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공간의 방을 확보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13 ~ 2021-06-12
참여인원: 237

2005년 12월,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합법화 되었습니다. 이는 발코니를 확장하여 집의 면적보다 넓은 집을 사용하는 것을 합법화 하는 법 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를 이용하여 불합리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되고 난 후, 아파트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설계할 때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두고 설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코니 확장법으로 인해서 아파트 수요자들은 추가적인 발코니 확장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확장을 안하면 방이 너무 작아져서 확장이 필수적이게 되어, 아파트 수요자들의 발코니 선택권이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아파트의 발코니들은 없어졌습니다. 발코니의 손실이 가져온 변화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먼저 발코니는 실질적으로 열손실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발코니가 사라짐에 따라 아파트의 열손실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난방비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아파트의 발코니가 사라지게 되어 아파트의 외관이 획일화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발코니로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매개공간 이었던 발코니가 없어지고 사람들은 거실이나 방에 바로 유리창으로 가로막혀 있는 밖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의 불합리한 점은 또 있습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발코니를 확장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점선으로 바닥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의 면적을 보면, 도저히 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아닙니다. 이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설계할 때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두고 설계를 하여서 생기는 문제 입니다. 확장시 설계기준이 방의 최소 깊이를 2.1m, 확장발코니1.5m 입니다. 발코니를 확장하게 된다면 깊이가 3.6m가 됩니다. 3.6m는 비교적 사용 할 수 있는 방의 깊이이지만 2.1m는 너무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자들은 반 강제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해야 하고, 건설사들은 발코니 확장 비용을 추가적으로 얻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이 2.1m의 최소 깊이를 3m로 넓혀야 합니다. 또 불합리 한 것은 같은 거실이나 방인데 실제없는 가상의 선을 두고 면적에서 제외시키는 부분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05년 12월 이후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대부분 발코니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문제를 가져왔고 건설사들이 이를 악용해 추가 비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자들이 발코니 확장을 선택 할 수 있도록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았을 때 방의 최소 깊이를 3m로 넓힐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확장을 안하고 발코니를 원래의 다양한 공간으로 원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고 아파트의 외부공간 등으로 발코니를 활용하면 아파트 틀속에 갇혀 사는 삶도 바꿀 수 있고 아파트의 획일화된 건물형태를 다양하게 변화를 주어 도시 아파트 경관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 박윤선 기자 "발코니 확장은 왜 '필수'가 됐나"를 일부 참고 했습니다.
제목: ***** ***** 재단법인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5-13 ~ 2021-06-12
참여인원: 166

문제가 많은 ***** 재단법인을 취소해주십시요 국법이란걸 들먹이면서 정작 지키기는 커녕 법망을 빠져나가 사회분란조정 가정파탄 폭력 살인 뭐 너무 많아서 나열하기가 힘듬니다 정부에서는 어찌 국민들에게 해악질만 해대는 *****를 보고만 있나요 학교를 지어줘서 그런가요? 권력이 있는 사람과 연관이 있나요? *****재단법인을 취소해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사기꾼 집단들에게 시민들이 피해당하지 않게 막아주십시요 이런 사이비들이 국가기관이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법인이란게 가당하기나 합니까? ***** 재단법인 취소해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층간소음으로부터 벗어나고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13 ~ 2021-06-12
참여인원: 367

저는 40대의 평범한 주부이자 직장인입니다. 20년넘게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반을 대출받고 이사왔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하지만 ..열심히 벌어서 모아도 대출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사온 날부터 심각한 층간소음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아이뛰고 뛰어내리고 어른들 발망치에...전혀 조심하지않고 늦은밤에도 새벽에도 쿵쿵쾅쾅 하고싶은거 다하는 윗집때문에 일상생활도 엉망이고 스트레스에 잘먹지도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주변에서는 저 소리를 듣고 어떻게 사냐고 합니다. 저희가 이사하고 5개월동안사 집값이 올랐습니다. 실거주2년이 안되서 세금이 50프로정도라고하니..이사를 갈수도 없습니다. 주변집들도 다 집값이 올라 갈곳도 없습니다. 집값내려달라는거 아닙니다. 예외규정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살고싶어서 죽기싫어서 이사가고싶습니다. 대출때문에 전세를 주고 나갈수도 없고 월세를 주고나갈수도 없습니다. 있는돈 없는돈 다 털어넣고 마련한집입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정말 어쩔수없어서 실거주 못하고 이사가는경우 세금감면을 해주는 예외규정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장애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목: 아들의 군부대 특수폭행사건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5-13 ~ 2021-06-12
참여인원: 69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는 두아들을 가진 평범한 한가정의 엄마로 지내왔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제 둘째 아들의 억울한 일방적인 폭행사건을 알리고자 합니다. 제 아들은 작년에 또래보다 늦은 나이에 해병대에 입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후 저에게 전해진 소식은 제 아들에게 다수의 선임들이 흉기를 이용하여 특수폭행 신체적 학대를 가한것도 모자라 성추행 성폭행을 가하였다는것 이였습니다. 이는 제 아들이 혼자 감당할수 없는 충격으로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듣고 아들의 엄마 즉 보호자로써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군부대에서 일어난 사건에 아들에게 도움이 될수 없다는 생각에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목격한 남편이 제가 이롷게 나약하게 회피하면 아들의 한을 누가 풀수 있겠냐는 울분 섞인 외침에 이를 악물고 버텨보려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법치국가의 국민으로써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도록 정확한 사건 조사와 처벌을 부탁드리려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모습으로 저에게 기회를 주시어 문재인 대통령님께 제 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목: 탱크 함정을 밟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12 ~ 2021-06-11
참여인원: 16,401

