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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부모가정  기준소득을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998

안녕하세요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한부모가 박탈이 되면서 몇가지 이해가 안되는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한부모가 왜 한부모 인가요? 혼자 아이를 키워서 한부모 아닌가요? 근데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한부모가 박탈이되고 혜택도 못받고 소득이 얼마나 낮아야 지원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이는 점점 커가는데 나라 세금은 점점 오르지 혼자버는데 정말 벅차네요.. 최저시급보다 못한 돈을 벌어야 한부모 혜택을 해준다는건 어느 누가 이해할수 있을까요 정말 이건 시급한 문제인거 같습니다. 혼자벌어 아이키우면서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그 정말 낮은 금액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낮은 금액벌어 생활하면서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아야만 한부모가 되는건가요 아님 일도 하지않고 지원금액만 받아야만 한부모혜택을 받는건가요 행복해지려고 아이와 단둘이 살고 있지만, 혼자서 버는 금액이 200도 안되는거면 돈은 벌어도 손가락을 빨고 살아야 되는건가요... 혼자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밖에 나가서 아이가 기죽을까봐 뭐 하나라도 더 해줄려고 열심히 일하는것 뿐인데 그것 조차도 허락이 안되는 건지요. 한부모 혜택이 없어지면서 집도 사라지게 되면 아이와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는 생각에 제가 정말 한심하고 눈물밖에 안나오네요... 이런 복지에 정말 어이가 없고 참담합니다.. 이렇게 살아보지 않으면 겪어보지도 못하겠지만요 한부모 가정 기준 소득을 좀 올려주세요.. 열심히 살려는 한부모가정 부모들에게 힘을 주세요....
제목: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충격적인 내용을 담은 '나다움 어린이책'을 배포한 여가부의 폐지를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20 ~ 2020-09-19
참여인원: 14,631

여성 가족부가 '나다움 어린이책'이란 이름의 도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이 성인이 보기에도 끔찍할만큼 성기와 성관계에 대하여 여과없이 표혀현되어 있고 동성애가 지극히 정상 적인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가족의 구성원인 부모가 가정에 유지에 책임을 다하는 것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는 동의하는 바이나, 그들의 주장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의 생각과 매우 동떨어지는 그들만으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옹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입장에서 가족의 유지와 행복이 가장 우선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진정한 '여성과 가족'의 정립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와 같이 참담하기 작이 없는 내용의 서적을 발간하고, 일반 초등학교까지 배포하는 행위는 단순히 학부모로서 분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담당자의 처벌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행위를 사업이라고 버젓히 국민의 셰금을 사용하여 실행항 여성 가족부는 '여성과 가족'을 위해서라도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전** 목사 구속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20 ~ 2020-09-19
참여인원: 84,787

전**목사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되었지만, 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동일한 행동을 하지말 것을 조건으로 보석허가를 하였습니다. 질병을 정치에 이용하는 현 정부가 코로나확산을 이유로 전**목사를 재구속하라는 청원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반대의 권리와 의견을 개진하여 전** 목사 구속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속에 반대하는 첫번째 이유는 코로나19방역과 공직선거법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8.15광화문 집회는 법원으로부터 합법적인 허가로 진행된 것이며, 공직선거법과는 전혀관계가 없는 연설을 한 것입니다. 세번째는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전**목사를 처벌 할 것을 명령했고, 정부와 권력기관과 언론이 총동원되어 전**목사를 적폐로 몰아 구속해야 한다고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네번째, 방역법을 위반하였다면,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것을 마치 인민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인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과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위반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키려는 애국 동지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윤리위원장 ***목사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학병원의 의료법위반과 재단의 소송사기로 인한 환자의 사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20 ~ 2020-09-19
참여인원: 442

1. 개론 자기가 망가뜨린 환자를 두고서 중재에 나서기는커녕, 도리어 사기를 쳐서 소송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퇴거시켜 돈 되는 입원실을 빼앗고, 죽게 될 줄 알고서도 사망까지 방치한 것은,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영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불법 흥신소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2015년 12월 6일 일요일, 70세 환자가 비뇨의학과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에 염증이 악화되었고, 괴저(괴사성 근막염)가 의심되자마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매일같이 수술을 받아 43번이나 되었고, 심장정지로 뇌손상이 발생하였고, 2년 동안의 모든 소송에서 패소하자 퇴거를 수용하였고, 퇴거된 후 2달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학원은 최악의 결과물을 두고서 환자와 전원한 의사 탓이라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2. 