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병원비를 지원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0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보험을 처리해도 남는게 없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부담이 됩니다. 결국, 검사비용과 진료비가 너무 많이나와요. 군면제자한테도 병원비와 검사비용을 너무 불게해요. 군대를 다녀와야 혜택 본다구 하는데 이것도 거짓입니다. 병원비와 검사비를 지원해주세요. 소득자만 지원해주면 골치가 아픕니다.
제목: 양**씨를 사이버 어뷰징하며 폭행했던 범죄집단 20만명의 가해자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2

양**씨의 미투발언 당시 경찰 조사 과정중에 양**씨의 범죄 피해 사실이 이미 상당부분 드러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오히려 가해자로 모는 집단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해당 스튜디오의 피해자라고 용감하게 목소리 높이는 여성들도 속속 등장했었구요. 가장 피해자들중엔 미성년자들이 있었고 가해 남성들중엔 유부남이나 성인 남성들 대부분이었다고 피해자가 입장을 밝혔으나 대규모 집단 세력을 주축으로 양**씨를 향한 무분별한 혐오 발언과 가해가 그치치를 않았고 그들은 아직 신고할 용기를 내지 못한 잠재된 피해자나 일반적인 여성들의 성별을 싸그리 일반화 시키며 온갖 비난과 차별적인 욕설을 뱉어대며 그들이 간접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경찰은 해당 스튜디오가 실제로 범죄 사실이 있다고 공식 발표했고 양**씨가 피해자라는 입장 발표도 했습니다만 누구하나 자신의 과오를 사죄하는 댓글을 적어 내려가는 범죄자들이 없습니다. 무고죄, 성적 범죄의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을 때 상대로부터 입막음의 수단으로 이용되곤 해왔던 아주 악질적인 법이 아닙니까? 무고죄가 법에 있다면 모든 성별에 공평하고 모든 사람에 공평한 사법부는 검경 병력을 동원하여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가해하고 신변을 위협하던 이들을 사이버 경찰에 의뢰해서 모두 처벌하고 이런 사이버 강력 범죄들을 뿌리뽑아 우리 사회가, 법이 모든 인간에게 공명정대하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동안 여성은 새끼 손가락 손톱 크기도 안되는 작은 구멍을 통해 사생활이 카메라에 찍혀 인격이 살해 당하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겪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스스로 삭히며 오히려 자신들을 가리고 서로를 다독여 왔습니다. 우리들의 몸뚱아리는 일부 비상식적인 남성들의 잔인하고 악랄한 사고방식으로 작고 큰 화면에 담겨 우리도 모르는 시장에서 고깃 덩어리처럼 썰려서 팔려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의 피해자가 됐을땐 아무 말도 못하고 주변인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으며 혼자 방구석에서 숨죽여 울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성들은 모릅니다. 남성들의 화장실에는 성기를 집중적으로 찍는 숨어있는 카메라가 없을것이니까요. 남성들은 모릅니다. 남성들의 성관계는 남성적 능력의 과시나 상징과도 같지만 여성들의 성관계는 대한민국에서 마치 숨기고 드러내지 말아야하는, 밝혀지면 '걸레, 창년'의 딱지가 붙는 비밀스럽고 불결한 행위라는 것을 남성들은 알리가 없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집안 망신 시키지 마라'라는 조언이 마치 여아의 필수적 양육 요소인것마냥 여겨지는 이 불공평한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양** 사건의 가해자들을 더욱 철저하게 처벌하고 2차 가해자들도 그에 못지않은 처벌을 하는 것으로 질서를 되찾아야 합니다. 행여 그를 가엾게 여긴 중립의 누군가가 피해 여성의 편을 들어주면 수십, 수백명의 일면식도 없는 2차 가해자들이 몰려와서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폭에서 여성의 입장만을 짓밟아가며 가해자를 두둔하는 의견들로 그에게 조금의 위안이나 희망도 될 수 없도록 비속어와 폭력적인 언어들로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난도질하고 깨부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지금도 그를 향한, 칼날만 없을 뿐이지 사람을 죽이고 찌르고 썰어대는 댓글들이 난무합니다. 국가는 이런 몰상식한 이들을 수십만명 양성한 댓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들을 반드시 처벌하고 피해자의 신변을 보장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데이터화하여 또다른 여성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가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치 예전 국정원의 매크로 여론 조성때처럼 저렇게 수십만명이 피해 여성 하나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됐던 것의 배경을 꼭 조사해주시고 그들이 집단적이었는지 조사 후 공식 발표해주십시오. 국가는 양**씨와 그녀의 가족들을 가해자들로부터 막지 못하고 가해를 방치한 사이버 경찰의 무능력에 제동을 걸어주시고 그의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최대한으로 복구하여 국민들이 가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20만명이 단 한명의 여성을, 그것도 성범죄의 피해자를 가해하고 마치 학살과도 같은 범법을 저지를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나머지 4980만명의 안전을 위하여 그들을 끝까지 처벌하고 양**씨가 그들을 고소하고 강력하게 처벌하실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도와주세요. 당시 그를 폭행했던 대규모 커뮤니티 사이트들을 파악하여 유해 사이트로 분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스웨덴전 심판을 피파에서 퇴출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5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불의를 보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이케아 철저하게 수사하시고 공정하지 못한 심판은 퇴출해야합니다. 끝까지 싸워주세요. 그리고 피파에 스페인전 재경기 요청 부탁드립니다.
제목: 핵심기술 사회자산화 독립기구 설립 추진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

