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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흘리는 학생의 응급처치보다 사진촬영에 신경쓰는 구급대원을 처벌해주세요" 이 글 올린 보건교사님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12 ~ 2021-11-11
참여인원: 851

"피흘리는 학생의 응급처치보다 사진촬영에 신경쓰는 구급대원을 처벌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492 이 청원을 올리신 보건교사님께 부족하지만 한마디 올리고 싶어서 글을 적습니다. ﻿보건교사님 간호사시죠? 구급 대원도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로 이뤄져 있습니다. 보건교사와 구급대원은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보건교사님께서 구급 대원의 업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응급처치를 한다는 목적에서는 둘 다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열상이라고 무조건 병원에 이송할 수 없습니다 상처를 보고 봉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봉합을 해야 한다면 어디서 봉합을 해야 할지 병원 수준을 정해야 합니다. 아무 병원 간다고 접합해 주지 않습니다. 인대 근육 손상이 있다면 접합 전문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합니다. 대학병원에서도 접합은 접합 전문 병원으로 권유합니다. 그리고 병원을 선정할 때도 그냥 가지 않고 전화를 통해서 가로 세로 깊이가 어떤지 인대, 근육층이 보이는지 그 외에 코로나 관련 증상이 있는지 환자의 활력징후가 어떤지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병원 측의 동의를 받고 이송합니다. 선생님께서 잘 응급처치를 했겠지만 상처를 보지 않고 병원에 이송하면 거기서 상처 확인 후 수용 불가 판정받고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전문가라 그 말을 믿어도 되겠지만 그래도 설명과는 다를 수도 있고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병원에 전화를 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상처의 사진을 찍는 것은 정당한 절차입니다. 저도 출동 나가면 병원에 보여주며 상처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진을 찍습니다. 간혹 병원측에서 먼저 상처 부위 사진을 요청하여 찍어서 보내기도 합니다. 만약 사진을 찍지 않고 이송하면 병원에 도착해서 병원 직원이 바로 환부를 열어서 확인합니다. 구급 대원이 상처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이송한다면 구급차가 택시와 뭐가 다른가요? 거동이 가능하고 보건교사에 의해 응급조치가 시행된 상태고 상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한다면 사실 택시를 이용하셔도 무방한 것 아닌가요? 상황실을 통해서 신고를 받으면 거동이 가능하고 자차를 통해 갈 수 있을 것 같을 때 자차 이용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차 이용이 불가능할 것 같고 위급하다고 하면 무조건 구급차는 출동합니다. 상황실에서 접수되는 그 수많은 출동 중에 거르고 걸러서 내려지는 출동이 30%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 모든 출동을 다 나가게 되면 한 동네에 구급차 10대라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상황실에서 신고자분들께 질문해서 판단하기도 하고 권유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권유를 했도 구급차를 원하면 우리는 무조건 출동합니다. 상황실에서는 환자 의식이 있고 보건교사님에 의해 응급처치가 되었고 자차로 이용해서 바로 출발하면 더 빨리 병원에 갈 수 있었겠다고 판단했다고 보며 이건 정당한 행위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급 대원 또한 상황실과 같은 이유로 자차로 이용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면 자차 이용을 권유합니다. 저라도 환자 의식 호흡이 있고 거동이 가능하고 응급처치마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자차 이용해도 무방하다 싶으면 자차 이용을 권했을 것 같습니다. 보건교사님께서 출동 시까지 20분, 상처 풀어보는 시간 10분 등 시간이 지연되었고 마치 구급 대원 때문에 응급수술을 하게 되었고 감염이 되었다는 것처럼 보이게 적어두신 것 같은데요. 병원에 가도 상처 확인하고 다시 덮어두고 한참 뒤에 봉합합니다. 가끔 깊은 열상 환자를 밤에 병원에 이송하게 되면 병원 측에서 바로 수술은 어렵고 다음 날 아침에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학병원에 가게 되더라도 대기만 몇 시간 하다가 봉합 받습니다. 보건교사님은 활력징후를 측정하셨나요? 보건교사님께서 보셨을 때 응급 상황이었겠지만 구급 대원이 활력징후와 환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보건교사님이 생각하신 것만큼 응급상황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열상 때문에 수많은 출동을 나가지만 경험 상 열상으로 응급상황인 경우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동맥 손상도 드물구요. 만약에 동맥 손상이 의심이 되었다면 지체 없이 구급대원이 이송 했을 겁니다. 환부를 열어서 사진을 찍고 할 수 있을 정도면 동맥 손상은 아니었다고 보이는데요. 아마 구급 대원과 보건교사님의 응급에 대한 판단이 달랐을 것 같네요. 보건교사님 나름대로 학생을 생각하고 열심히 응급처치를 하셨겠지만 응급처치하신 부분에서 아쉬움도 보이며 이 글은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부족한 상태에서 작성되었고 업무에 관한 지적 보다는 감정적인 부분이 더 많이 들어있지 않나 싶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일이 정말 국민청원에 올릴만한 일인지, 그 출동했던 구급 대원이 이렇게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고통받아야 하는 일인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진정하시고 선생님의 글에 달린 댓글들을 천천히 읽어보며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구급 대원님.. 서로의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지 압니다. 그날 세세하게 어떤 절차들이 이뤄졌는지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절차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요즘 신고도 많아졌고 병원 선정도 너무 어렵고 일은 지치고 저도 이전보다 너무 일하기 힘들어져서 숨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정말 아침부터 분통이 터져서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구급 대원들은 모두 공감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을 겁니다. 힘냅시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
제목: 2020 노 **** 위계위력에의한성추행등 사건에 대해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0-12 ~ 2021-11-11
참여인원: 135

