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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혼 및 저출산 대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

결혼 및 저출산 대책 제안 합니다 미혼 남.여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결혼은, 해도그만 안해도 그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혼을 하지않는 미혼 남.여가 상당히 많다는 것과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하나만 낳겠다. 아니면 낳을 계획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몇 십년전 부터 정부에서는 출산 대책으로 천문학적 돈을 쏟아 부었으나,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새는 출산률이 0.9명으로 나왔더군요 저출산과 결혼을 기피하는 원인은, 취업문제나 아이를 키우기 힘든것도 있겠지만 * 첫째, 젊은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주의와 편의 주의) 인륜지대사 인 결혼과 출산은, 나의 삶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 첫째, TV를 통해서 결혼과 출산을 권장하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첫째, 학교에서는 '결혼과 출산'이란 과목을 신설하여,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의식구조와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나가야 할 것입니다. * 하나더 - 속어로 '코끼리 비스켓'은 깨진독에 물 붓기 입니다. 이런데다 예산 쓰기 보다는, (대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 하면 결혼문제 출산문제 해결됩니다. 부수적으로 가정경제 살아나고, 내수경제 살아납니다. 애들 키우는데 애로사항 없어집니다.
제목: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혁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6

국민들이 공무원 노예입니까 세금으로 연금지원하여 300만원이상 받아가게 합니까 박근혜 정부때 공무원연금 소득대비 40%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혁안을 내어 놓아는데 문재인, 유승민에 의하여 50% 유지되어 해마다 막대한 국민혈세가 수십조 들어가고 있다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니 바로잡아 국민세금부담 들어주셔야지요
제목: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금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9

국민연금은 공적자금으로 그 운용에 있어서 공익성과 안정성, 미래와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하지만 주식 시장에서 국민연금은 공매도의 사유물이 되고 있으며 건전한 기업들의 성장을 방해함으로써 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희망을 빼앗아 가고 있다. 때문에 더 이상 국민연금이 사익을 추구하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꽃놀이패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제목: 이번 부동산 정책발표에 문정부 운명이 걸려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1

사람들은 지금 남북 정상회담 보다 하루가 다르게 뛰는 집값때문에 공황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이번 타이밍에 확실하게 잡지 못하면 문정부 내내 집값 잡기 힘들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은 부동산 정책에 불신이 생겼고, 외부 위험요소에도 내성이 생겨 집값은 결국 오른다고 인식해버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대책이라 생각하고 강력하고, 확실한 정책 내놓으십시오.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을 더이상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비과세 양도세 3억이상이면  거주기간별  차등 양도세  부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9

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세 면제기간을 대폭 줄이라고 해도 별 가능성없이 기사에 나오네요 매물이 시장에 나와서 자연스럽게 수요 공급이 원활히 융통되어야 하는데 매물 잠기도록 정부에서 법적으로 허용해주네요 집으로 투기해서 부자되라고 적극 밀어주네요 서민들은 그냥 세살면 되구요 임대주택등록도 5채이상인 사람들로 한정하십시요 두채 세채인사람들까지 임대주택등록 혜태주니 더욱 매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 면제 금액도 3억으로 한정시키고 초과금액 3억 이상일경우 보유기간에 비례해서 과세 시키기바랍니다 이번 대책은 강력하고 실행가능한 효과가 나타날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세요 집은 1가구에 1채가 선량한 사회가 됩니다
제목: 여행계약 이후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취소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83

[청원내용] 항공권 구입, 숙소 예약 등의 여행계약 이후 여행목적지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해당 계약에 대해 수수료 없이 철회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청원내용의 이유] 1.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취소 수수료가 부담되어 여행을 강행하는 경우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2.항공사, 여행사들이 계약의 무료 취소여부를 여행시점이 다 되어 발표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다른 대안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예약을 변경하는 등의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청원 내용] 최근 일본에서 자연재해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오사카 간사이 공항은 침수되고, 또한 오사카에서 간사이 공항으로 연결되는 철도 및 다리가 손상되었습니다. 삿포로 지역 역시 지진으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여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항공사에서는 9/11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결항처리 후 무료 취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즉각적인 처리가 아니라 여행기간이 임박해서야 공지하고, 취소과정 역시 번거롭게 하며 취소 처리도 빠르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공권 외에 예약한 숙박, 교통권, 시설이용권 등에 대한 취소는 결항확인서가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진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의 늑장대응으로 여행예정 국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11 이후의 여행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과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1-2주 남은 여행에 대해서 취소가 된다면 다른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 등의 대처가 필요한데 기존 예약건의 취소여부가 불확실 해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항공권을 구입할 당시에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식당에 밥을 먹으러 들어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 나온 음식이 상한 음식이라면... 그래도 저는 주문한 음식이기에 식당주인이 환불해 주지 않으면 돈내고 먹어야 하는 겁니까? 마찬가지 입니다. 자연재해가 있은 후 체결한 계약은 소비자의 선택이지만 계약후 발생한 재해는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예상치 못한 상황입니다. 아직 비행기가 출발한 것도 아니고, 숙소에 묵은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행지의 안전도 확인할 수 없으며, 복구 등의 문제로 예상했던 여행보다 불만족스러울게 예상된다면 당연히 소비자는 스스로 철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공사나 여행사가 "취소를 허락합니다" 라고 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 매우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토부 국회니들은 모두 부역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4

