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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포성당 원형보존청원 -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재 ‘김포성당’의 훼손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2-07 ~ 2020-03-08
참여인원: 11,329

1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김포성당이 도시재개발구역에 포함되면서 성당의 역사적인 주요시설물이 훼손될 우려에 있습니다. 최근 성당 주변의 북변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이 20년의 법적 기한 실효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북변공원내 성당의 주요시설인 '십자가의길', '야외제대' 등이 훼손되거나 소유권 변동이 발생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특히 개발계획에 따라 성당 바로옆으로 도로가 확장되면서 12ｍ 높이 절벽수준의 절개지가 발생하고 주차타워가 세워지는 등 원형이 심각하게 훼손될 상황입니다. 김포성당은 1950년 이후 현재의 터에 자리해 오랜 세월 김포의 근·현대사를 함께한 김포의 역사이며 가톨릭 신앙의 발원지입니다. 또한 김포성당은 교황청에서 지정하고 인천교구장 주교가 승인한 한국 최초의 성체성지며 많은 이들이 다녀가는 성지순례지로서 한국 가톨릭교회의 위상이 남다른 곳입니다. 2013년 국가 등록문화재 제542호로 지정된 구성당은 화강석 조적구법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어 1950년대 한국 석조 성당 건축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종교사적·건축학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김포 유일의 자산입니다. 구성당은 드라마와 영화 촬영의 장소로도 많이 소개 될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또한 성당 뒷동산은 100년 이상된 홍송의 군락지인데 이곳은 한국전통 소나무 특성이 훌륭하게 보존된 곳으로 그 개체수가 수백그루에 달하며 사계절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고 김포시민의 쉼터로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로 인하여 소나무 군락지는 순식간에 파괴될 것이고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성당에 도로가 관통하고 흉물스러운 주차타워로 변화 됨으로써 100년 역사의 문화재는 심각하게 회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김포성당을 무분별한 개발로 부터 지켜주세요~!!
제목: 강원랜드는 기획재정부예규에 따라 물품구매 입찰시 입찰규정(규칙)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2-07 ~ 2020-03-08
참여인원: 130

안녕하세요 2020년1월31일 기획재정부 모 담당자에게 휴대폰으로 확인한바, 강원랜드는 기획재정부예규를 따라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팩트입니다. 강원랜드 물품구매 입찰담당자가 물품구매 입찰시 상표(예시: 00사골 상표 등등)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쳤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예구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조(제한기준) 4항 5호의 규정(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규정위반으로 보는 근거: 기획재정부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조(제한기준) 4항 5호의 규정(규칙)에는 부당하게 특정상표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제한(금지)하였습니다. 물품구매 입찰시 상표(예시: 00사골 상표 등등)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구매 입찰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품질·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의 물품이 없는 경우와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품질·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의 물품들이 전부 유해성분이 발견되어 목숨을 위협하고 건강을 해하고 안전하지 못하고 보건위생이 불결할 경우와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품질·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의 물품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건강을 해하고 목숨을 위협할 경우와 천재지변으로 인해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품질·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의 물품들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 상표(예시: 00사골 상표 등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물품구매 입찰시 상표(예시: 00사골 상표 등등)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면 부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획재정부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조 ④항 5호의 규정(규칙)은 반드시 준수해야할 행정규칙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규정(규칙)원문을 한번 읽어보면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기획재정부예규 제1장 제5조(제한기준) 4항 5호의 규정(규칙)에 보면,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입찰조건,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한(금지)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예규 제1장 제5조(제한기준) 4항 5호의 규정 끝).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강원랜드의 물품구매 입찰담당자가 물품구매 입찰시 기획재정부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조(제한기준) 4항 5호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강원랜드의 물품구매 입찰담당자는 기획재정부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조(제한기준) 4항 5호의 규정(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원랜드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는 기획재정부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조(제한기준) 4항 5호의 규정(규칙)에 근거하여 강원랜드 물품구매 입찰담당자가 물품(식자재)구매 입찰시 상표(예시: 00사골 상표 등등)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도록 무관심하거나 방치하면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원랜의 주무부처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청원에 100명이 동의해야 본 청원이 게시판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본 청원이 게시판에 공개될 수 있도록 본 청원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여주십시오. 강원랜드의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권력이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는 권력기관도 규정을 이길 수 없고 반드시 지켜야만 것입니다. 저는 권력도 힘도 없는 서민 약자입니다. 권력도 힘도 없는 서민 약자에게 힘을 보태주시길 간절히 빕니다.
제목: (주)**중공업 갑질횡포 공정거래위원회 봐주기 조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2-07 ~ 2020-03-08
참여인원: 258

