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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탄핵 합시다. 북에게 나라를 통째로 바칠 문재인을 반드시 탄핵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5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 합시다. 이글은 퍼온글이 아니라 나의 뜻이다. 나라를 송두리째 바꾸려 암암리에 진행중이고 북에게 충성할 문재인대통령을 반드시 탄핵합시다. 대부분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매우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 정권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은 고려연방제를 위한 위장 술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 정권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은 고려연방제를 위한 술책이며 언어적인 혼란술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여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이쯤에서 용어에 대해 제대로 공부합시다. ① 적폐청산 : 말로는 적폐청산이라고 교묘히 속여먹지만 실은 반연방제세력 숙청작업입니다. 그리하여 연방제통일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을 쌓기 위한 술책입니다. ② 국정원 개혁 : 말로는 국정원을 개혁한다지만 사실은 국정원을 해체하여 간첩들의 포문을 열어주겠다는 무서운 술책입니다. 즉, 간첩잡는 기능을 없애버려 공산주의 사상으로의 세뇌의 문을 활짝 열겠다는 것입니다. ③ 공수처 :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해소할 것이라 교묘히 속여먹지만 사실은 북한 보위부의 서울지부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짐승 이하의 고통과 눈물로 날을 지새지만 국제사회에 호소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보위부의 매서운 감시 때문입니다. 보위부는 김정은 체제에 마음에 들지 않는자를 색출하여 바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어 뜨거운 지옥의 고통 속에서 죽기만을 기다리지요. ④ 사람중심 경제 : 사실 사람중심의 경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노동자 농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인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민 속에는 중산층 이상 또는 대기업, 쁘띠브르조아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경제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노동자, 농민 중심의 경제이며 사회공산주의의 경제입니다. 즉, 민중공산경제이지요. 절대 속으시면 안됩니다. ⑤ 소득주도성장 : 사실 소득주도성장은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소득의 증가 → 그로 인한 소비의 촉진 → 소비가 생산을 촉진 → 생산이 소득을 증가라는 아주 교묘한 수법으로서 주어와 목적어가 없는 비문입니다. 소득이 소득을 성장시킨다라는 것은 마치 밍크 털과 여우 털을 얻기 위하여 밍크 고기는 여우가 먹고 여우 고기는 밍크가 먹는 그래서 영원히 순환 반복적인 이익을 창출한다는 궤변과 똑같습니다. 동어반복입니다. 소득이 소득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소득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할까요? 생산성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생산성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민노총으로 대변되는 강성노조를 뿌리뽑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꾀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질소득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확충할 경우 상품은 도저히 늘어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실물경제에 영향을 못 끼치는 가짜소득인 셈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임금은 생산에 종사한 근로소득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포퓰리즘 복지로 인한 소득의 증대는 이전소득입니다. 생산에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단지 화폐의 소유권만 이전시키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아무런 득이 될 수 없습니다. 시장경제에 영향을 주는 소득의 증가는 토지-자본-노동 이 생산의 3요소에서 창출되는 소득만이 진짜 소득입니다. 토지에는 지대가, 자본에는 이자가, 노동에서는 임금이 생산성을 결정하고 기술의 레벨을 결정하는 셈이지요. 아버지의 소득증가는 부를 창출하지만 아버지가 은퇴하고 노인정에 가시는 아버지의 용돈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무런 부를 창출하지 못합니다. 즉, 이전소득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유로 보편적 복지 역시 상기 사항과 유사합니다. 복지는 사회구성요소의 삶의 질을 균등화시키지만 복지자체가 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 or 보편적 복지는 대표적으로 공무원 81만 명 채용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뽑아버리면 향후 140년 동안 공무원을 뽑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공산주의 사회에서 공산당원에게 지급하는 배급제의 논리입니다. 공무원은 공산당원이라는 말을 교묘히 위장한 사기공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고려연방제 로 가기 전 단계로 인민들을 작은 적화로 서서히 끌고 가며 공산당원을 확충하겠다...이 말을 공무원을 더 뽑겠다 요렇게 교묘히 바꾼 것이지요. 결국 촛불이라는 것은 김일성 삼대 세습의 상징으로서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완전히 엎어버리고 고려연방제로 가기 위한 무서운 술책입니다. 즉, 고려연방제를 실현하기 전에 세미적화를 준비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위장 선동술에 대해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 젊은이들은 좌파정권의 거짓 슬로건이 이상적 사회로 이끄는 환상으로 착각하는 것이지요. 정말 가공할 일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적화 사상 및 고려연방제 1단계로 진입하려는 무서운 사실을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선거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잃은 자유는 영영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만 합니다. 하여 이 극악무도한 문재인 정권의 만행과 적화통일 생각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고 잔인하게 끌어내린 정부 여당 국회 의원들과 악의 무리들 그리고 국민의당과 정의당 바른정당을 해산 시켜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입니다. 국민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꼭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야 합니다. 꼭 이 안건이 통과되어 죄없는 분을 집어넣은 무리들을 처단해야 할것입니다. 국물당 더불어터진당 된장바른정당 꼭 처단합시다. 문재인을 탄핵하자!!!!!!!!!!!!! 문재인은 물러가라!!!!!
