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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LH인천지부 주택판매과의 공고문과 현시대의 저출산문제에 대한 연관성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8-24 ~ 2017-11-22
참여인원: 1

LH인천지부 주택판매과에서 관리중인 고양일산 하늘마을6단지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한건의 입니다. 저는 아이가 셋 입니다. 서울에서 10년을 살았구요 .. 방배동에서 9000만원 전세 2년 외발살동에서 2억 2000만원, 실평수 23평 빌라에서 아이셋 낳고 8년간 잘 살았습니다. 사는동안 아랫층 할머니의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으로 여러모로 많이 불편한 점이 있었고.. 작년 12월 LH에서 공지된 잔여주택 공고문을 보고 경기도 고양 중산동 하늘마을 이라는곳으로 이사를 결정 하게 되었습니다. (16/12/21일 공고문) 저희는 위 날짜의 공고문을 보고 12월23일에 계약을 체결 하고 이사준비를 했구요 총 11채 정도의 집이 나왔으나 매매가 되지 않았는지 17/1/13에 또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해당공고로 3월 이후 까지 분양사무실을 운영했고 공고마감은 아직 되지 았았습니다. 그후..17년2월26일 외발산동 빌라는 팔고 2억 대출을 얻어서 43,250만원에 실평수 41평인 이곳 1 2층이 필로티 이고 3층인.. 아이가 셋인 저희가족에게 정말 보석같이 귀한 이집에 이사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17/2/26일) 그리곤 17/8/22일.. LH에서 알림문자가 왔길래 확인해 보니.. 잔여주택 공고문이 또 올라왔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보았던 공고 보다.. 606/403호 기준약 4200만원 저렴한 금액에 집이 공고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공고의 간격이 6개월도 채 되지 않는데.. 호떡 뒤집듯 금액이 4200만원이나 저렴하게 책정될 수 있었던 건지.. 먼저 집을 매매한 저희는 그냥 이렇게 속만 쓰려야 하는건지.. 시세 차익을 보려고 매매한 집이 아닌 실거주 목적에 아이셋 잘 키워 보겠다고 조금 더 무리 해서 좋은 환경에서 키워 보겠다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빠져 나왔는데 6개월 일찍 들어와서 4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더 내고 매매한건..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다자녀 가정엔.. 정말 견디기 힘든일 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이셋 교육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부분.. 의식주만 해결해도 내통장엔 남는게 없으니.. 남들 잘때 더 일하고 남들 쉴때 더 일하며 최선을 다해 경제 활동을 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래서 빛을 내어 얻은 내 집에 대한대출금을 값기 위해.. 올여름엔 휴가도 없이 열심히 달렸는데요 .. 엊그제 저 공고문을 보고 든 생각은.. 아 우리나라는 운좋아야 사는거구나.. 열심히 사는 사람도 복이 없고 운이 없으면 맨날 죽어라 일해서 벌어야지만 입에 풀칠 하겠구나,그리고 .. 이렇게 힘든데.. 정말 누가 애를 낳고 싶어 하겠나 였습니다. 남편과 저 둘이만 살면 단칸방에살아도 되요 . 근데 아이를 낳으면 힘들어지는 대한민국이 된 상황에.. 진짜 정말.. 누가 애를 낳고 싶어 할까요 ? 복지? 월 10만원드릴테니 애기 낳으세요.. 이거.. 현실과 안맞아요 .. 기저귀 분유값도 안되거든요.. 아이들 공부 학교에 맞기세요.. 이거.. 현실과 완전 동떨어져요.. 다들 사교육 하고 기본 과정은 떼고 들어오거든요 영어를 예로 들면.. 학교교육은 A부터가 아니고 다~ 배우고 왔지? 부터 시작하는게 현실 이니까요.. 근데 뒤집어 보면 .. 사실 다 돈이에요.. 제가 재벌집 막내딸이었으면 공고문이 4000만원이 떨어지든 4억이 떨어지든.. 여파가 있었겠냐만은.. 저는 일반시민.. 열심히 사는 시민..국가의 도움으로 주택공사에서 대출받아 열심히 값고 있는 그냥.. 정말 평범하게 하지만 남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사는.. 아이셋 엄마입니다. 그런저희에게.. 4000만원내려서 다른사람이 이 집을 산다고 손해 보시는건 아니잖아요 하신.. 그렇게 사시는 분들 배아파서 그러는 거잖아요 하신.. 7년전 입주 하신 분들보다 싸게 사셨잖아요 하신 다른사람이 혜택받는거지 고객님이 비싸게 산게 아니잖아요 하신.. 담당자분의 말씀이.. 비수처럼 꽂혔네요.. 4000만원이 작은돈도 아니고 6개월만에 더 저렴한 금액에 나오면.. 1,2 만원도 아끼며 한분두푼 모아 열심히 사는 저희에게.. 진짜..아무 영향없는 일 일까요 ? 정부의 일을 돕는 공사에서 조차..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공감이 전혀 없이 당장 안팔리니까 빨리 빼버려야 한다는 식으로 6개월만에 그렇게 내릴거 였으면.. 왜 6개월전에 내리지는 못하셨는지.. 그전에 매매한사람은.. 정말 속된말로.. 봉인건지..궁금합니다. 국가에 아이가 없으면 미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일들이 모여.. 요즘 젊은 엄마아빠들은.. 물가가 비싸서 월급만 가지고 돈을 많이 모을수도 없습니다. 나 하나 챙기기에도 허덕 거립니다. 과연 이런일들의 반복은 우리사회 어느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킬까요 ? 국가가 보장해 줘야 하는 출산 대책은.. 아이를 20살 이상 키워야 하는 부모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것 입니다. 돈을 지원 해주는 방법 말고..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는게.. 월 10만원 육아지원금보다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회사는 인건비와 세금으로 남은게 없고.. 직원은 적은 임금으로 허덕이고 시간이 없어서 아이와 놀아줄수 없고.. 그안에서도 열심히 낳고 키우려는 이시대의 용감한 부모들에게 LH공사에서 저렇게 큰 돈을 가지고 서민을 울리면.. 안되는거 아닐까요 ? 국가에서 LH공사의 이런 어이없는 처사를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과 행복하게 사는 가정은 제가 노력해서 만드는건데 가정과 가정이 모여 사회를 이루는 부분 부터는 국가도 함께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같은 일은..국가의 저출산시대를 조장하는 일입니다. 국가의 개입으로 위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바 입니다. 소중한 답변과 개선방안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목: 임시공휴일, 대체휴무 뭔가 불평등하네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4 ~ 2017-11-22
