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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 의료진 폭행 구속 수사하기 바란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4

대구 의료진 폭행 구속 수사하기 바란다 처벌이 가볍다 보니 이런 사건이 줄지 안습니다 더욱 강력한 구속을 원칙의로 수사 하기 바랍니다
제목: 북한석탄에 대해 진실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5

참 답답합니다 국민과의 소통이 원활 할 줄 알았던 정부였는데 불리한건 여전히 불통인 정치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북한산 석탄 수입에 대해 진실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만을 위한 정치에 환멸을 느낍니다
제목: 포르노 합법화 하면 불법촬영물 아무도 안 봅니다. (제곧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

이건 뭐 멍청한건지 아님 진짜 똑똑해서 남자들은 화력이 딸리니까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건지 하여튼 문재인씨 당신은 8090년대 출생 남성들한테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아무도 지지 안 한다고요;;; 그렇게 자꾸 성별갈등 부추겨서 과연 잘 될지 아니면 대차게 깨질지 참 궁금하네요. 몇년 뒤에 봅시다 ㅎㅎㅎ
제목: 불체자와 매국적 용역업체 암묵적관계. 불체자 추방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1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있는 외노자는 30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좁은 나라에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3만명도 많은데 300만명이 뭡니까? 이들로 인해 우리 산업생태계는 고장이 난지 오래되었고 악순환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황소개구리 외래종이 우리 생태계를 집어 삼켰듯이요 이러면서 외노자를 매개로 한 생계형인권팔이들 자국민보다 수수료면에서 더 돈되는 불체자를 안는 용역업체들 우리 사회는 하나둘 외노자에 특화되는 구조로 바뀌며 우리 자국민의 생활터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밤에는 무서워서 못다닐정도로 치안 사각지대가 많아졌고 300만명의 외노자가 자기들 고국으로 보내는 돈으로 인해 수십조원의 국부가 증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가 삐그덕대는데는 외노자에 대부분의 원인이있다 봅니다 지방 골목 골목 다녀보세요 사람이 없습니다... 한창 돈벌고 쓰고 즐길 20대들은 잘못되고 나태한 교육으로 자신감을 상실한채 나라에서 수당이니 뭐니 도덕적해이조장 진입장벽이 낮은 단순노무직은 외노자에 밀리고 놀고 있는 20대들이 상당합니다 저출산 청년실업이 해결되지 않는 근본 원인인 거죠 매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코가 석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인류애보다 자국민보호가 우선입니다 또한 북한의 잠재적 2700만명 동포 난민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첫째도 자국민 둘째도 자국민 세째도 자국민 누구보다 우리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하는 막중한 임무가 대통령님에 있습니다 인류애를 발휘하고 싶다면 아프리카에 난민캠프만들어 거기서 살게 도와주면 됩니다 300만명 외노자 20만명이내로 줄여주시고 불체자 예멘난민은 추방해주십시오 자국민이 먼저입니다
제목: 날씨가 너무 더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3

날씨가 너무 더운데 에어컨을 안틀면 잠을 못잘만큼 덥습니다. 대통령님 부탁즘 드리겠습니다. 33도 이상 넘어가는 날씨에는 에어컨을 틀어도 될수있게 전기 요금 감소 부탁드립니다. 저만 원하는게 아니고 모든 국민이 원하는 것입니다!!!!
제목: 전기요금 누진세 항목적용에 대한 건 (부모님 육아에 따른 전기 사용 인원 혜택 못받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7세 아이를 둔 맞벌이 가정 입니다. 부모님께서 아이 육아로 집에 평일 5일간 와 계시고 주말에 집에 돌아가셔서 쉬시고 다시 월요일 아침에 올라 오십니다. 아이를 봐줄사람도 없고 돈도 여의치않아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누진세 관련하여 세금 폭탄을 맞고 한전에 연락을 했는데 5인 가족 등록을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거주지역이 따로 있으시고 주소지가 거주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 같은 혜택을 따로 적용할수는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서요. 부모님이 아이를 양육해 주시고 주중 주말 따로 지내시는 것에 대해 증빙을 하고 누진세에 대한 혜택을 좀 받을 수는 없을까요. 더우면 더운데로 추우면 추운데로 걱정입니다. 사소해 보이실지 모르지만 한여름이나 한겨울엔 더 심하고 평상시에도 누진세의 여파가 심해서요. 전기세 많이 나올때는 한달에 몇십만원도 나오거든요. ㅠㅠ. 맞벌이 가정에 빗도 있는데 만만찮은 금액입니다. 그저 누진세 적용률만 조정이 되어도 여한이 없을듯 합니다. 휴.. 어찌 될지 모르지만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올려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법개혁을 위한 판사선발 개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4

알려진바와 같이 사법부는 완전 개판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퍈결하는 판사에게 양심을 찾아 볼 수 없는 현실이다. 사법부수장이 주동적으로 재판거래를 하여욌고, 헌재판사와 대법판사 지명자 국회청문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들은 국민기본생활법인 부동산거래법, 주민등록법, 병력법조차도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법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국방의무를 마치고 공무원 경찰 교사 군인 등 공직을 20년이상 복무하여, 그간의 근무평정으로 인격을 검증할 수 있는 일반인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배심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일부 국민참여재판을 하고있어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재판에서 법리를 치열하게 다투는 검사와 변호사는 현행대로 선발한다.
제목: 다자녀혜택 우리나라에는 없네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7

