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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이 보도한 내용 강력한 책임이 따르는 법을 제정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7

언론에 잘못된 내용이 보도되면, 내용에 해당되는 모든이들은 상당한 고통이 따르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거의 지지 않고 정정보고로 대체한다(정정보도는 아주 조그마하게 한다) 언론 기자등이 언론에 보도한 내용등을 보면, 선정적인 문구, 팩트체크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 왜 언론에게는 법이 관대한지 의문스럽다. 사실을 사실데로만 보도하지 왜 의심된다, 전해졌다(기자등이 확인한 사항만 보도 할것), 정황상...,등등 에메한 표현을 이용해 국민들을 우롱, 선동하는 것처럼 보도를 하는지 정말 한심하다. 사회에 책임있는 언론이 왜 책임지지 못할 문구, 내용을 자꾸쓰게 법적으로 허용하는지 의문스럽다. 피해 당사자가 없어도 법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이 제정되었으면 한다. 언론 뉴스를 보거나 읽어보면 종종 짜증이 난다. 제발 언론인들 정확한 근거(규정,법등)에 의해 기사내용 쓰고 , 확인되지 않는 기사는 언론메체에 보도 못하게끔 강력한 규제법등을 만들수 있게 청원합시다.
제목: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63

다산신도시 실버택배월급 같은경우는 자연앤이편한세상 입주민 들이 모두 충당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국민세금으로 다산신도시 택배비를 충당하나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ㅏ다. 아예 다산신도시는 택배불가지역으로 만들거나 입주민들이 모두 충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산신도시 시러택시 반대합니다!!!!!!
제목: 김경수 의원, 경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8

더불어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오늘 오전에 있을 경남지사 선거 출마 선언을 돌연 연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오후에 밝히기로 했다는데 불출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시면 안됩니다. 정정당당하게 출마선언을 하셔야 합니다. 김기식 원장과 드루킹 논란에도 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반등했고 경남지시 선거 지지율에서도 김경수 의원이 김태호 전 의원을 10% 가량 앞서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야당의 저급한 정치공세에 개념치 말고 출마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깟 드루킹 일로 불출마 말도 안됩니다. 지금 당장 출마를 선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실버택배에 대한 감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2

현재 다산신도시 관련 실버택배의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앞서 택배는 개인의 편의성을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를 위해 공적 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할 세금이 개인 편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정말 필요한 이들도 많겠지만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허울로 포장하기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7년 12월말 현재 전국 88개 단지 2,066명의 노인 인력이 실버택배요원으로 활동' 여기서 전국 88개 단지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또한 실행되고 있는 단지의 목록도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2,066명의 노인 인력에 대한 선정 기준도 알기 힘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어느 기관에서 감사가 되어지는도 알기 힘듭니다. 세금은 많이 징수하는데 이 세금에 대한 사용내역은 알수가 없으니 어떤 사람이 세금을 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니 명확한 선정 기준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지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9

한 도시의 잘못된 계획개발로 인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결은 해준다는 거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세금으로도 충분히 해결할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쓸데 없이 낭비하는 세금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베트남에게 국가적차원에서 공식적 사과를 하는것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3

긴 설명 필요없이 월남전 당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철저한 사건조사와 그에 따른 사과를 요청합니다. 같은 역사적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과거사를 청산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갈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공식적이고 명확한 사과를 요청합니다.
제목: 노조문화  바뀌어야 국가경제가 산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8

현대 기아 엘지 두산 롯데 sk 모든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조는필요하지만 정치적인 부분과 노조와 상생해야 할본인들이 속한 기업들을 무너뜨리고 기업 이미지를 무너뜨리는것이 노조의 본연의 활동은 아니다 본인들이 속한 기업때문에 노조가입하여 노조원 들의 복지와 생활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속한기업 과의 대화와 상생협력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속한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노조원들은 속한기업을 배제하고 마치 속한기업의 위에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것처럼 노조원들을 선동하고 일자리 까지 박탈하고 일자리까지 인사권 남용까지 하면서 경영권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잘못된 노조강자로서의 활동은 퇴출되어야 한다 그래서 경영권까지 좌지우지하려는 노조의 핵심세력들은 경영자 같은 활동을 하면서 기업들을 망신주고 끌어내리려는 술수들이 정치적인 모습들로 잘못된 모습으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노조원들은 가입된 회사의 직원들임을 잊지말아야 한다 노조가입된 본인들 회사들을 경영이미지를 무너뜨리면서 언론플레이로 이이지고 무조건 파업 으로만 몰고가면서 회사의 경영이익을 실추 하는것이 우리나라 노조의 현재의 모습이다 본인들의 속한 회사에서의 노조원들은 자격을 얻어 활동하는것이면 기본적으로 애사심은 기본적 갇고 활동을해야하고 본인들이 속한 기업을위해서 상생협력자로서 활동을 해야하는것이 기본이다 기본은 버리고 정치적으로 무조건적인 파업과 길거리 파업활동 들은 국민들에게 큰피해를 주고있다는것도 상기하기를 바란다 노조활동과 노조문화가 선진국형으로 바뀌기를 바란다 노조활동은 본인들의 속한 기업안에서 노조원들의복지와 삶의질의 향상을위해 서로 상생혁력해야 한다 그도를 넘어서서 노조활동은 의미가 없고 잘못된 노조 문화이다 본인들이 속한 기업들을 사랑하고 기업발전을 위해 노조원 들이 건전적인 활동을 하는곳은 우리나라노조문화에서는 찾아볼수가 없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피해를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았는가 약자들과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해보았는가 하는 말이다 지금까지 노조활동 하는분들이 어려운 국민들을위해서 장애인들과 어려운 약자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것을 단 한번도 본적이 없다 본인들이 속한 기업들을 위하여 발전적인 겸손한 자세와 본인들이 속한 기업들에 단 한번쯤이라도 감사해보았을지 의심스럽다 노조원 본인속한 기업안에서 직원으로서 기업발전을 위해서 고민해보고 기업이미지를 실추하지 않도록 고민해보았을지 의심스럽다 노조문화가 발전적으로 미래 우리 세대를 위해 발전적이고 향상되는 모습을 간절히 기대해 본다
제목: 국회의원수를 이번개헌에 줄여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52

