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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TV수신료 관련법안 폐지청원합니다. 법적 근거가 시대상황에 전혀맞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6

KBS가 TV수신료를 걷는 직접적인 명분이 되는 법적 조항은 "방송법 제 64조"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법 제 64조 :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의 "공사"는 한국방송공사, 즉 KBS입니다. 그리고 한국방송공사의 설치 근거및 재원조달과 관련된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법 제 43조 (설치) 1.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부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이하 이장에서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방송법 제 56조 (재원) 공사의 경비는 제 64조의 규정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 수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방송법 43조, 56조, 64조 조항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 몇가지가 있는데 첫번째, KBS가 공정건전한 방송문화정착을 위한 국가기부방송이라는 것입니다. 1. KBS가 공정건전해 왔었는지에 대해서는 두말 않겠습니다. 2. 방송이 송출된지 몇십년이 지난 지금상황에서는 "방송문화정착"을 위한 제도는 필요없습니다. 두번째, 56조에 따르면 "국가기부방송"이란 말은 국가가 국민에게가 아닌 국민이 국가에게 기부한다는 뜻입니다. 1. KBS의 재원은 수신료로 포장된 국민이 낸 기부금으로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2. 왜 세금이 아닌 기부금으로 충당하며, 왜 전체 방송국이 아닌 KBS에만 내는지는 시대상황에서 유추가능합니다. 즉, 당시 먹고살기도 어렵던 대다수 국민들에게 방송문화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것은 무리였을 것이며, 또한, 당시에는 지상파 방송국이 없던 시절 처음으로 생긴 방송국이 KBS였습니다. 세번째, 결정적으로 이러한 방송문화를 위한 기부금은 (TV시청자가 아닌)TV 소지자들이 분담합니다. 1. 이것 역시, 당시 TV가 귀하던 시절 TV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회지도계층이었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TV수신료는 TV를 보여주는 써비스 요금이 아니라, TV를 보고 안보고를 떠나서, TV정도 가지고 있는 사회지도 계층에게 기부금을 받겠다는 것이 방송법 64조 입니다. 3. 이는 1999년 5월 27일 수신료관련 위헌 소송 위헌불합치 판결문"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에서도 이런 개념은 잘 드러납니다. 즉, KBS수신료는 KBS방송을 시청했기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시청료의 개념이 아니라, kbs에서 특정한 공적인 좋은일을 하니, 그 비용을 텔레비전 정도 가지고 있는 "특정집단"의 사람이 특별히 부담해 줘야하는 부담금 개념인 것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TV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한 벼슬이던 시절이었나 봅니다. 네번째, 64조에 따르면 TV수신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1.대통령령 법안은 대통령이 직권으로 행사할수 있는 법안입니다. 2. 결론적으로, TV수신료는 국회까지 갈것없이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수정, 폐지 시킬수 있습니다. 1963년에 시작된 KBS수신료 징수제도는 먹고 살기 힘들고 방송국이 KBS하나 뿐이어서 방송문화가 막 시작되던 시절에나 말이 됩니다. 1. 1964년 TBC, 1969년에는 MBC가 개국하였음에도 수신기부금은 KBS가 독식했습니다. 2. TV이 사회지도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대다수의 일상품이 된지 수십년이 지났습니다. 신문기사자료에 따르면 1960년에 0.35%에 불과하던 서울의 가구당 TV보급률은 1975년쯤에 이미 50%에 육박합니다. 3. 그에따라, 당시에는 기부금 형태였던 TV수신료가 이제는 세금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TV수신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불리한 간접세 형태입니다. 4. 방송문화는 추가수신료로 진흥하기에는 이미 충분히 정착되었습니다. 네문장요약 1. 수신료를 납부가 시작된 1963년 당시에는 방송국이 kbs가 하나 뿐이었고, 소수의 가정만이 tv수상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 생존문제와는 관련없는 특정공익사업을 하는 kbs의 활동재원을 tv를 보유할수 있는 재산수준의 특정집단이 특별히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 할수 있다. 2. 그러나 시대가 바뀐 지금은 kbs이외의 방송채널 시청을 위해 tv를 보유할수도 있게 되었기 때문에, tv보유를 기준으로 kbs활동만을 위한 재원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합하다. 3. 무었보다도 지금은 모든 가정에 tv가 보급되어 tv소지가 전혀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tv보유를 기준으로 특별히 kbs수신료를 납부하게 하겠다는 것은 kbs수신료를 특정 부자집단에게 특별히 부과하겠다는 원 취지와 맞지 않다. 4. 결론적으로, 시대가 바뀐 지금 kbs활동비는, 세금형태로 바꿔서 걷든지(직접세) 아니면, 그 대상을 "tv보유"가 아닌 "고급아파트거주" 같은 다른 형태의 특정부자집단으로 교체 하던지 아니면 폐지해야 한다.
