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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친재개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 재개발  즉각중단 서울시조례 폐지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69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조례를 만들어 장기전세주택을 위한 조례를 전국에서 역세권 재개발, 재건축등 사업이 들썩입니다. 문제는 우리동네가 나도 모르게 재개발이 진행되고 몇년후 지역지구지정후 사업이 진행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점 1. 대부분 시작단계의 주민제안서는 자발적인 주민들 동의서가아닌 배후 건설사로 의심되는 금권지원세력들이 재개발 구역을 휩쓸고 몇년간 선동홍보에 의한 주민동의서가 계속 모아져 지자체에 제출됩니다. 이때 대부분 가칭등의 이름으로 가칭 추진위원장및 위원들의 신용정보등이 일체 무관하게 "토지등소유자"로 정해진 도정법의 헛점으로 많은 곳에서 지상권만 있는자, 무허가건물 소유자, 땅은 한평없도 건물만 있는자등이 수억의 부채로 추후 사업진행시 헐값보상을 받아도 자신의 부채로 못갚을 신용에 문제있는자들이 재개발구역에 대통령행세를 하며 문제를 일으키고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며 주민재산권을 엎어먹고 분양가를 높이고, 건설사와 야합하여 인생역전을 시도합니다. 가칭추진위원장과 위원도 신용정보등 공개를 국회의원처럼 해서 주민제안서를 받아도 된다는 허락을 행정관청에서 해야 원주민의 원성이 줄어들 것입니다. 현재 방송에 일체 나오지 않는 제2의 용산참사가 곳곳에 활화산처럼 복병으로 숨어있는 사업이 전국 재개발, 재건축 사업입니다. 2.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알권리"를 민법에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의혹의 주민제안서의 동의율, 토지면적, 노후도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100번해도 100번 모두 " 개인정보 유출금지" 라며 사업진행이 될수 밖에 없게 진행되는 행정 행정처리가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요구시 당연히 "주민등록을 제외한 정보공개" 해야한다는 것이 도정법 제81조6항에 따라 공개해 주어야 합니다 무지한 원주민들은 이법을 몰라 개인정보법 내밀면 이후 묵묵부답 행정관청에 뭐라 할 수도 없습니다. 또 법을 알고 있어도 담당자는 모른 척 개인정보법만 내밀고 행정처리하고 향후 문제없이 주민제안서가 제출된 것으로 통과 통과 다 통과 사업진행과 더불어 보상금 나올때 다 뒤집어지고 울고 난리쳐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결론은 재개발, 재건축 원주민만 쫓아내면 배불리는 건설사, 분양광고수입 언론사, 수배가 오른 높은 분양대출금이자놀이 은행, 그 덕을 보는 기부체납을 받고 국가세금 수입 올리는 행정부서 --원주민만 헐값 보상받고 조용히 나가주면 모두가 먹고마시는 잔치판이 벌어지는 사업입니다. 모두 짜고 치는 고스톱아니겠습니까? 뻔히 문제점을 막을 법이 있음에 도 국회의원들은 입법을 하지 않습니다. 3.결론 1)사업초기 주민제안서를 받을 수 있는 허가도 가칭추진위원장, 위원들의 신용정보 주민들에게 공개검증 후 주민제안서 받을것 2)외부 건설사등의 지원으로 일당 받는 동의서 받아주는 홍보사원 이 주민제안서를 모집하러 다닐경우 모두 일체 자격상실 3) 반대측이 요구시 공무원은 국민의 알권리로 도정법 제81조6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정보공개"할것 4) 현재 국민청원자는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및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예정지구 주민입니다. 장기전세는 재개발의 변형으로 역세권 가장 좋은 노른자위땅에 사는 원주민을 거의 내쫓는 법으로 인시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사는 1000여명의 주민은 다 몰아내고 장기전세주택을 사업권을 받은 민간사업자가 지어 서울시 sh공사에 60-70%로 내어주며 땅은 기부체납합니다. 그러나 장기전세주택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고 서울시 sh 공사가 별도 모집하는 자에 한해 입주가능하며 2년에 한번씩 재계약 보증금 인상및 장판벽지 파손시 본인부담입니다 나머지 500세대정도는 분양인데 헐값보상받은 원주민은 도저히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원주민 10%도 입주가 힘들고 나머지는 투기목적기타 돈 있는자들이 분양을 받는 또다른 투기장이 되어있습니다. 이 거대한 돈놓고 돈먹는 사업 중단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재건축안전진단 30에서 50까지 상향 정말 무너지고 벽이갈라져야 재건축할수있게 하는 지금, 왜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조례를 만들어 장기전세주택을 위한 조례를 “역세권 반경 500미터, 노후도 20년”으로 빠져나갈 법도없이 꽁꽁묶어 무조건 철거하는 방식의 무법천지 무자비한 서울시 조례를 강행하십니까 그런데 말이 안되는 것은 “마음대로 반경 500미터”인것입니다. 빼고 넣고 반경500미터 내 맘대로 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은 불과 몇 개월되지도 않게 준공받은 도시생활주택 건물주는 빚내서 짓고 다 부숴야하는 법 무슨이런법이 다 있습니까 멀쩡한 내용연수 50년인 멀쩡한 건물 10층 짜리도 포함되며 이거 뭐하는 사람사는세상이 아닌 사람죽이는 도정법, 서울시조례입니다. 전세계 멀쩡한 건물 부수어 돈벌고, 고층으로 지어 돈벌고 3층전후 다가구주택자 건물주는 전세월세안고 받아 생활비로 쓰는 노후 대책 생활비마저 끊어지는데 노인복지를 자발적으로 하고있는데 재개발은 임대수익, 상가 수익은 고려해 주지 않는 반강행법입니다. 필리핀이나 동남아 가서보면 이런 건물들을 모두 멀쩡하며 부수는 나라 누가 이해하는 강행도 어느 정도 상식선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도정법의 민낯은 정말 재수없는 원주민들 에게 헐값보상 ( 공시지가의 1.3배를 쳐줍니다. ) 도 사업진행전까지 일체 알려주지도 못하게 되어있는 법을 적용하여 결과는 원주민 쫓아내고 건설사, 은행, 언론사, 국가, 투기세력 , 가진자의 돈놀이 장입니다. 해도해도 너무한 이런법이 사람사는 세상의 법인지 다시 한번 묻고싶습니다. 동시에 신길역세권 장기전세및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다시 전면조사하여 추후 제2의 용산참사를 예방하여 주시기 간곡히 국민청원합니다. ( 신길역세권 반대 . 이나겸외 45인 일동 )
제목: 국산차 내수차별 방지 및 차량 문제 피해자 증명 책임에 관한 법안 수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8

