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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 급식에서 조리원들의 비위생적인 조리 고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5

저는 학교 급식실에서 교육공무직 조리원으로 일하다 교육공무직원들의 갑질과 횡포를 못견디고 사직서를 내고 나온 전직 조리종사원 입니다. 학교 급식실 직원들이 준공무원화 되면서 급식 아줌마들의 횡포와 갑질이 참 대단하다 싶어서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1.학교급식실에서만 20년 일했다는 환갑이 다 된 조리종사원은 조리실 바닦에 쏟은 불고기를 고무장갑을 끼고 쓸어 담아서 학생들에게 배식를 해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그것도 한 밧트나 쏟았습니다. 그건 학생들이 먹었고 영양사는 학교 급식실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비밀로 해야 한다고 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2.어떤 조리원은 제가 시금치를 먼저 애벌세척하고 끓는 물에 데칠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일못하는 조리원이 됬습니다. 그걸 애벌세척하고 언제 데칠꺼냐면서 절 혼냈습니다.애벌 세척하지 말고 먼저 데치고 세척하라는 거였고 전 위생에 맞지 않는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학교는 애벌 세척을 않하고 계속 조리를 해왔다고 했습니다.시간이 지체되면 급식실직원들이 밥도 못먹고 커피도 못마시고 학생들에게 배식할 시간이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이 조리원은 이학교에서 15년이상 일한 조리원이였습니다. 이런 비위생적인 조리를 영양교사에게 고발했다면서 그조리원은 저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를 했던 조리원 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학교 조리원과 조리사는 저때문에 일거리만 늘었다고 절 왕따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3.또다른 조리원은 치킨을 같이 튀기고 있었는데 치킨이 바닦에 떨어졌습니다.그래서 제가 장화로 그순살 치킨을 뭉개버렸습니다.근데 저랑 같이 일하는 조리원은 한학교에서 14년 근무 한 조리원이였는데 장화로 밟은 치킨을 주워담아서 솥단지에 집어 넣고 그대로 조리하는 거였습니다. 그 치킨도 학생들이나 교직원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4.국 끓이는 버섯을 염소 소독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 제가 생각하기에 국을 끓이는 버섯을 염소소독하면 않됬는데도 환갑이 다 된 조리원은 감히 대꾸를 하고 지시를 위반 한다 면서 저에게 쌍욕을 퍼붓고 때릴려고 까지 했고 급식실 휴게방에서 언어 폭력에 정신적인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저에게 너때문에 힘들다면서 그만 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장과 행정실장한테 너하고는 일못하겠다고 해고 해달라고 청원한다고 협박도 하였습니다. 급식실 휴게방에서 협박을 심하게 하니 교육청에서는 믿지도 않았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남편을 물론 친구에게도 얘기하면 않된다고 또협박을 하였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전부 사실입니다. 고등학교에서 2달 밖에 근무 않했는데도 비위생적이고 비상식적인 조리를 제 두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2달 만에 쫓겨 나긴 했지만 조리하던 고무장갑으로 설거지도 하고 가장 깨끗할 줄 알았던 학교 급식실이 이토록 더러울 줄이야 너무 놀랐고 영양교사는 사무실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전에 일하던 중학교 급식실에서는 급식실내에 자동화된 식기 세척기가 없는 학교 급식실이였는데 국그릇에 물을 부으면 찌꺼기가 떠오르고 식판에는 밥풀이 그대로 떨어지고 제가 깨끗히 식판과 국그릇을 헹구려고 하면 제가 는적 거린다면서 일못하는 년이라고 쌍욕을 하는거였습니다. 너무깨끗히 해도 일못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었고 는적거리지 말고 빠릿 빠릿하게만 해달라고 요구만 했고 음식이란건 정성이 들어가고 천천히 해야 맛있는거란 생각만 해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학교 급식이 맛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육 공무직이 대충하고 빨리 쉬어야 한다고 소릴 질렀습니다.저는 뒷정리 하고 한시간 정도 쉬고 퇴근을 하도록 해줘야 일을 잘한다는 소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거지도 대충 하고 빨리 끝냈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쓰는 밧트며 믹싱볼에는 오븐라이트라는 독한 세제로 설거지해서 잔류 세제가 의심되고 정말 심각합니다. 개학 할때는 저독한 세제로 급식실 전체를 목욕시키는데 식기류에는 광이 번쩍번쩍 나긴 했습니다. 학교 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달려 있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교육 공무직원들의 정년보장를 철회하여 주시고 학교 무기 계약직 폐지 해 주세요~~~ 젊은 사람을 정규직으로 뽑아 주세요. 환갑이 다 된 할머니들이 만든 음식 우리 애들이 먹는다는게 싫습니다. 학교 음식 집에 가져갈 궁리만 합니다. 내 자식의 건강이 달려 있는 학교 급식 교육공무직에 저런 할머니들을 교육공무직 무기계약직 시켜준 것이며 정년보장60세 보장 해준건가요 교육 공무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만들어주고 정년 보장 해 준 정치인 감옥에 넣어주세요~ 기간제로 다시 환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근혜 최순실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전국 공채로 새로 채용 해 주세요~~~ 그리고 인성검사를 꼭 실시해서 인성 검사에 합격한 사람만 채용해 주세요 . 학생들이 자기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급식실에서 일한다면 저런 음식 학생들 먹으라고 학대 하진 않을 껍니다
제목: 서울 그린벨트 해제 말도 안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0

