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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이즈 및 성매매 관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부산에서는 에이즈 감염된 여성이 감염 사실을 알고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매매를 했습니다. 또한 10대 에이즈 환자도 성매매를 하여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있는걸로 기사를 봤습니다. 어떤게 문제라고 말하기 보다. 정부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이즈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다가 정상인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보균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생활하다가 부산 사건처럼 고의든 타의든 다른사람에게 감염시킨다면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성적 성매매도 한몫 했다고 생각하는데 성매매가 불법, 합법을 떠나서 음성적으로 내몰지 말고 정부에서 성매매 여성의 보건과 성매매 업소.sns등 관리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과 여성의 신원 및 건강기록을 확인하겠금하여 불특정 다수의로 감염 경로를 차단하고, 올바른 성문화를 만들어 음성적 성매매의 강력한 처벌 및 에이즈보균자의 고의여부를 물어 그에 합당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죄를 엄중히 평생동안 죄를 받게 해야 합니다.
제목: 대리점 로사의눈물을닦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오늘 8년동안 운영해오던대리점을 폐점하였습니다 연일 적페라는 단어속에 분분한 의견두 있지만 판도라의 주진우기자의 작지만 냉정하고 무언가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하는모습에 감탄하며 또다시 촛불집회에 나가고픈 맘이 불쑥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대리점운영에도 이처럼 길고 잔인한 적폐로인해 대리점은 수익이 늘어날것같으면 한 개 더 늘리고 인테리어를 강요하고 심지어 미수금이 1일이 늦어도 18%복리이자 1원도 별도로 받아가는 기나긴 적폐로인해 성장한 현실입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이또한 바로 잡아야할 분명한 과제일것같아 억울한 사연 올립니다. 신규 창업브랜드 런칭시 위험을 감내하며 최고의 자리에 권리금 지불하며 대리점을 개업하였고 자동갱신으로 영업을 해 왔는데 2018년 이곳(군산)에 도심형 아울렛이 들어오는 것을 이용하여 본사대리점에게 이렇게 갑질을 하고 폐점을 시켰습니다. 내용은 1) 아울렛이 확정됨을 틈타 부장이 내려와 임의로 변경된 본사 로고를 100%점주부담으로 새로 시공을 요구하며 아울렛 입점권한을 준다고 했습니다. 지시대로 시행하고 몇 달후 과장이 내려와서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을 하자고 합니다. 참으로 억울하지만 인구 260000의 도시에 도심형 아울렛이 입점되면 살아남을길은 아울렛에서 영업을 해야 하겠기에 본사의 이전조건(인테리어보장,마진최고보장,신규런칭브랜드입점보장,아울렛입점권한확정)에 고심 끝에 결정을 하고 과장과 준비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후 갑자기 대리점을 퇴출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후 본사의 실세라는 팀장과 통화를 했지만 표현할 수 없는 억지만 쓰고 전화를 끊더니 이후 점주 전화번호를 스팸등록 해 놓고 연락도 안받고 본사 면담도 안해주고 폐점만을 강요했습니다. 하소연 할 곳없어 공정위조정원에 제소하고 3개월후 면담장소에 나갔지만 조정원에서는 오직 본사의 주장만을 근거로 결론짓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본사의 행위에 저는 불필요한 간판시공을 해야했고 , 타인에게 양도 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고, 아울렛 입점권 하나만을 위해 3년동안 손실경영을 유지 해 왔습니다. 즉 아울렛을 빌미로 본사는 신규 점주를 찾는다면 인테리어 및 제게 보장 해 준다는 약속을 지키지않아도 되기에 대리점주는 그대로 문닫고 있어야하는건지요? 과연 1500억을 자랑하는 중견기업이 현 연매출 2억도 안되는 점주를 이용해서 이렇게 함부로 모욕하고 거짓내용증명으로 겁박하고 이런세상은 과거 10년으로 족하고 싶습니다. 힘들땐 부가세를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너무나 힘겨운 소상공인입니다. 최근 소상공인 지원자금이 있다해서 방문 해 보니 년 매출 4억 이상이라야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년 매출 4억이 넘으면 대출이 필요없는데(성실하게 산다면) 결론은 년매출 9억 15억되는 분들이 이 자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이러한 도움없이 살아왔지만 그리고 열심히 절세않고 1원도 체납없이 살아왔습니다 이제 국가가 저희들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열심히 살아서 갚고 신명나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입니다. 부디 이글을 읽어 주시고 본사와 제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에 살고 있음을 증명당했습니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공기관 채용비리 심각한 수준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2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지방공기업 ㅡ중앙공기업 포함 거의 400개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공기업들의 채용비리가 도를 넘어서가 아니라 도덕적개념으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공기업은 신의 직장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공기업들이 채용을 시키는 과정에 있었서 죄다 학연 ㅡ지연 ㅡㅡ인척 ㅡ관계들로 채용이 되고있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치로 내건 기회와 공정 과정이 ㅡ정의 롭다는 말씀을하셨듯이 대한민국 공기업에서 잘못된 관행으로 채용비리가 친인척 등 지연 학연등 지역의윈 빽으로 취업되고 있는 실태가 이또한 적폐이오니 부처 장차관을 통해 꼭 근절시키도록 대통령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꼭 강력한 조치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제목: 동물학대법 처벌규정좀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서울에살고있는28살 직장인 입니다. 