제목: 청와대차원의 관심과 투명한 대처로 향후 수십조원의 세금낭비를 막을 수 있는 현안에 대한 제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대대로 물려줄 천문학적인국고손실을 조장해온 감독부처의 하부동향 (본건은 SNS를 통해 한동안 유포했으나 내외관계자가 침묵해온 현안임) 각 언론사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무수히 보도해온 전주시설의 까치둥지로 인한 불시정전사고는 가정과 상가의 냉동냉장식품손괴, 승강기운행정지, 산업체생산 가동중단, 전력시설파손, 횟집과 양어장어류폐사 등으로 이어졌으며, 그 피해는 화재 못지않은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리감독이 전무했기에 2001년부터 한전본사일부관계자의 발상에 따라 현재 수 조원을 투입 중이며, 향후 수십조를 쏟아 부어도 까치를 멸종시키지 않는 한 영구미제로 남을 국가적 현안에 대해 전기소비자인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법적책임을 질수 있는 사항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보자가 본건에 관심을 갖기 전부터 5종의 전주시설별로 각종기자재가 설치돼 둥지축조를 봉쇄해왔으나, 불량방지구를 사용케 한 후 100억원대 재고까지 처분해줄 문제가 대두되자 그를 기존둥지방지구설치 탓으로 돌린 본사배전운영처에서 모순이 양립하는 공존·구제·철거를 방침으로 굳혀 스스로 헤어나지 못할 딜레마에 빠져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왔습니다. 첫째 : 공존이란 멀쩡한 전주시설을 개조하여 22900V 특 고압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둥지를 짓게 하는 것이며. 둘째 : 구제란 공존이란 미명 하에 무차별적인 까치사살을 뜻하는 것이며. 셋째 : 철거란 나뭇가지 등 천여 개의 재료를 물어 날라 애써지은 둥지를 해체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2001년부터 공존전략이란 명목으로 기존둥지방지구의 50배에 달하는 180만원까지 투입해 둥지를 짓게 한 반면 전국189개 지사에선 둥지발견즉시신고(123번)를 당부하는 이유는, 둥지를 짓게 한 LHC공법(Length, Height, Cover)은 단지 둥지를 철거할 시간벌기에 불과했기 때문이며, 그 공사에만 현재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 중에 있습니다. 2. 해마다 도래하는 산란기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전국189개 지사에선 매일 수천대의 차량을 동원해 대당왕복 200~300km 관할순찰활동(산간오지, 들판, 국도, 도심지, 주택가)에 기름을 태워왔으나, 특히 우천 시는 전주둥지로 인한 정전사고가 전체고장의 70~80%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둥지를 축조를 허가 받은 까치가 도리어 정전사고주범으로 몰려 현재 무려 800여만 마리가 사살당하고 있으며, 또한 잠정 1000만 개소의 둥지철거작업과정에서 갓 부화해 눈도 뜨지 못한 어린 까치들마저 쇠갈고리로 끌어 내리는 잔인한 살생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3. 전주둥지로 인한 정전사고는 제주도에선 매년 110~130건이 발생했으며, 2005년도 대구 관할지역에서만 3달간 81건이 집계중이였으나, 전국189개 지사의 연도별조류정전건수 중에 2005년도의 경우 대구지역에서 3달간 발생한 81건에 불과함으로, 고장 율을 90%이상 축소 은폐한 자료를 언론에 흘려 당·정·청과 한전임직원에게 실적과 성과로 부각시켰습니다. 환경부정보공개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둥지를 짓게 한 이후 발생한 정전사고로 파손된 전력시설복구비만 해마다 300~500억원대의 피해를 입어 잠정 7000여억원의 국고손실을 쌓고 있으나, 한전 측 관계자들이 잘못된 사업방향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교묘한 심의위원회를 연출하여 모든 방안을 사장시키려한 것이며, 그러한 전횡마저 감독부처하부에서 줄곧 묵인해왔습니다. 4. 그 배경은 둥지를 짓게 한 LHC공법공사비를 비롯해 까치사살, 둥지철거, 전국적인집중순찰운행, 전력시설파손복구비 및 복합적인불시정전피해에 3조원대 예산이 투입 중인데도 국정감사당시 매번 연도별집행예산을 극히 일부만 노출시켜 조 단위의 국고사용처를 은폐해온 비리는 어떠한 뇌물보다 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서울대 생물과학부교수(보도자료 근거)는 “매년 수십억을 둥지철거작업에 쏟아 붓는 한전이 단 한해 예산 반만이라도 실험에 투자하면 까치와 공존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을 왜 모를까 안타까울 따름이다.”는 지적과, 현장실무를 맡고 있는 한전임원들도 조류정전사고는 한 기업의 책임이 아닌 범 국민적토의가 필요함을 언론에 수차 기고한바 있으므로, 출범한 정부차원의 실태파악과 전수조사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 적시한 문제를 가장 투명하게 해결할 방안은, 지난 2000년 전후로 본사배전운영처에 접수돼 있는 다양한 둥지방지구의 기능과 경제성을 최초로 국책연구기관의 평가를 거치게 한다면 R&D예산지원 없이도 국가적 현안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기에, 10여 년 전부터 사실이 아니면 무고와 명예훼손에 해당될 문제를 관련감독부처제보와 유포를 병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전모가 드러난 전전정부 당시부터 감독부처의 노골적인 감싸기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여전히 직무유기와 독직을 일삼고 있으며, 그는 이미 유포한 내용에 명시돼 있으므로, 현 정부의 사각지대에 놓인 감독부처의 해묵은 적폐는 공기업부채증가원인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설컨대 본건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공개검증과 법적대응을 기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나, 전력공급원가상승과 결부된 민생현안을 감독부처에서 끝내 묵과할 경우 향후 물증에 입각한 검찰수사와 국과수의 조류정전사고원인규명에 의해 까치사살이 멈출 때까지 중지에 따른 공익제보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는 文대통령께서 청렴해야할 공공부문이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전제로 부정부패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하셨듯이, 내외관련자들이 고의로 국가와 한전에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전기소비자인국민에게도 대대로 상상을 초월할 세금낭비를 전가시키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 뜻은? 의료계 반발 이유 "포퓰리즘 불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9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를 의료계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인 케어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일컫는 말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율(의료비 국가 부담율)은 63.4%다. OECD 국가의 평균 80%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문재인 케어는 국가의 건강보험 보장율을 올리기 위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등의 비급여 항목을 없애는 것이다. 또한 MRI나 초음파 검사 등을 급여화 시키고,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며 치매 국가 책임제 등을 실시하는 것도 문재인 케어에 포함된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은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30조가 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드는 예산을 약 30조6천억 원 규모로 예측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신규예산 6조5천600억 원 등을 투입하기로 한 바 있지만, 뚜렷한 재정 확보 방안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인들의 진료 수익을 지키거나, 더 늘리기 위한 '집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충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료계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 추진하는 문재인케어애 대해 크게 반발, 꼭 문재인을 탄핵 시켜야 한다고 의료계에서 일부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뜻을 밝히고 국민에게 설명하여야 할 것이며 반드시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과 타당성 그리고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 입장을 바꾸고 새롭게 정책을 바꾸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 될것이다,
제목: 비트코인규제하려면 주식옵션거래 증거금부터없애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2

