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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년법, 개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아리 FOCUS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동아리 활동으로 소년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되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던 소년법 문제이지만, 아직까지도 마땅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이번 청원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소년법이 논란이 되어왔던 것은 작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사건, 강릉 집단 폭행 사건 등 청소년이 벌인 범죄라고는 보기 힘든 범죄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저지른 죄보다 약한 처벌을 받고 심지어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물론 소년법의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소년법을 유지한다면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들의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소년법 '폐지'가 아닌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강력 범죄 혹은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하거나 죄질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그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전과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소년 보호 재판의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저지른 범죄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런 꼬리표 없이 사회를 누비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 합니다. 경고를 한 후에 누적시 전과 기록 혹은 죄질에 따른 전과 기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그 내용은 더 많을 수 있겠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위의 두 문제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문제 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논란 속에 변함없는 정책은 우리 모두를 지치게 합니다. 하루 빨리 대처 방안, 개정안을 마련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퇴직금돌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0

회사퇴직시 퇴직서류오류로 퇴직소득세를 다른퇴사직원에 비해 많이 징수가 되어 1년이 지난 지금 발견되어 다녔던 회사나 관련 금융권에 정정하여 다시 계산해 달라고 신청햐였으나 시간이 지났다고하여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산업환경에 회사경영 악화로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부득이 퇴사된 상황에 회사입장만 주장하고 생계달린 서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제도개선을 청원합니다. 세무서에서 는 기간지나도 정정이 가능하다는데 왜 회사 .금융권 퇴직실무를 담당한 관련자는 정정신청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기피할까요? 정보를몰라 당한 피해자가 여러명됩니다.좋은 의견바랍니다.
제목: 주휴수당이라도 없애라 경제 살릴 맘이 0.00001%라도 있다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5

여러모로 정말 한심하다 더 말해봐야 주둥이만 아프다
제목: 요양병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3

왜 우리나라는 관리 감독 하지 않나요? 어린이집 유치원도 나라에서 돈 퍼 주고 이제와서 기관 탓만 하는 나라!! 돈을 주기 전에 정확히 하고 주십시요!! 국민 돈 모아 선심쓰듯 주고 이익이 되어 보이니까 땅 사들이고 나라가 환수하려하는 모습..... 나라 돈으로 땅 사들여 어린 아이들 돈벌이 시키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이 상황에 이제는 노인 대상으로 돈 퍼 주고 노인들은 요양병원에서 매맞아 가며 죽는다니..... 어린이집 유치원보다 더한 결과를 보여주면서도 노인 상대로 장사를 부추깁니까? 체계를 갖춘 후 지원하고 복지를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이 나라에서 사는 국민이라는게 내 아이를 키우고 내가 늙어 생을 마감하기까지를 생각 하면 눈 앞을 캄캄하게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무책임하게 쓰는 나라에서 탈세 하는 교육에 아이를 키우고 탈세하는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나라에 어떤 희망을 가져야 하나요........ 어린이집 유치원 자리가 없어 지금 갈곳 없는 불쌍한 우리 아이들, 생활고로 부모를 못 모시며 요양병원에 보내는 불효하는 자식, 똥 쌌다고 맞으면서도 요양병원에서 지내야 하는 불쌍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대한민국 나라 살고 싶으신가요? 부자와 여유있는분들은 다를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을 도와 주세요!!! 왜 우리나라는 관리 감독 하지 않나요? 어린이집 유치원도 나라에서 돈 퍼 주고 이제와서 기관 탓만 하는 나라 돈을 주기 전에 정확히 하고 주십시요!!
제목: 사회복무요원이건 현역이건 공정한 나라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7

2020년에는 연간 1만명 이상의 4급 사회복무 대상자들이 군면제로 전환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나는 군대끌려가서 2년고생하고왔는데 왜 저자들은 저렇게 쉽게 면제를 받나 항의하는게 아닙니다. 21개월동안 10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군생활했어도 그 군생활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사실 억울합니다. 제대로 다녀온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마음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곧 자식들을 군에 보내야하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같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기사를 볼때마다 정말 힘이 빠지고 큰 상실감에 젖습니다. 당장 저들을 현역병으로라도 보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저중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하기위해 3년을 기다렸지만 끝내 입대하지못하고 흐지부지 3년을 흘려보낸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 구멍난 정책을 메워주세요. 방법이 없어서 이 정책이 유지되고 있는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터지는 이슈들을 보면 나라의 정책, 안전, 안보에 점점 큰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신경써주시면 해결가능하다고 믿고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던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목: **고등학교의 1학년4반의 담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8

경상북도 예천군 **읍 *******에 있는**고등학교에서 12월18일 화요일 아침에 학생 두명이 교복을 입고오지 않은것과 자기자신(담임)이 묻는말에 대답 하지 않아서 교실에있는 책걸상을 걷어차고 학생을 무섭게 처다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당시 상황은 이러하였습니다. 제가 그당시에 의상은 와이셔츠위에 패딩 바지는 체육복바지를 입고있었는데 왜 교복을 입고오지 않았냐 라는 말에 당황을 하여 대답을 못했고 앞으로 불려나가 다시한번 물었을때 교복바지를 세탁해서 마르질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당시 선생님 께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소리를 치는것과함께 교실에있는 책걸상을 걷어 차셨습니다. 저는 이일로 인하여 학교에 가는것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런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다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저의 고민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강릉 피해 학생들과 그들의 유가족 및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5

