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지방부동산규제풀어주세요 간절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0

중소기업 홑벌이 가장에 3자녀를 키우는 가정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생필품 학원비 생활비만해도 정말 헉소리납니다. 울산지역 경제한파에 부동산경기마저 얼어붙어 그나마 서울에 비해서는 전세값 반에반도 못미치는 자산이 불안합니다 집매매가 안되어 이사도 못가고 분양받아둔 아파트 처분도 안됩니다 규제때문입니다 지방사는게 죄입니까? 왜 잘살게는 못할망정 살수없게 만드나요? 피눈물납니다 물가가너무올라 대출이라도 내서 생활비 대출이자 내고살아야 하는데 대출도안되네요 누굴위한 규제이며 왜 고통속에 몰아넣습니까? 다수를 위해 소수는 늘 고통받아야하나요? 멀쩡한 가정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열심히 산죄 지방에 사는죄 밖에 없네요 절대 지방살지말라고 내 자식들에겐 당부합니다 제발 숨통은 틔워주고 정책을펴주세요
제목: 술취해서 한 범행은 죄가 아닌가요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3

여러분들은 나영이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 우리에겐 너무나도 혐오스럽고 죄를 물어야할 그 사람 ' 조두순 ' 이 남성을 알고계십니까 ? 예 모른다면 안돼겠죠 . 조두순은 어린 나영이를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하고 심지허 그 어린 아이에게 고문까지 합세하여 장기까지 나오게 하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아팠을지는 감히 상상할수도 없겠죠 . 조두순은 투옥됀지 10년이 지나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않고 있습니다 . 우리 대한민국은 술을 먹으면 형량이 줄어드는것일까요 ? 아이의 인생을 통채로 망가트려버린 사람을 무기징역을 넣어주지는 말정 곧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 우리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고 있지만 그 항의를 보지도 않는 청와대 홈페이지는 이 글을 보고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는건 어떠신지요 . 우리는 모두 음주교육을 받으며 그것은 당연한것입니다 . 술을 먹었단 이유로 인생의 죄는 줄어들지않습니다 . 아이의 인생을 망친 ' 조두순 ' 에게 죄의 마땅한 벌을 내려주세요 . 조두순에겐 하나의 지나가는 일이겠지만 그 고통을 느낀 나영이와 그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였겠죠 . 부디 청원을 들어주세요 .
제목: 이봐요.  문재인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7

어차피 당신들은 이글을 보지도 않겠죠? 당신이 이야기한 적폐청산은 당신부터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정신 없게 만든건 당신이고. 국민들 동의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 하지맙시다. 민주당 정권이 다른당보다 수십년간 해오며 국민들 이 벌어 온 돈을 당신 애들 북정치에 사용한거 누가봐도 알고 있고 솔직히 이야기 하면 나는 당신 임기 끝나는날 우리나라 경제의 파렴치한 민주당과 당신 포함 국정 장관들을 심판하고 감옥에 당신 가족들도 함께 넣고 싶습니다. 당신은 입만 살아있는 정치가입니다.
제목: 시대착오적이고 성차별적인 학교 복장 규정을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705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 지금이 21세기가 맞는지 무척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차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두발과 복장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입학 전 오리엔테이션에서 실제로 제가 받아 온 안내문에 적힌 규정입니다. - 머리끈, 머리띠 등의 색상은 검은색, 갈색 등 짙은 색으로 한다. - 목도리는 짙은 검은색을 허용하고 빨간색 등 채도가 높은 원색은 금지한다. - 외투는 빨간색, 노란색 등 채도가 높은 원색은 금지하며 검은색, 갈색 등의 짙은 색 외투만 허용한다. - 가방은 학생용 검은색 계통으로 한다. - 신체 상 이상이 있는 학생만이 학교장의 허락을 득하여 교복 바지를 입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현재 제가 다니는 학교는 학생들이 교복 상의 안에 입는 티셔츠의 색깔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 규정들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왜 학교에서 학생들의 외투 색깔, 머리끈 색깔 등을 규제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노란색 외투를 입고 빨간색 가방을 메고 원색 머리끈으로 머리를 묶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학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외투와 가방 등의 색깔이 학습에 방해가 되는지도 의문이지만) 학생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여학생들이 바지 교복을 입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내 중학교의 73%(281교), 고등학교의 59%(189교)만이 여학생에도 바지 교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여자 중학생 중 세 명, 여자 고등학생 중 네 명에게는 바지를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제가 입학할 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지 교복을 입기 위해서는 다리에 장애나 흉터가 있음을 증명한 후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 측에 이유를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여성스러워야 하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왜 여성이면 무조건 치마를 입어야 하나요? 왜 배우는 공간인 학교에서까지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치마를 입으면 활동하기 불편하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런데도 학교는 오로지 '여성스러움'을 위해 학생들에게 치마 교복을 입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에서 권고해 온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권고'일 뿐 교복 규정은 학교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현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주세요. 지금은 2018년입니다. 학교도 바뀌어야 합니다.
제목: 부동산 잡은면 피자쏜다고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0

그런말이 나옵니까 이게나라에요??자고일어나면 억억 집없는 사람들은 피가말리는데 정책실패인정하고 사과라도하든지 피자쏜다는 말이 뭡니까??
제목: 진정 집값은 정권이 바뀌어야 될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7