저는 이 사건이 발생 할 시점에 애견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애견카페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던 중 제가 출타 중 일 때 근무하던 직원들이 저의 소유의 애견을 저의 허락도 없이 애견카페 처음 이용하는 *모씨에게 코카스파니엘이라는 견종의 강아지를 분양하면서 발생되었습니다. 저는 코카스파니엘 견종의 가정견을 제가 아는 업체 사장님으로부터 5만원에 책임분양 받아왔습니다. 분양 당시 생후 2개월 된 어린 강아지였습니다. 저의 애견카페를 처음 방문한 *모씨에게 직원들은 애견실소유인 저의 허락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분양을 50만원에 해버린 후 저에게 전화를 하여 분양보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내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보냈느냐 그리고 5만원에 데려온 강아지를 50만원에 보냈냐? 미친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며 화를 냈습니다. 직원들의 눈에는 *모씨가 고급외제차를 타고 왔으며 돈이 충분히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며 막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영업장 이미지도 있고 하여 이 일로 문제 발생 할 시 책임을 질 것을 지시 하였습니다. 그 후 이틀 뒤 강아지 분양 취소 환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환불에 대하여 *모씨와 분쟁이 발생하였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어 문책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날오후 직원 한명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하고 무단 퇴사를 하였습니다. 사실 상 도주를 한 것과 같습니다. 그 후 7 일 뒤 남아있던 직원들이 단체로 무단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 가게 내에 비치되어 있던 기물들이 파손이 되어 있어 CCTV를 판독하였더니 퇴사한 직원들이 새벽에 봉고차를 타고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각종 영업장 서류 및 애견간식 그리고 손님이 맡겨놓은 애견과 금고 안 현금봉투를 가지고 도주를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경찰서에 인지사건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씨의 절도 행위와 영업방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러 부산사상경찰서에 내방을 하였습니다. 그곳에는 *모씨와 집단무단퇴사한 직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직원들과 *모씨는 공모하여 조작된 사실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저를 상대로 *모씨는 사기분양 증인은 직원, 직원들은 저를 임금 미지급과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실상 여기까지는 문제 될 것이 없었습니다. 이유인즉 저의 영업장에는 24 개의 CCTV와 차량내부에는 블랙박스 영상 녹화장치와 음성녹음까지 되는 기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가 거주하는 집에는 홈 CCTV가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증거수집이 가능 하였고 여러건의 녹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여러사람이 한사람 바보 만든다고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불이익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채택과 고소인들을 의심하기는 커녕 다수의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다면서 저를 추긍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추행관련으로 직원들의 피해 진술에는 허벅지를 만지고 강제로 껴안고 다리를 베고 누웠다는 등등의 피해진술이라 합니다. 또한 직원들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 일관성 있게 사실화 시켰습니다. 경찰은 제가 운영하는 영업장을 내방하였고 저는 행위등에 대해 전혀 한 일이 없기에 CCTV저장장치와 블랙박스 그리고 홈CCTV 저장자료등에 대해 전부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경찰관 말에 의하면 직원들이 CCTV 내용이 다 지워지고 없을거라는 말을 들었다며 가져 가는것에 대해 필요없다며 거부를 하였습니다. 녹취 내용중에 직원들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직원이 저에게 파일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안에는 우리 이거 들키면 좃된다 다 감빵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등 공모와 조작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게시를 하였습니다. 저는 수많은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자료로 인용할 뿐 경찰관은 거들떠 보지도 않거나 증거를 누락을 시켰습니다. 기소가 되어 검찰에 가서도 검사는 거들떠 보지를 않습니다. 재판중에 판사에게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말을 하였으나 검찰의 의견진술에만 의존하여 판결할 뿐 제가 제출한 증거등은 보지를 않고 참고자료로 인용할뿐 무의미 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수없이 많은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였으나 참고자료로 인용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아 너무 억울합니다. 피해자들은 그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단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경찰과 검찰 그리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실이 아닌 일관되게 조작된 진실임에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단체나 변호사선임 그리고 증거자료들을 통하여 인권상담 등을 하여 피해자들에 대해 너무 이상하고 잘못되었다 하는데 경찰과 검찰 그리고 재판부에서만 일관된 진술이라 말을 합니다.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2심 항소심이며 2021년 10 월 08일 선고입니다. 2심 선고에 앞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위해 그리고 교통사고와 회전근개파열로 수술하고 몸의 회복을 위해 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를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 이렇게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그 어떤 방식의 수사를 하여도 저는 하지 않은 일에 결백을 주장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선고 하루 전날 급하게 글을 적어 올리느라 두서가 없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패스 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12 ~ 2021-11-11
참여인원: 2,236

