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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  ****의 부당해고를 심판받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1-22 ~ 2021-02-21
참여인원: 511

"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이재갑 장관님 이하 코로나 시대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저의 사랑하는 직장 "****"에서의 희망퇴직을 앞둔 이로써 감히 '조그마한 공감'을 얻고 싶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직장 "****"의 상황은 어렵지만 전직원의 고용지원금 없는 무급 휴업을 하며 사실상의 인건비 고정지출은 없이 노&사간 고통분담을 하며 힘든 겨울을 맞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저의 동료들은 이 기나긴 터널을 벗어나 소중한 일상을 찾기를 바라는 "조그마한 희망" 하나로 익숙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처자식을 위해 새벽 배달을 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저희 뿐 아니라 이 시대에 고통 받는 모든 국민이 동일 할 것이라 공감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희망과 신뢰" 이며 이는 비록 서로 '서 있는 곳' '바라 보는 곳'은 다르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기 위한 '공감'으로 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 모두가 지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서로의 신뢰를 져버리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우리사회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위한 법이며,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계약 체결 시 뿐 아니라 계약의 해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정당한 근로의 권리를 통해 자신의 인격을 실현하는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는 곧 "사회적인 살인"이라 불릴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이는 법으로 그 실행과 절차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고금지 조항의 입법 목적은 '근로의 권리'를 존중하는데 있지만 **** 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조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적인 절차가' 아닌 '형식적인 절차'만 요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정리해고'가 아닌 '희망퇴직' 으로 포장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1.진정한 위임의 권한을 받지 않은 담당자와 근로 계약 해지를 논하고 2.자유의사를 현저하게 겁박 받으며 '실질적인 퇴직을 종용'받으며 3.'근로자의 정신적 인격을 배려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부터 "부당한 인격적 침익"을 받으며 4.부당하고 현저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을 내세우며 ..'근로자유 결정 의사'를 침해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으며 절차형식만 끼워 넣는 전형적인 탈법이며 근로자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된 채 "기업 효율화"의 요건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손쉬운 행동하는 이유는 단 하나 입니다. "바로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탈법을 해도 뭐라고 하는 이가 없으며, 욕하는 이도 없습니다. 형식적 법의 절차만 지키면 그 목적이 심히 훼손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정말 지켜야 할 가치를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만 남게 됩니다. 이러한 탈법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서 근로자의 인건비를 줄이는 '나쁜 관행'이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기업의 '경영의 권리'를 모르는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사정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회사의 주체로써, 근로자의 한 사람으로써 고통분담 할 의향이 있으며 서로 같은 곳을 보고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할 의지가 있습니다. 배고픈건 참을수 있습니다. 몸이 힘든건 참을수 있습니다. 허나 탈법을 하는 이들에게 우린 그저 '책상에 앉아 더했다 뺐다 하는 데이터속 인건비의 숫자 일뿐" 이라는 생각이 드는 절망은 참을수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사회는 당연하고 진정으로 지켜야 하는 '가치의 개념'은 살아지고 편법과 반칙만 남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제의 남의 일이 오늘의 나의 일이 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탈법이 나쁜 선례가 남지 않도록 '관심과 공감'을 부탁드립니다. 욕심을 부리는게 아닙니다. 많은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다같이 죽자는게 아닙니다... 저희는 회사와 조금이라도 같은 곳을 보고,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자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또한 저희는 원합니다. 이 기나긴 터널을 벗어나 일상의 생활을 되찾을수 있는 동화 같은 행복한 삶을 맞아 이 '동화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행복한 결말을 맞고 우리 사회에서 "여기서 그래도 되니까" 라는 부당한 생각이 "당연하게 받아들여 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공감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 1월 21일 당연한 것의 가치가 지켜지길 바라는 퇴직 예정자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전복집대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22 ~ 2021-02-21
참여인원: 210

https://m.blog.naver.com/****** 일단 링크하나걸고시작하겠습니다 bj 1인방송 하시던분께서 서울강남에서 1년만에 맛집이라 잊지못하고찾아갔더니 동영상 보신분은 다들아실테지만 11만원치 주문하고 몇번만떠먹고 화장실간 사이 욕 성희롱 찰지게먹는모습이네요^^ 손님한테이런식인데 위생상태점검도한번 봐야한다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공매도(K-공매도)의 불편한 진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22 ~ 2021-02-21
참여인원: 8,413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입니다. 국민들이 반발하는 공매도폐지에 대해 제도적 개선은 제대로 하지 않고 공매도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공매도 금지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순기능이라고요? 13년간 박스피가 순기능 인가요?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단 1,000포인트 오르는데 시간이 13년입니다. 지금이 3,000포인트이니 1만 포인트가 되려면 13년×7=91년 걸리겠네요 해외는 징역 벌금을 과하게 하고있으나 자랑스런 K-금융시장은 K-공매도를 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금융위에서 그토록 원하는 K-공매도에 대해서 국민(개인투자자)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금융위는 순기능만을 이야기하며 공매도 제도에 대해 제대로 된 개선사항은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다른 선진국들도 하고 있으니 해야한다고 하고 있으며, 외국인들 투자가 없다고 하는데 국민보단 외국인 투자자들 걱정에만 앞서 있습니다. 금융위의 존재는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자 역할 인가요? 그래서 전적으로 세계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진국 증시에는 공매주식 의무 상환기간이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자만 지불하면 됩니다. 2.선진국 증시에는 증거금이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3.선진국증시는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지만 한국은 T+2 결제 제도를 이용해 없는 주식 매도 후 2일안에 채워 넣으면 절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4.대한민국 증시에는 시장조성자 제도가 있어 증권사들 중에 시장조성자로 지정받은 증권사는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공매도가 가능 합니다. 거래세는 존재 하지 않습니다. 5.대한민국증시 공매도 세력(기관, 외인, 시장조성자 증권사등)들은 업틱룰위반, 자전거래, 무차입 불법 공매를 저질러도 거의 적발되지 않으며 적발된다고 해도 과태료만 지급하면 됩니다. 6.대한민국증시는 공매도 거래 장부는 수기로 작성합니다. IT강국이 아닌가봅니다. 6가지사항에 대해 개선의지가 없다면 대한민국 K증시를 전세계에 알려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아닙니다. "뒤집어진 운동장" 입니다. 13년간 박스피 시장인데 버블이라고요? 겨우 3개월 공매도 금지연장 이라니 너무나도 답답 합니다. 개선의지가 있다면 3개월 공매도 금지가 아니라 제대로 개선한 이후에 공매도재개가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노인공격한 07년생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1-22 ~ 2021-02-21
참여인원: 48,788

