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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 알바 규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요즈음 제 주변에 아는학생(청소년)들중 알바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등학교2학년 부터는 쉽게 알바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생각에는 청소년들이 공부라든지 진정한 진로를 탐색하거나 취미생활등을 할수 있는 시간에 알바를 하며 별로 좋지못한 길을 걷는다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청소년들이 알바를하면 겨우 최저임금만 받거나 그조차도 받지 못하고,필수적인 절차도 거칠 기회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굳이 학업에 열중하고 진로를 탐색해야할 시기에 과연 이런 부당한 일을 하는것이 옳은 것일까요?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만 18세이상의 청소년,청년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수있게 규제하는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단 그이하의 연령의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중 기초수급가정,차상위 계층의 경우 매달 생활과 학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금액을 지원하여 이에 억울한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글을 올리기전에는 청소년만 최저임금 인상이나 이런것을 생각해 봤지만 많은돈을 주는것보다는 안정적인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 생각하여 이제안을 합니다. 부디 청소년을 위하여 주십시오.
제목: 산재처리 노동자가 질병과 실업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

실업급여 신청시 일반인이 아닌 산재환자는 산재처리해서 더욱 고통스러운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처리시 30% 기간만 요양비, 치료비를 주고, 나머지 치료는 환자가 빚을 내서 생활을 해야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했기에 산재처리 종료후 고용보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신청할려면 산재처리 때문에 사용주의 마찰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우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의 엇박자로 탁상행정이 세월만 가는 현상으로 마음 아픈, 매우 답답한 심경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가 100만명이 넘는다고 방송에서 말합니다. 산재로 인해 아픔의 고통과 싸우고, 생활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주와 마찰로 제대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일반 직장인만이 실업급여 대상이고, 산재처리하는 노동자는 아픔 몸으로, 구걸하다시피 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지 정말 기막힌 현상입니다. 일반인처럼 4대보험이 가입되면 산재환자도 당연히 실업급여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산재처리하는 산재 환자는 때돈 먹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안죽을 만큼 치료기간에 30%만 산재환자의 요양비, 치료비를 부담합니다. 국민연급,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사회보험이라 한다. 질병, 사망, 노령, 실업, 기타상황 등으로 인해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 지장이 생기거나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장해 주는 보험제도입니다.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가입하는 게 아닌 법에 의해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강남고용노동센터, 강남근로복지공단 담당공무원은 아픔과 싸우며 애쓰는 산재근로자에게 죄인 다루듯 냉대하지 말고 따뜻한 배려의 마음으로 역지사지를 생각하세요. 산재처리 노동자가 질병과 실업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제목: 우리아빠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5

얼마전 음주운전차량에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른아침 서둘러 농사일을 하러가시다 대학생 음주운전차량에 황망하게 가셨습니다.. 음주운전차량에 가신것도 억울하고 미칠것같은데 이젠 강제로 거둬드린 국민연금마저 저희가족을 두번 울리더군요 저희는 홀로계실엄마의 생계가 우선 걱정이되었습니다.. 부모님 모두 농사를 짓고계셨는데 앞으론 엄마 혼자서는 논밭은 일구는일이 힘들게되었으니말이지요. 엄마의 생계비를 이리저리계산하면서 당연히 아빠가 받고계시던 국민연금이 일부 엄마에게 유족연금으로 당연히 나오겠지 생각했던게 큰 오산이었습니다.. 국민연금측에서 연락오기를 유족연금이 음주운전 가해자와의 보험합의금에따라 받은 돈을가지고 엄마가 생활할수있는 기간을 책정하고 엄마가 부양하는 가족이 없으면 더더욱 지급일이 미뤄진다는군요 즉 국민연금도 보험이라생각하고 중복지급이 안된다는 답을 내놓더라구요 결국 엄마가 살아생전 유족연금은 못탈수도 있다는얘기겠지요 우리아빠는 어디에 보험을 내신걸까요~~? 못배우고 못먹고 오로지 자식들 가르치려고 밤낮없이 일만하시며 노후라도 조금이나마 편히지내실까 꼬박꼬박 나라돈은 하루도 밀리지않고 내셨던분입니다... 제발 우리아빠가 피땀흘려 낸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제목: 주택(부동산) 안정을 위한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1

지금 수도권의 주택값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뉴스에서 자주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문간들은 어떤 정책을 꺼내어도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절망적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어떻게 정부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국가에선 주택을 많이 공급한다면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될 거라 믿고 있나 봅니다. 하지만 신규주택을 아무리 많이 분양해봤자 주택 안정화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 분양은 결국 기업이 대신 도맡에 하게 되고, 기업은 이익을 남기는 집단이니 '억'소리 나는 어마어마한 분양가를 나올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도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매매규제의 년수가 지나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목이 좋은 어느 곳은 가격이 상승되니.... 결국 투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부동산 투기이니, 자본주의 사회에 그런 걸 노리는 하이에나들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럼에도 신규주택을 지어야겠지요. 공급을 늘려봤자 하이에나들을 위한 공급이어도 말이지요. 그런데요. 만약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 신규주택을 직접 짓고.. 모든 세대를 20-80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국가에서 직접 운영한다면 어떨까요? 이를 테면 24평기준에 보증금 3000-4000만원에 월세 25-30만원(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로 죽을 때까지 오랫동안 임대를 해준다면.... 정말 살 사람들이 살겠지요. 수도권에 순차적으로... 최소 300만호(세대)를 확보한다면..... 지금보다는 주택값이 안정될 겁니다. 이제 제대로 된 장기 임대주택이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정부는 사람이 살 집을 짓되... 매매 분양을 해서는 안됩니다. 주택이 안정되면 국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주택을 구매하려면 대부분 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니 신규 주택을 아무리 많이 보급해도.... 결국 국민의 삶을 궁핍하게 될 것입니다. 대출은 출산율로도 이어지는 문제 중 하나이니 장기임대주택을 보급한다면 주택대출 갚느라 아이를 포기한 부부에게도 희망이 될 것입니다. 주택대출을 갚느라 맞벌이를 그만 둘 수 없는 부부의 짐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우선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市場)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계적으로도 역시 다 비슷합니다. 지금은 인간과 기업의 탐욕이 도를 넘어선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젠 국가가 개입해야 합니다. 규제 등 소극적인 개입을 하기엔 하이에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입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부디 주택 뿐 아니라 물가안정에도 직접 개입을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 서울 인근에 이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이제 몇 군데 없는데, 그 부지마저 개발이 끝나면 그 때는 정말 서울 주택값은 영원히 잡을 수 없을 겁니다.. 지방으로의 투기를 막기 위해 지방 역시 이러한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겠지요. 그러니 이 제안을 깊이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성매매 여성 1인당 2,260만원 지원법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50

