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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문의 날'적폐 즉각 혁파하라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1

* 아래 글은 '한겨레신문' 등록 :2005-03-16 06:54수정 :2005-03-16 06:54에 게재되 당시 언론계의 적폐청산에 불을 당겼으나 감감 맴돌고 있다/이의 실현을 위해 5일 대통령실에 촉구 글 올렸다.. 오는 4월 7일은 제49회 신문의 날. 1896년 서재필이 창간한 독립신문 창간일을 기념해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현재의 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이 날을 신문의 날로 제정했으며, 지금은 편집인협회와 함께 한국신문협회ㆍ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가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 망언과 역사교과서 왜곡, 한승조 교수 등의 친일 옹호 발언 등으로배일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있는 가운데 '신문의 날'에도 친일 논란의 불똥이 튀었다. 인터넷신문 등에 칼럼과 기사를 기고하고 있는 재야언론인 박선협(65ㆍ서울 관악구 봉천동) 씨는 지난달 청와대에 '신문의 날'을 혁파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출했다. 독립신문이 친일 논조를 펼쳤고 창간을 주도한 서재필이 친일 행각을 벌였으므로 이 신문의 창간을 기념해 제정된 신문의 날은 다른 날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선협 씨는 15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광복 60주년의 해를 맞아 광복의 의미를 새롭게 일깨우기 위해 청와대에 민원을 냈다"면서 "매국노 이완용도 독립협회에 참여했을 정도로 당시 서재필과 독립신문은 일본의 힘을 빌려 청나라로부터독립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서대문형무소 자리에 꾸며진 서울 현저동의 독립공원도 광복공원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박씨에게 "관련단체에 넘겨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보내는 한편 문화관광부에 이관했으며 문화부는 신문협회ㆍ편집인협회ㆍ기자협회에 검토 의견 제출을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문화관광부의 김정화 사무관은 "신문의 날은 정부가 제정한 국경일이 아니라 민간단체가 제정해 기념하는 날이어서 언론계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씨의 주장에 대해 언론단체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편집인협회의 최문기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보고해 논의는 하겠지만 신문의 날이 큰 문제가 있다고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으며, 이천구 기자협회 사무국장도 "전문가에게 자문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관련학계에서도 신문의 날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주류를이루고 있다. 정진석 한국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신문의 날은 서재필 개인이 아니라 독립신문 창간을 기념하는 날이며, 독립신문은 최초의 민간지로서 개화사상과 독립운동의 정신적 원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추진하는 등 과거사 규명에 앞장서온 민족문제연구소의 김민철 연구실장도 "서재필과 독립신문이 친일적 논조를 펼친 것은 러시아의 침략을경계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본질을 꿰뚫지 못한 시대적 한계 때문"이라며 "독립신문의 의미가 과도하게 평가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신문의 날을 바꿀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서울/연합뉴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8431.html#csidx2e0c202b1fce6acb0047bacab018262 * 기사 자료제공자 박선협은 인터넷신문 '매스타임즈www.mest.kr 편집겸발행인/大기자로 2005,05,01~2017,02,28 운영해오다 지금은 '카페신문 cafe.daum.net/Mestimes 에서 '大박' 이름으로 활동 중임.
제목: 자살의 위험을 높이는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시간 및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549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현재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입시 관문을 통과하고 온 학생으로서 그리고 심리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현재 12년이라는 시간동안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걱정되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조금 긴 글이 예상되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맨 아래의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교원은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교육’에만 집중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교육을 받을 의무를 중요시하며, 진로 관련법에도 사회인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형식적인 것들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개개인의 적성을 살리고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개개인의 적성을 살리고 있다면 학업스트레스로 인해서 수능을 앞둔 학생들이 “자살각” 이라거나 “한강 가자”와 같이 자살을 암시하는 단어를 입에 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살각”을 불러일으키는 학업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줄어드는 수면시간과 늘어나는 학습시간입니다.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가중되는 학업 량으로 학업시간은 늘어나고 있으며, 학업시간과 인터넷 사용 등으로 충분한 수면이 어려워지고 이는 학업성취도를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 내의 차별대우입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비교하여 볼 때 성적차별의 피해경험이 못하는 수준의 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 간의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 받았는지의 항목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런 원인들에 의한 스트레스는 스마트폰 혹은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하거나 자살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은 현실세계와는 다른 도피처를 제공해 줌으로써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해 주지만,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반복적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집착하게 만들기 때문에 적절한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해결방안을 아래와 같이 청원하는 바입니다. 1.