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요양병원으로가는 의료보험료  방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1

혼자 생활이 불편한 노인분과 가족의 다양한 사정에 의해 노인돌봄이 어려운분들을 위한 요양시설이 필요한것은 부정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생활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 수가 구비 되어야 하는 노인병원에 어르신을 모시기 위한 의료비용은 사회적 손실이라고 봅니다.중소병원의 부족한 간호인력이 노인병원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요양원의 질과 양적향상과 노인병원의 수적제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적폐청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3

꼴통보수들이 아무리 가지를 흔들어대도 적폐청산만은 꼭 이번 정권에서 뿌리뽑아주세요.
제목: 김영란법 개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1

우리는 김영란법이 좋다고했지만 사실 나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스승의 날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선생님께 선물하는 것도 김영란법에 걸리는데다가 요즘은 발렌타인데이에 선생님께 초코렛을 선물하려다 걸린 사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스승의 날 이거나 나쁜의미가 아니었을때는 예외로 개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4명의 아이들의 교육.. 저희집 이민이 답인가요??ㅠ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0

저희 부부는 외동으로 자라 형제가 많은 집이 항상 부러워 네명은 낳자는 주의였습니다..그리고 9년의 결혼생활동안 딸아이 넷을 낳아 8.7.4.2이 되었네요. 남들이 봄 니들이 좋아 낳았으면서 하겠지만 키우다보니 어린이집은 그나마 낫지만 유치원 교육비는 무시를 못하겠더라구요. 네.. 저희집 운좋게.. 남들이 들음 알만한 좋은회사에 다닙니다 하지만 연봉이 오천인거지.실지급액이.그금액이아닙니다.. 가족들도움없이 부모님들 뒤치닥거리하며 항상 마이너스인 생활에 카드가없음 어찌사나 할정도입니다..하지만 대한민국 복지 육아 교육 정책의.. 대부분은 없는 사람 애많은 사람이 아닌 .있어도 똑똑한 사람의 것인가봅니다 겉으로봐도 우리보다 형편이 좋은사람들은데.. 나라에서 해주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영양플러스 기저귀지원 유치원우선지원까지.. 할말을 잃게 하네요 다문화가정.. 시골에 시집온 ..이해는 하는데 땅이 몇만평에 월수입얼마 거기다 외국에두고온 자녀까지데리고와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무료한국어교육까지... 아빠가 대학교서 영어를.가르치는 교수이지만 다문화라 우리집보다 유치원도 우선순위 차상위계층... 뭘보고 차상위계층인지.. 외제차타고다니면서 자기명의만아님되는... 공무원님들.. 저 세금꼬박꼬박내구요 이나라서 열심히 살라고 하는 국민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결혼전 일은 아이봐줄곳이 마땅치가 않아 할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비로 뭘배우고 싶어도 자격증쇼핑이라 1년에 하나밖에 되지가 않는다네요.. 하지만.. 저위에 나열한 분들은 공짜로 잘만하더이다.. 난.. 신랑 연봉에 걸려 공짜로 할수도 없네요... 난 만져보지도 못한 연봉.. 거기다 100프로 대출인 이 집도.. 능력이라나요?? 공무원님들.. 책상에 앉아서 서류확인하실때 제대로 전화한통이라도 더 해보세요... 그 서류가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11월 공립유치원 접수가시작되네요.... 또 지옥을 헤매이겠지요... 우리집 셋째는 이 엄마의 손에 첫번째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지도요... 그리고 이 나라는 다자녀니 두번의 추첨기회를 줫다고 할테구요....우리 눈에도 다보이는게... 공무원들 눈에는 안보이는가봅니다... 휴휴.. 내가 낸 세금... 그 혜택... 정말... 내새끼들이 받는 나라서 살고싶네요...
제목: 한일청구권협정 진실규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1

한일청구권협정 덕분에 일제강점기때 징용.위안부 피해자들이 큰소리를 못내고 보상도 못받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꼭 해주십시요
제목: 군기문란 현역 장교.. 이런 사람도 있네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1

