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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인들에게 최저임금제를 시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8

우리나라 군인들만큼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 안 받는 나라도 드문 듯 싶다. 사회에서 멸시당하고 월급도 박하다 못해 개미눈꼽만큼 적게 받으며 묵묵히 최전선에서 지금도 꽁꽁 언 손 비벼가며 고생하는데 정작 따뜻한 눈길 하나 주는 사람 없으니....잘못돼도 뭔가 한참 잘못된 듯 싶다. 왜 이들에겐 최저임금제 적용이 안 되나?? 쓸 데 없는 부서 폐지하고 국회의원 월급 깎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직장여성들에게 국방세를 거둬서라도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인들에게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만 한다. 그렇다고 제대군인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군인들을 그저 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잘못은 시정하라고 있는 거고 적폐는 반드시 청산돼야만 한다.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수호천사, 자랑스러운 대한의 60만 장병들에게 최저임금제를 하루빨리 시행할 것을 대한민국 저 높은 곳 위정자들에게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군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사람입니다.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제목: 여성가족부 자금집행내역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1

도저히 믿음이 안 가는 부서, 말 안 해도 알 듯...국민 혈세로 운영되므로 당연히 국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 유독 여가부만 언급하는 건 국민들께 믿음을 저버렸고 세금낭비가 많은 부서로 인식됐으므로..인터넷 치면 여가부논란이 바로 뜹니다..세무조사나 감사원감사도 좋구요.. 청원합니다. 떳떳하다면 국민 여러분께 올해 자금집행내역 낱낱이 공개하세요..세무조사나 감사원감사 병행 청원합니다.
제목: 타워노조행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20

제목 : 타워크레인 노조의 행태 개선의뢰 -. 타워크레인 노조(민노, 한노)의 행태에 대하여 국가의 질서가 바로 세워졌으면 하는 바램과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너무억울하고 억울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타워크레인 노조의 행태를 보면 하기와 같습니다. 1. 건설사에서 타워 크레인 임대사가 확정되면 건설사 현장을 방문하여 자신들이 속해있는 노동조합원을 채용해달고 방문을 하여 압력을 행사합니다 압력의 행사 방법은 노골적으로 자신들을 임대사에 채용해달고 하는 부류도 있으며, 임대사가 자신들을 채용하지 않으면 현장을 상대로 고소 고발등을 하겠다고 은근하게 압력을 가하는 행태도 이루어 지고 있으며, 건설사 직원들은 자신들의 계약조건은 타워 임대사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계약 되었기 때문에 타워 임대사에 알아 보라고 합니다. 2. 타워 노조는 건설사 현장 방문 이후나 방문 전에 임대사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여 자신들이 속해있는 노조원을 채용해 달라고 종용을 하거나 압박을 가합니다. 임대사에서 자신들이 알아서 타워크레인 기사를 채용한다고 하면 건설사 현장에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를 하여 업무 방해 및 건설사에 압력을 가합니다 3. 또는 건설사와 관련이 있는 타 현장이나, 임대사와 관련이 있는 다른 현장등을 방문하여 건설사의 일부 법적 문제점을 발취(채증)등을 하여 해당 관청에 고소/고발 등을 하여 건설사에서 임대사에 노조와의 관계를 요청하도록 한다 고소 /고발은 노동조합의 지역별 상황에 따라 행태가 1회성이 아닌 3~4회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행태이다. 4. 건설사 입장에서는 해당 현장만이 아닌 다른 현장까지 영문도 모른체 집회를 하거나 고소/고발을 당하면 타워 기사 문제를 빨리 해결 하라고 임대사에 종용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타워 노조는 활용하는 방법이다 즉 건설사의 경우는 정부 기관에 노동조합이 신고한 건에 대하여 고소취소, 또는 추가 고소/고발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임대사에 압박을 가하도록 한다 5. 기타 타워 크레인 노조와 사전 조율없이 비 노동조합원 기사를 채용하여 현장에 투입하면 건설사 상대로 3항 , 4항 처럼 진행하는 것이 다반사이어서 기존에 채용한 비노조 기사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여 그분을 그만두게 하는 현실이다 6. 요즘에는 유선상으로 노조 간부들이 임대사에 전화를 하면 녹음을 바로 함으로 예전처럼 함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는 것은 줄어 들었으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설사 상대 집회, 고소, 고발들 계속적으로 하며, 일부 노조 간부들은 임대사 상대로 전화한 내용이 취업요구 강요에 해당된다고 하면 그들은 고소 / 고발을 하려면 하라고 한다 왜 그들이 고소 / 고발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만약 임대사에서 상기 1~5항 내역으로 고소 / 고발을 하면 해당 되는 건설사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집회를 하거나 고소/ 고발을 하여 고소 /고발한 임대사를 건설사의 협력업체로 활동을 못하게 한다. 7. 타워 크레인 노동조합의 행태는 이뿐만 아니라 만약 임대가 노동조합에 굴복하여 노동조합원을 채용하면 현장에서 월례비 명분으로 현장마다 다르것으로 알고 있지만 적게는 200만원/월 ~ 700만원/월 받아간다. 만약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현장에서 타워 작업을 제대로 해주지 아니하며, 현장에서 안전이나 기타 미비 사항에 대하여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작업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여 현장의 일명 단종 업체는 돈을 줄 수 밖에 없다고 한다. 8. 월례비 명목으로 받아간 비용은 세금도 없으며, 또한 현장에서 노동조합원들이 타워크레인 주인 행사를 하면서 점신시간에 잔업을 하면 시간당 5~10만원 씩 받아감은 몰론이며, 추가된 오버타입 비용도 노조원들은 세금한푼 내지 않으며, 임대사 입장에서 보면 장비를 과하게 사용함에 따른 고장의 원인이 된다. 법적으로는 잘 모르나 타인의 장비를 이용하여 노조원들이 돈을 벌고 있다. 9. 임대사에는 노조의 보복이 두려워 관청에 신고를 못하고 있으니 관청에서 철저하게 조사하여 더 이상 타워크레인 노동조합원 채용을 하지 않토록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의 예외없는 철저한 단순화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9

