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직 판사,검사,경찰 법조비리 적폐청산 탄원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5

현직 판사,검사 적폐청산 탄원서 발 신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0가길7-17(불광동) 탄원인 : 최 규 식 (471124) (***) 수 신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번지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님 귀중 현직 고위공직자 권력형 적폐청산 탄원서 불철주야 국사에 전념하시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은평구 통일로 80가길 7-17에 사는 72세의 노인 최규식입니다. 저는 ****교회 목사 ***과 장로 *** 일당에게 사기로 전재산을 강탈당하고 ***의 소송사기에 휘말리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목사 *** 일당이 강탈한 금액은 40억3,357만원과 콘도 6동 32채입니다. 저는 제일은행에서 31년간 근무하다 1998년 IMF때 청주터미널지점 지점장으로 재직중 명예퇴직하고 충북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367외 토지에 관광사업 허가를 득하고 2011.11월경 콘도 4동 건축을 완료하고 은행융자 협의차 서인천신협에 갔을 때 친구 사무실에서 장로 ***을 만난것이 교회와의 처음이었으며 목사 ***은 장로 ***에게 범죄를 사주하여 범죄수익을 공유하고 검찰에서 허위 진술하여 불기소 처리받고 법정에서 위증케하여 거짓증거하는 사이비 기독교회의 교주입니다. 사건 개요 목사 ***은 서울시로부터 100억원대 토지를 불하받아 투기하여 매월 은행이자 3천만원과 교회운영비 2천만원을 오랫동안 부담하다 보니 교인 2-3백명의 적은 교회수입으로 재정운영이 지극히 어려워 투기토지를 매각할 때까지 도움을 요청하여 저도 기독교인으로 담임목사 신분을 믿고 목사 부친 주택구입비, 교회운영비, 교회토지구입비 명목으로 도와준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목사 ***은 매월 5천만원의 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 투기한 토지를 34억원 결손매각 하였으며 그 매각손실을 복구하기 위하여 장로 ***을 통하여 650백만원을 편취하였고 교회공금을 대여해 준다고 기망하고 25억원 채권서류를 절도 교사하여 교회공금을 착복한 후 장로 ***을 9개월간 잠적도피시켜 콘도는 경매 개시되었습니다. 목사 ***은 절도한 채권서류로 경매에 참여하여 경락받고 불법으로 배당받았으며 또 착복한 대여금 8억원을 반환하라고 대여금 청구소송을 한 파렴치한 소송사기꾼입니다. 위와 같이 목사 ***이 사기절도한 사건은 40여가지입니다. Ⅰ. ***의 범죄 사실 목사 ***의 소송사기 수법은 교인들을 범죄 사주하여 1) 투자 부동산을 팔면 갚아주겠다고 기망하고 650백만원을 차용사기 했고 2) 사기 절도한 원인없는 서류로 교회공금을 대여받아 착복하고 경매에 참여하여 불법으로 경락받고 부당이득을 배당받아 편취하였으며 3) 착복한 대여금을 반환 청구소송한 소송사기꾼 집단입니다. 이 과정에서 목사 ***과 20여 차례의 재판과 고소를 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판사와 검사, 경찰의 불법 비리가 사건마다 발생하였습니다. Ⅱ. 판사들이 범죄사실 1) 청주지법 경매3계 판사 ***는 ***에게 판사 임의로 3억5천만원을 불법배당하고 배당기일 조서를 조작하였습니다. 2) 민사1단독 신○○판사는 2번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이 경매에서 부정사용한 3억5천만원을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협박하였으며 3) 부장판사 ***은 신판사의 중재에 불법개입하여 “소 취하서를 내지않으면 형사재판으로 끌고갈 수 있다”라고 협박 강요하였고 신판사의 재판을 위력으로 대리판결하여 기각처리 하였으며 신판사의 재판기록을 삭제하고 *판사가 재판한 것 같이 재판기록을 조작하였습니다. 4) ****지법 제41민사부 대여금 사건은 목사 ***이 교회공금을 8억원 대여해준다고 기망하고 8억원 채권을 사기절도하여 교회공금을 착복하고 착복한 8억원을 반환청구 소송한 소송사기 사건입니다. 목사 ***은 ****지검 2016형제89755호 고소사건을 고소인의 조사도 생략하고 ｢고소사건 불기소 처분 결과 통지서｣를 ****지법 제41민사부에 제출하여 승소 하였습니다. 재판부와 ***은 준비서면을 통하여 불법재판 거래를 하였습니다. Ⅲ.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1) 청주지검 2016 형제 26083호(2016.2.3.) 토지구입자금 7천만원 사기고소사건은 피의자 ***이 노트에 적어온 것을 읽는 봐주기식 수사를 하였으며 2012.12.17. 