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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탄화력발전소로부터 강릉을.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187

대통령님 저는 강릉에 살고 있는 아기 엄마입니다. 청정도시 강릉에 신규 화력발전소 2기가 착공 승인이 떨어져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강릉에는 이미 노후 된 화력발전소 2기가 운행 중입니다. 그런데 기존 화력발전소보다 6배나 큰 규모의 화력발전소 건설이라니요 정말 하루하루 늘어나는 걱정에 강릉시민들은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화력발전은 유해성이 입증되어 미세먼지, 발암물질,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양하는 발전 산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충남 당진의 경우도 화력발전소 건설을 철회하고 태양열 발전으로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청정 강릉에 이런 시대에 역행하는 발전소가 들어서는 것 입니까. 강릉의 22만 시민들의 건강은 누가 책임져 주나요? 배출기준을 기존보다 매우 낮게 잡고 최첨단 기술을 접목시킨다고 화력발전소가 친환경 발전소가 되나요? 배출기준은 누구의 기준인 걸 까요? 발암물질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이미 기존의 화력발전소도 올해 1월 연소재를 바다로 몰래 유출시키다 적발되었습니다. 인근 어촌에 피해를 입히고 복구할 수 없는 환경오염을 일으켰음에도 벌금 300만원과 시정조치만을 받았습니다. 새로 건설될 발전소라고 다를까요? 강릉은 전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으로 보내질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관광도시를 산업도시화 하려는 것 인가요? 강릉은 관광도시로 시민들의 반 이상이 관광 서비스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갑니다. 그런데 화력발전소로 인해 청정관광도시 이미지를 해치고 장기적으로 큰 경제적 타격도 입게 될 것입니다. 발전소 건설로 이익을 얻는 것은 대기업 뿐 입니다. 관광도시와 산업도시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비단 이 문제는 강릉시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동해바다를 즐기기 위해 강릉을 찾는 전 국민 아니 세계인들의 문제입니다. 대기문제도 문제지만 화력발전소의 냉각수로 사용될 동해 바다의 오염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며 전력을 보낼 수도권까지 이어질 고압 송전탑들은 아름다운 백두대간을 해칠 것입니다. 대통령님 이미 중국 발 미세먼지로 온 국민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소아과에는 많은 아이들이 기침 콧물 가래 아토피로 고통 받고 있고 공기청정기는 필수 가전제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국민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동해안 청정도시 강릉을 꼭 지켜주세요. 강릉을. 아니 우리나라를! 화력발전소로부터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그 사람 얼굴 보고 인사 하시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0

곧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입니다. 대통령님의 노력으로 이만큼 대화분위기가 무르익게된점에 사의謝意를 표합니다. 드릴 말씀은 정상간 첫 만남때 적어도 몇초간은 상대방과 제대로 눈 마주치고 인사하길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언론 친화적 습관이신지 지난 트럼프 대통령 만남이나 다른 누구든 만나면 악수하지마자 시선을 단 1초도 상대를 안보고 바로 카메라로 향하시던데 에티켓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미디어와 그걸 통해 지켜보는 다수의 사람을 위한 배려?라고도 할수 있지만 일단 그 사람과 첫 만남에서 단 몇초라도 먼저 주시하시고 카메라쪽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만남은 역사적인 만남으로 대대로 역사에 남을 장면입니다. 지나치게 카메라 의식하지 마시고 대화 상대방에 집중하시길.
제목: 5월7일 명절 대체휴일 유급휴가일로 지정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5

5.7일이 국가공휴일 5.5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이라지만 일반적 기업들은 대부분 쉬지않습니다. 법적으로 대체날도 유급지정해주시고 법적 공휴일과 같이 사용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같은 경우에도 삼일 국가공휴일인데 하루 주말과 끼어있으면 유급휴가일을 하루 빼버리는 근로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사업주들이 아주 많습니다.공무원만 편하게 쉴수있는 나라가 아닌 모두가 같은 휴일을 즐길수 있는 나라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노동자, 화장실에서 식사라니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3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의 한 칸을 막아서 식사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건축법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청소노동자나 경비원들의 휴식공간을 만들도록 법제화해주세요. 건물주는 아무 배려나 관심이 없으니, 설계 당시 부터 이런 공간을 의무화해야만 합니다.
제목: 시대에 맞지않은 휴무일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9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개천절 한글날 이제는 굳이 휴무일로안해도 마음으로 고마워하고 감사합니다 한글날 또한 쉬게되면 한글날이 고마운날이아니라.,초등생들 누구나 쉬는날로 압니다 오히려 학교에서는 한글날에 세종대왕의 업적과 국민 백성을 위한마음이 얼마나 더 높아서.,세종임금이 출산휴가를 노예 종들에게 처음제정했다고합니다 그만큼 세종임금에대해 더 알아도 부족할날에 쉬어서 노는것보다 더 마음기리고 배워야합니다 암튼 이제 없어져야할 휴무들 이제는 추려야합니다
제목: 조선일보 기자 테블릿 USB 절도 사건  수사 의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48

