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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범한 택시기사 이자 한 가장의 억울한 죽음과 부당한 택시회사의 갑질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17

저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평범한 집안의 사위로서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사건으로 인하여 처음으로 용기내어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봅니다. 저희 집안의 가장이자 제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버지가 택시운전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슬프고 힘들고 아무생각을 할 수 조차 없을 정도로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무중에 일어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로 인정되지 않아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은 물론 남은 유가족이 고통과 걱정과 억울함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때는 2016년 , 일요일 오전이었지만 우리내 아버지이자 한 집안의 가장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인(당사자)은 택시회사 소속으로 매월 정해진 사납금(택시회사에 납부하는 일정금액)을 채워야 했습니다. 이날도 사납금을 채우지 못해 휴일임에도 택시근무를 하셨고 안타깝게도 이날 오전 원인불상의 교통사고(고인의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차에서 굉음이 발생하며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인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사고 이후 국과수 부검과 경찰의 조사가 있었지만 끝내 원인을 밝히지는 못하였고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고후 사측에서 영안실로 찾아와 먼저 산재 및 장례비용에 대하여 지원해주고 모든 도움을 다 드리겠다며 장례나 잘치르라고 한O 교통 상무와 노조위원장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희 가족들은 회사임원과 노조위원장의 말이여서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고마워 하였습니다. 그후 고인의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지 않고 불승인(택시회사측에서 불승인)으로 되어 노조위원장을 찾아갔더니 이번엔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며 내가 도울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소송진행중 도움은 커녕 회피하거나 회사측 입장을 대변하고 망인을 자살로 몰고갔습니다. 또한 택시회사측에서도 법정소송중 택시기사들에게 받은 차량활용동의서(만근시 주말에 개인책임하 택시사용 허가)를 제시하며 고인이 무단으로 주말에 택시근무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고인은 그당시 입사 1주차였으며 택시회사에서 차키를 지급하지 않으면 무단으로 사용할수 없음에도 무단사용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1주일 근무기록도 다 삭제하여 버렸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동료 한분은 증언과 진술서를 써주고 얼마 되지않아 권고사직을 당하셨습니다. 주말에도 사납금을 채워오라는 택시회사의 암묵적인 환경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평범한 근로자이자 한 집안의 가장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사지로 내몰려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의 재판동안 택시회사의 말도 안되는 주장과 노조위원장의 무관심, 그리고 약자의 처지로 인해 저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우리 동네의 이웃같은 평범하고 소중한 한 가장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억울함마저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버지이고 장인어른이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이라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주위의 우리내 같은 억울한 사람들이 많고 힘들어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더 다짐합니다. 끝까지 하겠다고.. 하늘에서 지켜보실 장인어른과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믿고 말입니다.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지원비를 가정에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8

이번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보면서 눈 먼 돈이 또 저렇게 흘러 들어가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구나...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그 돈도 아동수당처럼 각 가정으로 입금해주세요~꼭이요~제발~~~~
제목: 금리동결. 예상한 결과.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 가늘고 오래 버틸수록 충격은 클지어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

금리동결. 역시 예언 결과대로다. 이렇게 버티면 버틸수록 터질때는 파급력이 더 큰 것. 그때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해도 늦을 일. 과거 역사에서의 소용돌이가 되풀이 되지니. 각오학·. 준비들 하시라..
제목: 피해자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1

저희 가족은 가정폭력 피해자 입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아닙니다. 어렸을때는 크게 잘못된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렸을때 부터 아빠가 화가 나면 맞았고, 폭언을 들었고, 엄마가 맞는 모습을 많이봐왔으니까요. 하지만 한번도 신고를 한적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신고한다는것도 그때는 몰랐고, 그게 당연한지 알았으니까요. 아빠의 잘못으로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했지만, 저희는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해서 남남이지만, 그놈의 천륜이란것이 무엇인지 동생과 저는 아직도 그의 밑에 자녀란 이름으로 남아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로 본인이 교도서에 갔지만, 그 사람은 저희탓이라고 하였고, 출소 후 저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 사람에게 또 폭언과 협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두려움에 떨었고, 매일 잠못들었습니다. 어느곳에서도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정당방위를 찾아보며 그가 죽기를 매일 기도했습니다. 저희가족은 그가 교도서에 있을때처럼 편안하게 살고싶었습니다. 그가 매일 죽이겠다며 협박했고, 몰래 따라다니며 감시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이 더 흥분해서 저희를 죽일까봐, 한두달은 신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집착과 폭언이 심해지는 그사람때문에 생활도 불가해진 저희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보호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또 협박과 함께 가택침입을 했고, 그 죄목으로 그는 다시 교도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출소후 다시 저희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몇년이 지나 잊을만도 한데, 그는 아직도 저희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맞지는 않았기에 가정폭력이 아니었고, 지금껏 가정폭력으로 신고한적도 없었기에 저희는 가정폭력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본과 초본 등을 그가 뗄수 없게 할수도 없습니다. 이사도 많이 다녔지만 이사 후에 주소지 등록은 안하고 살고있습니다. 주소지 등록을 안할경우 주민등록증이 말소될수 있다고도 하는데, 무엇인가 등록하고 새로 등록할때마다 아직 말소되지는 않았구나 하며 살고 있습니다. 몇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문을 걸어잠구고 살고 출,퇴근길도 불안에 떱니다. 집에 있어도 불안에 떨고 어느곳을 가도 그가 찾아올까 불안한 마음뿐입니다. 아직도 매일밤 악몽을 꾸고 그에게 쫓깁니다. 모르는 번호나, 번호 없음으로 전화가 오는 날이면 몇날 몇일은 또 잠에 들지 못합니다. 트라우마에 큰소리가 나면 몸이 떨립니다. 그가 저희를 못찾게 하고싶습니다. 저희가 피해자인데 왜 아직도 저희가족이 쫓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이라면 호적이라도 팠을텐데, 지금은 호적제도가 사라져 불가합니다. 그가 저희의 등본이나 초본이라도 뗄까 불안합니다. 무섭습니다. 피해자를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에게 또다시 당하지 않게 , 저희 가족이 발이라도 좀 뻗고 잘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가정폭력 피해자이지만, 가정폭력 피해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저희를 못찾게 도와주세요.
제목: 대학교 수시시험 불합격자에 수수료 환불의 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7

