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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를 본인비용부담으로 2주간 지정시설에 격리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8,231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2주간 “지정시설에 격리”하여 통제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베이징의 경우, 비행기에서 내려 인솔 후 2주간 “정해진 숙박업소”에서 격리하여 관리하며,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을 청원합니다. 1.배경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1번 확진자는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반에는 사태가 이렇게 커질 줄 예상할 수 없었고, 의학뿐 아니라 외교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을 것임은 국민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구/경북 지역의 대규모 감염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외의 수도권 지역까지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도 빠른 속도로 100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확진자 수가 너무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 입국한 내/외국인 중 확진자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초반에는 중국에서 입국한 내/외국인만 문제가 되었으나 최근 몇 일 내에는 프랑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과 미국 등 여러 나라로 그 범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특별 입국절차’만으로는 전 세계의 유행이 끝날 때까지, 언제까지일지도 모르는 그 시기까지, 우리나라도 운명을 함께 해야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2.특별입국절차의 한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미 입국자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며, 필요한 교류는 안전한 가운데 합리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특별입국절차만을 고집하고 있으나, 우리는 몇 주간 특별입국절차의 한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례를 이미 봐왔습니다. 첫째, 무증상인 잠복기 환자를 걸러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적 여성부터 유럽을 다녀온 한국인 등 여러 인원이 2차 감염을 일으킨 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또한 초기에 미미한 증상을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라고 예상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시 됩니다. 둘째, 자가진단 앱과 14일 자각격리만으로는 통제가 부족합니다. 정책을 정하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국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이상의 기간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하지 않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던 확진 사례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에 따라 (최근 입국자가 아무리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 시국에도 유럽 등 각종 국가 여행을 그대로 진행하여 결국은 입국 후 확진 판정과 2차 감염을 일으키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대구 신천지교인에 대한 자가격리 기간일 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카페를 운영하고, 여러 만남/집회를 갖고, 결국은 대구/경북 확진자 인원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음에도 아직도 앱과 자가격리만으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말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기대효과 첫째, 불필요한 출/입국자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특성상 현재의 상황에도 이동금지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입국시 “14일간” “본인 비용 부담으로” “지정시설 격리”의 경우, 이를 감수하더라도 불가피한 이동만 하도록 되어 현재처럼 개인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여행 등의 이동은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의 종료 시점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입국자로부터의 n차 감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증상 입국자가 2,3차 감염을 시킨 후 확진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는데, 이런 사례들을 거의 대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합니다. 앱과 자가격리 명령에도 이를 어기는 비상식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현 특별입국절차의 한계점이며, 가장 최근에도 국가대표 등 이러한 비협조적인 사람들의 경우가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좀 더 수월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4.마무리 이미 몇 달간 진행된 바이러스 감염 확대로 많은 국민들이 이미 지쳐 있으며, 생계에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5일간 이동금지’를 명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7-8월까지 갈 수도’ 있음을 예상하기도 한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과하지 않나 싶은 통제’까지도 생각해 봐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더 오래 지속되어 국민들이 더 지쳐 더 이상 국가의 호소에도 협조하지 않고, 이 상황에 무뎌지게 된다면,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또한 그 사이에 우리 사회 여러 곳에서 지금도 힘들게 생계를 버티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은 회복 불가할 정도로 망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제목: 외국인 입국자 자비로 14일간 격리, 내국인 14일 자가격리 의무화로 코로나 해외유입 최소한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2,700

지금 전세계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내 집단감염은 둘째 치고 해외유입으로 인한 확산이 더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발열체크 및 자가진단을 권하는 특별입국절차는 해외유입을 차단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몇일 전 발열증상이 있던 입국자를 그냥 통과시켰고 바로 확진판정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공항 출입을 봉쇄할 수 없다면 적어도 14일간 자비로 격리하는 조치라도 취해야 합니다. 더불어 국가 재정이 어려운데 외국인의 무상치료는 국내 사정을 더 어렵게 합니다. 외국인의 치료비 자비 부담과 14일간 자비부담 격리의 실시를 촉구합니다.
제목: 제발좀 입국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1,256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모든나라에서 들어오는 교민들 여행자들 입국좀 금지시켜주세요.지금 이땅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국민아닙니까?라고 물음을한다면 해외에서 들어오려는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겠지요.그렇지만 대부분이 이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나갈거라 생각합니다.이땅을 도피처로 생각하는사람이 많다는거죠.이런 사태에 해이 여행을 나간 사람들도 도저히 이해불가구요.지금도 불안한데 해외에서 유입되지않을까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걱정이 앞섭니다.진작에 통제를 했어야 했지만 어차피 지난일 이제라도 제발이지 입국 금지좀 시켜주세요.이땅에 살고있는 우리같이 힘없는 국민들도 좀 생각해주자고요.
