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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 2의 조주빈 지금 춘천에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16 ~ 2020-07-16
참여인원: 2,300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춘천에 살고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 된 계기는 현재저는 제2의 조주빈들의 성범죄 피해자이기에 또다른 피해자를 막기위한 용도로 이렇게 대표로 제보를 하게되었습니다. 지금 부터 제가 쓰고 얘기하는 말들은 거짓이 전혀없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저말고 또다른 피해자가있으며, 현재 피해자들은 많이 괴로워 하고있습니다. 전혀 가해자들은 반성하는 기미가 안보이며, 여자를 가볍게 생각하고 또, 굴리며 그걸 자랑이라고 떳떳하게 소문을 낸 뿐더러 성관계동영상촬영 또는 유출 그리고 여러 여자와 연락 관계를 맺으며, 피해자들에 잦은 협박과 거짓을 논했으며, 끝까지 부정하였습니다. 이런 범죄자들이 세상에 알려졌으면 하는 취지로 이글을 어렵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제보를 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억울해서 또다른 피해자분이 억울해서 못살꺼같아 간곡히 부탁드리는겁니다..ㅠㅠ지금 너무 많이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무섭고 그럽니다...더는 이런 제3자 피해자들이 안나타나도록 한번만 더 이슈시켜주세요. 억울해서 잠도 못자고 매일밤 울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그런 피해자를 보며 같이 하루하루를 힘들어 하고 있고요. 걔네들이 못살라는법은 없지만 너무 뻔뻔하게 잘사는걸 눈에 보이고 들리니, 화가 치밀어올라 화병에 걸릴꺼같습니다. 하물며 가정있는 아버지가 딸이있는 아빠라는게 전혀 아무리 생각해도 성관계동영상을 서로 공유한다는게 또 다음에도 부탁한다는말을 하는게 전혀 보고도 듣고도 믿겨지지않네요. 항상 여자들 성희롱이나 하며 희희덕거리는 그런 범죄자들의 얼굴이 트라우마로 남은뒤 남자 혐오증도생긴 상태이며, 우울증, 분노, 슬픔 모든게 다함께 공존하니, 심신이 많이 불안정하며 힘듭니다...꼭좀 제발제발 도와주세요ㅠㅠ부탁드립니다! 증거자료는 최대한 모아놨어요...ㅠㅠ부탁드려요 제발 제 소원입니다.
제목: 나라에서 다친 아들 때문에 "자살"하신 저희 어머니와 저에 대해 국가에서는 아무런 보상을 취해주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16 ~ 2020-07-16
참여인원: 790

*나라에서 다친 아들 때문에 "자살"하신 저희 어머니와 저에 대해 국가에서는 아무런 보상을 취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군대에서 다친 아들의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21살 때 자원입대해 해병대에서 천자봉 행군 훈련 중 허리 디스크가 터져 수액이 신경을 많이 녹여 다쳤습니다. (1. 사건의 발달) - 군대에서는 해병은 아파도 티를 내면 안된다면서 저를 병원에 4주 동안 보내지 않아 디스크가 터진 상태로 1사단 정보통신병 후반기 교육대에서 버티다 결국 쓰러져 병원에 가게 되었고 국군 수도 병원(성남)에서 허리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해병대 입단 체력 검증에서도 신체 등급 1급이었던 건강한 신체를 가졌었던 저는 나라를 지키다 현재는 앉는 것은 하루 2시간이 고작이고 오래 서있는 것도 못하고 직장도 못 구하는 환경에 처해있는 25살 청년입니다 [ 재해 부상 군경 7급 ]이라는 국가 보훈처에서 혜택 주고 있지만 국민 재산에 피해 주는 것을 막다가 다친 것이 아니라며 "국가 유공자" 보다 한참 혜택이 낮은 "국가 보훈처"중에서도 제일 낮은 7급으로 간간이 33만 원 연금에 그것보다 작은 생활 보정 수당(20만원)을 합해 살아가야 하는 막막한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4년 동안 대학교도 강의실에서 누워서 수업을 들으며 꾸역 꾸역 졸업을 한 저는 2020년도 1월부터 보훈처 혜택을 받아서라도 취업을 성공하고 싶었지만 하루 2시간 앉아있는 것도 힘든 제 몸 상태로는 쉽지 않은 현실 앞에 어머니와 동생은 항상 제 걱정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안 본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2016년 1월경에 제가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어머니에게 나라에서는 아들이 생각보다 빨리 군대를 제대했으니 휴학 중이면 돈을 벌서야 한다고 장애인이 된 저를 생각해 주지도 않고 기초 생활수급도 뺏어가려 하고 군대에서 아무런 도움도 보상도 해주지 않아 2년을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결국 건강했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군대에서 다친 이후부터는 아들의 고통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걱정에 망상까지 하는 사태가 되었고 결국 우울증과 조헌병까지 걸려 주위에 모든 동네 사람들을 의심하고 피해 망상에까지 이르렀고 뿐만 아니라 제가 허리 다친것도 폭력적인 아버지를 만나 이혼하게 된 것도 다 누군가 나라에서 조작한것이라고 걷 잡을 수 없는 망상을 하셨고 환청, 환각 증세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2020년 6월 5일 오후 5시부터 오후10시까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언제나 그렇듯 5시간 동안 어머니께서는 집에서 악마도 신이냐며 혼자있는 방에서 소리 지르고 원망을 하시다 산책을 가신다고 나가 다음날 6월 6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새벽 06시경에 운동하시던 어떤 시민의 신고에 의해 잠실대교 남근쪽 물가에서 싸늘한 변사체가 되셔서 발견 되었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고 경찰 조사를 마친후 6월 8일 어머니 장례와 발인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제 관할 국가 보훈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직원들도 안타깝지만 시스템이 문제라서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해병대에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달 14,4000원 받으며 군대에서 훈련을 이수하다 다친 허리인데 국가 유공자가 아닌 국민 재산에 피해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가 보훈처 7급이라는 쥐꼬리 같은 보상으로 신경이 다친걸 증명하지도 못하는 mri로 판단을 받아 어렵게 살고 있는데 제가 무슨 죄를 지어 군대 때문에 하루 아침에 이러한 삶을 살게 된것일까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상황에 상황을 물어 군대에서 보상과대우를 제대로 안 해주어서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조헌병이 심해지셔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는데 왜 나라에서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은 걸까요 도와주세요 대통령님께서 특수 부대 출신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신다면 남 이야기라 생각하지 않을 거란걸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국민 여러분 국가 유공자가 되던지 국가 보훈처 등급을 더 높게 받던지 합당한 대우를 지금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23살 여동생과 25살 허리 장애인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막막합니다
제목: 이태원은 슈퍼 전파자가 아니라 최대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16 ~ 2020-07-16
참여인원: 2,343

