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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남산 1.3호 터널  도심교통 혼잡통행료 부과체계 개선의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

하기와 같이 서울시 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근거를 설명하고 있는바 "공단은 자가용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도심교통체증을 완화하고자 남산 1,3 호 터널 통과 차량에 대하여 1996년 11월 11일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혼잡통행료 징수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일.공휴일 무료통행)이며, 징수 대상 차량은 운전자 포함 2인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입니다. 경형승용차와 요일제 참여차량은 혼잡통행료가 50% 감면되며, 전자태그를 부착한 저공해자동차는 면제(1,2종) 또는 50% 감면(3종) 됩니다. 통행료는 현금 또는 선.후불 교통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 부과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부과체계를 개선코저 청원을 올림니다. 우선 본래의 목적이 도심의 교통체증 방지 목적이었다면, 1) 강남에서 서울도심으로 진입시 혼잡통행료 부과목적은 타당하나 2)서울도시에서 강남으로 남산 1.3호 터널을 통해 나갈시는 도심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것으로 혼잡통행료 부과는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유에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체계를 강남지역에서 서울도심 진입시만 부과하기를 건의 합니다.
제목: 차량내 흡연 금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로서 운전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차량내 흡연 전면 금지하는 정책 시행해 주십시오. 그 근거와 명분을 아래와 같습니다. - 주행중 창밖으로 꽁초를 버려 건조기 산불 발생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주행중 재를 떨어 뒷차에 재가 날아 들어옵니다. (흡연차량 및 뒷차량 모두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 주행중 꽁초를 버리면 길에 튕겨서 뒷차의 엔진룸 내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화재위험) (뒷차가 일부러 꽁초를 피하게 되어 사고유발 될 수도 있습니다.) - 운전자가 주행중 흡연을 하게 되면 전방주시태만이 될 수 있고 재를 떨거나 꽁초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운전에 집중하기 힘듭니다. (실제로 담뱃재가 시트위에 떨어져 그거 수습한다고 휘청거리는 차 봤습니다.) - 신호 대기중에 흡연할 경우 옆차나 뒷차에 연기가 날아듭니다. (거리에서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이것도 좀...) - 흡연할 경우 차량에 냄새가 심하게 배게 됩니다. 흡연했던 차량에 탔던 동승자들은 옷에 냄새가 밸 정도입니다. (중고차 또는 수출용 중고차의 잔존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물론 이런 중고차를 사는 사람의 이후 고통도 엄청납니다) - 무엇보다 동승한 유아 및 어린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줍니다. 밀폐공간이므로 흡연을 했던 차량에 승차하는 것 만으로 엄청난 해를 끼칩니다. - 초,중,고등학생들이 어른들이 차에서 유리창 내리고 담배피는 모습을 보게되면 좋을 것 하나 없습니다. -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 들렀을때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전자담배의 경우 크게 위험할것은 없으므로 최소한 담배를 피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스카이라이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 저는 남원시에 사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제보를 하겠습니다. 저희 집 tv가 원래 2대가 있었는데 tv를 바꾸게 되면서 2대중 1대를 스카이라이프가 가져가고 저희집은 tv중 한대 요금을 해지 시켰는데 이날 평생 tv2대값을 아무것도 모르고 냈습니다. 분명히 스카이라이프에서는 해지시켰다고 했는데 담당자는 해지가안됬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해서 1년 5개월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tv 2대 값을 냈는데 1년 돈만 준다네요 이게 말이되나요? 억울해서 죽을것같습니다.
제목: 정부는 자영업 대책 긴급 '처방' 정책 다시 재고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

왜 죽은 상권의 상가를 정부가 비싼 세금들여 임대하려는 것인가? 왜 상권이 죽어가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것인가? 빈 점포는 임대료를 내려야 사람이 들어오는데, 정부가 이를 지원하면 임대 사업자들은 공실이 나와도 임대료를 안 내리고 버틴다 . 정부는 임대 사업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세금을 쓸 것인가? 그저 땜질식 정책이 아닌 장기적.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십시오.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을 뽑아준 이유는 그것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혹행위 고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

