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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대통령의 막가파식 청와대 인사  건달집단을 만들고 싶습니까 봉숭아 학당 청와대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4

문재인대통령의 막가파식 청와대 인사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과거 카드단말기을 사무실에 두고 자신의 책을 비싸게 팔아서 정치자금으로 썼습니다 노영민은 시인이내 하며 떠들고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또 강기정정무실장은 국회에서 폭력을 휘둘렀고 폭력전과가 있고 운동권 출신인데 이런 사람을 청와대 정무실장이라니 어이없습니다 도대체 문재인대통령은 소통정치 민주정치을 하자는 건가요 아니면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실장을 이용해서 독재와 독선하자는 건가요 문재인대통령은 청와대을 어중이떠중이 모이는 막가파식 건달집단 봉숭아 학당을 만들려 합니까 거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뉴스을 찾아내서 엄벌하라니 자신에게 불리한 뉴스는 가짜뉴스고 문재인 정부을 비판하면 가짜뉴스고 죄인입니까 문재인대통령은 독재자 독재정권을 만들고 싶습니까
제목: 건물사용하지 않은  케이블선 철거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

각건물 옥상내외벽에 인터넷케이블선이 어지럽게 널려저 있는곳이 전국곳곳에 건물마다 거미줄처럼 얼키고 설켜있는 현실을 잘알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각 인터넷통신업체들이 무분별하게 한건물에도 보통 3~4개 업체들이 선로를 이곳저곳에 널려 있고 지금은 거의 모두다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선이 수업이 많이 있습니다.(인터넷 선 TV 전화선등등)다세대 중심으로 설치 할때는 무작정설치 해놓고 사용치 않은 것은 고스란이 그냥남겨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기존에 설치 해놓았던 각사설치 한 회사에서책임지고 철거 할수 있도록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케이블 재활용을 할수 있도록하면(케이블내부선은 동선) 자원낭비도 에도 상당한효과가 있을 것이면 주변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줄것으로 사료될것같아서 아마도 지금시간에도 건물옥상에 올라 가보면 어떻한실태인지 확인이 될것입니다 강력하게 정부 차원에서 실태를 조사하여 조치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목: 사회복무요원 복무자들의 실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

오늘 16시 05분경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서울교통공사 7호선 소속 장암역에서 어느 한 고도비만체중으로 보이는 사회복무요원이 업무는 하지않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지 만지작 거리는 것 보고 꼴뵈기가 어찌나 싫던지요. 현역장병들은 틈만나면 훈련에 작업에 근무에 고생하는데 자기자신은 그런것도 모르는지 복무태만나 저지르고 있네요. 그래놓고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친구들만나거나 놀러다니고 있겠죠? 나 편하게 일해요 라고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현역병들 보란듯이 복무태만 저지르고. 사회복무요원은 안보무임승차하는 여성들 에게나 부여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재범코치를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5

심석희선수를 성폭행하였다는 조재범코치를 수사하여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제목: 조재범ㅡ국가대표선수 정신적 살인!  ㅡ살인죄 적용해주세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3

어린새싹 가여운인간을 이리 짓밟아 죽일수 있나요? 조재범! 인간이 아닙니다!!! 살인죄 적용하세요
제목: 심석희 "라커룸에서도 성폭행"..경찰, 조재범 코치 휴대폰 등 압수 수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9

왜.. 언론은 기사 제목을 피해자 중심으로 이름을 올리고.,., 사진을 등재 하는가?? 이 또한 2차피해라는것을 알기나 하는것인지?? 기사 제목은 사건 내용과 가해자 이름을 명기하고 사진도 가해자 사진을 등록해야 할것입니다. 어떡하면 언론사는 좀더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기사 제목으로만 ..... 피해자에 2차피해를 가중시키려 하는것인지.. 언론들도 자성해야 할것이고, 고쳐야 할것이다. 그리고 인권위는 무엇하나.. 툭하면 인권 .. 인권.,.. 하더니만.. 가해자에 인권은 그리 잘 살피고 방어하려 애쓰면서.. 이런것들은 눈길 조차 주지않고 대응도 안하네요,.., 각성하세요.
제목: 국가대표 심석희를 폭행한 조재범 코치를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6

안녕하세요 21세 일반 취준생입니다 조재범 코치를 엄벌해주세요 그리고 코치영구정지 시켜주세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선수한데 폭행한것도 큰죄입니다 선수들이 실수할수도 있지만 코치& 감독들이 때리는 폭행하는것도 죄 입니다 이걸 법으로 이야기하면은 폭행죄입니다 선수촌에서 4년 또는 5년동안 땀을 흘리잖아요 그리고 동계.하계올림픽 .월드컵.야구등 포함해서 감독이 선수들 때리는거 큰 엄벌을 해주세요 선수들이 무슨죄이며 사람은 실수를 할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선수를 때립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국가차원으로서 보호해줘야 하며 국민들도 보호해줘야 합니다 심석희 선수 말고도 각종스포츠 때 감독들이 선수들 폭행한거 있을수도 있습니다 컬링을 보세요 팬들이 선물한거 감독&코치가 먼저 보는게 어디있습니까? 팬들이 보낸선물이 위험한것도 아닌데 감독 & 코치 가 보는게 어디있습니까 그래서 스포츠 폭행하는 감독&코치 최고의 최고의 엄벌을 내려주십시오 문화체육부 에서도 말만 하지마시고 제발 조사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스포츠 행사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스포츠 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선수들도 국민입니다
제목: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