이런 현역 장교에게 감봉 3개월이 끝인가요..?? 이런 현역 장교때문이라도 군대가 발전이 없는것 같습니다. 사고는 큰사고,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도 강해져야 합니다. 선/후배 상관없이 처벌은 강해야합니다.
제목: 정말 한글을 사랑하십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먼저, 글을 잘 쓰지 못하니 양해 바랍니다. 한글날을 맞이하여 각종 한글날 행사, 한글날 공휴일 제정 등 예전보다 관심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한글을 사랑하는지 믿지 못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한 부족 찌아찌아족을 아시는지요. 처음으로 한글을 수입한 영광스러운 부족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쓰고 있을까요? 관련 링크에 있는 자료, 한 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MB정부 때 끊겼던 찌아찌아족에 대한 한글 사업,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목: 사격장 안전관리 , 병력통제 , 사고 발생에 대한 서두른 브리핑 간부.. 군대 내외/부 개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0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분명 충분히 조사 후 발표를 하여도 충분했을 일인데.. 왜 굳이 서둘렀는지..?? 아무리 본인의 자식이 아닐지언정... 타인의 부모 마음을 두번 죽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소통을 중요시 하시니 눈치봐서 빨리 하자는 생각으로 급하게 한것 같고.. 저도 군생활을 오래해서 알지만,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은 다들 그 말도 안되는 기사를 보고 어이가 없다는 말을 많이 했을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니, 군대를 안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맞는거 아닌가 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브리핑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다시 처음부터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는것.. 군 수뇌부도 개혁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군대란 조직도 개혁을 해야합니다. 군 복무 기간을 줄이는 것만이 최선은 아닙니다. 근무 환경, 휴식 보장, 휴가, 외출/외박, 훈련, 안전사고...등등 부모들이 맘 편하게 보내는 군대, 군대에 있을때 걱정없이 맘편히 생활할 수 있는 군대.. 빨리 빨리 개혁..해주세요.
제목: 진지공사는 중장비를 쓰거나 외주 공사로 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0

군복을 입고 현역 병사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이들은, 군기피자와 면제자가 득세하고 의기양양한 이 형평하지 않은 나라에서, 성실히 군복무를 하고자 인내하고 희생하는 고마운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왜 막노동판의 잡부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왜 진지 공사에 아직도 삽질과 마대자루를 들고 흙먼지를 뒤집어 써야 합니까? 공병부대의 지원을 받거나, 부대 내의 중장비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애들 몸 망가뜨립니까?
제목: 노인 장기요양보험 보장성확대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고, 보장성 확대를 청원하기위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재가요양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12시간 요양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현 노인장기요양보험 최대수급시간인 하루 4시간에 자비부담으로 8시간 간병을 더하여 사용합니다. 가족관계는 어머니와 손윗누이, 저이며 손윗누이는 출가한 상태이므로 실질 부양가능가족은 본인 뿐입니다. 현재 월세 다가구 주택에 거주중이며 월 50만원의 월세를 지불합니다. 또한 병원진료비가 여러과를 보시기 때문에 약값 포함 월 30만원 정도 지출됩니다.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체제에서 제가 간병에 지불하는 비용이 4시간 수급비용 160,320원/월 이며, 자비부담 8시간 비용이 약 120만원 가량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급여의 70% 이상이 간병비로 지출이 됩니다. 급여가 많지않은 노동자들의 가정은 대부분 비슷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행 장기요양보험 법적 수급시간인 4시간은 저소득층이며, 부양자녀가 많지 않은 가정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가정에서는 반드시 부양자가 직장에 출근해야하는 상황이고, 대부분 출퇴근포함 직장에 머무는 시간이 12시간이상 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자비부담간병으로 요양보호사 간병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수급 어르신의 등급이 경증에 해당하는 등급이라면 간병인없이 일정시간 지내실수 있지만, 중증의 어르신이라면 거동에도 제한이 있으시고,식사를 챙기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시고, 약복용 및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서라도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대책에 치중되어 있는것 같아서 아쉬움이 듭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의 확대에도 정부의 정책이 반영된다면, 수급어르신 혹은 수급환자분 가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수급확대시 비용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수급어르신 환자분의 중증도, 가계소득, 부양가족수 및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함도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정이 될수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연일 직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의 제안이 실현이 되어 편찮으신 어르신이 계시는 많은 저소득 가정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제목: 대통령님 검찰개혁을 미루지마세요 노무현전 대통령님 처럼 미루다가 당한것 아닙니까 빨이 시행해야합니다 검 경 수사권을 우선적으로 해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0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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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0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도심에 중고등학교를 시골로 이전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0

중고등학교가 서울 도심에 있으므로 해서 문제점. 1. 학군에 따른 부동산 투기 만연 2. 금수저 흙수저 논란(불법과외 성행)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성행 3. 청소년 비행 증가 4. 공평한 교육기회 훼손 5. 학부모의 고통 증가 대안제시 ★시골학교로 이전 (기숙학교 의무화) 좋은 점 1. 학군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방지 2.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 감소 3. 공평한 교육기회 (동일한 출발선) 4. 청소년 비행 감소 5. 균형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6. 공교육의 정상화 및 교사들의 연구 집중강화 7. 학생들의 단체생활로 인한 공동체 의식 강화 8. 도심에 기존 학교의 다양한 활용방안 연구 등등
제목: 이륜차 종합보험 가입 및 교통사고 환자 치료 권리 보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과거 이륜차 렌트업자들에 의한 과다보험금 청구, 운전자 상해 비율 및 정도가 높다는 이유로 지금은 모든 보험사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만 받고 있습니다. 자차, 자손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으며, 자동차 보험뿐 아니라 모든 상해보험에서 이륜차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근에는 책임보험마저도 신규가입 또는 3년이상 중단후 재가입시 종합보험 즉 대인무한, 대물금액 상향조정까지도 선택할수 없습니다. 이는 이륜차 운전자로써 당연한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고시 일정액 이상은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륜차도 사륜차와 동일하게 교통관리공단의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권리도 주장할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 보험사의 탈을 쓴 대기업 계열사들로, 불법적으로 담합하고 손실액을 핑계로 내돈내고 가입하는 것마저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륜차 인구의 가입권리를 보장하고 악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자동차사고로 일명 나이롱 환자들로 인한 손실금이 많이 발생하자, 보험사는 과거 정부와 결탁하여 이제는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확실한 내외상이 있지 않는 이상, 기본적인 검사도 바로 받지 못하고 1~2주에도 증상이 있을 경우 의사가 처방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자칫 과잉진료로 제재를 받을수 있으니 처방, 입원 등을 매우 꺼리게 되어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애물단지 취급을 받게 되는 어이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로 많은 개선의지로 노력을 보여주시는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위에 말씀드린바와 같은 국민의 안전, 건강, 생명, 행복에 직결되는 사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 해결해 주시면 또한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북핵해결 방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2

