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국방의 의무... 조국이 나를 부른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

나의 자녀들로 인하여 당신의 가정을 지키고, 당신의 자녀들로 인하여 나의 가정을 지키는것이 국방의 의무이다... 국방의 의무 면제???? 나의 아들이 면제라면 그대의 가정과 나의 가정은 누가지키는가?????
제목: 몇년뒤 일어날 신기한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9

결혼은 남녀 둘이서 결혼하는데, 애는 한명만 낳으면 인구는 정확히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그 애가 커서 또다시 애를 한명만 낳으면 반에 반이 됩니다. 계속 반에반 반에반에반.. 이러면 결국 원주민 수준으로 인구가 줄어들것입니다. 인구가줄면 장사를해도 돈을 많이 못범니다 만약 떡볶이 장사를 한다면 떡볶이를 사먹어줄 인구가 있어야 돈을많이 못버는데 인구가 없다면 돈을 많이 벌지못합니다. 인구가 없다면 돈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돈을 가지고 안마를 받으러 안마시술소에 갔는데 안마해줄 사람이 없다면 그돈은 무용지물입니다. 인구가 없다면 이성을 사귈때도 더많은 사람중에 고르지 못하고 성격이 안맞거나 못생겨도 사람이 그사람밖에 없으니 고르지 못하고 그냥 그사람이랑 결혼해야합니다. 위와같은 문제는 공상과학소설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저출산화가 되면 금방 다가올 미래입니다. 저출산 대책좀 마련해주세요!
제목: 일베, 워마드 둘 다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

지금 동의자 수가 많은 게시글로 '워마드만 규제하지 말고 성차별 그만하라'가 올라와있네요. 물론 워마드는 쓰레기 사이트입니다.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짓들을 많이 했죠. 대한민국의 남학생으로써 이건 정말 화가 납니다. 근데 저 제목만 보면 조금은 맞는 소리 같네요. 워마드는 구속인가? 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누구는 성차별이다 누구는 잘못한걸 잡는데 뭐가 차별이냐 하겠죠.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이 기회에 둘 다 싸그리 없애버리면 되지 않을까?' 일간 베스트 저장소, 2010년 창설, 정말 워마드가 정도가 심한 짓을 한번에 팍 터트렸다면 일베는 그것보단 약한 짓들을 오랫동안 저질러왔습니다. 표현의 자유같은 것은 이럴 때 일베나 워마드를 보호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다 없애주세요, 발뻗고 잠좀 자게요
제목: 조두순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0

조두순사건에 관해 정중히 말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조두순은 얼굴공개도 되지 않은채 감옥에서 풀려나 재범가능성이 있을 확률이 매우높습니다. 조두순이 무기징역으로 판정될경우 저희 국민들은 더욱더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을것입니다. 나영이 아버지가 면회를 갔을때 '내가 언제까지 여기있을거 같아? 운동하고 갈께' 라고 조두순은 말하였습니다 재범가능성의 증거라는것이죠. 그러니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판정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목: 기상청 구라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6

기상청 예보가 진짜안 맞아요 이래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기가 미안하지도 않나요
제목: 조두순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8