강릉의 한 팬션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밝게 웃으며 여행을 갔다 온다고 했을 학생들이 지금 의식이 불분명한채로 돌아왔습니다. 학생들의 지인들 모두 하늘이 무너지듯 가슴아파하며 마을을 졸아고 계십니다. 저는 지인도, 같은 학교 학생도 아닌 그저 같은 인생을 살아온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친분도 없는 저도 마음이 아프고 매우 당황스럽고 눈물이 나오는데 기자들의 행동에 매우 화가나네요. 지금 기자들은 아프고 쓰렸던 마음 다스리고 있을 주변 지인들에게 "강릉 팬션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친구가 죽었는데 현재 심경이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할말인가요? 어떤 생각없는 사람이 자꾸 이런식으로 사람들 속을 긁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정부에서 기자들의 개념없는 행동을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들에 의해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 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에 한 줄이라도 더 직접적인 내용을 담으려는 이기심이 정말 보기 안좋습니다. 기사를 쓰고싶으면 생각부터 하고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을 선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약1조원의 이자와 배당수익을 손해본 금감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6

삼성 이건희 차명계좌로 이자와 배당수익에 대한 세금을 약10년간 약1조원을 걷을수 있었음에도 엉뚱한 해석으로 눈감아준 이해선 당시 금융위 은행과장을 비롯한 당시 금감원의 책임자들의 처벌을 촉구합니다.
제목: 화장품, 의약품, 제조회사 보호와 소비자보호를 동시에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

Kbs 에서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화장품, 의약외품 등 제품에 화장품 제조 회사와 제조하는 공장 주소를 나오게 해서 판매하는 회사를 보호해주지 않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판매회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회사로 바로 통해 제품을 주문하고 구매한다고 해요 판매회사가 시간과 돈을 들어 몇년을 연구하고 그런 걸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다른나라에서 우리 나라제품도 모방한다고 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것도 심각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나라의 제조 판매 회사들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을 보호하는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하루빨리 최저임금 조정해주세요..답답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1

정말 답답하네요..지금 최저임금땜에 난리인데 당장 바꾸지 않고 뭐하시나요? 몇일있으면 내년입니다..내년 1/1일부터 최저임금 올라가는데 어쩌라는건가요? 사용자도 근로자도 너무 힘듭니다..당장 대책을 내놓으셔야죠? 주휴수당도 하지마세요 그리고 내국인,외국인 차등 두어주세요 선진국도 차등을 둡니다..우리나라만 왜그러나요? 제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빨리 조정해주세요..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내년은 다 최저임금 못올리고 불법으로 쓴다는 곳이 많습니다..그러면 더 문제입니다..빨리 대책 내놓으세요..내년 2월까지 최저임금 동결로 해주시고 내년 2월에 정해지면 그때 조정된 걸로 하면 됩니다..당장은 올리면 다 힘듭니다..
제목: 각종 물가와 요금, 임대료를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

매출에서 순이익에 이르기 까지를 생각해보자 1. 매출 - 매출원가 = 매출이익 2. 매출이익 - 판매비와 관리비 = 영업이익 3. 영업이익기타수익 - 기타비용 + 금융수익-금융비용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법인세비용 = 순이익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순이익을 올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 그런데, 법인세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낮출 수는 없다. 그래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그리고 매출에 대한 재미있는 공식을 관찰해보자, 참, 원가에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다. 고정비는 제품생산량과 상관없는 비용이고, 변동비는 제품생산량과 관련있는 비용이다. 매출(100%)-고정비(50%)-변동비(20%)-판매관리비 및 기타(10%) = 순이익(20%) 라고 가정하고, 매출을 10% 올려보자 매출(110%)-고정비(50%)-변동비(22%)-판매관리비 및 기타(11%) = 순이익(27%) 다음, 변동비만 10% 낮춰보자 매출(100%)-고정비(50%)-변동비(10%)-판매관리비 및 기타(10%) = 순이익(30%) 놀랍지 않은가? 비용 10% 절감의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변동비 10% 줄이는 걸 혁신이라고 한다. 여기서 고정비를 좀 더 들여다 보면, 기업이 건물이나 기계 등 기존의 시설을 보유 · 유지하려면 생산량이 전혀 없더라도 필요한 일정 비용, 또는 생산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단기적으로 변동이 없는 비용을 의미한다. 설비 · 기계 등의 감가상각비, 임대료 · 지불이자 · 재산세 · 연구개발비 · 광고선전비 · 사무비 등이 고정비로 분류된다. 종업원의 기본급도 일종의 고정비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전체 고정비중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을 50% 라고 가정하면 기본급은(50%*50%) 25%이다. 기본급을 10% 줄여보면 (25%*0.9=22.5%)로 전체 고정비중 2.5% 줄어든다. 그러면, 매출(100%)-고정비(47.5%)-변동비(20%)-판매관리비 및 기타(10%) = 순이익(22.5%) 반대로, 기본급을 10% 인상한다고 가정해 보자 여기서 전체 고정비중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을 50% 라고 가정하면 기본급은(50%*50%) 25%이다. 기본급을 10% 인상하면 (25%*1.1=27.5%)로 전체 고정비중 2.5% 늘어난다. 그러면, 매출(100%)-고정비(52.5%)-변동비(20%)-판매관리비 및 기타(10%) = 순이익(17.5%) 단,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양할 수 있다.(고정비 비중에 기본급여를 50% 준 것은 다소 많이 줬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10% 올랐다고 가정하면, 변동비가 10% 올라간다. 변동비 20%*10%=2% 상승으로 매출(100%)-고정비(50%)-변동비(22%)-판매관리비 및 기타(10%) = 순이익(18%) 다음, 원재료가격이 10% 오르고, 인건비가 10% 상승했다고 한다면, 매출(100%)-고정비(52.5%)-변동비(22%)-판매관리비 및 기타(10%) = 순이익(15.5%) 여기서, 임대료 및 각종 고정세율이 전체적으로 따라 올라간다면, 고정비가 5%, 판매관리비 및 기타가 1%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매출(100%)-고정비(55%)-변동비(22%)-판매관리비 및 기타(11%) = 순이익(12%) 여기서, 전반적 경기가 나빠져서 매출이 10% 줄었다고 가정해보자. 매출(90%)-고정비(55%)-변동비(22%)-판매관리비 및 기타(11%) = 순이익(2%) 결론은 기본급여를 10% 올리거나 내린다고 해서 전체 순이익에 별 영향이 없다 물가나 다른 고정비가 함께 움직이거나 매출이 떨어지는게 문제가 된다. 최저임금 상승 효과를 보려면 물가와 다른 모든 비용을 잡아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역효과만 발생할 뿐이다.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경기 불안 요인은 각종 물가상승과 임대료 상승이 주요 원인인데 대부분의 상공업주들은 최저임금 상승때문으로 생각해서 너나 할 것 없이 판매가격을 막 올린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오른만큼(10% 오르면) 아니면 더 크게 판매가(10% 이상)를 올려버린다. 어쩌면 최저임금을 판매가격 상승의 빌미로 이용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제목: 신도시 발전(활성화)저해요인 해소하기바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