저는 이태원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시의원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서울시와 언론인, 서울시민들께 다양한 방법으로 이태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려 왔습니다. 서울시도 여러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이태원을 응원하기 위해 일부러 찾아주시는 고마운 시민들도 늘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입니다. 지난 8일 보도에 의하면 이태원역의 이용객 수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 주중 64%, 주말 77% 급감했다고 합니다. 5월 초 황금연휴 이후 한 달 동안 회복된 수치가 3분의 1토막, 4분의 1토막입니다. 지하철만이 아닙니다. 택시를 타고 이태원을 가자고 하면 기사님이 불안해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태원에 가도 되냐고 되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클럽 발 전파의 역학조사가 어려워 통신사와 카드사의 휴대전화와 카드 사용내역까지 동원되면서 이태원 방문객 전체가 요주의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상인과 주민 중 상당수가 지인으로부터 이태원에 다녀온 이후 검진 안내 문자를 받았다는 하소연을 들어야 했습니다. 양복점 사장님은 이태원에 가는 것이 꺼려진다며 예약을 취소한 손님에게 치수를 재러 가겠다고 했더니 이태원 사람은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경조사로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을 방문한 주민들은 출입자 명부에 주소를 거짓으로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물류센터와 방문판매업체 발 집단감염 발생 전까지 5월 한달 내내 국민들은 불안하고 싸늘한 눈초리로 이태원을 바라봤습니다. 이태원은 신천지와 동일하게 슈퍼 전파자로 인식되었습니다. 집단 감염의 발원지라는 굴레를 쓴 채 유령의 거리가 되었고 상인과 주민은 접촉해서는 안 될 보균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클럽 발 집단감염이 이태원의 문제입니까? 왜 이태원 발 감염입니까? 이태원은 확진자들이 다녀간 이동 경로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2,500개소 자영업을 운영하는 상인들과 1만6천명의 주민들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오히려 가장 큰 피해자 아닌가요? 이태원의 상인들은 손님은커녕 사람 구경조차 못한 채 5월 한달을 보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일부 상권은 설, 추석과 마찬가지의 특수를 누린다는 보도도 이태원 상인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키울 뿐이었습니다. 문을 연 가게보다 문을 닫은 가게가 더 많습니다. 이태원에 등록된 노점상이 51개인데 요즘은 하나도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문을 안 열면 영원히 못 열 것 같고, 손님이 없다고 불을 끄면 상권이 영원히 죽어버릴 것 같아 문을 열고 불을 켜지만 개점휴업일 뿐입니다. 건물주는 임대료를 반으로 내리고 종업원들은 월급의 70%만 받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상생을 위한 노력이지만 매출이 아예 없으니 서로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감염자가 다녀간 클럽은 진작 폐쇄됐고 이태원 상인과 주민들 모두 진단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양성 판정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도 이태원 상인과 주민들은 때 이른 폭염 속에 방역복을 입고 클린 이태원, 다시 찾는 이태원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아무 죄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를 맞고 있는 상인들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태원 발 감염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정작 확진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 지정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특별재난지역에 못지않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개들을 몰래 안락사시킨 동물단체 대표가 합의금을 요구하며 고소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6-16 ~ 2020-07-16
참여인원: 2,254