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주5일제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학교 정규 교육 외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가 학교 밖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교육을 지향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학교 교육의 연장선으로 실시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것을 청원합니다. 더 나은 프로그램이란 부모님과 소통하여 가정 안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학생 스스로가 학교 안에서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 같은 저희가 청원하는 프로그램은 2번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우리나라 정규 수업일수는 220일의 수업 수는 OECD국가 중에 제일 깁니다. 그리고 학년이 늘어갈수록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같은 주요 과목이라 여겨지는 과목들은 점진적으로 시간이 늘어나는 데에 반해서 체육과 음악, 창의적 활동의 크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시간 외의 활동인 창의적 활동 시간에 한 영역을 추가함으로서 교과 외의 시간을 늘려주기를 청원합니다. 창의적 활동은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자율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활동들 중 “특별활동”을 추가하여 학생들이 학교 안, 학교 밖에서 특별한 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특별활동은 학교 안 활동인 ‘부교감 신경 활동’과 학교 밖 활동인 ‘떠날이 활동’으로 나뉩니다. 부교감 신경 활동은 우리가 밥을 먹거나 잠을 잘 때 나오는 부교감 신경이 에너지를 축적해 주는 것에서 생각해 낸 것입니다. 학생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떠날이 활동’은 ‘떠나다’와 ‘날다’의 합성어로 학교를 떠나 스스로 날듯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 안 특별활동인 ‘부교감 신경 활동’에는 저희가 제안하는 중학생 대상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놀이를 통학 학업스트레스 감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프로그램을 넣기를 바랍니다. 이 활동은 계절을 느낄 시간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놀이를 통해서 자신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학교 밖 특별활동인 ‘떠날이 활동’에는 저희가 제한하는 두 번째 프로르램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모님과 함께 떠나는 수련회를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업 상황에서 벗어나 부모님과 함께 소통을 하며 관계를 개선하고 학생과 부모님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들의 십대 시절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약 1. 교육만을 강조하는 한국 교육에 학생들의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살각, 한강가자 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 이의 원인은 줄어드는 수면시간과 늘어나는 학습시간과 학교 내의 차별대우로 이는 중독이나 심각한 자살로 연결됩니다. 3. 청원 1)해외가 정규 교육을 강조하지 않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과 같이 학생 스트레스 해결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시오. 2)정규 수업일수, 수업시간을 줄여주지 못한다면 학교 외의 시간인 창의적 체험활동에 ‘특별활동’이라는 영역을 추가하여 스트레스 경감시킬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활동은 학교 밖,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계절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과 부모님 동반 수련회 등의 저희가 제안하는 프로그램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 관리미흡 사태 고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지역농협 조합장 및 임원의 부조리함을 고발하려 합니다 농협중앙회 산하로 각 시도 및 지방에는 여러 지역 농협이 분포해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 농협은 별도의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급 기관인 중앙회의 관리 및 감사가 전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아 조합장의 각종 비리와 권력 남용이 공공연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것이 사실이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의 특성상 그 사실이 외부로 전혀 노출되고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요청하는 한가지는 현 정부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각 사업체에 직원의 육아 휴직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허나 지역 농협의 특성상 직원이 휴직계를 요청시 최종적으로 조합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지금의 조합장들은 직원 모두의 앞에서 육아 휴직계를 내는 직원은 동료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고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이러한 악행이 비일비재하게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각 지역 농협의 인사 규정과 조합장 및 이사 및 감사, 관리자들의 행동 및 생각의 개선을 요하는 바 농협 중앙회나 노동부 국가에서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국가 기관은 농협 중앙회로부터 각 지역의 농협 및 조합장에게 육아 휴직을 권고하는 사항을 대내문서 및 공문으로 전파하게 독려하시고, 직원의 휴직률을 데이터화하여 관리하고 보고 받을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할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을 배정 받은 담당자는 진행 사항이나 처리 결과를 단순 워드 작성으로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이 시대의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의 입장으로 업무처리 할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의 권리의 잘못된성장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8

