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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수역 폭행사건 피해 조작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36

이수역 술집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분들 사건을 경찰서에서 다룬 결과, 여성분들 주장과는 달리, 물리적 신체접촉을 먼저 시도한것도 여성분들측이며, 또한 누군가의 일방적인 시비가 없었음에도 가만히 자리에 있던 연인에게 입에 담기 힘든 성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에 주점 주인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피운것으로 밝혀졌고 본인은 머리쪽 뼈가 보일때까지 일방적으로 폭행 당했다고 주장 하였지만 사실상 병원측에서 그러한 진단은 없었고, 일방적인 폭행또한 거짓이며 , 몸싸움에서 일어난 타격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사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특정한 어느 sns에서는 증거자료와 경찰 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있는 기사들을 살펴보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여성 두분은 숏컷이기때문에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것이라며 본인들끼리 선동을 하고, 청원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건쪽도, 조작을 한쪽도 본인이 피해자라고 우기는 여성분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혐오발언을 들으신 처음 연인분들, 자리에 있던 남자분들 보단 문제를 일으킨 쪽이 처벌되어야 합니다
제목: 이수역 폭행사건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국민청원에 거짓선동한 여자를 반드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35

점점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라던 여자2명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였지요. 증거 영상 확보^^ 국민청원에 거짓선동한 사람을 무고죄로 처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외상센터 헬기장을 확보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54

생명 최전방에서의 사투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얘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국종 교수님에 대한 애기도 들어보셨을 것이구요. 중증 외상 환자를 살리기 위한 골든아워 시스템이 구축된 중증센터가 있어도 문제는 그곳까지 환자를 빠른 시간내에 이송해야 살릴 수 있는데 이송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기를 이용해서 출동하여 환자를 이송하는데 문제는 헬기가 시끄럽다고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어렵사리 이용하던 소방헬기장인 건물 옥상의 헬기장도 폐쇄해 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문제이지만 자신의 몸과 생명까지도 위협 받으며 일하고 있는 외상센터의 생명지킴이분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법을 개정하고 선진국처럼 자유롭게 응급상황에서 헬기가 뜨고 앉을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서 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 누구도 외상을 입고 초를 다투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모두 힘을 모아서 창원에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파트 내 갑질논란 및 비리를 적극 수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10

오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동양파라곤 아파트에서 해당 관리실 내 관리소장에게 인격모독과 갑질요구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인테리어 문제로 인해 해당 관리실과 절차문제로 인해 이견이 있었고, 관리소장과 언쟁을 높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후, 업무처리가 우선이라 생각하여 관리소장이 요구하는 지시사항을 다 해왔고 관리실내 직원들에겐 소란이 있었던점 을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당시 관리소장은 부재중이었고, 별 문제 없이 업무처리는 끝난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해당관리소장은 서류나 행정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사과를 못들었다는 이유로 인테리어 공사 진행 절차를 중지시켰고, 공사를 하고 싶으면 저를 데려와서 본인 앞에서 사과를 시키라는 엄포를 놓습니다 이에 저는 대응하지 않았고, 관리소장은 계속 아무이유없이 본인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기분 나쁘다고 공사를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왜 이같은 갑질에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공사지연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제가 물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관리실 내 비리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해당 관리실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승강기비용 등을 과도하게 많이 100만원 이상 받고 있으며(한달기준), 주민분께 들은 얘기론 본인들이 인테리어공사를 할때 인테리어 출입자들에게 다 주차비를 정산해 몇백만원에 달하는 주차비를 집주인이 부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큰 금액을 요구하고 말도 안돼는 갑질 인성을 부려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대대적으로 이란 아파트내 관리소장에 대한 비리와 갑질 문제 수사를 꼭 착수해 주십시오
제목: 오후 8시이후 먹방, 야식광고 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8

국민 3명중 1명이 비만인 시대... 운동보다도 식이요법이 가장 중요한 비만 그런데 맛있는 ㅇㅇㅇ, 골목ㅇㅇ 등, 각종 바삭한 치킨광고들... 의지를 먹더라도 어느새 샘솓는 식욕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오후 8시 이후에는 이런 방송, 광고가 안나온다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해당 음식 방송이 유익하고 관련 업주분들도 소중하지만 특정시간 이상의 이러한 식욕유발은 흡연욕구만큼 끊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글은 묻히겠지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제목: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19

징병제는 나라를 위해 필요합니다 남자만 군대가는것은 찬성이지만 여자도 국방세를 내던지 공익으로 가던지 해야합니다
제목: 국가 노숙인구 줄이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6

