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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체류자 40만명 추방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2-16 ~ 2020-01-15
참여인원: 2,051

우리나라 불법 체류자가 현재 40만명이다 지금 장난합니까? 불체자 40만명이 우스워요? 얼마전에 서울 강동구 명일동 아파트 재건축 할 때도 동남아 외국인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전부 불법 체류자 아니면 직장 일탈 외국인입니다 얼마전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어떤 일용직 하시는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새벽에 인력 시장에 가면 외국인이 거기 다 나와 있다구~~ 이제 한국 서민들은 막노동 할 곳도 없습니다 전부 외국인들 차지라서.. 그런데 정부는 신 남방 정책이랍시고 복수 비자 남발하고 동남아 3개국 단체 관광에 무비자 하다니요? 제 정신입니까? 불법 체류자 백만명 만들기 프로젝트하나요? 정말 미치고 환장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 일자리 걱정하는겁니까? (외노자 30만명 +불법 체류자 40만명 + 난민 + 인도적 체류자 ) 자국민은 외국인들 한테 일자리 빼앗기고 이제는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에서 애까지 낳고 몇 몇 정치인들은 수만명 불체자 자녀들이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한국인이라고 우기면서 한국인과 똑같은 권리를 주어야 한다느니 무상 복지를 해줘야 한다느니 이러고 있으니... 정말 기가 찹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중국과 동남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이 임신하면 한국에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불법 체류 하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불법 체류자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출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게 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해외 입양 보내져서 양부모 학대로 수 만명이 무국적 상태로 떠돌고 있으며 그런 아이들이 미국에만 2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작 우리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해외로 유기하고 고작 불법 체류자 자녀들 무상 복지 말하는게 제 정신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불법 체류 하면서 불법 노동하고 세금도 제대로 안내고 대포폰에 대포차에 온갖 불법 행위에 연루되고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도 나날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불법체류자의 살인과, 강도, 강간 등 각종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불법체류자 범죄는 3504명으로 지난 2013년 대비 1471명 증가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12/1045223/ ) 제발 불법 체류자 추방하고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도 일본처럼 엄격히 제한하고 인도적 체류도 일본처럼 1회 한번으로 끝내세요 도대체 우리가 왜 선진국 흉내를 내면서 일본이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들을 재 작년 2018년에 고작 60명 받을 때 우리가 8백명씩이나 받나요? 자국민 다 죽이고 무슨 외국인 붙들고 인권 타령입니까?
제목: [필봉터널] 오산세교 ~ 지방도317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연기에따른  조기개통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16 ~ 2020-01-15
참여인원: 1,293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902-7번지 일원 오산세교 ~ 지방도317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이하 필봉터널) 관련입니다. 3. 필봉터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가 발주하고 ‘청광종합건설㈜’이 단독 수주한 ‘오산세교~지방도 317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지난 2016년 12월27일 207억 원에 계약 체결되어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및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방교리 일원에서 진행되며, 터널 1개소와 교량 1개소의 주요 구조물이 포함된 총 1.35km 도로를 개설한다는 계획입니다. 2017년 1월 9일부터 착공으로, 착공일로부터 약 36개월후 준공될 계획입니다. 4. 공사기간 착수예정일 : 2015.12.30.(최초인가일)로부터 준공예정일 : (당초) 2015.12.30. ~ 2019.05.31. 발주시 실공사기간 : 2017.01.09. ~ 2020.01.08. 4. 필봉터널이 개통되면 신도시 동탄2 주민은 국도 1번과 전철 1호선을 이용한 수원, 오산, 평택으로 가는 길이 편리해지고, 신도시 세교지구 주민은 동탄역, 호수공원 등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필봉터널 사업은 수년전부터 신도시 동탄2와 세교지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5. 그러나 필봉터널은 당초 준공예정일을 30개월이나 지체되어 (변경) 2015.12.30. ~ 2021.12.31. 으로 연장되었습니다. 6. 필봉터널의 개통 연기로 인해 오산시와 화성시의 편리한 생활권 형성이 지연되고, 신도시 동탄2와 세교지구 주민들이 겪게될 고초는 가중될것입니다. 7. 이에 오산세교~지방도317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하여주시고, 아울러 연장된 공기내에 조기개통을 하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목: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미지급 피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16 ~ 2020-01-15
참여인원: 174

안녕하세요. 저희는 30대 후반이고 초등학생 딸을 둔 부모입니다. 요즘 전세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피해가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글로만 보던 피해가 저한테 생길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2017년 8월 22일에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빌라에 보증금 2억원 계약을 했습니다. (은행 대출 1억1천만원 본인돈 9천만원) 계약 당시에 전세대출을 받아야해서 주거래 은행인 신한은행에 대출을 진행하였고 대출시 전세금을 보호 받을수 있다고 하는 HUG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됐습니다. 전세계약 기간은 2017년 9월21일부터 2019년 9월 20일까지 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현재집에 거주중입니다. 계약이 종료되어감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임대인에게 6월 28일 전화를 걸었으나 당분간 착신이 금지되어 있다는 멘트가 나와서 전화 연결이 안됐습니다. 