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3기 신도시 즉각 철회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654

최근 강남 집값은 평당 5,000~6,000만원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강남은 주로 고위 공직자, 의원 나으리들, 기업체 대표들이 많이 사는 부자동네이고 힘이 있는 동네죠. 현 정부는 서울 집값 오르는게 투기세력이 원인이라고 보고 다주택자의 세금 중과세 정책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수요가 주택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장논리를 인정할 수 밖에 없고, 결국은 서울 인근의 공터 수도권에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기 신도시의 교통 여건을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이런 말도되지 않는 정책은 하지 않았을 듯합니다. 수도권 그나마 교통편도 양호하고, 강남진입도 20분대인 남부 용인,죽전도 34평 서울 강북 집값의 절반도 못 미칩니다. 일산의 경우 30평대가 3억 정도하죠. 강남의 30평대는 20~30억대인데, 이미 수도권은 공급된 주택이 완전 과밀 포화상태이고, 교통은 자유로, 제2자유로 출퇴근 시간대 얼마나 체증이 되는 지 건교부에서 한번이라도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보았는지 궁금합니다. 그야말로 개돼지들의 출퇴근 생지옥입니다. 이런 상황에 3기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시면 정권의 사활을 걸고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서울 집값 잡으려면 정면돌파 하여 서울 또는 서울내 공급을 마땅히 늘려야 합니다 서울에 주택공급 할 자리가 없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요. 그것은 무능입니다. 서울내에도 공급할 부지는 찾아보면 많습니다. 서계동, 창신동, 미아동, 회곡동,상계동등 재개발을 하면 수십만호는 공급됩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 것이 각종 통계에서도 확인된 바 많습니다. 그렇다면 물량 공급에 따른 재산 피해(???)를 받지 않을려 일산, 김포, 검단등의 개 돼지 아파트에 물량 폭탄을 던지면, 그 개돼지들은 결국 서울로 몰리지 않겠습니까???? 3억~4억하는 아파트에 사는 것이 적폐세력인가요? 강남의 30~40억 아파트가격 폭등의 희생량이 왜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물량 폭탄을 받아내야 하는 것인가요? 민주당 지지자들 내부에 상당한 소요가 생기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요. 서울은 이미 다양한 지하철 버스노선등 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서 문제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 주택 공급 억제 정책으로 인하여 도미노격으로 주변 수도권 주택 시장 가격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서울 도심 중심지는 지금 이순간도 폐가가 늘어가고 있고 1~2기 신도시는 물량폭탄에 미분양에 현재 주택 초과 공급이 이렇게 심한데 교통을 전혀 개선없이 예로서, GTX A는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아직 삽도 퍼지 않았고 처음에 건교부 쇼만하더니, 아무런 진척도 없어 주민들에게 심적인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개돼지도 살 권리를 인정해주시고,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여론을 왜곡하는 여론조사 기관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1,933

지난 5월 9일 ******와 ****연합이 '4대강 보 해체 방안 발표에 따른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81.8%가 '정부의 보 해체 등 처리 방안 동의하나'라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설문지 문항을 살펴보니 해당 질문은 상당히 편향적이었습니다. "지난 2월 환경부에서는 보 가운데 3개를 해체하고, 2개의 보를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 근거로 △보의 효용성이 부족하고, △보가 없어도 물 이용에 어려움이 크지 않으며, △수질·생태계가 개선되고,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는 내용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처리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 설문 문항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여론조사 기관은 4대강 보 해체의 부작용, 단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보 해체의 장점만 열거하였습니다. 또한 설문지에서 장점으로 언급한 것들(해체 비용 절감 효과가 더 크다, 생태계가 개선 된다 등)도 여전히 환경학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설문지는 장점을 확정적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 해체 이슈를 잘 모르는 국민이라면 해당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여론조사기관인 '****'도 편파적인 설문을 진행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11월 8일 **** 조사결과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8.2%, 반대한다는 의견은 21.8%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도 굉장히 편향성이 강하였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는 2위 이하를 찍은 투표는 모두 사표가 되고,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표를 최소화하고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향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설문 문항은 현행 선거제도의 단점만 언급하고 장점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현행 선거제도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는 잘못된 선거제도라는 뉘앙스로 답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전제한 뒤 답변을 물어보는 것은 공정한 설문이 아닙니다. 또한 가치중립적인 '개정', '개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개혁'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응답자들로 하여금 선거제 개편이 절대적으로 긍정적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 여론조사 기관들의 설문지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편향된 설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도된 답변으로 인해 편향된 여론조사 결과를 본 국민들은 왜곡된 여론을 진짜 여론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연합, **** 등에 대한 처벌과 관련 법안 입법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프렌차이즈 미용사들의 노예 사슬을 끊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1,730