어떻게 이게 나라입니까!!! 청와대분들은 좋겠습니다 !! 집값 폭등해서!!! 국민이 살 수 있게 해 주셔야죠 !!! 나라다운 나라?? 지지철회합니다!! 뭐가 그리 무서워서.. 이재명경기지사처럼 추진력있게 결과를 만들어내세요!!!!
제목: 범죄자의 인권을 과하게 챙기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7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ㄱ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7살 여자 고등학생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면서 다른건 정말 다 괜찮습니다. 대중교통도 너무 편하고 학생으로서 살기도 썩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한가지 항상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한게 있습니다. 법은 제가 배우기를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우리가 지켜야할 의무가 무엇인지 알려주며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등을 써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어긴 자들에게는 마땅한 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17년, 짧으면서도 짧지 않은 시간을 살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살인, 폭행 등 죄질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기껏해야 10년, 20년정도밖에 구형되지 않더군요. 도대체 이 나라는 왜 그렇게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권부터 챙기는 겁니까.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아갑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 알고 계실테지요. 조두순도 곧 출소한다고 하는데 이걸 그저 눈 뜨고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시민들이 정말 안심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대통령님, 인권 변호사 출신이시고 여태까지 정말 대단한 업적들을 많이 이뤄내셨죠. 대통령님 덕분에 이렇게 청원으로 의견도 내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사회가 이상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발 범죄자 인권을 챙겨주지 마세요.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할 돈으로 폭염에 열사병으로 돌아가신 노인분들과 사회적 약자분들을 생각하시고 그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이번 여름 응급실에는 열사병으로 돌아가실 위기에 처한 분들이 정말 많았고,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돈이 없어서 에어컨을 못켜고 여름내내 고생했습니다. 하물며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더워한답시고 에어컨 설치라니요. 6.25 참전용사분들이나 국가 유공자분들도 한달에 몇십만원 지원받아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말 이런 현실을 모르실거라고는 생각하고싶지 않고 그러지 않으실거라고 믿습니다. 법의 처벌도 솜방망이처럼 가벼운데 교도소에서마저도 흔히 말하는 꿀을 빠는 모습은 볼 자신이 없네요. 국가를 위해서 제 몸을 바치셨지만 국가에서 외면해버린 6.25참전용사분들과 국가유공자들, 노인분들, 사회적 약자분들과 다른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처벌도 가볍게 받고 교도소에서 공짜 밥과 집과 옷을 지원받으며 살아가는 범죄자들 중에서 누가 더 지원이 절실할까요. 17살밖에 되지 않아서 문장 구사력이 뛰어나지 않은 것 같네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제발 올바른 결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동방예의지국 부모님에게 효도하는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0

태어날때 부터 하늘에서 장남과 차남 형제 순서가 있지만 정작 효를 중요시 하는 인성교육은 하고 있지 않는 실정 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 부터 동방 예의 지국이라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빨리 변하더라도 대한국민이라면 효에 대해 진정으로 생각을 하며 잠시나마 부모님의 소중함과 삶의 무게가 무겁더라도 묵묵히 국민 모두가 효를 실천할때 작으나마 이런 불란이 없을꺼 같아 21세기에 이런법을 만들고자 청원 드립니다. 전 대구에 사는 37살 남성입니다. 19살때 아버지가 공무중 쓰러지셔서 지금까지 뇌병변ㅣ급으로 살아 계시고 지능은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어머니는 암투병중이십니다. 동생은 무직입니다. 이런 환경속에서도 전 희망 두글자 평생 내 모든걸 버려서라도 저의 가족을 지키고 효를 실천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돈이 없고 셋방살이에 눈물이 나더라도 부모님이 있어 제가 있고 대한민국 나라가 있습니다. 교육 수준과 삶의 질이 향상 되어 너무나도 국민들이 똑똑한 나머지 실천 노력 단결 협동 되지 않는 지경에 까지 온거 같습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나라의 운명을 책임져야 될사명을 망각한채 시기와 질투 부모님을 등한시 하는 사회풍조 효도를 하게 하는 법이 우리나라 전세계 최초로 지정된 법이 된다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어른분들의 고귀한 희생 정신이 지켜낸 대한민국 후손에게 아름답게 나라가 발전할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꼭 효도를 해야 된다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국민 모두 자정된 마음과 실천의 자세로 모두 하나 되어 튼튼한 대한민국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제목: 최기화 전 MBC 보도국장 MBC 이사 선임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7

최기화는 삼성 장충기사장과 나눈 문자로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 물러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시 MBC이사로 돌아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콕 집어서 내정했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기화는 물러가라
제목: 안희정이 sns에서  강제로 했다고 인정했는데 무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40

안희정이 sns에서 강제로 했다고 인정했는데 무죄? 사법부의 정의는 죽었다....
제목: 앞으로 단일팀은 안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5

솔직히 공동입장하는거 거부감느껴집니다. 괜히 신성한 스포츠 정신에 국가간의 감정 개선을 위해 써먹어서 더러운물 들이는거 같네요. 대통령님께서 북한 안위 중요하게 여기시는거 압니다. 하지만 적당히좀 해주세요. 북한보다 대한민국이 먼저입니다. 북한이랑 단일팀하면 엔트리 제외되는 선수 속출하고 그 선수들은 인생막히는겁니다. 그리고 학생인 제가 봐도 태극기 안들고 한반도기 드는거 솔직히 쪽팔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적당히좀 하세요 적당히 ㅋㅋㅋㅋㅋㅋㅋ 외국인 친구들이랑 올림픽 아시안 게임 얘기하기가 쪽팔리네 아주그냥 ㅋㅋㅋㅋㅋ
제목: 포항에 지진 피해 보상금 위ㆍ아래층 아파트라도 먼저 신청하면 받고 나중 신청하면 못 받는 이 무슨 xx 같은   일이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3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로 2017년도 1차 ㆍ2차를 통하여 지금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의료비ㆍ학교 등록금ㆍ전기세등ㆍ 각종 세금까지 납부했던것 환급과 앞으로 낼것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ㆍ 지진으로 집을 잊은 많은 피해자와 포항 시민 전체는 지금도 지진에 대한 공포에 대한 정신적 피해ㆍ마음에 대한 상처를 입고 있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한 정부에 정말 분노하고 실망 스럽고 이 나라 정부 싫어서
제목: 아직 불법인데도 철거되지않은 집창촌을 철거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6

