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반려동물을 봐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2

요새 개물림 사고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동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개에게 물리지는 않았지만 개에 물릴뻔한 사고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트라우마로 인해 작은 강아지만 봐도 소름이 돋고 다시 돌아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은 큰 개 한마리와 작은개 2~3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목줄은 하지 않은채로 말입니다. 너무 무서워 아이들과 함께 기다렸다가 가는데 그 분께서 "아이들도 있는데 그렇게 개를 무서워하면 되냐고~ 뭐하시는 분이냐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라는 식으로 말하시더군요. 물론 아이들과 있는 상태에서 개를 무서워하는 건 저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트라우마로 인해 개만 봐도 온몸이 소름이 돋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라 앉히고 싶어도 그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데...너무하더군요.. 심지어 큰 개를 목줄도 하지 않은채로 돌아다니신 그 분도 잘못 아닙니까? 왜 오히려 목줄을 하지 않고 다니신 분에게 죄송하다고 해야되는지.... 정말 개들과 산책을 하고 싶으시다면 목줄을 하고 다니셨으면 합니다. 요새 개들에게 입마개를 하면 학대라고 하는데.... 그럼 해외 모든 개들은 학대를 당하고 있는건가요? 그거는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이 최소한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곳에서 혹시 개를 만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생각과는 달리 모든 강아지,개들이 목줄을 하고 다니고 큰 개 같은 경우에는 입마개를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인지 개를 지하철,버스에 함께 탑승해도 주변 분들이 아무런 얘기도 없고 무서워하지 않는 모습이였습니다. 덕분에 개를 무서워하는 저는 여행 다니는 동안 개를 봐도 아무렇지 않게 다녔었습니다. 정말 우리 나라도 이제는 목줄을 이용하여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반려동물과 산책시에는 목줄을 이용하게 해주세요. 2. 모든 반려동물이 아닌 큰 개에게는 산책시 입마개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3. 동물을 봐도 무서워하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새로운 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0

카테고리는 일자리로 했으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며 주제에 대해 깊은 이해와 설명이 부족합니다. 양해하고 봐주세요. 요즘 연일 실종사고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느껴오던 불안감이 있었지만 화제가 되는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새로운 정책적 일자리로 생겨 실종사고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일자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정책적 일자리란 실종신고 전담반입니다. 일반경찰이 아닌 새로운 정보조직(군인과 경살사이?)이 생격 전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종신고는 단순 연란두절부터 인신매매까지 다양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반이 아닌 단순 일선기관인 일반경찰이 맞기엔 인력동원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런 어려움이 신고접수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는 등 초동대응에 실패하는 일이 많아 실종피해를 막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담반은 실종신고를 받으면 작은일이든 큰일이든 100%출동하여 피해자 혹은 당사자를 찾아야 수사가 끝나는 그런 조직이 되어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고 싶습니다. 이 요구에는 재정적 부담(예산)이 있어 현실적으로 정책으로 채택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지만 돈보단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정말 허무하게 죽는 일을 방지하고자 함에 일의 경중을 따졌으면 합니다. 더불어 실종신고에 있어서는 위치추적이 의무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주소불분명으로 초동대응에 실패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반대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정보문제는 시스템만 잘 만들어 진다면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경찰이 실종신고에 대한 대처메뉴얼을 250p로 늘렸다는데... 생명의 사선이 달린 일에 대해서는 메뉴얼 간소화 되어야 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메뉴얼이 많으면 많을 수록 대처가 미흡해지는데..대체 왜이러는 걸까요... 이 글을 읽어주실 공무원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스갯소리로 정책의제화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라주세요(우수갯소리..ㅋㅋ)
제목: 문화 스포츠계의 매크로 및 불법 암표 판매에 대한 제재 강화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 이렇게 자판을 두드립니다. 국민 청원이라는 카테고리에 맞추어 거두절미하고 청원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론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문화를 공유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이름을 알리는 스포츠 선수들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스포츠에 대한 많은 관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야구로 예시를 든다면, 많은 야구팬들이 단순히 야구라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 한 팀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또 다른 문화로는 공연문화가 있습니다. 현재 한류의 열풍은 여전히 식질 않고 있으며, 특히 많은 가수들 그 중에서도 아이돌그룹들은 국내 국외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인기를 얻으며 각기 다른 나라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스포츠 두 가지 분야는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충분합니다. 당장 문화의 나라라 불리는 영국만 봐도 그 힘을 실감하기엔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항상 따라오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불법 암표 팔이와 매크로 입니다. 앞서 예를 든 야구나 아이돌 공연 모두 구매자가 티켓을 예매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매크로를 사용하여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티켓 예매를 하거나, 불법으로 본래 티켓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여 본인의 이득을 취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은 훨씬 넘기 지속되어 온 끊어내지 못한 악의 고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크로와 암표 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일전에 매크로로 이득을 취하던 한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불법이 아닌데 라며 문제 의식을 드러낸 사람들을 조롱하듯 말을 던졌습니다. 그 당시 제가 찾아본 기사들만 해도 현재 매크로에 대한 확실한 법적 제재가 없고 그로인해 피해가 극심하며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직접 현 법의 테두리나, 실정에 대해서 안전하다 생각되면 악한 일이라도 아무렇지 않게 하게됩니다. 또한 공연 암표에 관해서는 이미 공연장 앞에서도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다음카페 여성시대에서는 이번 엑소콘서트에서 티켓 예매 후 티켓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여 고가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자유롭게 주도하고 있으며, 제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것은 단순한 돈벌이일 뿐입니다. 문화와 스포츠 산업은 너무나도 중요한 국가의 이미지이자 경제산업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폐단을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한 곳이 썩어들어가면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고, 결국 그곳엔 악취만이 남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링크에 다음 카페 여성시대 회원들이 프리미엄 붙이기를 작당하는 내용을 모아놓은 글 주소를 첨부합니다. 부디 속히 제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급발진 관련 소비자중점 법안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0

