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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이비종교 박멸 청원합니다.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9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 제1문 후단은‘모든 국민은 …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복추구권이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1991년 사회초년생 때 “처음 도를 아십니까?” 를 접하였고 때때로 사회고발 뉴스가 있었으며 그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 되며 그 피해 정황은 전 국가적 사회병리현상을 부추기고 당사자와 가족을 철저히 짓밟는 범죄집단을 국가는 2018년 현재까지 무려 27년간 방치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에 국가는 그 책임 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피해 국민을 지속적인 방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저는 88년 국가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하였으며 납세의 의무도 충실히 이행하며 사회 봉사 활동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조국이 사이비 종교에 물들고 이들이 이제는 사회초년생인 대학로(동아리,스터디그룹,취업빙자) 까지 진출하며 영역을 넓혀가고 새싹이 피기도 전에 각종 대출과 카드발급으로 학업은 뒷전에 포덕 활동으로 뿌리째 썩어가는 것을 더 이상 묵도 할 수 없어 이에 청원합니다. 아래 사항에 답변 바랍니다. 1. 왜 사이비 종교로 가족이 피해를 보도록 방관하나요? 2. 왜 부모가 소득이 없는 학생 자녀의 대출내역을 알 수 없게 합니까?? 3. 종교의 자유가 행복추구권 보다 위에 있습니까? 4.사이비 종교 전담 팀 만들어 민원 접수 해주세요. -국가는 사이비종교 박멸로 화답해주세요. – - ** 티톤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4,239 -2017.10.21. 19:09 -사이비 종교란..... -반사회적, 반국가적, 반인륜적, 비상식적, 불법적 행각을 하는... -종교 집단을 의미합니다. - -1. 반인륜적 행위 - : 종교 교리를 믿고 스스로 죽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일. -2. 반사회적 행위 - : 속여서 돈을 횡령하거나, 강제로 돈을 빼앗거나, 종교 재산을 모으는 일. -3. 반국가적 행위 - : 군 병역을 기피하거나, 세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 정치에 관여를 하여, 군중을 선동하여, 사회 질서를 문란케하는 내란 행위 -4. 비상식적 행위 - : 자기들 끼리 끼리만 모여, 비밀 결사 행위를 하면서...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 -5. 불법적 행위 - : 포교 활동을 하며, 다른 종교 단체나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짓. - -이와같은 나쁜 짓들을 하는.... 사이비 종교들이 한국에는 무진장 많답니다.
제목: 학교폭력. 따돌림.  처벌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5

중학교새학기가 시작된지한달도 않되었는대 저희아이에게. 아무이유없이 이름을빛대어. 놀리기시작한 아이가있어요. 그아이가놀리면 다른아이한명더 우리아이앞으로와서 같이놀림니다. 저희아이가 하지말라고 욕도해보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댄다고. 너무속상하구 우울해합니다. 아이에미래가달린. 중학교생활이. 놀림을주는아이들때문에. 힘들어하는걸볼때마다. 엄마에마음 이 찢어짐니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큰상처를안고살아야하는 학교폭력. 처벌이 좀더 강화하였슴합니다.
제목: 총리 추천제를 청원합니다. 그러려면 국회 해산을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0

총리 추천제 좋습니다. 다만 이전 헌법에 의거하여 결성된 현 국회에 총리를 추천할 권한을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마치 4년 연임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적용할 수 없듯이요. 총리 추천제를 청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 국회의 해산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물론 청와대와 대통령에 그럴 권한이 없는 것을 알지만 답답해서 이거라도 해야겠습니다.
제목: 여기가 남조선린민공화국 린민재판 청원하는 곳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5

이왕 이렇게 된거 법도 없애고 린민재판하시죠.. 아주 효과적입니다.
제목: 청소년클럽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6

요즘 청소년사이에 청소년클럽이 붐입니다 성인은 입장은 안되고 청소년들만 입장가능한 곳 술담배 판매만 하지않고 허나 성적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들을 밀폐공간에 두고 어두운 조명아래 쾅쾅대는 음악소리 청소년클럽에 청소년지도사랄지 전문인력은 배치하는건지요? 우리딸이 중1인데 자기는 2차같은건 안간다며 그냥 어떤데인지 보고싶다며 친구들이랑 간다고 떼를 씁니다 안된다니 왜 자기만 안되냐며 웁니다 청소년모두가 불건전한건아니지만 술담배만 안판다는 조건하에 청소년클럽허가가 당연한건지요? 적어도 수십명에서 백명이 될수도 있는 청소년만 있는 청소년클럽에 안전이며 운영을 할수있는 전문인력(청소년지도사등)이 배치등 제도적 지원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청소년클럽은 운영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도박판 비트맥스이용을 제제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4

