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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진흥신소] 지방 경찰청별로 순환배치되는 해킹전문 경관을 배치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범죄조직 당진흥신소와 그 업주는 해킹조직과 결합하여 '사이버흥신소'로 진화하는데.. 경찰은 만년 그 자리로.. 해킹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수년전 외출 시 지속해서 누가 컴퓨터를 건든 흔적이 있어 당진서 지능팀을 찾아가 컴퓨터 로그인 기록을 봐달라고 했지만.. "시험볼 때 똑같이 보고 들어왔다"고 형사팀에 떠넘기는데.. 이게 해킹수사를 하는 일선서 지능팀의 현실입니다. 사이버안전국이라고 있지만.. 해킹에 관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이 비전문적 일선서 지능팀을 사건을 판단하다보니.. 사이버안전국에서 자료를 보내주면 조사하겠다는 내용도 일선서에서 더 진행을 안 하고 수개월을 붙잡고만 있고.. 박근혜정권때 8개월간 접속이 안 되다.. 현 청와대 청원게시판 생기고 나서.. 글 딱 2개만 올리고 3개째 올리면서부터 글 올릴 수 없도록 해킹이 들어와.. 3일 연속.. 각각 서로 다른 모한 방식으로 게시판 접속이 안됐는데.. 국민신문고에 사건 진정을 넣었는데 당진서 지능팀이 하드디스크를 보내면 되는데. 형사팀으로 넘기려고 하고.. 경찰서를 내방하라고 하면서 결국 한 것 없이 사건을 종료시켰습니다. 범죄조직은 시골 흥신소도 해커와 연계해 청와대 접속을 차단하는데.. 경찰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대통령님만 몰카를 떠들 뿐.. 하부조직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조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대안을 갖는 청원을 넣습니다. 현재 당진에 거주하고 있고.. 충남청에도 제대로 된 해킹수사할 인력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충남에 화이트 해커출신 경관 3명만 배치하면.. 1. 서산, 당진, 아산, 태안 2. 공주, 논산, 홍성, 서천, 부여 3. 천안 전문 해킹사건은 매일같이 터지는 것이 아니기에.. 한 경찰서의 지능팀에 소속시킬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광역을 담당시켜서,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피해자의 관할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고 수사한다면, 딱 화이트해커 경관 3명이면 충남지역 전문 해킹피해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100명이면 초동수사부터 전문 화이트해커 경관이 해킹수사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안 해서, 피해자나 일선서 지능팀 형사나 해킹사건에 같이 답답하고 있고.. 흥신소는 무법천지나 된양 해커를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공무원 증원가지고 갑론을박하는데.. 어차피 경찰은 증원될꺼고.. 화이트해커출신 100명만 뽑아서 전국에 이렇게 배치하면.. 최소한 국민이 국가와 경찰의 해킹수사능력과 의지에 불만을 갖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 쉬운 일이죠. 경찰의 수사서비스를 받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제시하는 것이라 최선입니다. 경찰은 일선서에 배치되지 않은 수사관이 오면 의자, 책상 어디서 마련하냐.. 온갖 것을 갖다대겠지만.. 중요한 것은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해킹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되는 것도 없습니다. 무슨 박사 교수가 얘기해야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제목: 든든한 우방 이스라엘(독도 명시 국가)과 좀 더 우호적 관계 형성 필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세계 여러 국가중에서 OECD국가들은 대개 선진국으로 그들의 기준이 세계에서의 대한민국을 보는 관점을 형성하는 큰 변수 중 하나 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들이 바라 본 대한민국은 그리 유명한 국가는 아닌 것 같네요, 독도와 동해 표기 관점에서요. 독도라고만 표기한 국가는 조사한 국가 중 '이스라엘'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해라고만 표기한 국가는 '터키'하나 밖에 없어요(2014년 10월 14일 발표 기준, 첨부 사이트 참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은 혼자만 독도라는 한국명을 사용한 것이 눈에 띕니다. 이스라엘은 6.25전쟁때도 약 4000명의 군인을 파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아랍국들과 전쟁 후 언제 전쟁이 일어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12월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UAE와 레바논을 방문했는데, 우리 우방 이스라엘도 방문해 민간 교류 확대, 경제 협력 등을 논의를 했다면 참 좋았지요. UAE는 원전 때문에 갔다 해도, 레바논은 무슨 이유로 갔을까요(첨부 사이트 참조)? 레바논은 북한과 엄청 친해 우리 대척점에 있는 국가인데 말입니다. 중국이든 북한이든 주적조차도 배려를 너무 잘 하는 정부가 우리의 든든한 우방도 잘 배려해 공통점이 많은 두 국가가 같이 발전해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목: 저출산 해결을위해 산부인과 진료 보험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09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너무너무 아이를 낳고싶습ㄴㅣ다 그러나 임신하기위해 병원을 다니는데 너무 비싸요ㅜ 물론 임신하면 50만원 지원받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뿐아니라 임신을 위해 한달에 두번이상 병원가서 초음파보고 배란유도제 받아먹고 합니다. 초음파 한번보면 4만원정도 나와요. 5만원이 넘는 병원도 있고요. 임신을 위해 한달에 1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고있습니다. 이비용은 어디서도 지원을 받을수없는 비용입니다. 유산하여 소파수술을 하게될경우, 상대한 돈이 듭니다. 입원비, 수술비, 주사비,,, 이거 보험 청구도 안됩니다. 그동안 대통령들이 임신과 출산을 겪지 않으신분들이라 이부분을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를 낳기 싫어서 안낳는것이 아닙니다ㅜ 산부인과 진료비에 대하여 고민해주세요~
