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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 민심은 어디까지 일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4

국민 `푼돈연금` 분통… 공무원은 `목돈연금` 국민연금 개혁에 민심 `부글` 공무원연금, 개혁안보다 유리…급여액 국민연금의 7배 달해 소득상한액도 훨씬 높게 설정 靑청원 "공무원 공화국이냐" 연규욱, 나현준 기자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이하 제도위)가 최근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기를 당초 예상보다 3년 앞당긴 2057년으로 추산하며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율 인상 및 연금 수급 시기 연장 등을 검토하자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 의무가입제 폐지와 같은 청원이 5000여 건 올라왔다. 이와 관련해 매일경제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 분석한 결과 실제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개혁 검토안에 비해 훨씬 유리한 구조로 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 수령 시기를 기존 65세에서 68세로 올려야 한다는 개편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기도 일산시에 거주하는 한 중년 남성은 "조그마한 사업을 하면서 65세까지 버텨보려고 노력 중인데, 수령 지급 시기를 3년 더 늦추면 가뜩이나 경기가 최악인데 어떻게 버티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제도위가 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 올리는 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조선•해운 등 제조업 침체와 더불어 경기가 악화되면서 60세는커녕 50세도 못 채우고 나오는 국민이 많은데 65세로 올려버리면 40대 중반에 퇴직했을 경우를 감안할 때 공백기가 최장 `20년`에 달하게 된다.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한 청원 글은 "만일 65세까지 납부 시한을 못 박으면 어느 사업체가 고령자를 쓰려고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문제는 납부 상한액이 다르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월 468만원 이상 소득자라면 월급이 수천만 원이라도 468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낸다. 이른바 소득상한액 개념이다. 그러다 보니 직장가입자 중 약 18%가 상한액 초과 소득자다. 반면 공무원연금 상한은 평균소득의 1.6배인 835만원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현재 45%)을 적용하면 최대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210만원에 불과하다. 공무원연금이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최대 425만원(36년 납입 소득대체율 51%)인 것에 비하면 2배가 차이 나는 셈이다. 이마저도 대다수 국민연금 가입자는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납입금액이 적어 `용돈 수준`(수십만 원)의 금액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1인당 급여액은 국민연금이 33만7000원인 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240만5000원으로 약 7배가 더 많았다. 더 문제는 갈수록 연금 실수령액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올해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한 사람이 20∼30년간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받을 예상 연금액을 분석한 결과 2016년 말 평균소득월액(A값) 218만원을 버는 직장가입자의 가입 기간이 20년일 때는 월 45만원을, 30년일 때는 월 67만원을 받을 것으로 나왔다. 현재보다 소득대체율이 더 낮아지면서(40%) 갈수록 연금 수급액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소득이 비슷한 9급 공무원은 30년을 납부하면 월 134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다만 9급 공무원이 연금으로 납부한 액수(월급의 9%)가 일반 국민(현행 기준 4.5%)의 2배여서 비슷한 수준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16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통합해 재정 추계를 하려고 했는데 당시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해 무산된 바 있다"며 "만일 재정 추계를 같이 하면 그 자료를 토대로 논의할 수 있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제목: 대기업에 갑질인가요? 직원도 가맹점도 살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

의류 대리점을 하고있는 점주입니다 날씨 탓인지 매출은 매달 기록을갱신하고 있으며 둘,셋이던 직원도 한명으로 운영하나 매년 인건비는 상승에 더 이상 매장 운영에 버티기 힘들에 매물로 부동산에 내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인건비 상승에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이 근 십년동안 마진 상승이 전혀없으며 니들아니여도 할 사람 많다는 듯 전혀 듣지도 않습니다 세일기간에 22% 마진이면 문열고 마이너스입니다 또한 기업 자체적으로 온라인상에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니 손님들이 사이즈 체크하고 인터넷 구매를 합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피해도 있읍니다 판매된 상품에 대한 계산서 발부가 아니라 입고 또 시즌 반품때 발행하다보니 세금 부과 구간이 수익률보다 높아 소득세에 마이너스 대출을 받고 다음 세금때 조금에 환급을 받습니다 이또한 저희는 높은세율로 부과하고 낮은 환급률을 윈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여러 정책을 내 놓으시지만 정작 대기업에서 동참하지 않으면 저희같은 자영업자들은 올해 수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직원도 살고 저희 가맹점도 살게 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목: 4대연금 통합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47

4대연금 통합해야되는이유 시대가변했으니 그여건을 반영해야함 1.공무원 박봉인 시대가 지났음(일반 평균근로자 연봉보다 훨씬많다(각종 자료에 의하면)) 2.군인은 국가를위해 봉사한다는 개념도변했음(요즘 군대 장기복무하려면 경쟁률 대단함(장기복무 하고싶어도 못함)) 3.따라서 공무원,군인연금이 특혜를 받아야할이유가 없음 4.국민들이 연금때문에 완전히 쪼개질지경임 5.따라서 4대연금 통합하는것이 공평하고 헌법에도 부합함
제목: 인천시 성매매 여성 사회 복귀 지원금 지급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92

