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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 개발비리 조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18 ~ 2021-11-17
참여인원: 246

부산에 35년째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요즘 *** 비리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오늘 저녁뉴스에 부산시 국정감사가 나왔습니다. 해운대에 우뚝 서 있는 모두가 고개들어 보는 [***]에 관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부산시민의 혈세 1000억으로 도로까지 만들어주며 지은 아파트라더군요. 수익금은 1조가 넘는다합니다. 그야말로 부동산이 흥행한거죠. 그런데 부산시 수익금은 0원입니다. 민간개발업자들이 다 나눠먹기했다합니다. 왜 투자를 하고 수익금은 부산시가 0원을 받는 건가요? 부산시가 ***에 아무런 수익금반환도 없이 어찌 그런 불공정 개발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왜 누군가의 부자놀음을 위해 귀중한 혈세가 사용되는 건가요? 부산시는 그렇게 부자인가요? 부자이어도 시의 예산은 함부로쓰이면 안된다생각합니다. 부산시청 그 어느곳에도 이것을 확인할 수도, 글을 적을 수도 없습니다. 부산시장은 또 다른 개발을 하겠다고 선포식을 했습니다. ***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지은 공공임대아파트가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은 더더욱 아니구요. 그럼 1조 수익을 얻은 ***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합니까?? 해운대를 갈때마다 우뚝서있는 ***는 성실히 일해서 세금내며 사는 시민들. 담보대출로 내 집마련 해서 한달한달 갚아 나아가는 부산의 수많은 가장들. 나중에 사회에서 성공해서 나도 저런데 살아볼까 하는 부산 사회 초년생들. 해운대 밤의 별보다 번쩍거리는 ***를 보며 엄마 저긴 어디야? 가보고싶다 말하는 아이들에게 [ 니네 세금으로 지은 아파트 멋지지? ] 하고 비웃고 있네요. 저는 우리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 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개발비리 전수조사]실시해주세요! 부산 시민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48세 여성 화이자 2차 접종 이후 하루도 안돼 사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0-18 ~ 2021-11-17
참여인원: 13,915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돌아가신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지난 2021년 10월 08일 13:00시 경에 코로나19 강원도 **시 예방접종센터(**체육관)에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24시간도 채 되지 않은 다음날 11시 10분 경 어머니께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으신다는 말씀과 함께 구급차를 불러 달라고 하셨습니다. 11시 11분에 제가 119에 신고한 이후 구급차가 자택에 도착해 어머니를 *** 의료원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11시 36분에 어머니께서 응급실에 도착하신 이후로부터 30분 가량이 지난 12시 07분에 어머니께서 사망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구급차가 자택에 도착해 타고 가실 때 까지만 해도 의식이 있으셨지만 ** 의료원 응급실 내부의 CCTV파일을 받아 확인한 결과 자택에서 5분이 안걸리는 1.5km 거리에 위치해 있는 ** 의료원 응급실에 도착하셨을 당시에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응급실에서는 의식이 없는 어머니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며 제세동기를 사용하였지만 결국 심장이 멈춘 어머니에게 사망 판정을 내렸습니다. 자가차량을 타고 구급차의 뒤를 쫓아갔던 5분 가량의 짧은 시간 안에 어머니가 의식을 잃으시고, 응급실 도착 이후 30분 가량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에 황량함과 당혹스러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망 판정 이후 황량함과 당혹스러움이 가시기도 전에 저희 가족은 찾아오신 형사 분들과 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어머니께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맞으신 이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검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주말과 대체휴일이 지난 12일 화요일에 부검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길어진 코로나와 관련된 부검 건이 많아 부검을 진행하여도 결과를 받기까지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기약 없는 기다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09월 06일 13:00시 경에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당시에도 아무런 이상반응 없이 건강한 모습을 보이셨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평소에 지병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족력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어머니 형제, 자매 분들께서는 2차 접종 이후 아무런 이상반응이 나타나지 않으셨고, 20년도에 어머니께서 받으신 건강 검진 결과만 하더라도 이상이 없고 건강하시다는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평소 운동을 통해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해오셨던 어머니이기에 자식인 저는 어머니의 사망이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이후 하루도 안된 점 때문에 화이자 백신의 부작용과 연관성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어머니의 사망 소식이 더욱더 믿기지 않고 거짓말 같습니다. 건강하셨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지 6일이나 지난 현재 15일이 되어서도 저희 가족들은 아직도 어머니가 무엇으로 인해 사망하셨는지 대체 어떤 원인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셨는지 알 길이 없었고,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어떤 응급처치가 이루어졌는지 알기 위해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서는 '어머니 성함이 들어가지 않았다.', '자택이라고 적혀있지만 자세히 적어주셔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 특정을 짓기 어렵다.' 등과 같이 여러 사유를 전하며 여러 차례 다시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아무 것도 알 수 없다는 죄책감이 저희 가족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와 저희 가족은 첫째,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의 편의성 개선 둘째, 어머니가 접종 받으신 화이자 백신의 유통기한과 수입국에 대한 정보 셋째, 코로나 백신 관련 사망자들의 빠른 부검 결과를 위한 부검 결과 절차들의 감소 와 같은 세 가지 사항들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부디 위와 같은 청원이 받아 들여져 저와 저희 가족들이 어머니의 급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모더나 접종후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와요. 내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18 ~ 2021-11-17
