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분리수거 대란! 다시 또 올수 있습니다. PET병 제조 기준을 강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35

얼마전 분리수거 대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원금을 늘려주어 잠시 임시방편으로 해결은 되었다지만 또 다시 이런 일은 올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알게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쓰레기 수입국"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분리수거 하는 대표적인 소재 중 하나인 PET 병은 제조시, 분리시 몇가지 원칙만 지켜도 무한대로 재활용하여 사용할수 있는 "쓰레기가 아닌 돈이되는 자원" 입니다. 하지만 지금 마트에 나가서 볼 수 있는 페트병은 초록색, 갈색 등등 형형색색의 PET 병, 본드로 강력하게 접착된 라벨지가 붙어있는 PET 병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모르는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일본 사례만 보아도 어떻게 하면 쓰레기도 돈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환경도 살릴수 있도록 할수 있는지 쉬운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PET병 제조기준을 강화해주시길 청원합니다. 1. 무조건 투명재질로 만들도록 해주세요. 2. 라벨지는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3. 분리해서 배출 할 수 있는 표기를 "아주 크게 "의무표기 해놓도록 해주세요.
제목: 국민의 표를 헛으로 쓰고있는 국회의원 권리 박탈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5

현정부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일이 많고 이슈가 많고 뉴스를 틀때마다 뜨거운 감자들이 넘쳐나는데 왜 뭔가 법률이 상정되거나 하는 소식이 없을까 궁금했습니다. 높은 분들이 어련히 잘하시겠지 그래도 투표라는 민주주의 기틀에서 수많은 선택을 받고 올라가신 분들이니 어련히잘하시겠지 했으나 어느날 티비를 보니 '국회의 본회의 참석률'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근로자,학생등 어딘가에 소속되어있는 사람들은 출석 출근 등으로 자신의 성실함혹은 자신의 근로에 대한 타당성 대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수의 대한민국 국민의 표를 받아 그 자리에 소속 되어 있음에도 20대 전반기 국회 본회의 (2016년 6월~2018년 3월) , 84회의 본회의 동안 38번의 출석만 하신 의원님도 있으셨습니다. (한경-중진 의원들, 툭하면 본회의 불참… 서청원, 무단결석 46회 '최다'중 발췌 -김형호/배정철 기자) 저는 이것을 보고 기분이 좋지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근로자이며 , 유권자 입니다. 제가 한 회사의 관리자라면 84회동안의 회의에 46번을 빠지는 근로자 제재를 가 할 것입니다. 제가 한 학교의 선생님이라면 46번이나 학교에 빠지는 학생을 관리할것입니다. 어느 집단에서도 본 업무에 50%도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소속집단의 이권을 받아내는 것에 분노를 금할수가 없었습니다. 네 일하라고 뽑아 놓은 혹은 뽑힌 사람들이 놀고있네? 이런 생각만 듭니다. 어디가서 뭘 하는 지 유권자들은 국민들은 알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알 수 있는것은 국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직접적으로 법이 바뀌고 혹은 새로운 법이 생겨나므로써 알 수 있습니다. 저의 세금이 아깝습니다. 그런 국회의원한테 뱃지달아주고 보좌진 달아주고 어깨에 힘이들어가는 모든 권위는 유권자의 세금으로 부터 나오는 것인데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1. 본회의 출석률이 70%가 안되는 국회의원에 대해 적절한 제재 2. 위에 따른 불량 출석자 제재안 3. 국회의원에 업무 평가 (일반 회사의 업무평가와 동일한 개념)에 대한 척도를 만들어 주세요 ! 유일하게 일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는 대한민국에서 놀고 먹는 국회의원들에게 자신을 돌아볼수 있는 최소한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
제목: 300명 국회의원 해외출장 내역 다 공개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76

이참에 300명 국회의원 해외출장 내역 다 공개하게 해주세요!
제목: 미스릴코인 진상조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6

12일 빗썸(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미스릴코인이 상장가(300~400)에서 1만%이상 급등한 4만원에서 5분만에 상장가로 급락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에 잔상조사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요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무급 봉사직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9

나랏 돈으로 해외유람하는 관행 연일 TV에서 보면서 암담한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뭐길래 힘들게 사는 사람들 삥뜯은 세금으로 해외유람을 간답니까? 국회의원 무급 봉사직으로 바꿔주십시오.
제목: 부산 공공임대주택 좀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

