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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인 면회라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17 ~ 2020-05-17
참여인원: 538

선거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오늘 뉴스는 코로나는 사라지고 뉴스의 전부를 선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2월에 군대보내며 수료식에 잠시라도 얼굴을 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이는 혼자 훈련소로 후반기로 자대의 이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사이 아이는 혼자 적응을 못해 눈물도 흘렸고, 가족이 그리워 가슴 아파했고, 몸이 아파 힘들어도 했습니다. 그과정을 멀리서 보는 엄마인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속이 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외출, 면박, 휴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잠시라도 아이의 얼굴을 보고 만져보고 싶습니다. 직계 가족 면회한정이라도 허용 될 수 있기를 청합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몸에 이상 있는데 아이를 만나러 갈 수 있을까요? 아이를 보지 못하는 부모님은 만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몇시간을 꼬박 부대앞으로 내려가 서성이고 돌아섰습니다. 이방법이 최선이라고 말하겠지만 부모로서 두려운것은 그로 인해 2차,3차의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군에 보낸 아들을 잠시라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질타 받을 일은 아니지 않을까요? 군대에 대한 대책도 한번 되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보고 싶습니다.. 단30분이라도 아들을 보고 싶습니다
제목: 소상공인 긴급 경영 안전 지원금 사업장과 주민등록이 같지 않다고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어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7 ~ 2020-05-17
참여인원: 442

영세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입니다. 주민등록은 세종으로 되어있고 사업장은 대전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업장과 주민등록 모두 등록되어 있는 시민만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대전 유성구: 사업장과 주민등록 모두 등록되어 있는 시민만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자체 모두 똑 같은 답변만 합니다. 주민등록과 사업장이 따로 되어 있는 국민은 세금도 안내고 사나요? 다 세금내고 사는 국민입니다. 주민등록과 사업장이 따로 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하니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선거 할 때도 주민등록 거주지에서 합니다. 긴급 경영 안전 지원금 관할 거주지에서 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 드리며 호소드립니다.
제목: '국가재난기본소득'의 지급방식이 잘 못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17 ~ 2020-05-17
참여인원: 733

말 그대로 국가가 재난에 처한 지금, 국민들에게 위로와 경제적안정을 위해 지급하는게 이 것 아닙니까? 왜 소득에 따라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습니까? 소득이 어찌 생기나요? 새벽같이 출근하고 늦은밤에 귀가하여 자녀 얼굴 한 번 못보고 잠만자고 다시 출근하는 사람들이 번 그것이 소득이죠. 남들보다 돈 더 많이 벌려고 남들보다 더 힘든일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번 소득인데 왜 남들보다 일찍 퇴근하여 적은 소득을 취하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세금을 나눠주는건지 이건 도무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노력의 댓가가 이렇게 무시되는 곳이 대한민국입니까? 저희 신랑은 7시에 출근하여 밤 9시에 퇴근하는 보험회사 종사자입니다. 점심 굶어가며 실적위해 일합니다. 저희 4살 아들은 아빠와 주말에만 만납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연봉 좀 많다고 우리는 재난에 처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이 사회적거리두기를 실천하며 마스크 쓰고 다니는 시민입니다. 재난소득이면 전국민이 공평하게 똑같이 받아야지 이게 무슨 이런법이 다 있습니까? 우리도 재난에 처한 국민입니다. 차별하지말고 지급해주세요.
제목: 펫샵, 농장 등의 소동물 판매 및 입, 분양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4-17 ~ 2020-05-17
참여인원: 1,747

안녕하세요.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 등 펫샵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동물의 비인도적인 판매 및 입양 규제 강화를 청원하려 청원글을 작성합니다. [ 현 문제 ] 1. 마트 내 펫샵 등의 펫샵에서 판매되는 소동물들의 가격은 3만원-5만원대로 가격대가 무척 저렴하고, 분양에 있어 분양 계약서 등의 의무 규제가 없어 생명을 너무나 적은 돈으로 가볍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2. 대부분의 펫샵은 소동물에 무지한 직원이 관리하고, 관리 수칙이 없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은 소동물 본성을 존중하지 않는 작고 열악한 환경에 전시를 하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펫샵에서 판매되는 소동물은 어미젖을 다 떼지 못한 1개월 미만의 작은 아이들로, 일정 기간 판매가 되지 않으면 번식 농장으로 돌려보내지거나 쓰레기봉투에 담겨 폐사된다고 합니다. 4. 번식 농장 또한 적절한 관리 규제가 없어 매우 비위생적이고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번식을 시켜 판매하고 있습니다. 5. 특히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 등의 소동물은 번식력이 매우 높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개체가 늘어나 여러 마리가 한 번에 버려지는 '집단 유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소동물들을 보호소에서 일일히 챙겨줄 수는 없어 많은 소동물들이 보호소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 당하는 상황입니다. 6. 현재 소동물 중 유기토끼는 유기견과 유기묘의 수 다음을 이을 정도로 그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서울 송파 올림픽공원, 서울 서초 몽마르뜨 공원, 전국 각지 차도, 길가, 공원 등에서 발견되는 유기토끼들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봉사자들 모두 개인이 나서서 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 1인 가구가 늘어나며 소동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청원내용 ] 1. 