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택정책도 대 변혁이 요구 됩니다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09 ~ 2020-01-08
참여인원: 200

〓 주택정책도 대 변혁이 요구 됩니다 〓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1980년대 후반 우리나라가 종합지가 지수 1,000포인트를 돌파할 당시의 과열된 주식시장과 비견됩니다. 그 당시 【증권회사에 소를 몰고 와서 주식을 사 달라한다는 우스갯소리가 회자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속칭 부동산전문가들은 신문・방송, 인터넷(블로그, 카페 등)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시장 참여를 유혹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대다수 국민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투기세력이 앞장서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불패신화의 초과투자수익】을 기대하는 많은 국민들이 너도나도 동참함으로써 【로또분양】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시절을 뒤돌아보면 부동산 광풍이 일어날 때에는 《백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최근 발표된 분양가상한제도 경제논리에 발목이 잡혀서? 시장예상과는 다르게 대상지역이 축소된 소극적 대책이 아닌가 의문입니다. 부동산 투기열풍이 극심했던 2000년대 초・중반 부동산시장을 【아날로그시대】로 비유하자면 정보화시대의 장점을 120% 활용하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디지털시대】로 여겨짐으로 부동산 정책도 그에 걸 맞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엉뚱한 곳에 화풀이?"..국토부가 스타 부동산 블로거에 경고한 까닭▶ <한국경제 : 2019.11.13 12:56|수정2019.11.13. 14:52> 요즈음 화두는 개혁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공공재 성격】도 있는 주택시장의 정책도 대 변혁이 요구 됩니다. 또한【공론화의 장】도 마련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첫재 : 가수요(투기, 투자) 억제를 위한 강력한 『메세지』 전달 ❖ 둘째 : 주택정책을 경기부양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정책 천명 ◀귀막은 국토부..집값 잡는 대책 17번, 그사이 집값 20% 폭등▶ 〈중앙일보 : 입력2019.11.12 09:36|수정2019.11.12. 10:16〉 장기적 대책으로는 특정 시점 이후 소유권 이전되는 모든 주택은 【거주주택】과 【비거주주택】으로 단순 구분 후 거주주택은 세제・금융 등 모든 제도의 우대 혜택을 최대한 부여하고, 비거주주택은 모든 제도에서의 우대혜택 배제와 아울러 세제・금융 등의 불이익 조치를 적절히 시행하는 정책과 기존 보유 주택은 현재의 제도를 적용하는 【이원화 정책】을 병행하되 10~20년 후 변경된 정책으로 일원화 추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2020.01.01. 이후 취득하는 모든 주택은 변경된 정책에 따른 각종 법규를 적용받고 기존 보유 주택은 소급입법 논란과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 적용 법규를 그대로 적용하되 장기임대주택업자의 보유기간 요건 등을 감안하여 10~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유예기간이 경과되면 기존 보유주택은 모두 새로운 취득으로 의제하여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게 되면 부작용을 최소화 할 뿐 아니라 유예기간 중에 비거주 보유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매물 증가가 예상 되므로 점진적 가격하락도 기대됩니다. 주택 정책의 변화로 이제는 투자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인식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로 매도우위 시장의 형성을 예상 할 수 있으며, 가수요가 아닌 실거주자 위주의 거래에 따른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길》도 한층 쉬워질 것입니다. 경기진작이라는 명분아래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각종 혜택을 주어 해결 해 줌으로써 정밀한 수요예측 없이 무분별하게 신축하여 정부정책을 기대하는 일부 주택신축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또다시 지원이 필요하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음 울리는 지방 부동산, '핀셋규제' 아닌 '핀셋완화' 필요"▶ 〈아시아경제 : 최종수정 2019.10.08 14:00 기사입력 2019.10.08. 14:00〉 또한 주택은 공산품과 같이 무한대의 생산이 불가능 한데 불구하고 일명 부동산전문가들은 항상 특정지역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말하곤 합니다. 가수요(투자, 투자)를 억제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가수요가 얼마나 극성인지는 언론보도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10년간 주택 489만채 증가..절반 이상은 기존 보유자가 사재기"(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9.09.24. 13:15 수정 2019.09.24. 17:20〉 ◆ 새로운 주택정책을 제안 합니다 ◆ 1. 1세대1주택 용어를 폐기하고 【거주주택】과 【비거주주택】으로 단순 구분 【거주주택】과 【비거주주택】으로 단순 구분하여 【거주주택】은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에 우대 혜택을, 【비거주주택】은 투기 또는 투자수단이므로 모든 우대정책에서 배제할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적정한 규제책을 적용하여 가수요를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 시행 【거주주택 이란?】 등기부상 소유자가 그 배우자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하며 미혼자는 소유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으로 【보유기간 중 80% 이상 실제 거주】 하여야 하되, 가수요 방지를 위하여 3년~5년 이하의 단기보유 경우는 거주주택 제외 【거주주택과 비거주주택의 판정】은 새로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 【취득목적에 따른 본인신청】에 따르되 거주주택 요건 즉, 소유자(배우자 포함) 미거주, 거주기간 (보유기간 중 80% 이상 실제거주) 등 미 충족 시 금융・ 세제 등 모든 혜택을 배제하고 기 혜택분에 대하여는 즉시 강제 회수 조치뿐만 아니라 비거주 주택으로의 불이익 소급적용 ➬ 동제도 시행시 주택임대사업의 모든 혜택은 자연적으로 폐지 ◀강남 아파트값 왜 자꾸 오르나 했더니 … 4채중 1채, 지방 현금부자가 매입▶ 〈한국경제 : 기사입력 2019.10.11. 오전 11:29〉 2. 