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축 아파트 전기차 충전소와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친환경자동자법과 동법 시행령에 대한 민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3-16 ~ 2022-04-15
참여인원: 119

저는 경기도 **에서 38년 된 복도식 구축 아파트(1984)에 사는 국민입니다. 2022년 1월 28일에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8323호) 및 시행령으로 인해 저희 아파트는 주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안은 모든 구축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고 주민들의 협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분쟁이므로 이곳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구축 아파트의 주차 전쟁은 해결되지 않는 골칫거리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1가구당 0.6대의 지상 주차구역만 가지고 있어 주차 민원이 끊이질 않고 주차장을 신설하려고 해도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 풀리지 않는 숙제를 늘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 법령으로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청 공문을 받고 분쟁은 더욱 심화하였습니다. 아직 전기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없지만, 늦게 설치하게 될 때 환경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벌금을 내야 하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빠르게 이 사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는 현재 주민 사용 공동구역을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서는 전기자동차 충전 및 주차구역을 신설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파트 경우 시행령에 따라 법적 기준에 맞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신설하려면 화단 이외에 용도변경을 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화단을 용도 변경하여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신설하면 주거지역(거실 베란다)과 너무 가까운 곳에 사는 입주민은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폭발로 생명 및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재산권도 침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전기자동차의 폭발 사례가 알려졌고 최근에는 부산 동래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가 폭발한 사건(22년 2월 9일 KBS 뉴스 보도)도 있었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을 위해 이 법률에 반대하지 않지만,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친환경적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모든 입주민이 사용할 수 없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따로 만드는 것은 주차 분쟁으로 시달리고 있는 구축 아파트 주민들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여 불평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가솔린과 디젤 주유소가 아파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전용 주차구역과 약자전용 주차구역은 국민 모두의 안전과 약자를 위한 배려를 위해 당연하지만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신설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아파트 입주민의 비용으로 공동 사용 장소에 친환경적 자동차의 전용 시설을 만드는 것은 차를 소유하지 않거나 전기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 입주민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장하는데 위배 됩니다. 또한, 구축 아파트들은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많은 협의와 시간이 필요하지만, 환경부에서는 확보된 재정이 바닥나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어 아파트 입주민이 설치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해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아파트의 개별 환경에 따라 전기자동차 신설이 늦어지더라도 환경부의 보조금 받을 수 있어야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자동차만 이익이 되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법(친환경자동차법)을 만들어 시행하면서 국민들이 동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여유도 주지 않고 환경부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전기차 충전시설을 빨리 설치하도록 경쟁에 부치는 졸속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자동차법과 동법 시행령은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 아래 내용에 위배되어 국민의 기본적인 사회권,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모든 실정법 중에서 최상위 법이므로 친환경자동차법의 제정 근거인 동시에 동법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친환경자동차법과 시행령은 헌법에서 제시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하여 시행하도록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이 방법 외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위해 정부 및 시도 관련 기관에서 공공 비용으로 공공장소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전기자 보급을 확대하려면 일반 주유소가 전기 충전소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과 정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요청 사항 1> 3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는 끊이지 않는 주차 분쟁과 전기자동차시설을 만들 여유 공간이 없다는 것을 고려해주셔 2000년대 이전에 설치된 구축 아파트 또는 800세대 미만 아파트에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화를 제외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들어 주세요. <요청 사항 2>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국민의 재산과 생명 및 안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친환경자동차법과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주차장이나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엄격한 법률과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아래- ①구축 아파트의 경우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제외하도록 친환경자동차법과 동법 시행령을 수정. ②1세대 1대 이상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축 된 공공주택의 경우,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만들 때 건축 당시 기존에 설치된 일반주차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 및 주차장법 개정. ③구축 아파트들이 다른 목적의 공공시설이나 공간을 용도 변경하여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주거지역(아파트 거실 창문이나 앞쪽 베란다)과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관련 법률 제정. <요청 사항 3>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의무적으로 강제된 친환경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신청 순위와 시기에 상관없이 환경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전액 확보해 주세요. 그리고 공공주택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는 환경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장 설치 및 충전기의 전기인입비는 환경부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아파트 주민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오래 전에 구축된 아파트의 경우는 아파트 환경과 사정에 따라 주민 부담 비용이 더 많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전기자동차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구축 아파트에 법으로 강제하여 설치하도록 하면서 그 시설을 사용하지도 않는 국민에게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꼭 필요한 공공의 목적이라면 친환경자동차법과 시행령으로 강제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주차구역을 공동주택에 신설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환경부가 전액 지원해주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위 1, 2, 3 요청 사항의 법적 근거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 제34조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35조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