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불법 저작권 지능적인 유통 신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2

https://www.1ppong.com 일뽕닷컴 - 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중이고 원래 운영하고 수익을 내려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는 http://mangashow.me/ 쇼미라는 불법 사이트 입니다 . 운영자들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있습니다 .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해 놨구요 100% 잡을수 있습니다 . 이슈되서 최고형을 받게 하고싶습니다 . http://mangashow.me/ 들어가보시면 불법 토토 마카티라는 카지노 토토 실시간게임 운영을 하거나 , 운영자와 결탁하여 배너비를 받는것으로 보여집니다 .
제목: 살아 있는 생명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18

저희는 현재 영훈국제중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들입니다. 도덕 과제로 여러가지 사회문제들을 조사하던 중 학대에 관한 내용을 접하게 된 후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우리나라의 어린아이들(노약자)와 동물 학대 관련 법을 강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법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약하다는 것이 현실인데요, 예를 들어 동물보호법에서는 [미국]은 애완견을 일정기간 방치한 경우 징역 10년 형을 선고 받습니다. 이에 반면 자신의 애완동물을 방치한 후 치사량이상의 막걸리를 먹여 살해한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전에도 동물원 퓨마 살생사건도 있었듯이 말이죠. 저희도 기르고 있고 가족같이 생각하는 애완동물이 있어서 더욱 공감이 갑니다. 동물이라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것도 표현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만 우리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눈과 귀를 열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세요. 아동인권으로 넘아가 보자면,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작고 큰 어린이집 학대사건들, 부모가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하고 방치한 사건들을 포함하여서 약 만팔천여명의 소중한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대받은 아이들이 상처받은 정신과 몸을 치유할 곳이 없으며 상처받은 그대로 새 살이 돋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씼어내지 못하고 사회에 나가게 되어 부적응자가 되는 사례가 다반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쇄살인범의 90%가 아동학대 피해자입니다. 20명을 죽인 살인자 유영철, 10명을 죽인 연쇄 살인마 강호순, '내 안에 악마가 있다' 정두영 등 다양한 사람들이 상처를 다른이들에게 푸는 방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살인자들이 아동학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살인자가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눈에 띄는 결과들이 나오는데 우리의 법은 상처받은 아이들을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OECD 주요국 GDP대비 아동복지지출 수준을 보면 세계 평균으로 2.3%를 투자합니다. OECD 주요국은 2017년 기준으로 34개국인데 우리나라는 32위로 단지 0.8%만 투자한다고 합니다. 1위 아일랜드, 2위 아이슬란드 그리고 영국은 5위 프랑스는 10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아이들이 해맑게 뛰어놀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곳, 모국마저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저희와 같은 아이들이 해맑게 폭력 걱정없이 아름다운 부모들의 품 속에서 희망가득한 꿈을 꾸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법을 강화해 주세요. 우리에게 가족과 같은 애완동물들, 감정과 표현법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나를 복지와 인권이 잘 지켜진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들 틈에서 가장 떨어지는 것이 사회복지입니다. 선진국이 되어가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같은 중학교 1학년들이 후배걱정 할 필요없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훈국제중학교 재학중인 학생들 MORAL이였습니다.
제목: 갭투자의 먹이가 된 대전 집값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2

대전 서구 둔산 월평. 유성구 도안동 갭투자자들 임대사업자들의 먹이 감 으로 올초보다 3억이 올랐어요 서울 9.13 대책이후 수직 상승했는데 대전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얼마나 더올라야 많은 무주택자들 눈물과 피를 흘려야.되나요? 그런다음 조정지역으로 묶이면 무슨 소용인가요. 그땐 돈의 여력이 없어 못사겠죠 민주당편에서 서울까지 가서 어린자식들 끌고 촛불을 들고 개혁의 목소리를 높혔던 댓가가 이런 거라니 기가 막힙니다 제발 더 오르긴전에 외지투자자들의 질주를 막아주세요
제목: 살아 있는 생명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8