http://m.ytn.co.kr/news_view.php?s_mcd=0102&key=200701161837361023&pos= 국산차 내수용 가격차별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6972445&memberNo=11739588 국산차 내수용 에어백 차별 사용 http://hankookilbo.com/m/v/8ceb2f21987948d781b01ec40f911b3e 벤츠 리콜 아닌 서비스? http://m.insight.co.kr/news/124696 '부산 싼타페 급발진 사고'로 아내·두아들 잃은 남편이 쓴 글 길가는 모두에게 국산차에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신다면 10에 8,9는 내수 가격 차별 및 내수용 성능 차별에 대해 문제시 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재작년 부산 사상구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사건 등 급발진 문제에 대해 외국에서는 제조사에 일차적 책임을 묻고 배상을 하는 반면, 국내는 차주에게 급발진 증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비자를 호구시화 하는 문화가 팽배합니다. 호주는 과거 자국 브랜드에서 차량 개발보다 로비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한 결과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쳐지는 성능으로 인해 자연스래 자동차 산업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아직 수출 사업에 있어 효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탄탄한 내수 시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국내 소비자를 등한시하는 산업의 10년 20년 후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절차탁마의 심정으로 국내차 산업에 좀 더 준엄한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향후 자동차 산업에서 국산차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합니다.
제목: 해경 복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2

작성해서 해군임무함에 있어 봄 가을에 해경임무에 보조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지금은 해경이라는 업무가 막중한데 박정부가 없앤건 어불성설이라 청원합니다 해경이 있어야 해군이 제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제목: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을 없애고 내각제 개헌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4

대통령의 독재를 막고 사회주의 개헌을 막기 위하여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만 책임지고 총리는 국회에서 뽑아서 내치를 책임지는 내각제 개헌을 청원 합니다
제목: 아파트매매시 다운계약서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0

저는 경남 양산에 거주중입니다. 큰맘먹고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부동산을 찾아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를 문의했습니다. 인기가 많은곳이라서 프리미엄이 상당했습니다. 분양가 3400만원인데 프리미엄을 1억을 달라합니다. 감수하고 매수하려하니 다운계약서를 필히 작성해야한답니다. 프리미엄 1억중 3000만원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줘야한답니다. 불법이 싫다고하자 계약이 힘들답니다. 프리미엄 달라는데로 준다는데 왜? 불법인 다운계약까지 작성해야하는지요? 업자는 다들 그렇게 한다며 합리화 시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청원합니다. 다운계약을 잡아주세요!
제목: 동료들의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3.31일자 MBC뉴스 삼성전자로지텍 보도내용 관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02

오늘 MBC뉴스에 삼성전자로지텍 모 물류센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 물류센터 직원들은 직장을 잃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로지텍은 하청업체가 관리하는 지역물류센터가 메이저 언론사에 거론될 경우 센터 평가에 감점을 줍니다. TV메이저감점5점, 종편감점4점 등등 세분화하여 사회이슈시 감점을 줍니다. 감점이 누적대면 그 센터 운영권을 뺏깁니다. 그럼 삼성전자로지텍 출신 임원이 형식적 비딩에 참여해서 하청업체를 인수할껍니다. 최근 5년간 엄청 많은 삼성전자로지텍 임원들이 그 자리를 꿰찼스비다. 그리고 저희 하청업체 직원들은 삼성전자로지텍 비정규직 직원이나 다름없습니다. 매월 정기적인 회의를 하며 직접 계획,경과,문제점,대책 등을 보고 시킵니다. 또 수시로 전화, 카톡, 메일로 업무지시를 합니다. 물류업무를 하도급을 줬으면 완벽히 물류업무만 처리하면 되는데 매년 잡스런 업무를 하청업체 직원들이 하도록 넘깁니다. 물류센터 운영 요일, 시간, 최소근무인원도 의무사항으로 지정해서 내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식의 하청구조가 적법한지 조사요청드립니다. 요몇일 삼성전자로지텍 기사들의 내용이 많이 있던데 사무실 직원들도 정말 힘들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적어봅니다 (OO센터 김OO)
제목: 언론에 보도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아내의 20억 내부자 거래 의혹의 철저한 수사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3

