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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법파견회용 자회사설립예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08 ~ 2021-08-07
참여인원: 3,025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 당진공장에서 10여년째 근무중인 비정규직근로자입니다 지난 2019년1월 인권위에서 정규직과 사내비정규직간 차별를 시정하라는 권고가 있었으며 2021년4윌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정시지까지 있었으며 지난6월에는 충남도의회에서 ****이 직접고용하라는 결의안까지 채택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서 자회사를 설립해서 고용을 한다는 뉴스기사 나왔습니다 **** 비정규직회순천공장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한 상태이며 당진공장에서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인 상태에서 갑자기 자회사설립 고용이라는 말도 않되는 행태를 보이고있습니다 뉴스에 나온 기사를 읽어보다 말도 않되는 내용까지 기사화되어 있었습니다. ※****은 자회사 채용자에게 불법 파견 소송 포기 및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별도로 받을 예정이다※ 이런 내용까지 기사화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불법파견을 회 할려는 꼼수에 불과하며 약정서를 작성하기 싫으면 입사하지 말라는 강요밖에 않됩니다 왜 저희들이 저런 말도 않되는 약정서를 작성해가면서 자회사에 입사해서 일을해야합니다 저희를 억압한다는 소리로 밖에 않보입니다 대통령님.... ****에서 자회사고용이 아닌 **** 본사에서 직접고용할수있게 대통령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저희들이 외치는 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길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08 ~ 2021-08-07
참여인원: 1,298

코로나 19의 세계적 대유행속에서도“K방역”이라는 위대한 통치력으로 국민의 안녕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떨치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전남 목포에서 소형조선소인 **조선을 경영하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9년부터 선친께서 운영하시던 경남 삼천포의 작은조선소를 이어받아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해경 및 국립수산과학원의 관공선들 50여척을 좋은 품질로 적기에 인도해 오면서 국가 정책에 부응함은 물론 발주처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쌓아 왔습니다. 최고 품질의 선박을 건조하여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국가의 절대적 정책에 대해 동참하고져 10여년 동안 멈춰서 있던 지금의 조선소를 작년 5월에 인수 하여 지역 기능인력을 채용하고 설비투자를 통해 정상화시켰습니다. 작년 10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발주하는 **** 대체선박(종합해양연구선)을 적법한 심사(신용등급,기술등급 및 특별건조 조건 충족)을 거쳐 수주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주 관련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20.10.08 : 1차 입찰 – 유찰 ② `20.10.20 : 2차 입찰 – **조선 낙찰 ③ `20.11.17 : 건조계약 체결 ④ 1차수 초기 계약기간 : `20.11.17 ~ `21.12.31 1차수 조정 계약기간 : `20.11.17 ~ `21.03.31 (1차수 준공대금대비 계약기간이 너무 짧아 일정 조정함) 건조계약 체결 후 KIOST의 요구에 따라 업무 진행을 한 후 2021년 3월 31일에 1차 준공서류를 제출하고 그 준공대금을 신청 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주와 1차 준공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21.3.31 : 조선소 1차 준공계 제출 ② `21.4.14 : 감리사가 준공심사 후 준공조서 수요기관에 제출 ③ `21.4.29 : 수요기관에서 1차 준공 반려(사유:증빙자료 미흡) ④ `21.5.21 : 조선소 보완계획서 제출 (수요기관 요구조건 반영) ⑤ `21.6.7 : 수요기관 보완계획서 불인정 후 준공완료계획 제출 추가 요구 KIOST는 조선소가 1차년도내에 진행한 공정진도율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자본력에 한계가 있는 소형조선소로 하여금 1차 준공대금인 85억 75백만원에 해당 하는 자재비 및 용역 대금을 先 지급하고 그 증빙자료(송금내역서)을 첨부하여 後 준공 대금을 청구하라는 취지의 준공기준을 내세워 1차 준공을 반려 조치 하였습니다. 이는 입찰 당시 제공한 과업설명서에 1차년도 예산책정을 “설계 및 건조 계획공정기준”이라고 명기한 것을 스스로 뒤집은 것입니다. 또한 당 조선소의 민원제기에 대한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개발과의 해명요구에 대하여 KIOST는 아래와 같은 글로 선량한 소형 조선소의 계약이행 과정을 폄훼하고 모함하였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선소 업무 방해를 하는 등 악의적 인 갑질을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당 조선소는 KIOST가 본 연구선을 당 조선소와 함께 건조할 의사가 없음을 표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KIOST의 표현은 “결론적으로 건조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상 1차 준공미비와 ⓵연구선 설계·건조 경험이 전무하여 건조능력의 부족함을 은폐하기 위해 별도의 구실을 제기하는 것이며 ⓶자금능력과 신용상태가 허약한 조선소에 확정되지 않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 정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입니다. ⓵ 연구선 설계·건조 경험이 전무하여 에 대하여 가. 당 조선소는 입찰조건 심사 당시 KIOST가 정한 700톤급 이상 연구선 건조 실적 조건을 충족한 국내 유일한 조선소로서 나. 당 ****(272억원, 740톤급)보다 더 크고 고급사양의 선박을 이미 2척이나 건조하여 인도한 실적보유 ㉠ 2020년 09월 국립수산과학원 발주 연구선“*****(384억원, 1,679톤)”인도 ㉡ 2018년 10월 국립수산과학원 발주 연구선“*****(280억원, 1,458톤)”인도 ⓶ 자금능력과 신용상태가 허약한 조선소 라는 것과 관련하여 당 조선소는 입찰 당시 조달청 입찰자격에 부합하는 신용등급, 계약이행증권 발급 제출함. 정부의 배려로 전남 목포와 영암지역은 조선업종 고용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KIOST가 부당한 공사별 가중치의 적용 요구와 불합리한 준공 기준 조건을 내세워 1차 준공을 반려함으로서 당 조선소는 4월 30일 지급받게 되어 있는 1차 준공대금 85억 75백만원을 2개월이 넘도록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이 부당한 준공 기준에 맞추기 위해 당 조선소는 과도한 계약금을 책정한 장비계약을 하는 등 작금의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함께 일하고 있는 200여명의 근로자들은 노임을 수령하지 못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서있고 실직위기에 내몰려있으며 100여개 기자재 납품업체들에게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들 또한 경영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저희들의 억울한 사정을 헤아리시어 이 부당한 처사가 바로 정립되어 당 조선소가 부디 다시 정상운영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중소기업을 보호하자고 만든 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오히려 중소기업을 말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과학기술원의 횡포를 엄벌하여 주시고 본 문제가 조속히 바른 방향으로 해결되어 본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위 청원인 ㈜*****조선 대표 * * * 배상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결혼식 새로운 거리두기  세부조항 보완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08 ~ 2021-08-07
참여인원: 6,909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벌써 1년 넘게 모두 다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하면서 지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와중에 도저히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누구 탓도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 위험한 것을 인지하고 그래서 현시점에서 방역이 최우선인 것도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거리 두기에서 큰 문제점은 세부적인 사항들 조치가 너무나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 준비를 하는 입장이라 저희 입장에서 청원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결혼식 장례식이 새로운 거리 두기 조항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거리 두기에서 3단계로 발전되면 유흥업소 제한은 현행보다 여유로워지고 오히려 결혼식 장례식은 100명 미만에서 49명 미만으로 바뀌는데 현재 결혼식 진행시 할 수 있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어 백화점, 마트, 공연 보다 더 무탈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 결혼식을 가보고 직접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 방역이 필요한 쪽에 세부사항으로 조건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집회 카테고리에 들어가지만 엄연히 성격이 다릅니다. 결혼식은 인륜지대사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축복해 주려고 코로나가 무서운 걸 알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임하여 누구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하며 움직입니다. qr코드와 체온 재고 또한 하객 중에 본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피해 끼칠까 싶어 자진해서 못 온다고 하고 그걸 이해하는 사회 분위기입니다. 그저 집회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결혼식, 장례식 인원 제한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홀에 못 들어가 신 분들은 그저 복도나 밖에서라도 축하를 해주시겠다며 서 계십니다. 오히려 로비에 사람이 더 많은 경우 이런 경우 거리 두기가 정말 잘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제가 결혼을 준비해서 이런 부분이 더 크게 비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작년부터 꾸준히 결혼식 거리 두기 수정 요청을 봐왔고 청원 동의를 했지만 결국 단계별 인원 제한만 틀에 있지 세부사항이 없는 거 같아서 글을 씁니다. 들어가서 마스크 벗지 않고 원판 사진도 마스크 낀 채 찍는데 이 인원을 제한하고 로비에 사람들 모여있는 의미 없는 거리 두기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회에서도 결혼식, 장례식인 경우엔 인원 제한을 다르게 설정을 해 부디 거리 두기 세부사항을 더 촘촘히 상황에 맡게 조금 더 합리적인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폭주배달대행기사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08 ~ 2021-08-07
참여인원: 423

