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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부작용해소방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즘 가장많이 말이 나오고 문제가 되고있는 최저임금관련한 부작용과 그에 대한 해소방안을 거론해보고자합니다. 일단 저는 서울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과 시장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좋지 않습니다. 시장상황을 모르고 정부가 너무 노동자의 편에 치우쳐있다. 서민이 아닌 노동자만을 위한 정책이다... 정책을 만들고 반영하시는분들이 현장을 전혀 고려치않고 결정한 내용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최저임금인상에 반대하지는않습니다.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있었고 다만 이번에는 좀 과하게 올린것이 문제가 되고있는것이니까요. 자. 현재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어놓은것이 무엇이지요? 첫째, 임대료를 잡겠다. 비현실적방안이라고 봅니다. 둘째,일자리지원자금..취지는 좋습니다만 과연 제대로 받을수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외국인노동자가 많고, 한국분들중에도 4대보험을 기피하는분이 많습니다. 그럼 못받지않나요? 4대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한다고말씀하신다면 그것또한 시장상황을 너무 모르신다는 증거입니다. 요식업쪽은 갑을관계가 바뀐지오래입니다. 일할사람이 적어서 오히려 사장이 더 쩔쩔매는데..4대보험강요 못합니다. 직원없이 운영못하니까요. 이게 현실입니다. 셋째, 카드수수료..뭐이런건 사실 크게 와닿는게 아니지요. 또 뭐가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하는 방안을 말씀드려볼까합니다. 첫째,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으로 개정. 이게 제일 시급합니다. 말은 나오는데 언제쯤 시행하실건지... 둘째, 임대료를 손보는부분. 요것도 계속거론 되었었지요? 인상율을 현행보다 낮추는거..이것도 빨리 시행해주시고 사실 위에 두건은 계속 말만하고 시행이 안되고 있는거죠 이제부터가 의견입니다. ☆셋째, 부가세율을 낮춰주십시오☆ 현행10프로인데 요식업쪽 솔직히 힘듭니다. 호텔이나 고급레스토랑은 부가세 별도받지만 일반 음식점들은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문닫지요. 5프로 아니 7프로 로라도 인하해주십시요(그렇게 함으로써 인상분충당이 될걸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거 압니다. 여느정부때보다 지지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솔직히 조금 힘듭니다. 경기는 안좋고 최저임금은 인상되고 정부지원금 받기는 쉽지않은현실이고.. 조금더 현장의 소릴들어주시고 을(자영업자, 근로자)끼리 싸우지 않도록 해주세요.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에 맞는 급여를 받을수있도록! 자영업자도 큰부담없이 줄수있도록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가세 부분!!꼭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중고등학교 객관식 없애는 것을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9

여러분 객관식이 없어지고 서술형,논술형이 도입되면 좋은점도 있겠지만 나쁜점도 있습니다. 창의력을 늘린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창의력을 늘린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객관식보다 서술형을 많이 틀리는데 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뜻도 있겠지만 학생들에게 압박감을 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생각됩니다. 서로 취미를 즐기는 시간이 줄어들을 것 입니다. 우리에 인생에 공부가 다는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많들었다고 하는것은 학력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것인데 객관식이 사라지면서 서술형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공부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러면 공부를 못하면 실력이 떨어지고 좋은 대학을 못 가게 만든다는것인데 그럼 블라인드 채용은 왜 만들은 것 입니까? 한번씩만들어와서 청원 참여해 주세요
제목: 10억엔 소녀상만들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

파면당한 박근혜대통령 시절 일본과 협상으로 10억엔을 받았는데 이건 말이 않되는일이다. 많은 소녀들의 눈물과 피를 사죄가 아닌 역사왜곡과 함께 돈줄테니 그만하라는 사죄도 아닌 협상을했었다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우고 있는 중3이자 이제 고1이되는 학생으로써 이건 너무 참을수 없는 일이기에 청원합니다 일본에서 준 10억엔을 가지고 소녀상만듭시다 제발 이번에 북한하고도 사이가 좋아지면 평양에다가도 만듭시다그리고 우리나라 극동쪽인 독도에다가도 만듭시다 제발 일본의 사죄를 못볼수도 있지만 나라의 노력을 보시고 비통하게 눈을 감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그 분들의 유린당한 사건이자 추억이라 말할수 없는 꽃다운 청년의 시간들을 우리나라 정부라도 죄송하다고... 살아계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죄받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해야되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청원합니다 제발 저 10억엔 세계적으로 소녀상 만들어서 세상사람들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비참한 이야기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제발...
제목: 우리나라의 사교육.. 멈춰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3