가상화폐 관련해서 비트맥스라는 사이트를 아시는지요?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도박에 빠져서 살고있습니다. 아프리카TV라는 개인방송매체를통해 수많은 BJ들이 방송을 통해 매매를 하고 수익률을 공개하는등 지속적으로 신규 유입될수있도록 광고를 하며 광고 수익을 챙기고있고 자기원금의 100배에 달하는 비용을 배팅하여 수익을 내는등 공매도 공매수 시스템을 이용해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있으나 국가에서는 이를 방치 개인방송을 이용해 악영 하고있는데도 전혀 신경쓰지않습니다 금감원에서도 손놓고 있는 심정이지요?? 주변에서 5억 잃었니 10억잃었니 뚝배기가 날아갔느니 한강가자느니 이런소리들으면 국가에서 도대체 뭘하고 있는건지 문재인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되었는지 도데체 이해할수가 없네요 국민모두 미투 이병박 전대통령에 묻혀서 가상화폐믄 신경도 안쓰는거 같은데 대통령님이라도 좀 신경좀 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기범죄자의 처벌 형량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502

안녕하세요. 이번에 강남 펀드매니저 500억 사기횡령 사기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청원은 올린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사기 범죄의 특성상 범죄액수는 100억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자의 숫자는 100명을 넘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여 막상 사기범죄자에게 주는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 사기 범죄의 형량을 올려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를 건 관련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금융다단계 적발 건수가 5년 동안 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저도 피해를 당하면서 느꼈고 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범죄자들 잡기는 어렵고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로 그냥 2-3년 감방에 살다가 그동안 은닉한 몇십억의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는 걸 보니 나도 그냥 사기 좀 쳐서 감옥에서 몇년 살다가 평생 먹고 살아볼까? 라는 말을 합니다. 사기 피해자들이요. 그만큼 지금 사기범죄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주는 고통에 비해서 처벌이 미약하다는 것을 누구나가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강남펀드매니저 사건은 피해자가 900명이고 피해액은 몇천만원에서 몇억으로 총 500억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은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결혼자금이었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낼 집 대출이기도 하며 누군가는 입고 먹을 것을 아끼면서 한푼 두푼 모아온 소중한 돈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변호사들과 얘기해 보면 다들 하는 이야기가 10년 이상의 형을 살기 힘들거라고 하더군요. 이번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도 7년형을 구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 범죄는 계좌를 추적하고 피해자 범위가 많은 만큼 수사하는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힘이 빠지게 됩니다.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잡혀도 감옥에서 몇 년 살지도 않을거, 돈은 은닉하면 어차피 돌려받지도 못할거... 그러면서 하나 둘씩 포기하는 겁니다. 사회적 박탈감으로 국가의 시민들이 활력을 잃게 되는 것을 이러한 일을 겪거나 혹은 뉴스로 이러한 사건을 접할 때 박탈감이 크게 일어납니다. 제발 범죄자들이 사기쳐서 감방 몇년 갔다오는게 훨씬 이익이라는 생각을 못하게 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사기범죄자들 형량을 확대해 주시고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절차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4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4항-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3276107 친이계, MB 구속에 "역사는 반복…다음은 너희 차례 현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현 정권도 무사하지 못할거라 협박중이며 이는 정당의 목적이 오롯이 정권을 가져와 나라는 쑥대밭으로 만드는데만 있을뿐 국민의 이익에 철저하게 반하고 있으니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이명박 친인척 자식들 내물먹은것 구속수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9

이명박 자식들하고 친척들 비리 왜 구속수사 안하는가? 김용삼 김대중 대통령때는 자식들 내물먹었다고 구속수하 하면서 이명박은 왜 특해을 주는가? 자원외교 비리 수사도 꼭 해야 할것이다.
제목: 주차문제에 대해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2

충남부여군외산면만수로229에 있는 외산침례교회 한만설 목사입니다. 저희는 시골교회인데 저희 집 앞에 식당을 개설하고 길 가에 주차하면서 저희교회에 오는 차를 주차할 때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토종골이라는 식당인데 다른 시간에는 식당 손님이 없다가 저희교회에 예배시간에 찾아와 주차문제로 서로가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공부원 공무행정이 이렇게 영망인데 공무원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 공무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요? 적폐펑산이라는 명목으로 전직 대통령만 구속하는데 공무원 공무행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지요? 앞집의 식당은 세워진지가 4~5년 밖에 안되었지만 저희교회는 1982년10월에 세워졌습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앞에 식당을 허락하여 놓고 식당 주인과 주차문제로 싸움하라고 식당을 허가하여 준 공뭉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며,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요? 이 문제를 면사무소와 군청과 결찰서에 문의를 하여 보았지만 뒷 짐만 쥐고 있는 공무원과 경찰입니다.
제목: 오늘의 유머 사이트를 폐쇄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1

오늘의 유머사이트는 일간베스트 사이트와 동급에 아주 더러운 사이트입니다. 오늘의 유머사이트는 정작 자기들은 일베를 욕하지만 위선적이게도 자기들도 남의 의견을 짖밟고 마녀사냥을 해대며 여론조작을 통해 선동을 해대는 사회악입니다. 일베와 함께 오늘의 유머사이트 또한 폐쇄하여 진보와 보수가 깨끗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여론을 조작하는 여론조사기관 허가를 취소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4

여론을 임의적으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여 공정한 여론을 회손하는 갤럽 등 여론조사기관들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라 국민의 뜻을 외곡하는 조사기관은 존재가치가 없다
제목: 사회적 갈등과 분란을조장하는 일간베스트 메갈리아 등의 사이트를 국가가나서서폐쇄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29

