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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년 수조원 적자, 공무원·군인연금부터  손봐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38

진짜 혹덩어리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매년 수조원 적자, 공무원·군인연금부터 손봐라
제목: 일자리 창출을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은 어떤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5

현재의 고용창출은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형태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같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고용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게다가 AI나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앞으로 점점 더 단순일자리는 사라지겠지요. 앞으로 단순일자리가 사라지면서 AI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화두가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그 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집중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같은 기업이 우리 나라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스타트업 창업이 꼭 필요합니다. 기존의 가치관과 질서를 가지고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하고 스타트업 창업의 증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선결되어야합니다. 1. 청년창업(특히 미래산업을 지향하는)을 위해 국가가 지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 지원금과 세금감면, 각종혜택등을 종합하여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원(연간 1인당 2천만수준) - 우수사업은 추가 펀딩 및 전문업체 연결 2.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도록 국가가 경력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관리했는지 이력관리를 하고 코칭을 하여 국가에서 경력으로 인정해줍니다. - 최대3회 지원으로(심사를 통해) 단기간에 성과를 재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창업을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허브를 만들어야 합니다. - AI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전산지원이 필요합니다. · 우리 나라는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므로 먼저 수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에 근접한 훼이크데이터를 필요에 따라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매시브데이터를 운용하기 위한 고성능 전산지원이 필요합니다. - 제조업의 강화를 위해 3D프린팅 등 최신의 제조관련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허브는 서로 협업 및 시너지를 위해 대형 빌딩이나 단지를 사용하고 이는 도심의 중심상권의 공실건물을 활용하여 저조화된 지역경제 부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 허브는 사업에 따라 지역을 달리합니다. (예/농업:해당 농산물 산지, 중공업:조선업 중심지 등) 그리고 앞서 설명한대로 우리 나라는 언어나 인구에 있어서 향후 대량의 정보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큐베이팅을 통해 만들어진 AI관련 사업은 정보가 지속적으로 주입되지 않으면 사장됩니다. 이를 위해 국가가 나서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정보인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향후 10년 이상은 정보인구를 가진 국가가 압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10억입니다. 10억 이상은 확보해야 글로벌 AI관련산업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 남미 등 인구수가 많으면서 친한성향의 국가들을 유인해야 합니다. 페이스북같은 플랫폼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나라 싸이월드가 훨씬 먼저 생겼고 처음에 페이스북 생겼을 때도 솔직히 비웃었습니다. 언어만 먼저 선결되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번역이 가장 먼저 개발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다이렉트로 바꾸는 기술은 우리가 필요한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의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가 필요한 번역기술은 각나라언어 - 영어 - 한국어 로 번역되는 3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영어와 각나라간 번역기술은 해당 나라의 기술 중 쓸만한 것을 사들이고, 영어와 한국어 번역기술도 어느 정도 발전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3단 번역기술에 전념하도록 합니다. 한류같이 트렌드를 선도하는 점은 있으나 관련 정보컨텐츠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등에 모두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수많은 친한 정보인구들이 번역기술의 도움으로 국내에서 콘트롤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유입되고 이것이 외국인관광 등 실물경제와 연결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노동자의 생각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

최저임금 및 노동 시간에 대한 노동자 생각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 입니다.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 드리고 싶어 글을 씁니다. 노동자 입장에선 시급이 오르고 노동시간이 단축 된다면 그렇게 좋은 법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선 그만큼 안좋은 법이고 그것 때문에 많은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과연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법만의 그 이유일까?? 1. 부동산 현재 자영업자들은 가게 월세 부담을 전부 점주들이 내고 있습니다. 월세 값이 이렇게 비싼데.. 월세만 줄일수 있다면.. 2. 본사의 도움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는 자영업 사장님들이 모든 금액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인건비를 일부 지원 해 준다면?? 3. 본사만 행복하다 재료비가 오르면 본사에서는 자영업 재료비 지출을 똑같이 올립니다. 즉!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이 본사에게 해로운점은 무엇인가요?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그 부담은 전부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부동산 가격 못잡는다 하면! 본사에서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정말 좋은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에 부담을 전부 자영업자들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대기업(본사)에서도 도움을 줘야 한다라는 명시가 있으면 더욱더 좋은 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폭염 전기요금 평균 1만7천원증가 폭탄맞은가구 1.4%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

