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대한민국 학생들의 연간 필수 공부시간을 축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

대한민국 학생들은 다른 OECD 국가와 달리 주당 50시간 정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평균보다 15~20시간 정도 더 많이 공부하는 수치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은 1년에 약 3,000시간을 공부합니다. OECD 국가 중 하나인 네덜란드와 대조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학생이 3배 이상을 1년간 공부를 합니다. 한국의 입시전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잘 알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1년에 3,000시간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를 비롯한 학생들의 연간 공부시간을 축소할 것을 진심으로 요구합니다.
제목: 대통령이 나서서 쓰레기줄이기를 지구환경보호를 위해서 해야하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0

대통령이 나서서 쓰레기줄이기를 지구환경보호를 위해서 해야하네요. 지금 지구오염이 너무 심하기에 경제성장보다 지구환경보호가 더 중요하지요. 미국은 파리기후협약을 똥개처럼 탈퇴하였지만 한국은 지구를 위해서 쓰레기줄이기를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 맞네요.
제목: 요즘 젊은 여성들 노는애들 많습니다 할일없이 이런애들 군대조금이라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4

맞습니다 우리 한국은 인구도 작고 나라도 작고 그렇습니다 세계최강중립국이 되려면 국방을 강화해야합니다 여성은 1년정도 군대 보내면 좋겠습니다 여성편력 이런거 신경쓰지마십시오 처음엔 시러하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어떠한것도 할 한국여성들입니다 한국의중흥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할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에 많이 밟혀 왔잖습니까? 오로지 사랑 평화만으로만으로는 한국을 살려낼수없습니다 이러다가는 북한 또는 중국에게 먹히고 맙니다 국방을 강화하십시오 우리는 자유의 나라 먹고살기좋은나라 이럴떄 아닙니다 나라생각을 한번이라도 할때입니다
제목: 재활용쓰레기 수입 금지 및 조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9

중국이 재활용 수입을 막으면서 쓰레기가 우리 나라가 수입되지 않도록 긴급조치를 취해주시고 시급히 재활용쓰레기 규제에대한 법적 조항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복지, 지하철 무료승차만이 답입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

복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왜 무림승차제도폐지를 요청하면 세대간 갈등이 되는 겁니까? 다른 방법 아이디어 생각을 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문제 아닙니까? 만원지하철 탑승하게 되면 여성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성추행 같은 접촉을 감수할 수 밖에 없게 되요 애매한 상황이니 핑계되기 딱 좋구요. 제발 공무원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제목: 전주 여목사 봉침사건의 진실을 밝혀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3

유력 남성 정치인의 특정 부위에 봉침을 놔 주는 대가로 혈세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떠돌고 있는는 이른바 ‘전주 여자 목사 봉침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이 사건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전주가 술렁이며 각종 의혹과 풍문으로 전주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공○○작가는 4월 3일 전북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6년 4월 김승수 전주시장을 만나 봉침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모(43·목사·여)씨가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시설 승인 취소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산 지원을 늘렸다”고 주장하며 “전주시는 복지시설의 요건이 허위임을 알고도 1년 반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예산을 계속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김 시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힐 의무가 있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2012년 이씨가 대표자로 장애인 시설을 개설하면서 시작됐고 사회복지사업법은 장애인 법인단체 대표 자격을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시 이씨는 경력이 전무한 상태였으나 이씨가 제출한 경력 서류는 모두 허위였지만 전북도와 전주시는 시설 승인을 내줬다고 주장합니다. 전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2013년부터 가짜 서류에 의한 시설 승인이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지만 전주시는 설립 첫해부터 혈세를 지원했고 김 시장 취임 이후에는 지원액이 2012년 7065만원, 2013년 6295만원, 2014년 1억원, 2016년 1억 3100만원 등으로 급증했고 2017년에는 이씨가 사법처리됐음에도 82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 작가와 도내 시민단체들이 보조금 지급 중단과 시설폐쇄를 공식적으로 제기했고 검찰도 수사를 벌여 지난해 6월 이씨를 사기·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씨는 의료인 면허 없이 직원 2명의 몸에 봉침을 놓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고 입양한 신생아 2명의 얼굴에 5차례 봉침을 놓고 도심 대로 한복판에서 아이를 안고 눕는 등 학대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도 유명 정치인과 재력가들이 봉침을 맞았다는 소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전북지역에서는 봉침을 맞은 거물급 정치인들이 약점을 잡혀 이씨가 운영하는 시설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미확인 소문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봉침을 맞았다는 전·현직 국회의원의 실명도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작가는 “봉침 사건은 정치인들이 끼고, 행정이 개입하고, 정부 예산과 시민의 성금이 동원되고, 이씨는 사회적으로 불우한 사람을 돕는 것처럼 포장돼 우상화된 문제의 종합선물세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민 나아가 전북도민의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 국민청원을 하오니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 거듭나는 계기가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가정 내 아동학대 법률 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6

