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금융,조세 정상화를 위한 제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93

과거 박근혜정부 시절 통과된 소득세법 관련 문제점에 대한 청원과 금융 발전을 위한 제안을 드리려합니다. 1. 현행 파생상품 관련 법안의 경우 양도세 10%(향후 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부과는 인정합니다만, 해외 (미국,영국,독일은 무한대 이월공제, 일본은 3년이월공제)에서도 당연히 인정되는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조항이 빠져있어 상당히 불합리한 법률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손실이 5000만원 발생하였고 2017년에 수익이 5000만원 발생하였다면 지금까지 손익은 0원입니다.허나 2018년에 500만원 (10%세율적용),<만약20% 세율을 적용한다면 1000만원 세금>이라는 세금을 납부해야되겠죠. 이는 상당히 불합리 하다고 봅니다. 이미 많은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테고 객관적으로 보더라고 파생상품의 세금 부과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투자매력도 또한 떨어집니다. 2. 또한 기본세율 20%는 과다한 세율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세율 10%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1억이하는 10% 1억초과는 20%로 차등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투자는 리스크를 지고 자신의 자산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시장리스크가 기본적으로 깔려있고 그 위에 개별 자산의 리스크까지 부담하는 투자 활동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본다면 세율 20%가 높은 세율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을수 있지만 실제 투자활동에서 본다면 투자자가 부담하는 리스크가 상당합니다.따라서 높은 리스크의 반대급부로 돌아오는 수익에 대하여 일반 세율 기준을 적용한다면 투자자입장에서는 투자활동이 부담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3. 기본공제 250만원 상향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투자활동을 주 업으로 하여 생활하는 여러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기본 생활 소득은 보장해주어야 할 듯합니다. 이들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각 상품을 리스크를 떠안고 투자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기본공제 상향을 통한 최소한의 생활 유지는 할 수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공제 3000만원으로 상향을 제안합니다. 4. 예금자 보호 5000만원 상향을 제안 드립니다. 금융기관별 5000만원 한도로 예금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는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이라고 봅니다. 5억 정도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금융투자를 위한 유동자산에 대한 보호가 5000만원이라는 것은 금융정책에 신경쓰지 못한 지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도록 손질 하지 않는 것을 보노라면 정책의 유연성이 많이 굳어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요약정리하자면 1.파생상품 양도세 관련 손실이월 인정 2.파생상품 양도세 기본세율 20%를 10%로 하향 3.기본공제 250만원을 3000만원으로 상향 4.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을 5억으로 상향 현재 특위에서 하반기에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과세와 양도소득세제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파생상품 손실이월 인정 해야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쏟아집니다. 기본은 바로서야 노무현 대통령이 금융강국을 문재인 정부가 잘 발전시킬수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기업 사내유보금 처리방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3,4차 중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게 이익공유하면 저녁있는 삶 할 수 있습니다. 8시간 일해 최저시급 받는데, 못 먹고 못 입어도 부모보다는 잘 살아달라고, 개천에서 용 한번 나게 해 달라고 학원은 보내야지요. 청년들이 왜 중소기업 특히나 3,4차 영세재조업에 안갈까요. 최저시급에 복지라고는 무료점심이 다인데 가고싶을까요. 영세제조업체들이 언제까지 정부지원금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중소상공업도 이익이나야 직원 복지, 연봉 좋아집니다. 그럼 실업률 해소됩니다.
제목: 술취하고 타인에게 시비거는 행위자들에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7

저는 길에서 홍보활동을하는데 드물지않게 낮술먹고 시비거는 사람들이 괴롭히니다. 욕을 하면서 일을못하게 괴롭히고 트집을잡아서 맞고 합의금을 받으려는건지 너무힘듭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일을 하지못하게 되면 다시 일을구하기 너무힘듭니다 . 술취한 사람들이 열심히사는 사람들의 생계 활동을 막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술취해서 타인에게 가하는 모든 나쁜행동을 가하는 사람들에게 엄격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독립운동 유가족에게 대중교통요금 면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

독립운동 유족들에게 대중교통(전철) 요금 면제 정책을 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무의미한 법이 필요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

제가 잘한일은 아니지만 버스정류장에 잠깐 차를 대어놓았습니다. 10분정도 차를 대어놓았죠 그런데 주차 단속에 걸린겁니다 과태료 4만원 짜리 금액은 얼마안되지만 낼수 있죠 낼수있는데 그곳에 위치 특성상 버스가 버스정차라인 안에 안들어가고 메인도로를 점령을해서 차량에 통행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수시청에 위 글에 썼던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청 교통과에서는 법대로 한다고 찍힌건 어쩔수없다고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너무 억울해서 저도 이제 버스 불법정차, 경찰 버스정류장 정차에 대해서 근거 사진을 제출하면서 신고를 한다고 하니 하라고 하더라고요. 참...법대로 한다고하니 저도 법대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모범을 보이며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국민들에게 모범이되면서 단속을 하더라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전 아래 사진과 같이 신고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아타이거즈 야구단 홈페이지 폐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