영화 '남한산성' 후기입니다. 최명길과 김상헌중 누가 진정한 충신이자 애민자일까요? 단연 최명길입니다. 바둑으로 말하면 최명길은 선수요 김상헌은 훈수입니다. 적과 직접 협상을 하고 내부에서 찌르는 칼을 맞고 피흘리는 것을 감수하는 최명길이야 말로 충신입니다. 현 우리나라 정세와 아주 비슷하지 않나요? 청나라는 북한과 비슷합니다. 협박하고 무지막지합니다. 의도가 뭔지 분분합니다. 농담반 진담반입니다. 영화처럼 해봅시다. 지금이라도 누군가 특사를 북한으로 보내서 진의를 알아보는 겁니다. 누군가는 구걸하냐고 하겠지요. 선제공격하자는 사람도 나옵니다. 영화와 현실이 너무 흡사하지 않은가요? 최명길의 현실인은 문정인교수입니다. 문교수는 "한미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만은 안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얘기는 한미동맹을 깨자는게 아니라 전쟁만은 막자는 얘기입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이해하겠죠? 최명길은 명나라와 깨지더라도 청나라와 전쟁하면 안된다고 말합니다. 임금과 백성이 모두 죽으니까요. 영화에 명나라가 있다면 현실엔 미국이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남의 일처럼 보다가 영화처럼 한판 싸운 다음에 화해한다? 미국 북한간 미사일이 몇방 오간다음 평화협정한다? 수십만명이 죽은 다음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형제 부모 친구 아들 딸 수백만이 죽습니다. 미군은 몇명 안죽습니다. 영화에선 우리가 힘이 약하지만 지금 우리는 힘이 강합니다. 강할때 직접 협상해야 합니다. 미국과 당당히 얘기해야합니다. 우리 민족과 국민 운명이 걸려있으니 함부로 막말하지 마라고 해야합니다. 이란. 쿠바처럼 북한과도 평화협정하라고 공개주장해야합니다. 북한과도 직접협상해야합니다. 핵무기 해체하고 전면적 경제교류하자고 협상해야 합니다. 모두가 살고 번영하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영화 '남한산성'이 주는 교훈입니다.
제목: 시민의 억울하고 곤란한 사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거주 주민이 집근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서 하수관로에 설치된 강철로 된 빗물받이 뚜껑이 파손되면서 추락하여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은 사고를 당하였는데 관리청인 장안구청에서는 보험 미가입과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회피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피해자의 민원은 3개월후에 답변하겠다는 글을 처리결과로 올려놓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본인은 불시에 시민이 당한 인사 사고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 방안과 무책임한 행정써비스의 개선책과 함께, 국민신문고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허울 좋게 홈페이지를 통한 불성실한 답변을 하지 말고 보다 시민의 억울하고 곤란한 사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해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제목: 통일부 '북 기술경제인 양성' 예산 지원.... 이거 왜하는거에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22583 라는 조선일보 단독 기사라는데.... 이거 보면서 화딱지가 나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저는 대통령님 지지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청년이기도 하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인도적 관심을 가지는것은 좋으나 책임을 지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분유나 이런 물질적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때... 솔직히 그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북한군의 군인이 될건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민족이고 같은 한국인이라고 생각되면은 안타깝지만............... 아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될지.... 물론 지난 정권에서도 이런 지원을 안한거는 알고 있으나 지난 정권에서 한거를 그대로 하거나 증축을 하면 저딴 적폐언론들이 이상한 종북놀이 기사만 올리잖아요.... 그게 꼴보기 싫고..... 이런 기사가 왜 단독으로 나오냐고요... 더군다나 북한으로 들어가는 지원금에 대해 비공식이라니... 물론 지난 정권에도 비공식 이딴거 했겠지... 근대 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저 딴 기사에 열불라 있을 생각해서 또 화가납니다. 일베들이나 이런애들 저런기사 퍼나르고 대한민국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미치듯이 하는데... 나도 그거에 대해 뭐라 할 말이 없는겁니다.. 이거 왜 하는거에요???????????
제목: 박근혜석방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20