현재는 대학교 입학 전형의 한방법인 수시전형시험이 한창인 때입니다. 대학교 수시시험 전형관련 응시수수료가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아이들 수시전형때 합격, 불합격의 문제도 문제지만 10만원에 육박하는 수수료가 상당히 부담이었습니다. 4군데만 응시를 해도 30만원에서 40만원의 비용이 소용됩니다. 합격하면 기분좋고, 수수료 또한 아깝지 않겠지만 불합격 했을때 어떤 계산법인지 정확한 통보도 없이 몇천원 또는 일만원정도를 환불 해줍니다. 불합격된 학생들에는 50%~60%는 환불 해주었으면 합니다. 대학교 사용료와 면접관인 교수들의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거의 전액을 불합격 학생들에도 거둬 들이는 것은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대학교는 수시지원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시중의 대행사를 통해서 원서 접수를 하는 것도 큰 문제점입니다. 한해의 수시시험, 정시시험 수수료만 모아도 제대로 된 입학전형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교육비 부담에 반값등록금 실현 안되는 어려운 이때에 대학입학 수시전형 관련 불합격 학생들에게 50%~60%의 응시수수료 환불로 부모들의 큰 부담을 덜어 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유류세 인하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4

지금 정부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0% 정도 인하할거라는 말이 뉴스에 나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유류세를 인하하면 서민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휘발유를 사용하는 계층은 일반 서민도 많지만 고소득가 아주 많습니다. 고소득자는 휘발류 가격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유류세 인하취지가 힘든 서민들을 위한 거라면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경유와 LPG가격인하를 더 많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일률적인 유류세인하가 아니라 유종별 유류세 차등인하를 고려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kBS강제 수신료 없애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3

KBS방송 거의 시청 안합니다.. 관리비에서 강제 징수되는 강제수신료를 자유로이 낼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보고싶고 내고 싶은 사람만 내게 되길 바랍니다...
제목: 각 구청마다 기술직부서와 공사업주와의 비리가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6

각 구청 기술직 부서와 업주간의 비리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 합니다. 각 구청 부서에서 회식 행사 야유회때마다 업주가 동행하면서 부서의 회식비를 업주가 다 부담하면서 까지 따라 다니면서 뒤치락거릴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사를 딸 수 없다고 합니다. 부서의 직원이 애경사나 행사가 있으면 직원이 업주명단을 수백명에게 빠짐없이 연락하면 업주들은 화환을 보내고 부주금으로 30만원~100민원씩 보내 준다고 합니다. 본인들의 통장을 확인하여 비리를 뿌리뽑아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 폐기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40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 폐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받을려고 준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날벼락 입니까? 요즘 아파트 값이 얼마나 비싼데 저희 같이 시골 살다가 도시로 아파트 사서 갈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쩌라는 건가요? 시골 주택은 땅 값 건물 값 해봐야 5000만원이나 될까 말까 한데 이것도 주택을 소유한적 있으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이제 포기하라는 겁니까? 정말 눈물나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 가격 얼마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었다거나 하는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나라가 개판인데 딴나라 여행다닐시간있는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9

치안. 토지. 일자리 하나 잘되가는게없는데 대통령이랍시고 다른나라만 돌아다니는것은 백성을돌보는 예가 아닌거같습니다 지금 어이없는 살인, 그리고 어이없는법 이런걸 개정해주셔야되지않을까요 다른나라는 다른나라가 알아서 우리나라를 판단하겠죠 국내 정세나 좀 신경써주시조. 나라입니까? 테러국입니까? 여기가 IS랑 다를게 모가있나요? 한번 심중히 생각하시기바랍니다.
제목: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예산 집행 내역 투명하게 공개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89