안녕하십니까 노고에 고생이많으십니다 요즘정말이지죽겠습니다!!!! 요즘오토바이소리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회사에서 일도잘안됩니다 여러번 민원도넣어보고하였지만 소용없네요,,, ​ 어제저녁10시경 있었던일입니다 퇴근후집에귀가중에 굉음을내면 달리는배달오토바이를 목격했습니다 *****단지 **** 인도로 빠르게들어가더군요 딱걸렸네 하면서 112신고를하였습니다 현장을목격하면 방법이있을줄알았습니다 ​ 신고후 오토바이앞에 서있는데 기사분이나오시더라고요 제가 기사님 오토바이가 소음기개조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있어 신고하였으니 기다려달라고하였습니다만 비껴달라며 시동을걸고 부릉부릉 위협을하더라고요 뭐하는거냐 곧으니 잠시있으라고하였습니다 그러니 내려서 쌍욕을하기시작합니다 세상살다살다 갓20살넘어보이는 어린애한테 참많은욕을먹었네요 죽여버리겠다는 협박도받았습니다 잠시후 동료기사오더니 합세를해서 공격을합니다 아휴,,,,,무섭더군요 무법천지에요 마침경찰분들도착하여 상황설명을하는데에서도 배째란식으로 위협을합니다 일단 인적사항적으시고 보내시더라고요 한참을하소연했습니다 젊은사람들이 돈벌겠다고 위험한 오토바이타며 고생하는건 알겠습니다만 굉음을울리면 인도 차도 구별않고 폭주족인듯 달리는건 아니지않느냐,,,,, 인도주행하다 사고나면 누가책임을지느냐!!! 대다수에 기사분들이 열심히하시는데 저런사람들때문에 욕먹는거아니냐 넋두리를했습니다 고충이많으시지만 제발좀 단속좀해달라고 다시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전국이 폭주오토바이기사들 때문에 국민들이 신음하고있습니다 어려운시국에 힘드시겠지만 고충을해결바랍니다 제게위협을한 대행업체는 *** *** **아파트상가 *** 배달대행입니다 저는 이번일로 정신적으로 너무놀라서 손이떨리며 이글을씁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을 위한 95% 너무 어렵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08 ~ 2021-08-07
참여인원: 14,127