설정한 근저당권 8억원 자료를 제출 하였는데 조사관은 고의로 조사하지 않았으며 ***은 지금까지 7천만원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2) ****지검 2016 형제 89755호(2017.3.7.) 고소사건은 고소인을 조사도 하지않고 불기소처분 결과통지서를 ****지법 제41민사부 대여금에 제출하여 승소하였습니다. 3) ****지검 2017 형제 87456호(2018.4.27.) 고소사건은 청주지검 2016형제26083호(2016.2.3.) 불기소처분통지서와 ****지검 2016 형제 89755호(2017.3.7.) 불기소처분통지서 그리고 ****지법 제41민사부 2015가합68669호 판결문을 제출하여 불기소 처리하였으나 서초경찰서 수사관 ***은 고소사실을 누락하거나 부실수사 하였습니다. ① 교회공금 횡령 : 구체적 조사 누락 ② 차용사기 : 부실 편파수사 ③ 양어장어업권 편취 523백만원 : 조사 누락 ④ 대여금 기망사기 현금보관증 등 3건 : 사건마다 구체적인 수사기록 없는 수사누락입니다. 본건은 현재 대검찰청에 재항고 중입니다. 4) 인천지검 2017 형제83838호 (2018.5.1.) 검사 *** 인천지검 검사 ***이 수사지휘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하였으며 재항고하여 인천지검 2018형제86720호 피의자 ***을 횡령사건만 불 구속 구공판 2019.1.7. 인천지방법원 재판에서 징역6월 검사 구형 Ⅳ. 경찰의 불기소 처리 1) ***경찰서 조사관 ***은 인천지검 검사 ***의 수사지휘를 받아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하였으나 재항고하여 인천지검 2018형제 86720호 피의자 ***을 횡령으로 불구속 구공판 2019.1.7. 인천지방법원 재판 징역6월 검사 구형 2) 서초경찰서 경위 *** :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 서초경찰서 경위 ***도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하였다고 ***경찰서 조사관 ***이 말하였으나 아직까지 서울경찰청의 회신이 없으며 따라서 조사관 ***은 아래와 같이 고소사실을 누락하거나 부실 수사하였습니다. ① 교회공금횡령 : 조사 누락 ② 차용사기 : 부실한 편파수사 ③ 양어장 어업권 편취 : 조사 누락 ④ 대여기망사기 3건 : 현금보관증, 차용증 등 사건마다 구체적 조사기록이 없는 조사누락 범죄사실 거의 전부를 누락 하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할 판사들이 속임수, 불법배당과 배당기일 조서 조작, 공갈과 협박, 소 취하서 제출 협박과 강요, 대리판결, 재판기록물 조작, 덮어씌우기식 재판거래와 꼭두각시 판결 등등 사법부 부정부패의 표본이었습니다. 법정은 도둑의 소굴이고 판사들은 법복을 입은 뒷골목의 조폭 같았습니 다. 판사들은 그들이 자칭하는 순수하고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고 사법 부를 농단하였습니다. 법관의 이성과 양심은 어디가고 이것이 그들이 외치는 사법정신입니까. 무소불위 검사들은 조사가 끝난 사건에 언제나 보완수사한다고 새로운 검사팀이 개입하여 사기절도범 ***을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하고 ***의 신변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정의입니까? 특히 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은 목사 ***이 교회 공금을 대여해 준다고 기망하고(3억원과 5억원) 차용증 8억원을 사기절도 하여 대여금 8억원을 착복하고 착복한 대여금 8억원을 반환청구한 소송사기사건으로 사기 절도한 8억원에 대하여 ***을 검찰에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고소인의 조사도 생략하고 목사 ***을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하여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지방법원 제41민사부 대여금 재판에 자료로 제출하여 승소한 부정부패 사건입니다. 목사 ***은 준비서면에 판결내용을 명시하면 재판부는 ***이 명시한 내용 그대로 판결하였습니다. 덮어씌위기 불법재판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은 8억원을 대여해줄 능력도 없었고 대여해준 사실도 없는 즉 사건 실체가 없는 것을 ***과 재판부는 조작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헌법 제10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판사, 검사, 경찰 등의 사법관계자들이 국민을 상대로 이와같은 불법비리를 저지르면 대한민국에서 온전하게 살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위와 같이 ***의 사기절도사건에 가담한 고위 공직자는 30명 정도 추정됩니다. 판사 6명, 법원직원 3명, 검사 5명, 수사관 3명, 경찰관 8명 추정 목사 ***과 교회공범자 3명, *** 변호인 등입니다.