지난 18일 오전 0시께 파주시 문발동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무단침입해 태블릿PC, USB, 휴대전화 등을 훔쳐간 혐의를 받고 있다 . 이 사건에 대한 조선일보 입건이 아닌 구속수사를 촉구 하며 사전 기획설 및 자한당과 정보를 공유한 사항에 대해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요청 합니다
제목: 정치검찰을 현직에서 물러나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7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정권과 유착하여 자행한 짓은 온국민이 다알고있습니다 mbc피디수첩에서 방송한 내용말고도 더많은 비리가 축척되여 있는걸 국민들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촛불정권에서도 정권이 그런 특권비리 검찰을 아직도 처리하지않고 심지어 권한을 유지하는행위를 지속할 우려가있습니다 국민은 특권비리 검찰이 현직에서 물러나기를 바랍니다
제목: 3자녀이상 국가지원 혜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0

미래성장동력인 아이들을 위해 국가가 출산장려를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3자녀 부터 : 초등 부터 고등까지 매월 20만원 대학등록금 50% 지급 -4자녀부터 : 대학등록금 100%지급,연간 근로소득세 1% 이내로 제한 혜택 - 불임부부 시술 무료 실시 -세수충원 : 30세이상 무자녀 소득자 세액공제 제한 참고로 본인은 자녀 다키워 혜택내용과 무관
제목: 전문공직자를 청와대에서 찿아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

독일 전기생산량의 0.6% 일본.대만에서 실패한 하루 4시간일하는 태양광발전에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광열판랜즈 세척제독성에 대지가오염되고 면적 1㎡에 0.04 kw 전기생산과 1㎡에 10.000kw의 전기생산 능력을갖춘 청정에너지 무한리필되는 무한대의 하루 20시간일하는 조류에너지를 연구하는 연구소나 전문공직자를 청와대에서 찿아주세요.
제목: ★북한이 인민들 교육에 쓴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

북한이 인민들 교육에 쓴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조사하여 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6.25전쟁, 5.18 등에 관하여 북한이 역사왜곡을 한 것을 찾아내어 바로잡아 주세요. 5.18이 북한개입이라는 둥 북한이 교육에 쓴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차차치 조사하여 대책을 세우십시오.
제목: 건축의정화조에관한사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면소재의 작은대지에 신축을 할려고하였으나 정화조문제로 공사를 진행하지못하고있습니다. 오수의300m내의 거리는 오수연결을 해야한다는 이유죠. 없이사는사정이라서 규정이있긴하지만 국가에서 오수연결을 해주는것도 아니고 개인이 해야한다니 연결할려면 먼거리라서 돈이문제죠~ 그렇다고 규정으로인해 비용절감으로 개인정화조가허가가 나면좋은데 허가도 되지않고요. 먼거리오수에연결해야된다고만하네요. 젊은나이에 신내림을받아 무속인의길을힘들게 살고있는지라 더욱더힘드네요. 무슨방법이 있으면좋겠지만 없는형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하네요. 국가 규정은 어길수없고존중하겠지만 모두들의 개인사정을 받아줄수는없겠죠. 없는형편에 규정이 힘들기만할뿐이네요. 어떻게 해결될수는 없겠지만 없이사는 형편으로서 규정으로인한 고충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부패한 사법부 판사 =대법원 전자소송 ”전환요청도 배척하면서 범죄혐의자인 피고를 비호한 판사에 대한 감찰 요구 {적폐 제4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9

질문 1. [청원요지] 가. 2017 나 33092호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제1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가소 39089호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사는 청원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소장, 준비서면을 읽어 보지도 아니하고, 재판부에서 청원인이 주장하는 사항도 모두 배척하면서 범죄혐의자 (피고)를 비호하는 판결을 하였기에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파면조치를 호소합니다. 나. 헌법 제27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였습니다. 다. 피항소인1.(피고) 및 피항소인2.(피고)의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 · 변조)에 해당되는 “갑제1호증 및 갑제2호증” 기타 사항들에 대한 증거자료를 배척하면서 법리오해, 판단착오, 채증의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범죄혐의자들(피고)을 비호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라. “갑제7호증”의 2천만원의 공금횡령 &8228; 유용사항까지도 비호한 판결입니다. 마. 대한민국 모든 법원에서 실행하고 있는“대법원 전자소송”전환요청도 배척하면서 원고를 괴롭혔습니다. 2.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며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을 사용하지 마세요. =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양심을 버린 독립된 판사의 판결에 대하여는” == 어느 곳에도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은 없습니다. 3. 위 청원서는 재판부의 적폐청산 대상으로 대한민국은 판사가 피고를 비호하면서 마음대로 판결하는 “판사의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4. 헌법을 위반하고, 민사소송에서 명확한 증거자료도 배척하고, 민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 판사의 양심을 버리고서,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5.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윤리감사관)]이 해당 판사의 재판진행 및 그 결과에 대한 비위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조치하고, 또한 회신해 달라는 것이지, 허위공문서를 남발하라는 것이 아니며, 이는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발도 가능한 것입니다. 감찰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동문서답의 답변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려면,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 및 윤리감사관 조직을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6. 또한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하여 본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윤리감사관)]의 답변서는 대통령님, 청와대, 신임 대법원장, 국회 국정감사 자료 등으로 발송하려고 하오니, 해당 재판부의 판사가 헌법과 법령에 의거 직권남용, 직무위기, 월권 등으로 증거자료를 묵살하고 헌법과 민사소송법, 대법원판례 등을 무시하고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에 대하여 6하원칙으로 답변 바랍니다. 부패한 판사의 척결 = 적페청산 = 실행해야 법과 원칙이 정립됩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국민청원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5

