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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시행령 제39조의 가산세율을 2015년 이전 수준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43

현재 관세법시행령 제39조 가산세의 세율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계산해보면 연 10.95%에 해당하는 고금리임을 확인할 수 있다. 관세법시행령 제39조가 2015년 2월 6일 개정되기 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13의 율을 말한다]로 되어 있었다. 이를 계산해보면 연 4.745%에 해당하는 금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2015년 2월 6일 관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연 4.745%의 금리에서 연 10.95%에 해당하는 고금리로 급격하게 바뀐 것이다. 현재 관세법시행령 제56조 환급가산금의 결정은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시행규칙 제9조의3 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6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연 1.6%에 해당하는 금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환급가산금은 연 4.0%에서 점차 지금의 연 1.6%로 지속적으로 인하된 것을 개정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급가산금은 계속하여 인하되어 왔고, 수정신고 시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율은 2015년 2월 6일 개정으로 대폭 상승하여 환급가산금과 가산이자율의 차이가 현재의 7배에 이르고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관세법시행령 제39조의 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1"(연 3.65%) 또는 "연 1천분의 30" 정도의 환급가산금의 2배 이하인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정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공동주택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공동주택에 법정주차대수의 일정비율을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으로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너무 탁상행정인것 같습니다. 공동주택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인주차공간 텅텅비어있는 아파트가 대부분일거라 생각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사항임에도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하니 실제 거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장애인 주차공간이 수십곳이 비어있음에도 서로 과태료가 두려워 비워두고 이중주차에 주차난에 이웃끼리 고성이 오가고 이런걸 언제까지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건가요? 요즘 공동주택 대부분 주차등록제로 하고있는데 등록된 장애인 주차대수 만큼만 유지하고 여유가있을때는 자체적으로 일반주차로 이용할 수 있게 법이 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장애인 방문객이 있을때는 관리사무소 협조로 얼마든지 차를빼주던가 아니면 평소에 1~2대 공간은 여유를 두던가해서 관리하는등 해결방법은 많을텐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너무 비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꼭좀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공매도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51

공매도는 이 정부에서 외치는 공정한 정책으로 시스템을 바꾼다는 취지와는 아주 맞지 않습니다 기관과 외인에게만 허락하는 공매도는 시장을 왜곡하고 기업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거래라고 봅니다 투자자에게 투자의 조건을 두는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좋은 종목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투자자에게 단기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 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공매도에 대한 대책이 필요 합니다
제목: 보궐선거비용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시켜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3

국민 신뢰도 최하위의 정치인..... 국민 직접선거로 뽑은 선출직이지만 당선후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권력쟁취 및 유지를 위해 선거전.후 불법행위로 처벌받아 지위를 상실당해도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다시 선출을 해야 합니다. 조금이나마 깨끗한 정치풍토를 위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법원 선고로 지위를 상실하여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경우 선거비용을 원인제공자인 의원직 상실자에게 부담하도록하여 선거 전.후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범죄자를 위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것을 막아야 합니다. 내년 지방 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관련법 제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도봉로 수유사거리에 좌회전신호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도봉로 미아 <ㅡ> 수유 방향 수유사거리에 버스만 좌회전이 가능하게 되어있는데 일반차량도 좌회전이 가능하게끔 해주세요. 좌회전을 못받는 일반차량들은 집에가기위해 골목골목으로 다녀야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살고있습니다!
제목: 소득세 기본세율 변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끝없는 물가 상승속에서 소득구간별 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세금은 자연스럽게 많이 걷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소득구간 46백만~88백만 까지가 현행소득세법상 24%로 세율이 적용되고있는데, 물가상승률을 5%로 가정하고 그에 따라 동일하게 명목임금도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실질임금은 유지되는 상황에서 45백만원의 소득이 있던 사람이 47.25백만원 소득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적용 기본 세율은 15%(12백만~46백만)에서 24%로 9%상승한 세율을 적용받게되고 실질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세 소득구간조정이 이뤄지지않으면 인플에이션 하에서 정부는 자연스레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소득세 기본세율 소득구간 조정안을 이번 연말 소득세 개정안에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정원 축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5

국회의원 세비 증가, 국민 일자리보다는 자신들 보좌관 증원 등 그들의 행동이 짐짓 횡포에 가깝습니다. 국민을 밑에서 챙겨주기 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려는 모습이 더욱 크게 보이기만 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정족수를 150으로 줄여 국민이 그들의 위에 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국회의원을 뛰어 넘는 국민의식때문에라도 150이면 그들을 대변할 인원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제목: 조선일보, TV조선 폐간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4

사실을 방송하지 않고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 방송 하고 배부 배포하는 조선일보 tv조선을 더이상 한국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서로 반대되는 의견도 충돌하고 수렴하는 과정인데 이건 뭐 가짜뉴스 또는 사실을 비꼬아서 왜곡하는건 관계부처에서 중징계를 하던가 중징계 몇번 이상되면 폐지 폐간해야한다고 봅니다. 사실을 왜곡하는하여 선전하는 거야말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목: 아동복지수당 공평하게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43