3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애를 낳고 키우기 너무 힘든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합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지만 지역에 한하여만 주차비정도 할인입니다. 대한민국이 전체에 주차비 할인이 아니고 해당지역에서만 가능하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큰맘먹고 가족여행으로 국내여행을 하는데 다자녀혜택은 해당지역에서만 받을수 있고(주차비정도) 타지역에서는 주차비도 혜택 못 받는 나라네요~~~ 저희는 지역나라 국민인가요?? 대한민국의 국민인가요?? 왜 지역에서만 가능한지 이해가 안됩니다. 다자녀 혜택이 더 좋아져야 저출산이 해결 될듯합니다.
제목: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을 발표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분명히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외무성과 협상을 마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도 위안부관련 기념물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이 사안에 대한 국가적, 국민적 변화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는 이 협상에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알려주셔야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고 위안부 문제 관련한 사회적인 현상들을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제목: 누진제 완화해달라는 특별배려???!!!!국민은거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2

너무더워서 에어컨 가동하게 누진제좀 완화해달라는데 특별배려검토중이라........ 국민의 하두 해달라고 조르니 마지못해 특별배려검토하란다 쓰벌 기분드럽네요 거지도아니고!!!!!!!!!!!!!!!!!!!!!!!!!!!
제목: 무고죄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8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사는 한 국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을 보고 댓글을 쓰는 동안에도 여러 명의 사람들의 죄 없이 신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당하고 죄가 없다고 판결이 나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 사회 생활 속에서의 눈치 등 여러가지로 스트레스와 힘듬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죄가 없다고 결정된 후 무고죄로 신고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처벌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피해자들이 받은 여러가지 피해를 보상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시지만 인터넷 상에 '자신이 성희롱으로 신고 당했다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했더니 보상과 처벌이 부족하였다'같은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 피해자는 여성 남성 둘다 될 수 있겠죠. 여성 또는 남성 둘 중 하나만 이득 보는 것이 아닌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선 근본적인 원인부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원인은 마구잡이로 허위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터치를 잘못하여 다시 올립니다.(글을 더 작성하였습니다.) 읽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누진제 점진적 폐지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1

아직도 서민들만 고통 분담해야하나요? 블랙아웃 같은 소리들 합리적 이유를 아직도 대는 기사들 보니 아직도 국민이 개 돼지로 보는구나 싶어 안타깝네요! 가정용 전체 사용량 20퍼 정도 되는거 대부분 알고 있는데 사용량 80퍼는 산업용등이고... 서민들만 누진제란 족쇄때문에 힘들어야 하고 서민들만 점점 기후 변화때문에 쪄죽을꺼 같은데 서민들만 잡는 누진제 때문에 어찌 할 바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경제성장을 위해 서민들 희생시키며 기업들 우대했고 성장했는데 그렇다고 기업들 사회환원도 안하는데 그리고 충분히 글로벌기업들도 많은데 이제 그만 서민들 등골 그만 빼먹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주택재개발사업이 잘못 추진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3

우리나라 집값이 비싼이유는 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잘못 추진해왔기 때문입니다.주택재개발 사업은 국가가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 국가가 하기위해 만든 제도이며 국가가 해야하는 사업입니다. LH공사의 설립 목적이기도 합니다.그런데 대부분의 주택재개발사업을 대기업건설사들이 하고있으며 대기업건설사들은 환경개선은 뒷전이고 돈벌이 수단으로 조합원들의 땅을 현시세보다 비싼가격으로 매입해 땅값을 올려놓고 또다시 일반 사람들에게 터무니없이 비싼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해 집값을 다 올려놓았습니다.아파트 분양가가 우리나라 집값을 형성하게 되었고 세대수를 늘이기 위해 아파트만지어 도심경관도 다 망쳐놓았습다.이모든것은 잘못된 재개발의 결과이며 국가의 책임입니다.그피해는 무주택 서민들과 자영업자..등 사회약자들이 다 보고있습니다.부동산투기는 우리사회의 적페중에 최고의 적폐이며 주택재개발사업을 바로잡아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을 LH공사가 해야하며 조합원들과 직접개발을 하고 한옥마을 을 만들어 환경도 살리고 집값 안정에도 힘써야 할것입니다.
제목: 이런 것은 어찌해야 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

대통령님!!! 어떤 공모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과정에서 심사규정에 예외규정을 만들어 면접 불참자도 합격 할 수 있게 고치고, 공교롭게도 그 예외규정에 따라 면접 불참자가 합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목: 경찰의 신뢰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비디오캠 착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0