대한민국에 노숙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등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 정책등이 있다면 그 정책들을 여러 사람이 잘 알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노숙자는 해외 관광객 으로 인해 국가적 이미지에 영향을 주고, 노숙인구가 줄어들면 우리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제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생기업을 육성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4

건설업을 영위하는 2년차 초보 사업주 입니다.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2개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본금 9억 5천만원입니다. 현재 기술자보유 인원은 11명 입니다.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제대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2년여간 건설업을 영위 하면서 벌써 벌금 2회, 얼마후에는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건설업종에 부실업체를 가려내기 위하여 강력한 제제조치가 있어 신생기업이 살아 남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는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건설업 면허를 1개만 보유 하였다면 근로자는 반만 채용 했어도 되며, 1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1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도 없으며 오로지 혼자서 살아 남아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생기업들이 생겨나고 자리잡을 수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기업으로서 법을 몰라 지키지 못한것에 대하여 처벌하기 보다는 계도와 교육을 통해서 법을 지킬 수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생기업이 자리잡고 살아 날수 있도록 신생기업에게는 규제를 완화 하여 주시길 간곡히 천원 드립니다.
제목: 일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5

미래가 오지게 어둡네요 굳이 국민들이 청원을해야 해결해주고 들어줄 문제들입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이런쪽은 아직 후진국이네요
제목: 국민청원을 폐지해주십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7

국민청원 게시판의 본디 목적인 '신문고 역할'이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 이수역 사건과 같은 성별갈등에 남녀가 세를 결집하고, 과시하며 갈등을 부추기는 혐오의 최전선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님은 부디 결단해주십쇼.
제목: 전 고등학생, 꽃뱀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21,846

전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지난 10월,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인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고통을 이겨내고자 저희 가족은 큰 결심을 하고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고 이후에 저를 찾아온 결과는 냉정한 눈길뿐이었고 2차 피해는 다름 아닌 도움을 청한 경찰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경찰들은 피해자가 아닌 전과가 있는 가해자에게 편의를 봐주며, 차량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가해자에게 ‘블랙박스’를 임의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20일이 지나 블랙박스를 제출했을 때에는 이미 블랙박스에 저장된 소리와 영상은 모두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억울함에 저희 가족들은 경찰들에게 답변을 기다렸고 돌아온 대답은 (경찰) “임의제출한다고 해서 임의제출을 받은 거예요."라는 차가운 대답뿐이었습니다. 가해자가 블랙박스를 사설기관에 위탁하여 증거를 없애려고 한 부분조차 경찰들은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가해자 편에 서서 대변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은 현재 학생인 저와 성인인 가해자가 연인 관계며 관계 시 합의가 이뤄진 상태이거나, 돈을 받고 합의가 이뤄진 성관계라고 저를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꽃뱀으로 결정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기 낸 피해자에게 따뜻한 손길이 아닌 거친 발길질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로서 한 명 한 명 제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늘어갈수록 저와, 저희 가족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집행유예와 전과가 있는 상태이며 이런 상황에서 왜 구속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인지 저희 가족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숨어 지내지 말라, 당당해지라고 외치는 대한민국의 앞면과 다르게 대한민국의 어두운 뒷면에서 피해자들은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해자가 당당한 사회가 아닌 피해자가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 저를 시작으로 수사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 피해자들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큰 바람이 아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도와주세요.
제목: 금주광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3

금연광고와 더불어 금주광고도 오래전부터 이행 했어야 했습니다 늦지나마 이행 한것 대해서 좋은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주광고도 금연광고처럼 경각심을 내세워야합니다
제목: 바다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5

요즘 동네마다 성인Pc노름방이 성업중이고 점점 늘어납니다 단속을 강화해야 할것 같아요
제목: 이수역 폭행 가해자 - 여자 진술 구라구라 오지구요 지리구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18

이수역 폭행 가해자 - 여자 진술 구라구라 오지구요 지리구요~~ https://youtu.be/aOjR-vhuQ1A 관련 영상 ㅋㅋ 역시 구라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페미 ㅠㅠ
제목: 담배값 언제내리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3