문재인 대통령 통신정책 공약인 통신기본료 폐지 빨리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처벌이 고작 벌금 2천만원이라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8

법 개정 원합니다. 음주운전해서 사망하게 이를시 벌금형 말고 징역 20년 이상
제목: 자한당, 유치원3법 저지 중단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0

유치원3법 막는 자한당. 반드시 심판 받아야한다.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인정을 부르짓는 자한당과 한유총. 사립유치원은 사익 우선에 공익적 목적이다. 사립이기에 영리단체인가? 비영리단체인가? 비영리로 수많은 세제 혜택과 지원을 받았던 이유는 무언인가? 더욱이 세제 혜택은 곧 국민 세금이다. 그래서 한유총과 자한당은 적폐 집단이고 적폐 정치 집단인것이다. 최소한의 정의도 사회 도덕적 윤리의식과 책임감도 없는 그런 집단. 조중동 보수언론+자한당+삼성(대기업) = 블랙홀 이 블랙홀 커넥션은 이 나라의 모든 이슈와 사회 현상을 빨아들이는 공포이다. 결코 이들은 이 커넥션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공포의 커넥션 고리를 끊고 (스스로가 아닌 타의로)변화 될 에너지는 대중의 처절하고 냉철한 판단력과 가치관이며 그 대중의 일관된 에너지를 받은 권력만이 바꾸어 낼 수 있다. 그과정에서 커넥션에 기댄 막면한 우월감에 도취된 일부 대중들 또한 바꾸어 낼 수 있다. 먹고살기 팍팍하다. 나이는 들고 사회가 원하는 나이도 아닌데 수십년 더 살아야 한다. 답답하다. 먹고 살아야 하는 생존의 문제를 포기 할 수 없다. 그러나 먹고 살아야 한다는것과 사회 정의라는 것 둘 둥 하나를 선택하고 싶지 않다. 이 나라의 기득권 그들은 대중을 먹여 살리는 갑이라 생각한다. 그 기득권들은 대중을 길들이고 자기 논리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대중을 중독 시키고 그릇된 것들을 외곡시켜 최소한 불가피한 일로 둔갑 시킨다. 그들의 친목은 대단하다. 일사분란하고 과감하다. 때로는 목적 달성을 위해 비굴하기도 서슴치 않는다. 대중앞에 무릎꿇고 조아린다. 오직 그들의 목적을 위해! 그 기득권 조직의 쌍두 마차는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한 수십 수백년을 넘어 대중의 권리를 대변한다는 언론과 정치인이다. 순도 100의 환상을 꿈꾸지는 않는다. 촛불 이후 이 커녁션은 지속적이고 더 집요하게 저항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의 변화는 조금씩 변화 시킬 것이다. 단, 꾸준하고 일관된 의지를 전제로. 자한당은 유치원3법 저지한 죄 꼭 심판 받는다.
제목: 절약과 효율이 없는 증세는 죄악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8

더 삥뜯기 전에 먼저 아껴 쓰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써야 합니다. 포퓰리즘으로, 전 정권보다는 무조건 나아야 한다는, 그 근거없고 이유없는 망국적 발상으로 증세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 사대 보험 체계에서 새는 곳을 먼저 찾아 막아야 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될 정책과 제도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 늘려 일자리 만든다는 정책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제목: 범죄수단대포폰을없애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

모든불법과범죄에사용되는대포폰을없애서투명한 사회를만들자!대포폰은전부범죄수단으로사용된다! 국회의원들도대포폰을사용한다고하던데무엇이구려 대포폰을사용할까??사회의악!!대포폰을없앱시다!!
제목: 청년 내일 채움공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7

청년내일배움공제 ...한번기회는 더 줘야하는거 아닙니까 ? 권고사직을 당했을때만 1회를 부여해준다는게 말이된다 생각합니까? 그럼 2년 3년 마음에 맞지도 않는일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을해야된다고 생각되십니까 .? 평생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첫 사회에 이사람 저사람 마다 차이가 있다고봅니다. 일잘다니고싶었지요 1600만원 3000원만원 누가 안받고싶습니까? 그거 참고 일하고싶어도 누구가에게는 죽고싶을정도로 회사가기싫어 할수없이 그만두는경우도 있습니다. 청년내일공제 그거 제한좀 풀어주세요 .1년이하든가 혜택못받고 그만두는사람들에게 34세이하 청년들에게 한번더 기회좀 주세요. 권고사직이아닌 자진퇴사지만 처음도 힘들게 그만둿는데 한번쯤은 더 기회좀 주세요 2019년이자나요!!!
제목: 국회의원 100명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7

작금에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감축, 감원하면서 살길을 찾고있다. 국회의원 인원수 200명 줄여서 100명으로 하는것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국회의원이란 사람들 나라에 전혀 도움이 안돼요. 그리고, 여의도 국회의원사무실 10평으로 줄여야한다. 보좌관도 2명으로 해야하고 (모든일은 국회의원 본인이 다해야 한다) 월급은 모든 경비 포함하여 5,000,000 원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 폐지를 원합니다. 위에 사람들 전혀 국가에 도움이 안됍니다. 쓸데없은법 만들어서 국가발전에 혜방놓지말고 감축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제목: 의료기관 인증제는 죄악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