연락이 닿지않아서 전세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2019년 8월6일 내용증명을 임대인의 계약서상 주소로 발송 두번째 8월 19일 발송 세번째 8월 30일 발송하였으나 세번다 반송되었습니다. 세번의 반송을 받으면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뗄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어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본결과 임대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되어서 은행과 보증보험에 문의를 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이행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계약 종료일인 2019년 9월 20일에 은행대출 상환을 못하게되니 보증보험 진행을 하면 보증금 반환이 두달정도 걸린다며 2019년 12월 18일 까지 은행 대출 연장을 해주었구요 2019년 11월 6일 HUG 보증보험 서부지부에 방문하여 필요서류들을 제출 (임차권등기완료) 은행 대출 만료인 12월 18일까지 이사를 가야 돈이 지급된다고하여 부랴부랴 새집의 전세계약을 2억8천에 진행하였구요 이 과정에서 돈이 없는지라 신한은행에서 신용대출로 2천만원을 받아 새집의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됩니다. 반환보증을 신청하면 일주일내로 담당자가 정해지고 이삿날 담당자가 와서 확인 후 돈이 지급된다 하였는데 담당자가 정해져서 전화통화를 하니 본사에서 다시 심사를 봐야한다며 정해졌던 담당자가 취소됐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본사에서 심사를 계속 본다는 말만 되풀이하여 2019년 12월 12일 HUG서부지사를 재방문하여 본사에서 12월 13일까지 결과를 알려준다 했습니다. 13일 오후가되고 3시 30분이 되도 연락이 없어 어렵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니 보증반환이행이 안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내뱉습니다. 안되는 사유를 들어본 즉슨 임대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자들 개개인에게 전세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된다더군요. 상속자 개개인에게 통지를 안하였으니 이건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보여지며 묵시적 연장시 보증사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세상 말도안되는 약관을 들먹이며 고객을 우롱하는 HUG 보증보험 피해입니다. 이럴거면 뭣하러 보증보험 가입하고 돈내겠습니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시켜야 한다는 광고와 전세금을 다 보장해줄것처럼 광고를 해대면서 정작 사건이 벌어지니 나몰라라 하는 식인거죠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일반인인 저희 부부로서는 남의 정보를 알수도 없을 뿐더러 사망한 임대인측에서는 상속자가 포기를 한건지 저희에게 연락 한번 없구요 지금 저희는 당장 18일이 이삿날이고 이사를 못하면 새집의 전세계약금 2천만원까지 날려야하며 새집의 집주인에게 피해소송까지 당할 판국입니다. 은행에 대출을 상환 못하니 연체이자 발생 및 신용도 하락되어 신용 불량까지 되겠죠. 제가 만든 상황이 아니니 미쳐버릴거 같습니다. 이딴식으로 일처리하는 HUG 보증보험 고발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다자녀특공 현실에 맞게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12-16 ~ 2020-01-15
참여인원: 313

안녕하세요? 아이가 3명인 다둥이엄마입니다. 몇년전부터 다자녀특공으로 청약을 넣고 있는데, 제도가 계속 조금씩 바뀌는데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청원 올립니다. 서울에서 분양가 9억 미만인 아파트는 85제곱미터 이상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자녀특공은 59제곱미터부터 배정이 되기 때문에 특공에 당첨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59제곱미터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을 59제곱미터에 더 많이 배정해주시고 다자녀특공은 큰 평수에 더 많이 배정해주세요. 아이들이 크면 85제곱미터에 살기도 좁습니다. 청약당첨되서 오래 살아야하는데 59제곱미터에 딱 2년 겨우 살고 팔으라고 제도를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니죠? 현실적으로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특공이 힘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9억 이상 아파트에도 다자녀특공 배정해주시고 8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에 다자녀특공 배정해주세요. 아이들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드니 다들 아이를 많이 안 낳는데, 정부에서 지원받는건 한달에 이만원 정도 전기가스비 정도가 다네요. 애를 3명이상 낳았더니 나라에서 아파트를 당첨시켜줬다 이정도는 되야 애를 더 낳지 않겠습니까?
제목: 센트럴 파크로 사거리 광교 잔디광장 지하에 서울 지하철 3호선 기지창 건립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16 ~ 2020-01-15
참여인원: 401

서울시가 수서차량 기지 이전으로 수도권 동남부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 3호선을 경기도로 연장하는 방안을 염두해 두면서 강남 접근성 향상 및 교통 체증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용인 서울 고속도로는 15~20분이면 용인에서 서울에 도착할것으로 기대했으나 판교테크노벨리, 업무지구,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므로 현재 교통량 증가로 출퇴근 시간에는 1시간 30분 소요되고 있습니다. 향후 2~3년이내 공동 주택이 더 들어섬으로 인구가 추가로 유입될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인해 더 극심한 교통 체증이 일어날거라 봅니다. 세곡 1,2지구, 성남고등지구, 성남금토지구, 서판교, 대장지구, 낙생지구, 고기동, 신봉지구, 광교신도시 등 세곡지구부터 광교까지 25만명의 주거인구 벨트라인이 형성됩니다. 이지역의 교통 체증란을 해소하기 위해 용서 고속도로 외에 지하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요즘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자동차가 아닌 지하철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더불어 경기 남부 마이스(MICE)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수원 컨벤션센터와 경기 19개의 시/군을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이 오픈하였으나 신분당선인 광교 중앙역과 상현역에서 도보로 이동할 정도가 안되어 대중교통만으로는 출퇴근이 불편합니다. 이로 인해 자차 사용이 늘어나고, 주변 주차공간 부족, 도로 정체 구간 증가로 인해 출퇴근이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수원 컨벤션 센터에 종사 인원이 3800명, 일일 유동 인구가 2만명이며, 법조타원에는 9000명의 종사자와 유동인구 2만명, 주변 오피스텔 , 오피스, 아파트 대략 6000세대입니다. 또한 경기 융합타운이 들어서면 근무인원이 1700명, 하루 유동인구는 7000명가량 늘어납니다. 행정, 법률, 경제가 결합한 복합도시 1만 5000명의 종사자와 약 5만명의 유동 인구가 살고 있는 광교 신도시에 수서3호선 연장하여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일수 있도록 센트럴 파크로 사거리 광교 잔디광장 지하에 서울 지하철 3호선 역사 건립을 청원합니다.
