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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 공사전 공사 과정에 대한 강력한 법규나 규정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사료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참고로 저는 어떠한 보상이나 요구를 위해 이렇게 청원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의 큰 이슈 중 몇 가지는 주거 주택난 해소, 그린벨트해제, 용산 미군기지 철수 시 사용 방안 등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이 아파트 늘려 주택난을 해소하자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공 전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한 번씩은 곰곰이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써봅니다. 제가 사는 흑석동 일대는 2015년 11월부터 <흑석뉴타운> 사업이라는 도시재생 사업을 2018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5년 기존 거주하시던 주민들이 하나 둘 이주를 시작하시고, 수많은 집이 철거가 시작되며 아파트 재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건물의 앞면, 뒷면, 옆면, 삼면이 모두 순식간에 공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철거 때는 바로 앞집, 옆집, 뒷집을 포클레인으로 철거하며, 토목 때는 여기저기, 곳곳에서 발파와 굴삭기작업, 뿌레카 작업이 진행 되었으며, 현재도 뿌레카 작업으로 도로공사와 터파기 포장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집 기준으로 삼면이 모두 공사장이다보니, 안전위험, 통행 불편, 공사 소음, 공사장에서 불어오는 흙먼지 등의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인내하고 감수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규정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전 바보처럼 공사 시작 전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도로와 도보 먼저 정비하고 아파트 재개발이 시작 될 거야”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어가면서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공사 중장비, 덤프트럭, 레미콘 차량, 쌓아놓은 건설자제 등등의 사이로 한 대 섞여 통행을 해야 하더군요. 더욱 큰 문제는 그 통행로로 동양중학교 학생들, 중앙대학교 자취 학생들, 노인 분들, 임산부, 일반주민들 모두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으며 통행을 해왔으며, 지금도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도로를 최우선으로 먼저 시공을 하며, 정비를 한 이후 아파트 건축을 진행 한다는 법적인 기준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불안한 통행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시공사와 아파트 조합이 가져간 도로와 골목들은 아파트 완공 시점인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국가에 환원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주민들이 통행하던 실핏줄 같은 골목이 모두 살아지고 좁고 가파른 언덕만이 주민들에게 통행길이라고 주어지는 도시계획의 행정에도 말문이 막힐 정도로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넓고 평평했던 평지 길을 빼앗기고, 저희 동네는 한순간에 언덕위에 집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흑석 제7구역 재건축 완공이 2018년 11월 완료라는 이 시점에서 저의 집 앞에 새로 만든 도로 폭이 너무 좁습니다. 저희 집 앞 도로는 건물을 끼고 돌아야하는 180도 커브로 형성되어 있으며, 30도의 가파른 경사길입니다. 더욱 문제는 위에서 올라오는 차량과 밑에서 내려가는 차량이 서로 교행 할 수 없는 폭으로 시공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현장상황 파악, 통행량 측정 등을 잘못하여 만들어낸 도로라고 주민 모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 3년 동안도 무수히 많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이대로 준공이 완료된다면, 지역주민,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이 도로를 지나갈 때 크나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제가 국가에 원하는 청원 글의 요약입니다. 1. 아파트 준공 전, 도로와 통행로를 우선으로 건설한다. 2. 기존 지역주민이 이용해 왔던 도로와 통행로를 건설 부지에 포함하여 통합해야하는 경우에 사용 못하게 되는 도로와 통행로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 소음에 대한 규정이 현행법상 65데시벨이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으니, 2중 펜스 3중 펜스를 설치하고 필요하면 또 여러 에어펜스를 새워야하며, 다른 공정으로 넘어갈 때 마다, 측정을 하여 소음 규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공사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로 규정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일로 지정한다. 4 .분진과 먼지에 대한 규정은 현재 특별한 법이 없으니 정확한 측정법을 토대로 규정을 만들어야한다. 5. 지역주민들이 통행로가 잘못 만들어졌다고 생각될 시 아파트 준공 완료는 불가능하게 만들어야한다. 도시 재생 사업, 말은 그럴 듯합니다. 하지만, 재개발 공사 주변에서 거주하며, 살아가는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성만 생각한 건설이 진정한 도시 재생일까요? 모든 국민들이 깊게 생각해주시고 청원에 동참하여 주셔서, 안전한 대한민국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토지소유자가 불리한 법을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읍지역의 소방도로를 끼고 있는 토지를 구입해서 주택을 지으려 합니다. 설계사무소에서 미래에 도로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도로경계면에서 2m 를 남겨두고 건물을 배치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2m를 분할하기 위해 측량을 해야 하는데 그 측량비용을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군청 지적담당자에게 그 사유를 물었더니 건축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비용을 물린다고 답변 했습니다. 군청이 강도와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군청이 군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지위(허가권)를 휘두른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주민이 건축을 위해 법이 정한 정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4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도로를 위해 내놓았는데 측량비까지 부담하라는 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쳐주십시오.
제목: 부동산폭등 시킨 서울시장 물러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9

박원순은 부동산폭등시킨 당사자로서 서울시장에서 물러나야 부동산시장이 원래의 자리로 간다.
제목: 임대업등록제 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6