제목: 매우 위험한 시나리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나는 이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지난 몇일간 이것을 인터넷에 올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였다. 이것은 내가 판단하기에 매우 위험한 시나리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를 오픈함으로서, 미국에서는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을수 있고, 아울러 북한에게는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게 됨으로서, 한반도를 위험으로부터 구할수 있다는 역설적인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간단히 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처한 러시아관련된 스켄들로 미국 특검으로부터 궁지에 몰릴 경우, 이를 타게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푼다는 명분을 제공하는 동시에,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수단이 될수 있다. 이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면,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무력 사용을 주저할 이유가 점점 줄어 드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을 위시한 주변국들은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재인식해야 하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인지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승산없는 싸움에 메달리기 보다는, 2보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선택이 북한 스스로와 김정은 제1위원장,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즉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대신, 그 이상의 안전을 보장받고 경제발전을 보장 받는다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 북한에게 좋고, 우리 민족에게 좋고, 또한 김정은 제1위원장 개인에게도 좋은 것이다. 고무줄이 팽팽해지면 끊어진다. 그 최고치를 임계점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는 임계점에 거의 다다르고 있다. 고무줄이 끊어지면, 모두가 손해이다. 지금이 북한에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제목: 적폐청산 년말 종결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5

대한민국의 검찰, 법원,고위관료, 정치인, 공무원, 공기업 직원, 재벌 등 국민을 위하여 일 해야 할 사람들이 정부 권력의 개가되어 정작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억압하고, 세금을 사유화 하고 재벌에게 혈세를 바치는 등의 반 국민적 행위를 한 조직, 개인을 끝까지 처벌하여 주세요. 친일파 척결을 하지 않고 결탁한 1945년 8월 15일 부터 현재까지 국민들만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돌린 자들을 꼭 벌을 받게하시어 앞으로 국민을 괴롭히면 꼭 벌을 받는 다는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 바람니다.
제목: 적폐 중의 적폐 여성할당제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4

여성할당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의원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주십시오. 적폐 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제목: 육아휴직관련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저는 2016년 12월 19일 여아를 출산한 공무원인 아기엄마입니다 제가 출산휴가후 바로 1년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인사시즌에 맞춰 2017년 1월에 복직예정입니다 그런데 출산으로인해 승진등 인사상 불이익은 어느정도 감수할생각인데 불합리한 제도로 금전적인 손실은 좀 억울한점이 있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로 내년에 지급되는 성과금이 전년도 2개월이상 근무한자로 되어있는데 12월말까지 근무하면 1년치 모두를 받을수 있는데 갑작스런 출산으로 예정일보다 2주일찍 애기가 태어나서 1년치 모두를 지급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출산으로 출산장려한다보 여러가지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계신것은 알지만 애기가 태어나는것이 마음대로 되는것도 아닌데 출산휴가 사용으로 근무일수가 11일 모자라 성과금을 받지 못하는것은 출산 장려정책과 너무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이 1월1일현재 근무중이고 전 6개월중 1개월이라도 급여를 받은자로 한정했는데 이경우 질병휴직자등은 정근수당 지급대상이지만 오히려 육아휴직자는 전달 급여가 아닌 수당을 받은자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수당은 각종 세금제외 45만원정도 받았는데 딱 분유값에 기저귀값밖에 안됩니다 출산장려한다고 다른 정책 만드는것보다 이런 불이익을 개선해 주시는게 더 실생활에 도움이 될거같습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여성민우회 해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8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관련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간,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등) 4. 현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작금의 위기 상황을 여가부는 모르고 뒷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세금이 정말 아깝습니다.)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결혼출산 가족부로 당장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경찰,소방관, 소년소녀가장,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하 사회가 될 겁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사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부서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관련하여 2018년까지 입안 후 발의하여 당면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제목: 남혐을 멈춰 주세요. 남혐사이트 처벌 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4