지난해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동물보호단체 비밀 안락사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방송, 언론, sns를 통해 후원자들과 국민들에게 안락사를 하지 않는 단체라고 자신있게 말했던 그 단체 대표가 실제로는 수많은 개들을 비밀리에 안락사했던 사건이 전국민과 반려인들, 동물보호 활동가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건강한 개들도 단지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안락사를 자행했으며, 심지어 임신한 개와 피부병에 걸린 개들까지도 몰래 안락사를 했고, 그것을 숨겨왔기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당시 그 단체 대표는 기자회견에 나와서 "어떠한 비난이라도 감수하겠다"라, "자신을 얼마든지 욕해도 좋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욕이라도 달게 받겠다던 그녀는 온라인에서 비난 댓글을 달았던 사람들을 고소하기 시작했으며, 1년이 훨씬 넘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개들을 몰래 안락사 시켜서 반려인들과 시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자, 이제는 민사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욕을 해도 좋다, 어떠한 비난도 감수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댓글을 유도해 놓고 이제와서는 모욕죄로 소송을 걸어서 합의금을 200만원에서 400만원 씩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강모 변호사도 고의적으로 악플을 유도하여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남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모 변호사는 아예 직원들까지 두고 합의금 장사를 하려던 것이 공개되자 스스로 고소를 취하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박모 전 동물단체 대표 또한 이러한 악의적인 고소남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죄없고 불쌍한 개들을 몰래 죽여놓고 세상에 공개가 되자 욕을 해도 좋다라고 악플을 유도해 놓고는, 불쌍한 동물들의 죽음에 분노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고소를 하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평범한 시민들이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길고양이 밥을 주는 사람 등 일반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고소를 당하고 합의금을 요구받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몰래 죽임을 당한 개들이 불쌍하고 너무 화가나서 댓글 한 줄 썼다가, 경찰서에 불려다니고 합의금을 3,4백씩 물어내야 한다는 사실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온라인 상에서 욕설을 하는 것은 분명 옳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천만이 넘는 요즘 시대에 불쌍한 개들을 몰래 집단 안락사를 시킨 것은 어떻게 보면 집단 학살로 여겨질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쇄살인범에게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듯 비난 댓글을 달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생명을 몰래 죽여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사람들의 분노를 이용하여 합의금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와 소송을 남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제목: 법관특권 폐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6-16 ~ 2020-07-16
참여인원: 2,434

미국에는 사실상 '공무원 면책 특권 판례'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흑인 눌러죽인 미국경찰 만행 배후엔 '공무원 면책' 적폐(종합) https://v.daum.net/v/20200530204708978 한국에도 위 특권과 유사한 '법관 면책특권 판례' (대법원 99다24218)가 있습니다. 즉, 법관은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하더라도 '위법 부당한 목적'만 없으면 사실상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가배상법 명문규정과도 배치되는 판례이므로, 미국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행정부나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법치주의), 위 판례에 의하면 사법부는 그 법률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 법률에 문제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서 그 판단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 것이지, 법관이라도 임의로 법률에 위반하여 재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법의 지배를 받을 뿐이지, 법관들의 지배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법관들의 지배를 받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인치주의’입니다. 이에 필자가 2020. 1.경 헌법소원(2020헌바1호 사건)을 제기하였고, 다행이 심판회부 결정되었으나, 위 판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특권 판례가 위헌 무효임을 신속히 확인하고, 법관특권을 폐지하라!!
제목: 내 아이의 교육과 올바른 양육의 책임을 강탈하는 자녀 징계권 폐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16 ~ 2020-07-16
참여인원: 285

내 아이의 교육과 올바른 양육의 책임을 강탈하는 자녀 징계권 폐지를 반대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국민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감시와 개입 행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자녀의 훈육방식까지도 국가가 정해주겠다는 심산입니다. 2020년 6월 10일 법무부는 아동의 인권 보호와 체벌 금지라는 명목으로 민법에 나와있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뉴스에는 온갖 아동학대와 관련한 잔인한 이야기들로 채워지고, 마치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를 방치하는 듯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사랑의 매를 드는 가슴 아픈 부모의 심정과 훈육의 책임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마치 '부모'라는 이름이 '가해자'라는 단어로 둔갑한 것만 같습니다. 민법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아동학대가 문제이며 이를 근절해야함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에 대한 법을 강화하거나 손봐야 할진데, 문재인 정부는 엉뚱하게 부모로부터 아이들의 훈육의 책임을 삭제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야금야금 법령들을 수정해 나가면 어느덧 내 자녀에게 '잔소리' 했다고 잡아가는 세상이 오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내 아이에 대한 훈육의 책임을 느끼고 종아리를 걷게 하고 회초리를 들었다가 감옥에 잡혀가는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가다보면 철없는 아이들을 선동하여 부모를 신고하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닐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나라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으로 선거에 압승하였으니, 권력을 다 가졌으니, 이제는 부모의 훈육도 저마다의 교육 철학도 그들이 정해주는 것입니까? 이제는 가족 간의 관계도 국가가 정의롭게 정리해주는 시대가 온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정의롭고 선하기만 합니까? 민법 제 915조가 아동학대와 체벌의 근거라고요? 민법 제 915조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내 자녀를 훈육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거가 아동학대와 체벌의 근거라고 문재인 정부는 주장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이미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68)을 통해서 민법 제 915조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구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판례를 통해서 민법의 자녀 징계권을 남용하는 잘못된 부모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바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과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들, 아동학대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건강하게 분별하고 심판할 수 있는 법과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아동학대가 존재하고 과도한 체벌로 문제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그 악행을 저지른 당사자를 처벌할 일이지, 보편 국민에게 주어지는 '부모'의 책임을 삭제하고 국가가 정해주는 훈육방식을 요구하여 처리할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국가가 '선'이고 '정답'이라는 이 오만함은 어디에서 오는걸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는 정책과 발언들을 살펴볼수록 심상치가 않습니다. 부모의 올바른 훈육의 책임까지도 그들이 직접 올바르게 교정할 수 있다는 오만함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그들 자신이 '선'이고 마치 국민들은 우매하고 계몽해야 할 자들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러한 그들의 인식의 밑바탕에는 국가 통제를 바탕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환상의 생각, 사회주의적인 발상들이 녹아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개헌을 논의한다고 공언하였으며, 여당에서는 노골적으로 토지공개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어마어마한 권력으로 언론과 종교계를 재편하겠다고 공언합니다.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시도가 심상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참으로 무섭고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젠더 페미니즘을 통하여 남녀 갈등이 조장되고, 지역 갈등은 방치되고, 한일 갈등으로 누군가는 큰 이득을 얻고, 기업과 노동자 간의 갈등 심화로 국가 경제의 허리가 꺾이고… 이제는 부모와 자식의 갈등까지 주관하려는 것이 아닌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전교조'는 왜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는가? 법무부가 부모의 징계권을 폐지하는 일을 세이브더칠드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과 협의하여 진행하곘다고 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국제 시민단체이니 마치 징계권 폐지가 올바른 정의처럼 보여지나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구성원과 조직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전교조' 입니다. 언론에서 아동학대의 잔악한 이야기들을 채우고, 그런 사건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위원회 등이 꾸려지면 '전교조'와 같은 시민단체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가고, 법이 제정되고… 이 모든 그림이 하나처럼 연결되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지나친 착각일 뿐인가요? 모든 것을 국가권력으로 통제하고 제단하고 사회문화 관습 도덕의 영역까지 자신들만의 정의를 기준으로 내세워서 통제하려고자 하는 간악한 시도에 대해서 우리는 분연하게 반대해야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논제들을 바탕으로 내 아이의 교육과 올바른 양육의 책임을 강탈하는 자녀 징계권 폐지를 반대합니다.
제목: *** 도의회 의장 후보가 청렴성과 도덕성이 없다면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치철학은 무엇입니까? 철저한 검증으로 도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리더십이 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6-16 ~ 2020-07-16
참여인원: 317

