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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및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1

[1]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2]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3]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12.22일자 뉴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성범죄자로 신고당하는 순간 증거찾으러 뛰어다니고 증거없을 땐 여자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도 범법자되는 게 현행 특례법이므로 반드히 현행 법안 개정해야 합니다...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받는 게 현실이며 혐의 벗어나기까지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며 막상 혐의를 벗어나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데도 무고범에 대해서는 집유나 벌금이 고작이빈다...미국은 최소 20년 아니면 수백억 벌금, 영국은 최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오로지 여성 위주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무죄추정 원칙하 수사에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 법정의 실현될 것입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제목: 정무직 5개월하고 공무원의 최고의훈장 (청조근정훈장) 받고  국민여러분 어떻게 생각되는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4

이명박정부,박그네정부 부정부폐비리의 천국 정무직 5개월이상하면 무조건 최고의훈장 주는제도 한번 보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무직에게 필요한 지침입니까. 내용한번 읽어 보세요! 이명박정부때 정치인,정무직은 필요한경우 언제든지 훈장을 줄수있다는 입장이며 자신밑에서 장,차관또는 청와대 수석을 했던 사람등 모두 117명에게 무더기 훈장(1,2급,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을 수여 했다 1년미만(5~11개월) 재임한사람 29명이며 해당하는 사람은 정병욱(장관8개월),정진석(점무수석 11개월), 주호영(특임장관11개월),정운천(장관 6개월), 유정복(장관 9개월),김성이(장관5개월 경질),강만수(장관11개월) 경질해도 훈장수여하는데 지장없고 정부에서 수여해주니 받았다는등 답변 이게 나라입니까. 재벌총수 67개 재벌 196명중 440건의 산업훈포장,수여 박그네정부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고 홍윤식(장관 1년5개월 청조근정훈장), 김성렬(차관 1년4개월 황조근정훈장) 이게 이병박정부때 최초도입으로 2012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추가 지침 적용한것은^^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지금도 유효하게 지침적용되어 정무직 공무원들 재직끝나면 원하면 무조건 훈장(1,2급)준다는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득이 안됩니다. 이게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인지요^^ 정부포상업무지침 페지하세요^^ 그리고 상훈법에 정무직,국가,지방공무원 퇴직시 훈장은 삭제건의 해주세요^^ 공평하게 될때까지는 보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는 너무 불공평하고 정무직공무원들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다. 38년 공직생활후 퇴직시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1회,인사사고 없는자,징계도없고, 벌금 50~100만원 부과했고, 그다음해 특별사면이 되어도,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음주운전주요비위에 포함시켜..............................................: 그런데 정무직 5개월하고 청조근정훈장받고 (8,9,11개월 1년미만해도 해당되고)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지침은 바로 잡는 것이 현정부 행안부가 해야하는데 왜 안하고 있습니까!!!! 정말 부당하고 억울하고 불공평하고 정무직공무원(국무총리,원장,장관,위원장,처장,차관등)위한 정부포상제도입니까^^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 수정하여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없는 공평한 지침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적어도 원상복구(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등 적용한다,(국민안전처)공문하달한내용 참조 해주세요^^) 아니면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으로 해도 됩니다.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를 바랍니다.
제목: 주거용 오피스텔도 도시민박업 대상에 포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현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중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서만 도시민박업 운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도시민박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임대소득세 등 세금 납부에 있어 업무용 오피스텔과 구분되고, '주거시설'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에 따라 이미 불법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 중인 오피스텔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아예 주거용 오피스텔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대상에 포함하는 양성화방안이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최흥식 총대매고 가상화폐 자금유입 시간벌이 한겁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금감원장으로써 은행, 주식 투자자금 가상화폐 진입할수 있도록 시간벌이 한겁니다 저새끼 해임 해야 합니다 비트 오르는거 보십쇼 국내에서 기자들이랑 정부가 선동 안하면 다시 오릅니다 근데 하나의 국가와 언론이 합심해서 선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락 안할수가 있겠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문제가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문제인겁니다 문재인 = 김정은 더불어민주당 = 공산당
제목: 고속도로 전용차선 이용 규제 완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전주에 사는 예비 쌍둥이 아버지 입니다. 제가 2018년01월01일 태아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지역 병원의 소견서를 가지고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진료는 1월2일인데, 오전진료이며, 지방이라 멀어서 하루먼저 서울에 와야 했습니다. 문제는 임산부가 정체된 고속도로에서 몇시간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만약 전용차선을 탓다면,, 좀더 편하게 갈수있었지만.. 법을 지켜야 하기에.. 대한민국 임산부 처우는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 부디 임산부, 노병의 어르신들은 증빙할 무언가가 있다면, 면제해주는건 어떨까요.... 부디 검토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제목: 비트코인 1월 20일까지 2만달러 갑니다 맞으면 시장진입 하십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9

