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일하면세금폭탄놀면복지폭탄문가표지상천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2

대리운전 소득 속여 기초생활급여 2,524만원 수급 - 30만원 허위 월세계약서로 기초생활급여 매달 70만원 받아 - 소득 숨기고 지인 계좌로 복지급여 664만원 챙겨 文정부 복지지출 증가율 7→11.9% 국가부채 10년간 490조 → 898조↑ 곳곳 재정 살포...쓰려면 제대로 써야 [서울경제] # A씨는 가욋일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 그는 대리운전으로 번 소득을 숨기고 기초생활급여를 받아왔다. 그가 부당 수급한 기초생활보장급여는 2,524만원. 덜미가 잡힌 A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됐다. # B씨는 주택을 가진 친척에게 부탁해 월세 30만원의 허위 임대계약서를 만들었다. 기초생활급여를 받으려면 월세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서다. 수급 대상자가 돼 매달 70만원을 받고 있다. # 온라인광고 업체에 근무하는 C씨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장애수당을 받아왔다. 소득을 숨긴 것은 물론 각종 복지급여를 지인 계좌로 우회 수령했다. 그렇게 받은 복지급여가 664만원에 달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확한 수요 파악과 적절한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서유럽 복지국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정부가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복지지출을 매년 늘려가는 이유다. 문제는 부실한 관리 시스템 속에서 복지지출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지난 2013~2017년 연평균 7%였던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 증가율은 현 정부가 들어선 후인 2018~2019년 11.9%로 크게 뛰었다. 늘어난 복지지출의 상당액은 수급자에게 현금을 쥐여주는 식으로 지급된다. ‘복지 과속’으로 수급 대상자를 엄선하지 않고 살포하듯 할당된 복지예산을 쓰는 사례도 많다. 단속에도 부정수급자가 줄지 않는 데는 이 같은 부실한 구조적 요인도 있다. 한번 준 복지는 빼앗기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이 속도 조절을 강조하는 근거다. 경제성장을 추월한 복지가 재정에는 독과 같다. 2013년 490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두자릿수 복지 증가의 여파로 2022년에는 89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0년 새 두자릿수 증가다. 더욱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맞물리면서 2050년에는 2,863조원에 달한다는 전망(국회예산정책처)도 있다. 보편적 복지를 축으로 한 우리의 복지정책도 복지 선진국의 흐름에 역주행한다. 주요 국가들은 이미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고 있다. 프랑스는 0~19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구에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던 아동수당에 대해 2015년부터 소득 차등을 두고 있다. 일본도 일찌감치 2012년 아동수당을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쪽으로 바꿨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과 같은 복지지출 속도라면 영미형은 물론 북유럽 국가 수준까지 ‘오버슈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제목: 문재인표건강보험폭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12

문재인씨 당신을 위하여 국민이 있나요 국민을 위하여 당산이 있나요 또 건강보험을 위하여 국민이 있나요 국민을 위하여 간강보험이 있나요 또 국가을 위하여 국민이 존재 하나요 국민이 있어 국가가 있나요 ?단언컨데 사회주의자 문재인은 전자 일 것이다 국가만능주의자 문재인씨 치하에선 국민은 문재인 주사파정권 국가의 개 돼지 노예이다 국가에 모든것을 빼앗기고 문재인이 던져주는 배급에 굽신 거리며 살아야 하는 암흑의 시대 타도하자 문가 주사파 장권을
제목: 불평등 국가(내로 남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16

손혜원 목표 건물매입 투기가 아니라고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왜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제산이 늘어나는 걸까요.이들이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는건지 불번은 안하고 재산을 증식한간지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들은 죽어라 일을해도 빚이 늘어나는데,근로기준법을 고쳐서 노동시간을 줄여도 연차 휴가를 사용해라해도 돈이 없어서 쉬질못하는데 과연 현재 시점에 그런정책이 필요한지 서민들의 실직적인 삶 개선이 필요한건지, 가슴 깊이 생각해보시고 예를들어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개선한다며 모든 정치인이 떠들어 대더니 지금 개선된게 있는지 아에 지금은 언론에도 안나오는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져버린 그런 사안이 됐죠.국민들을 더이상 정치에 이용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했으면 합니다.지금 국민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자유한국당 하는 일을보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인지 의심될때가 있어서 기대를 안하니 실망도 없습니다.그러나 현 정부는 그들과 다르다며 국민의 지지를 얻어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지않습니까?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요 적폐청산 좋습니다 잘못된건 혁신적으로 개선을 해야되지요.그러나 서민들의 삶도 들여다 봐 주십시요.정부 보조금 조금 준다고 서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건 아닙니다.보조금 지급이 아닌 스스로 살아갈수 있는 자립 정책이 필요합니다.노동자도 거대 단체를 구성한 노동자 만이 행복한 삶을 살고있는 양극화현상이 심합니다.정말 힘든 노동자들은 주장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사회 구석구석 소득 불평등이 심합니다.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1.이번 손혜원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할때에 기부금 공개도 같이 해주십시요.과연 부자들이 자기 재산 늘어나는 것에 비례하여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얼마나 기부로 동참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2.진보라고 주장만 하지말고 진보적인 세금제도 개편을 해주세요.재산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는 건 당연한게 아니가요?서민들이 열심히 일해 사용한 돈으로 부자가 된거 같은데요. 진심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있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의 국방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16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집니다. 국방의 의무는 단지 병역법 등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이 아니라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 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한다고는 하지만 군복무가 국방의 의무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군복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에 비해 별다른 신체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국방세 과세를 제안합니다.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2009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도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제안하기도 한 만큼 충분히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체검사 후 군복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군복무 기간과 동일한 기간(18개월)동안 일정 금액을 국방세로 납부하되 군복무자는 국방세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과세를 하면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사회적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상대적박탈감을 줄일 수 있고 모인 국방세는 군장병의 처우개선에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방세의 주요 과세 대상은 여성 또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예상되는데 여성은 남성과 불평등하게 이행해왔던 권리를 이행함으로서 여성인권을 신장시키고 기존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하고 부족하다는 인식을 바꾸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세의 경제적부담이 큰 여성들을 위해 장교 과정 이외의 현역 과정의 여군을 신청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합헌 결정을 받아도 국민들 사이에서 인식이 좋지 않은데 그들이 국방세를 내면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방세를 제안합니다.
제목: 수소차냐 전기차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2

