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불체자   천국에   자국민  일자리  난리   상황에   3개월짜리   비자!  대부분의   불체자   3개월   비자!   이마추어  정부?   친중정권?   정신나간  정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0

통계청장이 바뀌더니 취업자가 갑자기 늘었다네.여론조작질? 아닐까?
제목: 고리대금 사채은행들 광고해주는 연예인들 퇴출시켜주시고 이들이 하는 광고를 보고 고이율의 대출을 받아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채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7

야쿠자 자금은행들 광고해주는 연예인들 퇴출시켜주시고 이들이 하는 광고를 보고 고이율의 대출을 받아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채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해주세요. 개념없는 연예인의 사채광고를 보고 급전을 빌리도록 유도하는것 또한 범죄행위입니다.. 광고를 찍었던 연예인도 야쿠자 티비에서 광고를 실어주는것도 문제이지만,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수없는 없는사람들을 벼랑끝으로 세우는 이러한 사채는 없어져야합니다.
제목: 전세 보증금 돌려받고싶어요.ㅠ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8

전세 보증금 돌려 주세요.ㅠㅠ 전세 계약기간 만료일이 2년 지났는데, 집 주인은 깜깜무소식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으로 할수있는건 다했는데... 집 주인은 연락도 안되고, 보증금 돌려줄 생각도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해도 집주인이 돈을 안주면 그만이더군요. 꽁꽁 숨어서, 내돈 안주는 집주인을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잡을수도 없고,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보증금 마련했던건데...은행 이자는 계속 나가고... 왜 세입자들이 손해를 봐야 하는지...ㅠ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생기기 이전 계약건으로 보험 가입도 안됩니다. 내 돈 때먹고 잠수탄 집주인,,,경찰에 신고해서 잡아서 멱살잡고 돈달라고 하고싶다. 제발 이렇게 되게 제도적으로 조치가 필요합니다. 돈 받아갈땐언제고, 돌려달라니 나몰라라하는 ... 뭐 이런 상황이 다있는지...;;
제목: 보험사가  계약서류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3

저는 신한생명에 보험해지을 한 상태이며ㆍ 그래서 신한측에 덩시 계약하였던 서류 사본을 받아보았지요 계약내용은 사실이었고ㆍ그런데 계약 당시에없던 5개의 서류 계약자 란에 저가 서명한것이 아닌 타인이 서명한것이 발견되어 신한측에 문의 하였고ㆍ 어제 신한에서 연락이와서 하는말은 판례에의하면 나머지 서류에 자필서명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없다는것이다ㆍ 그러면ㆍ신한에서 임의로 서명한것을 인정한것이다 계약 당시에 없던 서류에 어째서 신한에서 임의로 서명한것이 판례에 따라 정당하다는 것인가ᆢ 개인정보동의서을 신한에서 임의로 서명히고 열람이 가능한것인가ᆢ 계약 당시에 모든 서류을 제시해야지ᆢ 그러면 차후에라도 자필서명을 받아야되는거 아닌가ᆢ 국민들게서는 이것이 정당하다고 보시나요ᆢ
제목: 일자리 정책 방향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4

우리나라 청년, 장년, 노년 일자리 심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및 단기 취업, 외국인 아르바이트, 여행을 통한 일용노동직등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맨날 일자리 늘리는 정책을 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서민들이 느끼는 일자리는 그런곳에 존재 합니다. 미국대통령이 자국민 일자리를 위해 불법 노동자 추방등 강경한 대책을 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부 당국자가 제대로 단속하고 예방하고 있다면 현재 이런 현상은 많이 줄어 들었을 것이며 서민들 생활이 그래도 좀 낫지 않겠습니까? 사업체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정부가 주축이 되어 적극적인 취업 알선을 하고 개인 알선업자들 단속을 강화 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일자리를 개인 알선업자가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목: 무등록 바이크(오토바이) 강력 단속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6

현재 이륜차(오토바이)도 번호판을 달아서 등록하여 운행허가를 받아서 운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보면 등록한 오토바이 보다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들이 훨씬 많이 보이는거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등록해서 안전운행하는 이륜차 사용자들도 같은 취급받고 사회적 정서가 이륜차 운행을 안 좋게 보는 경향도 많습니다 왜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차를 견인등 단속하지 않아서 불법운행에 따른 사고등을 예방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무등록 이륜차가 사고를 내면 피해자는 보상 받을길이 없고 그런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도 불법을 더 많이 저지를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 줍니다 달리는 차량을 단속하기는 위험해서 좀 어려울수 있더라도 거리에보면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가 엄청 많은데 이런차량들을 견인조치하면 충분히 예방할수 있을거 같은데 왜 그런 단속을 전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오히려 세금내고 보험들고 비용들여 정당하게 운행하는 사람들이 바보같은 이런 환경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충분히 가능한 법 집행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꼭 합법적으로 이륜차를 운행할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화가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

sk 인터넷을사용했읍니다 형편이어려워 요금을 2-3개월 미루다내고 미루다내고 했읍니다 요금이 미뤄진사이 계약기간이 끝난것같읍니다 sk 기업에서 마음대로 해지를하고 위약금 352280원을 내라고합니다 미납 요금만내라는것도아니고 대기업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도안되게 위약금까지내라고할수있는지 이해가안됩니다 마음대로해지를하고.....
제목: 국가가 강탈한 국민의 소중한 재산(토지)을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