안녕하십니까? 29살에 아기를 못 보고 유산한 천안에 거주하는 헤어디자이너 겸 점주입니다. 며칠 전 뉴스와 인터넷에 미용실 갑질이라는 기사를 접하게 된 후 저도 현재 괴로운 심정에 주변인들께 자문을 구한 후 용기 내 글을 써봅니다. 저는 16살 때부터 미용을 시작하였고 올해 1월까지 하루도 안 쉬고 업계에 종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2018년 9월 말 임신을 하였고 12월 2일 예정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준비와 원래 직장에서 받던 스트레스로 인해 12월 15일 아기를 만나는 축복을 뒤로한 체로 유산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잃은 상실감, 슬픔으로 몸과 정신에 더 많은 고통을 받았고 직장에 보고 후 일을 쉬려 했으나 쉬지도 못하고 잦은 호출로 인해 일을 그만두려 했고, 쉬는 동안 7년간 일한 직장은 위로는커녕 저보고 근무태도 불성실을 운운하며 위약금, 뜬금없는 세금에 대한 내용증명과 통장압류만이 직장의 대우로서 날라올 뿐이였습니다.. 이에 몹시 억울한 저는 신랑과 소송에 대한 준비로 제 신체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각자 일도 못 하고 악화한 건강에 대한 요양도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복해야 할 결혼 초기에 뼈를 묻었던 직장으로부터 배신 때문에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진심으로 죽고 싶을 따름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말하자면 저가 천안으로 입사한 지 2013년 9월 3일, 일주일 정도 일을 했을 때에 계약을 요구받았으며 23살의 저는 인센티브제, 8시간근무, 위약금 2000만원을 확인 후 계약을 했고, 할당을 채우지 못하면 연장근무를 요구했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신규고객배치를 방해하는식으로 법인은 퇴사를 유도하였습니다. 처음에 이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저는 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퇴사하려 했으나 법인은 저를 인센티브 인상과 생활비 지급으로 유혹하였고 그래도 퇴사 하려 하니 저를 키워준다고 자극을 주었고 저는 결국 그일에 자극받고 2년계약을 지켜냈으나 전에 말한 인센티브제-연장근무-방해의 굴래 뿐만이아닌 하나의 굴래가 추가되어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객의 패키지 계산이였습니다. 고객이 저한테 계산한 패키지금액(회원제)의 인센티브를 돌려달라는겁니다. 저는 매출을 강요받은거에대해 회원제를 지침대로 팔았으며 그게또 매출강요-패키지 유보금액의 굴래로인해 1년을 더 계약했으며 그 1년이 지나자 마지막으로 생각했었던 제 생각과 다르게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점주를 권유했고 흐름은 자연스럽게 점주로서 투자와 사업자를 받고 5년(2020년 5월 31일까지)을 더 계약하게 된겁니다. 계약내용은 디자이너 인센티브와 매장 수익률 50%는 조건으로 계약했지만 매장 수익률 50%는 받지도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2019년 2월 27일 새로운 공동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라며 본사로 저희 부부를 불러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녹음내용 약 1시간 20분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님이 위약금 2000만원을 받지않는 다는 이야기를 듣고(계약서에는 명시돼있으나 녹음에 받지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날 오후에 매장으로 경영이사한분이 찾아와 법무법인으로 저와 동행하여 합의서에 대한 공증을 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월 15일 저는 4개월 만에 생리를 다시 시작하였고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의 소견은 "유산 후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일을 하여 피가 돌지 않아 생리가 늦춰진 거다 지금부터라도 휴식을 취하라 그렇지않으면 불임이 될 수 있다."라며 말씀하시기에 저는 겁이나 남은 3월 2주일을 휴식하겠다고 대표에게 보고해 봤지만 저에겐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4월 3일 공증을 같이 서준 이사진이 매장으로 와 미팅을 신청하였고, 세금 8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해야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며 열심히 일하라며 압박을 하였습니다. 4월 5일 새로운 점주가 저희 매장에 저와 협의 없이 와서 일을 그만 뒀고 5월 6일 대표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5월 9일 사업자를 합의 없이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제 차도 판매하였습니다. 거기에, 일하면서 상부의 압박 안에는 매출 문제로 똑바로 하라는 식의 폭언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다수 목격했고 성추행과 같은 악행을 행해왔습니다. 그러기에 저뿐만이 아닙니다. 미용사들은 프렌차이즈의 갑질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폭행, 성추행, 협박 등으로 말 그대로 노예로서 사람들의 머리를 깎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가득해야 할 사회 초년생 그리고 그 초년생은 미용업계에서 너무 어린 나이로서 시작하며 그 희망은 기업들의 갑질로 짚 밟히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소송에서 승소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저와 같이 일하던 동료, 동생들 또 그뿐만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손과 발은 닳도록 일을 해도 직장의 처우는 본인들이 키우는 강아지만큼도 해주질 않습니다. 제가 말하려는건 손님들의 갑질이아닌 프렌차이즈 기업의 횡포 갑질을 말하고싶습니다. 오히려 제 손님들은 지금 제 상황을알고 응원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아주 감사하고 단골이였던 그분들의 머리를 담당해 주지 못하여 죄송할 따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 기업이 남아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프렌차이즈 기업의 미용사들은 이런 갑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있습니다. 뿐만아닌 타직업 종사자분들도 비슷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한 악질 노예계약을 국가에서 감독하고 어린나이에 시작하는 직업일수록 국가의 보호가 절실합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하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해답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KOTRA 갑질과 횡포에 중소기업이 죽어갑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적폐 청산에 앞장서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1,682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한다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을 죽이려는, 상상을 뛰어넘는 갑질과 횡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유지되는 정부 기관에서 말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저로서는 최근 당하고 있는 일 때문에 참담함과 억울함을 참을 수 없어 이렇게 국민청원을 통해 호소 드립니다. 저는 지금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일방적인 갑질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땀과 눈물로 일궈온 회사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회사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인 지난 1998년 봄 창업을 해서 현재 22년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시 및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시 회사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재정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거의 매일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힘이 들지만 회사 전 직원의 열정과 노력을 위로 삼아 근근이 사업을 유지하다가 2012년 여수엑스포를 계기로 전시 사업에 눈을 돌리고 중소기업에서는 꽤 큰 투자를 해서 지금껏 회사를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2015년 밀라노(이탈리아), 2017년 아스타나(카자흐스탄) 엑스포에 전 직원을 보내 참관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살림이지만 직원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0년에 두바이에서 열리는 엑스포의 한국관 전시 입찰 사업에 올인(다걸기)을 했습니다. 무려 5년을 절치부심하며 기다리고 기다린 사업이었습니다. 비행시간 10시간이 넘는 두바이 현지에 수차례 오가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시장 조사를 해서 발주처인 코트라의 입찰 공고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입찰에는 '**자동차그룹' 계열 '***'과 **, **그룹의 **기획, 상장기업인 **테크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참여했고, 저희는 보란 듯이 이들을 제치고 당당히 1위에 선정됐습니다.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찰 결과가 발표된 지난 3월 30일 전 직원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촛불정부인 현 정부에서는 감히 생각지도 못한 발주처인 코트라의 무지막지한 갑질이 시작됐습니다. 몇 개월, 심지어 1년 가까이 걸려야 완성할 작업을 5일 만에 만들어 가져오라고 하는가 하면, 설계와 시공을 할 때 해야 할 작업을 설계와 시공의 사전 단계인 협상단계에서 모두 요구하고, 보통 몇 개월씩 걸리는 협상기간을 단 보름만 준다고 하더니 이 기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KOTRA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사업 구현 능력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저희의 사업 구현 능력이 의심된다면 왜 1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은 우리 회사를 가장 높은 점수로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겠습니까? 게다가 KOTRA는 협상 결렬에 대한 사전 협의나 공지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협상 결렬을 통보한 바로 그날 2순위였던 대기업과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것도 정부 공공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속사정이 뭔지 저희는 궁금합니다. 저희는 20여 년간 400여 건의 사업을 수주해 협상을 진행해봤지만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공공기관의 대기업의 유착이 아니라면 무슨 연유인지 묻고 싶습니다. 촛불정부에서조차 이런 적폐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의 존폐가 달린 일입니다. 정부 기관인 코트라의 일방적인 갑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게 정부 기관과 대기업은 넘어설 수 없는 산입니다. 대응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도와주십시오.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항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중소기업이 정부기관이나 대기업과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저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국민여러분! 저희 회사가 다시 일어서고, 모든 중소기업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우리 ㈜** 50여 명의 전 직원은 국민 여러분께 엎드려 도움을 청합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청원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 5. 13. ㈜** 임직원 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김** 사장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381

