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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7

외교, 안보는 세종대왕급인데... 경제는 거의 철종에 가깝네요......... 참고로 저는 생산직일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최저임금 동결을 마음속으로 바랬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 지난 9년간 대한민국은 자유와 정의는 없어졌고, 부정과 부패만 가득했었습니다. 촛불혁명이후 저는 다시금 자유를 마음껏 향유하고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 경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 한국당이 다시 정권을 잡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안보, 외교는 정말 탁월하시니깐 지금처럼 계속 밀고 나가시면 되고요 현재 문재앙으로 칭송될 만큼 악화된 경제 부분에서 조언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으로 보면 7500원 정도가 무난합니다. 8000원 이상은 반드시 내년 큰폭의 물가 상승이 예기 됩니다. 생각만해도 끔직하네요.......가장 좋아할 사람들이 한국당일듯 합니다............ 김동연부총리와 독대하신뒤...최저임금 원점으로 돌려놔 주십시요! ---------------------------------------------- 마지막으로 주52시간 근로입니다. 주52시간을 강제로 실시한건 너무나도 멍청한 한 수 였습니다. 일을 더하고 싶은 생산직 근로자들의 수입원을 원천봉쇄한 잘못된 정책입니다. 차라리, 주 52시간을 강제가 아닌 자율로 해서, 주52시간 근로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는것으로 정책을 세웠더라면 좋았을텐데요.....가지 돈없는 서민들...일도 못하게 해서 수입원을 박탈한 주52시간 강제 시행은 자율로 바뀌어야 할듯 합니다. 장하성은 너무 이상주의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 경제만은 김동연 부총리에게 전권을 실어 주셨으면 합니다. 민주당이 100년 집권하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청렴한 국가가 될거라는것 확신합니다. 제발, 지금 국민들 원성이 자자한 최저임금과, 주52시간 최대한 빨리 수정해주십시요! 경제가 안정되야, 민주당도 집권 할 수 있습니다.
제목: 기무사 해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2

전두환시절의 잔재 기무사해체를 당장 실현시켜 주십시요. 민주사회에 나라 실권기관이 기무사라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군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기무사조직은 이 시대에 역행하는 아무 쓸모없는 조직으로 봅니다
제목: 난민은 안받아도 문제나 받으면 더 큰문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37

난민을 안받으면 인도적이지 않다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으나 만약 받게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된다. 오히려 더 욕먹는다. 잠자리가 불편하면 잠자리를 불편하게 해줬다고 음식이 안맞으면 못먹는 음식을 줬다고 일자리를주면 자기적성에 안맞는 일자리를 줬다고 불평한다.또 이들이 성욕을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여자들이 자기들을 인종차별했다고 불평한다. 난민자격을 줘도 생활보조금이 적다고 불평할 것이며, 빈곤하게 살아도 우리국민만 풍족하게살고 자기들은 내버려둔다고 불만을 가질것이다. 우리땅에 머무르면 머무른 시간만큼 더 불만을 가지게되고 한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만 더 쌓일뿐이다. 차라리 일본이나 다른나라처럼 난민을 안받게되면 도덕적인 비난은 받을지언정 나쁜 이미지는 쌓이지않는다. 이들난민이 자국에 돌아갔을시 그 나라를 여행하는 우리국민들의 피습에 대한 원인이 된다. 결론은 애초부터 난민을 받지않는게 최선이다 그말이다.
제목: 귀농에서 잘살려고 내려왓는데 태양광이 왠말인가 .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6

저는 전남 영암군 도포면으로 만5년전 서울에서 귀농한 김경자 입니다 . 그런데 저는 1년전 미분화 암이라는 몹슬 병에 걸려서 지금도 너무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있습니다 . 그런데 어느날 제가 항암 치료를 서울에서 하고 집으로 내려왔는데 집주위에 태양광 발전이 들어온다하여 너무나 기가막혀서 전남 도청에 진정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않고 지금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제가 청와대 까지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들은 바로는 그게 몸에도 안좋고 암을 더유발할수잇는 문제점이 된다라고 여러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저같이 이런 아픈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태양광을 마을에다 허가를 내줄수잇는지 정말 영암군수님이 원망 스럽습니다 제발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고 귀농한 저희가 그나마 건강하게 살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저같이 이렇게 아픈사람이 또나와서는 안됄거라고 생각합니다 . 꼭 철저히 조사헤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더 저는 이곳에서 무말랭이 공장 및 효소 공장을 하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방면으로 알아본봐 여기 영암은 지인이 없으면 지원도 받지못하는 그런안타까운 사실이 있더군요 그리고 제가 5년동안 살동안 살펴본 봐 군수님과 아니면 군에관계자와 관련이 있는자만 헤택을 받는것을 지금까지 지켜봤습니다 . 어떻게 이렇게 할수있나요 귀농을 하면 여러가지로 도와주고 살수있도록 해주신다더니 이런 편파적인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도 철저히 조사헤주세요 제 명예를 걸고 꼭증인이 되겠습니다 . 불쌍한 시민들이 제대로 골고루 헤택을 볼수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수 있도록 이것을 계기로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사는동안 꼭 그것이 실현 되는것을 보고싶습니다 대통령님 꼭부탁드립니다 저같은 안타까운사연 꼭 들어주세요 .
제목: 영세업자 10년 이상 된 빚 4800억 탕감받는다. => 이게 ‘공정’합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4

