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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의.중앙선   편수늘려주시고  배차간격을 좁혀주세요.급행노선도  만들어주시구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일산에 거주한지 3년 되는 주부입니다. 상암동에 신랑직장이 이주해와서 고급아파트도 아닌데 금액만비싼 아파트가 맘에 안들어 일산에 깨끗한아파트로 평수넓혀 이사왔습니다. 일산에대한 정보가별로없어서 일산도 다른곳처럼 아파트금액도 오르고할줄알았습니다. 그런데 3년 살고보니 오히려 아파트금액은 떨어지고 있네요. 저희같은 중산층들은 아파트금액이 재산인데 도대체 기가막힙니다. 그이유중 하나는 대중교통이 넘 발전되지않고 있다는점입니다. 아들이 한양대를 다니는데 매번 올때마다 힘들다고 얘기해도 특히 .밤에는 전철 배차간격이 20분이상 늦어지니 하루일과마쳐서 피곤할텐데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그래도.전 제가 직접경험을 해본게 아니라 아들의힘들었음을 절실하게 공감해주진 못햇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여의도에 영산아트홀 음악회다녀오느라 경의중앙선을 이용햇는데 음악회마치고 집에오는데 무려 두시간이상걸려서 어찌나 화가나던지요. 공덕역에서 기다리는것만 20분넘게 기다렷으니까요. 더욱 화가난것은 전철안이 콩나물시루처럼 어찌나 사람들이 많은지 움직일수도 없을정도엿어요. 하루일을 마치고 피곤한몸을 이끌고 오는사람들에게 전철기다림도 힘들고 전철안의 콩나물시루같은 환경도 정말힘들고요. 저는 일산으로 이사온것을 가슴을 쳣습니다. 자꾸 새로운도시만 만들게 아니라, 전에 만들어놓은 신도시를 더욱개발 시키면 인구분산이 되지않을까요. 같은 신도시분당은 일산과 차이가 많이 나게 개발되던데 어찌 일산은 이리 발전이 늦는지요. 같은 외곽도시면 집값도 비슷해야는거 아닌가요. 일사 경의중앙선 배차간격 좁혀주시고 전철편수도 늘려주세요. 이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똑같이 세금내고 살고있는데 왜 불공평한 혜택을 받고살아야하는건가요. 일산에 gtx.지하철3호선 연장 빨리 해주시구요. 경의중앙선.대화역에서 출발하는 3호선도 급행 노선 만들어주세요. 3호선은 한번타면 어찌나 돌아가는지... 참고로.저는 운전을하고다니느라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잘몰랐던 주부였습니다.
제목: "문제 인" 청와대 방 빼 !/ 3평짜리 가서 좀쉬어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16

문제 인 청와대 방 빼고 3평짜리 독방하나 마련해 줄 터이니 가서 좀 쉬어 ! 이유를 묻지마라 너무 많아서 다 나열을 할수 없다 !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폐지 ! 미세먼지 30% 감축 !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 최저임금 10,000원 미인상 ! 소득 양극화 해소 ! 불 평등한 사회구조 평등한 사회구조로 바꾸겠다는 약속 ! 등 등. . . . . . . . . ..수도 없다 ! 이참에 귀족 노조와 짬짬이 비밀회동 해서 최저임금 양이 안 차니깐 한 3만원 정도로 올려뿌려 까지껏 ! 끼리끼리 소득 주도하고 다 훌쳐 먹어뿌려 ! 일반 국민들이 대중들을 상대로 이정도 사기치고 거짖말을 했다면 적폐청산의 올가미를 씌우고 탈탈 털이식 수사를 해서 다 깜방 보내 버렸겠지요 ! 이게 평등한 사회입니까 ? 집안 식구들을 집을 29채씩 사들이며 부동산 투기를하여 온국민을 허탈하게 만들고, 공분을 쌓게하고, 또다른 식구는 범죄자 바바리맨 재판 청탁이나 하고 집구석이 이게 뭡니까 ? 지금 단계에서 내막은 다 알수 없으나 영부인 께서는 절친의 행위를 방조한 책임은 있습니다.
제목: 눈속임만하는  백화점 근무 실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1

백화점에서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퇴직금, 4대보험 ,등 반이상 매장들이 가입시키지 않고 직원을 두고 있으며 이번에 시급 오르고 시간단축근무에도 불구하고 월급이나 시간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 백화점 근무 사무직에 일하는분들만 법대로 시정되고 서비스업은 눈속임으로 하루 12시간 일하는것도 많고 주휴수당 마저 없으며 퇴직금 4대보험 여러 불법적인 요소들이 난무 하고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다알수있는곳들 4대보험 가입의무 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않으니 철저히 수사해 쥬시길바랍니다
제목: 장교 부사관도 oneguard(병사 스마트폰 통제 앱) 설치하게 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1