호가 단합 업계약 수수방관하는 니들은 부녀회의 부역자다! 카악 툇,
제목: '정부, 불로소득 환수 의지 없다'... 투기심리 불붙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1

7월초에 매수심리에 불을 붙이고, 매도심리를 꽁꽁 얼려 버린 두 개의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7월 6일에 있었던 기재부의 종부세 개편안 발표고, 다른 하나는 7월 10일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 및 용산 통개발 발표였다. 숨죽이며 보유세 개편방안을 지켜보던 시장참여자들은 부동산 불로소득의 차단 및 환수에 대한 의지면에서 이명박 및 박근혜와 별 차이가 없는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을 보고 투기심리를 확실히 회복했다. 거기에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및 용산 통개발을 발표해 시장참여자들의 투기심리에 휘발유를 부었다. 박원순 시장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삼양동 옥탑방 생활을 끝내면서 강북에 대한 대규모 개발 계획을 공표해 투기의 불길을 강북까지 옮겨 붙게 만들었다. 단언컨대 7월부터 시작돼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파트 가격 폭등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에게 있다. 땅과 집 없는 시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도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은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높여 투기적 가수요를 진정시키는 대신 공급확대를 발표해 오히려 투기심리를 부추기는 문재인 정부와 여전히 강북에 대한 대규모 개발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박원순 시장을 보면 그걸 분명히 알 수 있다.
제목: 군대 병사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0

한국 사회가 여러 분야에서 민주화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군대 만큼은 민주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징병제를 체택하여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징집을 하는 한국은 더더욱 군대 병사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병제를 채택하는 국가는 물론 징병제를 채택하는 개발도상국보다도 군대 병사들의 인권 수준이 낮습니다. 자살, 훈련 중 사망, 부상, 식물인간, 정신병 발병은 군대 내에서 흔한 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멀쩡한 사람도 군대에 들어가면 멀쩡하게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군 훈련 기준도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체력도 되지 않는 사람 억지로 끌고 가면서 모병제 수준의 고강도 훈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외부와의 연락도 자유롭게 하고 강제적인 조직 생활도 금지해야 합니다. 모쪼록 촛불정신에 입각한 현 정부답게 군 인권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할맘들에게 육아수당지급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6

젊어선 생활전선에서 노후엔 육아 돌보미로 육아 돌보기는 베비씨터나 육아도우미에게 의탁해야하는시대 육아도우미는 인력난으로 달마다 재신청 ~~하늘에별따기 경제적부담 현실적으로 아기에게나 부모들에게 안심할수없는현실 남에게 맡기는거보단 할머니들이 돌보면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더없는 일 노령화시대에 정부에서 지원이 된다면 경제적 도움도되며 자녀들에게도 부담이 좀덜것같아요 (전쌍둥이 할맘입니다)
제목: 서울 집값 어디까지 왔는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3

날만 새면 부 동산 전문가라는 작자들이 방송에 출연하거나 신문 지상을 통해 서울 집값이 아직 싸서 더오를 것이니 지금 집을 사라고 권한다. 그들의 이론을 들어보자 : 1) 티브 조선 출연 A 씨 : 뉴욕맨하탄은 평당 4.6억 가는 아파트가 있다. 우리나라 소득 대비 집값 순위는 넘비오의 발표에 의하년 26위로 서울의 위상이 세계 6위인점을 감안하면 서울 아파트 저평가 되어 있다. 반론: 맨하탄 평당 4.6억 아파트는 실평수가 600평이 넘는 빌딩으로 수영장, 볼링장, 영화관, 회의실, 태라스 8개, 침실 16개, 화장실 17개 핼기장을 등을 갖춘 시설물로 단순한 주거지 가 아니라 비지니스 공간을 겸한 고급 건축물이다. 일반적인 주거지 개념과는 멀다. 위에서 지적한 넘비오 자료는 서울을 26위, 런던을 17위, 파리를 31위, 도쿄를 81위 뉴욕을 107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면 런던, 파리, 도교, 뉴욕은 도시의 명성에 비해 엄청 저평가 되었다는 말인가? 2) 유명건설업체 사장 B씨 신문기고를 통해 일본 도쿄는평당 이미 2억원을 넘었으며 서울도 조만간 평당 1억이 보편화 될것이라면서 록본기힐스 래지던스를 언급한다. 일본 롯본기힐스는 일본 최고의 가격으로 제일 좋은 층이 평당 1억 4천만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동 아이파크가 작년 8월 105억(실평 81평) 에 러시아인에게 팔여 나갔다. 평당 1억 3천만원이넘는다. 초고가 아파트 만을 대상으로 비교하면서 서울집값이 싸다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중간가격기준으로 보면 미국 뉴욕 5억5천, 도교 4억5천, 서울 7억 수준이다.
제목: 왜!!!!!!!!!!!!! 대구는 부동산 규제 안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2

다른말 필요없고. 한국감정원 데이터만 보세요!!! 왜 대구는 규제하지 않느냐고요!!! 국토부 담당자, 지켜보고있다는 소리 그만하시고요. 당장이라도 투기지역 지정해서, 집값 대선전으로 되돌려 놓으세요!!!!!!!!!!
제목: 이상태면 내년에 탄핵소리 나오겟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6