1. 여성가족부 폐지 (나라의지원 차단) 남성인권단체는 정부의 지원못받고 여성가족부는 정부의 지원받고 성평등 x 2. 페미니즘의 잘못된성장 이미 우리나라의 페미니스트 대부분이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의 권리만 성장시키려는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 남성의 권리에 대해 논하는 사람은 적고 여성권리 관련 문제만 많이오가는것은 성평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디지털성범죄피해자모임] 일간베스트 사이트를 폐쇄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318

일간베스트 사이트는 왜곡된 불법정보를 생성하고, 여성비하,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선동, 성매매 알선, 몰래카메라 촬영 유도 등 불법행위의 온상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일간베스트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도 게시물을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베회원들이 아내, 사촌동생, 여자친구 등의 나체사진을 몰래촬영하여 공유하고 평가하는 행위를 조장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간베스트 사이트의 악행은 검색만 해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문재인 참수부대 모집한다” 일베 논란 글에 경찰 '조사 착수' - 추석 연휴 사촌동생 몰카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일베 회원들 - "예비신부 몰카 유출"… 창원 초등학교 `일베 교사` 논란 - “라이터 기름 뿌리고 불붙여” 이번엔 ‘고양이 학대 모의’ 일베… 누가 더... - ‘일베놀이’ 하며 ‘여혐’ 배우는 10대들 - 선화예고 협박 일베 회원 검거, "2호선 타는 여자들 죽이고 싶다" 여혐 범죄도... 이런 사회의 암적인 일간베스트 사이트를 국가가 나서서 폐쇄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대책을 주요 이슈로 생각하신다면 여혐의 근원이 되는 일베사이트 폐쇄가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폐쇄가 어렵다면 일간베스트 사이트가 더이상 악행을 저지를 수 없도록 아래와 같이 제재해주세요. 하나. 일간베스트는 회원가입절차 없이 게시물확인이 안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라 둘. 일간베스트 운영자는 불법정보 생성을 방관하지 말고 금칙어, 전문모니터링요원 등 대책을 강구하라. 셋. 일간베스트는 불법정보 생성자를 자체적으로 필터링하고 생성자를 법적처벌하라. *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쇄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협의를 통한 유해매체 지정이라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모임은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청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목: 일본 극우의 상징 '함대 컬렉션'을 없애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2

최근 일본 극우들이 게임업계에 잠입해 만든 게임 '함대 컬렉션'은 우리 조상님들의 피땀이 섞인 일본 군함을 여자로 만든 캐릭터를 가지고 흉측하게 생긴 연합군 함선들을 박살내는 게임으로, 역사를 바꾸고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아주 자연스레 녹아 있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존재 탓에 인기 게임인 '소녀전선'의 유저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녀전선이 함대 컬렉션의 아류작이라는 비난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부디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한중간의 외교 공조로 일본을 압박해 이 괴상한 게임을 일본에서 영원히 없애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런 극우 게임을 하는 한국 유저들의 커뮤니티로 이미 일본 간첩이나 다름없으니 싸그리 없애버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로스쿨가서 수업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4

법조인이시고 사법고시도 합격하셨으니 교수들 수업들으면 감이 올 것입니다 이건 사기이구나 혹은 이 수업으로 법조인이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오실겁니다 이건 왠만큼 공부해본사람이면 알게됩니다 교수들의 구라에 현혹되지 마시고 직접 수업에 참관해보시고 로스쿨생전용 독서실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무슨책으로 공부하며 무엇을 이용하는지 대다수가 수업을 쌩까고 노트북으로 동강을 듣는 광경을 보실겁니다
제목: 소매 문구점 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2

경기도에서 프랜차이즈는 아니고 큰 소매 문구점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다이소, DC마트등 문구를 살 수 있는곳은 너무나도 많구요ㅠ 매달 관리비, 월세 내기도 빠듯합니다ㅠㅠ 대통령님 장사 하기 너무 힘이듭니다. 저의 같은 서민이 힘내서 자영업 할수있도록 소매 문구점 좀 살려주세요.. 자영업 하면서 너무나도 삶이 지쳐갑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제목: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흡연에 대한 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5

