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의 무관심과 사기업의 전횡으로 빼앗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16 ~ 2020-12-16
참여인원: 826

**시내버스(주)가 **시로부터 100%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 하고 있는 ‘’**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부실 운영과 반노동적 노무관리를 철저히 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구)**시 장애인 복지택시](이하 이동지원센터)는 버스영리사업을 영위하는 ”**시내버스㈜”(이하 회사)가 **시로부터 2006년 3월부터 한정(택시)면허를 취득하여 연간 사업비 100% 전액을 **시로부터 지원받아 관내 교통약자의 이동서비스를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회사의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의혹 및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도한 운영비 지출 경기도 내 타 지자체의 같은 취지의 사업과 서울시의 특별교통수단과 비교하면 **시가 회사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연간 사업비 총액(2020년 80억에 달함)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에 필요한 차량유지비, 수리비, 상시 검사비 등으로 지출하는 운영비가 타 시 동종사업의 운영비보다 과도할 정도로(2~2.5배) 높게 지출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는 차량수리와 상시 검사 등의 업무를 회사로부터 일괄 수탁하여 관리하는 타이어교환 전문점 운영을 회사 대표이사의 아들(부사장)이 하고 있고, 이 전문점이 실제로 하지 않는 내부 세차비용을 회사에 청구 하는 등 회사는 불필요한 운영비를 지출하거나 낭비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려고 조작, 은폐 하려는 정황까지 보여 집니다. 또한 회사는 주유소 한 곳을 지정하여 차량 전체의 주유를 공급토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공동구매 형식은 협상하여 저렴하게 주유단가를 책정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근처 다른 주유소보다 리터당 200원이 더 비싼 주유소와 거래함으로써 운영비를 과도하게 지출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주유소와의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들게 하고 있습니다. 2. 보조금 사업으로 사적 이익 추구 회사는 본래 영리사업으로 하고 있는 버스 사업부와 **시로부터 100%전액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적인 "이동지원센터"를 분리하여 관리, 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동지원센터 직원으로 채용한 직원을 "이동지원센터"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회사의 "버스 사업부"의 업무를 겸임하게 하고 있고, "이동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전제로 **시가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는 근로자를 회사의 영리기업 업무로 전용하여 근무토록 한 결과 이동지원센터 자체업무의 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회사의 사적이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지원센터 사업비 중 유류비도 전액 **시 보조금으로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택시업종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유가보조금 정책을 활용하여 일부 환급을 받고 있는데 이는 보조금의 이중지원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고 회사의 사적 이익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3. 비리에 가까운 자의적인 채용방식 회사는 영리사업인 시내버스에서 퇴직한 자 중 , 회사의 입장에 서는 자를 채용공고 없이 이동지원센터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회사 임원 및 간부들의 친. 인척을 불법적으로 채용 하는 등 현재 이동지원센터 근무자의 50%이상이 청탁에 의한 채용 이라는 것을 회사 임원들이 오히려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거의 모든 지자체가 시행 하고 있는 것처럼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시의 시민을 우선하여 채용하는 원칙도 무시한 채 회사의 입장에 서는 자(친. 인척)라면 아무리 거리가 먼 타 시도에 거주하는 자라도 채용하여 이동지원센터 직원들 간의 불화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4. 반노동적 노무관리 이동지원센터의 사업이나 도로교통법 등 관련 전문성은 부족하면서 각 보험사와의 인맥만 중요시 여기는 자를 회사의 사고 처리 담당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사고 처리 및 해당 기사들에 대한 징계과정과 결과가 무원칙과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100% 상대방 과실로 보험처리가 된 교통사고를 오히려 해당 기사가 가해자인 것처럼 협박하여 사직서를 작성 하도록 하고 의무사항이 아닌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위임장을 가져가자 회사는 절도죄에 해당 한다고 하면서 징계하겠다고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로 협박하고 심지어 경찰서에 고발까지 하는 등 전형적인 직장내 괴롭힘이 자행되고 있으며, 교통사고 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수개월간 무급 휴직을 강요하고 휴직을 거부하자 배차에서 빼버려 3개월 이상 무급상태로 방치 하다가 결국 해고 처분을 하는 등, 회사의 입장을 같이하기 위해 채용한 직원들의 사고는 임의 처리하면서 노조 소속의 직원 사고는 부풀리거나 수개월간 정직에 해당하는 무급휴직으로 처리하다가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이를 빌미로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콜센터 상담사의 임금 관련 협의를 진행후, 노조측과 협의한 내용이 아닌 엉뚱한 임금제도를 기반으로 한 수당의 지급 사유를 삭제 하는등 독소 조항을 몰래 첨부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 하였으나,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루며 콜센터 상담사의 권리를 침해 하고 있습니다 운전 업무의 특성상 각종 경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차량수리비, 합의금의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그 비용을 전가(사고비 떠넘기기)시키면서 이에 대한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오로지 직접/현금수령의 방식만 고수하고, 차량은 수리도 하지 않으면서 수리비를 청구하는 비용도 수억원에 이르고 회계자료에서도 누락되어 횡령이 으심스러운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연장근무 수당 일부 미지급으로 현재 관할 노동청에서 조사 중이며, 직원들의 식대까지 갈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반노동적인 행태로 인해 졸지에 부당한 무급휴직 후 해고로 생계가 막막하게 되거나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이동지원센터의 직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교통약자"에게 결국 피해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며 나아가 "이동지원센터" 본래의 목적과 취지는 도외시하고 세금으로 사기업의 배만 불리는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더이상 방치 할 수 없습니다. 5. **시의 관리감독 직무유기 **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적법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교통약자"가 이동권에 제약을 받아 이를 "**시 대중교통"과에 문의하면, 대중교통과는 자체 조사는 하지 않고 무조건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가 보고하는 결과만을 해당 이용자에게 전달하고만 있을뿐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시 대중교통"과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교통약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근로자가 이동지원센터의 현장 승무원들과 콜센터의 상담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와 회사는 승무원과 상담사의 의견개진을 철저히 배제 하고 있고 오히려 의견을 제시한 직원들을 바로 해고 대상에 포함 시키고 사소한 민원과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빌미로 하여 "근로기준법"도 어겨가며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시에서도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자 현장 민원이 아무리 시급하고 꼭 개선되어야 하는 내용이더라도 그 누구도 이를 회사 및 **시에 전달하기를 두려워하고 교통약자의 고충을 덜어줄 수 없다는 괴로움에 체념하고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년간 80억원에 가까운 보조금 지원 사업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시는 왜 방치,방관하고 있는지 담당 부서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 관내에서 오랜기간 운수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는 이동지원센터 사업 때문에 **시에서 떵떵거리는 재벌 사기업이 되었다고, 이동지원센터 사업을 수탁하기 이전과 이후의 **시내버스㈜의 규모 자체가 너무나 달라졌다고, 이는 외부로는 비영리적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명분으로 사적 이익이나 사업을 부풀리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자조적인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솔직히 상기 내용들이 전혀 사실무근 이었으면 정말 좋겠으나 이미 그간에 벌어진 사실들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고 의혹을 제대로 명확하게 규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물로 **시의 무관심과 회사의 무분별한 운영으로 더 이상 직원들이 고통을 받지 않고 "교통약자"의 정당한 이동권이 보장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동지원센터"를 교통약자와 시민에게 돌려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