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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택 고속화도로 조기착공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20 ~ 2019-09-19
참여인원: 572

안녕하십니까? 평택에 오래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10년전과 지금은 평택은 매우 변하였습니다. 인구,경제,산업,상업 등의 모든 업종에서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50만 인구를 돌파하게 되어이제는 대한민국의 일반 도시가 아닌 특례시로 지정되었습니다. 또 산업면에서는 삼성, lg 등의 거물급 대기업을 들어오고 있으며 상업분야에서는 정말 많은 상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평택 많이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평택입니다. 평택은 도농통합도시로서 여러개의 지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만들어진 기초자치단체로 생활 권역이 나누어져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개발로 인해 평택,송탄의 시가지가 이어지기 직전입니다. 이어지게 되면 더 많은 교통량이 우회도로 없는 1번국도로 다닐텐데 지금도 삼성전자등의 공장으로인해 교통체증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나라,경기도, 평택시는 우회도로를 만들 생각으로 제목에 서술된 바있는 동부고속화도로를 구상하게 됩니다. 동부고속화도로는 평택에서 오산까지 자동차전용도로로 건설됩니다. 만약 이 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1번국도 뿐만아니라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또한 분산될 것입니다. 평택시는 경기도의 남부관문으로서 경기도로 들어가거나 나가기 위해서는 평택시를 거쳐야합니다. 그만큼 교통의 요지로 우리나라의 상습 정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부고속화도로는 첫 삽을 뜨기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개의 아파트(아파트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가 그토록 반대하고 있습니다. 2개의 아파트는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넣기 위해 같은 지구내의 ***지구 주민 일동이라고 들먹이면서 플랜카드를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구의 대부분의 주민은 착공을 원하는 편입니다) 2개의 아파트(이하 그들) 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소음공해가 심하다. 매연때문에 숨쉬기 힘들다. 평택시 시가지를 분단시킨다. 그러므로 고속화도로를 '자신들이 사는 곳'만이라도 '지중화'시키고 '공원'을 만들어달라 이런식의 주장입니다. 이것에 대해 다음년도 삼성의세수가 줄어들어 긴축재정을 해야하는 평택시의 입장은 '캐노피(지상터널)을 설치해주겠다.'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항의는 아직도 빗발치고 있고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지중화를 시켜달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분들! 여러분의 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과 ** 부대를 나라 에서 추방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8-20 ~ 2019-09-19
참여인원: 1,776

현재 문제 되어 가고 있는 일본과의 무역 전쟁 에서 일본이 잘못 했음 에도 불구 하고 개념 없이 자신의 딸 까지 팔아 넘긴 인간이 아닌 주**과 그 악한 존재를 따르는 ** 부대를 주**은 ' 시민권 박탈 : 국가에 피해를 끼치는 존재를 추방 시키는 것 ' 을 시켜 주시고 주**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 들어서 징역 30년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들의 아이들이 그런 * *** 존재들을 보고 이상한 걸 배울 까봐 걱정 입니다. 이 참에 친일파를 추방 합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기범죄를 방관하는 N포털 중고거래카페를 폐쇄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20 ~ 2019-09-19
참여인원: 215

현재 N포털의 인터넷카페 중 국내에서 회원수 17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중고나라라는 인터넷카페가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 수백만의 중고 거래 게시글이 올라오며, 물론 저와 주변사람들 모두가 한번쯤은 이용해본 거래중개 카페입니다. 그러나 수십수백만의 게시글 중 엄청난 양의 중고거래 사기 게시글이 올라옵니다. 사이버 거래 사기방지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안전거래 등 여러 방지수단이 발전 하고 있지만, 사기 수법도 날마다 발전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완벽한 방지가 어렵습니다. 현재 모 사기방지 어플리케이션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금융사기피해예방수가 120만여건에 달하며, 피해사례자로 등록된 수는 4만1천378건, 범죄에 악용된 스마트폰은 1억4천949개, 범죄사용계좌수는 1만5천351개 수준이라고 집계가 되었고 날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의 대부분은 거의 N포털 중고거래 중개 카페에서 이루어 집니다. 이 어마어마한 수의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그 중개카페 운영자들은 전혀 신경을 쓰고있지 않습니다. 카페 내 자체적으로 방지할 생각은 전혀 없고, 다른 사기방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만 예방을 할 것을 권하며, 거의 사기 방관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곳은 이미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기범죄자들 위한 곳,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딱 좋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더 이상 존재해선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N포털사이트의 중고거래 중개사이트 ‘중고**’를 폐쇄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지진에 대한 원전시설물의 안정성 확보 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8-20 ~ 2019-09-19
참여인원: 193

2016년 진도 5의 경주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경주지역에 진도5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보고 문화재 훼손에 대한 우려로 관련 내용을 찾아보다가 경주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체르노빌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피해지역에 대한 접근은 오랜 기간 동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이 과연 지진으로부터 안전한가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의 계기지진 자료는 30년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지역의 지진활동사례를 역사 자료 및 논문을 통해 알아 보니 원자력 발전소들의 위치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우리 문화재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전국의 원전 시설물에 대한 지진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원전 시설물에 대한 지진의 안정성에 대한 연구와 대책 마련을 촉구드립니다.
제목: 농업경쟁력 개선을 위한 인터넷 유선망 인프라 개선 및 증설 유도 요청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8-20 ~ 2019-09-19
참여인원: 150

