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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36

며칠 전 청원을 올렸었는데 어느 분께서 그 글에 반대의견을 다시 후부터 청원에 공감하시는 분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그 분의 글에 재반박을 해야하는데 그럴 만한 공간이 없기에 부득히 다시 청원을 올립니다. 요즘 연일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 과연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못잡는가란 의구심이 듭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부동산 가격 잡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거든요~~! 부동산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1가구 1주택자는 놔두고 다주택자(이사를 위한 예외는 정확하게 적용시킴) 특히 3주택 이상자들에게 보유세를 아주 강하게 중과세하세요! 그러면 당장 투기수요가 줄어드니 부동산 상승세는 멈출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상승하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좋을 것 같지만 내집팔고 다른 집살때 취득세 등 이사비용비용을 공제하면 동일한 집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집값이 상승한다해서 마냥 좋아라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커서 시집 장가를 갈때 주거비용을 감안해보면 집값이 오른 다는 것은 극히 일부 다주택자들에게만 이익입니다. 이 정부에서 추구하는 정책이 돈 많은 다주택자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주택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면 대부분의 주택보유자들은 내집에서 사는 것 처럼 보이겠지만 대부분 의행 등에서 대출받은 이자비용 부담때문에 은행 등 금융권에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란 생각입니다. 부동산 값이 상승한 후 은행권의 이익이 얼마나 많이 증가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아파트가격 상승대책에 미온적인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소위 기득권세력 특히 정부의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서울과 강남에 주택이 몇채씩 있으니 올바른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이대로 잡지 못한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큰 재앙이 될 것이란 생각에 아파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청원을 강력하게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주택은 국민의 기본권 중 기본인데 이를 축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제언들 드리니 조속한 반영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은 제가 처음에 올렸던 청원의 내용인데 어느분께서 이 글에 반대를 하시며 그 논리는 보유세를 강화시키면 그것이 전월세로 전가되어 전월세가격이 상승한다는 논리를 피더군요~~~. 그러나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다주텍자에게 보유세를 중과세하면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은 자기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처분할 것입니다. 일주택자는 보유세가 적고 다주택자만이 보유세가 과도하게 많다면 그 기준은 일주택자가 그 기준이 된다는 판단이고 특히 주택이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이자 의무이기도 하다는 생각입니다. 제발 심사숙고하시고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문가란 사람들 의견보다는 상식적으로 판단하셔서 정책을 결정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짧지 않은 글 읽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목: 지방조례법좀 강화합시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0

왜 카테고리를 저출산 고령화로 했냐면 이걸 해결해줄수 있는 정부의 답도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지만 무얼하나 설치하려고해도 관할구청해석이랑 국토부법이랑 해석이틀려 더큰것을 우선시되는걸 기준으로 국토부에 걸려서 지지부진하게 못하게 되는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포괄적인 해석인 국토부법. 실질적인 세부화된건 관할구청의 해석 전국적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의령,의성 이런곳은 당연히 저출산까지 맞물려서 인구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 지역만은 조례사항을 강화하여 다른지역은 안되는 규제들을 풀어주는방식으로 사업체를 유치하여 고용으로 인구를 늘려나갈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에어비앤비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이지역에서는 에어비앤비를 합법화 한다거나 지자체의 권한을 많이 부여하여 출장미용이 불법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이 사는관계로 이러한 출장미용 출장서비스들을 합법화시켜서 산업을 확산시킬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관광사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신고만하면 개인이나단체관광을 시켜주고 수익을 창출할수 있게 하여 지역산업을 발전시킬수도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규제를 조례법으로 풀어줍시다!!! 제발!!!
제목: 공시가격 현실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6

서민들 평생 일하고 돈 모아서 힘들게 내집마련한 사람들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 수백만원을 또 세금 걷을려고 하나.. 정부계획보다 세수가 많아서 나라 살림살이는 좋아질건데 다주택 투기자나 보유세 걷지 왜 서민들까지 보유세 걷을려고 하나??? 많은 돈 가지고 투기하는 다주택자가 수백만원 보유세가 과연 무서울까? 공시가격 현실화는 오히려 힘들게 내집마련할려고 오늘도 열심히 죽어라 일하는 서민들만 힘들게 하는 정책이다...좀 생각좀 하고 정책결정하세요..
제목: 경제.일자리.살.리려면.잘못된 사회전반의 경제구조부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4

젊은 이들 일자리없다고.세금.털어주고 공직에.전부.매달 리고 공무원시험.100대1이라고 한다. 왜 대한 민국 젊 은이들 공직에 이렇게.집착하냐? 경제는 이런식으로하면 안돼. 사회전반경제구조부터 다시 조절 해야돼 공직자들과 근로자들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차이가있어서는 안된다. 통합되게만들고.똑같이.주어야한다.
제목: 자동차 규제개혁좀 합시다  튜닝법완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4

이웃나라 일본만 가더라도 자동차 튜닝산업이 어느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는지 충분히 체감할수 있습니다. 이러한걸 우리나라는 철저히 막아놓았죠. 트럭하나 캠핑카만드는것도 어찌나 까다롭게 인증업체가서 통과가 되어야 하니깐요! 정말 통계적으로 이러한 튜닝된 차에 의해 교통사고 나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개인 자가 튜닝을 확산시키면 그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에 연관된 내수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질겁니다. 예전에 버스에서 우동파는 차도 보았지만 이제는 그러한것들을 볼수도 없네요. 움직이지도 않는 폐차로 장사하는것도 엄청까다롭던데...불법이라고 막아놓았던데.. 한다고해서 어떤문제가 많이 생길까요? 근본적으로 봅시다 이러한 업사이클링사업도 발전시키면 그시장도 수출시장까지도 가능합니다 제발 규제완화로 시장을 개발합시다 쓸데없이 지원해서 세금낭비하지말고요!
제목: 경제 관료들 교체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3