(주)**중공업 갑질횡포 공정거래위원회 봐주기 조사를 고발합니다. 저는 (주)**중공업 사내 협력업체 대한기업 대표 김**입니다. 대한기업은 2015년 6월 1일부터 (주)**중공업과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 6월 부서장의 지시로 40명이 넘는 인원을 더 충원하여, 180명이 넘는 근로자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인건비만 5억 6천만원이 넘게 발생하였지만, (주)**중공업은 3억 3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기업은 회사를 유지하게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공사를 지시했던 부서장은 보직해임 되어 버리고, *****부 김** 상무는 1억원을 위로금으로 줄 테니 회사를 폐업하든지, 법대로 하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주)**중공업은 3년 1개월 동안 갑질을 일삼았고, 대한기업은 20억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2018년 7월 5일 (주)**중공업의 갑질을 고발하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이 일로 청와대 ***** ****과 *** 행정관의 연락을 받고, 청와대 연풍문에서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후 2018년 10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중공업을 직권조사를 하였고, 차일피일 미루던 조사결과 발표는 2019년 12월이 되어서야 발표를 하였고, 그 결과 208억원의 과징금과 검찰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중공업의 수많은 범죄혐의 중 서면미교부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기업 (주)**중공업을 봐주기 위한 수순이었습니다. 서면미교부 혐의가 재판부에서 인정이 된다 한들 피해를 입은 수많은 하도급 협력업체들은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만을 적용하여 (주)**중공업을 봐주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주)**중공업은 공정거래법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를 위반하였습니다. (주)**중공업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만을 적용하여 형식적인 수사를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대기업 (주)**중공업을 봐주기 위한 방법으로 하도급법만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0월 1일 (주)**중공업 직권조사이후 신고인이 대한기업을 단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조사관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신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결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차일피일 미루던 조사를 여론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권조사를 하였고, 대기업 (주)**중공업을 봐주기 위해 합숙까지 하며, (주)**중공업을 위해 일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 (주)**중공업의 갑질 횡포와 대기업 봐주기, 부실수사를 한 공정거래위원회를 고발합니다. 대한기업 대표 김** 010-****-**** ********@hanmail.net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미국 여성 국무장관을 강간하자' 등 여성에 대한 끔찍한 성적 폭언을 한 *** 씨를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의 모든 MC 자리에서 퇴출시켜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2-07 ~ 2020-03-08
참여인원: 5,514

프리랜서 방송인 *** 씨는 과거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강간하여 죽이자"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인류의 보편 상식에서 절대 입에 올릴 수 없는 극언입니다.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끔찍한 성희롱' 차원을 넘어 성범죄가 내포하는 엄청난 위험성과 비윤리성을 경시하고 용인하는, 용납되어서는 안 될 발언입니다. 이 뿐 아니라 *** 씨는 그간 수많은 막말로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와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 씨를 라디오 프로그램의 MC로 앉힌 것에 이어, 이제는 '거리의 만찬'이라는 KBS의 유력 '시사 교양' 방송 프로그램의 MC로 앉히려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감시가 항상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 이는 절대로 추진해서도, 시도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그것은 시청자와 국민을 모독하고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당당하게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 씨를 국민의 수신료 및 세금, 준조세 등으로 운영되는 모든 종류의 공영방송, 준공영방송 MC 자리에서 즉각 퇴출시키고, 다시는 공영방송에서 *** 씨의 얼굴과 목소리를 보고 들을 수 없도록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청와대와 행정부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복지1급시험 일정 특시 추가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7 ~ 2020-03-08
참여인원: 205

문의해봐도 어쩔 수 없다,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진행한다고만 하지 딱히 대책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밀폐된 교실에서 30-40명 가량 시험을 본다는게 지금 상황을 안이하게 생각하는것 같고 만약 1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온다면 누가 책임을 질까 싶네요.심지어 교실 안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다같이 중국 다녀온 사람들은 '알아서 자가격리하고 시험보러오지 말라'고 하는 데 한 명 한 명 재제를 가하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데 그건 어떻게 대처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복 시험은 1년에 한번밖에 없는 시험이라 이번에 찝찝해서 스스로 안 가면 내년까지 기다려야되는 시험입니다.연기를 해주시거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연기를 못하는 경우, 올해 특시를 추가하여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 바이러스 16번확진자 동선 확인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7 ~ 2020-03-08
참여인원: 2,789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16번 확진자의 동선 확인요청 부탁드립니다 16번확진자의 공항에 도착한 19일부터 24일까지의 동선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잠복기에도 전염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왜 16번확진자는 25일 즉 발열시작한 날부터만 동선을 보도해주는건지..광주시민들은 애가 탑니다 19일부터 24일까지의 동선이 확인되야 그곳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가격리를 철저히 할건데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 허위정보들이 공포심을 더 부추깁니다 제발 투명하고 확실하게 국민이 정부를 믿을수있게 모든걸 오픈해주세요
제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연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07 ~ 2020-03-08
참여인원: 1,614

2020년 2월 8일 토요일,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제4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있습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세계가 공황상태에 빠져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에서도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계속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고있습니다. 현재 TOEIC 등 다양한 자격 및 사설시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책방안을 발표중입니다.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자격, 검정시험인 만큼 제4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연기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목: 마스크 대란, 정부에서 일괄구매하여 유상 배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7 ~ 2020-03-08
참여인원: 2,311

우리나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손씻기, 마스크 착용등을 권유하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 달라고 공지하고 있지만 현재 마스크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중간에 폭리를 취하는 판매업자도 나오고 있고, 어떤 기사에는 마스크 원재료의 부족하게 될 거라는 등 감염자 뉴스와 더불어 이러한 기사로 인해 불안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확진자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해 불안해 하지 않고, 마스크라도 언제든지 손쉽게 구입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대만과 같이 정부에서 마스크를 일괄 구매하고 유상 배포를 요청합니다.
제목: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공무원 2부제 차량 운영 시행 중지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7 ~ 2020-03-08
참여인원: 27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두렵습니다. 3월까지의 공무원 2부제 차량 운영 시행 중지 요청합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목: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1급 감염병. 임산부. 재택근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07 ~ 2020-03-08
참여인원: 1,088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1급 감염병. 임산부 재택근무 청원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의 건강권 역시 중요하며 특히 임산부처럼 신체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정부는 당연히 재택근무를 권고해야 함을 청원합니다
제목: '우한폐렴'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 국내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긴급안 발동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7 ~ 2020-03-08
참여인원: 263