성매매 여성 1인당 2,260만원 지원법 반대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과거의 상처를 씻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시는 위안부 할머님들,6•25 전쟁에 참전해 공을 쌓으시고 독거노인으로 살아가시는 국가유공자 분들 등등 세상에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매매 여성에게 1인당 2,260만원 지원이라니요? 절대 안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불법이나 저지르면서 (성매매 하는것, 소개시켜주는것,불법입니다.)살아가는 여성분들께 매달 2,260만원이라는 국민의 피와 땀이 담긴 세금을 퍼붓는다니......정말 돈낭비 제대로 하시는군요,나라를 지키시던 국가 유공자분들도 한달에 70만원밖에 못받는 세상에 불법을 저지르면서 성을 파는 여성분들께 2,260만원 지원이라니..... 아무리 인천시 미추홀구에서만 시행된다,또한 지원 이후 성매매 사실 발각시 돈 회수를 한다고는 하지만 성매매를 할지 안할지는 어떻게 아나요? 조사에 따르면 40명 정도가 2,260만원을 지원받는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달 부담비용이 904,000,000원(9억)입니다.1년만 지나도329,960,000,000원(3천억)이라는 거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 비용을 다 부담 하실수나 있나요? 차라리 그 비용을 대한민국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는 독거노인분들과 국가 유공자분들, 위안부 할머님들께 쓰는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째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불법을 저지르는 더러운 분들께 매달 2,260만원이나 주는거죠? 물론 더러운 분들께라는 표현은 잘못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을 시행하는 사람들도,또한 이 말도 안되는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도 모두 잘못된거 같습니다. 이 법안은 꼭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강남이뭔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

왜 우리는 강남을 위해 수 많은 부동산 뉴스를 들어야하죠? 우리나라 인구의 몇%가 산다고! 백원짜리 눈깔사탕을 일억에 사 먹든말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의 관심과혜택을 주변이나 지방에 돌리시면 그곳에 사시는분들보다 더 많은 분 들이 즐거우실겁니다! 강남집값 오른다고 내집값이 오르는건 아닙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가고 가을이 오고있습니다 겨울이 멀지않다는 말입니다 그냥 열심히 살고 계시는 모든분 화이팅 입니다♡♡
제목: 부동산 공공의 정의를 세워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1

요즘의 국가적,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기형적인 아파트 투기를 바로잡기 위한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정당하고 납득할만한 정상적인 가치에 따른 비용이 적용되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특히 부동산 토지와 주택은 다른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고 담합이나 허위조작까지 하는데도 엄격히 감시하지 않는데서 문제가 확대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듯이 부동산과표를 실제거래가격으로 정해서 보유하고 누리는 만큼 실질세금을 부담하도록 해서 집이 돈벌이 수단이 전혀 아니라는 인식전환부터 심어줘야 합니다 앞으로 불과 20년후면 인구감소로 집이 남아돌아 빈집철거문제가 사회문제가 될판인데 우리는 과거 인구정책처럼 근시안적으로 대처하여 단기간에 해결할수도 없는 인구절벽에 빠뜨렸는데 다시금 주택정책마저 근시안적으로 주먹구구로 대처하여 실패한다면 이는 역사의 죄인이 될것입니다 이시대의 주역은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의 부동산 세태는 미래세대에 상실감과 좌절감까지 줄뿐만 아니라 기존세대와 적대감까지 불러일으키어 사회불안요인까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의식주에 관련해서는 사회적 공공성을 강조하여 기존의 소유개념에서 렌탈개념으로 바뀐 요즘의 세태를 반영하여 정부차원에서 임대주택을 중심정책으로 한다면 상당부분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으로는 분양가에 대한 정확한 원가공개를 공공재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밝히고 대출기준을 엄격하고 투명하게 하여 추적조사하며 투기를 조장하는 투기세력과 이에 영합하여 투기를 조장하는 일부 부동산중개소를 엄하게 처벌할수 있도록 부동산 파라치제도(현대사회고도의 기술인 스마트폰의 녹음과 사진, 동영상 기능을 이용 적발하고 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투기이득금의 세배를 과징금으로 징수하여 이금액의 30~5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면 처벌이 두려워서도 이런 작태를 하지 않을것인데 왜 방관하는지 혹 투기에 편승하는것이 아니라면 전향적으로 시행해야 할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집은 사람이 살기위한 주거공간으로 투기하면 안된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돈은 기술개발이나 사업 또는 노동을 통한 땀과 노력의 댓가(가치)로 버는것이지 투기(사행심)로 버는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주길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투기조장 언론세력을 고발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1