담배값 내린다고 공략거셨는데 언제쯤 내리나요 부자보다 서민이 담배더피는건 알고계신지요 공략실천해주세요
제목: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성을 되찾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18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여전히 대입의 중요한 관문이며 올해도 수능 시험 후 홀짝으로 나누어져 선지 배열이 달라지는 현행 제도에 대한 불공정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능은 홀수형 기준으로 제작되며 짝수형 시험지는 홀수형을 바탕으로 한 보기의 순서를 변경해 만듭니다. 특히 국어 영역에서 이렇게 제작되는 시험지의 단점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지문의 흐름과 문제의 보기 순서가 일치하여 비교하며 문제를 풀 수 있는 홀수형과 그렇지 않은 짝수형 수험생들은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에서 차이를 느낄 뿐만 아니라 평소 모의고사나 평가원 시험에서 볼 수 없었던 형식의 선지 배열에 당혹감을 느낍니다. 고등학교 3년동안 풀게 되는 모의고사는 모두 홀수형 기준이며 시중의 문제지 역시 홀수형을 기준으로 제작됩니다. 본인의 수험번호는 수능 하루 전에 부여되며 전년도 짝수형 기출을 풀어보는 것으로 적응하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습니다. 부정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실행되는 현행 홀짝 문제지는 점점 방대해지고 복잡해지는 지문의 수준 있는 이해를 요구하는 지금의 수능에서 짝수형 수험생의 부담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홀수형 수험생은 3년 간 연습한 문제로, 짝수형 수험생은 생소한 선지 배열이 이루어진 문제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며 이는 분명히 공정하지 못한 제도입니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다면 선지의 재배열이 아닌 문제의 위치 변경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짝수형 홀수형 문항을 폐지하고 시험지를 단일화 하거나 짝수형 문제지의 문제만을 재배열하는 방향으로 시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목: 황제 노역은 시체 닦기 알바로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8

시체 닦기 노역은 시체 닦기 알바로 부탁 드립니다. 그냥 풀이나 뽑고 그런 알바가 일당 100만원 1000만원 그렇게 된다니요.. 말이 안됩니다. 하다 못해 시체닦기 알바로 제대로 된 알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 교정 작업에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하고 죄를 잘못을 느끼게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당이 아닌 시체를 몇구 세척하는데에 따른 능력제 노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돈 많으면 더러워서라도 안할겁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은 열심히 할꺼고요.... 능력제 시체 닦기 알바가 황제 노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책임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되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 맞는 책임감을 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작금에 이르러 사회적으로 발생되는 모든 일들이 무책임에 의해 벌어지는 일들이 다반사인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 ,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 ,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감, 일반시민은 일반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각자의 자리에 걸맞는 책임감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장 큰 책임감을 가지는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아 많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가장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대통령이 아직도 국내 상황을 모르고 계시는건지 알면서도 등한시 하는건지 저로서는 알수가 없지만 국민은 불안하기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대북 정책이 자국의 국민의 안위보다 우선 시 한다면 묹배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더 이상 아닙니다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폐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13

깨끗한 주식거래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폐시키고 이재용일가를 모두 경영에서 물러나게 해야합니다. 경영에서 생긴 이득을 근로자가 아닌 자기들 주머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재용을 경영에서 손떼게 해야합니다.
제목: 서울 광진경찰서 교통조사관팀 제대로 수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찮아서 대충대충 수사좀 안해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4

2018년 11월 14일 밤 8시 50분~ 55분 사이에, 광진구에서 청담으로 넘어가는 영동대교 밑 U턴 하는곳에서 흰색 알페온 **모**** 차량이 제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접촉사고 이후, 대화를 시도 해보려고, 탑승자가 차문을 두드려도 반응조차 하지않고, 제 차량으로 알페온 차량을 추월해서 막아서도 무시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제 차량의 음악소리가 커서 접촉시 소리는 식별하기 힘들지만, 충돌이후 탑승자와 저의 대화 내용 등등, 누가봐도 대화를 거부하고 도망가는 알페온 차량의 모습(음주운전 100프로 의심) , 이 블랙박스에 다 찍혔고, 광진서 김광윤 경장님에게 진술서를 썼습니다. 이후, 알페온 차량의 뺑소니범이 경찰서 출두를 거부하여, 경찰관님께서 자택방문 후 음주 측정기로 측정하였는데 면허취소 정도의 알콜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뺑소니범은 집에서 마신거라며 우기며 배째라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인건 초등학생도 알만한 정황인데 말이죠. 경찰관님도 정황상 음주운전 인걸 알고있으면서도, 이 사건에 대해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법으로 방법이 없다는둥, 귀찮음으로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으려는 태도가 보였습니다. 뺑소니범의 사과 한마디없이 배째라 태도도 화가나지만, 경찰관님의 귀찮은 태도도 굉장히 화가납니다. 뺑소니범이 집을 들어가자마자 술이 취하는 시간도 있을터인데, 한시간만에 면허취소정도의 수치가 나왔다? 정황상 말이 안되는걸 김광윤 경장님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실겁니다. 귀찮음으로 이 사건을 가볍게 넘기려는 태도에 굉장히 기분이 상하고, 뺑소니범과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않는 것에 대해 정신적 피해 또한 입었습니다. 해당 뺑소니 차량 블랙박스 조회 및 해당장소 cctv 제대로 조회 해주시기바랍니다. 국민 세금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왜그러시는겁니까 도대체, 이 사건 제대로 해결부탁드립니다. 사고 발생지에 cctv가 있다면 제대로 충돌 조회해서 사건 꼭 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 절대 귀찮음으로 이 사건 넘기지 않겠습니다. 몇달이 걸리든, 몇년이 걸리든, 경찰관님 붙잡고 이 수사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 불리는 이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8