그린벨트 해제가 정말 문정부의 의견인지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대구가 대프리카였는데 지금은 서프리카라고 하는거 아십니까?관료들께서는 극한의 폭염이 있던 올 여름에도 에어컨이 있는 곳에만 계셔서 더위를 못 겪고 넘어 가신거 같습니다. 아님 어떻게 집값 잡겠다고 그린벨트를 해제합니까?올여름 대구가 서울보다 온도가 낮았던 이유는 죽기살기로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어떻게 해결하실겁니까?서울에서 그나마 그린벨트라도 있엇
제목: 무조건적 정규직 전환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7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는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다만 무조건적 정규직 전환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정규직으로 있으신분들은 대부분이 노력으로 그 자리에 계실 것이고 비정규직이신분들 또한 기회의 문제로 아직 계신분과 이미 정규직이신분들 보다 노력이 부족하여 계신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기회 (테스트)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은 충분히 있을수 이루어 져야 겠지만 무조건적인 기간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채용의 시작 문턱부터가 달랏던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그 문턱을 채우기 위해 노력한 분과 노력이 부족햇을수 잇는 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만 한다는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꼭 원청으로의 전환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꼭 적절한 절차가 이루어 져서 기존의 정규직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이루어 져야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육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의 그들이 모두 동등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동등해야합니다. 하지만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부동산과 국민연금 장기적인 해결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2

현 부동산문제는 시장에서 수요의 왜곡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싱가포르같이 미래를 내다보고 정부가 먼저 개입하여 종부세 거둔 자금과 국민연금공단 자금으로 그린벨트 해제하지말고 서울시 중요지역 부동산을 매입하여 국민에게 임대하고 그 사업을 국민연금이 계속하여 부동산가격도 안정시키고 국민연금 수익을 향상시켜 연금 고갈을 방지합시다
제목: 살인자들은 잘먹고 잘살고 유족은 암흑과절망에서  헤매는데 법은 워디로 갔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

가축잡듯 사람을 잡았습니다. 대우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이송되어 부산대학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 도착후 아무 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3기간 가량 방치후 경련오고 쇼크오고 오니까 전문이도 아니 야간 진료전담놈이 칼을 잡았습니다 그것도 한손에 휴대폰들고 한손엔 칼잡고 목을 절개 하였고 그때 피가 솟구쳤고 , 그후 다시 전문이라는 놈이 와서 다시 칼또잡았습니다 총 걸린 시간 40분 정도였고 고인이 된후 지혈이 안되어 지혈때문에 못가고 그때 참여한 의사놈들 다 자리 피하고 고인과 아들만 그자리에 남았습니다. 세월이 2년여 시간이 흘러서 조금마음이 추스리고 법에 호소 하게 되었는데 서울에서 법을 호소 했지만 부산으로 이송됐다는 내용을 받고 이또한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비열한 과정이 너무어이 없습니다 장례실을 치르고 지금 까지 아무 대책 없던 살인마 들이 힘을 내면 저의같은 서민과 약자는 함께 죽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큰 거대한 병원 부산 대학 병원과 제가 소송하여 싸우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이고 다시 한번 가슴이 찢어 지는 고통을 느낌 니다 도와 주세요 2018년09월11일 미망인
제목: 대통령전용기좀 한 대 구매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7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대통령전용기에 대해서 논의해보겠습니다. 일단 각나라의 대통령전용기는 각나라를 대표하는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다른선진국들은 비행기를 구입하는데 저희 나라는 현재 대한항공 B747-4B5라는 기종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조차 임대죠 하지만 박근혜가 2020년까지 연장해서 기간은 더 늘어났구요.....하...... 하지만 저희 나라도 보유하고 있는 전용기도 있습니다만 그비행기는 30년전에 생산된 B737-200이라는 항공기입니다. 그리고 그비행기는 중국,일본등 가까운 나라만 갈때 사용하는 항공기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대통령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전용기를 구매해주십시오. 저는 B747-8i라는신기종을 추천드립니다.
제목: 제3차 남북정상회담 성공 기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4

이세상에 전쟁이 없는 평화를 이세상에 질병이 없는 건강을 이세상에 가난이 없는 한반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핵과 종전 평화를협정을 함께이루소서
제목: 전남 영광 모텔 고등학생 사망사건..... 인터넷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법 구멍의 결과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4

인터넷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법이 너무 미흡해서 전남 영광에서 고등학생들이 BJ 방송을 그대로 따라한것입니다. 아직 조사중인 이 사건은 인터넷방송 남자BJ가 모르는 또는 아는 여자들을 방송출연을 전제로 실시간 방송에 섭외를 하고, 방송중에 게임에 지면 미션을 수행시키는게 주로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미션수행 거부가 가능하고, 미션거부는 주로 술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방송은 자극적 성행위로 채워지는것입니다. 이런 방송의 피해자는 실시간방송으로 전세계적으로 성추행 또는 폭행을 당하고, 이차적으로 퍼다가 여기저기 인터넷에 뿌려지는것으로 또또또 널리널리 성추행과 폭행상황을 방송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처벌을 당하지 않습니다. 방송통신법상으로 처벌할수 있는 법이 있는듯없는듯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2,제3의 따라하기 법죄를 방송을 통해 양산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인터넷방송의 파급력은 일반 지상파보다 더 엄청나다는걸 감안해서 강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5

