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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장동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대장동 특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461

대장동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대장동 특검을 신청합니다. 20대통령선거는 비호감 후보들을 불가피하게 뽑아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선거임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현실을 뼈아프게 느끼면서 국민들의 세금인 약 5천억 정도의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을 소모하면서 치른 선거이기도 합니다. 대략 지난 투표일 전으로 거의 반년을 넘게 특정후보자들의 대장동 공방이슈를 언론과 방송을 통해 지켜보면서 경악과 개탄을 금치 못했으나 의혹만 남긴채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에따라 대장동사건과 관련하여 대장동 몸통인자,부당이익을 취한자,공무상 배임을 저지른자,불법 대출 관련자들 등등, 대장동과 관련된 모든 위법과 편법을 저지른자들을 국민앞에 한 점 의혹없이 알 수 있게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대한민국이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바람이면서 추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고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알아야 할 권리이며 더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대장동 특검을 국민청원에 신청합니다.
제목: 군 복무기간 정상화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2,453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은 방위병에게나 어울리는 숫자이죠. ****. 18개월이면 이제 막 자신의 임무에 익숙해지기 시작할 시점입니다. 숙련병이 되려고 하는 순간에 제대를 시키다니 이건 엄청난 국방력 낭비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보듯이 굳건한 국방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명약관화합니다. 우리는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등 국가안보를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는 세력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현역병 복무기간을 예전처럼 36개월로 늘여서 힘을 바탕으로 하는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수를 자임하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보수적으로 국방력 강화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퇴임하시기 전 윤 당선인 지지자들을 위한 신국방개혁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582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높은 투표율 하에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윤 당선인께서는 20대 남성에서 60%에 가까운 득표율로 당선되셨습니다. 윤 당선인께 투표한 20대 남성 60%는 오직 정권교체만을 위해 대통령님의 정책에 묻지마 반대하며 투표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투표는 주권자의 권리행사이고 곧 책임이 뒤따릅니다. 자유롭게 투표권을 행사한 만큼 그에 다른 효능감도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당선인께서 60일간의 인수위 활동 후 취임하신다면 이것저것 추진해야할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니 당선인의 국방정책을 위해 대통령께서 퇴임 전 협조해주셔서 투표 효능감을 바로 느끼게 해주십사 합니다. 1. 병 복무기간 30개월로 연장 병역법상 육군 병의 복무기간은 24개월인데 대통령의 권한으로 6개월 정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18개월까지 단축되던 중 이명박 씨가 당선되면서 21개월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신 후 이 국방정책을 재추진하면서 끝내 18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 갈수록 징집대상 인원이 감소하는데 즉시 여성을 징병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성 병사를 위한 시설 구축 및 제도 확립이 완성되기까지 안보에 구멍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당선인을 지지한 20대 남성들은 '멸공'이 최우선이라 인생에서 2년 6개월 정도는 기꺼이 희생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30개월까지 조정하는 건 법률 개정 필요없이 국무회의만으로 가능하니 국회동의가 필요없어 간소합니다. 물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대통령님 임기 중 19개월 좀 넘게 복무하다가 진작 전역한 예비역입니다. 2. 병영 내 휴대폰 사용 재금지 이제 조만간 여당이 되실 정당의 하 모 의원님께서 당나라 군대된다고 병 휴대폰 사용을 반대하신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윤 당선인을 지지한 20대 남성들은 대통령님께서 병영개선을 위한 수많은 정책을 펼쳐주셨음에도 "나때는 말이야 휴대폰 없이 2년 동안 1~20만원 받으며 살았어!"라며 더 빡센 군대를 보다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대통령님께서 20대 남성들을 무시한다며 윤 당선인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윤 당선인을 지지한 20대 남성들의 투표를 반영해 영내 휴대폰 사용을 전처럼 철저히 금지해야합니다. 군인권단체 등에서 휴식권, 사생활, 통신의 자유 같은 기본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만, 누차 말씀드렸듯이 당선인을 지지하는 20대 남성들에게는 이른바 '멸공'이 최우선 가치이므로 다 양해할 것입니다. 물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병영에 갇혀있는 도중 실컷 휴대폰 쓰다가 전역했습니다. 3. 병 봉급 동결 혹은 인하 윤 당선인께서 취임하시는대로 남북정책의 기조가 변경되어 북한이 본격적인 군사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려면 차기 여당이 여태껏 해왔던 것처럼 미국에게만 의존하며 미사일을 상당수 구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임기 초에 쓸 곳은 많으니 어쩔 수 없이 징집병들 봉급에 손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선인께서는 후보 시절 당선되면 즉시 병사 월 200만원 공약하셨기에 공약파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KT에 따님을 인사청탁한 차기 여당의 정치인이 "공약대로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고 하셨으니 괜찮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게 다 안보를 위한 거니 받아들이라면 지지자들은 "예, 대통령님! 멸공!"이라 말하며 이해할 겁니다. 물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대통령님 덕분에 병장 기준 54만원 받고 군적금으로 668만원 모아 전역했습니다. 4. 병영 부조리의 인정 및 양성화 군대는 계급간 위계질서가 생명인지라 일이등병들은 상병장들에게 절대복종해야 합니다. 자고로 군인은 명령에 살고 죽는데 선임이 불합리한 지시나 행동을 가해도 후임은 인내하는 게 남자다운 겁니다. 혹시라도 군인권단체 등의 항의로 인해 인권침해 문제가 생길까봐 염려할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당선인께서는 불평등같은 인권 문제는 구조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접근해야한다며 토론에서 이미 밝히셨습니다. 그럼에도 20대 남성들이 60%가까이 지지해주었다는 것은 당연히 그것에도 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나 그래도 항의가 들어온다면 멸공을 위해 작은 인권 따위는 양보하는게 맞다며 그냥 명령하시면 됩니다. 물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 복무기간 중 부조리 한 번도 없었고 분대장이 된 제가 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드러난 20대 남성들의 표심을 반영하여 남은 임기 중 신국방개혁을 착수해 50여일 후 취임하실 윤 당선인의 4가지 정책 포함된 신국방정책 수립에 협조해 주십사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제목: 김건희 씨는, 약속대로 주가조작 수사 받으시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5,60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는 대선 이후 검찰 조사받겠다고 그간 소환을 미루었으니, 이제 약속대로 검찰에 출석하고 수사 받으시죠! 검찰은, 주식시장을 왜곡하고 교란한 김건희 씨를 빨리 소환하고 선거중립으로 멈춘 수사를 재개해야 하며, 차고 넘치는 연류 정황을 꼭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특정 기간 일부 차익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며 김건희를 비호했는데, 범행에 이용된 김 씨 계좌 모두를 공개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세요! 마디마디 외친 공정과 상식을 외친 윤석열 당선인은 반쪽자리 지지로 당선되었음을 명심하고 그 나머지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무서워해야 할 겁니다!
제목: ***구역 주택 재건축 ***현장소장을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144