한 8~9년 전쯤 인것 같습니다. 1억400주고 산 집(아파트)가 끝없이 8천만원대로 떨어질 쯤 전 대출이자 내다 너무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산 아파트원래 값으로 올랐길래 얼렁 팔고 전세로 갔는데 그날이후 한달후부터 아파트값이 오르는데 현재 그 집이 2억 5천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전 계속 가세가 기울어 현재 4천 걸고 달 50을 주고 아이학교 주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희망없이 10년을 살고 있는데 정부가 바뀌고 공공임대주택등 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그리고 집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서 꿈을 꿀수 있게 되어 포털사이트등에서 매일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보는 것을 하루의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공사홈피에 들어가 보면 기사와 다르게 부산은 공공임대주택관련 아무런 변화가 없고 다른 지역은 많은 시행을 하고 있는것 같아 속상합니다 집앞에 저넓은 오래된 재개발 지역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으면 내가 아이들과 들어가 살면서 조금씩 갚으면서 살면 노후에 집걱정없이 살수 있는데 하는 답답함이 가득합니다 아이들은 커고 달달이 집세가 50씩 들어가니 너무 아깝고 저 돈이면 아이둘의 학원비가 나오는데 하는 탄식이 나옵니다. 제발 저같은 사람이 비피하고 발뻗고 잘수 있는 저의 집을 가질수 있게 공공아파트를 많이 배정해 주세요 전 너무 절실합니다 꼭 읽어 봐 주시고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건강보험재정 낭비하는 의약분업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이른바 문케어입니다. 건보료가 올라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의약분업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의약분업 이후에 불필요한 조제료, 약국 관리료, 처방지도료 등으로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급증하였습니다. 언론에서도 아래처럼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식후 30분 드세요 …” 약사 복약지도료 720원의 비밀 [출처: 중앙일보] “식후 30분 드세요 …” 약사 복약지도료 720원의 비밀 http://news.joins.com/article/5360576 의약분업을 폐지하면 환자들의 의료비 지출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폐지하여 주십시오.
제목: 국회의원 셀프급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36

모든 국민이면 일하는 만큼 급여를 받는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만큼 이라는 말은...누군가 그 대상이 얼만큰 일하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해진 것인데 ...그래서 모든 일자리에는 해당 급여가 있는 것이잖아요,,,그런데 국회의원 누구 맘대로 셀프 급여입니까? 그분들이 자영업자 입니까? 일반 시민들이 지금 살아가기 정말 힘들 요즘 상황에 ...저는 지금 15년 넘게 근무한 곳에서 25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바쁠때는 밤 11시까지, 주말에도 자택근무를 하지만 추가 수당도 없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추가 수당없이 본인 스스로 살기위해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누구 맘대로 급여를 셀프로 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점은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한항공 사명과 로고를 변경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834

조현아의 땅콩회항이 있었을 때도 한번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대한항공의 '대한'이란 회사명과, 로고로 쓰이는 태극문양은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그러하기에 외국인들은 대한항공을 국영항공사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에어 프랑스'는 실제로 프랑스의 국영항공사이니까요.. 대한항공이 영어로는 'KAL', KOREAN AIR LINE이죠~ 대한항공은 '대한'이란 이름과 태극마크의 무게를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너 일가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현아는 모두가 아시는 대로 땅콩회항을 했죠.. 기내에서 소란을 피워서.. 그 정도 소란이면 외국에서는 몇십년의 징역도 가능하다던데..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2년.. 얼마 전 경영복귀했다더군요 어제 아침 신문에 조현민은 광고 대행사에 물끼얹으며 갑질 했다하고.. 또한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진해운은 망한 회사죠.. 어느 신문사에는 주요기술 외국에 다 팔아먹고 방만한 경영을 했다고 하던데.. 평창올림픽 때 조양호회장의 성화봉송을 놓고 외신도 조회장이 성화봉송을 하는 동안 박창진 사무장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다고 보도 하기도 했다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우리나라에 만연하고 있다는 걸 온 세계가 다 알게 했죠~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이 때에 대한이란 이름과 태극문양의 무게감을 모르는 대한항공은 사명을 한진항공으로 바꾸고 태극문양 또한 이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항공이 클 수 있었던 건.. 그래도 내 나라 것을 애용하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애국심 때문입니다. 근데 정작 특혜를 입은 대한항공 오너 일가들은 나라 이름에 먹칠을 해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이름과 상징에 격이 떨어지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
제목: 시중 은행권들의 개인 미수금액 채권을 대부업체에 넘겨 버리는 경우에 생기는 문제에 관하여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4

저의 경우를 들어 설명 드릴가 합니다. 저는 22년전 수원화성병점지점 keb하나은행(구)하나은행 이라는 곳에서, 타인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하나sk카드를 발급 받언뒤 3.000.000(삼백만원) 이라는 금액을 특수채권 형식으로 대출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러한 사실을 모른체 지내다 2017년 7월10일 경에 케이엠에셋대부 라는곳에서 원금과이자를 합한 금액 총액 18.000.000(일천팔백만원)을 갚으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대출이나 기타 문제는 은행을 통하여 하였는데 외 마지막에 왔어는 대부 업체나 불법 추심 업체를 통하여 해결 되어야 하는지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 합니다. 채권소멸시효 기간 이라는 법을 악용하여 1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하여 채권 추심을 할수 있다는 제도적 법적 문제도 저는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법에 관하여 무지한 일반 시민이 이러한 상항에 놓이면 대부업체나 추심업체가 요구하는 내용되로 하여주지 않는 이상 해결 방법이 힘들다는게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이유로 자신이 행한 금전 문제도 문제지만 타인의본인 명의도용 기타 여러가지를 이용하여 금전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다는게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의 경우 처럼 이러한 현실에 직면한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 하니 답답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든 어려움을 한번에 해결 할수가 있다면 그보다 더한 기쁨이 없겠지만 세상은 항상 기쁨과 슬픔이 함께 동반 한다는걸 잘알기에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 하여 주시는데 힘을 쓰시는 모든 분들에서 감사 인사 올리면서 저처럼 본인의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 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제목: 여자도 군대를 갈 수 있다는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7

