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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년공공임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0,879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여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중인 주민입니다. 몇달간 하루에도 몇수십번씩 인터넷을 뒤져가며 기다려온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를 어제 접한 후, 저는 이루 말할수 없는 실망감과 허탈감에 빠져있습니다. 김현미장관님과 문재인대통령님의 서민주거안정 정책을 계속 손꼽아 기다리며, '이번 정부는 결코 서민을 배신하진 않을꺼야'라는 절실한 희망을 안고 주거복지 로드맵발표를 어제 접했었습니다. 하지만, '분양전환시 임차인과 협의'라는 내용과 '임대기간 연장'이라는 2가지 문구만 기재되어 있을뿐, 10년공임 입주자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분양전환 산정기준의 명확한 계산근거 및 기준]과는 동떨어진 내용만이 주거복지로드맵에 10년공임 관련하여 기재되어 있을 뿐 이었습니다. 그나마 실려있는 내용도 강제성을 띄는 '합의'가 아닌 형식적인 절차만을 의미하는 '협의'라는 말로 그동안 국토부의 정책을 기다려온 10년공임 입주자들에게 또다시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현재, 월계동 롯데캐슬루나 아파트의 내년2월 분양전환 문제도 걸려있어 그안에 제대로된 분양전환 산정기준이 명확하고 신속하게 제시가 되어야 하건만,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계속 임대로만 살게해도 정부로선 해줄꺼 해줬다고 생각하는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10년공임에 당첨되기 위해, 반평생을 정부를 믿고 기다려온 서민들에게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하루하루가 피가 마릅니다. 이대로라면 전국의 약 15만가구의 10년공임 세대들은 대다수 가정이 10년 의무거주기간 후에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감정가에 '우선분양권'을 포기하게 되어 분양을 못받게 될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청년들,신혼부부들을 위한 임대정책 펼치시는것도 꼭 필요하고 좋은 정책이지만, 이나라를 건실하게 이끌고 있는 4~5십대 무주택 서민들은 각종 주거정책의 사각지대에 가로막혀 어찌할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4~5십대야 말로 안정적인 거주공간 '우리가족의 집'이 필요합니다. 이대로라면 10년 의무거주기간동안 살다가 LH에서 현재 고수하고 있는 '분양시점의 감정가'에 가로막혀 10년이라는 나이를 더 먹은채로 또다시 거리로 내쫓기게 된다는 불안감에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매일을 한숨과 슬픔,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 지내게 됩니다. 몇년전 청약당시 공공분양으로 왜 청약을 하지 않았던가.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평생을 발목잡을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10년공공임대정책이 도리어 10년후 무주택서민의 발목을 잡을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10년공공임대도 5년공공임대처럼 무주택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분양가로 분양받을수 있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정말 잘 알지도 못하고 청약했던 나자신이 너무 한스럽고 우리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할 따름입니다. 분양전환시의 주변시세에 따른 감정가방식을 고집하는 LH를 왜, 정부에서 가만두고 계십니까? LH가 서민상대로 갭투기 하는것을요. LH는 말로는 공공기관이라 칭하면서, 사업하는 행태를 보면 공공기관으로서 누려야할것만 누리고 정작 서민들을 위한 주택마련 정책은, 겉보기만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양적확대만을 하고 근본적인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주거문제는 결국 서민들도 내집마련을 해야 해결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제발,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기준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계산근거를 정책으로 발표해 주세요. 공공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라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못한다는 어이없고 말도안되는 LH의 정책부터 뜯어고쳐 주십시요. 10년공임 입주자들은 '분양가상한제'라도 적용받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제발 하루빨리 10년공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해주십시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최순실 당장체포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3

지금도 그인간이 훔친돈으로 잘먹고잘산단생각에 치가떨린다 최순실 정유라 당장체포안하냐? 못하는게아니라 안하는거겠지 조만간 무조건 무기징역 꼭 처해라 진짜 국민들 들고 일어나기전에
제목: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48

성범죄자에게 인권이란게 있습니까 ? 인권이란 하나의 사람 즉 인격체를 존중해주는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사람에게 정신적고통과 육체적인 후유증을 남긴 성범죄자들 및 아동성범죄자들에게 취업제한제도가 풀린다면 약 4만명의 성범죄자들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아무렇지않게 취업하여 또다른 범죄가 일어날수 있습니다 . 아이키우기 좋은나라 말만 번듯하게 하지마시고 법적인 부분부터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순이 내아이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취업할수 있다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도 사람이니 일자리는 마련해줘야하고 법적인부분도 제약이 없으니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 부디 성범죄자들에 대한 인권따위 생각 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법개정도 좀 더 강화되어 우리아이들이 그런 끔찍한 피해자가 되지 않게 미리 예방하게 해주세요 !!
제목: 영어공용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교육/일자리/미래/성장동력에 포함하는 주제이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관련있는 미래로 정했습니다. 영어의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하고있고 영어교육에 엄청난 금전적 정신적 투자를 하고있지만 실상은 외국여행가서 기본적인 화화하기도 힘든 수준입니다. 어릴 때 부터 국가적으로 영어를 교육하는 수준이 아닌 일상에서 쓰이는 공용화 수준이 된다면 영어교육의 편의성수준이 아니라 새롭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과 각계의 사람들이 세계를 상대로 경제문화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국가경쟁력과 국민생활만족도도 훨씬 더 올라갈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강조하는 일자리와 기업중심의 튼튼한 경제기반이 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어공용화정책의 참조는 홍콩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국양제의 홍콩은 중국어와 영어를 동등하게 사용하며 이름도 중국이름 영어이름을 같이 사용합니다. 한국어를 등한시하고 영어를 우선시하는게 아니라 동등하게 사용하는게 핵심입니다. 수출중심의 대기업뿐 아니라 대다수 일반국민들도 내수가 부진할때는 해외시장을 활용하고 해외가 부진할때는 내수를 활용하는 유연하고 튼튼한 경제국가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의견 하나를 남기고 갑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저도 대한민국의 성실한 납세 시민, 두자녀의 아버지, 무엇보다 건강한 상식이 있다고 자부하는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납득하기 싫은 흉악한 조두순의 출소에 적극 반대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세수중 수당부문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5

