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남양주 개물림 사고 관련, 안락사 결정 과정과 개농장 개 40여 마리 방치를 규탄하며  남양주시청의 업무태만과 직무유기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7-08 ~ 2021-08-07
참여인원: 1,094

지난 5월 22일 경기도 남양주 시 야산에서 50대 여성이 유기견에 물려 숨졌습니다. 이 사고견은 인근 불법 개농장에서 열악한 환경을 견디다 못해 탈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당시 시청 측은 이 농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긴급 철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농장에서 학대 상태로 방치되던 개 40여 마리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했습니다. 보호공간을 마련하지도 않았고, 개들을 다시 농장주의 친구(역시 불법 개농장 운영자로 추정)에게 넘겼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더불어 현재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고견은, 언론 보도와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매우 유순한 성격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낯선 경찰들 사이에서도 침착하게 목줄을 하고 자연스럽게 따라 걷습니다. 사고 당시, 불안정한 상황과 고통에 오래 노출됐던 개가 방어심리가 극에 달한 나머지 사람을 공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책임 역시 사람(농장주, 남양주시청)이 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남양주시는 불법 농장에 갇혀있는 개 40여 마리를 보호할 공간을 즉각 마련하고 입양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고견이 탈출한 곳으로 추정되는 불법 사육농장에는 개 40여 마리가 심각한 수준의 학대를 받으며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썩은 양파껍질 등 음식물쓰레기라고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주식으로 먹고 있었고, 물도 전혀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뜬장 밑에는 배설물이 수북하게 쌓여 멀리서도 악취가 심하게 날 정도였습니다. 비를 그대로 맞은 새끼 강아지들은 진흙탕 속에 빠지는 등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양주시청은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이 사육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긴급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육되고 있던 개 40여 마리는 나몰라라 했습니다. (40여 마리 개는 동물학대로 인한 긴급 격리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호공간을 마련하기는커녕, 개들을 농장주의 친구에게 넘겼고(이 친구 역시 불법 개농장 운영자로 사료됩니다.) 감독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동물단체가 항의하자 40여 마리를 일시에 데려가라는 식으로 응했습니다. 동물단체가 보호하고 있는 개들만 이미 수백 마리에 달합니다. 40여 마리를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지자체가 마련해주지 않는 한 당연히 없습니다. 용인시의 경우 불법 개농장에서 구조한 개들을 별도 공간을 마련해 수용하고, 자원봉사자를 받아 입양을 보냈습니다. 반면 남양주시청 동물복지팀은 건축과에서 해당 시설을 철거시켰기 때문에 자신들의 일이 아니고, 사유재산이라며 후속 관리 책임을 회피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동물복지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해주지 못하고 개들에게 고통을 준 업주는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며 적발해놓고, 그의 재산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논리를 떠나, 어렵게 희망의 빛을 본 개들인 만큼 새로운 가족을 찾을 최소한의 기회는 줘야 할 겁니다. 아무리 열악하고 악독한 유기견 보호소라고 해도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공고 등의 노력은 기울입니다. 남양주시청 측에서 개들을 수용할 부지를 마련할 방법을 고민했는지, 외부 단체나 국민에 공고를 하는 등 입양을 보내려는 최소한의 시도는 해 보았는지, 일손이 부족하면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받는 방법은 왜 고민하지 않았는지를 따져 묻고 싶습니다. 남양주시청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2. 사고견에게만 책임을 물어선 안 됩니다. 남양주시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그 책임을 사고견에게만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 책임은 이 개에게 트라우마를 준 인간, 나아가 유기견(입양) 관리를 소홀히 한 남양주시청 등에 있습니다. 금치산자나 지능이 모자란 어린 아이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데, 개에게만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3. 안락사는 충분한 교육 뒤, 여러 전문가가 참여해 신중히 고려한 끝에 판단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고견을 충분히 교육한 이후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합의된 기준이 만들어지면, 행동교정을 지켜보면서 안락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양주시청은 바로 공격성 기질검사를 받게 한 후 안락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가 본인들의 책임은 회피한 후, 개에게 대신 죄값을 치르라고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3-1) 주관적/인위적 결정 시비 사고견에게는 목에 깊이 패인 상처가 있었고, *** *** **** ****. 불법 개농장에서 제대로 관리받지 못한 채 오랜 기간 고통을 겪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 있던 개가 접근하는 사람(목을 만지려 했다는 얘기도 있음)에게 놀라 물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공격적’이라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공격성 기질평가를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개의 기질을 정확하게 판단할 기준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교육 후 상황을 지켜보는 게 진정한 기질평가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이는 교육 없이 바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시 반응에 대한 판단도 평가자에 따라 합격/불합격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사고견을 본 경찰 쪽에서는 ‘개가 순해서 놀랐다’는 말도 새어 나오지만, 냠양주시청 쪽에선 ‘그럼 사망 책임은 누가 지냐’고 합니다. 더욱이 사고견은 이미 트라우마가 생긴 상태이고, 이 문제를 다루는 당국자들은 ‘사망’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기울어진 상황에서 충분한 교육 없이 평가부터 한 뒤 결정을 내린다면 그 판단의 신뢰도는 떨어지며, 안락사에 대한 명분쌓기가 될 것입니다. (3-2) 해외에서는 청문회에 항소권 보장 실제 해외에서는 개물림으로 사망 사고가 났을 때 안락사 결정을 극도로 신중하게 합니다.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지를 판별하는 청문회를 거치도록 돼 있고, 개의 과거 사고 이력, 사고 당시 피해자 행동, 개의 행동 교정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며, 견주는 항소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절차조차도 합의돼 있지 않습니다. (3-3) 불공정 시비 국내외에서 유명인의 개가 사람을 물어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보도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개는 유기견이어서 그 편에서 설득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변호사 없이 재판대에 오른 셈입니다. 학대받고 유기돼 몸을 망친 것도 서러운데, 목숨에 대한 결정도 결코 공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물권 향상’을 외친 정부에서 불공정을 묵과하게 되는 건 아닌지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3-4) 개는 달라질 수 있고, 선례 남길 수 있어 더욱이 안락사 결정은 선례가 될 수 있단 점에서 더더욱 숙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개의 행동은 주어진 환경에 따른 결과란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2017년 미국에서 믹스견이 공격성 테스트에서 탈락해 안락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성 테스트가 인위적이란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돼, 믹스견은 안락사되지 않았고 가정에 입양까지 됐습니다. 국내에서도 동물보호소에선 공격적이라고 손도 못 대고 '안락사'를 권유받았던 개가, 훈련 끝에 좋은 가족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고견에게도 이런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를 종합할 때, 사고견의 다친 곳을 먼저 치료해주고, 충분히 교육한 뒤 다양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해야 합니다. 동물복지를 앞세우먄사 정권을 잡았고, 하물며 민주당계가 시장으로 있는 남양주에서 부디 조금만 더 책임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