스 공간방역 시스템의 청와대 무료 설치 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148

청와대 국민청원 제목 코로라 바이러스 공간방역시스템의 청와대 무료설치 제안 내용 1. 현재 코로나는 인류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대처방안은 소독제, 마스크, 격리, 확진후 병원치료 정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소독제를 개발하였고, 마치 반도체공장의 에어샤워식 소독실처럼 통과만 하면 모든 바이러스가 살균되는 공간방역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이 공간방역시스템은 2009년 부산국제영화제의 모든 실내외 시설에 설치되어 연인원 수백만명의 참가자들이 단 1명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실제적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이미 대전 KT 등에 이 공간방역시스템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저희는 이 공간방역시스템을 청와대에 무료로 설치하여, 청와대 실내 전체를 무균실화하고, 출입구에 설치된 공간방역시스템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균처리되어, 청와대 실내에서 마스크 없이 업무를 보고, 마스크 없는 각료회의가 가능합니다. 3. 이 공간방역시스템의 성공적인 청와대 운용을 기반으로 하여, G20을 포함한 전 세계의 대통령 중앙관저에 무료로 설치해 주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홍보효과로 이 공간방역시스템이 전세계적에 폭발적으로 수출이 되어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로서 우리나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저희는 박악관에 이 공간방역시스템을 설치하려고 추진 중이나, 청와대에서 사용하여 그 효과가 확인되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료설치를 선물하신다면 양국 관계의 증진과 대한민국 국격의 상승이 기대됩니다. 5. 4.15총선에서도 투표소마다 이 공간방역시스템을 설치하면 투표율이 현저히 올라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6. 결론 이 공간방역시스템의 진위 여부와 효과 및 시설능력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저희는 즉시 신속하게 청와대에 이 공간방역시스템을 설치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 외국인 입국금지 반드시 해야합니다. 국무총리 당신의 의견이 국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4,209

아직도 뉴스에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안정권에 들어섰다, 긍정적이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환자들이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에 걸려 고생하고, 죽지 않더라도 이미 폐가 다 망가진 채로 살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순식간에, 어떻게 죽어갔는 지 보시긴 하셨습니까? 당신들의 배우자 자녀들이 코로나에 걸려야만 얼마나 사태가 심각한지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하루에도 끊임없이 죽어나가고 병에 걸리는 국민들이 있는데 어떻게 '안정적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사태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 못하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눈 감고 귀 닫은 국무총리이신 것 같습니다. 종종 확인되는 정권 지지율도 어떻게 측정된 건지 의문은 많지만, 적어도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외국인 입국 차단과 국내 의료진 지원 등에 대해선 한 마음 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내에 많은 외국인을 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한 이 이상 위험은 막아야죠... 제발... 중국 입국 차단을 의협과 국민들이 외칠 때 안 막았고 국내 첫번째 확진자는 중국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중국인 유학생은 수만명이 입국했고, 이제는 다른 나라의 외국인들도 하루에 무수한 인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인원들 중에는 발열 및 신종 코로나 증상을 가진 사람이 다수라고 뉴스에도 나온 지 오래고요. 하지만 정부의 처신은 어떠했죠? 검사 수를 확대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검사하면 된다고요. 하나는 그럼에도 그들로 인한 혹시 모를 추가 감염이 위험하고, 다른 하나는 그들에게 들어가는 세금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검사 및 치료, 격리까지 다 해주기에 위험걱정 없다고 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리고 그 만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세금은 샘물 솟아나듯 계속 나오나요? 자영업자들은 하나 둘 망해가고, 직장인들은 감봉 혹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온 국민을 현장에서 치료하고 감당해야 하는 의료진들은 너무나 무섭지만 일을 그만 둘 수도 없습니다. 국가적 채무 또한 점점 심각해질텐데, 중국에 지원한 금액을, 가장 먼저 위기를 겪는 다른 기관들에 지원했으면 어땠을까요? 중국에 갖다 준 마스크를 대구와 각종 의료시설에 충분히 가져다 줬더라면 적어도 대구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지금보단 낫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는 신천지 때문이었지 중국인 때문이 아니었다고요? 신천지 하나 때문에 이 정도가 됐는데, 외국인 때문에 그마저 터져버리면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가 그나마 '우한 폐렴'이었다고 하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는 '이미 돌연변이를 일으킨' 바이러스라고도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시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의료진 인터뷰 당시 음압병동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심각해지는 폐렴은 생전 처음 본다고요, 사람이 순식간에 중환자실로 간다고. 최근 기사화 되었던 고인들의 당시 경과 또한 그랬습니다. 10%의 치사율은 국민 전체를 두고 봤을 떄 결고 적은 값이 아닙니다, 심지어 전파력을 고려하면 더더욱요. 다시 여쭤봅니다. 비행기 타고 한국에 들어와 우리 세금으로 검사받고 치료받는 외국인들을 우선할 게 아니라, 우리 돈 내고 검사받는 우리나라 국민의 치료가 먼저 아닐까요? 가족도 제대로 못 만나고 희생하시며 고생하시는 대구 의료진 분들이나 국내 모든 곳에 계신 의료진, 의료시설을 지원해주시는 게 먼저 아닙니까? 국민들이 자가격리하고 마스크 및 소독으로 노력하면 정부에서도 그 만큼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나요? 왜 국민들이 노력하고 자원봉사자, 의료진들이 고생하는 몫을 고스란히 정부 몫으로 돌리고 왜 국민들을 위하지 않는 상반된 정치로 우리나라를 점점 더 벼랑으로 내모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뛰어난 만큼, 그 우리나라의 의료진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왜 반영되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무총리께도 여쭙고 싶은데, 당신은 대한민국의 국민인가요 혹은 당신 혼자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우리나라 국민이 사라지면 그땐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중국에? 북한에? 청와대에? 저희는 당신들을 밥그릇 챙기고 눈치보라고 뽑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쉬운 결정 아닌 것이 많을 거고요, 하지만 그 만큼 중요하고 꼭 필요하니까 그걸 해 달라고 그 자리가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처신을 부탁드립니다. 제발 명예 눈치 자존심 챙기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 막아주시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소는 잃었습니다, 외양간마저 허물지 마시고 제발 고쳐 주세요. 제발. ------------------ - 여러 청원글과 답변글을 봐왔지만, 이 시국에, 수 많은 국민들이 뜻을 모아 서명하는 청원글들이, '청원'이 아닌 Q&A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첨부된 기사는 신문사 선호도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제목: 코로나로 인한 초중고 온라인수업에 대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31,225