기아타이거즈 야구단 홈페이 폐쇄를 청원합니다. 야구장 오는팬들만 팬으로 아는구단 소통 하지않는구단 쓴소리하는 팬에게 재갈을 물려 쫓아내고 언제부터인가 1년에 2만원씩 돈내고 글쓰게하는 이상한 전형적인 인민재판식 홈페이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관리자가 자기 입맛에 맛는팬은 욕을해도 가만히두고 그렇지 않는팬은 무자비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기아팬여러분 아니 타이거즈팬 여러분 이 쓰레기같은 구단커뮤니터의 종말 을선언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가짜뉴스를 떠나서 이거야 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

https://youtu.be/UbdT1K016-A 미친 놈들이 판을 치네요. 지선 때 경주시장으로 출마했던 최길갈 이란 사람. 언론 규제 좀 해 주세요. 하루종일 기분 더럽네요.
제목: 오늘  " 보유세 개편 확정권고안 " 이라고 나온게 고작 이겁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7

<< '찻잔속 미풍' 30억 다주택자 종부세 102만원 는다 >> 30억 다주택자 세부담 겨우 102만원 늘어..세부담 증가 효과 낮아 공시가 현실화 방안 빠져..세부담 상한제도 적용시 인상폭 더 줄어들 듯 정부가 장고 끝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수십억원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고작 100여만원 늘어난 수준이어서 '솜방망이 대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확정해 발표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 가운데 종부세제 개편 항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을 동반 인상하도록 권고했다. 현행 80%인 공정가액비율은 연 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분 종부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에 한정해 구간 별로 0.05%~0.5%p 높이는 방안이다. 또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p,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p 각각 인상한다. 이처럼 세율 인상폭이 워낙 낮다 보니 수십억원의 고급 주택을 대거 보유한 다주택자의 세부담도 100여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현행 제도하에서 종합부동산세액이 462만원이다. 개선안에 따라 공정가액비율이 5%p 올라도 종부세 부담은 현행보다 102만원(22.1%) 늘어난 564만원, 이듬해 10%p까지 추가 인상될 경우에도 세부담은 174만원(37.7%)만 늘어난 636만원에 그친다. 또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인 경우에는 현행 176만 4천원인데, 공정가액비율이 5%p 오를 때 24만 4천원(13.8%) 오른 200만 8천원, 다음해 46만 8천원(26.5%) 늘어난 223만 2천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세부담 상한제로 실제 부담은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해연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총액이 전년도 보유세 총액의 150%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과세는 제외해주고 있어서다. 특히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9억원이 공제되고 장기보유(최대 40%)에 고령자 공제(최대 30%)까지 적용받으면 최대 70%까지 세액 공제가 이뤄져 다주택자보다 세 부담이 경감된다. 더구나 이번 권고안에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 상승폭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에도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 결국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종부세 개혁안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 노컷 뉴스 기사 발췌 (2018.07.03) -------------------------------------
제목: 차가운 길위에서 생을 마감하는 퀵서비스(이륜자동차)기사를 위한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98