청와대와 한국전력은 더이상 전기요금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8월 21일 연합뉴스에 기고된 폭염 전기요금 평균 1만 7천원 증가... '폭탄'맞은 가구 1.4%라는 연합뉴스 기사를 보고 도대체 납득이 안되는 내용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더위에 에어컨 사용했다고 전기료가 3배나 나오는데 평균 1만 7천원증가라는 데이터가 정말 맞는 소리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수 없습니다. 청와대 안에서 벌어지는 일도 한달이면 국민이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아직도 거짓으로 잠깐 국민의 눈을 속일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게 참 속상합니다. 이정부를 누가 만들어 주었습니까. 국민이 촛불로 만들어준 정부입니다. 대통령께서 지방선거 끝나고 하신말씀이 국민의 성원에 무섭고 등에서 땀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나라당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똑같은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민주당 당원으로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각 정당 탈퇴 온라인화 및 처리내역 확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

현재 대부분의 정당이 가입신청은 온라인으로 받으면서 탈퇴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팩스나 서류제출로 탈당신청을 해도 결국에 탈당 사실여부를 전화안내를 통해 확인해야합니다. 이는 충분히 시스템화 할 수 있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탈당절차를 복잡하게하여 가입자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법으로 강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아직도 과거 기득권을 두려워 하십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어지지 않게 하세요. “인생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실수할까봐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일이다” -엘버트 허버드- 대다수의 국민들은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을 벗어나면 국민들은 식상하게 되며 그 대상을 외면합니다. 현 정부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을 겪어 보시지 않았습니까! ‘민주, 정의, 민족, 자주, 자존’ 대다수의 국민이 들불같이 일어난 변화의 외침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현 정부는 민주화의 주역들로 구성되었고, 상식적이며 그로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현 정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 현 정부는 지금 반성해야 합니다. 현 정부는 지지했던 국민들의 뜻을 바로 읽고 행동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의 감정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야 합니다. 지금의 언론(조,중,동,한국, 아시아)의 작태에 휘둘리지 마세요. 국민은 그 언론들을 심판합니다. 크고 굵직한 적폐를 척결하기 위해 그 적폐를 해결하는 능력을 국민에게 보여주세요. 과거 반민주, 기생했던 정당, 반민주의 선봉장들, 그 모든 행위 앞장섰던 기업이나 단체, 낱낱이 파헤쳐 법대로 행하고 그 내용을 보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과거 기득권세력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국민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은 현 정부의 온건한 태도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절대 유리한 고지에 있는데도 과거 기득권정당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스트레스는 발등에 떨어진 불보다는(최저임금 등) 과거 적폐들을 청산하지 못하는데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추신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원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자들이 아직 위원회로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목: 국민연금 그동안 주식투자로 날린돈은??얼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6

그동안 주식 투자로 얼마나 손실봤는지 돈 주인인 국민앞에 소상히 밝혀야 !!!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국민연금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겠다 청원글올라오고 고리빚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청원 그렇케올라와도 외면하고 당신들은 국민 피같은 국민돈으로 주식투자 돈놀이나하니 사람들인가 ?? 그러니 고갈이란 천벌받는거다 부도덕의 극치라아니할수없다 국민이 돈놀이 뒷돈 대주는 사람들인가냐?? 노후복지가 머 어째고 어째?? 피같은 국민돈 끌여다 돈불리기 놀이는 국가라고해서 용인 되야하는건가?? 개인이 만일 그런짖했다면 그래서 돈날리면 사기로 처벌받겠지 ?? 주식이 도박이아니라고 ?? 카지노 . 경마 .경륜보다 주식투자실패로 망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뉴스도본적있다 주식이 도박이 아니라고?? 그건 너그들이 그짖거리하니 주식은 도박범주에포함 안시켰을뿐이고 돈놓고 돈먹기는 모두도박이고 국민들은 그렇케 생각한다
제목: 불법체류자. 일 시키는 업주들 신고해서 벌금 왕창 먹입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3

불법으로 번돈 벌금으로 내게 만듭시다 그래야 다음부턴 절대안하지요
제목: 위대한 섡들의 국가 기념일 지정을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0

