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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꽃 페미액션 가슴 노출 당사자들을 공연음란죄로 처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97

6월 2일 몇몇 여성이 페이스북이 남성 상의 탈의 사진은 음란물로 잡지 않고 여성 상의 탈의 사진은 음란물로 간주해 삭제했다고 그것에 대해 항의하기위해 페이스북 코리아 앞에서 상의 탈의(속옷까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시위를 "법원 판례 및 퍼포먼스의 노출 수위 등에 비춰봤을 때 불꽃페미액션의 시위에 음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 245조 공연음란죄 '공공연하게'란 불특정(不特定)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현실로 지각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위 환경이나 생활권(生活圈)의 풍속·습관 등의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벌거벗는 행위라도 목욕탕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든가 화가의 모델이 되기 위한 경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밖에 음란한 언어는 이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은 적극설과 소극설로 대립하고 있다. 이 죄를 범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연음란죄 [公然淫亂罪] (두산백과) 첫번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상태인가? 페이스북코리아의 주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2 캐피탈타워 입니다. 과연 불특정다수가 지각 할 수 있는게 아닐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번째. 이 행위가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인가? 과연 이것이 음란행위가 아닐까요? 경찰들은 진정 그렇게 생각하신겁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수치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것을 실제로 목도하지 않았더라도 당장에 뉴스에 모자이크 되어있는 사진만 보고서도 수치감을 느꼈습니다.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위 환경이나 생활권(生活圈)의 풍속·습관 등의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조항만 보더라도 대낮에 강남대로 한가운데서 가슴을 노출한건 음란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당장 이 두가지 이유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나, 마지막으로 몇가지를 더 말하고싶습니다. 과연 배가 튀어나오고 몸을 단련하지 않은 남성이 강남대로에서 웃옷을 벗고 사람들에게 노출한다면 과연 그때도 경찰들이 잡아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성이 반라 상태로 있는 걸 과연 부모들이 어린 자식들에게 그대로 보게하거나 그러한 영상을 과연 뉴스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고 방송할 수 있을까요? 이럴 수 있다면 이들은 처벌받을 이유가 없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청원은 이들의 의도가 나쁘다는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의도는 사회가 완벽한 남녀평등에 가까워 질 수 있는 한걸음이지만, 이들의 행동은 명백한 공연음란죄 위반입니다. 이들을 처벌해주시길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50대부부폭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56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이유가 어떻든 아들벌되는 사람들이 부모같은 사람에게 집단 폭행하였다면 그건 당연히 처벌하여야한다 ~ 법에서 새롭게 철저히 조사해서 나이든사람이 잘못하였다면 그기에 맞게 따지고 집단폭행은 집단폭행대로 강력히처벌하기를 바란다 ,경찰이 잘못처리한것은 잘못처리한것에 대한 징계와 사과를 하여야한다 ,얼렁뚱땅 넘어가는것은 없어져야한다 ~나이든사람들 밖으로 돌아다니겠나 젊은놈들 겁이나서 , 법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묻고싶다.. 거짓없는 조사와 처벌을 강럭히원한다~~
제목: 축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국가대표 축구선수 를 뽑을때 인맥 위주가 아닌 순수 실력으로 뽑을 수 있게 해주세요. 또 감독 을 뽑을때도 인맥 이 아닌 실력으로 뽑게 한국 축구협회 가 바뀌게 해주세요.
제목: 선거 거리 유세 확성기 사용을 하지 못하게 선거법을 바꾸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5

정치인들은 평소에는 국민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세상 속에서 살다가 선거철만 되면 국민들과의 소통을 운운하며 거리에 나타나곤 합니다. 선거,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필요한 그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거리 유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 거리유세의 소음이 정말 고통스러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민주주의를 위한 것일까요? 거리 유세 때마다 동원되어 울려대는 마이크 확성기 소리, 반복적으로 틀어대는 선거 로고송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점점 지쳐갑니다. 거리 유세 때마다 반복적으로 들리는 그 소음이 당 지지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 자료로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소음을 듣고 있으면 외려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미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듯 싶습니다. 제발 선거철만 되면 국민에게 괴로움만 주는 선거 거리 유세 확성기 사용 및 로고송을 틀지 못하도록 선거법을 바꾸어 주십시오.
제목: 기초의원 무보수 혹은 최저임금법 적용 및 입후보 제한사항(음주운전) 적용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2

시의원 및 구의원, 도의원 분들도 하는 게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항상 입후보자께서 하는 말씀들은 "우리 시를 위해" "우리 도를 위해" 등등 순전히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보다는 각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 라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적지 않은 급여를 받을 뿐더러 각각의 수당까지 합쳐지면 아주 적지 않은 금액의 발생이 필수 불가결입니다. 이 의원들을 전국적으로 계산을 할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과 세금이 투입되어야만 하지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의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선진국을 따라서 무임금 혹은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급여를 지급해 주세요. 그리고, 각 후보자분들의 선거홍보물이 도착해서 살펴보면 대다수의 후보자들의 전과내역에는 "음주운전" 혹은 "교통사고특별법 위반"이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음주운전 일 것입니다. 사유에는 알 수 없는 이유(핑계)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최대 3회까지 음주운전 벌금을 받으셨던 분도 입후보하셨더군요. 이에 따라 "음주운전 1회 초과시 입후보불가" 혹은 "최근 몇년안에 음주운전 있을 시 입후보불가"등의 패널티를 적용 할 수 있는 법안을 입법부탁드립니다.
제목: 고등학교 주변에서 큰소리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줄였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5