******(***)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 **** 등 전술기 및 고등훈련기를 제조하는 핵심 항공 방산업체입니다. 해마다 수십조원의 군사무기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군사무기의 자립도를 향상시키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육성시켜야 할 아주 중요한 기업입니다. 또한 단순한 항공 무기 생산뿐만 아니라 미래의 먹거리인 우주발사체의 제작과 실행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 만큼 국가적으로도 무척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대치 상태에서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해도 세계적인 항공 군사무기의 제작에서 아직 갈 길이 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전략 무기 시장을 장기적으로 육성시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 사장의 부임이후 이렇게 중요한 국가 전략 기업인 ***의 기반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 사장 부임이후 2년간 ***의 대외 군사무기 수주건수는 단 한건도 없으며, 기존 경영진이 다져놓은 기반을 송두리채 날려버리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미국 등에서의 고등훈련기 수주사업에서 연이은 수주 실패로 회사의 사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무리한 신규 직원 채용으로 불필요한 손실만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는 회사가 파괴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항공 군사 기술과 우주 발사체 기술을 보유하고 개발 능력이 있는 기업은 전세계적으로도 많지가 않습니다. 미래의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될 사업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방산업체의 수장으로 항공사업에 대해서 일자무식인 정치인에 가까운 김**이란 사람을 단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장으로 낙하산 선임시켜 연봉을 5억씩이나 주고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더 이상은 보고 있을수가 없습니다. ***의 김** 사장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나경원 국회의원이 국민을 비하하거나 적어도 **에 빗대는 일은 없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3,559

