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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삶의 터전, '집'에 대한 재산권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664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들 사이에서 소형 타운하우스는 작게나마 전원에서의 삶을 품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14년 웰스티지는 총 46세대를 분양하였고 2016년을 기점으로 1단지 입주자들은 계약 내용에 따라 모든 분양 금을 납입 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시기보다 많은 시간 공사가 지체되어 대부분의 주민들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씩 여관, 호텔, 월세 집으로 주변을 전전 긍긍하며 살다가 입주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여전히 단지 내 곳곳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하수구에서는 물이 역류하고 천정에서는 빗물이 새는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다양한 이슈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은 이를 감내하고 힘을 합쳐 어려움을 해결하여 빠른 시일 내 단지 전체가 안정화되는 데에 집중 하였습니다. 결국 시행사 대표는 도로부분(각 세대 약 10평~15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은 상태로 2단지 입주가 모두 완료되면 정리해 주겠다며 시간을 더 지체 하였습니다. 그러나 2~3년이 지난 지금 도로지분을 미 정리 한 상태로 시행사 대표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심지어 입주자들의 공동 도로지분은 물론 2단지 전체가 경매에 실리는 불상사가 초래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시행사 대표가 의도적으로 경매를 실시함으로써 제3자를 내세워(실제로는 시행사 대표가) 경매에서 낙찰 받아 높은 가격에 되팔음으로써 이중 수익을 얻으려는 것으로 정황상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더 고조되었고 무엇으로도 형언할 수 없어 무기력한 현 상황에 분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3월 11일 시행사 대표는 주민들소유인 도로지분을 이전 시공사 대표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주었습니다. 분양공고 후에는 일체의 권리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인 것입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그저 나머지 세대의 정상적 처리와 함께 도로지분에 관한 처리를 요구하며 시행사의 말을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늘 돈이 부족하여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던 시행사 대표는 2016년 9월 김포시 대곶면의 쇄암리 땅을 구입하였음에도 단지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입주민들에게 모르쇠로 일관하였으며 이에 법적대응의 의사를 밝혔던 주민들에 도리어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강행하였습니다. 시행사 대표가 대출을 받은 곳은 후포수협으로 최근 사기대출을 이슈로 기사화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시행사 대표 또한 비슷한 내용으로 함께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공동 도로지분의 경우 1단지 세대들은 모두 완납 완료 하였음에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가 일체 불가한 상황입니다. 향후, 제 3자에 경매 낙찰시 주민들이 입을 정신적, 물리적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상당합니다. 가장 편안해야하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충분히 쉬어가며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 시행사의 사기행각으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여러 정황상 시행사의 사기행각이 수면위에 드러나 있음에도 우리의 법은 여전히 입주자들을 보호하기에 많은 부분 허술한 상황입니다. 소박하게 전원에서의 삶을 꿈꾸며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위 행각은 무엇으로라도 멈추어야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들로 사람들을 해체하여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위기에 빠트리는 무법자들은 강력한 벌로서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게 시행사 대표 말을 왜 믿었냐고... 그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버지고 남편이기에 ... 그저 사람이라 믿어보았습니다.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까.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삶의 터전이 사기행각의 터전이 되지 않도록 현재의 상황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내에서 외국 투자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

국내에서 해외 금융기관에 저축할 수 있는 예금 상품을 개발해주세요. 해외의 저축예금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자영업자대출 총량규제도 도입되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

은행,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에 자영업자대출 총량규제가 도입되나요.가계대출 총량규제에 이어 자영업자대출 총량규제까지 도입되면 어떤 대출을 해야할까요? 좀더 시장과 금융기관을 고려한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가족부가  세금을 어디에 썼는지 알고싶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6

여성가족부라는 말만들었지 정확히 하는 일에대해 알지못합니다 이번 정권부터 각 연도별 총예산과 쓰인곳에대해 알고싶습니다 국가기밀도 아니고 공개못할 사정은 없으리라 봅니다 국민으로써 내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공장에 기업이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제가 떡만드는것공장에서 일하는데요 제가 11월06일날에 출근했는데요 야이라고 막말하고요 욕도하고요 언어폭력햇고요 한양식품공장이고 사람대해주지않고요 막말하고요 제가사람대해힘들어요?
제목: 금융정보 통합 검색 시스템 필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0

우리나라는 은행, 저축은행 등 너무나도 많은 금융회사들이 있고,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각각 금융사마다 금융거래를 조회한다는게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모든 금융정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의 정보가 공유된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국민들도 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청소년 금융교육 활성화 필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

우리나라 미래는 청소년입니다. 선진국의 금융교육은 어릴적부터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증권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존재하는데 그들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금융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합니다. 근데 어려운 이유가 금융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규 교육 과정에 은행, 저축은행 등 전문가들을 모시고 청소년엥 대한 교육을 한다면, 지금과 같은 빚잔치 후 개인회생 신청과 같은 도덕적 헤이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입니다.
제목: 신탁사 추가 인가 관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0

신탁사 추가 인가 관련하여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펀드 등이 공정한 경쟁을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업권별 배분 등도 고려해 주세요.
제목: 고용노동부 명칭을 "노동부"로 환원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4