*** 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도의회의 모습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전반기 원구성부터 잡음에서 자유롭지 못하더니 후반기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행태는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집권당의 비전이 어느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 후보자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보조금 횡령으로 의원직 상실까지 했던 인사로 버젓이 공천되어 무투표 당선으로 도의회에 입성하였고, 최다선 의원이되었다는 이유로 전반기 원구성부터 노욕을 버리지 못해 판을 흔들더니 후반기 원구성에서는 전반기에 합의된 문서를 폐기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의원들이 초선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한 인사의 횡포이고 욕심이며, 민의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독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러한 정치가 국민을 생각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지향하는 집권당의 자세입니까? 1) KBS 뉴스(2018. 06. 01) 무투표 당선 후보들 전과에 체납까지 2) 조선일보(2010. 10. 08) 보조금 횡령 혐의로 구속 3) 오마이 뉴스(2011. 07. 01) 보조금 횡령 의원직 상실 4) 제주의 소리(2020. 05. 29) ‘최다선·연장자 추대’ 복원이냐? 전반기 합의 이행이냐? ***는 미래가 너무도 암울합니다. 정치가들은 단기처방에 급급하고, 도정 또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위기가 덮치면서 설상가상으로 타 시도보다 급격한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역 내의 갈등표출로 날 선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는 이제 혁신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도정 감시와 협치를 통한 제대로 된 행정을 수행하도록 조정하는 파트너십과 **의 미래를 설계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도의회를 꾸려나갈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과연 청렴성과 도덕성이 없는 인사가 균형 잡힌 도의회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가 살아 있고, 과정이 공정하며, 행복한 **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중앙당의 철저한 검증을 강력하게 주문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건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은 초강대국, 관련법은 최후진국 입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런 나라가 지속되지 않도록……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6-16 ~ 2020-07-16
참여인원: 1,271

세계 정보통신강국인 대한민국에서 모든 건물(빌딩/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기술/설비/공사는 초강대국 수준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초연결지능망네트워크시대)가 도래하여 스마트홈/스마트시티/스마트공장 등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관련법(정보통신공사업법/건축사법/건축법시행령)은 최후진국 수준으로 건물 내에 전화기/팩스만 설치하던 1970~80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래와 같이 건물 내 전기공사는 전기기술자가 주관하고, 소방공사는 소방기술자가 주관하는데, 정보통신공사만 정보통신기술자가 주관할 수 없고 건축사의 하청(하인/노예)을 받아 공사를 하다보니 정보통신 공사단가하락/품질저하/발전저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물내공사구분 / 설계업무 / 감리업무 / 관련법시행령 전기공사 / 전기기술사 / 전기감리업자 / 전력기술관리법 소방공사 / 소방설계업자 / 소방감리업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 / 건축사 / 건축사 / 정보통신공사업법,건축사법,건축법시행령 정보통신의 지속적인 발달로 우리나라와 세계는 수직적/계층적/불평등 사회에서 수평적/평등 사회로 발전/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역행하여, 건물 내 전화기/팩스만 있던 1970~80년대와 다르게, 이제는 초연결지능망네트워크 정보통신공사의 설계업무와 감리업무를 건축사가 도저히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련법(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건축사법 제 4조,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이 바뀌지 않아 건물 내 정보통신공사만 건축사 주관으로 수직적/계층적/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는 바, 국민 여러분! 관련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초연결지능망네트워크 정보통신공사 관련 불평등/불공정이 지속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국민청원에 동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박병석 국회의장. 강행해야할 때 강행할 의지가 없으시면 사퇴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6-16 ~ 2020-07-16
참여인원: 60,458

