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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 자영업자들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6

여러 매체에서 자영업자들의 실태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심각성을 한번만 인지해 주세요..죽을것 같습니다.. 소득주도성장도 찬성하고 최저인금인상도 모두 찬성합니다. 이론적으론 너무다 지당하다 생각되지만 자영업자의 주머니를 먼저 쥐어 짜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현금 쌓아두고 있는 대기업도 아니고 아둥바둥 주말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들에겐 최저임금이란 제도가 뼈저린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네..물론 원인은 최저인금때문이 아닙니다....경기가 너무나 안좋아졌습니다. 지갑을 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 매출이 반이상은 뚝 떨어졌을겁니다. 거기에 최저임금까지 올리니...최저임금탓으로 가는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것입니다. 그럼 왜 경기가 안좋아졌을까요? 시장에 현금을 풀어대는 주체는 저소득층도 아니고 대기업들도 아니고... 저희 중간정도 버는 자영업자들일 것입니다. 어느정도 매출이 되서 직원들 인센도 주고...가게도 맡길만큼 여유가 되면 나가서 모임도 갖고 취미생활도 찾고 여행도 다니면서 자연스런 소비가 일어날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보십시요...너도나도 모두 가게에 휴일없이 앉아있습니다. 직원도 없습니다. 손님도 없는 빈 가게에 앉아있는 그 심정을 아실까요? 친구 만나 커피한잔 마시는것도 많은 생각을 하고 만나야 할 정도입니다. 팔고싶어도 팔리지 않는 가게를 울며 겨자먹기로 이어가면서 매달 200만원 가까이 손실이 나고 있는데 4대보험 한번 밀렸다고 지원금도 안줍니다. 하루 깜박해도 안주더군요...몇푼된다고 어찌나 야박한지.. 2~300만원이 아쉬워 보험도 하나하나 다 정리해가고...점점 막다른 골목에서 목이 조여오는 느낌이 드네요 현실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보증금 지원을 해줘서 임대료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던지... 불법으로 모은 자금 회수해서 뿌려주시던지... 솔직히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이 가져간 국민들 자금만 회수해도 우리국민들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희망이라는게 있을까요?????????? 문대통령님 당선되고...적폐청산 되고 남북가까워지고...너무나 좋지만...개인삶은 불행으로 가고있습니다.. 심각성을 한번만 더 생각해주세요..ㅜ.ㅜ
제목: 조도순 포항 교도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1

범죄자한테 심리 치료라니 가당키나합니까 피해자 심리나 생각해주시지요 탈옥이라도 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어떻게 책임질껍니까 포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써 너무 불안해 지역을 옮기고 싶은 심정입니다 더 빡센 교도소나 원래 교도소로 데려가시던지 출소없이 영원히 있게 해주세요
제목: 취임 첫날부터 좋은 일자리 만든다는 약속 왜 안 지킵니까??? 인맥사회 취업 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9

너무 속상하고 우울하고 힘이 나지도 않습니다. 취업이 안됩니다. 취임 첫날부터 좋은 일자리 만든다는 약속은 왜 안지킵니까? 좋은 일자리는 입 발린 말인것 같고 오히려 더 취업하기 하늘에 별 따는 수준으로 더 어려워졌는데 일자리 상황판 맞지도 않는 상황판 당장 내리십시오. 북한따위에 돈 다 퍼주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부터 챙기세요. 문재인 대통령 당신 이름을 역사에 남길려고만 그럽니까?????? 그러면 왜 제가 그 수단이 되어야 합니까????? 왜 인맥 있는 사람만 취업이 되는거죠???????? 6명이서 동시면접을 보았는데 6명 모두 1분 자기소개만 하고 면접이 끝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근거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채용을 하는거지요???????????? 인맥취업 내정자가 있었던 거겠죠?????????? 제가 이런경우를 한/두번도 아니고 매번 겪는데 대한민국 사회는 이딴식입니까??????????????? 제발 좀 먹고 살아가게만 좀 만들어달라고!!!!! 누구들처럼 배 터지게 기름진거 먹고 싶냐고 먹고 살게만 해달라고 진짜.................아
제목: 한국 담배인삼 공사와 복지부 없애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

담뱃값 올린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금연 성공 하셨나요? 공공구역 흡연금지 구역 만들고 스쿨존에 다가 흡연금지 구역이 많습니다. 담배 팔고 돈 벌고 꽁초및 흡연 과태료 일거양득이지요!한국은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서 미아리 청량리 완월동 기타등등 없어진 사창가가 많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배 만드는 회사를 없애 주세요! 담배 연기 싫어하고 혐오하시면 경고 그림 성분 몸에 해로운 것 표시 한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예 담배 만드는 회사를 없애 주세요 그리고 그 많은 세금 걷어서 담배 못 끊는 분들 위해 쓰시고 이때까지 걷은 세금도 어마어마 하지요! 홍삼도 만들고 담배도 만드는 회사 이젠 폐쇄합시다 서민들을 위해 정책을 만들지도 못하는 보건 복지부도 이참에 폐쇄시키든 다른 기관에 부속 시키시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한국담배 인삼공사와 보건 복지부 폐쇄 시킵시다 폐쇄 시킵시다 폐쇄 시킵시다
제목: 리드릭건물과장애인안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0

문재인대통령님 환경도안좋은시설리드릭도이사도못가고 그레도장애인안전이문제입니다 관리자도이사를안가고무시하고있습니다 지진이라도나면장애인안전도위협받고있습니다 리드릭도노후된건물을페쇄하지않고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드릭관리자나원장님도나서지않고약속도지카지 않고있습니다 . 장애인안전도미흡하고규정도없습니다
제목: 건물주의 폭행과 인격살인에 가까운 욕설,협박문자, 억울한 판결! 재수사 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57