참여인원: 4

병원관계근무자 입니다. 여지껏 근무하면서 대체 휴무날 쉬어 본 적이 없네요. 항상 기사에서는 대체 휴무날 황금 연휴다 뭐다 하는데 그저 부럽기만 하고 혜택 보는것 아무것도 없네요. 임시공휴일? 그저 남의 일입니다. 선거날 마저도 못쉬는데 임시로 공휴일을 지정해봤자 별의미 없지요. 솔직히 내수경제 살리고 사업자 재량으로 쉴 사람들은 쉬는거 좋습니다. 근데 서비스업이나 병원 계통 등 언제나 못쉬는 사람들은 왜 못쉬어야 하죠?? 몇년이 지나가면서 항상 나오는 말들을 들으면 언젠가는 개선 될거라 생각은 했는데 그런 방향은 전혀 없는것 같네요 적어도 국가에서 휴무일을 지정해주면 온전히 법적으로 휴일로 채택을 해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휴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라든지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시휴무일은 휴일로 바꿔도 어차피 1년에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걸리는 날짜는 매 해마다 있잖아요. 그런 날을 다른날로 대체 한다고 생각하면 휴일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혜택 받는 사람들 보다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쪽에서 생각해주고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궐련형 담배 개소세 인상 재검토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8-24 ~ 2017-11-22
참여인원: 4

철저히 개인적인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궐련형 담배는 주변의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줄여주는 효과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KTGO(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에서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세금을 책정한다는 것은 결국 담배관련 이익단체들의 욕심으로 판단됩니다. 유해성에서 일반 담배보다 저감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의 목적은 주변에 피해를 줄이려는 의도입니다. 그런 의도를 이익단체들의 요구에만 맞춰진다면, 국민들은 따라야만 하는 건가요? 또한 궐련형 담배의 스틱은 100% 수입제품입니다. 이는 KT&G에서도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체적인 기기생산 및 담배를 만들것이 아니라 "한국산 궐련형 담배 스틱"을 생산하여 권장하면 유해성이 높은 일반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궐련형 담배의 증세가 통과된다면, 흡연자들은 지난 담배증세에 대한 배신감을 또 다시 느끼게 될것이며, 결국 담배값이 저렴한 유해성 높은 일반 담배로 전향 할것입니다. "이익단체의 매출저감"과 "유해성 저감" 과연 어느것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일까요?
제목: 국민이 고통받는 중국 조선족들의 스마트폰 해킹으로 인한 범죄를 근절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8-24 ~ 2017-08-31
참여인원: 2

지인이 괴로워하다 도움을 요청하여 알게된 사건입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해킹을 통한 지능적이고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범죄가 얼마나 많이 발생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더 지능화하고 조직화되어서 많은 국민들 특히 10대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범죄 조직에 어쩔수 없이 가담되고 있다는 현실은 아십니까 저도 이 얘기를 듣기전에는 몸캠은 발정난(?) 남성들이 저지르는 실수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랜덤채팅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카페 블로그등을 해킹하여 정보를 빼내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접근 긴밀히 얘기할게 있다며 영상통화로 전환 시킵니다 그리고 그영상에 여자가 옷을 벗고 유혹을 시작하여 넘어오면 그 영상을 가지고 협박 넘어오지 않아도 얼굴이 나오는 통화영상과 다른 남성의 행위 영상을 붙여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은 다른 사람찾으세요 그러고 끊었지만 두개의 영상을 보내와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저도 그영상을 봤지만 두개가 연속으로 붙어서 오기에 마치 한사람이 한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자세히 보면 다른 사람인걸 알수있지만 이것이 뿌려진다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큰 챙피와 고통을 당하게 될수 있구요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전에 보내는 문서를 확인해달라고 하여 무심코 받아본게 핸드폰의 모든정보(연락처등)가 해킹되는 이유가 된거구요 이 영상으로 뿌리겠다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당신이 한걸로 알거라는"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런데 여기뿐이면 청와대 까지 와서 글을 올리지 않았을겁니다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카페를 두군데 가봤는데 그 인원이 각각 2천6백명 ,1천 8백명등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어디가서 말도 못하고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겁니다 정리해보면 1. 청소년들은 주로 랜덤채팅에서 걸립니다 아름다운 여성이 유혹을 해서 영상통화까지 연결되고 서로 사귄다는 착각속에 여성과 음란행위를 하게됩니다 그리고는 협박 청소년들은 돈을 보내던가 아니면 이 나쁜놈들이 시키는 대로 각종 게시판에 올라가 영상통화하자는 홍보를 하게됩니다 이놈들이 돈없으면 홍보하라고 시키는거죠. 자연스럽게 범죄가담하게 되는겁니다. 끝도없는 홍보를요 혈기왕성한 청소년들은 거의 다 범죄에 넘어갑니다 2. 