기초사실 다음의 모든 경과는 ****병원의 의무기록으로 입증되는 진실임을 밝힙니다. ① 당일 ****병원은 신장과 간이식수술에 올인하느라 마취과 당직의사를 아예 준비하지 않아서, 응급수술이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응급의료법 중에서 가장 중한 비상진료체계(제32조 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② 괴저는 패혈증을 동반하면서 시간당 2.5cm씩 썩어 들어가는 응급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전원을 하지 않고서 예정보다 8시간이나 지나서 응급수술을 하였습니다. ③ 게다가 1차 수술에서 근치절제를 빠뜨리는 과실을 범하였습니다. ④ 이후 2차 수술은 국소마취로 준비한 탓에 손도 못 댔고, ⑤ ‘3차 수술 전에 했어야할 CT 검사’를 누락한 바람에 흉부까지 퍼진 괴저를 근치하지 못했으며, 그곳이 재발한 탓에 10차 수술에서야 끝냈고, ⑥ 3차 수술은 15시간이 지난 다음날로 뒤늦은 일정을 잡았고, ⑦ ‘3차 수술 직후에 촬영한 CT’를 판독하면서 ‘오른쪽 복부의 괴저’를 빠뜨린 바람에, 오른쪽 괴저가 허벅지로 타고 내려갔으며, 그 곳은 27차 수술에서야 끝냈고, ⑧ 초동진료의 불법사실을 감춘 수술동의서를 승계시켰기 때문에 43차례나 되는 수술이 가능하였고, ⑨ 전신쇠약에 원인 모를 수술들로 인한 분노가 응축되어, 헛것이 보이는 섬망이 발병하였고 자살충동까지 동반되었으며, 이에 할로페리돌이 반복 투약되면서 이후 심장정지에 따른 6분간의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뇌손상이 연발하였고, ⑩ 병원은 환자가 수납을 거부하고 중재를 구하자, 미납된 치료비에 대해 소송을 걸었으며, 치료비소송과 손해배상소송 모두에서 21가지 허위를 주장하여 승소하였고, ⑪ 입원기간이 1년 반이 넘게 되자 퇴거를 주장하였고, 치료비소송에서 판사가 ‘심장정지 재발의 가능성 때문에 **병원은 입원진료를 지속해야하며, 퇴거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하자, ‘물밑거래’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서 입원진료를 중단하면서 퇴거를 관철시켰고, ⑫ 퇴거된 환자는 2달 만에 판결에서 예견된 심장정지 재발 때문에 사망하였습니다. ⑬ 이송 당일에 환자의 혈압 등 ‘생체징후는 정상이었고, 괴저는 국소적이었으며, 환자로서는 응급수술을 받기에 최적인 전신상태(ASA Class 2)’라고 ****병원 의무기록지에 적혀있었지만, 소송에서는 자신들이 차곡차곡 망쳐놓은 결과를 두고서, 처음부터 다 망가진 상태에서 이송을 하였으니 전원한 의사 탓이며, 환자의 집착 때문에 1차 수술에서 근치를 못하였으니 환자 탓이라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3. 법리 헌법(제36조 3항)은 모든 국민의 보건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의료법(제15조)은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라는 공익성을 기반으로 하여 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허가해준 것입니다. ****학원은 영리를 위해서 의료의 공익성을 헤치면서 환자를 희생시켰으며, ****학원은 영리를 위해서 사법의 공정성을 헤치면서 법원을 기망하였으며, 환자를 또 다시 희생시켰고, 더불어 전원한 의사를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병원 의사들의 입을 단속하고, 의대교수들을 대거 참여시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대대적인 불법을, ① ****학원과 이사장이 아닌 일개 직원이 저질렀을 이유도 없거니와 능력도 있을 수가 없으며, ② 해당 환자에게만 특정하여 저질렀을 이유도 없습니다. ****학원이 범한 의료법위반과 소송사기로 인해,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관행을 근절해야 마땅합니다! 4. 결론 ****학원이 사법부를 마음대로 반죽할 정도로 위력적인 만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최강의 위력을 행사하면서 방해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국민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본 청원인은 국민의 눈을 통해서 심판이 이뤄지도록 국민청원을 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정신적아동학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20 ~ 2020-09-19
참여인원: 838

저는 두딸과 아들 한명을 둔 아빠입니다.둘째딸의 어린이집 정신적 아동학대에 대해 글을 적습니다. 6세반(6.7세 합반)에 들어가 년 초 부터 어린이집 가는것을 싫어하였습니다.처음에는 그냥 집에서 놀고싶어서 그런줄 알고 무시를 했습니다.그리고 담임선생님께 얘기도 해보았습니다.그때마다 잘 지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에 그냥 넘겼습니다.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2019년 12월 2일 아이가 같은반 7세 아이에게서 제 딸아이가 점심시간에 울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그래서 딸에게 물었고 아이는 행동으로 보여주더군요... 아이의 말만 듣고 선생님께 전화드리지 말자 싶어서 다음날 아이 엄마와 어린이집을 가서 CCTV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점심시간은 12:00~13:00까지 입니다.제 아이는 좌식책상에서 두명의 친구들과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식사 시작후 15분이 지났을땠쯤 담임선생님은 제 아이의 식판을 들고 나오고 그뒤를 아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실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이상하다싶어 전체화면을 보게 되었는데 교실이 아닌 아무도 없는 방에 식판과 아이만 남겨져있었습니다.그리고는 38분이 지나 담임선생님이 들어와 목을 젖혀가며 펑펑 우는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고 강제로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그 시간까지도 다른 친구들은 교실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오후 1시가 되어 교실로 돌아갔는데 후로도 한참을 울더군요.CCTV확인후 원장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담임이 점심시간에 카센타 가야해서 정신이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그날이후 이상징후를 보이는 아이는 정신과에서 5시간동안 검사를 받았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최소 6개월 이상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앗습니다.그리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전남 아동학대 센타에서도 경찰들과 함께 어린이집에 가서 CCTV를 확인하고 정신적학대가 맞다는 서류를 받았습니다.제 딸은 지금까지도 약을 먹고 있고,아동학대 센타에서 치료도 받았습니다.아내 역시 죄책감과 우울증,불면증에 정신과 약을 먹고있구요.그런데 무혐의(증거 불충분)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맞은 흔적이 있어야 되는걸까요?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가 왜 있는걸까요?그리고 아이의 진술은 무용지물 일거라면 해바라기센타에서 아이 조사는 왜 하나요? 저는 선생님께서 이에 타당한 처벌을 받길 바랍니다.