아동복지 수당이 '소득상위 10%/순자산이 6억이상' 의 가구는 자격에서 탈락되며, 해당조건에 기준하여 그 이하의 소득/자산가구만 지급된다는 기사를 보고 의견 드립니다. 만약 위 조건대로라면 사실 저는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유는 복지는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의 유무를 따질 수 있습니까 정말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지급받게 되는 소득하위(?) 9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소득수준이 드러나고 은연 중의 역차별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복지수당! 조건 없이 공평하게 지급해주시고, 국회의원분들! 더 이상 연기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청원 드려봅니다.
제목: 대중교통 노약자석을 "교통약자석"으로 명칭변경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7

"노인석"이 아닌 "노약자석" 인데 임산부나 아픈 청년이나 어린이들이 앉을 경우 어르신분들께 괜한 질타를 받게 되거나 강제자리양보를 당하는걸 수회 목격했습니다. 명칭 자체에 문제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노"를빼고 약자석이라던지 교통약자석 등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칭변경과 함께 아래에 설명도 있으면 더 좋구요. 임산부 , 다치거나 아픈 어린이 , 다치거나 아픈 젊은 사람들도 앉을수 있는 좌석이라는것을요.
제목: 휴대폰 통신비 인하에 적극 검토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8

통신비가 OECD 41 개 국가중에서도 단연 1위입니다.이는 통신사(KT,SK,LG U+)배불려주기밖에 안된다고생각합니다.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알았으면, 통신비 절감하려고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이용한다해도 추가 데이터요금으로 인하여 기존데이터 요금과 별 차이없도록 꼼수를 부리고있습니다! 적극 검토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쓰레기연료 SRF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6

살기좋은도시 나주에서 액화천연가스 LNG가 아닌 쓰레기연료 SRF를 가동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동할 경우 미세먼지 668배, 암유발 질소산화물 480배 수은 67배 다이옥신, So2등의 독극물들이 생겨나 국민들에게 굉장히 해로울 것입니다 나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주변지역,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로 알려진 나주의 식재료들을 납품받는 서울의 여러곳, 그리고 전국으로 먹거리들이 퍼져서 전국민의 안전을 위협할거라 보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환경이 되도록 부디 액화천연가스로 100% 가동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8

아동과 관계된범죄 ,특히 아동성폭행과 살인에대해서 보다강력헌 법이 개정되어서 우리니라의 원동력이자 주인이될 아동들이 보호되고 그런 불행을 두번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좀더 강력하게 법이 바뀌어서 우리 아이들의 그런블행하고 가슴아픈일을 이젠 매스컴이나 뉴스에서 다시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피해아동과 부모도 고통과 상처로 평생을 살아가지만 .내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지만 이나라에 함께 숨쉬고 사는 국민으로써 그런일들을 접하는것도 너무나 울분이 올라와서 참을수가 없네요 ..아동 성폭행에관해선 범죄자가 술을 먹은 상태된 약을 먹은 상태든 전혀 고려되어선 않되지요 ..법이 강력하게 바뀌지 않는한 이런범좌는 또다시 반복되어질태지요 ..국민의한사람으로서 이런 아동범죄 피해에대해서 좀더 쌔고 강력한 새로운법이 제정되어서 우리의 사랑스런아이들이 두번다시 불행하게...아름답게 성장하기도전에 무참히 짓밢혀버리는 이런불행이 두번다시 반복되는일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청원 합니다...
제목: 아동복지수당 공평하게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9

아동복지 수당이 '소득상위 10%/순자산이 6억이상' 의 가구는 자격에서 탈락되며, 해당조건에 기준하여 그 이하의 소득/자산가구만 지급된다는 기사를 보고 의견 드립니다. 만약 위 조건대로라면 사실 저는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유는 복지는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의 유무를 따질 수 있습니까 정말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지급받게 되는 소득하위(?) 9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소득수준이 드러나고 은연 중의 역차별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복지수당! 조건 없이 공평하게 지급해주시고, 국회의원분들! 더 이상 연기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청원 드려봅니다.
제목: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종교로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기성종교들(기독교 , 불교 ,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사이비,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기성종교들에서 사이비,이단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 법안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기독교연합회 , 불교연합회 , 천주교연합회등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겁니다 이렇게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 종교들이 종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 소규모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아동수당 지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8