청 원 서 청원인 서 상수는 1981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산 42번지 (면적 : 15420㎡)의 “사 기영”씨 개인소유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전등기 완료 하였습니다. 이전등기완료 2년 후 청원인 서상수가 매입한 부동산이 군부대 (특전사) 부지로서 청원인이 이 땅 매입하기 전전 소유주와 국가 간의 재판에 부정이 있었다는 사유로 청원인도 모르는 사이에 청원인을 상대로 국가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청원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재판을 청구한 결과 “서울 고등법원 제2민사부 (사건번호 : 89나 3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에서 ”인낙조서“로서 국가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내용은 청원인 서상수가 소유하고 있는 특전사 부지를 국가에 반환하면 군부대 철수 시점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2 에 준해서 토지를 매각 또는 보상해준다고 하기에 청원인은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2를 확인한 후 국가와 합의하고 본건토지의 소유권을 국가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국가와 합의한 후 약 25년이란 세월이 흘러 때마침 군부대 철수소식이 있기에 합의사건 해결주체인 “국방부 군사시설국에 합의 사건해결을 요청하였더니 과거 합의 할 당시에는 인낙조서란 판결문 중에 피해자 보상법인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란 국법이 있었지만 지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없어지고 대신 기부 대 양여법이 생겨 사건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는 무지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지금은 없어진 법이라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합의시의 시행법에 따라야 함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러한 천인공노 할 답변대로라면 현재의국법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뀌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텐데 어느 누가 국법을 준수하겠습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국법 입니까? 인낙조서(화해조서)도 사건의 판결문으로 알고 있으나 사건해결주체인 국방부 군사시설국의 천인공노할 법령농단에 울분을 삼키며 힘 약한 국민이 마지막 보루인 서울중앙지법, 고법, 대법원을 찾았으나 청원인 에게 불하매수 청구권이 있다고 인증은 하면서도 청원인과 국가와의 합의사건을 해결해줄려는 자세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국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할 법관들이 국법준수는 커녕 오히려 온갖 국법농단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①인낙조서란 판결문으로 청원인의 땅이 국가에 반환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2” 규정에 적용되어 은닉재산의 자진 반환한자 등에관한 특례 사실을 판결기준에 적용 하지 않았으며 ②“국방관계 법령 해석 질의응답 집”의 군용지 국유재산 특례매각 및 군용지 수용토지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방법까지 상세하게 명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법령을 모르는 것처럼 외면하고 있으며 ③ 국방부장관 및 재무부장관께서도 민원사항 질의 응답서에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인낙조서 작성)에 따라 국가에 반환한자(선의의 취득자)에게는 당해 토지가 군사상 필요 없는 토지로 되었을 때 국유재산법시행령에 준해서 토지의 수의매각이 가능하다고 확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도 꼭 지켜야 되는 강제규정은 아니라며 부정하고 있습니다. 은닉된 국유재산에 해당되는조건은 법제 53조2의 규정상 매각대상토지의 원소유자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 반드시 국가외의 명의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군부대 철수로 인한 인낙조서의 법적인 효력발생과 동시에 국가외 명의자인 인낙조서를 받은 자 (청원인 서상수)명의로 복구되어 매각대상토지에 대한 토지의 매각뿐만 아니라 토지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행위 이전에 토지의 원소유주 (청원인 서상수) 에게 필히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국방관계법령해석 질의응답집의 특별조치법 제4조2항에』명시된 강제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규정이 없다고 하는 공직자 들이 과연 군복이나 법복을 입고 국녹을 먹고 있어야할 자들인지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앞서 열거한 국가의 법령을 확인해 보면 법관이 아닌 삼척동자도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는 법령이거늘 이러한 국가법령을 무덤처럼 덮어두고 판결에 대한 기준을 망각 한 채 오로지 패소 판결에만 치중하는 어용판사들의 법정농단에 또다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국가와 개인 간 체결된 합의는 모범적으로 지켜져야 함에도 군부대철수로 인하여 국가가 합의를 지켜야 할 시점에 다시국가가 합의를 파기시키는 천인공노할 국방부 및 사법부의 국법농단입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인낙조서를 작성한 사람이 10여명이지만 인낙조서의 법적효력 발생시점이 군부대철수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군부대특성상 이전 계획이 없으면 수십 년 또는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도 토지 소유주들은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입봉 합장치를 해놓아 평생 토지소유주라는 재산권행사한번 못해 보고 인낙조서란 형틀의 굴레 속에 기다리다 지처 죽어간 망자들이 대부분이건만 때마침 군부대 이전계획이 발표되자 국가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없고 적반하장식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는커녕 송두리째 짓밟아버리는 현실에 세계경제 10위권의 대한민국이 과연 국민을 위한 민주국가가 맞는지 분노와 더불어 허망함이 눈앞을 가립니다. 2018년 10 월 일 부산시 연제구 연수로 179 아이유파크 1501 호 진정인 서 상 수
제목: 선량한   금융이용자가   피해보도록   운영되는   사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5