현재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라 불리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원인은 생계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80% 이상이 대졸인만큼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것보다는 어느 대학교를 졸업했는지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해서 흔히 말하는 명문대를 나온 학생들은 취업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전문대, 지잡대를 나온 학생들은 더욱 불리한 상황에서 취업을 위해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대한민국의 뿌리깊게 있는 학연, 지연, 혈연이 너무 세다는 이야기 입니다. 또한 대학교 등록금이 너무 비싸는 것도 한 몫합니다. 대학교의 등록금은 점점 비싸 현제 대학교가 600~700정도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당연히 그 정도의 돈을 내지 못해 대출을 하고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되니 빚만 쌓이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취업을 하려고 해도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선 스펙을 쌓아야 하고 쌓으려면 학벌, 학점, 공모전, 자격증, 봉사활동, 어학연수 등 수 없이 쌓아야 하고 실패하면 중소기업에는 들어가지 못해 공무원으로 빠집니다. 중소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직장내에 괴롭힘이 심하거나, 열악한 근무환경, 약한 보상, 인격모독, 산업재해 등 정부가 감독을 소홀히 하여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 인턴 등과 같은 교육들은 자격증을 따도 취업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적은 직업훈련비로 인해 취직을 단념하거나 포기하는 일도 쉽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곧 문과와 이과를 합친다고는 하지만) 문과는 현대 사회에서 취업을 하기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는 기계나 전기, 건축 등 이과를 배우는 학생들은 취업하기 상대적으로 쉽지만 문과인 경우 인맥을 동원하거나 전문직인 셰무사, 변호사와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취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해서 대부분의 문과 학생들은 경영, 경제에 빠지고 있기는 하지만 경영이나 경제도 인원이 포과 상태로 치우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취업을 하기 힘드니까 집을 장만하기도 (정부가 나서고는 있지만) 결혼이 어려워져 저출산이 심화됩니다. 이것만 해도 문제인데 물가는 비싸고 임금은 낮아서 돈을 불려 인간답게 사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이러니 양극화는 힘해질 수밖에 없고 n포세대라는 말도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행해지는 악질적인 업무강도와 노동법 위반을 철저히 감시하고 엄벌을 내리며 종소기업에서 노동자에게 높을 임금을 주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학교를 가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취업인만큼 대학 진학율을 낮추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대학을 가지 않아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며 학벌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대학 등록금을 제한해 지금 말도 안되는 등록금을 낮춰야 합니다. 정부에서 행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 등과 같은 교육은 보다 더 효율성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와 같이 교육을 받은 후 딴 자격증이 취업에 유용해야 하며, 한쪽에 편중된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을 마련해 선택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인맥이나 연줄로 취업하는 것을 지금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감시해야 하며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본가가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자본가에게 강제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문과와 같이 인문학인 경우 단순히 중요하다는 말한 하지 말고 급격한 기술발전은 또한 급격한 사회의 변화와 사고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과 사고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문학은 인문학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역할( 인간성 탐구 등)을 찾아서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이수역 여자분들 법적 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86