참여인원: 7,333

저는 포항에 살고있는 43세에 두 아이에 엄마 이자, 새롭고 행복한 비지니스로 두 대표님을 만나 아주 건강하게 일을하던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전 10년이상 병원 한번을 안갈 정도로 아주 건강했습니다. 저는 코로나 백신1차 예약을 했고 메세지로 화이자 접종이란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9월17일 병원에 도착하니 제가 맞는 백신은 모더나라 했고 전 화이자를 맞고 싶다고 했지만 나라 정부 정책이니 선택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백신후 9월 29일 5시경 쓰러졌습니다. 119를 불러 앰블란스로 ** 병원 응급실로 갔고 죽을거 같은 고통에 밤새 울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전이 생겨 CT를 찍어도 원인을 알수 없고 배에 피가 많아 CT를 확인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래도 다행인건 뇌로 가면 뇌출혈 얼마전 장혈전으로 20대 여성이 사망 했으나 전 신장쪽으로 혈전이 생겨 지금 생명이 위급하지 않치만 이곳에서 안돼니 서울쪽 또는 다른 큰 대학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전 너무 아프고 진통이 심해 아이를 낳는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에 거리가 가까운 ** **병원으로 앰블란스로 이송 응급실에서 마약성 진통제로 견뎌야 했습니다 진통제를 3개 정도 맞아야 진통이 멈추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전이 심해 신장 요도 방광쪽까지 염증이 심하다 했고 혈소판수치가 약14마이크로 였습니다. 더 떨어지면 수혈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 병원에 모더나 백신 맞기전 아무런 기저질환및 다른곳에 아픈것이 없으니 질병청에 신고를 부탁한다고 했지만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조차도 백신으로 인한 염증은 치료방법이 없으니 그것만 아니길 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사진상 현제 염증이 있으니 항생제 치료를 하면 좋아 진다고 하여 약3주동안 항생제 치료를 받아 지금 염증치수는 정상 범위에 혈소판 수치 동안 정상 범위 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지금 몸에서 처음과 동일하게 계속 피가 나고 있습니다. 식염수를 배에 넣어 계속 싰어내고 있지만 계속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병원에서는 이런 경우는 이레적인 경우라 합니다. 보건소에 전화 하니 이상반응 신고 및 병원비 처리및 공무원 분들은 너무 많은 신고로 도와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응급하고 생명이 위급한 상황만 질병층에서 받아 준다고 합니다. 몸에서 3주째 계속 피가 나는데 이건 응급한 상황이 아닌가요? 사람이 죽어야지만 응급 상황으로 tv보도가 돼나요? 1339질병층은 몇날 몇일 전화를 해도 연결도 안돼요. 병원에서 내과쪽 협진을 부탁했지만 내과에서는 일주일째 아무런 협진과 아무런 검사도 없습니다. 병원오기전 혈소판 수치 데이타가 없어 감소 했다는걸 알수 없기 때문에 검사할께 없다고 합니다. 매일밤 울고 있습니다. 살려고 맞은 예방 접종 백신이 이렇게 몸에서 계속 피를 흘리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감사한건 내 아이들이 이백신을 맞고 이런 상황이 아니란것... 하지만 언제 화이자 백신 대처로 모더나를 아이들이 맞을수 있다하니 너무 무섭고 겁이 납니다. 지금은 **대 교수님이 감사하게 질병청과 울산 보건서로 의뢰를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나라에서 하는 정부 정책이고 제가 주소지 포항이라 포항시청 에서 수락하고 여러 절차가 있어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 이었습니다. 백신으로 인한 혈전은 치료 방법이 다르고 면역글로블린및 치료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목숨을 잃고 난후에 백신으로 인한 예외 케이스라 보도가 아니라 질병청은 정말 조금만 빠른 대응으로 도와준다면 국민들이 불안에 떨면서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할수 있고 대처 할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거라 생각합니다. 제발 전화좀 받아 주세요 피를 멈출수 있게 도와 주세요 널리 알려 빨리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세모녀 살인사건 피고인 ***에게 항소후 사형선고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0-18 ~ 2021-11-17
참여인원: 933

전문가들 “재판부, 상징적 의미 사형보다는 실효성 있는 무기징역 택했을 가능성도 있다” 사실상 사형 집행되지 않는 현실 고려했을 수도 라고 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에게 1심 재판부가 검찰의 형량보다 한 단계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는 전날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피해자 3명을 살해한 지 7개월여 만이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둘째 딸 살해가 계획에 없던 일이라면 다음 범행 실행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당당하게 행위를 이어나갔다"며 "모친을 죽여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을 보면 일련의 범행이 계획됐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 명을 살해하고 범행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는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극악무도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사형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내세웠다. 재판부는 "형사 처벌의 응보적 성격과 일반 예방적 성격을 고려하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법원으로서는 엄격성, 다른 유사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사형 선고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세심히 살펴봐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도주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한다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 뜻 밝혔다"며 "사회 격리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사형 이외 가장 중한 형벌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잔혹한 살해에도 불구하고 사형 대신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은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족들은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단란했던 가정이 무참히 살해범에 의해 사라졌다"며 "사형을 줘도 모자란 살인범에게 무기징역이 웬 말이냐. 