**군청 행정 구멍의 희생양, 돌아가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5월 7일, 경기도 **군 **천에서 지자체의 행정상 절차 미비로 인한 굴착기 전복 사고로 아버지는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저희 남매 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고인의 아들 *** 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는 4월 28일, **군에서 발주 받은 ** 개천 공사에 투입되셨습니다. 그리고 5월 6일,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로 작업중 대전차장애물(탱크 함정)을 밟으시고 굴착기가 전복되어 함정 아래 파놓은 수로에 빠지셨습니다. “대전차장애물”이란 전시에 북한군의 탱크를 저지하려고 만든 장애물 입니다. 이 장애물은 일반 승용차나 사람이 올라갔을 때는 무너지지 않지만, 20t 이상의 굴삭기, 탱크 등이 올라가면 무너지도록 설계된 함정입니다. 하천 아래 매복 되어있는 함정은 육안으로는 전혀 알 수 없으며 손 한 뼘 정도의 깊이 아래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경력 36년의 베테랑 기사로 사고 당일에도, 굴착기 삽 부분으로 땅을 쳐가면서 하천 쪽으로 전진하셨습니다. 그러다 대전차장애물을 덮어놓은 시멘트 바닥을 밟으셨고 그대로 굴착기가 전복되어 함정 아래에 있던 수로로 빨려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5월 7일, 저희 아버지는 수색 26시간 만에 굴착기에 앉으셨던 그 자세 그대로 수로 바닥에서 숨진 채 발견되셨습니다. 5월 5일은 아버지 생신이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행복해하셨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되실 줄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버이날에도 우리 가족은 꽃 달아드릴 아버지 대신 **천에 꽃을 흘려보냈습니다. **군청 건설과장은 수색현장에서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 구역은 공사 구역이 아닌데 왜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다"라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책임회피에만 급급했습니다. 이후 8일에 다른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그 곳은 공사구간이 맞고 대전차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사고 직후에 기억이 났다”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들은 길어지는 수색에 또 한 번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들이 담긴 초반의 뉴스 기사들은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가신 고인을 욕보였습니다. 구조 중에도 대전차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구조대에게 알리지 않아 구조대원들 조차 위험한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구조작업이 더욱 지체되었습니다. 공사 전에도, 구조 작업 중에도 정말 탱크함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설령 알았다면 왜 저희 아버지와 구조대원들에게 말하지 않았는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군청의 다음과 같은 미비한 행정 절차로 우리 가족은 아버지, 남편, 형, 동생, 삼촌을 잃었습니다. 저희 유가족들의 의문점은 이렇습니다. 1. 국민의 세금(20억) 으로 진행되는 관급 공사가 현장도면이 전혀 없이 모두 공무원의 구두 지시로만 작업이 진행 되었습니다. 2. 보험증명서류도 없는 무허가 중장비(사고장비)가 공무원의 허락 하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는 나라장터에 공시된 입찰 내용과는 전혀다른 중장비입니다. 3. 입찰과정에 명시된 서류들이 전혀 준비 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4. 공사현장에 안전요원을 상주 시키라는 규정을 무시 하였습니다. 5. 군청은 공사에 관련된 어떠한 서류나 사진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관리감독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공사구역은 맞다. 하지만 나중에 공사 구역이 구두로 변경되었다.” 분명 과업지시서에는 공사 구간이 바뀔 시에는 변경계를 통해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설계 변경은 없었고, 건설업체에서도 변경사항을 통보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작업 중에 소형 장비로 해결 되지 않아, 대형 굴착기를 추가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감독관은 이를 구두로만 승인할 뿐, 해당 서류를 받지 않았고 중장비 보험과 산업재해보험 서류도 없었습니다. **군은 행정상 모든 절차가 서류 없이 구두로만 진행되었음을 인정하였고, 이러한 행정상의 미비함이 왜 우리 아버지께 돌아와야 하는지 유가족들은 그저 원망스러울 뿐 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빨갱이라고 지뢰들을 없애려고 쇼를 한다는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저 대한민국 공병 제대했습니다. EHCT지뢰 전담반이었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국가이고 언제든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차단선 지뢰 등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안보 역시 당연히 중요합니다. 지뢰 등 군사시설을 없애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공사 등을 진행할 때 위험 시설에 대한 사전 고지가 필수이며 행정적 절차의 구멍으로 다시는 저희 아버지와 같은 희생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에만 6개의 하천에 탱크함정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고현장이 통제가 되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어 위험한 상황입니다. 안전표지도 없고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지 않아서 혹시 낚시하시는 분 등 2차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명예와 자존심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2004년부터 가평에서 마을 사업을 하시며 2021년까지 도농교류센터에서 무보수로 일하실 정도로 대단하신분입니다 저희 아버지 명예 자존심 좀 회복시켜주세요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12 ~ 2021-06-11
참여인원: 254,398


