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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 긴급대출이 정말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 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454

안녕하세요. 소도시에서 작게 가게를 하고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이어려운시기에 소상공인들까지 걱정해주시며 여러정책들이 있어 참 감사하다 이제 살수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비참하더군요. 코로나19사태가 시작되면서 하루아침에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습니다.직원들은 모두 격리시켰고 매장방문손님도 받지못했습니다.그러던중 배달원확진자가 나오면서 매출은 80%이상 줄더라구요.사람의 인력으로 할수있는일이 아니니 누굴원망할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소상공인 긴급지원을 받을수있다는 소식이 뉴스에 나오더군요.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보증재단에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증재단의 문턱은 어느하늘보다 높았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 소상공인중 신용이 좋고 연체가 없으며 한번이라도 대부업체를 쓰지않는 사람은 찾기힘들거 같습니다.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보다 먹고사는게 급한 사람들이 소상공인입니다.헌대 현대 주위를 보더라도 긴급자금을 받은사람들은 정작 먹고사는게 급한사람들이 아니라 부자가되려는 사람들뿐이였습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이좋아야하고 연체가 없어야한다고 합니다. 이긴급자금을 어떤 사람이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상태는 이자금만이 힘들게 찾아온 희망인 절실한 소상공인이 아닌 잘살고 잘먹고 돈많은 부자들만 이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대출규제를 긴급자금이니 한시적으로 등급이나 연체가 아닌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될방법은 없을까요? 참 어려운 일이라는거 알고 있습니다. 어떤이들은 말할겁니다.등급이 않좋고 연체가 있는건 본인 책임이 아니냐고 열심히 살아도 그럴수 밖에 없는 사람들도 아주많이 있습니다.가끔은 왜 내가 장사를 선택했는지 제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장사를한후 신용등급은 1등급에서 7등급으로 내려가고.장사가 되지않을땐 현금서비스.대부.이자돈등을 융통해 직원들 월급을 줘야하고 가게세를 내고 재료를 구입하고 정말이지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한 젤쉬운대출은현금서비스. 대부입니다. 살아야하니까 안되는걸 알면서도 찾을수 밖에 없고 이런 꿈같은 정책이 나와도 살아야해서 받은것들 때문에 상담조차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말그대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면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제발 lMF사태이후 찾아온 이힘든 시기에 정말힘든 소상공인들이 삶의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긴급자금 잡지못하는 꿈이아닌 삶의 희망이 될수있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제목: 신천지 의심신고 시 허위신고 남용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146

신천지 의심 기관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대전 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는 심리상담카페로서 사람들에게 심리치료를 쉽고 가볍게 제공하기 위해 만든 카페입다. 또한 마을 사람들의 치유와 힐링을 위해 공모사업을 따서 마을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단지 심리와 상담이라는 단어가 들어 갔다는 이유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저를 조사하셨습니다. 시청에 전달되었다는 유성구청의 마을자치과에 가서 누가 신고를 하였는지를 물었지만 익명이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마을자치과는 제가 마을 활동을 하며 여러 차례 만남을 갖기도 하고 마을공동체와 협력하거나 마을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곳으로 저에 대해, 공동체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을공동체에서 신천지 제보를 받는 것은 마을 사람들과 접촉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에서의 현장조사와 전화 통화보다 마을자치과의 그동안의 관계가 저에 대해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마을자치과에서는 단지 신고전화가 왔다는 이유로 의심자로 보고하였고, 그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신고가 들어와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게 증명해보라고 합니다. 제가 신천지가 아닌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신천지 명단에도 없고, 문화원인지 뭔지도 가보지도 않았고, 단 한번도 이상한 곳은 가보지 않은, 최근 몇년동안은 교회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제가 무엇을 증명해야하나요? 그럼에도 구청 공무원에게 저는 신천지로 신고가 들어온것 자체만으로 이미 신천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고자의 인권은 보호하고, 허위신고로 고통받는 저의 인권은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되어도 됩니까? 코로나 19로 모두 예민해져 있고, 신천지로 인해 많이 확산이 된것,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천지 의심에 대한 신고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고자에게도 최소한의 책임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맘에 들지 않는 사람, 나를 괴롭혔던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아무나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경찰서에 가니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고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허위신고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은요? 신천지 신고자에게도 익명이 아닌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밝히고 신고하게 해주세요. 최소한의 책임감은 있어야 허위신고를 당하는 사람이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스티븐유 유승준씨 비자발급 못하게 하고 절대로 한국 오면 안됨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865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가 한국 입국이 금지된 스티븐유 유승준씨가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송 승소했다고 합니다. 그레서 정부와 법무부 그리고 국방부에서 스티븐유 유승준 씨를 못들어오게 조취를 해야 합니다 스티븐유 유승준씨는 군대도 가겠다고 한사람이 군대를 안간 스티븐유 유승준씨입니다 만약에 법무부와 국방부에서 유승준씨를 한국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안됨니다 한국의 정서를 생각 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인가요 법무부와 국방부에서 유승준씨 못오게 해야 합니다
제목: 치매교육이수관련 인정부분에 대한 건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192