몇 개월 전 보수언론사에서 갑자기 부동산 급등을 언급하기 시작하더니 하루가 멀다하고 가상의 인물과 호가만을 가지고 투기심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시민으로서 두 가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첫째, 서울 부동산 가격은 실제로 오른것인가? 둘째, 투기를 조장하는 언론기자들이 이번 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인가? 첫째의 경우 언론의 선동에 따라 매물을 거둬드림으로써 호가가 오른 것은 인정하나, 실거래 측면에서는 실거주 수요에 따른 거래는 거의 없었으며 선동과 투기에 따른 거래량으로서는 아주 희박한 숫자만이 거래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둘째의 경우가 진짜 문제인데,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정권도 뒤엎고 보수언론 자신들도 크게 이익을 봤던 부분인데 이걸 또 두눈 부릅뜨고 그냥 지켜본다면 지금 정권은 투기의 동조세력이거나 아니면 무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저는 보수언론은 현정권 몰락과 자신들의 이익편취라는 목표가 시종 일관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무슨 대책이 필요할까요? 정부에서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놓더라도 언론에서 우습게 치부하고 급등한다고 사기치면 되는 것을. 투기와 투기조장세력은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을 허탈과 자괴감에 빠지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정부와 나라에 불신을 갖게 만드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제시합니다. 첫째, 수개월 전부터 꾸준히 부동산 급등 기사를 내온 보수언론 기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를 해 주십시요. 국가권력의 남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혼란의 상황에서 양반같은 정부 행태는 서민들 피를 끓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시고, 악이 판치는 것을 뒤엎기 위해서는 강한 정부라는 인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투기에 연루된 보수언론 기자들을 정부나 시민단체에서는 언론이라는 거대권력을 이용한 투기와 반정부 세력이라는 논점으로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인이 투기를 해서 부동산 급등을 조장하고 사익을 편취한다면 그것은 현재 구속된 "드루킹"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즉, 언론인은 사기업집단이기도 하지만 공공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드루킹은 거짓과 사익편취를 하지도 않고 다만 댓글을 매크로로 돌렸다는 것만으로 구속시키고서, 진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대언론들은 아무 제제도 못한다면 국민들은 무능한 정부의 탓으로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급등한 가격에 거래됐던 건들에 대해서도 분명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또한 세력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은 빅데이터의 세상입니다. 청와대나 정부 전산시스템이 빈약하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언론세력이 어떻게 조작하고 있는지 꼭 잡아주셔서 정의에 강하고 성공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붕괴위험 민원무시,책임떠넘기기 관련 공무원 엄하게 처벌하고,만연하는 무사안일 복지부동 공무원 조직문화 쇄신과 문책강화로 기강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

공무원 노조의 힘을 믿고 반발이 심해 부하직원 일 시키기가 정말 힘들다는 50대 공무원의 하소연 들은적이 있습니다. 이번 유치원 붕괴사태에 속속 드러나는 담당자들의 행태는 상 하위직 불문하고 공무원 사회에 팽배해 있는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의식이 우려스런 수준임을 국민들은 익히 잘알고 있읍니다. 세월의 변화따라, 현 공무원의 가치관과 의식수준이 옜날 공무원에 비해 책임과 소명의식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지금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전국에 얼마나 일어나고 있을까요. 민원에 대해 미온적 대응 ,묵살 등등 ... 제발 신상필벌을 철저히 하여 싱가포르 공무원 처럼 일하는 공무원, 책임지는 공무원 조직으로 거듭나게 해 주세요
제목: 식중독사태 학교급식 케이크류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0

식중독사태를 발생시킨 케이크등 앞으로 학교급식에 빵,케잌,쿠키류를 금지시켜주세요. 학생들의 건강과 학교생활에 지장이 발생되는 현재 사태에 심각함을 즉시 해결바랍니다!
제목: 여성군인의 눈치 안보는 육아휴직 위해 대체인력 확충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4

언제나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정책을 추진해주시는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 중인 많은 정책 중 '국방개혁 2.0' 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에 대한 내용을 보니 우수한 여군인력이 군에 보다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여군 비율을 ’17년 5.5%에서 ‘22년 8.8%이상까지 확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육아휴직 정책으로는 여성인력이 군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군대에서 군무원들은 육아휴직할 경우, 대체인력으로 계약직이 충원되지만 군인의 경우 육아휴직으로 빠지면 마이너스 T.O로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 빠진 사람의 몫까지 두 명의 일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군인들은 육아휴직을 할 때 눈치가 많이 보이고, 심지어 쓰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도 있습니다. 제대하려고 하는거냐 진급 안할거냐는 뉘앙스의 말도 많습니다. 또한 국방력에 있어서도 손실이 크고, 업무를 하는 군인에게도 책임과 일이 가중됩니다.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군인이 육아휴직 등으로 1~3년 일선에서 빠지면 그 자리를 예비역을 채용하는 등의 방편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활용하여 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성군인을 비롯한 직업군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십시오. 출산장려는 이런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걸어다니며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입니다. 제가 등하교 길에 담배를 피고있는 어른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담배냄새 때문에 기분이 안좋았습니다. 그리고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고 가는 어른을 보았습니다. 저는 길게리에 불이 날까봐 먹고있던 물을 부었습니다. 이와 같이 길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일 수 있습니다. 학교주변이나 아파트길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대통령님 넘질하고 계십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7