우선저는 경북구미에 거주하는 30대청년 입니다. 요즘 인터넷뉴스 등을보면 일베라는 말과 메갈이라는 말이 심심치않게 등장하고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개인의 의견과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누구나의 권리이고 보장되는 자유이죠 하지만 그 메갈리아라는 사이트와 일간베스트라는 사이트의 게시물이나 회원들의 개인의사표현이 도를넘어 사회적 분란을일으키고 양성간의 혐오를 불러일으키며 범죄수준에 가까운 발언들로 넘처나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자유라는건 타인에게 피해를주지 않고 사화적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선에서 이루어저야만 한다고생각합니다. 그도를 지나친 일간베스트나 메갈리아라는 커뮤니티는 없어지는게 맞다고보며 생각없이 누군가를 비방하고 자신들이하는혐오행동이 정당하다고 믿는 세대들에게 그것이 범죄가 될수있다는걸 나라에서 가르쳐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일간베스트나 메갈리아같은곳의 글을보고 맞다고 인정을하면 그건 맞는것이 될수있겠지만 대다수의 정상적인 국민이 보았을때 잘못되었다고 느낀다면 그사람들이 잘못되것일겁니다. 국가에서 나서 위와같은 사회적분란과 잘못된생각들로 인터넷상에서 썩어가는 세대와 사람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를 없애주셧으면합니다.
제목: 직무직급제 폐지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2

문제인 대통령님이 당선된 이후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제로화 물론 좋습니다 저또한 현재 공공기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니깐요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허울뿐인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직무직급제 라는 급여제도 때문이죠 기존 정규직들은 호봉제로 급여를 받아왔고 회사내의 각종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직무직급제를 실시할경우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의 급여많이 받을수 밖에없습니다 단계별 직무직급제 실시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된다면 다음단계로 올라가기위해 상사의눈치를 봐야하는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게 적폐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할수있습니다 4인가족이 최저임금만 받으며 살수있을거라 생각하시나요?? 못해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무직급제로 간다면 말만 정규직일뿐 예전의 비정규직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을 생각하신다면 직무직급제가 아닌 기존의 경력을 인정하는 호봉제로 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매년 공무원의 일정 비율을 정리해고/권고사직으로 줄이고 새로운 인력으로 보충/확대 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2

정년이 보장된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 사회의 이상향이기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고인 물이 썩는다는 말이 더 맞는 거 같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업무 처리가 공정하고 효율적이어야 하는데, 현재의 정년 보장제도 하에서는 업무 효율성을 개선할 수 없어 보이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 보입니다. 공무원이 더 필요하면 증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먼저 기존 구성원에 대한 효율성 개선, 공정성 및 책임 의식 강화를 선행하고 이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해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안하는 바는 매년 일정 비율의 기존 공무원을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출시키고, 새로운 인력으로 보충 또는 확대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고인물의 물꼬를 트고, 청년들에게 대통령만 바뀐 것이 아니라 조직도 바뀌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으며, 정년보장과 연금만 바라보고 공무원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새로운 꿈을 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진정으로 공무원이 희망인 사람들에게는 고인물이 아닌 흐르는 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 민원의 경우 대다수가 친절하고 신속히 업무를 처리합니다. 문제는 조금만 일이 복잡해지거나 누군가의 이권, 청탁 등이 걸려 있는 경우는 참 어려워 지더군요. 청탁, 대가를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와중에 누구는 득을 보고 누구는 실을 봅니다. 청탁/대가가 없다 하더라고 부서협의, 책임자, 허가권자 등의 명목 하에 돌리고 돌리는 업무 처리는 탁월하고, 서로 다치지 않게 챙겨주고 비난하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는 끔직한 동료애는 다른 사기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나는 다치지 않겠다는 투철한 책임의식은 위로 갈수로 더 한 것 같습니다. 누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묻는다면 한심하게도 딱히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대답할 수 있다면 오히려 쉽겠지요. 그렇지만 겪어보신 분들은 알겁니다. 관을 상대로 무언가 잘못된 것을 찾고 바로잡으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 무언가 잘못 되었고 피해를 보았는데도 어디서 무엇이 잘못된 건지도 찾기가 어렵고 어떤 법이 이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어떤 담당자를 찾아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설사 찾아서 묻고 물어도 돌아오는 답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경험,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적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공무원들부터 정리 정돈하고 뭘 해도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공무원 수만 늘려 청년 실업을 해결하겠다는 정책을 청년들이 과연 진정으로 수긍하고 지지할까 의문입니다. 수장만 바뀌었지 그 밑의 사람들은 변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끼는 건 저만 그런 건가 모르겠습니다.
제목: 서민과 청년들을 주택등 부동산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3