1) 최근 1개월 이내, 중국 왕래가 있었던 사람에 대한 보고의무(강제) 및 Mask 착용 의무화. 2)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항,철도,터미널, 백화점 등의 발열검사 의무화. 3) 외부유입 차단을 위한 해외여행 자제방안 강구.(코로나바이러스 환자 발생국 여행취소 시 취소수수료 지원) 4) 병원에서의 감염 차단을 위한 중증환자외 병원방문 최소화 권고.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거짓 취임사'와 '반 헌법적 국정'에 대해 소명하고 자진 사퇴 용의를 밝혀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2-07 ~ 2020-03-08
참여인원: 42,618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지하지 않은 분도 국민으로 섬기겠다", "분열의 정치를 바꾸겠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나누고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 독립시키겠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 소리 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적폐청산이란 이름 하의 곳곳의 보복, 조국 수사에 대한 수많은 압력, 법무부장관을 통한 친 정권 검찰 구축 시도, 수많은 비리 의혹이 확인된 인사와 측근들의 장관 및 요직 임명, 댓글 조작과 스펙 조작, 군소 정당과 강행한 비합법적 선거제도 개편, 위헌적 공수처법 신설, 반대 인사와 기무사 문건 등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수사 지시 등에 따른 권력기관의 사유화 논란 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보전, 국가계속성,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시에 선서했습니다. 남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2분짜리 한미 정상회담’, ‘북측의 삶은 소대가리란 능멸’, ‘대한민국을 겨냥한 북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실험의 반복’, ‘중·러 공군기의 우리 영공 휘젓기 비행’,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주한미군 철수를 가정한 중국 핵우산 편입 타진’, ‘국군 병력 감축과 군사훈련 폐지’ 등의 국가 보위(안보) 책무 불이행과 위신 추락 및 반 헌법적인 통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주의 신봉의 이념을 굳이 숨기지 않는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 ‘공산주의자 신영복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김원봉을 추켜세우는 발언’, ‘월남 패망에 희열을 느꼈다는 발언’ 등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존중 의사가 없음’을 드러낸 행위이고, 대통령의 측근인 여권 주변에서도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그냥 민주주의라고 해야 한다”, “토지를 국유화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에서도, 소득주도성장과 주52시간근무제 등의 반 시장 경제정책과 전년대비 무려 12.8%나 늘어난 보건·복지·노동 관련 예산 181조원 편성의 총선용 선심성 지적 제기 및 이를 위한 적자 국채 60조원 발행에 따른 국가 부채의 급증,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 붕괴와 전기요금 급등, 근거없는 원전 건설 중단과 재개로 인한 수천억원 재정 손실과 변상 요구 초래, 일부 시민단체들에 의한 국민세금(보조금) 빼먹기로 변질·악용된 태양광 사업 등 반 자유시장과 국가경제 사유화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대 국민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공개질의 5개항] 1. 대통령 취임사를 어떤 생각에서 발표했으며 현실은 왜 상반되는 결과로 나타났는지요. 2. 헌법상 국가 독립과 보위, 국민 생명 수호 등의 대통령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수많은 우려와 지적에 대해, 촛불 정권임 등을 내세워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위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요. 이런 반 헌법적 사상이 소신이라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용의가 없는지요. 3. 위와 같은 부정직과 부도덕, 무능과 실정, 반 헌법적⋅반 자유시장적 국가경제 사유화 정책에 따른 수많은 국가적 피해와 국민통합을 거스른 폐해를 어떻게 보전⋅회복할 것인지요. 4. 울산광역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대통령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주변 인사의 기획인지 밝혀 주시고,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등으로 오는 총선에서도 여러 선거 부정행위가 자행될 것이라는 국민의 의구심에 대해 어떠한 견해인지요. 5.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마음의 빚’을 졌다고 하셨는데 그 빚을 왜 국가와 국민이 갚아야 하는지요. (이상)
제목: 추미애장관은 송철호 등 13인 공소장을 당장 공개함으로써 5천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2-07 ~ 2020-03-08
참여인원: 2,364