재판부의 한심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함께 항소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재판부가 상징적 의미의 사형보다는 실효성 있는 무기징역을 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법률사무소 월인의 채다은 변호사는 "최근 사형은 연쇄살인범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중심으로 선고되고 있다"며 "앞선 비슷한 사건들의 양형 형평성을 고려할 때 ***에게 사형을 내리게 되면 그 범주가 너무 넓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무기징역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전했다. 그리고 1심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은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습니다 판사님 근데 왜 세 모녀를 살해했는데 왜 무기징역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야 사형입니까? 앞으로 스토킹 등 유사 범죄로 저희 같은 고통을 겪을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라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만약 항소한다면 판사님께 부탁 합니다 ***은 사형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무기징역은 20년 에 가석방을 합니다 사형은 영원히 교도소에 있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발 국토를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18 ~ 2021-11-17
참여인원: 230

요즘 어머님이 살고계신 작은 시골마을이 온통 태양광 업자들의 난리통에 전쟁터가 된듯합니다. 어머니는 충남 도청이 자리잡은 **신도시 주변에 살고계십니다. 그렇다보니 외지인들의 투기세력들이 주변 땅들을 모조리 휩쓸어 쓸어담고 있습니다.심지어 빈 축사까지도 투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이들세력은 빈 축사를 구입하여 태양광시설로 전환하여 장기간 알박기와 토지수용시 보상을 노리고 교묘하게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편승해 주변 원주민들의 원성을 사고있습니다.심지어 백미터 이내거리의 주택이 무려 10여채가 있어도 관련법을 근거로 주택밀집지역 한가운데에 2-3층 높이로 태양광시설을 지으려 합니다.그래도 지자체는 막을법이 없다며 손놓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인 용봉산이 자리잡고있는 **신도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런곳에 투기성 알박기식 태양광시설을 막을 방법이 없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문제는 이곳만이 아닙니다. 전 국토가 썪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난개발과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이용하여 땅투기의 일환으로 활용하려는 투기꾼의 세력까지 우리의 소중한 국토가 온갖 행태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온통 미친듯한 난개발에 국토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태양광패널 쓰레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조속히 관련법을 정비하여 후세에 아름다운 우리국토를 승계합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0-18 ~ 2021-11-17
참여인원: 647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주세요. 9월에 신규 고용한 사람들은 지원을 못해준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일자리와 중소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기업도 7월부터 신규 직원을 미리 충원하고 있으며 해당 고용센터에서도 9월말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하여 내년도 사업을 금년에 미리 당겨 공격적으로 최대한 인원을 충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벼락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갑자기 상부에서 예산이 조기에 마감되어 일부는 지원이 안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유는 4만명을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신청자가 많아 초과될 것 같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조기마감시는 지원이 안된다는 조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너무나 이해가 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와중에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어 12월말까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고용기간을 늘렸다는 것입니다. 9월말까지 고용한 사람들을 일부는 지원에서 제외하면서 새로이 다시 지원한다? 9월말에 지원할 돈을 아껴서 생긴 그돈으로 신규고용을 지원하자는 고도의 계산일까요? 9월말에 신규고용한 기업들은 다 뭐가 되는건가요? 지원도 9월말까지 고용한 기업은 급여지급후 2개월이 지나야 지원을 해주는것인데 10월부터 고용한 기업은 1개월이 지나면 지급한다합니다. 정부가 아니 해당 기관이 실적을 위해서 이러는 건가요? 살짝 요령을 써서 돈을 지급하는것처럼 하면서 적당히 일부는 소위 장난을 치는건가요? 이 실태를 파악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기업들이 없도록 수정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손실보상법 관련 운영난 겪는 대다수 학원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0-18 ~ 2021-11-17
참여인원: 12,971

"손실보상제도, 학원교육자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제도 취지에 맞게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전국 100만 학원교육자가 간곡히 정책배려를 요청 드립니다!" 손실보상법 관련하여 학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인원제한으로 막대한 운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학원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보상 시늉만 하는 무늬만 손실보상 정책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1년 10월 8일 고시한 내용을 보면 손실보상제 적용 기간을 7월 이후로 좁히고 집합금지·제한 이외 업종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예산 또한 앞선 지원금보다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학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4단계까지 동일하게 시설면적 6㎡ 당 1명으로 인원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두기 4단계에만 국한하여 손실보상을 지급하면 대다수 학원은 인원제한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간 운영난을 겪는 학원교육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필요할 때만 정부지침에 따르라 강요하고, 정작 학원이 필요할 때는 외면하는 정부에 전국 100만 학원교육자는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책을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업종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대상 단계를 4단계와 동일하게 시설면적 6㎡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받는 2~3단계까지 확대하여 주시고, ‘영업시간제한’보다 ‘영업제한’으로 확대하여 보다 두텁게 지원해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제목: 30대의 젊은이가 기저질환도 없이 코로나 백신 맞고 사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18 ~ 2021-11-17