반려동물 우리와함께 지내는동물의복지가 한국은 세계적인기준에서 너무처벌이약한것같습니다.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낮은거같구요.. 이유없이 학대당하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특히 신고도하기힘든경우도많고 처벌도약하니 더욱그러겠지요 말못하는동물들 생각하니 더욱 가슴이아픕니다. 현행법을좀더검토 후 처벌규정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와대 청년 인턴을 다시 채용해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먼저 청년들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노력하시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뉴스 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간 이전 정부에서 채용했었던 청와대 청년 인턴을 뽑지 않겠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금년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청년 인턴 채용의 취지는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공직 경험과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값진 경험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청와대 청년 인턴을 다시 채용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채용할 때에는 채용제도를 개선하여 공기업 등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블라인드 제도와 함께 창의력과 자신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한 채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더불어돌봄' 관련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7세, 4세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대통령님 공약 중 더불어돌봄의 빠른 시행 및 홍보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이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는 저와 비슷한 상황의 워킹맘에게는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제도일 것입니다. 10시출근 4시 퇴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국정운영에 늘 박수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입사 지원할때 지원서에 넣지만 일할때는 필요없는 것들을 못쓰게 법안으로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보통 입사 지원할때 넣는 것들중에 예를 들어 얼굴 사진이나 가족관계와 같은 쓸모 없는 것들을 지원서에 못 넣게 법안으로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입사 지원서를 보면 얼굴 사진이나 키나 몸무게 같은 것들을 넣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사람들에게 불평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능력은 되지만 얼굴이 심각하게 못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요. 입사 지원한 사진을 보았을 때 입사 당담자분들은 일단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될 것 입니다. 또한 가족들의 직업과 같은 것들은 입사 당담자들이 편의를 봐 주거나 차별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을 만들 것 입니다. 만약 과장해서 아버지의 직업이 대통령 이라고 적혀있으면 그 입사 당담자 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놀라서 바로 입사를 하게 만들던가 아니면 입사 못하게 할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과 관련이 없는 것들을 입사 지원서에서 적지 못하게 법안으로 막아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청소년관련된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사건에서가해자무기징역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부산여중생사건을본보기로하여더이상청소년범죄가일어나지못하게해야합니다 대통령님이직접부산여중생사건가해자를엄히처벌할수있게해주세요
제목: 대구광역시 서구청 직원들의 막말.거짓답변과 불성실한 태도에 경종을 울려주십시요 ㅠ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1