의료기관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보건당국이 나서서 열악한 중소병원들을 지원해주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인증원이란 곳은 중소병원을 상대로 고액 인증 컨설팅 사업을 버젓이 홈페이지에 광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도 불분명한 인물들을 여러 곳에서 알바식으로 불러서 심사위원이랍시고 갑질 완장을 채워줍니다. 그 결과 인증을 어렵게 받으려고 하는 병원들은 직원이 힘들어 사직서를 던지고, 엄청난 추가 지출에 병원이 휘청거리고, 당연히 의료의 질은 더 하락합니다. 인증을 받았다고 하여 그 병원이 훌륭하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제를 폐기하여 주십시오.
제목: 억울해도 어쩌겟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

제가 제 차에서 술을먹고 자다가 신고를 당해서 면허가 취소됐답니다... 자다가 경찰이 깨워서 걸린것도 음주운전 취소가 될수 있는겁니까... 어이가 없네요 이 나라 법이 어떻게 됀게 운전을 하지도 않은 사람이 면허가 취소 됄수 있는지 ....신기할따름입니다.. 내차에서 내가 추워서 히터 틀고 자겟다는데 이게 뭔가요.... 갈수록 어이 없어지고 있는 이나라 법을 좀 바꿔 주실수 없어요? 덕분에 직장잃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쓰레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같은나라...
제목: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때 6600만불 뇌물 받음 3차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14

이승에서 저지른 그 죗값에 대하여 면죄부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늘은 결코 그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 때 6600만 불 뇌물 받음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현재 조회 107,360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시군구의원  뭐가 필요한가   당장 이 제도 없애뿌리야  세금 만 빨아멱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73

풀뿌리 민주주의 캐싸므 첨에 시작은 무료 봉사 차원에서 시작 하드니 슬슬 ..이것들이 국회의원들 꼴값뜨는것 딱 그대로 복사판이네여 ..지금 자영업자들한테서 세금 걷겠다고 설치지말고 시군구의회 무임금 하던지 아예 없애삐던지 ..진짜 완장 차면 눈에 뵈는게 없구먼 .. 국회의원 하는 꼬라쥐 딱 그대로다 ..외유같은 소리하고있네 ... 없애뿌라 ㅂ제발 ..부정부패의 온상이다
제목: 빙상협회를 포함한 대한민국 각종 스포츠협회 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29

오늘 (9일) 조재범 코치의 성폭행 사실이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스포츠 선수 육성 및 대표팀 선발 등을 맡아서 하고 있는 스포츠 협회들은 악질적인 군기문화나 선배문화, 연고주의 등을 바탕으로 공정한 국가대표 선수선발을 못하거나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협회 운영 (여자배구 대표팀 문제, 안현수 선수와 컬링팀 팀킴, 이번 조재범 코치 사건을 포함해 여러가지면에서) 및 각종 비리 (kbo 승부조작 등) 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미투운동을 비롯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폭로한 선수들 또한 스포츠계 정서 상 다시 대표팀으로 활약하지 못하거나 다시 선수생활을 못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는 이제 국민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주고, 어쩌면 우리민족을 하나로 단합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하지만 선수를 지도하고 후원하며 스포츠계를 이끌어나가는 각종 스포츠 협회에서 이러한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른다면, 우리나라 스포츠를 응원하는 팬들은 떠날지도 모릅니다. 현재 뼈를 깎는 노력으로 운동선수를 꿈꾸는 자라나는 청소년들, 대한민국 국가대표와 각 소속팀을 응원하는 많은 팬들과 국민들, 한때 우리나라의 명성을 한껏 들어올린 스포츠계 원로들과 현재도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해 땀흘리고 있으며, 피해를 당했음에도 두려움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각종 스포츠협회 조사를 해야합니다. 스포츠 협회는 선수들과 응원하는 팬들을 위해 존재하는것이지 감독, 협회장, 정치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스포츠협회를 국민들에게 돌려주세요.
제목: 불법체류자 불법취업 외국인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40대 가장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6

포항에서 아파트 건축내장(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포항에는 현재 3개의 아파트 신축현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조선족 팀장을 주축으로 불법 체류 취업 한족 팀원들로 구성된 인원들이 3개의 현장을 완전 잠식하고 있습니다 내장 업체들이 이들을 쓰는이유는 첫째 인건비가 저렴하고 불합리하고 위험한 작업 조건에도 순순히 응하며 내장(인테리어) 소장입장에서는 조선족 팀장을 통한 짭잘한 수입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현재 포항에 거주중인 내장 목수들이 일자리를 구할수 없어 한 가정에 가장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장 공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합법적인 취업 외국 노동자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불법체류자 또는 맞지않는 취업 코드로 일하는 외노자의 철저한 단속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외국인 출입 관리소에 불체자 불법 취업을 여러차례 고발했지만 무엇보다 (경북 전체를 고작 몇개 팀으로 단속한다고 하니)단속인력이 부족하고 현장에 출동해도 공사업체의 적극적인 방해와 인권문제로 실제 단속이 어렵다고 합니다 국가에 간절이 청합니다 법에 어긋나는 이러한 불체자 불법취업 문제를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서민 가정의 가장들이 열심이 일해서 먹고 살수 있는 일자리를 돌려 주십시요
제목: 드라마나 웹툰에서 칼로 사람을 찌르는 장면! 싫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8

