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법무자격 대여업자 상습민원인의 모해위증죄로 고소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0

모해위증죄 등 고소장 경위서 고 소 인 : 차** 010-****-****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길**(**동) **부동산 피고소인 : 맹** 010-****-****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 **아파트 ***호 1.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152조 모해위증죄 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본 죄에 해당한다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범 죄 사 실 1) 사건경위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중개업을 동업한 사실이 없고 피고소인을 중개보조원 고용한 사실도 없으나, 피고소인은 중개보수료를 받기위해서 허위로 시흥시청에 2016.5.24일 “고소인이 다운 계약서를 작성햇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피고소인이 공인중개사도 아닌자로써 중개보수료를 받기위해서 “본인은 탈세명목으로 doun 계약서를 작성한것을 목격한 증인으로 이에 신고합니다”라고 2016년 5월24일 시흥시청에 불법중개한서류 등과함께 제출한 허위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다운이라니까 3600만원 과태료와 피고소인이 동업이라는둥 말도안되는 허위민원글 2번째글로 피고소인을 중개보조원 으로 고용신고하지 않앗다고 6개월 업무정지를 받앗습니다. 시흥시청 공무원이 공인중개사법위반 고소로 피고소인은 벌금 500만원을 받앗고 고소인은 200만원을 받아 정식재판 청구하여 무죄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가 다시 항소하여 유죄로 받은것을 항소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2017년 6월 21일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 6406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한 원고고소인과 피고시흥시장 다툼에 피고소인이 증인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인석에 앉아 증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제출한 민원글에는 다운을 목격한 증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증언에서는 다운이 이니고 복비를 달라고 민원을 제출하엿다고합니다. 공인중개사도 아닌자가 사실 현장을 보지도 않고 목격한증인이라고 민원을 제기하여 저는 3600만원을 과태료 처분받게한 피고소인을 모해위증죄로 법으로 엄하게 처벌 바랍니다. 차라리 민원글에 복비달라고 민원을 넣엇다면 저는 아무 행정처벌 받을일 아닙니다. 교묘하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것을 보지도 알지도 몰랏으면서 목격한 증인이라고 민원글 제출한것을 보면 심히 법을 악용한 악질 피고소인을 모해위증죄로 엄하게 처벌 바랍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한것을 보앗느냐는 판사님의 문답에 모릅니다. 라고 피고소인이 답한 증언 녹취록을 첨부합니다. 피고소인은 매수인도 모른다고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중도금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0만원을 조정하엿다고 민원글에 잇습니다. 증언출석때 피고소인의 답은 중도금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을 보지 못햇다고 합니다. 민원글에는 다운을 목격한 증인이라고 하는데 수원지방법원에 증인 출석은 보지 못했다이고 모른다입니다. 민원글 전부가 사실과 다른 카더라식입니다. 이런 카더라식 민원글로 공무원은 증거도 없이 추측으로 고소인에게 행정처벌 내린것에 대해 엄중히 재조사 요구와 시흥시장님 면담 요청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소청위원회와 청와대등에 계속 민원글을 올리고잇으며 시흥시청 앞에서 집회시위하고있습니다. 직접 보지도 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되는 허위민원을 제출하였는지 법으로 엄중히 처벌 바랍니다. 고소인은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피고소인의 글처럼 부동산 운영한다면 큰일 납니다. 계약서 작성시 신중하게 모두가 합의가 되었을 때 작성합니다. 계약 후 에는 변동 잇으면 그건 계약 위반이 됩니다. 피고소인의 민원글을 고소인인 제가 그렇게 일 햇을 거라고 믿어주고 고소인에게 최고형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저는 무효로 다툴 것입니다. 왜? 사실도 모르면서 허위 민원을 내고 횡설수설하는지 카더라식 민원인인 피고소인을 법으로 엄중하게 처벌 바랍니다. 2) 또한 피고소인은 공인중개사인 고소인이 어떤 중개와 계약을 하든 피고소인이 참견할 수 없는 중개보조원 직원도 아니고 동업자도 아니고 거래 당사자도 아닌 제 3자입니다. 