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검찰의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사용에 대한 민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264

“대한민국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개인 정보를 상대방에게 불법으로 유출 하였습니다.” 저는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입니다. 대한민국 검찰공무원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7년 8월 25일 부산 해운대의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16년동안 재직하던 중 부산지방검찰청 **지청 수사1과의 지휘 아래 압수수색을 실시 검찰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저의 개인 소유의 예금 및 적금통장 8개를 상대방에 제공하여 상대방이 가압류를 실시하도록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통장은 검찰이 보관하고 있었으며 상대방은 금융기관에 저에 대한 금융정보를 요청한 사실도 제공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 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20일 상대방은 가압류 신청을 하고 11월 30일 가압류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떨어졌으며 금융기관은 검찰에 가압류 결정 후 12월 5일~6일에 금융정보를 제공하겠다는 통보서를 보내왔습니다. (금융정보 제공 문서 보관) 8월 25일 압류 당시 4개 은행 8개 통장에는 잔액이 3억7천6백만원이 있었으며 압류 이후 통장에 입굼이 추가되어 11월 20일 가압류 신청 당시는 잔액이 5억1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 받지 않은 상대는 검찰이 보유한 통장사본을 불법 입수하여 첨부자료로 가압류를 신청 4개 시중은행의 통장 금액 3억7천6백만원을 정확히 가압류를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 받았다면 5억1천만원이 가압류 조치되어야 할 것이나 3억7천6백만원만 정확히 가압류 되어 저는 당시 검찰에 수사 중인 사건의 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것에 대하여 ***수사관에게 항의를 하였으며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 역시 항의를 하자 당시 검찰수사관이 변호인을 수차례 만나 회유한 사실도 있으며(진정 당시 녹취록 존재) ***검찰수사관이 저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일부 인정한 녹취록도 존재합니다. 당시 담당검사님에게도 불법정보 제공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2018년 1월 11일 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변호인이 재판부에 위 사실을 알리고 억울하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습니다.(영장실질심사 자료 보관) 2019년 부산지방경찰청 특수부에서 내사를 실시하던 중 저의 인신구속으로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저는 제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치루고 깊이 반성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고자 노력을 하던 중에 검찰의 불법행위가 통장 사건만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과 2021년 1월 상대방은 가압류가 되어 있는 통장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또다시 저에 대한 민사소송과 형사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소장에는 압수 당시 저와 저의 사무실 직원의 개인여권, 수첩, 통장, 휴대폰 등의 물품을 검찰이 소지하고 있었는데 물건의 소유주인 저희들에게 반환을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소장에 증거자료로 활용된 사실을 발견하여 검찰을 방문하였으나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8일 오전 9시경 **지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압수 당시 압수물품목록과 물품에 대한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민원실 압수물품 담당직원에게는 아무런 근거나 압수수물품의 목록 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9일 오전9시 저는 압수수색 당시 ***수사관이 저에게 작성해 준 압수목록표를 찾아 검찰의 민원실에 제시하고 물품의 반환을 요청하자 민원실의 직원이 당황하며 잠시 기다리라고 하여 기다리던 중 약 2분 후 압수 당시 당사자인 5급 사무관***이 저를 찾아와 “커피나 한잔 하자.” “내가 당신을 위해 매일 인근 사찰에서 속죄 불공을 드리고 있다.” “술이라도 한잔 하자.”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이해해 달라.” 는 등 횡설수설 하여 저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왜 여기서 나오느냐 저인데서 가져간 물건만 달라고 하자 사무관은 자기의 업무가 아니어서 모르겠다. 물건을 반환할 때 상대방에게 같이 간 것 갔다, 등의 변명을 하며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된다. 다 끝난 일인데 왜 또 고소를 하는지 모르겠다. 하여 저가 그러면 저의 휴대폰 문자메세지와 여권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아무런 말없이 그냥 미안하다. 이해해 달라는 말만 되풀이 하여 저가 물품이 없으면 없다는 확인서를 써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기는 권한이 없다며 회피하여 민원실을 재차 방문하여 물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담당자는압수목록과 물품의 근거가 없어 확인서도 써줄 수 없다는 말만 듣고 귀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1년 3월 10일 저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대검찰청 검찰총장님께 진정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3월 23일 검찰로부터 황당한 사실과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가 있는 **지청에 사건을 배당한 사실과 **지청 검사실의 직원과 검사님으로부터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검찰은 4급이상 고위공직자들만 수사를 하며 5급이하는 수사를 할 수 없으니 경찰에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5급 이상 고위공직자여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검찰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법에 5급이하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라는 조항이 있는지, 그리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당사자가 ***사무관이라는 사실을 검찰은 조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알았는지 아님 위선의 또 다른 공직자가 개입되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한 힘없는 국민인 저는 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고 개인 신상을 탈탈 털려도 제대로 ㅅ조사도 해주지 않는지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위와 같은 행위를 과연 5급 사무관인 ***수사관이 단독으로 하였을까요? 그렇다면 당시 수사검사였던 ***님은 왜 제가 수사 당시 억울함을 호소할 때 귀담아 들어 주지 않았을까요? 검찰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혹시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들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가 무슨 의도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개인 정보를 상대방에게 넘겼으며 상대방들은 어떻게 검찰로부터 개인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는지 정말로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인데 이 사건의 당사자인 검찰은 오히려 모르쇠로 일관하고 힘없는 백성인 저가 하고 싶은데로 해보라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보관하였던 당사자인 ***수사관은 하늘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다며 하고 싶은데로 해보라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꼭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개인정보를 넘겨준 사람과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입수 사용한 자들은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할 것인데도 그들은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거리를 활보하고 고소장을 남발하여 저와 가족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데도 국가수사기관에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시간을 벌어 주고 그들 편에 서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의 처는 이 사건으로 실명을 하였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이지 이 글을 보시는 국민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힘없는 국민은 결국 여기저기 뛰어 다니다가 지쳤어 스스로 포기할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가족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여야 할 국가검찰공무원과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 사용한 자들이 꼭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저와 저의 가족들이 불의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위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만약 추호의 거짓이라도 있으면 저는 어떠한 처벌을 달게 받을 것입니다. (개인 정보 때문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이미 검찰의 진정서와 경찰의 고소장에 첨부하여 모두 제출하였으며 개인 정보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으나 추후 필요하면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