제목: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막아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12-16 ~ 2020-01-15
참여인원: 152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직원 4명의 소규모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정부/공공 분야의 정보시스템 개발,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올해 5월말경 공개 입찰을 통해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한 "*** **** 시스템 개선 사업"에 낙찰자로 선정되어 시스템의 실제 사용처인 육군 제****부대와 계약을 맺고 이제까지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요구규격을 충족할 수 있는 솔루션을 커스터마이징하여 단기간(100일)에 납품, 설치를 완료하는 내용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당사는 주관기관의 요구 규격을 가능한 많이 충족할 수 있는 국내의 여러 솔루션을 찾고 이 중에서 납품 가능한 솔루션을 선정하여 납품하고자 해당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각 업체들에서는 단납기에 대한 불안감과 프로그램 소스의 유출에 대한 우려로 모두 납품 불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불가피하게 당사 자체 솔루션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주관기관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고 요구규격에 맞는 제품의 납품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관기관의 요구규격은 일부 해석하기 어려운 애매한 문구와 일반적인 설문조사 솔루션에서는 구현하기 힘든 고난이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납기를 준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차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담당자에게 구두로 타진)하였으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거절당하고, 당사는 어찌하든지 납기를 맞추기 위해 당초에 예정되지 않은 추가 인력의 투입까지 해가며 애를 썼지만 납기내에 납품 검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9년 9월 17일 이후에도 2개월이상 당사는 계속적으로 인력을 투입하며 4차에 걸친 검사/검수 과정을 거치며 솔루션의 납품 완료를 위해 노력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주관기관은 계약상대자인 당사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주관기관 위주의 판단으로 일방적으로 사업의 중단을 통보하고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계약이 해지되어 납품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그 동안 투입된 인력과 시간, 자원에 대한 보상은 고사하고 의도하지 않은 주관기관의 강제에 의한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당하고 우리 직원들은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부당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이익의 제한을 없애고자 금번(2019.11.26)에 국가계약법을 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제5조 계약의 원칙). 당사는 납품이 지체됨으로 인한 지체 상금의 부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계약특수조건을 기반하여 계약 자체를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사료되는바, 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사업의 재개 및 검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사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기술개발을 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중소기업이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무쪼록 관심과 배려를 기대합니다. - 사업명 : *** **** 시스템 개선 - 주관기관 : 국군재정관리단 (수요자 :국군 제****부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찰서 7개월 수사지연 조속한 해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2-16 ~ 2020-01-15
참여인원: 428

청와대 진정서 진정인은 경기도 오산시에서 30년동안 살아왔으며, 2012년 9월경 경기도 오산시***로 ***-**에 안중근의사의 대형 초상화가 그려져 장안에 화재가 된 “**냉장”을 설립하여 운영해 온 사람 입니다. 회사 설립 당시 동업인이었던 ***은 자금관리를, 저는 창고 운영 및 영업을 담당하였습니다. 1. 진정사항 그러던 중, 2019년 4월경 동업인이었던 ***은이 저의 주식을 “차명주식”라 주장하며 빼앗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였던 저를 부당하게 해임하였습니다. 황당한 일을 당한 저는 동업인이 왜 이러한 부당한 일을 하였는지 알아보게 되었는데, 저 몰래 홍콩사람에게 40억원의 이자를 줘가며 냉동창고를 담보로 140억원을 빌린 뒤, 회사 돈 200여억원을 빼돌렸습니다. 