제 고객에 대해 저는 제3자에게 이직을 떠나도 비밀 준수해야합니다. 고소인 저와 동업이나 중개보조원이라면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조회 촉탁서를 보니 상가임대차 계약서에 2015.2.28일 임차인이 피고소인인데 저는 송도부동산에서 작성해준 공실인 상가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이 고소인입니다. 이중 계약에 대해 피고소인의 증언으로 법으로 엄중히 처벌 바랍니다. 3)이런 피고소인의 허위 민원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세금추징을 당했고 저는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다운도 아니고 권리양도시설비를 매매 계약후 두 분이 합의한 것으로 시흥시 과림동 특별관리 지역이기에 차후 공사 할 때까지 자가로 사용하려던 매수인입니다. 고소인은 시설권리양도는 매매대금에 포함된거라 햇고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농지매매는 농취증 발급받을때 원상복구 한다는 계획서가 첨부됩니다. 이런것도 모르고 중개하는 고소인인줄 아나봅니다. 고소인은 공인중개사의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기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다툼이나 민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피고소인의 민원으로는 아무 처벌 받을 일이 아니고 허위민원이기에 광명세무공무원과 시흥시청 부동산계공무원의 유권해석으로 잘못된 처분으로 명확한 바 ,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과 자기구속의 원칙위반과 재량의 일탈 남용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로 위법한 처분이기에 고소인에 대한 행정처벌은 취소와 무효가 되어야하기에 고소하였습니다. 4) 피고소인은 중개보조원의 용어를 위반하는 무자격 불법 대여업자입니다. 시흥시청 공무원의 사실조회촉탁서를 열람복사하여 보니 피고소인의 부동산 사무실 임차하여 공인중개사를 모집하여 바지사장으로 두고 무자격자 피고소인이 불법 부동산 중개활동과 영업행위와 계약서 작성과 직접 복비?를 받아 챙기는등 전형적인 불법 무자격 대여업으로 동업식으로 공인중개사들의 명의대여와 사무실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피고소인이고 부동산 사무실 사용승낙서와 동업계약서까지 시흥시청에 제출하여도 아무 제제없이 등록하여주고 피고소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를 받아준것을 학인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로 피고소인의 불법 무자격 대여업을 타당하게 인정하여주고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도 받아주는 것을 보니 피고소인과 시청 공무원의 인과 관계가 의심됩니다. 고소인에게는 최고형으로 행정처분 내리면서 피고소인에게는 공인중개사법위반 벌금 1백만원 처벌 받은 거라 3백만원이 아니라서 사실조회촉탁서대로 공인중개사 불법대여 등록과 피고소인을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받아준것에 대해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직접 무자격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복비?를 피고소인이 받아 챙기는데도 지도 단속 권한으로 이병일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와 등록취소 시킨 장본인 피고소인이 어떻게중개보조원이라고 시청공무원은 생각하시는지 심히 유감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써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 되어 중개업무의 단순업무와 현장 안내만 하는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 해주는지를 불법 양성소인가요? 합법적으로 일한다는 피고소인의 말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법으로 엄중히 처벌 바랍니다. 5) 고소인이 매도인 중개보수 청구하였습니다. 시흥시 **동 ******번지 17억1천만원 매매계약에대해 법정중개보수인 1539만원중 2백만원만 주고 못받은 1359만원을 안산법원에 청구하여 1359만원 원고승 100% 받았습니다. 가집행 할수 있다 판결받고 은행통장 압류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7가소 47080 중개보수료 사건에서 고소인이 원고승함, ) 이때 피고소인이 사실확인서를 내고 공증 까지 받아 제출하고 증언 출석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낸 사실확인서는 거짓말입니다. 명함에보면 제사무실 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도 없고 공인중개사법 표시 광고위반과 사문서위조로 피고소인과 동업한 사실도 없기에 법으로 엄하게 처벌 바랍니다. 이때 수원지방법원 2018나7181중개보수료 매도인 이경석님의 항소사건에서 피고소인이 증인으로 나와서 허위진술하였습니다. 