1. 제안배경 지능, 연결, 보안의 전분야 도입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대한민국은, 개인과 기업의 사회,경제 활동의 형평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에 중요한 5대 핵심기술 사회자산화 독립기구의 설립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구성원의 형평과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 1) 언어정보 지능기술 언어는 사회자산이다.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이 독점하면 안된다는 의미이다. 말과 글을 지배하는 것은 그 사회를 지배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말과 글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다. 인공지능의 근간인 언어기술을 활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 2) 개인정보 보호기술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개인과 기업의 권리를 정의하고 디지털 자산의 사용에 있어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거대 자본의 시장 독점은 타인의 권리를 임의로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 사회의 움직임과도 상관있으며,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 GDPR 등 사례로 나타난다. 3) 통신정보 보안기술 2018 다보스 포럼에서 강조한 사이버 보안은 통신이다. 기존 2,500 억원대 위성이 500 억원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고도 300km 궤도와 주파수 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위성 카메라는 지상의 정보를 감시 카메라 수준으로 분석할 수 있다. 4) 교육정보 활용기술 기술의 발전과 시장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생산활동의 자동화와 서비스의 무인화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 생산과 소비의 균형과 공정한 재분배를 통해 건강한 시장을 유지할 수 있다. 평생학습의 제공으로 사회 구성원 누구나 도구사용의 기회를 공평하게 가져야 한다. 5) 의료정보 활용기술 인권은 존재 자체만으로 보장해야 한다. 인권의 기본은 생존이다. 사회구성원 누구나 최저 생활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받아야 하며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는 사회 비용 측면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의료기술의 사회자산화로 부담을 줄여야 한다. 2. 설립개요 핵심기술 사회자산화 기구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동급의 기구를 목표로 하며, 모든 권력으로 부터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특히, 언어기술은 강인공지능으로 특정 권력이 유용할 경우 민주주의가 후퇴한다. 핵심기술 자산은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사용 되어야 한다. 1) 선행 기관의 부처 지정 사회자산화 핵심기술은 언어, 보안, 통신, 교육, 의료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정의하지만 공통적으로 디지털 처리와 통신 개념을 가진다. 정부 산하기관 중 해당 분야의 경험이 많고 연구원 인력이 최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부처로 격상하여 준비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선행 기관의 조직 개편 핵심기술 사회자산화 기구는 국가의 기술전략을 주도하고, 기술의 개발에서 배포까지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조직의 구성은 크게 전략, 개발, 운영으로 이루어지며 전략의 경우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효과에 대한 판단까지 가능하도록 인력을 구성해야 한다. 3) 선행 기관의 기구 전환 선행 기관은 3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부처에서 기구로 격상하고, 핵심기술 사회자산화 기구의 상임 위원회를 구성한다. 상임위원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헌법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상임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은 기명투표로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3. 기대효과 4차 산업혁명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첫째, 직접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소득 재분배가 악화된다는 의미이다. 둘째, 동일비용 대비 더 많은 생산판매가 가능하다. 시장 독점을 넘어 산업 독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국가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 1) 사회비용 감소 언어는 여전히 시장 진출의 한계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내 시장 규모가 작아서 기회 비용이 매우 높은 사회다. 언어기술을 연동한 다수의 중소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국내시장 방어와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 핵심기술 사회자산화는 저성장 시대의 사회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소득격차 감소 오동작하는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수요공급 조절도 아니고, 정교한 금융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다. 사회다. 타인의 권리를 팔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흐름을 차단하는 사회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핵심기술 사회자산화는 디지털 정보가 만드는 부가가치를 자본 집단만이 아닌 기여자 모두 공평하게 누리는 환경을 제공하여 사회구성원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민주주의 발전 기술의 발전은 경제만이 아닌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술 도구의 사용은 사회구성원이 모르는 사이에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이르렀다. 디지털 정보의 수집과 인공지능의 등장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핵심기술 사회자산화는 주요 기술 도구의 독점을 막고 자본 기술이 개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제한하여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목: 2013년 직종개편으로 신설된 시설관리직렬에 대한 후속대책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

2013년 직종개편으로 신설된 시설관리직렬에 대한 후속대책을 촉구합니다. 2013년 직종개편의 취지는 조직의 슬림화 및 기존 기능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분되었던 조직을 유사직렬로 통폐합하여 인력관리 및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만, 시설관리직렬은 유사직렬이 없다는 부정적 판단으로 기존 기능직 업무를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직종개편 당시 국가직, 기초 및 광역 단체에서는 시설관리직의 유지가 어렵다 판단하여 전직을 유도하였지만, 교육청은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전직을 시행하여 시설관리직렬의 사기저하를 가져왔고, 지속적으로 정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부 소수인원에 대한 제한적인 직종개편 수혜로 조직 내 반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채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의 역량를 고려하지 않고 잡무수행을 위해 학교장 재량으로 채용했던 과거 고용직인원, 현 고령자인원에게 요구하는 잡무수준의 단순노무업무만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일반직이 되고도 일반직에 맞는 업무기준이 없어 기능직 당시에도 논란이 많던 단순노무업무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본연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시설관련 예산집행 권한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하위직종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갑질과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쉬운 열악한 처지입니다.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공무원직종개편 당시 전직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아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합니다. 현 시설관리직렬은 신규채용이 없어 승진, 성과금과 관련하여 처우가 열악하며, 정원이 점차적으로 자연감소 중입니다. 전직 희망자에 한해 시설관리직을 행정 또는 시설, 공업직으로의 전직기회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전직을 희망하지 않는 인원의 경우 원활한 시설관리업무수행을 위한 업무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정하여 주십시오. 2013년 직종개편으로 신설된 시설관리직렬에 대한 후속대책을 촉구합니다.
제목: 이태원에 있는 이슬람사원 철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44