현제 수소만드는 과정자체가 화석연료 생산과정에서 나온다는것을 봤을때 항구적이지 않을껏으로 생각되어 좀더 전문적인 의견수렴 후에 전세계적 트랜드인 전기차 인프라로 갈것인지 우리나라만 수소차인프라로 갈것인지 결정했으면좋겠습니다.
제목: 걈사처벌 요구합니다.  버스왕 1년 연봉 8억 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32

지금까지 국민이 낸 세금을 아래 기사처럼 나라에서 지원한게 사실인가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루살이처럼 일하고 매달 세금내는데 누구는 부모잘만나 내가 낸 국민세금을 저렇게 어이없이 받아가도 되는건가요? 조사 처벌해주세요 버스왕 1년 연봉 8억 원"…일부 회사만의 문제?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9.01.17 오후 8:32 최종수정2019.01.17 오후 8:36 화나요 후속기사원해요 좋아요 평가하기 4,710 2,716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네이버 동영상 플레이어 네이버TV 어플리케이션으로 동영상을 재생합니다 네이버TV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구글 플레이 또는 앱 스토어로 이동합니다 02:22재생시간, 이 동영상의 길이는 00:02:22 입니다. 화질 선택 옵션 270p360p480p자동 화질 선택 옵션 [뉴스데스크]◀ 앵커 ▶ 시내버스의 실태를 취재한 김민욱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앞서 몇 가지 사례를 봤는데요. 이게 단순히 한두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한두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취재팀이 모든 서울 시내버스 회사 등기부 등본과 서울시 자료,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임원 임금 자료까지 분석했는데요. 전체 65개 가운데 3분의 2가 가족 경영,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족벌 경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서울시 자료만 보더라도요. 65개 회사 가운데 친인척이 임원으로 올라있는 회사가 42곳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게 버스회사들이 자체 보고한 것이다 보니 실제론 좀 더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한 집안이 버스회사 여러 개를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최소한 2개 이상의 버스회사를 가진 집안이 11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족벌경영을 하면서 아들, 딸은 물론이고, 손자, 손녀들까지 임원으로 올리다 보니까요. 서울 시내 버스회사들 임원 중에는 유난히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30대가 11명, 20대도 8명이나 등기 이사로 돼 있습니다. ◀ 앵커 ▶ 앞서 전해드렸지만, 서울시가 버스 회사에 주는 지원금에는 이 임원들의 급여 항목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원들 월급도 세금으로 준다는 건데, 이 사람들 연봉은 대체 얼마나 받아가고 있나요? ◀ 기자 ▶ 2017년 자료를 보면요, 1억 이상 연봉을 받는다고 신고한 임원이 모두 80명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러 회사에 임원으로 등록해 연봉을 중복 수령하는 것도 다수 확인됐는데요. 일례로, 조 모 씨의 경우에는 자기 집안에서 운영하는 5개 회사에 모두 대표이사로 돼 있는데요. 2017년 한 해에 8억 원이 넘는 돈을 연봉으로 챙겼습니다. 또 형제 3명이 버스회사 3곳을 운영하면서 교차로 임원으로 등록해, 한 해에 8억 원 가량의 돈을 연봉으로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 앵커 ▶ 정말 말 그대로 버스 왕, 버스재벌이라고 할만한데, 사실 족벌경영 자체도 문제지만 이게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건데, 어떤 얘기인가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버스를 많이 운행하면 할수록 지원금을 더 받아낼 수 있으니까 기사들을 압박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내일 저희가 심층적으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강남 강북에서 강제로 옮겨온 경기고 배재고 등등 몇개만 옮기면 지금에 반값으로 개폭락한다. 청와대 민원넣고있다 원래있던 명문고 자리로 다시 옮겨놓으라고 청원도 시작했다 옮기고 삼성동 경기고에 임대아파트로 채워달라 청원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청원넣으세요 투기꾼 뻥시세 나라 말아먹는 강남을 폭락시켜야 수도권 지방이 삽니다 더 나아가 이나라를 살리려면 강남에 퍼줬던 명품들을 도로 찾아와야 균형발전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2

