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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득주도성장보다 내수주도성장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9

내수주도성장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해서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수출하는 수출주도성장을 하여왔다. 운도 따라줘 개발도상국 시절엔 GATT에 의해 관세특혜를 받았고, 관세특례를 받을 수 없는 중진국 시절엔 WTO에 의해 자유무역으로 대다수 국가와 FTA를 맺어 지속적으로 수출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근래 무역환경은 우리나라 수출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최부국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돌아섰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경제를 끌어 올리려고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소상공인들에게 박탈감과 정부에 대한 반감을 부르고, 심지어는 소상공인과 노동자 간의 갈등을 불로일으키고있다. 이에 내수주도성장을 제안하고 싶다. 내수주도 성장을 하면, 1) 소상공인들에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그들의 개발 의욕과 마케팅 및 경영개선을 지원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2) 내수 진작을 위해 노동자의 임금을 높여주고 임금의 일부를 지역쿠폰으로 지급하여 무조건 소비하도록 유도한다. 3) 해외여행 대신에 국내여행을 하면 일정한 포인트를 주어 포인트로 재활용 하도록 자본이 계속 돌도록 한다. 등등 소득주도성장 대신에 내수주도성장을 하면 다양한 정책을 구사한 수 있다는 무도사는 생각한다.
제목: 호강에 겨운 장관님들 밥값좀 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4

국민의 녹을 받고 구중 궁궐에서 일하시는 나라님들 월급 받기 미안하지 않나요 올여름 사무실 에어콘 빵빵하여 덥지 않았죠 우리 서민은 철골위에서, 도로 위 삶의 터전에서 더운줄 모르고 더위를 이겼네요. 장관님들 잘좀합시다 사무실에 쳐박혀서 탁상행정 하지말고 그리고 열받아서 애굳은 하급 공무원 잡지말고.
제목: 상가임대차보호법10년 연장은 불소급적용되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11

상임법 통과만 되었지 보호도 못 받고 적용도 안 되고 임차인의 권리보장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2년 3년 영업하시는분도 힘들긴 마찬가지이고 상임법 개정되면 갱신청구권 연장으로 영업기간이 늘어날꺼라 생각했던 4,5년 장사하신분들도 이번 상임법은 누구에게도 이뤄진게 없습니다. 경기 안좋아 장사 안 되서도 힘들고 좀 되는집은 소급적용 안 되면서 그냥 털고 나와야하는 이 상황을 어느 누가 압니까 이곳에 욕하면 안 되는거죠 누가 이 속을 알겠냐고요 답답한 맘에 청원글 올리는 이것 또한 미친짓입니다. 궁중족발 사장님 존경합니다. 570만 자영업자들을 위해 희생하신것만 같거든요 누구는 몰라서 망치들고 설쳤겠습니까 지금 제 심정은 기름을 들이붓고 싶은 심정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절대로 이해되지도 이해할수도 없는 관계이고 투표하는 국회의원이나 발의하는 국회의원이나 모두들 자신들 입장에서 최선이엿다는것뿐이네요. 이번 통과는 말 그대로 10년연장으로 통과된것일뿐 시끄러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눈가림이고 입막음일뿐이란거 국민들이 모를까요 살면 살수록 비참함뿐이네요 어느 누구는 절박하고 피가 거꾸로 쏟는데 고요하네요
제목: 신규아파트 공급으로 경기도 거품도 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14

서울은 불가능 경기도에 집살래도 엄청난 프리미엄 분양가와 집값으로 정말 살 의욕을 잃어갑니다 경기도도 거품 많이 끼었습니다 신규택지 신도시 공급으로 집값좀 내려 제자리 찾고 집에 대한 희망좀 가져봅시다 자기 집값 내려갈까봐 농성만 하지말고 집값 원래대로 돌려놓고 모두들 다시 시작 해보자고요
제목: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16,17,18,19,20대 국회의원 기간 및 20대 국회부의장 기간동안 심재철 의원이  사용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137

최근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기재부 자료를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라며 공개하시고 ᆢ거기다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경찰군인 목욕비 66,000 원도 예산집행지침에 위반된다며 목소리를 높이시던데 ㆍ눈먼돈이라 일컫는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ㆍ특히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하다고 취득한 자료가 접근 권한이 없는 자료라는걸 알면서도 공개하던데ㆍ눈먼돈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를 심재철의원은 그동안 도대체 얼마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공개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제주도 욱일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36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20살남자인데요 저는 제주도 욱일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전범기를 들고 대한민국에 온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을 괴롭혀왔던 일본의 욱일기를 보면 저는 화가납니다 반성도 없는 일본 저는 가지 않을것입니다
제목: 예비군훈련참여시 직장내 휴가관련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27살 예비군 5년차 남성입니다. 취업난 속에서 경력을 빨리 쌓고자 얼마전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되었습니다. 취업 전 5년차 예비군은 일년에 세번 훈련에 참여해야 하기에 전반기에 두번 다녀왔고, 현재 후반기에 한번 훈련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주전 시월 중순에 예비군 야간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아 직장에 이야기를 하였더니 오전 출근 후 반차를 쓰고 훈련에 참여하라고 하더군요. 훈련은 17시부터 23시까지 총 6시간 입니다. 야간 훈련이라 퇴소 후 열두시에 집에 도착하여 다음날 여섯시에 기상하여 출근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21개월의 시간을 복무하였는데 전역 후에도 훈련 참여시 유급휴가도 받지 못하고 항상 야간에 시행하는 훈련에 다음날 출근에도 지장이 가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라 그런지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기 힘들더군요. 신고를 한다고 한들 누가 신고했는지 모를리가 없으니...그냥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항상 시행착오를 겪는 밀레니얼 세대로써... 예비군 형동생들 돌아오는 월요일도 화이팅 입니다.
제목: 문 대통령께서 전범기에 사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30