아동수당이 세 번째 연기된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처음에 언론에 나온 기간은 정부 공식 발표 기간은 아니었지만요. 노회찬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유리하단 이유로 아동수당을 연기한다면, 평창올림픽도 연기하자던데, 모두 원래 예정대로 진행되는 게 맞다고 여겨집니다. 국민의 뜻이 중요하지. 자한당 같은 적폐세력의 견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상위 10%만 걸러내는 문제도 소득을 조사하느라 더 많은 비용이 드는 문제도 있으니 원래대로 7월에 모두에게 지급하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독재재산환수법'을 국회에서 만들어 예산을 확충했으면 합니다. 육영재단을 포함해 독재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작업을 병행한다면 아동수당 지급을 오히려 앞당길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제목: 뉴스테이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자연환경과 녹지를 훼손하는 기업형 임대 주택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반대합니다
제목: 조두순은 사람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사람으로 살아가기위해 많은걸 참고지키며 살아가는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적어도 법이라는게 사람대 사람으로 이루워져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린여자아이의 항문과 자궁을 다망가트리고.그아이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주고 부모는요...부모마음은 어떠실것같나요? 눈물부터 나오지 않으세요?전 생각만해도 울컥울컥합니다. 조두순은 사람이 아닙니다.술먹어서 심신미약이라고요? 그건 술먹고 사람다치게하고 죽여도 죄가가벼우니까 그렇게하라는 소리지요.사형시켜야합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하면 안되는 겁니다. 아이..특히 아아들가지고 인간이하의 짓을 하는 사람은. 사람이아닙니다. 강하게처벌해주세요.그래야 그런짓을 안하지요. 미국처럼150년.중국처럼 사형!!법만으로는. 정말 다른나라가 너무 부럽습니다.살려주세요.그아이.그부모.제발 남아있는시간만이라도 웃으며살수있게 해주세요 우리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제목: 길거리 흡연을 강력히 규제하고 대신 흡연부스를 거리마다 설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지금 현재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비흡연자들도 의도치 않은 간접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하여 길에서 담배피는 행위를 규제하여 높은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대신 흡연부스를 거리거리마다 하나씩 설치해 주세요 담배가격을 내리는 대신 그렇게 흡연부스를 설치해주시면 간접흡연을 줄이고 흡연자들도 눈치를 보며 숨어서 담배피는 일이 줄어드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기초수급 비와 노령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기초 수급자 입니다 그런데 노령연금 이 지급되면 기초 수급비 에서 노령 연금 수령한 만큼 제외 시키고 지급합니다 이건 줬다 빼앗는 이상한 법입니다 이렇게 차거운 날씨에. 연료 바우처 일년에 천원 인상 전 호흡기 질환 이급 기초 수급 일종 입니다 연료 바우처 현재 84.000 원 입니다 최고의 수반 최고의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 국민에게 브리핑 하실때 대통령 은 대통령 이 이렇게 읽고 있는데 시정을 요구 합니다 대통령 께서는 이라는 숙성된 단언로 대변 해 주시면 얼마나 듣기 좋을까요 내내 건강 잘 챙기시어 국정 운영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낚시배 사고를 국가책임인 이유가 뭔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낚시배 사고에 희생 되신 유가족들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론으로 이야기 드리면 배나 자동차는 개인의 운전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책임과 배상이 이루어 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같은 많은 불법 적인 문제와 정경유착된 문제는 ,공공적인 인사 사고는 국가 적인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어느정도 책임 보상을 해주는게 맞는거지만, 이번과 같은 사고는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된 문제이기에 조사와 처벌 재발 방지를 하는게 옳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해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슈화가 많이 되는데~~~ 보여주기 식이 아닌 처벌을 명확하게 하고 보완할 법적인 조치는 개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심신미약의대한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9

술을마시고 저지르는 서건에대한 문제가 어떻개 심신미약에 해당되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않됩니다. 술마시고 저지른사건은 무조건 엄벌에 처해야된다고 생걱헙니다. 모든사건이 대부분 술로인해 발생허는데 술로안하여 삼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죄가 검명되다보니 국민한사람으로 정말 청원드립나다. 술로인해 저지른 범죄는 꼭.꼭.꼭 엄한처벌로 다스려주시길....부탁합나다.
제목: 음주 운전 법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음주 운전!!! 법 강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술먹고 운전 하다 사고내서 두사람중 한명은 다리한쪽 절단..또 다른 한명은 두다리절단 근데 가해자는 집행유예..얼마전에 뉴스에서도 나왔었구여 너무 법이 약하니 걸려도 벌금내고 또하구 또하고 법 을 올바르게 만들지 못하면 옆나라.다른나라 좋은제도 는 따라 하기나 합시다...
제목: 대출 꺾기 언제든지 취소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대출받을때 너무 터무니없는 보험을 강요받았습니다. 가입당시에는 은행직원말만 듣고 가입해서 보험을 넣고 있는데요 넣다보니 너무 부담이고 부당해서 금강원이랑 은행본사에까지 전화해봤지만 결론은 이때까지 넣은 보험 손해보고 해지하고 적은금액으로 다시넣어라였습니다. 1억 대출하고 30만원짜리 화재보험이 일반가정에서 말이되는 보험입니까 넣은금액이얼만데 손해보고 해지해야하는건지 속상합니다.
제목: 교원성과급 폐지 및성과급 재원을 교원 연구비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3