국민청원 게시판 과연 누구를 위한 게시판입니까? 1.이슈화된 사회현상을 위한 게시판 2.특정 사회, 종교, 정치단체를 위한 게시판 3.특정인을 지지하는 단체를 위한 게시판 과연 누구를 위한 게시판 인가요? 저소득층 자살방지, 성소수권자인권 보호법, 복지행정 등 이슈가 되지 않는 부분에는 전혀 반응이 없는 게시판 무슨 의미인가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아이폰 판매 유통 금지 요청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

애플 코리아 아이폰 판매 유통 금지 요청 부탁드립니다 애플 코리아 서비스 매우 불만 있습니다 애플 코리아 서비스 개선을 원 합니다 1.아이폰 기기 활성화 계정 잠금 해제 초기화 2.아이폰 구매 날부터 보증기간 무상 교체 수리 3.애플 코리아 서비스 개선 개편을 요청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업이나 정부기관의 내부폭로자의 대한 인권을보장을 강화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3

내부 폭로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 강화해야합니다 내부 폭로로 인해 여러사람의 인권이나 기업의 손해 정부기관의 비리등을 고발한 자에대해선 책임이 있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내부폭로자에 대해 평생 임금을 100% 보장해야합니다. 내부 폭로자의 안전도 함께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사회의 그릇된 경영자들의 방식이나 더 나아가 방산비리 , 권력자에 의한 폭력 갑질이 사라지지 않을것입니다.
제목: 청원에 대하여 동의 뿐 아니라 반대 기능도 신설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0

김보름 선수에대한 마녀사냥식 청원 등 국민청원이라는 것이 어느새 우리사회의 기형적인 협박, 선동으로 비춰질 지경입니다. 청원에 동의하는 기능만이 있으니 이는 동의하는 국민 숫자만으로 거짓 다수의견을 만들어내 여론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대 의견도 누를수 있어야 공정한 국민 의사 청취의 목적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현 정부가 국민을 자극하고 입맛에 맞는것만 동의 숫자를 내세워 마치 국민이 원하는 일인양 이용하는 청원게시판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제목: 기업이나 정부기관의 내부폭로자의 대한 인권을보장을 강화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3

내부 폭로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 강화해야합니다 내부 폭로로 인해 여러사람의 인권이나 기업의 손해 정부기관의 비리등을 고발한 자에대해선 책임이 있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내부폭로자에 대해 평생 임금을 100% 보장해야합니다. 내부 폭로자의 안전도 함께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사회의 그릇된 경영자들의 방식이나 더 나아가 방산비리 , 권력자에 의한 폭력 갑질이 사라지지 않을것입니다.
제목: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87

자기 당에 이익을 추구하기위해 걸핏하면 국회를 파행하는 것은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민을 대변 하라는것을 악용 당리당약에 전념이 없는 현 국회의원들 자기당의 이익을 위해 국회를 파행하며 일을안하고 월급을 받아가는것은 명백히 노동법에 명시된 무노동 무임금을 위반한것입니다 일반인은 하루만 빠져도 임금에서 일당이 빠지는데 국회의원만 특혜를 누리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당연히 국회의원도 일을 안하면 월급을 주지 말아야합니다 일한 날짜계산 해서 줍시다 세금을 공짜로 먹는 기계두 아니구
제목: 대통령 선거공약 징벌적 처벌제도를 조속히 제정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9

대기업의 횡포 뇌물 비리등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은 끝내야 한다... 강력한 징벌적 민형사 처벌을 제정하라... 기업이 망할수도 평생 감옥에 썩을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제목: 문재인 힘내라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0

언제나 고비는 있는 법, 포기하지 마 !!! 개헌 무조건 하는 겁니다. !!!!!!!!!! 개헌은 국민도 같이 한 약속입니다 !!! 국민과 문 정권의 약속입니다 !!!!!!!!
제목: 외노조 불체류 불법 대포차 오토바이 단속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8

여기천안 입니다 다세대주택 외노조 불체류 조선족 이제 거의 임금 두 자국민 하구 같이 주닌깐 차를구입해 타구 다는는 애들 니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 이나 가입 하구 타나 의심 스럽네요 오토 바이두 거의 100% 번호판 없이 /끌구 다닙니다 단속 할려면 얼마든 지 할수 있읍니다 자국민 들 단속 하듯이 하면 금방 없 어집니다 사고 로 이아어지면 보상은 커녕 개죽음 당하는 겁니다
제목: 대구 집값이 날뛰고있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0

대구는 현재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집값만 뛰고있어요 왜 대구수성구는 규제를 안해주시는건가요 ㅠ 대구도 규제를해주세요
제목: 국거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체휴무일 모든직종 쉴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1

대체휴무일이 달력에도 빨간숫자인데 왜 공무원만 해당되나요?모든직종 쉴수있게햐주세요
제목: 스승의 날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47