접종자들한테 각종 할인이라던지 이러한 혜택을 주는것에는 찬성하지만 비접종자들한테 다중시설 제한 같은 불이익을 주는건 말도 안되는 처사입니다 애초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인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인과성과 보상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설사 위의 이유를 배제하더라도 백신패스 도입이 합당하려면 접종자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남한테 전파도 안시키는 이러한 전제조건부터가 성립이 되야 모순이 없고 말이 앞뒤가 맞는겁니다 이러면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 여부는 배제하고 보더라도 접종자들은 코로나에 완전방패가 되는거니 백신패스를 도입하더라도 비접종자들은 할말이 없어지고 수긍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조건자체가 성립되지도 않은데 비접종자한테 불이익을 준다? 이건 반대로 접종자한테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는거고 더불어 비접종자에게 과도하고 말도 안되는 불이익을 주면서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겠다는것 차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돌파감염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무슨 비접종자한테 제한을 가합니까?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나몰라라 하면서 그냥 남은 비접종자들 대놓고 말려죽이겠다는거 밖에 더 되나요? 백신 패스 찬성하는 접종자들 의견이 주로 비접종자들이 전파를 시켜 접종자한테 피해를 준다는건데 이미 접종자들은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에 걸려도 중증으로 안갈텐데 도대체 비접종자들이 무슨 피해를 준다는건지 모르겠네요 냉정하게 백신에 대한 불신을 저런식으로 돌려말하는걸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그 불신으로 어떻게든 남들도 같이 강제로 끌고 가려는 물귀신 작전도 포함이구요 그리고 백신패스가 미접종자 보호 조치라고 하는데 이건 굳이 따지자면 사망률 높은 고령층에게 적용 고심해봐야할 문제지 젊은 사람들한텐 왜 미접종자 보호란 명목으로 강제적으로 백신 맞추려는건가요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 걸려도 거진 무증상이고 중증까지 가는 경우도 희박한데요 오히려 멀쩡하게 생활하고 있는 젊은 사람이 백신 맞고 부작용 오진 않을까 죽진 않을까를 걱정해야됩니다 미접종자 보호 소리는 그냥 어떻게든 접종자랑 비접종자 차별 둬서 강제로 백신 맞추려는걸 돌려말하는걸로 밖엔 안보입니다
제목: 강요협박감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0-12 ~ 2021-11-11
참여인원: 148

피해자인 제신랑은(자회사인 ***) 2021년 08월 18일에 ***외1 에게(에서) 다음과같은 사건을 당했습니다.(*******직원) 그것도10년을몸담아 열심히일한 축육팀장인사람을 본사지 직원이라는사람이 대하는태도는 아닌것같습니다 간의회의실 유리문전체를흰색종이로 이중삼중붙여 안보이게하고 무슨 범죄자취급하듯이 당시조사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통장내역) 를제공받도록강요받고 요즘시대영장도서류도없이누가 개인정보를함부로줍니까 그리고 공인인증을 해보라며노트북을열고 기억이잘나지않아 오류가나자 갑자기은행을가자며 입출금내역서를 빼달라고했습니다 둘이서한명을 앉혀놓고윽박지르는데 기억나던것도안날터인데 분명말하지만 범인도아니고 확인된증거도없이 현광주****법인장이 의심스럽다하여 감사를신청한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인간적도리는지켜야하는거아닌가요 죄짓고감옥간범인도 이런대접은받지않습니다 어떠한절차도무시한채 예고도없이 법인장말한마디에 이런일이진행되었고 무려11시간에걸쳐밀폐된장소에갇아놓고 비인간적이고모욕적인행동으로 여러장의확인서에 서명하도록강요했다 화장실사용시에도용변중에도지켜보고있었고핸드폰이용도 절제시키고본인앞에서하도록하고 스피커로켜서 내용들을수있게하고질문시답은예아니오로만히나고하고 다른말을덧붙이려고하면책상을치면서 큰고함으로제지시키고 본이이원하는답변만유도하였다 4시간동안밀폐공간에 갇혀서 폐쇄공포증을느껴 넓은구내식당가서밥을먹고싶다했는데도 김밥을 주문해서먹게하고 계속다그치는상황에몸이좋지않다했더니 동층건물끝에 의자도없는 곳에 비흡연자인저를옆에두고흡연공간으로데려가세워놓고 담배를피면서 농담을걸고조롱했다 정말 그순간뛰어내리고싶은 충동을 느켰다 지칠대로치쳐갈즘저녁7시쯤 확인서사인하라고 억울하다고호소했는데도 거절하고 서명하고가라고 강요했다 안하면퇴직이라고 할수없이사인을하고돌아섰지만 그와중에 확인서내용들도 눈에들어오지않을뿐더러너무괴롭고수치스럽고 경찰조사도 이리하지는않을텐데 아직조사중인과정인데 죄를지은사람취급을하고 21년이시대에무슨 감사라는 제목으로사람을 그리다루는지 신랑은그날이후 먹지도자지도못하고 화병과있던혈압까지상승하고 스트레스로너무힘든날을보내고있습니다 한집안의가장으로서 이말들을할땐얼마나괴로웧을까요 9월20일경 갑자기재택근무문자통보 말일까지 10월1일 소명기회준다하여출근몇시간상담후 문자로바로해직 세상에 이리큰대기업이 이런식으로 사람을 순서절차도 예고도없이하루아침에실직자를만들었습니다 경찰도검찰도 알수없는 횡령이라는단어를써가며 겁을주던그사람을 제발 저희신랑 살려주세요11시간의취조와감금강요협박으로 트라우마에시달리고있습니다 요즘시대에 일제강정기시대도조선시대도아니고밝혀지지도않은일을 마치 진짜한것처럼 사람을 취조하는건있을수없는일입니다 대기업이면자회사직원을이렇게 사람취급도안하고 누명을씌워서 쫒아내려고안달인건가요 최소한 어디서부터어떻게잘못된건지를찾아 소명을할기회는줘야하는거아닙니까 한집의가장이 11시간의걸쳐 강요와협박 감금 도저히용서가안됩니다 횡령이라고우기는데증거도없이 법인장이란사람과재무담당여직원과둘이서만든서류하나로 하루아침에 문자로해직통보를내리고 횡령이라고 쫒아낸겁니다 당장다음날생활비는어떻게해야할지막막합니다 저러다 남편잘못될까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처벌받고 명예도회복하고
제목: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 독서실 이용 제한 완화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12 ~ 2021-11-11
참여인원: 144