2년전 새로운 생활에 도전을 위해 귀농한 초보 농사꾼입니다. 제가 사는 전남 구례군은 넉넉한 들판을 품은 아름다운 지리산이 굽어보고 구비 구비 흐르는 섬진강이 정겹게 같이 달리는 천혜의 청정지역입니다. 구례에 반하고 맑은 환경에 설득되어 새로운 터전을 일구고 산지 2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목표와 도전을 향한 열정으로 초기의 어려음을 견뎌내고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로서의 농업, 산업으로서 농업 경쟁력에 대해 생각으로 제법 규모가 있는 농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곳에 터를 잡고 농업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투신하고자 생각했을때 노동집약적이고 고령화 되어가는 현재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살만한 농촌, 더불어 잘사는 농촌을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 가고자 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농업의 첨단화를 유도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는 지원정책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집약적인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들이 시설화에 참여하여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정책과는 발 맞지 않게 농촌 곳곳에 인터넷 인프라 미비로 인해 지원정책이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첫째, 농업시설까지의 유선망 불가로 무선을 이용한 스마트팜을 구축하고는 있으나 불안한 무선망과 한정된 데이터 용량으로 인해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시설 농가의 경우 농산물의 특성상 대부분의 시간을 시설에서 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무선망의 한계로 휴식간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소비할 수도 없는 등 지금 시대에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마저도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해결을 위해 케이티 등 유선 인터넷 공급사들에게 유선망 인입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인입 지주설치 비용의 청구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여 실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둘째, 농민이 살만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존 유통구조를 벗어나 인터넷 판매 혹은 중대형 유통사들과 거래가 필요합니다. 농업생산물도 유통기한이 짧은 1차산업 생산물이라는 측면에서 농가 유통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가도 하나의 중소기업으로 보아야하고 일반 기업들처럼 유선전화, 팩스, 인터넷 유통관리 등등 생산물이 다를 뿐 2차, 3차 산업과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유선 인터넷망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유선 전화도 팩스도 요원한 상황입니다. 제가 사업을 영위하는 농장 위치가 여러 시설 농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구례의 다른 시설농가들 또한 유선망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농가들이 산간도서 지역이라면 시설이 어렵겠지만 대부분이 너른 들판, 유선망이 넉넉하게 들어오는 읍지역 바로 옆,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지역들입니다. 민간 업자들에게 정부 정책과 명분을 대고 대화 해봤자 돌아는 답변은 한결 같습니다. 정부는 농업도 미래 먹거리 산업의 초석으로 내다보고 첨단화, 체계화 구조로 지원하고 있다지만 민간 유선망 업자들의 비협조, 또는 정부의 무인식 내지는 방치로 실효성 없는 정책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가까이 다가올까 회의적입니다. 농민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은 정책방향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세부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G시대, 첨단화 시대라고는 하지만 공허하게만 들릴 뿐입니다.
제목: 겉만 반지르르한 대통령 추념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8-20 ~ 2019-09-19
참여인원: 773

겉만 반지르르한 대통령 추념사 (자식 국가에 바친 부모유족들의 절규) (상식도 기준도 없는 눈치 보기 보훈행정 이대로 좋은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남도 여수시 에 살고 있는 금년 74세 된 부모 유족 김**입니다. 1996년 6월 14일 김영삼 전 대통령 집권 당시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북한 김** 사범대학과 한국 남총련과의 자매결연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17개 중대 2천여 명의 경찰병력이 투입되어 행사를 저지하고 퇴각도중 남총련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두개골을 맞고 내 아들은 그 후 17년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고 2013년 11월 15일 그만 국가의 품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50대의 젊은 부모가 6-7십대의 노인으로 변하도록 자식의 간병에 매달리다 보니 부모의 인생과 자식의 일생모두를 조국에 바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해마다 11월이면 자식의 묘소를 다녀오고 있는데 작년 그러니까 2018년 11월 아이 제사 참배를 마치고 마르지 않은 눈으로 길가 현수막이 개시되어 있어 무슨 뜻인가 고 쳐다보았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들 가르치고 키워 국가에 바쳤더니 손가락 둘 잘린 상이 6급 2항보다 못한 대우가 웬 말이냐◑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글귀를 보고 나는 지금껏 자식 국가에 바친 애국자이며 그 영혼을 달래기 위해 지금 막 자부심을 갖고 참배를 끝내고 나오는 길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목숨을 바친 자와 손가락 두개 바치는 자의 대우가 똑같다? 세상 사람들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원망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2019년 현충일의 대통령추모사 주요 요지는 ※기득권이나 사악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생각하라, 유공자 유가족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라고 믿는다. 살아있는 애국의 현장인 현충원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하라 그러면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조국은 나를 기억하고 헌신에 보답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에 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족들께 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한다. 상이를 가진 자도 정규직과동일시 했다. 순직연금 대폭 인상했다. 국가유공자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드디어 나라다운나라가라고 믿는다.※ 라고 설파 했습니다. 이 말씀 전부가 미사여구일 뿐 유공자에게 체감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대통령 희망사항만 추념사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식을 먼저 보내고 국립묘역 이름 석 자 쓸어안고 꺼이꺼이 눈물짓는 유족이 무려 8,116명이나 된다고 하니 이 많은 존경하는 부모유족 여러분은 이 허구적인 추념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모순이요 기준 없는 오합지졸입니다. 분명 말 하건데 “이 한계를 체계화하고 법제화하여 만인이 납득할 수 있는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분명 자식 잃은 부모들께 해줘야 할 최소한의 예우임을 분명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유족은 연령이 모두 60대 전 후반 70이 넘은 부모가 대다수입니다. 어서 죽어 자식 곁에 가고 싶은 것이 부모마음이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얼마 남지 않는 삶이라도 사랑하는 내 조국 나와 나의 자식을 송두리째 바친 부모유족에게 원한의 눈물을 기어이 닦아주시고 남은 날이라도 자부심을 갖고 마음 편히 살다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이고 보은이며 대통령의 진심어린 의미의 말씀이라 생각 합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신다면 수정계획을 주시고 이 사실을 이제야 아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꼭 답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9년 7월 24일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부모유족회 김 * * 외 8,112명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정원 외곽팀 사건에 대하여 중앙지검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20 ~ 2019-09-19
참여인원: 155