답변원고: <대학 내 성폭력 고발>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같은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며, 이 같은 사실을 학교에 알렸으나 학교 측이 덮으려 한다며 감시를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5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청원인께서 언급하신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대학 측에서는 은폐·축소 없이 사건을 엄중히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으며,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학내 특별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및 학내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육부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9년부터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사건 처리 매뉴얼과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해 보급했습니다. 또한, 사안처리 담당자 직무연수와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지원하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양성평등 공모전 실시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등교육법을 개정(2022년 3월 시행)해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캠퍼스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 인권과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학교폭력 더이상 이대로 두면 안됩니다, 촉법소년 폐지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5-12 ~ 2021-06-11
참여인원: 4,577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엄마 입니다. - 사건 내용 제 아이는 그 날 반바지를 입고 등교했고 가해학생이 “** **핏” 이라고 놀렸다고 합니다 제 아이가 시비적인 말투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했고 가해자는 “**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 아이는 무서워서 피했지만 결국 무릎이 찢어지는 신체적 폭력을 당했습니다. 아이를 고의로 밀었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화분이 깨졌고 깨진 화분으로 인해 피부가 찢어지고 일부 파편들이 피부에 박혔습니다. 가해 학생은 최고 수위인 등교 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 아이를 괴롭힌 이유는 “선배에게 공손하지 못하다, 선배를 어려워하지 않는다” 제 아이는 이제 겨우 14살 입니다 나이가 더 많다는 이유로 군기를 잡는 자체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군대에서도 함부로 군기잡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등교정지 처분을 받았고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보내는 메세지를 피해학생의 엄마인 제가 볼것을 알고도 여전히 메신저로 욕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는 연락조차 없는 상태며 사건은 경찰서에 입건이 되었습니다. 가해학생은 오늘 학교에 찾아와 제 아이를 만나야겠다며 소동을 일으키고 제 아이를 찾았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에게 욕설까지 하며 제 아이를 찾았고 제가 학교에 도착하기 전 가해 학생은 선생님의 신고에 인근 지구대에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로 부터 “가해 학생이 언제든 찾아와 보복할수 있다” 는 말을 전해들었고 학교에서는 아이를 위해 등교를 자제할것을 권유 받았습니다. 아이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왜 피해받은 아이들이 숨어 지내야 합니까. 왜 이 나라는 피해자가 도망 다녀야 합니까. 학교폭력으로 피해입은 아이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숨어지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주소를 이전하여 전학까지 가기도 합니다. 피해를 받고 트라우마가 생겨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뉴스에도 보도된 사실 입니다. 왜 피해받은 아이들이 더 아파야 되나요? 엄중한 처벌은 없는걸까요? "촉법 소년이라서 나는 괜찮아, 나는 어리니까 처벌안받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가해자들이 넘쳐납니다.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자들을 관리하지 않는 부모도 처벌을 받게 해주세요 가해자를 방치하는것도 학대의 하나 입니다. 학교폭력과 촉법소년 관련법 폐지에 관심 깊게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발 피해받은 아이들의 인권과 보호를 해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진주시장의 무리한 공약사업을 멈추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12 ~ 2021-06-11
참여인원: 1,883