현재 사회전체가 고령화 (어느지역은 초고령)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노인질환이 현저히 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는게 치매인데.. 치매교육을 받고 싶어도 공단에 연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민간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현장에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만 이수받는것을 인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민간자격증을 인정해주시던지 아니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순회로 지역을 방문하여 교육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청원하는 바입니다. 요양사로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부득이 그런환자들을 만나게 될것을 생각하여 많은 돈을 지불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공부하여 시험도 보고 합격했는데.. 인정도 안해주시고 그렇다면 이수를 받아야지? 했는데도 한참 밀려있어서 가입조차도 어렵다는 대답은 참으로 안일한 수동적 태도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순회교육을 수요가 얼마선까지 된다면 충분요건일것 같은데 .. 정부차원에서 그리 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지역으로만 국한해 버리면 편차가 너무 심한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적장애 미성년자 성폭행 임신&출산&양육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10,089

사건은 2017년 2월에서 6월에 일어났으며 2018년1월24일 통영지청 담당검사의 진술 조작을 확인하여야 피해자가.지적장애 미성년자가 미혼모가 되어버린 이유를 납득할수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사건당시 만16세 (피해자)가해자 만26세 친구사이입니다. 참고로 현재 지적장애로 인하여 가해자가 3명이 되었다는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사건당시 거제여청에서 사건을 담당하였으며 담당경찰은 정OO경사입니다. 당시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건이 되지않아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였습니다. 딸아이는.가해자들이 딸아이가 먹고싶은것을 사주고 딸아이를 자신들의 성노리개로 욕망을 채웠습니다. 상식적으로.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처음 가해자는 딸아이가.초등학교때부터 같은동네에 살고 지내던 인간입니다.두번째 가해자를 검찰이 감싸고.증언마저 조작한것이 검사.조**의 자의인지 타의인지에 피해자가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것입니다. 첫번째 가해자는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것도 모자라. 자신의친구 안OO을 피해자에게 여관에서 안OO과 술을 마시고 있으면 첫번째 가해자.옥OO이 여관으로 가겠다고.두번째 가해자 안O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을하여 성폭행하였습니다.사건 고소장 접수후 거제경찰서 정OO경사는 피해자에게 증거를 제출할 기회조차주지 않고.전화하면.퇴근.월차라고 통화조차 할수없었습니다. 더욱 기가막힌건 담당검사의 증언조작입니다. 당시 통영지청 조OO검사가 담당검사였습니다. 11개월을 검사가 사건을 묶혀두고 진술한적도 없는 피해자부의 진술을 거짓으로 작성하여.가해자들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현재 가해자가 1명 늘었지만. 증언마저 조작한검찰을 누가믿을수 있겠습니까? 16세에 미혼모가 되어버린 피해자가.억울하지 않도록.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것을...부디..조사가.제대로 이루어지기를..바라는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첫번째 가해자는 태어난 아기를 단한번도 만나지 않았으면서 양육권과.친권을 주장해오다가.최근 가정법원에서 원고의 친권과.양육권을 지정하였습니다. 과거양육비 현재양육비 단한푼도 지급하지 않고있는 가해자를 보면서 최소한의 양심조차없는 인간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느낍니다 부디. 가해자들이 제대로된 법과.조사와.처벌이 이루어지길 죽을때까지.싸워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인만 해고? 중국 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에 관심가져야 할 때 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505

중국 동방항공이 한국인 계약직 승무원 73명을 해고했습니다. 모두 능력있고, 당찬! 우리나라의 청년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점 외국인 승무원 가운데 한국인만 중국 국내선 근무를 시켜 문제가 되었는데, 이제는 해고 통보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일본인, 이탈리아인 승무원은 채용하고, 유독 한국 승무원만 해고라니요. 동방항공은 여러 매체에서의 보도와도 같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를 주었고, 이에 우리 청년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한에, 이란에 있는 교민도 우리국민으로 보듬었듯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외교관으로 일 한 동방항공 한국 승무원인 우리 청년에게 관심갖고 보듬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원사항 1안. 부당해고 입니다. 철회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주세요. 2안. 대한민국 항공사 내 특별채용을 검토해주세요.
제목: 5급공채 시험 및 각종 임용시험 자격시험의 추가접수를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126

