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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학교 설립 하는데 장애인부모들이 무릎꿇을일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

나라에서는 미래인구절벽을대비해 아이를 많이 나으라는데.. 장애인부모는 자녀가다닐 학교를 건립하려 지역민들에게 무릎을 꿇는단다 내 예비신랑으로 결혼후 아이를 가져야하나 말아야 하나하는 고민이 크다.. 다행히 정상적인 아이를 낳게되면 모르겠으나 불행히 우리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장애를 가진 아이교육을 위해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 생각하니.. 자녀를 선듯 선택할수가 없겠다는 생각이든다 진짜 정나미 떨어지는 대한민국이다 특수학교 건립을 반대하며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무릎을 꿇게만든 지역민들 자녀들 팔다리 하나씩 잘라지길 간절히 염원한다 언제고 본인의 자녀들에게도 닥칠수있는 현실임을 인지들을 못하는게 진짜 멍청하기짝이없다 지역민 손자손녀는 부디 심장이나 폐가 없이태어나길 바래본다 쓰레기들
제목: 삼성 이건희 회장의 국민연금 수령상황을 파악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2014년 5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신지 4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이건희회장님의 근황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 이 회장님의 건강상황이 어떠한지 국민적 근심과 염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주요 언론들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국민연금이 바닥날 시기가 가까와지고 있다고 하여 국민들의 걱정이 또한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이에 한푼의 국민연금도 허투루 쓰여져서는 안되며 간혹 발생하는 비양심적인 국민연금 부정수급이야말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마지않습니다. 설마 그럴리야 있겠습니까마는 이러한 국민적 근심과 염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삼성 이건희회장님의 건강상황과 국민연금 수령에 있어 한치의 오차도 없게하고자 이회장님이 입원해 계신 병원을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방문하여 이회장님의 건강상태를 직접 목도하시고 병원기록도 직접 확인하시어, 국민들의 근심과 염려를 불식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회장님과 국민연금상태를 지극히 걱정하는 국민으로서 정중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대구 사유지 무단주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대구 원룸 빌라 건물 등 무단주차 견인 가능하게 하세요 아니 지자체는 무얼하길래 사유지에 멋대로 대놔도 견인조치도 못하게 막아놓습니까 ? 대놓은 사람은 전화번호도 가려놓고 온갖 꼼수 다 부리며 적반하장 큰 소리 치며 주인 피 거꾸로 솟게하는데 과태료는 커녕 사유지라 원만히 알아서 처리하라니 민주주의시대에 이런 법이 말이 됩니까 ? 지자체가 기능을 못하니 답답해서 청원해봅니다
제목: 국가존립 최대 위기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9

현재 국가 존립자체가 최대의 위기서민경제 를 초래하고 있다 -국가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국가를 사회주의국가체제로 전환하려는것은 오로지 북한 김정은의 입맛대로 따라가고있는것이 아닌가 의구심든다 이유 비핵화하고나서 종전선언하는것이 우선순위인데 김정은이 미국과 종전선업부터 주장하고있는데 이에 동조하듯히 종전선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보,경제,각종사회분야는 이미 경제살리기에는 뒷전이고 오로지 적폐청산이란 명목으로 정치보복하고있는것 적폐청산하려면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때도 청산하여야 한다 형평성도 무시하면서 이,박 전대통령때만 낱낱히 수사하는 말로만 통합행태는 국론분열,사회혼란,국민갈등만 부추키고있는 현실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은 허구였다는것이 점점 드러나고있다 국민혈세로 일자리만들기등 기타등등에 충당하고 있는현실은 사회주의국가에서도 있을수 없는일이다 노무현의 실패한정책만 답습하고있는것은 그만큼 무식하고 무능한것으로만 볼수있다 먹고살기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국민이 점점 많아지고있는 현실은 모른체하는것은 국민눈높이로 볼때 "소귀에 경읽기"다
제목: 집값..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2

2016년 겨울 아이들과 함께 나라답지 못한 나라를 원망하며 길거리 촛불들면 외쳤죠. 2년 가까워지는 지금 이시점.. 눈뜨고 일나면 올라있는 집값보면 한숨 뿐입니다. 이게 진정한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대통령님.. 묻겠습니다. 대통령님을 지지했던 국민 한사람으로서 답해주세요. 어제 까지 이긴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행복한 주거 가능할까요? 이제 답해주세요. 전국민은 투기자 아닙니다. 아이셋 키우며 외벌이하며 전세 살고 있는 제 모습에 한심스럽고 죽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제목: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서울 지역 대학교를 수도권 외곽 혹은 지방으로 이전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5

요즘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더하여, 서울 지역 대학교를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으로 이전하면 서울 지역의 집값 안정화 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봅니다. 국공립대학교는 우선적으로 이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사립대의 경우는 교육부와 국토부가 협의하여 이전시 각종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사립대가 자율적으로 이전할 동기부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대학교가 땅값 비싼 서울에 굳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학생들의 주머니 사정, 면학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 외곽이나 조용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대학생들의 거주 비용 부담도 줄이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특히, 서울 지역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숙사 시설이 거의 되어 있지 않아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다 보니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 지역 학교 부지를 매각하여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전교생을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숙사 건립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이전한 대학교의 학교 부지는 부족한 주택과 벤처 센터 등으로 활용하고, 공원 시설의 확충에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제목: 용산 미군 기지 터에 소형 아파트 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8