서민과 청년들을 부동산노예에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주택등 부동산 폭등하면 서민들은 대출을 더 많이 받아 집을 사면 은행은 금리 뜯어먹고 국가는 세금 더 많이 뜯어먹고 부동산 부자들은 임대료를 더 올려 뜯어 먹는다 집가진 사람들이 많으니 선거때마다 표를 얻기 위하서 주택등 부동산을 폭등킨다 서민들과 청년들은 다 뜯기고 평생 부동산노예로 살아 간다. 주택등 부동산을 하락시키면 은행은 대출이 줄어 금리로 돈을 벌수 없어 수익이 줄어들고 국가와 정부는 세수가 줄어들고 부자들은 재산과 임대료와 담보력이 줄어든다. 반대로 서민들과 청년들은 대출없이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하고 주택임대료가 줄어 주거비가 하락하고 소비가 늘어 내수가 살아나고 희망을 갖고 결혼과 출산이 늘고 자살도 줄어 든다. 서민과 청년들이 부동산노예에서 해방된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나라의 모든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국가소유로 하고 국민들에게 근로능력에 따라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하게 임대 하여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도 물과 공기처럼 기본적인 공공재로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공유해야 하며 이 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피흘려 지킨 것으로 모든 국민들이 주인 입니다. 공기를 개인이 소유한다고 생간하면 정말 악몽이 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동안 토지등 부동산 소유자들만 너무 많은 막대한 소득과 이익을 챙기고 서민과 청년들은 이들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바꾸워야 합니다. 주택등 6억 이상 고가 부동산이나 주택 여러채는 모두 합처 6억 이상에 대하여 선진국처럼 공시지가를 시세의 80%이상으로 조정하고 공시지가의 매년 2%이상을 보유세를 올려 세수를 확보하고거래세를 낮추워야 한다.
제목: 깜박잊고 안받은 차용증으로 장난을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0

2005년도 돈을빌려쓰고 다 갚았는데 차용증을 깜박잊고 안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난지알았는데 13년이 지난 지금 차용증을 가지고 돈을 갚으라고 하는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걸 청원에 올려도되는지 모르겠지만 십몇년이 지나고 갑자기 차용증이 있다면서 돈을 갚으라고 하는 그런 비양심적인사람들이없어지도록 이점에대해서 방안같은게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과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십몇년이지난 지금 영수증을 누가 보관하고있을것이며 몇백만원정도의 소액이면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사람도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점 숙고하시어 돈을 안갚았을경우 1년에 한번씩 독촉을 하지않을시 효력이없어지든 그런 방안같은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런일이 발생되어 스트레스를 받는사람이 여럿있다고알고있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이없어지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여 방안이 이미 마련돼있다면 꼭좀 알려주시길바랍니다 하소연할데도없고 생각나는데가 이곳밖에없어서 여기에 글올립니다
제목: 그린벨트지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그린벨트 지역내에 있는 화원 축사등로 허가가 나있는곳에 창고식으로 건물을 짓고 의류 아울렛매장 영업을 하고 창고를지어 회사를 만들어 영업을 하다가 운좋게 개발이되면 부동산으로 돈을벌고 있는구조가 현실입니다 이러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들이 너무많은 지역에 분포 되있는것같습니다 특히 구리시근처에는 더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린벨트를 다해재해서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시던가 강력히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치보복으로 오해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

http://news.nate.com/view/20180323n20549?modit=1521784796 정치보복! 좌빨들이 영원히 정권을 잡으려는 획책! 과거 박정희가 종신 집권을 위해서 정적인 김대중을 국가전복을 노리는 망상가이며 공산주의 빨갱이로 각종 보도를 쏟아내며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한 매스컴! 과거의 검찰 법원 매스컴의 모습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았음 적폐청산이라 함은 그것을 여때 눈감아 주었던 검찰과 같이 처벌하고 횡령돈 돈을 회수하고 벌금형으로 족함! 그것도 증거가 있어야 함! 대가성을 가려내기가 어렵다며 검사장 출신임 놈을 무죄로 선언한 법원이다.
제목: 허술한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장기 무주택세대주입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4

저는 2015년 12월에 19년간 간직한 청약예금 통장으로 전용85제곱미터 이하 민영 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정상적인 계약을 하지 못하고 당첨을 포기하였습니다. 당첨이 되었지만 자금마련이 어려워 기쁜 마음을 접고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당연히 저는 2년(2018년)후면 1순위가 되어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다시 새 통장에 가입하여 내집마련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2017년 소위 8.2 부동산 조치라 하여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1) 이후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하니 저와 같이 85제곱미터 이하 당첨 이력이 있는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청약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 이러한 아파트 청약 제한은, 발표시점 이후 즉 2017년 8월 2일 이후부터 법을 적용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3) 왜 그런가 하면 전매나 투기가 아닌, 당첨된 사실 하나만으로 장기간 무주택자에게 법을 소급 적용하여 5년간 청약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한 가정의 주거안정을 지나치게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본인은 60세이며 그 동안 단 한번도 주택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4) 8.2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당첨자에 한하여 5년간 청약제한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대책발표 2년 전 당첨자에게까지 법을 소급 적용하여 5년간 가점제도, 추첨제도 못하게 하며 그 어떤 청약기회도 주지 않는 것은 참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 더구나 "고급, 고가 1주택 소유자도 청약통장 가입하여 2년만 경과되면 1순위 청약자격이 부여"되는데 장기간 무택자인 저 같은 경우 단지 전용85제곱미터 아파트 당첨된 사실 하나만으로 이 법을 적용하여 아파트 청약을 5년간 못하게 하는 것은 정말 억울하고 법의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법 8.2 부동산 대책대로 소급 적용하면 2020년 12월까지는 청약을 할 수 없고, 2021년에야 내집 마련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6) 정부의 부동산 조치는 부동산투기를 막고 서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발표되었겠지만 오히려 저 같은 서민 무주택자에겐 가혹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7) 8.2조치 이전에 당첨된 사실이 있더라도 당첨자체를 포기한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일부터 2년이 지나면 1순위 무주택자에게 아파트청약이 가능하도록 청약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이 법 이전으로 소급 적용하여 무주택자에게 청약기회를 박탈하지 말아 주십시오.) 8) 무주택자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검토를 꼭 해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년 가까이 청약예금 통장을 보듬었던, 내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사는 성실한 60세 무주택자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나 투기를 잡기 위해 시행한 8.2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저처럼 가슴아픈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정책을 검토하고 빠른 시일내에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것은 바람직하나, 허술한 법 적용으로 인하여 형평성이 어긋나고 억울한 일이 생기는 그늘을 빨리 해결해 주세요. 삶의 희망을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요. 제발 기회를 주십시요.
제목: ✡이명박 진짜오른팔"이재오"도 조사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5