박근혜 정권때 국정원이 일반인에게 돈을 대주고 다음 아고라등에 글을 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글에 댓글을 쓰는 사람들을 전부 고소하였습니다. 그걸 대구 서부지검이 전부 기소하였었습니다. 저 역시 고소를 당했으나 이상하다는 생각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법정 싸움을 하는 동안 상대가 국정원에서 돈받고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뀐 후 이에 대하여 중앙지검 적폐청산 테스크포스 대검등에 진정을 넣었으나 전혀 일을 하지 않더군요. 대통령님!! 저 억울하게 열번정도 고소되었구 검사에게 협받고 받았더랬습니다. 억울함좀 풀어주세요. 관심을 갖어주세요!! 그래야 하는거 아닙니까? 현 정권 들어선지 한참 지났는데..어떻게 어떤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제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중앙지검의 *** 검사가 보내온 진정사건 통지서를 올립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일을 안해요!! 검사가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를 해야하는데.. 안합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가에서 나서서 자폐 치료제 개발에 힘을 보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8-20 ~ 2019-09-19
참여인원: 987

안녕하세요 자폐스펙트럼 앓고 있는 5살 남자아이 아빠 입니다 저도 장애아이를 두기 전까지는 남얘기인줄 알았습니다 매일같이 우리 아이를 볼때마다 많은 생각이 듭니다 아이한테 미안하고 또 미안 합니다 그렇게 태어나게 해줘서요 물론 세상에는 다양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아이는 발달 장애를 갖고 태어났네요 물론, 장애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장애아 라고 하죠 하지만 최근에 미국 로슈사에서 자폐 치료제인 발로밥탄이 임상 3단계를 하고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뉴로벤티라는 회사 에서 개발중이라는 뉴스도 봤습니다 두개의 뉴스를 보고 잠이 안올 정도로 기쁘고 들뜹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 개발이 완료될지도 모르고 또, 언제 출시 될지도 모르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대통령님!! 발달장애가 당연 우리 아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제가 장애아를 둔 부모로서 밖에 다니다 보면 주위에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현대사회로 오면서 자폐아 발생수는 예전보다 늘고 있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 입니다 대통령님!! 발달장애 문제에 관심을 주시고 현실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약품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면 정부차원에 지원과 관심을 주시면 빨리 개발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글을 남깁니다
제목: 패스트트랙 수사를 조속히 진행하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8-20 ~ 2019-09-19
참여인원: 2,920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충돌을 수사하는 경찰이 고심에 잠겼다." 오늘 보도된 뉴스입니다. 국회가 쓸데없는 정쟁에 휘말려 국가의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무력한 모습을 보인 지가 이미 수십 년입니다. 그 과정 또한 바깥에 알려질까 두려울 정도로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하찮은 정치적 계산에 몰두하여 서로 발목을 잡으며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것은 물론이요, 몸싸움과 멱살잡이가 일상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생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끝없이 뒤로 밀려 억울한 희생이 이어진 것이 우리의 현대사입니다. 국회의원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뽑은 우리의 대표들입니다. 스스로도 심부름꾼을 자처하는 분들입니다. 심부름꾼이 안으로 국민의 피를 빨고, 밖으로 나라 망신시키는 꼴을 언제까지 두고 보아야 합니까? 국회선진화법은 국민이 강제한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국민의 대표로서 품위를 지키고, 민생의 화급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자고 합의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나 패스트트랙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다시 '동물국회'를 연출하는 추태를 선보였습니다. 이제 국민은 더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세운다는 소릴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그런식으로 눙칠 것을 왜 합의해서 법안으로 만든 것입니까? 경찰과 검찰은 더이상 한줌도 안 되는 의원들의 눈치를 볼 것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아무런 권한도, 권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수사를 조속히 진행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요, 역사의 위임입니다.
제목: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8-20 ~ 2019-09-19
참여인원: 428