의미없는 스승의날이면서도 늘 언론에 오르내림으로 인해 오히려 교사로서의 자괴감이 큰 5월, 어느 누구도 반갑지 않은 스승의 날을 폐지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간질환자의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12살부터 뇌전증( 간질) 을 갖고있는 26살 남성 입니다. 제가여기 글을 쓰게된건 발병할때마다 일자리를 옮겨달라는 말과 색안경을 보고 면접보시는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장애판정에 들어간다면 차라리 편하겠지만, 저는 1년,2년에 1번 발병 하기에 장애혜택도 힘이들고 앞으로 일이나 가정을 꾸릴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자리나 복지에대해 뇌전증(간질) 잘개선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와 탈취를 막기 위한 법개정 및 법원의 관행을 개선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4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현관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결코 알기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과 잘못된 관행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이가 죽어 나가지 않는 이상 부모가 가해자인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너무 너그럽습니다. 통계자료에서도 아동학대범의 대부분은 부모이지만, 현실은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라면 너무 관대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학대와 함께 큰 아이들은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후휴증에 시달리고, 자신이 배운대로 또다시 그 자녀에게 학대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뉴스에서도 간혹 보지만 어릴 때 부모의 학대 행위로 인한 후휴증으로 살인범 등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학대당하는 아이들은 가해부모와의 외상성 애착(traumatic bonding)에 의해 떨어지지도 못하고 진술도 제대로 못합니다.(유괴범과 지낸 아이가 떨어지지 않는 것과 동일)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절차에서도 신고할 경우 부모가 가해자일 경우 친권 침해 등을 사유로 아동을 강제로 따로 조사조차 하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날텐데 어떤 가해 부모가 아이를 마음대로 조사하도록 놔두겠습니까? 또한 가해 부모에게 통지할 경우 아이가 진술을 못하도록 입막음시키는 등 증거 인멸이 뻔한데도, 절차상 가해부모에게 학대 신고가 들어왔다고 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분리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가 조사에서 학대당한 것을 진술한다면 가해부모에 의해 아이가 보복당할 것은 뻔한 것입니다. 이혼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부모 일방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상대 부모를 못만나게 하려는 상대 부모 따돌림(parental alienation) 행위로 의해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 행위를 하게 되더라도 법원, 경찰 등은 방관합니다. 아이가 가해부모에게 혼날 두려움에 면접을 못하게 되면 가해 부모와 더 친밀하다고 판단해버려 양육권을 오히려 가해 부모에게 주고 있습니다. 가해 부모는 계속적으로 아이를 학대할게 뻔한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학대를 당하고 살아라고 말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브라질, 멕시코 등은 이런 부모 따돌림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을 가하며,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이런 학대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그 즉시 양육권을 박탈시켜버립니다. 법원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이혼전 부모는 양육권에 우위를 가지기 위해 아이를 탈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에 어떻게 아이를 데리고 있는지, 아이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계속성의 법칙만을 내세워 탈취한 부모에게 양육권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탈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아동 학대 행위임에도 부모라는 이유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합법화 시켜줄 뿐입니다. 장기간 불법 점유하여 농사지은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탈취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 또한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국가는 아이가 마음대로 양 부모를 만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아동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국가 기관들은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티비조선 강성권 폭행사건 문대통령 함께 찍은 사진 올리면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0

티비조선은 강성권 아직 시시비비가 밝혀진 사항두 아닌대 마치 범죄자 취급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이라는 걸 강조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 면서 강조 하는 이유가??? 동영상 보닌깐 여자가 먼저 남자 뺨을 때리고 서로 싸운 사건 같은 대 이런 걸 가지구 대대적으로 보도 하는 이유?? 진짜 자한당 방송인가 하는 의심 ??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재 그림의 떡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5

저는 최근에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재를 하지 않을 거라 하더군요.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알아본 결과, 실제로 청년내일채움공재를 시행한다고 한 기업은 열 곳 중 한 곳도 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에서 이 제도를 기피하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결국 겉만 번지르르한 제도가 되고 말았네요.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인상 지원정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영세사업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정부 재정을 사용하여 지원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에 있어서 가장 취약계층인 식당 등에서 일하는 일용직 저학력 고령 여성들의 일자리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지금의 지원정책이 일용직 파견근로 형태로 인력을 사용하는 일선 식당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관련기사 : http://v.media.daum.net/v/20180425053008153?f=m 이 문제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용직을 사용하는 식당에서 매일 임금의 일부와 몇월 며칠에 근로했다는 확인서를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써주면, 일용직 노동자가 그 확인서를 관공서에 제출하여 나머지 임금을 보전받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어떨지요.
제목: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의 사기를 꺽지 마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45

근래들어 비정규직내지 파견직 인원을 정규직화 시키는 문제로 인해서 정규직인원을 뽑지 않거나 아주 소수만 형식적으로 뽑고있습니다 그동안 취업 준비하는라 열심히 준비한 청년 구직자들은 기회조차 잃고 있습니다. 무엇이 균등입니까? 청년들에게 기회마저 박탈하지 마십시요 제아들도 대학4년동안 기관사가 되기위해 관련학과에서 열심히공부하고 500 만원 가까이 하는 철도 인재 개발원을 수료하고 면허까지 취득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거 때문에 직원 채용도 미루고 있다합니다. 그동안 저희아들과 같이 많은 시간을 준비한 취업준비생들에게서 기회를 빼앗지 마십시요. 이또한 청년실업을 키우는것일겁니다.
제목: 부 도덕한 정치인 처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4