대통령님! 정권초기 청와대직무실에 고용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대통령님의 추진의지에 박수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은 아니랍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방향과 세부계획이 수립 되었을것이고, 실행이 되었으면 개선이 되었을 것인데, 왜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도저히 납득을 할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경제분야 관료들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오로지 민간분야에만 의지하는 모습을 볼때 참으로 안타까운일입니다. 지금이라도 경제분야 청와대 정책실장부터 경제부총리등을 교체하는것을 고려는 하지 않고 있는것 같아 앞으로가 막막합니다. 미중무역 전쟁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도 아무것도 없는 대한민국 경제 정책! 너무나 실망스럽네요. 대통령님! 지지율 폭락하는것은 시간문제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대통령님의 지지율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기에 걱정됩니다. 부디 성공한 정부로 이끌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더욱더 강력한 규제개혁을 해 주시고, 실행으로 옮기도록 부탁합니다. 지금은 대통령님은 구두로 규제개혁을 외치지만, 정작실천되는것을 보면 너무나 한심하네요. 경제 살리기에 저해하는 그 누구도 단호히 조치를 바랍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법안들 잠들게 하는 지금의 국회는 해산도 불사해야 합니다. 국민들 지금 국회의원들에 대한 분노도 극에 달해 있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합니다. 실천력없이 말만 잘하는 부처 장관들도 과감히 바꾸어 주세요. 대통령님에게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더 이상 실망을 주지 말았으면 합니다. 금번 추석전후로 대통령님의 지지율도 50% 밑으로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문재인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제발 좀 부탁합니다. 자신없으시면 자진사퇴를 부탁합니다.
제목: 세계에 있는 많은 자료들의 동해-일본해 표기에 대해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교육 방침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2

독도 문제 말고도 우리 나라의 동해를 일본인들은 일본해라고 주장하면서 세계 여러나라의 자료에 동해가 아닌 일본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이 표기가 전 세계로 퍼져서 반크 같은 민간 단체들이 동해로 다시 표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어디까지나 민간 단체기 때문에 자금이나 기타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 거대한 힘을 지닌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표기 문제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수백 수천년에 달하는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동해라고 불러왔고 그곳은 자연스럽게 동해가 되어 수많은 조상들의 무역 항로 및 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해라는 이름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미래의 새싹들인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를 알려주고 그들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 지침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목: 방과 후 교실 아동들의 권리와 선생님들의 일자리 국민들의 세금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34

안녕하세요.? 경제가 많이 어려운 이 때 전국의 천여 명 방과 후 선생님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어 청원을 합니다. 방과 후 교실은 1997년 지역의 방치된 아동들을 보호하고자 정부에서 비어있는 파출소나 종교시설의 건물에 3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 정책이 변화하면서 초등학생들의 보호가 최 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지역아동센터나 맞벌이 증빙이 되지 않는 학교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만명정도의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또 다시 세금을 들여 220여개의 학교 밖 돌봄센터를 만든다고 하니 국민들이 낸 세금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새로운 정책들로 인해 쑥쑥 사라지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며 사명감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졌던 선생님들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다른 세금을 들여 만든 곳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나 돌보교실, 청소년 수련관등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모두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또 다시 세워지는 학교 밖 돌봄교실도 무상으로 이용한다니 왜 아동들을 위해 만들어진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하는 아동들만 부모님들이 보육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세금을 들여 새로운 교실을 만드는 것보다 전국에 있는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하는 부모님들의 보육료를 지원해 주셔서 무상보육이 되면 보육비용으로 이용을 하지 못하던 아동들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다른 돌봄교실을 만들기 위한 비용과 운영비보다 적은 금액의 지출로도 더 많은 전국의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선생님들의 일자리도 지켜주게 되니 넓은 안목으로 좋은 정책들이 발이되고 펼쳐졌으면 합니다.
제목: 자동차세  빨리 손안보나요? 의료보험과국민염금만 시급하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7

현재 자동차세사 cc로 구분해서 2,000cc 기준 5,000만원 차타는사람이랑 100만원 차타고 다니는사람이랑 세금이 동일합니다 이자체가 모순아닌가요? 비싼차타는사람은 그런부분을 다감수하고 유지하는데 왜보험료는 차등해서 계산하는데 cc로 등급을 구별한건 너무 후진국스러운 발상아닌가요? 국민연금이 급한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결가능한 자동차세부터 빨리 정리합시다 차값으로 새금정리합시다 어서!!!
제목: 성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국가에서 힘써주시기를 문재인대통령께강력히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3

우리나라법은 참 말그대로 가해자에게 만큼은 헌법및 형사소송법을 적용하여 인권을 존중해주는데... 왜 피해당한 피해자들은 그 피해를 당한 부분에관하여 피해보호를 받지도못하고, 타인들에게 "니가 잘못했니? 니까짓게 무슨 국가에보호를받니?"라고하면서 2차피해를 당해야만하는것일까요?... 형사피해자보호제도에관한 법령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법령에 적용이되서 피해보상을 받는 피해자들이 별로없는데...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이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제가 정말로 되도안한 이야기를 드리는것 일수도 있겠지만은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를않아서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헌법 법령에보면 모든국민은 신체의자유를진다. 모든국민은 고문을받지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진술을 강요당하지아니한다. 모든국민은 구속의 장기화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및증거를 토대로 형사재판에서 법적으로 처벌받지 아니한다.등등 헌법에관한 모든 형사적제도는 가해자에게만 중시되어있습니다. 피해자에게만큼은... 그러한제도가 조금은 미흡한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가희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성범죄를포함하여 현행법령상 모든 형사사건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에서 멸시,수수방관하는것보단... 2차피해를 발생이 되지않게 국가에서 그피해자들을 껴안아주면서 위로를 해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힘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목: 71만 청원 여기 청원게시판은 왜만드셨나요  장난칠려면 이게시판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33

