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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이들의 인성을 위하여 교사들의 심리검사(정신건강검증)을 의무화 추진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9

사람의 어릴적 인성형성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자기 자신의 행복 뿐만아니라 주변 사람, 더 나아가서는 사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인성의 형성의 일차적인 영향은 부모입니다. 부모의 인성교육은 다음 세대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때문입니다. 두번째로는 학교에서의 교사의 의한 인성교육입니다.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바로 다른 사람과 사회에서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 교사의 신체적인 폭력은 외관상 드러 나다보니 엄중히 처벌이 이뤄지지만, 언어적인 폭력은 아이들이 교사의 말에 눌려 그냥 지나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왜 이 언어적인 폭력이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면, 교사의 비뚤어진 심리에서 기인된 비아냥 거림의 말투, 분노에서 나오는 감정적인 언어들(짜증나)등이 아이들이 은연중에 배워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 간에 비아냥 거리는 언어로 시작되서 신체 폭력으로 이뤄지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좋은 말과 서로 격려하는 말을 배워 해야 하는데 교과서에서의 내용과 달리 교사들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은 남을 깍아 내리거나, 감정섞인 말, 비꼬는 말들을 사용합니다. 그런 교사를 보는 아이들은 기분이 나쁘지만 선생님이기때문에 어떠한 저항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으로 문제를 삼아 신고하면 처벌이 미약하여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방지하고자 제안을 합니다. 1. 신체검사만 의무화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검사를 의무화하여 교사 자신의 정신검증을 하자는 것입니다. 2. 검사로 인한 심리 미약자는 치료와 함께 현장에서의 검증을 실시합니다.(동료교사, 학생, 학부모 모니터링) 3. 검증을 통한 결과가 평균이하이면 조기 퇴직자로 선정하여 조기 퇴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제목: 한국당은 국민 청원에 답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26

비리,부정,불법,부도덕한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하라 기업 후원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국민 세금으로 기업에 댓가성이 오갔는지 임기 말 기업 후원 내역 공개하라 썩은 가지를 도려내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없다 스스로 썩은 가지를 도려내라
제목: 인터넷폭력에 시달리고있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0

인터넷 성폭력에 자살충동을 느낍니다. 너무 슬퍼요. 제블로그 내용이에요 https://blog.naver.com/execute68
제목: 청원 국민다수의 목소리가 20만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2

우리국민 다수가 20만명??? 도대체 왜 20만명이 우리국민 다수가 됐는지 알고싶어요. 우리국민 5000만명 중 18세 이하 청소년 제외하면 최소 3000만명인데. 이중 50%는 아니라도 1000만명이상은 되야 국민 다수아닌가요??
제목: VIP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청 전수 조사 실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04

1. 청원 배경 : 가. 최근 한진그룹의 대주주인 조현민등은 VIP라는 특수성을 이용하여 해외 고가 제품에 대한 국내 반입시 관부가세를 납부치 않고 탈세한 사실에 대하여 수사중인 사항임 나. 한진그룹의 관계자 뿐만이 아니라 국내 정치권, 언론, 재벌등 사회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특수인들 또한 본인들의 가진 힘을 이용하여 그렇게 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음 2. 관세청의 업무 가. 관세청은 국내에 반입, 반출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물품신고를 받고 조사 및 검토를 하여 통관을 실시 나. 불법 탈세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 3. 현 관세청의 문제점 가. 한진그룹 조현민등의 VIP들이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납부치 않았다는 혐의에 대하여 분명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인 사항임 나. 그 VIP들에 대한 관세청은 암묵적 묵인이 있었을것임 4. 요청사항 가. 관세청을 압수수색하여 VIP로 반입된 물품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나. 관세청에서 묵인이 있었다면 담당자 색출 및 처벌 다. 관세청 수사에 대한 수사과정을 수시 공개
제목: 어린이집 휴무일 업무 진행 관련 개선 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4

어린이집에서는 휴무일(예를들어 근로자의 날) 등에 등교 희망 여부를 결정한다. 휴무가 정해질 경우, 10만원을 어린이집에 납부 해야 한다. 단, 10만원이 기준이며 등교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1/n으로 지급한다. 예를들어 10만원의 경우 등교 아이들이 10명 이라면 1만원씩만 지급하면 된다. 휴무일에 당직하는 선생님들은 어린이집 제량에 따라 당직 비용을 정산 받는다. 다만 문제가 있다.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제도 - 10만원 일 경우 1/N 으로 지급 변경 안 - 한명당 지급 비용 3만원으로 변경. 한 부모당 지급 비용을 정해야 한다고 본다. 교사들도 엄연한 근로자 이다. 이에 청원합니다.
제목: TV조선 기자, 드룹나무 사무실 태블릿PC와 USB 절도사건 특검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92

자유당의 박상중과 김성태가 TV 조선과 연대하고 있다거나 아직 태블릿PC 도 있다는 발언은 이 절도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종편채널과 연계하면서 언론과 민심을 호도하려는 의혹이 매우 크고 또한 절도범과의 관계 또한 의심스러운 상황이며,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1야당이 민심을 조작하기위해 절도도 서슴치 않았다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사태입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위해서 특검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탄핵여론이 조작으로 인하여 폐쇄된 "치어업헌재"를 조사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0