우리 외교부에서 분명 10월에 제주에서 열리는 15개국 해군이 참가하는 행사에 정식 국기만 계양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뻔뻔하게 침략의 상징인 욱일기(전범기)를 계양하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절대로 문 대통령이 일제전범기에 사열하는 것은 보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시 아예 일본 군함이 제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시길을 간청합니다.
제목: 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27

정부는 불법체류자가 불법이라는것을 알면서 왜 단속을 안합니까 정부는 법를 안지키면서 국민은 법을지켜라 말도 안돼는 소리 아닙니까 불법체류자 난민 당장추방해 주세요 외국인들에 게 우리 일자리 다내주어야 합니까 우리 국민이 먼저 입니다 우리 서민들은 일이없어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힘듬니다
제목: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대로 이행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116

안녕하십니까? 저는 음성군 보건소에서 17.03.15~ 현재 건강증진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기간제로 있는 근로자 정윤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너무 억울하여 어디 말씀드릴 때가 없어 이렇게 청와대 청원에 문을 두드립니다. 2017.7.20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전국 공공기관 및 각 공기업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군에서는 가이드 라인에 따라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결정하여 그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현 근로자 전환(고용승계)이 원칙이며, 그 외에 극소수 제한 경쟁 정도 따르게 되어있으나 지자체 91% 경쟁채용이며 그중 음성군 보건소는 공개경쟁(39%)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성군 보건소 1차 서류전형에서 50점 만점에 간호사면허증 30점의 비중을 두고 있어 저같이 간호사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서류조차 통과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저 또한 기간제 근로자 공고에 맞게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입사를 했고, 그 어디에서도 저의 기준이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으며 지금까지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이제 와 이렇게 점수 배점을 해버려 정말 억울합니다. 처음 공고가 나기 전 저는 자격조건이 안된다는 이유를 구두로 “응시조차 할 수 없다” 하였으나 보건소에 이의를 제기한 결과 "현직 근로자" 라는 자격조건만 붙고 간호사면허증으로 점수 차이를 두어 누가 봐도 저를 배제하기 위함이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가이드 라인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경쟁채용 특히 공개경쟁을 하는 것은 힘없는 우리 기간제 노동자는 쓰고 버리며, 지자체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용하기 위함이라 생각됩니다. 공고가 난 후 한 차례 음성군청 행정과에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바뀐 것은 없었으며, 지자체는 노 사간에 합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결정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간제 근로자가 받고 있습니다. 저는 17.07.20 이전부터 근무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자였고, 지금까지 이직의 기회도 있었으나, 정규직으로 전환 될 거란 기대감에 지금까지 버티었는데, 이는 실로 비통하고 원통해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루빨리 지자체에서는 채용공고를 즉시 중단하고 가이드 라인 원칙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LG유풀러스 업무 지연으로 인한 부당이익금 조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2

저는 이번에 유플러스 인터넷 해지 오안내로 (해지금이없다는 안내를 듣고 타사로 갈아탔는데 그런말을 한건 맞지만 그런의도는 아니고 내가 말귀를 못알아들었으며 해지금은 50만원 상당이 발생한다는..)피해를 입은 워킹맘입니다. 계약을 하면 그걸로 끝이지 요금제며 뭐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고 고장이 나던지 뭐..그런일이 있어야지만 다시 업체를 찾는 뭐..그런 평범한 보통 사람이지요.이번 일을겪으며 부당하다 여긴 것 몇가지를 적어보고자합니다 1)가입할때는 대리점에서 핸드폰 티비 인터넷 가입을 한꺼번에 해준다 / 핸드폰은 타사로 이동시 자동 해지가 되나 인터넷과티비는 전화로 고객이 직접 전화해야지만이 해지가 된다 (타사인터넷 설치시에도 고객이 전화를 하지 않으면 해지가 되지않고 계속 요금이 과금된다 ) 2)토요일 공휴일애는 해지팀이 근무를 하지 않으며 사용을 하지 않음에도 요금은 계속 과금된다 3)인터넷티비는 오래쓰면 쓸수록 위약금이 많이 발생한다 결합싱품 때문이라고 한다 결합상품으로 요금할인이 된다고 현혹한후 할인해준 금액을 위약금으로 다 토해내라고 한다 (이것도 이사건 이후로 알게 되었고 대부분의사람은 이 사실을 모른다는것!!) 4)우리 소비자들은 가입하면 준다는 모든 해택을 그냥 선물처럼 느낀다!!그런거 나중에 소비자에게 토해내게 하지말고 정정당당하게 삼사가 경쟁하도록 하라!핸드폰처럼 티비도 많이 보는 사람 적개 보는 사람 요금제를 하던지 안보는 사람은 티비수신료나 인터넷 사용료가 많다고 느낀다 또한 피치못할 사정으로 해지하게 될때도 인정사정없이 위약금 폭탄을맞는데 법적으로 재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인터넷으로 엘지유플러스 치면 다나오더라,나만 몰랐던듯..소비자에게서 취한 푼돈 또는 큰 위약금 모아서 무슨 다단계도 아니고 대리점 때주고 해지방어성공한 상담원 때주고..) 5)부서가 다르다며 뺑뺑이 돌리지좀마라 인터넷으로 해지할수있게해주던지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누가 전화통 붙들고 통화될때까지 있나..눈부신 과학 발전에도 90년대 폴더폰 시절 서비스를 하고있으니 환장할 노릇이다.. 6)마지막...쓴요금만 받아라 제발..위약금은 너희가 가입시키면서우리에개 강매한 상품이 아니더냐..휴대폰을 사서 한다고 해도 2년이나3년계약 해야한다고 강매한건 너희들이다 우리 소비자가 아니라..왜 꼭 그렇개만 해야 서비스를 받을수있는것인지 이해가 안간다 예전부터 그래왔기때문애 그런가 보다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이제는 의아하다 .가입시 계약조건등 재개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것들은 당연한개 아닐수있다. 그들의 상술에 우리는 이미 적응해버렸고 , 아니라 느끼면서도 바뀔수없다고 포기해버린것 같다.. 버는걸 늘릴수없다면 이런데 새나가는 돈이라도 막을수 있게 정부애서 나서 주십시요 횡설수설했지만 그런쪽으로는 잘아는 사람이 아니기에 이렇게밖에 글을 쓰지못했지만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
제목: 3기 신도시. 신규택지 지역이기주의에 눈치보고 또 물러나지 않기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14