자유시장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까지 시장을 규제하고 파괴하는게 말이 됩니까 국내 모든 거래소는 이미 휴대폰 본인확인 계좌번호 본인확인으로 실질적인 실명제를 채택해서 사용중이였는데 되도 않는 빌미로 신규가입을 막아서 숨통을 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비트코인이 회복세를 보이니 기사와 선동으로 차트를 부수고 그럼에도 또 다시 오늘 회복세를 보이니 거래대금 제한까지 건다고 기사를 날립니까? 이게 민주주의 맞습니까? 거래대금 제한으로도 비트가 휘청거리질 않으니 1월 10일부터 기존 투자자들의 입금도 막는다니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투자자들의 투자를 막는겁니까 내가 3조 3교대 주 6일 근무해서 피와 땀을 흘리고 개쌍욕을 먹어가며 죽어라 번돈을 내가 투자 한다는데 무슨 권한으로 우리가 번돈을 당신들이 규제하는 겁니까 내돈이지 니 돈이냐 공산당 새끼들아 대한민국 국민들이 타국보다 정보전달이 빨라서 가상화폐의 흐름을 빨리 눈치채고 탑승하고자 하는데 은행예금, 주식투자금 빠져나가고 니들 물량 처리 못하고 가상화폐 진입하는데에 시간 걸리니까 이러는거 누가봐도 다 보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열심히 설거지 하면서 자금빼고 있겠지 그리고 그돈 전부 가상화폐로 들어와야 하는데 비트코인 날아가버리면 안되니까 불한당 같은 악마 새끼들 국민 여러분 비트코인 1월 20일까지 최소 2만 달러 갑니다 나라에서 지금 왜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 방해하고 막는건지 아십니까? 지들이 먼저 들어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들어오면 되는거 아니냐? 자금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종목변경이 힘듭니다 예를들면 1000만원 어치 주식 처분하고 가상화폐 사는것과 1000억치 주식 처분하고 가상화폐 사는것 뭐가 더 오래 걸리겠습니다 처분 한다는건 누군가가 구매해줘야 한다는 건데 금액이 크면 클수록 파는데 오래 걸립니다 또한 막무가내로 팔아 버리면 주가가 대폭락 해버려서 정말 대망 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거지 라는게 있죠 최대한 많은 물량을 비싸게 제값에 팔아넘길려면 아주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인내의 작업 입니다 계속 누군가가 팔기만 하는 주식을 누군가가 무한하게 구매하지 않는 이상 가격은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벌고 있는겁니다 가상화폐를 계속 디스 함으로써 = 은행예금, 주식투자자 자금 누출 막음->설거지 가상화폐 하락 -> 본인들 자금 유입 원활 이미 가상화폐 시장의 흐름을 막을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비트코인만 흔들리지 모든 코인들이 두배 세배 열배씩 오르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은행예금 적금 주식 다부수고 가상화폐 구매하십쇼 그래야 살아남을수 있습니다 1월 20일 이전에 비트 2만달러 가면 꼭 사십시오 못미더우면 지금 안사도 됩니다 1월 20일 이전에 비트 2만달러 찍는거 보고 진입해도 됩니다 아직 늦은건 아닙니다 또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의 시민을 죽이고자 한 이 행동들을 기억 해주세요
제목: 국가대표팀 유나폼 색깔교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축구대표팀을 비롯한 국가대표팀의 유니폼 색깔이 너무 붉은색계열이여서 다양성이 너무없어 보인다. 획일적인 사회모습을 보여주는것 겉아서 아쉽다. 옐로 상 의가 붉은색이면 하의는 흰색이나 푸른색이면 좋겠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반대 문재인 탄핵 더불어민주당=공산당 폐당해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3