지금 경제가 경고를 하는데도 정부가 대응을 못하네요 노무현대통령때와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인지를 못하네요 이상태면 국민도 내년엔 촛불로 이루엇던 정부에게 지켜보는것도 한계가 올거같네요 운동권출신이라 남의 허물은 볏겨도 제 허물은 못버끼네요 국민이 벗겨줘야 정신차릴려나. 이도저도아닌 정부가 되가네 추진력도 사라지고 때 되면 세금에서 월급나오는데 열심히 하겟나 능력제로 바꿔야 열심히하지
제목: 서울 공급부족으로 집값이 폭등한걸 왜 경기도(특히 과천)에서만 희생해야 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0

현재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과천시 임대지구 추가 계획에 대해 심히 우려스러워 청원을 올립니다. 과천시에 그린벨트를 풀고 개발을 해야한다면 그건 과천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쓰여야하고, 서울시에 공급부족으로 급등한 서울집값을 잡으려면 서울시내에 공급을 늘려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미 과천에는 주암지구 임대(5,600세대) 지정타 임대(3,800세대)를 받아들이기로 되어있는데 추가로 선바위지역까지 임대지구로 만들어버리면 과천시 임대 비율이 47%를 넘습니다. 과천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돌아오는 복지혜택은 점차 줄어들고 이미 사당,양재로 넘어가는 도로는 하루종일 교통정체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도로확충이나 전철망의 개선도 없이 인구수만 늘어나면 그 불편함을 과천시민들이 다 떠안아야 하는 것인가요?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에 과천과 경기도가 희생양이 되는 일은 반드시 없어야 합니다!!
제목: 직장내 욕설 갈굼 금지 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9

모두가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의 라인이 아니고 비유를 맞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구고 욕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갈굼과 욕설이 정당화 되지 않게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크고 작은 기업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제목: 부동산 폭등 민심 이반 지지율 40%대로... 추석 지나면 30%대  진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0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하락세를 이어가 처음으로 50% 아래로 내려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p) 하락한 49%로 집계됐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0%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으로, 지난주 최저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p 상승한 4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보면 직무수행 긍정률은 20대 61%, 30대 62%, 40대 54%, 50대 38%, 60대 이상 39%로 나타났다. 지난주와 비교해 20대부터 50대까지, 서울 이외 전 지역에서 긍정률이 4∼8%p 하락했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자들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16%), `대북·안보 정책`(11%),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10%),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9%) 등을 판단 근거로 꼽았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대북 관계·친북 성향`(8%), `최저임금 인상`(7%), `부동산 정책`,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이상 6%) 등이 꼽혔다. 한국갤럽은 "문 대통령 취임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직무 긍·부정률 격차가 10%p 이내로 줄었다"며 "6월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 직무 부정평가 이유에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비중이 줄곧 40% 안팎을 기록한 가운데 최저임금,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논란,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이 심화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로 지난주보다 1%p 올랐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각각 12%로 같았고, 바른미래당 9%, 민주평화당 1% 순이었다. 한국당과 정의당, 평화당의 지지율은 변화가 없었고,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은 2%p 올랐다. 한편, 향후 1년간 경기전망 조사에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19%였고, 49%는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비슷할 것`이라는 비율은 27%였다. 경기 낙관 전망이 지난달보다 2%p 올랐으나 비관 전망이 5%p 늘어 4개월 연속 비관이 낙관 전망을 앞섰다. 살림살이에 대해선 18%가 `좋아질 것`, 32%가 `나빠질 것`, 48%는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1년간 노사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은 46%로 `감소할 것`(15%)이라는 응답보다 30%p가량 많았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끝)
제목: 청.당.정 따로국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7

역대 정부중에 청.당.정이 이렇게 따로국밥인것은 처음 본다. 그러닌까 경제가 엉망이고 국민들은 불안해 하지 이 정부에서는 청와대만 보이고 정부장관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캠코더 인사를 하다보닌까 일부 자질없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 하고 있으닌까.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겠네, 이번에 지명한 장관후보들도 말들이 많잖아요 인사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 대해 얼마나 비판했나, 내로남불이네 지지도가 앞으로 더 떨어져야 정신을 차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목: 주 40시간 시행 철저히 실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

현재 주 40시간(최대 52시간) 시행이 되고있으나, 기업별 유동적으로 실시하는 주45시간, 주46시간에 대하여 꼭 최대시간을 맞춰서 근무하라는 기업 및 부서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당일의 업무의 잔여 여부에 따른 야근이 아닌 야근문화를 위한 강요를 하는 곳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디 철저히 실행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무원 월급, 공무원 연금 문제 많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4

