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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 의사 국가고시를 1월에 추가로 실시하면서 정부를 믿고 올해 응시한 423명을 배신해 놓고, 그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6,299

안녕하세요. 오늘 정부가 내년 의사 국가고시를 1월에 실시하는 발표를 보고 이렇게 청원을 남깁니다. 한 사람의 국민 입장으로서는 올해 여름부터 있어왔던 진료 거부의 상황에 화가 많이 났고 그래서 지금도 솟구쳐 오르는 화를 억누르는게 쉽지 않지만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나 자존심보다 앞에 두고 이런 결정을 했다면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부의 결정을 앞두고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건 아닌지 큰 우려가 듭니다. 바로 올해 의사 국가고시를 끝까지 응시한 423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정부의 결정이 자신들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 들여질 것입니다. 국가고시를 끝까지 응시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 결정을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폐쇄적인 집단 속에서의 회유, 협박, 따돌림을 무릅쓰고 이런 결정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까? 오늘의 정부 결정 없이 이대로 지나갔다면 그래도 의사 집단에서 이들은 최소한의 포용은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정부의 결정으로 그들에게는 앞으로의 의사 생활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과 같다고 봅니다. 정부의 대책으로는 인턴을 선발할때 따로 선발하겠다는 말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 보였습니다. 의사 면허 번호만 봐도 누가 언제 국가고시에 응시했는지는 모를 수가 없을겁니다. 그러면 같은 연도에 '정부를 믿었던' 인턴과, '구제받은' 인턴이 같이 근무를 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전자의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을지는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가뜩이나 폐쇄적인 집단인데 여기서 벌어질 따돌림과 괴롭힘의 강도가 얼마나 클지는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레지던트 선발 때는요? 이때는 두 집단이 같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정부를 믿었던' 의사들이 원하는 병원의 원하는 전공에 응시했을때 '공정하게'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평생을 따라다닐 꼬리표는 어떡할까요? 지금까지의 정부의 발표만 보면, 이 423명의 인생은 정부에게 배신 당해 바닥에 처박혔다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정부를 믿은 대가로 말입니다. 이 423명이 흘릴 피눈물에 대해서는 어떤 응답을 해 주실 겁니까. 어떤 대책을 만들어 주실 겁니까. 부디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요청 합니다 의대생 국시 절대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18,205

의사들은 코로나로 가장 위급한 시기에 국민에 생명을 잡고 파업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에 시험칠 기회를 주었고 시험 거부한것은 의대생들 입니다 그런대 오늘 2020 12월 31일 의대생들에게 국시를칠 특권을 정부에서 준다고 합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의대생 국시 반대한다고 올린 청원에서 절대 의대생 국시는 없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그럼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의사와의대생에게 또다른 특권을 오늘 준다고 합니다 정부와보건복지부는 40만이 넘는국민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의대생 국시는 절대 반대이며 만약 의대생들이 국시를 친다면 국민들은 정부에 등을 돌릴것입니다 민주당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대생 국시는 절대 허용 못합니다 공정하지 못한 특권은 더 이상 용납 안합니다
제목: 과거사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1,557

광복 이래 역사를 말할 것도 없고, 근래에 들어서도 수많은 사건들이 공직자들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봅니다. 근세에도 논두렁 시계, 서랍속의 뇌물 등 진실로 밝혀지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습니다. 설령, 차후에 무죄로 밝혀졌지만 피해자들만 상처를 입고 황폐해 졌을 뿐, 악행을 저지른 당사자들 대부분은 정의의 심판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큰소리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검경이 저지른 범죄를 검경이 조사하고, 다시 검찰에 고소장을 넣어도 조사는 동료가 검사는 기소중지, 이들이 저지른 악행은 내색도 없이 묻어 버리기도 하면서, 그들의 이권에 조금이라도 폐가 된다 싶으면 없던 죄도 꾸며 버리고, 이렇게 검찰이 기소장에 꾸미기만 하면 판사는 또 잘 걸렸다 합시고 가중치로 형량을 때려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버리는.....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언젠가는? 하지만, 그렇게 기다린 세월이 얼마입니까? 또 그렇게 해서 차후에 무죄로 밝혀진들, 그 가해자들에 대한 단죄는 얼마나 정의로웠으며 얼마나 공평했단 말입니까? 