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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보상관련 간호조무사 차별대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1,749

저는 간호조무사로 10년정도 근무하다가 현재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대구 현장일선에서 활동중인 남편(간호조무사)의 아내입니다. 저 역시 의료지원 신청을 했고, 지금은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구 경북지역에 간호인력이 부족하여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현재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로써 근무를 하다가 아픈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지원하였고, 간호조무사들이 일하는 곳에서 함께 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TV를 켜면 코로나19에 관한 내용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느껴질만큼 현재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의료인 지원모집(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 등) 의료지원 인력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현재 코로나19 대구에서 환자캐어 및 식사보조, 폐기물 분리수거, 병실소독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도착해서 교육을 받고 방호복 착용부터 벗는거까지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방호복이 찢어질까봐 조심해서 착용해야하고, 생각보다 답답하고 사우나 하는 것처럼 온몸이 온통 땀으로 젖습니다. 고글과 마스크 착용시에 이마와 눈 밑이 눌려서 아프고, 상처생길까봐 거즈나 테이프를 부착합니다. 머리가 저리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간호조무사들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간호사들은 주로 주사와 투약, 바이탈과 전산작업을 하고, 간호조무사들은 환자캐어(체위변경), 식사보조, 간호사들이 지시한 약복용, 폐기물 분리수거, 병동소독, 기저귀 캐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하지 않는 일을 간호조무사들이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여 그 일을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가 교대로 근무하여 환자들을 캐어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 일선에서 환자와 접촉이 제일 많은 간호조무사들이 환자들과 밀접해서 케어하는 시간이 제일 많다는 뜻입니다. 접촉 경로를 보면 간호조무사〉간호사〉의사 의료지원인에서 간호조무사들의 수당은 인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 2020.03.20.일 기사내용을 보면 :코로나 극복을 위한 11조 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 예산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게 따라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대구 경북에 파견된 의료진의 수당이 2배가량 오르게 되었다. 문제는 간호조무사들의 수당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 다는 점이다. 다른 의료진의 수당이 많게는 100%까지 오를 때 간호조무사들은 한푼도 오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간호조무사는 의료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당이 안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라는 기사내용입니다. 주위에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간호조무사가 아닌 그 누군가는 사명감으로 왔다면서... 수당에서 배제되니깐 ”본색이 보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게 말할수도 있겠지만, 단지 간호조무사들이 받아가는 수당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료진들의 노고중에 간호조무사들이 보이지 않는 희생과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허드렛일에 대한 노고가 부정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뉴스나 인터넷, 다큐멘터리 등 의료진들(의사,간호사) 희생하는 모습들속엔 간호조무사는 없습니다. 고글과 마스크를 벗었을 때 콧등에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간호사의 모습. 온통 의사, 간호사들에 관한 기사로... 그 현장에서 동일하게 의료진으로써 감염을 무릅쓰고 희생하며 환자를 돌보는 저희 간호조무사들도 의료진들과 똑같습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대를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환자를 캐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캐어하는 것이 의사, 간호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왜 의료지원 수당에서 배제를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간호조무사들이 허드렛일을 한다고 무시하는 것입니까?? 환자들을 캐어하고 있고, 일하는 시간이 적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들의 존재와 노고에 무시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대구가 고향인 사람도 있고 그렇치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가족들을 뒤로한 채 코로나19로 아파하고 고통받는 환자들을 생각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내려간 간호조무사들입니다. ※ 코로나19 대구 경북지역에 의료지원 간다고 했을 때... 혹시나 내 아들(딸) 코로나에 감염이라도 될까봐 노심초사하며 걱정하시는 부모님. 나라를 위해 사명감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걱정하면서도 ”잘 다녀오라고“ 말해주는 남편(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뒤로 한 채 이곳까지 내려왔는데, 무시당하고, 배제당하는 기사를 보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대구 경북지역이 아닌 서울, 경기도권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료진은 계속 부족하여 인력충원을 요청하지만... 의료지원 모집 공고에는 간호조무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정작 의료인력 수당 지급에서는 간호조무사는 배제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집공고와는 다른 부분도 없지않아 있었지만, 아픈 환자들을 캐어하고자 갔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감수하였습니다. 