12월 11일 권익위에서 3.5.10 에서 3.5.5(농축산 10)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조사비가 줄었고 농축산비가 10만으로 늘었습니다. 부정청탁을 금지한다는 법의 본질적인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11일)과 같이 예외 조항과 수정을 추가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님이 말하듯 법과 시행령의 단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분야마다 가격 상한선을 두는 건은 "여기까지 괜찮다"고 보는 인식이 생기는 것이 두렵고 이는 김영란님 또한 우려했던 점입니다. 따라서 저는 김영란법의 본질에 가깝도록 이와 같은 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 3.5.5 같은 가격 상한선을 폐지하고 금액과는 관계없이 일체의 청탁과 금품수수도 허락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공직과 일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분야에도 적용되도록 단순화하도록 한다. 3. 상급자든 하급자든 뇌물의 방향성과 관계없이 일체의 청탁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제목: LG U+ 통신사 모든 판매원들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문제인대통령님과 고생하시는 전국공무원님들 부탁드릴게요. 저희 근무시간이 9:30~8:30 이상인데 초과근무수당도 없고 주6일근무에 빨간 공휴일에도 평일과 다를게없으며 식대,주휴수당도 없을뿐더러 기본급이 120입니다. 여기에 인터넷 2대못팔면 20만원 차감이라서 실질적인 기본급은 100만원입니다. 전국에 있는 LG U+ 근무형태를 조사해주세요 직장을 잃을수없으니 익명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관공서 웹표준화 및 플래폼 의존 개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3

웹 OS 까지 운용되고 웹 자체가 플래폼이 되는 시대에 우리나라 관공서 웹사이트들은 브라우저를 넘어 운영체제의 의존도까지 높아 귀감은 커녕 IT 산업 전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은 금감원, 공인인증, 금융, 보안 업체들의 깊은 커넥션에서 부터 비롯된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웹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표준화에 앞장서 주시고 적폐를 바로 잡아 건강한 환경에서 우리의 산업이 발전할수 있도록 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김영란법 개정법은 문재인 정부의 최악의 실정이자 한계를 보여주는 개악입니다. 철회하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7

이명박 박근혜의 실정 부패를 도려내는 것이 적폐청산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적폐는 조선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수직적인 권위주위 관료사회와 그를 둘러싼 한국 사회 전반의 뇌물 청탁 문화입니다. 김영란 법은 이 적폐 문화의 쓰레기장에서 기적적으로 피어난 장미꽃 같은 법안인데 이 꽃에 칼들 대다니요.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할려고 정권잡은 것 아니예요? 적폐청산요 갈 길 아주 멉니다. 공무원들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떤 뇌물 청탁 선물도 받지않는 그 사회가 도래해야 적폐가 청산되는 사회가 온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첫걸음부터 스스로 자신들의 당리 당략에 의해 포기하는군요. 다시한번 주지시키건대 김영란법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법입니다. 이 법의 개정을 철회해주세요. 그렇지 않음 나도 문재인 정부 지지를 철회하렵니다.
제목: 국민임대아파트 장애인특별전형에 대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8