저는 고향이 전남 무안에서 충북청주에서 30년거주하는 박안수입니다 노대통령 하실제부터 비서실장하실때 넘 존경하시는 문대통령이십니다. 남북관계도 잘하시고 경제도 잘하십니다. 말씀드리고 싶은말씀은 자영업하신분들입니다. 열심히 벌어서 노후에 살수있는데 편의점하신분들 답답합니다.대통령님깨서 최저임금올리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최저임금 받으면서 중소기업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활하는지 데통령님께서 방문하셔서 확인하심 고맙겠습니다. 문대통령님 고맙고 존경합니다. 국민여론에 넘 스트레스 받지마시고 건강하세요. 화이팅입니다.......
제목: 저는 개를 먹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1

저는 개를 먹습니다.. 개를 키우고 있어요...말티즈 두마리...전에도 비슷한 글을 올렸었어요. 저는 개를 먹어요...왜? 음식이니까.. 여러분은 뭘 먹나요? 소?돼지?닭? 그밖의 동식물들... 감히 누가 정하나요? 뭐는 먹어도되고 뭐는 안된다고? 감히 누가? 불교에서는 살생을 말라고합니다..왜? 교리니까? 진짜 의미를 아시나요? 고타마싯탈타는 무의미한 죽임을 멀리하라는 것이었어요...근데...지금 불교는 살생 자체를 금기시합니다... 살생? 누구 기준으로? 식물은 막 먹어요...그 식물들도 하나의 생명입니다... 요즘 닭도 아무대서나 못잡아요... 개도 그러면 안되요.. 돼지도 그러면 안되고 .. 우리가 비인간적인가요? 오리 대가리 먹는 나라도 있고요.. 거위 물먹여서 식재료 뽑는 나라도 있어요.. 반면에 소 못먹는 나라도 있고.. 돼지 못먹는 나라도 있어요.. 뭐?.. 다들 어디에 어떤 가치를 두느냐의.문제이고 더구나 식문화를? 외국의 다른 문화가 뭐러하고.. 또 다른 가치관을 가진 울 나라 사람둘도 뮤ㅓ라하규? 그럼 ...내가 돼지.닭.소 먹는건 야만인이라고하면 당신들은 안먹어? 다 먹을꺼잖아.. 거짓말 아니고 나는 말티즈 두마리 매일 같은 이불속에서 같이 자는 사람...하지만 개고기는 먹는 사람 입니다.
제목: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인 최종구와 부위원장인 김용범에 대한 인적 쇄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30

금융위원회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서부터 그래왔지만!! 특히나 삼성에 관하여는 더욱 일을 하지 않는 듯 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인 최종구와 부위원장인 김용범을 당장 자르십시오!! 금융감독원장이 윤석헌으로 바뀌면서 금감원이 달라진 듯 합니다. 인적 쇄신을 하면 달라진더군요!! 금융위원회가 삼성에 먹혀있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돌았었습니다. 현재 있는 금융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당장 날리시고 혹은 부당한 행동을 한것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괜찮은 사람을 금융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 금감원에서 일을하려고 해도 금융위에서 자꾸 막히는 듯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창원시의 도시행정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

성 명 : 하문기 주 소 : 창원시 의창구 동읍 화양리 1060 헨드폰 : 101-9367-2429 아래 글은 창원시 열린시장실과 시장비서실 도시계획과, 창원시 의창구청 건설 안전과 등에 수십회에 걸쳐 제기한 민원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옮겨 적은 글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시의 도시계획에 의거 2000년 7월 1일 결정된 도시계획에 의거 토목설계와 건축설계를 하여 해당 관계부서인 창원시 의창구 건축과에 건축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건축을 하고자 하였으나 2017년 05월 25일 창원시의 일방적인 취소로 인하여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주거 취약자로 전락하여 지난 겨울 혹한과 올 여름 폭염에도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와 생활이 불안정하여 가족은 해체위기에 직면해 있고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존권마져도 침헤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창원시에서는 어떠한 입장도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 무시하는 창원시 일방적 도시행정 이래도 되는 것인가요? 작성일 2017-12-1 21:13:36, 작성자 : 하문기 , 조회수 : 12 저는 창원시 의창구 동읍 화양리 1068번지에 컨테이너 및 비닐하우스에 임시거주를 하고 있는 하문기입니다. 마산 창원 진해는 인접한 연담도시로 존재해 오다가 통합이 되고 통합창원시에서 이제는 광역시로의 승격을 위하여 시장을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대단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기본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그 중 인구는 아주 중요한 구성요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선행 되어야 할 몇가지 요건이 전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중 무엇보다도 시의 행정과 시민과의 잠정적, 명시적 약속을 지켜야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을 무시하고 2000년 07월 01일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소로2-78호선 소로 2-81호선)로 지정하여 2017년 05월 24일 까지 17년을 도로부지로 고시해 두었던 도시계획을 그야말로 형식적인 절차만으로 도로선을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도시계획을 단행하였습니다. 그야 현실에 맞게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선량한 시민이 17년간 유지해 온 창원시의 도시계획을 믿고 주택신축을 위하여 도시계획선에 따라서 토지의 경계측량,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토목설계, 건축설계를 하고 토지를 분할 하면서 4천 800여만원의 비용이 지출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취소)에 따라 분할한 토지의 합필 및 재 분할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로인하여 또 다시 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7년 7월 부터 도시계획과를 비롯 열린시장실과 관련부서에 수차례 걸쳐서 민원을 제게 하였음에도 창원시는 묵묵 부답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서간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 대답과 폭탄돌리기를 하며 차일 피일 시간만 보내다가 조만간 인사철이니 자리 바뀌면 그만이지(?)라는 무사안일 한 생각과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근무태도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창원시는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지 ... 상황을 인식한 지난해 2017년 7월 이후의 담당 공무원은 무엇을 하는지 문제를 인식하고 담당자가 적절한 조치와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전화문의를 하면 부서간 협의중이고 시의 입장을 받으려면 문서로 민원을 제기하라 하면서 이부서 저부서 탓만한다는 판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수차례의 민원을 통하여 제기하였기 때문에 관련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상세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며 녹 취도해 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창원시의 행정을 믿고 기본적인 생존권은 누려야할 시민이 창원시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행정에 건축은 착공 조차도 못하고 앞서 언급 하였듯이 추운 엄동설한과 올여름의 폭염에도 주거 취약자로 전락하여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관계 공무원들과 수차례 통화한 녹취파일은 개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어 첨부하는 것은 일단은 보류하는 바이며, 녹취는 통화에 앞서 녹취함을 공지 하였고, 향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함 이기도합니다. 창원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할 생각은 현재로선 없으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 니다. "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공개 질의와 창원시의 공식입장을 서면으로 통지해 주실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제 또 다시 새로이 시민의해 시장으로 선출되신 창원시의 공식적(허성무 창원시장)인 입장을 서면으로 통지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8년 09월 07일 하문기 해당부서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의창구 안전건설과 추신 : 상세한 관련 문사와 자료는 추후 제고하겠습니다.
제목: 집값을 안정시키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9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뛰고 있습니다. 무능한 정치인은 경질하시고 시장경제에 맡겨주세요...너무 합니다. 이러려고 나라를 바꾼겁니까...
제목: 문재인정부 부동산적폐에 사활을 걸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4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듯 부동산적폐에 사활을 걸어라 등돌린 민심을, 지지율 그딴소리로 구걸하지마시오
제목: ■부동산폭등횟불집회  주도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92