서울한복판에 저런 흉물스런 무슬림사원이 이슬람들의 구심점 역활을 하면서 역효과가 극명하게 들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들의 주목표는 우리나라를 이슬람화 하는것입니다 서서히 국민들도 모르게 무의식중에 언론이나 방송에 호의적인 이슬람 노출빈도를 높이면서 잠식해오고 있습니다 내나라가 이슬람화 되는것을 무조건 막아야합니다 우리들 후손을 위해서도 이상태로 그대로 방치한다면 몇십년 후에 유럽처럼 우리나라도 이슬람화 될것입니다 또한 이슬람들이 세력화해서 정치세력화후 분쟁을 일으킬 겁니다 또한 이슬람이 들오온 나라는 테러가 상시로 일어나 죄없는 자국민들이 희생됩니다 난민법 폐기해주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테러걱정없는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제목: 여성 할당제 폐지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3

여성 할당제는 여성은 능력이 없고 남성의 보호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없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나쁜 제도라 생각합니다. 남성보다 부족하지않게 노력/학습/성장한 사회 초년생이 여성 할당제를 마주했을때 여성은 남성보다 부족한 존재로 인식하게되고 내가 이럴려고 여성으로 태어나 그동안 노력했나 자괴감에 빠지게 만드는 나쁜 제도입니다. 여성은 남성이 할수없는 출산도 가능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증거입니다. 남성과의 경쟁에서 결단코 부족하지 않는 여성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는 여성할당제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개선 일시반환급부활로 당장막막한국민살려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6

국민연금에대한 불만 여론이 비등하나 정부는 외면하고. 담당자는 교과서적 답변만하여 이렇케 불문 곡직 글올려봅니다. 퇴직후 6개월이상 취업도 못하고 신용불량으로 대출도 안되고 이도 저도 막힌 막막한분들 당장 죽어가는 분들에게 미래만 애기할게 아니라 당장 직장에 다닐때 부어놓았던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불로 반환 받을수있게해 당장의 빚과 급한생계를 해결할수있게하는것도 복지아닌가 생각합니다 생계형 범죄 좀도둑이 급증한다는 뉴스가 매일 뉴스를 장식하는건 시사하는바가 큽니다 4개월간 월세가 밀려 자살한 40대 실직으로 생활이 어려워 은행강도로 전락한 조선소 퇴직자 뉴스를 접하면서 이런이들에게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반환받아 당장의 몰락을 막을수있게 해줘야하는데 국가편의주의와 행정이기주의로 많은이들의 이런 반환요구를 정부는 물론 언론도 외면하고 있으니 본말이 전도된 복지제도가 국민연금아닌가 합니다 생계형자살 범죄는 조금만 국가가 신경써도 줄일수있는 비극인데 정부는 자꾸 먼 복지정책만 말하는것같습니다 노숙자들 같은경우는 월세라도 얻어 생활의 터전을 마련도할수있습니다 고리대부 이자 월 30이상 나가는분들 신용불량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수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령으로라도 국민연금 일시반환급제도를 부활해 당장 급한 원하는분들에 한해 국민연금을 일시반환받아 고리이자 나가는 급한대출빚과 생계를 해결하게 해주어야합니다 특히 10년이상 만기못채운 연금의 의미가 없는 국민연금의경우 60세이후 지급할것이 아니라 각자의사를 물어 당장지급할수있도록해서 위기로부터 정말 어려운들이 살수있게해야한다고 봅니다 적극 검토바랍니다 이것도 복지입니다 연금을위한 연금걷기 복지빙자로 강제로걷어 돈놀이하는 국민연금 당장 급한국민들부터 살려야합니다 !!
제목: 119구급대워 및 경찰 긴급출동 사고시 면책특권과 부상발생 시 치료비는 국가에서 책임져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4

가끔 뉴스를 보면 119구급대원이나 경찰분들이 긴급출동 또는 범인추적등의 사유로 교통사고나 기타 사고로 물적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전부 자비처리나 면책사유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상을 당해도 자비로 처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뭐 동료들이 모금을 했다던가 하는게 뉴스로 나오던데.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을 위해 발생한 사고에 책임을 지우는 것도 어불성설인데 하물며 다치면 국가에서 책임도 안진다니... 이래서 어느 구급대원과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맘 놓고 임무에 임할 수 있을까요?
제목: 사흘을 삼흘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라는데 셋째날이 왜 4흘이죠? 삼흘로 바꿔주세요
제목: 중고차 구매시 소비자의 알권리와 보호법 개정안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3