전 경기도 화성시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올해 15살이 됩니다 앞서 대한민국의 평창올림픽 선전을 기원합니다 전 우리나라에있는 수많은 중학생 고등학생 을 대신 용기를 내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전 가정시간 그리고 티비에서 본 미국 학생들의 생활모습을 보게되었습니다 학교는 매우 즐겁고 선생님들이 친근하고 집에오면 우리나라 학생들처럼 숙제 걱정 학원 걱정 안합니다.그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로인해 청원서를 올립니다 우리나라 15세 부터 18세 까지의 고민 약 49퍼센트는 학업입니다 전 이 시기를 뼈저리게 느끼는 학생으로써 제발 제가 졸업할때쯤엔 청소년들이 학원에서 탈출해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등 엔터테이먼트 활동을통해 학업스트레스를 풀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학부모들은 게임하면 무조건 나쁜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이미지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아침 9시에 학교 가서 저녁9시에 돌아오는 우리나라 모든 중고생의 일정을 뿌리뽑고 싶습니다. 이걸 보시는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은 놀고 싶습니다 학원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 학업 스트레스를 제발 줄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부족하고 근거 없는 글이였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중고생 분들이 이 글을읽고 힘이 되셨으면 합니다 .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형 누나 동생들....
제목: 북한 통일외교 중 개성공단 운영 제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통일 외교 관련 현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시기와 문제에 대해서 반대와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또한 그에반한 해결책및 보완책도 내놓지 못하는 실정 입니다 이에 조금이나마 생각을 제안합니다 제안 1 개성공단관련 리스크와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 공단내에 유엔군 주둔 감시보호. 제안 2 개성공단과 비슷한 곳에 교차공단운영(예) 파주공단 등과 같이 거리가 비슷한곳에 공단 설치운영 근로자 북에서 남으 퇴근하도록 교차공단운영 제안 3 개성공단이 아닌 다른곳에 자치무역지구 신설 공동 투자및 개발 ( 세계적으로 여러나라의 투자개발로 리스크 및 위험성 낯춤 제안 4 북한이 개발한 핵미사일을 분한지원보급품과 맞바꾸는 계획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축소 북한의 보급지원 남한의 핵무기 보유가 자연히 일어나겠죠 아마 이것이 이루어질정도면 남북관계가 많이 진전되겠죠 어렵고 터무니없을수있지만 시도는 해보고 노력도해야죠 남북 평화통일을위해
제목: 공매도 처벌 안합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6

공매도 장난을 언제까지 지켜봐야합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지 주식시장에서 허구헌날 장난만 치고 공매도 금지로 지정된 날도 공매도들은 무시하고 공매도를 치고 있군요..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801050001 위싸이트는 공매도 종합포털 싸이트입니다. 특정종목가보면 없는 주식으로 공매도들이 장난을 얼마나 치는지 알겁니다. 도대체가 누구를 위한 공매입니까?
제목: 무분별한 재건축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4

서울시가 고층아파트로 변해가는게 너무 숨막히고 답답합니다. 해외 선진국도시를 가보면 정말 도시계획을 잘 수립하여 도시가 균형적으로 잘 공존하고 있는반면 서울은 고층아파트 숲으로 변해가는게 무섭습니다 30년됐다고 멀쩡한 아파트 부수고 고층아파트 올리는건 대부분 가격 상승을 원하는 게 주 요인입니다 집값안정시키고 주변환경도 고려하여 무분별한 재건축은 규제해주세요.
제목: 게임발전*관리 법안 제정요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랑이초록입니다. 최근 WHO에서 게임을 중독으로 넣을려고합니다. 뭐... 닌텐도의 최고게임2개을보고 신중하게 고려했다는 말을 보고 걱정스럽습니다. 또 게임을 악화시킬려는 속셈인가? 한국게임은 몰락에 몰락을 끝없이 거듭했습니다. 당장 2016년만봐도 서든2붕괴 게임중독법등을 겪었고 이로인해 2018년 여러 게임관련스트리머중 리뷰어들이 '돈받았나?'라고 할정도... 이젠 이딴소리을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을 규제하면서 온갖 규제을 받았고 그끝엔 게임중독을 마약중독취급받는 수준까지 이르어 게이머 아프고 어쩔수없는 현실에 욕만 했습니다. 특히 2018년에 WHO에서 개정할려는 게임중독을 공식적인 정신질환으로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주고있습니다. 이또한 정치적 이유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언째까지 게임은 고통받아야 합니까? 당장 배틀필드1만 봐도 게임은 하나의 문학 입니다. 제1차세계대전의 참혹성을 잘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여러철학을 던져주는 인디게임까지 게임은 문학로써 존중받아야합니다. 제가 원하는것은 양산형게임을 막고 최고게임을 만들어내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WHO에서 게임중독을 정신질환 으로 넣는다면 그땐 어떡게 하실건가요? 가만히서서 게임이 멸망하는걸 보고싶지않습니다. 이미 세계에는 30%가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게임을 통해 한국이 발전하고 김구선생이 원하던 문화강국을 이루어드려야 합니다. 한국의 새로운 문화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해녀.한식등 우리나라는 문화에 무관심하게 봐았습니다. 이제 한국의 문화을 키워 소프트파워 을증대시키고 한국은 문화강국 을 심어주어야합니다.
제목: 위안부 협의안 파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7