다주택자들이 서울에 집을 30% 가량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업등록 유도로 각종 세금혜택으을 주는 바람에 8년이나 묶어두게 되어 가뜩이나 불안심리가 팽배한 상태에서 매물까지 없으니 집값이 폭등하는 것은 당연할지도요. 국민들의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임대업을 시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는 당장 없어져야 합니다. 이게 첫번째입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신 건가요?? 다주택자들은 투기꾼들인데 세제헤택을 준다는 게 어이가 없네요. 징벌적으로 2주택 이상은 보유세 더 더 더 높게 매겨야 합니다. 2주택 이상은 집값에 따라 누진적으로 보유세 매기고, 양도세도 혜택을 줄여 거주의무 5년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양도세 100% 매기세요. 집가지고 장난치며 불로소득으로 부를 축적하는 투기세력은 근절해야 합니다. 2주택 이상은 (집 사려는 목적으면)대출 전면 금지하고 무주택자들에게만 전세자금대출 등 가능하게 해야하고 청약의 경우 1주택 이상은 신청을 못 하게 해야합니다. 그린벨트해제는 반대합니다.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 꼴입니다. 집은 한정되어 있고 서울에 살려는 사람은 많아지고 서울에 한해서 이런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한 투기는 계속될 것이고 소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대출받아 매점매석 할겁니다. 시중에 풀린 돈이 너무 많아 물가폭등, 최저임금을 단기간에 올리는 바람에 오히려 실업률은 늘어나고 자영업자 소득은 줄어들고...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데 마음놓고 지낼 곳 없는 무주택자들은 서울 집값 1년 사이 5~10억 오르는 거 보면서 얼마나 이 나라에서 살기 싫어졌는지 알기나 합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집값 잡을 의지가 있으면 제대로 하세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때부터 실패한 이력이 있어서 문재인정부 안 믿습니다. 시간이 더 걸려도 좋으니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해달란 말입니다. 이번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더 오른다면 관게부처 장관 차관 경제부총리 등 모든 관계자들 책임지고 물러나세요. 양심 있으면 제발 국민들 귀를 기울여가면서 정책을 만들어 달란 말입니다.
제목: 작금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실거주자 피해 우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

작금에 들어 많은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8.2대책, 8.27대책 등 이 모든 대책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의심 스럽습니다. 어렵게 집한채를 마련할려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인지? 대출이 필요없는 자본가들을 위한 정책인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내집 한채 마련할려 하는 사람들이 과연 대출을 받지 않고 집을 살수 있을까요? 부동산 폭등 억제를 한다는 이유로 발표되는 규제들은 모두 내집 하나 장만하려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족쇄일뿐입니다. 과연 돈 많은 사람들이 작금에 쏟아지는 대책에 '아이고 무서워라 이제 투자 안해야지?'할까요? 아마 그 사람들은 찬스다 할 것입니다. 재개발로 아파트 한채 장만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작금의 규제들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합니다. 왜냐구요? 이주비라고 감정평가금액의 60%나오던 것들도 이제는 40% 밖에 안됩니다. 대출도 40%로 제한을 받습니다. 과연 그사람들은 이주비라고 나오는 금액으로 전세라도 얻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살고 있는 집을 팔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어놓는 물건들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실거주자? 아니요 대출이 필요없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갑니다.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당신들이 서민을 살리겠다고 내어 놓는 정책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제발 부탁입니다. 부동산 정책 좋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내집하나 장만할려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도 고려된 실질적인 정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힘없는 서민들은 어디서 보호를 받을수 있을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저는 억을함은 물론 어이가 없는 외국기업 애플 컴퓨터 코리아 AS 에 분통이 터집니다. 저는 8개월전 아이폰 -X 휴대폰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AS 보증기간 1년으로 되어있어서 자세히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9월 5일 오후5시경 영상통화 한통화가 왔는데 받아지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고 전원을 차단하려 해도 아무 반응이 없이 약 30분정도 계속 발열이 되면서 왜이리 열이나는지 몰라서 선풍기로 약 10분정도 열를 식혔는데 전화기가 뒤로 휘어지면서 전원를 끌수가 있었읍니다, 전화기는 뒤로 휘어져서 그상태로 다음날 아이폰 서비스 센터를 찾았는데 너무도 황당하고 억울해서 ,전화기 자세히 보지도 않으면서 엔지니어란 분은 바로 외부 충격에의한 손상이라고 진단하고 유상 수리밖에 안된다고 하더군요. 외부 충격 가한적없다 하니 서울 아이폰 기술팀 엔지니어팀 에 전화해보라해서 전화 했는데 거기는 기술팀 전체 의견이라면서 사진만 보고 똑같은 결론이다라고 돈주고 고치라 합니다.옆에 과열로 두줄로 변색된부분 있다고 했더니 외부 충격해도 생길수 있다는 답변뿐. 어이가 없습다.충격준적없다니까 뭐 사용환경 때문이라도 자기네 제품은 이상이 없다는겁니다. 제가 뜨거운 히타 옆에라도 놯다는 말입니까.에어컨 밑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런 악덕 기업들에게 우리 힘없는 서민 자기네 말처럼 고객들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당황스럽습니다. 실물를 봐야 원인을 파악할수 있을것이고 내부를 봐야 발열인지 외부 충격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문 받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특별법을제정해다주택자들양도세100%환수해야시장에물량나온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9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매도시 양도세 100% 추진 해보세요 쓸모없는 주택 잽싸게 던지겟지요
제목: KBO 야구장에 가지 맙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야구 경기를 매년 1경기도 빠지지 않고 보는 사람입니다. 진짜 팬인데 현시점의 KBO를 보십시요. 프로는 팬이 없으면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가치도 없습니다. 허나 지금 KBO는 팬들을 정말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병역문제를 시작해 새로운 총제라는 사람은 용병 상한가 제한? 이라는 터무니 없는 수를 두었더군요. 정말 우물안 개구리가 따로 없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해서 이겨서 프로를 가는게 아닌 수준 떨어지는 선수만 데려온다는게 말이 되는지... 야구장에 가보신 분들이라면 선수들이 팬을 대해는 태도에 대해 불만이 꽤 많으실꺼라 생각합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들과는 아에 비교자체가 안되죠. 그들은 팬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그따위 생각을 선수들이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팬이 없으면 끝이라는걸 보여줘야 합니다. 국내 선수들 말도 안되는 거품 FA가격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터무니 없는 짓만하고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KBO에게 팬들의 무서움을 보여줘야합니다.
제목: 부동산 폭등 진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6