자유시장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까지 시장을 규제하고 파괴하는게 말이 됩니까 국내 모든 거래소는 이미 휴대폰 본인확인 계좌번호 본인확인으로 실질적인 실명제를 채택해서 사용중이였는데 되도 않는 빌미로 신규가입을 막아서 숨통을 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비트코인이 회복세를 보이니 기사와 선동으로 차트를 부수고 그럼에도 또 다시 오늘 회복세를 보이니 거래대금 제한까지 건다고 기사를 날립니까? 이게 민주주의 맞습니까? 거래대금 제한으로도 비트가 휘청거리질 않으니 1월 10일부터 기존 투자자들의 입금도 막는다니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투자자들의 투자를 막는겁니까 내가 3조 3교대 주 6일 근무해서 피와 땀을 흘리고 개쌍욕을 먹어가며 죽어라 번돈을 내가 투자 한다는데 무슨 권한으로 우리가 번돈을 당신들이 규제하는 겁니까 내돈이지 니 돈이냐 공산당 새끼들아 대한민국 국민들이 타국보다 정보전달이 빨라서 가상화폐의 흐름을 빨리 눈치채고 탑승하고자 하는데 은행예금, 주식투자금 빠져나가고 니들 물량 처리 못하고 가상화폐 진입하는데에 시간 걸리니까 이러는거 누가봐도 다 보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열심히 설거지 하면서 자금빼고 있겠지 그리고 그돈 전부 가상화폐로 들어와야 하는데 비트코인 날아가버리면 안되니까 불한당 같은 악마 새끼들 국민 여러분 비트코인 1월 20일까지 최소 2만 달러 갑니다 나라에서 지금 왜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 방해하고 막는건지 아십니까? 지들이 먼저 들어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들어오면 되는거 아니냐? 자금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종목변경이 힘듭니다 예를들면 1000만원 어치 주식 처분하고 가상화폐 사는것과 1000억치 주식 처분하고 가상화폐 사는것 뭐가 더 오래 걸리겠습니다 처분 한다는건 누군가가 구매해줘야 한다는 건데 금액이 크면 클수록 파는데 오래 걸립니다 또한 막무가내로 팔아 버리면 주가가 대폭락 해버려서 정말 대망 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거지 라는게 있죠 최대한 많은 물량을 비싸게 제값에 팔아넘길려면 아주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인내의 작업 입니다 계속 누군가가 팔기만 하는 주식을 누군가가 무한하게 구매하지 않는 이상 가격은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벌고 있는겁니다 가상화폐를 계속 디스 함으로써 = 은행예금, 주식투자자 자금 누출 막음->설거지 가상화폐 하락 -> 본인들 자금 유입 원활 이미 가상화폐 시장의 흐름을 막을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비트코인만 흔들리지 모든 코인들이 두배 세배 열배씩 오르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은행예금 적금 주식 다부수고 가상화폐 구매하십쇼 그래야 살아남을수 있습니다 1월 20일 이전에 비트 2만달러 가면 꼭 사십시오 못미더우면 지금 안사도 됩니다 1월 20일 이전에 비트 2만달러 찍는거 보고 진입해도 됩니다 아직 늦은건 아닙니다 또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의 시민을 죽이고자 한 이 행동들을 기억 해주세요
제목: 음주운전 자격조건 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음주운전 자격조건 제안 운전면허 자격시험에서 음주운전으로 다시 면허를 취득 하려는 운전자에게 다시 꼭 받아야 할 필수 교육을 만들어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음주운전 중에서 음주운전 면허정지 자 : 운전면허정지 100일 지역의료기관 중에서 재활외과 병동을 찾아가면 간병인이 필요로 하는 환자나 환자 가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음주로 면허가 정지가 되면 이런 재활병동을 찾아가 일정시간 동안 봉사시간을 면허정지기간동안 가져야 다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음주로 인사사고가 나면 음주운전자 처벌수위 중에서 음주운전 취소자 에게도 이 제안을 적용해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고 할 때 지역 재활병동 및 다른 치료병동을 찾아가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족에게 일정시간동안 환자케어봉사를 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그 기간을 정한다면 취소자가 다시 면허를 받으려 할 때 매주 하루나 이틀정도로 하루 시작은 아침 08시부터 저녁 15시까지 봉사를 하며 기간은 3개월 정도가 적당할 듯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많은 음주 운전자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할 때 발생하는 사고로 상대피해자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가할 수 있으니 병원에서 간병일을 하면서 그 피해상황이 얼마나 길어질지 얼마나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얼마나 긴 시간을 고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얼마나 긴 시간동안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음주운전으로 격게 돼는 상황을 음주운전 자에게 꼭 알게 해야 다음부터는 같은 음주로 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 봅니다. 음주 운전자가 제 음주사고를 줄일 수 있는 효과 사고발생 건수가 큰 음주 운전자가 줄어들면서 사망사고 발생 건수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자가 줄어들면서 그에 따른 정부지출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목: 식기세척기 인체 유해성 검사 희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는 세살 아이를 키우며 일하고있는 맞벌이가정 입니다. 맞벌이 특성상 집안일을 할 시간이 부족해 조금이라도 살림에 도움이된다는 가전이 있으면 꼭 사용하는 편이고 최근 식기세척기를 구매해 사용한지 한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설겆이를 안해도 되는 편리함에 무척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내 식기세척기 작동시 나는 이상한 냄새를 느꼈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는 모든 분들이 맡고있는 냄새였습니다 이 냄새의 근원은 아스팔트의 재료 아스콘이었습니다 식기세척기의 소음을 줄이기위해 과거 석면을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아스콘을 식기세척기 뒷면에 바른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고온세척시 이 아스콘이 살짝 녹았다가 다시 굳는것을 확인하였고 아스콘에서는 발암물질인 타르가 배출되기때문에 이것이 건강에 유해하다고 생각하여 판매회사에 문의하였으나 인체무해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사측의 안전하다는 말을 믿고 의심없이 소비한 결과가 어땠는지는 가습기살균제 결과만 보아도 잘 알수있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식기세척기는 대부분 베란다가 아닌 싱크대에 두고 사용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생활에 물리적으로 가깝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혹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집 공기중에 타르가 배출되고 있는것은 아닌지. 그래서 나와 내 아이가 매일 발암물질이 떠다니는 공기중에 생활하는것은 아닌지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안전에 유해하지않은지, 유해하다면 그 수준은 어떠한지, 유해하지않은 대체제 사용은 불가한지 꼭 조사하고 검사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조사 과실에 의한 무상수리보상규정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2017년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고 몇차례 수리차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않아 어제 직영사업소를 방문 차량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것도 아니고 제조사도 이미 알고 있는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방문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고객입장으로는 시간, 비용이 발생하는데 아무런 보상규정이 없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통비에 기름값, 시간, 스트레스 등등... 일부에선 정치인들이 대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으니 결탁해서 소비자보호에 등한시하는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조속히 이와 관련한 법규를 마련해주십시오.
제목: 모바일 결재 시장 활성화 관련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03