정말 많이 더운 여름이다 많은 경찰공무원 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 국민의 민중의 지팡이로써 사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뛰어다니며 땀흘리며 일을 하지만 실상 국민들에 대한 태도는 신뢰 보다는 불신이 더 많다 이유가 무엇일까? 경찰 스스로가 각성하고 재고해야 한다 나아가서는 이를 해결하고자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찰제도 개선을 벤치 마킹하고 경찰또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수 있어야 한다 우선 신뢰성 측면에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사회 학연 지연 혈연 빼면 이야기 할수 없다 경찰 또한 마찬가지이다 과연 이 3가지로 부터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혹자는 이야기 할것이다 한두명이 전체의 경찰의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과연 그런가? 우리의 경찰은 투명성이 없기에 신뢰성이 없는 것이다 먼저 경찰이 투명하게 행동할때 국민으로 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구구절절 경찰의 잘못된 행동을 굳이 여기 적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경찰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말 고생은 개같이 하면서 국민들로 부터 욕은 되바가지를 먹는다 안쓰럽다 이제 우리의 경찰도 보다 투명해 졌으면 한다 그 투명성 말로 하지 말고 시스템으로 만들자 가슴팍에 비디오캠 착용하자 떳떳한데 왜 비디오캠을 착용 못하는가? 예산 부족 으로 비디오캠을 착용 못한다는것은 투명하지 못해 낭비하는 비용보다 더 많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법위에서 군림하기 위해 법을 조정하기 위해 경찰을 개같이 부리 위해 투명하면 안되기에 안하는 것인가? 정말 경찰 다운 경찰의 힘은 투명성에서 나온다고 본다 그 누구도 경찰을 함부로 할수없고 믿고 신뢰하고 존경받는 경찰이 될수 있도록 기원한다 경찰의 비디오캠 착용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자
제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령의 기준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0

질의서 1>.당 사업장은 1993년09월부터 개인사업자로 전기공사업을 2018년03월08일까지 영위하여 왔습니다. [당시의 대표자는 저의 부인이고 당시 본인은 기술자로서 기술자등록을하여 실질적인 업무에 본인이 주관하여 사업을 하고 현재까지도 하고 있읍니다.] 2>.사업을 해 오던중 늘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사업체나 공공기관에 입찰에 응찰하여 1순위로 선정되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면 늘 하는 이야기가 개인업체이군요, 하면서 무시하는 자세로 대하여 늘 고심하던중 금연2018년04월 17일자로 법인전환을 하고 제반등록절차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3>.물론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공사업면허증,공사업수첩,조달청인증등록,등을 완료하였습니 다 4>.2018년07월20일 공공기관의 공사입찰을 참여하여 1순위 업체로 선정되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였고 심사기간을 기다리던중 기일이 도래해도 연락이오지않기에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하였더니 의논할것이 있으니 방문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5>.계약담당자에게 방문하여 이야기를 듣던중 뜻박의 이야기를 하는것이였습니다. 6>.모든서류는 완벽한데 조달청에 등록된 서류중에 대표 대표자의 정보란에 전임 대표가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7>.무슨소리냐 하면서 서류를 보니까 전임대표자(저의 아내)가 그대로 각자 대표자로 삭제가 안되고 있기에 무슨소리냐 이것은 분명하게 행정착오일 것이다 하면서 이의를 제기해도 조 달청의 과거의 사례를 보여주면서 안된다고 하여 보여준 서류를 자세하게 보니 모든 것의 기준점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을 위주로 한다고 하는데 당사는 완벽하게 등기부등본 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냐고 반문을 하였더니 무족 건 안 된다고 하는데 [과거의 사례:등기부등본상 과거의 대표자가 그 대로 등재되어있는 상황임] 8>.이러한 상황에서 기준점이 되는 것이 어느것인지 알고 싶고? 9>.부부간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서 전반적인 등록과 절차를 완벽하게 처리하였으나 조달청의 대표자 정보란의 삭제를 업무미숙으로 못했다면 그 결과로 1순위 자격이 박탈 되는것인지? 10>상기의 질문을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하였더니 하부기관인 조달청으로 이관을 하고 기재부의 답은 없읍니다 조달청의 직원은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처리할뿐이라고 하더군요. 11>입찰무효라는 사례들을 일일히 찾아봤는데 명확한 법적근거는 등기부등본을 기본적으로 적용을하는데 일선의 계약담당자는 오로지 사례들만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상태임. 12>하급기관인 조달청의 직원들의 답 보다는 상급기관의 명확한 제시가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오니 현명하신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제목: 일본정부.전기세 신경쓰지말고 에어컨 가동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7

일본정부는 국가재난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전기세 신경쓰지말고 에어컨 가동하라고 한다~ 역시 선진국과 후진국과 차이점인듯하다 이더운날에 특별재난 선포하고 즉각 발효를 해야하는데, 무슨 개눈치를 보는지~~ 사람이 먼저다 라고 외치는 문대통령님!!!!! 이럴때 국민들위해 하루빨리 나서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낙연총리가 마치 국민들한테 선심쓰듯이 특별배려 좋은말 나누고 특별배려가 뮙니까??? 국민이 거지입니까.??? 누진제 완화해달라는데 특별배려.? 말도 가려가면서 정책 펴주세요~~~~~~~
제목: 새로운 건축기술이 필요할때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

