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가주택 9억초과 부분의 중개수수료 요율의 세분화엔 동의하되, 기존 요율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14,760

문재인대통령님께 고합니다. “ 고가주택 9억초과 부분의 중개수수료 요율의 세분화엔 동의하되, 기존 요율을 지켜주세요” 전 48세, 노무현대통령님과 문재인대통령님의 삶의 궤적에 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살아온 소시민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K대학에선 행정학을 전공하고, K대학원에선 부동산학을 전공하며 올해로 19년째 부동산관련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11년째 중앙일보에서 부동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을 공부했고,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를 시인한 김수현실장의 ‘부동산은 끝났다’ 서적을 탐독하며 그때 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는지 다시는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김수현실장을 신뢰하며 그 바탕위에 다시 시작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늘 지지를 보냈습니다.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때 각종 SNS를 통해 정책방향은 맞다라는 신념을 굽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은 최근 만3년차 공인중개업을 겸업하면서 최근 벌어지는 중개수수료 요율 변경에 대해 의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화두1. 공인중개사는 죄인이 아닙니다.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는 11만6천명은 죄인이 아닙니다. 11만6천명에 딸린 가족 까지 포함하면 100만공인중개사 가족은 죄인이 아닙니다. 주5일제를 기본으로 살고 있는 보편적인 이시대에 주6일을 기본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골목골목 길을 쓸며 하루를 시작하고, 길을 물어보는 수없이 많은 분들의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떼어 달라고 하면 군소리 안하고 서류도 떼어주고 있고,(등기부등본 비용:1000원~700원), 원룸 임대차계약하고 2~30만원 중개수수료 받았다는 이유로 세입자와 주인들의 민원처리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보일러 터지고, 수도 터졌다는 이유로 주말에도 불려나와 집주인과 임차인간 얼마나 많은 갈등을 조정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사회에는 이상한 이중잣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좋을 물건을 사서 ‘돈’을 벌고자 탐욕을 부리지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사기꾼’으로 몰아버리려는 이중잣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정책 여러곳에서도 선입견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화두2. 공인중개사는 행정부의 기능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주택거래신고를 대신하고 있고, 임대차 계약이후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안내하며 거래안전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기초로 거래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친하고 있는 각종 정책 목표에 힘껏 협조하고 있습니다. 화두3. 서울강남4구,용산,마포,성동구등의 아파트 시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됩니다. 부동산 가격급등은 서울.경기,세종 및 부산일부 및 그 외 일부 광역시에 한정된 소재입니다. 고가주택 가격급등에 대한 이유로 인해 전국에 대한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바랍직하지 않습니다. 화두4. 30년이 넘게 국가에서 배출한 전문 직업사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 일방적인 수수료율을 재단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부동산거래가 이뤄지면 따라오는 법부사수수료요율, 세무사요율에 대해 국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오랜기간 동안 전국민의 컨센서스 (consensus)로 적용된 수수료율을 일방적인 잣대로 변경하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코로나19시대 맞춰 유튜브를 활용한 공청회를 연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형식적인 모습 아닌가요? 부동산 거래에 따라 수수료율이 정해지는 직업군은 공인중개사이지만, 부동산거래에 따른 등기업무, 세무업무에 따른 수수료율은 왜 조정하지 않습니까? 법무사 보수요율, 세무사보수요율에 대해선 손을 대지 못하면서 가장 대중에 알려진 공인중개사의 수수료율만 타켓이 되선 안됩니다. 화두5. 부동산가격 급등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 수수료율로 낮춤으로써 위안을 삼으시려고 하시나요? 보유세는 올리되, 양도세등의 거래세를 낮추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양도세 중과로 인해 수천만원 나오는 세금은 일방적으로 내라고 하면서, 영세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수십~ 수백만원의 중개비용을 낮춰 준다고 하는 것은 부동산가격 급등의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초창기 부동산정책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저도 늘 지지했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보유세는 OECD수준으로 높이고, 시장에 물량이 많이 나올수 있도록 거래세(양도세,취득세등)는 낮춘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은 보유세는 지속적으로 높혀 갔지만, 기대했던 만큰 거래세는 인하되지 않았고, 오히려 중과된 상황입니다. 매물 잠김현상이 급속화 되었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매물조차 잠김현상이 급속화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거래세를 낮춰 물건을 내놓으려는 사람들의 숨통을 열어주세요. 괜히 공인중개사 수수료 몇십만원~몇백만원 낮춰준다고 선심을 부리는 것은 포퓰리즘입니다. 거래세를 낮춰 해결할 문제를 공인중개사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화두6. 