저는 학생입니다. 저는 어젯밤 영등포 쪽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에서 영화를 보고 나와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인데도 불이 꺼지지 않는 가게 있었습니다. 그건 집창촌이었습니다. 저는 중학생이니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저는 검색하고 또 알아봤습니다. 집창촌은 성매매 업소입니다. 근데 집창촌이라는 게 불법인데 뒤쪽에 경찰서도 있는데 불법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직도 철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곳을 봤을 때 고1 정도에 보이는 청소년들이 거기서 서있었습니다. 집창촌은 여자가 유리로 다 보이기 때문에 밖에서도 다 여성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들에서 심각한 문제 아니, 우리나라에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등포 경찰서에서 2011년 4월쯤 집창촌 폐쇄에 대한 서한을 전달하고 출입구를 통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150여 명의 여성이 신세계 건물에 들어와 사람들이 많이 아실 것 같은 집창촌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 시위로 결국 집창촌은 불법이지만 철거가 되지 않았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 불법인데도 사라지지 않는 집창촌. 150여 명의 시위로 아직도 철거되지 않는 집창촌. 당신의 자녀가 그 근처를 지나가면서 저처럼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대통령님, 우리나라의 법을 어기고 있는 성매매업소 입니다. 나라가 지금 철거하지않는다면 몇년이 지나고 또 지나도 미워지는 일만 될 것 입니다.
제목: 국민을 믿고 무소의 뿔처럼 당당히 나아가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3

저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합니다. 왜냐면 당신의 철학과 소신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으며, 경영진과 노동자가 존재합니다. 지난 정부는 철저히 생산자와 경영진의 입장에서 정치를 펼쳤다고 봅니다. 이로인해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극에 달해있고 기득권은 이걸 유지하기 위해 온갖 탈법과 불법을 저질러왔었죠. 이젠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정부는 노동자와 소비자의 입장을 좀더 대변하는 정부라고 봅니다. 제발 주위에서 보수언론과 정치권이 흔들더라도 당당히 국민만 믿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비대칭 구조를 어느정도 수평구조로 만들어주세요. 미안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몫은 거기까지라고 봅니다. 서로 다른 가치들 사이에 균형을 맞추거나 달래주는 역할은 차기 정부의 역할입니다. 제발 문재인 정부의 뫀이 뭔지 다시 고민해 주세요. 5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모든걸 만족시키려고 한다면 결국은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게 됩니다. 제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세요. 국민만 믿고 무소의 뿔처럼 당당히 나아가세요. 우리가 뒤에서 철저히 지킬테니깐....요
제목: 자영업자의 목숨을 쥐락펴락하는 배달앱 악성리뷰의 대한 처벌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

무거운 사안이 많은 이런 내용이 국민청원에 어울릴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저희같은 영세업자,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생계까지 위협받을정도로 중요한 사안이기에 이렇게 내용을 적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한민국 대표 3대 배달어플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어플에는 주문한 사람만이 리뷰를 남길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 리뷰라는 시스템이 초기에는 많은 업장 사장님들이 리뷰작업을 통해서 영업이익 창출에 도구로 사용했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 리뷰라는 시스템이 집에서 음식을 주문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갑으로부터 목숨을 쥐락펴락하는 시스템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현재 영업을 이어오면서 90%이상 손님들께서 만족하시며 잘먹었다는 리뷰를 남겨주고 힘을 복돋아 주고 있습니다. 양심껏 열심히 하면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보람찬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중 5~7%정도는 정말 제가 실수를했거나 저희 음식과 입맛이 다른 분들로 인해서 꾸지람도 듣고 더 발전할수있는 쓴소리도 해주십니다. 그런데 단 1~3%의 악성 댓글러!!! 동종업계 라이벌이든,배달이 늦었거나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사람들, 또는 자기하고 아예 입맛이 안맞는다고 빈정상해 하는 사람들이 "음식이 쓰레기다,여기서 먹지말아라,다버렸다" 라는 글로 사람 숨통을 조여옵니다. 이런 악성 리뷰를 보고 음식을 확인하고 주변인들에게 시식까지 요청해도 아무런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배달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배달어플의존도가 90%이상입니다. "너희 가게 망해라" 라는 뉘앙스의 말도안되는 악성 리뷰가 올라오면 바로 매출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위와같은일이 있어서 모든 배달어플의 고객센터와 통화를 해도 해결책이 전혀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표현의자유에 의해 욕설또는 비방이 아니면 삭제할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악성리뷰들의 모든내용은 비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나한테는 냄새가 나더라,나한테는 입맛에 안맞더라가 아닌 여기 음식은 쓰레기야 라는 뉘앙스로 리뷰를 남김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그식당의 이미지를 헐뜯어버리면서 주문을 망설이게 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자신들은 "솔직한리뷰"라는 말로 포장하여 실질적으로 많은 업소들이 많은 정신적피해와 주문량감소라는 물질적 피해까지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업소사장 본인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보상소송까지 갈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후에 그 손님이 지인이나 가족을 이용하여 또 다른 피해를 줄까봐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욕만안하고 특정단어만 피해가면서 쓰면 누구도 댓글을 삭제할수도 없을뿐더라 그 어떠한 법적책임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리뷰라는 시스템자체가 이미 너무 퇴색되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대한민국 배달어플에게 리뷰시스템을 없에라고 강제할수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악성리뷰를 쓰는 사람에게 피해를 보는 업주들을 보호할수 있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정작 이 바닥은 손님들이 갑질을 하며 소비자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업주들입니다. 악성리뷰를 남기면서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표현의자유와 정보통신망법이 우선시 되는것보다 업주들의 생활생존권이 우선시 되야 생각 됩니다. 1.악성리뷰를 남길경우 정확히 확인된 사실만 남길것. 음식이 상했다거나 문제가 있을경우 가게에 연락해서 환불을 받고 사장도 직접 확인하여 인정할경우 가능할것. 그렇게 해야 혼자 음식받고 쓴 악성리뷰는 아무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확인되지 않은,사실이 아닐수도 있는 정보가 확산되는 피해를 막을수 있음 2.위 1번의 사항을 무시하고 악성리뷰를 남길경우 그로인한 정신적피해보상과 그 리뷰로 인해 피해받은 물질적 보상까지 할것. 악성리뷰가 올라오면 주문량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평균 매출을 따져보면 어느정도 피해량을 계산할수 있습니다. 정말 주변에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있지만 이런일로 인해 피해를 안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님들 모두 화이팅 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개정전,개정후에 관해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6