제목: 3사 통신사  업무형태 고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20 ~ 2020-09-19
참여인원: 709

안녕하세요 저는 판매점을 운영하고있는 판매점 대표입니다. 현재 우리대한민국의 3사 이통사 들이 자기들끼리 담합을 하여 mnp 번호이동개통을 미루고 3사이통사가 서로 눈치를 보면서 개통하고 안하고 하고있습니다. 현재 지금 고객에게 핸드폰을 판매해놓고 5일째 개통을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판매채널별로 오프라인 매장은 개통을 해주고 각 이통사 LG 신유통체널, SK전략체널 , KT 전략체널밎 광도체널에서 MNP 개통을 막고 각 이통사가 필요할때 눈치작전을 하면서 개통해주고 있는형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위사실을 알고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도 본사실들을 알고있으면서 모른척 하고있는 형태를 고발합니다. 현재 각통신사들은 마케팅비용을 줄이고 5G 요금제 고요금제롤 선택하게 하고있고 알프 요금제를 높은요금제 유치를 안하면 페널티를 먹이는 형태 아주 악질행태를 부리고있습니다 . 과연 현정부는 이러한사실을 알고있는지 코로나 사태로인하여 현재 판매점운영하면서 핸드폰 한두대 판매도 안되는 상황에 각이통사는 MNP 번호이동 개통도 막아버리고 각이통사가 필요할때 개통을 하고 이러한 국민을 모독하는 행태 통신사들을 고발합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제목: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집행방해죄 운운하며 겁박하고 고소하는 무서운 교통과 팀장 공무원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20 ~ 2020-09-19
참여인원: 502

저는 부산 **군 **면 *****에서 빵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가게를 개업한지 채 몇 일도 되지 않았는데 **군쳥 교통과에서 주정차 단속 홍보라며 하루에 수 십차례 단속차량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에는 공영주차장이나 민간 주차장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설계한 거라 하는데 만세대가 넘는 신도시에 주차시설마련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너무나 어의없습니다. 차량으로 오신 손님들은 어쩔수 없이 도로에 임시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손님들은 단속차량들을 보며 들어왔다 그냥 뛰쳐나가시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가게 운영이 힘들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교통과 공무원은 주정차 단속차량을 운행하면서 신도시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실랑이가 벌어질 때마다 고압적인 자세로 법집행 방해하지 말라며 고함치며 고압적인 자세를 취해 왔었습니다. 어떤 상가운영자가 간판이 잘 보이지 않으니 주.정차차량 단속홍보 플랭카드를 조금 내려 달아줄 수 없냐는 요구에 현행범이라며 경찰까지 부르는 소동도 일어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은 더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시도시는 중소상인들을 위해 단속유예나 무료 주정차 시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주변 상가대표 10여명은 새로이 만들어진 *****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 빈번한 주정차 단속차량 운행에 따른 어려운 점 및 6월 1일부터 단속시행에 대한 행정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점 그리고 교통과 팀장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에 대한 시정을 요구등 민원문제를 해결하고자 **군청 교통과 과장님과 정식 면담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 5월 27일 15시경 교통과에서 **군청 교통과 과장님과 함께 면담을 하였고 담당 과장님도 이 상황을 공감하셨고 고민해 보겠다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면담자리에 나와 얘기하는 과정에 저를 비롯한 10여명의 상가대표들에게 여기서 이렇게 하면 ‘공무집행에 따른 업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상가대표들은 면담하러 온 자리에 고발 운운하며 협박하는 것에 항의하면서 사과하기를 요구하자 그 자리를 피해 도망치듯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민원인들을 상습적으로 협박하는 태도에 그냥 묵과할 수 없어 사과를 받고자 교통과 팀장이 있는 자리에 가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묻고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교통과 과장님과 면담을 한 게 공무집행에 따른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냐’ ‘오히려 민원인을 무슨 죄인처럼 다루며 겁박하는 공무원이 권력남용이 아니냐’며 되묻자 오늘이 아니라 지난 *****에서 단속차량운행을 하며 일어난 일을 언급한 것이라며 말을 돌리며 거짓말과 시종일관 반말과 큰소리로 위화감을 조성하기에 이에 ‘여기에 온 10여명의 민원인들이 다 들었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리고 ‘ 왜 민원인에게 계속 반말과 큰소리로 위협하느냐, 공무원이면 이래도 되는 거냐? 무서워서 민원도 못하는 거냐’며 항의하는 과정에 저의 왼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이 미끄러져 아래로 나의 왼쪽 편으로 떨어지자 반대편 오른쪽에 있던 피고소인은 자신을 위협했다며 ‘경찰 불러- 현행범이야’며 고함을 치며 고소인에게 삿대질까지 해대며 겁박했습니다. 급기야 주위 동료직원들이 말리는 과정까지 일어났습니다. 참고로 저는 왼쪽 팔은 인대가 찢어져 힘을 제대로 쥘 수 없는 상황으로 왼팔 통증으로 한의원에 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인대가 끊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 현재 통증의학과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아픈 손에 힘이 없어 폰이 떨어진 것을 가지고 현행범이라며 부하 직원에게 현행범이라며 경찰을 불러라 고함치는 공무원' '영업하는데 간판이 가려진다고 조금 내려 달라고 부탁하는 상가인에게 현행범이라며 경찰 불러라 고함치는 공무원' 그리고 경찰에 모두 고소까지 하셨습니다. 면담을 하러 온 민원인들에게 공무원인 교통과팀장이 보여준 고압적인 자세. 민원인들에게 법 운운하며 협박하는 태도는 명백히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위계에 의한 권력남용인 것입니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로서 민원인에 대하여 반말과 고함을 치며 위협하고 고발하겠다며 겁박하는 행위에 무서움과 공포심, 그리고 심한 모욕감마저 느꼈습니다. 주위 사람이 없었다면 우람한 체구의 교통과팀장에게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었겠다는 두려움마저 들었습니다. 지금이 어느시대인데 아직도 독재시절을 떠올리는 것인지 ㅜㅜㅜ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민원인을 위협하고 겁박하는 행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 상가운영자분들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도 이후 보내 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목은 전** 목사 구속반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20 ~ 2020-09-19