개인 소상공인입니다. ‘영세업자 10년 이상 된 빚 4800억 탕감받는다.’라는 기사을 접하고 화가 나서 참다참다 글을 올립니다. 먼저 전 빚이 없습니다. 그런 저도 화가나는데, 고생고생해서 그 빚을 갚은,갚았던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이게 ‘공정’합니까? 사전에서 ‘공정’을 찾아보십시오. 공정(公正) : 공평하고 올바름.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아니요. 이건 ‘불공정’입니다. ‘불.공.정’ ‘공정’하려면 모든 영세업자에게 적용 가능한 것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지요? 예를 들어 세금 감면 같은.. ‘빚 탕감’은 그냥 급한 불(최저임금•지지율?)을 끌려고 쓰는 미봉책으로 느껴지는 게 솔직한 제 생각입니다. 사전에서 ‘공정’을 찾아서 보시고, 깊은 사고(思考)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난민답변 언제 줄거냐 71만 국민이 기다린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45

언제까지 난민편만들거야 언론을 좌시하고 그게 정부가 우리국민한테 할태도냐
제목: 아우디A3 할인판매 물량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0

아우디 A3할인판매 소식에 매장에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조차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운좋게 대기예약을 해도 3000대남짓한 물량밖에 없다는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았습니다 대통령님 올해를 아우디보급원년으로 선포하시고 100만대 물량을 배정해주셔서 저같은 서민도 아우디를 탈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목: 울산어린이집 성민이 사건을 재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32

저도 아들둘을 혼자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나 가슴아파 글을 올립니다! 힘이없어 어린아들을 떠나보내고 동생을 보내야했던 가족들을 위로해주시고 이런 끔찍한 살인적인 일들을 하고도 잘살아가는 나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정의가 실현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힘이 있는사람들이 우리처럼 힘없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무대책 종전선언 중지하고 국민 공론화 해야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2

갑자기 종전, 정전 선언한다고 하며 38선 국방력을 뺀다는 둥.. 도대체 정신을 못차릴 정도로 국방 문제를 급하게 구리고 쉬쉬하며 진행하고 있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국민에게 물어보기죠! 공론화 좋아하시니 공론화 위원회해서 종전 정전협정 맞는지 물어조세요. 강경화 장관님은 오늘 국회에서 모두 다 비밀이고 진행중 사항이라 말 할수 없다하니.. 이제 나라가 송두리째 넘어갈까 것정을 해야할것같네요
제목: 기무사 빠른 시일내 해체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7

24일 국회에서 기무사 관련 방송을 보고 기무사 대령이 국방장관에게 항명하는걸 보고 어찌 대령이 장관 알기를 우습게 보고 이런 하극상이 있는지 참으로 국민으로서 가슴 아픔니다 어서빨리 기무사 해체하고 헌병대와 군 검찰에 인수인계하고 즉각 해체합시다
제목: 이재명 특검 수사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69

이재명 지사와 성남시장 특검으로 낱낱이 조사해서 성남에 있는 조폭도 싸글이 없애야합니다
제목: 울산에 성민이를 위하고 대한민국 어린이를 위해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6

두 딸이 있는 아빠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왜 법은 약자 편이 않되는겁니까 울산 성민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거고 지금 혹여나 상처 받는 아이들은 어쩌실겁니까 외교도 좋고 큰일을 잘하시는것도 좋지만 이런 일들 조차 막지 못하면 대체 다른걸 잘해봐야 머가 남습니까 대통령님 진짜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 부끄럽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네기 싫으네요 부모들은 육아 수당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돈으로 저럼 일이 않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연합회 관리감독 해주세요 다시는 이런일 없도록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목: 안하무인 기무사 하극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7

안하무인 기무사는 정말 어이없고 하극상이고 살아남으려고 조작을 서슴지않고 또 기무사 간부들끼리 대책회의해서 물타기하는 등 기무사가 아직도 막강한 권력을 갖겠다는증거입니다 반드시 해체해야합니다 해체수준의 해체말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다시는 만들지 않는다는식으로 해체해야합니다
제목: 전기세 국민을 위한세금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4

존경하는 대통령님 전기세 누진제 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껴야된다던가 국가발전을 위해서 아껴야 된다던가 내 자식들 한테도 충고가 될수 있는 말이없습니다 아껴야된다는 말이 자식들한테 충고할수 있는 명목을 만들어 주세요 전기를 아껴써면 이제는 죽음입니다
제목: 가족과살고 싶슴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

저는현재 전자발찌을착용한 사람임니다 2018년 7월30일부터 경기도 의정부시 보호관찰소에서 80시간 성교육프로그램을 교육을받어야 함니다 그런대 제가사는곳은 경기도고양시 임니다 왕복차비10000원정도 식대 6000원정도 일주일에90000원정도 합180 000원정도가 없어서 교육을못받는다고 하니까 교육을받지 않으면 3년 이하징역형 또는1000만원이하에벌금 가족은 어마니 (80세) 1급 시각장애인 이시고 아들(38) 한달에 160000원정도 받고 있지만 매달 대출금 500 000 정도 내고 집에 생활비 내면 근근히 먹고 사는데 어찌해야되는지요 전자발찌착용을하여 거의 집에서만 있는데 누구한테 돈을달라고하여 교육을받어야 할지 절도을해서 교도소로가야 할지 고심을하고 있슴니다
제목: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살릴수있는 방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6