점점 더워지는 여름철 전기사용이 늘어날텐데, 지금의 전기요금체제로써는 시원하게 국민들이 여름을 보낼수가없어요. 하루 10시간 틀던지, 12시간을 틀던지 요즘은 24시간 하루종일 덥습니다. 전기도 무한정 사용할수있는것이 아니기때문에, 모든국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 필요할때인것 같습니다. 저의 제안이라면, 현재 아파트 구조를 좀 바꿔서 시원한 아파트를 건설할수있었으면 합니다. 아파트단지 지하터널 및 동굴을 만들면, 외부 더운공기가 터널안으로 유입되면 공기가 식어서 시원해집니다. 외부의 뜨거운 열기를 내부 터널을 통과할때 공기가 냉각이 더욱잘될수있도록 만들어야겠지요. 지하에서 나오는 시원한 공기를 아파트 가정으로 유입되게 하는것이지요. 아파트 각가정으로 시원한 공기가 유입잘되기 위해서 선풍기같은 팬으로 냉각된 공기를 끌어올려야겠죠. 기존의 에어컨은 냉매를 주입해서 강제로 냉각시키는 방법이었고, 전기가 많이 먹었지만, 새로운 건축기술을 도입하면 에어컨없이도 시원한 여름을 보낼수있을수 있을것같습니다. 제가 계단식 아파트에서 사는대 말이지요. 현관 문을 열어놓으니까 집앞 현관 통로에서 아파트 지하에서부터 냉각된공기가 외부바람이 유입되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더라구요. 베란다 창문 반대쪽 창문에 햇살이 살짝들어오는대 오후에는 뜨거운 바람이 들어옵니다. 참고로 남향아파트구요. 그래서 창문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집안으로 들어와서 엄청덥습니다. 반면에 현관문열어놓으면 현관문 앞에 서있으면 조금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현재 새건축 아파트들은 내부 인터리어는 좀 달라졌지만, 기본적인 아파트 집구조들은 다 비슷합니다. 터널식 동굴을 지하에 만들어서 아파트건물 안으로 통로를 만들어서 더운공기가 안으로 유입되게 만들구요. 또한 겨울에는 반대로 터널형이나 동굴형으로만들면 한겨울 추운공기가 동굴안으로 유입되면 공기의온도가 올라가지요. 일정하게 4계절 내내 유지가 되겠지요. 현재 아파트 구조와 아파트 주변환경을 보면 너무나 더울수밖에없는 환경입니다. 집앞으로는 바로 아스팔트가 있어서 뜨거운열이 덥혀져서 그공기가 가정으로 다 유입되지요. 아파트문화 수십년이 지났지만, 아파트가격은 급상승하고있지만, 정작 아파트는 편히 쉴수있는 환경에서 점점 멀어지고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조그만 연구하고 새롭게 건축물을 만들면 1년내내 쾌적한 환경에서 보낼수가있고, 에어컨이라는 막대한 전기사용에서 벗어날텐데 말이지요. 저와같이 이런 생각을 가진분들이 없는것같아서 청와대 국민소통게시판에 올려봅니다. 새롭고 자연친화적이고 획기적인 아파트 건축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무더운이여름철에 에어컨에만 의존해서 살아야되겠습니까. 건축 토목 관련 모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봅시다.
제목: 유노동무임금이라니! 내가 유노동무임금이라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5

병설유치원 교장 업무는 초등학교 교장이 수행 병설유치원 교감 업무는 초등학교 교감이 수행 병설유치원 회계, 예산, 시설 업무는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이 수행 초등학교 교장의 병설유치원 업무수당은 10만원, 초등학교 교감의 병설유치원 업무수당은 5만원,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들의 병설유치원 업무수당은 0원 *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들의 병설유치원 업무 (병설유치원 업무량에 대해 피부로 느껴지는 체감도는 초등학교 1교 업무와 맞먹는다) -교원 급여,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출 -원천징수, 4대보험, 연말정산, 세무업무 -유치원회계 운영, 예산, 추경, 결산 -수익자부담경비 징수, 수납, 독촉 -각종 품의 협조, 각종 계약, 발주, 납품확인, 검수, 지출(연간 수억원 집행) -학교운영위원회 연간 8회 이상 개최 -업무관리시스템 문서 접수, 분배, 발송 -기록물관리 -물품관리(취득,불용,관리전환,폐기) -각종 요구자료(국회의원, 시의원, 교육청, 교육지원청) 작성, 제출 -시설 유지보수 ... 이외에도 잡다한 업무가 있음 이상과 같은 업무량에 대한 월급 : 0원 1인당 연간 월급 총 합계액 : 0원 행정실 직원 전체 연간 월급 총 합계액 : 0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직원이 병설유치원 업무를 맡게 되었으면 진작에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고발되었으리라 단설유치원은 초등학교와 별도로 전담 지방공무원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1. 왜 유노동무임금인지 해명해주시던가, 2. 아니면 적정 수당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담 지방공무원의 월급에 상응하는) 그것도 아니면 3. 단설유치원처럼 전담 지방공무원 발령을 내든가 이도저도 안되면 4. 병설유치원에 행정실무사를 채용 배치하여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들에게 예산, 회계, 시설 업무를 구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키고 돈 안주면 악덕업주인 것 잘 아시죠? 정부의 갑질, 시정해주십시오!
제목: 전기요금? 누진제도 문제지만 검침일도 살펴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3

현행 전기요금은 검침원을 통해 검침을 거친 뒤 요금이 책정됩니다. 검침일은 매월 1~7차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검침일은 1차 매월 1~5일, 2차 8~12일, 3차 15~17일, 4차 18~19일, 5차 22~24일, 6차 25~26일, 7차 말일 순입니다. 예를 들어 3차 검침의 경우 : 8월 16일이 검침일일 경우 사용기간은 7월15일 ~ 8월 16일간 사용한 전기량에 따른 요금이 부과됩니다. 보통의 경우 에어콘을 가장 많이 쓰는 기간이 1달로 잡히게 되고 이경우 누진제까지 더해져 폭탄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7차 말일 검침의 경우 : 8월 31일이 검침일일 경우 사용기간은 8월 1일 ~ 31일이 되겠죠.. 즉, 에어콘사용기간이 가장 많은 7월 중순 ~ 8월 중순을 2개월로 나누어 전기사용량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누진제도 문제지만 검침일이 언제이느냐에 따라 전기요금도 불평등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 반드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한국도로공사의 무차별적인 부가통행료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기에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

