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16 ~ 2020-10-16
참여인원: 448

1. 저는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어른10명, 아이들10명)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현재 수도권의 모든 교회들은(크고 작거나 상관없이, 방역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코로나 발생 이후부터, 확진자 DATA를 보시고 여러분이 하신 행정조치를 보세요. **콜센터에서 100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서울의 모든 콜센터에게 조치를 취하셨나요? **콜센터에만 방역과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3. 롯**아 종사자 모임으로 대규모 감염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에도 관련 롯데리아 매장만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4. 파주 스타** 커피숍은요? 경기도의 모든 스타**에게 행정명령을 내리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파주 스타**에만 영업을 못했습니다. 전국의 다른 스타**는 모두 영업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감염자들이 여러 장소에서 나올 때마다(백화점, 워터파크, 음식점), 대부분 그 영업장에 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5. 그런데 유독 교회만은 코로나 초기부터 달랐습니다. 정부와 언론은 부산에서, 서울에서 코로나 한 두명 발생했을 때부터, 모든 교회에 대한 코로나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교회가 코로나의 원산지인 양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6. 그러나 단언컨대, 방역을 잘하고, 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는 다른곳보다 코로나에 훨씬 안전했습니다. 저 역시 코로나 이후 음식점과 커피숍은 불안해서 못 갔습니다. 마스크 없이 한 두시간의 대화는 기본이니깐요. 그러나 교회는 모두 마스크쓰고 예배하고, 서로 조심했습니다. 차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안먹으니, 훨씬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7.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대통령님이 취임사 중 일부입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로서는, 코로나 초기부터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도 불공정했고, 결과 또한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8. 최근 한교총김태영 목사님이 "교회를 사업장 취급하지 말라"라고 했던 발언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회, 과정, 결과면에서 사업장보다 더 못하게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교회는 각양각색이고 다양합니다. 이 모든 교회를 일률 단편적으로 재단하지 마시고, 최소한 공평하고 평등하게 행정 해주세요.
제목: 도와주세요 저의 형님은 28년전  총으로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9-16 ~ 2020-10-16
참여인원: 368

안녕하세요? 이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020년은 코로나의, 홍수의, 얼마나 힘드신가요 다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991년 12월 03일 고 안xx형님 제 8군단 22보병사단 56연대에 입대하여 약 7개월 (212일) 동안 휴가 한번 없이 1992년 07월 01일 약 7개월 만에 최전방에서 총상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또한 저의 형님은 그당시 아버님께서 일찍이 1989년 세상에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옛 방위 또는 충분히 면제 상황이였지만 남자는 군대가야 한다기에 빠른 입대 하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어머님 연세 43세 큰누님 18세 작은누님15세 저는 14세입니다 그당시 육군본부에서는 시체는 다닦은 상태로 어떠한 증거 사진도 서류도 안주었고 형님의 사망한 장소도 다 닦은 상태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냥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가정비관 ~~ 세상 어디에도 찾을수 없는 축능증 비관~~ 국방부는 평생 가족을 아프게 형님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전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군의문사 생기여 조사를 의례 했지만 한정된 조사 to가 차서 끝내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옛 국민 구충처리위원회에 조사 의례했지만 그당시 담당자분께서 미심적인거 이상한것도 너무 많다 하지만 지금 법안으로 육군에 들어갈수없고 자료도 볼수없다 그래서 그당시 담당자님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후로 몇번의 국방부 조사의례 했지만 뭘했는지 상식 안갈정도로 1년내내 아무런 연락없다 고작 조사 한게 그당시 최전방에서 근무한사람 말고 그당시 부대원 2명 만나고 진술 얘기들었다가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뛰어 다니다 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다시 군의문사가 생긴다고 하시여 바로 접수 하였고 접수후 6개월만에 조사관님이 배정되어 찾아왔습니다 그당시 조사관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많이 흘러 많은 자료들이 소각되었다 증거 자료들이 많이 부족한 시점이다 하셨고 할수 있는건 그당시 고참들 빼고 현 군인은퇴 하신분들 위주로 조사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약 10개월 가량 조사하였고 밝혀진 사실이 정확하게 누가 그런지도 모른 소설얘기 같은 말만 듣고 확실한 증거없이 소문만 듣고 훈련소에서 수류탄으로 던졌는데 그게 불발 자살 미수에 그쳤다 누구한테 들었다 어이 없는 얘기였습니다 군대 갔다오신분 아시겠지만 수류탄은 불발이 99.1이상 없습니다 허나 그 엄청남 기록이 훈련소 병영기록엔 없습니다 저의 형님은 1992년 07월1일 최전방 근무 당시 모 하사 한분 병장 한분 형님 일병 한명 총 세명이 있었습니다 형님보다 몇달 몇 후임병도 다 휴가 다녀왔고 누구나 한번씩 다 휴가 간 사람들이 천지였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1991년 12월03일 입대하여 1992년07월01일때까지 휴가 일절 한번 없었습니다 그저 마지막으로 총으로 자살사망 하였다고 되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못한 사건입니다 군의문사에서도 그냥 순직 명예만 받을수 있게 초점이 되있었습니다 당연히 순직III 형 된건 감사한일입니다 순직 III형은 직무 중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자살 행위입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조사는 없었고 그저 훈련소에서 어디서 누가 그랬지 모른다 소문으로 수류탄으로 자살 할려고 하였고 그후 관심 병사였다 그당시 행정 대장은 대대장께 고 안xx은 100프로 사고 일어납니다 10번가까이 최전방에 보내면 안된다 수없이 얘기했지만 대대장님께서 그냥 사람이 없으니 사고 생기겠어 하였다고 진술만 들었다고 합니다 대대장이라는분은 내가 책임질께 보내 하였다고 하였고 휴가도 일방적으로 연기 하였다고 되있습니다 휴가 밀린 시점이 3개월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 사망 되었다고 합니다 저의 가족의 의문점은 그당시 형님 사망 사건의 있어서 시체 다닦은상태 또한 사망장소 깨긋함으로 보여줌 어떠한 서류도 안보여줌 그당시 친척 작은아버님이 부검실시 할려고 했지만 어머님이 죽은 자식 어떻게 또 배가르냐 그당시 어머니의 마음은 당사자 격지 아닌이상 절대 모르실껍니다 또한 그때 당시 어머님은 심신 미약에 정신 온전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저 군부대분들이 부검 못하게 설득시키고 자살했다고 하니 그냥 믿었다고 합니다 그당시 형님은 가족들 누나들 나 친척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께 휴가 나오면 놀러가자라는 말 수없이 편지로 쓴 사람이 어떻게 자살합니까 첫휴가 남겨 두고 자살합니까 또한 1991년 군입대 당시 옛 방위병이나 면제 사유가 충분했는데도 형님은 군대 가야 한다기에 군입대했는데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어떻게 가족의 명예와 형님의 명예를 더럽히는건가요 많은 의문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것도 있지만 그당시 많은 사건이 자료가 소각되어 해결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28년동안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가정비관 전세계 어디 찾아 볼수 없는 축능증 비관 어이없는 이 글자로 평생 한없이 가족 명예와 더럽히고 지금까지 가슴의 한이 맺히고 피눈물 흘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당시 많은 자료가 소각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설사 정확한 진실은 못밝힌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당시 같이 근무 했던 모 하사 모 병장은 어떠한 조사내용 진술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정확하게 같이 근무한사람은 조사없이 정확하지도 않는 그당시 부대 직원 진술로만 99%로 확신 한다말인지 의문이 갑니다 저의 형님은 가족의 책임감과 끔직히 여기는 어머니 동생들 사이에 절대 자살할 이유가 없습니다 첫휴가 나오면 수없이 편지로 좋은데 놀러가자 가족 친척 조부모 등등.. 했던사람이 자살할 이유 없습니다 국방부와 국가 보훈처는 28년동안 나몰라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제발 정확한 진실을 밝혀 주시고 국가의 부름을 받아 사망한 사건을 아직도 국가 보훈처에서는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제목: 태양광업체 해결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16 ~ 2020-10-16
참여인원: 207