언제부터인가 여성분들은 아무리 안좋은 언행을 해도 남자는 무조건 참고 웃어 넘겨야만 하고 절대 그 어떤 대응을 해서도 안된다는게 보편화 됐습니다. 맞대응을 하면 남자들에게 불리한게 요즈음의 법 논리더군요. 저 또한 어릴적부터 기사도 정신이라는 틀에 얽매어 50년 넘게 여성분들을 존중하려했고 또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클리''소추'등등 아무리 술을 마셔도 술집이란 공공 장소에서 할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화가 나는건 감정에 호소한 글에 32만 넘는 사람들이 그 동정심에 휩쓸려 바보가 됐고 남녀의 극한 대립과 5명의 무고한 전과자를 만들려 했던 두 여자의 술집 동영상. 정치인들이 페미니즘을 부각시켜 정치놀음을 하는걸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남자들도 사람입니다. 저토록 심한 여자 둘의 말에 분노하지 않을 남자 어디있겠습니까? 댓글들에 다들 저 남자분들이 예수,공자,석가모니라 히더군요. 저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의구심이 드네요. 사회적 이슈화를 만든 저 여성 두분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말도 안되는 거짓말로 전 국민을 우롱한 죄 다섯명의 젊을 전과자 만들려 한 죄. 무엇보다 이곳에 32만 동의 글을 올린 이도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기부세 관련 법률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2

평생 모은 재산을 주식 형태로 장학 재단에 기부했다가 기부액보다 더 많은 증여세 225억 원 세금 폭탄을 맞은 황필상 전 수원교차로 대표 저희는 어려서부터 남을 돕고 남에게 베풀라 라고 배웠습니다. 가르친 대로 시행하자니 그것을 법이 가로막는 셈입니다.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주는 사회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를 권장해도 모자랄 지경에 기부를 가로막다니요. 앞서 말한 문제를 푸는 데는 무려 7년이 걸렸습니다. 이분의 오랜 고통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어 선의의 피해자는 줄게 됐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상식에 어긋나는 과세처분이 많다고 말합니다. 평생을 받쳐 모은 돈을 기부하면 그만큼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학생입니다. 또 경제와 법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기부에 대한 세금이 이렇게까지 붙어 이른바 세금 폭탄까지 맞아야 하는 기부세 관련 법률에 대한 합당한 이유는 물론 있겠지요. 그리고 위에 문제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어찌 선의에 책임을 지기 위해 구제를 받아야 합니까. 학교에서 가르치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선의를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선의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기부세 관련 법률을 개정해주세요.
제목: 고관절수술자 장애등록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5

저는 63세 남자입니다.2016년 9월 5일에 번동소재 서울현대벼뭔에서 인공고관절수술후 누가봐도 왼쪽 다리를 절룩이는 장애자이고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현행 법상 고관절수술자는 장애등록이 안된다네요.저보다 더 잘것는 사람도 장애등록이 되어있던데요.
제목: 교도소 각방마다 CCTV및 감청시설 설치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4

최근 KBS뉴스를 통해 교도소 교정비리가 특종보도되고 있다. 1천만원 뇌물주면 독방으로 옮겨준댄다. 이런 비리가 횡행하는 건, 교도소 수용실이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교도소 수용실은 화장실만 제외하곤 굳이 사생활보호가 필요없는 곳이다. 실제 흉악범 독방에는 CCTV가 필수적으로 설치돼있다. 이걸 일반수용실에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만 수감자간 가혹행위나 비리가 근절된다. 교도소에 왜 사생활보호가 필요하냐?? CCTV뿐 아니라, 감청장치도 의무설치하라. 공범들간 정보교환이 횡행한다고 한다. 수감자들의 동태를 손금보듯 보는게 필요하다. 속히 법제화시켜라-*
제목: 제주(CJU)-BALI발리(DPS) 직항 개설 혹은 ,LCC 제주-족자카르타 (JOG) 신규취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1

저가 항공사 제주-인니 족자카르타시(JOG) 신규취항 신설 부탁드립니다. 족자카르타시는 중부자바의 부자들의 사는 도시, 인도네시아의 국제도시, 관광도시, 특정행정지역, 제1의 교육도시라 많은 서양인, 호주 외국인들이 물려있고 관광하는 도시라서 제주공항 직항노선 신규취항 관광패키지 프로모션까지 신설하게되면 제주 관광을 프로모션이 됩니다. 제주~발리(DPS)도 좋습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세금이며 머며 서민들 허리를 쫄라매는 이시국에 대통령님은 북한이라는 나라에 기업인들 대리고가서 북한에 투자하라 뭐하라 이런건 아니다봅니다. 한나라에 주군이고 대통령이면 대한민국 서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주셧으면 합니다 나라에 국민들 세금걷어서 다른나라에 갓다바치고 서민들만 죽어가는세상 나라가 바뀌엇으면 합니다 대통령투표할때 한사람 한사람이 문재인 대통령님을 생각하고뽑으신 국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셧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나라는 국민이 살린다고 햇습니다 부족한제가 염치없이 이런글을남겨 죄송합니다 그럼한파추위에 건강잘챙기시고 대한민국을위한 나라에 큰힘이 되주시는 주군이자 대통령이 되셧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목: 청원 답변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4

