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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객의 안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3

하루 수천 수만명의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항공사, 고속.시내 버스회사, 택시회사의 기장 기사님들의 정기적인 의료와 근태.심리.인성검사를 촉구합니다. 근무시간이나 영업.근무중 음주운행은 더 큰 안전불감증의 인재.안전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났어도 있었어도 안됩니다.
제목: 초등 방과후와 어린이집유치원 하원시간통합시켜주세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하원시간은 15~16시 초등 1~2학년은 13~14시입니다 아이 한명인 집은 이시간대 데러올수 있게지만 아이가 2명이상이면 부모들이 와다가다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부처가 다르고 법이 틀리고 관행되로 해와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일 잘 다니던 엄마들이 초등 저학년때 경력단절이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도 됩니다 차라리 14시에 정규 과정 끝마쳐음 18시까지 초등학년도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돌봄교실 해주셔음 좋게읍니다 전업맞벌이 구분 짓지 말고 같이 통합한다면 부담 되진 않을거 같읍니다 중간에 학원연계는 학교측과 협의하고 방학돌봄교실도 맞벌이 위주로 받지말고 전체 학생 대상으로 받아서 같이 보내도록 한다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여? 여성들에게만 육아 하고 조부모가 몬죄라고 손주들 육아에 발 동동거리게 합니까 돌봄교실 전업맞벌이 구분말고 전체적으로 돌리고 16시까진 봐주기 필요하다면 19시까지 봐주기 해주세여
제목: 난민 찬성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23

인간이 참 이기적이고 잔인한것 같습니다. 어제 6월25일 68주년 이었습니다. 전쟁 이후 한국 사람들은 난민으로 세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분들이 자국이 아닌 외국에서 나라 잃은 슬픔에서 얼마나 큰 고통속에 살았는지 난민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저 말도 안되는 사건을 들먹이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살인 범죄를 난민이 많이 일으킨다? 난민이 1명 죽이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뉴스를 냅니다. 헌데 살인 범죄는 난민보다 자국민들이 말도 안되게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는 법대로 강력하게 처벌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그저 가난한 난민이 들어오는것을 싫어 할 뿐입니다. 그들이 돈많은 관광객 이었으면 반대했을까요? 만약 한반도에 전쟁나면(그럴리 없겠지만 만약) 난민 반대하시는분들...피하지 않고 그자리에서 그냥 죽을건가요? 애국가 를 만드신 안익태 선생도 헝가리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민을 반대할거였으면 애당초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자체를 허가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자기들 욕심때문에 무비자로 문열어놓구 이익이 안될것 같으니까 반대하구. 전두환과 마인드가 똑같군요. 양심좀 갖으세요.
제목: 자전거, 전동휠, 전동킥 보드 등에 대한 규제 법률제정 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5

본인도 라이딩에 관심이 많고 가끔씩 실제도 하는 사람이고 아울러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전동킥 보드, 전동휠 같은 것들을 차로에서 타면서 역주행은 물론이고 야간에 불빛도 없이 타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깜짝 깜짝 놀라서 클락션이나 상향들을 켜도 오히려 '왜 저러나' 하는 눈으로 쳐다 봅니다. 화도 나고 너무 위험한데 몇 년을 지켜봐도 달라지는게 하나도 없군요. 생각하다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전문가들이 룰을 만들고 공청회도 거치든 어쩌든 해서, 일정 기간 계도 기간을 거쳐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타는게 맞다는 걸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는 자전거 등록제가 있다고 하던데, 하여튼 좋은 방법을 찾아서 말이죠. 자기가 잘 못 해서 자기 혼자 어떻게 되는 건 몰라도 왜 남과 그 가족까지 피해를 감수해야 할까요! 빨른 시행 부탁드립니다. 도데체 너무 불안합니다. 관철 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제목: 5.16의 주범. 유신정권의 창조자.현대사의적폐중에적폐. 그런 인물에게 훈장수여라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79

먼저 어떤 사람이던 죽음은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허나 5.16의 주범. 유신정권의 창조자. 일본위안부 문제의 합의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자를 고 김 종필 전 총리께 "관례"에 따른 훈장 수여라는 현정부의 발상과 계획을 즉각 취소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 드립니다. 지금 것 이 나라는 "김 부겸 장관" 께서 이야기한 관례 때문에 나라가 썩을 대로 썩어서 급기야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정치권. 언론. 기업. 교육계. 체육계. 종교계. 사법부. 어느 곳 하나 관례라는 명분하에 썩고 썩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고 급기야 전직 대통령 구속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적폐 중에 적폐인 고 김종필 총리에게 전직 총리들은 관례에 따라 훈장을 수여 하였기에 그 관례에 따라 훈장 수여가 마땅하다는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 하시는 사람이 살수 있는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에 정면으로 위배 되는 발언이며 발상 입니다. 내수경기 악화. 청년실업 국민들 너무 너무 힘듭니다. 허나 지금 참고 견디는 것은 지난 과거의 썩은 적폐들이 청산되고 기회는 모두 에게 균등하고 공평하게 주어져 정 유라 같은 특혜를 받은 자가 이제는 없을 것을 기대 하며 현 정부에 힘을 실어 주고 믿는 것 입니다. 허나 현대사의 악의 축인 자에게 과거 독제 정권의 혜택과 수혜를 입어 총리자리에 올라간 인물을 전직 총리 이었기에 훈장을 수여 한다는 것은 현 정부 탄생의 기본인 적폐청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으로 그저 충청권에 표를 의식한 정치적 행보 이며 구걸로 빢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의 상징인 훈장의 품격을 바닥까지 추락시키는 그러한 누를 범하지 마시기를 강력하게 요구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날 국민들이 밝혔던 촛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어 현명한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국가 세금 축내는 시민단체 철저히 조사해 혈세도둑들을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9