왜 애꿎은 병사들만 이런 어처구니 앱을 깔게 합니까?? 깔거면 장교 부사관 할것 없이 공평하게 깔아야지요 스마트폰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기간장병한테만 나온다고 통제하시는겁니까?? 군 간부들 종이쪼가리 상용정보통신장비 서약서가지고 스마트폰 보안이 지켜집니까?? 아무 효과도 없는 가라 종이쪼가리가지구요?? 장비를 들고 군사구역에 들어간 순간 위험은 발생하는겁니다. 서약서 작성하면 뭐합니까 그걸 조작하는 본인의 손가락 끝이 통제가 안되는데요 장교 부사관들 통제구역에 스마트폰들고다니고 모바일겜하고 비문전송하고 사고나서 교육자료에 나 보안위규했소 하고 광고를 한달에 몇번씩 보는데 왜 병사들만 이런 요망한것을 만들어서 통제하나요?? 보안사고에 계급 고하 없습니다. 하사 중위 대령 소장 할거 없이 다 저지른 다구요 인터넷에서 oneguard앱 필요하면 설치하는거 좋습니다 요청 권한 개수보고 어이가 없긴 하지만 사고방지가 된다면 좋은 툴이 될수 있구요 근데 왜 그걸 병한테만 적용합니까?? 빵꾸는 부사관 장교들도 똑같이 나는데...(더하면 더했지) 일과시간 기본권부터 제한받는병들은 장교 부사관이 누리는 조그만 특권에도 위화감이 조성됩니다. 항상 이런식의 적용하니깐 부하들이 지시에 령이 안서는겁니다.
제목: 핸드폰깡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0

저좀살려주세요재가며칠전에듣지도못한대출사기에당해서인생 망가졋읍니다전여태들어보지도못한핸드폰깡을당햇읍니다한마디로사기죠 똑같은대출인줄알고실행햿다가없는돈에폰갑2대갑에4년동안요금 만내야댈꺼같읍니다차라리이래살아서뭐하나십냬요 안한다고하니협박을일삼고그럽니다피헤본거도어굴한데협박아민협박까지 들으면서이고통을버리고잇읍니다 경찰한테찻아가서대출사기당햇다하니중간에서어짜피보이스피싱에 연ㅇ류댈꺼니까난중에경찰한테전화오면 조서나받으로오라내요 범죄에연루댈꺼는맞다고 갑라내요 전저의조금이라도피헤막을라고경찰찻아간건대그런허무한말들을려고간건아닌대요 중간에서나서주심범인도빨리잡힐꺼고 . 개인의피헤도덜입을껀대 경찰간도이렇개호소햇는대사건접수도안해주고돌려보내는건무엇인지 자기일아니라고수수방간하면서 시민이위험할때는 언제든달 려온다그러구선 이런대 범죄에 년루안되갯읍니까 잡아줄생각언하고돌 려보내면서경찰한테전화오면조사받으로오라도 하니 . 이러면서시민을보호해준다는대한민국경찰입나까----
제목: 한번 탈퇴한 아이다 재가입 가능하도록 국민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1

한번탈퇴한 아이디 재가입이 안되서 미치겠습니다 꼭 가입하고 싶습니다 중요합니다 제발 제 가입 가능하도록 조취부탁 드립니다
제목: 성인인증 없애주새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1

제가 하고싶은게임이 성인인증이 팔요한데 너무 절차가힘들어요.성인인증 절차를 최소화시키든지 아예그냥 없애버려요
제목: 김수현정책실장님 부동산 대책 응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3

오늘 기사봤습니다! 서민들 위해서 강한 부동산 정책 실행해 주세요!!! 다주택자, 고가주택자 엄청난 세금으로 투기 하면 망한다 라는 개념을 확실히 심어주세요
제목: ※ LG 협력사들 전수 조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5

LG가 이미지 조작하려고 LG 의인상도 만들고 좋은일 한답시고 겨울에 연탄도 나르고 노인정에 쌀도 주고 하지만 LG의 실체를 알고보면 겉은 천사이고 속은 악마라는걸 알수있습니다. 2018년.. 작년에 이직을 하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본 결과 채용사이트에 올라온 일자리는 거의 LG 협력사 였습니다.(LG Display / LG Chemical / 희성전자등..) LG 협력사 사장은 대부분 LG 출신들이(거의 경상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직한 곳도 그곳이고 면접 몇군데 본곳도 모두 LG협력사 였습니다. 당시 면접관이 대놓고 말하더군요 [저희 회사는 9시 출근해서 21시까지가 기본적인 업무시간이고 보통 새벽 2시까지 일들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LG 협력사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절실한 사람들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LG의 요청 사항이기도 합니다.] 처음 면접 자리에서 이소리를 들었을때 "무슨 개 소 리 지?" 생각하며 거들떠도 안봤습니다. 그렇게 3군데 면접을 보고 1곳에 이직을 했습니다. 실제 생활을 해보니.... 09 시 출근 21시 기본 퇴근시간. 상황에 따라 새벽 7시 퇴근해서 오후 13시 다시 출근. 주6일 이상 근무. 게다가... 사장놈이 현장에서 앉아서 일하는 작업자를 보기 싫어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작업자들 일거수일투족 모조리 감시하고 앉아있거나 쉬고있는 직원이 보이면 사람을 보내서 쉬지 말라고하고 계속 서서 일하라고 경고합니다. 오전/오후 쉬는 시간이 딱 15분씩 있는데 그때는 카메라가 안보이는 구석에가서 쪼그려 앉아서 휴식을 취합니다. 지금 시대에 이런 일제시대 노예생활 같은걸 할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마치 영화 군함도에 석탄캐는 노예들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점이 있다면 퇴사할수가 있다는것.... 실제로 1~2주에 1명씩 퇴사를 하고 있고 주구장창 365일 채용사이트에 공고가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 LG 협력사에서 2달간 근무하다가 종일 서서 일하는 탓에 발목이 부러질듯 아파서 퇴사를 결정했는데 이대로 퇴사하는것은 너무 불합리 / 비상식적이라 생각되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발 LG 협력사의 비인간적인 행태에 대해서 전수조사 및 감사좀 해주세요. 법정근로시간 정해놓으면 뭐합니까? 최저 임금 정해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도 안지키는데? 법으로 정해놨으면 조사 및 감사가 필요한거 아닌가요???? 참고로 이 회사 사장은 이런식으로 때돈을 벌어서 부자가 됬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어쩌구 저쩌구... 너무 역겹습니다 진짜..
제목: 유치원시기간제 무기직 전환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202