의정부에 사는 07년생 ***라는 학생이 지하철에서 노인들에게 폭력을 가하며 목을 팔로 조르거나 말로 폭력을 써 피해를 준 상황입니다 청소년이라해서 이건 심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아직 16세 미만으로는 처벌이 안되고 있으나 노인들은 심한 폭력을 당하였고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발 강력한 처벌을 원해요
제목: 영재고 과학고 수시모집 의대 진학이 말이 된가요?? 영재고 과학고 설립목적은 무엇인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21 ~ 2021-02-20
참여인원: 1,038

일반고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결정할 때 영재고를 고민했지만 입학설명회에서 단호히 의대입학은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영재교육법의 목적은 이공계 계열의 우수한 인재를 고등학교 때부터 국비지원하여 양성하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수학과학에 흥미가 있어 영재교육을 받고 싶었지만 최종적으로 의학계열 진학을 목적으로 일반고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많은 학생들이 일반고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일반고에서 의대를 가는 것은 학기당 2번 지필고사 총 9번의 시험을 실수없이 전과목을 해내야 하고 지필고사 끝나면 모의 공부, 수행평가준비 ,열악한 환경에서 비교과 활동, 등 단 하루도 쉴 틈없이 마음조려 가며 달려야 합니다. 고 3 생활은 지필고사 수행평가 생기부 면접 자소서 등 혼이 빠져나가듯 준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 한 번의 실수는 용납되지 않고 의대 진학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영재고 과학고 학생들은 이런 일반고 생활과는 딴판인 생활을 합니다. 첫째 본인이 하고싶은 심도있는 이공계열 공부에 매진할 수 있고 둘째 무엇보다 평가 방식이 합리적이다.절대평가가 가미된 학점제(대학처럼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대학처럼 일정 기준이 되면 A+는 4.3, A0는 4.0, A-는 3.7, B+는 3.3) 로 평가한다.) 또한 시험도 대부분 과정이 중시되는 (과정과정 점수를 주는)서술형 100%시험이다. 반면 일반고는 어떤가? 학생수가 적은 과목에서는 1명만 1등급을 받는 경우도 있고 0.1 점으로 등급이 내려가는 안타까운 일이 비일비재하고 평가 당일 실수는 용납되지않는다. 자칫 잘못봐서 객관식 하나 틀리면 등급은 저 아래로 미끄러지기 쉽고 단어하나 잘못쓰면 서술형에서 전체 감점으로 억울한 일이 자주 발생한다.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평가방식이다. 셋째 일반고 학생들은 사교육비를 왕창 쏟아붓어가며 공부한 반면(실패해서 재수하면 심지어 재수비는 연간 5000이 든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가 있다.) 반면 영재고 학생들은 질적으로 다른 교육을 국민의 세금으로 받고 있다. 이공계열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말이다. 이렇게 설립목적도 교육과정도 학교생활도 완전 딴판인 학교가 어떻게 학교생활기록부는 같은 상황에서 평가 받아야 되나요?? 수능 최저 없는 학종 전형(서울대,연대,경희대, 성균관대, 한양대, 아주대 등) 감히 지방 일반고 학생들은 내신 1.0 극초반도 서류 통과가 어려운 전형에 영재고 과학고(지방 영재고과고까지도) 학생들이 버젓이 쏙쏙 통과하여 수능최저없이 합격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공정한 게임인가요? 국비로 최첨단 과학실험실, 각종 전람회, 탐구대회 등 맘껏 지원받아가며 만들어간 학생부가 열악한 교육환경의 일반고 생기부와 처음부터 함께 평가받는게 평등한 건가요?? 그럼 처음부터 일반고를 선택한 게 잘못이었던가요?? 블라인드 전형이라고 대학은 출신고교를 모르고 뽑는다고 하지만 과연 모를까요? 수능최저없는 학종전형 자체가 영재고과학고자사고 들 뽑아가겠다는 대학의 말도 안되는 의도 아닌가요?? 1) 수시에서 영재고 과학고 이공계열만 지원할 수 있고 정시에서 수능으로만 공평하게 승부봐야한다. 2) 수시 전체 지원 못하는게 현실적 불가능하면 최저없는 학종에서는 영재고 과학고 지원금지. 최소 수능최저라는 관문은 주어야 일반고 학생들이 덜 억울하지 않을까요?? 수시모집에서는 설립목적에 맞는 고교유형에 따라 학생들을 뽑아야 맞는거아닌건가요? 학교생활기록부가 주가 되는 수시모집에서 설립목적이 다른 학교 생활이 다 같은 서류로 생각하고 평가되는 게 말이 되나요?? 설립 목적에 맞게 영재고 과학고 학생들은 이공계 계열의 인재로 양성되서 국가에 이바지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상식이 통한 대한민국이면 좋겠습니다. 영재고 과학고 학생들 수시 모집에서 이공계를 제외한 의치약학계열을 진학 반대합니다. 의치약학계열 진학 원천 차단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수시 입학은 안 되는 겁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외친다면 정정당당하게 고교유형관계없는 정시에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입시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제목: 언론 오보로 '**** 투신 자살자' 매도된 제 친구의 명예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1-21 ~ 2021-02-20
참여인원: 965