서울 변두리 그린 벨트 에 아파트 공급 을 한다 해도 교통이 불편 하면 인기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용산 미군 기지 터는 교통 편도 용이 하여 인기가 좋을 것이라고 보며 소형 아파트 중심 으로 공급 하면 굉장히 많은 세대수 가 나오리라 본다 용산 에서 아파트 공급 이 된다고 하면 아파트 투기 는 분명히 잡히리라 본다
제목: 아파트 단지내 흡연부스 필수 설치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6

첫번째로 저는 흡연자입니다. 일을 하다보면 불가결하게 흡연을 하게 될 때가 있고, 본인 이외에도 많은 국민들이 나라에서 파는 담배로 애연을 즐기며, 낙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법 강화로 2013년 이후, 실내 금연이 엄격하게 금지되며, 비 흡연자들의 권리가 하늘을 치솟고 흡연자들의 인권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금연 공지가 따로 없는 장소에서의 흡연에도 비흡연자들은 그들을 범법자나 죄인으로 여기는 것을 당연시 합니다. 일부 카페, 술집과 공공장소에서는 흡연 부스를 설치하며 서로 마음 편하게 먹고 즐기는 데에 비해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행하는 아파트 단지내에는 흡연 부스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흡연을 하는 주민들과 일반 국민들의 충돌은 이로 말할 수가 없고, 애연가의 입장인 저 역시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렇다고 아파트 단지 외부로 나가 생판 모르는 거주단지 골목에서 태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저를 포함한 흡연자들도 사람인지라 환경을 생각하여, 반드시 꽁초는 재활용장에 버리고, 비록 미혼이지만 어린 조카가 생각나, 어린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지나가면 황급히 담배를 끕니다. 이런 ‘흡연 매너’라는 말이 생기기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흡연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연구역은 10m 내에 한군데 씩 있는 것에 비하여 흡연구역은 따로 실내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담배를 태우는 것이 세금을 내는 행위 라는 치사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흡연자들이 판매하는 담배를 사는 돈에는 이것을 태울 수 있는 권리도 함께 구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눈치를 봐가며 숨어서 흡연하고 욕먹는 행위도 그만, 또한 중간에서 어쩌지 못하는 나이 지긋한 아파트 관리인들에게 죄송한 마음도 그만 들었으면 합니다. 실내 식당에서 평당 제한해 금연과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것 처럼, 금연아파트가 아닌 일반 아파트 단지 내에도 흡연 부스 설치를 원하는 바 입니다. 또한 비흡연자들 역시 이것을 몹시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강경하게 청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흡연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작은 평수라도 실내 흡연 부스와 재떨이 및 휴지통, 내부 환기 시스템을 구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보험사수익율표기의 장난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잇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보험사의 수익율표기가 총납입액에 대한 수익율이 아닌 총납입액에서 비용을 제외한 gross가 아닌 NET에 대한 수익율을 제시하는데 그에 대한설명이없이 아래 깨알같은 글씨로 비용을 제외한 수익율이라표기되어잇어 소비자가 알기어렵게 트릭을 쓰고잇습니다 은행에서의 수익율과 동일하게 생각하게하는 오류를 범하고잇습니다 내가 납입한총액에 대한 수익율로 표기하게하여 은행과의 비교가 수월하게 해주세요 비교를 하려면 조건이 같아야 가능합니다 총납입액에 대한 수익율을 달라고 요청해도 줄수없다고합니다 지금은 트릭을 쓰고잇어 은행보다 높은수를 보이게하는 효과로 영업을 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고잇습니다 은행과 동일하게 총납입액에 대한 수익율을 표기하는것을 의무화해주세요 NET가 아난 GROSS에대한 수익율로 표기의무화 비교평가하기위해 조건을 통일화하여 소비자가 좀더 좋은 상품을 선택할수잇게함니다
제목: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문제를 법대로 국민의 상식에 따라 제대로 조사-처벌 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법무장관 박상기 및 경제관련 부처들을 단속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08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해지펀지 엘리엇 소송 관련 법무부 답변서의 내용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삼성과 거래를 했거나 대통령의 국정장악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적페청산의 의지가 분명히 있으시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문제를 법대로 국민의 상식에 따라 제대로 조사-처벌 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법무장관 박상기 및 경제관련 부처들을 단속해 주십시오. 법무부 장관과 범부부 실무자들이 삼성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명백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와 대통령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을 앞두고 벌인 일이니 더더욱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답변서 관련 사건은 해지펀드 엘리엇 소송 관련 법무부의 답변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문재인 정부가 별 수 없는 삼성의 포로라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합니다.(물론 현재 시점에선 정황상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지 물증이 나온 것은 없는 걸로 앏니다.) 이미 금융감독원과 금융위를 움직여 검찰 조사를 피하려는 삼성의 노력이 언론에 노출되었는데, 법무부가 어떻게 그런 삼성의 논리를 그대로 담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법무부는 박영수 특검과 답변서 내용을 함께 검토하기로한 약속까지 어겼다고 합니다. 뭐가 급해서 뭐가 무서워서 막강한 법무부가 삼성의 변호인 노릇을 했는지 대통령은 반드시 특별 감찰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삼성이 정부 조직에 키워 심어 놓은 장학생들이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인권보호라는 명분을 들어 반대여론을 그렇게 용감하게 비판하고, 동성애 옹호, 이슬람 난민 옹호를 위해 그렇게 소신있게 목청을 높이던 권위적인 박상기 법부장관은 왜 벙어리가 되어 있는지 대통령은 반드시 규명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을 최대한 발동하여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국민연금 부실화 문제가 공정하게 조사되고, 범법 사실이 확인되면 제 아무리 삼성-이재용이라도 공정한 조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제목: MK스포츠의 강대호 기자 자격을 박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강대호라는 기자분은 가끔 가다보면 남의 기사를 복사를 해가면서 올릴 때도 있습니다. 남의 기사에서 막 퍼와도 되나요?? 퍼와도 출처는 밝혀야죠..;; 그 해외언론 기사 말구요 국내 언론 기사 말입니다.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닙니다. 기사를 써도 말이 앞 뒤가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셜기사가 아닌 뇌피셜 기사를 쓸 때도 있습니다. 자격 박탈 청원합니다.
제목: 네이버등 부동산 앱 사이트의 메뉴개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7