여러분들!!자유한국당할배들조작만들기시작했요..잡아주세요.박근혜미친쇼..환자쇼.속지마세요,석방반대
제목: 오토바이손괴사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1

서울 광진구 능동 253-18 번지에서 오토바이 테러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에 정식으로접수하여 현장출동과 조사관이 현장에 나왔지만 cctv가 없다고 범인을 사실상 잡는건 힘들다고하시는데 cctv없을땐 범인을 어떻게 잡은겁니까 cctv로 범인잡는거면 저도 할수있습니다..명절에 고향다녀오고 이러한피해를 입어 너무화가나는데 어떻게해야되는건가요..이야기할곳도 도와주는곳도없어 답답합니다.
제목: 광화문 상층부 관람 공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0

외국의 경우 중요 문화재라도 거의 대부분이 관광객에게 공개되어 중요 관광 코스화되어 있습니다. 파리의 경우도 개선문이나 노트르담 대성당 등등 예는 너무도 많습니다. 형식상의 문화재 보호보다는 조상의 지혜를 좀 더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남대문, 광화문, 동대문 등 자랑스럽게 공개해도 괜찮을 중요한 관광자원을 시민들과 격리시켜 놓아야만 하는지 또한 하다 못해 그런 곳들에 밤에는 조명조차도 없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특히 광화문 상층부는 촛불 광장과 연계되어 아주 좋은 장소라고 생각듭니다.
제목: 알바추노들 박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0

20대 초중반의 알바추노들 없애주세여. 요즘 영세 자영업자들이 시급이나 돈받고 먹튀해서 배째란식으로 나오는 알바추노들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강력하게 처벌도 못한다고 하네여. 제 친인중에서 편의점 직원이 있는데 알바추노넘 때문에 업무가 많아져서 너무 힘들데여. 제발 이넘들 좀 박멸해주세여. 나이 어린 녀석들이 안좋은것만 잔뜩 배우는 것 같에여. 아니면 군대 안간 남자들에 한해서는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하는 법률이라도 만들어주세여.
제목: BBK수사 제대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38

곪은 상처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아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제목: 형법을 강화시켜주세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2

사회에 이슈가 되는 뉴스들을 보면 토막살인이나 간살 등등 흉악범죄자들이 많던데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만큼은 좀 사형이나 영구징역 시켜주세여. 그리고 높으신 분들(정치인, 고위공무원, 사법부, 군 장성, 경찰, 교육, 언론외에 각 분야)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지역 유지나 재벌들)이라도 큰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싼 돈 주고 좋은 변호사 선임해서 허술한 법망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겨우 1~2년 징역이나 징행유예나 벌금만 내는 그런 솜밤망이 처벌 좀 없애주세여. 그래서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여. 전 평범한 시민이지만 이런 뉴스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제목: 각부처 로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1

이전 정부가 각 부처의 로고를 일원화한것 같은데 이전이전이전 정부와 같이 각 부처별 특성에 맞게 부처별 로고를 만들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제목: 이명박구속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28

이명박 전대통령은 전과14범의 파렴치한으로 경제살리는 구세 주라고 혹세무민하여 정권을 잡고서 한 일은 반민족,반민주,반 통일,반서민,반노동,반사회적 온갖 못된 악행만을 저질렀을 뿐 만 아니라 4대강 삽질로 수질을 오염시켜 금수강산을 황폐화 시 켰으며,수십조의 국고를 탕진했고,민주주의 파괴와 남북관계 파탄에 앞장섰고,고 김대중대통령의 필생의 업적인 노벨 평화상 취소공작,반정부 문화예술인에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밥줄 을 끊는 만행을 자행하였고,국정원에 지시하여 여론조작과 관권 부정선거를 자행하였으며 언론을 장악하여 어용관제방송으로 전락시켰고,민주주의를 외치는 수많은 네티즌과 촛불시민들을 전기통신법,집시법,도로교통법으로 엮어 벌금형을 때려 자기 검열을 강화하게 하여 건전한 비판을 억제하고 위축시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등 헌법을 위반한 자로 반드시 법적 처벌을 하여야 함에 구속수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고등학생 하사관 지원 가능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0

