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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탄원서 (법무부장관에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

얼마 전 제시한 내용과 관련하여 과거 전주지검에서 잘못한 사건에 대하여 6. 18. 고소장을 낸 후 공소시일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로 처리해 줄 것을 제시하자, 사건배당을 이선영 검사실로 배정하여 해당 실로 전화하는 과정에서 검사 면담 신청을 제시하자, 남 직원의 성의 없는 답변에 따라 이 내용을 제시함인 즉, 검찰이 잘못 처리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고통 받고 있다, 라는 것을 무시한 답변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다 는 차장 검사실로 제시하자 전화상 말을 하지 않고 듣고만 있는 사례인 즉, 사건배당자는 이 사건을 맏고 있는데는 306호라는데 다른 검사실로 보내면서 혼선이 와서 이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출장하여 전주시에 와서 조사를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전주시 감사실에 의뢰하여 조사한 내용을 받던지 하라는 취지와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도 사실조회 해 달라는 취지지만 이와 관련하여 전화상 검사면담을 제시하자, 막묵아 내는 취지에 따라 사건2018형제12299, 사건 2018형제12301, 12302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로 조사해 줄 것을 제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주지법이 사건 2017재나71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하지 않겠다 라는 취지와 관련하여 2018. 7. 13. 선고를 한다, 라는 일방적인 판사의 의견에 따라 법무부는 판사와 검사의 재량권에 대한 축소가 있어야 한다, 라는 취지에서 국민들은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으매 따라 법령을 개선하여 재량권 축소 외에 1심에서 판사가 사실조회를 해주지 않으면서 또 다시 재심을 하면서 법정에 가야하고 이로 인하여 시간과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됨에서 법 기준이 재심을 2심에서 하게 되어 있다, 라는 취지인데, 1심에서 잘못한 사건을 2심에서 해야하는 취지 및 송달요금을 우체국 요금으로 책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 마음대로 남용하는 사례에 따라 현황 이용되고 있는 기준이 적정한지? 개선과 함께 2017재나71의 사건에 대하여 기일연기와 함께 전주지검에서 진행중인 3개의 사건에 대하여 전주지검장은 이 사건에 대하여 책임성과 함께 빠른 시일내로 조사해 줄 것을 제시합니다. 2018. 6. 21. 고소인
제목: 태극기를 나눠 줍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5

혼인신고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태극기 세트(기,깃대, 봉)를 나눠 줍시다. 결혼을 하고 새출발을 하는 의미에서 국가가 태국기를 선물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를 돈으로 사서 집집마다 구비를 하고 국경일이나 기념일에 달 수 도 있지만.. 가격을 떠나 태국기의 의미를 볼때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국가가 새출발을 하는 부부에게 태국기를 선물하는거 의미 있지 않을까요?
제목: 난민절대안됩니다 넓은영토나라도 거부하는 걸 왜 반토막나라가 난민까지 받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50

이슬람 급진자들, 테러에 한국은 유럽꼴 납니다, 프랑스보세요, 폭탄테러 거의 이슬람세력입니다 예멘난민 절대 반대 반대 반대합니다. 첫째는 이교도를 죽이자는 이슬람교리때문에 안됩니다 둘째, 현재 한국치안 여성이 밤낮가리지않고, 혼자 활보조차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500이나 남자들이, 그것도 건장한 청년들이 들어와서 홀몬작용으로, 가리지않고 욕정을 할머니한테까지 해소하려 들텐데 도대체 정부는 어쩌자고 치안의 초죽음을 자초하십니까? 빨리 난민 취소하세요 몇년전 제주도 자치도로 출범때, 무비자입국을 허용한다길래, 그때부터 미친짓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걱정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군요 국민들, 특히 여성들 다 죽이지말고, 조속히 난민 입국 취소시키세요
제목: 기차나 지하철 노후화 된 것을 바꿔주기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3

저는 지하철 타면서 놀러다니는 사람인데요.기차와 지하철이 사고나는 이유 중 하나가 기차나 지하철이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국가가 나서서 승객이 안심하고 기차와 지하철 탈 수 있도록 노후화 된 것을 최신식으로 바꿔주세요.그리고 지하철역에 시설이 오래 된 것도 국가가 나서서 시설을 최신식으로 바꿔주세요
제목: 공무원 연금개혁!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0

공무원 연금개혁은 꼭 손바야됩니다. 국가 존립이 달린문제입니다 수많은 공무원을 뽑았으면 미래를 책임져주는건 당연하지만 가장 시급한게 공무원 개혁입니다. 그 중에서 연금개혁 고위공직자 개혁이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나라를 이끌어가고 행정을 담당하는 주요 인사이기때문입니다. 공무원들 대다수가 연금 월 300씩 받아서 해외여행가고 경제 파탄의 주범들입니다. 국민중 총 8명만 200만원 국민연금받는데 공무원이란 이유로 월 300이상 받아가고 국가 적자의 반이상이 여기서 나는데 어떻게 나라 살림을 이끌어 가실건가요.
제목: 문화재 보존 및 관리분야의 재정 지원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4