내 사건의 재판한 판사들은 살아있는 것이 죄이면 살아야 하는 사람이 죽는갓이 죄라면 죽어야 하는 사람이 살아야 하는것도 죄입니다 판사는 증거대상으로만 재판 한다고 했고 증거로 유무죄판결을 하는데 내 사건은 증거 수십개와 cctv증거물증을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상습적으로 다 덮어버리고 원시적이고 폐쇠족이고 구 시대적인 재판을해 나를 살인까지하고 눈을 뜨고 있는데 코까지 베어갔습니다 나에게 고문 3번하고 악질도라이 간수 박** 이놈이 겁이나고 중범죄 처벌 받을것이 겁이나 내가 단 한번도 하지도 않은 욕을했다고 고문한 이놈이 나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그러면 내가 죄가 있는지 내가 명예훼손을 했는지 안했는지 조사를 해야하는데 조시도 안하고 검사 김**가 고문을 한 간수 말만듣고고문을 해서 얼마나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문한 이놈말만듣고 나를 조사를 안하고 기소를 했고 모든 사람들 조사도 안하고 기소를 합니까 대구 지금 검사 김**가 공소장을 백프로 거짓말을 작성했고 판결문도 백프로 거짓말을 작성했고 공소장 판결문이 증거입니까 내 사건 공소장과 판결문 백프로 새빨간 거짓말에 대해 증거 수십개 cctv증거 물증 백프로 가지고 있고 또 제출했습니다 이런데도 나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그래서 검사판사는 같은 공범이며 나를 살인까지하고 눈을 뜨고 있는데 코까지 베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 있었던 일입니다 대구 고등법원 제 11 행사부 판사 3명은 고소에 2018.4.16 대통령 문재인님 앞으로 고소장을 보냈는데 이 고소장을 대금에서 접수도 안하고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이에게 접수 안됀 고소장이 배당이 되었고 내가 접수문제 언급하고나서 고소장을 송괴했고 다시 고소를 해 2018.7.5 검찰총장 문무일님 앞으로 고소장과 총장님 청원서도 같이 보냈으며 대한민국검찰과 사법부는 썩어고 정의는 없고 정의는 이미 죽은지 오래됐도 이 내몸 윤** 검찰과 사밥부를 개혁할것이며 검찰과 사법부가 어떤짓을 하고 있는지 국민 언론 방송 국회의원 여러분들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슬프네여 우물한 개구리 바보같은 여러분들은 이내몸 윤**가 우물밖 개구리로 만들겠습니다 폭행 치상 사건 일심에서 징역4개월을 받았고 이 사건 말할수 없는 짓으했고 나는 죄가 없으니 백프로 무죄 주장을 하면서 억울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 1심 2심에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 진실을 덮기위해 정인신청을 받아드리지 않아 깊이 신청을 했고 대법원 재한고까지 했는데 3일만에 기각 결정 통지서를 받았고 대법관 4명은 고소하고나서 다시 항소심에서 공소 기각이 되었습니다 파기환송도 안되었는데 공소기각이 되었습니다 청송교도소 2017.4.11 1시간이상 3시간이상 고문을 당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혈관 터진다 내 죽는다 살려주세여 수용자여러분 내죽습니다 내좀살려주세여 이렇게 했는데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법으로 만들어놓은 수갑과 포승줄이 보호 장비인지 고문하는 장비인지 여러분들도 나와같이 한번 당해보세여 이것이 보호장비인지 진실을 말하세요 국가 인권위원이 cctv를 4번 조작해 위원장을 고소해 진행중이고 판사 22명의 고소했고 검사 5명 고소했고 대구지검장 대구보검장 고소했고 1심 엉터리 판결은 2심엉터리 판사들이 이렇게 재판을 잘한다고 무조건 존증하고 2심엉터리 잘한다고 대법원 존증해 대법원 에서도 증거 수십개와 cctv증거 물증을 기각을 했고 대한민국 초등학생이 재 판을 해야할것이다 내가 고문 당한거 검찰적 증인 내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는데 오히려 나를 죄를 덮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먹방규제는 기본권 침해이고, 비정상적 규제이며, 공무원을 위한 행정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9

먹방규제는 기본권 침해이고, 비정상적 규제이며, 공무원을 위한 행정입니다. 먹방 규제요? 이게 규제 대상인가요? 국민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시나요? 이 규제는 기본권 침해이고, 비정상적 규제이며, 공무원을 위한 행정입니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이런 발상을 하는 공무원은 찾아내서 징계해야 합니다. 이게 공무원의 기본적 생각인가요? 논리도 없고 단세포 적인 행정이내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가소롭게 생각하는 공무원은 반 국가적 행위 아닌가요? 당장 먹방 규제 멈추고 공무원 처벌 요청합니다.
제목: 적와대는 군축을 중단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5

아니 북한이 핵을 포기했나? 석탄은 어디다 사용했는지 왜 안 밝히는가? 적와대는 정체성 분명히 하고, 능력 없으면 내려와라
제목: 폭염으로 인한 가정용 7,8월 전기 누진세를 감면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79

불철주야 나라일 하시느라 바쁘신 정부 관계자 및 대통령님 극심한 무더위가 하루하루 매일 연속적으로 진행중입니다. 전기세를 아끼자니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고 땀이 줄줄 흘러 매일같이 샤워를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서민들은 전기세가 무서워서 밤에도 잠을 설쳐가며 에어컨을 비롯한 가전제품의 전기세가 무서워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7,8월 전기 누진세를 감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경제가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사라집니다. (2탄) 댓글 다신 분 반드시 보시고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6