전 고등학생입니다 군인이 정말 되고 싶습니다 군인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 싶습니더 저 처럼 군인이 되고 싶어하는 고등학생들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군대를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목: 'BBK 재수사', '사자강 재수사', '이명박 구속'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57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BBK 재수사', '사자강 재수사', '이명박 구속' 를 청원합니다. 지난 9년동안 직간접적으로 정부에게 피해를 입었던 수 많은 사건들의 시작에는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들이 여전히 대한민국, 정부, 여당을 뒤흔드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지금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친일파청산을 못하고 지금까지 끌려다닌 과거 오욕의 역사를 다시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후손을 위해 지금 개혁하고 청산해야 할 구 적폐들에게 제대로 된 수사와 심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BBK 재수사', '사자강 재수사', '이명박 구속'에 대한 청원을 재차 부탁드립니다.
제목: 음주운전 강력 처벌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39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거나 생명에 위험을 경험한 수가 급증하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대책을 요구하고있는 추세인데.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과 대책만으로는 지금 상황을 타게할 만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영화 '미스슬로운'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운전을 하기 위해서 차량과 같은 기계에 대해서 훈련시키고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세금을 걷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불평을 안합니다. 그것은 국가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통제를 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들을 교육시키고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안전을 위한 교육에서 음주운전은 명확한 범죄행위이며 해서는 안되는 행동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서 실제로 사고를 내면 제대로된 대처조차 하지않는다면 그것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당연한 법치국가의 원리를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요. 한 나라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답변 바랍니다.
제목: 오송역 폐쇄 밎 ktx세종분기역 신설과 ktx오송구간 해체및 철거.선형개량을 통한 ktx고속선 세종시 관통 청원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167

원래 원안대로 추진돼었더라면 세종시 한가운데로 지나가 자연스레 행정수도가 영호남 분기역이 되어 고속선형 및 국가철도망 발전, 지역균형 발전 목적에도 부합했을 ktx세종선 및 세종분기역이 청주의 어떤 악질적인 토호단체들로 인하여 ktx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 치달았습니다! 특히 호남고속선 이용객등 호남권 승객들과, 특히 세종시민 및 수도권 주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이 글이 더욱 정확하겠네요! https://namu.wiki/w/%EC%98%A4%EC%86%A1%EC%97%AD/%EB%B9%84%ED%8C%90 이런상황에서도 청주의 그 악질적인 토호단체들은 끝까지 적폐 그 자체인 오송역을 붙들고 국토발전의 동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참고로 추가로 오송역세권 개발 백지화도 같이 청원하는 바입니다! 멀쩡히 세종시 행정수도가 있고,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든 그 후임정부든, 분단체제 하에선 일단 통일전까지는 세종시가 매우 귀중한 행정수도일텐데, 이를 무력화시키려는 청주 등지의 일부 토호단체들의 악질성과 검은 속내에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저 청주의 악질 토호단체를 사법처리 해주시고 ktx 선형개량 및 ktx세종분기역 신설을 통한 오송역 해체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사자인 세종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세종시가 ktx경유등 제기능이 되어야지 국토균형 발전의 밑거름도 잘되고 또한 충청권 자체도 제기능을 할수 있는 권역으로 새롭게 태어날 겁니다! 이 사안에 한해서는 필요하다면 제 세금 더 부과해도 받아드릴 의향도 있는 바, 제발 오송역을 철거하고 세종분기역 세워주세요!
제목: 4대강 즉시 철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6

4대강 16개 보 전체 1년에만 유지비용 1630억 x @ vs 16개 보 전체 철거 비용 한번에 4000억 혈세가 줄줄 세고 녹조에 환경파괴까지.. 즉시 철거가 답입니다.
제목: 청원하기 반대버튼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2

남녀평등 군입대말이예요 이십만명이 동의눌렀으면 우리나라인구가얼만데 반대도 수두룩할텐데 한쪽의견만 듣자는것도아니고 이십만명동의하면 답변하겟다는 개소리좀 하지말아주세요
제목: 군입대 남녀 평등, 출산 남녀 평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3

솔직히 대부분 청원 동의한남자분들 자기만 당하기싫으니까 니들도 당해라는 식으로 누르는 분들이 대부분일테고 남자도 한달에 7일씩 생리하고 애낳으면 여자가 애낳는게 선택이라고 저출산저출산거리지말고 " 저거되면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인공자궁 설치함. " 이라고 페이스북에 어떤남자분이 댓글다셨던데 모두가 애낳고 모두가 군대가서 평등하면 이딴 청원 안올라올듯합니다. 남자들도 인공자궁설치해서 한달에 일주일은 생리하게끔 출산률 높은 나라로 만들어서 제발 남녀군입대와 같이 실행해주세요.
제목: 남녀 평등과 군 입대 문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1

현재 헌법에 국민의 의무로 국방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헌법은 추상적 기본권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률로써 보장하고 있는데 이 법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헌법에서 평등권은 구체적 기본권으로 법률보다 우위에서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 즉 병역의 의무를 남자에게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교련이나 여러 수업을 통해 기본 군사적 지식이나 간호 등 여러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여러 여성분들을 보면 전쟁이 나게 되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에게도 신체검사를 해 적당한 부대로 배치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남자와의 훈련강도를 같이하는 것이 아닌 여성들은 기초훈련을 받고 나아가 간호병 등으로 활용하거나 사회복무로 대체하여 군 복무를 시킨다면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꽃다운 나이 20살 초중반에 군대에 2년 헌신하는게 아깝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휴전국인 나라로 현재 전쟁의 위기가 코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BBK 사건 재수사, 이명박 구속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24