국회의장이 해야할 일은 각 당의 갈등을 조정하거나, 그러한 역할도 당연히 해야하죠. 허나 가장 우선시 해야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민생입니다. 지금 코로나 정국이고, 하루 빨리 일해야하는 마당인데다가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미완성이라서 대통령께서도 7월에 출범시키라고 요구했을 정도인데, 그걸 강행을 못해서 원구성 3일 연기를 두번이나 했습니까??? 민생을 위해서 강행돌파를 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코로나 정국에서는요. 20대 국회가 사실상 식물국회라서 통과되지 못한 개혁안들도 수두룩합니다. 그것도 통과시켜서 개혁을 위한 강행을 해야하는 것도 지금 21대 국회의장이 해야할 일입니다. 그러한 강행할 의지가 없다면 사퇴하세요. 진지하게 말합니다. 민생을 위해 강행돌파를 해야할 때 강행할 의지가 없다면 사퇴하십시오!
제목: 위장전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부당수령한 공무원이 없는지 조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16 ~ 2020-07-16
참여인원: 234

저는 창원시의회 의원입니다. 저는 약 한달전 모 기초자치단체가 인구감소 때문에 위장전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받게 되는 이상한 경우가 발생했다는 신문 보도와 방송뉴스를 접하였습니다. 의정활동중에 만난 시민들은 이것은 일벌백계 해야 한다며 몹시 화를 내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5.21일 시민이 제게 부여해주신 권한을 사용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조직적인 시간끌기 끝에 던 한줄의 자료도 받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장면담도 요청해 보았지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담당 공무원이 총리실에서 지시가 내려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강하게 창원시도 그럴 개연성이 높고 또 성격은 좀 다르지만 대구에서 이미 긴급생계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사건이 터졌고 정총리께서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라 했지 않았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먼저 조사를 해보는게 뭐가 문제냐고 항의를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공무원노조 익명게시판에는 제가 마치 문제가 많은 시의원처럼 호도하는 글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참담합니다. 호소드립니다. 백성은 가난을 걱정하지 않고 평등하지 못함에 분노를 한다고 합니다.(불환빈 환불균). 부디 지침을 내리셔서 무슨 이유든 불법적으로 위장전입을 해서는 안되는데 했고 부당한 이득까지 취했다면 이를 조사하여 부당이득은 환수하고 위장전입부분도 엄벌해주십시오. 그래야 시민들에게 환영받지 않겠습니까?
제목: 한국전력을 상장폐지하고, 주주 보상을 진행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6-16 ~ 2020-07-16
참여인원: 200

한국전력의 상장 폐지하고 주주 보상 진행을 요청합니다. 요청 목적 1. 주주 이익 대변을 할 수 없는 공기업. => 상장폐지 요청 한국전력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나, 실제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사업 진행이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지분이 51% 이상이어서 그런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은 무시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2016년 5월 09일 최고가 주가가 63,700원, 외국인 지분이 32.87% 이었던 것이 2020년 6월 10일 종가 21,950원, 외국인 지분이 20.95% 로 낮아졌습니다. 정부정책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주식상장하여 운영함으로써, 정부가 부담해야 할 100%의 운영책임을 결과적으로 51%로 지고, 나머지를 기타 주주에게 분담시키는 형태입니다. (정보를 일반주주보다 많은 외국인이나 기타 기관들이 지분을 줄이고 이를 개인이 떠 안은 꼴입니다.) 2. 주주 보상 요청 => 상기 1에 따른 소액 주주 보호 한국전력은 KOSPI 주식시장에서 시총기준 50위 안에 드는 주요기업이나, 2013년 전기요금 인상 이후, 주주이익환원정책으로 볼 만한 정책이나 보상이 없이, 정부정책에 따라 공기업으로서 업무 진행을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정책의 변화는 없다고 예상됩니다. 이에, 상기 1의 상장 폐지 후, 순수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진행이 필요한 바, 주주 보상 후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주주 보상은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겠으나, 주가가치가 정부 정책의 변동에 따라 기업가치를 반영 못하고, 저 평가 되어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BPS 기준으로 보상을 책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한국전력은 KOSPI 상 상장되어 있고, 전통적인 장비산업업체 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이행에 따른 주가 반영으로, 주가의 평가가 매우 낮고, 한국전력 이사진은 주주들의 이익환원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자기주식매매 등의 방법 등 적극적인 소액주주의 보호의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현 상황과 앞으로 그린 뉴딜의 정책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개인주주들의 피해가 계속될 수 있는 변동성 상황에서는 정부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훈련사와 개는 훌륭하다 프로그램에 동물보호법 중 동물 학대를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6-16 ~ 2020-07-16
참여인원: 1,636

