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런 판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30 ~ 2021-07-30
참여인원: 7,035

이런 판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직 경찰관 신분입니다. 경찰의 집단 이익을 위해 이글을 작성한 것은 절대 아니며 오로지 시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글을 올리는 것 뿐 임을 알려 드립니다. 저의 양산경찰서 **지구대에서 2020. 1. 29. 03:30경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건으로 미성년자들을 임의동행 하다 갓 청소년 신분을 벗어난 20살의 피고인(일행)이 보호자를 자처하며 순찰차에 막무가내로 탑승하였고 이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며 30분가량 하차 거부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피고인은 순찰차에 마음대로 탑승하기 전부터 경찰관과 실랑이가 이미 있었고, 버티고 있던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반말과 온갖 욕설을 퍼붓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1심에서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울산지법 ****** ****) 받았으며, 현재 항소제기 된 사건입니다. 본 판결의 요지는, 하차하지 않을려고 버티는 피고인을 경찰관이 강제로 하차시킬려고 손을 잡은 행위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강제력행사가 되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항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무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국민)들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반말과 욕설을 퍼부으며 순찰차에 장시간 버티고 있는 행위가 아무 죄도 안 되는가요?? 하차해 달라고 애원해야 되고, 피고인이 내릴 때 까지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요! 현장은 그럴 여유 없습니다. 그 정도 편의를 봐줄려면 해당 지구대에 순찰차 2-3대, 경찰관 10명 정도 보강해 줘야 됩니다. 피해경찰에 의하면, 동의없이 순찰차에 일방적으로 탑승해 있던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신고사건에 대비해야 된다, “빨리 하차해 달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경찰하명)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하기 전부터 해당 경찰관에게 반말 내지 욕설을 퍼부어 모욕죄가 이미 성립되었고 덩치가 매우 큰 피고인의 욕설과 과격한 액션 등 위협적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하차해 달라는 제스처로 손을 내밀자 팔을 잡고 뿌리치며 피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고 멱살이 잡힌 그대로 피고인과 같이 순찰차에서 쓸리듯이 하차되었다 합니다. 그런 후에도 계속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완력을 사용할 시간적인 간격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100키로가 넘어 매우 위협적이었으며, 65키로 정도 체중을 가지고 있던 피해 경찰관이 혼자 완력을 사용할 처지도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과 실랑이가 있기 전 또 다른 경찰관에게도 팔로 여러 차례 몸을 치고, 순찰차를 주먹으로 내려치면서 위협을 가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공무집행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손을 잡은 행위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강제조치의 착수 행위로 본다는 것이나, 피해 경찰관이 구체적인 완력을 행사(손을 잡은 행위, 끌어당긴 행위 외 추가적인 물리력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문구는 판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경찰관을 쳤고, 잡힌 상태에서 피고인을 잡아 차에서 끌어 내리게 되었다, 강제적으로 잡아당긴 것이 아니라 팔을 잡은 상태에서 경찰관 멱살이 잡혔고 계속 폭행이 이루어 졌다는 주장 등 그 당시 정황으로 보아 피고인의 팔을 먼저 잡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외에도 판결문에서 조차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동안 하차를 거부하면서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피고인의 손을 먼저 잡아 강제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하차하여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탑승하기 전부터 반말과 욕설이 있었고, 그 뿐 아니라 순찰차 내에서도 욕설행위를 멈추지 않은 채 오랜 시간 버티고, 경찰의 팔을 치고, 잡는 등 위협적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순찰업무를 방해한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행위 임을 충분히 알 수 있으며, 설령 손을 잡아끌었다고 하더라도 순찰차의 용도로 봤을 때 경찰하명을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필요한 조치라 봅니다. 그럼에도 담당 판사는 피고인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과 경찰이 강제력을 먼저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적법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지구대, 파출소가 주취자들의 놀이터가 되어 공권력이 땅바닥으로 추락해 있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현실감이 전혀 없거나 역량이 부족한 판사의 판결로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순찰차는 긴박한 상황에 항상 대비해 있어야 합니다. 저희 경찰관들은 밤만 되면 기도하는 심정으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칼이나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거나, 정신착란자들의 위험한 행동, 집단 폭력사건, 자살기도 사건, 교통사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거리며 거리를 활보하거나 이유없이 시비를 하는 주취자들로 몸살을 앓고 있기도 하죠 판결문에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이라 하였는데, 피고인과 일행들은 형사, 검사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조사를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진술 등이 계속 이어져 온 상태로 기억이 단절되지 않은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장만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적 일 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그러나 피해경찰관은 야간에 많게는 20건 정도 신고현장에 출동하고 있고 유사한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5개월 만 흘러도 당사자들 이름조차 기억이 나지 않아 진술이 다소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지구대, 파출소 근무 지역경찰은 현행범을 체포하면 그 즉시 경찰서 당직팀에 신병을 인계시켜 주고 다른 신고사건에 대비해야 되므로 수사보고서 작성, 증거수집에 소홀할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본 사건이 발생하고 1년 3개월 정도 경과되어 기억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법정에 갑자기 출석한 피해경찰관이 겨우 기억을 더듬어 진술하였으나 엄격한 법적근거를 논하는 판사의 입장에서는 일관된 진술로 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과정을 종합해 보면 적법성이 결여되었다는 판결은 수긍할 수 없습니다. 본 판결은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그 진행 사정을 깊이 알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논리에 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 하나로 인해 묵묵히 일하는 13만 경찰의 자존감을 추락시키고 4만 6천 지역경찰에 가드라인이 제시되어 체포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로인해 치안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며 국가에 대한 사명감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본 판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 봅니다. 대한민국의 치안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면서도 피의자 인권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풍토로 공권력은 세계 최하위로 평가받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요 아울러 경찰은 거칠고 힘든 업무 강도와 규제, 단속을 주업무로 하는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도움 만 주는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과 많이 비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은 타 부처 공무원보다도 자살률, 순직률, 공상률이 3배가량 높음에도 처우와 복지는 가장 열악합니다. 이점 충분히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