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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복지정책은 어떻게 되어가는건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장애아들둔 엄마입니다. 문제인대통령님의 복지정책중 하나 장애인복지정책은 실행이 되어가는건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2018년도 장애인학교 설립은 한곳도 없다는건 아시는지요? 다른 정책은 조금씩 바뀌는걸 눈에 보이지만 왜 장애인복지 정책은 바뀌는걸 못느낄까요? 조금이나마 대통령님께서 아픈애들위해 좀더 신경써서 바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장애인복지정책은 매년 제자리 걸음인거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제목: 미세먼지 노출된 예비군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3

관련 법안 규정없이 예비군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세먼지가 들끓는 곳에 방치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날짜 조정 혹은 실내 훈련 대체 등 예비군들도 국민으로서 보호받고 싶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우리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64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느끼는 미세먼지 위험성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러한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은 피부 알레르기, 감기, 편도선염 등 각종 호흡기 질환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단축수업 등의 방법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을 보살필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택시의 동승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0

택시를 이용하면서 에어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만큼 에어백은 자동차 사고시 안전을 위해서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부품입니다. 그런데 택시 대부분이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운전석만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고, 동승객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사고시 동승객의 안전은 무시한 채 운전자의 안전만을 고려한 것입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지불하는 운임에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바 모든 택시의 동승객에 에어백 설치의 의무화를 법으로 정해야합니다.
제목: 국립공원 사찰 문화재 입장료 징수위치 변경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3,725

가족과 함께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타기위해 매표소 가기전 문화재 입장료 매표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케이블카를 타고 권금산성에 오르는것인데 문화재 입장료를 내야했고, 결제도 현금으로만 해야 했습니다. 카드는 안된다는것이 었습니다. 문화재 입장료 매표소와 케이블카 매표소와는 불과 500m 정도.. 그 사이 문화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00년에 문화재 입장료 징수가 부당이득이라는 판결이 나왔씀에도 여전히 강제 징수를 하고 있는 부당함과 카드 결제도 안되고 반드시 현금으로 내야 하는 이유, 문화재 관람료 내역을 공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해외건설 근로자 근무시간 및 대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

요즘 뉴스보니 아랍에미리트 및 해외건설 수주를 좀 한다고 하던데 다 좋습니다 저 역시 해외(전기관련)으로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것입니다 다만 해외 건설 쪽 하청업체 근무시에(슈퍼바이저) 근무시간이나 원청의 갑질 이런게 장난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같은 경우 새벽 4ㅡ4.30분경에 일어나 퇴근은 오후 6ㅡ8시에 합니다 이게 부당하다 어쩌니저쩌니 함 그만두고 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을하기 힘든점이 많습니다 그외 다른 나라에서 일 하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가도 4ㅡ6개월에 줍니다 그것도 제 날짜에 보내지도 않습니다 이런 많이 개선 되어야 댄다고 봅니다 국내에 현장 많이 없어 어쩔수 없이 해외로 간다지만 너무나 아숴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점을 좀 제대로 정당하게 이루어 졋음 좋겠습니다
제목: 게임업계에서 일어나는  메갈좀 제재해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4

요즘 성장동력으로 지목되는 게임계열 양질의 일자리들이 일러스터들의 극성 페미니즘적 언어 폭력으로 인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의 게임 유저들은 메갈리아와 일간 베스트 게임 개발자들을 더 이상 원하지 않거든요. 특히 메갈리아 계열은요. 툭하면 한남 거리면서 남자 욕하는 주제에 그 남자들 지갑에서 돈 빼는건 좋아하지. 일자리 살린다면서요? 일자리 파괴자들의 동일업계 재취업 금지는 물론 회사에서 특정 악질 사상을 근거로 해고할 시 잘했다고 지원금좀 지급해주세요. 괜히 이상한데다가 세금 쏟지 말고 게임이야말로 한류의 선봉장인데.
제목: 방산비리조사  및 국방개혁을  단호하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2

지금 국민이 죽든말든 돈과권력에만 환장했던 이익집단(자유당쓰래기들)의 끝이 보입니다... 사대강,자원외교비리도 수사가 필요하고 액수도 천문학적 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산비리 만큼 광범위하고 국가체제를 흔들만한 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최소 수백조(?)의 국민세금을 쳐먹고도 형식적인 의석수를 갖고 까불락거리면서 국정운영 방해하고 말도 안되는 논리로 우김질로 일관하는 이익집단(자유당쓰래기들)의 민낯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방개혁은 방산비리 조사과정 에서 자연스럽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요 개선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7

현재 결혼 2년차 신혼부부로 전세자금 대출로 살고 있는 전세임차인 입니다. 이번 4월에 이사를 가게되었는데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기존 전세대출을 모두 갚고 난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에도 약 1주일 후에나 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이미 살고 있는 집을 비워준 후 이사짐을 1주일간 이사짐 셈터에 맡기고 (이사비용 1회 약 120만원) 기존 전세대출 완납 후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1주일동안 다른곳을 떠돌다가 대출이 되면 이사갈 집으로 입주(이사비용 2회 약 150만원 총 약 300만원)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을 기존의 전세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수 있도록 그리고 입주일에 맞춰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신혼부부가 숨통을 튈거 같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과 일반 전세대출은 최소 이자율 차이가 연 1% 이상으로 약 2억 전세를 예로 들면 연 200만(월 17만) 2년 전세기간 총 400만원의 비용이 더 지출 됩니다. 이사철이 맞춰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사를 갈 수 있어야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월 고정비용이 줄어야 육아 부담이 줄어듭니다.
제목: 건강보험공단이 너무 멋대로 하네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0