정부는 3기신도시 발표하기 앞서 2기신도시 빈공터 아파트 빨리 건설하고 기반시설(교통.학교.병원.문화시설.등) 신도시 건설하면서 토지 수용가의 10배(300만원 수용후 3000만원 분양) 또는 100배(50만원 수용후 5,000만원 분양)/상가용지 분양하여 신도시 발전요인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대성고법’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0

저는 올해 대성고를 졸업한 큰 아들과 현재 대성고 1학년에 재학중인 둘째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큰애를 3년동안 학교 앞까지 자동차로 등교시키고, 현재도 작은애를 학교 앞까지 등교시키는 아빠로서, 이번 대성고 3학년 학생들의 ‘강릉 펜션 사고’에 대해 아빠로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저에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아이의 후배이자, 선배인 아이들 사고라 가슴이 아파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눈물이 흐릅니다. 저는 1987년 첫 선거부터 민주당을 지지했고, 2002 노무현 후보, 2017년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기대도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지지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는 꼭 하고 싶습니다. 세월호 사고에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던 ‘안전불감증’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 없이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안전한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신도시의 온수관이 뻥뻥 터지고, 멀쩡한 근로자들이 죽어나가고, 어린 아이들이 생을 달리하는 게, 과연 안전한 대한민국입니까? 안전한 대한민국은 언제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갓 태어난 어린 아이들 … 어린이집에 다니는 예쁜 아이들 … 유치원에 다니는 귀여운 아이들 …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고등학생들 … 앞으로, 이 아이들이 살게 될 나라는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입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남북대화도 지지하고, 경제정책도 지지하지만, 안전정책은 불안하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면 대통령님 임기 중에 딱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아이들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주세요!
제목: 요양병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5

정말 기차 차고 말이 안나오네요~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생의 마지막 길을 사랑과 섬김으로 도울수 있음에 스스로 위안하며 살아왔는데~~ 적폐라구요? 참 할말을 잃게 하는군요~ 한달내내 어르신들의 손과발이 되어 섬기고, 온갖 처치며 투약, 주사등 비용이 들어도 포괄수과제에 묶여 청구액은 보잘것 없기에 , 요양병원의 현실을 알기에 오너에게 임금인상에 대해 강하게 요청도 못하며 함께 짐을 지고 힘겹게 지내고 있는 소시민들의 삶을 이렇게도 무참하게 짓밟아야합니까? 잠시 한방병원에 근무하며 참 어이없는 상황들을 보았지요~ 교통사고환자들이 검사며 약간의 치료를 받고 내는 비용을 보고는 까무러칠뻔 했네요~ 요양병원에서 한달내 입원치료 하고도 받지 못하는 금액을 단 며칠만에 또는 1~2주만에 그이상으로 받고 있는현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로잡아야하나 라는 생각, 우리나라의 어처구니없는 현실들~ 미미한 교통사고환자들을 돌보는게 내삶에는 큰 의미가 없어 다시 요양병원으로 이직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런일을 당하네요~ 의료비의 비현실적구조로 인한 적자를, 결국 이렇게 가장 힘없고 나약한 마지막생을 힘겹게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서 빼앗으려하다니 이건 도저히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거늘~ 문정부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듯하여 참 씁쓸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그리운 시대가 되어버린듯합니다~ 적폐라는 말 문정부의 아이콘인가요? 듣기도 보기도 싫은 이 말 ~ 언제까지 누구에게까지 사용할겁니까? 정말 희망도 소망도 앗아가버리는 이 나라의 현실 ~ 언제까지 어디까지 참아야하는건지~
제목: 우리아파트주민들의목숨을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35

