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무고죄 처벌을 초범이라도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5

처벌 수위가 낮은거 같습니다 처벌을 강력하게 법 개정해서 다시는 억울한 사람이 안생기게 해주세요 박진성시인 사건이 너무 안탔갑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자살기도를 하잖아요
제목: 남성부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6

여성의 성평등을 위한 여성부도 좋지만 남성의 인권을 위한 남성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차별을 막기위한 정부기관이 또 다른 역차별을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여의 성평등을 위한 여성부와 남성부를 평등하게 만들어 주십시요. 이게 진정한 나라다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제목: 징병제 완전 폐기 그리고 모병제 도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2

청원인수를 기한 내에 채우지 못 해 전에 올렸던 청원을 다시 올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소수의 젊은이들과 다수의 중장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연애, 결혼, 그리고 출산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청년들의 수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여전히 징병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고려할 떄, 징병제를 고집하여 노동 인력 감소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징병제 자체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신속히 전환하여 국가를 더욱 더 탄력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모병제 하에서는 노동 인력의 대부분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소수 정예 정규군 및 예비군을 바탕으로 군을 운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솔직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국군에 입대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국민은 국가의 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모든 국민들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그 점에서 모든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세월호 때 대한민국 정부와 해경의 대응이 어떠했습니까? 대체 그들이 무얼 했습니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침몰하는 세월호 안에서 수백명의 생존자들이 선장과 선원들의 직무유기 후에 안에 갖혀서 탈출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 차가운 바다 속에 수장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는 의미있는 기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는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불과 3년 전 일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입대시키려는 국방부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을 전혀 보호하지 않는 나라를 대체 왜 청년들이 지켜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비단 세월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철원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언제나 그랬듯이 군은 그걸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나아질 줄 알았더니, 이러한 적폐는 그래로더군요. 이것도 이해 불가입니다. 군대에서 신변의 안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데 왜 청년들이 군대에 가야 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더 이상 청년들이 군에 가서 자신의 인생 중 21개월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곧 오기를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경제원론 강의를 국회내에서 수강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하나의 특이한 국민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특이하지만 어떤 면에서 당연한 청원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직 국회의원들과 정당의 당직자들에게 거시경제와 미시경제의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경제원론 강의를 일정한 기간 동안 규칙적으로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테스트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와 함께 정치 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로 강좌를 구성하여 수강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물론 경제학을 전공하셨거나 정부의 경제 부처에서 상당 기간 동안 일하신 분들은 경제원론 강의 수강에서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들과 정당의 당직자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원리들을 이해하고 실물 경제의 문제들을 해결할 통찰력을 얻기 위하여는 경제원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현실과 맞지 않는 엉뚱한 정책이나 경제질서의 근본적인 틀을 무시하여 돌출 발언을 하거나 입법 시도를 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불필요한 정쟁을 일으키는 정치인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경제원론 수강을 통한 경제의 기본 이론에 대한 이해는 국민들의 삶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이해하게 하고 그들에게 안정적이고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 원리와 정책들이 무엇인지를 그 분들에게 알게 해 줄 것입니다.
제목: 조달청 가격 왜 비싼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조달청 나라장터의 종합쇼핑몰 가격에 대한 건입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라장터의 종합쇼핑몰 가격은 일반 인터넷 쇼핑몰 가격의 2배가까이 됩니다.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어도 됩니까? 이게 시장경제입니까? 조달청의 뒷선은 누구입니까? 이런 문제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남성들의 자위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0

남성들의 자위행위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인 수많은 정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방지해주세요.
제목: 태권도 단증 시험비용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0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재 태권도 단증 시험을 보기 위한 비용이 매우 높아 태권도 단증을 따려하는 아이의 부모나 본인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바로는 네이버에 '태권도 단증 시험'을 치고 뉴스로 들어가면 학부모들의 부담에 관한 뉴스들이 나와있습니다 뉴스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단증 심사비는 1품 기준으로 12만원에서 18만원 수준입니다. 품이 높아지면 비용도 같이 올라가며 2품과 3품의 심사비는 20만 원대이고요. 4품은 무려 40만원에 달하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높은 심사비에 부담을 느낍니다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사법부 개혁이 정말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8

25살 대학생입니다 사법부 개혁이 정말 필요합니다 썩어 문들어져 버린 사법부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사법부 법의 잣대엔 모든 국민이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 적용되야하는대 그러질 못하고 쩔쩔메는 형태에 정말 나라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듭니다.
제목: 정시 비중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5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아시다시피 수시 정시 비율이 8 : 2 입니다 정시의 비중이 너무 적습니다 정시 비중을 높여주세요 대한민국 고등학생으로서 청원합니다 세특 봉사 내신 수행평가 동아리 조별과제 독서 교내상 몰아주기등 생기부 관리하기 너무 힘듭니다 공평한 정시를 늘려주세요 같은 반 아이들이 친구인지 경쟁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제목: 일간베스트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2

