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면허를 2년간 취소시키는 ‘악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1,324

저는 *** 행정사라고 합니다. 먼저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에 각각 원하는 청원이 있어 말씀 올립니다.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 정서상 이 글을 보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음주운전자들을 욕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하는 일이 분명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여기에 적습니다. 1.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면허를 2년간 취소시키는 ‘악법’ 여기 40대 한 가장이 있습니다. 평소 술은 질색을 했던 분입니다. 20년 전인 2001년 8월에 회식자리에서 상사가 권하는 소주 두 잔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 기사와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고 그 결과 타협이 돼 대리운전 기사를 보내고 자신이 주차만 하려고 10m 정도 운전을 했습니다. 문제는 누군가가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호흡측정을 한 결과 0.051%가 나와 벌금과 면허 정지 100일을 받게 됐습니다. 아찔한 경험이었고 반성을 많이 했지만 정지로 끝난 것에 한편으론 감사하면서 그 뒤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 11월 이 분은 자택과 가까운 거리에서 회식을 하고 전동퀵보드를 타게 됐습니다. 아직 날씨가 춥지 않았고, 빨리 가족에게 갈 생각에 평소에 잘 타지 않던 퀵보드를 운전했습니다. 그러나 운전이 미숙했던 탓에 갈지자로 운전을 했고 마침 주변을 지나던 교통경찰에게 호흡측정을 요구 받게 되었습니다. 전동퀵보드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라는 생각은 꿈에 하지 못했던 이 분은 호흡측정을 하게 되었고 딱 한 잔 마셨던 소주 1잔이 문제가 되어 0.03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분은 경찰서 출석한 다음 날 바로 23년간 다녔던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경찰서 출석 때까지 이 분은 전동퀵보드를 타다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가 된다는 것도, 그리고 20년 전에 적발된 전력이 합산되면 2년간 면허가 취소가 된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조금 각색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있는 사례입니다. 누가 이 분에게 돌을 던지시겠습니까? 이 분이 2년간 면허가 취소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정지를 받은 것은 20년 전 일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1%로 전동킥보드를 잠시 탔다는 이유만으로 2년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사람의 생계를 박탈하고 인생의 종말을 맛보게 하는 것이 어느 나라 법인가요? 현행 도로교통법 2진아웃 조항은 2001년 7월 23일부터 평생 2번 걸리면 그게 정지이든 취소이든 얼마나 억울하게 적발됐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2년간 면허를 취소시킵니다. 면허가 2년간 취소가 된다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는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법의 절대 원칙에는 비례의 원칙과 형평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행정처분 기준은 비례의 원칙에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2.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사처벌 조항은 위헌 결정이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그로부터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 상관없이 2회 이상 적발되면 엄벌에 처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는 11월에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비형벌적인 수단에 대한 고려 없이, 가중처벌의 필요가 없거나 죄질이 가벼운 음주운전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헌법재판소는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는 것’ ‘죄질이 가벼운 음주운전까지 가중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형사처벌 조항은 2006년부터 적용이 되지만 면허 2년 취소인 행정처분 조항은 2001년부터 평생에 걸쳐 적용이 됩니다. 이 두 법은 윤창호 사건 이후 같이 개정이 됐습니다. 둘 중 무엇이 더 큰 문제일까요? 당연히 행정처분 조항도 손을 봐야 합니다. 3. 음주운전이라고 다 똑같은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을왕리 사건 같은 처참한 결과를 수반하는 사건은 반드시 엄한 처벌과 5년 이상의 면허취소도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음주운전자들, 예컨대 ▲한밤 중에 잠시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차를 빼다가 적발된 경우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잘못해 주차만 하다가 적발된 경우 ▲요금문제로 싸운 대리운전 기사가 대로 한복판에 차를 두고 가는 바람에 운전한 경우 ▲가족이 아파서 119를 부를 정신도 없이 엉겁결에 운전대를 잡다가 적발된 경우 ▲성범죄를 당할까봐 긴급하게 차에 피신해 움직인 경우 ▲전동킥보드 운행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 운전했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등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억울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모든 범죄 중 유독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예비 살인자’의 주홍글씨를 씌우는 국민정서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분명 객관적으로 억울하거나 경미하게 적발된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일률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현행 도로교통법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30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해오다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과정에서 5m가량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택시 면허가 취소된 택시 기사에 대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한순간의 실수는 공동체가 관용할 여지가 큰 것으로 향후 그 공익 침해 여지는 매우 희박한 반면, 면허 취소로 인해 A씨는 생계 수단을 박탈당하게 되므로 한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다”며 “면허 취소는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고 그러면서 “입법자가 (사안에 따라 면허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재량 규정을 통해 법에 눈물과 온기를 불어넣은 이유는 법의 일률성으로 눈물을 흘리게 될 누군가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게 아닐까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사람에게 면허는 생계입니다. 법의 일률성으로 누군가는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사회 공동체가 건넨 그 한 번의 기회가 어쩌면 공동체의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법의 지혜’라고 하면 너무 과한 것일까요?”(서울행정법원) 4. 입법부에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중 다음 2가지 조항을 개정해주십시오. 1) 2001년부터 평생에 걸쳐 음주운전에 2번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가 되는 조항을 삭제, 적어도 시간적 제한이나 구체적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2)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면허 취소를 2년으로 한다는 규정 역시 ‘사고’의 범위가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가령 자동차가 연석을 올라탄 경우까지 ‘사고’로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규정도 명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5. 행정부에 바랍니다. 면허 구제의 주체인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독립기관입니다. 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심리기관입니다. 과거에는 그 독립성에 박수를 보낼 정도로 온당타고 합리적인 행정심판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심판위원회는 명백하게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면허 구제가 안 됨’ ▲‘사고를 일으켜도 구제가 안 됨’ ▲‘농도가 0.100%면 구제 안 됨’이라는 문구를 명기하면서 오히려 더 구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찰청의 생계형 이의신청 제도보다도 경직된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댈 곳 없는 국민이 그나마 소송 전 단계에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처가 행정심판입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에서 제가 문제점을 삼은 사유들을 일률적으로 판단해 기각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입니까? 이렇다 보니 행정심판보다 오히려 재량권이 크고 기소유예 제도가 있는 검찰에 더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소유예가 나오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면허취소자는 바로 면허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윤창호 사건 이후 국민정서를 반영한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보면서 과연 일률적으로 정해 놓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현행 기준이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면허 구제의 본연의 기능을 하는 행정심판보다 어부지리로 얻는 기회인 검찰의 기소유예를 바라야 하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자들을 일률적으로 보지 마시고,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폭넓게 구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들에게 공동체의 온기와 기회를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5. 사법부에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에 현재 2진아웃 행정처분 조항에 대한 제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위헌을 결정하셨다면, 같은 배에서 난 행정처분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도 조속히 부탁드립니다. 논리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6. 국민 여러분 음주운전자는 분명 범죄자입니다. 그러나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고 경미한 분들에게는 다시 한 번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줍시다. 이분들 역시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까닭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