남자만 의무적으로 가야 한다니 그건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면 태권도는 왜 있고, 유도는 왜 있고, 합기도는 왜 있겠습니까? 여자도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자도 힘든 훈련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특권 감시기관 만들어주세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3

일도안하는국회의원월급주는게 진짜이해가안갑니다. 맨날당파싸움나하고 해외가서 성추행이나하는 외교관들때문에 나라망신에 범죄집단들도아니고 출석도안하는데 왜우리피같은돈을주나여? 감시할수있는 시민대표기관을만들어주시고 합리적이지않고 특권의식에젖어있는 국회의원들 짜를수있도록기관이생겼으면좋겠네여. 도대체 제대로된정책이몇개나나왔는지여? 일을저렇게안하고도 급여인상이라는게말이됩니까? 서민들은 20,30,40,50,60대 경쟁사회만들어놓고 자기들만배불리겠다.이거야말로 나라가잘못되는길입니다. 일안하는국회의원 처벌할수있는기관을만들어야합니다
제목: 헌법 제 12조 4항 변호인 조력 받을권리 침해 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

청원인은 2012년 8월 MB 정권하에서 내곡동 사저 사건을 무마 시키기 위한 언론 플레이로 외국인 학교 부정입학 사건을 기획 수사한 당시 인천지검 검사들의 변호인 조력권 박탈에 대한 내용을 청원 합니다. 1. 당시 사건을 지휘한 차장검사는 유명한 120억 주식대박 사건 진경* 차장검사이고 부장검사는 전국회의장 사위 이면서 스폰서 검사로 유명한 김형* 부장검사 이었고 악명높은 악질 수사검사는 현재 부산지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수사관은 대검찰청에 파견나가 있습니다. 2.청원 사유......... 2012년 8월 30일 청구인은 강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사문서위조의 혐의가 있다는 소식을 학부모들로 부터 접 하고 인천지검으로부터 소환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환통보 없이 무직이라고 체포영장에 적시하여 이를 모르는 판사로부터 발부받아 청구인의 사무실 로 강남 한복판 사무실에서 대낮에 체포 당하는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체포당시 변호인 선임서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다고 하였지만 무시하자 연락을 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자 이마저 거부하고 일단 인천지검으로 가자고 하여 하는 수 없이 따라 갔습니다. 3. 이후 검사 조사과정 중에도 변호인에게 연락할 수 없도록 하여 10시간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변호사, 법원, 검찰에 진정서와 호소를 하였지만 모두 같은 법조인들 이라서 들어주질 않았고 결국 유야 무야 되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헌법을 개정하면 무엇 합니까 ......... 법조인들에 관련된 사항은 헌법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네들 마음데로 합니다. 나설수 있는 사람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님 과 국민들 밖에 없습니다. 4. 이와 관련 서류는 전체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200여개가 넘는 특권 모두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83

대표적으로 면책특권 , 불체포특권 , 9명의 보좌진 , 각종 수당 , 무노동 무임금 원칙 , 대중교통 지원비 등 쓸때없는 특권 , 특혜를 싹다 없애 주세요. 국회의원 한명당 너무 많은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청년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고 서민들 세금내는거 조금이라도 줄여 주세요.
제목: 공매도는 당장 없애야 할 적폐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5

공매도는 개미 투자자들의 돈만 뺏어 먹는 비열한 기관, 외국인들의 주머니 채우기 해주기 위한 그들의 농간으로 만들어 진 법이다. 당장 없애야 할 적폐 1dml이다. 당장 없애야 할 법 ~. 왜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법을 빨리 없애지 못하고........
제목: 사드 조속 배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1

사드반대 시위대 때문에 배치된 군인들이 1년동안 전투식량만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mbn에 나온 더불어 부대변인은 사드는 국가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배치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총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그동안 정부는 뭐하고 있다가 총체적 검토른 다시 한다는 얘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부와 청 와대가 진실로 배치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목: 신주소 폐지 구주소 사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3

신주소 폐지 구주소 사용 두말 필요없이 많이 불편합니다 이중사용 국력낭비 편한점 없음
제목: 재활용을 쉽게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3

얼마전 재활용대란을 보며 재활용을 잘못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은 버려지고 재활용플라스틱을 수입을하는 쓰레기수입국이라는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려면 먼저 재활용이 쉽게 해줘야합니다. 먼저 스티커제거를 쉽게 해주세요. 서*우유처럼 쉽게 띨수있게 해주셔야 플라스틱과 비닐의 분리수거가 잘될수있읍니다. 스티커를 붙히는방법말고 일본제품처럼 절개선을 넣어 손쉽게 뜯어버릴수있는 방법처럼 다양한 방법을 법으로라도 좀 강제해주세요. 과대포장개선이나 손쉬운 재활용가능제품을 만들도록 기업이 바꿔야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이 집에서 할수있는 올바른 재활용방법에 대해 교육도 필요합니다. 방송이나 홈페이지등 자세한 재활용방법을 동영상이나 글로 자세히 알려주세요. 학교에서도 학생과학부모대상으로 꾸준히 교육시켜주십시요. 쓰레기수입국에서 벗어나 깨끗한세상을 아이들에게 물려줄수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패한 판사의 만행 = 헌법, 민사소송법, 등을 위반하고, 양심을 팔아 버린 판사가 피고를 비호하면서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한 적폐 [적폐 제3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8