성인 남자에게는 페이스북 카페 블로그에 있는 개인 정보를 활용하여 카카오톡등을 통하여 접근합니다 그리고는 위에 글처럼 걸리든 안걸리든 합성등을 이용하여 협박합니다 직장이 있는 남성이나 결혼한 남성들은 회사에 혹시 안좋은 소문이 퍼질까 직장을 잃을까 걱정하고 남들이 자기를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할까 전전긍긍하며 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돈을 보낸다고 끝나는게 계속 협박을 당합니다 3. 영상통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 해킹때 획득한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하여 협박합니다 4. 협박을 거절시는 해킹한 GPS위치로 사는 지역을 말하며 "죽고싶냐고" 겁을 줘서 결국은 끌려다니게 만든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에 가서 신고했다고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중국에 조직이 있어서 잡지못한다 그냥 무대응 해라가 끝입니다 (이건 정말 그런지 확인해봐야 될 이야기 입니다) 이협박이 하루이틀로 끝나는게 아니라 2년뒤에도 연락이 와서 협박을 하고 있다는 글도 있습니다 몸캠을 했다는 자괴감에 어디가서 말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억지로 엮여서 너무 억울하지만 하소연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척많습니다 길가는 여성에게 성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진짜 나쁜사람들인겁니다 이 피해자들은 건강한 남성이 스스로 해결할려고 한것 뿐입니다 위 두카페에만 4천5백명입니다 아마 카페에 가입안한 사람들까지 하지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국민들이 이런 고통속에서 힘들어 하고있을겁니다 극단적으로 자살까지 하는 사건도 기사에게 검색할수 있었습니다 " 경찰에신고해도 못잡는다 신고할려면 가서해라 경찰서라고 알려주면 경찰앞에서 내가 계속협박할거다" 이런 말도 지인이 들었다고합니다 조직적이고 악날한 이런 범죄의 대부분이 조선족이고 위치가 중국 혹은 필리핀이라고 경찰은 "어차피 못잡는다 그냥 어쩔수없다"라고만 대응한다는데 이제 국가가 나설때입니다 중국과 혹은 필린핀과 공조를해서라도 이런 나쁜놈들를 때려 잡아주세요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 남성들도 무조건 비난하지 마세요. 어디가서 타인에게 몹쓸짓을 한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유혹에 안 넘어가고도 교묘한 방법으로 타인이 봤을때 유혹에 넘어간것 처럼 보이게 해서 고통당한 남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꼭 적극적이 수사가 이루어 질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같은 내용으로 두번째 올리는 글입니다 처음글의 기간을 너무 길게 설정했는데 수정할수가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첫번째글에 10이상의 분의 동의 해주셨습니다 인구절벽인 이시기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수 있도록 꼭 국가가 나서주세요 일선 경철들은 중국이 협조를 안하기때문에 못한다는 말만 한답니다
제목: 근로기준법에 추석, 설날이라도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4 ~ 2017-11-22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최근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최대 2주간 휴일을 갖게 된다는 기대감에 들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직종에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는 먼나라 이야기입니다. 바로 근로기준법 때문인데요.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날, 그리고 1주에 1번 쉬게 되어있고, 근로시간 때문에 주5일 근무가 정착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관공서 등에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쉬어야하는 날이 아니고 다만 근로계약상 포함하게되면 쉬는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노조가 있어도 힘이 약한 일부 직종들 그리고 노조라는게 없는 직종의 경우에는 해당 없는 이야기죠. 이분들의 경우는 추석에도 설날에도 쉬는날 없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무처에서 쉬는날 없이 계속 영업을 하게 된다면 계속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죠. 이 분들의 경우 대부분 저소득 비정규직이거나 파견근로자들이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자면, 마트 같은 경우 마트에서 고용하는 정규직 근로자들 보다는 입점해있는 업체에서 파견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 통칭 여사님으로 지칭되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입점업체에서 자기네 물건들을 잘 관리하고 판매해달라고 요청받고 마트로 보내지지만 마트 관리자의 지시를 받고 자기 회사의 물건 외에도 다른 품목들도 관리를 합니다. 물론 파견역시 인력관리 업체에 일임되어 있죠. 즉 최소한의 대우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부분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거나 그보다 10만원 내외의 차이를 보입니다.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이다보니 자연스레 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한도에 맞춰집니다. 그리고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 이분들은 회사에서의 업무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일또한 책임집니다. 명절에 각종 음식과 수발을 담당하거나 장시간의 운전 등등. 성 역할에서 오는 불평등은 차치하고라도 이분들에게는 모두가 즐거워야 할 명절이 곤욕스럽고 힘들기만 한 날이 됩니다. 만약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설, 추석 연휴를 보장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궁극적으로는 법정공휴일과 근로기준법 상의 휴일을 일치시켜서 누구나 휴일은 보장 받을 수 있는 근로복지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인 일부 노동자들은 누리는 당연한 권리를 비정규직이라고, 근로환경이 열악하다고 거기에 더해서 못누리게 하는 것은 차별 아닐까요?