국민들을 불편하게하고, 주변에 민폐를 끼치기로 유명한 일간베스트베는 사회적이슈로도 자주 떠오르는데 왜 진작에 폐지가 안됐는지 궁금합니다. 단체로 모여 범죄모의를 하고, 고인모독을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사이트는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사건을 들먹이며 피해자와 피해자가족들을 아프게할지모릅니다 그러니 일간베스트사이트폐지및 운영자를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간베스트사이트와 회원들이 저지를 만행을 보시고 일간베스트사이트 폐지에 동의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국종 교수님의 개인 빚을 갚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52

이국종 교수님은 자기 삶도 없이 환자들을 위해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위급한 환자들을 위해 자신의 돈을 지불하기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이국종 교수님의 개인 빚 7억을 정부에서 갚아주세요 . 청원합니다.
제목: SNS 스토킹 법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46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20대 여자입니다. 저는 현재 4년째 스토커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스토킹은 찾아오진 않고 연락,sns 등으로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댑니다. 직접 쫓아다니는 스토커들도 무섭지만 간접적으로 연락에 sns같은 경우 차단하면 또 새로 계정을 파서 연락을 해댑니다. 이론상 피할 수 없는거 안다고 협박에 욕설을 합니다.. 진짜 번호도 많이 바꾸고 계정도 새로파도 찾아냅니다 참고로 동창인데 친구는 아니였는데 건너건너서 제정보를 알아옵니다. 학교에 무슨과인거까지요.. 이런 사람들은 잠재적 범죄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직접 다치거나, 당하거나 해야 법이 강화됩니다. 그전은 거들떠도 안봅니다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미리 대처를 해주고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해줘야하는게 법 아닌가요? 현재 우리나라 법에는 접근금지가처분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다가오지 않게 접근금지에 위반시 100만원? 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일 어이없는게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아는사람이 찾아오고 하는 스토킹도 무섭습니다 당연한거죠. 그런데 sns나 연락만으로도 협박에 폭언에 제 정보까지 알고 하는데 이런 sns스토킹들도 무섭습니다 정말. 언제 뭘 할지 모르는 잠재적 범죄자니까요.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잠자코 일어날때까지 기다리라는건 자기 자식이 그런 스토킹에게 당해보고나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요. 일본에서는 ‘스토커 규제법’이 한층 강화되어서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으로 스토킹하는 행위도 법의 처벌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개정된 법률은 스토킹의 범위에 SNS 등 통신망을 사용해 끈질기게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가 포함됐다합니다. 이에 따라 상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보내거나 집요하게 댓글 다는 등의 행위가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고요. 이 같은 배경에는 SNS의 대중화로 스토킹이 증가하는 한편, 이를 통한 성희롱, 집단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대서 비롯됐다합니다. 지난 5월에는 20대 여성 가수가 SNS에 집요하게 글을 남긴 남성 팬으로부터 흉기 공격을 당해 중태에 빠지면서 사회 문제로 확산했다합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기사 간략해서 쓴겁니다. 읽어보면 sns스토킹도 왜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말 이해되시나요? 제발 이렇게 법 강화하고 징역5년에 5000만원 벌금형도 추가에 전과기록 추가해주세요. 우리나라는 법이 쎄지고 벌금도 엄청 커야 안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ㅜ sns에서 연락와서 예의상 답해준건데 제가 그스토킹을 좋아한다고 착각아닌 착각을 해서 지금까지 물불 안가리고 찾아내서 괴롭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해도 직접적으로 찾아온게 아니기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sns스토킹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은 기본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법 강화 강력하게 해주세요 제발ㅜㅜ 아 그리고 스토킹 sns상으로 이름은 알지만 어디사는지 집주소까지 모르더라도 sns 핸드폰 가입으로 이루어지니 아이디만 검색해도 신상 다 나오게끔 해서 신고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접근금지신청도 주소 모르면 신청 못하니 그런거 다시 바뀌게 해주세요ㅠ
제목: 형사재판시 판사님들의  고무줄같이  들쑥날쑥한 형량과 판결을 방지하기 위해 배심원제도를 의무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3