얼마전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셨을때 중국의 모바일 결재 시장을 몸소 체험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삼성페이. 엘지페이. 카카오페이등 다양한 모바일 결재 체계가 있지만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걸음마 단계인것 같습니다. 특히 평창 동계 올림픽등 국가적 대형 이벤트들이 즐비한 지금 모바일 결재는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국시장은 외국인들이 모바일 결재를 하기에는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애플페이가 한국에서는 사용이 안된다는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모바일 결재체계가 다양화되고 외국인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구축되길 바랍니다. 적어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지역에는 애플페이. 삼성페이. 엘지페이 구분없이 편하게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우리 아파트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충남 당진 석문면 삼봉유림 아파트 입니다. 전 시집와서 줄곧 11년을 살고 있습니다. 시댁도 여기서 살구요.근데 여기 아파트는 지금 200세대중 60세대가 자가로 살고 있고 나머지는 태사자건설 우광순 대표가 임대로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몇년전 우광순대표가 임대쪽 관리비를 고의적으로 내질 않아서 아파트를 운영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소송중인 9천9백만원이 있는데 이핑계 저핑계대면서 변론일 미루고 있어요. 심지어는 관리소장님과 경비아저씨 월급도 못줄 지경까지 왔습니다. 대체 왜 관리비를 몇년동안 내지를 않을까요? 우광순대표와 이야기도 해보고 했지만 줄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주기 싫탑니다..... 이사도 가보고 싶지만 팔리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래서 주민 동의하에 5만6천원을 관리비에 더 포함을 시켜서 관리예치금이라는 항목까지 만들어 더 내고 있습니다. 9천9백을 주면 걷는 관리 예치금을 돌려준다는 명칭하에 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가 30만원대 입니다. 힘들고 내기도 싫습니다. 혼자사시는 할머니가 몇분 계시는데 자기는 못내겠다고 관리실에서 행패도 부리고 싸우다가 넘어지셔서 병원에 입원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래서는 못살겠습니다. 우광순을 처리해주세요....... 숨좀 쉴수 있게요
제목: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이제는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6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이라고 하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의미 합니다. 불체포 특권은 면책특권과 함께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 중 하나이다.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에는 석방되는 특권이다. 이는 행정부의 불법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회기중인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회기가 아닌 경우는 현역 의원이라도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에는 석방될 수 있다. 상기의 국회의원 특권 때문에 아무런 근거 없이 상대방을 흑색선전 하고 이러한 흑색선전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상대방을 흠짓내기도 해서 상대로 하여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은 이러한 특권뒤에 숨어 아무말 대잔치 하는 것을 우리 국민은 수 없이 많이 듣고 봤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성숙한 국민의식과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으니 과거에 만들었던 이러한 특권은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군대 PX에서 담배판매에 대해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아침에 열심히 글을 올렸는데, 착오가 생겼는지 제 글이 없네요, 해서 다시 올립니다.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남자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 김선미 입니다. 저에게는 군에 있는 조카와 친구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다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남자들 늘 어김없이 하게되는게 금연이지요? 사회 여기저기에서도 금연을 권장하고 있구요, 최근에는 아파트에서의 흡연도 막고 있구요. 금연을 위해서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연자에겐 포상도 하고 있는 이 즈음에... 그런데요, 군대에선 어떤가요? 처음 6주간 훈련소에선 철저하게 금연을 시킨답니다. 그런데 자대배치를 받으면 아이들이 제일먼저 PX에 가서 담배를 사 피우나 봅니다. 담배 끊기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20세 초반 아이들에서 훈련소에선 금연을 시켜놓고, 자대배치 받고, 첫 월급을 받으면 담배를 사서 피웁니다. 60만 우리의 아들인 군인들이 {물론 다 피우는건 아니지만요} 힘든 훈련 끝나고, 삼삼오오 앉아서 피우는 담배가 어떤 느낌인지 비 흡연자인 저는 모릅니다만, 담배 팔이로 담뱃세로 세수를 얼마를 걷어들이는지는 모르지만, 사회 곳곳에서 금연을 권장하면서 정작 어린 아들들이 아무렇지 않게 군대 PX에서 담배를 사 피우는걸 그대로 두고 보실런지요. 21개월동안 금연을 시키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금연하려면 3일, 3개월, 1년이 고비라고 합니다. 훈련소에서 6주 동안 흡연 시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환경에서 자대배치후 바로 흡연.. 대통령님.. 군대에서 담배 판매 금지 시켜주십시오. 병장들 월급 인상 시켜주면 뭐합니까? 아이들이 그 돈으로 담배 사 피우기 급급합니다. 조카나 친구 아들은 용돈이 부족하다고 용돈을 보내달라고 전화하기가 부지기수랍니다. 군대에서만이라도 금연을 시키면, 흡연자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제목: 디딤돌 조건완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3