임금이 낮다는 서울시 사회복지직 9급 1호봉 공무원 월급 기본급 135 만원 식비 18만원 시간외수당 50만원 (달 마다 다른것으로 예상 직급 보조비 17 만원 출장비 30만원 월 급여 : 250 만원 공무원들 기본급이 적다는 이유로 , 출장도 가지 않고 출장비 30만원 매달 단다고 합니다. <이거 조사해서 다 개혁해주세요> 임용된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 외에 성과급 + 명절 보너스 까지 더해지면 300만원 넘는다고 하네요 9급 1호봉입니다. 대기업입니까? 그러니 아직도 팔팔한 20대 30대 청년들이 공무원에 목매어 공부하고 시험떨어졌다고 자살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또한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 비교하여 철철히 다시 개혁해주세요 공무원님들 이익되는 대로 개혁하시지마시구요. 공무원 월급 그리고 연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옵니까? 국민이 호구 입니까? 문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아직도 공무원 개혁하려면 멀었습니다 그저 하소연하는것이 아닙니다 사소한거부터 하나씩 고쳐주세요
제목: (편의점 근접출점)시골마을에 100m 거리에 편의점이 입점한다고 합니다. 도를 넘은 편의점 갑질, 입점철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100가구 되지 않는 땅끝에 위치한 송호마을 입니다. 1년 5개월째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운영 중입니다. 인건비 상승, 물가상승 등으로 소상공인 대표하는 편의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달에 편의점 경쟁점이 100m 거리에 대형 3사 편의점중 1곳인 cu가 입점 한다고 합니다. 서울 경기에서는 소상공인 살리기 일환인 100m 앞 소매인지정 허가를 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하물며 이런 시골에 들어서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저희는 고통속에서 폐점도 못하고 장사를 지속해야 합니다. 부디 바라는데 이런 편의점 갑질 입점 못하도록 중재를 바랍니다. 시골에서 가족을 꾸리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30대 가장 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소상공인으로 살기 힘듭니다. 이번 편의점 입점 건은 소상공인 죽이기 입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제목: 음주사고로인해저희형이돌인가셨습니다를읽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9

청원글을보다가음주운전으로인해저희형이돌아가셨습니다 라는글을읽고저도모르게죄송한마음이들었습니다 저는신랑이음주운전으로형을살게되었습니다 음주를하고나면습관적으로운전대를잡았고세번의경고에 집행유예까지받아서지내다가결국또음주를하여바로들어가게 되었습니다.사람을치지는않았지만,법적으로반성의기회를줬음 에도불구하고반성조차하지않고또음주운전을행하였습니다 그런데감방생활을잘했다는이유만으로형을다채우지않고 나온다는것이너무말이안되는것같습니다 신랑의잘못으로한가정이무너졌습니다 사람을쳐야이슈가되고그렇지않으면형을산다는게.. 아무리저희신랑이라도너무솜방망이식처벌이아닌가싶습니다 대통령님,제발음주운전에대한처벌을강화해주세요 그리고음주운전으로인해형님을잃은분에대한조사도 진행될수있게도와주세요 세심한조사부탁드립니다
제목: 지지율 50% 붕괴 원인  집값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3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 지지층 많은 분들이 무주택자 입니다. 지금은 아파트가격을 포함한 집값 상승은 적극 지지층의 이탈을 가져 옵니다. 이것저것 쟤다보니 실기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당선되어 집값 걱정 없이 안종되게 살거라는 희망이 많았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세요 실망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때도 아파트가격 상승으로 집값 상승으로 무너지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완벽한 대응안을 알려주세요. 흔들리고 있는 지지하는 마음을 잡아주세요.
제목: 청와대 국토부 님  자기집팔 자신없으면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2

거두절미하고 수천만 무주택자를 설득시킬려면 자기자신부터 솔선수범해야 군졸들이 따라가 주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아무도 당신들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 무주택자 구제방안 마련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2

먹히지도않는 정책으로 기름그만붓고 무주택자들은 앉아서 5억이상 돈가치하락했다 잘못이라곤 대출안받은죄뿐 무주택자들 피해대책 구제방안 구상해서 당장발표해라
제목: 덮어놓고  퍼주는 복지예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9

복지를 부르짓고 엄청난 세금을 선심쓰듯이 매일 준다고 외치는 정부 하지만 국민들은 정말 필요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 부모가 버리고 가 아픈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처참한 환경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실상을 어린이 재단에서 후원 목적으로 내보내는 영상을 매일 보며 가슴아파하고 있다. 이런 아이들이 왜 복지예산을 물쓰듯이 쓰는 이 정부에서도 지원안하고 국민들에게 후원해 달라고 호소하는지 너무 가슴이 아파 재단 감사도 제대로 안하는 이런 곳 믿고 도와주어야 하나 국민들이 걱정하게 하는 이 상황에서 이 정부가 제대로 힘든 사람에게 복지예산이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지, 재산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재산 다 넘겨놓고 노령연금 받고 있고 진짜 힘든 아이들은 사각지대 남겨놓고 충분히 경제력이 있는 부모의 아이들까지 다 퍼주고 그런 힘든 아이들을 경제 힘들어서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호소하게 만드는 복지 정책 외제차 소유자들이 임대 아파트에 버젓이 살고 있고 복지 아파트 취업 하다 말다 하면서 일하나 놀아도 돈 받으니 실업급여 타 먹고 노는 게 낫다는 정서 만드는 이 정부 다주택자 세금 다 피하게 해놓고 먹히지도 않은 부동산 정책 계속 내놓는 이나라가 제대로 하는 건 무엇인지 궁금하다.
제목: 특사단의 비참한 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6

어느 나라가 어떤 가정이 손님 초대하고선 니들끼리만 밥 묵으라고 하는게 어딨냐~~~ 이건 강 울 나라를 개무시하는것이지~~~ 그리 개무시를 해도 울 나라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은 좋다구 한다~~~ 참 어이없는 울 나라 정부 웃음 밖에 안나넹~~~ㅎㅎㅎㅎㅎㅎ
제목: 국민연금 자율가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8