저는 인천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문화재 탐구 동아리에서 활동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재 관리 및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외로 불법 유출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문화재 경매를 통하여 많은 반환의 업적을 이루어 냈지만 정작 국내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국가로부터 문화재를 위임받아 관리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의 문화재 관리 실태를 보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반 행정직이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성 부족의 문제가 생기며 또한 문화재 관리기간도 수개월에서 1년반이라는 짧은 주기로 교대로하다보니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문화재 보존 및 관리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려야 할것입니다.
제목: 여드름도 질환입니다 보험적용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아이가 중학생이 되다보니 몸이 많이 변화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에 없던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생겨서 괴로워합니다 그냥두면 저절로 없어지면 좋으련만 끊임없이 여드름이 화농성으로 변해가며 많이나네요 약을 쓰지 않으면 온 얼굴에 여드름이 생겨 밖에 나가길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수 없이 피부과에 가서 약을 처방 받습니다 근데 이약이 비급여가 되어 너무 비쌉니다 진료비도 비급여라 비싸고 약도 연고도 비급여라 엄청 비쌉니다 왜 보험이 안되냐고 하니 미용목적이라 보험이 안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여드름이 미용목적 치료가 될수 있나요 이건 피부질환입니다 한번 먹고 바르면 낫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치료를 필요합니다 뾰로지 처럼 났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드름은 얼굴에 염증이 난것처럼 진물도 나오고 고름도 생기며 없어지는 과정에서 얼굴에는 흉을 남김니다 이것으로 인해 대인기피증까지 생기는 질환입니다 시술이나 레이저로 하는 치료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먹는 약과 연고만이라도 보험이 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 중임제가 개헌으로 통과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참여 및 동의를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0

대통령 중임제가 개헌으로 통과할 수 있다 록 국민 여러분이 제 글에 참여 및 동의를 해주십시오 세상이 바뀌고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전 정부와 달리 정경 유착의 고리가 끊어지고 최저 인건비 및 노동시간 축소를 통해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훌륭한 대통령이 자기 정책을 넓게 크게 펼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에 밀려서 샌드위치 경제가 되어가고 있는 이유는 기초과학 분야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성과만 중시하는 단기 대통령제 때문입니다 저희가 중가에 평가를 해서 못하면 내리고 잘하면 계속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횡포로 작은 기업은 살아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문어발식 기업 구조가 조희 나라의 마이너스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리를 끊고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순간들이 오게 할 수 있는 대통령은 깨끗한 대통령인 문제인 대통령뿐입니다
제목: GS건설 LH주택공사 갑질에 권리를 침해 당하는 소시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3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김해 율하자이힐스테이 입주예정자입니다. 내년 5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결혼 13년차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줄곧 내집 마련을 미루다 시행 lh, gs건설,현대건설 3사 컨소시엄으로 공공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고 lh공기업, gs1군 브랜드라는 것을 믿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원자재 절감이라는 이유로 계약시 책자나 모델하우스 모형과는 다르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항의하자 공무팀장은 뿜칠이 아니라 석재시공할것이다라고 말했다가 한달뒤엔 승인도면에 뿜칠이라고 되어있어서 그렇게 시공할뿐이다라고 말을 바꾸서 lh로 문의하니까 자신들은 토지만 제공할뿐이지 모른다라고 답변을 하고있습니다. 시의원과 함께 한 항의방문에서 소장은 법적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반말과 자기는 월급쟁이이지 모른다면서 무성의한 답변만 일삼고 lh담당자도 시행이면 감독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가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했다가 자기생각엔 모델하우스모형대로 승인도면을 바꿔서 시행해도 될것이다라고 말하는등 이말했다 저말했다 질문할때마다 말이 바뀝니다. 도대체 이 사업의 주체는 누구란 말입니까? 입주모집광고에는 엄연히 시행 lh gs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말입니다. 서로 책임을 떠미는것인지 서로 담합을 하고 고객의 돈을 횡령하려는 비리가 있는것인지..지금 이 상황에서 진실이 명확히 밝혀져서 고객의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것이며 더이상 소시민들이 대기업의 먹이감이 아니란걸 저들에게 보여줘야합니다. 사기분양으로 인지할수밖에 없는 상황에 생활은 엉망이 되어가고 건강마저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저 대형건설사들의 장난질에 우리 입주예정자들은 대한민국 시민으로써 마땅히 누려야할 재산과 행복을 누릴 권리마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을 국가가 나서서 책임져 줘야 할것입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선분양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발도 못부치게 해 주십시오.
제목: 제주난민 추방 국민투표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57

각종 언론은 난민에게 호의적인데 왜 기사 밑에 댓글이나 sns는 하나 같이 이슬람 난민만은 안된다 인데,왜 언론은 국민의 여론과 반하는 기사를 쓰나요? 그냥 국민투표 해서 정확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자구요! 그리고 국민의 의견은 철저히 따라야겠죠! UN의 정부도,이슬람의 정부가 아니니!
제목: 운전직공무원 처우개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7