조두순사건에 관해 정중히 말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조두순은 얼굴공개도 되지 않은채 감옥에서 풀려나 재범가능성이 있을 확률이 매우높습니다. 조두순이 무기징역으로 판정될경우 저희 국민들은 더욱더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을것입니다. 나영이 아버지가 면회를 갔을때 '내가 언제까지 여기있을거 같아? 운동하고 갈께' 라고 조두순은 말하였습니다 재범가능성의 증거라는것이죠. 그러니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판정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목: 국방의 의무 ... 어떤사유든 면제는 없어야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국가는 누가 지키는가? 병역의 의무가 그리 가볍게 느껴지는가? 나아니면 이라는 생각과 이정도의 성과라면 이라는 생각 ... 그..누군가의 자녀는 불철주야 당신과 당신의 재산을 지켜주고있습니다.
제목: 오보내보는 언론 및 정치인 처벌법을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팩트체크 없이 오보를 일삼는 언론사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내뱉는 정치인 말 강력하게 처벌할 법적근거 만들어야합니다.
제목: 최저임금인상.. 그만큼 나라의 복지예산 소비가 줄어든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서민들은 힘든 삶을 사는 저소득의 삶을 살고있다. 대한민국의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 구, 영세민 ) 과 차상위가정 두가지로 나뉘어 진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교육, 주거의 4가지 혜택을 받을수있고, 차상위 가정은 교육과 주거의 4가지 혜택을 받을수있다. 그리고, 몇일전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제는 두명의 자녀부터 다자녀가정의 혜택을 준다고 한다. 4인가구기준 (아빠...엄마....그리고 두자녀를 가진 가정 ) 월급여 1.385.000 원 이상은 생계급여를 지원받을수없고, 월급여 1.846.000 원 이상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수없고, 월급여 1.950.000 원 이상은 주거급여를 지원받을수없고, 월급여 2.260.000 원 이상은 교육급여를 지원받을수없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 원,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 이다...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복지예산이 늘어나는것이 아니고,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복지예산은 줄어드는 구조인것이다. " 서민의 조건이 더더욱 힘들어지는 조건이며, 중상층의 조건이 점점 하향되는 것이다. " 결론은, 4인가구기준 가장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월 2.260.000 원 이상이면 국가의 저소득층 4대지원을 받을수없는 것이다... 다자녀혜택??? 전기세,가스세 ???? 얼마나 감면되는지 한번 직접보시라... 몇천원이다... 그러나, 진짜 더슬픈 현실은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이든,,, 차상위 가정이든... 다자녀가구이든.... 150만원짜리 중고 2000CC이상 자동차를 사는순간 대한민국정부가 지원해주는 모든혜택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려는 이유인것이다.
제목: 누구를 위한 주택청약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5가족이 함께 사는 가정에서 살고있습니다 80세 이신 시어머니, 남편, 저,그리고 두 자녀와 함께 18평 남짓 빌라에 방2칸인 집에서 5식구가 28년째 살고있습니다. 늘 새집에 살고 싶다는 꿈은 꿨지만 넉넉치 않은 가정형편에 이사는 커녕 빚갚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제 어느정도 빚을 갚아가고 주택청약을 꿈꾸며 새집마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얼마전 청약을 넣었고 운이 좋게도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되었습니다. 현재 세대주는 시어머니, 그리고 거주 주택은 8000만원 이하로 무주택으로 신청가능하여 가산으로 신청하였는데 부양가족에서 제가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부적격 당첨자이며 1년간 청약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허탈한 마음에 글을올립니다. 세대주라는 것이 경제력과 관련없이 지정이 가능하고 누가봐도 80세 이상의 3급 장애인이며 소득이 없는데 부양가족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가 세대주가 아니기때문에 시어머니를 부양가족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부양가족의 기준과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맞는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또한 청약관련 조건에서 언급되는 말이 너무 어려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고 이로인해 의도치않은 부적격 당첨이 되어 1년간 청약이 안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것 같습니다. 누굴 위한 청약인지 그 절차나 알아야할 내용들이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알지못하는 서민들은 의도치 않은 신청으로 부적격으로 처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주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히 부양가족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대주가 제가 되어야만 한다는 내용에 의문이 듭니다. 시어머니가 세대주이나 경제 능력이 없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양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양가족의 정의 및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조건이 맞는지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 듣고싶습니다.
제목: U -23 국가대표 감독 김학범 감독을 올림픽 감독으로 교체합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U-23 대표팀 축구감독님을 올림픽 감독으로 바꾸고 선발해놓은 외국인감독을 U-23 감독으로 씁시다 !!
제목: 스포츠’예술인  병역면제  제도 없애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2년이라는 기간은 모든국민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병역면제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평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제목: 서울집값 폭등으로 지방중소도시 황페화죽어간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서울과 서울주변신도시 집값급등으로 지방중소도시가 황폐화되어간다 지방에투자되고 돈들이 돌아야하는데 경기불황에도 서울집값이 폭등에폭등하니 지방돈좀있는사람들 목돈들고 집사러 올라가니 돈들이 말라가니 정말답답하다 국토균형발전은 정점멀어져가고 가지지못한 서민들 고통은더욱가중되고 박탈감이 사회문제화되기전 특단대책 내어놓아야한다
제목: 아파트가격 안정및 투기억제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제한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9