반려토끼 문화와 인식이 잘 잡혀있는 일본의 경우 토끼의 분양가가 적게는 20만 원~60만 원대까지 국내의 소동물 분양가와 비교하면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사람들의 인식변화와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분양하는 전문 보호소, 그에따른 예산과 높은 분양가, 펫샵의 규제 등 다양한 각도로 고려해야겠지만 적어도 장난감처럼 생명을 쉽게 구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의 분양가 또한 체제화 되어있는 높은 분양가로 책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르는 게 값인 시장이다 보니 작고 연약한 생명의 권리는 완벽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 반려동물의 분양가 책정을 규정해주세요. 2. 펫샵, 동물카페, 소동물 동물원, 번식농장은 동물의 기본적인 본성을 무시한 채 좁고 작은 케이지에 중성화되지 않은 개체를 여럿 전시, 전염병 등 질병에 대한 예방 및 대책 부재, 여러 동물을 한 구역에서 분양 및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개선을 위해 펫샵에 항의를 해도 관련 규제가 없어 별다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국내 운영되고 있는 펫샵, 동물카페, 소동물 동물원, 번식농장 등의 분양처에 대한 위생 관리와 동물군에 따른 알맞은 전용면적의 케이지 크기, 먹이 급여 등 소동물 판매 및 전시에 있어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3. 현재 소동물은 입, 분양 시 입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쉽게 사고 무책임하게 버려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쉽게 입양하고 무책임하게 유기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입양 계약서 의무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양 계약서에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동물학대 및 유기 등의 항목이 필수로 포함되어 있도록 해주세요. ▶ 펫샵 소동물 분양 시 입양 계약서 의무화 4. 동물 생산업, 판매업이 허가제로 바뀌었지만 실제로 허가를 받은 펫샵, 농장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허가 후의 규제가 없다면 허가를 받기 위한 환경 조성해 허가를 받고, 그 후의 환경이 허가 시점보다 나빠진다면 그에 대한 처벌 또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 동물 생산업, 동물 판매업 허가의 기준을 보다 체계화 하고, 허가가 완료된 업체 대상으로 주기적인 환경 및 실태 보고 의무화, 기준 미달 시 허가 자격 박탈 및 과태료 부과 등 동물 생산업, 판매업에 대한 허가 기준과 관리 대책을 강화해주세요. 5. 반려동물 1000만 시대입니다. 또, 동물등록제 시행 5년이 지났습니다. 동물등록제를 의무화한다고 해도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단속 등 관리 되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 동물 등록제의 강화와 소동물도 반려동물로 인정, 동물등록제를 시행해주세요.
제목: 음주자 택시기사 폭행의 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17 ~ 2020-05-17
참여인원: 395

노령(70세) 아버지가 모범택시를 운전하십니다. 3월 6일(금요일) 22시 30분 **아파트 인근에서 술취한 손님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갑자기 도망을 가기 시작하였고 아버지는 급히 운전대에서 내려 술취한 손님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택시는 뒤로 밀리면서 기둥에과 충돌하여 손상 되었고 해당 술취한 손님은 갑자기 아버지에게 폭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건은 수서경찰서 **지구대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술취한 손님은 아무 사과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니 본인과는 아무 상관 없다는 태도이며, 본인도 아프다며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합니다. 어이 없는 것인 술취한 손님은 보험사 직원이 방문하니 퇴원하였고, 변호사 선임후 본인이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다시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상대 변호사는 아버지가 뺑소니를 했다는 변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뻥소니는 당시 119접수로 해결되었지만 변호사를 이용한 무고한 신고를 일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술취한 손님이 택시를 타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19년도에는 성수동에서 술취한 손님이 차가 밀리는 상황에서 속도가 늦다며 운전중인 아버지 머리에 발길질을 하였고 폭행을 당해 코피를 쏟은적이 있습니다. 당시 광진경찰서에서는 단순 벌금형 50만원을 받고 아무런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 술취해서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분들 폭행은 단순 벌금형만 받으면 끝인지요? 동일 사건으로 교통사고 처리는 무고한 뻥소니로 몰려도 판결내용이 공소권 없음이네요. 너무 허탈합니다. 해마다 이런 폭행 사건이 반복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분께 정중히 처벌 및 보상이 가능하도록 사건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송치번호 : 202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구시민이라는 것만으로  진료청구에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6 ~ 2020-05-16
참여인원: 290

평범한 주부이자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올해 9살인 저희아이가 아풉니다. 2월달에 서울에 진료를 보러 가려고 했으나 코로나19 대구 첫확진자가 생긴후 순식간에 대구사람은 서울병원에 진료도 못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생기더군요.네 무작정 코로나 사태가 수습되길 애타게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두달이 넘어가도록 이상황은 좋아지기는 커녕 언제 까지 기다려야 할지 막막함에 무작정 병원에 연락을 했고 돌아오는 답변은 기다려 달라.그렇다면 코로나 검사를 해서 음성 판정을 받고 진료를 보겠노라 사정사정 해서 다행이 진료는 보게 됬습니다.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방침에 의해서 코로나19검사 음성이 나와도 1인실 자비를 부담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인실 사용은 위험하다고요. 이해합니다. 입원환자들에게 피해를 끼칠수도 있을테니까요. 진료받을수 있는것 자체가 감사하기도 하지만 하루에 42만원이라는 입원비가 너무 부담스러운게 사실입니다. 일주일만 치료해도 계산해보니 입원비만 300만원에 거기다 수술비까지 더함 저희같은 서민은 치료비가 없어 치료도 못받을 상황입니다. 저희 가족으로서선 너무 큰 금액이며 저희 아이도 어찌보면 코로나19에 피해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이런일들을 겪는 분들도 계실거구요. 공짜로 치료받겠다는게 아닙니다. 최소한 의료보험 혜택이라도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규정은 있는데 왜 대책은 없습니까? 신천지 신도가 아니면 코로나19 검사도 받을수 없고 대구 시민이라 치료받는것 만으로도 감사해야하는 이런 현실. 정말 국민으로서 답답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나라가 이렇다니 정말 화가납니다.