진주시의 무리한 다목적 문화센터 개발로 저희 어머니가 30념 넘게 살아오신 집에서 거리로 내몰리게 생겼습니다. 현재 진주시에서 개발 진행되고 있는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은 도시 재생의 취지와 어울리지 않게 주민 동의도 없이 1년 넘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4월27일 진행된다던 주민설명회는 주민의 80%이상이 공문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몇몇 이웃으로 전해들은 것이 다입니다. 이에 몇몇 주민이 시청에 항의를 했고 돌아오는 답변은 공문을 보냈는데 반려됐다는 것이었으며 개인정보 운운하며 문자 연락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민 대다수가 알지 못하는 주민 설명회, 공문을 보냈는데 반려 되었다면 우체국 안내문이 있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마저 받은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4월27일 당일 설명회장에 도착해보니 1시간전에 연기가 되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대신해 휴가내고 먼걸음했던 자녀들과 70넘은 어르신들도 현장에서 안내문을 보고서는 돌아가야했고 이럼에도 시에서는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시청에 건의했을 때 코로나가 심각한데 왜 1년이나 있다가 이제서야 주민설명회를 하냐는 말에 너무 늦어져서 미룰수 없다던 주민설명회는 당일 5월1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연기되고 나서는 반려되어 전달 안되었다던 공문은 집집마다 전달되었고 개인정보 운운하며 보내지 않았던 문자안내는 두차례나 왔으며 동네에 현수막까지 걸렸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을 왜 애초에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노인분들만 계시니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던것은은 아닌지..의문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엄연히 사유재산인 내집을 아무런 동의절차도 없이 시에서 막무가내로 개발한다고 정해 놓고는 예산안까지 잡혔습니다. 더 기가 막힌건 예산안도 실거래가의 50%가 안되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잡혀있는데 평생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하루아침에 내쫒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보상문제에서는 감정평가 운운하는데 실상 전체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보상을 많이 올리는건 불가합니다.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도 5%올리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살고 계신 많은 분들은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평생을 여기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나이드신분들일수록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기에 이 분들께는 이웃이 곧 가족이고 친구입니다. 단순히 사는 곳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곳은 계속해서 개발 지역으로 잡혀있다가 2016년 개발 해제가 되면서 집을 새로 지은 사람들도 있고 증축하거나 개축 한 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도 않아서 갑자기 또 자기들 마음대로 개발한다고 이미 결정이 된 상태로 통보를 합니다. 말은 주민 설명회지만 통보였고 이미 사업은 설계 공모까지 진행되면서 의회 통과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주민동의고 뭐고 밀어붙이면 된다는 막무가내식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주권만 가진 구룡마을, 영등포 판자촌, 서울역 쪽방촌도 이주 대책을 마련하고 함부로 내몰지 못하는 요즘같은 세상에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이 완전히 묵살된 채 진주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무리하게 일이 진행되는 것이 진짜 시민을 위한 정책일까요? 진주시는 이미 많은 문화 공간이 있지만 활성화가 잘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촉석루 맞은편 남강이 바라보이는 자리에 거대한 다목적 문화센터를 만든다고 주변이 개선될까요?? 도시재생은 기존 거주자의 지속적인 생활여건을 마련하고 사회,문화적 기능 회복과 도시경제회복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비개념입니다. 기존 거주자의 의견수렴없이 무리하게 일을 진행한후 거리로 내몰고 거대한 문화센터를 만드는것이 누구를 위한 정비사업입니까? 국민의 혈세 580억 예산을 들여 살고 있는 노인들을 몰아내고 마을주변과 어울리지도 않는 다목적 문화센터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이대로 진행하는것이 과연 맞을까요? 이곳은 옛정취가 살아있고 추억이 남아있는 한적한 마을입니다. 580억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주변을 정비하고 경로당을 만들고 쉼터를 만들어 서울의 선사마을처럼 보존한다면 충분히 촉석루와 남강이 어우러져 걷고싶은 거리가 될수 있는곳입니다. 젊은이들이 먼저 알고 조금씩 예쁜카페가 들어서고 있으며 성수동, 문래동, 연리단길, 망리단길,경리단길처럼 더디지만 조금씩 변모하고 있는 곳 입니다. 문화라는것은 거대한 건축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주를 스쳐지나는곳이 아닌 머무는곳으로 만들겠다는 진주시장의 공약은 이해하고 지지하나 방향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멋지고 커다란 건물하나 들어선다고 주변에 그대로 남아있는 노후화된 주택들이 개선되는것은 아니며 오히려 부조화와 괴리감만 만들것입니다. 이미 진주시는 유등관과 사랑채등을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며 인건비와 관리비만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입니다. 수많은 공연장이 비어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문화 트랜드는 변화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VR로 공연을 개최하기도하고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이런 시대에 시대정신과도 역행하는 거대한 공연장을 건립하겠다는것은 현재 거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을 짓밟고 돌이킬수 없는 괴물을 탄생시키겠다는것과 같은 발상입니다. 77이신 저희 어머니와 비슷한 연배로 이런 불합리한 일을 겪고서도 하소연 할 곳 없는 사회적 약자이신 어르신들을 대신하여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부디 타 지역의 일로 치부하지 마시고 아직도 이렇게 절차가 무시되고 지역주민들을 무시한 채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함께 통감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살고 계신 어르신들은 4월20일 즈음이 되어서야 뜬소문으로 개발소식을 전해듣고 5월이 되어서야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진주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게 과연 진주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진정 이 정책으로 진주시가 머무는곳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주를 살기좋은곳으로 만드는것은 동의하나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 해주셔야 마땅합니다.
제목: 수차례 스토킹한 여자의 가족들에게 폭행당하고 비관하여 자살한 제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12 ~ 2021-06-11
참여인원: 4,321