참여인원: 4,302

안녕하십니까. 저희 외동 아들은 평소에 건강하고 해맑은 31세의 젊은이였었습니다. 제 아들의 해맑게 웃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의 아들은 코비드-19 화이저 백신 1차 접종 후 6일만에 사망하였습니다. 평소에 축구를 좋아하고 건강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건강하였느냐면, 평상시에 밤을 새서 공부하고도, 낮에도 멀끔한 사람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한 결과, 기저 질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심장이 약간 비대하여져 있고, 혈액이 응고되어 있는 것 빼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이 혈액 응고와 심장 비대가 사망 원인은 아니라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그렇게 알려 주었었습니다. 코비드-19 백신 접종 이상 증상 가운데에 혈액 응고와 심장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망 원인은 아니라니,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국과수 사람들도 모두 공무원이라 놓아서, 코비드-19 관련 발뺌을 하려 그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거기에다가, 코비드-19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15일만인 추석날에 나온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두 달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합디다. 아니, 한번 생각하여 보십시오. 평소에 아주 건강하고 아무런 건강에 흠결이 없던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어느 날 갑자기 백신 맞고 나서 왔더니 죽었더라 이러면 당연히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여서, 다른 병의 침투나 타인의 침입이 없었던 점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돈 있고 힘 좋은 사람만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 아들은 저희의 외동아들인데, 60대 중반에 이른 저희 부부가 앞으로 무엇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라고 이렇게 데려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희망을 코로나 백신 당국에 홀랑 다 빼앗겨 버리고 만 입장입니다. 무슨 희망으로 우리 내외가 살겠습니까!!! 제발 우리 아이의 마지막 가는 길에 흙탕물을 뿌리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명분만이라도 저희에게 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국민으로서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국민 청원이라도 드립니다. 감사 드립니다. 피해자 부모 ***, ***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시의원 갑질과 월권행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0-18 ~ 2021-11-17
참여인원: 272

***시에 현재 건설중인 재개발 아파트 ***역 *****&****의 조합원 입니다. 현재 우리 민간사업장에 문주 및 비데 설치에 있어서 일부 일반분양자들이 잘못 시공되고 설치되고 있다며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주장하는 일반분양자들은 시청 도시재생과에 민원을 넣은 상태이며, 현재 재개발 조합에서는 이부분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시청에도 관련 사항으로 수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 문주의 설치위치와 비데의 모델명은 이미 시청에 도면과 자료가 들어갔고 그것을 승인한지 오래 입니다. 그러나 일부 일반분양자들이 계약서와 도면, 실제 모델하우스에 시공되어있던 제품은 무시한체 건설사 홈페이지와 POP의 오표기를 가지고 주장하는 바이며, 시공사에서도 이미 모든 분양자에게 이는 단순 오표기임을 공문으로 보낸상태입니다. 이들은 이 사항을 가지고 ***시 시의원인 *** 시의원에게 같은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 시의원은 본인 지역구도 아니고 본인의 분과도 아닌 분야에 시청직원들을 대동하고 재개발 조합을 시찰하는 갑질과 월권행위를 하였습니다. 시의원은 지자체의 예산이 잘 돌아가고 집행되고 있는지 혹은 지자체가 시민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지는 않는지 보라고 뽑은 선출직 입니다. 지방자치법60조에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시의원은 민간사업으로 진행되고 민간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압력을 행사하고 일부 일반분양자들의 선동에 편승하여 시청직원들까지 동원해가며 재개발 조합을 시찰하는 등 갑질행위와 월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권한도 없는 시의원이 민간사업장에 와서 왈가왈부하고 공사현장을 시찰하는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본인 지역구도 아니며 본인 분과도 아닌 곳에 마치 자신이 시장이라도 되는냥 노란점퍼 입고와서 회의를 주관하고 공사현장을 시찰하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시의원 본인의 지역구고 분과여도 이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이는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갑질입니다. 또한 민간사업의 공사비를 조사한다며 재개발조합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조사하려는 행위까지 하려 합니다. 지방자치법40조에 서류제출요구에는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회활동에 필요하고 안건의 의결과 심의에 필요하다면 지자체장에게 요구하는 것이지 무슨 사법기관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민간사업장에 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시의원은 버젓이 이를 기사화하고 비공식적, 사적 집단인 입주자 예정 협의회라는 일부의 이익집단을 대변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의원의 행보에 시청직원들이 수행해가며 함께 민간사업장에 들이닥치는 행위는 또 무슨 경우입니까? *** 시장이 ***시장에서 ***시장으로 바뀌었나요? ***시장님은 바지시장님인가요? 