제가 "경제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사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올렸는데, 누군가 댓글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비하하며, 지금에서야 나라를 바로 잡는다고 했는데 그럼 적자나는우리회사는 임금인상과 세금 폭탄은 어디서 나온 값이며, 이것도 전 정권에서 인상을 했다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 아무리 산수를 모른다 해도 세상에 이런 계산법은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이러한 문제로 회사가 위기에 처했는데, 상투적인 글만 올리지 마시고 구체적인 수치와 우리회사의 세무 조사를 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런 댓글을 올린 분께서 우리 공장을 인수해서 경영을 하신다면, 절이라도 하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 가겠습니다. 아무런 대안 없이 댓글을 달았다고 판단하지는 않겠으니, 연락처라도 남겨주세요. 이렇게 더운날 현장 온도 42도에 전기세 폭탄 때문에 켜지도 못하고 일을 시키다 일거리도 없어서 어제부터 말일까지 또 휴무에 들어 갔습니다. 솔직히 밖에서 일하는 제가 더 시원하고, 직원들에게 미안합니다. 우리회사 직원들이 미안해 하면서 에어컨을 스스로 끄는 모습에 마음만 더 아프네요. 이번달 근무 일수는 9일이 전부입니다. 일을 해도 임금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서 일거리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어떤 회사가 20%에 가까운 인상단가를 주겠습니까? 그리고 우리회사는 표준 견적서로 1초당 임률을 적용합니다. 사출기 11시간 돌리면 9만원 정도 나오는데, 8시간이 넘으면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객사 표준 견적서에는 1.5%의 연장 수당은 없습니다. 회사는 경기도 안성시 원곡 면 성주리에 있습니다. *** 연락하시면 많은 경험을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님의 변명이라도 듣고 싶으니 설득이라도 하든, 잡아가든, 죽이든 맘음대로 하시고, 저는 무능해서 이렇게 많은 임금과 세금을 낼 돈이 없습니다. 대납도 가능하다고 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목: 불륜은 형사처벌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는 불륜하고 가정을 버리고 오히려 이혼청구하여 가족을 괴롭히는 악행부터 근절하여야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가 됩니다
제목: 상업 광고 전단지 및 명함 살포행위 단속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

경기 안양에 살고있습니다, 안양 1번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기로 소문난 곶 입니다, 그런데 이 골목들을 어쩌다 한번 지날 때면 골목 바닥에 마구 뿌려져 있는 각종 광고 전단지 와 명함 그리고 스티커들이 너무나 많아 눈쌀을 찌푸리게 합니다, 후진국 골목도 아니고 각종 쓰레기와 담배공초, 전단지가 엉켜서 뒹구는 모습이 정말 시민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차를타고 지나면서 뿌리기도하고 사람이 전단지를 들고 바닥에 뿌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전단지엔 상호화 전하 번호도 있으니 , 노인 복지 차원 에서라도 노인분들께 수거하여 수거한 만큼 인쇄하여 뿌린자가 벌금을 내게하는 법 이라도 만들어서 시행 하여주세요.
제목: 문대통령님우리나라법좀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0

아무리사기건으로신고를해도 너무오래걸리고 지금도폰번호를바꾸어사기를칩니다 얼렁잡아야 환불을받을수있을텐데 사무서위조에 사기에 지금몆십명이그놈에게 당하고 피해액만불어가고 경찰은접수만하지 시건처리를안하고있습니다 개인이당해도경찰에게갈시간이없어서개인이직접 통장신고를 은행에얘기를하면정지를해야하지만 안해주고 피해를완전당하고 있는상태에서 경찰에떠넘기는은행도좀문제가있다생각하고 법이좀바꼇으면좋겟고얼렁잡게좀도와주세요
제목: 먹방규제 무슨 소리죠? 비만률이 높다구요? 세계 비만1위 미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9

대체 왜 쓸데 없는 규제를 하시는지... 대체 먹방과 비만과 관계를 어떻게 하면 그러는지... 이런 이론으로 보자면 출산률을 올리기 위해 성관계장면을 방송에서 허락하는것도 생각해보셨는지? OCED(2016년)기준으로 미국이 비만률 1위, 그외에 유렵평균 비만률이 55.6%인데 대체 비만률이 뭐가 높다는지...
제목: dmz  및 GP 철수를 중지하고 완전비무장요원인 대체복무자를 투입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8

현재 댜통령께서는 평화를 위한 일환으로 dmz 및 GP에서 무장한 군 병력을 철수하고 있습니다. 평화 찬성합니다. 전쟁 반대합니다. 그런데 나혼자 대한민국만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반대한다고 이루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히 대통령께서 의지가 강하고 진정성이 있다면 양심적 입영거부자를 dmz 및 GP에 완전 비무장요원인 대체복무자로 투입하세요. 북한이 진정 평화를 사랑하고 통일을 원한다면 북한지역도 비무장요원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dmz 및 GP 지역의 군병력 철수로 무주공산으로 놔 둘 수는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완전비무장요원인 양심적 군입영 거부자를 dmz 및 GP 관리요원으로 투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북한이 완전 비무장인 dmz 및 GP 관리요원에게 군사적 행위를 자행하는지 안하는지 두고 보자고요 그런 연휴에 통일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목: LH인천본부의 수선유지급여(보조금)사업 공사비  부당편취 특별수사 동참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

