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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차인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15 ~ 2021-02-14
참여인원: 359

저는 주택임대사업자 입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중 2021년 5월 18일에 전세기간이 종료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은 당초 임대주택이었으나 의무임대기간이 지나서 임대주택에서 자동말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주택은 금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을 5월 31일 전 (종합부동산세 기준일 6월 1일을 고려함)까지 매각하려고 현재의 세입자와 상의를 하였더니 세입자는 현재의 전세금으로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없으니 5%를 인상해주고 2년을 더 살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임차인의 사정을 들어 주게 된다면 제가 적지 않은 금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만 됨입니다. 더욱이 저와 현재 계약관계에 있는 임차인들이 대부분 같은 입장에서 저에게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분들이 전세계약갱신청구를 하게 되면 저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정부에서 주택임대인을 죽일 목적으로 법을 만들었다면 법을 만든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부에서 임대물건이 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매각을 하려는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계약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임대차2법으로 인한 그 피해가 선량한 임대인이 고스란히 떠맡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 입니까? 또한 갑작스럽게 시행된 법으로 인해 그간 관계가 좋았던 임차인과 임대인이 법을 따지고 얼굴을 붉히게 된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임대인이 잘못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충분한 대처시간을 주지 않고 막무가내로 시행한 정부•여당에 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발생되는 많은 피해 때문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모두 정부를 욕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도 정부에 고마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까지 전세제도에서 살아왔던 많은 분들의 공통된 고통입니다. 왜 이렇게 고통을 주려합니까? 정말 정권이 통째로 바뀌어야 정신 차리렵니까? 내 집을 내 마음대로 팔수 없다면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어느 지자체장은 종합부동산세 내는 사람이 전체국민의 1.3% 밖에 안된다고 하며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요건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한심한자 입니다. 국민 1.3%는 매우 적은 숫자이므로 내편이 안되어도 된다는 아주 미친놈 같은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한 순간에 공황상태로 몰아넣듯이 나타난 숫자 1.3% 저변에 있는 보이지 않은 민심이반의 결과가 어떠한지는 똑똑히 지켜봐주기를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청원을 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상의 임대주택이 자동말소(자진말소를 포함한다)되어 매각하려는 경우 1.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게 해 주세요. 2. 예비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주택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 산출시에 합산배제해 주세요.
제목: 기업사냥꾼이자 사기꾼인 ***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15 ~ 2021-02-14
참여인원: 216

***은 코스닥상장사 **, ******, *******를 실제 지배하고 있는 기업사냥꾼입니다. 정상적인 기업인이 아니라 주가조작, 사기적부정거래, 횡령 등을 저지르며 개인주주들을 울리는 사기꾼입니다. **을 인수하고 최근 자살한 *****의 실제지배주주인 ***회장과 공모하여 에 대규모일반공모후 유명한 바이오회사를 에서 인수해서 의 주가가 폭등할꺼라는 소문을 내고 (오회장은 바이오에 관련된 능력있는 주가조작선수입니다.) 대규모 증자는 성공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주가는 폭락하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습니다. 증자자금으로 자회사에서 의혹있는 자금흐름들로 회사의 감사의견의 문제가 생길듯 하자 증자자금으로 코스닥상장사 ******를 인수하였고, ******에서 코스닥 상장사 *******를 인수하였으며 최근에 *******를 통하여 코스닥상장사 ***을 인수하였습니다. 인수하는 상장사마다 의혹있는 자금흐름으로 인하여 의견거절이 나오고 있으며 문어발식 인수로 개미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가 상폐기로에 이르자 친구인 ***에게 회사매각을 시도하였고 관리종목임을 감안하여 ******가 보유하고 있던 CB를 매각하고 경영권을 넘기는 방법으로 공시하지 않고 계약을 하였다. (계약금 12억을 받았다.) 임시주총도 소집하였습니다. 주가 800원대에 계약을 하고 M&A기대심리에 주가가 2000원을 넘기자 은 계약자인 ***에게 일방적인 계약파기를 선언하였다. CB는 에게 30억정도의 받을 채무가 있었던 사채업자 ***가 우선매수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돈이 급했던 은 ***에게 권리가 없는 CB를 팔겠다고 계약금을 받은것이다.(사채권 이중매각) 은 ***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사채업자 ***와 주가조작전문가 이봉균과 공모하여 회사를 매각하지 않고 전환한 CB를 높은가격에 팔아서 본인의 부채를 해결하려 시도하였다. 사채업자 ***는 최근 자살한 ***의 소개로 에 일반공모증자때 꺾기방식으로 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이때 약 30억원의 손실을 봐서, ****** 5회차 CB(전환가 797원) 60억을 전환하였다. 이 주가조작전문가 이봉균에게 주가조작을 하기위한 담보 및 경비로 현금을 제공하고 사채업자 ***가 ****** CB 60억원(전환가 797원)을 전환하여 주식으로 전환된 CB를 주가조작전문가 이봉균이 주가를 올려서 높은 가격에 주식을 시장에 팔았습니다. ******는 관리종목입니다. 관리종목은 경영권이 변동이 되면 주권거래정지가 되고 상장폐지실질심사에 들어갑니다. 이 규정때문에 ***에게 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하면서 공시를 못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사기를 쳤습니다. 은 세미콘이 감사의견을 받지 못할것 같아서 자회사인 *******에서 2020년 12월에 부동산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입을 하였고(횡령, 배임의 여지가 보입니다.) *******를 통해서 회사내부에 유보자금이 아주 많은 코스닥상장사 ***의 경영권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 *** 이런 문어발식 인수를 통하여 주가조작, 사기적부정거래, 정상적이지 못한 경영행위를 통하여 회사를 상폐시켜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는 주식회사입니다. 개인이 소유한 회사가 아닙니다. 주식회사를 본인의 지갑처럼 자금을 유용하면 불법입니다. 현재 한국의 주식시장은 사상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M&A는 기업인수를 통한 시너지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기업에 유보금을 횡령,배임을 통해서 사용하기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사냥꾼들은 이 시작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하철이 필요없다는 세종시장은 즉각 사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15 ~ 2021-02-14
참여인원: 194