모든것을 얻으려면 이룰수 있는게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면 뭔들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매번 고개 숙이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만 보이지 마시고 국가간에 문제든 국제법이든 뒤로하고 강한 면모를 보여주세요 일본의 반응에 더욱강한 질타와 파기 환송좀 해보세요
제목: 하이투자증권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하이투자증권이 현대중공업에서 DGB 금융으로 인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주주와 기업은 자기 이익을 방어할 수 있지만, 소액주주들은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수가 없고, 그로인해 기업 인수 합병 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은 7만7700명(2014년 말 기준)의 소액주주가 16.2%의 지분을 보유해왔는데, 공정위에서 관심을 가져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만18세, 결혼,취업,군대,운전면허 다 되도 투표는 19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올해 만18세가 된 99년생 여고생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외쳤지만 같이 투표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광장에서나 온라인에서나 '동료 시민'으로서 함께 외친 청소년들은 실제 선거에선 '시민 바깥'으로 떠밀려났습니다. 선거가 시작되면 또다시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사람, 교복을 입고있으면 후보자가 명함도 주지않는 존재가 되죠. 만18세가 되면 결혼도 하고, 군대도 가고, 운전면허도 따고, 취업도 하는데 투표는 할 수 없습니다. 투표나이 인하를 반대하는 주요 주장은 바로 '청소년들의 정치 판단 능력 부족과 정치적 미성숙'입니다. 정치판단능력을 측정할 수 있나요? 기준은 뭔가요? 그렇다면 지금 어른들은 정치판단능력이 매우 높고 성숙하셔서 이와같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태를 만드신 건가요. 청소년들에게 선거권도 주지않아 청소년들을 정치적으로 무력화 해놓고, 정치에 관심도 없는 미성숙한 아이들이란 주장은 말이 안됩니다. 정치적주장에 쉽게 영향을 받는 성인이 많은데도 청소년들은 정치 성숙도만 지적하는 것은 그들에게만 더 높은 정치적 자격요건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없든 있든 선거권은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청소년이 투표권을 가지면 입시제도를 포함한 교육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뀔수 있다' 고 주장합니다. 저는 교육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하기때문에 더욱더 청소년이 투표권을 가져야한다 생각합니다. 가장 쓸데없는 입시영어, 수능영어. 10년을 배웠어도 원어민과 5분도 말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교육정책이 과격한 말로 썩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정교과서. 이걸 시행한다 했을때 청소년인 내가 투표권을 가지지못하는 것에 매우 화가 났었습니다. 앞으로 배워나가야할 사람은 청소년인데 청소년의 입장은 고려하지않고 실행하는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결과를 낳겠습니까? 스펙사회, 학벌사회가 지금까지의 교육체제의 결과물입니다. 꿈없고 희망없는 10대. 자살율이 세계 1위. 이렇게 미래세대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올 문제를 지금의 어른들이 만들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미래세대의 것이지 당신들의 것이 아닙니다. 저희 미래는 저희가 바꿔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여성 징병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4

여성은 남성에비해 신체적으로 특히 정신적으로 떨어지는 동물입니다 정말 여성도 군에 보내시겠다면 공익이나 대체복무 할수있게 해주세요 여성을 징집했을때 전쟁이 난다면 정신적 신체적 딸리는 여성은 북한솔저한테 강간당하고 성노예로 전락할것입니다 전 그꼴 못보겠습니다 누군가의 어미가 될터인데 그자식들은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아마 어미도 부끄러워서 자살할것입니다 결국 가족은 망하게되겠죠 그러니까 대통령님 여성징병 절대 하지말아주세요
제목: 이런게  갑질 아닌가요? 어머니가 실업급여 받으러 갔다가 모욕을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 노원구이고 저는 올해 대학 간호과에 입학 예정인 여학생입니다. 저의 엄마에 관한 일입니다. 저의 엄마는 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3학년이시며 노인요양보호사 일을 하셨는데 요양 대상자 분이 요양원으로 들어가셔서 얼마 간 다시 일 할 곳을 알아보시다가 건강이 나빠지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셨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 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고용보험 공단에 내야하는데 엄마는 그때 며칠 간 많이 아프셔서 제 날짜에 내지 못했고 2주 안에 증명서류를 해오라는 문자를 받으셨어요. 이틀 후에 갔더니 담당자가 엄청 짜증을 내면서 사람들 앞에서 모욕과 망신을 주었다하십니다. 엄마는 이 주 안에 해오라는 문자를 받았지만 무슨 불이익을 볼까봐 기분 나쁜 내색도 못하고 당했답니다. 그 후 또 구직 활동증명을 할 때가 되었는데 엄마는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멀리 인천까지 일에 대한 교육을 받으러 가시게 되었습니다. 구직활동 증명을 해야 하는 바로 그날이요. 또 한 건의 면접이 오후에 잡혔고 그날 낮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엄마는 자정을 기다려 고용보험 싸이트에 들어가 구직활동 증명 등록을 연습해 보려했지만 마이 페이지가 더 진행이 안돼 못하시고 말았습니다. 혹시 그 시간에는 열리지 않는거 아닌가요? 다음 날 아침부터 인천까지 멀리 다니시며 교육을 받고 면접을 보고 귀가해 싸이트에 들어가 구직활동 서를 만드는데 새벽과 다르게 마이페이지는 바로 열렸지만 처음 해보는 일이라 우왕좌왕 해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5시가 되니 고용복지센터 담당자가 전화로 시간이 지났으니 직접 센터로 오라고 했답니다. 엄마는 택시를 타고 센터로 가서 전에 그 망신을 주었던 담당자를 또 만났습니다 그 담당자는 엄마를 사납게 쏘아보며 지난번에도 늦었는데 봐줬다.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런 사람 처음 본다. 왜 이러냐? 아직까지 마감 못해 퇴근도 못한다.(다른 직원들 다 자리에 있었다합니다.) 온갖 짜증을 부리며 쉰 여섯이나 된 우리 엄마를 모욕하고 망신을 주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조롱 섞어 부르면서요. 이거 갑질이라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구직 활동한 날짜가 두 번이 겹치면 한번은 무효라면서 4일 간 급여를 공재한다고 했답니다. 제가 진짜 궁금한 것은 구직 활동 신고 날짜를 바로 지키지 않으면 담당자가 그렇게도 곤란해지나요. 나이 많으신 아주머니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부끄럽게 망신을 줄 수밖에 없을 만치 화가 나나요? 구직활동 날짜가 겹치면 하나가 무효가 되는 게 실업급여 지급 규칙인가요? 그게 맞다면 받아들여야하겠지만 그 담당자는 사람에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 진정 엄마를 대신해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중소기업 "편법" 급여 인상에 대한 법적인 제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각 기업의 급여체계(테이블)의 개선이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청원을 작성중인 본인이 다니고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일부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그것을 모두 근로자에게 부담하며 반강제 압박을 가합니다. 일례로, 링크의 기사처럼 최저임금에 따라 올해 급여는 직급별/호봉별 몇 %씩 인상을 하는 것처럼 직원들에게 설명을 공지하지만, 세전/세후 급여계산을 해보면 사실상 전년대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편법을 보입니다. 상여금 400% 받던것을 200%로 줄이고, 기존 200%를 기본급에 포함하여 임금인상이 된 것처럼 반영하는 말도안되는 편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과 본인 회사 제도가 비슷함) 일반근로자 및 서민들이 노동(근로, 일)을 하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급여인데 원래도 많이 주지않던 급여를 가지고 기업주와 기업의 급여담당 임원들은 직원들 눈속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장난을 한다면, 향후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될수록 그것이 올바르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는 계속적으로 편법을 찾아 악용을 하며 정부와 근로자들에게 눈속임을 할 것입니다. 근로자 노동의 대가에 대하여 합당한 급여를 주지 못하는 기업주와 기업은 경영을 하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담당자들께서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악용하는 기업주와 기업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제재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북한 대표단 파견 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