대구광역시 서구청은 지자체 사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에게 삿대짓과 막말, 노룩패스와 답변 무시 등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행동들로 주민을 괴롭혔습니다. 국민신문고와 행정자치부에 글을 올리자, 서구청 기획예산실의 처음 답변에는 국가사업이라고 거짓말을 했으며 110번과 신문고 등 6차례 민원제기를 통해서 국가사업이 아닌, 서구청 자체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구청은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용역으로 일처리를 하였고, 주민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자 법이 그러하니 억울하면 의회가서 따지라는 막말과 무책임한 언행들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3차례 항의 방문시 모두 다른 답변과 지각출근 등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이러한 것입니까? 행정자치부는 대구시로, 대구시는 서구청으로, 서구청은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조정금인데 안내면 차압을 하겠다는 막무가내식 행정이, 이것이 지방자치입니까?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경종을 울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ㅠㅠ
제목: 대한민국 소방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소방관님들이 밤낮으로 고생하십니다. 본인들의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주시는데, 최근 한 소방관님이 벌집제거를 하다가 벌집제거를 의뢰한 염소농장주인이게 1천만원을 오히려 물어낸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방서 측에서는 이런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현장에서 대문을 따고 들어가도 뭐라하고 그렇다고 안따고 들어가도 뭐라하는등 응급상황인데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소방관들이 개인적으로 보고를 올리지 않고 사비로 해결하시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거기다 소방관님들의 장비도 그렇게 좋은편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시는 분들인데 환경이 열악한데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겠습니까 소방관들의 안전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소방관들에게 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계시는 모든 소방관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학교 급식 조리원분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아시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2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시고 계신 어머니를 가진 딸입니다. 어머니를 통해 급식실 조리원들이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떠한 환경에서 일하는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단 이러한 환경이 저희 어머니가 일하고 계신 학교 뿐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어 최소한의 근무환경이라도 보장 할 수 있는 관련법이 입법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청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시고, 근무시간은 보통 아침 7시~7시반 무렵부터 오후 3시까지 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침 당번이라고 하여 재료준비 및 기타 근무를 위하여 6시반정도 까지 출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 8시간의 근무시간 중 실질적인 휴식쉬간은 거의 없으며, 혹시나 일이 일찍 끝나게 되어 잠시 쉬려하는 것 조차 학부모들의 항의가 들어온다며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쉬는시간이 없다고 근무가 편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조리사 한 분당 평균 150명 정도가 되는 학생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근무 내내 무거운 물건들을 나르시느라, 그리고 미끄러운 바닥과 불 옆에서 일하시기에 부상도 많이 발생하는데, 부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산업재해 처리를 받는 것도 사실상 힘든게 현실입니다. 산업재해 기록이 많이 남을 경우 학교의 입장이 좋지 않다는 압박 때문입니다. 또 부상이 발생한 이후에도 근무를 계속해야하며, 주어지는 월차.연차 또한 근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눈치 안보고 사용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월급의 경우 한 달에 정확히 얼마만큼이 아니라 근무일에 따라 매달 다르게 측정되어 일반적으로 140-170정도의 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방학기간이나 시험기간 중에는 월급이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무일이 없으니 이 경우에는 어느정도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개학 전, 몇 일 동안 청소를 위해 출근하시게 되는데, 보통 3-4일정도를 출근하십니다. 이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으시는데, 여기에서 다른 달과 마찬가지고 보험료가 나가게되면 실제로 받게 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 됩니다. 현재 서울시 공립 고등학교의 급식대금은 학교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아는데, 급식 대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은 경우는 급식에 사용되는 재료의 질 또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욕을 듣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조리사분들입니다. 