파주와강남을 잇는 GTX 고속철도가 우리아파트 파주시 청석로 350 동문8단지아파트 밑에 지하를 뚫고 지나간답니다!~ 어찌 이런일이 있을수있습니까!~ 어떻게 이런무지막지한계획을 세워 시행할수 있습니까?!~ 이게 나라와국민을위해 일한다고하는 현정부의 현주소인가요?!~ 어느국민이 내집밑으로 지하를뚫어 고속으로달리는 열차가 지나가도 좋다고 할수가 있겠습니까?!~ 도데체 어느누가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려하는지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당장 국민의고귀한생명과안전을 무시하고 재산상의손해를 입힌 과오를 물어 파면조치해야할것입니다!!!~~~또한 민간업자와서로짜고 공사비절약 등 따로이 부정한거래가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국민의생명을 담보로 민간대기업의이윤추구를 현정부가 앞장서서 해준결과이기때문에 더욱이 용서할수없는 행위로써 현정권의 존재가치를 부정할수밖에 없을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다시한번 살펴주시기바랍니다!~ 국민의생명이 중한지~~~아니면 공사비를줄여 민간사업자의배를 채워주는일이 더중한지!!!~~~ 우리아파트주민들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것입니다!!!~~~우리가족의목숨은 우리스스로가 지켜나갈것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 이런 부당한 공사가 추진된다면 목숨을걸고 저항할것이며~모든수단과방법을동원하여 GTX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이어갈것입니다!!!~~~ 촟불혁명으로 탄생한 현정부는 반드시 국민의생명과재산을 보호하고~~~정의로운나라~국민이안심하고살수있는~나라다운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명령을 완수해내야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할 것입니다!!!~~~
제목: 공무원 수만명 쓸 돈에 사회복무요원좀 더 뽑으라고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5

정부청사 부처들 탕비실에 꼬라박아둘 과자값으로 1년에 사회복무요원 수천명은 더쓰겠다. 20대 남자는 호구냐 도대체 몇년을 떨어져야 보낼래 걍 공익 없애 이럴꺼면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께 대자보를 쓰게 되어 유감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4

문재인 정부 초반 지지했던 국민이었지만 지금은 대자보를 쓰게 되어서 유감스럽습니다 20대 지지율 하락 원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아 이 부분부터 한마디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021년 국가직 7급 공무원부터 PSAT 공직적격심사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존 필기과목은 면제가 아니라 2차 시험으로 쳐야합니다 부담이 가중됐고 9급으로 하향지원하는 인원들도 나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9급 경쟁률이 더 치열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테니 일각에서는 9급 PSAT 도입도 시간문제일 뿐이라 예측하기도 합니다 경찰공무원 시험 역시 2021년부터 개편하려고 추진중인데 헌법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기존 과목 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영어, 국사 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될 뿐입니다 유효기간이 있어서 다시 시험을 쳐야하고 응시기간과 잘 맞지 않으면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PSAT, 헌법이 왜 필요한지, 꼭 필요한지, 다른방법은 없는지 20대에게 여론을 물어본 적 있습니까? 경찰시험 개편의 경우 이미 개편안 가안이 공개된 이후 공청회가 12월 14일 열렸고 그 전까지 개편이 잘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모르는 수험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연말에 기습적인 개편 소식이 날아든 셈입니다 20대가 분노하고 오늘 전국 대학에 대자보까지 붙인 이유중 하나입니다 공정한 채용, 기회를 기대하는 20대에게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는 큰 실망감을 줬고 문재인 정부 인사혁신처, 경찰개혁위원회는 일방통행식 채용시험 과목 개편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80~90년대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과 현재 청년들간의 세대격차와 소통부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 공청회에서는 경찰행정학과 특채에 영어 검정을 추가하더라도 "그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한 발언이 있는데 20대 취업준비생을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인식도 같은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글도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시험 개편에 따라 더 가중된 수험부담을 떠안아야 하고 취업, 결혼, 출산 계획들도 접거나 한참 미뤄야 할겁니다 20대가 보수화 됐다, 원래 지지층 아니었다는 식으로 여론을 분석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그 20대 취업 뒷바라지하는 부모세대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정부 성공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요 남북미관계 교착상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감소, 부동산 가격 폭등.. 쓴소리할 게 더 많지만 오늘 민주당에서 소식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대로면 야당이 자책골 넣지 않는 이상 총선 대패수준이라는 학자들의 작심비판들이 줄이어 나왔습니다 능력이 없거나 고집스럽게 신념을 밀어붙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비판이었습니다 경제, 일자리, 채용시험과정 공정.. 이게 안 되면 적폐청산이니 남북협력이니 국민들은 체감 못합니다 여당 지지자들은 야당에 부화뇌동하는 어리석은 국민들이라 비웃지만 그 반대입니다 여론은 무서울만큼 본질을 꿰뚫어봅니다 현재 고용지표에 신뢰성이 있는가 의문을 가지고 있고 남북협력사업 투자금이 어느 규모로 진행되는지 국내문제에는 그만큼 분배되고있는지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팩트체크로 가려질 수 없습니다 참혹한 경제상황이 오기 전에 반성하고 정책을 수정할 부분을 수정하십시요 국민들의 마지막 기대와 희망이 원성으로 돌아설 분기점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요
제목: 이중주차사고 과실비율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