우리 미래는 우리가 지킵시다 촛불을 들어 가짜난민들을 추방시킵시다.
제목: KT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

2018.8.23 KT(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90 T.100 )상담사 통화 수년째 통신비 자동이체 통신비 납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편고지서를 보냅니다 몇만원 상당의 KT통신요금을 고지서로 보내어 이중납부를 유도하는 KT통신사를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체계가 잡혀있지않고 직원들근무 태만이어서 올바른 근무를 하시어 추후에는 통신비 이중납부유도가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집값 잡을거면 금리올리고 전세자금대출 제한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8

정말 근로의욕 없어집니다 취업률 뭐하러 높입니까 그냥 집값이나 1억 2억 올리면 되지. 취업해서 버는돈이 집값 일주일에 오른것보다 적은데 뭐하러 일을해야하는지... 진짜 이런 상황에서 집없이 회사다니는 사람들만 바보되는거 아닌가요 집값 잡을거면 제대로 하세요 금리 올리고 다주택자 중과세하고 집있으면 전세대출 불가해야합니다 전세가 투기 조장합니다 전세끼고 갭투자하는거라고요 모르시는건지 모른척하는건지...정말 무능하다는 소리나오네요 유주택자 전세대출 불가 실거주 3년 금리상승 다주택자 양도세 상승
제목: 소득주도성장 및 경제 민주화,건설. 정부가 해야할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2

탁상행정에서 현실행정으로 전환해주십시요.. 건설관련업에서 많은 소득주도성장을 할수있읍니다. 일례로 건설용역업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용역비는 법률(건설교통부 고시)로 정해져 있어 사업주 위주의 과거정책인데 기술근로자 위주의 정책전환이 필요합니다.. 건설사업관리자에 소속되어 있는 기술근로자는 희망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바 법률( 용역비의 일정비율을 기술자 등급별 월급제)로 추가 제정하면 사업주가 이익을 독점하던것을 기술근로자에게 분배되는 것입니다.. 정부건설사업으로 과거정부에서 사업주에 초점을 맞춰 이익을 주던것을 근로자에 초점을 맞춰 이익을 주어야합니다. 국민의 다수가 원하는 일인데 현 정부가 주장했던 일이고... 현정부가 이런일들을 해야 하는데 잘모르는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집행하는 이런 것들을 찿아 해주세요.. 서업주에게 이익을 주는 정책에서 근로자에게 이익을 주는 정책으로요.. 정부가 바뀌면 민간도 바뀌고..양극화가 해소되고 중산층이 엄청늘어 납니다... 안타깝습니다..
제목: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2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좁은 서울에 육군사관학교가 있어 서울발전을 저해하고 정치군인의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한 장소를 활용하여 낙후된 강북발전의 터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미래. 양성평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9

대한민국에서 남자는 모병제 여자는 징병제 군대에서 여자는 16살때부터가서 33에나오고 남자는 모병제인데 1년만 하고나오고 지하철에서 임산부 배려석 없애고 여성 전용 주차장 없애고 남성을 혐오하는 단체 매갈. 워마드 페미 없애고 여가부 없애고 성희롱 법 없애고 여자는 유치원때부터 교복입고 화장 안되고 머리 단발머리 치마 길고 폰을 학교 에들고 오면 안되고 남자는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자유 여자는 20살 군대 때부터 여자아이 말고 남자아이 9명을 군대에서 기르고 미성년자 성폭행범 여자는 사형 남자는 징역 1년 청소년 여자 장애인 학교 특수학교 설립반대 남자는환영 여자는 국적포기안되고 여자는 양심적병역거부는 일본에 요양병원에 일본 남자들 똥 딱기하고 이 나라에서 낙태 금지 . 하면 사형 콘돔 사용금지 . 하면 사형 피임약 금지. 하면 사형 청소년이 다른남자와 합의하에 성관계 해서 콘돔 피임 안쓰고 생으로 하고 안에 쌓으면 임신하면 그 여자가 낳아서 기르기
제목: 자살했다고 해서 면제부를 주는 정치들은 끝까지 진실을 밝혀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3

우리나라가 OECD국가중 자살율 1위라는 사살은 정치권은 알고나있나 사회지도층들이 청년들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더 앞서나가니 되겠습니까 그것은 모든것이 죽으면 다 사면되는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죄목은 끝까지 파헤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리나라 자살율을 낮추는길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집값 무정부 상태ㅡㅡ무주택자.서민은 살 의욕이 없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27

투깃꾼들의 Apt 불꽃놀이(홋가 튀김과 자전거래)를 수수방관히는 대통령.정책실장.사회수석.재경장관.국토부장관.국세청장.금융위장.한은총재ㅡㅡㅡ사퇴하기 바랍니다
제목: 재미있네요.  추가예산..ㅋ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0

2017년 추경이 10조원. 2018년 추경이 14조원이라고 하는 뉴스보고 놀러 왔습니다. 재미 있네요. 현재 장병들 50만명. 징병제인 현재 월급 40만원정도. 50만명 × 40만원 × 12개월 = 2.4조원. 모병제 170만원. 50만명 × 170만원 × 12개월 = 10조2천억원. 10.2 ㅡ 2.4 = 7.8조원. 추경만 모병제로 장병들 월급줬어도 50만개 일자리였는데 말이죠. 아참... 각각 단계 100kW 늘리면.. 0~300kW // 300~600kW 입니다. 0~300 // 300~500이 아니구요. 그리고 한집당 2만원정도씩해서 2915억원 비용들어간다고 하던데... 산업용 전력소비 50% 과부하 180원. (부하&경부하 시간대 무시) 현재 10000만kWh 정도 생산하는듯. 대충 총소비 8000만kWh로 가정하고 50%면. 4000만. 산업용 전기를 일괄적으로 200원상승시.. 과부하 180보다 +20원. 1kWh당 20원 추가이익발생. 4000만kWh × 20원 × 12시간 × 365일 = 3조40억원. 24공장도 있지만 보통 반나절로 잡고 약3조원. 과부하 이외 시간대에는 더많은 이익 발생합니다.
제목: 노동조합원의갑질에 대책은없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