강남 강북에서 강제로 옮겨온 경기고 배재고 등등 몇개만 옮기면 지금에 반값으로 개폭락한다. 청와대 민원넣고있다 원래있던 명문고 자리로 다시 옮겨놓으라고 청원도 시작했다 옮기고 삼성동 경기고에 임대아파트로 채워달라 청원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청원넣으세요 투기꾼 뻥시세 나라 말아먹는 강남을 폭락시켜야 수도권 지방이 삽니다 더 나아가 이나라를 살리려면 강남에 퍼줬던 명품들을 도로 찾아와야 대한민국이 균형발전합니다 제발 오랜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강북에 명문 고등학교를 박정희가 강제로 강남에 이전시켰으니 이제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놔야합니다. 배제학당의 역사가 담긴 전통있는 명문학교를 왜 강남에서 봐야합니까? 적폐청상 비정상의 정상 원위치로 돌려놓으세요.
제목: 대통령님 요양병원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5

대통령님 2019년 1얼 1일부터 병상간 이격거리가 기존 제한 없음에서 1m로 달라져서 200베드는 170 으로 180은 160으로 150은 130으로 베드수가 떨어져서 전국 7천여개 요양병원은 2019년 1월 17일현재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있습니다. 그동안 낮은 숫가로 인하여 증측 개축 등은 생각도 못하고 근근히 버티고있는데 간호사가 최저임금 영향으로 170만원에서 230만원상승하여 따라서 모든 직원들 월급도 상향조정되어 현재 전국의 수십만 오갈데없는 어르신들을 책임지고있는 요양병원들은 풍전등화에 빠져있습니다. 더구나 2018년까지 150병상기즌 일억오천원이 소요되는 스프링큘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바람에 은행원채무 원금및 이자에도 생각치도못한 지출이발생하고있는데 2018년 2019영 최저임금 10%이상 상승하는여파로 전국 수천개 어르신들을 머시고있는 요양병원들이 정부 어느한군데 지원한품못받고 쓰러지기 일보직전입니다. 전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핵가족시대에 어르신들이 치매나 혼자거동 못하실경우 요양벼원입소밖에 없는 상황하에서 전국적으로 7천여 요양병원에서 나이드신 아르신들을 책이지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요양병원을 살려주세요 . 일단 망하지 않도록 최저 마이너스는되지않게 숫가보전이 당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요양병원의 숨토을 틔워주고 사회적인 요양병원 숫가문제를 공로화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2018년 스프링눌러 설치로 병원마다 1억5천에서 2억정도 최소 빚을 안고있어서 히든데 거기디가 최저식급이 10%이상 상승하여 정말 재정상태가 바닥을 헤메고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조무사 복지사등 취업률에 기여하는바는 최고의 기여를 하고있드것도 사실입니다. 취직문제 고령화문제를 해격하는데 어떤 기관보다 공헌도가 높은 요양병원을 꼭 살려주셔서 대통령님 정부가 역사에길이 남는 정부가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꼭 요양병원의 애로사항을 시정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대통령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2019년 익산 한양의료법인 내과의사 이시장 배상
제목: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3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차별을받는게 억울합니다. 사건일 18년.12월.12일 장소 인천 주안동 석암사거리 교차로, 저는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을 하던중, 맞은편 우회전 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의 차량은 좌회전후,김00 산부인과&피부과 병원을 가기위해 곧바로 우회전을 해야만 주차장으로 들어갈수가있어서 1차로 좌회전후 우회전을 시도하던중 인도에 보행자가있어서 정차를 할수밖에없었습니다, 그사이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던 승합차가 저의 차량에 후미충돌을 하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차량에서 내린후 가해자를 불렀고 그때까지 가해자는 차량안에 있더군요 저의 부름에 가해자는 저에게 사과한마디 없이 그냥 멍하니 있길래 저는 보험사 안부르냐며 저의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 도움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때 가해자는 저에게 그런말을 하더군요,"보험사에 아는사람 있는데 그 사람과 연락을 취하는중,"이라며 얼마후 가해자(KB 보험사) 저의 (삼성 보험사) 현출직원분들이 오셨는데,그제서야 가해자는 저에게 몸은괜찮냐며 묻더라고요 가해자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던지,저의 블랙박스를 확인한뒤,저의 현출(삼성) 직원분은 이건 100프로라고 경찰까진 신고를 안해도 될거같다 하셨기에 당시 경찰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심하다하여 일단 병원을 방문해보기로 해서 대인신청을 하였는데, 상대는 가해자 의견조차 묻지않은채, (KB)현출직원본인께서 그럼 저희도 대인해달라고 하시더군요; 가해자는 가만히있는데 말이죠 아는 사이라서 그랬던걸까요? 의문이더군요 저의 보험사현출직원분과 저는 어이가없어서 대인을 해주지않았습니다. 저도 일단 제 앞으로 된 보험으로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현장에서 바로 사업소로 들어갔구요. 저는 바로 병원으로 가서 입원을 권유하기에 입원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입원 수속을 마치고 치료를 받고있던중, 상대방(KB) 대인담당? 하시는분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화를 내시더라구요? 자기들도 대인을 해달라며? 전 못해주겠다 했습니다. 