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주택조합 조합장을 역임하고있는 ***입니다. 우리 *****주택조합은 2014년 11월 23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2015년 4월17일 부산시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주민 설명회를 하고 동년 5월부터 토지사용승낙서, 지구단위계획 구획지정서동의서 징구를 하기 시작 주민 동의 85%를 동의를 얻어서 2018년 4월12일 관할 구청인 부산진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득 하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토지매입작업을 하면서 90%까지는 지주님들의 동의하에 토지대를 지불하고 소유권확보에 별 어려움 없이 사업을 진행 할 수 있었으나 90%가 넘으면서 소위 말하는 알박기 토지대를 양껏 받을 수 있다고 선동하는 악덕지주들의 방해로 인해 2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사업추진을 해 왔는데 4년째 발목이 잡혀 꼼짝 달싹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조합만의 문제라면 청원을 하지 않았을 텐데 대한민국 전체 지역주택조합이 까다로운 주택법으로 함께 격는 고충이라 지역주택조합 법을 현행 95%에서 80%로 완화 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하는 바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재건축 재개발과는 달리 조합원 분담금을 모아서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이라 사업이 성공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조합원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지만 토지매입 작업이 늦어져 시간을 끌게 되면 이로 인해 부과되는 경비는 전부 조합원 추가 분담금으로 조합원이 부담을 해야 함으로 소유권 95% 확보 해야 하는 까다로운 주택법으로 인해 전국에 수많은 지역주택조합이 실패를 하고 조합원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인지 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만 하더라도 시내 전역 재개발 광풍에 시달리며 우후죽순 격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생겨나 84곳이나 되며 이중 조합설립 준비중인곳이 44개 조합설립인가 득한 곳이 21개, 사업승인 득한곳이 14개가 되나 이중 준공은 5곳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성공률이 저조할까요? 이는 까다로운 주택법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으며 지역마다 암적인 존재들이 지역주택조합은 95%소유권을 확보 해여 된다는 맹점을 이용 지주들을 부추겨 끝까지 버티면 몇 배의 땅값을 받을 수 있다고 몇몇 악덕 주동자들이 방해 작업을 하고 소위 알박기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지역주택조합 성공률이 저조한 이유중의 하나가 되며 이참에 알박기도 근절할 수 있는 법적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청원하는 바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재건축 재개발 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므로 내집마련의 꿈에 부풀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전국의 조합원의 심정을 감히 저가 대표청원하오니 가난한 조합원들이 한푼 두푼 모아서 분담금을 납입하고 하루라도 빨리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법을 개정 95%의 토지확보를 80%로 하향 조정 완화해 주시길 전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대신하여 청원을 드리니 굽어 살펴 주시길 바라며 지역주택조합도 민간 주택공급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정부의 주택정책에 기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2021년 7월 7일 청원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택조합 조합장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시장독점을 꾀하는 수자원공사의 자회사설립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7-08 ~ 2021-08-07
참여인원: 349

국가의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시장을 독점하려고 한답니다. 2021년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그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전국의 수도시설(정수장)과 댐 시설(발전)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정비용역 사업을 민간기업 위탁사업에서 수자원공사 산하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부터 기술적 관리까지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을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관련 시장을 독점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시장독점의 경제적 손실을 생각하고 자회사설립을 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시장독점에 의한 국민부담 증가 : 하나가 된 조직은 그들의 기준에서 부당함을 느낄 때, 노동조합을 통하여 해경합니다. 일례로 **공사, ****공사, ******공단 파업 등...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죠. 이에 따른 예산 증가와 예산확보(세금 및 수도요금인간) 등... 본인들의 돈이 아니기에 괜찮은 것인지요? 2) 시장독점에 의한 기술력 퇴보 : 경쟁상대가 없어진 조직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현재에 안주하며 나태해짐이 당연하죠. 공정한 경쟁구도에서 기술, 기능적 아이디어러 상호 발전을 이룩하고, 그 경쟁으로 수자원공사는 위탁사업 관련 예산을 절감하여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공기업이 할 일 아닌가요? 3) 시장독점에 의한 예산 낭비 :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조직의 예산으로 설계, 발주하고, 그 산하 조직이 실행한 그 모든 예산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 예산..., 국민의 피와 땀이 아닌가요? 4) 시장독점에 의한 노동자의 실직 우려 : 민간기업에서 수자원공사 자회사로 전환(이직 등)되는 노동자를 제외하고, 부대사업 업무로 생계를 유지하던 민간기업의 노동자들은 어찌되나요? 이것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고용창출정책에 따르는 공기업의 참모습인가요? 5) 시장독점에 의한 민간기업 경영악화 : 대기업 중심의 국가 경제체제에서 탈피하여 강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하는 시기에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의 경영과 존치가 위태로워집니다. 경쟁구도에서 동반성장해온 기업과 그들이 보유한 기술이 사장됨은 어찌합니까? 근 3~4년 동안 공공기관의 인건비 상승이 대략 8조 원 이라고 합니다. 인건비 1천 억 원 상승한 공기관도 15곳이라고 하고, 전체 부채도 5백5십 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회사설립으로 시장독점을 꾀하는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얼마인가요? 위와 같은 상식의 기준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자회사설립을 반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학교 교무실에서 선생님께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08 ~ 2021-08-07
참여인원: 7,398