드라마에서 칼로 의사를 위협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몇일도 지나지 않아서 강북삼성병원 의사가 칼에 찔려 사망하였습니다. 웹툰 중에서도 칼로 사람을 난도질하는 사이코패스 내용이 더러 있습니다. 조금 걸러주십시오. 방송통신위 높으신 공무원님들, 그런 것들 좀 걸러주세요.
제목: 장기임대주택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평생1회 제한은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99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 1회로 한정하려는 금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과도하며 급진적이고, 매 상황에 따라 땜질식 처방으로 조세 정책의 일관성면에서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월세 및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도하고, 장려한, 주택임대사업의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최초 장려정책의 혜택을 모두 폐지하고, 이번엔 장기임대사업자의 최초 거주주택에 대하여 평생 1회만 비과세로 한정 한다면 정부정책에 따른 선량한 국민들은 결국 피해자가 됩니다. 8년이상 장기로 임대할 주택 한채를 보유하더라도 자신이 거주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집은 한채인데, 이주택을 팔아 다른주택을 사는경우도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것은 과도하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불공정한 세금으로 인하여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정책의 일관성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이것은 지난치 과세주의 일 것입니다. 부디 이번 정책을 숙고하여 반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북 제재 해제되면 바로 북한 카지노 완성...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

대북 제재 해제되면 세계 여러 나라 갑부들에게서 엄청난 투자 자금 유입 예상됨. 그렇게 되면 북한은 이 기회에 그저 그런 사업들 보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황금알을 낳는다는 카지노 사업에 올인함. 남북 철도 연결 사업도 자신의 퇴임 후에도 카지노를 통해 우리 갑부들이 북한에 아낌 없이 주게 하기 위한 통로임. 물론 그렇게라도 돈을 많이 벌어 다시 배급이 부활되어 북한 주민의 삶이 김일성 때 이상으로 안정될 수도 있음. 하지만 그 때가 되어서도 북한 김정은이 변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기에만 집착한다면 방법은 단 하나뿐. 카지노가 활성화 되면 북한에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인구가 넘쳐날테니 그 기회를 틈타 김정은을 암살하면 됨. 문재인, 트럼프, 시진핑, 비핵화, 홍준표, 유시민, 김병준, 나경원, 이해찬, 박지원, 문희상, 유튜브, 팟캐스트
제목: 조재범 코치 엄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84

심석희 선수 성폭행 한 조재범 코치를 엄벌해 주세요. 국가대표 선수를 잘 이끌어주어야 할 지도자가 인권을 짓밟고 유린 하다니 ...너무 화가 납니다. 꼭 엄벌 해주세요.
제목: 심석희 가해자 조재범 처벌제대로안하면 문재인 당신부터 짤려야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8

나라가 이런개판인데 당신은 북한 빨갱이들 밥이나 대주고있고 하여간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에 심석희 가해자 징역10개월에서 무기징역으로 안하면 당신 뒤에 칼꽂아버릴거야내가
제목: 동절기 관급공사 중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4

동절기 건축물의 부실공사를 막기위해 공사중지를 내리는데 왜 공사중지중에 공사를 계속하나요 참으로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공사중지를 하지말던지 서류만 공사중지를 내리는 탁상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공공기관의 한글과컴퓨터 프로그램 이용 의무 사용을 철폐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

한글과 컴퓨터에서 개발한 한컴오피스 문제가 많은 제품입니다. 버그도 많고 편리하지도 않으며 가격이 저렴하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고객 응대도 제대로 하지 않으며, 걸핏하면 사용자 시스템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무리한 시스템 접근으로 타 프로그램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 돈 주고 쓰기 싫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럼에도 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유는 정부 공공기관에서 한컴오피스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우리나라 모든 기관이 이 프로그램을 반 강제적으로 사용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호 정책의 장점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한컴오피스에서는 좋은 프로그램 개발과 개선 의지를 잃어버린 듯 보입니다. 어느정도 경쟁이 있어야 발전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보호는 결코 발전을 낳지 못합니다. 공공기관에서의 한글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를 전면 철폐해주세요. 각 기관마다 hwp, docx 등의 다양한 형식을 지원하도록 해주세요. 국민들에게는 좋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무리한 정책이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손해가, 한 기업으로 하여금 천문학적인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젊은 사회복지사 5,000명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아이디어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