저희집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빗물이 뚝뚝세고 집안에는 바퀴벌레,지녜 온갖 벌레들이 나오고 곰팡이가 막 피 어 있어서 많이 힘들게 버티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의학진단으로 동생이 죽고나니 가족들이 좋지 않은 기분들과 상태들로 인해 대출 받아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며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집의 땅이 있다는 이유로 통장을 압류를 당했습니다. 집안이 좋지않은데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아서 그냥 두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선 보험금을 내지 않아서 계좌를 압류 하다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공단 멋대로 아무소리없이 생활비만한돈으로 쳐서 돈을 계속 올리고 올리고 한건데 몇백을 묻게하고 안낸다고 통장을 압류나 하구요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법이 왜 이렇게 지정 된거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국가위공자 이십니다. 국가위공자가 차를 갖는것도 나쁜건가요? 왜 공단에서는 그런건 상관이 없다는거죠? 나라를 위해 다치신 분 아닌가요??? 공단에서 멋대로 판단하고 우리보고 돈내라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땅이 많다? 살수 없는 땅인데 왜 공단에서 멋대로 정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7

맑고 좋은공기를 마셔본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점점 살기어려운 나라가 되는것같아서 몹시슬프고 속상합니다 제발 우리나라 다시 맑고 푸른 하늘을 볼수있게 중국에 항의해서 공기질좀 개선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는거 아닐까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의 목소리에 귀귀울여 주십시요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7

최근 발표하신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 관련 공약을 확인 하였으며, 굳이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게 납득이 가질않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사항을 국제법상으로 강력한 대응이나 처벌 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어떤 협상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절차 문제 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2

현재 결혼 2년차 전세자금 대출로 살고 있는 전세임차인 입니다. 이번 4월에 이사를 가게되었는데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기존 전세대출을 모두 갚고 난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에도 약 1주일 후에나 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이미 살고 있는 집을 비워준 후 이사짐을 1주일간 이사짐 셈터에 맡기고 (이사비용 1회 약 120만원) 기존 전세대출 완납 후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1주일동안 다른곳을 떠돌다가 대출이 되면 이사갈 집으로 입주(이사비용 2회 약 150만원 총 약 300만원)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을 기존의 전세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수 있도록 그리고 입주일에 맞춰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신혼부부가 숨통을 튈거 같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과 일반 전세대출은 최소 이자율 차이가 연 1% 이상으로 약 2억 전세를 예로 들면 연 200만(월 17만) 2년 전세기간 총 400만원의 비용이 더 지출 됩니다. 이사철이 맞춰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사를 갈 수 있어야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월 고정비용이 줄어야 육아 부담이 줄어듭니다.
제목: 천안함 진실을 규명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9

천안함 함몰 원인에 대한 진실공방이 치열합니다. 국방부의 시시각각 변하는 답변에 대해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천한함 침몰의 진실을 규명해 주시고, 관련하여 경계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한 해군 인사들에 대해서도 조사해 주십시오.
제목: 데이트폭력 언제까지 맞아 죽는 위험에 놓여야하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46

매번 끔찍한 데이트 폭력 기사가 쏟아집니다. 반복되는 데이트 폭력,가정폭력에 강력한 처벌 법 규정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폭력,스토커 문제로 신고를 하면 연인간의 다툼으로 치부해버리고 '아직 큰일난거 아니잖아?그럼 우리는 해줄 수 있는게 없어'라는 식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에 강력범죄로 이어져야만 언론에 기사화되고 반짝 이슈화되고 끝나버립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안일한 대처로 생사를 왔다갔다하는 위험한 상황을 개인들간의 일이라고 방치할건가요 행정적인 접근금지 명령은 어겼을경우에도 가해자에게 엄중한 제재가되지않고 피해자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되면 제대로된 초동수사는 기본이고 가해자에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합니다. 위중한 사건일 경우 가해자 신상공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복불복처럼 이번에는 운이 좋아 나는 피해갔다..라는 생각을 하지않을 수 없네요.. 더이상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맞아 죽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제목: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정책적으로 확고하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8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겉으로 들어나지 않기에 나타날때만 요란스럽고 미세먼지가 사라지면 또 사그라집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언론이나 다른 매체로 심각하게 들었는데도 우리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히 제로 입니다... 매번 나타날때만 시끄럽게 떠들게 아니라 근본 대책을 세워 정기적 관리가 필요할듯 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리나라의 전형적 수습 방식 .....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중국이 공장을 옮겨 미세먼지를 한반도로 떠넘기는 대책을 실행중이라고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380

제목과 같이 중국이 공장을 서해안, 산둥반도쪽으로 옮겨 한반도에 미세먼지를 떠넘기는 대책을 실행중이라고 합니다 중국 마음대로 이걸 정할 수 있는건가요..? 다른 나라에 피해가 간다면 외교적인 부분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강력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제목: 중국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우리나 가까운 곳에 건설중이라는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7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제발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KT 계열사인 KT IS(올레케이티)는 고객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를 많이 한 고객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으니 진상을 파악하고 조사를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21