코로나 19로인해 5급공개채용 시험을 비롯하여 각종채용시험 및 자격시험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시험자격요건 등이 상당한 변화요인이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존의 접수기간과 시험 일정상 시험을 볼수 없었던 인원이 응시가 가능해질수도 있고 반대로 변화된 스케쥴 상으로는 도저히 응시가 불가능해 질수도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당국의 현재 방침은 시험 응시인원에는 변동없이 기존의 접수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주되 각종 대체인증시험성적인정(이를테면 토익 등 영어인증시험성적 및 한국사자격시험) 과 관련하여서만 추가접수를 인정하는방향으로 정해진 듯 합니다. 이와관련해 이의를제기하고자 합니다. 5급공채 시험을 기준으로 각종 시험의 응시기회가 1년에 한번 있을정도로 드문데다가 접수기간도 불과3일여에 그쳤다는점 그리고시험일정 변동에따라 상당한 인원유입요인과 이탈요인이 작용하고있다는 점등에 비추어 신규 응시인원분의 추가접수기간을 마련해주었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이로인해 보다 많은 인원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더 많은 사람이 응시할 수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에 장애인 주차증 발급이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494

현재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치매, 노인성 질환, 중풍등의 어르신을 돌보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몸이 편찮으신 어르신들이 마치, 유치원처럼 아침저녁으로 센터 차량을 이용하며 등영(등교),송영(하교)하는 것이 일과이며, 신체가 불편하시기에 늘 출입구와 가까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등송영은 어르신 케어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일상 중에 한가지입니다. 그러나 요양원등은 장애인 주차증이 발급이 되지만, 노인 주간보호센터에 장애인주차증이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 연유로 청원인은 해당 주민센터, 지역 동장님과의 만남, 시청에 건의, 보건복지부에 전화등을 하였으나, 모든 담당 공무원분들은 현재의 매뉴얼을 보며, 기계적인 대답과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하기에 답답하여, 청원을 올려봅니다. 이 현실을 공감해주시고 현실적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원인은 노인 주간야간보호센터(노유자시설) 개원 당시, 운영 허가를 받기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의 공간 확보 및 주차 도색등의 시설등을 하여 해당 지자체 장애인 협회의 심사기준에 맞추어 공사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원 직후 본 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정작 장애인주차증이 발급이 안되기에,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인 주야간보호센터를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치매, 노인성 질환으로 전원 모두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이고, 게다가 장애 등급을 받으신 분들도 계신데, 장애인주차장을 이용을 못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행법에는 장애 등급을 받은 본인이 차량을 운행 또는 그 차량에 동승하여야 한다는 법령을 노유자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대표,시설장(비장애인)에게는 센터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어르신들의 입소 현황에 비례하여, 최소한 1대 이상의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상기 등송영 이외에, 수시로 어르신들의 진료, 검사등을 위해 병원등을 운행을 합니다. 치매로 걸음걸이가 힘드신 분, 휠체어 타시는 분, 편마비로 몸이 상당히 불편하신 분등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못하는 현실이라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사회분야 우선정책 추진"라는 슬로우건을 외치는 정부에서 장기요양 등급자(치매질환 수급자등)의 안전과 배려에는 역주행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연로하셔서 몸이 편찮으신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수 없어, 불편한 몸으로 고생하시는 상황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에 장애인 주차증 발급을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해외교민들에게 의료마스크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1,708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열일하고 있는 국가 공무원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교민들이 마스크 구입하기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미국 사회에서 마스크 구매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어요. 3월6일 시행 정책 때문에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개인적으로는 마스크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해주세요. 그들도 투표권이 있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들 아닙니까? 면마스크 이외에 의료 마스크를 한시적으로라도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무인민원발급기 활용 마스크 보급] 방법을 검토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139

지금과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구(마스크, 손소독제) 보급에 있어 도움이 될까 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역동 행정복지센터와 지하철역, 아파트 대단지 등 지역 곳곳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활용방법] 무인민원발급기 조회항목에 1) [마스크, 손소독제(파우치형-기기의 증명서 나오는 부분의 두께가 얇습니다.)] 버튼 또는 [위생키트] 버튼을 추가하고 2) 본인의 주민번호 입력을 통해 본인확인 후 버튼클릭 3) 보급매수는 시스템화하여 주2매~/마스크 수급이 안정 된다면 주7매(최소 하루 한장씩 사용할 수 있도록)로... 이렇게 하여 민원서류 나오는 곳을 통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보급 되도록 하면 어떨까요? 4) 버튼기능과 함께 정부24에서 민원서류 발급시 한번 발급 후에는 [재발급 불가한 기능]도 첨가하여 주1회에 한해 보급 될 수 있도록 하고요. 5) 마스크 비용은 위기상황 종료 후 보급시작일 ~ 종료일(기간계산:매수×가격×발급기간)을 계산하여 익월 또는 해당년도 건강보험료에 합산하여 청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 이미 [정부24]라는 사이트를 통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는 전국적으로 안내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24시간 운영되어 누구나 본인의 편의시간에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약국은 약국의 기능을 다하고 국민들은 몇 시간씩 애태우며 줄서는 수고와 추가 감염 확산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기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비용투자를 통해 지금의 마스크 보급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소상공인 월세지원은 건물주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지원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315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은 월세도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건물주에게 세금해택으로 돌려준다고 하지만 건물주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좋은 건물주를 만난 사람만이 해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치만 그것도 아주 소수의 상인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매출의 기준을 정해 매출이 적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신다면 시중에 돈이 풀려 오히려 경제에 숨통이 터지는 것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 가진자는 돈을 풀기보다는 부동산이나 은행으로 들어가 경제 시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코로나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9월 신학기제로 변경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15,249