참여인원: 4,714

전**목사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입니다. 전**목사는 보수 정권에서도 애국운동을 해온 분입니다. 현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고 해도 교계 지도자의 조언은 수용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전**목사를 재구속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반대의 권리와 의견을 개진하여 전** 목사 구속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속에 반대하는, 이유는 코로나19방역과 공직선거법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8.15광화문 집회는 법원으로부터 합법적인 허가로 진행된 것이며, 공직선거법과는 전혀관계가 없는 연설입니다.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전**목사를 처벌 할 것을 명령했고, 정부와 권력기관과 언론이 총동원되어 전**목사를 적폐로 몰아 구속해야 한다고 재판부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과 1200만 성도여러분! 부디 함께 참여 해주셔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는데 힘을 보내주세요. *** 엄마부대 대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울시 중랑구 묵동의 2번째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20 ~ 2020-09-19
참여인원: 1,054

제목 : 서울 중랑구 묵동 2번째 청년임대주택 건설 반대 ● 개 요 서울시 중랑구 묵동 165번지(이하 백악관 부지)에 청년임대주택이 추가로 건설됩니다. * 지하7층, 지상 29층, 높이 105m, 5평짜리 1,230세대의 청년임대주택* 으로, 현재 시행사에서는 서울시의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절차를 마쳤으며 사업계획서 접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보로 한 청년임대주택의 건립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랑구 국회의원 박홍근 의원님과, 중랑구 류경기 구청장님도 서울시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서울시의 소통없는 행정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구청장조차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이에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반대의 이유 □ 지역 균형발전 형평성의 부재 1. 묵동에만 2개의 청년임대주택 이미 7호선 먹골역 1번출구 앞에 235세대의 청년임대주택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200m 떨어져 위치한 백악관 부지에 청년임대주택이 추가로 건설되려고 합니다. 한 지하철역 역세권에 2개의 청년임대주택이 있는 유일한 지역이 됩니다. 또한 1정거장 떨어진 7호선 태릉입구역(노원구 공릉동)에도 청년임대주택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구역은 다르지만 백악관 부지는 먹골역과 태릉입구역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1km내 3개의 청년임대주택이 위치하게 됩니다. 명백하게 지역균형발전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중랑구 묵동의 발전 기회를 박탈하는 행정입니다. 2. 묵동의 유일한 핵심상업지구 백악관 부지는 중랑구에서 1.9%밖에 되지 않는 상업지구이며, 묵동에서는 유일한 핵심 상업지구입니다. 해당 부지에 위치하는 백악관 나이트클럽은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이 철거를 바랬던 시설이며 철거 후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 되기를 바라던 곳입니다. 실제로도 이 부지는 옛 동양쇼핑이 자리하던 곳으로 상업구역으로서 지역에 활력소를 불어넣는 곳이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이곳이 중랑구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업유치,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지역특화형 쇼핑몰 건설 등을 통해 지역발전의 중심으로 다시 자리잡길 바라고 있습니다. 서울시 핵심문화사업인 서울장미축제와도 연계하여 중랑구 발전의 초석이 되길 희망합니다. □ 주민 및 청년의 행복추구권 침해 1. 지하7층, 지상29층. 높이105m에 안전대책 전무 백악관 부지는 봉화산 암반지역이고 복개천 도로를 접하고 있어 지하공사를 하는데 많은 안전의 위협이 뒤따릅니다. 또한 동일로 지역은 아래로는 지하철 7호선이 지나가고 갑니다. 지하 7층까지 발파 작업을 할 경우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안전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기존 건물들의 균열과 지반침하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사전에 아무런 공지와 설명도 상호협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와 시행사의 사업계획에 지역주민들은 가족과 삶의 터전에서 큰 안전위협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 심각한 교통지옥 태릉입구 사거리는 북쪽으로는 노원구, 서쪽으로는 성북구, 동쪽으로는 별내를 이어주는 교통 핵심지역이며 동·북부간선도로 진출입구가 있는 곳으로 현재도 상습정체구역입니다. 특히 최근 태릉cc의 1만세대의 주택공급 방안이 발표되고 난 후 교통대책이 더욱 절실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릉입구역과 먹골역은 현재도 인구 혼잡도가 높은 7호선으로서 어떠한 교통대책도 없이 1,230세대의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선다면 7호선은 초지옥철이 될 것이며, 집앞 동일로에서만 30분 이상의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다. 3.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오는 백악관 부지는 삼각형 모양으로 1차로 단방향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에 둘러싸인 곳입니다. 만약 현재 계획대로 지어진다면 주변아파트와 불과 6~8m (일방통행 1차선)의 거리를 두고 지어지게 됩니다.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창문 너머 거대한 벽을 마주보고 살아야 합니다. 반대로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하게될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일조권과 사생활은 보장될까요?