저는 경북안동시 살고있는 ***입니다 업자에 꼬임에 넘어가 구미시 **읍 ***번지 답을 매입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태양광을 설치해서 안정적인 노후을 확보할수가 있다고 하기에 저에 전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진행하던중 구미시에서 도시계획조레 일부계정을 공포하여서 조레조건을 충족할수가 없어서 재배사 신축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저에 입장은 구미시에다 말했습니다. 조레을 겸허히 받아들이겟다 말씀을 드렸읍니다. 문제는 이미 바닥기초는 끝난 상태고 원상복구 명령은 뻔한거구 철거 비용이 수천에 달한다고 하니 이또한 문제입니다. 구미시도 답답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인허가을 내주지 말던지 허가는 주었놓구 뒷통수을 친다는것은 죽어보라는 모습밖에 더 되나요 시에 민원을 넣으니 답변은 버섯재배사을 위장하여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 그러니 양해바란다는 답변이 었읍니다. 저는 현재 농업인이며. 농민후계자며 채소전업농으로 농사을 경영하고 있는상태인데. 어찌제가 농업인을 과장하여 태양광을 설치하는 입장인가요. 구미시에서는 정확한 전수조사을 하여 조레공포을 해야하나 . 시의회홈피에 일정기간 공시했다고 합니다. 어떤법을 만들때에는 관계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펼치고 지방에서는 조레을 재정하여 막고 있읍니다. 저희농민들은 어느장단에 맞추어야 할까요 자연재해만 재해인가요? 정책재해는 재해가 아닌가요. 갑자기 조레을 만들어 피해보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여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맞는거 아닌가요.힘있는 조직은 없는 법도 만들어 휘두르고 평범한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을 들이대고 대한민국이 원망스럽네요!현상태에 업자들은 도덕적인 책임이 있을뿐 법적인 책임은 없다.투입된 자금은 돌려 줄수 없다고 하니 저는 어떻게 하나요 태양광업자들은 이핑게 저핑게로 피하기만 하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디늧게 안 사실이지만 업자에 법인은 사무실도 없고 직원은 대표. 이사 두분이 운영하고 사무실은 시공사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을 작성하여 이루어졋다하니 이런상태인데 . 어떻게 법인 허가가 나오는지 이부분도 답답. 이런 업체도 재제을 가하던지아니면 이런사람들이 다시는 태양광업계에 발을 들이치 못하도록 제도적인 창치가 필요하지 않을 까여, 먼가 근본적인 시정을 안하시고 조레며 이런걸로 막는거보단 근본적으로 태양광업체 설립기준을 강화시키고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통제을 하시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생각합니다.저는 솔직히 민사.형사 이런것도 잘몰라요..이나이 되니 겁만 나네여 혹시 소송하다가 자식들에게 피해주지 않을까도 두렵구요 정말 답답해서 국민청원을 올림니다. 제가 배운게 없다보니 내용이 부족합니다. 표현력도 없구요. 몇번을 지웠다 하면서오늘에서야 올려 보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성시장 서철모 시장직 박탈과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16 ~ 2020-10-16
참여인원: 836