지금 코로나19 감염증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약간씩 잠잠해 지고는 있지만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개학을 미루고 휴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월 23일로 미루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타미플루와 같은 치료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백신이 있는 상황도 아니기에 개학을 하고 반 아이 중 한 명이 걸려 한 반 아니 학교 전체가 2주 자가격리가 되고 다시 전염이 번져나가는 상황이 되어서 다시 휴업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학교는 2주간 폐쇄가 되고 어느 학교는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과연 입시를 시행할 수나 있을까요? 그렇다고 1주씩, 2주씩 미루어 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2주 이상의 시간이 지나는 종식의 시간이 오지 않는다면 개학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9월로 개학을 미루는 것, 아니 이참에 9월 신학기제로 변경할 것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3월 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유학을 가려면 여러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너무나 많은 비용을 치뤄야 했기에 번번히 검토 단계에서 접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꾼다면 오히려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도, 비용을 아낄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충분하기에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대비 또한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학습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꼭 9월 신학기제로 변경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개학 연기 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508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교직원 복무 철저 관련하여 공문을 확인받고 오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교육공무직 직원분이 교사들은 현재 '놀고 있다' 라는 식의 글로 인하여 복무철저라는 공문이 시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시기에 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마는,,,교사들인 저희도 매우 당혹스럽고 1월과 2월에 준비했었던 모든 체험 및 교육관련 행사며 학사일정과 복무상태를 번번히 바꾸어가며 곯치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때 공무원인 저희들도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마음을 다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식으로 교사인 저희들을 향해 근거 없는 험담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접할 때마다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학 연기에 관한 것입니다. 23일 개학을 일단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는 너무나 불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지금쯤 확진자가 0으로 줄어야 23일 개학해도 될까말까 싶은데 일단은 현 상황과 교육현장도 무척 불안정하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일단 초등이나 중등이나 아이들은 어리고 작은 교실에 최소 25명 이상의 자유분방한 아이들이 밀집돼 있는 공간입니다. 마스크 착용이나 위생적인 면도 일일이 지도하기에 한계가 있을 뿐더러 교사와 교직원인 저희도 그 수많은 아이들과 대화하기도 수업하기도 또한 숨쉬기도 힘들것 같습니다. 과연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교실 현장에 직접 와보신적이 있으신지요? 저희처럼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교사들은 이 모든 것을 말로 다 표현 못함에 안타깝습니다. 물론 예측불허였던 감염병이 초래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염려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불안한 학부모들은 학교장허가 현장체험학습을 쓰고 등교시키지 않을 수고 있을 것이며 그런 학생들 결손이 많은 상태에서 누구에게나 정상화된 수업 운영도 어렵겠지요. 또한 온라인 특정 싸이트 학습 안내는 수업일수 감축이었을때 가능한 안내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수업일수 감축이 아닌데 왜 선행학습을 시키라고 강요하시는지요? 선행학습 하지 말라고 예전에 지침이 내려온건 그럼 어떻게 된 것인지...정말 이해불가이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현장에선 선생님들의 염려와 고충도 만만치 않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하루빨리 이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어서 귀엽고 예쁜 아이들과 함께 계획된 수업 및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함께 하고픈 마음 간절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23일 개학이 너무 이르다고 봅니다. 아직 추이는 더 살펴봐야알겠지만요. 결론은 확진자가 더이상 생기지 않았을때 개학일을 잡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수업일수 감축과 더불어 방학일수를 앞당겨 시행할지라도... 학교 교육현장 및 교실에서의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의 건강과 안전이 수업일수보다 중요합니까?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이 안정화되었을때 즐겁게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제목: LH공사의 사망승계 제도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158