유치원시기간제를 왜 임고생들이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서로 가는길이 다르지 않나요? 저두 4년제 졸업후 결혼하고 육아하다가 뒤늦게 진로바꿔서 방송대 유교과 애키우면서 힘들게 공부해서 졸업했습니다 그야말로 경력단절 됐다가 지금은 귀촌한 신랑따라 시골 내려와서 유치원시기간제 일하고 있구요 인생이 자기만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묵묵히 짊어지는거지요 현장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시기간제가 하는 일과 처우는 임용 합격자들과 매우 다릅니다 시기간제랑 비교하지 마시고 정교사에 기준을 두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곡 임용 합격하시길 빕니다
제목: 경찰 공권력 강화(경찰관분들 공권력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4

경찰 공권력을 강화시켜주세요. 최근 경찰관분들께 폭언 및 폭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막상 경찰관분들은 가만히 당하고만 계셔야하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뿐 그 자리에서 어떠한 물리적 대응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경찰 공권력이 강화된다면 경찰관 분들도 더욱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의 안전 또한 증가할 것 같습니다.
제목: 손혜원ㆍ서영교를 구속시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60

대통령은 손혜원하고 서영교 같은 저질들은 정권 운명을 걸고 출당하고 엄격한 사법 잣대를 대라 민주당이 사법농단 판사들을 탄핵에는 전혀관심 없고, 서영교ㆍ손혜원 같은 부패한 자를 감싸는건, 자유말종당과 똑 같우 놈들이기때문이다. 선명성도 없이 흐지부지 다룬다면, 촛불정신이 더럽혀지고, 결국 당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제목: 국민연금 그만 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1

60세이상까지 못 살겠습니다.. 당장 지금이 너무 괴로워요 제발 ㅜㅜ
제목: 손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자격박탈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50

오늘 뉴스를 보고 손헤원의 부친이 자격취득 과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 압니까? 영부인 친구를 위한 행위로 보입니다. 문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제목: 아파트광풍 잠재우기 및 워라벨 실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1

근본적으로 아파트 투기열풍을 잠재우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도 선진국처럼 다운타운과 업타운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개발해야 한다. 서울은 전체를 다운타운화 하고 지하철 끝역 부근이나 서울인근 베드타운 지역에 더이상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을 지어야 한다. 일종의 전원주택인 셈이다. 마당이 있고 잔디가 있고 수영장도 있는 전용평수가 넓은 2~3층 단독주택을 저렴하게 많이 지어 공급하고, 지하철이나 경전철 라인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고속직행버스도 엄청 늘려 차는 주말에 야외로 캠핑가는데나 쓰게 만들어야 한다. 카풀은 이런 출퇴근에 같이 쓰도록 만들고 바이크, 자전거 전용도로도 늘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직장출근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1시간 정도?) 퇴근후와 주말의 라이프 퀄리티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 출근시간을 10시로 늦추고 주 5일 40시간 근무를 정확히 지킨다면 충분히 더 가능한 스토리다. 이러면 아파트 수요인구들이 외곽 베드타운으로 옮겨가고 서울내 아파트 가격은 진정될 수 있다고 본다. 정말 어쩔수없이 서울내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도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워라벨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하에 엄청난 삶의 질과 자유를 획득하게 만들수 있게 된다.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워라벨의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다. 4차산업기술이나 공유경제 등의 모델을 이런 프로젝트에 활용한다면 금상첨화겠지요?(태양열 주택, 미세먼지 제거기술, 하이퍼루프, 전기차 전기바이크, IoT 시큐리티, 드론 및 자율운행차 배달 등등) 단 하나 문제는 그렇게 많은 단독주택을 공급할 땅이 있느냐인데 골프장 짓지 말고 그린벨트 풀고 낡은 마을이나 황폐지, 일부 산간들을 재개발, 재건축하면 어느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p.s. 어쩔수없는 야근이나 술자리가 문제라면 기업들이 서울에 자체 기숙시설과 싼 레지던스 호텔을 많이 공급하면 된다.
제목: 50세대 미만 아파트 관리비 의무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3

20세대 정도 되는 5층짜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수년동안 살면서 그동안 반상회를 한적이 없으며, 관리비 내역도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번 통화를 하면서 서로 감정만 상할 뿐 더이상 진전이 되지 않아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에 확인 해 본 결과 300이상 가구 아파트는 외부 감사를 받는게 의무화 되어있고. 300미만 가구는 의무화 되어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법적으로도 보호도 받지 않는다고 나와습니다. 50 세대 미만 아파트도 외부 감사를 받아 투명하게 관리비를 운영하도록 법적인 제도 장치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병역이유로 한국남성에 대한 억울함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7