1. 안녕하십니까 2. 2015년도 LH 인천본부의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선유지급여(보조금)사업 공사비 부당편취에 대한 부정부패에 대해 특별수사에 대해 청원 합니다. 경찰은 수사를 기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 래 1. 2015년도 LH인천본부는 수선유지급여사업계획서를 거짓 작성으로 약 400 가구에 달하는 기초수급자들에게 집수리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도록 부정행위를 자행을 하였고, 전문성도 없고 자격이 없는 특정업체에게 공사를 몰아주며 특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2. 경보수 업체인 대성하우징협동조합은 청원인을 상대로 100만원 상당의 방바닥 공사를 해주고 350만원 상당의 방바닥 난방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공사관련서류를 거짓꾸며 250만원 상당을 부당편취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LH인천본부는 은폐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청원인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성하우징은 추운 겨울에 공사비 250만원 부당편취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 추가공사를 한 것으로 위장하는 확인서"에 청원인이 서명을 하지 않는다며 보복성으로 방바닥 공사를 중단하고 도망가는 등 2개월이 경과하도록 완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 악덕업체 입니다.) 대성하우징은 LH인천본부로 부터 136가구에 대해 위탁을 받고 전문성도 없는 각종 보수공사를 시행해 왔고 136 가구로 부터 공사 완공 확인서에 서명만을 받아내고 공사 완료 내역을 기재해 왔습니다. 136가구를 공사를 한 것으로 부풀려 상대로 얼마나 부당편취했는지 특별수사가 필요합니다. 3. 피해자 가구는 늘고 있습니다. 또 다른 HH 보수업체는 인천 동구에 사는 기초수급자를 상대로 공사를 한 것으로 부풀려 공사비를 부당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이 보수업체는 얼마나 부당편취 했는지 특별 수사가 필요합니다. 4. 인천 부평2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과 공무원은 직무와는 전혀 무관함에도 자리를 무단 이탈하여 청원인의 집에 찾아와 부실시공 및 공사 중단으로 생계고통을 호소하는 청원인을 상대로 LH주택공사를 상대로 민원제가. 보상요구 등 일체 하지말라며 2시간에 걸쳐 협박성 압력을 행사 하였습니다.
제목: 일자리 창출과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 저의 견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

먼저 일자리를 마련하고져 애쓰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저의 조그만 아이디어가 씨앗이 라도 되기를 바라며 이글을 올립니다 1. 태양광 발전 방향 과 우리현실에 대한 접목 지금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을 소수인 재력이 되는 분들만 하고 있는데 그건 기본적인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농토나 일부주택 산림지대에 만듦으로써 부작용이 많이 발생 하였습니다 @ 저의 생각은 태양광 발전소를 도시에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일례로 관공서에 주차장이나 광장에 일부 만들어져 있는것이 현실이지만 저는 더 나아가 공장이나 상업적인 건물 [ 백화점. 마트.콘도.위락시설] 그리고 새로지을 아파트나 학교 그외 가능한 모든 건물에 발전소를 지어가는 겁니다 & 장점 : 이와 관련된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 늘릴수 있음 다음으로는 그동안 정부주도 발전시설의 짐을 조금은 국민들이 나누어 짐으로써 전력 발전의 다양화 가능 세번쩨로는 전력이 남아 돌아서 남은 전력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에 쓸수 있음 네번쩨로 전기차와 주차난 같은 것들이 어느정도 해결될 소지가 있음 그 외로도 다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됨 & 문제점 : 산업법과 건축법을 손질 해야함 한전 과 그와 관련된 산업 기득권 자들의 반대가 있을 것임 제가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는 많이 있지만 글로 옮기기가 정말 어려워 혹시라도 이 글을 보신다면 저에게 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의견을 나눠 보고도 싶습니다
제목: 보건복지부의 먹방 규제에 대한 철회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0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018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에서 먹는 방송, 이른바 '먹방'에 대한 규제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왔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보여주어 자극하거나, 폭식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먹는 방송'에 대해 규제를 해야된다는 것은 지극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내용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물론 비만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당 관련된 미디어를 규제한다는 것은 게임이 폭력성을 키운다는 주장하고 다름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아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비만 문제? 해결되야 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할 만한 최선의 방법, 정책을 내놓으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미디어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는 결코 최선의 정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보건복지부의 먹방 규제에 대한 철회를 청원합니다.
제목: 범죄자 신상공개 의무화는 안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5

요즘 갖가지 범죄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 아기키우는 엄마로서 여성 및 아동문제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 제도가 약자에게는 너무 강하고 강자에게는 너무 약하다는점이 슬프더군요 가해자들은 인권보호로 신상이 가려지고 신상이 털리면 고소할수도 있지만 피해자는 여러가지 인권 유린으로 2차, 3차 피해도 발생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얼마전 성민이사건이나 어린이집 학대 및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등 범죄사실에대한 사실이 확인된 안건(입건이 되었다거나 재판이 끝난사건)의 경우에는 범죄자들의 신상을 알수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는 솜방망이 같은 죗갚을 치르고 당당하게 살지만 피해자는 평생을 트라우마를 안고살아가거나 이세상에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당한 죗갚을 치뤘다고는 생각하지않습니다. 그만큼 사법부는 가해자의 편인것 같아요. 대통령님께서 사법부 개혁을 추진중이신것은 알겠지만 썩을대로 썩어있는 그들이 얼마나 변할지는 한 국민으로서 기대도 하지않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법적으로 더이상 처벌받지 않는 힘있는 가해자들을 피해갈수있도록 신상공개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면 합니다. 죗갚을 치럿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것은 아니니 해당 범죄사실에 대해서 본인들이 평생 반성하며 살수있거나 반성하지 못한다면 주홍글씨라도 새길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먹방규제가 웬말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7