몇일 전 중고차 한대를 600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딜러분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똑같은 스팩의 차량이 400~450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처음 딜러분의 어디에도 이런차 없다는 사탕발린 말과는 달리. 브레이크 부분의 이상과 갖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된 차의 상태를 알려주고 현재 시세 안에서 이 차를 구매할지 안할지를 소비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식이 11년도 차량이라 오래된 만큼 부품에 노후화는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면 가격을 그렇게 뻥튀기 해서는 안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제가 알지 못했던 잘못도 있지만.. 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제대로된 가격과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던 중고차 딜러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있지 않아서 그냥 당한 사람이 호구취급 받고 제대로 보상도 못받아왔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전 중고차 딜러였던 아는형의 말에 따르면 같은 차량이라도 400짜리 차량을 속된말로 호구처럼 보이는 손님한테는 600에부르고 또 다른 손님한테는 500에 부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장에 나와있는 어떠한 상품이 정확한 가격도 없이 딜러의 재량으로 소비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며 소비자의 눈과 귀를 막은채 소비자가 알아야할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중고차하면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지금까지 정말 많이 있었고, 저 또한 이렇게 피해를 보았고 , 그렇기에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사형제 폐지 우리에게는 적합치 않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7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여성, 취약자를 상대로한 흉악한 범행이 나날이 가흑하고 흉폭해지는데 흉악범죄에 대해 관대한 사형집행 미집행을 선언함은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다. 여성에대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한 범죄가 창궐하는 지금은 상형제 폐지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사형제 폐지 시기상조다.
제목: 사형제폐지를 선언하기 전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6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안한지 오래이고, 국제적인 추세도 사형제를 없애는 쪽이라니 여러모로 봤을 때 공식적폐지가 맞는거 같긴 합니다. 허나,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인간이길 포기한 자들의 강력범죄, 갱생이 불가능한 범죄자들 상당히 있고,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그로인해 걱정을 안고 살아야 하는것도 맞습니다. 본론은, 사형제 폐지전에 가석방없는 종신형등의 강력한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우선시 되는것 처럼 보이는 현재의 우리나라에서, 형식상으로라도 있던 사형제마저 없애버린다면 더이상 강력범죄자들을 제제할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저는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현재 사형수들 집행을 해야한다는 쪽입니다. 우리나라가 살기좋은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주시느라 고생이많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외국인 범죄자들도 살기좋은, 만만한 대한민국이 되는것은 절대 안됩니다. 다시한번, 사형제도를 폐지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이 저의 의견입니다.
제목: 대구 집값이 너무 오르고 있는데 조정지역 지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4

작년 투기과열지구 지정이후 대구 전역의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여, 몇억씩 올랐습니다. 도대체 국토부는 조정지역지정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장 조정지역 지정해주시고, 서민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비상식적인 청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8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청원내용을 가끔씩 접하는 사람입니다. 국민이 직접 청와대에 요청을 하여 그 청원에 직접 답하는 이 제도가 좋은 취지로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최근들어 청원 게시판에 상식 이하의 청원을 넣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보다 더 발전하기 위한 시작점이 되고자 만든 것이지만, 몇몇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도움이 되지 못 할 청원을 마구잡이로 넣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라는 것도 일정한 기준 내에서 주어진다라면, 대한민국 청와대 청원 게시판도 기준 내의 자유만 허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식 이하의 청원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제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화천군 농촌버스시간좀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0

화천군 버스 시간이 너무적어요 적어도 전부다 30분에 한대로 늘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악성민원을 막을수 있는 개별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5

저희부모님께서는 20년넘게 장사를 하고계십니다 한지역 한자리에서만 오래 계속하셨는데 아무 문제없었는데 최근에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지속적으로 가게에 대한 민원을 넣고 계십니다 해결방안을 모색하려고 민원인에 대한 신상정보나 번호를 요구하여도 구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알려줄수 없다고만 합니다 예를들어 가게안 LED 전광판이 눈이 부시다고 하여 그걸로 민원제기를 합니다 다른가게도 눈이 더 부시는곳이 많은데도요 문제가 없었어도 민원이 제기되는순간 그것은 법률 위반이 된답니다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희땅앞에 팬스를 설치하여 물건을 진열을 해놔도 그동안 몇년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밤에 팬스를 도로가에 던져버리는등의 행동을 해도 경찰은 잡을수 없다 라는 말만 하고 민원은 똑같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한다고만 알려주었습니다 연락처는 자기 직위에 해가 될까봐 절대로 알려줄수 없다고만 하시고요. 민원인에 대하여 돈을 주고서라도 합의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합니다 무슨 어떤 이유에서인지 악의적으로 신고를 넣는데도 만나서 해결할수도 없고 합의점을 찾을수도 없어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악용하는 이런 악성 민원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요청합니다
제목: 공기업 급여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3

공기업 급여 줄여주세요. 무슨 평균 연봉이 900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능력에 따라 조금 차등을 두겠다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난리라고 합니다.
제목: 대출금리  묶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요즘 뉴스를 보면 대출금리가 계속오른다고하니 대출받아 겨우겨우 집장만한 우리서민들 가슴졸이며살고있어요 서민들이 맘편히 살수있도록 대출금리 안오르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검토해주세요
제목: 사람이 살해당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987