역사에 두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작금에도 사법이라는 틀로 빵 찍어 내듯이 지들 입맛대로 휘두르는 악행에 당하는 억울한 이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이러고도 역사를 논할 것이며, 이러고도 남의 이웃나라의 잘잘못을 탓 할 염치가 있기나 한 것이며, 언제까지 한 많은 나라 핍박받는 국민에 머물게 할 것 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일지 깨 씹어 봅니다. 그 첫 번째는 지난 역사를 바로세우지 않았던 까닭입니다. 이것은 그때 그 당시에 무슨 일을 저질러도 죄를 묻을 수 없었던 까닭이며, 이것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없던 일로 되어 버렸던 까닭이며, 이것은 밝혀진들 그들의 죄과를 제대로 묻지 않았던 까닭입니다. 이제 바꾸어야 한다, 공수처가 큰 역할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힘없고 나약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목소리를 얼마나 들어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효의 문제는 여전히 남을 수 있으며, 저들이 덮어버리고 없애버린 증거의 문제는 여전히 풀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만 넘기면 아무런 죄과도 물을 수 없는 이러한 많은 허점들이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자 당사자의 악행을 당사자가 덮어버린 본인에게까지 해당되는 일일 때는 어찌하렵니까? 이런 고로, 저들은 서로서로 감춰주기 위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서까지 뭉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이를 단죄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이에 원합니다. 공직중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시효를 없애주십시오. 최소한 공직자가 저지른 악행은 천년만년 두고서도 그 죄 값을 달게 받게 된다는 원칙을 세웁시다. 그리하여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만 합니다. 이에 원합니다. 과거사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여 주십시오. 특별과거사위원회를 그때그때 눈치 봐가면서 설치하는 것으로는 너무도 허점이 많습니다. 공수처산하기구든지, 독립기구든지, 역사학자 인문학자 등 각 방면 전문가, 변호사 등 법률가, 일반 민간단체 등 많은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지난 과거의 잘못된 역사청산기구를 상설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사에 대한 조사가 연중 내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소처를 검사, 공수처, 과거사위 등 여러 곳에 권한을 분산하여 상호견제가 가능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유무죄 판단 또한 국민재판, 국민배심제를 도입하여 국민이 원하는 국민의 나라로 돌려 세워야 합니다. 국민들의 일반상식이 조작된 증거 주장 위에 있게 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공직중에 저지른 악행은 즉결심판보다 더 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것입니다. 일생의 뜻한 굳은 의지 이루시길 빕니다. 세계에 없는 제도라면 더 자랑할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나라에서만큼은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밤을 지세도 다하지 못할 말 애써 줄입니다.
제목: 서울 마을버스 업체 지원 정부에서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333

저는 서울 시민입니다 당연히 마을버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승객은 40%가 줄었는데, 고통 분담 차원에서 서울시가 적자업체에 주는 지원금 상한액을 10% 낮추면서 어려움이 더 커진 겁니다.마을버스 운송조합은 현재 1천 원인 버스요금을 350원 올리거나, 올해 340억 원인 재정지원 액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는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문제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 해주세요 만약 이문제 해결이 안되는경우 서울의 마을버스 업체 대부분은 모두 폐업이나 운행 중단 사태가 벌어짐니다 정말로 모든 서울 마을버스가 운행중단 이 나 마을버스 댓수를 줄인다면 산비탈 주민들과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서울 시민들은 발에 묶이고 그리고 이를 모르는 시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게 될것 입니다 정부에서 빠른시일내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합의안이 도출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서울시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를 이용하기전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목: ****의 신용점수제는 대국민 사기극!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521