저는 2015년 10월에 그동안 15년 이상 모셨던 어머님과 LH공사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이전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아 입주하여 살다가 2017년 어머님이 돌아 가셨고 당연히 여겼던 사망승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어머님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너무 억울하고 당혹스러워 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을 계모로 생각하지 않고 지난 40년을 친모로 여기고 지극정성 모셔 왔으나 어머님의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로 되어있는 분(누님)에게만 상속이 될수 있다는 LH공사의 규정은 최소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함께 고려하여 실제로 모셨던 자녀(비록 친자는 아니어도 가족과 주위가 "모셨던" 것을 인정하는 실질적인 자녀)에게 상속권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아버님이 은퇴하시고 부모님이 따로 사셨던 10년 여 기간동안 적지않은 생활비(약 8,000만원) 그리고 2008년 아버님이 돌아 가신 후 홀로 되신 어머님이 2017년에 돌아 가시기 까지 약 9년동안 생활비, 병원비, 요양원비(약 2,000여 만원)을 아들로서 당연한 마음으로 드렸고 또한 LH공사 임대아파트 승계비용 1.8억원 역시 제가 냈으며 임대주택 입주 후 5년여의 임대료와 관리비 등 약 2,700만원 정도 역시 제가 냈습니다. 또한 현재 분양전환이 진행중인 본 LH공사의 임대아파트는 제가 입주 당시 지급한 프리미엄 포함가(1.8억)와 분양가(2.4억) 등 총 4.2억에 비해 현 시세는 4.0~4.5억 정도로 거의 차액이 없을 정도의 시세로 재산증식 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어릴적부터 함께 자란 누이(가족관계증명서 상 어머님의 자녀)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상속포기 등 모든 권리를 저에게 양도하였음에도 LH공사는 오로지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서만 상속승계를 할수 있다는 규정만 고집합니다. 대한민국의 호적법에 따른 제적증명서 상 제가 유일한 아들임에도 또한 그 동안 부모님의 은퇴후 생활을 돕고 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해 들였던 돈이 대략 합쳐서 3억여원이 되는 엄청남에도 저는 상속권리가 없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비참한 심정으로 본 청원을 올리는 바 입니다.
제목: 엉터리 신천지 교육생 명단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346

심리상담, 알바면접, 지인의 부탁으로 등 억울하게 신천지 교육자 명단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 이구요. 억울하고 화납니다. 구청에서 매일 모니터링 함과 동시에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받으라는 검사는 받고왔고 당연히 음성이 나왔습니다. 증상이 없는데 검사받으러 갔다가 다른 증상이 있는분께 옮아오면 어찌해야 합니까? 신천지 교육자도 아닌데 엉터리 명단에 있다 라는 이유로 증상도없는데 검사를 받으라니요. 애초에 본인들 모르게 명단에 남의 신상정보를 신천지 교육생 명단에 넣은 이 사태를 만든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신천지 교육생 명단에서 아닌사람들은 지워야 합니다. 너무 불쾌하네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한 신천지에게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온라인 세무상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153

온라인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국세청홈텍스의 전화(126번)상담은 매번 불통에 혹시 통화되면, 법적책임없음을 전제로 답변하고, 온라인 상담은 준비중이라고 하나, 계속준비만 하고 있어 조속한 신설을 촉구합니다. 또한 지자체 관활 세무소에서는 온라인상담은 아예 없고, 전화상담도, 자세한 상담은 "내방해주세요"입니다. 매번 생업을 뒤로하고 방문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 다음과 같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신속하고 책임있는 세무상담을 온라인상으로 받을수 있도록 국세청홈텍스와 세무소의 세무상담코너을 신설또는 활성화 시켜주세요. 최소 두곳에서 안정한세무 상담받아 국민의 성실납세의무를 이행할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시) 1군: 간단한 세무상담은 24시간이내 답변 2군: 조금 변형된 세무상담은 48시간이내 답변 3군: 어려운 세무상담은 관활세무소 방문상문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감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1,378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를 맏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처리하는걸 보면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자국민의 안전보단 북한과 중국 인민들의 안전을 더 먼저 생각하는거 같고 외교적인 눈치를 보다가 이번 코로나 19 사태도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이미 반환점을 넘어섰지만,2017년에 문대통령이 취임하고 이룬 업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엄연히 말하면,이룬 업적보다 손실이 더 큽니다.경제적인 성장도 이루지 못했고,외교적으로도 발전하지 못했으며 남북 문제도 그리 큰 진전이 없습니다.경제가 성장해야할 이 시기에,성장은 커녕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외교적인 부분에서도 뛰어난 성과가 없었고요.남북 문제도 2018년도에 잠시 좋아지는듯 보였으나 일시적이었습니다.이 밖에도 안보,교육,복지 등에서 이루어낸 성과를 꼽자면 꼽기 힘들 수준입니다.물론 이 모든 책임을 대통령 한 사람에게 물 수는 없습니다.그러나,대통령이 국가의 지도자로써 일부분의 책임은 져야 한다 생각합니다.대통령에게 지급하는 연봉중 일부분을 빼서 사회에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히기 때문에,문재인 대통령의 감봉을 청원합니다.
제목: 이촌 파출소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1,114