국민연금이 그리좋으면 하고싶은 사람만 하세요 강요와 강제는 없애야합니다 대출로 일가족이 죽는 마당에 무슨 노후요 당장 대출금갚게 자율가입과 해지법안을 서민을 죽이지맙시다
제목: 장하성은 청와대를 떠나라,  돈 많고 강남산다고 자랑하냐,  서민들을 무시하는 것냐 너 말대로 하면 너도 강남 떠나서 살아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0

정책실장이라는 자가 오락가락 이야기나 하고 있고 돈많고 강남산다고 서민들을 무시하는 이런자가 정책실장을 하고 있으닌까 지금 경제가 엉망이지 자질이 없는 당신은 그냥 교수나 해라, 당신 돈많으닌까 기부좀하지, 지금까지 얼마나 했쑤?
제목: 임대주택 비율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1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으로 불평등이 대물림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고 성 평등을 실현하며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 살아야 한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세계은행이나 IMF(국제통화기금) 등 많은 국제기구와 다른 나라들은 성장 혜택이 소수에 독점되지 않고 모두에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소득 지표와 고용 부진도 일부 나타난 소득 주도 성장을 '포용 국가'가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야권(野圈)에선 "소득 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가리기 위해 복지정책을 앞세우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 교육, 공공 임대주택 비율 9% 달성, 기초연금 30만원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 주 52시간 근로시간 확립 등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보건 복지·서비스 분야 공공(公共) 일자리를 2022년까지 34만개 창출하겠다고도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7/2018090700344.html 저기 보시면 회의헤서 "임대주택 비율 9%" 달성 이라고 코미디 같은 비율이 나옵니다. 이래서 욕심쟁이 관료들에게는 일을 맡기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임대주택 비율이 9%가 뭡니까 이러니 계속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 비율을 90% 하면 매우 행복한 대한민국 되겠지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대략 임대주택 비율 50%만 만들면 지금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치고 받고 싸우는 일 없어질 것인데 지금의 주택들은 기성세대들에게 자기들 다 가지라고 하고 자라나는 청년들에게는 임대주택 50% 달성해서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 주면 될일을 공뭔들이 자기 집 세 놓아야 하니 그렇게 9% 9% 하는 것입니다. 시원하게 임대주택 50% 국민 투표 갑시다. 국민은 원하면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제목: 경찰들 신고는 근무태만 신고안돼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7

경찰들 순찰시간에 어디 차 세워두고 자고있고 한두번 본게 아닌데 넘어가야하나요?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있으면서 자기들은 불법 주정차 하고있고 누구에겐 적용되고 누구에겐 적용 안돼는 대한민국 법인가요?
제목: 서민에게 꿈을 주는 부동산정책 한번에 해결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7

열심히노력하는 사람이 잘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투기 꼭 잡고.
제목: 바보야!!!!!!!!!!!!!!!!!!!!!!!     문제는 양도차익이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7

서울시를 예로 들어보자. 서울은 오래된 도시이고 관광이나 마이스산업도 중요하다. 생기기어려운 자리 용산이나 여의도 같은 곳 중동의 어디처럼 멋지게 재개발 할 필요가 있고 강남북 균형개발도 할 필요가 있고 낙후주택아파트 새로 지을 필요도 있다. 장애인학교도 지어야하고 기타 필수적 시설도 지어야한다. 근데 부동산폭등, 투기때문에 못한다. 당연함에도 미래를 생각할 여유가 없다. 부동산은 만악의 근원이다. 언급할 필요도 없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대체 뭐든 장점이 없다. 백해무익하다. 특히, 사회구성원의 연대의식약화와 양극화로 잘못하면 나라가 절단나고, 정권이 뒤바뀔수 있다. 세금문제는 얘기하기 어렵다. 국회가 있고, ****당과 *****이라는 쓰레기가 있다. 그들이 정권바뀌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종부세 와 금융종합과세의 무력화 였다. 그런 쓰레기들이니 세금으로 풀기 참 어렵다. 하지만, 모든 역량과 총력을 모아 바꾸어야 한다. 야당과 차별화도 할 수 있다. 모든 이론과 현실이 그렇게 가야함을 알려준다. 다운계약서니 이중계약이니, 미실현수익과세니 이중과세니 억울하니마니 ........ 문제는 양도차익이다!!!!!! 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잇따고 생각한다. 보유세는 그야말로 고가주택일때 부과를 검토하기로하고 양도차익,......... 1년을 보유하든 10년을 보유하든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물가상승율이나 금융이자 정도를 제외하고 1채소유인경우 일정양도소득액제외하고 전액환수... 2채부터는 전액환수해야한다. 내 생각으론 1채소유인 경우라도 보유기간별로 양도소득허용금액제한을 둘 필요는 있다 변경한다고 하면, 변경전에 양도차익실현위해 매물도 많이 나올것이다. 자금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갈것이다. 다음으로 검토가능한 것은 분양가원가공개이다.
제목: 결혼하고 애를 낳으라구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6