주택 9채 가진 화성시장 서철모! 대기업과 손잡고 농민 몰아내고 주택장사해서 대기업에 이익 몰아주는 행위를 규탄하며 주민들에게 '법대로 하라 ' 는 화성시장 서철모의 시장직 박탈과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청원합니다. 1. 주택 9채 가진 화성시장 서철모가 화성시 기산동에서 수십년 동안 농사지으며 터전을 지켜온 농민들을 강제수용으로 몰아내고, **건설과 손잡고 주택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성시는 이를 ‘공공개발’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농민땅 강제수용해 **건설에 사업권을 주고 농민들이 받아야 할 이익을 **건설에 주려는 것입니다. 2. 화성시의회는 2018. 9. 화성시와 **건설이 공동으로 출자하고자 계획한 SPC 설립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추진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처리하였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앞에서는 농민들에게 공공기여 200억원을 내면 사업을 준다고 했다가, 다시 공공기여 420억원으로 올려 **건설과 같이 맞춰 오면 준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어오다가, 뒤에서는 농민들 몰래 **건설과 사업협약을 진행하며 농민들의 등에 비수를 꽂고 있습니다. 4. 화성시는 주민들에게 **건설과 동등한 조건이면 화성반월지구와 같은 사업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였고, 주민들에게 2020. 1. 15까지 **건설과 동등조건 및 공공기여 420억원을 하라고 하여 모든 조건을 수용하여 제시하였는데, **건설과 2019.12.31. 기습적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5. 화성시장은 주민들 몰래 **건설과 사업협약을 하면서도 토지소유자들이 **건설의 공공기여 내용과 동등 그 이상으로 제안되고 화성시가 그 제안을 수용 동의할 경우 **건설과의 사업협약은 취소한다고 약정까지 해놓고, 주민들이 **건설과 동등한 내용의 공공기여를 하자 이제는 **건설과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안된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6. 화성시는 반월지구는 땅값이 비싸 수익이 안나 주민들에게 사업을 이전해주고, 기산지구는 땅값이 싸서 수익이 난다며 화성시와 **건설이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7. 화성시장은 공식적으로 주민간담회 및 공문으로 주민사업을 약속하고, 뒤에서는 **건설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주민들을 기망하고 독단적으로 본 사업을 처리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며, ‘공공기여’라는 명목으로 출자분만 200억에서 420억 이상으로 올려 농민들의 고혈을 짜놓게 하고, ‘공공개발’이라고 하면서 왜 사기업인 **건설에 사업권을 주려고 하는지, 정치권의 이권 개입의혹 등 수십년 동안 화성을 지키며 살아온 농민들의 땅을 빼앗으려고 주민들에게 '법대로 하라 '고 만 하는 9채 주택을 가진 시장 서철모의 시장직 박탈과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물자동차 4.5톤 차에  바퀴 축 다는것을 금지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16 ~ 2020-10-16
참여인원: 393

