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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의 정치후원금폐지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2-27 ~ 2022-01-26
참여인원: 240

여의도에서 무위도식하는 국회의원들의 200개의 특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특히,국회의원들의 명함에는 정치후원금계좌가 있습니다. 이는,폐지해야 합니다.왜냐하면, 국회의원1명당 연봉1억5천280만원과 보좌진9명의 봉급을 위헌ㆍ위법인 "국회의원 수당등에관한법률"을 국회에서 셀프로 제정시행하여 이법에 의거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있음에도, 또,정치자금법에 의한 정치후원금계좌로 연간 1억5천만원(선거시에는 3억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폐지하고 독일ㆍ덴마크등 선진 유럽국회처럼 무보수ㆍ명예직으로 선출해야 헌법에 합치됩니다. 이에 청원인은 헌법제26 조제1항의 국민의 청원권에 의거 국회와 정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청원을 제출하오니 국회 ㆍ정부 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제26조 제2항의 청원답변의무 에 의거 청원을 처리하고 그결과를 청원인에게 답변을 하여주시기바립니다
제목: 다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소득분위 상관없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2-27 ~ 2022-01-26
참여인원: 163

저는 4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둘째가 대학생이고 셋째는 군복무 중이니다. 막내아이는 고3 입니다. 2022년에 군복무를 마치는 아이가 복학을 하고 막내도 대학에 가야 합니다. 저희 부부가 둘이 벌어서 소득분위가 9분위가 되어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둥바둥 살아도 아이들 대학 보내기 너무 벅차고 힘듭니다. 부디 셋째,넷째 자녀는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출산율이 저하되는 이시점에 이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박근혜 사면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2-24 ~ 2022-01-23
참여인원: 40,774

12월 24일 새벽 3시, 동아일보의 단독 기사(1면)로 박근혜 씨가 사면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관련링크 1번). 박근혜는 헌법을 준수·수호해야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하여 '비선실세', '국정농단' 등 초유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이에 박근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당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후 각종 범죄사실이 사실로 드러나 22년형을 선고받았고 2039년 만기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는 박 씨에 대한 호칭을 붙이지 않습니다) 박근혜 탄핵은 대한민국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21세기 민주주의의 쾌거이자 성취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촛불을 받들어 탄생한 '촛불정부'를 자처하며 출범했습니다. 그런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가 형기의 절반조차 채우지 않고 사면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모독이요, 기만일 것입니다. 이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을 듣고, 다시 한번 '촛불과의 약속'을 재확인하고자 이 청원을 올립니다. 하나, 박근혜 탄핵은 대한민국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하나, 임기 내 박근혜를 사면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약속을 바랍니다. 하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과 *****는 박근혜 사면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바랍니다. 하나, 아무리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라도 역사와 법치주의 앞에서는 일개 국민에 불과하며, 헌법이 보장했다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을 위해 현직 대통령이 함부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반헌법적 드라마를 방영하는 JTBC의 폐국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12-24 ~ 2022-01-23
참여인원: 48,636

최근 JTBC에서 방영을 시작한 드라마 "설**"는 기획단계부터 내용의 역사왜곡과 민주화 운동 폄하로 논란이 되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방영 중지 국민청원 20만명 서명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적 반발이 극심한데도 JTBC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논란에 제대로된 반박도 하지 못하면서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며 되려 5화까지 연속공개를 강행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으로 집권한 독재정권의 허수아비 기관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를 마치 정의롭고 올곧은 사람들이 근무하던 기관인 것처럼 미화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주도한 민주화 운동에 남파공작원이 개입했다는 역사왜곡을 담고 있습니다. 영장은 커녕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 보장, 인간 취급조차 하지 않고 간첩 사건 조작을 일삼았던 악질적인 기관인 안기부 직원들이 여대 기숙사에서 사감의 반발에 되돌아가는 장면은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소위 "남산"에서 고문당하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간첩인 남자 주인공을 민주화 운동 참여자로 오인하여 구해주는 장면과 민주화 운동에 사용되던 노래를 관련 등장인물이 나오는 장면에 삽입한 것 또한 민주화 운동은 간첩이 주도했다는 역사 수정주의에 힘을 실어주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장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1987년 6.29 선언과 직선제 개헌을 통해 이루어진 제6공화국 체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스스로 이루어낸 것이며, 범 국민적인 민주화 운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지, 남파공작원 따위가 참여해서 만든 체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일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제6공화국을 북한 간첩이 개입하여 만들었다고 왜곡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란과 군사반란으로 집권한 정부가 만든 기관을 미화하는 것 역시 87년 헌정 체제를 부정하고 불법적으로 집권한 세력을 옹호하는 것으로, 이런 반헌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드라마를 방영하는 JTBC는 대한민국에서 방송사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2011년 종합편성채널 개국 당시 JTBC가 내건 명분 자체가 군사 독재정권에 의해 폐국조치된 구 TBC동양방송의 복원이었으며, 이는 JTBC 스스로도 개국 당시부터 줄기차게 홍보에 써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내란을 일으켜 집권한 독재정부의 하수인을 미화하고 국민이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세운 체제를 간첩이 만든 것으로 비하하는 드라마를 방영하는 것은 JTBC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방송사는 방송 사업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자격이 없으며, 폐국되어 마땅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충청남도 교육청의 유치원 바우처 지원에 대한 어린이집 학부모의 입장의 청원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2-24 ~ 2022-01-23
참여인원: 3,004