운전직공무원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은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을해야 합니다. 근데 일부 상급자(고위급) 공무원들이 현재 운전직공무원을 노예 부리듯 다루고있습니다. 공적인 업무가 아닌 사적으로 음주운전하면 안되니 데리러와라 공용차량을 사용하면 감사에 지적될수 있으니 개인차량으로 나를 데리러오고 데려다 주라 이런식으로 기사처럼 대우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행정직과 운전직이 계급이라도 있는것 마냥 부려먹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이 다를수는있지만 같은 직장동료이고 같은 업무를 보는데 공직자라는 사람이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운전직 공무원이든 다른직렬의 공무원이든 이런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이런 일반행정이 아닌 직렬들을 능력을 평가해 전직을 할수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법령상 전직시험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시행하지 않는 시군구가 많습니다 이 시험이 보다 자주활용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다나은 대한민국이 되길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불법문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고1의 남학생 엄마입니다 요즘 아들이 사춘기를 심하게 겪더니 기어이는 불법문신을 사술받고 왔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불법으로 시술해준 그곳을 고발하고 싶어도 태국인을 고용하여 시행하며 보복이 들어 올 수도 있고 경찰망을 피해 다른곳에서 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문신을 하기위해 불법토토까지 하여 빚을 지기도 한다고하니 사회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가정 학교 경찰 병원 상담기간등 모든곳이 힘을 합하여 아이들을 수렁에서 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유지 무단주차시 강제견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2

먼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개인 사유지, 아파트나 빌라등의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거나 그 입구를 애매하게 막아 진출입시 굉장히 불편하게 주차를 하는 차주들을 엄벌해 할수 있게 법을 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편하려고 개인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조금 덜 걸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입구를 가린다든가 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차주는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에 전화번호가 있어도 받지를 않거나 전화번호조차 없는 차들도 많습니다. 금방 이동하겠다고 해놓고 이동하지 않는 사람도 비일비재합니다. 제발, 법을 바꿔 주세요. 내땅에 다른 사람 차가 주차를 해서 빼달라니까 시외에 왔다, 법대로 하라니...... 경찰에 신고를 해도, 구청에 신고를 해도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장기간 무단주차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단 주차한 사람과 차는 보호해주고, 그차때문에 불편함을 격는 땅주인과 주민들은 보호 받을 수 없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꼭 관련법을 개정해서 남의땅에 무단주차하는 차량을 견인하고, 범칙금을 내도록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체크카드 공제 대상 좀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

체크카드는 직장인도 쓰고 실업자도 쓰고 백수나 집돌이들,일용직도 통장에 돈이 있음 체크카드로 결제 합니다.취준생도 발급받고 할수도있고요. 또한 소득공제는 가족중 자녀가 직장 안 다닐때 부모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 공제 된다 하였는데 일용직도 직장인이고 소득도 인정되는데 왜 회사 직장인만 공제가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월급이든 연봉이든 따져서 25%이상 써야 환급 된다는건데 안정적인 직장인 기준만 삼을게 아니라 일용직이나 프리랜서,택배/물류업,실업자의 기준도 만들어 공제 받을수있게 했음 좋겠어요.
제목: 난민 절대 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5

현실을 직시해주세요. 대한민국이 왜 일자리가 줄고있는지 대한민국이 왜 망해가는지. 중기 대기 뿐만아니라 영세업체까지 여행비자로 쳐와서 일하고 돈벌어서가는데 대한민국 외노자때문에 망해가는겁니다. 좀 현실을 직시해주세요.
제목: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다른이에게 피해를 입힐수 있는 범죄자들의 신상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55

저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26살 여대생입니다. 보이스피싱 저는 안당할줄 알았고 범죄에 저는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중 한사람의 국민이였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 하며 모아놓은 돈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지냈는데 보이스피싱이라는 검은 그림자가 다가와 검찰과 국정원 사칭을 하며 미래에 대한 이점으로 남아 앞으로 직장에 들어갈때 힘들것이라는 말로 현혹되어 당하게 되었고 학교생활하는데 필요한 돈도 잃게 되고 공부에 신경써야 할 시점에 충격으로 정신적고통을 받게되었고 돈을 입금해주지 않고 전달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경찰서에서 잡아야 가능하다는 말만 듣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잡아서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경찰서나 검찰청쪽으로 범죄자에 대한 것이나 수사과정에 대해선 피해자의 입장에서 알수 있는 것이 없다는게 충격이였습니다.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하루하루 답답한 마음을 쥐어뜯으며 다시일어서야지라는 생각으로 버티는데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피의자로서 인권이 있다고 전부 막으면 이나라에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설곳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물론 형량이든 벌금이든 내고 잘못을 뉘우치고 나온사람도 있겠지만 피해를 본사람이 10명이상이고 그사람들이 전부 재산을 잃어서 삶에 희망을 잃었다면 누가 보상해줄까요 피해자는... 당한 피해자 입장에선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것입니다. 우리나라 범죄 형량에대해서도 조절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여러건의 범죄에 가담했다면 인권을 보호해줘야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지었다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그에 합당한 처벌과 피해자를 구제해줄방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시험관아기 시술비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7