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물론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늘 커튼을 치고 살아야 합니다. 가장 편안하고 안락해야 할 공간이 햇빛도 사생활도 없는 곳이 돼버린다는 게 과연 상식적으로 납들할 수 있는 일입니까? 지역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지는 주변아파트 상황을 고려할 때 105m 높이의 건물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지역현장을 직접보고 진행이 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오직 세대수를 늘리기 위해 지역주민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행정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 시행사 수익만 나는 임대사업 1. 규제완화의 혜택은 시행사가, 피해는 주민과 청년들이 청년임대주택사업은 청년들의 안전하고 지속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역점사업입니다.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나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특별법으로 시행사가 받게 될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는 지나친 특혜입니다. 600% 용적률의 상업부지를 1,000%까지 올려 백악관 부지에 높이105m, 1,230세대, 5평크기의 비정상적인 청년임대건물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1,230세대 중 공공임대는 불과 267세대입니다. 이마저도 임대사업 후 8년이 지나면 건물과 부지매매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최근 다른 청년임대주택 사업부지에서 청년임대주택 허가조건을 빌미로 부지 매매거래간 몇백억의 차익을 남길 거래가 되는(혹은 될)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청년임대주택의 처음 취지는 변질되고 이제는 시행사만 배부르고 청년들의 주거환경은 나날이 나빠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맺 음 묵동에 청년임대주택 집중공급으로 인한 형평성 부재, 지역발전 저하, 주민 피해, 청년임대주택의 실상과 문제점 등을 이유로 묵동의 2번째 청년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합니다. 지역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이미 묵동에는 1번째 청년임대주택이 있습니다. 2번째 초고층 초고밀도 청년임대주택이 지어진다고 하여 가족의 삶이 흔들리게 된 지역주민들의 호소입니다. 2번째 청년임대주택을 반대하는 박홍근 국회의원님도 지역주민들이 더 많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경청하시어 중랑구 묵동의 2번째 청년임대주택 사업을 전면 재검토 요청합니다.
제목: 세금도둑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20 ~ 2020-09-19
참여인원: 1,527

평범한 한 남성입니다. 본론부터 말하자면, 딱히 하는 일 없이 예산만 낭비하며 남/여 간의 갈등까지 유발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타 부처로 이관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여성가족부' 는 2000년대 초반, 여성의 권익을 높이고자 '여성부' 로 개설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성의 권익이 향상되고 남성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과도한 여성인권 정책으로 인해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만 심화되고, 정작 실현되어야 할 '남녀평등' 대신 '남성혐오' 와 '여성우월주의' 가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 교육 자료에 '김치녀' 는 혐오표현이지만 '김치남' 은 혐오표현이 아니다. 등이 되겠습니다. 또, 여성가족부가 소관해야 하는 업무 중 최근 논란이 되는 정의기역연대 사건과 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오거돈 전 부산광역시장 성추행 사건 등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여성가족부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여성가족부는 타 부처와의 소관 업무가 겹쳐 그다지 큰 필요성이 없고, 타 부처의 소관업무를 침해하는 일도 종종 있었으며, '인터넷 규제 주장'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합법적 성인물, 음악 등의 무분별한 규제로 인해 경제가 시들어가며 단순한 '술'을 연상시키는 가사가 들어간다며 음악을 과도히 규제하는 활동 등 또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규제해야 할 과도한 성착취물 등은 규제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또, 상술했다시피 오히려 '여성은 무조건 피해자이며 약자' 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어 여성의 이미지가 낮춰질 뿐더러, '남성은 무조건 가해자, 범죄자' 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남성혐오가 유발되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국민, 남성뿐만 아닌 많은 여성들도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과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이런 여성편향기관이자 세금도둑기관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면 좋겠습니다. 완전 폐지가 아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 여성가족부에서 명칭을 '청소년가족부' 나 '평등가족부' 로 바꾼다. 2.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가족 관련 분야를 보건복지부로 이관, 여성 관련 분야를 경찰청 및 각급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이관, 청소년정책을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체부로 이관, 청소년수련원 운영을 문체부/교육부로 이관한다. 제발 부탁입니다. 한 해 예산 1조원이란 돈을 여러 부처로 나누면 예산은 절감될 것이며,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돈으로 생리대 가격을 인하하거나 국군 장병들의 월급 혹은 국가유공자 분들의 연금을 올리는 등에 사용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낱 평범한 남성의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광복절 집회들,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안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20 ~ 2020-09-19
참여인원: 343