판사님들의 오락가락한 판결과 들쑥날쑥한 형량등을 방지하기 위해 배심원제도를 지금의 선택이 아닌 의무로 개선해 주세요 판사님들이 소신을 갖고 내린 판결은 당연히 이해하고 존중해야 되는건 맞습니다 그치만 너무 고무줄처럼 같은죄를 지어도 누구는 짧은 형량을 받고 누구는 긴형량을 받고 이건 다시 말해 어떤 재판관을 만나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가질 않습니다 그걸 어느정도 방지하기 위해 권고형량이라는게 있다는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권고형량이 있는지금도 전혀다른 판결이 나온다는건 그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겠지요 한 예를 들어서 얼마전 매스컴에 나왔던 친부한테 여러차례 성폭행당한 학생이 친부의 처벌을 원하는데도 불과 짧은 몇년의 처벌만 받게됐다는 뉴스를 전해들었습니다 또 반면 비슷한 사건이 간간이 매스컴을 통해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앞서 말한 판결과 전혀다른 형량을 받았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이런 고무줄같은 판결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는겁니까? 왜 우리나라만 다른나라 판결에 비해 유독 성범죄자들의 집행유예가 많다는 매스컴의 비판을 계속보기만 해야되는겁니까? 저도 곧 자식을 키울 예비 부모로서 상식이 통하는 건강한 사회를 제 자식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무조건적인 법관의 독단적인 판결 보다는 다수의 배심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어느정도 국민법감정에도 맞는 판결이 이뤄지도록 배심원 제도를 의무로 정착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재판을받는 이해관계 당사자들도 억울함이 덜해 판결에 수긍을 하겠지요 . 부족한 제 의견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부산 여고생 추락사건 (故 정다금양 살인사건) 재수사 및 강력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21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부산 여고생 추락사건(故 정다금양 살인사건) 재수사 및 피의자 강력처벌을 청원하려고 이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 故 정다금양을 기억하시나요 아마도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알지 못할것 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은폐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부산 금정여고 3학년 재학) 피해자: 故 정다금 피의자: 심수진, 전송이, 김현선, 설시윤 사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2월 18일 금요일 부산 금정여고에서 화순으로 수학여행 -> 리조트 12층에서 정다금양 추락사->자살이라고 단정 ->수사종료->2010년 11월30일 부산지검 재판에서 피의자 심양은 단순폭행죄로 사회봉사와 송치처분 나머지 3명 피의자는 무혐의처분 -> 故 정다금양 부모님이 의심가는 부분이 많아 부검 의뢰 ->눈안이 터지고 입안이 찢어지고 얼굴에 멍이들고 복부내장 파괴라는 부검결과(타살흔적발견)->학교에서 사건 은폐 우리가 침묵했기에 피의자인 심수진,김현선,설시윤,전송이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떳떳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故 정다금양은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하늘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故 정다금양이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SNS에 널리 퍼뜨려 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합니다!!!!!
제목: 의회감사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2

많은 나라에서 국회의 부조리를 막기위해 의회와 분리된 독립기관을 만들어 의원들의 수당을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수당을 비공개 하며 수당을 자기 자신들이 정하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를 막을 기관이 필요합니다.
제목: 백화점근무자들도 사람답게살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31

저는 백화점 매니저 입니다 . 근무시간이 긴데다가 직원구하기가 힘들어 아침 9시반부터 폐점하는 밤10시까지 근무합니다. 상품이라도 많이 들어오면 새벽2-3시가 기본입니다 정기휴무가 월1회에 연말엔 정기휴무 없이 일하고 명절에 하루쉬고 나오는데 다입니다. 서비스직 종사자도 살수있게 영업시간을 줄여주시거나 월2회정기휴무라도 주세요 정말 죽을지경입니다
제목: 미혼모와 사생아 경제적 지원에 있어 남자의 법적 책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9

미혼모 뿐만아니라 미혼모가 생기게 만든 남자도 법적으로 양육에 있어 경제적 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독일처럼...남자의 통장에서 매월 양육비가 빠져 나가게요. 아이가 만18세가 될때까지...
제목: 독소가 든 잉크를 사용하고 종이를 재활용 하지 않는 우리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3

저희가 모르고 흡수하고 있는 독소와 재활용 문제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미국에서 파는 책은 친환경으로 만들어져서 사람에게 해롭지 않은 잉크를 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독소가 있는 잉크를 쓰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산림에 해가 가지 않도록 생산한 종이를 쓰는 데 반해 한국에서는 무분별한 벌목으로 생산한 종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출판사에 항의를 해도 소비자들이 관심이 없다며 바꾸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책을 만들 때 독소가 든 잉크를 쓰지 않고 책에 쓰이는 종이는 재활용해서 만들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인터넷방송 선정성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5