국민 세금으로 기업에 댓가성(특혜)을 주고, 기업 후원으로 관광하고,재산을 늘리고, 임기말 후원금 사용 내역을 밝혀라 부 도덕한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국민들에게 밝혀라 스스로 각성하고,토해내고,처벌 받으라 가해자들이 호의호식하고,처벌하지 않는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라 가해자들을 처벌하라 피해자들이 보상,치료,회복하라 정치인들이 바로 되지 않고서는 나라가 바로 갈 수 없다 정치인 스스로 개혁하라
제목: 시민이 투표로 뽑은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도 책임을 묻고자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6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래 물도 맑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요즈음에는 아래물이 맑아야 윗물도 맑아집니다.) 요즈음 선거철에 보면 자신이 어찌 살아왔는지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뒤를 한번 돌아 봤으면 한다. 무조건 시민의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 모든 행정을 자신의 생각대로 처리한다. 하지만 모든 일 에는 국민의 세금이 집행된다. 책임 없는 행정 그 밑에서 일하는 국. 과장들도 바른말을 할 수가 없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무소불위의 권력 과연 이대로 좋은가. 요즈음 누구나가 적페청산 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이것 또한 적페 중에 적페에 해당하는 갑질인 것이다. 자신이 시작한 책임 없는 행정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신의 임기가 끝나면 모든 것이 대를 이어 받는 새로 당선된 시장. 군수. 구청장 좋으나 나쁘나 그 일을 처리 마감하여야 한다. 당선이 안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끝나는 시점부터 책임이 없다. 현실은 누구 라로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면 좋고 안 되면 명함에 라도 남는다는 식이다. 국회에서 법으로라도 책임을 묻고 임기 후 에라도 그 어떤 책임을 묻는다면 국민들의 세금이 더욱더 쓸모 있는 곳에 쓰여 질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시장. 군수. 구청장을 모시는 국. 과장들도 좀 더 바른말을 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제목: 대한항공 면허 취소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82

대한항공은 국가의 예산 및 지원을 받는 기업으로 반사회적인 갑질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국가의 명예를 높여도 모자를 판에 똥칠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 비상식적인 우리 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4

어제 문대통령은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되풀이되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라고 각종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그럼 문대통령은 공정,정의,평등을 외치고서는 과연 지금 본인은 잘 지키고 있나요. 자기 입으로 말해 놓고서는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요 특히 지금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금감원장인 김기식을 국민의 눈높이를 말했는데 사표를 처리하면 그게 다인가요. 그 책임은 마지막 결재권자도 있습니다.전 정권의 마지막 결재권자인 박근혜에게 책임을 묻듯 우리 문대통령도 분명 책임이 있거늘 그 동안 잘못 되었으면서도 사과 표명 한번 안하고 이게 나라다운 나라이며 상식적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인가요. 필요하면 대선 공약 사항이고 국민과의 약속이라는데 그것들은 모두 문대통령의 일방적인 생각과 아집으로 제시된 것들이 아닌가요 방송법은 지금의 여권이 찬성한 법안인데 왜 통과를 안시키나요.방송 장악을 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던 법안을 자리가 바뀌니까 그게 아닌가 보죠.이런게 상식적입니까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정부의 일자리를 없애고 국민들의 전기료를 임기내에 안올린다는 말도 안되는 정책에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탈원전 공론화위를 가동하고 이렇게 탈원전을 시행하는 것이 과연 상식이 있는 건가요 광화문 대통령을 말하더니 이제는 아예 쏙 들어가 버리고 거의 모든 장관이 핫바지이다시피 하며 청와대가 모든 것을 거의 일방적으로 정책을 펴는 나라가 이게 상식적인 건가요 사시 및 행시 출신이나 저명한 사람들을 거의 외면한채 청와대를 비롯한 여러 부서에 어공 및 참여연대 출신 등을 자리에 임명하고 각종 정부 관련 기관 등에 낙하산 인사를 예전 이상으로 임명한것 또한 이것도 상식적인가요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과연 진정성을 가지고 인정한건지 순국한 장병들에 대해서는 거의 무시 수준인데 세월호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잊지 않고 가겠다는 것인지 모두가 국민인데 나라를 지키다 간 사람이 푸대접을 받는 나라 이것은 상식적인가요 재원조달도 문제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데 앞장서고 복지 정책을 내세우는데 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 문제는 언급을 안하는지요. 이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앞날의 세금 눈덩이를 무시하며 가는 정책을 펴는 것이 상식이 있는 건가요 나라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과 비젼 제시보다는 과거에 집착하는 나라 이것도 상식적인가요 적폐 청산이라면 조건없이 모든 정권을 청산하던지 해야지 우파인 이명박,박근혜 정권 들을 대상으로 적폐라는 위장속에 정치 보복성 적폐 청산을 하는데 과연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는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다 잘하여 청산할게 없나요. 그리고 과연 적폐라는 것을 100% 청산할 수 있나요. 지금 이 정권에서도 과거 정권과 큰 차이가 없이 경우에 따라서는 더한 적폐가 양산되고 있으며 대통령 자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상식적인가요 대통령은 과연 적폐라는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싶네요 세상은 각자의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마음을 모아 사는 곳입니다.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고집과 아집내지는 혼자만 잘난 것처럼 하면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분명 좋다고 하겠지만 과연 이것들이 모두가 같이 어우러져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20만명 이상 동의하는 내용을 보니 대부분이 좌파들이 우파를 비난하거나 싹을 자르는 청원에 동의한것이던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지만 말고 국민의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자기만 옳다고 하면 영영 일이 잘 안됩니다.드루킹 사건도 떳떳하면 특검을 실시하여 각종 의혹을 해소하세요.그 동안 진행 내용을 보아도 경찰이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 내용이 없고 증거만 없애 주는 시간만 주는 꼴이 되고 있는데 시간 벌기를 해 주나요 개헌 문제는 행정부도 제출 권한이 있지만 일단은 국회가 의결 기관인데 행정부 일이나 잘 해 주었으면 합니다 개헌 불발에 대해 대통령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는데 저는 위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정말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이해가 안됩니다 제발 상식적인 대통령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라는 4년만 있을 나라가 아닙니다.제발 책임있고 폭 넓은 정책을 펴 주시길 건의합니다
제목: 법무부는 외국인인 조현아를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를 국외추방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99