3년 계약하고 6개월째 부터 건물주 여자가 가게를 나가라며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협박, 폭행을 했습니다. - 미친년, 병신같은년, 쌍년, 꼴깝떠는년! 건방진년! - 없는년이면 없는년 답게 살아라! - 너는 기분나쁜 유전자다! - 얘 이사할돈 없니?! 이거 또라이아녀?! - 니년 주딩이를 찢고싶다! - 너 경리했다며? 어쩐지 되바라졌다 했어! - 이래서 없는것들은 이것밖에 안돼! - 경리 출신이니 되나가나 막 살았겠지! - 내 큰딸이 커피숍 하고싶어하니 나가라! - 내 세입자들중 너처럼 급떨어지는 사람 어디있니? - 미친년아 문자하지마라! - 명도소송건다, 소송비용은 니 보증금에서 까이겠지 - 좋게 말할때 보증금 받고 나가는게 좋을텐데? -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던지 아님 나가라! 저 건물주 여자한테 욕한마디 안했습니다! 제발 그만 괴롭히라고.. 계약기간 동안 만이라도 장사하게 해달라고! 계약기간 끝나면 조용히 나가겠다 사정 했었고, 제가 사과까지 했었습니다! 같은 건물 3층에서 1종 유흥주점을 하던 건물주 여자를 매일 봐야만 했고! 2년 4개월동안 수도 없는 괴롭힘과 폭언, 인격살인에 가까운 수백통의 문자들! - 옥상에 연결했던 인터넷선을 풀어 바닦에 패대기! - 직원이 세워둔 자전거 치우지 않으면 신고한다 협박! - 가게앞에 세워둔 제 차를 견인하라며 시청에 전화! - 가게앞에 세워둔 제차 딱지 끊으라며 112 신고! - 일부러 틀어놓고 다닌다며, 부당한 수도요금 요구! - 민,형사상 책임을 물겠다며 수차례 협박! 112 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들 보는 앞에서 가게문을 열어주는 치욕적인 일을 당했으며 (수도를 틀어놓치 않은것을 직접 확인하고 갔습니다) 다음날 가게 입구에 세입자중 한명이 수도를 일부러 틀어놓고 다닌다며, 건물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으니, 제보 해달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저는 더이상 그곳에서 장사를 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을 시작했고, 계약기간 6개월을 남기고 가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2차 폭행건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수사종결을 강요한 검사는 미국으로 연수를 가버렸고, 바꿘 검사는 본인이 해줄수 있는게 없다며 항고 하라더군요. 대전고등법원에 항고를 했지만 재수사는 이뤄지지않았습니다! - 정보통신위반행위 벌금 200만원 판결한 판사가 무죄를 내렸고, 담당 검사가 항소! 현재 진행중 - 1차폭행 : 폭행 벌금 30만원 2차폭행 : 가게앞 대로변에서 저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혹시나 손님들에게 불리한 일이 생길까봐 휴대폰촬영, 휴대폰 뺏으려고 손목꺽고, 휴대폰을 손으로 치면서 제 얼굴을 쳤고, "니깟년이 뭔데 남의 초상권을찍고 지랄이야 이년아!" 라고 욕설을 하셨습니다! 휴대폰과 cctv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주검찰청 담당 검사가 폭행이 인정된다고 보고한 담당 형사에게 강제로 수사종결 지시! 혐의없슴 처분! - 위 내용 녹취록 가지고 있습니다! - 계약기간 2년 4개월 남은 제가.. 월세 한번 밀린적 없는 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단 말입니까?! 건물주 여자는 저때문에 정신적고통을 받았다며, 민사를 걸었고, 제가 권리금 사기꾼이다, 저때문에 남편과 이혼했다? 정신과치료 받았다!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하고, 아무런 증거를 내지 못하자 서로 소송을 취하하자 했고, 법을 잘 모르는 저는 제 변호사 말에 속아 민사를 취하했고, 보증금 반환소송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판사가 오늘 강제조정? 을 내렸습니다 제 보증금 2천만원에서 400만원을 주라는 것입니다! 3년동안 제가 받은 고통과 흘린 피눈물은.. 위자료는 커녕 제 보증금에서 그여자가 주장하는 수도요금? 그리고 폐업을 하고 나갔다는 이유로 400만원을 뺀 1600만원만 받으라는 겁니다! 저는 건물주 여자의 폭언과 협박에 시달려 자살충동까지 생겼었습니다! 형사들도! 검사도! 판사도 억울한 피해자의 편이 아니였습니다! 2차폭행 재수사 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제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언론에 계신 기자님들 제 억울한 일을 세상에 알려주십시요!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제목: 과학기술 과방송에서많은창조와혁신을이루었는데매일매일너무큰고통을당하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을당하고있고제가만든과학기술과음악으로다른사람이 너무큰이익을보고있습니다 그이익이 수많은 경단위이상입니다 십수년 간 너무 힘들어서 내용을올립니다 도와주실수있는지청원해봅니다
제목: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의 행태에 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8