저는 어떠한 정치적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전 처음 이런 청원을 하는 이유는, "지금 하고 있는 서울시의 행동이, 소위 촛불혁명정부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인가"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8.15 집회들은 위안부 집회나 다른 여러 집회들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등, 감염병 예방을 하며 진행될 예정입니다. 요즘에는 어르신분들도 교회에서 방역지침을 잘 따라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복절 집회에서도 잘 따라주실 것입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코로나 전염의 위험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게다가 실내도 아니고 야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코로나 전염의 위험 또한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 *** 씨는 이 집회들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취소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실상 강제적으로 막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장례를 대규모로 거하게 치룬 것은 다른 단체가 아니라 바로 서울시입니다. 그 동안 서울행정을 잘 해주신 고인에 대한 도리라면서요. 가로세로연구소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리를 지키기 위해 강행한 것이 바로 서울 시청입니다. 그 때의 코로나19 위험이 지금보다 훨씬 위중했음에도 말입니다. 하지만 니편 내편 남편 부인이 따로 있는 모양인가보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집회는 탄압하고 있습니다. 물론 8월 15일날 진행되는 진보단체의 집회도 어떨결에 막게 되셨겠지만요. "어깨를 내줘서라도 머리를 지켜야 한다."에 입각한 결정이셨겠지요. 국민들이 이제 생각이 달라지고 계시니까요. 뭐 이번 진보단체 집회 막는다고 별 피해될 것도 없겠지만, 보수단체 집회가 진행된다면 조국사태때처럼 번질까 염려되실 수도 있겠지요.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어느 국민이 서울시가 공정하게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박원순 시장 장례 때문에 코로나 19가 심각해졌습니까? 위안부 집회 때문에 코로나 19가 심각해졌습니까? 이러고도 당신들이 5.18 광주민주 열사들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러고도 4.19 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러고도 당신들이 촛불혁명 정신을 계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군사 정권은 이런 시위들 막을 핑계가 없었는 줄 아십니까? 그들도 질서유지와 사회안정을 위해서 데모를 막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국론이 분열되어선 안된다고 핑계댔습니다. 당신들이 군사정권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핑계대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실정을 막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8월 15일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8월 12일)에 불쑥 집회를 거부하는 것은 날치기로 집회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의도가 분명합니다. 청와대가 서울 시청의 불공정함을 막아주십시오. gyha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근무시간에 술을 먹은 선생님들에게 빨리 징계를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20 ~ 2020-09-19
참여인원: 1,399

전라북도 ** 모 초등학교의 교직원들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학생들의 등교가 연기되고 온라인 개학 중에도 날마다 근무시간에 모여 술자리를 이어왔습니다. 지난 5월 7일 전라북도 교육청의 암행감사에 적발되었지만, 도교육청 감사를 우습게 여기는지 급식용 우유 냉장고에 먹다 남은 술을 다량 보관하고 있었고, 교직원들의 화합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술 한 잔 한 것이 뭐 그리 대수냐는 식의 교장의 태도가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니요? 또한,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한지 3달이 지났지만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고, 주의를 주지 않아 술을 먹은 교직원들은 그저 지나가는 작은 해프닝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급기야 교직원들 중 술을 먹지 않은 사람을 내부고발자로 단정하여 왕따를 시키며, 사생활에 관한 거짓된 정보를 퍼뜨리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근무시간에 술을 먹고 집단으로 한 명을 따돌리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바른 인성과 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교육청의 징계가 나오더라도 선생님들은 내년 3월 발령 전까지 아이들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인사를 미루지 말고 해당 선생님들에 대한 징계를 바로 처리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장애인병원서  세상에이럴수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0 ~ 2020-09-19
참여인원: 218

부족한 장애우가 ****병원의 발전을 위해 권익위원회에 2017년10 월16일 민원이아닌 개선점을 낸바 보복이시작되어 수많은 갑질이시작되어 끝내는 운동치료실 중지를 남들과 같이 적용하지 않는 일을 하는것은 총무과 지시라는 담당이 사무실로 걸어가면서 말을 했고^총무과로가서사정을하라했다?2018년12월7일 동창회에 갈때 장애인콜택시 부를때3시51분에 134명 였는데 3시간 가까이 5시55분 카톡문자가와서 133명 22명 대기 라고 왔는데^3시간 가까이 1명이빠져나간사사실을 누가믿을수있는가?차단을 하지않고는 생각이들어 택시를 타러 나갔는데 영하13도 였고 바람이 불어 너무 추워서 손은 올라가지 택시는 도망을가 바로옆 복지관 에가서 기다리자고 하면서 카톡 문자를 복지사님게 보여주면서 애기를 하였고 확인을 시켜주었음 이렇게까지 장애인콜택시가 가 안왔냐고했음.. 지금도 저의 억울함을 알고 증인을 서주신다고했음 국립이 운동치료실 중지시킬때 저가 담당을 뺨을쳤다고 조작한것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택시물류과가장애인 콜택시 차단 조사를하던중 차단기관을 ****병원이 라는 정황이 나왔는데 대질신문을 하러국립을2019년 7월29일 신관 3층에서 대질신문 중 저가 뺨을쳤다고 조작한것은 장애인콜택시를차단 덮기위해서 누명을 쒸우려는 작태를 벌였는데 저가 경찰을 불러 CCTV를 확인을 하자고하니까 사과를 하였습니다!!또?***과장 은 약이없어 정식으로 접수를 했는데 진료거부을 하였다는것은 예약을 안해서 운동을하면서 기다린도고했는데 의도적 진료거부 하였다는것입니다!?