17. 6. 3.의 마지막 개정 후의 내용을 보면 제 2장 9조 금연을 위한 조치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양한 공공장소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이 생겨 최근 많은 곳이 금연장소로 바뀌어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제 5장 31조~35조에서 그 규제 만들어 금연을 하고 각 장소들을 금연구역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9조의 1 마지막 부분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내용 원문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082&efYd=20170603#0000 여기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혹은 흡연실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은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허나 그 어디에도 금연구역을 적극적으로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단지 흡연자에 대한 제재들 뿐이기에 집중단속기간이라고 나오더라도 단속하는 그 순간만 그 곳은 금연구역일 뿐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업주들은 이러한 법의 구멍을 찾아내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도 적극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오히려 손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흡연 손님을 그대로 둘 수 있도록 교육하거나 매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흡연자만을 제재하는 법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것이 없는 금연시설로 정해진 곳 업주들의 행태입니다. 이 상황의 심각성은 포털사이트 내의 검색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간접흡연'으로만 검색해보아도 연관된 글로 PC방, 음식점, 체육시설 등 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불편함과 심지어 일부 글에서는 앞서 얘기했듯 업주들의 행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손님 및 직원들의 고충이 담긴 글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청원을 올리고 있는 저 역시도 같은 피해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를 구청 보건소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열심히 단속 중이라는 답변뿐이었으며 시청에서는 역시 같은 대답과 함께 현재 이러한 구멍을 메울 수 있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으나 승인 대기중이라는 답변을 같이 받았습니다. 하루 빨리 업주들의 이러한 행태를 막을 수 있도록 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등의 만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초•중•고 학생 수행평가 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3

초등학생 때부터 수행평가를 치게 되는데, 특히 체육, 음악은 타고난 재능이 필요합니다. (이는 실제 저희학교 음악선생님이 하신 발언입니다. 저는 일단 다른아이들에 비해 음역대가 낮고, 스포츠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음악 수행평가는 가창을 위주로하고, 악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천적으로 능력이 좋게 태어난 아이들이 음악과 체육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것같습니다. 미술은 노력이 있으면 되지만,타고난 음역대를 바꾸는것과 단시간에 신체적으로 우수하게 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음악 수행평가의 경우 악기를 사용하는 시험을 더욱 더 추가하여서 타고나지 않아도 악기 부문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체육 수행평가의 경우 달리기, 배구, 농구 같은것 외에, 단기간의 수업시간임에도 열심히 하면 실력을 속일수 있는 -배드민턴, 스쿠퍼 등- 스포츠 또는 오로지 한 부문-체력, 순발력, 스피드 등- 만의 능력만 필요하지 않고 균등하게 필요하고, >>협동심<<이 주체가 되는 스포츠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로서는 킨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체육을 잘하는 친구들은 자기주도적 성향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친구들은 참여가 어렵습니다.. 또한 체육의 경우 신체 능력이 높은 아이에게만 유리하고,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족구, 배구, 피구는 한 친구만 계속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수업시간 내내 공을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친구들이 제 주위에는 많았습니다. 그에 이런것들 외에 배드민턴같이 무조건 같이 플레이를 하며 공을 잡고, 던지고, 쳐야만 하는 종목을 했으면 합니다.
제목: 자살을 막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4

자살 공화국이던 핀란드가 자살 공화국에서 벗어난 방법을 아십니까? 바로 언론의 힘이라고 합니다. 언론에서 자살이라는 용어를 금기시하고 최대한 보도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데이트 폭력, 강간, 절도, 상해 등 범죄에 대한 뉴스를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간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언론에서 자살이나 범죄에 대한 보도나 용어의 사용을 금기시하여 자살과 범죄가 줄어들도록 만들어주세요.
제목: 법률교육서비스 제공하는 로스쿨교수들이 정신못차리면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0

불량식품팔거나 싸구려 물건팔면 시장에서 퇴출당합니다 로스쿨교수들도 퇴출당해야 합니다 주제도 모르는 교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서비스제공자들이 사설학원에 밀리면 폐지해야합니다 이건 사법개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질싸구려 교육은 자연도태해야합니다
제목: 하야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4