왜? 내 세금으로 여성 성매매 사회 복귀 지원? 그럼 성매매는 정당한가 업소에는 일하는 사람을 자신이 돈이 필요해서 선택을 하고 업소에서 일하는데 가정이 어려운 분들이나 지원하 주세요 저는 인천시 성매매 여성 사회 복귀 지원 반대합니다
제목: 인천 집창촌 재활 자금 지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73

인천 집창촌 종사자를 불법 성매매로 처벌은 커녕, 1인당 2천만원이 넘는 국민혈세로 지원을 한다고요?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누가 성매매업에 종사하라고 강제로 등떠민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쉽게 돈벌려고 불법을 자행해 놓은것을 왜 우리 세금으로 그들을 지원해야 합니까? 성매매는 명백한 불법아닙니까? 차라리 그 예산으로 취약아동 돌보는데 사용하는 것이 백번 낫습니다. 아무리 지자체 예산이라고는 하나 엄연히 국민들 세금입니다. 왜 국민세금을 이렇게 쉽게 사용하나요? 집창촌 종사자에 대해 법대로 처벌하고, 그들에 대한 지원 취소해 주세요. (출처 : 중앙일보) '인천 집창촌 종사자에 1명당 2000만원 자활 지원' 인천 유일의 성매매 집창촌인 ‘옐로하우스’ 종사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최대 2260만원을 지원한다는 지원 계획이 나왔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옐로하우스 종사자 자활 지원계획을 포함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미추홀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명씩 총 40명에게 각각 연간 2260만원 범위 안에서 자활 비용을 지급하며 탈성매매를 유도할 방침이다. 업소 종사자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생계비 월 100만원, 주거지원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월 30만원 등 1년간 최대 22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활 지원금을 받은 후 다른 곳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즉시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옐로하우스가 있는 숭의동 숭의1구역 1단지 일대(1만5611㎡)에는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 6월 조합 설립을 승인받은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이곳에 70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오피스텔을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추홀구는 19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9월 10일 자활 지원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제목: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는 노령의 자살... 국민연금은 책임 없나요?  그렇다면 공적연금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2

공적연금은 노인들 돈잔치....
제목: 국민연금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처럼 똑같이 시행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5

국민연금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처럼 똑같이 시행하라
제목: 국민들 등돌리기전에 국민연금폐지와 공무원연금 수정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9

대통령님~ 진짜 국민들 등 돌리기저네... 저희가 원하는건 왜? 1조나 손실봤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민연금이 계속 유지해야하는지??? 공무원들은 신입니까?? 국민 혈세 갈가먹는 좀비들 평생 죽을때까지 먹고 살게 해주는건?? 무슨 의미인가요?? 서민들은 죽어도 되고 공무원들만 있으면 된다는 애기인가요?? 저출산?? 이런 나라에서 자식 키우기싫어 낳지 않는겁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관리하게 해주던지 아니면 폐지하고 지금까지 지급한 내 돈 전부 환급해 주세요!! 더 늦으면 국민들은 등 돌릴수 밖에 없습니다~
제목: 압류하는 국민연금 이름 다른 세금일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2

국민연금법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보험, 연금 안 냈다고 압류하는 건 무슨 경우인가요? 당장 연체에 허득이며 힘든데 가장 추징 심한건 건강보험 국민연금입니다. 국가가 채권자이고 국민이 채무자 인듯한 이 경우는 그냥 세금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제목: 은행 SMS 문자알림서비스(유료)- 통합요청( 수수료 인당 월1만 출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0

금융사별로 SMS 문자서비스 수수료가 천차만별 입니다. - 문자알림서비스 수수료가 무료인 금융사가 있는 반면, 삼성카드나 BC카드사는 300원, 기업은행과 SC제일은행은 수수료가 900원 입니다. 그 이상인 금융사도 있다고들 하시네요. - 몇일전 언론을 통해 4대 금융지주사가 수수료로 조단위의 이익이 났다는 내용을 읽어보고 허망했습니다. - 금융사기, 분실사고 때문에 문자알림 서비스를 해지 할 수도 없고, 국민 1인당 이용하는 금융사가 한 두군데도 아니고, 카드, 증권, 은행 등.. 월 몇건씩 sms문자 서비스 수수료가 출금됩니다. 1. 금융사도 소비자(국민)와 상생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천원이 아쉬운 이 시점에서, 소비자(국민) 1인당 1개의 통합기관에 월 1회 수수료를 출금하고 통합해서 모든 금융사의 문자 알림서비스를 해주는것은 불가능한가요?? 2. 금융사기나, 카드 분실시 신용카드 일괄 분실신고 서비스로, 한 카드사만 분실신고 해도 여신금융협회 전산망을 통해 다른 카드사도 분실신고 해주는것을 보면, 가능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 은행의 정기예금 담보대출 이자가 +1.5%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들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구요.. 얼마전 언론에서 보험사의 보험계약 대출이자가 많다고 개선을 해야한다는 기사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개선하실때, 은행권의 정기예금 담보대출 이자도 함께 개선해 주세요..
제목: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은 왜 국민세금 사용하는지 이유를 답하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4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은 왜 국민세금 사용하는지 이유를 답하시오
제목: 국민연금 돌리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4