남북 화해 무드 때문 입니다 향후20-30년 통일을 내다 보는 돈 때문입니다 돈 은 아무도 모르게 몰린다고 합니다 68년 남북 화해무드 통일 68년 전쟁이 끝나고 종전선언 앞둔 대한민국 수도 서울 우리나라 경제에 맞게 상승 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의 원리 생리라 할까요 정부에서 아무리 대책을 내놓아도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 저는 통일 을 바라보는 서울 때문이라고 생각 됩니다 재 잛은 생각 입니다
제목: 층간소음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층간소음을 스피커를 천장에 붙이면 보복이니 다른날 밑에 집에 먼저 방문해서 천장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집에선 거의 앉아있으니 그 사람의 앉은키에 맞게 아니면 집에서 중간으로 해서 하루로 끝나는게 아니라 몇일을해서 윗층을 방문했으면합니다. 데시벨 측정이라는게 생기고 윗집은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제목: 국가공무원 육아시간에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2

2018년 7월 2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공무원 육아시간 사용에 대해 의견 드립니다. 대표적인 국가공무원인 교사들에게 부여된 복지 육아시간~! 학교에는 지방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등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인데 국가공무원이 아니라서 같은 연령의 아이를 육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게 너무 서글프네요... 굳이 새롭게 차별받는 기분이 들고요... 매일 뉴스에서 육아정책이니 출산장려정책이니 뉴스에 나와도 하나도 와닿지 않고 도움도 느끼지 못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에서부터 차별을 하는 우리사회 변해야 합니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5세미만 자녀가 있는)에게 육아시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일하는 엄마도 그리고 아빠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고 그로 인해 아이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육아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KBSTV거부 스티커 청와대 제작 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