북한 비핵화는 포기했습니까? 지금이 북한 대표단 파견 협의할때입니까..마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것 처럼 보입니다. 비핵화 의지가 있기나 한건지 의심이 듭니다.
제목: 연락처 없이 불법주차된 차량에 벌금 세게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

이면도로에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너광고도 불법이라하여 내놓지 못하고 장사하는 집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그렇구요 홍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지만 대부분 길 안쪽이라고 틈만있으면 불법주차를 합니다 커다란 차라도 세우면 서너개 가게들은 줄줄이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가게입구까지 딱 막아놓고 연락처도 없이 세우고 갑니다 황당합니다 주차단속 신고하면 서너시간은 지나야 오시고 그사이 차주는 와서 미안하다 달랑 한마디 하고 사라지면 그만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경우 저희는 어찌해야 할까요 서로 예의가 필요합니다 연락처없이 주차된 차량에는 두배, 세배의 벌금을 부과해주세요
제목: 남북 대화시 꼭 지켜야 할 4가지 주의 사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역사적인 남북 대화가 시작되었다 국민 대다수가 기대반 걱정반일 것이다. 부디 잘 진행 되어서 핵을 폐기하고 남북이 상생하는 길로 이어지면 좋겠다. 그러나 다음 4가지를 꼭 주의해야 한다. 1--절대로 북한이 남한에게 선물이라도 주는 것처럼 끌려 다니지 말고 당당하게 임하라. 2--북한의 핵무기 완성을 위한 시간벌기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 3--남북대화 및 평창올림픽 참가 등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절대로 절대로 안된다. 단, 적절한 교통 및 숙식 제공은 해야 할 것이다. 4--대한민국의 잔치인데 북한이 너무 부각되어 그들이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단, 남한의 따뜻한 사랑과 동족애를 느끼도록 해야 한다.
제목: 국가공인 가상화폐 발행 제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

화폐의 기능 중 하나가 지불, 결제 기능인데 현재의 가상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 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능이 가치 저장 수단이지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가치에 대한 보증 책임이 모호합니다. 또한, 참여자들이 화폐 가치의 상승을 기대함으로써 물품의 구매를 미루게 되는, 즉, 디플레이션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화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에도 '화폐'라 명명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로 인해 부작용과 폐해가 극심해 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규제책과 병행해, 화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 공인 가상화폐의 발행을 제안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원장 하에, 화폐의 가치도 안정(달러 환율에 연동 등) 시키고, 보증에 대한 책임도 국가가 명확히 하며, 실제 화폐 사용을 가능케 하는 금융, 구매 등의 사용 인프라도 구축합니다. 일정 정도의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면 기존 가상화폐는 흉내 낼 수 없는 완벽한 가상화폐 체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한,중,일간 공동 연구 및 구축도 검토하여, 각 국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이 환전의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의 지속적 참여로 범 세계적 통용 화폐로의 발전도 가능할 것입니다.) 기형적인 현재의 가상화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가상화폐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투기적 가상화폐 시장의 불합리함을 드러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실행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이런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급만 있어도 광기어린 가상화폐 투기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제목: 직장내 성희롱  처벌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경기도 내 세무서에 다니고 있습니다. 남자직원들의 일상화된 성희롱으로 인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들어간 세무서에서 남자직원들의 혐오스런 신체 접촉과 회식자리에서의 야한 농담들이 절 너무 힘들게 합니다. 손만 스쳐도 소름이 돋아요. 지난해 연말 회식자리에서 상급자 옆자리에 제 자리를 만들어주며 술도 좀 따라주고 애교도 부리라는 한 여자 상사의 말에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성희롱하는 남자직원보다 유부녀 여상사가 더 끔찍하게 미웠습니다 다른 여직원들에게 고민을 애기해도 참자 . 옮겨도 다시 만난다. 너만 손해다. 이런 말들만 되돌아옵니다. 계속 참으라고 말하는 사람들, 너만 유별나게 왜그러냐 말하는 사람들 말처럼 제가 이상한건가요? 공무원 힘들게 됐습니다. 사표를 쓰자니 억울하기도 합니다. 참고있는 제가 혐오스럽고 미치겠는데 어떡해야할까요? 제가 잘못한건 없는것 같은데 .. 해결책 좀 만들어주세요
제목: 택시단만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저는울진에살고있 습니다.그런데택시에단말기가부착이안된택시가많이있습니다.그래서다툼이일어남니다.그리고세금이새고있습니다.단말기를 달도록해주세요
제목: 범죄자 얼굴 가리지말고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9