BBK 사건과 함께 모든 적폐의 근원인 이명박의 구속을 촉구합니다. 국가가 생산한 공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연일 밝혀지는 댓글부대의 위법한 공문서는 오직 한 곳 이명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BBK 사건도 드러나고 모든 증거들은 또한 이명박을 가리키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신속한 이명박의 구속을 촉구합니다.
제목: 카드수수료,카드 cvc,IC칩 손상 개선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0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카드 수수료 너무 부담이 됩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카드 수수료 까지 2배로 내야 하니 너무 힘드네요.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냈으면 좋겠어요. 체크카드,신용카드,멤버쉽카드 IC칩 CVC값 손상이 되어서 재발급을 해야 카드 결제시 CVC값 입력해야 하는데 오래 쓰면 지워져서 재발급 받기 너무 귀찮아요. 카드 번호 처럼 올록볼록하게 수정 안되나요
제목: 난임병원 의료보험제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2

의료보험 꼬박꼬박 20만원 넘게 내는데 왜 난임병원은 기존혜택받고 안받고가 머가 중요한데 제한을 둡니까. 저희 의료보험비 똑같이 내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비급여로 진행하면 한번할때마다 얼만지알고계신가요..저출산걱정하시면서 내신정책이 고작 이겁니까, 저희가 내는 의료보험이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쓰이는지도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이번정책으로 인해 아이갖는건 절망적입니다.
제목: 장애수당->장애인연금으로전환해주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1

3급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을받고있는데이것을 장애인연금으로전환을해주시길바랍니다 그렇게해주십시요 부탁합니다 장애인연금법이심의의결이났다고하는데 나는이분야에대해서잘몰랐는데 컴퓨터조회해보니3급중증장애인은연금을받도록되었습니다 좋은대답을청와대에서진행해주세요
제목: 천부당만부당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0

#정신나간성남검찰 #피해자가해자되어도_번복않는검찰 불법이법이된 #악질범_사기_소송사기_위증범_처벌않고억울한_피해자를가해자로 감옥살이 보호관찰자로처벌하고 #세상이런일이가능한가? #정신나간검사? 겸혀히더끈질지게투쟁합니다 https://t.co/DoI3hXxz5M
제목: 천부당만부당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0

@DrPyo #정신나간성남검찰 #피해자가해자되어도_번복않는검찰 불법이법이된 #악질범_사기_소송사기_위증범_처벌않고억울한_피해자를가해자로 감옥살이 보호관찰자로처벌하고 #세상이런일이가능한가? #정신나간검사? 겸혀히더끈질지게투쟁합니다 https://t.co/DoI3hXxz5M
제목: 제발 읽어 주십시요  교육제도의 실체를 이야기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1

1. 자유학기제 직업체험 선생님 교육 강화 및 다양한 체험 확보 2016년에 자유학기제를 해 보니 직업체험 해서 좋다고 생각 했더니 농촌이라고 무시하는 선생님이 있고 직업 체험이 아닌 자식 자랑 및 그 직업과 관련이 없는 것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자유학기제 예산이 적게 받았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 하는 것을 보니 우리와 너무나 다른 농장체험 학교체험 등 우리와 너무 차별화 되었있었습니다.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바뀝니까? 저는 그래서 자유학기제 직업체험 선생님 교육 강화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농촌이라고 무시하지 안도록 해 주십시요. 2. 교과 교실제 폐지 저희 학교는 교과교실제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공교육 만족 제도이면서 아이들의 피로도 감소 교실을 과목 특성에 맞게 조성 등의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7교시를 이동하다 보니 피로도 감소는 없고 피로는 더욱 더 쌓입니다. 공고육 만족도 안 되고 교실은 일반 교실과 같은데도 특성에 맞게 조성을 하였다고 하니 제대로 실행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하는 이유가 중고교병합이라서 예산이 다른 학교와 달리 2분의 1로 내려와서 예산 부족으로 할 수 없이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학생들도 힘든 이 교과교실제 해결 방안을 마련 또는 폐지 해 주십시요. 예산도 한 번 고려 해 주십시요 3. 급식 우리나라 급식을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만 이렇지 않을 것을 알지만 부탁드립니다. 학교 급식이 한 달에 먹었던 것을 다음달에는 순서만 바꿔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틀 연속 맛만 다른 똑같은 재료가 나오고 음식 조합도 안 맞습니다. 탕수육과 밥 반찬 이런 것이 조합이 맞습니까? 저희 학교 근처도 똑같은 무상급식과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신메뉴 출시, 생일상, 메뉴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근처 학교와도 똑같은 조건 속에도 너무나도 다릅니다. 급식 메뉴 이런 점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동물보호법 강화하는 법 꼭 실행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10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최근 동물한테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법이 약하기때문이라고 생각 하는데요. 대통령님도 동물을 키우시니 이 맘 모르시지 않을거라 생각 합니다! 제발 동물 보호법을 강화 시켜주세요. 다른 업무 보시느라 무척이나 바쁘신건 알지만 부탁드립니다.. 동물은 사유재산도 아니고 소유물도 아닙니다. 가족이구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말못하는 생명체 일뿐이에요..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부탁드려요 ! 감사합니다.
제목: 공공 도서관 관련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0

