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살려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

너무 힘이 들어서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넣어 봤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네요. 하루하루 시간은 가는데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죽고만 싶습니다. 정말 진심 이게 어떻게 말이 되나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합니다. 여러분 집도 저희 집과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곳에 글을 적습니다. 저희 집은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습니다. 어느 날 마구 일꾼들이 들어오고 오래된 노후화 주택들이 팔려나가고 그 주택을 철거하고 난 뒤 3층 원룸 건물등이 생겨나는 겁니다. 마치 무슨 붐처럼 갑자기 그 후 로도 한 채씩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 3층 건물의 외관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마감재 처리하는 방법까지요. 이것이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향하는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의 15가구가 자리한 원룸 3층 건물입니다. 문제는 매우 험하게 건축공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노후화주택이 있는 곳은 옆도 앞도 뒤도 다 노후화주택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집은 붕괴가 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때가 2010년 10월달 이였고, 그 이 후로 현재까지 집은 한가구 말고는 전부 다 비워져 있는 상태입 니다. 피해보상하자수리각서를 적고도 상대는 계속해 잠적하고 끝끝내 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갔으나 제대로 된 보상은 커녕 소송비용만을 감정비등 억대로 쓰고 자살까지 결심했습니다. 믿었던 구청의 계장은 갑자기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고 바로 퇴직을 한 상태고 민원을 넣어 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북구청의 감사실직원은 잘못을 하였어도 처벌하 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말할 뿐 이였습니다. 상고 또한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소송은 중지 되었고, 결국 소송비용이 손해배상액 보다 더 컸습니다. 그렇게 소송은 2014년 10월달에 중지되었고, 그 후 2014년 12월에 갑자기 어떤 고령의 할아버지가 이제 바로 오른쪽 옆집을 매매하여 왔다고 하며 자신이 원룸건물을 짓는다고 부숴서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돈도 없고 혼자서 집 고치느라 재료사서 하루 10시간도 더 넘게 저 혼자 수리하느라 고통스럽고 힘도 들고 그랬습니다. 사는 게 너무 싫더군요.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진 집을 보며 한숨과 눈물조차 사치더군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자신의 원룸건물을 짓는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에서 내세운 이 고령의 브로커 남성이 저희가 살고 있는 집으로도 찾아 왔고, 수리해서 집을 팔고자 했는데, 워낙 피해가 깊어 수리가 잘 안되 어서 다시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이까짓 이까짓 절망이야 내가 그러지 않으면 엄마가 온전히 버티지 못 하실 거 같아서 견뎠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결혼도 파혼이 되고, 그렇다고 집이 힘든데 저의 행복만을 바라볼 수는 절대 없는 상황 이였습니다. 집수리 하느라 통장을 해약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세대 남은 세입자아주머니가 어느 날 옆집주인이 집을 새로 지으려 한다고 하여 전화를 하였습니다. 기가 찼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왼쪽의 기존 옆집건물과 이 패거리들은 다 똑같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신해 원룸 건축공사를 하는 불법 브로커들이였습니다.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내세운 불법 브로커 인 옆집 소유자와 소송을 하고 난 뒤 부동산소개소업자등에게서 이 충격적인 사실을 소송이 상고가 중지되고 난 후 알게 되었지만, 어떻게 증거를 잡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후 2014년 12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브로커들을 내세워 오른쪽 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왼쪽에 그들이 지은 옆집 건물이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여 현재 준공이 안 나고 있으니, 저희 집이 다시금 필요했고, 이에 다시 작업하기 위해 이번엔 오른쪽 옆집건물을 사서 부수고 원룸 3층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한 번의 공사로 집이 무너져서 페허가 되었는데 차후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된다는 것은 이번엔 저희집을 완벽히 붕괴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정말 견딜 수가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시세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집을 팔고 나갈 것을 계속적으로 강요받는 상황이였고, 이후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교묘히 한국토지주택 공사명의로 명의를 변경 하였습니다. 