부동산 집값 안정 대책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투기지역 지정 추가등 8.2대책이후 부동산 시장은 침체되어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5,6,7 3개월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7월 이후 8월의 부동산 투기 바람은 8월의 무더위보다도 더 뜨거웠으며, 부동산 추가대책으로 매놓은 정책은 양도속득세나 투기지역 지정은 과열된 부동산시장에 불을 끄기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투자 지역에 투자했던 매물이 이번 박원순시장의 통째로 개발한다는 발표로 인해 그 지역에 투자자들이 몰려 들었고, 그 투자자들에게 매매한 자금이 다시 다른 재건축 및 도시재생 사업지구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서울 전체에 부동산 시장에 아파트 매물이 사라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묻지 마 투자로 지방에서 상경한 호남, 영남 할 것 없이 서울로 몰려든 투자자들은 부동산 불패한다는 마음으로 모두 서울로 모여서 투기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러나 갭투기자들의 특징은 전세금을 포함 매수 전략입니다. 투자자는 높은 전세금에 소액의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매입한 후, 2년 후 전세금을 인상하고, 집가격이 오르면 50%-100%이상 투자 수익 발생하면 다시 매매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갭투기자가 수익을 낸 만큼 집을 매입하려는 실수요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발 빠른 갭투기자 수가 너무 많아 실수요자는 집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매물 실종 현상과, 매물 가격이 자고 일어나면 1천 2천 3천 올려서 매물을 내놓는 매도인과 내놓으면 매물을 보지도 않고 집을 매수해가는 투자자와 집을 사서 입주 해야 하는 서민과 전세금인상으로 이사를 하던지 전세금을 올려주어야 하는 전세 난민 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려고 왔는데 사지 못하고 울고 가는 젊은 얘기엄마를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여 정부는 추가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 추가 지정 및 전세자금대출 점검을 실시한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너무 너무 약하고 아무도 대책이 효력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정부정책을 믿고 4월 이전에 집을 처분한 사람은 정부를 원망하고, 현재 집을 사려하는 사람은 집값 안정을 해주겠다는 정부의 공언을 이제는 믿지 않습니다. 정부의 30만개 주택 공급 정책 또한 그때뿐인 정책이고 그 집을 입주하고 나면 다시 투기 매물이 되어서 시장이 다시 투기장이 되는 현상이 지난 몇 년 동안 되풀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전세자금대출로 인하여 현재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한 것으로 전세금이 없으면 조금 가격이 낮은 곳으로 이사하여 집을 구하면 되는데,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니 그 자리에 올려주고 또 올려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시장의 순환기능의 역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전세자금 대출을 줄이면 고가의 전세금을 요구하는 집주인과 부동산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전세금 조정이 들어가는데 전세자금대출을 80%까지 하니 시장에서 전세자금 조정기능이 상실하여서 전세금이 올라가고 매매가 올라가고 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겠으나 전세자금 대출을 집 없는 서민들에 한하여 실시하고 일정 소득이상 고소득자와 집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대출 해주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고소득자에게 안정적 이자 장사를 아래위해 고액의 전세금대출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전세자금대출은 어렵고 꼭필요한 서민들만 실시하여, 일반전세자금대출 전면 금지조치로 부동산시장에서 자율적 시장기능으로 전세가격를 조정될수 있도록 하고 2. 세금포탈자에 대한 과태료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1:1로 지급 3. 갭투기자에 대한 전매제한을 20년 으로 연장 및 갭투기자 전원 세무조사 4. 양도소득세는 갭투자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를 실시하여 80%이상 환수 5.공인중개사사무소 현장 지도 점검을 무작위로 한다고 한지가 1달도 넘었는데 시장이 이지경인데 나와 보는 공무원 하나 없고 뭐하는 사람들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시장이 이 지경이면 시장 구청장 전담반 꾸려서 아파트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점검지도 하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임명장에 잉크가 아직 마르지 않아서 그러는지 어쩐지 알수 없습니다. 1개 구청에 직원 약1000명 가량 됩니다. 1인 1업소 담당제 점검한다면 투기 대책 되지 않을까요? 6.인터넷 카페 블러그에서 투기 조장을 하여 단체로 집사러 다니니 이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인터넷 부동산 카페의 투기 조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대적인 현장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하여 시장을 바로 잡히길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투기 세력을 근절시키는 방법을 되지 않을까요?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아시안게임 동메달부터 군면제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2020년 도쿄올림픽을 대비하여 이번 2018년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동메달부터 군면제도입을 청원합니다. 선수들이 흘리는 땀방울과 노력이 국위선양이며 그들은 군대의 훈련과 생활을 방불케 할 정도의 조건을 갖추고 올림픽과 각종 대회에 준비하는 인재들 입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은 충분히 도쿄올림픽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수 있는 인재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외의 선수들 또한 출중한 실력이지만 혜택은 어디까지나 혜택이기에 메달권 선수들에 대한 청원을 올린 이유 입니다. 그 선수들이 대회를 준비하며 흘린 땀과 노력이 군 입대라는 암벽에 부딪혀 실력 발휘와 선수로서의 은퇴까지 염두해야 한다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획득이 무슨 소용 있을까요. 올림픽이야 워낙 훌륭한 선수들이 믾은 대회이기에 그만큼 벽이 높다하지만 지금 아시안게임 또한 그 질이 향상되었고 세계대회 못지않게 수준 또한 평준화된 실력들의 대회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컨데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을 위한 길이 스포츠 만한것이 또 어디있습니까 부탁합니다.
제목: 체납액소멸제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오늘체납액소멸제도가있다하여아산세무서갔다가서민을위한정책인가하고의구심이생겨몇자적어봅니다지난나의과오를모두털어버리고새로운시작을해보려부푼마음에갔지만모든것이허상이란걸ᆢ상담자의말씀은압류가있으면안된다고가진것이없어병들면어떻게할까하고들어놓은실비보험에압류를잡아놓아안된다고ᆢ진짜돈있는사람은보험을안넣고세금포탈할수있지만하루하루살고있는사람으로병들면마지막살길을위한방편으로넣은보험인데보험압류를풀수있는길은보험해지를해야된다고또해지해도될수있는지도불투명하다고하루하루힘들게살다좋은제도가있다하여새롭게가계를내어희망된삶을꿈꾸다모든것이허망한꿈이란걸알았네요돈있으면보험안들고살지없는자들의마지막보험까지압류하면서압류가있어안된다는정부시책이차라리돈없으면가만히있어라해야죠
제목: 음주운전 처벌강화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2