안녕하세요.천안**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남자 아이의 학부모 입니다. 학교 교무실에서 아들이 선생님께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아이가 직접 쓴 일기와 A여교사와의 녹취록, 언론에 보도된 내용 첨부하였습니다. 제발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립니다.) 천안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저희 아들이 교무실에 빨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A여교사에게 주먹으로 머리를 15회 이상 가격, 뇌진탕 증세로 전치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주먹으로 머리를 다섯 차례 가격하였고 아들이 아프다며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자 A여교사가 저희 아들 귀를 잡고 도망가려는 아이를 질질 끌고 다니며 추가로 십여 차례이상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하였습니다.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저희 아이는 뇌진탕 후유증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글을 쓰는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A여교사는 꿀밤 두세대를 때렸다며 폭행사실을 축소하였고, 재차 때린 횟수를 물어보자 나중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말을 바꾸고 거짓말로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더 소름끼치는 건 A교사가 저희 아들을 교무실에서 폭행할 때 다른 선생님들도 교무실에 계셨다고 합니다. 예측 하건데 이러한 일들이 다른 선생님께도 결코 낯선 광경이 아닐 것이라 짐작되어 집니다. 그 누구도 폭행당시 폭행을 제재하지 않았고 지금은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고 말을 맞추며 사건을 축소, 은폐 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A여교사의 폭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A여교사에게 폭행당했다는 다른 아이들의 학부모와 통화하여 진위 사실을 여러 차례 확인 하였습니다. A여교사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중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두 번 다시 상처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글을 씁니다. 자녀3명을 두었다는 A여교사.... 자녀를 둔 같은 학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폭행을 하고 있는지 A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1. 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장소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뿐 아니라 인격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져 학습이 됩니다. 선생님께 폭행을 당한 후 아이는 학교가 무섭다며 등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폭행 후 아이에게 “반성 못하면 뒤질 줄 알라며”언어 폭력도 하였습니다. (아이가 쓴 일기를 첨부했습니다. 꼭 읽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라는 곳이 이러한 환경이라면 어떻게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2. “교육 차원”이라며 안일하게 대처한 **중학교 임직원 분께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A여선생님께 폭행당한 6월4일,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저희 아이가 두통이 조금 있다며 진통제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며 일찍 자겠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진통제를 또 달라는 아이가 이상하여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선생님께 폭행당한 사실을 털어 놓았습니다.폭행당한 머리부위가 심하게 부어 있었고 한쪽 귀는(A교사가 잡고 때린 귀)하루 반나절이 지난 후였지만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6월5일(토요일) 주말이여서 급하게 순천향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를 보시더니 뇌출혈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하시며 CT 와 X-RAY 검사를 권유하셨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검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A여교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A여교사님께 지금 대학병원 웅급실에 와있고 의사선생님께서 뇌출혈 가능성이 있어 CT 와 X-RAY 찍자고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를 때렸냐는 저의 물음에 당당하게 꿀밤 두세대 때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제차 몇 대 때리셨냐고 여쭤보니 나중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많이 때리지는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A여교사는 이때 까지만 해도 사과의 말씀은 한마디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6월7일(월요일) **중학교 교감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잘 되라고 때린 건 아시죠? 이게 폭력은 아니잖아요.” 천안**중학교의 이러한 폭행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교육차원의 처벌이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마인드로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번 일이 수면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끝이 난다면 저희 아이와 같은 이러한 사례는 지속적으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 3.아이를 폭행한 A여교사가 두 번 다시 교단에 설수 없도록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저희 아이가 교무실에서 폭행을 당한 뒤 CCTV를 요청 드렸습니다. 학교 측의 답변은 교무실에는 CCTV가 없다는 것입니다. CCTV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A여교사가 CCTV가 설치되어있는 복도나 교실에서는 폭행을 하지 않고 사각지대인 교무실로 아이들을 불러 폭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교무실에서 A여교사에게 폭행을 당한 다른 아이들이 있고, 다른 아이들을 폭행할 때 폭행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상습 폭행을 일삼은 A여교사가 두 번 다시 교단에 설수 없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50cm에 32kg 의 또래 아이들 보다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졸업선물로 스마트폰을 처음 선물 받은 아이입니다. 카카오톡이 무엇인지 궁금했다고 하며 행복해 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10살 되던 해 저에게 “엄마, 사랑으로 키워 주신 거 잊지 않을께요.” 라며 해맑게 웃으며 말했던 우리아이... 이번일로 인해 아이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충격은 그 무엇으로도 치유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아픈 추억일 것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주어 담을 수 없지만, 두 번 다시 우리 아이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눈물로 호소 드립니다. 청원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제목: 2학기 전면등교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08 ~ 2021-08-07
참여인원: 3,175