메뉴의 선정에 있어서 조리사분들은 참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매 번 학생들이 음식을 남길 때마다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조리사분들입니다. 모든 학교나 영양사분들이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메뉴의 선정, 재료의 선정을 할 수 없는 조리사분들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떠 넘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이 줄었기 때문에 인원을 감축한다는 학교 측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줄이게 되면 해당 조리원을 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학교로 보내게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 서울 반대편에 있는 곳이 될지 어느 곳이 될지는 모릅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야하는 직업의 특성상, 먼 곳으로 옮겨질 경우는 그만 두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해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본인이 그만 두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전근을 가장한 해고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40-50대의 어머니들이 많이 근무하시는데 이 일을 못하게 되면 다른 일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위와 같은 부당한 일들에도 조리사분들은 제대로 된 항의도 하지 못합니다. 항의를 하는 경우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을의 입장인 조리사분들이니까요. 이 청원을 올리면서 큰 혜택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된 근무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럽 법안이 만들어져 어머니들이 고통받고, 억울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28

우리나라 복지체계의 문제점은 정말 많죠. GDP대비 배정 예산 자체도 부족하지만 효율성도 떨어지고 말단에선 업무 깔대기 현상까지 있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깔대기 현상이 생기는 게 조직체계에도 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사회복지 부처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나뉩니다. 여기에 일자리와 고용보험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도 넣을 수 있겠죠. 보건복지부가 특이한 것이 보건 + 복지 입니다. 각 부처 마다 말단 기관까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 고용노동지원센터가 시군구나 권역별로 모두 있죠. 보건소도 시군별로 존재합니다. 복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으로 존재하죠. 보건소직원과 복지직원 모두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인데 말단 부처는 다른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약 10년 전쯤 보건복지부 이니까 보건복지사무소 를 시험운영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가 합쳐져 있는데 이 둘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지만 성격이 꽤 많이 다릅니다. 보건복지사무소의 소장 자리를 두고 보건직렬과 복지직렬의 알력 다툼은 물론이고 이질적인 업무가 많아 떠넘기기 등으로 인해 내부적인 부조화 및 기타 다른 이유로 실패하고 현재는 전국의 모든 읍면동 사무소를 '행정 복지 센터' 라고 이름을 바꿔서 동사무소를 종합복지사무소 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 동사무소에 복지기능을 강화하는거죠. 여하튼 이런 실정인데 여전히 중앙조직은 보건+복지 가 합쳐져서 섞이기 애매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뜬금없는 여성가족부 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 저소득가구, 장애인 등을 지원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육아 보육, 여성복지, 가족복지를 지원하는데 솔직히 이거 싸잡아서 다 사회복지입니다. 그냥 사회복지부를 만들어서 하나로 몰아 넣으면 되는거죠. 복지예산이 증액되고 일이 점차 많아지는데 중앙에서 복지조직은 보건업무에 들러 붙어 있는 형태로 있고 뜬금없이 여성가족부라는 게 혼자 덩그러니 있는 모양새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업무와, 여성가족부의 복지업무 중 중복되는 것이 꽤나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정책도 겹치는 것이 많고요. 여성일자리 이런거는 그냥 고용노동부에 넣어놓으면 되는걸 여성가족부에서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이라고 또 합니다. 중복되니 담당자들도 서로 모르고 국민들도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은 보건의료를 전공으로 합니다. 복지는 사회복지를 전공으로 하죠. 보건의료 전공한 사람이, 사회복지전공한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업무관리가 안되죠. 반대도 마찬가집니다. 그냥 전문지식 자체가 다른데 애매하게 섞인거죠. 여가부를 폐지하고 복지부 업무 + 여가부 업무 + 고용노동부 업무를 비슷하게 모아서 두 개의 사회복지부처를 만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럼 보건업무만 남은 건 어떻게 되냐. 질병관리본부를 합쳐서 의료보건부 이런식으로 만들어 둘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보건이랑 복지는 섞이기 힘들고 여성가족부는 그냥 사회복지를 하는데 뜬금 없이 여자 자리 채워주기 식으로 떨어져 나온 겁니다.