요즘 선거 기간이라 모두가 열심히 힘을 쓰고 있는 것은 아는데 고등학교 앞에서도 과연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까?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선거는 그사람에 있어 매우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우리 같은 고등학생도 선거 운동하는 사람처럼 이 순간 순간이 매우 소중 합니다. 부디 학교 앞에서는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집값 좀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7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요 서울도 아닌데 여긴 왜 집값이 비싸죠? 이해 할수가 없네요 그것도 완전 오래된 집인데 몇억씩이나 하고 이게 무슨 집이아니고 폐가 수준인데 솔직히 이 돈 가지고 우리나라서 안살죠 다른 나라가면 좋은집 살수 있는데 경기도 집값 좀 내려가게 해주세요 나라꼴은 개꼴인데 집값 개비싼 개한민국
제목: 선거 후보군 인턴제로 국민검증시간을 갖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선거철만 되먼 굽신굽신. 뽑히고서는 지하철역 광장에서 당선자를 다시 만나기도 어렵지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검증할 시간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 이력만 보고 선택할 수 밖에없는게 현실입니다. 후보군에게 국민 미션을 주어서 일을 처리하는 성공 건수 여부를 측정해서 후보이력에 넣었으면 합니다. 무슨 비례대표가 전혀 연관없는 출신도 많고 모르는 자리들에 국민세금 축내는건 이제 그만 합시다.
제목: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대학생입니다.  최저시급문제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6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대학생입니다. 최저시급문제입니다. 아무리 최저시급을 7650원으로 하셔도 안바뀔곳은 안바뀝니다. 심지어 단속 피할려고 최저시급 대로 돈을 넣어주고 다시 뽑아오라고 시킵니다. 아직도 익산의 최저시급은 5천300원입니다. 노동청의 단속이 좀더 강화 되어야 할것같습니다. 제작년에 편의점 알바 할때는 4천700원 이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청원에 글 남길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수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청원에 글을 남깁니다. 최저시급을 지킬수있는방법은 단속과 포상금 입니다. 단속에 포상금 제도를 만들면 누구나도 포상금을 위하여 신고를 할 것이고 악덕 점주나 기타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분들도 최저시급을 지켜 주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청은 방문하고 점장하고 상담하면 다 인줄 아는데 정작 중요한 아르바이트생들 통장내역과 날짜별 금액지금 확인도 안합니다. 공무원이 이런데 누가 최저시급을 지킵니까? 최저시급을 올려주신것은 감사하지만 이런 작은부분까지 지키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은 정상 시급인 곳이 많은데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시급이 지켜지지 않는게 이상할 따름입니다. 저는 익산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전라도 지역에 이런 악순환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7

우리나라에선 아주 나중엔 모병으로 방향을 잡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 상황은 주적 북한과 대적하고 있고 중일러 강대국에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징병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징병의 근간은 남성에게만 부과되었는데 문제는 근 30년 넘게 저출산이 심각하여 병역자원이 크게 부족해졌고 이 때문에 지금은 군 신검에서 95퍼에 가까운 인원들이 현역으로 징집되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공익 가야할 사람이 현역 끌려가고, 면제여야 할 사람이 현역 혹은 공익으로 끌려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부족한 병사 대신 간부를 증원하면 된단 식으로 간단히 말합니다만 병사가 단순히 훈련만 하는것도 아니고 주야간 경계근무, 야간불침번근무, 대민지원, 부대내외 작업 등 할게 넘쳐나는데 그런것들을 간부들이 대신 맡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행정병으로 복무했던 전역한 예비역들이나 민방위 군필남성들에게 물어보시면 간부들이 할 일도 병사에게 떠넘겨서 대신했다는 이야기 엄청 쏟아져나올겁니다. 이러한 판국인데 단순히 예를 들어 간부(장교, 부사관)든 병이든 합쳐서 60만이고 지금 간부가 15만, 병이 45만인데 병 45만 못 채우겠으니 그냥 병은 35만까지만 채우고 나머지는 간부 10만 늘려서 25만 뽑으면 되겠지 하는 계획은 옳지 못합니다. 잉여자원만 늘어나는거지 병들이 해야할 일을 도울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심각하게 부족해지다보니 신체, 정신적 스트레스 및 체력소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한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단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유로는 우리 현역병 및 예비역들에 대한 보상 혜택 또한 없다시피 하고 군 가산 이런 것들마저도 과거 이화여대 수천명 및 페미 단체에서 형평을 이유로 여러번 폐지청원운동하고 이화여대 공무원 준비학생 5명이 연대 장애인 학생 1명 같이 동참시켜 여성과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군 가산점 폐지시키겠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폐지시켜버렸는데 그럼 여성들이 장애인들과 동급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 혹은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들 이야기하시며 남녀평등 주장들하셨잖아요? 그러면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병으로 의무복무하고 국가에서 현역병과 예비역들에게 보상 혜택을 늘려주면 의무를 한 자라면 남녀차별없이 동일하게 혜택 보상을 받을진대 그런 방안이 맞지 않을까요?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법의 법률을 개정해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하게 현역, 예비역, 민방위로 의무이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단기간 내에 곧장 이루어질거라곤 보진 않지만 하루라도 빨리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성의 징병이 여성의 신체차이 운운되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성간부모집, 경찰모집도 중단되어야 하고 사회에 나가서 기업에서도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해 제약을 크게 받으니 남녀간 취업차별이 이루어져도 순리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밑의 링크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여성징병 관련하여 많은 추천을 받은 글들에 대한 링크들이니 참조 바랍니다.> 1. 여성징병 혹은 남성 복무일수 증가는 필수가 될거에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9029) 2. 모병제는 되고 여성징병은 안된다는 분 와보세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1111) 3. 여성징병에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보면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45691) 4. ebs까칠남녀 여성징병제에 관한 코멘트를 본 후 든 생각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34049) 5. [설명충] 여성징병과 처우개선을 동시에 다루는 글을 보는 느낌.txt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8765) 6. 군게와 베오베를 핫하게 달군 여성징병제 이슈가 활활타고 사라진 이유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6093) 7. 여성징병제를 하는 것은 폭력의 독점을 깨는 것입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0489) 8. 여성징병제 없이는 남성들은 여성차별에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09749)
제목: 무리한 선거운동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오라 6.13선거관계로 선거운동하시는분들이많은데 이때문에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저는 직업특성상 교대근무를합니다. 야간근무후에 낮시간에 잠자리에드는날도많은데 선거운동기간동안 확성기소음은 물론이고 시도때도없이 걸려오는 선거홍보전화로 잠을 청하지못하고 출근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선거운동을 통하여 홍보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국민들의 생업에 피해를주는 행동은 정부차원에서 단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솔직히 도의원 시의원 이 필요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6