국민을 위해서 일도 안하고 서로 밥그릇 싸움하며 국정은 돌보지도 않으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세수를 받아갈 자격도 없지만 무슨 수당이 6백만원이 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세수 부문부터 투명하게 공개하시고 필요없는 수당없애 주세요 대통령 , 총리, 장관?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구청장,구의원, 모두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 아닌가요? 아니면 기득권 세력이라서 노동자보다 더 받아야 되는건가요? 모든 공직자분들 세수 투명하게 공개하시고 수당부문은 정말 필요한거 외에는 없애주세요
제목: 김영란법 개정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이낙연 총리께서 국민권익위에서 부결된 김영란법 개정을 또다시 농어민을 핑계로 재상정한다니 공직자에게 법적으로 뇌물을 인정하겠다는 건데 한나라의 총리가 국민을 우롱하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유지 또는 강화해야한다는 김영란법을 개정 중단시킬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조두순 인간포기자 출소빈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조두순 미친놈 출소반대 ㆍ이런인간을 10년만에 내보내니 한국이 범조소굴입니다 출소반대 반대합니다!
제목: 저학년 영어방과후 유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56

방과후 수업은 값비싼 사교육비를 줄이기위해 만들어진 좋은 수업강좌입니다. 1,2학년 학생들의 학습이 선행학습이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영어수업을 받으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방과후만 폐지한다면 당연히 사교육으로 눈을 돌릴것이고 그러다보면 형편에따라 수준차이가 더 벌어질 것 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생각해주십시오. 또한 저 같은 영어방과후 강사의 일자리도 꼭 붙들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광주-전남 빛가람 혁신도시 열병합 발전소 쓰레기연료 SRF사용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7,179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광주-전남 빛가람 혁신도시에 살고있는 13세 남학생입니다. 전 평소 학교에 버스를 타고 등교,하교하는데 버스를 타고 있는데도 쓰레기연료 타는 냄새때문에 기침이나고 심할땐 머리 아프고 어지럽습니다. 더군다나 그 열병합 발전소가 빛가람중학교, 봉황고와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폐 타이어까지 태운다는 말도 있으니 아무리 정제를 한다고 해도 건강에 좋을리는 없습니다. 매우 해롭지요. 저도 곧 빛가람중으로 진학을 하고 모든 학생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면역력이 일반 성인보다는 떨어집니다. 지금 시청 앞, 열병합 발전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글에 존경하는 대통령 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혁신도시는 쓰레기만 태우려고 만든 도시가 아닙니다. 아파트도 안팔린다고 합니다. 계속 쓰레기연료를 태운다면 결국 광주 전남 혁신도시는 유령도시가 되고 말 것입니다. 혁신도시의 목적이 유령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병합 발전소 측에서는 LNG연료만 사용해서 태우기를 바라는 바입니다.이대로 가면 너무 위험하고 그렇다고 원도심도 영향권에 들기 때문에 안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 이사건의 해결방안은 쓰레기연료 사용중지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교원평가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6

초등교사입니다. 아이들을 성실히 1년간 가르쳐놓고 해마다 교원평가 기간이 되면 마음이 위축됩니다. 학부모와 학생의 스트레스를 풀 장을 왜 정부가 열어놓는건가요. 학생들은 교원평가에 무분별하게 인권모독하는 글을 남깁니다.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않는다는 것은 벌써 옛말입니다. 게다가 무기명으로 교원평가를 하게되어있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엄격했던 교사에게는 무차별적인 언어폭력을 가합니다. 무기명평가이고 자신을 밝히지않기에 나쁜말을 다 남겨놓는데 교사는 해마다 그것을 보며 스트레스를 받아야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수 없습니다. 해마다 교사를 위축시키는 교원평가를 폐지해주시거나 개선(실명 평가 하는방안 등으로)해주십시오. 매해 9월마다 교사를 죽이는 교원평가를 폐지 또는 실명평가로 개선해주십시오.
제목: 낙태죄폐지 반대합니다 조두순출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3

낙태죄폐지 반대합니다 조두순출소 반대합니다
제목: 경찰행정특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36