왜 시청직원들이 *** 시의원을 수행하나요?*** 시의원과 ***시청 직원들은 이번 일에 대해서 공개사과 하셔야 마땅하다 봅니다. 일반 공무원이나 지자체에 행정은 국민신문고나 지차체의 민원을 통해서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일처리도 잘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선출직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루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의원들의 일탈과 불법적행위를 뉴스에서 종종 보아왔습니다. 거물급 정치인들은 오히려 더 조심하고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데 반해 시의원들은 마치 사각지대에 놓인 것처럼 월권행위와 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런 일을 겪고 시의원의 행위에 민원을 제기 하고 견제를 하고자 하였으나 마땅히 그럴 제도적 장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관위나 이런 곳에서 정치인들이 이런 직간접적 월권과 갑질을 할 때 시민들이 직접적이고 신속한 접근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가 격리를 하다 억울하게 실명한 지인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18 ~ 2021-11-17
참여인원: 1,104

자가 격리를 하다 억울하게 실명한 지인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에 동참하여 억울하게 당한 제 지인을 도와주세요 지인은 마트에 입주한 개인 사업주로 수선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인은 평소에 성실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윌 부모님의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어려운 이웃을 보면 자기 점심식대를 기꺼이 모금함에 넣으며 싱긋이 웃는, 착하고 효심이 지극한 분입니다. 어려운 가정환경에 나이 먹는 줄도 모르고 생업에 전념하며 결혼은 꿈도 꾸지 못했으나, 마트에 입주하여 열심히 일한 덕분에 이제는 결혼도 꿈꿔 볼 만한 약간의 재원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2020년 11월 수선을 맡긴 손님이 코로나 확진자로 진단을 받으면서 지인도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지만 14일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 격리 생활 첫날 지인은 평소에는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두통증상과 눈의 통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친구는 콜택시를 호출하고 **시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하여 병원진료를 요청하자 자가격리 위반 시 벌금 이야기와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모두 책임질 수 있겠냐며 다그쳤며 겁을 주었다 합니다. 겁이 난 지인은 콜택시를 돌려 보내고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2일째 **시 담당 시청 공무원에게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보내 달라 다시 전화를 했고 공무원은 윗선에 보고하고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다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통증에 시달린 지인은 다시 **시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하여 진통제라도 보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진통제를 가져온 공무원에게 제발 제 눈 한번 만 보고 가서 얘기 좀 해달라고 호소 했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시 당담공무원 연락이 와서 눈 사진을 찍어보내라는 말을 듣고 퉁퉁 부어 오른 눈 사진을 찍어 담당직원에게 보냈다 합니다. 매일 매일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며 잠도 자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5일째 되는 날 아침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담당 공무원은 엠블란스를 보내 주었고 경상대학 병원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병원진료 결과, 안압으로 인해 시신경이 다 녹아 한쪽 눈이 실명했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선생님은 “왜 이렇게 늦게 병원에 왔느냐, 한시라도 빨리 와 안압 낮추는 주사 한 대만 맞았으면 눈이 실명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며 너무도 허망한 말씀을 하셨답니다. 자가격리 대상 감시자인 **시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고한 시민의 눈이 하루아침에 실명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제 지인한테 벌어진 것입니다. 주변 상인들의 도움으로 **시청(보건소)에 여러 번 방문하여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진정한 사과 한마디도 없으며, 발령을 핑계로 새로 부임한 국장님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인이 원하는 건 **시 담당 공무원이 정말로 윗선에 보고를 했는지 아니면 본인만 인지하고 격리자 말을 묵살 했는지 **시청(보건소)은 왜 담당자 및 담당과장(현 소장) 그리고 전 보건소장의 업무소홀 및 격리자에 대한 방치 문제를 가지고 감염예방법상 손실보상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염예방법 핑계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감염예방법이 아닌 **시의 업무소홀이며 자가격리자에 대한 무책임 한 방치로 인해 한 시민이 눈이 실명될 정도의 엄청난 고통을 받으며 감금되어 있었던 일에 대한 책임과 보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던 지인은 당시의 담당 시청직원이라도 만나고 싶었지만 묵살 당했답니다. 담당 공무원이 어디까지 보고를 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도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 보건소장은 지인에게 자기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담당자가 자기 선에서 보고를 누락하고 격리자 말을 묵살 한건지 아니면 담당과장(현보건소장)에게 전달 했는데 담당과장이 소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방치한 건지 진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조금의 관심만 있었어도 한 시민의 인생을 망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해당 공무원들의 안일한 일처리와 방치로 인하여 지인의 남은 인생은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 엠블란스를 첫날 보내주지 못했을까요? 둘째날이라도 병원을 갔으면 어땠을까요? 3일째라도 4일째라도 병원에 갔으면 ...... 마지막 희망으로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하소연을 하게 되었고, 위로의 말과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에 한없이 울었다 합니다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렸지만 힘을 보태겠다고 했답니다. 