탄원서 2019.08.14. 제 부친께서 요양병원에 입원한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간병 사고로 인해 낙상 골절을 당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긴급히 대학병원으로 모셨으나 환자의 예후가 좋지 않아 수술도 하지 못하고 결국 낙상 대퇴부 골절로 인한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와중에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요양병원은 간병업체의 책임이라며 병원의 책임은 없다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며 심지어 환자가 돌아가셨다는 보호자의 연락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아버지가 인지가 있으셨고 목욕탕에서 간병사의 도움으로 목욕을 하던 중 아버지의 부주의로 인해 낙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요양병원과 간병업체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의식이 없고 수술을 기다리다 돌아가신 현 상황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것은 간병일지가 없다는 상황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낙상했고 긴급히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말만 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막을 알고자 간병일지를 요구했지만 요양병원에서는 그런 건 없다고 하고 불성실하게 무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것도 부모님과 같은 연세의 환자를 치료한다는 요양병원 관계자라면 적어도 사고로 인한 금전적인 배상 부분은 일단 제쳐두고라도 환자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하는게 아닌가요? 요양병원과 간병업체는 아버지가 대학병원으로 전원가신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는 건 고사하고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향후 처리 대책에 대한 내용 역시 제가 이야기하기 전까진 전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가족이 알고 싶었던 건 아버지의 정확한 사고 경위입니다. 낙상은 맞지만 그게 어떻게 발생한 사고인지는 남겨진 자식들로서 응당 알아야만 하는 진실입니다. 알고 보니 무자격 조선족 간병사를 고용한 간병업체와 그 간병업체를 고용한 요양병원의 얘기를 어찌 믿을 수 있나요. 더군다나 간병일지도 내놓기를 거부하는 상황에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신동안 저는 대부분의 간병업체가 간병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얘기를 제3자로부터 전해 듣고 간병보험으로 대학병원 치료비와 간병비를 처리해달라고 간병업체에 요청하였으나 이마저도 간병업체가 무자격 간병사를 간병업체의 다른 직원으로 바꿔치기 하려는 시도가 들통이 나 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를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보호자 가족이 병원 관계자와 면담을 요청하여 성의있는 해결을 촉구하자, 그제서야 간병업체로부터 치료비와 간병비 일체를 병원과 간병업체가 부담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있다는걸 알기 때문에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병업체는 정작 약속한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비용이 너무 많다며 지급을 취소하였고 억울하면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막말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간병업체와 계약을 맺고 병원비에 간병비까지 포함해서 받은 요양병원에서는 정작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건에 대해 축소 은폐하기에 바쁘고 간병업체에 직접 청구하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간병사의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요양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귀책만을 운운할 뿐 책임전가하기에 급급한 요양병원과 간병업체간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인해 결국 제 아버지께서는 고통 속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간병업체는 이야기합니다. 조선족 간병사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간병업체는 거기에 책임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그러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모든 환자의 보호자들은 간병업체에 일일이 간병사가 적격한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고 입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사고는 분명한 과실치사입니다. 환자를 살리는게 아닌 죽음의 상황으로 내몬 요양병원과 간병업체, 그리고 사과는커녕 은폐와 단 한 푼도 못주니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요양병원과 간병업체를 고발합니다. 적어도 제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의 부모님께서 이러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격도 없는 조선족 간병사를 간병인으로 채용하고 그로 인해 환자가 낙상하여 골절을 당한 것도 모자라 간병인을 바꿔치기하여 보험처리도 받지 못하게 만든 병원과 간병업체에 대해 하루빨리 수사를 하여 비명에 가신 제 아버지와 보호자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사람과 동물에게 상해를 입힐수있는 화살촉(브로드헤드)을 누구나 구입할수 없도록 규제를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8-20 ~ 2019-09-19
참여인원: 714

누구나 구입가능한 사냥용화살촉으로 동물학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브로드헤드라는 멧돼지나 버팔로를 사냥할때 쓰는 화살촉은 규제없이 누구나 구입할수있다고 합니다. 브로드헤드 화살촉으로 누군가가 길고양이에게 쏴서 눈을 잃고 머리에 3개의 화살촉이 박히게 만들었습니다. 방송사에서 취재한 결과 브로드헤드 화살촉에 종류중 사냥감에 피해를 강하게 입힐수있는 제품이 고양이학대에 사용됐다고 합니다. 판매자인터뷰내용에 누구나 살수있고 초등생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누구나 구입하고 어린아이가 사용하기에는 그 파괴력이 총기와 비슷합니다. 유투부에는 화살촉으로 고양이와 살상을 당했다는 내용이 종종 있다고 하고요. 주택가에서 동물들이 화살로 상해를 입고있는데 과연 사람은 안전할지 관련방송을 본 사람들이 불안해하고있습니다. 아래 영상은 sbs동물관련방송에서 화살촉으로 상해를 당한 고양이사건과 화살촉 위력에 관한 취재내용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r7_3SjyKnE 고양이는 주택가에서 사람들과 살고있던 고양이로 사냥터에서 사고를 당한게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쏜것이 명확합니다. 수의사소견으로 멀지않은 위치에서 3발을 쐈습니다. 청원요청 : 살생을 할수있고 큰 상해를 입을수있는 화살촉을 누구나 구입할수 없도록 규제를 해주십시요. 매우 위험한 무기입니다. 총기소유규제는 하면서 같은 위력에 무기인 화살이 규제가 안된다는것이 놀랍습니다. 화살과 화살촉을 판매, 구입을 총기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r7_3SjyKnE
제목: 남의 영상을 무단도용하고 유튜버들을 이용 저격해서 또다른 이슈를 만들어 수익창출하는 *** 유튜버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8-20 ~ 2019-09-19
참여인원: 311