시립 및 구립도서관의 도서 대출,반납 등 무인도서관시스템 구축을 건의합니다. 사서가 오히려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제목: 주택대출에 괸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4

46세 두아이를 키우고있는 가장입니다 요즘 국가에서 다주택자에대한 대출규제를 하고있은데 그규제때문에 돈없고 집한채없는 무주택자 서민들은 내집마련이 더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집을가지고 투기목적을 여러채의 집을 가진사람이나 그럴의도가 있는 사람들에대한 규제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일괄적으로 대출규제를 해버리면 저와같은 가난한 서민들은 평생 월세로만 살아야하나요? 지난15년동안 지급한 월세만육천만원입니다... 규제는 하되 집한채없이 살아가는 서민들을위한 정책도 펼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택대출에 괸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0

46세 두아이를 키우고있는 가장입니다 요즘 국가에서 다주택자에대한 대출규제를 하고있은데 그규제때문에 돈없고 집한채없는 무주택자 서민들은 내집마련이 더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집을가지고 투기목적을 여러채의 집을 가진사람이나 그럴의도가 있는 사람들에대한 규제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일괄적으로 대출규제를 해버리면 저와같은 가난한 서민들은 평생 월세로만 살아야하나요? 지난15년동안 지급한 월세만육천만원입니다... 규제는 하되 집한채없이 살아가는 서민들을위한 정책도 펼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로스쿨 입학 제도 바꿔 주세요 ㅠ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2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이젠 로스쿨로만 통해서 가야되는데요 로스쿨 입시제도를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휴대폰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1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단통법때문입니다. 현재 휴대폰 판매시스템은 이렇습니다. 휴대폰제조사에서 휴대폰을 만들어 통신사, 휴대폰유통회사,개인에게 판매를 합니다. 저는 통신사와 휴대폰유통회사에서 휴대폰을 받아 이를다시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일을 합니다. 이과정에서 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만 할인해 줄수있게 단통법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할수없고 답답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휴대폰이란 품목상에 이유가 있어 이런 유통법이 생겼고 누구나 싸게 구매 할수 있게 하려는 의도는 알고 있지만 제가 휴대폰을 판매했을때 남는 이윤을 휴대폰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더 할인해줄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다른 업종들은 이러한 구조가 업고 누구든 자기가 남는 이윤에서 가격을 할인해주고 팔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장사나 어느 사업이나 가능한일이지요. (자기가 남는 이윤을 적게남기고 그만큼 싸게 팔수 있는 유통방식이자 장사의 개념이라고 생갑합니다.) 이번 10월1일에 변경된 단통법에서도 이러한점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인데 이러한 법이 적용되어가는 점은 공산국가인 나라의 방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하고 싶은 방향은 지금과 같이 공시지원금을 정하여 핸드폰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최소한의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해주는 한편 이윤을 덜남기고 판매하려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공시지원의 15%라는 제한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면서 휴대폰을 보다더 싸게 판매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있으나 단통법때문에 아무것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제목: 여성혐오 요소가 담긴 담배사업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161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담배에 관한 광고) ①담배에 관한 광고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이어서는 아니된다. 담배 사업법에 여성잡지에 담배광고가 실릴 수 없으며, 여성이 담배피우는 모습을 담배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여성을 청소년과 함께 담배로 부터 보호받아야하는 약자로 매도하는 여혐 법률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여성을 담배피우면 안되는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이것. 여성을 '진짜'약자로 만드는 이 법률. 반드시 개정해야하는 법률입니다. 여성도 흡연할 수 있으며 남성도 흡연할 시 향후 태아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여성은 흡연을 하면 불량하고 개념없는 존재로 인식하게되는 분위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성흡연자에 대한 폭력과 비난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담배사업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다문화 가정의 미명아래 고소득 외국 시민권자 자녀들에게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을 주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건의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24