저도 제 보험으로 치료 받으러왔으니 그쪽도 그렇게하라고 했죠, 물론 괘씸한것도있고 해주기도 싫었습니다 사과한마디없던 모습 후미충돌을 해놓고 뻔뻔하게 구는 모습들이 아무래도 사람이다보니 짜증이나더라구요, (KB)직원분께서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말을하고있는데 자기할말만 하더라구요. 전 마치 AR을 틀어논줄알았습니다. 더이상 말이 통하질않을거같아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뒤로 1주일가량 연락한통없던 (KB)는 대인보상직원이 바뀌고나서 저에게 연락후 병원으로 찾아오더군요 문**과장님은 저에게 보자마자 "병원에 오래있으면 손해일수도있다. 과실여부가 어떻게 나올지도모르고 제가 가해자가 될수도있다" 이런식으로 이야길 하더군요 가만히 듣고있던 저는 어이가없어서 그날 사고났던 영상을 보여주니 (KB)문**과장님은 자기가 잘못안거같다며 자기가한말은 잊으라며 서류를 급하게 숨긴뒤 자리를 떠나더군요(함께들은사람있음) 이게 뭔 *같은 상황인지 참 어이가 없더라구요. 이렇게 큰 대기업(KB)이 서로간에 피드백도없이 고객을 찾아다니나요? 허술하기 짝이없더라구요. 그 뒤로 한참 연락이없던 (KB)문**과장님은 연말쯤 저에게 퇴원권유비슷한 전화를 하더군요 전 더이상 일을 미룰수없고 통원치료를 결심했기에 퇴원을 이미 결정한 후 였습니다. 24일 퇴원후 저는 통원치료를 시작했고, 얼마지나지않아 (KB)문**과장님 에게 연락이왔고 터무늬 없는 합의가 시작됐죠, 저는 거절했습니다. 뻔뻔한 가해자는 자기도 피해자라며 소송을 원했고, 양측보험사 (KB),(삼성) 두곳 모두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눠진 상황에서도 가해자만 인정을 못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어쩌면,가해자와 친분이 있다던 (KB)현출직원분이 조종을 하고있는건 아닌지 하는 의문도 들더군요, 그래서 저의 보험사(삼성) 와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기로 했고,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신고를 하였는데 결과는 당연히 후미충돌이 나왔습니다.(블랙박스영상공개) 가해자에게 경찰관이 연락을 취해 원만한 합의를 논의했지만 가해자는 죽어도 자기가 피해자라고 우겨서 소송중인상황 제가 하고싶은말은 저의 차량은 출고된지 3일만에 임시번호판을 달고 있던 상태였구요, 원치않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사과의말은 커녕 소송까지 가게한 (KB) 보험사 직원들과,가해자에게 너무 화가납니다. 그렇다고 원만한 합의도 없었죠 저는 사고난 직후 보험 접수를 해주지않아, 자차로 부담금을 내어가며 차량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비가 많이나와서) 새차를 인수받고 3일운행 16일을 수리를 맡겼습니다. (후미쪽 대부분 파손되어 수리기간 발생.) 소송부분도 어이가없고 새차파손도 짜증이나는데 자차부담금+유리막코팅비용+임시번호판 미등록 벌금 제가다 지불한 상태구요 보상하나도못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새차로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하라는데 이건 뭐 (KB)에 연락도 제가먼저 하지않으면 연락조차 오지도않는 상황이라, 저의 보험사에다가 전화해서 현재상황만 묻고있는 상황이구요 대체 그 터무늬 없는 금액으로 합의를 보려는 심보는 가해자와 다를바없는 양심아닌가요? 제가 입원전에 11월12일~12월12일 기준으로 번 금액 1100만원이 넘고, 다달 평균 금액 잡아도 800만원 넘는데,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일용직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불을하겠다는데 그게 합의금에 전부를 차지하는 금액이더군요, 12일 입원했으니까 110~120만원, 그럼 저는 손해부분에 대해 일못한 일당만 받는셈이더라고요? 일당만 받는셈이면 312만원을 주셔야되는데 120만원? 장난합니까? 저는 지금 이 진정성 없는 상황에서 얼마를준다해도 합의할생각없습니다. 그냥 새차를 줄거아니면 전화도 하지마세요 합의따위 안해도 먹고살만하니까. 교통사고는 후유증 아니겠습니까? 평생치료받고살겠습니다. 고객이 안전한 삶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심과 희망을 제공한다."고객지향,변화주도,프로의식,투명성,소통과 협업" 미션 클리어하셨나요? 더는 KB 로 인해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지않길 바랍니다
제목: 일본에 있는 우리 교민과 관광객의  피난 메뉴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0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일본의 화산활동이 다시 활성화 되기 시작 했습니다. 앞으로 3년안에 일본의 후지산이 대형 분화를 하게 되면 수백만명이 죽게 되겠죠. 그 증거로 옛날엔 일본땅이 바다밑으로 침강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반대로 융기 되고 있습니다. 보통 대형 재해가 일어 나기 전에 땅이 융기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문제인 만큼 화산이나 지진이 생겼을때의 피난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교민과 관광객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일본인들의 피해는 우리와는 관계 없으나, 일본에 있는 우리교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또 별개의 문제 입니다. 저는 우리가 세월호와 같이 아픔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길 바라지 않습니다.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본의 자연재해가 발생 했을떄 우리 교민들의 국내대피문제에 대한 심플한 메뉴얼을 꼭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철저한 데몬스트레이션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생겼을때 여기저기 거치면서 시간이 소비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제목: 모병제 전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6