저는 한국 도로공사에서 5월23일에 발송한 미납 통행료(5,780원)에 대해 고지를 받은바 있고, 그것을 인터넷으로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카드로 인터넷납부를 하기위해 6월1일에 회원가입해서 카드납부할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못찾아서, 다음에 해야지 하다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대전고속톨게이트를 지나면서 하이패스카드로 미납금액이 있을테니까 납부해 달라고 했더니, 아직 조회가 안된다고 다음에 하시라고 해서 그때도 그냥 지나가고 말았는데, 그이후, 바쁜일상 때문에 잊고 있다가 얼마전에 또다른 미납 통행료(6,700원)에 대한 고지서1통을 받고서, 전에 내지못하고 가지고 있던, 고지서하고 같이 내려고 편의점에 들려서 카드로 납부해 달라고 했더니, 카드납부가 되지 않는다고, 한국도로공사에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하기에 한국도로공사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5,780원)에 대한 1건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되서 7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부풀려져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고, 왜 이렇게 되기까지 한국 도로공사에서는 아무런 사전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3번에 걸쳐서 우편으로 고지를 했는데, 고객이 집에 없었던 관계로 반송처리되어 왔더라고만 이야기 하면서, 이미 부가된 내용은 없애줄수 없다고 강경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번 납부를 하려고 시도 하다가 안되는 바람에 시기를 놓쳐 버렸고, 얼마되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아무때라도 내면 된다고 생각 했었으며, 또다시 청구서가 날라올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한 내용은 한번도 없다가 고객이 궁금한 내용을 가지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보고서야 이렇게 된 상황을 알수 있었는데, 무조건 미리내지 못한 고객책임이라면서 이건 무조건고객이 다 부담해야 된다고 하니, 언제부터, 이렇게 될거다, 얼마나 많은 금액으로 인상이 될거다라는 고지를 받은바 없는 저로서는 황당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고객이 받지도 않은 우편물이 반송되어서 돌려왔으면, 분명, 고객은 어떠한 내용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감액이라도 해주든지, 사전 통보를 제대로 하지못한 책임을 한국 도로공사 측에서도 담당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이부분때문에 나중에 날라온 미납고지서도 납부를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이 해결되어 나중에 날라온 고지서도 납부할수 있도록, 올바른 처리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처럼 일부러 피하고 안내려고 했던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경우는 제대로 다시 처리가 될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1128버스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

1128 버스가 1번오면 다음버스 올때20분은 넘게 기다리고있습니다 여름에는 진짜 기다리는데 더워죽고 겨울엔 추워요 좀더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특별판사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5

현재 뉴스를 보면 사법농단에 대한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사법농단과 관련하여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이 대부분 기각되고 있다는 기사및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검사 제도가 있듯이, 당연히 사법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부가 아닌 특별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그러한 판단에 있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목: 일제의 만행을 찬양하는 디시인사이드 역사 갤러리와 근현대사 갤러리 이용자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

이 사이트의 이용자들은 평소에도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고, 일제의 만행을 찬양하는 만행을 보였습니다. 유럽의 신 나치 추종자들의 행동을 보건데, 이들의 행동도 바로잡지 않으면 현실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해보입니다. 독립운동가나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의 기준을 좀더 광범위하게 적용시키고 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모욕행위에 대한 신고를 비친고죄로 하여 마치 국가보안법 위반한 사람을 신고하듯이 제 3자들도 신고하기 쉽게 하고 처벌도 강력하게 하며, 국가 상징물을 훼손하는 행동을 더 강력하게 처벌한다거나, 일제강점기 당시의 일제의 만행을 찬양하는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위의 행동에 대한 신고의 포상을 보장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경제가 어렵다 보니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0

경제가 어렵다보니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친척만 해도 제가 성공 '하고 싶다' 라고 말 했을뿐인데 저를 이미 성공 할 사람으로 낙인 찍고 온갖 괴롭힘을 하려고 합니다.. 제 번호를 자기 친구들에게 뿌리거나,이모랑 이모부는 더 하네요 ㅋㅋ 무슨 성공을 뻇어야 한다는둥, 죽이고 돈을 뻇곘다는둥 ㅋㅋ;; 외가집도 그렇구요;; 살면서 거의 가본적없는 집이고 10년동안 겨우 4~5일 만난 사람들인데 우리집안 사람이 아니라고 죽여야 한다는둥, 그중에 한 집은 자기 친척들이 많으니 넌 성공하면 우리가 음해해서 성공하지 못하도록 방해 하겠다 이런식으로 말합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자라면서 항상 어머니께서 남들이 도와 주지 않으니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배웠는데; 이 사람들은 성공 한 사람이 자신을 먹여 살려야하고 ;; (저랑 겨우 3살차이 ) 인 사람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구요 ㅋㅋ 너희 집은 힘이 없는 집이니 우리가 괴롭힐수 있다. 조심해라 뭐 이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 어차피 죽일 사람들인데 왜 열심히 사느냐 이런소리도 들었구요;;;;;;; 세상 흉흉하고 힘든 것은 알겠는데 열심히 사는 다른사람 방해하는거 정말 이상한거 아닌가요? 이 사람들떄문에 제 인생이 망가질수 있다고 생각 하니 소름이 돋더라구요;; 막 집에 찾아오고 제 번호를 타인에게 유포하고;; 자기 친척집에 가서 성공할 애가 있는데 ~ 이런식으로 말을꺼내면서 제 욕을 하고 다니나 봅니다;; 그쪽 집안도 어지간히 양아치 집안인지 우리 친척이 많이 있기 떄문에 조심해야 한다 이런경고를 너무 자주 들어서 몇달쨰 일도 공부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경범죄 관련 법안을 호주처럼 강화 시켜 주셔야 합니다. 제가 박식하지 못하긴 하지만 중국의 한 재상은 법과 제도를 칼같이 지켜가며 법을 시행하자 그 옛날 에도 길거리에 돈주머니 떨어진것도 주워가는 사람이 없고, 사람들이 법과 제도를 칼처럼 지켰다고 했습니다. 너무 안이한 법 집행으로 서민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는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의도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여러명이서 음해하여 죽인다면? 7년 10년 형이 나옵니다. 사람하나 죽여 볼만하다 이겁니다. 그냥 사람 죽인 사람,음해하는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뺴앗는 만큼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한국에만 유독 이상한 법안인 사실적시죄(?) 인가 정말 특이한 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죄가 된다니요..? ;; 이상한 법 폐지 시켜 주시고 상식이 통하는 국가로 발전 해 나갔으면 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각하 저축은행에 대한 노여움을 푸시고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도와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8