요금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올레KT 고객센터에 전화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특정지역의 같은 사람이 전화를 받기 시작하더군요. 전문상담사라고 하는데 도와줄까요? 말까요? 하며 고객을 놀리며 말장난하는 상담사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랜덤이 아니라 같은 상담사가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올레KT 블랙리스트라는 걸 알았습니다. 과기부 민원실에 민원을 넣으면, KT IS 본사담당자라고 자칭하는 직원이 전화를 거는데...참 혈압이 터질 것처럼 고객을 가지고 놀더군요!! 통신회사 블랙리스트는 왜 존재해야 하는지, 과기부는 이걸 알고서도 왜 방관하는지 철저한 조사 바랍니다.
제목: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담당 고문경찰과 검사 그리고 재심결정 판결에 항고한 검찰 처벌을 바란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34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조작하고 힘없는 한 젊은 청년을 가혹한 고문으로 살인자로 만든 담당경찰과 자격이 의심스러운 담당 검사와 판사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광주고등법원의 사건 재심결정 판결에 진실을 덮으려고만 안간힘을 쓴 항고한 검찰 처벌을 또한 바랍니다. 도데체 이 나라에 희망이 있기는 합니까?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처히 진상조사해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영주 춘천지검장은 안미현 검사에 대한 본인의 민원에 대해 당장 답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2