대한민국에서 형사재판은 공개재판으로써 공소장이라는 건 추미애 장관이 말한 피의사실 공표가 아닌, 이미 증거를 토대로 재판에서 쓰일 공개 가능한 혐의사실이 기록된 것입니다. 국민을 얼마나 바보로 알고 *** 취급을 했으면 5천만 국민의 알 권리를 이렇게 뻔뻔하게 무시하고 본인 맘대로 이번부터 공소장을 요약해서 공개한다고 함부로 정하는 겁니까?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리로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자행함으로써 5천만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고 청와대와 여권을 보호하기에 급급한 겁니까? 도대체 그들이 얼마나 위중한 죄를 저질렀기에 이런 짓까지 서슴지않는 겁니까? 국민이 바보로 보이십니까? 당신이 도대체 언제부터 법무장관이었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칼을 마음껏 국민의 눈치따윈 1도 보지않고 휘두르는 겁니까? 아무리 많은 공을 세운 자라도 함부로 휘두르면 안되는 게 권력이란 건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입니다. 홧병나서 더 이상은 추미애 장관의 망언과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그냥 가만 앉아서 두고 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입만 열면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모순된 망언, 본인에게만 유리하게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논리라곤 전혀 없는 망언과 행동을 더 이상은 홧병나서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기본 상식이 있는 국민 여러분! 더 이상은 이렇게 무자비하게 아무데나 권력의 칼을 휘두르는 정권의 시녀를 보고만 있지말고 5천만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지금 당장 13인의 공소장을 공개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천공항 직원들은 신종 코로나 우선검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07 ~ 2020-03-08
참여인원: 311

저는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주 인천공항 면세점 직원 한 명이 발열과 호흡기증상으로 선별진료소가 있는 종합병원을 찾았으나,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고 [폐렴]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확진검사(PCR)를 받지 못한 채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엔 더 많은 인천공항 면세점 직원들이 37.5'C 이상의 발열증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용 코로나 대응지침]에 따르면 이들도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기때문에 확진검사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공항 상주직원들은 매일매일 수천명의 중국인을 눈 앞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감염 역학적으로 따져본다면 중국에 다녀온 사람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요. 코로나 대응지침을 이런 사람들까지 염두에 두고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이들은 코로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속한 검사를 통한 환자선별과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방역에 생긴 이 구멍이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최근, 새로운 검사키트가 개발되었다는 희소식을 접했습니다. 인천공항 상주직원들은 1339 문의시 중국방문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선별하여 대응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검찰 동우회'라는 변호사 모임을 대검찰청에서 여는것, 현직 검찰총장 및 검찰 고위 간부들이 참석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2-07 ~ 2020-03-08
참여인원: 2,584

'검찰 동우회'라는 검찰 출신 변호사 모임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지검장, 고검장, 검찰총장, 법무장관 출신이라해도 퇴직후에는 변호사입니다. 검찰과는 길이 다르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을 보호해야 하고 검찰은 죄를 물어야하는 관계입니다. 함께 식사하거나 친목을 다질 관계가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 동우회라는 변호사 모임을 대검찰청에서 열어주는 것, 현직 검찰총장이나 고위 검찰간부들, 심지어 법무장관까지 참석하는 것이 관례였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을 지금까지 해 온 것입니다. 올해 있었던 행사에 추미애 장관님과 차관님은 참석치 않았으나 윤석열 총장은 참석해 축사도 하고 한사람 한사람 배웅까지 했다고합니다. 이는 전관예우를 공고히 하거나 부추키는 행사로서 끊어내야할 악의 고리라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이 행사를 대검찰청에서 열게 된 것인지부터 조사해서 법적으로 이를 막아주시고 현직 검찰총장 및 고위 간부들이 참석하는 것도 역시 법적으로 금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 총장이 고개를 숙이면 일선에서 일하는 평검사나 부장검사가 어떻게 법정에서 이들과 싸우며 피고인의 죄를 물을수 있겠습니까? 검찰 개혁에 앞장서고자하는 많은 개혁파 검사님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소신을 굽히지않고 일할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라도 반드시 깨져야할 악행이요 깨져야할 관습이라 여겨지니 꼭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 지역 지청에는 범죄 예방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범죄 예방위원회가 아니라 범죄를 용서받고싶은 사람들이 주로 들어가 있다고합니다. 이것도 이익집단이니 해체함이 마땅하다 생각되오니 감찰하시고 조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가짜뉴스]를 퍼트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07 ~ 2020-03-08
참여인원: 797

금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 회의 공개발언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다행히 2차 감염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감염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확산됐다고 보기 어렵다"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되었고 이후 확인결과 6번 확진자 직장은 보건소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전쟁을 선포한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국민에게 국가안보의식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입장에서 이런 단순한 확진자의 직업조차 확인조차 하지않고 거짓 정보의 발언으로 우한폐렴(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정확한 정보가 절실한 가운데 그의 발언은 대한민국 국민의 극심한 불안감조성과 유언비어를 퍼트려 국민의 심적안정에 지대한 악영향을끼치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대표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는 본보기로써 대한민국의 정계인사들의 관심성 발언 혹은 아님 말고~성 발언을 근절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또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건소 직무자라 다행이다라고 발언한 것은 명백히 의료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의료인들은 절대로 슈퍼면역자들이 아니며 모든병을 스스로 치유할수있는 초능력자도 아닙니다. 그들도 당연히 우리와 같이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할 소중한 국민들이므로 보건 종사자가 우한폐렴(코로나 바이러스) 에 걸린것이 절대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며 더군다나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만약에 보건 종사자가 국민들을 진찰해주다 바이러스에 걸린 일은 대한민국 의료방역체계의 막중한 실책과 정부의 책임도 면치 못할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요새 우한폐렴(코로나바이러스) 로 인해 민심이 흉흉하며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못하고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가짜뉴스를 퍼트려 정부불신의 기여를 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공정의 대통령, 정의의 대통령으로 일임하시겠다던 그 마음을 국민에게 재대로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 ***의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를 바로 잡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2-07 ~ 2020-03-08
참여인원: 183