청소년법을 강화해주세요 미래를 책임질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옳은것과 틀린것을 정확하게 알려줄 법이 필요합니다.
제목: CJ 이재현 회장을 10월 국회 국감장 증언대에 세워 CJ의 관행이 된 갑질 문화를 근절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770

CJ 는 자기들이 갑질을 해놓고 반성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모비프렌이 역갑질을 한다는 뉴스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허위주장과 유포는 자기들이 하면서 중소기업 대표인 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 100억 손실 감수하고 중소기업 지원 모비프렌 허위주장에 강력 대응 할 것"며며 협박도 모자라 모비프렌을 파렴치한 회사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100억을 지원을 했다.” 참 황당한 논리입니다. 100억을 지원 받았는데 왜 도산을 걱정을 합니까? 국민을 이렇게 기만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그 사고방식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CJ는 브렌드를 키워 주겠다, 판매를 늘여주겠다며 독점판매 계약 후 구매해간 제품을 대부분 창고에 쌓아놓고는 재고 75억 원을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기존 유통채널을 한 달 만에 정리하고, 사 간 제품을 팔지 않고 창고 쌓아놓아 1000여개의 판매처를 150개로 줄여 놓고는 언론에 150개로 판매점을 확대해서 모비프렌에 판권을 돌려준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도 만들었습니다. 모비프렌은 계약종료와 함께 판권을 돌려받으면 저희가 10년에 걸쳐 피땀 흘려 구축한 유통망이 완전히 붕괴가 되어 상품매출(5000만원 선)이 블루투스 종사자 인건비(1억원 상회)의 절반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짓을 해 놓고도 반성이 없고, 수없이 보낸 절박한 호소에는 뭄묵부답으로 일관을 하고, 심지어 이재현 회장, 상생협력 책임자인 씨제이(주) 공동대표에게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룹 상생협력실에도 이재현 회장께 보낸 내용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이버 제보를 하였지만 아무런 연락도 답변도 없습니다. CJ그룹 홈페이지에는 "상생경영의 실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 CJ는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의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정직을 최우선 가치로 신뢰의 파트너십을 통한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거창한 구호가 있습니다. 답변도 없는 거창한 문구를 홈페이지에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애초부터 상생의 정신은 없고 중소기업을 이익 추구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CJ그룹 총수의 기업문화에서 출발을 한 것으로 봅여집니다. 오너 총수가 이익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상생의 정신을 가진 계열사 대표를 선임을 할 수 있으며, 그러다 보니 최고경영층에서부터 하부조직까지 갑질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게다가 자진들이 갑질을 하다 들키자 듣도 보도 못한 "중소기업 역갑질"이라는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짓도 스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도 갑질을 많이 해서, 잘못해 놓고 잘 못 한 건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들키게 되자 역으로 모든 죄를 중소기업에 씌우려고 하는 집단이 CJ입니다. 돈의 권력을 앞세워 CJ는 한 가정을 불행과 파멸로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17년 된 회사를 망하게 하여 100여명의 직원을 거리로 내몰려고 합니다. 저는 CJ 그룹 이재현 회장을 10월 국감장 증언대에 세워,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재현 회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CJ의 무책임과 갑질로 인해 피해본 중소기업에 대한 보상 약속과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기업 갑질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중소기업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청원과 함께, 앞으로 국회 산자위 국회의원님들을 찾아가 도움을 호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비프렌 대표이사 허주원 배상 CJ의 파렴치한 행위는 아래 첨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제목: 은산분리 완화 절대 불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

일자리를 증가시킨다고 말하는데 거꾸로 일자리를 줄이는 법이고... 무엇보다도 이재용 사금고 만드는 법인 악법중의 악법이며... 그래서 박정희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제정하지 못한 법을 시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청원하고 그래도 진행되면 광화문에서 시위를 할 것입니다.
제목: 9.13대책으로 고통받는 1주택보유 40대중반 가장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61

문재인대통령님. 9.13대책으로 고통받는 1주택 보유 40대중반 가장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중1, 초3 두딸을 키우고 있는 40대중반 가장이며, 경기도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딸이 성장하여 집을 넓혀야겠다는 생각에 작년초부터 현재 살고 있는 단지내 아파트들을 물색하였으나 자고일어나면 오르는 집값과 매물잠김에 좌절하고 초조해하다, 더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지난 8월18일 바로 옆동(걸어서 3분거리)에 있는 전세가 1년반 낀 아파트을 계약하였고 계약금 1억을 지불하였습니다. 중도금 및 잔금은 구매예정 아파트는 전세가 있어 불가능하여 기존아파트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우선 지급하고, 전세 만기시 기존 집을 팔고 신규아파트로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당연히 계약전 은행을 방문과 전화상담을 수차례하여 대출 가능하다는 상담을 받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중도금 지급일이 9월20일이라 지난주 9.13 대책 발표시 혹시나 대출에 지장이 있지나 않을까 걱정되어, 발표당일 은행상담사에 재차 가능여부 확인하였고 9월14일 이전 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급 건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말에 안도하며 금요일 늦은 오후 대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청천벽력과 같이 대출승인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은행상담사에게 그게 무슨말이냐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냐, 대책 발표내용에도 9월14일 이전 계약 건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다시 잘 알아봐달라고 재차 요청하였으나, 금융위 가이드상 9월14일 이전 계약 건이더라도 1주택자가 2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신규 구매하는 집을 기준으로 한 담보대출은 2년내 매각을 전제로 가능하나, 기존 보유주택을 기준으로 한 담보대출은 불가하고 가능한 것은 생활안정자금인데 최대 1억까지만 가능할뿐더러 주택장만 자금으로 사용하면 안된다 은행입장에서도 너무 당황스럽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규제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저는 지방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상경하여 부모님 도움 받지 않고 결혼해서 아내와 알뜰살뜰 눈물겹게 아껴가며 첫집을 장만한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규제로 하루아침에 피땀흘려 모은 계약금 1억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이번 규제의 핵심중 하나가 실수요자 보호라는 김동연부총리의 발표를 듣고 나는 그야말로 실수요자인데 억울한 일이야 있겠나 하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아내는 지금 계약금 1억을 날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저 역시 불안감과 분노에 한숨도 못잤습니다. 이번 규제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우리 가정에 풍파가 일지 않도록,,, 문대통령님 다시한번 간곡히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광주광역시  시민들은  외부투기세력에 의해서  힘듭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2