세종시는 인구 50만 조성도시이므로 지하철이 필요없다는 시장의 황당 발언이 나와 충북지사 대변인인가 아니면 비서실장인가 하는 시민의 조롱이 세종시닷컴에서 뜨겁게 달궈지고 있어 연일 화재에 화재를 낳고 있다 세종시민의 교통편익을 철저히 외면하는 저런 사람이 세종시장 맞냐는 황당한 시민들의 반응이다 그런 사유라면 반석에서 세종청사까지 지하철을 왜 놓는다고 발표한 것인지 묻고싶다 행정수도 세종으로서도 시장이 이런 황당발언을 해 챙피하기 그지없다 세종으로서나 행정수도 조성입장에서 시민편익을 외면한 매우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발언이 아닐수 없다 이는 행정수도 설계취지 2030세종도시기본계획 시민의견을 전면 부정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충청권광역철도망도 행정수도로서 광역철도망을 조치원에서 세종도시발전축을 따라 행복도시를 직선연결하지 않고 이상하게 내판으로 우회연결함으로 행복도시 1,2생활권 이나 조치원시민의 교통편익을 철저히 외면하고 해당시민의 구체적 의견수렴도 없이 행정수도 세종을 기형적으로 변질왜곡시키고 있다는 집중적 비난을 받고 있어 주목된다 시민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 오로지 brt 와 내판으로의 itx 만을 고집하고 있어 시민우려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세종시민의견은 외면한채 아무행각없이 충북광역철도망에 동의해 주는 한심한 시장, 세종시민의 미래교통편익을 철저히 외면한 한심한 세종시장! 그대는 더이상 세종시민 나아가 행정수도를 대변할 자격이 전혀 없으니 스스로 즉각 사퇴하길 시민의 이름으로 엄히 명령한다 Brt는 시골버스와 같은 시대역행적 수단이며 수도권 충북 대전 등 단체와 호환성 이 없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최근 지하철 gtx등 광역철도화 흐름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수단으로 교통혼잡 주차장부족 엄청난 자동차공해나 미세먼지 야기 등 문제 부산물의 제공원인이 되고 있어 시민원성이 높다 세종에서 소림 *** 배상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틱톡 닉네임:******유튜브닉네임:*** 님을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1-15 ~ 2021-02-14
참여인원: 887

***라는 분은 상대를 깎아내리는 경우와 자신의 반려동물의 줄을잡지않고 자신의 권력과 주도권을 마음대로 휘두릅니다. 오늘 틱톡에 올라온 게시물은 사람들이 그렇게 줄잡으라고 경고를 해도 무시하다 오늘 이 추운날에 자신이 기르는 먼치킨 고양이를 잃어버린겁니다. 틱톡에 들어가보니 자신은 태평하게 남자친구와 매장취식불가에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있더군요 그리고 고양이의 밥이 떨어졌슴에도 불구하고 귀찮다고 사러나가지 않았습니다. 동의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도 한 고양이의 생명을 구할수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22년부터 지원되는 영아수당, 2021년생도 점차적인 지원을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1-01-15 ~ 2021-02-14
참여인원: 848