4인가족 생계비가 부족해서 비싼 보험약관대출도 다 받아서 쓰고 카드값 부족해서 비싼 리볼빙하고 37도가 넘어가는 폭염에 햇볕아래에서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갑갑한데 앞으로 25 년을 몇푼 안되는 연금 타 먹것다고 지금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또 이런 악 조건에서 난 그 나이먹도로 살아나 있을까요? 지금 국민연금 환급하자는 말들 많네요 동의합니다 정말 정치에 관심없는 사람이었는데 자꾸 있는자와 공무원에게 아름다운세상이 되어가고 과연 우리가정엔 뭐가 나아지는건지 알수가 없어 외쳐댑니다 여전히 불편한 대한민국은 더 큰 불편함으로 무겁게 하네요
제목: 공적연금=귀족연금 , 국민연금=현대판 노예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6

나라가 국민을 둘로 갈라놓네요 공무원만 국민입니까?
제목: 국회의원제도를 없애고 입법사항은 청와대 국민청원 30만표 이상 찬반으로 결정하자 (현제도 이용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0

국회의원제도를 없애고 입법사항은 청와대 국민청원 30만표 이상 찬반으로 결정하자 (현제도 이용 )
제목: 국회 해산권을 달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2

헌법을 개정할 때에 국회 해산권을 국민에게 돌려 달라. 국민의 투표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에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 안하고 세금만 축 내는 국회의원들,,, 국민이 뽑았으니 손으로 해산 시키는 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헌법 조문에 국회해산을 국민투표로 할 수 있다는 조문 삽입을 청원합니다.
제목: 드루킹 특검 30일 연장해주시고요  새누리당  매크로도 공평하게 조사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4

두 사건 한치 오차없이 조사해서 대선이나 선거에 관련됐다면 기간제한없이 권력 박탈하죠 더이상 댓글부대를 용납할수가 없습니다 공평하게 합시다 ㅎㅎㅎ 드루킹 연장합시다 새누리당 댓글조사도 합시다
제목: 55세로 지급시기 환원. 일시반환급 부활 그럼 해결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5

55세부터 지급해라 !! 그래야 말그대로 국민연금이란 의미가 있는거다 나이늦추는게 국민연금이냐?? 노령연금이지?? 그리고 일시반환급 예전처럼 받을수있게해라 당장 고리빚과 생계막막한 사방이 막힌분들 실직자들. 대출안되는 자영업자들.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해 현재 위기탈출하게 해야한다 그럼 자연히. 연금 수급자들 줄어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고갈문제도 해결된다 외 모든 국민이 강제적으로 가입하고 강제적으로 받아야하나?? 그런 발상부터가. 국가전체주의 발상이다 그럼 모든 무주택자도 국가가 국민임대주택 무료공급하지 그래. 차라리 주택연금을걷어 저리로 임대주택 공급하던가 출산율줄어들고. 수급자들은. 늘어나 고갈되. 가입기간 연장해야한다며. 사각지대. 국민들. 노후보장하기위해 가입시키려한다는 말이되나?? 앞뒤 안맞는 모순이지 결국 돈걷기위한 꼼수아닌가 ?? 예전 처음시직하던때로 정책을 환원해라 !!! 아님 폐지가 맞다
제목: 개인투자자들도 무차입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

금융감독원 조차도 무차입 공매도를 정부에서의 관점으로 경제에 순기능을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외국인 투자자나 정부 혹은 기관 쪽에만 허용하고 개인투자자에게는 불법으로 칭하고 원천 차단하는 실태가 과연 올바르다고 생각될까요? 최근들어 무차입 공매도가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활발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판국에 여전히 개인투자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만 하더라도 공매도를 통하여 수천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정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움직임도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개인투자자들만 무차입 공매도를 제한한다? 이것은 "공정한 경제를 갖춘 시장"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게다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무차입 공매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만 반복할 뿐 어떠한 법적 제재의 움직임은 찾아 볼 수 조차 없습니다. 이렇듯 애초에 개인투자자들에게만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이 나라의 "공정한" 경제정책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차입 공매도가 특정 세력에게는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특정 세력들이 행하는 모든 공매도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불가하다면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무차입 공매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외국인, 기관 투자자에게만 돌아가는 수익이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돌아가는 구조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 시장의 구조로는 개인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할 수 있게 되면 지금의 판도가 바뀌어 기존의 양극화가 심하게 일어나는 시장에서 부의 재분배가 일어남에 따라 건전한 경제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제목: 한 번 국회의원이면 평생 연금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84

국민연금 폐지하라! 그런데 국회의원 한 번, 하루라도 하면 평생 연금이 지급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더럽게 썩은 나라군요. 특활비다 뭐다 심각하구나 했는데 그보다 한 번, 하루 하면 평생 연금 타먹는다는 것이 더 경악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끄럽지 않나요? 이건 완전 부정부패로 나라 뜯어먹는 것이 친일파 뺨 치겠어요.
제목: 송인배 비서관 관련사건신속한 수사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6

오늘 방송보니 송인배 청와대비서관이 모 골프장으로부터 매년 수천만원식돈을받았다하니 철저한 수사 부탁합니다
제목: 자전거 헬멧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0