요즘 사립유치원 사태를 보며 참담함을 금치 못합니다. 청와대 청원 중 어느 학부모가 올리신 청원을 보고 청원합니다. 사립의 경우, 원생 한명 당 국가 보조금 22만원 + 학부모 부담금 30-40만원=52만원-62만원의 예산으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공립의 경우 원생 한명당 90-120만원의 에산을 100%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생 한명당 52만원 정도의 에산에서도 횡령한다고 하는데, 국공립의 경우 100만원 정도의 많은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100%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유치원의 예산 집행 내역을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의 세금이 혹시라도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제목: 초등학교 방과후교사 처우에 대한 청원입니다. 인권마저 무시되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98

저는 부산에서 초등학교 방과후교사의 남편입니다. 참다참다 너무 한것같아서 관련부처의 시정조치를 원해서 이 글을 남깁니다. 제 아내는 현재 3개 초등학교에 수업을 나가고 있는데 학교마다 방과후 교사를 잡상인처럼 취급하는것, 교실담당교사가 갑질행동하는것...이런것들은 솔직히 그냥 힘내라고 웃어넘깁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청에서 방과후 교사들의 대체교사 수업을 불가하다고 하는것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다니지만 담임선생님도 아프다고 3~4일씩 결근합니다. 방과후교사는 노예입니까??아파도 수업을 해야하고 ...여기까지 말하면 일반 직장인들도 아파도 일한다..이런말들이 나올겁니다. 저도 아내에게 그런건 감수하고 다들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교사들 모아놓고 교장인지 교육청인지 회의하는 시간에 있었던 내용을 듣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방과후교사하시는 선생님께서 회의시간에 건의사항 말해보라해서 꺼낸 이야기는 실로 충격입니다. 그 방과후교사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대체강사가 불가하다고 무조건 나와서 수업을 하라는 학교 및 교육청의 지시... 세상에 어느나라 어느기업 어느근무처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도 못지키고 나와서 근무를 합니까? 그 얘기를 들은 학교교장과 교육청의 답변은 더 가관입니다. 그래도 학부모들이 싫어한다..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등등 결국엔 대체강사와서 수업하다 문제생길까봐 그것이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될까봐 본인신변만 신경쓰는 행태가 상당히 보기가 안좋더군요. 방과후교사는 아파죽어도 나와서 수업해야합니까??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부러져도.. 너무너무 아파서 몸을 못가누어 현기증이나도 부모님이 돌아가셔도...수업해야한답니다. 그런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좋은 마음과 좋은 내용의 수업을 할수 있겠습니까?? 제발 관련 규정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모르겠지만 한번더 심사숙고해서 방과후교사들의 처우와 인권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딥페이크 성인물 규제 및 관련법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936

딥페이크란 특정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말합니다 최근 이 기술을 악용한 성인물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연예인 및 일반인의 얼굴이 성인물에 합성된 영상이 공유되고 있으며 그로인한 피해는 존재하지만 관련법이 없어 처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매매, 성폭력, 몰카를 넘어서 이제는 영상을 찍지 않아도 원하는 얼굴을 합성해 소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성인물 규제 및 처벌법 부탁드립니다
제목: 발명특허 개발자의 호소문(01010운반바퀴받이 정귀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0

발명특허 개발자의 호소문 본인 정귀남은 1992년 의장특허 1994년 실용신안특허 1995년 의장특허등으로 사업을 하다 1998년 IMF 으로 사업을 접고 유통계통과 일용직을 하면서 재건을 위해 발명특허제 10-1844408호 획득하고 ,상표등록특허 제40-1366159호로 제조업 01010운반바퀴받이, 사업자 등록을 내고 정부자금지원 부서를 알아보다가, 기술보증기금으로 가서 2018년5월17일 신청을 하였으나, 담당자가 3개월이 넘도록 연락이 없어, 다시 인터넷으로 방문신청을 하였더니, 담당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방문하지 않아, 본인이 개발제품과 금형계약서및 사진등을 갖고가서 설명 하였으나, 단 한푼도 지원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기보윤리 경영실에 반박설명서를 제출 하였더니, 다시 처음 담당자가 기술평가결과 B등급이상이 나오지 않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니 보증취소요청서를 작성하는게 유리하다 하여, 도장을 찍어주고 돌아서서, 서울특별시 응답소에 호소문을 내었더니, 다시 기보윤리경영실과 처음 담당자에게로 가서, 답변내용은 경영능력.기술성.시장성.사업성.신용도 등을 종합으로 고려하여 심의 결과가,자금 지원이 단한푼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기술보증에서는 발명특허시 최대 300억까지 지원 가능하다 하여, 몇천만원 정도는 쉽게 지원 받을줄 알고, 여러곳에 다 금형제품계약을 하며 사업추진중에 자금지원이 단 한푼도 안된다고 하니, 기술보증기금에 묻고싶습니다? 왜 발명특허시 최대 300억까지 지원을 써 놓고 ,최소한 얼마지원 된다는 문구는 없는지요? 기술보증기금은 왜 있는지요? 중소기업청에 가서 물어 보면 기보로 가라하고, 막상 신청하였다가 기보에서는 단한푼도 못 받았으며, 개발자가 기술보증에서 지원을 받을려면 여러가지 등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기술보증은 개발자의 발명특허 기술만 보고도 지원 해주는 곳이 아닌가요? 개발자는발명특허권을 갖고 생산 제조업을 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발명특허개발자를 자금지원 해줬으면 합니다. 상 호 : 01010 운반바퀴받이 대표자 : 정 귀 남 연 락 처 : ***
제목: 강력범죄 사형 제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55