개인회생법에 따라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청원을 올려 봅니다. ★문제점 -개인회생법 2004년 시행후 보완이 별로 없음(부득이한 삶에서 개인을 회생하자는 취지는 좋음) -개인들의 대출이후 자금사용처 법원 확인 미약 -개인회생법 소관부처가 대법원 관할이 적정한지도 의문 -법무사,변호사들의 개인회생절차 등 안내처 역활(각종 광고 난무-부동산 소식지,플랭카드 등) -연봉 1억 대기업 직원들의 1억 대출에 대하여도 법원 승인 -대출을 한달에 집중해서 신청하고 바로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 2회 청구자도 발생 -금융기관들이 부담 할수 있으나 은행돈은 주인없는 돈이 되어가는 추세(도덕적해이) -과거 조사에서도 악용된 사례 많음으로 그 피해를 선량하게 이용자가 금리를 부담하도록 됨 ★개인회생 -재산조사 철저 필요 -대출금의 사용처 증빙자료 첨부 구체화 필요(주시실패,부동산 거래,사기 등 송금내역 등 구체적 증빙 필요) -현금거래 및 거래증빙 미비시 불인증 제도 필요 ★기대효과 -악용한자들의 부담을 선량한 금융거래자가 이자부담 피해 -도덕적 해이 심각 수준 바로잡음 -가계부채 증가요인 감소 등
제목: 한국연예인들 관광시켜주고, 먹여주고, 돈참 쉽게 벌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3

여기 저기 연예인들 나와서 먹방(?), 투어, 연예인들 생활(?) 너도나도 과도한 편성에, 집에서 돈많은 백수처럼 운동이나 다니면서 , 자기새끼 돌보면서 출연료 챙기고 말도안되는 어거지 상황 연출해서 웃긴상황이나 만드는 이런 방송 이제 방송에서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채광고 찍는 연예인들은 퇴출시켜주세요. 지들이 높은 이자 갚아줄것도 아니면서 사채쓰라고 광고하는 정신머리 없는 연예인들은 없는 사람 두번죽이는 살인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제목: 경기도 양주시 회천 지구 개발을 추진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북한과의 화해의 장이 날로 새로와 지고있어 감사한 요즘입니다. 부디 남과 북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 했으면 좋습니다. 저는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양주시는 3번 국도가 지나가는 주요 도로를 끼고 있는 시입니다. 양주시는 10년도 넘게 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빈 나대지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어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은 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양주시와 경기 북부의 주요 도로 시설을 시공하는 등 교통의 편리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100번 순환도로와 맞닫는 교통의 편리성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여러차례 정권이 바뀌면서 주요 3번 국도 회전지구의 개발 사업이 늦어지게 되면서 양주시는 젊은 인구가 거주하기 어려운 적막한 도시가 되어 가는 중입니다. 회전지구는 오랜 시간 동안 황량한 나대지로 방치되어 양주시 주요 중심부인 3번 국도 주변의 상권 역시 발전되지 않고, 이주민이 늘지 않다보니 버스나 양주시로 들어오는 전철의 배차간격도 길고, 주민들의 거주지 발전이 낙후되어 가는 등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위기가 도래하면서 각 시도는 잠만 자고 나가는 베드 타운은 이미 도시로서의 성격을 상실한지 오래입니다. 양주시는 소/중 규모의 경기북부 물류와 제조 기업들이 입주해 있어 회천지구의 개발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된 다면 한수이북의 도시로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는 시 입니다. 회천 지구개발 사업 추진을 좀 앞당겨 주셔서 경기 북부 지역 사회가 제조 및 기업경제 중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합니다.
제목: 당해지역 우선 당첨제도 제도개선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6

무주택자에게 청약기회를 주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헌데 중요한건 무주택자여도 당해지역 사람이 아니니 당첨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경쟁률이 센 곳에 청약을 넣어볼 생각인데, 그 지역사람들이 점수가 낮건 높건 우선순위가 있으니,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은 점수가 높아도 당첨될 확률이 없습니다. 당해지역 우선 제도도 조정해주세요. 높은 점수우선으로 해서 동점일 경우 당해지역 우선을 해 주던가요. 일명 인기 아파트, 로또 아파트는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만 분양받을 수 있는건 그 지역에 가서 살아야한다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집값으로 인해 교통이 멀어도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파트 청약받아 직장 근처로 옮기고 싶어도 당해지역 우선이면 될 확률이 거의 없으니..... 제도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당해지역 1년거주이상. 그 말은 그 지역에 와서 우선 살고 청약넣으라는 말이지않습니까. 주변에 살아도 점수로 기준을 두고, 동일점수일때 당해지역을 우선순위로 주는 거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점수가 훨씬 낮아도 그 지역에 사니까 우선 주는건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쟁이 센 일명 로또아파트라 불리는 청약은 낮은 분양가의 혜택은 좀 더 평등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자체가 너무 자기 지역사람 우선으로 하는 청약 당해지역 우선 제도개선 해 주세요.
제목: 저출산 극복을위한 결혼대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0