최근 있었던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저희 사업소는 서울 강북지역에 있는데 성남으로 출두하라는 메세지가 날라왔습니다. 진정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통상적으로 양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해서 내용을 파악헤서 민원내용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불필요한 출두를 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밑도 끝도 없이 고압적인 자세로 행정편의주의식으로 출두 하라는 명령입니다. 무슨 서류를 준비해서 오라는 등의 일체의 언급도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상한 외국인의 거친 주장에 따른 말도 안되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상대방이 칼부림 할 수도 있으니 돈주고 끝내라고 해서 멀리까지 가는 것이 너무 말도 안되는 것 같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억지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민원해결 실적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무척 속이 상했습니다. 현장에서 처절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내용도 확인해 보지 않고 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속이 탑니다. 오늘도 의정부에서 감독관이라는 사람이 수차례 계속 전화를 하면서 30일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임무는 당사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진정성을 가지고 청취하는 것이 아닌 진정이 들어오면 무조건 해결해야 하니까 출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일자리를 알선하는 업체인데 실제 일을 시킨 곳은 병원입니다. 병원이 최근에 경영악화로 파산신청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저희나 알선한 근로자들에게 수수료나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약15일분) 실제 일시킨 사람들을 호출하여야 함에도 진정을 낸 사람들이 저희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저희더러 무조건 출두하라고 했습니다. 체표...운운 하면서 말입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공무원분들의 고압적인 자세와 출두명령을 즐기는 행정편의 주의적인 행태는 분주하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현장의 처절한 상황과 상관 없이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최근들어 이러한 현상이 부쩍 증가하는 것을 보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유를 알것 같아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제목: 나라는막장망하는길로가는데.세금은더올리고잘한다 건강보험 없는서민죽이는길이다-이게 나라다운나라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7

나라는막장망하는길로가는데.세금은더올리고잘한다 건강보험 없는서민죽이는길이다-이게 나라다운나라냐?경제살릴생각안하고세구올리는것만생각하고 도대체나라정치인들미친거아냐?갑질 폭력은판치고.나라꼬라지 잘돌아간다,
제목: 문대통령은 왜 배 침몰 및 각종 대내외적 사건사고의 대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6

책임을 지고 하야하지 않는가 또 왜 국회는 탄핵하지 않는가? 박前대통령때는 세월호 하나로 그러게 죽자 살자 탄핵~탄핵 노래를 부르며 각종 매개체(촛불 폭력단체)를 이용하여 끌어 내리더니 지금은 왜 쥐죽은듯 조용한가? 이나라가 민주국인가 공산국인가? 이나라가 태극기의 나라인가 촛불의 나라인가?
제목: 건강보험료 폭탄! 지역가입자 죽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34

대한국민 국민이라면 모두 의무가입을 하게 되는 국민건강보험, 탈퇴하고 싶습니다. 2만원 남짓 내던 지역가입보험료가 6만원이 넘게 책정되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3배로 더 벌게 된 것도 아닌데, 지역가입자가 무슨 돈주머니도 아니고 국가가 강제로 세금을 걷어가는 느낌이 들어 억울합니다. 병원에 일년에 몇 번 갈까말까한데.......이건 아닌 것 같아, 처음으로 청원을 올려봅니다. 지역가입자들 건강보험 폭탄 충격을 좀 덜어주세요.
제목: 신용보증기금의 영세 사업자 죽이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4

신용보증기금의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을 바로 잡아 주세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나랏돈은 눈먼 돈 이라며 받을수 있는한 최대한 많이 받으라고 한다지만... 저는 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창업자금을 대출받고 어렵게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만기 일이 도래하여 연장 신청을 하기위해 기금을 방문 했는데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연장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자를 연체하지도 않았습니다. 더이상 대출 연장은 불가능한 것이며 원금은 이자없이 분할하여 변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류가 준비되는대로 기금에 방문하여 상환서류에 서명하라는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오지않아 전화 문의를 하였더니 담당자가 다른곳으로 발령이 나서 좀더 기다리라고 해서 몇주 더 기다렸는데 그래도 연락이 오지않아 다시 전화로 문의를 하였더니 강남지점 사정상 처리가 어려워 제가 위치한 포천지사로 이관하였으니 그쪽에서 연락이 올것이니 또 기다리라고 하여서 그렇게 또 몇주를 기다렸지만 연락이 오지않아 재차 문의하였더니 포천 지사는 전달받은것이 없다고 하였으며 얼마후 청천 벽력같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제 사업장이 사고 사업장으로 결정되어 원금 및 이자를 함께 변제하라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설명하였더니 담당자가 확인이 안된다는 이유로 연대 보증인 이었던 동생의 부동산 카드 통장에 압류를 해놓고 다음과 같은 협박의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1. 돈 빌린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면 갚는게 맞냐? 틀리냐? 2. 당신 때문에 동생까지 피해 받는게 좋겠냐? 싫으면 당신이 알고도 연체했다고 싸인해라 3. 그렇지 않으면 당신 동생까지 채무자 신세가 되어 금융활동이 어려울것이니 알아서 결정해라 4. 동생에게 피해가 가지않기 위해 사채를 빌려 원금을 일시 상환하였습니다. 5. 그래도 이자는 내야한다 (원금의 절반정도) 그래서 처음에 저를 담당했던 담당자를 찾아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으나 알려줄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고 지금까지 수년간 원금의 버금가는 이자를 변제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계산해보니 사채이자와 버금가는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사채를 빌려 원금을 갚으면 이자는 사라지는줄 알았습니다. 원금을 갚았더라도 이자는 사라지지않고 계속 지불해야하는 지극히 사채시장의 조폭과 같은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라에서 정한 법인지도 궁금하고 정말 그렇다면 너무나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나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억울함을 한번만이라도 살펴 보시고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육교사  휴계시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9