비트코인을 하는 이유는 돈이 없고 마래가 불투명 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주식과 비슷하지만 오히려 주식보다 안전하다 주식은 주가조작 횡령 장중 감자공시로 인해 막대하게 피해를 양산해왔다 수년전 주식 옵션에는 증거금이 없었으나 증거금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개인들이 다 빠져나갔다 개인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소자본으로 주식해서 수익내기가 정말 어렵다 하지만 비트코인이은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익을 낼수도 있고 못하면 큰 손실을감내해야한다 그건 어딜가나마찬가지 아닌가? 비트코인 규제 하려거든 카지노부터 없애버렸어아 되는거 아닌가? 요즘 비트코인으로 수익내는 사람이 많아졌다 왜시대에 역행하려 하는지 이해 할수 없다 차라리 비트코인 규제하러거든 옵션 매매에서 증거금을 없애달라 주식시장에서 거래는 세금 나라에다 내고 하는 것이니 말이다 비트코인도 선물옵션 처럼 크게크게 움직이니 비트코인을 규제하려는 것보다 옵션 증거금 3000만원 부터 없애달라
제목: 장애인과  여성의 인권을  위해  온갖  애써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

장애인과 여성의 권익이 예전보다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뉴스 보도에 의하면 아직도 차별을 받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도 인권개선이 매우 시급합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권익향상에 앞장서면 감사합니다.
제목: 종교인 납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독교인입니다.52세 입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드리고자 한 말은 종교인 납세에 불교나 천주교는 2.3세가지 과세항목인데 유독 기독교만 34가지의 과세항목이 있는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할수 없습니다. 왜 유독 34가지 입니까 심지어 경조사비까지 세금을 매기니 목사를 완전히 세금으로 철저히 통제하려는 저의가 분명합니다.어디 대한민국에서 목사 해먹겠습니까 왜 타종교와 차별합니까? 차별하는 저의가 무었입니까? 세상에 도서비까지 세금을 매기니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이 안건에 대해 성실한 답변 요청합니다.. 선한국민 올림
제목: 공무원을 늘리기도 해야하지만..  인력과 관할구역에 대한 탄력운영 필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

남편이 눈 오는날 앞 버스가 돌더랍니다. 서행중에 잠깐 한 통화였는데 걱정이 되서 시청에 어느 장소에 재설작업이 안된거 같다고 하니.. 어디는 시 관할이고 어디는 구 관할이라서 정확히 어디냐고 묻더군요 전에 애가 가는 길에 하수구가 제대로 밀봉되지 않아 시에 항의를 해서 처리를 부탁하니 사유지 구역이라 못한답니다. ㅎㅎㅎ 재개발지역이라 옆집 폐가가 있는데 거기 나무가 위태롭다 신고해도 남의 집이라서... 공무원은 왜 있는건지.. 정말 알 도리가 없고 그럼 일 터져서 분쟁이 나면 그땐 사실 경찰관한테 신고하면 될 일이고 공무원들이 지 구역 남구역 나누는 사이에 일은 일대로 커지고 공무원 많이 뽑는 것도 중요한데요 일을 할때 탄력운영 꼭 필요합니다 당연 운영비도요
제목: 보이스피싱, 햇살론사칭사기 피해 관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