저는 피해자의 친 형입니다. 제 동생(피해자)은 폭행을 당한 지 이틀 만 에 비관하여 자살을 했습니다. 피의자는 제 동생을 수차례 스토킹한 여자의 아버지 입니다.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폭행으로 약식기소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건번호 2021 고약 4624) 제 동생이 상해를 당하고 다음날 생전에 말한 바에 의하면, 구타 당시 상대방 아버지뿐만 아니라 가족 중 일부가 차 밖으로 내리지 못하도록 차문을 막았다는 진술을 하였고, 이러한 정황이 CCTV에 녹화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담당형사는 폭행당일 피해자와 단 3분 면담한 게 전부이며, 이 사건을 단순상해로 처리하였습니다.(담당형사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지만 받지 않았고 제 동생이 자살한 걸 알면서도 사건이 단순상해로 검찰에 송치된 걸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음) 장례를 치루는 도중에 이미 검찰로 넘어갔고 저희는 약식기소가 될 때까지 아무 내용도 모르고 고소하러 가서야 이 내용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지 알고 있는 담당형사는 당연히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담당 형사는 장례를 치르는 걸 알면서도 장례식 당일에 저희가족에게 전화해서 진단서를 가져오라는등 어처구니없는 요청은 하였으면서 다른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사람이 담당한 사건의 피해자가 죽었는데도 너무 나도 무례하고 안일한 대처를 한 게 부당하고 억울합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 제 동생은 작년부터 스토커에게 시달렸습니다. 집 앞으로 찾아와 만나달라고 얼굴만 보자고하고 하루에 수십 번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하고 찾아왔었습니다. 한번만 만나달라며 자기 집으로 유인해서 감금시켰으며 경찰지구대에 스토킹으로 신고하여 빠져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이 때 남자가 아닌 여자가 스토킹을 했다고 하여 안일하게 넘어간 경찰의 대처가 안타깝습니다. 이 때라도 경찰이 잘 도와줬다면 지금의 상황까지 안갔을텐데..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스토킹한 여자는 마지막으로 얼굴보고 얘기하자며 사건당일 불러냈고 제 동생은 정말 좋게 끝내려고 만났으나 차안에서의 실갱이로 상처가 났다며 스토킹한 여자가 제 동생을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당일 스토킹한 여자는 입원하고 그녀의 아버지가 제 동생에게 연락해 어떻게 된건지 얘기하자고 하여 만났으나 제 동생은 피의자와 피의자의 배우자, 아들에게 둘러싸여 도망치지 못하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제 동생)가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등 피의자의 상해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현장을 녹화한 CCTV 영상을 통해 피의자의 배우자와 아들의 상해 가담여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스토킹하는 여자를 때어내려고 마지막으로 만나줬다가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구타를 당한 적이 없는 제 동생이 스토킹한 여자 부모에게 치욕스럽게 폭행을 당하고, 경찰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도움받지 못하고 사건이 단순상해로 처리되고, 가해자측에서 아무런 사과도 없고, 일도하고 생활을 해야하는데 눈도 잘 안보이고 (4월 15일에 국립의료원 안과진료예약) 복합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정신적인충격으로 아무런 유서없이 극단적인 선택 (4월 14일)을 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몇 시간 전 가족들에게는 상처가 부끄럽고 밖에 나가기 싫다고 하였으며 제 동생 친구의 마지막 통화내용으로 “스토킹하는 여자애 때문에 힘들고 얼굴이랑 몸이 이렇게되서 앞으로 일도 못하게 되고 두렵다. 이렇게 살아야되나, 억울해서 죽고싶다.” 라고 했다고 제 동생의 친구가 진술하였습니다. 힘들고 억울하고 얼마나 분했으면 갑자기 그런 선택을 했는지. 너무 불쌍한 제 동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가는 길 온몸에 상처가 아물지도 못한 채 떠났습니다.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본인이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단순 상해가 아니라 공동상해(특수상해)죄와 감금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단순상해로 약식기소된 것은 부당하고 가해자들에게 특수상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청원 올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억울한 제 동생의 사정을 헤아리시어 약식기소된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인 이상직과 그 보좌진들에 대한 세비를 반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5-12 ~ 2021-06-11
참여인원: 2,079