현재 사고가 날 시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1999년도 국가에서 조사한 급발진 조사서를 근거로 급발진 사고 관련 법정재판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조사서는 기계적인 부분만 있는것이지 전자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최근 자동차는 전자적인 부분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로는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EDR (사고기록장치)에 대해 잘 모릅니다. EDR은 제조사 전용 소프트웨어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EDR을 제조사에서 무료로 해독할 수 있거나 법정 증거물로 채택하기 위해서 무조건 공개하게끔 관련 법안이 발의 됬으면 합니다. 많은 운전자의 잘못된 과실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
제목: 아동놀이터 있으면 청소년놀이터도 만들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2

아동놀이터가 있으면 청소년놀이터도 있어야 할거 아니냐 청소년도 어떨때는 나와서 논다. 집에서 공부만 하는것이 아니다. 아동놀이터가 있으면 청소년놀이터도 만들어라
제목: 아동놀이터 있으면 청소년놀이터도 만들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1

아동놀이터가 있으면 청소년놀이터도 있어야 할거 아니냐 청소년도 어떨때는 나와서 논다. 집에서 공부만 하는것이 아니다. 아동놀이터가 있으면 청소년놀이터도 만들어라
제목: 담양승일식당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3

지금 전라남도 광주언론에 보도된 승일식당에 관한기사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양 승일식당에서 저와 많은 친구,언니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심한욕설과폭력,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승일식당에서 2016년에 9시부터 9시30분까지 일을 하면서 하루에 7만원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최저도 못받으며 밥도 반찬만드는 주방쪽에서 수레를 밥상삼아, 목욕탕의자를 의자삼아 주차장가시는 손님들이 다보이는곳에서 돌아가며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밥도 손님들상에 나가는 반찬에다가 밥을먹고, 일요일마다 고기라고 주는게있는데 그 고기는 고기를 굽고 손님상에 나갈수없는 고기찌꺼기를 양념해서 주는데 정말 젓가락으로도 집어지지도 않는 고기입니다. 그리고 승일식당 사모님 여동생은 승일식당매니저역할을 하고있는데 미성년자 알바생들에게 입에 담을수없는 욕설을 멈추지않고 항상 합니다. 저의 경우엔 음식을 다른테이블로 잘못갔다고 불러서 머리채를 잡고 벽에 3,4번 쳤습니다. 그런 저는 아무말하지않고 화장실로 가서 아파서 울었습니다. 다른알바생들은 여자일경우 매니저가 뒤로와서 가슴을 움켜쥐는등 성희롱을 했고, 남자일경우엔 일부러 성기를 손으로 스쳤습니다. 언어성희롱은 알바생들에게 아무렇지않게 말을 합니다. 그런 저희들은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알바자리가 없어서 버텼습니다. 지금 노동청에서 각자 노무사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해봤지만 계속 부정하고 마땅한 증거가 없고 서로서로가 증인인 저희들은 계속 억울함만 호소할수밖에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진안중학군내 배정 불균형으로 인해  학습권 차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7

몇년전부터 중입학생 배정 불균형으로 인한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간담회 및 현 실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화성오산교육 지원청" 은 어떠한 문제해결이나 대안은 전혀 하지않고 .... 당신들만의 주장만 펴고 있습니다. 저희 화성시 진안 학군은 1km 내 3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배정 불균형으로 인하여 학생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총학생수가 옆학교에 절반도 되지않은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2018학년도 이와같은 방식으로 배정해 준다면 진안중학교는 60~ 70명의 학생으로 학교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에따른 불이익은 교사의 교체와 학교 운영비 감소,우수교사 감소로 같은학군내 불합리한 교육 여건 속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하는 현실입니다. 요즘시대에 배정 불균형으로 인해 학생들이 겪어야할 마음에 상처가 왠 말입니까... 소귀에경읽기란 말이 있습니다. 수없이 찾아가고 말을 전하였지만 뭐가 그리 당당하신지요. "화성오산 교육 지원청 국장님 " 지금 이사태를 만드신 분이 당신입니다. 이분보다 높으신 분이 계시다면 기본 학생수를 보장해주며 진안중학군 학생배정 불균형 해소 방안을 신속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중 어머님들은 울부짓고 있습니다.
제목: 진안중학교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9

