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보험복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30 ~ 2021-05-30
참여인원: 154

얼마전 남편이 성대 결절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비 청구를 하려고 보험 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입원의료비가 없는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티비를 보던 중 실비가 매년 오르면서 특약부분도 같이 오르니까 실비에 특약을 넣치 않는 것이 좋다는 방송을 보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실비에 들어있는 입원비를 없에 달라고하자 보험직원은 제게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 2개를 설명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뇨 실비보험 말하는 거에요 라고 말하자 직원은 입원의료비 말씀하시는 거예요?라고 하셔서 제가 네 대답했습니다.(여기서 전 입원비와 입원 의료비 같은거라 생각했고 처음부터 일당이라고 하면서 대화를 시작했기에 당연히 같은 말 인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입원의료비가 삭제되고 말았습니다 보통 보헙가입자 들이 보험 언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저의 무지에 무지 많이 화가 납니다. 그러나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당이 없어진게 아니고 의료비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관계자분님 가진 것이 많아 더 늙어서 병원비 걱정 안해도 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까지 민원을 넣치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것 일하느라 보험한번 제대로 타보지도 못했고 열심히 10년을 넣었습니다.그런데 제 말 한마다 잘못으로 일당이 아닌 의료비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시넣을수 있으면 다시 넣었을 겁니다. 근데 다시 넣을 수도 없다 합니다. 전 보험회사를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모두 친절하셨고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소외 계층에 따스한 온정을 나누어주시는 것도 기업의 가치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실비하나 없어진 걸로 세상이 무너진 것 처럼 내일을 걱정해야하는 가지지 못한자들을 생각해보아주시고 제 보험을 복원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범죄도 인지하지 못한 범죄는 감형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인지하지 못한 대답 하나 때문에 제 보험이 날아가 버린 것이 전 너무 억울함니다. 저에 민원에 귀 기울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제목: **군수 비리의혹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30 ~ 2021-05-30
참여인원: 1,357

**군수가 **소재 ***에 태양광발전(93MW, 공사비 1,848억) 인허가를 하면서 전총무과장 김모를 수허가자 **태양광발전(주)의 전무로 취직시키고, 김모는 태양광사업 관리를 하면서 군청에 공정정보를 주는 방법 등으로 수허가자 회사를 괴롭혀 군수친동생 회사로서 조선기자재 생산 전문회사인 000공업(과거 군수회사)에게 수십억원의 지지대 구조물 태양광 자재를 납품케하고, 측근 강모에게 수십억원의 전기공사를 하도급하게 하였으며, 친구 윤모에게 수억원의 울타리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는 소문이 **군 관내에 파다하니 사정기관에서 진위여부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LH 공공매입임대아파트 10년 분양전환 5년이상 실거주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30 ~ 2021-05-30
참여인원: 194

■ 해당 사례 - LH에서 제공 및 운영하는 공공매입임대 아파트에 10년 또는 5년 이상 실거주하고 2020년에 분양전환을 받음. - 분양전환 가능 공공임대아파트에 5년 이상 거주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내용을 LH와 세무서로부터 수차례 확인 후 매도함 - 공공임대주택을 공고/임대/분양전환 과정을 10년간 수행한 LH에서도 양도세 비과세로 안내함 - 국민들에게 세금에 관한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세무서에서도 비과세로 안내함. ■ 현황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1호에 따르면, 분양받은 아파트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분류됨. -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에서 비과세 대상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정. -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에서 언급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1호에 의하면,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 모두를 포함하며 두 경우 모두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LH 등)에 의해 공급되는 주택을 뜻함. -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에서 비과세 대상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만 한정하여 공공임대주택에서 10년 또는 5년이상 실거주 후 분양전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도 소득세 적용. - 법령 간 상호 상충하는 내용에 의해서, 공공주택사업자(LH 등)과 세무서 모두 서로에게 문의하라고 함. - 공공주택 특별법의 목적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이며 이를 위해 진행된 공공임대사업의 결과물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 모두를 포함함. - 법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현재 소득세법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 발생 - 세무서와 LH의 비과세 안내를 믿고 분양전환 후 주택을 매도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세금 부여(양도세+가산세 20%+이자(일할 계산)) - 부당함에도 매일 늘어나는 양도세에 의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무리한 대출을 내어 납부하는 세대가 다수 존재함.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사회에 허리가 되는 세대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됨. - LH와 세무서에서도 비과세라고 인지하고 안내한 내용에 대해 일반 국민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믿을 수 밖에 없음. LH와 세무서는 책임소지가 없다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음. 하루가 다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억울하지만 세금 납부를 할 수 밖에 없는 피해자를 하루빨리 구제해주기를 요청함.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의 개정 및 소급적용)
제목: 영주권자 자녀 국적취득입법예고취소해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30 ~ 2021-05-30
참여인원: 9,654

이번 4월26일 입법예고된 영주권자 자녀 국적취득 입법예고 취소바랍니다. 출산률이 낮으면 안심하고 키울수있는 환경을 조성할 정치방법을 강구해야지 그 핑계로 외국인에게 국적펑펑주는 나라는 이나라밖에 없을겁니다. 어떻게 점점 자국민위한 정책을 준비해야지 외국인들만 좋은 국가로 만드는겁니까? 그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인이 짊어지고 점점살기싫어지는 국가가 되네요. 대체 뭘해줬다고 이렇게 살기힘들게 만들려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커야 하는나라가 이런국가라니 부모입장에서 아이들에게 고개를 들수가없습니다. 재차 재고부탁드립니다. 좀살기좋은나라로 만들면안됩니까?
제목: 재개발공사피해로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30 ~ 2021-05-30
참여인원: 220