먹방규제는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이건 쫌 도가 지나친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꼭 먹방으로 인해 비만도가 높아졋다고는 할수없을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로인한 폭식이 계속이루어졋을수도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것같은데 먹방규제는 안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먹방규제" 이런게 꼭 필요합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1

오늘 "먹방규제"라는 정말 헛웃음만 나오는 타이틀을 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서 폭식을 조장한다고 먹방을 모니터링한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 공무원들 머릿속에서 나온게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한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싶습니다. 저는 1인 미디어(아xxx tv 등)를 자주 보지는 않지만 가끔은 보는 시청자입니다. 헌데 단 한번도 먹방이 유해하다고 생각한적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언제 어디서든 시청이 가능한 시대에 무분별한 방송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먹방보다는 기이한행동을 하거나 언어폭력(성희롱 등 포함) 등을 규제하는데 더 힘써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제목: 경제정책은 처참하게 실패했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6

다른 것은 다 잘하는것 같은데 경제는 완전 초전박살이네요 기업들 적자투성이이고 상가들은 텅텅 비어가고 돈만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데 자기돈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것 같네요 최저임금만 적당히 올려도 경제가 알아서 잘 돌아가는데 길을 가다가 아니다 싶으면 다시 돌아오면 간단한 것인데 돌아오지 않고 계속 가니까 문제가 계속 생기네요 문제가 있는 사람 이네요 경제때문에 탄핵당할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국민들 속이지 말고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솔직한 장관 보좌관 한명 없고 다 기어다니는 간신배들만 우글거리고 한심합니다 (울그락불그락)(울분)(스팀)
제목: 분당 서울대병원 앞에도 지하철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

차병원도 그렇고 서울 어느정도 큰 병원 앞에 지하철은 물론 더블 역세권으로 개발이 됩니다 강동에 국군병원부터 강동병원도 그렇고 다 지하철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 최고의 서울대병원은 분당이 서울보다 더 크고 암센터 병원까지 있습니다 국립병원이라 가격이 싸고 최고의 인재들에게 치료를 받는 다는 이유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인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 위치가 분당에 구석이라서 교통편은 60년대 수준으로 버스를 타고 또 갈아타고 병원을 가지가 너무 힘듭니다 병원 자체 버스를 이용해서 갔다하지만 ..그것도 한계이고.. 아침에 병원을 들어갈려는 인파와 차들이 길게 도로가 그일대는 마비 된니다 병원의 직원들도 수백병 매일 출퇴근하고 병원 소비자도 하루에 고정적으로 수백병이 넘게 왔가갔다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정적으로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정적으로이요하는 지하철이 꼭 필요한 곳인데 아무도 그곳에 지하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위치가 구석에 있다는 이유로 몇번 성님에 건의를 했어도 엉뚱한 곳에 동천역에 주민들이 얼마나 지하철을 이용하겠습니까 병원이 구석에 있다보니 보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아픈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지하철을 만들어 주십시요 그리고
제목: 전기요금누진제페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18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도 안전모에 안전화에 신발끈 단디 동여매고는 일좀하다보면 땀은 비오듯 흘러내리지요.그늘진 곳이라고는 없지요. 하루 해는 길지요..반쯤 녹초가 되어 집에 들어가면 집은 후끈..찜질방도 아니고..여보 집에 있을때는 에어컨도켜고 좀시원하게 있지..이게 뭐고. 당신 그렇게 고생하는데 ..내 혼자 시원하게 지내기가 미안해서..하지만 알지요. 한달 꼬박꼬박 들어가는 생활비는 일정한데 갑자기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서...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어며 시원하니 캔맥한잔 할려구 했더만... 어느집에 에어컨 온풍기가 없는집이 얼마나될까.? 선택이 아닌 필수품이 되어버린 가정 생활에 제일 먼저 왔닿는 물건인데 전기요금에 눈치를 보면서 켯다.끝다를 반복해야하는 우스운 현실은 뭐지..? 재생에너지에.태양광에너지에 지원도 많이하고 투자도 많이하더만 .. 정부는 전기생산 단가를 최대한 낮추기위해 노력하고..국민이 시원하게 따뜻하게 마음편히 생활 할수있는 행복추구권을 전기요금누진제로 억누르지 말았음 합니다. 에어컨 온풍기가 사치품인가요.? 필수품인가요.? 현실을 바로보는 인정하는 정부가되길...지금 등에 목에 번져있는 땀띠의 고통을 같이 나누는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남편한테 미안해서 혼자있을때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는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시면 합니다.
제목: 7-8월전기요금 누진세 폐지간곡히 부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92