대한민국은 범죄자들의천국입니다.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를우선으로 하는나라입니다. 범죄자얼굴 모자이크하시지마시고 국민들이판단할수있게 공개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수능영어 시험을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수능영어를 열심히 해서 영어를 잘 하는 학생이 얼마나됩니까? 영어는 학문으로 배우지 말고 언어로 배운다면 고등학교 졸업과 합께 영어권 초등학교 수준의 영어만 구사할수있다면 대학교에서 자기 전공에 관련된 영어를 공부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시험에 관련된 수많은 이익 집단과 영어를 통한 계급화를 할려는 기득권 집단으로 부터 미래세대들을 구해주십시오. 영어는 학문이기 전에 언어이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09

청소년범죄가 갈수록 많아지고 잔혹해졌습니다... 청소년범죄 보호법 폐지시켜주세요
제목: 일본 10억엔으로 전세계에 소녀상을 건립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지난 정권의 무지와 오만으로 우리땅에 와있는 10억엔이라는 돈. 이 돈으로 우리와같이 일본에게 피해를 받은 모든 국가를 비롯하여 뜻이 있는 곳에 소녀상을 건립해주세요 각 나라의 일본 대사관 앞에!! 전 세계가 일본의 과거를 잊지않는다고 말입니다 일본이 10억엔을 가져가던!! 소녀상을 건립하던!! 그들에게 다시는 잊지 못 할 선물을 해줍시다
제목: 교통사고로 벌금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2017년 7월초 저녁시간때에 위독하신 장모님병문안 갔다 돌아오면서 사고발생. 요지는. 저녁 8시 50경 졸음운전으로 단독으로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 났읍니다 해경으로부터 조사받았고 해양오염에대한 조치도 받았고 사고나면서 같이동승한분도 조사받고 했는데 교통사고가 육지가 아니라 바다로추락하는사고로 별금을 2,000.000 을 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너무도 많은별금을 내야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별금의 요지가? 요즘살기가 힘든시기인데 벌금기간을 10일 정도로빠르게 내라고 하니 당항스러워 이렇게 청원드려 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달23 일까지 내라고 합니다
제목: 기간제교사 정규직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

기간제교사 정규직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반대합니다. 국가고시를 힘들게 몇년만에 붙어도 발령대기자가 수두룩한데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시킨다고요? 장난합니까? 시험보고 경쟁해서 들어간자와 시험도안보고 들어간자와 똑같이 해준다는건 말도안됩니다. 이럴꺼면 시험제도를 왜 만드나요? 비정규직 기간제 계약직 인턴직등을 없애면 정규직 자리도 많아지는데 없애지도 못하고 무조건 정규직은 잘못된선택이신거같아요 이런 정책을 원한게 아니잖아요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할꺼면 공무원시험제도 공기업 시험제도 다 없애주세요 누가 힘들게 공부해서 들어갑니까 계약직 기간제로 들어가면 쉽게 정규직되는데
제목: 대변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우리는 나랏일 하시는 분들 대표로 뽑아놨는데 그 대표이신 분이 대변하는 사람을 쓰는건 좀 웃긴것 같습니다. 굳이 필요한건가요? 아님 국민을 기만하는 언변을 하기 위한 것인가요? 어떤 언론이든 대변인이 아닌 본인들 직접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작 자신들은 꼭꼭 숨어서 국민을 이끌어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목: 포항 지진피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4

포항지진피해 추가신청 받아주세요 저는 포항사는 시민 입니다 저는 조그만한 자영업을 합니다 지진발생시 상가내 상품과 가건물파손이 있었는데 지진패해 신청을 바로 했읍니다 근데 상가 보상은 미대상이구요 아파트는 상가가 워낙 파손이 심하여 상가에 신경쓰다보니 아파트는 하지 못했읍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단체로 신고한다고 하기도 했구요 그런데 이제와서 상가도 보상이 안되고 아파트는 누락되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읍니다 아파트 사는 시민중 신고 한사람은 보상이 이루어지고 여차해서 신고안한시민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공동운명체 인데 말입니다 다시한번 재고하시어 평등한 배분이 이루어 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북한과 대화시 3대 주의 사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

오늘 북한과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모두 기대가 크지만 걱정도 크다. 1--금번 대화가 핵무기 완성을 위한 시간 벌기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2--평창 올림픽 참가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절대 금물이며 지나치게 환대해도 안된다. 3--평창은 우리의 잔치인데 남한보다 북한이 더 부각되어 저들의 잔치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제목: 보행신호시우선정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3