경찰과목의 전문성과 도입화를 취지로 한 대학릐 살립과 교육에 있어 채용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더. 일반 공채는 년 2회, 특채는 1회 뽑는 수도 12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특채를 준비했던 과를 졸업했던 수많은 졸업생은 다 어디로 가나요? 현행법에서 이를 보완 해주세요. 그동안 말못할 아픔이 었던 이들에 대한 채용을 청원드립니다. 행복이 성적순이어야만 했던 이 시대에서 계속해서 힘들어했던 이들에게 서류와 면접 심사로 채용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아서 과를 진학한것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와 누구보다 열심히 시간을 쪼개면서 정직하게 걸어왔는데 길이 없다는 것은 너무 불공정 합니다.
제목: 국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입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 대통령님께서 나약한 저의 말에 귀 를 기울여 주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국방력은 막강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나라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등등..건조 문제로 많은 걱정이 있는듯 합니다. * 개인적인 상상력 ( 견해 )을 말씀 드립니다. 1. 항공모함 / 잠수함 건조 방법중 하나로 쉽게 생각한다면 자동차 유리나 좌석 시트에 장착이 되어있는 열선시트나 유리에 열선이나 이렇게 열선이 장착이 되면 건조 능력이 좋아질듯 합니다. ( 만약 항공모함이나 잠수함등 열선이 장착이 되어 바다 안에서 기포가 발생된다면 / 예: 때를지어 다니는 멸치때나 고기 때라고 오인할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2. 만약 윗글이 어렵다면 보통 수력발전 같은 기술인데요.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은 말그대로 바다에서 움직이는 것인데 프로펠러 로 인하여 기동을 하는것 같은데 ( 프로펠러 가 돌면서 회전하는 동력을 이용해 기내 기동력 이나 건조 열선에 열 을 가하는 원동력? ) 수력으로 동력을 얻어서 항공모함이나 잠수정 그리고 여러함정들도 마찬가지로 수력으로 에너지를 얻어서 빠른 기동력과 건조력에 이받이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3. 그리고 항공모함이나 잠수함등 적 에게 노출되지 않는 방법을 생각 하던중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돌고래 같이 초음파 같은 음파 탐지를 이용하여 적의 이동 범위나 위치 등 파악할수 있는 탐지기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 예: 환경파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돌고래 나 고래 상어등 칩( 위치. 통신. 등등) 을 위성으로 항시 확인할수 있는 통신망 같은것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대통령 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한 청년의 글 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항상 건강유의 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혹시...저의 문의에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E-MAIL : *** * TALK :sung0237 * 청와대 직원분들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힘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건강유의 하시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생활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
제목: [맞벌이 부부 입니다.] 대체 누굴 위한 방과후 1/2학년 영어교실 중단인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7

1학년 초등학생 아들을 둔 맞벌이 부부입니다. 마침 잘 짜여진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만나, 별다른 사교육 없이, 안전한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공교육'을 통해 안심하고 맞벌이 생활을 이어나가던 와중에 방과후 수업에서 '영어' 과목이 없어진다는 청천벽력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조하기 위해 반복하자면, 학교라는 '공교육'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 영어수업은, ① 위험하게 봉고차를 태울 필요도 없고, ② 학교라는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능력있는 선생님들의 역량, 그리고 ③ 일반 사교육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방과후 학교 1/2학년 영어 교육을 없애야 하는 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적인 문제로, 아니면 사교육 단체들의 로비로, 아니면 그냥 별로 신경쓰고 싶지 않아서 일몰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인 지, 김상곤 교육부 장관님 꼭 대답해 주십시오.
제목: 페미니스트 사이트 워마드 폐쇠 및 감사 추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20대 평범한 남자입니다 요즘 들어 남여갈등이 심하게 진행되는 와중에 국제적 범죄와 관련된 사이트가 너무 무분별하게 운영 및 관리 되는게 문제라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인권운동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권리에 맞는 책임을... 또 한쪽으로 편중된 시선이 아닌 평등을... 성별차이가 분쟁이 아닌 협동이 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 사이트는 너무 한쪽 사상에 취중되어 있으며 그 윤리사상을 무분별히 전파 또는 선동하며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과 성별에 대해 인격모독 및 언어적 폭언을 가하며 남녀간 분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폐쇠하는 극단적인 처사는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사이트를 정기적 감사등을 진행하여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두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상적 사이트는 지금은 단순한 이슈거리에 지나지 않을 수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더 큰 분쟁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20대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위 글이 남성의 시점으로 작성되어 많은 여성분들께 누를 끼칠 수 있으나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남자이건 여자이건 서로 같은 인간이며 서로 존중받아야하는 인격체라는 점입니다 이부분을 확실시 하며 끝마치겠습니다
제목: 열받는다. 국회의원 월급은 올리고 국민 최저임금은 안올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6