금번, 댓글농단을 보면서 작년말 박근혜탄핵 여론조사를 시행하였으나 갑자기 중단이 되었습니다. 여론조사가 생긴 이유는 작년도 연말 박근혜탄핵과 관련하여 헌법재판관들에게 국민들의 여론을 통해 응원메세지를 보내기 위해 "치어업 헌재"라는 사이트가 생겼고 박근혜에 대한 탄핵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초기에는 박근혜탄핵 찬성 70~80% 정도 우세를 하였으나 1일만에 약 15만명 수준이 되었을 경우 박근혜탄핵 반대가 더 많아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운영진이 조사를 하기에 이르렀고 "운영진은 "치어업 현재"는 일부 사이트와 모임(단체)로 추정되는 조직적인 공격 및 부정한 접근으로 투표와 청원기능이 무력화되어 사이트를 운영 중단합니다" 이렇게 게시하며 폐쇄를 하였습니다. "치어업 현재"를 올린 회사는 "팟빵"입니다. "팟빵"에서 올린 내역을 보면 치어업헌재라는 사이트에 여론조작을 통하여 박근혜 찬성률을 높여둔 행위 또한 이번, 댓글처럼 야당에서도 일부러 찬반투표를 통해 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외곡 하려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이번 댓글 난동처럼 야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므로 해당 치어업현재에 대한 전수 투표를 조사를 하여서 실제 불법행위가 자행되었으므로, 관련자 전원을 형사 처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특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2

본인이 특검 해주라고 하는대 외 특검을 안할여구 하나요 뉴스를 보면 석이 답답해서 뜻뜻하면 특검을 하면 끝날일을 국회만 놀자판이내요 월급을 주지마세요
제목: 10년임대 5년방식적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4

대통령님 존경하고 믿습니다 판교민간공공임대연합 모아아파트 임차인이다 평생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허리 한번 못피며 살아온 서민입니다 민간공공임대주택(모아)에 높은 임대료내며 어렵게 살아온 서민입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도 약속하신 사항입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있어야 할 법이 실질적으로는 임대건설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법률이 되었는데 적폐청산은 바로 이런것을 두고 하는 얘기아닌가요? 부디 조속한 시일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조금은 더 서민을 위하는 정당이라고 믿고 투표했습니다 선거잘했다 쾌재를 부를수있게 도와주세요 서민들을 벼랑밑으로 밀어넣는 현 법안을 개정해주세요 세상에 돈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주십시오 민홍철의원법안 통과가 임차인 살 길입니다 옳은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금연국가] 대한민국이 금연국가가 되기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6

비 흡연자들이 담배연기를 마시지 않을 권리. 돈 내고 담배를 산 자들의 흡연 할 권리. 이 두가지의 권리는 양립불가의 수준으로 서로 상반됩니다. 1. 흡연장소 지정으로 외부에서만 흡연 할 수있는 흡연자. -> 길을 걷다 원치 않게 담배연기를 들이키게 되는 비흡연자. 2. 내 집이라 마음편히 흡연하는 흡연자. -> 내 집이지만 화장실에서 원치 않는 담배연기, 창을 열고 환기조차 마음편히 못하는 비흡연자. 3. 담배를 다 피우고 지하철,버스,엘리베이터를 타는 흡연자. -> 밀폐된 공간에서 썩는 듯한 악취를 맡아야 하는 비흡연자. 일상생활 내내 밖에서나 집에서나 하루 한시도 쉴틈없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가 상충합니다. "백해무익" 흡연을 일컫는 대표적인 4자성어 입니다. 양립 할 수 없는 두가지의 권리 중 어떠한 권리가 국민의 권익에 더 마땅한지 판단하여 금연국가를 선포하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 합니다.
제목: 조현민 국외로 추방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66

외국인이 국내에서 저렇게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걸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외국인, 조현민을 자신의 조국으로 추방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방식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4

10년 공공임대는 5년 임대조건와 달리 너무나 불합리한 산정 방식으로 내집 하나 장만 하려는 임차인들이 10년의 감옥 아닌 감옥속에서 사는것과 마찬 가지입니다. 대통령님도 그 페단을 아시고 공약사항에 틀림없이 개선하시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하셨습니다. 대통령님 집없는 서민들 악법중의 압법인 10년 공공임대의 분양가 산정방식을 5년 임대와 동일하게 개선해주세요. 서민들 다 죽어나갑니다.
제목: 디딤돌대출 만 30세미만 제한, 세종시 대출규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2020년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종사중인 국민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문재이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집값을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집을 두채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산세를 높이면 당장 해결이 되는 문제를 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인가요? 각계각층의 경제전문가분들께서 세운 정책이라 생각하지만, 도대체 누굴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없는 사람들은 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직장을 잡은 20대 후반의 경우에는 디딤돌대출도 불가능합니다. 만 30세미만은 디딤돌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며, 왜 나이제한이 있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세종시 대출규제는 왜 들어가있는것인지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집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면 되는 것을, 왜 무주택자 서민들이 피해를 보아야하는지? 부동산 규제를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문대통령님의 정책방향은 집없는 서민들에게 오히려 피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없는 서민들은 대출을 해서 집을 구매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에게 각종 대출규제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있는 자들에게 규제를 가해야지 왜 없는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당장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발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도움이되는 정책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제목: 민생을 돌보지 않는 국회의원들 시민 감시기구 만듭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9