저는 한국 병역을 공군 25개월을 마치고 전역한지 6년이 지난 한국 남성입니다.. 일단 저는 병역 자체를 안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한국 외교적으로나 국방적으로 세계흐름에서 한국의 현실을 보자면 병역이 필요할수 밖에 없다는 걸 이해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에게 있어 20대의 10년 중에 2년이라는 기간동안 하고 싶은 자유를 제한당한체 병역을 이수한다는 사실을 20대의 인생에 단 한번밖에없는 소중한 시간에서 2년이란 자유를 박탈한다는 사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만약 전세계 모든 남성이 병역을 이수한다면 그런생각을 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대한민국이란 현실속에서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 내가 원치않게 남성으로 태어나고 여성으로 태어나서 20대란 시간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이 단 한번뿐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근대 한국 남성은 대개 2년이란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고 보통 1년은 아르바이트를 위해 허비한체 3년이후 학교를 복학하던지 사회취업이 늦어지는건 어쩔수없습니다 제가 아는 여자애들 동생들도 대학교2년을 마치고 일본이나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1-2년 다녀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후 공무원 취업을 하는 친구가 현재 한국사회서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2년을 공부에 대한 감도 잃어버린 시간이고 2년간 아르바이트를 해도 모을돈을 1-2천원만원을 벌 기회소득을 못보잖습니까? 남성이 군대가서 적은 월급 저는 10만 3천원을 병장떄 받았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40만원이상은 받는다더군요 여성은 그시간에 워홀이나 유학을 다녀오는 친구 많습니다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해서 돈을 법니다 근대 여성들은 25살 넘어 결혼을 생각하면 남성에게 집을 해오거나 요구하는 심리적 기대가 많습니다 남성은 어쩔수없이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남성이라면 여성보다 2년을 늦습니다. 잘사는 친구가 어떻게든 취업잘해서 대기업을 가던지 뭐라도 하겠지만 한국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국남성들 특징상 공무원이나 기술을 배우려는 친구들이 더 많을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여성이 국방에 대한 병역에 대한 기여도가 1프로도 없는 상황인 이상. 국방세를 내지 않는다면 적어도 공직에서 취업해서 일하고자 하는 남성들에게 (미필자 면제자 남성들 제외) 해택을 줘야하는게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의원분들 정부인사분들이 생각하기에 맞지않습니까? 여러차례 군 가산점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결국 여성들로 인해 없던 일로 한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 징병제를 운용하는 국가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병역을 다녀온다면 학비 장학금이든 면제든. 군가산점 같은 실질적 해택이 있는 국가가 많은 걸로 압니다 (이스라엘 대만등) 왜 한국에선 남성으로 원치않게 태어나서 여성들은 그 시간에 알바해서 돈을 모우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기간2년을 기회를 가지던지 워홀이나 유학을 가서 인생을 문화 즐길 시간을 벌면서 왜 정상적인 건강한 남성들은 병역을 마치고 해택을 못받아야하나요? 제가 원하는 남성으로 태어난건 아니잖습니까? 제가 원치않게 병역을 마쳤고 병역을 마친것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한 많은 한국 남성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은 느끼게 해줘야 하지 않아야 그게 국가고 정부고 지식인 아닌가요?? 세계 많은 징병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그러한 점을 잘 알고 있고 아무런 문제없이 해결을 보고 있습니다만 왜 한국선. 병역은 마치지만 박탈감을 느껴야합니가? 여성은 무조건 아무론 수고없이 국방 수호라는 안보라는 해택을 공짜로 누려야하나요? 그렇다고 여성에게 병역을 하라고 국방세를 하라고 강요하는 건아닙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남성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하는게 정상적인 마인드가 아닙니까? 왜 남성은 희생을 강요받아야합니까? 이스라엘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하게 징병을 다녀오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군대를 다녀오면 대학 학자금 해택받고 예비군시 일당 10만원이라는 현실적인 급여도 받습니다 한국 남성이 군가산점도 폐지되. 최저시급 절반의 절반도 안되는 월급을 받고 희생해 국가서 해주는게 무엇 있습니까? 그시간에 한국 여자들은 워킹홀리데이로 일본이나 캐나다 호주가서 실컷 사람 만나고 사귀고 즐기고 놀고 있고 알바해서 돈벌어서 여행다니고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같은 남성들보다 1-2년빠른 취업해서 편하게 즐기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남성들에게 기대하는 요구치가 맞죠 이게 나라입니까? 제정신이라면 나라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모른척 하면 안되겠지요?
제목: 공산주의자 대통령은 필요없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20

문재인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면 미세먼지 피해입는 우리나라 국민들 상황을 대변하여 중국에다가 강력히 항의했거나 북한에 철도깔기에 힘쓰기 보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를 먼저 살폈을거고 무엇보다 최저시급을 대폭 인상하는 대가리에 뇌 없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을것이다. 더군다나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그 외에 문재인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 있으려나? 그런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도 참.. 물론 난 홍준표 뽑았다!
제목: 칼 든 남자' 신고에 "신고자 누구?"..경찰 대응 황당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8

뉴스에 나온 사건이 정말이라면 저런 기본조차 되지 않은 경찰은 해임 또는 강력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실이 이따금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묻지 마 사건 같은 경우 그 상황에서 믿을 건 경찰밖에 없는데 경찰대응이 오히려 상황을 더 위급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저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잘해봐야 몸을 던저 제압하는 것일 텐데 그것도 위험이 따르고 과연 경찰이 그러고 나서 그 시민에게 적절한 법적인 보장을 할지도 의문이고,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까 봐 두렵습니다. 경찰이 신고자의 신변을 노출한다면 범인이 화가 나서 신고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보복을 할 수가 있는데 신고자 신변조차 보호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믿고 경찰에 신고하겠습니까?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지위와 밥그릇만 지키려는 그런 경찰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악이 된다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사건조차 대충대충 마무리하는 경찰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싫어집니다. 나라를 등지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마음이 저뿐만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논하기 전에 저런 기본적인 것부터 지켜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사병핸드폰 사용요금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381