집값이 많이올라 국민들의 좌절감이 커지고 있는상황에서 제가생각하는 해결방법을 제안하고싶습니다 모든사람들이 인터넷 네이버 등 포털부동산 사이트를보고 집값을체감하는데//무조건 실거래가와 실제최근거래된 정보를 제일 메뉴앞에띄우게하는게 좋을것같습니다.미국 부동산사이트는 실거래가를 띄웁니다 집주인들의 호가와 중개업소가부풀린 가격만 난무하니...거품이 더욱커지는것같습니다. 아무도 사고팔지않으면서 호가올린 매물이10개20개되면 그가격이 시장가격으로 믿고 형성되는것 같습니다
제목: 서민 가계를 위협하는 재정확대를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6

부동산이 없는 서민의 재산은 대부분 한 푼 두 푼 모은 은행예금, 곧 금융자산입니다. 월세보증금도 전세보증금도 기본적으로는 돈이고, 대출 받아서 산 집도 대출금 이자를 생각하면 돈입니다.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물가가 10% 오르면 은행 예금의 가치는 10% 감소합니다. 물가가 20% 오르면 은행 예금의 가치는 20% 감소합니다. 공적 자금으로 빈민을 무제한 구제하면 시중의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서민의 자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지금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실직자에게 밥을 사주면서 생색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은 연 83,000%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은행 잔고가 휴지조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네수엘라에서 실물자산이 없는 서민들은 은행에 얼마를 예금했든 상관없이 모두 알거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가가 오를 때 자산가치를 유지하는 자는 실물을 가진 자, 말하자면 유산계급, 자본가들입니다. 대통령은 지금 부유한 실물자본가들의 배를 불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값이 오르는 것입니다. 부동산 대책을 아무리 내놔도 물가가 오르는 동안에는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집쟁이 문 대통령을 뽑은 것을 보면 현명한 것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바보인 것도 아닙니다. 재정확대는 대한민국의 자산 증대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산을 늘려주지 않는 돈을 주기 위한 자리를 늘려봐야 돈만 움직이지 대한민국의 부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손님이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쌀집 창고에 있는 쌀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쌀값만 오를 뿐이죠. 물론, 세계적인 경제흐름 속에서 절묘한 수단을 부리면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의 부가 증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짐작할 만큼 굉장한 경제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짐작이 갑니다. 그때까지 서민은 계속 가난해져간다는 것입니다. 그 서민에는 저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 시각에서 유일한 국민인 것으로 보이는 '봉급 받는 노동자'도 포함됩니다.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합니다. 서민 죽이는 재정확대에 제발 고삐를 좀 채우세요.
제목: 국민 90%를 부동산거지로 만드는 나쁜정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8

할 말없게끔 이렇게 못할줄이야. 이래서야 다음 정권창출하겠나?
제목: 경찰의 무자비한 권력 지나치것인지,  권력에 취한 것인지 국민은 신뢰할수 없는 것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고소인의
제목: 김현미장관! 발언을 좀 신중히 해라. 아니면 바로 시행하든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8

할거면 과감히 하든지 이건 찔끔 찔끔 효과도 없게 아예 국민을 거지로 만드는 정부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청원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9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법으로 코스피에 상장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정서상 정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야죠. 죄를 짖고도 벌하지 않음 담엔 더 담대하게 대기업들은 편법을 쓰고 대한민국을 호구로 알겁니다. 제대로 보여주십시오~
제목: 김현미장관!  왜 쓸데없는 말해서 더 엉망을 만드냐? 임대사업자정책 바꿀꺼면 즉시 시행했어야지.  무능무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6

무능해도 이리 무능할수 가? 발언의 후폭풍도 생각안하고 마구 지껄이는게 장관이라니. 도대체 대통령은 어찌 저런자를 장관에 앉히고 ... 대통령 본인도 뒤에숨고. 나 참 국민들을 아예 거지로 만드는 나쁜 정부
제목: 국민들은 국민소환제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3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인 국민소환제를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법안을 처리해주세요
제목: 한동근음주운전 적발 엄격하게처벌하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가수 힌동근이 7월30일 서울방배동인근에서 음주운전 하다가 경찰에적발됐습니다 역주행가수에서 음주운전 가수로 낙인찍혔네 도대체 대리는안부르고 뭔정신으로 음주운전을하냐? 그전에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을하면 어떻게된다는걸 봤을텐데 대리비없냐? 진짜 음주운전법이 강화되야한다니까 도로위에살인자 음주운전 솜방망이처벌하니까 끊임없이 음주운전사고가 매일터지는거잖아 한동근 앞으로 방송에나오지마 짜증나니까 경찰은 음주운전적발된 한동근을 구속하라 가뜩이나 뇌전증도있다면서 뇌전증이 수면부족과 음주에 치명타인데 완전히 죽을라고 환장했구나 한동근 음주운전 적발 엄격하게 처벌하자
제목: 소라넷이나 이런 사이트들 다 폐쇄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