안녕하십니까. 저는 퀵서비와 오토바이 배송 업무를 오래동안 해온 기사중 한명입니다. 얼마전 또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주변 지인 한분이 교통사고로 길위에서 생을 마감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들려 오죠. 한해에더 수백명을 오토바이 배송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사고로 생을 마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퀵서비스 업무가 생긴지도 벌써 40~50년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면 기사들의 처우는 처음과 변한없고, 오히려 더 안좋아 지고 있습니다. 주 근로 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든다고 하는 그거는 다른 나라 얘기 같고, 오히려 근로 시간들이 줄면 저희를 이용하는 회사고객 들도 줄어들까 걱정이 앞서내요. 사회적은로 큰 일이나 큰 참사가 일어나면 모두들 걱정하고 내일같이 슬퍼들 하시죠. 그러나 저희 같이 매일 몇분씨씩 매년 몇백명이 죽는 이런 일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져 주시지도 않고, 높으신 국회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인기없는 업종에는 관심이 없으신든 하내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정부에서 하다 못해 퀵서비스 및 이륜자동차 업무를 하는 분들을 위해 최소한의 법이라도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프로그램사와 퀵서비스업체들의 갑질과 과다하게 기사들로 부터 받는 돈을 못 받도록 해주시기 바람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업체들과 퀵업체들에게 내는 돈의 목록입니다. 수수료 - 23% 프로그램 사용료 - 550원(프로그램 1대당 매일) 적재물 보험 - 330원(프로그램 업체마다 매일) 일비 - 450 ~1550원(프로그램 한대당 매일) 소득세 - 3.3% ~ (받는업체도 있고 안받는 업체도 있음) 1.퀵서비스를 주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사가 핸드펀을 한대 갖고 다니는 기사는 없습니다. 보통 2대에서 10대까지 갖고 다니지요. 그럼 프로그램이 4대에서 20대까지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 사용료라 함은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서 내는 돈인데, 사용을 안해도 매인 빠져 나갑니다. 평균적으로 프로그램을 6대만 생각을 해도 한달에 20일을 일하고 10일을 쉰다고 생각하면 한달에 사용도 안하고 빠져 나가는 돈이 33000원이고 일년이면396000원입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을 적게 사용하는 기사들 얘기지요. 2.그리고 적재물 보험은 프로그램사마다 빠져 나가는데 이보험이 중복 해택도 안되는 불공정하지요. 일비도 보시다시피 많은 금액이지요. 이것도 프로그램마다 빠지기 때문에 위에 프로그램사용료 같이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스마트폰이 없을때 한달에 월비로 30~40만원을 업체에 내고 일을 했는데, 스마트 폰이 생기면서 월비가 없어지고 수수료로 받어가는 언젠가 부터 일비를 또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힘없는 기사들에게 너무 불공정하지요. 시르면 나가라는 식이니. 3.마지막으로 소득세 부분입니다. 다들 우리같은 기사는 소득세도 안내고 좋겠다고 생각하시지요. 저는 사고도 여러번 나보고, 이런 저런 일도 여러번 격어보다보니 소득세를 안내는게 얼마나 불리하고 국가로부터 보호 받을 수 없는 일이란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고로 소송중인 것이 있는데 소득세 납부가 없어서 굉장한 불이익을 받고 있죠. 위에 23%라는 수수료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사들의 소득세를 업체에서 대신 받부해 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지요. 4.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프로그램사와 퀵업체의 갑질과 배송비용 칼질. 도가 지나칠정도의 배송비용 칼질이 문제가 되지요.어떤업체는 절반이나 칼질을 하는곳이 많습니다. 대기업을 상대하는 업체일수록 심하지요.왜냐하면 대기업 빌딩에는 건물안에 대부분 퀵사무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 상주할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이 없다보니 마음대로 지요. 독점기업이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이외에도 기사들이 지출을 하는 비용은 많이있습니다. 고객에게 배송비를 받으면 50%가 조금 넘는 돈이 기사에게 남는것이지요.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된다면 기사들의 삶이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하내요. 만약에 개선이 된다하더라도 조건없는 개선이어야지 개선을 하고 다른방법으로 징수를 하면 의미가 없겠죠. 예를 들어 몇년전에 프로그램사들이 회원를 뺏기 위한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다 회원사를 뺏기기 시작한 업계1위인 i사가 회원사에게 받던 1%의 수수료를 상한선을 40만원으로 정하여 회원사 이탈을 막았지요. 1위인 i사는 회원사 이탈은 막았지만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손해를 기사에게 청구를 하기 시작한것입니다. 그 방법 또한 어이없고 지저분했죠. 원해는 프로그램 한대당 7개의 일을 배차 받을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 배송을 해결한다는 취지로 배차수를 4개로 줄인겁니다. 그러니 기사들은 프로그램을 더 쓸수 밖에 없어 졌고, 프로그램 사용료를 더 낼수 밖에 없어 진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핸드폰을 여러대 갖고 다니는 기사들이 생겨 나게 된것이지요. 이 i사는 기사에 반발에도 기사들은 회원사만 있으면 올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들은 척도 안하지요. 모두들 지연 배송 친철 배송 다들 얘기하지요. 근본적인 문제는 퀵업체들 때문에 계속해서 내려가는 가격과 저희도 택배와 같이 배송시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한 배송시간을 고객에게 공지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콜센터들은 그 누구하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요. 문제가 생기면 모두 기사탓으로만 하고. 업체들은 가격이 싸니 2개 3개 갖고 가라하고. 고객이 어디 들럿가냐 물어보면 안들린다고 얘기하라고하고. 이게 과연 기사들의 잘못 일까요? 5000원짜리 하나 갖고 여기서 바로 옆에간다해도 픽업가고 배송하고 하면 한시간에 2~3개 밖에 못합니다. 수수료 빼고 이것 저것 빼면 최저 임금도 안되는 것이지요. 가격의 현실화가 가장 급선무이기는 합니다. 글을 쓰다보니 많이 길어 졌내요. 생각 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적었습니다. 오토바이배송하면 나폭운전 신호위반 생각하시지요. 뉴스에 비리공무원이 나온다고 해서 모두 비리공무원은 아닙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여러분의 업무를 보조해주는 협력 적인 관계입니다. 부디 이글을 보시고 기사들의 처우나 근무환경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가대표 선발제도 개선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

한국 축구는 여전히 인맥 학연지연이 존재한다고봅니다. 그리고 이번경기로 경제 측면에서 많은 손실은 봤다고 봅니다. 광고, 국가 이미지, 자영업 매출.... 먼저 문제점은 선수선발을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첫째. 2부리그 3부리그 선수는 쳐다보지도 않다는겁니다. 둘째 경쟁을 통한 선발은 전혀 없다는겁니다. 감독만이 절대선발권을 가지고 있죠. 체력, 센스, 선수와 친화력 등등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셋째 코치 기술력이 한계죠 옛날축구 기술을 가르치고 그대로 해오는거죠.그리고 옆에서 전력전술 보완해주는 사람이 없다는겁니다. 오직 축구만 해온사람들이 선수들 코치를 맡아 기술,전술을 가르키겠습니까? 이제 또 한국축구는 도태되어가서 똑같은 2022년 월드컵에서 드러날겁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축구는 곧 한국 이미지와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선수 선출제도를 개선해서 절실한 선수를 선발하여 한국축구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중국 광저우에 짓고 있는 OLED 신축공장 승인을 취소해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1

현재 중국 광저우에 짓고 있는 OLED 신축공장 건설 승인을 취소해 주세요.중국한데 LCD기술 다뺐기고 이제 OLED까지 넘기려고 하는 LG 중국 광저우 공장 승인을 재검토해서 기술 유출을 막아 주세요.자윈없는 나라에서 기술이 곧 자원입니다.
제목: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사태와 관련 진상조사 및 불법, 압력 행사 등을 조사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71