요즘 아동학대는 늘고 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존재합니다. 2017년 9월 6일 기사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아동학대사범 검거건수는 1719건, 검거인원 1915명이었지만 2016년 검거건수는 2992건에 검거인우너 3364명으로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2015년 55.3%에서 2016년 45.6%, 2017년 44.6%로 10% 가까이 떨어졌으며, 검거인원대비 구속률의 경우 2015년 4.0%에서 2017년 6월 3.4%로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구속률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아이를 보호해야줘야 할 어른들이 아동을 보호해 주지 못할 망정 폭력을 가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 강화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꼭 법으로 지켜줍시다.
제목: 임금체불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0

힘들게 일하고 일용직 하는분들이많이 있습니다. 돈을 못받아서 노동지청에 접수를해도 개인업자나 건설사대표사들도 임금체불이 300백이상이든 벌금만 내고 만다는겁니다 벌금20.30 만원만 내면된다고 신고하라는겁니다. 임금보다 벌금을 강화시켜주시던가... 다른방법이 필요한것같습니다.
제목: 스포츠 토토 스포츠 도박사업 사행성 사업을 금지하여 조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

이글을 올리는 동안 많이 망설이고 망설엿읍니다...국민체육공단과 산하 베트맨 이라는 회사에서 스포츠토토 라는걸 운영하고 잇읍니다....그런데 본인 저자신 불찰이지만 수개월 스포츠를 좋아해서 해본결과 사행성과 부작용이 심한것 같습니다...대통령령으로 법령으로 금지시켜 줄것을 요구합니다....물론 기금조성으로 스포츠 활성화와 스포츠유망주에 투자하는것은 알고 잇으나 그런지는 모르겟지만 기금조성의 수단이 잘못됏읍니다..아무리 취지나 목적이 합당활지라도 그수단이 정당화 되지 못햇을땐 결코 용인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이 사행성 산업이 매출이 몃조라 합니다..스포츠 좋아하는 젊은 남자들 사이에 토토로 서로 헐뜯고 비방도 장난이 아닙니다...사회적 부작용 역작용 이겟지요...그래서 이렇게 용기내서 기대반 개인적 열받는것반 국민청원을 올립니다...차라리 스포츠 활성화 기금을 조성하려면 사회적 사행심과 도박심리 부추기는 스포츠 토토사업말고 세금을 걷을것을 부탁드려 봅니다...안되면 정치권 국회의 공론화나 국민체육공단 국정감사와 베트맨 위탁회사라 하는데 세무조사도 요구합니다...전 참고로 야당 당원이 아닙니다...대통령님의 국민으로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제목: 과대포장 금지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8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왔습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 보면 하루에 쓰레기양 많이 나옵니다 과자속에 비닐, 라면묶음비닐, 참치캔묶음비닐, 소포장비닐등 기업들에게 과대포장에 대해 환경에 관한 과태료 아님 세금을 물게 해주세요 또한 종이컵 금지 아님 종이컵당 500원씩 받아 환경에 써주세요
제목: 미세 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미세먼지 방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여름 철에 파리잡기위해서 찍찍이(양면 테이프)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런 찍찍이를 하늘로 올려서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 먼지를 찍찍이에 붙게해서 차단 하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및 보강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렵구요(비용및 효율적 적용하는 방법을 모름 . . . ) 이런 밥법은 어떻까? 해서 의견 보냅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국가보훈처는 섬김이의 인권침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9

국가보훈처는 섬김이의 인권침해와 갑질과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제목: 성소수자 바로 알기 의무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59

