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재수사를받고있는 금천경찰서에 보낸편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0

여성점주들에 돈을빼앗고있는 동네기업체 갑질에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지검 검사들, 형사들이 그기업체에 갑질을 덮어주기위해 진술하지도않은 진술인을써서 불기소처리해주고는 6년이나모든걸 빼앗기고죄인으로 바뀌어처참히살았는데, 경찰청에도움으로 사기로재분류하여 재수사받게 도었는데 또 다시 금천경찰서로분류되었고 다시 그기업체를도와주려 재수사를덮으려 하고있어 경찰서에보낸편지를 공개하여 청원하려하며 , 공수처가생기고 경찰조서과정에서에 녹음또한 법적인 조차가 있어 억울한 시민이 죄인으로 둔갑시키는 처참함이없도록하기위함입니다.
제목: 새로운 금융감독원장으로 주진형 전대표님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54

김기식 전원장님이 사의를 표하신 게 너무 안타깝네요... 국회의원들 전수조사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로운 금감원장으로 주진형 전대표님을 고려해주시면 어떨까요?
제목: 금천경찰서에 보낸편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0

여성점주들에 돈을빼앗고있는 동네기업체 갑질에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지검 검사들, 형사들이 그기업체에 갑질을 덮어주기위해 진술하지도않은 진술인을써서 불기소처리해주고는 6년이나모든걸 빼앗기고죄인으로 바뀌어처참히살았는데, 경찰청에도움으로 사기로재분류하여 재수사받게 도었는데 또 다시 금천경찰서로분류되었고 다시 그기업체를도와주려 재수사를덮으려 하고있어 경찰서에보낸편지를 공개하여 청원하려하며 , 공수처가생기고 경찰조서과정에서에 녹음또한 법적인 조차가 있어 억울한 시민이 죄인으로 둔갑시키는 처참함이없도록하기위함입니다.
제목: 허위사실을보도하는 언론이나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정의로운 사회로가는 지름길이라 생각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6

사실적시죄를 없애야 하고요,언론기관이나 종편방송들에서 검증되지않은 사실들이나 주관적인 자신들만의 생각들을 마구 재방송하는 모습을 규제하는 방안이 잇으면 좋겟습니다.
제목: 참여연대등 시민단체에대한 정부보조금 지급 중단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0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본질은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해서 사회전반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순수민간단체로서 자원봉사성격의 전문인들이 참여해야한다. 정부에서 보조금 받으며 전문 직업인의 성격을 띠고 정계로 진출하는 발판으로 삼는 지렛대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 참으로 한심하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자발적 성금으로 운용되어져야하는 이유가 최근에도 장하성 김기식 박원순등 정치목적의 참여로 본질이 변색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보조금은 없애야 한다고 청원하는 이유다
제목: 심층진찰제 철회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6

동네병원 심층진찰제 철회해 주세요. 그거 안해도 동네병원 친절하고 잘해줍니다. 왜 그거 도입해서 환자부담늘리고 차별합니까 진료과도 노인들이 자주가는 곳인데 노인들 정형외과 외과 등 뻔한거 아닙니까? 진료비만 올리는 꼴 됩니다. 진료의 질이 문제지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
제목: 'IT업계 포괄임금제 미적용 특례지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050