***항공의 실소유자이며 국회의원인 이상직과 그 보좌진들에 대한 세비를 반납시켜 주십시요! ***항공 직원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간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혈세인 세비를 계속 지급받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상직은 현재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전주교도소에 구속되어 검찰의 기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법 위반 혐의로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항공의 자금을 빼돌리고 직원들이 땀 흘려 일해 얻은 회사돈을 이상직의 가족과 보좌진들이 마음대로 쓴 결과, 직원들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직이 실소유하며 운영 하였던 ***항공 직원들은 무려 1년 3개월이 되어가는 동안 단 한푼의 임금도 받지 못하였고 직원들의 4대보험료 마저 횡령하여 대출조차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있는 이상직에게는 국회의원 세비가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있어 등원하지도 않는 국회의원의 보좌진들에게도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범죄집단에 기부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항공은 기업회생과정에 있습니다만, 이상직의 온갖 범죄행위와 연루된 그의 보좌관 출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이상 ***항공 직원들의 생존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상직과 그 보좌진들에 대한 세비 지급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공 기업회생과정에서 범법자 집단을 제거하여 추가적인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나서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시흥시와 시흥시의회의 **동 편파‧졸속 분동입법에 따라 무너져버린 풀뿌리 자치민주주의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가치를 지켜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12 ~ 2021-06-11
참여인원: 2,514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민주주의 제도가 운영 된지 30여년, 시흥시 **동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온 저는 시민을 대변할 줄 알았던 몇몇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이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마저 무시하며 지방행정에 관여하고, 다수의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지역분동입법안 마저 밀어 붙이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현 상황이 너무나 참담하고 분노를 금할 길이 없어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시흥시청은 인구 7만 신도시 구역인 **을 대상으로 지난 몇 년 간 찬반의 설왕설래 끝에 지역 주민의 행정상의 편의를 이유로 분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민을 위한 분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처구니없게도 주민의 의사를 물어야 하는 기본적이고 공식적인 주민 공청회 및 주민 투표 등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분동 추진의 행정과정에서 ** 당해 지역을 지역구로 삼는 일부 시의원등의 정치인들이 본인들이 주거지로 살아가고 있는 일부 단지 주민의 의견을 전체의 의견인 양 내세우며, 분동행정에 공공연히 끼어들어 편파적 분동안을 자신들이 해낸 것처럼 알리는 어처구니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행정부에 입법부가 월권을 행사한 명백한 민주주의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져버리는 행위입니다. 그 편파적인 결정사항 또한 행정자치부 행정구역 조정 사전 검토사항에 명시된 주민편익 및 생활권 일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없는 반면, 이미 사장된 인구 및 면적기준으로 입법예고를 하였고, 이에 일부 단지 아이들은 집 앞에 신설될 학교를 못가고 찻길을 몇 번 건너 먼 거리로 통학해야하는 안전마저 위협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주민들은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을 위한 분동이 주민의 생활권, 통학권마저 짓밟아 버리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현재 입법예고 된 분동안 폐지를 위해 주민들이 힘을 모아 3만여 주민 의견서를 제출 하였지만 입법을 결정하는 시흥시의회 의장은 3만여 주민 의견은 무시한 채 오히려 생업을 뒤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은 주민단체를 자격 없는 불법단체로 매도하고, 선출직 시의원들에게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와 결정은 정당하게 부여된 권한이라는 주장을 하며, 이를 빌미로 주민갈등을 악화시킴과 동시에 그 책임을 주민들에게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엄연히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아래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이 분리된 국가라고 믿고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에 따라 선출된 시의원들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본인들에게 부여된 권한이 행정절차에 간섭하고, 주민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일이라면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자치민주주의는 이곳 시흥시 **에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급박한 절실함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흥시 **동의 분동에 대한 모든 계획은 철회하고, 이제부터라도 주민 공청회 및 주민투표 등, 투명하고 공개적인 민주주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동시에 의회민주주의의 가면아래 자행되고 있는 일부 시흥지방의회의원들의 헌법가치 파괴와 월권에 대하여 의회에 대한 감사 등의 절차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바라옵건데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대한민국의 시민들께서는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3만여 주민의견은 무시된 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행되고 있는 분동을 막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분동 진행 과정- 1. 2019년 : 주민 간담회로 분동 찬성, 반대 투표(분동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음) 2. 2021년 3월 : 시흥시 행정과에서 **동 각 아파트 단지 회장(대표)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분동안에 대한 의견 수렴 (시흥시에서는 4가지 안이 나왔지만 다수의 아파트 단지 회장들이 1가지 안을 공통적으로 지지 했다고 주장함) 3. 2021년 3월 : 시흥시 행정과와 **동 각 아파트 단지 대표들이 간담회를 가졌지만 분동경계에 대해 단지별 의견차이로 회의 진행이 어려웠음. 주민의견 수렴 및 현시점에서 주민 분란만 일어나는 분동은 미루자는 의견에 대다수 아파트 단지 대표들이 동의하고 시흥시 행정과와 간담회를 마침 4. 2021년 4월 : 시흥시에서 주민의견 수렴도 없고 각 아파트 단지 대표들이 공통적으로 지지 했다는 분동안과도 전혀 다른 새로운 분동안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함 5. 2021년 4월 : 일부 더불어 민주당 및 무소속 정치인들에 의해 분동안이 결정되었다는 공식, 비공식적인 자료를 접한 주민들이 분노하여 **동 분동안에 대한 3만여 주민 의견서 및 민원을 시흥시 및 시흥시 의회에 제출 6. 2021년 5월 : 3만여 주민의견서를 전달한 주민 대표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당함을 호소함 7. 2021년 5월11일-14일 : 시흥시 의회에서 입법 예고된 **동 분동안에 대해 심의 예정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섬유근육통 산정특례 받을수 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12 ~ 2021-06-11
참여인원: 901

섬유근육통은 발병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게 없습니다. 의사들조차도 원인을 알수없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당연 희귀질환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의 고통. 물건을 들기는커녕 병뚜껑도 열수없는 힘. 서있기도 힘들만큼의 통증.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약값과 진료비는 비싸고 복용할수록 면역이생겨 강한약을 찾아야하지만 알수없으니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더이상 이런 환자들에게 아픔을 주지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섬유근육통 통증으로 거의 매일 진통제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금액이 30,000원이 넘어 한달에 진통제 주사비만 100만원 가까이 되어서 주사 맞지못하고 아픈걸 참고 있을때도 많습니다. 섬유근육통 산정특례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ㅠㅠ
제목: 충남도와 **건설이 아산시 농민의 땅을 빼앗아 가는 것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12 ~ 2021-06-11
참여인원: 738

시작: 2015년 시행사가 충남 아산시 **리 A공구(10만평 임야:돈 안되는 땅)를 테크노 산업단지로 개발허가를 받고 낮게 책정된 보상에 들어갑니다. 돈이 안된다는 판단하에 2018 년에 A공구에서 4킬로 이상 떨어진 아산시 **리 B공구(9만평논:비싼 땅)를 산업단지로 허가 받고 A공구와 B공구를 똑같이 묶어서A공구 가격에 묶어서 보상에 들어 갑니다. B공구의 토지주들은 강력히 항의합니다. 전개: 2011년 산업법의 내용에 의하면 4킬로 이상 떨어진 공구는 분리 수용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로 충남도지사 양승조+시행사+아산시 삼자가 분리수용 하기로 도장까지 찍어 약속합니다. 그것고 2번 씩이나 약속합니다. 아울러 신문고와 국토부에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분리 수용이 원칙이라는 확약을 얻어내고 충청남도에 분리수용 하라는 공식 문서 까지 보냅니다. 그러나 올해 (2021년)3월 29일 충남 지토위는 국토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행사편에 서서 A공구 B공구를 함께 묶어서 개발해도 된다는 의견을 고시합니다. 결말: 우리 토지주는 누구에게 의지해야합니까? 이런 시행사의 논리라면 강원도 산골땅(A공구)을 개발하면서 돈이 안되니까 강원도 시내의 땅(B공구)을 A공구의 적은 보상 비용으로 B공구의 값비싼 땅을 착취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삼자 약속했던 충남 양승조 지사는 수수방관 피하기만 합니다. 시행사가 국가를 이길수 있는 건 가요? 충남도+아산시+시행사가 삼자약속 했던 신뢰 믿음은 어디 갔는지요? 두려움: **건설의 거대 로펌이 두렵습니다. 저희 들(농민)은 거대 로펌을 이용할 돈이 없습니다. 가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뒤에 든든한 변호사가 있어서 아닌가요? 대한 민국에 정의가 살아 있는 지요? 3년의 기나긴 싸움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평범한 서민들을 구해주소서. 삼자약속 했던 충청남도 양승조 지사와 충남 지토위를 고발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연구개발협회의 근로환경을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5-12 ~ 2021-06-11
참여인원: 310