제가 먼저 대책을 말하기 전에 소상공인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나 자영업자 대한 직원들에 임금, 시간 등을 똑같은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면 기업들은 수익성이 있겠지만 자영업자들은 시간과 임금을 똑같이 적용을 했을때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자살을 하는겨우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좀 들어주세요 힘없는 자영업자지만 이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입니다. 소상공인들도 집회를 하고 싶지만 하루 문을 닫으면 타격이 오기 때문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시간을 조정할때 적어도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을 같은 조건으로 보질말아주세요 -첫번째 부가세에 인권비를 어느정도 반영을 해주세요 단점 : 자영업자들 보면 인권비, 소득세 보다 더큰문제가 있습니다 적자를 봐도 부가세는 부담해야합니다 소득세는 적자일때 안내겠지만 부가세는 아무리 적자라고 해도 납부해야합니다. 소득세보다 부가세때문에 인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무인시스템 매장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럼으로 직원이나 알바생들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장점 : 반영을 하면 적어도 시급이 올라가더라도 자영업자들은 인권비를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인권비가 부가세에서 어느정도 포함이 된다면 그걸로인해 부가세대신 인권비로 대체할수있습니다 한가지 효과를 본다면 자영업자들은 힘이 덜들고 직원들은 그만큼 근무조건등 좋아 질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고용 할수 있기때문입니다 -두번째 인권비가 오르면 적어도 시간은 현상유지는 하게 해야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어느정도는 차별화) 단점 : 인권비가 오르는것은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물가가 오르니 같이 올라야 하는 것이지만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가장 타격을 입는것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입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많이 써야 하겠지만 소상공인들은 그럴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장에 무인시스템이 늟어나고 그로인해서 사람을 고용하지 않게 됩니다 자영업자들 대부분 직원들이 그일은 배우고 나가서 그와 비슷한 매장을 오픈합니다 적어도 기술을 배워가고 그것으로 인해 그사람이 먹고 있는살수있다면 어느정도의 근무시간은 제안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점 :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어느정도 그게 맞게 시간을 조정하게 된다면 적어도 소상공인들은 그로 인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폐업이나 죽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소상공인들도 유지할수 있게 될것이고 제가 대한민국에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30~50% 내어야 합니다 돈을 적게 벌면 세금10%정도 내게 됩니다 환급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면 수익이 높은곳이라 적은곳이라 어느정도의 방안이 틀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노력하는 사람이랑 안하는 사람이랑 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어느누가 노력하는 사람이 될까요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잘하는 사람 다른곳 보내기 싫어서 대우 조건 월급 나라에서 올려주지말라고 해도 알아서 올려줍니다. ~제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위해서 의원을 뽑는다고 하면 지금 현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중에 그것을 대변 할수 있는 사람이여야 합니다 개인의 사욕을 채우는 사람이 아닌 진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소리를 할수있는 사람이였으면 합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이 재앙으로 드러나네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31

촛불 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이 정부, 1년도 안 되어 무능함이 여러 분야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발 발암먼지, 중국 산업 스파이 활개, 차이나타운 지정, 무사증 제도의 헛점 미보완, 제조업 붕괴, 반기업 정서 확산, 일자리 정책, 난민 문제, 인권 문제, 부동산 규제와 종부세 정책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들은 속도감 있게 반응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난독증 증세와 균형감 상실로 촛불 혁명의 정신은 수증기가 되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듯 합니다. 한국의 안보와 미래가 암울해 보입니다.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 정권도 4년 후에는 후임정권의 사정의 칼날을 피하지 못할 듯 합니다. 후회합니다. 지지한 것을. . .
제목: 세금도 지불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인금인상은 해줘야되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2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회각층에서 열심히 땀흘려서 일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들을 하며 각종 노고를 겪고 있는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규법상 최저인금 적용으로 우리국민들에 준하는 수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실업을 걱정해야 할만큼에 문제가 심각한데 오히려 외국인들은 세금 지불없이 인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세금을 부가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근로인금에 세금을 부가 하고 사업주가 세금을 지불한 만큼에 혜택이 돌아가야된다고 생각하기에 국민청원을 신청합니다!
제목: 울산 어린이집 성민이 사건 관련 자료에 대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9

이번에 성민이 사건을 접하게 된 사람입니다.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는데 이상한게 한두개가 아니더군요 재판도 원장 쪽에 유리하게 해주고 피해자를 가장 잘알고 함께 있었던 성민이 형의 증언도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한거 같더군요 너무 오래되어도 지금이라도... 더이상 이런 아이들이 없게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지방행정(교육) 사무관 승진시험제 도입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3

저는 지방에 근무하는 행정직 일반 공무원입니다. 인사제도 특히 불합리하고 투명하지 못한 지방 공무원 사무관 인사제도에 대하여 건의 드립니다. 현행 지방의 90%이상이 5급사무관 승진이 심사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체단체는 물론이고 지방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발생되면 심사제에서 시험제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승진이나 근평등 인사가 심사제이다 보니 지방공무원의 꽃인 사무관이 불법,편법,비리의 온상이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투명하지 못하고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사람은 배제되고 기회도 없고 단체장들의 인사비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지만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90%이상 승진시험제 도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비리가 없는 승진시험제를 적극 도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제로 승진시키다 보니 불신만 생기고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된다고 합니다.
제목: 성민이 사건 아동학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2