사실 이런 사이트는 필요도 없는데 말이죠.. 이런 사이트에서 올라오는것도 다 몰카나 청소년한테 유해한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구글 성인인증 부모님 몰래 인증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야한 사이트는 폐쇄 시켜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내수 부양하는 방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온라인 매출이 요즘 많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돈이 대기업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매출 수수료를 현재는 15%수준인데 50%수준으로 올리세요. 그 정도되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가격차이는 거의 없어지거나 오프라인이 더 저렴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신발가게, 서점, 의류점 등등 이런 업체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내수경기가 좋아질거에요.
제목: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8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제목: 김현미장관. 그 입 좀 다물어라. 그입때문에 더 엉망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5

시행할려면 준비해서 바로시행해야지. 이걸 검토하니 저걸 검토하니 이러니 시장이 더 엉망이되지. 구청마다 임대사업자등록한다고 장사진이다.
제목: 무단횡단자에 대한 과실 100%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6

정상주행 중이고 규정속도도 잘지키며 가고 있는 차량의 억울한 법안을 변경시켜주세요. 어느 누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을 특히, 밤길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차량이 인도로 달려든 것도 아니고 차도로 잘 주행중인 상황에서 무단횡단 하는 사람은 위법한 것 이지 차량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차량과 차량사이에서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보고 피하라는건지 어두운 밤길에 자체발광하는 사람도 아니고 쌍라이트를 계속 키고 다닐수도 없고 사람이 잘못한걸 왜 차량이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단횡단하는 사람도 차오는 쪽만 한번 쳐다보고 가면 사고가 안날 수 있는 상황에서 개념이 없는건지 목이 안돌아가는건지 정면만 바라보고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구요. 무단횡단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걸 왜 차량이 보상을 해줘야하고 운전자가 심적인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드킬만해도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오만가지 생각이 다드는데 사람을 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의 정신적 피해는 누가 보상해 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마음대로 돈은 돈대로.. 어째서 법을 지킨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건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련된 법을 개헌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단횡단자가 가해자입장이고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인 입장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법을 잘지킨 차량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군 면제를 보충역 '대체복무'로 용어 변경을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이번 아시안게임 군면제로 말이 많습니다.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하여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인데 4주 훈련 후 제대가 아니라 보충역으로 '대체복무'를 한다는 건데 하태경 국회의원은 군면제를 없애야 한다는 둥 알지도 못하고 입을 함부러 놀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체복무를 통해서 인재를 더욱 키우기 위한 목적인데 대부분 4주 훈련소 훈련 후 제대라고 다들 알고 있고 언론에서 댓글에나 청와대에 청원을 하는 사람은 보충역 '대체복무'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군면제가 아니라 보충역으로 '대체복무'를 한다는 표현이 맞는데 말이죠 이에 대해서 청와대에 청원 합니다. 1. 군면제가 아닌 보충역으로 '대체복무'로 용어를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블로그에 가보면 손흥민 군면제다 토트넘에 재계약 하라는 둥 군면제 라고 하니 다들 4주 훈련 후 제대라고 착각을 너무 하고 있으니 현재 언론이나 청와대 청원에 군면제 폐지라는 글이 많이 올라오네요;;;; 이를 종식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용어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그리고 인재를 더욱 키우는데 있어 보충역 법 개정이 필요 합니다. 보충역 대체복무를 아시안게임 동메달 부터나 더욱 폭을 넓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멋도 모르는 하태경 의원 같은 사람 입을 좀 막아 주십시요.
제목: 유은혜의원님의 교육부장관 임명을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83

유읜혜의원님의 교육부 장관 임명을 지지합니다. 교육부가 관할하는 학교에는 교사, 일반직공무원, 영양사, 사서, 과학실무사, 돌봄교사, 청소요원, 행정실무사,,, 등이 있습니다. 아이 한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여러 직군이 모여 장래 훌륭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 모두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높고, 낮고, 시험을 치르고, 안치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 개개인이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직장인으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선생님들의 차별을 유은혜의원님이 교육부 장관이 되어서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학교의 비정규직 선생님들은 생활자금에도 못미치는 최저시급을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직업이 귀천이 없고, 차별이 없다하면서 정작 그것을 가르키는 학교내에서는 차별이 만연하고, 을의 절규가 숨죽여 흐느끼고 있습니다. 고시원에서 힘들게 공부하는 고시생만 어찌 중요하다고 여론 몰이 하십니까?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가 일을 해야 가정이 꾸려 지기 때문에 나와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새벽부터 나가서 밥하고, 남아서 일해도 비정규직이라는 신분때문에 제대로된 처우하나 받지 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누가 공무원을 시켜달라고 했습니까? 비정규직 선생님들의 신분안정과 경제활동에 대한 가치는 제대로 평가 받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계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위해 유은혜의원님의 교육부장관 임명을 지지합니다.
제목: 김현미발언이후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한다고 난리들이다. 미친정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3