제가 아이디가 없어서 엄마껄로 올려요. 저는 뇌성마비1급 장애가 있는 동생이 있는 중학생 김성민입니다. 어릴적부터 몸이 불편한 동생을 위해 집안 대부분의 공간을 양보해야했습니다. 동생이 크고 저 또한 커가면서 집은 점점 더 좁아졌지만 형편상 저희는 집을 옮길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부모님은 이번에 SH공사에서 공급한 국민임대 오금지구59m2에 청약을 넣었습니다. 신청을 하고 1차 서류전형이 통과된 뒤에 엄마께서 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내방이 생긴다는 기쁨 최근에 다리수술을 한 동생이 다리를 펼 수 있는 넓은 집 엄마아빠가 지친 몸을 쉴 수 있는 방이 생긴다는 것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어두운 얼굴로 엄마는 우리가 떨어졌다고 미안하다고 우셨습니다. 1차 서류심사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셨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고 이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애인우선순위이라고 하면 직계 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라 생각했지만 자녀는 제외라고 했답니다. 1차 서류심사가 통과되어서 홈페이지발표를 확인하고 나서야 저에게 기뻐하며 말하셨던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담당자분과 몇 차례 통화하셨고 본인이 신청해야한다는 부분. 자녀가 제외된다는 부분이 어느 곳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았다고 하는 엄마께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 왔습니다. 신청자격이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배우자이어야 한다고 했답니다. 일반 공급과 경쟁을 해도 우리가족은 동생과 나 둘뿐이라 안될꺼라 했답니다. 이번에 우선순위가 3자녀이상 다자녀였다고 했습니다. 꾸준히 재활과 치료를 하지 않으면 몸이 굳어버리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동생의 수술비와 재활치료비 때문에 빚은 늘어가고 엄마아빠는 동생이 아픈걸 알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동생을 낳으실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우리가족은 앞으로도 다자녀 우선인 임대공고에도 넣을 수 없습니다. 결론은 중증장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족도 장애인 우선순위도 자격미달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애인우선순위입니다. 동생과 저는 특히나 미성년자이고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런데도 우선순위가 아니라니... 글을 쓰는 지금도 어린 저로써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현재 공고에 올라온 자격요건에 맞게 장애인 우대로 신청을 했으니 저희 가족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1차 서류접수 통과 후 다시 취소전화가 담당자에게서 왔을 때에도 담당자분께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나 시급하고 필요한 기회이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공급자격을 명시할 때 좀 더 자격요건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셔서 저희가족같이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미성년자녀가 있는 장애우 가족들도 우선순위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가족중장애가 있어도 좋은 집에서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장 부탁드립니다.
제목: 층간흡연 강제책에 대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2

보시면 강제권도 없고 경비원은 힘이 없죠 그렇다고 일일이 경찰이 출동할수도 없는 노릇 입니다. 그러니 안 그래도 취업난인데 금연자 중 뽑아서 불법 흡연 감시 특별 경찰로서 채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제목: 합리적인 경계조정 요청합니다. (전북 정읍과 김제의 경계지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합리적인 경계조정을 요청하기 위하여 청원합니다. 시군의 경계조정은 요즘 같이 지방자치시대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웃하는 시군간 감정싸움으로 비화되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모두다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손을 대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다른 경우, 가장 먼저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곳은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삼평리'로서 행정구역은 '정읍시'이며, 실생활권은 '김제시'입니다. 교육(학교), 의료, 결혼 및 장례, 재래시장, 일반생활 등 대부분의 생활은 김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직선거리 기준으로 정읍시청이 20Km인 반면, 김제시청은 6Km입니다. '감곡면 삼평리'는 김제에 뾰족하게 돌출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원평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장이다 보니 김제생활권으로 편입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물론, 단지 거리가 조금 가깝다거나, 경계지역이라서 경계조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읍시에서는 상당히 외진 지역이다 보니 과거에는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으나, 요즘에는 정읍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다른 것을 약간의 생활불편으로 폄하힐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활권이 행정구역과 다르다 보니 행정서비스에서 다소 복잡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생활권인 김제에서는 행정구역이 관내가 아니므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론, 전자정부 시현으로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둘째, 선거는 행정구역 단위로 진행되므로, 생활권역이 다른 대표자(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교육감 등)를 선출하는 문제입니다. 선거와 실생활에 괴리가 발생한다면... 지역일군을 뽑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투표기' 역할만 하는 것이라 봅니다. 셋째, 정서적 문제입니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참으로 애매합니다. 정읍에 사는 것인지 김제에 사는 것인지... 가끔은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침묵을 지켜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물론, '감곡면 삼평리'는 현재 경계조정 관련해서 감정싸움이나 갈등이 노출된 적은 없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합리적 경계조정을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도시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도 아니기에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어렵겠지만, 향후 국가기관에서 '경계조정'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다면 '감곡면 삼평리'도 검토대상에 꼭 포함시켜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탁금지법 강화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2

청탁금지법 강화를 바랍니다. 부정부폐의 피해는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 몫이다. 뇌물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공평해야하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겠다니 참 할 말이 없다.. 아직도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가? 거대 자본 농어업 농가를 위해 국가의 부정부폐를 눈감아 줘야 하나? 공무원이 정신나간 것이 분명하다. 공무원은 선물 많이 받아서 좋고 거대 자본 농어업인은 돈 벌어서 좋고 딱 죽이 맞네! 썩을 놈들. oecd에서 한국 공무원의 부폐지수가 1등 아닌가? 더 꼼꼼하게 공무원의 부정부폐를 막아야 하는 인간들이 더 받겠다고 법을 고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부정부폐를 하겠다고 광고 하는 것 같고 주인을 배신하겠다는 머슴으로 밖에 안보인다. 미친놈들아!
제목: 청탁금지법(김영란법)개정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53

이건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그동안 말하던 적폐청산의 논리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있던 국민들까지도 실망과 더 나아가서 분노까지도 표현할만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을 더 강화한다면 모를까 그냥 뇌물을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 일은 있을수 없는건가요? 국민과 정치인이 이 이상 불신과 거리두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아웃팅은 범죄입니다  (BJ 세야 님의 방송 문제의 시발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3,203