더운날씨에 수고가많으십니다. 요즘처럼 더운날 어른들이야 어찌 어찌 견뎌본다지만 아이들 나이드신어르신들은 견딜수없는날씨입니다. 7-8월이라도 누진세 폐지부탁 드립니다. 전기요금 무서워서 저희부모님 에어콘을 끄다 켜다를 반복하십니다.
제목: 울산  어린이집성민이 사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5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인간은 그에 응당한 벌을 줘야된다고 지금이라도 재수사해서 꼭진실을 밝혀서 처벌해주세요
제목: <성차별>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남성만 이행하는 것은 성차별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행하는 4가지 의무. 그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남성중에서도 건강하지 못한 이들은 현역이 아닌 [대체 복무]를 통해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국가는 임의대로 여성을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뒤떨어지는 성으로 인식하는 지요? 그게 아니라면 대체 왜? [건강하지 못한 남성] 도 이행하는 국방의 의무를 여성에게는 이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는지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도 있습니다. 어떤식으로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남성들은 직장을 다니게 될 경우, 자신이 [의무]를 이행한 기간만큼의 호봉을 추가로 받는다고 하더군요. 여성에게는 어떠한 형태로든 의무를 이행할 방안도 마련해놓지 않은 채, 남성에게만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주는 것은 엄연한 성 차별입니다. 남성들에게도 차별감을 느끼게 할 것이며, 여성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을 덧씌우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의무와 권리. 둘 중 어떤 것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타인에 의해서 제한 받지 않을 자유가 있는 속성임을 국가는 명확히 인식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먹방규제 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1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먹방에 대해 관리하는 지침을 만들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비만율에 대한 문제를 먹방에 두는 것은 큰 문제이며 원인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먹방을 규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비만율이 과연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자유롭게 건전한 방송을 시청하며 위법하는 것이 아니라면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건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비만율을 줄이고자 한다면 국민들이 운동을 더 접하기 쉽게 홍보하고 운동분야를 선택하기 쉽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신안군 풍력건설을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61

신안군임자도 에는 해양풍력기기 설치를 위한 사전조사 단계로 풍력계측기를 설치 중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대규모풍력과 태양광 개발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지역민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다같이 잘살고 지역이 발전 하는 일이라면 받아들이고 수용 할수 있지만, 한마디 설명도 지역민들 의견수렴도 없이 몰래 계측기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건설업자는 산림을 훼손 하고도, 행정처분을 받겠다며 당당함으로 맞서고 있고, 신안군 관계기관에서는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해 내준 허가라는 답변입니다. 계측 이후 결과서류를 산업부에 신청해서 발전사업 허가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 지금처럼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하겠지요. 섬에 설치되고 있는 풍력계측기 이외에도, 신안군 해상에 공유수면 허가를 받아서 해상계측기를 추가로 설치예정 이라고 합니다. 추가 설치될 곳은 신안군 대표어종인 민어, 병어, 황석어가 산란하고 잡히는 곳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안 해도 된다는 답변뿐.. 신안군에 풍력기기가 건설되면 500m이내 어업금지로 어업구역이 줄고 해양생태계 파괴로 어획자원이 고갈되어 생존권 피해가 우려됩니다. 섬은 고압선이 관통하여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 될수 있습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태풍이 지날 경우 풍력시설에 사용되는 각종 연료, 냉각제등이 해양환경으로 유입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안의 경관은 훼손되며, 재산권 침해도 있을 것입니다. 신안 지역민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생태계 교란등 피해가 불보듯 뻔합니다. 풍력기기가 신안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지역민들은 결사반대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전원개발촉진법을 폐지해 주시고,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삶의 터전을 지킬수 있도록 하루빨리 부탁 드립니다. 또한 개발에 있어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이 제일 크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생태계가 파괴되면 대책도, 책임질 사람도 없는 일방적인 풍력개발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제목: 국민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싶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으면 조금 더 국민들의 소리를 귀 귀울여주세요 많은 국민들이 하는 소리들은 결코 헛소리가 아닌거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소리들이 나라를 위해 사람들, 즉 국민들을 위한 소리인거 대통령님도 대통령이기전에 같은 국민인데 왜 결코 그 많은 외침들을 귀 귀울여 주시려 노력하지 않으신겁니까 지금 외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주려 노력하시기만 해도 충분히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주는 국민들이 많이 생겨날겁니다 국민들의 소리를 존중해주세요
제목: 10년 공공임대에 대한 '주택매입선택권' 주기적 부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08

(FACT) 최근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이 다가오며,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께서 10년 공공임대에 대한 정책개선안을 공약으로 제안하셨었고, 그 결과 현재 10년뒤 입주인과 협의해야한다는 내용만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적절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자 정부가 분양전환금을 대출해주는 안 또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청원사항) 입주인에게 '주택매입선택권'을 주기적으로 제공하였으면 합니다(입주시점 or 입주 이후 매 1년마다, 당시 시세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단, 입주인이 시세로 매입결정을 행사할 시 공공임대 주요대상이 서민층인 것을 감안해 분양가에 상단부분을 저리에 대출해준다면 더욱 좋을 듯 싶네요. (긍정효과) 1. 입주인과 LH간 책임공방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입주인 입장에서는 LH가 10년간 서민층을 대상으로 안정적 임대사업과 갭투자를 한다 생각할 수 있고, LH입장에서는 10년간 시세대비 낮은 가격에 입주인에게 임대계약을 제공했다고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오르고 내릴지는 누구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은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오르기에, 입주인 입장에서는 오로지 10년뒤 시가로만 집을 살 수 있다는 큰 부담이 있는 거겠지요. 이에 입주인이 현재 시세에 대한 자발적 판단을 통해 '주택매입선택권'을 스스로 행사한다면 이러한 분쟁의 이슈는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2. 분양가 산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5년 공공임대에 대한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원가+5년뒤 시세)/2 로 계산되는 반면, 10년 공공임대는 오로지 10년뒤 시세로만 산정이 되고 있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5년뒤와 10년 뒤의 집값 변동성이죠. 10년뒤의 집값변동성은 오히려 더 큰데 5년 공공임대 대비 좋지 못한 조건으로 10년 공공입대 분양가 가격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단 집값이 빠진다면 오히려 5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법이 불리할 수 도 있겠지요. 이러한 5년 또는 10년 장기간에 걸친 주택변동성을 차별을 두는 분양전환 가격산정방식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생각됩니다. '주택매입선택권'을 입주인에게 제공한다면 이러한 형평성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8