저희 진안중학교는 아이들과 소통하려 노력하시고 인성을 중요시하시는 교장선생님, 선생님들,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학교입니다. 화성오산교육청에 관내 3학교중 2곳은 학생수의 포화상태로인해 신입 배정을 줄여달라는 민원을 넣고 있고 다른 한곳인 진안중학교는 학교운영이 될정도로만 신입배정을 늘려달라는 민원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절대 불가라는 말 뿐입니다. 6학년 학부님들의 선택권을 뺏을수 없다는 이유와 민원제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내년 진안중학교 입학생의 급감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학교 지원금 감소로 인하여 기존 제학생들의 수업의 질은 떨어질것이며 선생님의 인원 감소로 인해 상주교사는 줄어들것이고 외부에서 지원 나와 수업 진행을하고 가버리시니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어 집니다. 또한 선생님 개인이 처리해야하는 업무는 늘어날것이고 행정업무 보시는분들과 급식 도우미분들까지 감소하게되어 그 피해를 모두 아이들이 감내해야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1순위 우선 배정,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로 배정이 우선이라고 하시는데 지역 외곽에 저희 학교를 세우고 근처에 비 선호시설들을 승인해준 행정국의 안일한 탁상행정이 현상황을 만든것입니다. 추첨제로 배정 한다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원제로 배정을 하고있는 실정 입니다. 이런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학생수의 자연 감소로 인한 문제를 저희학교에서만 다 떠 맏을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의 편안히 교육 받을수 있는 교육 환경을, 성인이 되서도 추억하며 찾을수 있는, 존폐위기를 걱정하지않은 그런 학교가 될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관내 타 중학교와 저희 진안중학교에서 제기한 민원이 서로 같은 합의점에 도달할수 있음에도 조금도 살펴볼 여지가 없다는 화성교육청의 그 답답한 답변에 분노 합니다. 형평성있는 신입 배정을 할수 있도록 청원 드리는바 입니다.
제목: 매입임대주택 주차장 임대 사업 제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빌라형) 최근에 LH가 이런 빌라형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공급하는 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조건이 저처럼 가난한 사람들이여서 차가 없는 가구도 많아서, 가구 차보다는 동네차들이 부정주차를 하게 되는데, 차라리 주택공사에서 매입임대주택 주차장으로 임대 사업을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일부분은 거주자에게 환원하고, 나머지는 LH가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하면, LH 적자문제도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 같은데, 고려해보심이 어떤가 싶습니다. 옥상에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는 던가하는 사업 등 매입임대주택을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제목: 공무원들의 답답한 업무처리능력을 솔직히 파면으로 다스려야하는것같아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1

뉴스들을 보면서 항상 답답한 속을 달래주세요 공무원들의 안일한 말 언제나 인원이부족해서 그럼 인원을 보충해서 모든일을 단기간에라도 해소하는 그런 국민적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크레인사고만봐도 인원이 부족해서 다 체크점검하지못한다 그럼 계약직으로라도 뽑아서 체크하세요 오늘은 또 산란인계란들을 다 하겟다 도대체 어디서 누가 왜 어떻게 낳은지로 모른 어디서 유통되는지 다 알지도 못하는 달걀을 정부에서 무책임하게 생산자들에게 그떠넘기는 행위 또 나중에 사고 나면은 누구 잘못됩니다. 인원 보충해서 각지방으로 댤걀집합장을만들어서 꼭 유통시키게하는게 우선이 아닐까요 체계적으로 나가는것이 정답이지 말이죠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전화만 받나요 비리적발이 아니라 잘못되어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 정부부처의 단계별로 공무원들의 징계가 아니라 파면이 정답이라고 생각이듭니다. 답답한 공무원들의 아 나도 잘못하면은 안되겟다는 정신을 고치는게 정부가 나서주어야할 일인것같아요
제목: 사법시험 존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1