저희는 현재 영훈국제중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들입니다. 도덕 과제로 여러가지 사회문제들을 조사하던 중 학대에 관한 내용을 접하게 된 후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우리나라의 어린아이들(노약자)와 동물 학대 관련 법을 강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법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약하다는 것이 현실인데요, 예를 들어 동물보호법에서는 [미국]은 애완견을 일정기간 방치한 경우 징역 10년 형을 선고 받습니다. 이에 반면 자신의 애완동물을 방치한 후 치사량이상의 막걸리를 먹여 살해한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전에도 동물원 퓨마 살생사건도 있었듯이 말이죠. 저희도 기르고 있고 가족같이 생각하는 애완동물이 있어서 더욱 공감이 갑니다. 동물이라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것도 표현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만 우리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눈과 귀를 열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세요. 아동인권으로 넘아가 보자면,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작고 큰 어린이집 학대사건들, 부모가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하고 방치한 사건들을 포함하여서 약 만팔천여명의 소중한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대받은 아이들이 상처받은 정신과 몸을 치유할 곳이 없으며 상처받은 그대로 새 살이 돋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씼어내지 못하고 사회에 나가게 되어 부적응자가 되는 사례가 다반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쇄살인범의 90%가 아동학대 피해자입니다. 20명을 죽인 살인자 유영철, 10명을 죽인 연쇄 살인마 강호순, '내 안에 악마가 있다' 정두영 등 다양한 사람들이 상처를 다른이들에게 푸는 방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살인자들이 아동학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살인자가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눈에 띄는 결과들이 나오는데 우리의 법은 상처받은 아이들을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OECD 주요국 GDP대비 아동복지지출 수준을 보면 세계 평균으로 2.3%를 투자합니다. OECD 주요국은 2017년 기준으로 34개국인데 우리나라는 32위로 단지 0.8%만 투자한다고 합니다. 1위 아일랜드, 2위 아이슬란드 그리고 영국은 5위 프랑스는 10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아이들이 해맑게 뛰어놀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곳, 모국마저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저희와 같은 아이들이 해맑게 폭력 걱정없이 아름다운 부모들의 품 속에서 희망가득한 꿈을 꾸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법을 강화해 주세요. 우리에게 가족과 같은 애완동물들, 감정과 표현법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나를 복지와 인권이 잘 지켜진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들 틈에서 가장 떨어지는 것이 사회복지입니다. 선진국이 되어가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같은 중학교 1학년들이 후배걱정 할 필요없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훈국제중학교 재학중인 학생들 MORAL이였습니다.
제목: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7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받으며 한편으론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게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약합니다. 감형의 이유 중 심신미약, 촉법소년 보호법 등 이제는 사라져야 할 이유입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슬픔과 정신적 피해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은 국민으로써 이해 할수 없는 판단 입니다. 물론 국가의 입장으로써는 범죄자의 인권도 피해자의 슬픔도 헤아려야 하지만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슬픔과 피해가 우선시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잘먹고 잘살고, 피해자 가족은 망가져버린 삶의 고통으로 못 먹고, 못 살고 있는 현실은 불공평하며 행복하게 살 권리를 침해 받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저희와 함께 살아가는 국민들의, 소중한 우리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과 그러한 사람들의 인권은 그 존엄함을 잃게 하셔서 선량하고 피해받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살펴주세요. 음주운전으로 생명을 잃게 하여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의 삶을 잃게 하였다면, 그만큼 음주운전자의 인권은 가치를 잃게 해주시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신상을 온 국민에게 공개하여 다시는 같은 불에 데이지 않게 해야합니다. 우리 소중한 이웃들의 인권은 보잘것 없이 생각하는데, 그러한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줄 가치는 없습니다. 악의적인 범행이던,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행이던, 어린소년이 저지른 범행이던, 똑같이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지나치게 너그러운 법률의 자비 뒤에 숨어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촉법소년 보호법을 없애셔서 "판단력저하로 범행을 저질렀으니 감형되었다"라는 뉴스를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만큼의 교육이수를 받게하시고, 처벌을 강하게 하셔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인간의 상식범주를 벗어난 수준의 범죄행위를 한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어금니아빠 이영학, 8세 여아 성폭행 사건 조두순, 강서구 피시방 살인마 김성수 등 이렇게 죄질이 나쁜 범죄자들은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주심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공립 유치원 확충 방안-내년 봄 개원이 가능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6

최근 벌어진 유치원의 개념없는 행위를 바라보면서 참 어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건물이 대부분 저층인점을 감안하여 1~2층을 '모듈러 공법'으로 층축을 하여 유치원으로 운영을 한다면 내년 봄 개원에도 전혀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사회의 절대 개혁대상의 하나인 교육계에 신선한 개혁의 바람을 실질적인 국민들의 생활안정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또하나는 서울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한사람으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여기서 적당히 합의를 보거나 현실적인 문제를 핑계로 개혁이 뒤로 밀린다면 짧게는 문재인정부의 남은기간 개혁은 사실상 끝났다고 보셔야 할것입니다! 한유총의 대다수인 이시대의 아줌마들의 무식함을 보면서 우리아이들이 진정으로 남을 배려하는 정말 건전한 사회에서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드네요!
제목: 군 복무를 남녀갈등 및 현역 vs 대체복무자 프레임으로 가져가려는 기득권의 국민갈등 조장 프레임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4