국민의 혈세들이 줄줄이 세고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국민들의 혈세 낭비를 잡아주세요
제목: 차고지 증명제 실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

대한민국에도 주차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려면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주차공간이 있을까? 입니다.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 정체는 물론이고, 사고위험증가, 이웃사람과의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밤에는 주차공간을 찾지못해 배회하고, 아침에는 이중주차들로 애를 먹습니다. 이면도로에도 차가 깔려있어 청소도 잘 안되고,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민국에도 주차 관리가 필요합니다. 1. 차량등록시 차고지증명서 필수 2. 도시계획시 블럭단위 공용주차장 의무화 3. 상가지역 공영주차장, 민간주차장 확대 4. 주택 건축시 세대당 주차장 1.5대 공동주택 2.5대 이상 5. 거주자우선주차 폐지 6. 이면도로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 7. 불법주차 관할담당 구청에서 경찰로 이관하여 벌금 및 벌점 부과 8. 주차비는 유료라는 국민적 인식 개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로가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어주십시오.
제목: 급한사정 으로 문재인대통령님께 청원서를제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2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397장암동 장암주공1차아파트103동11123 한 성 동(19370430만82세)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총리 의정부시장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에게 통사정을하였으나 거절 당하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문화교육민원과에 대한민국대통령 문재인대통령님께74통민원 진정서를 제출 하였으나 아무소긱이없기에 다급한마음에 대통령님께 通事情레글을올립니다 소아당뇨병투병생활을70년 당뇨와같이생활하고있읍니다 식사를하면 口吐를하고 米飮物을먹어두 口吐를하여 (호박죽)을 배달시켜다 입술을축이며 배속을달래며 생활하고있읍니다 생명 죽엄이 目前와있는것을느낄만치 건강이 衰弱惡化되여 침실에 앉어있기도 힘든 고 大小便을 침실에서보고있읍니다 정부에서 기초생활보호수급자에게 지급해주는 생활비로는 생활비 부족으로 생활할수없어 政府豫備豫算에서 한성동 생활비 부족한것에 보충해서 생명이끝이는날까지 생활하다 하늘나라갈수있게 조금만 도와주시기를 문재인 대통령님께 通事情에 글을올렸읍니다
제목: 외국인의 국적취득 요건을 강화시키십시오. 무분별한 국적 취득을 멈추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27

지금 외국인노동자들 사이에서 어떤 말이 떠도는줄 아십니까? 한국여성을 강간을 해서라도 임신시키던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한국여성과 결혼해서 국적취득을 위해 2년만 살다 이혼하랍니다. 외국인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취득이 언제부터 이렇게 쉬운일이 되어버렸습니까?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 들이는 것도 모자라 국적까지 쉽게 줘버리면 대한민국 국민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면 2년만에 국적을 주는것은 너무 무분별한 정책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결혼을 하더라도 국적을 주지 않거나 국적을 받기 위해서 기간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외국인들 사이에서 국적을 가지기 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것을 방치하는것입니까?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을 이용하고 국적만 취득한 후 이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본국남자와 결혼한 후 입국해 대한민국의 갖은 혜택을 누리리는 것이 과연 자국에 이익이 되는 일입니까? 대한민국 국적취득 제발 강화시켜 주십시오. 현직 경찰관들에게 지금 외국인들이 얼마나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고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경찰들 마저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고 싶지만 법의 제도가 없어서 지킬수가 없다고 합니다. 인권단체들 때문에 업무를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제목: 불평등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발 개선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입사할때나 재직을 하고 있으나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 12월에 중소기업으로 재입사를 했습니다. 그때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것이 있다고 해서 선발 기관을 통해 혜택을 받고자했습니다. 그러나 가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유는 입사전 3개월중에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있어서였습니다. 2016년 12월 입사전에 제가 다른 회사에 잠깐 입사를 했는데 뭔가 맞지않아서 2주만 다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그 2주 때문에 가입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참 어이없고 억울하더군요. 입사전에는 몰랐던 불합리한 부분이 입사후에 보이는것들이 참 많은데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고 싶으면 이를 감수하고 그 회사에 다녀야만 받을 수 있다는건지.. 저와 같은 경우 외에 회사에서 접수 기간을 놓쳐서 하지 못한 경우도 여러번 봤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참 불평등한 사업입니다. 누구는 혜택을 받고 또 누구는 전혀 받지 못하는... 신입 사원에게만 혜택을 주니 기존의 약 1~4년차 직원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는 현상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나왔나봅니다. 그런데 이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12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체 가입을 허락해주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것 같습니까? 하는 기업 보다 안하는 기업이 훨씬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입 때도 혜택을 못 받았고 재직 상태에도 또 혜택을 못 받을것 같습니다. 제발 이런 불평등한 사업 하루 빨리 개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난청지역 해결 방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0