저는 천안시 서북구 **동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5살짜리 첫애를 어린이집에 보내다 6살 때 유치원으로 옮겨 7살을 마쳤습니다. 유치원에 보내보니 교육적인 것도 어린이집과 별반 다를 것 없고 특히 교사들의 뭐랄까 가족 같지 않은 차가움 내지 행정적 대응이 싫어 둘째는 어린이집에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연히 “교육회복 지원금”이란 명목 하에 교육부산하의 기관에 속한 아이들 앞으로는 선불카드가 지원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저희 같은 가정은 철저히 여기서 소외가 된다는 사실을 접하고 울분을 참을 수가 없네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별종인가요? 아니면 교육이 필요 없는 아이들인가요? 유치원생들에게는 교육회복이 필요하지만 어린이집 원생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뜻인가요? 내 나라에 살면서 남들과 똑같은 세금을 내며 성실히 납세의무를 지키며 교육세라는 명목의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혜택도 함께 누려야 하고 ‘교육회복 지원금’이란 명목 또한 모든 이가 공평하게 누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평등한 대한민국 아래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야 하는 이 시기에 이게 무슨 시대를 역행하는 방침인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는 돈의 문제도 문제려니와 소위 교육계를 이끌고 있는 수장이라는 분의 이런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충남의 교육감은 유치원의 아이들만 충남의 아이들이고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충남의 어린이가 아닌 건가요? 유치원생. 어린이집원생에 따라 차등되는 이런 혜택과 지원이 정말 현재를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아무 항의나 제재 없이 추진되는 것이 사실입니까? 이 불평등한 사실 앞에서 어느 누구도 바로 잡으려는 움직임 없이 선심 쓰듯 돈을 푸는 것은 선거를 앞둔 전략에 불과하기 때문 아닌가요? 대체 저의 궁금증은 누가 풀어주실 건가요? 입으로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평등하며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불평등한 선별적 지원을 아무렇지 않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공정하고 바른 판단으로 정책을 이끌고 여론을 선도해야 하는 교육청에서 내놓은 교육지원이란 방법이 고작 이런 것이란 말인가요? 제가 살고 있는 천안의 **동에는 이렇다 할 어린이를 위한 공원하나 없습니다. 만약 예산이 남는다면 이럴 때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면 더욱 값어치 있는 쓰임이 될텐데 마치 본인 돈인양 이런 선심성 예산집행을 가리려 “작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충남의 어린이들인데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시국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힘들고 지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모두가 힘들다는 지금 이 시기에 들려오는 이 소식은 그래서 저를 더욱 절망적이게 만드네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사회이자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납득하기 어렵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낸 세금, 내가 낸 교육세 충남의 아이이면 공평히 혜택받도록 하여 주세요. 누구의 머리에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정말 놀랍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시정해 주세요. 이것은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니 지원받고 어린이집에 다니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럴 사안이 아닙니다. 이런 선심성, 선거를 앞둔 편협 된 지원정책을 시정하고 제대로 된, 공평한 지원으로 반드시 바뀌어 지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연천군의 경원선 철로 및 한탄강 철교를 보존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24 ~ 2022-01-23
참여인원: 533