안녕하세요...저는 얼마전 '***투신'이라는 자극적인 검색어로 네이버 뉴스 이슈가 된, 제 친구의 의 명예를 지키고자 글을 씁니다. 1월 15일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지금은 고인이 된 제 친구가 무책임한 언론과 사실을 말하지 않는 회사, 관계당국에 의해 남에게 피해를 준 '이기적인 자살자'로 매도되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언론에 의해 '40대 투신자살자'로 매도된 제 친구는 올해 1985년생 한국나이 37살로, 갓 태어난 딸과 사랑스런 아내, 양친을 부양하던 3대의 가장이었습니다. 친구는 갓 태어난 딸과 독박육아를 책임지던 아내를 위해 제대로 친구도 만나지 못하며 밤낮없이 회사일을 하던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최근 이중 삼중의 과중한 일을 하며 밤낮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은 그의 직장이었습니다. 몰 내부에 개관하는 금융오피스 개관 시설 작업이 뒤로 미뤄져 내부 배선이며 온갖 시설집기를 셋팅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던 그는 금융오피스 외에도 다양하게 회사에서 수주받은 사업 셋팅을 위해 멀티플레이를 마다하지 않았고, 최근 업무적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들은바에 의하면 사고가 나기 몇분전까지도 업무담당자와 통화를 했고, 통화를 끊으며 난간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정황상 이게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투신자살인지, 업무적 스트레스에 의한 실족사인지는 조사가 이뤄져봐야 압니다. 그러나 유서도 없고, 갓 태어난 딸이 있던 제 친구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습니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사람마다 상황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대로 밝혀진 것은 없고, 사고 전에는 업무적 스트레스라는 큰 심리적 압박 요인이 있었으며 유서도 없는데, 왜 언론은 '투신자살'이라고 단정하나요? 심지어 제대로 취재도 하지 않고 30대 청년가장을 40대 자살자로 만들어 버리나요? 이 말도 안되는 배껴쓰기 언론문화는 이제 사라져야 하고, 오보를 낸 언론사들은 고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과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대로 사실을 말하지 않는 관계당국과 고인이 마지막까지 몸담았던 직장에서도 사실정황을 명확히 밝히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린 딸과 육아에 고생하는 아내를 생각하며 불철주야 뛰어다닌 고인의 마지막 명예를 위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부디...고인의 명예를 위해 도와주십시요. 간절히 호소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 아이를 무사히 출생신고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21 ~ 2021-02-20
참여인원: 827

폭력적인 전남편과 별거후 이혼과정중에 다른사람을 만나 임신이 되었습니다 이혼 확정 수개월후 유산조짐이 있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조기출산 하게 되었구요 아이의 친부와도 인연이 길지않게되어 저혼자 키우게 되었고 출생신고를 하려했는데 이혼후 300일안에 태어난 아이라서 전남편의 아이로 등록이되니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증명과 함께 허가청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2017년 법개정 전에는 무조건 전남편 아이로 등록되고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소송까지 가야했으나 유전자감식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2017년 법이 개정되고 2018년 2월부터 소송이아닌 허가청구로 진행할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의 친부가 전남편이 아니라는 확실한 과학적증거(유전자감식결과)가 있음에도 각지역 판사재량에 따라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가 간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불합리 한것이 반대로 남자가 이혼후 300일 안에 다른 여자사이에서 출산을 하는건 전부인에게 의견청취서 따위가 가는 허가청구없이 진행이 된다는 거에요 이유는 그들의 자녀가 확실하기때문에 굳이 전부인에게 확인받을 일이 없다는거지요 근데 왜 여자는 전남편에게 확인받아야합니까? 유전자 감식결과가 버젓이 있는대도요 전남편의 자식이 아닌것이 그보다 더 명확할수 있는게 있나요?? 폭력적인 전남편의 그늘에서 겨우 벗어났는데 이혼후에 출산한 제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저와 아이의 신상이 전남편에게 알려지는 위험을 무릅쓰고 허가청구를 해야하다니요... 눈 앞이 캄캄합니다 친부의 협조로 유전자감식을 받은 결과가 너무도 무색합니다 하루빨리 출생신고를 하고 아이의 국민된 권리를 찾아주고싶지만 폭력적인 전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수년째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전자감식으로 아이의 친부가 전남편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친부와 저의 아이가 확실한거잖아요... 그 반대의 경우(전남편이 이혼300일후 다른여자와 아이를 출산) 그들의 아이가 확실한거 처럼요 제발 더욱 섬세하게 법개정을 해주세요 저는 하루빨리 출생신고를 하고 제 아이와 단둘이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연일 뉴스에 터져나오는 아이와 관련된 슬픈소식에 가슴이 터질거 같습니다 남의 일이 아닌 제 일과도 같아서요 저는 아이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아파트 분양자들이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1-21 ~ 2021-02-20
참여인원: 2,743