이 브로커와의 대화통화를 녹음을 하였는데, 이 브로커는 자신의 노후를 위한 원룸건물을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가스관, 수도관, 전기등을 그 브로커가 차단시킨 상태로 건물을 건축하겠다고 하면서 철거한 상태 였습니다. 2년전에도 자신이 주인이라고 말하며 집에 아침7시에 연락하여 살고 있는 집에 갑자기 쳐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브로커는 실제 주인이 아니였고, 주인으로 대리로 내세운 여성 또한 실제 주인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거대한 개발업체 공기업이 있었고, 너무 매 순간이 불안하고 죽고 싶었는데, 그 모든 불법 범죄행위를 저지른 게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도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그 공기업이라는 곳에서 그런 악독한 짓을 하는 것을 알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 남성은 끝까지 자신의 원룸건물을 건축하겠다며 현재 시가가 7억인 건물에 대하여 3억에 구매하겠다고 계속하여 요구하여 왔습니다. 안 그러면 또 바로 옆에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데 그러면 완벽히 건물이 붕괴됩니다. 오른쪽 옆집건물과는 불과 38c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완벽히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두 번의 진동피해를 입으면 저희는 건물을 새로 지 어야 합니다. 30년 이상된 노후화주택을 가진 옆집의 건물 또한 길게는 30년 짧게는 20년이상의 노후화주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노후화주택 리모델링사업은 그 자체로 잡음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3층 원룸을 짓는 과정에서 인접한 주택 그것도 노후화주택은 반드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건물의 하자가 발생 하게 되는 데 이것이 건물이 붕괴되는 피해로 까지 진행이 될 경우 그 손해 배상액등을 소송을 하여 받아야 하는 데 이 경우 막대한 감정비등 장기간 길어지는 소송기간 등 사람이 만들어 내는 재해의 피해에 대해 옆집의 피해를 입은 노후화주택의 소유자는 철저히 밝혀내야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손해배상 소송 의 금원이 낮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때에 오히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한 이러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탈하기위해 브로커등을 고용하여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건축주로 앉힌 뒤 후에 10년미만의 다가구주택만을 매입한다는 공고문을 띄워 매입하는 척 세탁을 합니다. 저는 이까지 밝혀내는 데 무려 7년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런 피해를 어떻게 복구할까요. 복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수없이 똥 밟았다고 치기에는 너무나 큰 재산상피해입니다. 살던 집이 페허가 되는 데 보상을 할 대상자는 없는 것이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신들의 공사로 인해 피해를 이은 대상자에 배상하지 않기위해 이같은 불법 브로커를 고용해 그 불법브로커 앞으로 건축주 건물주등의 역할대리를 시키는 것은 물론 불법적인 소유권이전등기 까지 해두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라의 돈으로 이러한 불법 범죄행위를 하는 것 입니다. 인근 부동산소개인들만 공생관계이니 누구보다 이 사실을 더 잘 알 것입니다. 나라의 공기업에서 노인의 재산을 약탈하는 것입니다. 노후화주택을 보유한 대부분의 소유자들의 연령은 노인이 대부분이고 대다수입니다. 일부러 재산을 약탈하기 위해 이러한 취약계층을 노리고 이 같은 사업을 진행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공익사업이라고 할 뿐 임대도 하지 않는 유령건물로 사람도 살지 않는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러한 건물을 피해를 주면서도 짓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무엇이 공공사업입니까. 예초 진행되는 공공사업 자체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 덕분에 일부 붕괴된 집을 끌어안고 일반 서민은 그 피해를 복구하지 못해 자살을 할 상황으로 밀어 넣고 말입니다. 7년이 넘게 공실로 비어진 집 페허가 된 집 아직 그 피해를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임료손실은 물론 수천만원의 감정비와 인지금액 등 생활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식들과 떨어져 집 한 채 보유하고 있는 노인들은 더 더욱 피해가 클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해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브로커를 건축주로 내세워 불법 노후화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후화주택이 밀집한 곳에서 노후화주택을 철거하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에 관해서 보상하지 않으려고 이러한 불법 브로커들을 건축주나 공사진행자등으로 고용하여 이들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고, 뒤에는 10년미만의 다가구주택만 매입한다는 식으로 공고를 붙여놓고 자신들의 건축하여 놓은 원룸건물을 도로 자신들의 명의로 세탁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이들 브로커들의 직업은 부동산업자등이나 건축업자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등과 불법공생관계를 맺어 매입, 건축, 임대등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왼쪽 옆의 그 브로커는 태전동에서만 부동산소개소장을 30년동안 한 그 계통의 전설적인 인물 이랍니다. 