국민연금 최초 설립 당시 가입자는 개정전으로 납입 및 수령 할수 있게 하고 개정후 가입자는 개정후 납입 및 수령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제목: 매년 적자인 공무원,군인연금 이대로 괜찮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45

매년 적자로 인해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에 대해선 거론조차 안되는 이유가 정말 뭔지...이해가 안되네요 개혁이 필요합니다...
제목: 포털기사 정치기사에서 pdf 따고 다니는 새끼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

자꾸 기사에다 뭔 비판 좀 하면 2차가해 pdf 땄다고 위협하는 새끼들 있는데 그거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행위 아닌가요?
제목: 통신사의 서비스센터를 미끼로 사기성 영업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

통신사들이 서비스센터를 줄테니 영업을 몇달간 아니 일년간 해달라고 영업점들에게 요청을합니다 그럼 서비스센터를 받으려는 생각에 본사에서 나오는 수수료보다 더높은 단가를주고 영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43만원 나오는데 사오는 수수료는 60~70가죠 그렇게 매달영업을 하면 영업점은 몇억 날리는건 일도 아니죠 근데 센터를받아도 계속 영업을하면 똑같이 적자인데 본사에서는 영업하라고 센터를 쪼죠 영업안하면 센터를 해지하고 다른대타를 다시 세우고를 반복하죠 그 대타를 만들때도 예를들어10개의 영업자들을 적은수수료로 경쟁시켜서 많이 하는 영업자한테 주는거구요 그래도 센터를하면낫죠 수수료에 이것저것붙여서 더주기도하고 유지관리수수료란것도 있고 정책도 좀더 유리하게 해주죠 소매영업으로 시작하게하는영업자들은 시작하기전에 지원해준다고 했던것도 시작하면 지원은 고사하고 어떻게하면 더 빼먹을까 궁리만하고 그만한다고하면 모든 수수료를 이핑계저핑계로 보류시키고 안줍니다 통신사들의 이런 사기성 영업을 근절시켜주세요 지금까지 소매 창업했다가 돈만쓰고 폐업한 영업자들이 엄청납니다 자기들은 합법적으로 돈받아챙기는꼴이죠
제목: 국민연금폐지 절실하게 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91

태어나서처음으로 국민청원사이트들어와봅니다 생전 이런거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였는데 문정부들어오고나서 살기더퍽퍽해지는걸 느끼고 세금 내는것도 부담스럽고 특히 국민연급의 불확실성 말이많네요 돈은올리고 늦게주고 20~30대는 제대로받을수나있을란지...이렇게 계속 국민들 불안하게할꺼면 차라리 낸돈 다돌려주고 알아서관리하게 둿으면좋겠습니다 나라가 뭔 공산국가가 되가는 느낌입니다 매스컴만봐도 북한얘기도 자주나오고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요번정권은 마치 북한식정치같네요. 정말 가난하게살고잇습니다 국민연금해지해서 일시금으로 수령받고 행복하게살고싶습니다.
제목: 성범죄자  인터넷방송 제한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6

과거 미성년자성폭행으로 징역살다온 사람이 인터넷방송(송출 팝콘티비)으로 여자헌팅방송을 하고있습니다.방송에서 부적절한언사와 동조하는 무리들로 인해 성범죄경력을 왜곡하고 헌팅방송으로 또다른 범죄가 의심되니 방송정지 부탁트립니다.
제목: 지금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4

항상 간호사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진나도 아이 챙겨서 나가는 간호사, 의사에게 성희롱 당했다는 간호사, 선배에게 굴복하는 태움문화. 도대체 무엇이 이런 사태를 만든거라고 생각하세요? 도대체 왜 간호사가 의사가 해야할 일을 대신하고 이게 법으로 걸리지 않는걸까요? 의사가 의사의 역할이 있듯이 간호사는 간호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간호사, 명예로운 일이지만 동시에 고된 일입니다. 외국에 나가면 적어도 저희나라 월급의 2배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사람은 생명을 관리하고 가꾸는 일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때문이죠. 그런데 주 6일 근무에 3교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자신의 역할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월급과 대우에 주어진 책임과 임무가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싶은거지, 자신이 죽고 싶은게 아니에요. 혹사당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지방에 있는 병원은 경쟁률이라는 말이 필요없을만큼 간호사를 못구한다고 해요. 대학병원이든, 지방병원이든 둘 다 힘든 강도가 비슷하니까 월급이 높은 곳을 찾는거죠. 아픈 사람이 수도권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수도권으로 모이는거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개선을 하지 않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제 간호사 현실을 보면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만 보아도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간호사현실을 변화하기 위해서 주4일근무에 월급400이상을 요구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지금까지 부당한 현실을 계속 방치했던 거죠. 더불어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어떤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해야 될 수술을 간호사가 했고, 의료장비도 착용하지 않아 감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아픈사람 치료할 분들을 병에 걸리게 방치하나요?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어떤방식이든, 방향이든 간호사대우가 개선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만 잠깐 신경쓰고 지나쳐가는 임시방편이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요율 상승시 소급적용은 상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4