경남 양산 웅상에 거주하는 시민 입니다. 문대통령님께서도 지역적 특성은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부산과 울산의 중간 지점으로 오래 전 부터 라디오 주파수가 맞지 않아 청취를 못 하고 있습니다. 문화생활의 가장 기본인 라다오를 들을 수 없을 만큼 외진 곳도 아닙니다. 요즘 처럼 정보화 통신시대에 아직까지 이 지역이 난청지역이라는 것은 시.도 국가의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부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소통의 하나인 라디오가 된다면 육아에 힘든 주부들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지역 유선사. 캐이블사. 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예산부분만 얘기하고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예산도 많이 드는 부분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심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게 목마른 지역주민의 답답함을 해결 할 수 있는 안건 이라고 생각하고 빠른시일 내에 해결 될 거라 믿으면 청원합니다
제목: 경찰및. 불체자 단속인력 충원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4

지금 바깥 큰일 하시느라, 집안일에는 많이 소홀하신거 같습니다. 가족들 눈치보느라 집에오실때 사탕이나 과자로 달래주려는 아버지처럼 하지마시고, 늘 마주앉아 이야기하고, 도둑들지 않나 현관문 확인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셨으면좋겠습니다. 손님은 깍듯하게, 진상 손님은 빨리 내보내고, 도둑이나 강도는 경찰에게...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일을 이나라는 수수방관하고 있는듯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말은 핑계입니다. 공무원 조금 덜뽑고, 경찰인력이나 불체자 단속반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이땅에 벌써부터 서울 어떤곳에는 손쓰기 힘든곳이 있다고합니다. 지금도 이런데, 안타깝다고 다 받아들이고, 불법인거 알고도 봐주고...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그 부담과 책임은 국민이 고스란이 짊어져야합니다. 집안에 들어온 진상손님과, 불법점거인을 내보내주세요. 제발 자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 요즘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제목: 한가지물어볼테니 답변을주던가 하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4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의 속합니까?? 아니면 오토바이의 속합니까?? 자전거의 속한다면 저는 자전거 도로로 다니겠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의 속한다면 차도로로 다니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좀 주세요!!!!!
제목: 우리나라 체류 난민과 불체자들 살인,성폭행 사건들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584

1.2016년 광주 pc방에서 젓가락과 숫가락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케냐 난민신청자 2.2015년 이집트 국적인이 경주 금은방 주인을 찔러 살해하고 귀금속 훔쳐 달아남 3.2008년 대구 여대생 유신해 성폭행한 파키스탄인 4.2001년 경기도 연천군에서 12세 여자아이 강간한 모하메드 5.2002년 경기도 의정부시 공장기숙사 침입해 15살 여자아이 강간한 punsal batbayer 6.2002년 종로구 주점 화장실에서 17세 여자아이 강제추행한 eduado 7.2007년 부산 남자 중학생 성추행한 파키스탄인 8.경기 양주 가출여학생 성폭행한 불법체류자 방글라데시인 9.2006년 수원 7살 여자아이 성추행한 불법체류자 스리랑카인 10.2007년 유부녀를 스토커한 불법체류자 파키스탄인 경기 수원의 여성을 난도질하고 280조각으로 해체하고 17개 비닐에 담았던 조선족 오원춘 사실 언론이 난민,다문화에 옹호적이어서 보도만 되지않았을 뿐 음지에서 알지못했던 사건들 국민이 모르는 사건들이 더 있었을거라 생각됩니다 제주도 예멘 이슬람 난민 560명이란 대거 입국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난민,불체자에 대해 무지상태로 남아 정부주도의 다문화,인도주의 명목으로 난민,불체자 대거 수용했을겁니다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난민, 불체자 송환해주세요
제목: 복지정책 적용시 공무원 外 사기업은 강제성을 부여해 모두가 행복하고 차별없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3

"만5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24개월간 하루 2시간 단축근무" 라는 기사를 보고 처음으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공무원이셔서 늘 주말이나 휴일에 시간을 보내주셨고,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일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더 나아져야할 이 세상은 오히려 거꾸로 힘들어져 가기만 할 뿐인것 같습니다. 국민여러분, 이 글을 읽고계신 많은 분들께 힘을 보태어 달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을 기준으로 삼아 좋은 정책시행이 뻗어나가려 함은 구시대적인 발생으로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을 익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반 사기업을 다니며 좋은 정책시 강제성이 없는 내용으로 사회적인 불만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맡은일을 열심히 해야하는건 당연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여유조차 직업에 따라 차별받아야 한다면, 절대로 출산율과 취업난은 해결되지 않을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많이 배우신 분들께 청하옵건데 이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공유할 뿐이지 누군가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복지적 정책의 휴무일/단축근로 등 기업에게 권유/권장수준의 개념으로 전달할 것이 아니라, 강제성을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평등컨트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감시를 통해 좋은것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꼰대"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살펴주세요
제목: 의료보험 피부양자 신분 철회에 관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8