1. [청원요지] - 사법부 개혁 요구 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상대방 변호사와 결탁하여 원고인 68세의 노인비하로 민사소송법 117조를 운운하면서 헌법 제27조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나. 피고의 요청도 없고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 의거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가 명백하고, 소장, 준비서면 그밖에 명백한 증거자룔 입증하였기에 청구가 이유 없음에 해당하지도 아니한 사건에서 소송비용이 아닌, 소가 총액의 소송비용담보제공을 결정하고서 다. 원고는 노인으로 위 소송비용담보제공을 못 한다고 “각하”로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판사들에게 적폐현상 청산으로 중징계처분하여야 합니다. 2.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며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을 대법원 법체처에서는 남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3.=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양심을 버린 독립된 판사의 판결에 대하여는” == 어느 곳에도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은 없습니다. 4. 위 청원서는 재판부의 적폐청산 대상으로 대한민국은 판사가 피고를 비호하면서 마음대로 판결하는 “판사의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5. 헌법을 위반하고, 민사소송에서 명확한 증거자료도 배척하고, 민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 판사의 양심을 버리고서,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6.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윤리감사관)]이 해당 판사의 재판진행 및 그 결과에 대한 비위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조치하고, 또한 회신해 달라는 것이지, 허위공문서를 남발하라는 것이 아니며, 이는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발도 가능한 것입니다. 감찰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동문서답의 답변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려면,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 및 윤리감사관 조직을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7. 또한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하여 본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윤리감사관)]의 답변서는 대통령님, 청와대, 신임 대법원장, 국회 국정감사 자료 등으로 발송하려고 하오니, 해당 재판부의 판사가 헌법과 법령에 의거 직권남용, 직무위기, 월권 등으로 증거자료를 묵살하고 헌법과 민사소송법, 대법원판례 등을 무시하고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에 대하여 6하원칙으로 답변 바랍니다 8. 지금은 검사 독재국가가 아니며. 판사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부패한 판사의 만행을 조치해 주세요 (청원인을 법원에서 불랙리스트 대상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관련 소송사건의 재판부를 모두 감찰하여 조치 바랍니다)
제목: 보궐 선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0

국회 의원 및 지차체 단체장 국가가 실시 하는 선거에서 당선후 범법행위및 기타 당선자의 잘못으로 보궐 선거가 이루어질때 그 선거의 비용은 그 당이 50% 당선 취소자가50% 선거 비용을 지불하는 법을 만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당연히 국회의원들은 안만들겠지...
제목: 헌법 제12조 3항 검사의 영장 청구권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

헌법 제12조 3항에 나와있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을 삭제 하여 주십시요........ 검사만 가지고 있는 영장 청구권은 악용, 남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환조사나 통보없이 직업을 미상으로 하여 판사를 속여 영장을 발부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판사만 바쁘다고 눈감으면 체포영장이 발부 됩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견제 장치가 필요 합니다. 견제 장치는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 받는다는 사례를 남겨야 국민의 인권이 침해 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검사만 영장 청구권,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다른 검사가 봐주기 일수 입니다.
제목: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1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제목: 병역명문가 선정시기에 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

병역명문가를 선정 국가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가문의 영광이 되도록 의미있는 날에 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25사변에 참전한 1세대가 거의 8,90대 노령으로 병역명문가 선정을 보지 못하고 운명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보훈유공자들의 탄식이 빈번하니 1년에 두번(지금은 1년에 한번)선정 하여 본인이나 유족이 생전에 보지 못하는 폐단을 최소한 줄이도록 6,25날과 10월1일 국군의날 두번 선정 하면 그분들의 애국충정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돈도 빽도 없으니 군대에 끌려갔지 라는 비아냥,조롱거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선정된 가문에 명예로운 가문휘장을 문패( 또는 차량부착용 마크, 손목시계, 가죽혁띠의 바클, 병역명문가 가 새겨진 만년필 등등)로 만들어 준다든지, 국립 박물관,도서관, 고궁 등등 국가가 관리하는 제반 시설에 좀 더 많은 혜택을 주시고 많은 기업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권면(세제혜택 등등)하면 많은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되리라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제목: 대한항공 세무조사 실시와 운항노선 3/1폐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88

금수저를 들고 태어나 일상에서 먹고살기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한가족의 일원인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인 국민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그런 행위자 및 그가 속한 기업에 대한 국가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국민들에게 위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매도를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0

공매도의 허실.. 기관과 외국인은 지수 하락할때 공매쳐서 이득.. 상승할때는 공매쳐서 이득본거로 추가매수해서 매수가 낮추고 추가매수해서 이득 .. 공매로 죽어라 매도치는데 개미는 돈도없어서 받아낼 제간이 안됩니다. 이게 게임룰이 되겠습니까?...
제목: 대한항공 상호 변경할수 있는 법적 조항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28

