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 학교폭력 축소 은폐한 선생들,경찰들,검사들,부장검사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26 ~ 2021-09-25
참여인원: 1,118

저는 청각장애인 학교폭력 피해자의 엄마입니다. 2016년 **에 한중학교에서 반전체가 보청기를 낀 중학교 1학년 남자학생을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성희롱,언어폭력,폭행등을 저질렀고 영어 선생님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 학교 선생들은 이 사실을 저에게 2주정도를 알리지 않았고 아들이 저에게 "엄마 아이들이 나 괴롭힌거 누가 학교 폭력으로 신고 해서 그 가해자들이 혼난데"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선생님 말 잘듣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라고 해준 보청기로 인하여 초등부터 중학교까지 **이니 장애인이니 괴물이니 외계인이니 수많은 멸시와 괴롭힘등을 당하였습니다. 그럴때마다 저는 아들에게 괜찮다고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초등4학년때에도 6명이 입에 담을수 없는 욕과 괴롭힘을 당하여 학교폭력을 열지 않는다는 조건에 담임에 의해서 공개사과를 받았습니다. 중학생이 된이후 스트레스로 심한 잠꼬대와 살이 3kg 빠졌습니다. 중학교 1학년 담임은 전화상 별일 아니라고 하였고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3시간을 울었습니다. 담임과 학생주임 학폭 담당 선생들은 아들이 너무 착하고 순해서 당한것 같다고 학폭을 열지 않으려고 했고 저는 학폭을 필히 열어야 된다고 주장하여 학교폭력를 신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들은 가해자가 몇명이고 아들이 쓴 가해사실 확인서를 개인정보라 보여주지를 않고 학폭을 열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아들에게 제일 혼내고 싶은 가해자 4명만 고르게 한뒤 서류를 만들고 ** 교육지원청에는 4명만 학폭으로 신고 된것처럼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쓴 10명에 가해내용은 담임이 서류로 만들어 본인 싸인까지 만들어 보관하고있었고 그걸 감추고 저에게는 몇명인지도 알려주지 않아서 아들에게 학교에 신고한 가해자 명단과 가해 사실을 다시 쓰게 만들어서 학교폭력으로 겨우 신고하게 만들엇습니다. 다음날 가해자모 3명에 찾아와 7명이 더 있다고 알려주고 받지 않는다는 사과를 억지로 하고는 재판에서 자기들은 사과를 했다고 큰소리로 악다구니를 하더군요. 처음 10명에 학폭을 열고 7명에 대해서는 부모들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하였더니 학생주임이 가해자 명단은 개인정보라 알려줄수 없다며 사과 조차도 못 받게 방해를 하였고 7명에 대한 가해 사실을 다시 적어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축소은폐로 인권위 민원 접수후 교육청에 감사를 받는날 다시 학폭을 신청하였습니다. 처음 1차 학폭 열명중 한명에 여자 가해자는 조치없음 이유는 본인이 한적없다고함. 학폭회의록에 나와있었고 담임은 3명 진술서에 가해자가 한 행동을 적혀 있었다는 담임에 녹음 증거도 있는데 학생주임이 학폭회의에서는 본인도 한적없고 본 사람도 없으니 이 학생은 빼고 합시다라고 회의록에 나와 있었습니다. 숨긴 가해자7명과 조치없음 가해자랑 학폭을 열었더니 가해자들이 쌍방으로 학폭에 신고했다고 쌍방사과와 1차 조치없음 가해자는 분명히 담임이 학생주임에게 녹음을 들려준다고 했는데도 조치없음이 나왔습니다. 가해자들이 한 가해는 친구끼리 장난이고 장애인 피해자가 한 가해는 학교폭력이라고 가해자들 부모와 선생들은 가해자로 만들어 쌍방 가해자로 신고하게 만들어었습니다. 아들이 당한 학폭은 이유없이 때리고 장애인, **, ****, 수차례에 성희롱과 교실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장애인이랑 놀지마라, 반 카톡방에서는 아들에게 너는 우리반에 암적인 존재이고 제일 먼저 사라져야 될 인간, 해산물을 사진을 올려서 닮았다 바다로 사라져라, 시계를 아무말 없이 가져가서 돌려 달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고장내고, 데이타를 둘이만 쓰자고 아들을 꼬셔서 비밀번호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이 모ㄷ든것이 반 친구라서 장난으로 했다고 주장하는 가해자들과 그부모들 