서울 집값이 오르자 광명 하남 과천 길길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오른 집값 내려갈까봐 어지간히들 농성이네 ..지역이기주의.. 또 무주택 청약때처럼 물러나지도 님비현상에 표 잃을까 눈치보며 초심잃지말고 계획대로 신규택지 3기신도시 빨리 시행해주십시오 합리적인 타당한 분양가로...또 물러난다면 서민들은 진짜 설곳이 없다는거 아셔야 할것입니다
제목: 양봉사업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8

양봉의 병충해 예방과 특히 유해곤충 장수 흑등말벌 로 인한 피해를 범 국가적인 정책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양봉인으로 더업이 사업에 매진할것 같습니다 .
제목: 고등학교 입학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0

아니 장난칩니까? 공고갈생각인 사람이 공부도해야하나요 영국은 심지어 수학도 안배우는데 한국 헬조선 이것들은 공고 기술쪽으로 갈사람에게 까지 공부를 시키나요 하여튼 시벌
제목: 일본 욱일기 게양 국제관함식 참석 금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51

일본의 욱일기는 제국주의 일본의 상징으로 수많은 인권을 유린한 상징입니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예의가 없는거란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이 제주도 국제관함식에 욱일승천기를 게양하고 참가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예의를 떠나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과거에 욱일기를 게양하고 참석했다는 것은 1998년 IMF 시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고 현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면 않됩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하며 이는 전세계에 욱일승천기가 과거 독일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와 동일시 한다는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욱일승천기=하켄크로이츠" 이므로 일본이 욱일승천기를 게양하고 참석 하는것에 반대한다. 이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제목: 개와 고양이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맙시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35

저와 우리 가족들은 아침 산책을 가고 있었습니다. 육교를 건너고 있었는데 강아지가 짓는 소리가 너무 심하게 들렸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어떤 노인이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가 키우는 반려 동물을 때리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피해갔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후회가 됩니다. 경찰에 신고까지 생각해 보았는 데 국민 여러분들께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국민 청원을 합니다.
제목: 제주도 서귀포시 처럼 장애인 일자리사업 공무직전환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4

진짜 서로다른 나라 사는것도 아니고 뭐하는건지ㅡㅡ
제목: 사람이 먼저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14

무주택 서민은 이정부 에서는 더이상 사람이 아닌듯 합니다. 하루 삶을 살아내는 비용이 점점 늘어납니다 쌀값, 기름값, 학비 그리고 집값 희망이 안보이네요, 사람중에 서민이 먼저 아닌가요?
제목: 대한민국에서살고싶은마음이들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2

제얘기도들어주실지모르지만어디하소연할때도없고제얘길들어주는사람도없으니답답해태어나처음으로이런사이트에도들어와글을적어봅니다.요즘보이스피싱이활발한활동을하게두는이나라에서누굴밎고무슨희망을갖고살수있겠습니까?절실하게하루하루사는서민을이렇게우롱하고가지고노는나쁜인간들을잡기힘들면서민들이그런인간들에게우롱당하는일을안만들어주면될텐데요.서민을생각한다고하는데도대체뭐가서민을위한일인가요?하다못해개인회생도하고싶어도못하는지금상황이ㅣ년365일쉬지않고일하는서민은부모덕없고가진게없으니까이렇게당하고사는게당연한가요?돈이돈을버는세상을만들어서없는사람은결국빚에돈에죽는세상입니다.자식새끼땜에죽는것도맘대로못하고가난을되물림해주기싫은부모가뭘그렇게잘못했다고하루살이처럼살아야하나요?고금리를저금리로대환해주는조건도뭐가그렇게까다로운지연체없이투잡까지뛰면서갚고있는데이래서안된다저래서안된다.없는사람들한테그높은이자받아가면서숨통을조여오는데어떻게살아야할까요?제가빌려썼으니까갚겠다고요회생도안되면갚아야겠죠.조금이라도부담을줄여줄수는없나요?신용회복절차도마찬가지입니다.연체를해야신용회복신청가능하다는게말이됩니까?잘갚고열심히사는사람은호구인게대한민국입니다..일확천금을바라는것도아닙니다.쉬는날맘편히쉬면서웃고살고싶습니다.저좀도와주세요
제목: 前 정부 2500원 김밥 결제까지 털더니, 이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기록이 나온 사람을 KBS사장에 임명, 이들의 내로남불 그야말로 놀라울 뿐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19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비서진이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회의 수당 명목으로 회당 10만~25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국가 재정정보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정부 예산 집행 자료를 분석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획재정부가 심 의원을 예산 정보 불법 유출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청와대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고, 심 의원은 기재부에서 재정 정보 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받아 합법적으로 입수한 정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심 의원실 자료 입수가 권한을 벗어난 것인지는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지만 국민이 정말 궁금한 것은 심 의원이 문제 삼은 청와대 예산 집행의 적절성 여부입니다. 심 의원은 앞서 청와대가 작년 5월부터 심야·주말에 업무추진비로 2억4000여만원을 주점 등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오후 11시 이후 심야와 주말·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게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는 지난 정권 때 임명된 KBS 이사를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꼬투리 삼아 쫓아냈습니다. 해임된 한 이사는 감사원이 2500원짜리 김밥 결제까지 확인하는 먼지 털기식 조사를 통해 밝혀낸 게 한 달 평균 약 13만6300원을 부당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기록이 나온 사람은 KBS 사장에 임명했습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흠에 대한 지적엔 발끈하며 검찰을 동원했지요. 이 정부의 내로남불 놀라울 따름이다.
제목: 재개발부터 규제해주세요 게속 투기꾼들만 유입이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10