30대 중반 남자 입니다. 그나마 전전 정권일때 대출이 잘되어 융자끼고 29살에 집주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은행가서 예전에 받았던 담보대출 추가가 나올수 있냐 물어봤더니 서울 서대문 지역이 투기지역이라 추가대출 %가 확 낮아져서 추가대출이 안된다네요? 집은 있지만 사업하느라 빚도 조금 있는데 예전처럼 그래도 숨은 좀 쉬게 해주고 밟아야지 대출도 안되고 세금은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개판치고 있는 국민연금에서 당사자들이 필요할때 그 금액을 담보로 대출이라도 해줘야지 금전 때문에 죽기직전에 숨만쉬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내나이 늙었을때 받지도 못하는 국민연금은 대체 누가 혜택을 얼마나 받고 있는겁니까? 대출규제도 그래요. 집살때는 융자금액이 큰 금액인데. 지금와서 1금융에서 한다는 말은 dti 규제가 심해 안된다, 투기지역이라 안된다. 이러면 한번 집 살때 융자받은 사람은 1금융권에서 다시는 대출 못받는 그런꼴이네요? 안된다만 계속하는데 해결책은 좀 제시를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가계부채 줄이자고 은행막아 버리면 다들 사금융가는데 낭떠러지로 정부가 밀고 있는 꼴이네요. 오늘 결혼을 취소하고 왔습니다. 진짜 이렇게 살수가 있을까 싶네요. 나이 30중반이라 이력서 몇백통을 찔러 넣어봐도 밀리고. 자영업자는 회사원보다 세금도 더 내는데 그럼 혜택이 1이라도 뭐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대출금 하루라도 밀려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살았던 제가 한심하네요. 냉정하게 신부될 사람과 신중하게 생각하고 일정 잡았던것을 취소하고 왔는데 정말 이정권 지금 시점에서 과연 결혼하여 애를 낳아도 가계부채가 줄지 않으면서 걱정없이 살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 심정은 당장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눈물이 나네요.
제목: 전범기를 단 일본해군은 한국영해에 못오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0

일본해군이 전범기(욱일기)를 계양한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한국해군은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럴바엔 국제사회는 일본을 그냥 패전국이라고 하지 왜 수많은 나라와 민족에게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 전범국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리고 그런 일본이 전범기를 달고 그 피해당사국인 우리나라로 온다는데 우리나라의 주권을 수호해야 하는 위정자들은 수수방관만 하실건지요? 이렇게 수치스러운 오늘이 모여서 역사가 되어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집니다. 국민감정도 헤아려 주십시요. 전범기를 단 일본해군은 한국영해 못오게 하고 제주에 입항 금지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http://omn.kr/12tq8
제목: 국민 연금 관리공단에서 외국인,기관  주식대여해주는 공매도 폐지 청원 한곳으로 모아주세요,,국민청원에서 추천순 클릭하면 청원수 많은곳에서  한표 행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3

한곳으로 모으는것만이 승리자,,,
제목: 자동차세  조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1

제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년식 10년이 되어 보험 수가로 자동차 가치가 약 4백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기준을 배기량으로 하여 4천만원를 홋가하는 수입차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소유에 대한 재산세적 성질의 세금을 이렇게 불합리하게 과세하는것이 정당한지 묻고싶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좋은 차를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과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분명한 정책의 잘못입니다. 전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공평함을 남아도는 예산으로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불평등의 해소를 기대합니다. 지방세라고 해서 정부가 모른척 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정책을 펴야합니다.
제목: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기혼 조건 제거해주세요. (미혼도 가능하도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

미혼의 경우 청약을 통한 내집마련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평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기혼 조건 제거해주세요. (미혼도 가능하도록) 생애최초의 나머지 조건들은 상황들에 의해 실현 가능한데 결혼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조건에 있는것이 불평등합니다.
제목: 부동산대책어떻게이리못할수가잇을까 ?참이상하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2

무주택 서민들은 당신들을 뽑아준게 뼈저리게 후회 하고 잇다~~~
제목: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졌다니 아쉽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2

요즘들어 부동산이 폭등을 하여 문재인대통령으로 부터 용돈 수억원을 받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지를 안 할래야 안 할수 없게 만드셨네요 문재인대통령을 투표를 하였다고 다는 못 챙기지만 저 같은 서울에 집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억씩 챙겨주니 너무 고마울 따름입니다. 우리같이 서울에 집 있는 사람들은 문재인대통령을 열렬히 지지를 계속 할 테니까 지지율이 50%미만 떨어졌다고 걱정 마세요 대신 문슬람들은 아니지만 문슬람보다 더 열렬히 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생폈다.
제목: 간호조무사 실습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

간호조무사 실습환경이 왜 무보수로 진행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무사라는 이유로 왜 이유없이 욕을 먹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라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려면 무보수로 2개월 동안 실습을 마쳐야 하는데요. 실습 하는 것도 배우는 게 아닌 직접 일을 하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매우 하대를 받으면서도 보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최저 시급은 2018년 기준 7530원 고용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모든 근로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습생이 근로자와 다른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할 텐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무보수라는 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에도 노동자의 권리구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이 무보수 제도가 있는 것은 인권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목: 경찰행정학과 특채 채용인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90