너무나도 안타까운 최근 피씨방 살인 사건도 그렇고 강력범죄에 법이 너무나 너무나 너무나. 정말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에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실행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흉악 범죄자 조두순 역시 출소가 다가오고있다고 하죠.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있으며 출소 반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강력범죄에는 사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의 청원에 동의하신다면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와서 진상피우는 부모들좀 처벌하는법좀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19

지 애가 잘못해서 남의 애 얼굴을 긁어놓고 때리고 해서 일이 생겨도 가해자부모는 나몰라라하고 피해자부모는 원에와서 교사들에게 원장에게 화풀이하고 cctv보자고 하고 이런일로 교사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야됩니까? 지새끼만 소중하고 남의 입장은 생각도 안하는 요즘 버르장머리없는 부모들좀 처벌할수있는 법을 개정해주세요. 하루종일 그 문제아녀석만 쳐다보고 일도 못하고 있어야됩니까? 삼진아웃제라도 만들어서 원에 있는동안 3번 문제를 일으키면 원에서 내쫒을수있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김포맘카페같이 할일없는 아줌마들이 모여서 원을 험담하면 그 아줌마들도 싸그리잡아다가 처벌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예비군법 개정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

예비군 갔다와도 공가 처리안해주고 개인연차 소진하게 하는 회사 태반이다. 법을 그따위로 애매하게 만들어 놓으니 오너들이 악용 하는거 아니냐? 소집통지서에는 안오면 고발한다고 협박질하면서 차로 두시간 세시간 거리에 사람 불러 놓고 갔다오면 회사가 저따위 처우 해도 가만두는게 법이냐? 이게 나라냐? 예비군 불이익시 회상 오너처벌규정 대폭 강화해라 벌금 없이 초범도 무조건 징역살게 해야한다. 안그러면 이거 절대 개선 안된다. 남자로 태어난게 잘못이냐? 국가를 위해 2년 헌신한사람들 헌신짝버리듯 이따위로 대하는 나라는 존재가치가없다 북한에 적화통일 되도 싸다!!
제목: 빈교실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전환해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3

전국 초등학교 빈 교실이 많다. 그런 교실을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이 반대한다고 안하거나 못하면 요즘 나타나는 비리들을 교육부가 방조하는 것이다.
제목: 서울도로공사ㅡ친인척 채용(이게 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0

서울도로공사 ㅡ 친인척 채용 ㅡ이게 나라입니까? 노조, 서울시장 모조리 짤라라
제목: 택시 면허기준 강화 택시 수 제한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0

택시건으로 올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이나 미국, 유럽등 선진국은 물론 다른 나라의 택시에 비해 우리나라의 택시 기사들의 수준은 현 요금이 비해 너무나 떨어집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ㅡ방향 지시등 미점등 및 칼치기 ㅡ기차도 아니고 차선 밟고 주행 ㅡ상시 상향등 ㅡ 승객이 보이면 급가로본능 ㅡ무분별한 과속과 급정거 ㅡ 승객 하차시 사전 비상등 없음 ㅡ골목골목 cctv 사각지대등 불법주정차와 일방통행 무시 ㅡ예측 출발을 위한 정지선, 횡단보도 무시 ㅡ예측 출발 등 운전 전문직인 분들이 기본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에 불안을 준다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권은 잘 모르겠으나 서울권은 택시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택시 요금을 올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생각됨니다. 택시를 줄여야합니다. 운전자들의 블랙박스 및 보행자들의 사진과 동영상 촬영등 제보를 통해 택시기사들에게 벌점을 주고 현행 음주운전법과 같이 일정 벌점을 받으면 한달간 정지와 영구정지를 건의 드립니다. 제가 잘 찾아보지않아 있을 수 있으나 강력하게 강화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택시면허발급이 너무 쉬운것 같은데요. 택시기사는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항들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운전면허도 연습면허가 있듯 택시도 6~12개월 정도 임시면허를 발급하여 그 기간내 신고나 벌점이 기준 이하면 본면허를 발급했으면 좋겠습니다. 택시의 수를 제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아 도로교통이 좋아질 것 같으며 벌점 및 신고제가 강화된다면 기존택시들은 면허를 지키기 위해 기본적인 안전운전을하여 도로교통이 안전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이게 공정한 국가인가 ? 서울교통공사에서 벌어진 격투기 대회장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4