제목: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코로나19에도 '언론사'들이 광고 협찬을 강압적으로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4-16 ~ 2020-05-16
참여인원: 2,379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중소기업 근무자입니다. [언론사의 광고 협찬 압박] 코로나19로 기업 월 매출이 지속적으로 30-40% 이상 감소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회사 내부에서는 불필요한 비용 통제가 시작됐고, 최악의 경우 인원 감축(해고)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저 또한 해고의 공포 속에서 시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언론사 광고팀은 지난해 광고를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문 하나 보내면서 협찬 혹은 광고 진행하라고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메이저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해도 "이번에 광고 진행하면 자기가 면이 서질 않는다"며 윗선에 보고 올라가면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처럼 뉘앙스를 풍깁니다. 하반기에 논의하자고 해도 금액부터 정하라고 하네요. 언론사가 기업 예산을 관리하나요? 지난해 광고 협찬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기업이 언론사와 또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부정기사 내보낼 것처럼 협박하는 개악 언론사 광고팀의 행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어렵다고 광고 한번 하라고 강요하는 언론사들의 매출 아시나요? 웬만한 중소, 중견기업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높습니다. 제가 다니는 중소기업은 광고를 요청한 매체보다 매출도 낮고 영업이익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기업들의 현실입니다. 이게 언론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2019년 매출 2,790억 영업이익 65억 2018년 매출 2,800억 영업이익 54억 **** 2019년 매출 2,945억 영업이익 45억 2018년 매출 2,945억 영업이익 52억 **** 2019년 매출 2,999억 영업이익 301억 2018년 매출 3,062억 영업이익 350억 **** 2019년 매출 4,263억 영업이익 116억 2018년 매출 3,953억 영업이익 117억 ****** 2019년 매출 2,406억 영업이익 235억 2018년 매출 2,360억 영업이익 221억 **** 2019년 매출 2,714억 영업이익 135억 2018년 매출 2,716억 영업이익 139억 ***** 2019년 매출 1,409억 영업이익 189억 2018년 매출 1,350억 영업이익 230억 **** 2019년 매출 670억 영업이익 96억 2018년 매출 669억 영업이익 92억 **** 2019년 매출 3,375억 영업손실 254억 2018년 매출 3,690억 영업이익 160억 *** 2019년 매출 8,176억 영업이익 125억 2018년 매출 9,140억 영업이익 50억 *** 2019년 매출 1조 1,919억 영업손실 1,487억 [조달청 나라장터와 유사한 기구가 필요합니다] 음지에서 기업 홍보 담당자들을 압박하고 부정기사를 의도적으로 내보내는 언론사들의 행태를 막기 위해선 언론활동의 자유는 보장하되 광고 협찬 부분에서는 투명하게 거래 내역을 공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언론사를 대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와 같은 기구를 설치했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언론협회에서 진행하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사 광고팀의 전화로 공항장애가 왔습니다. 아직도 그 협박이 잊혀지지 않으며 그 협박에 대한 부담은 저와 기업한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국민 여러분, 검찰 개혁에만 앞장서지 마시고 언론사 광고팀의 깡패같은 행동에도 주목해 주세요. 저는 오늘도 이 걱정에 악몽을 꿉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대 청년들의 스타트업 사업 아이템을 강제로 갈취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시 문화재단의 갑질 횡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16 ~ 2020-05-16
참여인원: 353

안녕하세요. 저는 ** **동에서 친구들과 흑백 셀프 스튜디오를 운영하고있는 20대 자영업자입니다. 저희 스튜디오는 사진작가 없이 포토부스에 들어가서 리모콘을 이용해 촬영을 하는 새로운 개념의 셀프 스튜디오로써 **의 10~30대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개업한지 어언 한달 반 째 코로나로 매출이 반토막이 된 와중에 갑자기 시 공무원 두분이 스튜디오로 찾아 오셨습니다. **시 **문화재단 전통사업부라고 본인들을 소개하더군요. 그분들이 한 얘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동 전통문화관에 이곳과 동일한 셀프 스튜디오를 개관하려 한다. 2. 가격은 이곳보다 쌀 것이며, 타격이 있을까봐 예의상 먼저 알리는 것이 맞을것 같아서 찾아왔다. 3. 스튜디오 설립은 확정이고, 이곳과 500m내에 위치하고있다. 시의 일방적 통보에 저희는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20대의 ** 청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실현코자 한푼, 두푼 열심히 모아 어렵게 개업한 셀프 사진관입니다. 국가는 스타트업을 양성하고, 20대 젊은 사업가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뒤로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져가서 **시라는 거대한 지지기반을 등에 업고 더 낮은 가격으로 소상공인의 삶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시의 셀프스튜디오 설립은 기정 사실이니 예의 상 알려줘야해서 왔다는 것"은 저희에게 "우리가 미리 알려줬으니 너희들은 폐업준비를 해라" 라는 말로 밖에 안들렸습니다. 이 셀프 스튜디오는 저희의 피와 땀이 섞인 가게입니다. 저희가 직접 페인트칠하며, 밤새 아르바이트 하며 번 돈으로 세운 청년들의 값진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말로만듣던 "갑질"을 국가에서 하다니요? "상생"하는 방안을 찾자던 **문화재단 전통사업부 팀장님, 주임님! 이 셀프스튜디오가 대체 "전통사업부"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미확정된 사업도 아니고, 확정된 사업을 미리 알려주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저희에게 폐업을 준비하라는 의미입니까? "전통사업"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통사업부에서 전통사업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셀프스튜디오를 개관하여 힘없는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빽없고 힘없는 20대인 저희가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시민여러분들께 청원 동의를 구하는 방법 밖엔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 생계를 위협하고, 아이디어를 갈취해간 **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고, 저희 친구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1인시위, 언론제보, 청원 등을 통해 기필코 이 사업을 막을 예정입니다. 저희들의 처절한 절규를 제발 귀기울여 주세요. 공감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0기 의무사관 후보생 간의 처우, 배치 특혜를 철회하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16 ~ 2020-05-16