언론에 보도된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 아내의 내부자 거래 비상장회사 주식에 20억을 투자 한데 대한 내부자 거래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대로 처벌 하여 국민의 의혹을 풀어 주세요
제목: 연말 정산.집값.저출산.고령화.교통.환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3

저는34살 직장다니는 미혼 여성입니다. 오늘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존폐가 올해 갈린다는 기사를 보고 난생처음 청와대 청원글을 써봅니다. 연말정산 없애주세요. 소비 많이 하면 공제도 많이된다고 13월의 월급이라더니 세금 더 내기만하고 복잡하고 신용카드 공제는 존폐가 올해 갈린다니.. 그것도 사유가 고소득층이 공제를 많이 받게되서라니.. 전 고소득층도 아니고, 집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대출도 4천만원 이상 받아서 열심히 일해서 갚고있고, 현금 불편해서 신용카드만 쓰고 있어요. 체크 카드는 쓸수가 없는게 신용카드 할부.리볼빙등으로 분할 납부로 가계 부담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없어지면 세금 더 많이 내게 될것같은데 정말 먹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 지금 시흥 월곶동에서 분당 서현동까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데, 2시간이 걸리고, 앉아서 가려면 3번 환승해야합니다. 회사 주변 역들 근처 집값이 너무 비싸서 더이상 제 신용엔 대출이 불가하다해서, 전세 대출도 힘들고, 월세 보증금이 기본 천만원부터 2천.3천만원에 월세는 70~80만원대인데, 엄두도 못냅니다. 고시텔도 월세 45만원정도가 그나마 방에 창문도 있고, 화장실도 있어서 그나마 공용 화장실인곳보다는 낫지만, 여자는 위험하다고도하고, 그런곳은 벽소재가 불에 잘타고 따닥따닥 방들이 붙어있어서 불도 잘 난다고 하고, 월45만원도 월급300만워 받아 대출 갚으며 출퇴근 교통비만 20만원, 점심값도 비싼데 사먹으니 식대까지 참 부담됩니다. 이직하면서 연봉을 많이 올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카드값.대출갚는데 돈이 다 나가고 저축은 여태까지 한푼도 못하고있습니다. 취직도 힘들어서 사회 초년생때는 월120만원받고 일하고, 33살이되니 그나마 월230만원 겨우 받고 일했습니다. 야근도 참 많이 했지만 야근 수당은 지금까지 어느 회사도 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기사에서 평균 월급이 얼마인지 보면 참 화가 납니다. 구인 사이트 들어가보면 평균 월200만원 벌기도 어렵습니다. 그나마 경력이 한 분야에 오래 쌓여서 월300만원을 최근 2달전부터 겨우 받게 됬습니다. 결혼하자는 5년만난 동갑내기 남자친구도 계속 일해왔고, 저와 비슷하게 벌거나 적게벌거나 했는데, 빚이 있습니다. 둘다 빚이 있는데 신혼부부 대출을 받는다해도 더큰 빚더미에 앉을까 무서워 결혼이 꺼려집니다. 저출산의 이유는 나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워킹맘들이 애를 낳고 회사를 다니기는 참 힘들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어머니든 누구든 아이를 봐줘야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 돌보는 사람을 돈주고 쓰려면 월200만원은 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혼도 하기 싫고, 아이도 낳기 싫습니다. 고생길이 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는 노인도 승차 요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출퇴근길 사람이 안그래도 많아서 출퇴근이 고된데, 그 시간만이라도 좀 노인 분들이 안나와 주시면, 바쁜 출근길 길을 막고 천천히 걸으시는 노인분들이 없다면 스트레스가 덜할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인간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층이 계속 늘어나고있고, 노인 무료 승차로 인해 계속 적자라고 들었는데,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승차 요금을 내게한다면 이것도 조금이나마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중국 공장 때문인데, 중국에게 피해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공장 가동을 멈추라고 했을 때, 하늘이 맑았다고 합니다. 고등어나 소형차의 영향은 미비하고, 중국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 합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도 그렇고 숨쉬고 살기도 힘듭니다. 미세먼지. 황사 방지 마스크도 세탁해서 쓸 수도 없는데 식약처 인증 받은 필터링 기능이 잘된 제품은 개당 3천원이상인데, 얼마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은근히 부담되고, 중국에게 피해보면서 안그래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 돈으로 마스크를 사다 써야 한다니 억울합니다. 물론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빨리 조금이라도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명박.박근혜.최순실 모두 제대로 처벌 받고, 그동안 빼돌린 돈들 다 뱉어낼 수 있도록해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합디다. 모두 옛날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에 한 번에 해결하시기 어려우실 것이라 생각하지만, 대통령님은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소통을 많이 하시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정 개혁의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3