전 군장교로 7년을 복무하고 번역한 남자입니다. 요즘 군 대체복무자 논란과 여성의 군복무 징집제에 대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것 같습니다. 물론 건전한 논의는 좋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기득권층의 큰 프레임과 모략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놀아나고 있는거 같아 안타까움에 한글자 적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들께서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하는 의구심은 저 위에 문제들이 아니라 기득권층의 군복무 면제입니다. 요즘 기득권층 군복무 면제 이야기가 쏙 들어가지않았습니까? 누가 이 프레임을 조장하는 것일까요? 여당 야당 재벌들 언론귀족들... 다 한통속입니다. 어차피 그네들은 우리 서민들의 삶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치 않습니다. 선사이후의 역사를 공부하신다면 그것은 팩트일것입니다. 그럼 이네들은 왜 이 프레임을 만들었을까요? 남녀, 복무자비복무자 프레임으로 우리 서민들끼리 치고박는 것을 보며 작가들은 회심의 미소를 짓기 위함일겁니다. 헌법으로 규정된 국방의 의무와 더불어 헌재 판결을 통해 결정된 사항은 쉽사리 바뀔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답이 없는 문제로 서민들이 아웅다웅 하는 사이, 자기네 자식들의 병역회피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않을 것이기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냐면... 먼저 남녀 군복무의 경우... 여군장교 복무실험을 통해 여성의 군복무가 무리한 것이 아님이 입증되었음에도 정책 추진보다는 언론기관을 통한 갈등조장 뉴스만을 내보내는 것이 그것입니다. 대체복무제의 경우...명확한 정책수립도 전에 현재를 통해 판례를 만듦으로써 사회적인 갈등만 조장하고 연일 뉴스만 내보내는 것이 그것입니다. 정부와 기득권이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식으로 일 처리를 하지않을것입니다. 이렇게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사이... 본인들의 이권인 자식들 병역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는것이죠... 정부는 정말 그게 아니라면 현 정부고위직, 국회의원, 재벌가, 언론귀족 등 기득세력의 자식 병역 이행여부를 명확한 통계자료를 통해 내 놓아야할것입니다. 더이상 쌍팔년도 시민들이 아닙니다. 기득권 당신들만큼 배울만큼 배웠고 알만큼 압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지맙시다. 정부는 통계자료를 밝히십시오. 그 이후에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한 사회갈등 문제를 정말 진심을 담은 해결을 모색해봅시다.
제목: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차기 대통령으로 부인 김정숙씨를 생각하고 계신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24

대한민국 정부가 적폐 중 하나인 빙상계의 일부처럼 부부세습 이야기가 오간다는 사실에 참담합니다. 최근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둘러싸고 매우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차기 대권을 차지하려는 권력투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 이재명을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는 공공연히 대통령부인을 차기대통령으로 언급(2018.07.08)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한 반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민주당의 일부 권리당원과 시민들이라 하니 그 자체는 매우 큰 문제가 아닌 듯 보입니다. 그러나, 문대통령의 최측근 3인방 중 하나이며, 문대통령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의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국회의원이 이정렬과 매우 깊게 교감(2018.10.14. 이재명 고발취하와 관련하여 이정렬의 고발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 청와대 내 이재명 고발건과 관련한 분위기 전달 등)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해철은 부엉이모임을 만들었으며, 부엉이 모임을 해체하면서도 부엉이 모임을 법인으로 바꾸고 차기와 관련하여 자신이 할 일이 있음을 여러차례 말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정렬과 깊이 교감하며, 이재명 고발과 관련하여 오랜기간 세심하게 조율해 왔다는 것은 이정렬과 함께 차기를 김정숙씨로 만들려는 것이라 오해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그 공작 차원에서 이재명 고발사건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 대통령께서는 얼마만큼 알고 계시는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대통령께서는 차기 대통령으로 부인 김정숙씨를 생각하고 계신지요? 대통령께서는 모르는 일이고 전해철 의원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일인지요? 대통령께서는 모르는 일이고 전해철 의원은 다른 사람을 올리려고 추진중이며 그 일은 이정렬 혼자 한 것인지요? 대통령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관련내용은 이정렬 변호사의 트윗을 직접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조국민정수석님은 얼굴이 잘생긴게 문제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3

그러니 오크족같은 자유한국당과 요괴들이 사퇴하라고 난리치는거아닙니까 자유한국당 남자들은 성형수술좀해라 그게 얼굴이냐 밥먹다토할거같다
제목: 적극적 안락사 및 조력자살을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4

먼저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 말더듬과 말막힘이 있어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과 말을 많이 못해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과 말을 하고 싶어도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쩔쩔매게 됩니다. 기껏해야 말을 했다고 쳐도 제가 생각하기에 시원치도 않고 어떤 사람들은 날 취조하는 거냐면서 욕하기도 합니다. 벙어리보다 못한 쓰레기라면서 면전에서 욕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운동도 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몸이 운동을 거부했었고, 어렵게 용기를 내서 축구나 농구에 같이 참여해도 금방 쫓겨납니다. 공을 잡아도 어디로 가야할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판단을 빠르게 못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말해봐도 믿질 않고 그냥 하기 싫은게 아니냐는 식으로 말합니다. 평발이어서 그런지 줄넘기나 팔굽혀펴기를 할 때도 몸이 남들보다 빨리 지쳐서, 중간에 자주 쉬다 보니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공부도 너무 힘듭니다. 공부만 아니라 무언가에 집중을 하려고 하면 전에 겪었거나 일어날 뻔한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갑작스럽게 생겨나 책을 자주 덮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언가 배우려고 해도 남들보다 습득이 느리고 공부해도 공부한 거 같지 않으며, 공부 방향성을 잡는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너무 끔찍하고 늘 잠자리에 들 때면 제발 내일이 오지 않기를 빌고 있습니다. 남들은 행복하게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저만 이딴 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좋은 날은 온다고는 하지만 영 믿을 수가 없네요. 지금도 살아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심한데 차라리 사회에도 사람들에게도 쓸모없는 저를 죽게 해주는게 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롭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능력도 없이 집에 있는 돈만 낭비하느니 차라리 없애 준다면 돈도 아끼고 좋은거 아닌가요? 정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몇 달 전에 글을 썼는데 10명 정도밖에 오지 않아서 이번에 다시 글을 씁니다. 한번씩 읽어봐주시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문재인 정권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두눈 부룹 뜨고 한 번 지켜볼것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0