이명박전 대통령이 구속되어도 어디서든 매스컴에도 나타나지 않고 꼭꼭 숨어서 몸사리고 있습니다. 언제 불똥이 튈 지 모르니...숨어 있습니다. 이명박정권시절 승승장구로 제일 잘 나가던 오른팔 이재오가 조사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에 분통이 터집니다. 꼭 이재오를 조사 해야 합니다.
제목: 이윤택외 성폭행 사건 이것에 원인이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0

본시 차등교육 즉 하등교육과 고등교육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조선인에게는 하등교육 일본인에게는 고등교육을 시켰다.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고등교육을 받기 힘들던 시대가 바로 왜정시대(공식용어 일제강점기)이다 그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어 고등학교 교육 때 까지는 한국사 사회 세계사 경제 국민윤리 도덕 이란 사회과목이 있는데 모두 지배층이 피지배계층을 지배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교육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한 것이 바로 국민윤리와 도덕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과목이다. 그래서 대학을 입학해서 보면 대학교육은 완전히 다른 내용을 배운다. 그들에게 고등학교때 배운 국민윤리나 도덕이란 과목은 정말 속임수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 때서야 배운다. 현대인의 도덕적 판단기준 https://ko.wikipedia.org/wiki/%EC%BD%9C%EB%B2%84%EA%B7%B8%EC%9D%98_%EB%8F%84%EB%8D%95_%EB%B0%9C%EB%8B%AC_%EB%8B%A8%EA%B3%84 또한 국민윤리 도덕에서 배운 이와 같은 무형의 도덕관념을 정치와 일상생활에서 혁파하기 위하여 서양세계에서 노력한 것이 무려6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면 기절을 할 정도였다.(마키아 벨리 군주론) 국민윤리와 도덕에서 배운 철학은 현대세계에서 배척하며, 하나의 과거의 그런 철학이 있었다는 철학이 아닌 철학의 역사를 배우는 것으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다. 즉 다시말해서 지금 핸드폰을 최신형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 과거 초창기의 핸드폰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한심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무릇 학습이나 교육은 끊임없는 반복 강화 훈련이 중요하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축구선수는 끊임없이 드리블, 슈팅, 트랩핑, 헤딩슛 및 커팅 연습을 해야한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정확한 판단하에 드리블을 하고 슈팅을 하며 트랩핑을 하여 자기골로 만들고 적절한 헤딩슛과 커팅을 할 수 있다. 즉 현대세계에 맞는 관념과 의식을 가지고 사회화 된 사람이 되려면 어릴적 부터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어릴 적부터 하등교육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인권에 대한 이야기 있을 수 없으며, 타인의 기본권에 대한 관념이 있을 수 없고, 자유가 무엇인지? 평등이 무엇인지? 동등한 기회가 무엇인지? 전혀 알 길이 없다. 우리가 공산주의 이론과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북한사람들을 볼 때, 조금 너무 답답한 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와 비슷하게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다. 어떻게 남의 기본권을 제약하자는 그런 청원이 잔뜩 올라오는 지 모른다. 1. 청소년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 2. 인성 교육을 시켜달라(너가 인성이 남들보다 좋다는 것이냐? 건방진 것이냐? 아니면 또라이냐? 무슨 근거로 너가 남들보다 인성이 좋다는 것인가?) 3.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국대자격을 박탈해달라! 연금을 못받게 해달라! 4. 김기덕을 구속시켜 사형시켜 달라! 5. 박근혜와 이명박 사면을 절대하지마라! 6. 박근혜와 이명박 종신형을 시켜달라! 사형시켜 달라! 7. 무슨 방송을 금지해달라!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다! 청원이란 對 정부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달라는 청원이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개인의 인권과 기본권을 제약해달라는 불법적인 청원이고 청와대가 오히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그야말로 얼빠진 사람들과 얼빠진 청와대이다. 헌법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솔직하게 말해서 헌법적 가치를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다 서양의 것을 베껴온 것이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필두로 해서 그 밖에 모든 기본권을 지키려고 헌법이하 법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청원이 어떻다고? 너들이 뭔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필두로 해서 모든 기본권을 박탈하겠다고 청원을 하니? 예를 들면 조두순의 형량이 잘못된 형량이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조두순을 나오지 못하게 해주세요?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조두순이 그 어린 여아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것과 당신들이 조두순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것이 어떻게 다르다는 말인가? 결국 조두순을 만들어 낸 것은 바로 당신들이며 조둔순과 당신들은 동격인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식민우민화통치 교육하에 후유증을 극심하게 앓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니 가장 도적적이어야 할 국가기관인 여성가족부가 일개 나이 어린 AV스타 보다도(이것이 특별한 것이아니라 대한민국 일반적인 여성과 남성의 도덕수준이다 최종 5단계와 6단계) 도덕성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해체되어야 할 기관은 여성가족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목: 5급이상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 행위에 본인의 처 등이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모두 형사처벌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3