제목: 미성년자 담배구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미성년자대상 담배판매에대해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담배판매상인이 미성년확인않고 담배를 팔경우 판매상인은 영업정지와 벌금,판매자도 벌금이 나온다고 합니다.그러나 담배를 사간 미성년자는 어떠한 처벌도 없습니다.관리감독자인 그부모에게도 아무런 조치가 없조.쌍벌주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이런점을 악용하여 최근에는 미성년자가 담배사고 가족이라며 찾아와서 신고안하는 조건으로 합의금까지 뜯어간다니 미성년자가 꼭 보호받아야 할까요?작금에 청소년 범죄가 횡행하는걸 봐도 위법을 행하면 처벌을 받는다는것을 꼭 가르쳐줘야한다고 봅니다.법을 개정해서라도 영세상인들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저출산 골든타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문 대통령님 정말 출산률이 낮은 이유가 정책때문이라 생각하시나요? 딸 둘 키우는 입장에서 항상 걱정만 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은 제발 피해자가 아니길... 강력범죄,소년법... 피해자를 위한 제도나 법보다는 가해자를 위한 제도나 법이 더 높은거 같네요.... 가해자는 떵떵거리고 피해자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사는 요즘 같은 시대에 어느 누가 자식을 낳고 싶어 할까요? 초범,심신미약,정신이상.... 범법자들은 범죄가 과연 잘하는 일인지 잘못하는 일인지 구분 못하고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발 처벌 수위를 높여서 사회악을 잘라주세요 강력범죄에 강력처벌만 된다면 출산률은 자동 반등할꺼라 생각합니다 범죄자의 인권이 아닌 피해자와 일반 국민들의 인권이 우선되는 법과 사회만 된다면 모두 걱정 없이 자식 키울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소년법 폐지,강력범죄는 강력한 처벌을,피의자보다 경찰 분들 신상을 보호해주는 법을 좀 만들고 개선시켜 주셨음 합니다.
제목: 사유지에 대한 주차 횡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가장입니다 저 분만 아니라 저희 가족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이글을 올립니다 답답하고 해결방법이 없기에 이글을 올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도 경찰도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오로지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데 당자자끼리 대화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참으로 힘든것 같아요 내용인즉 저희 앞 도로 겸 주차장은 5가구의 공동도로이며 그 안쪽에 저희 집이 있고 주차장이 있다보니 누군가 차로 막아 버리면 자동차가 나갈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것 같지만 당해 본 사람은 그 스트레스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앞집 부인이 저희 차가 나가는 길 한복판에 차를 세워서 저희 차는 나갈수도 없어요 저는 지방을 매일 차로 운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일이 저희가 니잔해 이사온 후 계속 반복되는것이 문제 입니다 저희 아내는 몸도 안좋아서 걱정입니다(암 수술 후),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되는데.... 문제점은 경찰을 불러도 사유지라는 핑계로 그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청에 전화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누군가 횡포를 부리고 불편하게 만들어도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하니 저희는 가슴에 멍만 생깁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줄수 있는 법은 없는지요? 앞집이 차를 계속 막아놓고 있으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좋은 해결 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밥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인터넷 실명제 도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일반인부터 연예인, 세월호,박근혜전대통령탄핵 지금의 제천화재등에서 봐왔듯 무차별적이고 근거없는 악성댓글테러를 막을수 있는방법은 인터넷실명제 도입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근거없는 악플로 두번째 상처를받지않게끔 방관하지 말아주시기바랍니다.
제목: 협력업체, 하청등 도급계약 철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이런 제도가 어떻게 이나라에 잡혀있는지는 모르겠는데... A와 B가 똑같은 갑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비슷한일들을 하는데 A는 갑기업이고 B는 사내협력사 (중소기업)이고... 이문제가 왜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물론 노력해서 A가 갑기업에 들어간건 본인의노력이고 B는 본인의 노력이 부족했던지 협력사에들어간건 그것도 본인의 능력인지라 어쩔수 없다지만... 내가 아는 협력업체란건... 그 회사에서 할수없는일들을 외주를 뗘준다던지 엄청난 화공약품을 쓰는 설비가 있고 그방면 전문가들이 있고 갑기업에는 없는 부품세정업체같은 그런것들이 진짜 협력업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사장이 용역처럼 사람을모아서 아무일도안하고 장비같은것도 능력도없이 순전히 사람 인건비에서 수수료만 떼먹는건 문제가있다고봐요... 이런제도를 없애려면 협력업체 제도를 대거수정하고 용역처럼 사람 인건비만 떼먹는 사내협력사는 업어져야 한다고봅니다. 그리고 갑기업에서 사원의 등급을나누어 군대처럼 A는 장교 B는 부사관처럼 사원의 등급을 1급 2급사원을 나눠야한다고 봅니다. 차별이 느껴질수있지만 지금 협력, 하청제도 보다는 훨씬인간적이고 무엇보다 인건비수수료를 떼먹는 흡혈귀 사장들이 없어져야합니다..