**** 신용점수제는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신용점수제의 도입취지는 대출이나 카드거래가 적어 등급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해 등급이 저평가 되거나 기존 기록으로 인해 등급 조정이 안되는 사람들 대상으로 연체기록의 기간을 단축하고 1,2점 차로 등급이 정해짐으로 해서 생기는 불이익을 줄여나가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1금융과 2금융 대출에 따른 신용점수 하락의 격차를 줄여서 은행의 문턱을 낮추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광고를 해왔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신용점수를 확인한 결과 과거 연체기록이나 카드론 사용에 따른 신용점수 하락된 상황에서 추가로 해당 기준을 적용하면서 오히려 기존보다 등급이 더 하락되었습니다. 사용했던 저축은행과 대부업 대출 등을 상환하고, 등급이 오르게 되면 1금융 은행 대출을 받아볼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으나 신용점수제가 도입되면서 오히려 점수가 100점 정도 떨어졌습니다. **** 고객센터에서는 새로이 바뀐 점수제의 신용평가 방식때문이라는 똑같은 얘기만 할 뿐 날벼락처럼 신용도가 하락된 것에 대해 납득을 할만한 설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블로그를 검색해본 결과 저처럼 오히려 점수 자체가 떨어진 사람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존 1등급이었던 사람이 800점대로 떨어진 경우도 있고 100점 이상 떨어진 사람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신용점수제의 도입 취지와 달리 이중으로 부정적 요인을 신용평가 요소에 집어넣고 점수를 떨어뜨리는 것은 1금융의 문턱을 더 높이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기존 등급제에서는 일정 구간 점수대에 들어오면 해당 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 5등급은 698점~767점 사이의 점수대가 해당) 698점은 5등급, 697점은 6등급이 되는 상황을 없애고자 점수제로 변경한 것이겠지만 조삼모사인 것이, 현재 금융점수제에서 1금융 은행이 640점은 신용대출이 가능하고 639점은 안된다고 한다면 기존 등급제에서의 1점차이로 등급이 결정되어 대출진행 가능 여부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신용등급이 중하위권인 수많은 국민들이 고금리의 2금융, 사금융 대출을 피할 수 있는 정책방안으로 제시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너무도 다릅니다. 오히려 중간등급 신용을 가진 사람은 은행 대출을 사용할 수도 없게 신용등급이 하위권으로 처지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최악의 신용평가시스템을 만들어 두 번 죽이고 세 번 울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최악의 평가 시스템을 적용함은 사실상 1금융을 이용하기 더 어려워지는 꼴이 되어 기존 연체기록을 가진 사람이나 카드론 사용 중인 국민 상대로 소위 엿먹으라는 평가시스템이라 생각합니다. ****의 평가시스템을 기존 점수를 복원시켜 주십시오. 더 이상 저신용자 국민이 피눈물 흘리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허선아 재판부 탄핵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26,191

허선아 재판부 탄핵을 촉구합니다. 현 정부 공격을 위해서라면 혐오든, 막말이든, 욕설이든 거침없이 내뱉으며 정치적 세 불리기에 혈안이 된 전광훈 씨에게 허선아 재판부가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전광훈 씨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을 쏟아낸 것은 물론이거니와 김대중·노무현 전직 대통령들과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들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일삼았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4월 15일 가까워질수록 자신과 정치적 노선을 함께하던 당시 자유한국당(고새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현 국민의힘으로 또 바꾼)에 대해서도 예상했듯 경쟁 관계로 돌아서 비판 수위를 높여가면서도 항상 검사는 자신들의 편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전 씨는 2019년 12월 22일 ‘문재인 퇴진 집회’에서도 "감사한 것은 검찰이 대한민국 편에 선 것"이라며 "문재인을 내란외환국가시설파괴죄로 체포하길 바란다. 우리 국민은 윤석령 검찰총장에게 명령한다. 경찰도 검찰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하는가 하면, "나라가 어려울 때 5ㆍ16을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운 것이 군대다. 검찰처럼 대한민국 군대도 돌아오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전광훈 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성희변호사(법무법인 천고)가 전 씨가 구속기소돼 보석으로 풀려나기 전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한 발언을 살펴보면, 수사기관(검찰)이 전광훈 씨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3월 13일 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검찰 조사과정도 순탄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도 다수의 변호인단은 (전광훈 씨가) 수사를 거부하기를 원했는데, 막상 조사에 힘한 후 검사님께서도 이 사건에 대해 오해를 많이 풀어주셨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심지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부분은 고발인 취하도 됐고 (담당 검사가) '송구영신예배에서 (고영일 대표에게) 덕담을 만담형식으로 한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또 기독자유당 전당대회에서 축사한 것을 이걸 그렇게(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의견서까지 내라고 할 정도로 우호적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송구영신예배에서 전광훈과 고영일 대표의 만담은 평화나무가 공직선거법 혐의로 고발한 건으로 경찰은 이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습니다. 이날 전 씨는 지지자들 앞에서 “올해는 4월 15일 선거가 있다. 