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혼후 면접교섭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제발 아이가 보고싶어서 미치겠어요..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5

저는 2018년 5월 협의 이혼을 하게되었고 아이가 아직 어린 점과 상대방의 어머님이 같이 살면서 양육해준 점과 저의 직업특성을 고려하여 양육권 및 친권을 양보하였고,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8:00부터 일요일 23:00까지, 첫째, 셋째 주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로 한다고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직업특성상 어려워 매주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8:00부터 월요일 23:00까지 면접교섭하기로 하였고, 설 명절에는 면접교섭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협의이혼 당시 월2회 2박3일 주말을 사건본인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아 자녀와의 꾸준한 교섭을 통하여 부모의 이혼에 따른 사건본인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양부모 가정에 못지않게 올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다는 기대와 협의를 통해 휴가 때나, 방학 때와 같은 특별한 때에는 충분히 사건본인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협의서 상의 다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반면, 아이엄마는 협의이혼 이후 현재까지 제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카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변이 거의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필요 할 때에만 연락을 하고 전화도 차단 했다가 필요하면 연락하는 상황입니다. 일 예를 들어보면 2018년 10월 휴가가 있어서 원래 보는 면접교섭날에 이틀만 더 보여주면 안될까해서 두달 전부터 부탁을 했지만 협의서 사진을 찍어 보내며 "협의서 대로 해라" 라는 문자메세지만 보낼뿐 이었습니다. 이렇게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갑질 아닌 갑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대 문제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협의 이혼 당시 저의 어머니와 채무액이 있어서 공증을 서고 2018.12.31일자로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한참이 지나서 문자메시지로 ‘지금 갚을 수 없으니 법대로 해라’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상대방의 집을 찾아 갔지만 문을 열어 주지 않았고 대화 조차 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사생활 침해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날 저녁 문자메시지로 "전 시댁시구들이 사생활 침해를 하여 더 이상 면접교섭을 할 수 없다" 라고 연락 온 이후 다음 날 면접교섭날일 되어서 찾아 갔지만 면접교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연락자체도 상대방의 일방적인 연락뿐이고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저는 자녀를 한달이상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 엄마는 아이와의 전화통화 마저 제한하고 있어 저로서는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아이를 더 자주 보고 싶어서 주말에 쉴 수 있는 직장으로 이직까지 했지만 얼마 있으면 제가 아이를 볼 수 있는 설 연휴인데 너무나 보고싶고 아이가 그리워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마음이 찟어질듯 아파옵니다. 그래서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려 하니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복잡했습니다. 법무사를 찾아가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하려고하니 금액이 만만치 않아서 혼자서 해보기로하고, 많은 시간 여러곳에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해서 간신히 신청하려고 하니 협의이혼은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교섭심판청구를 접수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언제 판결이 날 지도 모르고 주변에 물어보니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하네요..아이를 볼 수 없는 부모 입장에서는 하루 하루가 너무나 고통입니다. ‘양육비’에 대하여는 제도상으로 보완이 되고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매우 적극적인데 반해 이에 비하여 ‘면접교섭권’에 대하여는 관심이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양육비와 관련하여서는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 부담조서라는 집행권원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30일 이내에 감치(구금)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하면서 면접교섭권을 갖는 비양육자에 대한 보호는 미흡합니다. 첫째, 양육비는 미지급한 것에 대하여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지만, 면접교섭은 하지 못한 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간 자녀를 보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이지 찟어지고 볼 수 없다는 상실감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둘째, 협의이혼을 한 후 양육자가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일 경우 면접교섭권을 가진 비양육자가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면 별도로 가사비송사건으로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하여 심판(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가 일반인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변호사를 쓰자니 비용이 너무나도 부담이 됩니다. 셋째, 양육자가 위와 같이 면접교섭과 관련된 심판 등을 받은 후에도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데 면접교섭과 관련된 이행명령을 위반하더라도 감치에 처할 수는 없고, 과태료의 제재만 있을 뿐이다. 협의이혼을 할 때 면접교섭과 관련하여서도 그 불이행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양육비부담조서와 같은 것에 대응하는 집행권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하여도 가사소송법상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상대바을 괴롭히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기는 쉽지 않다(기껏해야 돈이 없다는 이른바 무자력의 항변밖에 없다). 그런데 양육자는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아이가 보기 싫어한다. 아이가 아프다. 학원에 가야한다. 양육자쪽 친족과 여행을 가기로 했다. 친구들과 다른 일정이 있다.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이유를 댈 것이 없으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아예 몰래 이사를 가기도 한다. 이혼 후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이 이와 같은 대우를 받으니까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에 대하여 저항이 생기기 쉽다. 물론 면접교섭에 관심조차 없으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도 많긴 하다. 비양육자는 면접교섭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양육비는 꼬박꼬박 지급해야할 상황이다 보니,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것이 주된 쟁점 중 하나가 되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혼소송에서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하는 것은 비양육자 입장에서 보면 양육비만 주는 조카가 생기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이혼할 때 비양육자도 양육자와 함께 친권자로 지정하되 비양육자의 친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다. 친권 제한이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통하여 공시되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 등 제3자와 관계에서 혼란이 생길 여지가 거의 없고, 이혼하는 부모 사이에도 마찰의 여지가 많지 않다. 둘째, 비양육자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과 함께 면접교섭권 행사에 협조하지 않는 양육자에 대한 감시와 제재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양육자의 면접교섭권 침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적극적으로 하고,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위자료) 지급을 명해야 한다. 제발 저와같은 상황으로 고민하고 상처받을 부모들을 생각해서 법적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