이중주차를 했을때 그차를 밀어사고나면 밀은 사람이 과실을 100%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주차로 밀다가 사고도 많이 나고 자기들은 중립위치에 놓았으니 신경도 안쓰고 하루종일 이동도 안하는 차들도 많이 봤습니다. 전화하면 짜쯩내면서 중립위치에 놓았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분도 있더군요. 과실 비율을 이중주차한 차량에 더과실이 물릴수 있게 개정이 됐으면합니다. 그래야 이중주차하는 분들도 다른 차량이 쉽게 이동할수있게 배려해 조금더 신경써서 주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목: 제발 살려주세요.. 주52시간해결하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8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안녕하지못합니다... 바로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입니다... 이 제도로 인하여 23살 제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많이 바라는것도 아닙니다. 식당에서 12시간일해 세전 260받습니다. 세후 230되려나요.... 근데 이것마져 못받게 됬습니다. 임금올려달라는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당히 내가 일할수있는만큼 일해 받아가겠다는데 이것마저 못하게 하시면 저희같은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정지출로 월급의 대부분이 나가는 사람들은요? 나아가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은요? 이것또한 있는 사람들만 더 삶의질을 좋게만드는 제도아닙니까? 겨우겨우 다리가퉁퉁 부어가며 12시간 일해버는 230이 160이 되버렸는데 이건 누가, 어디서,어떻게 메꿔나가야 합니까? 70만원 차이가 작다고 느껴지십니까? 투잡을 뛰어야할판입니다. 근데 그게 쉬울까요? 내년부터 아침9시에 출근해 저녁7시에 퇴근합니다. 그럼 다른일을 도대체 몇시부터몇시까지 해야하나요? 잠도 자지말고 숨도 쉬지말라는건가요? 아뇨 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돈 100입니다.... 20대 초반인 지금 월50이라도 모아야 나중에 지방에 내려가 전세.방하나라도 내것만들까 말까인 지금입니다. 최저임금,주 52시간 이 정책은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입니까...가족과 그리고 저녁이 있는 삶은커녕 일을 하나 더 구해 하루3~4시간자고 다닐 판 입니다. 마음같아선 다 때려치고 다 그만두고 없어지고 싶습니다.
제목: 스마트폰  기기값 통신요금 하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

신형스마트폰 기기값 이제 출고가 80만원 넘지못하게 하도록법으로 정해주시기바랍니다 스마트폰 기기값 이너무비싸서 부담됨니다 프리니엄스마트폰은 출고가80만원 넘지못하게 출시시키도록하고요 준저가폰은 70만원대 넘지못하게 법으로정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 통신요금 선택약정50%로 까지 할인받게 할수있게 법으로 정해주시고 스마트폰중복할인 많이되게 법으로정해주세요 그리고 통신사포인트100만원씩주게해서 통신요금 낼수있게법으로정해주세요 그리고 가족 결합할은은 1인 70000원씩되게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tv는 휴대폰 이랑결합하며는 3사통신사전부 공짜로 tv인터넷 쓸수있게법으로정해주세요 삼성 새폰 나올 때마다 100만원 넘어서 부담스럽고 할부로 사면통신요금폭탄맞을때있었습니다 애플도 이번에200만원넘어서부담스러웠습니다 스마트폰 기기값 이너무비싸서 부담됨니다 프리니엄스마트폰은 출고가80만원 넘지못하게 출시시키도록하고요 준저가폰은 70만원대 넘지못하게 법으로정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 통신요금 선택약정50%로 까지 할인받게 할수있게 법으로 정해주시고 스마트폰중복할인 많이되게 법으로정해주세요 반드시법으로 정해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이해선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1

방금전 제이티비씨 뉴스를 보다 삼성관련 새로운 뉴스를 한나 더 알게되었습니다. 삼성 이건희 4조5천억원 차명계좌 세금부과관련 해 광주세무서에서 올라온 타 기업인의 차명계좌 관련 금융실명제법 위반여부및 세금부과관련 질의에 대해 2008년 금감위 금융조사국장 (당사 이해선국장) 전결사항으로 차명계좌로 자금을 관리했더라도 금융실명법 위반 이 아니므로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업다는 결론내려 광주세무소에 회신한 결과 1998년부터 2001년사이에 모아져 차명관리되어져 오던 4조5천억원에 대한 세금부과를 피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구여 그런 혜택이 삼성가에게 유일하게 부여됐다는 군요. 그 중심에 한국거래소 자본사장 위원장인 이해선 요놈이 핵심인물이구요. 아마도 이번에도 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재게 적격성 심사인 기업 심사위에도 연향력을 행사했을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을만한 요주의 인물이군요.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 불법 상장을 위한 법개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나 의심도 들구요. 이번 공매도 하수인 연기금에 우정본부랑 합친것도 우정본부 거래세면제 특례를 활용 공매도 지원 이용하기 위해서 이놈의 농간이 있지 않았나 의심이 드내요 아주 나쁜 놈인거 같아요. 역시 예나 지금이나 금융위에는 쓰레기만 가득하군요
제목: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4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없애 주세요. 지금이 왕조 시대입니까?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기념사업을 매년 몇천억씩 쏟고 있습니다. 이돈이면 청년 일자리 몇 만개는 만들어 낼 수 있는 돈입니다. 청년의 미래가 밝아야 사회가 건강 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기념이 사회를 건강하게 합니까? 사회가 무너지면 세금은 어디서 나온답니까? 세금이 나와야 국가를 경영하지요. 전직 대통령 기념 개나 물어 가라고 하세요~
제목: 용산미군기지 부지의 청년 임대주택 방안 검토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5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용산미군기지부지에 청년 영구 임대주택 조성안을 청원합니다. 3기 신도시와 함께 새로운 국가운영주거형태의 한축으로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경남제약 거래재게를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65