// 기사 내용 중...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417024208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IT서비스 업계가 '특례업종' 지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긴급한 버그(프로그램 오류) 수정, 보안 업데이트, 신규 시스템 오픈 등 불가피하게 '몰아치기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업종 특수성을 반영해 달라는 입장이다. IT개발자로서 위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진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종의 특성으로 인해 해당 업종 근로자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없도록 제외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상당히 어긋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정부는 IT업계의 과도한 근로시간과 포괄임금제로 인해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또한 받을 수 없는 IT업계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해서 IT서비스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IT근로자들이 '특례업종 지정'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명목하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IT업계 포괄임금제 미적용 특례지정'이라는 법의 보호하에 '노동권'만은 보호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기사 내용 중...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390335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규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한다. 법정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이고, 이후 직원과 합의해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 법의 입법 취지는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가 아니다. 사용자에게 인건비 부담을 주어 최대한 야근시키지 말고 법정근무시간을 지키라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포괄임금제는 사용자가 이러한 입법 취지를 의식할 필요가 없게 만든다. 몇 시간을 일해도 임금은 똑같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의식이 마비된다”라고 말했다. // 기사 내용 중... http://blog.kcomwel.or.kr/tag/2099 이 제도는 노동자 입장에서 야근을 하지 않고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자에게 야근 시간에 상관없이 같은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 비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후자로 악용된다고 봐야하며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사무직 근로자의 월 초과근로시간은 평균 13시간 6분, 이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받는 곳은 3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미 임금에 포괄되어 있다는 핑계로 초과근로의 정당한 대가를 사업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변태임금제’인 포괄임금제의 최대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는 제도가 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권리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걸 정부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왜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까? IT개발자분들! 이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IT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똘똘 뭉쳐져있어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언제까지 노동자의 권리의식조차 마비되버린 IT근로자가 되어야 합니까.
제목: 다산 신도시 택배문제에서 개인이 쇼핑한 택배 배송에 왜 세금이 들어가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451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가 황당해서 청원 글을 올립니다. 택배는 개개인이 쇼핑몰이나 인터넷 매체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이나 필요한 상품을 편리하게 절대적으로 개인이 원해서 구매하는 물품을 집까지 배송해주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다산 아파트 입주민이 구입하여 배송되는 택배에 왜 제가 열심히 일에서 내는 세금이 다산 아파트 입주민의 개인이 원해서 구매한 택배에 쇼핑 지원을 해줘야 하는 이유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산 입주민들은 택배와 이겼다라고 자화자찬을 하는데 어떻게 그 입주민들은 이기적이죠? 제가 힘들게 벌어서 낸 세금이 저런 인간이길 포기한 이기주의 입주민들을 위해 쓰인다니 세금 1원도 아깝습니다. 저런 인간들에게 세금을 쓰는건 다른 아파트들과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왜 다른 아파트들은 관리비 1~2천원 더 걷어서 실버택배를 운영하는데 왜 다산만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지요? 이걸 가지고 다산아파트 카페에서는 꼬우면 다산 오던가 라면서 비아냥 거리며 좋아하던데 혐오스럽습니다. 다산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란 개인이 필요한 물품을 공공 목적이 아닌 "개인"에 의해 배송되는 서비스이며 이에 우리들이 내는 세금이 단 1원이라도 들어가는 것은 형평성 문제뿐만아니라 도덕적으로 개개인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에 왜 다산 신도시 아파트에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버 택배원의 일자리 창출로 무마하려는 국토부는 다시 한번 생각할 문제라 생각하며 당연히 일자리 창출은 환영하지만 그에 맞는 돈은 다산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에서 충당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 합니다. 다산 아파트 주민들은 정말 몰상식하고 인간 이하의 상식으로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는지 정말 치를떨게 만드는 사람들의 집단인거 같네요.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과 같은 한국인이라는 것이 정말 수치스럽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창피하고 이런 쓰XX같은 사람들과 같은 대한민국 땅의 공기를 마신다는 것이 수치 스럽습니다.
제목: 한진그룹  조씨들에게  찍소리도 못하는 정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6

정부는 폭력적으로 약자를 괴롭이는 조씨 가족들에게는 찍소리도 못하고 약자를 보호해야하는 정부는 약자에게는 엄하고 이런 나라에 태어난게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이런 정부를 믿고 누가 나라가 위태로울때 나라를 위해 헌신하겟습니다 정부는 한진그룹 조씨 일가들을 법이 허용하는데로 엄한 처벌바랍니다.
제목: 고강민규교감선생님 순직 인정  강력히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72

그렇게 법 법 하시렵니까? 형식이 중요합니까? 아침에 인터넷에서 기사 보고 화가 나서 글 올립니다.제가 그 입장이라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죄책감에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세월호 선원처럼 행동했다면 모를까요! 애들 구조하시다가 쓰러지셔서 깨서 보니 구조대에서 구조한 것인데... 문대통령님!국민마음을 헤아려 주세요.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부가 바르고 잘 마무리해서 성공하신 대통령이 되시길 바라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회자되지 않았음해요.요즘처럼 인선에 있어서요.자한당에 타켓이 되는게 참 안좋아요. 미국의 카터대통령처럼 존경받는 한 나라의 가장인 대통령이 되셨음합니다. 그리고 꼭 강민규교감 선생님 순직으로 인정해 주세요.
제목: 모든 스쿨존에 속도위반 카메라를 설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

오늘도 스쿨존에서 한 초등학생이 마을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지만 스쿨존 속도제한 시속 30km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 속도로 가고 있으면 뒷차가 빨리가라고 상향등을 켜거나 경적을 울립니다 모든 국민들이 스스로 스쿨존 속도제한 규정을 지킬 때까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다치거나 희생되어야 하나요? 국민의 안전이 최선이라면서요? 세월호 희생 학생들을 보면서 안전이 최우선이 되야 한다면서요? 그러면 모든 스쿨존에 속도제한 카메라를 설치해주세요 더이상 어린이들은 희생되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실버택배지원 철회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67

해당 입주민들의 관리비를 증액해서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각 호수로 카트운반해 배송해줄 자체 인력을 아파트 자체에서 고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택배기사나 회사에서도 혼란없을거고, 해당단지 입주민도 택배차없는 단지 누리고 서로 좋은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세금으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남들이 내는 세금으로 왜 소수인원만 특혜를주어야하는지, 정책만드는 사람은 생각이 있는건가요 다산신도시 실버택배지원 철회하라
제목: 사회고위층 별장 성접대동영상 사건 (김학의,윤중천) 철저한 조사및 강력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46

pd수첩 별장 성접대 사건 피의자 김학의 전 검사 , 건설업자 윤중천 재조사 청원합니다 사회적 약자 여성을 약물로 강간하고 검사라는 인간이 건설업자에게 성접대를 제공 받고 같이 집단 강간 하는 말도 안되는 범죄가 어떻게 무혐의로 나올수 있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동영상으로써 증거가 있고 피해여성들이 정확하게 피의자를 특정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로 두 피의자를 무혐의 처리 했습니다. 영상으로 특정이 불가능한것도 아닌데 피해자들의 증언을 무시했고 피의자 김학의의 육성과 영상의 음성을 대조하는 조사로써 충분히 특정할 수 있음에도 검찰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권의 비호를 받는 특정 기득권세력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죄를 밝혀내야 할 사법기관인 검찰이 정권에 눈치를 보고 잘못을 덮어버리는 이러한 행태가 사라져야 합니다 검찰이 범죄자의 혐의를 조사도 하지않고 덮어준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목: 환경부장관님 숨좀 쉬고삽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7