오늘 3월 27일자 언론보도를 보니 수사외압 의혹으로 2018년 2월까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이영주(51·사법연수원 22기) 춘천지검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3월 24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영주 춘천지검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주장하는 안미현(39·41기) 전 춘천지검 검사)를 질책하는 등 수사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현재 수사외압 의혹을 처음 폭로하여 영웅으로 변신한 스타검사 안미현의 이중성을 이영주 춘천지검장에게 춘천지검 홈페이지 '지검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는 민원을 올렸습니다. 안미현 검사는 2017년 12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을 소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올렸다가 춘천지검 이영주 지검장에게 질책을 받았다고 언론보도를 통하여 주장하여 스타검사가 되었습니다. 본인은 2017년 10월 9일에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안미현 검사에게 유선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요구를 받고 춘천지검에 갔다가 안미현 검사에게 “정치인들의 얘기를 함부로 떠들고 다니지 마라! 입조심하고 다녀라!”는 협박을 받은 장본인입니다. * (증거자료) 유튜브 : 2017년 국정감사 때 이영주 지검장이 윤석열 서울지검장과 동석을 했고 법사위소속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개박살낸 동영상 참조). 본인은 안미현 검사의 본분을 망각한 인권유린 행동에 대하여 서울북부지검과 춘천지검장에게 민원을 보낸 결과, 서울북부지검 김 모 검사에게서만 수사접수를 받았다는 공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영주 춘천지검장에게선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공문도 받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춘천지검장은 박주민 의원의 질문에 대해 “안미현 검사가 평소조사과정에 무척 억압적이라는 애기가 자주 들렸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다!” 라고 분명하게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영주 춘천지검장은 본인의 민원에 대하여 한 번 조사해보겠다!”정도의 재스츄어는 보여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영주 춘천지검장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에게는 확인해 보겠다고 분명하게 답변을 해 놓고서, 지금까지 본인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검찰의 출석에만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법대로 하라! 입니까?” 그렇다면 국민을 무시한 것은 안미현 검사나 이영주 춘천지검장이나 ‘도찐! 개찐!’ 이네요?
제목: 임금체불. 우습게 넘어갈문제인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대구에 살고있는 33살 남자입니다. 저는 지금 임금체불로인해 500여만원을 받지못해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이고 신고한지는 반년이넘었습니다. 대구에 유명한 찜질방. 제가 전문직으로 입사하여 제 2호점을 오픈하는데 힘을썻는데요.. 건물을 뼈대부터 지금운영까지. 제힘닿는데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의 문제로인해. 연장수당을 지급되지 않아. 당연하다는듯이. 그직책은. 당연하다. 밤을새어 근무하는게 당연하다는 말과 함께. 지급이 되지 않자.. 이번년도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급여도 동결.. 그냥 회사에 노예로 사는거 같아.. 사직서를 제출후 무려 2달후에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들이. 참. 애를 먹이네요... 회사 경영이 어려운게 제탓인가요. 모든경영진(임원4명)들은 법인차 법인카드마음대로 쓰면서.. 일게 사원월급 퇴직금은 지불을.. 임원한테 빌면주겟다.. 참.. 한심합니다. 자기들한테는 돈 몇푼이지만.. 세월을 받쳐서 일한 사원은. 생계입니다. 노동청에서도.. 우선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노무사가 까다로워서.. 쉽진않을꺼다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하고.. 노동청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산하기관인데.. 노무사가 무서워서.. 일이 많아서.. 어렵다고 단정지어 이야기 합니다. 법인회사. 가족경영을 법인회사로 두고. 지분을 나누어. 참 한심합니다.
제목: 대표자가 남편인 소규모 가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31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꼭 제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아셔야 할 것 같아 청원글을 남깁니다. 저는 2012년 오랫동안 일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아 회사를 퇴사하고 휴직 기간을 가졌습니다. 남편은 그때 동대문종합시장에서 원단 가게를 창업하여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그만뒀지만 쉽게 아이가 생기지 않고 남편 가게가 바빠져서 경리업무를 주업무로 볼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회사이고 원단을 파는 가게 특성상, 3평 남짓한 매장을 보면서 사무직을 볼 시간제 경력자가 오면 비용 부분에서도 절감이 되고 적합하겠다 싶어 여직원을 구직했습니다. 급여(월 100만원)가 작다보니 직원이 쉽게 구해지지 않았고 재취업을 고려하던 제가 아이를 갖기 위해 강도 높은 노동은 피하려던 차 남편이 대표인 회사에 2013년 7월경 입사하였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쓴걸 보시고 문제점을 찾으셨나요.. 전 그전에도 오랫동안 회사에서 관리,회계 업무를 했기 때문에 남편 가게에 취업하고 자동적으로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게가 최근 아주 어려워져서 2017년 12월 퇴사하였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아이가 생겨 출산,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 출산, 육아휴직 급여도 지원 받았습니다. 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면서는 아이가 있어 근무시간을 조금 변경하였습니다. 이런 사례는 어떤 회사라도 협의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문제는 5년여를 일하고 퇴사한 시점에 발생하였습니다. 가게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 더이상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어 제가 먼저 퇴사하고 지금은 현재 남편과 타직원 한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퇴사 후 갑자기 실업 상태가 되어 120 다산센터를 통해 실업급여 문의를 하고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상담을 해보라는 통화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찾아가 상담을 하려고 했으나 지원센터 저희 지역 담당자는 상담 순서가 되자 마자 "남편이 대표시네요. 절대로 실업급여는 해당 될 수 없습니다!" 두말 않고 단호하게 상담 자체를 거부하시더군요. 자격 자체가 않된다고 하면서 고용,산재 보험을 다 돌려 받으라고 안내하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세 하라면서 연락처까지 적어서 메모만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뭔가 잘못된건가 싶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적어준대로 연락을 했고 그동안 낸 보험료가 소멸 될 수 있으니 급히 취득 취소 신고서를 보내라고 해서 사실 정확한 인지 없이 담당자들이 안내하는대로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보내고 며칠 뒤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며칠만에 이해 할 수 없이 벌어져 무슨일인지 그때부터 확인을 하니 맨 처음 안내를 한 고용지원센터 지역담당자는 빨리 근로복지공단에 취득 취소 정정을 하면 될 것이라고 다시 근로복지공단 연락처를 문자로 전송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니 입사시 실수로 취득 신고처리가 됐고, 중간에 모성보호(출산,육아 휴직) 혜택 또한 실수로 걸러지지 않아 저는 자격이 않된다는 겁니다. 요점은 남편이 대표인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전혀 이런 사실을 몰랐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사항을 쭉 설명하니 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나만 피해를 보냐는 제 심경은 억울 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니 심사를 하겠다고 이런 저런 서류를 요청해서 작성해 보냈습니다. 급여 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남편을 포함한 함께 일한 직원의 질의응답서까지 모두 보냈는데 결론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곧 우편물이 통보될 것이고 그래도 이의가 있으면 또 심사청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몇가지 의문이 생겨 글을 씁니다. 5년전 입사시 취득 신고를 통해 적법하게 모든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퇴사를 했는데 누군가 어떤 담당자가 실수로 걸러내지 못해 모든 혜택이 잘못 제공 됐고 근로자가 아니다..그동안 낸 보험료는 돌려주겠다. 하지만 출산 육아 휴직 급여는 반환해라 그렇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된다..뭐 이런 결론이 그냥 받아 들여야만 하는 것인지요. 아마 대한민국 어떤 근로자도 남편이 대표인 경우에는 4대보험 취득 신고가 정상적으로 모두 되었어도 근로자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가장 혼란 스러운 것은 그럼 그동안 낸 보험료를 모두 돌려준다기에 건강보험에도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에서는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근로자로 본다 보험료는 반환할 수 없다. 왜 고용산재 보험은 소득이 아니라는데 건강보험에서는 소득이라고 하냐고 물으니 돈을 버시잖아요..라는 대답을 하시더군요. 다시 근로 복지 공단에 물어보니 기관마다 근로자로 보는 기준이 다르다네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한번에 신청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취득이 될 수도 있고 않될수도 있다는 모호한 기준은 누가 얼마나 이해해야 할런지요.. 저는 입사 직전까지 건강보험에서는 남편 밑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가 급여를 받고 입사한 시점에서 저 개인으로 근로자로 건강보험료를 몇만원씩 납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서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맞고 고용산재 보험은 대표가 남편이기 때문에 같은 경우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게 이해가 가십니까? 저처럼 남편이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대문 원단 시장과 같이 소규모 가게 거기가 아니더라도 작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부분에 대한 명확한 4대보험상에 동일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고 저의 경우는 5년 전부터 정상적으로 매월 납부한 보험료만 보더라도 이제와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실수라는 말에 대한 기관에 책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업 상태에서 이제 다시 개인 사업을 시작하고 일어서 보려는 차 600만원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고 아주 놀랐고 취득-취소-정정 모든 기관 담당자들이 아주 쉽게 저한테 안내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 주셔야 하지 않나 싶네요. 무지한 개인으로서는 안내해 주시는대로 제빠르게 하고 손해만 보게 된 저는.. 누가 좀 도와 주실 수 없을까요?
제목: 집진설비를 갖춘 인접 국가(특히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관세를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5