이것은 저의 급한 성질을 알고 재물손괴를 시켜 고소를해 ****병원의 장애인콜택시 차단을 덮기위해서 였다는것이며^또임상평가신청을 했는데 차단을 했을때 차단 책임자가***과 과장이라는 담당의 녹취를 갖고 있습니다!! 단언컨데 ****병원이 장애인병원이면서 장애인콜택시 나래관운동중지을 형편에 맞지않게 의도적 했으면 장애인콜택시를차단 압력을 했다는증거는 많은 증거로 확신하니 책임자는 처벌을받고 앞으로 도 개선점을할점은 개선을 하고 여러분의 많은 동의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서울 택시물류과 는 2018년12월 7일 동창회날 눈이왔다고 했다가 날씨 관계로지연을 하게되었다고했다가사과를했으며 전날에도 눈이 왔다고했다가눈이오지안했다고따지자 사과 우편물이 왔고 확인을 눈이 오지안왔다고 동창회 확인을 시켜주었음!.? 이게 다 장애인콜택시 차단을 덮기위해서 없던일을 만들었던것입니다!.? 이에 저는 4년에 걸쳐 기관에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힘이없다고 모든기관은 은폐를 하고 면죄부를 주어 불가피하게 국민청원게시판 사전동의를100 얻어 청와대 청원을 할수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우리친구들만큼 저에게 용기를 주었고 국가의 한없는 복지함게 이만큼 걸을수 있었습니다 지면을통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가 져야 마땅하나 너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여기까지 온점 죄송하며 당국은 철저한조사로 책임자는 처벌을받고 원칙대로 국립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길바라고 여러분의 동의합니다!?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김민태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분노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20 ~ 2020-09-19
참여인원: 795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구례에 거주하는 두 아이 아빠입니다. 4월 27일(월) 구례 ○○ 어린이집 ○○○ 선생님은 30개월 아이를 아동학대 했습니다. 아이를 때리고, 팔을 아주 강하게 잡아당기고, 얼굴에 삿대질을 하고, 코로나 19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 확 벗기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아이를 쫒아가서 팔을 잡아당기고, 넘어뜨렸습니다. 또 다른 피해 아동은 덮개의자에 오랫동안 못 움직이게 앉혀 놓거나 때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기관으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학대라고 전달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원장님은 아동학대 영상이 안전과 교육 차원이라고 변명하십니다. 안전과 교육이면 학대를 해도 됩니까? 동물도 위 방법으로 하면 평생 상처로 남습니다. 그리고 ○○○ 선생님은 지금까지 사과도 없고 반성이 없습니다. 무엇을 잘못 했는지 모르시고 억울함을 토로 하신다고 합니다.(피해 아동 부모를 만나면 뻔뻔함과 배째라식 입니다.) 과거 ○○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의심 문제로 학부모들과 마찰도 많았고, 저희 첫째 아이도 아동학대가 있었는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재발방지만 약속받고 조건없이 용서도 해 줬습니다. 저는 18개월 ~ 30개월 아이들이 잘못을 했으면 얼마나 했는지 묻고싶습니다. 물론, 훈육은 필요하지만 상식이 벗어나면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 했습니다. 과연 위 학대 내용이 교육일까요? 아이는 ○○ 어린이집 하원 후 불안 증세를 보였고 지금은 눈치를 많이 보면서 기가 죽었습니다. 만약, 교육이라고 하면 당신과 당신 아이한테 적용해도 괜찮을까요?(18개월 ~ 30개월 본인 아이 눈을 꼭 보고 상상을 해보세요. 교육 맞습니까?) ○○ 어린이집은 5월달에 고소취하 요구를 했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재발방지만 약속받고 조건없이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측은 저희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분리 조치를 약속했는데 위반했고, 약속을 위반하고 다른반 담임을 계속 맡겼고, 휴직한다고 했는데 근무했고, 사직서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피해 아동과 부모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으며 본질을 흐리는 얄팍한 수를 쓰고 명예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용서만 할까요? 한번 더 용서할까요?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이는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 트라우마는 가정 및 사회문제가 되고 상처받은 뇌는 평생 치유되지 않습니다. 자식 키운 부모는 그 마음을 이해 한다고 하지만 모릅니다. 아동학대 피해로 고통받는 부모만이 가슴 찢어지는 이 심정을 압니다. 가해자측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변명과 태세전환을 했습니다. 따라서 각 기관에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사법부는 아동학대 관리 감독 소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보육교직원의 책무 소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위반 등을 검토하셔서 정상참작 없이 강력한 판결을 요청합니다. 행정기관은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 등을 검토하셔서 강력한 행정집행을 요청합니다. 수사기관은 현재 다른 피해 아동 부모의 부실수사 의혹 제기로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 시기의 cctv 영상은 삭제된 상황이고, 저희 아이 cctv 증거 영상은 수사관님이 말을 번복해서 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당일부터 현재까지 수사관님의 자질 및 여러 의혹이 있는 상황이고, cctv 증거 영상은 모자이크 작업 후 열람이 가능하지만 비공개 하고 있습니다. cctv 열람 및 복사 정보공개청구 및 이의제기 했는데 답변도 명확하지 않고 기준이 없어보입니다. 국민여러분 ~ 수사가 의혹없이 진행되고 강력한 처벌과 행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코로나결혼식 예식장 보증인원을 축소시키는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웨딩업계 갑질/횡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20 ~ 2020-09-19
