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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제목: 광회문1번가 상시 운영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1

국민과의 소통이 공약아니셨나요. 광화문1번가 상시 운영한다고 하셨던걸로 알고있는데요. 아직 한번도 참여해보지 못한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혐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제목: 서민지원 정책 잘못으로 임대업자만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0

2016년 5월 조정미에게 건물 43평을 임대하여 주기로 하여 보증금 2천만원과 월80만원 씩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보증금만 나오게한 전세계약서를 또 하나 써주라고 하여 써 주었습니다 보증금이 깍이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에 사용할거냐고 했더니 정부에서 돈을 빌려서 보증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건으로 전세권설정까지 해주었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돈(서민지원)이라 금방 나왔습니다, 월세도 처음 2개월분 받았고요 그 이후부터 이 아줌마 장사를 하는 둥 마는 둥 가게 문이 30일중에 절반은 닫혀있어서 저렇게 장사해서 언제 월세내지 했던 기우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월세를 안줍니다. 전기세 수도세 안냅니다. 전기세 200만원 월세 800만원 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보증금에서 공제 하겠다고 했더니 시청 서민지원안정센타에서는 안된 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월세 안들어 와서 차용증도 받고 미지급 확정서를 받아 두긴 했습니다. 이사람 빈몸 으로 들어와 가지고 나갈 것 없습니다 시설물 일체를 임대해 주었는데 문자 하나로 나간다고 합니다. 돈 한 푼도 안주고 식당내부에 식재료 및 음식물 그대로 방치해서 썩어 치우는 데만 1톤트럭으로 1대분은 나왔습니다. 다 치우고 나왔는데 몸에서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전세계약서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돈빌려 썼다고 조정미씨 집 아니냐고 찾아오는 사람 있네요. 이렇게 애타고 있는데 서민지원센타에서는 아무런 책임감도 없는지 조정미 편만 들어주네요 광양시와 조정미간의 짜고치는 사기극이라고 생각듭니다 세입자만 사람이고 건물주는 그냥 적선을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야 말이 됩니까? 최소한의 노력도 해주질 않고 우리는 모르니 조정미하고 해결하라 이 무슨 해괴한 행정이란 말입니까? 광양시는 서민만 살리고 건믈주는 피해를 안고 가라 이건 말도 안됩니다 조정미한테 돈을 빌려줬지만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광양시는 돈을 관리하는 관리인 아닌가요? 관리인이 잘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사기꾼을 양성하는 광양시는 책임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제목: 300조 환수 해주세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0

프레이저보고서 내용조사 및 과거정권 비자금 환수를 청원합니다 2014년 번역된 김병년 저자의 프레이저보고서 도서 내용상의 과거 정권에서 부정하게 축적된 비자금 및 재산의 환수를 요청하기 위해 청원합니다... 재산환수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국가 부채가 수백조인것으로 아는데 국가 부채가 늘어가는 동안 국민들 힘들게 사는것을 알면서도 우롱해가면서 국가부채 늘려 자기들 배만 채우는데 급급하게 살아온 인간들... 제자리로 돌아갈수 있도록 프레이저보고서에 대한 조사진행과 조금이라도 부정하게 쌓인 재산에 관해서는 반드시 몰수 및 환수 조치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채 조금이라도 줄여주시길 같이 청원합니다
제목: 한국여성들에게 대체복무제 혹은 국방세 도입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5

휴전 형국인 한반도, 김정은은 연일 미사일을 쏴 대면서 전쟁 의지를 불사르고 있습니다. 국방은 남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들도 우리나라를 지켜 내야 합니다. 총들고 전방에 나가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이 소총들고 전후방을 지키는 동시에 남녀평등 대한민국에서 여성들도 동일기간 방위산업체에서 병역특례요원으로 근무하던지 아니면 직장여성들에게서 국방세를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맨날 권리만 찾으려 하지 마시고 의무도 이행하세요. 그런 연후에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그럼 호응합니다. 군인들이 추운 겨울날에도 꽁꽁 언 두 손 호호 불어 가며 철책선을 지켜 내고 있는 탓에 우리들은 따뜻한 안방에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건의합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의무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방위산업체에서 병역특례요원으로 복무시키던가 사회봉사를 시키던가 공익근무를 시키던가 그것도 아니면 국방세를 신설하여 부담시켜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구요. 안녕히 계십시오.
제목: 지역 토호세력 적폐청산 요구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500