저희 마을은 현재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주택1000세대, ***** 4500여 세대가 들어서는 사이에 위치한 저희 마을은 창문을 열고 있지 못한지 2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설상가상 코로나가 터져 집안에만 있어야 하는 저희는 노후된 주택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감을 떠안은체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전화로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서류로 민원넣은게 없다고 민원을 확인할 수없다는 소리만 반복해 듣고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70세 어르신들이 막내라는 소리를 듣고 지내는 동네입니다. 이런 어르신들이 무슨 민원을 서류화해서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집이 너무 흔들리고 불안해 하루하루가 죽을 것같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소리도 질러보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전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조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집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공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 행여나 집이 흔들려 구청에라도 전화하면 직원이 모자라 제때 소음과 진동측정은 되지도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민설명회 조차 개최하지 못하였으면 적어도 시공사와 관할구청 건축과에서는 피해를 보고있는 저희 주민들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시공사는 구청에 허락받았다 그러고 구청은 시공사랑 합의 보라고 하고 왜 우리가 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금이 가고 타일이 떨어져나가고 지반이 내려앉는것을 보러오지도 않습니다. 고쳐줄수도 없다고 합니다. 공사끝나면 뭐가 해결되나요? 왜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아파트 건설을 중단하여 주십시요. 너무나 공포스럽습니다. 밤에 벽들이 떨어져나가는 소리는 끔찍하고 벽이 갈라지는 소리, 나무가 쩍 벌어지는 소리는 당장이라도 집이 무너질것 같습니다. 왜 아무도 도와 주지 않는걸까요? 우리나라 건축법은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편법처럼 느껴집니다. 비싼아파트가 들어오고 부자들이 들어와 사는것만이 동네가 좋아지는겁니까? 저희들은 어디로 몰려나야하나요? 주민들을 기만하는 ***** 시공사는 너무나 뻔뻔합니다. 손바닥뒤집듯 말바꾸기를 합니다. 철옹성에 갖혀 살아야하는 저희 동네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왜 우리를 아파트 공사현장에 둘러싸여 고통받게 하고 , 하물며 있던 길도 없애버려 갈데도 없게 만들까요? 제발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연제구청에서도 부산시청에서도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형카훼리 여객선 항로 사고예방 안전대책 세워라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4-30 ~ 2021-05-30
참여인원: 245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귀하!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이하여 먼저 간 안산고 학생들에게 삼가 명복을 빕니다. 해양사고 인재는 대책을 세워 미연에 방지하는게 정부의 할 일입니다. 대형카훼리 1,000톤급 안전운항을 위한 대책을 세워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합니다. 전남 완도군 청산도청항 방파제 공사현장을 정부관계자가 현장확인을 하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30여년전 어업전진기지 피항지로 여객선90톤급 운항시의 청산 도청항 방파제 폭으로 현재, 1000톤급 여객선이 운항해 방파제 폭을 확장해야함에도 종전과 같이 보수공사만 하는 것은 대형여객선 안전운항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예산을 들여 복구공사를 하면서 방파제를 다시 수선하면서 대형카훼리 여객선 1,000톤급의 안전항해를 위한다면 방파제폭을 넓혀 출입이 자유롭게 하여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해야합니다. 세월호 7주기를 맞이하여 다시는 여객선사고가 없도록 안전운항을 위한 대형카훼리 항로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예산 절감효과도 있습니다. 방파제 보수공사하면서 방파제폭을 넓히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건의 드립니다. 2021년 4월 27일 -보조금지키기본부-
제목: 학위장사? 자격증 장사? 횡성..대학교  사실을 왜곡하는 청원에 분노를 느끼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4-30 ~ 2021-05-30
참여인원: 176

늦은 나이에 주중에는 직장으로 금요일 퇴근 후 에는 미친 듯이 학교로 달려갔었습니다. 학위장사, 자격증장사를 한곳이라는 소문이 있었다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글의 내용에 화가 나고, 억울해서 며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직생활로 60평생을 살아오다가 늦은 나이에 친구의 추천을 받아서 사회복지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험, 과제제출 실습 등등. 빡빡한 학교생활이 많이 힘들었지만, 가족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대학졸업장을 받게 되었고, 현재는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 후 노인기관에서 사회봉사자로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 희망적인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진실을 밝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량한 학생들의 권리와 노력하는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ㅇ교수의 노고에 먹칠하는 허위사실의 유포를 하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828 청원제기자를 강도높게 수사하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버팀목 자금플러스 매출비교,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30 ~ 2021-05-30
참여인원: 229