작금에 고위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와 관계하여, 관습법을 제거할 것을 청원합니다. 5급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과장급 이상은 상당한 급여외에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업무추진비'등을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위 자들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뇌물수수 등의 범죄행위에 그 처 및 자식이 관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가족 모두를 형사처벌하지 않는 관례를 적용한다하나, 이는 18세미만의 자녀들이 있는 먹고살기 힘든 자의 사기행위에 그 처가 가담한 경우 자식의 양육을 위해 처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인용하여 먹고살기 넉넉한 자를 돌봐주는 것이 할 것입니다. 결국 황제 노역제가 존치하는 이유와 같다 할 것입니다. 차제에 형법에 위 5급이상 공무원 등에 상당하는 자들의 뇌물수수행위에 그 처와 가족이 적극 가담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일가족 모두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정당의 대표는 국회의원시절 업무추진비 중 남은 금액은 가족의 생활비로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행위도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범죄피해자지원확대 및 범죄피의자 가중처벌 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월 말경에 사기피해당한 피해자입니다. 저는 그 돈을 벌려고 고생했는데 그걸 다 사기피의자한테 뜯겼습니다. 사기피의자는 피해금액을 손쉽게 벌고 사기피해자들은 고생해서라고 벌어서라도 일했습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경제적 지원도해주시고 사기피의자들은 엄벌에 처하게 행하여주십시요. 그리고 사기죄 형량를 기존 10년보다 더 엄중하게 판결해주십시요.
제목: 남성들만 지고있는 국방의 의무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76

안녕하세요, 저는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온 20대 남성입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 국방의 의무에 대해 불평등 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하나 작성해봅니다. 남성들은 20대 꽃다운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지러갑니다. 그런데요, 국방의 의무라는것은 모든국민에게 주어지는 의무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면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의무를 이행하고 지켜야하는것이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성들만 국방의 의무에서 제외가 되는거죠? 남자들만 나라 지킵니까? 같이 사는 나라인데, 같이 국방을 지켜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누구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군대걱정도 해야되고, 누구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시절의 꽃다운 생활만 생각하는게 옳은 평등입니까? 대한민국 국방은 너무 남성들만 군대를 가고, 여성들은 군대를 안가다보니 대부분이 국방에 관심도없어서 남성들만 국방에 신경을 쓰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냥 국방에 무관심한 이런 심각한 상태로 가고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언제까지 남성들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요구하실겁니까? 이런 후진국같은 정치사상은 필히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도 똑같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남성들도 여성들처럼 모병제라는 선택권한을 동일하게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군대를 못간다는말은 말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렇다면 여군들도 없어야 합니다.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남녀평등한 사회를위해 우리 대한민국은 필히 이런 평등하지못한 제도를 바꿔야 선진국으로서 한발 나아가는 선진국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연예인 및 일반인의 포르노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61

연예인들의 포르노 합성 사진이 인터넷 상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과 인터넷 방송 BJ, 국가대표 선수들의 합성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는 이미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 뿐만 아니라, 합성 사진이 유포되는 사이트 대부분은 성인 인증을 받지 않아 미성년자들도 아무런 절차 없이 장난스럽게 합성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이트들과 어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합성 사진들이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유포하는 이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으며 돈을 받으면서 합성 사진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상황을 더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포르노 합성 사진 제작과 유포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정신적 피해까지 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포르노 합성 사진 유포와 제작에 대한 단속 강화와 처벌을 더 강화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로 유포되는 사이트 (모두 성인인증의 절차가 없습니다.) www.idolfake.com www.kfapfake.com www.pornhub.com www.cfapfake.com www.tumblr.com (SNS)
제목: 중졸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2

중졸에게도 간호조무사같이 공부해서 취득할수있는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주세요 실제로 어르신들은 제대로 된 학교를 못나오신 분들이 훨씬많아요 그런분들도 제대로 된 자격증을 취득할수있게 기회를 주시면 안될까요?
제목: 평택 삼성전자 물류센터 건설현장 근로자 사망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2