노동조합 용역생활중에 악덕기업주는 기본적으로 격어본다고생각합니다 열정페이도 임금체불도격어봤읍니다. 그러다 노동조합이있는회사에입사를하면 최소한의보호를받을것이라생각했고 그때는 2g시대라서 많은정보가없었읍니다.현재는저도 노동조합조합원입니다 ㅡ. 입사후. 회사유니폼이지급되지않아서 사복을입고작업중에 노조원이 왜. 사복을입고작업을하냐 해서 아직 지급받지못했읍니다 대답했다가 욕을먹었읍니다 입사한지몇개월인데 달라고해서입고다녀야지 안준다고 몇개월을 고의적으로 사복입고다니려고 잔머리굴린다고요. 원래 자신들이 신입사원이들어오면 지급해야하는것아닌가요. 신입사원이달라고사정해야하나요 ㅡ. 회사통근버스를타는데 같은민주조합원들이 저때문에 정차를한번더하는것때문에 자신들이 손해를보니 다른 버스를 이용하라합니다. 이해가않된다고하자 여러명이 고함을지르며 3일정도를 저때문에 분통이터지고 억울하다고 하차를하고도 분이풀리지않았는지 저를 쫒아오면서도 사규위반이라며 고함을지르고 먼산보고욕까지해대더군요.어떤 xx야 이유는 저때문에 승하차를하려고 버스가정차하니 출퇴근시간에 출근도 퇴근시간도 다른통근버스보다 자신들의버스가저때문에정차를많이해서손해를본답니다 저보고노선이같은 다른통근버스를이용하라는데 그렇게하지않았거든요 급기아 사측에항의해서 사규위반으로 총무부 차장의면담까지 했구요. 노조전임자. 노조에 이일을 이야기하자 그사람들도조합원이라 어떻게 해줄수없는일이라 제가알아서 타고다니라는말뿐이였읍니다 ㅡ. 가족수당 입사후가족수당을신청하는데 반려도아니고 이상한겁니다 다시신청하자 나이가몇살이냐고하기에 나이를않적어서그렇구나했는데 노조관리자라는사람이 그나이먹고 요런거나찿아서 손쉽게 돈벌려하지말고 노력해서돈벌어라충고하더군요 저는이유를 알수없읍니다 노조가이런곳인가요 ㅡ. 조퇴. 휴가. 를하려해도 용역생활에는 당연사용했는데 조합원이되고는 같은조합원에게 타당성까지 충고를듣게됩니다. 사유를대라 사유가병원이라도 죽을거아니면 내일또는 다음에가라 휴가못써서아직까지 죽은사람은없으니까요 ㅡ. 근골격계 회사마다 힘든작업은 존재합니다. 하루만해도 기겁합니다 그러다보니 외국인을 투입하거나 로테이션을합니다 용역생활에는 그런게없었는데 조합원이되면 그런게 덜하면덜하지 생각했는데 생각과는달리 더심했읍니다 로테이션이' 뽑기, 였읍니다저는말이않된다고하자. 금. 토. 일. 월 요일을저를투입하고 하기싫으면 주말특근을하지말랍니다. 저는 당신들도 룰을지키고 이렇게할거냐하자 한답니다 그건 거짓말이였읍니다 장장 9개월을 시키고룰을 바꾸더군요 개인적인생각은 자신들은 특근에 쉬운일만하자니 저를말뚝세울 기준을마련한것이더군요. 근골격계운운하며 로테이션을 뽑기로 죽을때까지 뽑혀도 할말없겠죠 이외에도많읍니다 생산량도 조합원관리자목까지생산해서 상납도해야하죠 개인당생산이 100개면 200개해서 관리자가생산한것처럼요 회식비는 4년을 제카드로 납부하고 구걸하듯 받으러다녔는데 줬는데 또받으러온답니다 소득공제많이받게 도와줘두 은해를원수로갑는다나요. 추워서 회사잠바를입고일하자 춥지도않은데 단체생활에서 나이좀먹었다고 티네냐 혼자튈라는나쁜버릇이라고 사규에동잠바착용기준을찿아서 가만않두겠답니다 그래서 추워도 잠바는눈치보구 입었읍니다. 국민체조두 박자와율동에 차이가있다고지적하더군요 옆구리운동하는구령에 팔이한박자늦게올라간답니다 국민체조가 뭐하는건가요 유격훈련 저두 50이다돼갑니다 나이도어린 조합원에게 수모를당한다고 항의해도 끌려가면 두배로 수모를당합니다 조합에이런말해봐야 ㅡ. 나이가몇이세요 ㅡ. 입사언제하셨나요. ㅡ. 그부서잔업많죠 지금까지 돈좀많이버셨어요. 지금노조없는회사에서 그나이에 이급여받으며 다니기힘들어요. 하며 엉뚱한질문을하다. 제트집잡는 말만하더군요. 근무태도 이런거말이죠 그리고 지나간일은 말하지말랍니다 그때말하면 같은조합원인데 어떻게 해달라는거냐합니다. 지금까지변한게없는데말이죠 방식만바꿔서 똑같이 공격합니다 ㅡ. 노조대의원도 뽑기로 뽑읍니다 제가봐도 대의원이 불쌍하기까지합니다 노조에서도대우가 말이아니지만 조합원이나 사측에 말한마디못합니다 도리어양측에서 질타를받는데 누가하려고합니까 자신들은 조합원이돌아가며 해봤으면한다고하지만 조합측은 서로않하려는 이유가 개인시간뺏기고 잔업도못해서라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건다알고있는사실이고 조합측조차 대의원을 무시하니 않하려는거겠죠. 대의원선출을 뽑기로해야할정도면 문제가뭔지는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력강화라고해서 조사도하고 프로그램도하지만. 나서면 어떻게되는지 바보아니면 누가나섭니까 아픈것도티내면 개인이몸관리못한건 단체생활에서 티내지말랍니다. 사유가않됩니다 대충이정도인데 너무많아서못올립니다 과연 노조원이 악덕기업주보다더하다면 과연 이런건어떻게 어디에서해결해주나하는의문이생기더군요 가끔 답을주시는분들은 ㅡ. 사측에서 받아먹은거있냐 ㅡ. 노조가싫으면 탈퇴해라 이게제일많더군요. 이건대답이아닌 회피죠 동문서답도 같다고보구요 인터넷검색을해도 좋은면은있어도 자신들의나쁜모습은 해결할방법이없어보입니다 제가 못찿았을수도있구요. 과연 남보다 돈만많이받고 안정적이면 감수해야할일인지 모른체해야하는지 계속이런 모독을당해도 피해다녀야하는지 피해다녀도봤는데 사람이란게 허술해보이면 쫏아다녀서 역효과만나더군요 과연 노동조합이 악덕기업주보다 더지독하고 불평등 부당행위를 강요한다면 이런걸해결하는 절차나 기관도없는게 노동조합인가요 노동조합이 악덕기업주보다 더갑질을한다면 노조의자주권이므로 과대한가 대통령도 노조를 지지하며 노조의갑질은 나몰라라 누구를위한 노조입니까 노조의갑질횡포를 막아주세요
제목: 기무사 개혁의지가 있는가? 100퍼센트 방출하고 새로뽑고 진급자는 취소시켜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26