아파트 분양자들이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길 부산 동래구의 ** *** 조합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재개발 사업은 2018년 10월 일반 분양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그 서막을 열었습니다. 당시로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다 여겨졌고 동래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며 부동산 열기가 한참 식어있던 터라, 청약 당첨을 포기하는 세대도 상당수 되었습니다. 3800세대의 대단지는 적지 않은 비용을 내고 입주하게 될 수많은 주인들을 찾아 해질 무렵까지 추첨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입주를 위해 해 질 무렵까지 추첨에 참여하였던 분양자들은 어떤 기대감으로 분양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을까요? 1. 라돈 자재로 동래******* 아파트를 시공하는 1군 건설사인 ****과 ******을 규탄합니다. 2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일반 분양자는 조합, 시공사를 상대로 ‘내가 분양받은 집에 관하여 주장하는 안전과 환경에 관한 작은 권리’를 인정받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8년에 라돈 파동으로 다음해에 환경부, 국토부, 원안위 등 관계부처가 함께 ‘신축 공동주택의 건축자재 라돈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도 추진’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건축자재 라돈 저감, 관리 지침서’를 마련해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할까요? 1군 건설사가 짓는 고분양가 아파트에서도 여전히 라돈 자재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입주민들이 매일 피부로 딛게 될, 현관 바닥, 욕실 상판, 화장대 상판 등은 라돈이 검출되는 화강석이 시공된다고 합니다. 라돈이 검출되지 않은 엔지니어드스톤이라는 대체재가 있는데 시공사는 이를 알고도 주방 상판 일부에만 적용하였고, 라돈 문제가 대두 되자 교체 비용 12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공사비 증액으로 수익을 남길 기대에 부풀 때,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공사비 증액’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라돈 권고 기준 강화, 실태조사만으로는 라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람의 피부가 맞닿는 공간을 만드는 건축자재를 사용함에 있어, 대체 가능한 건축 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해 주십시오. 2. 동래******* 아파트 고급화, 특화에 소극적인 ****과 ******을 규탄합니다. 당시의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분양 아파트들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분양을 시작한 아파트들은 오래 전에 재개발 계획이 있었음에도 ‘시공 및 입주 시기에 맞춘’, ‘분양가에 걸맞는’ 고급화 특화를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조합과 시공사는 아주 오래전 재개발 시작 시절의 설계도를 고수하는 것은 당연하다 치더라도, 충분히 업그레이드 가능한 외관이나 자재등의 고급화에 있어서도 소극적이며 최소한의 비용을 추구하고 있으며, 오래된 가전 끼워주기식의 서비스로 어린아이 달래듯 하고 있습니다. 작지 않은 분양가와, 조합원의 사업비용을 가지고 입주민의 안전과 좋은 아파트를 위해 힘써야할 시공사가 특화의 모든것에 가격표를 붙인것은 주택사업의 주체인 조합원들과 함께 입주해서 살 일반 분양자에게 책임을 전가한것입니다. 분양가나 거래가격에 걸맞는 특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후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건축비 대비 터무니없는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것입니다.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가격으로 시공 되도록 해 주십시오. 공사비 투명성 표준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공사비 검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 ******이라는 1군 건설사가 동래라는 부산시의 중심부에 전국이 주목하는 분양을 진행했다면, 그에 맞는 특화되고 고급화된 아파트를 지어야 할 것입니다. 시공사가 도급 증액은 철저하게 요구하면서 시행사 핑계, 방패 삼아 자꾸 숨고 미룬다면, 앞으로 분양가의 거품은 사그라 들 수 없을 것입니다. 3. 시공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품목은 동래******* 아파트 전 세대에게 형평성 있게 돌아가도록 해주십시오. 조합이 돈을 내고 유상으로 발주해서 조합원 세대에만 추가 제품을 넣어주는 것은 조합원들의 숙원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에서 무상으로 조합원 세대에만 추가 제품을 주는 것은 비용적인 불공평함 뿐 아니라, 같은 아파트를 계약하고 공사 과정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시공사에 대한 입장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분양 당시 공고 했던 시공사의 무상 품목 외에 현재 시점에서 시공사가 무상으로 조합원들에게만 제공하는 품목이 있다면 시정 요구하여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조합, 시공사, 일반 분양자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동일한 입장에서 공정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약 4천세대, 1만명 이상의 부산시민이 살 동래******* 아파트가 대한민국의 제 2의 도시인 부산의 미관을 해치지 않고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또한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립니다. 라돈 자재 관련하여 사용 여부와 무상교체 계획에 대해 회신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한 시공사에 공개적인 질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도시 미관에도 중요한 아파트 외관 차별화 관련 계획을 답변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한 조합원과 함께 주택사업의 주체인 일반 분양자들도 분양가에 걸맞는 아파트에 입주함으로써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시공사를 행정감사하고 세무조사해 주십시오. 아파트라는 공통 주택의 형태는 그 외관에 따라 도시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대도시의 재개발 산업에 관하여는 정부 차원에서 재고하여 적절히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국토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재용 삼성총수의 사면.석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21 ~ 2021-02-20
참여인원: 5,666