솔직히 도의원 시의원이 머가필요합니까? 김대중 대통량님 이 만드셨으니 이제는 바꿔야할것 같습니다 예번 처럼 명예직이나 그런걸가야 국 민 세금이 다른데로 않퍼집니다
제목: 한국당 김성태 피의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61

한대 때리고 1년이요? 운전하는 운전사 발로찬 이명희는 불구속? 정치 못해서 한대 친 사람은 구속해서 1년 감옥!! 공익이쟈냐요? 풀어 주세요!!!!
제목: 한진가이명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59

한진일가 특히이명희 당연히구속시켜야합니다 한진일가 모두를 몰락시켜야합니다 대통령님 꼭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 존경합니다
제목: 담배 판매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1

담배 판매 및 생산을 금지해주세요 비흡연자에 대한 예의하나 없으면서 흡연부스를 바라는 흡연자들의 못된 심보 좀 고쳐주세요 대학 안 흡연부스,아파트 흡연부스에서 흡연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그이유는 무엇일까요? 본인옷에 냄새가 날까봐 아닐까요? 뭐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요 자기 집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워 이웃집에 피해를 주고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 아랫집 윗집으로 담배냄새가 심하게 나고 아파트 현관에서 담배를 피워 안그래도 환풍이 안되는곳인데 피해를주고 현관이나 풀속 사이에 담배를 버려 화재의 위험이있고 길거리에 담배를 버리고 침까지 뱉고 금연금지구역에서 담배를 펴 피해를 주고 비흡연자에 대한 예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피거나 신호대기중에 피거나 자동차 운전하며 피는 개념없는 흡연자들 때문에 비흡연자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멋만 잔뜩 들은 양아치들을 위해 흡연부스를 만들어 줘야 되는걸까요? 본인들은 멋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엄청 천박해보여요 남한테 피해만 주면서 바라는건 많은 양아치들아. 그리고 진짜 궁금한게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담배를 피면 어떠한병에 걸린다고 까지 광고선전을 하는데 왜 정부에서는 담배를 생산하는걸까요? (정부에서 담배를 생산한다고 들었지 정확한 정보인지는 저도 확인해보지 않았다만 일단 적어봅니다)
제목: 청원 게시판은 국민 놀이터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관련 기사 내용보시면 靑 "청원 게시판, 국민 '놀이터' 되지 못할 이유 없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청원 게시판 와서 다들 재밌게 놀고 있는데, 장난 식으로 글 올리는 사람 처벌하자느니 하면서 분위기 깨는 사람들 뭔가요? 국민한테 뭐라하지 말고 문재인한테 뭐라고 하든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399105
제목: 내년 6월7일은 임시공휴일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내년 현충일은 목요일이고 만약에 6월7일날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현충일 연휴가 되요. 현충일연휴때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한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 6월7일은 임시공휴일 지정해주세요.
제목: 최종구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19