대한항공 조가 일가들의 행위를 보면 법인회사가 아닌 개인 기업 조그마한 가게 운영만도 못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명이 대한항공입니다 조머시기가 박정희 정권때 받은 혜택을 지금껏 누리고 있는것이죠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을 사용할수 없는 기업입니다 그 상호는 절대 사용할수 없게 법적 조항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대학 입시 정책 논의에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6

요즘 대입개편안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방향을 알 수 없는 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혼란스럽고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급한 결정보다는 국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입장을 공론화해서 신중을 기해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럴것이다 저럴것이다 하는 추측성 기사와 댓글, 교육부의 흐릿한 정책제시가 국민을 힘들게 합니다. 밤늦게까지 야자하며 청춘을 보내고 있을 수많은 10대들을 생각해주시는 것인지 통 알 수 없습니다. 교육부 대표들 나와서 정책방향 토론 좀 하시고 미래를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입 제도 이해하고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공부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제목: 삼성증권의 이번 사건은 공매도의 문제이지 직원 개인의 잘못일까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7

물론 그 직원들 또한 죄가 없다고 할순없으나 무엇이 문제인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공매도와 시스템 문제입니다 삼성증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보상이란거 이것 또한 이치에 맞게 할수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보상을 해줄껀지요??????? 거래하고 있는 혹은 거래했던 모든 개미한테 1000주씩 주지 않는한 정당한 보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폐지와 관련자 구속 삼성증권 폐쇄만이 답이다 그리고 그 책임이 삼성주 판 직원한테 쏠리는데 왜 개인 범죄로 치부하는지....
제목: 밀린 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하고 후청구하는 방법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49

이혼후 세아들의 양육을 하며 살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법원에서 아이 아빠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은 났지만 현재까지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외벌이로 아이셋을 책임지며 키우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채 혼자 감당해서 키우는 가정이 많음을 압니다 양육비이행청구도 재산명시도 압류도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에선 하나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선진국처럼 국가가 선지급을 하고 양육비를 당사자에게 청구하여 받는 방법으로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노역이든ㆍ감치든ㆍ강제화시켜 양육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의 아픔도ㆍ홀로 양육의 부담도 두번 죽이는 상황입니다 피양육권자의 책임부담을 강제화시킬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마련이 시급합니다 혼자라도 떳떳하게 아이들이 하고 싶은거 지원하면서 살아갈수 있는 환경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고갈과 비리범죄자들 재산환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47

국민연금이 2055년 고갈될 수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정권과 재벌들의 결탁으로 그동안 잘못된 국민연금의 손실과 재벌들의 이익도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경영권승계로 국민연금이 손해본 추정 5천억,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 국정농단 가담자들의 불법적인 재산 증식,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주변의 비리 가담자들의 불법적인 재산 증식, 이들의 잘못 여부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 때문에 국민연금과 국민이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 재산환수 절차를 거쳐 고갈되고 있는 국민 연금에 채워져야 합니다. 처벌로만 끝나서는 절대 안됩니다. 국민연금이 정권과 재벌간 관계에서 이치에 맞지 않게 손해본 사례를 모두 조사하고, 적발되는 모든 건은 다시 현재가치로 계산하여 환수해야만 합니다. 열심히 직장생활하며 공정한 세상이 열리길 기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이 정말 타당하고 신뢰될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상태가 단순히 국민들에게서 더 걷어서 보충하고자 하지말고 국민이 힘들게 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자들로부터 해당금액 환수조치를 하여 확실한 신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삼성때문에 국민연금이 손해본 5천억부터 환수해주세요
제목: 김기식 과동일한 청원을 왜 삭재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8

김기식 만이 금융계혁을 할수있나요. 제발 비리와 자기이익을을 추구하는 사람을 국민의 대표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그사람 아니면 이정건은 계혁을못히나요..? 아니면 사람이 없나요...? 문제인 정부가 박근혜정부랑 다른게 머가있죠... 정말 한심하군요. 나라다운 나라를 운영해달라고 하는건대 왜 꼭 그런사람을 고집하시나요.. 자기는 온갓비리를 다저지르고 다른사람은 비리를 저지른다고 손가락질 하는건 누구나 할수있는겁니다.
제목: 김기식원장으로본 19대,20대 국회의원들  외유성출장 내역과 정차후원금 사용내역 공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70

현재 금융위원장 으로 지목된 김기식원장에 대한 사항으로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참에 모든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이나 정치후원금 사용내역을 공개하는것을 제도화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다음 부터는 국회의원뿐 아니라 모든 공직에서 배제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한국의 미세먼지문제를 해결할려면 어떻게해야할까? 문재인대통령님 조국민정수석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7

1. 중국발미세먼지문제 국내요인 문제해결해도 이게해결안되면 해결안되요 전세계에 알려서라도 중국이 우리에게 피해주는거 다 알려야합니다 손해보더라도 어떻게든 해결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국민의 건강을지켜주세요 2.자동차문제 우리나라는 땅크기에 비해 자동차가 많아도 너무많습니다 자동차소지범률을 좀 더 강화하고 미세먼지/매연 안나는 친환경자동차를 더욱더 빠르게 개발할수있도록 기업들에 투자하고 장려해야합니다 3.공장문제 이부분은 잘모르겠네요 알아서 해결 좀 4.국민의 마인드문제 국민들이 최대한 차량을 이용하지않고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수있도록 장려해야합니다 이건 나라와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발생할수있는 부분들은 줄일수있도록 함께 노력해야합니다 5.과학적으로 해결 이건 나라에서 투자해서 과학자들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수있도록 투자해줘야합니다 인공구름으로 비를내린다던가 방법을 연구해주세요 국민의 건강이 안된다면 아무것도할수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조국민정수석님 홍준표국회의원님 한국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김기식 금감원장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42