문재인 대통령 각하 지난 박근혜와 대통령선거 당시 김옥주 저축은행 비대위원장의 오판으로 문재인대통령 후보 낙선운동을 펼쳤었던 사실을 깊이 사과 드립니다, 이제는 노여움을 푸시고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병들고 길거리에 나 앉은 것을 구제하여 주십시요.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저축은행에 예금한 죄 밖에 없습니다.저축은행을 감리 감독했어야 했었던 금감원이 감리 감독을 잘했더라면 저축은행 27곳이나 척살한 MB같은 짖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도와 구제해 주십시요.
제목: 담배값 인하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8

담배값이 2500원 이였다가 지금은 4500원 , 곧 8000이 된다는 말도 안되는 루머 까지 돌고 있는데 전에 4500원으로 올렸던 장본인께서 담배값을 올리는 이유가 흡연자를 줄이기 위함이라는 소리를 하셨다는데 그건 말이 안되지않습니까..? 이제라도 다시 원래처럼 2500원으로 담배값을 인하해주세요.
제목: 전기요금 누진세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0

전기 사용이 급격히 증가 함에 블랙아웃 문제인것 같습니다 디젤엔진 발전소 만들면 급격한 전력 사용에 전력 예비율 높이는 방법인듯 합니다
제목: 범죄자~ 앞으론 이렇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4

제발 부탁합니다~범죄자는 1살이든 100살이든 죄 값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 이딴거 개나 주세요~ 그리고.. 얼굴 공개도 부탁 합니다 무슨 지들이 연예인 인가? 가리고 나오게?차라리 경찰이나 모자이크 하세요~ 마지막으로 형벌이 너무 낮아요..장난하는것도 아니고 ㅜㅡ 무료급식도 반대 합니다
제목: 기업 누진제 슈퍼유저요금제 적용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6

전기를 최고많이쓰는 기업 누진제 슈퍼유저요금제 당장실행해야합니다 주택단가 처럼 적용해서 요금내게 해야합니다.
제목: 자회사 설립은 돈 안드나? 무조건 자회사 설립도 문제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29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면 탈락 위험, 자회사가 안전?] 발전 5사 노동자 속이고 자회사 방식 정규직화 밀어붙여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077 [자회사만 늘리는 정규직 전환] “지방 갈래? 자회사 갈래?” 자회사 전환 유도하는 공공기관들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520 “초심 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 바로잡을 적기”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620 [기승전'자회사'?] 노·사·전 협의회 미루는 한국자산관리공사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874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결정 기구부터 문제 많아" http://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bi_pidx=27568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7331 기업은행 협력업체 관리자들이 '노동자 대표' 된 까닭 사측, 하청업체 소장·팀장·실장 의견 듣고 자회사 전환? … 노조 "직접고용시 탈락자 발생 협박"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746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비정규직 설러움!!!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24497 문재인대통령님!! IBK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절한 삶을 개선하여 주십시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4954 - 청원도 올라와 있군요 공기업 공공기관 기간제 근무자는 무늬만 정규직 전환이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었고 파견및 용역직원은 정규직 전환 구성협의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위 기사처럼 처음부터 자회사로 내부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형식상 자회사로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사측, 노조, 중립적인 외부전문가, 노동자로 구성되어 협의하지만 파견.용역의 현장관리자 팀장, 실장이라는 사람들이 노동자 대표가 되어 있어 사측의 눈치를 안보고 협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자회사로 전환시 노동자 대표들은 자회사 관리직이 되기 위해 과한 의전 및 눈치 보고 있습니다 자회사로 결정 됐지만 문제가 되는 공기업 공기관들이 노동부 정규직 전환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있는데 아직 전환 결정이 안된 공기업, 공기관은 전환과정에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공정하게 되야 할것이구요
제목: 국가장학금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