제목: 부동산대출 다양성을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일반부동산 2주택 규제는 있는반면 무주택이 얻는 혜택이 턱없이 부족하다고생각합니다. 일할능력은 되고 월세 살이하는 분들이 엄청많습니다 월200이하분들이 태반이구요. 근데 월세비로 다들 40만원 50만원 나갑니다.관리비제외 그럼 저축도 어려운상황에 지금 정부대출은 대부분 부부거나 30세이상이여야하고 70프로만 해줍니다. 나머지는 또 대출입니다 30프로면 집값 대부분 일억 초중반인데 몇천만원필요하죠 결국 이자만 납부해도 월세처럼 수십만원이 없어지는돈입니다. 집값을 내려서 붕괴우려가된다면 차라리 돈있는분들이(주택자금 개인회사 자유화) 저렴한 이자로 다수에게 돈을 빌려주고 수익을 얻을 수있게 하는방법은 어떨까요? 이렇게하면 은행은 당현히 반대하겠죠 손실이 커지니까요 그럼 은행이나금융기관도 거기에 맞춰 확대 방안이나 혜택을생각하지않을까요.. 그리고 임대주택을 더 늘리고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월세살이하는분들이 여기라도 들어가는게 수월하다면 저축과 소비를 더 할 수 있으니까요
제목: 국민연금 항암치료 비급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항암치료로만 연명하는 사람인데 54세입니다. 부작용이 약한 면역항암제를 투여 받으려는데 비급여라 치료비가 엄청나서 급여되는 독한 항암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초기부터 납부하여 납부액이 60,000,000원가량납부하고도 현재 내목숨에 도움이 전혀안되는 국민연금이네요. 위암 4기로 식사도 제대로 못하여 희망이 없는데 돈이 없어 보험이 되는 독한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말라죽어가고 있습니다. 일시불로 받아서 치료하여 다시근로 활동을하여 행복하게 가정을 보살피고 싶은 간절한 소망입니다.
제목: 저출산, 인구감소문제 해결방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저는 아이 셋을 낳고 키우는 맞벌이 주부입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며 육아문제를 해결했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준 보조금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대졸자 및 취준생들은 학자금대출을 등에 지고 직장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마저도 직장인들은 융자를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인데요. 바늘구멍 같은 취업시장에 고배를 마신 능력있는 젊은이들은 사귀는 사람이 있어도 결혼은 꿈도 못꿀듯합니다. 집값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이죠.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부모님이 도움을 주시더라도 턱없이 모자란 집값에 혼자 사는 1인가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큰 일입니다. 몇십년후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없어질 위기가 생기지않을까 정말 큰 걱정입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개탄과 한숨이 납니다. 보육료지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거복지입니다. 그 동안 출산장려정책에 200조가 넘게 투입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어린 아이들을 돌 무렵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아파트 이자만 없으면 맞벌이는 아이들 초등학교 고학년 될때까지 쉬고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매일 울며 엄마와 잠시 헤어지는 그 마음이 어떤지는 겪어본 엄마들만이 알것입니다. 어차피 국가예산이 꾸준히 들어가야 한다면 주거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LH임대아파트도 보증금 및 임대료를 낮춰야합니다. 지금 집장사 할 때가 아닙니다. 집문제가 해결되면 비싼 아파트 월세를 내는 가구의 맞벌이주부들도 직장생활을 쉬고 육아에 전념하고 싶은 엄마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목: 섬이라 불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저는 우도마을이장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통불편에 대해 평생 한으로 남지않도록 짧은시간이라도 교통불편을 격지않고 사실수 있도록 인도교를 설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여러 출산장려 제도들이 제겐 와닿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여기다 써도 되는건지 모르겠으나 몇자 적어 올립니다 저는 경남 거제에 사는 9년차 간호사이지 이제 14개월된 아기의 엄마이며 조선소에서 일하는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서울서 살다가 결혼을 하고 거제에 내려와 여전히 제 일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와중 어렵게 아이를 가져 낳았고 현재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중순이되면 사직을 하게 됩니다 간호사가 여기저기 부족하다지요 하지만 간호사 특히 삼교대가 대표 근무인 간호사들은 누군가의 육아도움없이는 아이를 기르기도 일을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직서를 내러 간 병원에서는 아이돌보미를 구하고 일을하라합니다 하지만 믿을만한 아이돌보미를 구하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고 또한 비용 또한 그리 만만한 돈은 아니였습니다 요즘들어 참 많은 고민을합니다 거제 조선 경기가 어려워 한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벌고싶고 또한 제 일에 자부심 느끼며 일하는 엄마이고 싶은데 환경은 일을 할수 있는 환경을 안만들어주네요... 어린이집도 보내보았습니다 10개월도 안된 아기를 보내며 미리 적응 시키고 복직을 하려했으나 원에서 봐주는 시간도 어중간하고 아이 혼자 남겨질까 걱정되고 주말이나 연휴엔 결국 또 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흠... 제가 간호사인것이 잘못일까요? 아님 봐줄 사람도 금전적 여유도 없는데 아이를 낳아 신세 한탄하는 제가 잘못일까요... 저출산을 걱정하는 기사들과 대안? 들을 많이 보지만 제게 와닿는 건 하나도 없어 이리 적어봅니다... 누군가는 이리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저희보다 어려운 사람들도 아이 많이 낳고 산다고... 근데요 저희는 손에 들어오는 수입은 적은데 건강보험료?는 참 많이 내내요... 결국 정부 지원도 저희랑 상관없는 얘기라는거죠... 대한민국에서 아이와 함께 행복하고 싶습니다...