지난 코로나 상황 1년 반 동안 교육부장관의 행보를 살펴보면서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내놓는 탁상 공론과 말만 앞서는 계획 추진에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번 2학기 전면등교만 해도 그렇습니다. 1. 교사 접종 및 학생 예방접종계획, 학교 내 거리두기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문과들과 어떤 방역논의를 할 수 있습니까? 결국 2학기 등교는 원하는대로 추진할 것이고 모든 방역 및 예방활동을 학교현장에서 책임지라는 소리 아닙니까? 2. 방역당국과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2학기 전면등교를 추진할 것처럼 발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지만, 전면등교에 대한 어떠한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고, 학교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등교를 시작하게 된 학생들의 안전을 온전히 떠맡게 될 것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3. 올해까지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서 온라인 수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왜 만든 것은 활용하지 않고 더 위험한 방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안전해질 때까지 지금도 버벅거리는 e학습터나 앞으로 유료화가 된다는 zoom 서비스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논의를 하는게 효율적이지 않나요? 4. 작년부터 쭉 그래왔지만, 방역수칙이나 등교에 관한 발표를 뉴스에서 먼저 하고 학교로는 나중에 공문이 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이번 전면등교도 결과적으로는 학교에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인데 뉴스로 먼저 전국민에게 발표부터 저질러놓고 나몰라라 하는 것 같아서 황당합니다. 5. 전면등교를 할 시에 예측되는 다음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답해주십시오. - 모든 학생이 등교하면서 자연스럽게 밀접접촉자도 늘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조치할 건가요? - 현재 학생들이 절반만 등교하고 있음에도 좌석간 거리두기 등으로 급식실을 두시간에 나누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쉬는시간 10분동안 한층에 한두개 있는 화장실에 전교생이 몰리게 될게 뻔합니다. 전면 등교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혼란이 있을 텐데 이러한 시간배분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은 학교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하나요? - 한 반에 25~29명 되는 아이들에 교사까지 함께 있는데, 사적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두기 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생각부터가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사적 모임에만 발병하는 놀라운 병인가요? 더군다나 활동성 좋고 성인보다 통제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아무리 거리두기하라고 지도해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면등교가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방역수칙을 지키게 하실 건가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말만 먼저 꺼내고 수습은 나몰라라 하는 교육부장관의 행보를 이제는 그만보고 싶습니다.
제목: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성남-서초 민자도로을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08 ~ 2021-08-07
참여인원: 582

“마을을 두 동강내는 교량건설을 결사반대한다!”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1.국토교통부공고 제 2021-1010호 경부지선(성남-서초간)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마을을 관통하는 교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동(***) 마을은 지금도 마을주민 편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강남순환도로 통과로 인해 교통지옥과 미세먼지, 소음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견디고 있는 중입니다. 3.그런데도 경부지선(성남-서초간)고속도로 민자사업을 통해, 높이 약30m(방음벽 10m 예상)에 길이 1,000m가 넘는 교량으로 마을을 두 동강 내려는 민자사업은 주민 생존을 위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행정권의 남용임이 분명합니다. 4.장대교량 설치 시, 차량통행으로 인한 교량흔들림 및 야간에 발생하는 소음과 미세먼지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생존권의 위협이 됩니다. 마을을 두 동강 내고, 높이 30m에 길이 1,000m가 넘는 교량벽을 만들어 마을을 고립과 단절시키는 행위는 오랫동안 불편을 감수하며 평화로운 마을을 가꾸기 위해 노력해온 마을 주민들을 이제는 알아서 죽으라고 떠미는 행정권의 폭력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5.이에 **동(***) 마을주민 일동은 생존권 확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사회 각계각층은 물론 마을주민들의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는 정치권과 중앙정부, 과천시의 관계인분들게 경부지선(성남-서초간)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철회를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6.주민들의 삶을 아무런 대책 없이 죽음으로 몰고가는 행정권력 남용에 결사반대합니다. 2021년 7월7일 경기도 과천시 **동(***) 주민 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천시 아파트도보로에서 전동킥보드와 아이충돌.킥보드법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08 ~ 2021-08-07
참여인원: 482

아이가 10일전 아파트 단지 도보로에서 무면허 고등학생 두명이 탄 킥보드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에 심지어 아이가 넘어진 상황에서 손에 피던 담배까지 들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까지 했으나 지금까지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저희 아들과 딸은 응급실과 병원을 오가며 힘들어 하고 있는데 정작 가해자들은 뻔뻔히 동네길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는 그 트라우마로 길에 혼자 다니지도 못하고 밤마다 깨서 악몽을 꾸며 울고 힘들어합니다. 왜 저희만 이렇게 힘들어해야하나요? 가해자는 학교도 잘 다니고 죄책감도 없이 생활하고 있는데 왜 피해자인 저희 아이들만 힘들어해야 하는지 억울합니다. 제발 킥보드법 강화시켜주시고 처벌을 강력하게 해주세요.
제목: ‘독이 든 사과’로 죽어가는 소상공인 소기업 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7-08 ~ 2021-08-07
참여인원: 980