저출산 극복을위하여 결혼 장려금을 지급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현재 취업을하엿서도 금전적어려움으로 결혼을 하지못하는 사례도잇습니다 . 하여 첫째정부가 결혼비용을 우선지원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결혼장려금 및 결혼 지원금정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무료 무료 결혼 식장대여정책을 확대해서 많은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관련시설을 이용할수잇는 복지해택이 필요합니다. 셋째 주택문제와 취업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4.결혼에대한 부정적인식을개선할 광고나 대국민홍보가 필요합니다
제목: 직보반에 있는 현역 군인입니다.(예산고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전역을 예정 중인 군인입니다. 짧고 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년 이상의 저의 군생활은 결코 헛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국방부 및 보훈처에 공지되어 있던 직업능력개발 관련 예산(교육비)이 고갈(확인일 18.10.12)되어 전직 지원 관련 지원이 안된다는 말을 듣고(보훈처, 13년부터 가능), 왜 이렇게 서운하고 서글픈지,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100만원이라는 돈이 저에게는 작기도 크기도 한 금액일수도 있으나 그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나름 저의 젊음을 군에서, 정의롭게 행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인지, 그래서 더욱 서글품이 있네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계시고 지원하는거 압니다만, 현실적으로 체감되는 지원받고자하는 단 한가지가, 제가 작다고 느낀 그것이, 제한된다고하니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라, 약자로서 행했던 군생활과 제 자신의 가치가 더욱 저하되는것 같아 무리인것 같지만 글을 남겨봅니다. 무심코 넘어갔던 수많이 선배들, 현제 저와 같은 상황의 사람들, 미래의 후배들이 겪을 상황이 안스러워 글을 써 보았습니다. 뭐 얼마나 된다고 그러냐라기보단, 사소하지만? 정책이 실질적으로 구현되지 않는다는 현상을 직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 및 보훈처 관계자께 건의드립니다. 중기 및 연도예산 편성 좀 신경써서 기재부 협조부탁드리고, 정부에서도 제한사항을 확인 좀 해주시고 실질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방합동점검 너무하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6

소방합동점검 하고있죠? 그런데 너무 자주나오네요 저는 소방점검업체에 직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일주일에 소방합동점검을 12군데 이상나오는건 문제 있는건 아닌가요??그것도 업체에서 입회하라고하고 기본 2시간에서 4시간 점검합니다.점검하는 도중에 갑질은 너무심하네요 이거해라 저거해라 점검 나온사람이 점검을해야지 업체 입회하라고 해놓고 말로 다시키는건 뭡니까?? 법에도 없는 사항을 지적해놓고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면 화를내는건 또 뭡니까? 적당히 나오셔야죠 업체는 업무없나요?? 업무좀 봅시다 힘듭니다 이제 소방관련직을 하기 싫어집니다 일자리 마련하다고 말만하지마시고 잘다니는회사도 나라에서 일도 못하게 하지마시고 적당히 합시다. 안전도 좋지만 기간 여유를 두고 할수있게 하셔야지 너무 일방적으로 하루에 몇건이나 하는건 아닌거 같네요. 그리고 소방관이 업체 및 안전관리자 상관이 아닙니다. 적당히 하세요.
제목: 행안부 장관 실력미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4

