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프로야구선수들의 코로나 감염원인과 감염경로를 은폐하여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 구단과 KBO를 수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7-20 ~ 2021-08-19
참여인원: 2,560

2021. 7. 8. 프로야구단 ******와 ***** 소속 선수들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https://www.koreabaseball.com/News/Notice/View.aspx?bdSe=8097) 2021. 7. 10. ***** 소속 선수 2명과 ****** 소속 선수 1명이 다시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고 역학조사를 받았습니다. (https://www.koreabaseball.com/News/Notice/View.aspx?bdSe=8102) 이로 인해 KBO리그에는 총 6명의 선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KBO의 코로나 대응 매뉴얼에 의하면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리그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1. 7. 12.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코로나 매뉴얼과는 달리 갑작스럽게 이사회를 소집하여 전 사회적인 코로나 19의 급속한 확산과 선수단 내 확진자 발생, 다수의 밀접 접촉자 지정으로 정상적인 경기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KBO리그를 중단시켰습니다. (https://www.koreabaseball.com/News/Notice/View.aspx?bdSe=8106) 많은 야구팬들과 언론들은 이러한 KBO의 리그 중단을 의아해했고, 일부 구단들도 리그중단에 반대했다고 알려졌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와 ****** 구단 등이 강력하게 리그중단을 요청하고 일부 구단들이 이에 동조하여 KBO 이사회는 리그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 7. 13. 한 언론보도를 통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 ****** 선수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외부인을 숙소에서 접촉하면서 코로나에 감염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https://sports.news.naver.com/news?oid=529&aid=0000057740) 특히 확진판정을 받은 ****** 선수들이 외부인 2명을 호텔숙소로 불러들여 술판을 벌이는 등 방역수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선수들은 7월 8일 확진판정을 받고 외부인들과의 접촉 등 감명경로가 되는 사실을 구단과 KBO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구단과 KBO도 선수들로부터 감염경로 등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단과 KBO는 이러한 확진판정을 받은 선수들의 외부인 접촉사실,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 방역당국에 사실대로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선수들에게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시 모든 사실을 말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 선수들은 강남구청의 역학조사시 외부인의 접촉사실, 음주사실 등 역학조사의 핵심내용이 되는 감염경로 등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허위진술을 하여 강남구청이 감염경로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구단과 KBO는 선수들의 방역수칙위반, 외부인접촉사실, 음주사실을 모두 알면서도 이를 방역당국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역학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고의로 사실을 누락한 혐의로 해당선수들은 7월 15일 강남구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16274) 구단과의 관계에서 규약과 관행상 “을”의 관계에 있는 선수들은 코로나확진과 같은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들의 행위를 모두 구단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확진판정을 받은 선수들이 구단내부의 징계와 KBO의 징계를받고 선수생활을 마감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숙소에 외부인을 불러들이고 음주한 행위를 구단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구단의 통제를 벋어나 임의로 역학조사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단과 선수들의 실제 관계와 당시 구단의 선수들에 대한 통제사항을 고려할 때 **구단과 KBO는 선수들에게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시 방역수칙위반, 외부인의 접촉사실, 음주사실에 관한 답변이나 대응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7월 8일에 확진이 된 이후 역학조사를 담당했던 강남구청이 7월 13일 해당 선수들의 방역지침위반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올 때까지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구단과 KBO가 선수들에게 모든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뉴스가 나올 때까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리그를 중단시킨 것은 해당 구단들과 KBO가 선수들의 역학조사 방해 또는 허위진술을 방조한 것을 넘어서 ****** 구단과 KBO가 선수들의 감염경로에 관한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https://sports.news.naver.com/news?oid=144&aid=0000750069) **, ** 구단 이후에도 방역지침위반으로 수사의뢰를 당한 한화와 키움구단의 선수들도 구단에 보고를 했지만 방역지침 위반이 아니라고 구단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이후 다시 방역당국으로부터 방역지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당하고 역학조사 방해혐의로 수사의뢰를 당한 것을 보았을 때에 프로야구 선수들의 확진과 방역수칙 위반여부에 대한 역학조사에 구단들이 깊숙이 개입되어있음이 분명합니다.(https://sports.news.naver.com/news?oid=001&aid=0012531514) 확진판정을 받은 선수들이 소속된 **, **구단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7월 12일 KBO가 리그자체를 중단시킨 행위도 선수들의 감염경로인 숙소에서 외부인접촉, 음주사실, 방역수칙 위반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로 판단됩니다. KBO는 7월 16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둘러 해당 선수들에게 출장정지 및 벌금을 부과하여 징계한 행위도 구단과 KBO이 역학조사의 방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선수들에게 전가하고 자신들이 선수들의 역학조사에 개입하여 감염경로 등을 은폐하였다는 내용을 다시 은폐하려는 행위입니다. (https://www.koreabaseball.com/News/Notice/View.aspx?bdSe=8110) 선수들이 역학조사에서 감염자의 인적사항, 감영원인, 감염경로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진술하고 고의로 누락한 행위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에 의해 역학조사 대상자는 역학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감염병예방법 제79조 제1호 위반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이러한 선수들에게 강남구청의 역학조사를 방해, 회피, 허위진술, 고의누락하도록 지시한 구단, KBO의 행위는 감염병예방법 제79조 제1호 위반행위를 교사한 것으로 공범인 교사범에 해당합니다. 또한 구단, KBO가 강남구청의 역학조사에 대해서 선수들의 감염경로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고, 고의적으로 누락한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 제1호 위반행위의 정범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구단, KBO가 단체의 위력을 통해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위 행위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의 50%가 가중되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감염병예방법 제81조의2) 이번에 확진된 프로야구 선수들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감염경로 등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 ** 등 확진자가 발생한 프로야구단들과 KBO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역당국과 수사당국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프로야구구단들과 KBO의 역학조사방해, 감염경로 은폐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를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주기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