올해 새롭게 보육교사 휴계시간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보육교사들의 힘든 업무에서 도움이 안 되는 현실을 직접 체험하며 답답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올해 교사 경력 20년이 넘었지만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은 연계가 안 되어 아무리 경력이 있어도 늘 최저수준의 급여 밖에 받지 못해서 여전히 호봉없는 최저 급여 192만원이 경력교사의 전부입니다 아이들이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하는 제 마음은 삶에 질이 없는 열악한 상황과 아동폭력이라는 굴레와 오해속에 하루 10시간 근무는 교사휴계시간이 아닌 정식 으로 월차와 연차로 해결해주세요 아니면 5시에 교사들이 퇴근하고 통합보육 할 교사를 각 어린이집에 대체해 주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제목: 한 겨울 따뜻한 패딩 선물을 기초생활 수급자 친구들에게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9살인 고등학생입니다. 우선 추운 겨울 기초생활 수급자인 저에게 생리대를 선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아닌 친구들과 노인분들 에게 선물을 기부해주세요! 처음으로 국민청원이라는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유는 추운 겨울이 와가고있는데도 패딩이 없어서 11월이 끝나가는 지금도 교복 (마이)만 입고 다니는 친구를 보았습니다. 저의 힘으로 도울 수 있는것이 없어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친구에게 따뜻한 핫팩을 주었지만 그것을 준다한들 핫팩 하나로 이 추위에 이겨내며 버틸 수는 없습니다. 친구 뿐만아니라 학교 어딘가 우리 나라 어딘가엔 패딩이 없이 한 겨울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을 것 이라 생각됩니다.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처음 국민청원글을 적어보고 많이 떨리기도하지만 제 청원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라에서 주는 생리대를 받기만하고 청원하기만 해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꼭 꿈을 이뤄 능력을 키운 후 저의 힘으로 사람을 돕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제목: 정부는 당장 주식 거래세 폐지 하라 반토막 계좌가 수두룩한데 거래세를 걷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6

정부는 당장 주식 거래세 폐지 하라 반토막 계좌가 수두룩한데 거래세를 걷어 정신 나간 행동 그만 하고 당장 거래세 폐지하라 벼룩의 간을 빼먹지 손실난 사람한테 거래세 걷어
제목: 방탄소년단 팬클럽 아미의 회원가입에 나이제한을 두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7

방탄소년단 팬클럽인 아미에 최근 30~40대 아줌마는 물론 50대 노인네들까지 가입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방탄관련 기사에 댓글 나이를 보면 30~40대가 10~20대보다 많고 심한 경우는 50대가 10대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방탄소년단의 행보에 이러한 30,40,50대 아줌마들이 방탄 멤버들 앞길에 이래라저래라 하고 있습니다. 멤버들 앞길을 위해서라도 아미 회원가입에 나이제한을 두었으면 합니다.
제목: 주식 폭락조짐 임박 주식 개박살 임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4

어제 제가 주식 하락 한다고 언급했는데 오늘 말해 주는 군요 이제 시작입니다 혹시 주식 20%이상 손실 본 사람있으면 당장 주식 접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경력이 3년이하 되신분들이 20%이상 손실본 분이 계시면 저는 감히 말합니다 앞으로 1년후 별볼일 없습니다 앞으로 2년후 별볼일 없습니다 앞으로 3년후 별볼일 없습니다 앞으로 4년후 별볼일 없습니다 앞으로 5년후 별볼일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때까지 계속 손실만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당장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지 같은 문재인 정부 세금만 걷을려고 하니 주식이 말해주는군요 정부는 당장 거래세 폐지하고 금리인상 하기 바란다 개인 투자자의 경고 이다 그리고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오르고 있는데 금리를 동결해 집값 폭등의 주역 금리 동결 당장 거래세 폐지 하라 아니 주식반토막 난 계좌가 수두룩 한데 거래세를 걷어 정신 나간 행동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정부는 당장 거래세 폐지 하라
제목: 사업주도 국민입니다. 근로자만 보호해주지마시고 사업주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3

저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어제 직원 커플인 2명이 동시에 잠수를 타고 출근을 하지 않겠다고 문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지도 않고 사직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체인력은 당연히 없구요...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근로자를 위한 것들은 있으나, 사업주를 위한 제도는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해당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싶고, 매장 혹은 고용노동부에서 얼굴보고 지급하고 사직서도 받고 싶다고 했더니, 오히려 저보고 왜 그렇게 하세요? , 그러다가 조사 받으실 수 있어요. 라는 답변을 받았고, 억울하면 민사를 하라고 합니다. 지인 변호사에게 문의하니 계란으로 바위 치기 랍니다. 근로자도!! 적합한 절차를 통해서만 퇴사할 수 있게 근로기준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퇴사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사업주도 대체인력을 준비를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물론 30일이 지나도 대체인력이 구해지지 않거나 구하지 않는다면 퇴사 처리는 당연히 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무단퇴사를 지켜만 봐야만 하는 대한민국 영세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제목: 교육기관 미세먼지 관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측정기를 각 유치원, 어린이집,학교,가능시 그 외 민감군 이용 모든 시설에서 설치하고 기준치 이상시 외부활동이나 환기에 대한 방침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입니다. 미세먼지가 평균이어도 초미세먼지가 나쁜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이 원에서는 초미세먼지는 그닥 신경쓰지않는 분위기인지라 원에 등원시키기 조심스럽습니다.대기질이 나빠 마스크를 씌우고 등원하니 온통 환기목적으로 창문이 열려있기도 하고 산책도 다녔온답니다.수건이 밖에 널려있기도합니다. 미세먼지의 위험함에 관심갖고 보지 않는 관리자들에의해 유해한 환경에 방치될수도있을 민감군을 위한 안전기준과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삼성바이오 정상화 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8

도대체 경제를 살리자는 건가..? 나라를 망치자는 건가.? 삼성바이오를 정상화 하세요.!! 금감원 증권위 이 사람들에게 잘못과 책임을 물으세요.!! 서민 다 죽습니다.
제목: 금산동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담임교사가 또 교체되어 6번째 담임교사가 바뀌는 일이 발생하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