그놈의 쓸데없는 발언들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완전 아수라장인데 나 참.... 왠 바보들을 장관으로 앉혔나? 모든이들 임대사업자등록하면 매물은 어찌나올거면 집값이 빠지겠나? 이 멍청한 김현미야. 왠 쓸데없이 입을 놀리는거야
제목: 암 중에 예방가능한 유일한 암,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범위를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3

현재 만 12세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 접종을 시행 중인데요, 자궁경부암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성관계로 인해서입니다. 즉, 남녀 모두가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여자가 접종하면 성관계를 한다 하더라도 감염될 일이 없지 않나요? " 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성차별적인 발언일뿐더러 남성에게도 인유두종바이러스(HPV)는 치명적입니다. 항문암, 구인두암, 성기 사마귀 등 발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심각성을 파악한 선진국(미국, 호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남, 여 모두 국가 필수예방접종(NIP)으로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자궁경부암에 대한 카드 뉴스나 기사 등이 늘어나면서 인식도 서서히 변하고 있으나 인식만 변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회를 맞아야 하는 HPV 예방접종은 1회 당 약 15만 원, 적어도 45만 원이라는 큰 비용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암 중에서 유일하게 예방 가능한 암인데 돈 때문에 이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건 비극적인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 12세 여성청소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여성과 남성까지 "무료 예방접종 또는 예방접종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매일 자궁경부암으로 3명, 한해 약 900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내 아내, 내 여자친구, 내 딸이 자궁경부암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청원 뿐만 아니라 아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자궁경부암 캠페인에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목: 기후파괴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및 사후관리 방안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ㅇ 배경 지구오염으로 기후 파괴에 따른 자연 재해 증대 ㅇ 사후관리 방향 - 모든 역량을 기후 파괴 예방과 사후관리에 집중 ㅇ 강화 방안 - 사후관리 . 자연재해(폭염, 가뭄, 홍수, 혹한, 지진등등) 발생시 대피처 확대 입법화 .. 현재 인근학교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국공립 도서관, 사설 공공장소(예시 : 헬쓰장) 등 그외 ... 재해 정도에 따라 그리고 이용 가능여부도에 따라 등급을 정함 .. 대피처 임시 숙박시설, 식량 등등 비축 .. 이재민 장기 보호정책 강화 ... 재활자금 충원, 주거생활 안정화 방안 강구 - 예방활동 . 경제 논리보다 재해에 대비한 생존 논리 우위 정책 입안 .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최소 이용 유도, 문화 정착화 .. 자가용 이용 억제, 야간 활동 자제 등등 .. 개인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을 수록 혜택 부여 방안 강구
제목: 국기원과 국기원장 오현득이사장 감사와 파면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3

어제 태권도의날이였고 세계태권도본부인 국기원 이사장님이란 분이 뇌물을 받아먹고 성상납 등 천인공노할짓을 했습니다 이건 국기인 태권도에 대한 모욕이자 크나큰 수치입니다 국기원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국기원장 파면을 요구합니다
제목: 대형 종교단체 외부감사 입법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

종교인 과세도 진행되는만큼 더불어 대형종교단체에 대한 외부감사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대형교회들의 횡령, 비자금 관련건들로 인해 국민의 종교의 자유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등록인 1만명이상이 되는 종교단체들에대해선 민간기업같이 1년에 한번 외부감사 후 공시의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종교단체 외감의무 입법이 필요합니다!
제목: 나라 망치는 그린벨트 해제 결사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1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진 얼마 남지도 않은 서울의 허파를 밀어 버리고 그곳에 콘크리트 벽을 친다니 정부가 미쳐도 단단히 미친 모양이다. 지금도 서울 외곽에 병풍처럼 둘러쳐진 아파트만 봐도 숨이 막히는데 또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짓는단 말인가 ? 문제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각종규제로 묶여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 하면 된다. 역세권 지역에 용적율 인센티브를 주고 고층 초고층 건축을 허가 하면된다. 이럴경우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해 주택가격이 폭등했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니 , 엉뚱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다. 훗날 그 아파트 노후화 되면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 부동산 정책 실패를 깨끗히 인정하고, 국토부 장관과 김수현 수석을 경질하고 주택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라.
제목: 거품고공행진 집값잡기 대책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6

newsis '서울집값 잡기' 그린벨트 풀리나…서초·강서·은평 등 거론 국토부, '공공택지개발 계획' 추석전 발표 서울시내 대단위 유휴철도부지도 거론 ----------------------->> 대책: 정부가 초대규모로 엄청난 물량의 저렴한 공공임대아파트 건설하되 영원히 일반분양하면 안됨...그러면 투기나 시세조작 막을수 있다..서울에 저렴한 주거안정거주지(저렴한 월세의 공공임대아파트 초대단지)가 있다는 소문이 돌면 굳이 이렇게까지 고공행진할 필요가 없다.공공임대아파트를 몇년후 일반분양전환하는 순간 또 폭등... 영원히 공공임대로 해야함..관리는 정부가 하고...별도의 공공임대주택관리공단을 설립하라.. 이렇게 안정적인 주거가 많이 탄생하면 굳이 아파트가 고공행진할 필요가 없다.,지금은 공공임대아파트가 잇어도 너무 부족하다..엄청나게 건설해보고 실험해보라,,잡히나 안잡히나.. 헛생각하지말고 당장시행하라.
제목: 광주광역시 남구봉선동  포스코34평 오래됐는데7억한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6