박해미씨 남편인 황민 씨의 음주운전 사고로 모든 사람들이 공분하고있습니다 특히 더욱 안타까운 건 이 사고로 박해미씨가 아꼈던 수제자 2명을 잃었다는겁니다 황민 씨 사건 제대로 수사해주세요 또한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해야합니다 특히 미국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운전자는 살인혐의로 기소되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멈춰주세요..음주운전은 살인으로 규정되어야합니다
제목: 공기업상피제도살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금융공기업취업하기가하늘의별따깁니다.어렵게취업해보면국회의원자녀.임원자녀가수두룩합니다.물론완전시력으로들어온사람은억울하겠지만그러기엔비율이너무높다고생각합니댜인사이동시특혜를봄으로써다른사람에게는당연히불이익이되겠지요.부모로서그런혜택도못주면괜힐자괴감이듭니다
제목: 배달부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기상 악화로 인해 폭우나 폭설 혹은 폭염에도 배달부들은 배달을 갑니다. 맛과 서비스를 위해 빨리 달려야 하기 때문에 날씨가 어떻든지 간에 속도를 내려 합니다. 더군다나 시야가 가려질 정도의 폭우 속에서도 달려야 합니다. 이런 날에는 배달부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참해 주세요.
제목: 다자녀혜택 ?? 이글을 읽는 당신과는 별개이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서민들은 힘든 삶을 사는 저소득의 삶을 살고있다. 대한민국의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 구, 영세민 ) 과 차상위가정 두가지로 나뉘어 진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교육, 주거의 4가지 혜택을 받을수있고, 차상위 가정은 교육과 주거의 4가지 혜택을 받을수있다. 그리고, 몇일전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제는 두명의 자녀부터 다자녀가정의 혜택을 준다고 한다. 4인가구기준 (아빠...엄마....그리고 두자녀를 가진 가정 ) 월급여 1.385.000 원 이상은 생계급여를 지원받을수없고, 월급여 1.846.000 원 이상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수없고, 월급여 1.950.000 원 이상은 주거급여를 지원받을수없고, 월급여 2.260.000 원 이상은 교육급여를 지원받을수없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 원,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 이다... 이런 바보같은 국민들 같으니라고...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복지예산이 늘어나는것이 아니고,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복지예산은 줄어드는 구조인것이다. " 서민의 조건이 더더욱 힘들어지는 조건이며, 중상층의 조건이 점점 하향되는 것이다. " 결론은, 4인가구기준 가장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월 2.260.000 원 이상이면 국가의 저소득층 4대지원을 받을수없는 것이다... 다자녀혜택??? 전기세,가스세 ???? 얼마나 감면되는지 한번 직접보시라... 몇천원이다... 그러나, 진짜 더슬픈 현실은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이든,,, 차상위 가정이든... 다자녀가구이든.... 150만원짜리 중고 2000CC이상 자동차를 사는순간 대한민국정부가 지원해주는 모든혜택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려는 이유인것이다.
제목: 안양 호계2동 재개발의 황당무계한 제도와 체계의 폐단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저는 호계2동에 상가를 소유하는 사람인데,안양 호계2동 재개발의 황당무계한 제도와 체계의 폐단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호계2동에서 재개발 반대자의 소유면적이 50%를 초과하면,재개발이 해제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알고 있읍니다.그런데,재개발 반대자의 소유면적이 50%를 초과했는데,안양 호계2동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재개발 반대자를 한 사람씩 재개발에서 배제해주는 제척하는 방법으로,재개발 반대자의 소유면적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법으로 작성을 하여,안양시청에 제출하여,안양시청에서 승인을 해주어,재개발해제 방해 등,이렇한 황당무계한 언어도단의 작태를 저질러,재개발 반대자 소유면적 50% 초과요건을 명백히 재개발 반대자들이 달성시킨 것을,호계2동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한사람씩 제척하는 방법으로 안양시청과 함께 농간을 부려,재개발해제를 무산시켜,재개발 반대자들의 민의를 날조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재개발 정책이 주민들에게 사업시행인가에서부터 관리처분이행 단계를 거치면서,추가분담금을 부과시키고,재개발이 완료되면,양도소득세까지 부과시키고 있어,재개발지역 거주주민들은 이것 떼고 저것 떼어, 손에 쥐는 것도 없이,이렇한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관청의 횡포와 농간에 의해서 재앙을 당하게 되므로,대통령 어른께서는 이렇한 폐단을 근절해 주시기 바라옵니다. 김대수 올림, 전화 ***
제목: 사형제도로 법을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7

1. 동물학대,동물살인 ->사형 2. 살인죄 -> 사형 3. 성폭행,강간 -> 사형 4. 청소년범죄시 청소년법 폐지
제목: 공무원 연봉 8000이상은 4급이상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80% 이상이 4급이하입니다 대부분 박봉입니다. 왜 틀란 정보를 올리나요. 인터넷 에 공무원 연봉나옵나댜
제목: 경기도 안양동초등학교 이전 관련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3