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사이비 목사 ***의 사기절도사건에 부정하게 개입하였습니다. 경과 조치 부도덕한 판사들의 불법비리를 징계처벌하라고 대법원장께 14번 청원하였 으나 “재판에 불복하면 소송하라”며 비리판사들을 감싸고 보호하였습니다. 대법원장은 부하 판사의 범죄를 묵인하고 대법원장의 임무를 배반하였습 니다. 2016년 3월 하순경부터 ***을 비롯한 비리판사와 목사 ***을 처벌 하라고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5주간 1인 시위하였더니 부장판사 ***을 미국에 연수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2018년 봄 부장판사 ***에게 청주지법 공범자들 모두 양심선언하고 법원을 떠나고 ***과의 범죄관계를 결자해지하라고 첨부된 내용증명 우편을 4차례 보냈으나 회답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합니다. 판사는 신의 자식이 아니며 판사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2017.9월부터 청와대와 인권위원회에 비리판사와 검찰, 경찰과 목사 ***의 범죄를 청원하였으나 그때마다 대법원이나 대검찰청에 이관해 주었으나 어떠한 조사도 없이 종결처리하였습니다. 최근 2018.10.18. 청와대에 청원하였더니 대통령 비서실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2018.11.6일과 2018.11.16일 대검 주임검사 *** 검사실로 인계되었음을 우편 통지 받고 2018.11.26일 자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10.22. 경찰청장에게 서초경찰서 조사관 ***의 *** 혐의없음 불기소처리에 대하여 청원하였으나 답신이 없습니다. 2018.10.22.법무부장관에게 비리 판･검사와 *** 범죄에 대하여 청원하였으나 대검으로 이관했다고 통지 왔습니다. 2018.10.23.검찰총장에게 비리 판･검사와 *** 범죄에 대하여 청원하였 으나 ｢진정사건 처분 결과 통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주지검 2015 형제 26083호 사건은 2016.2.3. ****지검 2016 형제 89755호 사건은 2017.3.6. ****지검 2017 형제 87456호 사건은 2018.4.26.에 각각 협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이 사건 진정은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으로 공람종결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통지했습니다. 위 세 사건은 청와대 청원사건과 같은 내용의 사건입니다. • 청주지검 2015 형제 26083호 사건은 2016.2.3. 피의자 *** 조사때 2012.12.17. 근저당권 8억원 설정 사실만 조사했으면 끝나는 사건을 조사관이 고의로 조사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7천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 ****지검 2016 형제 89755호 사건은 고소인의 조사도 생략하고 혐의없음 불기소 통지서를 ****지법 대여금 사건에 제출하여 승소하였으며 • ****지검 2017 형제 87456호 사건은 현재 대검에 재항고중이며 이사건은 서초경찰서 조사관 ***이 *** 범죄사실 조사를 차용사기 부실수사 외에는 조사 누락한 사건입니다. • ****지검 2017 형제 87456호 사건과 동일한 인천지검 2017 형제 83838호 사건은 피의자 ***을 공금횡령으로 불구속 구공판하여 2019. 1.7.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받고 6월 검사 구형하였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으로 담임목사 ***을 믿고 속은 것은 저의 큰 불찰이고 실수이나 목사 ***이 대여금을 착복한 사실만 조사하면 40억원 편취한 내용이 밝혀지고 판사, 검찰, 경찰의 불법비리가 밝혀질 것입니다. 저는 목사 ***의 사기절도로 인하여 특히 판사, 검찰, 경찰의 불법 비리로 인하여 4~5년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온천개발하고 콘도 오픈하여 잘 출발한 콘도를 사기절도하여 콘도를 강탈해 갔습니다. 목사 ***이 강탈한 금액은 4,033,570,090원과 콘도 6동 32채입니다. 목사 ***의 불법입주로 인하여 손해본 영업손실액은 콘도 객실 1일 사용료 10만원×32객실×365일×2.5년=2,920,000,000원이며 총계 6,953,570,090원입니다. 판사,검찰,경찰의 불법비리 사건을 청원하면 대법원이나 검찰에 이관하여도 조사하지 않고 종결하였습니다. 판사,검찰,경찰의 불법비리 부분은 감사원에 이관하여 조사하게 하고 목사 ***의 범죄사실은 대검찰청 *** 재항고 담당 검사 앞으로 이관하여 조사 받도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법관계자들의 불법비리는 반드시 처벌하여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사법정의를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 1. 