안녕하십니까? ***구역 주택재건축 ***현장소장을 고발하려고합니다 저는 근처 피해상인입니다 재건축 현장은 근1년가까이 사무실이 생기고 저는 소방도로였던 도로가 재건축현장으로 막혀 영업에 막대한지장이 초래되면서 정신적인 고통과함께 신경정신과 약으로 버티며 지내고있습니다 ***구역 *** 소장은 그런저에게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를 퍼트리며 저를 여자로서는 견딜수없는 모욕감을주고 있습니다 *** 내부적인 분열로 저를 엮어서 ***소장이 제가 직원하고 사귄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리고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 나의 두아들을 걸고 두아들의 부끄럽지않은 엄마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건설국민청원에도 올렸는데도 아직까지 감사실에서 자기직원 감싸기인지 연락도없습니다 전 너무도억울해서 그저 죽고만싶습니다 부디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22간호사의 실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346

병원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너무 부당한 업무과 부당한 임금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라는 사명감으로 열심히들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우리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과연 발전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전혀요 수많은 폭행 성추행 성희롱에도 또는 같은 직종의 간호사들의 태움에도 건의를 해도 건의한자가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집니다 그러기에 정말 안타깝게 간호사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생겼었죠.. 대부분의 병원들은 모르쇠로 넘어가기마련이고 오히려 이런부분에 있어 넘어가라고만 하는게 간호사의 현실입니다 간호사는 이런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면허증을 따고도 병원을 일하기 꺼려하고 다른일을 하고있어 대부분 간호사의 일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조무사들이 대체인력으로 일을 하고있는실태 더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열악한 간호사의 노동환경, 임금을 개선해주시길 바라며 또한 의료인은 코로나 확진자여도 3일 격리후 바로투입이요? 그 보도로 병원측에서는 아파도 출근하라고 압박합니다 의료진은 아플 권리도 없습니까 당장 3일격리 폐지하고 일반인처럼 쉬게해주세요
제목: 대통령 후보들의 의혹수사를 진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1,537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거기간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대장동 관련 수사와 모 정치인 아내의 불법의전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선거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정말 수차례 확인하였습니다. 아니 정부의 의도가 그러했다고 정말로 믿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누가 하라고 하기전에 먼저 나서서 관련 수사를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사건은 소수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하여 행정력을 남용한 사건이며, 이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크게 반하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선출직 공무원 가족의 부정한 의전혜택 및 공무원을 사노비 부리듯 하는 행태또한 권력가진 자의 횡포라고 생각할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수사는 범죄혐의가 포착이 되는대로 바로 수사에 들어가야함이 마땅하나,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이번정부의 행태라고는 믿을수 없을정도로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던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선거의 공정함을 기하기 위함이라는 것으로 생각해볼수 있겠지만, 선거가 끝난 지금 이상황에서는 더이상의 수사지연과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대장동사건과 불법의전 논란 뿐만 아니라, 대통령 후보 모두에게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차기 대통령 취임전까지 수사를 완료하고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그날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해주세요. 이번에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제대로 해결하고 가지 않는다면, 다음정부에서도 협치나 공정한 사회만들기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부디 문재인정부는 마무리라도 잘하시어 더이상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목: 윤석렬 등판전에 해결할 문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552

윤석렬 등판하기전에 제일 급한문제는 언론을 올바르게 잡아놔야합니다 앞으로도 언론이 이 모양이면 계속 국힘에 질겁니다 예를들어 김혜경씨 샌드위치 30개 산게 어떻게 뉴스가 되나요? 혼자 먹는것도 아니고 사람들 사줄수 있는거지요 거기에 비해 원희룡 1500만원어치 복어집에서 밥먹어도 언론은 조용합니다 또 대통령 G7 초청되서 처음으로 우리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햇는데 이런건 뉴스도 안나오고 맨날 이준석이 따릉이 출퇴근이 뉴스 나오는게 말이됩니까?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및 시민들 모금으로 제대로된 종편 문재인정부 끝나기 전에 만들어놔야합니다 이거 제대로 못해 놓으면 나이먹은 사람들이 맨날 편향된 종편만 보니 거기에 빠져 세상을 제대로 못보고 앞으로도 국힘만 찍게될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박근혜 찬핵도 **** 보고부터 시작되엇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법정감염병 1급인 코로나19 하향조정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199