흔히 KBS 시청료라고 한다.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징수근거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신료는 63년 1월 100원으로 출발해 81년 4월 컬러텔레비전 2500원, 흑백텔레비전 800원(84년 12월부터 없어짐)으로 오른 뒤, 80년대 후반 시청료거부 파동 등을 거치면서 94년 10월부터는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어 왔다. 수신료의 금액은 KBS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있으며, 2003년 현재 수신료는 월 2,500원이다. 가정용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부과하고, 일반용(사무실, 영업장소)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된다. 수신료는 KBS 라디오와 TV 운영과 제3라디오, KBS교향악단 기술연구소의 재원 등으로 쓰이며 또한 방송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수신료 수입의 3%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으로 직접 지원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TV방송 수신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1984년 전라북도 가톨릭농민회에서 ‘우리는 왜곡·편파 방송인 KBS를 보지 않기 때문에 시청료도 내지 않겠다.’는 운동을 시작하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1986년 2월 11일 ‘KBS-TV 시청료 거부 기독교범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하여 활동에 돌입하였다. 왜곡·편파 보도와 ‘땡전 뉴스’[시보가 울리고 뉴스를 시작하면 반드시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는…”으로 시작되는 정권 홍보용 뉴스가 흘러나온 것을 비꼬아 불렀던 말]에 분노가 치밀 대로 치민 시민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어서, 주최 측의 예상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다. 이에 1986년 2월 11일 부산민주시민협의회와 지역의 다른 종교 단체들이 동참하여 ‘KBS-TV 시청료 거부 기독교범국민운동 부산본부’를 꾸리고 활동을 전개하였다. KBS-TV 시청료 거부 기독교범국민운동 부산본부는 폭주하는 전화 때문에 다른 업무를 전혀 할 수 없어 임시 자원 봉사자 2명을 채용해야 할 정도였다. 전화는 지지 격려 전화와 스티커를 구하는 방법을 문의하는 것, 그리고 후원금을 낼 방법을 묻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시민들은 시청료를 거부하는 서명 운동에 참여하거나, ‘상업광고, 편파 보도 KBS-TV 시청료를 낼 수 없습니다.’ 또는 ‘KBS-TV를 보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집이나 승용차에 붙이고 시청료 납부를 거부하였다. 부산 지역에서 제작한 스티커는 거의 시민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졌다. [네이버 지식백과] KBS 시청료 거부 운동 [-視聽料拒否運動]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KBS!!! 이제 시청거부 운동 스티커 청와대가 제작해주세요!!!
제목: 일자리창출 /부동산 집갑 잡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지금 일자리 창출 근본적인 것부터 길를 터야한다 기업들이 고공 인금때문에 노조 강성 다 복합 되서 다른나라에 공장을 설립한다 우선 이걸 막아야 일자리가 창출된다 가장 좋은방법은 기업 설립 조건을 만들어주자 우선 기존 공장들은 인금이고 글로자들이고 그대로 주고 새로운 공장을 끌어들 일려면 1년 부터 10년 까지는 현행대로 급여를 지급 하는조건으로 하고 10년 지나서는 5년까지 5년후 부터 오른만큼 년도별로 삭감 하는 방향으로 기업들에게 숨통을 트여주자 얘) 가령 5년 후 1년에 5년 차에 7% 6년차에 10% 7년차에 6% 8년차에 11% 9년차에 10% 10년차에 6% 라 칭하자 그럼 역으로 10년후 5년동안 오른만큼 년도별로 5년간 차감 하는 조건 으로 기업을 만들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지원 받는조건이다 그리고 다시 5년 지나면 (그러니까 15년) 부터는 또 인상 되는 조건 이러면 기업도 메리트 있고 또한 계약직이 사라질것이다 그러므로 대기업도 다른나라로 같던 사업체를 우리나라로 끌어들이는 형태를 같을것이다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노조 강성으로 매년 인상만 되는구조로 해고도 마음대로 못시키는 노동법이다 그러니 기업들이 인금 인상 으로 이득을 보려면 모든게 물가 인상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점을 착안해서 한번 노력해보자 다음으로 아파트갑 상승 에 관하여 모든 어퍼트 갑은 부동산 중계없자가 오리는격이다 아무리 부동산 정책 잡아본다고해도 되질 안는다 간단하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를 어느지역이나 동일하게 중 평당 70 만원 원 이하로 정하자 그럼 와곽지역은 좀 덜받을것이고 중심지는 상한선 으로 받을것이다 그럼 중개업자가 많이 소개해야 수수료를 챙겨야하기에 비싸면 안나간다고 할것이다 한체에 20억이든 3억이든 중개수수료는 동일하게 하자 그러면 궂이 바싸게 중개업자가 내노으려 하지 않을것이다 일단 중개 수수료부터 핵일화 일원화하자 평당 수수료를 묵어두고 불법으로 뒷거래 를 할시 고발자가 주는쪽이라 도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선거법 처럼 강하게 주는사람 은 봐주고 중개업자 에게 벌금을 강하게 처벌하자 그러면 정착 할것이다 또하나 /인구정책 지금 전에부터 누차 애기했으나 이제야 조금씩 반영된갓 같다 신혼부부 주택을 많이지어 평생 그 주택은 임대로 신혼부부 주택으로 남겨두자 새들도 둥지가 있어야 알를 품는법이다 그리고 될수있는 한 지역 중소 기업 끼리 유아원 탁아소 공동으로 운영하게끔 복지 지원금을 주어서 지역끼라 운영할수있제 강력히 꾸려나가자 그러면 인구 감소는 해소될것이다
제목: 한전의 일회용 인간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4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228 전 글을 잘쓰지는 못해요 저희 남편은 한전하청배선원입니다. 매일 고압전기와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어요. 올 여름에 폭염에 또 폭염속에서도 현장에 매달려 일해야만했습니다. 다 일해놓으면 말끔하게 차려입고 와서 입으로만..다시해라,이건아니다 라고 할뿐...현장에서 뭐가 필요한지..안전대책도 책으로만 숙지한뿐입니다. 살아있는전기...고압위험성...을 아시나요? 그대로 죽거나 화상은 당연하고. 팔다리절단등등 사고사가 나는겁니다. 전 남편이 출근하면 전화오는게 무섭습니다. 전기배선원 남편..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수있는 날이 올까요? 제 남편이 오래오래 건강한 모습으로 있어주길 바랍니다.
제목: 울산 성민이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252

안녕하세요. 오늘 거의 2달을 기다린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청원 글에 대한 청원 답변 49호가 올라왔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접하고 분노한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답변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여성가족비서관 님의 청원 답변 글을 찬찬히 읽고 나니 체념이 됩니다. 이런 식의 제도적인 개선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기다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과거의 형량과 현재의 형량이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보육교사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은 앞으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점은 앞으로 제 2의 성민이, 제 3의 성민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해주셔야 할 점입니다. 앞서 청원 글을 쓰신 분은 안타까운 마음과 성민이 사건에 대한 개요를 일목요연하게 나열해주셨지요. 감정에 절절하게 호소하셨기 때문에 40만 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글에 공감해주시고 동의해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핵심을 앞으로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 성민이처럼 아픔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로 읽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 밖에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많은 분들이 읽기에,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라는 글의 핵심은 "성민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사건을 재수사 해달라." 였습니다. 이미 11년이 지난 사건이기에 원장 부부에 대한 재수사가 어려운 것을 안다 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묵인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여, 핵심을 다시하여 글을 다시 작성합니다. 11년 전 일어난 울산 성민이 사건에 대한 원장 부부 가해자에 대한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당시 성민이 사건의 형인 말이 증거로 될 수 있음에도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성민이의 사망 시간이 정확하지 않은데 부모의 동의 없이 안치실로 시체를 넣은 점, 부검의 소견과 같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임을 입증하는 증거들은 모두 기각된 점, 학대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지 않아 원장 남편은 실형을 받지 않은 점.. 그 외 제가 알지도 못 하는 무수한 의혹과 증거 인멸은 유죄의 증거자료를 조작하고 그 형량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보여집니다. 부디 추측을 추측으로 그치게 하지 말아주시고, 23개월 아기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고 하셨지요. 성민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제목: 음주운전 무조건 중형처리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1