9퍼센트에서 11프로로 올린다면 10년 낸 사람은 2프로*10년 40년 낸 사람은 2프로*40년 만큼 소급해서 더 내야하지 않을런지요? 아니면 지급 금액을 자신이 낸 요율에 맞게 차등을 줘야하지 않을지요? 유럽도 4프로 내고 70프로? 9프로내고 45프로는 꿈도 못꿀탠데요..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 합리적인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축제장 말 마차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2

축제장같은 곳에 보면 마차태워주는 말들이 있어요 축제 시작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타는 손님들을 기다리면서 눈도 풀려보이고 힘들어보이고 많이 지쳐 보이더라구요 축제라는 이유로 같은 자리에 계속 서있고 입도 막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막 괴로운지 목도 몸도 가만히 있지 않더라구요 이건 누가봐도 동물 학대입니다 다신 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40대를 위한정책좀만드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9

모든정책이 청년 일자리 기준으로해서 40대전으로 정책이 많이 쏟아져나왔다 이제 회사서도 명퇴를기다리는 나이이고자식들 대학보낼나이고 또 시집장가보낼 나이인데 명퇴 당하고 나면 줄줄이 자금들어갈곳은 많은데 일자리 찾기도 쉽지 않고 창업도 20~30대 위주로 지원정책뿐이고 40대를 위힐정책은 눈씻고봐도 없다 하다못해 귀농을 하려해도 지원되는게 45까지인가 그렇고 46부터는 이나라 국민이 아닌가 란 생각이든다 선거할때는 표얻기위해 이것저것 공약만하고 ... 대한민국 살기힘들단말입니다
제목: 몰카와 몰카와 도촬한 사진이 있는 사이트를 잡아 처벌해주시고 성범죄를 강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3

몰카, 도촬 을 하는 사람들을 강화 처벌해주세요 몇일전 홍대에서 사람이 많은곳을 가고있는데 어떤 중년 남자가 핸드폰을 밑으로 들어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도촬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흔히 볼정도로 요즘 성범죄가 늘어가고 주목받는 추세입니다. 이런만큼 이의대한 처벌과 대처를 제대로 해주시고 강화하길 바랄 뿐입니다. 요즘 구글에 한단어만 쳐도 야한동영상, 야한웹툰, 불법적인 음란물은 물론 일반인들의 몸과 속옷 등등을 찍은것을 유출하거나 파는곳도 쉽게 볼수있습니다. 일반인도 쉽게 볼수있는 것을 왜 아직도 처벌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밤토끼만 잡히면 끝입니까? 밤토끼는 호두코믹스에게서 퍼왔습니다. 밤토끼와 호두코믹스 외에 망고, 밍키넷, 어른아이 등등 다 처벌해서 콩밥을 쳐먹여야 됩니다. 지금 부탁이 아닙니다. 당연히 국민을 위해 해야되는 당신들의 몪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자들의 형량을 늘려주시고 잡히지 않은 성범죄나 억울한 피해자들의 사건을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엘리베이터 사고! 더 이상 남일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

엘리베이터 안전사고로 인해 어이없는 죽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엘리베이터 관리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최근 스마트폰을 보느라 주변을 살피지않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신호등,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지루한 시간에 스마트폰을 한다면 무의식적으로 행동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은 바닥에 신호불이 켜지도록하여, 불상사를 막으려 노력하는데 엘리베이터의 경우는 아무런 노력사항이 없습니다. 예전엔 주변상황에 대하여 인지가 느린 어르신들이 주로 사고를 당하였다면, 이제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젊은이 특히 주의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아이들이 이런 사고에 대상이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오늘 뉴스에 나온 내용도 엘리베이터 바닥이 없는 상태에서 문이 열리면서 20대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분명 인재입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첫번째 엘리베이터도 문과 바닥이 접촉하지않으면 열리지않는 센서를 2개, 3개로 늘리고, 두번째 엘리베이터 밖에서는 엘리베이터 상황을 볼 수 있게 하며, 세번째 엘리베이터 밖 맨 아랫층에는 반드시 그물망 설치를 의무화 시킬 수 있도록 변경 요청 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똑같은 연금기준를 적용합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37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똑같은 납부 기준과 똑같은 연금 혜택을 받어야 하는게 아닌가? 왜 아직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이렇게 구분 돼어야 하는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에 다 가입을 해야하며 일정기간 납부후에는 정해진 연금혜택을 받는게 맞는것이 아닌가? 가입기간도 틀려, 혜택도 틀려 이건 너무 불공평한 행위가 아닌가? 국민연금 가입자는 점점 납부액도 늘려갈려하구, 연금 수령시기도 늦춰갈려하구.. 아예 국민연금 혜택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만 자유롭게 가입을 시키던가, 선택의 여지없이 가입시켜놓구 정말 개인적으론 국민연금 탈퇴하고 은행에 적금을 넣고싶다. 상황이 나빠질때마다 죄없는 국민들만 그만 희생좀 시켰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연금을 적게 받던, 늦게 받던 불만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국민을 대신해 제대로 일하라구 뽑아 국회에 보내준것이다. 국회의원 당선 순간부터 국민들 위에 군림하라구 뽑아 준게 아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구 그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면 제발 해야할 일들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제목: 학교폭력처벌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3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에게 줄 수 있는 처벌은 최대 소년원입니다. 하지만 소년원도 약한 벌입니다. 만 13세부터는 성인범죄자들이 받는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가해 학생이 최대 받는 벌은 소년원입니다. 소년원을 나오고 졸업을 하면 전과기록은 없는건 물론이고 아무일 없듯이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피해 학생의 상처는 어디가는거죠? 그리고 그 폭력 수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겠지만 만약 봉사, 사과 등으로만 끝나면 언제 다시 폭행을 가할지 접촉을 할지 누가 어떻게 아나요? 학교 폭력 처벌이 그냥 가해 학생이 잘못한걸 지적하는거라면 왜 있는거죠? 오히려 피해 학생에게 역효과가 생길 수 있는거 아닌가요? 학교 폭력을 당해도 왜 신고를 안 할까요? ‘다시 폭행을 당하지 않을까’, ‘사진(약점)이 퍼지지 않을까’아닐까요? 그 처벌 수위가 강력하다면 학교 폭력은 줄어들고 신고도 빨리 해서 큰 일이 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시빨리 법을 강화해서 청소년이라고 선처를 해주기보다는 법이 그냥 있는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목: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세종으로 이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