장례가 끝나기 전에 삼성전자와 하청업체의 진실된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만 6천여명 넘게 청원이 이루어지는 글이 있습니다. 20만명이 되어야만이 이슈화가 되지만 20만명이 되려면 뉴스에서도 메인으로 다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공인이 아닌 일반인 그것도 현장근로자가 다수 사망한 사건도 아니기에 힘이 없습니다. 부디 대통령님이 국민 한명 한명을 사랑하고 위하신다면 어서빨리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대기업과 하청업체 관계는 대통령님이 나서지 않는다면 항상 같은 결과일수밖에없습니다. 젊은 청년이 억울하게 죽어서 눈도 제대로 못감고 하늘에 별이 된다고 생각하니 제마음이 너무너무아프네요 도와주세오
제목: 국민신문고가 제 역할을 못합니다.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7

국민신문고 신문고의 역할을 못합니다. 공무원이 처리한 내용이 부당 또는 부적절하다고 민원을 넣으면 그 민원이 그 내용을 처리한 허가권자 또는 담당자에게 이송이 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는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상위기관이나 감사 기관이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해야 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공무원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밖에 답이 없는 건가요?
제목: 2주택 초과 주택은 보유세를 크게 늘리고 서민 주택 구입 막는 대출 규제는 완화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3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의 주요 사항인 대출규제정책은 서민들과 저소득층에게 적용되어 주택구입은 불가능하게 하고 오히려 강남같은 특정지역의 아파트와 부동산 가격만 2배로 폭등시켰습니다. 현재 DTI, LTV 등의 대출규제로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주택구입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2주택 초과하는 주택의 보유세를 크게 올리는 것이 정부의 세수도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도 없애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 하는 방법입니다.
제목: 대통령4년연임제 문재인대통령부터 적용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6

이번 개헌안 대통령4년 연임제 문재인대통령부터 적용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재정 조기집행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23

정부 재정 조기집행을 없애주세요. 실제 현장에선 조기집행율을 높이기위해 추후에 소요가 예상된다고 해서 자재등을 미리 구매함으로써 대금의 선지급으로 인한 비용발생 및 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더불어 각종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봅니다. 또한 1년 예산이 정해진 상태에서 조삼모사격의 예산 집행으로 인해 하반기에 예산의 부족등이 발생하여 사업진행의 차질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의 소요시기는 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른 것이지 시간적인 개념인 3월, 6월 이렇게 계획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인 국가,지방의 예산이 시의적절히 사용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기집행을 없애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직헌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0

하나의 개헌안보다 국회와정부안을 동시 국민투표 바랍니다 궁중파에서 공개토론과 가구마다 개정안 인쇄물 발송해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이 진정한 개헌이라는 생각에 직헌제를 청원합니다
제목: 중소기업 산재보험 신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

저는 파주에서 지붕개량및 지붕보수를 합니다. 내근직과 제조하시는 분들은 4대보험이 되어있으나 일용직 근무자나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산재를 드는데 일이 너무 복잡해요 각 시도 구청마다 산재보험 신고를 해야하고,받았는지도 몰라 간신히 알아낸것이 일괄산재입니다. 하루 2명씩 2군데 3군데 가는데 각각 다 지역마다 써서 팩스넣고 하지반 일하고 퇴근하다가도 산재보험을 신고 못해 다시 돌아오길 번번히 저희처럼 중소기업에 사람도 부족하고 능률을 올릴수 있도록 산재보험의 간편하게 예약 일주일에 한번하든지 한달에 한번 신고하는 방식이었으면합니다. 첫날 신고하자마자 고용보험 돈내라는 영수증이 핸드폰으로 오고, 고용보험은 왜그리 비싼지요? 교육받으니 산재의 필요성을 알기에 꼭꼭 가입하고 있으나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아직 자리도 안잡히고 저처럼 개인사업자 본인이 업무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을 배려해 주셔서 정말 신나게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 이스라엘 대한민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23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위치한 주 이스라엘 대한민국 대사관을 미국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시길 청원합니다. 이는 중국의 시진핑과 러시아의 푸틴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과 가장 강력한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미의 마약과 범죄의 국가로 일컬어진 과테말라는 미국의 결정을 따라 주 이스라엘 과테말라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주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저렇게 약한 나라도 할 수 있는 일을 더 강한 우리나라가 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서기 70년에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온 민족이 세계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약 1900년 만인 1948년 5월 14일 옛 땅에 돌아와 그 민족 그 문화 그대로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옛날 망했던 가야라는 나라가 20세기에 회복되는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과연 사람의 힘으로 가능해 보이시나요? 사람의 힘으로는 약 100년 전에 빼앗긴 만주지역을 되찾는 것도 이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역사속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받고 축복하면 복을 받는다는 성경 기록이 우습게 보이질 않습니다. 진지하게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메이플스토리 적폐 디렉터 강원기 탄핵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적폐 강원기 디렉터를 탄핵시켜주세요. 유저들의 행복을 짓밟고 메이플스토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악덕 개발자 강원기 디렉터를 제발 탄핵시켜주세요.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체불임금 이자지급필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2

사용자의 임금체불의 원인은 체불해도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해야 한다고 무책임한 대답을한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어쩔수없다고 한다 임금체불은 이렇게 사용자를 위해 근로기준법이 편의를 제공한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제도 폐지요청(인민재판 방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4