하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유족이나 위안부단체에게 비위나 맞추고 일자리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계획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 에 있는 것 더이상 원치 않습니다.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전자담배 히츠 가격인상건에 대해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히츠 담배 인상건에 대해 청원좀 드립니다.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정책인것같네요. 주변 친구들 지인들 심지어 아버지도 냄새가 덜 나고 유해성이 낫다는 이유로 아이코스를 구매해 히츠를 피우는 주변인들이 많은대 .. 간접흡연 및 냄새로 인한 국민건강 저하로 찧는 형식의 담배로 좀 나아지나 했더니 그것을 다시 인상하는건 무슨 방식입니까??문재인 정부도 세 걷어야 하는 전 정권들과 똑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히츠 가격이 인상되면 태우는 담배로 간다고 하는 주변인들이 많아 청원 드립니다.
제목: 여성부 폐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6

전세계 몇백만명이 지켜보는 게임대회가 있습니다. 롤드컵과 블리즈컨 대회가 최근에 열렸는데 거의 모든 경기를 한국팀이 석권하였습니다. 그야말로 국위선양이죠. 다른 스포츠 어떤 분야에서도 이런경우는 없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성부는 몇년동안이나 눈닫고 귀닫고 그저 게임산업을 억제하는데만 주력했죠. 그외 경제적인 저해 요소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의 한 부서가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여성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청원, 토론 주제 등록시 실명확인하고 답변 기준 10만명으로 하향 조정해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5

국민청원 및 제안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실명 인증 후 청원 게시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재는 페이스북,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실명 인증이 제대로 안 되고 특정 집단이 조직적으로 아이디를 대거 동원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낙태죄 폐지 청원의 경우, 여성단체나 인터넷 여초 카페, 트위터 페미니스트들이 대거 작업을 하여 20만까지 서명 인수를 올린 것으로 의심 됩니다. 2. 동일인이 여러번 청원을 올리는 것을 금지해야합니다. 게시판 페이지가 넘어가면 자신의 청원이 보이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인이 계속해서 같은 청원을 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게시판이 무질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사람당 1주일에 한번만 청원을 올리도록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3. 청와대 답변 기준을 20만에서 10만명으로 하향 조정 현재 설정되어있는 20만명이라는 기준은 너무 높습니다. 매일 각종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실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청원은 현재까지 단 2건입니다.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 비해서도 턱 없이 높은 기준이며, 10만명 정도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한 사람당 1주일에 한번 씩만 청원을 올리도록 한다면 청원의 양도 줄어들 것이며, 10만명 정도로 하향 조정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개선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1,202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응급구조(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혹시 응급구조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응급구조사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응급의료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1급 또는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1급 응급구조사의 경우 3년, 4년간 각 교육과정을 통하여 시험 응시자격을 득하고 그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국가시험을 치르고 합격 후 자격을 득해야 합니다. 각 교육과정 동안 우리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기초의학, 응급환자관리, 전문응급처치학 총/각론, 응급의료법령 등을 수학하고 그에 대해서 국가시험을 치룹니다. 우리 응급구조사들은 자격을 득한 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해 상담, 구조, 이송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의 시행규칙에서 정한 업무 범위에서 현장, 이송 중,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비침습적인 응급처치의 경우에는 14개의 업무범위 내에서 몇가지는 응급구조사의 판단으로 시행가능하고 그외의 침습적인 술기에 있어서는 의료지도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심폐소생술을 위한 기도유지, 기관내 삽관, 정맥로 확보 등 총 14가지 입니다. 이 업무범위는 지난 2000년에 정해진 뒤로 단 한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응급구조사가 하고 있는 일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수립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수행 중인 일이 약 240여개가 됩니다.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 바꾸어 달라고 쓰는 글이 아닙니다. 지난 17년간 변화가 없는 업무범위가 실제 응급현장에서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얼마나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조사를 해주시고 그에 알맞게 변경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청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응급현장에서 느꼈던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2년간 국방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과 함께 구급차에 동승하여 응급환자구호업무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약 1,000건의 구조,구급 출동과 약 100여건의 화재출동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본 현장은 제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근무한 곳은 지방의 도청소재지로서 큰 대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에서도 교통사고, 화재, 사고, 질병 등 무수히 많은 응급환자가 발생하였고 구급출동 건수도 엄청났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위에 말씀드렸던 14개의 업무범위 내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술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응급환자의 유형이 정형화 되어있지 않고 그 상황마다 각 환자가 다치거나 아프게 된 기전이 달랐고 그에 따른 처치도 달라야 했습니다. 심장의 기능이 정지된 환자의 경우 심정지 상황에 쓰여질 수 있는 약물만 투여 한다면 소생률이 엄청나게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는 경기도소방본부에서 시행한 스마트 의료지도 사업에 의해서 충분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청원 글에서 무언가를 많이 적을 순 없겠지만 지금의 구급현장, 병원의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응급구조사는 합법과 불법 사이를 왔다갔다 하며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뉴스에 따르면 올해에만 7명의 응급구조사가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처치를 수행하였다가 고소, 고발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응급구조사들이 현장에서 하는 생각은 SNS등 여러 곳에서 댓글들을 보면 '지금 내가 이 술기를 수행해야 환자가 살 수 있을텐데' 하며 위급한 환자를 앞에 두고 망설이고 있다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충분히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응급환자들이 망설이는 그 순간에 우리의 곁을 떠날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환자의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도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몇일 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개정에 대하여 적극검토 하겠다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꼭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개선에 대하여 생각 해주시어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방관 복지 및 연봉 인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10