현재 운영되고있는 로스쿨제도가 처음 구상되었던 로스쿨제도와 그 모습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은 국민 대부분이 알고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로스쿨은 문제가 많습니다. 사법시험과 병행해서 법조인이 될수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중소기업 죽이는 소용량 배터리 안전규제 개정안은 위헌이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145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초소형 스마트 기기나 블루투스 이어폰 등의 소형 전자기기에 쓰이는 소용량 배터리에 대한 안전규제 항목을 엉뚱하게 개정, 시험인증기관과 시험대행기관의 배만 불리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IT기업인에게는 부당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을 벌이고 있다. 다. 개정안 이전에는 에너지 밀도 400Wh/L 이상인 배터리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게 했다. 그런데 갑자기 에너지 밀도 400Wh/L 이하로 고친 것이다. 에너지 밀도가 높을수록 더 위험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이런 더 위험한 배터리는 오히려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반지형 스마트 기기에 들어가는 좁쌀만 한 초소용량 배터리조차 제품의 KC 전파인증과 별도로 부품의 일종인 배터리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충전식 소용량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은 2000년 초에 시장에 출시된 후 십 수년 간 전세계에서 30억 개 이상이 시중에 유통되었으나 안전 문제가 발생 한 바가 없다시피 하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국제표준인 IEC 62133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 표준에 따라 발행된 CB인증서는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상호 인증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중복인증시험을 요구한다. 물론 CB인증서와 KC안전인증서는 시험성적서가 동일하다. 이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은 CB인증서가 있으면 기업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총 370만원 정도의 인증 비용 중 60%의 인증비용만 내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실상 불필요한 비용 수 백만 원을 지출하는 것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부당한 안전규제 개정은 기업인의 의욕을 꺾고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스마트기기 산업을 위축시켜 일자리 창출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인증시험기관의 수익증대 도모를 위해 힘겨운 환경에서 일하는 중소기업의 의욕을 꺾는 행위다. 이는 정부가 주창하는 적폐청산의 대상이며, 국무총리가 주창하는 규제혁파의 대상이기도 하다. 저는 배터리 관련분야에서 30년간 몸을 담고 연구개발해 온 전문가의 양심적 입장에서 중소업체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청구를 했다. 그런데,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순위 2위의 대형로펌을 통해 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 포함 3명의 변호사를 동원하여 위헌심판소송 본안심판에 대응을 하고 있다. 규제에 당위성이 있었다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일반 변호사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인데, 굳이 비용이 많이 드는 대형법무법인의 변호사를 3명이나 동원한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다. 더욱이, 대형로펌의 경우 최소 수임료가 5000만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모두 국민의 혈세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벤처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에게 비용을 뜯어내는 부당한 규제를 고착시키며, 안전인증 업체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 줄 이러한 부당한 규제는 무효화되어야 하며, 국가는 헌법에 부합하는 경제질서를 보호하는 의미에서도 위헌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자 입장에서 소옹량 배터리가 0.000000001%라도 위험 하다면 이런 청원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주)모비프렌 대표이사 허주원 (***)
제목: 층간소음 피해자보다 소음내는 사람의 법적보호가 너무 많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6

실제 층간소음 측정해도 법적기준치데시벨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심지어 찾아가서 항의하면 불법이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음을 낸 당사자들이 오히려 더 떳떳하고 본인일 아니라서 그런지 신경조차 없습니다 또한 항의로 스트레스라면 더 반발합니다 피해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나요? 이렇게 소음으로 힘들어하고 미칠지경인데도 아무것도 할수없고 당하고 있어야하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음으로 인한 범죄부터 시작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살수있습니다 층간소음받는 피해자보다 소음내는 사람에게만 법적보호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소음내는 사람들이 너무 막대하고 오히려 더 큰소리냅니다 어째서 소음피해자는 당하고 법적제제를 받아야 하나요 피해와 소음내는사람과의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제목: 개짖는소리 or 층간소음... 이웃간 시비로인한 폭력이나 살인사건이 왜 나는지 알것같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10

개짖는소리로 인해 정말 너무 심하게 스트레스받는데 시청이나 구청 또 경찰에선 법적인 기준이 없다며 서로 회피합니다. 몇시간씩 짖는 개 본인들에겐 가족이라지만 저는 정말 죽여버리고 싶을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처음과달리 이젠 인터폰이나 호출조차 무시해버리는 견주 제발 법적으로 개소음이나 냄새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주십시오 왜 뉴스에서 이웃간의 폭행이나 살인사건이 나는지 이젠 이해할것같습니다.
제목: 운행정지차량 (대포차) 신고가 접수 되었지만 아무런 이상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검거가 안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1

. 피의자1. 김영일(***)은 20호8600 벤츠S500 차량을 2016년 07월 28일 17시40분 부터 동년동월 31일까지 단기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음날 피의자2(제2운전자). 김근배(***)가 차량을 마음에 들어 하여 김근배 면허증을 사진으로 저희 업체에 전송하여 유선상 매월 29일 대여료 납입으로 장기렌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월29일 마다 대여료를 미루며 납일날짜가 적게는 15일에서 많게는 1개월 이상을 연체하며 회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반납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차량을 찾을 길이 없어 강압적으로 찾아 갈 수 도, 만날 수 도 없는 상황이라 김영일은 연락도 잘 안되다가 어쩌다 연락만 받으며 조금씩 대여료를 납부하는 상황에 저희는 몇 번 피의자의 거주지 및 있을만한 곳을 수차례 찾아갔으나 연락도 잘 안되고 만날 수도 없었으며, 좀 강하게 얘기하면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여서 피의자를 달래며 반납을 수차례 요구하다가 더 이상 손해를 감당할 수 없기에 더 이상 이렇게 만날 수 도 없고 차량도 반납 안하시면 소송를 제기하겠다며 강력히 말하자 2017년 05월 29일 반납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후 06월08일로 이런저런 핑계로 반납을 미루고, 또 6월8일 당일날 밤 12시 넘게까지 기다리게 하다가 연락이 두절된 후 다음날 수차례 전화하면 오후 늦게 연락 받으며 6월15일로 미루고 또 당일이 되어서 그 마저도 차량을 반납할 생각도 안하고 반복된 행동들을 보이며 차량을 반납하지 않는 상황에 새벽까지 반납을 기다리며 대가하고 또 다음날이면 날짜를 미루고 6월 이후로 휴대폰 또한 정지된 상황이며 현재까지 차량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고 주정차 위반 및 톨게이트 통과 과태료만 날라오는 상황이며 운행정지신청 및 고소장을 2017년06월21일 구리경찰서에 접수하였으며 사건이 인천중부경찰서로 넘어갔으나 인천, 부천, 안산 부근에서 과태료가 날라오며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지체되며 차량이 범죄에 이용될 확률이 아주 농후하여 불안한 상황입니다. 나. 김영일 및 김근배가 20호8600 차량을 운행하며 전국을 돌아다니며 범죄에 이용될까 심히 걱정입니다. 차량을 추적한다면 피의자들의 추적에 더 용이할 수 있을 텐데 운행을 하면 안되게 운행정지신청을 해 놓은 차량이 버젓이 운행되며 검거도 안되고 과태료가 저희 자사에 날라오는 것 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 현재 진행된 사항이며 추후 필요한 자료 가 있으시면 발신인에게 연락 주시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담당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 20호8600 차량 신형벤츠S500 차량 횡령 말소 및 운행정지차량이 버젓이 톨게이트를 통과하며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차량수배가 되어있고 운행정지까지 신청이 되었는데 아무렇지 않은 듯 돌아다는며, 사기전과 수배자와 분실차량이 검거가 안되는점에 대하여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운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기전과자라 이 차량으로 기업가 행세를 하며 더 이상 제2, 제3자의 피해를 발생되지 않도록 차량을 보시면 검거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적극협조 부탁 드립니다. ※2017.10.11. AM10:49:44 (충청북도북진천 톨게이트 통과) 마지막 이동경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담당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연락망: *** *** ***
제목: 미래를 뺏는 최저시급을 안주려는 편법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1