관련기사를 첨부합니다. 기사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집에서 흉기로 9차례나 찔려 그자리에서 즉사한 사건입니다. 제 실제 지인이며 5월 22일-3일경 살해당해 장례를 치루고 슬픔에 빠져있는동안 피의자의 가족들은 피해자가 사망한 집에 들러 돈이 될만한 것들과 차키를 가져가 피해자가 사망한지 일주일도 안되서 차를 팔고(실제로 중고차 사이트에 올라와있습니다) 현재는 사과한마디없이 집을팔게 피해자의 짐을 빼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술에 의한 우발적인 행동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잦은 언어폭행과 폭력/폭행을 일삼았으며 우발적으로 9차례나 휘둘렀다는것은 (심신미약이나 그 어떤거로도 증명할 수 없는) 명백한 살해를 위한 행동입니다. 제발 관련된 링크 한번 보시고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6일 인천법원에서 공개 공판이 있을 예정인데 피의자 집안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증거를 인멸하고 술로인한 실수라고 심신미약으로 철저하게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에 비해 피해자의 가족들은 그나마 지인들의 증언과 핸드폰메세지,카톡뿐입니다. 제발 한번만이라도 짚고 넘어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세금체납으로인한 압류금지 상한금액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서 운전기사로 성실히 사는 월급쟁이 입니다 과거의 사업 실패로 국세청에 체납 세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50여년을넘겨 60을 바라보며 한번도 세금이나 과태료등을 내지 안은적이 현재 까지는 없습니다 단, 그때의 실패로 세금체납이 2건이 있습니다 또한 그 실패로 파산면책을 받아 그나마 생활을 할수 있어 감사하며 성실히 애들을 둘이나 키우며 성실히 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LH의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그동안 여기저기를 집없이 떠돌다가 목감 아파트에 최근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세금을 납부 하라는 통지를 받았 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심정 입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세금을 당연히 내야되지요 하지만 아파트 입주를 위해 대출을 받았고 막내 학자금 내야 하고 등등 그저 답답 하기만 합니다 또한 급여를 압류를 하니 마니 등등 으로 너무나 정신적으로 압박이 감당하기 힘들어 생업인 운전도 할수 없을 지경 입니다 사고가 날까 너무 두려워 일도 몸도 너무나 힘든 상황 입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청원을 드립니다 1)수도권의 전세 보증금의 압류 금지 금액을 현 4천만원 이하 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해 주십시오 2)현재 급여 압류 금지 금액을 현재의 최저 월 생계유지비로 상향해 주십시오 즉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자동으로 국세청의 월급에 대한 압류금지 금액도 최소한 최저임금에 맞게 조정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학교시험을 없에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5

학생들의 꿈과 시간을 뺏어가는 가장 큰 요인인것같습니다. 학교정도는 기본 지식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도 시험은 예를들어 자기 꿈이 유도 선수인데 시험때문에 훈련할 시간을 잃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잘 못보면 앞으로의 이루고 싶은 꿈이 제한된다는것 어쩔수없는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2016년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거 왜 아직도 유지하는건가요? 빠른 시일내 폐기 바랍니다 어제도 독도 훈련하는데 우려라는 둥 어이가 없습니다 빨리 폐기 하시고 일본을 대비하는 훈련을 따로 하십시요
제목: 한미군사훈련 왜 중지 합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6

북한은 보유하고 있는 핵도 폐기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한미군사훈련 안하다고 하셨나요? 대체 지금 이게 평화 입니까? 대체 대한민국은 얻는게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아직 휴전국가이고 전쟁의 아픔을 아직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평화 분위기에 취해서 전쟁에 대비 하지 않는다면 또 당할 것입니다.
제목: 인건비 및  월급 미지급 업체 집중단속 및 처벌강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5

제가 이청원을 올리게 된계기는 현재 많은 노동자 및 직원들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신청후 2주기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자들은 2주정도 걸리는 걸 잘알고있고 많은 노동자 및 직원 알바생 등 지금 노동법 제도로 인해 못받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재 알바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입니다.현재 정부에서는 일지리 창출 및 청년취업에 노력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 되고 일을 하는 상황이 되도 임금문제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이런제도들이 무의미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님 및 많은 청와대 관계자들 분께서 이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살피셔서 집중단속 및 처벌을 강화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동청 신고시에 2주정도가 아닌 빠르게 조사가 진행되어서 많은 서민 및 일하는 노동자들이 생활에 지장이 없길 기원합니다. 꼭 이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어 말로만 잘사는 서민이 아닌 일하는 사람들이 어렵게 일하지 않도록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성범죄자 처벌 제발 좀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0

한 해에, 아니 하루동안에도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강간살해 등 수많은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성년자 및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범죄자들의 대부분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비해, 그리고 피해자가 겪는 고통에 비해 아주 미약한 수준의 처벌을 받고 있으며 사회로 나오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처벌의 강도가 높지 않으니까 성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건데 법적 처벌을 강화하면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는 일을 대체 왜 하지 않는 겁니까????? 성범죄자 처벌 제발 좀 강화해주세요. 덧붙여 몰카범 및 몰카판매업자들도 처벌 강화해주세요.
제목: 요금할인 정책이 먼저가 아닌 단말기 할인을 위한 단통법 폐지가 먼저 예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