제목: 국가재정건전성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ㅇㅇ지원정책, ㅁㅁ지원정책... 다 좋습니다. 다 필요하고 긴급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책없이 국가의 빚을 만든다면 그 빚은 미래의 국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줄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정책을 발의할때 그 재정마련근거가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어야 시행될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평가비중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먹을것을 주자. 누구나 펼수있는 정책입니다. 상품성이 없어 팔지못하지만 먹기엔 괜찮은 먹을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자. 누구나 펼수는 없는 정책이지만, 이렇기 때문에 정치인,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고 장자연씨 성상납리스트 공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9년전 성상납으로 인해 자살로 몰아넣고 지금까지 떳떳하게 살고잇는 리스트에 잇는 그 사람들 모두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몇몇 유명연예인도 해당되는것으로 루머가 돌고있습니다. 곳곳에 암 덩어리들을 처단해주세요
제목: 탄저병 백신 구입량은 얼마나되고 몇명분 입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6

탄저병의 예방이나 치료때 1인당 30dos 가 기초 필요량 이라는 항간의 정보가 있는데 청와댄 백신도입량은 얼마나되며 몇명분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사용계획을 정확히 알려 주시기 바라며 국민을 속이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제목: 출산문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실업자나 자영업자는 아이을 가지면 어떻게 출산 장려금말고 육아휴직하면 뭘 먹고 사나요 정부에서 한,두달치 월급을 주나요 그게문제죠 직장이들에게만 해당되는것 그러나 직장인들도 육아휴직을 사용 못한다는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죠야죠 그럼 애기 더 낳아요 10명중에3명은 그리고 7명은 아이돌보미 좀 더 길게 쓸 수있어야죠 그럼또 7명중3명은 아이 났아요 그럼 총 10명중 6명정도만 애를 낳아도 괜찮은데 말이죠 그렇게 안하는게 정부인데 육아휴직으로만 할려고하니 해당되는분이 얼마나 된다고
제목: 대학교 지원 원서비 너무 비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딸아이가 대학지원 원서를 쓰는데 원서비만 학교당 6~8만원이나 하네요 ㅠㅠ 떨어지면 그냥 학교만 좋은거 아닌가요? 몇군데 쓰고도 50만원돈이 넘어서 입학도 돼기전 부담감이 너무 크네요...더욱이 더 어려운 가정에 있는 학생들은 더 부담감이 가겠죠...제발 이런 밑바닥부터인 교육환경을 바꿔 주세요...
제목: MB를 503곁으로 보내는 것 만이 적폐청산의 지름길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MB를 503곁으로 보내는 것 만이 적폐청산의 지름길이다! 촛불혁명이 펼쳐진지 1년이 지나고 있다. 촛불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을 심판하였다. 하지만 박근혜 퇴진은 적폐청산의 시작에 불과하다. 아직 국민들은 적폐청산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높이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MB정권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적폐청산의 대상이라 지목하고 있다. 이명박의 범죄와 비리의 의혹은 집권하기도 전부터 시작하여 집권시절 내내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100조원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하는 4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일명 ‘사자방’이라고 불리는 것들이다. 이 비리들은 아직까지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여론조작문제, BBK문제 등 수 많은 범죄와 비리의 온상이 바로 MB정권이다. MB정권의 수많은 비리를 제대로 밝혀내는 것이 적폐청산으로 가는 바른길 일 것이다. 가장 앞선 문제는 공소시효가 2달 밖에 남지 않은 다스, BBK문제 이다. 시민단체에서 다스 실소유주와 면죄부를 줬던 정호영 전 특검을 고발했지만 2주가 지난 지금에 와서야 수사팀이 움직이려고 하고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수사가 진척이 안되는 것인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을 단죄시켰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 다스는 누구꺼냐고. 국민들의 힘을 믿고 적폐청산의 지름길로 가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특검수사의 시작! 이명박의 즉각 구속! 대통령 특권박탈이 되어야 한다. 더 이상 범죄자 이명박의 전직 대통령 놀음을 지켜볼 순 없다. 범죄자는 당장 503 곁으로 보내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다. 이명박을 즉각 구속하라! 2017년 12월 26일 국민주권연대 부산지역본부
제목: 오토바이 주정자 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오토바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문제때문에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문제 삼는 부분을 아래에 세가지 입니다 1. 오토바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뾰족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도에 세워놓고 오토바이 차주가 없으면 방법이 없다는점 입니다 2. 공무원들의 태만 입니다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무를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도록 하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사건을 신고해봐야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경찰도 안오고 구청 직원도 오지 않습니다 3.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벌을 주어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것이 아니라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선량한 시민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두려워해야한다는점 입니다 구청에 연락해보니 일단, 차주가 올때까지 기다려 보라는 구청 직원의 말은 혹시 있을 모르는 보복에는 적절한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올바른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법을 어긴사람이 법을 어기지 않은사람에게 보복 할까봐 두려워 해야하는게 지금의 대통령이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이냐고 대통령 취임사에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꺼라고 했는데 이런 작은일에도 적용할수 없는 논리로 무엇을 하겠다는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끝으로 제가 원하는건 의미 없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제목: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고용주의 꼼수를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내년 시급인상으로 고용업체들에서 꼼수들이 매우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원을 줄이고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과업무를 시키며 2인 이상이 필료한 일을 1인이 하고 휴식시간,출퇴큰시간,고강도 업무지시 상여 성과를 건들어 거기서 이익을 볼려고합니다. 이러면 물가만 상승하게 되고 노동,업무 강도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제목: 용역회사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용역회사를 폐지해주세요. 그리고 청년복지혜택을 주게 해주세요. 병원비도 비싸서 진료를 잘 못 받아요.