존경하옵는 청와대경제 담당자님. 어제 골드만삭스의 무차입공매도가 삼성증권에 이어 두번째로 벌어졌습니다. 6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미수하지 못하였는데 삼성증권사태와 똑같은 행테였습니다. 국민의 건전한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최고 책임자인 최종구위원장은 공매도의 관리에 대해 별로 심각성을 못 느끼고 기관투자가들의 공매를 두둔하고 있는데 이런 불공평한 게임을 계속 운용하겠다는 최종구원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여야 마당합니다. 어째서 똑같은 일이 두번이나 그것도 얼마되지 않아서 벌어지는 지 알수 가 없습니다. 최종구위원장의 책임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건전한 투자를 저해하는 무차입공매도를 방관하는 최종구 위원장을 즉각 사퇴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한 조건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사회적 기업 진흥 연구원에서 인증조건을 추가시키고 사회적기업의 감사를 3달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하고, 사회적 기업에서 6개월간의 실적 또한 보고 전문 경영자로 구성된 위원회같은 곳이 사업의 경쟁력 또한 같이 보고 인증해야된다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국내b사같은 경우는 경영의 노하우, 경쟁력 없이 사업을 시작하고취약계층을 일자리로 고용해 사회적기업을 인증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정부지원 3년간 받은 것은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도 기업이니 사업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살아나 그때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인해 저희는 첫째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3개월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 기업의 인증요건에 기업실적과 사업경쟁력을 심사받아 지속가능성 또한 심사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직선거법이 교원의 개인의 사적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OECD 국가와 시대의 흐름을 감안하더라도 사문화된 조항이 많기 때문에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00

공직선거법에서의 교원의 정치적중립조항이 개인의 사적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OECD 국가와 시대의 흐름을 감안하더라도 사문화된 조항이 많기 때문에 개정을 청원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교사는 SNS에서 좋아요 도 마음대로 못누르는 정치적 불가촉천민이 분명합니다. 중앙선관위 소속 #시흥선거관리위원회 (정규직 9명) 정유환 단속과 지도계장께 전화로 선거법에 대해 질문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선거기간이 아니라도 공무원과 교사는 SNS상에서 선거에 출마할 후보나 정당에 대해 좋아요, 싫어요 등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수 없으며, 댓글로 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 도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는 되는지 물었는데, 덕담수준의 말은 되지 않겠냐하면서도 교사는 정치적 글을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이 지금의 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 교사는 교수와 비교했을때도 피선거권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데, 교수는 휴직을 하고 선거에 출마했다가 다시 복직할수 있지만, 교사는 휴직후 출마할수 없으며, 반드시 사직해야만 하기 때문에 차이가 큽니다. 교사는 미성년자를 교육하기 때문에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정치적 가치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명분을 달고는 있으나, 많은 교수들이 미투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현실을 보면서 오히려 교사들이 도덕적으로 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이 낫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OECD 국가를 생각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교사가 받는 정치적 중립의 무게는 실로 크다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류상준반면교사 3.2.2.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편집]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③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871015242957212&id=100001462635944 #류상준반면교사 입니다. 저희는 교사, 학생 , 학부모 교육3주체 비영리단체이자, 온오프라인 오픈 플렛폼입니다~ 정유환(시흥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지도계장을 초청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와 투표,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강의를 학교에서 들어보고자 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과 문의를 하면 대답해 주도록하겠습니다. P.S: 19세 이상 청소년의 투표권을 가질수 있도록 입법될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꾸는 #반면교사 입니다~
제목: 대구폭행 영남일보 풀영상을 본 팩트  무고의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85

풀 cctv를 보았습니다. 차량이 오는데 부부중 남편이 따라가며 차옆에서 기다립니다. 젊은이 일행이 내려서 몇마디하고 가려는데 아줌마가 따라가며 못가게 잡는듯 합니다, 2-3분 이야기하면서 몸싸움은 없었고 아줌마가 갑자기 뺨을 세게 때립니다, 빰맞은 젊은이가 아줌마 손목을 잡고 밀어 버립니다. 아줌마는 넘어지고 그순간 뒤에있던 남편이 그사람을 주먹으로 무차별 때립니다, 그리고 다른일행과 밀려서 영상에서 몇분간 사라지고 다시 화면에서 와이프와 젊은이와 대화를 나눔니다, 이상황으로 봐선 그사이에 큰일은 없어 보입니다, 단지 서로 감정이 격해보이지만 신체적 접촉없이 이야기도중 느닷없이 아줌마가 젊은이 얼굴을 머리로 헤딩하고 젊은이가 모자를 벗고 격한감정을 드러내는것처럼 보입니다, 또 여럿이 엉키는 상황이고 다음에 경찰차가옵니다. 영상으로 봐선 소리는 안들리지만 처음부터 젊은이들은 대충 마무리하려하는데 부부가 계:속적으로 (좀 집요하게) 달려들고 분명이 먼저 상당한 폭행이 있었습니다. 뺨때림이나 곧이어 남편의 무차별 주먹때림은 젊은이들이 폭행이 일어나기전에 부부가 한 행위로 보이고 얼굴에 헤딩은 상당한 폭행입니다, 제소견엔 쌍방폭행이 맞아보입니다, 결과론적으론 젊은 사람이 나이든 사람을 폭행한것에 그들도 잘못했으나 부부가 무죄는 절대아니라고 봅니다, 말로 싸우다가 뺨때리고 그러는 와이프 그냥 밀었다고 폭풍주먹날리는 남편이 무죄라면 말도 안돼고 부부는 부부대로 죄값받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죄값받는 쌍방이 맞습니다, 일부 편집된 영상으로 사실을 호도해서 일방의 죄를 묻는것은 분명히 무고라고 생각합니다, 무고는 분명한 큰죄이고 다른사람을 억울하게 매장시키는 죄이므로 단호히 처벌해야 또다른 피해를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서울에 있는 10개 대학교를 전부 지방으로 옮겨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서울에 대학생들이 너무 몰려서 지역격차를 부추깁니다.
제목: 국민 청원및 제안 공간의 규칙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