***, 개는 훌륭하다 등, 흥미를 위해, 방송 시청률을 위해 동물을, 개를 이용하고 학대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을 적용해주세요! 저는 반려인입니다.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이 자극적이고 몰상식한 방법의 훈련을 해서 보지 않다가 어떤 기사에서 부상까지 입히며 훈련한 모습을 보고 청원을 합니다. ***훈련사는 반려견훈련사로서 굉장히 잘못된 방법의 반려견 교육과 훈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 개통령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개를 학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개를 훈련시킨다며 부상입히고, 누르고, 힘으로 무리하게 제어하고 하는 행동을 하면 동물 학대로 고소 또는 고발됩니다. 근래에 동물보호단체에서도 ‘동물학대응대 매뉴얼’이 나왔으니 링크 내용 보시고 방송을 비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하는 방법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학대인데 버젓이 방송으로 나와서 모든 사람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훈련사가 처음 방송에 나오며 3미터 줄, 하네스 등 잘못되고 극히 단편적인 정보만 알려줘서, 모든 개는 긴줄과 하네스를 사용하도록 방송해서, 저의 개가 위험에 처한 적도 있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국내 반려견 문화를 후퇴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본 방송에서 점점 물리게 하고 물리고, 반려견의 행동의 점점 더 문제있는 행동으로 보여지고... 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부상을 입히는 행동 수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반려견들의 행동은 수정, 개선 될 수 있습니다. 방송을 위해서? *** 훈련사, 출연자 그리고 관계자 모두,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자극적인, 개를 흥미감으로 하는 방송은 처음부터 제작하지 않습니다. 개는 훌륭하다라고 하고 하지만 ***을 훌륭하다로 만드는 진행의 의도부터 잘 못되었습니다. "개는 훌륭하다" 라는 프로그램 제목 무색할 정도로 반려견을 바라보는 시점부터 모든 행동을 문제 행동으로만 보고 부상을 입히면서 행동을 바꾸겠다는 의도는 동물 학대입니다. *** 훈련사의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문제 행동이 문제 행동이 아닐 수 있는, 동물의 시점에서 보지 않아 모든 것을 그렇게 강압적으로 훈련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려견 훈련도 개에게 더 좋은, 더 편안한, 더 지속적인, 더 적합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더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사는 동물 학대가 무엇인지, 동물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지, 긍정 강화 훈련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Dog Training 이라는 말을 구글에서 검색하면 Positive Reinforcement 말이 많이 나오며 개의 훈련은 행동의 원인은 분석해서 지배적이거나 강압적인 방법이 아닌, 개의 심리를 파악하고 행동 수정의 단계를 설정하여 지배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긍정적인 교육과 훈련을 해서 반려견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와 소통하며 등의 말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긍정적인 반려견 교육, 훈련 그리고 행동 수정을 지향하고 반려동물 관련 업계, 학교와 학원 등에서 훈련사, 학생과 수의사에게 동물 보호, 복지 그리고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역행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을 한다는 것이 반려인으로 너무 화가 나고 엄마로서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모두 문제가 있다고 단정지어서는 안됩니다. 개의 심리나 상황에 받춰서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행동 수정과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려인과 비반려인도 알고 그렇게 동물을 대하는 것이 반려동물 문화가 한층 선진화되는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의 계속 수정되어 현실에 부합한 시행규칙을 내고 있고 동물보호 정책 5년 계획도 보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정부의 정책과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부디, 지배적이고 강압적이고 일시적인, 그리고 반려견에게 트라우마를 주는 훈련을 하는 ***의 훈련 프로그램에 동물보호법 중 동물 학대를 적용해서 방송을 막아주세요!!!. 반려견을 관찰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있다면, 사람들이 천천히 그리고 사랑으로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리고 국민의 동물 보호와 복지에 관한 인식 개선을 이끌어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해주세요!!!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학교의 대면시험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16 ~ 2020-07-16
참여인원: 273

몇몇 대학교들이 기말시험을 대면시험(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대면 시험일까요? 등교를 시행했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면 시험을 강행하는 대학교들을 막아주세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십시오. 대학교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모입니다. 학생들이 이동해서 시험보고 다시 원래의 지역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100프로 다 통제하지 못하면 감염은 또 일어날 것입니다. 시험을 보고 집으로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2차,3차,n차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또 발칵 뒤집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일해주신 의료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지금까지의 노고를 의미없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제목: 대구광역시 인사혁신처 운전직렬 문제 출제 위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16 ~ 2020-07-16
참여인원: 262