아프리카티비의 별풍선과 방송내용도 문제지만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않은 타 방송 사이트들도 제재해주십시오 그런 사이트들은 진행자들이 속옷만 입고 음란방송해도 제대로 제재가 안되고있습니다 신고기능은 왜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이번 기회에 싹 다 뿌리뽑아야합니다
제목: 조두순12년 vs 정치인 마약사위 집행유예, 누구 형량 더 가벼운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조두순 12년 형량 가볍다고 59만명이 동의했습니다 잊혀져가고 있지만 여기 2년간 15회가 넘는 마약을 투약하고도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인 김무castle 의 사위, 이상bacteria 입니다 네. 두 사건간에는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하고 싶어집니다 조두순의 경우 적어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구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약 사위는 대법원 권고형량 최저선인 4년보다도 낮은 3년으로 구형되어 집행유예선고가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잘못을 하면 대통령도 감옥에 가는 이마당에, 조두순 12년형 가볍다고 무기징역 때리자고 59만명이 청원에 동의하는 지금 이순간에 누구는 죄를짓고도 자기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바쁘셔서 모든 청원에 동의하실 시간 없는 줄 잘 알지만 연예인 부부 병원 특혜 조사해달라고 수십명의 청원글이 올라오는걸 보면서 그건 특혜도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작 삼성병원 연예인 특혜가 특혜입니까? 정말 조사해야할 특혜는 그런 특혜가 아닙니다 더욱이 해당 연예인 부부는 이미 충분한 댓가를 치르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12년, 암요 짧지요.. 죽일놈입니다. 그래도 일단 감옥은 갔잖습니까! 낙태죄 폐지에 요목조목 대답해주신 조국 민정수석님. 청원합니다. 2년간 무려 15회 마약 투여한 자가 어찌하여 집행유예를 받게됐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소상한 근거를 역시나 요.목.조.목. 밝혀주시기를.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에라이- 힘든 사회생활에 그놈의 마약이 얼마나 좋은지 저도 2년간 딱 15회만 해보겠습니다 국민들이라면 그 정도는 해도 되는거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집.행.유.예.이니까요
제목: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다시 검토 바랍니다. 어떤 정부는 규제와 처벌만이 능사인 듯 벌금만 남발 하시던데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고 효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력이 있는 사람, 원하는 사람 부터 정부에서 지원과 개별부담을 적절히 해서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창피하지만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음주운전은 정신이 없어서 집에 가야한다는 단순한 귀소본능에 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생명과 다른 가족들의 생명 보호를 위해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제목: 2018년 월급은 1월1일부터 인상 시작인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2018년도 부터 오른다고 하였지만 그 오른다는 말씀이 내년1월1일부터 시작인가요?
제목: 의사 수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청년실업이 극에 달하는 요즘,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의대 정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고, 향후 의료계의 발전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인 의사 수를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공공병원(국립대 병원)의 수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주요 국가별 공공병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미국 28%, 일본 20%, 영국 98%, 독일 51%, 프랑스 65%, 캐나다 98%, 우리 대한민국은 7%에 불과합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9).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아주대 이국종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민간 병원이 전체 병원의 90%가 넘는다. 민간 병원들은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필수의료를 외면한다. 이 부분은 국가가 나서야 한다.(메디게이트뉴스, 2017. 12. 02)"고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봤을 때 공공병원의 비율이 너무 낮을 뿐더러, 민간병원들이 하지 않는 필수의료를 행할 공공병원의 수가 부족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병원(국립대 병원)의 수를 늘려 우리나라 의료산업이 수익이 나는 분야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를 키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요주대학교 등록금 너무 비쌉니다 등록금 내려주세요 등록금없어서 성매매하면서 돈벌는여학생들도 있고요 남학생들요 공사판갔어 돈벌는다 1년휴학하면서 아니 2~3년 휴학하는학생도 있습니다 등록금 내돈없어서요 부탁합니다
제목: 현장실습제 제도 폐지 안하고 기업단속을 강화하면 안될까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상업계열 고등학교에 다니고있는 고2 학생입니다. 제가말하고 싶은건 한가지입니다.현장실습제 제도를 꼭 폐지해야할까여?? 현장실습으로인해 죽은 사람이 발생하여 정부에서 현장실습제를 폐지할려는 의사는 좋게판단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그 제도를 갑자기 폐지하시면 전국에 있는 수많은 고2학생들이 내년에 취업도 못하고 대학교도 못가고 결국 백수만 남게될것입니다. 그이유는 고등학교 다니는 도중 학교가 취업처랑 연락을하여 고등학생들이 취업을하는데 만일 제도가없아지면 내년고3들은 졸업후 취업해야하는데 학교에서 졸업생들을 취업처랑 연결시켜줄 여유도 없을뿐더러 취업을 하러 특성화고등학교에온 학생들도 입문계나 아님 자퇴를 하게 될것입니다. 제생각은 현장실습제도를 없애는것보다는 조금씩 기업통제를 강화하면서 제도를 바꿔가는게 좋다 생각됩니다.
제목: 국회를 해산하여 내년 지방선거에 다시뽑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8