제목: 공동공갈등 꽃뱀사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2

요즘시대는 여성이 "갑"인 시대인듯 합니다 남녀 평등 저도 지향 합니다 제목에서 나오듯이 성범죄에 맞먹는 범죄도 전자발찌. 신상공개 법안 추진 요청합니다 성범죄도 죄질이 안좋음=법을 악용하는 꽃뱀사기가 대한민국에 현재 판을치고 다님 꽃뱀사기도 강력한 법처벌 개정 요구합니다 꽃뱀사기는 성범죄 못지않게 악질적인 범죄라는것을 이사회는 인식하고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꽃뱀사기 전자발찌 추진및 신상공개 요구 법안 요청합니다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 꼭 봐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등 복지를 받으시는 분들중에서 저희주변에는 거주지나 소득 가족관계등을 속이고 나라세금을 받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론 정말 더 힘든분들은 하나도 못받는 상황이 많습니다 제발 아주 제발 하루빨리 바로잡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목포 차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1

목포 시민은 아니지만 가끔 놀러가면서 느끼는건데 매번 갈때마다 차선이 너무 흐릿해서 안보이네요 저녁엔 물론이고 대낮에도 잘 안보이는곳도 있어요 어디다가 올려야하는지 몰라서 여기다가 쓰네요..
제목: 부산 명지동 오션시티 내 <제2 중학교> 설립 요청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17

1. 부산시 교육청은 학부모들과 오션시티 입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에 관심을 가져달라! 2. 텃밭으로 사용중인 중학교 부지를 방치하지말고 제2중학교를 설립하라! 3. 부산시교육청은<오션중학교 설립 계획서> 접수하여 중앙투자심사 위원회에 인가 받을 수 있도록 일해달라!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4,1학년 세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8년전 명지동에 신도시가 생겨났고, 현재 모든 부지의 아파트 입주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주거환경이 생겨 나게 된 배경은 녹산 공단과 삼성자동차,부산 신항,서부산 발전 등의 이유로 저처럼 어린 자녀를 둔 가정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신도시가 생겨 나면서 가장먼저 개교한 명호초등학교(학생수 1,584명) 는 부산에서도 손꼽히는 과밀학교입니다. 그 외 남명초(828명),오션초(611명) 가 있으며 중학교는 단1곳 명호중(학생수1,100명)입니다. 현재 명호중은 부산에서 1등 과밀학교로 교사와 강사들이 기피하는 학교이며, 내년은 과밀을 줄이고자 입학 인원에 제한을 두고 오션시티를 벗어나 근교 중학교로 가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도시 내 중학교로 계획 된 부지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부 교육청은 중학교 설립이 계획에 없다고하며 학부모들과 주민들의 요청을 무시하며, 필요 사항들을 직접 확인도 하지 않고 묵인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 라고 하였는데, 당장 내년도 계획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아이들에게 안심하고 마음껏 공부 하라는 말을 부모들이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님~!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세 자녀를 두고 나름 애국자라고 뿌듯하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심하고, 마음껏 공부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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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1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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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 망할놈에 나라 전쟁이나 나버렸으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3

제대로 된 정치인 하나 없고... 정치인이라는 작자들 중에 제대로 정신박힌 놈 하나 없는 나라에서... 국민들의 죽음 마져도 불공평한 삶을 살고 있으니 이것을 어디 나라라고 하겠는가... 방향이나 생각이 없으면 책을 잃고... 방법이 없으면 사람들과 논의하는 것 조차 그 한계를 들어내니 이게 어디 사람새끼라 하겠는가... 나라가 망해가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다... 당신들이 이 나라를 짊어지기엔 너무나 무능하다... 차라리 초딩이 당신들 보다 나을 테니... 최소한 손자병법이라도 한번 제대로 읽어봐라... 이쓰레기 같은 놈들아...