조현아는외국인으로 국내에서 범죄및 물의를 일으켜 영원히 국내에서 추방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양호 일가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여 할 것임
제목: 페이스북에 익명글을 쓰는공간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

중고등학생이 많이 사용하는페이스북의 sns에서 익명으로 무자비하게 다른사람의 실명을 달아 거짓된 정보를 올려 동급생,후배등의 타인을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감수성이 예민하여 다른사람의 한마디에 크게 좌지우지되고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큰 위험에노출되어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우리나라의것이 아닌 외국계로 익명글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어 피해받고도 사태를파악하기 어려움이 너무 큽니다 이걸보시는 공무원님은 그냥 지나치지마시고 포털사이트에 페이스북 익명이라해서 봐주세요 가해자가 되려고 익명을 이용하려는 사람과 피해자가 되어 신고하고자하는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페이스북에 익명글 쓰는게 없어지는게 힘들다면 거짓된내용에 실명을 쓰면 신고를 할수있도록 페이스북에 제안 ,통과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배출가스에 따른 차량등급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2

금일부터 차량 제조시 배출가스양과 년식에 따라 강제적으로 5단계로 분류하여 추후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운행 여부를 결정해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의를 달자면 차량을 잘 관리한 사람은 오래된 년식에도 배출가스가 양호할 것이고 오래되서 앤질을 보링한 사람도 배출가스는 양호할 것인데 무조건 제조시 동일 차량에 획일적으로 적용된 배출가스와 차량 상태와 관계없이 년식에 의거해서 등급을 강제적으로 메기는것은 현재 국민 정서와 맞지 않습니다. 마치 태생이 재발가에서 태어난 금수저와 흙수저 논란이나 지난해까지도 문민정부가 주장한 미세먼지 원인이 국내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한것 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잘 파악하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다량이라는것을 인정하니 누구나 공감하듯 배기가스에 따른 차량 등급제도 2년에 한번,노후된 년식의 1년에 한번 검사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측정 수치 자료를 활용해서 등급제를 적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년식도 신차에 등급도 종은 금수저 같은 차량이 매연을 뿜고 다니는것에 대한 제보와 시정요청이 끊이지 않을것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시 측정되는 배출가스양에 따라 등급을 메겨서 훗날 행정 편의주의에 의한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안나오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들의 갑질 제어하는 법 신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0

국정감사때 국회의원들이 공무원이나 관련 시민들 불러놓고 온갖 갑질 발언에 황당한 질문, 쓸데없이 대기시키고 정작 질문은 아주 짧은 행태들 제어하는 법 신설하자.
제목: 부 도덕한 재벌을 엄벌 처벌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62

부 도덕한 재벌을 엄벌 처벌하라 조현아.조현민.조원태.이명희.최은영.조양호 이들은 국민.직원.주주.기사.기자들을 상대로 피해를 준 재벌들의 부덕한 행태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경영진이 횡령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 재벌들이 맘대로 폭언,폭행,사유화,각종 특혜를 해도 지금껏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고스란히 모든 피해가 국민,직원,주주,기사,기자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재벌 세습 방지법,처벌 강화,벌금형 강화 ,대국민 사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 도덕이 아프리카보다 더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도덕성이 갖출 때,경제가 발전 됩니다 모든 선진국은 도덕성이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도덕성이 갖출 때,일등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저감 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어릴때는 봄철의 황사정도였는데, 특히 근 1~2년은 계절도 특정되지않고, 날씨만 따뜻하다하면 미세먼지 천국입니다. 얼마전에 미세먼지 관련하여 중국의 영향도 크지만, 국내 영향이 더 크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공장을 문닫게 한다던지 등의 강력한 정책을 내놓고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남북회담이니 북미회담이니 북한관련 문제어 더 집중하여, 국민들에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가 발벗고나서서 정책을 피는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기껏해야 차량2부제 정도일텐데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는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기힘들 정도의 미세먼지 상황을 이렇게 만든건 중국탓만하는 국내정부의 무능함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정책을 시행하려거든 강력히 추진해주세요 차량10부제든, 화석연료를 줄이든. 강경한 정책이 나왔으면합니다. 국회에만 떠넘기지 말고 ,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처럼 강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강제성을 두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불편할지라도 말입니다.
제목: 대한항공 2대 주주 국민연금, 조양호 회장 해임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96

대한항공 2대 주주 국민연금, 조양호 회장 해임까지 요구 가능하다고합니다...ㆍ한진칼 지분 11.81%·대한항공 11.67% 보유…“지배구조 개선 역할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국민연금뿐아니라 국민연금과 3대 주주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을 합한 한진칼 지분율은 20%에 육박한다고합니다,,,,국민연금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국민들 돈을 운용하는기관입니다,,,,적극적인 조양호 해임 요구합니다
제목: 무단횡단자 엄하게 처벌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22