요즘 대부분의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힘든 교육과정을 많이 거치며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은 미래의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한 발판이지만요. 하지만 청소년들은 공부뿐만아니라 여러 이유들로 자신의 인권을 찾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말로만 미래의 꿈나무가 될 청소년이라고 하지 마시고 진짜 꿈나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요구는 이러합니다. 첫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십시오. 청소년도 이 나라에서 살아가듯, 자신의 국가를 대표할 사람을 뽑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세상을 모르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 투표권을 달라는것이 아닙니다. 단지 투표 권한이 있는 나이를 앞당겨달라는것이죠.우리나라의 고등학생 정도면 세계를 알고,충분한 판단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세대 대신 변화속에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이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 밑의 청소년들에게는 투표를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투표 예행연습 수업을 진행하여 정확한 절차를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둘째,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핸드폰 관리 앱을 없애주세요. 부모님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쿠키즈, T청소년 유해차단등 핸드폰 차단 앱을 강제적으로 깔게합니다. 그로써 청소년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보는지 등 모든 일상생활을 부모님께 감시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터넷을 막아 그 어느것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및 헌법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와 유엔 아동권리 협회 제 16조 우리는 우리의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우리의 전화기록 이메일 등을 봐서는 안된다 등의 헌법및 조약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그로써 저는 이 앱들이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저희는 인권을 침해받음과 동시에 사람으로써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기분이 든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핸드폰 차단 앱들을 막거나 완화시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는지 등의 사생활 침해만은 지켜주고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미성년자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의 처벌을 더 강화시켜 주세요. 2008년, 8살의 작은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은 많이들 알고 계실겁니다. 이 당시, 조두순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22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린 조두순은 2020년에 출소하여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린나이에 성인 여성도 견디기 힘든 일을 겪어버린 여아는 대체 무슨죄인가요? 단지 술을 마셨다고 깎여버리는 처벌은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같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주어지는 처벌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같은 범죄에 대해 차별대우를 해달라는것이 아닙니다. 단지 정신이 모두 성장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보호해 자랄수 있는 사회를 원하는 것이죠. 저희가 원하는건 어른들과 동등한 입장이 되어 술담배 및 성인물을 허용해 달라는것이 아닙니다. 단지 저희의 인권과 안전을 조금이라도, 신경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청원을 올립니다. 저희가 무럭무럭 자라는 꿈나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밀린임금과 퇴직금을 받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

두자녀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의 신랑이야기 입니다. 건설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직을 했지만...이직을 하게 된 이유도 전회사에서 임금체불이 심해서 두 자녀를 키워야하는 가장이기에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합치면 4천이 넘는 금액입니다. 적은 돈도 아니죠....우리 서민에게는.... 노동청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회사사장의 개인돈은 건들수 없다고 합니다. 외벌이에 요즘은 한달벌어 한달쓰는 가정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적지않은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수 없겠지만 저희집만 아니라 다른분들도 이런일을 겪고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법대로 하라고만 하는 그 회사가 너무 밉고.... 부도가 나지 않은 회사임에도 왜 그동안 몸담고 일한 직원의 월급도 못주고 퇴직금, 심지어 연말정산금도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런일은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할지 몰라서 청원을 해봅니다.
제목: 먹방규제 반대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5

먹방규제로 국민비만을 막는다는 생각은 누가 한건요? 그런 규제 생각한 시간에 의약품/생필품/음식물/첨가물의 위해성 규제나 재대로 하세요? 먹방을 본다고 국민들이 다 비만됩니까? 제발 어떤 방법이 국민을 위한건지 재대로 생각하시고 규제법안을 고려 하세요 제발 보건복지부는 할일 좀 제대로 하길 바라며 먹방규제 반대를 청원합니다
제목: 광주광역시 불법분양권전매  많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1

6개월 분양권전매제한이 있는데 불법으로 구두계약을 많이 한다고합니다 이렇게해서 맨 광주광역시 아파트 1만세대는 폭등합니다 제발부디 분양권완전전매못하게 해주세요 조사가필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목: 악성루머 흘리고 하루거래량의 30%가 공매도 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7