청와대에 있는 행정관들 대부분이 부동산 부자라고 알고있는데 이때문에라도 투기를 방관하고있다는게 사실입니까??????? 지금제가사는 동네만하더라도 투기꾼들이 게속해서 유입이되고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단한번도 오지않은새끼가 조합밴드에 있는거보고 기겁을했습니다. 문정부가 정말로 집값을 잡을의지는 있는게 맞나요? 전 유주택자인데도 집값을 잡아야한다는 쪽입니다.물론 이득을보면 좋죠 허나 정책상으로 보자면 이건 엄청난 흠아닌가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고요 하는척만하지말고 제발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동네 투기꾼들은 산을 깍아서 높은아파트를 짓겠다는데 현재는 서울시로부터 부결이된 상태입니다. 이사람들 심리는 다른게없어요 재개발만되면 프리미엄받고 한탕해서 뜨겠다.. 이소리가 아주 공공연하게 부동산카페에서 공공연하게 나오는 실정입니다. 일부는 최근에 조합원지위 양도받아서 들어온인간들이고 일부는 몇년전에 일부는 소형평수대의 빌라를 가진사람들이 아파트 프리미엄하나 바라보고 재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뒤에는 산을하나끼고있고요 문제는 아파트를 지으면 산 전체를 가리게됩니다. 아파트가 병풍처럼말이죠 부탁 좀 하겠습니다. 제발 늦지않았을때 규제 좀 해주세요
제목: 청와대의  심야. 휴일에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2억 4천만원 공금 횡령 착복한  관련자 모두 구속수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28

언론 보도에 심재철 의원이 공개 폭로한 청와대 가 심야, 휴일에 회의 수당으로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2억 4천만원을 특활비로 공금을 횡령 착복하여 국민의 세금을 피 빨아 먹었다. 청와대의 내부회의 참석수당 261명에게 2억 5천만원을 부당 하게 지급 하고 . 윤건영. 송인배 등 13명의 실명을 공개 하였으며 1인 최고 315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바 무슨 회의를 하고 봉급외에 공금을 횡령 착복 하였는지 이것은 신 적페로 철저히수사하여 모두 구속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공개하고 문재인은 국민에게 사죄 하여야 합니다 .
제목: 일본국적이거나   우회  대한민국 국토  매입실황 공개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5

근래 일본인들이 직간접으로 우리 국토를 분할 내지는 집단적으로 단지조성 및 매입상황을 국가적 중대상황으로 보고 적극 조사 실제상황을 공개 조사하여 주세요 중국도 .......
제목: 일상에 스며든 생활범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30대후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생활범죄 강력한 처벌이란 불법게임장, 사설토토, 오피성매매, 유사성행위업소 불법대출, 조직폭력배 등등 일상에서 너무많이 퍼져있는 불법업소 범죄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하는것이 향후 미래를위해 바람직 하단것입니다 요즘 20대들 위에 불법성매매오피나 사행성게임장 불법대출 일수 이런것들이 직업으로서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한탕주의와 잘못된 조폭미화가 낳은 결과물이죠 이런 불법적인 일하는게 자랑거리가 된 현실입니다 통계를 보셔도 한번 걸리면 훈방 두번 약한벌금 세번 구속 구속되어서 징역살다가 나와도 90%이상이 또 같은 일을 합니다 절대로 개선 되어지질 않는다는 말입니다 강력하게 오피나 불법도박사이트 성매매 등등 예를들어 한번 두번은 기회를 줘도 세번째 저지른 사람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심지어는 징역살면서도 나가면 또 불법적인 것만 기획한다는 말이죠 일괄적으로 어마어마한 벌금과 20대는 징역10년 30대 징역 7년 40대 징역7년 이런식이면 절대로 안하겠죠 강력한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위 사람들 절대로 사람되지 않습니다 그걸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훈장처럼 처음이나 두번째는 강력한 교육이 필요하며 재범이 계속될경우 징역 10년정도 하면 그 누구도 하지 않을것입니다
제목: 9월 남북협의한 이유는 무엇이며 리용호와 북한은 왜 저러는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6

9월 남북협의의 목적은 흐트러졌던 북미 협상을 이끌어내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협상을 백두산도 가고 북한 강아지도 얻어오면서 잘 마무리했죠... 근데 요즘 유엔에서 리용호의 연설은 대체 뭔가요 ?? 문재인 대통령깨서 유엔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원하고 있으니 이제 전세계가 화답할 차례 라고 하면서 북한의 지원을 강조하고 차분하게 이야기 하셨는데...북한 리용호의 연설은 일방적인 핵폐기는 없으며 신뢰를 지켜라 등의 이야기로.. 다시 긴장을 고조시키는 말들을 하고있습니다... 과연 이게 북한의 돌발 변수인가요 ??? 아니면 전략 인가요 ?? 만약 남북협상때 없었던 북한의 이러한 돌발변수로 인해 북미회담이 이뤄지지않거나 회담을 해도 흐지부지 된다면.. 과연 북한을 계속 믿을수 있을까요 ??? 남북회담을 무시한채 북한이 계속 미국에 강대강으로 간다면 우리또한 북한을 신뢰 할수 있을까요??
제목: 일본의 욱일기를 단 함선 입항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67