2020년 말, 정부에서는 2021~2025년 출산장려정책을 뉴스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임신시 받는 100만원, 출산시 받는 200만원, 만 0세~1세 기간동안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30만원씩 받는 영아수당, 육아휴직권리확대. 모두 저조한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임신 이후부터 영아기까지의 아기를 키우는 시기가 정말 경제적으로, 정책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기임을 인정했기에 만든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해 2021년 출산예정인 예비부모들이 속상해하고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욕심나서'로 치부하고 넘기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정책은 점차 좋아져야 하는 게 맞기에 이전 출생아들에 대한 혜택보다는 이후 출생아들에 대한 혜택이 좋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2021년 출생아들에게도 2022년 출생아들에게 주는 혜택을 모두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산이라는 게 확보할 시간을 갖춰야하기에 앞당겨달라 조른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는 거 압니다. 충분히 알고 있고 1월생이건 12월생이건 같은 2021년생들끼리는 정책이 같아야 깔끔하다고 생각하기에 임신시에 받는 100만원, 출산시에 받는 200만원까지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영아수당은 다릅니다. 2021년 1월 1일에 태어난 아기도 2022년 1월이면 이제 막 12개월이고 그 이후에 출생한 아기들은 말할 것도 없이 만 0세~1세로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기들과 같은 연령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기간동안 동일한 연령인데도 2022년 출생아부터만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로또청약'과 비슷한 '로또지원' 같습니다. 2020년 말에 발표한 정책인데 아직 엄마 뱃속에 생기지도 않은 2021년 11월, 12월 출생아마저 영아수당을 받는 조건에 부합하는 나이인데도 정책에서 아예 제외되어있습니다. 2022년 출생아부터 팡!!하고 모든 경품이 쏟아져나옵니다. 내 일이 아니기에 "그게 뭐? 그냥 포기하는 게 속편해"하고 넘기기엔 이러한 면을 고려한 다른 정책이 있습니다. 하나를 예로 들자면 군복무기간 단축이 있습니다. 어느 한 시점에 팡!하고 줄일 경우 간발의 차로 억울한 이들을 위해, 그리고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시기에 입대하려 한, 두 달의 짧은 기간이라도 입대를 미루고 기피하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 점차적으로 입대하는 시기에 따라 1일씩 복무기간을 줄여나갑니다. 군에 있으면 밖에 나가있는 하루차이도 매우 귀하지만 또 하루차이이기에 이후 입대자에 대해 부러울수는 있을지언정 억울하고 속상할 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부터 만0세~1세 영아가정에 영아수당을 준다고 한다면 2021년에 출생한 경우에도 2022년 1월 1일부터 만0세~1세에 해당하는 기간동안만이라도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태어난 아이들도 출생달에 따라 1번에서 12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 달 이후에 출산한 사람들에 비해 1번 덜 받는다는 횟수차이는 있지만 납득할만하고 억울하기까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또 당장 올 1, 2월 두 달이라는 귀한 시간동안에 임신을 계획하는 일을 꺼려하거나 3월 이후로 미루는 일이 덜할 것 같습니다. 출생률이 이미 너무너무 낮기에 2022년초부터 늘어나길 바랄게 아니라 2021년말부터라도 늘기를 바라는 정책이 펼쳐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목: 국민은 믿을 수 있는 정부 솔선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15 ~ 2021-02-14
참여인원: 362

국민들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너무나도 가혹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팬데믹 세상에서 더욱 절망적인 것은 무엇보다 정부와 지도자를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서 국민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말 하는 건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아요. 그 동안 코로나를 겪어오며 의도했든 아니든 정부는 국민과 국민이 서로 손가락질 하게하고 단체와 단체가 서로 잘못을 지적하게 하면서 국민이 합심하게 하기보다는 끝없이 서로 갈라놓고는 무조건 정부만 따르면 다 된다는 식으로 정책을 펴 온 것과 다름없다고 말해도 나무라지는 못 할 거란 생각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코로나 환자가 줄어들면 정부 탓, 늘어나면 국민 탓을 한다던가 지도자가 스스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말 잘 듣고 착한 국민이 되라는 식의 이 분위기부터 완전히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행정은 국민이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단체와 단체가 서로 불신하게 만들었으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도록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국민 거의가 늪에 빠져 가슴이 잠기고 목이 잠겨오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방역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것과 스스로 참여하게 하는 것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그 누구의 실수를 탓하는 분위기에서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 힘을 합쳐가는 분위기로의 전환을 해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지도자 분들께서 솔선수범 하셔야 합니다.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나누며 진심으로 국민을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여당이고 야당이고 할 것 없이 국민을 진정 위하고 있다는 공감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우위와 당의 이익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 진정 이 위기의 심각성이나 국민의 안위는 뒷전에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며 솔선하는 지도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잘 따라주기만 바라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나누어 쓸까 고심하느라 밤을 지새우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착각하신다면 그러한 가운데 이미 숨이 넘어갈 지경인 의료진과 국민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도 금방 코로나가 종식되지는 않을 거라고 모두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가 지원금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어 빚을 내고 또 내며 버티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상황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타국의 상황을 참고는 해야겠지만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 최고의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겐 진심을 가진 최고의 정치인들과 언론인 금융인 등 각계각층의 현명한 리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이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 못할 때 스스로 곡기를 물리쳤던 임금님이 살았다던 나라가 과연 이 나라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하는 쇼나 이권을 탐하는 조직의 위선이 아니라 진심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리더들이 솔선수범하는 나라. 지도자가 국민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선행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희생에 동참하고 선행에 앞장서며 본보기가 되는 그러한 선례를 많이 만들어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알리고 이 국란을 멋지게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의 동의를 아이디 계정이 아닌 본인인증으로 받는 것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15 ~ 2021-02-14
참여인원: 357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의 청원 내용들과 동의 수를 보면 국민청원을 통해 어느 집단이나 단체에 이익이 되는 여론을 형성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국민청원이 처음 생겨났을 때 저는 국민청원이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 등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치방안들을 국민들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초창기 국민청원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국민청원에 등록되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 아이디어들은 자극적이고 공감 수 높은 게시글로 인해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감 수가 높은 게시물들을 보면 어느 누구를 파면하라든지 어떤 사건을 수사하고 처벌을 해달라든지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물론 이런 게시글들이 정말 국민이 알아야하고 여론이 형성돼야 가능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시물에서 여론 형성의 느낌이 나는 것은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보다 더 공평하고 더 나은 국민청원이 될 수 있도록 한가지 요구하고자 합니다. 국민청원의 게시물에 대한 동의를 아이디가 아닌 본인인증으로 바꿔주십시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한 사람이더라도 여러 아이디(네*버, 카*오, 페이*북, 트*터)로 다수의 동의를 할 수 있어 여론 형성 및 조작의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단체에 5만명이 있으면 20만명은 그 단체만으로도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 번씩 동의할 수 있게 해서 동의하는 수가 많음이 정말로 동의하는 국민 수가 많은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느 공무원의 파면이나 어느 사건의 처벌 등의 청원요구는 정말 필요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단체나 조직의 뜻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인증을 통해 청원동의를 받게 해서 그것이 진짜 국민이 원하는 것임을 명확히 납득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남초 카페 회원들의 여아 대상의 심각한 성희롱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4 ~ 2021-02-13
참여인원: 1,358