부동산가격을 담합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을 엄벌해 주세요 90%이상의 공인중개사들은 누구나 매일 동네 골목에서 주민들과 부딪히며 눈인사를 하는 동네이웃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경우 시장을 담합하고, 교란하는 세력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부,경찰, 검찰등이 앞다투어 시장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세요. 선량하게 일하는 많은 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도 바라는 바입니다. 화두7.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컨설팅회사 및 부동산 교육 과정을 개설해 갭(GAP)투자를 종용하고, 방송 매체를 이용해 시장을 교란하며, 전국구로 시장을 왜곡시키는 세력들을 엄벌해 주세요. 지금의 시장을 누가 가장 왜곡하고 있는 줄 아시나요? 경제방송과 유튜브에서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회사를 살펴보세요. 수십에서 수백만의 교육비를 받고 교육하는 강남일대 교육과정을 살펴보세요. 지방 원정투자를 하고, 갭투자로 전국을 휩쓸고 다니는 세력은 방송과 교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아닙니다. 지역에 기반을 둔 공인중개사들은 민원에 시달릴 수 있기에 위험한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화두8. 4차산업 독려는 맞지만, K-유티콘 자격을 부여한 ‘직방’은 골목상권 공인중개사 생사여탈권을 쥐고 수수료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프랫폼IT기업은 수단일뿐 산업전체를 잠식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정부이 4차산업 육성정책에 지지합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플랫폼을 선두하는 ‘직방’의 경우 최근 직접 중개시장에 뛰어들며 공인중개사들의 수수료 절반을 취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국가는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직방을 K-유티콘 기업으로 선정하면서 수천억의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직방은 전국의 아파트 단지 중개업소의 골목골목에 뛰어들면서 ‘5000만원’수익 보장을 내세우며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원하시는게 영세자영업자의 생사여탈권을 대기업이 쥐고 흔든는걸 원하시나요? 이 부분은 꼭 실질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정책적으로 배려해 주세요. 화두9. 공인중개사의 수수료 분쟁의 첫단주는 고가주택 9억이상의 협의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9억이상의 고가주택 부분에 대한 수수료율 조정엔 동의하지만, 중개대상물의 대부분이 9억이하의 비강남권, 지방 공인중개사들의 기존 수수료율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수수료율 조정에 대해 저 역시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9억이상 구간에선 ‘협의’라는 애매한 구간에서 늘 중개의뢰자와 공인중개사간에 첨예한 갈등구조 였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이 넘었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갈등을 줄여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최근 유력하게 제시되는 수수료 변경내용에 따르면 9억초과 부분외에도 그 이하 부분에도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9억초과 고가주택과 무관한 비강남권 및 지방시장엔 이게 얼마나 무도한 일입니까? 전세구간역시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하겠다는 것도 너무나 일방적입니다. 화두10. 국토연구원, 국민권윅위, 국토행정부, 어느 곳에서도 전문직업사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100만 공인중개사가족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3년차 공인중개사인 저에겐 누구하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평생 노무현 정부를 지지하고,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한 저로서는 이해 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엔 2~30년동안 중개업을 하면서 자식 키우고, 결혼시키며 평생을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중개수수료 요율을 변경한다면서, 정작 당사자들의 얘기는 왜 듣지 않은시나요? 왜 2~30대 연구원들의 연구자료와, 중개실무가 없는 40대 행정관료들의 얘기만 듣고 정책을 결정하려 하나요? 국민들 입장에선 본인들의 수수료율을 단돈 10원이라도 줄여준다면 이를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요? 왜 국가는 전문자격사를 배출해서 사회의 일정부분 역할을 위임하면서, 정작 그들의 생계와 밀접한 수수료율을 결정한다면서 그들의 입장은 듣지 않으시나요? 결어. 문재인대통령님. 11만6천명 공인중개사들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들은 범죄자도, 사기꾼도 아닙니다. 시장을 담함하고, 투기를 부추기는 일부 세력들은 반드시 엄벌해 주세요. 다만, 최근 중개수수료 요율 조정을 촉발한 서울.수도권 9억초과 주택에 대한 미세한 조정에 대해선 일선 공인중개사들도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협의구간에서 중개의뢰인과 매번 갈등상황에 봉착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공정한 정책 개입은 환영합니다. 그럼에도 수수료 조율을 기화로 9억이하 수수료율의 일방적인 인하, 즉 비강남권, 지방시장까지 기존 적용됐던 매매.임대수수료율 인하하겠다는 행태는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입니다. 반드시 꼭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온라인으로 형식적인 공청회를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공허한 메아리로 들립니다.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그 결과를 받아드려야 하는 당사자들에겐 피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를 늘지지하는 공인중개사 *.*.*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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