문재인 대통령님 답변해주십시오. 저는 2018년 1월에 사업자 등록 후 찜질방 내에있는 한 식당을 운영해보다 20년 5월 계약이 만료되어 사업장을 옮겨와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같은 일반음식점이다 보니, 사업자 번호를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하여 사업자번호 그대로 영업장명과 메뉴만 변경되어 20년6월1일자로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였습니다. 코로나 2차 유행과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에 타격을 입고 매출이 급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미역국을 팔던 19년 매출과 소고기를 파는 20년 매출을 비교하니 매출증가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버팀목자금콜센터,소상공인 진흥회, 지역위생과 등등 문의 결과 매출증가는 정부지침에 따라 확인 지급대상도 이의 신청 대상도 아니라고만 합니다. 어느 언론사 보도에서 중기부장관님이 말씀하시기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위해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걸 증명하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의신청 하는분이 한사람도 없을때까지 이의신청을 받겠다 하셨는데 저는 그 억울한 대상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최소한 정부지침에 따라 영업을 제한했던 업종만큼은 정당한 보상이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화문의 하는 곳 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 집행만 할뿐 권한이 없다고만 합니다. 그럼 저같이 힘없는 소상공인들은 어디에 하소연하고 요구해야 할까요. 더이상 문의할 곳이 없어 대통령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온실가스 제로 시대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30 ~ 2021-05-30
참여인원: 149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실용신안등록증 등록 제20-******* 출원번호 제20-******* 명칭 : 굴뚝용 배기가스 정화 시스템 연기는 발생하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 고안의 특징은 굴뚝으로 연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늘을 더럽히고 오염 시키지 않습니다. 충남 당진, 태안의 화력발전소 밀집 지역의 주민여러분들 빨래도 제대로 널지 못하고 밭에 채소도 가꾸지 못하고 계신거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삼척에 화력발전소 건립도 2050 탄소건립도 30%의 공정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만약에 굴뚝으로 연기가 나오지 않는 발전소를 만든다면 60%의 주민들이 반대를 할까요?? 고용 창출과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효자라 하겠지요? 제가 아는 것은 굴뚝으로 연기가 나오지 않는것! 집진기도 필터도 필요하지 않는 제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 단계는 *********@gmail.com 으로 지도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4-30 ~ 2021-05-30
참여인원: 1,485

저는 삼성그룹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다른 대 그룹에서 30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임을 밝힘니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세계 1등인 삼성전자가 이 나라 기업이라는 것만으로도 가슴 뿌듯했었습니다. 현재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지급한 86억 8천만원을 뇌물로 인정받아 올 1월부터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중에 있습니다.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복역 기간을 채우고 5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2027년까지 경영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급변하는 세계 반도체 시장이 이 부회장 복귀를 기다려줄 만큼 녹록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문제는 전 세계 반도체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는 현재 공급부족 대란으로 현대 기아 자동차 공장과 전 세계 곳곳의 자동차 공장이 멈추고 반도체 1등 이라는 삼성전자 마저도 전자제품 공장이 가동을 멈추고 있는 긴박한 실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 패널을 들고 19개 글로벌 기업에 대미 투자확대를 촉구했다. 이에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업체이자 삼성의 최대 라이벌인 대만 TSMC는 올해 설비투자 계획을 300억 달러(약 33조5천여억원)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27개 유럽기업과 함께 시스템반도체에 36억 유로를 투자하겠다 하고, 중국 역시 2025년까지 자국내 반도체 자급률 70%를 목표로 내걸고 1조위안 (약 172조원) 투자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같은 세계 반도체 전쟁의 격랑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 복귀 시켜야 한다고 보며, 그가 법원에서 선고받은 죄를 무조건 없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해 일 할 기회를 주자는 청원을 드립니다. 이 청원이 꼭 이루어져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세계 1등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택배 하시는분들 갑질등 못하게 법률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30 ~ 2021-05-30
참여인원: 453

저는 서울 시민 입니다 지금 서울 고덕동 재건축을 한 아파트에서 지상도로로 택배 배달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님니다 서울 여러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기사분들을 갑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논란이 벌어진 강동구의 아파트는 주민 안전 등을 이유로 지난 1일부터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지상도로 진입을 막았다.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 높이가 2.3m여서 진입하지 못하는 택배차량이 있어 논란이불거졌다고 합니다 이런거를 택배 기사분들 갑질을 한 이런 아파트는 해당 아파트를 관할하고 단속 을 할수 있는 강동구청과 정부와 국회 해결 해야할 사항입니다 이문제는 정말로 창피하고 망신 스럽습니다. 일부 입주민들이 항의성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보내면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는 택배기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택배 기사분들도 노동자 이고 갑질이나 괘롭히면 안됨니다 서울시 모든 아파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에 갑질등이 모두 사라져야 합니다.
제목: 무참히 칼로11번을찌른 악마를 엄벌해주시고 석연치않은 수사과정으로 두번 울리는 피해자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30 ~ 2021-05-30
참여인원: 1,136