참여인원: 2,873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9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입니다. 요즘 코로나때문에 결혼식을 앞두고 홀 하객인원/부페수용인원 50명제한으로 인해 많은 예비부부들이 웨딩업체들의 횡포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집합 금지명령을 강력히 내렸다면 그에 맞게 기준점을 대안으로 제시해 주어야 하는 데 그 어떤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으며 이로인해 많은 예비부부들이 웨딩업체의 횡포를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예식홀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홀측에서 제시하는 보증인원(최소 하객수/부페이용자수)을 지정해야만 합니다. 보통 200명~많게는 500명까지도 지정을 하는 데, 이 보증인원은 그 인원보다 하객이 적게 오더라도 보증인원만큼의 식대값은 모두 지불해야만 한다고 계약서에 쓰여있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조건이지만 이 없이는 웨딩홀을 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부부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또는 의례적으로 최소하객수를 지정합니다. 자, 오는 8월 19일 0시 이후부터 모든 결혼식의 뷔폐 및 하객수는 50명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아닌, "벌금"에 처한다는 강력한 권고조치였습니다. 이 지침이 하달되자 예식업계에서는 말합니다. 50명제한에 대한 공문이내려왔으니 하객수를 제한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원은 50명으로 줄여줄 수 없습니다. 계약한 내용대로 식대는 "모두" 지불하셔야합니다. 식사를 못하는 보증인원은 답례품으로 대체해드리겠습니다. 집합명령금지로 오지도 못하는 하객의 식대를 왜 신혼부부가 모두 지불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50명제한을 두었으면, 당연히 보증인원도 50명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정부도 웨딩업체와의 조율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안된다면 최소한 50%라도 보증인원을 감해줄 수 있도록 조율은 해줄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바라는 건 연기에 대한 위약금 면제가 아닙니다. "보증인원"을 제한 둔 인원수 만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오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은, 식사비를 신혼부부가 고스란리 감당해야하는거죠? 그리고, 식사대신 답례품으로 대체한다면 식사비용이 상응하는 비용의 물품을 준비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식사비는 4만원인데 답례품은 "5천원~1만원" 웨딩업체는 코로나로 인해 답례품으로 대체하며, 재료비 인건비 들여가며 식사를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얻겠죠. 웨딩업체는 이 사태로 어떠한 손해도 없습니다. 이익만 있을뿐. 갑질의 횡포에 당한 신혼부부들만 울며 겨자먹기로 모든 손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비부부들이 바라는 것은 딱 두가지 입니다. 1. 보증인원을 제한인원과 맞춰 줄이는 것(최소한 50%라도 보증인원을 감소시켜줄 것) 2.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한다면, 식비에 상응 하는 비용으로 답례품을 준비해줄 것 지금 하루하루가 피말라가는 예비부부들에겐 평생을 억울함으로 기억에 남게 될 일입니다. 정부에서 최소한의 중재는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행정명령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20 ~ 2020-09-19
참여인원: 590

갑작스러운 코로나 재확산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며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목숨도 위협받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통제하고 규제하는것은 대의적으로 지지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회는 생각보다 꽤 복잡하고, 또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일이 더욱 커질 수 있기에 최소한으로 어떤것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인지 판단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전체의 경제와 사회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회의 한 집단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기적인 생각과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문제를 넘어서 실제로 현장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 무엇이 더 옳은 선택인지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저희 아이는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부터 기숙학원에 입학하여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백명의 아이들과 함께 지내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단 한건의 코로나 사고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비단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전체 기숙학원에서 코로나 집단 발발 뉴스는 전해들은 바가 없으면 발생 원생 1명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의미없이 통제하는 것 보다 훨씬 통제가 용이하고 오히려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고 대부분의 학원생 학부모님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잘 지내고 있는 원생들을 밖으로 다 내보내라는 행정명령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무슨 탁상행정으로 시행하는 악마같은 짓인가요? 과연 지금의 이 행정명령이 어떠한 결과로 초래될지 한번이라도 숙고를 해보셨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항의를 받는 공무원들의 기계적인 답변에는 '상부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 '그러다가 기숙학원에 코로나가 퍼져서 집단으로 걸리면 누가 책임지느냐...' 등의 말을 전한다고 합니다. 되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지내던 원생들이 코로나가 대유행하는 바깥으로 나와서 코로나가 걸리면 그땐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앵무새처럼 책상머리에 앉아서 상부의 지시라고 답변하는 공무원들의 상부 책임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기숙학원의 특성을 논의하시고,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금의 행정명령으로 더욱 확산하는 대열에 합류시켜서 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려 일생의 중대한 방해를 받는다면 그에 관한 해결책과 보완책은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