저는 은행에서 6년 이상 피해입은 고객들에 대한 상담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햇살론 사칭이 많더군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번호를 신고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해당 번호에 대해서 스팸번호로 등록하는 정도입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이런 수법에 사기는 진화를 거듭해서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방어 시스템은 없다고 느낍니다. 금감원 콜센터 직원분도 통화하면 많이 난감한 듯 웃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진지한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바라는 부분으로는 유선상 대출업무 자체에 대해서 법적인 금지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사기를 전담하는 수사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번호로 계속해서 무작위로 발신하는 전화번호가 조회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서 해당번호에 대한 국가조회(인터넷전화기는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를 해서 조치를 취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입니다. 전문가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로 빨리 전화금융사기가 근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견 (네이버 지식인 글에서 퍼온 글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8

제가 직접 쓴 글이 아닌 네이버 지식인에서 문재인 탄핵을 쳤더니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 합시다. 대부분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매우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 정권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은 고려연방제를 위한 위장 술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 정권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은 고려연방제를 위한 술책이며 언어적인 혼란술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여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이쯤에서 용어에 대해 제대로 공부합시다. ① 적폐청산 : 말로는 적폐청산이라고 교묘히 속여먹지만 실은 반연방제세력 숙청작업입니다. 그리하여 연방제통일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을 쌓기 위한 술책입니다. ② 국정원 개혁 : 말로는 국정원을 개혁한다지만 사실은 국정원을 해체하여 간첩들의 포문을 열어주겠다는 무서운 술책입니다. 즉, 간첩잡는 기능을 없애버려 공산주의 사상으로의 세뇌의 문을 활짝 열겠다는 것입니다. ③ 공수처 :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해소할 것이라 교묘히 속여먹지만 사실은 북한 보위부의 서울지부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짐승 이하의 고통과 눈물로 날을 지새지만 국제사회에 호소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보위부의 매서운 감시 때문입니다. 보위부는 김정은 체제에 마음에 들지 않는자를 색출하여 바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어 뜨거운 지옥의 고통 속에서 죽기만을 기다리지요. ④ 사람중심 경제 : 사실 사람중심의 경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노동자 농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인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민 속에는 중산층 이상 또는 대기업, 쁘띠브르조아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경제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노동자, 농민 중심의 경제이며 사회공산주의의 경제입니다. 즉, 민중공산경제이지요. 절대 속으시면 안됩니다. ⑤ 소득주도성장 : 사실 소득주도성장은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소득의 증가 → 그로 인한 소비의 촉진 → 소비가 생산을 촉진 → 생산이 소득을 증가라는 아주 교묘한 수법으로서 주어와 목적어가 없는 비문입니다. 소득이 소득을 성장시킨다라는 것은 마치 밍크 털과 여우 털을 얻기 위하여 밍크 고기는 여우가 먹고 여우 고기는 밍크가 먹는 그래서 영원히 순환 반복적인 이익을 창출한다는 궤변과 똑같습니다. 동어반복입니다. 소득이 소득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소득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할까요? 생산성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생산성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민노총으로 대변되는 강성노조를 뿌리뽑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꾀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질소득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확충할 경우 상품은 도저히 늘어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실물경제에 영향을 못 끼치는 가짜소득인 셈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임금은 생산에 종사한 근로소득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포퓰리즘 복지로 인한 소득의 증대는 이전소득입니다. 생산에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단지 화폐의 소유권만 이전시키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아무런 득이 될 수 없습니다. 시장경제에 영향을 주는 소득의 증가는 토지-자본-노동 이 생산의 3요소에서 창출되는 소득만이 진짜 소득입니다. 토지에는 지대가, 자본에는 이자가, 노동에서는 임금이 생산성을 결정하고 기술의 레벨을 결정하는 셈이지요. 아버지의 소득증가는 부를 창출하지만 아버지가 은퇴하고 노인정에 가시는 아버지의 용돈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무런 부를 창출하지 못합니다. 즉, 이전소득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유로 보편적 복지 역시 상기 사항과 유사합니다. 복지는 사회구성요소의 삶의 질을 균등화시키지만 복지자체가 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 or 보편적 복지는 대표적으로 공무원 81만 명 채용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뽑아버리면 향후 140년 동안 공무원을 뽑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공산주의 사회에서 공산당원에게 지급하는 배급제의 논리입니다. 공무원은 공산당원이라는 말을 교묘히 위장한 사기공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고려연방제 로 가기 전 단계로 인민들을 작은 적화로 서서히 끌고 가며 공산당원을 확충하겠다...이 말을 공무원을 더 뽑겠다 요렇게 교묘히 바꾼 것이지요. 결국 촛불이라는 것은 김일성 삼대 세습의 상징으로서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완전히 엎어버리고 고려연방제로 가기 위한 무서운 술책입니다. 즉, 고려연방제를 실현하기 전에 세미적화를 준비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위장 선동술에 대해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 젊은이들은 좌파정권의 거짓 슬로건이 이상적 사회로 이끄는 환상으로 착각하는 것이지요. 정말 가공할 일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적화 사상 및 고려연방제 1단계로 진입하려는 무서운 사실을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선거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잃은 자유는 영영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만 합니다. 하여 이 극악무도한 문재인 정권의 만행과 적화통일 생각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고 잔인하게 끌어내린 정부 여당 국회 의원들과 악의 무리들 그리고 국민의당과 정의당 바른정당을 해산 시켜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입니다. 국민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꼭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야 합니다. 꼭 이 안건이 통과되어 죄없는 분을 집어넣은 무리들을 처단해야 할것입니다. 국물당 더불어터진당 된장바른정당 꼭 처단합시다. 문재인을 탄핵하자!!!!!!!!!!!!! 문재인은 물러가라!!!!!
제목: 온나라가. 비트 코인에. 미쳐있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