연천군을 통과하는 경원선 철도와 한탄강 철교의 철거를 막아 주십시오. 얼마 전, 한국철도공단과 코레일에서 경원선 철도의 일부를 철거하였으며, 남은 구간도 철거를 위하여 통행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경원선 한탄강역에 있는 한탄강 철교도 철거하기 위해 출입금지 밧줄을 쳐놓았습니다. 본래 이 구간은 기차가 다니면서 1호선 소요산역과 그 뒤쪽 지역들을 이어 주었으나, 이제 소요산역에서 연천군까지 전철이 확장될 것이므로 철로가 필요없다는 것이 코레일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경원선 철도는 단순히 편의를 위하여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명맥만 간신히 남은 경원선 철도에는 철도가 처음 부설되던 일제강점기에서부터 6.25 전쟁, 남북 분단, 분단 이후 연천군의 역사와 한반도의 중심지로서 통일을 염원하는 연천군의 역사적 가치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단순히 편의만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라면 박물관과 미술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사람에게는 역사와 문화가 있고 그것을 지키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 또한 사람의 일입니다. 경원선 철도를 철거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전철을 위한 철로를 부설할 수 있음에도 굳이 경원선 철로를 철거하는 것은 당장의 편의를 위해 십 년, 백 년의 보존 가치가 있는 근대문화유적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경원선 철도는 110년 전, 일제강점기에 부설되어 남북을 잇는 물자 수송 통로로 이용되다가, 남북 분단 이후 남한에 있는 부분만 남게 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철도 개발로 인하여 이제 초성리역에서 신탄리역에 이르는 구간만 간신히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연천군의회와 연천군 시민들은 이렇게 남은 경원선 철도를 근대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공단은 이 철도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철도를 전철로 대체해 줄 테니 낡은 철도는 철거해도 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연천에 살고 있는 이들의 자부심을 부수는 일일 뿐 아니라, 후손들의 역사 교육에 있어서도 더할 수 없는 큰 손실입니다. 경기도 연천군은 최전방에서 북한과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북한과 가장 가까운, 한반도의 정중앙이라는 지리적 이점 덕에 근대 유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연천군 군의회는 물론 연천 군민들 모두는 한마음으로 연천에 남아 있는 근대 유적지를 보호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원선 철도는 중요한 근대 유적입니다. 경원선 철도는 110년 전, 일제강점기에 물자 수송 용도로 부설되어 용산과 원주를 잇는 철도였으며, 분단 이후에는 철도의 일부인 소요산역에서 신탄리역까지의 구간만 남아 있다가, 이제 초성리에서 신탄리 구간만 남았습니다. 신탄리는 경원선 철도가 남한에서 갈 수 있는 가장 먼 역입니다. 철마는 거기에서 움직임을 멈추고, 통일이 되어 다시 원주까지 달려갈 날을 기다리며 잠들어 있습니다. 연천군 군민들은 이 철도를 근대역사유적으로서 보존해 왔습니다. 연천군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나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제강점의 뼈아픈 역사와 동족상잔의 아픔을 되새기기 위해 경원선 철도의 마지막 역인 신탄리역을 방문하여 역사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아픈 시기였는지, 당시 연천군에 살았던 우리들의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 철도는 생생히 보여 줍니다. 또한 이 철도를 타고, 이 철로를 걸어서, 한탄강 철교를 걸어 넘어서 북에서 남으로 피난을 온 우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 연천군에 터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원선 철도를 보고 이곳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연천군의 아이들에게는 자신 가족의 역사적 뿌리를 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으로 견학을 오는 다른 지역의 아이들도 통일전망대, 한탄강유적지와 함께 경원선 철도를 보며 통일 교욱을 받습니다. 경원선 철도는 이처럼 연천군의 역사관광의 중요한 축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코레일에서 없애려고 하는 한탄강 철교는 연천군의 핵심 유적지 및 관광지인 한탄강 철교는 3.8선 지점에 있으면서 6.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를 치렀던 곳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연천군의 주요 관광유적지인 선사박물관, 구석기유적지, 한탄강유원지, 세계캠핑촌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연천군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관광산업에도 크게 기여하는 곳입니다. 만약 편의만을 위해 이 철도를 없앤다면, 이는 후손들을 위한 역사 교육의 산 증거를 우리 손으로 폭파해 버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를 잊은 후손들에게 어떻게 우리를 기억하고 통일을 위해 애쓰라고, 과거 우리가 힘없었을 때 어떤 일을 당했는지 기억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에 연천군민 모두가 목소리를 내어 우리의 근대문화유산, 경원선 철로와 한탄강 철교를 지키고자 합니다.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간호사를 위한 법을 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24 ~ 2022-01-23
참여인원: 533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를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언론에서 간호사의 처우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간호사에 대한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현실적인 제도가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현직 간호사들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서입니다. 1. 신규 간호사를 가르칠 교육 전담 간호사를 배치해 주세요. 태움의 원인을 아시나요? 태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간호사 1명당 15 ~ 20명의 환자를 맡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간호사 1명당 환자 4-5명, 일본은 7명, 영국은 8.6명을 맡고 있습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만 유독 담당 환자 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간호사가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는 등의 개인 시간을 가질 시간적 여유를 없애고,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합니다. 이런 문제는 간호사들이 퇴사하는 원인이 되고 가장 큰 문제는 그다음에 생기게 됩니다. 이런 높은 노동 강도와 그에 비해 낮은 처우 수준으로 인해 간호사들이 대거 퇴사하게 되면 그것을 매 꾸기 위해 신규 간호사를 뽑아 배치하는 데요. 여기서 문제는 신규 간호사를 가르치는 기간이 3개월 밖에 안 되고 신규 간호사를 가르치는 프리셉터가 바빠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해 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로 투입된 신규 간호사는 적절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여러 실수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업무가 과중되어 다음 인수인계받는 간호사가 대신 업무를 처리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열악한 근무환경이 조성되게 되는데, 이 상황이 반복되면 악순환을 이루어 태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교육 전담 간호사 배치 제도 모든 병원은 신규 간호사가 새로 들어올 시 신규 간호사를 교육할 간호사를 병동마다 2명 뽑고, 6개월간 교육하도록 한다. 교육을 실시하는 간호사는 5~10년 차인 베테랑 간호사로 하며 오직 교육만 지도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제도를 제정해 주길 바랍니다. 2. 간호사에게 무료 정신 건강검진을 제도화해 주세요. 앞에서 말했듯이 구조적인 악순환은 태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태움은 간호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우울, 자살 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 정신 건강검진 제도 모든 병원은 2달에 1번 간호사에게 무상으로 정신 건강검진을 받게 한다. 병원 내부의 문제로 정신이상을 겪는 간호사는 각 병원마다 우울 단계를 규정해 나눠서 치료하도록 한다. 우울 단계가 제일 높을 때, 정신이상이 심할 경우 최우선으로 치료를 시행하고 최대 7일 휴가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제도를 제정해 주길 바랍니다. 간호사는 눈앞에 닥친 순간순간에 늘 최선을 다합니다. 코로나가 퍼지면서 중요해진 방역에 힘쓴 K-방역의 주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귀중한 간호사는 왜 행하는 것만큼의 대우를 못 받는 걸까요? 익숙해져서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편리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에는 그 뒤에 간호사들의 노력이 숨어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힘이 되어 주세요.
제목: 200명 중증 장애, 지적 장애, 보육원 어린이들의 희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24 ~ 2022-01-23
참여인원: 385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역앞서 ‘***** 카페’ 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10년 넘게 외식업을 하면서, 아무런 외부의 도움없이 음식점의 수익만으로 경제적으로 끼니를 거르는 동네 어려운 분들에게 누구나 찾아오시면 무료로 행복나눔 식사기부를 하였고, 5년 넘게 용인시, 수원시내 200 여명의 중증 장애인, 지적 장애인, 보육원 어린이들을 매월 음식점으로 초대해 무료 식사를 기부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린이들이 음식점 방문이 불가하여 매월 200여명에게, 마치 부모님이 직접 만들어 주는 집밥처럼 사랑으로 만들은 다양한 메뉴를 직접 도시락을 싸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가까이 이어지는 코로나 방역 조치로 매출이 70% 이상 감소하여, 2억 넘게 대출로 버티면서도 자선 기부 행사를 중단하지 않고 버티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지원 대출도 여러장의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도 두달 가까이 지연되고, 2000만원 대출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금도 100~300만원은 한달치 임차료도 안되고 월세 내기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도저히 경제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최소한의 비용을 죽소하고, 직원들을 감축하며 버티어도, 너무나 매출이 감소하여, 그동안 매월 이어온 200 여명의 중증 장애인, 지적 장애인, 보육원 어린이들에게 부모님 대신 사랑으로 만들어준 무료 음식 기부를 다음달 부터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해 졌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장애인, 보육원 어린이들에게 한달에 한번씩 행복을 나눠 주는 음식 기부 행사를 중단하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초등학교를 옮겨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2-24 ~ 2022-01-23
참여인원: 187