존경하옵는 문재인대통령께 올립니다. 대통령 당선을 감축드리며, 문재인정부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前경남종합금융(주) 노조위원장 최원태 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다” 와 예전의 통화내용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이 제대로 전달되어서 문재인정부가 국민들의 지지와 염원을 해결해서 역사에 길이 남는 유일한 정부가 되는 초석이 되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공기업 개혁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의 공기업 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등의 갑질과 기형적인 조직 개혁, 채용·인사비리, 상상을 초월하는 연봉, 하청업체에 대한 횡포, 이익이 나면 성과급, 손실이 나면 혈세 충당 등의 기형적인 공기업 개혁과 정리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발전 중소기업: 창업지원, 제품개발, 판매, 마케팅, 아이디어 보호 등에 대한 정확한 사업성에 대한 인식과 인프라 구축 청년일자리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대기업과 공기업, 중소기업과 소상공 종사자간 소득 격차 해소와 기업들간의 선순환 구조 개선에 중점 - 지차체 선거전략 : 기존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출신들도 적폐세력이며, ME TOO, 향응, 청탁, 접대, 부정축재 등에 구설수에 휘말리면 여당의 견제심리와 부정 부패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6.13선거에 나쁜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므로 때묻지 않은 깨끗하고 서민을 잘 아슨 新정치세력들을 대거 기용 기대. - 은행금리 인상9~12%(신용상태에 차등논리), 중소기업, 소상공 재단 등의 대출 규제, 각종 민생 벌칙금의 인상, 공기업들의 강력한 요금 징수와 단속강화, 최저임금 인상안과 그에 따른 지원요청의 규제 강화에 실질적인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대통령의 정책과 공무원, 공기업, 은행의 대 서민 정책은 너무나 따로 실행 되고 있음. - 인천 송도 6.8공구, 월미은하레일, 하버호텔등의 무분별한 인천시의 혈세낭비의 책임소재, 아시안게임 경기장주변, 월미도, 자연녹지, 유원지 등 불법과 권력에 의한 인.허가에 의한 부정축재의 환수 문제, 연안부두와 1905년 일제감정기 설치한 갑문을 등에 업고 화수분 같은 축재로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는 기득권에 공평한 기업참여, 극악스런 건물주들의 월세징수에 의한 명도소송 경험, 지방 권력에 지역 개발 아이디어 강탈, GM 인천 사태의 노사 합의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 벌써 20년의 인연이 되었네요. 옛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여 넓으신 포용력으로 한번 뵙기를 간곡히 청 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하고 참담한 임기 후를 보면서 문재인 정부만은 국민의 찬양과 역사에 우뚝 서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8년 3월 인천에서 최원태 올림
제목: 남 북 정상회담 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0

상기본인은 한국인 최초로 러시아 시만권을 받고 불라디 보스톡 시 에서 사업을 하면서 러시아에서 외국인으로 시장 경재자문역을 역임한 사람이고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을회복한 사람으로 지난 7년간 북한 평양에 남북이 공동으로 설립한 평양과학기술 대학교에서 수익사업 사당직을 수행하던중 2016년 12월로 은퇴는 하고 운영이사로 계속해서 평양을 다니고 있는 황광섭 입니다. 제안 내용은 남 북.정상회담 첫 만남시 덕담의 말씀으로 평양 과학 기슬 대학교 운영 문제를 이야기 하신다면 해서요 사실은 개성공단 철수 이후 남과북이 완전 차단 되였다고 들 알고 있으나 사실은 남북이 공동 으로 운영하고 있는 과기대는 3월28일에도 학부생 100명을 졸업시킨 학문의 전당입니다. 4회졸업생을 배출한 현제는 2기총장으로 전유택 총장 체제에서 잘운영되는 학교 를 독감으로 하신다면 양국 모두에게 부담되지안 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010ㅡ2944ㅡ3630 황광섭 지금막 평양에서 인천도착 버스에서 제안합니다
제목: 청소년에게권리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4

학생들이 학교운영이나 시,도,국가의 교육정책에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의견이 정책에 의무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정권은 레드벨벳등 한국걸그룹을 본받을 것!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0

한국 걸그룹의 춤은 나오기가 무섭게 전 세계 여성들이 따라해서 유트브에 올리는데 반해서 한국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을 외국에서 따라하는 것 보았냐? 좀 노력해!!! 국민들과 전세계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면!!! 권력이용해서 부정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제목: 부동산정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2

4월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다주택자 그리고 4억이상 중과라하여 저에 의견을 드림니다 왜 다주택자면 왜 특정지역이면 왜 4억 이라는 금액에 상한선을 두는 지요 저에 생각은 모든 주택 모든지역 상한선 두지말고 똑 같이 중과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집을 2년전에 4억 에 구입하여 2년후에 8억을 받고 팔았다면 최초 구입자금을 재한 차익 4억에 대해 8~90%을 과세하되 물가 상승분 만큼 공재한 금액 그러면 집을 사서 되팔았을을때에 4억이 남았어도 세금으로 다가져가니 누가 투기하겠읍니까 투기가 없으면 집값이 안정되고 집한체 갖고 사는 사람도 평생 내집이라 생각하고 살것입니다 4월1일 법률이 시행 되기도 전에 수도 권에 풍선효과가있을거라는 말들이 있읍니다 참고하시고 다시한번 정책 살펴주시기바람니다 수고 하십시요
제목: 한화 구단 퇴출시켜주셍ᆢ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0