늘 수많은 청원에 관심 가져주시는 청와대 관련인 분들께 감사와 수고의 말씀 전합니다. 근 몇 개월 간 20만명을 넘겨 의견에 대한 답변을 다행히도 들을 수 있던 수 많은 청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답변에 대해 청원자 그리고 동의해준 수 많은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 한 여러 청원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는 특정 분야의 답변에는 1) 전문가 여러 분을 모셔 최대한 자세한 답변을 한 경우와, 2) 정부입장으로는 답변이 불가하다는 상반되는 포지셔닝 역시 있었음을 인정 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의견 교환이 있어야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중 많은 사람이 정부에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1회의 답변만을 제공한다면, 이것은 허울 뿐인 소통이지 않을 까 하는 걱정이 들고 있다는 의견을 전해 드리며, 1. 청와대의 답변에 만족/불만족을 표할 수 있는 장치 혹은, 2. 청와대의 답변에 대한 재 청원을 보다 적은 수의 동의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조금씩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목: 음주운전 처벌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133

저는 아직 꽃다운 10대입니다 . 지나가던 사람이 시비를 걸어서 몇대 치고박고 싸운걸로 징역에서 반년이상을 보냈습니다. 소년법도 폐지가 맞지만 왜 음주운전은 합의하고 ,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 하면 왜 처벌을 솜방망이 처벌을 받죠? 말도 안되는 대한민국 법이 정말 한심하기 따름입니다 최근 PC방 살인사건도 그렇고 심신미약이라고 하면 왜 처벌을 제대로 안해주나요 ? 저는 저의 죗값을 달게 받았는데 대한민국 법이 이딴식으로 나아가면 안돼죠 , 음주 운전 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 지금 대한민국이 이따군데 앞으로 자라날 새싹들이 뭘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법이 이딴식이면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도 커서 음주 운전하는걸 배우기 일쑤입니다. 법이 약하니까 계속 음주운전 하는겁니다 아세요? 말로만 강화한다 한다 하지말고 실천을 하세요. 참다참다 청원 넣습니다. 음주 운전 처벌 강화되길 원합니다 .
제목: 북한으로 이민가주세요 제가 대통령 할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6

지금 나라 꼴이 말도 아닙니다. 집값은 그렇게 잡는다고 해놓고 잡지도 못하고. 경제는 썩어만가고. 주식으 계속 떨어지고. 페미니스트들은 이제 지 아버지들까지 욕해가면 남녀 갈등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은 뭐라고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요? 짝짝 그래서 이수역 처벌 30만의 표를 얻으셨군요. 제에에에에바아아아알 북한말고 남한을 신경써주세요. 안 그러면 재앙이 닥칩니다.
제목: 이수역 폭행 사건, 남성들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113

이수역 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은 성적 모욕을 당한 커플과 그 커플을 도와주려는 남성들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들은 가해자가 되었고, 여성혐오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며 심지어 남성들은 때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향된 언론에 의해 억울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 두 명은 오히려 가해자인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찍은 영상들과 진술 등으로 인해서 말이죠. 한 쪽 편 만을 듣는 멍청한 언론들은 또 다시 여성 편만 들었습니다. 대체 이런 사건이 몇 번이나 반복되어야 합니까? 여성혐오는 여성들이 먼저 커플들에게 흉자련 ㅈ빨러 등으로 비난했다고 나왔습니다. 6.9cm는 한국 남자들을 비하하는 언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 여성들은 자신들이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고, 국민청원이 30만 명을 돌파하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습니다. 이 것이 국민청원을 만든 취지입니까? 진짜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되어 있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것이 대통령님께서 원하는 취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해 여성들은 워마드, 메갈리아 등의 여초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남성혐오를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게다가 CCTV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과정은 공정해야 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애꿎은 피해자는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성들은 가해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자 커플을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성혐오를 했던 사람과 폭행한 가해자 모두 동일인물이고, 커플들에게 비난과 비하를 일삼던 여성 두 명이였습니다. 왜 그 커플은 그 여자들에게 욕을 먹었어야 하며, 왜 남자들은 커플을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한 쪽 말만 듣는 멍청한 언론들 때문에 가해자로 몰려야 합니까? 제발 사실관계가 어느 한 쪽으로 몰리고, 한 쪽의 주장 만을 곧이곧대로 믿어서 애꿎은 피해자를 양성하는 사건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 쪽의 의견만 전달해서 여론몰이에 미친 황색 언론사들은 언론사 간판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이 언론입니까?
제목: 군대 평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2