집값이 많이 올라 10년공공임대사는 시민들은 더힘든 나날이 되고 있습니다 턱없는 분양가에 또 웁니다 정말좋은 브랜드면 올라도 더높은가격에 팔겠지만 일반시민들에게 안좋은 이미지로 낙인찍힌 10년공공임대아파트 무슨아파트 참 답답하네요 분양받으면 팔아도 팔릴지도 의문이고 엄청싸게팔면 분양받을 가격보다 더 떨어져서 분양받지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차라리 10년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상한제나 시켜주세요
제목: 집값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는 소득주도성장은 허구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6

특정 지역과 계층의 투기 열풍에 의한 집값 폭등으로 아무런 노력없이 발생한 불로소득으로 인해 지역간 계층간 소득 양극화가 가속화된 현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소득양극화 해소, 소비 진작을 통한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정책은 허구에 불과하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비정상적인 집값 폭등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부동산정책을 보면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 증가를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무척 의심스럽다. 투기는 시장원리도 경제민주화도 아닌 투기 그 자체일뿐이다. 투기는 우리 경제를 좀먹는 해충이고 선의의 국민들을 약탈하는 범죄이다. 투기로 인해 폭증한 집값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특단의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 특단의 핵심은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을 소유에게 이용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1가구1주택으로 소유제한(단, 이주, 평수 조정, 직장, 자녀 양육, 부모 공양, 치료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한시적 2주택 허용), 1주택 초과 소유분의 처분을 위해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위한 특례법 제정 둘째, 신규 공급 공공주택(시영주택과 같은 지자체의 공공주택 포함)의 경우 분양은 금지하고 영구 임대주택으로 운영, 분양물량은 민간건설가가 공급 셋째, 임대사업자제도의 단계적 폐지(1단계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 2단계 임대가능 주택수 제한 --> 3단계 임대사업자제도 전면 폐지)
제목: ★★★★★(부동산 담합에 파파라치 신고 포상센터 개소)ㅡ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0

과반수의 무주택.청년층들의 삶의 희망을 짓밟는 부동산 가격홋가인상담합을 밥먹듯 당연시 하는 아파트부녀회.인터넷카페.떡빵들에 대해서~ 증거채집(녹음.사진.동영상등)이 매우 용이한 시대이므로 담합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벌금부과하여 벌금의 50%를 파파라치께 포상하는 제도 당장 시행을 청원합니다. 국토부홈페이지에 "부동산 홋가담합신고 포상센터" 폼메일 양식하나 만들면 됩니다. ★(담합행위 포상신고센터 홈페이지에 링크되는 즉시 사라짐)
제목: 서울역 불법노동자 천국이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7

무슨짓을 할지도 모를 이들을 왜 가만히 놔두는 겁니까 도대체 경찰들과 단속반은 뭐하는거에요
제목: 부동산 폭등! 국회의원님들ᆢ하실 일이 있습니다 ᆢ국회 세종시로 이전해주세요ᆢ!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2

눈만 뜨면 국민ᆞ 말만하면 민생 요즘 부동산 폭등으로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해 부지를 찾고 있으나 마땅치 않은 듯합니다 ᆢ 이럴 때 만사 모든일에 국민을 위하신다는 국희의원님들께서 정부와 국회 이전을 적극 추진하여 그곳에 서민,중산층 주택공급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ᆞᆢ 국회의원님ᆢ 큰 일을 하시려면 민심을 읽고 큰걸음 하셔야 가능하지요 ᆢ
제목: 안보빙자 남북평화 방해세력 색출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

대한민국 최대의 적은 남북평화교류 방해세력이다! 도대체 어쩌다 나라가 매국놈 역적놈 들이 애국자로 둔갑하여 이땅에서 버젓이 살아가는가? 도대체 국가 안보 전담 담당기관들은 뭐하는 자들인가? 안보를 빙자하여 남북평화 조성할 생각없고 안보를 빙자한 반역 매국놈들과 국방비 뜯어먹으려 혈안이 된 자들을 방치하는가? 미국을 중심으로한 군수산업 로비스트 끄나풀로 정치권 국방관련 기관에 기생하는 반역자들 색출하라! 이게 무슨 나라냐?
제목: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으로 이전 언제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8

대통령께서는 선거공약 및 유세에서 광화문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고 하셨습니다. ㅡ 이제 임기를 시작하신지 상당히 되었습니다 ㆍ광화문으로 집무실 이전 준비는 잘 되고 있는 지요?
제목: 이명박근혜보다도 더 소통이 안되는것 같아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0