디딤돌 대출 조건이 많이 좋아져 내집장만의 꿈이 가까워졌다 좋아라했습니다 근데 연봉에서 걸렸습니다 연소득7000이라니요 물가상승해 외벌이로 30년 대출급100만원내면 머 먹고삽니까?보험은요 생활비 학원비 각종명절 부모님행사등등 집없이 지금 임대료 내고사는데 전세대출도 못 받고 돈먼저 모으고 집장만할까하다가 집값 계속오르고 임대료 내느니 차라리 애들 어릴때 그냥 집 하나 장만하려고 했다가 연소득에 걸렸습니다 누굴위한 대출입니까? 진짜서민을 위한 대출이라면 물가상승과 더블어 연소득규제도 올려주세요 집사면 동시에 맞벌이도 해야 애들 학원이라도 보낼수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진정 누구인지 알아봐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공동주택(아파트) 소유권변동시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금 반환(1/n) 법령개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6

ㅇ 청원내용 - 대상 : 300호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및 승강기설치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공동주택, 기타 - 근거 : 공동주택법 제29조, 제30조 및 공동주택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 - 제목 : 소유권 변동시에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금 반환(1/n) 가능토록 법령개정 건의 1) 종전소유자에게 충당금 예치금을 신규소유자가 소유권변동시에 반환하도록 법령개정 2) 세입자에게는 공동주택소유자가 예치금 반환하도록 법령에 명문화 □ 현실태 -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관리소장)에 의거 장기수선계획서에 따라 공동주택 규모(면적,크기)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관리비에서 자동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예치금으로 관리함 - 본 장기수선충당금은 법령 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나, 관리주체의 징수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입주자(세입자)가 납부하고 있음(세입자 이주시에 소유자와의 정산여부는 알 수 없슴) - 주택소유자의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예치하다가 소유권 변동(매매, 경매 등) 등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보관중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공동주택 공공부분의 장기수선충당금이 건축비율에 따라 3년에 1회씩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금 비율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제재(처벌규정)할 방법이 없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적정비율을 징수하지 못하는 실정임 □ 개선방안 - 소유권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규모(평수)별로 예치보관금액의 n/1로 정산하여 신규입주자(신소유자)에게 청구하여 받을수 있도록 법령제도 신설하였으면 함 - 세입자의 경우에도 주택소유자에게 주택임대기간중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여 받을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하여 준수토록 하였으면 함(단, 주택단지별로 세입자가 납부한 경우에 한해서 시행) □ 기대효과 - 공유부분에 대한 수선충당금을 긴급한 부분에 우선 사용하면서 적립된 예치금에 대해서는 소유권 변동 등으로 이주시에 신소유자에게 예치금을 반환받을수 있도록 법령에 명문화 한다면은 효율적인 장기수선충당금 제도가 운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공동주택의 관리비 운영 원활하여 세입자의 주거안정, 관리비 납부안정화, 서민층의 생활안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짐.
제목: 고교무상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3

2022년까지 고교무상교육 완성은 너무느립니다. 2018년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전면시행토록 해주세요! OECD국가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고교무상교육이 아닙니다!!! 최소한 초등, 중등교육은 나라에서 책임지고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적체 해소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0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에 거주하는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 대기 중인 아들을 둔 아버지 입니다. 대통령님의 공약 중에 일자리 창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빨리 졸업하고 일을 하고 싶어도 군필이 안되어 취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기업이든지 모집 시는 군필을 원하는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자 지원을 계속해도 자리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되고 근무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도 갑갑해서 제가 관할 부산지방병무청에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24살 청년도 대기중이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국가일을 하는 담당자가 해야 할 말 입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을 희망을 길로 인도해야 할 일은 국가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년들이 허송세월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병역 판정 등급을 조정해서라도 사회복무요원들의 적체를 해소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가상화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가입 금지를 시켰는데 돈에 환장한 서민들은 지인들의 아이디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서유럽 ,북유럽, 일본 같이 민도가 높은 나라들보다 후진국과 선진국 사이의 시미의식이 있는 한국민에 자유를 주면 방종이 되어버립니다 . 시민의식이 선진국 수준까지 성숙되려면 한참 멀었죠 가상화폐에 적용된 블록체인 기술을 살리고 투기를 막을려면 이스라엘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듯 합니다. 인도네시아도 올해 가장화폐 거래 전면금지를 시킨다고 하더군요 .
제목: 청와대기자단, 해외 취재 수행 기자단 제도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98