안녕하십니까. 저는서울에서시내버스를 운전하는기사입니다.운전경력은 10년이됩니다. 근무시간에 맞춰 밤 낯 으로 운행을 하면서 하루에도 무단횡단자로 인하여 놀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무단횡단자와 말씨름을 하곤합니다.또한 무단횡단자로인한 인사고로 당한 당사자.기사와,회사와,가정의파탄과,심지어는 다니던 직장을 잃어버리는 상황까지벌어지는 현상황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괴로운 심정입니다,그러면 당사자 무단횡단자에 가하는벌은 고작 교통딱지 하나만 발부되는 이상황에서는 절대 무단횡단자가 줄수있는 상황이 안됩니다.운전대를잡는 특히,영업용에종사하는 모든사람은 느끼고 말들은 니말이맞어 같이 공감도하고 말들을 이구동성으로 하고있는 현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제발 이내용이 청원이 받아져서 하루라도 좀더 나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할수있도록 꼭 쳬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선진국 교통에서는 후진국 빨리변환할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싶은 심정입니다. 대한민국 교통선진국 하루라도빨리 돌아오기를 대한민국에한사람으로써.간절히바라는마음입니다,감사합니다.아자 아자 화이팅!
제목: 자한당과 티비조선의 거대한 커넥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33

드루킹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보도한 티비조선이 자료들과 태블릿등을 훔쳐와 자한당과공유하고 그걸사건쟁점화시켜 거대하게 부풀려 언론에 내보내고 천막농성까지하며 급기야 야3당 공조하에 특검까지 요구하며 이중대한 역사적인 남북회담에 찬물끼얹고있습니다 18일 태블릿 절도한다음날 김성태는 농성중에 태블릿발언을하고 박성중은 최민희님과 토론중 자료공유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드루킹의 본질은 댓가를 요구하다 안돼니 정부에 비판글을 대태적으로 조작하여 올린 개인적인 사심에 찬일을 김경수님을 끌어들여 소설을지어내고있으니ㅈ국민들이 분노하고있습니다 티비조선과 자한당의 뒷거래 명명백백히 밝히고 미진하면 이거야말로 특검해야합니다 일안하고 난장판부리는 자한바미당 해산시켜주세요
제목: 52시간 근무제 폐기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8

생각할수록 화가나고 가슴이 답답한 법이네요 잘사는사람들을 위한 법내놓고 서민들은 죽으란소린가요? 누굴위한 법인가요...저녁있는삶? 진짜 어이가없네요
제목: 환자들을 살리는 의약품 대마 허용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444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입니다 병원에서 마약성진통제 모르핀을 처방받습니다. 의약품으로 처방된다지만 부작용도 상당합니다.내성이 생기면 용량이 추가됩니다.뇌질환 치매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됩니다.일반인도 와닿지않는 내용인데 정부는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처세술에 급급하겠지요.의료선진국다운 최선의 노력을 해주세요. 다음 내용은 어느 분의 청원내용을 빌린것입니다.대마가 인체에 유익하다는 수많은 연구결과가 있으며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고 세계적으로 합법하는 추세입니다. 절실하게 필요한 환자들에 치료약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세수확대 일자리확대 강력범죄감소 환경보호를 할수있는 대마. 마약이라는 오명을 벗겨주세요. 작년11월 세계보건기구(WHO) 공식문서에 cbd오일이 뇌전증과 완화치료에 유용한치료법이며, 중독위험이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마오일의 주 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로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암, 치매 등 뇌,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된 물질입니다. 미국의경우 29개 주에서 합법적으로 의료용 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근 캐나다와 이스라엘 스웨덴 핀란드 일부 유럽국가들,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등 남미국가들, 중국과 미국주의 절반 이상이 의료용과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등 세계적으로 대마에 의한 인식이 바뀌며 의학적 효과를 인정받고있습니다. 의료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아픈뇌전증 아이를위해 대마오일을 수입한어머니는 형사처벌을 내리면서 개나 고양이용 치매관련 대마상품은 허용되는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의료용대마를 2003년 합법화하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대마를이용한 의약품 개발 건수가 전세계 특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합법적인 대마초산업이 오는 2030년에 750억달러(80조)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2017년 북미 탄산음료 전체시장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호주는 의료용대마초 수출 허용하여 2025년 60조원 선도하는 시장 최대공급자가 되겠다고 호주ABC방송이 발표하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대마초산업이 대중화되고있으며 미국에서 일자리창출 일등공신이 되었습니다. 치위생사, 제빵사보다 대마초관련스타트업 종사자가 445%급증한 23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uscdc)에 의하면 현재 마약성진통제 오피오이드계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연간 4만2천명 이상이며 2016년도에 21.5%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료용대마를 허용한 주에서 약물사용이 14% 감소하였고 담배,술,강한마약치료(코카인,헤로인)의 중독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연구결과가있습니다. 대마초를 합법화 한 주에서 강력범죄율이50%감소하였습니다. 미국은 대마합법화를 하여 엄청난 세수를 걷었고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환자들과 국민들의 삶의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우리도 구 시대적인 법을 고쳐 아픈환자들을 품으며 앞으로 100년이상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대마산업을 활성화시킵시다! 지구상에서 가장많은 산소를 배출한다는 아마존열대우림이 1년에 만5000km2정도나 파괴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역개발의 목적으로 베어지지만 일부는 종이로쓰기 위해 베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나무를 베지 않아도 종이를 만들 수 있다면? 대마는 일년생이며 최소한 30~50년 이상 걸리는 목재펄프에 비해 동일한 재배면적에서 4배의 종이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의 대마펄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목질부인 대마 속대로 만든 펄프종이는 만들기 쉽고 부드럽고 얇아 거의 모든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대마속대로 만든 종이는 화공약품을 적게 사용하여 만들 수 있으므로 펄프제조로 인한 환경오염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고 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변색없이 수세기 동안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에비해 나무 펄프로 만든 종이는 화공약품 때문에 색깔이 황변하게 되고 오래가지 못하므로 출판업자나 도서관 및 문서보존관계자들은 산으로만들지않은 종이를 원하지만 그것은 가격이매우비쌉니다. 대마는 목재보다 훨씬 활용도가 높습니다. 대마를 넓은 지역에서 재배하게 되면 우리는 아마존의 나무들을 베지 않더라도 충분히 전 세계적르로 종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마는 약초나 종이 로프 옷 등을 만들때도 쓰이며 심지어 플라스틱류를 만들때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ㅡ자본주의가 대마초를 혐오하고 적대시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지나치게 적은 비용으로 과한 기쁨을 주기 때문일 것 ㅡ 대마를 위한 변명 중에서 ... 성공을 거뒀다고 알려진 사람들 중 상당수는 한번쯤 대미초를 피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 클레런스 토머스 연방대법관,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ceo, 마이클블룸 버그 전 뉴욕시장이 대표적인 그 예입니다. 이제는 대마에 대한 오명을 벗을 때입니다. 술담배보다 심지어 카페인보다 중독성이 낮은 대마 국민들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위해 이제는 합법화해야합니다. 하루하루 고통속에 있는 절실한 환자들을 위해 시급하게 의료용먼저 합법화해주세요.
제목: 조양호일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1