말도안되는 법을 제멋대로 만들고 자전거를 헬멧쓰고 타라고 지나가는 개나, 소가 웃것다, 문재인정부가 한다는 짓거리가 고작 자전거 헬멧쓰는 거냐 오토바이 헬멧이나 단속하라
제목: 무슬림 추방하세요.한국을안전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48

남의 나라에 와서도 그 나라 법과 문화 존중하지 않고 동화되지 않는 사람들 겉으론 평화를 말하지만 내면은 폭력과 잔인한 종교 절대 받을수 없습니다 가짜난민 불법체류자 다 추방하라 무사증폐지 난민법폐지 차별금지법폐지 외국인선거권폐지 NAP 폐지 이 시의원 너무불쌍하고 한국의 미래를 알려주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국민연금 손실  손해배상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6

자유한국당. 박근혜정부때. 삼성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 자쳬적판단 비율을기준으로 산정. 3,4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김병준 비대 워원장님 께서는 조속 손실 보전 대책부터 마련 해주시고 국민연금에대해. 언급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ㆍ한나라당시절꺼는 그 뒤에 논의 3400억이면. 월. 100만원씩. 34만년. 받을수 있는돈 입니다 10,000명이 월 100만원씩 34년동안 받을수 있는돈입니다 이자빼고( 어차피 기금 운용. 제로 이니까) 조속대책 바랍니다 반드시 받아 냅시다
제목: 대통령님 꼭 보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

대통령님 .... 일안하고 놀고먹고 세비 타가는 국회의원 의 수가 80% 이상 입니다. 국회해산 선언 하세요... 힘에 부치시면 국민들에게 일임하세요... 국회는 신의 직장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신 도 아닙니다. 국민을 대변해서 일하라고 앉혀놓은 자리일뿐...... 국민을 대변하는 자리에 앉자 국민들 대신 자신들의 이익 과 당리당략만 내세우라고 앉혀 놓은 자리 아닙니다. 국회 해산 하세요... 정말 이 나라의 적폐 와 병폐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의 순기능은 유명무실 해 졌습니다. 국민을 위한 복지 가 그 기능을 잃었을때 는 더이상 복지가 아닌 고통일 뿐입니다.
제목: 국민연금은 대통령처럼 공무원들의 노후보장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2

문대통령님 생각이 있으신가요? 정의가 있다면 정의를 바로잡고 싶다면 서민이 피땀흘려 낸 국민연금 가지고 대통령처럼 잘먹고 잘사는 공무원들 교사들 군인들 의 희생양이 되지않게 개편 바랍니다.
제목: 현대,기아자동차 1.6 GDi 엔진에 대한 결함판정/리콜조치 필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723

해당 내용 관련하여 청원 된 게시물도 많고 하여 간략하게만 적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시판되어 도로위에 운행중인 현대/기아자동차의 1600cc 서민용 준중형 차량이 있습니다. 아반떼MD, 벨로스터, i30, 엑센트, K3 등 총 80여만대나 있습니다. 해당 휘발유 1600cc GDi 엔진은 차종을 불문하고, 운행여건(환경,조건,습관)을 불문하고, 엔진오일이 3000km도 주행하지 못한채 바닥을 드러냅니다. 이게 과연 정상이라고 보시는지요? 최근 BMW차량 화재가 크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고가의 차량에다가, 국내에 운행중인 차량댓수에 비하여 화재율이 높으니 크게 와닿고 있지요. 현대,기아차의 1.6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도 화재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1.6GDi 엔진에 대하여 무상수리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만.. 현대,기아자동차는 미동도 않습니다.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 문의를 하면 '그런내용 공문 내려온적이 없다', 라는 답변 뿐입니다.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정비소에 문의를 하여도, '엔진오일을 새로 가득 넣어서 봉인을 하고, 2000km 주행을 한 이후에 다시 방문하여 오일이 감소되어 있다면 공임 70여만원을 차주 부담조건하에 숏트엔진만 교환을 해줄수 있다.' 라고 합니다. 차량 설계결함으로 발생하는 엄연한 리콜조치가 마땅한 사항인데, 비슷한 전례로, 현대/기아자동차에 쎄타 GDi엔진은 동일한 증상으로 인하여 리콜조치되어 엔진 전체를 무상교환을 실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감마 GDi 엔진은 동일한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차값이 쎄타 GDi 장착한 차량보다 저렴해서 무시를 하는것인지? 서민은 이대로 나가죽으란 소리인지? 차에 항상 엔진오일을 싣고 다녀야 하고.. 언제 급속도로 엔진오일이 완전 바닥나서, 윤활없는 엔진구동이 될지... 그로인하여 냉각이 불가능하여(엔진오일의 역할이 윤활 및 냉각 입니다), 언제 어디서 운행중 화재가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국내에 운행중인 약 80여만대의 차량에 대해서도 운행자제, 또는 운행금지 조치를 내려주시던지요. 적다보니 글이 길어졌습니다. 국토부에서 결론낸 무상조치 권고도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며, 현대/기아차에서도 해당 권고로는 꿈쩍도 않고 있으며, 기껏 해준다는것이 엔진블럭중 일부인 1개블럭만.. 그것도 차량소유주가 공임을 부담하는 조건하에 겨우 교환을 해줄까말까 하는 실정입니다. 세상에 2천,3천km만에 엔진오일이 절반이상 소모되거나, 아예 바닥을 드러내는 차량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대/기아차 1.6 GDi엔진 적용된 차량을 제외하고 그런 차량이 있다면 구경을 해보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리콜조치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이와관련하여 더욱 더 심각한것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른채로 해당 차종을 도로위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차량이 80여만대 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는것 입니다. 그나마 동호회 활동을 한다거나, 차에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해당내용을 스스로 인지하거나, 관련뉴스 등을 검색하여 자가로 엔진오일 보충이라도 하면서 운행을 하고있지만, 대다수는 엔진오일이 소모되고 있는 사항도 모르며 엔진을 혹독하게 과열시켜가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80여만대의 시한폭탄과 다를바 없습니다. 제발 무상조치 권고.. 이런 아이들 장난같은 판단은 삼가해주시기 바라오며, 반드시 리콜명령 조치가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는바 입니다.
제목: 즉시연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