보행자신호시좌우회전차량이일단정지한후신호가멈추면통과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보행신호에도차량이진입하여교통사고위험이빈번하여편하게횡단보도를건널수가없읍니다.교통법규를변경하여보행자가편하게횡단보도를건널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애일위협을느낍니다.
제목: 위안부 할머니를 모시고 나눈  대화의 끝이  할머니들과 국민에 대한 배신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문제의 본질은 불가역적 해결에 대한 파기이다 박정부의 미친판단이 불가역적 해결을 불러왔고 이를 계기로 일본은 미국의 비호 아래 전쟁할수 있는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하루빨리 국민을 위한 정부로 복귀하길 바란다 그리고 당당하게 역사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 정말 이젠 눈치 보는것 그만 둡시다 식민지도 아니고 그리고 아베와 트럼프가 작당한 일본의 전쟁가능한 국가로 가는길을 터주지 마시길 제발 파기해주세요
제목: 최저임금인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5

최저임금인상후 일반중소기업에서는 각종수당을주지안더니 금년에는보너스를 주지안는다는대 결국실질연수입은 마이너스로 가는것에대한 조치나 신고할수있는 방법이은 업는건가요 실으면 퇴사하라는 식의형태는 힘업는사람으로서 비애감을 지울수 업네요 실질적으로 서민에게도움주는 정책을펴주세요 정말답답합니다
제목: 재건축 아파트가 집값을 주동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4

여러번 정책을 내놓셔도 집값이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3년사이에 4억원이 훌쩍 넘게 오르니 집을 매입하기는 커녕 전세로 조차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적응하여 잘 지내는 아이들을 설득하여 다른 동네로 이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편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집값 좀 잡아주십시요 집값은 제건축이 이끌고 있습니다 제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려주세요 집값을 주동하는 아파트를 살펴봐주세요
제목: 청소년 범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1

청소년범죄가 갈수록 많아지고 잔혹해졌습니다. 어른들보다 더 잔혹해지는 아이들을 강력하게 법으로 다루지않으면 성인이 됬을때는 악마로 변할겁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것을 알고 깨달을수있도록 소년법개정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제목: 집값 정책 대실패.오히려 수억을 끌어 올렸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대선 즈음에 한바탕 오르더니 8.2 대책에 신나서 오르고 보유세 운운에 또 올랐다. 부자 더 부자 만들고 개미같은 서민은 거지가 됐다. 양극화! 지켜보겠다.예의주시.안정화 될 것이다...??? 헛웃음이 납니다. 아니 다 올려 놓고...이토록 느긋한 마음은 정책 펼치는 나리들의 재산도 올라서 그럼 것은 아닙니까? 내곡동 자곡동 세곡동 일원동 개발이요? 또 투기자들 모여들고 그 주변 집값 땅값 치솟겠지요.교통지옥..민원에 또 땜질...1년 내냔 공사할테고... 그냥 아무 정책도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없는 서민들 그나마 더 갈 곳 없어집니다. 너무 올라 집은 살수도 없고 전세를 면하지 못할테니까요.
제목: 출퇴근시간대 유동인구 많은곳 안전요원 배치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강남등 출퇴근시간대에 유동인구가 많다보니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가해자들이 지나쳐가버리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은 사과조차 듣지못해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은 문밑에 간격이 넓어 더 위험한데 오늘도 타려는사람이 내리는 할아버지를 세게밀쳐서 전철에 크게 부딪치셨는데 가해자는 전철에 타버렸고 할아버지 혼자 다치신팔을 잡고 나가는걸 봤습니다. 내린후 타는걸 다 알면서도 양보하지않는 사람들이 99%인데 안전요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인체 마약 실험국 대한민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경찰/검찰청의 수사관들은(마약쟁이 공무원) 뇌파를 이용하여 인체테러/인권유린를 저지르면서 국민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시키고 인권유린/인체테러 범죄를 은닉 방조 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인권유린/인체테러 범죄 신고를 전화를 받지 못하고 경찰청은 시치미를 떼면 일등공신인 대한민국 공무원들 ~~
제목: 포항지진피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4