친환경 맑은공기를 위해 성수동에 있던 삼표레미콘 공장을 세종시로 옮겨주세요. 풍납동에 있던 삼표레미콘 공장도 세종으로 옮겨주세요.
제목: 청년창업대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

어느 한 분야에서 어느정도 일한사람에게는 창업대출하기 쉬웠으면 좋겠어요 창업대출이란게 창업 1개월~3개월정도 됐을 때 신청한다는게 아쉬워요~ 터무니없는 권리금과보증금을 내고 갖가지 설비를 하기엔 초기자본이 많이필요합니당 생뚱맞게 다른 일하다가 창업하는 사람이 아닌 어느 한 분야에서 꾸준히 일한 사람으로써 그 분야에 자신이 있어서 창업하려고 하는데 대출하는데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남네요. 청년창업대출조건이 어느정도는 바뀌면 좋겠어요~
제목: 국민연금폐지 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74

집안형편이 어려워 전문대졸업하자마자 34살까지 쉬지않고 일한 여성직장인입니다. 어릴때부터 드는생각인 이 국민연금 대체왜국가가 마음대로 가져가는지 이해가 안갔습니다. 가뜩이나쥐꼬리만한 월급 세금이거저거떼면 정말 속사하죠.근데 요샌 퇴직금도 퇴직해야 받는걸로 바꼇다하네요 그쌓이는퇴직금 이자가 붙는것도아니고 왜 내퇴직금도 마음대로 중간에 받지도못하게하고 퇴직할때 이자는커녕 세금만떼게만드는지 국가가 너무하단 생각이드네요...현정부들어서 태어나서처음으로 국민청원사이트들어와봅니다 생전 이런거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였는데 문정부들어오고나서 살기더퍽퍽해지는걸 느끼고 세금 내는것도 부담스럽고 특히 국민연급의 불확실성 말이많네요 돈은올리고 늦게주고 20~30대는 제대로받을수나있을란지...이렇게 계속 국민들 불안하게할꺼면 차라리 낸돈 다돌려주고 알아서관리하게 둿으면좋겠습니다 나라가 뭔 공산국가가 되가는 느낌입니다 매스컴만봐도 북한얘기도 자주나오고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요번정권은 마치 북한식정치같네요. 국민들소리를 들으시는건지 마시는건지 그저세금걷어가기에 바쁘셔가지고....국민들세금은 또 마음대로한다는것도 참 기분나쁘고 또 되통수맞게될 북한엔 왜그리 호의적이신지 어차피 북한은 중국 시다바리일것을
제목: 서울시장 옥탑방 1달 월세  국가 예산으로 내는것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4

서울시 시장이 서민체험이라는 명분아래 국가의 제정으로 1달간 살았습니다. 인테리어 및 월세 등이 국비로 처리 되였다고 하는데 . 자신의 집을 두고 다른 집을 사는것을 왜 국가에서 지원해야 하는지요 ? 서민체험이라는 말은 행적적인 절차에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자신의 집은 자기의 돈으로 내고 살아야하는것이 맞습니다 . 국가에서 제공하는 집이 있다면 더더욱 이중 월세는 말이 안되죠. 행정적으로 저것이 가능하다면 다른 국회의원들도 국비로 서민체험이라는 명분 하에 다양한 집을 얻어 본가외 다른집을 얻을수도 있다는 애기가 되는듯합니다 행정적으로는 금액의 크기를 떠나 본인이 서민체험으라는 내용으로 서울시 예산을 쓰는것을 현 서울시장이 사비로 내게해 올바른 행정적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저는 아동성폭행미수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815

저는 제목대로 성폭행미수 피해자입니다. 9살때 구석진 주차장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성폭행미수였습니다. 21살이 된 지금까지 소름끼쳤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 속에서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조차 잡지 못했고 저만 그 기억 속 고통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의 법만 봐도 이미 출소한건 당연하고 전자발찌도 착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피해자인 저는 아직도 12년동안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현재도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는 사회가 아니라는게. 나라의 법이 피해자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선거할 때, 일이 터졌을 때 얘기하죠 법을 강화하겠다. 조치를 취하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인가요? 솔직하게 전자발찌가 보호관찰이 피해자들에게 안심이 되는 조치인가요? 이 사회에 같이 살고있다는 존재만으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국회의원,법을 관리-판결-이행하는 분들은 완벽하게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타국만 보아도 성범죄자들에게 얼마나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지 보이는데 왜 대한민국만 성범죄자들에게 관대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나요?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형법 개정과 아동성범죄자 처벌에 관련하여 특별법을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한국 성범죄법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6

