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반려견 목줄 2m 제한 반대, 목줄미착용 단속이 먼저입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9-13 ~ 2021-10-13
참여인원: 311

2019년 농식품부에서 '외출시 반려견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한다'는 법안을 발표하며 '입법 예고 기간(2019.09.11~2019.10.21)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연내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반려견 관련 규정임에도 반려인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이 안되어 청원을 작성합니다. 규제 영향 분석서를 보면 긴 리드줄을 2m이내로 잡자는 취지였는데 어쩌다 리드줄 길이 자체가 2m이내여야 한다고 바뀐 건지도 의문입니다. 미국, 유럽 등 반려견 문화 선진 국가에서는 모두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하는 형태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폭이 좁은 일반 산책로에서는 리드줄을 짧게 잡는 것이 당연하고, 이를 지키는 사람들이 적다면 이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 공원에서는 2m이상의 롱리드줄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이 모든 관련 법안은 개물림 사고를 막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이고, 나아가 일반 시민들에게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함인데, 정작 개물림사고는 리드줄의 길이가 길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목줄 미착용 즉 오프리쉬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오프리쉬 단속과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초반 경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통해 받은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를 대표하는 서울시 25개구의 '목줄하지 않은 개'에 대한 단속건수는 10건 미만이 대부분이며 '자료없음'을 고지한 구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은 목줄미착용 단속과 처벌입니다. 목줄 길이를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전혀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며 목줄 길이가 제한되면 안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둘째, 펫티켓을 지키는 개념있는 견주들은 일반 산책로에서는 1.5m 이내의 짧은 리드줄을 사용하거나 2m 이상의 롱리드줄을 짧게 잡아서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끔 조절을 하며 다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물림사고의 원인인 오프리쉬나 무개념한 견주들은 리드줄 착용 자체를 하지 않거나 짧은 리드줄을 손에서 놔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로 인해 비반려인 뿐만 아니라 같은 반려인들도 매우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일반 공원에서는 롱리드줄을 허용해야 오프리쉬도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보호자의 체격과 반려견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은 길이인 2m라는 길이는 반려견과 보호자의 신장 차이가 1m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반려견에게 허용된 길이는 고작 1m밖에 되지 않습니다. 셋째, 1살 미만의 사회성을 기르는 중인 어린 강아지들은 2m이내의 짧은 목줄을 사용할 시 활동반경이 좁아 사회성을 기르는 데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는 나아가 성견이 되었을 때 여러 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견종마다, 개체마다, 공놀이나 원반 등 놀이가 필요한 활동적인 개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들의 소통거리는 약 4m라고 합니다. 반려견들끼리 엎치락 뒤치락 노는 것을 좋아하는 개체들도 있고, 잔디에 몸을 비비는 것을 좋아하는 개체들도 있습니다. 반려견 전용 울타리가 있는 공원(애견운동장)도 많지 않으며, 항상 그런 공원을 갈 수 없는 보호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에 리드줄이 짧은 경우 반려견이 뛰어가서 보호자가 넘어지거나 다치는 경우도 매우 많고, 반려견들끼리 어울리며 줄이 엉켜서 줄을 놔버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보호자들은 본인의 반려견이 이런 성향인 경우 롱리드줄을 챙겨다니는 것입니다. 하지만 리드줄 길이를 제한해버리면 펫티켓을 지키던 개념있는 견주들마저 줄을 놔버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고 결국은 목줄미착용이 늘어나 개물림사고도 늘어날 것입니다. 넷째, 오프리쉬 신고 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롱리드줄을 사용하는 견주들은 절대 목줄을 풀지 않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더욱 더 목줄미착용인 무개념한 견주들에 대해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으며, (목줄미착용인 채 달려오거나 공격하는 반려견들이 매우 많음.) 이로 인한 시비와 오프리쉬 신고는 보통 같은 반려인이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목줄길이 2m제한이 시행된다면, 롱리드줄을 한 신고자도 위법자가 되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법안때문에 시비가 붙고 나아가 특히 요즘에는 중대형견 여성 견주들은 폭행까지 당해서 고소하는 일이 매우 잦습니다. 며칠 전 임이자 의원께서도 명확한 근거 없이 '모든 중대형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법안을 추진했다가 철회하는 일이 생겼었죠. 이미 2-3년 전 체고 40cm이상 입마개 법안이 나왔다가 근거 부족과 반발이 심하여 철회되었던 적이 있음에도 또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신 겁니다. 하지만 임이자 의원께서는 정정보도를 발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중대형견 보호자들은 해당 기사를 읽은 비반려인들의 입마개 시비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정보도를 내달라는 민원인들의 전화번호까지 차단하였는데 언제까지 이런 근거 없는 탁상행정으로 고통받고 보호자들이 나서서 항의를 해야합니까? 2018년경부터 이런 근거없는 탁상행정으로 인한 개를 혐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들이 받고 있으며 반려견들에게 필수적인 산책을 나가는 것 조차 두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섯째, 목줄 길이2m제한 법안이 시행된다는 것은 목줄 미착용 견주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경고도 되지 않으며 목줄을 잘 하고 다니는 반려견들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런 식의 탁상행정이 반복된다면 점차 중대형견 입마개부터, 결국은 소형견도 포함해 모든 반려견은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나올 것이 불보듯 뻔하며, 이미 있는 법안인 목줄 착용도 지키지 않는 반려인들이 대다수인데, 2m제한을 한다고 뭐가 나아질까요? 이런 법안들로 인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반려견은 사전적 의미인 '한 가족처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개'가 아니라 그저 '위험한 짐승'이라는 존재로 각인 될 것입니다. 개물림사고의 해결과는 거리가 먼 반려견 혐오만을 조장하는 해당 법안을 철회해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법안으로 인해 오프리쉬가 늘어나고 개물림사고가 늘어나면 어떤 책임을 지실 건가요? 애초에 줄길이 2m제한을 하겠다는 법안이 나온 근거는 무엇인가요? 줄길이 2m제한을 하면 개물림 사고가 나아질 것이라는 근거가 있나요? 정말 개물림 사고와 일부 무개념한 견주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인도나 좁은 산책로에서는 줄을 짧게 잡기' 등 구체적인 펫티켓의 홍보와 목줄 미착용의 단속을 강하게 해주시고, 멀쩡히 펫티켓 잘 지키는 사람들만 손해보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또한 개물림 사고는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라는 것을 숙지하여 리드줄 길이 제한, 입마개 등 반려견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 아니라 개물림 사고를 낸 견주의 처벌을 강하게 한다던지, 보호자들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법안을 내주시기 바라며, 목줄 미착용인 모든 개에 대하여 크기가 작다고 괜찮다고 하지 말고 크기와 견종에 관계없이 주의조치로 끝나는 일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