제목: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부서 부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즘 아니 대형재난사고 때마다 아쉬움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김영삼정부 때 하도 대형사고가 일어나 그 대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관리부서가 생겨났습니다.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하니( 96.7 ~97. 10) 그의 이 기간 재난관리과가 존치되었던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내 재난관리와 안전지도 2개 계가 있었습니다. 재난관리계에서는 재난계획과 사고수습 도상훈련 등의 업무을 하였고, 안전지도계에서는 관내 다중이용시설, 대형공사장, 공연시설,백화점등의 시설을 매월 안전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제 기역으론 이때 큰사고가 없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조사하면 제 주장을 뒷받침 할 것입니다.) 그러다 IMF이후 공무원구조조정으로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했던 재난관리부서가 제일 먼저 날아갔습니다. 사고는 예방이 우선입니다. 업질러진 물은 담을 수가 없듯이 예방활동이 중요합니다. 제천화재와 대형공사장 화재로 인하여 소방인력을 늘려야된다느니 소방장비를 늘려야 한다느니 건축법등 관련법을 강화한다느니 말씀들이 많습니다마는 정책 입안자께서는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유용한 것인지 신중히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낙타정부는 국민 모두의 목슴을 전쟁에서 지켜주길 바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정부는 국민의 목슴과 재산을 , 우리의 주적들에게 낙타처럼 구걸하지 말고, 핀란드처럼 전원전사하겠다는 결사의지로 지켜주기 바란다. 중국가서는 우리의 자랑스런 촛불혁명에 대해 말도 못하고, 우리의 주적은 평창에 데려오지 못해서 안달하지 말고, 결사의 의지로, 사람이 중심되도록,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지켜주기 바란다. 평화는 절대 공짜가 아니고, 죽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낙타같은 당신들은 전쟁이 나면, 어디론가 헬리콥터타고 가겠지만, 나는 이땅에서 목슴을 걸고 싸워 나라를 지키겠다. 왜 낙타에게 내 생명이 걸려 있어야 하는가!!!
제목: 자국민 호갱 방지법 (동일 성능 해외 판매제품과 가격 차별 방지법)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대체 왜 자국민을 호구로 보는 겁니까? LG와 삼성, 현대는 해외에는 싸게 팔고 한국에는 비싸게 파는 겁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자국 브랜드라고 인구 대비 굉장히 높은 비율로 구매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표 대기업이라는 기업들이 오히려 더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시장에 따라 물론, 가격이 어느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국외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지금 동일 규격의 제품들이 해외에서 판매하는 것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납니다. 해외에서는 280만원(관세포함)짜리 TV가 한국에서는 460이 넘습니다. 이를 유통망의 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정부에서는 동일 규격의 제품에는 반드시 어느정도의 합리적인 가격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그리고, 동일 규격이라는 법 테두리를 미꾸라지처럼 콘센트만 바꾼채로 규격이 다르다고 한다던지 하게끔 하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강력한 규제를 세워주세요. 더이상, 국내의 대기업들의 자국민 횡포를 바라만 보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꼭! 이를 실행해주세요.
제목: 인천공항 정규직화 다시 하라. 제대로 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이건, 진짜 아니다. 종석아, 본좌가 아무리 사내하청 비정규직으로 있어 원청회사에 직접고용되어 정규직화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바라지만,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된다. 조런 방식의 정규직화는 어불성설인데... 비정규직들을 새로 정규직화 시켜주는 것은 좋으나, 기존의 정규직들과 동등하게 정규직화 시켜서는 안 되는데... 쟤네들 왜 저런다냐...ㅋㅋㅋ ​ 원청회사에서 용역업체에 돈을 주고, 여기에서 용역업체가 기생충처럼 삥을 뜯듯이 뜯고 비정규직들에게 월급을 간접으로 주는 방식이 아닌, 원청회사에서 비정규직들을 직접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화하여 원청회사에서 용역업체에게 주는 100% 그대로 새롭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이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주고, 여기에 더하여 기존 정규직과 새롭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모든 분들에게 보너스(상여금)은 동등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ㅋㅋㅋ 다시 말하면, 기존 정규직들과 새롭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들에게 월급은 다르게 하더라도 보너스는 같게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ㅎㅎㅎ 이런 아마추어 같은 멍청이들 같으니라고...ㅋㅋㅋ 그리고, 기초임금은 왕창 올리지 않더라도 조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삶의 질은 엄청 좋아지는데... 푸하하 종석아, 따가리 교육 좀 잘 시켜라무나. ㅋㅋㅋ 재인이랑 사진 찍을 때 정은이 밑에서 설설 기는 얼라들처럼 자세 좀 낮춰라. ​니가 그러니까 재인이가 바지사장이라는 야그가 나오제...? 안 그러냐...? ​
제목: 항공사의 출항 지연 한계선 법규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20

지난 23일 인천공항의 기상 악화로 국내 및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특정 항공사의 경우 10시간 이상 '지연'이라고 안내를 한 후 자정 경에 '결항'이라고 통보를 하였는데요, 천재지변에 의한 '지연' 및 '결항'은 항공사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의 위기대처능력 미흡으로 인해 타 항공사 보다 '지연'시간이 3배 이상 과도하게 길어지며 최후적으로 '결항'을 통보하게되어 국내에서 대기하던 승객은 여행 계획이 무작정 대기 후 파기되며 해외에서 귀국을 기다리던 승객들은 갑자기 국제노숙을 하게 되었으며, 보상금 또한 받지 못하였습니다. 해외에서 귀국을 기다리던 승객들은 무일푼으로 공항 노숙을 하며 항공사의 대책을 받지 못하였는데요, 과연 '결항'을 안내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안내를 하였더라면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 천재지변에 의해 '지연' 및 '결항'은 발생할 수 있으나, 3시간 이내의 비행편을 10시간 이상 무기한 대기 시킨 후 결항을 통보하는 등의 대응은 항공사의 업무과실이 일부 있다고 생각하나, 이에 대한 내용은 공식 법규가 없어 개인 및 집단의 소송만으로 해결이 가능 한 상태입니다. 이에 각 항공사는 출-착지에 따른 운항시간에 비례한 '지연' 안내의 데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수있도록 가방에 형광색레인커버를 씌워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초등학교 학생을 키우는 자녀로서 학교앞에서 등교를 돕다보면 중고등학생들의 교복도 초등학생들의 사복도 운전자들의 눈에 잘들어오지 않아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는걸 볼때가 있습니다. 제 등산 베낭에는 형광색 레인커버가 있습니다.악천후나 조난시에도 유용하게 쓸수 있는 . . 학생들이 길거리나 횡단보도를 건널때 운전자들에게 잘보이는 형광색 레인커버를 가방에 착용하고 다니면 작업자들의 안전조끼 역활을 해서 훨씬 교통사고가 줄어 들거라 생각 됩니다. 방수기능도 하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고 색깔도 다양한지라 적은비용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수 있게 지원 바랍니다.