미국의 큰 당에도 상하원535면인데 미국의 10/1도 안되는땅덩어리에서 299명은 너무 많읍니다, 이번개헌에 국회의원수를 반으로 줄여야합니다
제목: 화물차 80~90% 정도 되는 바퀴 불법개조로 제동거리가 길어져서일어나는 교통사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다름 아니오라 뉴스를 보면 대형 화물차 들의 과속과 과적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나고있습니다. 제자 운전을 하다보면 대략5톤 이상의 화물차 대부분이 타이어 절감을 위해 일명 깨끼발을 하고 다니고 있는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동차가 출고 될 시 화물의 중량에 맞게 타이어 축이 지면에 닿아서 운행 될수있게 출고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화물차들은 여러개의 바퀴축을 좌우 한개씩을 들어 올려서 운행하고있습니다. 궁금하여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분들 몇분께 여쭤 보았더니 타이어값이 비싸기 때문에 타이어 절감을 위해서 안전에 위험성은 있지만 어쩔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렇게 바퀴축을 들어올린 만큼 중량보다 타이어가 받쳐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길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요즘들어 부쩍 이런 차들이 많이 눈에 보이고 있답니다. 자동차 검사할때 이런 차들이 어떻게 통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위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불법 차량들이 도로를 다니지 못하도록 하여 제동거리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글을 청원 해봅니다.
제목: 스텔라데이지호 유가족대표 2명을(허경주, 허영주)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3

작년 초 대서양에서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의 한국인 희생자가 8명이고, 이미 대부분이 선사와 합의가 끝났습니다. 희생자들 모두 10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남은 1명의 희생자의 누나 2명(허경주, 허영주)이 계속 시민단체와 언론을 통해 끝없이 사건을 늘어지게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2명의 이러한 무리한 요구(대규모 세금이 투입되는 심해조사 및 장기 해경조사) 로 인하여 지금 죄없는 선사의 협력업체와 소속 근무자, 가족들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년넘게 이어진 장기 조사로 인하여 그저 성실히 업무를 해왔던 협력업체 관계자와 직원들이 모두 정신과에 다닐 정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없는 죄를 찾아낸다고 회사들을 뒤집어 놓아서 영업방해를 한건 당연하구요. 폴라리스쉬핑은 국내 최대 벌크선사중에 하나라서 협력업체와 유관 가족관계자가 대략 수천명 이상에 이릅니다. 그 희생자의 누나 2명을 위해서 수천명이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건지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던 인권과 사람다운 세상만드는 것이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있는 저 누나 2명을 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님께 4표를 행사했던 저희가족을 비롯한 다른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그저 이렇게 무리한 해경조사와 언론플레이에 고통만 당해야하는 건지 정말로..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1년 이상이 지난 사고를 아직까지 유족대표들이 하도 난리쳐서 죄없는 유관업계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다 성실한 가장들이고, 착한 사람들이었는데 가족포함 수백명을 끝장냈음됐지 더 무얼바라길래 망망대해 대서양 수심3킬로에 무슨 심해수색입니까? 저게 수심 50미터도 아니고 수심 3킬로입니다. 진짜 유가족들 슬픈건 천번,만번 이해합니다만 1년넘게 이렇게 떼쓰고 세금뜯어 심해장비 투입하는건 생떼라고 봅니다. 세상에 억울하지 않은 죽음은 없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낚시배사고, 제천,밀양 화재사고...계속 발생했어도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끝없이 관심가져준 사고는 없었습니다. 숫자도 휠씬적은 우리국민 8명이 사망했어도 말이죠. 대통령님 진심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복수심에 불타 나라를 어지럽히고, 업계를 망하게 하고, 개인의 욕심만을 채우려하는 저 2명을 처벌하시어 나머지 많은 2차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한항공의 영문명칭을 KOREAN AIR 에서 DAIHAN AIR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22