저희는 돈 손해는 물론 지난 7년이상 소송만 하느라 제 인생 저희집 모두 다 처참히 망가졌습니다. 살려고 지난 날 발버둥 쳤습니다.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명의를 옮겨 갔는데 이 브로커는 자신의 집 원룸건물건축공사를 진행한다면서, 엄마한테 아지매한테 피해를 안주고 건물을 짓 겠다. 안전진단검사를 하여 건물을 짓자고 합니다. 이미 작년 7월달에 명의이 전을 하여 놓고는 그리고 심지어 부동산대금등을 지급했다고 하는 영수증 또한 다 증거를 위조하여 재판에 제출하는 등 그 남성 브로커와 소유자로 되어있었던 여성등 자금출처등 계좌이체내역등을 상세히 밝혀 달라고 했는 데 회피하면서, 자신들은 이런 골치 아픈 문제에 개입하기 싫어서 브로커를 고용하여 불법 노후화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옆집의 피해를 입은 노후화주택의 소유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진행하는 노후화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긴 옆집 건물에 대하여 하자보수수리를 안 해주겠다는 것이고,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 이런 불법세력등을 건축주로 고용하여 놓고, 문제가 생기면 급격하게 명의를 이전 하는 등 뭐가 어렵겠습니까. 무슨 짓을 하든 단체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인데 당하는 놈만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요. 덕분에 지난 7년이상을 지옥에서 살았 습니다. 자살하려는 마음도 먹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악재였는데 그것이 나라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만행이였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공사로 브로커를 고용해하는 것은 마구, 것도 빨리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공사기한을 맞추고, 이 과정에서 생긴 옆집의 피해 또한 보상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들의 노후화주택 리모델링사업만을 진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옆집이야 집이 붕괴되던 말든 책임면탈하고, 브로커는 명의 옮긴 채 잠적하면 그 뿐이고 잘 되가는 방식이네요. 책임면탈을 하기에는 말입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권익위원회에도 국가기관에도 수도 없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매입자금 계좌이체 영수증을 공개해달라고, 그리고 소유자도 아닌 그 고령의 브로커가 왜 무슨 이유로 주인도 아닌데 전소유자에게 매입을 하고, 다른 여자 앞에 소유권이전등 기를 하고, 이 여성은 또 누구이며, 이미 답은 다 나왔습니다. 제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런 불법 리모델링사업을 막아주십시오. 저는 지금 더는 삶을 견뎌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그러한 피해를 당해 소송을 하여 그 소송은 승소를 하였으나 이러한 개발업체 등지에서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 하는 끔찍한 노후화주택 리모델링사업일뿐 전혀 노약자나 그런 곳에 임대를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공익입니까. 거기다 이러한 불법브로커를 고용하여 건축한 뒤 그 브로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을 도로 세탁하기 위하여 10년 미만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다는 공고까지 버젓히 띄워 놓습니다. 기가 막힌 실정입니다. 지금은 저희집이 이러한 피해를 입엇고, 끝까지 집을 빼앗기 위해 계속적으로 또다시 옆집을 매입해 저희 집을 작업하려 했습니다. 지난 7년간 사람 정신으로 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약탈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 진실을 규명하여 주십시오. 청원합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알고 싶습니다. 위 부동산의 부동산 구입금액에 대한 정확한 게좌이체 자료를 원합니다. 이러한 브로커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아울러 계속적으로 시세보다 낮은 금원으로 매입을 시도한 것까지 모두 조사하여 주십시오. 시세 보다 싼값으로 건물을 팔래? 아니면 건물을 또 옆에 건축하여 건물이 붕괴되면 알아서 책임져라 하는 것인데, 단순한 자연재해의 피해도 아니고 나라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만든 재해 그것도 저희집을 표적화하여 하는 위 리모델링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집만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발 진상규명 좀 해주십시오. 이제는 정말 자살밖에는 길이 없는 거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목숨을 끊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발 제발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