단통법도 틀림없는 적폐라는건, 국민들 대다수가 불편함을 느끼고, 불합리한 법이라는 걸, 통신비 상승 요인이 비싸게 파는 단말기 때문이라 걸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음에도 굳이 단통법을 유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법 자체가 할인을 제한하기에 합법적으로 통신사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데 기기 값을 내릴 필요가 없는것이고 그만큰 단말기 할부금은 부담이 됩니다. 핸드폰 요금이야 5G 장비를 천문한 숫자의 비용으로 싹 바꾸지 않는 이상 기존 장비로 주구장창 뽑아 먹을 텐데 통신사는 제조 비용을 받는게 아니라 서비스 비용을 받는 것이기에 손해를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단통법 폐지가 먼저 입니다. 그래야 경쟁을 통한 자발적인 할인이 됩니다. 단통법 먼저 없애 주십시오~!!!!
제목: 위안부합의 완전폐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

일본은 사과를 모르는 나라입니다. 그걸 아는 나라라면 애초에 그런짓도 하지 않았겠죠. 정말 답답하네요. 사과는 이제라도 단념하고 더러운 돈 다시 돌려주고 말도 안되는 합의폐기하고 우리 민족끼리 더 위로해드리고 전세계에 영원히 일본놈의 비열하고 잔인했던 실상들을 계속해서 알립시다. 그것이 지금의 일본에 대한 복수입니다.
제목: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대구수성구에 거주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제가 전달하고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05월24일 보이스피싱조직단의사기 의해 정상적인 거래 은행 계좌가 정지당하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인터넷뱅킹 폰뱅킹 각 은행ATM기에서 거래는 제한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사건종료가 된이후에도 금융기관 국0은행 같은경우 통장개설은 향후5년간 제한되며 IB00은행같은경우 향후1년간 통장 개설 등 금융업무가 제한되는등 불이익이있다고하며 이런 불미스러운일로 불이익있다는건 잘 압니다 저는 이번에 작은 자영업개시를 하고자 은행에가서 사업자통장을 개설하러 갔으나 전기통신이용사기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자로 지정되었다며 업무가 불가능하다고합니다 따라서 저뿐만아니라 이런피해를 입으신분과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이런 불미스러운일로 인해 금융거래 문제로 인해 생계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로 등록되있다는 증명자료 증거자료 제출 가능하며, 법은 법이지만 어느정도 금융거래를 하겠금 조치를 취해주어야하는데 금융기관 상급부서 와 금융감독원 부서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있는중이며 돌아오늘 답변은 법에 의거하여 조사 해보겠다. 확인해보겠다 그러는중입니다 끝으로 결론은 일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또는 이런 민원에 확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축구구가대표 선발방법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0

현재 우리나라 및 전 세계적으로 축구 국가대표 선발은 모두 감독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시 책임또한 감독에게 있습니다. 실패한 감독은 더이상 감독직을 수행할수 없을 정도로 국민으로 부터 온갖 질타받습니다. 선수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러시아 월드컵 스웨덴과 경기에서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선수선발로 인하여 몇몇선수들은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상황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국민들도 선수를 선발할수있는 권한이 주어 졌으면 합니다. 방법으로는 협회에서 50명의 선수를 선정하여 게시하면 국민들이 선수들에게 투표하여 선발하는 방법을 도입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예맨입국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37

한동안 중국사람들때문에 문제가많았는데 예맨사람들까지 제주에서 받아줘야하나요? 무서워서 다닐수가없는제주가 되가고있습니다 인권만강조하다가 정작 제주도안전은 누가보장할건가요?
제목: 제주도 예멘인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들어왔다. 그이유는 무엇일까. 왜우리나라 제주도에 들어온것일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45

제주도에 최근 예멘난민들이 들어왔다고 한다(뉴스에서보고 알게되었다)그리고 그들중 반이상 150명이넘게 난민신청을했다고 한다. 이들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젋은 20대도 많이들어왔는데. 왜우리나라 제주도 섬에 들어왔을까. 그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가 살기좋아서 온이유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다르나라에비해 난민에 대해 너그럽기때문이다. 이들은 아마우리나에 들어와 취업을 하면서 한국인과 결혼한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이를낳고 이슬람 문화를 전파할것이다. 그리고 범죄도 많이 일어날것이다. 그래서 섬제주도에 들어온것같다. 제주도에 병력을 더늘려야할것같다. 제주자치 경찰단을 비롯해서 늘려될것이다. 이들은 더러운자다. 더이상 우리나라에 발붙이게 해서는 아니된다. 우리나라 여성을 넘보게 해서도 안된다. 이들을 우리나라에서 내보내자. 갈거면 소말리아로 가라제발 우리나라 들어와서 더럽히지말고. 여기서 문재인 정부의 속성 속내가 들어날것이다. 기독교인사와 기독교인들은 잘보고 힘을 발휘해야할것이다.
제목: 트랜스젠더 주민등록 표시 제3의 성으로 표시 해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

인권이란 소수의 인권도 중요 하지만 다수의 인권 또한 중요 하다. 현재 대부분의 남성 또는 여성들은 이성을 만나 2세를 생산 하는등 인생의 연속성을 믿는다고 본다. 그런데 자기가 만나고 있던 사람이 성변환을 통해 남성또는 여성으로 변해 있는 거라면 그동안 주었던 사랑과 그에대한 실망감,배신은 누가 책임져 주며 2세의 꿈은 또 누가 책임져 준단 말인가 결국 법이 한사람을 속이게 되는 결과 인거다. 트랜스 젠더는 그에 맞게 주민번호 에서 1.2또는3.4가 아닌 새료운 기호를 줘야 공평 하다고 본다. 이제 세상은 다름을 인정하는 충분한 분위기가 되었다고 본다. 누군가를 속이는 것은 맞지 않다. 그들중 트랜스 젠더를 만나지 않길 바라는 다수의 희생자들을 대변 해서 청원 한다.
제목: 영동대교북단 버스정류장을 옮겨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0

