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사 파업은 왜 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1,126

의사가 욕하게 만들기는 참 좋죠. 히포크라테스 선서 얘기랑 쟤들 연봉이 몇억이다 하면 밥그릇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부동산도 집주인들 욕먹게 만들기 딱 좋았어요. 강남에 몇 채씩 집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가난한 서민들이 자기 집 못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얼마나 욕하고 싶습니까. 어쨌든 집 가진 사람보다 집 없는 사람이 더 많으니 편갈라도 이기기 좋구요. 근데 부동산 문제가 오죽하면 욕을 먹을까요? 똑바로 만들어야 따르죠. 공공의대는 시민단체가 추천해서 학생을 뽑겠다. 법안 같이 넘기면서 의사들 욕 먹을 때 은근슬쩍 넘기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운 나쁘게 걸려서 이슈 되어 한창 욕 먹으니 슬슬 물러도 될 법도 한데 이상할 정도로 꿋꿋이 안 무르네요. 이번엔 누구 자녀 때문에 그런 겁니까? 180석인데 정원은 400명이면 자녀분들이 두 분씩 있으십니까? 세 분 있는 분도 몇 분 있는 것 같네요. 10년 강제 복무시킨다는데, 실제 전공의 5년이랑 임상강사 2년하면, 아는 지방 병원장 아래에서 3년간 지역사회에 충분히 기여시키고 서울에서 병원 차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거면 아예 공공의대 출신으로 만든 병원을 지어서 몰아주세요. 왜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국가보건기관’에 속한다고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합니까? 거기 들어가려고 노력한 수능 보고 들어간 의대생들은 뭐가 돼요? 그리고 내가 왜 그 단체장 조카나 자녀에게 진료받아야 합니까? 뭘 하든 다 똑같이 가는 걸 보니 결과가 평등한 건 맞네요. 그런데 기회는 공정합니까? 거기에 OECD평균 의사 수 천명당 2.2명으로 부족하다 얘기만 하니 드라마 보고 바쁜 의사들 보면 ‘아, 의사가 부족해서 바쁘구나’ 하고 사람들이 따르죠. 근데 해외여행 하면서 한번이라도 한국보다 나은 의료시스템 가진 국가 본 적 있어요? 그 천 명당 의사 수 비교하는 표에 있는 국가들 중에 한국 의료랑 바꾸고 싶은 국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숫자가 진짜 의미면 한국 의료 수준은 천명당 6.6명인 그리스의 1/3입니까? 그리스는 공공의료가 아예 끝장이 났어요. 조금만 찾아보면 알겠지만 엄청난 수준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 의사 수 증가율이 OECD평균 1.07%의 세배로 3%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추가하면 몇 배가 될지 모르겠네요. 의사들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죠. 제 주변에도 바쁜 병원들 많아요. 근데 간판만 보고 있다 사라지는 병원들도 많아요. 거기는 사람들이 안 가니까 사라지는 거고, 그래서 사라져도 모릅니다. 의사는 수입이 높지만 개인 파산 신청율이 전문직 중 최고 수준이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시민단체 추천’으로 들어가는 공공의대로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흉부외과와 지방 병원을 대면서요. 대한민국 택시 기사 정원을 늘리면 택시가 지방에 갑니까? 서울 교통체증이 심해지죠. 보조금을 주든 유지비를 빼주든 해서 지방에 택시기사가 갈 이유를 줘야죠. 이런 법을 만들고 뭘 따르라 합니까. 똑바로 만들어야 따르죠. 의사 면허가 부족하니 몇 시간 보수교육을 받으면 한의사에게 면허를 주겠다. 가장 높은 경x대 한의대 커트라인이 그 폐교된 서남대 커트라인보다도 낮았는데 합치면 한의대생은 좋아는 하겠습니다. 정도는 덜하지만 인천국제공항 사태때 대학 휴학하고 피시방 알바 하며 시간 때우다 얼결에 알바하던 학생이 4년제 수석 졸업한 사람이랑 같은 직장 들어가는 거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은 대선 캠프 참여한 한의사 협회장님이 한 겁니까? ‘의사’부분 같으니까 둘이 합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차라리 수의사랑 합치세요. 거긴 과학이잖아요. 저희 집 앞 한의사 분 연세가 70 이십니다. 대체 그분이 몇 시간 들었다고 어떻게 의사가 됩니까? 차라리 그 교육 국회의원님들이 듣고 의사 하세요. 진료받으러 가보겠습니다. 첩약급여화는 뭐.. 저도 몸에 좋다고 해서 한약 가끔 먹습니다. 그런데 몸에 안 좋은 게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안 먹는 사람도 많아요. 대체 왜 안 믿는 사람들 많은 유사과학을 나랏돈으로 먹어야 합니까? 보신탕이 몸에 좋다고 뉴스에 나와서 사람들 많이 먹으면 보신탕도 보험처리해주실 거예요? 보신탕 보험 처리해주시면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과학적인 시대에 법을 만들 거면 첩약급여화랑 한의사 면허주는 것이 국민 건강에 좋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그게 없는 법을 왜 따라야 합니까? 똑바로 만들어야 따르죠. 코로나 사태에 의사 파업하는 거 욕 하는데, 그럼 코로나 사태 끝나고 파업하면 만든 법 무를 겁니까? 공공의대 지어지면 파업한다고 건물 무너뜨릴 거예요? 의대생들 다 쫓아낼 거예요? 법 만들면 없애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욕 먹을 것 알아도 지금 파업을 하겠죠. 파업 저축해 두고 나중에 갚으면 받아 줄 겁니까? 진짜 파업하려면 KTX처럼 운행이 아예 안 되는 날이 있어야 파업인거죠. 의사니까, 필수인력 다 남겨두고 파업하는데 그 놈의 남의 나라 히포크라테스는 언제까지 끓여 먹어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 분 나라 그리스는 이미 의료가 망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게 하라고 파업하는 거 아닙니까. 의대 정원 증가는 의료비 상승에 직결됩니다. 파이가 한정되면 의사유인수요가 늘어나서 그래요. 2017년에 6.12%였던 건강 보험료가 매년 오르다 2020년 한 해만6.46%에서 6.67%로 올랐습니다. 액수가 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로 올랐어요. 한 번 오른 세금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료보험료로만 10% 내는 나라에서 사시겠습니까? 그 동안 다른 세금은 대체 몇%로 오를까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똑바로 만들면 따를 겁니다. 의사 파업은 왜 합니까? 밥그릇 밥그릇 하는데 이제 정부와 관련 언론들이 그 밥그릇에 히포크라테스 담아서 계속 우려먹느라 다 녹슬겠습니다. 똑바로 만들지 않아서 하는 겁니다. 지금 법 내용을 보면 의사는 파업을 하는 게 아니라 파업을 당하고 있어요. 파업 당하고, 길거리 가로등 같은 '공공재' 취급 받아 행정명령 당하고, 면허 취소당하고, 국시 취소당하고, 휴학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밥그릇 좀 그만 씌우십시오. 의사가 히포크라테스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되려고 노력이라도 하려면 똑바로 된 법이 있어야 할 겁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침 놓던 사람들에게 몇 시간 교육 받았다고 의사 면허주고, 보신탕에 급여 주고, 자기를 가로등 취급해 일을 안하면 감옥에 보내겠다고 하고, 시민단체 추천으로 의사 만들겠다는 법 아래에서 의사 안 했을 겁니다. 똑바로 된 근거로 된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