참여인원: 431

4월 10일 자로 대전 의무학교에 입소한 50기 의무사관 후보생들(군의관 후보생들)의 처우 및 코로나19 의료지원 후 대전에서 합류한 후보생의 특혜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금일 코로나19 관련 의료지원으로 대구 파견을 다녀온 뒤 대전 의무학교로 합류한 50기 의무 사관 후보생들이 자대배치에 있어 특혜를 받을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이유로 특혜를 주는지 입장을 요구합니다. 기초군사훈련대신 대구 의료지원을 다녀온 후보생들의 배치 특혜가 사실이라면 점수로 배치지역이 결정되는 공군 후보생들의 큰 타격은 물론, 승함을 할 수도 있는 해군 후보생 및 2, 3년차 교류에 큰 영향을 받는 육군 후보생까지 모두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50기 의무사관 후보생(군의관 후보생)들은 일반적으로 의대 생활과 인턴, 전공의 생활을 거쳐 전문의를 취득한 후 입소한 이들이 다수입니다. 당연히 이들의 절대다수는 30대 초중반의 나이입니다. 일반 사병들의 배치와 다르게, 이들은 배치에 따라 가정의 기반이 옮겨가거나 생활의 터전이 바뀌게 됩니다. 이 때문에 훈련소에서 상점 1점을 얻기 위해 각종 업무에 자원하고, 체력검정 하나에도 경쟁하듯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상점으로 배치의 기반이 마련되는데, 대구 의료지원을 다녀왔단 이유로 소수에게 배치 우선권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대구로 의료지원을 다녀오신 부분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을 표하며, 그에 상응하는 포상도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배치 우선권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의료지원 인원들은 파견 기간 약 700만 원 정도가 되는 금전적 보상을 받았으며, 표창과 상훈까지 예정되어있다고 합니다. 의료인들의 헌신은 대단하나 이 헌신에 대한 보상이 군내 배치로 이어져야 하는지요? 심지어 정상적으로 익산 부사관학교에서 4주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보생들 중엔 대구 의료파견에 지원했다가 떨어져서 입소한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관련 업무로 마비된 대구의 의료진을 돕고자 대의를 위해 파견을 지원했으나, 코로나19 관련 의료지원에 직접 쓰임이 있는 과(내과, 이비인후과 등)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지원을 거절당했습니다. 이는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니었으며, 급박한 시국에 가족과 지인들의 만류에도 큰마음 먹고 결정한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꽤 많은 인원이 입소 며칠 전 대구에 파견 오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고 다시 급하게 준비하여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의료지원 의사는 있었으나 보건복지부, 국방부(군의관 코로나 파견 건 관련 해당 주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의 거절로 훈련소에 입소한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보상을 바라고 의료지원을 가는 것은 안될 일이겠지만, 대한민국 국방부 및 각 사령부가 이런 식의 배치를 강행한다면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순수하게 의료지원을 간 의료지원 인원들을 기회주의자로 취급하는 일이기도 하며, 후보생들끼리의 갈등과 분란을 조장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해명, 대책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부사관학교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간 후보생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익산에서 사용하던 생활관의 절반 크기에 인원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4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트리스 사이에선 벌레가 나오고, 낡은 모포를 덮으며 옆 사람과 어깨가 맞닿은 채 평상에서 자야 하는 그런 생활관입니다. 배식은 턱없이 부족하여 식사 후에도 후보생들이 허기를 느낄 정도이며, 각 층의 공중전화는 없거나 고장 난 것도 태반입니다. 대대당 약 150명이 사용하는 샤워실은 샤워기가 10개도 되지 않는다고 하며, 이마저도 냉수와 온수가 번갈아 나와 너무나 열악하다고 합니다. 반면 의료지원 인원들은 신식 생활관을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개별침대에 커다란 관물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식사는 간부식당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보생들이 적은 식사량으로 허기를 느끼는 동안, 대구파견 다녀온 후보생들은 간부식당에서 자율배식으로 식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혜가 주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앞서 말했듯 의료지원 인원에 대한 대우는 필요하나, 이가 군내에서의 특혜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대전 의무학교에 입소한 이상 모두 다 똑같은 50기 의무 사관 후보생이며, 모든 처우가 동등해야 합니다. 대다수 후보생은 너무나 열악한 시설에 힘들어하는데, 대구파견을 다녀온 소수는 같은 신분임에도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4월 19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방침이 군에서만 예외인가요? 14명의 성인 남성이 적정기온도 유지되지 않는 생활관 평상에서 어깨를 다닥다닥 붙이고 자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혹시 모를 질병이나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예상은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상급자, 지휘관의 책임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까지 충분히 되어있으신가요? 50기 의무 사관 후보생들의 생활여건을 점검하시고 빠른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들은 4월 10일 입소하여 4월 24일 임관식까지 2주간 의무학교에 머물게 됩니다. 탁상공론과 검토만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즉각적인 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대전 의무학교에서는 "확인해보겠다", "알 수 없다", "정확하지 않은 소식이다 말들로 민원 전화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입소한 당사자들에게만이라도 배치 및 처우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확하게 공지하십시오. 깜깜이로 낭설만 떠돌게 하며 이에 대한 질문에는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만 내세운 뒤 추후 속칭 '군통수'를 맞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이런 대우와 차별을 하면서 50기 의무 사관 후보생들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을 기반으로 봉사하라는 말은 언어도단입니다. 전문의료인력을 이렇게 대우하시면서, 추후 코로나19 같은 의료진이 필요한 국가적 재난사태가 온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배치까지 약 일주일, 임관 및 퇴소까지 약 이주가 남았습니다. 작성한 내용을 모두 검토하신 뒤 최대한 빠르게 대책과 개선안을 공지하시길 요구합니다.