진짜 국회의원들 왜 그러고 사십니까? 또 촛불들어야 합니까? 왜 그렇게 이기적이들이세요? 다같은 한패입니까? 최저임금 올려달라구요.
제목: 이게 나라인가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남북모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한반도 위기가 다가온다. 중국군 장성과 미군 장성들이 미국에서 비밀리에 회담을 가졌다고 한다. 모양새는 중국이 한국을 옥죄고 미국이 북한 옥죄는 형국이다. 결국 한반도 운명과 주권은 미국이나 중국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다. 남한이나 북이나 그렇게 떳떳한 협상 상대 가 아니다. 양아치 짓을 남이나 북이나 비슷하게 하는데 북한은 핵과 무기를 들고 하고 남한은 법을 들고 자기 인민을 착취하고 정의를 팔아서 축재하고 그돈으로 정치판 가서 정치한다고 서로 비호결탁하고 또 범죄자 돈을 먹기 위하여 사기, 횡령, 분식회계, 주가조작, 원산지, 가짜 석유사범, 건보료 요양급여 부당청구,유사수신, 공기업비리, 보험사기, 인터넷 도박 등 갖가지 경제범죄자와 대리인 변호사 통하여 판사가 재판을 농락하고 부정한 반칙 축재를 하는 구조가 자연스러운 듯 행해진다.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사법시스템을 자기들 축재수단으로 전락 시킨지 오래다. 일본 대비 이런 경제적 범죄가 연간 33배 많이 발생한다고 해도 눈도 깜빡 안한다.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없이 행해지고 국회도 비호결탁하여 개혁 입법 방탄입법하고 같은 패거리된다. 못해먹는 서민 노동자만 불쌍하다. 이웃 일본이나 미국이나 싱가폴이나 중국이나 이런 비리는 엄하게 다스리고 파면하며 심지어 무기징역까지 처한다. 강도조폭처럼 철판깔고 해먹는 한국 법조인들은 곧 그들이 정치인이고 행정부 고위층에 임명되고 국정을 장악하고 농단하며 나라를 미국에 의존한테 망국의 죄업을 쌓는다. 언론이나 대학교수들 의사들도 가세하여 이제는 기막힌 풍토를 만들어 이게 나라인지 북이나 남이나 지구상에 찾아 보기 힘들다.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처럼 재판이 썩어 내전인 국가와 비슷한 실정이다. 미군 떠나면 바로 내전 미군이 질서 유지하는 중이라는 점에서 라이베리아와 똑같다. 대법관 놈들이나 감사원 놈들이나 헌재나 국회나 재벌이나 언론이나 교수나 성직자나 한통속으로 가세한 모습이다. 이를 통분히 여기는 자도 없고 위기로 인식하는 자도 없다. 나라가 망하여 뿔뿔히 흩어져서 힘과 국가라는 정체성을 잃고 고난과 학살과 임의로 제어당하는 주권을 잃고서 독립운동하던 시절은 그나마 나은 실정이다. 그러나 이제 곧 국가적 심판이 징조로 임하여 경고성 지진이 두번 생기고 세월호 침몰 같은 상징적 사건이(학생들 곧 후손들이 몰살하는) 생기고 정신을 차리기는 커녕 당파와 부패로 서로 싸움질하는 근성만 나타난다. 분명히 제도적 해결과 선택권이 있음에도 부패한 고리와 헤먹던 짓거리가 좋아서 개혁은 거부하고 심판을 자초하는 그조선의 나라와 비슷한 실정이다. 장차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 위기와 경고에도 당파싸움이다. 무서운 족속이다. 심판은 멀지 않는 시기에 온다. 그들 과거 역사에 이미 여러번 보여주고 겪었던 일임에도 가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가증한 짓거리로 신을 진노케하였으니 이 심판을 누가 담당할까? 그들 손자와 그 이후 후손들이다. 그리고 이나라가 영구히 멸망하여 수백 수천년 동안 사라질 것이다. 세기말에 한국호는 침몰되고 수*만 인구가 죽어 피가 강물이되고 살이썩어 매장할 자리도 못찾고 부녀들은 애곡하고 아이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청년들은 학살 당하리라. 처녀들은 강간 당하고 진노가 그칠 것이니라. 재판관이 썩은 것과 그것을 방치하고 같이 해먹는 재벌 부자 국민들이 그것을 좋아한 까닭이다.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제목: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폐악무도한 조두순의 출소를 발대합니다 성범죄는 무기징역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특히 군대 내 동성성폭행과 청소년들을 향한 동성애자들 성폭행 심각합니다 모두 무기징역으르 다스려 주십시요.
제목: 아 진짜 빡치네..국회의원 월급 올리고 국민 최저임금 안올리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3

진짜 불공평하네.. 아 억울하다. 억울해서 미칠것 같다. 최저임금 올려달라구요.. 지금 국회의원들 미쳤습니까?
제목: 방과후 영어 저학년 금지정책은 누구를 위한정책인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37

1.방과후 영어 저학년을 폐지하면 경제적 여력이 있는 가정만 학원교육받을 수 있다(방과후영어가 학원에비해 4/1이상저렴) 2.저학년 학원교육은 학생안전상으로도 위험 학부모가 케어할수 없는 학생은 영어교육불가 3.공평성의 원리에 어긋남 로봇과학, 수학, 외국어(중국어등), 주산,사회,역사등 모든과목이1,2학년 교과보다 선행임 선행의 기준을 공평하게 적용하는것이 법적으로 타당 4. 대책마련없이 1,2학년 영어교육만 못받게하는것도 학력저하와 영어능력차이를 조장하는 의도적인 정책으로 비춰짐 .
제목: 맞벌이 부부의 양육을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건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대한민국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의 건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 정부는 양육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공립유치원의 취학율을 40%로 확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취원연령인 만3세부터 만5세까지의 자녀를 가진 학부모가 그 수요자가 됩니다. 맞벌이 부부 역시 그 수요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국공립유치원의 방과후과정의 운영시간을 보면 지역마다 운영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과후과정은 1일 8시간 이상을 이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방과후과정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괄적으로 운영하여 늦게까지 일하는 맞벌이부부의 양육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운영시간의 기준은 1일 8시간을 충족하면 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소 오후 5시까지만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맞벌이 부부가 이용하기에는 고충이 있습니다. 정규직에 종사하며 퇴근하여 오후 5시에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맞벌이 부부가 얼마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검색을 해 보니 실제 수요자가 아닌 전업학부모들도 보내고 있으며 충분히 5시에 데리고 올 수 있기에 그 이후 시간에 하원해야하는 맞벌이 부부는 방과후과정을 이용하기가 더욱 까다롭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친척이나 조부, 조모의 도움을 받거나 등하원 도우미를 고용하여 5시에 하원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의 국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의 학급에는 2명의 방과후과정 교사가 배치되어 7시부터 15시, 12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국공립유치원의 방과후과정 운영시간도 맞벌이부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주시길 청원 부탁합니다.
제목: 외국노동자 불법 체류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제가 일 하고 있는 회사가 외국불법 체류자로 보이는 외국인들이 일하고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몰래 들러와 불법으로 외국인들이 일하고있고 숙소 생활 까지 제공 하고있습니다.대부분이 외국노동자고 한국인은 많지 않습니다.불법 체류자로 보이는 노동자는 밤 늦게 까지 일 해 봐자 월급 얼마 받지 못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회사는 월급도 제데로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해 이 글을 올리닙다.
제목: 국회의원 월급은 올리고 왜 국민 최저임금은 안올려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자유당이나..더불어나 똑같은 한패인가요? 놀랐네요.. 최저임금은 안 올려줘요?
제목: 스팀 (STEAM) 교육 진행해 주세요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오늘 kbs1 에서 KBS스페셜 <스팀교육, 미래인제를 말하다>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한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가지 과목을 연계하여 진행하는 통합교육 시스템인데요. 강의식 수업이 아닌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권을 가져가는 수업방식이죠. 예를 들어 [평창동계올림픽]이란 주제를 가지고 과학수업은 컬링 종목을 통한 마찰력을 공부하고 사회수업은 기존에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던 세계의 도시들을 살펴보면서 배움을 갖죠 그리고 스팀교육 의 목표는 실질적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해주고 호기심을 갖고 통합교육을 받는 시스템이네요. ~~ 융합교육을 진행해 주세요ㅡ ~^^*
제목: 부사괸 지원자격에서 신체등급을 없애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5