기자들의 횡포를 방지하고,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권력을 축소해야 합니다.
제목: 가상화폐규제 철저히 조사해서 규제해줬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3

가상화폐규제란 말만나오고 점점더 고조되고있는 가상화폐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빗썸이라는 회사말고 업비트라는 가상화폐거래소에서는 알트코인들이 판치고 있어서 점점 더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는거 같습니다. 옆에 직원들을 보면 다 업비트...확인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더리움등 메이져 코인만 보면서 규제거는게 아니라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전부 투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자기개발을 할시기에 도박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돈이 먼저가 아니라 개발 및 발전에 쓰여야할 인재들이 도박에 빠진 대한민국을 보면서 끄적여봤습니다.
제목: 육아 도우미 - 부모 매칭 앱 개발 지원 제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급할 때 육아 도우미를 못 구해 발 동동 구르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정부 대책 중 세부적인 것으로, 유저와 유저를 이어주는 앱 개발에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어떨지요. 간단히 생각하면 육아 도우미 우버/카** 택시 같은 개념이에요. 도우미와 아기간 실시간 매칭 서비스입니다. 사실 많은 인구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에 살고 있지만, 요즘 이웃간 얼굴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서, '육아 품앗이' 여건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물론 택시와는 달리, 어린 아이이니 안전 등의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 유관기관이 감독 역할을 해주는 게 어떨지요. 육아 도우미 지원자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같은 단지 내 오래 살아 신원이 확실하고, 인근 지역 병원 들을 잘 파악하고 있고, 손주 양육 등의 경험이 있을 수록,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요. 나아가 장소 안전 등을 담보하기 위해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 오후 2-8까지는 아이방을 하나 예약해놓고, 거기서 육아 도우미가 아이와 같이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해요. 시간당 얼마 이렇게 결제를 하되, 모바일 결제로 하면 상호간 불신도 다소 해소될 것 같구요. 도우미에 대한 평점도 매길 수 있게 하는 것도, 관리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실천하려면 여러 문제점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하겠지만,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 육아의 영역은 IT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모순이 발생 중이에요. 이러한 아이디어를 작은 지자체에서라도 시험 운영해보면서 여러 가지를 보완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IT와 우리 사회 큰 과제인 육아랑 접목시키는 많은 아이디어와 실험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제목: 국가기관, 기업에서 채용시 급여 정도를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97

안녕하세요?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직원을 뽑는다길래 전화로 다른 것들을 문의한 후에 급여가 어느 정도냐고 질문했습니다. 직원이 처음에는 그런 걸 누가 알려주냐는 투로 말을 하더군요. 일단 자격조건이 되면 지원을 하라고. 급여를 정확히 알려주는 데가 어디 있냐고 하더군요. 일단 서류를 쓰고 와서 직접 보라고 말을 하더군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그럼 구직자는 어떤 조건에서 일하게 될 지도 모르는 상태로 지원을 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다른 기업은 문의하면 알려준다고 하니까 사업 내규를 따른다는 식으로 또 두루뭉술하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재차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초봉일 때 어느 정도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는 마지막까지 지원 자격에 해당되면 일단 쓰라고 말을 합니다. (일단 쓰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이게 이렇게 힘 빼며 물어보고 나서야 알 수 있는 정보인지 의문입니다. 이런 일이 사기업에서도 이런 걸 한두번 겪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국가기관에서도 겪으니 맥이 빠집니다. 내가 입사할 곳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나에게 맞아야 지원을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채용 권한을 갖고 있는 곳에 무조건 저자세로 맞춰야 할까요? 입사도 안 했는데 구직자는 처음부터 을입니까? 나라가 나라답게 라면 상식도 상식답게 적용해주세요. 직원을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회 전반의 그리고 특히 국가기관의 행태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개선됐으면 하는 마음에 여기에 적고 있습니다.
제목: 보험사 사고 보험금 서류 관리절차 변경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이시현 입니다. 현재 실손보험이나 치아보험등 여러가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화상을 당하고 독감에 걸리고 치과치료를 하고, 1-2년 사이 병원 갈일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사고 후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해당 병원에 가서 의사 소견서나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띠어서 보험사에 신청서와 함께 팩스로 보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불편한 점은 직장을 다녀서 일일이 병원으로 서류를 떼러가기 불편한 것과 진료한 의사가 있을시에만 서류를 떼는것이 가능한 병원도 있어 의사 출근하는 날을 맞추고 그나마 진료 사이사이 가능할때를 무작정 기다리라고 합니다 .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세상에서는 공인인증서로 건강보험 관리공단 같은 국가기관에 접속해서 의사 진단서와 진료비 내역서를 출력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등본, 초본도 전자정부에서 개인이 출력할수 있게 바뀌었는데 거리가 먼 병원은 다시 가기 힘들고, 그리고 해당의사 근무시간을 맞추어야 할때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가야해서 너무 불편한점이 많습니다 이래저래 업무도 바쁘고 병원도 멀어서 사고 후에도 장기간 청구를 못하다가 분통이 터져 올려봅니다. 조속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4-5인이하 사업장 주휴수당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9