국민전체가 먼지와 매연 때문에 숨을 쉴수가 없읍니다. 미세먼지 발생근원지가 중국이라는 원망섞인 변명만 늘어놓는 환경부를보며 똥묻은개가 겨묻은개 나무란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자신의 일은 하지않고 중국탓만 하는 환경부장관을보며 국민인 저의 눈높이로 얘기하겠습니다. 1. 바람부는방향이 서쪽인데 산업시설은 서해안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2. 오토바이의 새까만 매연, 경유차의 새까만 매연, 이런것들이 항상 목격하고 환경적으로 염려하는 것들입니다. 환경사범들은 천문학적인 벌금으로 규제하고, 전기오토바이, 전기트럭, 산업시설의 지역이동( 경상북도,강원도) 등이 고려되어야하것입니다. 전문가도아닌 평범한 한사람이 이런 글을 쓰게되는 답답한 현실이 참으로 애석합니다. 환경부장관과 그이하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하면 국민전체가 죽어갑니다. 당신들은 살인자이자 매국노이고, 이제부터는 당신들의 실책이 문재인대통령님을 욕먹이는 주범임을 아셔야할것입니다.
제목: 북한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5

북한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는 상대입니다 그리고 북한하고 사이좋게 안 지내도 전쟁날 가능성은 희박하니까 제발 북한에 간 쓸개 다 내두지 마십시오 햇볕정책은 십몇년전 정책으로 이미 실패한 것 증명한 정책입니다 폐기해야 할 정책입니다 지금 서민들 하나같이 이 소리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게 없다고 일반 서민들 북한과 친하게 지내든 말든 아무도 관심없습니다 민생문제에 신경쓰십시오
제목: 다산신도시 택배 갑질논란에 왜 우리세금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02

다산 신도시 택배 갑질논란에 해결책이 나왔는데 어째서 우리의 세금이 다산신도시에만 특혜가 주워지는겁니까? 아파트 자체 문제와 아파트의 요구에 아파트 관리비가 아닌 세금으로 지원하는것을 반대합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택배 논란에 대한 행정조치의 심각한 문제점을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87

관련링크에 첨부한 신문기사의 내용입니다. 다신신도시 택배 논란에 대한 해결조치로써 실버택배를 실시하고, 배송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신문기사의 내용이다 보니- 확실하진 않지만 추정컨대, 실버택배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금의 명목으로 세금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조치로 인해, 해당 실버택배 서비스는 집단 이기주의로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특정한 아파트 지역에 서비스될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것이 특정 지역에 혜택으로 돌아가야합니까? 왜 국민과 지방 시민들의 세금이 특정 지역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까? 문제를 야기한 원인도 특정 지역의 주민들에게 있으며, 혜택을 보는 것도 그들입니다.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에 맞게 수익자부담주의를 적용시켜 그들에게 사용료를 내게 바꾸어 주세요. 경제가 팍팍하보니 온국민이 어떻게 하면 한푼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아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삽니다. 국정의 살림을 운영하시는 대통령님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한푼이라도 잘 아껴서 나라 살림을 발전시키는 곳에 쓰여야 할 세금을, 일부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바로잡아주세요.
제목: 음주운전 처벌강화 를 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1

음주운전 처벌강화 법을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 음주운전 적발시 사고를 유발하지않아도 벌금을 상상이외로 올린다던지 징역을 최소한 10년을 살게 한다던지 하면 음주운전 하는 사람은 없을것 같습니다. 음주사고로 죽거나 평생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음주사고를 낸 사람들은 가벼운처벌을 받으니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아요.
제목: 휴대전화통화내용보존안해문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0

통화기록만 가지고 사실확인을 어떻개 한다 이야기인지 2017년 부터 통신사들이 통화 내용 보존안하고 송수신통화일시만 보존해 그것도 1년분만. 도대체 과거범죄행위(거짓말, 공갈, 인신공격성협박 등등)에 대하여 어떻게 증명한다는것인지 현재 수 많은 사건들이 휴대폰 복원을 해도 자동녹음 내용물은 나오지 않고 송수신 기록만 나와. 통화시 녹음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당하고만 있으라는 법인지 ... 그렇다면 가령 녹취 했어도 불법이며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예기인지 ... 문자는 정보는 음성정보와 어떻게 다른지 .... 통화 기록만가지고 뭘하라는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상대방이 협박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시급합니다. 수 많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울고 있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한국프로야구 KBO 왕웨이중선수 기사를보는데 네이버댓글에 한국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

왕웨이중 선수한테 한국이져서 군면제안되게해달라 이런댓글이 있더라구요? 저런매국노새끼들을 우습게볼게아니라 족쳐야합니다 당장 조사해서 불려들여서 사상파악을해야합니다 한국에는 매국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습게 볼게아니라 싹 다 잡아들여서 족쳐서 정체를 밝혀야해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쪽바리(일본)놈들과 외교관계를 단절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6