간호조무사라는 이유로 이런 천대받고 무시당하는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격지심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내려간 남편이 간호조무사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상황을 결코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 현재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시점의 내용 - 환자와 접촉이 제일 많은 간호조무사들이 환자들과 밀접해서 캐어하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모집공고에는 의료진 모집이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해서 사명감 하나로 갔는데, 수당에서는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니고 있는 직장, 다니던 직장까지 퇴사하고 내려가서 의료인력에 보탬이 되고자 간 간호조무사들에게 동일한 대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현장에서 환자들을 캐어하는 모든 의료진들에 동일한 대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내용: 간호조무사는 의료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당이 안된다고 말했다고 한다.라는 기사내용을 보았습니다. 간호조무사도 의료진입니다!!! 그런 말도 안되는 기사내용은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조무사들도 의료진임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차별대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수당 인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자화자찬중이신 정부님들께 한 말씀 올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4,758

저는 5살 10살 두아이를 둔 30대 주부이며 블럭방을 하고 있는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했으며 어린이집 졸업&유치원 입학식 조차도 못했지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저는 유치원,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저는 나은편이지요..아이들 관련 자영업이라..손님들 눈치는 안보이니까요 많은 워킹맘들께서는 대부분 녹록치 않은 환경에서 회사 오너나 상사 눈치를 보며 생업에 종사 하고 있을테지요.. 2월부터 매일 몇통씩 오는 재난문자..밖으로 나오지말고 칩거하라는 안내..몇일만 더 참아보자는 정부.. 벌써 3월의 막바지인 지금 달라진게 뭐가 있을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매일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대중들에게 심어 오프라인 소비심리 위축시키고 생업을 위해 저 같이 업장을 여느것 조차 마치 사회 악인냥 취급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온 코로나라는 병을 유입,확산한 사람들은 나라에서 생활비주고 병원비 내주는데 저는 2달 동안 장사가 되지 않아 빚내서 가게세 내고 전기세에 알바비 드렸구요 급기야 이런 시국에 정부 방침대로 휴무하지 않고 가게문을 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대책이라고 내놓으신 절세대책과 저금리대출..간이 과세자이며 빚으로 시작한 저는 해당 사항도 없구요.. 착한임대인법...웃음만 나옵니다 저희 집주인은 그런 뉴스는 안 보시나 봐요 그것 조차도 해당사항 없네요 대한민국은 있는 사람들 편이니까요 집없고 빽없는 시민은 그냥 돈 내라면 내야되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 어떤 수를 써서도 안내면 그만이니까요 그깟 몇푼 안되는 세금 감면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교육계도 올 스톱이라 그런지 저희 둘째는 유치원 입학하고 입학식은 고사하고 유치원을 가본적도 없는데 한달 유치원비를 내야되는 상황이 왔구요.. 저번 주말부터 2주간 올스톱하라는 정부 지침이요...자의든 타의든 정부 바램대로 올스톱이네요 그런데 의식주는 돈 없이 됩니까?가만있으면 누가 밥떠서 입에 넣어주나요? 구상권까지 논하시던데 애초에 유입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활비 주고 무료로 고쳐주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손가락이 쩍쩍 갈라져 피가 날정도로 소독하고 관리 하는 소상공인들은 구상권 운운하면서 협박을 하나요? 그런데 우습죠?그럼에도 사람 바글바글한 공원이나 유명 음식점 카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정부에서 제한된 공간의 다중이 이용하는 곳은 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한정된 자영업장들은 안가고 대형 마트며 공원이며 사람이 바글바글해서 동선 체크도 안되는 누구 침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곳으로 다들 가세요ㅎㅎ 그럼 따져 봅시다 어디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 되었을까요?직장.종교단체.해외유입이 가장 많을것 같은데요? 확산 막고싶으시죠?그럼 단 한명도 빠짐 없이 온국민이 다같이 브레이크 타임 합시다 모든 업종 폐쇠 조치 하시고 집밖으로 나올시 벌금 몇 천만원씩 물리세요 2주간 모두다 집에서 손가락빨다 보면 코로나 종식 되겠지요? 그런데 어쩌죠?2주간 그렇게 버텨도 해외에서 감염된 사람이 들어오네!맙소사! 답안나오는 이상한 대책 마련 하지 마시고 제발 실효성있는 대책을 쓰세요 제발! 차라리 이럴바엔 백신 개발에 총력을 기하시던가요!! 도데체 무지렁이인 아줌마 조차도 딱 보이는 이 나라의 미래가 안 보이십니까? 녜!!진짜 이상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은!남의 나라 사람들까지 혈세 들여 가며 데려와서 무료로 치료 해주고 생색내며 이상한 나라!자국민들은 "버티세요!"이말 한마디 하고 죽으라고 버려두고 남의 나라 국민들 퍼주는 이상한 나라라고요!! 전 세계적인 호구 나라라고요!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해외 여행갔다와서 감엽되어 온 국민은 국민이고 해외 한번 나가보지 못하고 평생 열심히 일해서 매년 세금 착실히 내는 국민은 국민 아닙니까? 정부에서 저금리로 빌려주시는 돈도 한계가 있는지라 주위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하나둘씩 지칠대로 지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폐업 신청자 분들도 넘쳐 나겠지요.. 얼마전에 영업난으로 자살하신분도 계시다는 애길 듣고 깜짝 놀랬네요? 과연 이게 단지 개인적인 슬픈일일까요?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활동 인구 1/4이 자영업자입니다 어느 집에나 다 있는 자영업자라는 말입니다..내 누이가 내 동생이 우리 아빠가 생활고에 지쳐 빚더미에 앉아 자살할지도 모른다구요...그러니 마냥 소상공인들 희생만을 강요하지 마시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지요! 문재인 대통령님!!간곡히 말씀드립니다!!소상공인 그만 죽이세요!! 소상공인 다죽으면 기업이고 기업이 망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사태를 이렇게 잘 이겨 내고있는것은!! 다 국민들 피눈물입니다!!당신 정책이 아니라!! 자화자찬 그만하고 제발 현실직시하세요!!진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생각 좀 하시라고요! 그리고 대단하신 국회 의원님들 곁들어 한말씀 올릴께요.. 폐지 줍는 할머니도 돈 모아 성금 내시는데 챙피한줄 좀 아세요! 당신들이 받는 돈은 나랏 일 하라고 받는 거잖아요?!선거 때문에 투닥대는거 역겨워요!!정말!! 하라는 나라일은 안하고.. 나라는 이 모양인데 선거 앞두고 있다고 흑색 선전이나 하는 당신들 정말..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 투표도 하기 싫으니 내가 낸 혈세로 월급 받지 마세요!!
