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매도를 비롯한 주식시장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1-16 ~ 2020-12-16
참여인원: 1,374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한 기업의 노동자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한 기업의 소액주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님,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나요? 만약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그 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으며, 정부의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은행 여신은 담보나 정부의 신용보증을 초과하는 금액 이상으로 실행될 수 없으므로 그 것만으로 기업을 경영하는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설사 차입금으로 기업운영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불측의 사고나, 시장 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업 경영에 위기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은 자본금의 확충을 통해 기업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럼 위의 기업의 자본금은 어떻게 조달하나요? 바로 주식 시장에서 기업공개를 통하여 또는 유·무상 증자와 같이 신주의 추가 발행을 통하여 사업에 동참할 투자자를 모집하여 기업의 운용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식을 발행하는데 기초가 되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주는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주식투자자들이 기업의 가치보다는 단기 이슈, 수급을 이용하여 단기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더 많은 주식투자자들은 회사의 성장 과정에서 고통을 분담하며, 이후 더 큰 과실을 함께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자본시장은 모아둔 밑천이 없더라도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할 사람 또는 신시장을 개척할 선지자들이 기업을 원할히 운영할 수 있는 토대이며, 이런 건전한 토양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 속에서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위에서 언급한 투자자들 중 후자와 같은 투자자들이 더 큰 과실을 얻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하며, 그 토대는 바로 주식시장이 기업의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고, 특정 세력에 의해 휘둘리지 않도록 규제하며, 투기성 거래 보다는 장기 투자시 세제혜택 등을 두어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전한 자본시장하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치(주가)가 정당히 반영됨으로써 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해주어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성장이 담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 세력이 위의 기업가치의 정당한 반영을 방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의 활동 위축, 특정 기득권 세력에 반하는 기업들은 살아남기 어렵게 되며, 그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은 가난해 질 것이고 결국 국가 경제의 침체로 귀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당한 기업가치의 시장 반영을 저해하거나, 기득권을 가진 집단 들이 야합하여 한 기업의 투자금 유치를 막는 등의 반 시장적인 행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여 재발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라면 너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세계 어느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눈부신 경제성장과 국민의식의 성장 과정을 이루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변화에 관료들은 발맞추지 못하고, 과거와 같이 기득권과 결탁하여 정책결정을 하는 후진적인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비단 경제 관료만의 문제는 아니고, 관료 사회 전반의 문제이지만)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자금을 조달의 과반을 초과하는 개인 투자자, 그리고 자금을 조달받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외면한체 그 사이에서 중개행위자에 불과한 금융회사들의 목소리만을 반영해왔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회사로 키운다는 명분하에 자본시장법이 발효되었고, 이는 금융회사들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개인투자자와의 형평에 맞지 않는 세제혜택 등 외관상으로 보이는 각 종 혜택은 물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공매도와 불법행위를 자행하여도 엄히 규제하지 않는 형태로 두어 금융회사의 배를 불렸습니다. 자본시장의 발전은 수개의 금융회사의 배를 불린다고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가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받음으로서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것이 자본 시장이 성장하는 것이며, 금융회사의 경쟁력은 제도로써 이권을 쥐어주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정보력, 운용능력, 교섭능력 등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앞선 정권이 개인, 기업, 외국인간 과세, 공매도를 비롯한 여러 불공평한 여건을 조성하면, 개인투자자들이 간접투자의 비중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기대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많은 개인투자자들은 이러한 불공정한 시장을 외면하였고, 되려 부동산 투자의 비중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인간 생활의 기본중 하나인 주택 가격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부작용만을 초래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대표하는 제도가 바로 "공매도"제도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이 단순히 나는 "공매도"를 할 수 없다하여 공매도 제도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매도 제도와 연관되어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제도들이 많고, 그 요소들이 한꺼번에 개선되기 이전에 공매도 제도를 실행한다면 그 시장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최근 이 정권의 기재부 관료의 인터뷰 기사에서 주식 투자를 비트코인이나 부동산 투기와 같은 투기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부처도 아니고 국가의 경제정책 전반과 예산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건전한 주식시장을 해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뱡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합니다. 1. 