워마드, 쭉빵, 일베,메갈리안, 여시 아시죠? 포털사이트의 절대권력자 ...네이* 댓글난 보면 댓글부대를 형성하면서 욕설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1. 극혐 사이트 행태 1) 좌표 찍다>>> 성폭력관련 기사나 남녀 관련 기사만 떴다 하면 일베나 워마드 등 극혐사이트 댓글부대가 총출동해서 호감순위를 조작하여 마치 그것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고 있음 2) 자신들이 추구하는 노선에 반하는 거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부음 3) 청와대 청원사이트에서 떼로 다니며 중복동의를 행하며 여론 조작하고 있음(낙태죄폐지 청원) 2. 문제점 1) 순수 일반인들의 의식을 반세뇌시켜 사회 분열 조장 우려가 있음 2) 남녀분열, 급기야는 폭력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으며 정치판에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음 3) 자신들의 의견들이 여론인 양 여론 조작하며 호도하고 있음(포털사이트 순위 조작, 청와대 청원 중복동의) 4) 포털사이트에서 개인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방관하고 있음.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함 3. 대책 1)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여 자기가 쓴 글에는 자기가 책임지게 한다 2) 감시기구를 두어서 원천 봉쇄한다 3) 극혐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단속 관리한다 대통령님, 현대 사회는 인터넷 기반 사회입니다. 그만큼 익명성이 무한하게 보장되므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자칫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는 바 극혐사이트 메갈리안, 워마드, 일베 등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거나 수사 후 처벌 마지막으로 폐쇄를 강력 청원합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제목: ktx수험생할인 환불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올해 수능친 19살 학생입니다. 수능 끝나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에버랜드로 여행가기로 했어요 ktx수험생 할인을 받고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 이벤트 조건을 보니 월~목요일까지 밖에 이벤트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학생들이 놀러가기 좋은 금,토,일에는 아예 이벤트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열차가 출발하면 아예 환불 또는 교환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분명 수험생들을 위한 이벤트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수험생들에게 불리한 악조건들 뿐이라면 대체 누구를 위한 이벤트 인가요? 수험생 이벤트를 다시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또 돈을 환불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4

대통령님과 정부여당에서 약속하셨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서둘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내년부터 인건비도 대폭 오르고 하는데 거기에 건물주들의 횡포까지 더해서 장사 하시는분들은 마음 편할날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악물고 열심히 해서 매장이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새로바뀐 건물주가 재건축할거니 준비 하시라고 하더군요 전 건물주의 횡포에도 우리가 을이고 약자니 말한마디 못하고 기분대로 다 맞춰주었지만 돌아오는건 다른 임대인에게 팔아버리고 남은 계약기간 동안 잘하라는 말 뿐입니다 환상보증금 대폭 상향과 임대료 상승억제 그리고 무엇보다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보장을 꼭 부탁 드립니다
제목: 한국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5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모집하고 있는 나라는 11개국 정도다. 이스라엘의 경우 남군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여군을 징집병으로 모집하고 있다. 다만 복무 기간은 남성 36개월, 여성 21개월로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그럼.,
제목: KTX 무안공항 경유는 절대로 안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4

고속선을 고속선답게 만들어야지 지금 이게 뭐하는짓입니까? 건설비 1조면 국민세금 상당히 깨지고 제속도도 못내서 소요시간도 증가합니다. 게다가 선로길이는 늘어나니 또 이용시 비용은 더 비싸져서 손해입니다! 고작 그 지역 하나의 핌피현상때문에 다른지역 국민들에게 피해주는 꼴입니다. 게다가 호남고속선은 청주지역 핌피때문에 오송역에서 분기해서 이미 선형이 좋은편이 아닌데도 이상태로 무안공항까지 경유하면 호남고속선은 고속선이라고는 부끄러울 정도일겁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기존안으로 바꾸고 무안공항은 따로 지선을 만들어서 별도의 노선으로 한다면 모든 지역의 국민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고속선 무안공항 경유는 철회 해주십시오. 고속선을 고속선답게 만듭시다!