부사관, 준사관, 장교까지 흠뻑 빠져있는 특권의식은 이미 지우기 어렵다. 새로 태어나려면 100퍼센트 새로운 조직과 구성원이어야한다. 모두 강제방출하고 새로 선발해야한다. 국방부는 개혁의 의지가 없는듯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최근 기무요원들이 버젓이 진급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개혁을 위해 100퍼센트 방출하고 새로이 선발하고 진급한 사람들은 진급 취소시켜라. 그 사람들이 밤세워가며 계획 만든사람들이다.
제목: 일자리해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6

외국인 불법건설노동자가 건설현장에골조공사하는곳에80프로로 너무많이차지하고있습니다 외국인불법건설노동자가이렇게많은데 우리나라 건설노동자가 들어갈수없습니다 사오십대 실업자나 이런사람은 용역으로밖에 쓰지않습니다 건설현장에 관리감독하여 불법노동자를퇴출하면 많은실업자를 건설노동자로 갈수있게 길을 만들어야합니다
제목: 벌금을 카드로 낼 때 왜 1%수수료가 붙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2

카드와 현금은 동일한 금액 아닌가요? 수수료는 경찰서 부담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가맹점이 수수료 내잖아요... 너무한거 아닌가요?
제목: 국가 차원의 구조 조정, 정리 해고 금지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0

문재인 정부가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적 차원의 정리 해고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건강한 일자리를 먼저 마련하는게 순서였음에도 소득 하위 계층을 먼저 도태시켜 버렸습니다... 이미 도태된 소득 하위 계층 국민들이 건강한 일자리를 다시 가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도 과거 경제 성장률이 급증할 여지가 있었을 때에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 성장률의 상승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죠... 혈세 퍼부어가면서 보여주기식 적선 그만하고 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건 누가 봐도 말 뿐인 성장이고 정리해고라는 건 미성년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경제는 모든 국민이 일할 수 있는 경제입니다... 지금 당장 국가 차원의 정리 해고를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제목: 명절(추석)수당 조기 지급으로 소비분산촉진 등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3

저는 국가공무원 입니다. -명절(설날,추석)이 되면 명절수당이 나옵니다. 명절일 기준 약 10일 전에 지급되는데, 이에 명절일 기준 최소 15일 전에는 지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설날에도 그렇고 명절 전후에 각종 휴,무일 등이 끼어 있어 실제 명절전에 소비,예약, 상품구입예약 등에 대해 분산소비를 촉진하므로 써 많은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명절 전 일주전만 일시적 홍수 소비와 택배 휴무일(극심한 교통체증)등 고려하면 , 조기지급 함으로써 일선 자영업자와 예약구매 ,전통시장 활성화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비진작과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등의 여유가 있어 보다 알뜰한 명절이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제목: 방탄소년단의 군 면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3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팬인 아미입니다 아미라서 군 면제 요청 하는 거 아니냐 애가 아직 철이 안 들었네 같은 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방탄소년단의 군 면제를 정중히 요청하는 바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하면 나라의 위세를 널리 드러낸(국위선양)것에 대해 공로를 인정받아 병역 특례(군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했을 때 방탄소년단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보다 더 큰 공로를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아니 아시아권 가수 최초로 빌보드 무대에 퍼포머로 오르고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레코드 협회 골든 디스크 상 수상 등등 케이팝에 대해 굵직하고 큰 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의 발전은 더 무궁무진하고요 케이팝은 한국의 정말 큰 문화 중에 하나로써 이것이 세계에 퍼진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을 알린다는 일입니다 방탄소년단으로 인해 전 세계가 열광하고 그만큼 한국에 대해 몰랐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자신의 음악으로 한국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국가의 가치를 높였고 한국을 좋은 이미지로 바꾸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대통령도 하기 힘든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군 입대를 하게 된다면 그 공백기간 동안 목도 굳을 것이고 몸도 굳을 것이고 공백기간 동안 활동하지 않은 팬덤이 제대 후에 다시 예전처럼 살아난다는 보장이 확실히 있는 것도 아니고 한참 최정상을 향해 달리다가 갑자기 군 복무를 해서 활동이 중단되면 맥이 끊겨버립니다 절정에 도달해야하는데 우리나라의 법 때문에 이루지 못하고 가면 정말 팬이든 방탄소년단 멤버든 정말 억울하고 평생 한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역사를 써 내려가게 해주세요
제목: 내수를 살립시다.  다 함께 사는 길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5

