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사의 국가주도 처우 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2,220

*먼저 이 글은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생활복지사입니다. 현재 생활복지사의 처우에 대해 느끼는 바가 많던와중,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으나, 만족스럽지 못한 매크로성 대답만을 받아 이곳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얼마나 알고계신가요? 제 주변만 보아도 제가 이곳에서 일하게 된 후 어느정도 인식이 생겼을 뿐, 아예 처음 들어본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바로 이가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이 더딘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들 논란이 되거나 관심깊게 보는 것에만 집중을 하니까요. 그렇지만 이가 차별을 받아도 당연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청원을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가정에서 보호를 받기 힘든 아이들을 위한 기관으로, 아이들을 건전하게 육성할 뿐아니라 놀이와 학습제공, 식사 및 간식제공을 하는 종합복지시설입니다. 단순한 보호뿐아니라,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의료비 및 가정생활 지원, 학교생활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사회를 배우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으며, 부모는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에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에 비해 처우개선은 매우 미비한 실정입니다. 제가 생각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마다 다른 차등대우(단일임금제 및 처우개선비) > 단일임금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에 있는 기관이지만, 각 도지사, 시의원들의 관심도에 따라 처우개선이 다르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서울 및 일부 지역에서는 현재 단일임금제를 채택하여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몇몇 지역에서는 관련 기사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에 경상도권에서 근무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생활복지사들은,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겨우 지킬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1년을 일한 복지사와 20년을 일한 센터장의 급여가 같은 웃픈 현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매번 가이드라인이 권고되어 나와도, 실제로 지켜지는 곳은 드뭅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주도하고 뿌리뽑아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지역마다 예산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 그렇다는 답변은 이제 사양합니다. 국가에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 처우개선비 지역마다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도 해결을 요청합니다. 어느곳은 5만원, 어떤 곳은 20만원.. 왜 같은 업무를 하며 처우개선은 달리 받아야할까요? > 복지포인트 서울 및 경기도권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제도입니다. 처우개선비와 마찬가지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으나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야하는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곳은 이미 실행하며 상향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그에 반해 지방은 전혀 실현계획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문제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나옵니다. 아마 이가 지역아동센터의 최저임금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저시급이 10%오른 2019년에도, 운영비는 2%남짓이 올랐습니다. 또한 프로그램비로 운영비의 10%이상을 무조건 지출해야하기에, 실제로 인상률은 2%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운영비로 29명(29명 정원 지역아동센터 기준)의 아동과 종사자 2명의 급여를 해결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많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인건비의 분리 지급을 요청합니다. 3. 아동에 비해 열악한 종사자의 수 29명 지역아동센터 기준, 종사자는 2명입니다.(39명 기준 센터장1명, 생활복지사 2명) 그러나 실질적으로 센터장은 외부업무 및 회계를 담당하고 있어, 실제로 아동관리와 아동관련 업무는 생활복지사 한명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명의 아동을 돌보는 것도 충분히 힘든 일이라는거,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29명 돌보며, 서류업무까지 감당하기는 정말 힘이 드는게 현실입니다. 가끔 돌봄인력이 제공되긴 하나, 이는 한시적인 조치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인력문제해결을 부탁드립니다. 4. 사라져버린 휴게(점심)시간? 이는 지역아동센터 뿐아니라 클라이언트를 대면하는 사회복지사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휴게시간이라는게 무슨 시간입니까? 맘껏 밖에 나갔다와도 되고, 업무와 분리되는 공간이 보장되어야하는 것이 휴게시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회복지사들은 점심시간에도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특히 주간보호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그 예입니다. 클라이언트들과 밥을 먹으며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야하며, 마음대로 밖에 나갔다올 수도 없습니다. 나갔다가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아이들이 방학을 할 때면 무료로 노동을 제공해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들의 밥을 만들고, 배식을 하며, 설거지까지 해야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시간은 훌쩍 사라집니다. 이에 시청에 문의를 해보아도, 알아서 해결하라는 답변이 돌아온 것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무료 봉사자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이 일에 열정을 가지고 관심이 있다고 해서, 나의 권리까지 포기해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한 해결을 요구합니다. 점심시간을 계산하여 합법적 연차 제공을 하든,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쳐 근로비용을 지불하든,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합니다. 5. 사회복지사는 명절이 없다? 명절에 근무를 한다는 뜻이 아닌, 명절 수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의 명절수당 권고기준은 기본급의 60%이나, 많은 지역아동센터 및 일부 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이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재정이 좋으면 모를까, 60%는 커녕 10만원만 지급되어도 좋아해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10만원 조차 지급이 안될때가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한시적으로 지급된 지역(20만원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해결을 요청합니다. 6. 내일채움공제 사회복지사의 내일채움공제를 요구합니다. 사회복지사는 비영리기업의 일원이란 사실하나만으로, 돈을 모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에 준하는 돈을 받으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축조차 할 수 없다니, 돈을 모으지 말란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과 차이나지 않는 임금이지만, 비영리이니 공제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는 봉사자가 아닙니다, 클라이언트를 위한 맞춤형 전문인력입니다. 지역마다 다른 차등 대우,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 열악한 복지환경..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을 떠나지 못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마음은 다들 한가지 입니다. 클라이언트들을 버리고 떠날 수 없다.. 남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 꼭 희생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맞는 적절한 보수와 대우가 주어져야 더욱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효율적인 복지서비스의 기반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권리가 보장된다면, 클라이언트의 서비스에 더 신경을 쓸 수 있게되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러나 이대로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새로 유입되는 사회복지사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업계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입니다. 또한, 한 지역으로 몰리는 현상도 방지할 수 없겠죠. 같은 일을 하며 급여가 다른데, 당연히 더 많은 급여를 주는 곳으로 사람이 몰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글을 쓰는 저 역시도 열악한 환경에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관심을 가지고, 이가 개선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사를 강요하지말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에만 집중할 수 있는 '당연한 환경', 꼭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