틈만나면 독도가 지놈들 땅이라고 하는 판에 외교관계가 웬 말이야 외교부도 그때 성명서 하나내고 언제 그랬냐 잊어버리고 그래서 쪽바리 놈들이 우리 한국을 우습게 보는거냐 조중동은 김가놈 방가놈이 친일파라 관심없고 허니 관계를 단절하라
제목: 적페청산1호 언론부터 청산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5

조중동 종편이 존재 하는 한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정부는 언론부터 청소해라 특히 친일신문 청산하고 아니면 그만 인식의 언론을 과감하게 페간시켜라
제목: 대한항공 부채비율 보면 국민 기업 입니다. 조씨 일가 경영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62

1300%에 육박하는 부채비율을 보면 대한항공은 국민 기업 이며, 우리의 얼굴입니다. 자질 부족한 조씨 일가의 전횡이 드러난 이상 더이상 그들에게 기업을 맏길수 없습니다. 조현아의 승객을 무시하는 성질부리기를 시작으로, 임원직 자질없는 조현민, 탈세의혹, 국가 충원권고 무시까지. 조씨 일가는 국민 기업을 이끌 자질도 양식도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조씨일가의 곙영권을 박탈해야합니다.
제목: 금감원장후보로추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0

이런청원을청와대홈피에올려도될지모르겠지만요. 차라리새금감원장후보로주진형전한화투자금융사장을올리면어떻겠습니까?김기식씨의안타까운낙마가있다고해서금융개혁을포기할수는없지않습니까?
제목: 일과 양육 여건 보장을 위한 10시 출근 시행 공문하달요청건의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

공문이 하달되지 않아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건가요? 기자회견하고 정책발표하고 시행 일자 명시된 공문하달을 신속히 요청합니다 국방부 소속된 공무원이 군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인접 부대와 다르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군부대는 위병소 입영 퇴영시간이 전산으로 등록이 되는데 육아탄력근무자로 아직 미취학 아동이 두명이나 있고 초등학교 1학년 한명을 홀로 육아하며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비가 많이 온 아침 지각도 아닌데 상식적으로 9시 근무 시작이면 10분전에 도착해서 자리 앉아있으라는 상사의 말에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아 할말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위병소 출근퇴근시간을 확인까지 하더군요 업무가 끝나도 상식적으로 퇴근시간 10분후에 나가라는 그래야 공직기강 확립조사 나오면 위병소에 찍히는 시간으로 지적받지 않는다는 얘기에 현실과 다른 실태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건을 보장한다고 시행한 정책이 발표로만 끝나지 않도록 시행여부를 적극 권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눈치보지 않고 10시 출근하도록 대통령 이름의 공문을 국방부 예하 작은 부대까지 하달되도록 요청합니다 인접부대 동일한 신분인 군무원은 10시 출근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실무자의 공문이 없다며 정부시행정책이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우리는 민주주의가 맞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0

세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한 국민의 의무? 맞다고 생각하시거나 법으로 정해져있다라고 말씀 하시겠습니다만 그건 표면상 형식상인거구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우리를 위해 써달라 공적으로 맡긴돈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맡긴돈 입니다. 그거 우리돈 입니다. 사람들 돈입니다. 국민들꺼란 말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입니까? 이나라가 민주주의 맞습니까? 공직자들 공기업들 왜 우리 돈으로 해쳐먹어요? 국회의원들 왜 우리 돈으로 특혜누려요? 다산신도시 택배비를 왜 우리돈으로 줘요? 택배비를 왜 우리돈으로 줘요? 국회의원들 왜 특별한 권리 빨리 안내려놔요? 당대표 나부랭이가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고 좌파 우파 대립구도 만들어서 50대50 반 가져가면서 싸워서 격을 끌어올리고 반사이익보겠다 는 생각같은데 국격 떨어지게 발정제 강간미수자가 왜 나대요? 복지도 좋고 다 좋은데 써야할곳 안써야할곳 잘 가려야죠. 집에서 가계부같은거 안쓰세요? 월급받은거 어떻게 쓰세요? 내 돈 아니라고 함부로 하면 안되죠. 정부가 하는거보면 이전 정부도 그래왔지만 디테일한게 없어요. 통계청 데이터로 뭉텅뭉텅 처리하던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계청 자료 쓰레기에요. 그냥 그거 인구수 나누기 평균 아니에요? 무슨 회식가는사람 인원조사하는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데이터가지고 정책을 정하나요? 그러니까 맨날 현실이랑 괴리가 생기죠. 맞춤 정책할려면 통계청부터 개선을 해야겠네요. 정책글 올리기전 미리보기가 있도록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쓸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내국인과 차등지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2