이촌 1동의 유일한 파출소 45년간 3만명의 치안을 담당한 이촌 파출소가 4 월 30일 폐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촌 파출소 부지는 원래 정부의 소유였으나 (1966년 정부소유 ‘공공관리부지’ 1975년 파출소 건설)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 2007년 *** 변호사 부인(*****유한회사)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 사항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을 걸고 42억에 매입을했지만 곧 *** 부부는 2013년 파출소가 무단점거하고 있다며 소송을 내걸었고 또 2017년 이촌 파출소를 철거하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소송들은 * 변호사가 다 승소를 했고요. 용산경찰서는를 파출소를 유지하기 위해 용산구에 이 땅을 매입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19.2월 237억원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부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를 경우 30년까지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기에(법적지상권) 용산 경찰서는 땅 주인에게 건물을 매입해달라고 요청, 건물까지 *씨 부부의 소유로 되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됩니다 그 임대차 계약이 2020.4.30.만료될 예정이고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이촌 파출소는 사라집니다. 이촌 파출소는 3만여 이촌 주민들의 치안을 책임지는 중요한 곳입니다 30여년 넘게 동네를 지켜주던 파출소를 없애는 것은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주민들은 강력히 이촌 파출소의 존속을 원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어르신들이 안전하다고 믿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매도 폐지 / 시장조성자 폐지 / 은성수 금융위원장 문책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12,496

공매도 폐지 / 시장조성자 폐지 / 은성수 금융위원장 문책 6개월 공매도 금지 조치기간에 반드시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하나. 공매금지조치 기간동안 시장조성자에 의한 공매도 금지를 포함하라 둘 . 기관, 외인들을만 판치는 불공정 공매도 전격 폐지하라 셋 . 유동성을 핑계로 업틱룰 무시,거래세 면제 하는 사기성 시장조성자 폐지하라 넷 . 반쪽짜리 허위보고서로 국민과 대통령을 기만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문책,파면하라 시장조성자는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핑계로 아래의 사기성에 가까운 혜택을 보는 제도입니다. 1.공매도 금지 기간에 공매도 가능 : 거의 모든 증권사 가능 2.업틱룰 적용 배제 : 호가 무시해서 하방을 사정없이 매도 가능 3.거래서 면제 : 아무리 많은 자전거래,통정거래를 하더라도 세금 한 푼 안냄 시장조성자는 규정된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함에도 오히려 시장교란자의 역할이 더 크다는 주장에도 금융위원회는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거래소는 여전히 유동성을 핑계로 올해부터 82개 종목에서 500개 종목으로 크게 확대합니다. 또한, 시장조성자 회원 증권사로는 기존 7개사 **투자증권(152개), **투자증권(101개), **금융투자(99개), ******증권(71개), ***증권(59개), **증권(52개), **증권(43개), 신규 3개사 골****(187개<<무차입공매도로 70억대 벌금을 선고받았던 증권사에 가장 많은 시장조성 종목혜택부여), ****증권(142개), ****코리아(11개)등 10개사 입니다 (그 이전에는 시장조성 종목도 기존 30종목에서 80종목으로 이미 추가 확대 했었습니다) 저번에 **증권 측에서 우리사주 배당금과 관련하여 허위주식이 시장에 유통된 사건과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로 인한 타 종목의 피해가 더욱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 골****는 18.5.30.~31.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종목(401억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내서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신한 ARS 2조 자금 중 타****란 곳에서 일부 자금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 말은 시장조성자인 신한 창구를 통해 타****란 자산운용사가 거래세 없이 무한 거래도 가능했단 소리며 이건 특정 자산운용사에 대해 월권에 가까운 특권을 쥐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소액주주들은 수익여부와 상관없이 꼬박꼬박 0.3프로의 거래세를 지불하고 있는 반면 시장조성자라는 명분을 부여받은 기관과 외국인들은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이유 하나로 업틱룰무시,거래세면제와 같은 사기성 깡패 스킬을 사용하면서 매매를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불합리한 조건과 불공정속에서 대한민국 개미투자자들은 수없이 많은 피눈물을 흘렸고 또 흘리고 있으며, 괴롭고 또 괴로워 하며 호소를 해왔습니다 하여.... 대한민국 주식인 중 한사람으로서 국민이 반대하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제발 폐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2.0 mpi 엔진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155