관세청 경찰등 조양호 일가와 범죄가 연류되어 자신의죄가 있어 두려워 숨은분들이 많을거같습니다 정부기관에서는 공고를 내어 특별 자진신고를받아 자진신고 를 한분들은 무조건 봐주신다고하면 조양호일가에 대한 수사에 도움이될거같습니다
제목: 성상품화게임 왕이되는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

페이스북에 하루에3번씩 나오는 왕이되는자는 여성궁녀 옷벗기기와 묶어놓고 벗기고 아기가 탄생하는 그런 성상품화게임입니다 여기서는 여성궁녀가 속옷을안입는것을 표현합니다 이 게임이나 광고가 사라졋으면좋겟습니다
제목: 국민지원창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0

개인들이 좋은ID어가 있어도 제품으로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ID가좋은 제품을 국가기관이 기술을검증하고 스토리펀딩처럼 국민개인들이 투자하여 그 기술과제품이 성공시 투자한 개인들이 보상을 받는 정책을 만든다면 대한민국 모든국민들이 꿈과희망을 가질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먼저인 정책의 본보기)
제목: 간통죄를부활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9

간통죄가폐지돈이후로남편들은아무런죄책감없이외도를해도무책임하게행동을합니다 어찌할수없는아내들은그것을참던가아니면이혼을해야합니다가정ㅈ을지키고자해도결국은이혼을하는수밖에없고처벌은미약합니다 간ㅌㆍㄷㅇ죄가있었다면더조심했을거고드러내놓고외도를하지않았을것입니다 간통죄라는죄가사라지니까당연히외도도죄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이땅에모든아내들은자식과가정을지키고싶어합니다누가행복한가정을지키고싶지않겠습니까 남편들은아무런죄책감도없이바람을피우고해볼테면해보라는식입니다 복잡한법절차도결국은이혼을전제로진행되기때문에 자포자기로그냥당하고있는경우가많습니다 이런경우법절차도간소화해서 부양료청구라던가위자료청구등이더쉽게청ㅈ구될수있고 외도도엄연한범죄라는것을인식하도록해야합니다 이번미투운동도어쩌면간통죄폐지로죄의식이더없어져서생겨난영향이크리라생각되어집니다 이땅의가정이깨져가고있습니다 가정을지킬수있게해주십시요
제목: 하늘색 이라고 불리는 색을 연한파란색으로 바꾸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

요즈음에는 하늘이 대부분 회색이나 하얀색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은 지금 하늘색이라는 색에대하여 왜 하늘색인지 모를수도 있고 혼동을 겪을수도 있습니다. 현재 하늘색이라고불리는 색을 계속 하늘색이라고 부르면 아이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므로 하늘색이라고불리는 색을 연한파란색으로 고쳐야합니다.
제목: 평화  협정까지  모는  회담장소는  판문점에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

판문점에서 맺은 휴전 판문점에서 평화협정까지! 북미회담 장소로 몽골 또는 싱가폴기사를 봤습니다. 판문점은 세계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열강들의 각축으로 생살을 도려내는 분단의 비극을 안겨준 곳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알량한 자존심들 버리고 남북이던 3자던 6자던 그어떤 남북관련한 모든회담을 판문점에서 하는것으로 하고 그곳을 세계 평화의 성지로 비무장지대를 훗날에 유네스코 문화 유산으로! 판문점을 대한민국 국민의 회담희망장소로 청화대 청원들어갑니다.
제목: 다음이나 네이버등등 포털싸이트 댓글 실명제로 전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2

솔직히 모든 포털싸이트 실명제로 달게 하면 일베충들 많이 없어 질겄입니다 더불당 지지층 들은 부녀자 학생 회사원 들이 주로 개인적으로 댓글 다는걸 로 압니다 자유당 지지자들과 정부 험담 댓글 은 조직적으로 이뤄진다고봄니다 댓글 실명제로 일베충 몰아 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