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관리규약의 오랜 고질 문제점 및 개정 필요 사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249

전국에 아파트 주민 여러분 여러분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지요? 아니면 본인의 이권에 권력에 취해 여러분의 관리비를 통해 부당 이득을 보고 있는 지요?? 이 청원에 공감하신다면 동참하여 주시어 여러분의 어렵게 생업으로 부터 벌어드린 관리비를 그냥 눈먼돈으로 취급하고 가져가려 하고 여러분의 권한을 자신의 권력으로 남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이 뽑았지만 규약데로 하니 문제없고 규약데로하니 입주민 의견 무시해도 되고 규약데로 하니 입주민 인권 무시해도 되고 규약데로 하니 내가 이권좀 챙겨도 문제없고 이런 입주자 대표회와 아파트 관리 규약 없어져야 합니다. 입주민의 재산과 관리금 그리고 인권을 이런 사람들로 부터 보호하기위한 아파트 관리규약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은 입주민이 아니 그런 사람들이 악용하기 쉽고 보호 받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민을 위해 아파트 헌법으로서 입주민의 재산과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규약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규약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파트 입주회 대표의 권력 남용과 횡포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과 희생이 발생하지않도록 아파트 관리 규약을 개정해 주십시요. 사실 아파트 관리 규정은 너무 허술하고 그 목적이 아파트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에 준해 입주민을 위해 일해야 할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에게 권력 남용과 부패 횡령 그리고 관리업체를 동원한 무력행사등을 할 수 있는 근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자 대표회 회장에게는 막강한 권력이 집중되어서 대통령님은 물론 대한민국 그 어떠한 법적인 권한 조차 규약이 보호하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을 정도 입니다. 단연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는 대한민국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최고의 권력 남용 기관으로 적폐중에 적폐라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구성원들이 아파트 이권을 통해 서로 짬짬이가 되어 주민들의 견재조차 불가능한 무소불의의 권력을 행사할수 있는 기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선관위까지 같은 세력들로 이루어져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보호하고 주민들의 견재조차 불가능하도록 막고있는 아파트 내 큰 적폐덩어리로 오랜 시간 자리 잡아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아파트 내에서 모두 일어 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를 위한 법이나 규약이라 함은 그어떤 사람이와도 그규약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선출직으로서 대부분의 아파트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자성이 되어야 함에도 지금의 규약은 횡려하고자 하면 할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주민을 위해 일하고자 하면 그렇게 할수 있고 그자리에 앉는 사람에 따라 그법이 규약이 악용되어질수 있습니다 그런 규약으로 인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당이익을 챙겼는지요?? 셀수 없고 지금도 전국의 아파트 신규나 오래된 아파트 가릴거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의 관리비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알게 모르게 횡령하여도 입주자들이 원치 않는 관리업체를 선정 계약하여도 입주자들이 과반수 반대 서명을 내어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권력은 너무막강하여 동대표 다수결 의결이면 모든것을 무시하고 맘데로 할수 있고 주민들의 주요 안건에 대해서도 그들이 만약 주민투표도 하기 싫으면 그들의 맘데로 동대표 의결하여 주민들의 위임한 권한을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악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표회 선거때만 감언이설로 표를 달라하고 선거가 끝나면 공약은 특별한 이유없이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도 없고 주민의 견재도 불가능 합니다. 다 아파트 관리 규약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민 자체적으로 입주민 과반수 의견을 서명 받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의견을 제출하였을때 회장과 동대표들은 하나같이 거짓된 정보다 신뢰할 수 없다 날조된 것이다 이런 말 몇마디로도 무시하고 의결조차 안할수 있는 권력이 지금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 민국 아파트 곳곳에 아파트입주자 대표회 내에 뿌리 내려져 오래된 적패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가 주민투표를 하지 않기 원하면 아무리 과반수가 주민투표를 요청하여도 안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한 권력을 바로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는 보호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아파트 주민들의 입주자 대표회 견재 권한은 매우 제한 적이고 해임 발의를 하여도 선관위 속에 같은 편인 사람들이 기각 시키고 말아 버립니다 그리고 회장직이나 동대표 직을 같은 편에게 계속 이어주기위해 편가르기를하고 선거를 조작하고 하여 앞에서 입주자대표회가 한일들을 감추어 주기도 할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업체들의 금품 비리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특히 회장이 받는다 해도 주민은 증거없이 고발도 불가하고 그러한 개인정보에 대해 심도 깊은 공식적이고 정기적이 감사가 없습니다. 