대한항공 조씨 일가(조양호,이명희,조현아,조현민)가 나라를 우습게 알고 법위에서 국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갑질과 폭언, 폭행. 국적포기자인 외국인이 등기이사로 재직, 가족회사에 일감몰아 주기, 관세안내고 통관.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 외국 언론에 GAPJIL JAEBOL로 보도되어 온 지구상에 국가망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한" 은 민간회사의 상표라 정부가 강제로 바꾸게 할수 없다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바꾸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대한"의 영문표기를 "KOREAN" 이 아닌 "DAIHAN"으로 바꿔서라도 위대한 우리의 KOREA가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두루킹 경인선 영부인관련 댓글들 특검해야 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1

더불미투당 관행당 댓글당 피해를 입었다니까. 더불당이 했던 그대로 특검으로 계속 파야된다. 똥묻은 개가 겨묻은 겨 나무라듯 하면 안된다.
제목: 다산 신도시 실버 택배, 착각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62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버택배 사업은 2007년부터 진행돼온 사업으로 다산신도시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라며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미 배정된 예산이 있고, 남양주시가 노인복지 사업으로 실버택배를 도입하면 기존에 배정된 예산을 배분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걸 해명이라고 기사를 올렸던데, 그 해명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걸 모르시나요? 이건 해명이 아닙니다. 이걸 해명이라고 올린 것을 보면 국민들이 왜 화가 났는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네요. 요점은 자기들 손해보기 싫어서 온갖 갑질을 하는 그곳에 왜! 세금으로 실버택배를 지원하느냔 말입니다. 그곳이 오진가요? 자기들 편하자고 차 없는 거리 만들고, 온갖 갑질을 해댄 곳입니다. 그런 곳에 세금이라뇨? 실버택배가 원래 있었건, 아니건...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실버택배에 세금 지원을 한다는게 화가 나는게 아닙니다. 아마도 지역적으로 외진 곳이나 어려운 곳을 위해 실버택배를 만들고, 세금으로 전액 지원을 한다고 해도 큰 말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 자꾸 실버택배는 원래 있었던 것이고, 세금을 투입하는 건 아니라고 둘러대나요?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갑질을 했고! 갑질을 하니 세금을 투입해 주고! 내 세금이 갑질하는 곳을 달래기 위해 쓰이는게 싫다는 겁니다! 왜 세금을 그딴곳에 쓰나요? 내가 그들 갑질하는 거 받아주려고 뼈빠지게 일해 세금 내는 줄 아십니까? 앞으로도 갑질하면 이렇게 다 어르고 달래 주실겁니까? 내 돈으로? 국민 돈으로? 실버택배 투입할 곳이 그렇게 없나요? 이쯤되면 다산 신도시랑 높으신 분들이랑 뭔 관계가 있나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아니라면 이렇게 싸고 돌 수는 없는거죠. 갑질하면 세금 받아 먹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우리동네도 갑질 좀 해야겠습니다. 갑질하고 sns에 올려 욕 좀 먹고, 세금으로 편하게 살면...그게 차라리 낫겠네요. 잘 들으세요. 실버택배가 원래 있었건, 새로 만들었건...그게 중요한거 아닙니다. 실버택배에 세금이 들어가건, 말건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개인의 이득을 위해 갑질을 한 곳에, 그들만의 이득을 위해 세금을 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갑질한 그들을 위해 남의 돈, 내 돈을 가져다 쓴다는 게 싫은 겁니다.
제목: 사업자나 영업.장사하는분들 세금신고 철저히단속.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3

급여받는직장인은 사장이 급여속이지않는이상 세금 따박따박냅니다. 그래서직장은은 급여신고다되니 정작 복지혜택부분에서 놓치는부분이많아요 하지만 진짜로 돈잘버는 사업자들은 세금신고가짜로하고 급여받는사람보다더잘살면서 최저임금이라서 무슨 수당같은거 나라에서 지원되는혜택.비용 다받습니다. 이게 복지입니까? 그런거 규제.신고.감시.해주는게 우리나라가해주고 그래야 선진국으로되죠 이러니까 잘사는사람은잘살고 못사는사람은못살고!! 못사는사람이 낸세금으로 잘사는사람 돈주는거아니냐구요 정말답답합니다 국가에서 제발 사업자나 일반영업하는사람들 신고하는부분을 개선해서 허위신고처벌같은거제발해주세요 직장인들너무힘빠집니다.
제목: 미세먼지 줄이는 가장좋은 방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3

미세먼지 줄이자는 정책으로 국민세금낭비하지 말고 근본적인 기본만 지켜도 미세먼지는 사라짐니다 자동차 홀짝 으로 주행할 필요도 없고요 가장기본적인것을 단속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세워도 세금만 낭비하고 미세먼지는 줄지 않을 쓸데없는 정책 세우지 마세요 가장기본적으로 해야할일은 버스 화물차 택시 일반승용차 관광버스 고속버스 물법적으로 개조해서 엔진오일과 필터 차량소모품 아끼려고 불법개조 차량 만 단속해도 미세먼지는 40% 자동적으로 줄어듬니다 단속을 하지 않으면서 무슨 미세먼지른 줄일수 있나요 강력한 처벌도 따라야 합니다 약소기소나 약한 벌금형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무조건 적발되는 차량에대해서는 1000만원 벌금형 과 동시에 차량 면허취소른 해야합니다 미세먼지로 개인이 피해를 입는것이 아니라 온국민이 동시다발적으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 법제화 개정해서 반드시 질서를 잡아야합니다 조속한 서울시 모든지역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제목: 경영세습 방지법 개정 (조현아, 조현민 갑질 방지법)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88