제목: 50기 군의관 , 특혜 논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16 ~ 2020-05-16
참여인원: 875

올한해는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모든 기관과 단체들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입소부터 다른해와는 다르게 대구로 지원파견 간 사람과 여산 부사관 학교로 입소한 사람들로 나뉘어졌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4주간의 훈련을 마무리 지어 대전의무사관학교로 이동을 하였고 자대배치를 얼마 두지 않은 상태입니다 4주간 훈련병으로로써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하였으며 우선지원과 내년에 있을 교류신청을 위해서 사력을 다하여 점수를 얻어낼려고 온갖 고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지금 현 국방부는 대구 지원자들과 차별을 두어 훈련병은 마루바닥에 14명씩 숙소 배정, 대구 파견자들은 1인 각 침대방을 주었으며 금전적인 보상의 차이도 달랐습니다 코로나19와 맞써 환자를 돌보고 감염의 위험에서도 당당히 진료한 선생님들의 당연히 받아야 하는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대배치 우선지원까지 주는건 대체 무슨 경우인지요? 현역 일반병의 군대 기간도 짧아지고 있는데 군의관들은 현재까지도 3년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년동안 공부하고 5년간의 병원 수료 그리고 또 3년동안에 군의관으로써 공백이 생기는 건데 ,, 이것도 억울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우선 자대배치까지 특혜를 주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4주간훈련 열심히 받은 훈련병들의 사기 저하와 그들의 4주간의 고생들을 코로나 19와 비교하지 말아 주십시요 ☆코로나 의료지원자와 정상 입교자와의 불합리차별대우 1.정상입교자 : 코로나를이유로 6주간 전년도에 있었던 외출외박일체 삭제, 퇴소후에도 바로 자대배치 코로나진료자 : 2주간 진료후 2주 자가격리를 본인집에 서 실시함 2. 대구에서 그에 응당한 진료를 했나 3. 근무지 우선지원 4. 대전 자운대 시설: 정상입교자는 한명누우면 꽉차는 내 무반에 14명씩 들어가는 녹슬은 구시설. 코로나 대구 근무자는 침대비치 된 신축시설. 5. 가산점수의 차별 700 여명의 의사들도 각지 병원에서 열심히 환자들을 보다가 온 의사들이며,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지겠다고 입교했을 뿐인데, 국방부의 각종 조치들을 보고 있자면, 마치 훈련소 임소한 훈련병들은 국가적 비상사태를 뒤로하고 도망온 비겁한 의사들로 치부하는 것만 같습니다. 특혜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군의관들이 파벌조성과 양분화를 만들어 분열되는 이 행위를 즉각 철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중국 공안들이 아내 몸에 손을 대고 제게 누명을 씌워 강제연행 구금을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16 ~ 2020-05-16
참여인원: 1,938

저는 작년 12월에 일대일로의 도시 청두에서 中粮중량이란 국영기업에 피해를 봤습니다. (우리로 치면 현대건설 같은 대기업) 저는 중량에 가계약금을 지급했는데, 그냥 돈만 갈취당했습니다. 그래서 成都 石羊派出所석양파출소에 신고를 했는데 공안은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고 중량 편을 들었습니다. 며칠 후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가야 할 때 의사소통의 분명함을 위해 아랫글을 인쇄하여 경관이 보는 앞에 펼쳐 보여주고 ( 전달했다는 의미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회주의 가치관 법치를 준수합시다. -국영기업 중량에게 약탈을 당했습니다. 공정히 수사해 주세요. “ 위의 글을 펼치자 험악한 분위기가 느껴져서 파출소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 나왔는데 여러 공안이 앞길까지 따라나와서 다시 데리고 가려고 했고 저는 청두 총영사관에 전화를 걸어 위급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영사관은 전화 통화 외에 우릴 돕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안에 말하기를 우리나라 영사와 소통 후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관들은 우리 부부를 강제로 끌고 파출소로 들어갔고 영장제시 없이 강제 구금시켜 폭언으로 소지품을 다 꺼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처음에는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끌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허리와 무릎관절 상해를 입었습니다 공안들은 죄를 뒤집어씌워 조서를 꾸몄습니다 (공무방해죄와 ???位秩序시위)아내는 자신의 몸에 두 남자 경관들의 손이 느껴지자 성적 수치심에 비명을 질렀고 저는 그냥 두세 사람에게 끌려들어 갔던 상황이 동영상에 있습니다 저희는 시위하지 않았습니다 험악한 분위기 때문에 영사관과 소통 후 들어가려고 동행을 거부한 것뿐입니다 현행범이 아닌 남의 아내에게 함부로 손을 댄 공안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저는 영사관과 수차례 통화를 했는데 영사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전화로만 경관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조서를 받아들이라고 해서 피해자인 제가 범죄혐의자로 뒤집혀 자정이 다된 시간까지 위경련이 일어나는 가운데 조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심한 고통을 받다가 자정이 가까울 때 당신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청두 석양파출소 (?所?及??警官 )는 제가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지우면 보내주겠다고 말했고 저는 억울한 죄를 쓰게 된 것과 강제구금 된 이유가 강제연행 과정에 촬영된 동영상과 펼쳐 보인 글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풀려난 후에도 공안들은 위협이 느껴질 정도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때론 자정에도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괴롭게 했습니다 저는 위협을 느껴 다른 지방으로 피신했고 한동안 전화를 꺼놓고 지냈는데 그때 부터 수차례 문자를 공안들이 보내왔는데 통화기록이 그 상황을 입증합니다.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한 한국인이지만 중국 거대 국영기업과 공권력에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이럴때 자국민을 도우라고 영사관이 존재하는 것아닙니까 ?영사관은 12.22 전화에서 이런 때 꼭 현장에 나가야 하는 건 아니라고 답변했고 경관이 하라는 대로 그냥 조서를 받으란 무책임한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영사관에 이메일을 보냈더니 영사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중국 법률가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중국 파출소는 문턱이 높아, 사과 같은 것은 없다. 국영기업은 사기를 칠 수 없다”이 말이 청두 총영사관이 자국민에게 해준 법률자문입니다 영사관에서는 누구를 위한 법률자문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여 국고를 낭비하였습니다. 