제목: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한 방안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239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전세계에서 많은 인명피해를 보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인 손실이 천문학적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국에 가장 중요한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철저한 예방지침과, 그에 따르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미흡하나마,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오니 빠른 검토 바랍니다. 1. 지금이라도 약 2-3주간 외국인 입국을 전면통제 2. 2-3주 동안 국가기반시설에 종사하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기업체, 소상공인 및 국민들의 자가격리 및 통제 3. 추경예산을 통하여 위 2번에 대한 기본소득 지원 및 기업체 손실지원 4. 2-3주 동안 사회적비난이 무서워서 진단을 피하는 유증상자들의 검사시행(인권보호가 꼭 필요함) 5. 위를 통하여 국내의 코로나19가 진정되는지 확인 6. 코로나19가 안정되면, 그 시점 부터 외국인 입국통제를 외국인 입국제한으로 규제 완화 (국내 안정세가 확인되면 코로나19관련 종사자들의 인력을 대대적으로 공항등에 배치하여 철저히 단속 가능 함) 7. 위의 방안 대로라면, 최소한 내수경제라도 조금이나마 회복 가능하며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됨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등은 확실한 예방차원 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해하는 것 으로만 보입니다. 지금 상태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국내에서는 줄어 들더라도, 외부유입에 따른 문제로 코로나19는 장기화 될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 정책 또한 그런 방향으로 가는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철저한 통제를 통해 단기간의 피해는 인정하고, 장기적인 피해는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민입니다. 이또한 극복할 것으로 믿습니다. 올바르고 빠른 정책전환 바랍니다.
제목: 현재 외국 입국자들 (특히 유럽) 자가격리 및 준수사항 위반할 시 강제 추방 혹은 영구 입국금지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1,325

최근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이 선별진료소 방문 후 자가격리를 하지 않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느끼고도 일상생활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합니다. 현재 아무런 외국인 입국제한 정책이 없는 상황이지만, 특별입국 절차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및 권고 사항을 위반할 시 외국인 강제 추방 혹은 영구 입국 금지의 제재를 취해야 합니다. 현재 모든 나라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를 전례 없는 (unprecedented) 상황으로 보고 자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강력을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으려고 애쓴 국민들의 사기를 꺾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도록 제발 강력한 제재를 취해 주세요. 참고: 코로나검사 받고 서울시내 활보한 유럽인 확진자들…관리 사각지대 용산 폴란드인 확진자, 선별진료소 검사후 병원·식당 다녀 마포 프랑스인 환자는 가족 확진 받고도 일상생활 계속 자치구, 감염예방수칙 요청 외에 별다른 관리방안 없어 https://www.edaily.co.k/news/read?newsId=03499766625704632&mediaCodeNo=257&OutLnkChk=Y 콜롬비아, 코로나19 격리 위반 유럽인 4명 추방 https://www.sedaily.com/NewsView/1Z07K7ND1O 뉴질랜드, 자가격리 불응 외국인 추방…"출국 거부땐 체포" https://www.msn.com/ko-kr/news/world/%EB%89%B4%EC%A7%88%EB%9E%9C%EB%93%9C-%EC%9E%90%EA%B0%80%EA%B2%A9%EB%A6%AC-%EB%B6%88%EC%9D%91-%EC%99%B8%EA%B5%AD%EC%9D%B8-%EC%B6%94%EB%B0%A9%E2%80%A6%EC%B6%9C%EA%B5%AD-%EA%B1%B0%EB%B6%80%EB%95%90-%EC%B2%B4%ED%8F%AC/ar-BB11hEGP 러시아 "신종코로나 확진 외국인 추방 허용"(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3149551080
제목: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내놓아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708

중앙정부에 간곡히 호소 합니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님께서 "보름간 종교 및 체육시설, 유흥시설 운영 중단 강력권고, 어길 시 행정명령 발동" 을 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신바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법적인 처벌(벌금) 및 구상권 청구까지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현실적 시각으로 봤을 때 종교 및 체육시설, 유흥시설만 행정명령을 내릴 상황이 아닙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올리는지 궁금하디사면 정말 밖을 한번 나가보십시오. 일부 식당 및 맛집, 그리고 유명 대형 마트나 유명 체인점 카페의 경우 현 시간에도 사람이 즐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유명 방송사의 경우 아무리 방송과 시청률이 중요하다고 하고 소독과 방역이 철저하게 지켜진다고 하지만 그 밀집된 공간에 수많은 인파가 덕지덕지 모여있는 그 상황에서 심지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부에서는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하실겁니까? 이건 누가 봐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외출을 자제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밀집된 공간에 인파가 모여있고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보니 참 그야말로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종교시설과 체육시설이 문제가 된다면 사람들이 특히 밀집하여 이용하는 대중교통 시설까지도 당연히 이용제한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요? 