일제의 강제침탈의 역사를 잊어서도 안되며 그 강제침탈의 상징인 욱일기를 단 함선이 대한민국에 입항하는것을 반대합니다!
제목: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이상한 병원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7

경기도 고양시에 이상한 병원이 있습니다. 회진도 재활의학과의사만 돌고 원무과 직원이 같이 다니고 원무과 직원이 공황장애 아니냐고 한말만 듣고 검사도 없이 처방하고... 참 어의가 없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전신마비가 와서 일산병원에서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그리고 재활병원으로 왔지만 병명을 일산병원에서도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도 못찾다보니 재활전문병원에서 안받아줘서 여기까지 왔지만...후회가 막심합니다. 여기는 제가 혈압이 불안정 한대도 약 처방 제대로 안하고 감기도 우습게 봐서 심해지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갖춘 관절.척추전문 이 병원이 어떻게 최고 등급을 받았는지...의사가 원무과 직원 말에 약을 처방하는것도 웃기고 그 직원이 같이 회진 다니는것도 웃기고...그리고 하루에 7만원 받는 이런 병원 없어져야합니다.말만 병원이지 다른과는 회진도 안돌고 너무 이상해서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병명이 없다고 재활전문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것도 참 이상하고 대학병원이 어떻게 협력병원으로 해서 환자를 힘든게 하고 환자를 이런 병원에 보내는지... 아무튼 이런 이상하고 돈만 비싸게 받는 병원 없어지고 보건복지도 등급심사 제대로해서 이런 병원이 최고 등급 받지 못하게 혜택받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 더 강력한정책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21

부동산 정책 을 더 강력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오눌 뉴스를 보니 강남 아파트 급매물 5천 내려 매물 내놔도 매수세가 없다 이게말이되나여 7억 10억 씩 올랐는 데 이래가지고서야 힘들게 일할사람있을까요 몇십년 허리띠졸라매도 못만질 불로소득 대한 민국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 참 한심한 이나라 떠나고 싶다 젊은 이들은 아예 집사기 포기하고 누가 이나라 를 위해 일하고 싶을까 경제 정책 장차관님 각성들 좀 하시요 강북인 서울 성북구 돈암동 20년된 구아파트 24평 보니 3억 6천 인것이 추석전 4억 1천 이라 정부정책발표했으니 쫌 떨어지겠지했는 데 1주일지나 오늘알아보니 5억 이네 이런 젠장 강북전체도 오름세 참 1주일 만에 쉽게 9천 만원 오르니 아들 딸 출가시킬계힉도포기 제발 더강력한 정책 도원해서라도 집값 좀 잡아주오 내가 왜 이런 정권을 뽑았는 지 한탄스럽다 ....
제목: 서울 아파트 분포 평준화 방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1

다른건 모르겠고 아파트숲이 서울 관악 강북등 맨날 꼴등 아파트없는지역 꼴등 2010년 관악구 끝에서 4번째 울동네 미성동 아파트 구경을 할 수 없는 동네 제발 아파트 허가 좀 내주세요 네 다른 지역 신경쓰지말고 네 챙피하네요 서울사람 맞는지 그 흔한 아파트 보기가 무지 힘들어요
제목: 불법주정차 단속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4

우리나라는 도로도좁은데 너무쉽게 불법주정차를 합니다.가까운 일본을가보고 느낀것은 뒷골목도로에도 절대 불법주정차를 안합니다. 그래서 도로 정체가 덜하다는 느낌을받았읍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강력한 벌금제도와 즉시견인 제도를 시행해야합니다.늘어나는 차량,부족한 도로에서는 서로지켜야하는데, 우선 제도로서 다스려야합니다. 그래야 자전거도 ,오토바이도 안전하게 탈수있읍니다.
제목: 모든 영어어휘는 한글에서 나왔음을 밝혀드립니다. 발표할 기회를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4

모든 영어어휘가 놀랍게도 한국어와 완벽히 일치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가 우연히 마주친 단어들 many 마니(많이) abbey 애비(아버지, 신부) jot 1.적다(글을 적다) 2.적다(수량이 적다) tepid 덥피다(덥히다, 따뜻하게하다) diarrhea 다이어뤼어(뚫어내려-뚫고 내려오는 설사) gram 그뢤(그림) shit 슅(쌑, 싸다 똥싸다) jurinate 쥬(유)뤄네에트(지려내다-오줌지리다) suite 숱(숱, 머리숱) soot 숯(숯 검댕이) coal 코울(그을) fuel 퓨얼(피울, 불피울 연료) error 에뤄(잃어, 길을 잃다) acid 애시드(헤시다,혀가 시다, 신맛) hydro하이드로(흘러들어,물) aqu아쿠아(액고여,물) lawn 론(논, 풀이 자라는 잔디밭) bed 벹(밭, 꽃밭) urb 업(읍,邑, 시내 도시) bourg 부어그(부락-성城, 읍, 성시) ...등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완벽히 한국어와 같다는 것을 알아내고 현재까지 약 10만 단어를 이렇게 찾아 내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개인이 찾다보니 생업에 지장이 있어 많은 시간을 내지 못하고 현재까지 7년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한국어와 영어가일치하느냐는 학자들의 몫이지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영어는 라틴어 그위는 인도유럽어원 그위로는 산스크리트어가 있는데 바로 그 산스크리트어가 우리말 사투리와 거의 같다는 것인데 아마 우리조상이 그러한 언어를 그대로 간직해 오지 않았나 봅니다. 국어학자도 아닌 일반인 이다 보니 같이 의논할 사람도 없이 외로이 국어 한자 영어 일어 중국어 산스크이트 라틴어 사전을 전전하며 한자 한자 찾아내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첨에는 영어가 한글과 같다고 하니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지만 지금은 모든 영어단어를 정확히 한글로 밝힐 수있게되니 감히 그런 욕은 안하더군요 만약 이 성과를 책이나 강연으로 국민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보급하면 정말 여어공부가 누워서 떡 먹기처럼 지금의 노력과 시간을 몇십배 줄일 수 있음을 장담합니다. 부디 이 내용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이 내용을 발표하게 할 기회를 주시든지 아니면 공동 연구할 인력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시면 더욱 빨리 더욱 정확히 영어를 한글로 복원시켜 우리말이 세계의 으뜸임을 알리고 민족정기를 되찾으며 특히 영어교육에 획기적인 전환을 마련할 수있어 사교육비절감에도 지대한 공헌을 할것임과 국민 모두가 영어를 쉽게 익혀 널리 쓰여 국제경쟁력향상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유학은 커녕 외국여행도 가보지 않았음에도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고 저의 배우자는현재 캐나다인으로 이러한 공부법이 원어민보다 더 많은 영어어휘를 알게 해주는 계기가 된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재당첨 금지기간을 10년으로 해야 투기 근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10