남의 영상을 무단도용하고 유튜버들을 이용 저격해서 또다른 이슈를 만들어 수익창출하는 *** 유튜버를 막아주세요 사전협의 없이 영상을 무단도용 하며 무단도용한 영상을 버젓이 자기 유튜브에 올리면서 유튜버들을 저격하고 이슈를 만들어 수익창출을 하는 유튜버 ***를 막아주세요 요즘 10대들도 유튜브 영상을 보는 사회에서 내용을 보면 적합하지 않는 내용들이 많고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보면 자극적인 영상에 조회수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다른사람을 인신공격하고 굳이 알고 싶지 않은 내용을 폭로한다거나 이런 영상을 올리면 기본은 20만 많게는 100만정도 리뷰가 나옵니다 수익창출에 문제가 없는거죠 평범한 직장인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말이죠 이런 유튜버를 지지해주는 팬들로 인해 본인은 쉽게 돈을 벌며 유튜버가 1순위라는 자라나는 새싹들이 많은데 청소년들에게 악이 되는 영상을 올린다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 유튜브 영상을 보면 남의 컨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많습니다 피해자 인터뷰 전문 유튜버라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도와달라는 것도 없는데 무단으로 사용하고 찾아가서 피의자 지인분들에게 협박도 한 것도 많습니다 본인은 잘못이 없고 떳떳하다고 생방송으로 시청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역고소를 했다는듯 반박적인 자료를 내는 영상을 올리는 파렴지한 유튜버가 있는 사회 자기의 의견이 옳다는듯 모욕적인 단어선택과 비방하는 말들을 서슴치 않게 하는 유튜버 ***를 이 사회에서 뿌리를 뽑아야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영상을 보면 비공개 처리 된 것도 많은데 떳떳하면 공개를 하지 비공개 처리하는 이유도 말이죠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실시와 더불어 자동차 가격 상한제 실시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20 ~ 2019-09-19
참여인원: 200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실시와 더불어 자동차 가격 상한제 실시해 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주택 취득보다는 승용차 소유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고에서는 부모님의 승용차 종류에 따라 등급이 달라진다 합니다. 부모로서는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승용차 값이 너무 비쌉니다. 30년 이상 맞벌이로 사회생활을 한 저도 중형차 구입이 어렵습니다. 금수저는 처음부터 1억 이상의 차를 타고 흑수저는 평생을 일해도 중형차를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위화감, 삶의 평등성,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재료비 (선루프금지,램프고급화금지,디자인비용계상금지,특수장비장착금지,내부가죽시트절대금지,2500cc이상금지.. 등)와 인건비 기타 가산비 등 원가가 정확히 계산되도록 국토부가 원가를 계상해주면 지금 싯가의 60~70% 정도면 공급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같이 어려운 것도 실시했기 때문에 추진력 있는 국토부에선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승용차 가격 상한제는 국민의 98% 이상이 찬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승용차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여 위화감 없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젊은 사회 초년생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불어 아래사항도 검토해 주세요. -10년 공공임대주택 전환가격 분양가 상한제(*****)실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공시지가 기준이고, 임대주택 전환가격 분양가는 주변싯가로 하고 있음) -주식초과이익 환수제 실시 -금융소득 상한제 실시 -근로소득 상한제 실시 -주택용 전기요금 상한제 실시 -통신요금 상한제 실시 -로또 당첨금 상한제 실시 -더불어 여러가지 상한제 실시(각 관계부처 검토) 윗 사항들은 부의 분배 및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장관님들이 지시하시고 2~3개월 유예기간을 가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유통업 규제를 풀어주세요,이를 통해서 외국계 자본의 시장왜곡과 자생력을 키워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8-20 ~ 2019-09-19
참여인원: 138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일반인의 식가에서 유통규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책이 실효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 유통업 규제중 대형마트의 월 2회 휴무제도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대형마트가 휴무한다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선순환은 없고 다음 영업시간을 이용하거나 온라인 주문을 합니다.) 타당성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한 방안이 오히력 식자재 마트의 제한없는 영업으로 성행해서서 재래시장의 위축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본질적 의도와 상관없이 점점 시장은 왜곡되고 외국계 자본의 출혈경쟁으로 손해보는 장사를 무한대 자본력을 이용한 공세에 시장의 왜곡은 심각해시고 시장의 선순환 기능이 편향적으로 제편되어 오히력 소상공인, 소액 창업자가 설 자리를 점점 잃고 있습니다. 시장의 다양성이 존재해야 서로간 시넌지를 발휘하는데 일부의 특정 산업이 거대해 진다면 시장은 교란되고 점유율이 특정산업으로 편재되다면 이 문제를 돌리는데는 엄청나 시간과 댓가를 치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공정한 룰에서 영업을 하거나 영업일 제한 시간적 제한은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현재 대형마트의 제한이 오히려 오프라인 사업을 쇄퇴기를 이끌고 이는 오프라인 원천이 재래시장을 더 죽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미 시장은 온라인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졌고 이 시장을 외국계 자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려는 이렇게 우리 자본인 아닌 외국계 자본에 시장을 불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시간 방치하면 일보의 경제보복 처럼 언제가는 자본시장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시장의 혼란의 불씨는 상존합니다. 특정한 사업을 보호하려는 정책보다는 실효성 없는 선심성 감정적 대응으로 시장전체를 왜곡 시키는 일는 규제을 풀어줄 시기도 됐고 노모를 모시고 마트에 가는 편인데 아들이 쉬는날 자가용 이용해서 가려는 날 이 휴무일이면 참 난감해요.... 병원에서 일을해서 주말에 늘 쉬는것도 아니고 당직으로 출근도 빈번한데..... 전 온라인으로 주문하려해도 노모는 물건은 직접보고 구매해야 한다는 주의로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주변 노인들고 모두 불편하다고 그렇다고 재래시장에 도움이 안될텐데... 온라인 주문을 내가 못해서 아닙니다. 아직고 구매를 오프라인에서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구매력에 있어서도 높습니다.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정책의 실효성도 거두고 타당성으로 명분도 살리는 정책으로 수성해주세요 실효성이 없다면 누굴 위한 정책인지 다시 반문해주시고 일본경제 보복으로 시장을 잠식당하면 늘 우리가 대응할 수단이 적다는점 시장이 더 왜곡이 가속화 되기전에 특정 산업을 살리는 정책보다는 규제를 풀어서 서로가 공정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의 선순환을 실물경제의 왜곡을 막아주세요 이제는 이런 논으를 할 시기에 적합하고 실기시 문제기 도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동물학대 및 살상에 쓰일 수 있는 '브로드헤드'를 엄격히 규제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8-20 ~ 2019-09-19
참여인원: 1,508