안녕하십니까 곧 부대별로 사병들 핸드폰 사용이 허가 된다는데 일반 요금으로 사용요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군 복무중에는 일반요금이 아닌 특별요금이나 군인할인요금제를 신설하여 사병들 급여에 맞는 요금제를 신설하여 요금을 부과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최저임금 1/4 밖에 안되는 사병급여로 일반요금제로 전화비를 지불하는 것은 형편에도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군복무를 의무로 하고 있는 자녀의 전화요금을 부모가 계속 지불하거나 여건이 안되는 사병은 핸드폰 사용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사병들 사이에 빈부 격차를 조장시켜 위화감을 일으킬 우려도 있습니다. 이미 검토중이거나 대안을 갖고 계신다면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사기꾼  을엄하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4

세상 살다보면 한번쯤 사기를 당한 일이있을것 입니다 사기를 당하면 모든일이 엉망징창이되지요 일백만원 이건 일억이건 당한사람은 모든게 망거짐니다 이자한두번 주면거진 형사처벌을 안밭고 나중에 민사로갑니다 그럼당한사람은 거진 힘들게살지요 그래서 사기치면 엄하게 벌을 받아야 된다고생각합니다 사기꾼을엄하게 처벌해주세요
제목: 문 정권의  최순실. 권력형 상습 부동산 투기꾼 . 손헤원 의원 제명 사퇴  구속을 청원합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47

언론 방송 보도에 민주당 손헤원 여자 의원이 문공위 간사 직위를 이용하여 목포 문화의 거리에 일제 적산 가옥 부동산 건물 약 25개를 차명으로 구입후 문화재로 지정되어 정부에서 손혜원 타운에 나라돈 세금 1100 억원을 투자 한다고 하며 가격이 3배나 폭등하여 상습 부동산 투기꾼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국민의 적으로 즉시 손헤원을 제명. 사퇴. 구속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 주세요.
제목: 부동산임대관한건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2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 관한 제안 원름 오피스텔 지금 제 아들하고 딸이 월세입주하고 있는데요 주소지 주민등록못하게하고있써요 임대업자는 주소지등본못하게 하는분 처벌조항좀 만들어주셨씀합니다 부동산도 계약할때 못하게하면함께 처벌조항 해주세요 아들이 지금세대주로 되야 임대아파트로갈수있는데 연말정산세금도 못받고있써요
제목: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인민공화국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17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다. 이는 자유시장질서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다소의 정부간섭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질서체제를 무너뜨려서는 안된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현 정권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부에서 투기적사모펀드가 외관상 내세우는 허울좋은 개살구를 앞세워 국민연금이 기업지배구조를 바꾸려 한다. 사모펀드는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지 선의가 없다. 피도눈물도없다. 삼성만해도 일년에 15번의 압수수색과 고소고발등 기업활동과 지배구조를 위태롭게하는 현정권의 압박이 드세다. 금감원장이라는 인간은 국장의 80프로를 자기입맛에 맟는 사람으로 갈아치우는 인사농단을 하고 기업에 대한 압박을 더욱 거세게 할것이다. 공정위원장 법무장관 노동부장관 .... 답이 없다...조만간 정권 바뀌면 모든 이 정권이 한 하하나하나 되짚어 적페특검을 해서 전원 구속시킬것은 해야한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오늘은 김수현 ...경험도 없는 낙하산 정책실장이라는 인간이 나와 집값을 정부가 결정한다는 뜻으로 공개적으로 발표하였다. 이게 자유민주주의냐...공산주의다. 어디 상품의 적정가치를 시장이 결정하고 정부는 미세조정만 해야지 적정가격이 얼마다 ....하는 공산주의식 정책을 발표하냐 손혜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가 겹친다. 똑같다. 재단이용 사익추구...자기는 투기가 아니고 순수목적이란다..지나가던 개도 웃길만한 이야기다. 특검해야한다. 전반적인 대대적특검인원을 100명정도로 모든것을 특검해야한다. 자금흐름과 관련자들 모두 잡아넣어야한다. 대한민국의 가격결정은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한다는 기본원칙도 모르는 인간이 정책실장이란다. 낙하산..그저 자기들 이념에 사로잡힌 인간들만 득실댄다. 이념추종원조에게 돈갖다바칠 생각만하고 국방도 다 풀어헤치고 승진하고 붙어있어야하는 군윗대가리들은 청와대행정관에게도 꼼짝못한다. 이게 나라냐..
제목: 3.1절 100주년, '대한민국' 연호를 부활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1

3.1 운동이 발발한 직후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임시정부는 일제의 중국 침략 속에서도 소재지를 바꿔가며 끝까지 독립투쟁을 전개했고, 그들의 노력(물론 다른 독립운동가들도)으로 우리는 독립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임시정부는 해를 표기할 때 서력기원도, 단군기원도 쓰지 않았습니다. 임시정부는 1919년을 원년으로 한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은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 연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기미독립선언이 미국의 것보다 더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허나 나머지 의원들의 반대로 공용 연호는 단군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정식 정부 수립 이후에 '민국' 연호가 아예 쓰이지 않은 것이 아닌 게, 정부에서 발행한 관보 제1호에 '대한민국 30년'이라 표기되어 있습니다. 3.1 운동 100주년을 맞는 지금, 우리 나라의 이름이 정해진 그 때를 기리는 마음으로 대한민국 연호의 부활을 여기서 외칩니다. 민국 연호의 부활은 100주년을 기리기에 더없이 좋은 것입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101년입니다.
제목: 최저시급이 오른 시대 과연 좋기만 할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5