안녕하십니까? 현재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상태인데, 한국인을 상대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외국인을 상대로 최저임금을 올린다는건 조금 부당한 것 같습니다. 야근 조금하고 이러니까 저희 회사 외국인 직원이 가져가는 돈이 삼백만원 가까이 되더군요. 중소기업의 경우 급격한 인금 상승은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점점 높은 급여를 주는 회사로 이동을 할려구 하구요. 복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급여 높은 곳으로 옮겨 다니더라구요. 외국인과 우리나라 직원들 급여를 차등 지급 함으로 인해서 내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어 간다는건 일단 좀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작은 회사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아니 최저임금 보다 높게 임금을 책정해서 광고를 해도 신청 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외국인들 최저임금을 낮추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에는 대기업과 잘나가는 회사만 있는건 아닙니다. 힘들게 사업 운영하는 중소기업들도 있습니다. 싱가폴에 갔더니 내국인 외국인 최저임금이 틀리더군요. 한국은 아시아권에서 외국인이 돈 벌어가기 좋은 곳이라고 소문이 나있고, 한국에 들어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더군요. 제발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 정용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법제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다 망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시고 많은 찬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대입 수시축소와 정시확대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67

첫째로, 현행 수시80% 정시20% 비율은 그 누가 봐도 수시 위주로 치우쳐 져있습니다. 정시가 최소 40% 이상 확대되야 합니다. 고3 정시생, 재수생, 검정고시생이 적지 않습니다. 매년 재수생이 최소 10만명을 넘어갑니다. 근데 정시로는 20%밖에 뽑지않으니 매년 재수생이 비율이 늘고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자신이 원하는 대학 학과에 들어갈 최소한의 기회는 주어져야합니다. 둘째로, 정시는 상대평가를 유지해야합니다. 현재 수시는 대학에서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지도 알 수 없는 일명 깜깜이 전형입니다. 근데 정시를 절대평가 한다면 동점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 것이며, 100점과 90점이 같은 1등급이라는건 그 누구도 납득되지 않습니다. 셋째로, 수시를 축소해야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대폭 축소하거나 내신과 출석 등 속일 수 없는 선발 기준으로 뺄 내용은 빼고 공정하게 수정해야합니다. 정유라 사건이나 교수 부모를 둔 자녀가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의 부정한 사건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을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또한 꽤 많은 학교에서 최상위권 학생에게만 각종 대회 상장과 대내외 활동 기록, 성적 등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행 수시제도는 정시제도보다 매우 불공정합니다. 넷째로, 수시 최저등급 폐지에 반대합니다. 위에 언급했다싶이 수시는 합격자와 불합격자에게도 "내가? 왜?"라는 의문이 남게하는 불공정한 입시제도입니다. 근데 수능 최저등급제 마저 폐지한다면 정말 실력있는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서 떨어지고, 실력이 부족한 학생이 그자리에 합격하는 불공정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43

인터넷 기사를 보던중 황당한 기사들에 청원글을 작성하게됐습니다... 세금은 국민들이 피땀흘려 벌어서 내가 모르는 힘들어서 허덕이는 또 다른 국민과 그러고 나와 내 가족 친지들이 현재 또는 미래에 조금더 편하게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아가고싶어서 보태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기사를 보고 다른 기사들을 보고 그전에 왜 문제가 됐는지까지 읽고.. 입주민들의 이기심과 쓸때없는 자부심으로 왜! 나라에 보태는 돈이 쓰일수도.. 쓰여야하는지.. 너무 황당하고 짜증나서.. 차라리 그 이야기 나오는 세금으로 지금도 문제가 되는 독거노인분들에게 더 신경쓰고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셨던 유공자님들에게 아니면 나라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는 군인분들 등 당연히 쓰여야 하는 곳이 많은데 저런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인 분들에게 쓸려고 하는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러고 왜 그렇게 가볍게 기사가 됐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세금은 국민을 위해 사용한다 좋은 취지지만 저분들에게는 해당상황이 없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자기들의 돈으로 충족할수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는 3자로 그저 지켜보고 택배회사와 다산신도시가 조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난임부부 지원 및 횟수 확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0

난임부부 시술 횟수,지원비 확대 정말 필요합니다. 저출산에 대해 정말 생각하신다면 난임 병원에 방문하셔 보세요. 정말 난임 병원에 가면 발 딛을 틈이 없습니다..아이를 낳고 싶은데...자연 임신이 어려워 의료의 힘이라도 빌려서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지원 횟수가 정해져 있지만 정말 그렇게 많은 횟수는 아닙니다.. 정말 아이를 낳은 부모들에게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급한건 정작 아이를 낳겠다는 난임부부들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인공수정 및 시험관 시술을 여러차례 시도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주사를 무서워하는 아내에게 배 주사를 놔주며 차라리 내가 여자 였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난임부부가 아니고서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맞는 배주사의 힘듬은 알지 못할 것 입니다. 또 인공수정 및 시험관을 하면 무조건 임신이 되는줄 아는데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던 1인 입니다..하지만 정작 시술을 해보니 그렇지 않더군요.. 난임부부들 사이에서는 시술후 임신 하는 것은 로또라 불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로또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난임 시술을 해보니 로또 확률보다 낮은것 같습니다..그런 시술을 횟수가 제한적이다 보니.. 정작 아이를 낳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워서 아이 갖기를 포기하는 난임부부들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면 난임부부 시술 지원 및 횟수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의  혈세가  아깝습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7

정권이 끝나도 청렴히 시민으로 돌아가는 정치가가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아깝습니다 국민 혈세가 아깝지 않게 정치하는 분들.국회의원님들.장관님들. 시장님들 .행정직 공무원님들 모두 최저시급으로 했으면 합니다 국민이 불안한대 국방을 튼튼히 못하고 정책은 언론에 제대로 보도도 못하고 서로 헐띁으며 대한민국을 분열.다툼으로 이끌어나갑니다 #국민의 혈세가 아깝습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0