남초 카페 및 사이트의 회원들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방치된 여아의 블로그 댓글로 성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블로그에서 그치지 않고 댓글에서 다른 블로그를 검색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 남초 카페의 회원들은 특정 단어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방치된 블로그를 찾아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방치된 여아의 블로그 영상 또는 사진을 대상으로 여아를 성희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희롱은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작성된 댓글을 발견하였으며 이외에도 수많은 댓글이 여아를 대상으로 성희롱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 게시글에 해당하는 7-10살쯤 되는 여아가 목욕을 하고 있는 영상에는 댓글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행위를 묘사하는 것은 기본이고 더 나아가 성폭행에 해당되는 행위들 또한 댓글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성희롱 및 성범죄에도 해당하고 더 나아가 아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입니다. 2019년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된 여아는 3646명이었습니다. 댓글로 행해지는 성희롱은 나아가 실제 성범죄로 이어질 것입니다. 성희롱 댓글이 차지한 블로그는 이전에는 여아의 평범한 일상을 담아내는 블로그였습니다. 아동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미래가 없습니다. 제발 심각한 성희롱 문제를 조사하고 처벌해주세요.
제목: 남초 카페 회원들의 어린아이 대상의 심각한 성희롱 및 성범죄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4 ~ 2021-02-13
참여인원: 22,307

최근 남초카페에서 이루어지는 어린아이 대상의 성희롱과 성범죄의 수준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될 성적인 말들이 노골적으로 농담처럼 주고 받아지는 상황입니다.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로리'를 공유하기도 하며, 실제 어린아이에게 자신이 직접한 성범죄에 대하여 부끄럼 없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통신기술이 발달하며 어린아이들 또한 미디어를 접하기 쉬워졌고,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는 전파 속도가 빠를 뿐 아니라 게시물의 제시자가 그를 삭제하더라도 저장이나 캡처등을 통해 보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삭제 또한 어렵습니다. 최근 일어났던 n번방 사건에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 보아 아동 및 청소년의 미디어를 통한 성범죄 노출 정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꿈을 꾸고 그 꿈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자라나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와 성희롱에 노출되어 고통받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희망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정도가 주변국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범죄가 이루어지고 처벌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앞선 n번방 사건등을 통하여 이와 비슷한 일을 많이 경험해 왔고, 그 속에서 함께 안타까워하며 아이들을 보호해야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및 성희롱이 계속 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남초카페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및 성범죄에 대해 처벌하여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사건들의 재발을 방지하고 어린아이들이 꿈과 희망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여초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여자 소라넷'  성범죄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4 ~ 2021-02-13
참여인원: 2,205