해군부사관을 꿈꾸고있는 여학생입니다. 키가작아 신체등급이 4급이라 아무리 노력한다해도 저는 해군을 할수없습니다.나라를 지키고 싶은데 키가작아 할수없답니다.저는 커서 무엇을 해야할까요.키때문에 직업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해군을 포함해서 다른 육군,공군,해병대도 부사관 지원자격에서 오로지 시험과 면접만으로 뽑아주셨으면 합니다.적어도 4급도 할수있게끔 범위를 넓혀주십시오.
제목: 건설현장 임금체불 및 하창업체 근로자일당금액 사기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32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들 요즘 불경기 건설하창업체 임금체불 및 일당금액 사기치는분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하루하루 새벽에 일어나 먼지 많고,춥고,위험두많이 있은건설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돈 한품도 받지 못 하고 매번준다고 해놓고 안주고 벌써6개월 되갑니다.원청은 노동청 고발 알아서 해결해라고 하고.다른 2곳건설하청업체 일이급하다고 일당1인20만원으로 구두상약속 해서 소장믿고 일을 시작 했은데 일당18만으로 측정 해서주네요.회사에 얘기하니 소장올린금액으로 주는것이고 소장하고 따지니 그차액금 자기 술 사주는거로 생각 해라고 하네요. 업체에서40만원 큰돈 아니게지만 저의가족 한데 한달 생활비 입니다. 임금체불법 제발 강화해주세요,서민들만 피해보지마시구요 형사 처벌로두 해주세요 힘들게 살아가는 시민들 더 추운겨울 보내지않게 해주세요
제목: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교수임용쿼터제 한대학 출신 상한 30% 입법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법률> 교수 임용 한 대학 출신 상한 30% 쿼터제. 어떤 파벌도 주도권을 가질 수 없어서 실력만 있으면 누구나 교수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목적> 학벌위주의 고용을 실력 위주의 교용으로 바꾸어 모든 국민에게 교육과 취업의 균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 희망이 가득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즉 누구든지 노력하면 최고가 될 수 있는 희망이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근거>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학문 발전을 위한 본교 출신 교수 1.1%, 여 교수를 늘이기 위한 교수임용쿼터제 등 선진국에서 교수 임용제도. <문제점> 1. 우리나라는 어떤 대학에 입학하는가에 따라 18에 운명이 결정됩니다. 2. 전국민이 유치원 시기부터 특정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경주가 시작되어 사교육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서 우리교육의 총체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 특정 대학 출신이 모든 직역을 장악하여 학문과 모든 발전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4. 공정한 재판, 승진, 그외 다양한 분야에서 부조리와 부패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5. 지역의 발전을 방해합니다. 6. 산업 발전 및 노벨상 수상을 막고 있습니다. <효과> 1. 희망이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2. 노벨상 수상 등 학문 및 산업 발전을 가져옵니다. 3. 교육 문제(학벌위주의 고용)와 함께 사교육문제가 해결됩니다. 4. 공정한 재판. 5. 깨끗한 세상. 6. 지역의 균등한 발전.
제목: 전국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안 되는 분들에 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8