노동부의 원래 취지는 임금 노동자의 복지, 취업, 노동 조건의 향상을 촉진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일 것입니다. 노동부는 그러하기에 부서의 명칭에서 이해할 수 있는 노동자를 위한 부서가 되어야합니다. 그것이 바로 약자를 보호하기위해 노동부가 존재해야할 목적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2010년 멀쩡히 존재하던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 이라는 명칭을 앞에 세워 고용노동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이후 일어난 일련의 일들은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기 보단 고용자들의 고용을 위한 경책 일변도 아니였습니까? 오늘날 위험의 외주와, 수많은 비정규직들의 산재사고... 전세계 고용노동부라는 부서가 존재합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한 대다수 정상적인 국가라면 약자인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부'로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친재벌,친기업위주의 정책을 펼쳤던 지난 정부에서 만든 기형적 부서명칭인 고용노동부 명칭을 원래 취지에 맞도록 '노동부'로 환원시켜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공정한 취업제도 정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2

은행권 취업 비리 이후 은행의 경우, 나름의 공정한 선발을 위해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적극 감독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인 캐피탈, 저축은행은 아직까지 이전과 같이 주먹구구 또는 임의의 선발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 중 가장 큰 SBI 저축은행은 은행처럼 시험과 같은 공정한 선발 없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서류 전형이 다입니다. 적어도 공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보다 공정한 채용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 주세요.
제목: 출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0

년 말 만되면 국회의워림들 여,야 관계없이 출장이라고 외국들을 가시는데 세비 말고 사비로가는 법 만들어주셔요
제목: 국방, 경제 및 정치외교의 결정적 오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3

국방, 경제 및 정치외교 세 분야에서 결정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문 대통령의 거버넌스를 보면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인 국방, 경제 및 정치외교 세 분야에서 결정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 국방 분야를 보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가장 잘 되어있는 전작권을 미군으로부터 한국군으로 환수하여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려 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첫 만남에서 난데없이 전작권 환수를 요구했다. 전작권이 환수되면 주한미군은 한국군의 작전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Pershing 원칙에 따라 미군은 한국군의 작전통제를 받을 수 없어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게 된다. 이것은 본의가 아니더라도 분명한 이적행위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반미사상을 계승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중국과 북한으로 구성되는 공산진영에 대하여 고립무원의 국방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최근엔 비핵화도 안 되었는데 4.27판문점선언과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적대행위중단구역을 설정하여 NLL을 무력화시켜 적의 수도권서측방 침략로를 확장해주고, GP철거, 기뢰제거, 전차방어벽철거 등으로 육상침략로를 개척해주고 있으며, 공중비행제한구역을 설정하여 정찰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둘째, 경제 분야를 보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다음 경제 체제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경제민주주의(economic democracy)를 무조건 실행하려고 한다. 대비드 쉬바이가트 교수는 경제민주주의를 시장사회주의(market socialism)로 보고, 기업과 공장을 사회(society)가 소유하며 노동자들이 관리하는 체제로 정의하였다. 경제민주주의가 사회주의를 뜻하는 것임을 알고도 그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전환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 헌법119조 2항에 나와 있는 “경제의 민주화”는 노태우 6공 때 김종인이 잘못 입력한 것이다. 또한 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원전폐기,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남북경제공동체 등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경제발전에 오히려 크게 역행하고 있다. 재정을 낭비하며 공무원 수를 크게 늘리고, 원전을 폐기하여 세계 최고의 원자로 건설 능력을 사장시키며, 임금과 근로시간을 무조건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자영업 운용을 크게 위축시키고 실직으로 인해 서민생활을 오히려 더 압박하고 있다. 남북경제공동체는 금융, 재정 등의 공동정책, 공동조세정책과 단일화폐로 상품, 사람,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핵심개념으로 한다.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체제가 어떻게 공산독재주의/사회주의체제와 경제공동체가 될 수 있나? 그리고 최근에야 보도된 북한산 석탄수입을 정부에서 방관했다는 것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를 너무나 무시한 처사이다. 그리고 쌀을 너무 많이 보내 국내쌀값이 폭등했다는 것도 사실여부를 밝혀야 한다. 만일 사실이라면 앞으로 엄청난 제재를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정치외분야를 보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전 대통령 2명, 전 국정원장 4명 등 전 정부 요원 100여명(미확인)을 구속하고 또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 대법판사들을 겨냥하고 있다. 공산주의에서 사용하는 1당 독재의 숙청방법을 답습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상대방을 이렇게 청산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보수를 말살하고 1당 독재로 가려는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핵화가 되기 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추진하려고 대미외교를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종전선언에는 북한의 6.25한국전쟁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그리고 전쟁배상문제가 분명히 포함되어야 하며 평화협정을 계기로 주한미군 철수가 거론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미 전부터 키신저로 부터 북핵과 주한미군의 빅딜 제안을 권고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를 저지하지 못하면 절대 안 된다. 남북통일 방안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공존”에 실패하고 하루 더 체류일을 연기 당하며 김정일에게 굴복당한 “낮은 단계의 고려연방제”를 계승하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방안은 김일성이 파놓은 적화통일계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 정부는 반드시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문 대통령은 군사적 측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반미사상 때문에 추진한 전작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하면 절대 안 되며, 정치적 측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굴복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퍼주기를 재개하려는 남북경제공동체의 망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 최근에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으로 경제정책을 바꾸었는데 소득주도성장론(income-led growth)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포용적 성장론의 정의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사회구성원에게 균등한 경제활동참여기회를 주고 성장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돼 경제성장, 소득양극화해소, 삶의 질 향상, 복지 및 사회보장제도 등으로 이어지는 성장을 모색하기 바란다. 끝.
제목: 초등학생 방학 날짜  너무 이상하게 바뀌었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0