그럼 기독자유당 반드시 여의도에 입성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고 변호사는 “당연히 한다”며 “우리는 단지 원내 진입이 목표가 아니라 20석을 얻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전 씨가 재차 “예를 들어 지역에 나오는 후보는 기도해 가면서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알아서 찍고, 정당투표는 기독교인들은 기독자유당을 찍는 걸 솔직히 바라는 거죠?”라고 물으니, 고영일 대표는 즉답 대신, 성경 구절을 언급하며 에둘러 긍정하는 취지를 피력했습니다. 전 씨는 “이번에 (기독자유당이) 원내 교섭단체에 들어가면 빨갱이들 다 사라져 버리겠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기독자유당은 현 기독자유통일당의 전신으로 전 씨가 창당을 주도했고, 그가 담임하는 사랑제일교회 교인인 고영일 씨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를 ‘덕담’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심지어 고발인 조사를 받은 평화나무 사무총장은 이날 검사가 평화나무가 문제를 제기한 1)사전선거 운동 2)확성장치 사용 3)목사지위 이용(85조3항) 4)유튜브 송출 중 3번과 4번은 공소장에서 제외할 테니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나무는 이 내용이 나중에 공소장에서 완전히 제외된 사실을 나중에 확인하고 경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당시 해당 이슈를 크게 떠벌리지 않았던 것은 최소한 검사들의 양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순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 씨의 목사로서의 지위와 유튜브를 통해 무한대로 해당 발언을 퍼뜨린 혐의를 빼겠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또 이 변호사는 전광훈 씨를 위해 뛰는 전관변호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무영, 정준길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임무영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공개 반대하며 검사직에서 퇴직했고, 정준길 변호사 역시 검사 출신으로 자유한국당 대변인, 자유한국당 광진구을 지역위원장 등을 지낸 이력을 지니고 있으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친정부 인사들에 척을 진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임무영,정준길 변호사의 권유로 구속적부심 신청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전광훈 씨는 4월 20일 허선아 판사의 넓은 아량으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당시 전 씨 변호인인 이 변호사의 발언은 ‘우리의 힘이 이처럼 막대하다’는 점을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풍에 불과했을까요. 저는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재판부가 ‘민주주의’를 들먹이면서 상당히 정치적이고 민주시민을 우롱하는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볼 때, 허선아 재판부는 검찰의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정치 행보를 이어가며 민주주의를 흔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줄 선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8.15 광복절을 전후로 감염병이 창궐하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방역비협조로 엄청난 손실과 손해, 혼선을 빚게 만든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예상한 상황을 법원만 몰랐던 오판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전광훈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는 건, 재판부의 상식이 일반 시민의 상식과는 다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는 전광훈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은 손톱만큼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성령의 본체’라 하며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본 전광훈을 신령한 자로 모시는 추종자들이 그루밍에서 벗어날 퇴로마저 막아버린 셈입니다. 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전광훈에게 면죄부를 준 허선아 재판부의 탄핵을 촉구합니다.
제목: ai 조류독감 무자비한 살처분 정책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6,584

구시대적인 예방 정책인 무자비한 살처분을 막아주세요. 미국,일본,중국등 어느 나라도 반경 3km이내라고 무자비하게 살아있는 닭들을 살처분 하지 않습니다. 광범위한 살처분 정책은 매년 반복되어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으며, 근복적으로 ai 조류독감을 막지 못합니다.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반경 3km의 사람들까지 살처분 한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않은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이것은 동물학대는 물론이고, 막대한 사회적 피해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장주들의 경영의 안정화까지 거의 1년이란 시간이 걸립니다. 그 무너지는 심정과 피해는 이루어 말할 수 없을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살처분이 아닌, 가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수있는 정책을 촉구해 주세요.