대통령님 불철주야 수고 많으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한자 올립니다 저는 매년 10개월 계약직으로 5년동안 계속 계약된 비정규직 입니다 24개월 이상 연속 근로를 할 상황이 아니고 노동법에 위배되어 매년 무한경쟁을 해서 뽑고 저는 매년 뽑혀서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규직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내년에는 8개월로 바꾼다는 말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좋은 제도가 생기면 더 좋아져야 할 것인데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노동법이 생기고 나서 2년 연속계약하면 안 되니까 다른 일자리 알아보고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9개월이상 상시지속근무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을 안 시키려 하니 내년부터 8개월 계약을 해야 할 거라고 합니다 일자리가 더 좋아지지는 못할망정 잘 하던 기간도 새정부 공약에 안 맞아서 줄인다고 하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공약을 안 만들었으면 피해도 안 보는데 진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꼭 좀 자세히 일자리를 면밀히 살펴서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꼭 좀 챙겨주십시요
제목: 재판과 사법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현재 사법 시스템이 축재도구화 되어서 부패에 무감각한 상태로서 온갖 금전적인 범죄가 일본 대비 연간 33배 많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재벌일가비리부터 일반 사기 횡령 주가조작 유사수신 가짜 석유 원산지 성분 속여 폭리 취하기 연구비 횡령 보험사기 요양급여 건보료 부당청구 등 나라가 부패천지로 이번 국정 농단도 이같은 뿌리에 기인한다고 본다. 법조비리에서 드러나듯이 재판에서 돈만 쓰면 범죄자 대리인 변호사 판사 검사가 신병처리를 돈으로 거래하듯이 하면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준법 의식은 갈수록 희박해지고 사회 밑기둥인 정의는 무감각하다. 한국은 대법관도 퇴임후 사건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고 전관비리에 대처가 소극적이다. 국회도 같은 율사출신 패거리가 방탄 입법하고 그리고 부장 판검사 옷벗고 변호사 개업하며 밀어주고 당겨주어 축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듯이 하는데 이는 명백한 범죄로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싱가폴이나 유럽 선진국에서는 징계와 처벌이 매우 엄격하고 모범적이다. 일례로 싱가폴은 국가가 여비를 주어 지방에 재판 엄무차 출장비를 주어 그것을 아껴 주머니에 넣어도 파면이라는 중징계로 다스린다. 미국은 법관비리시에 국민이 대다수가 참여한 징계위가 열려 파면 조치한다. 일본은 판사가 다른 죄로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소 제기하여 파면한다. 일본 대법관 퇴임후 사건 수임 불가능하다. 미국은 또 변호사 비리 전담 재판부가 있다. 한국은 모두가 이에 대하여 느슨한 입법과 비호결탁으로 힘들게 경찰이 범죄자 잡아들여봐야 변호사 판사검사 먹잇감일뿐 사회정의 차원에서 사법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대법관 임명자도 전관에우로 수십억 챙겨도 임명에 지장이 없고 그들이 전 사법 시스템을 장악하여 밑에 일선 판사를 지휘하니 누가 모범을 보일 재판을 할까? 이번에 대형 법조비리도 그나마 언론에서 드러나 처벌하는 모양새는 갖추었으나 근본적인 처방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되지 못하고 공수처 설립이라는 대책을 추진하는 중이지만 이도 기득권이나 정치권의 여야 이견으로 성립이 힘들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지 의문이다. 당파를 떠나서 사법의 표준화와 정의성이 없이는 정치불신이 팽배하고 지도층에 대한 신뢰가 힘들다. 그리고 그로인하여 국가 힘이나 안보마저 그 불신으로 흔들리고 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처럼 사법 부패가 내전을 초래하는 것이다. (라이베이라 미국이 질서 유지중)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도 없고 여야 모두 행정 입법 사법 모두 권한을 이권다툼으로 이런한 입법에 소극적이다. 누구든 돈으로 비호결탁하면 법앞의 평등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돈으로 신병 거래 하는 짓인데 이는 국가적 재난을 쌓는 것이며 장치 신의 진노를 불러와서 국가적 재난 심판을 다시 만나게될 것이란 점에서 누군가 강하게 이를 밀고 나가지 않으면 모두가 역사 앞에 공범이 되어 우리 과서사와 같은 심판을 좌초하리라 것이 자명하다. 청와대 정책 입안자들 대통령님 대법원장님 여야 법사위 모두 이런 것을 무시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세대가 죽고 난뒤에 우리 후손들이 받을 재앙을 스스로 유산으로 상속하고 초래하는 것임을 자각하고 빨리 선진 사법 시스템을 갖추어 주기 바라는 심정이다. (경어 생략)
제목: 2018 러시아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을 위한 방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포츠에 관심이 너무나도 많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특히 저는 축구에 관심이 특히나 많은데요 이제 12월 1일 러시아 월드컵 조 추첨식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번 월드컵 진출국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한 국가도 쉬운상대가 없습니다. 현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상황은 정말 경기를 보는내내 마음을 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경기를 거듭할수록 약점은 더욱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데 대한축구협회는 해결책을 찾지 않고 계신거같아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제일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작성해봅니다. 1. 올해 러시아정부에서는 월드컵을 위해 자국 리그에서 뛰는 용병선수들을 특별귀화를 추친해 전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인 수원삼성 블루윙즈의 공격수 조나탄 선수, FC서울의 오스마르 선수의 특별귀화를 추진하여 답답한 공격력을 해결하고 기성용 선수의 파트너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2. 위 방안이 불가능하다면 한 프로그램에서 축구 해설위원이신 한준희 해설위원께서 기성용 선수의 파트너로 제주 유나이티드의 권순형 선수를 강력 추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권순형 선수를 기성용 파트너로써 활용을 하였으면 좋겠으며 답답한 공격력을 보안하기 위해서 공격전문 외국인 코치를 영입하여 단기간에 조금이나마 대한민국 축구팬분들이 월드컵을 보며 개선되고 있다는걸 느끼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은 저의 청원을 한번쯤은 진지하게 검토해보시고 객관성과 정당성등을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흥덕영 유치 꼭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지역경제 발전과 교통편의를 위해서 흥덕영 유치가 꼭 필요합니다!
제목: 흥덕역 꼭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5