*****에게는 고객이 있을까요? 소비자를 호구로 아는 ***의 작태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상황을 대략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사를 앞둔 전날, 이사하는 날, 설 연휴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1월9일: 1월 23일 이사를 앞두고 *** 정수기와 비데 이전 설치 서비스 신청(집주인이 전세금을 23일에야 줄 수 있다해서 이사일을 23일로 한 것임. 명절 연휴로 업무가 몰리고 휴무하는 곳이 많을까 걱정되어 서둘러 서비스 신청을 하였음.) 1월 22일 오전에 분리하여 23일 오후에 설치를 신청함. 1월22일: 오전 9시~11시 사이에 *** 기사가 온다는 메시지를 받음. 기사가 온다하여 기다렸으나 오지 않음. 기사에게 전화를 하니 본인은 오후로 알고 있었다고 함. (이사를 앞두고 처리할 일도 많은데 그 순간 화가 났으나 내 일을 빨리 처리하면 오후 5시 이후는 가능할 듯하여) 그러면 오후 5시 이후에는 가능하겠냐고 물어보니 그 시간에는 근무하지 않는다고 하는 답변이 옴. 황당했으나 이사를 앞두고 있는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니 “그러면 이사 가는 곳이 가까우니 23일 9시 정도에 와서 직접 이사가는 곳으로 이전 설치를 해주겠다”고 함. 1월23일(이사당일): 아침 8시30분에 “갑작스런 파업으로 인해 오늘 업무가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옴. 이후 *** 기사와 연락을 취하려 하였으나 연락이 안됨. *** 콜센타로 전화함. 상담사에게 현 상황을 이야기했으나 자신은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민원 담당 부서에 전달만 해주겠다는 답변만 함.(상담사와 통화 연결이 되는 것에도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엄청난 인내력과 끈기가 요구되었음. 이사 때문에 정신은 없고, 비는 오고…) 몇 차례 통화(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도 모르겠음)가 끝나고, 2월 3일에야 이전 설치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만 받음. 결국 이사업체에 부탁하여 정수기와 비데를 분리하여 가지고 옴. 1월24일~27일: 설 연휴 첫날인 24일에 경기도 안산에서 내려온 어머니, 형제 가족들까지 모처럼 많은 식구들이 모여 명절을 보내야 했지만 정수기, 비데가 설치되지 않아 엄청난 불편을 겪음.(영업하는 곳을 찾아 생수 사서 나르고, 커피 포트까지 구입하여 물 끓여 먹고…) 결국 가족들은 25일 아침 식사만 하고 올라가게 됨. 1월28일: *** 담당 부서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 다시 콜센타에 전화했으나 똑 같은 말(자신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담당부서에 전해주겠다)만 되풀이함. 직접 담당 부서나 책임자와 통화하겠다고 하면서 연락처를 물어보아도 알 수 없다고만 함. 어이도 없고 너무 화가 나 정수기와 비데를 가져가라고 하니 위약금 이야기를 함. 협박? 계약을 어긴 것이 누군지? 누가 위약금을 받아야 하는 건지? 1월29일: 오전에 *** 기사가 와서 정수기와 비데를 설치하고 감.(끊임없이 전화하고 항의하니 온 것 같음. 2월3일에야 된다더니…) *** 기사가 설치 끝내고 가면서 하는 말이 고객님의 딱한 상황이 이해는 된다는군요. 그러면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렌탈비는 차감받을지도 모르겠다는 말까지…(마지막으로 통화한 *** 상담사도 같은 말을 하더군요) 당시 이 이야기를 듣고 할말이 없었습니다. 이말이 위로인가? 이것을 지금 보상한다고 하는 말인가? 렌탈을 하고 있는데 *** 측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당연히 렌탈비를 받아가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일주일간 그들이 고객님이라 부르는 저희들이 겪은 불편함과 황당함, 피해에 대한 배상인가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저희가 납득할만한 공식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 ***에게 저희는 고객인가요? 호갱인가요? ** ***의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수기관련 불법추심 ***에 대한 고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2-07 ~ 2020-03-08
참여인원: 221

**정수기부도후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락도없고 갑작스레 몇년도 지난 부실채권을사서 이익을보려는 *** 고발합니다 대부분사람들은 관리도받지못하고 부도후에 이체정지,내용증명등 조치를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을이유로 협박을하며 피해자의 돈을 요구하는 ***에 대해 조사하고 불법추심에대해 피해자들이 피해를보지않게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무섭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2-07 ~ 2020-03-08
참여인원: 143