국영기업 중량은 법적 대응이 어려운 외국인을 상대로 금전을 갈취했고 공권력은 범죄자 편을 들어 남성 경관들이 제가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손을 대고 제게도 상해를 입히며 범죄혐의를 뒤집어씌우려 했습니다 청두 영사관은 중국 행정기관의 부속 인 듯 억울한 일을 당한 자국민을 돕지 않았고 공안을 대변하는 말에 충실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공관인 청두 총영사관은 자국민이 중국 공안에게 당한 신체적 상해와 강제 체포 구금의 책임을 따지고 사과를 받으려고 노력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도 이곳을 지나는 국민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공무집행방해죄로 엮으려 해도 영사관에서 자국민을 지켜줄 의지만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파출소 cctv 영상을 보여 달라 요청하고 공안이 잘못 했다면 대한민국 공관으로서 자국민을 위해 따진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우리 국민을 강제연행 강제구금을 하고 조서를 꾸몄느냐고 자국민을 위해 따져 줬어야 했단 말입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젊은 공안들이 60이 가까운 저를 강제로 끌어서 허리와 무릎을 다치게 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뒤집어 씌운 죄 때문에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구금상태에서 겁박을 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영사관에서 조금만 도와주셨어도 중량과 석양파출소는 자신들의 위법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렇게 막 나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자국민의 피해를 먼 산 보듯 하는 것을 국민들은 묵인치 않습니다. 2019.12.24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께서는 成都청두에서 열린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한일 대표 기업인들에게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한국, 일본 기업인들이 중국에 와서 투자하는 것을 환영한다. 보호와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중국의 법치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일부 부패한 공무원들과 극단적 사익을 추구하는 탐욕의 기업인들 간의 카르텔이 (독립성을 유지 하면서 협정을 맺는)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량과 일부 경관들의 협업관계가 세상에 드러나고 이후에는 저 같은 피해자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잘못된 재외공관들의 관행과 자국민을 귀찮게 여기는듯한 영사관의 권위주의 역시 깨끗이 청산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제목: 서울 강남구 재건축 지역에 탈북자 새터민 아파트 의무비율로 법제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16 ~ 2020-05-16
참여인원: 146,714

금번 총선 서울 강남갑에서 탈북자 출신의 태구민씨가 당선됐습니다. 냉전시대의 수구적 이데올로기의 장벽을 넘어 태구민씨를 선택해 준 강남구민들의 높은 정치 의식과 시대정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국내 거주 중인 탈북자 수는 약 4만명입니다. 그리고 매 년 1천명 내외의 탈북자분들이 국내로 입국하는 추세입니다. 모두 주지하다시피 현재 이분들에 대한 복지와 특히 안정적인 거주지가 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분들은 현재 정부의 코로나19 복지에서도 다소 열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청원합니다. 강남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재건축/재개발 시 의무적으로 새터민 아파트를 넣어주세요. 강남구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기반으로 생각해볼 때 분명 반대는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강남의 높은 생활 수준을 그분들이 삶으로 체험한다면 분명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더불어 현재 중국의 조선족분들도 귀화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분들의 정착지도 강남에 넣어주시는 것 또한 고려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남 주민 여러분들의 높은 정치/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비례대표 투표하러 왔는데요.... 누가 제이름으로 이미 투표를 했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16 ~ 2020-05-16
참여인원: 4,962

비례대표 투표하러 왔는데요.... 누가 제이름으로 이미 투표를 했대요...' 2020년 4월 15일 약 오후 5시경 제게 일어난 일의 요약입니다. 해당 일 용인시 영덕2동의 한 투표소에서 본인확인후, 이름을 기입하는 절차에서 타인이 제 신분으로 투표 확인표에 이름을 적고, 투표를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해당 용지와 저의 필적 확인후 약 10분-15분 가량 투표소 직원에게 해당 사실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한채 대기 해야했습니다. 이후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약 5시 20분경 담당자에게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었고, 다른 투표소의 동명이인이 투표 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 이야기를 들은 후, 제 이름으로 투표 할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후, 제 이름을 도용한 해당 인물을 찾았는지 , 이후 대처가 어떻게 되는지 등의 상황에 대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담당자님께이후 진행상황을 알려달라고 부탁드렸고, 해당질문에 대해 알아내기위해 긴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6시 경 담당자 님이 제 번호로 전화를 하셨고 , 7n년생 동명이인분이 투표 했으며, 확인에 오류가 있었다고 상황을 확인 받았습니다. 그러나 통화 중 저는 "(투표하신 분께서도) 이름을 적으실때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적으신것 같아요. 본인이 그 상황이셨어도 (저를 말합니다) 확인 안하고 적으실거잖아요" 라는 말을 들어야 했으며, 이름의 주인을 찾았다는 이야기만 할 뿐, 해당 투표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사후대처 , 투표소에서 있던 상황에 대한 사과등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후 제가 먼저 긴 이야기로 요청드려야했습니다. (사과는 받았으며, 아직 인용구의 내용 그리고 사후대처에 대해 안내 받은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뽑은 표가 어떻게 제가 원하는 후보와 정당에게 갔는지 안심할 수 있을까요?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믿을 수 있을까요? 이번엔 운이좋게 넘어갔지만, 악용되면 부정선거등에 이용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왜 제가 항의하기 전까지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투표인 본인에게 합당한 피드백 없이,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할까요? 본 청원글에는 세가지 링크를 달았습니다. 첫번째 링크는 이번 비례선거투표와 관련해 저와 비슷한 사례의 최근기사입니다. 두번째 링크는 2014년에 작성된, 저의 사례와 비슷한 사례의 기사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으로 비슷한 사례들이 몇년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문제에 대한 피드백은 선관위 홈페이지, 인터넷 기사등을 종합해 봐도 투표 과정에서 들었던 저의 의심을 해소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세번째 링크는 제가 한 커뮤니티에 쓴 게시글입니다. 