저는 안양시 비산1동에 살고 있으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최근 안양동초등학교이전문제로 설명회가 개최되면서 학교주변 주민들과 학부형들이 각자 찬·반 의견들을 개진하면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현재 기존학교 노후화로 증개축이 불가하여 주변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학생 수를 감당할 수 없어 이미 계획된 신설학교부지로 이전하여 인접지역에서 증가하는 학생들을 수용하겠다는 교육지원청의 방침과 신설학교로 이전하게 되면 통학거리 증가 및 도로횡단 등으로 등·하교 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전 후 집값하락이 우려되어 이전을 반대하는 인근주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양동초등학교는 1969년 개교하여 약50년이 되었으며, 현재 4개의 교사동을 갖추고 24학급규모로 약 560여명의 어린새싹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2018.3)혁신학교로도 지정되었고요. 임곡3지구 재개발조합관계자에게 들은 정보로는 2013.4년도에 동초등학교 증·개축문제로 교사동 건물구조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기존건물4동중 본관이 있는 동(교무실이 있는 동으로 1992년 신축됨)은 B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3개동(1968년 신축됨)은 C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B등급을 받은 본관동은 2개 층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하고 C등급을 받은 뒤쪽의 나머지 3개동은 일조권 및 건물하중으로 인한 붕괴위험 등으로 더 이상 수직증축이 불가하다는 설계전문가의 의견이 있었고 또한 완전철거 후 신축을 하려면 구조안전진단에서 D등급이상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교육당국의 설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 당시 기존 교사동의 교실 증·개축 및 신축이 불가하여 추후 증가가 예상되는 취학아동을 위해 임곡3지구 재개발 단지 내에 신설학교부지를 확보하였다고 하네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2021~2년을 전후해서 동초등학교주변 재개발·재건축(임곡3지구,비산1동주변지구,평화의집지구)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약 500여명의 학생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1. 이럴 경우 현재 안양동초등학교에 추가 증가학생을 수용할 수 있나요? 2. 만약 수용할 계획이라면 현 상태에서 증·개축이 가능한지? 그에 따른 예산확보는 가능한지?, 3. 증/개축이 안 되면 운동장에 신축은 가능한지? 설명회를 듣고 임곡3지구 및 안양시청에 문의한 결과 임곡3지구내에는 단지를 가로지르는 공공보행통로가 있다고 합니다. 이보행로는 임곡3지구입주민이 아닌 인근주민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한 보행통로라고 합니다. 추후 임곡3지구가 입주한 후에도 막을 수 없는 보행로라고 합니다. 동초등학교 학부형 여러분! 저는 동초등학교를 신설학교부지로 이전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우리아이들이 지금의 열악한 시설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신설되는 학교로 이전하여 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속에 공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학거리가 조금 길어져(2~3백미터) 지금보다 불편할 수 있겠지만 신설학교부지도 산 아래쪽이어서 소음 등 환경적인 요소는 기존동초등학교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을거라 생각되며, 임곡지구 내 보행통로를 이용하면 아이들 등하교도 안전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끝으로 어른들의 재산권이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우선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설명이나 설득이 필요한 상황인 듯 하여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목: 때론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이래서 민주화가 어려운가요? 때론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되지 않을 짓을 방임해서 더이상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야당의 억지소리도 문제지만 유튜브 거짓 뉴스 이제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걸로 돈까지 버는 재미까지 누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의 자극적 제목을 달아 유인된 클릭 덕에 건수 올려 유명세와 돈을 긁어 가는 짓 방임만 해선 안 됩니다. 북한에 나라 팔아먹는다거나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거나 엄청난 부정부패로 떼돈을 숨겨두었다거나 심지어 영부인까지 끌어들여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정희나 이명박근혜 시절 같으면 무서워 엄두도 내지 못할 자들이 민주화되니 편하게 허위의 일방적 악의적 상상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사회와 나라에 엄청난 폐악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용도 한계가 있습니다. 불편해도 나라와 사회에 유익을 가져 올 수 있을 때 참고 지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해무익한 사회적 갈등과 분노를 부추기는 폐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공권력이 가려내야 합니다. 헌법상의 언론출판의 자유? 더 이상은 곤란합니다. 박정희 전두환 같은 무서운 집권자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추상같은 사회정의를 세움으로써 그런 형편없는 짓을 하는 자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마냥 너그러운 민주에 대한 믿음이 폐악을 조장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제목: 광산구청지역경제과 과장님은 진실을 말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송정5일시장 상인회의 억울함을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내용인즉 송정5일시장 현대화사업예산(비가림)25억이2015년에 예산나왔습니다 예산집행이 2016년5월14일 광산구의회에서 송정5일시장이 아닌 1913송정역전시장으로 예산이 전용된것을 구의회 속기록보고 확인했음 상인회에서 광산구청에다가 항의하였고 그후 10월다시 상인회에서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에다 문의을 한 결과 송정5일시장 상인회 동의없이는 다른시장으로 사용할수없다고 답신옴 그러자 광산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송정5일시장부지은 주상복합아파트건설과 시장현대화사업하고 더이상 시설투자없다고 설명을함 담당공무원은 이 예산을 사용못하며 국가에 반납하면 광산구 전통시장예산에 불이익온다고 설명을함 한번만 경제과 살려주라고 상인회 회장과 부회장두분에게 사정을 하였고 상인회에서는 총회을 열어서 1913송정시장으로 동의을 해주었음 근데 어제 경제과 과장님은 상인회 회장 혼자 개발을 설치고 있다고 상인들 면전에서 거짓말을 하고있음 송정5일시장개발은 지역경제과에서 먼저 말했다는것을 획인합니다 그리구 과장님이개발은 없다고 했으니깐 우리 송정5일시장 예산25억을 다시 원위치로 해주십시요 국민여러분 공무원 말은 믿지 마십시요
제목: 전두환 전 대통령을 강제소환해서 조사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

19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총을 들고 헬기사격을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주민주화운동을 한 사람과 펼친 사람, 광주민주화를 집중보도한 기자들이 잡혀갔습니다. 게다가 민주화로 잡혀간 사람들은 군인, 경찰한테 잔인한 물고문과 사람을 굶기고 차가운 곳에다가 가둬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과 다친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해 조사팀을 만들었지만 전두환은 자신이 알츠하이머 병(치매)에 걸려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말할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지만 어이가 없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광주 유가족들은 점점 속이 타고 가족을 잃어서 슬픕니다. 그러니 광주민주화운동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전두환을 강제소환해서 조사라도 해야 합니다. 만약 조사를 늦추면 전두환은 말도 못하고 들을 줄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서 강제소환 조사를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으로 서민들 구제하는 초간단 방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0