지금 이나라의 여든 야든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위한 정치를 하는지 다시한번 묻고싶습니다. 마지막 탄핵의 대상주체인 국회의원들....말끝마다 국민들먹이며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인듯합니다. 1. 예산안- 누가모아준 세금인데 누구맘대로 국회의원 자신들을위한 세비와 보좌관 증원은 광속합의 통과시키며 국민을 위한 공무원증원과 사회적약자에게 필요한 최저임금은 통과도 못시키는 무능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이중잣대질하는 국회의원들 다시뽑읍시다. 2. 법을지키지않는 무소불위 국회의원들 탄핵합시다. 3. 본연의 일은 안하고 선거때 공약을 안지키는 국회의원들 집으로 돌려보냅시다. 4.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당끼리 당파싸움만하는 정치꾼은 탄핵합시다.
제목: 도를 넘는 개인방송 규제 및 세금제도 개편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3

https://www.youtube.com/watch?v=74J5ExugbXg <---bj들 억단위 수입공개내용... http://blog.naver.com/sns_entertainment/220961011018 <--bj들 한달 수입 순위 너무 자극적인 내용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백,천단위의 별풍선이 난무하는데 아무런 규제없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일반국민들은 힘들게 일하고 10% 이상의 근로소득세, 일반 자영업자들도 뼈빠지게 일하고 30%이상의 개인소득세를 내는데.... 아프리카 TV는 너무 쉽게 10억이상 벌고 3.3%원천징수만 내고 땡입니다. 대부분 어리고 자극적인 어린BJ들이 1년안에 큰 돈을 벌기에 사회 물흐리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위해서 개인방송의 세금징수 체계도 강한 손질이 필요합니다.
제목: 하나의 학교에 상담교사를  남성,여성 상담교사를 각각 한분 이상씩 배치하는것을 필수로 하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7

지금 학교에는 상담교사분이 보통 한명씩 계신데 중,고등시기의 청소년들은 여러면에서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대해줘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그런 시기에서 상담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일이 많고 상담의 내용은 개개인별로 다르기도 같기도할만큼 다양한 고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상담과 고민의 내용들중에는 여자 혹은 남자 상담교사에게는 질문하기 부끄러운 성적인 내용이 있을수도있는데 자신과 다른성별에게 성적인 얘기를 하는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른들끼리도 하기 힘든내용의 상담입니다.그렇다면 중.고등 시기의 학생들은 학교에 계시는 상담교사분이 자신과 다른성별의 선생님이라면 성관련 상담을 요청할때 부끄러워서 혹은 창피해서 상담요청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을것입니다. 만약 학교에 상담교사가 각각 성별별로 한분이상씩 계신다면 지금보다 학생들이 더욱 부담없이 편하게 상담을 요청할수있지않을까요? 학교에서는 여러명의 상담교사의 비중을 높게 생각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여러명의 상담교사분들이 학교에 계신다면 자신이 더 편한 상담교사분께 상담을 요청할수있고 그에따른 기대효과 역시 높을것입니다. 따라서 한 학교에 남성,여성 상담교사분이 각각 한분이상씩 배치가될수있도록 바라는바입니다
제목: 추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3

검색 결과:224 제목: 초1,2학년 방과후 영어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참여인원:13,743명 여기가 참여 인원이 제일 많군요. 20만 명 이상이 여기를 추천해야 합니다.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제목: 여러분, 여기 추천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6

검색 결과:224 제목: 초1,2학년 방과후 영어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참여인원:13,743명 여기가 참여 인원이 제일 많군요. 20만 명 이상이 여기를 추천해야 합니다.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제목: 영어 교육 그대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1

검색 결과:224 제목: 초1,2학년 방과후 영어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참여인원:13,743명 여기가 참여 인원이 제일 많군요. 20만 명 이상이 여기를 추천해야 합니다.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제목: 방과후영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36