즉시연금 자기들만의 계산으로 제대로 지급하지않고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있는 보험회사 면허취소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폐지가 답!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0

사람이 먼저다?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공무원,군인,교육연금! 진정 국민연금과 평등하다 보는가! 폐지만이 답이다! 새로 시작하자! 폐지하고 돌려준후,선택 희망자에 한해 연금개혁 추진하든지.... 정말 이건 아니라 봅니다! 형평성도 어긋날뿐더러 진심 국민은 개호구란 건데! 지금 20년 넣었지만,앞으로 넣을것도 까마득하고... 70 다되어서 받아봐야 얼마나 받을지? 만일 그전에 무슨일이생겨 생을떠나면? 정말 어의없도다! 진짜 사람이 먼저란 말입니다!
제목: 서울지집값심각~~ 신규분양아파트와 기존아파트 다른 대출정책이 문제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

천정부지로 오르는 서울집값 심각하네요 편승못한자의 상대적 박탈감 이루 말할수가 없이 힘듭니다 신규분양아파트 새아파트위주로 오름을 유도하는듯합니다 대출정책을 기존아파트와 신규아파트 동일하게 해야합니다 신규아파트는 거치기간 10년 3.0프로 기존아파트는 거치기간 1년에 3.5프로 불평등합니다 ㅠㅠ 이런 이유로 투자자들은 초기자금부담감이 덜한 신규분양아파트시장으로 몰리네요 신규분양아파트 대출규제가 필요합니다 관계자님 적극 반영해 주세요
제목: 문재인을 탄핵해야 나라가 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5

경제 정책에 실패로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문재인 탄핵을 청원합니다.
제목: 프로야구 선수 아시안게임 군면제 폐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2

야구선수가 아시안게임 참여하면 군면제가 되는것을 빌미로 병역을 거부한 사건 이나라 청년들에게 물어보십시요 모두가 군에가기를 싫어합니다 가기싫은 군에가서 죽기도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제도 폐지 요청의 件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6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노후의 안정을 위한 명목하에 의무 가입 사항입니다. 연금제도는 급여의 일정 금액을 불입하면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리라는 믿음하에 미래의 수령여부에 대해 의구심은 들지만 불입은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의 연금정책 방향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미래에 수령할 연금액은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불입액은 늘리고 수령가능 기간도 늘리면서 소득대체율을 줄인다면 어느 국민이 국민연금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운용능력이 안되어 운용수익율이 낮아짐으로써 연금고갈이 가속화 되고 있는것도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불신이 깊어갑니다. 시간이 갈수록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연금제도의 폐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국민에 한해 원금 및 공시이율 감안한 이자를 지급 바랍니다. 신뢰할 수 없는 국가의 연금제도에 기대고 싶지 않습니다. 부담만 가중화시키며 미래소득의 안정화도 기대할 수 없는 국민연금제도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해지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7

무식해서 유식한 말로 글 못씁니다.. 어려운 경재 속에서 내집 마련..결혼 출산 대출도 쉽게 안나오는 시대에서 어덯게 살아갑니까 1금융권 2금융권 대출 상품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강제로 뺏어간 세금 국민연금 그거라도 해지하여 필요한곳에 쓸수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거같습니다 어차피 내돈인데
제목: **4년짜리 계약직 국회의원 연금부터 폐지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67

국민연금 개편 운운 하지말고~ 불필요한 수많은 공공기관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부터 축소해야하며 또한 분명한 것은 아무리 선출직이라지만,국회의원은 4년짜리 계약직입니다. 이런 계약직들에게 연금 주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시행 하고 있나요!!!! 민주당 요즘 걸핏하면 사회적 합의 어쩌고 부르짖는데, 당신들 밥그릇 키우는것은 언제 사회적 합의 거쳤냐구요? 전정권은 멍청해서 실정하였다 치지만... 당신들은 똑똑한 머리로 온갖 꼼수만 부리고 국민들 알기를 개돼지로 알고 있으니 민주당 당신네들과 현정권이 더 나쁜 인간들입니다. 68세 이상 산다는걸 누가 보장하나요? 68세이상 산다 하여도 90세를 못넘기면 무조건 원금도 못받는데 이런 날강도가 어딨냐구요? 이도둑X들아~ 또한! 누구는 국가 세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으면서, 일반 개돼지과의 국민은 낸돈도 다못받고 죽으란 소린거네~~에라이~~개만도 못한 쓰레기들!!! 이도둑X들아~ 대국민 사기나 치려 하는 당신들 끝이 보입니다.
제목: 3차 남북 정상회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0