여성가족부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지위에관한 여성들의어려움을대변하는것을 느껴지지 않습니다 미투운동만 보아도 그렇습나다 여성가족부가 주최가가 돼어 힘을주어야하는데 쏙빠지고 사회단체가 이끌어가고있는 현황입니다 사회적으로 약한 모녀 모자를위한 복지가 잘돼어있는 정말로 긍금합니다 복지부동의부처 이대로두겠습니까 정말로 긍금합니다 여성가족의존재성이?????
제목: 국회의원 파면 및, 정당 해산 등등 " 국민에게로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44

여야를 막론하고 “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 국민이 파면할 수 있는 권한 ' ”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 국회의원 소환 "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심판하고 소환된 국회의원이 " 어떤 일을 하였고, 무엇을 잘못하였고, 범죄는 없는지, 세금은 잘내는지, 일은 똑바로 하고있는지, 출석률은 얼마나 되는지, 발의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등등에 대하여 “ 국민이 판단하고, 국민이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권한 ”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야모두 일하지 않는다면 " 국민이 국회의원 직을 영구 박탈또는 국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제도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 국회 출입 자격도 없다. " 물론, 이부분에 대해선 ' 법조계의 도움 '또한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무엇을 잘못하였고 어떤 죄가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 소환된 국회의원 "을 믿을 수 잇거나또는 일을 잘한다고 판단하면 " 파면하지 않는다. ", 아니면 소환된 국회의원에게 " 법률 위반 및 신뢰를 절반이상 얻지 못한 경우, 자동적으로 ' 박탈 '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묻고싶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 여야를 막론하고 " 일하셨습니까? " 국민을 위하여 일하시지 않은 분들에 대한 " 심판이 필요하다. "라는 것 입니다. 이것은 " 각 정당의 원내대표, 대표 "또한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원내대표와, 당대표 등등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또한 국민의 " 신뢰 "를 받지못하는 경우 " 정당 해산 "이라는 제도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것또한 " 국민의 권한 "으로 심판하고, 봐야합니다. 헌법 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닌, " 국민이 판단한다. "라는 것 입니다. 국민이 정당에 대한 " 신뢰가 일정 수준의 미달시 해산 "되는 것이며 또한 해산한 정당의 포함된 국회의원들은 " 정당 가입또는 만들기 불가 "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 국민이 직접 판단한 것 "임에 따라서 정당에 소속되어있던 " 국회의원 "들은 받아들여야만 하는 " 마땅한 결과 "라는 것 입니다. 국민이 판단하고 국민이 신뢰를 잃었으니까 말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 국민이 국회를 쥐어잡는다. "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고 신리와 믿음을 잃은 국회의원과 정당에게 맡길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판단하고, 국민이 해산시킬 수 있는 때가 온 것 입니다. " 국민에게로 "
제목: 불법 오락실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6

농촌까지 판치고 있는 오락실은 눈 가리고 아옹일 뿐이지 전부가 불법 투성이입니다. 오락실마다 환전을 하지 않는다고 버젓이 써붙여 놓았지만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환전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오락실을 찾겠습니까. 말로는 시간당 3만원 들어간다고 하지만 300원 짜리 기계는 소위 '미는' 기능이 있어 1시간에 백만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꼴이지 단속하면 안 걸릴 곳이 없습니다. 수천 만 원씩 잃어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정파탄이 일어나는 걸 여러 번 보다가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오락기는 심의용 버전과 영업용 버전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락기의 수명이 짧은 것입니다. 심의를 받은 후 변조 된 버전으로 영업하다 몇 개월 후 다른 기종으로 잽싸게 바꾸곤 하지요. 아예 그걸 계산하여 기게 업자는 판매합니다. 오락실 업주들은 공공연하게 큰소리 쾅쾅 치더군요. 현 정부는 노무현 정권을 이어받아서 (바다이야기에 투자했으므로) 절대 단속은 없을 거라고요. 기계 업자들도 그렇게 영업을 합니다. 사실인가요?
제목: ☆정부개헌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0

정부개헌안은 대한민국은 ? 민주?공화국이다 인대 헌법 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입니다 ☆자유☆가 빠젔습니다 정부개헌안 반대합니다
제목: 국회 공전에 대한 국회의원 연봉삭감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55

여야가 명분없는 정치공방과, 국회보이콧, 장외투쟁 등을 하며 국회가 오랬동안 공전하고 있습니다. 민생법안은 표류하고 국민의 삶을 바꿀 개헌안 통과는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국회공전은 여도 야도 아닌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해지는 피해입니다. 이에 국회일정 거부등 국회공전에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해당날짜에 대한 연봉삭감을 청원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무의도식 하는 국회의원들을 더이상 방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제목: 삼성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6

국가 핵심기술을 공개한다는 건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측에 매우 부당한 요구이며 많은 핵심기술을 타국에 유출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입니다. 산업재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의도는 알겠으나 방법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를 반대합니다.
제목: 사교육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4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애 낳는 이유가 사교육 입니다 우리나라가 사교육 늘어가고 있고 공교육 줄어들고 있어요 유아기 때부터 성인까지 자녀교육비 3억입니다 빨리 사교육을 해결하세요
제목: 문제인정부 탄핵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0