세종시 **면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저희동네는 면단위의 작은 시골마을 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고 그앞으로 2차선 도로가 나있으며 양옆으로 상가들이 나열되어 있는 형식의 마을입니다. 학교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생겨 카메라가 설치되어 즉시단속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동네 특성상 상권들이 학교주변으로 일렬로 늘어져 있어 가게앞이 전부 스쿨존 입니다. 저는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홀장사 하기도 쉽지 않아 배달과 테이크아웃으로 간간히 살아가고 있는데 주차를 할수없어 배달도 힘들고 손님들이 차를 댈수 없어 테이크아웃으로 커피를 사갈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저뿐만이 아닙니다. 이주변에 있는 상권들이 전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아무리 알아보고 민원을 넣어봐도 서로 어쩔수 없다는 대답뿐이니 방법은 학교를 옮기는 방법밖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은 열몇대 들어가는 작은 주차장에 매일 차들이 미어 터집니다. 주변으로 아파트와 상가 회사 공장들이 많아 그 차들이 시내로 모여드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 매일 이중주차에 길목 막아 놓고 사람들끼리 싸우로 난리도 아닙니다. 퇴근하고 주차하려 하면 10분이상 빙빙 돌다가 차가 한대 빠지면 그곳에다가 겨우 주차해야 하고 어떤이들은 자기네 땅도 아니면서 땅주인에게 허락을 맡았다고 주차할 수 있는곳에 말뚝박고 다른차는 주차할수 없게 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해주면 뭐합니까?? 생계유지도 안됩니다. 장사는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여기서도 저기서도 방법이 없다니 학교를 옮기는게 최선인것 같네요. 어린이 안전? 저도 아이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카메라가 생기기 전에 큰차들이 쌩쌩 달려서 민원도 계속 넣어봤었는데 2차선이라 방법이 없다는 답변 뿐이였습니다. 그땐 매일을 가슴졸이면서 하교시간에 밖에만 내다보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장사를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대형주차장을 지어주시던지 학교를 옮겨 주시던지 해결좀 해주세요! 장사도 못하고 개인차를 주차할곳도 없습니다. 퇴근시간만되면 주차장만 빙빙 돌며 다른차가 나가길 기다립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니 미칠노릇입니다. 신도시도 아니여서 지하 주차장도 하나 없는 곳입니다. 서로 우리 관할이 아니다 방법이 없다 미루고만 있습니다. 상인들 다 굶어 죽기 전에 방법좀 마련해 주세요! 코로나때문에 안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요즘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에 아들도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24 ~ 2022-01-23
참여인원: 311