15. 발 신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0가길7-17(불광동) 탄원인 : 최 규 식 (471124) (***) 현직 판사,검사,경찰의 법조 비리 탄원서(2) Ⅰ. 목사 *** 범죄사실 Ⅱ. 재판부의 부정부패 Ⅲ. 무소불위권력 검찰의 적폐청산 Ⅳ. 경찰의 수사조작 Ⅴ. 판사 *** 내용증명 편지 Ⅰ. 목사 ***의 범죄사실 (***) 목사 ***이 편취해간 금액은 40억3,357만원과 콘도 4동 32채입니다. 목사 ***의 범죄는 크게 1. 2012.12.17. 근저당권 8억원 설정사기 2012.11월 목사 ***은 콘도에서 차용해간 460백만원을 갚고 오랜 세월이 지난후 변제한 4억6천만원이 교회공금이므로 파면 당한다고 기망하여 콘도차용금 460백만원을 교회매각대전으로 2012.12월 말일까지 다시 변제하는 조건으로 2012.12.17. 송덕리 367-6 부동산에 근저당권 8억원을 설정해 주었으나 목사 ***은 약속한 460백만원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2. 소송 사기 ① 2013.7.18. 목사 ***은 장로 ***을 사주하여 콘도 오픈자금 3억원을 대여해 주겠다고 기망하고 현금보관증 3억원을 편취하여 교회공금을 착복하였습니다. 3. 차용증 5억원과 근저당권 6억원 설정사기, 절도, 소송사기 ② 2013.12.3. 목사 ***은 장로 ***을 사주하여 온천탕 신축자금을 대여해 준다고 기망하고 5억원 차용증과 근저당권 6억원을 절도하여 교회공금을 착복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4억원 설정사기, 절도, 소송사기 ③ 2014.5.12. 콘도신축자금으로 위의 8억원을 포함하여 11억원을 대여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일단 11억원을 받은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하고 미등기 상태로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해놓은 설정계약서를 ***이 손수 등기비용을 지불하고 설정등기하여 상습적으로 근저당권 4억원을 절도하여 5억3,500만원의 배당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위 서류를 절도후 목사 ***은 장로 ***을 8개월간 도피 잠적 시켰습니다. 5. 양어장 어업권 5억2,300만원을 편취 2014. 5.12. 이후 8개월 도피 잠적후 ***과 ***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은 콘도에서 차용해간 돈 중에서 5억 2,300만원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은 ***이 변제해 줄때까지 담보로 *** 양어장 어업권 5억23백만원을 설정해 주었으나 ***은 대여금 760백만원 중에서 공제해 주겠다고 기망하고 어업권 편취하였습니다. 6. 소송사기 8억원(2015.10.19.) 2013.7.18. ***은 3억원을 대여해주겠다고 기망하고 현금보관증 3억원을 편취하여 그 대여금을 착복하고 지급해 주지 않았으며 2013.12.3. ***은 5억원을 대여해 주겠다고 기망하고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중인 차용증 5억원과 설정계약서 6억원을 절도하여 그 대여금을 착복하고 지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2015.10.19. ***은 ****지방법원 제41민사부 2015 가합 568669 대여금에서 위 8억원을 지급했다고 거짓주장하여 승소하였고 청원인을 사기절도범 ***의 채무자로 만들었습니다. 위 사건을 포함하여 목사 ***이 사기 절도한 사건은 40여가지입니다. ◎ ***이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날의 통장 잔액은 2013.7.18. 현금보관증 3억원 통장잔액 12,366,938원 2013.12.3. 차용증 5억원과 근저당권 6억원 통장잔액 7,637,855원 2014.5.12. 근저당권 4억원 통장잔액 5,989,423원 입니다. *** 차용금액 명세 ****교회(***목사) 콘도자금 사취내역 2012.03.15. *** 송금 234,000,000원 주택구입비 2012.11.30. 〃 자기앞 70,000,000원 토지구입비 2013. 5월 〃 공사비 24,000,000원 *** 공사한부분 2013. 5월 〃 〃 11,900,000원 축대 공사비 2012. 6월 〃 산삼구입비 8,000,000원 *** 산삼구입비 2013. 6월 〃 〃 9,000,000원 〃 계(A) 356,900,000원 ****교회(장로 ***) 송금거래 내역 2012.04.13 *** 송금 5,000,000원 교회운영비 2012.05.26. 〃 〃 5,000,000원 〃 2012.11.02. 〃 〃 30,000,000원 〃 2012.12.13. 