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속편] 한국판 『여성 노예 20년』<선고: 수십억 횡령을 한 지방토호세력가는 무죄, 힘없는 여성은 위증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5

20년 동안이나 갖은 핍박과 죽음의 공포, 리어카를 끌며 맥주병과 소주병 배달 등의 노예 생활로 수십억의 돈을 벌어 강탈당하며, 앵 벌이처럼 지긋지긋하게 학대당했던 삶의 종언을 위하여 정의의 신 디케의 품을 찾았고, 강탈자인 손00은 법정에 제출하는 답변서를 통해 공개적으로 “G시 ㄱ시장”이 가입되어 있는 “한마음 회” 회원이라는 친분을 과시하고, 공범은 “C협” 지점장이라는 신분을 밝히자, 심문기일마다. 재판장의 입맛대로 답변이 바뀌고, 사문서 위조와 명의도용 혐의가 드러나자 “한마음 회” 회원에게 불리하다는 조짐이 보였던지 “ㅌ지원”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권한을 남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증죄를 선고하고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다시 정의가 실종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1988년 결혼부터 2007년 이혼할 때까지 20년 세월을 전 남편, 손00의 돈 버는 노예로 살아오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중노동으로 척추가 분리되는 병증을 앓았었지만, 손00은 숱한 여자들과 외도를 하고 다니면서 낯 뜨거운 추문을 퍼뜨렸고, 태국에 관광을 다녀오더니 악성 매독을 몰래 수입하여 옮기고 다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금전등록기에 있는 돈만큼은 뻔질나게 횡령하여 저도 모르게 고리의 사채놀이를 하고, 부동산을 그의 이름으로 구입하여 착복하는 등 소유부동산이 G시의 중심지 및 터미널 이전 예정지 5필지에 2,524㎡, 신축 빌딩 2채, 1,302㎡가 되어 당시 가치로 수십억 원이 넘었습니다. 결혼 당시 땡전 한 푼도 없었던 손00은 놀고먹으면서도 부가 축적되자 이제는 그에 걸맞은 생활이 필요했던지 치밀한 계획아래 재산강탈을 실행에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폭력을 일삼고 칼을 들어 위협을 하다가, 그마저도 부족하면 맥주병이나 소주병을 깨어 목에 갖다 대는 협박으로 공포분위기를 통한 삶의 체념을 획책하였고, 그러한 분위기에서 자라난 딸아이는 지금도 대인공포증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형편입니다. 2007년 1월, 정초부터 평소보다 더욱 잦은 폭력과 이상한 행동을 보이며 헤어지자는 손00의 폭력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공포에 절은 동의를 하였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는, 2007년 3월, “G시 C협 J로” 지점 옆 골목 식당으로 인감도장을 가지고 나오라 하였습니다. 그와 “C협 J로 지점”에서 근무하던 절친 손XX는 함께 은행대출 인수관련 서류를 들고 식당에 나타나 4층짜리 빌딩을 명의이전 해 줄 테니 그 빌딩을 담보로 빌려 쓴 손00의 대출이 조금 있으니 인수해 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2주일 전, 은행에 채무 약정을 하는 근저당권 설정을 마쳐놓고 빚을 넘김으로써 깡통 주택을 명의이전 하여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명분을 챙기고, 현금을 챙겨 불법사채업을 해서 고리 이자는 자신이 받아 챙기고, 대출금이자는 인수한 채무자가 부담하는 1석3조의 치밀한 사기 음모가 “전남편 손00” “그의 절친 손XX”의 공모 하에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런 범법이 이루어지리라고는 꿈에라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손XX의 검지가 가리키는 곳에 날인하라 하여 날인을 하였고, 위자료는커녕 양육비 합의도 없이 대출금을 인수하라는 협박만이 존재하는 깡통 주택을 손00이 취득세까지 내며 증여 절차를 밟고, 2007년 4월 초, 이혼 판결이 된 순간은 뿌연 안개만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15년의 애환이 어린 슈퍼마켓을 뒤로 한 채 어린 딸의 손을 잡고 10분 거리에 있는 장소를 걸어온 기간은 10년이었습니다. <인수하라던 조그마한 대출금이 3억5천만원이었다는 것은 이혼 후에야 알게 되었으나, 인수한다 했던 의사표시의 원죄로 대출금은 또 다른 금전학대가 되어 3배의 원금이 되었고,> <손00이 횡령해 간 전월세 보증금 1억원을 갚느라 쓴 불법 고리사채로 원금이 3배로 불어나는 바람에 결국 깡통 주택은 버티지 못하고 경매가 되어 사채업자가 인수를 하고 서울에 사글세를 얻어 이사를 하여야 했습니다. > 10년의 세월 동안, 만져보지도 못한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이자를 갚으면서도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지만 전세보증금을 갚았고,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법률 대가들의 조언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단지, 이혼 당시 딸아이의 양육비 합의가 없었고, 양육비 명목의 금전을 받은 적이 없으며 양육비조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양육비청구라는 소심한 명목으로 법원의 문을 두드렸으나 판사는 “왜 이제야 양육비를 청구하느냐?”