성민이 사건 재수사 요청합니다 증거 불충분이라니요 그 집에서 있다가 죽었는데 장이 쉽게 끊어지는건가요? 의사진술도 있는데. 어떻게 1년6개월이 말이 되나요 다시 어린이집한다고하네요 솜방망이처벌 더이상 안됩니다~~ 똑같이 만들어줘야합니다 그러니 계속 진행되는겁니다ㅠ
제목: 대한민국 군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5

대한민국 군대 없애 주세요 군대 가기 싫어 청원 작성하는게 아닙니다 이 나라는 군대 없어도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유 이 나라는 집에 도둑강도 들어오면 내몸.가족.재산이나 재물 지켜낼려고 도둑 때려 죽이면 처벌 받는다면서요 외국은 죽여도 정당방위 입니다 길가다 묻지마 폭행이나 가족이나 지인이 맞고 있거나 정신병자가 차 훔쳐 도주하는데 그 정신병자 운전자 때려 패죽이면 그것도 처벌 심지어는 경찰이 범죄자 때려패 제압해도 그것도 처벌 대상이네요 세상에 범죄 피해자 인권 보다 범죄 가해자 인권 중요시 하는 나라가 한국말고 어딨습니까? 범죄자 처벌수준도 낮고 이제는 살인.성폭력 강력범들도 수갑 안채우고 조사요? 정말 이 나라는 군대 없어도 될 나라 같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운영할거면 없애주세요 군대 왜 가나요 라 지키려 가지 집도 지키면서 나라를 어떻게 지킨다고요? 외국 테러리스트가 한국와서 테러하는데 군인들이 장비끌고 총들고 죽이면 군인들 살인범이네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그냥 패맞고 여자들은 성폭행까지 당하면서 맞아죽겠습니다
제목: 울산 성민이 사건이란 기사를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6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일용직일을 하는 51살 가장입니다... 울산 성민 사건 이란 뉴스 기사에... 6살난 성민이의 형이 할수 있는 것이라곤 그렇게 숨이 끊어질 듯 우는 동생을 원장부부가 운다고 또다시 폭행할까봐 식탁밑으로 기어들어가 동생을 부둥켜앉고 입을 틀어막고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죽어가는 동생을, 고통에 몸부림치는 동생을 달래는 것. 그것 뿐이었습니다. 라는 글을 읽고 여기 까지 찾아 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였을까 한는 생각에 너무 슬퍼서 계속 눈물만 납니다... 어른들의 폭력에 (가해자가 친 부모라 할지라도) 떠는 어린이가 한명도 생기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쓰레기 적폐 대법원 을 즉각 개혁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

재판거래 의혹에 몸통 대법원 그들은 3권 분리를 외치면서 감찰에 수사도 거부하고 자신들에 치부를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국민들이 알지 못하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재판을 그들에 입멋에 맞게 거래를 해왔을지 생각만 해도 처참한 일이 아닐수 없슴니다 법을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대법원이 썩어빠진 부패집단이고 그조식에 속한 자들이 자들에 세상을 만들어 그동안 법을 집행한다고 한것은 고양이 에게 생선을 맞기는 꼴이 되었습니다 더이상 대법원은 이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아닌 부패한 적폐조직일 뿐입니다 대법원을 당장 개혁하여 고위법관들을 전부 사퇴시키야 합니다 지금 법을 집행하는 집단은 이나라에 사법기관이 아닌 부패집단일 뿐입니다
제목: 청원  동의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0

검찰 판사 사법부 머리통 속이 .진짜 2돌 아이를 그리 때리면 그것 자체가 살인이지.어찌 과실치사로 사건을 몰아간건지 검사 판사 분들 자녀 손자라면 과실치사로 수사를 진행 할까요.국민들이 이해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편법으로 인상한 치킨 등 가격 정상화(배달료로 실질적 가격 인상 담합 의혹)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4

현재 치킨 등 서민과 관련 된 가격들이 오르고 있고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과 정부의 방침으로 편법을 동원해서 배달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그냥 치킨 값 인상이 아니라 편법으로 점주들에게 주는 돈이 되는것이고 프렌차이즈본사는 닭 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자본주의에 의해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야 뭐라 할 수 없지만 모든 치킨점이 단합하듯 배달료를 받는 것은 불공정 담합이 아닌가 싶습니다..공정한 가격에 의한 가격으로 어려운 경기에 팍팍해진 서민들의 삶이 더 지치지 않게 조사와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게 부탁드립니다. 김밥 치킨 피자 등등 국민들이 찾는 음식에 편법적인 가격인상인 배달료 등에 대해 조치와 프렌차이즈 본사들의 담합이 있는지 등 조사 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뜨거운 여름 건강하세요..
제목: 불법체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7