국회의원의 특권이 너무 많다는건 국회의원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늘 총선이든 대선이든 공약마다 "스스로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거나 "국민앞에 낮은 자세로 서겠다."는 거짓말을 늘어놓겠지요. 하지만 매번 선거때마다 반복되는 저런 일들이 실제로 지켜지는 것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공약을 내 놓고 지키지 못하면 사과는 커녕 "공약을 어떻게 지키냐?"고 하거나 "공약을 100%지키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모당 전 대표와 같은 당 전 원내대표도 있더군요. 진정성 보다는 거짓말로, 진심보다는 술수로 정치생활을 해온 사람들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들이 선거때 뿐만이라도 "섬긴다!"고 하는 국민들 중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라고 함부로 **에 빗대 표현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국민에 대해 매매춘에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여 비하하는 것은 분노를 넘어 절망을 느끼게 하는군요. 지능이 현저히 낮거나 사회적인 감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없도록 국회의원 자질 평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면 정치인이라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 또는 다른 비하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적어도 그런경우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시스템이나 법률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지지자들에게 달*이라고발언한 나경원원내대표 사퇴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23,179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구에서 연설하는도중 문재인대통령지지자들에게 문*빠 달*이라고발언을했습니다 알고쓴거지 모르고쓴거지는모르지만 전여옥전새누리당의원도 달*이라고쓰고 이제는 나경원원내대표가아무렇지않게 애도있는엄마가 달*이라뇨? 경악을금치못합니다 자신은 여자아닙니까? 같은여자이면서 달*이란게 말이되나요? 논란이되자 몰랐다고사과했는데 사과한다고해서 상황은엎어지지않습니다 사과하지말고 사퇴하세요 나경원씨 입장바꿔서 제가 나경원씨에게 달*이다 라고하면 기분좋습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치권은 혐오, 비하발언을 멈춰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1,047

사회지도층 또는 여론 주도충이라 할 수 있는 언론인과 정치인의 혐오발언이 위험수위를 넘었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구연설에서 문재인대통령의 여성 지지자를 향해 달*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 한국방송의 송현정기자는 대통령과의 대담 중 독재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한당 김무성의원은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를 폭파해버리자고 선동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 발언이 여론 주도충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파급력은 발화자 스스로도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똑똑한 분들이니 당연하게도 그런 파급력을 알고 하는 것이이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의도한것은 아니겠지만 민주당 이해찬대표의 장애인 비하발언이나 이채익의원의 임이자의원 비하발언 등 치명적인 비하,혐오발언이 정치계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별로 조심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 중 굉장히 위험한 것은 나경원의원의 달* 발언입니다. 특히 위험한 이유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인 유력정치인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발언은 대상이 된 사람의 정신적 피해도 크고 나아가 차별과 증오범죄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아무리 사과를 해도 엎질러진 물입니다. 청원자인 제가 바라는 것 각 정당은 정치인의 혐오발언에 대해 보다 엄중한 태도를 취해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소수자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발언은 더 무겁게 다뤄야 합니다. 공적장소에서 혐오발언을 하는 정치인은 반드시 고발을 하고 더는 정치를 하지 못하게끔 정치권 내의 자정작용이 작동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리인인 정치인이 한 발언에서 심한 모멸감을 느낀 국민의 요구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나경원 원내대표의 망언을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5,446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19.5.11(토) 오후 무렵 대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를 상대로 '달*'이라는 혐오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명색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여성혐오•성노동자혐오가 집약되어있는 단어로 특정 정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혐오 테러를 저지른 것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문제가 불거지자, 그런 뜻인줄 몰랐다며 변명했습니다. 언론도 이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취급하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혐오를 배제하는 사람사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제1야당 원내대표의 국민에 대한 무차별 혐오 테러의 난사라는 행동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대가를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분립 원리에 의하면; 입법부에 속한 국회의원 개인의 망언을 문제삼아 청와대에 청원을 올린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청원자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경원씨를 제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가, 현재의 청와대처럼 국민청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여론의 환기를 위해 부득이 청와대 청원란을 이용하는 점, 깊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처럼 단순한 무례를 넘어서 인면수심의 망언을 내뱉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목: 나경원 의원은 자진 사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2,26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대구에서 열린 한국당 장외집회에서 "(대통령 특별대담 때 질문자로 나선) KBS 기자가 요새 문*, 달*들에게 공격받았다"고 발언했습니다. '달*'의 뜻은 '달빛***'의 준말로, 일베 등에서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속되게 지칭할 때 사용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나 원내대표는 입장자료를 내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극단적 지지자를 지칭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어의) 정확한 의미와 표현의 구체적 유래를 전혀 모르고 썼다"고 해명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국민을 비하하며 대중을 선동하는 사람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으며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이 의원직에서 물러나기를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깨어 있는 국민들의 소중한 뜻을 모으고자 글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엄격처벌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1,881