현재 시중에서 일명 '브로드헤드'라는 무기가 아무 규제 없이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하물며 어린이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 무기는 사람이나 동물이 맞으면 굉장한 치명상을 입게 될 정도로 위험한 무기입니다. 실제로도 동물학대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사람한테까지 피해가 올까 두렵습니다. '브로드헤드'와 같은 활과 화살은 총기와 다를 바 없는 위험한 무기입니다.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이를 엄격히 규제해야 합니다. 부디 사람이나 동물이나 같은 생명에 있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덧붙여서 팁을 드리자면 '브로드헤드'와 같은 무기를 그래도 팔아야 한다면 그 무기의 구매자 신원이 경찰에 등록되게 해야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브로드헤드'와 같은 무기는 엄연히 총기와 다를 게 없습니다. 엄격히 규제해 주십시오.
제목: 사기죄관련해서법강화이뤄졌으면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20 ~ 2019-09-19
참여인원: 333

두서없지만 간절한마음에청원합니다. 사기꾼들은 법을악용해서 일평생모아온돈 사기처먹고도 호의식하면서 잘사는데 민사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고통입니다. 시간도오래걸리고 이미 민사적으로는 어찌할수없이 다른사람명의로 빼돌린후에 사기칩니다. 형사로 넘어가도 변호사써서 감옥얼마갔다오면 다지요 사기쳐먹기좋은나라입니다. 사기당하면 당한사람은 인생이 완전 망가집니다. 죽도록힘듭니다. 수십년간 모아온 재산을 사기당해도 법적으로 무혐의처리해버리고 민사로판결해버리면 그만인가요. 민사는 정말긴긴싸움이고 받기에도 희박합니다. 더이상 법을악용해서 사기꾼들이 타인의재산을 사기쳐서 편취하는것을 엄벌하는 나라가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기에대한 법의기준도 부디 넓혀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사들도 나쁜놈이라는 심증은있고알겠지만 법적으로는 어쩔수없다라고합니다. 사기법강화되어야합니다. 사기치기좋게 법을만들어놓니까 억울한피해자들이 생기는겁니다. 금액크지않으면 경제팀에서 제대로 신경도안써주는게 현 실태입니다. 일억미만은 실형살기힘들다고하는데 서민들한테 일억이작은돈입니까?? 서민을위한법의기준이되어주세요 우리모두 사장회장이아닙니다. 평생모은돈 사기당하면 정말 삶을 놓고싶습니다. 사기법강화해주세요
제목: 중학교 시험제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8-20 ~ 2019-09-19
참여인원: 317

안녕하세요 부산 살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고등학교 가서도 하는 시험을 왜 중학교때 잡아서 선배님들과 후배들을 고생 시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고등학교 결정을 위해?그런건 평소 생활기록부와 수행평가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시험 때문에 고생하고 너무 힘듭니다 진짜 죽고 싶어요 저만 그럴께 아닐겁니다 우리모두를 위해 한번씩만 생각해보니길 바랍니다 충분히 고등 학교에서 치는 총 16번의 시험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은 학업에 너무 시달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탈출할때가 된것 같습니다
제목: '방사능 안심 수산물 인증' 제도 시행 (수산물의 방사능 검역 및 유통 법안의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8-19 ~ 2019-09-18
참여인원: 743