제목: 표적치료제인 타그리소의 보험급여가 적용되어 한 사람의 생명을 더 살릴 수 있도록 즉시 적용 되기 위해 청원을 올려 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4 ~ 2017-09-23
참여인원: 165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각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비소세포폐암 4기이신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화곡동에 사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이곳에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처음이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으나, 여태 해보지 않았던 청원글을 올릴 정도로 매우 절박한 상태입니다.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타그리소의 보험급여가 적용되어 한 사람의 생명을 더 살릴 수 있도록 즉시 적용 되기 위해 청원을 올려 봅니다. 저희 어머니는 폐암 유형중 비소세포폐암입니다. 담배 한 번 안 피우시고 건강하신 어머님이 2011년 2월에 가슴부분이 답답하시다는 말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받아서 폐암을 발견하셨습니다. 이미 폐암은 4기였습니다. 폐에 물이 차서 수술도 하지 못하고 항암치료만이 가능하신 상황에 놓인 저희 어머님은 고통스러운 항암을 6차례 하시고, 살도 다 빠지시고, 머리도 다 빠지셨습니다. 다행이 그런 중에 이레사라는 표적항암제가 5%의 보험적용이 되어 2년이라는 삶을 연장을 하셨으며, 경제적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치료 중에 이레사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다시 암이 진행이 되고, 처음과 같이 폐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의사선생님은 더 이상의 약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세브란스 의사선생님이 새로 나온 비소세포폐암에 표적항암제로 임상실험을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부작용이 심하여서 1주일에 10Kg의 살이 빠졌으나 다행히 적응을 하셨습니다. 임상치료를 2년 넘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자식들에게는 짐이 되지 않으시려고 열심히 버티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원하지 않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존에 드시던 임상실험의 항암제에 내성이 생겼습니다. 교수님 말씀으로는 1년 이상의 치료를 하면 전체의 절반 이상이 T790M 유전자 변이에 따른 내성을 겪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T790M 유전자 변이로 인해 내성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암이 뇌로 전이가 되어서 뇌압이 올라가고 그 바람에 식사도 못하시고 두통이 떨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뇌종양의 치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학항암제와 표적치료제인 타그리소입니다. 하지만 타그리소는 한 달에 약값이 1,000만원입니다. 저희에게 보험적용이 된다면 우리엄마에게 처음에 사용한 고통스러운 화학항암제를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식 옆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으면 했는데 이런 상황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사는 것이 바빠 제대로 호강 한 번 시켜드리지 못하고 살았는데 억울합니다. 약이 있어도 터무니없이 비싼 약값으로 인해 사용을 할 수 없다는 현실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대통령님께 다시 한 번 도움의 글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대통령만이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엄마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 같은 환자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타그리소로 처방을 받을 때 들어보니, 타그리소가 보험 급여 심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T790M 변이 환자에겐 딱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희망인 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원을 받지 못하면 1년에 1억 2천이라는 돈을 약값으로 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평범한 가정에서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이 없다고 해서 사랑하는 어머님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이 된다면 희망이 생기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부모님을 모시는 것 뿐 만 아니라 두 자식을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앞날이 너무 깜깜합니다. 하루라도 엄마의 웃는 얼굴을 더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통해서 건강해져서 손녀들의 성장을 더 지켜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제목: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4 ~ 2017-09-23
참여인원: 1

개인병원에서 일하는 의료기사입니다.. 저희는 단 한번도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저같이 개인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평일과 똑같아요. 아무리 서비스업이고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 쉴때 쉬지못하고 일만하는게 너무 지치게 만드는것 같아요. 이런 임시•대체공휴일에 일하면 임금을 일반공휴일처럼 1.5배 지급하기로 돼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병원이라는 안정된 직장에 이런 부당한 모습이 있는지를요... 이번 황금연휴.. 아무런 대가없이 일하게 된다는게 답답할 뿐입니다.. 누구를 위한 임시•대체공휴일인지.. 쉬게해 주세요ㅜㅜ 아니면 그만큼의 댓가를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공휴일을 누리고싶습니다..