우리는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폭력예방교육, 금융교육 등등. 그 종류만큼이나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도 방대합니다. 이 교육들의 특징은 우리와 가까이 있거나 머지않은 미래에 닥쳐올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가장 가까울, 어쩌면 자기 자신일지도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교육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 받지 않게 하려면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미래세대의 바른 인식을 잡아줄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와 동시에 바른 미래를 만들 목적이기도 합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동성애에 대한 시선 변화(2013)"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대비 2013년의 동성애 인정 비율은 18% --> 39%로 21이나 증가하는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39개국 37653명 조사 / 동성애자는 성소수자에 해당함.)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 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 방안 연구(2017)"에 나오는 "주요 표적집단의 혐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정체성을 숨긴 경험' 중 성소수자 응답 인용"에 따르면 성소수자의 28.5%가 '매우 그렇다', 46.4%가 '어느 정도 그렇다', 18%가 '별로 아니다', 7.1%가 '전혀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긍정에 가까운 응답은 합산 74.9%로 상당수의 성소수자가 주요 표적집단의 혐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것입니다.(대한민국 성소수자 200명 조사) 조사는 혐오의 두려움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었지만 실제로는 더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소수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처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든 그렇지 않든 성소수자는 존재하고 앞에 언급한 헌법과 같이 국가는 당연히 그러한 국민의 불가침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이유는 배움이 주는 바른 인식일 것입니다.
제목: 폐플라스틱이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폐 플라스틱으로 우리땅이 오염 되지 않게 적절한 수입 제한 조치를 해주셨슴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2

폐 플라스틱 수입이 안되게 국회에서 서둘러 조치 해주세요 작은땅이 전세계 플라스틱을 수입을 어마하게 하고 있다는 뉴스보고 놀랐습니다
제목: 공무원 맞춤형 복지 항목 중 필수항목을 삭제하고 선택항목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85

안녕하세요. 전북에서 근무하는 초등교사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사적으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맞춤형복지항목 중 필수기본항목(단체보험)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바꿔주세요. 맞춤형복지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되고, 기본항목은 다시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처음 제도가 시행될 당시에는 단체보험이 필수기본항목(생명/상해보험 과 의료비 보장보험, 암진단비) 으로만 있다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서인지 2008년도부터 의료비 보장보험이 선택기본항목으로 바뀌고 이 금액정도의 2대질병(급성심근경색, 뇌졸중) 항목이 필수기본항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선택기본항목을 면제받으려면 공무원이 사적으로 맞춤형복지 의료비보장보험과 중복되는 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를 매해 제출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건강보험료 만으로도 충분히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공무원들에게만 필수적으로 사보험을 더 들어주는 것은 정책과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 글을 마무리하며 다시한 번 부탁드립니다. 제 의견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되시면 공무원들에게 맞춤형복지 보험- 필수항목 삭제에 관해 꼭 의견을 물어봐 주세요.
제목: 폐플라스틱 수입 규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5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규제함에 따라 판로가 막힌 폐플라스틱들이 대신 우리나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압축형태로 들여오면 단순 신고로도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싼 가격의 외국 폐플라스틱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인데, 가장 큰 책임과 원인은 환경부의 안이한 태도 때문입니다. 대체 우리나라가 후진국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무엇때문에 외국의 각종 폐플라스틱까지 수입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어떤 위험물질에 오염되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폐플라스틱은 우리나라의 환경에 아주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써 외국의 폐플라스틱이 우리나라로 유입되어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삼성디스플레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4