저는 포항에 사는 직장다니는 사람입니다. 11월15일에 지진피해가 있었는데 동사무소에 신고하는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개인 보험에 서 피해신고를 하니깐 재난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신고하러 갔는데 신고기간이 끝났다고 받아주질 안았습니다. 그럼어떡하냐고 물으니 방법이 업다고 하였습니다. 포기하고 시청에 문의했지만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2차접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2차접수를 관리사무소 통장도 다모른다고 알려주는 사람이 업서서 또 접수를 못하게 되어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포항 두호동 사무소 직원들은 도대체 머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자기네들은 잘못을 인정하지안코 시민스스로가 알아서 접수를 해야된다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그런법조항들을 어떻케 알수있으며 지금도 동사무소 시청의 태도가 너무항당하기 이럴때없습니다 시장실에 전화했더니 시장님은 아무것도 할것이 업다고 하네요 본인이 청와대 청원하라는 대답뿐입니다 그게 시장실에서 할수있는 답변입니까 시장이 할거 업으면 물러나야지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업는데 그자리에서 멀하면서 월급을 받는지 궁금하군요.
제목: 언론 신문사 네이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같지도않는 신문사 조중동 세무조사나 폰압색이라도 해봅시다 조중동이야 기업들 돈받아처먹고 기사 쓴다고처도 듣보잡 대도않는 신문사들 지들 맘대로 기사쓰는데 어디서 돈이생기는지 좀봅시다 검찰 법원 언론 바뀌지않으면 계속 이럴꺼같은데 언론사들 세무조사좀해봅시다 어서 돈이나와서 사무실운영하는지
제목: 위안부합의 재협상 요구 안한것은 불가역적해결을 인정한것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위안부문제의 불가역적해결을 인정한 문재인정부는 각성해야한다 위안부할머니들을 생각하고 굴곡으로 얼룩진 우리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어찌 이를 인정할수 있단말인가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파기를 언급했어야 한다 지금 일본은 아베를 평창에 안보낸다느니 하며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양국관계가 어려워질것이라고 어차피 선언하지 않는가 일본은 어차피 합의가 그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딴죽을 걸것이 분명한데도 정부는 어정쩡한 자세로 국민과 할머니들을 두번 죽였다 재협상을 추진하지 못한 정부가 어리석다 그리고 나약하다 이것이 실체인가
제목: 해외파견근무사망사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국가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을 아끼지 않는 대통령님을 존경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도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대통령님께 이렇게 진정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진정한 사연으로는 국가을 위해 저 멀리 해외 배트남 에서 일하다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어느 누구도 이죽음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으려합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에 대통령님게 희망을 걸고 아래와같이 내용을 전합니다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저의형님은 권오종이라고 합니다 몇년전 저희 부모님이 일찍돌아가시는 바람에 형님과 저는 서로 의지하면서 한세상을 살아왔는데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형님은 지인의 소개로 삼성전자에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하청업체인 AP시스템 자회사인 코닉오토메이션소속으로 PLP엔지리어링에서 파견나와서 삼성디스플레이 베트남에 출국하여서 일을 하였는데 얼마되지않아 비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약간의 혈압과 당뇨초기 지병은 있었지만 건강한편이었었고 이렇다할 큰병은 없었는데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일하다 27일만에 갑자기 쓰러져서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아직도 형님의 죽음이 믿겨지지않습니다 급하게 베트남을 출국하여 형님에게 다녀왔는데 형이 락커룸에서 쓰러졌을때 특별히 구급조치도 없었던것으로 보이고 cctv를 확인하고자 했는데 캡쳐사진 4장만 확인할수가 있었습니다 정작 쓰러진모습은 확인할수가 없었고 골든타이을 놓쳐서 돌아가신거 같습니다 그후 삼성전자와 ap시스템의 코닉오토메이션 그리고 plp엔지리어링 어디도 저희형의 죽음에 대해 신경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시간만 흘러 답답하기만한 저는 국민신문고 외교부에 민원제기하여 형님돌아가신지 약 3개월 만에 심정지란 지병 부검결과를 받았습니다 부검의 결과가 너무 유가족으로서는 이해못하는부분이 한국에서는 이직전 신체검사에서도 건강했었고 회사측에서는 지병으로만 몰고가고있는 상황이고 또한 어디에서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원통한것은 대기업 중견기업들이 최소한의 조사도해보고 알아보고 해야되는것이 아닙니까!! 저는 가진돈도 없고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도 안됩니다 그렇다고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 손놓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저의 형님은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서 저멀리 이국땅에서 밤잠을 설쳐가며 일하다가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유가족인 저는 어떻게 할수가 없다는게 가슴이 아픕니다 이문제는 저의 형님에게만 국한 되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원청 하청 그리고 파견근무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희생마저 가볍게 여기는 대기업 중견기업 파견업체들, 이것은 이 사회가 더이상 없어야할 문제입니다 지금나라이시간에도 수많은 해외 근로자들이 일을하고있는데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최소한에 보장은 받을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삼성전자란 기업은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대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에서 일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형의 죽음이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억울한 죽음은 우리형님에게만 국한되는거이 아니라 이와같은 죽음을 맞이하는 해외근로자가 생길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억울한 죽음의 사연을 조사하여 주시길 간청드리며 대통령님게 진정의 글을 올림니다 2018년 1월 9일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권오종의 유가족 권민수 올림 ㅣ
제목: 일본10억엔 위로금 반환  모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3

위안부 어르신들의 근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되지않을까요~모두다 우리의 어머니 이시니까요
제목: [당진흥신소] 불법해커의 온상, 서울 한복판에서 국비 보조로 해커를 양산하는 국내 보안학원 졸업생 실태 조사를 경찰에 지시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불법해커의 온상] 서울 한복판에서 국비 보조로 해커를 양산하는 국내 보안학원 졸업생 실태 조사를 경찰에 지시하여 주세요 전액 국비로 1년 과정 이수후 흥신소 해커로 활동하는 국내 보안학원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오 간판만 보안학원입니다. 1년 과정 전체가 해킹하는 연습입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학원비 국비 보조로 해킹하는 기술만 갈켜서 졸업생을 배출하는데.. 국가가 세금으로 범죄기술을 가르켜놓고, 그 범죄기술자들이 졸업생이 지금 어디서 뭐하는 지 실태조사 한번 없는 채, 국민이 해킹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형국입니다. 흥신소 해커 3년이면 연봉 5천 받는다는 말이 인터넷에 퍼져 나가는데.. 정부는 국비 200만원을 지원해 범죄기술자를 해마다 양산하고 있습니다. 보안학원 졸업생들이 은행 보안팀처럼 정상적인 직업을 갖는다면 모를까, 경찰시험 30 : 1에서 만무합니다. 결국 국가가 국비로 흥신소 양산하는 꼴입니다. 1년을 기간을 투자한 해킹기술을 버리고 졸업생들이 귀향하거나 다른 일자리 알아볼 거라 생각한다면 순진한 것이고요. 결국, 갈 곳은 사이버흥신소라고 일컬어지는 흥신소입니다. 인터넷 접속시 새벽 3시까지 내 컴퓨터를 365일 모니터하는 것도 국비 지원 때문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액 국비 보조하는 국내 보안학원의 실태조사를 하여 해킹기술을 가지고 졸업한 졸업생 지금 어디서 뭐하나 최소한의 전수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해킹, 북한이나 유럽해커로 인한 피해는 뉴스에나 나올 법이고. 대부분 국내 해커들 소행으로, 국내 해커 특히 흥신소와 연계된 해커조직에 대한 파악이 전혀 없습니다. 국정원에도 지난 달 이와 관련 제보했지만, 경찰에 떠넘기고 있는데.. 비정치.. 이와 같은 국내 사회질서와 안보를 위협하는 해커조직에 대한 정보수집이 국정원이 하여야 할 본분이자 누구도 거부하지 않은 순수 역할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해커 양성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 국비지원한 국가의 책임이라 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찰 증원 인원수로 야당과 싸울 게 아니라, 해킹 수사를 할 수 있는 화이트 해커 인력을 반영하는 정도의 세심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5.18유공자명단공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