안녕하십니까 진정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주실꺼죠? 저희 파주시 교하8단지는 왜 버려지는걸까요? 1026세대 3천명이 넘는 주민들은 최종환파주시장과 윤후덕국회의원에게 보호는커녕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의 귀를막고 눈을가리고 있는겁니까? 곳곳에서 빵빵터지는 인재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안전하게 살고싶어 목소릴높이는 길바닥에서도 주민을 무시하고, 공개적인 설명회불참으로 무시하고,.... 이건 안되잖아요 표를위해서 민심을 현혹시키려할땐 갖은 거짓말로 혼을빼더니!! 대통령님! GTX a는 지하 40~50m이상을 뚫는다잖아요? 저희는 열병합발전소를 불과 몇백미터 거리를 두고있습니다 그 밑은 가스배관+열배관이라는 노후되어가는 위험관들이 있습니다 기존노선이 정해졌슴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노선을 주민이 살고있는 아파트 곁1m옆에서 심도 10여m로 발파공사를 하려 조작했다는건!! 분명 파주시장과 윤후덕국회의원은 나라를! 안전한나라를 만드는데 전혀관심도 없을뿐더러 주민들을 그야말로 개무시하면서 철저하게 선을그어 운정주민들과의 싸움을 종용하고있습니다 교하주민 그것도! 8단지 주민들때문에! GTXa노선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ㅠㅠ 대통령님 제발 벼랑끝에서 울부짓는 우리 파주교하주민들을 살려주십시오 3년전 만학도로 대구본교에 가서 졸업식을 치뤘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선거운동하셨는지 몹시 지친모습으로 측근 여려분들과 KTX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시는 모습에 악수를 청한적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를 악수를 청했고 곁에 있던 동기도 악수를 청하던 중 제가 대통령 팔꿈치를 만지며 "우리나라 잘 부탁해요"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선 눈시울이 빨개지시면서 제손을 양손으로 다시 잡아주시면서 굳게 흔들어주셨습니다 ㅠㅠ 믿고 있잖아요 이 말도 안되는 처사에 깊은 상처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일년여동안 우리 주민들은 단 한가지 안전한노선으로 우회해주시길 간곡해 바라고 있습니다 파주를 책임지는 정치인, 공무원으로써 분명 저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가스안전검사조차하지않은 저들! 연약지반이 암반지반으로 바꿔진 처사! 등 검색 조금만해보셔도 무한한 죄질들이 엿보일겁니다 부디 ...
제목: 조혈모세포 기증 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보상범위를 현실적으로 넓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7 ~ 2020-03-08
참여인원: 162

오늘 친구와 카톡을 하다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백혈병에 걸린 5살 꼬마에게 골수를 기증하겠단 사람이 나타났다. 꼬마는 골수이식 전 처치에 들어갔다. 몸에다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식으로 고용량 항암제를 투약해 문제가 있는 골수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 아이의 골수세포를 모두 죽여 놨는데 기증을 약속했던 사람이 기증의사를 철회한 것이다. 아이의 아빠 엄마는 거의 미쳐버렸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꼬마는 결국 죽었다.’ -강주성 / 대한민국 병원 사용설명서 中- 보고 너무 놀라서, 나도 골수기증에 대해 좀 알아봐야겠다고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너무 놀란게, 골수기증이 척추에 주사를 꽂아서 골수를 빼내는 건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군요. 입원과 헌혈보다 힘들긴 하지만, 말초채취인 걸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평소 관심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그동안 tv로 간접적으로만 접하는 골수 이식이 그렇게 나와서 그랬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채취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된다고 많이 홍보를 정부차원에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과 근로자에게 조혈모세포 기증시 입원해있을 동안의 유급휴가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전무합니다. 우리나라 개인사업자들은 영세한 사업자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개인사업자가 조혈모세포이식에 뜻을 가지고 있고, 정말 하늘이 도와서 조혈모세포 일치한 환자를 만났는데,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사업을 쉴 수가 없어서, 조혈모세포 기증을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저는 무지하여 어떤 방법이 좋은지 모르겠으나, 조혈모세포 기증을 해서 금전적인 혜택을 받는 다는 차원이 아닌, 기존의 생활 유지가 가능할정도의 지원은 아마도 근로자의 유급휴가와 그 격이 같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려하셔서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정책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필기시험 수수료인상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2-07 ~ 2020-03-08
참여인원: 544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필기시험 수수료인상 반대합니다. 현재 11900원 인상예정 14500원 경기침체와 높은실업률에 절박하게 자격증이라도 취득해서 취업하려는 수험생들에게 부당한 수수료인상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의 국가기술자격검정 서비스 수준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 워라벨 중시한다고 주말시험.저녁시험도 대폭줄이고 없애서 많은 도전하는 수험생들의 불편만 초래하고 기능사 필기시험기간도 2주에서 1주로 줄이고 조리기능사 및 제빵, 중장비등 필기상호면제도 없어졌고 무엇보다 기능사 필기 및 실기접수마다 동시접속자로 인해 서버다운으로 인해서 결제오류나 접속불가사태가 발생하여 수험생들이 원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인터넷접수에 애로사항까지 많고 많이 불편합니다. 경제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돈을 벌면서 없는 시간 쪼개며 자격증 수험준비에 매진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은 들어보지 않고 산업인력공단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인해 많은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사필기 오르면 기사.산기.기능장.그리고 모든 실기종목까지 인상 및 다른 여타 국가자격증 수험료도 오를걸로 예상합니다. 수험생을 위한 배려와 서비스 개선이 전혀 없으면서 단순히 응시 수수료인상하는건 정말 반대입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서비스에서 수수료를 더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검정 수수료 인상 반대합니다.
제목: 도시형생활주택 피해사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2-07 ~ 2020-03-08
참여인원: 147