저는 삼성직원도 아닌데 문득 jtbc기사를 보니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서 3년 일하다가 희귀암 판정 받았다네요 예전에 삼성반도체서 일하다가 백혈병 판정 받아도 산제처리 안해줄려고 하는데 안타깝더라구요 기업에서는 발암물질이 기사에는 기밀이라는데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처벌도 없고 규제도 안받는거 같은데 삼성 대단한기업이라고 봅니다 직장사고는 산제 처리 무조건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픈분이랑 한번도 뵙지 못 했지만 대기업에서 재제 안받으니 횡포같아보여 너무 안타까워보입니다
제목: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8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국민은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는 순수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으며, 야당이 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전국민의 80%이상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국민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원하며, 선택된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행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는 대통령제이며, 그래서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고 민주주의의 꽃이 대통령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야당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장악 하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민은 책임총리제가 아닌 대통령책임제를 원하며, 대통령의 책임은 2년뒤 총선에서 심판 하면 되고, 4년뒤에는 직접 대통령에게 물어면 된다. 그러나 책임총리의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은 물을 수 없고 국회만이 물을 수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한다. 국민들을 뭘로보고, 이게 말이 되는가? 국회는 의원들의 권력욕심 때문에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부안을 가지고 빨리 협의하여 6월13일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 개헌은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6.13지방선거일에 꼭 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이고, 또한 개헌은 우리나라와 국민,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제도가 대통령제인데, 야당은 누구를 위하여 개헌을 반대하고,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포기하고 있는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의 5년단임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차라리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을 대법관이 선출하는 사법독립을 주장하라! 만약 국회가 방해하여 개헌 국민투표를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될 경우,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이 햇불로 바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1. 대통령제 4년연임 찬성. 2. 지방분권 강화 찬성. 3.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찬성. 4. 국민기본권(노동볍 등) 강화 찬성. 5. 경제민주화 찬성. 6. 토지공개념 조문수정 찬성. 7. 검찰 중심의 권력기관 개편 찬성.
제목: 공인중개사 포화상태 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6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먼저, 국민들의 하소연 하나 하나에 귀 기울여주시는 문 대통령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원 내용은 제목과 같은 "공인중개사 포화 상태 관련" 입니다. 국토부장관님께서도 꼭 보셨으면 합니다. 국내 포털 사이트의 기사에 의하면 2016년 기준 공인중개사 수는 38만 2374명이라 합니다. 2018년에 들어, 대략 40만명 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3%씩 증가 한다고 합니다. 매년 1만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쏟아져나오는 이 시점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과연 이 시장이 정당하고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을런지 의문입니다. 좁고 좁은 땅에서 부동산 시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왜 자격 수급을 조절하지 않으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매년 1회, 10월 넷째주 토요일 마다 시행되는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은 총 6과목으로서 과목당 40점, 전과목 평균 60점을 득점하게 되면 합격자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취득하기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매년 배출되는 합격자 수를 보시면 모두들 아실겁니다. 대부분의 자격증 취득자는 바로 현장에서 개업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합니다. 실무 조차 모르고 바로 사무실을 개업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거래 금액이 매우 큰 시장인데 중개사고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는 이 조그마한 동네에도 열 걸음가면 편의점 하나에 부동산 사무실 2~3개... 이렇게 많은 부동산 사무실이 일 년에 몇 차례 간판이 바뀝니다. 어느 지역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현상은 같습니다. 개업하는 자들이 많을 수록 폐업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개업과 폐업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0년 부터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 상대평가로 바뀐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확정된 것인지, 기사뿐인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님,문 대통령님. 저의 청원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직업으로 일하는 사람들 한명한명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과포화상태로 인하여 경쟁력이 매우 심하며,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을 위해 부동산 수수료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발달장애돌봄 국가책임제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88

발달장애인의 자립, 가족이 세상을 떠나도 삶이 다하는 날까지 비참하게 고독사 하지 않도록 정치적 제안이 필요합니다. 예산확충, 치매처럼 국가 돌봄 복지로 시스템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단계적 접근이 한걸음이라도 더 필요합니다. 제안예시 - 발달장애인 국가 기초교육 의무(생존에 필요한 것) - 장애의 종류에 다른 시민배포용 메뉴얼화 - 발달장애우를 돕기위한 금융상품제안 - 관리 등록 및 월간 상태 체크 - 우리동네 주치의제도(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들 주기적 체크)
제목: NIA 원장 추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

미래 성장을 위한 NIA 원장은 우리 나라 IT산업을 세계 수준에 올려 놓은 4차원 사업 전문가인 숙대 문형남 교수를 절대 추천 드림. 시중에 떠도는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하여 신중히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위치정보제공동의를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8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대한제국 황족을 합사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대한제국 황족 이우 황자의 합사를 철회해주세요 고인의 직계 유가족분들도 원치 않으시고, 민족 정서에 반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적인 수치이며, 역사적으로도 고인께서 강점국 신사에서 강점국 국민들에게 참배받길 원치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노력을 한데 모아 이우 황자의 이름를 야스쿠니 영새표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 해외 쓰레기 수입금지 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36

중국도 재활용쓰레기 수입을 금지했다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해외에서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폐휴지등 쓰레기수입을 방치하나요? 심지어 일본의 방사능 오염 쓰레기마저 수입된다는데 몇년인데, 도대체 이나라의 공무원놈들은 일안하고 뭐하나요?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이라면 당장 수입금지 조치를 해야 정상아닌가요? 공무원놈들아 법적 근거니 국내 수입업체 피해 운운하는 헛소리하지말고 대통령령이든 시행령이든 만들어서라도 당장 해외쓰레기 수입금지 해주세요. 공무원들이 영혼없이 놀고 먹으니까 이명박이 와서 나랏돈 빼돌리면 공무원들이 그 하수인 노릇을 하고,박근혜가 와서 최순실 아바타노릇하면 정부기관이 최순실 흥신소가 되고 그런겁니다. 공무원놈들 제발 영혼없이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일좀 해라. 해외에서 쓰레기 수입 방치하지 말고 선진국에서 공무원이나 수입해서 전부 갈아치워라 좀.
제목: 주택공급의 불합리한 정책 개혁 검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