검색 결과:224 제목: 초1,2학년 방과후 영어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참여인원:13,743명 여기가 참여 인원이 제일 많군요. 20만 명 이상이 여기를 추천해야 합니다.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제목: 영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4

검색 결과:224 제목: 초1,2학년 방과후 영어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참여인원:13,743명 여기가 참여 인원이 제일 많군요. 20만 명 이상이 여기를 추천해야 합니다.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제목: 영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2

검색 결과:224 제목: 초1,2학년 방과후 영어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참여인원:13,743명 여기가 참여 인원이 제일 많군요. 20만 명 이상이 여기를 추천해야 합니다.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제목: 영어 정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6

검색 결과:224 제목: 초1,2학년 방과후 영어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참여인원:13,743명 여기가 참여 인원이 제일 많군요. 20만 명 이상이 여기를 추천해야 합니다.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제목: 초1,2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2

검색 결과:224 제목: 초1,2학년 방과후 영어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참여인원:13,743명 여기가 참여 인원이 제일 많군요. 20만 명 이상이 여기를 추천해야 합니다.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제목: 영어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2

검색 결과:224 제목: 초1,2학년 방과후 영어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참여인원:13,743명 여기가 참여 인원이 제일 많군요. 20만 명 이상이 여기를 추천해야 합니다.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제목: 방과후 영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7

검색 결과:224 제목: 초1,2학년 방과후 영어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참여인원:13,743명 여기가 참여 인원이 제일 많군요. 20만 명 이상이 여기를 추천해야 합니다.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제목: 초1,2학년 방과후 영어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5

1. 청와대 홈페이지 2. 메뉴에서 국민소통 광장 3. 국민청원 및 제안 검색 결과:224 제목: 초1,2학년 방과후 영어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참여인원:13,743명 여기가 참여 인원이 제일 많군요. 20만 명 이상이 여기를 추천해야 합니다.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제목: 대통령연임제에대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대통령이 바뀌면서 일관성이 없어지고 교육체계 경제및 사회각분야에 도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지금 정치지지자들도많고 정치개혁도 필요하니 대통령 연임제 실시를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보복이니 하는 말들도 대통령이 계속바뀌면서 나오느거같구요 연임제사항을 국민투표로 결정해 실시해주십시요
제목: 청원 유형별 의견이 모일수 있게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문제인식은 같아도 개선 방향에대한 생각은 개인마다 달라서 의견이 모이기 어렵습니다 청원 유형이나 키워드 별로 의견을 모을 수있는 방법을 검토해주십시오
제목: 농업진흥청의 GMO개발 사업을 중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5

세계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명되고 있는 GMO작물을 연구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유전자변형작물 연구보다는 유기농 농법을 개발하는 것이 더 건강한 삶을 약속합니 농진청은 왜 국민을 속이는 것인가? 전국에 산재한 GMO작물은 근처 유기농가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외국의, 특히 브라질, 미국 등의 GMO작물 재배로 인한 환경파괴와 토양오염, 인체질병유발 등의 명확한 사례를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가 왜 GMO금지법을 시행하는지 우리 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제목: 집회법 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시위- 집회 후 발생한 쓰레기는 집회 주최측과 참여자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높은 벌금과 경고 등으로 합법적이고 건전한 시위-집회를 유도합시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밑 우리나라의 법규정에대한 문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5

저는 각종커뮤니티에 조두순은 재심해야한다는글을 자주올립니다 청와대청원에서도요 그런데 저는 아직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구나 경제는 몰라도 국민들의 인식은 아직 후진국이 구나 싶엇습니다 조두순을 재범하자는글을 올리자마자 달려온댓글 헌법에 위배된다 법적질서를 지켜야한다 는댓글들 저는 어이가 없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내로남불 수준과 사람보다 헌법을 위로하는태도 과연 이게맞는겁니까? 조두순을 재심을안하고 나오는게 맞는겁니까? 저는 이자리에서 두가지를 요청하고자합니다 조두순 무기징역 형량조절 그리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폐기 이두가지는 무슨일이 있어도 없어져야합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군인 동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강제로 약 2년동안 끌려가야하는 군인들이 평창올림픽에 제설작업을 하러 가야한다고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관련링크에 넣은 것은 그 신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군인들은 쥐꼬리월급을 받으며 "군대"와 전혀 관계없는 일에 동원 돼지않기 위해서 평창올림픽에 제설작업을 하러가는 군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고등학교 입학원서에 대해 불만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4