청소년 대학생 성인 주부 어르신들 온나라가. 비트에. 미쳐있네요 한탕주의 에 빠져서 큰일입니다 이걸 어쩌면좋지요? 어제는. 땅 부동산에 미쳐있다가 정부가 못하게 하니까. 이제는. 비트에 미쳐있네 세상 참 말세네요 개미투자들 자살이 우려 되네요 중국처럼 퇴출시키던가 아님 아예 일본이나 호주 처럼 개방 해야합니다 주식폭락해서. 자살을하던 집안이 풍비박살 나던 쪽박을 차던. 대박이 나던. 정부는관섭하지마시고 이부분은. 투자자가 감수해야 할부분 이니 노타치 하시고 개방을 할건지. 퇴출을 시킬것인지. 둘중에 하나만생각해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할건지. 정책을. 내야됩니다 개미투자자들이 너무 걱정되네요 국민걱정 안하고 시위하는 의사들도 걱정 이지만. 비트가 더 걱정입니다
제목: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처우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으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앞으로 노인일자리는 점차 더 많이 성장하며 참여자 인원도 많아지고 있지만 막상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은 계약직으로 11개월직 입니다. 해마다 바뀌는 전담인력으로 참여자는 내년에도 담당자가 바뀌냐며 묻습니다. 노인일자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저는 현재 전담인력으로 일하고 있지만 저를 비롯하여 다른 전담인력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부터 14년째 지속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담인력의 처우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11개월 계약직에 급여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는 상황인데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분들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국군관련 청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1순위로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6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국군관련 청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다른 무엇보다도 1순위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군인관련 청원은 등한시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낙태죄 폐지, 조두순 관련,,주취감형, 소년법 폐지보다도 우선하는 게 군인처우개선, 군인민원 해결입니다. 그들의 처지를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나요?? 다른 나라들은 군인들에 대해서 무척이나 신경써 주고 하다못해 슈퍼마켙에서도 군인들에게는 식료품값도 면제해 주고 양보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위정자들만 모르는 체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임에 안타까움 금할 길 없습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 최우선 순위로 그들의 당면 민원 하루빨리 해결해 주세요. 해결하는 척이라도 하세요.제발....국회의원님들도 해외순방 가급적 자제하시고 견적 안 나오는 골프회동도 작작 좀 하시고 군인들의 복지 개선에 관심 좀 가져 주세요...힘있는 여성단체 요구만 들어 주지 마시구요.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국방부장관님, 국회의원님, 다음 열거하는 사이트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국군관련 청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다른 무엇보다도 1순위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38?navigation=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41?navigation=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80?navigation=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2807?navigation=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745?navigation=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7841?navigation=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17?navigation=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900?navigation=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petitions
제목: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 제한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21

조두순같은 경우 같은 현재얼굴이 파악이 안됩니다. 성범죄자들에게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발지를 부착하지만, 과거와 신상이 달라질수 있고 시간 경과에 따라 정보미공개로 시간이 지나면 성범죄자들의 얼굴이 잊어질수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얼굴을 영구적으로 업데이트한다면 사회의 불안감을 다소 해소 시킬수 있을 것 입니다.
제목: 해양구조대 신설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

지난 세월호 사고 및 이번 낚싯배 전복 사고를 보며 해경의 해난 구조 능력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론 해상의 모든 사건, 사고, 방위, 방제 등 갖가지 업무를 모두 해경 산하에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육상의 치안, 소방 구조, 환경 업무 등을 모두 합쳐 놓은 것과 같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국, 과 등의 형태로 분장을 해서 일을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힘들고 부각되지 않는 구조와 방제는 국외자인 제가 보기에도 제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멀리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경을 분리해 해양구조대를 신설하고 전문구조기관으로 만드는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정부 부처 운영중인 골프장 민간에 매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정부 부처에서 운영중인 각골프장들을 민간에 매각 해주십시요. 누구를 위한 골프장인지.. 고위층들을 위한 특권입니까. 실제 이용자들은 민간인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각부처 실무자들은 매일같이 일한다고 이용할 생각도 없습니다. 한가한 고위 공무원들이나 몇번 이용하겠지요.
제목: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처우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으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앞으로 노인일자리는 점차 더 많이 성장하며 참여자 인원도 많아지고 있지만 막상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은 계약직으로 11개월직 입니다. 해마다 바뀌는 전담인력으로 참여자는 내년에도 담당자가 바뀌냐며 묻습니다. 노인일자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앞으로도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나라에서 전담인력으로 계약직으로 만들지 말고 정규직으로 만들어주세요. 저는 현재 전담인력으로 일하고 있지만 저를 비롯하여 다른 전담인력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교육을 조장하는 교육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8