남자만 군대 가면 억울함 여자는 군대 안가면서 왜 남자만 군대를 감? 솔찍히 평등하게 여자도 군대를 가야한다고 생각함
제목: 갑질하는 국회의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19

<국정감사> 자리에서 <전 야구국가대표 감독 선동열>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갑질을 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질한 인간들을 규탄하는 즈음, 국회의원은 이렇게 갑질을 해도 면책인지요?
제목: 컬링 팀 킴 감독 및 스태프 전격 경질 및 교체 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28

팀킴 멤버들이 땀흘려서 번 돈을 어디서 엉뚱한 곳에다 쓰게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기사를 보아하니 완전 실망 했습니다.... 대국민 앞에서 기자회견 열게 해서 사과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감독이 잘못되면 다 무너질 텐데 장난칩니까??? 그리고 선수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선수 자리에 감독이 선수자릴 노리면 되나요??? 차라리 육성선수 를 키우던지 하는게 답인데.. 관계자 및 감독 코치 싹다 물갈이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제목: 윤창호법엄격강화부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3

음주운전자정지는 무조건 징역1 취소는 징역3년 음주사고 는징역5 년 음주사망사고는 무기징역 으로 다스려주십시요 옆에 앉은사람징역6개월 부탁드립니다
제목: BBQ 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15

15일 KBS 9시 뉴스에 보도된 BBQ 작은회장님편에서 보도된 내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일반서민들은 하루하루를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 윤**이라는자는 편법과 비리로 회사돈을 자기 맘대로 자기자식의 평생교육원 교육비로 쓰고 있다니 기가찹니다 횡령 등 법죄사실이 있는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66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시의 하탑중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학생입니다.요즘 기사를 보면 동물을 대상으로 한 폭행,유기,학대등의 범죄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요.동물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몇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싶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길에서 사는 동물을 흔하게 볼수있습니다.그중 유기된 동물만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 해 약 10만 마리를 넘었다고 하는데요.귀엽거나 예쁘다는 이유로 동물을 사고,키우다가 문제가 생기면 무책임하게 그냥 버리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이에 대한 방안으로 반려동물 등록제를 홍보하여 알리고 조금 더 개선하는 것을 제안합니다.시,군,구청에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여 칩을 동물의 몸에 심거나 목걸이에 새기는 반려동물 등록제는 잃어버린 동물을 찾거나 동물을 유기한 사람들을 찾아내는데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이 제도가 의무화된지 5년이 넘었습니다.그러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중 등록한 사람은 절반정도 밖에 안되는데요.그 이유를 인터뷰한 기사자료를 보면 동물의 몸속에 칩을 심는 것이 거부감이 느껴져서,동물병원에서도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해 잘 몰라서,등의 이유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습니다.하지만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반려동물등록제의 장점과 등록하는 방법,칩의 안전성 등을 홍보하고 알린다면 어떨까요?반려동물을 등록하면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감도 높아지고,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때 쉽게 찾을 수 있으며,동물을 유기한 사람들을 찾아 처벌한 사례들이 늘다보면 유기되는 동물의 수가 줄어들수 있지 않을까요? 강아지 공장을 기억하시나요?밀폐되고 비위생적인 철창 속에 강아지를 가두고 쌓아놓은 뒤,강아지 새끼들을 얻기 위해서 억지로 교배를 시키고,새끼를 낳게 하고,새끼에게는 성장 촉진제를 투입해 경매에 내놓는 이 곳은 몇년 전 한 방송에서 취재하여 큰 논란이 되었었는데요.현재까지도 이 강아지공장이 적발되어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키는 것이 전부입니다.그 죄목도 동물학대가 아닌 동물 불법 마취제 유통으로요.강아지 공장에 가서 직접 동물을 구출하는 일도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어서 그 소유권을 받지 않는 이상 동물을 구출할수 없고,한다 해도 국내에 있는 강아지공장이 수없이 많아 불가능 합니다.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방안은 펫샵에서 직접 동물들을 판매하지 않고 보호소나 전문 브리더와 연결시켜 입양을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것입니다.현재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를 실행중이라고 하는데요.굳이 펫샵의 동물판매를 중지시키는 이유는 강아지 공장은 경매장에 강아지를 팔아 수입을 얻고,그 경매장에서 얻은 강아지는 펫샵으로 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때문입니다.그러므로 펫샵의 동물판매를 중지한다면 경매장에서 강아지를 사는 사람들도 대폭 감소할것이고,따라서 강아지공장의 수입도 감소하면,강아지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감소할수있지 않을까요?또한 보호소에서 동물들을 입양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보호소에서 안락사로 세상을 떠나야하는 동물들의 수도 줄어들수 있지 않을까요? 반려동물 등록제를 홍보하여 유기된 동물의 수를 줄이고,펫샵이 직접 동물을 판매하지 않도록 하여 강아지 공장의 운영을 중단시키자는제안이 현실화 된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동물들이 살기좋은 곳이 될수있을것 입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日本은→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2