이글은 청원하는게 아니고.,불법체류자들로인해,힘드신 일용직노동자분들과,그외 다른직종이라도 불법체류자들로인해,피해를보신분들을 위해 작은 희망이나마 품고 올립니다 어제도 청와대 청원으로 불법체류자들로 인한 피해를 청원했던 사람인대, 답변도 없고,높으신분들,매번올라오는 청원에.짜증이나셧는지..관심도 없어보여서... 고용노동부에,다시 글을 썼습니다,,, 오늘저녁 6시경,,전화가왔네요...집이 청주라 다른곳은 모르겠고 .청주만 .조사를 한다기에.... 딱히 신고할 현장도 ,회사도 생각나지 않기에,,평소봐왔던,러시안들이 많은 용역회사라도 알려줬네요... 내일이라도 바로 나가서 확인한다했으니 무슨 ,,답변이라도 오겠죠.... 청와대 청원은 ,,20만동의가있어야 그나마 관심이라도 갖는모양이니,,고용노동부에라도 신고해서...사시는곳 주위의...불법체류자들이라도 일단 몰아내서...우리 밥그릇이라도 찾읍시다. 기업은 싼 임금찾아,,,해외로 나가고,,,그나마 밑바닥일이라는,일용직은 불법체류자들에게 다 빼앗기고..... 청와대 관계자 분들,,,,,제발 부탁이니,,,최저임금? 일자리창출? 말같지도 않은 말 제발 꺼내지도 말아주십시요..
제목: 송영무장관 잘하고있습니다 저 더러운 정치군인을내란죄로처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0,468

작금에 이나라를 녹일만한 이 해의 더위보다 더 우리 민주시민들을 더화나게 하는것은 저 더러운 적폐덩어리 국군기무사 정치군인쓰레기들입니다 어저께에도 방송등에 일개 기무대령이 감히 국방부장관한테 적개심을품고 자기 조직을위해 안간힘을쓰며발악하며 따지듯이 거만함을드러냈습니다 기무사는 그런곳입니다 옛날에는 불쌍한사람들 간첩만들어서 출세하고 국가전복하여 대통령도 되고~ 헐 아마 이기회에 저나쁜넘들을 정리하지않으면 이집단은 송장관한테 창피 주듯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님한테까지도 반기를들놈들입니다 아예 폐하시고 국방부및군동향을파악하실려면 민관 감사기관을 만들어 서로견제하면서 나아가는것으로하는것이 저의작은생각입니다 지금 송영무장관은 너무잘하고있습니다 앞으로그의분노는 적폐기무사및 정치군인들한테 큰공포로 다아갈것입니다 .끝으로 대통령님 혹서기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제목: 사람이 먼저다 ~~ 개가 웃겠소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5

자고로 전쟁에서 소대장을 잘 못만나면 졸병들이 죽어난다고 ~~ 나라를 책임진 대통이 띨띨 하니깐 국민들이 죽을 지경인데~~ 대통은 정일이한테만 매달려 있고 ~~ 날씨는 운데~~ 산자부장관이라는 자가 전기 예비율이 10%도 안돼는 탓을 날씨 탓으로 돌리네요~~ 탈원전 탓은 아닌가요? 소득주도 성장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생기니깐 세금으로 땜빵할려하고~~~~ 국방장관은 부하들하고 니가옳니 내가옳니 헛소리나 지껄이고~~ 뭐가 잘안돼면 지난정부 탓만 하고 실업율은 높아가고 잘해보소 잘돼야 됄텐데 ~~ 참으로 집권세력들이 불쌍 하오이다 ~~ 복지복지하며 세금으로 퍼주는 돈 받으니 눈이먼 우리 국민도 불쌍 하오이다~~ 사람이 먼저다 ~~ ㅎㅎㅎㅎㅎ 개가 웃겠네
제목: 한의원의 불법 한약제조에 대한 규제마련 촉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5

국민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 법령과 달리 한의원에서는 예비조제라는 명목 하에, 한약을 미리 달여놓고 불특정 환자 및 타 한의원으로 공급하는 식의 무허가 제조를 자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의원에서는 예비조제라고 할 수 있는 근거로 대법원 판례를 들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도2329 판결 그러나 최근 이와 같은 근거로 대량 의약품을 제조한 한의원에 대해, 법정에서는 불법 제조로 선고하였습니다. * 메디파나뉴스 https://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15555&MainKind=B 이처럼 사법기관의 판결으로 한의사가 한방 의료기관에서 대량으로 한약을 생산하는 것이 예비조제가 아닌 제조로 정의되고 있으나, 적절한 규제법령이 없어 많은 한의원들이 상기 판례를 근거로 무허가 의약품 제조를 자행하고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더구나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하는 "원외탕전 인증제" 제도 시행 시 원외탕전이 마치 한약을 대량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일반인에게 호도될 수 있으며, 무허가 제조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규제 마련을 촉구합니다. 1) 처방된 한약만을 제조하는 의료기관 내 조제부속시설으로써 존재하는 원외탕전에 대해, "제조기관"으로 호도될 수 있는 인증제도 철회 2) 판례에 입각한 예비조제(장래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기 위하여 장래에 조제할 제제를 위 병원 의사들과의 사전약속 및 사전처방에 의하여 미리 준비하여 둔 행위) 범위를 벗어나는 원외탕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이같은 문제들에 대해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관련기관처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국민건강의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관리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북의 비핵화가  된 다음에 해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4

북한과의 종전선언은 선언적 의미도 있지만 여러 위험 요소도 내포하고 있다. 종전이 되면 주한미군의 주둔에 명분을 잃게 되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요구할게 뻔합니다.국내 종북진보단체에서도 요구할 것이고.. 북에서는 종전선언이 미국의 불가침으로 생각할 것이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동북아에서 미군의 힘들 빼는 결과이니 좋을테고. 어쨋거나 비핵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종전이던 평화선언을 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제목: 중3부터 하려는 문이과 통합을 백지화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6