부산에서 4월21일 칼로 십여차례 찌른 마약사범 사건처리과정이 너무 믿지를 못해 이글을 올립니다. 글로 적자고 하니 사연이 너무 길어질것 같아 핵심만 올려봅니다. 갖나은 아기를 버려두고 26년만에 찾아와서 딸 보고싶다는 핑계로 찾아와 거절하자 사람을 무참히 찌른 아주 끔찍한 사건입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살아남아 치료중입니다. 그날저녁 범인이 사람을 미행해서 다른지역에 단골 미용실에 머리하러간 피해자를찾아와서 입구에서 사람을 강제 납치 차에서 폭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 집으로 강제로 끌고가 감금뒤 칼 두자루를 가지고 찔렀는데 피해자가 쿠션 및 이불로 배를 감싸고 범인이 배를 찌르다가 실패를하니 허벅지양쪽및 어깨외 이마에 총9차례를 찌르고 귀부터 짜를까 코부터 짜를까 하면서 딸에게도 전화를 거절했다고 그년도 죽여버리겠다면서 불러라 했습니다피해자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마약을 한 상태에 주변을 왔다갔다하던중 틈을타 칼한자루를 몰래 소파및에 숨겼답니다경찰이 온후에도 뻔뻔하게 누구세요 하면서 문을 열라하니 잠시만요 하면서 피해자를 두차례 더 찌른후 문을 열어 현행범체포된 사건입니다. 근데 그이후 경찰조사를 하는데 눈에 보였던 칼 한자루는 증거물로 남겼는데 응급수술후 피해자 진술을할때 칼이 두자루다 라고 남겼음에도 다음날인가 그다음날인가 경찰에게 추가 증거물 회수해갔냐고하니 경찰이 하는말이 칼 한자루는 피해자가 숨겼다고 그 칼로 안찌른거 아니냐며 회수할필요가 없다고 하며 무시했고 처음 차량에 납치된거는 어떻게 되냐하니 피해자가 순순히 타서 납치가 아니라고하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간큰사람이 반항을 하면서 난리를 하겠습니까? 지금 피의자는 그당시 운전했던 사람도 피해자가 폭행당시 들었던 피의자가 불렀던 이름이 아닌다른사람이라고 주장을하고 차량도 검정색 이었는데 회색이라고 주장을하고있고 차량의자의 목받침대로 폭행을 했는데 주먹으로 했다고 주장을 하고있 습니다.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정신적 충격이 더해져 자다가 놀래고 정신과치료도 병행중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세상도 너무너무 무섭지만 경찰의 대처가 피해자를 두번 울리는거 같습니다 집에 폴리스라인도 언제 철거하냐니깐 전날밤을 이사건때문에 날밤새워 집에가 잠들려고 하는데 전화했다고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고 다음날 다시 물어보니 외근중이라며 사무실가서 연락준다하던 담당경찰이 이틀이지나 주말 넘기고 전화를 하니 토요일 철거했다네요 참 황당그자체입니다 .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모든걸의지하고 궁금해하는것들을 이런식으로한다는것도 피해자를 두번 울리는것이 아니고뭔지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제발 이악마같은 범인을 영원히 세상에서 다시는 보고싶지도 않고 법이 관대해서 다시 나온다면 피해자는 어디로 가서 살아야할까요?
제목: (2021.04) 범죄의 온상, 수원 **타운아파트의 금품수수 및 횡령 가담자들을 강력 처벌할 것을 촉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29 ~ 2021-05-29
참여인원: 1,751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시 **구에 위치한 **타운 아파트의 거주민입니다. 우리 아파트의 금품수수 및 공금 횡령 가담자들을 폭로하고, 수원시 및 경기 중부경찰서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저희 아파트는 지은 지 20 년 된 아파트로, 총 5,282 세대가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대략 2 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라 지역구 내에서 우리 아파트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때문에 아파트 관련 여러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등은 선출된 각 동 대표들이 정기적인 회의를 거쳐 진행합니다. 최근에는 101 동 부터 158 동까지 노후된 인터폰 및 아파트 정문과 후문 등에 차량 차단기 공사 등을 완료했습니다. 보다 깨끗해진 아파트를 보며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 공사들이 잘 진행되고 있겠지’하고 생각했으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11 기 입주자 대표회장 A 회장(현재 사퇴)을 필두로 몇몇의 동대표 및 아파트 선관위 등의 사람들이 작심해 특정 업체와 결탁해 공사에 관여하며 활용되는 공금을 횡령, 수수한 증거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1 년 4 월, 저희 아파트에서 **구청으로 가는 길목에서 몇몇 동별 대표자 및 입주민 분들(**타운 주민 재산 지킴이)이 서명운동을 벌이고 계신 장소에서 전달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편의를 위해 직위 제외 모두 익명으로 작성합니다.) 1. 20년 3월 말, 아파트 관리소 관리소장B, 경리주임C및 경리직원D이 갑자기 사퇴하며 관리사무소의 전체적 업무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와 관련해 다음 달 4 월, 아파트 총무과장E이 총무이사F에게 면담을 요청함 2. 총무과장E는 총무이사F에게 그 당시 11기 입주자 대표 회장A의 지시로 19년 12월 건설업체 ᄀ 로 부터 받은 2천만원을 경리주임C에게 본인이 건넨 것과, 20년 3월 즈음 CCTV 공사관련 업체 ᄂ로부터1억 8천을 A회장이 직접 받은 것을 실토했고, 본 내용은 총무이사F에 의해 녹취됨 3. 이 사실을 알게된 몇몇 대표들이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된 자들을 20 년 8 월 수원중부경찰서에 고발 했고 관련 팀으로 배정돼 수사가 진행 되었음 4. 