아시아나 기내식을 단기 제공하기로 한 중소업체 대표가 자살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8시간 연속 노동을 했음에도, 직원들이 울면서 일했음에도 물량을 맞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30분 늦어질때마다 50%의 대금만을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기존 업체를 중국업체로 바꾸는 과정에서 1600억 투자 관련 불공정 요구가 있었다하여, 기존 업체는 이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까지 요청한 상태이고, 3개월간 땜빵 계약을 한 중소업체는 원래 3,000인분 정도의 물량만을 소화할 수 있는 업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아시아나 측에서의 해명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업체를 바꿨다는 말과 중소업체의 물량 제공 능력은 하루 2만명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업체도, 아시아나 탑승객도, 직원들 마저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아시아나가 경영권 승계 등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정황이 있는건 아닌지 단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태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또한 불공정 행위 및 범법행위는 없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공정한 사회 정의가 이룩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제목: 학원운영시간 제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6

우리나라 학생의 일상에 대부분은 학교,또는 학원에서 보냅니다. 특히 시험기간에는 학원에 있는시간이 많을땐 10시간 적어도 5시간이상을 보냅니다. 학원에 더 있기를 원치 않으면 학원에서 최대로 있는시간을 제한해주는 법이 있으면 좋겠슴니다
제목: ● 돈독 오른 카카오뮤직 133만 여명의 음원 소비자를 우롱한 카카오뮤직 갑질 국민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0

■ 카카오뮤직(kakao music)은 카카오가 2013년 '소셜'과'음악'을 결합한 서비스이며 카카오뮤직은 자신이 구매한 음악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며 즐기는 모바일 음악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 카카오뮤직 측에서 지난 5월 31일 실시한, 4.23.0 업데이트 버전은, ✔ 카카오뮤직 앱을 종료하거나 ✔ 다른 앱과 동시에 실행할 경우 ✔ 카카오뮤직 내에서 다른 메뉴를 보기 위해 타인 뮤직룸에서 나올 경우 음원 재생이 차단 되도록 한 것입니다. ■ 단, 카카오뮤직 '전곡 듣기 이용권'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기존처럼 뮤직룸 음악 감상을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구요. ■ '같이 듣기' 기능은 카카오뮤직의 핵심인데 창작자, 권리사 핑계로 교묘히 유료로 전환 한 것입니다. '전곡 듣기 이용권' 구매를 유도하는 술책입니다. ■ 따라서 카카오뮤직은 음원소비자와 갈등을 유발한 책임을 통감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2018년 1월 18일 업데이트 4.20.1 버전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입니다. ■ 그것은 바로 카카오뮤직과 카뮤 음원소비자 모두 상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카카오뮤직 측이 음원소비자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 음악 구매하지 않기 ✔ 선물 주고받지 않기 ✔ 전곡 듣기 이용권 불매 ✔ 내 뮤직룸 보유곡 나 혼자 듣기 ✔ 내 뮤직룸 아래 곡 위로 올려 듣기 등, 카뮤에 대한 음원 소비자들의 저항은 계속될 것 입니다.
제목: 의료업계 연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

의원급에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여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 겠지만 한해 한해 지나면서 연차쓸 기회가 생기기 마련 입니다. 하지만 연차를 공휴일과 대체하기 때문에 연차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올해는 아예 여름 휴가도 없습니다. 남들 쉴때 쉬면서 충전 해서 다음 일을 활기차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연차도 없고 여름 휴가 없고 ...ㅠㅠ 연차는 연차대로 사용 하게 해주세요.
제목: 은행 고객 등급에 따른 출금 행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은행 창구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 안해주거나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닌 가 해서요. 몇 년 전부터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하루에 최대 금액 얼마까지만 가능합니다 라고 제한을 합니다. 일단 이게 과연 올바른 건지도 의문스럽지만 설령 은행에서 고객의 돈을 금액 이상의 출금 제한을 아무런 불만 없이 받아들인다 라고 가정 했을 때 이게 모든 고객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항상 있었습니다.
제목: 부엉이 모임을 해체하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8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아무리 친목모임이라고 해도 그것은 이미 패거리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디 소수의 공고한 결속 보다는 비록 느슨하더라고 외연을 넓혀라. 넓히고 넓혀라. 소수의 공고한 결속력은 반드시 배타적인 힘으로 작용을 한다. 그것은 강자가 가는 길이 결코 아니다.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고 다음 정권까지 창출하려면 소수의 결속은 반드시 실패한다.
제목: 부동산 거래세 인하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4

현 정부가 증세에 너무 집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할거면 부동산 거래세는 인하해야 합니다 정책은 극단적이어서는 안되고 늘 상호보완적이어야 합니다
제목: 제발 꼭 좀 도와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4