제목: 임시공휴일? 그들만이 사는 세상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8-24 ~ 2017-09-08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20대 직장인입니다. 우연히 임시공휴일에 관한 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를 보고 상대적으로 많은 박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느낌은 저뿐만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같은 감정을 공유한다는 것을 알게되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임시공휴일 공기업만 해당되는 휴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간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 근로자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휴일... 상대적으로 많은 박탈감을 느끼게하는 휴일입니다. 민간기업 근로자들은 대부분 쉬지 못하고 직장을 나가야 합니다. 임시공휴일은 공기업 및 공무원들을 위한 휴일이죠..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해야하는 휴일. 휴식있는 삶을 통해 생활의 균형을 중시한다는 휴일인데... 이게 모두에게 균형이는 있는 휴일인가요? 이러한 점을 개선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행복해야하는 휴일을 비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하는 것이 진정한 휴일인가요? 이게 말로만 듣던 그들만의 사는 세상인가요? 모두가 기분좋은 연휴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 중소기업 대체휴무 의무화를 건의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4 ~ 2017-11-22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근무인원 약 60명정도 근무하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체휴무에 대해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10월2일이 대체휴무로 지정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부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며 많이 반길텐데요... 일부 회사들은 대체휴무로 휴무를 하면 그다음에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대체로 수당없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아니면 대체휴무 상관없이 수당없이 그냥 근무를 하고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1월에 설날에 대체 휴무가 1일 있었어요.그때 1일을 쉬고나서 5월달에 평일 공휴일이 많이 있을때 1월에 1일 쉰걸 대체 근무 하였습니다.정부에서 나라에서 먼가 발표를 하고 국민을 위하여 먼가 정책을 내놓았을때 저같은 근로자들도 웃으며 같이 기뻐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알바를 하는것도 주휴수당이나 야근수당같은 수당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시점에서 이런기업들 먼저 동일한 조건으로 일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통신비인하공약 대체안] 부가전화번호(전국대표번호) 고객센터 통화요금체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4 ~ 2017-11-22
참여인원: 2

부가전화, 전국대표번호라고 불리는 1577 1588 1599 1644 ... 등의 번호로 발신했을때 부가되는 요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1. 지역번호 없는 전국대표번호 체계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번호체계입니다 지역번호를 없애서 사업자의 광고나 홍보의 편의를 위한 번호입니다 또한 전국의 콜센터 사업장에 통화량을 배분하는 지능망서비스를 지원하는 번호인데 이 또한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호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합니다 080 수신자부담 전화번호를 기업의 고객센터가 사용해야될 의무는 없겠지만 현행 부가전화 전국대표번호 체계를 이용해서 사업자가 부담해야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일은 없어야할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전화 전국대표번호 요금체계를 일반 02 031 쓰는 유선 전화요금과 동등하게 적용해서 현재 통신사의 음성무제한요금제에서 음성무제한 발신이 가능하게끔 조정하여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기관까지도 현재 부가전화 전국대표번호를 이용하고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나 국방부같은 중앙정부 부처 콜센터에도 현재 부가전화 전국대표번호가 이용되고있습니다 가계통신비 인하가 공약이지않습니까? 기본료 인하공약도 후퇴하지않았나요? skt 통신사기준 부가세포함 5만원대 요금까지 부가전화 발신 제공량이 1달에 50분입니다 그럼 하루로 치면 2분이 채안됩니다 지방정부, 중앙정부는 시민, 국민들과 하루에2분, 한달에 50분만 소통할껀가요? 그이상 넘어가면 유료로 또 과금됩니다 기본제공량 50분으로 정부기관과만 소통합니까? 피자 치킨 등 배달업체,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쇼핑몰, 기업as센터 ... 현재 소비자로서 시민으로서 생활하면서 접하는 모든 전화번호가 부가전화 전국대표번호입니다 사실상 통신사들이 음성무제한 요금제로 광고하는것도 기가찰노릇입니다 이동전화끼리, 일반전화끼리 무제한 제공이라하더라도 이동전화끼리는 mvoip 같은 서비스로 충분히 대체가능하며 일반전화로 거는 통화는 전국민이 휴대폰 가지고다니는 마당에 사실상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보자면 한달 50분 음성제한 요금제를 음성무제한 요금제라고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상담직원 연결도 되기전에 ars 멘트로 자신에게 불필요한 안내와 대기를 하면서 통화비용까지 발신인에게 물리는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문에 서민들 통신비 너무부담됩니다 3. 사회적 약자는 보호해야합니다 정보 it 분야의 지식 소외계층도 마찬가지 약자입니다 통신사 요금체계를 잘아는 똑똑한 소비자는 부가전화 전국대표번호 1달 50분 기본제공량 넘기지않으면서 사용도 할수있습니다 콜센터에 콜백을 요청하거나 정부기관이나 기업에도 부가전화번호를 운영하면서도 일반02 031전화나 070 인터넷전화, 080 수신자부담 전화번호를 동시에운영하는곳도 있습니다 그런 번호는 물론 포털이나 홈페이지에 잘노출이안되긴 합니다만 이런 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수도있고 통화대신 이메일등의 수단으로 소통을 할수도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층이나 여성들, 아이들 등 통신요금체계에 밝지않은 사람들은 부가전화 전국대표번호 를 사용하고있는 정부기관과 사기업등 콜센터와의 통화로 많은 음성통화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고있습니다 현재 부가전화 전국대표번호 요금체계는 통신요금체계에 밝지못하고 다른 소통수단을 찾지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통화요금을 과도하게 부가하고있는 상태입니다 4. 