재벌 1세대가 이루어낸 경제적 혜택을 그의 자녀들이 누리는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경영권까지 물려준다고요? 민주화 시대에 세습이라니요? 운좋게 능력있는 부모님을 만났다면 그 덕으로 잘먹고, 잘입고, 잘배우는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일정 규모이상의 기업은 혼자서 이루어낼 수 없는 다수의 노력이 녹아들어간 결과물입니다.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노력들이 함께 어우러져 이루어지는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위 회장아들, 딸들(재벌 2세, 3세들)이 독식하는 경영세습이 개선되어야합니다. 2세 및 3세등에 경영세습이 이루어지는것은 가장 기초적인 경제민주화에 불합한 요소입니다. 또한 경제의 주축이되는 재벌을 크게 건드리지 않고, 경제민주화할 수 있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경영세습은 경제적으로 국민들에게 균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 공평한 분배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조현민 갑질, 단순히 물컵던진것 가볍게 처벌받고 끝나서는 안됩니다. 한진그룹의 대한항공 (korean air) 조현아, 조현민과 같은 갑질 사태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경영세습부터 없어져야 합니다.
제목: 군인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통합개혁 국민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36

공무원 군인 연금 부족분을 국민들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죽어나는 것은 조조군사. 국민들만 등골 휜다. 요즈음 공무원 20년 이상이면 연금 매월150만원 이상 30년이면 매월 200만원 이상 사무관 정년하면 매월 250만원이상 서기관 이상 정년하면 매월 300만원이상 평생을 그렇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받아 수령한다면, 국가부채가 1,500조가 초과되는 이 즈음에 정책적으로 당국자 정권에서 깊이있게 재고하고 조치해야 될 일이다. 국민들 대다수에 간신히 하루 끼니를 이어가는 분들이 많다. 돈이 없어 남들 먹는거 못먹고 입는거 못입고 누리는거 못누리다가 그렇게 죽는다. 그런데, 공무원 군인 정년하면 평생을 그러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받아 호의 호식하며 살다가 죽는다. 파이를 고루 나누기를 원하는 현 정부에서는 반드시 국민들의 삶과 인생이 고루 나누어 지고 있는지 정밀하게 살펴야 될 주요한 국정과제 중의 첫째이다. 대통령도 결단을 해야하고 정부 당국은 이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려야 된다고 보아진다. 다만, 친노동 정부로 지칭되는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눈꼽 만큼의 의지도 없는 것 같아서 큰 걱정이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서 좋은 말들만 골라서 국민들을 현혹하거나 마취시킬 것이 아니라, 국가 만년대계를 위하여 국가운영의 책임있는 당국자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후보 때에 생각했던 국가경영과 실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직접해나가는 국가 경영은 상당한 괴리가 존재할 것이다. 이 문제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조국의 영원한 미래와 장래를 위한 긴 안목에서 책임과 사명감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 대처 해결해 주시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아무리, 친노동 정부라지만 아닌 것은 확실하게 아닌것으로 선을 긋고 맞는 것은 맞는대로 하면 역사가 그 공과를 판단해 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광개토대왕 같이 세종대왕 같이 오래 오래 역사의 칭송을 받는 진정한 애국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제목: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정치인 너희들이 음주운전 처벌하는 법을 너무 약하게 만들어 놓아서 이 나라에서 음주운전이 판을 치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넘도 음주운전을 몇번 한 넘이니, 정치인들이 음주운전 처벌하는 법을 강력하게 만들겠느냐. 이 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정치인 너희들은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손해배상을 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이 법을 엄하게 제정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데도 직무를 태만히 하였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제목: 드루킹 댓글 여론 농단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56