지난 7월 12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수도권은 4단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서실의 운영 시간도 오후10시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40여일 남은 수능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독서실과 같이 조용한 곳이 학습 효과가 좋습니다. 한창 공부할 시간인 오후 10시로 독서실이 제한되다보니 상대적으로 4단계 지역의 학생들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집에서 공부하면 되지만 환경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조용히 본인의 자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공부하는 학생들을 통해서 코로나가 전파된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독서실 제한 시간을 두지 않던지 최소한 오후 12시까지라도 이용 시간을 2시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대안으로는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를 독서실에도 적용하여 2차 접종후 2주가 지난 고3 학생들과 수험생에게는 제한 시간을 폴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장릉 세계문화유산 연결 도심숲 5,900여㎡ 파헤쳐 공무원 전용 주차장(200면)을 조성하는 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10-12 ~ 2021-11-11
참여인원: 327

김포시에 있는 장릉은 조선 제16대 임금인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입니다. 사적 202호로 지정돼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입니다. 김포시는 시청에서 장릉과 연결된 장릉로 인근(김포시의회 건너편) 자연녹지인 사우동 산 20-11번지 일대 5,900여㎡를 파헤쳐 시 청사 주차 민원 해결을 위해 200면의 공무원전용주차장 조성 공사중입니다. 지난 2월, 김포시민단체(시민의 힘,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 김포시민주권시대)의 주차장 조성 백지화 성명에도 건설적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장릉 역사문화보전영향지역 안의 녹지를 훼손하는 데 주저치 않고 있습니다. 장릉산 자락을 훼손, 공무원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二律背反)이고 자가당착(自家撞着) 행정입니다. 도심과 자연이 만나는 결절지로서의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도심 숲 공간으로 사랑받는, 주차민원 해소와 공무원들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장릉산 자락 녹지를 파헤쳐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니요? 습지와 더불어 숲은 여러 생물종의 중요한 서식처 역할을 합니다. 특히 도심 숲은 시민의 보건, 휴양·정서 함양 및 산소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장릉산은 김포인의 생태, 문화,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도심 주변, 수목으로 뒤덮여 있는 장릉 산자락을 파헤쳐 비자연환경인 공무원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행정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이란 말입니까? 생태자원의 현지 내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인위적 자연적 위해로부터 생태계의 교란과 훼손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역할을 위임 받은 공기관이 숲을 파헤치는 계획에 나서는 행위는 잘못되었습니다. 주차장 조성 예정부지는 세계문화유산 장릉 인근 ‘문화재보전영향검토재상지역’입니다. 행정기관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경계나 인근의 건설공사로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되는 지,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했어야합니다. 김포시는 청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녹지를 훼손, 공무원 전용 주차장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출퇴근용 셔틀버스 운영, 대체 운행수단 검토, 주변 민간 주차장 임차 등 진지하고 다각적인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 편하자고 없애고 파헤칠게 아니라 다시 한 번 역사문화자산 보전과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노조활동을 제한합시다. 임금협상이 근로3권에 해당한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0-12 ~ 2021-11-11
참여인원: 236

최근 **전자 "노조가 사측에 요구할 임금교섭 협상안 초안에는 전 직원 계약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자사주(인당 약 107만원) 및 코로나19 격려금(인당 약 350만원) 지급,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즉, **에 6조의 영업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야긴데요. 코스피의 하락을 유도하여 외국인투자를 멈추게하는 노조의 이같은 행위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귀족노조들은 일자리도 자식들에게 세습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다같이 망하자는 이야긴가요? 노조때문에 **에서 더이상 직원을 안뽑습니다. 다같이 잘살자는 사회를 만드는데 노조가 방해가 됩니다. 기업의 사회공헌은 일자리입니다. 근로 3권에 연봉인상이란게 있나요? 그렇다면 법부터 고쳐야겠죠. 이런식의 노조의 요구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전부 해외로 이전할게 뻔합니다. 우리의 일자리와 코스피보장을 위해서 노조의 활동을 제한하기를 원합니다. 사원복지나 근로개선이 아닌 이런식의 요구는 글로벌 경쟁상대들에게 먹이감이 되기 십상입니다. 일례로, **의 한국공장이 폐쇄된 이유는 노조때문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셋째이상  다자녀가구  대학등록금!  소득  구분없이  지원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0-12 ~ 2021-11-11
참여인원: 204

출산율 저하대책 및 저소득층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셋째이상 다자녀가구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소득 8구간이하 (중위소득200%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등록금을 지원 합니다.(2021.8.31. 교육부 발표) 셋째이상 다자녀라고 하더라도 소득구간 9~10, 상위20%는 고소득이라고 등록금 지원이 없습니다. 셋째, 넷째를 키우는 가구는 소득 최상위 3% 이내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소득구간 8구간이하나 9, 10구간 어려운건 다 같습니다. 셋째, 넷째를 양육하느라 너무 힘듭니다. 셋째, 넷째를 키우려고 맛벌이 하면서 어린아이때는 도우미 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학교를 다니면서 학원비 지출이 많아서 너무 힘듭니다. 셋재, 넷째 키우느라 노후대책은 전혀 못합니다. 셋째이상 다자녀가구는 소득구분 없이 등록금 지원 바랍니다. 일부는 고소득 자녀까지 등록금 지원은 문제가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치만 소득 최상위 3% 이내를 제외하고는 고속득이어도 힘든건 다 똑 같습니다. 소득 최상위 3%는 세금을 많이 납부하여 국가에 많이 기여하기 때문에 등록금 지원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셋째이상 가구 비율이 8.3%이고, 셋째이상 가구중 다자녀 지원대상가구는 전체의 7.4%라고 합니다. 셋째이상 다자녀 고소득가구 지원하여도 전체 가구중 0.9%에 지나지 않습니다. 셋째이상 다자녀가구 소득 구분없이 등록금 지원하여도 전체가구 0.9%밖에 해당 않되어 큰 예산 수반되지 않습니다. 셋째이상 다자녀가구의 등록금을 소득구분 없이 지원 바랍니다. **** 2021.8.31. 청와대에서 셋째이상 다자녀가구 등록금 전액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가 불과 몇시간만에 고소득층 제외 정정발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 이런 해프닝이 없게 하기위해서라도,,,,, 셋째이상 다자녀가구의 등록금을 소득 구분없이 지원 바랍니다*******
제목: 10월손실보상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0-12 ~ 2021-11-11
참여인원: 244