우리나라가 전세계 사교육 1위라지요? 사교육 방지를 위해? 내년도부터 초등 1~2학년 아이들에게 영어방과후를 금지 한다고 하네요 그 소식이후 엄마들의 반응은? 그럼 어느학원으로 보내자인데. 왜 학교를 보내면서 오히려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낼때보다 더 불안한걸까요? 학교 방과후를 좀 더 체계적으로~~ 개선해서 알차게 실효성 있게 좀 바꿔주시고 우후죽순 늘어서있는 학원가들 좀 정리해주시는것은 어떨까요?
제목: 손흥민 군대면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29

현재 우리나라에 축구미래라 볼수있는 손흥민, 1년8개월동안에 공백은 우리나라 축구에 큰타격을줄것입니다 합리적인 협의를통해 해결해야 대한민국축구에 위상이 떠오를것입니다
제목: 교육청 개혁 필요.. 돈이면 다 되는 학교들.. 누구한테 하소연하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2

자질없는 선생이 버젓시 아프다고 3개월 휴직을 내고 아이들은 공중에 붕 뜨고 임시 담임도 없어서 아이들은 뜨내기 모냥 이 선생 저 선생 일주일 돌아가며 수업 진행도 제대로 안되고 그나마도 부모가 알고 나서 항의하니 한달 임시교사가 들어와서 마음 붙히고 선생님을 따르려고 하니 3개월 다 쓰고 더는 연장 안되니 돌아온 무책임한 담임은 아이들을 때리거나 하진 않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동안 단 한번도 아이들에게 웃어주지 않고 돌아와서도 어제까지 수업 했던 모냥 그대로 굳은 표정에 소리만 질러댄다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달받아야 하는 상황 아이들은 학교 가기 싫다하고 말썽 피던 아이조차 임시담임때는 말도 그리 잘 듣더라는데 담임 돌아오고 나서 또 시작되어 민폐아동이 되는 실정 우리 아이조차 아침 일찍 학교에 가고 싶어 서두르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자질 없는 선생들이 행동하는 정신적 학대는 뭘로 처벌해야 합니까 초등2학년생 임시담임은 이렇게 착한 얘들이 없다 할만큼 반 전체 얘들이 엄마들도 아는 모범생들로만 채워졌는데도 ... 3월초부터 지금까지 ... 학교내 교통 단속도 수도없이 건의해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쉬쉬하고 들은 사고건만 몇건인데 학교 자질없는 선생 돈되는 스포츠만 장려해서 운동장마져도 아이들의 놀이공간이 못되는... 난 절대 드센 엄마도 매사 따지는 엄마도 아닌 정말 평화주의자 우리 동네 엄마들 너무 순딩이라고 오히려 디른 동네엄마들이 혀 차는 동네 속 끓이다 올려봅니다. 정신적 학대 자질없는 선생에 대해 속시원히 해결할 방법 좀 내주세요
제목: 임대료의 보너스라는 관리비를 법적으로 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5

지금 현재 건물주인이 바뀌였으나 계약상에 써져있는 관리비를 매달 27만원을 내고 있으며 건물 총 5개층 4개의 임차인들이 200만원넘는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27만원도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또 올린겁니다. 새건물주도 전건물주도 관리비는 임대료의 또다른 보너스개념으로 알고 있고 반환해줄 생각조차 안합니다. 한달에 200여만원 1년이면 2400여만원이고 전 건물주가 있으면서 뜯어간 관리비만 1억이 넘습니다만 건물 자체의 관리는 청소조차 하지 않고 신경도 안썼습니다. 거기다 저의 경우 관리비 말고 또 65000원이라는 금액을 계약서에 있지도 않는데 특별 관리비라고 뜯어갔습니다. 물론 지금 건물주는 그걸 안하겠다고 해서 계약서에 있는 관리비만 받아가는데 이 사람 또한 건물에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관리비는 한달에 200여만원을 받아가는데 내역을 공개하지도 않고 임대료 인상에 대한 꼼수로 실제로 관리를 해서 비용이 드는것도 아닌데 관리비를 인상하여 임대료의 보너스 개념으로 받아챙기고 있습니다. 관리비의 내역을 정확히 하여 후청구하도록 법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9년동안 혼자서 카페를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한곳에서 200만원에 시작해서 이래저래 다 합쳐 300만원가까이 임대료를 내고 있고 그중 10퍼센트가 관리비입니다. 평일에 알바생을 쓰고 싶어도 내년에 또 올라가는 최저임금때문에 평일 알바생을 고용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혼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라도 좀 줄일수 있다면 자영업자들이 챙기고 그 여유가 좀더 경제활동이든 고용이든 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조금은 이윤분배가 나아질수 있도록 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이혼 후 불성실했던 전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주지 않는 조항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6