그러나 해당 수사 팀장은“회장A과 총무과장E 및 경리주임C의 계좌로 돈이 오간 것은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녹취록은 증거 효력이 미미하다”며 의심이 들 정도로 지나치게 그들의 자백에만 의존하는 미미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몇몇 대표들에게 합의해줄 것을 종용하여 입주민의 분노를 재점화해 진정서를 다시 제출함 5. 더불어 CCTV 시공업체 대표 G 는 “A 회장은 **타운엔 죄인이지만, 나에게는 돈을 많이 벌게 해준 은인”이라고 실토했는데, 이는 실제로 공사 전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최종 가격이나 장단점 등을 비교하는 것은 그저 과정일 뿐 이미 내정된 계약 업체가 있고 99%의 낙찰율로 업체 및 회장 사이에서 아파트의 장기수선 충당금(11기 당시 약 37억 원: 역대 최대)을 불법 거래해 우리 아파트에 막대한 재정적 손해를 끼침 (보통 정부 발주 관급공사 낙찰율은 공사가 87.745% 정도, 건설 회사 및 일반 사급 공사에서는 보통 60~70%임) 6. 결과적으로 A 회장이 사퇴하고 이후 보궐선거가 진행되어 총무이사 F 가 입주자 대표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전기이사 H 와 선관위원 I 등이 총무이사 F 의 경력사항 허위 작성 등 근거 없는 이유를 들어 법무법인 변호사까지 선임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함 7. 결국 이에 총무이사 F 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직무대행으로 전기이사 H 가 활동하며, 이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관리소장에 압력을 가하여 21.03 월 자로 해임하고 다음 도색 공사를 도모 중임 8. 현재 몇몇 대표가 수원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이나, 해당 팀장은 “관련자들이 진술을 안하는 관계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기각하겠다”며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을 했고, 이에 총무이사 F 포함 고소 관계자들은 경기 남부지방경찰서에 입주민 1,000 여명의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접수함 가독성을 위해 번호를 매겨 정리했지만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수원 **타운 11 기 입주자 대표 A 회장을 필두로 몇몇의 관련자들은 아파트의 공사업체와 부당한 명목으로 계약해 금품 거래 및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 사실을 몇몇의 대표가 해당 부당 거래 관련자들을 경찰서에 고소했으나, 수사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관련자들의 자백에만 의존해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A 회장의 사퇴로 총무이사 F 가 보궐선거로 회장으로 선출되자, 경력사항 입력 오류라는 타당치 않은 점을 근거로 입주자 대표회의 전기이사 H 와 선관위원 I 에 의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직무를 정지당했습니다. 또한, 그 직무 대행을 전기이사 H 가 함으로써 공채로 뽑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관리소장까지 갑자기 해임시키고 다음 도색공사를 도모해 자신들의 잇속을 계속해서 챙기려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원시 및 수원중부경찰서 등 행정 및 사법기관의 조사를 의뢰했으나, 입주민들 간의 이해 충돌 등 사소한 분쟁 쯤으로 취급해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점차 범죄의 온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동대표 및 관계자들이 다시 한 번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이며, 관계 부처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쌓인 부정을 조속히 단죄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글을 작성합니다. ‘죄 지으면 꼭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이 청원글에 동의 한 번 씩 눌러주시어 함께 실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학교 비대면 전환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29 ~ 2021-05-29
참여인원: 246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는 시기 저희 **대학교에서는 아직도 대면수업을 합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것이 안전한 건지 판단도 안 서는 학교 대응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매일 수도권으로 통학을 하면서 거쳐가는 역과 도시가 3곳입니다. 그쪽만 지나갔다와도 재난문자가 계속 오는데 제가 아무리 손을 잘 씻고 소독을 한다한들 학교에서 마주치는 교우분들로 부터 전염이 안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전 절대적으로 지금 학교의 운영방침도 이해 할 수 없을 뿐더러 계속 학교 학생들 또한 양성판정 받는 사람들도 생기며, 자가격리 들어가는 사람도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데 어쩌자고 대면수업을 강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기도 용인 기흥호수를 시민의 품으로, 수상골프장 계약 연장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29 ~ 2021-05-29
참여인원: 2,170