청약예금 가입자가 무지 무지 많은 세상 청약 당첨되고 분양권 팔고, 또는 5년 후 집 팔고 또 청약하여 당첨되고 또 팔고 계속 투기에 매달리는 사람들 부지기수 재 당첨 금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면 투기 근절 됨 개정해 주셔서 투기 자체를 없애고 선량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나는 30년간 청약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당첨된 적이 없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그런건지, 주체 측의 농간인지 도대체 알 수 없음.
제목: 현대자동차(싼타페TM) 운행중 멈춰서는 중대 결함 발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3

@ 현대자동차 회사는 저에게 또 도로를 달리라 합니다. 지난 여름 6월28일 십여년 타던 현대차(싼타페 CM)를 폐차하고, 현대자동차중에 요즘 제일 잘 나간다는 요즘말로 HOT하다는 신차 신형싼타페TM을 구입 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인도 받은지 3개월간 총 4회에 걸쳐 고장이 발생하여, 정비소를 오가는 중입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번째 고장 발생 : 차량 인수 후 1주일 - 7/6일 주행중 도로에서 차량 멈춤 (엔진 경고등 / 이모빌라이이져 경고등)발생 => 조치 : 고압연료펌프 교체 후 인수 # 두번째 고장 발생 : 2개월지남 - EMS이상 Message 총3회에 걸쳐 동일 ERROR 발생 1차> 9/14일 운행중 EMS ERROR 발생 (출력향상 시스템 이상 / 엔진 경고등)발생 =>EMS System RESET 후 인수 2차> 9/15일 상기 에러 재발 => EMS Sensor 교체 후 인수 3차> 9/22일 상기 에러 재발 => EMS Sensor 교체 및 케이블 재접속등 현재 3차 수리 완료 되었으니 찾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차에 대한 불안으로 본사 측으로부터 이차에 대해 교환해 줄것을, 현대자동차 킨텍스블루핸즈직영센터 과장님들께 2회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답변만 통보받은 상태이며, 소비자보호원에도 청원해 보았으나, 영업소 소장에게서 죄송하다는 전화 한통을 받는게 다였습니다. 신차교환이 불가한 것이라면, 빈번하게 고장이 발생되고 있는 이 차량에 대해 차후 대안을 제시 하라는 것인데, 공룡기업 현대자동차 본사는 영업소와 정비소 뒤에 숨어 아무 결정권도 대안도 줄수 없는 지점들을 통해 소비자의 요구철회 및 화를 가라앉혀 현 상황을 모면 하기만을 기대하며, 시간 끌기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버릴수가 없습니다. 20대(아반테) 30대(싼타페CM) 40대인 지금까지도 현대자동차에 대한 믿음으로 VIP까진 아니더라도 나름 충성고객 이라 자부하던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팔때는 안정성 편의성 신뢰 등을 화려하게 내세우며 광고하고, 사후 관리는 아무런 대안도 결정권도 제시하지 못하는 대리점및정비소에 전가하여 "을"과 "을"의 싸움을 종용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 한대쯤 돈 걱정없이 쉽게 살수있는 여유있는 형편이라면, 예전 V*社 차량 골프채로 부셔버리듯 속이라도 시원해 보고 싶은 심정이나, 없는 자에겐 길 한복판에 내의지에 상관없이 멈추는 이 차 또한 큰 자산이기에 그러지 못하는 현실앞에 살면서 가끔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극단적이지 않으면 알려지기 힘든 평범한 사람들의 하소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청합니다. 부디, 현대자동차는 "자동차가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는 원칙을 직시하여 피해 소비자에게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것을. 내년이면 레몬법이 시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입법해주신 입법부와 행정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레몬법이 보다 소비자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들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등이겠지요. 그래야만 법이 법으로만 끝나는게 아니라 힘 없는 소비자의 손해 발생시 처리가 손쉬울 것이고, 결함은폐등을 불가능하게 하여, 기업으로서는 양심적 기업으로 나아가고, 그럼으로써 호평 받는 기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달째 판매율 1위를 고수하고 있다는 현대자동차 싼타페TM 그 명성 및 판매량에 걸맞게 지금이라도 사후 조치까지 완벽한 훌륭한 Global 기업이 되어 주길 희망해 봅니다.
제목: 공공임대 기간을 5년 10년으로 산정하지말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8