목숨을 담보로 사람을구하는데 소방관분들의 복지와 연봉이 너무 낮습니다
제목: 동물법 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19

요즘 들어 뉴스를 보거나 sns를 하다보면 반려동물이 학대 당하는 모습이나 버려지거나 유기견 센터등에서 있다가 결국 안락사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며 생명에 소중함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려동물 및 다른 동물들도 사람과 같은 생명이기에 법을 강화해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한샘 성폭행 사건 관계 가해자 강력처벌 촉구 및 재수사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96

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이런일이 암암리 반복되어 피해자가 더 이강 발생하지 않도록 재수사 요청드립니다. 피해 여직원은 초년생에 자금이나 권력에서 가해자보다 대처할 힘이 없는 이유로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 하고다 하는것같습니다. 더 면밀하고 공정하게 수사되어야 하며 명백한 강간피해물증도 있고 강력하게 가해자 처벌해주시고 여직원급여를 오히려 감봉하고 이를 덮으려한 한샘사측에도 공개적 처벌 원합니다. 이는 개인문제라기보다 오래 썪어온 사회문제라 생각하오니 부디 재수사 및 강력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성년자 성범죄는 제발 강력 처벌해주세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13

우리나라는 성범죄자에 대해 법이 너무나 관대합니다 조두순도 곧 출소한다하구ㅠ 뉴스보면 자식 키우기가 너무무서워요 ㅠ 무엇보다도 미성년자에게 성범죄자는 강력 처벌해주세요.. 경남에서는 여교사가 잘생겼다는 이유로 6학년제자를 유혹하여 수차례 성폭행하고 ㅠ 교권에서는 더욱더 강한 윤리의식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부모다음으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교사인데 어찌 이런일이 일어나나요 ㅠ 대통령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강력 처벌 부탁드려요!!!
제목: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입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9

제왕적인 국회의원 권력에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다해도 표결까지 가는길이 험난하고 표결에 붙여져도 국회의원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국회의원들이나 당선후 국민을 대변하지 않는 무능한 국회의원들이 속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국회의원들을 솎아내고 진정한 국민들의 대변인으로서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다수 있어야하기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입법해서 잘못하는 국회의원들은 소환해서 새롭게 선출하거나 국민들의 뜻에따라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입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자궁외 임신이라는 복막임신이 된 여성들도 있으며, 하다가 사망한 여성이 몃십명이다. 어떤 연구자가 말하길, 남자 복막에 수정란  착싱 시키면 남자도 임신 가능?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2