저희는 15년째 예전 대기업부서중 아웃소싱된 협력업체에서 일해온 근로자들입니다. 저희의 임금체계는 간단히 [월급=근무시간(374시간) ×최저시급]입니다. 근무시간에는 야간시간, 주휴수당 같은게 포함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최저시급이 올라야 월급이 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에서 임금체계를 바꾸더군요. 근무시간에서 야간시간 주휴수당을 없애 버리고 그만큼을 시급으로 환산해서 시급을 올렸습니다. 그렇게되면 시급이 약 8400원 정도 되고, 근무시간은 240시간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저희의 월급은 [월급=기본시간(240시간)×시급(8400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는 상관없지만 내년에 월급이 사실상 동결됩니다. 시급이 최저시급이 아니니깐요. 내년 내후년까지 동결일겁니다. 시급은 본사에서 올려줘야 오른다는군요. 저희는 본청직원들이 하던 일을 그들보다 적은 인원으로 10년 넘게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일해왔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매년 올라주는 최저시급은 삶의 희망이였습니다. 특히 내년의 큰인상은 정말 꿈갈은 일이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인상폭이 커서 불안했었는데 우려가 현실이됐습니다. 너무 허탈하고 억울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미래를 빼았아가버린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들만의 일이 아닐것이기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저희와 같은 수 많은 힘없는 근로자들이 저런 편법에 어쩔 수 없이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인상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취지와 다르게 수많은 이들이 혜택을 못받고 도리어 좌절감을 느낀다는걸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제목: 여성부패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0

여성부는 현재 자신이 유리한거여자 레이디퍼스트라 우기고 불리한것은 여자로서의권리만 내새우는 질나쁜 집단입니다 하다못해 진정한 남여평등을위해 남성부를 만들어주십시오 여성부에서는 양성평등이라주장하지만 남자 =군대의무 여자= 임신 생리 남자가군대갈 의무는 솔직히없는데 여자는만들고 거기에이어 학교 점수도주지못하게하고잇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발부탁입니다
제목: 공공기관 고졸채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올해 20살인 고졸자입니다. 올 상반기때만해도 공공기관 고졸채용이 작년과 비슷하게 진행하고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점점 고졸채용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고졸은 학교에서 열심히 자격증을 취득하고 NCS준비를 학교 수업과 병행한 것이 하반기때부터 준비한 보람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필수가 아닌 대학교를 가게되어 불필요한 교육비 지출과 더불어 여러문제로 시간 낭비가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고졸채용을 확대 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학교급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2