전세금 등의 금융대출시 방법 → 시중 각 은행에 대출신청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 낸 만큼 보증 → 즉시 대출성사 → 서민들 기분 좋아 돈 좀 쓰게 되면 그것이 바로 소득주도경제 성장인 것임. 이상.
제목: 아동수당 대해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2

아동수당에서 여쭤봅니다. 두아이에 엄마입니다. 큰아이는 5살이고. 둘째는 생후 2개월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성남시는 201 [Web발신] <성남시는 2018년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을“상품권(체크카드)”으로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 : 성남시 거주 6세 미만 아동 ○ 지급금액 : 월 11만원 ○ 지급방식 : 신한체크카드 직접배송 ○ 문 의 처 : 신한카드 콜센터(1544-7000), 야탑2동 주민센터(031-729-7844) ○ 카드신청 : 8. 30부터 아동수당 신청인에게 개별 안내(문자 및 안내문 발송) ※ 체크카드 사용처에 대한 상세 내용은 카드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아동수당 체크카드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런데요. 저는 마트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아기 분유, 기저귀 등등 구매합니다. 체크카드로 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 신한카드이에요? 너무 번거로워요.
제목: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도 정규직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문재인정부가 공공부문 부터 정규직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정규직이 아니에요. 2007년 노무현정부에서 시작한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처음엔 이 사업을 계속할수 있을지 불투명해서 1년계약직이었습니다. 그런데 독거노인에게 아주 유익한 사업으로 인정받아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매년 면접을 하고 1년계약직으로 하니 신분보장이 안되서 늘 불안하게 일을합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을 위해 도와드리고있지만. 정규직이 되면 더 긍지를 갖고 안정된 마음으로 일할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8000여명입니다. 정규직해주시면 8000명과 가족들이 모두 행복해 할 것입니다. 저희는 보너스도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우리구 쌤들이 그랬습니다. 정규직만 해주시면 됩니다. 정규직된다고 예산이 더 들지도 않습니다. 현재 모두 성실히 일하기 때문에 재계약됩니다. 모두가 현재와 똑같습니다. 서류에 정규직이라고 쓰이는것 뿐입니다. 내년에는 꼭 정규직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가리왕산 복원 및 곤돌라를 케이블카로 개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산림청 측은 내년 봄부터 가리왕산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선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리왕산은 정부가 정한 방침대로 내년 봄부터 복원하며 곤돌라는 케이블카로 개조하여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파인경기장 곤돌라는 케이블카로 개조하여 운영하는 것도 올림픽 유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목: 집값 잡는 법, 의외로 간단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2

(2주택 이상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을 100%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하면 됩니다. 집 사고 팔아서 돈 벌 수 없다는 걸 명확히 하는 법은 이것 뿐입니다. 이것만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집값 잡겠다며 온갖 대책을 내놓지만 실상은 대부분 변죽을 두드릴 뿐 핵심을 못 건드리니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출규제로 갭투자 잡을 수 있습니까? 자산없는 젋은 세대들 내집마련만 막을 뿐입니다. 보유세로 잡으 수 있나요? 세금 몇 푼 나가는 것 보다 시세차익이 월등히 큰 것이 현실입니다. 진정으로 집값 안정화를 원한다면 주택이 투자자산이 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택이 투자자산으로 인식되고 수익을 가져다 주는 한 그 어떤 정책도 부동산투기 못 막습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들이 많지만 특히 주택가격은 많은 문제들의 근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 저출산, 내수소비 부진.. 결혼해도 내집마련도 어렵고, 내집마련해도 원리금 상환하고 나면 육아에 교육에 소비에 사용할 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 정부가 거론하고 고치고자하는 많은 문제들의 뿌리에 주택가격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문제의식이 부실하면 대책도 부실한 것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개편안 관련한 개인의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국민연금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에 대해 국가 지급보증을 검토 하겠다면서 국회에 공을 넘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편안을 들어서 가안 소득대체율 45% 로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과 나안 수령나이를 2년 더 연기하는 방법 , 한꺼번에 두가지 동시에 할려하니 반발하자 두개로 쪼개서 자꾸 보험료를 인상하고 수령나이를 늦춰서 내기만 하고 주고 싶지 않으면 , 연금 강제적으로 것지 말고 폐지 해주세요 , 노후는 개인이 책임지는게 맞습니다. 국가가 대신 기금을 운영 해주고 분할해서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그동안 낸 원금 돌려주시고요, 두개중 어떤게 좋은지 선택하라고 하면 하나 선택해야 하나요.(나쁜것과, 더나쁜것을 고르라고 하면 전 둘다 선택 안할 겁니다. ) 노예화 교육 세뇌시켜서 왜 자꾸 국민들에 기만합니까. 인구구조상 586세대 는 각 사회 지도계층에서 따뜻하게 생활하고 끼리끼리 잘먹고 잘사는데 이제 그만 서민들 걱정해주는 척 하지 마시구요 그냥 냅두세요
제목: 사기죄나 단합등의 처벌을 강화합시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사기나 단합해서 고의로 자기들 끼리 뭉처서 다른사람들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사기등은 머리쓰고 시간들여서 다른사람들을 고의로 속이는거다... 속은사람은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자살을 하는사람들도 있다.... 그런점으로 본다면 고의로 남을 속여서 갈취하는 행위는 살인보다 나뿌다고 볼수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법으로 보면 사기죄들은 처벌이 얼마 안된다.... 머 살다나와도 민사로 걸어서 배상책임을 물리면 됀다고 하지만 사기꾼이 돈이 없다며 안물고 있지만 쓸건 다쓰고 다니고 있다.,.. 사기꾼은 사기친거 다배상하고 그리고 처벌을 내리는게 좋을거 같다,,,, 없다고 끝내지말고
제목: 대출도 안되고 복지재도도 도움안되는 사방이막힌 저소득층국민에게 빚값을수있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1