정보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를가지고 수익을창출하는 기업활동은 제한해야합니다 독점이다시피한 네이버 다음 포털에서 정부기관, 또는 사업체의 전화번호를 검색하면 특히 네이버는 일반 02 031전화번호를 0505 같은 번호로 바꿔서 검색한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0505도 부가전화 요금체계의 전화번호입니다 소비자가 일반번호를 알고 전화를 걸었다면 추가과금되지않았을 통신비를 네이버의 상술에 의해 통신비를 추가과금해야되는상황입니다 (대부분 가입하고있는 음성무제한요금제 skt 의 band요금제기준으로 말씀드리고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비지니스 광고와 달리 이용자가 직접 키워드를 통해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상황에서는 전화번호를 바꿔서 노출하고 이를 수익모델로 삼는것은 독점기업의 횡포라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독점하고 정보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라생각합니다 5. 부가전화 전국대표번호 요금체계는 기본적으로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기업과 통신사의 소비자기만행위입니다 기업이 고객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려할때 통신사에서 부가전화 전국대표번호를 사용하도록 일종의 리베이트를 주는것같습니다 장비임대를 무상으로해주거나 요금을 감면해주거나 페이백등의 리베이트를 주는것같습니다 또한 기업은 기업경영에 드는 여러 통신비때문에 통신사와 b2b관계에 있을것이고 고객센터를 전국대표번호 부가전화번호로 이용해주는 반대급부로 어떤식의 혜택을 받고있을거라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기업고객센터에서 전국대표번호 부가전화번호를 사용한다면 그 통화수익은 통신사가 가져가는 구조이기때문입니다 기업고객센터에서는 자기들에게 득이될게없다면 굳이 소비자들에게 항의를 들으면서까지 음성무제한 요금제에도 적용되지않는 ars 연결만되어도 통화비가 과금되는 이런 요금체계의 번호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생각됩니다 분명히 통신사와의 b2b 관계에서 반대급부가 있을것이고 결국 이는 앞에서 말한것처럼 기업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번호체계를 이용하면서 요금은 소비자에게 전가해버리는 이상한 구조가 되기때문입니다 5. 정리하면 부가전화번호 전국대표번호는 기업의 광고 홍보목적이나 콜센터 통화량배분등의 기업활동을 위해 탄생한 번호체계입니다 당연히 추가 통신비용이 발생된다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부가전화번호는 물리적으로는 일반02 031 등의 시내시외 유선전화와 통신망도 같습니다 하지만 요금체계는 통신3사의 음성무제한요금제에 제외되는, 상담사가 연결되지않아도 대기만해도 요금이부가되는 굉장히 부당한 요금체계입니다 부가전화 전국대표번호의 요금체계를 일반 02 031 등 시내시외전화와 동일하게 개편해 주시고 통신3사의 음성무제한요금제서 제외시켜 차별하지않게 시정해주세요 이것이 가계통신비 인하공약의 제대로된 접근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서없이 글쓴점은 죄송합니다
제목: 영어회화강사,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4 ~ 2017-09-23
참여인원: 56

저는 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현재 초등학교에는 각종 강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어회화강사, 스포츠강사라는 명목으로 교원자격증도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사들 중에는 영어나 체육을 전공하지않은 자들도 많으며 학교장의 재량으로 면접만 거쳐 학교에 채용된 자들도 많습니다. 이들을 애초에 학교에 들여놓은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는것입니다. 교원자격증도 없는 자들을 학교에 들여놓을경우 공교육의 질은 하락할 것입니다. 또한 임용을 거치지않고 채용하는 방식으로 현대판 음서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유럽에서 돼지고기로 만든 가공품인 소세지, 햄에서 간염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조사해봐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4 ~ 2017-08-31
참여인원: 2

유럽에서 네덜란드, 독일산 돼지고기로 만든 소세지, 햄에서 e형 간염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e형 간염은 증상도 적고 있더라도 가볍게 지나간다고 하는데 2%에서는 간경화나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 중 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양인의 경우는 또 증상이 다를 수 있구요 달걀도 유럽이 시작이었지만, 한국은 조사가 늦게 시작된만큼 이번은 우리도 조사가 일찍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 어른들이 좋아하는 식품이고 , 외국산 소세지, 햄 등의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만큼 조사의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직자 적폐청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4 ~ 2017-09-23
참여인원: 2

공직자 적폐청산 임종석 비서실장님 안녕하세요? 현재는 고위직 검사의 지위에 눌려서 상대지구대와 진주경찰 수사과 진주지청이 연계되어 복종하는 비리 때문에 고소를 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했으나 상명하복으로 연결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 글을 올리니 비서님과 참모진이 논의하여 대통령님께도 보고를 하시고, 군사무기(아이도저와 결합한 청음기) 특수성 때문에 경찰이나 지청이 회피하여 미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하여 사실증명 확인과 검찰의 올바른 수사를 지휘하여 저를 포함한 무고한 사람 15명(+)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경찰 수사과와 지청이 연계하여 수사를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고 16년 동안 비리를 키워으며, 관련자를 고소와 항고했으나 진주지청과 부산고등검찰 창원지부에서 각하처분을 받아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군사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해 전기기사로 재직중이나 현장에 나가지 못하고 건강유지에 모든 시간을 소모하고 있으며, 군사무기로 인한 피해를 사실증명 하기 위해 저가 수사관이 되어 첨부파일 4매를 완성하는데 5년이란 세월을 소비했습니다. 