여당이든 야당이든 본인들의 경제적이익이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국민들을 위한 심의는 뒤로 밀어둔채로 매번 서로 꼬투리를 잡아 심의자체를 안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국회의 실정입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은 국민들과 나라를 위해 봉사와 헌신해야 한다 들었습니다. 허나 현실정은 그렇지 않고 여당은 야당 탓 야당은 여당 탓을 하면서 서로 싸우기만 하고있죠. 국회의원 본인들을 위한 급여등은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국민들을 위한 법안은 없어지기가 일쑤이고 요즘 뉴스를 보면 회의자체를 보이콧하고 뭐 주면 동의해줄께등등. 이렇게 일도 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서로 보이콧하는데 왜 국민들의 혈세로 그들에게 급여를 주어야하고 그들에게 특권을 주어야하는지... 국민들을 위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시민 감시기구를 두어 평가하고 공개해서 이런 국회의원들을 다시는 뽑지 못하도록 합시다.
제목: 국민청원인원수 변경 또는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2

작금에 청원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청원할 일인가 싶기도하도, 청원만 하면 다되는줄 알고...뭐하는 짓인지 진짜 청원수용이 필요하다면 청원인원수를 우리국민 4500만명의 최소 10분1일 400만명이상이 동의해야 진짜 민의라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고작20만명청원이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듯한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드루킹 사건, 이전정부 여론조작등 일부 지지자들의 단체 여론몰이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여론에서 떠들면 20만명을 쉽게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일부 마녀사냥식 국민청원은 변경되야 합니다. 국민청원에 찬성뿐만이 아니라 반대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2

"이게 나라냐?" 작년 한창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 내리던 문귀지요. 그 시절 나는 그 문구에 관심도 없었고 그 의미도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드디어 어제 밤에 그 문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지요. 이게 나라냐? 나라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기에 선량한 국민들의 입에서 그런 볼멘 소리가 나왔겠지요. 엄밀히 말해서 내게 있어서는 "이게 나라냐?"가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의 법이냐? 라고 묻고 싶었던게지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과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선량한 국민 즉 사기를 당하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치도 없고, 법을 잘 알고 또한 그법의 맹점을 잘 알고 악용을 하고 있는 사기꾼같은 인간들에게는 너무 부드러운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나와 양양의 건축주는 사기를 당하고 무척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고 또한 여지껏 그리 살아왔고,그와중에 하청업체들은 그 악질같은 업자에게 임금을 체불 당해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고소를 하였고, 또다른 작업을 하던 사람과 숙박의 업소주인은 임금과 숙박비를 받지 못하였지요. 그런데 그렇데 작정을 하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기꾼같은 업자에게 대한민국의 법은 혐의 없음을 내리고, 나와 같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있는 피해자에게는 억울하면 30일이내에 항고를 하라고 하더군요. 항고? 이미 결론을 다 만들어 놓고 그래봤자 형식적으로 끝애고 제대로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항고는 무슨 항고란 말인지요? 도대체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수사를 한 것인지 묻고 싶었던데지요. 아무리 법에 호소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대한민국의 법은 그런 사기꾼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주위의 냉소적인 권유를 무시하고 그래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법인데.... 하고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했던 내가 바보였더군요. 피해를 본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또다시 고통을 주고 여러 사람에게 고통을 준 악랄한 인간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법이 과연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법이란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악한 자들을 벌하는 것이줄로만 알았는데 말이지요. 게다가 나와 같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하고 그 사기꾼 같은 인간한테는 끽소리도 못하는 법이란게 아니였던가 하는 말도 안되는 생각이 퍼득 머리속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지청의 권유대로내 피해를 다소나마 변제 받으려고 형사소정을 들어갔지요. 그 사기꾼같은 인간이 그것도 검찰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인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지요. 그런데 그인간은 예전의 그 짓을 못버리고 또다사 자신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자신이 약속한 그 합의 내용마저도 무시하였지요. 그 사기꾼 같은 인간이 대한민국의 검찰조차를 얼마나 우습게 보았기에 그런 치사한 행동을 했을 것이며 그런 그 인간에게 패널티 하나 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대한민국의 검찰이 참 측은하더군요. 일가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개혁이라고 운운하고 있지요. 그동안 나는 그게 무슨 개 풀뚵어먹는 소리이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콧방귀를 끼었었지요. 그러나 막상에 내가 그 기관들의 무성의 함을 당해 보니 그 말이 그 나름대로 나온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지요. 어제 갑자기 그 사기꾼같은 인간에게 문자가 왔지요. 자기도 검찰에서 자기 사건이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느긋하게 내게 문자를 보낸 것 같더군요. 아니면 남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하고도 승리를 한 사기꾼의 여유라고나 할까요? 참으로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지더군요. 그동안 내가 그 사기꾼을 고소하니까 다른 업자에게 당한 여러 건축주들이 자신들도 나와 비슷하게 피해를 봤다고 어떻게 소송을 해야하는 식의 질문을 많이 주면서 내 사건의 결과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분들에게 실망스러운 결과를 알려 드릴 수밖에 없음이 안타까운게지요. "억울해도 참으십시요. 대한민국의 법은 절대로 우리들같은 선량한 피해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사기꾼같은 인간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런 인간들을 보호해줘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그렇게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게 하는 법이니 괜시리 나와 같이 또다시 실망을 하지 마세요. 나도 없는 살림에 변호사를 사서 나음대로 최선을 다했건만 역시 주위 분들의 권유대로 소송을 해봤자 변호사들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랍니다." 이런 문자를 그분들에게 보내드려야 하다니 참으로 참담하군요. 지금 이순간에도 전국의 공사 현장에서는 악질같은 업자를 잘못 만나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선량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해주지는 못할 망정에 악질적인 사기꾼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대한 민국의 법이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묻고 싶었던게지요. 더이상 선량한 국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이게 나랍니까?"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법입니까?"
제목: 현재 진행되는 4.27 남북회담은 ‘평화의 시작’이 아니다. 대통령 문재인이 ‘평화의 시작’이란 거짓 구호를 쓰지 않기를 강력히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4