공공임대를 5년 10년 기간 책정하지말고 분양전환하지말고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처럼 거주조건되면 계속 살수있게해주는것이.. 분양전환되면 또 새로운 아파트 짓고..계속 반복임 영구임대..국민임대..와같이 공공임대도 준영구화하여...중산층도 집없이도 충분히 거주할수있는 구조 만들어야함 예를들어..민간 전세..월세..혹은 대출하여 집 매매할때 부담되는 이자나 임대료보다는 조금 덜 부담되게 한다면.. 민간 주택도 함부로 월세못 올리겠죠. 전세나 매매가도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음
제목: 노래연습장에서 캔맥주 판매할수 있도록 법개정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29

노래방에서 성인이 주류를 섭취 못한다니 말이 되나요? 우리나라는 음주가무로도 즐겁게 사는 민족 아닌가요? 성인이 술을 마신다는것이 법으로 금지라니 말이 안됨니다. 노래연습장의 업종을 노래방으로 변경하고 최소한의 유흥을 즐길수있는 안전한 캔맥주와 팩소주는 판매를할수 있어도 된다고 봅니다. 필요한 법개정을 요구하고요, 현재의 사회악법으로 인한 노래방 업주를 범죄자로 안 만들었으면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캔맥주 안파는곳이 없을것입니다. 오늘도 노래방 업주들은 사회악법으로 인해 법을 어겨가며 영업을하고 있습니다.
제목: 다자녀 가구 정말 국가 유공자 아닌가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38

안녕하세요 이번에 넷째를 출산하게된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아이 키우기 정말 힘들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넷째까지 놓게 되었습니다. 넷째를 놓고 나니 주위에서 하는 말들이... 장하다... 정말 요즘에 이런 사람 없다... 나라에서 상을 하나줘야 한다... 이건 요즘의 국가 유공자다...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말을 듣다 보니 정말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을 키워보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정말 키우기 힘든 나라인것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자녀 출산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준다고 고민하지만 정작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이고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와닿는 정책들은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하자면 가정에서 가장 많은 지출 항목이 주거비 , 식비 , 통신비 , 교통비등 상위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상위 지출항목들중 정말 자녀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항목을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ex) 기차 다자녀혜택이 있지만 가족모두가 외출시에만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사전에 신청을 해야만 가능 이런 혜택은 정말 평소에 사용을 하라고 만든 혜택인지 의문이 들정도로 탁상 행정의 표상입니다. 이런 정책들은 지양해 주시고 정말 다자녀 가구의 도움이 될 정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다자녀카드 발급후 인증되면 바로 혜택이 적용될수 있도록... *저출산 대한민국... 정말 한민족이 이 지구상에 없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에 대한 정책을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탄핵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691

남북 'DMZ 평화지대화' 큰틀 견해 일치…北 "생산적 회담" GP시범철수·JSA비무장화·유해공동발굴 등 실무접촉 하기로 원본보기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파주=연합뉴스) 31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왼쪽 세번째),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오른쪽 세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이 열리고 있다. 남북장성급회담은 지난달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8차 회담이 열린 이후 47일만이다. 2018.7.3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남북은 31일 열린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세부 의제를 논의한 결과, 큰 틀에서는 견해 일치를 봤지만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달 8차 회담에서 운을 뗐던 DMZ내 GP(감시초소) 상호 시범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DMZ내 6·25전사자 유해공동발굴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협의됐다. 이들 의제는 4·27 판문점 선언의 합의 사항인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과제로 꼽혀왔다. 남북이 이들 의제에 견해 일치를 보고 공감하면서도 최종 타결을 망설이고 있는 것은 실행 전 선결돼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GP 시범 철수와 관련해서는 상주하는 병력과 배치된 장비를 후방부대로 이관하고, 또 GP 건물을 철거할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 측에서는 돌발 상황 발생시 병력을 신속히 재투입하도록 GP 건물을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반면, 북측은 아예 철거를 희망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GP 철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라며 "MDL(군사분계선) 이내에 있는 GP 중에서 어느 것을 시범적으로 철수하고, 그 GP는 어떤 형태로 철수할 것이며, 그 구조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범적으로 철수를 해보고 조금 더 영역을 넓히는 방향으로 출발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최전방에서 적을 감시하는 '척후병'의 역할을 하는 곳이 GP의 임무이기 때문에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철수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DMZ에는 우리 군이 80여 개(병력 미상주 20여 개 포함), 북한군은 160여 개의 GP를 운용하고 있다. 남북 GP는 DMZ를 횡으로 관통하는 MDL 위·아래쪽으로 각각 1㎞ 거리 안팎에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 거리가 580여m인 곳도 있다. 남북 GP에는 북한 병력 1만여 명을 포함해 1만2천여 명 가량이 상주해 있다. 코앞 거리에서 이처럼 대규모 정규군 병력이 대치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DMZ가 유일하다고 군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원본보기 DMZ 북한군 GP[연합뉴스 자료사진] JSA 경계병력이 완전 비무장 상태로 근무하는 문제도 유엔군사령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JSA 경비 책임 임무는 2004년부터 우리 군이 유엔사로부터 넘겨받았지만, 돌발 상황 발생 때 대응 사격 등 무력사용은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군 경비대대장과 유엔사 소속 미군 경비대대장은 모두 중령이다. 한국군이 경비 책임을 지고 있지만, 무력사용은 미군 대대장의 통제에 따라야 하는 복잡한 지휘체계가 작동하는 곳이다. 이어 DMZ 전사자 유해발굴과 관련해서는 지뢰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어느 구간을 정해, 어느 쪽에서 먼저 지뢰를 제거해야 할지 등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DMZ에는 남북 양측이 모두 지뢰를 묻었기 때문에 유해발굴 장소가 지정되면 그곳에 묻힌 '지뢰매설 지도'를 상호 교환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북한군 입장에서는 지뢰매설 지도를 제공하면 '침투로'를 공개하는 식으로 비칠 수 있어 군부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어 보인다. 서해 해상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문제는 깊숙이 들어가면 북방한계선(NLL)과 맞닿아 있다. 북측은 NLL 대신 '서해경비계선'을 자체적으로 선포해 놓고 있다. 양측의 입장차가 가장 큰 곳이 NLL이다.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는 이런 문제들이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큰 틀의 견해 일치'를 봤다는 점에서 최종 합의점 도출 가능성을 밝혔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도균(소장)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회담 후 가진 브리핑에서 "남과 북은 이들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틀에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며 "구체적 이행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화통지문, 실무접촉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대부분 의제에 대한 이견이 좁혀졌는데 몇몇 의제가 조율되지 못해 막판에 공동보도문을 못 내는 것으로 결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북측 단장인 안익산 중장(우리의 소장격)의 회담 종결발언도 타결 전망을 밝게 해준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 단장은 "오늘 충분히 남측의 생각을 알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도 남측에 충분히 전달해졌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회담이 무척 생산적이었다"면서 "오늘 논의한 문제들은 그 하나하나가 말 그대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북남관계사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의제들에 대해) 견해 일치를 보았다"면서 "정식으로 합의서를 만들 때 그때 세부적으로 밝혔으면 좋겠다"고 말해 타결 가능성을 낙관했다. ***
제목: 대한민국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2