제목: 내년 정부예산 34조가 여성을 위한 돈이라고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4

캬 군인들은 여전히 조롱수준의 헐값에 노동을 착취당하고 사상최고 청년실업에 내수불황에 자영업자들은 허덕이고 잇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국가에서 팍팍 챙겨드려야죠 암암!! 세금살살녹는다~~~~ 정신차리세요 현 정권에서 잘한것? 적폐청산? 다 좋습니다. 나라팔아먹고 국민들 선동해서 양극대립시킨 그들 처벌 당연히 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권에서도 양극대립을 시키는짓거리를 하네요? 정신병으로 취급받아도 싼 페미니즘에 선동당해서 양성평등이 아닌 여성우월주의로 해결하려하지마세요 제발!
제목: 대한민국의 대부분 건물은  잘 타는 단열제 건물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저는 낙원건설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건설 대표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오피스 빌딩. 오피스텔, 상가 등 빌딩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건설회사 대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저희 건설회사에서 건축하는 건물은 물론이며 에너지 등급을 높여서 건물에 적용한다는 명목으로 단열제 두께를 최소 150mm에서 220mm까지 높여서 허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규정에 없던 단열제 규정을 지하 천정과 1층 피로티에 220mm까지 높이고 외벽에는 150mm까지 높이고 최 상층에도 220mm까지 높여서 온 건물에 스치로플이라는 단열재 로 다 싸는 결과로 화재가 날 때에는 건물이 전소 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이 광화되었습니다. 단열재를 높여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은 동의 하나 지하층과 1층피로티, 외벽 등은 단열재를 완전 불연재료로 바꾸어야 합니다. 과거 의정부 화재나 제천 화재도 다 이와 같은 단열재의 문제로 몇 분 만에 전 건물로 불이 확산되어 전소된 것입니다. 주차장에서 1층 스라브 사에에는 어짜피 1층에서는 구분 상가가 대부분으로 소규모 상가 분활되어 있는 곳은 단열제 규정을 완화하여 사용하더라도 단열에 큰 문제가 없으며 1층 피로티 전체 단열재는 100%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해야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체 할 수도 없어서 즉시 허가나 건물도 바꾸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이나 허가 승인을 한 건물도 폭 1.2m이내 정도 계단을 외벽에 설치하는 기준을 만들어 화제시에 자유로운 대피를 할 수 있는 여러곳의 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미국 유욕 빌딩이나 유럽의 빌딩들 처럼) 지금은 피난은 1층으로 대피 한들 건물 중간에 복도로 피난을 하게 되어 있어서 1층에서 화재가 나면 피 할 길이 없으므로 1층으로 내려와서 건물 외부까지 화재에 접하지 않도록 직통 통로를 만들어 불연재료로 보호가 되는 통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하층 전체에도 100% 불연재료만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식입니다.
제목: 근로자 연차 유급휴가. 연봉계약 시 근로시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근로복지법에 연차유급휴가 항목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15일,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1일 추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법정유급휴가일은 "근로자의 날" 단 하루 입니다. 경영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공휴일도 유급연차에 포함이 됩니다. 경영주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면 적용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노조도 없는 중소기업은 오너가 도장찍으라면 찍어야 합니다. 7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공휴일과 대체휴일 빼니까 5일 남더라고요. 공휴일을 유급휴가일로 포함시켜 주세요. 또하나 연봉계약 문제 입니다. 연봉계약을 하니까 야근을 하던 휴일근무를 하던 근로자의 능력부족이라고 합니다. 추가수당이나 휴일수당은 월급에 항목이 있으니까 추가근무 하라고 합니다. 연봉 / 12 또는 13 이렇게 해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입니다. 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하여간 연봉제에 대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근로자들 뼈빠집니다.