미용실을 운영하고있는 1인원장입니다. 손실보상금은 미용실제외라고 이야기가나오는데 미용실도 매출많이떨어졌고 매출감소해서 폐업한곳도많고 직원 줄이고 그런샵들도 많습니다 왜 배제되있는지모르지만 코로나 걸린사람이 방문해서 닫은적도있고 그런건 방송자체서나오지않을 뿐더러 미용실도 소상공인 인데 제외를하는게 이상합니다 .코로나타격없다고하시는분들 와서보고얘기하세요. 먹는장사만 장사가안되는거아닙니다. 음식은배달이라도할수있는거지만 저흰 배달자체도 안되는직업이라 샵안에 있다가 한두명하고갈때도 많습니다. 손실보상금 에 포함시켜주세요 청원합니다.
제목: 기간제 교사를 신분 차별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0-12 ~ 2021-11-11
참여인원: 156

안녕하세요.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는 현직 교사입니다. 교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모든 교직원들이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설립된 정부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입니다. (출저: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정교사, 교육공무직(급식 조리사 등)만 가입을 허용하고, 기간제 교사는 가입을 거부하는 신분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기 계약직이라는 이유입니다. 이미 기간제 교사에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정교사와 같이 호봉인정, 성과급, 각종 수당, 1급 정교사 승급 자격, 육아휴직, 대학원 장학혜택 등의 복지와 처우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기간제 교사를 신분 차별을 하며,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일임을 감당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의 복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기간제 교사의 신분 차별이 없도록 특별법으로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불합리한 행정 차별을 정부에서 하루 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잘못된송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0-12 ~ 2021-11-11
참여인원: 181

2021년9월8일에 **은행 딸계좌에서 **은행 타인계좌에 600만원을 잘못입금했습니다 계좌오류로 입금을 잘못한 본인에 잘못도 있지만 **은행측에서는 계좌주가 전화를 안받는다고 수신거부 상태라 어쩔수가 없다고합니다 계좌가 압류계좌라고 합니다 그것도한 불행이라고만 합니다 개인정보개인정보때문에 계좌주주소도 연락처도 못준다고하니 어디에다 하소연을 할까요 본인들 가족들거라해도 이리할까요 의문입니다 60만원만되도 아깝다안할거같습니다 코로나도 어려운경제시기라 대출도 안되고 납입한 보험400만원 손해를보며 해지해 준비한 600만원입니다 또 몇개월을 어찌 버틸까요 경찰서에서는 계좌주가 연락을 안받은건이라 접수가 안된다고하고 민사소송을해도 변호사비가 200만원으로 비용이들어 판정을 받아도 계좌주에 지급력이 없으면 못받는다고 합니다~600만원을 모으려면 우리같은 서민은 몇년을 모아야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깝고 눈물이 납니다 분명 내돈인데 계좌번호 오류로 타인돈이 된다는게 불합리합니다 방법을 찾아주세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가격리 면제국가 지정요청(방글라데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12 ~ 2021-11-11
참여인원: 1,070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건설기업 주재원으로 방글라데시 제2의 수도 치타공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곳 방글라데시는 한국인 분들이 운영하는 섬유업체를 비롯해 한국 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곳으로 다카 수도를 비롯해 방글라데시 전역에 수 천명의 한국 교민들이 활발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에서 매달 발표하는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에 방글라데시가 매번 포함되어, 14일 의무격리기간으로 인해 휴가를 쉽게 나갈 수 없는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한국에 있는 토끼같은 처자식을 만날 생각으로 방글라데시의 열악한 환경에서의 근무를 버티고 있는 저와 저희 회사 근로자, 교민들은 도대체 왜 인도의 코로나 상황이 않좋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면제국으로 지정되고, 방글라데시는 계속 면제 제외국으로 지정되는지에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인도 변이가 창궐하는 시기에도 철저하게 국경봉쇄를 실시하여 인도변이 유입을 차단하였고, 최근에는 학교 등교도 실시하여 서남 아시아지역에서 코로나 방역 모범국으로서의 위치를 탄탄히 하고 있습니다.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 이 3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를 단순, 비교해보아도 감염자 수치가 낮은 상황에도 방글라데시 국가는 여전히 자가격리면제 제외국으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나 대사관에 문의를 해보아도 속시원하게 기준을 애기해주지도 않는데, 인도보다 방글라데시가 경제규모의 교류측면도 낮은 빈민국가이고 후진국이라서 이렇게 유지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작성하는 질병관리청 실무자 분께서는 방글라데시의 현 상황을 제대로 알고 제외국을 선정 하시는 건지 의문입니다. 변이바이러스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여전히 발생되고 있는 것을 비교해 볼 때 방글라데시에 계시는 교민분들도 하루라도 빨리 자가격리면제국가가 되기를 기다리며 백신접종도 거의 완료하셨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이후로 2년 동안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원활하게 상봉도 못하고, 우리 방글라데시 교민들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자가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방글라데시' 이름을 제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왜 인도보다 코로나 감염수가 낮은 방글라데시가 포함되야 하는지에 대한 속시원한 답변을 달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정부기관인 대사관에서도 21년 9월 한인회의 요청서를 접수하여 이 곳의 상황을 질병관리청에 확인시켜주어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진을 해보겠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설명없이 단순 후진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가격리면제 제외국'으로 선정된게 아닌지 다시 한번 제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청원을 마치겠습니다.
제목: 청와대와 고위 공직자들  백신접종 여부를 국민에게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12 ~ 2021-11-11
참여인원: 2,277