한화구단 선수들때문에 혈압상승으로 죽을거갔아요
제목: 【개헌】개헌안 폐기를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 답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6일 정부 개헌안 발의를 보류하고, 국회와 합의를 거쳐, 수정된 개헌안을 통과 시킬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었다. 1.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강행해서 고의적으로 폐기 절차를 밟았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이 국민을 편가르기해서, 한쪽 국민의 힘만을 이용해서 개헌을 강행하는 것을 저지 시켜야 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준 의무이며, 본분입니다】 (국회의원 총원:293 민주당:121 자유한국당:116 그외: 56 필요의석수:195) - 오차 있을 수 있음 ※국회는 발의된 정부 개헌안을 보완하는 절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헌안 원안 그대로를 폐기할 것인지, 통과할 것인지 만을 결정한다. 2.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합의 절차없이, 입발린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여 고의적으로 폐기되도록 하고 , 국민을 들뜨게 만드는 허울뿐인 개헌쇼를 해서,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을 정치에 이용 했다. 3. 지키지도 못할 6월개헌 약속을 해놓고, 그 책임을 추궁당할 상황이 다가오니, 남탓으로 돌리려는 정치 공작에 국민을 이용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부 개헌안은 국회에서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국민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조차도 6월에 국회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4.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와 민주당은 정부 개헌안을 통과시킬 의지도 없었고, 통과될 가망성이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 3일간의 정부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을 우롱했다. 5. 헌법의 개정 절차는 "대통령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가 아니고,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이 합의하여 개헌을 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대통령이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을 편법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여야 한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목적을 위해서 헌법 조차 우습게 보고, 공개적으로 편법을 대놓고 쓰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나라입니까? ※"공략이었다"는 정당화를 하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편가르기 해놓고, 한쪽 국민의 힘만으로 개헌 강행을 시도한 것은, 헌법을 편법으로 이용하여 모독한, 대통령의 중대한 실책이다. ※법치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의 가치를 투표비용의 발 밑에 두는 국치를 대통령이 자행하고 있다. 국민투표의 비용이나 선거 비용 절약을 위한 시기 조정은 따로, 국회와 합의해서 진행하면 될 일이다. -앞으로 수십년 동안, 개정 헌법에 기인해, 기존 법률이 폐기되고, 새로운 법률이 재정 될 것인데, "악법도 법이다"라는 미명아래 국민의 희생을 강요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5가지 항목에 대해 반드시 대국민 해명을 하십시오.
제목: 위임진료 중단을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3

치과기공사의 위임진료를 없애주십시요. 위임진료를 하게 됨으로써, 치과기공사의 과도한 경쟁 유발, 치과기공사의 기술력 저하, 치과의사의 실력 저하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위임진료 근절을 해주십시요.
제목: 언론에 보도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위반 골프뇌물접대 의혹을 수사 파면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2

언론보도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위반 골프그린피 뇌물접대 189.000원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여 정치경찰의 파면을 창원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무보수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

국회의원을 자신의 돈 명예 등 사리사욕을 위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이듭니다. 대통령께서도 지금 민주당에 계시기에 많은 의원들이 있고 이 일을 하시기에 벅찰 수도 있지만 깨끗한 나라를 위해 국회의원 무보수제를 제안합니다.
제목: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3

환자들의 치료보다는 돈벌이에만 눈이 먼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병을 낫게 하기위해 들어간 요양병원이 도리어 병들어 죽어 나가게 만드는 위험한 곳입니다 중국교포들을 간병인으로 쓰면서 위생 관리가 엉망이고 사각지대에서의 학대... 중증환자들의 소홀한 관리로 하루하루 더 고통만 받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온갖 불법과 비정상적인 관리로 요양병원 환자들은 기본적인 권리마저 무시받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산 송장에 불과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제목: 청원게시판에 의해 마녀사냥 당한 사람 명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5

1. 김보름 박지우 2. 레드벨벳 3. 오달수 4. 조민기 5. 박근혜 6. 이명박 7. 안희정 여기에서 마녀사냥 인민재판하는 인간들과 미투를 가장한 폭로여성들 ,매스미디어, 경찰, 검찰, 법원, 국회의원 ,공무원들보다 최소한 위의 사람들은 너들보다 훨씬 도덕적인 사람들이다.
제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단속을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3

뉴스를 보다가 성매매에 대한 처벌 및 단속이 안좋은 의미로 대단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군요. 성범죄 초범도 교육따위가 아닌 법의 쇠몽둥이 맛을 봐야합니다. 그리고 해이한 경찰들의 성범죄 단속에 채찍질을 해서 강화시켜야 합니다!
제목: 서민들 죽게 나두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3

강남 집값이 4개월만에 6-7억 올랐다는,, 비 정상적 시장 처음 봤다는 중개사의 말,. 온갖 옥죄 죄기로 서민들은 서울에 집 사기는 커녕 터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쫒겨나는,,. 강남에 짐 청와대 여권분들은 집 다 있겠죠? 정말 투표 담부터 안찍어요
제목: 해외공연 익숙한 레드벨벳 미개 북한가는 것은 잘못된 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0