제목: 뉴질랜드 대한민국 전세기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4,676

안녕하세요. 뉴질랜드에 거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비행기가 취소되고있는 상황이며 대부분의 국가가 한국인의 경유를 막고있습니다. 약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에 가지 못하고있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저희를 위해 전세기를 보내주시는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코로나대출 개인회생 진행자 승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921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하러 은행에 갔으나 개인회생 진행중이어서 불가하다며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5년 납입에 3년반을 원금과 적은 이자를 납입해 왔는데 그럼 그 납입도 못내게되는 이런 악순환을 어떻게 막을수 있나요 영세 자영업자중 많은 분이 개인회생대금을 납입중일 것입니다 성실히 사업장에서 일해오다가 뜻밖의 코로나사태로 개인회생이란 희망의 끈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오던 저희로서는 그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합니까 개인회생 자영업자는 국민이 아닙니까 부디 저희에게도 길을 열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호주와 뉴질랜드에 있는 학생 및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소지한 국민들을 위한 전세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14,290

호주와 뉴질랜드엔 수많은 청년들이 배움과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수많은 항로들이 예고도 없이 취소되고 직항이 없어 경유를 하여 돌아가야하는데, 한국으로 가는 모든 경유할 수 있었던 공항이 전부 막혀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로 타국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는 정부의 법령에 의해 레스토랑과 공장 등 많은 시설들이 셧다운하는 상태로, 일자리가 없어 당장 살아가는게 막막한 실정입니다. 사태가 장기화 될 시 집세와 물가를 감당 못 하고, 여기서 생활하는게 많이 힘들어 질 것 같습니다. 그 중 일부는 돌아가려다 항공취소가 연달아 되며 바로 환불을 받지 못해서, 공항 주변이나 차 안의 노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이 중대한 만큼 전세기가 띄워지길 간곡이 요청합니다.
제목: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 유학생들과 워킹 홀리데이 비자 체류자들을 송환하기 위한 전세기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1,192

안녕하세요, 이번 2월에 호주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한 대한민국 국적의 유학생입니다. 호주에서는 코로나의 유행에 따른 3월 22일 현재 1200명이상의 확진자가 나왔고 모든 식당, 펍등은 셧다운제로 이용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모든 대학교 강의들은 모두 온라인으로 대체되었고 외국인의 신분인 이상 호주의료시스템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지 못할 것같은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호주에서 자국민과 외국인들의 외국에서의 입국 또는 자국민의 외국으로의 출국을 금지하는 대책이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항공기의 편성등이 모두다 취소되고 있고, 현재는 대만, 일본, 태국, 싱가폴 등에서 경유하는 항공기만이 예매 가능했었지만, 그 국가들마저 단순 환승조차 금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현재 외국인의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 또는 워킹홀리데이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국민을 송환하는 전세기를 드립니다. 물론 이곳에 오는 것은 저희의 선택이었고 소중한 국민들의 세금이 한푼도 낭비되어서는 안되는것을 인지하고 있기에 모든 비용들 또한 저희의 전액부담으로 납부할것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탈리아, 우한, 이란에 전세기를 보내주신 사례에 이어 자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하신다는것을 한번 더 국민들에게 상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코로나로 가정경제가 무너진 개인회생자에게 기회를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690

코로나로 인하여 전국민이 힘들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는 전세계가 더욱 힘들어 지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와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 에도 불구 하고 빠른 호전이 안돼서 국민들의 삶은 점점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급여생활자 들도 무급휴직 이나 퇴사등 으로 가정의 경제는 기약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필자는 자영업의 실패로 개인회생 중에 있습니다. 200여만원의 급여중 45%정도를 회생의 상환으로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어렵지만 60개월중 36개월을 꾸준히 상환하고 있었습니다. 3년동안 단한번의 지각도 없이 성실하게 하루 14시간씩 주 6일을 일하며 밝은 미래를 꿈꾸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에서 2개월째 무급휴직 상태입니다. 급한데로 택배 상하차 ,새벽 조립, 새벽배송등 닥치는 데로 아르바이크를 하고 있지만 회생납입은 물론 당장의 식구들 생활도 버겁습니다. 먹고살기도 힘들어지는데 그동안의 개인회생이 패지될까 너무도 두렵습니다. 지자체나 정부에서 여러계층에 지원을 하기위해 많은 방법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개인회생자 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다른거 필요없습니다. 코로나가 조금이라도 잠잠해질때 까지 개인회생 상환의 납입을 단 몇개월만 이라도 납입유예 해주시거나 다른 특단의 대책을 마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신용불량자가 되지않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일어 설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뉴질랜드 귀국 항공편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520