선생들입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당했다는 가해는 술래잡기할때 자기를 기분나쁘게 한대 세게쳐서 폭행, 장애인 **이라 놀려서 학폭에 신고한다고 말해서 협박, 학폭 열려서 처벌받는다고 말해서 보복, 놀려서 입구를 막고 자기를 뒤로 돌라가게 했다고 학폭, 3명은 학폭에 신고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학폭 등등으로 신고하고 학폭위원들은 이걸 가지고 학교와 짜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처벌하였고 3명의 가해자 부모들이 주동하여 강원도 학폭 재심를 신고하여 장애인 피해자는 서면사과 및 특별교육과 협박보복 및 접근금지등 4개를 받았고 가해자들은 학폭에 신고 당하여 괴롭다고 심리치료및 조언으로 나왔고 저는 중앙행정심판를 신청하여 3개월후 재결서에 가해자들이 아들에게 당했다는 가해사실을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숨긴 가해자 7명을 117에 2016년 9월 말쯤 신고하였고 몇일이 지나도 **경찰서에서 전화가 안와 직접 전화를 하였더니 학폭담당 경찰이 대전 출장중이라 오면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하였고 시간이 흘러 10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10월 11날 학폭서류를 들고 **경찰서 여청계로 고소장을 쓰러 갔습니다. 경찰 2명이 저에게 14세 미만은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해서 12명을 대한고소장과 100여장에 증거를 제출하고 왔고 저녁5시에 수사계에서 14세 미만은 진정서를 써야 되는데 왜 고소장으로 접수했냐고 하여 12일날 다시 고소장에서 진정서로 수정을 하러 가겠다고 했고 다음날 오전에 다시 수사계로 가서 12명에서 1명 추가 13명에 대한 진정서를 쓰고 있는 동안 경찰이 어제 아들이 고소한 가해자들이 아들을 상대로 고소장(진정서)를 접수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기가막혀 아무도 가해자들 신고한걸 모르는데 어떻게 4시간만에 맞고소장이 접수 될수있냐고 물었더니 경찰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서 청문감사실에 감사를 신청하고 CCTV확인을 요청 했더니 그 경찰이 하는말 말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볼필요 없다고 하여 나는 목소리를 듣고 싶은게 아니라 누가 직접와서 고소장을 접수했는지 보고 싶다고 해도 보여줄수 없다고 하여 감사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감사실에 3번 찾아가서 따졌고 3번째 면담하는중 감사 신청한 경찰을 직접 불러 다른곳에 세워놓고 이야기를 다 듣도록 만들었습니다. 고소장 관련 경찰 4명에 대하여 핸드폰 내역 조사하라고 했더니 2명은 내역서를 내서 확인 했고 2명은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역서를 받지도 확인도 안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경찰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13명 고소건은 학폭은 인정되나 수사는 내사종결한다 전화로 알리고 공문한장 받았습니다. 이 경찰 고소했더니 가해자 엄마 한사람이 찾아와서 내사종결했다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경찰들이 불기소 검사 각하처리함 10월 13일 숨긴 가해자 7명에 학폭회의중 교감이 저에게 어머니 잘들으세요 핏대를 세우고 얼굴이 빨게지며 29명이 반전체 학부모가 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자기 자식들이 또 학폭에 신고 당할가봐 스트레스를 받고 밥도 안처먹는다고 부모가 보기가 안타까우니까 장애인 피해자와 가족이 이사를 가라는 내용을 읽어주면 교감이 민원을 넣어 선생들을 감사 받게 만들어서 선생들이 스트래스를 많이 받으니 가해자들과 같은 생각이라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이사 전학가라고 학폭위원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게 만들었고 자기와 학교는 피해자를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보호한다며 피해자가 커서 뭐가 될것이며 사회생활은 제대로 하겠냐며 장애인 비하발언을 하였고 옆에 학부모회장왈 사회 생활은 제대로 하겠냐는둥 교감과 똑같은 말을 하며 자기는 아들이 3명인데 피해자 처럼 안키운다고 말하며 학폭위원들 앞에서 피해자와 피해자모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며 망신을 당하게 만들었고 학폭 회의록에는 이런 내용은 싹 빼고 회의록을 만들었습니다. 