현재 진행되는 4.27 남북회담은 ‘평화의 시작’이 아니다. 대통령 문재인이 ‘평화의 시작’이란 거짓 구호를 쓰지 않기를 강력히 청원한다! 평화란 쌍방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 핵⦁미사일 폐기한다고 남북한 전쟁이 없게 되는가? 재래식 무기로 얼마든지 전쟁할 수 있지 않는가? 갈등이 없어지는가? 핵⦁미사일 없는 한일 간에 갈등이 얼마나 많은데 북한 핵⦁미사일 없다고 남북한 간에 갈등이 없어지는가? 핵⦁미사일 폐기로 평화가 시작할 것처럼 속이지 말라! - 개성과 파주 사이에 쌍방 군대를 철수한다고 남북한 전쟁이나 갈등이 없게 되는가? 전쟁이나 갈등의 예방 표시와 보장이 되는가? 철수한 북한군대가 개성너머에서 장사정포 발사하면 서울이 포격 받는다. 파주 밑 우리 장사정포는 평양에 미치지 못한다. 서해 백령도 연평도는 눈앞에 북한군이 포진해있다. DMZ 150마일에서 개성 파주지역을 제외해도 나머지 120마일은 여전히 수백 미터를 두고 대치하고 있다. 돌발적 충돌이 있으면 미사일공격으로 상대를 간단하게 응징할 수 있다. 무력충돌 시 북한군 탱크가 파주 쪽에서 쳐들어오면 우리가 서울을 지킬 보병으로 막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다. 24시간 파주 뒷산에서 24시간 감시를 해서 돌발적 무력충돌 시 북한의 기습 침공에 맞서 대응하더라도 쌍방 간 전투의 장소는 판문점 근처가 아니라 판문점과 서울 사이가 된다. 서울이 지정학적 위치와 150마일 DMZ 대치상황은 개성 파주 간 군대철수가 평화의 표시가 되지 않으며 서울안보에 치명적 약점을 북한에 제공할 뿐이다. 개성 파주 간 군대철수로 평화가 올 것처럼 속이지 말라! - DMZ안에 문화 스포츠 예술 시설을 만들고 온갖 문화행사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한다고 남북한 태평시대가 오는가? 대치하던 쌍방 탱크가 일정 거리 물러났다고 그 물러간 장소에서 이제 평화가 온다고 노래 부르고 축구시합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아직 북한이 남한 침공의 의사를 여전히 갖고 있다면 그런 평화의 축제를 할 수 있을까? 어리석지 않은가? 더군다나 평화가 시작된다고 DMZ에 가서 축제를 하자는 말을 대한민국 국가 지도자가 먼저 나서서 할 수 있을까? 북한은 그 헌법과 당 강령에 남한 적화를 명시했다. 유사시 중국 군대의 자동 참전을 보장받고 있다. 북한체제의 새로움 없이 DMZ축제로 평화가 시작된 것처럼 속이지 말라! - 핵⦁미사일폐기 했다고 그 대가로 북한 경제를 위한 경제적 지원하면 평화가 오는가? 북한의 생화학무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생화학무기 폐기대가로 또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면 평화가 강화되는가? 단거리 미사일과 장사정포는? 단거리 미사일과 장사정포 폐기하면 또 다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면 평화가 오는가? 협박 공갈하는 무법자가 요구하는 경제적 지원 등 대가는 끝이 없다. 평화란 쌍방이 서로 평화를 추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법한 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법과 불법을 버리지 않은 북한에 대해 그 어떤 경제적 지원의 대가를 해 주지 말라! 핵⦁미사일 폐기는 불법을 버리는 행위이지 대가를 해주어야 할 사안이 아니다. - 종전선언 한다고 평화가 오는가? 또 평화협정 맺는다고 평화가 오는가? 남한보다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북한이다. 유사 시 중국의 자동 참전이 북한 중국 간 군사협정으로 보장되어 있다. 세계 최악의 폭압정권으로 국제사회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다. 그 지도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테러와 인권탄압범죄 협의로 회부되어 있다. 이런 북한과의 평화협정이 평화를 가져오는 시작이라고 선전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짓이다. 북한의 폭압적 범죄 정권과 체제의 청산작업이 없는 상황에서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은 평화의 시작이 아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남북한 평화가 시작된다고 속이지 말라! 대통령 문재인이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않기를 강력히 청원한다!
제목: 사기업이 없어지는데 공무원을 늘리겠다니 장난하십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2