먼저 엎드려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ㅠㅠ 500명넘어면 집회신고하고 주도하고자하였어나 종로경찰서에서 저를 비롯해서 열명의 인적사항을 더 갖고와야 한답니다....잡아가두려고 하는것이겠죠 ㅠㅠ 참 마음같이 쉽지가 않네요 최소한의 무대랑 마이크시설 그리고 팜플렛등등.... 시민단체같은 이런단체의 도움없이는 쉽지않다는걸 느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ㅠ 하지만 3일만에 600명에 달하는 끓어오르는 여러분들의 분노는 똑똑히 봤습니다..... 링크달아서 하루종일 수고하시는 그분의 노고에 눈물이 앞섭니다..... 부동산은 지금 이래보면 총체적난국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온국민이 서울에 어떻게하면 집을 사서 불로소득을 남겨볼까하고 고심하는 투기장소가 되버린것같습니다 ㅠ 요즘은 아파트부녀회란것이 아주 잘되어있어서 매주 골프단합대회가서 온갖 아파트담합을 다하고있고 카톡방을 자기네끼리 만들어 20억이하는 절대팔지말자 이런식으로 ~유행처럼 번져버렸습니다 이여자들이 대학교다나오고해서 너무나도 똑똑합니다 못당해냅니다 ㅠㅠ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는 하도 매물이 안나오니 껀수를 만들어야 5천만원씩 땡기니 원래 10억하는아파트를 13억에 팔아줄테니 자기한테 매물내놓으라고 유도합니다 이런판입니다 ㅠㅠ 문재인/김현미/장하성/김동연은 1948년헌정이래 강남 /송파에서 민주당국회의원을 배출했다고 이걸 지킬려고 강남사람들 집값 12억짜리가 24억이되도 록 제재는 커녕 집값폭등하게 만들어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ㅠㅠ 집값잡을 의지 전혀안보이는거 보고 계시죠? 씨알도안먹히는 투기지역이나지정하고(이거 아무 제재아님 ㅠ) 보유세확올리겠다면서 15만원올리고 ㅠㅠ 공급확대하겠다면서 경기도변두리외곽에 출퇴근 1시간반씩걸리는 들판에 지어니 가서살라고 젊은층이랑 신혼부부주택을 짓겠다하고 ㅠㅠ 천하에 몹쓸 놈들 이런 무리인줄모르고 그토록 문재인~!!문재인~!!하면서 찍은 나자신뿐만아니라 천팔백만 우리국민은 제대로 속은것같아 잠을 못이룹니다...... 20년 총선까지 1년6개월 남았습니다 우리 젊은층이랑 없는사람들은 꼭 투표를하셔서 더불어민주당 역사속으로 수장시켜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할수있는일은 이것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제목: 부동산 해법,강력하게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내려주면 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5

부동산 해결 서울 투기지역에 보유세는 강력히 높이고 양도세는 낮추어 주는 기본으로 가야합니다 다주택자 임대주택 매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공급하려면 직주근접 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용산 미군기지를 아파트로 공급해야 합니다
제목: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 역대 최악 대통령인데 매달 월급으로 몇천만원씩 진심으로 존나 주기 싫다 바로 당장 내려와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6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 역대 최악 대통령이다 바로 당장 내려와라 작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계속 쭉 지켜봐 왔는데 역대 최악 대통령이다 최대한 빨리 내려와라 내려올 때까지 청와대 앞에서 1인 탄핵 피켓 시위한다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와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 역대 최악 대통령인데 매달 월급으로 몇천만원씩 진심으로 존나 주기 싫다 바로 당장 내려와라
제목: 왜.다문화가좋은지? 왜난민불체자들 계속.받아두고추방 안하는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1