교원성과급 폐지 및성과급 재원을 교원 연구비로 돌려주세요.
제목: 전직대통령 혜택 예외 조항 신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6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사람이나 탄핵 및 군기문란으로 대통령으로 내려 온 사람은 전직대통령이 아니 일반시민으로 혜택 및 특혜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경호 및 연금 비롯한 모든 혜택(특혜)를 지원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심신미약의대한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술을마시고 저지르는 서건에대한 문제가 어떻개 심신미약에 해당되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않됩니다. 술마시고 저지른사건은 무조건 엄벌에 처해야된다고 생걱헙니다. 모든사건이 대부분 술로인해 발생허는데 술로안하여 삼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죄가 검명되다보니 국민한사람으로 정말 청원드립나다. 술로인해 저지른 범죄는 꼭.꼭.꼭 엄한처벌로 다스려주시길....부탁합나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한 아이의 엄마로서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내 아이가 당할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섭고 끔찍하고 아이 낳은것이 후회될 정도입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반드시 출소를 반대합니다. 이번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반대합니다
제목: 동물행복권에도 신경을 써주십시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7

유기견 관리와 집단사육 되고있는 동물들의 고통에 귀기울여 환경 개선에 힘을 좀 써주십시요. 보신탕용 이라는 미명하에 고통받는 개사육장을 폐쇠하여 주십시요!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이런사람은 사형시켜야돼요 인간이 해서는 안되는짓을했으며 피해자의고통에비해 처벌이 너무가볍다고생각합니다
제목: (허위사실 유포인가? 거짓주장인가?) 를 밝혀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허위사실 유포인가? 거짓주장인가?) 를 밝혀주십시오 찬성 : 1 vs 반대 : 0 2017-12-05 10:14 작성자 : facebook - *** (허위사실 유포인가? 거짓주장인가?) 를 밝혀주십시오 2017. 11. 16. 삼성화재가 또다시 언론사에 거짓을 유포 (주/패밀리와 이천곤을 죽이고 있는)한 허위사실 말 말 말들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 ☛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하고, 극도로 포학하고 잔인한 지능적이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입니다
제목: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남경엽이의 良心宣言 (녹취록)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남경엽이의 良心宣言 (녹취록) 양심선언 한 남경엽이를 다른부서로 쫓아버리고, 상품감독국을 폐쇠. 보험가입자들 피 빨아먹는 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삼성화재를 비호, 보험사기꾼들을 보호하고 있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남경엽이가 자진한 2014. 3. 4.의 양심선언은 본 사건 조사자로서의 법 보다 더 정확한 진실 사실을 증거한 良心宣言입니다 1. 감독자 남경엽이는 그것이 잘못 된것이지(보험사기로 법적상태였었던 이연행(병 발병 날짜를 2006. 8. 18. 사고 이후 부터라고 거짓하여서)에게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과다 책정한 것이 잘못).라고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2. 감독자 남경엽이는 그 것을 갖다 쓰는게 잘못 된 거죠(법적상태였었던 사기꾼 이연행이의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보험개발원에 제공하여 2007~2009까지 (주)패밀리의 단체할인할증에 이용 적용하여 (주)패밀리의 종합보험료를 2억5천만원에서 10억원+ α로 과다인상 강취한 것은 잘못)라고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3. 남경엽이는 예예라고, 위 설명이 사실 정확함을 재확인하여 주었었습니다 남경엽이가 자진한 2014. 03. 04.의 양심설명. 선언은, 법 보다 더 정확한 본 사건에서의 삼성화재보험이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위반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행위를 하여서 ㈜패밀리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창탈한 증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관리 감독을 책임하여야 합니다
제목: ● 감사원 감사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 감사원 감사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법적상태인 사기전과자 이연행에게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과다하게 추산 보험개발원에 자료를 제공하여 2007~2009까지 가입자 보험료강취 및 삼성화재보험의 법인세 및 세무경감에 이용하여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삼성화재보험입니다 가.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나.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 참고:(삼성화재보험 RC교재 70 ,115 page) 를 위반하여서 1. 삼성화재보험이 실제 발생손실을 초과하는 지급준비금을 범죄자 이연행에게 과대계상하여서 (주)패밀리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였고, 이를 삼성화재보험의 이익조정의 유력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었다 2. 삼성화재담당자는 삼성화재보험의 법인세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범죄자 이연행에게 지급준비금을 고의 과대계상하였었다 3. 지급준비금의 과대계상은 손익계산서상 지급준비금전입이라는 비용을 증가시켜 세전이익 및 과세표준을 감소시켜 2008 ~ 2009까지 삼성화재보험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켜서 이익을 챙기고 챙겼었다 ※증거자료 : (보험학회지 제55집 00-4)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적립행태에관한 실증연구, 김호중(건국대학교 교수) - 이석영(성신여자대학교 교수) 감사원 감사 국세청의 철저한 세무조사를 촉구합니다
제목: 군  체력단련시설 이용에  관한  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소직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한웅수입니다. 5공때 현역 입대해서 육군 만기 제대를 하였습니다. 강원도 양구 철책근무를 할때에도 국방의 의무를 하는 일반 사병들의 생명수당은 24시간 기준 ₩120 이였는데, 지휘관(속칭 직업군인들)들은 계급억 따라 대령 1시간 기준 ₩1,000,000 이였기에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나라를 수호하는 군인의 생명수당이 계급에 따라 목숨값이 엄청난 차이를 두는데 납득이 전혀 가질 않았습니다. 2017년 현재에도 차별을 있습니다. 군부대 체력단련시설(위례지구 밀리토피아 골프연습장,태능CC, 남수원CC,처인CC, 서울공항&수원공항 골프장등등) 이용시 10년이상 장기복무자( 속칭 직업군인)들을 저렴하게 이용을 하는데,동반자로 이용한 의무복무자인 소직은 3~4배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합니다. 일전에 SBS 뉴스토리에도 방영된 것처럼 군체력단련시설 이용에 사병들의 실질적인 혜택은 너무나도 적다고 했는데도 개선 되는 건,아무 것도 없습니다. 국방부 담당자(이 대위)의 답변은 법에 10년이상 장기복무자만에게 주는 혜택이라 합니다. 나라를 수호하는데 의무복무자들은 당연하고,장기복무자는 고생을 더 했으니까 주는 혜택 인 건가요? 체력단련은 장기복무자한테만 필요한 겁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시설에 차별이 웬 말입니까? 개선을 요구합니다. 국방의 의무만 강조하지 말고 권리도 평등하게 나누어 주십시요! 군관련 체력단련시설 이용에 군필자들에게(계급,복무기한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회를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생리대, 가습기 유해물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6