저는 익스피디아 여행 사이트를 통해 이번 6월에 다낭으로 3박5일 일정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등록 하는 과정에서 저는 6/25~28일 날짜로 다녀오면 3박5일 일정이 맞냐고 물어봤고 익스피디아쪽에서도 맞다고 하여 여행 상품을 끊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호텔과 항공건 모두 무리 없이 체크인 및 탐승이 가능 했고 문제는 돌아오는 28일에 발생하였습니다 호텔은 3박을 묵었고 항공건은 이날짜로 하니 2박4일 일정으로 나와 비행이 캔슬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3박5일일정인줄 알고 있다가 공항에서 정신없는 상태였고 때마침 아시아나 항공사쪽 한국 직원이 있어서 캔슬된 비행기 수수료를 달라로 200달라 지불후 무사히 한국으로 올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도착후 바로 익스피디아로 문의 잔화를 줬고 익스피디아 쪽에서 제가 29일을 언급 하지 않았고 고객인 제가 원하는 날짜로 예약을 해줬기 때문에 메뉴얼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3박5일 일정에 대해서는 인정 하고 있으나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호텔은 3박이 맞기 때문에 3박5일이 맞아 맞다고 인정 한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 익스피디아를 통해 예약 한건 에어텔인데 왜 호텔 한건만 가지고 맞다고 하느냐고 따지니 계속 반복되는 주장만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저랑 상담을 한 상담사 또한 자신이 3박5일 일정이라고 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나 자신은 메뉴얼대로 했고 환불은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 녹취기록을 들려달라고 하니 녹취도 못들려 준다 답변은 무조건 메일로 회신해라 뿐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도 언급하지도 않고 무조건 고객인 제 잘못이랍니다 힘없는 소비자인 제가 미국거대기업인 익스피디아를 상대 할 힘이 없네요 꼭 좀 도와주세요 익스피디아는 전화는 무조건 랜덤 답변은 메일 회신으로한국소비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있습니다
제목: 보험사들이 카드 납부를 받지를 않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4

소상공인들도 요즘 카드를 거부하지 않는 이 시대에 보험회사들이 카드를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특히 거대 생명보험사들)보험료가 한두푼도 아닌데 말입니다...회사들은 카드 수수료 때문에 고객이 피해를 본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거 같습니다
제목: 10년 가까이 임금인상 없는 (주)대교 처벌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5

대교라는 기업은 매년 순이익이 400억 넘게 내면서도 직원에 대한 복지가 너무 형퍈없고 부실합니다 더욱이 임금은 10년 가까이 동결상태입니다 이런 몰상식한 회사를 처벌바랍니다 그러면서도 경영진은 매해 임금을 올렸다는게 정말 치가 떨립니다 매년 물가상승은 약2프로 오르는데 이건 도무지 말이 안됩니다 10년전에 연봉3000인 사람이 지금도 3000인 겁니다 진급해야한다지만 진급도 안해주는 회시이며 이제 곧 직급응 없앤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비도덕적이고 몰상식한 회사를 처벌해주십시요 조직원을 소모품처럼 여기면서 무슨 교육 회사라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목: 해고당해서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4