2016년 1월 초 인천 부평구에 소재한 **연립주택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분양홍보시 방3개 아파트로써, 주변상권이 잘 형성되었고, 향후 지하철개통 으로 인해, 좋은 입지의 아파트가 될것이라고 분양대행사, 시행사대표,조합장이 설명했습니다. 몇일 뒤 분양신청을 하였으며, 계약금까지 납부를 하였으며, 중도금 납부시 조합에서 선정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준다 했지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으며, 중도금으로 인해 조합사무실을 찾았을 때 조합 총무가 돈없이 집을 사냐며 면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말도 못했으며, 중도금을 신용대출을 받아서 납부를 해가며 성실히 계약금, 1,2,3차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며, 입주 예정일보다 늦어진 입주일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며 급하게 조합장으로 부터 등기비를 붙혀라며 제촉을 받아서 그것까지 완납을 다 하였습니다. 납부해야하는 비용 100% 완납한 후 , 2018년 07월 문제가 발생했다며, 분양자들을 모두 참석하라 연락이 왔으며, 그곳에서 시행사대표가 방3개 아파트가 아닌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이라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 등재가 되었으며, 향후 강제이행금 부과대상이라고 통보합니다. 해당관청에 방문하여 알아보니 사실이며, 구청에서 등기로 발송했습니다. 모든 분양자들은 방3개 아파트로 분양을 받았지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이라는 말은 일체 듣지 못한 상태인데 너무나 화가 나니 비대위를 구성하여 사기분양으로 소송을 진행하자 하여 형사소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생긴 후 관할구청을 여러 차례 방문,건축과 담당 주무관,팀장과 면담을 수십차례 가졌으며, 그로인해 결과를 바꿔놓는 쾌거를 이뤄 불법건축물삭제했으며, 강제이행금 부과도 없어졌습니다. 또한 용도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이 변경이되어 표기가 바뀌었습니다. 삭제 이유는 해당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은 건축법에 해당하지않고, 주택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섣불리 해당청에서 행정처리를 한것도 문제라 사료됩니다. 그후 경찰서에 서류접수한것이 검찰로 기소되었으며, 기소후 검찰에서 조사를 성실히 임하였으며, 피의자 쪽에서 검찰 조사 후 합의보자 연락이 왔었고, 고소인이 22명이니 혼자 결정할 부분이 아니니, 합의볼 합의서를 작성하여 다시 기일을 잡자고 하여, 고소인과 피의자가 약속기일을 잡았지만, 피의자가 연락온 다음날 검사가 바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금전적손해를 본것도 없으며, 불법건축물삭제, 강제이행금부과 취소 등을 이유로 처분결과가 난듯합니다. 이 모든 사건은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주거시설 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호소하는 핵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을 무분별하게 짓고있는 현 상황에서 거기에 맞는 법령이 제대로 뒷받침 안되고 있다는것을 느낍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3가지로 나눠지는데 1. 단지형 연립주택 2. 단지형 다세대주택 3. 원룸형 저희가 해당하는 건물은 3번 원룸형입니다. 50m2이하인 주거형태로서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함.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m2 이상인 경우 두개의 공간으로 구성할수있음.)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법이 아닌 주택법에 해당하기떄문에 불법으로 방3개를 구획하는 가벽을 설치하여 불법을 저질러도 불법을 단정지을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가벽설치를 숨기고 단지 방 3개 아파트 라고 홍보하여 판매하는것은 불법이라고 간주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저희 건물 분양자 뿐 아니라 다른곳도 많이 발생하고 있을듯 합니다. 저희 건물의 피해사항은 준공 전에는 방 1개로 구성하여 준공검사를 받고, 이후 벽을 설치하여 방 3개로 구성하여 분양을 한다는것을 시공사나 조합측에서는 목표로 방3개로 홍보한듯합니다. 그로인해서 불법건축물등재및 강제이행금 부과대상이력이 주위 부동산에 소문이 퍼지면서 건물의 값어치는 떨어졌으며, 문제 건물로 낙인이 찍혀서 거래가 이뤄지지않고 있습니다. 부디 관련 법을 면밀히 살피시어 좋은 법령을 만들어주셔서 저희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패키지여행중 사망사건발생시 여행사는 일단 영업정지를시키고 사건을 마무리 하도록하는 제도를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07 ~ 2020-03-08
참여인원: 439

1월24일 칠순여행차 베트남으로 패키지여행을 떠났고 도착후 1월25일 이른아침부터 짜여지일정대로 여행이시작되었고 오전9시쯤 하롱베이에 목선코스를 하기위해 도착하였으나 현지 날씨로는 목선코스를 진행하지말았어야하는게 많는데 천둥을동반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는 무리하게 강행하였고 그좋치않은 여건에서도 승객들에 고함지르는게 재밌어 배까지 흔들기시작하였고 그러다 목선침몰이되어 14명이 물에빠지고 목선에 갇히는 사건생겨 이중 1명이 목선에 탈출하지못해 갇힌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여행사측도 자기네 과실을인정하고 모든것에 최선에 노력을 할듯 말아더니 이제와 장례비포함위로금조 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이야기합니다.한가족에 행복과 생명을 잃게 해놓고 이게 말이 된다고 보나요 부탁드립니다 무책임하게 운영하고 현지에서 무리하게 요구.행동하는 가이드를 둔 여행사들을 법으로 엄격히 다스려 또다른 피해자들이 나오지않게 도와주세요
제목: 화물운송시장의 적폐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2-07 ~ 2020-03-08
참여인원: 1,159