정치인 성기에 봉침? 전주 봉침사태 관련 정치인 누구? http://m.pluskorea.net/a.html?uid=104518 지역 토호 정치세력 ... 해괴망측한 적폐사례 뿌리뽑아야 ;;;;;;;;;;;;;;;;;;;;;;;;;;;;;;;;;;;;;;;;;;;;;; "개발업자들은 얼마나 쳐드셔야 만족할는지? 언론, 사정기관, 심지어 시민단체라는 족속들까지 한통속으로 업자들과 놀아나니…" 이는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지난 8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지역 토호세력의 부패상을 알린 내용 가운데 일부다. 최근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디 꼬리 자르기가 되지 않기 바란다. 전북 전주에서는 전직 국회의원 등이 연루된 성기에 벌침 맞은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고 있다. 그 대가로 무자격자가 운영하던 장애인 시설에 공적 보조금 지원 압력, 시설단속 무마, 심지어 검찰 축소수사 외압 행사까지. 토호 정치세력과 결탁된 기자, 시민단체 심지어 사정기관마저, 끼리끼리 끈끈히 뭉쳐 온통 개판만도 못한 짓을 백주 대낮에 펼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목: 성폭력 무고자 가중처벌 특별법 제정해 억울한 피해자 방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3

허위성범죄 무고, 교사, 위증 등 꽃뱀들은 불구속에 소액벌금뿐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허위성범죄 신고, 위증하거나 성범죄당했다고 금품갈취, 원한 등등 허위 신고한 죄명의 형량의 10배로 가중처벌하고 성범죄자와 똑같이 20년 신상등록 및 공개, 동네주민 우편고지, 전자발찌착용, 취업금지케 해 재범을 못하도록 허위성범죄 무고 가중처벌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며 허위성범죄 누명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에게 일반 형사보상금의 10배 보상과 치료를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해 주는 허위성범죄 무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빨리 제정해 주세요!! 말뿐인 성범죄사건에서 여자진술만 믿고 처벌하는 것을 악용하여 성범죄당했다고 무고하는 꽃뱀들이 매우 많은 게 현실입니다 !! 허위성범죄 무고범죄 전세계 1위 !! 성범죄로 누명 쓰면 살인죄보다 더 크게 처벌되지만 꽃뱀은 소액벌금뿐 대한민국 현실은 너무나도 불공평합니다. 앞으로 꽃뱀에게 무고한 죄명의 형량보다 10배로 가중처벌하고 성범죄자와 똑같이 인터넷에 꽃뱀이라고 사진포함 신상을 공개하고, 동네주민에게 꽃뱀임을 우편으로 알리고, 전자발찌를 착용시켜 다시는 재범을 못하도록 허위성범죄 무고자 가중처벌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회악질 꽃뱀을 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성폭력 무고범들을 성범죄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처벌해 주시고 꽃뱀처벌법같은 관련 입법 법안을 발의해서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앞장서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건강하시구요.
제목: 국가 보훈심사의 적폐행위 근절/ 국가유공자의 실질보상을 위한 법 조항 개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0