안녕하세요 ***** 2010 2.0 차주입니다 요즘 세타2 엔진 이거론되였는데요 그것도 일부 모델인 GDI엔진만 거론이된것이죠. 왜그런걸까요? MPI방식 엔진은 문제가 안되서입니까? 아니죠 차가 많이 판매되어서 안해주는것이죠 냉간시에 경운기소리가난다 전쟁나는줄 알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인데 ** 정비소가면 엔지 보링해야한다면서 150~210만원까지 금액을 말하더군요 10년도차지않은차가 소리나고 피스톤,실린더벽에 스크레치가 조금은 날수도있겠지만 이건 스크레치가 아니고처음부터 엔진을 이렇게 만든게아닐까요? GDI만 해결하려고하고 MPI는 나몰라라 하는 **자동차와 그걸알고도 모르는척하는 나라 해외에나간 차들은 다 수리 또는 리콜해주고 우리나라에서 차를사고 타고다니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기업맞습니까? 본국의 국민은 무시해도되고 나른나라는 무시못하고 이래도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주행중 엔진이 고장나서 갑자기 멈춰버리면 2차사고3차사고 나는상황인데 정부에서 이런걸 가만히 놔두시면 정부 문제도있는건데 왜 가만히 있는건지요 강제리콜이라도 해줘야하는 상황인데말이죠 다른차량들도 도로의 시한폭탄이 달린다고 생각되면 동의부탁드려요 하루빨리라도 강제로 리콜이라도해줘야합니다 불안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매도 6개월 금지,,,시장조성자는 예외라면,,,하나마나 아닌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3,053

코로나19로 인한 공매도 6개월 금지에 대하여 환영의 박수를 보냈었는데,,, 알고보니 시장조성자들은 에외라고 합니다,,, 대통령님은 알고 계셨는지요??? 시장조성자라함은 모든 증권사라 보면 된다고 하는데,,, 그럼 기관들이나 거래가 잦은 개인 큰 세력들은 물론이거니와,,, 외국인들 역시 국내 증권사를 통하여 공매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눈가리고 아웅~~~아닌가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해서 된단 말인가요??? 은성수위원장이 대통령께 시장조성자 예외란 사실을 보고하였다면,,, 대통령님의 뜻을 듣고 싶으며,,, 만일 그 사실을 숨겼다면(대통령께서 모르는 사실이라면) 당장 은성수 위원장을 해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허위보고나 다름없는거 아닌가요??? 주변에 주식시장 패닉으로 자살까지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주식실패로 목숨을 끊는 개미 투자자들도 여럿 나타날테구요,,, 가진 자들만 계속 수혜를 보는 사회를 정녕 만드시려하는가요??? 시장조성자 예외인 현 제도를 당장 시정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ps,,, 그리고,,,6개월 이후에도 공매도 제도를 이전으로 돌리신다면,,, 주식시장 어려울때마다 계속 공매도 규제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때라 봅니다,,, 참고삼아 홍콩식 공매도 제도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무리 시장이 안좋아도 공매도 규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을테니깐요,,,
제목: 코로나19로인한 자영업자피해 실질적인지원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300

안녕하세요 저는 7년째 자영업을하고있는 미취학아동을둔 엄마입니다 작년하반기부터 경기침체로인해 매출이점점하락하고있었지만 누구보다긍정적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또한지나가리라 믿고 열심히 더 열심히 극복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지나지않아 말도안되는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하고 메르스와 사스와 다르게 심상치않은 분위기가 감돌더니... 결국 신천지 에서퍼처 한지역을 정말... 외출도못할정도로만들더니 지금은 전국 으로퍼져 나라에서 외출과각종 행사를 자제하라는 문자까지... 저희가게는 사람이많이 모이는 오픈상가이다보니 두달간매출이 하락이아니라ㅜㅜ 없습니다 아이때문에 어디를가지도못하고 가게도열지못하는 상황입니다 돌봐줄사람도없을뿐더러 행여나 어린아이에게 피해가갈까 가게문조차열지못합니다 정부지원으로 피해를막고자 코로나19 정부지원 소상공인대출 참.. 이전에받았던사람들은 한도가나오질않아 받을수없고 기업은행등다른은행권은 사업기간이며 본인들과의거래기간이 적다하며 다부결처리합니다 대통령님 이러다정말 소상공인 다 죽게생겼습니다 실질적인 지원 신용등급이나 사업기간 소득상관없이 최소3개월임대와 최소생활비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정말이지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보증을서고하는 실질적인금융지원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이번코로나19는 대재앙 천재지변과다를께없습니다 제발 자영업자들좀 살려주십시오!!!!!!!!
제목: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는 코로나 종식때까지 월급의 20%를 자진 삭감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7,300