고용절벽이니 뭐니 암담한 소식만 들려옵니다. 방법은 내수를 살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계대출로 큰 빚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부담이 늘어나는만큼 소비여력이 줄어들고 있으며, 거기다 최저임금까지 오르니 한계선상의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는 쪽으로 살아남기위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내리고 어쩌고 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 입니다. 이때 가장 적절한 대안은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설명해 보지요... 올해 우리나라의 출국자는 3천만명을 넘길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10,000원(선박 이용시는 1,000원)을 징수하여 연간 3,000억 정도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목적세로 전환하고 좀 인상(50,000원 정도로)해서 1조 5,000억 정도 조성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8조 5,000억을 보태면 10조가 됩니다. 이돈으로 국내관광 보조금을 지급하면 1인당 200,000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인 가족일 경우 800,000원이 되고 이돈으로 1~2회 국내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 숙박업소, 식당, 특산물 판매점 등지의 매출이 늘어나고 고용도 함께 늘어납니다. 무분별한 해외여행을 조금 진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부터는 일본도 출국세를 징수한다고 합니다.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문재인대통령 지지율이 20% 포인트 정도는 수직상승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도 말끔이 치유됩니다.. ㅎㅎㅎ
제목: 인천공항 5조 투입하고도..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0

인천공항이 5조원을 투입해서 2터미널 공사를 완료하고도 법무부 출입국심사인원이 확충이 안되어서 무용지물이라는 기사를 읽었는데.. 청와대가 사실 확인을해서.. 만약, 사실이라면 시정해야하지 않을까요.?
제목: 배달앱 고액수수료 횡포 근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4

배달의민족ㆍ요기요ㆍ배달통에 사실상 독과점되어버린 국내 배달앱시장 /요기요와 배달통 최대주주는 동일/지나친 중개수수료ㆍ광고료는 국내 영세 특히 비브랜드 개별 영세 음식점 자영업자에겐 몇 푼 남지도 않는 수익에서 또다시 등꼴을 빼먹는 흡혈충으로 번신한지가 오래임/ 이미 활동중인 대한요식업 중앙회등 단체가 있으니 이들이 주축이 되어 출자해서 신설 배달앱 업체 출범시키고 적정 수수료와 광고료 부과하면 영세 음식점주에겐 적잖이 도움을 주게 될것임~첨언하면 매달 영세 음식점주들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 누계 수입 일부라도 국민연금공단에서 함께 출자한다면 연금공단이나 신설 배달앱의 사실상 주주인 영세 음식점주 모두 윈윈하는 게임 될꺼임
제목: 부동산은 무정부상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35

오늘 부동산 뉴스 기사중 내용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무정부상태!라 평가했던데! 차라리 현 정부는 부동산 폭등을 지향한다 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유능한 정부로 평가 받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들 삼척동자만도 못한 자들만 모아 놓았는지요? 대통령이 보시기에 흐믓하신지요? 수 많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카드가 있음에도 눈을 감고 있는지 그의도가 참으로 궁금하군요!
제목: 광주광역시 투기자역 투기과열지역 지정 꼭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3

규제 무풍지대 광주광역시 부동산시장 완전 투기장입니다. 전국의 투기꾼 들이 광주로 모여들고 있다 순수내집마련 서민들이 큰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금지 지정 시급합니다 광주광역시 50만호 주택 건설 해야 합니다 그린벨트 해제 다운 계약서 100프로 규제가 빨랑 지정 돼어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은 투기꾼들의 먹이사슬 역할 톡톡히 하고 있어요 스스로 사퇴하세요 대권 꿈 접고 개 공약 남발 하지 마세요.
제목: 강남구, 재산세 몽땅 걷어들여 다른구에 나눠주지 말고, 세곡동 간선 지하철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

강남구은 세금 많이 걷어다 타구에 솓아 붓는가?, 세곡동에 지하철 간선을 만들어주세요.. 강남구는 재산세가 타구의 2배로 많이 걷어 들인다. 강남구는 걷어들이 세금을 타구에 솓아 붓지 말고, 현재 버스로 교통이 혼잡한 세곡동에 지하철 간선을 만들어 주시오. 세금만 몽땅 걷어서 무얼 하시나요?. 많이 걷어 들이 세금으로 지역 주민을 생활을 위해 사용하세요
제목: 북한산  석탄 수입  부실수사 제대로 조사하여  처벌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0