법무사 〃 3,100,000원 등기이전비 2013.04.05. *** 〃 1,000,000원 교회운영비 2012.12.18. 〃 〃 3,000,000원 〃 2013.07.18. 〃 현금보관증 30,000,000원 〃회 원 모 집 비 2013.12.02. *** 선급비용 10,000,000원 선경비 2014.01.29. 〃 〃 500,000원 〃 2013.12.09. *** 수중펌프 30,000,000원 수중펌프설치 2013.12.17. 기아자동차 5,087,050원 차량구입비 2013.12.18. 엘아이지보험보험료 401,950원 보험료 2013.12.03. *** 법무사 2,900,900원 설정비용 2014.03.05. 롯데컨테이너 2동 2,000,000원 컨테이너 예약 계(B) 127,989,900원 ****교회 무영수증 지급 거래내용 2011.12.13. *** 커미션 15,000,000원 커미션 2011.12.21. *** 현금 13,700,000원 현금 2012.05.23외 선이자지급(월이자3회) 37,800,000원 2013.07.09외 후불 이자 98,620,000원 계(C) 165,120,000원 총계(A+B+C) 650,009,900원 Ⅱ. 재판부의 부정부패 부도덕한 판사와 소송사기꾼 목사의 결탁 1. 청주지방법원 경매3계 판사 ***의 불법배당 : 판사갑질(1) 청주지방법원 2014 타경 18233 부동산 임의경매 2014 타경 18240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때 2015.8.11. 14:00분경 판사 ***는 피고겸 부동산 소유자의 배당이의를 무시하고 ***에게 불법으로 배당원금 3억5,000만원을 판사임의로 배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판사 ***와 사법보좌관 ***은 배당기일조서를 조작하였습니다. ① 2015.8.11. 14:00경 판사 ***에게 배당액(원리금) 535,000,000원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자 ***이 쫓아나와 서로 다투었고 판사 ***가 진정시킨 후 30분후에 사법보좌관 한테 이의제기 하라고 하였으나 2015.8.11.14:50분경 사법보좌관이 피고 최규식을 불러 판사 ***의 지시로 원금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을 수 없으니 이자부분만 이의제기하라고 하여 사법보좌관에게 강하게 항의하자 사법보좌관은 좌측 뒷문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판사 ***는 ***에게 3억5천만원을 판사 임의로 불법 배당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위반과 공공문서 조작) ② 배당기일조서 조작 ∘ 판사 *** 배당 기일(시간)조서 조작 2015.8.11. 14:00분을 2015.8.11.14:50분으로 조작 ∘ 사법보좌관 *** 배당기일(시간)조작 2015.8.11. 14:50분을 2015.8.11.14:00분으로 조작 ∘ 이의제기 금액 조작 판사 ***와 사법보좌관 ***은 똑같이 배당액(원리금) 535,000,000원 을 이의제기하였는데 이자부분 185,000,000원만 이의제기한것으로 조작 하여 ***에게 원금 3억5천만원(175,000,000원×2건)을 부당하게 판사 임의로 배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배당기일 조서를 조작하였습니다. 판사 ***가 ***에게 부당하게 3억5천만원을 임의 배당한 사건은 단순 한 불법배당사건이 아니라 ***의 사기 범죄를 배당절차를 통하여 정당 화해 주는 면죄부가 되어 모든 재판에서 ***은 승소하였습니다. 2. 청주지방법원 2015 가단 14051 배당이의 부당한 재판 이자 부분 배당이의 제기한 2015 가단 14051 배당이의 재판입니다. ① 민사1단독 판사 신○○이 비공개 재판 : 판사 갑질 (2) ◦ 2015.10.16. 민사1단독 판사 신◯◯이 비공개 재판 “재판을 잘 받으려면 ***이 경매에서 부정사용한 3억5천만원 차용증 을 인정하라”고 협박하였습니다. ◦ 2015.11.4. 민사1단독 판사 신◯◯이 비공개 재판 “경매에서 ***이 부정 사용한 3억5천만원 차용증을 인정하지 않으면 형 사재판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협박하였습니다. ◦ 2015.12.16. 민사1단독 신◯◯ 판사가 공개로 재판하였습니다. 2016.1.13. 선고판결하는데 판결을 잘해주겠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② 부장판사 ***의 재판개입과 부정한 판결 : 판사 갑질 (3) ◦ 2015.11.13. 중재하던 날 부장판사 ***이 전화로 개입하여 “소 취하서를 내지않으면 형사재판으로 끌고갈 수 있다.”라고 협박하여 소 취하서를 냈으며 소 취하서가 잘못됐음을 알고 ◦ 2015.11.16. 소 취하를 번복하고 반환요청을 하였는데 부장 판사 *** 은 임의로 화해권고결정에 사용하였습니다. ◦ 2016.1.13. 재판담당도 아닌 부장판사 ***은 2015가단 14051 배당이의 재판을 위력으로 빼앗아 신판사 대신 날치기로 대리판결을 하여 기각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사1단독 판사 신◯◯이 재판한 기록을 모두 삭제하고 부장판사 ***이 재판한 것같이 모두 조작하였습니다. 