저는 경북 경산시 진량에 사는 장주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당해고를 당해 억울하여 이 사연을 올립니다. 저는 계속 렉카라는 직업을 가지고 렉카일을 해왔으며 일자리를 다른 쪽으로 구하다 보니 삼성화재라는 간판 을 달고 있는 회사 일을 할 수 있게 된 회사에 2017년 9월22일 날 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조건 (보험구난에 구난, 그리고 일반사고 구난 8톤 25톤 일 있으면 불러주고 셀프로다 보증금100만원과 (나갈시 돌려주기로함.) 공금 45만원을 포함 총145만을 내고 말이죠 (나갈시 못받음) 당장에 돈이 없어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할부로 매꿧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일일이 감시 된다고 해야 될까요 (또한 깔끔은 얼마나 떠는지) 보험구난 사고차 이런부분들. 대형렉카 부르지 않아도 되는 일을 사장은 사진등.. 보고 트집을 잡아 이건 큰차 불러도 되는건데 왜 부르지 않고 혼자 작업 하냐며 트집잡기시작 더니 가면 갈수록 갑질을 하더라구요. 그래도 생계 땜에 죄송합니다. 노력 하겟습니다. 사과 하는일이 반복을 하다싶이 일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오기 한달보름전에 사장님이 일하는거에 맘에 들지 않는다고 오래 삼성화재에 일해 온 동생한테 전달사항을 보냇더군요 동생: (형 어떻게해요? 사장님이 이번 달까지 하고 형 나가라고 해요) 나: (그래도 다른 일자리 알아 볼 수 있겟끔 시간을 동생땜에 벌었다 동생이 애기해 줘서 생각을 햇죠 동생한테는 고마워 하는 마음으로 빨리 일자리 구해야지머) 라고 말고 애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도 나름대로 걱정하며 일은일대로 손에 안잡히고 이리저리 일자리를 알아보러 돌아 다니는 동안 렉카 식구들(같이 일하는 동생들) 이 이런저런 저에 대한 애기를 사장하고 만나 애기하고 운좋게 다시 그냥 같이 가는걸로 하게 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땜에 짤릴만한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친한친구가 저때문에 삼성화재라는 보험을 가입 하엿고 (그 외로도 형님 동생들도 몇명 더 가입을 해주셧어요 ..) 97년식 마르샤(노후차량)이였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삼성화재 특약 6번 50키로짜리 쓸 수있는데 차가 노후가 되다보니 그냥도 가까운 거리는 친분있다는 이유로 7~8번 가까운거리는 그냥 견인해주다 싶이 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안된다 싶을때는 남대구 쪽에 있는 샵을 가기위해 친구가 저를 불러 견인을 하여 5번 정도 50키로를 다 썻구요 마지막 남은건 친구 사고가 나서 폐차 해야 된다고 같이 견인해서 가자해서 마지막 견인해서 폐차장까지 가져다 주고 그 다음날 견인접수를 해서 제가 간 키로수만큼 기제하고 특약을 다쓰고 끝났습니다. 그날. 본사에서 전화왔다면 왜 이렇게 하냐고 물으셔서 마지막견인이고 친구가 폐차장 하는데 가자해서 그렇게 했다 라고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건가 싶어 사장한테 죄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직원들 포함 저까지 다 부르더군요 이야기도 중 어제 친구이자 고객차 견인 한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생계 땜에 이런저런 애기해도 잘해도 못해도 죄송하다고 (짤리는줄 모르고)애기를 계속 햇습니다. 그러다 사장이 나가면서 “너는 같이 일 못한다.” 사장이 ‘내 원망말고 아들 원망 말아라.’ 하고 나가 더 군요 .그래도 희망이있길래 다음날을 기다렷죠 다음날 근데. 무전기로(렉카 기사분들은 전화기보다 무전기가 빨라 무전기로 대화를 종종합니다.) 직원들 들리냐고 키잡아보래해서 (몇호차 몇호차 카피 카피) 다들 잡았죠 애기를 하더군요 사장: 앞으로 가라로 접수란 없다. 무슨일이 있어도 하지마라... 하지만 4호차(본인입니다) 니는 같이 갈수없다 통보 니가 견인해서 빼먹은 키로수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될꺼다 하고 말이죠.. (즉 해고란 애기죠) 나: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잘 못된 건 해명 하겟다고하고 나가겟다 하고 그때부터 사장이랑 싸우고 끝났습니다. 저는 친구이자 고객이며 친구가 부탁해서 해준거 뿐인데 참 억울합니다 .. 그리고 그 다음날 사장 그 통보 그 왜엔 본사 담당자가 왔으며 내이야기를 하더니 내 코드를 내려 버리더군요(즉 삼성화재 일앱 gps) 그 전에 사장님하고 계획한 게 아니냐? 담당자라는 사람이 우리랑 친분도 있었구요 그전부터 사장님이랑 그런 게 아니냐? 솔직히 억울해서 신고하지만 차후 나와 같은 사람이 또 나올꺼 아닌가요?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언정 신고를 합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보험사 일반사고차, 공장통값, 렌트비, 나간값 공금에 모우기로 근데 무슨일이 터지면 공금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닥 큰거 나갈게없어 공금 나가는일이 적다보니 그려러니 했습니다. 근데 셀프로다 수리비며 “(이런등등 공금나가야 될 때 공금에 돈이 없다고 애들이 종종 애기가 많이 나옴)” 수리비 큰돈 나가는거 있으면 봉급줄때 문자 통보만하고 월급에서 빼고 주는겁니다. 직원들 모두 어이가 없어하지만 그런 말햇다가 하기싫으면 나가란식으로 애기를 하니 그리고 같이 일하는 매제라고 해야될까요 같은 식구 즉, 사장님 가족 이라고 하죠 그 사람은 사장이 애들보다 더 많이 밀어줍니다.(즉 일을 더하니 돈을 더 많이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애들은 돈 얼마벌지도 못하는데 참... 같은 핏줄이라고. .이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이런 애기를 못하고 저로서 나오면서 너무 억울해 신고를 합니다.**
제목: 중고기계 수입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국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소규모 제조업체는 존폐가 걱정스러울 만큼 위험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많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외에서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중고 기계'입니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중고 기계는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전에 생산된 기계로, 국산 신품 대비 50%도 안되는 가격에 판매되어 시장 교란을 일으키며 제조업체의 일감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에 의한 원가 상승으로 인해 점점 중고 기계에 대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까운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는 "생산 된 지 5년이 지난 중고 기계 수입을 금지시키는 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생산된 기계만을 수입한다면, 시장을 선도하는 원천 기술 습득이 가능한 훌륭한 교보재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기계는 이미 시장에서 도태되거나 낙후된 기술이며, 생산성도 장담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베트남처럼 중고 기계 수입에 제한하여 국내 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진사기도범죄가됬으면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

포토샵으로자신의외모를너무많이고친다음 그사진으로 수많은사람들을 속이는것도 범죄라긴에너무과하고 무슨조치가필요할꺼같습니다 그사진으로인해서 속임을당하여 금쪽같은시간을 허비하게되는게너무나도 배신감이느끼고속여졌다는거에대해서 자책을하게되며슬퍼서 극단적인 행동을하시는분들이계실까봐 걱정이됩니다
제목: 난민,불법체류자 아동수당 지급 중지하고 난민법 폐지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00

국민들 세금 걷어서 불법 체류자, 난민의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즉각 지급중지하고 난민법 18조 폐지하라. 무슬림 아동 평균 출산수 8.4명 한국 1.2명 이게 나라냐. 난민 불법체류자 에게 아동수당 즉각 중지하라
제목: 민주당에게 국민이 요청한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6

국민이 힘들게 이루어논 지금의 평화와 민주주의에 민주당은 당파싸움과 계파정치로 정치하다 자유한국당 꼴난다 대통령은 나라 살려볼려고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일하는데 민주당 니들은 지금 뭐하냐 ? 국민은 하나만 바란다 대통령이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을 더해주라고 국민은 밀어준거다 더불어 민주당은 지금 착각하지 마라 총선때 박살나기 전에 계파 쓰레기정치 하지마라 !! 대통령을 위해서 당에 힘을 모아라 안그럼 니들도 자유한국당 꼴난다 국민을 무서워하는 정당이 되라! 대통령은 국민이 지킨다! 니들은 대통령을 도와 나라를 정상적으로 살고싶은 나라로 만들어라!
제목: 민간기업 뇌물죄 적용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