코로나19를 대한민국의 사회적인 문제를 지나 경제적으로 여러분야에 피해를 주고 있어 사망률이 독감과 비슷하다는 현재시점에서 법정감염병 급수를 1급에서 4급으로 내려야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독감치료하듯 외래진료받고나 심하면 입원치료하여 일반적인 증상치료로 되돌려야 할 시점이 점점 다가 오는 듯 합니다 그래야 표본감시대상병원만 신고하도록 하여 사망율정도만 check 하는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목: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여가부 폐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58,721

강서구 데이트폭력 사건을 기억하는 분들이 아직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가해자 형량이 줄었는데 (2년6개월) 이미 재판중에 구금되어 있었어서 형기의 반 이상이 지난데다, 초범에 나이가 어려서 가석방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럼 가해자와 저는 빠르면 이번 가을에 마주칠지도 모릅니다. 저 이제 사람많은 곳은 아예 못갑니다. 가해자 마주칠까봐 정말 두렵고 온몸이 떨리고 숨이 안쉬어집니다. 정신과가면 약만 계속 늘어가고 제 불안함은 늘 똑같아요. 환청도 들리고 가위도 매일 눌립니다. 이미 반은 죽은 상태같아요. 최근에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한다고 확정한 것 같던데, 저는 그러면 여가부에서 해주던 신변보호를 어디서 받아야하나요? 무고죄 강화한다는데 그 가해자가 절 찾아와서 무서워서 신고했다가 아무일도 안일어났는데 신고했다고 제가 무고죄로 잡혀가면 어떡하나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거니 했지만 해당 공약들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려워서 오히려 점점 더 상태가 나빠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가부 폐지, 무고죄 강화.. 제발 막아주십시오. 성범죄 피해자들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의 무책임한 태업을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156

******에서 파업을 철회하였으나, 일부 기사들이 현업에 복귀하지 않아 업체에서 발송된 택배가 수 일 째 중간 지점인 Hub에 머물러 있습니다. 발송업체에 물어보니, ****** 파업이 끝났다 하고 송장도 나와 물건을 발송했다고 하는데, 저희 동네 일하시는 택배 기사분은 업무에 복귀 하지 않으셔서 전국에 있는 지원(?) 기사들이 여유가 될때 물건을 보내준다고 하는데요. 언제 보내줄 수 있을지 알려줄 수 도 없다고 합니다. 파업이 끝났다고 하지만 않았어도, 한진택배나 다른 택배로 물건을 2-3일만에 받았을텐데, 업무처리와 상황처가 너무 실망스럽고 현실이 개탄스럽네요. 업무 정상화도 하지 않은 채 파업을 철회했다고 국민을 기만한 자들과, 파업이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인원을 충분하게 충원하지 않는 대리점들, 그렇지 않아도 팍팍한 국민의 삶에 지대한 스트레스를 주는 ******의 태업을 규탄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과 한 약속 대장동 특검은 꼭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556

선거기간 동안 대장동 사건이 크게 논쟁거리가 되어 많은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당사자의 녹취록이 여러 번 공개되고 여야 상대방을 엄청나게 서로 공격하고 대치하였습니다. 토론시간에는 국민이 후보자의 정책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상대방 공격만 하느라 정책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누가 주범인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선거가 끝났다 해도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후보자가 약속했으니까 대장동 특검(부산저축은행 포함)을 통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꼭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악 법은 없어지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137

안녕하세요, 22년 3월 9일 대한민국의 유건자로서 한 표를 행사하려고 갔습니다. 참고로 저는 뇌성마비 중증장애인이기에 혼자선 아무것도 못 해서 활동보조사님과 같이 갔었습니다. 민증도 확인 다 하고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남성이 오더니 활동보조사 분한테 “가족분이세요? 아니면 저랑 셋이 같이 들어가서 해야 돼요”라고 하셨고 전 어의가 없어서 왜 그러시냐고 묻자 법으로 정해진 거라 어쩔수 없다고 대답이 돌아오자 전 화를 내면서 이게 무슨 비밀 투표냐고 이럴꺼면 가린막이 왜 필요하냐고 치우라고 말을 했고, 활동보조사분이 투표하지 말고 그냥 가자 그래야 고치지 저한테 말 했지만 그건 그거고 이것 이거란 생각으로 화를 억누르고 한 표를 행사 하고 무거운 맘으로 집으로 왔습니다, 저번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민원을 넣고 사과 받고 했지만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만든 법인지 참 말도 안되는 법인 것 갔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투표 못하는 장애) 가족이 있는 장애인 분들만 자신 포함 2명은 되고 가족이 없는 분들은 생판 얼굴도 본적도 없는 사람 옆에서 투표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러게 악법은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장애인 정책이 점점 뒤로 가는 갓 같아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목: 김건희, 김혜경 검찰수사 조속히 진행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385