경찰행정학과 과목 개편한다, 폐지한다, 3%미만 뽑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아주세요 경행특채가 영어 공부 안한다고 공평하지 않다고 그러시는데 채용인원도 공채보다 훨씬 적고 시험도 1년에 한 번 뿐이라 수험 생활도 길어지는데 왜 공평하지 않다고 더 줄이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인원도 더 늘리고 공평성 따지려면 공채와 똑같이 1년에 두 번 시험 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경찰행정학과 간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진짜 경찰이 하고싶어서 간 겁니다 공채보다 더 간절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런 얘기들 들으면 너무 힘빠지고 지칩니다 지금까지 해 온 공부가 있어서 과목을 쉽게 바꾸기도 너무 힘듭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야하니까요.. 특채 좀 늘려주세요.. 폐지하지 말아주세요 진짜 경찰이 되고싶습니다
제목: 김우수부장판사 파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5

이영학을 감형시킨 김우수부장판사를 파면시켜 주세요. 딸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가 정말 증오 스럽습니다. 악마같은 이영학에게 사형이 가혹하다고 말하는 판사한테 묻고 싶습니다. 죽은아이 부모는 평생 이영학 같은 인간 땜에 제 정신으로 살수 없어요. 만약 당신 딸이라면 이런 판결을 내리실건가요? 꽃다운 나이에 억울하게 죽은 아이를 한번이라도 불쌍히 생각하셨다면 어찌 이런 판결을 내릴수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부모의 입장에서 한국에서 애키우는게 정말 무섭습니다.
제목: 김수현이 침묵하지 말고 현 사태에 대해서 말 좀 해봐..너 턱주가리 쳐 날리고 싶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2

진심으로
제목: 무엇보다 먼저 경제를 챙기실 시기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

안타까운 마음으로 문대통께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금은 경제를 챙기셔야 할 때입니다. 북핵도 중요하고 분배의 공정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북핵은 이제 북과 미의 문제로 넘어갔으며 분배의 문제는 손에 쥔것을 지킬 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서로를 뜯어 먹기 위해 으르렁 거리고 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대통령의 관심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이제 지지율이 50%를 깨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40%의 전통적 지지자를 빼고 그동안 촛불혁명을 통해 대통령의 편에 섰던 중도층이 거의 다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딱 한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제를 챙겨 주십시요. 매일 관계부처와 토의하고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십시요. 그래서 국민들이 더 이상 대통령께 등을 돌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노무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마시기 바랍니다. 훌륭하신 대통령이셨지만 국민들이 살기 힘들어지자 가장 초라하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권조차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위대하게 시작된 정권입니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십시요. 이대로 가면 또다시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 정권은 버림받게 됩니다. 대통령께서 경제를 챙기시고 그 과정을 국민들과 소통하면 그 결과가 비록 천천히 나타나더라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먼곳에 서서 국민들의 쓴소리가 싫어 몸을 사리시고 성과가 나오는 북핵문제에만 올인하시면 결국은 또 다시 반복되는 역사를 보실겁니다. 대통령의 지지자로써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북한문제 보다는 경제에 올인할 때입니다.
제목: 5인가족에게 버스전용차선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

저출산은 현재 재앙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3자녀를 두고 있는 가장으로써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의 효과를 보려면 투입하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당사자가 얼마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인가가 핵심입니다. 3자녀를 두고 있는 가장이 국가예산 증액이 없이 다자녀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해도, 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은 심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버스전용차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현재는 9인승이상 승용차에 6인이상 탑승시 전용차선을 이용합니다. 저로써는 5인가족이라 이용할 수 없는데, 전용차선을 이용하자고 6인가족을 이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4인가족 중에 5인부터 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1명을 더 낳을 생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가족과 6인가족은 큰 차이이지만, 4인가족과 5인가족은 큰차이가 아닙니다. 주변 지인들 얘기로도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 더 낳을 생각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예산을 들이는 것도 아닌데 이정도도 고민을 안한다면 위기라고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6인 이상이라는 법령은 유지한체, 5인이상 가족에게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별도의 스티커 등을 발부하여 전용차선을 이용 가능케 한다면 출산을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실현 가능한 정책입니다. 다자녀 가족이 명절에 여러식구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크게 어려운 정책이 아닙니다. 다섯 식구가 버스 전용차선을 타고 친지들을 만나는 공익광고를 내보낸다면 이보다 더한 출산장려 정책도 없다고 봅니다. 9인승 이상 차량에 대한 판매도 올라 갈 듯 하고요.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라 봅니다.
제목: 망국병 부동산투기는 혁명적인 발상이 아니고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4

기득권세력의 엄청난 저항이 있을것이고 그들은 나름대로의 논리로 정부고위관리나 국회의원 청와대 등과 우회적으로 접촉하여 국민여론이라는 위장쇼를 벌이면 저지할 것이다. 혁명적으로 집행하지 않으면 획기적인 정책은 집행할수가 없다 그들의 저항은 엄청날것이다 그들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부자 변호사 등 상류층 사람들이기에 여론몰이도 훨씬수월할 것이다. 혁명적으로 수능시험출제하듯이 비밀리에 계획하여 발표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미리언론에 흘리지 말고 비밀로 시행하고 허풍만떨고 알맹이는 없는 그런정책은 안하는 것만 못하다.
제목: 직장내의 위계 권력을 이용한 언어폭력.왕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