인덕원선 지하철에 용인 흥덕역 꼭 먼둘어주세요.. 여긴 교통지옥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제목: 의료보험 부과금액의 개선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금년 3월말에 퇴직을 하게 되어 아내가 입사하게된 직장보험으로 편입하게 되었으나 4월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그주에 등록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4월달이 지역가입으로 무조건 편입 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등록이 지연된 일자만큼을 지역가입으로 처리하고 등록일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여 직장 의료보험으로 편입 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직장의료보험이 지역가입비용보다 훨씬 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직으로 인해 수입이 없어진 상태에서 지역의료보험으로 납부시에 직장에서 내던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이중고를 정부에서 만드는 이상한 형태 입니다. 의료보험료에 대한 산정 기준도 재산과 자동차보유, 월 수입 등으로 등급을 만들어 놓았으나 보유한 집이 대출을 포함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자부담등을 생각한다면 부과되는 보험료가 맞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도 원거리 출퇴근을 위해 어쩔수 없이 보유하고 있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징수 하는 것은 탁상공론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료보험료에 대한 많은 불만이 있는것을 다시한번 제고하여 주시고 정말 국민이 어려울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으로 변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이번 주택정책을보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4

이번공공임대를늘려 청년및신혼부부혜택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0대이후 대한민국 무주택자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국민이면 이러한 혜택을 조금씩 나눠갖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모든 연령대에게 차별없는 정책을 요구합니다 40대들도 어깨가 무겁고 삶에 지친 무주택자 많습니다 이 대한민국에는
제목: 육아휴직에 대한 처우개선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중인 예비 엄마 입니다. 출산후 육아에 대한 부담감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육아휴직 3년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 직장인은 회사의 규칙에 국한되어 최대 1년 휴직이 가능합니다. 일반 여성 직장인도 육아휴직이 무급으로 1년이상 사용할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그러한 법안이 마련되길 요청드립니다. 현재 정부가 저출산 문제로 3개월치 육아휴직 급여를 올려주고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는 아기가 성장하는 과정 내내 진행되고 있기에 적어도 3살까지는 갑자기 아플때나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에 육아휴직이 일반 직장인도 무급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로 인해 일자리를 잃지 않는 그런 국가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집한채있는 거 가지고 대출 내고 해서 부동산을 많이 샀어요.... 감당이 되지않아요.... 정말 요즘 매일 두통과 속이 메스껍고 눈앞이 어지러워요.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그런거겠죠.... 욕심을 부린것도 있어요... 무리한 대출을 받았으니 살려주세요... 못살겠어요 분양권1개 아파트 ..2채...1월과 4월까지 정리하실 기간주신다고했는데.. 정리가 안돼요....... 집이팔리면 이사가려고 산건데 갑자기 82부동산대책때문에 팔리지 않아서 2채가 되네요.... 아무리손해보고 내놔도 나가지않아요...... 계속 이대로 가다간 저희 가족 다 길거리에 나앉겠어요..... 살려주세요... 정신병걸릴거같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부동산공부도 열심히했구요... 그렇게 해서 벌인 건데요.... 일도 회사다니고, 쓰리잡까지하고있어요.... 앞길이 막막해요.... 제발 살려주세요 더이상 부동산을 더이상은 숨조이지말아주세요.......
제목: 가계대출 이자부담됩니다. 이자 안올리면 안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가진거라곤 빚내서 마련한 집 밖에 없는 서민입니다 돈도 없는데 매번 계약끝나서 이사다닐수 없으니 집이라고 갖고있어야된다 해서 대출받아 집마련했는데요. 원금도 못갚고 겨우 이자만 내다가 거치기간도 끝나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힘겹게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도 올린다니 숨이 막힙니다. 감당할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팔 수도 없습니다. 집 팔아서 빚갚고 남은돈으론 5식구 살 집을 구하기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번이라도 이자돈 미납되면 집을 뺏기니 거르지 않고 원금과 이자돈 냈습니다. 유지라도 할수 있게 금리올리지 않으면 안되나요? 재산있는 사람들이 아닌 서민들이 큰 타격을 입습니다. 빚을 갚고 싶어도. 아무리 부지런히 벌어도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힘듭니다. 물가도 올라서 월급 200으로 겨우 먹고살고 빚을 안질수가 없어요. 이제는 또 거치기간도 없이 대출받으면 원금.이자를 그 다음달 바로 갚아야되고 대출금도 적고요. 제발.. 금리. 가상금리.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오르면 계속 오르지 내리지는 않고 더디니까요..
제목: 모든 그린벨트가 국공유지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그린벨트시 시행된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난개발을 억제하고 녹지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그린벨트 그러나 그런 그린벨트가 마치 국가의 보물 창고인양 저렴한 택지 개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모든 그린벨트가 국공유지라면 아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인 토지를 매입한 사유지라도 그리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설정 이전부터 소유된 사유지라면 이것은 문제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린벨트을 설정하여 행위를 제한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은 적접한 국가 정책이라 할수있겠으나 이로인해 피해보는 사유지의 토지주에게는 이득을 보는 측이 손실을 보는 토지주에서 보상이됨이 합당한 것 아닌가요? 그러나 40년이 넘도록 단 한번도 이에대한 조사나 보상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피해만 봤고 제재만 받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린벨트 토지의 행위제한을 풀어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한다면 행위제한을 풀고 그리고 감정해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보상은 행위제한이 묶인 상태에서 감정을 하고 이로인한 이익을 시행자와 신규취득자가 취한다는 것은 부당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린벨트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녹지가 제공됨에 만족감을 느끼시나 그만족감은 그린벨트 거주민의 피해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같구요 단순한 녹지공간으로 생각하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내 거주자들은 소수민에 불과해서 누구한나 챙겨주시는 분들도 없지만 이를 충분히 숙지하시는 분들도 드문것 같습니다 또한 저소득 무주택자와 기업들에서 저렴한 택지를 공급함은 좋은 정책이나 이로인하여 또다른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그린벨트내 소수민들이 피해를 받는다면 이것이 결코 좋은 국가 정책이라 할 수 있을까요 40년이 넘도록 보상 한번 못받고 토지의 수용시 보상도 제대로 못받고 여기세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그 보상으로 어디가도 대체 토지를 구입할 수 았습니다 생계의 위협을 느길 수도 있습니다 그린벨트 뿐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사유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하려면 이에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거나 국가가 취득한 후에 행위제한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 ........ ........ ........ ♣초등학교 부지 내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언론에 여러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유아의 전인적 성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아 학부모들 대다수가 가장 원하는 유형은 단설유치원입니다. 유아교육전문가들 또한 단설이 교육적으로 이상적인 형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지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 등이 어마어마해서 병설유치원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부지 내에 별도 건물을 지어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면 됩니다. 과거에 7차 교육과정을 위해서 2000년대 초반에 전국적으로 학교 부지 내에 증축이 대대적로 진행되었던 선례가 있습니다. 초등교육을 전공한 교장, 교감을 바지사장처럼 유치원 원장, 원감으로 임명해서 월급으로 한달에 10만원, 5만원씩 쥐어줄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을 전공한 유치원교사 출신이 전문경영인처럼 원감, 원장으로 임명되는 단설유치원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병설은 유치원회계, 유치원운영위원회도 독자적으로 운영하지 못해서 초등학교에 빌붙어지냅니다. 병설은 유치원교육과정을 모르는 초등학교 직원들이 유치원회계를 처리해서 유치원교사들 대다수가 단설로 전담직원을 희망하고 있고요, 운영위원회는 더 가관입니다. 병설은 초등학교 운영위원들이 유치원 심의안건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1. 초등학교 부지 내에 단설유치원 설립 2. 유치원교사를 승진시켜 원감, 원장으로 발령 3. 유치원회계 전담직원 발령 4.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교사가 독자적으로 운영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려면 초등학교 부지 내에 단설유치원이 첫 단추입니다. 공감하시는 분은 청원에 동의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해산권을 국민에게 달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9