또한 식당과 카페 등 사람이 조금이라도 밀집이 될 수 있는 곳에서는 모임 및 영업제한을 하여야 하는것이 당연한것 아닌가요? 어찌보면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시설도 위험하다고 볼 수 있으며 절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물론 정부의 이러한 대책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는 보지만 이건 정말 자영업자, 소상공인 거기다가 취약계층까지 벼랑 끝으로 내보내는겁니다. 정작 지금 수많은 국민들의 불만이 정녕 무엇인지 중앙정부에서는 알고는 계시는건지, 또 정말 정부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눈으로 보고 듣고 느껴서 내놓은 대책이 이 행정명령 인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중앙정부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주십시오. 마녀사냥인 마냥 특정 업종만 행정명령을 발동하는것이 정말 옳은 판단이신지, 정말 수많은 전국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판단 해주실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오며, 마지막으로 행정명령 보다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몸소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대통령님 및 국무총리 그리고 경제참모님들께서 내놓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가(정부)는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대신 그 희생의 댓가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308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사태로 온 국민이 힘든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온, 오프라인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국가가 키웠다거나 신천지 때문이라는 등 책임을 묻고 원인을 밝히려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일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누구 책임이다 얘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반드시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은 이 위기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가 더 시급한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마치 몸속의 모세혈관 처럼 보이지 않는 깊숙한 곳까지 뻗쳐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된 권고사항은 이러한 모세혈관에 혈액 공급을 막는 극약처방인 것입니다. 실내 체육시설의 운영금지 권고는 말이 권고이지 사실상 운영을 금지하는 명령이며, 이는 센터를 운영하는 오너 뿐만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트레이너, 그곳에서 청소를 대행하는 대행업체 및 그 업체의 직원, 또한 세탁을 대행하는 대행업체 및 그 업체의 직원 등 그 파급력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해결국면을 맞는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희생을 감수한 국민들에게 어떠한 보상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극약 처방 후에 약해지고 망가진 몸의 회복을 위해 국가는 어떠한 보상을 준비하고 대책을 내 놓았는지...국민의 희생의 댓가가 무엇인지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긴급자금 투입으로 급한불을 끄려고 하지만 이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이자 놀이를 하는 것이며, 이 또한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각종 세금 감면이나 세제 혜택은 이미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이들에겐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2주간의 희생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강요받아왔고 이미 2주간이 아닌 1개월간, 아니 이미 1개월을 넘겨 2개월간의 희생을 강요받아 온 곳도 상당할 것입니다... 물론 자발적인 참여였다는 언어유희로 또 한번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줄테지만요... 마지막으로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사태에 대한 국가의 국민의 보상안은 무엇인지요?
제목: 종교,유흥,체육시설 중단하라고 하기전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820

종교 유흥 체육시설만 문 닫으라고 하기 전에 술집 밥집 카페도 문 닫으라고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체육시설 종사자로서 그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자진해서 막대한 피해을 감안하고도 내린 결정에 2주 또는 더 길게 3주를 쉬고 이게 겨우 영업 해보려 하는데 그 피해 보상은 정부가 대체 얼마나 해주려고 그러는건가요? 신천지 교인들 또는 최근 교회들 거기서 걸린 사람들 공짜로 병원비 천만원씩 나라에서 해주지 말고 다른 서민들을 한번 둘러나 보세요 체육 시설업 옷 수건 제공하지 말라고 하는거? 이해가 되지 않네요 옷이랑 수건은 뭐 쓰던거 안빨고 그냥 줍니까?? 그렇다면 밥집 갈때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 챙겨서 밥 먹으러 가고 마스크 벗지말고 밥 먹어야 되고 테이블도 좌우 간격 2미터 이상 유지시켜 배치시켜야 되며 카페 가서 커피 먹을때 마스크 쓰고 그 사이로 빨대로 커피 먹으라고 하고 오픈되어 있는 빨대 사용 금지 시키고 각개 포장 되어있는 일회용 사용하게하고 빵집도 빵 하나하나 모두 다 포장되어 진열시키라고 해야되는거 아닌가??? 운동 오는 사람보다 밥 먹으러 커피 먹으러 가서 수다 떨고 밥 먹다 매워서 사례걸러서 기침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거 모르나요? 제발 똑바로 합시다 대한민국정부
제목: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560

4대강에 뿌리고 썩은 4대강 유지비는 계속된다. 뿐인가! 더 많은 세금이 자원외교로 탕진했다. 또 있다. *** 탕진액은? 그러나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주는 것이 낭비인가?" 따라서.이재명경기도지사 ㆍ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정책제안한 코로나19 로인한 심적ㆍ물적 손실 보상및 위로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제한없이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해줄 것을 국민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19 대처방법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291