지금 초등학교 방학이 겨울방학을 길게 하고 봄방학을 없애는 곳이 많은데요. 그 이유가 궁굼합니다. 교직원 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쭈욱 쉬실려고 이렇게 만든건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겐 너무 힘드네요 저희 아이 초등학교 방학이 1월 15일경 시작 입니다. 그리고 개학하면 바로 3월에 학년이 바뀐 교실로 가야 하구요. 봄 방학은 없습니다. 겨울에는 아침 8시에도 깜깜합니다.. 날씨도 너무 추워지구요.. 겨울엔 독감이 극성입니다. 소아과에 가봐도 아이들 독감 감기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구요. 독감도 유행하는 지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어지는 경제 때문에 맞벌이 하는 분들도 많구요. 그럼 아이들은 독감이 걸려도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학교에 나옵니다... 이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날씨도 너무 추워지고 등교시간 깜깜하고 독감 유행하고 있을대 왜 방학을 1월 중순이나 되어야 하는지 수업일수만 맞추면 된다는 교육부 교직원단체의 의견으로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건가요? 시정이 필요합니다..
제목: 금융권 채용 비리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2

은행, 증권, 저축은행 등 우리나라 기업 중 채용을 많이 하는 회사들의 채용비리는 명확하게 조사해서 관련자들 처벌을 해야 합니다. 지금 알려진 채용비리보다 수면 아래 비리롤 인해 피해를 본 구직자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돈없고 빽없으면 취업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정책을 마련하신 정부실무자 분들께서 본인 자식, 동생 이라 생각하시고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 프로세스를 정립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한개인의 민원보호 때문에 편파적인 공무원 의 부당한 부과내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시 솔밭로 140번길 4-2에 살고 있는 박미숙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도대체 누군지 모르는 민원인으로 부터 진주시청쪽으로 불법건출물이 있다며 현장 조사가 들어와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은 5층이 불법건축물이고 4층이 근린생활,독서실 로 되어 있어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벌금또는 건축물 을 뜯어 내어야지 된다고 말을 하더군요... 벌금도 5천만원 상담의 벌금을 내어야지 된다고 하는군요... 억울한 내용은 전 1년전 무리하게 건물을 사는 바람에 불법증축도 모르고 산터라 매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제 5층에 전세로 살고 있는 신혼부부는 이제 딸아이를 낳아서 잘살고 있고 또한 직장이 가까워서 이곳에서 더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제가 돈도 7천이라는 전세금도 내어 주어야지 되고. 여러므로 복잡하고 힘이 들어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 불법건축물은 벌써 25년전부터 있었던 건물인데 이제 꼭 .. 우리집만 타킷으로 그렇게 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 그럴것 같으면 우리집 뿐만 아니라 주위에 불법건출물도 다 민원으로 올릴수 밖에 없는 제 심정 떄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좀 도와 주세요... 제발 ~~ 요즘처럼 불경기고 건물 임대 상가도 안나가고 이자에,,, 그리고 대출 이자도 넘 힘듭니다. 저한테 나라에서 꼭 그렇게 불법건출물에 대한 규정을 말씀 하시면 솔직히 신축도 아니고.. 옛날에 모든것이 이루어진 상태면 모를까... 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저도 살아야 되지 않을 까요 내년에 1억정도 되는 돈이 어디에 있어 다 처리해야지 될 지 모르겠습니다. 꼭 한사람의 민원인으로 인해서 제가 도대체 그사람한테 무엇을 잘못했어 이렇게 부당하게 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옛날부터 있었던 불법건축물이 우리집만 있는게 아니고 진주 시내에 다 있는데 그럼 다 같이 불법건출물을 단속하고 벌금도 부과되어야지 정확한 업무가 아닐까요? 꼭 우리집만 편파적으로 지나친 법을 과하게 적용하는 법은 무엇인가요? 억울합니다. 지금 당장 전세금과, 그리고 건출물도 없애야하고 4층도 빈공간에 주인이 내가 사는것도 불법이고 상가도 안나가서 이자도 갚아 내어야지 되는데 세금에 세금...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까지 불거지니 어떻게 사는게 나을지... 법은 공평해야지 되는게 아닐까요 넘 제가 모르니깐... 괜히 공무원한테 미안하고... 몇번을 생각을 하고 해도 도저히 돈문제가 결부 되는 지라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꼭 저희집을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하시면 다른집도 그리고 진주에 있는 붑법건출물도 다 조사해서 처리해주십시오... 저도 민원을 올립니다. 한사람의 편파적인 민원보호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재인과 치마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9

기회는 평등할....아니 치마는 내근 바지는 외근 기회는 평등할....아니 치마는 교수할당 기회는 평등할....아니 치마는 여경할당 기회는 평등할....아니 치마는 임원할당 기회는 평등할....아니 치마는 정규직 기회는 평등할....아니 군대는 남자만.. 치마폭에 둘러쌓인 문재인은 정신 좀 차려야..
제목: 금융회사의 수수료 과다 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을 이용하다 보면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통장이 없어 해약할 때에서 통장 재발급을 하고 해약을 해야하며, 이 때 통장발급 수수료가 듭니다. 해약을 해야 하는데 통장을 재발급해야 한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금융회사 수익도 많이 난다고 하는데, 이러한 수수료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작업대출  피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0