저 이아파트가 정말오래됐는데 34평에 7억이라네요 이것사도 됩니까
제목: '그린벨트 해제' 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3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추진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제목: 집값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게속 불안감을 부추깁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9

현재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있는일에 대해서 혼선이 있던건사실이지만..이를 더욱 부추김으로서 현정권에 타격을 가하고있습니다.여기에 휘둘리게되면 현재 추진하고있는 집값잡는것또한 영향을받을거라고 생각이듭니다. 차분하게 일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법률시스템개정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1. 1차재판후 항소심접수까지 기간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할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개인재판일경우 항소심접수까지 기간을 모르시는분들도 많을거라생각됩니다. 2. 벌과금납부에 관하여 현재보다 더 큰폭의 대체마련을 바랍니다. 사회봉사, 분할납부, 등 에 관한 조건을 좀더 완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소액이상인 분들은 요즘같은 경기에 현실적으로 내실수있는분들이 많치않다고 생각됩니다. 3. 벌과금을 내지않으면 수배 , 노역장에 유치하는데 다른대책을 마련할수도있을거라 생각됩니다. 4. 여러이유등으로 이의신청을 하지못하고 선고를 받은사람들을 위한 정식재판회복청구를 좀더 완하시켜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일시적 1세대 2주택 대체 취득기간 1년으로 단축해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6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대체 취득기간(3년)을 단축시켜야 합니다. 88올림픽 이후 주택가격 폭등기에는 일시적 2주택 적용을 위한 대체 취득기간이 1년이었고 이 중 아파트는 6개월이었습니다.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6개월 안에 팔아야 일시적 1세대 2주택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2008년에도 대체 취득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이후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침체로 2년으로 확대되었다가 거래량 감소로 2012년부터 3년으로 확대되어 현재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기간을 지난 폭등기때처럼(2002년~2998년) 1년으로 줄여야 시장에 매물이 나와서 공급이 많아져 폭등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공급늘리겠다고 언제 택지지구 지정하고 보상금주고 분양하겠습니까.. 믿고 기다리기엔 너무 대책들이 약하더군요! 지금당장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저소득, 영세 자영업-제조-문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수고 많습니다 청원의 글을 올릴수 있게 해줘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자영업 제조라하면 혼자 일한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아픈 부인이 사장으로 그리고 제가 제조를합니다 매출은 엉망이 되고 집안에서의 웃음은 사라진지 오래~ 자본주의 아니 한 국가에 산다면 당연히 세금은 물론 4대보험 내야 복지가 이뤄질것이기에 그렇게 행하고있지만 제게는 너무 영세하여 나중의 복리후생조차 사치로 여겨 질깨도 있습니다 ~영세 업체의 보조금 가족이라하여 해당이 안되네요 부부가 하면 영세업체가 아니란 말인가요? ~최저임금도 집에 못가져가고 공장의 월세를 줄이기위해 창고로 작년에 이사하여 하지만 매 한가지입니다 국가의 잘못이라는게 아닙니다 그저 남들 받는 보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가게에 작은 보탬이 될것이라 여겼기 깨문입니다 ~4대보험 착실히 냅니다 허나 이것도 버겁네요 담보대출에 마이너스통장은 제로상태 수고하십시요
제목: 근로자권익 침해하는 도급직 페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

저는 한림대성심병원장례식장매점에서 근무하는 도급직 직원입니다 한림대병원에근무하는 경비직 미화직 그리고 한림대병원장례식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부 주식회사해동우남소속으로 한림대병원측과 도급계약에의해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파견직으로 채용할경우 2년이상근무하면 정규직전환의 위험성이 있기때문에 도급직이라는 꼼수를 쓴겁니다 도급직의경우 피도급회사의 사용사업주가 업무의지시 감독을 못하는것으로알고 있는데 제가 일하는 장례식장사장님은 모든 업무의 관리감독 지시를 직접하고 있고 위장도급에 해당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한림대성심병원노조 설립당시 한림대재단소속 병원직원들이만든 밴드에 가입해서 장례식장에대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퇴사를 강요받고 제가 그만두지않아서 다른직원들도 피해를 본다는식으로 공공연히 압박을 받고있습니다 제가 대응할것은 노동부에 신고하는것 정도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리 효과가 이시다고 보지않습니다 그나마 파견직 이었다고하면 한림대성심병원장례식장에서 근무한지5년이 넘었기에 해고는 당하지 않겠지만 도급직은 방법이 별로없네요 부디 기업들이 악용하는 도급직 생각좀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LH주택공사???누굴위한 주택공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LH주택공사는 도대체 누굴위한 주택공사입니까?? 허울좋은 말로는 국민임대주택사업 인데요.... 글쎄요...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주택임대를 받기위해서는 수급자들끼리도 순위를 정하고 밀려나는데요....일반인들에게공개할때는 선착순???발빠르고 바퀴달린것을 몰고오면 일반인들에게 주택이 공급되는 슬픈현실입니다. 임대아파트에살면서 차량보유수가 141대가 확인되었다는 몇일전 뉴스를 보고 경악을 금치못했는데요...사실상 서류접수기간에 지사를 방문해보니 대기번호가지고계신분들이 주차권발급되냐며???ㅋㅋㅋ 이게 뭡니까?? 저도 자차가 있으면 그들보다 일찍도착했겠죠....LH주택공사의주택보급 기준이 엉망진창입니다. 지겹습니다. 저의 한번의글로 시정되지않으리라 잘 알고있습니다. 휴.....하루하루 비참하고 죽지못해 삽니다.
제목: 1가구 2주택자 보유세 대폭 상승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1