윤석열 부인 김건희 이재명 부인 김혜경 구구절절 설명 안해도 저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다들 아실겁니다.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것은 국민들 짐승취급 하는 것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정부, 검찰, 경찰, 국회의원 등등
제목: 대한노인회 강남지회의 노인정 장악횡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140

서울시 강남구 ***동 ******아파트 경로당은 2006년 입주이래 많지는 않지만 많게는 20여명 적게는10여명의 노인들이 매달 1만원의 회비로 내고 모여 밥도 같이 해먹고 운동과 취미생활도 함께 즐기는 동네 사랑방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달전 쯤 노인회장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회장 선출을 앞둔 시점에 평소 노인정에 나타나지도 않았던 한 노인이 나타나서 회장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평소 노인정 회원들에게 인심을 얻지 못한 분이었고 관리소 직원들에게 갑질의 대명사로 원성이 높은 분이었습니다. 당연히 노인회원들은 공정하게 투표를 해서 정하자고 하였습니다. 투표날 투표로 이기기 힘들다고 판단한 할아버지는 기존 회원들 중에 이사 갔으면서도 노인정 회원으로 등재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문제삼으면서 선거무효를 선언하였고 결국 그 할아버지 없이 기존회원 중 한 할머니를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낙선한 할아버지는 분했던지 대한노인회 강남지회를 찾아가 평소 친분이 있었던 강남지회장에게 선거의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강남지회장을 비롯한 상근자들이 집함금지 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단체로 아파트 노인정에 수차례 나타나 선거무효를 주장하고 강남지회 주관으로 재선거를 하라고 기존의 회원들을 겁박하기 시작했습니다. ****** 노인정 회원들은 강남지회의 횡포에 분개해야 지회 탈퇴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러자 강남지회와 낙선한 할아버지는 동네 65세 이상 입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노인정에 비리가 있다는 식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하면서 새로운 회원 10명 명단을 제출하면서 재선거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번도 노인정에 와 보지도 않는 노인들을 급조하여 재선거를 요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구청 노인복지과에도 연일 찾아가 현재 노인회가 불법이라며 교부증을 회수하라는 압력을 연일 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강남지회는 법적으로 ******아파트의 노인정의 상급단체가 아닙니다. 아파트 노인정을 구속할 어떤 근거도 없는 단체가 기존의 연로하신 노인회원들을 상대로 특정인을 회장 만들어주려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우호적이던 구청도 그들의 압력이 두렵고 성가셨던지 지금은 입장을 바꿔 회장 자리를 물려주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은 사소한 권력욕에 눈먼 노인들의 정치판이 아니라 노인들의 화합과 친목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노인정이 설립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 강남지회의 횡포를 철저히 조사하여 막아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흥남 철수 영웅 레너드 라루 선장 국격에 맞는 훈장, 휘장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139

한국전쟁 흥남 철수의 영웅 레너드 라루(Leonard Larue) 선장 이분에게 늦었지만 국가의 이름으로 훈장이나 휘장을 수여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라루 선장은 1914년 1월 14일,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고, 바다에서 22년을 보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대서양에서 상선을 타고 민간인으로서 작전에 참가했다. 빅토리아호의 기적은 레너드 라루 선장 덕분에 가능했다. 당시 36세이던 선장은 배에 실린 물자와 무기를 버리고 인명을 구했다. 무기와 군수물자를 다버리고 최대2,500명까지 승선이 가능하였으나 22일 밤9시 30분부터 23일 오전11시 10분까지 발디딜 틈 없이 만사천명의 피난민을 승선시켰고, 흥남에서 거제도 장승포항까지 3일간의 항해 동안 수많은 어뢰를 무사히 지나 만사천의 피난민을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거제까지 이동시켰다. 그의 용기가 1만4000명에게 자유를 선사했고 그 후손은 100여만 명으로 불어났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중 한 사람이라고 2017년 방미 때 고백했다고한다. 휴전 후 그는 수사가 됐고, 뉴저지주 베네딕토회 성 바오로 수도원에서 봉직하다가 2001년 별세했다. 그가 흥남철수작전의 영웅이란 것도 본인이 수사로 봉직하면서 한참 후에야 본인의 고백에 의해 알려졌다고 한다. 최근 미국에선 그를 가톨릭 성인으로 추대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 한다. 국가보훈처는 레너드 라루(Leonard Larue, 1914년 1월 14일~2001년 고10월 14일) 선장을 2020년 12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 이런 분에 대해 덕분에 잘살게 된 대한민국이 너무 대접이 소홀한 것이 아닐까? 그 분이 거의 평생을 이름 없는 수사로 봉직한 수도원에는 한국정부가 수여한 훈장이 아닌 재향군인회가 수여한 휘장증이 있을 뿐이다.(아래 링크에 있는 사진은 숭문고등학교 27회 동기생인 김승길씨가 미국 방문 중 촬영해온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곁에 있는 미국대통령이 수여한 Star of the Sea Award 와 비교되어 더욱 미안하고 초라하게 보인다. https://**************************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영업자를 두 번 죽게하는 개인 상가건물에 대한 관리비 인상 규제 방안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145