한 마디로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잔치' 는 정부·市·노조의 합작 비리이다. 고용 세습 의혹이 불거진 서울교통공사의 노사 협상 과정에서 민노총 조합원이 노사 협상 테이블에서 공사 측 교섭위원의 목을 조르며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됐다. 격투기에서나 나올 장면이다. 작년 말 이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협상'에서 식당 찬모, 이발사 등 1285명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런데 그중 108명은 기존 직원들의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가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오면 곧 정규직이 된다'며 직원 가족들의 입사를 독려했다는 내부 증언이 있다. 전체 직원으로 따져도 1만7000여명 가운데 사내에 친·인척이 있는 직원이 1912명(11.2%)에 달한다고 한다. 이 회사 인사처장의 아내 역시 정규직 전환 혜택을 받았다. 공사 전체가 친·인척 잔치판일 가능성이 있다. 정규직 전환 직원 가운데 일부는 민노총이 노조를 강화하려고 기획 입사시킨 사람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통진당과 좌파 단체 등에서 활동하던 이들이 관련 자격도 갖추지 않은 채로 회사에 들어와 정규직 전환 농성 등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공사는 협상장 폭행을 문제 삼지도 않았다. 민노총 위세에 눌렸을 것이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직원 평균 연봉이 6700만원을 넘고 공채 경쟁률이 54대1에 달한다. 이런 일자리를 임직원, 노조원 친·인척들이 차고앉는다면 있을 수 없다. 감사원 감사는 물론 수사기관이 나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 민노총 기획 입사 의혹도 당연히 감사·수사 대상이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같은 친(親)노조 일변도 정책을 펴왔다. 본사 직원이 5200명밖에 안 되는 민간 기업에 5300명 넘는 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작년 7월 '11개 투자·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해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을 촉발시켰다. 정부와 지자체와 노조가 편을 짜서 국민 지갑을 털고 기업의 등골을 빼먹는 상황이다. 이것이 문재인 그 인간이 그렇게도 외쳤던 공정한 국가인가 ?
제목: 다주택자를 양산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00

다주택자를 양산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1.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과는 별개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에는 별 변화가 생기지 않고, 2.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등 다양한 세제상 해택이 제공되어 ==> 부동산을 투기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참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님 칼럼 http://jkl123.com/sub5_1.htm?st=view&id=18395 3. 2살등 미성년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세제해택을 받고 있고 있고 한명의 주택 604채를 등록하는 등 부의 편중과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10041340001&code=920202 4. 국감자료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3분의 1이 강남 서초 송파구에 살고 있고, 서울의 임대주택수는 28만채에 달합니다. 서울의 주택수는 2016년 기준 283만호입니다. 약 10%의 주택이 임대주택사업자의 주택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소수의 집단이 시장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과점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기사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10171059001&code=920202 5. 임대등록사업자의 매물은 8년간 매매가 금지되어있고, 이러한 여파는 2018년 8월 기준 부동산 매매거래량이 전년대비 30%, 5년 평균 약 20% 감소했다는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물 감소에 따라 매도자 우의시장, 호가 위주의 시장이 되어, 최근 1년간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관련기사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918000172 삶을 가꿔가는 터전이 되는 집이 투기의 장이 되어 서민은 집 한채 마련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 임대사업자제도는 꼭 폐지되어야합니다.
제목: 동탄 환희유치원 원장 7억원 혈세 회수 및 협조한 두 아들과 원장 처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9

동탄 환희유치원 원장 7억원 혈세 회수 및 협조한 두 아들과 원장 처벌 학부모님들을 기만하고, 동시에 아이들을 인질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 모습에 칼만 들지 않은 강도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구급차를 미리 대기시켜놓는 주도면밀함과 친자식도 가담시키는 모습에 일말의 양심도 없고, 당장에 흘리는 악어의 눈물이 어금니아빠의 눈물과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죽여야만 범죄가 아닌 듯, 한창 자라는 아이들의 삶에 붙은 기생충들이 확실하게 구속되어 법이 아직 국민을 버리지 않음을 보여줘으면 합니다.
제목: 이주열 교체해라. 더는 못봐주겠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8

이주열 교체해라. 더는 못봐주겠다. 정권 교체된지 1년반 다 되었는데, 아직도 그대로 놓아두니까 저 모양새이다. 금리를 또 동결시키다니, 제 정신인지. 불경기 핑계대고 있는데 한심하다. 외국인 자본 다 빠져나가고 부동산 폭등하기를 바라는 처사이다. 정말 짜증난다.
제목: 비리 사립유치원 폐쇄하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2

비리.횡령의 온상 사립 유치원 당장 폐쇄하고.... 비리 원장.설립자 모조리. 사법처리 하라 !!!! 아울러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라 ... 비리는 반복되어 왔다...국민혈세로 사리사욕 채우는 추악한 적폐를. 청산 할 절호의 기회다.
제목: 강서 pc방 살인사건 부실수사한 경찰관들 징계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38

처음 출동 했다가 초동조치를 잘 못한 것부터해서 사건 후 공범을 풀어주기까지했습니다. CCTV로 쉽게 드러날 것조차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고 하는 경찰입니다. CCTV 검거된 용의자와 공범 동생이 같이 살인을 저지른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실수가 드러날까봐 부실수사한 경찰관들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강력사건 조차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데 사소한 사건도 어떻게 시민들이 경찰관에게 의지할 수있겠습니까? 또한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 또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경찰들의 부실 수사 및 경찰을 내사 감사 할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방안을 요구합니다.
제목: KBS아침마당,원격의료 빨리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6