캐피탈 금융사들의 무분별 대출로 이제 갓 성인이된 청소년들을 사기범이나 빛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캐피탈금융사들의 횡포
제목: 금융권의 해외진출 지원을 좀더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0

현재 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대부업들이 앞다투어 동남아시장을 진출하고 있습니다.정부차원에서 해외진출 지원에 있어서 좀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어떤 정책적 지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공무원 준비와 취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

공무원 준비생 입니다. 공무원 준비가 길어져 중간에 기간제나 계약직 일자리를 응시해도 공백때문인지 자꾸 떨어져 상황이 너무 안좋아졌습니다. 공무원 준비한다고 공부는 했는데 기간제나 계약직 준비하는데는 전혀 도움도 안되고 메르트도 없습니다. 기간제나 계약직 이라도 할수있게 공무원 준비기간의 일부 만이라도 경력이나 경험으로 국가에서 보장해주시면 안될까요? 정리해보면 1. 공무원 준비기간의 일부를 경력 혹은 경험으로 보장해 지원자의 취업을 돋는다 2. 공무원 준비 없이 취업에만 힘쓴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 하지 않기 위해 '준비기간의 일부'만 보장하고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나 계약직 일자리에만 적용한다. 이정도만 되도 공무원 준비 하면서 지식은 쌓았는데 공백기가 생겨 기간제 일자리 하나 못구하는 취준생들 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 한거 후회 스럽지 않게 공무원 준비에서 다시 취업준비로 되돌아 오는것이 조금은 수월할수 있게 도와 주세요.
제목: 청원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3

세상살다 하도 억울한 사정이 있어 세상에 알리면 여러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양도 소득세 삼촌이 땅근저당 잡아서 아버지 전혀 모르는 사람 앞으로 저당을 잡아서 돈을 여기저기 끓어다 썻습니다 마치 자기 재산인것마냥 대출도 추가 대출받아서 금융권에서 1억3천만원이 추가 대출 나오고 저희아버지는 세상물정도 모르시는 분이세요 삼촌 일부 및 사기꾼들로 인해서 전재산 다 잃은 상태고 집에서 조차 쫒겨날 지경에까지 이르럿습니다 삼촌이 아버지 모르게 사채까지 손대셧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땅이란 땅은 다 경매로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나중엔 삼촌이란분이 다 자기 재산이라고 우기기까지 합니다 아버지가 피땀흘려가며 땅사고 집을 사셧는데 황당할 나름입니다 하다 하다 이젠 삼촌께서 저희 식구들보고 집비워주고 나가라 하셧습니다 난중엔 울희 친오빠에게 돈 대출받아서 이집 다시 사던가 그렇게 말씀 하더라구요 삼촌은 원래 부동산쪽일을 하셧던 분이시신데 고리적 얘길 왜하냐며 나중엔 내가 언제 부동산일햇냐고 하셧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저는 경기도 김포시하성면봉성로226번지 에서 살고잇는 채송아 34입니다 저의아버지는 채수길 55세 이며 같이 살고 잇으며 저의 아버지 어머니는 세상물정을 전혀 모르는 농사를 지어왓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논에 나가보셧더니 경매되어 소유주가 바뀌엇다고 합니다 거기엔 하우스가 쳐져잇엇습니다 그때가2010~2014년경 이며 그후 계속해서 은행차용금으로 나머지 토지가 경매되어 금액은 약 20억원의 사기를 당하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엇으며 내용도 몰라 그냥 방치하다가 살고 있는 주택마저 경매가 진행되어 경찰서에 신고의뢰를 하엿으나 저극적으로 조사가 안되고 있으며 시효 및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처리 하려하고 잇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께 그리고 법을아시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억울해서 죽겟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조사 청구 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은: 저의 집안 삼촌및 일부 사기꾼들이 서류위조 대출받은것으로 생각되며 일금 금융기관 직원도 일부 묵인하여 진행 된걸로 생각됩니다 전재산 총 사기금액은 약 30억원 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당료 합병증으로 고생하시고 아버지는 심근경색에 몸이 안좋은 상태입니다 진정인 채수길 채수길 자녀 채송아 제발 재수사 할수잇게 도와주세요 ***
제목: 도서관 연중 개관해 주세요.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2