불과 몇달전까지, 생리대 가습기 문제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않은 현상황과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피해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면서도 나몰라라 하는 기업들에대한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생리대 유해물질같은 경우, 벤젠과 같은 1급 발암물질이 검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된것이 없습니다. 믿었던 친환경 마크도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일이 벌어진것같습니다. 친환경 마크 기준을 명확히 재정비하고, 기업들에대한 유해물질 규제 법안이 더 강력화 되는것을 촉구합니다
제목: 고용노동부에서 패키지 지원 공무원 학원도 지원해줘야된다고 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요즘 공무원 학원 비용도 솔직히 비싼데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는 자격증 밖에 안되더라구요 서민들은 공무원 학원도 못다니고 독학을 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런 사람들 도와주라고 있는거 같은데 공무원 학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냅니다
제목: 경찰공무원등 질병의 공상 순직 우선 인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3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사는 김홍민 이라고 합니다. 2009년에 제 친형이 대구 중부경찰서 경비계에 근무하다가 결혼을 한달 앞두고 30대후반 젊은나이에 갑자기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20일만에 고인이 됐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이 젊은 이유도 있지만 그렇게 빨리 사망하게 된건 갑자기 늘어난 담당업무( 대통령 관내 방문, 을지훈련등) 로 1달이상을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병이 급격히 악화 되어 그렇게 사망에 빨리 이르게 됐다고 유족들은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아니면 그렇게 빨리 사망에 이른경우가 이세상에 거의 없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가에서는 질병과 근무 연관성을 유족들이 입증해야 한다는 신도 못밝히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고 행정소송에서도 1심패소뒤 현실의 벽때문에 모든걸 포기하고 유족들은 억울하게 살아왔습니다. 참고로 위암의 권위자인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노성훈 교수도 피로와 스트레스가 병을 악화시킬수 있는 중요 요인중에 하나라고 인정했습니다. 관련법안도 표창원 의원이 발의 해 놓은걸로 알고 있지만, 사람이 먼저인 새정부에 간절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10여년동안 성실하게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가 젊은 나이에 암이란 이유로 순직인정도 못받고 불쌍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이상 돈 몇푼때문에 현실을 외면하던 지난정부와 달리 약자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민 올림(***
제목: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수업 폐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6

초등1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입니다.학교안의 돌봄교실과 질 좋은 방과후 수업으로 사교육을 전혀 안하고 아이가 즐겁게 영어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폐지라뇨......날벼락 입니다. 1년 동안 영어를 놓을 수 없어 학원을 알아보는 중이고,아이 학원 픽업을 해야하니 직장을 관둬야 할 상황입니다.아이를 많이 낳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학교 안의 좋은 제도는 자꾸 없어지니 우리나라의 직장을 가진 여성들이 저출산과 경력단절이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학원을 가지않고도 학교 안의 공교육으로 흥미유발 영어수업이 되었고 3학년 교과 수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제도는 가져 갈 줄 아는 이번 정부를 응원했는데 실망스럽습니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 제발 탁상공론,탁상행정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니 재고 부탁드립니다!! 초등1,2학년 영어방과후 수업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제목: 소득 상위 10% 아동수당 제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6