경제 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30대 이상의 청년들에게 지역의료 보험료 부과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제목: 청년지원사업 제출 서류및 조건이 까다로운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청년중 한명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청년지원사업에 계속 지원을 하려고 했고 지원을 포기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중에 한명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청년 사업이라고 하면 청년 모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니면 청년지원사업이라고 말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청년지원사업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기타 지원서류를 첨부해야되며 그걸 첨부해서 될지 안될지를 기다려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청년 중 어려운사람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면 다른명칭으로 칭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서류를 준비할때마다 회사에 저 나라 지원 받기위해서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것도 어쩔땐 부끄럽습니다. 등본,초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여타 서류등 그런거 사실 나라가 더 잘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다 나라에서 관리하는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일일히 다 때서 내야되는것도 불편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피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청년이면 다 의무적으로 누릴수 있는 사업을 해주세요. 말은 청년 사업이지만 그중 월급을 받아야되고 그중 얼마 이상 벌면 안되고 그중 회사를 계속 다녀야된다. 라는 조건이 붙는다는것은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는 똑같은 상황인데 계속 지원금을 받고 누구는 비슷한 상황이지만 애매모한 증빙서류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이직하는 청년들은 이직하고 싶어서 이직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수 없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직을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을꺼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자르지 않으면 지원금을 못받는다?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를 그만둔다고 청년이 청년이 아닌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를 퇴직시 사실 더 힘든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중에 지원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더 안좋은 상황을 초래하지 않을까요? 지원사업을 하실꺼라면 좀더 넓고 편리한 지원사업 이끌어주세요
제목: 권지용 대령 임관비리 특검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6

권지용대령 무슨빽으로 대령됬나요? 대한민국잘돌아가네
제목: 유해화학물질 신규영업허가 간소화 및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우리화인켐에 근무하고 있는 이수형이라고 합니다. 폐사는 지난 2007년 우리무역 주식회사로 시작하여 무역업에 종사하다가 지난 2015년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에 소재하고 있는 연천백학일반산업단지에 부지를 분양받고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2017년 3월에 공장을 완공하였습니다. 무역업으로 시작하여 제조업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폐사 대표이사님의 개인 재산 및 회사 보유 자금을 모두 투입하여 공장을 건축하였습니다. 업종이 화학물질 제조이다 보니 엄격해진 많은 경 관련 설비 및 각종 허가, 절차 등을 진행하였고 예상보다 많은 투자금 및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폐사가 제조업은 처음 접하는 업종이라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동안 진행한 큰 절차만 해도 아래와 같습니다. 1. 착공 이전에 긴 시간 준비하여 장외영향 평가서 라는 것을 작성하였습니다. 2. 공장을 완공한 후에 안전보건공단에서 두 차례 실사를 나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는 것을 완료하기 위하여 또 6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3. 그 후에 환경청에서 공장 최초 설치검사를 위해 또 서류를 작성하고 실사를 2일 간 나와서 약 2달에 걸쳐 완료하였습니다. 위의 세 가지는 모두 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영업허가가 없다면 어떠한 영업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긴 시간 회사에서는 공장을 다 지어놓았지만 영업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세 가지 사항을 완료하고 한강유역환경청에 이번에 영업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는 신규영업허가 담당자가 단 한 분으로 그 한 분이 한강유역의 모든 신규 영업허가를 담당하고 있고 2018년 6월 현재까지 2017년 12월에 들어온 영업허가 건을 처리하고 있어 앞으로 6, 7개월을 기다려야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담당자 한 명이 처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업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자를 늘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회사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건축 완료한 공장을 그냥 세워두고 가동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면 그 동안 대표이사의 사재 출연으로 겨우겨우 버텨왔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회사 문을 닫으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도 모두 이 허가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폐사는 현재 국내 모 대기업과 위탁가공 생산 계약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영업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은 불가능합니다. 본 건의 처리 기한은 분명 15일입니다. 폐사 뿐 아니라 작년 12월에 영업허가 신청을 해 놓고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영업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위에 언급한 것 뿐 아니라 소방서 등 다른 관광서를 통하여 받은 허가서, 필증 등을 모두 첨부하여 영업허가를 신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건은 또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야 하는 등 절차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미 다른 기관에서 몇 차례나 나와서 실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와서 실사를 해야 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 할 수 있다면 간소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만 없는 중소기업의 상황을 감안하여 사전에 통과한 다른 것들을 근거로 하여 임시 영업허가라도 내어 준 후 필요한 보완서류가 있다면 회사를 운영하면서 보완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국가 경제도 지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폐사 본사는 고양시 일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연천까지 들어와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낙후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빠른 진행을 부탁 드립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제주난민 불허 무비자에대한 서명에 빨리 답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48