안녕하세요. 저는 SNS의 유저이자 미디어를 사랑하고 창작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람으로써 모든 개인,단체 크리에이터들에 대하여 존경을 표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글을 올리기 전에 고민을 했고 제 주변 성소수자 지인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작성한 바를 알려드립니다. 창작의 권리는 평등하고 침해받을 수는 없으나 금전적인 권리마저 평등하고 침해받을 수는 없습니다. 타인의 사생활을 미디어나 언론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도 없습니다. 청원 내용은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 의 몇몇 BJ 들의 무분별한 욕설이나 노출. 남들이 몰라도 되는 사생활들에 대한 폭로. 아무 생각 없이 생방송으로 송출되는 몇몇 BJ 들의 크레에이트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유튜브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송. 인터넷 방송이라지만 충분한 의견이나 정보력이 없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건축적이지 않은 혹은 쉽사리 노출되는 폭언,욕설의 굴래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은 물론이며 사회에 있어 악성루머나 알려지지 않아도 될 존재들의 사생활까지 퍼짐은 물론 한 개인이나 넓게 단체의 프라이버시가 노출 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 입니다. 특히나 저번주의 BJ 세야 님의 방송에서는 이태원의 성소수자들이 모이는 업소를 본인의 방송에 노출 시켜 성소수자들의 아웃팅을 도포하고 호모포비아들에겐 이 아웃팅에 대한 행동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이는. 매너,프라이버시가 지켜지지 않은 행동이 생방송에 고스란히 퍼졌다는 점입니다. 이같은 행위는 크리에이터가 다른 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전혀 생각치 않고 자신의 이득과 권리만 생각한 비협조적이고 비매너적이며 동시에 초상권과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 입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아웃팅을 성소수자에 대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동성애자임을 알려지는 범죄행위로 처벌받고 강하게 규제 하고 있다고 들려집니다. 따라서 현재 성평등의 바람이 불고있는 대한민국에서 이와같은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경고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알려드리길 청합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사유로든 타인의 사생활을 간접적이든 집적적이든 노출하는 행위는 사람을 떠나 사회로 나아가 크나큰 범죄행위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요청합니다. 아웃팅은 범죄이며 그 행위를 한 자는 법적 처벌이나 경고를 받을 수 있다. 창작에 있어 창작자의 프라이버시 뿐만 아닌 창작자의 주제와 소제로 인용되는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청결하고 범미래적이며 건설적인 크리에이터들이 더이상 피해를 보지 않게끔 도와주십시오. 가끔씩 있는 크리에이터들의 논란은 냄비처럼 들끓다가 식어버리고 묻혀졌고 그들은 정확한 소식이나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진짜 크리에이터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성소수자의 권리가 대두화 되가고 있고 운동이 커지는 현 시점에 있어서 해쳐나가야 할 문제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위헌정당 해산심판청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8

대한민국 헌법 제8조4항"정당의 행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정당의 해산을 제소 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해산심판을 통하여 정당을 해산 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본 청원을 다시 시작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안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7

일은 안하고 다들 가상화폐만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대한민국 망합니다. 화폐는 노동력에 근거하는데 이대로가면 현금은 휴지조각이 되고 비트코인이 많아도 다들 일을 안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없습니다. 생산성이 없다는 건 우리가 필요한 물품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고 비트코인으로 축적된 비정상적인 자산은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민생에 큰 혼란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블록체인의 기술이 중요한것이지 비트코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박성 투기인 가상화폐를 전면 금지 추방 하고 우리만의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 지원하는 것이 옳은 일로 판단됩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면 미치지 절대 이롭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제목: 청약저축, 모자란 금액 더 추가로 넣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

청약저축, 모자란 금액 더 추가로 넣게 해 주세요.
제목: 음주운전 후 적발사례 없을 경우 어느정도 연차 지나면 음주전과기록 경감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2

음주운전 적발 후 계속 자숙하고 있으며, 이후 적발사례 없을 경우, 그리고 어느정도 연차 지나면 음주전과기록 경감해 주세요. 계속 뭐팔리게 따라 다니네요. 기록도 아닌 게 은근 기분 나빠요. 오랫동안 기간 따져 가며 경감해 주세요. 이번에 특별사면 때 음주전과 사면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25

청소년 폭행사건이 또... 5명가해자인데 3명은 불구속이랍니다 대전에서 청테이프로 손말 묶어서 때렸고 사진촬영도 했다는데 정말로 지금까지 이런 청소년 폭행 기사를 보고 정말 느껴지시는게 없으신가요?
제목: 의료사고 병원 및 담당의료인 이름 공개하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

최근 서초구의 한 이비인후과에서 주사제 투여 후 이상증세가 발생한 사례가 전파를 타면서 병원이름 및 담당의 이름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한 공개였다고 사료되며 국민의 알 권리,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좋은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언론의 순기능이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환자들은 어느 병원이 정직하게 환자를 대하는 지 어느 병원이 환자를 호구로 생각하고 안전의식 없이 대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게다가 명예훼손이 될까봐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기관을 공개조차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에 의료 사고를 일으킨 의료기관과 담당 의료인의 이름이 사고 경위와 함께 의무적으로 공개되어 모두가 공유할 수 있게끔 법제화 해주실 것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희귀난치병..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4,231