저는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3입니다. 이제 곧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입학원서를 받았는데요. 입학원서에 입력란 중 '학생전화'라는 입력란에 대해 불만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합의하여 휴대폰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학원서에 '학생전화'입력란을 입력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로 (없음)이라는 선택항목조차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선생님께서 '부모님전화'항목에는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고 '학생전화'에는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셔서 출력해 주셨습니다만 어딘가 불편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엄연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여기실 지도 모르지만 '이런 작은 일에서도 차별이 생기는 데 다른 차별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추천수는 다 채우지 못 할 수도 있지만 부디 봐주셔서 빠르게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런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환불 및 처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3

7개월 아기를 둔 엄마입니다 갓 태어났을때 부터 쓴 친환경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니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아이 피부에 계속 발진이 돋아 독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 가라 앉히곤했는데 어쩌면 저 유해물질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환불 거부도 모자라 항의하는 고객을 협박하는 악덕기업을 처벌 해 주세요!!
제목: 일자리, 취직문제 해결방안 중 한가지 중요한 점 개선할 부분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교통수단의 문제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하죠. 버스,전철의 막차시간에 안맞아서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도 이력서를 넣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꽤 많습니다.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은 집주변에서 일자리를 찾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교통편의 막차시간이 조금이라도 늘어난다면 서민들의 취직률과 만족도는 올라갈겁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버스,전철이 끊기면 택시를 타고서라도 퇴근을 하는데, 12시전의 요금도 피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12시가 넘어가면 택시의 요금은 어마어마해지죠. 기본요금만 낸다 해도 매번 퇴근시간에 택시를 타기에는 서민들의 지갑은 단단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의 운행시간을 좀 더 늘려주세요....
제목: 저학년 영어교육금지 재고해주십시오!!! [모두 여기를 추천해주세요] 20만 명 이상 추천해야 우리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0

검색결과 290번 분류:행정 제목:저학년 영어교육금지 재고해주십시오!!! 참여인원:776명 여기가 참여 인원이 제일 많군요. 20만 명 이상이 여기를 추천해야 합니다.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제목: 범죄자들에게 쓰이는 돈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4

한해에 성범죄자에게 화학적거세를 하는데 쓰이는 비용만 5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왜 국민 세금으로 해야하나요 ? 그들이 돈을 벌게 노동을 시켜서 그 값을 지불 시키든지 그럴 형편이 안되면 물리적 거세를 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 투여해줘도 재범률 높은 마당에 그 비용 국민들이 내줘야할 의무 없습니다.
제목: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강화해주세요.(잔인한 청소년 포함/ 빠른 법적조치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4

인터넷 기사를 보면 살인이나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되는 형량을 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에서..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범죄를 줄이는 길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솜방망이처벌은 범죄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진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런 처벌을 보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생각해보셨는지요? 청와대의 답변을 보며 저는 말도 안되는 범죄를 가한 사람을 일반 사람과 동등한 상태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청와대의 입장에 반대합니다.(청소년법을 폐지하면 미숙한 청소년은 어찌하나 하셨습니다만..심약한 청소년이 쇠파이프를 피해자가 피가 철철 흐를때까지 때리고..이를..인증까지 하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그들은..그런 죄를 생각해본 적도 없는 일반인들과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화하지마십시오. 저는 청소년이 빵 한개를 훔쳤다고 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배고픈 사람이 무전취식을 했다고 엄벌을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에겐 기회가 필요합니다. 정말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엄벌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활한 이들은 법의 가벼움을 잘 이용합니다. (예. 조두순) 교칙의 가벼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중 부를 가진 사람들은 때론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강한자에게 약하게.. 약한자에겐 무자비하게 행동하는 이들입니다. 저는 국민들의 두려움도 생각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은 대부분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말도 안되는 잔인한 일을 당했지만.. 교화라는 명문하에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는 가해자로 부터 2차보복의 협박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두려움도 생각해주십시오. Ps.강력한 처벌의 기준이 법조계에서는 많이 낮은 거 같아 덧붙입니다. 저는 성폭행을 예를 들면..징역 100년정도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잔혹한 살인의 경우 200년.. 강력한 처벌을 하려면 확실하게.. 이정도의 강력한 처벌을 해보고.. 범죄가 줄지 않았다라고 데이터를 내진 않았겠죠? 우리나라에 이런 판례가 없었을테니까요.
제목: 김명수 대법원장을 김동진 인천 부장판사로 교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6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한낮 정치행위 비판 으로 폄훼하고 국민들의 법감정이 우선인데 조직을 먼저 비호 하는게 타당한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지 마라 했는데 그동안 과연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진정 장담할수 있는가 국민들은 그동안 사법부에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는지를 모르는가 김명수 당신은 임명된지 언젠데 존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출근은 한건지 안한건지 .. 도데체가 왜 국민들을 답답하게 만드는가 국민들은 당신에게 누구보다 더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김상조 씨 만큼은 아니더래도 뭔가 비젼을 내놔도 벌써 내놨어야 한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는 진전이 있는것인가 국민들은 답답할뿐이다 당신이 계속 깜깜이로 나간다면 당신도 어떤 사슬에 엮인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수밖에 없다 다시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 인선을 잘못 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수 밖에 없다 부디 국민들의 눈높이 부터 생각 해주길 바란다
제목: 국회의원들 해산및재산 몰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3