현재 백신접종으로 사망사고가 천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합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백신 거부자로 분류해서 매일 압박을 가해옵니다 현재 국민들 70프로 이상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백신 접종후 사망자는 천백명 되어가고 중증환자는 만명이 넘었고 이상반응자는 30만명이 넘어가고 있고 고3 학생중 백신접종으로 사망자도 50여명이 보고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사망과 중환자 발생 속에서도 고위 공직자와 질병청 관계자들과 장차관들과 대기업 회장 사장단들과 임원들과 국회의원들과 시장 군수들중에서는 그 누구도 이상반응 신고 사레도 사고 사례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들이 백신접종을 과연 하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 이하 청와대 관계자들부터 백신접종 여부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주시고 그 이하 장차관들과 국회의원들과 시장 군수 시의원들과 고위 공직자들과 대기업 사장단 회장단 임원진들도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백신접종 여부를 먼저 공개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 사의 만행에 대해 고발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12 ~ 2021-11-11
참여인원: 14,721

사건 개요. ********사의 2021/09/21 일 출시된 ***** :**** 이란 게임에서 현재 수십 수백만의 사람들이 48000원이란 금액을 결제하고 이용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서버가 마비되어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 이며 몇시간 전의 상태로 강제 롤백되어 계정에 문제가 생기는 등 게임산업으로 파생된 3차 산업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 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 측의 정확하고 공식적인 입장 전달이 게임을 결제한 이용자들에게 전혀 없다는 점이며 사측의 입장을 전달 받을 공간 또한 없습니다. 그로인해 당연히 사측은 어떤 해결 의지도 없어보입니다. 게임이용을 하기 위해 금액을 지불했고 일종의 사측과 저희는 계약을 한 것입니다. ******** kr (한국지사) 측에선 유저들 각 개개인에 대한 환불의사 수용과 정확한 입장표명 해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피해자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용자 분들이 날뛰어도 들은체 만체 하니 여기까지 온겁니다. 대통령님 인생 살기 힘들어서 게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즐길거리가 부족하여 밖에 안돌아다니고 말 잘 듣고 집에서 안전하게 게임만 합니다. 게임하면서 조차도 이렇게 불공정한 취급 받기 싫습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공정한 나라 공정한 대우 받을 자격이 있는 저는 이 나라 국민 입니다. 겨우 사소한 게임 유흥거리로 보지 말아주십시요. 타국의 기업의 이기적인 행보에 힘없는 국민들이 아파 합니다. 손길이 닿는다면 이게 과연 올바른 행보인지 보시고 도와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인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0-12 ~ 2021-11-11
참여인원: 330

5인 이하 개인 의원 근무자입니다. 5인 이하 사업체 중 상당수는 열악한 수익으로 보호해야하는 업체가 아닌 곳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인 의원,한의원이 수익 구조상 그렇게 보호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사업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 의원들은 낮은 단계이긴 하나 엄연한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조무사들을 5인이하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된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고용하고 있는곳이 대부분이며 대체공휴일이나 휴가 연차등을 주지 않고 임의로 연장근로 및 주휴수당 조차 없이 근무하게 하고 있는곳이 대다수 입니다. 근로계약서 또한 입사 시 한번 작성 하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고 급여명세서 또한 주지 않는곳이 대다수 입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와 같은 근무조건이라면 굳이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일을 할 수 있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6개월의 이론과 6개월의 실습을 마친뒤 시험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비록 개인의원, 한의원이 최하위 의료기관이고 조무사는 최하위 의료직군 이지만 의원 또한 엄연히 전문 기관이고 조무사는 국가자격증이 있는 공적 인력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근무환경이 조무사를 이직이 잦은 직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조무사 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최소한 일하는 만큼 대우 받을 수 있게 근로기준법 적용기준을 모든 근로자로 바꿔 주시길 청원합니다. 소수가 모여 다수가 됩니다. 5인이하 사업장 근로자는 개별 사업장 기준으로 보면 소수겠지만 전체로 보면 산업인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다수만 보호하는 법이 아닌 모두에게 공평한 법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대통렁님댁앞 폐기물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0-12 ~ 2021-11-11
참여인원: 1,055

안녕하세요. 양산 **동앞동네 **동에 조금씩 커지더니 지금은 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2500세대가 입주해 있고 앞으로 6000천대 대규모 아파트가 예고되어 있는 곳에 하얀민둥산처럼 자라나 흉물이 랜드마크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그치면서 형성 되었는지 주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의 사저 인근이기도 합니다. 참고:유튜브. ****. **는**** **은 **물산.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소년 (미성년자) 술,담배 사는거 법적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0-12 ~ 2021-11-11
참여인원: 974

우리나라는 청소년에게 법이 무척 관대합니다. 당연히 미래의 새싹들이니 용서해줘야 하는게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아무죄도 없는 어른들이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거죠. 편의점에서 술,담배를 사서 공원에서 마시고, 피고..그러다 누군가의 신고에 단속되면 편의점주와 알바생은 고스란히 피해를 봅니다. 물론 신분증검사를 합니다. 하루에 100명이 넘는 어른이 술,담배를 사러오고 일일이 다 신분증 검사를 합니다. 그러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얼굴이나 행동이 어른이면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편의점에서 술,담배를 신분증 확인 없이 팔고,대신 미성년자가 사서 마시거나, 피면 그들이 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법이 만들어져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술,담배를 산 미성년자나 그들의 부모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제목: 국어 동북공정을 시도하는 출판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0-12 ~ 2021-11-11
참여인원: 288