2019년 뉴스에서 가장 걱정거리가 청년일자리라고 모든 언론사들이 방송합니다. 방송을 듣고 안타까워서 글을 올립니다. 박근혜정부때도 건의했는데 묵살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꼭 시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국가예산으로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50-60대 중산층에게 줍니까? 20-30대 사회복지사에게 주어야 합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전국에 8000여명입니다. 대부분 50-60대여성입니다. 5시간 근무합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20-30대로 채용하면 일자리가 5000개 생깁니다. 8시간 근무를 시키면 5000명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5000여명이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월 175만원 받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수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로 일하는 50-60대 여성 대부분은 남편이 가장 노릇을 하여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파트에 많이 삽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생활관리사를 3개의 구에서 일을 해서 생활관리사들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압니다. 20-30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고 하니 이 제안을 꼭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학과 나온 20-30대들 충분히 독거어르신댁 방문하여 안부확인, 서비스연계, 생활교육 50-60대 여성들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근무해 보았는데 사회복지 공무원들 20-30대 입니다. 그 공무원들 어르신들에게 전화해서 찾아간다고 약속하고 방문해서 필요한 업무 처리를 합니다. 잘하는 것을 2년간 근무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로 일하는 것이, ㅏ20-30대 사회복지사들이 처음하는 일이나 잘 모를 수 있으니 6-7명에 1명씩 50-60대 여성을 조장으로 두고 일을 시키면 됩니다. 1년후에는 모두 20-30대로 채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왜 청년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절대로 어려운 일 아닙니다. 독거어르신들 친절하게 전화 받아주시고, 방문하면 반갑게 맞아 주십니다. 절대로 어려운 일 아닙니다. 20-30대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는 50-60대 아줌마들에게 왜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줍니까? 일이 편하니 10년 이상된 생활관리사가 많고, 한번 입사하면 절대 그만두지 않습니다. 제가 양심고백 합니다. 5시간 근무에 28명 관리하는데, 3시간이면 일 모두 마칩니다. 2시간은 남습니다. 처음 시작한 2007, 2008년에는 어르신들이 하소연을 길게 했는데 10년이 넘어가니 이제 어르신들이 길게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10분만 지나면 빨리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3시간이면 하루 일이 모두 끝납니다. 대상자를 40명 정도 해도 됩니다. 저는 생활관리사로 일할때도 이렇게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2018년 말에는 신규채용 경쟁율이 대부분 10대 1 정도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올라서50-60대들에게는일이 힘들지 않은 가장 좋은 일자리라고 합니다. 40대 남성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는데 사회복지사로 취직되지 않아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110만원 받으려고요(5시간근무이므로) 전국적인 사업이니 시골에는 청년들이 다니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울과 대도시부터 청년을 채용하여 시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분명히 성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서울만 이라도 내년부터 시행해 보십시요. 분명히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하면 됩니다) 서울만 현재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1000명이 넘습니다. (5시간근무) 청년을 채용하면 700명 가량 채용할 수 있습니다. (8시간근무이므로) 50-60대사이에서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최저임금 올라서 제일 좋은 일자리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취업이 안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간절하게 올립니다. 저희 자녀 2명은 모두 취직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제 이익을 위해서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걱정해서 올리는 글이니 한번 읽고 지나치지 마시고 꼭 연구하여 시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부르시면 달려가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취약계층으로 뽑으라고 하는데 취약계층은 생활관리사 월급으로 생활을 할 수 없고, 생활관리사는 컴퓨터를 잘해야 되는데, 취약계층은 컴퓨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은 대부분 중산층입니다. 취약계층인 아줌마들은 월급이 더 많은 요양보호사를 합니다. 그러니 8시간 근무로 바꾸고 사회복지학과 나온 청년들을 채용하면 됩니다. 12년째 시행하는 사업이라 이제 정착이 되어 젊은 청년들이 일을 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12년째 1년씩 계약직으로 뽑았는데 이제는 정규직으로 청년들을 뽑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예산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공공부문이므로 정규직으로 바꾸어도 됩니다. 손자. 손녀 같은 청년들이 독거어르신댁을 방문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젊은 여자 사회복지사가 남자어르신댁에 방문하기는 어려우니 남자 사회복지사를 보내면 됩니다. 50-60대 아줌마 생활관리사들도 남자어르신댁은 부담스러워 방에 혼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50-60대 여성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들은봉사하는 마음으로 요양보호사 하면 됩니다. 젊은층에게 양보하고 요양보호사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제 의견대로 하시면 청년층 일자리도 늘리고 요양보호사 수요도 늘고 일거양득이라 생각합니다. 꼭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를 왜 중산층 아줌마들에게 줍니까 청년을 살립시다. 청년들에게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일자리를 주십시요. 업무가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이기 때문에 청년들 충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댁에 가서 청소나 빨래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꼭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십시요. 꼭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십시요. 생활관리사로 일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모두들 말을 안하고 입을 꼭 닫고 있습니다.
제목: 자영업자들 현주소를 파악해 보시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8

정부가 자영업자를 위해 첫번째 해야 할일은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상황파악없이 결과물을 내놓는것은 미봉책일뿐입니다. 저는 24시편의점을 운영하는데 그래도 일매출이 중상은 되는곳입니다. 최저임금적용하면 적자지요. 그런데 계약2년 남겨두고 그만두면 위약금이 얼마냐고 회사에 문의하니. 4000만원 남았다네요. 무슨 인테리어비용을 일억이나 책정해두었으니 그럴밖에요. 우선 업종별로 현 수익 조사해봐야합니다. 아마 24시간편의점 2만이상점포가 적자일겁니다. 심각하죠. 그만두려해도 실제로 운영회사가 터무니없는 위약금을 요구할겁니다. 회사도 어려울때 함께 살을깎아야죠. 이익을 각점포에 더 나눠줘야죠. 상생을위하여. 그런후 정부할일을 찾아야겠죠. 수많은 자영업이 망하면 곧 중산층의 시대는 끝이니까요. 제발 한번만이라도 실제 적자인 점포가 얼마인지 파악좀 해보세요. 그냥 막연히 어러울꺼란 짐작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을려면 지금 바로 이일부터입니다. 이런적자속에 또 2년을 끌고 가야만하는 또다른 자영업자분들 많고 많습니다. 소득주도성장에 최저임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이 암울한 시대 진정 해결책은 없습니까. 묻고싶습니다. 최저임금 지켜 주고싶습니다. 저희들도 범법자가 되긴 싫습니다. 더주진 못해도 최소한 최저임금정도 걱정없이 줄수있는 그런날을 기대해봅니다.
제목: 해외 연수제 개혁에 대한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7