대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현직 한의사입니다.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진료현장에서 위의 질환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연구 고민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서상 혹여라도 장사속이나 그 어떤 유명세를 위한 행동으로 오해 받을수 있기에 섣불리 어떤 의견을 피력하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코로나는 사회.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피해와 상처, 폐해를 주고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하는 한 의료인의 의학적 관점입니다> 크고 넓은 시각으로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고약했던 질환들은 반드시 크고 작은 전쟁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 더 정확히는 화약독, 시체에서 나오는 시독, 그로 인한 물과 땅의 오염,등등.. 만약에 지구를 하나의 둥근원으로 가정하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지상의 에너지를 지배한다면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지구의 자정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면 위에 나열한 독들은 소멸되지 않고 공기중을 부유하며 새로운 성분들을 만나 더욱 살기등등한 무형의 독으로 변화된다> 신체 접촉이나 수혈등이 아닌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기만 해도 감염이 되는 이사태를 두고 이것을 단순히 정체를 알수없는 바이러스라고만 치부하고 대처방안을 찾는것은 너무나 위험한 생각입니다. [바이러스는 라틴어로 독(poison)이란 뜻이다. 바이러스의 존재는 19세기 후반에나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는 병을 일으키는 작은 미생물은 세균뿐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세균보다 작은 어떤 액체(fluid) 혹은 입자(particle)가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세균보다 작은 것은 독(poison)일 것이라 추측하였기 때문에 세균보다 작은 전염성 병원체를 virus(poison)라 명명하였다.] - [네이버 지식백과] 2002년부터 거의 주기적으로 창궐한 위의 고약한 질환들은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닌 독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아세트아미노펜과 NSAIDs류의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등의 해열제들은 시상하부의 체온조절 중추에 작용해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억제해 해열효과를 나타내지만 해독작용은 미약하기만 합니다. 과거 진료실에서 해열제로도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소아열들은 대부분 해독약으로 단시간내에 떨어뜨리는 경험을 많이했으며 의서에서도 열이 이유없이 내려가지 않을때는 반드시 해독을 염두에 두라고 하였습니다. 아래는 해독. 해열. 항염증의 대표적 한약처방인 '탁리소독음'의 구성입니다. 해열. 항염증등에 효과가 있지만 특히나 원인불명의, 해열제로도 떨어지지 않는 열을 잡아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은화.진피(12g) 황기.천화분(각 8g) 방풍.당귀.천궁.백지.길경.후박.조각자(각 4g). 연교.산사.선퇴(각2g) 지금은 한방이냐 양방이냐의 아집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어서 빨리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가까이는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이 다시금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회복하고 나아가서는 나라의 살림살이가 회복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확진자분들과 자가격리자분들에게 위의 약제들을 달여 투약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고 감염되지 않은 분들도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여 위의 약을 처방받아 일정기간 복용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일개인의 영달이나 잇속에서 비롯된 글이 아님을 다들 아실것으로 믿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아픔을 걱정하며 어서 빨리 이 상처가 극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제목: 숨쉬기 편리한 방진마스크를 세상에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155

요즘은 세상이 코로나바이러스와 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있어 아직 상용되지는 않았지만 샘플만 제작된 제가 개발한 방진마스크를 알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먼저 마스크 특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릴까합니다. 저의 방진 마스크는 크게 두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안면 보호대로 내, 외부 공기가 얼굴 피부표면과 마스크 사이로 유입되거나 배출되지 않게 완벽히 차단하는 기능입니다. 방진마스크를 쓰고 안경을 착용해도 성애나 수증기가 전혀 끼지않으며 착용감을 좋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흡, 배기 밸브인데 부드럽고 탄력성이 좋으며 인체에 무해한 실리콘 재질로써 코 부분을 부드럽게 감쌀 수 있는 최소한의 구조물로 만들었으며 흡기구와 실리콘 배기관에는 입에서 나갈 수 있는 배기구가 있습니다. (실리콘 구조물의 무게 13g) 기능은 들숨 시 흡기구가 열리고 마스크 외각 중앙부에 부착된 플라스틱 배기구가 닫혀 필터를 통해 들어온 신선한 공기를 흡입하게 되고 날숨시 배기구가 열리고 흡기구가 닫혀 배기관을 통해 날숨만 완전하게 빠져나가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폐에서 한번 사용한 공기와 필터를 통해 들어온 신선한 공기가 혼합되지 않아 종일 착용해도 습기가 차지 않고 습기가 차지 않기때문에 미세먼지를 차단해주는 정전기도 유지될 것이며 산소부족으로 인한 피로감이나 얼굴 화끈거림 그리고 답답함이 거의 없어 노약자나 천식이 있는 분도 무리없이 착용할 수 있습니다. 