2016년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보육 아동수의 약 12% 밖에 수용할 수 없어 국공립 어린이집 부족 이슈는 새로운 문제는 아니지만, 현행법을 악용하여 소위 말하는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에 있는 어린이집에 미국/캐나다 시민권자의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입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영유아보육법 제 28조에는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보육을 우선 제공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알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에 나와 있는 선정 기준을 보면,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지원 되며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고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다문화 가정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자녀 수와 자녀 나이가 같다면 연봉 5억원의 맞벌이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연봉 5천만원의 대한민국 국적의 맞벌이 가정의 자녀 보다 어린이집 입소 시 우선 순위라는 현실을 과연 누가 납득 할 수 있을까요? (다문화 + 다자녀 + 맞벌이 = 300점 /다자녀 + 맞벌이 200점 ) 현재 법률은 소득 수준에 상관 없다는 큰 맹점이 있어 강남 3구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확인 결과 이 문제는 이미 2014년 중앙일보에서 (하단 링크 참조)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http://gangnam.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total_id=16460826 중앙일보가 인터뷰 한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취지에는 다문화가정이 사회적으로 편견과 차별을 겪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취지에 맞게 다문화가정의 소득 또는 자산 수준도 필히 고려하여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1순위 조건으로 입소신청한 수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위는 서초구 (752명), 3위 강남구 (686명), 5위 송파구 (649명) 이였습니다. 이 통계 수치가 어떤 의미인지는 명확하다고 생각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예산 부족과 민간 어린이집의 반발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규 공급도 중요하지만, 있는 자원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외에는 다른 국적 선택권이 없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고, 다문화가정법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현 제도의 허점을 보완 부탁 드립니다.
제목: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약수터 개방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0

서울에서 10년 넘게 송촌약수터에서 이용해왔습니다. 이번에 시청에서 품질관리가 안된다는 이유로 주민들과 의논하나 없이 폐쇄를 결정하고 폐쇄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100명이 이용하는 약수터로 서울시민, 남양주시민, 남양주 근교에 사는 시민이 이용하는 물 맛 좋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부지가 시 소유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약수터를 개방하고 보수하여 남양주의 명소로 이용되게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제목: 방송통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2

방송통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을 건의합니다. (로스쿨과 사법고시 존치가 첨예하게 대립할때 나왔던 정책인것으로 아는데 로스쿨로 확정이 되고나니 방통대 로스쿨 설치는 사라져버리는 이슈같아서 이렇게 건의합니다.)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은 7년이라는 교육기간/사립의 경우 한학기 천만원에 육박하는 비싼 등록금은 서민 자녀들이 법조인의 꿈을 꾸기에는 너무 높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방송통신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 (단, 입학은 쉽게하되 졸업은 어렵게하여) 직장인, 경제적 부담때문에 로스쿨을 망설이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우리나라의 성에 관한 인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상업계 특성화고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같은 청소년이 청원을 작성한 까닭은 개그콘서트에서 오나미와 서태훈이 나온 코너에서 도가넘은 짓(오나미가 빗자루로 서태훈의 성기에 침)이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에 나간다는 것도 그렇고 여자들은 남자들이 자신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본다면서 성평등을 외치면서 막상 우리나라는 남자가 여자 신체를 만지면 바로 신고 체포 빠이빠이지만 여자가 남자 신체를 만져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 사회가 불만입니다. 대통령님 청원이 기준치에 넘을 것이라는 생각도 안합니다. 저가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저같은 청소년이 TV를 보면서 남자는 안되고 여자는 된다는 인식을 깨 버리고 싶습니다.예를들면 대통령님 남자는 여자 몸쳐다보면서 섹시하다고 하면 변태고 여자는 남자의 몸을 보면서 섹시하다하면 고마워해야하는 이런나라인게 실망스럽네요. 만약 대통령님이 보신다면 신중히 생각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류독감 발생국으로부터 조류를 불법적으로 수입한 업자를 제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09 ~ 2017-11-08
참여인원: 0

조류독감 발생국으로부터 검역을 받지 않고 스페인을 경유하여 조류를 수입한 업자를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고발하였습니다. 단순히 고발을 한 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증거들을 같이 제출했습니다. 그 업자가 네이버 카페에 본인 스스로 새를 언제 구매했다고 적은 글들을 캡쳐하여 제출했고, 나아가 그 업자가 새를 구입한 유럽의 사육가에게 새를 언제 판매했는지 날짜를 확인하여 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업자가 검역받지 않은 새를 수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페인의 검역관(제가 알기로 스페인은 공무원 조직의 부패가 심하여 돈을 조금 주면 허위로 검역증을 발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의 부패 혹은 검역관리의 부실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공무원들은 이런 증거들을 모두 무시한 채 스페인에 확인해보겠다고만 하더군요. 아니 스페인의 검역당국이 미쳤습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하더군요. 그리고 결국 역시나 스페인 측에선 문제가 없다고 대답을 한 모양이고, 10월 2일 수입된 새들을 문제 없다고 통관시켰더군요. 조류독감 조류독감 말로만 그러니 전혀 예방에는 관심 없는 이 공무원들의 작태....서류만 부르짖는 이 작태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가 아닌가 합니다. 정말 한심하기 이를데 없더군요. 더군다나 그 업자는 서울 한복판, 사람들이 많이 있는 쇼핑몰에서 새를 사육 및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업자가 수입한 새들은 실제 수입 직후 많은 개체가 폐사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일처리를 그렇게 하는지, 제발 언론이라도 나서서 똑바로 잡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물론이요 여기저기 얘기를 해도 그냥 무시만 하길래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