5.18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여 소문의 진실여부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상가 등 임대차 실황 전수조사합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상가등의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실제 임대차 내용이 아닌, down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down계약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입니다. 특정 임대인은 실제 임대차 내용대로 세금신고를 할 용의가 있긴한데, 본인만 사실대로 신고하면, 본인만 상대적으로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를 실행하지 못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기점을 정해서, 전국의 모든 상가등 임대차 내용을 일괄조사하여, 임대인의 양심을 구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목: 게임 연령등급 심의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3

대한민국은 E-SPORTS 강국으로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독보적으로 선두로 달리고 있고, 전 세계에서 많은 대한민국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대한민국은 게임 선수들의 기량이 가장 출중한 청소년 시기에 많은 제한을 두어 선수들의 최고 기량을 마음 껏 뽐내지 못하게 하는 것 인가요? 예를 들어 최근 국내 모 게임사가 제작하여 세상에 내보인 PLAYERUNKNOWN'S BATTLEGROUNDS (배틀그라운드 또는 배그) 게임은 미국에서는 T등급 (TEEN 등급) 심의 되어 13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제약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18세 등급으로 분류하여 미국보다 더욱 더 높은 제약을 걸어두었습니다. 청소년들을 폭력성, 선정성 등등 각종 좋지 못한 것들로 부터 보호한다는 취지는 아주 좋으나, 깊숙히 파고 들어 잘못된 점을 따지자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미국의 청소년들이 폭력성과 선정성 등이 첨가된 게임으로부터 안전할까요? 아니면 총기와 여러가지 흉기의 소지를 불법으로 법을 재정해 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더 안전할까요? 그리고 공영 방송사나 여러가지 케이블 방송에서 방영하는 드라마 또는 영화만을 보아도 폭력성과 선정성을 찾아보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드라마나 영화는 아주 높은 수위의 폭력성과 선정성을 보이지만 않는다면 15세 등급 또는 12세 등급의 심의를 받아 방영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유독 게임에 대하여만 보수적인 것이 현 대한민국의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연말 도로공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연말에 어디나하는 도로공사꼭 해야하나요? 예산은 남으면 안된다는 방식때문인지 아니면 공사업체 일감주는건지 매년 년말되면 전국어디서나 하는 도로공사 꼭 해야할곳만 한다면 국민세금이 다른 좋은곳에 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목: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30

오늘날 사람들은 다양한 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흔히 볼 수 있던 개, 고양이, 앵무새부터 시작해서 뱀, 거미, 악어 등 생소하게 느껴지는 동물 또한 반려동물의 범주에 포함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은 너무도 미흡합니다. 처벌은 물론이고 단속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아지 공장을 알고 계십니까? 오로지 교배를 위한 목적으로 수십, 수백 마리의 강아지를 그들의 몸에 딱 맞는 철창에 가두어 사육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강아지들 중 건강하고 예쁜 강아지는 팔고 하자가 있는 강아지는 폐기처분됩니다. 설령 반려동물이 재산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을 관리하는 올바른 태도입니까? 도축 또한 비인도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등을 주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매질을 당하고 살아있는 상태로 죽임을 당하는지 셀 수 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생명 경시에 대한 단속,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동물을 보호하는 법만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특히 목줄없이 반려견을 산책시키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사람 등의 처벌, 즉 공공을 위한 법 또한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동물의 생명에 대한 의식수준이 현저하게 낮으며, 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인간보다 인간의 학대 혹은 유기로 죽어나가는 동물의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시급한 동물보호법부터 강화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의식수준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동물보호법 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로또 생방송으로 진행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3

매주 이번주 주인공은 나? 이런 희망을 가지고 로또를 구매하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그런데 로또의 당첨금 추첨방식이 투명한것 같지 않아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판매마감 후 곧장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둘째 생방송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셋째 더 넓은 미국땅에서 더 많은 인구가 살고 있음에도 생기는 이월이라는 자연스러운 현상 없이 매주 10명이 넘는 1등 당첨자가 나온다는 점.... 제가 여기에 올린 의문점은 로또를 사는 소시민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일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추천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받을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