정부는 코로나19 시국에 경영위기업종을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시, 국제회의, 이벤트, 관광 등 서비스 분야 업체들은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정받을 때만 해도 간신히 숨을 쉴 수 있는 숨구멍이 생겼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를 어려움에 처하게 만든 ‘코로나 19’의 특수한 상황에서 벼랑 끝에 몰린 기업이 고용유지를 위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선택한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고용유지지원제도는 회사를 폐업에 이르게 하는 제도가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수 없이 많은 업체가 부정수급을 받았다고 내몰려 받은 지원금의 3배를 토해내야 할 형편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지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돈 놀이를 한 것입니까? 마치 동화에 나오는 ‘독이 든 사과’처럼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 소상공인 소기업들은 그것을 먹고 오히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회사는 1년간 약 2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고, 지원금을 수령하는 대신 직원들을 근무하지 않게 하였으나, 직원이 자택에서 몇 건의 업무 이메일 확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4억원을 포함해 6억이 넘는 금액의 환수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열심히 살아왔는데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직원들의 생계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 줬는데, 오히려 돌아온 것은 범법자라는 낙인과 앞으로 10년간 일해도 다 갚을 수 없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그 어느 누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유지하려고 하겠습니까. 삶의 의욕까지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법을 악용하고 제 잇속만 챙기려했다면 응당한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서비스 업종의 특성상 인적 네트워크로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해당 담당자만 알고 있는 업무에 대해 한 두 번의 이메일 확인이나 업무 전화 통화와 같은 부득이한 상황이 생겨도 이것이 위법행위가 되니 몇 명의 직원만을 두고 일하는 우리 업체들은 도저히 생계형 위법행위에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담당자의 모든 업무를 정지 시키고 복귀 시 업무를 어떻게 이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업주가 교대로 직원들을 휴직시켜도 부지불식간에 휴직인 직원이 이메일 확인이나 동료 직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위해서 하는 통화를 어떻게 막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위법행위라며 지원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받은 돈의 2배의 과징금을 물어내라는 것은 너무나 과중한 행정조치입니다. 정부가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직원 1인당 최대 월간 약 1,900,000원(최저임금) 정도입니다. 월급이 300~400만원이면 휴직급여로 70%만 지급해도 정부에서 받은 고용유지지원금에다 월 20~90만원을 사업주가 보태서 지급해야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급여 외 4대 보험과 퇴직급여 가산은 여기에 몇 십만원을 추가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은 가능한 직원 고용을 유지해서 이 위기가 끝난 후에 정상으로 회사를 살리겠다는 목적과 오랫동안 같이 어려움을 겪고 지금까지 함께했던 직원을 무조건 해고 및 정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추가부담금을 기꺼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임대료 및 제세공과금등의 비용도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당하기 힘든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님께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우리 법에서 생계형 범죄의 경우 구제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우리 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소기업들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고용유지지원금 관련해서 위법의 행위가 있다면 그 경중과 사업주의 위반 행위 정도를 살펴서 처벌여부와 과징금 부과 수준을 세분화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용인 곰 사육농장 철거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7-08 ~ 2021-08-07
참여인원: 7,297

용인에 위치한 곰사육농장 입니다. 이전부터 곰의 쓸개즙 착취한 정황이 있습니다. 곰 사육한다는 명목으로 곰을 학대하는 농장주 처벌 및 사육농장을 반드시 폐쇄시켜주십시오. 2013년, 그리고 지금까지 반달곰이 탈출하였습니다.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곰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주변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피해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하여 곰들이 탈출하게 만들고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농장주를 반드시 처벌 주시고, 사육농장을 반드시 폐쇄하여 주십시오. 반달곰은 우리나라의 귀한 곰입니다. 이렇게 사육한다며 괴롭히고 곰을 죽이게하는 농장을 운영하게 내버려둔다면, 다시 한번 귀한 우리 곰을 멸종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곰사육 폐지] 정책수립을 통해 해결 요청 건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7-08 ~ 2021-08-07
참여인원: 874

최근에 용인 곰 사육장에서 탈출한 곰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곰사육장을 탈출 한 곰이 한 두마리가 아닌 것이 확인 됩니다. 심지어 해당 곰은 오로지 "웅담 채취" 만을 위한 사육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뉴스 전문] 1985년 9월 6일, 국립영화제작소가 제작한 대한뉴스를 보면, "곰은 잡식성 동물로 안전관리만 유의하면 병 없이 쉽게 키울 수"가 있으며 "곰에서 나오는 웅담과 피, 가죽 등은 국내 수요뿐만 아니라 수입대체효과도 얻을 수 있는 사육 가능한 야생동물"이라며, 정부가 앞장서 곰 사육을 대대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2010년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는데,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위 법안을 검토하면서 "현재의 사육곰 문제는 정부의 곰사육 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므로 정부가 책임지고 국가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사실, 곰탈출 문제는 곰사육 농가를 탓하기보다 오히려 정부 차원의 곰사육 폐지 정책수립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1981년부터 웅담, 피, 가죽을 위한 곰사육을 장려한 책임도 정부에 있으며, 또한 곰사육 농가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1985년부터 사육곰의 모든 용도변경을 금지해 농가의 불법을 조장한 것도 정부이기 때문이다. 곰사육 정책 폐지를 위한 수순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부, 곰사육 농가, 환경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환경부 기자실에 모여 단계적인 곰사육 정책 폐지를 우선 선언한다. 둘째 사육장의 곰들이 더는 생겨나지 않도록 정부와 곰사육 농가의 증식금지 합의와 보상에 서명한다. 셋째 곰사육 정책 폐지를 위한 근거 법안을 만들어 증식금지, 정부의 사육곰 매입과 관리계획을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넷째 2013년 곰사육 정책 폐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곰사육 농가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인 곰사육 정책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웅담 채취를 위한 곰사육 정책을 폐지해야 할 근거는 명확하다. 1981년 이후, 곰사육이 시작된 지 32년이 지났지만 곰사육 문제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그럼에도 희망적인 것은 곰사육 농가가 곰사육 폐지 정책을 외면하지 않고 협의 테이블에 참여하고 있으며, 환경단체와 곰사육 농가, 관련 전문가 그리고 국민이 큰 틀에서 곰사육 폐지 정책에 동의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행정부의 의지가 더한다면 한국의 곰사육 폐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정부가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주기를 요구한다. 지난 4년 반, 반환경정부가 진행한 온갖 국토 파괴 사업들은 이 땅의 생명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4대강은 중장비 굉음만 가득한 거대 공사장으로 변했고, 국토는 골프장 등 각종 개발사업에 시달렸으며 평화의 섬 제주도는 강정 미군기지 건설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세계 각국이 원자력발전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흐름 속에서 정부는 신규 원전을 늘리고 있고, 구제역 대처에서 보듯 여전히 동물의 생명권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제목: 예비 부부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결혼식장 거리두기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08 ~ 2021-08-07
참여인원: 6,637