많은 중 고등 학생들이 밥을 먹지 못하고아침 8시 에서 840분까지 등교를 합니다 그러면 배가고프고 필수영양분이부족하여 학업에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학교애서 아침에도 급식이나오면 좋을것같다고생각합니다
제목: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에게도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0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도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해야합니다. 첫 째, 세계 232개국 가운데 92.7%의 국가들이 18세 이하로 선거연령을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OECD 34개국 가운데 32개국이 18세 이하로 낮추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도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 째,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 교육규칙의 제정 등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실제 교육현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학생은 이러한 교육정책의 직접적인 수요자입니다. 청소년들은 사회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민주주의란, 스스로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면, 학교, 직장, 그 어디든 이 원칙은 적용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셋 째, 청소년들은 교육정책의 투입과 산출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교육정책의 실질적 수요자인 학생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교육감 선거권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스스로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넷 째, ‘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합니다.’ 라는 주장에 대해 항상 함께하는 반론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미성숙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청소년의 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선거참여를 중심으로 / 허용』에 따르면, 2010년 청소년 1540명에게 시민의식 기술통계를 내본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3.33점으로 드러납니다. 3점 이상이면 높은 수치로서, 특히 참여의식은 ‘보통’이상이 82.4%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생각이 있다.’라는 항목에 대해 89.2%의 학생이‘그렇다’이상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이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만 된다면 청소년들도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18세 이하로 선거권 연령을 조정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당시 내세웠던 공약입니다. 공약이행의 일환으로써,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에게도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고용불안 그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현재 H 카드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34세 여성입니다. 오늘 퇴근길에 해당 기사를 마주하고 한편으로는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어 청원 글 남깁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계약직근무자가 40%이상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제2금융권중에는 가장 높은 비율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 계약직 사원 중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1년에 10%도 채 될까말까한 비율이며 지금도 계약직 직원들은 최초 1년만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처럼 인원축소를 이유로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고있습니다 문재인정권이 되고 얼마 지나지않아 공기업과 다른 1금융권에서는 정규직전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으나 유독 카드사와 제2금융회사들은 계약직이나 파견사원에 대해 정규직전환에 대해 너무나도 비협조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번 기사또한 공기관에서 정규직전환에 대한 내용이구요.. 정말 소외감이 듭니다 더 많은 분야에 있는 계약직 직원들이 많은 능력발휘, 그리고 오래오래 정년까지 일할수있는환경이 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능력제 채용인데 능력도 보여줄 기회를 안주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0

이번에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서 대대적으로 인원 채용이 일어났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인원채용 지시가 있었다곤 들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번에는 유례없는 인원(250명) 채용이 일어났습니다. 이점은 대통령님께 한명의 국민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7년 09월 28일 발표된 모집공지에는 분명히 인원채용을 공정하게 나이 제한이 없이 능력으로 채용한다는 점과 함께 10월25일에 서류심사가 있고 시험은 11월 5일로 공지되어 있었습니다. 서류 심사가 뭐지 아마도 지원 조건이 안되는 사람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나이제한 없는 공정한 채용이란점과 별도의 시험공지가 있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희망으로 늦은나이(만41세)에 지원을 하여 낮에는 일하고 밤엔 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10일 앞둔 10월25일 오후 5시 서류전형 합격발표가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는 능력은 출중하나 아쉽게 떨어졌 다는 문자한통!! 얼마나 억울한지 자격조건이 안되어서 떨어졌으면 제가 승복은 하겠지만 이건 그것도 아닌것 같고 .. .... 억울합니다. 저에게도 시험을 칠수있는 기회를 주십시요 이게 저의 바램입니다.
제목: 제발 사과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중학교에다니는 강 동완 학생 입니다 저는 못도모르고 멋도모릅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 일본에게 정식 사과받게해두십쇼.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는믿습니다 일본은 지금 몇십년이 지나도록 사과하지않습니다 제발 문재인 태통령님 부탁드립니다 할머니분들께서는 꽃다운나이에 인권을 빼앗겼습니다 일본에게 정식사과를 받는것이 소원이십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위안부문제에 잘아실겁니다 제가 오지랖이 넓다는거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꼭! 해주십쇼 다시 위안부 할머니분들 인권과명예를 다시 찾아주십쇼 지금 많은노력중이신걸 압니다 그래도 조금만더! 노력해주십시오 못나은 저보다 대통령님께서 더더욱 위안부문제에 더잘아시는걸 압니다 하지만! 일본은! 위안부할머니분들을 성노예 그리고 입에담지못할 그런 고통을 줬습니다 일본에게 돈을 달라는것도아닙니다 진실성있는!! 사과를 바라는겁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한번만 이글을 봐주십쇼
제목: 치킨값의 출처를 밝혀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1

문재인이 야구장에서 먹은 치킨값은 누가 지불하는겁니까? 출처를 밝히시오
제목: 영세업자들을위한법운없는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영세업자를 부모로 둔 한 소녀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자그마한 자영업자로써 일을 하시는데 카드결재로 인해 상처를 많이 받으시고 계셔서 이렇게 창원드립니다. 소비자를 위한 법은 있으나 왜 자영업자를 위한 법은 없는건가요? 대한민국은 누구나 똑같은 국민으로써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물건은 사는 사람을 위한 법만 존재하고 파는 사람을 위한 법이 없으니 분통합니다. 제 또래의 남자들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일해야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개 없어 속상합니다. 카드 사용시 카드수수료 단말기 수수료 부가세 소득세를 다 감당하면서 가게를 운영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할까요?
제목: 금 모으기 운동과 알파고와 외국어 공부, 기계 번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0