공무원 줄여야 할판에 세금낼돈도 없는데 지금 공무원을 늘리겟다니 장난하나
제목: 공영방송 kbs  해체 시킵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4

Kbs와 mbc jtbc mbn 친정부 성향의 여론조작 정치에 협조하는 쑤레기 언론들을 퇴출 시킵시다.비판을 하지 않는 언론들은 오물입니다.사회주의 군사정권때 처럼 아부하고 정부의 정잭에 쓴소리을 제대로 하지 않는 쑤레기 언론들입니다.국민을 우롱하고 속이고 후손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쑤레기 언론들입니다.
제목: 수원 매산초등학교 앞에 정신질환 마약중독자 알콜중독자들이 치료센터가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2

하필 안전이 필요한 초등학교 앞에 마약중독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들이 바로 앞에 있는데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돼는 일입니다. 본인들의 자녀라면 이렇게 위험한 환경속에서 아이들이 그냥 나둘실 생각인가요!!! 우리들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저출산때문에 걱정하는 나라에서 어렵게 낳서 키우는데 낳은 아이들 마저 잘못 되면 국가에서 책임 지실건가요!!! 정말 누구가 했는지 몰라도 말도 안나오네요~~ 부모들과 아이들이 불안해 떨면서 그렇게 학교를 가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 정말 화가 납니다. 아이들을 소중히 해야 하는 나라인데도 학교 코앞에 어떻게 이런 시설을 만든다 는 건지 정말 아이들이 잘못 되면 누가 책임 질신건가요? 책임 질수 있으신가요!!!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수 있게 도와 주세요~~~
제목: 근로자의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2

근로자의 날에 모든 근로자는 쉬어야하는거 아닐까요..? 어린아이는 어린이 집이 쉬는데...아빠회사는 사정이 여의치않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날도 일을한다합니다.. 엄마는 근로자가 아니라 일을 해야 수입이 생길수가 있구요... 속상한 마음에 미약하게 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 국민에게 사실대로 진실을 알리는 tv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를 반대 하는 청원을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26

tv 조선은 드루킹 일당의 정치댓글공작 사건과 공모자 김경수(바둑이) 의원의 사건을 국민에게 사실대로 진실을 보도 하는데 이를 문빠 들이 이를 반대하는 청원글을 많이 올렸는데 이것은 사실을 진실을 알려주는 데도 눈감고 반대하는 정권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 근성을 가진 개나 돼지와 같은 어리섞은 사람입니다 . 5천만 국민은 정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사실을 진실을 보도하는 tv 조선을 지지 하며 응원 합니다 . 박근혜도 tv 조선이 사실을 진실을 보도 하여 탄핵 구속 되었읍니다 .
제목: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508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영유아들의 안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현실과는 너무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상반기에 평가인증이 예정되어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교사들이 평가인증 준비로 인해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 업무가 맞물려 일이 터무니없이 과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가인증이 주먹구구식의 보여주기 서류들이 너무 많고 형식적인 절차가 너무 많아 준비과정에서 혹독한 업무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교사 1명이 여러명의 아이들을 맡고 있는 상황에 이 업무와는 별도로 평가 인증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할 시간이 없어 새벽까지 반강제적 업무를 해야하며, 이로 인해 본연의 보육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검증을 위함이라면 수많은 서류들로 과정을 진행하기보다는 관리자들이 현장을 먼저 파악하고 현실과 행정업무가 동떨어지지 않는 인증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꼭 서류 검증이 필요하다면 서류 업무를 업무시간에 할 수 있는 인력을 질 좋은 보육을 할 수 있도록 교사 지원 인력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정책이나 평가 인증 준비 기간에는 초과 업무에 대한 정당한 추가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제목: 500만원 개인채무라더니 왜 전자담배 케이스에 전달됬는지 진실을 밝히고 국민앞에 떳떳하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7

요즘 매일 거론되시는 높은분의 이름이 티비나 신문, 인터넷에 도배되있네요 청와대는 그분이 정말 깨끗한 정치인이라고 하시는데 특검받게 하셔서 진실을 밝히는 데 조력해주세요~~ 국민은 진실된 정치인을 원합니다
제목: 비정규직은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시스템이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5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시작이 된것인지는 모르지만 필요해보이지도않고 굳이 이런 고용 시스템을 채택하고 도입했어야했나요? 누구를 위한 제도였나요? 무엇을 위해 태어났습니까? 이런 무쓸모한 고용제도 꼭 없어져야한다고봅니다. 바로 잡아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제도에 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3