공휴일을 동반한 국경일이 아니라 위대한 업적과 호국한 선조들을 매년 기리고 홍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류가 전세계에 우리 국위를 선양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내부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둘러보아도 좋은 뉴스는 없고 분열과 비난만 있을 뿐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하고 존재자체를 멸하려는 풍조는 과거 조선시대부터 사라지지않는 우리민족의 단점인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런 풍조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려면 역사를 통해서 단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세종대왕의 날, 이순신의 날, 정약용의 날, 안창호의날, 김구의날 과 같은 위대한 업적과 문화유산, 호국한 선조들을 기리는 기념을 국가에서 지정해주고 이미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배출한 기념과 추모를 위한 시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축제나 홍보를 통해 관광과 문화를 정착시키면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생각됩니다. 기념관, 박물관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관리비용만 낭비할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매년 1년에 한번이라도 이를 통해서 단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여러가지 효과가 있을것 같습니다. 훌륭한 선조를 비난하는 세력은 많지않고 단결할 구심점을 만들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를 있게 만든 위대한 선조들입니다. 거창하게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도 없고 지방자치단체는 또 서로 자기들의 고장에서 배출된 인물을 기념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겠지만 국보나 보물, 문화유산, 호국 업적에 따라 멀리 갈 것도 없이 조선시대와 근대의 인물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국가에서는 기념일로 지정만 해주고 관리와 홍보 축제개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될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금도 여러 축제를 만들어서 고장을 홍보하고 있지만 겹치거나 충돌하는 일이 많은데 훌륭한 선조들에 대한 것도 출생지나 업적을 남긴 지역, 거쳐간 곳이 서로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각 각 자기들이 보유한 기념관이나 박물관을 통해서 같은날 행사를 하는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념일로 지정하고 미디어를 제작하고 서적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일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우리나라가 만들어지고 지켜져왔는지를 알고 이를 통해서 단결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그런 것을 잊고 사는것 같습니다. 중국 시진핑은 사마천의 행사를 국가사업으로 크게 발전시켜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 규모가 과거에 비해 매우 커져있는것으로 중국인들을 단결시키고 있는 사례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 외면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선조들의 업적과 유산을 발굴하고 배포하는 사업을 널리 진행해서 1년에 한번이라도 그분들을 기념하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의 분열을 어느 정도 통합할 수 있는 길도 열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년이 365일이나 되니까 총 365분을 선정할 수 있겠지만 훌륭한 분이 너무 많아서 부족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념관과 박물관을 조사해서 그에 해당하는 인물들로만 선정해도 되고 추가로 아직 그런 시설을 보유하지 못한 위대한 선조는 빨리 그런 것을 만들어서 기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말 필요한 사업에 돈을 아끼지 말고 투자해 주십시오.
제목: 저는 두 명의 강간 가해자들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4

저는 25년 인생동안 살면서 두번, 강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해자들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마음같아서는 가해자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매장하고 싶어요. 하지만 전 이 나라에서 그럴 수 없다는걸 압니다. 그도 그럴게, 사실은 저는 당할 '뻔' 했을 뿐이니까요. 실제 법정에서 싸우는 강간 피해자들도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데요. 운좋게 '아무일도 없었던' 제가 어떻게 상대를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요? 앞으로 저에겐 아무 일도 없을까요? 저는 가끔씩 생각합니다. 그때 가해자들이 조금만 더 법을 무시했고, 조금만 더 이성을 잃었고, 조금만 더 나를 얕봤다면 나는 강간당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요. 그 조금의 차이가 그렇게까지 큰가요? 국가는 저에게 아무일도 없었다고 말할수 있습니까?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1&aid=0003376310 어제 기사입니다. 올해 가해자들이 무죄를 받은 강간 사건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자가 평소에 원나잇을 즐겨서. 단추가 하나 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모텔에서 1시간 아무 일도 없어서. 저는 클럽 한번 가보지 않았고 처음 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적도 없습니다. 그럼 저를 강간하려 한 사람들의 혐의는 인정될까요? 밤에 불렀다고 따라나온 어린 저를 탓하겠죠. 아르바이트 동료와 친해지고 싶어서 집으로 따라들어간 저를 탓할것 아닙니까. 피해자를 검열하고 또 검열할것 아닙니까. 저에게 또다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신고를 하나요? 한 남자는 대통령에게 배신감을 느낀다는 여자들을 보며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인권에 관심을 가진다는 대통령은 문재인 뿐이었다. 그런데 그를 배척하다니, 페미니스트들은 정말 똑똑지 못하다. 그런식으로 행동하는데 남자들이 눈길 번이라도 주고, 관심 한번 가져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판사들과 그 남자들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여자의 언행과 상태를 검열하는 그 뼈에 새겨진 권력입니다. 여자가 똑바로 처신하지 않으면, 네가 무슨 일을 당하든, 네 인권에 어떤 칼집이 생기든 남자들은 신경쓰지 않을거라는 선언입니다. 저는 언제까지 정조 관념같은 것을 들먹이며 직권을 남용하는 판사들앞에서 무너져가는 또다른 나를 봐야합니까? 저는 사회가 처벌하지 못하는 그 인간들을 마음속으로 죽이면서, 또 강간미수가 있은 후 멍청하게 또 일자리에서 함께 어울려 웃었던 나를 비난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 타살을 비롯하여 여성의 생명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은 필요없습니다.
제목: 태풍에 출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1

태풍에 학교들은 휴교를 한다고 하는데 직장인들은 비바람을 뚫고 출근해야합니까... 재난 대책좀 다시 세워주세요
제목: 위급 실종아이 신고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