저는 8년째 10층 건물 1층에서 조그마한 음식점을 운영하고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가게는 보증금 5000만원, 임대료 330만원과 관리비 385,000원(부가세포함/수도,전기료 별도)에 계약 중 입니다. 2022년 3월 운영중인 가게에 임대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2월에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갱신 관련하여 협의할 부분이 있다는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어려운 경기에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거나, 계약 만료를 의논 하자는 건 아닌지 심란한 마음에 임대인을 만났습니다. 임대인은 현재 제가 운영하는 가게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계약된 부분이라며 임대료 5%와 관리비 10,000원에서 17,500원으로 무려 75%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오랜 기간 영업 제한을 받고 있어 가게 운영이 어려운 시기라 임대료와 관리비 인상은 너무 힘들며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현상 유지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건물의 대출 금리 인상과 주변 상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었다는 일방적인 임대료 부분만 강조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임대료도 5% 밖에 인상을 못해서 관리비라도 더 받아야 하겠으니 인상분을 수용하기 어려우면 계약 연장은 안된다고 강경한 입장만 고수하는지라 가게를 계속 운영해야하는 저로서는 어쩔 수 없이 임대료 5% 인상과 관리비 75% 인상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일. 임대인은 협의한 내용대로 보증금 5천만원에 월 임대료 3,465,000원이 아닌 보증금 5천만원에 월 임대료 3,550,000원의 재계약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저와 협의된 임대료와 계약서에 작성된 임대료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 재차 확인하니 보증금도 5% 인상 해야하나 보증금 대신 임대료를 조금 더 인상하는 부분으로 작성했다고 오히려 생색내는 임대인의 말에 정말 어의가 없었습니다. 재계약 협의 시 보증금 인상을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임대료 5%와 관리비 75%인상도 현재 상황에서는 엄청 부담스런 금액인데 보증금 5%까지 인상하다니.... 착한 임대인은 처음부터 저희 임대인에게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라는 입장에서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은 상한선이 5%로 정해져 있으니 상한선이 없는 관리비는 75%씩이나 아무런 근거없이 임의대로 인상하고 계약기간도 기존 2년이 아닌 1년으로하여 매년 인상하겠다는 선전포고 아닌 선전포고까지.... 정말 조물주 위에 건물주 맞는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지치고 힘든 이 시기에 건물주라는 이름으로 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아무런 힘이 없는 자영업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보증금 5,250만원에 월 임대료 3,465,000원, 관리비 673,750원으로 직전 계약서 대비 보증금 250만원, 임대료와 관리비 합계 453,750원 인상된 재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이전 계약서 대비 임대료는 165,000원 인상된데 비해 관리비는 288,750원으로 대폭 인상된 정말 말도 안되는 재계약서인데 말입니다. 2018년 1월 26일에 발표된 개정안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해둔 규정에 대해 일정 부분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으려나 생각했지만, 별도 규정이 없는 관리비 인상 부분이 이렇게 칼날이 되어 꽂힐 거라곤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으니까요. 이번 재계약으로 저와 같은 사례를 겪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다는 걸 각종 커뮤니티와 포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다들 건물주의 어의 없는 재계약 내용에 한숨 지으며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재계약을 하거나 눈물을 머금고 자식과 같은 가게를 폐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3월이면 기존 385,000원(부가세 포함/수도,전기료 별도)에서 673,750원(부가세 포함/수도,전기료 별도)으로 월 288,750원 인상된 관리비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하루 매출 이십만원도 어려운 요즘같은 시기에... 하지만, 2023년 3월 재계약 때는 또 얼마나 인상된 관리비를 건물주가 요구할지 모릅니다. 관리비 인상엔 상한선이 없으니까요. 더이상 저와 같은 건물주의 횡포에 피해받는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규모점포나 집합건물의 관련법과 같이 개인 상가건물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관리비와 보증금 인상 상한선 처럼 관리비 상한선을 정하고, 주먹구구식 건물주 마음대로 부과되는 관리비 내역에 상가 임차인에게 매월 발급되는 관리비 세부내역 항목을 표준화하여 건물주가 과한 관리비를 임차인에게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관련 규정이 마련되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오만과 편견으로 시대를 역행한  청와대와 민주당 586운동권 세력의 정치퇴출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553

오만과 편견으로 시대를 역행한 청와대와 민주당 586운동권 세력의 정치퇴출을 청원합니다. 20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국민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 마지막 분기(5년차 4분기) 직무 수행평가 지지율은 김영삼 6%, 김대중 24%, 노무현 27%, 이명박 24%, 박근혜 대통령 탄핵직전 지지율이 5% 였습니다. 지난 3월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5%로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정권을 빼앗긴 청와대 참모진들의 대오 각성과 함께 준엄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오직 과거 운동권이라는 의리 하나로 청와대에 들어온 586운동권의 국정보좌 실패에 대한 준엄한 책임을 국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11일 기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의석수는 172석으로 압도적인 의석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대 여당의 탄생은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와 성원으로 이루어 낸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 최고의 지지를 통해 탄생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과 당원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민주당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과거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국정운영 철학과 가치를 상실한 586운동권 꼰대 정당으로 전락하고만 것입니다 대선 패배를 책임지고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586운동권이 준동하여 공천권을 장악하고 지방선거에 나선다면 국민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로부터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마음이 쓰려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통령을 망치고 민주당의 가치를 내팽개친 오만과 편견으로 시대를 역행한 청와대와 민주당 586운동권 세력의 정치퇴출을 청원합니다.
제목: 본인확진이라도 고등학생은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6,209