북한산 석탄을 불법 수입한 사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관세청 및 경찰 , 위선까지 찾아내어 처벌하라 인간계 최고의 독재국가및 인권유린국가를 도우려는 현 정부는 옛날 친일파 보다도 100백 더 나쁜 친북파들이다.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정책들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 너무나 현 정귄이두렵다ㆍ 남한이 공산화 되는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정권바뀌면 현 정부인사들 국가전복죄로 대한민국에서 추방시켜야한다
제목: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의 개발제한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4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서울의 개발행위를 최소 10년간 제한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서울은 이미 과다개발된 상태고 인구과밀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은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낯주는 주범입니다. 서울 수도권 인구는 2000만이 넘고 서울시민은 곧 국민들이라 할수있어 단순 지자체로 볼것이 아니라 국가개념으로 접근해야합니다. 지방분권도 타지자체와 달리 서울은 다르게 적용해야하며 지자체의 자율보다는 국가통제를 강화해야합니다. 현재 다양한 부동산정책을 추진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부동산가격정책 뿐만아니라 공급확대정책도 필요하지만 서울이주및투기수요억제정책이 필요합니다. 서울이주수요를 억제시키고 지방이주수요를 늘리는 방안이 근본적으로 서울의인구과밀,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의 해결방안입니다. 이미 수도권은 교육,문화,관광 등 모든면에서 월등한 입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타지방하고는 비교조차되질않습니다. 이에 수도권의 재건축,신축 등의 신규 개발행위를 최소10년간 제한한다면 부동산투기수요 및 인구과밀문제에 도움을 줄것입니다. 동시에 지방투자를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것은 병행해야 지방이주수요가 생길겁니다. 더이상 서울중심의 지방분권은 안됩니다. 서울은 지방,지자체가 아니라 국가 그 자체입니다.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서 국가통제가 강력히 이루어져야하며, 개발행위 제한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목: 은혜로교회 범죄관련자들 처벌과 피해자들의 국내복귀를 도와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17

은혜로교회 교주에게 세뇌되어 피지로 납치강금된 국민 400여명이 있다는 사실이 이미 언론에 몇차례나 공개되어 사실인게 밝혀졌으며 해당 교주는 교인들의 세뇌를 위해 부모와 자식을 서로 폭행을 하게 하는 '타작마당'이라는 알수없는 핑계로 국민들을 속이며 강금폭행과 사기행위까지 하며 해당 국가에 정치권과 연결되어 범죄자들을 검거하고도 풀어주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들을 구해주시고 외교부와 범무부가 나서서 해당 범죄자들을 하루빨리 국내로 복귀시켜 수사하게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십시요.
제목: 지방직공무원 영어관과목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0

오직 한국에서만 일하는 지방직공무원이 영어가 무슨 필요있나 싶고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직공무원
제목: 문제 정권, 무뇌정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27

아파트 공급을 막고, 매도를 어렵게 하고 규제는 흉네만 내고 금리는 동결 시키고 부동산을 폭등 시키면서 20년 재집권 하겠다고? 정말 촛불을 끄고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저런 무뇌 정권을 절실히 지지 했다니
제목: 서울시 태궐도혒뇌協, 부정심사 의혹에 발칵!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

서울協, 부정심사 의혹에 발칵! 심사평가 점수 조작 정황 발견, 불합격자 합격시키려다 덜미 국제태권도신문 | 2018/08/14 20:02 서울특별시 태권도협회(회장 최진규)가 부정심사 의혹으로 발칵 뒤집혔다. 지난 7월 15일 서울시협회는 노원구 월계문화체육센터에서 제21차 승품단심사를 개최했다. 강남, 강동, 서초, 송파,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성북구 등 9개 지역 1천여명의 수련인들이 참여하는 심사였다. 서울시협회의 부정심사는 7월 20일 심사불합격자 및 취소자가 공개되면서 의혹이 일기 시작했다. 당시 심사인원 중 모 구의 인원이 합격자로 구분된 것. 서울시협회 홍성용 심사담당 부회장은 이 같은 제보에 심의를 통해 모 응심자의 심사채점표가 조작된 정황을 발견했고 사실확인을 위해 영상판독을 통해 해당 인원의 심사채점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했다. 당시 확인자들은 해당 심사인원의 평가에 대해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국기원 심사채점 규정에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이었기 때문. 홍 부회장은 채점표의 수정과 불합격자의 합격 문제가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 바로 이를 서울시협회의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이첩했다. 겨루기와 품새 채점표에서 점수가 조작된 정황이 발견됐기에 이를 철저하게 조사해 응당하는 처분을 하라는 의미에서다. 현재 서울시협회 부정심사 의혹 대상자로 지목된 사람은 모 씨 등으로 도장위원회는 해당 인원이 심사 중 겨루기와 품새에서 60점 미만의 점수로 불합격 처리되자, 모 씨 등이 공모해 해당 인원의 채점표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얼마 전 대한민국의 공식법률상 국기(國技)로 지정된 태권도에 부정심사 의혹이 일자 관계단체들은 이번 부정심사 의혹의 처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당 심사의 주관단체인 서울시협회 이자형 상근이사는 “현재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사 중에 있다. 조사 결과를 치켜보자”는 입장을 내어놨다. 이번 부정심사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협회에서 이 일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본지의 취재시 서울시협회 실무자들은 해명보다는 “누구한테 들었느냐?”,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더 이상 얘기해 줄 수 없다” 등의 답변으로 사건의 확대를 막는 모습을 보여줬다. 현재 태권도계 부정심사와 관련한 조사 절차는 심사주관단체인 해당 시도협회의 1차 조사를 통해 대한태권도협회에 보고되고,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이 조사 결과 보고에 따라 직권으로 직접 조사를 진행하거나,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이 부정심사 행위가 개인의 일탈일 경우 개인에 대한 징계를, 단체에서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해당 시도의 심사권한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국기원 또한 해당 부정행위에 대해 시도협회나 대한태권도협회가 규정에 따른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국기원과 심사위임계약을 체결한 대한태권도협회에 대한 제제 조치까지 강행할 수 있는 입장이라 서울시협회의 부정심사의 파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태다.
제목: 국민연금=용돈연금 -> 장례연금??(수령시기 55세, 60세, 65세, 68세, 70세, ??세 언제까지 늦출껀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저는 89년에 처음 국민연금을 가입했습니다. 그때는 55세 부터 연금을 주겠다고 했던거 같아요.. 그런데.. 점점 60세, 65세에 주겠다더니, 이제는 68세에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68세 되면.. 그때는 또 70세, 80세에 주겠다고 또 미루겠죠? 지금도 용돈연금인데,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숨 넘어가기 직전에 장례 치루라고 연금 줄껀가요? 제발 장례연금이 되지않게 수급시기 만이라도 더이상 늦추지 말아 주세요ㅠㅠ
제목: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제안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3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저의 소견 제안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에 진입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 급여가 적은 직종이나 중소기업은 회피하고 취업을 안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직장이 없는게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지고 정부에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서 아무리 돈을 사용해도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취업을 많이 해서 나라가 잘돌아가도록 정책이나 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사원을 뽑을 때에 중소기업 경력을 인정해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1년 경력마다 가점이 늘어나도록 ...., 중소기업 경력이 가점이 되도록 해서 공무원, 대기업사원 뽑을때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하면 대학 졸업후, 중소기업 취직이 자연스럽게 늘어날것입니다 물론 부작용으로 대기업 취업에 유리한 명문대 출신은 불만이 있고, 중소기업에서 이직하는 인원도 예상되만 잃는것보다 얻는것이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작은 소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아파트 1억 오르니 3백만원 규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21