글에 달린 댓글에서 미흡한 본인확인 절차, 나아가 저와 비슷한 사례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 링크 사이 여러 관련사례를 접하며 제가 경험 했던 일이 비단 개개인의 오류가 아닌 더 큰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해 청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의 문제점과 청원 요구 사항을 요약합니다. 1. 9n년생과 7n년생 , 제 이름앞(동명이인) 글자등의 여러장치에도 투표를 마치기까지 투표소의 12명이 오류가 있는 투표를 진행시킨점. 2.제가 길게 항의하지 않았으면 투표소에서 아무런 상황도 안내받지못하고 그냥 넘어갔을것이라는점. 3. 전화연락중 투표자도 본인 확인을 안했을거라는 언사 (설령 안할거라고 해도 , 잘못된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가 있는 것 아닌가요?) 4. 사후관리에 대한 안내 4-1투표 시 본인 확인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사항 4-2 해당 투표소 직원교육. (현장관리 안내) (자원봉사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자원봉사자를 받으실 계획이라면, 자원 봉사자의 교육은 어떻게 할것인지?) 투표소 관리 교육, 본인확인 프로세스 개선사항의 경우 수정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해당건은 중앙선거위원회에 신고하였으며, 녹음 파일 등 제 사례에 증거자료가 필요할 시 제출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선언한 3.1운동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 까지. 4.19 혁명 정신에 기반한 선거, 국민 투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헌법 1조에 쓰여진 국민 권력의 원천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온전하게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선거 관리위원회의 현명하고 합당한 대처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구 추경 1조원증액 취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16 ~ 2020-05-16
참여인원: 8,632

김부겸의원님이 받아낸 대구 추경 1조원증액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와 대구시장은 정부에서 내려보낸 모든 금액들을 확실히 밝히지도 않고 지급도 잘되고있지않습니다. 그로인해 피해를보는 대구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있는상황에 기존 자금들도 운용을 못하는 시와 시장에게 추가증액은 필요없다 생각합니다. 물론 김부겸의원님이 고생하신건 충분히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돈이 어디로 어떻게 샐지도 모르는 상황에 증액만이 답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군은 코로나 병사를 버리려 하는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16 ~ 2020-05-16
참여인원: 254

코로나 사태가 자자들고 있고 선거일인 오늘 15일 국민 여러분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로나 대책 의료지원을 한 대위 후보생으로 안녕하지 못 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책 지원 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군대의 말을 믿고 자원을 하였으나 배치에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청원을 하니 코로나전에 참전한 용사들에게 조금씩이나마 힘을 모아주십사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장관후보생으로 입대 전이며 코로나 사태가 최악에 치닿고 있던 삼월 국방부에서 문자가 왔읍니다. 육주 훈련 중 사주를 코로나 대책반으로 지원해달라는 말과 함께 불이익이 절대 있지 않게 해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젊고 건강한 저가 코로나에 걸리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닌 이제 육십세가 넘으신 부모님에게 전파가 이루어 질까 두 분 다 의사이신 부모님들이 진료하시는 환자들에게 질병을 전파하는 전파원이 되지 안을까 초등학교 선생인 여자친구에게 전파하여 그 학교에 누를 끼치지는 안을까 해서입니다. 하지만 저는 군대에서 사주의 훈련보다 코로나와 싸우는데 저의 쓰임이 보다 의미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자원을 결정하였고 근무지에서 따로 방을 구해 생활 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다행인지 저는 예측과 다르게 대구로 보내지지 않고 서울에서 근무를 하게되었고 입일의 자가모니터 기간이 지나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의무군사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중 입니다. 여기서 부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군의관에게는 가장 큰 이익이자 불이익이 어느 지역 어느 자리로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배치는 공군은 첫 해부터 사관학교 점수로 해군은 컴퓨터에 의한 난수로 육군은 첫 해는 지오피 및 특전사 부대 등의 지원을 받아 군사훈련 점수로 배치를하되 나머지 인력은 컴퓨터 난수로 이루어집니다. 육군 두번째 세번째 해에는 앞선 지역의 점수와 군사학교 및 의무학교 점수 등을 활용하여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즉 교육 점수와 첫 지오피 등의 배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들은 것으로는 군사학교 점수는 교육이 사주에서 일주일 정도로 줄어듬에 따라 진행하는 과목으로 점수를 몰아 준다는 것이 있습니다. 의무학교 점수는 비지원 인력이 이주동안 훈련 받는 것을 삼일간 받으며 아직 평가 계획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군상학교 평가에는 체력장 등이 있어 비지원 훈련생들은 사주간 준비를 할 수 있었지만 지원 훈련생들은 일주의 시간도 주어지지 안으며 여러과목들을 간소화하여 빡빡한 스케줄로 소화하는데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 지원 인력이 비지원 인력만큼의 점수를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의무학교 점수는 필기 시험으로 이보다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오피 등 특수자리 배치는 군사학교 성적 순으로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되는 지오피 자리에 지원하기 위하여 수개월 전부터 군사훈련 및 체력장을 준비하였습니다. 육군에서는 이 특수 자리들을 코로나 지원 인력과 비지원 인력으로 나누어 배치 진행을 하는데 코로나 지원 인력은 지오피 지원 인력에서 컴퓨터 난수로 배치한다고 하여 저의 노력의 상당 부분이 의미없어 졌습니다. 이 보다 큰 문제는 나누어진 지오피 티오의 문제입니다. 지오피 자리는 선호되지 않는 대대급 자리와 선호되는 연대 사단급 자리들이 있습니다. 선배에게 전해 듣기로 사단에 대대급의 자리는 십퍼센트 정도이나 저희가 받은 자리 중 육십퍼센트 정도가 대대급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특정 전문직 을 요구하는 자리들은 연대 혹은 사단급일 가능성이 높으며 대대급 자리들은 공통의 자리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자들에게 주어진 자리들은 모두 공통의 자리들 뿐입니다. 