솔직히 여기로 안지나가도 됩니다 근데 항상보면 여기만 막혀있어요 3개에 차로에서 몰리는데 버스가 손님태울려구 우회전 깜박히 키고 들어오면 그냥 올 스톱입니다. 정류장이라서 손님이 내릴려구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해결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제목: 사형집행 중단 반대 청원!!! 이 청원 ㄹㅇ 진심 삭제하면 전 국민들 진짜 용서못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2

오늘 뉴스에 나온 바로는사형집행에 대해서 오늘 청와대에서 "사형집행 중단을 연내에 선언하는 문제는 국가인권위가 공식적으로 건의할 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유는 올해 12월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대통령의 사형제 집행 중단 공식 선언을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형제도 폐지한다면... 억울하게 죽는사람 없으니... 한국의 나라 인권은 그런대로 좋지만,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의 입장이서는 사형수에게 주는 밥, 이런저런 사형수들 관리 하는 세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이런 저런게 저희 국민들에게 아주 큰 손실이 더욱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짐 대한민국에 적폐청산 할게 끝도 없고, 전두환,이명박,박근혜&최순실,정유라,이재용 삼성부회장,대기업 회장 및 아들과 딸 인간말종들, 욕설및 폭행한 국회의원들, 민심을 무시했던 자유한국당 모든 국회의원들 게다가 ㄱㄹㄱ 인간말종 국회의원, 올해 갑질로 사고 쳤던 대한항공 조양호일가, 글구 오늘 최태원 와이프이자 노태우 딸인 노소영이 갑질했다고 오늘 떴습니다, 넥센 박동원,조상우 성폭행 및 성추행, 심석희 선수 폭행한 조재범 전 코치, .. 기타 등등 이런 저런 큰 사건들 매우 큰 범죄일 경우에 무조건 최소한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 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거 아닙니까? 만약 청와대가 이 청원 지운다면 진심으로 이 청원 찍어서 유포뒤에 청와대로 고발 부탁드립니다 🙏🙏🙏 일단 청와대 청원 꼭 해주세여 부탁드립니다 🙏🙏🔥🔥🔥🔥 어제 축구 ⚽️ 져서 기분이 안좋지만, 제발 이런 청와대 결정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그러니 무조건 청원 꼭 해주세여 부탁드립니다!!!! 이거 지워진다면 청와대로 고발 ㄱ
제목: 예멘 난민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최근 예멘 난민으로 보이는 외국인들이 종종 보입니다. 예멘은 심각한 내전이 발생한 국가로 많은 난민이 발생하여 해외로 뿔뿔이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마땅히 제주도에서도 이런 난민들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주도에는 이슬람사원도 없도 이슬람교도를 받을만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의무를 행해야 하는 예멘 난민들이 지내기에 적당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현재 예멘 난민들은 제주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법을 바꾸어 난민들이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로 이동하여 이슬람 사원에서 예배를 보고 할랄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아쉽게도 이슬람교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부디 국민들이 난민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들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태원에 이슬람사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멘 난민들이 서울에 살면서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서울에 살 수 없더라도 그들이 살 곳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발을 묶어놓은 악법을 폐지토록 해주세요. 지금 예멘 난민들은 돼지고기가 들어갔을 수도 있는 컵라면, 빵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교적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이슬람사원과 할랄음식이 있는 서울로의 이주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공무원 먼저 직무급제 시행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07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을 보고 왜 항상 공무원은 개혁 안합니까? 공공기관 직무급제 동의합니다. 그 전에 공무원부터 개혁 시작하세요
제목: 정규직만 생애처음 대출이 가능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

중소기업 생애처음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전세자금을 1.2%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3천5백만원을 상한액으로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비정규직으로라도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또다른 소외감을 받을수 있는 정책인것 같습니다 정규직으로 한정한것은 또다른 차별 인듯 합니다 어차피 우리들의 미래세대인데 정규직 비정규직구분하여 지원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목: 평화협정후 북한이 동북공정  인정하면 북한이 중국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3

말그대로 남북 평화 협정및 체재인정후 북한이 중국이 말하는 동북공정을 인정하면 북한이 중국땅이 되네요 . 그럼 우린 영영 북한과통일을 못하고 중국에 땅을 받치는 꼴이 되네요 북한체제 인정 전에 동북아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목: 반성없는 일본과의 위안부합의는 애초에 합의가 아니니 폐기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

성노예 할머니들이 반대하면 그합의는 무효처리가 맞습니다. 왜 무효처리하지않고 빌미를 남겨 일본놈들에게 합의 이행하라는 말을 듣습니까? 반성없는 일본놈들의 돈은 왜 받습니까? 할머니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마음대로 한다면 일본놈들과 뭐가 다릅니까?
제목: 경제관련 정책 다시 점검해주세요 ! 그리고 틀렸다면 과감하게 수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