제목: 인천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장애 아동 집단 학대 사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20,268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장애 아동 집단 학대 사건 피해 아동의 부모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가 현재 4명의 보육교사에게 집단으로 학대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 청원을 통해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 더 이상 또 다른 피해 아동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력한 처벌을 요하는 바입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리 아이는 자폐 판정을 받은 6살 남자 아이로 장애 통합반이 구성되어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2020년 3월부터 등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달 12월에 가정보육을 지속하였고 23일 수요일에 행사(산타잔치)로 인하여 긴급보육으로 아이를 등원시키게 되었습니다. 이후 귀에 상처가 난 상태로 아이가 하원을 하여 우리 아이는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교사의 말을 듣고 믿어야 했습니다. 담임 교사는 12월 23일 하원시간에 우리 아이가 낮잠을 안 잤다는 말을 전했고 집에 돌아와 밤새도록 새벽 내내 아이가 울면서 엄마를 때리고 울고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생긴 아이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아이를 너무 강압적으로 재우지는 않았는지, 몇 차례 얼굴과 귀에 상처가 난 상태로 집에 돌아온 경우가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cctv를 반드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장애가 있는 아이는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고 장애통합반이 구성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많지 않아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엄마 입장에서 우리 아이에게 오히려 피해가 될까 두려워 쉽게 말을 꺼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래도 끝까지 교사를 믿으려고 키즈노트에 친구들 낮잠 잘 때 옆에서 계속 누워있어야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이제 등원하면 다른 반 교실에 가서 조절해볼게요’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즉 우리 아이는 만 5세로 낮잠 시간에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도 실내 놀이를 할 수도 있는 시간에 항상 강압적으로 재워지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며칠 동안 아이가 너무 밤에 울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과 함께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상담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모든 교사가 다 있었고 cctv도 확인해보고 싶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원장님께서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고 집에 그냥 돌아 왔다가 cctv를 모두 삭제하거나 조작 할 위험을 느껴 파출소 경찰관을 대동하여 어린이집에 간신히 보관되어있는 cctv를 확보 할 수 있었습니다. 12월 23일 10시 등원시간부터 11시 40분까지 cctv를 확인하였고 1시간40분 동안 말도 못 하는 아이를 4명의 교사가 물장난 한다고 물뿌리개로 얼굴에 물을 뿌리고, 발로 차고, 때리고 밀고, 혼내고, 팔 꺾고... 여덟 차례 정도 돌아가면서 학대를 가했습니다. 지금 긴급 보육으로 인하여 한 교실에 교사 5명, 아이 6명 같이 생활하는데 cctv를 확인하면서 이번 한 번만 학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맞고 있는데 말리는 교사는 한 명도 없었고 놀라는 교사도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cctv 압수하고 수사한다고 가져가셨고 원장은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하고 울면서 교사를 혼내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약 1시간 30분 가량 cctv를 함께 확인하고 저희는 모두 분개하였습니다. 함께 cctv를 확인했던 경찰 또한 바로 학대 정황을 포착하였고 자료를 확보해갔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님과 교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모두가 몰랐던 것인지 침묵한다고 그리고 거짓으로 답 한다고 자신들이 지은 죄가 덮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입니다. 1년 동안 어린이집을 믿고 보낸 부모로서 너무 무지 했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 뿐 입니다. 지금이라도 부모도 아까워서 못 때린 소중한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걸고 정의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 제가 더욱 화가 나는 점은 해당 어린이집 교사들은 몇 차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사과를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직 까지 미안하다는 사과 한 번 없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학대 한 것이 아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오늘도 토를 하고 최근 밤잠을 설치고 심리 치료를 받으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보육교사라는 직업이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직업이며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고생하시는 보육교사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처럼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가해를 행하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정서적, 신체적, 방임 등 함부로 하는 행동들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들이 다소 미약하여 이번 사건 또한 솜방망이 처벌로 불러온 참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강한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인 조치를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항상 강조하신 내용처럼 장애인도 사람이며 오히려 아동이고 사회적 약자이기에 보호를 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 학대와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한 우리 아이를 위해 1) 언제까지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갈지 모르는 피해 아동에게 가해자는 정신적 치료 등의 피해 보상을 끝까지 책임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또한 성범죄자 알림e와 같은 아동 학대 알림e를 통해 아동학대범을 확인 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3) 장애 아동도 어린이집을 선택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장애통합반 마련을 확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 해당 교사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종신형 선고와 같은 강력한 처벌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어른들의 모습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 환경 속에서 살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광훈을 무죄판결한 허선아 판사 탄핵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19,431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이 나라를 공산화 됐다는 허위사실 유포자 전광훈을 무죄판결한 허선아 판사 탄핵 청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의도하지 않고서는 이런 판결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의 모든 노력들을 허탈하게 하는 이 판결 앞에 많은 이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전광훈을 풀어 준 허선아 판사는 반드시 탄핵되어야 합니다.