♣ 최근 언론을 보면 서울의 집값이 너무 오른다고 하는데 제가 사는 제주도 몇년사이 집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상승을 잡는다고 하는데 ♣ 저는 그보다 우선 1가구 2주택 이상(타지역에서 직장다니는 경우 제외)이면 보유세를 대폭(집 가격의 10% 이상) 올리면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 보유세 부담이 크면 억지로 집을 두채 이상 가질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꺼예요. 몇몇 돈있는 사람들이 집을 두채이상 갖다보니 집값이 오르고 젊은사람들이 집을 살려면 엄두도 안나고요. ♣ 보유세를 대폭 올리면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다 팔고 그러면 집값도 내려가고 젊은사람들 집 사는데 부담도 없고요.
제목: 오지환법을 바꾸어주시고 경찰청을 다시 폐쇄하는거를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7

오지환은 병무특혜가 심각해서 아시안게임에서도 한경기밖에 안뛰고 병역문제로 국민들이 분노하고잇습니다 한사람때문에 경찰청이 없어진다는게 말인되고요 오지환법을 바꿔주시기바랍니다 국민들이 의무적으로가는 군대고 상근 또는 경찰청은 일반사람한테도 특혜인데 아시안게임 특혜를준가는거는 한사람때문에 여러사람 피해보고잇으니 바꿔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경제망했다는 말이 지나치다고 하는 장하성 실장 내려와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7

경제망했다는 말이 지나치다고 하는 장하성 실장 내려와야 합니다
제목: 투자자들 죽이는 그린벨트 해제 결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95

그린벨트 대량 풀어 얼굴도 모르는 청년, 서민들에게 싼값에 대랑 공급되는 그린벨트 해제 반대합니다. 청년, 서민보다 제 돈이 먼저 입니다. 그린벨트로 싸게 공급되 내 집값 떨어지면 정부에서 책임집니까? 환경까지 걸고 넘어져서 부동산카페에 결사 반대 알릴겁니다. 양도세 폐기, 대출규제 폐기, 다주택자 규제 페기는 원합니다.
제목: 국민의 세금이 줄줄 세고 있습니다. KB*뉴스(‘금배지’는 구속돼도 억대 연봉…‘명절 휴가비’까지 챙겨) 보고 화가 나서 글 올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9

뉴스 제목 : ‘금배지’는 구속돼도 억대 연봉…‘명절 휴가비’까지 챙겨(2018.9.4. KB*뉴스) 이거 보신 분은 뉴스기사 꼭 찾아서 봐주시고 청원에 한표 부탁드립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8개월간 구속되어 일도하지 않은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고액의 월급이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월급에 휴가비에 보너스까지 꼬박꼬박 챙기는 돈이 한달 1,000여만에 달하며 억대 연봉을 지급받고 있답니다. 이러니 국회 공무원이 되려고 기를 쓰나 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주지 말아야 할 돈으로 낭비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세금을 늘리지 말고 세는 돈이 없는지 점검해야 하지 않나요? 특활비며, 일하지도 않는 공무원까지 꼬박꼬박 월급을 챙겨주는 건... 하루하루 힘들게 먹고 살아가려고 열심히 일하는 국민에게 힘빠지고 화가 나는 일입니다. '국회의원 수당법' 어디에도 구속된 의원의 급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형이 확정되거나, 스스로 사직하기 전에는 계속 지급된다고 하는데, 그럼 구속되어 일하지않는 의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라는 규정도 있습니까? 떼어가는 세금이라도 정당하게 잘 쓰이길 바랍니다. 정작 써야할 곳엔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는 대지 마십시오. 국민은 없고 국회의 국회의원에 의한 국회의원을 위한 맞지 않는 이런 행정은 바로잡아 주십시요. (미국은 본인이나 가족이 아프거나 했을때만 제외하고, 구속 수감 중인 경우를 포함해 국회에 결석한 일수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답니다.) *청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묻혀버려서 꼭 알아야할 내용이라 생각하여 다시 올립니다.
제목: 용산공원철도수서지구구룡마을대규모로당장반값이하분양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9

무주택 서민에게 무조건 반값 이하로 분양 하면 투기 잡힙니다 또한 차분하게 순서를 기다릴수도 잇고요
제목: 부정 정치가 없는 한국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아틀란타에서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할건데, 한국에 가서 살수도 있잔아요. 그런데 한국 지금 가면은 왠지 돈이란 돈 다 날리고 허파에 바람만 들거같아요. 열씸히 벌었는데 minimum wage 거시기 해놓고 small business owner 한테는 최악인듯, 조국을 20+ 년만에 갈라고 마음먹어도 가기 싫게 하지 말아줘요
제목: 존경하는 경주 시민들께, 김석기 의원은 여러 분들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