드루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떠한 정치세력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사건이면 건국이후 최대의 국정 농단으로 생각된다 댓글 사건으로 국회도 공전 , 국민들 국론은 분열되어있다 청와대및 여당은 특검을 수용하여 흑백을 정확히 가려서 다시는 국민들 여론을 조작하는 일이 없어지도록 엄단에 처하길 바란다
제목: 수도권 인구분산위해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4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 이 좁은 나라에서도 서울 4대문과 인근 위성도시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서 살면서 지방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갈수록 등록금을 인상하여 돈없는 서민은 자식들 대학보내기도 힘든 상황이며 지방에서는 인구가 갈수록 노령화 및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교육환경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다면 지방에서도 산학협동이 잘 될수 있고 인구유입효과와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며 등록금 인하의 효과도 가져올수 있으며, 대학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지를 장기간 무상임대와 정부 당국의 예산지원으로 운영자금 축소로 등록금 인하혜택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더이상 수도권에 지하철 개발 등 난개발을 줄이고 지방의 발전이 되도록 하는 개선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제목: 공정위가 고발한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를 빨리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43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1월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고요. 대한항공은 기내면세품 사업을 하는 싸이버스카이에 광고수익을 몰아주고 판매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줬고, 유니컨버스에도 용역비용을 과도하게 지불하는 등 일감몰아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두 회사는 조양호와 조현아·조원태·조현민이 지분 전량을 보유하던 회사입니다. 하지만 사법개혁의 대상인 법원(서울고등법원 김용석 행정2부장)이 작년에 대한항공의 부당거래는 없었다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억제'라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고, 아직도 정신 못차린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에도 법원과 대한항공의 눈치만 보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외출장을 갈 때면 대한항공을 이용하겠죠? 조원태가 제때 기소를 당했더라면, 또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했다면 조현민이 물컵을 던지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법을 만들고 공정위가 조사해서 처벌을 하면 뭐합니까. 사법부와 검찰이 제대로 집행을 못하잖아요. 검찰이 공정위가 고발한 조원태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수사지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왜 고발한지 1년반이 넘도록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를 감찰해주세요.
제목: 아파트 경비원의 급여를 일자리 안정자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제도라고 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

아파트 경비원의 급여는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등이 관리비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국민의 혈세인 일자리 안정자금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소형 빌라나 다세대 및 단독 주택의 영악한 환경에 살아가면서 내고 있는 세금인데, 최저 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하여,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경비원의 급여를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보조하여 주는 제도는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제목: 고속도로, 산업도로 위 태양광 설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빙판길 사고 예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4

0 요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확대로 태양광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나 넓은 땅이 부족하여 임야 등에 태양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음 0 그러나 이로 인해 환경파손도 많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0 이에 고속도로나 산업도로 위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여 환경파괴도 막고 비나 눈이 올 때 고속도로나 산업도로 등의 교통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함 0 한전에서도 고속도로 등에 설치된 태양광설비에 대한 에너지 매입량을 국가에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국가는 각종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목: 김정은보다 남한경제 실업자 좀 빨리 살리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7

많은 국민들이 경제문제로 직장문제로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다죽어가던 넘 김정은만 살리려 말고 부디 남한 경제 실업자들 살려주세요. 세계적 활황 호황기에 대한민국만 경제불황 말이됩니까?
제목: 기업들의 광고대행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전수조사 너~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4

45살의 한 광고인입니다. 광고대행사를 다니다가 조금한 광고사업도 해봤다가 한계를 느끼고 다시 광고회사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이 업계에서는 빙산의 일각과 같습니다. 서두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기업의 광고대행을 하기위해 입찰을합니다. 광고회사라고해서 다하는것은 아니고 그 기준에 맞는 조건들이 있겠지요 그 기준에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왠만한 광고는 거의 메이저 광고대행사들이 독식합니다. 작은 기업이든 큰기업이든 입찰에 들어가면 경쟁프리젠테이션을 해서 1등을 해야 광고를 수주하는 방식입니다. 정말 힘들지요. 광고인들은 잛게는 1-2주 길게는 2달 준비해서 프리젠테이션 준비를 합니다. 집에도 늦게 들어가고 집에 못가는날도 더러있구요. 준비기간에 광고 시안 및 외주비도 상당히 많이들어갑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떨어지는 대행사들이 많죠 1등회사들이 너무 탁월하고 우수한 크리에이티브로 선정되었다면 깨끗히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은것도 많습니다. 인맥과 리베이트로 인해....... 합법을 위장해 합법적이지 않는 광고대행사를 선정합니다. 정말 불법을 잡아내기 힘들죠. 정말 괴롭습니다. 투명하게 광고대행사를 선정하는 기업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수조사를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기총선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8

자유한국당의 행태 때문에 이나라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80%의 국민은 그들의 목소리를 역겨워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는 그들의 비유를 맞추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국가수장도 조기 심판한 국민입니다. 국회의원은 왜 조기 심판 못합니까. 조기총선 강력 제안합니다.
제목: 남북회담 보다 현재 종편개혁 이 시급해 보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6

오늘 김경수 의원 출마 직전에 ytn에서 압수수색 오보가 나왔는데요. 누가봐도 의도적입니다. mb가 구속 된 마당에 어떤 종편들이 좋아라 하고 청와대에 좋게 기사를 써줄까요? 특히 티비조선은 김경수 뿐만 아니라 대통령님까지 탄핵 시킬려는 의도로 하루종일 드루킹 허위보도를 합니다. 그 다음 순서는 채널a, ytn, 연합. 안그래도 쓸대없는 종편이 많았는데 대통령님 이참에 힘을 발휘 안하시면, 국민만 보다가 당할 것입니다. 자유x 당은 4년 내도록 이렇게 괴롭힐껍니다. 쌔게 나가주세요
제목: 6대 비철금속의 수입관세 철폐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