경매담당 판사 ***의 불법배당과 부장판사 ***의 기각 대리판결은 ***의 범죄를 정당화해 주었으며 모든 재판의 판결 기준이 되어 ***은 모든 재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재판부와 ***이 공모에 의한 판결 조작 사기극입니다. 3. ****지방법원 제41민사부 대여금 : 판사 갑질 (4) 재판장 판사 권혁중 판사 박현숙 판사 권보원 <2015 가합 68669 대여금> 본사건은 2013.7.18. 현금보관증 3억원을 편취하여 대여금을 착복한 사건과 2013.12.3. 차용증 5억원을 절도하여 대여금을 착복하고 착복한 대여금을 반환청구한 소송사기 사건입니다. 이 재판은 재판부와 ***이 공모하여 신성한 법정에서 벌린 기상천외한 판결조작 사기극입니다. 원고 ***은 재판부와 내통하여 준비서면을 통하여 판결내용을 명시하여 청탁하였고 재판부는 ***이 준비서면에서 명시청탁한 사항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여 청탁한 내용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원고 ***의 2016.10.5일자와 2016.11.22일자의 준비서면과 재판장의 판결문을 비교해보면 순서번호와 내용까지 일치합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기 보다 청탁재판의 확증인 것입니다. ***의 준비서면과 재판장의 판결문을 비교해 보면 ◦ 2016.10.5. ***의 준비서면 중에서 (1) -------------- 원고가 3억원을 지급한 것을 피고가 일부만 자기계좌에 입금시킨 것으로 추정합니다. ◦ 2017.4.6. 재판장 판결문 중에서 (1) --------------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3억원중 일부를 자기명의 계좌로 입금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 2016.10.5. ***의 준비서면 중에서 (2) -------------- 합계 금7억6천만원으로 8억원에 근접하는 점 ◦ 2017.4.6. 재판장 판결문 중에서 (2) -------------- 합계 7억6천만원에 달하여 대여금 합계8억원에 근접하는 점 (3)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하이웰콘도미니엄(갑제5호증)자료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사채를 14억7,000만원으로 정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사건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 기재와 같 은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2016.11.22. *** 준비서면 중에서 “ -------------- 피고의 상계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 2017.4.6. 재판장의 판결문 중에서 “ -------------- 피고의 상계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또 ***의 준비서면에서 <현금보관증 3억원+차용증5억원)=8억원에서 -4억69백만원=3억3천1백만원을 갚아주라고 주문 청탁하여 재판장은 3억3100만원을 갚아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가 작성했다는 하이웰콘도미니엄 자료는 출처도 모르고 인장, 공증 등 아무증거가 될만한 흔적이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으로 ***이 청탁한 것에 불과합니다. ∎****지법 대여금에 대하여 2015.11.19. 17억5천만원을 대여금 청구하였으며 2016. 7.13. 15억5천만원으로 정정 하였습니다. 2016.10. 5. 김미자 백중근 대여금 취하하였고 현금보관증 3억원과 차용증 5억원 합계 8억원을 주장하여 피고는 2016. 5월부터 실물거래가 없는 원인무효 채권 또는 원고심문 등을 7∼8회 신청하였으나 재판부는 단1회의 거래확인도 없이 8억원을 갚아주라고 판결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을 채권 8억원을 받지 못하고 8억원을 갚아주면 16억원을 손해봅니다. ∎배당수령에 대하여 ***이 배당부당이득 469백만원을 편취한 해당 부동산은 2014타경 18233 부동산 임의경매와 2014타경 18240 부동산 임의경매에 관한 건으로 현금보관증 3억원과 차용증 5억원과 관계가 없는 사건으로 ***의 잘못된 주장을 판사가 확인없이 받아들인것입니다. ∎불기소 이유통지서에 대하여 ****지검 2016형제 89755호 불기소 이유통지서는 2016.4월 청주지검에서 조사가 끝난 사건을 보완수사한다고 별도 검사팀이 개입하여 고소인의 조사도 하지않고 작성하여 ****지법 본건사건에 제출하여 승소판결한 것입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판결에 있어서 ***은 2016.10.5자 준비서면으로 주문한 사항을 재판부는 원고가 주문한대로 판결하였고 발췌내용과 같이 3억원을 차용해서 1억7천만원을 피고 통장에 넣고 나머지는 다른 통장에 넣었다는 재판부 판결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재판장의 판결은 오판입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이해관계되는 6-7건에 대하여 원고가 유리한 판결을 하였으나 모두 사실에 반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헌법 제10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Ⅲ. 