학폭회의록을 보고 숨긴가해자 부모들이 고소 다음 아침에 경찰이 전화와 고소장 내용을 토시 하나 안틀리고 정확히 알려 주었고 심지어 고소인도 모르는 7명이상이라 **경찰서가 아닌 강원도 경찰청으로 이관되어 조사한다는 내용과 고소장(진정서)를 교육청 검찰청 인권위등등 접수했다는걸 학폭회의록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 가해자들 경찰들 증거로 고소 하였더니 가해자들모가 자기가 천리안인지 스스로 알아냈다고 죄가 아니다 검사가 각하 처리함. 10월 13일 조치없음 가해자 엄마가 저를 무고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았고 증인도 알려주지 않고 검찰에 기소되어 2017년 3월에 검사 사무실로 조사를 받으러 가서 진술을 하였고 수사관에게 나는 선생한테 조치없음 가해자 부모가 빽써서 조치없음 2번 나왔냐고 말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한적 없다고 증인을 대라고 3번 물었고 검사가 저를 부르더니 했으니까 고소당했지 벌금 100만원 나올수 있다고 말하며 큰소리를 치고 휴계실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여 휴계실에서 수사관이 증인이 2명이이고 이름을 알려주며 가라고 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확인한 결과 그 증인은 초등4학년때 학폭가해자 엄마이고 3년동인 본적도 전화한적도 없는 사람이고 그 증인 찾아서 당신이 명예훼손에 진술했냐고 물엇더니 자기는 이 사실도 모르고 고소인도 모르고 경찰 검찰에 진술한적도 없다라고 하며 고소인에게 전화했더니 어떻게 알았냐 경찰에는 부르지도 말고 전화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 는지 물었다고 하며 그 고소인에게 고소한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고소가 취하 되었고 3년동안 그 결과지는 저에게 통보된적도 없었고 검찰청에 불기소 이유서와 저에 진술서를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검찰 진술서에 가해자모 3명이 자기들끼리 누가 몇시에 무슨내용으로 전화를 하여 전달받았다고 제 진술서 내용에 하지도 듣지도 못한말을 적어 놓았고 보여주지도 않은 서류를 보여주었다라고 진술서까지 조작을 하여서 저를 처벌받게 만든 가해자모 3명과 검사, 수사관들입니다. 경찰에 진술서는 도장이 없어 지장을 찍었고 검찰 진술서에는 수사관이 도장말고 싸인을 하라고 해서 싸인을 했는데 2년이 지나고 받아본 제 경찰 진술서에 지장에서 도장으로 검찰 진술서에는 수사관이 묻지도 보여주지도 않은 질문과 대답과 사인위에 도장까지 만들어 찍고 진술서를 조작한걸 확인 했습니다. 없는죄 만들어서 벌금처분하려고 만든 검사를 진정 넣었더니 검사는 다 그렇게 일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고 진정 답변을 하고 또 진정을 넣었더니 2번이나 공람종결로 묻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조치없음 가해자모가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빽써서 조치없음 나왔다고 말하고 다녀서 자기와 딸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저를 강력처벌 원하고 알고 지낸게 자괴감이 든다고 고소장 접수하고 불기소 이유서에는 선생한테 이야기한게 범죄사실이다라고 써있고 피해자가 자기딸을 폭행및 언어폭력으로 신고했고 본 사람도 증인도 없었다고라고 써 있었습니다. 선생들과 이 가해자 부모가 짜고 피해자 진술서를 조작하여 2번에 조치없음을 받았고 무고로 고소까지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가해자는 학교장추천으로 강원도에 있는 외고에 들어간 사실을 알았습니다. 