[현황 및 문제점] 부품 소재산업의 핵심이 되는 여러가지 비철 금속 중 6대 비철금속이라 함은 구리, 아연, 알루미늄, 납, 주석, 그리고 니켈이 있습니다. 이 비철금속 중 우리 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구리, 아연, 납이며, 이마저도 고려아연과 일본이 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LS니꼬동제련에서 독점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수요는 가격경쟁력과 공급다변화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이러한 국내 대기업에 전량 의존할 수 없으며, 이런 이유로 다수의 부품소재 관련업체들이 수입하여 원자재를 조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산업의 근간이 되는 6대 비철금속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구리 3%, 아연 3%, 알루미늄 1%, 납 3%, 주석 2%, 니켈 3%의 관세를 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수입업체들은 제품을 수출하며 일부 물량에 대하여 관세환급을 받아 부담감이 덜 하지만,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보다는 국내 대기업 납품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세환급은 직접 수출자가 아니면 어렵고 그대로 원가에 부담이 될 뿐입니다. 관세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하여 국내 부품소재기업들은 우리 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 또는 최빈국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국가 등 소수의 제한된 국가로부터만 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시스템과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원산지 증명서 발급업무가 매끄럽지 않으며, 수입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수입 통관 시 과도한 업무 부담 및 관세청의 정기/기획조사 시 항상 조사의 대상이 되는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제조업체가 부족하여 6대 비철금속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 기초소재산업의 근간이 되는 6대 비철금속에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관세청, 해당기업, 그리고 국가전체의 경쟁력 차원에서 판단하건데 시대를 역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선방안] 과거에 6대 비철금속에 대하여 국내에서 생산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왜 관세를 부과하여 왔는 지 알 수는 없지만, 시대가 바뀌고,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도 수십년간 고도화 되어온 상황에서 거의 모든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필수적인 6대 비철금속의 수입 관세는 무관세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어차피 비철금속을 수입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원가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관세가 없는 칠레, 아프리카(최빈국), 아세안 국가 등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으며, 가격경쟁력이 좋더라도 관세가 있는 국가는 아쉽지만 거래 상대국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6대 비철금속의 관세가 없어진다면 과세당국과 수입업체 원산지를 확인하는 복잡한 업무의 부담에서 벗어 날 수 있으며, 원가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국가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공급처를 개발하고 이를 구매하는 기업은 가격경쟁력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서 경쟁력을 이끌어 올리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국내 비철금속 제조업체인 고려아연과 LS니꼬동제련의 경우에 피해가 우려될 수 있으나, 해당 기업들은 이미 해외에 공장을 세워 진출하거나(고려아연),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상당량 수출하여 오고 있고(모두 해당), 이미 대부분의 수요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국내기업에서 생산할 수 없는 등급의 비철금속 또는 동일한 품질이지만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수입관세의 무관세화로 인한 국내 대기업의 피해는 있더라도 미미할 것이고 오히려 중소 제조업체의 경쟁력은 강화될 것입니다. [기대효과] 부품소재업체로서는 다양한 비철금속의 공급국가를 개발할 수 있어 가격경쟁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한된 FTA 국가로부터 수입할 때 발생하는 원산지 증명 관련 업무의 부담 및 관세청 조사의 업무부담이 없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6대 비철금속을 수입에 전량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부품소재 산업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일본을 추월하거나 추월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원이 풍부한 중국에서 생산된 저가의 제품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6대 비철금속의 관세 부과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산업의 기초가 되는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은 결코 향상될 수 없고, 빠른 시일 내에 중국 등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가장 낮은 바닥에서의 주춧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하여는 비철금속에 부과되는 관세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6

최근 여러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4월 16일 배포해주신 보도자료를 읽어보니 도시공원 실효에 대비하여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시 국고로 이자를 50% 지원해주신다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더군요. 그러나 이것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국토교통부에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며 근본적인 대책은 사업비에 직접적인 국고지원입니다. 더군다나 본 대책은 도시공원 한정일 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습니다. 도시공원도 중요하지만 도시계획도로는 더욱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도로 없는 개발은 결국 난개발로 이어지며 그동안 사용했던 현황도로의 폐쇄도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에서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해제가이드라인, 해제신청제도 도입 등 표면적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듯한 땜질식 정책을 발표해왔습니다. 그러나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보상하도록 해 창고, 공장용지 등의 보상은 막음으로써 사실상 제도의 실효성이 거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대지인 경우 주거지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보상이 나오려면 한참 걸리는 대지보상을 통해 현재 주거지를 포기하고 이사갈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또한 해제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어도 해제되는 시설은 극소수였고 (해제를 하는 순간 그 지역 주민들에게서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느 지자체가 쉽게 해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시설은 집행계획만 연기된 채 재수립되어 다시 방치되어 버렸습니다. 더불어 작년 표면적으로는 획기적이었던 토지소유자의 '해제 신청' 제도는 알고보니 집행계획이 재수립되지 않은 극소수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정말 이름 뿐인 제도였습니다.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집행계획을 재수립하라고 사전에 계속 촉구해왔기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저 과거 집행계획에서 연도만 바꾼 허황된 집행계획을 수립한 상태였는데 이 상태에서 해제신청제를 도입해봤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가 과연 전국적으로 얼마나 있었을까요? 헌법재판소에서 20년의 시간을 주었지만 역대 정부가 다음 정부에 공을 넘기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실질적인 집행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은 국고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고려하지 않은 결과 이제 골든타임은 2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여러 도시계획도로 토지소유자들은 그동안 현황도로로 내주었던 도로들을 보상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일몰제가 도래하는 즉시 폐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 20년 동안이나 도로로 무상 사용하게 해주었는데 더 이상은 인내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의 보장을 위해 그들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황도로로 사용되오던 도로가 폐쇄당할 위기에 봉착한 일반 주민들의 통행권은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정부에서 언젠가 보상해줄거라 믿고 이미 건축물은 모두 들어선 상태인데 전국 곳곳에서 토지주와 주민들의 엄청난 대립이 일어나기까지 불과 2년이 남은 상태인 것입니다. 앞으로 2년 뒤면 분명 어마어마한 민원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150조원에 달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부담을 지자체에만 지우는 국토교통부나 그동안 예산이 없어 방치해온 지자체나 모두 책임이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어떻게 20년 동안 제대로 된 대책이 하나도 없었는지 궁금하네요. 국고지원을 더이상 회피하지 마시고 사업비에 직접 국고보조를 해주셔야 지자체에서 실제로 집행을 하던 미련을 버리고 민원을 감수한 채 해제를 하던 행동에 나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상황은 국민들이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어 그렇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어떻게 정부에서는 복지 및 주거정책은 척척 내놓으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예산도 쓰려하지 않고 대책도 세우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말 답답한 현실이네요. 금번 지방채 이자지원은 실효성이 전혀 없고 이전 대책과 비슷하게 면피용 대책이 되어 시간낭비가 될 것이 분명하니 제대로 된 다른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도시공원 뿐만이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대책도 관심을 가지고 어서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촉구드립니다.
제목: 흡연까페에서 왜 담배를 못피게 하나요? 취소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7