지금 행안부 장관의 행보를 보면 이 분은 서울대 출신으로 가방끈은 긴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전 국3민들이 바라는 촛불 민주를 실천할수 있 는 재량이 부족한 인물임이 틀림이 없다. 고로 이분을 빨리 교체 하 고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는것이 국익이다. 그리고 지금 정부 조직이 통신부와 과학 기술 부가 합치되어 있는데 이는 매우 불합리한 조직이다. 통신따로 과학기술부 따로 분리하여 운영하는것 이 정상으로 국제 규격에도 알맞다. 역사 바로 알고 ㅁ미래바로 새우자 ~~
제목: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은 직무유기라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60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곰탕집 성추행 사안 관련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청원에 대한 답변이 직무유기라 생각합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의 '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 격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과 일반상식이 허물어져 버리고 사법부는 '고소인의 일관된 증언'을 판결의 주요 논지로 내세운 점입니다. 예상대로, 청와대는 삼권분립을 근거로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 사안에 대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해당 사건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판결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에도 해당 사건의 판결은 엄격한 증명 없이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을 주된 논지로 삼고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4항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간과한 판결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청와대는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헌법 수호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사법부가 모든 사건에 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 하에 재판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삼권분립을 위배한 개입이 아닌, 진정한 민주국가 및 법치국가 그리고 헌법을 수호하는 견제입니다. 둘째, 이 사건에 대한 논의에서 간과된 점은 '수사기관의 수사'입니다. 이 사안은 엄격한 증거없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기관(경찰, 검찰)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엄격히 지키지 않고 수사를 하고 기소 하였기에 재판이 진행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거증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거증책임의 분배가 잘 지켜졌는지 또한 의문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모든 범죄 수사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엄격히 지키고 형사소송법 기본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경찰과 검찰의 공정한 수사과정 보장을 대통령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이를 정부의 수사개입으로 매도하시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를 보장해달라는 의견일 뿐입니다. 이 글은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고의로 성범죄를 행하는 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범죄에서 유력한 증거를 찾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수사나 재판과정은 너무나 불공정하고 원칙에도 맞지않습니다. CCTV확대를 통한 범죄 사각지대 축소 등 실용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이지, 억울한 피의자를 양성해서는 아니 됩니다. 존경하는 원칙주의자이신 대통령님. 이 사안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이 불공정한 수사 및 재판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모든 피의자, 피고인이 무죄추정의 원칙 하에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법조인이셨던 대통령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영국의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하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발 대한민국이 원칙을 지키는 국가로 만들어주세요.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국민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장애 등급제를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4

전 일반인과 장애우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전 유아기에 오른쪽 청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발음 형성에 영향을 미쳐 발음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인들과의 분명한 차이로 드러납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저는 말을 잘 못 알아듣고 말을 정확히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면접평가나 인사고과에 암묵적인 악재가 됩니다. 하지만 장애등급에서 제가 겪는 어려움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사회보상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낮은 등급이라도 좋으니 등급이 확대되서 이러한 어려움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국가가 공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겪는 어려움을 국가가 보호해 주세요. 일반인도 아니고 장애우도 아닌 저의 자리를 찾아주세요.
제목: 사라져야 할 자한당 꼴통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3

국감 파행이 장난이냐?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 할 쪽바리2중대 자한당 꼴통들과 그 끄나풀이. 정치판에 이들이 없는게 차라리 나라에 도움을 준다. 국회의원은 뭔 일을 하나요? 최저시급도 아깝습니다. 개헌을 해서 국회의원 2년 단임제로 합시다. 적폐중의 적폐는 국회의원과 사법부의 판사, 검사들. 이들을 씻어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희망없는 사라질 국가가 될 것이다.
제목: TV수신료 이중과세. 이젠 그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34

IPTV를 집에서 3대나 가입해서 보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비항목에 TV수신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매달 2,500원씩. IPTV나 케이블TV 가입자는 이미 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요금에서 지상파 재송출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왜 또 전기세를 부과할때 TV수신료 2,500원을 이중과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여러차례 정부나 KBS나 방통위나 한국전력도 알고 있습니다만, 공론화 할때마다 쉬쉬거리며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TV수신료를 이중과세 시킬 것입니까? IPTV나 케이블TV 가입내역만 보내도 이중과세를 막을수 있는데, 이중과세 방지. (한달 2,500원x12개월=30,000원. 일년에 3만원씩 이중과세) "못하는겁니까?", "안하는겁니까?" TV수신료 이중과세 방지.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치과 의료보험 및 과잉진료 방치 대책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8

현재 국내 치과 거의 모두가 아마 과잉진료를 할것 입니다. 그리고 치과 치료 80%가 거의 비보험 이라 치료비 부담이 굉장합니다 아니 외국인들 건강보험 들어주고 값 싸게 국내에서 치료 다 받게 해주는건 하고 정작 자국민들 건강을 위해 치료 해야 하는 치과 치료비는 다 받아 처먹는게 말아 되는건가요? 게다가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것 까지 다 치료 한답시고 과잉 진료나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미국,호주 등 해외 선진국들 한번 보세요. 절대 과잉진료 하지 않습니다. 돈에 미쳐서 멀쩡한 치아까지 썩으니 치료 해야 한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들 등쳐먹는거나 다를게 뭡니까? 그리고 미친놈의 나라가 얼마나 썩어 빠졌길래. 아니 양심 치료 하는 치과 선생을 치과 협회에서는 협박이나 하고 있고 말이야.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겁니까? 양심치과 "강창용" 원장님 이라고 정말 유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이 분들 치과 협회 및 그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이분이 양심적으로 치료를 한다고 아주 지랄들 하시는데 이분 절대 건들지 못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법을 새로 계정하던 뭘 하던 빠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 의료보험 당장 폐지하고, 국내 치과 환자들 의료비 보험적용 시켜주세요.
제목: 외눈박이들 사드배치 전자파 가짜 뉴스는 처벌 안 받는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0