집이 없는 서민이 많습니다. 전세, 월세로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집 한 채 마련하려고 통장 만들어 따박 따박 저축한게 11년, 그거 하나 믿고 청약하려해도 대출이 안되고 위장전입 술수 쓰는 발빠른 사람들에 밀려 기회도 제대로 못 갖습니다.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의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집 2-3채 있는 분들이 돈 빌리는 건 규제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고 싶은 동네 내가 선택하고 싶습니다. 은행대출 규제에 묶이고 편법 써서 세치기하는 발빠른 그들한테 밀리고 계속 뒤로 뒤로 내 집 마련의 기회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제발 주택분양의 불합리한 정책을 개혁해주십시요. 내 집 하나 마련하고 싶습니다. 나이들어가는데 집 하나 없으면 그동안 일한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규제만 하지 마시고 멀리 보고 길게 모시고 국민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편법쓰고 세치기 하고 투기 일삼는 돈 많은 사람들 규제하는 정책이 되려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뺏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내 집 한 채씩 갖는 그날을 위해 저희들은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목: IT 업종 개선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0

IT업종 대부분이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법이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법과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1. IT 노동자 90% 이상이 하청의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청-> IT계열사-> 하청-> 재하청) 2. IT 노동자의 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10년, 20년 이상을 일해도 급여 인상이 없음) 3. IT 노동자는 휴가(연차, 정기휴가 등) 사용이 어렵습니다.(최소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휴가 사용불가) 4. IT 노동자는 연차 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IT 업체는 원청과 매 1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며, 근로자도 소속회사와 매 1년 마다 재계약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 IT 노동자는 평일 야간, 휴일 근로 등을 자주 하는데도 그에 맞는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7. 다른 업종에 비해 IT 근로자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에서도 거의 언급되는 일도 없습니다. 이 참에 IT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제발 나무좀 베지 맙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

제발 나무좀 베지 맙시다! 정완희시인 우리나라 국토의 70%는 임야이다! 그 70%인 국의 삼림이 황폐화되고 있다, 나무를 난방연료로 쓰던 시절의 민둥산으로 돌아가고 있다. 40여년의 녹화사업과 난방에 기름을 쓰면서 우리나라 숲은 푸르러졌었는데, 전국의 산을 뒤덮은 소나무들이 솔잎 혹파리와 재선충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사라지고 있는데도. 지금 전국 방방곡곡은 나무베기로 정신이 없다. 전에는 숲 가꾸기로 간벌만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경제목으로 밤나무나 매실이나 유실수로 수종갱신허가가 자유로워지면서, 참나무류의 표고재배로 벌목이 무분별하게 진행 되면서 우리의 주변은 흉측한 민둥산으로 바뀌고 있다. 모두가 나무 베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 사오십년 키운 산림이 한순간에 황폐화 되는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한그루의 나무는 자동차 한 대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한가족 4명의 산소를 공급하고 홍수를 예방하고 물을 정화하고, 우리의 물과 공기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파수꾼이 이라고 귀가 아프도록 말하던 사람들은 모두 어디 갔는가? 귀향을 준비하면서 고향이 시골이 주변이 황폐화 되는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제발 나무좀 베지 말자! 이십오도 넘는 급경사 산까지 수목 갱신도 쉽게 허가를 해주지 말고 온나라가 민둥산이 되기 전에, 국회와 정부와 온국민들이 제도를 정비하고 법을 바꾸고 빨리 서둘러야 한다. 얼마나 사태가 심각한 상황인지 다음 위성지도를 보라! 충남지역이나 특히 서천군은 군산 전주 인근의 목재 제지공장에서 가까운 산을 민둥산으로 만들고 있다. 합법적으로 수종갱신의 탈을 쓰고 산주들을 유혹하여 30~40년 된 나무들을 벌목하고 대체목으로 매실 밤나무등 유실수를 심어준다는 조건이다, 문제는 관리이다, 소나무류는 한번 베어내면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안 나오니 도토리나무 등 활엽수류만 새순이 나와 번성하고 형식적으로 심은 철사같이 가느다란 나무들은 관리를 못받으니 활엽수류나 칡넝쿨이나 잡초들을 이기지 못하고 몇 년 지나면 칡넝쿨과 잡초만 무성한 버려진 산이 되어 버린다.산주들은 그때서야 속았다고 눈치 채지만 관리 못한 자기 책임이 크니 할 말이 없다, 정부는 무얼 하는가? 산림청은 무얼 하는가? 지자제는 무얼 하는가? 국회의원들은 무얼하는가? 하루 빨리 산림정책을 재 검토 해서 바꾸어야 한다, 나무를 함부로 베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 해야 한다, 수목갱신허가를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 경사도가 급한 곳은 벌목을 금지해야 한다, 산림관리 허술한 산주에게 처벌과 벌금을 강화 해야 한다, 나무를 함부로 베는 자는 처벌을 강화 해야 한다, 옛날에는 솔가지도 함부로 치지 못했는데 이제는 나무 베는것은 아무렇지 않게 행한다, 이땅에 철새와 고라니가 번성하고 있는 것은 벌금 때문이다. 백노나 보호철새 한마리에 벌금이 삼백만원이고 고라니 멧돼지 한 마리에 벌금이 오백만원이 되고부터 사람들은 철새와 고라니를 잡지 않는다, 철새나 고라니도 이제는 사람을 무서워 하지 않는다. 얼마나 사태가 심각한 상황인지 다음 위성지도를 보라! 정부가 나서야 한다! 산림청이 주무부서로 나서야 한다! 충청남도가 서천군이 지자제가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시 도의원들이 나서야한다! 하루 빨리 산림정책을 재검토 해서 바꾸어야 한다, 우리 모두 정신차려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한번 훼손된 숲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데에는 다시 사십년의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7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섬김이의 인권탄압과 무기계약직에 대해  처우개선해달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1