안녕하세요 ****연구개발협회에 다녔던 *** 입니다. 서울에 본사 현재 충남*** 복합문화공간 ***에서 운영중인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저는 2018~2020 년에 근무했으며 살인적인 스케줄과 ***부장이 샤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제 샤워영상을찍어 유포하려한 정황을 발견했으나, ***국장이 협회의 세무관계, 비리 등의 유출 우려로 인해 경찰에도 신고 못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북 문경시 **** 관리사무소에서 민원안내를 하였으나 억눌려있던 심정이 화가 되어 곪아터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구 ***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고 과로로 인한 갑상선 이상으로 약물치료결과 정상소견받았습니다. 저는 , 살인적인 스케줄과 잦은 여직원폭행 , 세금탈루를 위한 유령회사설립 , 부정축재 등을 국민청원을 통해 해결하고, 이후 UN에 제소하여 여성인권 개선에 앞장서려 합니다. 부디 저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수있게 응원해 주세요 . 이런 이야기 죄송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점차 바뀌어 갑니다. 괴로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페이스북 **** ***** 입니다 글 좋아요 공유 눌러주시면 도움됩니다. 저를 응원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수처소속 검사임용시험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5-12 ~ 2021-06-11
참여인원: 821

무늬만 공수처가 되지않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서 제정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및운영에관한 법률"(이하"공수처법"이라한다)을 개정하여 소속검사를 5급상당 검사임용시험을 시행하여 합격자를 일정한 법무교육을 이수한 후에 5급상당 공수처검사를 신규임용함으로서 기존의 판사ㆍ검사ㆍ변호사가 아닌 진정한 공수처 검사를 채용해야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대통령께서 공수처법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폐기되는 냉동배아 입양을 허락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1-05-12 ~ 2021-06-11
참여인원: 441

미국은 매년 1천여건이 넘는 폐기 예정인 냉동배아를 정부가 나서서 난임부부와 병원을 연결하여 출산까지 성공하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출산이 더이상 필요없어 1년마다 내아하는 냉동배아를 위한 비용을 내지 않고자 폐기하고자 하는 엄마들이 늘어나는 반면, 나이와 건강의 문제로 더이상 수차례의 시험관 시술을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는 좋은배아를 얻을 수 없어 난자 기증 또는 배아기증을 받아야만 출산을 할 수 있는 난임부부가 헤아릴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국회의원들이 알지 모르게만 법을 만들고 법을 시행시키는 사람들이 이들인만큼 국가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시술비용을 1~2회 더 늘이는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부가 많으니 제발 타국의 사례와 의료진, 교수들과 민간인단체가 의견을 모아 하루 빨리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에게 제일 무서운건 한 해 더 나이를 먹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 난임부부들도 국민이며 버려지는 냉동배아를 법적의료하에 입양하여 내 뱃속으로 낳아 키울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춘들을 짓밟고 무시하는 허울뿐인 ‘청춘마이크’ / 광주.전남권역  **문화재단의 비리를 소명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5-12 ~ 2021-06-11
참여인원: 236

청춘들을 짓밟고 무시하는 허울뿐인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는 만 19세부터 만34세까지 전국에서 활동이 가능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하에 지역문화진흥원 주관으로 진행하는 문화예술사업입니다. 그에 취지와 사업의 목적또한 청년들에게 많은 무대의 기회와 지역사회에도 문화예술향유라는 좋은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1년 청춘마이크 사업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각 지역의 권역의 청년예술가들을 뽑는 과정 중에 광주.전남권역 의 사업을 도맡아하는 **문화재단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21년4월21일/ 1차 서류심사와 지원동영상 심사 에서 76팀이 합격자 명단이 누리집에 게재되었습니다. 2021년 4월22일/ 2차 대면오디션 (현장) 공고가 게재되었고, 5.1~5.2 이틀에 걸쳐 심사가 이루어 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6개팀의 청년예술가들을 관광객이 드나드는 **국가정원 야외공연장으로 불러서 3분의 실연과 2분의 질의문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팀에게 공정하지 못하게 동일하게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코로나인 상황속에서도 궂은 날씨 속에서 모든 청년예술가 팀들은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5월4일/ 최종선정결과 가 6시35분에 게재됩니다. 최종합격자는 2020우수예술가 (1명)포함 총 38팀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정결과 속에 1,2차 합격자 명단에 없던 팀이 두 팀이 합격자 명단에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 공고문 어디에도 없던 팀이 최종합격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합격자들에게는 미리 오후 2시쯤 합격한 대표들 개인핸드폰 문자로 결과를 발표했다는데 이 부분도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고문도 6시 이후에 올려서 퇴근시간 이후로 전화또한 받지않으며, 2021년5월5일/ 공휴일 및 발대식을 개최해버립니다. (합격자들 발대식) 지금 **문화재단 선정결과 게시글에 여러 댓글이 달렸는데, 아직도 **문화재단측은 몇일이 지나도 해명이나 소명도 하지않으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명단에도 없는 팀이 최종합격을 하게되었는지 , 설상 공문서가 존재한다면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결제사항이 아닌 구체적으로 조항에 타당한 근거가 뒷바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공정성에 어긋나며 이런 코로나 시국에도 발버둥치며 열심히 문화예술을 이어가려는 청년예술가들을 기만하는 **문화재단의 비리를 제대로 파헤칠 수 있도록 전국의 여러 문화예술가들 및 국민들이 함께 힘써 도와주세요..
제목: 공공간호사제 철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12 ~ 2021-06-11
참여인원: 215