안녕하세요. 23살 아들과 단둘이 생활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지난 15일에 집으로 형사두분이 방문하셨고 아들에 직장으로찾아가 아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이유는 보이스피싱관련입니다. 아들은 10월중에 ***을 통해서 ****사무소에 인센티브제로 일당알바를 시작하였습니다. 주요업무는회사에 세금탈세를 요청하시는 고객들에 요청이 접수되면 회사에서 고객과 약속을잡고 세금탈세비용을 받아서 보내주는 전달업무였습니다. 처음2주간은 일이 없어서 출퇴근만 하였고 11월이되면서 하나둘 일이 들어와 회사에서 보내는곳으로 가서 돈을받아 전달하던중 충북**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관련하여 전화가와서 경찰서 방문해서 조사를 받았고 회사에 전화해서 상황설명을하고 이게 어떻게 된일인지 설명을 해달라 보이스피싱이 왠말이냐 따져물었더니 연락수단이였던 텔레그램도 날리고 연락처도 차단되고 회사가 유령회사가 되었습니다. 경찰전화를 받고 일은 바로 그만두고 다른직장에 취직해서 일을하고 있었습니다 근무시간에는 통화가 불가해서 전화를 받지못하는데 033국번과 모르는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몇번왔는데 로또번호주는데나 게임관련 사이트에서 하도 전화가 많아서 무시하던중 **경찰서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일중이라 통화가 어렵다고 무슨일이신지 물었는데 답변이 없으셨다 합니다. 그래서 또 연락이 오려니 하고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나서 지난 15일에 갑자기 찾아와서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요 도주,증거임멸 우려가 있다하고 구속수사를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으며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조직으로 엮으시려는건지 돈가져간 집단은 찾지도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하루아침에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형사재판을 받았으며 48시간 구속수사후 내보내 주지않고 현재 춘천교도소 미수결수방으로 이감되었습니다. 저희아들은 정말 회계사무소에 면접을 보았고 당연히 탈세관련업무로 알고 돈을 받아 전달만 했을뿐, 모르고 한일이지만 그에대한 죄값은 달게 받겠으나 보이스피싱 집단으로 몰고 성인이기는 하나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 아이의 인생을 이렇게 짓밟아 놓을수 있는건가요? 엄마랑 둘이 먹고살겠다고 ***을 통해서 취업을하고 일을시켜서 한것이 이렇게 큰범죄임을 알고 했을까요? 형사가 진술을 하면서도 일부러 외진곳으로 가서 택시를 부렀다는둥, 아이에 말을 무시하고 범죄자로 몰았다고 합니다. 정말 보이스피싱인지 알고 일를 했다면 본인명의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본인폰으로 *****앱으로 택시를 불렀을까요? 보이스피싱 본고지를 찾는데 수사협조를 하라는것도 아니고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련도 없는 아이를 범죄자를 만들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게 지금 형사들이 최선인 것입니까? 그리고 제가 **경찰서로 문의를 했을때도 담당 ***형사는 제가 핸드폰을 압수했다고 하시던데 왜 압수하셨냐고 묻자 경찰관이 죄없는 사람잡아왔냐며 저는 짜증을 내지도 않았는데 짜증내시는거냐며 도히려 본인이 협박을하듯이 윽박지를고 성질을 부리며 꼬투리 잡으려 하는거냐며 한마디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분과 통화를 하고싶다 하였는데 번호를 알려줄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피해자분과도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피해입은 분에게 해코지 할것도 아니고 그분도 지금 저희아들에 상황을 알지못하고 계시니 사과와 합의를 보고 선처를 부탁드리려 함인건데 연락처를 주지않는건 맞는건지.. 너무도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에서 조사받았을때부터 초동수사를 했으면 주범을 찾아야지 왜 우리아들을 공모자로 만들고 구속을 하는 겁니까? 너무억울하고 분하여 일도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수사,법 이런거 무식해서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만 이렇게 수사하고 구속 종결하는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왜 아이에 말에는 귀 귀울여주지 않는건가요? 형사분들도 자식를 키우는 부모이실건데, 남의자식이라하여 그저 건수하나 올리는데 그급하여 아이인생을 이렇게 한순간에 망가트릴수 있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돈한푼없이 200에 40만원짜리 월세방 살면서 하루하루 먹고살기에 바쁜 돈없고 빽없는 엄마의 불쌍한 아들일 뿐입니다. 제발 저의 얘기에 귀 기우려주시고 하루속히 집으로 돌아올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아들을 살려주세요 ㅜ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다시 시작된 거리두기,  “ 슬기로운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자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2-24 ~ 2022-01-23
참여인원: 173