경기 용인 기흥호수를 시민 품으로 돌려주세요. 수상골프장 계약 연장을 반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공약을 경기도 8대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수백억원 규모의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 기흥호수는 맑고 깨끗해졌으며 호수를 따라 둘레길을 걷는 시민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 사업과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2021년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고, 준설토를 활용한 친환경 생태섬도 조성 중입니다. 걷기 편한 둘레길 10km구간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국가 땅 안에서 영업 중인 수상골프연습장으로 인해 둘레길은 호수가 아닌 골프연습장 둘레를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나라 땅에 수상골프연습장이 웬말입니까? 경기도 용인 기흥호수 내에 위치한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자는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와 민간사업자로, 당사자 간 ‘시설토지 및 수면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기흥구청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말이면 5년간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수백억원의 세금으로 맑고 깨끗해진 수변공원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목적외 사업으로 임대료나 챙기는 방식은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이제 공공재는 시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합니다. 더 이상 기흥호수가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도록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을 중단해야 합니다. (*수상골프연습장은 한국농어촌 공사가 92년부터 현재까지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음) 농어촌공사가 돈벌이 계약연장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요.
제목: 암이아닌데암수술로장기3개를훔쳐갔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29 ~ 2021-05-29
참여인원: 951

2020년1022일*****병원에서 간ㆍ담ㆍ췌외과에서췌장양성종양수술받은 ***입니다 양성종양과상관없이장기3개를전절제당한후 매일화장실에서물변설사를하고 소화가안되서가스차고복수차고 기저기를차고다니는 만44세여성입니다 일상생활이힘들어서숨을쉴수없을만큼가스가차니 이제는대인기피증으로일하러나갈수도없는사람입니다 저의동의없이훔쳐간장기를찾아주세요 수술후집도의교수님은아푸다니깐 타이레놀사드세요하셨습니다 이만하면제가멀쩡한장기떼인게분명하죠? 제장기는떼다가어따줬을까요? 부모도없고보호자도없다고** 희망장기씨앗기증스티커있는사람의장기는** 막떼가도되는걸까요..? 존경하는대통령님ㆍ존경하는국민여러분 저는지금수술후유증으로 맘대로밖에나갈수도없고먹을수도없이 그냥죽어가는사람이되버렸습니다 저도수술후예후관리를받을수있는권리가있는 대한민국국민입니다 환자의권리를찾을수있도록도와주세요 이렇게죽어갈수는없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위례신사선 위례내 추가역(하남시-성남시 접경지역) 연장 반드시 이행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9 ~ 2021-05-29
참여인원: 2,078

위례신사선은 서울시, 성남시, 하남시로 구성된 위례신도시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을 사용하여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위례신도시 21개 광역교통개선 사업 현황을 보더라도 도로, 접속시설, 철도시설, 대중교통시설 등에 하남시와 성남시는 철저히 소외되었고 이중 하남시는 광역교통개선 사업에 단 1원도 반영 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위례신사선의 노선계획과 운영사항은 지역균형발전과 형성을 고려하지 않고 철저히 서울시만을 위한 서울시에 한정된 서울시 내부 도시철도로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는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등 총 3개의 지자체 경계부분에 있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조성된 2기 신도시입니다. 수도권 주요 신도시 현황을 살펴보면 위례신도시는 불공정 그 자체입니다. 1기, 2기, 3신도시를 통틀어 신도시내에 역이 1개인 곳은 위례신도시가 유일합니다. 최근 추진 중인 위례신도시 트램노선 또한 서울시와 일부 성남시 지역으로만 편성되어 있어 위례신도시의 공동구성원인 대다수 하남시민과 상당수의 성남시민은 광역교통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남위례에 분양돼 입주한 아파트 세대수만 4천982세대이며 길 하나 사이인 성남위례지역까지 포함시 위례신사선 및 트램 소외지역의 인구는 수만명에 육박합니다. 위례신사선의 하남-성남 접경지역을 위해 종점역인 위례중앙역에서의 한 개역 연장 신설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950여억원에 불과하며, 본선 전체 14.83km에 소요되는 약 1조4천여억원에 비하면 약 6.78%에 정도로 작은 규모입니다. (*경제성 분석(B/C) : 0.94 (14.8km 위례신사선 + 0.92km 연장) 경제적 측면에서도 사회적 측면에서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처사인 것이며, 위례신도시 광역교통시설에 대해 서울지역만 개발하는 것은 불공정합니다. 더불어 위례신사선을 서울시에 위탁사무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국토교통부 또한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위례신사선이 도시철도사업이라 위례신도시내에 정거장이 위례중앙역 하나밖에 계획되어 있지 않음에도 자기 행정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1km도 되지않는 위례신사선 추가역 연장(하남-성남접경지역)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례신도시 전체 예정인구 15만명 뿐만 아니라 유동인구 및 근접지역 유입인구까지 감안시 위례중앙역 하나로는 이를 모두 수용하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출퇴근시간의 대혼잡 유발 및 심각한 안전문제도 충분히 예상되는바 위례신사선 추가역 연장(하남-성남접경지역)을 통해 분산 수용이 안전 확보와 편의성 증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연장선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획수립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간에 불협화음을 조장하고 방치한 중앙정부 및 LH와 서울시는 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회 당시 대통령을 비롯하여 김부겸 행정안정부 장관님도 행정구역과 생활권역 불일치 문제점들을 해결 하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광역교통개발분담금을 모두 부담하고도 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기 납부한 분담금 뿐만 아니라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이자금액 및 장기적인 교통 불편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액까지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LH가 광역교통 소외지역 위례시민 모두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경기도 신규 초등교사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 교사가 되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29 ~ 2021-05-29
참여인원: 51,539

올해 2월 2일 초등교원 임용시험의 최종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여러 합격 소식 중 큰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어 청원글을 올립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 경기도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링크에 있는 사진들은 '디시인사이드 - 교대 갤러리'에서 '*****'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인물이 남긴 댓글 및 행적들입니다. IP주소 180.69, ㅇㅇ, 붉은 표시는 모두 같은 인물이 작성한 글입니다. 해당 글을 본다면 '니 엄X XX 냄새 심하더라', '니 XX 맛있더라' 등의 입에 담지도 못할 심각한 패륜적 언행을 비롯한 각종 일베 용어, 고인모독, 욕설 및 성희롱, 학교 서열화 (타학교 비난), 상처 주는 언행, 혐오 단어 사용 등 교사로서의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도록 가만히 놔둬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부모님의 입장에서 나의 아이를 이 교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상상해보니 정말 끔찍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동료교사와 함께 지낼지... 현재 위의 인물은 누군지 특정이 된 상태입니다. 일베 7급 공무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론화가 되지 않아 외부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임용고시 직전, 댓글쓴이가 누군지 특정되자 '내가 걸린 것이 억울하다. 이제 그만해달라'는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여론이 좋지 않아 위기의식을 느낀 해당 인물은 '앞으로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않겠다. 정보 윤리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서적을 읽겠다.'며 사과를 하고 얼렁뚱땅 넘어갔습니다. 10줄도 채 되지 않는 사과문으로 우리 아이들을 전적으로 믿고 맡겨야 할 교사가 되는 정당성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 또, 이러한 언행들은 지방 공무원법의 품위 유지 의무에도 크게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얼마 전 크게 화제가 되었던 일베 7급 공무원의 임용취소와 같은 맥락으로 해당 학생의 임용을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대를 졸업하면 정교사 2급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는 언제든지 임용고시를 치룰 수 있고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따라서 2021 임용시험의 자격 박탈과 함께 정교사 2급 자격증도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게 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은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누군가 행적들을 정리해 놓은 링크를 찾았습니다. 함께 링크 첨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성주 사드 기지 진입로를 차단한 주모자를 이적죄로 처벌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4-29 ~ 2021-05-29
참여인원: 23,383