□ 목적 ㅇ 문화향유 권리 찾기, 일자리 창출 □ 국공립도서관 운영현황 ㅇ 이용시간 - 자료실 : 오전 9시~오후 10시, 자율학습실 : 오전 7시~오후 10시 ㅇ 휴관일(2018년) : 42일(월 2회, 법정공휴일 18일) ※ 대부분 도서관의 이용시간, 휴관일이 비슷함.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립박물관은 연간 3~5일 휴관(신정, 설날, 추석 등) □ 문제점 ㅇ 일반시민, 어르신, 취업준비생, 학생 등 대부분의 이용자가 거의 매일 도서관을 찾는데, 휴관일이 너무 많아 이용에 아주 불편 - 특히, 도서관을 독서, 소통공간으로 활용하는 일반시민과 어르신은 마땅한 대체 시설이 없음. 이에 반해, 어르신들의 도서관 이용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 ※ 세계일보 2018년 12월 8일자 기사 “[스토리세계-노인정 도서관①] 실태와 현황” 참조 ㅇ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 박물관은 연중 개관하고(심지어 야간개관까지 함), 거의 매일 이용하는 도서관은 1년에 42일이나 휴관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모양새 □ 개선방안 ㅇ 인근 도서관 휴관일과 겹치지 않게 자료정리를 위한 평일 월 1회만 휴관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관 □ 기대효과 ㅇ 일반시민, 어르신 등 국민들의 문화향유 권리 개선 ㅇ 일자리 창출 : 연인원 329,910명 - 평일 추가개관 12일 × 도서관 종사자 16,562명 = 198,744명 - 휴일 추가개관 18일 × 도서관 종사자 16,562명의 44% = 131,166명 ※ 용역인원 및 작은도서관 6,058개관이 포함되지 않은 가장 작게 잡은 숫자임 ㅇ 개관 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인근 분식집, 커피숍 등의 매출증대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 *2017년말 국공립도서관은 1,046개관이고 종사자는 16,562명임(법원도서관과 작은도서관 6,058개관은 제외) * 몇몇 도서관 평일/휴일 도서관 근무자 현황을 보면, 국립세종은 105/45명, 강동도서관은 25/13명, 구로도서관은 23/10명, 부산중앙도서관은 60/30명, 광주중앙도서관은 29/10명임. 평균 평일대비 44%가 근무함
제목: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는 적반하장의 잘못된 요구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0

남한에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미국이 얻는 이익은 엄청납니다. 휴전선 155마일 주변과 남한에 깔려있는 후방지원병력으로 한반도 및 일본 주변,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그리고 태평양까지 미국에 우호적인 시장을 보호하고 있으며 그 댓가로 미국은 다양한 혜택을 얻고 있습니다. 만약,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지 않고 현재 미국이 누리는 혜택과 군사력 균형을 유지할려면 미국은 해군과 공군력을 대폭 증강시켜야 하며 이는 미국에게 엄청한 규모의 군비증강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에 미군을 주둔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의 몇배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 입니다.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한국이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미군 주둔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 입니다. 미군을 한반도에 주둔하고 싶다면 한국에 주둔비를 내야 하는데, 한국의 분담금을 2배로 늘려서 요구하다니 기가 찹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외교, 군사 분야 관료들과 정치인들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으며 이번에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저의 주장에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제목: 금융권 DSR도입 완화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2

은행,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들이 DSR도입으로 돈 빌릴때가 없어요...ㅠㅠㅠ 대부업에서 빌리거나 사채시장으로 가야하나요.정책도 좋지만 서민들 좀 살려주세요.
제목: 징집거부자들 탄력 복무 시킵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

징집 탈락으로 대체근무 하게된 사람들이 아닌 본인들의 의사로 징집거부한 사람들의 대체복무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하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36개월을 하되 필요 복무인원 보다 신청인원이 더 적으면 %계산해서 복무기간을 줄이고 신청자가 더 많아지면 복무기간을 더 늘리는 겁니다 그래도 신청자가 3년이상 복무자리가 안날경우 북한에 협조 요청을해서 탄광이라도 보내 석탄이라도 캐오도록 합시다
제목: 가계부채가 불안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0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었다는 기사 나오고 사실상 2,000조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작년부터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 사실상 대출 규제를 하고 있었으나 그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특히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의 큰 폭의 증가가 우려스럽습니다. 가계부채가 대부분 부동산 대출인 점을 고려할 때,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은 더더욱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평한 세제혜택 검토 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0

저축은행에 예금가입하러왔는데, 상호금융과 달리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같은 2금융권이데 차별화된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힘들게 왔는데 예금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저축은행도 세제혜택 공평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예보료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 예보료가 차이가 납니다.보험의 예보료를 내려주세요.은행에 비해 너무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제목: 주휴수당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38

어느 정권 보다도 훨씬 더 무능하고 부패하고 무책임한 최악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권 / "문정부, 환경부에 캠프인사 앉히려 블랙리스트 작성" / 군기 풀린 전방부대... 여당 의원들에 철거한 GP 철조망 선물 / "문정부 경제정책 잘못" 66% "성공한 정책 없다" 40% / 10명 중 5명 "경제위기" 20대 93% "경제 힘들어" / 위기 아니라는 청과 대조 / 실패한 정책 1위는 소득주도성장 32% 꼽아 / 2017년 05월부터 2022년 05월까지 5년 내내 공무원 증원 + 북한 생각 밖에 못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를 않나 단1도 희망이 없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2017년 05월부터 2022년 05월까지 5년 내내 공무원 증원 + 북한 생각 밖에 못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를 않나 단1도 희망이 없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과연 도대체 언제까지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한테 속고 당할 셈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임기내에 절대로 자진해서 단1도 내려올 생각이 없는거 같으니깐 계속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우리들 손으로 직접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제목: 현대차노조님 같이삽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7

광주형일자리현대차노조 너무사적인욕심크다 일자리가늘어나고 현대가살고 나라가사는것을 현대노조 님한번봐주세요 (광주형일자리의 노동자 임금이 기존 자동차업계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현대차 노조가 향후 임금 인상을 요구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점도 반대의 중요한 원인으로 짐작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차 노조는 지난 십여년간 매년 임금협상 때마다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잦은 파업을 벌여 여론으로부터 '귀족노조'란 질타를 받아왔다. 여기에 광주형일자리로 4000만원대 연봉이 현실화되면 이미 9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는 현대차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소형 SUV는 국내는 물론 글로벌시장에서도 인기 차종으로 떠오르고 있어 광주형일자리로 생산비용을 더 줄이면 가격 경쟁력도 높아져 판매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현대차 노조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광주는 물론 국내 자동차산업이 상생하는 길을 찾는데 힘을 모아야할 것이다
제목: 전작권환수 취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0