11월1일 정부가 섣불리 추진했던 “ 단계적 일상회복 “ 은 결국 그 빛을 보지 못하고 확인자 7천명 돌파, 의중증 환자 900명 돌파라는 통제 불가능한 사태를 초래하였고 결국 “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 로 2022년 1월 2일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더없이 우울하고 암울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는 한번 실패한 “ 단계적 일상회복 “ 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내년 초 특별방역기간 이후에 대비한 “ 슬기로운 단계적 일상회복 “ 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관공서, 군부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간방역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등에 “ 공기살균기 “ 를 지원. 설치하여 병원내 감염을 예방하며 •자택치료자들 가정에도 완치시까지 “공기살균기”를 보급하여 가정내 전염을 막아야 합니다. 더 이상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온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정상적인 대학교수를 정신병 환자로 몰아가는 법관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24 ~ 2022-01-23
참여인원: 287

사건번호: 대전가정법원 2020르 ***** 존경하는 대통령께, 본인은 현재 ****대학교에서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며, 학생의 지도, 교육, 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본인은 이혼 소송 중 본인의 아이가 아빠와 같이 있고 싶다고 하여 데리고 있던 중, 본인에게 정신 장애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대학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 판사가 본인이 정신장애가 있어 강제로 정신병원 등에 보호감호될 수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정신병자로 몰아 감금하려는 판사의 판단을 믿을 수 없었고, 이를 피하여 아이(사건본인)와 같이 수개월간 도피하였고, 이로 인해 무단결근 등으로 **대학교에서 징계를 받았으며, 이혼 사건 뿐만 아니라 형사 관련 재판 진행 중입니다. 다시 한번 **대학교 학생 및 관계자 여러분께 피해를 입혀드린 것을 사과드립니다. 대전가정법원 **지원에서 1심 재판 진행 중 가사조사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수차례 의견서 제출 및 항소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었고, **지원 *** 조사관의 불공정 행위는 더욱더 심해졌고, *** 조사관의 지도교수 *** 교수와 그의 대학 후배 등을 이용하여 ******의원에 보내 피고 본인을 인격장애(A/C군 성격 장애)라고 진단하였다고 하여, 1심 판결문, 사실조회회신, 양육 사항에 대한 경과보고서 등에 명시하여 피고 본인은 재판 등에서 매우 불리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머니, 아이의 연로하신 친할머니까지도 반인륜적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개시하여 사건본인(아이)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이 아이를 거짓말(엄마와 직접 면담해서 네가 안간다고 하면 경찰은 아이를 강제로 안보낸다)로 유인하고, 아이가 가기를 거부하자 아이를 협박하여, 사건본인(아이)을 원고에게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피고 본인은 아동학대로 형사재판 받고 있고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고, 항소 중이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 조사관의 불공정 행위와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피고 본인의 노력에 있습니다. 피고 본인은 ***대학교 병원, ****병원, ***가족상담센터에서 본인에게 정신 장애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소견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자 증거인 2020.10.15. *** 원장이 제출했다는 사건본인 및 피고 본인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의 열람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고 본인이 억울하게 법적으로 치료 불가능한 정신병자가 된 이유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관계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본인 등에 대한 정신재감정 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에서 *** 상담실장과 심리검사 결과 상담을 할 때는 “인지개념 상 문제는 없고 높은 기능을 잘 유지하고 있다” 하였으나, 1심 판결 후 ******의원 *** 원장은 피고 본인에게 조차 피고 본인의 정신장애 진단 여부를 알려주기 조차도 거부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하면 누군든지 정신병자로 만들 수 있고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절차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정신건강에 장애가 있어 아이와 같이 있는 것 만으로도 아동학대로 처벌 받아야 한다면, 본인이 지도, 교육하는 학생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것임은 명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대학에서 십여년간 수천명의 학생들을 교육, 지도하였음에도 학생들의 학대, 괴롭힘 등과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본인에게 어떠한 정신 장애도 없다는 것을 확신하지만 억울하게 법 절차상으로는 치료 불가능한 정신장애를 가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면 누구도 법 절차 상으로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어 어처구니 없는 불이익, 권익 및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주심이 미심쩍으면 비디오 판독을 합니다. 하물며 생사여탈권을 가진 재판에서 피고를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있는데, 그런 중요한 증거를 피고에게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일방적인 방향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판사의 도리가 아닙니다. 이런 재판은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않되는 것입니다. 법관의 자격이 도저히 없는 사람으로서, 법원의 불명예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희롱하고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이 아니므로 이런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정하고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을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원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피신청이 받아지지 않기 때문에 부자지간의 인륜을 끊는 법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해체시키는 법관은 인륜을 끊는 것입니다. 부자지간의 인륜을 끊는 법관을 바꿔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법관을 바꾸어 정상적인 가정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모텔에서 주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투숙인 84세 아버지와 57세의 딸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24 ~ 2022-01-23
참여인원: 581