국가보훈처는 섬김이의 인권탄압과 무기계약직 보훈섬김이를 처우개선해달라
제목: 시내버스 좌석에 사람이 앉은 후에 출발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4

최근에 일본에 여행을 갔는데 놀랐습니다. 시내버스에 기사분이 사람들이 타고 자리에 제대로 앉는것을 확인한 후에야 버스를 출발시키는 겁니다. 버스에서 내릴때도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고 나서야 사람들이 일어서서 내리는 겁니다. 제가 놀랐던건 버스가 달리는 중에 버스 안을 이동하는건 위험한 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너무나 당연하게 아무말 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만 개선합시다. 1. 버스 기사는 사람이 타고 자리를 잡은 후에야 버스를 출발시킬 것. 2.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하고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하차 행동을 할 것. 한국에 돌아와서 버스를 탔는데 할머니 한 분이 한 손에 짐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널뛰기 하듯 손잡이를 잡아가며 아슬아슬 외줄타기하듯 이동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저희 나라 시민들이라면 법 개정도 필요치 않고 공중파에서 캠패인 정도만 해줘도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동참해주세요.
제목: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7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제목: 주말 한강 주차요금 무료로 해주세요. 그정도는 국민이 누려도 되잖아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1

작년 6월부터 주말 한강 주차장 이용요금이 유료화됐습니다. 그 동안 가족들과 친구들과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던 한강이 입장료를 내야 갈 수 있는 곳이 돼버린 기분입니다. 한강 주차요금은 무인 시스템으로 신용카드와 모바일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AJ파크에서 위탁받아 주차장을 운영합니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민들의 공간을 민간업체에게 또 돈을 내고 이용해야 합니다. 작년 주말 주차장 이용요금이 유료화되면서 한강에 걸린 현수막을 봤습니다 '꼭 필요한 시민이 더 편안히 주차하도록!' 이것이 유료화의 근거라니... 저도, 가족도, 친구도, 한강을 이용하는 모든 서울 시민에게 한강은 필요한 곳입니다. 모든 것이 돈을 줘야 하는 세상에 한강과 주차장 정도는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제목: 이희호 여사 경호기간 연장 철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5

전직대통령 경호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려는 행태는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기간을 늘리려는 행태는 권력을 유지하려는 불순한 의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경호기간이 끝났는데도 경찰로 이관도 않고 청와대 경호처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것은 법을 위반한 갑질중에 갑질을 하고 있는겁니다 국민의 세금을 허트루 쓴 경호처장을 파면하라
제목: 무단횡단 사고 및 교통사고에 관하여 과실비율 관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5

도심 주행속도가 50km/h로 하향조정이 되고 있는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속도제한을 낮춰서 보행자 사고시 사망율을 낮추겠다고 하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야간에 무단횡단자 사고는 운전자가 전방주시 태만, 안전운전 불이행 등으로만 일어나는 사고가 아닙니다. 정말로 안보여서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특히 맞은편 차로에서 달리고 있는 차량을 보면 운전자는 순간적으로 빛이 산란하면서 보행자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보행자들이 차가 오는것을 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달려가거나 스마트폰 보면서 가는 등 오히려 무단횡단자들이 더 전방주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어쩔수 없는 사고가 나게되면 운전자는 보행자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해야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대부분 달려있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 후 저건 정말 못 피하겠다 보행자의 확실한 잘못이다 하는 부분은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차 대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가 약자이기 때문에 100:0이 없다 라는 관행을 법적으로 조정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 차:차 사고라도 블랙박스가 없던 시기에 제정되었던 과실기준표를 개정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미 100:0 이라는 과실비율을 판정 받은 뒤에도 보험사는 할증을 받아내기 위해 1%의 과실을 물어낼라고 합니다.
제목: 평창 봉사활동중에 폐질환을 얻은 캐나다 동포인데 외국인이라 장기이식이 안된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34