고 따지더니 “그동안 딸을 키우면서 들어 간 비용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손00”은 서명이 위조된 “위자료 합의서”를 법정에 제출하였고 “본적도 없고 서명한 적도 없다.”는 주장을 하자 위증죄와 양육비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양육비 청구를 하기위해서는 자식을 기르면서 들어간 의식주 지출금액과 교육비용의 영수증을 모았다가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법률이나 판례가 없었기에 “ㅌ지원”만의 외계법률을 치밀하게 챙기지 못한 불찰이었고, “양육비” 소송을 했더니 “양육비” 심판은 받지 못하고 “위조합의서” 외계판결만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범죄가 될 뻔한 사기극은 판사에 의하여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1) 손00이 제시한 “위조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대출금과 전월세 보증금을 인수하고 5천만원의 현금을 받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한다.”는 내용에 증인: 손XX, 피고: 손00,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 강△△의 서명이 있었으며 “물품도 돌려줄 것을 약속 합니다.”는 뜬금없는 문구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과 동생 강△△는 합의서를 본 적도 없고 서명한 적이 없었으며 손XX도 제출한 진술서에서 자신이 서명했을 당시 강△△의 서명을 본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손00은 맨 처음 진술에서 5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5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없으니 영수증이나 입금증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 하였더니 그 다음 공판에서는 말을 바꾸어 현금이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지급했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주었다는 말인지 입증하라 하자, 이번에는 자신이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자꾸만 바뀌고 앞뒤가 맞지 않아 대출금을 인수한 것은 알고 있으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으니 손00의 대출 및 예금거래 내역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ㅌ지원” 판사는 강탈인의 금융거래 내역 대신에 피해자의 금융거래를 요구하여 “C협 J로” 지점에서 2007년 3월 30일, 은행 문이 닫힌 오후 5시경에 저의 명의로 3억5천만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이 발생하여 입금되고, 10분후에는 3억원이 현금과 대체과목으로 인출되어 손00의 마이너스 통장 및 수수료, 이자납부, 예금 등으로 임의 사용되었으며, 다음 영업일에는 약 4천만원의 현금 및 대체로 타 지점에서 인출 된 사실을 들춰내고 명의인이 자발적으로 대출을 받아 손00에게 지급하였다고 변호하며 부인하는 명의도용 희생자에게 위증죄로 과태료를 처벌하였습니다. 손00과 손XX는 수차례 속행된 법정에서 한번도 2007년 3월 30일에 제 명의로 신규대출이 있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고 본인마저 모르는 일이었는데 변론을 모두 마치고 선고하겠다고 한 판사가 족집게처럼 밝혀 내 과태료재판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명의가 도용되어 일어난 불법 대출이 명의도용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음주운전 범죄가 발생했는데 차에 치인사람에게 왜 그곳에 있었느냐고 과태료 처분을 한 것에 다름 아닌 너무나 노골적으로 손00이 과시한 “G시의 ㄱ시장”과 “한마음 회” 회원이라는 지역토호세력 비호를 위한 적폐가 아닐 수 없으며 그 또한 같은 회원이 아니었기만을 바랄 따름입니다. 판사가 알아 낸 또 다른 사실은 저의 명의가 수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도용되어 23개나 되는 예금청약서가 위조되고 인감 도용 및 사문서 위조청구서에 따른 예금이 인출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그때 마다 손XX가 해당점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기간과 겹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ㅌ지원”의 외계법률은 이를 범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3월 30일, “C협 J로” 지점에서 취급한 신규대출은 사기, 명의도용, 사문서위 조, 업무상 배임, 횡령에 따른 불법대출 범죄요소의 종합 완결판이었습니다. 그 증거로서 첫째, 2007년 3월 30일, 오후 5시경 은행 문이 닫히고 안에서 대출 범죄가 발생했던 그 시간에 저는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금요일로써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제가 운영하는 요가 학원의 원장으로써 개인교습 강의를 하는 날이었으며 당시 수강생들의 증언으로 입증될 것입니다. 