최근 여러 여초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거나 등급을 올려야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내/외국인들의 평범한 sns 일상사진들이나 수위 높은 노출 사진을 당사자 동의 없이 퍼날라 게시하며 노골적으로 성착취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시물들에 올라오는 자료들은 셀럽의 상반신 노출부터 시작해 노출이 심한 바디프로필 사진, 성기 노출사진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며 공통점은 당사자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게시물들에선 창X같은 저급한 어휘나 남자의 신체부위, 혹은 미성년자를 언급하는 키워드들이 단지 하나의 섹스판타지로 작용하고 있어 더더욱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해외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인스타를 관음한 뒤 당사자 허락 없이 노출사진을 퍼나르는데 이 과정에서 "한번만 만져보고 싶다", "(성기가) 볼게 없다" 등의 성희롱이 오가며 외모/신체 품평이 이루어지는 등 2차 가해마저 서슴지 않게 행하여 피해자들이 게시물을 봤을 때 정신적 충격을 받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커뮤니티들은 조회수가 수백~수천에서 많게는 수만까지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커뮤니티들이지만 이렇게 심한 성범죄에도 관리자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피해수위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현실입니다. 더 이상은 정부당국이 이토록 잔인한 성범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시판을 그대로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수사기관은 하루빨리 가해자들을 수사해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충 및 전문심리치료사를 상주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4 ~ 2021-02-13
참여인원: 1,167

아이들이 지낼 곳도 없는데 법만 만들면 뭐하나요? 지금 이 상태로는 시설 부족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턱없이 부족한 쉼터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어 온 문제입니다. 2016년 공분을 일으켰던 평택아동학대(원영이) 사건에서도 쉼터가 부족하다는 뉴스가 연일 나왔습니다. ‘즉각 분리’ 법을 만드시고도 여전히 쉼터가 부족하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상황이 이러한데도 2021년도 아동학대방지 추가요청예산 212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운영 33억 원, 아동학대피해자 보호지원 34억 원 등) 아동학대 예방은 상시적 보호 체계가 가동되어야 하는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권기금 등 기금에 의존하고 있어 제대로 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쉼터에서 지내는 아이들은 심리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의 학대로 받은 상처뿐 아니라, 분리하는 과정에서도 깊은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전문심리치료사들이 주 1~3회 쉼터를 방문해서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심리치료사가 쉼터에 상주하면서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2의 서현이를 막겠다 제2의 원영이를 막겠다 그리고 지금... 제2의 정인이를 막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인이는 2014년 서현이 사건과 판박이사건입니다. 정인이가 제2의 서현이고, 제2의 원영이입니다. 3년간 108명의 또 다른 정인이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제발 더는 미루지 말아 주세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구조신호를 놓치지 말아 주세요. 또 다른 정인이를 지켜주세요. # 청원 1. 하루빨리 쉼터를 확충해 주세요. # 청원 2. 전문심리치료사를 쉼터에 상시 고용하여 아이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0716133015505 하늘로 간 '또 다른 정인이'…3년간 108명 죽어갔다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4500 이번 정인이 사건도 2014년 울주에서 발생한 서현이 사망 사건과 판박이이다.
제목: 아이돌들의 목소리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섹테', '딥보이스' 범죄를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4 ~ 2021-02-13
참여인원: 36,752

최근 알페스, 딥페이크 등의 인권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양한 인권 침해와 성범죄 사례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 최근 정말 악랄한 경우 하나를 발견하였기에 모두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판단하여 이렇게 청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섹테라 함은, 기본적으로 성관계 등이 묘사되는 음란 영상에 아이돌과 같은 유명인들의 목소리를 덧씌워서, 마치 그 유명인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명예훼손에 속하는 성범죄입니다. 제가 본 남성 아이돌의 경우 뿐만 아니라, 여성 아이돌, 가수, 배우 등등, 목소리가 노출된다면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악질 범죄입니다. 이때, 단순히 목소리를 덧씌우는 것이 아닌, 목소리의 높낮이 등을 프로그램으로 조작하여, 해당 인물은 노출한 적도 없는 목소리를 멋대로 조작하여 덧씌울 수 있습니다. 이 섹테라는 것이 있음을 안다면 이것이 누군가가 만들고 유포한 가짜 자료임을 알 수 있으나, 이것을 모른다면 충분히 오해를 가질 수 있으며, 이것은 곧 해당 인물의 이미지를 깎고 명예를 훼손하는 크나큰 범죄가 됩니다. 단순한 목소리 합성만으로도 그럴텐데, 만일 그 목소리가 음란물의 교성 등을 대체하는 순간, 이 범죄를 당한 유명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물을 찍고 각지에 유포한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음성을 프로그램으로 조작하는 딥보이스, 일명 섹테는 트위터를 비롯한 인터넷 각지에 점조직처럼 퍼져있습니다. 심지어는 들키지 않기 위해서, 범죄 영상에 사용된 목소리의 주인의 이름에 받침을 추가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은폐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가 이것이 범죄임을 인지한다는 증거이며, 알면서도 범죄를 계속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악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모두 척결되어야 하며, 팬 문화를 명목으로 유명인이 하지도 않은 행동을 날조하고, 심지어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끔찍한 범죄행위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론화와 함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자료의 링크를 첨부하고 싶었으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목: 수백만명이 연루된 여성들의 성범죄 문화"섹테"를 강력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4 ~ 2021-02-13
참여인원: 2,550