문재인 아저씨 대선 나올때마다 2번 다 뽑아줬지만 10년 동안 대통령 준비하신분이 막상 소통도 안되고 이명박근혜보다도 더 소통이 안되요.
제목: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모든항목 적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9

저는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입니다. 주6일근무(주야2교대) 하루 12~13시간 근무를 합니다. 회사 인원이 소수이다보니 경조사나 제사 등의 집안 행사에도 참석을 하지못합니다.(결근시 남은 인원이 두배로일함) 왜냐구요? 월차나 연차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추가 근무수당 형편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테두리안에 안착이되면 대한민국 5인미만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들의 삶도 조금은 윤택해 지지 않을까요? 일만 하면서 일주일을 보내는데 행복은 온데간데없고 스트레스만 쌓입니다.(워라벨이 뭡니까? 먹는겁니까?) 근로기준법의 전체항목의 적용이 불가 하다면 수당지급이나 연월차 항목부터라도 꼭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제일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5인미만 사업장 엄청 많습니다.) 그래고 정책이 이런데 젊은이들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취업을 희망할까요? 제가 2~30대라면 절대 입사 안합니다.(정책을 몰르고 입사했다면 조만간 화장실 가는척하며 도망갑니다.) 근로시간 대비 급여도 적고, 연월차 없고, 초과근로수당 안줘도 되는 이런곳에 누가 들어올려고 하겠습니까?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해왔던 일이기에 어쩔수 없이 하고는 있지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정책을 고려해주십시오.
제목: 장년층에게 일자리제공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5

100세시대맞아 장년층에게 일자리제공해주세요!베이비부머는 아직일할힘있어요!고맙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주식대여 전면금지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14

국민연금 운용자산이 500조원 가까이 되는데, 기껏 그 큰 운용금액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수익율 좀 올리려고 국민의 소중한 돈으로 주식 대여 같은 꼼수전략이나 펼치고 있습니다. 공매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주식투자 국민들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집단에 의해 악의적 운용 등으로 인해 무수한 고초를 겪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파렴치한 돈 장사꺼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분석실장은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대여를 통해 자신들이 얻는 이익은 130억 원 정도가 되는데, 한 해 130억 원 정도이니, 10년이면 130억원 정도 되는데, 참 한심한 건, 총 운용자산이 500조원인데, 이 중 고작 130억여원 수수료 수입이 크다고 하니 참 함심하네요. 차라리 그냥 경제 상식 좀 있고 재테크 하는 사람에게 맡겨도 그런 수익은 낼 수 있어요. 그런 주식대여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고통스런 피해금액은 일년에 얼마나 큰 지를 모르고 그런 아주 단순한 숫자 개념으로 접근하는 국민연금측 전략은 참 한심하네요. 제발 공매도를 통해 국민 소득을 탈취하는 데 사용하지 마세요. 야바위 장사꾼처럼 행동하지 말고 고도의 수익전략과 리스크 분산 등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하십시요. 오늘도 주식투자하는 국민들, 그리고 연금을 맡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되고 국민연금도 손실을 입는다는 걸 모른다면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바보이거나 공매도 세력과 공범이거나 매국노이거나.]
제목: 전세값 상한제 60프로 정해졌으면 좋겠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3

지방 집값이 28-9000입니다 새아파트라고는 하지만 전세값이 2억에서 2억 2천 그럼 집주인은 6000-8000천만 있으면 집문제가 해결 됩니다 전세가 상한제 만들어서 지키게 해주세요 집값의 50-60프로는 집주인이 부담해야지 누굴위한 전세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집주인들 전세주고 집들 다 차지면 그때부터 조금씩 매물 내놓고 파는건 어떻게 해결할까요? 집없는 사람들 전세값만 올려주고 집은 못사네요 계속 올라가니깐요
제목: 청렴한 대한민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5

법을 등진자 국회의원,판사,검사,경찰등 들에 권력을 철저히 특별 감시해야한다 위법이드러나면 전문직 박탈과 재산몰수등 엄벌에처해야한다 그리고 특별 국민사법심판기구를 만들어 국회의원ㆍ공직비리등을 심판 엄벌에 처할수있게해야한다 ㆍ
제목: 분양아파트 후분양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6

제옥 그대로입니다. 일본이좋아서가아니라 본받을껀본받자입니다. 몇억되는것도 피해감수해가면서 허물고 다시짓는일본입니다. 헌데 대한민국건설사들은은? 부실시공에 입주민들 하자 있으면 하자아니라고 떠넘기기지를 않나. 무조건 건축허가를 주는지... 같은가격에(처음 발표했던 가계) 후분양이 답입니다. 중도금은중도금대로 잔금은잔금대로내고 내아파트 들어가질 못한다면 이게 말입니까?ㅎㅎ 머 중국이랑 같은과를 가실건지... 자유를좀 찾고 건설사들도 중간중간 입주민초대해 설명도해주고 보여주고 해야지 무슨..저렴한 자재써놓고 대충 만들어놓고 다짓고 나몰라라하고 하청업체직원이란분들은 남의집에 담배를펴서 꽁초를 버리질않나.화장실에 대변누고 물을 안내리질않나.. 돈 3억4억이 그렇게 서민들에겐 적은돈이아닐텐데요? 입주후최소3개월까진 건설사에서 하자보수담당하게하고 후분양이 답입니다
제목: 대통령님! 잘 다녀오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