국민 청원 게시판은 우리 같은 일반 시민이 참여할수 있는 유일한 정치참여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장난의 의미없는 청원과 단순 비하 청원 등이 많이 발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한 청원을 보고서는 과연 이곳이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단순한 공간처럼 느껴지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몰론 그러한 청원은 우리에게 조금은 웃음을 주기도 하지만 이곳은 우리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공간 입니다. 몰론 이러한 장난을 올리면 재재는 받지만 이러한 재재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 공간 국민 청원에 장소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모두가 꺼림 없이 사용하는 국민 청원 공간으로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솔직히 도의원 시의원 이 필요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도의원시의원 예전에는 명에직 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도 않하시는분 들이 일년에 1억이라는 연봉을 가져갔네요 국민 세금으로 헤외나 놀라다디시는 분들 없에신든가요 김대중 대통령님 전에 명에직으이였던분 들로 바꿔으면합니다
제목: 대중교통 버스비 하락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에 살고 북삼중학교에 재학중인 중 3의 학생입니다! 사실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중.고등학생 버스비 때문에 이 글을 씁니다. 학생들은 특히 등하교 시간에 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버스비가 너무 부담된다고 생각합니다. 좌석 버스같은 경우엔 1300 원이고 일반버스같은 경우엔 1100 원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중 5일을 학교에 가는데 하루 두 번을 버스비를 내면 일주일에 거의 약 6000 원을 교통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6000 원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에게는 큰 돈입니다. 그러니 저희들도 버스비를 노약자 분들처럼 가격을 저렴하게 내고 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목: 기초의원 무보수로 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6

기초의원 무보수로 하라. 대부분 각 당에서 일하던 사람이 나와서 고생했다고 한 자리 주는것이다. 나라 경제도 어렵고 취업하기도 정말 어려운데 왜 국민의 혈세를 필요없는데 쓰는지 모르겠다. 기초의회 의원 무보수로 해야 한다. 국회의원도 하는일 없이 많아서 줄여야 하는데 언제까지 국민들이 정치권 밥 그릇 챙겨줘야 하냐. 무보수로 해서 국민혈세 줄여라.
제목: Ktx 휴일 장애인 할인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5

저는 장애4급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할인은 평일에 ktx할인이 돼지만 휴일이나 주말에는 할인이 안되므로 수정을 요청합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휴일이나 주말에 기차타고 부담없이 볼일과 여행을 다닐 수 있게 휴일이나 주말에 할인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저녁있는삶? 주말이라도 함께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5