대한민국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모든 횡단보도 앞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 주세요. 비록 이 방법이 보행자의 안전을 100%로 지켜주지는 못하겠지만, 어느정도는 감소 시킬것으로는 기대됩니다. 실제 운전중 횡단보도앞에 과속 방지턱이 있다는 고정 관념이 생길시 자연 스럽게 서행을 할것이고 이로인해 보행자 사고 감소에 기여 할 것입니다.
제목: 난임시술지원 제한연령(만44세) 초과자에게도 성공조건부로 지원하는 정책을 채택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179

난임시술 지원제한연령이 44세로 지정되어 있는 바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다만 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위기로 매우 시급한 문제임을 감안하면 더 공격적이어도 충분히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다는 데에 무게를 두고 본 청원을 드립니다. 본 사항을 정책결정 과정에서 꼭 다루어주시고, 의결권을 가진 위원분들을 꼭 설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 만44세 초과 여성도 지원 대상으로 하되 조건부로 한다. 즉, 난임시술 과정에서는 지원하지 않으나, 임신에 성공하거나 출산에 성공하면, 소급하여 기존의 정책에 준하여 지원한다. 제한연령을 둔 것은 성공률이 현저히 낮아 효과 대비 비용이 과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패의 부담은 여전히 당사자가 지도록 하되, 성공조건부 유인책만이라도 남겨놓아, 시도할 용기 자체를 꺾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성공한 경우에만 소급 적용하면 예산의 낭비 우려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연령제한의 근거인 낮은 성공률이 과학적 사실이라면 어차피 성공은 매우 소수일 것이고, 그에 따른 예산 낭비는 문제될 것이 없는 수준일테니, 해당 내용을 근거로 연령제한을 고수하는 의견을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적 위기에 이 정도의 정책적 배려는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성공의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세부적인 문제가 되겠으나, 기왕에 시급한 문제이니 출산 성공보다는 임신 성공으로 설정하는 것이 시의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목: 119 구급차이용을 유료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6

구급차는 정말 응급상황에서만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보나 택시등 다른 수단으로도 충분히 병원에 올수 있는 경증 환자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119구급차를 이용하는거 같습니다 경중환자들이 많이 이용할수록 정말 필요한 중증환자들은 꼭 필요할때에 늦어지는등 큰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물론 구급대원들의 노고는 말할것도 없지요.... 119구급차를 유료화(약 10만원정도)해서 요금을 받는다면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부르진 않을거 같습니다 물론 병원도착해서 뇌출혈,뇌경색등등 정말 응급한 환자로 판명나면 요금면제또는 환불해주고 중증환자 등록된 분들, 저소득 층 처럼 합당한 이유나 서류가 있으면 면제 해 주는 그런 제도는 어떨까요 구급차 타고 와서 멀쩡히 걸어들어오는사람,술먹고 부딫쳐 피 조금 흘리고 구급차부르는 사람등등을 보면 제 세금이 저런데도 쓰여야하는가 한는 자괴감도 듭니다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면 구급차 비용도 아깝지 않겠지요 공짜라서 너무 무분별하게 부르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19구급차가 공짜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19구급차 이용을 유료화 해주세요
제목: 정치인들 경제계 인간들에 대한 보석과 사면 복권을폐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5

정치인 경제계 대기업들에 대한 사면 복권이라는 제대를 폐지하라 지금하는게 적폐다 일반인과 똑같이하라 국민의 상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지금과함께 계속 봐주고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것이다 법무부가 입법화로 만들어 국회에 재출해 하도록 해야한다 보석에 대한 것도 더강화하는 차원으로 하도록 해야한다 그게중요하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맞처해야 한다 둘다 똑같다
제목: 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고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19

지금정부 바보인가요? 판교신도시 생각이 완전히 잊혀진건가요? 집값을 잡을려면 첫번째로 부동산에 쏠리는 자본을 다른곳으로 돌리는데 있다고 보는데 수도권 서울에 집을 공급을하게되면 그만큼 인구가 유입이되거나 투기꾼들이 기회로 생각하고 자금유입만 더 심화될거라는 생각을 못하는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기생각되로 부동산으로 돈벌지못하게 규제를 하는게맞는건데도 공급으로 막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너무 황당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분양원가 공개,재개발 규제 재건축 규제,금리인상,다주택자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집값을 잡으세요 이중에 재건축 규제빼고 시행한게 있나요? 종부세 찔금 찔금 올리겠다고 한거 빼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