현 금산동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인 제 아이들은 학기중 6번째 담임교체를 겪습니다. 법이 그렇다고 그럽니다. * 16년도 3학년 재학중 육아휴직-성추행-임시교사-기간제교사 투입(긴급) / 총 4명의 담임을 만남 * 18년도 기간제 교사의 계약만료 - 군대제대한 신임교사 투입(11.23) - 해당학교는 아무런 사전 공지를 하지 않고있었고 어제(사태당일) 아이들을 통해서 인지, 이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연초 교육시작시기에 학부모회의시 공지했다라고만 함(본인은 회의에 참가안했기에 모름/참가자만 알게되는....) - 이후 담임교사(계약만료)가 어제 학부형들 단톡에 공지했다라고만 함(그것도 "그렇게 알고있다"식 .) - 교감직위에 있는 사람이 왜 낮은 수준의 업무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 본인은 화가남 - 교육청 장학사에 문의결과 해당법령이 그래서 복직하는 교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어절수 없다라고만 함 즉 계약직 교사의 교체는 정당하며 단지 권장사항으로 학기중 담임교사가 바뀌지 않도록 하라고만 안내함다고함 (이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권장사항이라고 판단/ 그냥 "알아서 잘하세요"식의 이야길뿐 ) - 아이들 교육의 가치가 상위에 있어야 함인데 단지 교사의 인사규정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현 법령체게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함. - 해당학교의 사전 공지 미흡과 대책에 대한 안내 없었던점은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교육청 장학사 제공) 이것또한 문제임 이런내용을 학생들도 모르고 있었고 학부형도 모르고 있었다는게 웃기는 행태임 - 학교측의 안일한 대응과 방만하게 법령을 구실로 책임에 대해 면피하려는 태도에 화가남 - 결국 아이들은 어른들의 장난질에 피해자임
제목: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규정이 불합리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5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연차 개정법에 의하면 1년만근을 하고 2년차가 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1년차 연차 11개를 줘야하고 2년차 연차15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근데 2년차 근무를 1일만 해도 15일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물리적으로 15일의 연차를 쓸 수도 없는데 15일치 연차수당을 왜 지급해야 하나요? 이제는 직원이 1년을 채우고 퇴직금과 함께 15일치 연차수당을 지급받아 퇴사해버립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1년차 때 연차는 이미 다 지급했는데 2년차는 1일만 일해도 바로 15일의 연차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년차에 퇴사할 때도 근무기간에 따라 연차를 차등부과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최저임금이 올라서 힘든데 이런 것까지 바뀌어서 인건비 지출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런 부당한 제도는 개선되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더 오른다는데 근무하지도 않은 인건비를 이렇게 계속 지급해야된다면 더는 버티지 못할 겁니다.
제목: 살인자, 성범죄자 강력 처벌 요구드립니다.(조두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56

안녕하십니까. 살인자, 성범죄자 그외에 수도없이 많은 범죄자 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드립니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는 대한민국헌법 제 12조항의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 12조항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가요? 피해자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신체는 물론 정신까지 훼손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족들과 하루하루 죽지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곧 출소한다는 사실을 듣고 집안에 혹여나 조두순이 찾아올까, 출입구를 막아버리고 숨어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조두순의 심리안정을 위해 치료를 진행한다는 기사를 확인하고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언제 대한민국헌법이 범죄자의 은신처가 되어 버린것 인가요? 왜 대한민국은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혹한 현실을 안겨주는 것 인가요? 제발 조두순에게, 그리고 그외에 너무나도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그에맞는 법을 적용시켜주십시오 사형제 부활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들로 인해 피해자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들이 공포에 떨지 않게끔 영원히 감옥에서 썩어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아 주십시오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소액 범칙금 미납자 통장 압류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3

저는 일용근로자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놈입니다. 밀린 공과금 내려고 통장에 몇푼 넣어놨더니 대전 대덕경찰서에서 통장이 압류되었더군요. 수십억씩 세금 안내는 놈도 천지인데... 쥐뿔도 개코도없는놈 통장압류하여 쥐어짜면 속이 시원한지요? 공과금 못내서 이추위에 전기 끈기고 까스끈기면 어찌 살아가라는건지..... 고생하시는 경찰관님들 이해는 합니다만 힘없고 빽없는놈들 쥐어짜지 마시고 힘세고 빽좋은 놈들에게 큰소리 치심이 좋을듯... 대한민국 민중의 지팡이 경찰관 나리 저처럼 하루하루 끼니걱정 하는놈 더 힘들게하면 대한민국이 어찌될려는지 걱정이 됩니다. 저처럼 무지한 일용근로자가 나라걱정을 하게되네요...ㅎㅎ
제목: [술없는 날] 이라도 지정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

자동차없는 날, 금연하는 장소 금주하는 날이라도 지정해서 술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는 한국사회에 경각심을 느끼게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술로 인한 피해가 너무 심하네요. 공원, 놀이터 등에서도 술마시고 행패부리고, 나라가 술로 쪄든 나라여야 겠나요. ex)담배값 올리듯이 술값도 왕창 올려주시던가요. 이러니 선진국에 못 들어가는것 같네요.
제목: 외국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한 외국인 노동 특별법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몇년전 아버지가 건축작업 노동일을 하신 보수를 채무자의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에 3년 째 받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도저히 기다릴수 없어서 노동청에 신고했고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관계로 변제도 불가능하고 재산이 생길 때 까지 기다려야 되는 막연한 결과에 부딪혔습니다. 외국인의 노동법 무지등 사기수법을 써가면서 노동력 갈취및 장기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채무자에 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고 외국인인 특성상 국내에 장기거주하면서 채무자와 법적 논쟁을 겨룰수 있는 시간이 부족함을 감안하시어 법적절차의 시간단축에 대한 노동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전국 어딘가에서 소리도 못내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만 하는 외국인의 인권과 노동대가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제목: 소상고인 지원대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5