섭시 35ºC ~ 36ºC의 무더위에 종일 착용해도 마스크로 인한 답답함이 없습니다. 실리콘 구조물은 탈, 부착이 용이하여 세척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행착오 끝에 겨우 2년전에 마스크를 완성하여 특허증을 내고 PCT접수까지 해놓은 상태지만 이미 PCT 기한이 채 한달도 남지 않았고 사업자가 아니므로 인증도 받지 못하였으며 이미 재정은 바닥나 사업은 꿈도 꿀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OEM방식의 생산이나 기술이전을 하려고 팔방으로 알아보았으나 호환성이 없고 생산단가가 높ㅁ으며 디자인면에서 번번히 거절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포기하고 잊고 있던 중 근래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에 멋도 중요하지만 바이러스와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방진마스크도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용기내어 글을 올려보았습니다. 저에게 샘플이 몇개 있으니 관계자분께서는 실험해보시고 혹시라도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어떠한 형식이나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니 국민들이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마스크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키프리스 (특허정보)에서 제 10-181018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적마스크 진단시약등의 생산량을 더 많이 늘려서 유럽과 미국 도와줍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150

공적마스크 생산량을 더 많이 늘려서 당장 마스크 소독제 진단시약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유럽과 미국에 공급하여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 해결에 도움을 줍시다. 중국이 코로나에서 해결되는 초기 과정에서 한국에서 수출한 마스크가 큰 도움을 준것으로 알고 있고 유럽 및 미국에서는 마스크 재고도 없고 생산도 쉽지않은 상황이라 들었습니다. 당장 증설을 할수도 없는 공장 폐쇄 상황이라... 외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스크등이 부족한 상황이라 현재 상태로는 도와주기가 힘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한국에서 여러 회사들의 협조를 받아서 중국과 일본처럼 마스크공장이 아닌 기타 제조공장(삼성 LG 현대차 및 기타)에서도 마스크 생산라인을 설치하고 공적마스크 생산을 할수있게되면 특히 KF94 나 KF80이 아닌 단순한 의료용마스크(코로나바이러스 차단에는 충분함)의 경우 단시간에 많은 양의 마스크를 생산 가능하고... 민간이 아닌 정부대 정부(미국 & 유럽)로 수출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위상 및 외교 영향력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위기상황에서 달러선호로 인한 환율 불안으로 원화 가치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안정화 시키기위해서는 달러 원화 스왑... 유로화 원화 스왑등의 조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협력을 위해서는 우리도 그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때 가능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윈윈... 서로 주고 받는 정책만이 우리도 살고 미국과 유럽도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인도 아프리카 남미에 퍼질때에도 마스크 봉투에 LG 삼성 현대차 광고 넣어서 무료로 보낼수 있게해주면... 도움도 주고 향후 시장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광고도 될거라 생각합니다. 빠르게 정부에서 기업총수들 머리 맞대고 글로벌 마스크 진단시약 소독제 공급에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들의 외교적 문제점(환율급등 통화스왑 입국금지 등등)을 해결하는 지렛대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개인화물 운송에  퀵사무실 고이율  수수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310

안녕하십니까 저는 67세된 남성입니다 이글을 청원을 하게된 동기는 이제 한달 정도 개인용달업에 뛰어들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다 코로나 사태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화물을 하시는 분들도 일이 없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더욱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용역을 주는 퀵사무실이나 화물을 주는 업체의 고율의 수수료로 인해 우리 화물종사자들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루 3~4건의 일을 맡아 매출이 10 만원이라면 수수료가 23~30%까지 제하고 나면 기름값에 점심비용을 빼면 겨우 손에 쥐는건 5~6만원 한달 꼬박 운전대를 힘들게 일해도 최저임금보다 못한 실정입니다 오랜 악습과 적폐가 만연되어 화물인의 힘든 여건을 생각하신다면 적폐되어 있는 고이율 수수료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건의드립니다
제목: 의사의 지도 없이 작업치료, 물리치료가 시행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274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작업치료사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작업치료'라는 이름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내용] -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로서 전문의가 상근하고 전문의사의 처방/진단하에 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데 복지관 및 센터에서 작업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인복지관이나 요양원등에서는 촉탁의가 와서 진단, 처방해주고 작업치료를 한다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촉탁의 개념이 없는데다 병원 외에서의 작업치료와 관련한 관계법률이나 시행령은 제가 못찾는건지 없고 다른 타 장애인복지관에 자문해보니 다들 의사의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치료를 한다고 하네요 그 날 그 날 대상자의 건강상태가 다르고 컨디션이 다른데 짧으면 한달에 한번, 분기별이나 6개월에 한번하는 곳도 있고 제가 근무 중인 곳은 1년사업에 초기접수 시 한번만 의사소견/진단서를 가져오면 