아..좀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야 말도 안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려러니 하는데.. 국민을 대표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정책이나 내밀고.... 아침 6시일어나서 새벽 2시까지 일합니다. 나라에서 정한 소득 10% 이내 포함된 사람이고요. 결혼하고 4년차인데.. 서울 집값 너무 비싸 대출 1억 9천끼고 경기도 외곽쪽으로 아파트 구입해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와이프 임신 8개월차 ..내년 2월출산.. 외곽이다 보니 시에서 출산 지원 조차도 다른 시에 비해 적은 편인데.. 출산 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신청 하려고 해도 소득 때문에 지원 자체가 불가.. 육아 수당마저도 소득 상위 10% 는 제외.. 아이 계획 2명인데.. 지금 첫째 한명만 낳고 안낳으려구요~ 나라에서는 애 낳으라고 , 출산 독려 하고 별의별 정책을 하는데.. 막말로 나라에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소득이 높은 사람 아닌가요? 2년전 기사에서 우연찮게 봤는데 우리나라 세금의 80% 가까이를 우리나라 상위 소득 10% 이상인 사람들이 내고 있다고하는거 같은데.. 근데 고소득자는 지원이 전혀 없다!? 100% 지원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100%중 30%,40% 만이라도 지원 해주세요. 그래야 세금 낼 맛도 나고 그러지 않을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득이 많다면 당연히 그만큼 소득을 내야 하는게 맞는거고 어려운사람을 도와줘야 하는게 당연한겁니다. 근데 세금 낸 사람도 어느정도의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거 관심도 없고 알아서 하겠지 싶어 그냥 지나치려다 당장 내 자신의 일이다 보니 이렇게 처음으로 청원 올립니다. 이러니 탈세니, 세금을 안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거라 생각 하네요. 제발 국회의원들 쓸데 없는 수당이나 욕심 같은거 부리지 말고 그돈으로 제대로 경제 개발에 힘쓰세요. 비리나 저지르지 말고....
제목: 비현실적인 주택 청약,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 좀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0

청원드립니다. 부동산 관련 소득 기준 이제 바꿔주실 때입니다. 교육비, 생필품비, 식비, 세금, 건강보험료, 보험비, 의료비 등 모든 부분이 전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은 늘 똑같지요. 기업의 연봉 상승의 기준은 물가가 아닌 기업의 이익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대한민국 맞벌이 부부들...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간신히 취업하고, 세금 내고 있으나, 이 비현실적인 소득 기준 때문에 그 어떤 혜택도 못받고, 늘 대출에 쫓겨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로부터 혜택 받는 자들은 오히려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혜택을 받고 있지요. 주택청약, 디딤돌 대출, 임대아파트, 신혼부부 지원 등등 모든 기준에 비현실적인 소득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아닌 자산기준이 되야되는게 현실적으로 맞는거 아닐까요? 생각해봐주세요. 현실적인 복지 기준을 좀 잡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청원합니다.
제목: 이번 선박충돌같은 사고시에 국민생명을 지키는 방법 해결할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세월호를 사고를 보고, 조두순사건등 수없이 많은 사건과 선박충돌에 늦장 출동에 출동시간 은폐를 보며 해결책을 찾지못하는 이전정부부터 지금까지 변하지않는 모습을 보며 건의를 드립니다. 저는 반도체장비 회사의 안전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뿐아니라 동종회사의 직원들은 반도체 라인에 문제가 발생시에 정부와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를 합니다. 정부는 회사의 조직과 비교할수 업을 정도로 광범위 하기 때문에 조직을 개편하고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시스템이 좀처럼 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략”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제상황과 똑같은 사건사고신고를 하여 얼마나 대처가 신속하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체크할수 있는 아주작은 시스템을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실전과 같은 사건사고 신고를 한후 출동시간, 정확한 조치가 되는지를 파악한후 문제가 있는 조직은 징계로 해결하지말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찾고~~ 신속하고 대처를 잘하고 있는곳에는 “국민생명을 지켜주는 보안관”같은 감사장를 수여하는등~~ “중략” 불시에 사건사고 신고시스템을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제목: 초등학교 수업시간을 수업 20분, 쉬는시간 40분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초등학교 4학년 1반 담임교사 김차명 학생 고건 공효빈 권주혁 김가은 김민준 김여정 김용찬 김채은 김현우 김현호 김현희 김희서 나지민 문지현 배혜민 백유림 신민우 신성환 심수연 오예슬 오주현 윤라현 이민석 임준호 정연주 최서연 최승현 한은채 강동현 서혜림 초등학교 수업시간을 수업 20분, 쉬는시간 40분으로 바꿔주세요. 바꿔달라는 이유는 첫째,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힘들어요. 초등학생은 놀아야 합니다. 둘째, 선생님도 찬성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떠들 시간이 없어서 친구들과 친해지기가 힘듭니다. 넷째, 쌤도 쉬고 싶다. 꼭 청원해주세요!
제목: 지금 농협에선...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이런 글 여기에 올려도 돼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각 농민단체 관련기관 농협등에서 농업가치를 헌법에 명시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농협 직원들 바쁜업무에도 중앙회에서 협조를 구하는데 직원 1인당 100명씩 서명받아 제출하랍니다. 매일 실적을 체크해서 각 시군별로 집계 보고하는데...실적이 안돼는 농협은 중앙회에서 쪼아댑니다. 그래서 직원들 상사 눈치보느라 본인이 직접 가짜 서명을 하는가 하면 집사람 지인등을 통해 서명용지를 배부하고 받아오라고 하기도 하고 아들한테 학교가서 받아오라고 하고 아주 볼만합니다. 시대가 어떤시대인데 이런 시대착오적 업무를 보는 조직이 또 있을까요? 말이 안나옵니다.
제목: 간호사 근무환경&인식 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3