휴가 나와서 대충 훑어봤더니 이거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었군요.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꼬이고 꼬였네요. 그래도 한 번 쉽게 설명은 시도해봐야 겠죠? 일단 이 모든 일은 이재용의 삼성 승계 작업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내고서 재산을 물려주면 될 일을 이건희는 돈 한 푼 안내고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시작하죠. 1996년 이건희는 이재용에게 에버랜드의 채권을 헐값에 팔아 물려줍니다 그리고 이재용의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채권을 헐값에 사서 삼성생명을 소유하게 되죠. 그런데, 삼성생명에는 고객들의 보험금을 가지고 있죠. 아주 많이요. 삼성생명은 고객들의 보험을 가지고 삼성전자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주식이 이재용에게 넘어갑니다. 대략 7% 정도겠죠. 예전에도 썼었죠? 당신들 코 묻은 돈으로 대기업들 공짜 승계작업한다고요. 그러자, 심상정을 비롯한 참여연대에서 이 과정에 대해 금감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2003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에서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 과정에 대해 재판이 끝나지 않다가 이명박 정권 시절이었던 2009년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냅니다. 여기가 삼성을 이재용에게 주는 승계 작업 1차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친기업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권에서 삼성은 다시 한 번 이재용 승계 에 대해서 추진을 할 필요가 있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용이 소유하고 있는 에버랜드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높일 필요가 있었어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을 합병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야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고, 그러면 완벽하게 삼성을 지배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물론, 세금 한 푼 안내고 고용 승계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버랜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만듭니다. 일단 제약회사들은 현재 가치가 100원 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만들 약의 미래 가치를 따져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미래에는 1억짜리가 될 수도 있고 대부분의 시장참여자들도 이런 이야기에 수긍을 하기 때문에, 바이오회사를 선택을 한 것이죠. 가치를 부풀리기가 너무 좋은 회사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약이라는 산업에 아무런 기반이 없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라는 자회사를 만듭니다. 바이오젠이라는 해외의 유명한 제약회사와 합작을 해서 말이죠. 삼성은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에게 콜옵션을 줍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 50%정도를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을 줍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류머티스 약품을 만들었고, 시판에 들어갔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는 크게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4년도 1조 6천억 정도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2015년에는 6조 4천억 정도까지 올랐 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버랜드는 2015년에 제일모직 이라는 회사명으로 바꾸고, 이렇게 가치가 상승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용하여 삼성물산과 합병을 시도합니다. 실제 자산 가치는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30배 정도 높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약에 대한 미래가치를 집어넣어 계산 하니, 제일모직이 삼성물산보다 3배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풀려 주식교환율 1:0.35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2대주주로 있던 국민연금이 박근혜와 보건복지장관의 압박으로 합병에 찬성하면서, 한 때 시끌시끌했었죠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값에 인수하면서 이재용의 삼성에 대한 지배력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단 1년 만에 기업 가치가 4조 이상오른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회계장부를 보니 4조 몇천억의 재산증식 에 대한 내용이, 자회사의 가치 상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이상하다는 것이죠. 바이오젠이 콜 옵션을 행사하지도 않았 는데, 마치 콜 옵션을 행사해서 주식가격 이 상승한 것처럼 계산을 했다는 것이죠. (분식회계). 그러자 얼마 후,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였다는 기사가 나왔죠. 하지만 회계장부에는 일어난 일만 기입해야 했는데, 일어나지 않은 일을 장부에 기입한 것은 계속 논란이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에피스의 8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바이오젠은 1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죠. 당시 주가는 1000원. 그런데, 콜옵션의 내용은 바이오젠이 20000원에 50%주가를 살 수 있다는 것이었고, 삼성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콜옵션을 행사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주가가 20배 뻥튀는 효과를 이용하여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자산가치를 불리고, 모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불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이용하여 삼성물산과 합병에 악용 했다는 것. 이게, 삼성바이오 사태의 핵심이랍니다. 바이오젠의 콜옵션에 대해서 공시를 안 한 것이, 고의냐 실수냐에 대해서 나왔던 뉴스가, 고의분식회계라는 제목 으로 기사가 나왔었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삼성의 내부문건을 공개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해서 어떻게 입을 맞추고, 어떻게 처리할 지 에 대한 플랜A,B,C에 대한 내부문건을 말이죠. 삼성바이오 사태가 유죄 판결이 나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도 무산으로 끝나고, 이재용의 삼성에 대한지배력도 사실상 끝납니다. 그리고, 이미 금융감독 위에서는 고의적인 분식회계, 상장폐지를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고, 최종결정권을 가진 금융위로 올라갔죠. 결론은 12월 31일인가에 나올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 삼성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겁니다.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일어난 백혈병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모든 피해자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도, 사실상 정권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잘봐달라는 뇌물격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만약 진정한 자본주의 를 하는 나라라면, 이렇게 고의적인 분식 회계를 이용한 회사와 그 총수들에게 징벌 적 판결을 내려야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미국의 엔론이라는 회사는 삼성처럼 고의 적인 분식회계를 하다가 걸렸고, 엔론의 회장은 30년의 징역, 부회장은 자살, 엔론 이라는 회사는 공중분해를 시켜버렸죠. 문재인 정권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제목: 성범죄 무고 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9