이혼 후 분할 연금제도의 비합리적인 점을 국민청원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난 약 40년동안 참다가 지난 2013년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결혼생활동안 아버지라는 사람은 언어폭력은 물론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술을 먹고 심하게 주사를 부리고 심할 땐 때리기도 하였고 그것은 자식들에게 똑같이 이어졌습니다. 또 회사생활도 성실히 하지 않았고 2008년경에는 신용카드를 써서 어머니 퇴직금으로 산 집이 빚으로 넘어갔고 그 후 집을 나가서 연락이 되다 안되다 반복하였고 아버지라는 이름 때문에 잠시 같이 살았지만 똑같이 술을 마시고 언어폭력 등등의 이유로 결국 이혼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오빠는 아버지라는 사람 때문에 자살했습니다. 유서는 지금도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분할연금을 신청한다고 우편물이 왔는데 결혼생황을 이토록 불성실하게 했는데도 분할연금을 신청하면 당사자인 어머니의 동의도 없이 무조건 줘야한다는게 너무도 억울합니다. 심지어 소급적용까지하여서 50만원정도 나오던 어머니의 30년회사생활의 전부인 연금이 이제 한달에 1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달 생활비로 50만원도 적은데 10만원으로 줄어서 생활도 안되고 어머니는 굉장한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어디 있나요? 지금도 저희는 아버지라는 사람과 연락도 안하고 원수처럼 생각하는데 왜 분할연금을 줘야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학비 한번 대준적도 없고 항상 술먹고 공포감 조성하고 생활비도 안줘서 어머니께서 30년동안 공장에 다니셨습니다. 아빠가 카드빚으로 집 날렸을 때는 오빠가 군대 제대하고 공장에 들어가서 돈 벌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마련했습니다. 아버지는 결혼생활 내내 불성실하게 했는데 왜 분할연금을 줘야 하나요? 이문제로 전화로 여러번 문의했지만 방법이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합니다. 이혼할 때 저희집은 재산도 없고 집도 당연히 오빠가 마련한 집이기에 협의같은건 하지도 않았는데 판사의 판결이 있어야한다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말만 되풀이하더군요. 인터넷에 글을 올렸을 때 저처럼 분할연금문제로 억울해 하던 분들이 계시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발 결혼생활 내내 불성실하게 생활했던 전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하지 않게 예외사항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던힐 전자담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던힐사의 전자담배를 구입했는데 사용할때마다 냄새가 역하고구역질이 심하고 구토까지 할정도여서 던힐사에 건의를 하였지만 그냥 적응하면 된다는 식의 답변뿐이고 소위 니가 삿으니 알아서 해라는 대응뿐입니다.전자담배라는게 하나의 작은 전자기기이고 금액도 리필담배포함 10만원이 넘는 비용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식의 대응이 괴씸삽니다!이런식의 안일한 판매를 못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야간자율 강제학습을 없세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6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위법입니다 학부모허락하면 어떤법이든 어겨도됨니까?
제목: 현충사에 심어놓은 금송을 이전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충무공이 계신 현충사에 금송이라니요,,, 금송은 일본에서 자라는 종인데 일본에 맞서 싸우셔서 지키신 이 땅에서 모셔진 곳에서 일본 품종을 심어놓는 것은 황당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목: 그것이 알고 싶다. 한샘성폭행 사건에 대한 정직한 조사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24

시사보도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사건에 대한 사실을 객관성있게 봤습니다. 저는 30대 남성이기 때문에 최근 이슈가되는 남자혐오, 여자혐오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방송이란 매체의 특성상 모든 부분이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같은 대한민국에서 사는 국민으로서 화가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국민청원이었습니다. 명확한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한샘회사와 수사를 맡았던 공무원들에 대한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그 밖에 비슷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사건의 무대가 대기업이 아니였고 국민을 생각하는 경찰의 모습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라고 부를 수 없지만 방송을 통해 나온 사건 이후에도 그 남성이 상대방에게 한 행동들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찰시스템 그리고 기업문화가 발전하지 못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는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현재 주장하는 여성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같은 국민 같은 사람으로서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을 욕먹게하는 일부의 뇌물공무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에 대해 과거 현재를 포함해 한번이라도 그런 사실이 있다면 자격미달로 해직처분 및 우리나라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국가적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까지는 불가능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시하고 적발되면 당연하게 아니라고 뻔뻔한 행동하는 것은 우리사회에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증원에 찬성하면서도 그런면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서툰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중국 어선 격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요즘 서해안으로 중국 어선들이 많이 오는 때에 계속 나포와 같은 미온적인 대응을 하면 오히려 중국 어선은 더 늘어날 거고, 예방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중국 정부에 불법 어선 격침을 예고하고 다음에 또다시 출몰 시, 총이나 수류탄 등의 무기를 쏴서 강력 대응해주세요.
제목: 학교 휴대폰압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3

학교에서 학생의 핸드폰을 등교할 때 수거햇다가 학교끝나면 다시 돌려주는 것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흡연부스 확충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9

아무리 금연정책을 펼친다고 한들 흡연자는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금연구역은 점점 늘어나고있는데 흡연구역은 여전히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 주변에 있던 흡연부스도 얼마전에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나름 번화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지나가는 곳에 흡연할 수 있는 곳은 제 눈에는 한 곳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길거리 흡연이 증가하는 것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서울 내 도심 흡연구역은 약 40여개 뿐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흡연자를 위해서도, 비흡연자를 위해서도, 흡연구역, 또는 흡연부스 증가가 필요합니다!
제목: 직업군인 근무환경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63