제목: 남녀 평등하게 국가정책 추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대한민국 성관련정책은 너무 편향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현재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여성과 평등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 1. 2년간 군소리없이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명시하듯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휴전상황에 김정은의 도발이 나날이 심한 형국에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여성들도 어떤 식(남성 복무연한과 동일 기간 기간산업체 병역특례요원,사회봉사,국방세납입,공익근무요원 중 택1)으로든 국방의 의무 다하세요. 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2. 왜 여성할당제만 실시합니까? 남성에게도 실시해 주세요. 3D업종에도 여성할당제 실시해 주시고, 교직에도 남성할당제 실시해 주세요. 이화여대총장도 남자가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여성부장관도 남성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구요.왜 독식합니까?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3. 거의 모든 대학들이 남녀공학입니다. 하지만 이대 등 국내 16개 대학은 여대만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대, 약대, 사범대, 로스쿨은 여성들만 독식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주세요.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4. 여성단체에게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말고 남성단체에게도 정부 지원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극소수이므로 더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줘야 공평하지 않을까요?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5. 성범죄 나날이 흉포화돼 가고 있습니다. 성범죄 강력히 처벌하세요.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반대급부인 성폭력 무고자들도 화학적거세하고, 신상등록, 성범죄 교육하고, 전자발찌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야 공평한 세상 아닙니까? 형량도 성범죄자들과 동일하게 적용해 주세요.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하는 게 인권사회의 철칙 아닌가요? 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6. 여성 관련해서는 수많은 여성기관들이 있고 피해입은 여성에 관한 정책이 잘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 수많은 미혼부, 경력단절남성, 제대군인들에 대한 정부 정책은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내에서의 의문사, 영내 음식, 군인들 월급은 형편없습니다. 대통령님,국방부장관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는지요.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니, 성폭력여성들,성매매여성들 자활, 미혼녀, 독신녀 등은 신경써 주면서 정작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인들에 대한 정책은 왜 이리도 없는 것인지 묻고 싶군요. 이제라도 군인들에게도 최저임금제적용, 영내 식문화 및 병영문화 체질 개선, 의문사나 군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혼부, 경력단절남성,제대군인들에 대해서도 여성 못지않게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외 계층인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은 남자, 여자 잘 화합해서 이끌어 나가야 아무 탈 없이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편향적인 정부 정책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갈 것입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 헌재소장님, 대법원장님 청원합니다. 반드시 여성과 평등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크림하우스환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크림하우스네이쳐쓰고있는데.. 유해물질이나왔다는이야기에순간어이가없네요 꼭환불및처벌될수있게해주십시요
제목: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8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반드시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제목: 주식시장 공매도제도를 폐지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8

* 주식시장은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자금조달 기능 및 국민들의 재테크 기능을 하며, 순기능이 아주 큰 시장입니다. *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시장에서 일부 외국인자본과 국내헤지펀드 등 단순 시세차익과 시장왜곡을 하는 공매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 이는 경제민주화의 공평에 어긋날 뿐아니라, 시장왜곡을 심각하게 만들고 * 가장 중요한것은 한국주식시장(자본시장)에서 순기능보다는 자본착취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 이에 강력히 공매도 폐지를 청원합니다.(선진국중 한때 절반가량이 공매도 없습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6

정말 뉴스를 보고있기도 유투브를 보고 있기도 짜증만 납니다 좀 기분좋은 소식을 들을순 없을까요 자유한국당 보고 있기가 너무 짜증나네요 저 사람들에게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주기가 아깝습니다 터무니 없는 청원인줄 알지만 참고 있기가 힘드네요 11시간만에 본회의 들어와놓고 무슨 할말이 있다고 의장사퇴를 외칩니까... 무슨 자격으로 그러는지 모르겟습니다.... 자유한국당 좀 증발시킬 방법은 없나요
제목: 휴대폰 요금 인하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4

휴대폰 데이터 요금이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나라~~!! 이것이 IT 강국의 참모습입니다. 폰값을 할부로 넣으면 한달 요금이 최소 5만원~9만원선이 보통입니다. 요즘 일인 인폰이 보편화 된 현실에서 각가정에서 정보통신료가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 통신료 인하나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심도있는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민들 정보 통신료 값 때문에 허리가 휘청 합니다. 쓸데 없이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의 횡포를 파악하여
제목: 건설 일용직 근무시간 오전07시출근 오후5시30 퇴근 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공사현장 출근 시가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건설업에서 일하는지 사람은 회사 소속 관리자 빼고. 전부 일용직 입니다. 하루 몸이아프거나 볼일이 있어 일을 못하게 대면 그날 은 일당이 제외 되지요. 근무시간은 오전7시 체조하구 5시30분 퇴근 입니다. 체조 시간 7시 맞추려면 공사현장 하고 출근 거리가 멀게돼면 첫차 탈려고 아침도 뫃먹고 집에서 나와 출근 하는게 일상 입니다.