아이 실종신고를 내고 위치추척을 한 부모님입니다. 최초신고장소는 대구 신당지구대고 두번째 다시 신고한곳은 두류3동 지구대입니다. 실종아이 위치추척을 접수하고 지구대서 기다리는데 182까지 다 부모님 폰과 연결해놔서 폰이 커지기만하면 바로 위치가 전송되니까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해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믿고 아이 폰이 켜졌는지 확인하려고 계속 연결하던중 연결음이 걸려서 찾을수있겠다 위치추적했으니까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위치추적 문자가 안와 켜졀을때 찾아야하는데 하는 급하고 불안한 마음에 182 전화를해서 왜 위치추적을 안하고있냐고 물으니 어디신고했냐.언제했냐등 쓸데없이 이것저것 묻기만하길래 어제일 상황설명하고 다하고 폰꺼지지전에 빨리 위치추적해달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자기네는 할수없고 위치추적이 실시간 하고있는게 아니라 경찰관이 해볼때 하는거라고 콜센타 연결해줄테니 상담해보라고 급해죽겠는데.. 이게무슨 위치추적입니다. 언제할지도 모르는 위치추적.. 마지막장소가봤자 움직이는 사람이 그자리에 있나요. 다시 콜센터 통화하니까 182와같은 것 묻고 반복되더니 돌아온답이 거기서도 못한다고 신고한 지구대로 연락해보라고 다시 지구대 전화하니 또 첨부터 설명다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교대해서 모르겠고 최초 신고한데로 문의하라고. 어제랑은 다른 말씀을 하네요. 다시 최초신고한데 하니까 거기도 똑같이 설명다하고 나니까 교대해서 모른다고 알아보고 전화준다더니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폰이 꺼지고 몇시간 몇일지나 위치추적하는게 무슨 소용있습니까. 빨리 추적좀해달고 요청하는데만 50분이 흘렸고 지금도 기다리만 말만듣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하고 싶을때 하는게 위치추적인지.. 뭐하러 실종신고 하는건지..그냥 기다리면 되는걸. 전 지금도 그어떤 답에 연락도 못듣고 있고 폰은 그사이 꺼져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경기도 일반 버스 - 출,퇴근 시간 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4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입니다. 버스 대기시간이 출근시간에는 15~25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하고, 퇴근시간에도 버스 한대 놓치면 20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해요. 낮시간에는 말할것도 없겠지요. 경기도 인구가 서울 인구보다 많아졌으면, 그만한 교통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일찍나왔는데도 버스를 20분 기다려서, 9시3분에 도착하는, 지각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제발 출, 퇴근 시간만이라도 버스 대기시간을 줄여줬으면 합니다. 지하철도 이번연도에 생긴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내년 7월로 미뤄졌잖아요. 많은걸 바라는거 아니니, 출,퇴근시간에라도 버스시간 조정해주세요.
제목: 부산공고앞 코끼리부대찌게 재영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

부산공고앞 코끼리 부대찌게 한번도 못먹어봤습니다 한번만 먹게해주세요
제목: 교통연수윈 .교육및 ㆍ교육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0

택시 버스 마을버스 관광버스 화물차 신규취업교육이 교통연수원에서2일간16시간 교육비4만원 내고 각 종목별로 받고 있는데 취업하고자하는 사람들의 비용이 이중으로 부담 되고 시간낭비가 되지않나 싶습니다 또 이것과 똑같이 가스안전공사 교육도 받아야하는데 이중삼중으로 부담과 시간낭비가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이모든 것을 한번으로 할수있는 방안을 개선해야 될것 같습니다 버스하다가 그만두고 관광버스이직하면 또 교육받아야하는 번거러움을 개선할수 있는 정책을 요청합니다
제목: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7

저는 사회문제나 현행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평소 뉴스를 보며 생각했던 것을 올리고자 합니다. 현행법에서 음주 상태 범죄자를 감형해주는 제도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라고 해서 감형을 해주는 제도는 피해자, 피해자 가족들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며, 범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계속 청원 글이 올라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채택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또, 119 구조대원, 경찰 등 주취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주취자로 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고, 또 119 구조대원, 경찰 본인들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남탓 좀 그만해라 ㅡㅡ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3

도대체 일자리에 투자한 세금이 얼마이며 출산장려책에 쓴 세금도 얼마입니까?? 그런데 결과는 이렇네요?? 그런데 뉴스기사보니 하는 말이 "4대강사업 투자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ㅋㅋㅋㅋㅋ 정말 실망 그 자체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내 돈만 먹고 딴 사람 돈은 돌려주세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7

내가 그동안 낸 돈은 포기하께여. ㅠㅠ 다른 사람들 돈은 돌려주세여. 국가가 화적패거리 떼 아니잖아여. ________________ 모두들 말로만 주장 말고 두 링크에서 폐지/투표 하세요.
제목: 장하성의 행패를 막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8