외눈박이들 두눈 뜨고 공정하게 하자 사드 전자파 가짜 뉴스는 되는가? 한미 신뢰가 아니라 불신 경제공황오지 싶다^^*
제목: 게임규제금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

게임은문화입니다 무조건규재가아니고 게임관런연구을통해서 결정을해주세요. 게임수출이더돈이되요 일자리도생기고 미국을밴치마킹좀요. 게임산업투자확대 게임이수출더많이되요 게임을않좋게만보지말고 해보고말을해라 늙은정치인들아
제목: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방지턱 or 과속카메라 의무 설치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4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과속으로 다니는 차량이 많다는 사실은 어제오늘일이 아닙니다. 이로인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의 과실로 아이들이 사고 피해를 입게 된 사건들이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 아이,남의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아이들은 어른들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야 합니다. 초등학교 인근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방지턱 이나 과속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상호간 존칭 생략 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

1.국회의원의 자질이 현재 어떠한가 2.국정감사시 실시간 방송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대단히 불편하다 3.이유는 서로간의 존칭인데 4.존경하는 000의원님 이라는 표현 5.정말 역겹고 듣기가 민망하다 6.왜 이리 부르는가 존경하는 국민께 라도 부족할 판에 7.분수도 모르고 자기들의 자질도 모르는 자들끼리 뭐하는 짓거리냐 8.앞으로 국정감사때 이 표현 금지하자
제목: 정당명에서 "한국", "대한민국", "대한" 등을 쓰지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6

앞으로 정당 이름에 "한국", "대한민국" 등은 쓰지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의 정당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속한 정당이므로 굳이 나라이름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뉴스 등에 정당이름을 줄여 쓰는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표기되어 마치 우리나라 대표정당인것 처럼 표시되는데 이를 외국 뉴스에서 인용할 때 Korea로 번역되지 않을 까 우려됩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줄여 쓸 때 나라이름을 약어로 못쓰게 해주세요. 자유한국당은 자유당이 맞지 한국당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당도 아닌데 뉴스에서 한국당이라고 해주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목: 목욕탕 남녀 차별에 대한 개선합시다(행정처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3

아내랑 카드만 들고 쫄래쫄래 찜질방 다녀왔습니다.으슬으슬 날씨도 추워서 말이죠,, 찜질을 즐기고 나중에 나와서 기다리는데 머리가 다 마르지 않은 채로 아내가 나왔습니다 “뭐냐 감기가 있으면서 머리 다 말리지 않고..” “드라이기에 동전 넣던데 ... “ 아차차 싶은 생각이 ..... 남자와 다르게 여자측에서는 수건도 따로 주고 ,, 드라이기 사용도 돈 받고 한다더니 이런 일이 ,,, 예전에는 들었습니다 여자측에는 수건도 몇장주고 드라이기 사용 및 부대 시설상에 차이가 있다고 ... 근데 그거 예전에 살림이 어렵고 하다보니 한 궁여지책이지 않을까요? 이젠 국민 의식도 올라왔고 공용장소에서의 에티켓 수준도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폐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님 남자쪽이랑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야되지 않을까요? 이건 아니라 생각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
제목: 부정,부패, 비리, 사기로 번 돈의 2배를 징벌적 손해배상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6

인간은 공정하게 경쟁해서 노력한만큼 성과를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부자가 된 사람을 존경하고 따라야 하는데 점점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회가 되는것 같고, 젊은이들도 점점 한탕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범죄를 통해 일확천금을 벌고 걸리면 잠시 감방 갖다오면 평생을 호위호식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잘 살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고, 평범하게 열심히 사는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적절한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이 있다면 무조건 2배(또는 그 이상)를 징벌하여 아예 나쁜짓 할 생각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2배 낼 돈이 부족하면, 모두 갚을때까지 가족 소유의 차는 무조건 압수하고, 노동력으로라도 배상할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법을 입안하는 정치가나 정당이 있다면 전 무조건 뽑겠습니다.
제목: 게임중독질병화금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

게임중독을병으로만보지말고 왜중독되는지원인을조사해주세요. 논문발표 중고등학생이늦게까지학원가고 자유없어서게임으로스트레스푸는거에요 여가부반성하라
제목: 통일 대박 논란이 돼는이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5

진보나 보수나 통일을 바라는 마음은 똑같다... 그러나 박근혜때는 통일 대박이라던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니까 통일쪽박이라고 비판하는데.. 그건 본질을 벗어나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 추진과 내용 ,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통일 대박 추진과 내용 을 살펴서 검토를 한후.. 과연 어느쪽의 통일 대박 추진과 내용이 옳은것인가 하는것을 따져봐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지금처럼 북한에게 모든걸 합의해줘가면서 하는 통일은 옳은 통일인지도 묻고싶습니다..
제목: 대통령이   사드   보복을   당하면서도   중국을   향해   새해    인사를   하고   국회의원들이   떼지어   달려가   아부떠는   나라!  중국인들을   마구로   불러들이며   불체자단속엔   소극적인  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0