****에서 출판한 *** 1단계(교양과정) 국어 교과서에서 한글에 대한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여 중국 문화의 한갈래로 동북공정을 시도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ex) (1) 훈민정음은 한자의 발음기호이다 - 1. 훈민정음은 중국어를 통일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한국어를 표기하는것과는 아무 상관이없다 - 2. 한자의 발음을 쉽게 표기함으로써, 자음을 정립하여 중국어를 통일하는 것이 훈민정음의 목적이다 (2) 훈민정음은 언문(한글)으로 만들었다. 1. 우리가 지금 한글이라 부르는것은 훈민정음이 아니라 언문이다 2. 한반도에서 최소 고려때부터 한창 언문이 잘 사용되고 있었는데, 본국의 언문을 한자의 발음기호로 사용한 것이 훈민정음이다. (3) 훈민정음은 중국에 반포했다. 이두를 대체하여 사용하는것, 한문서적을 언해하여 사용하는것, 한자의 발음을 표기하는것 등의 세가지 정책은 모두 중국에서 시행했다. 이는 정말 악질적인 수준의 역사왜곡입니다 삼국시대부터 이두와 구결이라는 문자를 사용했으나, 일원성이 부족하여 한자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여,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선시대에 창제한것이 세종대왕님의 훈민정음으로 조선 중기 이후로 가사 문학, 한글 소설 등 한글로 창작된 문학이 유행하였고, 서간에서도 종종 사용되었다가, 근대에 들어선 1894년 갑오개혁에서 한글을 국문으로 인정하게되면서 정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언문(이두와 구결,한자를 입으로 표현) => 훈민정음 (한자로부터의 종속 탈피) => 한글 한국의 중요한 정체성과도 같은 언어의 역사를 언문(이두와 구결,한자를 입으로 표현) => 한글 훈민정음 = 한자의 발음기호, 언문을 대체하여 사용하고, 한문서적을 언해하여 사용하는것 = 중국에서 먼저 시행함 이런식으로 왜곡하여, 훈민정음과 한글의 역사를 중국에 종속된 중국 문화의 한갈래라는 잘못된 지식을 퍼트리는 악질적인 역사왜곡 그 자체입니다 기본적인 교양과 상식을 보유중인 한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이상함을 느끼고 필터를 거쳐 받아들일 능력이 되겠지만 이 서적의 대상은 바로 교포와 외국인, 어린아이들이라는 점이 정말이지 치명적입니다 해외거주중인 국어를 공부하는 교포 혹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작된 교양 교과서에서 이러한 악의적인 역사왜곡을 퍼트리는것을 막고 철저하게 징벌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K-water(한국수자원공사) 비정규직 부당해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0-12 ~ 2021-11-11
참여인원: 138

안녕하세요. 비정규직 부당 해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2021년 4월 5일부터 K-water(한국수자원공사) **권 지사 직원 통근 버스 운행 기사로 근무하셨습니다. 그동안 상사 및 주변 직원들로부터 청결 관리를 잘하며 성실하다는 칭찬을 여러 차례 받고 있었습니다. 근면 성실하게 근무를 하던 중 권고사직에 대한 여러 차례 통보를 받아왔었습니다. 1. 2021년 6월 30일에 신규 직원 채용으로 권고사직을 전화 통보받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려던 중 다음날 채용 한 직원이 오지 않은 관계로 근무 연장을 해달라고 사정하여 다시 근무하였습니다. 2. 2021년 7월 16일에 또다시 신규 직원의 채용으로 권고사직 전화 통보를 받아 다른 직장을 구하여 이직하려던 중 앞서 같은 이유인 채용 한 직원이 오지 않은 관계로 근무 연장을 해달라고 사정하여 저희 아버지께서 회사 측에 권고사직이 반복되면 불안하고, 가장으로서의 생계 위협을 느껴 근무 기간을 확실하게 말씀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회사의 답변은 "2021년 11월~12월까지 걱정하지 말고 근무해 달라"라는 권유를 듣고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고 근무를 하셨습니다. 3. 그러나 또다시 2021년 9월 27일 같은 사유 인 다른 직원 채용으로 해고 3일 전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직할 의향이 없다고 수차례 사정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운영 관리 담당자께서 "회사 방침이라 어쩔 수 없으니 신고를 하던지 고발을 하던지 알아서 하라"라며 공기업의 갑질과 횡포를 느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을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국민이 불안과 위기를 느끼는 이 엄중한 시기에 안정된 일자리 하나 잡기도 힘든 상황에서 첫 권고사직 때부터 이직의 기회가 있었지만, K-water(한국수자원공사)의 간절한 부탁으로 근무 연장을 하였으나,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약속을 어기고 하루아침에 부당 해고를 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또 다른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돈 1원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요즘, 공기업 인사관리 관계자들은 한 사람의 일자리가 너무나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너무나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매일 밤 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이 억울함을 어디 호소할 데 없어 이 장을 통해 호소하며 K-water(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시행한 부당 해고를 엄중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분들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비정규직의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억울함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원 **** ****의  예비당첨 서류접수 부정행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12 ~ 2021-11-11
참여인원: 131