대통령님! 잘 다녀오세요! 힘들고 행복한 2018년의 봄 4월, 그리고 더 힘들고 더 행복할 2018년의 가을 9월! 우리 대통령님께서 곧 북한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나라와 세계 전 나라에 주어진 큰 숙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출발하십니다! 너무나 크나큰 짐을 지고 떠나실 발걸음이 무거우셔서 지난 밤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셨을 듯 미루어 짐작합니다. 온갖 압박과 온갖 짐을 다 받아 쥐시고 묵묵히 고민하셨을 우리대통령님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국민들이 우리의 대통령님께 힘을 불어 넣어 주셔야 간절하게 이루고자 하시는 큰 과제를 잘 해결하고 돌아오시지 않을까요? 제발! 저 무거운 마음의 짐을 우리국민 모두가 열심히 응원하여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리자고 부탁드립니다! 뉴스를 보노라면 이런 저런 마치 내가 하면 최고로 다 잘할 것 같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대통령님께서는 우리국민이 선택한 단 한분뿐인 우리나라의 대통령님이십니다! 무엇을 하시든 우리국민을 위하고 우리국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제발! 제발! 잊지 말아 주시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생각해보았습니다! 혹여 제가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편견을 가지고 생각하는가를.. 제가 얻은 답은..우리대통령님께서는 항상 어떤 정책을 내 놓으시든지 항상 어려운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통령님의 지지율을 매일 챙겨보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 하락하는 지지율을 보면서 제 마음이 더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님이시고 어떠한 경우이든 우리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국민 모두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열심히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우리대통님께 마구! 마구!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려요! 우리나라 대통령님! 힘내세요! 2018년 9월 18일 우리나라의 국민의 한사람이 올립니다!
제목: 정부 부동산 정책의 "안정"의 정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7

저는 임금노동자입니다. 사십대 초반이고요. 애들 둘 키우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은 있지만, 소유하고 있는 집은 없습니다. 금리라는 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축도 좀 하고, 국내 기업의 주식도 조금 사서 손해도 좀 보고 삽니다. 그리고 서울 삽니다. 요즘, 부동산 이야기가 어디에 가나 빠지지 않습니다. 얼마가 올랐더라. 사려고 하니 일주일 새, 억억을 더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다 "땡겨서" 샀다. 뭐 이런 말들입니다. 정부는 부동산의 "안정"을 이야기 합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안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오억이 칠억이 되고 칠억이 유지되면, 혹은 칠억이 십업이 되고 그게 유지되면 그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안정"인가요? 가끔 정부에서 말하는 "안정"이라는 말을 현 부동산 상황에서 쓰는게 맞는지 갸우뚱합니다. 제가 대입을 볼때, 그 인원이 팔십만이 넘었습니다. 요즘은 오십만 겨우 넘나요? 제 회사 후배들은 왜 아이를 가지지 않을까요. 않을까요, 못할까요? 대통령께서 남북정상회담에 가십니다. 평화는 그 어떤 가치와도 교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성공을 격하게 응원합니다.
제목: 부동산광란=민주당 집귄 이젠 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8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이 앞으로 계속 수권 정당 되겠노라 했다는데 누구 맘대로? 보수정권=집값 폭등 공식이 되어버렸는데 서민들 부터 등 돌리지. 2련전 수준으로 집값 되돌리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이젠 다시 안속는다 민주당에게.
제목: 칭찬받아야 할사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5

안녕 하세요 몇일전 택시를 탓는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동료의기사가 알게된 6개월간 함께일한 동료기사가 암으로 입원해 세상을 떠난 기간동안 본인의 퇴직금을 미리받아 병원비를 치루고 보호자를 자청해 보살핀 기사분들을 칭잔받아 마땅 하다 생각 합니다 요줌 같이 살기 힘들고 취직이 어려워 대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으로 알바를 하러가고 하는 정말로 살기 힘들고 각박한 세상에 이런분들이 있다는것이 그래도 우리나라는 살만 하구나,,란 생각 듭니다 택시에 기사님 이름이 김재각 이라 써있더군요 천사같은 그 기사님을 칭잔 해 주세요 가양동에 있다는 우진 운수라 본것 같은데요
제목: 1주택자가 분양받으려고 집 팔고 전세로 들어가야 하는 건 사회적/국가적/개인적 비효율이 큰 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5

결혼 당시 대출을 최대로 끼고, 연식이 있는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여 살고 있습니다. 아이도 생기고 또 출산을 계획하고 있어서 큰 평수로 이사가려고 분양만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런데 갑자기 1주택자는 추첨제에서도 밀린다고 하니, 황당합니다. 정부에서는 1주택자가 분양 신청하려면 전세로 들어가서 살라는 의도인가요? 사회적/개인적 비용으로 따져봐도 비효율적인 낭비입니다. 일반적인 1주택자는 분양 당첨되면 아파트 매매가를 내려고 기존 1주택을 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전세 살다가 분양 당첨되서 들어가나, 기존 1주택 팔고 분양 들어가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분양 당첨되고 싶으면 1주택 팔고 전세 들어가라는게 정부의 의도이고 취지라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걸 의도하는 게 맞습니까? 그걸 의도한 게 아니라면 필요도 없는 이사로 이사하는데 드는 경제적/사회적 비용 때문에 사회적 낭비같거든요.
제목: 골프장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수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