♠-"日本은→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韓國 `집값 급상승 으로 위기 올수있다".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강압적으로 결정함.보전할만한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 .(Of the peple,by the peple, for the peple)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 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초고층 APT을 공급 (장기전세,임대주택)하여 ●5만호를 지으시요. 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여 ●저가의 APT 부지를 공급 한다""서울 신규에→ 1만호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 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 제한 규제를 받는다".아파트 한평에 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 "지난달(9월) →2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기사가 실렸다.1913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미국, 영국, 프랑스,호주 등 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일본은 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 ”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 완화다(중앙일보)”.”정동영→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에 불과하다. 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보통 70%대,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 " "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 ♠-그린벨트(2)→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마련했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제목: 부동산 가격 평형대 별로 평균가격책정합시다. 그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3

그냥 대출규제하지 말고, 전국 부동산 아파트 평형대별로 가격 평균화시킵시다 그럼 분양이고 프리미엄이고, 다 신경안써도 되고 이에 따른 정책에 대한 막대한 비용 절감되고..... 예를 들어 24평. 1억 28평. 1억 3천 32평. 1억 6천 .......... LH주택공사 아파트도 분양가 고공행진인데, 그냥 세금 걷어서, 최하위 서민들부터 하나씩 지어주는 게 국민들 내집마련 실현이 더 빠르겠음.
제목: 이수역 사건 확실하고 평등한 조사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30

이수역사건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지금 또 언쟁당시 영상도 돌고 있지요) 국민청원에 자칭 페미니스트들이 올린 것도 모든사람이 알고 있을 겁니다. 폭행사건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하고 정황증거도 부족한 상황에 무작정 '남자'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되고 상대적 약자라는 인식과 '여자'라는 이유로 앞뒤 상황 파악없이 피해자가 되는 이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조사 및 수사 말고 확실한 조사와 수사 바랍니다. 도대체 누가 약자고 누가 강자입니까? 평균적인 힘과 골격만으로 사회적 약자와 강자가 정해지는 겁니까? 더 이상 이런 말도 안되는 양성평등을 토대로 평등한 사회라고 부르짖는 사회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말그대로 평등한 사회 여자라고 약자고 남자라고 강자기 때문에 핸디캡이 주어지는 사회가 아니라 사람대 사람으로 공평한 기회와 공평한 기준을 두어 판단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발 남자들도 언제까지 가만히 있지 않을겁니다. '남자', '여자' 가 아니라 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모든걸 다 떠나서 사람대 사람으로 똑바른 법의 심판 기대합니다.
제목: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6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초고층 APT을 공급 (장기전세,임대주택)하여 ●5만호를 지으시요..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여 ●저가의 APT 부지를 공급 한다""서울 신규에→ 1만호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 "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아파트 한평에 1억원?→"불법인 집단→ 이기주의를 처벌 하세요.시민단체→등은 소신을 밝히세요.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의 약1657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 의 접근성→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여 ●저가의 APT 부지를 공급 한다"."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 "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투기군→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를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이해찬 대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하고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함.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꾼→들 방치는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 .◆-서울시 인구,160만명 시대에 작성한 도시계획●-자유당(이승만 3기)- 확대하여야함. 주택가격은 공급과 수요로 결정됩니다.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박의원은→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 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 "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APT가 16채소유,"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임대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 ."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국민 40%가 1인당 ●8000만원의 부채"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고",KB국민은행 → "서울등 수도권 집값은→2013년 1분기 이후 ●5년째 상승했다".아파트→즉시 건축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