나라다운 나라가 되달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올 리는데 왜 자꾸 삭제하는거요?
제목: 신혼부부 로또청약이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6

신혼이 로또인가? 한 방에 인생역전…… 전생에 나라를 구한분? 이생에 나라를 팔아먹을 금수저?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에 1600가구 넘는 신혼희망타운 벌써부터 금수저 신혼타운과 울트라 로또타운 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분양받으면 최소 5억 이상 최대 15억의 시세차익을 보장받는다. 과도한 박탈감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주택을 매도시 이익금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분양하고, 시세차익 전액을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제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에 따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③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출근시간이 8시인 직장에 종사하고 있으며, 퇴근시간은 주로 오후 6시 이후 혹은 오후 10시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조퇴나 휴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직장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는 공무원인 아빠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을 사용하여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여 등하원 시키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면 예외 없이 적용되는 법률인 줄만 알았던 저희 가정에, 아이 아빠의 "당직근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축근무중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두번, 많게는 세 번까지 당직근무를 서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저녁시간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당직근무를 하게 된다면, 맞벌이 가정인 저희 집에서는 아침시간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 아빠가 육아를 전담하기 위해 신청한 근로시간 단축이었지만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한 달에도 몇 번씩 발을 동동 구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가에서는 공무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확대 시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들 또한 점점 더 확고히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조리하고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음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은 한 쪽이 직장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단축근무 중 연장근무를 의무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직장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법령만 믿고 둘 다 직장으로 복귀한 것인데, 저희 아이는 이제 어떻게 돌봐야 하는것인지 앞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희에게 현명한 답안을 내려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재개발 투기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9

재개발 투기를 막아주세요. 재개발지역 8평 빌라는 6천만원 관리처분 후 시세는 5억6천 원주민은 돈이 없어 2억에 딱지팔고 나머지는 투기세력 입안에 톡 털어 넣고 세금은 요리 조리 피해서 3천 제도를 보완해 주세요. 투기세력도 잡아주세요. 세금 및 이익금도 국고로 환수해 주세요. 더 이상 대한민국이 투기, 로또 판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제목: 나쁜 판사를 어찌 하오리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4

나쁜 판사를 어찌 하오리까 하나님, 나쁜 판사에게 붙은 악마를 세상에 드러나게 해서 그가 악마인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해 주세요법복을 차려 입고 법관의 이름으로 활동하니 그가 악마인 줄을 몰라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당해도 가슴만 쥐어뜯으며 울부짖고 있네요.삼권분립이라는 장벽에 막혀 대통령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사법에 붙은 악마를 떼어내 버리지 않으면 평화의 시대가 온다 해도 민생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법부에 붙어 있는 악마를 떼어내주세요불량판사를 사법독립의 틀 안에 놔두고 계속해서 보호하며 국민이 숭배해야 할까요?악마가 된 나쁜 판사를 사법부 밖으로 끄집어낼 방법은 없나요?국민으로 부터 받은 권력을 국민을 핍박하는데 쓰는 악마에게 시달리지 않고 힘없는 국민도 헌법의 보호를 받게 해주세요. 1. 적법한 근거가 없어도 관리비를 낸 사람이 있다면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본다면서 부당이득금이 아니라는 이영진 판사가 헌법재판관이 되려고 하네요. 깡패가 불법으로 돈을 뜯어도 지불한 사람이 있다면 정당하다는 황당한 인식구조를 가진 법관이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라고 합니다. 2. 집합건물법 제2조의2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는 규정에 관한 판결에서 ‘집합건물은 주택이 아니므로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각하 판결한 김춘호 판사, 그리고 심리불속행기각한 대법원 판사들 3. 고시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사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고시는 행정작용인데 처분이 아니라면서 소송비용만 따먹고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 통념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고시로 어떤 불법을 규정해도 재판 대상이 아니라면 국민은 도대체 누굴 기댈까요? 4. 민간인을 조사자로 임명해놓고 행정기관 내부행위라는 법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6. 5. 29.> 1. 장기요양기관 2.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소속공무원만 조사할 수 있는데 민간인을 민간 신분 그대로 조사자로 임명했는데 행정기관 내부행위라면서 재판을 거절한 김정중 판사, 5. 재판을 방해하는 법관 민사소송법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피고 소송수행자가 공무원이어서 소송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피고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피고를 돕기 위하여 1천만 원의 소송비용 답보를 명령한 조미연 판사 6. 기타 민사 소송법 상 종국판결 선고기간 5개월도 무시하고, 실컷 늑장재판을 하다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합하다면서 각하해 원고의 힘을 쭉 빼고 원고를 더욱 지치게 하는 불량 판사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공정한 재판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목: 청원답변 51호 곰탕집 사건의 재답변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80