사실 징병제가 전세계적으로 잘 쓰지 않는 방법이고 구시대적이죠 가기싫다는 사람 억지로 잡아 보내봐야 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분단 국가이긴 하지만 예전이나 북측에서 도발도 여러번 했었고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례가 종종있었지 오늘날에는 문 대통령님께서 힘써주신 덕도 있지만 북측과 원활한 소통을 하고 있고 냉전체제가 끝난지 오래고 전쟁이 일어난 가능성도 아주 적어보입니다. 미국 대통령과 문 대통령, 또 다른 분들이 노력하고 계신 한은 전쟁이 터진다는건 정말 일어나기 힘든 시나리오같고 또 징병제라는게 좋던 싫던간에 끌고와서 시키는거니까 헌법에도 잘 맞지않는것 같네요.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거요 억지로 끌려와서 수개월동안 갇혀 생활하는데 행복할까요?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일본, 중국, 러시아등 강대국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국방이 무엇보다 중요한건 맞는 것이지만 모병제 전환한다고해서 군이 약해지는것은 아니니까요. 정말 나라한테 돈 받으면서 나라 지키는 애국심을 가진 사람들이 군인이 되는게 억지로 끌고와서 시키는것보다 훨씬 좋지 않나요? 억지로 시킨다 해서 애국하는게 아니니까요. 예전의 상황과 많이 달라진만큼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애국할수 있는 나라가 됬으면 합니다. 문 대통령께서 앞서 모병제를 언급하신바 있으시던데 향후 모병제 전환 생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목: 개인병원에 과잉 진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4

제가 허리와 배가 아파 여기저기 자문을 얻던중 요로결석일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한 의원을 찾아 갔습니다 그런데 요로 결석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그러더니 어깨와골반이 틀어졌다고 바로 잡는게 좋다고 하더라고요...제가 선천적으로 척추가 약해 분리증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야기 하시면서 대뜸 실비 보험 들어져 있냐고 물으시더니 "예~"라고 하니 도수치료를 권하더라고요? 그때까지 도수가 먼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번 받는데 십만원 이라고 실비 보험 들어져 있으면 돈 다 돌려 받는다고 열번정도 받아보라고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도 다섯번정도 받아보았습니다. 두번정도 받았을때 제가 담당 의사에게 그전에 없었던 다리 저림이 오고 걷는데 너무 아프다라고 이야길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좀더 받아보라고 하더니 별 대처를 해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파도 세번정도 더 받아 보았는데 완전히 이전엔 없었던 오른쪽 다리가 저리고 전기가 오고 마비가 옵니다..그래서 다섯번정도 받고 더 받다가는 정말 무슨일 날까 싶어 중단하고 보험 청구 를 하였는데 왠걸 제가 받은 다섯번 진료비도 체 나오질 않았고 다리는 이제 완전 장애인 급이 되었을정도로 심각한 상태 입니다 다른 병원을 가니 도수치료를 왜 받았는냐 되려 심각 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물리치료만 받아도 되는건데 되려 도수치료 받고 신경을 잘못 건드려 놨다네요...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억울하고 이제는 일도 못다닐 정도로 힘든 상태인데...그래서 억울해서 국민 건강 보험인가? 인터넷 민원 신청 했는데도 답도 없고 연락도 오질 않습니다..다들 그러더라고요 병원 생대로 민원 및 소송 거는 정말 힘들다고,의사 협회가 쌔다고..그럼 그 쌘 의사들 자기네 돈벌려고 환자상대로 하지 않아도 될 진료 해놓고 보험처리도 안되는 십만원 넘는 진료 해서 장애인 만들어놓고도 환자들은 가만히 다 받아 들여야 하는건가요? 무슨 아픈 사람들은 마루타 입니까? 정말 제가 38년 살면서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서있는것도 힘들줄 몰랐습니다...지금은 다른 병원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주사를 맞는데도 일시적일뿐...이고요 정말 억울합니다..진료 잘못 받고 젊은 나인데 무슨 70~80대 노인도 아니고...정말 이젠 다니는 직장도 그만두어야 할 판입니다.. 큰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정도 입니다...정말 요로결석 아닐까 하는 생각에 도내 의원 찾아갔다 도수치료 받았다 이렇게 고생하신분들 꾀 많을것으로 생각 합니다...그런데 그 이후 이걸 치료 하려고 추가 되는 비용...그리고 아픔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합니까...국민 건강 보험 민원 제기 해봐야 보지도 않고 답도 없고...그게 무슨 국민을 위한 보험공단인지...정말 억울합니다...도내 병원들 개인 이익 취하려고 보험 들먹이면서,받지 않아도 될 진료해놓고 정작 잘못 받은 환자들은 돈나가고 몸 병신 되고..따져보지도 못하고 건강해지려고 다른 병원 찾아다니며, 돈에 시간에 생활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이렇게 개인 이익만 취하는 개인 병원들 싹다 잡아 처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과잉 진료 맞는거 아닙니까?
제목: 가해자 조두순을 무기징역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16