안녕하세요? 전 희귀난치병인 소뇌위측증병을 가지지고 있는 초등학교 여자아이의 엄마에요. 제일 인정하기 싫은건 이병이 약도 없지만 유전이라는 거에요. 희귀난치병이다보니 환자가 적어 모든게 힘들어요. 희귀난치병 소뇌위측증에 대해 알아보시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아실거에요. 요즘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그건 바로 정부에서 승인나지 않은 약을 복용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약을 1년 넘게 먹으신 분들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전 3달 되었는데 저도 놀라운 효과를 보고 있어요. 이 약의 이름은 '타시그나'에요. 환자들이 다 비급여로 의사선생님께 어렵게 처방받고 있습니다. 타시그나가 원래 백혈병 약이래요. 그래서 한달에 약값이 120만원이에요. 효과를 알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먹는 환우들이 많아요. 약을 인정받고 보험이 되면 정말 좋겠어요. 이런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데 도움 좀 주세요. 저희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주세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정규직 전환은 분위기 메이커 용이였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공표하신 개혁안들 중, 저에게 가장 희망으로 와닿았던 것은 정규직 전환이였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정규직 전환이라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이야기는 항상 나오는데 언제인지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아 불안한 와중에도 정규직전환 시험을 위해 면접을 위해 평소 인사고과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무기한 보류라니요. 저희 회사 회장님께서 분명 올해 일정인원을 정규직 전환한다면서 그렇게 인터뷰까지 하신걸 봤는데 대통령님께서 기존인원의 몇프로 전환, 몇명 전환. 세세한 걸 집어주시지 않아서 인지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흐지부지 무기한 보류라는 결정이 내려졌네요. 계약직은 말그대로 퇴사날이 정해진 사람들 입니다. 저는 내년 2월 이구요. 수많은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희망이 생기던 공표날처럼 부디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시어 다시 한번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홍준표 대법원유죄판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7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성완종리스트) 1억원 상당 뇌물받은 홍준표를 대법원 유죄판결을 청원합니다.
제목: 반려동물 의료보험 혜택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31

강아지 탈골로 인하여 수술이 필요합니다. 무려 수백만원의 비용이 청구되어서 수술을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저와같이 반려동물이 아파도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료비가 비싸기도하고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실정입니다. 반려동물수 1천만, 사육가구 590만 시대(전체가구의 약31%)에 동물의료비 부담이 심각합니다. 반려동물 유기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사태도 의료비 부담이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등록제 및 의료 보험 혜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목: 청탁 을 못하게 해야되는데..완화는 뭐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9

정말 문재인 대통령님께 실망하고 더불어 민주당한테 실망했습니다. 깨끗한 나라 청렴한 나라를 만드는게 그렇게 힘듭니까.. 농어민..? 어차피 당신들 표들은 젊은 사람들한테서 표가 나옵니다. 농어민들 70프로 이상은 자한당 찍어요... 정신들 차리세요... 그리고 의원들 돈없으면 돈없다고 기부해 달라고 하면 농어민들이 해줍니까..? 다 젊은 사람들이 해줘요.. 저도 했고.. 천원 이천원 아껴서 당신들 의원활동 하는데 지장없이 나라 바로 세우라고 지원해주는 겁니다. 의원님들 이런거는 빨리 합의 보고... 나참 당신들이 자한당하고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겉으로는 젊은 사람들 위하는척하지만 알고보면 다들 자기 이속만 챙기기 바쁜 인가들이군요.
제목: 급여 내 기본급의 비율을 정해주세요. 그리고 연차 사용을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

급여의 절반 가량을 수당으로 만들어서 야근을 많이 시키고도 야근수당을 적게 지불하는 사업주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일정비율(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최소 80% 이상이 적절할듯 합니다.)을 만족하도록 제도화 한다면 야근을 강요하는 사업주분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도록 계약한 후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사업장도 있습니다. 전체 연차 일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 사용하도록 한다면 직장인들이 연차를 사용함에 있어 눈치를 덜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목: 행정부 말 한마디 하기전! 생각좀 합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0

미래성장동력.. 이야기 하기전에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지원을 할것이고 기타등등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안을까요 그냥 이거 괘안네.. 말 한마디 끝 그대들은 윗분 눈치본다고 내 뱉어내는 말 한마디에 그것은 뉴스가 됩니다. 그 뉴스는 주식개미들 피눈물 나게함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중 뚜렸하게 청사진 나온것은 뭐가있습니까? 똑바로 합시다. 아 이 드런세상 역시 안되는 놈은 안되는 구낭 전화필요 없습니다 심장약함. 사람은 생각하죠 고로 말 하기전 신중하시길
제목: 가상화폐 규제 반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7