장하성은 국가보다는 자신의 "체면" 이 더 중요한 자입니다. 전형적인 강남좌파 입니다. 한 번도 산업계에서 일한 적 없고, 정부부처에서 책임있는 정책을 만들어 본적 없고, 본인은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살면서, 주식투자(소액주주운동)로 53억원의 주식을 보유하다가 현금화해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부자이지요. 이런 사람이, 40대 가장들이 직장과 자영업장에서 실직을 당하고 고용증가율이 0%인데 궤변에 가까운 소득주도니 뭐니 하면서 청와대에 정책실장이라고 앉아 있습니다. 국민들 부채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약 2200조가량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일자리를 잃으니 생활비로 부채급증) 본인이 경기 안좋을 때 밀어붙인 최정임금제 결과인 걸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막연히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옳은 말씀 하시는 김동연 부총리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구시대의 인물들, 본인의 체면만 중요하고 공동체는 안중에도 없는 이런 이기주의자들 제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제거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주식투자할돈은있고 . 당장밪땜에힘든국민대출이나일시반환해줄돈은없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7

지난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국민연금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셌다고 청원글올라오고 고리빚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청원 그렇케올라와도 쌩까고 외면하고 너그들은 국민 피같은 국민돈으로 주식도박이나하니 사람들인가 ?? 그러니 고갈이란 천벌받는거다 부도덕의 극치라아니할수없다 국민이 돈놀이 뒷돈 대주는 사람들이냐?? 국민들 노후복지가 머 어째고 어째?? 피같은 국민돈 끌여다 돈불리기 놀이는 국가라고해서 용인 되야하는거냐 ??? 개인이 만일 그런짖했다면 그래서 돈날리면 사기로 처벌받겠지 ?? 주식이 도박이아니라고 ?? 카지노 . 경마 .경륜보다 주식투자실패로 망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뉴스도본적있다 주식이 도박이 아니라고?? 그건 너그들이 그짖거리하니 주식은 도박범주에포함 안시켰을뿐이고 돈놓고 돈먹기는 모두도박이고 국민들은 그렇케 생각한다
제목: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발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5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 말씀 기사입니다. 靑 "美 금리 인상 여파 있겠지만 우리에게 맞는 정책 써야" [기타] 2018/08/21 14:04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청와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경제 여파가 있겠지만 한국은 한국 상황에 맞는 정책을 써야 한다 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금리 차로 국외 자본 유출이 발생하는 데 따라 통화정책을 짚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 이 금리 인상을 하면 아무래도 여파가 있겠지만, 우리는 또 다른 나라 환경과 다른 측면이 있으니 우리에게 맞는 정책을 써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체적으로 유동성을 얼마나 확 보하고 가야 하는지를 늘 고민할 것"이라며 "청와대 정책실이나 한국은행과 같이 논 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청와대)가 금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거나, 유동성을 어떻게 확보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재정을 통해 경제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오 는데, 당연히 세금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양적완화를 했듯 어려우면 경기 를 부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에는 토목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으로 진행했지만 한계가 왔다"며 "국 민 삶과 관계된 생활밀착형 SOC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재정 기조를 보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내용 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 관련한 발언이신데, 한국은행이 청와대 태평로 출장소인가요? 나름 한국은행 통화정책 담당자들도 고민 많이 하고 있을텐데요. 청와 고위 관계자 분은 자기 개인적인 생각 마구 쏟아내셔도 되나요? 책임감 하나도 없으신가요? 어제 김동연 기재부 장관 께서는 고용 관련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고 하셨고 본인 책임이라 하셨는데, 청와대 고위 관게자 분은 무책임하게 사견을 기자들한테 말씀하셔도 됩니까? 제발 기재부 김동연 장관님 본받으십시요. 남 탓만 하지 마시고요!!! 책임감 가지고 신중한 발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청와대 참모라고 하지만, 김동연 장관님 느끼시는 책임감의 10분의 1만이라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

선진국이란 대열에 진입을 했는데도 법은 선진 문화에 준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바뀌어야 하지만 먼지 안전을 위하고 국민의 민생치안을 보살펴 주는 사람에게 장비도 안 갖추어 주고 흉악범을 상대 한다면 범죄자가 더욱 경찰의 권의를 낯추고 역 이용 할 것입니다 ♧흉악범 현장 출동시는 방탄조끼 의무화로 만들어서 선령한 국민 지킴이의 업무 효율성을 거두고 소중한 국민과 경찰의 목숨을 지켜서 질 높은 삶을 살아 가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문 제는 이곳에 즐비한데 ... 재 는 도대체 어디서 서민 안정 일자리 창출을 하려는건지... 인 간사는 세상 다 똑같다고 누가 그러딥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