요즘 무고 범죄가 많은 듯 합니다. 성범죄 누명을 쓰는 남성이 많고 이로인해 자살까지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고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노래연습장 주류 반입 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경기도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34살 남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맥주 마시는 것을 좋아하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는 술 마시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저는 유흥주점이나 노래바 노래장 같은 곳을 가야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제 월급으로 매번 그런 큰 돈을 쓰면서 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래연습장 주류 반입을 허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조 국은  조국을  위해  떠나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20

요즘 청와대 꼬라지 보면 진절 머리 납니다... 술 쳐먹고 시민 패질안나.. 대통령 의전수석이 음주운전 하질 안나.. 적폐.부폐 밝히라고 특감에 보내 놓으니.. 특감이 썩어 부정 부패를 저 지러질 안나.. 민정수석과 대변인은 책임 회피 꼼수 부러질 안나.. 나라경제는 털어먹고 취업은 개털에 접어드는데.. 정은이 목메 눈돌아가는 나라모습보노라면 촛불이 그립고 이젠 횃불들고 싶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2항을 위반하는 제3신도시 정책은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0

서울 수도권 제3신도시 조성 계획은 장차 수도권 과밀만 조성 할뿐고 일정기간 지나면 도리어 집값은 더 올라 갈뿐, 대한민국헌법 제120조 제2항의 국토균형개발을 저해 하는 행위이고, 또한 같은법 제123조 제2항에 의거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 하여여 정책을 입안 하여야 함에도 정부가 도리어 헌법을 위반하는 정책은 당연히 반대 합니다. 정부가 헌법을 훼손 하다니 이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감사 합니다.
제목: If you are 65 years old, you are no longer disable.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가 올해로 만 65 세가 돼엤습니다... 축하해야지.. 하지만 축하드리기가 힘듭니다. 저희 어머니는 장애인입니다. 65 세 전까지는 장애 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5 세가 넘으니 장애 연금 대신 노령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장애 연금은 40 만원에서 50만원 상당이였는데 이제 그게 그만나오고 고령연금 20 만원이 나온다고합니다. 한국에서는 65살이지나면 장애인부들은 장애가 65세 지나면 없어지나요? 나이가 먹을수록 돈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더 주시지는 못해도 장애연금 주시던걸 65세가 돼면 더이상 받을수없다는거는 이치에 맞지 않은가 같습니다.
제목: 추신수의 빚투는 악의적인가요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4

최근 마닷 부모 사기사건때문에 여기저기 연예인들의 부모들의 사기 행각이 논란이 돼고있는가운데.. 추신수 사건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추신수의 부모는 법적인 책임은 다 졌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예전에 유명한 사건이었다고는 하지만 법적 책임을 다진 상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목: 출산장려금 250만원 2019년1월1일부터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61

얼마전 아침뉴스에서 내년 2019년 10월 출산한 가정에 출산장려금250만원을 지원해준다는내용이 방송으로 나와 적합게 됐습니다. 저는 내년 2019월 6월출산예정인 산모입니다. 저처럼 내년 2019년 출산예정이지만 2019년10월이전에 출산하여 못받는다는건 아닌거같습니다. 같은년도출생인대 몇달차이로 받고못받고 불공평하다고생각합니다. 출산장려금250만원 지원을 2019년1월1일부터 시행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건설업 종사자들이~벼랑끝을로 가고 있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2

저는 40대 후반의 건설업 종사자(철근공)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0년 후반부터~우리나라 건설쪽에 외국인 근로자 들이 많이. 몰려온걸로 기억 합니다! 요즘 아파트 현장이나 소규모 빌라 현장에는 대부분 특히 중국인들이 넘쳐 나는데요! 예전에는 임금이 우리나라 그노자와 차이가 많이 났어지만 요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중국인들이 너무 많다보니~요즘은 일을 하고 싶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할곳이 마땅치가 않다는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는~저도. 참!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개 중국인들은~우리나라 그 직종에 업자가 오다를. 따서~현장에 중국인들을 투입. 시키고 일당에서 얼마씩을 제외하고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저에야 일당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싼맛에 그사람들을 고용했다고는~하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차이도 안나는데~우리나라 건설쪽에 종사하는 많은분들이 그삼들 때무에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요즘 건설 경기도 않좋은데~더심한편 입니다! 제 생각에는 불법 체류자든가~중국인들 대책을 세워야 할때가 아니가~생각합니다
제목: 캠트레일, 컴트레일     무엇을 뿌리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9

