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수 OOO호텔 관련 운영사 OOOOO글로벌 퇴진을 요구하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1-29 ~ 2020-02-28
참여인원: 307

■★ 여수 OOO호텔 관련 운영사 OOOOO글로벌 퇴진을 요구하며!!!★■ 청원기간 20-01-28 ~ 20-02-27 ■★ 여수 OOO호텔 관련 운영사 OOOOO글로벌 퇴진을 요구하며!!!★■ 전남 여수시 돌산읍 ****로 OO 에 위치하고 있는 OOO호텔 위탁관리과 관련하여 개별 구분소유자들은 OOOOO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운영사”라 한다.)와 임대위탁관리계약을 하였습니다. 위탁계약 시 운영사의 약속은 5년간 분양가의 7%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2018년 08월 31일 준공허가를 기점으로 준비과정을 거쳐 2018년 10월 29일 여수시청 식품위생과에서 숙박업 영업허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호텔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의 시작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이에 문제점들의 대응으로 구분소유자들은 상황의 개선을 위해 운영사와 소통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 운영사는 소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독립적 관리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운영사의 비도덕적이며 관리부실 등의 사실로 구분소유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어 미분양 62객실(대한토지신탁 소유)의 위탁운영관리 계약을 맺은 신규 운영사의 운영허가를 위해 관리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싶으나 관련기관인 여수시 식품위생과는 현 공중위생법 상 한 건물에 복수 운영허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이 호소 드립니다. 첫째, 약속된 임차료 미지급 당시 2018년 10월부터 호텔의 홍보 및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 호텔 객실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숙박업 영업허가를 취득(2018.10.29.)하여 2018년 11월, 12월, 2019년 01월은 임대위탁관리계약서에서 명시한 프리렌탈 기간(3개월)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운영사의 첫 임대료 지급은 2019년 02월분으로 임대위탁관리계약서 예시에서 명시한 2019년 03월 25일(첫 임대료 지급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사는 프리렌탈 기간은 2018년 12월, 2019년 01월, 02월이 되며, 호텔의 오픈도 2019년 02월 28일이기에 위 3개월이 프리렌탈 기간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시 구분소유자들은 위 사항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명백히 주장하였습니다. 2019년 08월 임대료는 총 3달에 걸쳐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운영사는 영업상 어려움이라고 입장표명을 하고 있으나 의구심이 듭니다. 2019년 07월과 08월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여수지역 극성수기 기간입니다. 과연 극성수기 기간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누가 수긍할 것이며 어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현재 2019년 09월분, 10월분, 11월분,12월분, 총 4개월의 임차료도 미지급 상태입니다. 또한 구분소유자 입장에서는 2019년 02월분까지 총 5개월의 임대료 미지급 상태인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임대위탁관리계약서(제11조제1항의 4) 위반이기에 계약 해지(또는 해제)는 당연한 것입니다. 관리위원회에서 파악한 바로는 구분소유자의 상당수가 노후 대비로 인한 생활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퇴직금을 투자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분들의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둘째, 비도덕적인 운영으로 인한 피해 속출 운영사의 영업 어려움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구분소유자의 대표자인 관리위원회와 논의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하나 현 운영사는 관리위원회와 만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연락과 공문, 호텔방문을 통하여 문을 두드렸으나 만나주지도 않으며 법적으로 이야기하자는 대답뿐입니다. 호텔의 영업상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또한 연체되고 있으며, 각종 영업과 관련한 업체들의 대금 지급도 몇 개월씩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비도덕적이고 양심 없는 운영사로 인하여 여수라는 관광도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으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수분양자의 몫인 것입니다. 또한 운영사는 영업을 위해 채용한 직원 급여의 지연 지급 및 퇴직금도 못주고 있는 실정을 망각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운영사의 자격이 의심되며 모든 분들께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셋째, 각종 소송에 연루되어 소송 진행 중 운영사는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과 미분양 세대 62개와 관련하여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영사와 계약한 임대위탁관리계약서(제15조제1항)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구분소유자들은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넷째, 임대위탁관리계약서 무효 임대위탁관리계약서는 구분소유자들과 운영사(*****글로벌_주)와 계약입니다. 구분소유자(이하 ‘갑’), 운영사(이하 ‘을’)의 계약서 확인 결과 ‘을’의 법인명은 맞으나 ‘을’의 법인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나 ‘을’의 도장이 아닌 *****(위탁사)의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계약이며 계약무효라고 구분소유자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복수 영업허가 불가 관련기관인 여수시 식품위생과에서는 현 공중위생법 상 한 건물에 복수 운영허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전국적 분양호텔 중 한 건물에 복수의 운영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호텔이 다수입니다. 여수지역에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여수시의 안일한 행정처리에 답답할 따름입니다. 