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꼭 한 번 읽어주세요!)대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인 ‘케이잡스 주식회사’ 소속으로 근무했던 前 취업성공패키지 전담 상담사입니다. 취업자 확인이라는 명목으로, 모 대학교에서 수천여명의 졸업생 주민등록번호를 학생들의 동의 없이 민간 기업에 몰래 유출하여, 민간 기업에서 이를 수집하여 불법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취업자를 쉽게 파악한다는 목적으로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너무나도 쉽게 수천여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이 담긴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다시는 이 나라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관련 기관과 관계자들을 확실하게 처벌해주시고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이 회사(케이잡스 주식회사) 소속으로, 2017년 04월부터 부천대학교 내 대학일자리센터와 취업성공패키지 분사무소에서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을 돕는 상담사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0월, 케이잡스 주식회사 내 장** 팀장은, 모 대학교로부터 졸업생 취업통계 조사를 요청받으면서 해당 대학의 졸업생 3,200여명의 개인정보(이름/학번/학과/주민등록번호)가 담긴 파일을 저와 다른 직원들에게 공유하였고, 이들의 취업 여부를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불법 유출된 학생들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장** 팀장의 업무지시에 따를 수 없다고 하자, 몇 달 후 케이잡스 주식회사는 결국 제게 ‘상급자 지시 불이행’ 및 ‘업무 분위기 훼손’, ‘직원들과의 갈등 문제’, ‘근로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을 사유로 해고조치를 취했습니다. (※ 그러나 저에 대한 회사의 해고조치는, 올해 5월 초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해고였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이 개인정보유출사건의 발생 200여일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고용노동부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케이잡스 주식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이를 공공기관에 고발한 저를 개인정보유출 피의자로 몰아넣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조사받고자, 2018년 06월 08일 부터 제 前 근무지였던 부천대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경찰서에 고발. 2018년 06월 10일 기준으로 확인해 본 결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이 사건의 피의자를 피고발인 외 1인으로 정하여 이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케이잡스 주식회사의 보복성 고소 가능성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다만 추후 본 게시물의 관련 링크를 준비하여 참조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케이잡스 주식회사는 이 개인정보유출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쉬쉬 덮고자, 저를 돈으로 매수하고자 했습니다. 그 매수 조건은, ‘본 근로자가 제기한 고소, 고발, 민원제기 사건 일체 취하함과 동시에 향후 개인정보 및 케이잡스 주식회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 국회, 행정청, 언론에 일체의 고소, 고발, 진정, 민원제기, 제보 금지한다는 조건’이었고, 이를 지켜준다면 4개월치 임금상당액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학교라는 현장에서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실무 상담사로 근무하며, 우리 아이들이 적은 급여라도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회사로 입사하기 위해 피땀을 흘리며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바라봤고 그 자리에서 함께 했습니다. 어떤 진로를 정해야 할지 고민하는 친구들에겐 함께 고민하며 함께 그 방향을 찾고자 노력했고, 입사지원서에 도저히 쓸 내용이 없다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그 친구가 살아온 삶을 함께 돌아보며 그 친구의 장점을 찾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서류전형, 면접전형에서 떨어진 친구들에겐 함께 울어주며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자 노력했고, 취업에 성공했을 때엔 함께 기뻐하며 이젠 같은 직장인이 되었으니 열심히 해보자며 격려해주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전담 상담사이며, 때문에 정부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전담 상담사에게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누구든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 대학교에서는 이러한 전담 상담사의 권한을 학생들의 취업자 수 파악에 이용하기 위해 너무나도 쉽게 해당학교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공공기관도 아닌 민간위탁기관에 넘겨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인지한 관련 기관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학생들에 대해 사과하거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1인 시위를 하며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 근로자를 채용했던 케이잡스 주식회사는, 본 근로자를 해고조치함으로서 이 문제를 아예 덮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저는 이 분야의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더 이상 고용서비스업계에서는 근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청년 취업문제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저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고심 중에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 구직자들도 성공적인 취업을 하고자 현장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업상담사로서 직접 근무하며 그 모습을 봐온 것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현장에서는 이 아이들의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되기는커녕, 취업자 수 파악이라는 명목아래 너무나도 쉽게 민간 기업을 통해 통용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 문제를 해결해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 이 분야에서 일을 못하게 된 것은 둘째치더라도,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아이들의 권리를, 개인정보를 지켜주십시오. 청년 구직자들의 개인정보가 더 이상은 불법으로 유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에 기재된 내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판정서 내 ‘인정 사실’부분을 바탕으로 오로지 사실만을 바탕으로 기재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