마지막 법정에서 손00에게 2007년 3월 30일 대출이 일어난 “C협 J지점”에 몇 시에 갔었느냐?“ 고 세 번이나 물었습니다. 손00은 대답을 못하고 한참을 머뭇거리다 ”자기는 잠깐 들렀다 나왔을 뿐, 그 시간에는 친구인 손XX가 은행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모든 일을 처리했고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판사나, 그의 변호사, 본인, 누구도 서류(?)에 대해서 물어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둘째, 손00과 손XX는 손00의 기존대출금을 인수한다는 “근저당권인수계약서” 및 채무인수계약” 서류에 날인은 시켰지만 “채무약정서”에 날인한 적이 없어 법률상 신규대출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무인수 서류를 활용하여 명의 및 인감도용, 불법 인출과 대출에 따른 사기, 배임 및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사유는 2007년 3월 30일에 3억5천만원이라는 손00의 대출금 잔액이 없었기 때문에 대출금 인수업무를 처리할 수 없어 신규로 대출을 일으킨 불법 처리였는데 D데이를 2007년 3월 30일로 잡아 약정도 없는 신규대출을 실행한 저의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셋째, 손XX는 “C협 J로” 지점 골목식당에서 채무인수서류에 날인을 하라 하면서 도장만 찍었지 자필 서명을 받지 않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채무인수계약서의 서명날인 란에는 도장이 찍힌 후에 나중에 이름이 적힌 볼펜 흔적이 선명하고 은행에 남아있는 다른 서류의 본인 서명과 그가 꾸민 위조 서류의 서명 필적이 육안으로도 차이가 날 만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므로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사유를 이제나마 판사가 찾아 준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넷째, 사건의 내막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하여 “C협 J로” 지점을 방문하여 “채무인수약정서”나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 및 자필서명과 날인이 된 “예금인출 청구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자 공소시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폐기되고 없으니 금융감독원에 요청하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제기할 모든 민. 형사 소송에서 서류의 파기와 증거인멸을 하였거나 공모한 자는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위조합의서” 말미에 “물품도 돌려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문구로 마무리를 삼으려 합니다. 손00은 바람을 피우면서 친정어머님이 해 주신 보석을 모두 훔쳐 그의 애인들에게 갖다 바치다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5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현금은 필요 없고 보석을 되돌려 달라 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다짐하는 것인지 그 혼자 작성한 뜻을 알 수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15년 동안이나 운영하던 애환의 신현슈퍼는 주인을 따라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손00은 명의도용과 사문서를 위조하여 제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불법 폐업신고 하고 자신의 모친 명의로 등록하여 강탈해 가는 수법을 취했습니다. 상품 재고만 해도 늘 5천만 원어치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강탈해 간 것입니다. “물품도 돌려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문구가 무엇을 뜻하느냐고 법정에서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물품도 돌려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G시”의 친지가 전화로 손00의 뜻을 밝혔습니다. “어차피 “G시”에서 조사할 텐데 “G시” 경찰 중 내덕 안본 놈 없고, 불법사채 핵심 도구인 폭력범들도 협조가 잘 되고 있으니 몸조심하라“는 따뜻한 걱정이었습니다. 위증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ㅌ지원”에 재판기록 열람과 사본을 대한민국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식 요청했으나 “ㅌ지원” 외계법률에 따른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 외에는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 “다음 생엔 절대로 태어나지 않게 해 달라”는 기도를 올린다는 모 여검사의 인터뷰가 오늘도 심금을 울리는 것은 여성노예의 삶이 아직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