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억울한 국민의 호소에  소송비용 폭탄 던진 행정업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2-08 ~ 2022-03-10
참여인원: 314

저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의정부에서 2009년부터 가정어린이집 한곳과 민간어린이집 한곳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5월 전국 어린이집의 전수조사가 실시되었고, 이로 인해 8월에 행정처분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로 가정어린이집에서 10년간 적립 후 퇴직금으로 지급하던 퇴직적립금 상품이 개인 보험 상품이라는 것과, 견학과 등 하원 시 함께 사용하던 차량에 대한 비용을 대표자에게 지급했다는 이유였습니다. 2009년 당시에는 어린이집 명의로 가입 가능 한 퇴직연금 등 보험 상품 가입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에, 연합회 차원에서 회원 시설 모두 교보생명 연금보험 상품으로 함께 가입했으며, 적립금은 퇴직교사들에게 퇴직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10년 만기 상품으로 불과 몇 달 후면 만기가 되는 상황에서 수 십 만원씩 손해를 보며, 많은 원장님들이 계약 파기 후 법인 통장으로 여입 처리 하였습니다. 피보험자가 교사들이 아닌 대표자로 되어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는 피보험자를 교사들로 변경하라는 시정명령이나 지도 · 권고 조언 등으로 행정행위를 하여야할 문제인 것이지, 이를 개선명령처분을 한 것은 많은 적합한 수단 중에서 개인이나 공중에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비례원칙의 내용 중 필요성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법이 바뀌고 첫 전수조사인 만큼 한번은 시정명령으로 권고 했으면 많은 원들이 처분을 피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차량역시 어린이집의 견학 및 등하원에 실질적으로 노무 및 차량을 제공하였기에, 매달 30-40만원을 지출하고 회계도 차량운행비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의 행위가 보육교직원 겸직위반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대표자는 가정 어린이집에서 어떠한 노무도 제공해서는 안되며, 그에 따른 비용 한 푼도 가져가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5개월 동안의 차량운행비 금500만 원 또한 여입 처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결과는 금전적 손해를 보고, 지시대로 모두 여입 처리를 했음에도 3개월 후 행정처분통보를 받았으며, 이 처분으로 인해 향후 2년 동안 보조교사 보조금의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항이 아님에도 향후 2년 동안 보조교사 보조금의 지원이 중단이 된다는 것은 행위에 비하여 개인이 받게 되는 침익이 너무나 크다고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민간 어린이집은 보조교사 지원금이 중단되면 교사를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는 영아들을 돌보기에 보조교사가 없으면 교사들이 화장실조차 갈 수가 없습니다. 12시간 운영의 원칙으로 보조교사 지원이 중단 된 가정어린이집은 당시 원장 및 교사 두 분이 힘겹게 운영하다 결국 2020년에 폐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폐원 된 원이기에 개선명령처분 취소청구는 무의미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표자인 저로 인해 원장이었던 선생님에게 행정처분이란 꼬리표는 전과자와 같아서, 퇴사 후 원을 개원 할 수도, 원장으로 근무도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적립되어온 적립금이나 대표자에게 지급된 차량비는, 월급을 받고 운영 중이었던 실제적 근로자인 원장과는 별개이기에 저는 개선명령처분이 부당하다고, 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 소송까지 나홀로 전자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0년간 운영해온 원을 큰 손해를 안고 폐원 하였기에, 변호사 선임 비용은 너무 부담스러워 엄두도 못 내었습니다. 며칠 전 법원에서 저에게 날아온 결정문 통지서로 전 또 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한 저에게 의정부시청에서는 변호사를 선임 했고, 그 비용을 내라고 소송비용 결정문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댄다고 하는데, 저흰 지렁이만도 못한가 봅니다. 꿈틀 조차 대지 말라합니다. 행정 소송 당시 시청에서 제출한 내용은 행정심판 진행 시 제출한 것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한 개인이 억울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 공무원은 더 이상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가르치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먼저라 생각 됩니다. 저희는 법률 공부를 한 법조인이 아닙니다. 모르면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인데 국민들을 하대하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운영이 어렵다 하면, “원장님, 그럼 왜 운영하세요?” 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아니 할 줄 아는 게 이것 뿐 이라 문 닫기 창피해서 합니다! 법원 담당자는 제에게 왜 항고장 안냈냐고 묻네요. 왜 안냈겠어요? 돈이 없어서 못 냈지요! 1심, 2심 가면 변호사 비용은 누가 내줍니까?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바뀐 법을 들이대면 이길 수 있을까요? 행정부가 한 개인을 상대로 변호사를 앞세워서 소송을 하는 것이 행정공무원의 최선의 태도였을까요? 감히 무서워서 누가 국가를 상대로 “찍” 소리라도 낼 수 있을까요? 주변 많은 분들께 물어봐도 모두 황당해 하십니다. 대단한 요구나, 비용을 청구한 것도 아닌 폐원 된 원의 ‘개선명령 처분취소’, ‘나홀로 전자소송’ 사건에 변호사까지 앞세워 없는 개인에게 5백 만원 변호사비를 내라함은 없는 것들은 그냥 죽으라는 것인가요? 공산당은 칼과 총으로 죽인다 하는데 대한민국은 법으로 국민을 죽이네요!! 제가 이겼으면 변호사 비용은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지급되겠지요? 전 이 소송에서 이겨도 돈 한 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가진 국민은 때려잡는 게 아니고, 달래고 위로해 주는 것이 국가가 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전 대한민국 법이 무섭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과 원장님들은 그저 아이들이 좋아서 이 일을 선택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보살피면 그 결과가 좋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다 찾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가져가는 현장의 현실을 관계자분들은 파악이나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당장 한 달 한 달 버티는 것이 힘겹습니다. 사업자라서 각종 장려금이나 국가의 그 어떤 혜택 또한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세한 사업자입니다. 저에게 떨어진 저 소송비용은 저에겐 너무나 큰 금액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공무원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힘없는 개인을 상대로 국가는 변호사를 앞세우지 말아주세요! 국민들의 호소에 귀기울여주시고, 저희들의 억울함을 먼저 헤아려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 폭탄을 철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