뒤늦게 사연을 듣게 된 저는 한쪽 시력을 잃은 지인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어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려 내렸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옷 수선 밖에 없는데, 정교한 바느질을 한쪽 시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런 상황이 고통스럽지만 감히 거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평소 지인은 법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있는 제도이고 빽 없고 힘없는 사람일수록 법 없이는 살 수 없다며, 법의 중요성을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많이 배우지 못한 힘없는 계층이라 생각 했기에 정해진 사회 규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며 성실히 살았습니다. 올바르게 생각하고 살아온 결과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공무원 아닙니까? 건성 아닌 진심으로 국민의 소리를 들었으면 합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 담당 공무원의 잘못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시고, 합당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재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인은 너무 억울해서 죽어 버리고 싶답니다. 시력을 잃은 이 지인을 무엇으로 보상해야 할까요? **시 공무원의 맹목적인 외출 감시 오류로 평생토록 한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하는 이 아픔을 호소합니다. **시에 진상규명을 요청 합니다. 그리고 **시에 진실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0개 적자 공항 옆에 10개 신 공항을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18 ~ 2021-11-17
참여인원: 189

지구 붕괴와 대규모 감염병 창궐이라는 절체절명의 생존위기앞에 공항을 줄여도 모자랄판에 가덕도 신공항,새 만금 신공항,서산 민항,제주 2공항등을 비롯해 10개의 신공항을 짓겠다고 합니다. 지금도 수요가 없어 10개의 지역공항등이 매년 만성 적자를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만 하더라도 10개의 지역 공항에서 총 1,170억의 적자가 발생했고 2020년에는 2,154억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국토 곳곳에 적자 공항이 포화인데도 10개의 신 공항을 또 짓겠다는 계획은 수십조의 혈세를 토건자본에 바치는 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규모 토건사업으로 지역표를 얻으려는 정치권의 개발만행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둔갑되어지역 곳곳을 뒤 덮이고 있습니다. 공항 개발은 지역의 경제 발전은 커녕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할뿐 아나라 소중한 생태계인 갯벌,바다,산,섬등을 대규모로 파괴하여 귀한 생명과 절실한 온실가스 흡수원을 없애버리고 기후,생태계 붕괴를 가속화 할것 입니다. 정체절명의 위기속에서 지켜야할것은 토건자본의 이득과 허울뿐인 정치인들의 생색내기가 아니라 가난한 민중들과 말 못하는 생명들의 생존과 평화 입니다. 기후 붕괴와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상황으로부터 가장 먼저 고통 받고 ,희생되는 이들을 외면하며 토건자본 배만 불리는 정부의 신공항 난립계획을 온 국민이 함께 막아 주십시요
제목: **상용트럭 의 고객농락을 멈추어주시고 제발 운수종사자들의 한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0-18 ~ 2021-11-17
참여인원: 162

**자동차를 구매하여 운행을 하고있는 소상공인중의 1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차량을 구매하여 상위업체의 갑질에도 불구하고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운수업 종사자들이 파업을 하고 소리높여 말을해도 들어줄곳이라고는 이곳 국민청원입니다. 차를 팔아놓고 부속이 수급이 안돼 짧게는 하루이틀 길게는 몇달 정도를 세워놓습니다. 그럼 돈은 못버는데 대출금은 대출금대로 나가고 ***** 측은 아무런 대응도없이 부속이 수급이 안된다, 수입이 안된다 차주들한테 대책방안을 마련해주는 시스템도 구축되어있지 않다 라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그러면 운수업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차부속만 애타게 기다리며 대출금을 대출을받아 갚아나가고 그러다 안되면 결국 신용불량자에 이르게 됩니다. 대통령님 이 대한민국에는 돈걱정없이 사는 상류층도 살고있지만 그 이하 국민들은 신용불량자가 되는 실정입니다. 부속이 없으면 또다른 대응책이라도 아니면 호환되는 부품이라도 가지고 차를 수리를 해주어야하나 생산을 안하고 부속 재고가 없다는건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산부인과도 없고 기저귀도 생산이 안된다는거랑 똑같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운수업을 한다는건 정말 너무나 어렵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 그리고 **자동차는 속된말로 차만팔고 나몰라라 하는 실정인데 그럼 차가 서있거나 굴러가거나 대출금을 갚아야하는 저희는 목매달고 죽어야됩니다. 부디 디 원한을 헤아려주시어 운수업종사자들이 그나마 웃을수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플라타너스의 눈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0-18 ~ 2021-11-17
참여인원: 121

<플라타너스의 눈물> 경남 **군 **면 **리 ****-*번지 도로부지에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 ‘50여년전 부모님이 식재한 플라타너스 나무에 드릴로 파공하고 농약을 주입하여 고사시킨 사건’에 대하여 제가 **면사무소에 5월 24일 구두로 정식으로 신고접수 하였습니다. 당연히 수사기관에 수사요청하기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요청하지않는 **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의 불성실한 업무태도, 우여곡절 끝에 저와 군수님비서실에서 ‘비서실장님과 도로팀장님’이 ‘수사요청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뿐, 복지부동이요. 오히려, 신고한 제가 수십년전에 부모님대에 불가피하게 행한 건축물 불법행위에대해 플라타너스를 고사시킨 추정자에 의해 고발을 당한 듯, 상당한 금액의 강제이행금을 물게 되었으니 이 어찌 적반하장이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급기야는 **군청 도로팀에 또 다른 민원인이 수사요청하라고 수차례 전화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그래도 하지않아 담당직원을 재촉하여 8월 24일 도로팀 직원이 현장에 나오도록 하였으나 수사요청하라는 다수의 마을주민들과 도로팀직원과 언쟁끝에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군 도로팀 담당직원이 수사요청하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갔음에도 점입가경, 감감무소식 복지부동이요 철면피라. 소문에 의하여 경찰에서 수사중이라 하기에 **경찰서에 확인한바 “**군청에서 수사요청하여 수사하는게 아니라 **군 ** 파출소에서 인지수사요청해 수사한다고” 합니다. 