1) 모든 계층이 힘듭니다 - 중소기업, 대기업, 소상공인, 모두 힘만 듭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세금, 물가만 오릅니다 - 가처분소득 줄고, 규제 심하고 이래서야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나요 ? - 유보율 이야기 하시는데 한국인들의 오랜 관습(저축)을 차지하고서라도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데 어떻게 돈을 쓰라는 이야깁니까? - 그리고, 개인 자산의 75%이상이 부동산인데 집 팔아서 다시 전세살라는 이야기도 아닐거고 전세살면서(불안한 삶) 현금화해 돈을 써야 하는 건가요? 2) 경제순환 - 실업율증가 원인이 무엇인지요? 인구통계학적 사회구성 직업군을 보시면 답 나오는 것 아닌가요?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원가경쟁력이 취약한 그룹에 직접적인 원가상승 원인이 되는 것은 인금인상, 원자재 가격입니다. 5%, 10% 마진으로 근근히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얼마나 많은데 인건비 16% 오르면 답나오는 것 아닙니까 ? 폐업 ! 이런데 어떻게 고용을 창출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죽게 생겼는데요 !. 최근 시내 돌아다녀 보셨나요? 건물마다 "임대"가 빼곡해요. 강남도 그렇구요 ! - 2:8 이란 개념으로 봐도 2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8을 위한 정책은 속도조절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건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는 건가요? 3) 정책자금활용 - 노인. 취약층 복지 예산의 효율은 높은데 기타 정책자금은 매우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예를들어 창업관련 대출(정책예산)을 빼고 창업교육한다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예비창업자 또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정책예산 소비를 합니다(중소벤처,소상공인협회 모두 이런 교육, 컨설팅 외주 또는 외부인력을 사용하고 있음).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득실을 따진다면 재취업/재교육(업종전환)에 예산을 쓰는 것이 효율적인 인력양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농축산 관련한 자금정책도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2억빌려 5년거치 10년 원금분할상환 조건이면 귀농해 빌린돈 갑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치기간을 늘려주던지 상환기간을 장기로 20~30년 이런식 으로해서 상환부담을 줄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돈 없어서 귀농했는데 또는 재기를 위한 분들도 계실거고, 이래야 희망이 좀 있지 않나요? 농촌생활 쉽지않아요. 텃새에 농사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4) 미래를 위한 교육 - 세대가 바뀌어도 아직까지 자녀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부모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성세대도 할 일이 없는데 자녀들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매일 화를 참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세상인데 젊은 세대는 아이를 용감하게 낳을 수 있을까요? 10만원 준다고 아이를 낳고까요? 어떤 나라는 아기 낳으면 병원무료에 5세까지 아기 잘키우라고 분유값, 기저기값 까지 주는 나라도 있는데요? 비교가 될까요? -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현실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겉핡기 식 기술교육 말고, 지속적인 인재육성 교육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좀 해주세요. 국내인재가 없으면 해외초빙을 해서라도 각 학교에 깊숙히 참여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관리에서 나서야 한다 봅니다. 각 학교 자율에 맏긴다 이런말 안했으면 합니다. 최근 이슈화 되는 교육이 있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 드론, 우주과학, 로보트 이런 필수적인 과목을 이젠 어려서 부터 육성해야 합니다. 어른되면 머리가 굳어서 되질 않아요 ! 우리 미래세대가 해야하는 것이지요 ! - 가장 중요한 것, 인성교육 ~ ! 시대가 변해도 이런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병든 사회입니다. 아마 우리교육이 이런 걸 잃고 경쟁만 하다보니 도덕적 해이가 난무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 사회에 대한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 이건 지금의 기성세대 와 모든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5)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된다 - 마지막으로 제언드리고 싶은 건 경제 이렇게 나둬선 안됩니다. 여야 대치에 정책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있다 말고 우선 지금의 경제상황에 대한 긴급점검을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실물경제 최악입니다. 기업상황은 말할 것도 없구요. - 경제가 살아야 추진동력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1년여 기간동안 국민 삶은 나아진게 별로 없습니다. 수치와 변명으로 대변하는 전 정권과 같은 모양이면 국민은 다시 실망하게 될 것 입니다. - 당장의 잘못되고 효과가 떨어진 정책은 철회나 수정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위기상황은 과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장사가 잘된다는 주변인을 찾기가 힘들정도예요. - 서민대부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세금정책은 완화되어야 하고 선별적 강화정책을 해야 한다 봅니다 과일가게, 옷가게, 부동산, 세탁소, 빵집 이런가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수요가 줄어들면 버티기 힘듭니다. 직업을 정치인으로 바꿀까도 몰라요 이분들 ^^~! 6) 국민청원 채택 문제점 - 여기 청원글에 동일 주제로 생각하시고 글을 올리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청원글에 대한 공감 채택과 같은주제(유사주제)에 대한 청원을 취합 2가지 유형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래야 조직, 집단적 공감이 아닌 개인청원인의 공통주제에 대한 청원에 대한 민원의 해소가 될 것이라 생각되고 신뢰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채택된 청원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아 꼭 뉴스를 보는 것 같습니다. 부처에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면 국민공개 제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금도 내거시구요 ! 신문이든 뉴스광고 등 미디어에 국민공개 제안공고 광고를 내세요. 꼭 도둑 잡는데만 포상금 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