가상화폐를 고등학생들도 해서 규제한다고 하는데 거래소에서는 인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자들이 알아보지 않고 기사를 쓴 가짜 뉴스입니다. 본인확인이 안되면 출금이나 입금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영국등은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있는데 가상화폐 시장이 급성장해서 미래 성장동력에서 뒤처지면 누가 책임질겁니까?? 가상화폐 규제를 외치는 법적 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투자를 하는건 개인의 선택이고 국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가상화폐가 급락할땐 아무 조치도 안 해주더니 이제와서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한다고 규제를 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상화폐를 규제하면 합법으로 적용되있는 일본에서 거래하면 그만인데 하나마나한 규제를 왜 하는겁니까? 중국이 가상화폐 거래소 중지시켜서 한국에 와서 가상화폐 거래를 하듯이 가상화폐 투자자는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할겁니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을 포기했을때 우리가 미래에 감당해야 할 문제에 대해 정부가 먼저 생각해줬으면 합니다. 미국 정부나 일본정부 영국정부는 생각이 없어서 가상화폐 규제를 안했겠습니까? 일본이 가상화폐 규제를 안하고 합법화 시킨데는 타당한 근거가 있을건데 그런건 찾아보지도 않고 규제만 외치는 정부의 무능력함에 실망감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제목: 방사능관련_일본을 오가는 인적 물적 자원의 방사능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3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일본내 전역의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에 따른 한국내 방사능 오염전파가 걱정됩니다. -일본관광으로 인한 사람의 방사능 오염 여부 당연히 입국할때 전혀 검사없이 들어오고 이는 2차 오염이 가능성. -농수산물 수입경로의 및 원산지 불명확성으로 불안함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오염으로 인한 2차피해 증가 가능성. 수치화된 공지를 볼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을 갖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산응에 대해 국민이 학습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다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목: 갈수록 비싸지는 물가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2

갈수록 치솟는 물가 때문에 장을 보고 집에서 밥을 해먹는것 보다 시켜먹거나 사먹는게 훨씬 저렴하다고 느껴질정도 입니다... 외국을 나가서보면 식자재가 우리나라보다 너무 저렴해서 놀랠지경이고.. 점점 올라가는 물가 때문에 많이 힘드네요...
제목: <'1조 사기' 에 연루된 자유한국당과 검찰, 법원, 경찰, 언론 처벌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

적폐청산은 부정부패 척결부터! 여러분의 '동의합니다'가 나라를 바꾸는 큰 발자욱이 됩니다. 이글에 링크된 청원글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1619 1조3천억원 사기 사건 주범의 형량을 줄이려는 뇌물게이트: 뇌물에 무릎 꿇은 국회의원, 검사, 판사, 경찰, 언론을 그냥 둘 것인가?
제목: 청탁금지법 개정안 철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5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을 더 강화하면 강화해야지 완화하는건 말도 안된다. 국민들은 원할것이가.부정부패가 없는사회 그것을 위한 첫걸음인 부정척탁방지법을 훼손하는것이야 말로 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치는것과 마찬가지다.
제목: 지진 관측소를 늘려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사는 한 중학생입니다. 이본에 포항에 5.5의 강진이 일어난 뒤 1분에서 3분안으로 긴급 재난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기때문에 지진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일본은 지진이 일어나기 10초쯤 전에 P파를 통해 먼저 알려줍니다. P파는 S파보다 1.75배가량 빠르기 때문에 그 P파를 통해 지진의 규모와 발생지역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측이 가능한 이유는 일본에 지진 관측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진관측소가 많을수록 지진을 더 일찍 알려줄 수 있다고 인터넷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지진 전조현상인 지진운과 지진광등을 보면 겁이 납니다. 저는 학교를 마치고 버스에서 지진광과 비슷하게 생긴 무지개를 봤습니다. 저는 이때 2주 안으로 지진의 규모가 5이상이 포항 또는 경주에서 일어날 것을 예측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주안에 5.5의 강진이 일어났구요. 이때문에 저는 지진운이 아니라도 지진운과 비슷하게 생긴 권적운을 봐도 식겁할 정도로 지진에 대한 큰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심지어 저희 학교 주변에서 지진광과 비슷한 무지개를 1주일쯤 전에 보았고 오늘도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것들을 볼때마다 그 한달이 빨리 지진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진 관측소를 많이 건설해서 지진을 더 일찍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높운 층에 살기때문에 작은 지진도 크게 느낍니다. 이것때문에 한국에서 살기가 싫어질 정도입니다. 제발 하루빨리 지진 관측소를 많이 만들어서 지진에 잘 대비하고 싶습니다. 애완동물까지 키우고 있기때문에 제가 학교에 있을때 애완동물을 많이 걱정합니다. 계속 이야기가 산으로 가네요. 이로써 저의 소원은 지진을 대비하여 인명피해를 줄이고 저 또한 오래 살고싶기때문에 지진을 기상청이나 정부에서 빨리 알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 보험비 인상,왜 소득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3

조그맣게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나 자료를 안끊어도 되는 줄 알고 아무 자료를 끊지 않고 있다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도 많이 나오고.. 마진을 20%~25%밖에 보지 못해서 돈벌이도 시원찮은데 세금 내다가 죽을 지경이고 올해는 매출도 너무 줄어서 하반기 매출이 600만원정도밖에 안되구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죽겠는데 작년도 소득세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랐네요 ;; 저는 1년에 병원을 가서 이 건강보험 혜택 받는게 5번도 안됩니다 소득세 내고 세금내는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대체 나한테 도움도 안되는 건강보험료를 왜 소득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원래 17000원 정도 내다가 이번에 14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나왔더라구요 마진율이 높지 않아서 경영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세금 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건강보험료까지 이렇게 많이 나오다니... 정말 살기 힘들어 죽겠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기 글 남깁니다. 도대체 건겅보험료 산정기준이 왜 소득이죠?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이 혜택을 많이 받는사람이 더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머 꼭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억울해서 못살겠네요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건강보험료까지 이렇게 많이 내야하다니 때돈을 버는것도 아니고 장사도 안되는데 마진은 적고 마진율 올리면 가격 경쟁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조정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도 결국 할 수 없는거더군요 세무서쪽에 경정청구를 하라는데 누가 신고 끝난 작년도 자료를 다시 끊어줄까요? 경정청구도 어차피 못하고 빼도박도 못하고 이 보험료 다 내야하게 생겼는데 정말 사업해서 자리 잡아보고 싶은데 폐업해야하나봐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왜 소득에서 보험료 산정이 되는건지 이해가 안가요 정말!!
제목: 소액벌금형 전과기록자도 특별사면에 적용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10