육군에서 특수자리가 아니어서 난수로 돌리는 자리들 중 전문과목 필요직 또한 비지원군에게 모두 갔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배치 담당자는 이는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지오피 및 기타 나누어짐이 동등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 하기 위해서 비지원 지오피의 자리들의 표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고로 저희는 첫해의 배치에 불이익을 받으며 그 이후의 배치에서도 불이익을 볼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전에 국민청원으로 비지원자분의 아내분이 저희에게 과도한 특해를 준다고 이를 철회해달라는 이야기를 한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받는 특해는 보다 나은 시설에 열명씩 생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요구한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근무에 따른 돈을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이 또한 지원 시에는 생각지 않은 것 입니다. 저희가 특해를 받아 위의 아내분의 철회를 주장하는 것이 보다 맞는 그림이라고 생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에 바탕된 것입니다. 코로나 대책에 지원한 저희가 불이익을 주지 말아달라 청원 올리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사회의 풍경인지 의문이 듭니다. 대한민국 군민 여러분 국가가 코로나 사태에 직면해 있을 때 내밀어진 손을 저희는 안 잡을 수 있었지만 위험을 무릎쓰고 저희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저희의 필요가 적어졌다고 저희의 손을 놓치 안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존정하고 지지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기회는 평등하게 결과를 공정하게라는 말씀을 하신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도 평등한 기회 공정한 결과가 있게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부디 이번 사례가 좋은 사례로 남아 추후 국가비상 사태 시 더 많은 인원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이상 의무학교 대위 후보생이었습니다
제목: 생활지원사들의 위치추적앱(맞춤광장) 사용을 금지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6 ~ 2020-05-16
참여인원: 32,61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부터 생활지원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부터 시행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역할입니다. 생활지원사 1명당 14~18명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데 어르신 개개인의 욕구가 참 다양합니다. 개개인의 욕구에 맞추어 지원을 해드리며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말할때는 참 보람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잠시 재택근무도 하였지만 매일매일 전화로 안부를 여쭤보고 불편한 곳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일한지 3개월이 지나가고 4월 어느날, 갑자기 맞춤광장앱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맞춤광장앱은 위치추적기능이 있어서 생활지원사들의 위치를 3분마다 추적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위치정보 공개는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일을 직접 수행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데 충분한 설명도 없이 서명을 하라며 슬그머니 넘어갔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일괄적으로 배부한 맞춤광장 아이디와 비번입니다. 이 앱은 핸드폰으로 개인이 회원가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pc로 회원가입이 이루어진 다음 핸드폰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는 필수 사항인데 저희는 회원가입에 주민번호사용을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센터에서 임의로 저희들의 주민번호를 사용한 것 또한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맞춤광장앱은 지금 전국 약 4만명 정도 되는 지원사들의 위치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3분마다 나의 위치가정보가 공개됩니다. 아주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인간관계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맞춤광장앱 사용은 위치추적을 통한 감시자와 감시당하는 자만 있는 듯하며, 무슨 성범죄자와 같은 범법자 취급을 받는 느낌입니다. 또한 개인폰 사용으로 통신비와 데이터 비용이 소모됩니다. 교통비도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맞춤광장앱에 등록된 어르신 개개인의 서비스 제공 시간을 맞추려면 질 낮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과 대화 중 다음 시간을 맞추기 위해 끊고 나와야 하고 시간이 남으면 근처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저희들은 업무 특성상 탄력적인 외근직입니다. 어르신댁에 방문했는데 갑자기 외출하여 부재중일시, 다시 약속을 정하고 근무시간외에 방문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의 특성을 무시하고 맞춤광장앱 사용으로 서비스시간만 우선이 되어 일하다 보면 저희들도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으며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질이 낮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집공고시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고지가 없었다면 위치추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에 근거하여 불법입니다. 생활지원사 모집공고시에 지원사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의 고지가 있었어야 했는데 아무런 고지도 없다가 생활지원사들이 업무를 시작한지 3개월이나 지난 후에 느닷없이 지원사들의 위치정보를 수집 활용하여 비로소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수행기관의 발상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범죄자 취급을 하는듯한 위치추적앱을 이용하는 기관은 연말 평가시 가점을 준다며 이용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개발한 어플로 월 관리비를 일정액 주어가며, 센터에서는 맞춤광장앱을 이용하도록 반강제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계약직인 저희들은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큰소리도 내지 못하며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듯 해야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는 직원분은 점심시간 빼고 8시간을 쉬지 않고 앉아서 일하나요? 출장을 나가면 위치추적앱을 실행시키고 출장가나요?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하는 생활지원사들의 위치추적앱(맞춤광장앱) 사용을 금지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