중국발 미세먼지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는 한국입니다. 중국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겠죠 그래서 저희나라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오염배출물질을 일정수준 이하로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 일정기간 관세를 크게 낮추는 겁니다.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일정기간 관세를 크게 낮추고 제품 홍보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중국 공장 자체적으로 집진 설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며ㅜㅜ
제목: 공익 기간 짧게해도되지않을까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2

굳이 공익 기간을 2년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공익 인원도 지금 많아서 못뽑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기간을 짧게해서 지금 못가는 사람들도 빨리 빨리 원하는 때에 가게 하는 것이 낫지않을까 합니다.
제목: 여성 의무병제도 신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2

앞으로 군 병력이 많이 부족 할텐데. 요즘 여성들 결혼도 아이도 낳지 않으려 하는데 20대 미혼 여성에 대한 의무병제도 신설를 요구합니다.
제목: 휴대폰 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

10여년전 업무상 필요에 의해 대신 구입하여 준 휴대폰의 본인 명의로 이전하여 사용해 오다가 새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기존의 휴대폰을 폐기하였습니다. 문제는 폐기한 휴대폰 번호를 해지하고자 해도 계약자 본인이외에는 계약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 번호는 내 명의로 되어 있고 요금도 내 통장에서 자동 이체가 되고 있는데 정작 내가 해지를 할 수 없다니요. 계약자와 연락 안 한지 오래되었고 사이도 좋지 않아 얘기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오래 전에 해당 이통사와 정통부에도 민원을 제기했으나 약관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회신 뿐 개정 움직임 없이 10년이 넘도록 사용도 안하고 사용할 수도 없는 휴대폰 요금을 월 4,350원씩 꼬박꼬박 통장에서 빼가고 있습니다. 개통은 그리 쉽게 해주면서 해지는 어렵게 만든 건 이통사의 편리와 이익만을 위하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아닌 실제 명의자가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 인증을 통해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용이 없는 번호에 대해 자동 해지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교육제도 (수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23

지금고3학생을둔..부모님입니다..조금요새...교육제도에대해서..답답해서글을올립니다..(1)수시 확대로인해서...지역마다..고등학교도..수준차이나실력차이가 있습니다..그로인해서..중학교3/고2학년시작하기전에 학종과등급을잘받기위해서..전학을가는일이 허다합니다 (2)공부수준이높은 사립고등학교에서등급을4등급받는학생이 조금수준이떨어진고등학교로가게되면..2등급이나오고 학종에들어있는생기부도막서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3)수시에서..최저등급제를없애면..실력도떨어지는학생들은기냥대학교에들어가는현상이생기고..쎈학교에 있는학생은..결국학종(수시)들어가게되면떨어지는현상이실제로 일어나고있습니다..조희연 교육감님은 현장에직접계신분이아니니까..피부로 와닿지못할것입니다..(4)저는 고3학생의부모로서..실제로주위친구들이라..선배들이그렇게되고있는 것을직접눈으로보고있습니다.....한번더학생들에게기회를줄수있는것...수시와정시가..균일하게50대50이거나60대40이어야...진짜형편이어려워서..대학을가고싶은학생들에게도기회을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대북 공격력 하루아침에 준비된 것 아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0

방사포 무력 대응 국방부가 추진 한 것이지! 문재인 작품 아니다. 비밀리에 추진 된 일이고.... 평창올림픽도 박근혜 정부가 준비하고 문제인이 좀 더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 우리 박근혜의 공까지 문재인의 것으로 포장은 하지 말자! 오히려 온통 산만하게 만들어 평창이 벤쿠버 때보다 도 성적이 좋지 못했다. 여자아이스 하키팀은 원하지도 않는 단일팀 만들어 똑같은 처지에 놓인 선수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대패당했다. 본시 우리의 목적은 일본대표팀 격파에 최대의 방점을 두었었다.
제목: 부부간 증여세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