매일 대한항공이 정기운항 하던 인천과 뉴질랜드 오클랜드 정기노선이 갑자기 비운항된 후 설명절에 뉴질랜드 딸네집에 다니러 갔다가 귀국을 바라던 아내가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직항편이 아닌 환승 귀국항공편을 알아 보았지만 호주를 경유하는 항공편은 호주관광청에서 관광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아 크게 손해보고 취소하였습니다. 어렵게 다시 3월22일 태국 타이항공편으로 태국 수완나폼 공항에서 다시 타이항공으로 환승하여 귀국하는 항공편을 마련하였으나 태국의 입국자 방침이 3월22일자로 변경되었다고 긴급연락이 왔으며 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결과 확인서와 건강확인서 및 여행자 보험 중 질병 시 총 10만불 이상 보장되는 보험가입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된다고 하여 40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힘들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공항에 갔지만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방침이 변경되었다며 태국인이 아닌 외국인은 탑승할 수 없다고 하여 또다시 손해를 보고 항공권을 취소하고 다시 딸네집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언제 다시 국적기가 정기 운항되어 귀국할 수 있을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3개월 관광비자 연장도 장담할 수 없게된 너무 딱한 처지입니다. 전세기 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기존의 정기운항 노선을 주 1회 정도 아니면 보름에 1회라도 재개하여 귀국편이 막힌 우리 국민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제목: 올해 고3생들이 수능시험에 응시할 때 [재난 가산점]을 부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609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학교 개학이 계속 연기되고 있으며, 수도권 확진자 증가와 외국으로부터의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아 추가개학연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대학교 입학여부가 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고3생들의 수능시험 여부가 개학연기 결정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교육부의 결정에 도움이 될까 싶어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1. 올해 고3생들에게 가칭 [재난 가산점]을 부여해 주십시오. 학교는 휴업을 하고 있는데 학원은 계속 열게 되는 이유는 학원의 재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학부모님들의 성적과 관련된 걱정이 큽니다. 수능시험을 12월로 연기한다고 해도 현재의 고3생들은 심리적인 측면이나 수업적인 측면에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이 학생들이 대학교에 수시 입학을 할 때 일정 부분의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이루어져야 학생과 학부모가 어느 정도 안심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상황에 따른 추가개학연기도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온라인 수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 인터넷 상에는 온라인 개학에 관한 언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을 살펴볼 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 IT 강국 이미지와는 달리 일선 학교에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서버구축과 촬영장비, AP 및 PC(태블릿 등)가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책임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저소득층, 도서벽지 학생들까지 모두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되어야 온라인 수업이 가능합니다. - 예체능 실기 수업과 농공상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실습과목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 학생들도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수시입학을 준비하는데 특히 3학년에는 전문교과 수업과 실습과목이 몰려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학생들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3. 9월 신학기 개학과 교육청 예산의 용도 변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지금 언급되기 시작한 9월 신학기 수업을 진지하게 고려하여 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수 개월 동안 전 학생에게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기 위한 ICT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합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배부된 예산을 이 쪽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하여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과의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제목: 코로나로 인하여 인터넷 강의 등록금 반환제도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1,413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대학원생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인터넷 강의를 영상이 아닌 그저 PPT 혹은 과제로만 시행하고있습니다. 실기과목은 휴강을 하고 2주라는 시간 동안만 참으면 되겠지 하였지만, 4월 12일까지 인터넷 강의로만 수업이 진행된다고합니다. 대학원생은 국가장학금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7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냅니다. 3달 중 1개월 2주를 인터넷 강의를 하는데 700이라는 돈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대학원생 좀 살려주세요. 등록금 반환제도 시행해주세요. 고려해주세요.