되었습니다. 문제들이 심각하다보니 '손글씨릴레이'같은 캠페인 활동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간호사 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질문한 내용은 '태움문화'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태움문화'란 간호사 내에 일어나는 일종의 괴롭힘으로 선배 간호사들이 후배 간호사들에게 해주는 조언을 넘어서 인격 모독의 말까지 서슴없이 하는 등의 행위입니다. 간호사 내에서 이런 행위들은 퍼져있지만, 신규간호사들은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도 해고에 대한 두려움에 묵묵히 견딜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간호사 태움문화'문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중에서 '태움문화'의 인식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환자를 돌봐야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끼리 권력을 주도하려는 문화' , '이 문화가 결국 아무것도 알지 못 할 신규간호사에게 자괴감 및 여러가지 심리적 고통을 준다' 및 '임신조차도 옥죄이게 하는 문화' 등 다양한 부정적인 의견들만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앞으로 병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한 간호사는 ' 병원의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다같이 잘 사는 것이 중요한데 태움문화로 인한 직장 내 스트레스까지 존재한다면 이 힘든 간호사라는 직업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하여 동료끼리 서로배려하고 병원차원에서 올바른 문화를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배운 학문을 바로 현장에 적용하는 것에는 누구나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비록 모든 간호사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는 발생하는 실수를 무조건적으로 탓하는 간호사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간호사들의 비율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간호사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정치적 제도'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간호사들의 인식 전환의 중요성은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일어난 '간호사 춤'논란에서도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간호사를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의료인'으로 바라보았다면 그들에게 짧은 바지를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게하는 요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인식개선에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무환경을 점점 더 좋게 개선하고 인식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간호사란 직업에 대한 만족도 증가와 간호사를 바라보는 사람들 역시 그 직종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교육봉사를 나가보면, 간호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학생들이 간호사가 되어 현장으로 나가보면 그들이 존경해왔던 간호사의 모습은 사라지고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 날개가 꺾이게 됩니다. 간호사는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중요한 직종입니다. 이런 직종에 대한 인식개선 그리고 근무환경 개선이 없다면 간호사의 인력난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고 부족함이 많은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방어대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53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님, 저는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쌍둥이 엄마입니다. 요즘은 겨울에도 미세먼지가 많아 아침에 학교 보낼 때마다 대기질을 확인하고 안좋으면 하교할 때까지 걱정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할 것 같아 이렇게 이곳을 문 두드려봅니다. 공기 안좋을 때 마스크야 씌운다지만 수업 중 계속 쓰고 있을 순 없고 또 아이들이 마스크를 많이 답답해 합니다. 아직 어리고 한창 자랄 나이인 아이들에게 마시는 공기조차 좋은 걸 줄 수 없다니 참 답답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나라 대기질을 어찌할 수 없다면 최소한 초중고 교실에 20평짜리 공기 청정기라도 공급해주세요. 아이들 교실바닥은 청소도 제대로 되지 않아 미세먼지 나쁠 때 창문 닫아만 놔서 될 일이 아닙니다.저번주엔 삼일 내내 미세먼지가 많아 참 답답했습니다. 미래를 책임져야하는 우리 아이들의 어린 폐를 보호해야 하는데... 아이들 학교에 보내놓고 마시는 공기 걱정이라니 참 개탄스럽습니다. 더우면 시원하게 입으면 되고 추우면 따뜻하게 입히면 되지만 나쁜 공기에 보호해 줄만 한게 뭐가 있겠습니까? 맘 같아선 내 아이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기증하고 싶지만 이조차도 학교 행정상 애로점이 있더군요. 초등학교부터 순차적으로 공부하는 교실에 공기청정기 놔주시길 청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강지킴은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해줘야 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기청정기를 사줄 돈이 나라에 없다면 학부모들의 공기청정기 기증이라도 절차없이 행해 질 수 있도록 각학교에 공문 띄워 주세요. 아니면 그 몫을 담임선생님에게 일임하여 반학부모들끼리 회의할 수 있게라도 공문 부탁드려요. 미세먼지가 100 마이크로 그램이 넘으면 하루종일 담배피고 있는거랑 똑같다합니다.요즘 아이들 감기에 비염 달고 살아요.