저는 42세 시험관시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첫번째 시술은 2016년 시작하다 중간에 몸 상태가 안좋아져서 동결배아 시작 하다 안돼서 시술 비용을 쓰다 못 썼는데요. 돈이 남아도 1회로 그냥 떨어버리시더라고요. 기간이 있어 자동 소멸된거죠. 두번째 시술은 20118년 2월 동결배아로 했고요. 몸 상태가 안좋아 저는 신선배아는 할 수 없고 동결배아만 이제 1회 남았는데요. 진짜. 너무합니다. 시술전. 비보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정자 난자 정밀 수정이라고 20만원이 들고 수정란 냉동비용이 48만원 갈때마다 초음파 비용도 몇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 이러면서 출산....... 해야하는건가요? 낳기도 전에 질려 키울 엄두도 못내겠어요. 양육비 부담되어 1명만 낳아 잘 키우자 하는데 저는 너무 힘듭니다.
제목: 제주도 난민 수방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30

네이버에 제주 난민이라고 치면 나오는 난민을 옹호하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 한국도 과거 한국전쟁 때 다른나라로 가서 불법 이민을 했다 라는 내용 - 비교할 대상을 비교해야지 지금 오는 예멘 난민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몰라서 이런 기사를 쓰는지?! 그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가도 이슬람 법에 따라 살고 알라의 가르침에 의해 살인, 강간을 저지르는 무슬림들입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동화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과는 가지고 있는 개념이 다른 사람들임.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식량 달라, 일자리 달라,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안든다, 할랄음식이 없다, 기도할 곳이 없다, 기도해야해서 일을 못한다, 한국 사람들은 무슬림들을 차별하며 무슬림이 살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지 않는다. 온통 불평불만을 가지고 테러와 시위를 합니다. 한국사람들이 과거 난민이었을때 이랬었던가요?!! 더군다나 이슬람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괴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자를 강간해야 한다는 내용, 일부다처제를 할수 있다는 내용 등등. 더해 이슬람 사람들이 세운 '난민 룰'을 살펴보면 한국여자를 꼬득여 부인으로 삼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2. 어제 20일에 청와대 분수 앞에서 난민 유입을 적극 찬성한다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중 외국인도 포함이었습니다. 전 알죠. 서양의 문화는 인종 상관없이 이리저리 뒤죽박죽 섞여사는 문화라 인종차별에 민감하다는 것을.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인종차별도 아니고 이유 없이 난민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슬람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면 한도끝도 없이 반대해야만 하는 이유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 외국인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시위에 동참하는지, 한국의 역사는 아는건지, 한국의 어떤것도 정확히 겪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한국인들이 난민을 차별을 한다고 시위를 하는 상황입니다.. 3. 또한 제주도에서 예멘 난민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멘인들이 취업을 하지 못할경우 길거리로 내몰려 각종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외국인 지원센터를 만들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으면 될 것을 굳이 받아들여서 이런 상황을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인권 운운하면서 보여주기식으로 정치하시려고 하는건가요? 한국에 난민을 받앗으니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 받을것이다 이런 소리 하는건가요? 아니 한국이 지금 경제대국에 땅덩어리도 넓은가요? 지금 자국민들을 위한 제대로된 법을 세우고 보호해도 모자릅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 법이 허점이 많다고 합니다. 불안하다고 합니다. 자신들보다 외국인을 위한 나라같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다고 합니다. 살기 팍팍하다고 합니다. 저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한 것 중에서도 아리송한것은 왜 자꾸 외국인들을 위한 법을 세우고 물렁하게 대하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국민도 아닐 뿐더러 무슨 일을 저질러도 도망가면 끝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현 대한민국 경찰들이 뭐 만능으로 그들을 제압할수 있는 슈퍼맨인가요? 대한민국에서 종교전쟁도 한번 해보고 싶으신가요??? 독일에서 무슬림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집단 강간 사건에서도 독일경찰들 마저 그들을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워서요. 죽을까봐. 그렇게 2시간 넘도록 여자들이 강간을 당하고만 있었답니다. 이것이 현실로 다가오기를 원하는건가요?? 정말 지금 아무런 자각을 못느끼시는 건가요? 모든사람이 아니라고 할때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왜 인지를 못하시나요? 왜 언론을 조작하시나요? 4. 옹호하는 기사를 보다보면 찬성이 40몇프로, 반대가 50몇프로 이런식으로 그래프 띄워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이게끔 조작하시는데, 국민이 바보입니까??? 정말 댓글 조작이나 소수의 인권팔이들 댓글빼면 지금 현재 인터넷의 모든 80~90프로 이상댓글들이 반대라고 하는데 왜 조작하시는지요?? 정말 저는 보수지만 보수 진보를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싶었는데 이렇게 정치하실거면 국민들이 가만 있을거 같나요? 심지어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서 촛불집회를 할 때 그곳에 테러가 난다면 어떡하실건가요? 정권을 잡았다고 막 휘두르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앞으로이 만년 백만년을 위한 정치를 하세요. 문재인씨 또한 이렇게 사태를 만든 제주도 현 도지사 권리 박탈하고 다시 뽑으세요. 청원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정말 이 사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전동킥보드및 전동휠 차도운행금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8