<청원개요> 1. 권위주의적 관행에 의한 적폐행위를 하는 국가 보훈심사를 현행 법률에 맞게 바로 잡아 주시고, 2.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여 주십시요. <현실태 및 청원이유> 1.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권위주의적인 관행에 의한 적폐행위로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자중 군인 및 경찰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가. 국가 보훈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대법원 판례를 임의로 해석하고 대상을 확대 적용하여 관련 법령(의료법, 국가유공자법, 대법원 판례)들을 무시하고, 헌법과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행위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잘못된 상태로 국가 보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및 관련 법령의 해당 법 조항과도 배치되므로, 헌법 및 현행 법령을 위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관급 국가보훈처장(지금은 장관급이지만)에게 소속된 보훈심사위원회가 장관급(군인) 및 차관급(경찰)정부부처를 농단하는 적폐헹위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관련 법령이나 대법원 판례에 군인 및 경찰에 대해 독자적으로 심의 결정한다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는데, 1993년 대법원 판례에 [ 다만 순직공무원등의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이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임의로 확대해석했다고 생각함. 이는 국가보훈심사 위원회가 정부부처의 상급기관도 아니면서 법령을 위배하고 , 상급기관으로서의 결정행위를 하는 것은 잘못된 적폐행위입니다) 나. 이러한 국가 보훈심사위원회의 적폐행위로 인해 , 국가유공자 요건등록 비해당을 받은 대다수의 국가유공자들 중, 군인 및 경찰공무원들은 법원의 행정소송을 통해 요건등록 인정의 인용판결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2008.9.25 선고, 2008두 8260 판결]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진료기록부가 보존되지 않은 것과 같은시기 같은부대에 근무한 동료들의 증언등이 모두 인정(보훈심사에서는 모두 인정하지 않음)되어 판결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국가 보훈심사위원회가 대법원 판례를 권위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임의로 해석하여 관련 법령들을 무시하고 해당 법령을 위배하면서까지 심의, 결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을 국가보훈처 에서는 두번씩(잘못된 보훈심사와 불필요한 법원 행정소송)이나 괴롭히는 처사입니다. <청원내용> 현행 법령을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고, 현행 법령에 입각하여 국가 보훈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 국가 보훈심사가 적폐행위와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현행 법령에 맞게 바로 고쳐 달라고 청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을 위배하고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등을 무시하는 등의 행위를 자행한 국가보훈처의 관련공무원들과 책임자에게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한하는 현행 법 조항을 개정 가. 국가유공자법률 제2조 기본이념에도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문 대통령님께서도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강조하고 계시나, 현행 법률의 일부 법 조항이 이를 제한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률의 기본이념인 "공평'을 위배하는 것이고, 헌법 조항에도 위배 될 수도 있는 법 조항이지만, 이의 폐단을 시정할려고 하는 공무원은 없는 실정이기에,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재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원내용> 국가유공자 법률에 실질적인 보상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3. 위의 사항에 대해 청와대 주관하에 청와대 수석 및 국가 보훈처 처장등의 관계자, 그리고, 위의 사항에 대해 토론을 희망하는 국가유공자 요건 등록 대상자중(군인 및 경찰, 소방공무원) 및 상이 군경회원분들과의 직접 토론을 청원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분들에게 국가에서 예우를 다 해주는것이, 문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는 "나라다운 나라" 가 되는 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시거나 문의에 응답하기 위해 개인 연락처를(*** 천부도인) 를 남깁니다.
제목: 내년 월드컵 출전권 반납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0

월드컵 나가면 뭐가 중요합니까? 월드컵기간 응원하느라 매우 시끄러서 정신도 못차린데.. 걍 포기하고 출전권 반납해요 꼭 축구협회 적폐청산할껀데 월드컵 포기하고 기권해야죠
제목: 온라인 대출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0