막대한 이자 부담으로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아무런 상의 없이 홍콩인에게 냉동창고를 매각하였고, 저의 지분을 빼앗은 뒤 해임하게 된 것 입니다 진정인은 2019년 5월 13일 피고소인 ***을 상대로 특가법위반(배임 등)으로 고소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관할 성남지청 *** 검사실에 배정되어 **경찰서로 수사 지휘하여 현재 ***팀 *** 수사관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사건번호:수원지검2019형제*****) 그러나 *** 수사관은 2019년 12월 13일인 현재 7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검찰 송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인이 *** 수사관에게 지속적으로 수사 상황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피고소인인 ***이 수사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 수사관의 수사지연에 따라 피고소인의 배임/횡령 등이 조속히 규명되지 않아, 진정인이 설립하고 현재 주주로 있는 경기도 오산시에 **로지스틱스㈜는 파산의 위험에 있으며, 진정인과 함께 일하던 동료 직원들도 대부분 해임 되는 등 여러 사람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오산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인을 위하여 탄원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인은 본 수사지연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폐암, 고혈압, 분노장애 조절, 우울증 등이 발병하여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첨부 탄원서 및 진단서) . 탄원인은 2012년 회사를 설립한 이후 2016년 폐암에 걸려가면서까지 혼신을 다하여 냉동창고를 운영해 왔습니다만, 회사는 동업인의 배임.횡령으로 존폐의 길에 서 있습니다. 부디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2. 요청 사항 1) *** 수사관이 검찰 지휘를 충실히 이행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여 주시고 타당한 이유 없이 지휘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 및 인사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 수사관의 수사과정 중 수사지연에 대한 외압이나 청탁 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수사가 언제쯤 마무리 될 수 있는지 조속하게 파악하여 주시고 1)과 2)의 결과와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와대와 여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하여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일방적인 수사 지연이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살펴 주시고 조속히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며청와대의 밝은 빛이 억울한 국민들의 어둠을 밝혀 줄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9년 12월 14일 경기도 오산시 **로 ***번길 ** ***동 ****호 탄원인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영재고, 과학고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2-16 ~ 2020-01-15
참여인원: 918

저희 아이는 예비과고생입니다. 올 여름 일본의 반도체 소재 무역 보복이 있기전까지 한의학에 관심을 두고 한자 1800를 어려서 부터 혼자 익히며 진로를 준비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올 여름 일본의 무역보복 사태를 보며 과학기술이 무기가 되어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그 공격 주체자가 일본이라는 현실에 크게 분노하였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인이 이순신 장군과 김구 선생님인 아이에게 무역보복 사태는 아이에게 영향을 미쳤고 진로가 변경되었 습니다. 중3년생활까지 수학이외의 사교육 경험이 전혀 없던 아이가 과고를 가서 국가 과학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겠다고했습니다. 다시는 일본이 과학기술로 우리나라를 공격하지못하게 하고싶다고 했습니다. 과고 마지막 면접시험을 앞두고 유은혜교육부장관은 일반고와 영과고를 동일시하며 비교설명했고 내신 등급을 이야기했고 일반고와 영과고 대입 입시결과를 이야기하며 불공정에 대해 공정을 바로세워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과학고를 일반고와 동일시하는 교육정책자의 표현을 그냥 지나칠수없었습니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다수의견과 다수의 지지를 위한다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우수한 이공계육성배출을 위해 영과고는 폐지하지않고 존속시킨다는 말에 참 뜻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뢰할수없었습니다. 정부와 교육부는 과학기술의 무기화를 통해 무역보복을 당하고 있는 올해에 타 고등학교와 커리큘럼이 달라 수시말고는 정시로 대학가는 길이 재수말고는 방법이 없는 영과고 생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영과고 입학에 이르기까지의 아이들의 피나는 학습적 노력과 과학에 대한 열정과 그 노력을 통해 국가과학발전에 이바지하고자하는 순수한 마음마져 짓밟았습니다.지금 이공계 관련 카페에는 일반고 전학을 고민하고 방법을 알아보는 질문과 답변들로 넘쳐나고있습니다. 물론 저도 합격을 기뻐하며 마술처럼 재미있다는 화학을 공부하는 아이 뒤에 숨어서 입학하자마자 일반고로 전학할수있는 정보를 구하고있습니다. 중국은 2003년 국가 고위정책자 9명을 모두 이공계출신으로 교체하며 우리가 다 보았듯이 눈부신 경제 성장과 과학 및 우주항공 분야에서 미국과 나란히 하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우수한 이공계 인재육성이라는 특수목적고를 설립후 정시와는 거리가 있는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실행하게 하면서 배출학생들의 대학문까지 불공정의 대표로 낙인 찍어 재수와 일반고 전학을 통해 과학도의 꿈을 버리고 의대입학의 문으로 진로를 전향하게 내몰고있습니다. 이제 영과고 생들은 대한민국에서 불공정의 대표자들로 수많은 실험과 논문학습 그외 국가가 내세운 우수한 이공계 인재육성이라며 내세우는 차원이 다른 학습을 소화하면서 교육부장관의 동일 비교 척도인 일반고생들과 동일하게 내신을 유지 경쟁하며 학교 정규 커리큘럼 이외의 일반고의 정시 과목까지 모두 소화해내야만 살아남을 수있는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무역보복에 분노해 한의학도의 길을 접고 과고에 입학 후 사교육 1도 없이도 열심히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훌륭한 과학도가 되어 국가 과학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싶다는 16세 아들의 꿈이 눈물나서 분노에찬 글 적어봅니다.