위 청원인은 2020.10.31 부산 **동 소재 **모텔에 투숙하여 모텔 주인에게 저와 84세인 아버지께서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 저는 2주 진단과 6개월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고 아버지께서는 6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차 2대에 경찰관 5명과 **경찰서 조사관이 편파 조사하여 억울하게 당하였기에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건 내용은 조사관이 CCTV 영상을 주인 및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행동하는 장면은 다 삭제되었고 33편으로 편집된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기소 이유서에는 고소인 없는 사건으로 처리를 하여 불기소 이유서에 피해자가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조사관이 작성, 검찰에 송치하여 검찰에서는 하루 만에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하였기에 진정인은 너무나 억울하여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CCTV 원본을 확인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국민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동의에 동참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박근혜 전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2-24 ~ 2022-01-23
참여인원: 2,937

박근혜 전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대통령의 사면 결정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고 한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에 기습적으로 올라온 모 신문의 기사가 오보이기를 바랬으나 이 글을 쓰기 시작한 오전 10시 현재 기사의 내용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라며 존중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2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었으나 어깨 및 허리 치료 등을 이유로 지난달 22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1952년2월2일 생으로 만69세입니다. 현재 전국에 수감중인 만 69세 이상의 수감자 중 지병으로 인해 교도소가 아닌 외부 일반 병원에 입원 중인 수감자는 몇 명인가요? 또한 지병으로 인해 외부 일반병원에서의 치료를 원하는 수감자는 몇 명인가요? 이미 수감 생활 중에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전대통령은 지지자들의 편지에 아래와 같이 답했다고 합니다. "여명이 밝아오면 어둠 속에 묻혀 있던 진실도 드러날 것" "선동은 잠시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그로 인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겠지만, 그 생명이 길지는 않을 것" "지금은 한 줄기 빛조차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내동댕이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저를 지지하고 믿어 주시는 국민이 계시기에 잘 이겨낼 것" "어둠은 여명이 밝아오면 자리를 내주면서 사라질 것이고, 어둠 속에 묻혀 있던 진실도 그 모습을 드러낼 것"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도를 걷지 않는 자는 결국 하늘이 망하게 한다.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는 말씀처럼 묵묵히 견디고 참아내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인 모습을 가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면 이를 법치주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역사가 제게 얼마나 많은 인고의 시간을 요구할지 모르지만 저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국민을 생각하면서 이겨낼 것" (출처 -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출간 예정 책 내용 중 알려진 일부 발췌) 자신의 죄를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전에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며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혜량을 부탁 드린다" 이런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많은 우리 국민들은 특히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박근혜 전대통령의 사면을 언젠가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기는 적어도 박근혜 전대통령의 통렬한 자기 반성을 전제로 국민 상당수의 측은지심이 무르익었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문대통령께서는 역사가 주는 교훈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1997년 김영삼 전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하고 2021년 그 둘이 죽기까지 24년 동안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 통렬히 반성했었나요? 전두환씨의 경우 그가 죽기까지 그의 언행은 5.18 민주화 운동의 유가족들과 대다수 국민들에게 커다란 고통과 스트레스를 줄 뿐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 또 묻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장기 수감자 중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상태가 많이 나빠진 다른 수감자들도 수감자들 가족들과 피해자 가족들의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 위해 추가로 사면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끝까지 사과 안 합니다. 박근혜 전대통령 지지자들은 문대통령이 이석기를 풀어주고 한명숙을 복권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면했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죄가 없어서 문대통령이 굴복한 것이라고들 말할 것입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의도하신 국민 통합과 국민 화합이 될까요? 저는 오히려 반민주 세력에게 부활과 세력 강화의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천주교 신자로서 평화를 사랑하고 죄 지은 사람을 포용하는 것에 진심이시겠지만 왜 대다수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지금부터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까요?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혜량을 부탁 드린다" 이해, 혜량 못 합니다. 정의와 공정, 국민 정신 건강을 위해 박근혜 전대통령의 사면 결정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설프고 나이브한 포용과 관용은 죄 지은 사람들에게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다수 정의와 공정, 상식을 외쳤던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허탈하게 할 뿐입니다. 2021년 12월 24일 오후 12:11
제목: 불법임을 알고도 묵인하는 관할지자체의 소극적행정을 고발하고 상위기관이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12-24 ~ 2022-01-23
참여인원: 4,215