2008년에 있었던 끔찍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2008년 12월 11일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8세 여아를 조두순이 납치해서 성폭행해서 장기 파손 등의 큰 상해를 입힌 사건, 일명 '조두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등교하고 있던 피해자를 교회 근처의 화장실로 데리고 와놓고는 피해자가 운다고 시끄럽다며 볼을 깨물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목을 조른 뒤에 기절하자, 옷을 벗긴 뒤 강간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 5조 4항은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는 내용입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에 출소하고 그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날 수도 있고, 현 피해자가 또 다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피해자가 빨리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녀는 이미 사망했을 겁니다. 형법 제 301조(강간 등 상해, 치사)에는 제 297조에 나와있는 강간, 297-2에 나와있는 유사강간, 제 298조에 강제추행, 제 299조에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 300조에는 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유인이라는 죄도 있습니다. 제287조부터 제289(제 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 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 289조-인신매매)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이 있는데, 12년밖에 안됐습니다. 자신은 알코올 중독자이고, 그날도 술을 마셨다고 해서 심신장애로 인한 징역 12년이라니요. 저는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을 뻔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게 발견되었다면 피해자는 말 한 마디 못하고 싸늘한 시신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12년이라니요. 너무 조금이잖습니까. 그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 아이한테 그딴 짓을 하다니요. 이거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납치(유인), 폭행(제 285조(중상해, 존속 중상해) 1항-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까지. 지금까지 죄만 세 개가 나왔습니다. 세 개에 죄가 있는데도 12년이라니, 이건 너무 약합니다. 다른 나라 예를 들어볼까요? 그 어느나라보다도 인권을 강조하는 미국에서조차는 성범죄자,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문 상으로만 엄벌하라고 규정해놓지 않고 실제로 법원에서 형을 선고할 때 비교적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몇 주(州)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과자에 사는 집앞에 그에 대한 안내문, 표식등을 게재하도록 명령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위 '메간법(Megan`s Law) ' 또는 그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여 이웃주민들이 미리미리 대비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르노 동영상이 합법화된 나라이지만 아동이 출연하는 포르노 동영상은 미 연방수사국(FBI)가 직접 나서서 단속을 할 정도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럽 선진국들에서도 대체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 집행이 엄중한 편인데, 일부 국가에선 상습적인 성범죄자만을 가두는 치료감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성폭력 사범에 대해 가차없는 처벌을 하기로 유명한 싱가포르에서는 강제추행죄만 저질러도 구체적 사안에 띠라서는 징역형과 함께 6대 내외의 태형(곤장)도 집행되는데 태형의 경우 한대만 맞아도 그 정신적 충격때문에 2~3년 정도씩 발기부전등으로 고생할 정도이므로 오히려 징역형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의 경우엔 필수적으로 태형이 함께 선고되므로 강간을 저지르는 자들은 그에 대한 댓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벌금, 몇 년 형...너무 가볍지 않나요? 법으로 제정된 건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조두순은 무기징역해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제발, 조두순이 감옥에서 못 나오게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세요. 나라를 이끌어갈 청소년이 성폭력을 입고 상해를 입었는데도 12년이라니. 이건 말도 안됩니다. 무기징역으로 해주세요!
제목: 전세도 세금 내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11

고소득 직업을 가진 사람들 가족을 보면 비싼 동네에 넓은 평수에 전세 삽니다. 외제차 리스에 명품들고 다니며 재산세 세금 안내는게 말이 되나요? 2억이상 전세자중 무대출도 허다합니다. 그에 맞게 세금 내는 제도로 바껴야 됩니다. 융자 안고 집사면 이자에 세금에ㅡ 잘 못된 제도 아닌가요? 육아수당, 노인수당 여기저기 수당 올리면서 세금납부는 골고루 걷지 않나요!
제목: 스포츠및 예술인 군면제문제에 대하여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2