제목: 농협갑질에 소상공인  죽어간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12-16 ~ 2020-01-15
참여인원: 194

특약매입계약에의한 일방적 계약 종료 통지에 고용된 노동자 강제 해고 해야되고 수천만원 투자한 자영업자 죽어갑니다. ***농협 ***마트 입점업체 호소합니다. 수수료 매장 운영형태 이나 즉석 판매 영업 신고 하고10년 넘게 농협식품 반강매로 농협 재고 인수 받아 손익 정상화 넘어서니 이제는 갈취하는 겁니다. 전국농협 ***마트 공통으로 계약서 만들어 공정거래법 표준계약서 정반대 조항으로 임차인과 다를대 없는 수수료 매장 점주들 일방적 계약 해지 고발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회사 오너가 마음대로 사업확장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 감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2-16 ~ 2020-01-15
참여인원: 127

2018년 6월 12일 *****산업개발 상장 첫날 주가는 75,600원으로 시작합니다. 그 이후 주가는 만원씩 계속 빠져서(그러나 뚜렷한 하락의 이유는 없습니다. *****산업개발은 계속 흑자인 회사입니다.) 4만원을 깨뜨리고 5만원을 겨우 회복했다가 다시 4만원대로 내려와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분양가 상한제 발언(공인으로서 사적 발언은 삼가했으면 합니다)으로 4만 7천원에서 10%에 가까운 폭락을 보였습니다. 이후 주가는 상한제를 한다는 풍문에 3만 7천원까지 하락. 3만 7천원에서 또 깊은 폭락을 하게 되지요. 이유는 뜬금없는 아시아나 항공 인수계획 발표. 3만원으로 주저앉은 주가가 우선협상자 발표가 다가오자 무산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34000원 근처까지 갑니다. 그러나 시장 예상보다 무리한 베팅으로 *****산업개발이 우선협상자가 되었습니다. 1조원의 오버 베팅으로 주가는 순식간에 2만 6천원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이 *****산업개발의 히스토리입니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지배주주 마음대로 경영을 하는 이런 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1조원의 무리한 베팅 후 오늘은 *****산업개발 주주에게서 증자를 해서 5천억을 충당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주주들은 1조원의 현금을 쌓아둔 회사가 주주들에게 어떤 이익도 주지 않고 심지어 배당도 줄여서 지급한 사실에 분노하고 있는데 회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1조원의 오버 베팅을 하고 주주 주머니를 또 털려고 합니다. 흑자로 잉여자금을 쌓아두고도 회사는 주주의 이익에는 신경도 쓴 적이 없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인수는 주주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계속된 흑자에도 반토막에 또 반토막이 난 주식을 바라보며 어떻게 내 돈을 찾을 수 있을까 주주의 마음은 병들고 정신적 스트레스는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또 주주에게 유상증자를 통해 아시아나를 인수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말도 안 되게 떨어진 주가 때문에 계속 물을 타고 또 타서 돈이 없는데 빚을 내서 부실 기업을 인수하는 데 주주가 돈을 내야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방치해야 합니까? 주식 회사는 주주들이 지분에 대한 권리와 회사 이익에 대한 권리를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주들에게 이익을 나누고 회사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업 확장에 주주들을 단순한 물주로 회사에 붙잡힌 노예쯤으로 생각하는 경영주의 마인드와 그러한 행동을 제지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투자를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돈이 아닌 주주의 돈을 자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끔 한 한국 경제 제도의 문제입니다. 올바른 해법과 이러한 상황이 방치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조치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8년전 공사차량에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를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악몽을 또 만들려고 하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2-16 ~ 2020-01-15
참여인원: 1,222

국민여러분 꼭 읽어주시고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 재학중인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여기는 남양주 **읍 **리에 위치한 **초등학교입니다. 병설유치원생 6세부터 초등6학년13세까지 어린이들 약 700명 가까이 다니고 있습니다. 조용한 이 좁은동네에 어느날 시커먼 창고 두채가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그곳에 창고를 짓게 허가를 내 줄 수 있으며 아이들의 통학로에 있는 안전펜스까지 없애면서 나라가 개인에게 나라땅까지 내주면서 진출입구를 만들수 있게 허가를 내 주었는지 이 사항이 지금 말이 되는 소리인지 창고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대형차량들이 엄청나게 드나들수 있다는 말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않아 이렇게 국민청원까지 하게되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여기는 공기좋고 조용하며 건강한 우리아이들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날 이 조용한 동네에 개인의 욕심으로 창고가 들어왔습니다. 땅주인은 나타나지도 않고 부동산업자 앞세워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준공받기위해 수단방법 가리지않고 거짓을 외치고 다닙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초등학교앞에 창고를 지으라고 허가를 내 줄수 있는지 우리아이들의 안전보다 개인의 사유재산이 더 중요한 나라인지 몰랐습니다. 대통령님 12월 10일 민식이 법이 통과된걸로알고있습니다. 또 누구의 이름으로 법을 만들려 하십니까? 제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더 늦기전에 현재 잘 살고 있는 우리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8년전( 그 당시 8세 초등1학년) 공사차량에 소중한 한 남자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지금 살아있다면 중학교 3학년이고 내년이면 고등학교 들어 갈 나이입니다. 제 가슴이 이렇게 찢어지게 아픈데 ... 그 부모님들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살고 계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그 악몽을 또 겪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꼭 여기 오셔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등하교길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곳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학교가 바로 집앞인데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랑 함께 등하교하고 있습니다. 불안속에서 사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읽어주십시오. 경기도교육청 ,남양주시청, **읍사무소 저희의 민원에 법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만 합니다. 이 법은 누굴위한 법인지요? 저희는 법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것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인재들이라는 것은 압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인 사랑스러운 우리이이들을 꼭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허가 내 준 공무원들 꼭 만나서 확인해 주십시오. 