본인이 수사한 내용은 울산광역시청 과장으로 퇴임한 고자인 김병규라는 인간이 처가의 고위공직자의 지위를 빌어서 비선공무원을 양성시키고 무시험으로 자격증을 취득시켜 금전을 얻는 비겁한 인간이며, 범죄 주체인 여자고자 홍영표와 연인관계로 군사무기로 중성 고아출신을 이용해 금전을 착취한다는 것을 알면서 홍영표를 도우기 위해 2004년 창원에서 홍영표 경찰 노창섭과 중성고아 정진영 서윤정 정서영이 의결을 맺어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는 파렴치한 인간이고 처가 고검장급과 홍영표의 연결고리로 32년 동안 범죄를 무마할려고 하는 사람이며, 작부출신 홍영표는 주한미군 흑인과 육체관계로 아이도저를 구입해서 85년부터 경기도 근처에서 금전을 착취하기 위해 사용하다가 발각될 무렵 91년도에 진주로 이사와 호적에서 삭제된 중성인 일자무식 정서영을 기독 유아원 생활관 선생으로 취업시켜고 지시하여 9세 10세인 고아5명의 교육과 도담을 무너뜨려 1년후 퇴학을 당하게 하고 중성인 신체적 단점을 지적하여 좋은 뜻으로 캡슐마약을 복용시켜 단점을 이용하여 시키는 대로 따르게 하여 26년 동안 계속되고 있으며, 캡슐마약 중독자 홍영표는 주약동 삼한나우빌 주거하면서 2001년에 상대동 도동아트빌Ⅳ에 주거하는 고아출신 6명의 뇌파를 읽어 아이도저와 결합한 청음기로 마약중독자 고아출신에게 지시하여 도동아트빌Ⅳ에 4명과 불명인 2명의 굴복을 받았으며, 지금은 삼한나우빌에서 1명을 하인으로 여기어 살고 있으면서 고아출신 5명에게 저를 금전을 지급할때까지 괴롭히라고 하는 흉악범이며, 홍영표의 양아들같은 저의 첫 번째 담당경찰 수사과 노창섭은 2011년 10월 범죄을 알면서 덮어려고 김병규에 의해 연결된 고위직 검사의 지시에 따르는 경찰로 신원조사와 신체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부패한 경찰 노창섭을 직무유기로 고소할 예정으로 첨부파일 4매를 보내며 요청하면 고소장 7매도 전송하겠습니다. 저는 당원으로 서거하신 노무현 전대통령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살았으며 국민의 인권변호사와 비서실장 사람사는 세상 이사장을 하시고 정도를 걸어오신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존경합니다. 주소: 경남 진주시 상평동 277-32번지 가람빌 303호 h p: *** 나이: 50세 심학보 올림
제목: 이륜차량이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는 과학적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4 ~ 2017-11-22
참여인원: 0

헌법재판소 판결내용을 보면 진입불가인 이유가 안전상의 이유로 현상황이 합헌이라는 판결내용을 봤습니다. 저는 저희 나라가 헬조선이다 살기 힘들다 해도 어디 해외나가서 무시당할정도의 후진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오히려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OECD가입국중에 아니 일부 개발도상국 및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경제력이 낮은 몇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진입불가 도로가 없는것으로 압니다. 통계적으로도 어느나라를 보아도 고속도로에 이륜차량이 진입한다고 해서 사고율이 증가했다는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헌법재판소에서는 자국민의 의식수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굼합니다. 근거도 없는 내용으로 반대를 하고 자국민의 통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만 강조하는 불합리한 현재의 제도개선을 요청합니다.
제목: 보건 인력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4 ~ 2017-11-22
참여인원: 1

지금 우리는 저출산이 적은데 다들 선생님 이 될려고 너도나도 하고 있는데요 교육 인력을 점차 줄이고 보건 (간호사 간호조무)좀 많이 뽑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이고 노인 인구수도 늘고 어떤 기사에서는 간호사들은 임신순번제 까지 정해서 아이 낳는게 참담합니다 . 간호 인력이 부족해서 아이 낳는것도 부담 스럽고 또안 간호사 내부에서도 눈치만 보고 있어 참담 합니다. 차리리 늘린건늘리고 줄인건 줄이시다. 간호 이력좀 많이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직업훈련생계비대출 관련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4 ~ 2017-09-08
참여인원: 0

죄송합니다.. 오타가 많아 다시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고노무현 전대통령님 때부터 열혈지지자 입니다.. 당시 비서실장 이셨던 현문재인 대통령님 정부까지.. 대통령님을 지지했던 국민입니다.. 제가 제안이라고 하기엔 좀 모자르지만..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1순위인 청년일자리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직업훈련동안 국가에서 1회차 최대(취성패포함) 41만원을 지급해주고 2회차는 50%.. 3회차는 0%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41만원은 취성패라는 줄임으로 10만원 더 추가로 주는걸로 알고있고.. 취성패를 제외하면 31만원의 교육비육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요.. 대통령님.. 후보당시.. 아니.. 대통령님이 되신후에도 공약 1순위가 청년 일자리 아니셨습니까? 추경예산때도 일자리 강요하셨습니다.. 전 존중하고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다르시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의는 직업훈련생계비대출입니다..전 이제도를 검색했을때 2009년에 모든 실업자에 적용을한다.. 라고 뉴스가 뜹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경까지 하면서 일자리 강요하셨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을 받으려는 인원들이 혜택을 볼수가 없네요.. 예산부족이라는 말로 1차선발 이후는 전부 탈락되는게 현실입니다.. 예산부족으로 6개월이상 훈련대상은 20점 이하는 15점.. 대통령님.. 직업훈련을 왜 받을까요? 집이 부자면 굳이 국가훈련을 받겠습니까? 제가 6개월이상 받기싫어 5개월받아서 점수가 하락했나요? 배움에 국가의 기준은 인재양성인지 보이기위한 쇼인가요? 전 오늘 6개월이상 훈련과정이 아니라 점수가 낮아 탈락됐습니다..전5개월 과정이였습니다.. 5년전 직업훈련받다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차했고.. 이번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이란게 있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 과정이라 점수하락이라 안된다네요.. 2번째 훈련이고 월40만원 월세 삽니다..훈련비는 2번째라 15만원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되있고 기간이 6개월이상이 아니면 선발되기 힘든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일자리 우선정책으로 아는데 추경으로 수조원을 하시고 이런 교육생들은 생각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 우선순위인 정부에서 일자리 찾기위해 노력하는 교육생들을 안 도와주면 일자리정책이 가능하겠습니까..