나는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거주하는 미군 출신으로 여행과 사진 촬영을 좋아해 여행 가이드로 제 2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경북 예천군 의회가 저지른 해외갑질을 보고 한탄스런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 소위 군의원이란 사람들이 해외에서도 불미스런 일을 행한 것을 보면 분명 예천군에서도 새는 바가지였을 것이다. 왜 이런 함량 미달인 사람들이 공무원직에 앉아서 국민들의 혈세를 자신들의 여행비로 낭비하고 대한민국 얼굴에 먹칠하고 다니는가. 아래 사항은 예를 들어본 단순 제안이지만 국회에서 또는 이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에서 심사숙고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연수라는 이름의 탈을 쓰고 관광성 외유를 즐긴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과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국고를 탕진하여 해외 갑질이나 연수 대신 관광을 즐긴 이들에 대해 전원 공무원직을 박탈하고 연금도 수령하지 못하도록 철퇴와 같은 강력한 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연수보고서도 조작해서 제출하는 눈속임을 예방하는 차원, 국민을 우롱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벌어지는 각종 비리는 더 이상 재발해서는 안될 불필요악이다. 무늬만 해외연수인 그들만의 관광성 퇴폐적 연수로 언제까지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야 하는가. -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는 허울좋은 해외연수 대신 가고자 하는 해외 현지의 관심대상에 대해 현지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한국인을 고용하여 현지 해당관청 및 기업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범위에서 구체적 자료, 즉 문서나 동영상 등을 획득하여 의뢰자에게 보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시간낭비, 혈세낭비, 함량미달 의원들의 국고낭비 예방 등 적은 비용으로 알찬 내용을 수집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 여긴다. 예천군의회 6명이 직원 5명을 대동해서 놀러간 해외연수 결과물이 과연 무엇인가.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술집 접대부 있는 보도방을 수차례 요청한 자, 폭행을 가한 자는 수치를 느끼고 스스로 공직에서 물러나던가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민들의 혈세를 외국에서 뿌리고 다닌 함량미달의 관리들이 너무 많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제목: 학교 공무직 영양사,영어회화전문강사 연차수당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영양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방학중 교원 41조연수와 같은 기타연수를 10일 사용함에도 교원이 받지 못하는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방학이 없이 1년간 근무를 다해야 지급하는 수당인데도 영양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교원의 41조연수와 같은 기타 연수도 10일이나 쓰고 연차수당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중 근무가 없는 공무직도 1년간 연차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방학없이 근무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연차수당을 고스란히 다 받고 있는 셈입니다.
제목: 마케팅정보이용 활용동의 낚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

누구나 다 한번씩 겪었을 만한 일들인데 마케팅피싱관련 정보수집관련하여 안내사항 고지를 좀 더 직관적이고 가시성 눈에 확 띄게 의무적으로 안내사항고지 필수항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실성없는게 개인정보취급하는 매체들 전부가 안내사항항목들 읽기도 힘들게 만들어져있고 글씨도 깨알같고 불필요한 문구도 많습니다 . 안내사항의 법효력관련하여 강조되는 부분을 더욱 알아보기쉽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이건진짜궁금해서 올리는데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

간부전역자들은 군대에 병출신들 보다 장기간 있으면서 국가에 헌신한사람들인데 왜 예비군을 더 길게 하는거죠??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군대에 있으면서 장기 부사관 및 장교가 선발이 안돼서 전역한 사람들이 대부분일텐데 이유가 궁급합니다...
제목: 반려동물 입양,아무나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47

최근 많은 펫샵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곁에는 항상 유기견들이 존재하는데 항상 반려동물을 종이봉투에 담아서 '판매'하는 펫샵역시 존재합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할때의 반려인의 생명존중의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인것은 만연에 퍼져있는 펫샵의 존재해결입니다. 동물보호소나 유기견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보낼때 보호자의 자격을 꼼꼼히 따집니다. 파양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펫샵에서 분양을 보낼때 그곳에서 따지는 보호자의 자격은 나이와 돈 뿐입니다. 어리고 약한 강아지들은 태어난지 두달도 안되어 펫샵에 들어옵니다. 작아야 귀엽고 빨리 판매되니까요. 그곳의 환경역시 열악합니다 '가게'이기 때문에 상품을 잘 볼수있게 하는 밝은 백열등과 큰음악소리가 나는곳도 있지요. 어째서 유기견 보호소와 펫샵은 같은 분양을 받는곳임에도 과정과 절차와 의식이 다른걸까요? 한번 쉽게 구매한 '반려동물'은 또다시 쉽게 구매할수있는 기성품이나 다름없습니다. 때문에 질리면 버리는거에도 미련이없습니다. 또다시 돈만 들고가면 오분만에 생명을 살수있기때문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는 수명이 깁니다. 특히 개는 수세기동안 인간과 공생한 존재라서 유기된경우 도심에서 자립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돌아다니는 유기견들과 늘어나는 그숫자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입니다. 그들을 수습하고 보호하는 정부와 시군역시 곤욕입니다. 보호소 시설이 열악하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은 밑바닥부터 바꾸어 나가야합니다. 반려동물이라는 의미는 인간의 일생동안 반려가 되는 동물이 아닌 인간이 동물의 평생반려라는 뜻입니다. 분양이란 한번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반려동물의 평생을 함께 해주는것입니다. 때문에 분양을 빙자한 상품판매를 하는 펫샵은 제재가 필요합니다. 첫걸음 부터 제대로된 인식과 존중이 함께한다면 서서히 반려동물을 상품처럼 취급하는 경우도 근절되리라 생각합니다.또한 건강한 입양과 분양은 파양률도 떨어트리며 유기되는 동물의 수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동물보다 인간의 감정에 공감하며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개입니다. 보다 올바른 반려동물문화가 정착된 유럽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그들의 나라에는 결코 있을 수 없는 펫샵의 무분별한 증식과 판매를 막아주십시오.
제목: 예천군 의회 기초 의원 외유 폭행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61