100대 국정과제 중 전작권 환수가 최악이다 왜 잘 되어 있는 한·미 연합국방을 망치나? 평시에는 한국군이 전시에는 미국군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현 체제가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이다. 더욱이 핵전 상황에서 전작권 환수는 안 된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해도 단독국방은 지정학적 조건으로 보아 안 된다. 이 체제는 오랫동안 북한의 침략을 예방하는데 성공했다. 아마도 쌍무조직으로는 한·미 연합사가 세계 최고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8년에 만든 안보 걸작이다. 월남이 평화조약을 맺고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이라고 자주국방 한다며 주월미군 내쫓고 2년 만에 월맹의 전격침공에 망한 것도 모르나? 문 정부가 한미동맹과 안보를 망치려 작정했나? 반미친북좌파이기 때문인가? 주권국가는 당연히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그럼 미국, 캐나다 및유럽26개국은 다 주권국가인데 NATO연합사 미군사령관에게 왜 전작권을 맡기고 있나? 전작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는 문 정부의 대 안보실책이다. 왜 노무현이 시도한 전작권 전환을 다시 하나? 노무현은 반미사상 때문에 군사주권을 찾는다고 했다. 전작권과 군사주권은 관계없다. 전작권 환수하면 퍼싱 원측따라 주한미군은 철수한다. 6.25한국전쟁은 주한미군철수로 시작되었다. 다시금 지난 역사를 왜 반복하려 하나? 아무리 반미친북좌파정권이라도 국가안보 사안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100대 국정과제에서 당연히 전작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는 삭제해야 한다. 끝.
제목: [학교폭력 처벌 정책 제안] 당신의 아이는 안전합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

요즘같은 시대에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대부분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징계만 일어 납니다. 정작 학교폭력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수 있습니다. 또 징계위원회 공지가 뜨면 대부분 야 저 000가 신고해서 징계위원회 열렸나봐 이렇게 생각하고 왕따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청소년법원] 을 만들어서 여기서 처리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또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다면 사회봉사를 받고 끝날수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이라도 [청소년법원]을 만들어서 그기서 합의를 보라고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정작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종료 된다고 해도 아이들의 입소문에 의하여 당시 왕따를 당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방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안에만 학교폭력 건의함이 있어서 애들이 신고를 안하는거 같습니다. 아파트 입구 나 주민센터 쪽에도 몇개 설치하면 학교폭력을 줄일수 있을꺼 같습니다
제목: 저축은행도 비과세 혜택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0

오늘 알아보니 상호금융업권은 비과세 특례가 2년 더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축은행은 그렇지 않더라구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은 왜 비과세 혜택이 없나요? 상호금융업권보다 예금금리도 높은데 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축은행도 비과세 특례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가를 위해 군생활하다 다치면 이런겁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5