작업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거나 모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물리치료의 경우 의사가 휴가를 가거나 없을 때 환자가 물리치료만 받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데 작업치료도 똑같은 의료기사인데 짧으면 한달에 한번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하는 건 왜 다들 암묵적으로 진행하는건가요 지역사회 내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들은 너무나 많고, 직접 찾아가서 작업치료를 하고 싶어도 의사의 처방이 없으니 당연히 안된다는데 제가 직접가서 치료하는 거나 복지관에 오라해서 치료하는거나 사실 다를게 없는 거 아닌가요 언어재활사는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이 없어도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왜 물리/작업치료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하나요 사실 처방을 한다고 해도 그냥 수가를 내기 위한 처방이라 그저 특수작업치료인지 연하재활치료인지 정도로만 처방하는데다 작업/물리치료는 개개인마다 치료목표가 다르고 계획도 다르고 개인의 욕구에 맞게 치료사가 치료계획하고 치료하고 다하는데 왜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만 작업치료, 물리치료를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지난번에 민원으로 문의했을 때 촉탁의로 의사를 데려와서 진료 및 처방 후에 진행을 하라고 해서 촉탁의를 구하려했더니 심지어 이곳은 큰 병원이 없어 보건의료원에만 재활의학과 의사가 있는데 작업치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다 개인업무가 많고 대상자들에 대한 기초정보가 없어 진단해주기가 어렵다면서 거절을 했어요, 재활의학과 의사가 아닌 작업치료를 진단해줄수 있다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다른 의원에 가서 부탁드렸지만 모두 작업치료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시는데다 물리치료처럼 매번 처방해야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냥 한번 처방해줬다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나중에는 매번 처방해줘야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기만 하네요 의사들도 잘 모르는데 작업치료 진단을 의사한테 받아야한다니 한번 더 의사의 진단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됐어요 병의원마다 다 거절을 했고, 촉탁의를 통하여 치료가 진행이 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대상자분들에게 작업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가져와야한다고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체적이든 인지적이든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도시로 한번 나가는 것도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어야하는 분도 있고 만성으로 병원에서 재활을 하다가 가정으로 돌아와 좋든나쁘든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차량으로 1시간내외의 타지역으로 가서 돈내고 진단서를 떼오면서 까지 작업치료를 받고 싶으시겠습니까..? 다들 에이 그냥 안 받고 말지 하고 그냥 원래대로 사시겠죠...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작업치료사로서 대상자분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길 바라는데 이런식으로 해서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구석구석 실제 생활하는 곳에 가서 훈련이 되어야지 집처럼 꾸며논 다고 해서 내집같은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실컷 훈련하면 뭐합니까 집에가면 환경이 달라서 다시 도루묵일텐데...이러한 상황에 신입작업치료사는 계속 생겨나고 정작 의료인들조차 심지어는 작업치료사 조차도 작업치료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데 법적근거도 구체적이지 않거나 없으니..의사의 진단처방하에 치료해야한다면서 의사가 없는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치료사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네요.. 물리치료,작업치료사도 의사의 진단없이 치료를 할 수 있게 법을 바꾸던지 병원 외 복지관이나 센터 등에서의 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받은 답변은., 의사가 없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불법, 위법이라고 하네요 이미 많은 지역에서 의사없이 작업치료가 시행되고 있고 제가 알아본 곳 중 한 두 군데만 많아야 한 달에 한 번으로 촉탁의(심지어 노인복지관에만 관련법이 있고 장애인복지관은 촉탁의개념이 없음)가 와서 진단 및 처방을 하지 그냥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받아와서 하는 곳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의사의 지도'란 의사가 환자의 현재 상태에 적합한 치료방법을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에게 지시하여 수행토록 한 후 감독하는 행위라 판단되며, 의사의 지도하에 있다함은 같은 진료실 내, 또는 최소한 같은 의료기관 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말하며 전국에 있는 복지관 및 센터가 모두 위법하다고 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의사의 지도 없이 작업/물리치료가 시행되도록 힘을 써야한다고 생각해서 글을 씁니다..
제목: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책정하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1,998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로 전국민이 생겨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힘든 시국에 오로지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무능하고 이기적인 국회의원들의 모든 특혜와 수당을 지급정지하고 오로지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과 실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국민들은 일을 안하면 먹고 살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일을 안해도 모든 수당과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일 하지 않은자 먹지도 마라!