대한민국에서 그 나마 세계인들의 칭찬을 받는 것은 모두 젊은이들이나 예술인 kpop! 한류영화! 한류 드라마! 한국의 걸그룹은 문재인보다 위대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3권에 있는 놈들 그리고 매스미디어에 있는 놈들 그리고 대기업에 있는 놈들과 그의 식민지배를 받는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다. 더구나 여기에 무식한 여자들이 대거 참여 하여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음! 식민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외국인 노동자 대거유입 불법체류자 방치 조선족 특혜로 인하여 식민지배를 더욱더 강화되고 있음! 좀 똑바로 해라.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음 삼권분립 철저이행! 그나마 대한민국 걸그룹 남성그룹은 우리나라 어떻게 노력해서 생산성을 내야하나를 보여주고 있다. 제발 좀 부탁인데 레드벨벳 발톱에 끼인 떼라도 되고 떠들어라! 레드벨벳은 나이는 어리지만 지금 공연하는 사람들 중에서 해외무대 경험이 결코 적지도 않고 가장 세계적인 그룹이다. 현실을 똑바로 알 것! 우리의 이런 젊은이들이 돈도 안 되는 미개국 북한에 거의 공짜로 참여해주는 것은 왠만한 애국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제목: ●정부는 농.어촌일자리, 외국인만 뽑도록 왜 방치하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4

●정부는 농.어촌일자리, 외국인만 뽑도록 왜 방치하나?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를 모르고 있다. 일자리를 찾을려고 워크넷에 들어가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해 보니, 농업과 어업관련 일자리는 전부 외국인만 뽑고 있다. 내국인은 아예 제외하고 있다. 외국인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무슨 특별한 혜택을 주나?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농.어업을 지원하면 할수록 외국인의 일자리만 늘어난다. 지금 상태로는 농업과 어업부문에서는 국민들의 일자리는 늘어날 수 없는 구조다. 대통령은 일자리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데, 해당 부처 공무원들은 원인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한심한 일들만 저질러고 있으니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 정부가 주도하여 실시하고 있는 귀촌 프로그램은 대부분 실패작이고 효과도 거의 없다. 귀촌을 가장 효과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농.어촌에 취업하여 1~2년 정도의 적응훈련을 거친 후 가족을 동반하여 귀촌을 하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에만 치중하지 말고 내국인을 채용하는 농. 어촌의 소기업도 지원하고, 도시를 탈출하여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쉽게 정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서, 농.어업부문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일자리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농.어촌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정부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제목: 독도! 일본의 왜곡된 영유권 주장에 강력대응합시다.(동영상추가: 노무현 전대통령 독도연설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2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연설문입니다. 한번 보시고 모두들 다시한번 생각하고 강력대응합시다.
제목: 아산 소방관 사고 원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1

안녕 하십니까 저는 트럭 운전을 30여년도안 해온 화물 자동차 운전원입니다 이번 아산 소방 차 를 뒤에서 추돌한 화물차 기사의 라디오 조작이라고 전방주시 태만 에의한 사고라고 하는데 저의 경험에의한 저의 추측으로 보면 그건아닌듯 합니다 지금 화물 노동자 들의 비현실적인 인권과 과로 업무로인한 대형사고의 원인을 알리고저 합니다 첫째 화물 자동차 수가 화물 물동량보다 약 30%이상 넘칩니다 그로인한.경쟁이 심하다 보니 화물오더를 받는데 운수 회사에서 단1건도 화물 오더를 받는 운수회사 지입차의는 단1%도 안되는현실 입니다 지입 제도가 생겨난게 두번째문제 입니다 세번째 화물 오더를받는 스마트폰 엡이 있습니다 그로인한 업무과로가 겹치는 원인입니다 1건의 오더를받기까지는 적게는1시간에서 많게는10시간이상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야 오더를받을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운해중에도 항상 스마트폰을 보며 오더를 찾기 위해 위험한 운행을 할수밖에 없는현실 입니다 아마도 아산 소방차 사고도 심증이건데 90%이상은 화물오더 받기위해 스마트폰 을보고 운행 하다 일어난 사고가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해결방법은 엡을운영하는 알선 소 화물주선 업자 들의 단속이 지속되어야합니다 화물 운전자 의 자격 요건을 더 철저히 법으로정하고 화물차량 감소장치를 정부차원에서 해결 해주시길 바라고 개인택시 허가제도 처럼 화물차도 개인 화물제도를 도입해주셔서 자부심을갖고 대한민국의 산업 역군으로 일할수 있는 기회를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례 자들의 개인 허가제와 무사고 운전자들의 모범 화물 운전자 들에게 생계형 사업이될수있는 제도를마련 해주시길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강진군 벚 꽃 축제 관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강진 워커힐 무인텔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강진군에서 이번에 행사 관련 벚 꽃 축제 제 1 회를 진행합니다. 벚 꽃 나무 아래 조명 을 설치하고, 조명을 켜놨다가 2018년 3월 30일 부터 조명을 꺼두고 있던데 벚 꽃 보고 싶어서 밤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많이들 오는데 왜 갑자기 꺼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꺼두실거면 공무원들 고생하는데 조명 설치 앞으로 안했으면 합니다. 켜지도 않을 조명 왜 설치 합니까? 또한 차량 이동 통제 하는데 저희는 모텔입니다. 모텔 옆 가게는 식당입니다. 또한 마을 주민세대수가 모텔 근방에 50가구 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차량 통제를 합니다 주민 및 영업을 하는 가게들에겐 치명 상입니다. 저희 숙박시설같은 경우는 대실 및 숙박 손님이 특히 주말인 4월 7일 부터 8일 2틀동안 많습니다. 그런데 차량 통제를 4월 7일부터 8일동안 이틀간 진행한다고합니다 손님 받지 말하는 소리입니다...... 국민의 재산 권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국민의 재산 권 지켜야 하는 의무는 없으시나요? 할말없게 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사 진행 과정 및 차량 통제, 조명 통제 의론 및 안내 통보도없이 독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제 1 회 인데 사실 이번 1회 가 아닌 6회가 되어야 맞습니다. 강진 군청에서 2018년 1회를 벚 꽃 축제 진행하였는데 5년 전부터 벚 꽃 축제는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개인이 개인 사비를 털어 행사 진행 업체및 노점상인 들 불러서 강진 국민들 꽃 구경하시라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상의도없었으며 5년 동안 행사 업체 및 노점 상인들 또 왔는데 이번에 갑자기 다 나가라고 있다고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강진군청에 지시를 내려 강진군동면 벚 꽃 축제 조명 켜둘것과 차량 통제 해제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에 따라 강진 군청상대로 방송 및 소송 들어갑니다. (힘든 싸움 일듯합니다)
제목: 70세 노인틀니를 임시틀니로 제작하는 불공정 행위를 준단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4