초등학교가 바로 코 앞에 있다는걸 알고 허가를 내 준것인지 나라땅까지 점유해서 진출입구가 난다는것을 알고 허가를 내 준것인지 꼭 알고 싶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욕심이 없습니다. 욕심이 있다면 우리아이들과 안전한 곳에서 행복하게 사는게 욕심입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이라고 아이들을 낳으라고만 하는데 지금 이 아이들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이나라에서 누가 아이를 더 낳고 싶겠습니까? 낳으라고만 하지마시고 지금 현재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우리아이들이라도 제대로 지켜주십시오. 답답한 부모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창고철거와 진출입구를 막아주십시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당뇨약 메트포르민( metformin, 멧포르민)에 발암물질 검출..  전수검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2-16 ~ 2020-01-15
참여인원: 176

당뇨약 메트포르민( metformin, 멧포르민)에 발암물질 검출.. 전수검사 요청합니다. (미 FDA 멧포민 발암물질 검사중) 지금도 아침저녁 매일 두번 먹고 있는 당뇨인들 로서는 6개월이상 기다린다는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4~15년차 당뇨인입니다. 당뇨약 멧포민 metformin은 얼마전에 문제가 되었던 발암물질 혈압약보다. 더많은 사람들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뇨인구가 300만(진단확정)이라고 하지만.. 사실 전당뇨(당뇨전단계)와 본인이 당뇨인지도 모르는 사람과 과체중비만까지 대사증후군 환자까지 합치면 800만~1천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제 대부분의 당뇨인과 대사증후군 환자들이 매일 멧포민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약은 혈압약과 마찬가지로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몇년씩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미국,유럽,싱가폴등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거나.. 의심약들을 조사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링크참조) 신문기사에 우리 식약청에서도 2020년 6월쯤에 결과가 나온다는 기사는 있지만.. 수백만이 매일 먹고 있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는 것은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감기약처럼 한번 먹고 마는 약이 아니기에 더더욱 빠른 전수검조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제약업체를 전수 리콜을 해야 할듯합니다. 지금도 아침저녁 매일 두번 먹고 있는 당뇨인들 로서는 6개월이상 기다린다는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낚시어민들을 목 조이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 폐지 및 개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2-16 ~ 2020-01-15
참여인원: 1,930

우리는 전국 낚시 어민 협회일원입니다. 현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구명뗏목 설치의무화와 영업구역을 12해리로 제한 한 법은 낚시어민들과 낚시객들의 행복추구권을 빼앗아간 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전국을 순회하며 우리의 구명 뗏목설치 반대 의견을 인지하고도 어민의 의견을 묵시하고 법 개정부터 하였습니다. 1.구명뗏목 설치 의무화 문제점: ⓵.구명뗏목 안전성 시뮬레이션을 수영장에서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낚시어선은 수영장이 아닌 바다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파고 2ｍ바다에서 안전성 검증부터 실시하여 낚시어선에 꼭 필요한 설비인지 실효성부터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⓶.전국에 낚시어선 4,500척의 선박에 대당 200~450만원 가량, 총2백억 상당의 구명뗏목을 한 업체를 지정하여 경쟁업체도 없이 독점을 하여 판매하는 업체는 과연 해수부와 어떠한 결탁이 있는지 의문이며, 아직 법 시행조차 안 되었는데 업체에서는 벌써 100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어민들의 반대에도 끝까지 안전성 검증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구명뗏목 설치를 강행하는 해양수산부의 독단적인 법 개정에 분통이 터집니다. ⓷.어민들의 반대에도 꼭 구명뗏목 설치를 강행해야 된다면 파고가 있는 바다에서 법 개정한 해양수산부와 어민들이 동참한 가운데 구명 뗏목과 구명부기를 동시에 던져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구명뗏목에 12명이 올라타서 견딜 수 있는지 안전성 검증부터 실시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 실정 ⓵. 낚시어선 설비에 현재 있는 구명부기는 구명조끼만 착용하고 있다면 사고 시 해양경찰 함정이나 주위의 선박이 구조 할 수 있는 충분한 설비입니다,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안전구명설비(구명뗏목) 설치가 아닌, 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사고 시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합니다. 어선 화재의 원인은 노후입니다. 어선의 침몰은 기상악화로 인한 침몰이 대다수이고, 어선의 충돌은 선장 주위태만입니다. 이렇게 원인이 명확한데 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내놓지 않고, 사고 후 골든타임만 외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2019년 7월1일 안전 구명설비 EPIRB(위치 발신기) 원양어선도 아닌 낚시어선은 전혀 필요 없는 설비지만 법 개정이후 강압적으로 설치 하였습니다. 조만간 낚시어선은 안전설비에 못 견뎌 아마도 침몰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⓶.해양경찰청에서는 낚시승객들에게 구명조끼 의무 착용과 음주 금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되어가고 있고, 국민과 소통하여 민간구조세력 확충과 해경자체 구조세력을 확충하여 구조 체계가 자리 잡혀 가고 있어 사고 시 발 빠른 대처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법 개정 이후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 보조금 예산 잡기 급급하고 국민들의 세금을 충내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낚시어선에 실효성 없고 안전성 검증도 안 된 구명뗏목, 어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정한 『구명뗏목 설치의무화』 신속히 폐지해주십시오. 2.영업구역 12해리이내(영해 및 접속 수역법) 우리의 바다를 돌려주십시오. 그동안 몇 십년 동안 문제없이 낚시하던 영업구역을 12해리 이내로 낚시영업금지 하다 보니 내만에 모든 선박들이 모여 사고의 위험과 함께 어획량은 고갈상태에 있어 낚시객들의 불만이 늘어가고 있고, 낚시어선 업자들은 영해선 0.1마일만 벗어나도 적발되여 1차 영업정지 1개월에 벌금형으로 생활고에 시달려 파산에 이르기 직전입니다. 영해 12마일미만인 지역만으로 국한 하지 말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영업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 개정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수산물 가격은 몇 십년째 동결~ 유가 상승~ 임금 상승~ 어민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20~30대 청년들이 정부의 귀어 자금으로 귀어를 하였지만 과도한 규제와 국민을 무시한 법 개정으로 나날이 불어가는 이자에 견디지 못하고 파산하고 있습니다. 낚시어선에 적합하지 않는 「구명뗏목 설치 의무화」 폐지해주시고 「영업구역 12해리내」로 정한 법령 일부 개정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혈모세포기증,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2-16 ~ 2020-01-15