우체국 집배원늘리는데는 반대하면서 보좌진은 늘리고... 공무원 증원은 반대하면서 지들이 받는 세비는 올리는 이런 썩어빠진 국회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억대세비를 받아 쳐먹으면서 포항지진피해자들에게 성금을 1인당 10만원씩 낸답니다. 이런 넘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개들 맞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국개들 필요없읍니다. 국회를 해산시킵시다. 여야를 막론하고 제대로된 국회의원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목: 영주-청량리간   새마을호운행중단 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코레일이 영주~청량리간 상·하행선 4개 새마을열차의 운행 중단을 내부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철도노조는 물론 시민들까지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달 21일 청량리역을 출발(오전 7시50분) 영주역에 도착(오전 10시24분)하는 새마을열차와 청량리역을 출발( 오후 2시30분) 영주역에 도착(오후 5시5분)하는 새마을 하행선 열차 노선을 중지하기로 했다. 또한 영주역을 출발(오전 11시10분) 청량리역에 도착(오후 1시48분)하는 새마을열차와 영주역을 출발(오후 6시25분) 청량리역에 도착(오후 9시3분)하는 새마을 상행선 열차노선도 운행중지키로 했다. 특히 오전 7시50분 청량리를 출발하는 하행선 열차와 오후 6시25분 영주역을 출발하는 상행선 열차는 통학 열차로 불릴 만큼 지역에서는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는 열차로 이용되고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열차다. 하지만 이 열차의 노선을 중지하기로 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박정수 영주열차승무지부장은 “열차 운행 중단은 시민들의 발을 묶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선을 줄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 “일부 철도 노선이 운행을 중단하면 기관사나 열차승무원들도 축소되는 것이 뻔해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노선중지 이유는 코레일이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경강선(서울~강릉) 개통에 맞춰 중앙선 철도 일부 노선의 운행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경북본부 관계자는 “4개 노선 운행중지는 기정사실이다. 평창올림픽 때문에 철로 용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중앙선에서 열차를 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코레일 여객사업본부 관계자는 “경강선이 개통되는 12월 15일부터 운행중지할 계획”이라면서 “경강선에 KTX가 들어가면서 청량리에서 원주간 KTX가 운행돼 철로 용량이 늘어나 중앙선 새마을열차를 줄이는 것이다. 열차 운행중지와 관련해 이미 국토부에서 인가를 받은 상태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코레일이 지역 정서에 반하는 열차 운행 중단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북권 철도 노선을 축소하는 것은 결국 코레일 경북본부의 기능을 약화시켜 폐쇄하려는 것이다. 당장 운행중지 계획을 철회하고 정상화하기 바란다”고 항의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영주역 광장에서 열차 운행중지 반대를 위한 천막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인터넷 기사를 보고 걱정데서 이렇게 작성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