명예훼손 경찰 의견서와 검찰 수사보고서를 정보공개 하였더니 불허가 이유는 소송에 휘말릴수 있고 수사기밀이 누출되어 지장을 받는다라고 하였고 1년 반이라 시간동안 행정소송을 통해 받은 경찰 수사의견서에는 2016년 9월말 4명에 선생들과 가해자 부모들이 만났다고 되어 있고 담임은 장애인 학폭 피해자인 저를 부모가 피해 의식이 많아서 친구끼리 장난을 학폭으로 신고했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앞에서는 피해자 위하는척 하면서 뒤에서는 가해자들 모와 피해자 진술서를 조작하고 반전체 명단을 가해자들 모에게 주어 2번에 무고로 고소까지 당하게 만들었고 가해자들이 반전체 29명 일일이 만나서 고소장(진정서)를 만들어 2차 학교폭력회의, 재심, 경찰청등 접수를 하여 가해자들 고소건은 내사종결을 받았고 피해자에게는 더 센 처벌을 받게 만들고 관련자 경찰들을 고소했더니 강원도 경찰청 경찰 조사하러 와서 조서는 만들지 않고 앉아서 입으로 저에게 말하고 제가 경찰들 공무상 비빌누설과 개인정보를 알아낸 부모들에게 개인정보 위반 아니냐고 처벌 법규를 말해 더니 저에게 가해자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경찰은 자기들이 찾아서 처벌하겠다고 고소장을 찢었고 지금 뭐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알아서 한다고 하며 경찰 전화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자기들은 그런거 못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된다고 해서 경찰 전화 내역서를 개인이 조사한다고 주냐고 안 주니까 고소해서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저에게 확인해보라고 하며 2명에 경찰 20분후 대화가 끝나고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였서 **안목 출장소를 나왔습니다. 1년 반동안 3번에 확인 전화와 정보공개를 하였더니 고소인이 고소장을 찢으라고 해서 찢고 고소인에게 경찰들 전화기록를 저에게 확인하라고 알려 주었다라고 하며 처음부터 이 사건은 고소자체가 안되는 사건이라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2018년 2월말에 경찰청 본청으로 경찰 12명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강원도 경찰청은 감사한 결과 경찰들은 자기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서 죄가 안된다고 하며 고소장을 찢은건 과오가 인정되어 경고처분한다는 공문서를 보냈고 감사실에 담당경찰관과 통화중 "아줌마 안했다는 왜 전화질이야"라고 말했고 12명중 9명이 찾아와 이야기를 한다고 하여 거절하였더니 전화로 "아줌마 남북도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해야지"라고 하여 인권위에 민원 넣어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해자 6명과 9월26일 라면을 같이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피해자를 보고 제는 **** 장애인등 욕을 하였고 그 안에 여자고등학생 누나들이 가해자들보고 너희들 왜 괴롭히냐고 하였고 집으로 가는길에 아들에게 가해자들이 다시 너 괴롭히면 증인해 준다고 아들 전화 번호를 적어갔고 가해자들은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같은 길을 걸어오면서 아들에게 ** ***등 심한 욕을 하며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또 괴롭혔습니다. 보복으로 3차 학폭으로 신고하였더니 학생주임 가해자 6명은 거짓말 안한다 9월에 일어났다고 신고 했는데 가해자들이 4월이라고 피해자가 거짓말 한다고 가해사실 조사하는곳에서 엄마가 같이 있어도 피해자에게 소리를 질럿습니다. 3차 학폭회의 하는날 학폭담당 선생을 향하여 9월 말에 제가 선생님한테 아들이 2차 가해자들과 라면을 먹었다고 3번 말한적 있죠?라고 물엇고 담당선생은 네 들었습니다라고 또 제차 질문하였고 네 들었습니다. 정확히 2번 확인을 했고 학폭 결과지를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회의실에 학폭위원과 선생들이 다 듣고도 장애인 피해자를 무고로 서면사과, 협박보복및 접근금지등등 4개를 처벌하였고 이 처벌서를 가지고 학교와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강제전학 보내라고 재심을 넣어서 기각을 당했습니다. 