저는 부천에 살고있는 58세의 미혼 독신 남입니다.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보증금 200만원짜리 월세방에서 살고있습니다. 하는 일은 페인트칠을 하고 있는데 회전근개파열로 양쪽 어깨 모두 수술해서 무거운 거를 잘들지 못해 현장에서 일하기 쉽지 않아 주로 아는 사람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국민연금이 육백여만원 정도 적립되어 있는데 생활이 어려워도 해지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연금의 취지는 이해할 수있으나 개인적인 생활의 차등에 의해 64세 이전이더라도 해지해서 생활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살아가기 어려워 청원드립니다.
제목: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6

저희 아파트에는 비싼 수입차에 장애인차량 마크 달고 신체건강해 보이시는 분이 혼자 승하차 하는경우가 여럿있습니다 장애인차량을 구매할수 있는기준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수있는 기준이 같을수 없지 않습니까? 장애인차량표식 발급을 좀 더 까다롭고 현실적이게 바꿔주세요 기존에 어영부영 잔뜩 발급해준것들 다무효시키고 정말 불편한 사람들만 이용할수있도록 싹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삭의 임산부 갓난아기를 혼자 데리고 이동하는경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환자를보호하는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만한 경우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차량 표식발급을 엄격히하여 노인이나 임산부 영아동반등의 주차공간으로 나누어 주세요 20개월짜리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다니는 첫째손잡고 백일도 안된 갓난쟁이 예방접종하러 엄마혼자 가는데 기저귀가방에 유모차 접어 넣어야하고... 이런 상황에 주차할곳 없어서 몇바퀴돌다가 그나마 주차했는데 좁아서 카시트태운 아기 내릴만큼 문도 안열리고... 세상에는 멀쩡하면서 스티커하나 어디서 구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막주차하는 양심장애인들보다 진짜 불편한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목: ★6월 개헌★ 약속을 지켜라!!!! 혈세1300억원 1600억원을 날릴셈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7

기존에 6월개헌으로 합의됐던걸로 기업합니다. 선거시점에 개헌을 함께 진행하여 1300억원에서 1600억원에 달하는 혈세낭비도 막고, 국민과의 약속도 지키는 모습을 제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링크참조 > #박민주 의원 인스타그램 개풀남 17회
제목: 현행 근로기준법이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32

밤낮으로 대한민국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대통령님께 저는 지방국립대를 졸업하고 지방에서 줄곧 5년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초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지금껏 계속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중소기업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자의가 아닌 타의였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중소기업에서 일해왔지만 제대로된 직장은 정말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중 가장 힘들게 했던 것 은 근로환경이었는데요. 주말에도 쉴새없이 닥치는 업무량과 스트레스는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흔히 말하는 "좋은 직장을 가지못하여 내가 이런 환경에 있는 것이구나" 또는 "내 노력이 부족해서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내내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뭐하러 그런 고생을 하느냐" 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고 저는 자부심을 가졌던 그 일에 점점 애착을 잃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로자로서 회사에 요구를 하여 환경개선을 하기란 정말 어려웠으니까요. 개인의 노력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였다는 이력으로는 더 나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란 참 힘들더군요. 왜 공기업에, 대기업에 그렇게 입사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무환경을 누리고 싶어서겠죠. 그러나, 저는 여기서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근로자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사업장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공기업, 대기업, 일부 중견기업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물론 저조차도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돈이 없어서 불평등한 조건임을 인지하면서도 저는 근로계약에 서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불평등 계약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근로자들의 수는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근로계약은 했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이게 위반이라는 것을 말 할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모든 근로자들이 공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연봉이 높고 근로환경이 좋은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득불균형에 초점이 아닌 모든 근로자가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조항대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취업현실은 보다 나은 기업,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 청년들이 그만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아픈청춘들이 된지 오래입니다. 구직행위는 온전히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개인이 소속된 사회의 요구와도 맞아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들은 이런 아픈 청춘들에게 말합니다. 눈높이를 낮춰라라고. 문제는 눈높이를 낮춰서 들어간 직장이 무엇보다도 근로기준법을 전혀 준수하지 않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낙오되는 인생이 아닌, 꿈을 더 크게 꿀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근로자로서 누려야할 조건들이 지켜지도록 정부에서 보다 강력한 제재와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높은 임금과 근로혜택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수의 직장인이 아닌 더 많은 직장인들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높은 임금과 적은 임금을 주는 회사로 취직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직장인이 누려야할 기본권에서 만큼은 그 차별이 존재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의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근로자로서 누려야할 근로자의 기본권의 수혜는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연차제도, 법정근무시간 등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이라도 제대로 모든 기업에 적용되어 그 이하의 환경에 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들이 누려야할 기본권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제재와 법안을 만들어 주시고 근로감독도 더 강력하게 하여 보다 나은 근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다방면으로 애쓰시는 대통령님! 저는 당선직후 바로 변화를 체감하였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긴 고민끝에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기업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2

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연차 휴가가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공휴일과 여름휴가에 모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그 외에 추가로 휴가를 갖기가 힘든상황 입니다. 이런 구조가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는게 불법이 아니라서 많은 기업체들이 이런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연차 휴가의 기본 취지를 살려 주세요 제발!! 연차를 사용하여 개인의 휴가일 수를 보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항공 , 진 에어  불매운동 . 이용하지 맙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06

