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호사와 판검사를 분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0

판검사들의 전관예우 문제가 매우 그 심각성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판검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격을 주지 않고, 변호사시험과 판검사시험을 엄격히 분리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판검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판검사인 자가 퇴직하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거나 변호사자격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변호사와 판검사의 엄격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변호사시험과 판검사시험을 분리하도록하는 사법관시험 법안 링크를 첨부합니다. 사법관시험 법안(의안2)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간자격인 변호사의 선발과 국가공무원인 사법관(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의 선발을 분리하기 위한 시험인 사법관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사법시험실시기관) 사법관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은 대법원이 이를 관장·실시한다. 제3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대법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선발예정인원) 선발예정인원은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대법원장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관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법무부 및 대검찰청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5조 (응시자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제6조 (응시결격사유)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중퇴 또는 졸업한 자 9. 변호사 제7조 (시험의 구분) ①시험은 제1차시험·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가 응시할 수 있다. 제8조 (시험방법) ①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② 제2차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한다. 제9조 (시험과목) ①제1차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으로 하고, 제2차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②시험과목을 신설하거나 출제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10조 (시험의 일부면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11조 (시험의 합격결정) ①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과목별 취득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에 의한다. ②각 시험의 구분별·과목별 합격최저점수, 과목별 배점기준,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기타 시험의 합격결정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교부) 대법원장은 제2차시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험위원) ①시험위원은 제1차·제2차시험의 시험위원으로 구분하여 시험때마다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시험위원은 시험의 출제와 채점을 함에 있어 특수한 학설에 치우침이 없이 주로 일반적인 법학지식에 대한 이해와 그 응용능력을 시험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사법관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관시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각호별로 1인을 지명한다. 법무부장관, 검사 판사 ③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법무부장관, 검사5인, 판사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시험문제의 출제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채점기준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시험과목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선발예정인원에 대한 심의의견에 관한 사항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차 시험중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는 과목에 있어서의 다른 시험의 종류와 합격에 필요한 점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시험 면제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의 소집과 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대법원장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의한 시험과 그 밖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18조 (시험정보의 공개) ①시험에 응시한 자는 당해 시험의 합격자발표일부터 6월내에 대법원장에게 본인의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구한 자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장은 채점표·답안지 그 밖에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는 정보에 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 (다른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대법원장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에게 시험장소의 제공, 시험관리인력의 파견, 문제출제 또는 시험실시장소의 경비(警備)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군법무관임용시험) 군법무관임용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법무관임용시험은 법무부장관이 이 법에 의한 시험에 준하여 실시하되, 선발인원과 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21조 (판사·검사의 임명) ①판사 및 검사의 임명은 이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만 임명할 수 있다. ②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의 실무연수를 거쳐 판사 또는 검사에 임명된다. 제22조 (변호사자격)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출처] 사법관시험 법안|작성자 피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