제목: 김부선 죄인을 위한 모금 운동.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김부선이 죄인인가요?사법부에 항의의 의미,정의 사회,올바른 아파트 문화 정착,이런 우리 모두를 위한 김부선님 지지와 힘을 보태드리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금액은 제한없이 자유롭게 김부선님 통장 계좌로 했으면 합니다. 김부선님 행동은 공익에 가깝고,공익은 사익에 우선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문제를 까발리고 바로잡는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김부선님이 다소 지나친 점이 있다 하더라도,이번 판결은 현재 우리의 문제,현재 드러나고 있고 몇몇 언론에도 나오는 이런 문제를 소극적으로 만들고 결국은 아무도 불의나 문제점에 나서지 않을려고 할것이고,결국엔 우리 모두의 불행이 될지도 무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개탄스럽습니다.
제목: 통신비 가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6

어제 뉴스에 나왔듯이 우리나라 통신비는 세계 1위를 지키고있습니다. 어찌보면 서비스 산업의 한 단면이라고 치부 할수도 있지만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듯한 인상은 지울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2.4배.핀란드의 45배. 라는 수치가 보여주듯 지금까지 통신비는 국민의 허리를 졸라메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있습니다. 바라건데 국민이 납득할수있는 통신비 재조정은 안되는지요. 통신비가 서민경제의 한 부분 이라는 것은 모두 공감하실터. 좋은것으로 세계 1위라면 박수와 응원을 하겠지만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디 서민의 허리띠를 구멍 하나 풀어준다는 마음으로 들여다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임대사업 송보 건설사의 횡포 막아주세요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전라남도 광양시에 올해 9년차 살고 있습니다. 인구도 적고 상가조차 거의 없는 동네에 미분양아파트에서 선착순으로 지정하여 분양을 희망하여 9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9년동안 땅값은 두배로 올랐습니다. 노력끝에 건설사와 타협을 하여 11월 분양을 시작하였고, 9년을 기다렸는데 분양하기 일주일전 전입신고 지연으로 우선분양대상자에서 실격을 시켜 9년째 살아온 아파트를 분양 받지 못하였습니다. 소명서 제출하여 구제를 희망하였는데 그또한 명확한 기준없이 탈락을 시키고 어느세대는 구제를 하여 형평성에 있어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무지한 서민이라고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 거리로 내쫒기게 될 저희 집을 구해주세요 !! 무지하고 무식한 저는 어디에 기댈곳이 없이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 할까요 힘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일반기업도 육아휴직 3년 갈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7

애 둘 낳고 일하는 워킹맘입니다 주변에서 직장다니며 둘이나 낳았다고 용감하다 대단하다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애가 둘이니 부모님께 맡기기도 베이비시터를 쓰기도 힘듭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고 ..애기라도 아프고 불안하고 초조하네요 일을 그만두자니 생활에 지장도 오고 경력도 단절되네요 부디 일반기업도 공무원처럼 육아휴직을 3년으로 해주세요
제목: 고졸 검정고시 자격 개정으로 민감한 시기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검정고시 응시 자격에 관해서 안타까워하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조금만 신경써주면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할수 있을거 같아서 청원에 임합니다. 고졸 검정고시 응시 자격이 현행 검정고시 공고일 기준 6개월 전에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된경우에만 응시 할수 있도록 제한 되어 있습니다. 검정고시 2개월 전에 공고하게 되어 있기에 최소 8개월 동안에 고등학생 자격을 상실한 청소년들에겐 응시 자격이 박탈 되는 결과를 가져 옵니다. 고등학교 시기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민감한 시기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게 기성세대와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되어 저의 뜻을 전합니다.
제목: 아이들 성범죄는 무조건. 나라에서 책임질수있었음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나라가 문제라기보다 이문제는 우리나라 미성년자 권리가 너무강한것같아요. 큰 범죄. 성. 살인.. 일경우는 무조건 나라에서 관리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어리든 정신이 문제든 그게 정말문젠가요? 아무탈없던 사람들은..죽도록 피해보고..그건 아닌듯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부실해요. 전자발찌도 다 끊던데.. 애도 키우기힘들것같구요. 무섭고. 가뜩이나 교육비도 비싼대 낳기싫어저요. 그게 진심입니다. 모하나 제대로된게 하나없는데 이런사회에서 자식낳고싶겠어요???