이번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완전 비핵화가 될 수 있도록 크나큰 성과가 있기을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개혁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1

국민연금개혁 국민연금개혁은 먼저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통합운영부터 해야합니다. 같은나라의 국민인데 공무원,군인,선생 이라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직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것은 바랍직 하지 않습니다. 공직자는 근무중 본인의 상당한 잘못이 없으면 신분이 보장되고 전체근로자가 평생근로하면서 임금으로 받는 급여는 최고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공직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근로자의 평균치 되는 임금을 책정되어야 하고 연금은 동일한체제로 운용되어야 합니다.그래도 공직자는 정년까지 신분보장이 되므로 그것으로 충분한 특혜라고 합니다. 특히 현정부는 적폐청산을 내세우고 있는데 연금 통합운영은 현정부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적폐청산의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라서 특혜.선출직공무원이라서 특혜.내가임명직공직자라서 특혜, 왜이렇게합니까. 국가의 주인은 일반국민아라고 하는데 절말헛웃음만 나옵니다. 표가 겁난다고 청산을하지 아니하면 더한 비난이 옵니다..이럴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선거에 투료로서 국민의 뜻을 물어보는것도 한방법이겠지요.. 적폐청산 쉬운것만 하지말고 어려운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무원 연금은 상전연금, 국민연금은 하인연금ᆢ국민은 박탈감ᆢ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7

이참에 공적연금 평등에 대하여 공론화의 장이 열리기를 바랍니다ᆢ왜곡된 현상은 언젠가는 풀려야 합니다ㆍㆍ공무원연금은 정상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정서와 너무 왜곡되어 있습니다ᆢ국민이 공무원을 상전으로 모셔야 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공무원에게 연금줘 호화생활 하게 하려고 국민은 세금내느라 등골 휘게 생겼습니다
제목: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등 타 공적연금과 통합하여 공론화과정통해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49

민주주의사회에서는 형평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모든 공적연금을 통합하여 공론화과정을 거처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이번기회에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아래 기사를 보면 국민연금이 불리한것 같은데 공무원연금을 받을 사람의 개선안을 국민이 믿겠는가? 따라서, 일방적인 설명인 '공청회'말고 공론화과정을 통해 최선의 안을 도출해야 한다. 13일 국민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6년 7급 공무원에 임용된 A씨가 30년간 공무원연금을 낼 경우 총 2억4536만원을 연금공단에 납부하게 된다. A씨가 평균 연령(약 82세)까지 사는 것을 가정하면 A씨는 총 3억6385만원을 받게 된다. 본인이 낸 돈보다 약 1억2000만원을 더 가져가는 셈이다. 수익비(납부한 금액 대비 연금 총액)로 따지면 1.48배이며, 월평균 연금액은 157만원 수준이다. 이에 비해 비슷한 수준의 월급(월평균 380만원)을 받는 직장가입자(2016년 이후 근무) B씨는 A씨보다 형편없는 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B씨가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할 경우 65세 이후에 받게 될 연금액은 월평균 91만원에 그친다. 본인이 낸 보험료(1억2312만원)를 감안하면 6354만원의 혜택을 보는 셈이다. 공무원이 받는 혜택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물론 공무원(월급의 9%)이 일반 근로자(월급의 4.5%)에 비해 보험료율이 높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보험료의 9%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4.5%를 기업에서 지원받는 근로자보다 혜택이 크다.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달리 민간 기업에서는 현실적으로 30년 가입을 채우기 어려워 실질적인 연금수령액은 훨씬 더 적다고 봐야 한다. 또한 소득대체율(40년 가입 기준 윌평균 소득 대비 연금급여액 비율)이 국민연금은 40%(2028년)까지 낮아지게 돼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51%를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넉넉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실제 가입기간이 40년에 턱없이 못 미쳐 지난해 기준 실질 소득대체율은 24.2%에 그쳤다. 공무원연금 개혁 이전인 1996년에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된 중앙부처 과장 C씨는 퇴직 후 월평균 28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C씨는 2억8573만원을 납부한 후 연금으로 총 6억7014만원을 수령하게 돼 그 차액만 무려 3억8000만여 원에 이른다. 공무원연금이 이같이 운영되는 데는 연금 적자분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결정적이다. 이 때문에 각종 포털에는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책임지고 보전해주면서 국민연금은 매번 보험료 인상으로 때우려 한다. 대한민국이 공무원 공화국인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제목: 기회주의자만 득실대는 문정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6