스포츠선수 아시안게임 군면제에 대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일반인들은 안된다면서 스포츠선수들과예술인들은 국위선양이라는 명목으로 군면제 시켜준다고 말많죠. 이번 아산무궁화 때도 그렇구요 여기서 개인적인 제안을 하나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올림픽 금따야 군면제 이런식으로 단순해서 논란이 많은 군면제방식말고 평소 자신의 분야와 그외 기타분야에서 자기가 국위선양을 위해 무었을 했다이거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는겁니다. 예:)스포츠선수의 경우 내가 이런 세계대회에서 우승,준우승,몇등 하고 왔다 이걸 법원에 제출하는겁니다 예술인이라면 예술대회 머 그런거요 암튼 제출하고 판사 등등 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점수를 매기는거죠 누적점수가 일정량을 넘기면 군면제하는 형식으로 군징병 면제 제도를 만드는건 어떨까요?
제목: 대한민국 인터넷 커뮤니티 폐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1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편리함에 비례해 악성댓글이 난무하는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글을 작성하되 댓글 남길수 있는 시스템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타국 친구들이 한국의 댓글문화에 대해 얘기할때마다 챙피해서 얼굴을 들수 없을 지경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겨냥해 악의를 가지고 언어로 폭력을 휘두르는데 왜 법이 무용지물로 제역할을 못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칼로 사람을 찔러야만 살인인가요? 말로 비수를 만들어 찌르는 행위가 난무한데 왜 수수방관을 하고 계신가요 하루빨리 커뮤니티의 댓글문화를 삭제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비록 이 청원은 다른청원들보다 약할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평범한 아이돌팬 중3입니다 유튜0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0는 누군가가 게시글을 올리면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보여집니다. 유튜0에 누군가가 무분별한 욕설을 날리고 상대방을 비하하더라도 당사자가 아닌이상 다른이들은 그저 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고소하는 것은 당사자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현재 대한민국의 법또한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저희는 방관자가 가해자보다 무섭다고 배웁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가장 무서운것이 방관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법은 왜 사람들로 하여금 방관하게 만드나요. 학교폭력을 목격하면 선생님 혹은 117로 신고하면 됩니다. 사이버폭력은 목격해도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조치가 취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회의 모순이 아닐까요? 누군가는 이 글을 보고 관리자가 처리하면 안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 단어를 언급하지 말고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청와대를 쳥와대로 바꿔치는것 처럼요 그저 몆글자 바꿔쓰는 것만으로도 신고처리는 늦어지고, 신고대상에서도 교묘하게 빠져나가지기도 합니다. 사이버에서의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를 원합니다. 관련링크는 딱히 올리지 않겠습니다. 편파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청원은 처음이라 어색하고 말도 이상할수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려요
제목: 빠른년생 성인대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12

빠른년생 제도가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빠른년생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들 똑같이 초 중 고 를 졸업하면서 같은 과정들을 밟았지만 성인 대우를 못받는다는게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빠른년생이라는 이유로 친구들과 다른 대우를 받는데 불공평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데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비되는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루빨리라도 남아있는 빠른년생에 관한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으면 성인 대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빠른년생들이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있습니다 20만명 안되더라도 한번만 봐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친구들과 함께 같은 교육과정을 받아온 빠른년생들에 대해 하루빨리 법을 재정해주셨으면 합니다 .
제목: 임금미지급인회사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0

고생하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임금미지급인회사가있어 노동부에 신고했더니 너무오래걸리네요 아직확고한답이없네요. 주식회사 유일xx라는 경호업체에서 근무하시는 조한x실장님 통해서 인천검단사거리 서주빌딩(유치권빌딩) 에서 야간경비일을하였습니다. 조실장님과는 평소아는사이라 계약서안쓰고일을하엿고 한달정도 근무한것중2틀치를 못받고있습니다. 조실장은 다른대표가돈을주지않아 못준다 . 사정봐줘서 조금기다려달라 라고하셧고 기다렷습니다. 5개월지났네요. 이거 어찌받을수있는방법이없겟습니까. 얼마되지않는돈이지만 연락하면 읽씹하고 너무괴심해서 받아야겟습니다.꼭. 나를 고용한사람이 임금을지불해야지 왜다른사람 핑계를대며 그거이해하고 상황봐줘서 기다려줫으면 5개월이지났는데 미지급했다는것과 대화 스타일보니 주지않을생각 같아 노동부에신고도하엿지만 금액이작아서인지 진행절차가 조금 더딘것같습니다.
제목: 대통령나리!소득없는 늙은이 기초연금 좀 주시오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2

대통령 나리! 소득없는 늙은이 기초연금 좀 주시오 ! 국민연금375,000원 받는다고 늙은이 한테 기초연금을 감액하고 지급하여 속이 많이 상합니다. 소득이 많아서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하여 감액한다면 이해를 하겠소 ! 국민연금을 강제로 가입시켜 놓고 11년이상 가입했다고 기초연금을 감 액 합니까 ? 기가차요! 세상에 이런법이 어디있소 ? 주위에 가입한한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전액 다 받고 있어요 ? 나는 이사람들 보다 소득이 적어도 기초연금을 감액하여 기분이 많이 언짢소이다 . 주위에 기초수급 대상자들도 70만원이상 받는데 나는 기초수급 대상자 보다 생활이고 소득이고 못하요 ? 대통령나리 께서는 대선 공약을 좀 지켜야 욕을 덜 먹겠소이다. 기초연금 국민 연금 연계 폐지공약 말입니다. 공원에 늙은이들 모이면 참 나쁜 대통령이다 거짖말쟁이 청개구리 대통령 이라고 욕을 많이 합니다. 소득없이 국민연금 몇푼 받는 늙은이 에게 기초연금 좀 주시오 . 안녕히 주무시오 .
제목: 아동학대,방치 조기발견 관련 법제화 필요성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1

현재 아동이 초등학교 미취학시 행방을 전수조사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입학전 7년동안 학대,방임 또는 최악의 경우 사망한 결과이다. 고로 영유아 때부터 필수 예방 접종을 하지 않는것이 발견시 바로 해당기관에서 모니터링으로 인지해 조기에 수사의뢰 하는 적극적인 법제화가 필요 하다는 의견임
제목: 공무원 비리,갑질 엄중처벌법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12