문재인 대통령님...적폐세력이 물고 뜯는 김기식 금감원장을 지켜주세요. 지금 무엇이 처음이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주세요. 김기식 금감원장이...일을 할 수 있도록..힘을 실어주세요.
제목: 서민 주거를 워한 공약을 지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7

2018.4.9.~5.6.까지 진행되는 국토부와 LH 주관 공공임대주택 네이밍 공모전에 공모주제를 보면 " 공공임대주택이란 집문제로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이어주기 위해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하 내용 첨부 참조. 문대통령님, 국토부장관님, 김병관의원님, 여타 국회의원님 "집문제로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십시요" 이 주제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입법예고된 법개정안과 같이 임대사업자에게도 적정 이윤이 보장되고 임차인도 분양 당시 가격에서 조금 인상된 분양가로 (10년간 임대료 내고 분양받을거라 생각하고 집관리 잘하고 청약통장 뺏어갔으므로) 내집마련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90%이상 대부분 서민들입니다.(판주 공임 카페 출)
제목: 김 기식 해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3

대통령 님 저는 대통령님 이끄는 정부 가 성공하길 간절 하게 바라는 국민 입니다 !! 또한 대통령 님을 지지 하고 성공 하길 바라기에 이런 청원에 글 올립니다 !! 대통령 님 대선 때 무어라 말씀 하셔습니까 당선후 무어라 말하셔 습니까 ! 문 재인 이 이끄는 정부에 서는 적페 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용납 하지 않을것이다 말하셔습니다 ! 대통령 님 잘못댄 인사는 국민 이 용서 할수 있습니다 ! 하지만 잘못댄 인사 임을 알고도 용납 하는건 국민이 용납 할수 없다는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지난 9년 우리는 잘못댄 정치 을 바로 잡고자 촛불 을 들어 문 재인 을 선택 했습니다 문 재인 정부 도 실수 할수 있습니다 ! 하지만 문 재인 은 실수 와 잘못을 인정 하는 사람 입니다 ! 그런 문 재인 이기에 믿고 지지 하는 겁니다 ! 대통령 님 민심 은 천심 이라고 했습니다 ! 부디 대한민국 발전 을 위해서 라도 국민 에 목소리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걸어온 시간보다 걸어갈 시간이 더 많습니다 !! 부디 현명 한 판단 을 바랍니다
제목: 공공임대 분양전환 개선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83