이제는 4.5톤 화물자동차에 축을 다는것을 금지해 주십시요. 본인은 14톤 카고 화물차를 전국으로 운행 하면서 생업을 하는 네식구 가장 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화물자동차의 과적을 단속하기 위해서 도로관리청 에서 단속 하는 도로법 77조, 경찰청에서 단속하는 도로교통법 39조,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26조. 가있으나 위의 3가지 단속법은 일원화 되지 못하고 세군데 단속청도 각기 다르기 떼문에 일반 적으로 법으로 정해진 모든 차량의 적재중량 10퍼센트 운행의 법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 입니다. 화물자동차는 1톤 에서 2.5. 3.5. 4.5톤,5톤, 8톤, 그리고 대형화물자동차 11톤, ㅣ8톤, 22톤, 25톤. 추레라 까지 순차적으로 운행 하면서 화물 적재함에 정해진 톤 수에 맞추어서 적재물을 상차 하고 운행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버스 승용차에 정해진 탑승 인원이 법으로 정해졌듯이 모던 화물자동차는 자기 차량에 맞는 적정 중량과 부피짐을 톤수별 상차하고 개인 화물종사자분들은 그에 맞는 운반비 를 받고 개인 생업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서 화물운송종사자로 살아가는 현실 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특수목적 차량에만 부착되던 바퀴가(비행기에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슬라이딩 바퀴가 ) 십몇년 전부터 4.5톤 화물자동차 에 부착이 되면서 기존 뒤바퀴 앞에 달면 앞축 뒤바퀴 뒤축에 달면 후축으로 등록 되고 허가 받아서 도로에 운행 되고 있습니다.. 4.5톤 화물자동차가 축을 달면 일반적으로 4.5톤축차라고 합니다. 이 차는 축간 간격이 좁아서 고속도로 개근대에 진입 하면서 도로법77조 축 중량 과 총 중량이 단속이 안된다는 이유로 마구 잡이 과적을 하고 다닙니다 아이가 어른 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현상 입니다.. 최근 서부발전소 사고로 보듯이 4 5톤 축차가 한개 2톤 중량 스크류 다섯개 10톤을 상차하기 위해서 둥근 위험한 제품을 무리하게 이단 적재 하다가 떨어져 화물차 기사분이 스크류 깔림으로 화물차기사의 죽음으로 이어진 사고 입니다. 그리고 4.5톤 축차가 10톤 상차 하는 과적은 과적 이라고 말도 못하는 현실 이고 후축을 달고는 자기 적재중량 400% 이상 15.톤~ 20톤 이상도 아무런 위법 행위를 거리낌 없이 고속도로를 무리하게 운행하고 다닙니다. 마치 70 80년대 성수대교가 무너 지거전 8톤 차가 20톤 이상 과적하고 다니던 과거의 현실이 아직까지도 이루어 진다는 생각을 접을 수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고속도로는 4.5톤축차의 과적으로 타이어 과열, 타이어 터짐, 브레이크 밀림과 운전자 운전제어 능력 감소 등으로 오는 사고로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 오르막 운행시 차량 출력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상식 이하의 저속 운행으로 다른 차량의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 4.5톤축차의 부당함의 민원 하면 4.5톤 화물자동차에 바퀴를 하나 더 다는 축을 허가 해준 이유는 과적을 하라고 허가 해준것이 아니고 바퀴를 하나 더 달면서 차량에 안전성을 가하고 적재된 화물을 충격 흡수에 도움을 주며서 제품도 보호하고 ,도로도 보호 하면서 화물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에 도움이 되도록 허가를 내어 주었다 합니다. 그리고 좋은 취지를 달아 주었는데, 과적으로 악용 하는것은 화물운전자가 운반비를 더 받기 위해서 악용하는 나쁜 사례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과적을 하지 못하게 관련 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항시 단속을 한다고 답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부피가 적게 나오는 중량 제품 파이프 코일 수지 시트철판 금형 가공석 등 모든 적재물을 전국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주선사를 통하거나 직접 풀랫폼 화물앱 어풀에서 배차 하고 상차 시키고 있습니다 과적 강요 불법으로 물류비를 아끼고 부당한 이윤을 추구 하는 현실 입니다. 대한민국 화물자동차 절반이 4.5톤축차를 운행하고 다니는 현실 입니다. 세월호의 예를 보듯이 화물자동차가 섬 지역으로 화물을 상차하고 배에 들어 갈 때 차량을 개근대에 올려서 중량 측정을 하는것이 아니고 화물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적재중량 톤 수 만 확인 하고 선비를 내고 배에 올라 갑니다. 배의 선원은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톤 수만 확인하고 전체 차량들의 중량을 계산 하는데 과적으로 상차된 배 전체의 중량은 아무도 알수 없이 배가 바다로 나가는 것 입니다. 이제는 4.5톤 화물자동차 축차의 피해가 너무 광범히 합니다. 현재 화물맨, 전국24시 화물어풀을 통해서 물동량을 구하는 화물자동차가 다수를 차지 하는데 모든 차량이 톤수 제한없이 이용 하도록 화물 풀랫폼 어풀은 물동량을 올리는 주선사 또는 기업 에서는 무제한 적으로 위법 과적을 강요 하면서 화물자동차를 찾습니다.. 운반비 또한 터무니 없는 운송비로 너 아니고도 싣고 갈 다른 차 많다 하는 식으로 매일 다른 고무줄 같은 운송비로 4.5톤 축차를 통해 배차하고 정상적으로 법을 지키는 차들이 운반비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11.톤 15톤 22톤 화물자동차가 상차하고 운행 하여야할 제품을 4.5톤 축차를 이용해서 대한민국 도로를 위험 하게 달리게 합니다. 또한 기업 주선사는 부당한 이윤을 물류비를 통해서 극대화 시키면서 4.5톤 축을 달고 다니는 화물차주분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위의 모든 불법이 화물 안전운임제가 이루어지면 차량별 톤수별 운임이 정해저서 이제는 불법이 없으리라고 희망을 가져 보았지만 현재 3년 한시적으로 어렵게 만들어진 안전운임법 은 컨테이너.비씨티 두 직종만 적용되고, 또한 편법 비정상 으로 수행 되는 현실에서 일반 카고 윙바디 화물 종사자분들의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제는 도로에서도 물류시장의 공정함과 45만 화물운송 종사들이 안전하고 보람찬 일터가 되며 국민에게 안전을 주는 화물운송 시장을 이루도록 정부에서는 4.5톤차에 한바퀴 더 축 다는 허가를 막아 주십시오.
제목: 고위험시설12종 사각지대 (GX)류 스피닝 , 줌바 등 GX강사(프리랜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9-16 ~ 2020-10-16
참여인원: 987

안녕하세요. 현 스피닝강사(프리랜서)입니다. 코로나로인해 GX가 고 위험시설로 지정되어 4월~5월 거리두기로 인해 수업을 진행 못하였고 이번 서울시 2.5단계 사회적거리두기로 8월19일부터 집합금지 명령에 의해 지금까지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수도권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13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조정되어 이에 따라 14일부터 당구장, 헬스장, 골프장, 탁구장 등 민간 실내체육시설도 ‘집합 금지’에서 ‘집합 제한’ 명령으로 방역단계가 낮춰지면서 이용이 가능해졌지만 그룹엑서사이즈(GX)류의 줌바, 스피닝 등 일부 종목은 여전히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집합금지’ 명령이 계속 적용되고있습니다. 저희도 헬스장 과 같이 방역수칙을 지키며 GX 중에서도 일부 종목은 간격 유지가 어렵지만, 스피닝 종목은 고정식 바이크 위에서만 움직이므로 1m든 2m든 필요한 만큼 간격을 떨어뜨리고 인원 수를 제한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갈때까지 무 수입으로 살아야하고 똑같은 운동이며 같은 공간을 쓰는 업종은 영업을 해도되고 사각지대에 몰린 GX강사(프리랜서)를 위해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원, 시도 간 일방전입 확대를 추진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16 ~ 2020-10-16
참여인원: 255