"국민을 위해 정의를 실현한다." 말은 멋있습니다만, 국민이란건 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요? 정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절대적 정의가 아니라 사람들 입맛대로 취향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처단하고 소환하려는 국민들이 정말로 정의 실현을 위한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이 흐름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가장한 공산주의입니다. 지금 추구하는 적폐청산은 지난 대한민국 역사의 과오를 씻어내기의한 노력이기에 이는 제가 무어라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적폐라는 의미에도 단순이 정치적 보복이 아닌, 쪽수가 많은 사람들의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휩쓸리기식 청산이 아니라 정말로 나라를 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일개 한 시민이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추구하는 정의, 개헌, 이념 등등 정말로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한 방향인지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정한 자유, 평등, 정의를 다시 생각해주시길 바라며 청원올립니다.
제목: 검색포털사이트 실시간조작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3

요즘 상습적으로 실시간검색 포털사이트에서 1위실시간건이 상관없는 연예인이름이거나 불필요한 기사들이 난무하는등 알어야할 권리를 방해하고있습니다 이런일이 없도록 방안을 찾아주세요
제목: 내생에첫주택  내집마렵디딤돌대출 , 1인가구는 삶의 질을 올릴수없나요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2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32세 자영업을 하고있는 여성입니다 , 월소득은 300만원정도 됩니다 .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된 계기는 내생에 첫추택 내집마련 디딤줄대출의 1인가구에 대한 조건변경에 관해 청원을 드리게 됐습니다 , 60m 의 평수도 사실 서울권내에서 찾기 어려운 평수대이며 또한 3억원 이하의 매물을 찾는것은 ,,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사실 디딤돌 대출은 아파트가 아니면 대출이 나오기 힘든데 아파트중에서 저 조건을 가지고 구할수있는 지역이 얼마나 있을까요 ?? 대출조건이 2018년 변경되면서 그나마 가능한 면목동 아파트들 가격이 2천만원이상 급등 했습니다 , 특히 딱 저 제한선에 걸린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 했지요 .. 저의 소득은 월 300만원 , 연평균 3600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한달평균 저축금액은 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220만원의 돈은 어디로 가는가 ,, 펑펑 쓰는가 ,, 아닙니다. 이대한민국 서울에 살면서 가스비 , 수도 , 전기 , 인터넷 ,핸드폰요금 , 관리비 만해도50~60만원 이며 한달 차비 , 밥값 , 생활비가 100만원 가까이 듭니다 또한 자기개발을 위한 영어학원과 , 관련직종의 스터디로 50만원 정도 , 쇼핑은 일년에 두번정도합니다 , 이런상태로 쭈욱 제가 대출없이 내집마련을 할려면 , 80만원씩 30년을 모아도 ,, 불가능 합니다 또 , 예를 들자면 , 12평 의 초소형 아파트를 매입 했다고 가정한다면 , 32세의 제가 중도상환금없이 저 아파트를 팔려면 4~5년은 결혼을 하지얺고 저아파트에 살다가 결혼을 하면 팔아야 합니다 24평 정도만 되더라도 , 결혼을 하면 그냥 저집에서 신혼집을 꾸리고 이사가지않고 살아도 될텐데요 ,, 저는 대한민국에 세금 꼬박 꼬박내고 사는 서민 입니다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서민 입니다 솔직히 정책을 만드시는분들은 , 현재 얼마의 연봉으로 생활 하시는 분들인가요 ?? 삶의 질이 저보다 높은 분들이 정책을 만들겠죠 ?? 사실 대출규제는 아파트를 시세차익 보고 사고 팔고하는 4억원이상대의 아파트 놀이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되는건 아닐까요 ?? 1인가구가 급증 하고있습니다 실제 1인가구에세 세금은 더 많이 , 떼고있지만 헤텍이 없지않습니까?? 정부의 혜택을 받으려면 저소득 층이 되거나 국회의원 되거나 고위 공무원이 되거나 , 저같은 평범한 서민은 개미처럼 여기 치이고 저기치이고 건물주 눈치만 봅니다 ,, 서민이 왜 돈을 못모을까요 ?? 2년에 한번씩 건물주의 요구를 들어주던지 , 다른 곳으로 옯기던지 이사한번하면 총비용이 100만원 정도 들어요 이사를 자꾸하니까 허름한 가구들 (플라스틱서랍장) 과 허름합장놀 (g마켓 기준 10만원대) 의 가구들만 사고 버리고 반복입니다 내집 만있다면 ,, 제대로 된 가구를 사서 10년이고 20년이고 쓰고 이사비용을 아껴 또다른 삷의 질을 높이는 곳에 쓰고 싶습니다 부디 청원 드립니다 서민을 위한정책을 부탁 드립니다 , 대한민국 20대 후반 , 30대 중후반의 싱글들을 차별하지않고 , 안정적인 삶으로 갈수 있게 도와주세요 , 안정적인 삶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육아도 하고 , 싱글에서 벗어나지 않을까요 ?? 부탁드립니다 떠돌이 개 처럼 집없이 전전하고 싶습니다 저만의 보급자리를 가질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정시설 강간범 현황 공개 필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

http://www.corrections.go.kr/HP/TCOR/cor_04/cor_0404/cor_404010.jsp 수형자 죄명별 인원 기타 35% 강간범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