하루 이틀 끌어봐야 오늘과 다른 답이 나오진 않을거같구요 조속히 빠른 답을 원합니다
제목: 대령(진)지드래곤의 재입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7

지드래곤 군 생활 날로 먹는거 같은데 재입대 청원합니다 소령 중령 그 밑 이하 계급들 불쌍해서 어떡하냐 재입대 시켜라
제목: 무슬림들을 받아들이면은 우선적으로 쿠란교리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행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3

우선적으로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말입니다.. 교리가 너무나도 다른 무슬림들을 받아들일때.. 교리적 순화교육을 실시해서 들여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쿠란의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목: 김종필 훈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20

김종필 이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지만 이미 고인이 된 분에 대해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훈장을 준다고요…. 이건 아니지요. 그리고 관례라고요, 방송의 팩트에서 봤지만 모든 국무총리 역임 후 돌아가신 분에게 준 것도 아니더만요…. 문재인 대통령 하면 떠 오르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딱 떠오르는데, 이런 잘 못된 관행을 이어 나가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인지 개탄스럽습니다. 오히려 적폐를 없애는 측면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분의 공과에서 과연 개인의 영달을 위해 노력한 것 외에 국민을 위해 도대체 한 것이 뭐가 있는지 도저히 떠 오르지가 않는 사람에게 훈장이라니….. 대통령님 이래서는 안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2018 화폐개혁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3

♠한국은행 화폐개혁안 ☞ 100년 대계와 세계적인 추세를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개혁 1. 2018년 6월 26일 현행 화폐 단위 원을 1한국달라(KOREA DOLLAR) 1KRD로, 1한국달라는 100센트(CENTS)로 구성 2. 2018년 6월 26일 현행 750원을 1한국달라(KOREA DOLLAR)로 책정 이것은 1998년 IMF 이전 1997년말 당시에 미국 1달라가 한국 통화로 750원 정도 하였고 한국이 1인당 소득기준으로 현재 선진국이 아닌 관계상 화폐 절상률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을 감안하고 100년 미래까지를 감안하여 설정 3. 환율 표기 방식은 현재까지도 거꾸로 잘못 표기 하던 것을 바로 잡아 1한국달라가 상대국 화폐로 얼마인가로 KRD/USD KRD/EUR KRD/JPY KRD/GBP KRD/CHF KRD/CAD KRD/AUD 로 표기 4. 화폐단위는 소수점 4자리까지 표기 5. 하여 2018년 6월 26일 종가 기준 미국 1달라 대비 한국 원화 환율이 1,117원 90전으로 적용하면 1KRD/0.6709USD 읽을 때는 그동안 방송에서 거꾸로 잘못 읽던 것을 바로 잡고 선진국 호주처럼 육십칠점영구 유에스센트로 읽음 은행 환율 고시나 방송에서는 우리나라 화폐가치를 바로 알기 위해 자국 기준인 KRD/USD 방식으로 고시(지금까지는 거꾸로 잘못된 방식으로 방송하여 외환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분들에게 착각과 혼동을 만듬) Invert Exchange rate는 1USD/1,4905KRD로 일달러 사십구점영오 케이알센트로 읽음 6. 지폐로는 1, 5, 10, 50, 100 한국달러로 5종으로 발행 단, 100달라짜리 고액 지폐는 선진국 호주처럼 은행지점 창구에서 찾거나 외국에 있는 외국은행 창구에서 찾거나 카지노 ATM에서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7. 동전은 5, 10, 50센트로 3종으로 발행 1센트는 발행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으므로 발행하지 않기로 하며 물품의 값은 1센트까지 매기되 값을 치를 때는 카드 결재, 온라인 결재, 이자정산은 1센트까지 나온 값 그대로 결재, 정산 한다. 단, 현금 계산의 경우 호주처럼 끝 단위가 1센트나 2센트는 절삭하여 0센트로 계산을 치르고 3센트나 4센트는 절상하여 5센트로 계산을 치르기로 한다. 화폐 개혁 전까지 물건값 10원 단위까지 매기고 카드 결재나 온라인 결재는 10원까지 나온 값 그대로 결재하고 현금 계산은 10원, 20원은 절삭하여 0원으로 계산하고 30원, 40원은 절상하여 50원으로 계산하여 현재 10원 가치보다 제조비가 더 많이 드는 화폐 발행비를 절감하여야 합니다. 8. 지폐나 동전의 도안은 인물보다는 선진국 스위스처럼 세계의 과학적 상징물로 도안 9. 화폐개혁 확정 후 일부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하여 유로화 도입 때처럼 다음과 같은 조치 요망. ① 개혁 확정 후 매스컴을 통해 널리 홍보 및 화폐 도안 공모를 약 3개월 정도(한국은 IT망이 매우 잘 갖춰져 있어 3개월이면 충분) 가진 후 현찰 KRD 화폐 제작 ② 개혁 확정된 화폐는 외환시장에 1주일 후 변경 적용하여 KRD 화폐로 전자고시 ③ 은행 전자고시시 옆에 “원화 변환 보기” 버튼을 만들어 원화 환율 보기 사용 ④ 개혁 확정 후 1개월 뒤부터 KRD 화폐 유통 전까지 증권 및 금융시장, 공산품 값과 공공요금 등 사회 전반에 유로화 도입 때처럼 원화 및 KRD 화폐를 동시에 같이 병기 및 홍보 ⑤ KRD 화폐 제작 후 3개월 뒤 KRD 화폐 유통 ⑥ KRD 화폐 유통 시점에서 약 3개월 정도만 은행에서 “구 원화 화폐를 KRD 화폐로 교환” 그후부터는 현행과 같이 법적 재판 통해서 “구 원화 화폐 교환” 조치함. ⑦ 화폐개혁 완료 후 은행에 KRD/USD , KRD/EUR 로 먼저 표기하고 옆에 “USD/KRD , EUR/KRD 변환 보기” 버튼을 만들어 이용토록 지도. ♠ 증권 주식시장에서 주식 1주의 액면가는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10KRD로 동일하게 한다. ♠ 정부에서 ㎡ 단위를 쓰고 “평” 단위를 못쓰게 한다고 해 놓고 요즘도 여전히 방송에서 토지나 아파트값을 말할 때 3.3㎡에 얼마 이런식으로 말을 하고 부동산에서도 여전히 평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 단위만 사용 합시다.(현대사회의 표준단위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3.3㎡당 얼마 사용 하지 맙시다.) ♣♣♣ 주변에 “동의하기”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북한인권법 유지되어야 하고, 북한인권재단 조속히 설립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3