먼저, 코로나 19로 인해 수많은 민원처리와 교육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부 모든 분들께 수고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작년 교육부에서는 별거 부부를 위해 시도 간 일방전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별거 중인 부부 교원이 많고 일대일 동수교류를 원칙으로 시도 간 교류가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적게는 몇 년 많게는 몇 십년을 기다리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저 역시도몇 년째 별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수교류를 원칙으로 기다려야 한다면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제도(동수교류원칙)는 주말 부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가정의 불화를 만들어내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시도교류를 희망하는 교원을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조건 일방전입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문제가 보이지만 각 교과별로 희망자에 한해 한 명씩이라도 자리를 열어둔다면 자신이 몇 년을 기다려야 아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희망이라는 기대하고 충분히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교육부 장관님께서는 이 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해소에 약속을 주신 거로 기억합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소수의 어려움도 알아주시고 제도를 개선해주는 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경북 경주시 감포읍  해상 공원  앞  잠제(물에 잠긴 제방)를  신속히 설치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9-16 ~ 2020-10-16
참여인원: 201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께 국정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멀리 경주에서도 대통령님과 국정 수행하시는 분들을 위해 메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원을 드리는 것은 이번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해상공원에 파도가 범람하여서 수십채의 가옥이 침수 되었고 담장의 파손과 가옥 파손등 이루 말할 수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성 공원은 조형물이 바다로 떠내려가는 등의 피해도 많았습니다. 걱정되는것은 잠제 설치가 안되면 내년에도 또 다음해에도 매년 집이 침수되고 고원은 헤손될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2018년 태풍 콩레이가 왔을때도 공원 정비만 하였지 근본적인 대책인 잠제 설치는 묵살 되었습니다) 과정을 되풀이 하여야 되겟습니까? 부디 이곳 주민들이 정부를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신속히 잠제를 건설해 주십시요. 경북 경주시 감포읍 동해안로 2233에서 채성헌 드림
제목: 자영업자 일반인 가리지않는 상품권사기 강력처벌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16 ~ 2020-10-16
참여인원: 294

매출이 급감하고 소비가 얼어붙은 이런 심각한 상황에 자영업자를 울리는 사기단을 고소합니다. 보통 영업사원들이 매장에 방문해서 스타벅스나 이디야등에서 사용할수있는 음료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게되면 할인된 가격으로 살수있다는 조건에 계약하게됩니다.처음 얼마간은 사용이 되다가 점점 갖은이유로 사용이 어렵게되고 얼마되지않아 사이트가 사라져버립니다. 상품권을 바로 사용할수있는게 아니라 회사에 승인을 받아야 사용가능해지는 방법이라 회사가 사라지면 상품권은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전국적으로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 회사는 파산신청을 했다고합니다.파산신청이 되고나면 변제의 책임이 없어지고 마는거죠. 더 놀라운것은 12년도 140억 사기 지난해에는 91억 사기후 출소라는 엄청난 사기집단이였습니다. 그러나 법이 약해서 그때마다 몆개월이면 다시나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법인대표를 여러명 내세워 판매한후 잠적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란 이름으로 상품권을 홍보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법은 선량한 시민의 편이 아니였습니다.전국적인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기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조직을 기획수사 해주시길 강력 청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사건을 계기로 다른피해자가 생기지않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16 ~ 2020-10-16
참여인원: 609

음주운전 차량은 압수되어야 합니다. 일단 음주운전은 형사법상 금하는 행위이므로 범죄에 해당되며 범죄에 사용된 도구등은 압수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번 을왕리사건을 보면 음주운전 살인사건에는 주로 고급승용차가 많은데요... 이는 사회의 부유층들의 준법정신 부재에 의하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빠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법은 돈이 있건 없건 모든 사람앞에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형사처벌외에도 범죄행위에 사용된 차량을 압수함으로 해서 금전적인 불이익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자 소유의 차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압수를 해서 음주운전자로 하여금 차주에 배상도 하게하여야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모든 주정부가 범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도 압수하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살인을 했을경우만 압수하는 것이 아니고 면허정지수준이상은 모두 압수합니다. 음주운전을 줄이는 방법은 차량압수 외에는 없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의 호응을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버릇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결혼식장 49명 제한을 100명만으로 라도 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9-16 ~ 2020-10-16
참여인원: 1,026