안녕하세요. 요즘 하루하루 피가 마르게 살아가고 있는 고등학교 학부모입니다. 현재 방역 정책으로는 본인확진만 아니면 학교에 등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며 직업에 따라서는 확진을 피하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고, PCR 줄이 길어서 몸상태에 따라서는 확진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안에 확진자가 있더라도 본인 음성이면 학교에 갈 수 있어서 잠복기에 따른 확진도 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하루에도 확진자가 30만 ~40만, 전문가는 곧 50만 이상 나올 거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중간고사는 대부분이 4월말~ 5월 초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확진이 된 학생들은 시험을 못 보는데, 고등학교 내신시험이 가지는 의미는 인생에게 있어서 큽니다. 어쩌면 한 번의 시험으로 수시는 버려야 하는 학생이 속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이 기간 검사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확진가가 대통령 선거도 할 수 있는데, 잠복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학교는 갈 수 있는 상황에서 확진된 학생만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교가 코로나 확진학생에게는 인정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나, 시험을 보지 못하면 내신 하락은 분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몸상태에 따라서 인정점수를 받든, 나가서 시험을 보게 하든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진자 시험실 하나 만들어서 방역복 입고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최근에 완치된 교사가 각 학교마다 분명히 있을 텐데요.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하게 하기엔, 부담이 큽니다. 교육부에서 지침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확진자 30만~ 40만 시기에 시험에 피해가 가는 학생이 없도록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재명 씨는 검찰 조사 안 받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4,179

며칠 전 어느 시민께서 올리신 이재명 씨 출국금지 요청 청원을 봤습니다. 네이버에 뉴스 뜨더니 바로 삭제되더군요. 기껏 들어와서 동의 해줬는데.. 사실 저는 이재명 씨 같은 권력형 범죄혐의자들(이재명 씨는 고발당한 숫자 보니 두 손으로도 다 세기 어렵더군요)의 출국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맘대로 하시라고 하십시오. 출국을 하시든, 여행을 하시든, 뉴질랜드 오클랜드 알버트 공원에 가서 추억 깃든 아름드리 나무를 다시 한번 안아 보시든 뭐하든 그의 자유입니다. 뭐 유사시 인터폴과 협조체계가 잘되있을 테니 그 점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는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왜 일반인 등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사람들은 제깍제깍 불러 조사하면서 이재명 씨 같은 권력자들은 6개월 간이나 봐주는 겁니까? 고발 항목들도 너무 많은데, 그거 언제 다 조사하실 건가요? 울적한 얘기 하나 해드리죠. 이재명 측로부터 고발당한 수십 명의 시민들은 고발일로부터 채 며칠 몇주도 안 되어 경찰로부터 출두요청을 받았답니다. 이런 요상한 현상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점에서는 무척 정당한 현상인가 봐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법 집행하는 분들이 힘 하나 없는 시민들 보다 권력자들을 더 챙겨주고 배려해준다면 달랑 여러분들에 의지해 살아야하는 시민들 꼴은 뭐가 됩니까? 사건들을 담당하신 검찰, 경찰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재명 씨의 신속한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제발 청원 삭제 좀 하지 마세요! 도대체 왜 삭제시키는 겁니까? 이유가 뭔가요? 다른 쪽 청원란 보니 이재명 씨의 경쟁자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청원도 한달 째 버젓이 올려져 있잖습니까? 이건 공정이 아니에요. 관리자께서는 정부 망신 시키지 마시고 삭제 버튼에서 손 멀찍이 두시고 청원 위배 사항을 검토해주십시오. 코로나 오미크론 잘 이겨냅시다 살룻! 이재명 씨 조사가 무척 궁금한 어느 소상공인 올림
제목: 백반증 비대면 화상진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135