저랑 신랑은 맞벌이를 합니다 하루 12시간 주야 맞교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잠깐 삼십분정도 텀을 빼고는 어린아이들끼리만 있을일도 없고 케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서 일이 고되고 힘들어도 참고 견딜수 있었습니다 맞교대다보니 저희는 한집에 살아도 주말부부입니다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은 함께 캠핑도 가고 나름 행복합니다 주 52시간... 정말 처음에는 어찌나 반갑던지... 매일 12시간 근무가 아니겠구나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주야 2교대는 똑같은데 대신 토요일 일요일이 없어진답니다 토요일 일요일근무시 특근으로 들어갔었는데 이제 평일에 쉬고 급여도 평일급여로 친다는겁니다 국민을 기만한겁니다 저녁있는삶이라고 달콤하게 말해놓고 실상은 가족과 함께하던 주말도 없어졌습니다 저녁있는 삶을 바란건 큰욕심이었던겁니다 허울좋은 주52시간 때문에 저희는 이제 주말에 놀러가려면 연차를 쓰고 평일과 다름없이 일하는 주말을 가지게 되었네요 정말 이 정부가 바란게 아니라면 지금 빨리 바꿔주시길바랍니다 평일 저녁은 고사하고 주말만이라도 온가족이 함께 할수있게 해주세요 외벌이로는 자녀셋을 키우기 힘듭니다 이렇게 벌어도 워낙없이 시작해서 제집장만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아이셋을 보고 있자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청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청원20만명이면 답변한다는것은 그렇지않는 의견은 폐기처리 한다는 뜻인가요? 하루에 수많은 사연들이 올라오는데 언론이나 여론의 주의를 받지 못하면 20만은 힘들죠 그래서 단체가 움직이고 조직이 동원 되고 해서 홍보가 이루어져 20만 이상이 되는거죠 단체나 또 홍보를 해서 얻은 20만이 주목을 받는 일만 답변 하겠다는 뜻인거죠? 나머지는 개무시해도 상관없다는건가요?
제목: 대통령님 샴페인 터트리고 화려한 꽃마차 환상 그만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남북 정상회담 하고 북미회담 한다고 모든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 대한민국을 위한. 대한민국 만을 유리하게 결과가 나올것 처럼 . 다른 나라들이 모두 대한민국 중심으로 이루어질것 처럼 매우 들떠있고 기대감에 차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들은 각기 제나라 만을 위해 움직일 뿐입니다. 북한은 북미 회담에서 최대한 이득을 취한뒤 남한을 뻥 찰겁니다. 북미회담에서 결과가 좋으면 굳이 남한이 필요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는 예부터 샴페인 을 너무 일찍 터뜨리고 꽃마차 탈 환상에 젖어있다 뒤통수 맞고 코다친적이 많은 경험이 있읍니다. 부디 대통령님 차분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제목: 삼성화재의 음주운전권장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75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흥에서 삼성화재 긴급출동 업무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5월말경 새벽에 출동업무를받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고객은 이미 만취가 되어있었고 타이어 펑크수리 요청을 하시길래 타이어가 찢어져있어서 교체를 해드릴려고 예비타이어를 빼서 교체하려고 핸들을 돌려보니 안돌아가서 다시 확인해보니 타이어축이 뿌러져 있었습니다. 고객에게 물어보니 고객은 대리기사가 차량을 빼다가 그런것이라고하길래 자세히보니 앞범퍼와휀다도 손상이 심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조치 불가하니 견인접수 안내해 드리고 견인 접수를하고 대리기사가 도망갔다하여 자문을 구하려고 가까운 현장출동 기사에게 전화를하여 물어봤더니 사고접수를해서 뺑소니범을 잡아야 보상처리도 가능하다고하다고하기에 그렇게 안내드리고 이동하려고하니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이와서 고객과 대화하더니 갑자기 음주를 불더군요. 아마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는 사실이 거짓이며 본인이 운전중 그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면허가 취소되어진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후 그 고객은 제가 경찰신고를하여 본인에 면허가 취소되었으며 그에따른 책임을 물으라며 민원제기를 했다고합니다. 저는 억울하여 통신사를 방문해 통화기록도 다 뽑아서 가져다 줬는데 삼성화재에서 내린결정은 해당직원에 해고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6월 7일부로 그만둘것을 통보받았고 삼성화재 관리자는 저에게 전화한통도 해명할기회도 없이 해고통보를 해왔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고객이 사고접수를 안했는데 경찰이와서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지니 저에게 책임을 덮으려는거 같아보입니다. 보험사측에서는 고객이 음주운전을해도 피해물로보여지는 사고가 안났으니 음주운전 취소가된것에 대한 민원은 출동자가 책임지라는겁니다. 그렇다면 삼성화재는 사고만 안나면 음주운전을해도 상관이없으며 사고가 났을시에만 음주운전 면책만잡으면 그만이라는 그런것인가요. 아니면 음주운전을해서 사고가나면 보험사의 이득이니 음주운전자들을 봐도 무조건 암묵하고 음주운전을 권장하는건지 무슨의도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생계가 달리문제인데 이 문제를 조사하여 정확한 원인규명을 듣고싶습니다. 부디 조사를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진 이명희 갑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79

우리 사회의 갑질 이것은 대통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정말 이것을 법의 경 중을 떠나서 가진 자가 하는 이러한 행위를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정말 단호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님니까 나라가 나라 같은 나라가 될 려면 이러한 갑질은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국민의 울분을 풀어 주십시요
제목: 뉴런 vs 알텍 추천해주삼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노베이스라서 시발점듣고 기출문제 풀고있는데 다음 커리 추천해주삼
제목: 임금체불 사업주처벌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7

저는 다니던 회사에서 2월 말에 퇴사하고 이 글을 올리는 지금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노동부에 신고했고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나서야 대한민국 근로자들이 얼마나 취약한 상황인지 뼛속깊이 깨닫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가 스스로 해야할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고 후에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대면조사 후 사업주가 지급기일을 약속하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형사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형사조치에서 대부분 벌금형에 불과하고 체불임금에 못미치는 소액의 벌금일 뿐입니다. 오로지 사업주의 개인의지에 달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벌금이 훨씬 작으니 내고 말겠다하면 끝입니다. 심지어 법인회사의 경우 사업주 개인재산은 손도 대지 못합니다.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최대 400만원을 보장하는 국가복지제도일 뿐입니다. 임금체불의 책임을 져야 하는 사업주에게 가해지는 처벌은 매우 약합니다.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청원합니다. 임금체불은 결코 근로자가 운이 없어서 생기는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근로자들은 사업주에 비해 매우 약자입니다. 보호해주시고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제목: 국민여러분들 장난으로 청원 하시는분들때문에 정작 어려움에 처한사람들이 피해를보고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

장난으로 청원 하시는분들때문에 정작 어려움에 처한사람들이 피해를보고있습니다. 이건 정말 바로잡아야됩니다. 장난으로 청원하는 사람들을 제재를 해주시던가 처벌을할수있게 만들어주세요.
제목: 담배 판매 금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5