안녕하세요. 몇 번의 청원 끝에 다시 한번 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올해 10월 말일 결혼식을 올리게 된 예비 신부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저희뿐만 아닌 저와 같이 예식을 준비하신 모든 신랑 신부님분들 모두 피해가 막심합니다. 현재 49명으로 제한되어있는 부분을 100명만으로 라도 조정해주세요. 한 장소 내에 50명 이하 인원 제한으로 인해서 예식장 측에서는 예식홀 내에 49명 인원을 제한하여 예식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인원은 대략 300명 정도였고 계약한 예식장 내에 규모는 총 200석입니다. 그 넓은 예식장 내에서 다른 규정 없이 그냥 선착순으로 49명을 선 입장하게 하고 그 외에 인원은 로비, 연회장 마땅히 대기할 공간 없이 무조건 제한적인 인원수로 인해 오신 하객분들께도 제대로 인사드리지 못하는 상황도 생기게 됩니다. 예식홀 규모도 규모지만 연회장 또한 넓고 넓은 그 장소에서 49명을 제한시켜 스크린에 식 진행하는 것을 상영해주는데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도요. 홀 내에서 같이 진행하는게 아닌 이상 누가 집중하여 본단 말입니까. 하다 못해 오시자마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미 3월 코로나로 인한 피해 심각 단계였을 때 오실 하객분들과 친˙인척분들을 고려하여 이미 1회 예식을 연기했던 상황이라 더 이상 연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1년 행복하게 준비했던 저의 결혼식이 코로나로 인해 양가 부모님의 트러블과 함께 파혼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며 하객분들, 친˙인척분들 그 중간 입장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하루 하루 지나면서 유동적인 상황에 있어 바뀌는 상황들로 인해 결혼식 일자가 다가올수록 너무 불안합니다. 예식장 내에서는 거리두기를 지속해서 안내해주시는걸 봤습니다. 거리두기를 진행하여 하객분들이 착석하셔도 너무나도 빈자리가 큽니다. 또 식사 제공도 안되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어 비용적인 부분 관련해서도 식사 대접을 또 드리게 되면서 비용을 이중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정말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서로 감안해야 한다는 점 또한 압니다. 그래도 뚜렷한 기준점 없이 무조건적으로 49명을 제한해 오신 하객분들도 불편만 할 수 있는 결혼식을 진행할 순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무슨 권한으로 1년이라는 시간과 비용 투자했던 결혼식을 정확한 기준점 없이 49명 제한을 둔건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출,퇴근 또한 수 많은 사람들이 버스, 지하철을 이용해 오고 가는 상황에서도, 하다못해 음식점에서도 다 붙어 앉아서 식사하는 곳도 있는데 이렇게 거리두기 기준점도 없이 어디는 해당되고 또 어디는 해당되지 않게 진행하는 이런 상황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웨딩홀 측에서는 거리두기라도 진행을 하며 방역 또한 더 강화된 상태라고 합니다. 작은 인원수가 아닌 저희 입장에서는 큰 홀 규모내에 50명도 안되는 그 인원으로 제가 준비했던 1년의 결과물을 보여주기에 너무 가혹하기만 합니다. 제발 장소 내 인원을 100명만이라도 조정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제목: pc방은 왜 고위험시설해제인데 중위험시설 완화된거보다 더 고통받아야하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9-16 ~ 2020-10-16
참여인원: 314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pc방 업주입니다. 일단 이번 고위험시설 해제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한 조취라고 생각은 합니다. 많은 pc방 사장님들의 노고와 단합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pc방은 9/13 주말 브리핑에서 고위험시설 해제와 동시에 9/14일부터 운영이 가능하게끔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pc방은 이제 중위험시설인데 중위험시설에서 완화된게 아니고 고위험시설에서 완화된느낌?이라고 해야할까요? 업주 입장에서는 pc방 오픈을 기다리고 있었던 손님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다시 문을 열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오픈하자마자 월요일에는 두리뭉술한 브리핑 덕분에 매장내에서 식사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네요 pc방뿐만 아니라 타업종도 마찬가지지만 저희에게는 생업이고 생존입니다. pc방 방문해서 실태조차라도 한번 제대로 해보셨나요? 그렇다면 그런 두리뭉술한 브리핑보다는 세세하고 꼼꼼한 브리핑을 했을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음식점 까페 홀에서 식사나 음료 가능하게끔 완화됐죠? pc방은 왜 음식이 안되는겁니까? 엄연히 따지면 모니터 쳐다보고 나혼자 밥먹고 혼밥먹는건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국회 및 지자체 식당이나 방송국도 마찬가지로 사이사이에 pc방에서 이용하던 칸막이 사용을 본따서들 사용하고들 계십니다 게다가 칸막이를 놨다고 해서 중간사이 간격이 얼마나 되십니까? 장담컨대 1m 절대 안됩니다 pc방은 칸막이를 원래부터 사용하고 있었고 환풍 시설 또한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저같은 소형 pc방업주는 띄어앉기 하면 이용할수 있는 pc댓수가 30대 가량입니다 그래요 요즘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띄어앉기? 하라면 해야겠죠 개인을 위해서든 국가를 위해서든 서로 다 잘되자고 하는거니까요? 그럼 30대의 pc방 오픈하면 30명의 손님이 24시간 풀로 있을까요? 게다가 pc방 이용요금은 결국 상권경쟁 때문에 쉽게 올리지도 못합니다 커플끼리 혹은 친구끼리 왔다가 같이 못앉는다고 나가는 손님들도 많고 (그 손님들은 이미 어디선가 밥도같이 먹고 커플은 뽀뽀도 하고 올수도 있고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올수도 있고 pc방에 와서 띄어앉기를 한들 무슨 소용?) 이미 2월부터 매출은 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음식판매까지 불가하다니요? 다른곳은 음식먹을때 마스크 쓰고 먹는답니까? 어디가 더 안전하고 어디가 더 위험하고를 떠나서 혼밥개념의 pc방 음식판매까지 막지는 말아주십시오 손님들이 기다려서 어쩔수 없이 오픈은 했으나 손해보는거 뻔한데 사장님들 오픈하신겁니다 고위험시설에서 해제된걸로 만족하지 뭘또 불만이냐 라고 하시는분들도 계시겠죠 주변 지인이나 친인척중에 pc방 운영하는 사람이 있거나 근처에 본인이 자주가는 pc방 업주님 만나면 얘기나 한번 해보세요 누가봐도 손해보는장사입니다. 저도 인건비 줄여보고자 10시간 넘게 하고 있지만 24시간 넘게 쪽잠 자면서 버티시는 사장님도 계시고요 건물주분들도 물론 착하신분들 있지만 월세 단 1원도 안빼주는 건물주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저것 쓰다보니 두서없이 막 나열한거 같아 죄송하네요 완화되서 다른 업종은 어떠하신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만큼 pc방은 지금 업주 죽이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pc방의 실태조사를 나와보시고 어떠한지를 보신후에 음식판매 여부를 다시 조정해주시지요 음식판매가 된다해도 겨우 지출과 매출이 동등하여 겨우 적자를 면할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곳이 많습니다 현명한 판단과 조취를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비대면 예배 .. 형평성을 보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16 ~ 2020-10-16
참여인원: 341