서민들이 바라는 건 이곳에 있는데.. 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것도 이안에 있는데.. 이 청원 사이트 또한 서민들의 댓글 놀이터 인가? 정부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님들 이 사이트 관리는 하시는건지요 이거 일반 회사에서 대리로 관리하고 2만 껀 넘는것만 보고 받고 답을 줄수 없는 사람들이 변명만 하고 ~ 청원의 응대가 아니라 현실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제목: 본래 목적을 상실한 정책이나 법은 폐기해야 합니다.  누진세 폐기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5

전기도 에너지인데 아껴야죠. 누진세는 과소비에 대한 징벌적벌금입니다. 여름에 과소비가 아닌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폭염으로 전기를 사용한것입니다 폭염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용하는 전기로 왜 과소비 벌금을 내야하는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제목: 개인회생소급 전국 동일 적용 촉구_업무량증가될 것이기에 소급적용 불가_법원마다 잣대 다른 '개인회생 변제기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3

정부 효율회생 '5년 → 3년' 변경 수원지법 등 '업무량 쏠림' 이유 지역별 제각각 '소급적용' 혼란 법조계 "형평성 어긋난다" 지적 정부가 개인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위해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지만, 지역마다 기준 없이 '제각각' 소급 적용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과 대구지역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채무자 중 소급 대상자는 회생 절차가 3년으로 줄어들었지만, 다른 지법에서 개인회생 인가 받은 채무자는 소급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법에 따라 단축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9일 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개인회생 구조 건수는 지난 2015년~2018년 상반기까지 1천961건으로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 회생 구조 480건(24.5%), 수원지법 개인회생 구조 451건(23%) 등으로 집계됐다. 앞선 6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과 대전·대구지법을 제외한 지방법원은 이미 신청·처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선 변제계획안 변경(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은 36개월 이상 변제 한 개인회생 채무자가 3대 원칙(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요건을 갖추면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끝난다. 그러나 수원지법 등 타 지방법원에선 이미 인가된 회생 사건은 소급하지 않고 있다. 파산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법령에 소급적용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채무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 인가된 사건이라도 형평성에 맞게 변제기간 단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회생전문으로 신설된 서울회생법원만 원칙적으로 변제기간 소급적용을 하고 있다"며 "기존에 처리된 사건까지 다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해 변제계획을 세우면 업무량이 과다하게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목: 정부는 재생산되는 악습인 존비어와 경직된 호칭 문화의 퇴치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

우리는 단 한 살 차이만 나도 나이가 유사 계급이라도 되는 양 서열정리를 시작하고, 친구관계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시피 한 사회 분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빠른 생일이 들어가면 더더욱 복잡해집니다. 상당한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것으로 인식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인이나 종을 다루듯이 명령을 하고, 심지어 나이가 훨씬 많은 어른일지라도 반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직장 내에서는 자신의 상사에게 절대적인 상하관계적 일방존대와 일방하대의 언어를 쓰기에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막히고 있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외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입니다. 요즘 갑을 관계에서 형성되는 갑질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갑질은 일차적으로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화자의 인격이 원인이겠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위아래의 수직적 위계구조를 만들 수 밖에 없도록 하는 전근대적 언어습관이 갑질을 정당화시키는 의식을 심각하게 부추기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한국항공대 한국학 최봉영 교수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성인으로서 사람을 처음 만날 때에, 존댓말을 통해 존대를 받을지 낮춤말을 통해 하대를 받을지 그 순간 정해지기 때문에, 편하게 일방하대를 하면서 일방존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얻고 싶어 과잉 권력욕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잉 권력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직업과 직급은 아주 적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유발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변질된 유교적 문화, 일제강점기, 권위주의 군사 정권 시절간 형성된 언어습관이 민주주의와 평등주의를 바라보는 시대와 충돌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의사소통은 수평적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존중어)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현재의 언어습관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발달하지 않았을 뿐더러, 현재의 수직적 언어습관에서도 존대와 하대를 언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교 내에서도 새내기배움터에서 학과별로 "나이제"를 사용할지 "학번제"를 사용할지 그때그때 정해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모님에게 반말을 하는 것과, 존댓말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적절한지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방하대와 일방존대가 강하게 존재하는 언어습관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데에 남아있는 가장 큰 권위주의의 잔재입니다. "너는 위아래도 없냐"라는 말이 아직도 자연스럽게 들리는 한국의 문화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민주화가 되고 난 후, 다양한 제도적 개혁은 이루어졌지만 언어의 개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언어문화는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수직적 위계구조가 강화되기도 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수단은 나이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기수, 학번, 사회적 지위를 끌고 와서 위아래를 정하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최봉영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유사 신분제"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제대로 자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민들은 개인으로서 섣불리 나서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언어습관은 자신의 사회적 평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는 서로가 평등한 존중어(친소어) 문화의 확산에 힘쓰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위계질서가 정해질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어법과 호칭이 적절할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존비어 문화는 우리 사회의 잠재력을 너무 많이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제목: 배운거없고 가진것도. 없는사람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