국회의원. 해산및 재산몰수해주세요 일도 안하고 국민 핑계로 반대를위한 반대만하고 공무원 증원못한다고하면서 지들 보좌관및 월급은. 올리고 저런 양반들이. 어떻게 국회의원들입니까? 국민세금 빨아먹는. 돈벌래들이지요 보좌관 증원한 국 민당 과 자유당도 문제지만. 가만히 지켜보는. 민주당 정의당바른당이 더 나쁩니다 이참에 여든 야든. 금 뺀지 빼서서 쓰래기통에 던져버리고 다쉬 총선 치르게 해주세요 당신들은 국민을 볼모로 잡은. 아주나쁜 돈벌래입니다 어르신들 용돈주고 애기들 용돈 주는게 그렇게 아깝냐? 룸싸롱가서 아가씨 팁주는건 안아깝지? 저도 자식 키우지만 10만원. 저희 가족에게는 큰 힘이되더라구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쉬 국회 의원들 그만두면. 연금같은것도 받나요? 그런게 있다면 폐지해주세요
제목: 엄마들필독!!유튜브내에 아동을 대상으로 만든 애니메이션 야동을 제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6

유트브에 디즈니 캐릭터같은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로 만들어진 야동들이 마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pedogate ( pedophilia = 소아성애자 ) 라는 말로 크게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의 특징은 미키마우스나 헐크, 스파이더맨 같은 캐릭터들이 인분이나 소변을 먹는다거나 여러 신체 상해를 하는 페티쉬적 요소들을 어린이 만화로 풀어놓는 식입니다. 이런 영상들은 단순히 조회수를 얻어 돈을 벌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저런 것들을 주입하여 이래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영상 제작의 의도를 소아성애자들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은밀하고 또 무지막지하게 이런 영상들을 유포하고 있는 것 입니다. 문제는 이런 영상들이 한국에서도 번역이 되어 몇년전부터 성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유튜브에 엘사만 검색해봐도 "엘사와 스파이더맨 임신" "엘사납치" 엘사임신" 등이 연관검색어로 뜹니다. 아이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영상들을 제재해주세요 제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제목: 방과후 영어 강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2

우리는 방과후학교 강사의 생계대책 없이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금지하는 것에 반대합니다.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금지하려면 방과후학교 강사들에 대한 적절한 생계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제목: 방과후 영어 강사들을 존중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3

잘못된 교육정책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그 정책에 따라 매년 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며 일해 온 우리 방과후학교 강사는 피해자들입니다. 잘못된 정책의 문제점과 별개로 그 제도로 고용돼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개선은 보장돼야 합니다.
제목: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3

반구대 암각화 약 7천여 년전 신석기 시대 에 그려진 생활모습과 여러 육지와 해양 동물들 그림이 그려져있는 이 귀중하고 가치가있는 암각화 보존을 도와주세요
제목: 방과후 영어 강사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5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금지는 선행학습을 막는데 실질적 효과는 없으면서 애꿎은 영어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생계만 위협합니다. 영어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수입이 적게는 1/3에서 많게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과후학교가 이른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돼 방과후학교 강사의 수입은 수강생 학부모들이 내는 수강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정부 정책에 응해 제도를 운영했을 뿐인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잘못된 정책의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까?
제목: 국민청원 및 제안 문제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1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장관이나 정부 각처가 답변하는 것.. 제 지역인 흥덕지구의 경우 전 주민이 3만명 정도인데 '흥덕역 유치' 를 위한 청원을 하기에는 모든 주민이 다 동의하고 지인에게 홍보하여도 이를 채우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70% 정도 동의하는 등 절차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해주세요.
제목: 국민청원 및 제안 문제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3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장관이나 정부 각처가 답변하는 것.. 제 지역인 흥덕지구의 경우 전 주민이 3만명 정도인데 '흥덕역 유치' 를 위한 청원을 하기에는 모든 주민이 다 동의하고 지인에게 홍보하여도 이를 채우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70% 정도 동의하는 등 절차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