문이과 통합은 수포자를 없애자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사탐 과탐을 다해야하는 학습부담만 가중되고 사교육비만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과는 역행하는길이라 생각하고 3년후에 다시또 문이과분리를 해야하는 사태가 올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미리 바로 잡아야합니다 중3학생들이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문이과통합은 백지화해야합니다
제목: 전력누진제 완화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5

올해처럼 폭염이 심할때는 여름기간만이라도 전기누진제를 완화 해주시면 서민들이 전기세 부담없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목: 정미홍 여사님을 국립묘지에 묻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1

조국과 민족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정미홍 여사님을 국립묘지에 묻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홍 여사님께 무궁화대훈장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선생님 전병철선생님 김종필총재님에 이어 정미홍여사님까지...... 애국지사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가고 있네요 정미홍 여사님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대통령 각하를 반드시 구출해 냅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목: 은행 공인인증서 만들기 암걸릴거같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

은행 설치하라는 프로그램과도하고 은행 몇번씩 갔다왔는데 누룰때마다 페이지오류 비밀번호 기억안나서 다시은행방문해야됨 진짜 은행 공인인증서 계속하다가 암걸릴꺼같음 혹시 다른은행에서 만들어서 들어가볼까했는데도 오류 진짜 청년에게도 이러는데 나이드신 어르신들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이게 헬조선 은행이 현실임
제목: 젊은세대에게 서울 기준으로 30대평 주택 분양가를 4~6억대에 맞추어 분양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

최악의 저출산이라는 통계청의 기사가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올해 1~5월 누적 출생아 수는 14만5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적다. 1970년대 통계 작성 이래 지난해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30만명대로 떨어진 가운데 올해는 30만명대 사수도 위험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이어져 건강한 사회 구조가 무너져 급격한 고령화사회를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저출산의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가 앞날을 바로 보는 데 있어 많은 경제적 부담을 떠 안고 가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택 구매비용이 크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10여년 동안 알뜰하게 아껴 저축을 하면 내집을 살 수가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젊은세대가 저축을 해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매일 들려오는 서울 집값 상승으로 10억이 이제 흔한 돈인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평범한 사회 생활을 하는 대다수 국민이 10억을 모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과 같아 정말 서글픈 현실이 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정부가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서울 기준으로 30대평 주택 분양가를 4~6억대에 맞추고 10년동안 전매를 하지 못하게 특별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 정책을 발표했는데 주변시세가 계속상승하거나 현재 고평가된 시세가 고착화 되어 있을 경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을 투기로 수단으로 사용하기 않고 실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이 바뀌어 나도 이제 저축을 해서 집을 구매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국가 발전에 공헌할 것 같습니다. 또한 너무 과대하게 부풀어진 서울의 집 값을 안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제목: 서민을 위한다는 금융권 규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저는 대구 주거하는 중년입니다.어렵사리 돈을모아 특허를 내고 회사인수과정에서 조금혜택을 누리고자 (세금) 토지에 있는법인 까지 인수 조건이라 울며겨자먹기로 합께인수를하였는데 .하지만 영세한 저의사정으로 공기가 길어지면서 재무제표가 손실이법인 으로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모든 은행권에서 자금대출은 모두 반려되면서 특허는 쓸모없는 종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보또한 정부에서 말하는 기술의 바탕이아닌 손실법인 자체를 반려하는 수준이란것에 정부의 입따로 몸통따로 라는것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정부는 현실을 직시하는 정책과 책상이아닌 발로 뛰는 정부라 말로는 외치고있지만 정작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탁상공론에 치이는 현실을 아시는 지요??정부는 툭하면 세금으로 정책을 핑게로 남용하고있는것이 무지한 저도 피부로 느끼고있는데 하물며 먹물좀 먹었다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다는건 현실과 본인의 자리에 연연하는 것이아닌지요..욕을하지마라하니 안하겠습니다..하기야 국민을 발에때도 여기지 않고 세금과특활비를 써대면서 국민을 국민같이 여기지않는 당신들에게 이 작은 국민이 말을합니다...그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요????
제목: 사실혼관계개선제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그리고 법을평정하는법조인여러분들께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주부로써 남편과12년전에 만나 생사고락을함께 했습니다 열심히 작은가게를운영하며살다가 금년4월2일교통사고를당해 중환자실에서 46일투병끝에 소천하셨답니다 재산이라고는 조합원아파트계약서1건 개인보험2건 자동차보험1건 이것이 전부인데 사실혼관계인저에게는법적상속인이아니라고 해서 모두 남편형제3명에게상속된다는군요 저는정말 살고싶지않아요 도와주세요 사실혼관계인배우자도 법정상속인이되게해주세요
제목: 국익에  백해무익  기무사를  당장 해체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1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축내는 기무사를 당장 해체를 해주세요 ~~ 정말 믿을수 없는 집단이 기무사 입니다
제목: 힘이 막강한 순경들로 채워주시고 아동 외 약자 인권을 더욱 강화시켜주세요 제발.ㅠㅠ 약자 범죄 뿌리 뽑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

성인여성보다 아동이 더 연약합니다..ㅠ 여성 보호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아동,노인,장애인 범죄부터 완전히 뿌리뽑아주십시오.ㅜ 인권을 더욱 강화시켜주십시오.. 그들을 구해주십시오.ㅜ 여러 아동인권유린 사건 볼때마다 눈물이 납니다.ㅜ 도와주십시오.
제목: 성민이사건 재수사간고히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82