나경원 원내대표의 엄격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나대표는 2019 5월 11일 대구에서 행했던 한 연설에서 “달*”이라는 표현으로 국민을 모독했습니다. 야당 대표로써 정부의 어떠한 정책이나 법안, 대통령의 행동 등을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대표는 국회의원으로써 심지어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모욕했습니다. 일반인조차 입에도 담기 어려운 이런 언어를 국민의 혈세를 받는 공인인 국회의원이 했다는것이 정말 믿기지가 않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은 40%였는데 나대표는 국민의 40%를 모욕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녕 제1야당의 모습입니까?? 나대표의 진심 어린 사과와 엄격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제목: 국민을 **라 칭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26,472

"문*, 뭐 달*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 당하는 거 아시죠?" 달* 등은 일베가 문대통령 지지자들을 비하할 때 쓰는 혐오의 용어로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월 11일 대구에서 있었던 자유한국당 집회에서 나경원 의원은 위와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정치인의 입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용어입니다. 불과 얼마 전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발언으로 공분을 샀던 나경원 의원. 그리고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자입니다. 국회 능멸을 넘어 국민을 비하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경원씨의 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문*,달*]이라고 지칭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정계은퇴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1,423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들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문*, 달*이라고 지칭 했습니다. 문*라는 용어는 예전부터 매우 광적인 애정을 특정 대상에게 표현하는 것으 빗대어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적극 지지자들을 비하는 용어이고.. 달*이라는 용어는 달빛**라는 줄임말로 특정 커뮤니티사이트에서 정치 혐오와 극단적인 비하를 목적으로 만든 용어입니다. 즉.. 이 용어를 쓴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향해 "광적이고 매창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리지른 것입니다. 해명자체도 기자들에게 무자로 달*이라는 용어를 몰랐다고 한번 보내고 말았습니다. 모르건 알건.. 이런 용어를 사용한 정치인은 정계에서 은퇴해야 합니다. 핵폭탄인줄 모르고 터트렸다고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기본적인 소양과 자세조차도 바라기 힘들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다니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정계은퇴를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성혐오를 일삼은 나경원을 국회에서 재명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3,110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일컫어 '달*' 이라 비하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라고 비하하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성매매 종사자들을 비하하는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여성혐오의 의미도 있습니다. 수많은 성매매 종사자 여성들에게 씻을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발언을 내뱉은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타산을 위해 여성혐오를 일삼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국회에서 재명합시다. 나경원이 국회에서 재명될수 있도록 모두 힘씁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나경원의 '문*・달*'이라는 극단의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한 대국민 모욕행위를 고발하며,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3,396

나경원은 자유한국당의 대구집회에서, '문* ・달*' 이라는 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에게 국단의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며 모욕하였습니다. 나경원 3시간 후에 의미를 모르고 사용한 것이라고 사과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미를 모르고 사용했다'는 나경원의 발언은 사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과라면, 모르고 사용했다고 표현해서는 안되며, '문* ・달*' 이란 말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를 모르고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막말들을 의미도 파악하지 않고 함부로 대중앞에서 사용하는 것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재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시정잡배의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악질 사기꾼이며, 유권자인 국민을 극단의 성차별적 표현까지 동원해야만 표현이 가능한 하등동물인 것입니다. 나경원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자격에 극히 미달하는 동물입니다. 나경원에게 극단적인 표현으로 공개적으로 극한의 모욕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나경원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본 AV(야동)배우의 한국 광고 금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22,066

최근 한 게임회사에서 일본 AV(야동) 배우를 광고모델로 발탁하였습니다. " 형 알지? " 로 시작하는 이 광고는 포털사이트메인, TV, 영화관, 유튜브 등 모든 연령층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본 등과 같이 포르노 제작이 합법화된 국가에서도 야동배우를 TV광고 모델로 발탁하는 것은 유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광고 심의가 이렇게 허술한 곳이였나요? 광고를 보고 불쾌한 어른들은 물론, 유아동들의 성가치관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본야동배우의 광고를 당장 금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불공정과 비리가 의심되는 인간문화재 지정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417