최근 몇년사이에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을 타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편리하고 경제적인 이동수단인건 맞습니다만 안전성 측면에서는 분명 제고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야간시 헬멧 등 최소한의 안전장구도 없이 어두운 도로 한 가운데를 마치 차량인 마냥 주행하는 킥보드나 휠을 볼 때마다 식겁할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속하는 것을 본 적은 없는게 현실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나 있는지요! 조속한 단속을 청원합니다!
제목: 무분별한 폭로로 인한 인권침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

한참 미투운동을 하면서 여러가지 폭로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증거도 없는 폭로는 폭력이며, 이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로를 하기 전에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증거가 없다면 고소, 또는 고발로써 경찰의 조사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 증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1. 폭로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드린다면 만일 어떤 분들이 결혼했다고 칩시다. 그럼 연애할때 다른 상대방들을 지금의 배우자 또는 친지들에게 폭로한다고 칩시다. 이걸 그냥두면 과연 이게 법의 정의인가요? 전 궁금합니다. 2. 간통죄도 없어졌습니다. 결혼 후 외도는 도덕적 비난과 이혼의 귀책사유는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해당 당사자의 몫이지 우리가 판단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범죄사실에 관련된 것이 없다면 그야말로 폭로의 상대방은 보호받아야할 것입니다. 4. 무분별한 폭로전으로 인해서 국민이 피곤해합니다. 범죄피해의 사실을 입증을 통해서만 비난할 수 있도록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한국인도 제주도에 난민신청 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2

한국에도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사기피해자, 보이스피싱 피해자 등등 기타 개되지 만도 못하게 사는 어려운 사람들 난민보다 어렵게 사는 국내 사람에게도 제주도에 난민신청 할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파산 신청하고 제주도에 난민신청 하면 취직전까지 주거공간이랑 최소한의 생활비 지원할수있게요. 왜 한국에도 어렵게 사는 사람많은데 난민들만 제주도에 난민신청 받습니까.
제목: 인천-서울 1경인고속도로 요금소 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청원 드립니다. 인천-서울 이동하는 경인고속도로 요금소 폐지를 청원드립니다. 언제까지 요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왕복 1800원 편도 900원 출,퇴근시간 걸리면 50%감면 이라고 하지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진행중이고. 말이 고속도로지 차도 엄청 막힙니다. 그런데도 벌써 수십년동안 요금을 받는것도 웃기네요. 몇몇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가지고 나오신 안건이기도 합니다. 제발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쓸모없는 대학교들 폐교 시켜주세요. 교육개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0

당장시급한게 교육개혁. 공무원개혁. 공기업 개혁 이 1순위고 대기업 개혁이 2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쓸모없는 대학들이 국가 세금을 좀먹고 있고 정부와 학생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방관하면 줄어가는 학생에 많은 학교들이 부실해지고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먹는 대학들은 늘어만 갈겁니다. 이상황을 더이상 방관하지말고 1/3 대학교는 폐교시키고 구조조정을해야 됩니다.
제목: 난민, 외노자 불체자, 다문화 대책으로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이 필요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3

외노자, 불체자, 다문화, 난민등으로 나라가 몸살을 앓는다 향후에는 더심해질것이다 진보진영은 인권중시정책으로 보수진영은 생산기업의 이익때문에 언론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인권사업, 송출 사업, 밀입국등 어마어마한 각종 이권이 걸린문제이기도하기 때문에 모두가 난민을 옹호하는 단체뿐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나 정당은 없다 이런것을 대변하는게 진정한 보수정당아닌가? 이제는 부패에 찌들은 보수가 아닌 대한민국을 지키는 진정한 보수정당 출현이 필요한때다 진보, 보수할것없이 엄청난 호응이 기다릴것이다 "신 노동,문화 정당"출현을 간곡히 바란다
제목: 제2의 궁중족발집 사건 생길것 같네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5