최근에 지인들 중 몇명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일을 하고 집안 경제권은 모두 여자측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부부는 여자측이 사업하다 말아먹은 남동생과 친정부모용돈을 월 수백만원씩 챙겨주느라 시댁에는 월 4, 50만원밖에 주질 못했더군요. 돈 아끼느라 얼마 못드린다 부득부득 우겼다던데 몇년이 지나서야 뭔가 찜찜해서 계좌들을 다 둘러보니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두번째 부부는 그나마 낫습니다. 근데 사치를 어마어마하게 했다더군요. 그 사치를 감당했다간 완전히 거덜날것 같아서... 차라리 위자료를 주는게 장기적으로 더 싸게 먹힐 것 같아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은 인식면에서는 아직 완전한 보호가 있질 않지만 최소한 제도적으로는 엄청난 우산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 남성들은 그렇지 않죠. 페미니즘을 교육하는 1선 학교에서는 아직도 남녀가 싸우면 남자애들에게 "남자니까 참아라"부터 "남자인데 쪼잔하게 싸우냐" 등등이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교육하는 선생님들은 여성들이 더 많은 업종이라 성비를 적용을 안시키면서 보호해주는 "여성 선생들"입니다. 페미니즘, 전혀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오히려 파괴시키는 선생님들입니다. 페미니즘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2, 30대 여성들은 성평등을 부르짖으면서도 각종 비용과 책임을 남성들에게 미루며 힘든 노동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들이 결혼 이후에는 일을 안하는 경우에도, 하는 경우에도 상당수는 집안의 경제권을 쥔다는 이유로 벌지도 않은 돈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분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경제권을 휘두를 수 있다는 사실이 결코 바람직한 상태는 아닌것 같습니다. 부부끼리라도 증여세 기준을 강하게 만들어서 잘 적용이 되어야만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말도 안되는 사기 혹은 엽기적인 일들이 쉽게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과거에서부터 0촌이라는 개념으로 부부를 가깝게 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혼이라는 사회적 시스템이 강력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졸혼등으로 보여지듯이 혼인 자체가 이대로 끝이 아니기에 얼마든지 부부를 "남"으로도 생각 할 수 있는 통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불합리한 시스템은 서서히 시간이 갈수록 합리화시키면서 사회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남"으로 어느정도 받아들여야할 부부라면 서로간에 주는 것 또한 증여세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물려야 하는게 아닐까요?
제목: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전남을 홍어가운데 토막 쯤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2

저는 신안군 압해읍에서 농사를 지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30대농민 입니다. 요즘들어서 신문에 신안군수 전략공천 이라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추미애 대표님 께서 자기사람을 전남에 심고자 한다는 뉴스를 계속해서 접하게됩니다. 추미애당대표는 민주당지지율이70% 정도 나오니 짝대기만 세워놔도 당선될거란 착각을 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심 해야될게 있습니다. 김대중대통령의 고향이자 민주당의 뿌리와같은 이곳 신안에서 민주당후보는4번 이나 무소속후보 들에게 참패를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총선에서 전라도에서 1석 을 제외하고 모든의석을 국민의당이 당선되기 도 하였습니다. 미디어 에보면 전라도를 홍어네,전라민국이네 이렇게 비하하기도 합니다.하지만 우리들은 당보다는 사람을 보고 투표합니다. 더이상 구태정치를 벗어 버리고 자유로운 경쟁속에서 이번지방선거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래봅니다.만약에 추미애대표가 자기사람을 신안에 전략공천 을하게 된다면 5번째민주당의 참패가 될 것입니다.
제목: 보성군청과 전남도청 노인복지과의 관습법에의한 행정처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4

보성군청의 노인복지과 박OO주무관은 법적인 근거도 없이 보성군청의 복지용구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타 지역의 업체를 승인거부하며 지역 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으로 시장경제체제를 위반하는게 적법한 일인지 그리고 승인을 반려하는 근거에대한 법령조항을 묻는 말에 그런것 까지는 모른다고 말하는 공무원이 세상에 어디있을 까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관습법이냐?고 물으니 관습법이랍니다... 진짜 보성군청은 아직도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나 봅니다. 또한 전자신문고에 민원접수를 하였으나 전남도청 노인복지과 나OO주무관은 해당 내용은 제대로 읽지도 않은체 보성군청 박OO주무관과 통화한 후 민원 답변을 보성군청과 알아서 원만히 협의 하라고 무성의한 답변만 왔습니다. 이에 전화하여 항의 하자 그제서야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고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지랄발광을 하면 뭐합니까?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전혀 바뀔생각 없이 지역유착을 하고 특정업체에 이득이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대로 일처리도 안하고 자기네들 감싸기 바쁩니다. 이게 적폐가 아니면 뭐가 적폐일까요. 부디 많은 관심을 전남도청의 후진적 행정처리가 선진화 되길 기원해 봅니다.
제목: 깨끗한 파란 하늘이 너무 그리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20

파란 하늘을 그리워하며 살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숨 쉬는 걸 걱정하며 산다는 것도요! 날이 좋아지는데 외출할 엄두도 못 내고 출근 조차도 힘이 들어요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과연 미세먼지로부터 보호가 되는 걸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어린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나라에서 애 낳아서 살고 싶지 않아요 너무 답답하고 얼마나 더 나빠질까 하는 생각에 무섭기까지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빠른 대책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공 강우 - 미세먼지 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4

중국은 인공 강우 기술을 사용하여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한다고 합니다. 로케트를 쏴서 인공 강우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이 기술은 몇 천만원 정도 든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나라와 중국이 함께 돈을 보태서 중국과 우리나라 중간 해안에 이 로케트 쏴주면 안되나요 스모그가 우리 나라 방향으로 오는 게 보이면 미리 로케트 쏴서 막을 수 없나요? 정말 몇년 전만 해도 이정도는 아니었어요... 우리 아이들, 마음 놓고 숨 쉬게 해 주고 싶어요.
제목: 부산데이트폭력 가해자 신상공개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40

2018년3월27일 현재 네이버검색순위 1위 부산데이트폭력영상을 보고 ㅡ놀라지않을수없다ㆍ가해자는 단순폭행이 아니다 이건살인미수이며 출소후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는상황이다ㆍ가해자를 신상공개하여 후일에도 다른여성들의 피해가 없도록하기위해서는 반드시신상공개하고 ㆍ조두순사건처럼 법률을 잘못적용하여 솜방망이처벌이없도록하라 ㆍ반드시 폭력이아니라 살인미수죄를 적용하라 ㅡ법원은 엄하게 처벌하여 집행유예로 풀어주는일이 없도록하라 조두순사건을 잊지말자ㅡ절대로
제목: 실업급여 수급조건. (여성 출산)관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