음주운전에 너무 관대합니다. 피해자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음주운전에는 무조건 실형을 내려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고 있는데 권위있는 사람들의 의식이 아직도 국민의 의식을 따라오지 못해서 자꾸 음주운전 관련 기사에 분통만 터치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중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어야 미개한 사람들의 의식이 조금씩 변하지 않겠습니까?
제목: 폭등한집값원위치안되면서민말살로보고세번째는안속는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7

1노정권부동산폭등무주택서민피눈물 2다시한번믿어보자 문정권- 현재 서울경기집값폭등자산빈부양극화 서민피눈물 3 이제는 안속는다.
제목: 사법부 개혁 국민들이 해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1

셀프 로 사법부 개혁 절대 못한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사법부를 마지막 정의에 보루 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 법관들은 자정 능력이 없을뿐더러 무엇보다도 개혁의지 가 전혀 없습니다 일명 양승태 사법농단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겠다고 대통령님 과 국민 앞에 약속 하였으나 최근 법원은 사법비리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90% 이상 기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건 압수수색 영장 청구시 89.2% 의 발부 하고 있는 것 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 연구관이 재임당시 무단으로 유출한 자료를 검찰이 3차례나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하였으나 기각됐고 당사자인 유해용 변호사는 증거인멸 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까지 폐기 한 경천 동지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법부가 자정능력. 개혁 의지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립니다 1. 대법원 법원행정처 를 기무사 처럼 없애고 새로운 법원으로 개편을 해야합니다 법원행정처 는 아예 존립의 필요성 가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2. 사법개혁 특조위 를 구성하고 여기에 검.경 시민단체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투명성을 갖춘 특조위에서 사법농단 각종 비리 등 범죄 행위를 수사하여 사안별 처벌해야 합니다 3. 사법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내용을 검토하여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말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기각한 판사들의 업무를 중단하고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작금의 현실에서 어떻게 법관들이 무슨 염치로 판결을 하겠습니까? 현재의 법관들은 혹 자신들이 무소불위의 치외법권자 인식하고 저리 법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일반 국민들이 하게됩니다 지금 사법 위기가 정의 마지막 보루로 자리잡는 기회가 되어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좋은 나라 우리나라 를 간절히 소망 하며 대통령님의 지혜와 건강을 기도합니다 👍😆🎵🎶👨‍👩‍👦‍👦🇰🇷
제목: 양도소득세를 100%로 올려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8

모 국가처럼 양도소득세를 100% 가까이 올리면.. 부동산 투기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고.. 앞으로 모자랄 대북 사업 비용도 충당하고..국민연금도 충당하고.. 박원순의 도시 개발 계획도 부동산 투기.. 눈치 안보고 할 수가 있음.
제목: 온나라가 투기세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5

우리나라라는 말이 무색할 듯하다. 참으로 한국민이 이런수준밖에 되지않는다. 앞으로 내일 발표되는 것이 대책없는 대책은 발표하지도말도록
제목: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퇴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0

작금의 고용, 최저임금 정책 집행 등을 보면, 이러한 혼란스런 분위기는 주5일 근무 도입 때도 비슷한 케이스였다. 최저임금 등 새로운 정책은 연착륙까지 정책 집행자의 리더쉽이 중요하고, 범정부적인 추진과 당 차원의 정치적 써포팅(물론 불만스런), 정책 홍보(태만)가 같이 가야 하는데 각각 따로 노는 모양새. 거기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까지... 관료는 원래 유지, 관리에 적합하게 시스템화된 존재라서 기업적인, 전략적인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트러블은 정책 집행 당사자인 그의 입에서...
제목: 아파트 과열지구에 관한 묘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6

1. 아파트 모든 청약대상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하고 자금출저를 확실히 증빙해야한다. 모든 대상자다. 무주택도 포함이다. 2. 그럼 공평하게 모든 것이 정리된다. 집값 부추기는 것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더욱 심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건 남성여성 비하발언 아닙니다. )
제목: 강남 집투기꾼을 위한 정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1

제발 집장사로 돈버는구조보다 취업해서 돈벌게해야한다 그래야 순환경제가된다고본다
제목: 국민연금 대출상환하게  내돈 좀 돌려주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8