본 청원의 취지는 우리 식탁에 오르는 모든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역과 방사능 안심 식품을 유통하는 법규 마련을 청원 하는 것으로써,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으로 부터의 고의적인 오염수 방류 대비 또는 자연 유출되어 해상으로 유입되고 있는 오염수에 의한 해상 수질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조치이며, 최소한의 검역 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또는 완화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다의 경우 전 세계가 연결 되어있고 해류에 의한 오염수의 유입이나 바다 생물들의 생태에 따른 이동 등에 의해 우리 연근해에서의 어업 활동 조차도 위협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발생 될 수도 있는 수산물의 안전성 위협을 대비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국내산과 수입산의 모든 수산물이 유통 되기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수입산 수산물의 경우에는 국내로 수입 되기 전 방사능 위험 검증을 더욱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건강이 지켜질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경우 원전사고가 발생한 일본과 가장 인접한 국가이며 전세계에서 1인당 수산물 소비 1위인 우리 국민의 식생활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방사능 안심 식품(수산물) 인증 제도를 실시 및 검역 결과를 수산물 유통 시 게시/증명 하도록 법안 마련을 국민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KBS 9시 뉴스 보도  "왜 떠들어" 점심시간 학생 폭행사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8-19 ~ 2019-09-18
참여인원: 3,220

KBS 9시 뉴스 보도 점심시간 “왜 떠들어” 학생 폭행사건 당시 학생들의 진술서 및 병원 진단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그곳 학교에서 교사의 폭행으로 불안증세, 우울증, 구토, 미로기능장애(내이진탕), 이명 이라는 진단과 약 없이 잠 못 드는 자녀를 지켜본다는 생각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어른에게 말대꾸 못하는 키 166 몸무게 43kg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왜소한 중3 아들이 점심시간에 다른 친구들과 떠들었다는 이유로 3학년 부장 선생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천안 어느 중학교 점심시간 남·여학생 30여 명이 교실에서 선생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얼차려로 뜀뛰기 150회를 받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뜀뛰기 50회를 시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차별적인 본보기로 한 학생을 지목해 저희 아들에게 “너 나와 ***. 라고 얘기하면서,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쥐고 머리를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뺨과 귀 뒷부분을 수차례 후려치고, 다시 뜀뛰기 50회 시키고 한 손으로 머리채 잡고 뺨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저희 아들은 심한 공포와 심장에서 죽을 것 같은 통증을 느껴서 비틀거리며 얼차려 받는 친구들에게 똑바로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선생은 다시 “니가 뭔데 그런 말 하느냐” 하면서 겁먹은 제 아들의 머리채를 또 잡고 때리면서 “너 진짜 ***? 또 그러면 진짜 뒤진다.” “내 불금을 다 망쳐 버렸다.”라며 반복적인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가했습니다. 점심시간 이후 5교시 다른 반 수업 들어가서는 “내가 아까 그 새끼 머리채 뜯을 때 머리털 다 뽑아서 가발 사줄 생각이었다, 너희들 좋은 구경했겠다.” “그 새끼 때리는 걸 너희들이 봤어야했어” 무용담으로 모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제가 왜 때렸냐고 물어보니 아이가 선생 옆에 있어서 때렸고, 학생들에게는 눈이 돌아가서 때렸고, 가해자 가족은 뭔가 씌여서 이런 사단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일어난 학생들의 진술서에 적힌 내용들이며, 저희 아들은 아무런 말대꾸도 하지 않았으며, 선생이 때리니 바보같이 맞기만 했습니다. 많은 남녀 학생들 앞에서 느꼈을 수치심과 모멸감과 공포심으로 현재 불안·초조등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폭력으로 이비인후과에서는 귀를 세게 맞아 미로기능장애, 이명 진단으로 고통 속에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후의 가해자 선생, 학교, 경찰, 검사의 태도에 피해자는 또 한 번 절망합니다. 망가진 아들의 정신과 찢어진 제 가슴에 학교 측은 “법이 모든 걸 알아서 할 것이며 그때는 서로의 입장이 바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는 몰랐습니다. 수사 경찰의 미심쩍은 행동에 저는 수사관 변경 신청을 했으나 불응되어 **위원회에서 여러 경찰관 참석 하에 받아들여져 수사관이 교체되었고, 변경된 수사관이 “가해자가 법을 잘 알아서 빠져 나가면 그 또한 능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도 몰랐습니다. 피해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 공권력인 수사경찰, 수사검찰이 있지만 저는 검찰 배정 사실조차 모른 체 이 사건은 종결되어 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송치라는 솜방망이 사건 처분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을 또 한 번 아프게 하였고, 저만을 믿고 바라보는 아들에게 정의로운 결과 대신 무능력한 아버지의 눈물로 답변하였으며, 왜 학교 측과 변경된 수사 경찰관이 그렇게 얘기한 건지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도우신건지 훌륭하신 가정법원 판사님이 이번 사건은 중대한 사건이므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며 수사검사에게 되돌린 상태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외교관이 꿈이며 항시 한. 중. 일 문제를 토론하던 16살 제 아들은 한 교사의 감정 섞인 분풀이 대상으로 폭력을 겪은 충격으로 신체, 정신 이상 증상 진단을 받고 약물에 의존하게 하여 한 가정의 기둥인 제 아들을 병들게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제 아들은 왜 맞았는지 그 이유를 모른 체 그날의 악몽을 되새김질 하면서 멍 때리는 시간으로 아버지가 억울함을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불안한 마음으로 개학을 맞이하게 되고, 가해자는 죄 값을 치를 생각도 없이 각종 병가와 연차 등의 휴가로 다음 학기에 전근을 갈 계획입니다.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입니다. 가해자는 제 아들의 진술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위력을 행사했는지 잘못된 이야기들을 꾸며낸 정보들을 바탕으로 거짓된 진술과 첨부 자료로 말을 비틀어 본질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꿈 많은 아들을 폭행한 50넘은 가해자의 직업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것이 펼쳐보지 못한 꿈의 날개가 꺾인 제 아들의 인생보다 중요하겠습니까?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고 이비인후과에서 약물에 의존하는 아들이, 어린 나이에 옳지 못한 어른들에 의해서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희망은 있지만 웃지 못하는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충남교육청, 천안**중학교, 천안**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중립적이지 못하고 편파적으로 처리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가해자와 경찰, 검찰간의 유착관계는 없는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전***병원 신생아실 MRSA에 신생아들이 감염되었으면서도 보호자에게 안알리고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여서 억울하여 청원글 올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8-19 ~ 2019-09-18
참여인원: 1,183