참여인원: 10,636

안녕하세요. 저는 골육종을 앓고 있는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지금 저희 아이는 12번의 항암과 수술, 그리고 조혈모세포이식을 마치고 입원해 있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진단이 내려지고 8개월 가까이 병원 생활을 하는 동안 매일 매일을 버티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나만이 아닌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병동 엄마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 날씨변하듯 맑았다 흐렸다 불안과 긴장 속에 우리 엄마들은 하루 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안타깝고 속상했습니다. 6살 아이를 둔 A엄마의 안타까운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 글을 올립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A는 4월 초 갑작스럽게 입원해서 13일 뇌사자로부터 간이식을 받았고, 4월 25일 HLH(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항암 프로토콜을 진행하면서 6월 중순 조혈모세포 이식을 준비하게 되었지만 부모와의 조직적합항원은 50%였습니다. 다행히 100%일치인 기증자가 9명이었지만 기증자 9명 모두 기증의사를 거부했습니다. 11월 말 A는 EBV T-cell 악성 림프종 4기 판정을 받았고 항암 진행 중입니다. 항암중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는 것은 물론, 아이의 입과 항문을 비롯한 내장기관들은 모두 헐었고, 고통스러움에 매일매일 울고 있습니다. 고작 6살밖에 안된 아이가 너무 아프다고 하늘나라에 가면 아프지 않을거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간이식을 하며 몇 번이나 까무라치고 쓰러져가는 아이를 보면서, 약의 부작용으로 몸이 부어가는 아이를 안으며 엄마 아빠는 어떻게든 고쳐보겠다고 눈물로 악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12월초 A의 엄마, 아빠는 지인과 각종 단체에 조혈모세포 기증자 모집을 위한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알리고, 백혈병, 림프종 등 혈액종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방법인 조혈모세포(몸 안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세포)이식에 관해 설명하고, 골반에서 채취하던 예전 방식과 달리 헌혈과 비슷한 방법으로 조혈모세포를 기증할 수 있는 현재의 기증방법도 알렸습니다. 감사하게도 현재 아이 아빠에게 기증 의사를 전달한 분들이 1,000명 확보되었고, 이후 추가 기증자 분들도 기증희망의사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힘든 과정이지만 어떻게든 돕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희망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아빠에게 어제 황당한 문자가 왔습니다. A를 위해 기증하겠다고 헌혈의 집을 찾아가셨던 분들이 기증이 어렵게 되었다며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모집 마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기증사업’에 많은 헌혈자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신 덕분에 대한적십자사에 배정된 2019년도 모집목표 5,071건이 모두 모집되었습니다. 신청은 가능하나, 2020년으로 이월되어 순차적으로 등록됨을 안내드립니다.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혈모세포 기증희망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혈액관리본부 안전관리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월초 조혈모기증을 위해 헌혈의 집을 방문하셨던 어떤 분은 3주 후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안전관리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조혈모세포 기증사업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기증 등록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019년도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모집 목표가 달성되어 올해 전산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아쉽게도 신청하신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은 2020년으로 이월되며, 등록은 2020년 2월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등록이 진행되는 날 등록에 관한 안내 문자를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추가로 받지 못한다면 다시 등록할 수 있다는 기간, 다시 말해 이 4개월동안은 관련 기관이 조혈모세포 기증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오매불망 일치하는 조혈모세포 기증을 기다리는 환자들은 내년 2월까지 넋놓고 기다리라는 건가요? 기증이라는 건 사람 마음에 달린 일이라 선뜻 기증희망을 신청한 분들도 막상 기증요청을 드리면 거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A의 경우도 일치했던 9명 모두 기증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4개월동안 희망을 놓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문의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 기증은 가능하지만, 예산 편성이 끝난 관계로 2020년 3월~4월 예산이 집행되어야 검사시행 후 기증자를 등록할 수 있어 그 때 기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기관들(대한적십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도 동일한 상황이라 설명들었습니다. 조혈모 세포기증을 그토록 바라던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와 일치하는 조혈모세포가 없다는 이야기에 절망했지 기증희망자가 있는데도 더 이상 모집하지 않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안내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가 있는 병원에서는 아이들만 한 해 80명 가까이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조혈모세포를 이식해 온 지금까지 아주 단순한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너무나 쉽게 놓쳤습니다. 기증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된 예산으로만 일을 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어떻게든 근근히 자리만 보전하겠다며 무사안일주의로 일을 처리하는 관련기관을 고발합니다. 국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그 어떤 곳보다 힘써야 할 기관과 소중한 생명을 위해 애를 쓴다는 관련 기관들이 예산과 행정체계를 빌미로 함부로 생명을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환자, 가족, 의료진의 최선을 너무나도 쉽게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만행에 분노합니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서는 각 기관들의 예산 운영 및 현 상황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기 바랍니다. 2019년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검사지원사업”에 추가 예산을 반영하여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들의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않고 새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19년 12월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검사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각 기관에서 기증자의 혈청을 채취,냉동보관하고 2020년 3월이후 예산반영 후 검사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한 정책 수정을 바랍니다. 더 이상 눈물로 쏟는 시간이 오지 않길 현명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시청의 부당한 행정 업무에 파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2-16 ~ 2020-01-15