KBS 아침마당에 주제로 방송되었던 원격의료 빨리 시행해주세요 ! 돈없는 서민, 노인 등 모든이들에게 병원에 왔다갔다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병원비용도 대폭 줄일수있고, 도서벽지는 물론이고 섬, 외딴지역, 군부대 등 병원이용에 불편했던 지역도 안심할 수 있고, 방송에 나왔던 원격의료 문제점 보다는, 해결되는 것이 너무 많고, 원격의료 이용하는데 아무런 제약도없고, 이러한 편리한 제도를 왜 ? 기존 의사들은 거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북한에서도, 동남아에도 시행하는 원격의료를 IT강국인 대한민국에서 거부하는게 너무 이상합니다. 또한 이러한 것이 정치적 놀음의 대상이라는게 너무 한심합니다. 30-40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많은 의료기기업체들이 새로 생겨날 수 있고 병원에도 새로운 설비와, 앞서가는 장비로 사전 예방할 수 도 있는 의료시스템을 여태 정치적 놀음으로 흥정되상이되어 논란거리가 된다는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사람 죽이는것에 아무 감각이없는 의사들... 국회에 세금을 아무 부끄럼없이 사비로 쓰는 의원나리님들... 리베이트 천국인 우리네 의사님들... 원격의료는 무슨 어마어마한 대가가 있는지요? 이제는 국민을 위할때가 됐습니다. 국민을 위협하는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국가 R&D사업 부패 전수조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

전 국가 R&D사업에 부패가 너무 심각합니다.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 후 부패가 적발되면, 재발방지 뿐만 아니라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 해 주세요. 대학교수는 연구비를 횡령하고, 학생들의 임금을 갈취합니다. 논문심사를 미끼로 인력과 인권까지도 갈취합니다. 중소기업은 각종 국가 R&D사업비를 받아 거짓 자료제출과 거짓결과물을 내고, 그 돈으로 자사의 사적 결과물을 만들거나 인건비 충당 등으로 사용합니다. 원래 사용되었어야 할 회사의 경비는 세탁을 거쳐 오너에게 돌아갑니다. 대기업은 주요 국가 R&D추진사업에 입찰/담합하여 가격을 부풀리고, 공무원과 결탁하여 무수한 이윤을 남깁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최근 붉어진 바이오 계열 뿐만 아니라, 건설, 토목,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등 주요 산업계열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체육계 까지.. 부패하지 않은 분야를 찾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제목: 국공립 유치원 확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7

요점만 말하겠습니다. 1.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강제 해산 2. 사립유치원 지원 중단 3.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 구속 4. 불법으로 축적된 재산 몰수 5. 문제 회피로 폐원한 유치원 재개원 금지 마지막으로 국공립 유치원 확충! 청원합니다.
제목: 김포 어린이집 교사 자살사건으로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34

저도 아이 키우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는 엄마입니다 뉴스를 보고 듣는얘기만으로도 눈물이 납니다 아이들이 다쳤거나 하면 엄마 입장에서는 충분히 속이 상하고 화도 납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 선생님을 찾아가 저런 행동을 하진 않았을겁니다 부모도 아니고 이모가 찾아가서 그런행동을 했다는건 부모 입장에서도 황당합니다 현장을 보셨던것도 아니고 들린 얘기로만 그렇게 하셨다는건 저도 부모지만 한쪽으로 내 아이 입장이 먼저 겠지만 선생님 입장에서 한번만이라도 아니 잠깐이라도 생각하셨다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요?
제목: 인천관광공사 채용비리 검찰수사 신속 처리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7

특혜채용비리 수사를 빨리 하기를 청원합니다. 인천관광공사 채용비리 당사자와 관련자의 검찰 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청원합니다. 강원랜드의 대규모 채용비리가 적발된 것을 계기로 전국의 공사, 공단 등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난 불법, 부당한 채용비리를 규탄하는 국민의 여론이 들불과 같이 일어났고, 이에 대통령께서는 적폐해소 차원에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비리로 입사하게 된 당사자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퇴출, 사법조치 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히셨고, 그 원칙에 따라 앞에서 언급한 모 공사의 채용비리 당사자가 퇴출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일 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 특히,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천관광공사의 채용비리를 주도한 전 사장과 채용비리 당사자는 경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음에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않아 시민사회의 공분을 받고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또한, 인천검찰청과 인천관광공사는 과연 채용비리라는 적폐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 받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러한 내용은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검찰, 인천관광공사 채용비리 7개월째 미적미적” 뉴스1, 2018. 10. 16) https://news.v.daum.net/v/20181016150012083?f=m 채용비리 발본색원은 작게는 건전하고 당당하게 일하는 공기업의 조직원들을 위해, 크게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적폐라고까지 말씀하신 채용비리에 대한 당사자의 퇴출은 물론, 관련자의 사법조치 등 검찰의 수사가 7개월 째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인천관광공사 채용비리 당사자와 관련자들의 사법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청원합니다.
제목: 문재인은 인권과 자유를 신봉하는 인간인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2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의 판문점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를 막은 데 대해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탈북민에 대한 '차별 행위'로 보인다는 공개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 문재인은 더 이상 쓸데없는 짓거리에 놀아나지 말고 이 서한에 공개적으로 답변하라 ! 이 나라가 과연 자유민주국가가 맞는가? 독재자, 인권유린하는 인간 말종 김정은에게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한 마디도 옳은 말은 못 던지는 주제에 무슨 이런 일을 벌인단 말이냐 ! 이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넘겨주자는 심산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속히 답변하라!
제목: 강서구 pc방 사건 동생도 공범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81