제목: **병원의료사고 대처 엉망이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309

안녕하세요 26살 남자입니다.. 저희 가족에게 너무 억울한 일이 생겨 난생처음 글 남겨 봅니다. 다소 두서 없고 길더라도 한번씩만 읽어주시고 부디 널리 퍼트려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는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투병중에 계십니다. 병원에 입원한 상태가 아닌 항암치료때가 되면 병원 방문을 하여 치료만 받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입원을 하시게 되면 늦둥이 동생이며 저희 어머니까지 보살펴줄 분이 안계셔서 입원도 못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는 임신 6개월차에 접어든 와이프와 함께 일때문에 아버지와 한참 떨어진 지역에서 지내고있고 임신이 처음인 아내때문에 이제 배가불러오기 시작해서 자주 들여다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19년 2월 4일에 처음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피토를 하게되어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그때는 병원에서 검사를 해놓고도 정확한 병명을 알려주지않았으며 병원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간암인걸 알고있었고 저희 아버지에겐 암이라는 사실을 통보조차 하지않은채로 의료보험공단에는 암검진을 했다고 하면 지원금 비슷한걸 지원해주게되있는데 그 지원금은 병원에서 다 받아갔다고 합니다.. 이 검진비용 지원을 병원에서 받아간것은 저희 아버지께서 암검사를 하였기에 당연히 병원에서 받아갈수 있는 문제지만 정말 억울한것은 지원을 받아놓고, 암인것도 알고서 저희 아버지에게는 아무런 통보조차 해주지 않았다는것입니다.. 무려 5개월이 지난후에 저희 아버지는 피토와 쓰러짐으로 양평보다 더 큰 서울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입원하셨고 5개월이 지난 후에야 간암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암세포가 퍼질대로 퍼졌고 수술도 힘들고 항암치료로 버틸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말을 해주지않아 골든타임조차 놓쳐 수술하기에도 너무 버겁고 힘이든상황이고 항암치료비며 이것저것 치료비용을 따졌을때 약 1억 5천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병원에 이 문제를 문의 했더니 죄송하단말도 없을뿐더러, 1억 5천만원이라는 큰 치료비용도 지원을 해줄수 없다고 얘기하고 2천만원을 줄테니 이걸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라면 말아라는 말도안되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500만원밖에 못주겠다 가져갈테면 가져가라 식으로 나오니까 너무도 미칠 지경입니다.. 소송을 준비하려고도 해봤고 이곳저곳 상담도 받아보고 알아도 봤으나, 병원에서 말을해주지않았다는것을 소송으로 걸고 과실을 묻기엔 저희가 터무니없이 불리하다고만 합니다.. 다 소송가봤자 힘들다는 대답들 뿐이었고, 너무 막막한 마음에 글이라도 올리고 저희 아버지와 가족에 억울한 이 사연을 널리널리 퍼트렸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두서없이 적어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가족들을 위해 일평생 일만 열심히 하셨던 성실하고 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가족들만 위해 사셨는데.. 이런 병에 걸린것도 정말 억울한데 골든타임마저 놓쳐 수술 시기도 놓치고 하루하루 고통스러워 하며 살고 계십니다.. 수술만 받았다면, 어쩌면 지금 몸을 건강히 회복하시고 다시 일을 하시며 지냈을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나고 왜하필 우리 아버지같은 성실한 사람에게 이런일이 일어났는지 모든게 다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려 합니다.. 부디 널리 많은사람들에게 퍼트려서 저희 아버지의 억울한 사연을 널리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한번 원무과에 전화해보니까 자기들은 모르겠으니까 응급실담당의사님이랑 전화를 하라고 하네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르쇠 하는데 억울해서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 발 해외출장을 당분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479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음에도 남편은 남미로 한달이 넘는 출장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인천발 직항 비행기도 이젠 없어, 미국을 경유하여 가는 방법밖에는 없는 상황인데도, 4월초 출장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명씩 사망하며,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진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곳에, 한 가정의 가장을 회사에서는 위험한 곳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편 혼자 가는것이 아니라 몇몇 인원이 같이 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들 또한 한 집안의 가장들 입니다. 이시기에, 목숨을 걸고,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할수도 있는 출장을, 회사에서 가라고 하면 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회사에서는 국가에서 막지 않는 이상, 진행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출장 일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려 해도 중간에 하늘길이 막혀 들어오지 못 할 가능성이 너무도 많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선, 다시는 가족이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여 국가에 호소합니다. 모든 한국 발 해외 출장을 당분간 막아주십시요. 코로나19로 조금 진정이 될때까지만이라도 막아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파견 간호사뿐 아니라 기존에 대구에서 코로나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간호사들의 처우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5,253

최근 코로나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대구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대구지역에서 늘어난 환자때문에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뉴스에 위험을 무릅쓰고 대구에 오셔서 자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내 자신의 건강 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타인을 위하는 의타심에서 우러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너무나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매일 뉴스에선 대구지역에 파견나온 간호사분들이나 의사분들에 대해서 봉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고 또 나라에서는 고마움의 표현을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연일 뉴스에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수당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발표되기도 하였구요 하지만.. 정작 기존의 대구에서 일하고 있던 의료진의 처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뉴스나 나라에서도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 코로나 격리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간호사나 의사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혜택을 줄건지.. 앞으로 어떤 처우를 해줄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저희가 단지 돈이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대구에서 일하고 있던 저희 의사나 간호사들도 환자를 위하는 마음이 없다면 절대 할수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병동에서는 환자들의 간호, 치료에 대한 모든일을 일체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원 봉사자분들이 도와주고 있어 너무나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롯이 환자를 담당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솔직히 뉴스나 매스컴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듣고 있으면 우리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도 사람이니까요... 저희는 자식들에게 코로나 병동에서 일하고 있다는 말을 할수도 없습니다. 혹시나 자녀들이 피해를 볼까봐요 이렇게 다같이 코로나 환자를 돌보면서 위험을 감수하고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저희에 대한 처우는 어떠한 언급도 없는 게 솔직히 섭섭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파견 의사나 간호사만이 아니라 코로나 병동에 일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들에게도 그에 합당한 대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N번방 사건을 포함한 사이버 성범죄 처벌 법안을 구체화, 통과시키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8,255