말못하는 어린아가를 인간이 어떻게 그토록 잔인하게 학대할수있을까요? 피해아동의 엄청난고통과는 별개로 가해자는 명백한살인임에도 너무나 가벼운처벌을 받았다고하니 너무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제발 성민이의 아픔을 잊지말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않도록 법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목: 고등학교 방학 중 보충수업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2

대통령님 저는 이 나라의 한 고등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고등학교 방학 중에 실시되는 보충수업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생활 중 방학은 지친 몸과 마음을 휴식하고 자신의 미래와 꿈을 찾는 진로 활동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 입니다. 그런데 방학을 하고 몇일도 안되 보충수업을 하는 것은 학생들을 더 피곤하게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보충수업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 나와 봤자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이 과반수이 기 때문입니다. 보충수업은 학생을 피로하게하고 그 피로가 누적되어 제대로 쉬지 못한채 개학하면 학업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그것이 성적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 할것 입니다. 게다가 위에 말씀 드렸다싶이 고등학생은 자기 미래를 설정하고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기 입니다. 고등학생중 아직도 자기 진로를 찾지못한 학생도 과반수일 것 입니다. 그것 조차 찾을 시간을 주지 않는 방학이라면 학생들의 미래는 보충수업이라는 큰 벽에 막히는 것입니다. 또 가족, 친구와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 부터 늦게 오다보니 가족, 친구들과 얘기할 기회도 줄었습니다. 방학 때 는 가족끼라 여행을 가거나 친구들끼리 놀 수 있어 가족, 친구들과 유대감을 더욱 형성하고 관계가 끈끈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부디 방학중에는 학업에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보충수업을 폐지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국가유공자 신청할려는데 육군에서 자료를 파기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

저는 7사단 3연대1대대본부중대 전역한 임희동이라고 합니다 2012년 9월전역했고 8월달에 px에서 쓰러졋는데 그이후에도 행보관이 계속 훈련을 시키고 그 훈련일지 필요합니다 국군병원에서는 두통으로 나왓는데 전역하고보니 간질로 판명났습니다 그이후 6년 동안 간질 앓아 왔습니다 당시 훈련일지랑 지휘관 확인서가 절실히 필요한데 7사단에서는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이거 읽고 있는분들 도와주세요
제목: 나라에서 국민들 시력에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대통령님도 안경 쓰시잖아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

안경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중 한명입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들어올때보면 가슴이 찡합니다.. 시력이 너무 안좋으신데 돈은없으시고 그렇다고 원가에 드릴수도없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안과에서는 보험다해주던데 왜 안경은 보험이 안되냐고하십니다.. 청원을 한들 의미 없는거 알면서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안경은 제2의눈 이라고 할정도로 중요한 물건입니다.. 안경테는 공산품일지라도 안경렌즈는 나라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할수있게 해주었으면합니다.. 대통령님도 안경써보셔서 더욱 잘 아실겁니다.. 잘 안보이는데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 처럼 밝은세상을 볼 수 있도록 나라에서 꼭 도와주세요!!
제목: 기업 영업직무 지원시 자차가 없을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4

영업직의 특성상 이동하기 위해 차량이 필요합니다. 자차필수를 입사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지원은 물론이며 차를 구입하기 위한 지원도 없고 자차가 있더라도 유류대 지원이 전부라 감가상각을 고려시 손해를 피해갈수없습니다. 서민중에 차를 구입할수없으면 영업직에 지원 조차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부탁드리며 자기 차량으로 영업하며 다니는 직장인들을 위한 정책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도 네덜란드처럼 존엄사 합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44

저희 국민들에게 네덜란드나 스위스처럼 존엄사할 수 있게 법을 바꿔주세요. 세계경제가 개박살 나서 취업은 포기한지 오래고 그나마 있던 아르바이트 자리도 인플레이션이 가속화 돼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세상의 삶을 포기할 수 있게 존엄사를 합법화해주시고 펜토바르비탈과 질소 안락사 캡슐을 합법화 및 상용화 시켜주세요. 우리에게 안전하고 편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연탄으로 죽거나 목 매달아 죽거나 뛰어내려 죽거나 한강에 떨어져 죽거나 죽을 사람은 어차피 죽으니 그들에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운동선수 병역제도 아이디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5

개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던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상무, 경찰청 등 국방기능과 무관한 기관도 전면 해체. 대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운동선수에 한하여 병역 이행 의무를 33~35세까지 일괄적으로 연기해 주는 제도를 신설. 근거 운동선수의 생애주기가 갖는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운동선수의 커리어는 20세 전후에 시작되어 30대 중반 전후에 종결되는데 해당 기간 내에 군복무를 강제하는 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함. 일반적인 경우 2년의 군복무는 사회 진출 지체를 의미하지만, 운동선수에게는 커리어 종결을 의미함. 징집 대상자 중 운동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은 점, 특정 종목의 국제대회가 갖는 권위 및 운영방식의 상이성(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축구에는 연령 제한이 걸려 있음)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점, 병역 연기 제도가 기존의 선별적이고 과도한 면제제도에 비해 불공정하지 않은 점, 남북 대결구도가 해체되어 가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특수성에 근거해 엄격하게 주어지는 제한적 혜택'에 대한 국민적 반발 가능성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운동선수에 대한 병역연기제도야말로 합리적이며 공정한 대안. 병역 연기 신청의 자격요건 1. 각 종목의 국제연맹이 관장하는, 일정 규모 이상(16개국 혹은 24개국 이상)의 국제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국내 프로 혹은 실업팀에 선수로 등록되어 일정 경기 이상 출전한 경우. 4. 해외 프로팀에 선수로 등록되어 일정 경기 이상 출전한 경우. 기타조건 1. 운동선수로서 병역 연기를 신청하는 자에겐 소득 수준을 고려해 일정 금액 이상의 국방세를 납부하도록 함. 2. 병역연기 신청이 수용된 상태에서 부상으로 인한 병역 면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인으로 분류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는 한 병역 면제가 되지 않고 공익근무요원 혹은 그에 준하는 봉사 임무가 무조건 부여됨. 일정 기간 동안 방과후 교사를 시키서 아이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도록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제목: 기후변화를 위한 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6