제목 그대로 결혼식장에 인원제한 해제 부탁드립니다. 아니,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50명 미만같은 얼토당토 않은 정책좀 철회해주세요. 100명만 되어도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결혼식만 쥐어짜지못해 안달인건가요? 결혼식은 일생 일대 한번 있을까 말까 한 행사인데 불확실성을 안고 준비하느라 많은 예비부부가 힘들어합니다. 계약은 200명 250명 식사 인분을 지불하는데 하객 제한은 50명 같은 소리를 하고있으니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형평성입니다. 주말마다 더 현대서울 백화점에 인파가 몰리는 것은 문제가 없고 결혼식에 몇백명 모이는 것은 왜 문제인가요? 결혼식은 영화, 공연, 스포츠 관람처럼 매일, 매주, 매달 있는 행사가 아닙니다. 단 한번 있는 행사에 자꾸 찬물을 끼얹지 말아주세요. 부디 예비부부들의 고충을 헤아려 정책 완화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형평성이라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게시판 유명무실한것은 너무나 잘 알고있지만 답답한 마음에 작성합니다.
제목: 학교폭력 피의자의 어머니가 도로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사건에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08 ~ 2021-08-07
참여인원: 1,006

안녕하세요 저는포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자녀를둔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몇번을 망설이다가 도저히 저혼자서는 감당이되지않아 이렇게 청원글을 씁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고있는 제딸은 한 여학생으로부터 2년째가 되도록 괴롭힘을당하고있습니다 처음에는 제딸을 챙겨주고 같이 놀아주기에 그 가해학생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여학생은 제딸에게 유독 물건들을 빌려달라고 한후 늦게돌려주며 ,제딸이 가지고노는 장난감만 몇번을 빌려달라고 한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제딸이 뚱뚱하고 목소리마저 이상하다고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딸과 같은반인 여학생몇명과 가해학생이 운동장에서 같이잘놀기에 점차 제딸이 학교에 적응해가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작년에 일어났습니다 두반이었던 반이 한반이 되며 저뿐만아니라 몇명의 저와 비슷한 상황의 어머니들께서도 걱정하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괴롭혔던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무리를 만들기시작했습니다 그중에 지금 제딸을 괴롭힌 가해학생의 행동은 날이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또 제딸에게 물어보면ᆢ 엄마 나는 괜찮아 ~라고 하였기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같은반인 아이들 입에서 가해학생의 행동들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가해학생이 또 제딸에게도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고 가해학생어머니께 카톡을하여 가해학생이 괴롭힌 정확들이있으니 ᆢ가해학생과 제딸이 잘지낼수 있도록 아니 이제는 좀 떨어지게 해달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해학생어머니께서 도로 큰소리치며 저와 제딸이 이상하다고 하시곤 ㆍ그리고 도로 제딸에게 사과까지 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너무속상한 마음에 작년에 학교폭력신고도 하였으나 학교ㆍ교육청에서 돌아온 답변은 아이가 다치지 않았다는것만으로 그냥 넘기자는식이였습니다 작년에 너무 속상하고 죽고싶을정도로 힘들었지만 그 가해학생이 둘이있을때 우선 사과도 했다고 하고 자기잘못도 인정했다고 해서 딸이도너무 힘들어하고 저도 너무힘들어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선 너가 다닐때 까지 학교다니다가 정 안되면 우리가 이사를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초 가해학생이 제딸친구에게 작년에 제딸이 거짓말을해서 학교폭력도 열렸고 그래서 저와 제딸이싫다는 말을했다고 했습니다 그후 가해학생의 괴롭힘은 점차 심해졌습니다 이제 대놓고 가해학생이 제딸을 툭툭치고 친구들앞에서 무안을주며ㆍ친구들을 가로막고 한번은 하교후 가해학생과 가해학생어머니가 같은반 친구들이 놀고있는 운동장에와서는 저와 제딸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저는 또 속상해도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건 가해학생이 하교후 친구한명과 운동장에서 놀다가 옆에있는 반친구에게 요즘 제딸이 너무 나대고다니지 않았냐고 했다는 것이였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제딸이야기를 하였느냐고 물어봤는데 그것때문에 저는 아동학대 고소까지 당해서 오늘은 검찰청까지 다녀왔습니다 저는 몇번을 고소장쓰고싶어서 경찰서까지도 갔었지만 너무 그과정이 힘든거도 알고 제딸이 더 힘들어해서 맘접고 가해학생어머니와 합의볼꺼라고 했는데도ᆢ 가해학생어머니께서 화를 내시며 거부를 하셨습니다 곧 제딸은 다음달에 눈수술을 합니다!! 멀쩡하던 눈이 한쪽도 아니고 양쪽다 수술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수술후에도 바로또 안좋아지는 경우가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작년엔 가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어머니때문에 제딸은 자주놀라 뇌파검사도 받았으며 지금까지도 놀라는약과 배아픈약을 먹고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저가 중학교때 따돌림을 당해서 제딸심정을 더잘압니다 꼭 때리고 다쳐야지만 학교폭력인지 궁금합니다 마음에 병은요 저는 그때그일때문에 병원이란 병원을 다다녔었고 학교도 그만두었으며 갑산성약만 학생때부터 서른까지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 가해학생의 오빠 이학생도 지금 가해학생이 다니고있는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학생때문에도 죽고 싶다는 학생이 있는걸로 압니다 제딸뿐만아니라 제딸의 같은반 아이ㆍ저학년까지 몇명의 아이들이 피해를 아직보고있습니다 아이들 입에서 죽고싶었다는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말을 듣는순간 진짜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는 지금도 당장 죽고싶어도 지금까지 고생만하고 자란 제딸이 너무 안타까워서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고있습니다 제발부디 제와 제딸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요
제목: 방사선 비상시 반려동물도 구호소 출입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7-08 ~ 2021-08-07
참여인원: 731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얼마 전 [방사선 비상시 시민행동요령]종이를 받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읽다보니 안전지역으로 대피.소개 통보를 받으면 꼭 필요한 식량,옷, 약품 등을 챙겨 몸에 지닌다.(반려동물은 구호소 출입이 안됩니다.)라고 적혀있더군요.....왜 반려동물은 구호소 출입이 안되나요....ㅠㅠㅠ 반려동물도...가족이 있고 사람처럼 생명이 있습니다...사람처럼 감정이 있고..사람처럼 고통도 느낌니다...그런데 반려동물은 구호소 출입이 안된다고 하면 반려동물은 밖에서 무서움을 느끼며, 고통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반려동물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출입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아닌거 같습니다.....반려동물이 구호소 출입을 한다면큰 대형견들을 데리고 계시는 분들은 입마개를 쒸우는 것을 의무화 시키고 만약 반려견 알레르기가 있으시는 분들을 위하여 분리를 시켜놓거나, 사나운 습성이 있는 반려동물은 입마개 하여게끔하고, 기본적으로 하네스를 채워 리드줄로 데리고 있거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켄넬에 데리고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반려동물들이 구호소 출입이 안된다는 것은 주인에게는 고문이고..반려동물에게는 학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발 한번더 아니 두번 , 세번 더 생각해주시고..이 것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의 새 오디션 프로그램 ** ***의 방영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7-08 ~ 2021-08-07
참여인원: 3,354