안녕하세요. 얼마전, 지인이 현재 포천시 소흘읍에 분양한 ** ****에 예비당첨자입니다. 해당 주택은 15만 인구 포천시 기준에서는 지극히 높은 10~20대 1의 경쟁률 당해마감하였고 예비당첨자 300% 역시 모두 포천시 당해 마감으로 실수요자들을 기대한 1군 브랜드 아파트였습니다. 문제는 예비당첨자 1~300번 중 100번까지만 우선접수가능하다고 공지하고 어차피 앞번호에서 끝날거 같은데 물량이 너무 많아서 일할게 많을거 같았을까요 이후 번호는 접수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접수분이 부족하면 101번 이후로 갈테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당첨자와 예비당첨자 1~100번까지의 서류접수가 10월 4일 종료되었습니다. 6일부터 10일 오늘까지 정당계약이었고 모하에서는 10일 저녁에 예비당첨자에게 당첨 문자를 보낼것이라고 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100번 이내의 서류 "미접수자" 들에게 11일부터 13일까지 서류접수기간을 추가로 줄테니 서류제출하라는 문자가 갔다는 연락이 갔습니다. 서류 제출기간이 끝났는데, 왜 다시 기회를 주나요? 추첨 기회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행사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사람들을 많이 모집해야하고 마감도 빨리 해야하고 아직 추첨 발표 전이니까 괜찮다고 하네요. 서류 접수 를 다시 하면 101번 이후의 예비당첨자가 서류신청 기회를 박탈 당할 뿐 아니라 어쩌면 당첨되었을 100번 이내 70~90번 이런분들도 이제 탈락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재 ** **** 예비당첨자들이 항의중입니다 대행사에서는 다른곳에서도 다 이렇게 한다고 왜 따지냐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서류를 굳이 뒷번호를 못 내게 한것도 애초에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선례가 남는다면 앞으로 다른 청약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운전자폭행 및 특수폭행을 당했는데 가중처벌법 있긴한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0-12 ~ 2021-11-11
참여인원: 160

운전자폭행 그리고 특수폭행을 한 피의자가 사과도 반성도 없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10월 6일 14시 재판을 받은결과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이해가 안가서 청원글 올립니다.. 피의자 *모씨는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 앞으로 끼어 들었단 이유로 신림역까지 쫒아와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저에게 폭행을 가한뒤 차량 번호를 찍으려고 택시 앞으로 다가선 저를 택시를 그대로 진행하여 다리쪽을 부딪히고 겨우 피한사고 였습니다 제가 넘어졌더라면 차량 밑으로 깔려버려 더큰 사고가 날수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 그대로 도주하여 관할 경찰서 신고후 검찰에서는 징역 1년을 구형 했으나 재판에서 판사님이 집행유예 판결 냈습니다.. 언론에든 법에든 가중처벌 말뿐이지 법원 판결은 일반적인 폭행으로 판결하는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피의자가 한 말과 행동때문에 더 화가 납니다.. 자신은 어자피 초범이고 집행유예가 판결될테니까 합의도 안할거고 사과도 없답니다..제가 엄벌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결과 집행유예가 판결 났네요.. cctv 영상을 갖고있긴한데 1.7기가 용량이 커서 영상 제보도 쉽지가 않네요 그 피의자가 실형은 아니어도 적어도 집행유예말고 벌금이라도 내려졌더라면 나라 세금이니까 억울함은 덜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항소는 피의자는 당연히 웃고 있을테니까 안할테고 검사님도 안할거같다는 생각이드네요 .. 서울중앙지방법원 10월6일 사건번호는 2021고단****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 부작용 역학조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12 ~ 2021-11-11
참여인원: 725

저희 아버지(만 52세)께서 화이자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겪고 계십니다. 올해 7월 28일 화이자 1차 접종을 하셨고 5일 후 눈에 통증이 느껴지고 충혈이 되어서 잠깐 피로해서 그런 것인 줄 알고 평소대로 출퇴근을 하셨습니다. 접종 12일 후인 8월 10일 새벽에는 눈 미세혈관이 터지고 2차 급성 눈출혈이 너무 심하게 와서 흰자위 전체가 빨갛게 피멍이 들었습니다. 눈 전체가 빨갛고 흰자위가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상태가 위독하여 집 가까운 안과에 갔으나 이미 터졌기 때문에 가라앉을 때까지 2주 이상 기다리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씩 눈이 회복하였으나 현재도 약간의 출혈은 남아있습니다. 1차 접종 부작용으로 2차 접종을 해야 할지 고민했으나 이에 대한 민원을 올렸는데도 당시에는 답변을 받지 못 하였고 답변 받지 못한 상태에서 2차 접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선접종 대상이었던 교육 직군이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9월 2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9일 후인 9월 11일 경 아버지의 온몸(목, 팔, 다리 등 전신)에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후 10월 2일 새벽에 속이 메스꺼움, 두통, 구토감, 복부 통증을 호소하셨고 택시타고 바로 가까운 병원으로 방문하였으나 열이 난다는 이유로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다른 병원으로 갔습니다. 격리실이 다 찼다는 이유로 병원 측에서 진료를 거절하였고 119 응급차를 타고 또 다시 다른 지역의 병원을 찾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의 격리실에 도착하여 코로나 검사를 1시간 넘게 받고 음성 판정 후 응급실로 옮겨 피검사, 소변검사, CT, 엑스레이 등을 찍고 충수돌기염 파열(복막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후 4시가 되어서야 충수돌기염 천공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며칠 동안 물도 못 마시고 6일 금식하며 지내셨습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퇴원하여 회복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화이자 백신 1차, 2차 접종 후 두 달 사이에 지옥을 두 번 갔다 오셨습니다. 백신 맞기 전에는 건강하게 직장 다니시고 잘 지내시던 아버지셨습니다.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맞았으나 접종 후 한 달 안에 부작용으로 각각 눈출혈과 충수돌기염 파열을 겪었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아직 백신에 대한 연구도 더 필요한 상황에서 부작용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백신을 백신패스 등의 정책으로 국가에서 맞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에서도 아버지께서 겪은 증상들은 백신 접종 금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 외에는 어느 답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백신 역학조사가 필요합니다. 링크에 증상 관련 사진 모두 올려두었으니 제발 링크 타고 들어가서 봐주세요.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진과 함께 게시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