안녕하세요. 2020년 6월 13일 지방직 운전직렬 응시자입니다. 저는 재작년부터 해당직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긴 수험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일반직렬과 과목자체가 중복이 안되기에, 1년에 단 1번뿐인 시험에 도전하는 것은 무모하기도 했지만,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안고 수험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저께 이루어진 시험은 열심히 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 잘 찍는 사람이 합격을 거머쥐는 시험이었습니다. 모든 문제점은 타 직렬과 다르게 아직까지도 문제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타 직렬과 달리 문제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이유라지요, 그렇다면 저희의 인생은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내는 문제들로 하여금 평가되어지고 인생이 좌우되어지는 것이 옳은 현실인가요? 문제에 수많은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틀렸을 경우 수험자가 정확한 해설을 알기도 어려우며 문제 제기가 쉽지 않고있습니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식의 정답으로 수험자들이 해당직렬을 준비함에 있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점 1.사회과목은 고교과정과 범위가 동일합니다. 헌데, 이번 시험에서 교과과정 외의 부분인 '행정손실법', '파리협정'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행정손실법은 개편된 교육과정에서 제외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EBS로 사회과목을 준비해왔는데 본 시험을 위해 개편 전 EBS교육까지 받았어야 했나요? 문제점 2.자동차구조원리의 과목은 정확한 범위가 없습니다. 정확한 세부 범위 및 표본교재를 만들어주세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같은 교재, 같은 인강을 들을만큼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 문제중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문제, 습식 클러치패드 라이닝 소재문제 등은 시중에 통용되고 있는 교재로선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의 문제들이었습니다. 때문에 해당 문제의 경우 누가 더 잘 찍었느냐에 정답자가 나뉘었습니다. 공직시험이라는 것이, 1달 공부한 학생과 1년 공부한 학생의 차이를 찍기에 두어서 되겠습니까. 변별력이란것이 누가 더 잘 찍는 능력을 가졌느냐를 측정하는 것이 공직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까? 분명 변별력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교과과정 외의 문제 출제로 찍기싸움이 되는 이 시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수험자들의 1년이란 긴 시간을 이런식으로 허무하게 짓밟지 말아주세요. 1년에 단 한번뿐인 해당직렬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위해 저뿐만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밤낮으로 몇 십번씩을 회독하며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합격의 길에 가까워지기를 고대해왔습니다. 모두의 인생에 더도 없이 중요한 시험인데, 수험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니고 교과과정 외의 범위를 내는 출제자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문제점3. 도로교통법규 문제의 오류가능성입니다. D형 1번 문제에 분명히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이라고 명확히 주시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하셨습니다, 보기1번.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한다. 보기3번. 현장참여교육등을 포함하여 교육시간은 3시간~16시간으로 한다. 두 보기 전부다 틀린내용입니다. 허나 정답처리는 하나만 되겠지요? 애초에 특별교통안전교육 이라고 지칭했더라면, 3번선지를 제외한 1번선지만이 정답일겁니다. 하지만, 출제자님이 '의무교육'이라고 한정하지 않으셨나요, 의무교육에는 현장참여교육이 없습니다. 도대체 법규를 알기나 하는 분이 문제를 만드신 건지 정말 의문입니다. 또다른 법규문제입니다. 도로공사시, 긴급할경우 먼저 조치 후 지체없이 신고한다. 공사로 인해 안전시설 설치시 경찰서장과 협의한다, 공사시간등의 제한을 둘 수 있다라고 법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르면 해당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선지에 도로공사시 긴급할 경우 먼저 조치 후 3일내에 신고한다. 라는 보기도 틀린 보기였고. 공사로 인해 안전시설 설치시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한다라는 보기도 틀린 보기, 공사기간등의 제한을 둘 수 있다 라는 보기도 틀린보기입니다. 헌데 이중 1개는 분명 정답처리가 되겠지요? 출제자님, 정말 묻고싶습니다. 당신은 도로교통법을 아시는 분은 맞습니까. 해당 시험에 있어 많은 문제들이 수험생들 사이에서 문제오류에 관한 논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시험은 투명하게 공개되어 문제오류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 인사혁신처 문제 출제위원 여러분. 더이상 수험생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이러한 일은 올해뿐만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타지역처럼 문제를 공개해야하고, 자동차구조원리의 표본교재제공이나, 정확한 범위를 정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더는 공직시험에 있어서 부정확한 범위로 인한 수험생혼란, 교과과정 외의 범위 출제로 찍신대결이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시의 부당이득행위와 부실행정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16 ~ 2020-07-16
참여인원: 226

저는 대구에서 살고있는 국민 이**이고, 70이 넘은 노인네입니다. 저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대구의 한 장애인단체 장(한국장애인운동본부)를 만나, [경상북도 **시 **면 **리에 위치한 임야에 투자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생산하여 장애인복지에 기여하겠다는]말에 속아 그와 그의 일당들에게 무려 10년을 그 당시 전재산 12억을 사기당하였고,지금까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2020년 6월초 대구지검에 그 일당들을 처벌해달라는 고소를 하였고 현재 수사중입니다.) 그 일당들은 시행사 (주)*****를 설립하여 저를 주주로 등재하고 자신들이 대표와 임원을 맡아, 당시 임야였던 그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척하였고, 대출을 내어 돈을 더 편취하고자(무려 70억대출받아씀) 허가를 위해 **시에 도로 기부채납을 하였는데, 총 필지 중에 15필지는 이미 그 일당들이 대출을 뽑아 쓴 후에도 저를 속이고 제 3자에게 다 팔아먹었고, 남은 나머지 한 필지 마저 도로로 2013년 이미 **시로 등기완료된 것을 뒤늦게 알아, 2015년에 대구지방법원에 채권 가압류를 받아 **시에서 지급해야할 보상비용이라도 회수하려 이 나이에 **시를 수십번 방문하였으나 투자유치과 공무원들은 “당시 담당 공무원이 없다“”**시가 지급해야할 보상비용이 있는지 모르겠다“”3억이 있다‘“2억이 있다” “확인해줄 수 없다” 등등 기초사실조차도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고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아무리 화나도 제 손자뻘이고 앞길이 창창한데 불이익을 주고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방행정이 허술하기로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 아닙니까? 상기 부지에 산업단지는 토목준공만 났고, 그 사기 일당들이 마사토, 골재등을 무단반출하여 팔아먹고, 대출을 뽑아 쓰고, 팔아먹는 동안 **시는 도데체 어떤 관리감독을 하였습니까? 전액 제 돈을 가져가 일당들이 시행사 하나 만들어 이리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동안, **시의 행정은 도데체 누구를 위한 행정이었습니까? 조금만 관리감독했으면, 현재도 황량하게 방치된 벌판에 공장하나 들어서지 않은 그 부지에서 온갖 비리와 범죄가 진행되도록 방치했을까요?? 기부채납이 이미 되었어도, 국가가 아무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인 땅을 값도 한 푼 치르지 않고 가져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땅이 사기 일당들에 의해 원래 허가 취지인 산업단지가 조성되지 않고 10년 가까이 벌판으로 방치되어있다면, 그 도로 가설에 들어간 비용이라도 법원이 이미 5년 전 결정한대로 저에게 돌려주든지, 아니면 땅을 원래 주인인 저에게 돌려주도록 대통령님께서 부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님의 권한 안에서 최선을 다해 조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대통령님께서 **시의 그동안의 작태를 엄중하게 조사하도록 관계기관에 명하셔서 당시 담당공무원들이 그 일당들과 연계된 토착비리는 아니었는지,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이 노인네를 농락하여 그나마 실낱같은 보상기회도 날리게 된 것인지 등등을 밝혀주셔서, 만약 그랫다면 일벌백계하여 제 한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저 힘없는 노인네입니다. 행정이 국민편에 서지 않으니 문턱이 너무도 높습니다. 억울한 저의 한을 꼭 풀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립부경대학교의 민주적 총장선거 시행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16 ~ 2020-07-16
참여인원: 2,036