저는 하늘 보는걸 좋아해서 하루에도 여러번씩 하늘을 보곤 합니다. 그러다 몇년전부터 저게 뭐야? 비행이가 높이 날고 하얀 구름줄이 생기다 점점퍼져서 진짜 구름처럼 쫘악~펴집니다 맑은날 그걸 많이 뿌린후 날씨가 뿌해지고 흐려질정도인적도 여러번 봤고 많이 뿌린 다음날은 공기가 매우 탁해진걸 체감한지라 그걸 뿌리는것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집니다. 궁금해서 검색도 해봤지만 정확한건 아니란생각에 청와대 개시판에 질문드려요~ 비행기나 제트기가 지나간 자리는 금새 자리가 지워지는지라 일반 비행기 지나간 자리는 아닌것이 확실합니다. 여긴 인천 입니다 오늘도 성주산 위로 많은 구름을 만들고 계시네요. 왜 뿌리는지 말씀해주세요.
제목: 좌석벨트 단속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1

좌석벨트 착용여부를 단속하는 것은 국민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처럼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은 단속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좌석벨트의 착용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물론 국민개개인의 안전을 위해 단속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건강에 해롭거나 위험한 것은 모두 단속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제목: 국민들이 일자리가 밖으로 세고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7

5년도 돼지않은 보도불록을 교체하다는것은 세금낭비입니다.일자리때문에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그 일자리가 국민들 한테만돌아가는것은 아님니다.보도불록 교체하는것를 지켜보고 울아통이 끌어올읍니다. 6명이 일을하는데 보니까 중국 교포도 아닌 오리지날 중국인들의 4명 이더군요.중국 교포라면 이해하고 넘어가려했는데! 일력시장가면 일자리가 없는 가장들의 많다고 합니다. 부디 광공서 일이라도100퍼센트 우리국민들에게 돌아가게하옵소서.
제목: 2019년1월1일부터 출산장려금시행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70

저는 대구에서 10개월된 아기를 키우고있는 아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만히 보고있자니 이건아닌것 같은마음이. 강해서 청원하게되었습니다 1. 2019년 10월부터시행하게된 출산장려금을 1월1일부터 시행해주세요 설사 그런일은 없겠지만 10 월달 안에 출산예정인 산모들도 세금을내고있으며 무엇보다 1명일지라도 대한민국 국민 이기때문입니다 2 지금 예산을 하고있는국회에서 2019년예산을 심사중입니다 그럼. 당연히 황금돼지띠 해에태어나는 산모님들께. 출산장려금을 전부공평에서 혜택을받아야됩니다 헌법도나왔겠지만. 기본은 평등이기때문입니다 3 국회복지위에서 10 월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이유가 지자체 자체 출산장려금및 조율문제라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이유가될수없습니다 지자체거이다 1년이상거주 첫째10 만원등 전부 저출산 출산장려금정책이 다. 다르기때문입니다 현재 엄마카폐등 의견등을 종합해보면 아주많은 다수가 2019년1월1일부터. 시행해다된다고 이야기하고있습니다 이분들도 분명 대통령님께서 안아줘야돼는 국민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이유는없다고생각됩니다 또한 대통령님께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잘못된 결정에대하여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출산장려금은 지급결정이 되었다면 꼭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2019년예산이닌깐 2019년1월1일부터 시행 해주시기를간청드립니다
제목: 난민 문제는 이미 대한민국이 해결해야야 할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30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시민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최근 500명이 넘는 예멘인이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하면서 한국도 국제적 난민 문제에서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는 나라입니다. 난민 신청자를 포함해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난민 수는 이미 3만 5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 신청자는 지난 몇 년 사이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천여 명에 불과했던 난민 신청자는 2014년부터 크게 늘기 시작해 3천 명에 가까워졌으며, 3년 후인 2017년에는 다시 3배 이상 늘어 1만 명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 수가 1만 8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니다. 또한 최근 난민 관련 특정 연애인의 발언이 이슈가 되기도 하고, 난민 수용 찬성 반대 집회가 함께 발생하는 등, 한국 사회의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즉 난민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할 지는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탐구하기 위해 저희는 한 학기동안 국내외의 난민 정책, 사례, 영향 등을 연구하였습니다, 유럽의 난민정책과 아시아 국가의 난민정책을 비교, 분석하면서 국내 난민 정책의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내 유입 난민은 점차 늘고 있는 형국이지만, 관련 예산 부족과 인식 미비로 인해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기존의 수동적인 난민 수용국의 상황에서, 능동적인 난민 수동국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 난민 수용 확대를 위해 출입국 난민 심사관리소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제주도 만이 아닌 다른 지역에 난민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확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렇다고 해서 난민을 인도적 측면에서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유입된 난민들을 한국 청년층의 선호도가 낮은 산업에 투입함으로써, 산업의 조정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범죄 여부, IS 가담 여부, 마약 복용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입국 통제 메뉴얼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난민 밀집 지역이 자연스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지역이 슬럼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방자치와 중앙정부의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난민 문제는 이미 저희 눈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난민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 지 고민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필수적인 관문입니다.
제목: 70대 아버지 100만원 일자리도 사라졌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4