회원제 골프장과 병설 대중골프장이 같이 등록된 경우 통합운영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회원제 골프장18홀과 병설 대중골프장 9홀이 같이 등록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이 병설 대중골프장을 통합 운영하는 곳이 많으며 회원제18홀과 병설 대중골프장 9홀 코스 구분 없이 영업을 합니다. 또한 병설 대중 골프장 9홀 예약 및 사용에 있어서 일반 대중 보다 18홀 회원제 회원 위주로 예약을 받고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원이 아닌 일반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대중골프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고 더 나아가 골프대중화를 위한 취지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대중골프장 병설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같이 이용요금 및 이용방법, 운영방식을 분리하여야 할 것이며, 부득이하게 회원제 골프장 일부코스와 대중골프장 일부코스를 병합하여 운영하는 때에도 입장료와 이용조건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적용하여, 병설 대중골프장이 회원제골프장의 회원들에게 유리하게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대중골프장으로 정부정책의 혜택은 받으면서 대중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무늬만 대중골프장 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대중골프장으로 등록되었으면 대중들이 이용 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1주택자 집넖힐 필요=45평이상만 참여시키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1

남들은 무주택 자격 획득위해 있는 집도 팔았는데 1주택자들은 이런 노력도 안하고 집넓힌다고 끼워넣기 해달란다. 더 넓은 집 원한다면 기성 주택 넓은거 사면되지! 그러니 45평이상 넓은 주택 청약 자격만 부여 함이 합당하다.
제목: 쓸모없는 그린벨트 해제 및 임대주택건설 찬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3

그린벨트 중 쓸모없는 B급 이하 택지들은 그린벨트를 풀어서 임대주택 건설 해주세요. 서울시장은 쓸데없는 고집 그만 부리고, 권력싸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은 용산 개발 보류 원인의 책임자입니다. 그런 시장이 향후 유라시아 철도의 거점이 될 지역이자 문화관광의 허브가 되어야 하는 국제업무지구에 임대신도시를 검토하고 있는건 정말 책임감없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발상입니다. 강남은 그렇게 개발 많이 하면서 서울의 중심인 용산 개발은 왜그리 인색하신지요. 앞으로 유라시아 철도 연결시 외국인들이 용산역에 내려서 보게될 첫모습이 임대도시같은 이미지는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철도부지들은 대부분 역세권이고 도심에서도 개발중심지에 있는데 이곳은 상업적으로 개발을 해야하는것이지 한번지으면 돌이킬수없는 임대주택을 지으면 서울의 도시경쟁력만 계속 깍아먹는 재앙적 발상입니다. 차라리 쓸모없는 B급이하 그린벨트를 풀어서 임대주택을 지음으로써 집값 안정에 도움이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가슴뛰는 용산생태공원, 가슴설레는 문화관광 허브도시 용산, 한국에서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할수있는 국제업무지구를 품은 용산 만들어서 평화통일 시 북한과 남한을 잇는 거점으로써의 멋집 모습을 그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전세금 상한제 입법, 초과금액 환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1

고가 부동산 지역의 전세금을 지역/동별로 고시하여, 초과된 금액을 임차인에게 환불하여 전세 수요를 이용해 투기되는 주택구입을 막고, 이미 구매된 가수요를 줄이고자는 취지입니다. 전국 전세금 평균치를 고려할 때, 일부지역의 가중치는 국민화합을 저해할 정도입니다. 전세금 상한제가 시행되면, . 환불여력이 없는 주택소유자는 집을 매각해야 하니 주택공급량은 증가합니다. . 돈 많은 다주택자 소유자는 고마운 분입니다, 좋은 집을 싸게 전세로 제공하니까요. . 세놓고 세사는 것보다, 자가 거주가 증가하면, 안정감이 지역발전에 기여될 겁니다. 보증금 상한제가 상가까지도 확대되면 자영업활성화, 고용증대에도 도움이 될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시행되었고 목욕/세탁료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으로 규제되었듯이 국민 행복권인 의식주는 매점매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주정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

저는 수원 귄선동에서 조그만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9월9일 일요일 아침에 배달할 물건을 실으려고 9월8일 토요일 오후 4시경 식당앞에 제 소유의 1톤 트럭을 세워두고(골목길 이면도로) 퇴근하였는데 주차위반 과태료 내라고 우편물이 왔어요. 정말 장사해먹기 힘드네요.
제목: 건축법은 악법이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