70세 노인틀니 레진상 틀니를 일부 치과의사들이 임시덴쳐로 제작요구하고, frame과정을 뺐으니, Frame 과정료를 빼고 수가를 낮추라고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원장들 사이에서 frame 과정을 빼고 임시틀니로 만드는 행위를 단합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 보험화 틀니 사업하면서, 모든권한은 치과의사에게 부여하되 국가는 치과의사에게 권고안을 내린다. 지켜달라는 의미죠. 하지만 현재 지켜지지 않고 일부 치과의사들이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단합릐 형태로 발전하게 되면, 레진상 틀니는 임시덴쳐가 되고, 임시덴쳐 수가로 낮아지게 됩니다. 임시틀니 건보료 수가와 레진상 수가는 당연 다릅니다 레진상은 건보료 80만원 이상이고, 임시덴쳐 건보료 적용되는 것은 30만원대 일겁니다. 1. 정부 시행시 심평원은 프레임 유무를 치과의사에게 줬지만, 권고안에 따라서 양심을 지켜왔다. 치과기공사도 레진상 틀니는 치과의사의 요구가 없으면, frame을 낳어왔다. 치과의사가 frame을 빼달라해도 원장을 설득 시켰다. 임시덴쳐는 frame이 없기때문에 한국인의 저작압에 의해서 틀니가 피로파괴가 이뤄져서 반쪼각이 날 우려가 있으며, 한번만 떨어트리다리도 반쪼각이 날 우려가 있다. 보통 임시덴쳐를 파이널로 쓰는 환자 경우 반쪼각이 나는 틀니의 수리는 존재한다. 2. 치과기공사의 무리한 경쟁. 불공정을 야기 시키는 경쟁에 의한 거래처 확보용의 꼼수인가? 치과의사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영심을 저버린 행태인가? 정부가 사기를 방조하게끔, 심평원이 유무 권한을 줘서 사기꾼이 되게끔 방조한건가? 정부릐 안일한 정책이 문제다. 사기꾼이 되게끔 정부가 유도를 한건 아닌가? 치과기공사 협회장을 배제한 결과는 참혹하다. 121만원이란 틀니수가를 받으면서, 10만원이란 임시틀니를 착용하는 환자는 머가 되는가? 환자는 치과의사를 선택을 잘못한것인가? 치과기공사는 과다경쟁으로 제살 깍아먹는 행위를 하지만, 치과의사도 덩달아 제살을 깍아먹고 같은 사기꾼이 되어야 하는가? 보험화 사업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목: 일본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2

에제밤(30일) 오후 8시 45분경 일본 오사카에서 벚꽃 구경을 하던 20대 한국인이 일본인이 휘드른 칼에 등이 찔렸습니다. 재작년에는 오사카에서 유명한 초밥집에서 한국인에게 고추 냉이가 가득 든 초밥을 내놓았고, 그 이후에도 한국인 여행객이 길거리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일본을 여행 위험 국가로 지정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GMO기준치 어디까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3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요. 그런데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GMO표시를 잘 하지 않습니다.물론 법에는 있지만 물품에 티가 나지 않을때, 예를 들자면 토마토 소스 같은 물품은 GMO토마토로 만들었어도 GMO표시가 면제 된다고 하네요. GMO의 안정성도 확신하기 어려운 지금, GMO가 들어간 식품 모두에게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GMO를 먹는지, 유기농 식품을 먹는지, 그 사실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인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0

인권은 사람에게 해당되는겁니다. 인권인권하니까 인간아닌것들까지 사람인줄 착각하며 날뛰는 대한민국입니다. 삼청교육대 부활시켜주세요. 인간의 도리를 모르는 것들이 더 설치며 큰소리치는 세상이 되고있어요. 1. 초등학교,중학교 가보셨나요? 입에담지도못하는 욕설과 폭력쓰는 학생들을 키운 아주 떳떳한 학부모들과 보고도 외면하는 학교와 선생들. 2. 모든업종에서 개진상부리는 손놈들. 돈쓰러온게 뭐대단한 권력인줄알고 하대,멸시하고 되지도않는 무리한요구 하는것들. 돈버는게 노예가 된것마냥 다 참아야하고 맞춰주고 굽실되야하는 슬픈현실. 3. 맘충.꼰대.급식충.극혐 이 판치는세상. 4.묻지마폭행과 살인에 솜방망 처벌과 강력범죄자에대한 인권타령. 타인에 대한배려없고 이기심만 가득한 인간들을 교육하는 기관을 만들어야할것같아요. 가정에서 안되면 학교에서부터 교육되어야하는데, 기본에 벗어난 인권은 괴물만 더 키울 뿐입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대통령 말처럼 사람같은 인간이 살기좋은세상 만들어주세요. 본능과 이기심에만 충실한 인간은 제대로 사회격리 시키는법 만드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문재인정부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2