정부의 지나친 간섭입니다..업체 자율에 맞기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삼성전자 서비스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373

이번 삼성의 서비스 센터 정규직화에 대해 환영합니다. 그동안 공생 했던 엔지니어 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아쉬운건 그들보다 더열학한 콜센터 직원은 정규직 의견조차 들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고 엔지니어들 보다 저비용으로 갖은 인격모독과 욕설에도 참아가며 일하고 있지만 구조상 엔지니어들처럼 뭉쳐서 노동운동조차 할수 없는 근로환경입니다. 이럴때 정부가 힘써 주셔서 기업에 운전자 역할을 해주시면 조금더 노동하기 좋은 국가가 될거 같아 국민여러분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고자 작성했습니다. 위장하청이 없는 대한 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세월호문제는 죽은 유병언과 그 일가에게 물어야 마땅하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5

세월호에 뭘 밝히겠다는 건가? 밝힐말큼 다 밝혀졌고, 세월호 건져났으면, 다음은 세월호 선사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않아요? 배상청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용할 만큼 했으면, 죽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불쌍하지도 않아요? 그 유가족들도 불쌍하고, 그런데 노란리본 계속달고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넘들은 나쁜 넘들아닌가?
제목: 적페청산 핑계로 정치보복에 매달리면 실패한 정권 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6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적페청산을 외쳤으나 대한민국 사회에 적폐는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오직 고인이 되신 노무현 대통령에 관한 정치보복만 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역시 전통적인 야당이자 민주당 지지자 이지만 이젠 피로감만 느껴질 분입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에 댓글조작 재판이 진행 중인 이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에 복심이라는 경남도지사 출마 예정인 김경수 의원에 드루킹 연루 는 정말이지 참담하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 문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대한민국 사회에 그것도 가장 큰 적폐인 공직사회와 공공기관에 적폐가 조금이라도 사라졌다고 보십니까? 달라진건 하나도 없고 오직 전직 대통령들과 관련자들에 관한 뉴스로 일년내내 도배되어 이제는 국민들이 피로감 마저 느낄 지경입니다 햐결해야할 적폐는 산적해 있는데 무엇하나 속시원히 해결하는것은 하나도 없고 뉴스에는 전직 대통령비리와 인사난맥상만 나오는것 같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처럼 상급 기관인 보건복지부 조차도 무시하고 자신들 멋대로 조직을 운영하는 곳 조차도 손대지 못하는 무능함이 이정권에 진정한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적페청산인지 이제는 진정으로 고민해 보아야 할때입니다 30년 민주당 지지를 이제는 진정 고민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제목: TV 조선 퇴출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06

언론이 아닌 자유한국당 사보 역할하며 조작된 보도로 국민을 선동 하고 혼란 스럽게 하고 있읍니다 언론은 공정 해야 하는데 기준 에 맞지 않는 언론은 기능을 상실 하였기에 퇴출을 부탁 합니다...
제목: 인터넷댓글 실명제 개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9

인터넷 댓글 실명제 개선 의견입니다. 실명제와 익명제를 병행하되 모든 통계나 추천, 전달 등은 실명제에 국한하고 익명 활동은 본인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히는 것으로 한정하여 활동토록 했으면 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한 지지나 제 3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자기 신분을 떠떳하게 밝히는 자에게 귄리를 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네이버 공감 비공감 버튼 없애면 댓글조직들 와해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4