제목: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제목: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제목: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제목: 중국 상장기업에게 도움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국내 상장 중국기업중에 차이나 하오란이란 기업이 있습니다. 2015년 3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그 사채금을 갚기 위해 유상증자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유상증자가격이 계획한 대로 안 되어 약 90억원은 회사자금으로 갚으려 했으나, 현재 중국 인민은행의 심사가 길어져 90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채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담보로 잡은 대주주의 주식을 시장에서 매도하여 사채금을 회수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요지는............... 이 회사는 중국에서 제지사업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에서 해외로 자금을 보내기가 어려워(회사에서는 인민은행에서 50억원 미만은 심사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었다고 했지만 여전히 송금이 막혀 있다고 합니다.) 언제라도 담보로 잡힌 대주주의 주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상태 입니다. 혹여 사채권자가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정말 최악의 상황(대주주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상황)에 이른다면 또다시 중국원양자원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1, 기업의 매출의 성장은 당연히 기업의 문제 입니다. 하지만 위 차이나하오란처럼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거래소든 정부든 도와줘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중국 인민은행에서 50억원 송금이 길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 한국거래소측에서 혹은 정부측에서 인민은행에 차이나하오란의 50억원 송금이 불법적인 유출이 아니라는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안2, 위 제안1의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민은행이 의도적으로 송금지연을 한다면 정부가 혹은 거래소측에서 구제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현재 차이나하오란은 약90억원의 사채금을 갚아야 하는데 그 금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우리나라 은행에서 차이나하오란에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한다면 대주주주식이 시장에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고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금지연이 영원하지는 않을테니 우선은 정부나 거래소측에서 국내은행을 설득하여 우선은 급한 사채금부터 갚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방법 또한 있을 것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국제적 거래소로 거듭나려고 현재 해외 기업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알 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기업(특히 중국기업)이 국내에서 상장한 뒤 자금을 조달하고, 상환하고, 배당하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어느 기업이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하겠으며, 어느 투자자가 국내상장 해외기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전 지금 분식회계와 같은 회계상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위와 같은 국가 차원의 일시적인 문제로 인한 송금지연과 같은 이슈는 국가차원에서 혹은 거래소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며칠 전 상장폐지된 중국기업인 중국원양자원과 같은 기업이 또다시 나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중국원양자원이 상장페지된 이유는 그 기업과 대표이사의 불법적 행동으로 인한거지만 그러한 불법적 행동이 있기전 이 회사 또한 상장 후 사채발행, 송금지연, 그로인한 사채권자 압박, 위법적으로 일부 송금하여 상환, 이후 중국에서 이회사의 송금 원천차단, 사채권자 담보로 잡은 주식 전량 매도, 이후 대표이사 대주주 지위 확보하려고 불법적으로 주가 낮춤.) 특히나 차이나하오란은 현재 중국원양자원의 초창기 사채금 미수로 인한 사채권자의 압박상황과 거의 흡사합니다. 카테고리에 미래에 표시하였습니다. 미래에는 한국거래소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해외기업들이 상장하여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 되고,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의 투자자는 그 기업의 성장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고, 그 부가 소비가 되어 대한민국 전체의 부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포괄임금제 때문에 결혼을 못하겠어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결혼을 하고 싶은데 포괄임금제 때문에 실 수령금이 안올라서 결혼 준비 자체가 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결혼을 못하니 애도 못낳고 자연스럽게 나이만 들어가는데 최소 한명이라도 낳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출장 및 특근을 해도 포괄임금제 때문에 돈을 못받아요!!!!
제목: 평범한 사람이 집살 수 있는 부동산 대책 좀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거두절미하고 대한민국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대출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내집마련을 하려고 해도 기존 대출(부동산담보 말고 생계형 대출) 이 있는 사람들은 꿈도 못 꿈니다. 지금의 부동산 대책은 이런사람들의 내집마련을 아예 막아 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정책입니다... 부디 검토 부탁 드려요... 집값을 내려 주시든 그야말로 없이 사는 사람도 내집마련을 꿈 꿀 수 있는 정책 좀 부탁 드립니다. 건강하셔요...