최근 온라인 금융사기에 대한 현실을 경험해 보면서 느꼈던 점입니다. 주로 저소득자의 돈을 갈취하기 위하여, 대출이라는 미명하에 사기를 치는 것은 살인범과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수많은 사기범들이 활동하는 것은 신뢰사회를 사기사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을 사회에 격리시키기 위해서는 고의 살인범과 유사하게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대출 상담창구를 일원화하여 이런 사기범들이 활동할 수 없는 구조를 개선시키지 않고서는 근절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999 로 전화를 걸면 상담원에게 간다든가 대출관련 회사들의 전화번호 마지막 3자를 0xx-xxx-x999로 등록하게 한다면 불법 사기 대출의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온라인 대출 사기범들이 너무 활약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부탁합니다.
제목: 별 참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0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하니, 트럼프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산책을 너무 오래 하시면,오히려 피곤하지 않을까 염려되었다. 그것을 생각하다보니, 청와대 경내에도 골프카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사실 지금은 대통령의 집무실이 위민관에도 있다고 하지만, 청와대 경내에서의 이동을 신속히 하기위해 골프카트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도 참…별걸 다 생각하네…..과거정부에 참모들이 자전거타고 다녔다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요즘 시대에 너무 안 맞다.
제목: 판사들아.범죄자들은 감옥에서 편히 살고 싶어하는거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1

거지들은 밖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 돈버는 걸 포기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다. 감옥에서 편히 살고싶어서. 밥도 주고 따뜻한 잠자리도 주니까.
제목: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법을 잘 못만든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1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너무 머리가 든 게 모잘라서 법이 허점도 많고 부실하다. 법도 하나 제대로 못만드는 것들. 일도 못하는 것들이 급여로 받는 세금 실컷 뒤로 떼먹는 건 뭐라 안하겄다. 내 말은 법안은 그냥 미국,영국법 그대로 따라 만들어라, 국회의원들아. 괜히 돌대가리 힘들게 굴리지말고.
제목: 경기도화성율목초등학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227

새로 짓는 아파트(롯데캐슬)로 인해 인접해 있는 율목초등학교가 증축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한달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건설측과 시행사(트레보시티), 시공사가 (대호건설) 정해지면서 여름방학부터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내진공사로 인해 여름 방학 개학일에는 내부 공사는 마치겠다는 확답을 받고 진행되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아 방학이 일주일 미뤄지게 되었고 지연된 시간동안에도 복도 및 교실 등 학교 환경은 먼지와 분진으로 난리통이었습니다 11 급하게 개학을 앞두고 학교 선생님들이 나와 걸레질을 하여 등교는 하였지만 아이들은 알러지와 밤새 기침 아토피 피부로 고생중입니다 앞의 글은 아주 작은 일에 불가합니다 얼마전 시행한 공기질 측정결과 석면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학교측은 2차,3차 공기질 측정을 의뢰하였고 결과 석면이 나오지 않는다며 3차 결과가 나올 때쯔음 학부모에게 서면 통신문을 보냈습니다 통신문의 서두는 석면 미포함 친환경 학교라는것, 공사중 자재검토를 해달라하고 답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서면이었습니다 학부모는 어떤말을 믿어야할지 갈피를 못잡을때쯤 4층에서 시멘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거푸집이 파손되면서 1층까지 시멘트가 쏟아져 내리며 하교하던 6학년학생의 눈에 튀어 돌을 빼고 왔습니다 얼마전에는 비가 조금 왔지만 천정에서 비가 새어 계단에 양동이를 대어야 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힘없는 한 아이의 부모는 경기도 화성*오산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접수만 되었을 뿐 그 어떤 답변도 없습니다 몇 번의 학부모의 요구로 공청회가 이루어졌지만 교육청은 롯데 건설에서 증축공사비용을 대어 그 어떤 결정도 힘들다는 답만하고 좀더 안전에 힘쓰겠다며 문제시 상응한 대책을 하겠다는 말만 내어 놓습니다 시행사, 시공사측은 학교 등*하교 시간에도 트럭 진입 및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관계자 중 책임자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왜 했냐며 투덜거렸다는군요 그래서 학생들은 등하교 경로를 바꿔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시멘트가 눈에 들어가 병원을 다녀와야했다는 말에 시행사, 시공사를 바꾸기에는 명백한 내용이 없다며 교육청 담당진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학생들의 안전 뿐 아니라 건강 및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교육부와 건설사측에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책임과 방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대로 공사가 진행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제목: 동계올림픽을 핑계로 바가지요금으로 기승을 부리는 평창의숙박업소 들을 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25