온라인교육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교사들이 동시에 온라인 수업을 한다는게 기자재 부족문제도 있고 학생들도 준비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는 한 대인데 학생은 2명이상이라면 문제도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도 어떤 선생님은 기기를 잘 다루고 잘가르치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은~ 하면서 비교도 되고요 내용이 알차네 부족하네 등 말도 많고 탈도 많게 됩니다 다양한 민원이 안나올 수 없고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TV를 이용한 아이디어가 훨씬 낫습니다 어린 초등학생도 집에 혼자있을 때 컴퓨터 접속은 어려워도 TV는 쉽게 켜기 때문이죠 교육부에서 주가 되어 전국 16개 시도에 초중고별 학년별 과목별로 우수 선생님을2명씩 선발하도록하고 교육과정평가원에 이 분들이 모두 모이게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등학교 5학년 과학과에 각시도별로 2명×16개 시도=32명이 됩니다 32명이 초4 수학 지도를 위해 팀이 되고 4명이 한 조가 되어 한시간의 수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32명이므로 8시간의 수업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한시간 더 준비를 하면 총 16시간 수업이 준비됩니다 4월 16일 온라인수업 시작이므로 시간이 충분합니다 다른 과목도 이렇게하여 ebs방송과 협의를 통해 초중고별 방송 송출 시간표를 작성합니다 제 아이디어로는 초등은 하루에 20분씩 3과목이면 1시간이면 됩니다 ebs 1 채널에서 초등학교 공통수업 송출 오전9시~10시 초등 1학년 3과목(20분씩 3과목) 10시~11시 초등 2학년 3과목(20분씩 3과목) 11시~12시 초등 3학년 3과목~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강의를 듣고 과목별 남은 20분은 학생 스스로 복습이나 학습지풀기 등 숙제로 하면 됩니다 ebs 2 채널에서는 중학교 공통수업 송출 오전9시~10시 30분 중학교 1학년 3과목(30분씩 3과목) 10시 30분~12시 중학교 2학년 3과목(30분씩 3과목) 12시~1시 30분 중학교 3학년 3과목~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강의를 듣고 과목별 남은 20분은 학생 스스로 복습이나 학습지풀기 등 숙제로 하면 됩니다 ebs 3 채널에서는 고등학교 공통수업 송출~ *다음 날은 과목을 달리하여 수업방송을 송출합니다 즉 첫날 초등 수업을 국영수를 했다면 다음 날은 음미체 그 다음 날은 사과도 식입니다 * 중학교도 과목을 달리하되 과목별 출판사가 다른 것이 있을 때는 특정과목의 공통사항을 가르치면 되고 개학하여 과목교사가 보충지도 하면 되겠습니다 * 아이디어대로 할 경우 장점 교육부에 하소연 민원이 거의 없게 된다 전국 공통수업을 받았으므로 일관성이 있다 학생들이 TV로 시청하고 학급홈페이지에 질문을 올려 일선교사의 개벼 답변과 전화통화로 부족한 부분을 해소한다 기자재가 천차만별인 학교가 많을 것이고 학생도 어린 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양하고 기자재 숙달 정도도 다양하므로 혼란이 예상되는 전국 학교의 온라인수업보다는 전국 공통된 수업, 우수교사를 통한 수업, 쉽게 접근 가능한 ebs 를 통한 수업으로 최상의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 획기적 아이디어일 것이다 방송을 못본 학생을 위해 오후부터는 재방송을 실시해주면 되고 이 자료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바로가기 시청보 가능하게 한다면 전국 학생들이 알찬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