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영리민간단체 관리를 잘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07 ~ 2020-08-06
참여인원: 298

**지역 비영리민간단체인 「**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이 단체가 위탁 운영 중인 **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해주세요. 저는 충남 **시 사는 여성장애인입니다. **시에는 **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원래 센터 소장과 *** 회장은 한 명이었다가 센터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므로 만65세 정년이 된 회장 겸 소장은 소장 직에서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센터 소장(현재는 지침 변경으로 ‘센터장’임)을 새로운 사람으로 뽑고 나서 정년퇴임한 전 소장은 **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회장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센터를 **시 비영리민간단체인 '**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위탁을 준 형식으로 충청남도와 ***가 위수탁 계약관계입니다. **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에서 위수탁 계약을 하였지만 충청남도 센터 지침과 그 안에서 제정된 센터 운영규정을 통해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되게 시스템이 구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이 **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예전처럼 수탁단체의 회장 개인에게는 센터를 수탁을 받았다고 하여 개인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 회장은 다른 생각인가 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센터는 단지 *** 사업의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센터의 모든 권한과 업무를 *** 회장인 자신 밑으로 이관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고유번호(사업자번호)가 따로 존재하며 그 대표자도 따로 존재하는 것을 부정하고 자신의 밑으로 다 들어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충청남도 내에서 행정적으로 센터가 돌아가는 시스템 상 불가능하며 충청남도 센터 운영지침과 센터 운영규정에 다 맡지 않아 그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 회장은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한번도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무지막지한 불법행위 등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이 내용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므로 내용은 생략하겠지만 결국 그런 행위들에도 우리가 굴복하지 않으니 이제는 음해하여 센터장과 사무국장을 보내버리려고 허위 주장하여 폭행으로 고소하고 상해로 검찰로 송치해버리는 놀라운 일들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는 2015년 1월 8일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여 정회원은 6개월 연속으로 납부한 자가 정회원으로 되게 정하였는데, 2017년 정관의 정회원 규정을 입맛에 맞게 정관을 개정한 것입니다. 6개월 동안 꾸준히 회비를 납부한 사람이 정회원이 되게 했고, 10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자격상실'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 회장이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회비계좌를 개설하였는데, 전체 공지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 정관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이 주어지는 회원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조건 중 하나가 상시회원 100명 이상인데, 이 상시회원의 개념이 *** 정회원이라고 압니다. 물론 2015년 당시에는 회비규정도 없고 회원 구분의 규정도 없어 회원가입만 하면 '상시회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2017년 정관이 개정되고부터는 '상시회원'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단체의 회원이 모든 회원이 아닌 '정회원'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정관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개정될 때마다 주무관서에 보고 또는 승인을 얻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지만 비영리민간단체의 주소 등이 변경되어서 비영리민간단체증에 기재된 내용을 바꿀 때에는 정관을 첨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주소 등이 몇 차례 변경되어서 2017년 개정된 정관이 한차례 이상은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는 2017년 정관 개정 이후 정관에 의하여 회비를 납부하고 정회원 자격을 획득한 사람이 단 한차례도 100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정회원은 50명 이상, 아니 30명 이상은 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지난 4월~5월에 이 같은 건으로 충남도청에 진정서를 내기 전까지 회장은 단 한 번도 회비를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정관으로 보면 그 규정에 의하여 회원 자격이 상실된 사람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말소 기준인 상시회원 100인 이상의 기준 이것 말고도 다른 운영 상 문제도 많습니다. 지난 2017년 총회 이후, 2018 2019 총회 개최하지 않았고 단체의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들을 세워만 놓고 없는 듯합니다. 운영위원회가 단 한번도 열리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현재는 센터의 운영위원회가 단체의 운영위원회라고 우기기까지 하는 중입니다. 2017년 총회 때는 제가 센터에 부임하기 전이라 정당한 총회였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 총회는 엉망입니다. 총회공고기간 10일을 지키지 않았고 그의 반 5일도 아니었으며 2일 전 오후 늦게부터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좋습니다. 공고기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정을 이야기 하고, 총회라고 이야기하고 안건도 이야기 하고 죄송하고 전체회원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안했고, 일부 발달장애인 회원 위주로 밥 먹으러 오라고 하며 소집했습니다. ***와 센터의 긴 분쟁 속에 *** 편을 들고 있는 직원을 시켜 이 같이 연락이 왔길래 센터의 다른 직원이 그렇게 연락하면 되요? 회원분들이 오세요? 물었더니 장애인은 밥 준다고 하면 와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회원들이 거지입니까...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장애인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이렇게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는 센터에 요구하고 있던 많은 주장들(행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장들)을 실행시키기 위해 (센터를 부설기관으로 주장하며) 부설기관의 결재권, 인사권 등 모든 권한을 회장이 갖도록 개정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회장은 단체의 사유화 의식과 탐욕과 이중성이 매우 강하여 위에서 이야기했던 회원 부분만 보아도 큰아들에게 단체를 물려줄 뜻을 (실수이겠지만) 내비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큰아들은 비장애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2020년 총회에서 후원회원의 정회원 전환의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비장애인의 정회원 비율을 높이고 회장의 연임제한을 없앴으며 '반드시 장애인'에서 '장애인'이어야 한다로 바꿨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입맛에 맛게 바꾸기 위한 초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 센터에 요구한 행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요구들과 그것이 수용되지 못하자 행한 많은 불법, 부당행위들을 보다 못한 단체 회원들이 지난 4월인가 5월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요청 진정서를 냈습니다. '직권말소'규정이 있으므로 당연히 많은 기대를 하고 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등록 말소되면 센터의 위탁도 더이상 유지할 자격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서가 접수된 이후 충청남도 담당 부서에서는 회원 명부 등을 요청했던 모양입니다. 정확히 어떤 것들을 요구했는지 담당자가 진정서 제출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담당자가 말하기를 회원 명부가 100명 이상 제출이 되면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는 진정서 접수 이후 회비통장이 없어졌다고 이야기 하다가 회비통장 비밀번호를 몰라서 라고 핑계를 대면서 회비계좌 자체를 회장 임의대로 없애버리고 다른 계좌를 개설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개설된 새 회비계좌도 전체 공지하지 않고 있으며 입맛에 맞는 일부 회원들에게만 공개하고 입단속을 시키고 있어, 센터와의 분쟁에서 자기편을 들지 않는 사람 또는 그냥 회장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회비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계속 회비를 납부했던 회원도 회비를 납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직권말소 권한이 있음에도 이 같은 비영리민간단체에게도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목숨부지에 전전긍긍하는 행정은 ***에서 센터에 자행하는 무지막지한 몰상식한 행위들로 상처받고 쪼개지는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생각은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이해가 안됩니다. 도대체 비영리민간단체가 사람을 죽이기 전까지 직권말소 권한 행사하지 않을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는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비영리민간단체라고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피해보는 장애인당사자들을 위해 일해 명명백백 밝혀주시고 ***라는 단체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