관련토론방 https://www1.president.go.kr/forums/7152 남자가 임신했다는 사례를 보면 그는 원래 여성이었으나 성전환 수술을 받아 남성이 됐다. 하지만 여성의 생식 기관은 그대로 둬 난자를 생산하는 등 임신이 가능한 상태였다. 라고 합니다. 원래 남자인 사람이 임신했다는 사례는 없고, 원래 여자였다고 합니다. 자궁 없이도 자궁외 임신한 여성도 있는데, 추혈성이 심하기도 하여 하다가 사망한 여성이 몃십명이 넘습니다. 그 임신이 대표적으로 복막임신이죠. 복막임신 시 제대로된 관리와 관심을 안 가지면 생명이 위험해 집니다. 통계마다 다른데 복막임신의 산모 사망률은 10%이고, 태아 사망률은 90%라고 하네요. 외국의 한 전문이들이 말한 바 복막에 수정란을 착상시키면 성전환 없이 순수한 남자도 가능하다는 말이 있어요. 여자와 마찬가지로 때어낼 때 출혈이 심하단 것으로 생명이 위험하다 합니다. 아직까지는 해본 남성은 없습니다. 남성에게 임신을 시킨다라는 것은 양성평등을 넘어서 자연의 섬리를 무시하는 짓이죠. 실제로 해본 남성은 없어서 저는 믿겨지지 않고, 기형아가 생길 우려가 있지 안을지 생각되요. 난관 외 임신 http://naver.me/5umjx07F 자궁외 임신 http://naver.me/5W8D45LD 체외 수정후 복막에 이식 http://m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198604N033
제목: 학벌에 대한 열등감 사시에 대한 열등감 느끼는 로스쿨교수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0

이런 교수들일수록 성범죄은폐 학점조작하며 학생들을 교활하게 괴롭히는 교수들이 많습니다 마치 학벌이 좋아야 법학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개소리 하는 교수들이 있는데 이건 그들이 범죄행위를 해서 그런것입니다
제목: 사법고시 유경험자위주로 뽑는 로스쿨은폐지해야합니다 교수들이 무능해서그런겁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0

법학을가를칠능력없는 학교일수록 사시경험자를 뽑습니다 본인들이 가르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겁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을 수출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0

일본이 짱깨를 수십만밖에 죽이지 못한 것을 두고 우리는 나쁜 짓이라 욕했지만 모택동은 같은 나라 사람이면서 짱깨를 수억이나 죽이고 굶기고 탄압했다 세상에서 짱꺠를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아는가? 바로 짱꺠인 모택동이다 짱깨 하고는 상종을 말자 짱깨들은 기술도 후달려서 맨날 미국꺼 뺏겨다 쓴다 그래도 좀 모자르다는 평을 듣는다 소련도 망했다 근데 짱깨같은 클라스가 대체 어딜봐서 멸족을 면할 클라스인가 공산당이 제일 통치기구인 나라가 뭐가 두렵나 짱깨돈을 탐하다가 면치못하게 될 꼴이 동남아다 동남아는 화교경제에 피말리듯이 뒤쳐져서 아직도 그 동네에선 짱깨가 탑이다 이런 짱깨하고 엮이고 싶어서 발정이난 문재인은 동남아가서 촌장이나 할 까말까한 수준이다 문재인을 동남아에 농촌 면장으로 수출해버리자
제목: 성폭력 무고죄,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법적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5