어려운분들.빚좀값게. 국민연금 일시반환받게 해달라 국민청원. 청와대 게시판이나. 보건복지부에 그렇케 애처러운. 글들 올라와도. 국민연금. 악법 77조나 들먹이고. 노후복지 타령만 앵무새처럼반복하는 담당자들. 그자리에 외 있는지 ??? 주식투자 할돈은 있고 당장 어려운 국민 일시반환해줘 빚값게 해줄돈은 없다 ??? 노후복지?? 현재를 살아야 노후도있지??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노후복지빙자 주식투자 ?? 정부는. 국민 피같은 국민돈으로 주식도박이나하니 국가. 부도덕함이 하늘에 닿은둔하다. 그러니 고갈되지 국가는 주식으로 국민돈 손실봐도 용인?? 개인이 국민돈으로 주식하다 손실보면 처벌받겠??? 국가 부도덕의 극치 아닌가 ? 노후복지는 핑계같다 노후복지 빙자해 어려운국민들 돈뜯어 주식투기고만하고 빚져 신용불량되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하지 않을까?? 엊그제도 빚땜에 옥천 일가족 자해참사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죠?? 지금은 저소득층 빚이 성장하는 빚주도 성장아닌가 ??? 당장 대통령령으로 아님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을수있게해야합니다 자꾸 엉뚱한데만 긁는지요 ??
제목: 지역경제 파탄의 진짜 원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저는 지방 소도시에서 30여년 동안 신발소매점을 하다 2년 전 폐업한 사람입니다. 요즘 지역 경제 파탄과 자영업 도산, 그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원인에 대해 '최저시급 인상때문이다', '소득 저하 때문이다' 등 여러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원인은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진짜 문제의 핵심은 따로있다고 생각합니다. 1998년도 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홈쇼핑, 인터넷 택배판매, 대형마트 활성화가 자영업 도산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추이가 2008년도 까지는 지역에서 감내할 정도였으나, 2009년도 이후부터는 급속히 가속화되어 지역 중소도시는 물론 대도시 소매 자영업자들도, 인터넷 판매와 홈쇼핑 판매에 제한을 덜받는 업종(주로 먹거리 체인점과 편의점)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업종은 초토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 거의 모든 자영업자들은 먹거리 체인점, 편의점 등 택배 판매의 영향을 덜 받는 업종으로만 몰리고, 그로 인해 서로 작은 시장을 놓고 과밀경쟁을 하여 도산이 속출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영업자들의 수익 감소가 이루어지고 그로인한 종업원 축소 내지는 1인 점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은 두번째 이유입니다. 자유 경제 체제에서 홈쇼핑, 인터넷쇼핑, 대형마트 판매를 제한할 수도 없고, 그러한 판매를 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국민인데,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막막합니다. 지역의 작은 내수시장도 지역에서 소비가 이루어지질 않고, 외부로 유출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진짜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의 그동안 경험으론, 택배 판매가 가능한 품목은 80-90%가 지역 구매가 감소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골목 상권 활성화, 전통 시장 활성화, 대형 마트 진입 금지 같은 정책들은 절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백약이 무효인데, 우리나라 경제 사령탑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처방을 강구해주었으면 합니다. 방법이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서민 경제 파탄의 진짜 원인은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아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제목: **자금을 묶어 버린 부동산 규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자금이 돌아야 나라가 잘사는 길인걸 왜모르시나요 부동산 대출규제로 묶어버리면 누가 집을사며 누가 땅을 파나요? 집값안정을 원하신다면 공공임대주택 늘리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아파트 주택으로 가야하는게 맞지싶네요 최소한 집을 팔수있도록 규제를 해야지 담보잡혀있는 집은 대출금 값고 집을 팔수있는게 말이됩니까 돈이 없으니 집을 파는것이 아닐까요?
제목: 장위뉴타운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한 이야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1평에 700 에서 800 만원 받고 우리의 땅에서 쫒겨나고 있습니다. 장위동은 지금 살고있던 사람을 쫒아내고 있습니다. 장위 뉴타운. 네, 좋게만 들리는 이 소리는 저희에게는 아주 짜증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저희를 이 장위동에서 쫒아내지 말아주세요.
제목: 군대.. 국방의의무... 그 .. 누구도 면제는 없어야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6