제목: 국회의원. 많은 인원수.. 솔직히 쓸모없는듯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7

특혜 다받고. 3.4선이상 다하고. 저는요 정치잘모르지만 이건아닌것같습니다. 혜택받기위해서라도 그자리 지키려고 더 . 나라가 썩어가는것같아요. 무슨혜택이 그리많고 무슨 국회의원이 그리많습니까? 정작 나라급해서 도와달라할땐 쌩까고 자기네당만 챙기려구하는거 보이거든요.. 국민이 옛날국민이 아닙니다. 절대 이건 도움 안된다생각합니다. 국회소환제 분명히 필요해요, 무작정 국회의원 되면 그 특혜만 누린다면. 말이안되저. 대통령도. 탄핵이있는데 왜 국회는없나요??? 정말 말도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닌건아니고, 중간에라도 행동이 잘못됬다면 국민에의해 당선됬듯이, 국민에의해 내려와야한다고생각하구요. 그런흔적있는사람들은 두번다시는 국회얼씬도 못하게해야된다 생각합니다.
제목: 인권유린 마약 범죄 합법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경기청 112 범죄 신고센터는 마약을 이용한 인체 약 실험국 대한민국의 인권유린 범죄를 수 없이 신고하였으나 접수는커녕 전화를 받자마자 끊고/메세지를 보내거나/돌아 가면서 희희낙락 거리며 피해자 조롱하는/출동 한다고 메세지 후 출동 요청에 출동안함 등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인권을 지키는 것은 공무원 업무의 첫번째가 아니던가요? 지키지 못할 망정 폐를 끼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경찰약쟁이들의 인간 노리개감인지 착각이라도 한듯 합니다. 본인들 과오를 뉘우치고 사죄는 못할망정 지난 과오를 정당화 합리화 시키려는 의도 밖에 보이지 않으니 참으로 어이없는 대한민국 경찰청/검찰청 입니다.
제목: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 범죄 은닉방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대역 범죄를 저지른 대한민국 공권력 경기청112 에 인권유린 범죄신고를 하였으나 편 은주 씨는 범죄 은닉방조의 일환으로 신고자분 신고내용이 없으면 끊겠다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아무런 조치가 없네요. 이것이 대한민국 경찰공무원들입니까? 인권 선언을 하고 경찰이 되었으면 국민 인권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임무에도 본인들 같은 소속 경찰약쟁이들의 범죄이기에 매번 피해자를 농락하면서 인권유린 범죄를 은닉 방조하며 말장난이나 치고 있습니다.
제목: 산분해간장의 실체 유투브 영상입니다.염산으로 간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산분해간장으로 조리한 음식을 먹고나면 그날은 입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산분해간장의 판매를 즉각 중단시켜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산 인근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명:대흥 불간장(산분해간장 생산중 )
제목: 경찰약쟁이들의 인권유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대한민국 경찰청 112 특히 경기청은 본인들의 마약공무원임을 은닉하기 위해 인권유린 범죄 신고를 장난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그러나 피해자를 조금만 생각하면 더 낳지 않을까합니다. 본의였던 본의가 아니였던 공권력 남용의 범죄 주체가 된 약쟁이공무원들은 인권유린 범죄를 감추기 위해 본인들의 중대 과오를(직무유기-출동 한다고 엄포후 출동 안한사례/벌금형 한다는 메세지 보냄 기타등등 정당화 시키려 이와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 경찰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약쟁이경찰관들의 노리개감이 되어 버린 대한민국 국민 참으로 어이없는 현실입니다.언제까지 국민 위에 공권력을 행사하고 농락하실지 의문입니다.
제목: 산분해간장의 실체 유투브 영상입니다.염산으로 간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https://youtu.be/ceuPKP_Q-Go 어쩐지 산분해간장으로 조리한 음식을 먹고나면 그날은 입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산분해간장의 판매를 즉각 중단시켜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공권력 남용의 인체 약 실험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대한민국 경찰청 112 특히 경기청은 본인들의 마약공무원임을 은닉하기 위해 인권유린 범죄 신고를 장난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그러나 피해자를 조금만 생각하면 더 낳지 않을까합니다. 본의였던 본의가 아니였던 공권력 남용의 범죄 주체가 된 약쟁이공무원들은 인권유린 범죄를 감추기 위해 본인들의 중대 과오를(직무유기-출동 한다고 엄포후 출동 안한사례/벌금형 한다는 메세지 보냄 기타등등 정당화 시키려 이와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 경찰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약쟁이경찰관들의 노리개감이 되어 버린 대한민국 국민 참으로 어이없는 현실입니다.언제까지 국민 위에 공권력을 행사하고 농락하실지 의문입니다.