평창 올림픽 봉사활동 도중 급성 폐질환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캐나다 교포 분입니다. 고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라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해 자원봉사를 했다가 병을 얻었는데, 고국이 외면하고 있으니 가슴이 아프네요. 정부가 한사람을 위해 움직인 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얼마전까지 적대시 하던 북한 동포들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는 마당에 조국을 돕기 위해 먼길 온 동포에게 이렇게 홀대 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고 안스럽습니다. 모금으로라도 해결될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하루 빨리 장기 이식을 받아야 한다니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보훈처 보훈섬김이 인력처우 개선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보훈처 보훈섬김이로 일하고 있는 어머니를 대신 해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토대로 현재 1. 월급제(공휴일 유급 =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 무급입니다. 2. 적절한 식대비와 현실적인 교통보조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국가기관이라 더 잘 해줄거라 생각하는데 보훈복지사와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기다림보다는 이제는 모두 함께 부당함을 호소하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 해 주시고 처우 개선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제목: 네이버 댓글패널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4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 댓글 패널을 모집 했는데요~ 친박 패거리들을 모집해서 풀고 있어요 대통령 헐뜯기에 혈안이 되어 있답니다 특히 miam 이라는 아이디 말입니다. 대통령 문재인 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어요 처벌 바랍니다. 지금 박근혜 재판 중계 라는 뉴시스 보도 내용중에 댓글 패널들이 대통령 헐뜯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제목: 강원랜드 부정청탁건의  채용 취소된 직원들의 집회를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5

강원 정선 강원랜드 행정동에서 부정청탁을 이유로 채용 취소된 직원들이 부정청탁의 증거와 퇴출 취소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는데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적반하장격으로 집회를 하고 있다니 제 정신들이 아닌것 같읍니다. 퇴출후 조용히 반성하는 사람들은 그냥 두더라도 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재 조사하여 죄에 따라 사법 처리해야 하고 세금으로 받아간 월급을 환수 조치해야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불합격을 당한 사람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합니다. 썩은 환부를 그냥두면 건강한 사회를 망치게 됩니다. 강력한 처분을 요청합니다.
제목: 공무원노조 전임자 유급 절대반대 청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4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때문에 국고가 거들나고, 국민들 허리가 휘는데, 공무원노조 전임자까지 유급 세금으로한다고? 한나라당이나 더불당이나 비정의당이나 모두 표만되면 나라 망해도 괜챦나? 이시벌넘들아...... 이 개쌔이들이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나라 위해 일하라고 해놨더니 나라 망해 먹을 일만하고 있으니... 공무원노조 인정하는 정권도 개정권이고, 노조 전임자에게 유급 세금으로 하려는 넘들도 개쌔이들이다. 절대 반대한다. 만약에 공무워노조 전임자에게 유급 세금 주기로 한다면 폭탄들고 나도 죽고 너그들도 죽을 줄 알아라. 공무원 남아도는데도 17만명이나 증원하겠다는 개줭권이나 다 똑 같은 넘들이다. 차라리, 모든 국민을 공무원화 하거라 이 개씨이들아.....
제목: 자동차 LED라이트 사용금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6

박근혜시절때 허용된 자동차 라이트 LED사용은 자동차 산업 육성이라는 명목하에 허용되어졌지만, 저녁에 자동차 주행시 반대차선 뿐만 아니라 뒤에서 LED불빚으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자동차 부품산업의 확장성으로 인한 득보다는 신체에 가해지는 피해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제목: 황사마스크 유아 무상지급 & 의료 보험 적용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3

황사로 인하여 매일 가족 전체가 황사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해도 황사로 인하여 기관지가 약한 저희 가족과 아이들은 기관지염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우선 자구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뿐입니다. 정부에서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우시다면, 황사 마스크 유아들에게 무상 지급을 해주시고, 성인용은 의료 보험 적용이라도 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조사해 조시면 아시겠지만 황사마스크 개당 가격이 1000원 정도로 한달 사용 기준 발생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4인 가족 X 1,000원 X 30일 =120,000원 거의 1년 내내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황사 마스크 비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방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만 신경쓸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9