도대체.다문화는.왜.누가어느때.부터.한건지? 도대체.다문화가.좋은점.먼지.좀.설명.부탁드립니다. 개잡종들.들여다가.잡종.들.내쌌코 잡종문화들여다가.우리.민족.우수한.문화 전통.전부.잡탕들.썩어버리면.좋은지? 단일성.과.정통성.없어지면.좋은지? 다른.나라.민족.우리나라.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하면.좋은점.먼지? 난민들.들여다가.내국인.딸.년들.강간.당하게하고.성범죄자들.솜방망이 처벌을 해서.좋은점.먼지? 불법체류자추방 도안하고.유커들.계속받아서.불법취업으로. 대한 민국 일용직.일자맂다빼앗기게해서.너들한테.좋은점.먼지? 대출맘대로.해서투기모리군들.집값.맘대로.올.려서. 서민들.빈집많아도.살수가없게.되는데.좋은점.먼지? 패륜아불륜아.강간범.안희정무죄시겨서.좋은점.먼지, 피해자는.울고있고.가해자는.웃고.있게.만들어.좋은점.먼지? 극악흉포한.잔인한.강간살인범.이영학을.살.려두어서.좋은점.먼지? 나라다운.나라로.만들겠다고.한.촛불정부. 촛불.아직도.꺼지지도않았는데요. 이게.나라인가요? 구석구석 적페가.쌓이고.쌓여서.어찌할.방법없다는겨? 모든걸.적페청산하자.시원하게.하자.
제목: 행정수도이전 또는 중앙부처 분산에대한 국민투표제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7

수요가많으면 가격은 오르는법. 택지공급.대출규제 모두 효과가 있을지모르나 수요를 줄이는것보다 효과적일까요? 나라의 기득권층이 서울에 모여있는 상황에서 사회지도계층들에게 행정수도이전의 장단점 및 합헌이니 위헌이니를 논하는것은 한계가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집값이 떨어지고 이사를가야할지도 모르는데 반대가 더많겠죠. 그래서..... 행정수도이전 또는 중앙부처를 전국 각지에 분산시키는 것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면 합니다. 투표에 비용이야 들겠지만 건설경기부양.부동산투기억제.전국균형발전 등 장점이 많을거같은데 왜 반대하는지 저는 잘모르겠네요... 업무효율성을 따진다면 요즘시대에 맞지않은 이유인거같구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목: 광주광역시 다주택자임대등록사업자혜택 축소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1

다주택자임대등록사업자혜택축소와 정부의 재개발재건축과 오랜저금리가 맞물려서 이렇게 집값이 폭등한겁니다 조립순서대로 다시풀면 금리인상하시고 재개발재건축은 속도조절해주시거나 재건축재개발세금더 걷어주시고 다주택자임대등록혜택축소해주시면 집값은 안정될겁니다 모하러 보유세그런것 손댑니까 세금거두시려거든 안정시키시면서 세금을 거두어주세요
제목: 집값으로 이 난국 돌파합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0

집값성장주도론을 국민들이 소득성장주도론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집값을 찔끔찔끔 올리니까 집값성장주도론을 체감하지 못하는듯 합니다. 연말까지 서울아파트 30평 평균50억까지 올려봅시다.
제목: 상도유치원붕괴사고동작구청건축과허가남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

상도유치원붕괴사고는 동작구청건축과 고ㅡㅡㅡ허가담당이 마구잡이 허가 하고 법대로허가했다고 하는 무책임 허가이기때문 입니다 발생된 손실금은 국고구청돈에서 지급할수없고 건축허가담당 책임으로해야힙니다. 반드시책임지게 해야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바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9

국민연금 주식 대여의 심각성이 방치할 수준이 넘었기에 다시 국민청원을 넣었습니다. 정부는 매국연금을 국민연금으로 되돌려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건수는 1만6천421건 2)같은 기간 누적 주식대여 금액은 약 974조2천830억원 3)연평균 216조5천73억원의 주식대여를 통해 4년 6개월 동안 총 766억원의 수수료 수입 을 기록했다고 한다. 4년 6개월간 0.0079% 수익률, 연간으로는 0.002%의 수익률도 되지 않는 수준의 수익률이다. 연간 2%도 아니고 0.002%의 수익률, 이건 결국 주식을 공짜로 대여해 주었다는 말이 아닌가? 믿어지지가 않는다. 예탁결제원에 주식을 빌려도 3% 정도의 수수료를 주는데, 0.002%라니, 정부는 당장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하여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밝혀라! 올 상반기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5.4%라고 한다. 이 결과가 국민연금이 대여해 준 주식 때문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하는가? 주가를 끌어 내리는 세력들은 주로 공매도가 아닌가? 국민연금이 가장 큰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폭락한 것은 누구 때문인가? 바로 공매도 때문이 아닌가? 이건 삼성전자에 대한 공매도가 급증한 자료를 통해 증명된다. 그런데, 이런 공매도들에게 국민연금이 공매도 치라고 주식을 빌려주고 있다니, 국민연금 스스로 기업의 성장에 투자하고도, 주가 하락을 도모하는 공매도들에게 주식을 빌려 주다니, 이게 제정신을 가진 투자자인가? 연간 0.002%도 되지 않는 수수료를 받아 먹기 위해 몇 %의 주가 하락을 감수하다니, 주식을 모르는 초등학생도 이런 투자는 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지금 당장 국민연금을 압수 수색하여 이런 황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 배후가 누구인지 조사하라! 올해 초에, 크레디트스위스(CS) 서울지점이 올 초에 작년 배당분 900억원, 골드만삭스도 올 초에 작년 배당금 600억원을 본사로 보냈다고 보도된다. 이 두 회사만 합해도 년간 1500억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된 셈이다. 이 해외로 빠져나간 돈들이 누구의 돈일까?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손해가 없다고 하니, 남아 있는 피해자는 가여운 개인투자자들,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임이 틀림없다. 국민연금이 무려 1000조원에 달하는 주식대여를 통해 연간 170억원 수준의 수익을 거둘 때, 단 두개의 외국계 증권사만을 통해 연간으로 국민연금 대여료 수익의 9배에 달하는 국부가 유출된 셈이다.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데 사용되다니,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외국계 헷지 세력들의 배를 불리고 국민의 피같은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데 사용하다니, 이러고도 국민연금이 매국 자금이 아니라 할 것인가? 이러고도 국민연금 운용자들이 매국노들이 아니라 할 것인가? 이런 상태를 방치한 채로 국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논의한다면, 결국 가여운 국민들의 주머니만 계속 털리고, 의미 없는 세금 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당장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라! 둘째, 당장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하여 연간 0.002%도 안되는 수수료가 만들어지는 사유를 밝혀라! 셋째, 국민연금을 이 따위로 운영하는 기금운용자들을 포함하여, 국민연금 주관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과 한국투자증권을 조사하여 국민연금이 정상적으로 운용되는지, 국민연금에서 대여된 주식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라!
제목: 서울 아파트,용산미군기지의 임대주택 공급이 답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1