저는 1995년6월12일 논산훈련소로입대하여,1996년4월12일 의병전역한 사병으로,입대전 허리부상이 있거나 이로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연대 정비병으로 1995년경 훈련준비를 위해 정비고에서 차량정비를 하던중에 무거운 장비를 움직이던 중에 허리를 삐끗하면서 통증이 발현된 후 허리통증이 계속 악화되어 같은해 11월경 205이동외과병원에서 추간판탈츨증 진단을받고 국군현리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악화되어 의병전역을 하였습니다. 군제대후 20대 젊은나이라 허리가 아파도 참고 물리치료나 한의원에서 침과 파스로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당시만해도 의병제대했다고하면 창피하기도하고,더군다나 국가유공자라는 건 나이드신 어른들이나 신청하는 거라생각했죠..20~30대를 거쳐 40대가되니 나이도들고 허리가 더 악화되면서 병원과 한의원을 자주 다녔습니다.그러면 좀 괜찮아지곤..5년전부터 허리가 심하게 아파와 가끔은 다리신경이 마비되 넘어질뻔한적도몇번있었습니다.그후로는 지팡이도 항상준비해다니고요.더이상 자비로는 감당도안되고 해서 생각다 못해 2018년4월10일에 국가유공자 신청을했습니다.그후로 경기북부보훈청에서 신체검사통지가왔더군요.전 그날짜에 신체검사를 받으러 중앙보훈병원에 갔습니다.의사 소견서와 MRI등...(소견내용:상기환자는 1995년11월경부터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서서히 진행되어 1996년3월5일 국군현리 병원에서 상기병명 진단하에 입원가료.1996년3월25일 척추간 조영술후 상기병명이 확진되어 군생활이 불가능해 전역된자로 현재 심하게 양다리가 발끝까지 저리고,쑤시고 물리학전 검사상 좌측 제5요추신경근 제1천추신경근 마비로 좌측 엄지 발가락 배굴운동범위 약20%이상 마비가 왔고 하지 거상력 30%/30%이고 촬영한 요추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판이 광범위 파열로 양발까지 저리고,찌릿찌릿하고 굳어지는 느낌을 보이며 수술이 요구되는자로 경과시 하지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결과는 국가유공자도아닌 보훈대상자등급도 아닌 보훈보상등급외판정을 받아 허리 치료외 아무런 혜택도 못받습니다.(재심신청을 하였음)이유는 보훈심사관이 허리수술을 해야지만 등급을 준다고하더라고요.근데 저의 처형님이 3개월전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하신후로 다리저림은 없어졌지만 허리를 구부리지도 물건을 들지도 못합니다.남자구실을 못하게된거죠..그리고 아직 40대중반이라 수술까지 하기는 겁도나고 형님이 수술을 만류하더라고요.근데 국가를 위해 군복무하다가 다친것도 서러운데 소,돼지도 아니고 어떻게 등급을 측정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아직 군대 안간 아들이 있지만 군대 가라고 절대 하고싶지 안네요..군대에서 다치면 저 처럼 이렇게 되니까요.. 아무튼 허리 치료라도 받을수있기에 다행이라생각했습니다.보상혜택은 못받아도 치료라도 받는 다니까요..보훈청에서 치료할수 있는 위탁병원을 보고 또한번 좌절합니다.저는 파주 변두리 면에서 살고있습니다.갈수 있는병원이 파주시에서는 딱 두군데인데 한군데는 멀어서 엄두도 안나고 나머지 한군대는 별로 그리 유명하지도 않는 개인병원수준..좀 더보니 일산백병원이 있더라고요..제가 다른병이있어 1년째 한달에 한번 일산백병원을 다니고 있어서 그때 맞추어 정형외과 진료예약을 했습니다.물리치료도받고 약도 받으려고요..초진이라 교수님 먼저 미팅하고 엑스레이부터 찍자고하시더라고요.간호사따라서 나와 설명을 듣는데 요금수납부터하고 엑스레이 찍으러 가면된다고..그래서 보훈대상자라고 얘기하였더니 원무과들렀다가 가라합니다.원무과가니 보훈대상자담당이 있더군요.담당이 주민번호랑 이름등 물어보고는 진료비내고가랍니다.왜 진료비를 내야하냐고 물어보니 등급외판정자는 다친부위외는 자부담이랍니다.허리디스크도 번호마다 다르고 요추도있고요.전 추간판탈출증 L5-S1입니다 원무과에서는 병명이 협착증이라고 추간판이 아니라고 자부담하랍니다.기가막히고 화가나더라고요.아니 정확한 진료도 엑스레이도 안찍고 교수님 초진 면담만 했는데 어떻게 병명이 나왔냐고 따져물었습니다.그랬더니 제가 가지고온 다른 병원 소견서가 그렇다고..제가 아무리 찾아바도 협착이란 단어는 보이지도 안습니다.제가 열받아서 당신이 의사냐고 어떻게 검사도 안하고 협착이냐고 물었습니다.그랬더니 의사가 컴퓨터에 협착증세 같다고 써서 그런답니다..참 어의가 없더군요..너무 화가 나서 진료안본다고 했더니 그럼 의사 초진비 내고 가랍니다..결국 담당의사한테가서 상황을 얘기하고서 의사가 그냥가시라고 해서 나왔습니다..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보훈청에 전화민원을 넣었습니다.그랬더니 보훈청에서 병원하고 통화하고서는 하는소리가 위탁병원이라 개인병원같이 운영하는 시스템이라 그런답니다.원래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협착이오면 그것도 보훈대상자라고하면서 말이죠..가만히 생각해보니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들은 돈이 안되서 그런거라 생각이 듭니다..나라를 위해서 군복무를 하다가 다친것도 억울한데 치료는 커녕 이런 병원태도에 너무 억울합니다.또한 보훈청과 위탁병원이 서로 이야기가 된건지?창피해서 다른 병원도 가기가 두렵습니다.차라리 동네 가까운 병원에서 의료보험으로 치료받는게 더 싸고 난것같습니다.차비는 안드니까요...국민에게 보여주기식 행정아닙니까?갈수있는 병원은 없고 가도 이런 대접받고 등급외판정자라고 치료도 못받고.저도 나라를 위해서 군복무하다가 다친 국민입니다. 앞뒤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그냥 억울하고 창피하고 비참한 심정입니다.
제목: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국민은 왜 우리나라에 오지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7

인권변호사출신인 문재인은 우리국민이 북한에 억울하게 구속됬었어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왜 데려오지못하는지 미국의 트럼프와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회담 한번하고 바로 데려오는데 우리 대통령은 회담 세번하고도 못데려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한테 명확한 입장을 밣혀야한다 아니면 그런국민한테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북한 눈치나 살피는것인지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군요 북한에 철도.도로 건설에 막대한 국민혈세를 북한에 받치면서 왜 우리국민의 억울한 억류 옥살이는 관심을 두지않는지 하루빨리 우리국민을 데려오기 바란다
제목: 개인 인권좀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5