내용인즉슨, “용의자로 추정되는자가 부인을 하고 **군청 도로팀에서 플라타너스 나무는 별 쓸모가 없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하여 이대로 종결될 수 있다“ 였습니다. 비록 공유 부지에 심었으나, 50여년 전에는 주위에 그늘나무가 없어 저희 집에서 50여년간 애지중지 상처하나 내지않고 돌보아 한여름이면 ***산을 등산하는 등산객과 **를 관광하는 탐방객들에게 그야말로 ‘플라타너스 그늘 아래에서’ 시원함으로 그의 역할을 충분히 다했던 나무였습니다. 제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군청 환경녹지과에서 “누구의 소행인지 파악하여 도로팀에 이첩하였다” 하였고 도로팀 직원에 의하면 용의자로 추정되는자가 환경녹지과 직원들에게 “농약을 주입하여 죽였노라“고 시인하였다 합니다. 스모킹건입니다. 수사종결 날짜가 다가온 듯 합니다. 국공유재산과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제대로 묻어 ‘플라타너스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플라타너스 아래에서 一禪者 드립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테헤란로 ***재단 *** 대표의 사기행각과, **경찰서 담당 수사관의 축소 및 지연수사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0-18 ~ 2021-11-17
참여인원: 144

얼마전 메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던, V글로벌 사건(년 300% 지급 표방) 보다도, 더 악질적으로 테헤란로에서 (년 400% 지급을 표방)하면서, 단기간에 1~2개월 마다 코인의 명칭을 바꾸어가면서(***-***코인-***코인-**코인-****코인-**코인), 개인 국민들에게 피같은 돈을, 수만명과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힌, ***재단 ***대표를 2021년 7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를 한 후 6일만에 **경찰서 ****팀 *모 수사관에게 고소인 조사를 하였음에도, 빠른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는동안 피의자는 또다른 코인으로 계속 바꾸어가면서 국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힘으로써, 제출 증거자료는 1.웨비나 줌회의 확보 동영상 6개, 2.***재단 사업자등록증, 3.***대표 ***재단 홍보기사 2개, 4.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문 *** 대표 자필서명 지시문, 5.단체톡방에서 ***대표 본인 게시글, 6.은행 입금 내역 및 출금 내역 등 을 미리 제출하였음에도 3개월여만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난 피의자와의 대질심문 자리에서, 시종일관 거짓 증언을 일삼는 피의자에게, 피해자 부부가 위에 미리 제출한 증거자료를 대질에서 부부가 대질 언급만 하면 담당수사관은 피해자 부부 발언을 제지를 하고, 몇차례나 대질심문을 중단하겠다고 까지 수사관이 언급하고, 이는 공정한 수사는 고사하고 피의자 입장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심지어는 ***대표 집무실에서 몇달전 처음 같이 동행하여(부부, *모, ***) 들어간 *모씨와 담당 수사관이 전화통화에서 "*** 대표 집무실에 같이 들어가서 만났고, 400% 확정 고정 지급제를 처음에 이야기 한 것이 맞다."고 까지 확인하였음에고, 대질심문이 빨리 끝나고, 조서에는 너무나 간단한 형식적인 절차와 내용만 언급하고, 서로 확인 지장을 찍고, 마치게 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평생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모은 전재산을 날렸지만, 이렇게 고소를 진행하는 이유는, *** 대표는 공공연히, 자기를 고소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원금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지만, 전재산을 포기하더라도, 또다른 개인 국민들이, 가족과 형제들이, 이러한 악질적인 사기 피의자가 코인 명칭을 계속 바꾸어가면서 피해를 입히는 일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녹을 먹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경찰이 왜 공정한 수사를 신속하게 하지 않고,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더 많은 피해자를 계속 양산하게 하는 직무유기와, 사기 피의자 입장에서 조사를 진행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국민청원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하고 전문성과 법에 근거한 수사기관과 관할 중앙지검에서 직접 본 사안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지금 이시간에도 서울 테헤란로에서 새로운 명칭의 코인을 제시하면서, 처음 듣고서 본인들의 피같은 재산을 이러한 악질적인 사기꾼 집단에 피해를 당하는 국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상생지원금 기준 공평하게 적용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0-18 ~ 2021-11-17
참여인원: 129

2년이 넘는 코로나로 국민 모두에게 힘을 주겠다는 정부의 상생지원금이 애매한 적용 기준으로 오히려 얼마나 불공평한 지원금이며 저도 꼬박꼬박 낸 세금의 혜택을 볼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국민청원을 남겨 봅니다. 정부가 정한 기준은 6월 30일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과 세대 구성원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4인 가족으로 여행관련 업종으로 20년 부터 휴업을 반복하여 급여의 80%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와이프는 외국인으로 2년간 처가에 돌아가지 못하다 장모님이 편찮으셔 올 4월에 잠깐 귀국하였습니다. 문제는 영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1개월 이상 출국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었고, 금번 지원금 기준에서 3인 가족으로 설정되어 건강보험료가 기준 대비 월 210원 초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그냥 인정하려고 하였으나, 제 사촌의 case를 듣고 세상에 무슨 이런 기준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제 사촌은 5년 이상 동남아 한 국가의 현지 기업에서 근무하고 귀국하지 않고 있다 올 8월 백신을 맞기 위해 일시 귀국하고 10월에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문제는 사촌은 6월 30일 기준 대상이 되지 않으나 9월 5일 이전 일시 귀국하여 이의신청을 통하여 상생지원금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촌이 현지 기업에서 대한민국에 얼마나 세금을 납부하였는지 모르나 저보다 많지는 않을 것이며, 한국의 백신을 맞기 위해 일시 귀국한 사람에게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15년간 4인 가족으로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개인사정상 일시귀국한 가정을 단지 1개월간 체류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3인가정으로 상위 12%로 만들어버리면서 5-6년간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 1개월 정도 한국에 체류한다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과연 공평하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의신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모두에 문의하였으나, 정부가 정한 그 애매한 기준으로 모두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디에 청원을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청원을 적어봅니다. 애매하면 되도록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제부총리님의 그 애매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목: 내 딸은 18년동안 친부의 성노예 였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0-18 ~ 2021-11-17
