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좌초 위기에 빠진 완주지역주택조합을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2-17 ~ 2020-03-18
참여인원: 491

전북혁신도시개발로 혁신도시와 인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고 여전히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울 및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부동산 가격이 요동칩니다. 전주시에서도 로또 수준의 분양 당첨으로는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집 없는 선량한 무주택자들이 지역주택조합에 눈을 돌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완주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했던 무주택자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꾸었던 대가는 혹독하기만 합니다. 저희 조합은 완주군 이서면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2015년 2-3월부터 조합추진위원회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토지매입, 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승인, 일부 일반분양 등을 마치고 2018년 3월 착공하였고 2020년 3월에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1월경 예정되었던 중도금 집단대출이 시공사의 낮은 신용도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수개월 지연되더니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 업무대행사의 알선으로 2019년 6월 어렵게 제2금융권 집단대출이 실행되어 공사비 수급이 이루어지다가 2019년 8월부터 시공사의 하도급비 미지급으로 공정률 34%에서 공사가 아예 멈추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업무대행사 **에 상황을 문의하였으나 정부의 대출규제 때문에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ABL(자산유동화대출)이 곧 될 것 같으니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에 지친 조합원들에게 11월 어느날 날아든 것은 빨리 추가분담금 내라, 사업진행에 따라 더 나올 수 있다는 통보였습니다. 2019년 12월 조합 총회에 ***건설 임원 고** 상무가 조합으로부터 미지급 공사비 60억이 있다, 그러나 타사업장에서 자금조달이 곧 이루어질 예정이고 어떻게든 시공사에서 자금을 끌어올 터이니 조합에서 추가부담금을 납부하여 함께 공사를 진행해 나가자고 하여 조합원들은 그 말을 믿고 시공사 자금 조달을 조건으로 추가분담금을 의결하고 분할 납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금 조달에 실패하자 태도가 돌변하여 외상공사 60억 운운하며 시공사는 우리 조합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할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공사비 60억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몇 달간이나 공사가 중단되었기에 추가분담금만 납부하면 시공사의 자금과 함께 투입하여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였던 조합원들은, 이런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시공사를 믿고 완공을 기다려왔다는 것에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1군 건설업체 브랜드 팔아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 모으고, 조합원의 개인정보청구권 묵살하며 조합원간 소통을 방해해왔던 업무대행사는 추가분담금 발생의 사유에 대해 공사비 지급 책임이 시공사인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조합 책임이더라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지연으로 조합원 피해를 키운 업무대행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건설이 양산지역 사업장에서 공사중단과 추가분담금 납부요구를 상습적으로 반복했던 행태를 알게 되었기에 우리 조합은 이런 불량한 시공사를 믿고 추가분담금을 쏟아부을 수도 없고, 공사가 조속히 재개되지 못할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에 공사를 포기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꿈꾸었던 조합원들은 일반분양자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을 떠안거나, 사업이 공중 분해될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5년간의 기다림과 누군가에게는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큰 비용을 분담금으로 냈지만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시공사와 업무대행사 때문에 지금 조합은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관할 관청에 호소해도 소용없고 조합이 사업주체이니 조합이 알아서 진행하라고 합니다. 책임준공확약서와 저가공사비 내세워 우리 조합 사업을 맡았지만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은 시공사, 자금조달 능력이 되지 않는 시공사를 밀어붙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업무대행사, 공사가 멈춘 이 상황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조합이 사업 주체이니 조합원 책임이라고 합니다. 사업이 좌초 위기에 직면한 지금, 시공사와 업무대행사는 선량한 조합원들은 안중에도 없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의 몫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지 6개월째인 지금도 매달 1억의 금융이자가 조합 사업비에서 지출되고 있고, 시간이 지체될수록 조합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예상되나 조합에 손해를 끼친 사람들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잘 알아보고 가입하라구요? 국토부에서 개정안을 발표했다구요? 아무리 알아보고 가입해도 어느 덫에 걸릴지 모르고, 당해야지만 문제를 알 수 있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곳곳이 암초투성이인 지역주택조합은 근본적으로, 비전문가 집단인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조합원은 문제가 터진 후에야 그 내용을 알게 되고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만 떠안게 되어 있는 구조가 바로 지역주택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완주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당시 대행사는 지주가 1명이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보여주면서 토지매입에 문제가 없다 했고, 1군업체와 체결한 업무약정서와 책임준공확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조차도 사업의 성공을 전혀 보장해주지 않았습니다. 깜깜이로 일처리하는 업무대행사에 조합원이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와 자료를 요구해도 대행사는 이를 묵살하기 일쑤이며, 조합원의 당연한 권리조차도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 대행사와 싸워야만 하는 아이러니가 펼쳐집니다. 이제 이 사태를 바로잡으려고 조합원들이 나섰지만 비전문가 집단인 일반인 조합원들은 무엇부터 시작해 어떻게 사태를 수습해 나가야 할지 모른 채 마치 망망대해에 버려진 듯합니다. 저희 완주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국가에 묻고 싶습니다. 이게 법이냐고. 지역주택조합 문제는 방송에서도 수차례 다루었고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며 전국에 숱한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이 법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고, 문제 해결의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전국의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다루는 지주택 전문 변호사조차 국토부에서도 외면하는 이런 법은 폐지만이 답이라고 합니다. 저렴하게 내 집 하나 장만하려고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이런 법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이 그동안 개정안에 나온 그런 정도의 법적 보호조차도 받지 못한 채 숱한 세월이 흘러왔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더 큰 문제는 개정안에서 다루지 못한 허점과 리스크가 여전히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를 빠는 지역주택조합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법은 폐지만이 답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