민간기업 뇌물죄 적용법을 만들어주세요. 아시아나처럼 돈 안주면 거래중단시킨다는데 칼만 안든 진짜 강도입니다. 일거리 좀 준다고 밥사주고 술사주고, 이 돈으로 직원 복지에 쓰고 월급 올려줄께요. 제발 민간기업 뇌물죄 만들어주세요.
제목: 한국가스안전공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

안동용상입니다. 검침원이 말안검침이지 그냥싸인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단에 연락하니 자기들담당 아니라고합니다. 사설업체인 대성청장업체 연락해줍니다. 그런데 더웃긴건 상담원이 눅음도 않하고 자기들담당아니라고 뭐라함 원청이 여기인데 어디에 이야기합니까 더웃긴건 상담원이 저가 누군지도 알고 옆에 있어서 들었다고 신고할려면 하라고 더큰소리지르내요
제목: 우리들의 가정을 지킵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

길거리에서 종교를 가장해서 혼자단니는 사람들 대상으로 접근해서 조상들먹이면서 나약한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 하여 포덕활동을 하면서 세뇌를 시켜 부모 및 가족들을 속이고 가족이나 부모에게 절대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고 온 갖 거짓으로 현금 및 카드깡 심지어 대출까지 하게 만들어서 거액의 재산도 갈취하고 가정을 파탄내는 대순진리회 및 대진성주회로 인하여 피해자가 엄청 많습니다 이 집단으로 죽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년 모뉴스에서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뇌출혈로 사망한 50대 여성분 사망 후 이 가족들이 안 사실 거액의 현금과 카드 등 돈이 이 집단 소속의 사람들에게 지 속적으로 보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 사건뿐만 아니라 피해사례들이 엄청 많고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 집단에 빠져 여러분들을 속이고 거액의 돈이 가고 있을지 도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 및 우리의 부모들이 여러분 몰래이 집단에 포덕되어 세뇌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설마 내 가족이 하다가 내가 엄청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방합시다 국민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청원부탁드립니다 다움카페 - 안티대순 검색해서 피해사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문재인 대통령님 가정의 행복을 위해 다시는 이런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종교활동 특별법 제정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랍니다
제목: 축구협회는 선수관리 및 육성 똑바로 하라. 뜨거운 맛을 보기 전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5

이전 글에 이강인 선수 이름만 띡~ 하니 써놓고 아무 설명이 없어 몇자 적어 보겠습니다. kbs 에서 축구 유망주 선발 하는 "날아라 슛돌이"를 방송했고 그 축구장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선수가 이강인 선수입니다. 현재 18세!!? 스페인 유소년팀에서 활동했고 멀리 타국에서도 그 실력을 다름아닌 스페인 축구계에서 인정받아서 이강인이라는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나이 어린 운동선수에게는 군입대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스페인 축구협회가 나서서 이런 약점을 파고 들어서 스페인 국적으로 귀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입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원태훈은 초등학생이며 가뭄에 콩나듯 하는 축구영제로 인정받았습니다. 태훈이의 아버지는 아랍계혈통이며 어머니가 한국인 입니다. 축구 실력과는 별개로 이강인 선수나 원태훈의 입장에서 한국의 문화에 재대로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묻고 싶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어린 나이에 스페인에서 생활하면서 한국과 멀어졌다가 갑작스럽게 국대에 소집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말도 어눌하게 하던데??! 원태훈은 말 그대로 혼혈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때문에 예맨난민 문제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과연 한국사회에서 정 붙이고 살수 있을까요? 불교가 타 종교와 차별화된 점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진보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진보라는 단어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 오바마의 생부는 케냐에서 미국 으로 건너온 유학생이었고, 스티브 잡스의 아버지는 시리아에서 취업비자를 받고 건너왔습니다. 포용과 개방이 없으면 발전도 없습니다. 이전 글에서는 난민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을 보면서 가슴아픈 일이지만 정부의 관리와 규제로서 방지되야될 일이지 악마나 괴물이 아닙니다. 축구 문제에서 난민 문제로 두서없이 써봤습니다. 축구협회 문제는 최순실이 설립하고 대기업들에게 후원받았던 재단과 다를 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현재까지는!! 염불보다 젯밥이 먼저란 식이죠. 후원 받아서 공금 펑펑 쓰는 거 보면 ??? 이강인 원태훈 마져 놓친다면 축구협회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잿더미가 되어도 하나 아쉬울게 없는 !!!
제목: 불법체류자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7