원고인 고소인이 피고인 매도인이경석님에게 중개보수를 받지 않겠다고 했고 매수인에게 비밀로 해달라했다는 매도인 이경석님의 말만듣고 그대로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매도인 이경석님이 피고소인에게만 매매물건 의뢰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은 고소인인 제게 매도인 이경석님과 사모님이 직접여러번 왔고 직접 매매물건 20억 매매와 6000/600임대와 차후 임차하여갈 곳도 알아봐달라는 물건 의뢰 받은 것과 매도인 이경석님에게 중개보수를 받지않겠다는 허위진술을 하였으나 처음 매매물건 의뢰할 때 법정 중개보수를 받지 않기로 한것 아니고 매매 계약 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시설 권리 양도 1억을 따로 요구하였으나 9000만원 받은것에 화가나서 200만원만 중개보수로 준것에 대해 판사님은 피고소인을 왜 증인 세웠냐고 하시면서 2018.12.31일까지 1000만원 화해권고를 주시고 그후는 1359만원을 전부 이자까지 갚으라는 원고승 받았습니다. 또한 판결문에 17억 1천만원에 매매 계약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다운이 아닌 증개보조원으로 동업이 아닌 피고소인이 사실확인서를 위증하여 제출한것과 증인 출석하여 법으로 정한 중개보수 청구권에 대해 공인중개사도 아닌자로써 남자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불법 대여업을 하고 잇으면서 불법 행위자의 거짓증언과 거짓 허위 사실확인서공증과 중개보수료를 안줘도 된다는 억지 주장에 판사님이 혼을 내시고 쫒겨 났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와 모해 위증죄로 엄하게 처벌 바랍니다. 이러한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원고인 고소인이 승소했습니다. 매도인이 저에게 시흥시 *********번지 전매매 물건의뢰 한적없다한것은 사실이 아님이고 a) 제게 물건 의뢰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b)법으로 정한 중개보수를 안받겟다고 매수인에게 비밀로 해달라햇다는 매도인의 말은 허위이며 원고인 고소인은 중개보수 원고 승 받앗습니다. c) 다운 매매 계약도 아님이 증명되었습니다. 6) 피고소인은 2016.6.16일 시흥시청에 허위로 고소인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민원을 접수햇습니다. 민원접수장 둘째 줄에 보면 동업자인 차미화라고 햇으나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동업자도 아니고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사실도 없습니다. 피고소인은 아직도 중개보조원이라고 착각 하는 불법 무자격 대여업자입니다. 동업자의 증거를 요청합니다. 불법행위자 민원인은 허위민원의 전체적인 취지가 고소인이 고액의 중개보수료를 받는것을 알고 복비 나눠 달라고 다운이라고 민원을 낸것에 대해 증거도 없이 고소인을 행정처분 받게할 목적으로 고의성과 보복성 민원으로 상습적으로 민원을 넣는 악질 민원인 피고소인입니다. 고소인이 중개한 농지매매 계약서 작성한 것을 보지도 않앗고 매수인도 모르는 분인데 나중에 알게되어 다운을 탈세목적으로 계약한것을 목격한 증인이라는 말도 않되는 거짓민원을 넣었습니다. 당연히 고소인의 중개보조원이 아닌 피고소인에게 중개보수료를 줄 이유가 없다고 할것입니다. 피 고소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8 고정 6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벌금 5백만원을 처벌 받앗습니다. 고소인도 벌금 2백만원을 받고 정식 재판 청구하여서 무죄받은사실이 잇습니다. 피고소인은 무자격불법대여업을 하고 잇으면서 감히 고소인을 허위 민원을 카더라 식으로 제출한것에 대해 법으로 엄하게 처벌바랍니다. 피 고소인이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2018년도에 안산법원에 증인 출석하고 사실조회 촉탁을 청구하여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후 사실조회 촉탁서를 열람복사하여 본 후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시흥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잇습니다. 광명세무공무원과 시흥시청 부동산계 공무원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소 하엿습니다. 불법 무자격대여업자의 허위민원글로 고소인과 공무원들과 매수인은 너무나 큰 피해와 상처를 받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고소인의 가족은 파탄이 나고 지금도 고소인은 시흥시청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고잇습니다. 7) 고소인에게 내린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는 항소중입니다. 