경기도 구리시 **동 산 ***-**번지 불법 개농장, 도살장과 번식업장이 있습니다. 현재 동물단체가 구호조치 요구하고 소유자에게 격리 조치 및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관할 지차체에 지속적인 독려를 하고 있음에도 관할 지차체 주무관 , 팀장 , 산업지원과장 지차체 공무원들은 해당 소유주의 의사만 대변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수십마리의 개들이 뜬 장에 개줄이 묶여 있는 채 로 똥오줌이 즐비한 역겨운 곳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기본적인 먹이도 봉사자들이 없으면 제공받지 못하는 상태에 갇혀있습니다. 현재 관할 지차제의 미온적인 태도로 동네 개인봉사자들 소수가 방문하여 먹이를 제공하고 두어시간 방문해서 상황을 살피고 있으나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걱정되고 답답합니다. 소유주와 격리조치를 하였다고는 하나 사방이 오픈되어 있어 도살업자가 언제든지 찾아와 아이들을 빼돌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관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하여 아이들이 임시보호소라도 가서 반려동물로써 국내외 입양이라도 갈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의 동물로써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게 상위기관에서 관할 지자체로 독촉해 주십시오! 처음 현장에 같이 나온 날 갇혀있는 개들에게 기본적인 사료를 줄 것을 요청했으나 관할 지차체 담당공무원 팀장이란 사람은 본인이 관리하는 담당 주무관은 곱게자란 사람이라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며 발빼기에 급급했습니다!! 곱게 자란 사람이 그런 보직을 왜 가지고 국민세금을 낭비하며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좁은 케이지에 마냥 갇혀있고 기본적인 물, 식사를 제공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십수년을 지낸다면 버틸 재간이 있겠습니까!! 저는 동물구조단체 단원도 아니고 활동가도 아닙니다. 일반 시민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저런 비상식적인, 비인간적인, 최소한의 동물복지가 이뤄지지 않는 지옥같은 곳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무허가 허름한 판자 컨테이너 안에 수십마리의 개들이 갇혀있습니다.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된 시점에서 동물 등록하나 제대로 되어있지않고 우리나라에서는 개도축이 불법 행위임에도 지자체 공무원은 위 상황이 문제될 상황이 아니니 처리할 수 없다며 이해할 수 없는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지역 파출소 경찰들도 지금 당장 도축하는 행위가 보여지지 않아 동물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비상식적인 발언을 해댑니다!! 현장에는 도축현장이라 볼 수 있을 만한 거대한 가스통, 털뽑는 통돌이, 대형 나무 도마, 이미 살인당한 개들을 전시라도 하듯 수십개의 개목줄이 널부러져 있고 핏물제거를 위해 온 종일 큰 대형 대야에 물이 틀어져 있습니다. 쇠파이프에 사채를 걸어 놓을 수 있는 고리도 보입니다. 이게 어찌 동물학대현장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또한 번식장에는 소형견들이 아무런 관리를 받지 못한 채 배고픔을 견디며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다행히 번식장의 일부 애들은 소유주가 몇 마리 포기하여 관할 보호소에 입소하여 반려동물로 입양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60㎡ 이상 개농장은 배출시설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 개농장의 경우 '가축분뇨 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동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2) 개 도살 : 개 도살이 해당 농장에서 이루어질 경우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이 해당됨) 해당 개농장이 '불법 도살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개도살이 이루어지는지 현장 확인 후 경찰에 고발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음식물 폐기물 관리 :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 재활용은 적정 시설 장비를 갖추고 지자체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들에게 급여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위반 시 '제66조' 조항에 따라 행정조치 바랍니다. 4) 가설 건축물일 경우 : '건축법 제 14조(건축신고) 및 제 20조(가설건축물)' 에 따라 허가 후 견사를 지어야 합니다. 무단 증축된 건축물일 경우 철거 조치 바랍니다. 5) 하수도 오염 사항이 발견될 경우 : '하수도법 제 34조 2항'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 신고가 필요합니다. 공공수역 분뇨, 폐수 배출 상태 확인 후 '하수도법 제 77조'에 따라 행정조치 바랍니다. 6) 생활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생활 폐기물 불법 투기 및 적재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위반입니다. 주변에 생활 폐기물을 쌓아두고 방치하는 행위 조사 후 '폐기물 관리법 제66조 제1호'에 따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아이들이 지옥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현장에 가보세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진짜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비참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박근혜 사면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2-24 ~ 2022-01-23
참여인원: 3,342

박근혜의 사면을 절대 반대합니다. 촛불의 민심을 외면하는 역사의 거스름입니다. 또한 다른 수 많은 억울한 수감자들에 대한 형평성에도 매우 어긋납니다. 박근혜 사면을 절대 반대합니다.
제목: 박근혜 사먼 반대 대통령 사면권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24 ~ 2022-01-23
참여인원: 1,335

박근혜의 사면을 빈대합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폐지를 청윈합니다 대통령은 신이 아닙니다 헌법정신의 위반된 대통령의 특사를 반대합니다 특히 임기말 선심성 사면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디
제목: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절대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2-24 ~ 2022-01-23
참여인원: 1,199

오늘 아침부터 포털 뉴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된다는 글이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 촛불정부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근원부터 부정하는 처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수많은 의식있는 국민들이 추운 겨울 촛불들고 광장에 매주 주말마다 나가서 정치인들이 하지못한 개혁을 국민들이 앞장서서 이루어낸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어낸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뒤로 돌리려 하십니까? 공정과 정의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힘있고 돈 있으면 나라를 다 망가뜨리고 수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한이 맺히도록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는 것인지요? 이렇게 엄중한 사항을 적어도 여론 조사 한번 쯤은 해보고 특별사면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