소방공무원이 또 순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지난 다른 사고들과는 다릅니다 그동안은 현장활동대원들의 부주의나 건물의 관리소홀로 원인이 지목되곤했지만 이번 사고는 온전하게 소방조직이, 지자체가, 국가가 국민을 지키는 업무를 수행중인 공무원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입니다 그들을 영문도 알지 못한 채 순식간에 차에깔려 88m를 끌려갔습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너무 슬퍼 하루하루 밥을 넘기는게 힘듭니다
제목: 조재현 김기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34

제가 청원하는 이유는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회의 부정부패 권력 힘있는 자들의 무소불위의권력 악습패단이 미투운동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미투운동이 본격화되고 하였으나 의혹만 커질뿐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는 정부에서 척결의지를 갖고 행동해 주신다면 어느정도 일소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남자이지만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고 분개하게 됩니다 그럲지만 맨날같은 뉴스에 해결방안이 없고 피해자는 나서지 못하고 2차피해가 갈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가해자만이 전면에 나서서 자기죄를 물타기 하는 모습을보며 피가 거꾸로 쏟음을 느낌니다.아무쪼록 한점 의혹없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만 마칩니다.
제목: 레드벨벳!   보안법에 걸리는지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3

주적 수괴와 악수한것이 영광이라는데, 위법아닌가요?
제목: 음주운전, 도로위 레이스로 적발 되면 강력하게 면허 영구 폐지 되도록 법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도로위에서 고급외제차로 공포분위기 조성 및 다른 인명과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로 적발되는 자에게는 경고 없이 면허 영구 정지를 함으로써 렌트 및 어떠한 운전도 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이런 자들을 면허 영구폐지로 엄중히 벌한다면 얻는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 적발된 자들의 차는 나라에서 즉각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으로 힘든 모든이들에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으며 2. 적발된 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밖에 없을테니 대중교통 이익 증가될테고 차량이 줄어드니 미세먼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테고 도로 위도 한결 쾌적해질 것입니다. 3. 적발되어 영구적으로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는 불안감에 음주 후엔 대리운전을 불러서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제목: 국방의 의무 개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6

국방의 의무에 대한 자격제도와 등급제를 개편하여, 관심병사와 같은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이 징용되지않도록 해야합니다. 전투 훈련도 중요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왜 이행해야하는지와 같은 국가의 사상에 대해서 일깨워주어야합니다. 단지 한 국가의 국민으로 태워나서가 아닌 근원적인 의무에 대해서 교육해야합니다. 또 여성도 자발적 지원이 아닌 의무를 주어야합니다. 남성들과 같이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닌, 3등급과 4등급 판정을 하여 징용해야합니다. 3등급은 전시시 실제 남성이 훈련받는 부대에 투입되어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훈련과 적응훈련을 5주간 받고, 특정 기간동안 기초 응급조치훈련을 받습니다. 4등급은 4주간의 훈련이 아닌 기초 응급조치에 대해서 배운 후 특정 기간동안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공익을 위해 징용되어야합니다.
제목: 북한이슈에 관한 제안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노고가 정말 많습니다. 청원 및 제안사항에 들어왔는데.. 청원게시판만 있어서 숭고스럽게도 외교안보에 대한 몇글자 남겨드립니다. 최근 북한이슈를 대할때면 김정은위원장이 상당히 영특하고 똑똑한외교를 하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습니다. 일례로 최근 북중 정상회담을 미루어 봤을때 정상외교다.. 정상국가로 가기위한 행보다.. 이런 논평이 많습니다. 저 또한 동의하는 부분이구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인간 김정은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것은 아닐까? 다시금 생각해보는 대목입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30대중반으로 세계 이슈에 해박하다는 것을 목도 했습니다.물론 북중정상회담에서는 다소 긴장된 표정도 읽을 수 있었지만, 이후 행보엔 좀 더 과감한 외교력이 표현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파악했으리라 생각되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제 우리나라 예술단의 레드벨벳입니다. 비단 한개의 그룹에 국한 할 것은 아니구요. 앞으로 남북회담이 이뤄지고 정례적으로 문화교류가 지속 될꺼라 생각합니다. 제가 본 문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술단 교환에 문제를 제기 하는것이 아니라~~ 김정은위원장은 세계의 트랜드를 너무나 잘 알고 특히 우리나라의 아이돌에 대해서 잘알 것 이라 생각합니다. 30대중반과 한나라에 최고의 지위에 있는 실권자.. 그는 준 덕후(오타쿠)임에 틀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문화교류에 걸그룹을 단속함에 있어서 한치의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앞으로 지속 되어야할 남북간의 문화교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0대 20대의 생각은 3~40대의 생각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현 정부에 부담이 될 수도 있으며, 향후 차기 대권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 고려하시어 잘 관리하여 주시길 진정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