안녕하세요. 텔레그램에서 벌어지고 있던, N번방 사건을 아시나요? 온라인 상에서 어떤 일이 행해졌는지 내용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입니다. 오래 전부터 일명 'N번방' 수사에 대한 국민의 청원이 올라왔었고, 공조 수사에 대한 강화와 사태의 심각성 등에 대해 피드백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자료1] 결과적으로 관련된 사람 13명과 그 중 주범으로 보이는 4명을 파악 및 구속하였고, 이에 빗발친 기사들이 사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 이러한 다단계 형태의 '집단 온라인 성폭행' 사건이 크게 없었고 관련 법률도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전 이 사건과 관련한 요구 세가지 1. 국제 공조 수사가 진행되기 쉬운 기반을 만들어라. 2.사이버성폭력수사대를 만들어라. 3.사이버성폭력 처벌을 강화하라. - 형량을 늘리는 등의 법안을 세워라. 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결국 세워진 법안은 딥페이크가 성범죄로 규명되고 크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소라넷 또는 텀블러같은 해외사이트를 중점으로 이뤄지는 성폭력들에 대해 인식과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에 걸맞는 성폭력 법안이 세워지지 않아 기존의 법률들(성범죄 영상 유포-유포죄/ 성착취-일반 협박죄 등)로 처벌하다보니 생각보다 형량이 높지 않은, 일명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 사건은 몇명이 역할을 정해 계획적으로 집단을 꾸려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다단계와 같은 형태로 직간접적으로 범죄를 가했기 때문에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이하의 형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자료2] "경찰은 텔레그램 상 성착취물 유포를 비롯한 사이버성폭력을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가능한 모든 수사 방법을 강구하여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끝까지 추적 검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하셨죠. 중대한 범죄행위이니만큼 다른 일반강력범죄와 구별하고 특례 법안을 세워, 가해자들의 범죄에 걸맞는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더불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의 재판이 가벼운 처벌에 그치지 않길 원합니다.
제목: 어려운 현 시국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126

안녕하십니까. 저는 ******케이블카 라는 소기업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작금의 상황으로 국민 개개인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직원들을 고용하고 급료를 지급하는 사업자 및 기업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근로자들이 불안해 하고 소비를 꺼리는 것이 당연한 심리이며, 이것이 악순환이 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금번 대통령님께서 국무회의를 통하여 말씀하신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비상경제시국임에 매우 공감하며,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도 당연히 그렇게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과 더불어 비상경제시국 타개를 위한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하시겠다는 말씀에 많은 격려가 되었고, 정부가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해나가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니 대한민국의 비상경제시국을 타개할 수 있을 것 이라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님과 정부의 고민과 노력와중에 감히 비상경제시국 타개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상황속에서 건설 및 관광개발산업이 고용 및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산업이라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통영 케이블카의 경우 연간 1,300~1,500억원의 지역사회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창출능력이 입증된바 있으며, 이러한 산업들의 활성화가 경제활성화로 이어질것이라 생각합니다. 강화군에 계획하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 또한 그런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으나, 현재 인허가 등 필요한 절차도 모두 마무리 된 시점에, 금융시장의 위축과 시장진입의 제한 등의 이유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을 평가하여 자금조달이 되어야 하는 프로젝트 금융시장이 원래의 취지에서 멀어진 사업성 평가보다는 단순 신용에 의한 자금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기에 의지와 열정이 있어도 신용이 없는 사업자에게는 실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이 정부의 제도개선 및 도움 없이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해당 산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힘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해당 산업의 활성화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갖게되어 수입이 생기게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며 정상적인 소비가 일어 날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의 실현이 가능한 건설 및 관광개발산업에 대한 자금대출 장벽이 완화되어 사업들이 추진됨으로써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가 되도록 정부에서 프로젝트 금융을 위한 제도 검토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다시한번 밤낮없이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상황을 걱정하시고 타개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적극 지지를 보내드리며,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라면 조속한 시기에 반드시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정상화 될 수 있을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는 교회 예배(집회)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철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71,377

정부는 교회예배(집회)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철회해 주십시오. 1. 코로나19 감염사태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당국의 노력에 감사하고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1. 교계에서는 정부와 지차체의 노력에 협조하기 위해 많은 교회가 자발적으로 예배 중지를 결정하였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교계와 합의하에 서로 존중하며 협의함으로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와 유명 음식점, 카페 같은 곳은 일주일 내내 붐비지만 감염 예방에 대한 조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교회예배(집회)만 코로나19 지역 감염의 원인으로 보고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교계의 자발적 노력이 아닌 중앙정부의 행정적 조치에 의한 교회 예배(집회)의 제재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