한국 성범죄 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아동 성범죄 법은 최'소'25년 이고 심하면 1000년 넘게 주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사람을 죽일 정도로 성 범죄를 저질러도 겨우 최'대'7년 이라고 들었습니다.7년 동안만 감옥에 살다오면 다시 나오게 해주는데 누가 법이 무서워서 범죄를 안 저지르겠습니까?..솔직히 7년동안 감옥에서 조용히 반성하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복수심만 자극시키죠.. 그동안 피해자 가족들은 벌벌 떨며 하루하루를 살아갈수 밖에 없습니다.그러니 제발 미국처럼 성범죄 법을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세종시를 없애서 폐기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6

세금 낭비 더 이상 이러면 안됩니다. 세금 절약을 위해 세종시를 완전히 없애고 공주시에 인수하여 세종에 있던 정부를 인천이나 태백으로 옮기고 대통령기록관도 인천으로 옮겨주세요.
제목: 방학숙제 없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5

방학은 쉬면서 자신의 적성과 독립심을 키우는 공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학숙제를 해야해서 방학시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로인해 저희가 하고싶은걸 할수없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주시고 방학숙제를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비전투보직 과학기술전문사관 나이상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

1960년대 만든 군인사법 15조1항을 이젠 개정할때라고봅니다 특히 전문부사관 사관중심의 강한군대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에도 가장 큰근본 발판이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에 제한을 둔다면 이공계열 우수인재들을 군이 아닌 민간에서 또는 사병으로 단기간 이용할수밖에 없게될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학력 이공학인재들을 군이라는 족쇄에서 이용할수있으려면 이시점에 전문부사관들의 나이를 만30세로 상한해놓으므로써 국방강화와 인재사용 둘다잡으셔야합니다.
제목: 아동 성범죄에 관한 처벌 강화와 성범죄와 관련된 모든 처벌 강화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0

현재 아동 성범죄는 미국에서는 무기징역, 중국에서는 사형, 영국에서도 무기징역 등 매우 강력하게 처벌이 되어지고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 할 시 5년 2개월을 선고합니다. 또한 1심 집행유예 비율은 77.5%나 됩니다. 그리고 심신미약이면 더 약한 처벌이 내려지는데, 아동을 성폭행해서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리게하고 두려움에 떨게해 피해자의 인생을 망치는, 완전히 망쳐버리는 범죄자에게 그러한 관용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성범죄자들에게는 최소한 징역 20년을 처벌하시면 좋겠고 만약 심신미약이 확실하다면 약한 처벌을 내리신다고 해도 최소 징역 20년부터 아동 성범죄자들을 처벌한다는 법률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성범죄자는 고작 5년 2개월맘 처벌받고 성폭력 재범비율은 45%나 된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아동 성범죄자들이 다시는 대한민국의 처벌을 우습게 보지않고 오랫동안 그에 대응하는 처벌을 받으며 재발은 꿈도 꿀 수 없게 법을 마련해주십시오.
제목: 문제인 대통령 탄핵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0

좀 많 이 나도 먹고 삽시다 힘들어 죽겠다. 좀 많 이 좀 많 이 헛짓하는데 힘쓰지말고 40대 힘들어 뒤지것다 좀 많 이 미투고 정치고 난 모르겠고 문제인 대통령 전화 한통 부탁합니다 좀 많 이 힘들어요
제목: 청원 해도 법 안바뀜(대통령께서 답변해주길 바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1

법이 이렇게 무능한데 청원을 해봤자 국가에서는 똑같은 말 뭐라고 할뿐 힘이 없음. 청원 답변 봤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하겠다. 할수있기때문에 성폭력 범죄자가 맞는지 아닌지 재판은 계속 하기 때문에 피해자인지 아닌지 구별할수있음. 그러니 제발 법좀 바꿔라. 피해자에게 깊은상처를 준 범죄자들한테 침대에서 자게 할거냐. 국회의원사람들의 딸, 아들을 가진사람들은 도대체 뭐하길래 돈만 받아먹고 법에 대해서 일을 안하는지 말하고 싶음. 이 글이 이해가 된다면 제발 대통령님께서 답변하시죠. 한국 법이 고작 이것인지. 심신미약 , 술 처먹었다고 감형 ㅋ 이게 법이냐.
제목: 조두순이 출소하지못하도록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68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분들 저는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쓰는 이유는 그때 당시 초등학생이였던 나영이를 성폭행하고 기억이안난다 , 술에 취했었다 라는 등에 변명으로 형을 감소시키고 현재 교도소에서 죄책감없이 살며 곧 교도소에서 출소를 할 조두순을 출소하지못하도록 막아주셨으면 하는 제 바램으로 청원을 올려봅니다 나영이는 끔찍한 악몽이 지워지지않은채 평생 살아야할지도모릅니다 평생 지워지지않는 악몽을 심어준 사람이 이렇게 빨리 나와버린다면 , 사회는 나영이에게 또 다른 악몽을 심어주는 격입니다 적어도 사회는 피해자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안심시켜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가 조두순을 그냥 출소시켜버린다면 그건 정말 사회의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제발 , 저희의 2020년이 불안에 떨고 , 길가다가 혹여라도 마주칠까봐 조심해야하며 , 누군가의 지워지지않는 악몽 이 되는 그런해가 되지않도록 해주세요 정말로 , 조두순이 출소하지못하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제목: 당심들이 뭔데 내돈을 강제로가져가고 강제로올리고하는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32