이재용 심성그룹 총수의 사면. 총수로의 복권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현 시국에서 과연 이재용 총수의 구속만이 올바른 답일런지요? 지금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경제난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실직을 하였으며, 소상공인들 또한 폐업을 하며 국민경제는 실로 말할 수 없이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혹자들은 이러다 IMF와 같은 경제 위기가 다시 도래하는것은 아닌지 걱정아닌 걱정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국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이라는 그룹 총수의 구속이 과연 옳은 선택일런지요? 1. 이재용 총수는 구속되어 석방된 후 자신이 한 약속들은 그 이상으로 이행했습니다. 4만여개의 일자리창출. 그리고 수조원의 과감한투자. 정치인분들 싸우고 제밥그릇 챙기실때. 이재용 총수는 자신의 약속은 다 이행하였으며 그 이상으로 사회에 공헌하려 애쓰셨습니다. 2. 국위선양 BTS가 한류에 이바지한바가 크다며 국회에서는 BTS병역법을 만들어서까지 편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과연 삼성이라는 글로벌 기업이 BTS도 대단하지만 그 이상의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것은 아닌지요? 현 시국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걱정해야할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됩니다. 3.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제공 대한민국에서 기업이나 회사른 운영하시는 많은분들이 계시겠지만 과연 어느누가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실 분이 있겠습니까? 저또한 곰곰히 생각해봤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라면 이재용총수와 같은 결정은 하지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일각에선 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국에 이재용 총수의 재구속은 너무 가혹한 처사인듯 싶습니다. 4. 국민여러분의 참여를 호소합니다. 글로벌 기업이자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지금은 구속이라는 처벌보다 경제의 부흥! 나라 살링살이를 걱정해야할 시기입니다. 지금 국채가 얼마인지... 그리고 나라빚이 얼마인지... 이대로 가다보면 어찌될것인지. 빈익빈 부익부의 나라꼴이 더욱 심화될것입니다. 단 한푼의 국채라도 빚이라도 줄여야 할 시기입니다. 이에 강력하게 삼성 이재용 총수의 사면. 석방을청원합니다. 저는 가진것없고 배운것없이 그저 평범하게 기계정비일을 하면서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경제에 대해 무얼 알겠습니까만은.. 적어도 피부로 느끼고는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이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물가는 올랐더군요. 반먼 급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대랑실직이 있다보니 일자리는 적은반면 일을 하려는 사람은 넘치다보니 급여가 주6일근무임에도 최저시급 수준인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시국에 한 기업을 부재로 만들어버리면 정말이지 국가로써도 국민으로써도 그 손실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에 짧은 학식이지만 간절하게 대한민국의 경제부흥을 위해 청원합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를 제발 사면 복권 시켜주십시오
제목: 김정은 위원장, 나포선 해결 방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1-21 ~ 2021-02-20
참여인원: 163

2021년 1월 4일, 한국 국적 선박인 MT 한국 케미호가 이란 공해상에서 혁명 수비대에게 나포당했다. 이란은 한국 케미호가 환경오염 유발 물질 배출과 불법 해상경로로 이동을 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란과 한국과의 현 관계는,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미국의 대 이란 제재에 협력한 일로 발생된 신뢰 하락과 동결되어 있는 원유 대금 약 60억 달러에 대한 이란의 의도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들이 이 문제는 한국, 이란, 미국의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 어렵고 접근 방법도 제한된다고 전망한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한 접근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게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가? 앞서 언급한데로,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한국, 이란, 미국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필자는 3국의 입장만 고려해서는 해결 방법이 어렵다고 전망한다. 먼저 한국 상황을 보면,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와 경제 협력이 다른 나라와의 외교보다 우선할 수 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제재를 재계하면서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예상함에도 불구 하고 동참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라 할 수 있다. 미국이 대 이란 제재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요구하고 있는 60억 달러를 상환 협상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새로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현 미국내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에 집중할 수 밖에 없고 또한 강한 미국, 강한 대통령의 이미지가 필요한 바이든에게는 한국과 이란과 협상을 통한 재제 완화는 미국 내 저항을 불러 올수 있기 때문에 용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란 측을 고려하면, 이란은 미국과 깊은 협력관례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을 자극하면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어떻게든 가지고 오고 싶을 것이다. 이는 이란이 트럼프 정부가 실행했던 반 이란 정책을 오바마 정부 때의 관계로 다시 회복하기 원하고 있고 한국과 해결하지 못한 원유 대금 문제도 같이 해결하기 원한다. 이와 같이, 이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안을 듯한 난제이지만, 필자는 이 문제에 북한을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다. 역사적으로 국가간의 대립이나 분쟁이 있을시에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나라나 인물이 외교적 협상을 통해 서로의 실리를 찾아왔다. 한국, 미국, 이란, 이 세 나라에는 각자의 명분이 있어야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기에 북한이라는 변수는 각 나라에게 필요한 명분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에게도 실리가 돌아 갈 수 있다. 최근, 북한은 세계 외교 시장에서 정상적 국가로의 이미지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재인, 트럼프 정부와의 담판 외교로 정상적 국가로의 성장을 꾀했지만 실패 했고 그 후에 이렇다 할 반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과 이란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두나라는 미국이 앞장서서 행하고 있는 경제재재의 대상이기도 하며 이들은 미국과의 협상과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점이 같은 입장이다. 만약 북한이 한국 선박 나포 문제에 중재자로 나선다면 북한은 이란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이 명분을 얻을 수 있는 해결방식을 이란에게 전달하는데 용이하고 만약 북한의 중재와 외교적 노력으로 인해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세계 평화에 역할을 했다는 큰 외교적 성과를 가질 수 있고 미국과 다시 외교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수 있다. 미국의 입장은 비록 한국과 이란이 당면하고 있는 원유대금 문제를 이란 제재와 관련짓지 않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미국이 한국, 북한, 이란과 협력하도록 돕는다는 명분을 가질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위한 외교적 전략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이란과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도 경제적 이유로 이란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안보, 외교 파트너인 지난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이란 봉쇄 정책에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이란에 대한 미안함이 있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강력한 동맹은 안보에 가장 큰 힘이기 때문에 이란과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크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이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중재자 역할이 필요하다. 지난 4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안착을 위해 김정은 정권을 포함시키며 부단 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 바탕 위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 나포선 해결 매개자로 역할을 잘 이끄는 것이 한국, 북한 국익을 위해 최선이라고 감히 말한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세계적인 지지로 “정상적 국가”로 인정 받고 싶은 그의 목적에 큰 힘이 되며 북한 주민의 지지도 아울러 받을 것이다. 이 외교 방법은 한국, 북한, 또 바이든 미국 정부에게도 두루 도움이 되는 윈-윈이(Win-Win) 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 파트너로 삼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
제목: 시간제한업종인데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21 ~ 2021-02-20
참여인원: 229