아파트값 1억 오르니 규제한다고 3백만원 과징금. 또 1억 오르니 부랴부랴 강력규제라고 3백5십만원 과징금. 또 1억 오르니 긴급대책으로 규제 3백 8십만원. 또 1억 오르니 더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3백8십5만원. 또 1억 오르니 정부도 도저히 집값은 못 잡겠다고 한숨. 노무현 때 천정부지로 오르던 아파트. 문재인 때는 더 빨리 그 현상이 왔군. 초심? 청와대 들어가면 정권의 논리가 새로 생기는 법이여. 물태우 그리고 제2대 물재인.
제목: 공무원연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20

공무원 복지카드사용을 없애든가 절반으로 삭감하면 나라 재정에 큰보탬이 되지않습니까? 심지어 청소하는 미화원들까지 똑같이 복지카드쓰는데 왜 복지카드를 써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은 5일근무에 6시 정시퇴근에 대체휴일이랍시고 한달에 일주일씩 휴가써도 근로자들처럼 시급이 깎이는것도 안니고 여러가지 복지혜택은 다받지않습니까? 그래도 공무원연금 좀 깎였다고 불평불만하니까 참 옳지않습니다! 여기는 대구인데 읍사무소에는 해마다 아웃도어 브랜드작업복이 나오는데 세금낭비아닙니까? 미화원들 놀러가기 싫다는데도 굳이 돈들여서 야유회라고 제주도 2박3일씩 돈들여가는지 이해불가입니다! 왜 공무원들한테는 많은 재정을 쓰는겁니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들 산는거아닙니까? 나라 재정이어려우면 공무원들이 먼저 모범적이어야하지않습니까!
제목: 사고많은 어린이집 보육료를 가정양육수당으로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9

어린이집 사고가 끊이지 않는 요즘 이렇게 위험해서 어린이집을 어떻게 믿고 보낼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됐습니다. 집에서 돌볼수 있는한 최대한 데리고 있다가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보내야지 하다가도 맞벌이가 아니면 한달생활조차 힘든 요즘이라... 더구나 가정 양육수당 보다 더많은 보육료 지원이 된다는데... 굳이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돈쓰느니 어린이집보내고 남는시간 일이라도 해서 가계에 보태고 싶은게 요즘 엄마들의 마음이 아닐까싶습니다. 저역시 그런생각이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양육수당으로 매달 0~11개월까지 20만원, 12~23개월까지 15만원, 24~83개월까지 10만원 씩 나옵니다. 올해 9월부턴 만 5세 미만 아이있는 가정에 10만원씩 더준다한들 보육료지원 되는 돈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양육수당으로 가정양육을 선택할까요?? 어린이집 사고기사 댓글을 보면 간혹 불안하면 집에 데리고 있으라고도 하는분들도 있습니다.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엄마가 키우면 아이한테도 좋은거 압니다. 하지만 가정양육비를 보셔서 알겠지만... 아이가 어리면 기저귀랑 분유값으로 양육비 다쓰고도 부족하고, 개월수별로 줄어드는 양육비로 아이가 크면 입히고 먹이는 걸로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러니 전액 지원되는 어린이집을 어느 부모가 마다하고 집에 데리고 있겠습니까?? 이건 그 누가봐도 정부에서 어린이집 보내는게 더 이득이니 어린이집 보내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요즘 사고가 많은 어린이집을 부모들이 걱정하면 어쩔수 없이 보내는 심정을 좀더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집 교사들도 1인당 돌보는 아이들이 많아 힘들다고 휴식시간을 갖게해달라며 보육교사 1명씩을 정부지원해달라고 하지않습니까? 그런 지원대신 가정양육비를 보육료 처럼 높여주시고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느라 힘들어하는 대신 가정에서 엄마아빠 사랑 많이 받으면 많은 시간을 보낼수 있게 해주세요 가정이 행복하다면 저출산도 해결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전국토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가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7

어파트분양권 전매금지 전국토 전지역 동시 발표가 정답이다 1가구 1주택자 6억이상 종합부동산세 무조건 부과 예외사항을 두면 투기장이 연출 됩니다 금리인상 전국토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역 지정 급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가 가장 사급합니다.
제목: 폭등아파트 대통령님 한 마디만 해주소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24

모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내집 마련은 커녕 이젠 슬슬 기득권들이 전세 월세 올릴려고 별짖을 다할껍니다. 김현미, 김수현 , 고위공무원들 말만 듣지 마세요. 무능하고 자기들 부 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도 있습니다. 대통령님! 몇 달째 고통속에 괴롭습니다. 세상이 난리가 났는데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