지금 문제인 정부는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없이 세금을 막쓰는데 그 세금은 온 국민이 피땀흘려서 모은돈이란걸 생각하고 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퍼주기식으로 세금을 낭비하는걸 보니 안보이는곳에선 얼마나 더 낭비가 될지 걱정이 많이 돼네여
제목: 직접 민주주의제도로 개헌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0

우리나라 정치인들 하는 행태를 보면 도저히 믿어주기가 힘듭니다. 인터넷이 가장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가장 많이 보급된 이 나라에서 핸드폰으로 홍채인식도 되고 지문인식도 되는 이 시대에 직접 민주주의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블록체인같은 그런 기술을 활용하면 투표조작도 충분히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 청원 게시판 같은것을 더 잘 만들어서 중복된 안건은 통합 누적하고 사람들이 올린 안건들중에 몇백만건 이상 추천수가 올라오면 그 안건에 관해서 전문가들과 몇몇 토론가들을 불러서 TV토론을 한다음에 3개월이나 6개월 정도의 기간단위로 한꺼번에 모아서 직접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법을 폐지하거나 만들거나 수정보완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이나 지방의원같은것은 애초에 뽑지 말고 세금을 아껴야 합니다. 인권이나 국민전체의 생활과 관련있는것은 전체 국민투표로 하고 그 지역에만 국한된 안건인것들은 그 지역 주민들만 투표를 하게 하면 됩나다. 모든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권력을 나눠주는것이 진정한 권력의 분산입니다. 대의 민주주의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바로 몇몇 소수들에게만 로비를 해서 그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면 특정 이익 집단이 쉽게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 시킬 수 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체 국민투표로 모든 의사 결정을 하게 되면 전 국민을 상대로 로비를 하는것은 불가능하기때문에 부정부패는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고 비용이 많이들어서 직접 민주주의를 못했겠지만 현대 문명 기술은 이미 충분히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것이 바로 이 나라의 인권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진정 빠른 시간에 발전시킬것입니다. 남한산성이란 영화에 명대사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새로운 삶의 길이란 낡은 것들이 모두 사라진 세상에서 비로소 열리는 것이오. 그대도, 나도, 그리고 우리가 세운 임금까지도 진정 백성을 위한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하려고 한다면 낡은것들을 조금 수정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할때도 있습니다. 그런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것의 시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것입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바로 그런 발상의 전환입니다. 내각제를 하는 일본이나 우리보다 조금더 나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미국도 부정부패나 여러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차별 총기난사로 죽어나가도 로비때문에 총기규제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을 닮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반에서 70등하는 친구가 상위권으로 가고 싶으면 최소 10등안에 드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우려고해야지 겨우 40등 50등하는 친구들 하는거 보고 배우면 그게 얼마나 늘겠습니까? 가장 최선의 선택은 직접 민주주의를 하느것입니다. 할수있으면 해야 합니다. 차선은 국가청렴되 최소 10위권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우는것입니다. 전세계 최초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해서 눈에띄는 정치발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세금지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01

다산신도시 입주민들 택배비를 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줍니까 ?
제목: 국토부 장관 해임시켜라  다산신도시 국민세금 자기돈이냐 쓰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68

이해가 안간다 갑질로 하다가 안되니까 끝네 국민세그이냐 국토부 장관 해임시켜라
제목: 국민청원에 반대합니다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9

국민청원에는 “동의합니다” 만 있습니다. 설령 반대하는 사람이 100만명이라도 시스템 하에서 침묵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동의하는 의견만큼이나 반대하는 의견 역시 소중한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역시 만들어 이 청원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청원은 왜곡될 것입니다.
제목: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 강력단속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5

구로구에는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주차의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습니다 구로구에 영일초등학교라고 학생수가 많이 줄어든 학교가 있습니다 다세대주택등 빌라... 밀집지역이고, 중국동포들의 주거지로 많이 이용되는 동네입니다 우리나라 주정차 어려운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차도 , 표지판 , 안내문 등등 적시되어있는곳은 차에게 양보할수 없는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후6시쯤 구청에 주정차를 단속해달라고 민원을 하면 2시간쯤 후에 현장에 출동하여서는 단속이 아닌 A4용지보다 작은 안내문 한장을 차량 앞유리창에 껴놓고는 끝인듯 했습니다 최소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적힌 곳에 주정차는... 그곳이 주택 밀집지역이라하더라도... 어떠한 부득이한 이유로도 타협할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행여나 안전사고라도 일어나 소방차가 진입을 하려한다? 일반 승용차도 지나가기 힘들정도로 불법주정차가 되어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항상 언제나 강력한 단속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일지라도 늦은오후에는 아이들이 없으니 괸찬타구요? 혹시 어린이들 학교에서 텐트치고 야영하는 날... 안전사고라도 난다면 어찌하실겁니까? 부모님이 늦게 퇴근을 하셔서 갈곳이 없어... 학교운동장에서 오후 늦게까지 뛰어논 아이가 있다면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자동차에게 양보할수 없는 절대적인 곳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0