현 운영사의 문제로 호텔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 바, 이에 대한 대처로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행정적 문제로 지체되고 있음이 더욱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현 운영사와의 소송이 끝나는 대로 신규 운영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이고 원활한 호텔운영이 가능하도록 복수 운영허가가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운영사는 월 임대료의 미지급, 임대위탁관리계약서 계약 위반, 각종 공과금 및 대금미결재로 인하여 여수지역의 이미지 하락과 신뢰를 깨트리고 있으며, 직원 급여 지연 지급, 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청 신고로 이어져 오션힐호텔의 채용에도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결국 매출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 운영사의 빠른 교체만이 구분소유자들이 살 길이며 무너진 명예 회복과 더불어 관광의 도시 여수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호소의 말씀★■ 호텔관리단에서는 이미 현 운영사에 대한, 명도.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당이득금청구.가압류 등 총 4건의 법적 소송중에 있으며 여러차례 집회를 통하여 지역신문과 지역방송국까지 보도가 이어졌지만 현 운영사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업이 안되서 장사가 안되서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여수 시내 방이 모자라서 문제가 될정도로 다른 호텔들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영업이 안되는 것, 장사가 안되는 것, 또한 운영사의 자질과 능력 부족) 구분소유자들도 영업이 안되서 그런 것이라면 얼마든지 운영사와 협의할 의향이 있다는점을 밝혔으나, 소통하려는 의지는 아예 없었으며 운영회계장부는 아예 오픈을 하지도 않고 있고, 구분소유자들의 1년 무료숙박이 14회씩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손님이 많아 아예 무료숙박을 써보지도 못한 분양자도 있으며, 개인 식당을 차려놓고 호텔 18층 레스토랑 단체 손님을 호텔밖 개인 식당으로 유도 해서 매출을 올리는등.. 배트남에 화장품 회사며 김칫공장을 차린다는 각종 소문과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사비를 사용하는등구분소유자와의 수익금 약속은 안중에도 없으며 운영사 관계자들 개개인 호주머니를 불리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 빨리 분양형 호텔의 문제점을 해소 할수 있는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서 선량한 구분소유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기를 ....... 그래서 S대 경영학 출신 대표와 부도덕한 이사와 손을 잡고 분양형 호텔의 취약점을 틈새 공약하여 피해자를 양성해 내는 작금의 현실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호소드립니다. 호텔은 집합건축물이며 공용부에 대한 권리는 관리인에게 있으나 그 관리인의 권리도 표준약관을 무시한 요상한 계약서에 관리인의 권리를 빼앗아 기재 해 놓고 현 운영사 대표가 자칭 관리인이 되어있습니다. 구분소유자들의 실 투자금은 2억 3천 5백만원입니다. 영업실적과 매출이 오르지 않아 7%의 수익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럼 운영사는 구분소유자와 얼마든지 협의를 거처 수익금은 조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 수없이 소통을 원했으나 법대로 하겠다.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방송국 인터뷰마저 거절하고 있습니다. (관리위원회에서는 수없이 공문을 보내고 미팅요청을 하였음) 여수시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으며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엔 아직도 숙박업이 공급이 딸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년간 1300만명의 관광객수요로 인해 성수기에는 한달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방을 구하기 조차도 힘이 듭니다. 여수에 있는 분양형 호텔중 베B호텔 유y호텔. 등등... 300객실~400객실 규모의 호텔들도 년수익배당을 6%~ 7% 씩 차질없이 나오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호텔은 이미 구분소유자들의 4가지(구분소유자)소송전에 시행사가 운영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진행중이며 위탁사에서 현 운영사를 상대로 재기한, 호텔 운영권 계약 무효소송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바, 너무나 부도덕한 운영사라는점 알립니다. 구분소유자와 현운영사와의 위탁운영 계약서의 도장 또한 운영사 대표는 조 모씨였고 그 회사 대표는 조 모씨였기에 운영사 도장이 찍혔어야 하나 알고 보니 위탁사 도장이 찍혀있음을 이제서야 알게 됬고, 계약당시 운영사 대표가 조 모씨였으나 현재는 고 모씨로 바뀌어 있다는점, 누가 봐도 모든 상황을 종합해볼때 운영사도 무효. 계약서도 무효. 라고 구분소유자들은 주장하고 있는것이며, 분양형 호텔에 대한 여러 기관의 행정법이나 법적 절차등의 취약점을 이용, 계획적으로 접근한 운영사들이 구분소유자들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성하고 있다는 내용이 팩트가 될것입니다.구분소유자들은 1월달이 지나면 벌써 5개월째 임대료를 한푼도 못받게 되는 상황이고 평생을 모아둔 노후자금을 자식들에게 폐끼치지 않고 살아볼까 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부모님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신 순수한 분들이 태반이라는점 고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호텔관린단(구분소유자) 148명의 소송은 민사에 관한것이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지루한 싸움이자 시간이 흐를 수록 그 피해는 점점 불어나 감당하기 힘든 리스크가 되어 구분소유자 모두가 신용불량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후를 대비하여 평생을 모은돈도 모자라 대출을 추가로 받아 투자해놓고 은행 이자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 각종 탈세와 횡령 등, 여러가지 정황상 합리적 의심되고 있으나 관련된 기관들을 찾아가면 확정 물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세청이나 관련기관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토대로 확정 물증은 국가 기관이나 행정 기관에서 찾아서 처벌해 주실것을 강력히 요구 드립니다. ■ 저희 여수 OOOOO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분양형 호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도덕한 운영사들의 자기호주머니를 불리는 행태들의 비도덕적인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이런 운영사들은 국세청.경찰서.시청.세무서 등등 각 기관에서 자진 조사에 착수하여 비리를 캐내어서라도 선량한 시민과 국민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처벌을 요구 드립니다. ■ 저희 호텔 구분소유자들은 부도덕한 현 운영사가 물러나고 도덕적인 운영사(시청 허가를 받은후) 와 계약체결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길만이 살길입니다. 관련기관 및 정부에서는 부디 선량하고 평범한 여수 시민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