대출금으로 살 수가 없따 죽을생각도 한다 대출상환하게 내연금 내돈 주시오 가입원한적 없고 해지를 해주세요 당장서민이 죽을판인데 무슨 노후 서민을 죽이는 정치를 하십니까?
제목: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7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 김명수를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쫒아내 주십시오. 촛불 민심으로 사법개혁을 위해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지명하고 자리에 앉혔는데, 자신의 안위만 꾀하고있는 무능하고 더러운, 국민을 배신한 나쁜 놈! 김명수를 쫒아내야 합니다. 경남에 살고 있는데 대법 앞에서 촛불 집회가 열린다면 만사 제쳐놓고 참석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속마음은 국민을 배신한 죄를 물어서 쳐 죽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쓰레기 판사놈들을 옹호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희희낙락 거리는 쓰레기 김명수를 매립장으로 보내야 합니다.
제목: 현미 유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3

김현미장관의 다음과 같은 공급 축소/ 수요확대 정책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1. 임대업자 등록 업체 양도세 면제 정책은 수요를 확대하고 공급을 위축 시키는 행위 입니다. 정책입안자를 파면 하고 전면 수정바랍니다. 2.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정책은 공급을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담당자를 문책하기 바랍니다. 3. 후분양제도는 공급을 2-3년 늦추는 효과를 가져와 그만큼 공급량을 줄어들게 합니다. 가격급등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철회하고 담당자를 문책 바랍니다. 4. 이번 대책에는 공급정책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반대하면 우선 민주 당적을 박탈하고 그린벨트 해제 범위를 넓혀서 정부가 직접 해제하여 집을 지어야 합니다.
제목: 부동산 국가재난 현상 불지핀 박원순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1

부동산 국가재난 현상 불지핀 박원순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제목: 퀴어축제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0

동성애는 성병으로인해서 국가가 망하고 국민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현재 저출산문제로 심각해진 이 나라입니다. 퀴어축제는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있습니다. 청소년 청년들은 잘못된 개념의 자유와 젊음을 외치고 있고, 정치인이나 어른들은 잘못된 사랑으로 모든것을 허용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가치관이 올바르게 서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문화가 신선하게 다가오고 자유라고 잘못된 생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인생을 살아간다면 나중 그들의 인생또한 국가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문서를 작성하고 토론하고 법을만들고 하는것이 정치인이라지만 그 말과 글에는 사람들의 행복과 슬픔과 아픔과 병과 모든것이 담겨있습니다. 이런문제를 지혜롭게 정치해야 하는데 오히려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힘을주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외칠까요 ? 지지를 위해서 ? 돈을 받고 ? 저는 잘모르겠으나 이런 그들의 이기심으로 인한 외침이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이나라를 죽어가게하고있습니다. 저는 진정한 자유란 나쁜결과를 낳지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권리를 왜 인정안하냐구요 ? 그렇다면 히틀러가 한 행위도 그만의 자유겠지요 또한 퀴어축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노골적으로 성적표현을 한 물품이나 모형 음식들이 함께 있다는것입니다. 평소 거리에서도 팔 수 없는 것들이 퀴어축제라는 잘못된 자유를 외치는 축제에서는 버젓이 널려있고, 잘못된 자유와 축제라는 옷을 입은 채 그들은 성적인 타락의 길을 이 세상에 전파시키고있습니다. 아무리 바른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이 있더라도 "괜찮다"라는 외침한번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결국 그 나라의 문화와 정치와 모든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과연 퀴어축제를 외치는 자들의 목소리가 다른 개개인의 삶에게도 녹아들어야하는건지 정부는 심각히 생각해봐야하고 국민들도 좋은게 좋은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의 생각을 받아준다면 지금은 작아보이지만 후에 큰 재앙이 되어 이 나라에 닥칠때 아무도 책임질수없을것입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퀴어축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제목: 미래에서왔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한국은 일자리가 있지만 어느누구도 가려하지않은 일자리 아웃소싱의 일자리만 만들고 통계적오류를 이용해 취업자수 조작을 하기좋은 곳이 아웃 용역제도이다 일시적 취업이지 좋은 일자리로 결혼하여 자녀를 낳을수없는 구조 20년전 imf때 힘들게 알바했던때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않다고봅니다 그세대가 취업이안되고 비혼일수밖에없다고본다 참 암울한세대다 30대후반세대
제목: 9월 13일 부동산 정책 발표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꼭 보완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0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10년이상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김영삼 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시행했던 15년이상 45%로 환원해야 합니다. 10년이상 80%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고가 아파트/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너무나 큰 혜택을 주는 것으로 조세형평에 어긋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한도제도 시행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의 기준점이 6억 또는 9억 인 점을 적용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6억으로 한도를 정해야 합니다. 1주택자 양도 소득세가 9억부터 시작 되므로 당장은 9억을 한도록 하고,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고 종합부동산세 기준인 6억으로 맞춰야 합니다. 이런 2가지 수정을 하면 고가 아파트/고가 주택에 제공되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무제한으로 하는 문제를 완화시키면서 조세정의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강남 사람들의 말만 듣지 말고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임을 명심해서 이를 실행하기 바랍니다.
제목: 집없는 서민들 울리는 부동산투기 100% 근절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4