안녕하십까 전 이제 고1이 되는 한 소녀입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청원을 쓰는 이유는 바로 "최저시급" 때문입니다. 2019년되면서 최저시급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올랐습니다. 가격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약 50%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가격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적어든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시간마저 줄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시간을 할 수 있지만 이젠 가격이 인상된 이후로 9시간이나 8시간밖에 못하는겁니다. 그걸로 인해 알바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입고있습니다. 불편한 점들도 많고요. 최저시급이 오른 이후 일자리가 반으로 줄고 시간도 줄어들고 있는 사회에서 알바자리와 일자리를 구하는건 하늘에서 별따기 입니다. 저 또한 힘이 듭니다. 학생들이 벌써 알바를 하나? 이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몇분 계실겁니다. 학생들은 알바를 하면서 자신의 용돈벌이를 하거나 사회경험 또한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사기위해 돈을 벌곤 합니다. 그래서 알바를 하고있지만 최저시급이 오른 이후부터 알바자리가 더욱 구하기 힘들어 피해만 족족 입고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다시 7,530으로 해주신다면 정말 좋을거같습니다. 7,530으로 고정을 하면 더욱 사람들에게도 좋고 더 이상 피해는 안입을거같습니다. 여러분 최저시급이 올라 좋으신분들도 있지만 몇몇 사람들에겐 고통이 됩니다. 그 고통이 더욱 커지기전에 제 글 보시고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은 놔두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7

국민연금은 미래를 위해 또는 어르신들을 위해 젊은세대가 모은돈입니다. 이번에 여가부에서 여성임원 높은 기업에 국민연금으로 지원한다는데 선을 지키세요. 여가부가 뭐라고 국민연금에 손을 댑니까? 여가부뿐만 아닙니다. 어떤행정부든 국민연금에는 손대면 안됩니다. 그리고 여성임원이 뭐라고 지원하나요? 국민연금에 모인돈은 건전하고 꺠긋한 기업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지 여성임원 많다고 투자해요? 제정신입니까?
제목: 공매도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67

공매도 주가과열 방지를 위해 시장조절자라는 위선의 껍데기를 선 양의탈을을 이리 입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증권시장 전체를 암흑기로 집어 넣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이며 전체시장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의 수익을 손실로 채워 절망하게 하는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악법은 당연히 폐기처분해야 하는데 악법도 법이다 라는 괘변은 곧 정부 부처내에 공매도로 배속을 채우는 개인과 기관이 있다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바로서야 할 촛불로 당선된 정부가 민심을 외면하는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공매도를 소액의 개인투자자가 감당 못하는 것도 이미 알고 있기에 과열방지를 하는 소방수가 아니라 국민을 때려잡는 부패의 상징이 공매임 정부관계자들이 알면서도 방치하는 무책임함은 국민의 지팡이가 아닌 몽둥이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 임기중에 남북통일 되면 물론 최고입니다 그러나 민간교류 경협등이 자연스럽게 될수 있게 되어 새로운 이정표를 새워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나라 국회의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8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서로 못잡아먹어서 안달났습니다 국민에한사람으로써 의구심때문에 이글 올립니다.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 없다고하지만 안나오는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꼭 먼지나오는 시람들이 선동해서 여론앞세우고 선동하는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그리 자신있으면 국민이 원하는것처럼 국회의원 300명 전원 특검 받아서 전부 조사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지나오면 전원 국회 사직하고 전원 공개명령해서 후손들까지 정치 못하게 만듭시다.
제목: 조두순이 마지막 날까지 교도소에서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살고 있는 한 한생입니다. 이제 조두순이 출소 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에 출소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왜 12년 이렇게 짧게 형을 주신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가 있었고 어떻게 (성)폭력을 가했는지는 다른 청원에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조두순이라고 청원에 검색하면 무려 6500개라는 많은 숫자의 청원이 뜹니다. 이런 6500개나 되는 청원에 많은 사람이 동의했고 답변은 "성폭력에 관한 법이 더 강력해졌다" 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한것은 항상 "성폭력을 더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 가 아니라 " 조두순이 출소하는 것에 반대한다" 였습니다. 물론 앞으로 일어날 성폭력을 대비하는 것도 좋은것입니다. 하지만 조두순 사건은 이제까지 일어났던 성폭력은 물론 이제 또 일어날수 있는 성폭력과 차원이 다른 사건입니다. 피해자 나영이의 아빠가 조두순에게 면회를 갔을 때 했던 말은 "운동하고 나갈게" 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피해자 나영이의 아빠는 얼마나 충격과 공포였겠습니까. 나영이와 나영이의 부모님을 위해서도 물론 앞으로 나올 수도 있는 또 다른 조두순사건의 피해자를 위해 법 개선 말고 "조두순의 마지막 날까지 교도소에서 있길" 저는 간절히 빕니다. 제 나이가 이제 학원을 늦게까지 다닐 나이에다, 부모님은 바프셔서 대려다 주지도 대리러 오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어날 수도 있는 조두순사건의 피해자가 내가 될수도 있을까, 아니면 내 또래, 내 친구가 피해자가 될수도 있을까 항상 불안해 왔습니다. 제발 "조두순이 마지막 날까지 교도소에서 있을수 있길" 빕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民主黨  顯考學生府君 神位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11