**서울외곽에 아파트 공급하려면 강남 종로 광화문 등 출퇴근이 가능 하도록 교통과 동시에 공급해야합니다 **용산 미군기지 자리 ,실제 녹지 이용시민 없습니다 70프로에 임대주택 지어 공급하는게 답이라 봅니다 살 집이 먼저입니다
제목: 해지펀드 엘리엇의 소송 제기 건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서 내용과 관련한 특별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63

최근에 공개된 [‘박근혜 정부의 삼성바이오 로직스 분식회계-삼성 이재용 불법 상속과정 관여’에 의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해지펀드 엘리엇의 소송 제기 건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서] 내용과 관련한 청와대와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최근 국민 여론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부실화의 중요한 원인(수천억 손실을 입게 되었으므로)으로 작용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관심 있게 바라보는 사안인 것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가장 공정한 행정을 펼쳐야 할 법무부가 삼성 변호인단의 논리를 그대로 베껴와 승계과정에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답변서를 작성-공개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거나 변호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더욱 문제인 것은 박근혜 재판 10일을 앞두고, 박영수 특검과의 답변서 공동검토 약속을 어기고 저지른 행위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국민들이 ‘법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법무부가 삼성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려 했다. 는 무지스런 청원을 한다.’며 청원자를 조롱하고 있더군요. 법무부가 법무행정 최고 기관의 권위를 발동하여 ‘범법자의 자기변호 논리를 베껴와 범법자를 무죄라고 주장’한 것인데, 이게 어떤 점에서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가 아닌 겁니까? 정부가 엘리엇과의 소송에서 지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하여 엘리엇에게 물어준 배상금을 환수할 수도 있고, 소송에서 진다해도 엘리엇이 청구한 8000억원을 그대로 물어줄 일은 더더욱 없을 거라는 건 법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법무부가 몰랐을 리도 없구요. 다행히 박근혜 재판 2심 재판부는 법무부와 견해가 달랐습니다. 마치 법무부의 답변서를 정면으로 반박하듯 이재용-삼성의 상속 과정 자체가 불법이며, 그 불법 행위를 도와주고 대가를 챙긴 박근혜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심 재판부는 삼성의 논리를 베껴 작성한 법무부의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거나 다름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청와대나 대통령이 이런 법무부의 행위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을 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무부가 사법부 소속이라 3권 분립의 원칙을 지키려고 그러는 건 아닐 테고. 분명 법무부는 대통령이 관할하는 행정부의 일개 부서 아닙니까? 그건 법무부의 잘못된 의사결정의 책임은 법무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에게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청와대나 대통령이 재판부가 아니니 불법 승계로 볼 수 있는 행위를 자행한 삼성-이재용을 범죄자로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런 피의자를 변호하는 논리를 편 법무부와 법무장관 박상기에 대한 특별 조사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무런 조사나 문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결재라인을 거쳐 누군가에 의해 어떠한 논의과정이 진행되어 그런 어처구니 없는 답변서가 작성되었는지 왜 조사하지 않는 겁니까? 혹시 법무부 실무자 혹은 박상기 장관이 삼성과 거래했는데, 그게 정권에 부담이 되는 거라서 덮고 있나요? 아니면 청와대나 대통령이 삼성과 거래하여 이루어진 결정이었나요?(만약 그런 거라면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을 한참 넘어서는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남북대화가 아무리 엄청난 성과를 낸다하더라고 말이지요.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국민들은 또 다시 짝퉁보수 정권을 선택할 것이고. 남북대화의 모든 성과는 모두 사라지게 될 겁니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이번 법무부 답변서 내용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법무부와 장관에 대한 특별 감사를 당장 진행해 주시길 청원합니다.(설사 그 결과가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안타까운 것은 이 문제가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고, 결국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손실분을 보전하게 되어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최대 최강 광고주 삼성의 눈치를 보는 언론들의 모르쇠가 그 원인이겠지요.)
제목: 세금 절약하는 방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

