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덕을 상실한 사업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0-20 ~ 2021-11-19
참여인원: 134

본인은 경남 거제시에 거주중인 ***(41세)입니다. (***-****-****) 2016년도부터 불어닥친 조선경기 침체로 인해, 3년전 퇴직한 이후, 재취업이 정말로 어려운 시점에, 인근 조선소에서 저임금의 육체노동을 해가며 생계를 겨우 이어나가고 있던차에, 모회사로부터 입사제의가 들어왔고, 정규직에 대해 갈망하던차에 본인에겐 희소식이었던지라, 적지아니 고무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국인지라' 안정적인 근무보장에 대해 본인은 질문했었고, 인사채용담당자는 '시국이 시국인지라 당사가 그렇게 원활히 돌아가는것은 아니나, 급여는 걱정하지 마십쇼' 라는 답변을 들었고, 급여조건도 적당하다 판단되었으며, 본인의 자격증을 우대해 주는 조건등이 메리트로 여겨져,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업무파악을 하며, 성실히 근무에 임했고, 어려운시기 이며, 개인적으로는 긴 침체시기를 보낸 탓에, 자처해서 야근도 하며, 주말에도 업무숙달을 위해 출근하는 등 그 누구보다 열성적이었으며, 제게 주어진 기회를 헛되이 하고 싶지 않은,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입사 한지 약 한달 정도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본인은 팀장으로서, 업무보고/결재를 위해 대표이사실에 매일같이 드나들었 었는데, 그러던 어느날, 대표이사는 무슨까닭인지 발을 동동구르며 매우 초조해 보였습니다. 사유는, 직원들이 임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단체행동을 예고했었고, 회사는 그에대해 당장 집행할 자금이 모자랐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있기전 대표이사는 다수의 직원들이 소집된 자리에서 후반기 (2021.06월 이후) 에 물량이 늘어나고, 회사의 매출은 증대될 것임을 공언(公言)한바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 고비만 넘기기만 하면, 곧 회사는 반드시 좋아진다'며,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말로 직원들에게 공공연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기억이 생각이 나서 제 나름대로 잠깐 이런 생각을하게 되었습니다. '다른회사도 아닌 내회사가 지금의 이런 고비를 맞게 되었을때, 내가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했고, 대표이사의 말대로 후반기에 회사매출이 증대되면 괜찮지 않겠는가... 그래서 즉흥적으로 본인이 가진 돈을 조금 빌려드릴까요? 라고 말씀드렸고, 대표는 일단, 거절하였습니다. 그렇게 그일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나고 생각한것입니다. 그러나, 몇일뒤 이번에는 대표이사가 정식으로 본인에게 돈의 대여를 요청하였습니다. 끝난 일인줄 알았는데, 막상 그렇게 요청해 오자, 솔직히 조금 주저하게 된건 사실입니다. 대표이사는 위와 같이, 곧 회사가 나아지며, 이번 임금문제만 해소되면 다 괜찮아진다고 본인을 안심/기만하였습니다. 저한테는 목숨같은 1억원를 대여해 주게 되었고, 주채무자는 법인, 보증인은 대표이사로 하여 채무이행각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변제완료는 연말이구요. 그로부터 몇일 뒤 , 입사 첫월급인 제 급여가 나오지 않았고, 그때서야 회사의 재정상황에 의심을 갖게 되었고, 때 마침 책상한켠에 있던 서류뭉치가 발견되었는데, 전임팀장이 미처 결재를 득하지 못한 거래처에 줄 미지급 내역 리스트였습니다. 액수가 엄청났습니다. 수억원에 달했고, 그 외에도 회사 자산에 대한 수리비용 및 직원의 체불임금, 수십억원의 은행의 대출금등....가히....절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처참한 회사의 민낯에 그저 할말을 잃었습니다. 당시 월 순매출이 고작 4천여만원인데 비해, 대출및 거래처 채무가 무려 수십억원에 달했고, 회사의 자산역시. 훨씬 이전부터 이미 은행에 저당이 설정되어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기만당했습니다. 대표이사 말대로 후반기에 경기가 좋아 진다는 말은 정상적인 회사에서나 가능한 경우이고, 이 회사는 상식적인 견지에서 보았을때. 매출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존폐여부를 장담할수 없은 백척간두의 상황이었던 것이었고, 그 시점에 도미노와 같은 직원들의 퇴사가 잇따랏습니다. 더이상의 희망이 없으니 너무나도당연한 현상이죠. 입사한지 1달 밖에 안된 저는 이러한 상황을 모른체 대표이사의 말만듣고 돌려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목숨같은 1억을 빌려주게 된 것이죠.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본인은 대표이사께 대여금에 대한 법적'공증'을 요청했고 몇일 뒤 작성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부터 약 보름뒤, 그러니까 1억을 대여해준 시점에서 두달뒤 회사는 최종 부도처리되었고, 회사 부채상황으로 봤을때 너무나도 당연하고 예견된 일이 결국 현실화 된것입니다. '공증'문서에 따르면, 채무자는 회사부도(주거래은행정지처분) 가 될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되고, 즉시 채권자에게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공증'은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문서이며, 그자체가 이미 '판결문'인 것입니다. 대표의 변제를 기다렸지만, 아무런 조치도, 얘기도 없었 습니다. 