현재 동계올림픽이 열리게되는 평창의 숙박업소들이 평소의 10배가 넘는 바가지 요금으로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데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이와같은 현상은 나라에서 제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주세요
제목: 하야하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2

일자리나 물가문제 해결 할 생각 안하고 보복정치나 하고 계신 모습에 당신도 이명박근혜랑 다를 바 없다는 것 느꼈습니다 지금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작성하고 계시나요? 국론분열 부추기는 대통령 필요없습니다. 그만 물러나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현역병사 출퇴근 및 외박 자율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3

현역 병사들이 1년 9개월 기간 동안 정기 휴가 28일, 전체 복무일수의 4%가 휴가 일수 입니다 이런 환경은 더 극도로 스트레스 받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역 병사에게 외박 자율화 및 출퇴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제목: 보험이란게..제대로 보장이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2

우리나라 보험 참..억울합니다. 갑상암은 몸전체의 호르몬을 담당하고 있으며, 평생 약을 먹어야 하기도 하고 또한 여자로선 임신안될 가능성도 있으며, 면역 력과 직결되고 수술 후에는 쉽게 피로해지고 염증등 수시로 겪고 수술자체 또한 목에 심한 무리가 되어, 추가로 물리치료등 받아야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목에 수많은 신경이 연결되어있는만큼 수술후 말도 많이 하면안되는데.. 그런데!! 갑상선 암 3명 중 1명이 걸린다고 하여. 암진단 보험금 의 10% ~20% 주고 있습니다. 근데 갑상선암 걸리신 분들 전이되신 분들은 큰수술 받고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을합니다..연차월차써 암수술받는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하물며 다른곳으로 전이가 되었는데도 일반암보험금 주니 마니 힘겹게 보험회사와 싸우고 있습니다. 100만원 300만원 받자고 3년 ~20년씩 보험료 내고 있 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최소한 1년을 쉬어도 후유증은 평생인데 너무 억울한 일이죠!! 물론 다른 암도 마찬가지 입니다. 보험회사손해율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치료를 편안하게 받고 또한 보험이 건강한사람만이 싸게 튼튼하게 가입할수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조건에서 아프고 아팠었던 또 간절한 분들이 가입되고 보장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낙태죄 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2

낙태죄를 폐지를 많이들 원하시더라고요 저같은 경우에는 낙태죄를 폐지보다는 개정을 하는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은 지키되 여성의 인권도 지켜야한다 생각합니다 보통 낙태라함은 강간이나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간같은 경우에는 법정결과가 나와야지만 낙태를 할 수 있음으로 알고있으며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보통 산모들은 아이를 지키려하지 낙태하려하지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 생각됩니다 제 생각은 강간이나 남성의 일방적으로 원한 임신이였을 경우 선낙태 후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서로 원해서 아이를 낳아야하지 혼자만 원했다고해서 낳는다고 행복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임신과 출사는 축복속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낙태가 가능한 병원을 지정해야하며 의료 기록이 남도록 해야되며 남녀모두 남아야되고요 강간이나 일방적임신일 경우 시간이 지체되지않도록 선낙태 후 법적으로 범죄일 경우 남성을 처벌하고 여성이 남성을 무고로 몰았을 경우 여성을 처벌해야하며 잘못이아님에도 낙태를 했다면 남녀 둘모두를 처벌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낙태죄 폐지보다는 법개정이 필요하다생각합니다. 그리고 낳아서 입양 보내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무책임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성은 임신을 하는 부분부터 출산까지 목숨이 달린일입니다 물론 의학발달로인해 사망자수가 많지는않지만 정말 위험한 일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무조건적인 낙태반대보다는 법정개정이 필요하다고봅니다.
제목: 워마드 라는 사이트를 폐쇄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4