검찰이 아니고서야 친척들의 관리업체 취직 및 개인 통장등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아파트에서 동일 관리업체로 부터 친인척의 취직등을 약속받고 관리업체 선정 입찰 서류를 유리하도록 만들고 공정하게 점수표도 만들고 하여 독단으로 업체를 선정 관리업체 계약을 한다 한들 그런 업체를 혹여라도 다른 밝혀진 비위 사실들로 주민이 우려하고 원하지 않을때 견제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나 미흡합니다. 신규 이파트의 경우는 더 그럽습니다 모든게 백지상태니 얼마나 많은 돈들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나 그런 업체가 눈먼 돈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신규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독단으로 업체 선정은 아예 불가하도록 해야 비리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은퇴후 만약 아파트에 신규 입주하여 5년 10년만 살아 보십시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권한이 대통령님이 대통령 이셨을 때보다 그 아파트 내에서 더 큰 권력과 독재로 아파트 입주민위에 우령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아무리 과반수 입주민이 반대를 하여도 투표했으미 낙장 불입이다 공약은 내맘데로 안지키겠다 안지켜도 해임 사유 안된다 ... 어쨀래 억울하면 소송해라 그런데 소송하면 입주자 대표회 규약이 날 보호해줄거야 소용 없어... 할테면 해봐 입니다. 이러니 주민들의 돈벌어 관리비 내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부정 비위자들에게 돈을 갖다주는 꼴이고 이렇게 감시도 견재도 못하니 누가 아파트 관리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미없는 견재속에서 의견조차 강력한 권한안에 거의 무시되고 왕따될 수 있는 이런 상황속에 입주민의 10%도 투표를 안하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적폐세력이 눈먼 돈을 노리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뒤를 훔치겠습니까? 만약 입주민이 당당하게 맞선다하여도 너무 버겁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입주자 대표회는 보호해두 주민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정작 그들은 입주민을 대표해서 뽑혔는데도 그들조차 입주민을 무시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최종 결정 권한 및 안건 발의에 대한 기능을 축소 시키고 주민 투표 십분의 일과 주민투표 과반수 내지 주민서명 과반수에 대한 결정 권한을 주십시요 그부분을 대다수 아파트 입주자들은 정당하고 공정한 그리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주민의 가장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가 될 것입니다. 제가 밀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관리업체 선정과 계약에 대한 주민 참여와 주민투표 결정권 : 이부분 입주자 대표회의 단독 입찰 결정으로 비위가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규약도 하술하여 규약데로 한다고 공정하고 투명하다 보장할 수 없고 주민 참여 및 주민 투표를 입주자 대표회는 제일 싫어 합니다 다수의 주민이 참여룰 하면 불법 이권을로 모르게 받을 수 없습니다. 입주민들의 다양한 선택에서 나올수 있는 시장은 다양한 모습일겁니다. 그리고 관리업체 선정을 주민들의 다수 의견에 의해 결정하도록 둔다면 관리업체들은 자연스럽게 입주자대표회에 이권을 제공하지 않고 실력으로 경쟁 할겁니다 2.주민들이 제한하고 투표로 권리 행사가 가능한 입주자 대표회 해임 기능의 공정성 강화입니다 : 입주자 대표회 해임 권한에 대한 심사를 내부 조직인 선관이가 아닌 외부 시청이나 구청의 감사기관을 통해 하게 해주십시요 선관의 역시 다 한통속인 사람들로 배치시켜 해임발의를 해도 전문적이지도 않고 같은 파의 사람들이나 이해관계의 사람들이 다 주민들의 해임발의 조차 다 기각 시킵니다 3.아파트 입주자 대표회가 선정하는 위탁 관리업체나 용역 업체로 부터 이권을 얻지 못하도록 시나 구청을 통해 공직자윤리수준의 감사제도와 감찰 제도를 강화 해주시고 시나 구청의 공무원 연대 책임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그리고 관리비를 통해 그러지 못하도록 입주민의 견제 재도도 강화하여 주십시요 4.그밖에 아파트 입주민의 아파트 주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 남용할 수 있는 권한을 축소 시키기고 해임권한등 주민들의 견제 기능 및 공공기관인 행정부의 감사기능 등을 강화 해주십시요 대통령님 아파트입주자대표회는 아파트 내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권력이 세고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어떻게 주민들의 과반수 의견도 날조취급하며 무시하고 관리업체 직원들을 불러 무력행사를 주민에게 하여도 경찰조차 제제할수 없고 아파트 입주민의 반대 의견을 이상한 아파트내 단체나 조직처럼 비하 시켜 본인들의 일을 도모하는데 아파트 관리규약을 악용하고 입주민은 아파트 관리 규약때문에 선거만 끝나면 선출된 입주자대표회 회장 동대표 이하 앞에서 무력해지고 권리를 관리금을 말없이 빼앗겨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습니다. 모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를 통해 부당이득과 권력 남용 권력 횡포 업체와의 담합 비위 그리고 무력행사까지 ... 이런 일들이 아파트 관리규약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부디 아파트 입주자들의 이들로 인한 고통과 손해를 치유하기 위해 더이상 일어나지 읺도록 방지하기 위하야 아파트 관리 규약을 고쳐 주십시요. 너무나 오랜시간 관심이 없고 분쟁을 유발 그리고 피해를 유발시킴에도 개정이 없었습니다. 이런 악법이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를 이용 부당 이득을 취하고 권력을 남용하도록 남아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읺지만 현실입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주민을 위한 규약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시급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특정 집단의 권한을 보호하고 권력 남용하도록 만들수 있는 아니 이미 우리 생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법이 우리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부끄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