아버지께서 쇼핑몰 야간 청소일로 부족한 노후 생계를 이어 오셨는데, 그마저도 최저임금등 사업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12월부로 끝내겠다고 통보받으셨다. 지금 노동과 경제정책 입안하는 사람들 너무나 원망스럽다. 그 이상의 말도 쏟아내고 싶지만 참는다. 일자리의 끄트머리에 앉아 있는 노인과 약자들은 낭떠러지로 밀리고 있다. 부모님께 다른 일 생길거예요. 라는 말만 할수밖에 없는 무력감이 크다. 호의호식하는 386출신 정치인들. 땀흘려 벽돌 하나 쌓아본 적 없는 자들이 권력의 중심부에서 생활의 위협은 느껴본 적도 없이 현실속의 부작용을 경고하면 코웃음치듯 외면하고 밀어부치더니 추운겨울 인생의 노년기에 있는분들에게 낭패감만 주고 있다. 당신들의 표밭이 아니기에 이런 것인가? 경제가 위축될수록 약한분들 먼저 사지에 몰릴 것이다. 당신들이 죽이고 싶도록 원망스럽다.
제목: 켐트레일 살포를 멈춰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6

다 필요없고 건강에 안좋습니다 방금도 두줄 봤습니다 대낮에 뭡니까이게?????? 그건 누가봐도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따라서 비행기로 뿌린것이며 한참을 유지되다 없어지니 대기중에 퍼지는 겁니다. 액체 내지 기체로 화학합성물인데 이걸 왜뿌립니까. 영공에서 보이는 건데 뭔지 모를수가 있습니까? 그게 뭔지 정체와 격납고 위치를 투명하게 밝히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 주십시오. 격납고 위치가 밝힐수 없다는건 그게 군비행기에서 살포하는거라는겁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알고 묵인해 왔단게 됩니다
제목: 조두순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사형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21

이 인간은 반성의 기미도 없고 교화도 되지 않는 인간 폐기물입니다. 어린아이에게 큰 상처를 주고 어찌 살아갈 생각을 하나요 조두순 특례법 만들어서 사형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북한군 귀순병 감시 철저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6

오늘 북한군 한명이 귀순했더군요.. 얼마전 이국종 교수가 구해준 북한 귀순병은 죽을걸 살려줬더니 일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뒤통수를 쳤지요.. 이런일이 재발하지않도록 북한 귀순병이나 탈북인들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 친일 대통령들의 범죄력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6

이승만 친일들의 국부 보도연맹.제주4.3국민학살 살인마 박정희 광복군 잡아죽인 일본장교 민주화 운동하는 수 많은 국민과 학생들 학살 5.16군사구테타 전두환.노태우 12.12군사구테타 5.18광주시민 학살 이명박(뉴라이트(친일 단체)회원) 일본태생 용산참사 국민 학살 국민돈 수천억 갈취한 사기꾼 박근혜 뉴라이트 국정.사법 농락 세월호 근무 이탈로 304명 죽음 수천억 뇌물 도둑질 국민을 죽이려고 촛불집회에 군 투입 국민 학살 모의한 범인 이것이 친일보수당 결과물 친일한국당이 집권하면 국민은 죽어간다
제목: 내집마련 더 이상 꿈이 아니길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8