제목: 만 18세 투표권, 만 19세 정치 출마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8-24 ~ 2017-08-3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위치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만 18세 투표권을 제안하고 싶으며 만 19세 정치 출마를 가능하게 문재인 대통령님이 바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실현시킨다면 한국은 보다 더 나은 보다 더 좋은 국가가 되있고 공평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게 될 것 입니다. 만 18세 투표권도 중요하며 법적으로 어른이지만 25세부터 출마가 가능하여 그 이전에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희의 미래는직접 청소년,청년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게 꼭 간절한 부탁입니다.항상 수고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지금의 현정부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제목: 부동산정책 제안(규제대상자 기준선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4 ~ 2017-09-2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부동산정책 제안합니다. 8.2 부동산 정책의 규제대상자 선정기준을 제안합니다. 제안에 앞서 간단하면서도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립니다.같이 풀어보세요 질문1 서울 투기지역내 20억원 아파트 주인인A와 그아파트에 전세 15억원으로 살고 있는 사람B와 지방의 비조정지역내 아파트 3채의 집주인C 중에서 부동산 규제대상은 누구인가요? 참고적으로 C는 아파트 3채의 총매수액이 약4억원으로 1채(1억원,주담대있음)는 거주,1채(1억원,주담대있음)는 부모에게 증여받았지만 현재 부모가 거주하고 있고 더 넓은 평수로 이사가서 부모를 모시기위해 그 아파트의 주담대를 받아 다른 아파트 1채(2억원,주담대있음) 를 매수후 돈이 모자라서 전월세를 놔준 상태있는 사람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20년후에나 2억원이 모일것으로 판단하고 그때까지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A와 C는 재산세를 공시가격에 적법하게 내고 있고 특히 B는 전세금에 관련된 세금을 낼수 있는 관련법규가 없어서 안내고 무주택자로 인정받고 각종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설명이 길지만 누가 서민이고 누가 다주택자이며,누가 적폐대상인가요? 누구를 먹고살게 해야 하나요? 저는 부동산 초보이지만 주택유무로 1주택자,다주택자를 일괄적용 한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고 억울한 국민들이 나올것 같습니다. 통상 제품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법규위반으로 알고 있으나 주택에 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는것은 적절한 처사가 아닙니다.그 목적이 미친집값,미친 전월세를 잡기위한 목적이지만 반대로 착한집값,착한 전월세는 어디까지 인가요?기준이 없습니다.강남의 아파트가 평당100만원하면 착한 집값인가요? 단지 집값 상승률을 전년대비,전월대비.누계대비로만 잡으려고 하면 지방 시골에 23평 1억에 사는 가족이 그 돈으로 조만간에 서울 강남아파트에 23평을 살수 있나요? 그리고 진정 국민들에게 착한 주택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하기위해서는 다주택자들에 퇴로를 열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군대 전술중에 적을 섬멸시키기 위해 퇴로를 먼저 차단하고 우회로 기습공격하는 보병소대전술 같습니다.국민들중 다주택자는 섬멸되어야하는 적인가요? 방법은 간단하게 보여요.다주택자의 집들을 신속히 팔수 있도록 양도소득세를 일정기간 면제시킴과 동시에 보유세중과를 시키고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쉽게 구매할수 있도록 걷어드린 보유세로 대출비율을 높이고 이번정책 전 부터 걷어드린 양도소득세,취등록세는 100%다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양면전술을 하는것이 가장 좋은 최선책 같습니다. 또한 제안의 핵심인 대안을 말씀드리기전에 먼저 부동산 투자를 권하는 각종매체를 없애주시길 바라고 연예인중에 어디에 투자했더니 대박을 쳤네,서울아파트가 몇채네 하는 갭투자를 하게끔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가정책과 상반되는 언론기사 또한 차단이 먼저 입니다. 제가 부동산 정채실무자라면 1.주태유무와 상관없이 주택 금액으로 규제 한다. ㅡ주택 전세입자도 마찬가지 포함이나 비율을 주택금액의 70%로 한다. ㅡ전국5대광역시를 우선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해당광역시의 전체 주택종류에 따라서 공시가격의 평균으로 선정하되 행정구역으로 나눠서 세분화의 평균 가중치를 적용 시킨다. ㅇ예) -광역시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 평당7백만원 -구의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 평균 6만원 -동의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 평균 8백만원 ㅡ> 23평의 주택금액 161백만원 이상 1주택으로 선정, 그미만은 무주택(소액주택으로 인정) ㅡ> 위주택의 전세입자 또는 그 해당동의 전세입자는 주택가격의 70%인 112백만원을 1주택으로 선정,재산세가 아니 임대세로 그주택가의 70%를 세금 청구,1년1회,또는 전세금 확정신고시 완납조건(월세입자는 보증금과 2년 납부할 월세의 합이 그주택가의 50%인 80백만원 이상시 임대세 징구 , 2년1회납부) *군.읍단위일 경우의 주택은 평균 공시지가의 90~80%만 인정 공시가격은 목적은 단순 재산세를 내기위한 용도외에는 큰의미가 없을정도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시세.공시가격가 거즘 맞지 않습니다.이번 기회에 부동산 규제시 규제대상을 명확히 하고 유주택기준을 현재 패러다임에 맞춰서 단순주택수가 아닌 주택가격으로, 전세임대자도 주택가격에 일정비율로 유주택자로 선정하여야 할것입니다.서울 강남의 고액의 전세임대자 보다 못한 지방의 집주인들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소액의 월세와 사글세를 사시는 분들이 더 집이 필요한것이 아니간 생각되어 부족한 글솜씨로 제안을 올립니다. 부동산 초보자로서 용어가 틀리거나 글자가 틀리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고 아무쪼록 부동산 담당부서의 관계자들도 여러가지로 스트레스가 많을줄 압니다만 채찍만이 능사가 아니며 가난은 나랏님도 못구한다고 했습니다.비록 조그만한 제안이지만 국가정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