개요 : - 다가오는 연말연초 사면, 복권, 등 관련하여 대통령께서 특별사면을 하겠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소액벌금형의 금액, 경과기간의 기준으로 특별사면에 포함되기를 제안합니다. - 본 제안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범 즉 폭행, 파렴치범, 가정파괴범 등은 제외하고 작은 민생관련 기록을 전제로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 - 변호사 선임료는 최소 1,000만원 수임료가 있어야 단순사건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분쟁사건으로 검찰에서 벌금100만원 부과 시 변호사 선임료가 없어서 법률대응을 할 수 없는 법률사각지대에 해당되었습니다. - (예) 1992년 개인 간의 돈 차용거래분쟁으로 '94년 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변호사 선임 료 1,000만원이 없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수용하였습니다. 23년 동안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1. 벌금액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별 2. 경과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기준으로 이번 대통령특별사면에 전과기록을 말소시켜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3. 현재 변호사 선임료는 최소 1천만원(20년전에는 500만원) 수임료가 있어야 단순사건도 선임할 수 있었음. 4.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과 개인의 분쟁사건으로 검찰에서 벌금100만원 부과 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법률사각지대에 해당되며 이러한 추세일 경우 전 국민대부분이 전과자가 될 것입니다. 성장동력 및 인권회복 - 대통령특별사면에 과거 소액벌금형 범죄로 법률대응이 어려운 법률 사각지대 였던점을 감안하여 범죄기록자(전과기록)를 이번 대통령 특별사면에 포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의 법률지원을 받지 못하였던 어렵고 나약한 국민들에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어 건강하고 활기찬 경제현장에 참여하도록 하고 긍정적 사고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 위정의 몫일 것입니다. 또한 국민은 국민된 도리를 다할 것입니다.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입건하면서 작성하는 기존 ‘수사자료표’를 벌금형 이상 ‘범죄경력 자료’와 몰수. 과료 등 벌금형 미만 ‘수사경력 자료’로 구분하고 ‘수사경력 자료’는 전과기록 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특히 수사경력 자료에 있는 사람 중 기소유예,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의 판결. 결정에 대해서는 확정 일부터 20년이 지나면 관련 내용을 경찰서 수사경력 자료에서 아예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30%가 수사기록표에 올라있는 등 전과기록 범위가 넓어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의 과거보도도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자료 표 현재 보유 전과자 약1500만 여명이 전과기록자에서 제외되고 수사자료 표가 삭제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획기적인 대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현 한반도 위기 극복과 평화를 위한 종합 추진방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0