경남제약에 투자해온 소액주주입니다! 어려서부터 먹던 레모나! 미래가치가 있다 생각해서 오래동안 장기투자 하였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거래정지 10개월, 거래되기만을 마음고생하며 기다려왔는데 10년전의 일을 가지고 상장폐지라니요! 그동안 거래소에서는 무얼했는지? 소액 개인투자자들은 거래소 믿고 주식사고 투자하는데 이제와서 왠 말입니까? 5,000명이나 되는 소액투자자들은 누굴믿어야 한단 말입니까? 제발 상장폐지까지는 안되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ㅠㅠ 제발도와주세요ㅠㅠ
제목: 체육계 체벌, 폭행 금지법(심석희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61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에게 가해진 상습적인 폭행을 언제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묵인해야 합니까? 빙상계의 적폐 때문에 조국을 등져야 했던 안현수 선수를 비롯해서.. 또 그 후로도 계속 밝혀지고 있는 폭행의 고발.. 지금도 우리 어린 선수들이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어디선가 맞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딴 메달이라면 과연 그 메달이 값진 것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체육계 자체 감사, 개혁 등의 노력으로는 그 어느 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도 같은 비리, 폭행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는 원스트라이트 아웃 제도로, 단 한번의 체벌, 폭행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체육계 퇴출로 강하게 처벌하여 2018년에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체육계 체벌, 폭행과 같은 더 이상 이런 후진국 뉴스가 2018년 이후엔 나오지 않도록 엄벌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내일채움공제 5인미만기업도 기업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6

저는 아르바이트로 일을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계속 찾아보고 있는 청년 입니다. 지금 아르바이트로 회사를 다니고있는데 회사에서는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는 경우인 5인 이상인 기업이 되야 된다는 것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게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에선 청년을 키울수있고 오래 다닐수 있다는 점이 좋은점 인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회사는 10년 이상 된 회사지만 근로자가 사장님,부장님 단 두분이십니다. 왜 꼭 5 인이상 중소기업만 인정이 된다는지 소기업도 기업이고 하고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있습니다 . 워크넷에 올라오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봐도 지역이 다르거나 제가 하는 업종이 아니여서 지금 하는 회사에서 신청을 해서 하고 싶은데 사장님은 해주시고싶다고 하는데 5인이상 아니면 5인 미만은 청년창업,벤처기업,성장업종 도대체 청년에게 목돈 지원 하신다고 하셧는데 왜 그런 제약을 걸어놓으셔서 입구에 다가가기 힘들게 만들어 놓으셧는지 .. 소기업도 회사고 5인미만 회사도 회사입니다. 꼭 5인이상인 회사만 회사인가요 ? 제한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싶어도 참여를 못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 그 제한 때문에 아무회사나 들어가지 못하고 근처 회사로 갈수없고 소기업인 임가공집에서 배움을 쌓고 싶은데 제한이 너무많이 걸려있습니다 . 저 말고 다른 청년분들도 소중한 한표를 주셔서 바로 앞에서도 청년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선합시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35

조두순은 아무 잘못없는 어린아이의 인생을 망쳐놨습니다. 2년뒤에 출소하는 조두순을 나영이는 너무나 두려움에 가득차 보입니다 술먹고 한 짓이라고 죄를 가볍게 넘기고 아직까지도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법을 바꾸는건 어렵겠지만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3기신도시 토지수용시 투기사항 철저조사후 징벌적 과세를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3

상기지역은 국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조성하는 택지인데 투기세력은 이를 방해하는 반 국가, 반서민 세력입니다... 반드시 철저한 세무조사후 징벌적 과세를 통하여 투기로 생긴 이익을 회수하고 이를 다시 사업비에 투입하여 집값 절감에 사용한다는 원칙을 밝혀주십시오...
제목: 우리      국민의      간절한      마음은      건강한사회,       아름답고       맑은사회,     열심히      일하면     최소한    먹고는      사는사회,      거짓없고      정의로운      사회등등       그것을      바라는     것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4

.문재인은 자격미달!?
제목: 대통령님 국립 부경대학에서의 박사과정의 고질적인 차별행위를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46