저는 전라북도 전주시 에 사는 중학교2학년 학생 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담배를 피우세요
제목: 여교사가 초딩제자와 성관계 몇번한거뿐인데 여자라서 신속하게 수사당한 여혐사건. 동일범죄 동일처벌하라  http://naver.me/56QW6Ynu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5

여교사가 초딩제자와 성관계 몇번한거뿐인데 여자라서 신속하게 수사당한 여혐사건. 동일범죄 동일처벌하라 http://naver.me/56QW6Ynu
제목: 대형유통 많아서  소상공인  힘들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이작은 나라 인구 5000만 인데 롯데 현대 신세계 한화 뉴코아 모다아울렛 엘에프 등 대형유통이 600 개가 넘는다 선진국 대비 너무 많다 결국은 국내소비재 식당 옷매장 전자제품 침구류 등ᆢᆢ 수많은 서민 먹거리가 대기업 손에 가고있다 현재 국내 수출산업은 좋으나 내수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최대 원인은 무분별하게 많은 대형 유통 때문입니다 만약 단언하는데 롯데 신세계 현대 백화점 아울렛 마트가 망해서 문을 닫는다고 가정한다면 내수경기는 해방이후 최대의 호황을 누릴겁니다 정부에서 적절한 조치 경제학자 아담스미스의 눈에보이지않는 손 그런 정부의 힘이 필요한거 아닐까요 적절하게 대기업유통 소매유통에 질서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청소년 흡연 및 음주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9

흡연·음주는 적당히 즐기면 좋지만, 그 정도가 과할 경우 건강을 크게 해치게 됩니다. 더욱이 술과 담배는 중독성 또한 대단한 수준인지라 성인들조차도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기호품입니다. 특히 가치관이 확실히 확립되지 않고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흡연 및 음주는 치명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이 미비하여 청소년들은 일상에서 술과 담배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옷에서 담배를 훔친다거나, 신분증을 위조하여 술과 담배를 구입하거나, 혹은 술과 담배를 쉽게 구입하는 방법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명 '꿀팁'이라며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보호법에는 청소년을 상대로 술과 담배 등 유해물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음주·흡연에 대한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때문에 첨부한 링크와 같이 음주 및 흡연 장면을 경찰에게 적발당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맞서라는 '대처방법'이 돌아다니는 실정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단순히 국영수를 잘하고 대학을 잘가는 것만이 교육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인성이 바르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교육입니다. 청소년의 음주·흡연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 교육이 바로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너무나도 억울하여 계속 글을 올립니다. 정부포상받을수 있도록 조치하여야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나라다운나라가됩니다. 문재인정부가 해야합니다. 반드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2015년도에 최초 음주운전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없는자,인사사고 있는자,측정거부,신분허위진술자,무면허 음주운전도주 사망,중경상,경상자,뺑소니 음주운전 사망,중경상,경상자,뺑소니 음주운전 인사사고 없는자,대물피해있는자,공무집행방해한자,음주운전 단속경찰관폭행관련자, 무면허 음주운전도주자, 차등구분없이 모둠하여 음주운전 주요비위포함은 잘못된 행정지침입니다) 처벌수위가 전혀 다르고 벌금도 단순음주운전 1회 벌금250만원이면 인사사고(사망,중경상,경상)시 처벌이 같습니까. 이것 하나만봐도 처벌수위가 180도로 다릅니다. 2015년4월9일~2016년4월20일 까지는 음주운전 벌금200만원미만도 정부포상 수여 대상자가 되어 정부포상을 수여 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4월21일이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음주운전이 주요비위(횡령,배임,공금유용,뇌물,성매매,성폭력,성희롱,절도,강간,하극상,사기등)포함되어 제도상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누구는 흑자는 음주운전 1회나 2회는 똑같다고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벌금자체가 다르고 인사사고 있을시(사망,중경상,경상) 구속수사 대상및 불구속수사 대상이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하여 분류되어 지침이 적용이 되어야합니다. 무조건 단순음주운전 1회 남에게 피해가 없는자에게 살인행위자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모든범죄도 공소시효가 있지만 단순음주운전1회자,인사사고 없는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것이 또한 잘못된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포상업무지침도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 인사사고 없고,징계없고 그이후 특별사면 되어도 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단지 정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을 비고 있는현실입니다. 한번쯤 고려하여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재수정이 필요합니다. 꼭 진행되어야합니다. 많은 피해입고 있는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 한번의기회및 선처가 되어야하고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재검토가 해야됩니다. 지금도 많은 피해을 입고 떠나는 퇴직자의 뒤모습보면 ..............:: 퇴직자에게만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 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하여 더욱더 받을수 없게 지침을 적용하고 퇴직한 정무직 (홍윤식,김성렬)이분들이 지침을 여러번 수정하여 떠났습니다. 이분들은 재직기간(1년5개월(장관),차관(1년4개월))하고 공무원의 최고훈장(1,2급 청조,황조근정훈장)2017년후반기때 수여 되었습니다. 이유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2012년떄 이명박 정부때 최초로 추가되어 지침에 적용되었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잘못되었고 정무직(5개월이상~1년5개월)재직기간하면 무조건 정부에서 훈장을 주고 있습니다. 전전정부때 부터 관행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분명히 잘못된 행정관행이며 지침역시 형평성고려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정부의꼼수및 갑질입니다. 분명히 수정되어야합니다.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때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된행정관행,행정지침은 현정부에서 바로잡아야 하는데 ㅠ. ㅠ,ㅠ 행안부에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ㅠ.ㅠ 전정부 이명박,박그네정부 따라가고 있습니다. 부정부폐비리의천국 정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강력범죄 사형부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9