제목: 수도계량기 동파문제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인천에 사는 60세의 부동산중개업을 하고있는 서민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을 불구하고 동네 주민들께서는 수도계량기 동파문제로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동파는 계량기의 내부에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얼어서 가장 약한 부분인 유리부분이 터지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수도계량기의 동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온을 하거나 열선을 삽입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계량기의 유리부분이 한파에 파손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동파가 되지 않는 재료는 강화유리, 강화플라스틱, 아크릴 등 여러가지가 있으며 이는 적절한 시험을 통하여 표준화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수도계량기의 가격은 2-3만원대이며 동합금재질이 주요부분을 차지하며 유리부분의 원가는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계량기의 동파방지를 위하여 고생하는 서민의 고충을 생각해서 유리가 동파방지용으로 교체된 계량기를 보급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사업주가 습관적이고 악의적인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3번이상 출두할때 음주운전과 같이 삼진아웃(마지막 진정건에 상관없이 높은처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4

중국집 배달업무로 한가게에서 3년8개월가량을 일을하고 2년전 몸이아퍼서 병원비 명목으로 15년 1월 2년치 중간정산을 하였습니다. 그때도 업주가 말도 안되는 이상한편법으로 퇴직금 계산법을 들고 나와서 제가 다시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치 평균인데 무슨말을 하냐고 하니까 그제서야' 아 그래 우리 사이에 멀 그렇게 따지냐'하면서 결국 십몇만원은 뺀 상태루 시장 흥정하듯 금액을 마추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병원비가 들어가서 그 돈이라두 고마울때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난9월 몸이 다시 아퍼 병원 퇴원 후 나머지 금액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떠니 16년12월 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포괄임금제라는 서류를 가지고오더니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일당에 포함되 퇴직금이 나간 거 모르냐구 하는겁니나.그것도 전직원이 다 모여 얘기하면 난처햇나 한명씩 구석자리로 불러 쥐죽는듯한 대화로 단속 때문에 그러니까 읽어보고 싸인하라고 한 그 서류가 있으니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말 그대로 누구한테 보여줘도 그서류에 싸인한 이상 받긴 힘들다고 합니다. 명색이 우리나라 대기업다니는 친구들에게도 보여주었더니 퇴직금을 안줄수가 있어라며 어리둥절해 하며 저에대해 안타까워들 했습니다. 15년 1월부터 새로이 퇴직금이 발생했는데 16년 12월 서류에 싸인을 하고 업주가 임의로 15 년1월부터 계약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저도 퇴직금을 안 줄수야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싸인을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게 서류라서 어쩔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작성날짜를 소급해서 적었는데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나와서 지금은 대전지방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들쉬는 빨간날엔 더욱 바빠서 쉴수두 없고 비오면 비맞고 눈오면 눈맞고 배달 일 하시는분들과(물론 다른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분들도 있습니다만) 식당에서 설거지 하시는 나이좀 드신 어머님들은 착하고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잘 배우지 못 하고 그집 아니면 옮기기 애매한 분들도 많아서 서류 내밀고 업주들이 둘러대면 어쩔수 없이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한 저 업주는 세상돌아가는걸 몰라도 달러가 올랐다면 집에 있는 골드바가 좀 있는데 금값 오르는거 아니라며 좋아하고 남편은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인터넷 쇼핑으로 메이커 옷을 사는게 취미인 사람들입니다. 부가세 신고 하는금액만 봐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것보다 많은 수입을 내고 있는데 교묘한 방법과 술수로 오래 가족같이 일을 햇어도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하튼 을의 무지와 갑의 둘러댐으로 앞으로도 이런경우가 발생해 업주가 습관적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당한다면 3번이될때는 엄벌을 가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노동청에도 본인은 나오지않고 얼굴이라도 봤으면 얘기를하던 욕을하던 했을건데 노무사를 대신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검찰로 넘어가두 노무 법인이라 자기네 변호사들이 알아서 처리하니까 억지 쓰지말라구 하며 두번이나 걸쳐 좋은쪽으로 합으하라는 연락이 왓길래 거절하였습니다. 목전에 돈 몇푼 때문에 옳지 않은것을 따라 갈수는 없는거라 생각합니다. 진실은 이긴다는것을 지난해 몇번의 광화문 상경에서 느꼈었습니다. 약한사람 없는 사람도 교묘히 법망만 피하면 손해보는 사회가 아닌 곳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방차 진로 방해 관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46

최근 제천 화재 사건에서 소방관 대응 문제로 논란이 많은데 근데 단순히 제천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보면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힘든 경우가 많지요 영국 같은 경우 불법주차차량이 있을 경우 그냥 부수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상은 국가가 대신 해주지요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언제 차 주인을 호출해서 차를 치우고 불 끄러 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차량을 부수게 되면 소방관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묻게 되서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군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법 개정을 통해 소방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꼭 관련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폐타이어를 수입하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우연히 카센타 주변을 지나가다 보게 되었습니다. 폐타이어를 수입 허용한 환경부는 각성하라 라는 현수막을 봤습니다. 왜 환경부에서는 폐타이어를 수입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수히 많은 폐타이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재생하기에 활용방안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왜 폐타이어를 수입하는 이유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폐타이어로는 그 자리를 대체할수 없는지, 이를 어떻게 재활용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목: 소득기준을 세전이 아닌 세후로 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이제 막 결혼한 20대 중반 여자 입니다. 결혼 전 남동생과 저는 LH국민임대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고, 결혼한 남편도 LH국민임대 거주를 하여 결혼 후 남편과 같이 소득이 합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인 이하 소득기준이 '3,419,110원'입니다. 이 경우 1인도 '3,419,110원'이고, 2인도 '3,419,110원', 3인도 '3,419,110원' 입니다. 요즘 신혼부부의 경우 혼자 버는 것보단 맞벌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마저 세전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급여는 동결이거나 오르더라도 물가 상승률에 비하여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급여가 오릅니다. 