농사를 짓는 사람은 땅으로인해 소득이 나오는 사람인데 그 땅이 재산세로 들어가 소득분위가 10분위가 나옵니다 그 이유로 당장 생활비,등록금 등 대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일체 지원받지 못하여 결국은 빚을 져서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평범한 회사원과 비교했을때 같은 수익을 내더라도 땅이 있다는 이유로 더 높은 소득분위가 나옵니다 물론 땅이 있으면 더 부유한것은 맞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은 당장 그 땅이 없으면 당장 수익도 못내는데 이것은 어느정도 감안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솜씨가 없어 장황하게 늘어놓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불법사금융 홍보하는 오토바이  명함 뿌리는사람들 단속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4

어느순간에선가 거리를 걷다보면 사채명함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가보다라고 보고 지나갔지만, 어느순간부터 오바바이를 타고 1인,2인1조로 불법사채명함을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심지어 바로 앞에 경찰이 있는데도 자영업을 하시는 가게로 던지고 갑니다. 문제는 그런 명함을 보고 연락을 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1차 피해를 보겠죠 두번째는 오토바이의 번호판이 없습니다 만약 사람을 치고 도망간다면 잡을수는 있을까요? 세번째는 인도로 역주행 차도 역주행 완전 무법적으로 돌아다닙니다 이런 업자들을 구청이나 경찰들은 왜 보기만 하고 단속을 안하는지 답답합니다. 물론잡기가 힘들겁니다 이 폭염에도 헐멧을 쓰고 입 마스크를 하고 번호판도 없이 돌아디니니까요 얼굴도 알수없고 번호판도 때버리고 돌아다니니까요 해서 명함에 나와있는 번호로 함정단속을 하던 업자 사무실 압수수색이라도 해서 이런 업자들 및 무법 오토바이 운전하는 사람들 제발좀 뿌리뽑아 주세요
제목: 운전면허(보통2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

현재는 2종보통(수동)면허 취득후 7년이 지나면 다른 시험없이 신검 만으로 <1종 보통>으로 교체해주고있어서 1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한 국민들에게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수있어서 너무 감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비해 면허종류가 (자동) 이란이유로 1종 보통면허를 취득 하려면 또다시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봐야 하기때문에 여간 번거롭고 경비도 만만치않은게 현실입니다. 다들아시겠지만 요즈음은 승용차건 택시건 승합차건간에 거의 모든차량이 자동변속가로 조작하기 때문에 (수동만) 7년후 1종보통으로 교체해준다는 발상은 현재에서는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 합니다. 모쪼록 자동차( 1종보통 면허)가 필요한 (자동2종보통면허)를 가진국민들이 수동과 똑같이 면허를 취득할수있도록 청원 드리는바입니다.
제목: 불법주정차에 대한 법률을 조정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

우선 불법주정차에 대한 잘못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와 견인까지 해가버리면 국민들은 최소 8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업무 문제로 잠시 출력을 하기위해 피씨방을 찾았으나 근처에 주차장이 있지 않아 잠시 주차하고 다녀왓는데 그사이 견인을 해가버립니다. 그러면 주변 다른차량은 왜 그냥 놔둡니까? 저는 세금 안내고 사는 국민입니까? 차량이모지란다구요? 말이 되는소립니까? 그러면 견인당한 차주만 등신이고 그걸 보고 차량뺀 사람은 아무 과태료납부및 견인비 내는것도 없이 넘어가는데 왜 같은 국민인데 이런대우를 받습니까? 일하는 직장인이 죄인입니까?? 돈벌어서 세금내는 국민이 죄인입니까?? 주차구역은 만들지도 않고 국민 고혈만 빨아먹으려 하십니까?? 이게 국민을 위한나라입니까??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해도 힘들어지는데 견인해가면 근처도 아니고 택시나 대중교통 타고 최소 30분에 넘는곳을 가야합니다. 국민의 삶을 이런식으로 저버리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그에 대해 불법주정차 차량의 경우 전화경고나 메시지로 경고후에도 변함없을때 견인해야지 차량자리가면 딸랑 견인햇다통지서만 있고 너무하지 않습니까?? 경찰차량은 주차해도 되고 국민차량은 안됩니까??예?? 공무를 하는것고 아니고 그냥 주차한 경찰차는 불법주차해도 됩니까!! 고가의 외제차도 그냥 놔두고 가는 경우도 허다하던데 국산차 타는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십니다. 불법 주정차 잘못안했다 안할테니 부디 과태료만 납부하게끔 법을 조정해주세요 하루 8~9만원이면 하루일당입니다 이래서 뭘 먹고 삽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 이 땡볕더위에 땡볕쐬가면서 일하는 국민이 안쓰럽지도 않습니까!!
제목: 전기  누진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51

전기세를 최소한 여름철이라도 누진세를 않받을수 있으면 좋겠어요 집온도가 32도 34도 육박하는 데요 에어컨을 않틀수가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재외국민 의무교육 권리법의 제정과 실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8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대한민국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파견 또는 투자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의 자녀들이 아직도 헌법 제31조에서 정하는 국민의 권리행사 또는 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국위를 선양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상당한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국민이 헌법이 정하는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해야 하는 헌법의 규정을 국가가 현격하게 위반하고 있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서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방위의 의무를 국민의 기본의무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일지라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속, 추방, 국적상실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납세의 의무 위반 시 역시 법정 형벌을 받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받을 권리만을 요구하고, 국민에게 국가가 정당하게 이행해야 할 헌법적 권리를 지켜 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어찌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 공화국 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글로벌 대한민국을 지향하고 국민의 권익을 생각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관련법률 및 정책이 하루빨리 제정 및 시행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재외국민이 240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원유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 말 기준 전 세계 재외국민 약 247만 명) 대한민국 국민의 약 5%에 해당하는 국민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에서 소외되고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취학 아동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얼마나 노력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해외 진출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이를 국가경쟁력으로 이어갈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무관심으로 소외되지 않고 이들이 대한민국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국가가 지키고 이끌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장 총강 제2조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목: 한전은 적자인데 왜 성과금을 주나요? 이해안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9