사회의 어지러워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인간이 가진 최소한의 시민윤리와 도덕심을 희롱하고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처벌을 오십배 강화해주시고 살인과 같은 극단적 최악의 범죄와 같은 경우 감형없는 무기징역 혹은 사형제를 부활, 적용해주십시오 시민들이 공동체사회에 살아가는데 크나큰 판단기준이 되는 사법제도가 안이해 시민윤리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법이 시민을 보호하지 않고 최악의 범죄자에게 부적절하게 관대한 관용을 베푸는 것은 범죄 그 이상 잔학한 척결대상 사회악입니다.
제목: 현직 소방관이 원하는 소방개혁이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2

현직 소방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느낀점을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개혁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국가직이나 4조3교대는 아닙니다. 실질적인 근무환경의 변화를 원합니다. 소방에는 크게 내근과 외근으로 분류가 됩니다. 내근은 일반행정직 공무원처럼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외근은 출동부서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만나는 소방관은 이 외근부서 공무원입니다. 군대로 치자면 외근부서는 전투병과로 볼 수 있으며 내근부서는 보급지원과로 보면 맞을 겁니다. 헌데 실제 소방 근무를 해보면 내근이 외근을 통제와 감시하는 부서로 느껴집니다. 내근부서는 학교로 치면 교무실이며 외근에 근무하는 소방관은 학생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제가 처음으로 발령 받았을 때에도 그랬으며 약10년정도 근무한 현재에도 변화는 없습니다. 이 내근에서는 수시로 감찰이라는 명목으로 외근부서를 감찰하러 다닙니다. 감찰 내용은 횡령, 금품수수 뭐 이런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학생들 복장상태나 청결상태 점검하듯 또 근무일지에 적힌 내용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점검합니다. 소방관은 다 성인입니다. 학생도 아니고 요즘은 학생도 이런 것은 점검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빽빽한 일과표입니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무슨무슨 훈련을 하고 이러한 생활계획표가 짜여져 있으며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근무일지에 기록합니다. 물론 제가 가진 100% 시간을 근무중에 사용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일매일 수십개의 문서가 시달됩니다. 그 문서를 처리하다보면 일과표는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거짓으로 근무일지에 무슨무슨 훈련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면 감찰이 근무일지를 뒤져서 금일 무슨무슨 훈련을 하였는데 어떻게 실시하였냐고 물어봅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훈련을 했다고 하였으니 사유서를 적어갑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되다보니 내근부서는 외근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외근부서를 통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근은 외근부서에 쉽게쉽게 생각하고 거리낌없이 방문하지만 외근부서를 내근부서를 교무실처럼 가기 싫은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적폐 아닙니까? 21세기를 사는 현재에 80년대 마인드로 아직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미국이나 일본 소방처럼 외근부서는 외근부서답게 체력증진과 훈련이 업무가 되어 더욱 나은 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내근은 이러한 외근을 서포트 할 수 있게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글을 많이 써보진 못하여 미흡한 점이 많지만 찰떡같이 알아 들으시리라 생각하고 글을 마칩니다. p.s. 소방청과 소방본부 기타 내근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저를 내부고발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소방을 사랑하기에 이런 글을 남긴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전국 25만명의 교사 중 70여명, 부족한 환경교사의 수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4

최근 미세먼지, 황사, 한파, 폭염 등 직접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를 거의 매일 겪고 있고 생활용품 유해성분, 일상생활 속에서 나오는 환경호르몬, 쓰레기 처리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환경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가는 피해를 줄이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지만 대부분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 무관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식을 심어주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환경교육은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서 진행되어 확실한 환경과 자원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교육의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실제 환경교사의 수는 2010년 201명에서 2016년 기준 70여 명으로 줄어들어 전국 25만명의 교사 수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8년에는 자유학기제, 진로교과, 소프트웨어가 필수로 도입하며 환경 선택 학교와 교사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만을 강조하는 것에서 나아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더욱 역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주식 공매도 개선및 폐지 건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78

안녕하세요? 장략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식 공매도 제도가 개인 투자자에겐 불리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주식의 가치마져 떨어 뜨리는 양상으로 전개 되고 있읍니다. 공매도 제도의 폐지가 어렵다면,공매도 하기전 어느기관에서 얼마 만큼의 주식을 빌려 공매도 하는것인가를 감독 기관에 선 보고후 실행하도록 개선해 주시고,감독기관은 상시 감시를 강화할수 있도록 하여 유령주식을 공매도하거나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미리 공매도 할수 없도록 하여 주시고 공매도한 주식을 신용매수제도와 같이 3일내 반환하도록 하여 마냥 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제목: nc다이노스 새 감독으로 김성근 감독님이 오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지금 엔씨가 10윈데 감독이란 사람은 도망가고 엔씨를 살릴 건 김성근 감독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