성주 사드 기지 진입로를 차단한 주모자를 이적죄로 처벌할 것을 청원합니다. 국방부는 어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기지에 한미 장병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공사용 자재 및 물자 수송과 이동형 발전기 교체 및 발전기 지원장비 수송을 하겠다고 예고했고, 성주기지 사드체계의 능력 변화와는 무관하다고 구차한 꼬리를 달았지만, 장비 반입을 반대하는 주민·시민단체 회원들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빚어져 유감스럽게도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계획된 장비는 반입에 성공했다. 사드 장비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로 성주 사드기지에 장비를 반입한 지 4년이 지나도록 (긴급하고 긴요한 군사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아닌데)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합법적 기지로 인정하지 않다가 이번에 서둘러 허용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자발적 의지가 아니라, 지난 3월 18일 한·미간 2+2회담에서 ‘장비 반입을 막고 있는 좌파시민단체를 묵인’하는 한국 정부를 미국이 강하게 성토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육사총구국동지회는 진입로 차단하는 시민단체 강제해산 청원에 이어서 그동안 사드 반대 단체가 진입로에서 검문을 하고 군 차량 출입을 통제했던 시민단체에게 합법적인 군부대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군법회의 회부 대상임을 경고하고, 그동안 국가 안보기능을 무력화시킨 주모자를 색출하여 이적행위로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안보상 중요한 사드 포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분명한 이적행위고 국가의 안보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역적의 짓이다. 개미도 집을 지키는 전사(戰士) 개미를 존중하고 방해하지 않는다. 그동안 성주 사드기지 진입로 일대는 적들이 지배하는 무법천지의 해방구처럼 되었다. 자유 월남에서 이적행위를 했던 ‘베트남 해방 전선’의 베트콩들의 데자뷰다. 자유대한민국에서 베트콩처럼 성주 사드기지 진입로를 차단하고 정당한 군사활동을 방해한 주모자를 이적죄로 처벌할 것을 청원합니다.(끝) 국민청원단체 : 육사 총구국동지회 일동
제목: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해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9 ~ 2021-05-29
참여인원: 329

부동산광고감시센터가 생겼음에도 해결이 되지않고 있는 지긋지긋한 허위매물들 도대체 왜 기구를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명확한 증거가 아니라면 아예 조사조차 거부되며 그런 명확한 증거라면 굳이 그 기관에 신고할 필요가 있을까요?구청에 신고하면 더 빠를터인데 실상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세금 낭비라는 생각만 듭니다 부동산은 버젓이 등기부등본을 떼어 층수를 비공개를 하여 허위매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본인의집이 허위매물로 이용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부동산에서는 이런범죄와 가까운 일을 관행시 하며 본인들의 배를 채우고 있지요 너무 화가 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시대인데 전재산이라면 전재산일수도 있는 규모가 큰 부동산을 대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인증이나 검증절차 필터링없이도 매물을 생성하여 사기를 칠수있는건지 그래서 몇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1.애초에 집주인에게 검증절차(문자,전화등의 방법)가 가지 않는다면 매물을 등록할수 없게끔 강력한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2.어플이나 간소화한 조회시스템으로 본인의 명의나 인증으로 광고가 되고있는지 유무를 알수있는 조회시스템이 생긴다면 허위매물은 사라질거라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허위매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제목: 경강선 연장(삼안선)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9 ~ 2021-05-29
참여인원: 628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지역균형발전 및 소외지역 철도교통수단 제공이라는 취지에 따라 선정된 노선도 있지만 그런 측면의 노선은 미약하고 너무 3기 신도시 및 기존 교통수혜지역에 많이 치우친 느낌이 듭니다. 특히 수도권은 서부 및 서북부 지역으로 노선 선정이 너무 치우쳤고 동부 및 동남부 지역은 철도교통 소외지역으로 기존 철도노선도 미약할 뿐더러 신청한 신설노선도 선정이 안되어 계속적으로 소외지역으로 남게 될 처지입니다. 이번에 신청한 경강선 연장은 경기도 광주 태전고산지구의 심각한 교통불편 해소와 광주 양벌리 및 용인 처인구 등 교통소외지역에 철도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용인 경전철과 연결, 운용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차후 예정된 sk반도체클러스트 등 교통수요에 대비해 계획되었으나 안성까지는 너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이번에 미선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번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은 광주 삼동역에서 용인구간이라도 우선 선정하여 앞에 언급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및 문제점들을 조속히 해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광주와 용인시 처인구 같은 경우 자연보존권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피해만 계속 보고 있다는 의식이 지역주민들 사이에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부디 이번 신청노선이 충분이 재검토되어 지역균형발전과 소외지역 철도교통수단 제공이라는 취지에 맞게 추가 선정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법을 어겨도 살아가는 대한민국. 관련자들 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9 ~ 2021-05-29
참여인원: 1,205