매일 같이 뉴스를 통해 공무원들의 수많은 비리와 갑질등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보도를 합니다. *한전 임직원 태양광 비리 *손혜원 의원 목포부동산투기 의혹 *양승태 사법 행정권 남용 *의원들 판사로비 *법원 행정처 공무원 입찰비리 *교육부 공무원 강연료 엉터리신고 *국토부 공무원 일감 몰아주고 금품수뢰 등등..... 관공서부터 법원, 판사, 국회의원까지 어디하나 비리를 않저지르는 공무원부서가 없습니다. 몇년전 국회의원 선거유세에 나온 후보에게 '그렇게 열심히 국회의원 되려는 이유가 그동안 들어간 시간과 돈을 몇배로 걷어들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려는 거 아니냐? ' 라는 질문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얼굴이 붉어지더군요. 서민들은 나날이 재산이 줄고 , 삶이 고달프며 힘겨운데 공무원들은 나날이 재산이 불어 갑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중에 재산이 줄어든 사람은 아마 단 1%도 않될겁니다. 공무원들 위한 대한민국입니까? 국민들을 위해 대신 심부름과 봉사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 놓은 것이지, 국민들을 우롱하고 , 각종 비리로 사익을 챙기라고 그 자리에 앉혀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짜고치는 솜방망이 처벌과 징계뿐이니 , 만만해서 계속 만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단 하나 입니다 본인들의 위치나 권력을 악 이용해 각종 비리나 갑질을 하는 공무원들은 발각되면 재산몰수와 함께 기존 법의 10배 엄중처벌해야 무서워서도 않할겁니다. 또 이글을 읽고 답할 분들도 공무원들이라 소귀에 경 읽기, 벽대고 혼자 얘기하는격으로 실현 불가능한 얘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실겁니다. 그만큼 당신들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잘하지는 못해도 잘못 하지는 말아주십시요!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라고 앉혀 놓았지 사기쳐서 사익챙기라고 그자리에 있는것이 아니라는것을 분명히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말레이시아에도 '한국산 쓰레기'..1만 t 넘게 방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3

말레이시아에도 '한국산 쓰레기'..1만 t 넘게 방치 - 이 영상 자료가 사실이면 - 말레이시아 뿐 아니라 - 한국산 쓰레기 전부를 순서대로 회수를 해야 합니다 - - 처리할 작업장 필요 하고요 - 국민 세금 사용 해서라도 하시야 할겁니다 - 욕 안먹을라면 - 그리고 법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 쓰레기 밖으로 나가는거 자체를 금지 하세요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 - 재해 재난에 대해서 늘 준비를 부탁 - 신속하게 움지기세요 - ---------------------------------------------------------------------------- 모든 대원들은 각 나라 응시 -
제목: 통신업체 도급사 ***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34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대통령님 및 청와대 임원님들, 짧은 20년의 사회경험을 토대로 통신업계의 현황을 요약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SKT/B 발주사업을 받으며 통신장비, 선로구축 등의 일을 해온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입니다. 발주처는 수백,십개의 하도급업체를 평가하기 위해 도급사 *** 및 ***등의 직원들에게 평가를 인수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입장에서는 평가나오는 *** 직원들에 맞춰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 팀장을 필두로 *** 차장이 평가라는 명목하에 사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급사는 연간 두세번의 평가를 시행하여, 그의 기준으로 발주사업을 하도급업체에 할당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평가 기준이 민감한 사항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는 얼마를 사적으로 입금하여 하도급 평가 1순위를 받았으며, 저희 업체도 지난 몇년간 평가 도급사 분들께 하도급평가를 위하여 개인계좌로 회사 매출의 일부를 이사님 동의하에 송금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는 도급사라는 간판을 달고 개인의 수익을 위해 하도급업체한테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좌 이체 금액이 아닌 하도급 평가사항을 분명히 해야 하며, 내역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반찬가게 일회용 반찬용기 줄이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1

맞벌이다보니 반찬가게를 주로 이용합니다. 사오는 반찬들을 마다 나오는 일회용기를 보면 죄책감이 들어요. 반찬가게에 이미 포장이 다 되어 있다보니 개인 그릇을 가져가 담아 달라기도 애매합니다. 어느정도 제제가 생기면 좋을듯합니다. 일회용 반찬용기도 따로 비용을 받도록하고 원하면 본인이 가져간 용기에 담아갈수있도록 계도하고 반찬가게에서도 일회용품을 줄일수있도록 유도해주세요.
제목: 중국발 발암덩어리 해결 좀 하시라구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32

미세먼지요?? 저게 먼지입니까? 1급 발암물질이 대한민국을 덮었는데 공기청정기 튼다고 마스크 쓴다고 될거 같습니까? 미세먼지 청원을 허구헌날 올려봐야 답도 없고 지금 도대체 몇년짼지 아십니까?????? 미세먼지는 많지만 날씨가 따뜻하니 바깥나들이 계획 잘 세우라는 뉴스는 어쩌라는거죠??? 이 미세먼지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 음식들로 갑니다 그걸 또 우리는 먹겠죠!!!! 우리만요??? 정치하는 청와대 분들은 안 먹어요? 숨 안쉽니까???? 도대체 중국이랑 대책이라고는 세우고 계십니까???? 중국이 하는말을 다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좀 해보세요!!!! 당신네들끼리 싸우지 마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