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찰의 조사는 헌법까지 위반한 위법행위로 국민께서 엄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

국가인권위원회에 알립니다. 먼저 글을 올리기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민에게 부정하거나 부당한 처우로 인권을 짓밟히고 국가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가 존재 한다”는 믿음으로 국민의 억울하고 부당한 처우에 국민 개개인의 작지만, 소중한 인권을 지켜주려 불철주야 애쓰며 억울함을 해소시켜 주려 고생하고 노력하는 국가기관이라 믿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글을 올립니다.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50대중반의 그저 평범한 소시민이며 두 아이 키우며 살아가는 가장 장우진입니다. 국민신문고진정접수번호(2AA-1804-257583), (2AA-1804-221656), (2AA-1804-335461)등 경찰인권침해과거사조사위원회에 사연을 올렸으나 번번이 돌아오는 답변은 시간이 오래되어 각하 처리한다는 결과뿐입니다. 이에 본인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다시 한 번 사연을 올리니 국가 인권위에서 억울한 사연을 꼭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오니 부디 외면마시고 심각하게 고민하여 본인의 억울함을 낱낱이 밝히시어 시시비비를 가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건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제가 애지중지 하며 본인이 25세 나이에 제재소 근무하며 직접 제작하여 약15년을 간직하던 원목탁자를 영조주택이란 건설사에서 파손하여 재물손괴로 고소하여 시작된 사건으로 강남경찰서 조사계에서 제대로 된 조사, 수사 한 번 받지 못하고 조사 시작과 동시에 담당조사경찰은 무고죄로 긴급체포한다며 수갑을 꺼내들며 어린자식들 목숨을 볼모로 협박하여 담당조사관이었던 민보선은 미리 작성해둔 고소취하장을 베껴 쓰라며 강제로 고소취하장을 작성하게 하였으며 이후사건들은 이 고소취하장으로 인하여 모두 무혐의 처리로 일관하였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께 물려받은 청화백자 또한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 사건당시에는 자식이 어리다는 이유로 경찰조사관의 협박으로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으며 당시 돌려주지 않는 유물을 찾으려고 재 고소하였으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장은 무혐의 처리 되었습니다. 경찰은 공정하게 사건조사 하라고 국가에서 월급 받는 공무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의 편에서 힘없이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인 시민의 어린자식 양육을 운운하며 약점을 악용하여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게 한 것은 무효이며,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진실이며 경찰의 부당조사는 범법행위라 할 것입니다. 추정하건데, 건설사로부터 일부의 뇌물을 받지 않고는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해서, 이 사건은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평등권에도 위배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 상위법인 헌법에도 위배사항이 여러 차례인데 국민을 위한건지 건설사는 헌법 위에 존재하는 기업인지 안 물을 수 가없습니다.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려면 불합리한 경찰과 재력을 앞세워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겐 법의 형평성과 향후 이런 일은 불법이고 처벌 받는다는 것을 깨우칠 기회를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건처리 결과가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면 어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사실 제가 사건을 이제야 다시 거론하는 이유는 당시는 자식이 너무 어려 협박을 이겨 낼 수가 없어서고 현재는 과거사경찰인권침해조사위가 발족하여 운영한다는 소식에 아이들도 모두 성년이 되었기에 이제야 가슴속 깊이 묻어 두었던 사건을 뜻밖의 기회라 생각하며 울분을 여러 차례 사연으로 올렸으나 지금은 시간이 오래되어 사건을 다룰 수가 없다하니 특정사건은 되고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의 나의 사건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저로서는 이해 할 수가 없고 답답함을 어디에 어떻게 하소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세 살, 다섯 살 때부터 한 부모가정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아이들 돌봐줄 사람 하나 없어 너무 힘들고 현실이 괴로울 때면 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많았지만, 아버지라는 이유로 어린자식들 혼자 키우며 살아가는데 건설사는 거리로 내몰고 경찰은 아이들 목숨마저 위협하며 어린자식들을 볼모로 협박하고 사건을 강제 종결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민을 죽이려는 기업과 공권력의 횡포가 아닙니까? 이제 아이들이 성년이 되어 다시 한 번 정당하게 다퉈보려 하는데 시간이 오래돼서 안 된다고 하면 이 억울한 사연은 누가 해소시켜 줄 것입니까? 하여 국가인권위에 알리니 부디 조사하고 수사를 통해 이 억울하고 분한 마음과 그나마 물려받은 청화백자, 파손당한 원목탁자, 작은아이 자전거 등 재산상의 피해도 복원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 되었듯이 재물손괴는 분명한 범법행위임에도 아무런 처벌도 변상도 없이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이유로 사건을 외면하는 것은 사건 초기나 현재나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건은 조사도 수사도 받아 본적 없습니다. 부당한 공권력과 건설사의 외압에 의하여 사건이 억울하게 종결되어 가슴에 한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점을 감안하여 살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청합니다. 국가인권위가 하는 일이 이런 어이없는 사건을 바로 잡아주시는 곳이 아닙니까? 하여, 국가인권위에 알립니다. 경찰은 국가가 채용하여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데 경찰이 앞장서서 사건을 부당하고 부정하게 덮었으니 책임은 국가에 있다 할 것이며 경찰조사관인 민보선과 영조주택대표는 배상과 문책 또는 처벌을 해야 민주주의에 맞는 원칙일 것입니다. 아무런 처벌도 배상도 없이 고스란히 피해는 선량한 시민이자 국민이 져야 한다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에도 위배되며 “헌법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는 공직자의 취중 발언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 마음이 서글퍼집니다. 이글을 접하시는 모든 분, 당신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잊지 말고 누구든 같은 일을 당했다면 어떠했을까? 생각하시고 인권위는 이 사안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 마저 외면한다면 국가인권위 또한 존재의 이유를 안 물을 수 없습니다. 경찰은 국가가 채용한 국가공무원이고 무고한 국민을 상대로 편파조사와 협박으로 오히려 가해자의 편에 서서 부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고소취하서를 받아 가해자를 무혐의 처리 하였으니 이 사연을 접하시는 담당자분들 또한 사건을 묵인한다면 경찰조사관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입니다. 피해자인 소시민은 법적대응도 작은 목소리도 내지 못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해 놓더니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밥이라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이제야 당당하게 다투려고 하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사건을 처리 할 수 없다니 도대체 이 억울함은 어디에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겁니까? 경찰청에서는 국민권익위에 문의 하라 하고, 국민인권위는 권한이 한정되어 있어 경찰청으로 이관하여 사건을 처리하라 하니, 본인이 보기에는 서로 사건을 회피하는 것인지? 떠넘기려는 건지? 국가기관 어느 곳에 의뢰해야 하는지? 책임감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사건처리 해 주실 곳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 썩은 과일은 도려내고 골라내야지, 그냥 덮어두면 옆에 싱싱한 과일마저 썩어갑니다. 2018.06. 장 우진 올림 라고 수차례 사연을 올렸으나 변함없이 답변은 동일합니다. 하여, 국민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을 구하고저 합니다. 제가 국민청원을 택한 이유는 법은 생각과 달리 상식을 넘어 설 때도 있기에 상식 밖의 법도 존재하므로 다수의 국민의 생각이 상식안의 법도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길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