‘초기 **구청 행정처리 잘못으로 2,000여 억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동에 10여년 이상 흉물로 방치된 **백화점(구 **백화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개발이라는 곳에서 공매 유찰 후 수의 계약 받아(758명의 수분양자 권리 무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건축하려고 관할구청에 설계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허가관청과 관리감독관청인 서울시와 **구청이 설계변경 허가를 하기전에 **백화점 피해자들의 민원을 챙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에서 몇 번째 순위로 상권이 좋다는 **역 사거리에 신문 광고와 홍보물을 보고 2007.9월에 **백화점을 분양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행사 주식회사 플레이쉘 시공사 **우방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 등 누가 보아도 안전해 보였습니다. 2009년 초에 완공해 입점계획이었던 백화점 공사는 계약 후 1년도 안되어 시공사 부도로 공사는 중단되었고 시행사 역시 1,300여억원의 분양대금을 받고 800억 대출을 받아 건물 완공을 위해 써야 할 돈을 신탁사와 서로 짜고 자금을 다른곳에 빼돌려 사용했고 이후 분양 계약은 이행하지 않고 흉물로 방치한 채 채권사로 하여금 신탁사와 당 백화점의 가격을 말도 안되는 헐값(현재 **동은 **뉴타운으로 계획되어 '메머드급'역변을 하고 있다고 하며 현재에도 200%이상 땅값이 상승 중이라 인터넷에서 떠들고 있고 부동산 업자들은 4년내로 2배이상 오른다고 떠들고 있다고 합니다.)에 공시를 하고 또 공매를 통하여 헐값에 넘어가도록 방조한 채 수분양자들의 피해금액과 보상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부도난 뼈대만 있는 건물에 들어간 돈만 자그마치 3,000여억원의 돈이 들어갔으며,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금액만도 1,000억여원이 됩니다. 계약자들은 대부분이 노령이고 방법을 몰라 여기에 대응할 수 없어 단체를 구성해 이를 조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소장 접수(2020.10.27.)했었고 2021.4.24.현재 6개월이 지난 지금 검사만 5번째 바뀌었고 고소인 조사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떤 수사관은 '이 사건 맡기 싫다.' 어떤 검찰 수사관은 '변호사 선임하여 수사하기 편하게 해달라.'고 하며 '변호사 선임을 안하면 수사가 늦어 질 수밖에 없다.'며 돈찾는 방법을 몰라 '나라에서 판단을 해달라'며 고소한 피해자 시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검사님들은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또 관할 행정관청도 행정관리 부실(2004.10.22. 제정된 ‘건축물분양에 관한법율’에 의해 관할구청은 **백화점 건축허가시 아파트처럼 ‘분양보증’을 해주어 계약자들이 부도난 분양금을 돌려 받도록 해주었어야 합니다. 이 일에 대해 잘못된 행정처리를 하였다는 ‘국토해양부의 공문‘도 ’고소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로 선량한 시민 750여 명의 건물분양대금 1,400억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지금 피해자 구제를 위한 행정보다는 낙찰받은 사업자의 행정민원을 돕는 것은 물론 이 지역의 공무원들은 가해 상대방으로 지목되는 사람들과 **백화점 현장 고사 지내는 곳에 찾아가 희희덕 거리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동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입은 선량한 시민은 죽이고 이를 악용하는 사업자를 돕는일은 시민을 위한 행정업무가 아니라 범죄자를 위한 행정업무라고 할수 밖에 없어 '법을 어겨도 살아가는 대한민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모르는 사건을 수사관 한사람이 맡아서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행정보다는 '낙찰받은 사업자의 행정민원을 돕는 일을 하는 관할구청'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괴롭고 죽고 싶습니다. 고소와 수사조차도 돈 있는 재력가와 권력을 잡은 사람만의 특권입니까? 뉴스를 보니 한달 전에 있던 일도 금새 조사가 들어가고 압수수색이 되던데 정치이슈와 관계없으면 언론이던 정치권이든 사법기관이든 다 외면 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법앞에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공정.공평하다 하면서 서울시 **구 **백화점 750여명 수분양자 들에 분양대금 2000억 여원을 날강도 놈들이 거져 먹으려는 것을 애타도록 돌려달라는 호소문도 외면하는 청와대. 검찰. 시청. 구청은 도대채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인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청에 민원을 여러 노인분들이 힘들게 넣어도 계속 **구청으로 배정을 해버리고 기업의 편에서 힘없는 시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이 사건!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어가 법'이라고 들었는데 증거물이 있는데도 이 법을 어긴 사람들을 조사하여 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안되는 겁니까? 안양의 어떤 건물은 국회의원과 시의원님들의 도움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던데 **구의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은 저희의 민원을 모른체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평생을 절약하며 모은 노후자금을 모두 날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주세요. '죄있는 사람들의 검찰조사와 행정구청 조사' 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알고 보니 **구청 행정처리 잘못, 검찰과 경찰은 나 몰라나. https://cafe.daum.net/*********** **구청 건축과의 건축법 적용 실수로 750명 **백화점 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https://cafe.daum.net/*********** 법을 어겨도 살아가는 대한민국. 관련자들 조사 해주세요!! https://cafe.daum.net/***********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