시세차익에 대하여 100% 양도소득세 매기면..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지 않게 됨. 실제로 100% 가까이 세금 매겨..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국가가 있음.
제목: 글 삭제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507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3784 참고로 본인입니다. 메일도 하나 보내놓았으니 확인해보시고 글좀 삭제해 주세요 정 확인하실거면 둘중하나로 메일하나만 보내주세요 둘다 보내셔도 되고요
제목: 수신료를 손석희, 안나경 아나운서가 있는 JTBC에 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KBS수신료 납부 거부 관련 해서 JTBC로 수신료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JTBC는 TBC의 후신이기 때문입니다. 채널7번 자리를 빼앗긴 사람이 전두환 전 대통령 때문입니다. 1980년 12월 1일 TBC가 없어지고 KBS2가 들어섰습니다. 이제 세월도 바꼈는데 TV수신료를 대통령님의 절친 손석희, 안나경 아나운서가 있는 JTBC에 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KBS2가 있는 채널7번을 JTBC로 바꿔 주세요!!! 이미 경남진주 서경방송 채널은 채널이 7번 입니다. 제주도는 5번임(구 안동MBC 채널, 현 SBS채널) 난시청도 JTBC가 담당해주세요!!! 2.그리고 2500원 수신료를 없애주던지 인하해주세요!!! JTBC뉴스보니 기자들이 춘추관 위에 있던데 ㅋㅋㅋ
제목: 부동산광풍에 또 헛발질 정책 내놓을까봐 걱정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3

이번에 내 놓을 정책에 부동산을 바로 잡지 못하면 문정권은 여기서 끝이다. 하나를 하더라도 꼭 국민이 신뢰할수 있는 정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를 못 믿어니까 부동산 광풍이 오는것이다.
제목: 대통령님이 태극기 배지 다는것 좀 보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0

왜 우리나라 대통령님과 나라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정상회담 등 특사단이 태극기 배지를 안다는지 궁금합니다. 다른나라 정상들이 배지를 단 모습을 보면 존경스럽기도 하고 애국심도 생길것 같은데.. 이번엔 북한 정상회담에서는 대한민국도 배지를 다는 모습 보였으면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초연금지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저는 공무원으로 28년을 마치고 명예퇴직후 현재 공무원연금 1,600,000원을 지급받아 생활하고있습니다. 오늘 우연히 기초연금 지급에관한것을 보니 2인 노인가족은 2,096,000원이면 지급대상이 된다기에 주민자치센타에 찾아가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자께서는 공무원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얼마를 받든지 대상이 아니라는말을 듣고 잘못되지 않은가 하고 청원하는것입니다. 왜 공무원 연금이라서 지급대상이 아닌지요? 잘못되었다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지급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교통사고 벌금 그리고 수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가정의 가장이자 한 아이의 아빠로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초 부주의 실수로 인해 횡단보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후 사후처리를 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신고, 조사, 증거) 등도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항소를 신청하고 현제 그 금액을 낼수있는 처지가 아니니 조금만 선처를 부탁드렸습니다. 기각되고 말았네여. 200만원이란 금액이 얼마전 사업을 시작 하고 자영업을로 자리를 잡기 전인 지금의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그래서 검찰청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분납을 할수 있는방법이 없는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집행과 상담원이 하는말... 분납은 기초생활수급자등. 특정사람에게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못내면 혹시나 경찰에게 잡혔을때, 교도소를 가야한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정말로 교도소를 갈정도의 범죄인가요? 지금은 저는 돈없는 지명수배자로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목: 억울함 보다는 분노가~~ 국민을 위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

바뀌는게 아무것도 없을거란 것을 알지만 답답하고 열받는 마음에 글을 적어 봅니다. 또한 대한민국 서민들도 국민이란것을 좀 알아 주셨스면 합니다. 2015.03 LH주택공사에서 미분양 APT 분양 받은 후 2018.08.08 에어컨 첫 설치 시 에어컨 매립배관 막힘(꺼임)으로 설치 불가. 2018.08.08 LH에 하자보수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LH에서의 답변은 하자 보증기간이 만료라고 아무런 대응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LH와의 통화내용입니다. 피신청인:하자보수 보증기간만료로 하자신청 불가. 신청인: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인데 입주가가 알수가 없잖아요? 피신청인:하자보수 보증기간만료로 하자신청 불가. 신청인:개인간 아파트 매매시에도 배관 하자시 매도자가 보상을 해주는데 LH에서 하자보수을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피신청인:하자보수 보증기간만료로 하자신청 불가. 시공사에 문의해보세요. 시공사:하자보수 보증기간만료로 하자신청 불가. LH와 같은 입장입니다. 죄송합니다. 협력사에 얘기해 보겠지만 답변은 똑같을 것에요. 신청인: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자인데, APT 준공시에 하자을 LH에 확인하고 분양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피신청인:하자보수 보증기간만료로 하자신청 불가. 몇십만원/몇백만원하는 가전제품도 아니고 평생 살면서 30년장기 대출이 아니면 자기 집하나 가질수 없는 힘없는 서민들에게 이렇게 큰 공기업에서 이러면 안돼는거 아닌가요. 30년장기 풀대출로 생전 첨으로 내집을 마련하고, 3년만에 큰맘먹고 36개울 장기할부로 에어컨을 구매해서 어린딸 셋과 함께 행복하게 좀 살아볼려고 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자을 하자기간이 만료 되었다고, 나몰라라 하는건 서민을 위한 아파트을 짓는 공기업의 대응방법으로는 적절해 보이지가 않네요. 제발 힘없는 서민들의 억울함을 좀 헤아려주세요.
제목: 당장이명박보금자리처럼3억이하로선분양해서미친집갑좀잡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0