코로나가 시작된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한 사람으로 코로나 방역기준이 형평성에 더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글을 적습니다 여러 곳곳이 힘들고 어렵기에 함께 협력해야 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기준한 원칙을 지키며 예배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시하는 기준을 보면 이해할 수 없고 껴맞추어 지지도 않는 내용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만 저는 될 수 있는 한 객관적인 사회적 시각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지금 정부가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유치한 생각이지만 대통령이 카톨릭이셔서.??.. 하는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교회에만 계속하여 하게 하시는 기준은 어디서 근거한 것인지요? 정확히 현실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일주일에 한번 모여 예배하고 그 외 모임도 두어번입니다 코로나는 매일 같이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오고가는 일상 생활에서의 움직임과 활동이 더 많은 영역들.. 어찌보면 코로나는 교회서 밖으로가 아니라 외부에서 전염되어 교회로 확산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피해를 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기에 많은 교회들이 조용히 정부의 지침을 따르고 있지요 그런데 연일 계속하여 교회에 대하여 마녀사냥 하듯이 비난을 하고 강화를 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심히 불편한 마음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생활방역을 아직 풀때가 아니라 했을때 정부에서는 밀어 붙이듯이 풀고 그런 이유로 코로나가 크게 확산이 되었지요 이건 어린아이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언급과 대대적인 사과없이 사그라 들고 그 책임을 교회가 옴팡 뒤집어 썼습니다 사회의 적대적인 시선과 목사님들의 내적 외적 고통에 대해, 교회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배상하실 건가요.. 다시 생활방역 수위를 낮추고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교회만 비대면이면 방역이 되는 것인가요..? 왜이리 공평과 형평성 없이 일을 진행 하시나요.. 2단계 완화를 교회도 함께 적용하여 진행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같은 백성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이 차별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한 언론자제 부탁드립니다 종교차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21세기에 더더욱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부의 책임을 교회로 전가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올립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방역준수를 지켜달라 말씀하시면 정.재계 계시는 분들도 어미 아비된 마음으로 함께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이하 모든 분들은 국민의 거울입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역에 성역이 없다면 공평과 형평성을 균형감 있게 적용하여 주십시오 빠른 답변과 진행 부탁드립니다
제목: 2020 공공미술프로젝트 당선작 1,2등 공개에 대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9-16 ~ 2020-10-16
참여인원: 158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코로나 시대에 시각 장르 예술가의 경제적 도움을 위해 만들어 진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공정한 심사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심사는 당선작 원안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통해 표절에 대한 필터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심의위원을 공개 및 점수를 공개해 이 공모가 철저하게 공정하게 이루어 졌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벌써 몇몇 지역은 짜고친 고스톱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공모전을 통한 사업은 모두 이미지를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특히 그동안 관행으로 이루어진 관공서와 협상에 의해 이미지 변경이나 내용이 변경있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하게 공공미술 공모전은 왜 늘 당선작을 공개를 거부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더욱이 이미지 공개를 당선팀에 의견을 물어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공무원들은 더 이해가 안됩니다. 아래와 내용으로 청원합니다. 1. 현재 진행이 되는 모든 전국 단위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원안 당선작과 앞으로 있는 모근 공공 미술관련 공모전의 1등, 2등 이미지 공개에 대해 청원합니다. - 당선 이 후 이미지 공개는 누군가의 지적 재산권을 훔치는게 아닙니다. 1등이 된 팀이 된 내용을 토대로 떠어진 팀은 다음을 기약 할수 있도록 필요합니다. 2등을 공개하는 것은 1등의 작품이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이 되었다는 알 수 있게 비교 대상으로 함께 공개하는 것이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표절은 심사윈원도 다 알수 없기에 심사자리에서 표절을 거를수 없습니다. 이는 투명한 정책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2. 공공미술 및 조형물 공모사업에 관련 심사위원 명단 및 점수 원칙 공개를 청원합니다. - 일부 심사위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 심사를 불공정하게 하여 정말 열심히 준비한 팀에게 심사자리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육을 하거나 자기 자랑를 하는 무지한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심사위원 자격 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열심히 준비한 팀에게 노력에 대한 무력감과 상실감을 가지게 합니다. 이러한 심사위원은 이쪽 분야에서 아웃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으로 갈 수 록 더욱 심합니다.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공개 심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따라서 본 2020 공공미술 사업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공미술 심의 심사위원 명단 공개 및 점수 공개를 원칙을 청원합니다. 생활고에 쓰려가는 젊은 예술가들이 살아 갈 수 있는건, 공정한 세상에서 공정하게 자기 아이디어로 살아 갈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예술 복지 차원 돈을 주는 것보다 건강하고 지향해야하는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무주택서민에게 갭투자를 한 국토부와 LH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16 ~ 2020-10-16
참여인원: 599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민주택정책으로 생긴 10년 공공임대는 서민들이 10년간 임대료를 지불하며 주택의 취득을 유예하여 그동안 주택구입비용을 마련할수있도록 기회를 주는 정책입니다. 공공이란 단어는 국가와 사회가 시행한다는 뜻입니다. 10년전 분양가는 3억대.. 현재는 분양가10억대... 저희 가정은 부부가 쉬지않고 일하면 1년에 2000만원 저금할수있습니다. 10년이면 2억입니다. 판교는 10년전에 비해 시세가 3배가 올랐습니다. 결국 국토부와 LH는 10년간 임대인 , 집주인으로서 보증금3억에 매월30만원씩 적지않은 주거비용을 받고 10년후 높은 금액으로 분양을 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냈고 성공적인 갭투자를 했습니다. 판교 시세가 오른것은 무주택서민의 탓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 국토부장관과 잘못된 부동산정책 때문이라고 볼수있습니다. 즉 국토부와 LH가 분양하고 그들이 집값을 올려 무주택 서민의 혈을 빨아먹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절망과 좌절을 안겨준 그들을 처벌해야합니다. 책임자를 색출하고 국민대사기극을 만든 국토부와 LH를 처벌하여 주십시요.
제목: 등교를 추석 이후에 고려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16 ~ 2020-10-16
참여인원: 1,056