제목: 텔레그램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구조와 지원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1,086

이미 많은 곳에서 텔레그램 사건에 대해 말하고 있으니 텔레그램 사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텔레그램 사건은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현재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신상공개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청원과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를 원하는 청원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위의 국민 청원을 보면서 피해자 앞에 서서 가해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숨기고 살아온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보다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말 못하고 숨막히는 삶을 살아왔을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수많은 가해자를 잡는 것은 아마 적지않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피해자들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을 것이고 최악의 경우 추가 피해와 추가 피해자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피해자에 대한 구조와 지원이 더 우선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해자를 마주보고 서겠습니다. 저의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또한 가해자와 맞서려는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이번 사건의 충격적인 가해 행위와 믿을 수 없이 많은 가해자의 숫자가 국민들의 큰 분노를 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큰 관심이 몰린 것 같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이미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가해자 엄중처벌은 물론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피해자들에게 의료지원과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또 다른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텔레그램 사건 피해자 자료와 동영상에 대한 삭제에 힘써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제목: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187,543

사람의 목숨으로 돈 계산을 하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심지어 고아인 2008년생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건 보험사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인해 한 아이의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아이의 모(베트남인)는 사고 전에 이미 베트남으로 출국해버려 현재 연락두절입니다. 그리하여 사망보험금 1억 5천만원이 모와 아이에게 각각 6:4의 비율로 지급되었나 봅니다. 6천만원만 아이의 후견인(80대 조모로 추정)에게 주어졌고 9천만원은 모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보험사가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고아원에 살면서 주말에만 조모의 집에 들렀다 다시 고아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벌써 5년도 넘은 이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차량의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330,000원 중 절반인 26,915,000원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소송을 고아가 되어버린 2008년생 초등학생에게 걸고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까지 얹어서 내라는 식의 이행권고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에 대해 이 초등학생이 14일 내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평생동안 연 12%의 이자를 보험사에 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10년에 한번씩 재판을 열어서 갱신하며 끝까지 추심 가능) 도대체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지급할 때는 아주 법대로 잘 하셔서 6:4 비율로 해놔서 모의 몫 9천만원은 쥐고 있으면서 구상권 청구는 고아가 된 아이에게 100% 비율로 청구했습니다. 왜 아이에게만 청구했을까요? 보험사가 더 잘 알고 있나봅니다. 모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9천만원은 지급될 일이 없을 것이란걸. 모가 오지 않을 것을 뻔히 알고도 “모가 와야 준다”며 9천만원을 쥐고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거나요? 보험사가 지급할 돈은 비율 따져가며 일부만 주고 구상권은 보육원에 있는 고아에게 100% 비율로 청구하나요? 그리고 이걸 판사는 또 받아주나요? 아무리 돈으로 움직이는 보험사이고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자본주의 국가라고 자본이 사람보다 우선되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청원합니다. 1. 이 보험사가 어디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소비자로서 이렇게 자기 자본 증식에 혈안이 된 보험사가 어디인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본 증식을 위해서라면 상대가 고아가 된 2008년생 초등학생이어도 소송을 거는 회사가 도대체 어디인지 알아야 국민들은 보험사 선택에 지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2. 법원은 민법 765조 적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을 수박 겉핡기로만 아는 사람이라 이런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적용 방법을 고민하면 충분히 답을 낼 수 있고 이 초등학생 아이에 대한 구제방법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제가 찾아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765조... 법원은 이거 적용 못합니까? 제765조(배상액의경감청구) ①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아이에 대한 구제방법은 제가 좀 더 전문가 분이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줄 요약- 1. 교통사고로 08년생 아이의 부가 사망, 사망보험금 중 9천만원은 사라진 모의 몫이라며 보험사가 쥐고 있고 아이에게만 40%가 지급됨 2. 보험사가 사고당시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 등으로 약 5300만원을 썼다며 이 돈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이 08년생 초등학생에게만 검 3. 법률에 따라 14일 내로 정식 절차를 밟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약 2700만원을 아이가 갚아야 하고 못 갚으면 다 갚을 때까지 이자가 12%임 4. 이 파렴치하고 인간을 자본주의의 도구로 여기는 보험사가 어디인지 공개하길 바람 5. 이 초등학생 아이에 대한 구제책을 고민해주길 바람
제목: 호주에 국적기를 띄워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675