체육인들 ... 예술인들..그들또한 이제는 하나의 직업고, 일반인과는 비교도 안될정도의 부를 유지한다.. 장애인과 가정의 청년가장 빼고는 어떠한 사유로도 군 면제는 없어야한다... 어떤 힘있고, 빽있는자도 결코 군면제는 생각지 못하도록 ... 장애 3등급이외의 대상자는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사유로도 군면제는 불가하게 만들라... 보충역?? 대체복무?? 전쟁에 인권이 있더냐??? 전쟁이란 ? 이기면 절반죽고 ... 지면 다죽는게 전쟁이다..
제목: 국민임대 소득기준의 문제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이번 2018년5월8일 공고된 SH(서울주택도시공사) 국민임대에 신청한 신청인입니다. 그동안 국민임대에대해 잘 모르고있다가 제도를 확인해 보니 신청기준이되고 가점도 받을 수 있어 신청하여 1차 서류심사대상자가 되어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어제(8월28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부터 국민임대 입주자격 부적격(소득초과)통보 및 소명자료 제출 요청을 등기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받은 등기 내부에는 정작 들어있어야할 "별첨자료: 가구별 소득내역서 참조"는 온데간데 첨부해 주지도 않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설명자료 하나 없이. 전화를 하루종일 하여도 통화가 안되었다가 방금 통화를 맞치고 나니 SH측의 일처리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민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SH가올린 입주자모집공고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보면 월평균소득의 참고자료(선정자료)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하되 우리공사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제가 담당자와 통화해 보니 공고일 기준 소득이 초과되었다고 합니다. 제 현재소득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아주 큰 문제점은. 국민임대 월평균소득의 참고자료로 딱 2018년 5월의 자료(공고일기준) 하나만 갖고 저의 월평균 소득을 측정했다는 것 입니다. 저는 기존의 하던 사업이 어려워 2018년 5월에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소득이 0이였는데 공고일 기준으로 소득이생겨 그것을 월평균소득이라고 잡아 소득초과라고 합니다. 사업소득도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상황인데 소득이 아주조금 잡힌다고 하고 그걸 또 증명하는 방법은 폐업사실 증명서 밖에 없다고 합니다. 폐업을 하지않고 사업소득이 마이너스 인데 소득이 마이너스라는 증명은 안받고 폐업을 하라는게 말이나 됩니까? 보통 사람의 상식, 정상적인 행정처리라고하면 월평균 소득이라는 것이 공고일기준그달의 월소득을 월평균자료로 하는것이 아니라 과거1년정도의 기록을 갖고 월평균을 내어 그사람의 실질적인 소득을 파악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담당자가 설명한 기준대로 공고기준일 그달의 소득만 보고 신청자의 소득을 파악한다는것은 정말이지 너무 비상식적인 소득기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근로소득자가 원래 월평균 200만원을 받다가 공고일(달)에 보너스나상여금을 받으면 그 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이 보너스받은달의 소득이 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로소득자가 가계가 힘들어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어 공고일(달)에만 소득이 잠깐 많아지면 그것도 그사람의 월평균소득이 되는겁니까? 악용을 해서 공고일(달)만 월급을 작게받거나 잠시 퇴사를 해버리면 그사람 월평균 소득이 0이 되는것입니까? 대기업에 공고일(달)전까지 월평균 600만원을 받고 다니다가 공고일(달)에 퇴사를 하게되면 그사람의 월평균소득은 0이 되는것입니까? 사업을하는 사업소득자가 공고일(달) 전달까지는 월평균1000만원씩 벌다가 공고일(달)에는 100만원 벌었다고하면 월평균소득이 100만원으로 잡혀 합격이 된다는거 아닙니까? 도대체 월평균소득을 그달(공고일달)만 보고 산정을 하는것이 이해가 안되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악용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악용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가장 합리적이라고 문제점따위 생각도 안한다고 나오는 담당자의 태도에도 화가납니다. 꼭 현실을 반영하여 부정당첨 및 부정수혜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은행정기예금 이자율을 올려보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임대료가 예전엔 이렇게 문제되진 않았던거 같아요 은행을 조사해서 은행정기예금 이자율을IMF이전으로 올 리면 임대료가 낮아질겁니다
제목: 일회용 용기사용 규제좀 강력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

농축산물 판매시 과대포장으로 플라스틱사용을 너무 많이하는거같습니다. 쓰레기를 버릴때마다 깜짝놀라곤합니다.추석이다가오는데 선물세트등에 과대포장이 될겁니다.환경을 위해서 꼭!!법적으로 어떠한 규제가 필요하다고봅니다.
제목: 학교 몰카사건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1,608

안녕하세요, 현직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2018년 8월 22일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서 몰래카메라 사건, 즉 타인의 속옷, 다리, 치마 등을 찍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학교의 대처는 굉장히 미숙하였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몰카 피해자로서 합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교육 사회에서 피해자 보호와 몰카범 처벌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교육계에 몰카 피해 학교의 학생뿐만 아니라 피해 교사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피해자 보호 부분과 관련된 법률 강화, 그리고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와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요청합니다. - 학생들은 몰카를 찍혔지만, 다리, 치마, 속옷만 나오는 몰카 특성상 특정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릴 수 없고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가해 학생을 강제 전학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가해학생과 다시 함께 하게될까봐 불안해했습니다. 몰카 사건에 있어서 특정 피해자가 있어야만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사는 몰카를 당했을 때 교사가 직접 경찰에 신고해야하고, 교권보호도 직접 교사가 주장해야지만 열어주는 학교 풍토가 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교사에게 일어나는 몰카 사건들에 대해서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와 더불어 교직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학생이 교사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교사니까, 가해자는 학생이니까 가볍게 넘어가라.’ 라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교사도 교사이기 이전에 사람이며, 학교에서 학생들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때 당당하게 본인의 피해를 주장할 수 있고, 이에 관련된 교권을 보호해줄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성범죄 가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생이라서 선처를 해주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학생이지만 동시에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입니다. 잘못된 교육을 할 경우, 이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 또 다른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는 학교는 범죄자를 양성하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