저는 한 대의 화물차를 운용하며 스마트폰 화물정보망을 통해 운수업을 하고 있는 영업용 화물차주입니다. 안전운임제, 알선수수료 상한제, 자가용화물차 불법영업행위, 전기화물차의 무상 영업허가 등 화물차주로서 직면한 여러 과제의 개선을 바라며 청원을 올립니다. 우리 화물차주들의 마땅히 받아야 하는 노동의 대가가, 갑의 위치에 있는 운수사와 알선소들이 휘두르는 자본과 권력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에 의해 짓밟히고 있는 현실을 살펴주시고 적절한 조치를 내려 주십시오. 안전운임제와 알선수수료 제한은 서로 맞물린 사안이며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레미콘 운송에 한해 시행 계도기간 중에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를 일반화물에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서 겪고 있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불법, 부도덕적인 행위가 화물운송에서도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화물운송은, 기업의 운송수요에 모자라지 않을 만큼 넉넉한 공급자 수로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운임은 정해져 있지 않아 수요공급량의 차이를 악용한 운임 착취가 만연해 있습니다. 화물차주에게 일거리를 알선하는 주선사업자, 운수사, 지입업체들은 영업이익이 낮아 손실을 입는다며 안전운임제를 반대하고 있지만 실상은 각종 리베이트 등 불법 자금이 흐르고 있습니다.<참고링크1,2> 알선업체들은 불법과 관련된 영업이익의 손실 또한 화물차주들의 운임으로 회복하려 하고 있으니, 세무조사를 통해 화물운송업계의 불법행위를 밝히고 안전운임제, 알선수수료 상한으로 불공정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포털사이트에서 대중교통의 대략적인 비용을 알 수 있듯이 화물운송 역시 시민들이 이용, 접근하기 쉽고 투명하게 개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탈세의 부작용이 우려되며 영업용 화물차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 실태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신고 절차 간소화와 함께 적극적인 단속 및 제도 홍보 또한 필요합니다.<참고링크3> 흰색 넘버인 회사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는 경우 회사명을 차량에 의무부착하고 이를 어길 시 단속하는 등 강화된 법 규정도 하나의 해결방안이라 생각합니다. 1.5톤 미만 전기화물차를 친환경이라는 이유로 유상영업을 신규허가해줌으로써 총 영업용 자동차의 수가 증가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참고링크4> 실상은 짧은 주행거리, 충전의 불편함 등의 문제점이 있어 영업용 전기차량의 증가량은 적으나, 심리적인 원인으로 기존 영업허가인 노랑넘버의 시장가격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넘버를 매수할 자금이 있는 운수사, 넘버 매매알선자들에게는 수익을 남길 좋은 기회이나 한 대의 차량을 운용하는 차주들에게는 큰 타격입니다. 차주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 이를 조장하여 운송운임이 하향 요동치는 부작용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 노후 경유차량을 전기차로 대차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행정이 환경과 운송시장 안정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화물차주들은 화물운송업계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어 보호할 법과 행정이 필요합니다. 화물운송업계의 상위계층에게서 받는 갑질 및 부당함에 저항하는 화물차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적정 운임이 법으로 보장된다면 시민들의 세금으로 채워지는 유가보조금은 따로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정 운임으로 생계에 무리가 없어지면, 과로로 인한 화물차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주들에게 직장인들과 같은 노동시간 제한을 적용하는 행정에도 반발이 없을 것입니다.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도 우리나라가“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로 비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제목: 장애인 활동 보조 본임 부담금  정확한 명칭으로 연말 정산 혜택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7 ~ 2020-03-08
참여인원: 225

안녕하세요~ 장애 2급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맞벌이를 하다보니 장애인 활동모조를 쓰고있습니다 소득이 보건 복지부에서 정한 최고 다 니 본임부담금또한 최고 치 123.200 원을 내고있습니다(2020기준) 이것도 장애정도에따라 이요시간이 달라지며 최고 이용시간 200시간이상이 되면 더늘어나겠죠? 본인부담금은 매년오르고있고 어떤기준에서 어떻게 오르는지도 모르고 있지만 장애아를 키우는 엄마로써 이용 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작년기준118,700기준 12개월 1,424 400원을 냈더라구요 연말 정산 서류신청을 하려교 보니 비세 항목이랍니다. 참 내.. 어이가 없어서 지원센터 에서, 사회보장 정보원으로, 보건복지부,로 다음엔 국세청으로 전화 하랍니다 다들 공지 사항만 받았지 왜 비세 항목인지 모릅 답니다. 활동보조같은 경우는 치료비에 속하지도 않고, 의료비에 속하지도 않고 애매 하답니다. 그럼 우리엄마들이 현금으로 내는 본인부담금을 세금공제도안하고 누가 이용 꿀꺽하는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현금영수증이 안되는게 어딨습니까? 장애아 부모들은 "그래도 이용해야지어떻게 하겠어" 라고 말합니다. 애래도저래도 이용할 수밖에없는 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말이죠~ 치료비만해도 수십만원에 사회에서 도움을 주지는 못해도 우리가 내는 금액에대해서는 공제를 해야 줘야합니다. 부탁드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이용이 정확한 이용 목록 대상이 되지않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않고있습니다. 장애아도 자가능력이 많이 부족하여 돌봄이 필요하니 구체적 항목을 설정하여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