삼권분립이란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원리입니다. 지금 30만명이 넘는 국민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만행을 규탄했으며, 행정부에게 사법부에 대한 견제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권분립이란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지금껏 행정부가 대답했던 수많은 사건들 중에는 이번과 같이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우에는 안희정,김지은의 사건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결에 반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삼권분립에 어긋나지 않았던건가요? 특정 성별, 특정 집단에 치우쳐져 행정부가 원하는 것들만 취사선택하여 답변하고, 행정부가 원하지 않는 사건들은 그저 흥미로운 일, 어긋나는 일이라며 회피하지 마시고 제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0만명이 넘는 국민의 청원을 우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 저신용자 고이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6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 중년가장입니다. 신용이 낮은 이유로 고이율의 이자를 부담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 부담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것만은 면하려 항상 힘들게 살고있습니다.일정기간이상 성실히 상환하는 저신용자들에게 이자율 경감을 해준다면 희망과 의욕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것 같습니다. 은행권은 수조원의 이익을 얻는다는데 서민 특히 저신용자의 높은 이자를 먹고 잘사는 건가요?
제목: 2019년 고등학교 의무교육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4

저는 울산에사는 14살조태양이라고합니다 저는 꿈이 두가지입니다 프로게임어도하고 인터넷방송도하고싶은데 내년부터 고등학교의무교육이라고하네요ㅠㅠ 사람들은 시간이만이남고 아직2년이라고하는긴 시감이있지만 이라고예기하지만 저한태 쓸때없는시간입니다 저는 초등학교때부터 공부도못하고 지금게임만 바라보고왔습니다 지금중학교에서 지금이라도 자퇴하고싶지만 참고있습니다 저가얼마전에 수업시간에 엎드려서 자고있는데 선생님이 너는머가되고싶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재가인터넷비제이라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공부를조금은하고 고등학교들어갈때까지 참으라고했습니다 근데3년을더참으라고요?존경하는 문재인각하님 2019년부터 고등학교의무교육패지해주세요 게임은재미래와같습니다
제목: 외눈박이들 주권침해 타령에 북한은 박수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5

북한 핵신고.검증.폐기 종전선언.제재완화.국교정상화 원칙이고 상식 메뉴얼 4.24 조치 완화 외교부가 주무부서도 아니고 말 실수 부적절하게 대처 통역하고 실무 경험 없는 여자 장관이 원인 제공자 아닌가? 럭비공 트럼프 원래 막말하는데 승인이나 동의이나 주권침해 외눈박이들 제재완화 북한 대변인 나팔수인가?
제목: 난 더 이상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8

저는 10년이 넘게 민주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 당신을 지지했습니다 적폐청산을 위한 정부라고 기대했습니다 차별이 없는 한국이라고 믿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수 있는 정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니 그저 청와대에 있는 사람만 바뀐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심지어 실망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최근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언급도 피하는걸 보면, 그리고 이건 실검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잊혀져 가고 있네요 법조인출신이신 대통령께서도 근거도 불분명한 유죄추정의 원칙이 맞다고 보시는건가요? 역시 여성들의 표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정부인가요 같는 범죄를 저지르면 아직도 여성과 남성의 처벌이 다른건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기는 커녕 세금으로 지원하는 행위는 무슨 근거로 하는건가요 그리고 지금껏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성부장관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네요 이게 바로 현 정부가 추구하는 모습인가요 남자들은 죄인. 여자들은 무조건 피해자? 북한과의 대화등의 모습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너무 대외적으로만, 큰 업적만 남길려고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남북평화도 좋아요 그런데 그전에 해결해야할것이 더 먼저 아닐까요 잠재적 범죄자인 남자로 태어난 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제목: 아파트 특별분양 특별공급대상자 불합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

아파트 특별분양에 대한 건의를 드립니다. 아파트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을때 현재 시공사는 특별공급대상자에게 분양공고일보다 3일~14일 빠르게 관할 담당관공서에 요청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특별공급대상자는 분양가도 모른체 또 집의 구조도 모른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분양의 경우 여유가 되서 받는 분도 있지만 특별공급대상자에 선정되었다는것은 국가에서 정해진 기준에서 어렵고 힘들고 아픈분들이 대다수일거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의 가격이 억단위를 넘는 가격을 집을 보지도 못하고 청약을 한다는 자체가 모순일것입니다. 특별공급을 우선적으로 분양한다는 취지도 어긋나는듯합니다. 개선요구사항 : 1. 분양공고 후 특별대상자에게 청약신청이 이루어져야 함. 2. 행정 절차상 위의 내용에 맞지 않는다면 분양가와 아파트의 구조를 알려줘야함. 3. 관할부처에 통화결과 일정이 이렇게 되는데에는 시공사가 일정을 관할부처에 통보하는 형태에서 비롯됨.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할부처에서 일정을 조율가능하게 해야함. 4. 국토교통부에 상담을 하여 시공사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않는점. 5. 국가정책인 특별공급 수요확대에 맞지않는 분양계획으로 인한 특별공급대상자의 불합리를 꼭 개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