호주에는 수많은 한국국민들이 다양한 이유로 체류중에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 학생비자, 관광비자 등.. 최근 코로나사태로 인해 국내 직항편 항공사들이 모두 항공사 임의로 모든 항공권을 취소하고 있는 사태가 발생하여 이곳에 발이 묶인 한국국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특히, 관광비자로 들어온 국민들은 기약없는 항공운행 정지로 불법체류의 위험에 놓여있습니다. 정부에 대책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에 국적기를 띄웠던것처럼 이곳에도 국적기를 띄워 발이 묶인 국민들을 속히 송환시켜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입국자 검사비 진료비 본인 부담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2,284

중국발 입국을 막지못해 이젠 유럽이나 미국의 입국도 막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오픈된 나라죠. 게다가 코로나 검사비도 무료이고. 확진시 400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도 무료입니다. 마치 코로나 의심증상 있으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처럼 보입니다. 내수가 위축되고 모두 즉겠다는 상황인데 이 어려운 시기를 헤치고 나간 뒤에 빚더미에 앉아 고생할 우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입국자 전원 검사비 치료비 격리비 모두 자가 부담으로 해주세요. 우리 나라는 새계의 봉이나 **가 아닙니다. 제발 국민을 우선 생각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방과후 강사 경제적 생계유지 대안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2,567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힘들고 답답한 상황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국민으로 호소합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글을 쓰기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아직 대책마련이 되지 않았다, 계속 이야기해보겠다, 노력해보겠다 라는 내용의 글 이였습니다. 개학이 미뤄지면서 강사선생님들의 수입은 0원이 되었고, 아무런 대책 마련 없이 미뤄지는 개학일을 바라보면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청원글을 올립니다. 방과후학교는 지난 15년 동안 동일 된 금액의 수업료를 받으며,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여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고, 경제적 여건이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아서 거의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방과후학교, 학기운영제, 학년운영제, 1인1악기 등의 수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처럼 매년 10만 명이 넘는 강사선생님들이 고생하며 수업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일반 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의 불리한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고 얘기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갑보다는 을인 강사선생님들이 아무런 보장과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불리한 규정을 뿌리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코로나19사태로 개학 연기가 3차례 이어지면서 ’9월개학’ 내용을 보게되었습니다. 또 한차례의 개학연기 또는 ’9월개학’ 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강사선생님들의 경제적 생계유지의 대책 마련 또한 함께 고민해주셔야 할 것 입니다. 강사님들의 정당한 댓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다 라는 대답보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현직약사입니다. 마스크수급실태 개선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428

1.언론상으로는 3월 17일부터 약국에 낱개포장 마스크가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보도되었는데 3월 23일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벌크포장으로 배송이 됩니다. 그런데 도매업체 여건상 앞으로도 벌크포장이 배송될거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공장 > 도매업체 > 개인업장 순으로 위생관리가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되리라는건 자명한 사실이고. 대부분의 약국이 위생적으로 소분하겠지만 혹여 위생에 대한 관념이 철저하지 않은 어떤 약사가 침 뭍혀가며 약국봉투에 두개씩 집어가며 넣고 있을지, 하루에 1000만장씩 소분마스크를 공급하는게 더 전염병을 양산하는게 아닌지 무섭습니다. 소분을 받아가는 손님들도 꺼림칙해하시지만 그것마저도 금마스크이니 한시간씩 줄을 서서 울며겨자먹기로 받아가십니다. 위생의 우려가 있는 소분마스크 공급하지 마시고, 더 위생적으로 소분 가능한 시스템인 공장에 인력지원하시어 낱개마스크로만 유통되도록 해주세요. 2.직접 의료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간호사,자원봉사자 모두들에 비해 저는 아무런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여 의료인으로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현재 약국이 마스크 공급으로 겪고 있는 고통들을 말하는게 그들과 비교되어 말씀드리기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전하면, 저희는 스스로가 원하는 형태로, 할수있는 형태가 아닌 강요당한 방법으로 강제 마스크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적기관이 아님에도 현 시국에서 가장 마스크 공급에 효율적일수 있는 기관이니 힘들지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것처럼 협박과 위험속에서도 저희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부족에 대한 불만도 약국에 쏟아지고 엄격한 대리구매에 대한 원성도 약국에 쏟아집니다. 각 약국의 상황에 맞추어서 하는 판매방식,판매시간도 손님들의 불만과 실랑이로 매일이 힘든 상황입니다. 마스크 소분에, 마스크 판매에, 하루 2-300건 쏟아졌던 마스크 문의전화에, 향정만큼 엄격한 마스크 입고 재고보고로 일더미에 파묻히고 매일 시체처럼 잠이 듭니다. 하루 125명씩 마스크 손님들이 약국에 드나들며, 사회적거리두기는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스크로 약사한명이 입건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참으로 한탄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보내온 한달의 결과물이 이거라니. 약사는 위협과 협박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강제마스크판매와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한달을 고생한 결과가 이거라니. 마스크로 인해 피해보는 약사가 있다면 아무리 힘없는 개인이라지만, 힘없는 약사회라지만, 절대 참지 않을겁니다. 3.저는 마스크 판매시 현금,카드 구분없이 받습니다. 마진이 남니 안남니 따지는게 지금 시국에 의료인으로서의 태도가 아닌것 같아요. 젊은 분들은 보통 현금 소지 안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카드로 계산하세요. 그런데 도매상에서는 마스크 결제대금을 현금으로만 하라고 요구를 하고 그로 인해 약국들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손님들에게 계속 카드결제를 받고 있는데 도매상에는 현금결제를 해주길 바란다는 약사회의 공문도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약사회인가요? 대한약사회에 전화하여 여쭈었더니 도매상 현금융통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카드결제거부는 신고대상이죠? 도매상의 카드결제거부를 신고합니다.