예천군 의회에서 해외 관광성 외유를 떠나 폭행 및 접대부 요구에따른 대한민국 국격을 손상 시킨 기초 의원 및 사무직 직원에대하여 처벌을 요청합니다. 1. 박종철 부의장: 폭행 및 관광성 외유 2. 이형식 의장: 폭행 방조 및 시 의회 운영 관리 부족 및 관광성 외유 3. 기타 의원 및 사무직 12명: 폭행 방조 및 관광성 외유 * 형사 처벌로 의장 및 부의장 직책 회수 및 전원 의원직 회수 * 출장에따른 발생 경비 개인 경비로 회수
제목: 기초위원제도 전면 폐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87

기초위원제도는 미국같이 국토가 넓은 국가에서나 유용한 제도이지 좁디좁은 대한민국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아니하는 제도로서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제도일뿐입니다. 그리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가서 국제망신을 주는 행위들을 서슴치 않고 있는 기초위원들을 보아오면서 울화통이 치밀어 오를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위원만으로도 충분한데도 왜 기초위원제도까지 만들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초위원들이 하는 일이란 그져 자리만 꿰차고 앉아 혈세만 축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 철물점하는 사람이 시위원 한번하면 해당시에서는 그 철물점을 그만둘때까지 그 시위원의 철물점을 이용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몇몇 기초위원의 배나 불려주기위한 정책은 적폐중에 적폐일뿐입니다. 기초위원들이 하는 일이란 고작 각 정당의 선거를 돕기 위한 제도로밖에 보이지 아니하니.. 빠른 시일내에 기초위원제도를 모두 폐지하여 국민혈세를 절약하고 국제적망신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간청합니다.
제목: 강력범, 혐오범 형량을 대폭 늘려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5

미성년 성폭행 ,고작해야 징역몇년. 살인 시멘트 암매장, 유가족합의참작 징역3년. 이게 나랍니까. 미국처럼 징역 몇백년 이런건 안하는겁니까 못하는겁니까. 법만드시는 높으신 냥반들, 지은죄가 많아서 찔려서 못만드는겁니까.
제목: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공신력을 부여해주던지, 부동산등기등록세를 폐지 또는 인하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32

안녕하세요? 얼마 전 ‘부동산등기부등본만 믿고 거래했다가 아파트를 빼앗긴 사연’을 뉴스에서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당황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등기사항증명서에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부동산등기부를 믿고 거래를 하는데 등기부 믿고 거래를 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면 무엇을 믿고 부동산거래를 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길 청원합니다. 첫째 그 방법으로는 등기사항증명서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수많은 사유에 의하여 소유권을 소급해서 잃게 될 수 있고, 그러면 그 등기부를 믿고 매수한 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빼앗기고 부동산매수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되어 결국 전 재산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하루 빨리 등기사항증명서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신력이 없는 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사항을 등기를 하면서 내는 등록세에 대해서 납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는 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를 해주면서 받는 등록세란 것은 정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국민들이 부동산 등록세 납세거부운동을 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는 등기사항증명서에 공신력을 부여할 수 없다면 등록세를 폐지해주세요.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거액의 등록세를 납부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등록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등록세가 존재해야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국민들은 스스로 자신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하고 그러한 제도가 부동산권리보험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등록세를 내기 보다는 보다 안전한 부동산권리보험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고액의 등록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권리보험은 만약에 매도인이 소유권을 잃게 되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될 때 매수인이 입게 될 재산상 손해를 보전해주므로 국민에게 이중의 비용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치 못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하루 빨리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공신력을 부여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던지, 그럴 수 없다면 국민들이 등록세 낼 돈으로 권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등록세를 폐지하거나 인지세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소뇌위축증 환자에게 '희망'을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2

안녕하신지요? 저는 유전성 소뇌위축증을 투병중인 24세 대학생 입니다. 저의 청원이 정부에 닿기를 바라며 글을 써봅니다. 전 18살 때 유전성 소뇌위축증을 진단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제 또래들은 곧 수능도 보고 대학교도 들어갈 생각에 설레어 하고 있을때 와 다르게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가는 병을 진단 받고 대학을 가도 언제까지 내 두 다리로 걸어다닐지, 취업은 잘 할 수 있을지, 취업을 하더라도 직장에서 짤리지는 않을까 수만 가지 생각에 삶의 의욕을 잃고 죽지 못해 산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타시그나'라는 약이 유전성 소뇌위축증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희소식을 들었습니다. 원래 이 약은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로 알려진 약으로 알려졌는데 소뇌 위축증 한테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효과가 있어도 저희 가족은 약값을 감당 할 수 없습니다. 타시그나는 백혈병 환자들에게만 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보험으로는 약 값이 1인당 한달에 120만원 가량 하고 그 약 값을 소뇌위축증 환자가 감당 하기에는 너무 가혹합니다. 소뇌위축증 환자들은 직장을 가지기도 힘든데 이 돈을 어떻게 감당 할 수 있을까요.. 소뇌위축증 환자들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약 봉투에 기본 정보를 같이 출력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원에서 보약을 자주 지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뜩 드는 의문이 '이 한약에 어떤한 재료가 들어 가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 치료 한약제의 경우 탕약명과 재료가 표시가 되어 있으나 조재하는 보약에 대해서는 어떤한 재료가 들어가 있는지, 어떤곳에 효능이 있는지,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 누가 먹는 한약인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만약, 우리가족이 한꺼번에 한약을 지어 먹는고 같은곳에 보관하게 된다면 보약들이 섞여서 어떤게 내약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질 것 같습니다. 이에 저는 조제한약의 경우에도 양약과 마찬가지로 각 봉투마다 복용자, 탕약명, 재료투입내역, 간단한 효능효과, 섭취시 주의사항 및 섭취가능날짜 같은 정보를 표기해 준다면 한약의 오용을 막을 수 있을것 같아 이렇게 제안합니다. 추운 겨울 모두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남의집앞에  고추널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9