1.최저임금올려도 힘없는 상인들이나 지키고 결국 큰 기업이나 큰 병원들은 어떻게해서든 빠저나가고 월급그대로입니다. 계약직. 전문직 각종 직원들이 뼈빠지게 시간이나 질적으로 많이해도 물론 아르바이트도 고생하지만 큰전문성없는 6시간.7시간 일한알바랑 비슷하게 혹은 적게 버는게 말이됩니까 2.주휴수당 의미는 좋은데 소상인들은 직원이쉴떄 점주가 두배 시간늘려서 일하는 방법밖에없습니다. 그런데 일한만큼 그돈은 결국 직원이 버는거고 점주아무리 장기근무를해도 버는 돈이 점점 줄어듭니다. 3.최저임금 올리는 취지는 좋은데 제발 소상인들도 살게해주십쇼 최저임금오르고 자재값오르고 오르면 어떻게 삽니까. 일시적으로 최저임금 올려달라는 대중들의 의견이 커서 올리기만하고 그 이후는 너무 나몰라라아닙니까 4.소상인들이 유지하는방법은 진짜 직원줄이고 점주가 근무시간 더 늘리는 방법밖에없습니다. 직원들 돈을 적게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게 현실입니다. 제발 소상인들을 위한 다른 방법도 좀 제발 만들어주세요
제목: 불길속 소방공무원을 위한 소방병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6

경찰공무원은 경찰병원, 군인공무원은 국군병원 소방공무원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개선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소방공무원은 불길속에서 인명을 구합니다. 아니 무슨 슈퍼맨이면 그럴 수있다고 생각하지만 소방공무원은 사람, 우리나라의 국민이기도합니다. 그런데 복지처우가 현실태같아서는 어디가서 명함도 못내밀겠습니다.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그렇게나 소중히여기면서 소방공무원의 복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명이라도 소방공무원이라면 복지에 신경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겠죠.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나가야할 문제이며 더나아가 국민들도 현실태를 망각해서는 않될 것깉습니다.
제목: 수시전형을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4

대학입시제도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정시를 확대하지 말아주세요. 정시로 바꾼다고 사교육이 줄지 않습니다. 점수만 공정하게 나오는 것일 뿐 그 과정에있어서는 학부모님들의 역량, 돈,무수한 뒷바라지가 바탕이 되는 애들이 대학을 더 잘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악조건을 견디고 좋은대학 진학하는 학생은 극히 드뭅니다. 게다가 수능 1번보고 모든 것을 결정짓는 정시보다 시험을 망쳤어도 만회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내신이 학생들의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소규모 도시에 사는 학생들은 서울 중심 학생들보다 교육환경도 안좋을 뿐더러 사교육과 병행하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따라갈 수가없습니다. 하지만 시골에 사는 학생들도 좋은대학 가는거 원할 겁니다. 실제로 그 주변아이들과 경쟁을해서 좋은내신성적을 받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일류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수시전형을 믿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정시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것이아니라 도심 외곽지역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수시 70% 정시 30%를 유지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차고지 증명제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9

해외출장을 다녀보면 우리나라 같이 불법, 부정주차가 만연한 나라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부정책 또한 새로운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보다는 도로 만들기에 급급합니다. 평일 지방을 가보면 넓은 도로를 앞뒤로 차량 한대 없이 나훌로 주행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도심을 벗어난 변두리로 가면 일반도로의 한 차선을 불법주차 차량이 점거하여 2차선이나 3차선의 개념이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김영삼대통령님을 비롯하여 여러번 대통령선거 때 차고지 증명제 정착을 공약으로 하였지만 실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강릉 소방서앞 불법주차도 주차공간보다 돌아다니는 차가 많아 생기는 일이라 봅니다. 주차면적이 없으면 차를 살 수도 가지고 다닐 수도 없어야 합니다. 미세먼지 상태가 악화되면 매연에 의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운운하며 연료비 인상을 언급하지만 근본적으로 차량의 운행을 억제하고 교통혼잡을 줄이 등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고지증명제가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은 없어도 차는 산다"는 신세대의 풍조 또한 남도 하는데 아무대나 세우면 된다는 기초질서 의식의 부족에서 기인합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증세 못지 않게 차 갖고 있는데 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여하 하지 않겠습니까?
제목: 최저시급 인상으로인한 연초 적극적근로감독을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최저시급이 인상됐습니다 그에따른 적극적.근로감독이 꼭 필요합니다. 기업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일반 자영업자들! 몇몇 악덕업주들 때문에 대다수 법지키며 살아가는 사업주들까지.욕먹고 있습니다! 인건비 천몇백원 때문에 사업을 접네 마네 하는 그런 사업체들! 정말 인건비 때문에 그런건지 냉정하게 생각들 하세요!
제목: 최저임금 인상 안하려는 기업들의 꼼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1