왜 내돈을 강제로가져가고 강제로 올리고하지? 그정도 돈이면 개인이 들어도 운영잘하겠네요? 왜 내가준만큼 받는데 그게 적자가 난걸 국민한테 돌립니까? 운영 개판치고 잘못되면 강제로 돈으루또올린다 연금받기전에 망하겠네요. 대통령 국회가 월급 그렇게 받는다고 요기나라 국민 월급이 그평균입니까 . ? 월얼마받아서 생활한다고 복지가 있어야 돈을주지 무슨 복지를 해주고 이런걸 하는지 참 어이가 없네요 나라가 뭘도와준게 있다고 내가 일하고 내가 은행가서 돈빌려서 집사고 그 좋아하시는 외국인이나 받아서 연금만드세요
제목: 너무하지않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법 심신미약 아예없애십시오! 생각이아닌 당연히 없애야하는것입니다. 심신미약자면 따로 관리를 하셔야 하는부분이구요. 그리고 세상에 심신미약많습니다. 그런사람들이 전부 폭행,살인 하지않습니다. 얼마나 법을 만만하게 보면 전부다 심신미약이라하고 형량이 줄어드는겁니까? 심신미약을 사회적약자라 보호하지마시구요. 제발 우리나라지켜주신분들에게나 잘해주세요. 그냥 나라를 무시하는거같네요. 게다가 어린아이폭력,성폭력,..등등 교육문제에있어 문제가 발생할시, 정말 확실히 그원장.사장,이사장, 관련된사람 아예 그쪽 계통일못하도록 관리하고, 그런일이 일어나지않을만한 법을 만드세요. 그럼 일어나지않을 일입니다. 왜 요새 애들이 많이 사망하는사건이 일어나는지, 이부분은 지켜줘야할 어른들이 제대로 된사람이 아니라그런거같네요. 당신자식이라 생각하라 소리아닙니다. 당연히 아이들은 어른이지켜야하는거다!이겁니다. 당신들의 자식들이 혹여나 미래에 사고칠까봐 심신미약이라는조건을 형량낮추게끔 하라고 법에서 안빼시는건가요?? 굉장히 의아하네요.. 이게왜 법에서 제외대상 또는 보호해줘야하는 대상이라나오는건지..왜 형량이 줄어드는지.. 게다가 첫번째로 저지른범행은 왜 감형이되는지..이해가 전혀안가고, 이해하기도싫습니다. 뇌가있고,생각하시는분들이라면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 나라는 누굴위한 나라입니까? 청원내용 대통령님이 안보시는거압니다. 그냥 청원내용 관리하시는분들 생각해보세요. 요즘 이런뉴스거리들 너무많이올라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회적약자에 심신미약자를 포함하지마세요. 에어컨은 제발부탁이니, 우리나라지켜주신분들에게나 무료설치하고, 그돈남으면 그분들 전기세나 내주세요.
제목: 여성과 장애인 평등은 대체복무제 도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5

현역으로 갈 수 없는 장애인에게 대체복무제를.장애인이라고 병역의무 열외는 없다고(국방의 의무)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 못잡아도 다른 형태로 병역의무 이행을 바랍니다.
제목: 세종시 수도이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6

아니 뭐 삐까뻔쩍 만들어만 놓으면 뭣하냐. 청와대든 국회든 대법원이든 뭐든 거기로 옮겨가야 사람이 살지 ㅡㅡ 결국 투기꾼들이 집값만 올려놔서 서민들도 못들어오고 사람없으니 상가 다망하고 ㅡㅡ 평화로운 시골마을 수십개 다 뿌시고 유령도시 만들어놨네 ㅡㅡ
제목: 국민연금 공무원, 군인, 교사도 가입시키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56

대한국민 직장인, 자영업자 소득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시켜 보험료를 징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 군인, 교사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건가요..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소득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아님 국민위에 굴림하는 특별한 사람들인가요..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보험료 인상, 지급시기 연기등 각종 안이 뉴스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휘두르는 칼날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험료 올리면 올리는데로 지급시기를 늦추면 늦추는데로 정부가 하는데로 당하고만 있지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입해야하는 국민연금이라면 공무원, 군인, 교사도 직장인, 자영업자들과 똑같이 가입시켜 기금마련에 힘을 보테야합니다.. 공무원, 교사, 군인 막말로 국민연금 고갈사태 강건너 불구경하듯하는거 아닌가요..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할테니.. 국민연금이 선택이 아니라 강제 가입이라면 당연히 소득이있는 공무원, 교사, 군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가입이되어야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것입니다.. 공무원, 교사, 군인들이 가입하고 있는 연금은 선택하도록하고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직장인, 자영업자들 처럼 선택이 아닌 강제 가입시키자는게 제 의견입니다.
제목: 공공장소나 아무데서 담배피는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6

길만 나갔다 하면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얼마나 공공장소에서 피면 집안으로 들어와 냄새가 날까요. 강아지 산책을 하는데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강아지는 사람이 담배냄새를 맡는거 보다 8배를 더 맡는다는데 한국에서 살수가 없습니다. 이럴꺼면 청소년도 피게 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피질 않아도 핀거처럼 되는데 정말 참을 수가 없네요 어떤 여자는 담배피고있는데 피고있던 담배를 제 강아지에게 들이밀는데 얼마나 화나고 짜증나는지 이런 사람은 벌금을 내거나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국민 호주머니 털어내는 정부 각성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2

국가유공자 의료보호혜택 중단시켜서 호주머니 털어내는 정부 줬던것 빼앗아 가는 정부 그리고 정부예산으로 국민연금 충당해 줘라 국민연금 가입자 호주머니 털어내는 정부 국민 호주머니 털어내는 정부는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