돈없는 서민의 내집 마련 방법? 현재 내집마련 방법은 집값에 70~80%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돈없는 서민이 내집 마련이 그저 꿈인 이유는 대출받지 못하는 20~30%의 돈이 없어 내집을 장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럽게 아등바등 살며 20~30% 돈을 모아 사려고들면 이미 집값은 하늘 높이 솟아 또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민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방법으로는 집값에 120% 대출제도입니다. 집도 사고 취등록세도 내고 노후된집 수리도 하는등 초기 자금까지 대출을 해주는겁니다. 여기서 은행에 입장에서는 잘못될 경우 대출금의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까 걱정일껍니다. 이는 현행대로 70~80%은 은행이 40~50% LH, SH 등 정부기관에서 지원하며 대출기간도 30년~40년까지 이자만 납입하며 살수있도록 해주고 무분별한 투기 목적을 방지 하기 위하여 생에 최초로 1회 지원하며 성인이 된날부터 사회에 취업을 시작하면 4대 보장보험 식으로 금여에 5%를 내집 공제금을 납부하고 납부방법으론 60% 내 급여공제하고 30% 회사, 10%는 내집공제금 운영책으로 LH가 운영하면 LH가 지원하는 방식임. 생에 최초 1회 지원 사업인 만큼 사용시 주택 구입시 LH공제는 소멸하는 방식으로 하면 될듯합니다. 위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저의 생각 이며 정부기관의 전문가들께서 방식을 조정하시면 좋은 방법이 나올꺼 같아요 형평성의 문제를 말하신다면 모든 국민의 내집마련의 권리로 두고 1회 지원, 돈이 있던 돈이 없던 1회 120%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는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굳이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납입하며 사려고 할까요? 더 이상 내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8,065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분리해 주세요. 이 선택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은 원하는 보험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한번도 한방치료를 받지 않는 분들이라면 한방(건강보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대 의학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거부하실 권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민간보험이 개인의 선택을 중요시 하는데 유독 건강보험만 국가가 강제하고 선택권을 없애 버린 상태입니다. 국민연금 역시도 강제적인 가입으로 인해 선택권이 없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모든 국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스페인의 경우는 최근 스페인 보건·과학 담당 장관들이 성명을 내고 대체의학의 '잠재적 유해 효과'를 막기 위해 스페인 내 의료센터에서 침술이나 동종요법 등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한방 치료와 한방 약물에 대해 과학적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뒤에 안전성, 유효성, 효율성을 확인하고 건강보험 급여화를 진행해야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국내도 신세대 젊은 층의 경우에는 한방 진료나 치료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 여러분! 건강보험에서 의과(현대의학)와 한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방 (건강보험) 분리를 통해 모든 분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17년 한방 건강보험으로 2조 5000억 여원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목: 양심적?!병역거부자 관련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7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최근 가석방 되었는데요..종교적인 신념으로 전쟁을 거부한다는 뜻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뜻이 있더군요...개인 종교신념은 챙기면서 국가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거부자들이 양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저는 그럼 비양심적 병역이행자이네요..대한민국 국민의 기본 의무를 법으로도 통제못하고 군생활한 다른 국민들은 허탈하기만 하네요ㅜ부디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해주세요
제목: 경제가   좋아지기를  바라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

우리나라의 경제가 매우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 일자리도 없고 .. 저소득층이 힘이 듭니다 . 경제를 일으켜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 가게들도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 심각한 상황입니다 . 미국의 경우도 우리와 비슷한 면이 많았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좀 따라합시다 . 물론 미국과 우리나라는 매우 다른 나라입니다 ..크기나 인종적인 면이나 ...생겨난 건국 과정등( 미국은 개척민들과 이주민들에 의해 성립된 다민종 국가 대국이고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으로 5000 년 역사를 가진 아시안 국가 나라입니다만 경제 정책에서는 많은 배울 것이 있다고 봅니다 ; 제 생각에 ..) 트럼프에 대한 개인적인 여러 의견들을 제외하고 .. -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 일단 경제 정책면에서만 본다면 .. 본받을 점이 있다고 봅니다 .. 트럼프의 경제 정책들을 본다면 .. 우선 해외에 나가있는 많은 공장들을 자국내로 유치시키기 위해 기업내에 세금을 인하하고 (자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들에 한해 ) ..그래서 해외에 있는 많은 공장의 자국내 유치를 권장시키고 자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거나 인건비가 싼 외국 -베트남이나 인도 등등 - 으로 이전하여 ...공장이 있던 곳은 썰렁해지고 국내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은 것이 사실입니다 !! 얼마나 손해입니까 ???? 그로인한 손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인건비가 싼 해외로 나가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그 곳 지역으로의 공조와 해외 수출, 타국과의 경제 협조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국내 국민 일자리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 당장 자국 국민들 일자리가 없는 데....쓸데없이 공장을 해외로 옮겨 더 큰 손실을 입는 것보다 ...우리나라도 트럼프가 추진하는 정책처럼 ....자국내 공장 유치를 권장하고 - 세금을 내려주고 ...자국내 일자리를 늘리지는 못 하더라도 ...줄어들지는 않게 해야 하며 ... 해외유치의 가장 원인인 인건비 문제도 - 노사간 협의를 통해...타협선에서...잘 마무리 짓도록 국가에서도 개입하여 나라 경제 조절을 위해 잘 마무리짓도록 해서 일단 ...해외로 나가는 공장들을 국내로 불러들이고 ...더이상 일자리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제목: 양심적병역거부자 대체복무기간을 30개월로 하면 어떨까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

저는 현재 군복무중인 아들의 엄마입니다ᆢ 요즘 대체복무기간에 대한 뉴스를 접할때마다 36개월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어 글올려봅니다~~1.5배가 약하다고 느껴진다면 1.5~2배의 중간정도 30개월이면 그래도 +1년이기에 적당하지 않을까요?ᆢ더이상은 정말 가혹하다고 생각해요ᆢ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아들입니다~~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목: ■ 세월호 304명의 영령이 박근혜의 탄핵을 시작하여 온 국민으로 부정부패한 박근혜를 탄핵 했듯이  세월호 우리 아이들 304명의 영령들은 박근혜의 원점 부정부패당 친일한국당을 모두를 청산하는 데에도 앞장설것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2

세월호 304명의 영령이 박근혜의 탄핵을 시작하여 온 국민으로 부정부패한 박근혜를 탄핵 했듯이 세월호 우리 아이들 304명의 영령들은 박근혜의 원점 부정부패당 친일한국당을 모두를 청산하는 데에도 앞장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