불공정과 비리가 의심되는 인간문화재 지정을 고발합니다. 1.현재상황 1991년부터 시작된 중요무형문화재 ****춤 보유자지정과 관련하여 불공정과 비리가 의심되어 보류되었던 사안이 정의로운 문재인대통령의 치세에 문화재청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대통령과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 문제의 배경 ***선생님은 인간문화재로 지정받으신 후 1년 3개월 만인 1991.12.23.에 전수조교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재관리국은 K와 Y를 일방적으로 전수조교로 선정하였지만 이는 문화재관련 법령을 위반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 2002년, 문화재청이 K, Y와 함께 공개심사를 벌였을 때 저 ***는 2등 후보자로 올랐지만 문화재청은 불법전수조교로 등록되어있는 두 사람만을 전수조교라는 명목으로 6점을 가산하여 보유자후보로 인정예고 했던 것이고, 그 뒤 6***논란과 불법전수조교여부 등의 이의제기가 있어 없던 일로 처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K88점, ***86점, Y82점) 그리고 2015년 11월 재탕하듯이 심사위원의 편파구성, 일회성 콩쿠르식 심사방식 등의 불공정 논란 지적을 감수하면서, 또다시 공개심사를 강행한 문화재청은 그 공개심사결과를 4년이 지난 2019년 3월 20일에야 개별통보를 하면서 현재 최종심사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4년 동안 문화재청은 심사결과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무용계에서는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3. 요구사항 지금까지는 불공정하고 잘못되었더라도 정의를 앞세우신 문재인정부에서는 부디 공정한 심사로 올바르게 결론이 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춤의 발전을 위하여 제안합니다. 불행하게도 현재의 불법전수교육조교가 보유자로 지정된다면, 대학 부정입학하는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또한 이렇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지정보유자에 대한 불신임으로 ****춤의 위상과 향후의 전승보급실적은 현재보다 분명히 퇴보할 것이기에 차라리 ****춤을 인간문화재 지정종목에서 해제하여, 국가의 공적자산인 중요무형문화재를 개인이 독점하는 사유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진정 ****춤을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 해제 이유로, 1. ****춤의 원형훼손 (고, 인간문화재 ***선생님은 “저게 무슨 춤이냐? 저건 내 춤도 아니고 그렇다고 ***춤(**춤)도 아니다”라고 혹평하셨음) 2. 4박 장단 전수교육으로 인한 전승오류 - 문화재청의 6박장단 제시 위반 3. 원형전승논란에 따른 전통무용계의 전승기피현상 초래 4. 해당자 모씨의 학력위조 등으로 인한 조교의 품위상실 부디 *** 선생님 특유의 고유한 멋이 나오는 강한 무기(巫氣)어린 ****춤을 누구나 손쉽게 배우고 관심을 갖게 하여 원형이 올곧게 전승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지정종목에서 해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짜뉴스 유튜버 ****(***) 구속수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1,103

저는 대한민국 청소녀 민주당 당원입니다. 지금 현재 유튜버에서 ****(***)이란 작자가 자한당을 믿고 가짜뉴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국민들 이간질하고 갈등 만들고 좌파 빨갱이 이런말도 서슴치 않고 가짜뉴스로 선동해서 유튜브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엄현한 범죄입니다. 대통령님 꼭 엄벌에 처해주셨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튜브 ****, ***,*** 방송을 패쇄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355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는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라고도 말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유튜브들 일인방송들을 보면 자유로움과 말할권리를 넘어서 파렴치하게 국민선동 및 분열을 초래하는 방송들로 도가넘는 수위에 다달았습니다. 특히 ****,***티비, ***변호사 이 방송들은 팩트체크도 없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아니면 말고식의 방송형태를 취하고있습니다. 아무런 규제나 법적조치가 없는 것을 악용하여 순진한 국민들을 선동하여 분열을 초래하고 국가의 위기의식을 초래하며 국가의 존립자체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모든 방송들은 올바른 방송을 할 권리가 있고 바른말을 국민들에게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도없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런 극악무도한 유튜브 일인방송들은 패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위에 거론된 유튜브방송들 패쇄시켜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해결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261