갑질 그룹 한진그룹 . 조양호 회장 일가 등 그룹 임원 등 아직도 잘못을 모릅니다 회사 브랜드 등 주식도 떨어지는데 책임지는 행동도 없고요 . 이 혼돈 만 넘기면 아무일 없는듯 넘어가려 하는거죠 . 국민을 기만 하는거죠 . 우리 국민 힘으로 벌 줘야합니다 . 엄청 후회하게요. 대한 항공 , 진 에어 항공권 불매하고 타 항공권 많으니요 . 한진 그룹 불매 운동으로 국민의 힘을 보여야 할 때 입니다 . 조 일가 및 임원들 돈 잇을 만큼 잇으니 버 티는거에요 . 20 만 이상 청원 되어 공개 되길 바는 맘 입니다
제목: 의식주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4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니 분양가가 25평이 평당 2000~3000만원선이더라구요. 25평만 받아도 5억이 훌쩍 넘어 갑니다. 근데 생애최조 구입자금대출을 받으려면 5억이하 아파트더라구요. 그럼....5억 이상 아파트를 승인을 해주지 마시던가요??? 지방에 내려가 살라는 건가요??? 다른거 대출받음 되지??? 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은행이자는 넘 비싸서....1프로 차이가 정말 큽니다 우울증에 심한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것두 주거공간때문에요..... 집을 못사니....전세라도 알아보니....신혼은 6천....부부는 5천이더라구요.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정책인가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서민들을 위한거긴 하지만....저희는 5천 몇백때문에....못받습니다. 하지만...것두 지금 현실적인 반영이 안된부분인거 같아요. 솔직히....부부합산 6천 7천정도는 해주셔야....하는건 아닌가요???? 맞벌이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은행 대출은 넘 높구요....현실 반영이 필요한거 같아요. 신혼부부는 해주고....아이둘 있고 몇십년 집없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은 왜 몰라 주시나요? 분양 승인도....현실반영을 해서....한다지만...전 양천구 신정동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서는데....분양가가 강남분양가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그걸 승인???해주는 정부는 정말....말이 안되는....제발 분양 승인을 할때....국민들도 좀 생각을 해주세요. 기업체들 배만 불리지 마시구요. 아파트가 들어서면 지역 상권이 살아 나야 하지만....대부분 상권은 죽고...사람들은 집하나를 머리에 이고....고통받고 살아가는게 현실입니다. 1000가구 이상 지을때...장애인학교라던가....노인복지시설을 넣어서 같이 짇는다면 좋을거 같아요. 아파트를 투기로만 생각하지말고....더불어서 주거공간으로서 살아가는 인식이 중요한듯합니다. 장애인 학교를 짇는다고 아픈친구를 키우는 부모가 왜 사정을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까??? 그건 정부가 보호해 주지 못해서 생기는일 아닌가요? 이제 현실반영을 좀 똑바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숨좀 쉴수 있는 나라...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청원게시판 정리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5

청원 동의 좀 하려고 하는데 들어올때마다 거의 같은 글이 천 몇개씩 있으면서 추천수도 다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진짜 같은 내용의 청원글을 합쳐주던지 아니면 동의글 많은 순으로 볼수 있게 해주던지해서 사람들 청원 수가 좀 잘 모이게좀 해주세요 그리고 같은 주제의 청원들끼리 좀 모아서 동의하는 수 다모아서 처리좀 해주시고 사람들이 볼수 있게도 좀 해주세요 청원 게시판 너무 어지러워요
제목: 조현민 국내 퇴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08

국민이 아닌 외국국적을 가진작가 저렇게 판치고 다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인 퇴출 시켜주세요 강제 추방 해야됩니다 이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4호는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하거나 경제 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목: 서울 남구로,가리봉동등 중국인및 미국적자 단속강화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7

서울 남구로,가리봉동등 가면 우리나라아닌듯 중국 말에 중국음식점 . 우후죽순 난리입니다. 우리는 미국처럼 비영주권자 단속추방해야하는데 공무원분들 톡 하면 이력부족 , 관행이라고 직무유기하는거 아닌지요 . 중국인 너무 많고 질서도 없고 술집같은곳에서 큰소리 폭언 싸우고도합니다 우리 청소년 어린이 교육적으로도 부끄럽습니다. 정책적으로 차이나타운 지정하든지요 . 중국인등 외국인 체류 자격있는지 . 불법체류자 강력히 단속 추방하던지 세금 징구 대처해주세요 .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은 어려워도 세금내고 사는데 이 불법체류 왹국인들 세금두 안내고 무임승차 .. 해당 부처 인력난 타령 말고 제대로 법 집행해주세요 . 이번 대한항공 갑질 조현민 도 미국국민이 그냥 무한 체류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세상이 된거죠. 돈 , 권력잇는 조현민 같은 사람은 바루 추방으로 무서움을 알여야합니다. 유승민처럼 입국금지가 예 이죠 정부에서 법 집행이 불법을 봐 주는거죠 .. 제대로 되는 나라가 되길 바래봅니다
제목: 노동자는 근로자 아닙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원장님께서 5월1일 근로자의날 다른병원 거래처분들 쉰다고 하시니깐 "이것들이 " 이러시는데 병원 사람들은 근로자에 속하는게 아닙니까?? 근로자에 속하지 않으면 그럼 저희는 어느 쪽에 해당되는건가요???
제목: 대한항공 조양호는 듣거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94