2013년 5월1일에 계약해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건물주인이 두번 바뀌었고 지금 건물주인은 2016년 10월에 왔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새로온 임대인은 4층건물에 있던 세입자들을 계약기간 끝나는 시점을 보고 다른 임차인을 거부하고 내보냈었고. 건물 리모델링하고 월세 올려서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1년이 넘게 남은 시점부터 나가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기 시작했고 리모델링을 이유로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는걸 허용하지않겠다고 했고 그런상황에 들어올 세입자도 없을거라 했습니다. 최소한 1년넘게 남은 세입자에게 이사비용 줄때 나가는게 좋을거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해놓고 나가셔야 할겁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협박이라고 제가 갑질하시냐고 했습니다. 명도소송하겠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게 말입니다. 영업시작할때 투자했던 비용을 포기하란거니까 건물주인이 사람입니까??? 법이라는 테두리안에서 권리만 중요하다는것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갱신요구권은 외견상인것이지 현실적으론 3년정도밖에 되지않습니다. 그 안에 자영업사장님들은 다른곳을 물색하고 옮겨가고 합니다 전 앞으로 10개월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버티며 단골잡아놓고 어느정도 인지도를 갖추었는데 건물주인이 휘두르는 칼날에 잘려나가게 생겼습니다. 저 또한 건물주인과 안 좋은 상황까지 있었지만 지금은 견디고 있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드네요... 투자비 6천만원 날리게 생겼는데 망치아니라 정말 빡치면 무슨일을 할지 모르겠네요 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래보며 청원해봅니다
제목: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난민문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7

제주도에서 예맨 난민들한테 구호물품 준다는데 그돈이 크던작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난민에 대해서 잘 아는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사는사람도아니고 그냥 저 살기도 바쁜 한국의 한 청년입니다 왜 우리국민들이 낸 세금을 다른나라사람들에게 쓰는거죠? 주위 조금만 둘러봐도 어려운사람 많은데? 장난하시는건가요 왜그러세요 진짜로 ? 적당히 하세요 진짜 돈만 있으면 외국가서 이런꼴 안보고 살고싶네요 아 맞다 참 ㅋ 우리나라 돈많으면 살기좋은나라지
제목: 생활스포츠지도자2급생활 실기 장소를 전국에서 천여명이나 응시하는데 꼭 광주남부대수영장 한곳에서만 실기,구술을 해야합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36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18년도 생활스포츠지도사2급 실기 수영종목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은 이번 생활스포츠지도사2급(이하 "생체2급")에 응시하였으나 실기고사장이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남부대학교로 발표되었고 이에 의문을 가지게 되어 대한수영연맹(02-420-4236)에 몇가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첫째. 생체2급 실기고사장을 광주로 지정하게 된 배경은? 둘째. 실기고사장 선정배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기응시자 전원의 거주지를 공개할 생각은 없는지? (이는 생체실기 접수시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기합격 후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 희망지역을 선택할 수 있음. 이를 근거로 실기응시자들의 거주지를 추론할 수 있음.) 셋째. 생체2급 응시자가 전문체육인 혹은 체육계열이 아닌 기타직종 종사자가 대다수임을 고려함은 물론 응시자 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사장을 변경 혹은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수영연맹측은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1) 그간 생체2급 실기고사장이 수도권에 한정되어 지방지역 응시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실기고사장을 광주로 지정하였다. 2)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공개할 생각이 없다. 3) 지방지역 응시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실기고사장이므로 고사장변경 혹은 고사장을 추가할 계획이 없다. 이러한 형식적인 답변에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본인은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대한수영연맹측은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이에 저는 대한수영연맹의 상위기관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시정을 아래와 같이 근거를 제시하며 시정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해를 돕기위하여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과정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안내드립니다. 1) 5월 중 필기시험 2) 필기합격자에 한하여 실기검정 3)실기합격자에 한하여 지역별로 연수교육 4)연수과정을 마친 뒤 지도사자격증 발부 이어서 대한수영연맹의 상식밖의 행정처리에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첫번째. 지방응시자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에 대한 부분은 인정한다. 다만 지방에서 생체2급 실기고사장을 선정할 때에는 최소한 근 5개년간 생체2급 실기합격자들의 지역별 선호연수기관 설문결과를 투명히 공개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선호하는 지역에서 실기고사장을 선정하는 것이 상식적인 처사라고 생각한다. 두번째.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가공인 자격이며 대한수영연맹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대한체육회의 실기고사 위탁 협회에 불과하다. 응시자들의 고사장 선정배경에 대한 의문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다. 세번째. 위와 같이 대한수영연맹은 선정배경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정으로 판단될 경우 실기고사장을 추가로 편성해야한다. 현재 생체2급 수영 부문 지원자가 약 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실기고사장 선정에 대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응시자 분들의 민원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나 전라남도 광주광역시는 대다수의 실기응시자 분들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으로 알고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실기응시자 1000명중 900명이 불편을 감수하고 생업을 마다한 채 실기고사 전날부터 기차, 버스등으로 이동 및 숙박을 감행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다수의 경제적 손실 및 체력 및 사기저하등으로 생체2급 시험 합격률이 떨어 큰 영향이 미쳐짐은 자명한 일 아닙니까?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도입에 대한 배경부터가 전문적인 스포츠지도사를 양성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적법한 윤리규범을 내재한 시민양성임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식밖의 행정처리로 지도자들부터 납득시키지 못하고 그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집행기관의 의지대로 행동하라는 일부연맹의 몰지각한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윤리적인 기관에서 어떤 바른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양성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대한수영연맹은 반성하고 마땅한 조치 및 사과를 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물리적으로 행정처리에 시일이 요구됨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대한수영연맹의 상식이하의 행정처리에 대다수가 분노함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생체실기 검정 중 민원제기자에 불이익이 있을까 다같이 큰 목소리 내지 못함을 고려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투명하지 않은 실기고사장 배경에 대한 의문은 물론 이전 여자수영선수 국가대표 선발 (정ㅇㅇ선수)에 대한 의혹까지 대한수영연맹에 대한 수영동호인들의 불만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번해에 실기고사장 편성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년도부터 응시할 실기자분들의 불편함을 고려해주시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당한 스포츠 문화가 대한민국 체육계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위기관의 감시와 시정권고 혹은 명령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위 민원은 수차례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요청하였으나 자기들은 시정의사가 없으니 상위기관에 넣든 말든 상관할 바 아니라는 안일한 대처방식에 분노하여 작성되었음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우수한 미국간호사를 수입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4