사회복지해택을. 신청하니 조건이. 힘듬니다. 병원진단서. 땔. 존차도. 없는데 어떻게해야. 합니까
제목: 장하성실장엄청좋은아파트살아부동산상승하는정책을햇나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3

무주택 서민을 생각 하고 지켜 주는 무주택 담당자로 바꿔 주세요~~
제목: 저출산 해결 방안 제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

안녕 하십니까? 다사다난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나라 저출산이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국민의 한사람으로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다 필요 없고 자녀 3이상 가진 사람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영구임대주택(약25평) 을 제공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부작용, 인프라의 몰락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부수적인 육아 지원은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면 되겠다고 생각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목: 엘리엇과의 소송에 제출된 법무부 답변서 관련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와 감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04,268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정부의 삼성물산-제일모직 관련 소송에 제출된 법무부 답변서가 삼성 합병이 합법적임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나아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남은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법무부 답변서 담당자와 관련 인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감사를 청원합니다. 1. 법무부의 답변서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이 없었다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정형식 판사의 판결 논리만을 차용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합법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최순실, 박근혜를 비롯한 관련 재판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청와대가 국민연금을 압박해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는 다른 재판 결과를 일방적으로 배제하였다. 2.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하고 있던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변호사가 법무부에 특채되었다.(작성자 본인은 변호인단 중 일인이 법무부로 갔고 답변서에 관여했다고 이해했음) 3. 삼성의 합병이 합법적이라는 법무부 답변서의 논리가 남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부정된다면 엘리엇은 이를 소송에 끌어올 것이고, 정부가 패소하면 무려 8천억 원의 세금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삼성은 이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압박카드로 유리하게 이용할 것이다. 이재용의 면죄부 값이 세금 8천억 원인 셈이다. 4. 엘리엇과 정부의 소송에서 법무부의 정상적인 대응은 엘리엇이 주장하는 8천억 원 손해를 그들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으로 말이 많은 요즘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분명한 의도'를 갖고 '말을 만들어 내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힌 당사자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이를 위한 청탁에 대해 말하는 언론과 위정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더 이상 삼성공화국이 아님을, 국민과 함께 입증해 주십시오. 원칙에 입각한 청와대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붙임. 22일(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미니 인터뷰에서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밝힌 취재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링크된 기사를 참조하였습니다. 사실관계나 맥락에서 청취자(작성자) 본인의 일부 오독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원외탕전제도폐지하고 한방도 양방처럼 의약분업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

원외탕전제도(의약품을 생산하면서 제약회사도 아닌 그렇다고 한의원도 아닌 애매모호한 이런 기관) 폐지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시키는 한방의약분업실시합시다. 지금은 의약분업이 안되어 한약사는 환자한테 한의사의 처방전이 공개할수도 없고 환자는 자기가 무슨약먹는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한약은 부르는게 값이죠. 한방의약분업하고 한방약 급여화(보험)시켜주세요.
제목: 독거노인 무료급식소 신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

무료급식소 봉사활동중 무료급식을 드시러 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급식이용자 수 가 많아 이를 마감했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에 좀더 많은 급식소가 운영되면 좋지않을까라는 생긱을 해 청원을 하여봅니다.
제목: 모두들 봐주십시요 (국민연금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7

전 간단히 쓰겠습니다 국민연금은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이유는 당초 연금이 만들어진 당시에는 취지는 좋았으나 현실은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답시고 국민노후를 보장한다는 취지인데 늦게내도 연체료를 내야하고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날이 갈수록 더많이내고 더늦게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2057년 고갈고갈 얘기하는데 그고갈은 다단계성 으로서 낼사람돈 줄사람돈을 따졌을때 줄사람이 많아 질때 얘깁니다 . 오늘뉴스를봣습니다 국민연금 청산하려면 청산비용이 보유재산의 몇배가 됩니다. 그건 무슨뜻이냐? 진즉에 고갈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조롱하는건지 눈가리고 아웅하는건지 이건 악법입니다 모두들 동참하셔서 국민연금 폐지 또는 자율화를 하게 만듭시다 진짜 이대로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후손들은 국민연금이라는 탈을쓴 업자한테 매일매일 돈뜯기며 살것입니다 우리들이 나이들어서 연금받는게 내자식돈 뜯어서 받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연금공단의 기금운용팀들 전원모두 퇴직시켜야 합니다 매일 손실만 보는데 왜 운용하게 두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국민들돈을 걷어서 노름하는것도 아니고 왜 감사를 안하는 건지 모르겟네여 전원동참해서 폐지하십시다..
제목: 제발 부동산 집 값좀  잡아주시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5