워마드 라는 사이트는 남성 비하의 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최근 고인이 된 한 연예인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자"인육" 먹는 꿀팁을 알려준다는 글까지 올라온바 있습니다 비상식적이고 극악무도한 글들을 표현의자유란 이름뒤에 숨어서 책임은 내팽개쳐버리고 비하 조롱을 일삼는 이곳을 폐쇄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1

대한민국 군대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주세요 왜 모병에 의하여 소수 정예화로 운영하지 않은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목: 반려동물 법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71

대통령님 반려동물이 여론 몰아가서 입마개착용?!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순서가 있는데 왜 여론몰이로 순서를 무시하면 결국..안하는것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반려견의 입마개를 해야한다는 말이 많은데.. 솔직히 ☆첫번째 사람의 잘못 아닙니까?! 개는 열을 입으로 발산합니다.. 헥헥거리면서 체온조절을 하는데! 산책 을 하는데 입마개를 하라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물론! 사람을 공격한 전과가 있는 반려동물에게는 주인에게 책임을 묻고 경고 후 훈련을 받게하고 그 동안은 산책 금지 후 훈련이 끝난 후 테스트를 거치거나 또 사람을 공격했을 때 그때 어쩔수 없이 입마개라면 어느정도 받아들이겠죠?! 사람에게는 선처가 있고 벌점이 있는 데 동물이란 이유로..최소한의 자유를 뺏기다니요! 입마개 이전에 목줄 착용부터 철저히 단속하게 맞다고 봅니다! ☆두번째 무책임하게 키우고 버리고 학대하는 사람들 이 없어져야..사람을 공격하는 일도 없어질 것 입니다.이에 대한 법 또한 강화해야합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유기하고 학대한 사람들에겐 다시는 반려동물을 키울수없게끔 등록되어야합니다! 그래야 무분별하게 분양 또한 막을 수 있습니다. ☆sns확대 영상 및 자랑이듯 학대사진 영상 올리는것 금지해야합니다. 반려견에 대한 법이 제대로 명확해지지 않는상황에서 sns로 성인 뿐만아니라 청소 년 어린이 모두 제한없이 그런 학대영상 등을 볼수있 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저는 그영상이 교 육적으로 보인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상들을 많이 접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무뎌지고 특히 어린이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될수도 있습니다. --------------------------------------------------------------- 분영이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지만..그 이상 하루에 몇백마리의 착한 견.묘는 안락사 당하고 있습니다.또 버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다고 따지기 보다는 올바른 순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으로 순서가 있는 규울 또한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면 결국은 제자리걸음입니 다.
제목: 반려동물 입마개 의무 반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89

이번 프렌치불독사건으로 반려동물에게 입마개를 하게 하는 것은 사건의 문제가 전적으로 주인이 아닌 반려동물에게 있다는 듯이 느껴집니다. 물론 입마개를 해야하는 반려동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대한 대책 마련 일순위가 입마개인가요? 입마개는 누가 하는 것이고 누가 피해를 입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반려동물만이 괴로울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동물을 학대하고 방치하고 유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용하면서 이번에 사람이 동물한테 죽은 것인지 병원 문제인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은 것으로 이렇게 반려동물에게 자유마저 뺏어버리는 것은 인간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반려동물만의 탓인 가요?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재물로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동물관련에 대한 사건이 터지면 지금 처럼 재물주에 대한 것은 어디가고 동물탓만 하는 것인 가요. 반려동물 입마개 대책이 나오기 전에 주인에 대한 교육과 같은 대책이나 학대, 방치, 유기에 대한 강력하고 철저한 대책이나 먼저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한국여성의 전신 가리개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3

요즘 시선강간 당해서 임신까지 해서 낙태를 꼭 해야겠다는 한국여성들을 위해서 이러한 청원을 올려봅니다.
제목: 조두순 사건 밑 강간 살인사건의 기준을 잡아줍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0

밑의조두순 사건의 답변을 제대로해주십시오 이건 20만이 안돼도 꼭 답변해주십시오 그리고 살인강간은 최소무기징역은 잡고 그안에서 화학적거세 라든지 다른거추가하는걸로합시다
제목: 남성 징병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6