짧더라도 가능하면 최대한 설득력 있게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고 싶은데 상당 부분 제가 부족한 탓에 또 아직은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탓에 제 청원이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가능하기만 하다면 그게 가지는 긍정적인 파급력은 적지 않을 거 같아서 일단 적어봐요. 4차산업혁명,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등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는 것들 가운데 많이 조명 받고 있진 못하지만 그 가능성을 생각해서 조금더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계 번역'이라고 알려진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에 캠페인이랄지 적극적인 공적 투자를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요? 기계 번역이 어디까지 발전할 지, 사람 번역가를 대신할 정도까지 발전하는 게 과연 가능이나 할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번역가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비율을 보면 네 사람 중 한 사람 정도의 비율이고, 기업에서 이 기술을 개발 중인 개발자들의 이야기를 여럿 찾아봐도 기계 번역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질문에 조심스럽긴 하나 대부분이 가능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 미래학자로 불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얼마 전 현재 얘기되는 다양한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연을 맺고 있는 여러 기술자, 학자들이 투표한 결과에 따르면 번역 같은 경우엔 2020년 중반 즈음이면 컴퓨터가 사람 번역가를 대신할 거라고 대답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더 신경써서 사람들이 외국어 공부에 들이는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절약한 시간과 돈으로 전공 공부를 보다 깊게 한다거나 보다 넓고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든 언어에 제약 없이 미국, 독일, 일본, 중국, 영국 등등 전세계 도서관의 책부터 논문, 신문, 잡지, 강의 같은 것들에 접근할 수 있고 그걸 학습할 수 있어서 더 획기적이고 우수한 창업을 시도하거나, 보다 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정말 그게 가능하기만 하다면 어쩌면 우리 나라가 문화적으로나 학문, 기술적으로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을 쫓고 나아가선 앞지를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몇 년이라도 격차를 좁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기계 번역의 성능 향상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마치 금 모으기 운동처럼 적극적으로 캠페인하거나 혹은 따로 문화나 관광, 산업을 담당하는 곳에서 실력 있는 번역가들을 공무원으로 대우해주며 대한민국의 기계 번역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관리해나갈 조직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신조어에 대한 처리를 관리하기도 해야 하고, 오역(오류)를 고치기도 하는 조직으로요.) 언어 장벽이 무너지는 게 이제 시간의 문제가 된 것만은 확실해보입니다. '말뭉치'를 축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양질의 언어 간 번역 자료를 하나라도 더 모으고 기계에게 가르치는 데 관심을 갖고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남북대화도 전혀 하지 않고 지금 뭘합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1

지금 이 위기에 남북대화도 전혀 하지않고 도대체 아무일도 하지않고 있는다는게 가능합니까? 남북간에 아무 대화라도 해봐야 하는게 지금의 위기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북한에 아무대화라도 해보세요. 그렇다고 막말을 해서는 안되고요. 대화를 하고싶은 마음이 있다는것만이라도 저쪽에 알려줘야합니다. 북핵위기를 풀수있는 모든 지혜를 짜보세요. 그것이 허튼짓이라도 해봐야합니다. 북한이 핵개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의 적대정책을 그만두게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까? 남한은 뭘해야합니까? 미국과 합세하여 똑같이 북한에 대해 적대정책을 고수해야합니까? 그럼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수있을까요? 북한이 우려하는 바를 해소할수있는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또한 미국이 우려하는 바를 해결할수있어야 합니다. 미국이 우려하는건 북핵입니다. 이것을 동시에 해소할수있는 방언을 찾아야합니다. 북한이 핵개발중단을 하면 남북FTA협정을 체결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제안하세요 남북간에 자유무역이 활발하게 이뤄지면 북한에 남한기업이 진출하고 북한에 남한사람들과 외국사람들이 상주하게 되면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킬수없게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우려하는 미국의 전쟁을 막을수있습니다. 남북FTA의 조건으로 북의 핵개발이 중단되면 미국이 우려하는 바도 해소됩니다. 이 두가지가 동시에 해결되는 방안을 찾아야 위기를 극복할수있지 않을까요? 위기극복을 위한 모든 지혜를 모으길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은 더 이상 문화계에 들락거리지 마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1

야구보다가 문재인이 나와서 너무 놀랬다. 문재인은 롯데팬인데 왜 광주에 와서 시구를 하는가? 문재인은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문재인을 봐야 하는가? 문재인의 주장이라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출범한 프로야구도 적폐가 아닌가? 더 이상 영화제나 스포츠계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 정말 보기 싫으니까 그리고 한반도가 위중한 상태인데 야구나 보러 다니냐?
제목: 소녀상보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0