◈문재인정부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해야 된다. 중학교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市立大學(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40%+ 수능 30%(절대평가)+ 대학별 본고사3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평가해야 공정해 진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해야 된다. 대부분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10%이내로 제한해야 된다. 복잡하게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흉이다. 따라서 학종을 폐지하고 종전의 교과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로 환원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학부모도 허리 좀 펴고 살자!
제목: 오사카를 여행금지지역으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4

오사카에서 한국인이 아무 이유없이 피습당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곳을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여행을 다니겠습니까! 오사카지역을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주세요 그리고 쪽바리국들에게 정식으로 항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자동차 주차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5

대도시나 중소도시 지방 군단위 등 불법 주차가 심각 합니다 심지어 스쿨존 등에도 불법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 읍 단위 이상 초 중 고 학 교 운동장 아래 지하 주차장을 하나씩 만들어 주차를 하고 불법 주차를 하는 차주에게는 범칙금을 강하게 부과 하는 방법을 제안 합니다. 물론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길거리에 불법 주차로인해 아이들 안전 사고 예방은 물론 더 편안한 세상을 보았으면 합니다
제목: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8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국민은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는 순수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으며, 야당이 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전국민의 80%이상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국민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원하며, 선택된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행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는 대통령제이며, 그래서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고 민주주의의 꽃이 대통령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야당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장악 하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민은 책임총리제가 아닌 대통령책임제를 원하며, 대통령의 책임은 2년뒤 총선에서 심판 하면 되고, 4년뒤에는 직접 대통령에게 물어면 된다. 그러나 책임총리의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은 물을 수 없고 국회만이 물을 수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한다. 국민들을 뭘로보고, 이게 말이 되는가? 국회는 의원들의 권력욕심 때문에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부안을 가지고 빨리 협의하여 6월13일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 개헌은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6.13지방선거일에 꼭 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이고, 또한 개헌은 우리나라와 국민,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제도가 대통령제인데, 야당은 누구를 위하여 개헌을 반대하고,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포기하고 있는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의 5년단임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차라리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을 대법관이 선출하는 사법독립을 주장하라! 만약 국회가 방해하여 개헌 국민투표를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될 경우,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이 햇불로 바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1. 대통령제 4년연임 찬성. 2. 지방분권 강화 찬성. 3.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찬성. 4. 국민기본권(노동볍 등) 강화 찬성. 5. 경제민주화 찬성. 6. 토지공개념 조문수정 찬성. 7. 검찰 중심의 권력기관 개편 찬성.
제목: 생활규정을 수정해주시고 성평등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0

저는 ㅈ중학교에 재학중인 중3의 한 여학생입니다. 요즘 성폭력도 많고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주로 교복치마를 입고 다니는데요 제 생각에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바지를 구입해서 입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학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학교 규정들이 다리에 알러지나 문제가 있어서 드러내기 곤란한 사람이거나 쇼컷을 해야지 바지를 입을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은 그 규정에 따라 바지구입을 특정 사람 말고는 구입을 못합니다. 추운 겨울날 담요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를 복장불량이라며 학교측은 담요를 빼앗아갑니다. 지금도 학교 교무실 구석에 수많은 담요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 추위에 떨며 공부해야 합니까? 저는 이 규정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여학생들이면 대부분 치마를 입고 다녀야 한다는 생각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인해 성 범죄가 여성을 대상으로 많이 생겨나는것 같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성차별 좀 없애주세요. 우리 사회 규정 자체가 이렇게 성차별을 요구합니다. 저 규정을 없애 성차별이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추워서 담요를 갖고 다니는건 학교 규칙에 어긋난 행동이 아닙니다. 저희는 단지 저희 건강을 관리할 뿐입니다. 누가 본인 몸을 대신 관리해주진 않잖아요. 본인 몸은 본인이 챙겨야 하는데 그것마저 학교에서 규제하는건 옳지않다고 봅니다. 저와 생각이 같으시다면 국민들의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로또는 조작 없이 운영되는지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매주 로또 구매에 일정한 금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겸 재미 삼아 매주 구매 하고 있습니다. 매주 구매를 하고 당첨 여부를 기다리는 그 재미와 혹시 1등이라도 되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흔히 로또 1등 당첨 될 확률이 번개 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하는데 왜 1등은 매주 빠지지 않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명도 아니고 여러명이요 예전 로또 구매 시 한 게임에 2천원이던 시절에는 1등 당첨자가 없어서 이월되기도 했고 당첨 금액이 많기도 했지만 언제부터인가 거의 매주 수명의 1등 당첨자가 나옵니다. 로또가 조작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다른 걸 떠나서 확률적으로 매우 낮을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매주 이럴 수 있을까하는 의문점이 들어 이곳에 청원합니다. 서민들이 꿈꾸는 로또 당첨에 혹시 조작은 없었는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들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거쳐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