일본군 '위안부' 의 피해 할머니들께서는 240명이였으나 현재는 21명만이 생존해 계십니다. 최근 '*** **'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대 교수로 재직중이신 *** **라는 분을 알게 되었고, 한국 국적으로 국적을 바꾸신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 ** 교수는 피해 할머님들의 증언을 뒷받침해줄 증거를 찾았고 일본군 '위안부' 증거를 최초 발견하여 그 성과로 '일본의 위안부 문제 증거 자료집'도 출간하였습니다. 또한, '*** **'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다뤄진 일본 만화도 소개하며, "일본 유명 만화가 미즈키 시게루가 전쟁터에서 있었던 내용을 만화로 그렸고 거기에 '위안소'가 나온다."라며 위안부 한 명 당 80명에서 100명이 줄을 서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100명은 과장된게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 "다카모리 부대의 위안소 규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규정에 따르면 위안부 한 사람당 일본군 100명을 배정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본군 '위안부'의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한일 위안부 합의때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이라고 했으며, 또한 배상금이라는 표현이 아닌 위로금이라는 표현을 통해 본인들의 잘못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은 무시한채로 진행된 합의이고 돈이 아닌 진정한 사과를 원하셨던 피해 할머님들의 희망마저 무너뜨린 합의입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있고, 민감한 외교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21분께서 생존해계시는 지금 하루라도 빨리 일본정부가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역사 왜곡을 했던 것은 물론, 피해 할머님들께 진정어린 사과를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면역성혈소판감소증(ITP) 치료신약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완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3,930

안녕하세요 국내에 약 1만명정도가 앓고있는것으로 추산되는 희귀 자가면역질환인 '면역성 혈소판감소증(ITP)'은 우리몸의 지혈에 관여하는 혈소판의 수치가 자신의 면역세포에 의해 지속적으로 파괴되어 수치가 감소되는 질환으로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 사실상 평생지속되는 질환입니다. 항시 극심한 피로감과 멈추지 않는 잦은 출혈로 인한 삶의 질저하와 심할경우 뇌출혈ㆍ폐출혈등 내부출혈발생으로 생명을 앗아가는 정말 환자ㆍ보호자를 피폐케하는 만성질환으로 암환자보다도 더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의료현장의 평가입니다. 표준치료는 면역을 억제해 혈소판 파괴를 줄이기 위한 고용량 스테로이드 처방과 혈소판이 파괴되는 인체장기인 비장을 절제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스테로이드는 당뇨ㆍ고혈압ㆍ백내장ㆍ골다공증ㆍ얼굴이 붓는 쿠싱증후군ㆍ불면증ㆍ감염 등의 엄청난 부작용으로 장기복용이 불가하며, 비장제거는 완치율도 낮은데다 면역기관인 비장제거로 인한 면역저하로 패혈증 등의 중증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 환자가 기피도가 매우 높습니다ㆍ 이런 상황에서 최근 기존의 면역을 억제하는 기전이 아닌 혈소판 생성을 촉진하는 신약 (성분명: 엘롬보팍, 상품명 :레볼레이드 정)이 출시되어 국내에서도 보험급여 등재되어 환자에게 희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보험급여기준은 스테로이드 불응으로 비장을 제거했으나 혈소판 감소가 지속되는 경우에만 그것도 6개월만 한시적으로 급여를 인정해주고 있어, 약을 급여 처방 받기위해선 효과가 불분명하고 큰부작용을 줄수있는 비장절제술을 하고 절제효과가 없어야만 돼서 환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보험급여조건이 안돼 자비로 비급여로 레볼레이드를 복용할경우 25mg짜리는 한달 약값이 100만원, 50mg짜리는 200만원이 소요되어 장기복용을 해야하는 환자입장에선 도저히 감당이 어려워 경제적으로 이중으로 고통받고있습니다ㆍ 이에 면역성혈소판감소증으로 진단된 중증의 환자에 대해서는 비장절제여부와 기간에 상관없이 신약을 급여 처방 받아 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수 있도록 급여조건을 변경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비록 희귀질환으로 소수의 국민만이 앓고있는 질환이지만,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국민 생명의 존엄이 달라지지 않고 국가 보호의 중요도 또한 다르지 않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광주광역시 ***구역 재개발의 현실을 알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252