200만원짜리 싸구려 간호원 말고 능력있고 훌륭한 연봉 1억씩 받는 우수한 미국간호사님을 한국에 수입해주세요. 백세시대이기도 하고 건강에 신경을 많이쓰고 중요시 하는 스타일이라 무엇보다도 병원에서 최고의 능력을 가진 신뢰할수 있는 의료진에게 진료받고 싶습니다. 싼게 비지떡이니까 좀더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더라도 우수한 미국간호사님에게 간호받고 싶어요.
제목: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운영비지원바랍니다 국가와개인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8

오늘 18.6.21일 라디오 kbs 뉴스에 어린이집들이 부족해서 맞벌이 부부가 0.9프로 줄었다고 나오더군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이 운영란으로 문 닫는다고 방치만 할것 아니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들은 바로 개인경제와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요즘 주위에 저출산과 거기에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과도한 업무와 감사등으로 원장과 교사들이 지쳐서 어린이집을 많이 떠나고 어린이집에서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정등등 영유아를 돌보아 주어야 국가경제와 개인경제가 돌아갈것이 아닌가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부를 복지부에 매월 보고 하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현장의 어려움을 7월1일부터 교사 휴계시간 1시간 주라는 법도 유예시켜 주세요 현장을 알아보고 법을 만들어야지요
제목: 장애인지하철 카드에 불편한 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9

지방마다 지하철 장애인이나 경로외 승차카드가 다르고 카드발급도 신한카드외 우체국만 정해있다. 여행시 타지역에 가면 무용지물이고 특히 수도권지하철 경우 500원 넣고 승차하여 하차한역에서 승차권 보증금 별도로 가서 환굽받아 가서 장애인이나 노인들 상당한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그리고 은행도 특정은행에 통장만들어 카드겹용으로 발급받아 불편하다. 이러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오니 개선을 요한다.. 장애인 등록증을 지하철 패스할 수 았도록 새로개발하여 제공하여 정책의 변화하여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바람니다.
제목: 경기도 시흥시 죽율동 179-1 평택시흥고속도로 출근 시간 갓길사용을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

경기도 시흥시 죽율동 179-1 평택시흥고속도로 출근 시간 갓길사용을 허용해주세요. 출근시간인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화성으로 가는 차량이 너무 많아서 안산에서 빠져야할 차량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전시간의 갓길운영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80

2018년 기준 2년 후 2020년이면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조두순이 성폭행을 가했던 어린 아이는 겨우 8살 밖에 되지않은 여자아이였고 그 아이에게 조두순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가혹한 짓을 저지르고 평생 잊지못할 상처를 주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는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힘들 것 입니다. 이렇게 피해자는 고통스러워할텐데 정작 그 가해자는 감옥에서 얼굴도 밝혀지지 않은 채 몇년만 썩다가 나오면 된다는 건 너무 잔인합니다.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않도록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며 청원을 넣어봅니다.
제목: 한국의 대통령이면 한국전쟁 추모식에 참석해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6

아니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한국전쟁 추모식에 2년 연속 불참한다는게 말이됩니까? 러시아가서 노닥거릴 시간있으면 당장 돌아와서 추모식 참여해라
제목: 대전 동구 다솜 요양원 사회복지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6