저는 지방소도시에 사는 2자녀를 둔 50대 가장입니다 와이프랑 맞벌이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 왔지만 겨우 2억짜리 아파트 1채를 1억대출 받아서 장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경기가 안좋아서 예전에 하던일이 어려워 3개월전에 제조업 창업을 했습니다 얼마되지 않는자금으로 하다보니까 운영자금이 어려워서 소상공인 운영자금을 알게되어 신청했습니다 서류도 많더라고요 10가지정도 그래도 천만원정도 된다고 하여 기대하면 준비 했습니다 자격조건이 창업 할때 자금규모에서 대출 해준다고 했어 기대 많이 했습니다 전 3천만원 정도 창업투자 했기에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대출이 안된다고 하네요 집에 가압류가 1건 있다는 이유로 입니다 집은 와이프 명이로 되어 있고 전 국세나 지방세 문제가 없는데도 안된다네요 세금잘내고 아무 문제없는사람들은 저처럼 신용보증보험에갔어 천만원 부탁도 안합니다 나라에서 운행하는 곳에서도 거절 당하니까 사금융 아님대부 업체를 찾아가야 할 형편입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한숨만 나오고 앞으로 살아갈길이 없어 답답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북미 고위급회담 반드시 성사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

북한은 미국의 상응조치 없이 마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노선을 우리측에서 꼭 설득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2번 퇴짜 맞어면 태도가 급변할수도 있습니다. 북측의 요구사항의 답이 없더라도 고위급회담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미국측에 향후 비핵화조치 실천시 제재완화를 꼭 할것이다라는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이행확약서를 받아내어. 우선 1단계 비핵화조치가 진행되게끔 딜이 이루어질수 있다 판답합니다.
제목: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2

3년전 갑작스럽게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현재 초등학생 2명을 혼자 키우는 엄마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동의를 많이 받기위함이 아니라 이글을 보시는 윗분들이 앞으로 법을 개선(?)해 주시길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사람들은 주위에서 혼자 미성년자 아이둘을 키우니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엄청 많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혜택받는거 국민연금공단에서 성인이 될때까지 받는 양육수당 한명당 13500원이 전부이고 세금은 이전보다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조건이 어떻게 되냐고 지역복지센터로 문의를 몇번 했었는데 조건이 어떤지 아세요?1600cc미만의 10년이상 된 차량을 소유 하는게 첫번째 조건이랍니다. 10년이상 된차면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길가에 텐트치고 살라는건지요. 그리고 3년전 갑자기 의료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의료보험 공단에 가서 따지니 저한테 그러더라구요 일년에 몇억씩 벌면서 보험료2만원만 내는 사람도 많다구요.집있고 차있고 가게 있어서 안된다구요 저는 경기도 변두리 시골의 시가 5천도 안되는 재은 아파트에 살고 있구요 차는 말썽을 자꾸부려 친정부모님의 도움으로 할부를 끼고k3를 구입했구요 가게는 영세업자고 사업자가 있습니다.여기서 그리 넉넉한 수익을 내는건 아니구요 빛을 다 청산하면 집이든 차든 가게든 남는게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건지 그리고 일년엔가 한번씩 연금공단 직원이 찾아오더라구요 양육수당(13500)잘 받고 있냐구요 만약에 재혼하거나 사실혼관계가 있음 지급되지 않는다구요 참 어이가 없어서 그게 복지라고 내놓은법인지 가끔씩 생각하면 화나고 울화통이 터집니다. 시가 5천미안 아파트에 살면 주공아파트라도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하는건 아닌지요 이번달 의료보험료 고지서 보니 새차구입으로 의료보험료가 7만원이나 올랐더라구요 도대체 기준은 누가 어떤식으로 법을 만든건지 궁금하네요
제목: 롯데자이언츠 구단주 신동빈 회장님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4

이글이 신동빈 회장님께 전해지길 바라며 신동빈 회장님 롯데자이언츠에 그동안 투자많이하셨던건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롯데에 가장큰구멍인 포수자리를 메워줄 양의지 선수가 FA로 풀려있습니다. 회장님 롯데 이대호 손아섭 손승락 전준우등 있을때 대권도전해야 하지않겠습니까?? 부디 지금 이윤원 단장이 사실여부는 모르겠으나 기사상으로 육성한다고하는데 양의지잡고 롤모델로 삼게해서 육성을 해도 됩니다. 회장님 옆동네 리니지 구단에서 120억 지른다는 소문이 있던데 회장님 자존심이 있으시지 옆동네 라이벌팀에 돈싸움에서 밀리셔서 되겠습니까?? 회장님께서 양의지 선수 잡을 의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부탁드립니다. !!
제목: LH 임대 아파트 지상주차장 CCTV를 설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

LH 임대 아파트 주민입니다. LH 임대 아파트는 지상 주차장에 CCTV가 없어서 잦은 접촉사고에 대책이 없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LH 서울지역본부에 찾아가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한편 민영 임대 아파트는 (부영, 대명 등)설치 되어 있습니다. LH 임대 아파트의 많은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CCTV를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제발 부탁이니 소득주도성장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5

정부에서는 시간이 걸려서 그렇치 경제가 점차 좋아질거라 하지만 앞으로도 경제는 나아지지 않을겁니다 이건 근 20년 자영업을 하면서 경제에대해 느낀점과 이를 바탕으로한 촉입니다 그리고 통계청 수치가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제 고집좀 그만부리시고 기업활성화에 힘써주세요 젊은사람들이 취업을해야 경제활동을 하고 자영업도 사는겁니다 또 소득주도 성장도 탄탄한 경제토대위에서만 가능 한겁니다
제목: 노래연습장 캔맥주 판매를 허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607