무소불위 권력 검찰의 적폐청산 1. 청주지방 검찰청 사건조작 : 검찰 갑질 (1) (2015 형제 26083호) 검사 진 철 민 이사건은 경찰에서 진행중인 사건에 검찰이 보완수사(혐의없음)한다고 2번씩 개입하여 불기소 처리한 수사조작사건입니다. ***과 장로 ***이 모의하여 2012.11.30. 고소인 통장으로 1억6천만원을 송금하여 9천만원을 갚고 토지구입자금 7천만원을 가져가 목사 *** 앞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2012.12월 중순경 목사 ***과 장로 ***은 2012.11.30. ***이 고소인에게 송금한 1억6천만원 중에 7천만원이 토지대금으로 송금하였다고 허위진술하여 불기소 처분 받았습니다. ***은 1억6천만원이 교회공금을 유용하여 파면 당한다고 기망하고 2012.12월 말일까지 다시 갚아주는 조건으로 교회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요청하여 2012.12.17. 근저당권 8억원을 설정해 주었으나 목사 ***은 4억6천만원을 갚지않고 근저당권 8억원만 설정한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은 2016.10.5. ****지방법원 대여금 준비서면에서 2012.11.30 고소인에게 1억6천만원을 송금한 것은 ***의 대여금이라고 거짓 주장하여 승소판결 받았습니다. 피의자 ***은 “고소인한테 수고비로 300만원을 주었다고 주장하여 확인해보니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의 진술내용이 사실임이 증명됐다.”라며 불기소 처분하였는데 ***은 토지 구입후 잔액을 인천***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였음을 고소전에 우체국 수표사용 명세서를 통해 확인 시켰습니다. 2012.12.13.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비용도 고소인이 직접 홍사온 법무사에게 통장으로 직접 송금해 주었으며 2016.2.3. 검찰조사때 피의자 ***은 노트에 적어온 것을 읽었고 수사관은 ***이 읽는대로 받아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검찰은 ***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불기소 처리 하였습니다. 2. ****지방 검찰청 수사조작 검찰 갑질 (2) (2016 형제 89755호) 검사 민 영 현 이사건은 2013.12.3. ***이 ***을 교사하여 송덕리 367-5 부동산에 근저당권 6억원과 차용증 5억원을 절도하여 대여금을 착복하고 ****지법원에서 대여금 청구소송한 사건과 2014.5.12. 위와같이 송덕리 367-3. 367-4 부동산에 근저당권 4억원을 절도케하여 불법배당받아 5억3,500만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건으로 2016.4월 청주지방검찰청 신(사무관)수사관이 수사한 사건을 2016.8.26. 청주지검에서 보완수사 한다고 별도 검사팀이 개입하여 2016.9. 7. 청주지검 주영수 수사관이 보완수사에 개입하여 청주지검으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여 2016.9.23. ****지검으로 이송한 사건으로 2017.1. 9. 오후1시 반경 유대식 수사관이 *** ***과 대질 심문하였으나 ***의 수사방해로 수사를 못하였으며 앞으로 2-3회 조사후 종결하겠으니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라 하여 자료 준비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런 연락없이 수사를 종결한 사건입니다. 2017.3월초순경 유대식 조사관한테 “왜 전화를 안받느냐”는 전화가 와서 “자료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느냐” 고 답하자 유대식 조사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것이 조사의 전부입니다. 보완수사한다고 조작한 것입니다. 조사관은 고소인 조사를 생략하고 사건과 관계없는 김미자, 백중근과 ***, ***의 거짓 진술만으로 뷸기소 처리하였고 ***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지방법원 대여금소송에 제출하여 승소판결 받았습니다. 