준법위원회는 회사에 설치하지 말고 너네 집구석에 설치해라 니가 준법위원회 위원장, 니마눌 이명희는 부위원장 조현아는 갑질분과위원장, 조현민은 탈세분과위원장, 조원태는 일감몰아주기분과위원장 집안꼴 좋다.
제목: 성주 사드시위로 고생하는 경찰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0

성주에서 현재 시위가 벌어지고있는데 동생이 경찰공무원이라 투입되었습니다. 14일째 쉬지도 못하고 잠도 안재우고 시위자들 막고있는데 경찰은 근로자가 아닙니까? 하루는 쉬게 해주던지 잠이라도 재워줘야할 것 아닙니까. 시위자들만 생각하지말고 고생하는 경찰들도 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연히 근로기준법도 위반입니다. 즉시 시정요청합니다.
제목: 유료 소개소 과다 수수료징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

저는 식당이나 병원 주방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하루 일이 끝나면 구인자가 일당을 주는게 아니라 유료소개소에서 구인자에게 일당을 받아서 저에게 줍니다. 10만원짜리 일당이라고 해서 일을 나가면 구인자는 11만원을 소개소에 줬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일당으로 9만5천원을 주는데 9만원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법정 소개소 수수료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걸 제대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사람들이 대부분인것같고 그걸 이용해서 과다 수수료를 받는 유료소개소가 많은것 같습니다. 유료소개소를 통해 일당일을 하는사람들 대부분이 취약계층 사람들인데 중간에 과다한 소개소수수료를 받는 유료소개소가 많은것같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과다 소개소 수수료 징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담배판매 및 흡연 금지법 제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

참고로 전 흡연자입니다. 담배값은 비싸고, 흡연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몰래 피면 눈치보이고, 잘못 피다 걸리면 벌금에 조롱까지~~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담배판매 및 흡연 금지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바라는 건강의 질을 높여주세요. 담배는 정말 끊기 어렵습니다. 법으로 금지를 시킨다면 흡연자는 강제적으로 끊을 수 밖에 없고, 금연자는 담배냄새 없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담뱃세는 알아서 다른 세금으로 채우시던지, 그건 상관 안하겠습니다. 제발 담배판매 및 흡연금지법 검토부탁드립니다.
제목: 오피스텔 관리비 부당징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

공동주택 관리비 부당징수의 경우에는 구청 주택과에 신고함으로써 어느 정도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집합건물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입증자료를 모아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어 패해 구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아파트 못지 않게 많은 상황에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건축과에서 관리비부당징수에 대한 조사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관리감독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문제인과  김정은의  만남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4

정말 기대 됩니다.. 꼭 좋은결과 얻어 이나라 소원 이뤄주시길 꼬옥 바랍니다.. 믾은 국민은 문제인 대통령 응원 합니다.. <문제인 삼행시> 문.....문제는 제....제가 인....인내와 인간의 도리로 해결 하겠습니다..
제목: 여비서 제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9

요즘 성스캔들이 난리입니다 오늘 아침은 여비서 폭행까지 기사 떴더군요 저는 남자지만 더이상 이런 비서제도 불필요합니다 이렇게 갑질이나하고 거기다 성범죄까지 저지르고 비서 제도 없애고 연예인들 처럼 매니저 제도로 바꿔야합니다 비서는 직책 자체가 힘없고 불리한 자리입니다 갑질을 당해도 성범죄 당해도 합의하에 이런식으로 나오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자리입니다 비서 제도 폐지를 적극 주장합니다
제목: 경찰의 안전말인데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4

요즘 드라마 라이브를 보면서 경찰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여러 이야기를 말하고 있더라구요 가장 먼저 중요해보이는건 경찰이 검거한 범인이 경찰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범죄를 하는경우 경찰은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비록 드라마에 나온것이 최악의 상황에 과장이 있었다고 해도 처참할듯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에 관해 '경찰에 대한 보복범죄를 막을 방법'과 '이를 악용한 경찰이 있을경우 처벌할 방법'이 생겨났으면 합니다.
제목: 어린이보호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0

저는어린이보호차운행자입니다노후된차로운 는대2018년부터는운행 이안된다고하여서지난2월5일현대그랜드스타 렉스로신청하였으나현제 4월24일인대도 차량이출고되지않고있씁니다 우리가몇번 민원제출하지만소용없습니다 해결해주시면감사하겠씁니다
제목: 08__hkkim 계정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7,516

지난 경기도지사 경선 때 08__hkkim 계정이 전해철 후보자를 폄훼하고, 전해철 지지하는 전현희 국회의원을 비아냥하는가 하면, 지난 대선 때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당시 후보)을 폄훼, 비방하는 등의 트윗을 올려 전해철 후보를 지지하는 트위터리언뿐만 아니라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의 분노를 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해철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08__hkkim 계정에 대하여 공동으로 고발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이재명 후보는 이를 거절해서 전해철 후보 단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을 했고, 선관위는 이 사건을 경찰에 의뢰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트위터 본사가 있는 미국에 이 계정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 달라고 요청했는데, 트위터 본사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곧 도지사 후보 등록이 될 것입니다. 08__hkkim 계정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