전례없는 불청객으로 인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나라의 위기는 나랏일 하는 분들이 기져오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 입니다. 또한 언제나 그랬듯 나라의 큰 어려움이 있을때 극복하는 일 또한 국민들의 몫 이지요. 이럴때마다 국민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 누구 잘못이라 할것 없이,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재산도 아까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위기는 기존의 문제와는 다른 성향을 보입니다. 행정부와 종교집단이 나뉘고, 대통령 지지자와 반지지자 간에 감정소모로 인해 국민들 또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로 모여야 할 에너지가 분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구를 응원하고, 서로에게 헌신하며 대한민국 국민다운 DNA를 나타내고 있다는것이 불행중 희망이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들은 자진해서 월세를 삭감하고, 자신도 부족한 마스크를 나누기에 힘쓰며, 의료진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뛰어들고, 착한 청년은 사심없이 코로나 맵을 만들어 무료로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국민들의 선행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이러한 시국에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일례로 익명의 어느당은 총선을 앞둔 경선에서 당선되고자 하루에 몇개의 문자를 보내는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지금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사태로 많은 추경 예산이 집행되고, 나라의 곳간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자진해서 월급을 삭감하여, 그 비용을 이 일에 사용한다면 다시금 국민들도 하나가 되어 더욱이 힘써 위기를 극복 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법적으로 효력없는 청원 인줄 압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바람을 직시하고, 솔선수범하여, 행정부에서 부터 이런 운동을 해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는 머지 않을거라는 생각입니다.
제목: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699

감염병 제2조 제2호는 '제1급감염병'을 규정하면서 나열된 에볼라 등의 '다음 각 목' 외에도, 단서에서 "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하루빨리 코로나119를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나아가 감염병예방법(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42조 제1항은 제1급감염병 등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등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강제입원 등의 강제처분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19라는 초유의 비상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선교활동 및 집회를 강행함으로써 감염병의 대유행을 야기하고 있는 신천지에 대해 신도명단 및 예배CCTV 등을 확보하고 전국지부 및 각급 예배나 숙소 등의 종교시설 현황까지 파악하여 신도들의 동선 및 접촉자들을 확인하는 긴급조치가 절실한바, 신천지가 현재 자발적으로 이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부여된 위 강제처분권한인 '필요한 조사'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신천지의 비협조와 계속적 종교활동은 전국민에 대한 상해 내지 살해라는 심각한 결과까지 개의치 않는 태도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는바, 이에 신천지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 내지 살인의 혐의로 신천지를 검찰에 고발하는 바이니, 검찰 역시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부터 진행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제목: 국내 동성혼을 허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1,698

안녕하세요. 저는 동성애자 여자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성혼을 합법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 왜 사회의 억압과 반대가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흔히들 그러죠. 만약 네 자식이 혹은 네 주변 사람들이 동성애자이면 어쩔 거냐고. 웃기지도 않습니다. 나는 내 사람들이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혹은 그 외의 성 지향성을 가진 사람이든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과 친분을 쌓을 때 본 건 그 사람의 성품과 행실이었지 성 지향성 따위가 아니었으며 그건 앞으로도 쭉 그럴 것입니다. 우리도 이성애자와 같은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 왜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동성애는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고 점점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대통령님도 좀 더 성숙하고 옳은 방향의 걸음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애자가 커밍아웃을 하지 않는 것처럼 동성애자 또한 커밍아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맘 편히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그런 사회가. 우리는 언제나 당신들의 곁에 존재하며 끊임없이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개인이 내는 소리는 턱없이 작아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소리들이 뭉쳐 이제는 단체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틀에 박힌 편견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나로, 우리를 우리로 그 자체로 바라봐 주세요. 제발 우리의 사랑을 사랑해 주세요.
제목: 베트남 이주 여성입니다. 집주인 목사님이 전세보증금을 안돌려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1,275

저는 2007년도에 한국남자와 결혼하여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입니다. 2010년 한국국적을 따서 지금은 대한민국 국적입니다. 경기도 00시에 살고 있으며 아이2명을 키우고 있으며 현재 이혼소송중으로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동네 부동산에서 전세방을 구했습니다. 부동산사장님은 "새건물이니까 좋다. 집에 문제 없다. 주인이 목사라서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안돌려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등기부를 봐야 한다고 누가 알려줘서 등기부 떼보니까 건물을 계약전부터 융자가 수억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동산에서 확인설명서도 안주고 부동산사장님과 건물주인이 정직하지 못했다는데 화가 납니다. 주인은 저의 집을 다른 외국사람에게 세를 놓고도 저에게 그 돈을 안돌려 줍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10년 넘게 어렵게 번돈 전재산을 못돌려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사장님은 확인설명서도 안주었고, 주인도 융자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와서 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피해를 당했습니다. 건물주가 목사님이라는데 목사님이 이래도 되나요? 건물이 깡통건물이라서 소송해도 돈을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어렵게 모은 돈을 다 날리게 되고 이사갈 집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