어느 사회복지사의 실태를 고발 합니다. 낯부터 어르신의 상태가 좋지 않아 요양사님이 여러번 애기를 했으나 나 몰라 했습니다. 밤에 어르신 상태가 더 심해지셔 사회복지사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해열제로 묵인하고 말았다 합니다. 결국은 119로 병원 이송되었습니다 병원 이송 후 서류 미수로 응급실에서 아무런 처치도 못한채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병원에 계신 또 다른 어르신이 몇달전 갈비뼈가 부서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친구란 이유로 이모씨는 아무런 질책없이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일이 여러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원장님은 알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활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회복지사의 실체를 파헤처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어르신들이 안타깝습니다. 보호자로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개선할 여지가 보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 끝에 글을 올립니다
제목: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경우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대 초반 기혼 남자이며 슬하에 2명의 아이가 있으며 서울 OO대학교에서 박사과정으로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상기 제목에도 언급했듯이 부모(저 또는 제 와이프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느덧 결혼 5년차이고 이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겪은 적이 있지만 오늘 또한번 이에 대한 일을 겪게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알릴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청원 게시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 첫번째 === 우선 첫번째는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와 같은 청약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현재 대학원생으로 있다보니 소득이 변변치 않아서 부모님집에 세대를 두고 산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생기다보니 작은평수라도 부모님과으로 부터 분가해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학수고대하선 임대주택이 나왔습니다. 이런저런 조건을 맞춰보니 1순위라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세대주가 아니여서 신청을 못하고 좌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 어쩔 수 없이 아이의 공간이 필요해서 학교랑은 1시간 가량 떨어진 경기권에 있는 저렴한 아파트의 월세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왜 세대주가 아니면 임대주택 신청을 못하게 해놨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한들 정말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합가해서 살아가는 집들도 있는데 이때 임대주택으로 분가를 해야겠다는 큰 기대도 전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 아파트에서 두 세대주가 존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하니 이를 어찌 해야합니까ㅠㅠ?? 인터넷에도 저와 같은 사람이 많더군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인터넷에서 조언하는건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사는 친척집으로 분리세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건 불법 아닌가요?? 정말로 소득이 없어서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임대주택에 들어갈려면 불법을 저질러야되다니요...ㅠㅠ 아무튼 이 부분이 첫번째 입니다.... === 두번째 === 그리고 두번째는 오늘 발생한 일입니다. 최근 또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장인장모님과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계속 그래왔듯이 첫째 아기의 영유아 검진표를 인터넷상에서 출력할려고 로그인을 했는데 제 밑으로 영유아가 없다고 나오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를 해보니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면 슬하에 있는 자녀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건강보험공단이나 이사오기전 영유아 검진을 받았던 병원을 방문해서 출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직원한테 한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세대주인 장인어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볼 수 있냐고?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 즉 부모가 세대주여야만 시스템상에서 이 아이가 내 아이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록 거리가 멀지만 시간을 들여서 직접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이 급하게 증명서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ㅠㅠ 이 외에도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면 발생되는 문제들이 곳곳에 많은걸로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몇몇 키워드로 검색만 해도 나옵니다. 급한 마음에 두서 없이 썼습니다. 부디 이 부분을 잘 고려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신혼부부 첫집마련 디딤돌 대출 제도에 대한 문제점 한가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올해 2년차 이제막 신혼 병아리 딱지를 떼어 가는 부부 입니다. 저희는 2년 동안 호주에 이민을 생각으로 노력해 보다 호주내 이민정책이 아시아 사람들을 쫒아 내는 방향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더이상 이민을 Try 하기 어렵다 판단되어 6월 17일 그리운 고국 한국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다행히 신혼부부 가 첫집을 마련할때 도움이 되어주는 대출 제도가 있다고 하여 알아보던중 디딤돌 대출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하기위해 노력 했지만 저희처럼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은 오늘전으로 3개월 시점의 그어떤 급여 명세서도 국민의료보험 이든지 국민연금 납입 내역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 5곳을 둘러 봤지만 모두 거절 당하였습니다. 호주에서 놀다가 오지는 안았습니다 굉장히 고생하며 그래도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서 왔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가지고 있는 자산 내역은 대출을 받는 조건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하는 약간은 이해하기 힘든 행정이 있는거 같습니다. 대출을 홍보하는 내용에는 연간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고 투기지역이 아니라면 무난하게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3개월 이상의 소득 증명을 요청합니다.. 저희같이 외국에서 일을 하였거나 공부를 하다가 돌아온 자국민 들은 이 제도의 해택은 전혀 받지를 못합니다. 직장을 다시 잡으려 해도 안정된 집이 마련되어 진다면 더 마음편하게 직장을 구할수 있을거 같은데 지금은 직장을 잡고 3개월이상의 급여명세서를 제출 할수 있을때 까지 어디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할 뿐입니다. 이런 행정상의 문제는 조금 수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저희가 한국땅에서 자리를 잡고 열심히 살아갈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4조3교대 주52시간 관련 퇴직금 중도 상환 의무화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8

근무시간 단축으로 주52시간 근무시엔 퇴직금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근무시간 단축 전에 퇴직금 중도 상환을 할수있도록 의무 자율화 요청드립니다 기사내용으로 가능하다고 접하긴 했는데요 사업주는 이행안할시 500만원벌금으로 봤는데 벌금이너무 적은것 같습니다 처벌의 강도를 높히던지 회사에서 상환불가하다고 하면 상환할수없는게 아니고 노동자가원하면 할수있도록 법개정 요청 드립니다 벌금형 보다는 노동자 상환의무자율성 을 보장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