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대체 부동산 투기꾼들은 누구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09 ~ 2020-12-09
참여인원: 1,29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북에서 20평대 아파트에 10년 넘게 살고 있는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생각한 1주택 실 거주자 입니다. 30년도 더된 구축 아파트지만, 언젠가 더 좋은 집으로 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부동산 투기꾼들 얘기가 뉴스에 나올때마다 “저런 투기꾼들은 왜 정부에서 제대로 조치를 안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회사만 열심히 다녔지요. 민주당원은 아니지만 저는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예전에 운전하다가 노무현 대통령님 돌아가셨다는 라디오 방송을 듣고, 차를 세우고 대성통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0여년이 지난 며칠전 밤 늦게 사무실에서 집으로 오는길에 눈물이 나더군요. 퇴사한후에도 중지 하지 않고 계속 내오던 사람사는 재단에 후원을 중지한다고 전화했었거던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작년에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에 가서 받아서 고이 간직해둔 “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인 팜플렛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뉴스에서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 했더군요. 최근 급등한 집값때문에 안그래도 재산세가 뛰고 있는데 공시지가 현실화가 미칠 영향을 뉴스에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인하는 정부와 청와대가 6억이하만 최대 18만원 인하되고 3년간만 된다고 하더군요. 제 집이 저기준에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0년뒤에는 아파트 재산세가 직장인 월급의 2~3달치가 될거라는 기사를 보니 은퇴하고도 20~30년은 더 살아있을 같은 제 미래가 어떨지 그려지더군요. 직장을 다녀도 그정도 몇달치 세금을 낼려면 허리가 휠건데, 은퇴후 소득은 줄어들수 밖에 없는 일반인들은 불가능 합니다. 미처 집을 사지 못해서 잔뜩 화가난 사람들중 일부는 "몇억이 올랐는데, 그깟 몇백만원 못낸다고 징징거리냐", "능력안되면 집 팔아라” 라는 소리를 합니다. 이제는 대출도 잘 안해주고 정상적인 월급으로는 도저히 집을 살수 없는, 그래서 대출 받을 필요없는 부자들만 원하는 집을 살수 있는 현실에 분노한 무주택자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실거주용 집 1채 가진 국민은 집값 올랐다고 오른 금액이 현금으로 들어 오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기꾼들만 전월세값 이나 양도세 차익으로 현금이 늘어나지요. 주택담보 대출은 열심히해서 빚을 갚으면 끝나기라도 하지. 재산세는 해마다 올라가고 그걸 평생 내야 한다는게 진짜 두렵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받을 국민연금으로는 재산세라도 다 낼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빚을 내면서 세금을 내면서 버티다가 언젠가는 집을 팔겠지요.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곳에 살지말고 집을 팔고 적당한곳으로 가라고. 30년 된 20평짜리 아파트가 분수에 넘치는곳이 대한민국입니까? 다른곳은 안올랐습니까? 오래된 아파트지만 언젠가는 재건축되면 새집에서 한번 살아보는게 소원이었는데, 지금은 새집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새집 부족한 서울에서 새집이라면 집값은 올라갈게 뻔하고, 팔아서 차익을 남길것도 아닌 실거주자들에게는 재산세만 올라갈거니까요. 이제는 아파트가 50년 60년이 되도 재건축 안되길 내심 바라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말 자체는 좋은 말입니다. 현실에 맞게 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면 재산세는 현실에 맞게 다시 책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일반적인 국민이 낼수 있는 수준으로 말입니다. 뉴스를 보니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시가 6억원이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맞다”라는 글이 있더군요. 공시가 6억원이 고가주택이라는 현실에 안 맞는 법이 있으면 이걸 먼저 고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값을 일반 부동산 투기 안한 무주택자들, 1가구 실거주자들이 집값을 올렸습니까? 계속 신규주택을 억제해온 서울시와 정부, 돈된다고 하면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집을 살고 팔면서 시세를 올리고 시장을 교란한 부동산 투기꾼들이 올린 주범 아닙니까? 멀쩡한 집값을 올린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주범들은 아무런 피해가 없고 오로지 무주택자, 1가주 실주택자들만 피해를 봐야 하나요?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 시작하면 시장이 안정될거라 말하지만, 부동산 투기꾼들은 전/월세 받은 돈으로, 양도세 내고 남은돈으로 재산세 내면서 버티겠지요. 재산세를 버티지 못하는 중산층 실거주자도 집을 팔아야 할 상황에 올겁니다. 겨우 몇십만원정도 오른걸로 뭘 엄살을 부리냐고요? 저는 현재 세금을 조금 더 낸다고해서 이글을 적는게 아닙니다. 