3. ****지방 검찰청 ****지검 2017형 제87456호(2018.4.27) 검사 양선순, 같은 사건 공범 ***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 조사관 ***은 인천지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그러한 연락을 받았으나 서초경찰서 조사관 ***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 여부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서울경찰청의 회신이 없습니다. 조사관 ***은 아래와 같이 고소사실을 일부 누락하거나 부실수사하였습니다. 1. 교회공금 횡령 : 구체적 조사 누락 피의자 ***은 고소인에게 교회신도 김미자와 장로 백중근의 사채를 알선 소개하여 교회공금을 사채로 유용하였습니다. 1) 김미자 사건은 2011.12.12. 장로 ***이 차용증 2억원과 근저당권 2억6천만원을 가져간후 2011.12.13. 고소인의 계좌로 162백만원을 입금시키고 38백만원을 착복하였습니다. 2) 김미자가 갚으라 하여 2012.5.2. 목사 ***이 김미자 남편 백중근의 사채 3억5천만원을 사채 알선소개하여 (백중근 앞 근저당 4억2천만원과 차용증 3억5천만원 제출후) 2012.5.2. 김미자 원리금 182,900,000원을 갚았으나 목사 ***은 김미자 차용증 2억원을 반환하지 않고 ****지법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의 채권서류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중근 차용증도 대여금 채권서류로 사용하였습니다. 항의하자 ***은 2016.7.13. ****교회 계좌에서 1억1천만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2억원을 대여해 주었고 그중에서 1억원으로 추정하는 금액을 회수하였다고 하였으며 백중근 3억5천만원도 ****교회 계좌에서 인출하여 백중근 명의로 사채에 유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Ⅱ. 차용사기 : 부실한 편파 수사 피의자 ***은 장로 ***을 사주하여 2012.3.15부터 부친 주택 구입자금 교회운영비 등으로 콘도를 담보 대출받아 차용해 가고 오랫동안 어떠한 증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목사 ***은 목사가 사채하는 것이 밖으로 알려지면 파문 당한다고 어떤 채권서류 발행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했더니 2012.11.2. 3억원을 갚고 3천만원을 다시 차용해 갔으며 2012.11.30. 1억6천만원을 고소인 통장으로 송금하여 9천만원은 차용금을 갚고 7천만원은 토지구입비로 사용하였는데 2012.12월 중순경 변제한 4억6천만원(7천만원 토지 구입비 포함)이 교회공금이라 교회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다시 갚아주는 조건으로 2012.12.17. 근저당권 8억원을 설정해 주었는데 다시 갚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조사관 ***은 ***의 거짓주장만 듣고 차용금을 갚았다느니 차용금 이자라느니 부실한 편파 수사를 하였습니다. Ⅲ. 양어장 어업권 편취 523백만원 : 조사 누락 양어장 어업권 523백만원은 장로 ***이 차용해간 650백만원 중에서 목사 ***이 유용한 금액 523백만원을 갚고 목사 ***이 523백만원을 갚을 때까지 담보로 ***이 *** 양어장 어업권 523백만원을 설정해 준 것입니다. Ⅳ. 대여금 기망사기 현금보관증 차용증 등 사건마다 구체적인 수사기록이 없는 수사누락입니다. 자금 출처만 확인하면 끝나는 것을 구체적인 수사기록이 없습니다. 4. 인천지방 검찰청의 검사 수사지휘에 의한 경찰수사 2017 형제 8383호 검사 *** 인천지검 검사 ***의 수사지휘로 혐의없음 불구속 처리 하였음을 인천지방경찰청 감찰과 확인을 받았으며 인천지방검찰청에 재항고하여 2018.11.19. 인천지방 검찰청 2018년 형제 86720호 피의자 ***을 횡령으로 불구속 구공판 5. 경찰의 불기소 처리 1) ***경찰서 조사관 ***은 인천지검 검사 ***의 수사지휘에 의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하였으나 항고하여 인천지검 2018 형제 86720호 피의자 ***을 횡령으로 불구속 구공판 2) 서초경찰서 조사관 ***도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혐의없음 불구속 처리했다라고 ***경찰서 조사관 ***이 말하였으나 서울경찰청의 회신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관 ***은 고소사실을 일부 누락했거나 부실 수사하였습니다. Ⅰ. 교회공금횡령 : 조사 누락 Ⅱ. 차용사기 : 부실한 편파수사 Ⅲ. 양어장 어업권 편취 : 조사 누락 Ⅳ. 대여금 기망사기, 현금보관증, 차용증 등 사건마다 구체적 조사기록없는 수사부실 및 누락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