1. 출산휴가 2개월 육아휴직 1년 후 퇴사 . (13개월) 2. 실업급여 조건은 18개월중 180일 이상 근무 하여아함. 문제 1. 맞벌이 부부를 하며 아이 하나 키우기도 벅찬데 상식적으로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하는데에 있어 이런 기초적인 문제점 부터 보안 되어야 할것입니다. 2. 출산휴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여성분들은 실업급여를 신청 할수가 없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력서에 성별 표기란을 삭제를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0

다가오는 열린 시대에 기업을 이끌 참된 인재들에게 더이상 생물학적 구분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번 국민은행 채용과정 성차별 사건에서도 알수있듯 여성들은 기업이 규정한 인재에 어울릴 높은 스펙을 지니고서도 단지 [생물학적 여성]이란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공평한 일자리의 기회를 위해, 또한 성별 표기란 앞에서 고민할 수많은 젠더를 위해, 더이상 성별 표기란은 필요치 않습니다. 자신이 선택 할 수 없는 사항에 불이익을 주는 사회보다는 자신의 노력이 보답받는 사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목: SLS그룹 불법 워크아웃 산업은행에 대한 전수재조사 촉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님.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SLS그룹은 당시 열린우리당 비자금책이란 누명으로 시작 이명박 정권에 민간인 불법 사찰 정치보복과 산업은행에 의한 금융폭력으로 하루 아침에 워크아웃 당하는 기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호소 하였으나 두 정권은 관심조차 가져주지 않았고 5천여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삶에 터전을 빼앗기고 실업자 가정파탄등 많은 고초를 격었습니다. 산업은행은 각종 사문서 위조와 기업구조조정 실무진들의 강압 탄압 협박을 받았습니다. 국책은행이 국민을 상대로 깡패가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당시 시장경제 논리나 금융 논리가 아닌 이명박 정권 정치 논리로 산업은행은 불법으로 SLS그룹을 공중분해 시켰습니다. 산업은행의 잘못된 행위는 있는데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기업의 전형적인 방만 입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두차례 국회 정무위 산업은행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산업은행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산업은행은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ㅈ과오에 대한 반성 없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산업은행에 대한 적폐 청산을 외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의 방만 경영은 하루이틀 일이 아님니다.,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산업은행은 기업구조조정 정책 기관이라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누굴 구조조정 합니까. ! 산업은행 부터 구조조정해야 하고 지난 어느 정부도 산업은행은 외과적 아니 대 수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권력이 이렇게 막강한 것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님 조금만 관심 가져 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김기태 ***
제목: 고령강정보다리개통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26

고령강정보 놓여져 있는 다리를 개통해서 대구시와 고령다산면 서로 소통하여 농산물 수송시간 절약.절감 및 관광산업 활성화 여려가지 시너지효과가 기대됨 청원합니다.
제목: 저신용자 제1금융 생애 첫 대출(1억원한도)를 시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

지금 현재도 재도권 밖에서 저축은행 및 각종4금융 권 대부업 등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부 서민 지원금 대출 조건은 너무 까다로와 아예 엄두도 못내는 서민들이 대부분 이구요. 고금리 대출로 인해 높은이자및 원금의 변재후 남은 급여로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태반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고금리대출금 갚다가 생을 마감하겠죠... 이에 정부는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영업자 및 급여소득 자 등 이들 에게도 희망에 문을 열어주셨음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생애 첫 대출한도는 1억원 까지이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며최장 10년까지 이용할수 있게 하면 고금리 채무는 저금리로 바뀌게 되고 날로 늘어나는 신불자및 파산자 방지에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부디 서민들도 희망을 품고 양질의 삶을 살수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제목: 범죄자 신상 공개하고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2

잔인한 사건이 많이 재발하는 이유인 가해자 인권 보호 및 가벼운 형량 에 대해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같은 사람이고 국민인 피해자는 보복 당할까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고하여도 얼마되지 않는 형에 범죄자는 금새 사회로 복귀하여 살해하기까지 합니다. 위험한 개는 목줄과 입마개 사용이 의무화 되었으면서 통제 되지않고 사람 흉내내는 범죄자 처단은 개선되지 않는 점이 참담합니다. 지금까지도 보복이 두려워 숨죽이고 있는 피해자 및 앞으로의 수많은 피해자도 국민이고 사람입니다.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평생" 공개하고 고작 몇 년 형, 벌금 몇백만원이 아닌 무서워서라도 범죄 저지르지 않을 만한 강력 처벌이 시급합니다.
제목: 데이트 폭력 법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4