국립부경대학교의 민주적 총장선거 시행을 촉구합니다! 부산에 소재한 국립부경대학교는 오는 6월 17일 총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교수만 1인 1표이고, 나머지 구성원은(학생, 직원, 조교)는 0.25표 이하의 투표권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교수를 제외한 학내 구성원의 선거권 비율은 부경대학교 총장선거 규정에 따라 학내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정해야 하나, 교수회장은 일방적으로 비민주적 투표권비율(교수는 1인 1표, 직원은 1인 0.24표, 조교는 134명 중 8.58명에게만 투표권을, 학생은 16,000명 중 18표)을 결정했습니다. 부경대 총장선거 규정에 의하면 ‘학내구성원의 합의’에 의하여 투표권비율을 산정한다고 되어있으나,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공문에는 “교수회총회에서 투표산정비율을 정한다”고 표기하였습니다. 이는 교수회가 의도적으로 규정을 속여 자신들의 규정위반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포장하여 비민주적 총장선거를 강행하는 행위입니다. 국립대학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자기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 규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에 만연한 불평등과 차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총장선출 선거비율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수들의 잘못된 우월주의와 권위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학생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국립대학으로, 나아가 국민을 위한 국립대학을 거듭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조장하는 법(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호 제2호)을 바꿔야 하고 법을 바꾸려면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제목: LH 기존주택전세임대 잠정연기로 인한 피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16 ~ 2020-07-16
참여인원: 175

저는 경기도 부천에 살고있고 LH에서 지원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입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미성년 자녀와 함께 친척집 지하방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친척분도 전세로 사시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친척분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피치 못하게 9월에는 집을 빼야하신다니 더 이상 신세를 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 6월부터 기다리는 중인데 그때는 그해 LH 기존주택전세임대 접수가 이미 마감된 상황이어서 당시에 내년초 그러니까 올해초 예정이니 기다리라던 LH측 말만 믿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림 끝에 2월달 접수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접수시작 바로 전날 코로나로 인해서 잠정 연기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들 기다릴 일일텐데 조만간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 공고를 하겠지 생각하고 기다리다가 마냥 기다리기가 막막해서 5월달에 LH측 문의를 했더니 지방쪽은 이미 시행했고 수도권은 6월에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사는 부천과 고양시만 잠정 연기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지역과 수도권들은 이미 전세임대주택 접수가 시행이 된 상태구요 LH측에선 동사무소에서 대면 업무를 안봐서 접수를 못받는 상황이라고 하고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는 LH에서 공문을 안내려 보냈다고 서로 미루니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는 저로서는 정말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입니다 아이와 어디로 갈지.... 막막하고 아이에게도 미안합니다 정말 여러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국민청원이라도 해보면 어떨까... 제 상황을 마지막으로 용기내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저와 같은 아니, 저보다 더 절실한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정말 맘놓고 잠이라도 잘 수 있는 집이 하루라도 빨리 해결 됐으면 하는 제 간절한 소망을 올려봅니다
제목: 코로나19로 아이가 한국병원에 못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16 ~ 2020-07-16
참여인원: 271

현재 중국에서 거주하는 17살 여자아이의 엄마입니다. 부모 모두 한국인이며, 한국에서 의료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류마티즘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매년 여름방학,겨울 방학, 최료가 더욱 필요할때 한국에 입국하여 치료와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류마티즙 관절염약은 단기간 복용하는 약이 아니기때문에 평생을 약을 먹어야 합니다. 중국에서 약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구하기도 어렵고 중국 병원에서도 알지 못하는 약들이 너무 많고 믿음이 가지 않아 한국에서 꼭 약을 처방받아 먹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임시적으로 대리처방이 가능하여 약을 처방 받으려고 하는데 의료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여 평소에는 4만원 정도 약값이 나오는데 현재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백만원이 넘는 다고 합니다. 매년 2,3차례 한국에 들어가 치료와 처방을 받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현재 상황에서 매번 약값을 백만원 이상 부담하는것이 어렵습니다. 입국을 하지 않고 약값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청원의 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계가 어려움을 격고 있고 하늘길이 막혀 버려 한국을 가지 못하기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어려움을 가진 해외 거주중인 교민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외 거주한다고 경제적으로 절대로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어느 누구도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고민해주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될때까지만,한국을 원할히 입국할수 있을때까지만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