부도가 나자, 대표이사는 '공증'조항에 따라 즉시 본인에게 금전 변제를 해야 하나, 본인을 회의실로 불러 나가지도 못하게 하며, 위계를 이용한 강요로서 공증을 무효화 시킬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미, 기망사기에 이어, 또 한 번의 불순한 행각을 함에 본인은 크게 실망하였고, 울면서 호소하였습니다. 법에서 나를 보호해 주는 '공증'만은 절대 찢어버릴 수 없다고 간곡히 말씀드렸고, 계속된 강요에 회의실을 나가려 했지만, 나가지도 못하게 무리할 강요만 할뿐,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리며, 본인에게 불리해질 공증의 파기를 무리하게 시도하려는 그 모습에 더이상 대표이사가 사람이 맞는지 의문일 뿐이었습니다. 공증을 파기하는 조건으로 대신에 대표이사는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기숙사 저당을 당근책으로 본인에게 제안하였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기숙사 물껀을 이미 저당이 6~7억 설정되어있는데, 현 시가는 불과 5억원밖에 안되는.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거짓물건을 10억이라 속이면서, 본인의 공증파기를 강요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급기야 본인은 대표이사와 최종적으로 독대하게 되면서, 1억 변제를 요청했고, 대표는 돈 빌릴때와는 돌변한 모습으로 , 돈을 빌린것은 법인이라는 상징적인 것이고, 왜 자신한테 따지냐며, 상식이하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회사의 실직적 오너이며, 또 본인이 보증인으로서 각서 및 공증까지 도장을 찍었는데말이죠.. 기숙사(거짓물껀 사기시도)껀에 대해서도 현시가를 부정하며, 모든 현실과 수많은 부동산 업체로부터 동일하게 확인된 싯가를 작심부정하며, 오히려 '그 사람들 그거 모르고 하는소리다' 라며, 어이없고 무책임한발언을 이어나갈 뿐이었고 심지어는 돈빌릴때 고맙고 미안하다던 사람이, 이제와선 본인에게 왜 돈을 꿔줬냐며 질타하기까지(대표이사의 요청으로 대여했음에도...)하여 더이상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그 뻔뻔하고 최소한의 도리조차도 없는 그 사람과는 더 이상의 가망이 없음을 탄식,분개하며 그 길로 퇴사를 표명하였고, 집에 돌아온 후 자료를 통해 '사기'의 정의에 대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의 되어 있었습니다.------------------- 1.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타인의 금전을 편취한것은 사기이며, 2. 대주가 상황을(회사재정)고지 받았으면 하지않았을 (대여행위)행위를 차주가 이를 소극적인 기망으로서 고지 하지 않아 대주로 하여금 착오를 발생시키게 된점 또한 기망사기에 해당한다고 정의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사기혐의 로써 경찰에 고소접수 된 상황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한달이상 되었지만, 본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없이 회피하고 있는 중이며, 수차례 전화 및 메신져에도 불응하며 철저히 도피/외면의 자세를 취함에 , 최근 엄벌탄원서 까지 내었으나, 경찰서 각종 사건의 과중으로 아직도 체류되어 진행이 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흔한 형식적인 사과 한마디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인은 청원드립니다... 본인은 1억을 변제 못 받는것보다, 혹시나, 이런 비도덕적인 사기혐의자가 기소유예나, 변호사의 노력으로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으로 실질적인 형벌에서 방면 될까봐 그게 더 걱정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결국 가해자는 실질적인 형벌에서 벗아나며, 본인만 더이상 구제받을 길 없는 피해자일 뿐이게 되는 것이겠죠. 본인에겐 지난청춘시절 어렵게 모으고,모은 1억원의 사기, 실직, 그간의 정신적 고통은 누구에게도 보상받을 길이 없이 그저 피해자로만 남게 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며, 본인 뿐만 아니라 이 회사에서 몸담았던 수많은 임금체불 직원도 역시 너무나 억울하게 되는 것이며 그런 솜방이 처벌이 저런 뻔뻔하고 비윤리적인 기업인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상에서 그러한 사례들을 많이 접해 본 소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건들이 실형대신 집행유예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서 이번건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지금도역시 경제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본인을 비롯한 옛 전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이사건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죄질또한 매우 좋지 않고,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놓고는 호의호식하며, 자신에게 충견이고자 했던 직원의 돈을 사기로 편취하고,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모든 연락을 거부하고 기피하는 이런 경우는 정의가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고, 법에서 정하는 최고의 엄벌로서, 반드시 '실형' 에 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