民主黨 顯考學生府君 神位 民(민)主(주)黨(당) 顯(현)考(고)學(학)生(생)府(부)君(군) 神(신)位(위) 한때 이런 대통령과! 이런정당을! 지지했던 내 손가락이 부끄럽다 ! 집단 전체가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리고 ! 여자들은 하나 같이 바바리맨 재판 청탁이나 하고, 호빠 출신 하고 연관되어 집을 사줬을수도 있다.(전여옥 전의원) 는 여론이 팽배하고 챙피해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 문 닫으세요 ! 나도 이제 박지원 미꾸라지 말 마따나 민주당을 손절매 했다 !
제목: 친환경차 지원금 차별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1

2019년 전기차보다 많은 지원금이 수소차를 지원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수소차와 전기차의 차이는 배출가스가 없는점은 똑 같은데! 왜? 지원금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제목: ◆문재인정부 너 마저도 차별하는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4

◆문재인정부 너 마저도 차별하는가? GTX-A와 C는 예비타당성검사를 통과했는데, GTX-B는 애당초 정부의 설계 잘못으로 시작은 다른 GTX들보다 먼저 했으나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GTX-B는 현재 진행중인 신청안으로는 아마 영원히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시중에는 離富亡川이란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 GTX-B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를 수정하여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막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GTX가 될 수 있도록 정차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예비타당성 검사를 다시 받기를 강력 요청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정차역 송도, 인천시청, 부평, 부천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변경 요청 송도, 인천시청, 부평, 소사, 신도림, 여의도, 서울역, 종로3가,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사유 1. GTX-A와 C는 강남도심을 경유하는데, GTX-B는 강북도심을 경유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여 강북도심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천과 부천 및 청량리, 남양주 방면의 주민들이 강북도심 출 퇴근 및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GTX가 강북도심을 경유하지 않 아 강북을 심하게 차별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에 종로3가역의 신설을 요청합니다. 2.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4개의 정차역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 GTX가 아 니라 급행전철에 불과하다. GTX-A는 삼성역에서 서울역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GTX-B는 강남 로선들과 차별해도 너무 심하게 차별한다. 만약 이대로 진행된다면 GTX-B는 두고두고 사회 문제화되는 쓰레기광역철도가 될 것이다. 이에 용산역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3. 부천운동장역은 부천의 외곽지역으로 90만 부천시민의 교통량 흡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천운동장역에서 부평역으로 연결하려면 중동과 상동신도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로를 깔아야 되는데,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격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지진에 고층아파트가 흔들려 경악하는데, 고층아파트지하로 철 길을 내면 과연 어떻게 될까? 다른 GTX보다 시작이 많이 늦은데 무리하게 추진하여 분쟁이 격하되면 언제 완공될지 모른다. 이에 부천운동장역을 소사역으로 변경할 것을 강력 요청합니다.
제목: 외국인 세입자 지구대 등록 실시해주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5

중국과 베트남에서 주재원 생활하면서 느낀점 입니다. 중국은 도착하면 24시간내 주숙등기를 해야하고 이를 어길시 벌금이 부과 됩니다. 베트남은 집을 얻을때 집주인이 외국인 신고를 관할 파출소에 합니다. 그론 우리나라는 이런 기본적인것조차 하고 있지않습니다. 나둥에 큰일 터지기전에 미리미리 외국인 관련법을 수정하면 테러방지및 안보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또한 불법 외노자들의 추방이 원활하게 되고 경제적인 일자리도 나올수 있을것입니다. 도란 외국인 토지 구매에 대해서는 장기 임대형식으로 해야하며 땅주인이 당에 대한 주권을 갖도록 해야 인구절벽인 이나라에 외국인이 우리 국토를 갈기갈기 찢어놓기전애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제목: 연예인 군면제 혜택을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2

5년이상 연예인을 했거나 경력이 몇년이됐거나 수상경력이 있는 연예인에게 군면제 혜택을 주는겁니다. 요새 연예인은 옛날 연예인 이 아닙니다. 활동스케일도 크고 국내정세를 이끌어가고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군에 보낸다는건 통치자의 흐름이 끊기는것과 같습니다. 부디 잘생각하시고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다자녀 카드 공공주차장 전국구 사용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4

세 딸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다자녀 카드가 현행 각 도별로 나뉘어있고 혜택도 각 도 실정에 맞게 되어있는데, 수도권에서 서울 아니면 지방갈때 공영주차요금 50% 로 해주세요. 시가 틀려서 도가 틀려서 안받아주는데 이런거 하나라도 신경써주시는게 다자녀 혜택을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층간소음법개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13