각종 댓글조작 세력들이 매크로를 이용해 공감 비공감 버튼 조작을 해서 여론조작을 합니다. 공감 비공감 보튼을 없애면 자연적으로 댓글조직들은 와해 될겁니다
제목: YTN,연합뉴스에 국가 지원을 축소하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0

YTN의 공기업 지분 처분. 연합뉴스 국고지원금 축소. 지금처럼 유지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외부통제 기능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제목: 어린이집지원금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4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모든 지원금을 폐지 시켜주세요. 보육료는 부모에게 직접 받도록 개선해주세요. 보육료 현실에 맞게 자율인상 하게 해주세요. 스스로 경쟁하여 보육의질 높이도록 관리해주세요. 무늬만 국공립형어린이집, 사유재산 침해와 학부모 기만하지 마세요.
제목: 지방 집 값 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0

서울, 경기도만 신경 쓰지 마시고 지방 집 값도 좀 잡아주세요. 전남 순천, 여수 같은 경우 분양가가 평당 1천만원 가까이 함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25:1 이라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순천, 여수 뿐만 아니라 진주, 나주, 김해, 대구, 부산 지방의 집 값이 내릴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프리미엄도 상당히 붙었습니다. 하루 빨리 지방 집 값 완화 정책 좀 내주세요. 지금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집 값을 잡기가 매우 힘듭니다. 서민들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편의점 매출에서 담뱃세를 제외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48

편의점주가 담배를 팔아 국가 대신 세금을 걷어주고 있는데 담뱃값에 포함된 세금까지 매출로 잡혀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출에서 담뱃세를 제외하여 카드 수수료를 절감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켜 주세요.
제목: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생활지원금 조건이 도대체 뭡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6

2인 가족으로 기준액(원) 2,847,097원 70% 1,992,968원(335,000원) 50%1,423,549원(468,000원) 이라고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1월 발표 이후 공문에 있는 8주의 2배인 16주가 더지나도 공문도 없고 연락준다는 말만 한 부산보훈청은 1월달에 문의할때도 두리뭉실 2월달 문의시 3월말 4월초 란 두리뭉실한 대답뿐 그이후로도 연락이 없어 4월19일 오늘 날자로 문의한 결과 탈락이랍니다. 묻기 전에는 답도 없는 보훈청인가 봅니다. 본인들이 먼저 확인되면 연락을 준다고 해놓고는 답답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탈락이유는 그동안 수입이 있다고 추정? 추정? 확신도 아닌 추정된다고 탈락 조사는 제대로 한건가...추정이 뭐징....???? 부산보훈청에서 말한 수입이있는 생활을 했다면 제 통장 잔액 0이란 숫자는 6개 이상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소리인데 저의 통장 잔액 0숫자는 부끄럽게도 4개 입니다. (폰값, 약값, 병원비, 잔액없음) 소액의 수입이 있어다 해도 탈락 원인입니까? 소득 재산 조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의 소득을 조사 한거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문에 기재되어 있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예시는 기준범위가 아닌 그저 본보기로 나온 예시문입니까? 저는 2번의 수술과 반년동안의 병원생활을 할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아 퇴원을 하고도 일상적인 삶이 힘들어 수입이 없는 생활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지금까지 약에 의존하며 살아가고있습니다. 일반인처럼 살아가면... 쉽게 피곤함이 오고 빨리 몸이 쳐져 힘든일은 못하고 그저 단시간 짧은 일만 하다 보니 수입도 변변치 않습니다. 부산보훈청은 그저 탈락이라는 한마디에 자기일을 다했다는 듯 ....그것도 확신이 아닌 추정의 대답으로..... 도대체 탈락 기준은 뭡니까? 수입추정되었다... 그 수입이 얼마나 추정되어야 탈락대상입니까? 저의 수입은 다른 사람들에겐 하찮지만 저에겐 유용하게 쓰인 소액이였습니다. 부산보훈청은 소득 재산조사를 제대로 조사를 한거지도 궁금합니다. 제대로 조사를 했다면 추정이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좋아졌어 입력정보만 쳐도 어디 통장에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다나오든데.... 불만만 늘어놓고 갑니다
제목: 유병력자 실비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2018년 4월부터 유병력자 실비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여 여러 보험설계사로부터 유병력자 실비보험에 관련된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병력자 실비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소식은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기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막상 유병력자 실비보험에 가입하려고 알아본 결과 질병통원시 '도수치료, MRI, CT...'등등 실비보험에서 제외가 되었고 '약재값'마저도 제외되어 유병력자 실비보험을 들어야 하나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너무나 기다렸던 실비보험을 가입할수 있다는 기쁨보다는 이것저것 핵심적인 것들은 다 제외하고서 실비보험을 들려고 하니 유병력자를 두번 울린다는 느낌마저도 들었습니다 유병력자 실비보험이 질병이 있는 사람보다는 보험회사의 입장에 서서 하는 정책같아 마음이 씁쓸합니다 무병력자보다 훨신 건강에 신경쓰는 유병력자들에게 보험비는 높게 측정되고 이것저것 다 빠진 빈깡통같은 유병력자 실비보험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청원을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