강서구 pc방 사건 동생도 공범 입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경찰의 무능함 그만 보여주시죠. 심신미약자가 아닌 이 경우에는 정신병자 입니다. 일반인 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이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제목: 카카오 카풀서비스 당장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52

카카오란 대기업이 카풀이라는 서비스 명목아래 , 택시기사와 관련된 종사자들을 죽이는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을 죽이는 행위가 아니라 , 나라 전체의 교통체게에 대한 서비스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나라에서도 규제하지않는 택시업계를 , 이건 대기업이 서비스라는 명목아래 택시기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당장 이서비스는 하지 못하게 규제해주십시요.. 그리고 대기업들은 일반 소상인들의 생존과 관련되거나,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력히 원합니다. 법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시행령이나 규칙같은 것으로라도 규제를 부탁합니다. 당장 택시기사들은 밥줄이 끊기는 일입니다..
제목: 국방부 국방헬프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예비역 출신 청원자입니다. 장병들의 인권을 위하여 만들어진 국방헬프콜 제도가 지휘체계를 거스르고 악용하여 무고한 기간장병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예하부대에서 처리를 해야하는데 그 체계를 거스르고 현행 국방 민원콜제도는 최상급으로 직행하여 예하부대에서는 상황도 모른채 무조건적인 처벌을 시행해야하고 이에따라 일선부대의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현행제도는 진위파악도 안하고 의견만 개재하면 다 수렴되는 상황입니다. 악의를 품고 만약 고발한다면 무조건 처벌받는 상황입니다. 국방부 장관님 대통령님 건의드립니다. 무작정 신고가 정답이 아닙니다.무작정 처벌이 정답이 아닙니다.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않게 이 제도에 대한 보완을 해주십시오.
제목: 술먹었다고 감형, 우울증약 먹었다고 감형, 미성년자라고 감형, 음주운전이라고 감형 , 범죄자 선진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71

도대채 맨정신으로 사람 죽인거랑,, 심신미약으로 사람 죽인거랑 뭐가 다른가?? 결국 살인은 살인 아닌가? 맨정신으로 사람을 해할때는 칼이 날서고, 심신미야으로 사람을 해할때는 칼이 무딘가요? 둘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돌이킬수 없는 상처와 피해만 주는것을 ... 감형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을 해야하지 안을까요? 시대에 맞게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유치원비리 어린이집도 감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6

유치원비리 관련하여 적폐세력으로 규정해주시고 세금을 마음대로 불투명하게 쓰는걸 반대하는 적폐를 국공립확대로 대쳐해주십시요 장기적으로도 세금이 적게드는듯 합니다. 유치원교사로 일자리 창출도하고요 ☆더불어 어린이집도 투명하게 쓰이고있는지 확인필요합니다. 꼭 어린이집도 감사해주세요
제목: 처음으로 제의 해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

이걸 카테고리를 일자리를 하야될지 잘 모르겠지만 최소근무시간 예전처럼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일을해서 돈을 버는 재미가 쏠쏠했던 저희 아버지와 부모님께 손안벌릴려고 열심히 일했던 저 당연히 일을 적게하고 놀수는 있지만 그건 돈많은 사람들한테나 좋은 정책입니다 왜 서민들은 생각 안하십니까? 자기이름으로 된 아파트 사기위해 아둥바둥 거리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시는 아버지가 요즘 매일 일찍 퇴근하시면 집에만 오면 한숨 월급 받으니 세금은 전보다 더 많이 떼고 국민연금 기타등등 도대체 그만큼 왜 때세요?? 요즘 일쪼끔해서 마니 쉬고 임금은 오르면 일자리 창출은 더 안되고 개인 돈도 모으고 어려운 더 어려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점 고려해서 제발 정책 다시 생각해주세요 몇개월 해봤으면 우리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결정 해주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한사람한사람 말 들어주시는 대통령이 되어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말 꼭 지켜주세요
제목: 카카오택시의 요구안으로 결정합시다. - 평소 택시업계가 잘 하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5

요즘 카카오택시가 문제 인데 이건 당연한거라고 생각 합니다. 평소 택시업계는 이용자를 봉으로 생각 하고 돈이 되는 곳만 골라 태우려는 횡포는 물론이고 이리저리 핑계대고 가까운곳은 피하고 원거리만 태우는 등 그 횡포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타는 택시가 되어 버린 요즘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게 택시 입니다. 요금도 비싸고 서비스도 않 좋고..... 카카오 택시를 적극 지지 합니다.
제목: 중학교배정 가족관계공개관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0