수십년전 개정된 노래방시설 주류판매 금지법률이 지금까지 많은 업주님들과 캔맥주라도 판매하게 해달라는 손님들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코인노래방의 수고 급속도로 증가하여 기존 노래방들이 경쟁을위해 가격을 인하하거나 여러가지 영업전략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지만 성인들끼리 노래부르러와서 캔맥주 하나만 먹어도 업주는 범죄자가 되버리는 실정입니다. 많은 미성전자들도 있는 야구경기장 같은 곳에서도 성인들은 맥주에 소주까지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고의로 맥주나 소주를 가방에 숨겨들어와 계획적으로 신고를 해도 업주는 비슷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오래된 법을 현재 실정에 맞게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소주X 병맥주X 캔맥주O 과자 O
제목: 한국에서 잘사는법 널리퍼질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3

1. 대학부터 아니 고등학교부터 이념서클 가입 운동권활동 적극적으로 하면 적어도 국회의원 2.위장전입 논문표절 증여세 포탈 성추행 폭행 하면 도지사 아님 장차관 떼어논 당상 3.참여연대 적극적으로 들어가기... 국회의원 아니면 서울시장 청와대 공사기업 임원 금감원장 청와대정책실장 다 할수 있슴 4. 민노총 가입하기 ...안하면 x됨... 아들 딸 부인 친인척 다 취직 가능 5. 나는 진보입니다. 라고 홈페이지나 트위터 등에 적극적으로 표기하기...국회의원 공천...특히 박용진 6. 남의 탓만 하고 나 아니면 다 적폐라고 몰아세우기.. 7. 내 잘못은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그냥 넘어감..
제목: 건강보험인상 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36

서민을 위한 정치,정책하겠다더니 건강보험을 6만원이나 올립니까? 앞에서는 문재인케어 무상의료,뇌CT나 MRI 가격 내린다 국민 현혹하고 뒷구멍으로는 건강보험료 올려 그걸로 충당하려는 얄박한 술수를 부립니까? 그럴바에는 원래 가격내고 받는게 부담이 없겠습니다. 평생 CT나 MRI 얼마나 찍는다고 이렇게 부담해야 하나요? 건강보험료가 바닥이된건 정책이 잘못되서 그런걸 어떻게든 정책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은 없이 무조건 국민들에게 더내라 부담주는게 문재인정부의 정책신조입니까? 그렇게 퍼주기식 정책부터 고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지 자기들은 잘못없으니 다 국민이 부담하라는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대형 경제범죄인 불법적인 회계 조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을 이용한 이재용이를 일벌백계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0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의 거래정지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삼성이 지금 해야 할 것은 법적 대응이 아닙니다. 4조 8천억원의 분식회계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대형 경제범죄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이라고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분식회계를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은 회계법인도, 국민연금도 아닌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불법적인 경영승계가 없었다면 불법적인 회계 조작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을 이용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의 결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 슈퍼갑인 삼성의 아성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의 S그룹 전략문건 폭로로 시작된 노조파괴는 이제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고, 내일은 삼성 백혈병 피해자와 삼성전자가 조정위의 합의안에 대한 이행서약을 갖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또한 2016년 이래 정의당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것입니다. 비록 그 속도는 느릴지 모르지만 삼성 공화국의 폐단과 맞선 정의당의 노력은 마침내 조금씩 성과를 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삼성 그 자체와 맞서며 외롭게 싸워온 것은 아닙니다. 불법적 경영승계를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손을 대는, 법 위에 군림하는 집단으로 남는다면 삼성은 더 이상 세계 1류 기업으로 나아 갈 수 없습니다. 삼성을 정상적이며 존경받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삼성은 스스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그럴 때 대한민국 또한 재벌공화국을 넘어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이를 위해 노력해 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제목: 원청의 갑질에 너무 억울해서 여러분의 도움을 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1

저는 전문건설업체에서 일하는 임원입니다 실명이 노출되면 보복이 두려워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청주에 있는 건설사 D사의 하도급 업체로 일하고 있으면서 갑의 횡포로 너무 힘들어 글을 남깁니다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고 부당한것이 확실하면 도와주세요 1. D사는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당사에는 4개월 어음으로 지급하며 어음할인료도 본계약금액에서 할인료 명목으로 공제한 돈으로 일년에 한두번 지급합니다 2. 설계변경을 요청해도 노예계약서와 같은 계약서를 근거로 주지 않고 일부만 지급합니다 3. 당사의 잘못도 아닌데 공사가 늦은 이유를 당사에 책임을 떠 넘기면 압박합니다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갑에서 발급)는 발급하지 않고 계약이행증권발급(을에서발급)만 요청합니다 5. 월기성금 확정후 돈나오기 직전에 삭감합니다
제목: 제발 소방관 인력 증원 좀 해주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18

제발 소방관 인력 증원 좀 해주오. 소방관이 불을 끄다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써요. 소방관도 한 가정의 소중한 아버지 입니다. 소방관 인력 너무 부족함. 집에서 쉬고있는 소방관을 불러서 불 끔. 소방장비 구형. 소방관 과로 사망. 불 끄다 사망 도로 불법주차 때문에 소방차 진입 못함. 소방관 국가직 전환 시급.
제목: 경차 화물차 와 일반화물차의 자동차 세금이 왜 다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