코로나19로 시간제한이 시작되며 겨울인데도 저희 오뎅빠는 2차술집이다보니 매출이 심각하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래도 저희 살아있다는거 보여드리려고 매일 가게 문을 열었고 하루에 0팀~5팀 받으면서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2020년12월06일 저녁8시에 아저씨두분이 들어오셔서 술을 드셨고 저녁9시가 되어 저희 집사람은 간판을 끄고 영업이 끝났다고 말씀 드렸지만 아저씨두분은 조금남은 술 먹고 가겠다고 하여, 저희 집사람은 괜히 밀어내다가 헤코지라도 당할까봐 "얼른 드시고 가세요" 라고 말한뒤 주방에 들어가 마감정리를 하였습니다. 시간은 금방 흘러 9시30분이 되어 시청에서 단속이 나왔습니다. 사정을 이야기 했지만 단속은 피할수 없었고, 결국 벌금이 청구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단속에 걸렸다는 이유때문에 3차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오뎅빠는 21년01월06일 동파로 인해 물이 얼면서 영업을 못하게 되었고, 그 이후 매출이 전혀 없어서 재난지원금만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재난지원금까지 못 받게 되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저는 청와대국민청원사이트를 통하여 이 속상한 심정을 청원 하였고 제 글에 많은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음식점업의 사각지대 보고만 있으실 겁니까 ? 포차,호프,이자카야 등등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1-21 ~ 2021-02-20
참여인원: 242

안녕하십니까 . 저는 동네에서 가게(포차)를 운영하는 음식업점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더이상은 버티기 어렵습니다. " 음식점업 밤9시 제한을 11~12시 까지 늘려 주십시오 ! " " 식사후 간단히 소주한잔 나눌 시간을 주십시오. ! " - 저와 같은 야간에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 분들은 밤9시 영업제한이라는 지침이 음식점업 안에서의 사각지대의 업종으로 생각되며 (포차,호프집,이자카야,맥주집 등등) 음식점업안의 자영업자중에서도 더욱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간 다 죽게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같은 업장은 손님 100%가 식사를 마치고 오시기 때문에 . 사실상 9시부터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9시에 문을 닫아야 되는게 현실이고요. 그동안 정부지침에 따라 방역 수칙도 잘지키고 잘따르고 하였지만, 계속 되는 연장 그속의 사작지대에 놓인 저와 같은 업장들은 이현실에 발만동동구르며 소리없이 죽어가고있습니다. 이현실을 생각해 주셔야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사실상 영업을 거의 못하는 실정이라 저희가 창출하는 일자리 또한 바닥을 치고 있을겁니다. 저는 국민모두가 코로나19의 무서움을 인지 극복하며 잘싸우고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 방역수칙 잘지키고있습니다. 계속 지속되는 " 밤 9시 영업제한" 는 너무 가혹 합니다. 저희와 같은 사각지대에 놓인 업장 을 한번더 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직원을 소모품으로만 생각하는******의 횡포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21 ~ 2021-02-20
참여인원: 6,766

****라는 시가총액2위 기업에 다니면 모두가 부러워하겠지만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근로조건을 저하' 시키는 제도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사례가 **(**** **로 인수됨)로 인수된 이후 너무나도 많았는데 최근 이런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여 구성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 사례 1. 연봉삭감(평가에 따라 연봉책정+임원이 추가로 연봉을 삭감) 2. 연봉과 수당 등 기본이 되는 기준급을 전년 대비 기준급1, 기준급2로 분리하여 기준급1로 기준을 설정 3. 평생을 근무하여도 5000중반으로 연봉을 limit 하는 제도 근로조건 저하를 시키려면 취업규칙 변경 등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반 노동조합 또는 구성원 과반의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러한 절차를 과거부터 무시해왔고 이번 사례에서도 당연히 무시하였습니다. 과반노조가 아닌 현 **** 노조에서 이를 문제를 제기하였더니 회사는 임원(최고인사권자)에게 부랴부랴 설명회를 지시하고 반대 항목도 없는 동의 절차를 강행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동의하지 않은 구성원에게 계속해서 강요하는 현실... 회사도 위법임을 인지한 것이겠지요...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대한민국 대기업에서 이러한 야만적이고 불법적인 졸속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에 직원들은 불만을 토로해도 회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기업만 잘 살아야 할까요? 부디 대기업의 횡포를 바로 잡아주세요. 기사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89904 http://www.koreastock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74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여, 그 재원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21 ~ 2021-02-20
참여인원: 499