저는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남편과는 상처끝에 이혼하게 되었지만 이혼후에도 아빠가 주말마다 오가며 평범한 주말부부 가정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성격도 밝습니다. 아직 아이한테 부모의 이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중학교 배정서류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등본을 아이통해서 제출하는데 ..등본에 전가족 미등재시 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와 미등재사유서를 제출하랍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저에게는 이혼자체가 떠오르기 싫은 상처인데 아직 아이한테 말할수있는 마음의 준비도 안되어있는데 아이한테 말해야하나 선생님께 말하면 아이한테 부정적선입견을 갖지 않으려나 많은 생각들이 오갔습니다. 굳이 행정상서류를 관행대로 아이를 통해서 전달해야하나요? 주민센터에서 교육청으로 바로 신청할수는 없는건가요? 절차상 문제라면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치원 지원금을 아동수당으로 대체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3

유치원에 지원금을 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기는 것입니다. 출산율 증가 유인으로 전혀 작동하지도 않고 국고만 축내고 불로소득을 부추기는 효율성 떨어지는 정책이죠. 연간 2조원을 자금을 아동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한다면 보육가정의 소득증가로 출산율 증가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자금의 사용측면에서 봐도 아이를 아끼는 마음이 부모가 크겠습니까? 유치원 원장이 크겠습니까? 유치원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돈의 사용처를 지정해주는 것으로 국민을 유치원 어린이 수준으로 보는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부모에게 직접 아동수당을 지급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자금이 아이와 가정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유치원 지원금을 중단하고 아동수당을 확대하여 주십시요.
제목: ★한유총 감사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7

교육계에서 온갖 비리를 저지른다는것은 절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것을 옹호하고 책임회피하고 핑계되는 한유총 회장을 보면 매우 역겹고 더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뭘 잘했다고 명예회손 고소까지 하는 꼬라지를 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처단 시켜야할 적폐중의 적폐라고 생각됩니다. 자기가 지금 큰소리 칠 입장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잘못된거 뻔히 알면서 큰소리 칠수 있는건지.. 한유총 회장에게도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오토바이에도 앞 번호판을 달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8

내용은 이렇습니다 차량에도 앞쪽 번호판이 있어서 신호위반이나 과속등 주의해서 운전할수있는데 오토바이에는 후방에만 번호판이 있습니다 전방에도 번호판을달아서 위험한 사고를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방 번호판이 생길경우 사고시에도 훨씬더 좋은 대책이 생길꺼 같습니다 위험하게 곡예운전하는 오토바이...전방번호판으로 없애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동산상승정부방관한만큼무주택자에게반값이하로분양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5

부동산 2배 상승 막지 못햇으니 책임지고 무주택자 들에게 반값 이하로 분양해 평균화를 해라 ~
제목: 음주운전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6

안전하게 살 권리를 누릴수 있게 음주운전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기금 끌어다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검토  [출처: 중앙일보] --->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0

정부의 국민 연금 관련 검토안의 재 검토 부탁 드립니다. 연금 고갈 위기의 뉴스 기사를 여러본 보았읍니다. 진짜로 고갈 되면 누가 책임 집니까 ?? " 정부가 현재 월 25만원인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고 " 위의 정책 검토안을 신중히 다시 검토 부탁 드립니다. =========================================================== 정부가 현재 월 25만원인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이러한 방안을 포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월 25만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10만원 더 올리고 국민연금과 통합한다는 방안이다. 대신 국민연금 국가 지급 규정을 명문화하고, 보험료율은 현행(9%)을 유지하거나 소폭 인상한다. 정부 관계자는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은 가입자 모두가 같은 금액을 받는 균등부분과 가입자 소득에 따라 올라가는 비례부분을 더해 결정되는데, 이 중 균등부분을 기초연금과 합치는 안이 정부가 내놓을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이렇게 되면 소득 상위 30%의 노인층 중 국민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국민연금 기금 끌어다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검토 =================================================================
제목: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거래소 활성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8

미래 산업 성장동력 블록체인 육성 및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로 경제 발전 도모합시다 정부의 무능한 블록체인 산업 규제로 국내 유능한 블록체인 기술이 사장되고 많은 전문인력들과 재화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어 한심스럽습니다.
제목: 20대 청년과 60대노인이  불행한 이유중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0

생계문제와 더불어 일자리도 문제도 한몫한다고 봅니다 미래 일자리 대해서 청년들과 격을 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어라 돈만 버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이 하고싶은거 하면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한번 퇴사하면 직장 구하기가 힘든다는것이 사실입니다 그중 몇몇 회사는 재입사가 되는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이지가 않아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곳에 뿌리를 박아야 하고 나이가 들수록 갈곳이 없다며 자기자신을 한탄하며 청년들 사이에세는 일노예와 노예근성이라는 표현을합니다 듣기 좋은 어감은 아닙니디 일만 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청년들과 기성세대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일자리좀 자유롭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정규직말고도 일용직근로와 함께 창출하는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사건 조사를 안일하게한 경찰도 강력하게 징계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08

사건 가해자의 동생을 구속 수사 하지 않은것은 많은 사람들이 납득못하고 있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2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늦추면 안됩니다 서민들은 노후에 국민연금이 전부입니다 국민연금은 없는 사람들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