제목: 삼성-LG, UHDTV판매를 위한 지상파 UHD방송을 해야만 할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부제 : 12월(?)→전체가구의 70%, 지상파 UHD(4K)방송 시청권→TV마니아로서 반갑지 못한 이유 올 2월에서 5월로 지상파 UHD(4K)본방송 실시가 연기가 되는 등, 지상파 UHD(4K)본방송은 초반부터 어렵게 실시(전환)가 되었다. 허나, 9월로 예정되어 있던 EBS의 UHD(4K)방송은, 올 연말까지도 실시가 어려워 보이고, 12월로 예정된 KBS1/2·MBC·SBS의 광역시와 평창·강릉 일원 지역의 UHD(4K)본방송도 제대로 실시가 될지도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광역시와 평창·강릉 일원 지역에 지상파 UHD(4K)본방송이 시작 된다 해도, 국제(미국) 지상파 UHD방송 표준이 12월말에나 확정이 될 것으로 보여, 국내 지상파 UHD방송 표준과는 "ATSC 3.0"이라는 이름만 같은 전혀 다른 방송 표준이 될 것으로 보여, 지상파 UHD방송 표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물론 ATSC 3.0에 대한 국제(미국) 지상파 UHD방송 표준이,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에, 현재로선 섣불리 이야기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제(미국) 지상파 UHD방송 표준인 "ATSC 3.0"과 국내 지상파 UHD방송 표준인 "ATSC 3.0"은 영상(HDR방식)과 오디오(MPEG-H/AC-4)에서 호환성을 같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특히 지상파방송사들이 개별로 적용한 지상파 UHD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로 인해, 미국에서 판매되는 ATSC 3.0적용 4K UHDTV를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UHD방송 표준의 차이와 지상파 UHD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은, 국내 TV시장을 더욱 삼성-LG 종속으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 즉, 국내 TV시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서만 적용되는 지상파 UHD방송 표준 수신기를 내장해서, 4K UHDTV를 출시할 회사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상파 UHD방송엔 양방향데이터방송과 이동(모바일) HD방송과 같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해야 하기 때문에(TV에 프로그램 작업),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를 내장한 4K UHDTV나 세톱박스를 출시하기에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거기에다 수천만원을 들여서, 지상파 UHD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Soc)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 TV나 세톱박스를 만들 회사는, 사실상 삼성-LG외에는 없어 보인다. 현재 국내 TV지상은, 97%~ 삼성-LG가 독과점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내 TV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된지 오래다. 그래서 국내에서 삼성-LG TV를 구입하면 바보소리까지 듣는다. 해서 많은 분들이 자국산 TV를 미국에서 역 구매하고 있는데, 향후 UHDTV에서는 이마저도 힘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좋던 싫던, 또는 과기정통부나 방통위, 지상파방송사들이 의도적이지 않았다 해도, 이제 우리 시청자(소비자)들은, 삼성-LG UHDTV만을 구입해야 하는 종속의 봉이 되어 버린 것이다. 해서 삼성-LG UHDTV판매만을 위한, 이러한 지상파 UHD방송을 과연 해야만 할까? 무늬만 UHD화질인 지상파 UHD방송을, 20년 이상 봐야 한다는 사실에 더욱 짜증스럽기만 하다.
제목: 연차촉진제도 개선 or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2

연차촉진제는 처음 만들어질 때와 다르게 모든 근로자들의 인식은 악법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 중견 기업들은 연차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기업에서 연차촉진제를 시행하면 연차 계획서는 내지만 눈치를 보거나 대체인력의 부족으로 연차도 사용못하고 연차수당 또한 못받습니다. 법을 개정하여 연차사용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바뀌던지 아니면 폐지하여 최소한 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공무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저는뼈속까지도출생지도 좋아도미워도민주당지지하지만이것만은나도다른많은사람들도공무원늘리는건반대합니다지금도노는사람이너무많은데인력재배치해서부족한부분채우시지지금도하루종일노는사람밤늦게까지일하는사람있다는데제발공무원더늘리지마세요나라가있어야내가있는것아닌가요일자리가없는게아니라힘든일안하려는게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