안녕 하십니까 전 천안에 사는 45살 남성입니다 저희 가족은 5인 가족입니다 몇칠전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위층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폭행도 그냥 폭행이 안닌 알루미늄 파이프로 폭행을 당 했습니다 그날 저를 포함해서 와이프 그리고 고 3인딸까지 폭행을 당하였고 일가족 3명이 폭행을 당하였는데 지금까지 수사는 이루어지지않고 있네여 미성년자가 있는 상황에서 저새끼 죽여 버리고 교도소 간다고 협박까지 하고 지금 아이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및 불안장애를 보이고 있는상황입니다 하루아침에 한 가족이 풍지박산이 나버렸죠 이런일이있어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았는데 정말 대한민국법이 이해가지 않네요 이나라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인가요 피해자를 위한법이안닌 가해자를 위한 법인지 알고싶네여 당하는 피해자만 바보가 되는 대한민국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법에 의존하자고 하는데 정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무얼 가르처 주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초범 그리고 피해정도에 따라 그냥 벌금얼마내면 처벌 받지않는 이 대한민국이 이해가지 않네요 당하는 집안은 불안장해에 공항장애까지 오는상황인데요 우리같은 서민은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합니까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면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데 그 법은 누굴 위한법인가요 그리고 한집안 가장으로써 아이들에게 무얼 가르처야 할지 그리고 한집안 가장을 무능한 가장으로 만들어버리는 나라가 진정으로 나라인가 싶네여 저희는 지금 이사 계획이구요 피해자는 법에 호소해도 보호받지 못하고 계속 피해를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진정으로 피해자가 보호 받는법 만들어 주세요 사람폭행죄가 이리도 가벼운건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특수폭행죄가 자동차 불법개조도 1년이하 진역형또는일천만원이하인데 특수폭행죄는 초범이면 벌금공탁하면 그만일수있나요. 법개정 부탁합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법 엄중히 처벌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모든고등학교등록금같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5

우리자녀가 올해 중3입니다. 음악에 재능이 있는것같아서 예술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은데..가정형편때문에 보낼수 없는 현실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모든 고등학교까지 낮은 수업료로 질 높은 교육을 배울수 있다면 모든 학생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지는 않을텐데요? 그리고 취업란에서 재취업란으로 고민할 필요도 없을테구요..모든 학생이 배우고 싶고 공부하고싶은일을 하게된다면 행복의 지수가 클텐데 하는 생각이듭니다. 제발 우리나라의 교육이 발전되고 개혁의 혁신이 하루빨리이루워지는 그날이 왔으면하고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의 업무과실로 인해 피해 본 국민의 돈을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의 올바른 국정과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 노심초사 직분을 다하시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직원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업무로 인해 본인의 국민으로서의 권익과 사유재산권을 침해 받았습니다 본인은 자영업( 음식업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부인이고 본인은 직원으로 등재가 되어있습니다 2010년에 고용산재보험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등록을 하고 성실히 납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 하순에 우연히 세무대리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다른 업무로 문의를 하던 중에 본인의 고용보험이 2013년에 자격요건이 안돼서 취소가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3년동안 납부했던 고용보험료를 환급시기를 놓쳐서 환급 받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2018년 12월에 2013년 고용보험 취소 확인과 함께 문의해보니 최근까지 계속 납부가 되었고 본인이 항의를 하니 그때서야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2013년 고용보험의 취소를 확인하고 산재보험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산재보험도 환급을 3년치만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격요건이 부인이 대표자로 명의가 되어 있을때에는 배우자는 직원으로 등재해도 고용산재 보험에 등록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납부자한테 사유 설명과 함께 취소통보를 하고 3년동안 납부했던 보험료 환급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절차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취소만 하고 환급에 대한 아무런 전화나 우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으로 고용보험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더불어 연동되어 있는 산재보험은 취소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본인의 고용보험이 2013년에 취소되었음에도 본인의 항의가 있기 최근 2018년 12월까지 자격요건이 안되는 본인한테 산재보험을 계속 납입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도 역시 법에 의거 최근 3년치만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항의해서 취소를 안 했으면 산재보험은 계속해서 자격요건도 안되는 본인에게 납부 통지서를 보내고 보험료를 수령했을겁니다. 이게 어찌 국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업무라 할 수 있게습니까? 고용노동부는 2013년 고용보험 자격요건의 하자 발견을 인지하여 취소를 하였으면 모르고 등록한 납부자에게 취소사유를 통보하고 3년동안 납부했던 고용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더불어 동일한 자격요건 미비로 인한 사유로 산재보험도 같이 취소함이 맞고 산재보험료 또한 환급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업무를 이관 받고 고용보험이 2013년에 취소가 되었음에도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산재보험료를 2018년까지 본인의 문제 제기 전 까지 납부 통지를 하고 수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환급 요청 기간 3년을 넘겼으니 고용보험 2010년에서 2013년까지의 납부분과 산재보험 2010년에서 2015년까지의 납부분을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공단에서는 최근 산재보험료 3년분 (2016년~2018년)만 환급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가를 믿고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본인으로서는 황당하고 억울하고 분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불성실한 업무 과실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까지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 전액을 환불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정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 할 수 없었던 국민의 정당한 요구이며 금전을 떠나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디 현명하고 공명정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처벌 강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8

음주운전은 일본을 벤치마킹해야된다. 배울건 배우자 동양 나라에서 가장 배울점이 많은 나라가 일본이다.
제목: 부동산 투기법 개정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4

손혜윈씨 속이 뒤집혀 억장이 무너집니다. 국민 모두가 투기라는데 민주당 사람들만 투기가 아니라는 것은 도데체 한 땅덩어리에 살면서 어떻게 정반대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게 투기가 아니라면 법을 개정하세요. 공무원들도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해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투기로 보지 않는 다고 말이죠. 손혜원씨의 그 당당함은 어떤 배경에서 인가요 입이 백개라도 할말 없는 처지에 여당 원내대표를 비서같이 옆에 세워 놓고 지껄이는 모습은 대한민국 안에서는 겁날 것이 없다는 튼튼한 배경을 말하는 듯합니다. 일반인이 이 짓 했다면 즉각 구속 되었을 사안을 이사람이니까 문화영웅이니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니하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고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