제목: 개인택시증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저는58세 김포에서 법인택시을 하는 박남규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제가2004년4월입사에 지금까지 택시을 해왔읍니다 그런데 저희희망은 오르지 개인택시 그것만 바라고 생활이 안되어도 그일념 하나만믿고 여기까지왔는데 어이없게도 영업용은 영업용이지 자가용 하고 왜 같이처리하는지 몰라 여쭈어 봅니다 제가2008년도 일을 마치고 자가용으로 시골 가다가 사고가났는데 그걸가지고 개인택시에서 배제시키는것은 부당 하다고생각됩니다 영업용 할때지금까지 사고없이 잘했는데 이제와서는 자가용 사고가 있어 못준다고 하는게 맞는 말입니까 너무억울하고 비참해서 이렇게 몇자적어 봅니다 속시원하게 답좀 주세요
제목: 집단괴롭힘, NLP심리전, 불법사찰 심리전공작 등의 단어로 떠도는 소문이 사실인지 조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저도 이게 처음에는 설마설마 했는데, 증거를 남기지 않고 이와 같은 짓을 일부분이라도 하는 경우의 수가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말도 안되는 신경성 질환이 있는 민감한 분들이 이렇게 과대망상으로 흘러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1.우선 권력과 자본이 거슬리거나 만만한 대상을 선정한후에 타켓이 된 피해자에 대해 불법사찰에 의한 정보수집으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감시를 추구하는 단계 인터넷서비스 업체의 서버정보 열람, 공공기관에 등록된 정보들을 열람, 개인pc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해킹 병원 치료기록 열람 2.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웃사람들을 매수해서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수집과 감시 (유흥업소 업주들, 장기 실직자 그외에 지역주민 들이 감시인력으로 고용해서 감시) 3. 사회적 경제적 테러 그 타겟의 편인 것 처럼 행동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나쁜 평판을 만들고 다른 한편에서 악소문을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타겟이 된 사람의 주변인들이 나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실현하도록 해서 한마디로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을 한다. 뭐 그런 내용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4. 다양한 사람들을 고용해 위해를 가하거나, 타겟이 된 사람이 대항하지 못하게 가까운 사람들을 포섭하거나, 가까운 사람들을 포섭해서 감시하게 하는 일련의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직장생활이나 개인사업을 방해해서 실직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한다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5. 한편으로 자신이 누군지 드러내지 않고, 도처에 감시를 하면서 감시당하는 느낌을 충분히 느끼게 합니다. 이를 통해 타겟이 된 사람의 불안수치를 계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와 같은 짓을 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불쾌한 자극을 가하고 암시와 연상작용 등을 이용해서 고통을 주는 일련의 짓을 한다는 이야기가 떠돕니다. 결국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겪는 사람은 정말 정신건강에 이상이 올수 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저도 과민이고, 논리적이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같혀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김주혁이라는 연예인에 대해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과정을 보면서 혹시? 라는 생각이 상당히 증가되었고, 혹시나 싶어서 이 청원게시판의 내용들을 검색해본 결과 제가 겪는 것과 유사한 내용들이 눈에 보이더군요. 그 결과 솔직히 몇가지는 이제 확신하고 있습니다. 6. 실제로 이런 일이 아무래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겪은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가해자들의 주된 특성은 가해를 하려는 의도가 충분하거나 아니면, 보호와 감시와 고통주기를 구분할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주면서 그게 자신들이 도와주는 행동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신세계는 보통 동네 불량배화된 사람들에게서 잘 나타나는 심리적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과정이 자신들에게는 정신건강을 체크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뭐 아주 가관인 모양입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이런 일들은 증거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특히 조직적이라는 증거는 남기가 참으로 힘들죠. 하지만 이번 댓글 사건이 정말 있었던 사건이 맞다면, 이 인터넷상을 떠도는 이 이야기도 사실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쌩뚱맞게 저하게 않좋았던 사람이나 청소년을 여러차례 마주쳐서 이게 자꾸 무슨일이지? 의문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우연이겠거니, 내 사는 팔자가 고통스러운 팔자인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어쩌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 개인적인 소견인데...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생각은 자신들의 정의의 사도, 자신들이 나서면 무언가 바로잡히고 사람의 감정도 바로 좋아지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스럽습니다. 자신들이 여기저기 나섬으로써 사람들의 정신건강이 나빠지고, 악감정이 쌓이고, 정신적 충격이 강해진다는 것을 아예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타인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고, 각종 수단을 폭력적으로 강제적으로 사용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킨다는 생각에 충실한 사람들에 의해 자행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과대망상에 불과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감시당한다는 느낌을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의 증가를 지금까지 꾸준히 몸으로 느껴왔습니다. 신경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고 나아지다가도 다시 마찬가지 불안감의 증가를 느끼고, 다시 약을 먹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상해서 불안감이 증가하는 것이라,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더군요. 그래서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지만, 사실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는 별로 저도 믿음은 안갑니다만... 아무튼 올려봅니다.