매일 성평등을 외치는 국가에서 왜 남성은 국가에 의해 자유권을 박탈 당해야합니까? 남성도 징병제 폐지해주세요...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헌법11조에 써있으면서 왜 남자라는 이유로 자유권을 박탈하는건지 이해 할 수 없네요... 또한 그동안의 징병제의 피해자들에게 국가에서 보상해주길 청원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흥진호 사건에 대해 해명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0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당신도 흥진호 168시간 즉, 7일동안 무엇을 했는지 샅샅이 보고 하라. 해명하지 못한다면 당신도 박근혜와 다를 바 없다. 우리 국민이 주적인 북한에 납치되었는데 태연하게 시구, 치맥 등등 천하태평하게 놀고 먹고만 있었는가? 문재인 정부 출범 반년이 넘어가는데, 매번 전 정부탓 적폐 청산만 운운하는가? 당신들이 적폐라고는 생각하지 않는가? 정말 무능한 종북정권이다. 당신도 적폐다.
제목: 회계사와 세무사 시험날짜 동일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0

세무사만 준비하는 사람은 회시생들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세무사시험과 회계사 시험을 같은날 치룰수 있게해주세요.
제목: 중개보조원제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5

중개보조원제도 폐지부탁드립니다. 공인중개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입니다. 법조문 삭제부탁드립니다.
제목: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 경기도 작은 도시, 중간 도시, 시골 아이들이 모두 동등하게 평가받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159

이번주 SNL 코리아에서도 풍자하였던 학생부 기록 조작 웃어 넘길 일이 절대 아닙니다. 수시로 평가하게 되었을 때 부익부 빈익빈이 정시(수능) 성적으로 평가하게 될 공정성 보다 더욱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만 학생들의 창의성과 개성을 평가한다고 할 뿐이지, 이미 합격할 아이들은 정해져 있는 시험이며, 수시로 진학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사교육을 줄인다는 명목하의 비용보다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 동아리, 학술회 첨삭비용...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중상류층 자녀의 부모들이 환영하는 개정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어와 국사가 현재 절대 평가인데 이는 풍선효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교육이 줄어들었을까요? 아뇨, 지금은 수학학원이 세분화 되어 수학 학원에 집중 투자 하게 되어서 영어를 상대평가 하던 시절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현명한 부모님들, 학생여러분은 정시확대 및 학종부 폐지에 꼭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시 종류만 1천여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하다 못해 복잡하고 정보의 격차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정시는 동등하게 점수로서만 평가받는 것이기에 공정이 가장 탁월한 시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김상곤 교육감의 학종부로 인해 교육과 기회의 빈부격차가 더 극심해지기 전에 수시 축소! 정시 확대! 전과목 상대평가!가 이루어지길 우리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 경기도 작은 도시, 중간 도시, 시골 아이들이 모두 동등하게 평가받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목: 15키로 이상 입마개 의무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69

