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세 주물업 종사자를 죽음으로 내몬 살인마, 환경부와 익산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9-28 ~ 2021-10-28
참여인원: 375

온 식구가 단란하게 모여 웃음꽃을 피워야 할 한가위에도 가장을 잃고 슬픔에 젖어 있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추석 차례상은커녕 하루하루 끼니까지 걱정해야 하는 가정입니다. 이 집안의 가장은 20여 년간 주물업체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오염사고로 부당한 처분을 받자, 화병(火病)으로 위암에 걸려 2년 전 사망하였습니다. 이 분이 바로 제가 몸담았었던 안산시 시화공단 소재 *주물의 *사장님입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상무로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늦게나마 *사장님의 원한을 풀어드리고 대한민국 주물업계를 고사시키는 환경부와 익산시의 처사를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주물은 자원순환을 위해 고철 및 스크랩(scrap)을 활용해 쇳물을 제조하고 불순물을 제거한 후 최종 연마작업을 통해 반도체 제조기기의 부품을 만들어 내는 주물업체였습니다. 직원이 30명 남짓한 소규모 회사였지만, 수출도 하고 든든한 국내 판로를 갖추는 등 나름대로 강소기업으로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탄탄대로를 걷던 회사에 시련이 찾아온 것은 2016년이었습니다. 회사는 주물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폐주물사를 익산시 소재 *환경에 위탁 처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 폐배터리 업체에서 배출된 유해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다가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의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킨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이것이 오염사건의 주범인 *환경과 폐배터리업체의 일로만 알았습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적법하게 폐주물사를 위탁 처리하였고, 정부의 폐기물처리 관제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에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입력해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폐기물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환경부나 지자체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2016년 이전까지 유관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도나 시정명령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 낭산면 오염사건이 불거지자 관공서는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을 우리 힘없는 주물업체에게 전가하였습니다. 오염사건 직후인 2016년 7월 환경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폐주물사를 점토점결과 화학점결로 분리하였고, 2017년 법원은 이를 근거로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취급할 수 없는 *환경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였다는 이유로 30개 주물업체에게 벌금형을 부과한 것입니다. 2016년 법령개정 이전에는 화학점결 폐주물사라는 용어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올바로 시스템 상에서 폐주물사 처리를 위해 입력해야 하는 코드번호도 점토점결과 화학점결을 구분하지 않고 ‘폐주물사’ 라는 하나의 코드만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물업체에서 배출하는 화학점결 폐주물사는 공인기관의 시험결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폐주물사가 낭산면 폐석산 오염사고의 원인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폐기물을 처리해왔던 30여 개 주물업체는 졸지에 오염사고의 주범처럼 되어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순조롭게 회사경영을 이어갈 것이라 생각했던 *사장님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수시로 솟아오르는 분노를 힘들어 했고 수천만 원에 이르는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으며, 폐주물사의 처리비용이 몇 배로 뛰면서 회사경영에도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사장님은 결국 계속되는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아 가보고서야 자신이 위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투병 중에도 *사장님은 회사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야 회사도 살릴 수 있다고 항암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그 덕분에 얼마 후에는 다시 몸에 살이 붙고 얼굴에 화색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경부와 익산시가 낭산면 폐석산 오염지역의 원상복구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지역의 원상복구 비용은 무려 3천억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대부분 영세업자인 주물업체에게는 실로 감당할 수 없는 가공할 만한 액수였습니다. *사장님은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고 관공서를 쫓아다니며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도 제기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절망 뿐이었습니다. 결국 *사장님은 병세가 악화되어 슬하에 딸 둘과 세 살배기 늦둥이 아들을 남겨둔 채 2019년 눈을 감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사장님은 “오염의 주범인 *환경과 폐배터리 업체에게 원한을 갚지 못한 것이 분하다.”며 “반드시 진실을 밝혀달라”고 유언을 남기었습니다. 주인을 잃은 회사는 급기야 폐업을 하였고 30여 명의 직원들은 졸지에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환경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했던 30개 주물업체 중 24개 업체가 근근이 사업을 유지하며 환경부와 익산시의 부당한 처분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익산시가 오염물질 제거작업을 시행하고 92억 원이라는 대집행 비용을 이들 주물업체에게 분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오염의 주범은 *환경과 5개 폐배터리업체입니다. *환경은 시험성적서를 조작하여 유해폐기물을 몰래 매립하였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물업체가 배출하는 화학점결 폐주물사는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거나 배출된다 하더라도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이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이미 검증된 사실입니다. 또한 오염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환경부와 익산시에 있습니다.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폐기물 처리과정을 모니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령개정 이전에 단 한 번도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던 환경부나 불법을 자행하는 *환경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익산시는 양심이 있다면 책임이 없다 말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뻔뻔스럽게 그 책임을 죄 없는 주물업체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데 아무도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물업은 제조업의 근본이 되는 뿌리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처분대로라면 대한민국 뿌리산업은 곧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게다가 *사장님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계속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주물업체의 딱한 사정에 귀를 열고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만나고 온 사장님의 세 살배기 막내아들이 자꾸 눈에 밟힙니다. 아이의 표정에서 ‘진실을 꼭 밝혀달라’던 *사장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