언론에 북한인권법 통과 2년이 지나도록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지연되어 문을 닫는사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읍니다. 대한민국은 비록 진보진영이 정권을 잡고 있다지만 진보진영도 인권을 가장 존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을 닫는다는 것은 잘못된 조치 입니다. 특히 문대통령께서 북한과 대화가 이루어져 남북간에 평화가 눈앞에 다가온것처럼 홍보하고 있는데 북한에 자유가 온다 해도 북한 정권에서 지난 반세기 이상 북한 주민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한 기록은 계속 발굴되고 정리되어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을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북한인권재단이 법을통과하고 2년여가 지났음에도 여당의 반대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을 수 있읍니까?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할것인바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들불처럼 일어나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북한인권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읍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여 평화가 온다고 하는데 북한인권법을 폐기하라고 하면서 진정 평화를 원하나요? 온 국민은 문재인정부와 북한의 행태에 온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제목: 손홍민 군 면제가 되었으면 하는바램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1

러시아 월드컵 성적은 저조하지만 최선을 다 하는 대한민국 축구국가 대표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최근 손홍민선수의 인터뷰에서 흘린 눈물을 보고 무척 감동 받았습니다. 월드컵이 끝나면 군 문제가 고민이 될건데 국위선양과 국민들에게 시원한 뉴스꺼리를 주는 손홍민선수에게 군 면제라는 국민들에 선물은 만들 수 없는지요??
제목: 일자리와 생산성을 동시에 높이는 정책 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2

일자리를 전년도 보다 늘이지 않는 기업의 법인세를 25-30%로 가중 부과하고 그 일부를 일자리 늘린 기업에 보충해 주는 법을 시행하기를 청원합니다. 그랳게 되면 기업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것이고 고용증가의비용의 일부는 일자리를 늘리지 못한 기업에서 부담하게 됩니다.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이익을 유보하는 기업은 중과세 부담을 지우면 됩니다. 국가의 세부담도 줄이면서 기업 스스로 생산성을 올려 고용을 늘이고, 고용을 증가해도 고용에 따른 비용부담도 줄게 될 것입니다.
제목: 장애영유아어린이집이 장애유아의무교육기관이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66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年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 ②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6.7.> <시행령> 제2조(의무교육의 실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법률 제8483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 1.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2.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3.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제15조(어린이집의 교육 요건)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1.12.8.>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2.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한 어린이집(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3명 중 1명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12.8.] 이 법에 따르면 장애영유아어린이집 1,640개를 이용하는 장애영유아 10,227명이 의무교육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장애인 특수교육법에 의한 의무교육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유아특수교사 배치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장애영유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의무교육을 수행하지 않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될 위험에 있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장애영유아 어린이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6.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 법에 의하면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으면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됩니다. 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한 장애유아의무교육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6조(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영유아 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2.11.> 1. 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2016년 3월 1일부터 2. 만 4세의 장애영유아: 2017년 3월 1일부터 3. 만 3세의 장애영유아: 2018년 3월 1일부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아특수교사의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장애유아의무교육을 장애영유아어린이집에서 철저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같은 법령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유아의무교육기관으로 규정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유아특수교사의 배치를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부모를 의무교육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동시에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지정취소의 위험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청원합니다. 1)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의무교육기관으로 장애영유아어린이집을 지정하라. 2)장애유아의무교육을 올바로 실시하기 위애 장애영유아어린이집에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하고 지원하라. 3)장애유아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의무교육기관의 권리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는 필요한 시설과 재정을 지원하라.
제목: 육아휴직내고 조기유학 다녀오는 공무원, 교사 처벌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20