세종시 때문에 다른 지방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금 낭비 정말 심합니다. 행정수도 필요없습니다. 세종시는 더 이상 행정수도가 아닙니다. 세종시 기능을 축소하거나 대전광역시에 인수하거나 광역시 인구 유지와세금 절약과 다른 지방을 살리기 위해 세종시를 아예 없애야 합니다. 세종에 있던 정부청사를 서울로 환원하거나 인천으로 이전하거나 원주나 속초나 태백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대통령기록관도 인천이나 원주로 이전하고,세종청사 부지에는 공장을 많이 지어야 합니다. 특히 서울 성수동과 풍납동에 있던 삼표레미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세종시를 아예 없애야합니다. 그래야 지방도 살리고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춘희 구속,이해찬 구속하라
제목: 서기호씨를 차기 대법원장으로 임명해서 사법부를 개혁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

2018년 9월 7일 방송된 KBS 명견만리에 서기호 전 판사의 주장에 적극 동의하며, 현재 사법 시스템으로는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기대할 수 없고, 언제든지 재판거래와 블랙리스트가 다시 만들어지더라도 폐쇄적인 사법시스템으로는 전혀 개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판사 개개인의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위해서는 독일의 사법 시스템을 그대로 모방해서라도 사법부의 전면적인 개혁을 원합니다. 그에 응할 적임자로 서기호 전 판사를 차기 대법원장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제목: 부산영도성원정형외과의료사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4

저희 어머니 가 부산영도성원정형외과에서 수술하고 다리가마비증상이와서 아직도다리를절고다니십니다 추가피해 제보 드립니다 . 병원에서 의료사고가맞는데 인정도안하고 결국이병원에서 문제가 또발병했네요 .꼭 의사 병원 강력한처벌 되도록부탁드립니다 어머니 평생 인생 이 이병원 때매 보상이되도록 추가제보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중소기업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

입사한지3일째입니다 관리자와 선임의 작업지시가 다릅니다 관리자 작업지시 로봇처럼 많은 수량을 내라는것입니다 조립된 나사도 보지 말고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선임의 작업지시 첫째날 나사하나하나 보고 조립하라는것입니다 제품이상이나 나사가 이상하면 풀고 다시조립하라입니다 둘째날 제품이상이여도 나사가 붙어있으면 그냥 계속 조립하라는것입니다 셋째날 자신의 작업량을 보고 많이 하지 말고 5개만 해놓으라는것입니다 회사에서 다른 업무지시를 합니다 지시받은 대로 작업했습니다 왜이렇게 많이 작업했냐면서 자신의 자리에 제품이 많이 쌓여 있으면 곤란하다며 많이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제품을 앞으로 치우더니 자신의 작업 동선을 살피고 일하라고 합니다 곰이라면서 왜이리 많이 했냐고 합니다 모욕을 줍니다 각자 가 맏은 역할이 다른데요 12시간 조립하는것만으로도 벅찹니다 같은 작업대에서 조립 검사 까지 다합니다 조립과정에서 먼지나 이물질이 나오는데요 에어건으로 불고 제품검사까지 같이 합니다 제전화 신고 작업장에 들어 오라고 하더니 관리자들은 운동화 나 개인 신발신고 들어옵니다 뽀족한 이물질이 발에 밖혀 뺏고 철에 발을 부딪혀 발톱이 벌어지고 피멍이 들었습니다 수량 많이 내라고 관리자는 그러고 선임은 조금만 하라고 하고 일을 못하게 합니다 제가 맡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선임도 관리자에게 일을 배웠을 겁니다 왜 다른 지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품을 정확히 보지도 않고 빠르게 많은수량을 요구합니다 전부 수작업입니다 날짜도 도장을 찍어 가면서 해야합니다 근데 도장을 하나씩 찍어랍니다 그러다 보면 액이 마릅니다 12시간 일하고 모욕을 받고 제가 맡은 일을 방해 받았습니다 많은 구인광고에는 주5일 이라고 적어놓고 잔업에 주말 근무 요구하는곳이 많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입사한 곳에서 다른 업무지시와 불가능에 개인 감으로 초인적인 달인을 요구를 합니다 분명 회사의 잘못된 업무지시인데요 눈으로 봐야 할 사항을 감으로 작업하길 바랍니다 조취를 취해주십시요 제발 법이 발라서 여기다가 제발 쫌 글좀 안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가난하면 죽어야 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73

저희 아버지께서 폐암진단 받으시고 수술후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마치고 추적관리 잘받으시다가 16개월만에 재발과 전이가되어 비소세포암4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도 유전자 검사결과 항암주사를 하지않고 표적치료라는 치료로 하게되었습니다. 다행이라 싶었는데 약값이 사람을 두번죽이네요..살기 위해 부유하지 못하여 빚을 내어서라도 무리하게 약을 구입 했으나 앞으로가 걱정이네요 약값 한달분이 1000만원가량 하는것을 서민들은 환우의 투병과 긴싸움을 무슨수로 버티며... 환자들이 마음 편하게 약을 구입하여 치료를 하겠나요...많은 환자들이 돈때문에 하루하루 더힘들게 살고있습니다..비급여...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연말까지  종전선언?  평화협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

대통령님!! 북한은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만 들떠서 군축감축 ,휴전선일대 DMZ내 철수설 왠말입니까? 북한이 평화소리한다고 그평화가 진짜 지속적으로 간다고 봅니까? 군기강 흐려지고 약화 되는것을 북이 가장 원한다는것을 왜 모르십니까? 무튼 정 하시려면 우리목숨 우리가 정하도록 국민투표 붙히시죠!!
제목: 글쓰지마라그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

20만명안넘으면 답도안주고 20만명넘어도 답안해주는데 머하러글쓰냐 어짜피 지들꼴리는데로 정치할텐데 냅두라그냥 정부 기간끝날때까지 어짜피 지금 정부 머리들 모아봐야 머박에 안든머리에서 무슨답이 나오겟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