허위성범죄 무고, 교사, 위증 등 꽃뱀들은 불구속에 소액벌금뿐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허위성범죄 신고, 위증하거나 성범죄당했다고 금품갈취, 원한 등등 허위 신고한 죄명의 형량의 10배로 가중처벌하고 성범죄자와 똑같이 20년 신상등록 및 공개, 동네주민 우편고지, 전자발찌착용, 취업금지케 해 재범을 못하도록 허위성범죄 무고 가중처벌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며 허위성범죄 누명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에게 일반 형사보상금의 10배 보상과 치료를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해 주는 허위성범죄 무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빨리 제정해 주세요!! 말뿐인 성범죄사건에서 여자진술만 믿고 처벌하는 것을 악용하여 성범죄당했다고 무고하는 꽃뱀들이 매우 많은 게 현실입니다 !! 허위성범죄 무고범죄 전세계 1위 !! 성범죄로 누명 쓰면 살인죄보다 더 크게 처벌되지만 꽃뱀은 소액벌금뿐 대한민국 현실은 너무나도 불공평합니다. 앞으로 꽃뱀에게 무고한 죄명의 형량보다 10배로 가중처벌하고 성범죄자와 똑같이 인터넷에 꽃뱀이라고 사진포함 신상을 공개하고, 동네주민에게 꽃뱀임을 우편으로 알리고, 전자발찌를 착용시켜 다시는 재범을 못하도록 허위성범죄 무고자 가중처벌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회악질 꽃뱀을 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성폭력 무고범들을 성범죄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처벌해 주시고 꽃뱀처벌법같은 관련 입법 법안을 발의해서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앞장서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건강하시구요.
제목: 중고등학교 교사의 과다 업무로 인한 수업의 질 저하에 관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반 인문계고에 진학중인 2학년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밟으며 누구보다도 뼈져리게 느낀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바꾸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준비가 미비한 상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운영하는 여러 행사에 관한 업무는 교사들이 쉬는시간 및 공강시간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사들이 이 시간에 교재연구와 수업준비를 해서 질 좋은 수업을 이끌어 나갈 준비를 해야하는데, 과다한 업무로 인해 이 준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업무 진행에 차질이 생기면 더욱이 안되기에 우선적으로 업무만 진행하다보니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점을 교육 공무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공무원의 수를 늘린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제가 제기한 문제점에는 별로 연관이 없는 듯 합니다. 교육 공무원들이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교사들에게 더 적은 업무를 할당해야 합니다. 4~5명의 행정실 선생님들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오직 하나입니다. 교사들의 충분한 수업 준비시간을 보장해야,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제가 아직 학생이라 대통령님의 제도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글을 작성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취지만은 제대로 이해해 주십시오. 선생님들이 저희를 마음놓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선생님들이 힘이 빠져있으면, 저희도 힘듭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농어촌에 대하여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3

멀리 지리산 노고단이 보이는 외진 산골마을 내고향 들녘 감나무엔 수확을 포기한 대봉감이 주렁주렁이다. 이제 모두가 까치밥이다. 10여년을 애쓰게 키워 들새들에 상납하는 꼴이다. 달리 방법이 없다. 다른 사람 손을 빌려 따자니 나무를 키우고 열매를 가꾸어 온 공은 고사하고 품값도 안된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하늘을 원망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다고 대풍으로 올가을을 장식해준 감나무에 감사의 마음은 커녕 해꼬지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도대체 답이 없다. 우리농촌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흉작이면 쫄딱 망했다고 울고 풍작이면 폭삭 망했다고 울고 울다가 울다가 눈물까지 말라 이젠 헛웃음까지 나오니 우리농어촌 넋까지 놓아갈 지경이라!! 아! 지금 농촌은 말라가고 있어요. 눈물도 마르고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마르기 일보 직전임니다. 소를 키워도 망해요. 닭을 키워도 과실나무를 키워도 망해가고 있어요. 벼농사는 망한지 오래. 정부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언제까지 농촌의 몰락을 방치할 건가요. 자동차 산업 육성한다고 FTA로 농촌을 말라비틀어 놓더니만 왜 자동차산업은 그 모양 그꼴을 면치못하나요. FTA로 도대체 덕본게 뭐가 있기는 한가요. 또 부패한 사회 바로잡는다고 영란법 만드시더만 애꿓은 농어촌과영세상인들 생계만 비틀어대는 것 아님니까? 정부는 대체 언제까지 이들의 한숨소리 탄식소리 울부짖음소리를 외면하실건가요. 정부는 답해주세요. 부패한 것은 소수 공직자와 그와 관련된 사람들 일텐데, 영란법은 왜 농어촌과 영세자영업자의 숨통을 짓누르는 건가요? 조국은 응답해주세요! 농어촌과 영세상인 비틀어어 짜기법이며 마른수건 쥐어짜기법인 김영란법을 하루 빨리 보완해주세요.
제목: (5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3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 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제목: (8차)금융감독원은 왜 하나금융그룹과 짬짜미가 되었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3

2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그림2. 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그림1. 뉴데일리 기사>.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