참여인원: 1,669

일주일전에 췌장암 투병중에있는 딸에게 들은 얘기는 충격과 경악이었습니다. 아픈 딸네 집에 늘 다니면서 손녀돌봐주고 집안일을 해줍니다. 딸에게 들은 말은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성추행과 6학년때 부터는 성행위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친아빠에게) 남편은 술을 하루걸러먹고 쉬고 먹고하는 생활을 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술취하고 들어오면 그냥 잠자는 사람이 아니고 살림을 때려 부수고 때리는 주벽이 심했습니다 술먹는 날은 큰소리치고 때리고 부수고 불안한 삶이 었지만 자라나는 아들, 딸을 생각하며 참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성장과정이 불우해서 모성애를 가지고 측은한 마음으로 이해라려고 노력하며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술먹고 큰소리치며 분위기가 험악하면 밖으로 피신했다가 1시간쯤 되어 남편이 잠들었을 즈음 집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이때 잠자는 딸을 깨워서 때리면서 그짓을 하였고 반항하는 딸의 머리채를 끌어 침대에 끌려가 그짓을 하였고, 울며 반항하는 딸에게 칼로 위협하며 그짓을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중학교 1학년때에는 학교도 안가고 습관적으로 신경질적이고 자기방에 있는 책과 모든것을 던지며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상이여겨 서울대학교병원에 소아정신과에 입원시킨 후 검진과 상담치료를 받았습니다. 그후 계속 여의사 선생님에게 상담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비밀은 선생님에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딸이 고등학교때도 제가 남편술 먹는 날은 근처 남의 방(빌린 것)에서 자다가 아침에 집에 와 아들, 딸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남편의 그 생활은 계속 이어지고 그 어린 딸에게 성행위하면서 이상한 짓을 요구, 강요하면서 안하면 로션 통으로 머리를 마구 때렸다고 합니다. 딸은 그것보다 더 더러운 짓을 하는 놈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산부인과 수술(암진단) 받으러 10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딸에게 그짓은 계속 했었다고 합니다. 딸이고등학교 때 임신이 되었다고 그 놈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말했더니 마구 마구 떄렸다고 합니다. 하혈이 되어, 병원에 갔더니 여의사께서 임신중이었다고 말하며 치료를 잘해주었다고 합니다. 26살이 되어 펜팔하다가 알게 되어 대구에 결혼하였는데 그 사위가 우울증환자로 직장도 없어서, 2년 뒤 이혼하며 집으로 왔는데 뼈만 앙상해서 돌아온 딸에게 또 그짓을 요구해서 거절했더니 이불위에 올라가 질근질근 밟았다고 합니다.(저는 당시에 야간 직장을 다녔습니다.) 지금에 와서 딸에게 엄마에게 왜 발하지 안했느냐 말했더니 그놈이 엄마에게 말하면 끝까지 널 쫓아가서 죽이겠다고 말했다 합니다. 왜 정신과 상담선생님께 계속 상담을 받으며 살았는데 말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말 안했다고 합니다. 딸이 10년동안에 12번 수술을 했습니다. 산부인과 수술, 뇌종양제거수술 3번 등등.. 지금도 우울증약,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릴적부터 성폭력 피해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에서 오는 요인이라 사료됩니다. 지금은 췌장암으로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항암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딸 말로는 3개월 밖에 못산다 했습니다. 3일전에 딸과 같이 여성청소년 경찰서로 신고접수를 했는데 해바라기센터로 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담당형사 팀장님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청와대청원'에 문을 두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의 모녀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저 악마를 벌하여 주십시요. 마지막 남은 딸의 생을 편안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15년동안 식당에서 허드레일하며 병원 세탁일, 요양원 조리사, 양노원식당조리사, 요양보호사 등을 일했고 요즘에서도 저는 야간에 장사를 하는데 집에 저가 없는 사이에 그놈은 단란주점에 일하는 여자와 정을 통하여 8년동언 지내다가 최근에는그 상간녀와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늙으면 편하게 살려고 잠을 안자고 고생하며 장사했는데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딸에게 이 모든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듣는 순간 그놈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파멸로 빠지게하고 괴물같은 행위는 그놈을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딸은 중,고등학교 때 학교부적응으로 공부를 전혀 못하였습니다. 겨우 출석도 1년이면 1/3을 다녔습니다. 이 지옥같은 생활에서 살아만 준것만으로도 엄마는 딸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 끝입니다. 저는 15년동안 도소업폐옵후 집안 사정이 깡통이 되자 식당에서 허드레일하고 병원세탁실, 요양원조리사, 병원조리사, 요양 보호사로 일하다가 10년전부터 야간에 행상하며 장사를 하다가 늦게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은 단란주점에 다니며 그곳에서 서빙하는 여자와 정을 통하여 8년동안 지낸것을 코로나19 이후에 일요일 집에 있게 되어(예배집에서 드림) 남편이 토,일요일 2-3시간 씩 외출하는 것을 보고 알게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상간녀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늙으면 편안하게 살려고 열심히 고생하며 장사했습니다. 아들에게 아파트 입주금도 보탬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딸에게 들었을 때 내 마음이 그 상간녀때문에 받은 고통보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꼭 이 거짓말같은 이 현실을 통감하며 졸필을 올립니다. 도와주십시요. 그놈을 벌하여 주십시요! 2021년 9월 24일 ***올림(제주시 **로 **** ***호 **** ***-****-****) 남편 *** 제주시 **로 ***동 ***호 개인주민번호:******-*******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