1월 18일,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의 서두는 포용과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자신이 강조한 ‘포용’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심화된 양극화와 불평등의 해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의 각론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심화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투기 방지 기조를 유지하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작년에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61만 세대가 늘어났다고 하시고 자세한 것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변창흠 장관은 최근 신규 주택 공급을 일반 분양 주택 중심으로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에 공공자가주택(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위주의 공급을 하겠다고 한 처음의 소신을 뒤집은 것입니다. 만약 국토부가 변창흠 장관이 최근 밝힌 것처럼 일반 분양 주택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공식 발표하면 발표하자마자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폭등했는데 거기서 더 폭등하게 될 것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이며, 세입자 서민들은 집값과 더불어 폭등하는 전월세 때문에 큰 고통을 받을 것이고, 대다수 국민들은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바라보며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이 이런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를 바라지 않는다면,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지시를 해서 일반 분양 주택이 아니라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라고 해야 합니다. 적어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대통령님이 원칙뿐만 아니라 디테일에도 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토부와 재경부 관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와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년에 증가한 61만 세대분과 또 올해 이후로 증가할 수 있는 세대분은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흡수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일반 분양 주택의 공급 확대로 해결하려고 하면 현재와 같이 부동산 보유세가 미약한 상황에서는 바로 부동산 투기에 기름을 붓게 되는 참으로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보유세의 강화입니다. 미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50개주 대표도시 중위 실효세율이 1.5%대인 것을 기준으로 삼아, 지금부터 10년 장기 플랜으로 10년 후인 2030년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1.5%로 확정하고 그것을 향해 올해부터 부동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대폭 강화해가는 정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부동산 보유세를 재원으로 삼아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토지, 건물) 가격 총액은 1경 2천조 원이 넘으므로, 그것의 1.5%이면 2030년에 부동산 보유세로 확충되는 재정은 현재 가치로 한 해 180조원이 넘습니다. 이 금액을 5천여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기본소득은 한 해에 대략 360만원이며 한 달에 30만원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120만원이고, 한 해에 1,440만원입니다. 만약 올해부터 10년 동안 한 해에 10%씩 늘려나가면, 부동산 보유세로 확충되는 재정은 현재 가치로 최소 올해 18조원, 내년에는 36조원, 내후년에는 54조원, ...... 2030년에는 180조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1인당 기본소득은 한 해 36만원, 내년에는 72만원, 내후년에는 108만원, ...... 2030년에는 360만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가고 그 재원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나가면, 부동산 투기는 근절될 것이고, 부동산 버블(거품)이 점진적으로 소멸되어 갈 것이며, 그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화할 것이고, 전월세 가격도 하향 안정화할 것이며, 모든 사람이 기본소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부동산 기득권층과 그들을 옹호해온 정치인들과 언론들만 ‘세금 폭탄’이라며 반발할 텐데, 그들의 조세 저항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번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히신 대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심화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포용이라는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에 따라, 오직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고통받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부동산 개혁을 철저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제목: 경제민주화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합병을 막아주세요(*****그룹의 못된 합병 반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21 ~ 2021-02-20
참여인원: 201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40대의 가장이자 직장인 입니다 ******(구***** 그룹) 에서 말도 안되는 방법으로 자회사(*********)를 집어 삼키려 합니다 몇년전에 ****** 대주주(현재 상장회사******) 지분이 30프로 였는데 자진 상폐를 위하여 사내 유보금으로 자사주를 잔뜩사서 자사주 비율이 60프로 정도까지 매입하였으나 소액주주들의 반대로 결국은 자진상폐가 실패로 끝나자 이번에는 아주 불공정한 방법으로 ******를 지주회사인 ******(대주주 지분율 75프로)로 흡수합병 시키려 하고 있읍니다 흡수합병하는데 있어서 ******가 소유한 자사주(전체주식의 58%)를 소액주주에게는 하나도 나누어주지 않은채 대주주가 전부 가져가 버리려고 하는 아주 불공정한 합병안을 들고 나와서 금감원이 3번이나 반려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되면좋고 안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글씨만 몇자씩 바꾸어서 정정공시하고 있읍니다 주식이라는건 그 회사의 지분가치를 나누어 놓은 것이라 알고 있고 자사주도 회사의 재산이라 당연히 소액주주에게도 작지만 그 소유권이 지분율만큼 있다고 생각하는게 자본시장에서의 기본적인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합병안이 *****그룹에서 원하는대로 통과된다면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회사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주식이고 소액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그냥 아무런 의사표시도 할수없고 회사의 지분가치도 없는 그냥 만원이나 오만원권같은 지폐와 다름없지 않겟읍니까 이는 대통령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공정과 정의를 어기는 것이고 이런 경우가 선례로 남는 경우 후에도 대주주들이 쉽게 악용하여 소액주주들의 자산을 쉽게 빼았을수 있는 근거로 남을것 입니다 이는 앞으로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할 주식시장을 퇴보시킬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웃음꺼리만 될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게 만듭니다 부디 이번 합병안이 대주주와 소액주주들이 공정하게 인정할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요양시설 노인학대로 갈비뼈 12개가 골절되고 온몸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21 ~ 2021-02-20
참여인원: 2,468