현재 주재원으로 캐나다에 와 있습니다. 해마다 느끼는 것이 캐나다에 조기유학을 오는 부모들 상당수가 공무원과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만을 위한 육아휴직. 한 아이당 3년을 쓸 수 있는 육아휴직 이야기를 해주면 캐나다 사람들도 엄청나게 놀랍니다. 국민의 혈세를 월급으로 받는 공무원과 교사들이 정작 외국에 나가 자녀에게 조기유학을 시키며 나라의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는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더 심한 것은 육아 휴직 중인 교사가 캐나다에서 몰래 과외강사를 뛰며 돈도 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법도, 한국의 법도 위반하는 행동을 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말많고 탈 많은 공교육 문제. 공교육을 바로 잡아야할 교사와 공무원들이 조기유학 붐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출산을 막기위해 사용되는 막대한 세금과 육아 휴직을 공무원과 교사들이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알면 일반 국민들의 분노와 박탈감은 얼마나 클까요. 이들을 전수조사해서 처벌을 내려주세요.
제목: 대한축구협회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8

매번 국가대표 경기 치룰 때마다 감독 입맛에 맛는 사람들로 바꾸고 유능한 다른 감독들 다쳐내는 대한축구협회는 없어도 될거같네요 아직도 실력이아닌 학연지연으로 국대뽑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뿐일겁니다! 새로운 그릇에 새로운 물을 채워 한국 축구를 변화 시켜 주세요
제목: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56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멘 난민 수용을 했다는 가정하에 벌어지는 여러가지 범죄와 사건들이 일어났을시 감당하실수있으십니까? 지금 조선족과 불법체류자 문제도 해결하지못하는 난제로 가지고있으시면서 예멘 난민 수용을 하신다구요? 이번에 500명 받으면 그숫자가 앞으로 몇만명이 될거같다는 생각이안드십니까? 지금 이야기한 내용은 정말 1차원적인 생각으로 할수있는 의문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할말은 더 많겠지요. 난민수용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을시 지금까지 꾹꾹 참아왔던 대한민국 난민처럼 살아가는 국민들이 더 참아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한톨이라도 남은 정마져 사라지려고 합니다.
제목: 난민법 없애면 테러,폭동 당할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8

난민법 없애면 폭동,테러,성폭행 당할수 있습니다. 부디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담배 금지법은 언제되는겁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7

흡연자들을위해 하는정책 다 실패한거 알지않습니까? 담배연기 사람죽이는거 다 알지않습니까? 담배연기때문에 사람죽이는 사건도 생기지않습니까? 흡연자들이 내는 세금보다 흡연으로 인해 생기는 악영향에 대해 들어가는 세금이 훨씬 많다는거 알고 계시지않습니까? 흡연자 개인의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머지가 희생당하는거 알고계시지 않습니까? 무식한 흡연자들은 이런거 다 관심없고 그냥 싸게피고싶어서 가격내려달라고하는거 다 알고 계시지않습니까? 왜 이런 범죄자들의 권리를 아직도 챙기는 겁니까?
제목: 고용노동부에 고용은 안보이고 노동만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3

현 고용노동부는 일자리확충에는 의지가 안보이고 기득권노조 보호만 보입니다. 일자리정책은 총리실로 이관하든지 김영주장관을 해임하십시오. 일자리확충을 위해서는 규제철폐나 부득이 노동개혁이 있어야하고, 기득권노조의 저항이 불가피합니다. 노조출신 정치인장관은 일자리보다 노조지지가 우선이겠지요. 기업 옥좨기에 신이나있는 장관이 일자리확충을 위한 고용문제에 관심있을까요.
제목: 손흥민  세금을 통해 군대 면제를 시켜주는 방법은 어떨가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2

손흥민선수의 군대 관련 기사를 보면서 이런 방법은 어떨가란 생각을 해봅니다. 특정인이 아닌 누구나 세금을 낸다면 군대 면제를 해주고 이러한 세금으로 청년 실업자 및 나라 복지에 돌려 준다면...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50억~100억정도에 세금을 통해 군대 면제를 시켜준다면...그 만큼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면 군 복무기간을 돈으로 사고 그 만큼 국민들의 혜택을 받는다면 서로 좋은 법안이지 않을가란 생각을 해봅니다.
제목: 다주택보유와 고가 1주택보유 동일하게  세금 부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4

다주택자만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되면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고가 1주택으로 투기 수요등이 이동하게 되어 비인기지역과 인기지역(강남등 일부 지역) 격차가 더 벌어져 부동산에 의한 계층 분리(금수저,흑수저)가 이루어 질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보유 총부동산 금액 따라 세금이 부과 되어야 할것 같읍니다. 그리고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가 아닌 세대별 보유 부동산 합가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가 합니다.
제목: 난민법때문에 4만명이 넘는 이슬람난민들이 체류하고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68