대통령님요즘젊은이가하는sns보다화가난일있어서꼭국가가보상같은것을해줬으면좋겠습니다이게공감이얼마나갈진몰라도반드시보상해주십시요 소녀상지킴이로일본대사관앞에서시위를했든데불법적인시위가아닌데징역을받았습디다 소녀상은위안부할머니들을대신한건데그걸보존하고일본한테사과받아내려한건데 어른들이안하는것을여자청년이한건데불쌍하게도징역을받았어요 공감적게받아둬이청원은반드시대통령님이직접해결해주십시요
제목: 극악무도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형집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대 여성입니다. 언제 부턴가 뉴스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인상이 찌푸려지고, 분노가 치밉니다. 잔혹하게 살해 당한 어린 아이들, 이유도 없이 묻지마 범죄로 죽어가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는 착한 사람들이 여리고 천사같은 아이들이, 한 집안의 소중한 보물들이 너무나도 끔찍하게 피해를 당하고, 혹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젠 낮이나 밤이나 그저 거리를 걸어다니는 것 조차도 겁이 납니다. 사형 집행을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 또한 누구보다도 인간의 존엄함과 생명을 중시하는 한 사람으로서 인격과 인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범죄 사건들은 그 방법과 고의성의 차이가 분명 존재합니다. 실수로, 우발적으로 일으킨 사건과 살인행위에 대해서 사형집행을 논하는 것은 분명 그리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를 분노케 하는 아주 극악무도하고 잔혹한 수법의 범죄행위는 분명 사형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극악무도함과 잔혹함의 정도 또한 주관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에겐 상식선이라는게 존재합니다. 누가 봐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올해의 사건들만을 언급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잔혹하게 희생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 한 어린이를 놀이터에서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뉴스보도는 지금까지도 국민 모두를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영학 사건으로 국민 모두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꼭 살해 행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끔찍한 방법으로 어린아이에게 피해를 입힌 조두순의 출소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복범죄를 일으키진 않을까. 그의 끔찍한 범죄는 한 여자 아이에게 평생 지울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 아이는 범인이 살아 있는 이상 평생 두려움에 떨 것 입니다. 왜 피해받은 사람이 숨 쉴 수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억울하게 피해받고 고통받은 사람이 안심하고 다시 웃을 수 있는 세상이 되고,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 그만큼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진정 생명을 중시하는 풍토를 양산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좀 더 많은 사람의 인권을 위하는 길인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극악무도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형집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목: 일사각오로 탄원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70

안녕하십니까! 저는 39세로 창업한지 2년여 된 신재생에너지 법인 대표자입니다. 사회생활을 대기업 비정규직으로 시작하여, 짧다면 짧은 정규직으로서의 직장생활을 마지막으로 좀 더 나은 근무조건과 사회적인 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아래 같은 꿈을 가진 동료 4명과 창업을 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풍력발전)분야의 전문가들이기에 경제적으로 여유롭진 않았지만 용기있게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첫 풍력 개발사업지는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일원” 으로서 2015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발전 사업허가를 득하고, 지방자치 행정허가를 득하기 위해 본사도 전남 무안으로 이전하고 개인주소지도 무안군으로 전입 하였습니다. 이유는 기업이 수익 창출을 하면 해당 지역에 이익공여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진행중에 많은 고충이 있어왔습니다. 과다한 보상을 요구하게 위해 악의적으로 민원을 선동하는 일부 마을 주민들 또 찬성하는 민원은 무시한채 보상금을 노리는 악성민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정지자체... 정말 쉽지않구나 느끼고 수없이 포기에 대한 유혹이 저희들을 괴롭혔습니다. 허나,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단절 할 수 없기에 끊임 없이 소통하려 노력하고, 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절망으로 바뀌어만 갔습니다. 포기를 하면 구성원 각 가정에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을 알기에 대표인 저를 포함한 구성원들의 창업시 가졌던 목표와 초심을 지키자고 다시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사업성이 나빠져도 반대민원이 있는 곳은 피하자라는 결론으로 사업을 축소 변경하여 해당 마을과는 작년 12월 마을회의 결과 총 34호 중 30호의 동의를 얻어내어 풍력발전 유치위원회와 마을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3월 다시 지자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접수 하였습니다. 때 마침 새정부의 기조도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슬로건은 지칠데로 지치고 힘든 우리 구성원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낙연총리님 도지사 재직시에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긍적적이시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부고 지자체는 다른 나라였습니다. 해당신청건의 심의를 7월에 진행하였으나, 재심의로 결정이 났고, 이 또한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족한 사항을 보완했습니다. 하지만 무안군은 과도한 악성민원의 동의를 징구하도록 강요하고, 당사가 법률 검토의견을 재시했음에도 무시하며, 내식이 이니면 안된다로 일관하며, 사업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걸 뻔히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사항이 완료되어 심의요청을 하면 또 보완요청을하는 등의 늑장행정을 해왔습니다. 또한, 허가를 조건으로 내건 담당자들의 무리한 요구들을 수용하고 처리했지만, 결과는 처리불가 결론... 도저히 이건 안되겠다 싶어 군수대행인 박준수 부군수님에게 면담 요청을 하였지만, 면담요청을 거절하시고 바로 군담당 직원이 전화가 와서는 면담하면 허가를 반려하겠다고 저희 구성원을 겁박하였습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사업을 진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중에 하나인 공무원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행정서비스도 바르고 편해져야 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제왕적 지자체 단체장과 일부 지방직 공무원들의 갑질 횡포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탄원 합니다. 당 사 구성원들 모두 가장들 입니다. 죽고 싶어도 가족들을 보면 죽지 못해 일사각오로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표인 저는 하루에도 수없이 살아보자고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다짐합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고 탄원 합니다. 저하나 희생해서 더럽고 썩어빠진 관행이 없어지고, 이후 노력의 결실이 우리 구성원들에게 정당하게 돌아간다면, 희생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탄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