법원 경찰청에 비리에 관하여 1.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2006년 8월 1일부터 말하는 판결문이 도입되어 복 사 방지용 마크(대한민국 법원 4줄) 음성 생성 바코드 위.변조 확인하는 단말기가 법원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으나 남,여 직원 2명이 관리하고 있 기는 하지만 국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고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 다. 2. 위의 법은 법원과 검찰청만 알고 있고 송달료 관계로 우체국 시스템에 연 결해 놓고 오후 3시가 되면 자동으로 꺼지게 해 놓으면서 우체국과 계약 을 하면서 오전 10시에 사건 서류를 가져가 오후 3시안에 접수하고 또 오후 3시에 서류를 가져가서 시스템이 꺼진 이후에 접수 하기로 하여 시 스템이 꺼진 이후에 사건 서류가 접수된 것이 훨씬 많다고 하면서 우체 국 직원이 하는말이 퇴근시간에 퇴근도 못하고 늦게 까지 근무하면서 힘 들다고 하였습니다. 3. 법원과 검찰청에는 증인과 증거가 무용지물이고 브로커가 개입되어 상대 방에게 돈을 받아 챙기고 송달료 인지대를 갈취하고 또 벌금은 20배로 더 많이 위조 판결을 하면서 납부를 못하면 검찰청 집행관 직원이 집까 지 방문해 가지고 협박을 하여 어쩔수 없이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4.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선고 날짜에 원고와 피고가 참석하지 않는 것을 악 용하여 담당 직원과 연구관들이 대법관이 선고한 것처럼 위조판결을 우 편으로 보내주므로 대법원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5. 오후 3시 이후에 우체국에 접수된 사건 서류를 법원 시스템에 확인하면 입력이 안되어 있어 모두 위조 판결이 된 것입니다. 6. 하루에 위조 판결로 수많은 국민의 부동산을 빼앗기고 있으므로 법원 시스템을 신속하게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법원 민원실에 위조 변조 확인 하는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하며 판결 문은 위변조하면 처벌하는 기관을 설치하여 억울한 국민이 없게 하여야 합니다. 위 위법에 대한 처벌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위 진정인 이 승 언
제목: 진정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0

1. 진정인은 순천 남제 새마을금고에서 부동산을 설정하여 1991년에 16,000,000 만원을 융자 받았습니다. 2. 진정인은 위 채무를 완료 하였으나 금고에서는 채무를 소멸하지 않고 경매를 하겠다는 통보도 하지 않고 법원직원과 공모하여 경매를 이루웠던 것입니다. 3. 그리하여 진정인은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직원들은 도망을 가버리고 금고에서는 모른다고 하였는데 그 당시에 금고측과 법원에서 돈을 받고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4. 그 이후에 남제새마을금고가 망해서 순천 중부새마을금고가 이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5. 그런데 23년이 지난후 진정인이 순천시 오천동 골드클래스 아파트 105동 2103호 임대를 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임대금이 압류 되었다고 법원에서 통보가 와서 건설회사에 문의해 보니 사실이 아니고 허위 공문서 였습니다 6. 2018년 2월1일에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마음대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집행원 직인도 없는 강제 집행문을 붙혀 놓고 신용정보회사 직원의 전화번호를 기재해 놓고 갔습니다 7. 그래서 진정인은 윤리감사실 행정안전부 감사실로 수십차례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아무 소용없었고 신용정보회사 직원과 집행원이 와서 세대에 있는 모든 동산을 운반하고 있을 때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지만 진정인은 중부새마을금고 와 아무 채무관계도 없으며 판결문도 위조고 강제집행문에도 집행원이 직인이 없어 허위 공문서라고 하였지만 경찰은 진정인 증거 자료도 보지 않고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가 버렸습니다. 8. 그리고 아파트 현관에다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집행원 직인도 없는 가짜 강제 집행문을 붙혀 놓고 진정인도 모르게 짐을 다 가져가고 들어가지 못하게 현관에 새로운 키박스 만들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가 버렸습니다. 9. 그리하여 순천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서 위 사건 이야기를 하였더니 담당 경찰이 파출소 담당 경찰에게 전화하여 왜 불법으로 물건을 들어 내 놓으냐고 하니까 파출소 담당 경찰이 하는말이 “형님 신용정보회사가 돈 받으려고 하니까 모른척 하라고 하면서 명도 재판이 맞다고 하세요” 라고 하는 통화 하는말을 옆에서 들었고 경찰서 담당 경찰이 명도 재판이라고 말만 하고 처리를 않해 주었습니다. 10. 순천 경찰서 감찰계를 찾아 갔더니 증거 자료도 보지 않고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말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11.그리하여 생활 안전과 계장을 찾아 갔지만 증거자료도 보지않고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소리를 버럭 버럭 질렀습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은 집주인이 하는것인데 채권자도 아닌 제 3자가 강제 집행을 할수 없는데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이렇게 불법을 하였습니다. 12. 순천 중부새마을금고가 신용정보회사 직원을 채용하여 행정안전부 감사, 법원직원감사, 경찰직원과 조직이 짜여 있어 많은 국민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으니 행정 안전부 감사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직원과 감사, 순천경찰서 직원을 진정인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게 철저한 조사를 바랍니다. 위 진정인 류 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