학폭회의록에는 제가 선생에게 물러본 말은 있어도 대답한 내용을 아예 기록하지 않았고 가해자모가 피해자와 피해자모는 정신이 이상해서 문제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선생들을 가해자들 부모에게 피해자 엄마가 말이 안통한다 억지를 부리고 민원을 많이 넣는다고 욕을 했던 사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한건 이런 선생들을 강원도 교육청과 ** 시의회에 민원을 넣어도 처벌은 커녕 ** 지원청 장학사왈 악성 민원이라 종결처리 했고 교육청 찾아오지도 전화도 하지 말고 나가서 고소를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장학사가 더 큰소리를 쳤습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으로 이건에 대하여 처리하라고 내려보내고 강원도 교육청 감사실 주무관왈 저에게 뭘 원하냐고 해서 선생들 축소은폐및 개인정보 알려준거 회의록 조작으로 고소해 달라고 했더니 주무관왈 자기는 그렇게 못한다 알아서 하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해자 부모들이 피해자와 그 엄마는 *** ***이라고 소문을 퍼트려서 피해자와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지역맘 까페에 이 사실을 증거를 첨부하며 올렸더니 13명 가해자 부모들이 저를 허위사실를 유포 했다고 지역맘 까페와 짜고 글을 삭제하고 글을 못 쓰게 활동 정지를 만들고 그 내용을 복사하여 무고 고소에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학교폭력으로 중학교 13명과 고등 1명을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였더니 고등1명만 모욕죄로 기소 재판에 넘기고 13명은 경찰, 검사가 장애인을 장애인 , **이라 말한건 듣는 장애인이 기분 나쁠뿐이고 이 나이에는 다 그런행동 한다며 각하처리하고 경찰들 고소장 유출 민원은 한적없다고 하더니 증거로 고소 했더니 경찰은 다 그렇게 고소내용 알려준다 각하, 가해자들 부모 , 선생들은 증거를 은폐하고 총 7번에 고소를 각하 했습니다. 가해자 민사소송중 13명 가해자 부모들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고 민사에서 가해자들이 가해자라고 판결문이 나오니까 허위사실에서 사실적시로 고소장 변경하여 벌금처벌 받아서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29명이 아들을 상대로 고소한 고소장은 5년동안 받지 못했고 부장검사가 고소장을 불허가 처분하였고 경찰 5명 고소건을 검찰청 수사관이 전화와 고소를 진정으로 바꿔라 이게 더 좋은거라 도와 주려고 전화했다고 하며 누가 결정했냐고 했더니 부장 검사가 했다고 하여 녹음을 검찰청으로 감사 접수했더니 한달만에 부장 검사를 인천지검을 발령 시키고 부장검사가 없는 사이 4개월후 감사 진정 답변서에는 수사관이 혼자 이야기 한거다 아무 문제 없다고 공문 보냄. 권익위에 8번 민원 접수했더니 특정 2명에게 배정하여 조사도 없이 다 강원도 경찰청, 검찰청으로 내려 보내고 종결처리하며 하는말 권익위는 조사를 원래 안하고 내려 보내는 일만 한다고 작년에 넣은 고소장은 **검찰청에서 사라지고 5월에 넣은 경찰들 민원은 3개월 동안 조사는 커녕 시간 연장한다는 문자만 계속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모든 사건에 주동자와 배후가 부장 검사란것을 알았고 제가 고소한 사건을 용인, ** 경찰들은 고의로 증거를 누락하고 강원경찰서 경찰은 웃으면서 민원 많이 넣으세요 넣고 싶은 만큼 넣으라고 웃었고 다른 경찰은 진술 녹화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진술 다끝나고 하는말 진술 녹화 안했다 왜 안했냐고 했더니 아무말도 안하며 동해 경찰서 경찰은 경찰들은 아무리 고소해도 처벌 안 받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며 아들 13명 고소건 경찰은 29명에 사실확인서를 보여주며 29명 고소장 정보공개 하라고 했더니 그런 고소장 없다고 사실확인서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고 그 사실확인서 받을때 ** 민원실 경찰이 저에게 한말 네 나이 60에 이런 과잉친절은 처음이라고 자랑질까지 하였습니다. 본인이 무슨업무로 민원실에 근무하는지도 모르고 있나 봅니다. 아들은 중학교 학폭으로 폐결핵을 알아서 코로나 시국에 폐 때문에 조심조심 살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위에 진술한 내용 증거와 녹음등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폭력은 하나 덮으려고 선생들, 경찰들, 검사들, 부장검사, 권익위, 교육청 공무원을 보면서 개인 고소 사건을 이렇게 많은 공무원을 끌어들여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게 아니라 개인 고소건을 막으려고 자기에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게 더욱 개탄스럽고 세금이 아까울 따름입니다. 꼭 조사하여 처벌하여 정의가 무엇인지 아들에게 정의가 살아 있다고 보여주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