제목: 성형외과의고가넘는돈뜯어내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우리나라돌팔이의사들도 많고 여자들이이뻐질려고 성형은해야하고 관상이넘않좋아서하는사람도있고 근데 가격이너무비쌉니다 윤관수술이나 양악은그렇다치더라도 코수술한군데하는데 900만원입니다 송혜ㄱ 사진코랑비교하면서 모멸감을느겼습니다 코수술하나에 월세집보증금 금액입니다 압구정 트랜ㄷ성형 막대한이득취하는 성형외과들 재재시키세용
제목: 사이버 성범죄 수사 기관 예산 증대와 처벌 수위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9

최근 해외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사이버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 유포, 몰래 카메라로 촬영, 이별 후 보복성 성관계 동영상 유출 등 당사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일어나는 사이버 성범죄, 반드시 근절시켜야 합니다. 1. 국내외 사이트에 올라오는 피해자들의 사진과 영상을 신고 즉시 삭제시킬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사이버 성범죄 수사대의 예산과 인원을 증가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아동수당 보편적 복지로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4

저와 저희신랑 둘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운좋게 좋은 직장 다니며 열심히 3살,1살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월 급여는 둘이 합쳐 1000정도 됩니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 이자와 애들 봐주시는 이모님 비용, 시댁과 친정에 보태드리는 생활비 그리고 저희 생활비를 빼면 한달에 남는돈은 200만원 남짓합니다. 이렇게 모아도 일년에 2400..저희동네 전세는 일년에 1억씩 오르는데 말이지요.(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벌어도 평생 힘들게 살아오신 부모님 편안하게 모시기 힘들고, 저희 네식구 편안하게 살 내집 마련이 어렵네요. 누구를 위한 10%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소득으로는 남들보다 많이 벌고 있다는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증여받아 내집 가지고 월소득 500만원으로 네식구 먹고 살수 사는 가정은 혜택을 받고, 저희처럼 개천에서 용나서 힘들게 살아오신 부모님 봉양하면서 앞으로 애들이랑 잘 살아보겠다고 중산층 되어보겠다고 열심히 저축하는 집은 혜택이 없다는게 아이러니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올라서는건 이런 차별이 아니어도 충분히 힘듭니다. 세금은 정직하게 많이 내고 있는데, 정작 국가에서 주는 지원에서는 배제된다고 하니 세금 내는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더욱이 셋째 생각은 싹 사라집니다. 이 정책이 진정 저출산 방지를 위한것이라면 이러한 선택적복지는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무소속 고졸 20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선 취업 후 진학의 취지를 가진 특성화고 졸업생입니다. 저희는 재학 중에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면 끝입니다. 끝. 고졸 채용에선 대부분 재학 중인 고졸예를 찾습니다. 학교장 추천서까지 필요한 채용도 있습니다. 제한없음의 채용은 고졸예, 고졸자, 대졸예 들과 경쟁하게 됩니다. 고졸자는 어떤 경우는 불리합니다. 재학 중에 미처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뽑는지라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졸예보다 무소속 고졸자가 우리나라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일자리는 그에 비해 아주 부족하죠. 정부가 고졸채용을 늘리라고 했지만, 고졸이란 단어에는 두 부류가 해당됩니다. 고졸예와 고졸자. 하지만, 고졸예가 수선시 되고 있는게 실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졸예 50프로. 고졸자 50프로. 낙동강오리알=고졸자. 하늘이 무너지는 세상에 겨우겨우 살아가는 고졸자들을 도와주세요. 금융권 공사 공단 제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