정부가 모 이래? 적자인데 연봉잔치는 뭐여 이해안감
제목: 누진제폐지는 자기꺼밖에 모르는 이기적인생각! 현행 유지하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2

지금 이 더위에도 선풍기 돌리는 국민이 다수입니다 저도 실내온도 33도를 넘어가는데도 찬물적신 수건 모터위에 올리고 선풍기 돌리고 있습니다 선풍기는 백날 돌려도 전기료 한달 2만원안쪽입니다 그런데 에어컨 돌리는 사람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나라가 망하든 말든 블랙아웃이 되든 말든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에 공짜나 다름없는 전기료로 남극을 즐기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틈만나면 누진제 폐지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전기료는 세계에서 가장 싸다고 할수있습니다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가 쌉니다 누진제폐지 하자는 이런 부류들은 어디가나 말이많은 사람들입니다 불만많고 공짜바라고 우리나라에 아무런 도움안되요 쓰레기 분리수거안하고 몰래 버리는 사람들은 아닌지 가뜩이나 폭염으로 하루 최대 전력을 경신하는데 누진세폐지로 너도 나도 전기쓰면 어떻게될까요 바로 블랙아웃입니다 정부시스템 산업시설 은행전산 모조리 나가요 복구하는데만 며칠 걸립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 나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위기때는 나라와 우리 이웃들도 생각해봐요 그러고 보면 권리를 강조하는 우리 교육도 참 문제라고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전기료 참 쌉니다 이렇게 살기좋은나라에서 요구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누진제 그대로 유지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대통령님의 지지도 하락은 난민사태와 연관이 있습니다 제발 자국민 먼저 생각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있는 외노자 불체자만 300만명으로 이미 수용한계를 넘었습니다 이들로 인해 저출산 청년실업 내수부진 치안부재등 사회문제들이 심화되는것입니다 제발 추방해주세요 그래야 민심이 돌아올것입니다
제목: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무늬만 자회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3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작년 가을 기업은행에서는 정부에서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발맞춰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늬만 정규직 전환일뿐 기업은행은 지금의 파견용역과 다름없는 자회사로의 동의없고 일방적인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고 있어 국민여러분과 문재인대통령님,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의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은 청원문을 작성합니다. 부디 많은 동의와 관심 부탁드리며 청원을 시작하겠습니다. 1.대표단 선출회의 문제제기 다음은 기업은행에서 2017년9월1일에 공고한 대표단 선출회의 일정 및 장소입니다. 대표자 회의 소집 공고: 2017.9.1 대표자 회의 신청마감:2017.9.12 근로자 대표단 선출회의 개최:2017.9.19 장소:중소기업은행 을지로 본점 15층 비전1강의실(수용인원 약50명) 다음은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일정입니다. 기간:2017.7.3~2017.9.22 휴가 가능인원이 초과될시 휴가신청 불가 하루휴가 금지 위와 같이 기업은행은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기간에 대표단 선출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의 참석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시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가 차감되어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들은 참석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전체 근로자 약2000여명 중 2.5%인 50여명만이 참석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극소수의 근로자만이 참석하여 선출된 대표단은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에서는 참여제한 및 이와 관련된 공문공개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2.협의기구 외부전문가의 일방적인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전문가는 중립적인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였고 이렇게 선정된 외부전문가들은 협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은행을 두둔하고 자회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은행에서 선정한 외부전문가 3인입니다. 송00변호사 (법무법인 세한) 공00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정00노무사 (동화 노무법인) 3.기업은행의 자회사 강행을 위한 억지주장과 꼼수 그리고 근로자대표단 단장 김모씨의 기업은행과의 커미션 의혹, 김모씨의 기행과 악행 경비직군의 경우 공동대표 2인을 선출하였으나 기업은행측은 기업은행 역삼동 모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대표단 단장 김모씨와 일방적이고 동의없는 자회사를 진행중입니다. 김모씨는 은행과 커미션 구설수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묵묵부답과 답변회피로 일관하여 구설수가 기정사실화된 상태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반대성향인 직접고용 근로자와 구설수제기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명도 하지않은채 법적대응 예고와 더불어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측은 대표자 선출과정에서 본점과 지점의 대표를 나누지 않았지만 억지주장을 펼치며 하나의 직군을 둘로 나누며 경비직군을 자회사로 결정했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경 근로자 대표단 단장 김모씨가 근로자와 대표단의 동의를 구하지않고 독단적으로 자회사에 찬성한것을 근로자전체가 동의한것으로 간주하는 억지주장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업은행은 자회사로 전환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정책에 역행한 공공기관이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 대해 즉시 공정한 조사를 부탁드리며 청원을 마칩니다. *최근 기업은행은 12000여명에게 200만원상당의 노트북을 정직원에게만 지급했습니다. 약24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회사로의 전환은 쉽게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