대통령님 국립 부경대학에서의 박사과정의 고질적인 차별행위를 금지시켜주세요. 저는 2017년 2월 법학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2017년 2월 부경대학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석사 과정의 점수 12학점을 인정받고 2018년 12월 현재 45학점(2학기 11학점 예정 포함)을 이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경대 출신의 석사는 30점에서 36점을 이수하면, 석사 이수학점 24점에서 30점을 포함하여 60학점으로 박사 수료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인은 타교 출신자라고해서 4학기를 마치고 57학점을 받고도 수료 충분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12학점을 인정받은자와 24점에서 30점을 인정받은 자의 차별은 수업의 세기에서도 엄청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이를 깨물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기본권침해이고, 차별입니다. 아직도 학교안에서의 차별은 존재함을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은 교육의 본질에 대한 오만이고 국민에 대한 기망행위입니다. 법학을 전공하는 자로서 수업시간에 수시로 교수님께 이런 문제가 차별 아니냐고 질문을 했었는데 대답을 우물쭈물하시던 교수님들입니다. 법학과에서 또 헌법을 전공하며, 박사과정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는 가슴이 끓는다는 표현이 결코 심한 표현이 아닐 것이다. 오호 통재라?? 차별의 철폐 와 평등권 등 기본권을 연구하는 법학박사 과정에서 차별이라니 정말 더 이상 무엇을 배워야할 것인가. 김영섭 총장님에게 이런 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진정했었는데 열흘이 지나 행정실에서 해명하시길 학칙을 고쳤으니까 2018년 2학기 부터는 그런 차별을 안 한다는 겁니다. 차별의 잘못됨을 인정하는 자세는 맞는데 민원을 제기한 저는 구제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경대학의 대답은 실망스럽게도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국립대는 국가 직속대학입니다. 보통 중앙정부가 설립하고 운영하며 또한, 정부의 영향권 아래 있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립대학의 교육은 공적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교육은 공공의 것이어야만 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기본권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동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의 권리,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제22조에 보장된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동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고 명시한 헌법정신의 위배이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벗어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밝힙니다. 이것은 국립대의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타 대학에 대한 예의를 벗어난 행위이고 대한민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도전이라고까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이신 적폐청산, 규제철폐와 더불어 교육적폐도 청산해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김현미 똑바로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9

부산조정지역중 해운대가 낙폭이 젤크다 풀라면 똑바로 보고 해제해라 부산시민들 지켜보고 있다!!!!!
제목: 김태우 특감반원 에게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윗선의  지시라면서   노정부 인사   가상화폐투자를  조사시켰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4

언론 보도에 김태우 특감반 수사관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위선의 지시 라면서 노무현정부 인사 가상화폐 투자를 조사 하라고 지시 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민간인 사찰로 즉시 박형철 비서관을 직권남용으로 구속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제목: 경찰서에서 횡단보도 탑승 자전거와 자동차 충돌 시 가해자로서 무조건 자전거 탑승자로 판결하는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6

[피해사건 요약] 아파트 정문 앞 인도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미성년자(중1)와 비보호 좌회전 구간 (왕복 2차선)에서 죄회전 하던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 아들은 사고 당시 기억을 못하는 상태이며 사고 운전자와 연락이 안되어 경찰서에 먼저 신고했고 경찰의 CCTV 확인 노력으로 자동차 왼쪽 부분과 자전거 뒷바퀴 부분이 부딪혀서 사고가 난 것임을 늦게나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일단정지 후 서서히 좌회전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겠지만 녹색신호에서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들어왔기에 사고가 난 상태입니다. [경찰서 입장] 서울청 내부 지침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일단정지 및 전방 주시 의무를 하지 않은 자동차와횡단보도에서 탑승하여 건넌 자전거가 충돌할 경우 무조건 자전거 탑승자를 가해자라고 판단하여 조사를 종료한다고 하며 이의신청을 해도 마찬가지 결론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도 비보호 좌회전 시 일단정지를 하지 않고 횡단보도 주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것 보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탑승했다는 자체를 가지고 자전거 과실이 더 큰 것으로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가해자가 되면 벌점이 추가되는 부분 외에 나머지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고,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면 보험이 없으므로 자동차 대물피해에 대해 사고운전자가 보상청구 요구할 경우 합의 및 이를 감안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직은 대물피해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 사항] 1.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부분은 보행자 공간이므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나 이러한 과실 때문에 경찰서 내부 지침에 의거하여 자전거 탑승자가 가해자가 되는 현실로 인해, 사고운전자도 본인은 가해자가 아니며 자전거가 잘못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며 이러한 경우가 많아 질 것입니다. 대인보상 보험처리도 사고난지 7일만에 접수해 주는 등 늦게 처리해주더라도 자전거 탑승자가 가해자이지만 해주는 것만 해도 잘 해주는 것으로 인식이 될 것입니다. 2.경찰서 신고 접수 건의 경우 해당 판단사항을 참조하여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고려하게 되는데 횡단보도 사고로 다친 것은 자전거 탑승자인데 자동차 운전자에게만 일방으로 유리한 판결을 함으로써 이후 금융감독원의 손해보험분쟁조정국 처리와 여기서도 만족하지 못하면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게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경찰서에서 자전거 탑승자를 가해자로 인식하고 있으면 쉽게 내사종결로 넘어가고 피해가 있지만 제대로 대인보상을 못 받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전거에 블랙박스를 달지 않는 이상 저희 아들처럼 사고 당시 기억을 잃어버리면 정확한 사고진실을 파악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다행히 저희는 CCTV가 있는 아파트라 경찰 통해 그나마 확인을 했지만 운전자의 블랙박스는 보지 못 한 상태입니다. CCTV가 없다면 사고 운전자의 블랙박스가 보다 진실을 담고 있을 것인데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진실확보가 자전거 탑승자가 가해자인 현실에서는 놓쳐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개선 사항] 1.경찰서 내부 지침에 의거하여 자동차와 횡단보도 탑승 자전거에 대한 사고는 무조건 자전거 탑승자가 더 책임이 크다라는 경찰측 판단은 납득하기 힘들고 개선 요청드립니다. 2.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는 10%,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20%, 점멸등 미장착 과실 5% 등으로 구글링 시 나오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경찰서 내부 지침에 의거하여 다르게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 개선 요청드립니다. -횡단보도 자전거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종류별로 구분하여 과실비율이 실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명확히 하여 경찰 내부적으로 가이드를 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동차보험사는 경찰서의 판단기준을 기다리는데 실제 통상적인 보험사의 과실비율과는 전혀 다르게 경찰서에서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사에서 50% 자전거과실을 요구한다면 나라에서 불필요한 민사소송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선진국은 횡단보도 앞은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보행자 우선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자전거를 탈 경우 차로 본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에게 내려서 지나가라고 해도 자전거를 타면서 조심스럽게 지나가지 잘 내리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수동으로 끄는 자전거라면 보행자에 준하여 자동차가 더 조심하도록 권고하는 문화로서 정착되는 것을 개선 요청드립니다. -이번 사고도 비보호 좌회전에서 일시정지 후 조심스럽게 들어갔다면 나지 않았을 사고 입니다. 4.아파트 정문 횡단보도 옆으로 자전거 탑승자가 지나가다 비보호 좌회전 자동차와 충돌했다면 100% 자동차 과실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상황에서 횡단보도 탑승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가 역전되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고 봅니다. 아이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려면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건너야 되겠지만,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타고 지나갈 때는 더 위험할 수도 있는 횡단보도 옆 (도로 제일 우측)으로 지나가야 된다고 아이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마 이렇게 지나갔다면 더 심하게 자동차와 충돌했을 것입니다.) 자전거전용횡단보도가 활성화되든, 자전거를 타고서도 보다 안전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개선 요청드립니다. 부디 긴 글을 읽어주시고 공감이 되신다면 널리 퍼트려주세요. 사람이, 보다 약자가 우선인 사회가 되고 무엇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기를 희망합니다. 차량이 먼저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자동차 옆면을 자전거가 부딪히면 자전거 탑승자가 가해자인 것이 명확하지만, 이미 지나가고 있는데 자전거 뒷부분을 뒤늦게 자동차가 친다면 반대 논리도 성립하는 것처럼 횡단보도에서 자전거가 탑승해 있다는 자체만으로 무조건 자전거 탑승자가 가해자라는 경찰서 내부지침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전거 탑승자가 몸도 상한 피해자이면서 사고 진실을 알기 위해 경찰의 문을 두드리지만 결론은자전거 탑승자가 가해자가 되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이러한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사고 진실이 궁금하더라도 뺑소니가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든 경찰에 신고를 하면 안될 것입니다. 바뀌기를 고대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제목: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가공식품 및 모든 제품 수입 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418