저희 어머니께서 올해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 전북 정읍 000요양시설에서 겪으신 일입니다. ● 허리골절로 인해 6/16 ~6/23일까지 입원 ● 늑골 다발골절(좌측 3개)로 인해 9/29 치료만 함 ● 늑골 다발골절(우측 9개)로 인해 11/9부터 3주간 입원 이때 요양시설 원장은 숨만 크게 쉬어도 부러질 수 있으며, 의사는 기침만 해도 부러진다 하였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의사까지 그렇게 얘기하니 저희 가족들은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요양시설 내 최근 학대를 의심하여 신고한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머니를 모셔와 현재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재검사를 한 결과 갈비뼈 8개가 골절되어 입원해 계십니다. 전에 부러진 갈비뼈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된 것입니다. 다른 의사가 말하길 골다공증이 심해서 부러질 정도면 팔과 다리도 부려져있어야 하며, 그렇게 심한정도이면 이미 돌아가셨을거라 합니다. 또한 저희 모르게 이전 병원에 내원하여 골다공증 진단까지 받아온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진단받기 전엔 골절이 없다가 진단받은 5일 후부터 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핑계거리에 안심하고 이런 짓을 벌인 것 아닐까 하네요. 다른 어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마가 찢어지고 양쪽 눈에 피멍이 들었는데 보호자에게 연락도 없이 8시간 방치 ● 다리와 팔이 골절되어 보호자에게 치료명목으로 돈을 받아갔지만 조사해보니 병원기록 X 현재 조사 중에도 사후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어르신 팔목과 가슴에 멍과 상처로 인한 학대정황이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학대 정황이 밤에 이루어졌고 직원이 술을 마시고 야간에 출근하기도 했다 합니다. 요양시설 원장과 요양사들은 골다공증이 원인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어르신들께서 자해하거나 스스로 침대에서 떨어지신 것이라 하는데 왜 이제와 말을 바꾸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처음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지만 무슨 이유인지 계속해서 저희에게 진정서(고발)로 바꾸도록 권유하였고 그래도 고소한다고 하니 피고소인을 특정인으로 지칭해 쓰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저희는 특정인이 아니라 요양시설 전체를 진단서, 증인, 증거를 근거로 고소하고자 하는데 경찰이 무슨 권리로 막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님 이전 병원처럼 원장과 관련이 있는건 아닌지 의심도 되네요. 결국 실랑이 끝에 현재 고소장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사당일 노인학대 예방센터에 저희가 보호자 1명은 입회하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자 법으로 안된다고 정해져 있으며 믿지 못하겠으면 본인들은 손 뗄테니 저희더러 직접 조사하라 하네요. 그럼 조사관과 기관은 필요없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 상황에 누굴 어떻게 믿고 기다리라는 건가요? 어이가 없습니다. 경찰은 고소접수를 막고 기관은 저희더러 조사하라하고 국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러니 저희가 누굴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세금 허투루 쓰지 마시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한점 의혹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고 죄가 있다면 그 가해자들의 자격 박탈과 요양시설 폐쇠는 물론이고 엄중한 처벌과 노인학대 관련 법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에게 막말-욕설한 전광훈목사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1-21 ~ 2021-02-20
참여인원: 2,152

전광훈 목사를 풀어준 판사분들 보았습니까? 풀어줘서 지금 전광훈목사가 엄청난일을 벌이고있습니다....3.1절 범국민대회를 예고하였습니다 19일 전북전주에 한교회에서 마스크도 안쓴채 설교를 하였습니다....... 지금이 어떤시국이고 아직 코로나가끝나지도않은상황에서 마스크를안쓴다는게 말이됩니까? 그리고 대통령님 신년기자회견보고 막말-욕설을했습니다 저런게 인간인가... 저 X자식이 저게 너부터 바꿔라 말도안되는 사회의기본적인 철학도모르고 인륜도모르는 XX이 무슨 대통령한다고 떠들고 난리야 이게 말이되는겁니까? 아무리 싫든 좋든 맘에안든다고해서 한나라의 대통렁한테 막말하고 욕설을하는게 정상입니까? 판사분들.....이런모습 보고싶어서 전광훈목사를 풀어준것입니까? 대통령님에게 막말을 하고 욕설하라고요? 과거에도 전광훈목사는 대통령님에게 막말을하고 욕설을했습니다......한두번도 아니고 뭐하자는겁니까? 전라도 분들 대한민국이 사회주의가 되길 원하냐? 전라도를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길원하냐? 아니면 대통령님 쳐내야한다 극단적발언도하였습니다.....한두번도 아니고 언제까지 전광훈목사를 가만히보고있을겁니까? 전광훈목사를 봐주고 풀어주니까 계속 막말하고 욕설하는겁니다..... 전광훈목사풀어주고....가습기살균제 무죄..... 이만희 풀어주고 이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사법부에대한 신뢰를하지않는겁니다 이래서 사법개혁을해야되는것입니다....... 전광훈목사를 풀어준 판사.....나중에 엄청난일을 벌이면 판사분이 책임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