안녕하세요 저는 백반증 전신형으로 30여년간 살아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장하는 동안 주변의 따가운 시선때문에 삶을 포기 할 생각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대중 목욕탕을 가지 못합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에도 많은 백반증, 건선 환자들이 있습니다. 장기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속에서 매주 2~3회 진료를 빠지지 말아야 하는데 코로나 감염 걱정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게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에 청원합니다! 가장 안전한 가정에서 환자 스스로 가정용 엑시머 자가 조사기 사용하고 진행 사항을 닥터가 확인하는 [ 백반증 화상 진료 ]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통령님! 백반증 치료 기간은 수삼년, 수십년의 장기적 시간이 필요하고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1주일 2~3회 광선 요법과 약물 치료를 해야 합니다. 다행히 요즘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엑시머 광선 기기를 가정에서도 환자 스스로 치료를 할 수 있는 308nm 가정용 자가 엑시머 조사기 종류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부의 호전 상태등을 닥터의 관찰이 주기적으로 필요하고 처방 받아야 구입이 가능한 약 구입에 병원을 가야하는데 이걸 [ 화상진료 ]가 된다면 환자들에게 정말 큰 도움과 가게 지출의 부담을 줄이게 됩니다. 또한, 백반증 치료를 받고자 학교를 빠져야 하는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역시 심각한데 화상 진료만 된다면 학교를 결석하거나 조퇴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백반증 환자 직장인의 경우 1주일 2~3회 병원을 가고자 회사에 반차 신청 혹은 지각 출근으로 업무의 공백을 우려해서 치료 시기를 놓쳐 백반증이 더 번지는 사례자도 많습니다. 백반증 치료는 비대면 진료로 얼마든지 가능한 장비들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백반증 비대면 화상 진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국방부 입찰비리 진상 규명 및 31억원 국가배상 구상권 행사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121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5년 당시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의 발주기관인 국방부 *****의 실무자였으며, 이 사업 관련 입찰비리가 있어 계속 신고해왔으나 은폐되어,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이를 제보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에는 여러 비리들이 있는데,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이 사업과 관련해 부당하게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입찰을 잘못 추진했다가, 최초입찰 계약업체에게 이자 포함해서 약 31억원을 배상한 사건입니다. 아래 관련링크 #1의 언론보도와 같이, 부당하게 입찰무효 조치를 취한 *****에 대해 계약업체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입찰이 무효가 아니며 재입찰을 하지 말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을 받은 계약업체가 *****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했으나,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소송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의 부당한 입찰무효화 및 재입찰 이면에는 ***** 최초입찰 **팀장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당시 실무자인 제보자가 이를 신고했는데, 최초입찰 **팀장 등 *****은 계약체결 이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계약분쟁 조정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입찰무효 조정을 성립시키는 등 어떻게든 최초입찰을 무효화하고 재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 ***** 최초입찰 **팀장의 부정행위 : 제안서 평가표 바꿔치기를 반복적으로 지시했고[부정행위①], 제안서 평가 중 비공개(공개 시 감점사항)인 특정업체를 제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회관을 내보내면서까지 평가 중에 공개[부정행위②] 게다가, 최초입찰 계약업체도 스스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최초입찰 관련 소송에 앞서 이 부당한 재입찰 추진에 협조한 뒤, 재입찰 응찰, 즉 부당하게 수주기회를 한번 더 가져보고 수주에 실패하자, 뒤늦게 최초입찰계약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는 소송사기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감사관실은 최초입찰 감사에서 ‘만점’짜리 제안서 평가항목에 대해“감점이 되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허위작성했고, 이후 감사원은 입찰무효가 아니라는 법원의 기존 가처분 결정 판단과 다르게 감사결과를 조작해서 제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뒤집어씌었습니다. 즉, 발주기관(*****)이 자신들의 부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스스로 부당하게 입찰을 무효화한 뒤, 계약업체와 짜고 부당한 재입찰을 진행한 후 뒤늦게 소송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국방부와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조작해서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게다가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서 근절해야 할 투입인력 위주의 감사관행을 계속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 부당하게 나랏돈 31억원을 국가배상금으로 업체에 퍼주어 막대한 국고를 손실하고도, 판시된 진짜 손해배상책임 관련자에 대해서는 돈을 물어내라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종결해버렸습니다. ( ※ 구상권 행사 시효 : 2022년 4월 ) 이에 제보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국방부 입찰비리의 진상 규명과 진짜 손해배상책임을 초래한 관련자들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관련링크 # 1. 손해배상 소송결과 언론보도 # 2. 제보 요약 동영상 (약 15분) , 제보 동영상 대본 (간단 요약서, 15쪽) , 제보 요약서 (약 60쪽, 인용자료 제외) , 제보 세부내용 (약 270쪽, 인용자료 제외, 2권으로 분할)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회용컵 보증제도 탁상행정 재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3-11 ~ 2022-04-10
참여인원: 933

탁상행정 일회용컵보증제도 재검토 해주세요 1. 플라스틱 배출량 -코로나19사태로 배달플렛폼이 많이 활성화 되면서 지난 2019년대비 플라스틱 배출량이 80%가까이 증가되었습니다. 허나, 품목별 배출량으로 봤을때 배달용기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반해 규제는 카페 ,제과점등 일회용컵으로 한정하여 규제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 공정 ,형평성 -물론 탄소배출감소와 자원순환이 중요한 시점인만큼 전국민이 모두 힘을모아 환경보존에 힘을 써야한다는 의견에 이견은 없으나 왜 하필 카페에만 적용되는지 의문입니다. 대한민국 커피프렌차이즈 중 업계1위인 ****를 제외하고는 본사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아닌 다 하루하루 먹고살기바쁘고 오늘매출로 내일먹고사는 소상공인입니다. 무슨근거와 생각으로 프렌차이즈 카페에게만 환경보호를 강요하시는지요 ? 전국 모든 플라스틱에 보증제도를 실시하던지 , 다같이 다른방법을 강구하던지 해야하는거 아니겠습니까 ? 3. 현실적인문제들 -만약 저상태로 정책이 시행된다면 마주치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나요 ? 1) 손님들은 텀을두고 천천히 오지 않습니다 . 점심장사를위해 스티커를 100개~1000개씩 미리붙혀놔야하는 인력은 사장이 온전히 부담해야하나요 ? 주휴수당및 각종 수당까지 다지급해가며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또 설거지알바 , 스티커부착알바를 쓰라고하는건 그냥 죽으라는 얘기겠지요 2) 스티커를 구매하게되면 그스티커하나당 300원을 사장이 선구입하는데 카페특성상 몇천장 , 몇만장씩 구비해놓고 있을텐데 관리는 도대체 어떻게해야하죠? 고객,또는 알바가 도난해간다거나 이중지급을 한다거나 하는부담은 고스란히 사장이 피해를 입는거네요 ?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cctv도 못보는 '을'의 입장에서 아주 참담하네요 3) 일회용컵 반환시 설거지안된 음료들을 저희가 씻어서 반납해야하는것도 이해가지않습니다 물론 고객들한테 씻어오라고 정책이 내려오겠지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다 회의적일겁니다 절대고객들은 씻어오지않고 받아달라고 막무가내일게 뻔하거든요 환경부에선 위 세가지항목을 단 한번이라도 고민해보셨는지 묻고싶습니다 4. 다른대안 -좀 일방적으로 통보하지말고 다같이 고민해볼문제 같습니다 이번 대선또한 통합과 화합이 주된 목적이였는데 업종갈라치기 하지 마지고 다른업종또한 다같이 시행하거나, 없던일로 하시고 다른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다회용기를 가져오면 필수적으로 할인할수 있게 규제를해주세요 이게 더 절세와 환경에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 제발 말도안되는 일회용컵 보증제도 없애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3월 9일, 국민의 기본권리인 선거권을 박탈당한 어머니의 억울함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3-11 ~ 2022-04-10
참여인원: 31,761