다주택자를 위한 제도 제발 폐지하고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 제발 만드세요
제목: 대출규제에 서민들만 피해보고있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

강남에 사는사람들 대출안받고 집산다고 하는데 자기돈가지고 투자하는거 못막아요 빈대잡으려다 초가집태우는격이잖아요 대출받아서 집사는 서민들이 더 많아요 서울전세 살다가 전세도 너무올라서 직장을 서울에두고 외각으로 쫓겨나게 생겼어요. 대출받고 집장만하고싶어도 대출규제도 심하고 평생 세만살다 죽으라는건지... 30년을 죽어라 모았어도 그때는 또 집값이 올라있겠죠 아이키우며 월급으로 쪼개며살아도 월세집얻기조차도 너무 버거워요.사는게 왜점점 버거워지는지... 서울에사는 사람들만 국민들이 아닙니다. 지방은 초상집입니다.신경을 써주세요
제목: 교회 세습 방지랑 악혼사(악마에게 혼을 팔았는지 조사하는) 조직위원회 구성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올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제 애기가 이상한 애기 같겠지만 한번 들어주세요. 이번에 세습에 대해서 찬성한 목사가 무려 511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제가 곰곰히 생각해보니까요 예전에 저 중학교때 악마에게 혼을 판 권성민이라는 애 새끼가 있는데.. 세습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마녀 애기 소문이나 내고 마녀 조종당하고 있다면 이 나라가 완전히 잘못됬을 뿐더러 제 안에 타천사 랑 마녀 애기를 소문내기 시작한 악마에게 혼 판 권성민이라는 애가 그걸 자랑스럽게 떠들어 다니면서 소문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새끼가 목사 아들이란 말입니다. 세습하는 인간들이 마녀 애기 는 좋아라 하면서 권성민이 악마에게 혼 판 새끼가 라디오 방송에다가 무단 도청에 소문내서 마녀 존재 드러내서 사람들 마녀 찾게 만들고 그래서 마녀 애기만 하고 다니는 나라 꼴은 완전히 잘못됬죠. 그 보다 더 큰 잘못은 악마에게 혼을 판 권성민이라는 새끼가 자기 반성을 안하고 있을때 옆에서 아무런 지적도 안하고 거리낌없이 돌아다니고 하는 새끼가 목사 아들이에요! 이런 목사 아들을 본받지 않을려면 이 새끼를 소문내서 반면교사로 삼아 목사 자식들이 권성민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고 우리가 잘 해야 겠단 생각 해야 하는데 이 나라는 어떻게 된것이 외모 지상렬 주의에다가 마녀 꼭두각시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대통령님이 한번 생각을 잠깐 해 보십시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아니 목사들이 "악마에게 혼을 판 권성민이 목사 자식 애기를 왜 모르고 있나요?" 정신이 없는 독사놈들이죠. 권성민이 사건 알면 도청에 라디오 소문내고 그러면서 사랑 결혼 애기를 논해 교회에서 지랄하지 말라고 하세요. 목사가 염치가 없어요. 마녀 조종이나 당하는 주제에 뭘 잘했다고 세습하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무슨 자기 주관이 있어요? 내 말이 틀렸나요? 권성민이 애기 알면 세습하는걸 500명 가까이 세습 하는 새끼들이 정신머리가 나간거죠. 권성민이 목사 아들 악마에게 혼 팔아서 나 죽일려고 살인교사 꾸민 여편네도 있는데 내가 그거 생각 하면 타천사 심판 원해요. 목사들 정신 못차렸다니까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악마에게 혼 팔지 않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기관 만들어야 되요! 미국은 FBI, CIA 이런거 있는거 처럼 우리나라도 악마에게 혼 팔았는지 조사하는 기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최순실이 사건만 봐도 무당한테 의지하고 이런것도 확실히 알아야죠.. 의지했는지 않했는지 우리나라 마녀 애기 하고 싸돌아 다니는 새끼들 ~~` 악마한테 혼 팔았는데 기관 조사부탁드립니다 . 정부 기관 만들어주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실이 무당과 관련있고 이명박이 신천지랑 관련 있으면 우리나라 영적으로 이상하니까 빨리 악마한테 혼 팔았는지 기관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일명 "악혼사 위원회(악마한테 혼 팔았는지 조사하는 위원회)"
제목: 중증환자/병원내 감염(vre균) 치료비에 죽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인공호흡기,혈액투석,vre균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가 한달에 400~500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간병비가 하루 11만원 입니다. 왜 정부에서 도움을 안주는건가요? 저희 다둥이 가족입니다(4자녀)..병원비에 가정이 풍비박살 나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위와 같은 병명이 있으면 받아주는 병원도 없습니다. 메르스만 사회적 이슈가 되고,vre는 가벼운 병인가요? 슈퍼 박테리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