민주평통자문위원 정책제안 코너를 이용하여 제안하였으나 대통령께서 중국방문을 앞두고 있는 현재까지 대통령께는 몰라도 유관부서 실무자에게라도 전달 검토된건지 알 수가 없어 이곳에 다시 청원합니다. ======================================================================= 현 한반도 위기 극복과 평화를 위한 종합 추진방안 1.건의배경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일원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자문위원의 일원으로 작금의 일촉즉발의 위기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통일이 급한게 아니라 민족의 생존이 위협받는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구축이 급하다는 생각에 총체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사명감으로 제안합니다. 2. 건의내용 [주장(이유,근거)등으로 서술] 북핵문제가 북핵으로 끝나지 않고 이를 방어하겠다는 논리로 전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배치 결정으로 중국의 사드배치 철회가 요구를 넘어 관철을 위한 보복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동안 쌓은 한중관계마져 훼손되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 선린우호관계 뿐아니라 납북통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드문제는 배치결정이전으로 철회가 아닌 원상복귀하여야 중국과의 관계가 복원되고 이를 기반으로 북핵동결과 남북평화협정체결에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역할을 향후 시진핑주석과 정상회담시 조건부 원상복귀를 내세워 추진하면 효과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남북한 안보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납북 교류활성화를 추진해야하는데 이는 서로 연관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중국과 미국의 동의와 협조없이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드배치결정 원상복귀(철회)를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평화협정체결이 되고 북핵이 동결/개발중단 되면 사드가 필요없다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하고 이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며 사드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돌파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 실천방안 [주체, 절차, 재원 등 구체적으로 서술]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문제화 된 상황에서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과 미국의 핵시설 선제타격등 군사옵션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의지대로 추진하기도 쉽지않은 현실이지만 우리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는 우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문정인외교안보특보의 전쟁을 막기위해 한미동맹도 깰 각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 남북한과 미중을 포함한 6자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나아가 교류협력을 통한 민족번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여기며 감히 남북과 중국 미국을 상대로 일괄 타결방안을 제안하오니 적극 검토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사드배치 철회(배치결정 이전으로 복귀/원위치) 조건부 중국의 북핵 동결/중단역할(중국) 사드배치 결정이전으로 복귀하여 대중관계 복원으로 중국이 가장 우려하고 원하는 사드배치 철회를 활용해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합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 보복은 결국 전 정권의 갑작스런 사드배치 결정이 시발점이고 현정부에서도 미국의 눈치를 보는지 이를 철회하지도 못하고 추가 배치를 추진함에 따라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국론마져 분열되고 있어 경제를 위해서도 이문제는 사드배치 결정이전으로 원상복귀하여 북핵동결=> 남북대화=> 평화체제의 지렛대로 활용 중국의 협조를 전제조건으로 추진한다면 상당한 효과와 더불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2) 핵동결(중단/폐기)과 대북 경제지원(북한-사드배치 원위치 조건으로 중국의 역할중요) 중국의 사드배치 철회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북한의 핵동결과 가능하다면 폐기가 불가능하다면 핵사용 및 추가 개발중단조치를 합의하고 북한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재개와 추가개발등 경제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금강산 관광이나 북한의 개성 평양 경유 백두산 관광을 비롯한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판문점인근 가칭 평화자유도시를 조성해 남북 이산가족이나 탈북자가족의 상시 만남의 장으로 활용하고 남북대화 및 정부와 민간의 교류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 우리의 개방정책을 제시하고 국민과 국제사회의 동의와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핵폐기 전단계의 동결과 추가 개발중단 협정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3)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대체(미국외 6자회담 당사자 동의와 UN결의로 사드철회 조건부) 민족의 비극인 6.25의 산물인 정전협정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나아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정전협정 당사자인 북한과 유엔군(미국)뿐 아니라 당사자인 한국과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포한한 6개국의 공감과 동의를 구하고 UN의 남북 평화협정 지지 특별결의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남북한 평화협정을 공식화하고 나아가 남북 화해협력과 교류증진을 위한 남북 공동협의체를 장기적으로 남북 공동정부 수준으로 발전시킨다는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소위 코리아디스카운트도 해소될 수 있고 평화와 통일의 기반도 조성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사드배치 철회(원위치)=>북핵동결(중단)=>남북평화협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타결하는 기회로 삼아 노력하여 국운을 회복하고 역사에 길이 남을 위업을 달성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미흡하나마 제안합니다. =============================================================================== 대통령께서 중국방문을 하는데도 공동선언문은 나오지 않기로 했다는 뉴스를 접하며 안타까운 마음에 제안하오니 사드문제와 북핵분제와 남북평화는 따로 취급하거나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얼키고 설킨 하나의 실타래처럼 꼬여 있다고 보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면 일괄타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여 청원하오니 긍정적인 검토와 추진을 통해 남북평화와 한반도 발전에 도움이 되고 성공적인 대통령님의 방중을 기원합니다.
제목: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6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 층간 소음에 가장 취약 합니다. 시끄러워 올라가면 법에 걸린다고 하고 경비실이나 관리실에 말해도 그때 뿐 입니다. 아래층 사는 사람은 그냥 그 층간 소음을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위 아래층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법이나 해결 방안 부탁 드립니다.
제목: 농축산물 10만원 상향에 대한 청탁금지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37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는 취지의 청탁금지 법이 농축산물을 핑계 삼아 개정 되었습니다. 지극히도 명절 때 선물로 받기만 하는 그들만을 위한 개정입니다. 농촌 어촌 그들을 위해서는 해당 청탁법의 개정이 아닌!! 불필요한 유통망 구조로 인한 상품 가격 인상부터 바로 잡으십시오!! 그럼 국민이 애용할 겁니다!
제목: 공공기관 채용일정 변경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0

11월 코레일관광개발 정동진 채용일정이 사전 예고도 없이 변경되었습니다. 11.30목 서류제출 12.1금 서류발표 일정이었으나 문자통보 사전예보도 없이 12.4 월요일로 서류발표가 연기되었고 홈페이지에 채용공고에도 12.4일 당일에 변경되었습니다. 공공기간 채용일정이 변경된 점. 사전 통보없이 변경된 점. 위와 같은 이유로 국민청원을 쓰게되었습니다. 현재 채용공고 확인이 어려워 블로그에 첨부된 일정표를 링크로 첨부합닏ㄱ·
제목: 육아를  하면  할 수 있는 일자리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0

네명 아이가 있다보니 경제적인 문제땜에 맞벌이를 해야 하는데 8개월된 아가를 맡기기 어려우니 시간제 일자리가 활성하 되어서 육아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합니다
제목: 청탁금지법(김영란법)개정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4

해야할것 같은 말들이 참 많이 생각납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적폐청산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현 정부를 비판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드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상 길게 쓰지 않아도 청와대에서는 제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것일지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제목: 다자녀 혜택  많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7

저는 맞벌이를 하다가 넷째를 출산하여 육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결정으로 아이를 낳았지만 키울능력이 안되네요 다둥이 집안에는 아이들 학비와 급식비 지원 및 아이들이 최소한 누릴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세요 지금 제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부터 고등학교 굑육비 급식비가 밀리고 있네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엄마가 아이를 야육한 동안 지원하는 서비스가 많았으면 하네요 지금 너무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네요 제발 교육비와 급식비만이라도 지원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