본인이 제대로 되어야만 제대로 된 인물들이 줄을 서지.. 기회주의자만 득실대는 문정권.. 인물이 없어서 장관도 교체 못 하는..쯧쯧쯧.. 세종은 무슨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제목: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4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5%이상 인상해야합니다. 언제까지 9%로 말도 안되는걸 연금이라고 할것인지요. 그 어떤 나라도 15%밑으로 내는 나란 없음. 현 적립식도 부과체계로 전환해야합니다. 눈먼돈 건강보험료가 적립식이어야 돈을 아껴쓰면서 도둑놈들이 사라지고 국민연금이 부과방식이어야하는데 돈만 왕창 쌓아두니 도둑들이 그간 쇼를 해온것 아닙니까. 건보료에 대한 생각은 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연중 병원 한번을 안가는 사람들에게 매달 수십만원씩 갈취하는것만 봐도 이건 그저 병원과 의사와 약사들만 배불리는 행위라고 단언합니다. 건보료를 6% 인하하고 그 6%만큼 국민연금을 올리면 난 찬성합니다. 아울러서 일평생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없다면 고용보혐료도 나중에 되돌려받을수 있게 해야죠. 온통 나라에 도둑들뿐, 그놈의 돈돈돈에 환장한 세상에 국민연금은 반드시 개혁해야할 필수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십년간 신뢰를 쌓지 못한 부분이 무엇때문인지 모두 반성합시다. 또한 나라빚 주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개혁도 이뤄져야하는게 이 3대연금의 소득대체율부터 인하해야죠. 왜 일본처럼 공무원 월급을 삭감하는건 다른나라랑 비교를 안하고 서민들 담뱃값으로 증세하는 부분에 있어선 다른나라랑 잘도 비교해서 시행하나요. 제발 좀 국민들이 성토하면 듣는 시늉이라도 해주십쇼. 생각나서 덧붙이는데 담뱃값 인하바랍니다. 더운날에 수고하십시오
제목: 국민연금 논란 문책 하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9

국민연금의 개정안 국민들의 불만이 터지자 장관은 뒤늦게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이라는 궁핍한 변명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을 더욱 부추켰고 문제가 심각하자 집권당은 보건복지부를 질책하고 대통령님은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은 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몇일간 간보기 정책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무더위에 미래의 연금걱정까지 국민을 우롱한 청책 입안자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로 올해 1조5572억 까먹었다니 국민의 피와땀으로 적립된 국민의 돈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최고 책임자의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공매도 금지도 법안으로 막아야 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공매도 국민연금만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문재인정부 복지정책과 같이 가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법적인 보장 다른 공적연금과 차별화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피와땀으로 적립된 국민연금 국민이 주인 입니다... 꼭 지켜 주십시요...
제목: 국민연금의 공익사업 투자 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

현재 국민연금이 고수익을 빌미로 재벌기업에들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금융사고가 빈번한 상조회사를 공익차원에서 직접 운영해 국민이 안전하고 저렴하게 장례 치를수 있게 하는게 재벌기업들 도와주다 거액의 손실 내는 것 보다 수익은 적어도 국민들에겐 실질적으로 더 도움될 것 같다.
제목: 脫원전 한전 상반기 1조원 적자, 현 정권 책임이며 국가의 재앙으로, 탈원전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환경부장관은 기우제를 지내도 모자랄 판에 4대강 물을 흘려보내라고 한다니 정치이념에 빠진 것이 아닌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7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전 원가 상승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이 지난 2분기에도 6871억원의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자 비용 등을 합친 당기 순손실은 상반기에만 1조1000억원을 넘었습니다. 과거 5년간 매년 수조원 흑자를 내던 멀쩡한 기업인데, 올해 6년 만에 적자로 전락하게 됐고, 시가총액도 현 정부 출범 후 30% 가까이 증발했다. 우량 공기업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했습니다.한전의 적자는 정부가 작년 7월 '전기료 인상 없는 탈원전'을 선언할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었습니다. 탈원전 이후 원전을 적대시하면서 안전 점검 등의 명목으로 원전을 세우는 일이 많아졌고, 결국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발생시킨 비용을 고스란히 한전 경영에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는 최종적으론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정부는 적자가 탈원전 아닌 고유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정권의 탈원전 오기를 지키려는 궤변입니다. 국제 유가가 오름세로 돌아선 것은 2016년 초부터였으며, 유가 상승 속에서도 한전은 작년 3분기까지 흑자를 냈습니다. 그러다 탈원전 선언 후인 4분기부터 적자로 돌아섰으니 원전 가동 감소가 적자의 주원인임은 명백합니다.월성 1호기는 최소 4년은 더 쓸 수 있는데 지난 6월 탈원전한다며 조기 폐쇄했고, 원전 가동률을 높인다면서도 2021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 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월성 1호기만이 아니라 월성 2, 3, 4호기의 수명 연장 포기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밝혔습니다.폭염인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풍력발전의 가동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런 전기를 에너지 주축으로 삼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칫 국가적 재앙이 벌어질 수 있고, 그 책임은 정권의 책임입니다.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시기에 탈원전, 그리고 환경부장관은 기우제라고 지내도 모자랄 판에 4대강 물을 흘려보내라고 한다니 이것이야 말로 정치이념에 사로잡힌 정책이 아닌가요.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1