**가 새로운 오디션 프로그램인 '** *** ***'를 8월 6일부터 방영한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항미원조를 외치는 중국의 사람들이 오디션 참가자로 나옵니다. 한국을 먼저 침략한 북한에게 대항하는 전쟁인 6.25를 중국에서는 북한을 도와서 미국과 싸운 전쟁이라는 의미로 항미원조라고 하는데요. 한국전쟁에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죽었습니다. 수 많은 가족들이 이산가족이 되었고 북한의 위협등 오늘 날까지 그 피해는 우리나라에게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항미원조를 지지한다는 것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것이 정당하다는 뜻이고 앞으로도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한국에서 가수데뷔를 시키고 그 영향력을 키워주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내란선동죄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항미원조 지지자들이 ** ***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명성을 얻은 뒤 그 영향력으로 중국에 돌아가서 혹은 전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중국과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는 것은 정당했고 앞으로도 정당하다 라고 말할 것이 눈에 선합니다. 또한 이것과는 별개로 **는 이미 프*** 사태로 조작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대거 만들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고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을 또 속였습니다. 20대 젊은이들의 취업문제가 나라의 핵심 문제로 대두되는 이때 큰 죄를 저지르고 거짓말로 넘어가려는 **는 피해자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덕기업 **의 새로운 프로그램인 '** ******'를 방영 금지 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명동 집합 건물의 공시지가는  잘못 책정된 것입니다.현실적으로  조정해주셔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08 ~ 2021-08-07
참여인원: 172

문재인 대통령님! 검찰개혁 지지하고 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도 여권 대선주자께서 대통령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부동산 조세 정책은 잘 못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의사로 투기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병원하려고 엔화대출받아서 공시지가 2위 인 곳에 개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합 건물은 죽어갔고 리먼사태로 엔화대출금리를 감당 못하고 파산을 했고, 암을 얻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후배의사들이 병원을 운영하는데,, 은행 이자 내는 것도 힘들고 15년 동안 월세 인상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가되고 있는 재산세는 박근혜 대통령님때 보다 세배로, 종부세는 두배로 늘었습니다. 공시지가가 실거래보다 두세배로 높게 책정되었고, 비현실적 공시지가에 보유세 감당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세입자 의사 선생님들께 임대료를 올릴 상황도 못됩니다. 제발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현실에 맞는 공시지가에 합당한 조세정책을 펼치셔서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퇴임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