그러면 급여는 동결이고 세금만 오르면 세후 금액은 매년 마다 낮아지고 있는데, 세전 금액으로 소득을 책정하시는게 어떤 의미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시어 소득기준을 보게 되면 정말 기초수급자 아니면 받지 못할 정도로 소득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저출산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아이를 출산 할 중간계층에 있는 신혼부부나 높지도 낮지도 않은 급여로 하루살이 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너무 지원이 부족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좋지만, 중간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 소득기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뺑소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가벼운뺑소니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운전면허시험을 볼수없어서 걱정입니다. 대통령사면요건에 뱅소니부분은 해당이 안되서 꼼짝없이 4년간 운전면허 취득은 어렵게됬읍니다. 근데 전치2주정도의 가벼운 뺑소니로 4년씩이나 운전면허를 취득할수없는건 너무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음주운전도 사면대상에 포함되기도한다는데 ㅠㅠ 이번에 사면대상에는 가벼운 뺑소니사고로 4년동안 운전면허시험을 볼수없게된 딱한처지에 놓여있는 서민들도 포함시켜 주시길바랍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입장에서는 4년이란 기간은 너무긴거같으네요. 아니면 운전면허결격기간을 2년으로 좀줄여 주시던지요. 멀쩡한사람도 병원가서 진단서띠어 달라고하면 전치2주진단은 기본으로 나오는건데, 억울한면도 있지만 법규정이 그러케되어 있어서 어쩔수없다고 하네요. 대통령님의 사면으로 밖에는 별다른방법이 없을거 같아서 글을 올리는바이니, 제발 사면할때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제목: 적폐청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아직도 힘없는 자에게 휘두르는 칼날이 사회곳곳에 많타는 것을..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의 공공부문 정규직을 정부가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각 업체 사장들이 자신들의 밥벌이가 없어질까봐..직원들에게 거의 반 강제로 한명당 대략 몇십명씩 공공부문 반대 서명을 받아오라고 강요하고 있다.. 직원들은 서명을 받아오지 않으면 당연히 돌아오는 불이익이 무서워 울며겨자먹기로 서명을 받아 올 수밖에.. 농수산물도 중간 마진을 없애면 더 실용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할수 있듯이 각 시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 훨씬 비용이나 인건비면에서 이익이 될텐데.. 굳이 각 업체 사장들을 고용하여..그들에게 모든걸 일임하고 운영을 하는 건 분명 바로 잡아야 할 사회 악 이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정규직화를 꼭 실행해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뺑뺑이 원서비는 누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강원도 춘천지역 중3부모입니다. 일반학교 일명 뺑뺑이로 고등학교 추첨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12월에 원서비를 내라며 5000원을 가져갔어요.처음엔 별생각없이 줬는데.지나고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워놔는 학교에 원서를 쓴것도 아닌데 원서비를 걷어 누구한테 그돈이 가는지 알고싶더라구요.개인으로는 큰돈은 아니지만 학생들돈이 모이면 큰돈이 되는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쓴다해도 무슨명목으로사용하는지 사용내역을 자세히 알고싶구요 지금까지 매년 걷은걸로아는데 작년 원서비 사용내역을 알고싶어요 1년 예산에 뺑뺑이돌리는 예산은 안잡혔나요? 교육청과 연락은 했는데 본인들도 걷는거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자세한 사용내역서 올려주세요.이돈이 없어서 뺑뺑이 못하는거 아니잖아요 속시원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의 인권을 짓밟은 나쁜 경찰들을 법정에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건물주가 하는 갑질이 맘에 안들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왜 체포돼는지 왜 수갑을 차는지 설명도 하지않고 끌려가다시피 경찰차에 태워져 춘천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유치장 들어가기전 강제로 발가벗겨져 심한 모욕감을 주었고 유치장안에서 변호사 선임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묵살당했고 전화기를 빼앗아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변호사 선임해달라 계속 요구하였으나 씨끄럽다고 포승줄에 묶이기 까지 했습니다. 아침에 경찰서에서 아무 이유설명도 못들은채 쫒겨나듯이 나와 녹취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여 저의 인권을 짓밟은 춘천 경찰서에 오늘 12시쯤 정식으로 공권력 인권침해로 수사를 요청 하고 춘천 법원에도 증거물과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두시간후 춘천 경찰서에서 전화가와 usb에 담긴건 증거가 될수없으니 증거를 다시 가져오라는 전화를 받고 어이가 없어 글을 남깁니다. 범죄에 관련된 죄지은 경찰들을 법앞에 세워 주십시요
제목: 대북인도지원사업 취소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7

지난 9월 21일 결정한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한다고 결정하신 800만 달러를 취소해 주세요. 북한은 최근 몇 차례에 걸린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실험, 그리고 핵폭탄의 소형화 및 각족 생화학 무기 탑재 실험등 여러가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표를 준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800만달러가 제대로 유용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북한의 실상을 모르거나 그 실상에 눈 감은 사람들 뿐입니다. 북한의 이런 도발에 자금이라도 지원하려는 것인가요? 옛말에 포도밭에서 갓끈을 매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청와대의 행동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구석이 보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사례조차 없었던 탄저균 구매는 지금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구매한 것 아닌가요? 치료 목적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인륜에 어긋난 짓을 하는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조금이라도 차단해야 합니다. 800만 달러 지원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서울 집값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현재 서울 집값 관련해서 정부에서 여러 규제를 만들고 제시 하고 있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효과가 있는걸로 보시나요??? 제가 요즘 결혼 준비로 인해 서울 아파트를 보고있는데 8.2대책 이후로 집값은 더 상승하였으며 현재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겠다 서민들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DTI 규제 등 오히려 서민들이 집을 더 못사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부유한 사람들만 집을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대책을 세우신것 같습니다. 최근 잠실5단지 내에는 잠오 집값 지키미 라는 단체를 만들어 36평 20억이하로는 팔지마라 32평 19억5천이하로는 팔지마라. 강남 쪽 1주일에 1억씩 올르고 있는 상황이니 잠실오단지 단체에서도 그에 맡선다는 내용으로 공고를 붙이고 집값을 더 올릴려는 행동들을 하고있는건 알고있는지요??? 언론으로 서민들 살 수 있는 나라 만들겠다 말은 좋지요 저 또한 혹하고 이제 좀 살만한 나라가 되려나 기대를 하였고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강력한 규제나 현실성 있는 아니 주위에 서민들을 진짜 보시고 제대로 된 규제 살 만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