난민 불인정을 당해도 난민법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5년간 우리나라에 체류할수있는 길을 열어 줬다 지금 우리나라에 4만명이 넘는 이슬람 난민들이 견제장치도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몆년 후에는 난민법 악용으로 12만 명이 넘게 들어온다고 한다 올해만 해도 1만명 가깝게 난민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하니 유럽처럼 테러는 일상이 될것이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물밀듯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도 매국노 인권단체는 난민인정율이 1.4%밖에 안된다고 더 받아야한다고 망발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난민의 호의적이고 언론은 거대한 이슬람자본의 종속되어 있고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되나 심히 두렵다
제목: 이 나라는 공무원들만의 나라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28

이 나라는 과연 공무원들을 위한, 공무원만이 사람인, 공무원들만의 나라인가요? 어른들은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하고 싶어하고 해야할 일이 다양한데 다들 공무원 준비하냐고, 나라의 망조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든 개선 정책과 사라져야 할 모순들은 공무원 부터 시작하고 결국 다른 직종은 빛을 보기도 전에 공무원에 까지만으로 끝이 납니다. 공무원이 아닌 또다른 국민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들이 공무원이 되고 나면 얘기합니다. 억울하면 공무원 하라고.. 너도 나도 공무원이 된다면 국민의 부채는 더 늘어만 갑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더 고되고 더 열악한 환경에서 부양가족을 비롯해 증가하는 공무원과 늘어나는 세금으로 공무원을 먹여살려야 되는 나라,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인지요. 임신한 여자공무원 업무시간을 2시간 단축하겠다는 정책은 공무원이 아닌 다른 워킹맘들에게 자괴감을 줍니다. 공무원이 아닌 자는 엄마가 아닌지요, 엄마가 될 자격이 없는 건지요. 그들 또한 그 자식들을 공무원이 되라하겠지요. 그래야만 대한민국에서는 인간대접 받으며 살아간다고..
제목: 주가폭락을 이용한 대표이사의 스톡옵션 행사권리 취득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0

코스닥에 상장되어있는 하이텍팜 대표이사의 기득권을 이용한 기회주의적인 경영형태를 고발합니다. 항생제 원료약품 제조회사이며 이탈리아 자본이 최대주주인 하이텍팜은 2010년에 공모가 11.500원에 상장된 회사이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김정수라는 분이 계속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작년 12월에 주가가 10,500원을 붕괴하여 어제 종가로도 상장 공모가 아래인 11.400원을 하회하였습니다. 문제는 작년 12월에 상장 이후 최저가를 기록하고 난 즈음에 주주들은 투자자선이 급락하여 괴로워하고 있는데 대표이사란 분은 파렴치하게 기회는 이때다 하고 대량 스톡옵션을 취한 것입니다. 경영에 책임이 있는 분이라면 주가가 급락하여 회사나 주주에 자산가치 손상을 입힌 죄로 고개를 숙이고 다녀도 모지랄 판에 직위를 이용하여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는 것은 기득권을 이용한 법꾸라지 시기꾼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 수익율이 최근 몇년동안 줄어서 그렇지 적자가 나는 것도 아닌데 상장공모가를 깰 정도로 내려 온것도 대표이사가 스톡옵션을 노리고 고의로 주가를 방치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까지 듭니다. 아무쪼록 이 사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시고 경영자들이 기득권을 이용한 주식장난질을 더 이상 못치게끔 금융제도를 개정해시고 또한 하이텍팜 김정수 대표이사의 주가폭락 조작혐의가 있으면 또한 무거운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라넷 운영자 신상정보 공개 및 악질범죄자 신상공개 정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8

살인, 성폭행, 사기 등 악질 범죄자들 신상정보 공개해주세요.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이 더 보호받는 현실입니다. 소라넷 운영자 강간모의, 몰카 같은게 수년간 올라왔는데 몰랐다는거 말이안됩니다.
제목: 6.25 참전용사 참전명예수당에 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7

문재인 대통령님. 우연히 6.25참전용사 참전명예수당에 관해 알게 되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몸바쳐 싸워주신 분들인데 월 참전명예수당으로 30만원을 받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트라우마와 상처가 가득하신 분들이신데 10명중 8명은 생활고로 더 힘들어 하신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싸워주신분들인데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더불어 나라를 위해 싸워주신분들은 월 30만원을 받으시는데 난민들은 지원을 많이 해주시더라구요. 5인가정에 138만원이상을 지원해주시는데 왜 저희 자국민이자 나라를 위해 싸워주신분들은 30만원밖에 주시지않나요? 참전용사님들께 이런말도 하셨겠지요 '당신들이 있어 저희가 이렇게 삽니다.'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지원은 이렇게 해주시는지 매우 속상하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 자국민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전용사님들도 있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는 자국민들도 많습니다. 자국민들에게도 참전용사님들께도 더 나은 더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