최근 이슈가된 아이돌 대상 성범죄 문화인 알페스와 더불어 오래전부터 암암리에 자행되어 온 여성들의 성범죄 문화 "섹테"를 강력 처벌해주길 촉구합니다. 섹테란 "섹스테이프"의 준말로써 쉽게 설명해 남성 연예인들의 실제 목소리를 짜깁기.편집하여 신음소리와 성교소리 영상파일로 만들어 유통.판매.시청하는 여성들의 음원합성 성범죄 문화입니다. 관련자료 https://mobile.twitter.com/************************ https://mobile.twitter.com/************************ https://mobile.twitter.com/************************ 이는 명백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료되며) 이런 현행법률 위반 행위가 영상당 시청수가 적게는 수만에서 많게는 수십만에 이를 정도로 이미 만연화된 성범죄 문화인데 그동안 아무런 법적 제재도 견제도 없이 자행되어 왔으며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심각한 성범죄로써 이를 방치하는건 국가권력의 책무유기라 판단됩니다 더욱이 이러한 성범죄의 대상에 미성년자인 아이돌도 대상화 되었다는데서 그 심각성이 더한걸로 판단됩니다. 조속히 이에대한 처벌과 대응이 이루어져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참된 국가가 되길 기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를 2심 재판에선 반드시 법정 구속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14 ~ 2021-02-13
참여인원: 3,179

저는 대한민국의 50대의 시민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2021년 1월 13일 있었는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염병예방법위반은 무죄였고 그나마 횡령은 유죄로 나왔지만 터무니 없는 형량을 보면서 너무 분통이 터져 대한민국에 과연 사법정의가 살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이 신천지 같은 사이비 종교에 너무도 관대하고 무지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한 재판은 단순한 법논리로만 진행해야 할 재판이 아니라 수십만 신천지 신도들의 인생이 걸린 판결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그곳을 진리라 생각하며 그곳에서 14만 4천명이 채워지면 천지개벽이 일어나 자신들이 세상이 무릎꿇을 거대 재벌이 된다는 허황된 망상에 빠져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번 재판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만일 구속처리가 됐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건 대상자에게 뭔가 도덕적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며 자신이 인생을 걸고 있는 신천지에 대해 한번더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기회를 '집행유예'처리 함으로 사법부는 박탈했습니다. 둘째, 이만희 교주에 대한 재판은 수십만~수백만 신천지 피해 가족들의 삶이 내걸린 판결입니다.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길거리에서도 수원지방법원 앞에 나와 이만희 교주의 구속을 외친 신천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염원은 간단합니다. 재판장님 하루빨리 이만희 교주를 구속하고 신천지가 와해돼 사랑하는 가족들과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소원이었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구속되면 조금이라도 신천지에 빠진 가족들의 마음이 돌아설까, 신천지 피해가족들은 오늘을 손꼽아 기다리며 기도하며 길거리에서 목이 터져라 이만희 교주의 구속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가 됨으로 이들의 소원은 허공속의 메아리가 됐습니다. 셋째,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뿐 아니라 미래가 걸린 판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느슨한 법적용,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외침으로 사법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음주운전, 사기, 성폭력뿐 아니라 종교를 빙자한 사기 행위에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가능한한 최고의 형량을 적용해 엄벌해야만 대한민국의 종교가 종교다워지는 시대입니다. 종교를 빙자해 사기를 치고, 수십만명의 인생이 빠지고, 가족 피해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도 교주는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수백만의 피해자들만 피눈물 흘리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과연 사법정의가 살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종교 사기에 대해서는, 종교를 빙자해 횡령하거나, 법을 어기거나 사기를 쳤을 경우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사이비 종교행각으로는 절대로 대한민국 땅에서 먹고 살 수 없는 것을 알아야, 사이비 종교의 아류들이 판치는 세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현실 생활의 어려움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가는 젊은이들이 아니라 어렵다고 도피하며 사이비 종교로 도피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때,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이비 종교인과 관련한 형량을 더욱 엄중하게 강화해 대한민국이 이단사이비의 천국이 되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만희 교주에 대한 재판은 1심이 끝났지만 2심이 곧 시작될 겁니다. 2심 재판부는 단순한 법리적 문제만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가 낳은 심각한 사회 문제와 피해자의 문제, 탈퇴자가 겪는 후유증의 문제 등을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이 문제와 관련, 이만희 교주를 구속해 사이비 종교행각이 종식되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터넷에 만연한 여성 연예인 성희롱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4 ~ 2021-02-13
참여인원: 3,246