최저임금이 오르지요. 허나 기업들은 안올리려 꼼수를 씀니다.저희같은경우 상여금을 매달나눠서 준다합니다.기것을 기본급에 붙시는것도아니고 기본급은 그대로 두고 임금 형태로 지급한다고하니 그렇게 하면 최저임금 안올리고 그대로 가는거고 임금인상이 안되면 얼마지나지 않아 몇년후 상여금만 다사라지는 것만되지요. 법 개편이 시급합니다 .갑의 꼼수를 막아주십시요
제목: 8차 전력수급계획의 수정 되어야할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8차전력 수급계획 의 수정 되어야할점 전원별 경제성,안전성,친환경성,그리고 목표달성 가능성을 떠나 8차전력수급계획은 전력수급 자체가 불가능한 계획입니다. 전력공급에서는 반드시 발전전력량(GWh),최고전력(GW)을 반영해야 하며 3020 계획에서는 이를 위해 2030까지 발전설비 122GW, 최대전력 100GW, 설비예비율 22%, 공급예비율 9%, 신재생 발전용량 58.5GW, 발전량점유율을 20%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것은 발전량점유율 20% 와 전력대란과 직접 연결되는 최대전력 대책입니다. 한전전력통계에 의하면 17-11-30 현재 신재생발전설비는 8.8G 점유율은7.6%이며,신재생 발전량 점유율은 6.5%로서 이것은 신재생발전량 우선구입 이라는 정부정책에 의한것 입니다. 2030까지 신재생발전설비를 6.6배 확장하여 58.5GW가 되면 발전량 점유율 20% 달성은 별 무리없어 보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정부정책에 의거 타 발전원 발전량을 조절하면 되는것이어서 심하면 20～30%도 가능하므로 의미 없는 수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최대전력 대책입니다. 8차계획은 최대전력시(100GW) 신재생 발전량 점유율 20%인 20GW를 잘못 적용하는것입니다. 정부의 발표대로 풍력발전 이용율22%, 태양광발전 이용율 15%를 적용하면 9.81GW에 머물며 그것도 밤과낮,계절에 따라 이수치가 심하게 변할것 입니다. 게다가 수요성장저하, 전력수요조절 등으로 총 전력수요를 10% 줄인데다가 불안정한 신재생 발전을 20%로 하고, 또 공급예비율을 9%로 하는등 위험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전력대란은 최대부하(GW)시 이를 공급할 대응 순시전력(GW) 이 모자라면 부하 조절을 거쳐 전 전력계통 붕괴로 이어질것입니다. 이 계획대로면 2022년 훨씬전에 전력대란이 일어날 것은 명확하고 회복기간도 장기간 소요될것 이므로 반드시 수정하여 주실것을 제안 합니다. 끝.
제목: 정체성 의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국가망신 시키는 대통령 나라를 발전 시키는게아니라 그동안 업적을 모두뒤집어 경제파탄을 야기시키는행위등 모든 정책이 의문 이다
제목: 극악범죄자들에겐 얼굴공개를해야합니다 ㅠ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7

왜??얼굴을 가려주는것입니까??그들이 인권이란게 존재합니까?? 고준희양살해 3명의자녀등등 이영학이처럼 얼굴공개해야합니다 ㅠ 대통령명으로 법을만들어서 얼굴공개를해야합니다 경찰들도 스스로 얼굴을 마스크로 가려주면 서 정작본인들은 얼굴을 공개합니다 반대로됐습니다 미국은 경찰들은 가려주고 범죄자는공개합니다 미국뿐만아닙니다 일본 유럽등 전세게가 얼굴공개를하는데 왜??대한민국은 공개안합니까?? 대통령명으로 법을만드십시요 제발 ㅠ얼굴을가려주는것은 그들을 보호하려눈목적아닙니까??
제목: 공무원 부모님을 위한 효도휴가 신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현재 만4세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 보육을 위한 부모휴가(연 5일)와 자녀 중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경우 연간 2일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늙어가시는 우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한 휴가는 없습니다. 새롭게 부모에 효도하고 가족과의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효도휴가 신설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