지금 국민연금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운데 차라리 국민연금 폐지가 어떻한지 그것도 고려해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전 아이셋을 키우고있는 홑벌이 아빠임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이제는 더 올린다구요 차라리 폐지가 어떠하신지 자율가입이 더 났다고 봄니다 지금 힘든사람들도 있는데 폐지함으로서 그 힘든 사람들은 국민연금이 폐지 된다면 조금이라도 받지않을까요 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내가 내돈도 못찾는게 말이 되나요 완전 핸드폰 가입할때는 바로 가입하면서 해약은 너무 복잡하게 절차발고 그게 그거아닌가요 그러니 국민연금은 자율연금제로 하시고 다음 일을하시는게 어떨까요 남북 정상회담도 좋지만 일단 국민이 먼저 아닌가요
제목: 공무원연금 9% 세금으로 채워주는걸 4.5%로 줄이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7

공무원 연금의 경우 9%를 본인이 내고 9%를 국가가 아니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주고 있죠?? 이거를 9% 본인이 내는거는 그대로 하고 세금으로 9% 채워주는걸 4.5%로 줄이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그 나머지 4.5%로 나중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데 거기에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공무원들 하는 것도 없이 월급도 많은데 거기에 철밥통 그와중에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을 9%나 내준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4.5%줄이고 그 자금으로 국민연금 고갈되면 투입하세요 그럼 다 해결됨 난 앞으로 절대 민주당 안찍는다
제목: [국민연금] 60세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8

저는 60세 넘기도록 살고 싶지 않거든요. 흙수저로 태어나서 헬조선에서 산다는것 자체가 매일매일 고통이고 지옥인데 60세 넘어서까지 지옥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싶다구요. 나이드신 분들. 나라 발전 시켰다고 꼰대같은 소리들만 골라서 하시는데 당신들이 현재 물려준건 헬조선입니다. 당신들 수중에 수억씩 들고 있겠지만 요즘 흙수저 젊은이들은 40년 평생 일해도 1억 못모아요. 급여 총액으로는 몇억 받겠지만 생활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못모은다구요. 월세/각종세금/통신비/식비/...의식주 관련비용.. 대한민국의 돈은 전부 부자들이 가져가겠죠. 정치인들과 자한당과 적폐들과 자한당 지지자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회. 이게 한국의 미래입니다. 암튼.. 노인들이 오래사는 사회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저도 박스줍고 다니고 싶지 않아요. 젊었을때 더 즐기고 나이먹으면 그냥 죽겠습니다 국민연금...굳이 필요합니까??????????? 쓸데없는거 하지좀 마시고 안락사 제도나 도입해주십쇼. 지옥에서 더이상 살의지도 없고 매일매일 부자들 갑질당하면서 노예처럼 비참하게 사느니 그냥 때가 되면 죽음을 선택 하겠습니다.
제목: 국민 사망하면 연금지급으로 개정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1

당신들 공무원은 편한 일자리에 개돼지들 부려먹고 온갖 비리로 호강하고 그리고 공무원연금 받고.....서민은 일찍 일자리 잃고 온갖 고생으로 몸 망가져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수명도 짧아 그 짧은 인생이나마 적은 연금이라도 타 생활을 연명하고자 하는데 그 기회도 박탈....차라리 서민을 죽여라....죽으면 연금 타 먹게 해라...썩을 넘의 공무원넘들아
제목: 반개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

지금 말들이 많은 기무사 보고 문건이 문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문재인의 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실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는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피해망상증에 사로 잡혀 군에 대한 모든 것은 무조건 삐뚤어진 시각과 사고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 정권의 어려운 경제난국과 올인하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는 대북문제를 비켜 가기 위한 술책으로, 이 기무사 문건을 정국 돌파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군에서 쿠데타 음모설이 나오지 않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 누가 아랴? 인간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은가... 악을 악으로 행하는 자는 결국 그도 같이 망하고야 마는 법 !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 이 순간 순간이 금새 흘러가고야 만다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은 생전에 "나는 절대로 정치보복을 행하지 않는다 !" 고 했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그러했다. 그릇이 큰 인물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저 좁은 사고머리로 순간의 인기영합주의, 능력도 안되면서 그저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모든 것을 치료하려는 무능력한 통치자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재 안보상황은 매우 위급하고 위중한 상태이다. 마치 폭풍전야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총과 칼을 내려놓고 무방비인 상태이다. 북괴가 결코 과거와 같이 무력침공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과 마음가짐, 그리고 군최고 지휘자가 더욱 그러할 수록 더욱 더 위험한 것이다. 모든 훈련을 중단시키고, 첨단무기 개발도 중단, 국방예산 감축, 우방국 적대시 정책 등 벌써부터 위험이 시작되고 있는 증거이다. 적군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군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얼마 전 해병대 헬기 추락사건을 봐도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이런 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 만으로도 얼마나 불안한가 ! 하루빨리 물러 나야만 한다! 이에 강력한 청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 또, 보훈에 대한 시각도 말만 뻔지르르하게 했지 실제로 군출신의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의 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증명이다.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문재인은 군과 국가유공자에게 이중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버려라 ! 운동권 출신의 민주화 유공자와 노인 유공자에게만 집중하는 편향된 보훈정책을 변경하라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