안녕하세요 지금 이슈인 군인남편 당직근무 개선해달라는 글을보고 군인가족인 저도 너무 공감하고 저희가족도 겪고있는 불편을 말하고자 글을쓰게되었습니다. 군인인 저희 남편은 전방에서 근무하고있는데요. 지금도 재설때문에 새벽부터 나가서 고생하고있습니다. 아까 잠시 들어와 밥만 얼른먹고 다시 부대복귀했는데요.. 이추운날에 땀이 범벅이되서 왔네요 지금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평일 근무때는 정상근무하고 밤을 꼬박새고 다음날 훈련이나 교육때문이 아니고도 아침 9시에 퇴근하는일은 없어요. 일찍 퇴근해봤자 12시입니다. 그것도 일년에 다섯손가락안에 꼽히구요. 대부분이 3-5시 퇴근합니다. 그럼 대체 몇시간을 눈뜨고있는겁니까 훈련이나 교육때문이라고해도 말이안된다고 생각하구요 사람고문할때 진짜 힘든게 잠안재우는거라고하던데 이거 고문수준아닌가요..? 훈련도아닌데말이죠. 집에와서도 너무피곤해서그런지 바로 잠들지도 못해요. 각성상태라고하나요 보기 너무 안쓰럽고 가족들도 근무날마다 항상 맘이 불편하구요. 그리고 근무수당 평일 5천원 주말 1만원 나오는거 근무설때 먹는 부식값도 안나와요. 지금물어보니 불과 몇년전에는 이돈은 커녕 컵라면하나줬다네요? 진짜 밖에서 이런식으로 일한다고하면 진작에 난리났을거에요.. 군인이니까 감수해야된다는 말도안되는얘기아닌가요 군인이자 한가족의 가장이자 사람입니다.. 뉴스에 매일 군인들 복지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군인간부들 복지에 대해서는 말나온적 본적이 없어요.. 나라위해 고생하는 병사들만큼이나 간부들도 고생하는거 좀 알아주셔서 개선좀됐음좋겠네요..
제목: 국민청원 필터좀 하며 받아주는거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4

뭐 국민 놀이터도 아니고 어느정도 중간에 직원들이 있어서 한번 심사를 통해 국민청원 글 올리면 좋겠네요 그럼 대통령 바라는 공무원 일자리도 생기고 좋잖아요
제목: 방송이 국민을 불안에 떨게하는 것인지 진실이 막히는 것인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2

차트를 달리는 남자라는 방송에서 초능력자 편에 미래를 예언한 인물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미 제3차대전에 대한 예언에 대해 많이 언급되었지만 그동안은 전쟁이 그리 쉽게 나는게 아니다 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요즘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하는 태도들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들썩이고 김정은의 태도또한 불안함을 더 야기시키고 있는바 그저 넋놓고 바라만 보는 것이 맞는지 이러한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알게되는 여러가지 이야기로 인해 예언들을 찾아보게 되는 사태까지 과연 미국이란 나라를 믿고 북한을 옥죄는 것만이 답인지에 대해 우리 국민이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은 없는지 .. 재난에 대한 대비책을 국가는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목: 음대입시 체제를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

저는 피아노대학입시를 하고 있는 예술고를 출강하는 전공강사입니다. 지금 13년째 입시를 하면서 여러가지경우의 실기시험으로 대학수시를 경험했는데요 이곳 대구권에서 유독 계명대음대만 막도 치지도 않고 사레슨했던 교수들이 레슨했던 제자들에게 유리하게 점수가 될수있는 소지가 강하게 하여 입시결과가 누가봐도 납득이 안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학교측에서는 주관적인 심사라고 하지만 겨우 1~2분 연주하는 걸로 결과를 내야하는 상황에서 외국처럼 변별력있게 10분~20분 듣는다면 커텐없어도 되겠지만 여기는 한국인데 막을 열고 하면 부정이라고 생각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립대학 교수들 사레슨을 막아주세요~ 단속을 강화해서 원레슨에 20만원 ~30만원 받고 있는 그런 파렴치한 교수들 한국땅에서 없애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대학교수들만 해도 사레슨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교수는 대학의 학생들만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유학 갔다온 각대학ㆍ예고출강하시는 강사선생님들께 맡기시고요. 그리고 수시 입시방법에 대한 단속과 시정이 필요합니다.
제목: 문이과 통합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03년생 문이과 통합 세대입니다. 우선 저는 문이과 통합에 반대합니다. 전공 하나 살리기도 힘든데 둘다 잘하라고요? 학원이랑 손잡으신건가요? 진짜 저희가 실험 대상이예요? 그러다가 03년생이 성적이 더 떨어지고 문제 생기면 그제서야 폐지시키려고 드실거죠? 심지어는 설문조사도 안하셨죠? 청소년들은 생각 못한다고 생각하시는겁니까? 왜 청소년의 의견은 무시하시고 어른들끼리 통합하자! 이러시는겁니까? 저희는 인권이 없는건가요? 선택권이 없어요? 제발 저희 의견도 들어주세요 어른들끼리 마음대로 정하시 마세요 자기들 아니니까 괜찮다는겁니까? 안그래도 성적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아에 자살률 더 높이시려고요? 정치인들 의견은 중요하고 저희 의견은 안중요해요? 솔직히 친구들한테 문이과 통합 얘기만 꺼내면 욕으로 시작해 욕으로 끝납니다. 제발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