제목: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8

오늘 서울시에서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지난 4월 서울시는 연료비와 운송비 감소를 근거로 “택시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라고 말하였으나, 말을 바꾸어 "법인택시의 경우 운송비용 감소는 회사에만 이익을 가져왔고, 기사의 처우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내년 최저임금이 16.4% 증가한 7530원인 점도 감안했다"며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시 요금 인상은 택시 회사의 이익을 증가시킬뿐 택시 기사의 처우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최저임금 증가로 인한 택시회사의 부담은 연료비와 운송비 감소로 인해 늘어난 이익을 이전과 같이 만들 뿐입니다. 서울시는 택시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며, 기사 처우의 개선을 원한다면 법원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납금이 공공연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단속하고 택시 회사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반 시민적이며 택시 회사의 배만 불려주는 정책 진행에 대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환경부 포장 방법 완화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환경부 포장 방법 완화에 관한 청원 안녕하세요. (주)두레방식품 대표 김진칠입니다. 저희는 1996년부터 식혜메이킹, 식혜가루, 식혜만들기란 제품으로 엿기름을 가공하여 티백 포장한 제품으로 한국의 전통식혜를 유치원생도 외국인도 손쉽게 만들 수 있게 하여 국내 출시 및 외국으로 수출도 하면서 20여 년간 회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2월 08일 김천시청으로부터 과대포장 검사명령으로 3차 포장 판단을 받고(별첨1) 벌금도 300만원 하였으며, 포장방법을 변경하여 3차에 해당하는 수축포장을 생략하고 출시하였으나 유통 중 제품이 변형되고 벌레가 발생하고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 뜯어보기도 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사진1-4) 유통회사에서 문제 제기는 물론 심지여는 수출 발주 중단상태까지 오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및 개선하기 위하여 2013년 3월 11일 행정 처분의 억울함을 환경부의 민원(신청번호:1AA-1303-041182)(별첨2) 및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에 가공식품 포장횟수 완화 건의하여 2015년12월09일 개선완료라는 통보 (2015-2163 규제)를 받았으며(별첨3) 또 다시 2015년 12월 11일 보다 더 확실한 답변을 받고 생산하기 위하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에 3차 포장 가능여부 질의를 하여(별첨4) 2015년 12월 28일 환경부 답변에서 2015년02월26일 법이 개정 되었다는 답변(별첨5)을 받고 포장이 가능 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후 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시설투자 및 보강하여 원래의 상태인 마지막 수축필름으로 마무리 포장 후 출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또다시 2017-09-28 논산시청에서 식혜 포장검사 명령서를 받아 시험성적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제품생산 중단 및 납품중지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해도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환경부의 답변은 완전하고 완벽한 답변인줄 알았지만 하급 관공서의 해석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 권력으로 막무가내 식 처벌 위주의 공장 문 닫게 만드는 걸 목표로 삼고 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청 규제영향평가과에서 2016년 12월 발행 한 “규제쏙쏙 희망쑥쑥”에서 행정규제 개선 성공사례로 책자에 실기기도 한 제품입니다.(별첨6) 또 2017-02-27 KTV 혁신을 혁신하라 105회에서(별첨7) 법이 개선되었다고 전국적으로 방송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규제 철패 하였다고 전국적으로 TV 및 홍보책자 등으로 악법은 개선되었다고 홍보하고 광고 하면서 규제는 전혀 변화 된 것이 없이 막무가내 처벌하겠다고 하니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부를 믿고 정부정책에 최선을 다하고 따르는 힘없고 무식하고 무능하고 열악하고 연약한 우리 중소기업은 누굴 어디를 믿고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부에 2차 3차로 거듭 질의하고 확인하고 생산 했습니다만 또 불법이라니 허탈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법적용 평등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배의 경우 코팅 은박지, 종이갑, 수축필름으로 3차로 제품을 포장 후 또 10갑 단위로 종이포장 후, 수축필름으로 마무리 포장하여 총 5차 포장 임에도 용납 허용 유통되고 있으나 열악한 중소기업 제품에만 강력한 규제와 채찍을 하고 대기업 등에는 허용하는 이런 악법 우리도 허용 해결 부탁드립니다. 15년 넘게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공들여 거래 성사 되어 2017년 11월 초 초도물품으로 발주 받았으며 납품하기로 한 할인매장(홈플러스) 납품도 포기 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정말 기업을 성장시키는 행정이 아니고 죽이는 행정입니다. 또 기존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역 생산 공정으로 발생 되는 문제점은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중소기업 죽이는 악법 해결 부탁드리며 청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두레방식품 김진칠 드림 TEL *** 첨부화일 첨부는 *** 로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