주민등록상주소는 경기도 오산시 자취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골든리트리버를키우고있는 견주입니다 얼마전 경기도에서 92퍼센트로 찬성으로 15키로 이상 반려견들은 필수로 입마개를 해야한다는 기사를봤습니다. 저희가족은 아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지않았으며 설문조사에참여한 소수가 몇만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족은 아무리 순한개라도 개는 누군가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대형견은 크기 자체만으로도 공포가 될 수 있다는것을 잘 인지하고 이해하고있기때문에 항상 목줄을 하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와 시간을 피해 산책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정한 '15키로이상의 개는 필수로 목줄을 해야한다' 이 정책은 '최시원씨네 개 살인사건'때문인데요. 그 개가 과연 15키로가 넘는 대형견일까요? 평균 8~9키로그램인 '중형견 프렌치불독'입니다. 저는 그 사건의 불똥이 왜 15키로그램 이상인 '대형견'에게 튀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법안을 지키지않을시 처벌을 '강화'하길바라는것이지 대형견견주들을 숨도못쉬게 '탄압'하라는것이 아닙니다. 저희집개는 덩치는 커도 겁이 많기때문에 소형견들이 목줄안하고 우리집개앞에서 짖고 시비거는거 저도 싫습니다. 다시한번말하자면, 탄압이 아닌 강화가 되길 바랍니다. 15키로이상 입마개 필수사용이 된다면 저는 저희집 개를 데리고 이민갈껍니다. 또, 제가 꼭 하고싶었던 얘가있습니다. 널리고널린게 공원들입니다 서울 용산구는 제가 알고있는공원만 이촌한강공원, 용산가족공원, 효창공원, 새로생길 민족공원까지 그런데 애완견을 위한 애견이 마음껏 뛰어놀만한곳이 단 한군데도없습니다. 어제는 뛰어놀게해주려고 남양주 애견운동장까지 갔다왔어요. 근처에 뛰어놀만한곳이 있다면 기름을 아스팔트에 뿌려가며 남양주까지 가진않았을것 입니다. 무리란걸알지만 동네마다 애견운동장이 생긴다면 정말 기쁠것같습니다.
제목: 사형제도 재시행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13

대한민국에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사람들중 단 몇퍼센트의 살인범,폭행범,사기 등을 저질러 한가정을 처참히 무너뜨리고 한사람 한사람 개개인의 인생을 망쳐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잘못없는 어린아이들과 성인 노인이 무차별적이게 살해당하기도 하는 이사회에서 사형을 선고받고도 아직 교도소에 수감된채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잘먹고 사는 흉악범죄의 범인들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누가 마음놓고 살수있겠습니까. 이런식으로 계속 법이 유지된다면, 심신미약 ,알콜등으로 형량을 줄인다면 범죄자들은 더욱더 범죄를 일으키고 이사회를 만만하게 볼것입니다. 꼭 사형제도가 다시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잠정적 피해자들이 조심해야되는 세상이 아닌 가해자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3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안전은 개인이 알아서 지켜야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성폭행, 학교폭력, 인신매매, 인종차별, 사기 등의 범죄 사건들을 주기적으로 다루고있습니다. 각각의 이슈들은 파급력이 큰 순서대로 정해진 기간동안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국민들은 언론에서 언급된 문제들로 불안에 떨며 조심할 방안들을 모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처벌 정책이 강력했다면 이런일이 생겼을까요? 가해자들 스스로 법이 무서워서라도 법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것이 국가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아닙니까? 많은 범죄들은 개인에서부터 조직까지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 그리고 국민들과의 정보 공유에 더욱 더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조직은 권력기관과 재벌과 같은 특정 집단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하게 범죄 조직들이 특정 집단들과 어떻게 연계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부정한 조직이 범죄를 저지름을 통해 얻는 이익을 제공해주는 대상들은 평범한 국민들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언론과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 범죄에 대해 다루는 경우는 다른 범죄들과 비교해 보았을때 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직들을 다루려는 시도를 하였을때 일어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거대 집단들의 부정을 척결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것입니까? 아니면 현정부 역시 그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국가와 언론은 한손으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며 조직적 범죄에 대해 자세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지않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진정한 방법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무지의 상태에 머무르며 당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더이상 국민들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인 대응에 희생 당하며 살 수 없습니다 현정부에게 우리나라에 뿌리깊게 박힌 범죄의 거대 조직들에 대한 적극적 수사 및 국민들과의 정보 공유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척결에서부터 음지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범죄들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까지 더이상 국민들이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실천>해주시길 요구하는 바 입니다
제목: 2018년부터 시행되는 자유학년제 시행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4

얼마전부터 시행돼는 자유학기제로 인해 시험을 보지않고 진로탐색,여러체험을 경험한 학생으로써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시험을 안쳐 놀기만할뿐아니라 중학교2학년이 되었을때 오히려 자유학기제때 배운 교과과목을 기억하지 못해 더 불상사한 일이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