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작부터 빛이 아닌 “빚” 이 생겨지는 2030세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대학등록금&취업&집&결혼&저출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9-24 ~ 2021-10-24
참여인원: 781

#등록금 완화 #전세완화 #결혼식 지침 개선 #출산률 시작부터 빛이 아닌 “빚” 이 생겨지는 2030세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 전국에 있는 대학교 등록금 완화를 청원드립니다. (대학교 등록금 일부 반환) ○ 형평성 있는 결혼식 세부 지침을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백신인센티브적용, 일반 음식점 처럼 로테이션 및 분리공간 적용, 보증인원 및 답례품 강매 제한) 문재인 대통령님께, 4년전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고 지지한 30대 국민으로써 태어나서 처음으로 답답한 마음에 용기내어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과거로부터 우리나라는 땅 및 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함에도, 풍부한 인력 자원으로 (과학자, 연구원, 문화(K-POP) 등)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며 작은 나라이지만 37개의 OECD 국가 중 하나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취업, 집, 결혼 관련 저출산 문제들은 코로나 이후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각종 국내 국제 사회로 해결할 일들이 많으나, 저희들의 소리도 제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1. 20대 첫 번째 빚 등록금 코로나19 이후 개강도 늦어지고, 대부분 화상 강의등을 통하여 가지도 못하는 대학교를 비싼 등록금이 문제가 된다는 기사 및 청원의 글도 보았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이전에 졸업을 하여 힘든 취업난을 지나 취업을 하였지만, 현재 코로나를 겪은 19세~21세 청년들은 코로나로 대학교 캠퍼스를 누리지도 못한 채 비싼 등록금을 내고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개강을 맞이하는 풍경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비싼 등록금은 할부도 안되며, 일시불인 상황들로, 맞벌이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등록금을 일시불로 내어주지 못할 경우, 학자금 대출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대학 진학부터 "빚" 이라는 단어가 20살 이후 뒤를 따라다니며, 졸업 및 취업과 동시에 사회초년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갚기 바쁩니다. 예전처럼 캠퍼스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스터디 모임, 축제 등을 즐길 수는 없지만, 다양하고 깊은 학문을 연구 하며 배우고자 대학진학을 포기하지 않는 20대 사회초년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빚" 이라는 단어를 조금 줄일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대학교 등록금 완화를 청원드립니다." 2. 30대 두번 째 빚 결혼 (결송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빚 을 갚고, 어느 덧 사회 직장인으로서 7~8년차가 되어 갈때쯤 차곡차곡 알뜰히 모은 돈으로 소중한 연을 맺은 사람과 가정을 꿈꾸며, 양가 부모님 허락하게 결혼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겹쳐지며 상황 추세를 살펴 2021년에는 집단면역이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에 8개월전 웨딩홀과 전세대란속에서도 어렵게 대출을 받으며 집을 알아보며 계약을 하고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발표해주신 기대 상황과는 달리 집값문제 및 코로나19 상황들이 더 더욱 악화되었고, 가족과 논의하여 미루지 않고 식을 치루게 되었습니다. (4단계 49인 예식) 결혼이라는걸 준비하면서, 코로나19이후 결혼식에 대한 소비자 민원 및 청원들이 상당히 많았던것으로 기억되나, 해결책은 없고 돌아오는 답변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시듯 일관된 모습들을 보며, 더욱더 악화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작년 코로나 거리두기와 비교 하였을 때 다른 다중시설 백화점 ,마트, 콘서트장, 교회, 전시관, 박물관 등 지침이 일부 완화된 것을 볼 수 있었으나, 결혼식에만 유독 차별당하고 있는는 것을 지난 1년동안 결혼준비를 하면서 체감하며 느꼈습니다. 또한 을과 을의 (웨딩홀,예비부부)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최근 개선된 지침은 식사있는 49명 예식 식사없는 99인 예식이지만 기존과 달라진 점이 없어, 감정소모와 더불어 웨딩홀 보증인원 및 답례품 강매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겨져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결혼'은 청년 세대의 인륜지대사인 동시에 출산율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결혼식은 1 회성 행사라고 취급하며 방치할 문제가 결코 아니며, 2030 세대의 삶과 인구 지진의 여파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2020 년 결혼 이후 출생아 비중 97.4%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출생아 100명 중 약 98 명은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남, 혼인율이 낮아지면 출산율도 함께 낮아짐 2021 년 상반기 혼인 9 만 6,265 건 '역대 최저' 1981 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 만 건 이하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 기록, 전년(10 만 9,277 건) 대비 감소 폭 11.9%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하락 2021 년 2 분기 합계출산율 0.82 명 '역대 최저' 2021 년 상반기 출생아 13 만 7,000 명 '역대 최소' 2021. 09. 12.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코로나 19 이후 출산 및 혼인의 추이 변화’ 보고서 발표 - 지난해 4 월부터 1 년간 혼인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74% 기록, 1 년간 감소세 지속 -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하반기 급속한 혼인·출산 감소세가 또 이어지면 2 년째 위축되는 것으로, 출산 여건 악화가 고착화 될 우려가 있다. 혼인과 출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다양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 OECD 국가중 출산률 꼴찌" "2030세대 지지율 하락 .. " (원인은....?) 이런 기사들을 볼때마다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아이를 낳고 혼례를 치루는 것이 아닌, 혼례를 치루고 가정을 꾸리며, 아이를 낳길 원하시는 부모님 세대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부 스몰웨딩으로 결혼식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는 말들이 있지만, 결혼 문화라는 것은 저희 세대끼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하루아침에 바뀌어 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개발도상국 및 OECD 국가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점은 “풍부한 인력 자원” (과학자, 연구원, 문화(K-POP) 등)입니다. 하지만, 현재 결혼식은 지침은 악화된 상황에 미루고, 각종 위약금으로 빚은 더 생기며 이에 따라 출산도 늦춰져 대한민국의 미래의 인력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 사회의 첫 출발, 가정의 첫 출발이 되는 2030 세대가 겪고 있는 부조리함들을 헤아려 “등록금 완화”, “형평성 있는 결혼식 지침 개선” 간곡히 청원드리며, 빚만 가득할 대한민국의 2030세대가 아닌 "빛" 으로 가득해 질 2030 세대가 되길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