지금 대한민국에는 30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관리 가능한 수준을 이미 넘어섰고, 불법체류자와 관련된 강력범죄도 증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오원춘이도 불법체류자 였습니다 평창 올림픽 때만 해도 한시적으로 비자없이 90일동안 체류 할 수 있게 해줬는데 1만명이상이 아직도 국내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체류자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도 가장 큰 문제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직원수가 턱없이 부족한게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론 불법체류자 단속 직원수는 전국적으로 200명 안팎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30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이런 판국에 무사증 제도니 난민제도니 해서 불법체류자들만 오히려 더욱 양산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난민 받아주기 전에 지금있는 불법체류자부터 먼저 해결해야 하는게 순서가 아닌가요 지금 한가하게 난민에게 온정을 베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난민에게 쓸 돈이면 차라리 단속직원들을 많이 뽑아서 불법체류자를 강력하게 단속하여 추방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더이상 불법체류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줘서는 안됩니다
제목: 저녁있는 삶 대,중소기업의 현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3,4차 중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게 이익공유하면 저녁있는 삶 할 수 있습니다. 8시간 일해 최저시급 받는데, 못 먹고 못 입어도 부모보다는 잘 살아달라고, 개천에서 용 한번 나게 해 달라고 학원은 보내야지요. 청년들이 왜 중소기업 특히나 3,4차 영세재조업에 안갈까요. 최저시급에 복지라고는 무료점심이 다인데 가고싶을까요. 영세제조업체들이 언제까지 정부지원금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중소상공업도 이익이나야 직원 복지, 연봉 좋아집니다. 그럼 실업률 해소됩니다.
제목: 고용보험 內 실업급여, 청년취업지원금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5

실업급여… 참 좋은 제도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나라님들 정말 저 제도가 생계가 불안하고, 생활이 불안전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게 맞습니까?? 나라님들!! 통계는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지요? 1일 실업급여 매년 인상. 2010년 상반기 1조6천억원 매년 증가세.. 2018년 상반기.. 2조8천억.. 2017년 5조 2천억 지출.. 올핸 6조 넘길것으로 추산.. 맞습니까? 어느 포털사이트든 [실업급여] 검색해보셨는지요? 귀가막히고 코가 막힘니다.. 법 피해서.. 어떻게는 받아먹으려 들기 바쁘고, 어떻게는 알바해서 2중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넘처나더군요.. 이게 현실입니다. 실태구요. 청년취업지원금??? 이건 또 먼가요??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청년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이 이 지원금 받으면 일자리가 생기나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취업안되서 유흥비 충당은 되겠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일자리도 못구하는 청년 유흥비 주셔서... 청년실업?? 청년들 눈만 낮춰도 절반이상 해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기타 무수한 제조업, 3D업종.. 사람 없어서 못구합니다.. 아지시 않습니까? 청년들어 왔더니 힘들다고, 어렵다고, 위험하다고 나가버리고.. 꾸역꾸역 18개월 참고 쫒겨나듯 나와선 실업급여타고... 대기업 아니면 Loser. 일도 못하는 청년들이 배울생각이전에 연봉,조건,근무환경 이런걸 우선적으로 생각하는..현실. 나라가 청년들 눈높이를 이렇게 키운건 아닌지요? 스펙낮으면 서류조차 버려지는 이런... 나라가 우리 청년들 취업못한다고 용돈주니까.. 정말 필요로하는 청년들이 아닌 부모그늘아래 청년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용돈 주시니까.. 취업은 나중에 해도 되지않을까.. 란 안일한 생각을 심어주게 되는건 아닌지요. 실업급여, 청년취업지원금 자격조건을 강화하여 정말 필요로하는 이들에게 시행되면 좋은 제도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 취업을 위해 금전적, 물질적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를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런식의 낭비가 지속된다면 실업급여, 청년취업지원금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제목: 페미니스트 문재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6

자주포 피해자 국가유공자 청원 무고죄 특별법 청원 대검찰청 성범죄 수사 메뉴얼 개정안 반대 청원 빨리 답변 안하십니까? 남성들 우롱하지 마시고 빨리 답변하세요
제목: 가족관계증명서 정정 더 쉽게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아들인 제가 자식으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나의 증명서를 보아도 어머니가 다른 사람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니 가족관계 등록을 할 때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꽤 많다고 하더군요. 정정을 요청했더니 법원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용할 일이 가끔 있습니다. 보험 청구나 연말정산, 병원 서류 등....그런데 행정기관의 잘못된 실수로 이루어진 오류를 정정하는데 본인들이 법원에 가서 알아서 정정하라고 합니다. 법무사도 알아봐야하고, 서류나 비용도 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오류를 정정하는것이 더 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직장인을 위한 대학 야간강좌를 개설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

현재 일부 대학이 야간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강좌 개설학과는 대부분 특성화고졸업재직자 전형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전 정부에서 특성화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성화고가 아닌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경우에도 취업자 전형으로 입학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 난민정책 정신병 걸리겟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5

외교부 금방 발표햇지 국제인권법에 따라 국제송환 금지 한다고 합니다.이게 말이됩니까.미국 일본 유럽. 같은 이슬람이국인 말레이시아도 안받는걸 받겟답니다.촛불 든걸내생의 최대의 수치로 알곗습니다.하도 난민 비난 댓글이 만으니 네이버 포털에서 한경오 그렇게 빨아주던 기사들도 없어어지고 있습니다.명심하세요 촛불이 역부메랑 된것을 아새ㅛ...정신병 걸려 미치겟다
제목: 김현미장관 해임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7

오늘 발표된 부동산정책은 집값을 잡자는 정책이 아니라 세금이나 조금 더 걷어보자는 담배세 인상 정책과 비숫한 효과를 낳을 정책으로 보인다. 일 제대로로 안하는 공무원을 파면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