경주 시민들께,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2009년 일어난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용산참사 사건은 철거민 32명이 용산 남일당 빌딩 옥상에 망루를 세워 농성을 시작하자 이튿날 새벽 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가 강제 진압에 나서면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당한 사건이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러 분들의 국회의원이자 당시 서울경찰청장 김석기는 이미 유류 훈증기가 가득 차 호흡이 곤란할 정도였다는 정보 보고도 무시한 채 서울경찰청 특공대의 남일당 건물 옥상 진입을 강제한 자입니다. 천 년 신라의 고도, 경주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역구 국회의원 김석기 의원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여러 분의 인격, 상식, 정의에 걸맞는 사람이 못 됩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시어 김석기 같은 출세에 눈이 멀어 이명박에 아부하기 위해서 사람 다치는 것 정도는 우습게 아는 사람을 여러 분들의 국회의원으로 두어 되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역구 국회의원 김석기 의원에게 분명하게 말해주십시오. 그래 서울경찰청장에서 경찰청장 하려고 이명박에게 할 만 큼 했다. 이제 고만 내려와라.
제목: 공무원분할연금  배우자 수급요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공무원이었던 전남편과 30여년을 살다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현재 전 남편은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도 분할 비율대로 받기로 서로 합의하고 분할 신청을 하였으나 배우자인 제가 수급요건인 만 63세가 되지 않아 수급을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만 63세가 되려면 앞으로 11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는 전 남편이 매달 저에게 통장으로 입금해 주고 있으나 언제까지일지 불안합니다. 다른 요건은 다 갖추었는데 단지 나이가 되지 않아 줄수 없다는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법에도 나눠주라 판결을 내렸는데 연금공단에서는 요지부동입니다. 지금이라도 분할수급 받을수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는 모두 들쥐(투기세력)들이다.  타고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담당 행정관에게. 우리는. 너에게. 나에게. 모두에게. 애들에게. 우리는 들쥐다. 라고 외쳐 보자. 유엔군 사령관 겸 미 8군 사령관 죤 위컴.
제목: 사립대(삼육대) 교수채용비리수사촉구 및 사립예술대 전임교원채용기준법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7

모든 예술인들은 후학양성에도 힘을 기울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예술가가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무대로는 먹고 살수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려면 대학출강이 필수입니다. 그래야만 학부모가 신뢰하고 레슨이 들어오고 먹고삽니다. 예술가들은 오랜시간 엄청난 비용과 가족의 희생을 담보로 석사,박사공부를 하고, 유학까지 다녀와서 돌아와 시간당 말도안되는 금액으로 전국을 떠돕니다. 누구나 꿈꾸는 대학 전임교수가 되면 좋겠지요. 신분보장,월급보장,정년보장에 보따리장사를 하지않아도 되는 전임은 , 실력이 아니라 신의아들 이어야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각 대학 전임교원 임용이 있으면 전후에 온통 예술계가 시끄럽습니다. 키워드는 "총장인맥" "교무처장인맥" "기부금" "채용비리" 입니다. 얼마전 전남대국악과,서울대성악과 전임교원 채용으로 온 예술계가 시끄러웠습니다. 국립대학이 이럴진대 사립대학은 오죽할까요 예술분야는 실적을 논문 등으로 평가할 수 없기에, 연구실적을 예술분야활동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다보니 주관적평가나 기준이 들어갈 수 밖에 없고, 이 틈을 타서 채용비리가 차고 넘칩니다. 내사람을 뽑겠다는 의지, 심사위원들이 자칫 잘못 뽑을 수도 있으니 아예 공고단계에서 조항을 슬쩍넣어 내사람 이외에는 아예 누구도 지원을 못 하거나 자격미달 처리를 해버립니다. 얼마전. 올라온 삼육대학 음악과의 피아노 조교수 채용공고입니다. 마치 평가기준을 보면 연구실적을 양적지표,질적지표로 다양하게 뽑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이는 눈가리고 아웅이며 아예 채용공고부터 지원자격에서 "준비된 내정자" 이외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자격: 최근 3년간(2015.9.1~2018.8.31) 독주회(국내저명급 이상) 3회 이상의 실적이 있는자 활동하는 연주자 중에 국내저명급 공연장에서 3년간 독주회3회를 한 피아니스트가 몇 명 일까요? 특히. 국내저명급공연장에서 초청받아 기획공연에서 독주회를 3회 한 연주자는 3년이 아니라 10년간도 단한명도 없을거라 확신합니다. 독주회는 스스로 공연기획사를 대행해서 자기돈으로 여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국내저명급 공연장에서 독주회를 내돈 내고 3회 하려면 최소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럼 이 조항은 돈 많은 연주자를 뽑겠다는 걸까요?. 아니죠. 반드시 "누군가. 미리 이 채용만을 준비한 자"를 뽑겠다는 겁니다. 또한 독주회는 1-2회 밖에 안 했지만 세계적,혹은 국내최고오케스트라에서 정식 초청받아 수차례 연주한 연주자는, 수준이 안되니 아예 지원에서 배제한다는 걸까요? 거기다 심지어 지원자가 2배수 미만일 경우. 특별채용으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1명채용에 이. 지원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는 단 1명 이었을 것이며, 이 채용은 특별채용으로 전환되었을 것 입니다. 임용이 끝나고 나면 "몇억을 내고 들어갔네" 하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임용이 되니 교수가 되고난 후 갑질에 폭행에 돈요구, 학생들만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내사람을 뽑기위해 똑같은 짓을 합니다. 교수가 돈으로 사고파는 자리입니까 대학이란 곳이 이렇게 전락해서 학생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삼육대 피아노과 전임교원 채용 비리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또한 사립대예술계통 교수채용. 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실력있는 선생이 실력있는 학생을 키우고, 실력있는 학생이 문화대한민국을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