2019/2020년, "n번방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들은 텔*그렘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하고 유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N번방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지인 능욕, 연예인 능욕"이라는 범죄도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기사를 찾아보니 처벌 수위도 약하고, 해외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 지기도 해서 가해자를 특정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링크의 기사가 2020년 11월 16일 기사인데, 놀라운것은 아직도 텔*그렘에서 지인,연예인 능욕을 버젓이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터에 관련 키워드를 치면 "지인,공인 합성해 드립니다"라는 돈을 받고 합성사진을 판매하는 계정이 실시간으로 뜨고, "능욕방"이라며 텔레그램 코드를 적어놓은 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n번방 사건 이후로 당연히 저런 범죄는 다 발각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너무 당당하게 합성 사진을 올리고 성희롱을 하는 모습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번째로는, 여성 연예인의 영상을 느리게 배속해 악의적으로 짤을 만들어 올리는 게시판을 막아주세요. 구*에 "(여자 연예인 이름)00+ 움짤" 이 네 글자만 검색해도 느리게 배속해서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하고 확대해놓은 수많은 '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여자연예인들의 특정 신체부위가 잘 보이는 사진들만 올리는 게시판들이 수없이 많은데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냥 단순 사진을 올리는것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해도, 그런 사진만 수백장씩 올리는 게시판이라도 폐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티*토리, 다*블로그에도 악의적인 사진만 올리는 곳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찾아봐도 여자연예인 성희롱이 인터넷 상에서 만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원에 올라와있는 "딥페이크 영상"보다 어쩌면 더 예전부터 이어저오던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딥페이크"를 엄중 처벌해 주시는 동시에, 텔*그렘,트위터 등을 통한 연예인,지인 능욕도 강력히 수사해 주세요. 또, 악의적인 사진들을 "은꼴"이라며 올리는 게시판들을 폐쇄해주세요. 남초 사이트에서 일반인 여성들의 사진을 당사자 동의없이 퍼날라 성희롱을 하고 있다는 또다른 청원도 보았습니다. 그만큼 여성 성희롱이 인터넷 등지에 만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렛폼인 유*브에도 여성 연예인의 특정 신체부위만 느리게 배속, 강조해놓은 영상들이 널려있습니다. 인터넷에 만연한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희롱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사회에 여성혐오적인 인식이 계속 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발 조치를 취해주세요! 하나, "딥페이크"를 엄중 처벌해 주시는 동시에, 텔*그렘,트위터 등을 통한 연예인,지인 능욕도 강력히 수사해 주세요. 하나, 여성 연예인의 특정 신체부위를 느리게 배속하거나 특정 안무에서 확대한 악의적인 사진들을 "은꼴"이라며 올리는 게시판들을 폐쇄해주세요.
제목: 추악한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있는 ****와 ****를 제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4 ~ 2021-02-13
참여인원: 7,615

최근 여러 여초 커뮤니티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일반인,연예인을 가리지 않고 성적 대상화가 만연한 게시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퍼뜨리며 성범죄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해외를 불문하고 온갖 연예인,모델등의 과도한 수위의 노출사진을 비롯하여 알몸사진까지 거리낌 없이 올리며 사진에 대한 적나라한 성적묘사를 덧붙이는것은 물론 성기를 비롯하여 가슴,엉덩이를 만져보고 싶다는 입에 담기조차 꺼림칙한 온갖 성희롱 댓글이 넘쳐납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조차 예외가 아니어서 사진을 함부로 도용하여 외모를 비하하고 집단으로 조롱하는 분위기가 당연하다는듯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피해당사자인 연예인,모델,일반인들은 자신들이 불특정다수에 의해 성적으로 희롱당하고 조롱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온갖 야동에 리벤지 포르노까지 거리낌 없이 즐기던걸로 드러나서 사실상 사이트는 전혀 관리가 안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와 ****의 규모는 어느정도일까요?? 제가 글을 쓰는 현시간을 기준으로 ****의 회원수는 809,040, ****는 1,654,890 입니다. 이런 엄청난 규모의 사이트임에도 가입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 남성은 가입조차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렇게 온갖 추잡한 게시물을 거리낌없이 향유하는 본인들의 모습을 외부에 보이기가 싫어서일까요?? 도합 250만에 가까운 대규모 사이트에서 폐쇄적인 사이트의 특성상 외부에서는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제한적으로 알 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 온갖 성적인 게시물이 제한없이 돌아다니는 환경을 과연 이대로 방관해도 되는걸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건 여성과 남성의 싸움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있다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걸맞은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가 있다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범죄에 있어서는 성역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부디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자랑스러운 국가로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세요. 여초 커뮤니티 ****의 ****의 공론화가 시급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인이 양부모는 사형, 그들의 부모도 처벌하라.공범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14 ~ 2021-02-13
참여인원: 4,753