이렇게 데이트 폭력이 열라게 많이 일어나는데 문재인은 뭐하고 헌재는 뭐하고 국회는 뭐하냐 나 작년에 데이트폭력 목격되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딱 경찰 나타니깐 언제 데이트 폭력 했냐는듯이 갑자기 아무렇지 않고 여자도 사실대로 말하고 싶은데 나중에 보복 당할까봐 무서워서 아무말안하고 그냥 경찰은 격리조치 안하고 형사입건해가지고 조사해야지 그냥 경찰들이 철수 하니깐 철수하자마자 또 다시 데이트 폭력이 다시함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임 신고해봤자 여자가 적극적 안나오면 신고하나 마나고 그리고 신고한 사람도 데이트폭력 목격 했으니깐 신고한건지 에휴 문재인 대통령!!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해요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빠른대책세워주세요 국민의명령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52

문대통령님 국민의 명령입니다 중국발미세먼지 빨리 전문가들모여 메뉴얼만들고 중국과 담판지어 대책 내놓으세요 순방외교 적폐청산 개헌 다좋은데요 우리애들 아니 우리국민 다 죽어갑니다 숨도 맘놓고 못쉬는나라 이게 나랍니까? 지난대선때 내건 미세먼지공약 반드시 실천해주시고 시스템 만들어 일정기준 초과시 초.중.고 자율휴교실시하고 교내공기질 정화 개선대책 빨리 내놓으세요 다시한번 경고합니다 국민의명령입니다 명령 지난 대선때 대통령님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판단이 오판이 아니었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명령이라는 경고 잊지마세요 아니면 미세먼지 덮힌 광화문광장에 봄이 가기전 촛불들고 우리다시 모일껍니다 명령잊지마세요!
제목: 의료보험법 개정에 관한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294

60대 가정주부입니다. 2년 넘게 이병원 저병원 옮겨가며 울부짖고 있는 중환자가 있는 가정의 아픔을 알리고 싶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하여 전직 회사 동료들과 태국여행을 갔다가 사고로 코마상태인 남편을 캐어하며 알게된 사실이 가슴이 아프다. 생명을 다루는 병원이 제한된 의료보험법에 의거 움직이지도 못하는 환자를 4주 혹은 2개월이 되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야만 하는 현실에 당혹감이 든다. 남편의 경우 산소호흡기에 의존, 콧줄식사,의식없음, 흡인성 폐렴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오르락내리락하는 혈압, 병원에 있다 보니 당료에, 급성 신부전으로 24시간 투석까지 하며 위급 상황을 딛고.. 이제는 겨우 유지단계에 이르렀는데 또 다시 전원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 아무곳에서도 받아주지를 않아 안타까움에 죽고 싶은 심정이다. 이를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수가 없고 이 모든 상황이 국민 여러분이 될수도 있다면 결코 묵고해서는 안될 사실이라는 겁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고..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져 가는 동안 고통없이 있을 병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년이 넘으니 요양병원으로 옮기라는데.. 워낙 달고 있는게 많아서 이핑게 저핑게로 거절을하고 또 모든걸 내려 놓고 와야만 받을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가족의 입장에서는 죽어도 좋다는 얘기에 합의해야 함에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를 않는다. 요양원, 요양병원에서도 입원을 거절 할 정도의 환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뭍고 싶다. 일산의 어떤 병원에서는 소견서를 읽어보지도 않고.바로 이런 환자는 아무것도 먹이지 않아야 한다며 집으로 데려가라 한다 그렇다고 호흡기를 떼고 수시로 변하는 몸상태로 병원에서도 캐어가 힘들기만 한데 집으로 데려 와야 하는지 뭍고 싶다. 만약 귀하 가족의 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지 묻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합병 증세들을 안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환자를 어떻게 집에서 왔다갔다 하며 캐어할수 있는지.. 나가라는 병원과 받아주지 않는 병원 사이 우리 가족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묻습니다. 모든법에 예외가 있다면 이런 힘든 환자는 별도조항이 적용되어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는 환자 보다도 더 죽고 싶은게 가족들 입니다.
제목: (청원을하나로)미세먼지 현실적인 종합대책발표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7

수천건이넘는 미세먼지 대책요구 청원이 빗발칩니다 종합적이고 확실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1

다른것도 물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미세먼지 해결이 가장 시급합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나갈수도 없고, 유일한 보호구인 마스크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쳐도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창자라나는 아이들 폐에 담배연기보다 심각한 먼지를 24시간 들이붓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보다 중국발 먼지가 훨씬많다는것 알지 않습니까? 제발 제발 정상의제로 등극시킨다는 약속지켜주세요. 중국에 너네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말이라도 해야하지 않나요??
제목: 관공서 건물 옥상에 대형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4

우리나라는 겨울철, 봄철 중국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어느정도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수치가, 증거들이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정치적 영향으로 대놓고 뭐라 할수도 없고, 중국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앉아서 당하는 꼴이지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텐데... 내부 단속만 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100m 높이의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국처럼 별도 설치는 토지 확보와 설치비용이 부담될 수 있지만..... 기존의 높은 건물들을 이용한다면 비용을 줄이고, 촘촘하게 설치하여 더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관공서 건물에는 설치를 하고, 민간건물에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에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될 듯 합니다. 서쪽 지역(인천, 김포, 고양, 안산 등)부터 설치하여 서울에까지 일정 간격으로 설치한다면, 설치지역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보게되고, 동쪽으로 미세먼지가 넘어오는 양이 확실히 줄어들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수소자동차가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인 충정소를 정부에서 해결해 주면 더 빠르게 대중화 될테고, 생산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인하되어 정부의 지원금도 축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