내년 2019면 제 나이가 벌써 50이 넘습니다. 30대 부터 직장생활을 했지만,,,직장 옮겨 다니거나 제가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사람및 장소까지 왜 일반인들에게 네트워크로 공개 돼어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까? 저는 평범한 사람이고 싶은데,,,자꾸 홰방꾼들이 떼거지로 방해를 하고 저의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저를 괴롭힙니다. 물론 직장에서두 그랬구요. 직장을 구해서 오래 다닐만하면 너 혼자 먹고사냐는 식으로 사람 버러지 취급하고,,,,왕따는 기본이요,,,,은따도 20년 넘게 당해서 정신과 약물 복용을 해도 치유가 돼질 않습니다. 제가 무슨 죄가 많다고 거주지 및 제가 활동하는 장소까지 사람들에게 왜 공개 돼어,,,괴롭힘을 당합니까? 제가 가정에서 인터넷 사용하는 ip까지 어두운 그림자속의 사람들이 알고 해킹까지 일쌈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왜 저에 대한 모든 정보가 유출되어 죄인취급 받으며,,,,철판을 깔고 살아야 합니까~! 직장을 어렵게 구해도 왜 전 직장의 소문 및 생활까지 네티즌들이 왜 공유해가며,,,,,저만 피해만 당합니까? 저는 억울 합니다,,,,저는 노력해서 직장을 구했고 열심히 살려고만 했는데,,,,왜 어둠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끼어들어 방해하고 인심공격을 하고,,,,제가 마치 노리개마냥 취급을 당하냐구요,,,~~!방속국에 지난 20년간 하소연 했지만 훼방꾼들에게 방해되어 저는 아직도 피해의식속에서 헤메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여자친구는 커녕,,,오히려 여자들도 이상한 죄인 취급을 합니다. 제가 방문하는곳 그리고 전화하는 곳까지 속속들이 알고 ,,,대화내용 및 무슨일을 하고 다녀갔는지까지 알고 있답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 아닙니까~! 죄짓고 사고 치는 사람들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데,,,, 왜 제가 오히려 아무 죄도 없는데,,,죄인취급하며,,,,심지어 전화내용도 도청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경찰에게 호소하고 하소연 했습니다. 아무런 답변도 얻지 못하고,,,저는 마치 대한민국에 혼자인듯 싶습니다. 직장에서도 동료들에게 왕따,,,은따및 인신공격까지 받으며,,,대한민국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면 안락사 하나 방법도 찾고 했지만 도움에 손길은 커녕 멸시 당하며,,,,아직까지 살아가기가,,앞일이 꽉 막힌 사람마냥 하루 하루를 불안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직장을 옮기며 생활을 해도 마음이 편칠 않았습니다. 자꾸 직장 동료들이 전 직장에서 및 저의 과거를 씹으며,,, 너 들어라 하고 사람취급을 안했습니다. 대화에 보조를 맞추려 하면 대화를 끊고 피하더군요,,,,참 어이가 없다라구요~~!
제목: 퇴직연금 운용 방법의 편리성 개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0

최근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해서 은행의 저축성 예금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저축예금도 가입할 수 있게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안정한 운용과 수익성 측면에서 저축은행으로 확대는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저축은행에 예금을 가입하기 위해서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한적입니다. 안정하면서 높은 수익율을 올릴 수 있도록 저축은행 예금 비교를 의무화하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개헌 언제되는겁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4

제 32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 34조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저 두 조항 빨리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연소자, 노인, 임산부까지는 법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왜 여성 전체를 그렇게 근로에서 보호해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양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여성의 권익향상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사회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일은 능력있고 노력하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저 숫자로, 퍼센트로 성별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당하게 차별당하는 것을 막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성별을 불문하고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현재 사회에서 알려진 사람들 중 상식적이고 논리적이라는 사람도 '20대 남성들은 게임을 하고, 축구보느라 여성과 경쟁에서 밀린다고 생각한다'는 되도않는 소리를 하는데 앞으로 미래에는 어찌될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현재 정책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과거 모습을 떠올려서 정책을 만들지 마시고 현재와 미래를 보고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남녀평등이라는 글자가지고도 여남평등이 맞다고 난리치는 덜떨어진 사람들이 원하는대로 정책들을 결정하고 법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장애인 성폭행 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8

너무나 너무나 무섭고 어린 제 가슴이 아파서 이 글을 올립니다. 요즘 술과 눈물로 보내는 아버지에게 여쭤보니 눈물로서 말했습니다. 저는 경남 밀양에 있는 여고 2학년입니다. 동생이 중 3이 있고, 지체장애 3급 아버지와 지적 시각장애 2급 어머니하고 살고 있으며 집안 살림은 저가 맡아서 합니다. 아버지는 택시를 하며 새벽 5시에 나가면 밤늦게 들어오십니다. 저가 학교에 가고 아무도 없는 사이에 엄마가 3층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아저씨 3명하고 엄마하고 술을 드시다가 3명의 아저씨 중 1명에게 성폭행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DNA검사를 통해 3명의 아저씨들 중 1명의 DNA가 엄마의 속옷에서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DNA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저씨들은 아무 죄가 없다고 검찰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엄마의 속옷에서 검출된 DNA를 가진 아저씨는 얼마 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 하여 벌금 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글을 올립니다. 맨날 술과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를 보니 세상이 싫어졌습니다. 제발 범인을 잡아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목: 금융권 성과급 제도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0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은 사실상 공적기관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은행권 노조의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파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어느 업종보다 고연봉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성과급 지급하지 않는다고 파업을 한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만약 파억을 한다면 정부에서 가만두지 마십시요. IMF때 공적자금 투입해서 살려준 은행들이지 않습니까? 공적자금은 국민들 세금에서 나온거죠. 제발 정부에서 이러한 일이 제발되지 않도록 은행들에 대한 통제를 더욱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