1000cc 이하 레이2밴 화물차를 가지고 있읍니다....코란도스포츠, 스타렉스3밴,스타렉스5밴 등 보다 레이 2밴이 1년 자동차 세금을 더많이 내고 있읍니다... 이러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읍니다.... 당연 1000cc 이하 화물차 이므로 일반 화물차 1000cc 이상인 차들보다 자동차세금이 낮을거라 생각 했지만 높읍니다..행정으로 인한 차오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제목: 군산 동백대교 건설로 인해 주변 시민들은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군산 동백대교 건설로 인한 주변환경 변화로 인해 대교 밑에 살고 있는(금동) 주민들은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행사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해량교량안전과(정원식 담당자)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고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질문에는 중복민원에 법을 거론하며 문제를 회피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된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존재하는 목적이 존재하는 줄 알지만 해당 관련부서와 담당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기간 내내 방치되어 살게 하였습니다. 또한 담당자는 대리인을 앞세우며 민원인들을 대하는 업무태도에 정말 마음이 찢어지도록 상하네요. 앞으로 12월 말에 대교가 개통이 되면 위 아래로 엄청난 차량이 통행되어 질 것이며 밤낮 구분없이 대형트럭들의 통행으로 앞으로 어떻게 감내하며 살아야 할 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똑같은 건너편 모든 가옥들에게는 보상이 되어 이주되어 편안한 보금자리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저희 쪽 주민들은 공사기간내내 피해를 감내하며 살아왔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그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야 할까요? 도로 중앙에 대교가 세워지는 사례가 있나요?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국가가 하는 사업에 왜 그 쪽 주민들은 고통을 감내하라고만 하는지요. 제발 대책을 마련해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출처: 중앙일보] 강연재가 공개한 ‘문재인 정권 내로남불 적폐 리스트 10’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7

강연재 특보가 밝힌 ‘文정부의 내로남불 적폐 리스트 10’ 1. 박근혜대통령 헌법 위반이라더니, 국회 동의 없이 국민 재정부담 지우는 대북퍼주기, 무장해제, 안보파탄은 헌법 위반 + 여적죄. 2. 행정부 수반인 (박)대통령의 공무원 인사 개입은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더니,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의 국민연금 인사 개입 의혹. 수사도 안해. 3. 이명박대통령이 사익 추구했다더니, 태양광 사업하던 사장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만들고 대대적인 태양광 사업 확장, 회사는 사장 친인척이 운영. 수사도 안해. 4. 박근혜대통령에 반기 든 청와대 특별감찰관, 국정원 기조실장 시켜주더니 자기를 감찰할 특별감찰관은 2년 이상 공석. 임명도 안해. 5. 본인은 청와대 문건, 기무사 문건, 다 공개하고는 국민연금 개혁안 새나갔다고 기밀 누설이라며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싸그리 휴대폰 압수수색. 6. 검찰이 정권의 개라고 개혁하겠다 거품 물더니, 기무사 수사, 법관 수사에 ‘격노’ 운운하며 대놓고 가이드라인 제시. 검찰 독립 개혁은 1도 안함. 7. 청년에게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정의롭고 어쩌고 하더니, 서울교통공사 고용비리. 특혜비리에 입도 뻥긋 안해. 8. 블랙리스트니 화이트리스트니, 지원 안 했다고 처벌, 지원했다고 처벌하더니, 김제동 까라 좌파 방송인들 대놓고 고액 연봉 일자리 제공. 대기업 총수들 김정은 앞에 끌고가 대북 지원 압박. 냉면 줘놓고는 목구멍 넘어가냐, 굴욕 당해. 9. 인사 5대원칙. 대탕평 인사. 잘도 약속하더니, 인사청문회도 무시, 문제 있고 무능하기까지한 인사들로만 다 채워. 이른바 ‘캠코더’ 인사. 통계 수치가 맘에 안 든다고 통계청장까지 코드인사로 갈아치우시는 역대급 인사 적폐 보여. 신조어 ‘코드 통계’ 탄생. 10. 박근혜대통령 공천 개입했다고 징역 2년.. 2020년 총선에 문대통령 공천 개입 1도 안 할까요? 대권 잠룡들 정리 작업까지 들어갔다는 설이 파다한데? 이것은 현실 정치판에선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 [출처: 중앙일보] 강연재가 공개한 ‘문재인 정권 내로남불 적폐 리스트 10’
제목: 부동산 중개료가 너무 지나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37

[주간조선] 부동산 중개수수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4/2018050401906.html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그렇습니다. 몇 건만 해도 중간에서 이리저리 중개료로 서민 일년 연봉보다 더 많이 챙깁니다. 그러니 편의점의 2배, 치킨집의 4배가 될 수밖에요. 그러니 투기 분위기가 들썩일 수밖에요. 조금 문제인식을 가지고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 매매를 소액 수수료 정도만 받고 중개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목: 결혼장려 및 출산장려정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0

정부는 매월 일정량(500세대이상)의 다세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다. 매입시, 해당주택의 소유자에게 세금감면의 혜택을 준다. (부동산 가격안정) 매입주택을 리모델링한다. 또는 건물전체를 매입하여 재건축한다. (건축경기 활성화) 해당지역 전세시세의 90%수준으로 신혼부부에게 전세를 놓는다. 이 때, 전세보증금의 90%까지 고정금리 2%로 대출해준다. (결혼장려) 5년내 1자녀 출산시, 희망자에 한해 대출금을 30년 원리상환(금리:1%)으로 변경하고 소유권이전한다. (출산장려) 10년내 2자녀 출산시, 방 3칸 짜리 주택으로 이사 & 대출금리를 무이자로 변경한다. (2자녀 출산장려)
제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분만으로 보험료산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가입자 입니다. 월 소득은 147만원인데 집이 있다고 해서 2018-11월 건강보험료가 159,420원에서 164,150원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 돈은 꽤 부담이 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지역 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똑같이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법을 개정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