﻿정인이의 사례가 처음도 아니고 아동 학대, 사망사건에 약한 처벌로 비슷한 일이 자꾸 발생하는거 아닌가!! 정인이의 사건은 명명백백 살인이다!! 정인이의 몸이 증명하고 CCTV, 주변 증언.. 이보다 더 어떻게 확실할 수 있지? 이 많은 증거에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면... 얼마 살지 않은 아이가 폭행을 당하고 생명까지 잃었음에도 처벌이 가볍다면 이나라의 법은 더이상 법이 아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잔혹하게 맞아 죽었는데도 그렇다면.. 양모는 사악한 죄를 짓고도 죄를 덮기위한 거짓말만 뱉고있다. 어쩌다 발생한 사고도 아니고 다발성 골절에 멍투성이에 췌장까지 끊어진게 일반적인 가정의 아이에게 생기는 상처인가?? 한아이에게 많은 골절이 상식적으로 납득안간다. 양모 부모도 자기 자식 성질을 알면서 교회에서 교사로 채용, 아이 입양까지 왜 보고만 있고 입양된 정인이의 멍을 봤을텐데 묵과했으니 공범이다. 음주차량에 탑승해도 공범인데.. 어른도 평생 한번 골절 입을까 말까하건만 이거는 죽일 의도가 충분하다. 죽일려고 한게 아니면 병신만들려고 매번 새 멍과 골절 입히나? 그 골절들이 폐나 다른 장기를 찌르면 사망이고 골절되기 전에 얼마든지 맞아 죽었을 수도 있다. 여기저기 뿌러지고 멍들어도 살아있네? 그러니까 계속 패고 뿌러뜨린게 더 악마 짓이다. 살아있는 어린아이를 고문시켜 죽인거지. 죽어야 끝난.. 양모와 살면서 시간문제 였을뿐 언제든 죽을수 있었다. 양부도 동조했고 공범이다. 어린애 이마에 비비탄 쏘는게 정상이야? 그리고 잔혹하게 사진찍으며 수집했지. 양부모 모두 사형시켜라!!!! 제대로 처벌해서 법이 무섭다는걸 보여줘야한다. 정인이 양부모는 사형, 그의 부모는 처벌하라!!!! ﻿
제목: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1-14 ~ 2021-02-13
참여인원: 1,316

부정선거로 얼룩진 제23대 **회장선거로 인하여 대한민국 모든 **인들(선수, 지도자, 심판, 각 시,도 회장 및 임원)과 선거에 참여해서 후보를 선택해서 투표할 수 있는 각 시,도 선거인단(약 180명)이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엄청난 선거 부정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두명의 후보가 2~3개월간 선거운동을 하다가 두 후보가 담합하여 1명의 후보는 후보 등록을 하고 1명의 후보는 등록을 하지 않아 등록한 후보가 단독후보로 등록하여 대한**협회장에 무투표로 당선되도록 담합하여 선거 부정을 했습니다. *** 후보는 1월 4일 등록하였고, *** 후보는 1월 5일 등록을 하지 않는 댓가로 반사이익을 득하도록 중재를 한 **인이 있습니다. 저희 대한**협회 회장선거는 대한체육회 선거관리지침에 의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 준하여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후보등록(4일, 5일)하는 날 두 후보가 기가막힌 담합을 해서 *** 후보는 4일 등록하고, *** 후보는 5일 등록을 포기한 것입니다. 후보 등록을 포기한 것은 두 사람 사이에 합의에 의한 정황이 뚜렷하며 선거운동 및 등록, 등록 포기의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단독으로 등록한 (전)경기도 회장 *** 후보와 등록을 포기한 *** 후보는 대한**협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각자 2~3개월 전에 서울과 경기도 **협회에 사표를 제출하고 두 사람은 사전선거운동을 해왔습니다. 사전선거운동은? 협회가 주최하는 ** 경기장 방문, 주변의 인맥을 통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 직접 만나는 선거운동, 제3자(혹은 선 거운동원)를 통한 후보자의 지지 부탁입니다. 그런데, 등록현황을 보면, *** 후보는 1월 4일 오전에 등록을 했고(등록기간 4~5일), *** 후보는 측근 3명을 대동하고 후보등록을 위해서 대한**협회에 1월 5일 17시경 도착해서 등록서류를 점검 확인한 후에 어디론지 몇 번 전화를 한 후 18시경 등록을 하지않고 되돌아갔습니다. 협회 사무국 직원도 ***의 당시 행동을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인들도 여론이 *** 후보가 55%, *** 후보가 45%로 *** 후보가 앞서고, *후보는 **선수 출신이고 *** 후보는 비경기인 출신인데 *후보가 대동한 측근도 모르게 등록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린 것은 분명 *** 후보 밀어주기 담합(실무 부회장 등 직책으로 보상, 협회 임원 선임에 우선권을 ***에게 위임 등)이 틀림없습니다. 양자 합의하에 후보등록을 포기하도록 역할을 한 제3자가 있으며 후보 밀어주기 정황이 뚜렸한바, 신속한 수사로 밝혀져서 대한**협회장 재선거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양자가 합의후 단일 후보로 등록한 것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제58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입니다. 대한**협회는 금번 회장선거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용했습니다. 범죄사실을 밝혀서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