불쌍한 한국증시 외국인과 기관에 놀이터 외국인에게는 현급지급기라 불리는 한국주식시장 그곳에 400만 개인투자자가 이나라 중산층이 있습니다 노동을 통해 모은돈과 자신들에 자산에 일부 때로는 전부를 주식시장에 투자하여 자산을 늘려 더나은 삶에 질을 높여 보려고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시세조종 세력들에 의해 400만 개인투자자들은 자산을 도둑맞고 있는 불공정한 거래 현실속에 정부부처 와 정권은 수수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도둑맞은 40만 중산층 개인투자자들은 소비를 더욱 줄입니다 주식에 투자해서 자산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지요 400만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했습니다 개인투자자에겐 무용지물인 공매도 제도로 인해서 불공정한 거래환경에서 손실을 보니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한심한 정권은 유령주식을 만들어 팔아도 시스템 점검조차 못하는 무능한 정권에 관계부처 수장이 말하길 상승장에서 과열을 방지하고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제도라 폐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이나라에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나라에 국민과 기업을 위한 것입니까?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와 결탁한 주가조작 세력입니까? 어디한번 속시원히 대통령에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말합니다 소득을 늘려 소비를 늘리고 그로인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나 경제를 선순환 시키겠다고 그래서 겨우 내놓은 정책이 국가경제 전반에 현실은 무시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 그러나 1년만에 국가 경제는 파탄 지경입니다 자영업자와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은 인건비를 감당못해 사람을 줄이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소비는 침체되는 가운데 물가는 폭등하고 불과 6개월전 한개에 350~400원 에 팔리던 아이스크림 할인점 에 빙과류 하나가 지금은 개당 500원 입니다 6개월사이 물가는 20%가 넘게 올랐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진정 소비를 이끌어 낼수 있는 진정한 규제 개혁이 무엇인지 아직도 문재인 정부는 모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불공정 거래 행위를 관리감독 하지몯 못하고 피해가 양산되고 나면 뒷북이나 치는 한심한 정부 코스닥 시장 시총 2위 종목을 악성루머를 퍼트리고 하루거래량에 34% 를 공매도로 주가를 폭락시키고 개인투자자들에 피를 빨아먹는 이게 공정한 거래인가요? 누구를 위한 제도 인가요? 상황이 이러한데 그저 북한에만 매달리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 내자신과 가족들에 후회만 남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실패한 정부이니 기대할게 없겠지요 국민에 소리에 누과귀를 닫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다를게 무엇입니까? 국민만 보고 간다는 말장난은 그만 하세요 불통은 문재인 정부도 다르지않습니다
제목: 한부모자녀 차량소지 가능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7

한부모 가정입니다. 세아이들 키우다보니 차가 가장 필요하기에 굥차를 구매하려했습니다. 그런데 경차를 구입하면 한부모자녀 해택을 볼수없다네요. 그나마 가격150만원선에 1600cc 로 10년이상된 중고차라야 봐준답니다. 결국 사지말던지 똥차를 사라는거지요. 아이들을 대리고 이동하자면 대중교통은 어려움이있습니다. 요즘 차없는가정이 어디있다고 차를 규제합니까? 외제차를 사겠다는것도 아니고 경차인데... 최소한의 삶도 누리지 말라는 말이네요. 좋은집에사는것도 아니고 생활에 필요한 이동수단인데 그것을 막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자 자녀들에겐 주지 않아도 되는 아동수당 주면서 열심히 자녀키우며 사는 한부모들에겐 너무 규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결국 해택받고싶으면 최소한의것도 하지말라는 말이네요. 청원합니다. 한부모자녀 경차는 소지할수있게 해 주세요.
제목: 새천년 대교의 졸속 개통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6

현재 전남 신안군에 새천년 대교라는 커다란 다리가 공사 진행중인것을 알고 계시는분도 있고, 모르고 계신분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전남에서 진행되는 건축사업중에 가장 큰 사업이며, 우리 나라 전체로 보아도 가장 큰 사업중 하나입니다. 흔히 말하는 4대강 사업처럼 큰 건축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큰 공사가 진행하는 와중에 너무 지나치게 속도에 집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당선된 군수의 공약 중 하나인 설연휴까지의 개통. 이는 우리나라가 진행해온 과오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 문재인 정부의 포커스는 안전입니다. 최근에는 세월호 사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성수대교 사건, 그리고 삼풍백화점 붕괴 , 이 모든것들이 과정을 중요시 하지 않고 결과도출까지 걸리는 시간에 집착하다 생긴 결과들입니다. 이 지난 날들의 과오로 인해 우리 국민과 아이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전국민이 슬퍼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다시는 생겨선 안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검토 또 검토, 안전 또 안전을 기해야 합니다. 청와대의 주 목표인 탈원전, 이것 또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행하시는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안전을 중요시 하는 문재인 정부, 우리 손으로 만든 정부가 우리를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너무 빠르게 공사를 진행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3488 상기 기사를 보면 현재 다리 공사 과정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공사하는 대교인 만큼 바다를 통과하는 선박 들의 안전도 고려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대교는 현재 교각 보강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중이더라도 너무 부족합니다. 혹시나 있을수 있는 어선의 충돌에 지나치게 좌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이며, 공사 과정상의 설계도를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공사과정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올 4월 공정위에선 공사 업체의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을 부과 하였고, 개중 3개 기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입니다. http://www.hktimes.kr/read.php3?aid=1524440118102426003 대통령님 과정이 깔끔하고 명확하다면 결과 또한 깔끔하고 명확할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과정이 깔끔하다고 보십니까? 명확하다고 보십니까? 단순히 자신의 임기내에 어떠한 공약을 이뤄내야겠다 라는 구시대적인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단기적 계획이 아닌 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발 재검토 ,그리고 안전, 우리 아이들과 신안군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안전한 건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