20대 대선날 경북예천에 일어난 미투표자가 기표자로 처리되어 난리났던 기사내용이 저희 어머니께 일어난 일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어떠한 수사도 적극적으로 일어나고있지 않고 투표도 못하셨습니다. 여긴 대구 북구입니다. 어머니가 3월 9일 11시경 집 앞 투표소로 본투표 선거를 하러 가셨습니다. 주민등록증과 얼굴을 눈으로 확인하고 (기계x) 본인이름옆에 사인하는 형식으로 투표지가 배부되고 있었고, 어머니는 이름옆에 사인하는과정에서 이미 사인이되어있고 기표자로 처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번 대선투표는 본투표로 처음하러 간것이기에 그럴리가 없다며 어떻게된건지 물어보았고 선거관리 관련분이 "오시기전에 누가 투표하고 가셨는데요?" 하고 주위 분들과 웅성웅성얘기하더니 일단 투표가 되어있으니 오늘은 투표를 못하는거고 여기있으면 선거에 방해?위반이 되니 옆으로 비켜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억울해서 어떻게 된것인지 cctv가 있지않냐고 보고 밝혀달라며 목소리가 높아지셨고 그분들도 오늘은 cctv를 볼 수 없다하고(이부분은 선거중이라 당장 확인해 볼 수 없다는거로 어머니도 이해하셨어요.) 법대로 하라며 경찰 불러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한시간가량 기다리다가 경찰도 왔고 지능범죄수사팀에서도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으나 선거관련이라 경찰권한은 없고 선거가 끝나고나서 선관위에 민원을 제기해서 cctv로 밝히는수밖에 없답니다. 어머니는 소중한 선거권이 박탈당한것도 억울한데 누군가가 어머니이름으로 사인해놓은것이 명의도용인지 다른어떤이가 사인을 한것인지 밝히고 싶어 하십니다. 관련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해보았더니 어제는 선거중이라 cctv를 볼 수 없고 지금 누군가가 대신 선거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혹시 선거2번 한 것 아니냐는식으로 의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cctv의 증거가 절실하고 꼭 봐야 밝혀질 것 같습니다.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해보았더니 새벽까지 개표하여 관련직원이없다고 내일(11일)오라고 하네요. 그때서야 cctv를 찾아보겠다는 확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선거는 하지못하셨고, 선거날도 지났습니다. 시간만 자꾸 지체되고 어머니는 많이 속상해 하십니다. 선거권 박탈에 대해 피해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것인지 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과실로서 명부에 다른사람이 사인하도록 둔 허술했던 본인인증방식(명의도용)을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로 실시하여 주세요..
제목: 윤당선인과 이재명 전 지사의 특검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1 ~ 2022-04-10
참여인원: 5,567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지 않았다는걸 보여주십시요 두 사람 모두에게 터져나온 여러 의혹들 다 명백히 특검해서 밝혀 내주세요 대통령이 누구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엇으면 벌을 받아야하는게 이 대한민국의 헌법이고 그게 민주주의 입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주세요
제목: 음주운전자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11 ~ 2022-04-10
참여인원: 261

안녕하세요. 저는 음주운전을 한 상태로 현재 반성중인 30대 입니다. 모든게 끝이나고 이게 운전을 할 수 없게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2년간 기다리며 반성하는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음주운전에 단독사고였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을 하게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라 많은 분들이 저를 욕하셔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청원을 하는 이유는 염치없지만 음주운전관련 사면을 부탁드리랴고합니다. 그냥 사면을 해달라는것이 아닙니다.. 10년이상 운전을 하면서 그 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운전을 못하니 함께계신 부모님, 결혼을 준비중인 분이 옆에서 힘든 모습을 자주 보게됩니다. 현재 전 금주중인상태이며, 앞으로도 그때처럼 술을 마실수 없을것 같습니다. 살아오면서 운전 그거 안하면 얼마나 편하냐? 하는 생각으로 살아왔지만 막상 이런상황이 오니 하루하루 가족들과 주변사람들 눈치를 보게되니 피가마르는거 같습니다.. 음주운전이 나뿐아니라 내 주변사람들까지 모두 힘들게하고 눈치보는 삶을 살게한다는걸 깨닫고 있는 요즘니다. 음주운전이 재범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히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면이 아닌 사면을 받는 조건으로 10년~20년안에 동종범죄를 일으킬 경우 기존받았던 처벌의 5배 또는 10배의 가중처벌을 약속을 받고 서류를 남긴 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사면할 수 있는 조건부 사면을 부탁드려보려 합니다. 이렇게 약속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다면 인생을 걸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조건부 사면이 존재한다면, 다음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