계속 누적되어서 향후 10년 20년뒤의 일반인은 감당 못할 재산세를 걱정하는겁니다. 남발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보면 부동산 투기꾼을 핑계로 증세를 하는게 숨은 목적이라는 의심을 거둘수가 없습니다. 이게 노무현 전대통령님의 말씀하시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입니까? 집값 급등시킨 원인인 부동산 투기꾼들을 잡아서 벌을 줘야하는게 원칙아닙니까? 전방 철책경계에 실패하면 사단장까지 책임을 묻는다는데, 주택공급을 제때 하지 못하게 막아서 이 사태가 났는데 정부 관계자들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나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투기꾼들은 투기로 돈 잘벌고 잘살고, 투기를 하지 않은 일반국민들만 고통받는 사회가 원칙이 통하는 사회입니까? 누구나 다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게 상식아닙니까? 더 좋은 집은 고사하고 낡은 집에서도 세금때문에 계속 살지 못하고 결국 변두리로 이사를 가게 만드는 것이 노무현 전대통령님이 꿈꾸시던 상식적인 사회라서 문대통령님이 지금 열심히 노력중이십니까? “조세 정의”라는 미명하에 집값이 폭등하였으니 공시지가도 현실화 해서 세금을 제대로 걷겠다? 세금을 걷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을 잘사게 해주기 위해서 세금 걷는거 걷는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생계비 마련하는것도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줄 돈이 없으니 증세해서 그중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겁니까? 범죄자가 인질을 잡고 날뛰면 범죄자만 제대로 조준해야 하지 않나요? 범죄자들은 못잡고 왜 총을 난사해서 인질들만 죽어나갑니까? 평등한 세상이라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공평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부자도 있고, 중산층도 있고 서민도 있는게 세상입니다. 물론 힘든 서민을 정부와 사회에서 도와주고 지원해주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지원만 해주는게 아니고 서민을 끌어올려서 중산층을 만들고, 중산층을 부자로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선순환 사회를 만드는데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실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집없는 서민은 전월세 폭등으로 더 가난해지고, 집 한채 있는 중산층은 이제 서민으로 떨어질 날만 남았습니다. 지금 조금 힘들어도 미래에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힘들어도 참고 견디지만, 지속적으로 오르는 세금을 감당할 엄두가 안납니다. 사실 많은 일반 국민들은 민주당이 하는 적폐청산등은 본인들의 삶과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고 있는 집은 물리적으로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폭등한 집값, 해마다 올라갈 세금 뿐만 아니라 층간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도 무슨 대책을 진지하게 세우십니까? 배달 오토바이 굉음에 전국의 많은 시민들이 여름 밤에 잠을 못자고 시달려도 정부는 관심이라도 가집니까? 아무리 좋은 이상을 가진 정부라도 국민들을 살아가기 힘들게 만들면 그건 잘못된 정부이고 능력이 없으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잡아야 할 부동산 투기꾼은 못잡고 애꿎은 국민들만 부동산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더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챙와대 국민청원의 답변중 다음과 같은 글을 봤습니다. -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관련해서 2가지만 묻겠습니다. 1. 부동산 투기꾼들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투기꾼인가요? - 투기조정지역에 살고 있으면 무조건 투기꾼들인가요? - (본인 명의의 집이 있던 없던) 집을 계속 사고 팔면서 시세차익을 남기면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사람들, 업체들이 부동산 투기꾼인가요? - 이도 저도 아니면 정부에서 생각하시는 부동산 투기꾼들은 누구인가요? - 요즘 전산화가 다 되어서 누가 계속 집을 사고 팔고 하는지 조사하면 다 안나오나요? 혹시 투명하게 하면 높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하고 있는건가요? 2. 부동산 투기꾼들은 근절 되었나요? 실수요자는 얇게라도 보호되고 있나요? - 진짜 궁금합니다. 부동산 투기해서 돈벌었다는 자랑하는 얘기만 들었지 실수요자가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는지 들은적이 없어서요. - 혹시 친일 하면 3대가 떵떵거리고 살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처럼. 부동산 투기 하면 평생 호의호식 하면서 살게되고, 부동산 투기 안하면 무주택자는 전/월세에 허덕이면서 운좋으면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1가구 실거주자는 죽을때까지 세금때문에 힘들게 살게 되는건가요? 며칠전 찢어버린 팜플렛에 있는 “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떠오릅니다. 저는 이글을 이제 이렇게 읽습니다. "(이제) 다시는 (민주당을)지지(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