직장에서의 심한 왕따.언어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업무를 빙자한 갑질 형태의 위계 질서는 부하직원을 자살로 까지 몰고 가는 사태를 불러옵니다. 그러나 근무를 하면서 마땅히 하소연 할곳이 없는것이 지금의 안타까운 비운의 소식으로 신문 지상에서 우리들에게 자주 들려옵니다.예를 들어 간호사들의 집단 태움 현상 그 것은 고스란히 환자들 피해로 이어지는 누구나 다 알수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직장에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하고 있읍니다. 가정에서의 폭력 언어폭력을 근절시키 듯이 직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 하도록 계도 하고 자살하고 나서 사후 약방 문이 아닌 사고 나기전 미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해야합니다.직장내의 은밀한 곳에서의 감독은 사장이 그 올바른 감독을 할 수도 없고 근로 감독관이 존재하지도 않는 현실에서 그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의 약자들의 몫입니다.적극적인 직장내의 위계를 내세운 언어폭력을 통한 강제적인 해고 왕따가 미리 경찰을 통한 직장내의 밀실 적인 형태에서 올바르게 상황이 외부로 알려지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생각합니다 노동부 근로 감독 들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다른 업무도 많은데 적극적으로 이런일을 처리 할려고 하겠읍니까.
제목: 대출관련 규제완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

동탄 제2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사람입니다 저는 내년초에 결혼을 예정하고 있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도 하나의 큰 산이였음을 절실히 느끼고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집안 형편이 여의치 않아 온 가족들이 열씨미 살아왔지만 부모님 명의의 대출낀 아파트 한채가 전부인데 결혼자금이 없어, 부모님이 아파트문서를 들고 주변 금융사를 돌아다니고 다니십니다 심지어 2금융까지 알아보고 계신데 절망적인 얘기만 돌아옵니다 제2동탄 신도시는 투기지역에 묶여 추가대출이 어렵다는 말만 돌아온다고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돈이없어서 결혼을 못한다는게 말이되냐면서 자신을 원망하십니다 정부의 규제는 투기를 막으려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의 보호하는 장치는 없는것 같습니다 분명 분류를 하여 규제가 가능할꺼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분들이 많으실꺼라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집값 폭등으로 진보정권 20년 몰락 예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4

평생 민주당 지지자인 내가 이제 등을 돌린다. 더 떠밀지 말고 집값 잡아라.
제목: 주택 가격안정화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2

집은 한가정이 살기위한 보금자리 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고, 돈벌이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은 평생을 안먹고 안입고 안쓰면서 저축을 해봐도 지방 변두리에 집한채 갖기가 힘듭니다. 집을 소유하는것이 한가정에 두채이상이 왜 필요한지.. 저는 투기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살기 위해 소유한 주택 외에는 확실히 과한 보유세를 부과하여 주거목적 외적으로 주택을 소유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세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주택보유세를 과하게 올리지 않는 이유가 여당,야당 할것없이 국민위에 굴림하려는 터무니없이 많은 월급과 활동비 등을 받고있는 모든 국회의원들과 정부 고위공직자(장관)들 90%이상이 집을 두채이상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 짐작해봅니다. 주택가격 상승이 강남과 신도시에만 집중된다는것은 오산입니다. 우리같은 서민들은 강남이나 신도시에서 살 생각은 단한번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저 경기도,인천.. 직장이 가까운곳 변두리에서라도 오래된 아파트라도 저리의 대출을 받아 한채 구입하고 싶습니다. 돈있는 사람들은 신용이좋아 저리의 대출을 받아 집을사고, 또 그집을 전세로 돌려서 그돈으로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또는 월세로 돌려서 매월 들어오는 월세로 은행이자를 갚고도 수입을 남깁니다. 그렇게 구입한 주택은 자꾸만 가격이 올라.. 열심히 일해서 한푼씩모으는 우리같은 서민보다 몇배나 더 많은 돈을 불노소득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으로 소득을 챙기는 사람들은 차라리 임대업자로 등록을해서 세금내고 정당하게 장사 하도록 유도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법안이 국회로 올라가면 뭐합니까.? 자기들(국회의원,장관)에게 손해가 오면 절대 통과시키지 않는것을... 국회나 청와대나 모두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것 아닙니까? 제발 스스로의 안위만 챙기지 마시고.. 국민! 그것도 대다수의 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하는 정치인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300명에 달하는 국회의원들과 또 장관들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이 먼저 주거목적이 아닌 두채이상의 집을 처분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맨날 말로만 집값을 잡겠다 잡겠다 하지마시고.. 본인들이 집을 두채이상씩 가지고 있으니 이런 법안이 통과 될 턱이 없잖아요! 본인명의, 부인명의,아들,딸,조카,형제,자매..등등 하도 많아서 갖다붙이기도 힘듭니다. 이런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들은 조속히 처분하고 주택가격안정화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주택보유세를 과하게 추징하는것 말고 더 확실하게 집값을 잡을수 있는 방법이있다면 그것이 궁금합니다.
제목: 공영방송 MBC,KBS는 용역,파견직을 직접고용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0

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치지 말라 ! 힘없는 하층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인력 장사꾼들 용역 업체 들이야말로 노동자들에게 적폐중에 적폐가 아니겠습니까.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심각성등을 보도하면서 내부 경영은 일부 정규직 독식에 치중하는 이중언론은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는 정부는 세금으로 일자리 창출을 논하기 앞서 정책으로 공정 소득분배를 꾀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