제목: ( 코로나19 )어린이집.유.초.중.고 무기한휴교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6,572

그 무엇과도 바꿀수없는 내 소중한 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을 위험한 불구덩이속에 던지지 말아주세요. 코로나19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이 힘없고 약한 내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코로나19로인해 외출 한번 하지않고 집에만 있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답답해하고 힘들어 합니다. 저역시 집안에서 두아이와 하루하루 보내는것이 힘들지않다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내 아이들이 건강한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아이가 아픈것만큼 고통스러운건 없을거예요. 4월6일 개학을 강행하시는것같네요? 확진자수가 조금씩 줄어드니 이제 개학해도 될 것 같나요? 이 어린아이들이 종일 답답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긴 시간동안 대화도없이 학교에서 수업이 가능할까요? 밥을 먹기위해서 마스크를 벗어야합니다. 화장실에는 쉬는시간 아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다음 대책은 개인 소변기도 준비하라할껀가요? 그와중 아이들은 답답하니 마스크 썻다 벗엇다... 눈만지고 코만지고 입만지고... 무슨 마스크가 코로나 100퍼 막아주는 방어구입니까? 선생님이 계속붙어다니며 아이 한명 한명 종일 통제 해주실껀가요? 대책이 면마스크2장씩 지급? 일자급식? 칸막이 설치? 면마스크 효과없다면서요? kf 마스크 다 뺏어가더니 고작 면마스크2장씩 지급? 그리고 콜센터는 칸막이없어 감염됫나요? 좁아터진 교실에서 20명 이상이 수업을 받는데... 200m 거리 둘 공간은 있나요? 선생님 한분이 그많은 아이들 통제가 가능할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안전.건강, 생명보다 학업일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제 아이들 안전.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정책에 할말도 많고, 쓸 글도 많은데... 확진자 0명 될때까지 무기한휴교 해주세요. 이런 믿음안가는 정책!!! 누가봐도 개소리인 대책!!!! 이런 상황에 내 아이들 학교보내기 너무 겁나네요. 내 자식이 소중하지 않은 부모는 없어요. 내자식 목숨걸고 공부 시키고싶지 않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한명 한명이 내자식이다 소중히 생각해주세요. 저출산시대에 지금 태어나 열심히 살아가고잇는 아이들부터 지켜주세요.
제목: 단기방문자 입국 금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2,371

안녕하세요, 현재 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해서 외국인일지라도 국고로 치료를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당 검사 비용은 7만원 안팎이며, 이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갈 경우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조치가 코로나 확산방지에 도움이 되는 조치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생활지원금이나 검사비용 지원 제도는 악용될 여지가 충분해 오히려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확진자를 늘리고, 이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2일 기준 신규 확진자의 21.9%가 해외유입환자인만큼 해외유입을 막지 않으면 방역 대책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는 지금에도 외부 활동을 최대한 줄이는 등 최대한 정부 시책에 동참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해외유입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국민들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해외 여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날때 우리나라 입국자을 차단시켰던 사례는 국가이기주의가 아니라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조치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타격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부채가 낮다고 하지만 정부부채 증가율은 세계 3위일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생활지원금에 대한 예산마련도 쉽지 않은 이 때에 추가적인 지출을 줄이고, 외부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경제에 대한 타격을 줄이기 위해 싱가포르와 같이 단기 방문과 경유에 대해서만 입국을 금지하고, 방문 목적을 자세히 기술하여 꼭 필요한 입국자만 선별해 입국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방문자만 제한할시, 여행 등 꼭 필요하지 않은 방문 수요를 차단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무상으로 치료받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등 불필요한 수요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치료에 대한 접근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소수이지만 항공료가 치료비나 생활지원금을 상회할 시 확진자들이 고의로 입국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존재 목적은 국민이며,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을 대리하는 기구입니다.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 시책의 제1순위가 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세금이 원하지 않는 타국 환자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쓰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우리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제한된 의료자원을 아낄 필요가 있다"는 싱가포르 정부의 발언을 우리 정부도 한 번 가슴속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잔혹한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모씨를 신상공개와 함께 엄벌에 처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50,706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2020년 3월 7일 방영분)의 피해자 유족과 지인입니다. 