참여인원: 124

‘**시청의 부당한 행정업무에 ㈜**개발 대표와 그의 가족, 50여명의 종사원들이 길거리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 이미 허가받아 사업중인 사업주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다시 받아오라고 하며 근거없는 복구비 산정과 허가한 토석채취허가증을 3일후 반납하라고 함. 2013년 6월 **개발 대표는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와 제반 서류를 금강유역환경청과 **시청에 접수하고 산지심의위원회를 거쳐 2016년 12월 토석채취허가(2026.01.31까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7년 4월 “토지주(****)가 토석채취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취소 할 테니 **개발의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제출”했다는 사유로 이미 허가받아 2009년부터 10여년간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토석채취허가를 취소 통보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다시 받아오라고 하여 ‘기 접수한 토지사용승낙서는 법적하자가 없으므로 재 접수 할 수 없다’며 **시청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토석채취허가당시 1차 허가지의 복구비가 27억으로 책정되었으나, 복구비 산정의 근거자료 설명 요청에 대한 답변도 없이 37억을 예치하라고 하며, 토석채취 사업이 진행 중임에도 복구비를 예치하라는 통보에 부당함을 주장 하였으나, 증액된 복구비용 예치 시 허가서류를 신속히 처리해 준다고 하여 증액된 복구비의 예치금을 보험증권으로 제출하고 2017년 11월 14일 토석채취허가증 수령 3일후에 “토지주(****)가 토지사용승낙서를 취소한다고 하였는데 왜 토석채취허가를 해주었냐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유로 토석채취허가증을 반납하라는 통보에 강력히 항의하자 담당공무원은 토지주와 잘 협의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다시 받아오라고 하기에 “정당하게 받은 토지사용승낙서로 허가 승인 받은 것에 대해 토지주 임의대로 그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없으며, 담당공무원 임의로 법률적 해석을 하면 안된다”는 한국법률구조공단의 법률자문을 전달하고 공정한 행정처리를 요청하였으나 묵살 당하였습니다. ○ 국민권익위, 한국법률구조공단의 자문결과도 무시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도 무시하는 **시청 2018년 1월 **개발 대표는 국민권익위, 한국법률구조공단의 법률자문 결과 “허가가 승인된 후 토지주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토지사용승낙서 취소를 이유로 **시청이 제재하는 행정적 절차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이를 근거로 **시청에 공정한 행정처리를 요청하고, 기허가지의 변경과 기한연장 서류를 접수하였으나 산림공원과장의 전결사항이라며 2건의 변경허가 서류를 접수 철회하도록 유도하고 취소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다시 받아오라고 하기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을 접수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1차 허가지의 변경허가 및 기한연장 허가시 산지관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임에도 반려(접수 철회토록 유도)하거나 과장 전결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2018년 9월 행정심판에서 “산지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없는 행정절차는 법률적 근거 부족으로 **시청의 반려를 취소한다”는 판결에 따라 1차 허가지의 변경허가를 승인하여줄 것을 요청하자 산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겠다고 통보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 한다는 **시청의 주장에 부당함을 호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토석채취허가 취소 후 뒤늦게 **시청이 선임한 변호사의 법률자문과 산림청 권고사항도 무시 토석채취허가 취소 후 뒤늦게 산림청과 **시청이 선임한 변호사사무실에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승낙취소를 요청했을 때 보완조치를 바로 시행하는지, 재판결과를 보고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한 결과 “법원판결을 보고 토지소유권에 대한 진위가 가려진 뒤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혀왔으며, “연접된 기존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는 산지관리법 제28조 토석채취허가기준 검토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해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음에도 **개발의 허가를 반려하였습니다. ○ 약속한 합의도 지키지 않는 **시청과 석연치 않은 담당과장의 인사이동 2019년 1월 4일 **시청 사무실에서 **개발 대표, 토지주(****)의 김○○담당자, **시청 권○○과장외 공무원 2명 등 5명은 **개발 대표에게 국민청원을 취하하면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 취소를 철회하여 토지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맞 조건을 제시하여 토지주(****)의 담당자도 본사로 올라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하여 5인의 인허가 복구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5인 협의대로 **개발 대표는 국민권익위의 국민청원을 취하하고 토지사용승낙취소를 철회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토지주(****)는 토지사용승낙취소를 철회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였기에 2019년 4월 28일 **시청 담당공무원에게 협의 이행을 종용하자 “잘 해결 될 테니 기다리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의 청원이 취하되면서 자유로운 신분이 된 **시청 권○○과장은 갑자기 2019년 5월 7일자로 산림청으로 인사이동 되었으며, 인사발령 2주 후인 2019년 5월 20일 **개발의 토석채취허가를 정식 공문으로 취소 통보하고 담당공무원이었던 권○○과장은 인사이동 2달만인 2019년 6월 명예퇴직 하였습니다. 이미 허가받아 4년여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토지사용승낙을 취소한다”는 사유로 허가를 취소하고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다시 받아오라고 하며, 근거 없는 복구비 산정과 허가한 토석채취허가증을 3일후에 반납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와 한국법률구조공단의 자문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도 무시하였으며, 산림청과 **시청이 선임한 변호사의 법률자문도 받아들이지 않고, 담당공무원 3명을 포함하여 약속한 합의도 지키지 않았으며, 석연치 않은 담당과장의 인사이동 2주만에 토석채취허가 취소를 정식 공문으로 통보하고 인사이동 2달만에 퇴직 하는 등 **시청의 부당한 행정업무에 **개발은 억울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