H 대형마트에서는 후쿠시마산 라면. 사케 등을 들여와 팔았고, 3백 몇십개가 넘는 후쿠시마산 가공식품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말입니까? 돈에 눈이 멀어 후쿠시마산을 수입.유통하는 업자들을 잡아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자들이 일본에 부탁해서 주소까지 조작한다는데 왜 잡아들이지 않는겁니까?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일에 제일 먼저 나서서 전수조사 하고 잡아들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발 다시는 그런 업자들이 활개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 바랍니다. 아울러 그 어떤 상황이라도 후쿠시마 및 주변 8개현의 모든 공산품 및 농수산물 수입을 막아주십시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정말 걱정됩니다.
제목: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민주노총과 강성노조들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9

이런 개같은 집단은 없어져야합니다 작들만살자고 일은 안하고 농성만 하는 이런집단은 군대를 동원해서 해산시켜주세요
제목: 무슨 대한민국 주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4

모든 권력은 재벌들과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나온다. 저때나 지금이나. ㅠㅠ 민초들은 매일 죽어 나간다.
제목: 대한산업보건협회 노조간부의 여직원 폭행폭언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414

대한산업보건헙회 울산지부의 한 노조간부(지부장)이 해당 회사 여성직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저질렀습니다. 식당안에서 그릇부터 시작해서 가위를 여직원에게 던지거나 하며 밖에 식당 주차장에서는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여직원의 목의 상처와 목걸이가 끊어지게 만드는 폭행을 저질럿으며 여성직원의 차량 사이드 미러를 부수고 차량을 발로 차며 수십분간 폭행 폭언을 했었습니다.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는것은 상습적이었지만 여직원을 상대로 폭행과 폭언을 저지른 것은 대한산업보건협회 울산센터 노조 간부(지부장)의 직책을 떠나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녹취파일에는 여직원의 비명소리와 울음소리, 폭언과 차를 가격하는 듯한 소리들이 녹음되어져 있지만 욕설이 너무 심해 함께 첨부되지는 못하는 부분입니다. 수개월동안 해당 직원들과이 징계를 요구하였지만 이 사실을 알고도 대한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해당 감사실은 이같은 사실을 덮으려 하고 묵인하고 징계나 처벌, 제제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나도 부당하고 안타까운 상황속에 해당 여직원은 울면서 출근하고 괴로움에 휩싸인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일이 벌어질수가 있는거죠. 지인으로써 도저히 눈뜨고 지켜볼수가 없습니다. 해당 어직원이 위원장이나 감사실장의 딸이나 와이프 였어도 그냥 넘어갈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