현 10년 공공임대법을 5년 공공임대법과 동일하게 개정을 요청한 자입니다. 정부측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없어, 재 상신을 요청합니다. 이 글을 꼭 읽어 보시고, 불합리한 현 10년 공공임대법을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하게, 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현 10년 공공임대법은 10년후 서민들에게 너무나도 혹독한 분양가로, 대부분 쫓겨나게 됩니다. 현 서민(가정)에서는 자신의 보금자리를 하나 갖는게 꿈입니다. 그 가정에서 자식들과 아내와 함께 오순도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게 꿈인거죠. 월세 걱정이나 앞으로 집(가족의 보금자리) 걱정 없이 말입니다. 단지 그거 하나 뿐입니다. (투기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 10년 공공임대법을 5년 공공임대법과 동일하게 개정해 주시고, 대신, 전매 제한을 5년으로 거십시요. 그럼, 제가 윗글에서 말씀드린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것 입니다. 부디 정부에서는 한번 더 이 내용을 귀 기울려 주셔서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담당의사가 몰래 스테로이드를 과잉주사했습니다.도와주세요.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47세 여성으로 극심한 골반통증으로 2017년4월-2018년2월까지 서울 청량리 개인의원에서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90여회 스테로이드주사 12회 (트리암시놀론 480ml-미국식약청폐지 강한제제라고 인터넷에 나와있더군요.)를 맞았습니다. 저는 첫방문시 분명히 확고하게 스테로이드주사를 맞지않겠다고 말씀드렸고 의사는 절대 <<우리병원에서는 그런처방없다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간에 3개월치료뒤 제가 진료비세부내역서를 확인할땐 스테로이드는 없었으며 또 저는 제가 주사성분치료법 문의하면 <<봉독이랑 효소제로서 몸에 좋은거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차단술이 그때는 전혀모르고 단순히 tpi통증유발점주사랑(뭉친통증부위를 주사로 부수는)치료로 알고 믿고 10달치료후는 보험사 보험금 청구하면서 그때서야 신경차단술도 90여회(정확히 어느정도만 설명을 해줬어도 이렇게 많이 일주일에 2-3회를 10달동안 꾸준히 오랫동안 치료받지는 않았을겁니다) 지금은 신경적인 통증이 더욱 악화되었고 스테로이드부작용듯한 구토,어지러움,하혈,피부염증,등등 그리고 심리적인 부작용 두려움까지 제게 엄습해서 신경쇠약에 폐인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담당의를 고발하고자가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2018/3월경 세부내역서를 보험사청구용으로 알게되어 가서 왜 스테로이드를 말도 안하고 몰래 과잉처방했냐고 했더니 기막막힌건 글쎄 2가지이상의 주사가 들어가면 스테로이드를 기재해야된다는거고 주사시행안했다고 거짓말을 하는게 더 어의가없어서 몇마디만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의사가 허위로 치료사실을 기재한다는겁니까??? 것도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으면서 말을 하더라구요. 게다가 치료를 안받고 그날 질문만하자 치료도 안받을꺼면서 왜왔냐고? 하더라구요. 참나! 90회를 넘게 치료했는데 그럼 담당의말고 어디가서 물어보라는겁니까?>> 제가 백방으로 여러군데 문의했으나 제말에 답변이나 도움을 받을수 없고 헛수고여서 좌절감이 더했습니다. 그냥 담당의랑 상의하세요!!! 한결같은 답변이였는데.. 담당의는 왜 왔냐고?하고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제가 정말 두려운건 이제 어느병원도 어느 의사도 이제는 믿지를 못하게 되서 어떤 치료도 받기가 두려워져서 치료의지를 아예 놔버리게하는 아픈 나를 방치해서 우울증까지 얻게 된거입니다. 저는 하다못해 약성분도 병원끼리 충돌부작용우려로 전산확인이 되는 약도 있는걸로 아는데요. 어쩌면 스테로이드는 만성통증환자는 병원마다다니기에 스스로도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은걸로 생각됩니다. 저도 그래서 더 무서움과 혼란을 느끼는겁니다. 각자 본인만 이환자를 평생 케어할것처럼 일시적통증 반짝 완화로 계속 치료에 임하게하는 케이스,염증완화목적으로 설명의무위반까지 어기면서 이렇게 환자몸과 마음을 갈기갈기 찢으면서 이렇게 해놔도 어쩌면 이부분에 대해서 선처처벌기관이 정확히 없다는 사실에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TV에 나오는건 남의 얘긴줄알고 또 왜 사람들이 그나쁘다는 스테로이드를 맞을까?했는데 제가 이렇게 속고 의사에 거짓말로 맞고보니 가슴에서는 피눈물이 나고 그들이 왜 이병원 저병원 다니다 그런 처지가 되었는지 이제서야 이해가되고 우리나라 의료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정말 병원전산망으로 스테로이드는 서로 공유해서 절대 과잉처방없게 환자가 스스로 선택할수있게 의사의 거짓말에 당하지않게 또 저처럼 모르고 당하지 않게 아무리 아픈게 죄인이라지만 설명 제대로 해주는게 맞지않습니까? 분명히 설명의무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앞으론 의사의 무소권력앞에 아픈 환자들이 이런일이 없게 꼭!!! 부탁드려서 병원의 부작용이나 속임진료는 신고할수 기관이 운영되어서 이런 사례없게 꼭!!! 부탁드립니다. 이럴때 스테로이드나 차단술 부작용검사방법이나 지금이라도 피해를 최대줄일수있게 제몸상태를 믿고 점검받고 상의할수있는 기관이 있었으면 합니다.도와주십시요. 제가 이글을 올리기전에 심사숙고하고 그런 도움을 받을 기관도 담당은 커녕 아무도 제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지않았기에 스스로 해결할수 없어서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걱정은 가뜩이나 아파서 생계며 극심한골반통증으로 단 몇분도 못앉는 바보?(흡사장애인과 뭐가 다릅니까? 차한잔마시러 사람도 못만나고 버스도 잘못탑니다.) 하다못해 중증질환처럼 암은 나라에서 중증등록도 해주고 어느의사 어느병원가면 수술도 할수있지만 이병은 근골근계질환으로 심한 저는 결절처럼굳고 신경이 타는듯한통증에 골반과 고관절이 심하며 원인불명이라고하고 어깨와 목 손목 발목등 온몸이 아파서 견딜수 없는 통증이라 부끄럽지만 나쁜 생각도 한적이 있었습니다. 각 대학병원부터 몇십군데를 4년동안 전국적으로 쫓아다녔고 안해본 검사가 없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mri,ct등 원인불명이니 치료도 제대로 못받다가 다른병원에서도 몇번받고 효과없고 스테로이드나 신경차단술이라고 해서 1-2회씩만하고 안받았는데 다른병원처럼 솔직히 말했다면 이렇게 기막힌치료는 받지않았을겁니다. 그어떤 병원도 진단명이나 치료를 자신하는 병원이 수십군데중 전혀 없었기에 더욱더 치료해준다는 병원에 믿고 또 스테로이드를 맞은걸 모르니 맞으면 실제 안아퍼서 치료가 되는줄알고 제나름대로 공부라도해서 사회에 취업하려고 인터넷강의며 책이며 사서 90만원어치를 구매했는데 악화되서 공부를 포기해서 경제적손해며 제가 스테로이드로 반짝통증완화라는걸 알았더라면 ... 환자가 알아야 본인의 삶을 결정하고 제대로 책임지지않을까요? 다시 좌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치료한 어리석은 지금에 제모습을 만든거 같습니다. 속임당한 기분에 앞으로 내게 부작용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수면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게 전산화를 투명하게 그리고 기관선처담당제를 운영해주십시요. 지금도 잠시 앉지도 못해서 정상 사회생활을 못해서 서서이렇게 이글을 기재하느라 오랜시간이 걸렸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앉지도 못하는 장애인같은 이런 저도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수있게 도와주시고 살려주세요. 진짜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제목: 삼성 저격수 김기식 파면 반대! (한군데로 몰아서 서명하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4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6442?page=4 위 주소로 들어가셔서 서명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31