특히 이번년도 여름의 기온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는 얼마나 더 기온이 올라갈지 감히 상상조차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이러한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때문이지 않나싶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다가 지구온난화인것을 알고 개인적 노력과 정부 차원의 노력까지 깊게 알아봤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기후변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지만 너무 미흡하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을 보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기 위해 여러정책을 실시하거나 한가지 제대로 된 정책을 실시하여 자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책에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인식도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의 실시와 더불어 국민들의 인식도 일깨워준다면 아마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와 더불어 지구를 위해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청원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꼭 한번은 봐주셔셔 심각성을 깨닫고 실시해주세요 모두를 위한 지구를 위해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lh전세 임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4

lh전세 임대 신청해서 됐지만 받아주는 곳을 찾기는 하늘에 별따기에요. 확정되었을때는 너무나 기뻐서 이루 말할수 없었어요.드디어 월세에서 탈출하는구나 싶었지만 lh에서 적용한 금액으론 전세 찾기 힘들고 더 힘빠지는것은 집 주인들이 lh를 거부하고 꺼려해서 받아 주질 않는다는거에요. 한달 넘게 발푼팔면서 돌아다녔지만 돌아 오는대답은 항상 노.....부동산 조차도 lh는 맏질 않으려 하더라구요 까다로운 서류때문에 어딜 가도 환영을 받지 못하더라구요..극적으로 사정사정해서 들어가 지금 살고 있지만 계약이 끝나면 또 어떻게 이사를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lh전세임대를 활성화 시켜 저희같은 사람들이 걱정없이 이사 하고 주인들 역시 lh전세 임대에 대한 선입견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목: F4비자 취업제한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

F4비자 일자리 제한풀어세요 헛갈립니다 f4비자로 일할수있는 범위 모순되는 정책같습니다 H2와 F4비자 일할수있는범위요
제목: 학교 교무싱 청소는 왜 학생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6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까지 저희는 학교 청소 의무 입니다 . 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저희가 쓰는 곳 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선생님 들의 공간인 교무실과 교장실은 항상 청소시간만 되면 저희가 휴지통을 비우고 청소기를 밀고 밀걸레로 닦습니다 . 제대로 청소기 되있지 않으면 선생님들은 꾸중을 합니다 . 저희는 교무실을 쓰지않는데 청소하는 것과 선생님들이 하지않는 것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 개선해 주시면 좋을 꺼 같습니다
제목: 청년 구직자 50만원 지원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7

청년 구직자들 6개월간 50만원 지원해 준다는 취지는 좋으나, 실제로 청년들 일 안하고 50만원 받는데 누가 일을 구하려고 하나요? 패스트 푸드점의 아르바이트 생들 엄청 고생해서 겨우 몇십만원 버는데, 이런 제도 나오니 다들 그만 둔다고 난리입니다. 일자리 찾기 힘든 어르신들은 더 지원 해 드리는건 괜찮지만, 청년 구직자들 지원은 오히려 일 안하고 노는 청년들 양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 혈세 아까워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만 바보되는 느낌입니다. 청년 구직자 50만원 지원 폐지해주세요.
제목: 수시제도축소 (학생부종합전형축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0

수시제도로인해 교육이 과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교육까지 필요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중 자사고,자공고등 특목고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하루 24시간중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공부에 매진합니다. 3년 동안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합치면 매우 많은 시간입니다. 그런 학생들 중 명문대 진학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거의 없을것입니다. 하지만 특목고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명문대를 갈 수 있는 학생들은 얼마되지않습니다. 적어도 3등급보다 높은 등급이 나와야 명문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2등급중반부터 3등급 중반 학생들은 자신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내신 공부를 매우 열심히하는데 나중에 대입결과는 지원한 학생들중 절반정도는 떨어집니다. 특목고에서 등급을 나누기 위해 내는 내신 시험 중 대부분의 과목은 난이도만 높을뿐 수능 공부와 많이 다르며 결국 아쉽게 수시 전형에서 떨어진 학생들은 내신에 열중해왔기 때문에 수능 성적도 잘받기힘든경우가많습니다. 또 가끔은 예외적으로 낮은 내신 등급을 받은 학생들 중에 좋은 대학에 수시로 합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뽑힌건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므로 이런 선례는 후배들에게 불확실한 정도의 낮은 내신 등급을 받더라도 수시를 놓을 수 없게끔 하기도 합니다. 결국 수시 , 정시사이에서 갈팡 질팡하게되는 상황도 일어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특모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치명적입니다. 수시에는 학교평가가 어느정도 반영되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은 학종은 도전할 마음도 먹지 못합니다. 매일 자신들의 진로를 탄탄히 다지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제도를 축소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