대한민국 헌법 30조 34항, "...국가는 위해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안녕하십니까 ? 저는 광주광역시 북구 ***구역에 재개발로 인해 강재집행을 당한 피해자 입니다. 2013년 5월 15일 정비구역지정하고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2017년 4월 4일 고시하고, 분양신청을 2017년 4월 시행하고 그 후에 실감정가를 저가 평가한 후 2017년 9월 4일에 통지하였으나, 조합과의 의견 충돌로 (본인의 직업은 카센타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이며, 생계에 딸린 문제로 아파트분양신청이 필요 없어서) 2017년 12월 25일에 조합원 탈퇴원을 북부청장과 조합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탈퇴는 시키지 않고 이날 2019년 4월 25일 강제집행을 시행하여 쫒아냄과 동시에 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조합장의 말과 정관에는 분양신청 후 본 계약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현금청산자로 될 수 있다고 하였고, 본인의 탈퇴 신청 시 총회에서 재명 처리하여 청산자로 될수있다하여 분양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장은 현재까지 현금 청산자로 만들어주지 않고 재개발의 도정법에 의해 시행한다며 명도판결 후 강제집행으로 재산의 값어치나 인권을 무시한 체로 쫒아내고 집을(카센타 영업장과 3층 건물) 철거하였습니다. 이건 사기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청산자로 전환을 바라며 조합과 여러 번 협상을 하였지만 터무니없는 협상금액과, 강제집행을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직접 찾아가 면담신청을 하였지만 면담 또한 할 수 없어, 북구청 홈페이지에 현재 상황과 강재집행의 압박을 북구 주민으로 공개상담민원을 올려봤지만 그 또한 역시 특별한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사사로운 지역 재개발조합의 일을 국민청원글에 올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전체에 재개발을 하는 지역도 많이 있고, 주변을 돌아보면 광주광역시에도 저희 집과 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일하고 모은 돈으로 집과 가게를 마련한걸 일부 파렴치한 조합들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 보장 없고 공탁 절차 없이 재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벌어지고 있는 강제집행을 당하였습니다. 본인의 허락 없이, 전기단선, 수도단수, 가스폐쇄까지 시키고 개인의 재산권 보장 없이, 생활의 터전은 완전히 철거가 된 상태로 본인 의로써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또한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에 봉사활동도하며, 내 자신 내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범칙금 및 세금한번 밀린 적도 없는 올바른 인생을 산 저로써는 재개발이라는 명목아래에 짓밟히는 이러한 사정을 대통령님께 청원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연기금의 책임감 있는 주식운용 및 이를위해 대대적인 감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369

최근 주식시장은 대외적 대내적 요인으로 인해 조정장을 거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복지와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국민을 위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책임감 있는 운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기금의 주식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감은 크게 추락하였습니다. 그 운용수익률이 형평없는 것을 떠나 과연 자금 운용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리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 국민들의 의구심이 날로 깊어지는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것이 최근 사모펀드인 ***이 인수예정인 ******의 유증 펀딩에 연기금이 참여한다는 소문입니다. 우회적인 유증참여를 위해 연기금이 주주로 있는 기업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급락시키고 있다는 의심이 게시판에 파다한것이 그 예입니다. 3500원-3700원에 매입한 4백만주의 지분을 2500-3000원에 최근 홀로 폭탄 던지기를 하는 게다가 이 기업은 전년대비 실적인 25프로 개선된 재무상태가 건전한 per 4배의 초 저평가 기업임에도 사모펀드 유증 펀딩에 참여한 연기금이 사모펀드의 유증직전 폭탄던지기를 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연기금 운용 담당자의 주가조작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최근 늘어나는 연기금 매매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자 대대적인 연기금 주식운용에 대한 감사를 청원하는바입니다 건전한 책임감있는 국민복지향상을 위해 아무쪼록 책임감있는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건설(주)..영세한 지역업체를 상대로 한 두 얼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197

당사 **종합건설(주)는 한국수자원공사 발주하고 **건설(주)에서 시공중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2단계 3공구 조성공사"의 토사 납품 업체 입니다. 당해 공사 수주 전 **건설(주)의 요청으로 토사 납품 입찰에 참여 하였고, 당사의 입찰조건(물량:176만m3, 가격:4,000원/m3)를 확정받고 2018년 03월 70.4억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주)은 당해 사업 수주 후 태도가 돌변하였습니다. 계약과는 달리 2,100원/m3 에 토사를 납품하라며, 지시에 불응하면 당사의 토사납품을 무기한 연기 시키겠다고 협박 하였습니다. 실제로 당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건설은 10여개에 달하는 납품업체를 추가로 계약하며 토사를 납품 받았습니다. (당사의 입찰은 무의미 하게 되버렸습니다.) 또한 **건설(주)은 기성처리 과정에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당사에서 납품한 토사 7만m3에 대한 기성처리를 **건설(주)에서 일방적으로 단가를 2,300원/m3 으로 책정하여 1.6억원을 기성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단가 4,000원/m3으로 기성을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기 위해 당사의 납품 수량을 4만m3로 축소시켜 기성자료를 작성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2019년 03월 계약해지통보를 일방적으로 하며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소송으로 대가를 가져가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건설(주)의 상식밖의 행동과 갑질로 인한 당사의 억울함을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실, **자동차그룹 감사실, **건설 감사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수차례 제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해당 사업의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와 하도급사의 문제이니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고, **자동차그룹 감사실은 **건설 감사실에서 처리할 문제다. **건설 감사실은 묵묵 부답.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에서 다루는 범주에서 벗어난다. 라며 방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로 인한 당사와 같은 영세한 지역업체의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차기의 일감을 위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비위를 잘 맞춰보고자 하는것이 현실입니다. 당사의 이런 행동으로 추후 어떠한 피해를 입을지 걱정되지만, 미약하게 나마 사회의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바라며 청원을 올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대기업의 갑질을 포함하여 ,힘있는 기업의 제대로 된 감시와 감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간곡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