오늘 인터넷기사로 보험료율안올리면 2055년엔 국민연금고갈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2055년이면 제가 국민연금받을나이쯤되겠네요... 저랑 남편은 자영업을해서 작은돈도아니고 둘이합쳐 매월 많은돈을 내고있습니다.. 예전부터 국민연금왜 내야하나 왜 의무적으로 내야하는지 납득이가지않습니다.. 왜 의무냐 문의해본적있지만 그냥 의무라고하데요 ㅡㅡ 왜연체되면 압류당한다는말까지 들어가며 내야하는거죠? 왜 내야하나요.. 자꾸올리는데 왜자꾸고갈된다는거죠? 투명하지도 않은거 그냥 폐지가 답인거같네요...
제목: 쓸데가 없는 문화누리카드 대신에 교통카드로 지급하면 좋겠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3

쓸데가 없는 문화누리카드 대신에 교통카드로 지급하면 좋겠다.
제목: 금융감독원장직책은  초법적인 자리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

최근 이슈가된 금융감독원장님의 과거 행적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직자로 준법정신이 부족하면 법을 지켜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법치국가로서 정당한 행동과 양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명한 판단과 상식이 있어야 겠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기대합니다
제목: 아동 성폭력 처벌 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55

우리 나라는 술만 취하시면 모든 범죄는 형량이 감소하는 아주 좋은 법?이 있죠^^ 먼 짓걸이를 하던 취해있었다는 말한마디면 모든게~~~ 심신미약이라던지~~~누굴 위한 법입니까!!! 이게 아이갖은 부모들이 나라를 믿고 살수 있겠습니까??? 미성년자가 살인을 하던 성폭행을 하던 이건 미성년자니까 또 약해지고~~ 이런 개같은 법은 우리 나라에만 있는것일까요?? 다른 나라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데 왜 우리 나라만 이따위 일까요?? 법 만든사람이 아동성폭행 범도 아닐텐데~ 제발 부탁입니다!! 성폭행 성폭력범은 살인자와 동급으로 되어야 합니다. 조두순씨 곧 출소 합니다~ 우리들과 섞여 웃으면서 술한잔 먹고 놀고 다니겟지요~~ 잘돌아가네요~~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태어난걸 축복으로 살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제발~~~!!!!!!!!!!!!!!
제목: 정부와 국가공무원시급을 일반노동자시급과 동등하게 책정!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3

우리나라 일반노동자와 국가공무원의 시급을 똑같이 책정해서 차등있는사회를 만들지말고 똑같은 대우로 대접받는 사회로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정부에서 관여않하는것 아니라고 하고 입법부에서 관여하는것이다라고 하면 국가에 혈세금내면서 열심히 살고있는 우리국민들이 직접입법부에 청원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것 같은데? 나라의 업무를 정부에서 올바르게 이끌어가는것이 당연한것인데, 변명아닌 변명으로밖에 들리지않습니다. 국민세금으로 국가공무원들에게 봉급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국민들에게 그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것이 정상적인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입법부소관이라고 해명하기전에 정부가 국민의 세금제도를 바꿀수 있도록 최선의방법을 하루라도 빨리 찾아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납득시키고 책임감있게 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정치인들의 외유 관행을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50대로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이번 금감원장 후보의 외유 행태를 보면 정치인들의 도덕적 불감증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 개탄스럽습니다. 여야 할것 없이 서로 비방하는 상황이나 국민의 눈 높이에는 맞지 않으나 문제될 것이 없다는 청와대의 의견에 정말화가 납니다. 1. 모든 청지인의 외유를 공개 해주세요. 2. 조금 이라도 비리가 있으면 정치를 그만두게 해주세요.
제목: 국정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

국정원에근무하는 직원들이 아직도 전새누리당간부출신이 개인적인부탁으로 민간인 사찰 문자밑카톡등을 연람하는 부정사래가 발생하고있어요 제가 이런 피해를본 당사자입니다 국정원 근무자들이 아직도 눈치를 보며 이런행태를 하는데 철저한단속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현민 조현아 둘다 구속해주세여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33

둘다 아주 위험합니다 조현아가 또 비행기 타서 땅콩 안뜯어왔다고 승무원 폭행하면 승무원이 열받아서 운행중인 항공기 문을 활짝 열면 기내 기압이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비행기는 추락합니다. 수백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잠재적인 테러리스트일 수 있습니다 조현민 역시 비행기 타서 승무원한테 물 뿌리고 컵 던져서 승무원이 열받아서 항공기 문을 열면 위와 같이 또 추락합니다 둘다 수많은 인명을 해칠수 있는 너무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즉각 구속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