안녕하십니까, 지방 대학교에 재학 중인 4학년 간호학생입니다. 최근 수업과 뉴스를 통하여 ‘공공간호사제’에 대하여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예비 간호사, 현직 간호사들도 잘 모르는 사이 공공간호사제도란 것이 생겼고 진행이 되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간호의 질을 높이고자 이 제도의 철회를 위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공공간호사제’란 지방의료기관의 간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주는 대신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지역의료원에 근무를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1인당 지급되는 연간 장학금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포함한 1,600만원으로,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절반씩 부담한다고 합니다. 장학생은 간호대 졸업 후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면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4년의 의무 복무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배치된 곳에서 근무하지 않거나 의무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직할 경우 받았던 장학혜택은 모두 환수처분 됩니다.현재는 2020년 12월 충남도가 최초로 공공간호사제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고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공간호사제 문제점 1. 의무 근무는 간호사의 근무 처우를 떨어트리고 간호의 질을 저하시킬 것입니다. - 공공간호사제는 졸업 후 의무적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4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 환경은 개선되지 않은 채 인력난만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무기간이 끝난 숙련된 간호사들은 더 좋은 환경의 병원으로 이직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신규간호사들이 들어오고 간호의 질은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 간호사가 병원 현장을 떠나는 이유에 대한 해결을 찾지 않고 어디서든 데려오면 된다는 생각으로 일시적으로는 지역병원의 간호사 수급 불평등을 해결 할 수 있겠지만 불합리한 업무량과 적은 임금에 대한 간호사의 근무 환경은 제자리걸음으로 간호사의 근무 처우에는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2. 장학금 지급만으로는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장학금을 이유로 강도 높은 근무환경과 태움이라는 괴롭힘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4년을 버티는 것은 공공간호사에게 고문이 될 것입니다. 간호사의 임금인상과 근무환경의 개선을 통한 인력난 해결이 아닌 간호대학을 다니며 받은 장학금 1600만원으로 공공병원에 약점 잡힌 노예가 될 것입니다. 3. 4년의 의무 근무 후 이직할 것입니다. - 2019년 기준 1년 미만 신규간호사들의 사직율은 무려 45%가 넘습니다. 그러나 신규간호사는 2~3개월의 짧은 교육과정 후 현장 업무에 투입이 됩니다. 부족한 교육을 받고 많은 환자를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을 이기지 못한 신규간호사들은 몇 달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기도 합니다. 신규간호사의 교육은 주로 3~5년차 경력간호사들(프리셉터)답당을 합니다. 그러나 기존 업무는 줄여주지 않은 채 신규간호사 교육까지 해내야 한다는 부담만 추가로 안겨주어 경력간호사들의 소진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소진된 경력 간호사가 떠난 자리를 업무가 미숙한 신규간호사가 채우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000간호사회에서는 “간호사가 병원현장을 떠나는 이유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지 않고 어디서든 데려오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이 4년 의무 복무를 해야하는 제도까지 만들어낸 것”이라며 “간호사 임금인상과 근무환경 개선이 아닌 장학금 지원이라는 꼼수로는 지방의료원으로 간호사를 유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4.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근무환경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로 인한 지방의료원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엉뚱한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공공간호사제를 통한 인력의 충원 보다는 간호사의 근무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간호사에 대한 보상과 기회의 충족이 필요합니다. 간호사 부족은 단순히 ‘숫자게임’이나 ‘경제적 모델’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호사 부족’을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것과 동일시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현재의 직업적 조건이나 근무여건으로 기꺼이 일하고자 하는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간호사 부족의 해결책은 더 많은 간호사를 유치하고, 유능한 간호사를 보유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간호사가 간호업무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임금과 관련된 정책은 가장 비싸면서도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그리고 간호사의 일과 과정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밖에 병원 내에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준과 제도가 만들어 져야 하며, 유연한 취업기회,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전문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0000간호사회는 “정부와 충남도는 졸속으로 만든 공공간호사제를 중단하고 간호사 노동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전달체계를 만들고 공공병원 기능 확립을 실현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미래의 현장에서 일할 예비 간호사로서 현장에 있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전 국민 모두가 공공간호제도 철회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현장 간호사의 목소리를 듣는 정책들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