매년 연립주택 저희집 맞은편에서 저희1층 문앞쪽으로 널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어김없이 널어 놓았습니다. 매운고추를 거의 매년 본인집앞에도 공간이 있음에도 불가하고 꼭 쩌희집쪽으로 널어놓습니다. 저희1층 화장실쪽은 지붕도 없어서 임시로 슬레이트로 덮어있는데 거기다가도 생선 널어놓는걸 걸어둔적도 있는사람들입니다.동네 담당 장훈고등학교쪽 파출소 이혁진순경인지는 그잡아들도 경찰이라고 그러면서 연관이 있는지. 그집 사람하고 수근되는걸 여럿차례목격했습니다.신문고에도 올렸습니다. 해결이 안되고 ,너무 너무 억울해서 글을남기게 되었습니다. 작년여름에 널어있는고추가 제가 실수로 젖게되서 그집에서 형사고발을하고 제물손괴죄로 약속기소 별금형이 되었습니다.백없고 돈없는 설움이 밀려오네요. 이렇게 쉽게 범죄자가 되었습니다.먼저 무단으로 널어놓은쪽이 잘못 된게 아닌가요. 법원에서는 너무쉽게 죄인을 만들고 있는게 아닙니까 .부디 현명한판단 간청드립니다
제목: 미세먼지 문제해결  에너지문제해결 노동력문제해결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

우리나라에서 역발상 발전기을 실험과 완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발상발전기 기술이 다른나라로 가기전에 요 https://www.youtube.com/user/qw123531 비회전발전기 <계자극과 권선코일(고정자)이 운동을 하지않고 운동을 하는것처럼 구현을 합니다> ♡무한발전기 ♡ 동영상 을 보시고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결국은 배트남이 되는구나 대한민국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8

어릴때 기억으로 월남전 파병으로 우리 군대가 기차 타고 가는 늠름한 장벙들 보았다! 그때 당시 우리는 유엔군 으로 동참 했다 막강한 미군과 유엔군 의 첨단 군사력으로 배트콩과는 비교가 안됐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당시는 민주 배트남 과 공산주의 배트콩으로 나눠진때! 전쟁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이겼는데 배트남의 내부에 정부 요직과 주요 기관에 온통 배트콩 간첩들이였다 유엔이 아무리 싸워준들 이미 공산화된 배트남은 난공불락! 내부에 간첩들만 가득한 배트남의 결론은 배트콩의 승리ㅡ 그걸 보고 희열을 느꼈다는 문대통령! 남한의 내부 파괴 꾀하던 이석기! 지금의 정부 요직 ~법관들! 이제 머지 않은듯 하다 극히 좌익화된 선생과 교수들의 세뇌 된 우리 젊은 세대들 ~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이 뻔히 보인다 대통령을 보면 더욱더 그렇다!
제목: 고용주에게도 권리를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

해고하는 것도 사유가 있어야하고 마음대로 안되는데 직원은 자기 마음대로 나가는 건 말이 됩니까? 이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한 사직 통보 후 30일 이내로 나갈 경우 민사상 배상을 해야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 사업자만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갑자기 나가버리면 손해가 막심한데
제목: 조재범 코치의 강력처벌을 강력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0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발 피해자를 위한 인권보호에 힘써주세요 무슨 나라가 가해자 인권은 있고 피해가 인권은 없는지 썩어서 구린내 나는 빙상계의 비리는 물론 조재범 코치의 죄를 어떻게 조사하여 처리하는지 온국민이 지켜보고 있을겁니다.
제목: 조재범 영원히 탈퇴 빙상연맹 회장 탈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8

참으로 충격적 이었습니다 심석희는 개인에 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운동하라고 보냈더니 락카룸에서 심석희 혼자 일이 아닐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을 것 입니다 다만 입을 떼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서 입을 다물고 있을 뿐입니다 철저하게 조사 해주십시요 빙상계 전원 물갈이 시켜 주십시요 그리고 간곡히 청원 올립니다 문화계 영화 예술계 모든 스포츠계는 여성들이 있는 단체에는 여성감독 여성코치 여성감독 여성대표를 발탁 시켜 주십시요 그러지 않고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정명규 빙상 회장부터 사직 하십시요 그리고 힘든 일인데도 끝까지 용기 내준 심선수 고맙고 우리 국민은 다 같이 응원 합니다 어렵고 힘 들지만 꿋끗하게 열심히 운동 해 줘요 파이팅 대통령님 꼭 좀 국민들 소리를 들어 주십시요 감사 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예천군의원 가이드 폭행·접대부 요구, 언론의 '보호' 속 침묵하는 자한당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0

자유한국당 예천군의원 가이드 폭행·접대부 요구, 언론의 '보호' 속 침묵하는 자한당 사건에 대한 자한당의 '의도적 무시'에는 다수 언론의 이중성도 한몫 하고 있다. 정권에 무관하게 민주당 소속 정치인의 잘못에는 당명을 반드시 강조하던 그들은 이번 사건에서 당명을 꼭꼭 숨기고 있다. 사실상 자한당을 '보호'하고 있는 셈이다. =============================== 발췌 ============================================= ㅡ ㅡ:: 국정조사를 요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