피고소인이 제출한 장부와 예금거래내역서는 고소인과 무관하며 피고소인이 불법을 행한 사실증거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부동산 중개를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임차하여놓고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바지사장으로 두고 피고소인이 직접 부동산 중개활동과 임장활동과 현장안내등 하고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피고소인 통장으로 복비?를 받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위반 불법 대여업자의 무자격자 부동산 중개행위로 피고소인의 자발적인 증거제출입니다. 이 제출서류를 고소인과 동업이라는 말도 안되는 거짓허위증거로 억지부리고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중개보수료등 으로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중개업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소인의 허위사실이 드러 남으로써 고소인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앗습니다. 4. 결론 존경하옵는 수사관님 . 고소인은 너무 억울하게 4년동안 재판과정에서 가정이 풍지박살이 났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피고소인의 허위민원으로 여러건의 재판을 했고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죄질이 심히 나쁩니다. 피고소인은 불법으로 자격증을 대여받아 무자격으로 중개를 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는데 시흥시 과림동에서 10년 넘게 여러명의 공인중개사를 고용해서 불법중개를 하였습니다. 그증거로 시흥시 *******번지 80평공장 임대에서 진입로와 호이스트등 임차인이 입주할수 없는 공장인데 임대중개를 하였다가 난리가 난적잇습니다. 안산법원에 증인출석하신 임대인과 임차인은 중개도중 피고소인이 숨어버리고 임차인이 고소인인 제게 중재를 부탁하여 마무리가 된일이 잇습니다. 그때 피고소인은 중개보수를 제 통장에 입금하라 하고 입급되어야 현금영수증 발부 한다해도 듣지 않고 피고소인의 통장으로 받고 고소인에게는 1백만원만 주고 나머지를 착취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동업이라고 하는데 사실과 다른 절대로 아닙니다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법을 알고 중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귀동냥으로 무자격 불법 중개행위를 한 피고소인을 모해위증죄와 무고죄등으로 엄하게 법의 무서움을 알게 처벌하여야 합니다. 그 증거로 시흥시청이 제출한 사실조회촉탁서를 열람복사 하여보니 피고소인의 중개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는 모두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이 아닌 피고소인 이름으로 임차를 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주인이 피고소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시흥시청 공무원은 벌금 1백만원이라서 중개보조원 고용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시청 공무원이라면 중개보조원의 용어와 불법 무자격 대여업자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제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여 진행중입니다. 피고소인은 중개보수료를 받기위해 이런 허위 민원을 제기해서 4년동안 고소인은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손실을 보앗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무고죄와 모해위증죄등 에 해당한다면 엄하게 처벌 하여 주시고 그 외에 다른 죄가 성립한다면 다른 죄 로도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법 제 152조 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고소인 피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될 만 하고 허위 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범죄사실을 직접,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고소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해의 목적은 허위 진술함으로써 피고인 고소인에게 불리하게 될것이라는 인식이 잇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7.12.27선고2006도 3575 판결참조)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고소인 차**(인) 수원 지방법원 안산 검찰청 귀중 참고 서류 1. 피고소인의 민원글 1.2 사본 첨부 2. 피고소인의 증인출석한 녹취록 첨부 3. 피고소인의 사실확인서 공증서 첨부 4. 사실조회 촉탁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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