대한민국 건축 허가 법은 惡法 중에 악법(惡法)입니다 강자를 도와주고 약자는 구렁텅이에 빠뜨려 죽게 합니다. 허가권자는 不可不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우선 아무런 잘 못도 없이 갑자기 일조, 조망, 환경권을 박탈(剝奪)당하고 고통 받는 피해자를 전적으로 보호하는 조항도 설치(設置)하세요. 부천시 고강 동에 사는 부천 시민임, 우리는 동향집으로 지층으로부터 5층 건물인데, 8m 도로 건너편에 동쪽에 지층으로부터 3층 빌라가 3동이 있었는데 다 헐고 거기에 3동을 통합(統合)하여 8층짜리 나 홀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인접주택인 우리가 사는 건물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 우리 집이 100%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하여 부천시에 먼저 민원을 올리고 해결 될 가망성이 희박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창구에 수도 없이 민원을 올리고 또 올리고 하였으나 모든 민원이 부천시로 이송 되는 일 밖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부천 시장한테 보낸 민원까지 건축허가과 건축허가팀이 모두 차단시키고 시장은 전혀 아무 것도 모르는 일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엄연히 남의 우편물을 훔쳐 없애버린 꼴이 아닙니까. 이 것도 우리가 한 일이라면 법대로 처벌 대상이 되었을텐데 공무원은 배경이 지켜주지요. 아참 공무원 배경 말이에요 ㅠㅠ 여기저기 보냈던 민원이 부천시로 이송 될 때마다 같은 내용으로 복사된 답변서를 받게 되는데 그 답변서를 받을 때마다 너무 화가 나서 몸이 딸리고 배가 아파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다 보니 이 문제 때문에 하다못해 부천시 건축허가과 3팀 직원과 개인적인 다툼까지 일어났습니다. 답변이 복사물로 해서 매번 동일한 내용의 답변서로 보내오는데 그 답변은 동문서답의 답변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되어 미칠 지경인 사람한테 이렇게 답변의 서두가 시작 됩니다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발전에 관심과 예정을 가지고 시정에 참여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이런 동문서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소통이 일방적이랍니까? 73세의 나이에 이런 싸움에 휘말리다 보니 건강상태도 엉망입니다 녹내장 초기라고 눈도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저녁 내내 새벽시간 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민원을 작성하여 이곳저곳으로 보내다 보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해결은 묘연(杳然)합니다 해결 될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민사소송을 하자면 큰 비용이 드는데 그럴만한 능력은 안 되고 하다 보니 억울하여 죽고만 싶은 심경입니다 난 죽을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유서도 미리 써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법이 무엇입니까 갑과 을이 평등하게 보호받는 법이라야지 아님 강자보다 약자를 보호해야지 법다운 법이 될 수 있지 강자를 위하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강자는 자기 힘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지만 약자들은 억울해도 참고 살다가 심신에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이런 악법을 그 대로 적용하면서 적법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 주었다고 합니다. 하가를 내 줄 때 이득을 보기 위하여 허가를 받는 사람한테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하면 피해정도에 따라 소송 없이 무조건 배상을 하라는 단서조항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공평한 법이 법이지 강자의 힘만 되는 법은 惡法이니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의 싸움만 일삼지 말고 국민들이 맘 편히 살 수 있는 잘 못된 법이나 모두 바꾸는 일에 세월 좀 다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정치꾼들 말입니다 2018.9.18. 오전 5:7분 악법인 건축 허가 법으로 고통 받는 칠순 할매
제목: 전철역 인근의 개발시 교통약자를 배려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

최근 개발된 행신역이나 삼송역등을 보면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또는 상가와 고급아파트가 일치된 형태로 개발되는 것을 보곤합니다. 물론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등은 자가용 이용자의 수효를 줄이고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다고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상가와 결합된 고급아파트의 건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일 분 일 초가 급한데도 불구하고 마을버스를 타고 와서 전철로 환승하며 출 퇴근 하는 청장년들과 보행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면 전철역 인근을 개발하실 때는 고급아파트와 결합된 상가보다는 서민아파트나 임대주택과 결합된 상가등을 건설하는 것이 교통약자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로이 지하철을 건설하거나 원당역이나 대곡역과 같이 아직까지 지하철 인근의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역세권을 개발할 경우 교통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도시개발계획을 세워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1주택자 배려, 9.13대책 신뢰성 펑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8

1주택자가 진정 집을 넓힐려면 기존 집을 팔고 더넓은 집을 사야지 수년후 입주할 새아파트 청약 받는다는건 이해가 안된다. 또한 1순위가 되기위해 아파트 있는것 팔고 무주택 자격이 된사람들은 어쩌란 말인가? 정부가 이렇게 우왕좌왕 하니 부동산 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는거 아닌가!
제목: 특별재판부를 도입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2

검사들의 수사 축소를 막기 위해 특별검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들의 국정농단을 막기 위한 제도는 없습니다.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영장발부 기각을 보며 법 위에 서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판시들을 법 앞에 평등하게 끌어내릴 수 있는 특별 재판부 도입을 청원합니다.
제목: 농민을 제외한 새로운 미래 생각하고 싶지않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2

평화.새로운미래 라는 제목을 걸고 수행원 명단을 보고 이땅에 원래 주인 이었던 농민이 소외된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 하는것 같아 농민에 한사람으로써 슬픕니다. 농민은 항상 변방에서 우공이산 처럼 묵묵히 농토를,자연을 ,식량주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농민에 공익적 가치를 되돌아 보시고 평화 새로운 미래에 구성원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남북회담 성공을 기원합니다
제목: 경찰 갑질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

식당에서 갑자기 난입한 난동자로 인해 112신고 했습니다. 피해사실 확인위해 식당 cctv확보요청에 출동경찰관께서 영장없이 니가 무슨권리로 라며 화내심 경찰관이 도와주러왔으면 가만있으라하심 신고자확인요청에 신분증드렸더니 핸드폰번호달라 피해신고 했으니 CCTV,부터 먼저확보해달라요청하니 니가불러왔으니 입다물라 함 동행6명 경찰관님 어깨에 액팅카메라 있음 확보하여 상황파악바람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건강히 잘 다녀오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9

오늘 남북정상회담차 북으로 출발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내외분님! 건강히 잘 다녀오십시오. 국민들은 늘 변함없이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