수기 대차 거래 시스템 (전산 대차거래 시스템 구축하여 대차수량 사전 확인후 공매거래)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발행사건이 터진 뒤 최종구 전금융위원장은 대차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표하였지만, 3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 시스템의 구축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당시 민간 기업이 대차 시스템 구축을 즉시 적용 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에 시스템 구축을 위임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 대차거래 시스템만 구축되면 불법적인 공매도가 발생할 우려가 불식되며, 금융위도 국민적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대차증권이 전산상 확인되지 않는다면 공매도 거래 자체가 불가하게끔 전산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전 거래 시스템 구축 없이 시행되는 사후 추적시스템은 지금까지 금융당국의 행태를 지켜봤을 때 적발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없으므로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는 생각입니다. 2. 공매도 제도 : 상환기일 없고, 증거금도 없음 (거래비용이 거의 없음) 현행 공매제도는 상환 기일이 따로 없어, 공매 포지션을 취한 자는 대차거래약정에 따른 차입한 증권을 무기한 연장함으로써 소액의 대차수수료만으로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한 기업의 정상적인 시장 가치 반영을 저해함으로써 자금 조달을 막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 기업의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건을 방치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 1주를 6만원이라고 가정하에 일반 투자자들은 1주 매입하여 매수포지션을 유지하는데 현금 6만원이 필요하지만, 공매도 투자자는 대차수수료(수수료율 0.1%~5%적용시)만 연간 60원에서 많아야 3000원을 지불하면 매도 포지션을 무한정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기업이 실적이 개선되더라도 특정 공매도 세력이 포지션을 유지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며, 악재가 나오기까지 1년이던 5년이던 10년이던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여건을 조성해주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불균형이 초래되며, 개인투자자들이 말하는 불균형이란 위와 같은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몇년전에 폭스바겐, 최근엔 테슬라에 공매도 세력들이 천문학적인 손실을 기록했다는 기사를 접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례 하나를 접해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위와 같은 제도 때문이라는 것은 명약관화 할 것입니다. 공매도 거래의 주체가 개인투자자가 절대적으로 적다하여 위와 같은 제도적 불균형을 방치한채 단순히 대차수량을 개인투자자에게도 확대하여 공매도 거래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은 이러한 실상을 깊이있게 보지 못한, 개인투자자에게 공분을 불러 일으키는 발언입니다. 이에 대하여 개인투자자도 신용거래를 통해 레버리지를 꾀할 수 있지 않냐 반문할 수 있겠으나, 신용거래는 "반대매매"라는 큰 리스크를 앉고 있는 거래방법이므로 대다수의 개인투자자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 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불균형한 공매제도의 반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불균형은 바로 거래비용의 차이에서 기인하고 있는 바,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증거금을 예치하도록 하여 매수포지션과 (공)매도포지션의 균형을 잡아주는 형태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3. 3거래일 결제 시스템 실례로 3거래일 결제 시스템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금융위 관료가 실토했다는 내용이 기사에서도 확인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1월 16일에 무차입공매도후 2거래일 후인 11월 18일까지 그 수량을 대차시장을 통해 맞추어 놓는다면 이를 추적할 방법이 없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현 시스템 하에서는 11월 18일까지 부족한 수량을 빌려오지 못한 기업만이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극히 일부만 무차입공매도로 적발되고 있고, 실제로는 무차입 공매도의 규모는 현재로써는 알 방법이 없다는게 현 실정입니다. 과거 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무차입공매도는 없다고 강한 어조로 장담한지 얼마안되어 외국계 증권사의 결제 불이행으로 무차입공매도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공론화된 이후 현행 감시 시스템하에서는 무차입공매도가 어느정도 규모로 자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바로 위의 3거래일 결제 시스템과 수기대차 집계 시스템이 만든 결과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IT전산이 가장 발달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앞서 중국의 주식시장은 이미 당일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였음에도 우리나라가 당일결제를 미루는 것은 다른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국민적 의심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4. 공매도 공시제 현행 공매도 공시제는 거래 중개자(증권사)에게 공시의무를 부담지우고 있어 실제 수익자(공매투자자)를 알 수 없는 의미 없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런 중개자가 대부분이 외국계 증권사인 점을 이용하여 공매도 투자자는 대부분 외국인이라는 프레임을 덧쉬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실제 수익자에게 공시 의무를 부담지우고 이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합니다. 이는 수익자(투자자)가 다른 위탁자산(연기금 등)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인 경우, 이해상충 행위 등 불법행위를 하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추적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들어 국민연금의 위탁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기업A가 외국계 증권사 B를 이용하여 한 종목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그 주식을 국민연금의 위탁계정으로 매수한다하여도 현행 공매도 공시제 하에서는 기업A의 이해상충이라는 불법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인 관료라면 이와 같은 허점이 있다면 입법 건의를 하거나 정부 입법을 통해 개선하려 하는 것이 마땅하나, 아무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5. 시장조성자 제도와 관리 감독의 주체 시장조성자 제도의 도입 취지는 주식 선물거래시 헷지거래도 현물 매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 호가 공백을 매우는 목적으로 도입하면서 업틱룰 제한을 미적용하는 등 한 종목을 하방으로 조작할 수 있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입 취지에 맞게 호가 공백을 채우는 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가를 인위적으로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이상 거래에 대하여 신고를 받음에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는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면서 종합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금융위는 관리 감독의 주체를 거래소로 미루지 말고, 금감원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합니다. 시장 조성자 제도가 입법 취지에 맞게 이용되지 않는 경우 시정조성자 대상 증권사에서 즉시 퇴출 규정을 비롯하여 강력한 양벌규정을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언급한 5가지 사항은 개별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현행 공매도제도와 관련된 내용과 거래제도가 많은 개인투자자들은 동시에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다뤄야할 여러 사안이 많음에도, 최근 주식 시장의 개선에 의지를 보여주신 점 감사드리며, 개인투자자로써 주식 시장에 참여하며 느낀 문제점들을 전해드리오니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