공시지가 제도를 폐지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대체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위적 가액 결정에 따른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을 뿐 아니라 시장가와도 괴리가 크게 발생하는 공시지가제도는 폐지하고 등기부에 기재된 실거래가를 활용하면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가액 결정의 불공정 시비도 사라질 것이며,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복지정책 등은 시장상황에 맞게 금액을 조정하면 해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실거래가를 계속하여 적용할 경우의 부작용은 주택시장상황에 따라 가감(+,-) 지수로 해결 가능 ◀"고가아파트 공시가 무더기 하향조정…재산세 최대 88만원 절감"▶ 〈연합뉴스 : 송고시간 | 2019-09-30 07:21〉 ◀재산세 불복절차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위법' 다툴 수 있어야▶ 〈세정신문 : 입력 : 2019-10-25 16:46:18〉 3. 금융・조세 제도의 변경 ① 현재의 종합부동산세 및 취・등록세를 폐지하고, 새로운 보유세 도입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의 취・등록세를 폐지하는 동시에 【기대투자수익】 대비 【쥐꼬리】에 불가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폐지하고, 【기대투자수익】을 잠재울 유일한 방안인 높은 세율과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새로운 세제 (보유세 강화)】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거주주택】에 대하여는 세제감면 혜택이 수반되므로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은 최소화 될 수 있으며, 새로운 보유세제 도입으로 가격상승의 주범인 가수요(투기, 투자)가 억제되어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에 기여 ◀상위 1% 다주택자 주택 소유 2배 증가..다주택자 쏠림 가속화▶ 〈경향비즈 : 입력 : 2019.09.24 22:14 수정 : 2019.09.24 22:16〉 《예》 보유세 세율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1~3%의 탄력세율 적용하되 당분간 2% 적용하되 실수요자를 위하여 거주주택은 일반주택과 소규모주택 (9억원 이하 등) 으로 구분하여 감면 규정을 차등(60~90%) 적용 ➬ 5억이하 : 90%, 10억이하 : 85%, 15억이하 : 80%, 20억 이하 : 75% 25억이하 : 70%, 30억이하 : 65%, 30억이상 : 60% ② 보유세 강화에 따른 거래세 성격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전면 폐지와 함께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신 실제 부담한 보유세 일부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 《예》 보유세 납부금액의 보유기간별 10~30% 차등 공제 (5년이하 :10%, 6~10년:20%, 11~15년:30%, 16~20년:20%, 21년초과:10%) ③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사용처 제한과 DSR 50~60% 엄격한 적용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하여는 비거주주택 취득 등 목적외 사용시 즉시 회수조치 및 강제징수절차 집행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50~60% 적용 철저 시행 으로 갭 투자 등 무분별한 투자수익 기대 대출관행 억제와 부실대출에 따른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 4. 사후대책에 불과한 특정지역 투기억제책은 폐지, 모든 정책은 전국적 시행 [풍선효과 방지] 주택가격 급등의 사전방지책이 아니라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을 때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사후 약방문에 불과한 국지적 투기정책은(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주택정책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함으로서 현재 일부 지방광역시의 과열현상 즉 「풍선효과」를 방지하고 투기억제책은 【DSR제도】와 【실거래가에 따른 새로운 보유세】 등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기대투자수익】 감소가 예상되어 가수요 억제 가능 판단 ◀부동산 '단타족' 5년간 챙긴 차익 23조원…5년새 거래 74% ↑▶ 〈 연합뉴스 : 2019-10-29 06:55〉 ◀10억이상 오른 ‘로또 주택’ 매매…셋 중 하나는 ‘강남3구’ 주민▶ 〈 세정일보 : 승인2019.10.17. 11:25:27〉 5. 주택은 신탁법 적용 배제 (공익신탁은 제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명 부동산실명법”】 도입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조세징수 및 채권회수】를 어렵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는 신탁제도를 전면 배제 ◀종부세 회피수단으로 각광받는 부동산신탁…매달 수천억 몰려▶ 〈조선비즈 : 입력 2019.05.27 14:00 | 수정 2019.05.27 15:16〉 ◀종부세가 5분의 1로"…다주택자 절세창구 '부동산신탁▶ 〈연합인포맥스 : 승인 2019.10.04 10:29〉 6. 순기능은 사라지고 역기능만 넘쳐나는 선분양제도 폐지 선분양 제도의 장점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부실시공 등의 폐해》가 잔존 할뿐 아니라 구름 같은 인파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청약경쟁율 등 역기능만 넘쳐나면서 【투기광풍의 진원지】이므로 선분양제도를 폐지하고 미분양에 대한 지원책도 배제하면 무분별한 분양은 자연스럽게 억제 되어 경제활성화정책에 주택정책이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효과 기대 ◀1억이상 오른 분양권·입주권, 3년간 5443건…매매차익 1조원 넘어▶ 〈세정일보 : 2019.10.31 09:18:18〉 ◀서울·광명 3개 단지 1028가구 모집에 3만5000명 몰려▶ 〈조선비즈 : 입력 2019.09.05 22:39 | 수정 2019.09.05 22:45〉 7. 분양원가 감사제도 도입으로 고분양가 사후 검증 시행 주택신축업자의 기업비밀은 유지하되 과도한 이익창출은 규제가 필요하여 회계전문가로부터 《분양 현장별 감사보고서 작성을 의무화》 하고, 관련부처에서 분양원가의 적정여부를 사후 검증하여 일정 규모 초과이익 상당액 전부를 과징금으로 환수하고, 부정한 보고서 작성자에게는 전문자격 박탈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엄격한 법규 신설 ◀송도 청약시장서 11만 대란… "분양가상한제와 GTX가 달궜다▶ 〈조선비즈 : 입력 2019.09.05. 10:11〉 상기 제안사항은 〓국회입법사항〓으로 있는 자들의 저항이 많겠지만 최소한 《공론의 장》 마련과 《장기적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