저희 바람을, 국민청원을 통해 호소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아내와 아들의 식도와 기도를 정확히 절단해 살인한 피의자 조모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를 청원합니다. 2019년 8월 22일 엄마와 어린 아들이 침대위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21일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1시반 사이에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조모씨가 다녀갔고, 조모씨의 차 블랙박스는 오직 그날만 꺼져 있었으며, 외부침입의 흔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종 취식 후 음식물의 소화상태로 본 사망추정시간(최대6시간, 2~4시간)과 직장체온 변화에 의한 사망추정시각(00시 혹은 그 이전 시각도 충분히 가능)까지 모든 정황은 조모씨가 범인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조모씨는 헌신적인 아내와 귀여운 아들은 방임한 채 불륜, 경마를 일삼았고 가정에 생활비를 가져다주기는커녕 본인의 헬스장 이용료와 모발이식비용, 심지어 자동차 구매 할부금, 공방 대출이자까지도 모두 피해자의 지갑에서 가져다 썼습니다. 6살 어린 아들이 아빠를 보고싶다 울어도 8개월 동안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던 조모씨는 내연녀와 주 3회 이상 경마도박을 일삼았습니다. 피해자는 가정에 소홀했던 조모씨에게 "당신이 아빠,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면, 나도 아내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모씨는 경제적 지원이 끊기자 이내 이혼 요구와 함께 곧 전세기간 만료니 살고 있는 집의 짐도 빼라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이혼소장을 조모씨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장을 본 조모씨는 이혼이 오히려 자신에게 경제적 손실과 함께 양육비 부담까지 생겨 불리함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사건 당시 통장에는 2천원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았으며 더 이상 손 벌릴 곳도 없었습니다. 전세보증금, 피해자 명의의 재산, 상당량의 생명보험금은 상속법에 따르면 무죄일 시 조모씨에게 대부분 가게 됩니다. 장례식장에 누나와 지인 변호사에 의해 이끌려 온 조모씨는 영정 앞에서 슬픈 내색도 없고 너무도 차분하기만 했습니다. 처참하게 죽어버린 아내와 아들 앞에서 이런 남편의 모습이 상상이나 가십니까?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사용되었다 의심되는 가마를 팔았고, 공방을 매물로 내놓는 등 조모씨는 아내와 어린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행동이라고 하기에 믿기 힘든 일들을 하였습니다. 1차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당당한 조모씨의 모습에 유족과 지인들 사이에서는 멈출 수 없는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후 2차 공판에서 피해자 모자가 각각 11회, 3회씩 칼에 찔려 식도와 기도가 완전히 잘려버렸다는 부검결과를 듣고도 일체 표정변화가 없었던 조모씨와는 달리 방청석에서는 탄식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8차 공판인 오늘은 국가의 혈세로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 조모씨의 친자임을 확인하는 유전자검사 결과까지 들어야만 했습니다. 정말 비참하고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조모씨가 하는 말 중에 진실이 있기나 한 걸까요. 왜 저희가 7개월 동안 고통받는 지옥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겁니까! 탄원서 한 편 쓸 때마다 그리움과 분노로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될지 과연 상상이나 하실 수 있을까요!! 유족과 지인들은 각 공판마다 탄원서로 조모씨의 거짓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만사 다 제치고 탄원서를 쓰기 위해 피해자와의 대화나 관련 기록들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훑고 뒤지고 있습니다. 친구를 잃은 충격에 자살충동을 느끼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억울함에 순간순간 증오가 솟구치는 등 유족과 중⋅고교⋅대학친구들, 그리고 함께 했던 봉사단체친구들은 그들의 영혼을 조모씨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조모씨는 결코 피해자 모자만을 죽인 게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의 청원에 동의해주심으로써 국민 배심원이 되어주세요! 피고인 조모씨가 응당한 죗값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이 길만이 독서지도사 준비를 마치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아들과 오순도순 살아가려던 꿈에 부풀어 있던 피해자의 한을 풀어 줄 수 있습니다.
제목: 텔레그램 n번방 26만명 전원 벌금형 으로 5조이상 만들어 코로나 극복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1,349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김**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뉴스에서 접한 텔레그램 n번방에 네용을 알게되어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뉴스를 시청하다보니 26만명에 나쁜어른들 힘들지만 처벌할수 있다는 네용을 듣고 문재인 대통령님께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리며 이 힘든 코로나 사태에 도움이 되고자하는 아이디어를 네어봅니다 힘드 시겠지만 나쁜어른들 26만명을 모두 법으로 처벌하시여 5조원 이상에 돈을 확보해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들과 코로나로 힘들어하시는 시민들께 도움이 되는 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는말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주세요 나쁜놈들 돈이지만 좋은 일에 쓴다 하면 좋은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