얼마전 아는 지인이 서대문 연희한양아파트로 전세시세를 알아보려 가봤는데 주차장도 별루 없는 오래된 아파트입니다.요즘 전세를 알아보러 시세를 알아보니 매매가가 몇달만에 거의 1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옆 dmc래미안 아파트는 2~3억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그주변 삼호,자이 아파트들도 많이 올랐구요.. 투기세력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집값들이 많이 올랐다지만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집없는 서민들은 저축하며 살기도 힘든데 서민들이 저축해서 1억 모을려면 과연 몇년이 걸릴가여..하지만 아파트 사놓고 1년 사이 1억이상 오르는걸 보면 정부에서 뭔가 정책을 제대로 내놔야 되지 않을가 합니다.. 차라리 부동산 년1% 상승으로 동결 시켜버리던지요.. 답답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추상적 지급보장 명문화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5

이건 무슨 말이오 ? 어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曰! "국민들이 연금에 대해 불안이 크다고 한다면 추상적인 수준에서라도 지급보장안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뭐라 ? 추상적인 수준에서라도 ........이건 무슨 말이야. 그냥 명문화도 아니고 추상적....? 이놈의 정부는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정말 하지않으려고 하는 느낌이 팍~! 옵니다. 추상적 지급보자이 뭐니 ? 도대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급여부족분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적자보전조항'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추상적이고 이런 단어 없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 직을 걸고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해야 합니다. 직을 거세요. 뭡니까 ? 이게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 정신 차리세요.
제목: 박상기 법무장관 해임 요청 - 엘리엇 소송 관련 삼성 적폐 적극 옹호 - 다시,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61

오늘 뉴스에서 법무부가 삼성 제일모직 합병관련 엘리엇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국익을 위해 승인을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번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다 그런데 이 정부 스스로가 적폐의 핵심인 삼성 편을 들고 오히려 삼성 재벌을 적극 옹호하기 시작했다 그럼 도대체 이 정부가 박근혜와 다른게 모냐? 결국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삼성의 이익을 대변해서 법망을 이렇게 대놓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삼성공화국의 하수인이었던 것인가? 정말 실망이다. 난 개인적으로 오늘부터 이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그리고 다시 촛불을 드는 심정으로 요구한다 박상기 법무 장관 해임하고 엘리엇 소송 관련 답변을 취소하라!!! 엘리엇 소송에 대한 다른 전략을 수립하라!!!
제목: 아파트 외벽에 태양열 판 설치하게 도시건축법 개정을 바란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

요즘 아파트 이쁘라고 외벽에 아무것도 못달게 하는 비효율적인 형태가 있다! 전기 좀 아껴 쓰자고 태양열 좀 베란다 난간에 달려고 했더니 안된단다!! 이것 저것 걸리는게 많다더라~ 실내에 에어컨 송풍기도 제 힘을 발휘하지도 못한다 갇힌곳에서 열심히 돌아가고 있지만 부족하다 그나저나 요즘 전기난이 심각한데 각 가정에서 태양력을 이용한 자가전기사용은 허용 해야 하지 않을 까요? 아파트 관리실은 귀찮은 듯 정관 따지고 시에다가 물어보라고 하네요~ 뭣도 기준도 없이 그냥 안된다고 세상이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전기 모자라 전기 아끼자고 하는데 아파트 외관 이쁘라고? 누가 덕지덕지 설치한다고 했음!! 바람 불면 떨어진다고? 안떨어지게 달면 되는거 아님!!
제목: 사교육 업계 지도 강화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0

영재고,과고,자사고 등 특목입시와 관련 현행 사교육업계의 관행에 강력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초등~중등 어린학생들에게 새벽1시,2시 까지 수업, 자습을 강요하는 영재고,과고 입시전문학원이 대부분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파행시키는 주된 원인이고 학생들의 인권, 건강권을 파괴시키고 치열한 사교육시장에 학생들을 무참히 내모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유한 가정을 제외하고는 부모들 입장에서 경쟁에 뒤쳐지지 않으려고 사교육비를 감당하느라 허리가 휘고 가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교육당국은 학교교육,입시 정상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것을 청원합니다. - 입시학원 수업,자습시간 규제(예) 오후10시 이내 - 중등심화교과를 벗어난 입시 문제유형 출제금지 - 올림피아드 등 사교육 유발 시험제도 정비 - 영재원등 실효성 검토 - 선행입시 학원 단속(예)초등생 중등입시학원 수강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