안녕하십니까? 저는 7월 24일날 출산한 2명의 딸아이들의 아버지 입니다. 두명의 딸이중에 첫번째 딸아이가 퇴원날짜가 잡혀서 3주간에 입원생활을 마치고 퇴원하는 과정에서 의무기록 사본을 띠어서 확인하는과정에서 MRSA 라는 법정 4군 전염병의 원인균에 감염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진에 의해 들었어야할 내용을 단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자에게 알릴 권리가 없기에 알리지 않았으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병원측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원내감염균으로 알려져 잇으며 딸아이가 출산한지 7일째 되는날 감염이 되었습니다.그전에는 의료진에 의해서만 아이가 처치와 의료행위를 받았을뿐 어느누구와도 접속한 사실이 없는데도 감염이 되어 정말 답답한 상황속에서 제가 다른 아이들은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에 다른 보호자분 3분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불행하게도 이러한균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쪽아이들도 확인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라고 알려드리자 그아이들중에서도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속에서도 병원측은 사과는 커녕 저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등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저는 제가 무슨 잘못을 한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우리 아이들과 또다른 아이들이 태어나서 건강하고 안전하기 크기를 바라며 제가 병원측에 바라는점은 진심어린 사과입니다. 하지만 병원측은 저를 형사 처벌한다고 하여 억울하여 이렇게 국민청원 게시판에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자 산재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8-19 ~ 2019-09-18
참여인원: 1,139

4월25일 화상으로 다친후 처음에는 회사에 공상을 바랬으나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여 7월10일까지 산재요양후 7월11일부터 본사 사무실에서 업무도 없이 갖은 모욕을 당하며 앉아있다 어제(7월17일)부로 못견디고 퇴사하였습니다.아직도 노동자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라는게 참 머처구니가 없더군요.너무도 억울하고 분통하여 민원 접수 완료 했습니다.소시민이 할수있는게 이거밖에 없네요.여러 정부부처에서 답변이 왔는대 딱히 도와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네요.어제부로 노동부에 부당해고 내용으로 민원제기 하였으나 이 민원이 받아들여질지도 모르겠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전자와 ***테크에서는 민원 내용은 신경 안쓰고 제 뒷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메시지보다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정치적 행태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이번주초(7월23일)에는 ***테크 이××상무가 합의를 요구해와 응했는대 그이후로 아무런 얘기가 없네요.**전자와 ***테크의 행태에 분노가 치밉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를 독도로 보내의무경찰로 복무 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19 ~ 2019-09-18
참여인원: 313

어제는 뜻깊은 8월15일 광복절 이었습니다. 아침에 마당으로 나가 태극기를 대문에 걸면서 여느해 와는 다른 가슴 뭉클함이 진하게 와닿았습니다. 현재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여러가지 모습과 함께 강대국들의 경제전쟁 사이에서 고군분투 하시는 대통령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희 집앞 골목길을 지나던 몇명의 중고등학생쯤 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하며 지나가는데 자세히 들어 보니 바로 독도에 관한 이야기 였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어른들은 왜 독도 문제를 어렵게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바로 세계적인 스타 ***(*****))들을 독도에 의경으로 보내 우리의 독도에 머물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국방의 신성한 의무중 하나인 의무경찰이 되어 독도에서 복무하게 되면 세계의 수많은 국가의 수많은 국민들이 독도는 당연히 우리의 땅임을인지하게 되고 관심을 가질 엄청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 상주하는 우리의 독도는 세계의 수많은 국가의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될 것 이며 조상대대로 우리의 땅임을 전세계에 상세히 설명할수있는행복한 홍보의 기회와 함께 독도를 찾을 엄청난 관광객 효과는 빅보너스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아이들의 이야기라서 무심코 듣다가 순간 제 뇌리를 "꽝" 하고 때리는 무언가가 있어서 그 학생들을 집으로 불러서 잠시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교와 안보에 있어서 꼭 전문가와 정치이인 만이 해결책과 정답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의 이야기가 다소 비현실적인 이야기이거나 즉흥적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보실수도 있습니다. 또한 ***(*****) 당사자들의 의견 또한 존중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은 모든국민 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 극복해낼수 없는 어려운 난국 앞에 서있으니까요. 문화의 힘은 저 학생들의 이야기처럼 의외로 우리 어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위대하고 거대한 전 세계의 응원의 큰 파도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정신이 번쩍들게 우리조국의 국토인 독도에서 *****이 우리국토 독도를 지키는 경찰이 되어 의무복무 기간을 다녀올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청원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