지금 매일 100명대 나오는데 등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발표가 9월21일부터 등교한다 하는데 그때 등교 하게 되면 추석에도 다 이동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될겁니다. 그럼 방역은 더더욱 힘들어 질거고 지금보다 확진자가 늘어날수도 있습니다.또한 저번 교육부장관님께서 하루 확진자 50명 이상이면 등교 중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확진자가 100명 언저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9월 21일에 등교한다는 말을 철회해주세요 학생들 아니 저도 학생이지만 그 많은 학생을 학교에 같이 놓으면 학생들이 걸릴 확률이 너무 높잖아요. 등교는 추석 이후에 상황을 봐서 등교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학생이지만 학교를 가는게 무섭습니다. 전쟁때도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다른 방법인 온라인 수업이 있는데 학생을 전쟁통에 넣은 것 자체가 너무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안가고 싶은게 공부 때문이라 생각말고 학생들이 안 아프기 위해라고 생각해주세요. 학교는 경제 생활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학교 간다고 돈버는 것도 아닌데 제발 학생들에 안전을 위해 9월 21일 등교를 철회해주세요
제목: 수도권 등교, 아직은 너무 시기상조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16 ~ 2020-10-16
참여인원: 670

9월 15일 오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내려감에 따라, 수도권의 초,중학교의 1/3, 고등학교의 2/3 등교를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너무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내려간 것은, 코로나 확산세가 꺾여서라기 보다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습니다. 여전히 하루에 100명이 넘는 신규확진자와 감염경로 불분명 비율이 25%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등교했다가 확산이라도 되면 어떡합니까. 현재, 수도권에서만 학생 확진자가 5~10명에 이릅니다. 고3만 등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당 수의 학생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등교 인원을 확대할 경우, 확산세가 더욱 거세질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지방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등교 인원을 완화했으니, 수도권과 지방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도권 또한 등교 인원을 완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나, 수도권의 경우, 하루에만 80~1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10~20명)과 비교하면 차원이 다른 숫자입니다. 이는 신천지 사태와 비교하여도 더욱 위험한 상황이며, 특히 추석을 앞두고 있는 지금 등교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 등교, 아직은 너무나도 섣부른 판단이며, 자칫하면 겉잡을 수 없는 확산세가 우려됩니다. 부디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수도권 등교를 미루어주십시오.
제목: 2020년09월21일 수도권 등교수업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16 ~ 2020-10-16
참여인원: 705

지금 확진자가 100명대로 지속되는 가운데 등교한다는 것은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2단계로 내려왔다고 등교수업 재개? 말이 안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에서 2단계로 바뀐 09월 14일 00시 술집과 음식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주일 뒤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더 위협을 받을 것인데 우리는 이 위험 속에 학생들을 학교라는 공간에 방치하기 싫습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즐겁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곳인데... 온라인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게 학교를 갈 수 있게 청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교육청은 가장 중요한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등교 개학의 질에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2단계로 내려온 만큼 사람들의 안전은 더욱 느슨해진 상황으로 추석이 지나고 1주일 뒤인 5일부터 재개하고 추석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면 등교를 또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힘드시면 국내 발생이 최소한으로 내려가는 그때 상황을 보시고 수도권 등교 개학을 재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는 돈을 벌기 위해 입사한 교육청 관리자들이 아닌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하는 학생과 선생님분들이 서로 협동하여 꾸러 가는 것입니다. 대국민 투표로 학생, 교육자분들, 학부모 분들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유은혜" 장관님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안전하게 공부할 권리가 있으며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신 말 잘 기억하시고 꼭 지키야합니다 대한민국 새싹들이 위험 안에 있습니다.
제목: 헌재는 신속히 법관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판례가 ‘위헌 무효’임을 확인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16 ~ 2020-10-16
참여인원: 548

1. 판사도 자기 재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 너무 당연한 말이고, 당연히 책임을 지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 판사는 자기 재판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법에 따라 책임을 면제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면책특권 판례(대법원 ﾠ2003. 7. 11.ﾠ선고 ﾠ99다24218 판결)를 만들었고, 그 다음부터는 “위 판례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 ‘법 앞에 평등’이나 ‘특권 계급을 금지’한 헌법 정신에 명백히 반하고, 국가배상법의 명문 규정과도 모순되어 ‘법치주의’에도 반하는 판례이며, ‘3권 분립 정신’에도 반하는 것입니다[자세한 것은, 첨부한 ‘국민청원’(판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3년 판사 면책특권 판례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2. 헌재는 신속히 위 판례가 ‘위헌 무효’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 이에 필자는 위 판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헌법재판소 2020헌바1호 사건, 청구인 ***)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헌법재판소법상으로 ‘법원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한 법률을 계속 적용한 재판’의 경우 예외적으로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 논리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대하여(주로 단서 조항) 수차 합헌이라고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그 법률과 다른 판례를 계속 적용하고 있다면, 그 판례가 위헌 무효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부정되는 것입니다. 라. 참고로, 얼마 전에 대법원의 하급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도 대법원의 오판을 바로 잡고 있는바, 독립된 헌법기관이자 최종적인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모든 비난의 화살은 헌법재판소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신문] 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았다 법조계 “사실관계 변동 없어… 스스로 기속력 부인” 박미영 기자 ***입력 : 2020-04-02 오전 9:05:45 3. 사법피해자들의 원망과 절규가 온천지를 뒤덮고 있습니다. 가. 위 판례 때문에, 판사는 ‘법을 무시하고 재판’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나. '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전관예우’ ‘유전무죄’ 재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아니면, '독심술'을 익혀서 판사 마음을 읽는 자만이 대한민국 재판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 2019년 OECD 회원국 중 사법신뢰도 꼴등의 일등공신입니다. 마. ‘법대로 재판’하라는 사법피해자들의 원망과 절규가 온천지를 뒤덮고 있습니다. 2020. 9.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 올림 [국민청원] 판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3년 판사 면책특권 판례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T0bvLT [국민청원] 판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3년 판사 면책특권 판례 변경 2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5hDdNe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