제목: 서울마포 3700세대 아파트에서 발암물질 페놀온수가 나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1,373

서울마포 3700세대 대단지 ****아파트 거주민입니다. 한달째 페놀물로 샤워하고 양치하고 과일을 씻어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대단지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jtbc뉴스에도 나왔지만 빠르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11월말 온수탱크 코팅 이후 온수에서 악취발생 민원 생겼고, 수질검사결과 페놀 기준치 이상 나왔습니다 안내방송 듣지 못했고 엘리베이터에 공지만 붙어서 저는 한달이나 지난 후에 알았습니다. 냄새가 났지만 소독약인가 하고만 생각했습니다. 공지를 보고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니 소수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시공사, 수질검사연구소 등에 전화로 문의한 내용을 공유하며 문제 제기 중이었습니다. 그나마 그분들이 계셔서 저도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만 아직 한참 부족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최근 이유없는 구강염증과 피부 가려움증 생겨 약도 먹었는데 한달이나 페놀물로 생활한 이유인가 싶어 걱정스럽습니다. 아파트 네이버 카페에는 임산부와 아이있는 집들의 걱정이 올라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11월 악취 민원이 생기자 문제없다로 일관하다가 유의미한 대응없이 한달을 보내고 2차례 검사에서 페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최근에서야 '페놀로 식욕부진 정도 있을 수 있다. 탱크를 2그룹으로 나눠 물을 비우고 건조시킨 후 다시 물채우고 수질 검사하는 것을 일주일 단위로 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페놀로 오는 부작용이 식욕부진이라니!!! 다이어트 약입니까!!피부질환 폐질환 유산 기형아를 유발하는 것이 페놀이지 않습니까. 발암물질입니다. 수질검사에서 무려 페놀이 나오는 경우는 1프로 미만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조치는 한달 전 페놀이 나오자마자 했어야하는 일이고 재검사에서도 페놀이 나온 지금은 즉각 온수를 중단해 이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하고, 임시로라도 세대에 급속온수기를 설치한 후에, 문제의 원인인 온수수조 교체공사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일단 수천명의 건강을 지킨 후에 원인을 가리고 책임을 가려야한다고 봅니다. 행즹기관이 심각한 이 일에 목소리를 내주기를 희망하면서, 서부수도사업소, 환경부, 환경분쟁위원회 등에 개입을 요구했지만 개입근거 없다, 온수는 식수아니라 기준없다,모니터링은 하고있다는 태도입니다. 서부수도사업소는 환경분쟁위원회로 토스, 환경분쟁위는 환경부로, 환경부는 서부수도사업소에 토스 이런 식입니다. 페놀이 뭔지 아시는 분들의 태도입니다. 수돗물처럼 사용하는 ‘온수’가 수질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영장물이나 지하수는 검사하면서도 정작 ‘온수’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직접책임은 관리사무소와 시공사에 있지만, 지자체나 정부기관에서 페놀과도 같은 발암물질이 3천명이 365일 쓰는 온수에서 나오는데 알아서 하시라, 모니터링은 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3700세대 아파트에 페놀온수 나오는집 1천세대입니다 3명만 잡아도 3천명입니다. 3천명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 지켜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부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527

본인은 지난 9월 보성군청으로 부터 본인이 생산한 무농약 인증 감자에서 농약이 검출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즉시 보관중인 감자를 국제분석연구원에 보내어 잔류농약 분석결과 불검출이 나왔습니다. 인증기관인 한국작물연구소에 의뢰하여 본인이 감자를 재배한 밭의 토양을 채취하여 잔류농약 분석결과 불검출이 나왔습니다. 감자는 땅속 작물이기 때문에 토양에 농약성분이 없을경우 감자에서는 농약이 검출 될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성군청에서 분석의뢰한 감자는 제가 제배한 땅에서 생산한 감자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감자를 유통회사에 납품 했고 유통회사는 유통을 시켰는데 분석용 샘플이 분석기관까지 가는동안 바뀌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검출된 농약은 하우스 안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감자에는 사용할 이유가 없는 농약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는 판매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 농약입니다. 여기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한국작물연구소에 농약이 검출된 감자는 제 감자가 아니기 때문에 면책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한국작물연구소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농약 인증을 취소했습니다. 증거 불충분 요인중에 핵심은 유통과정에서 감자가 바뀌었다면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본인의 감자가 아니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지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점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증 취소는 부적절 하기 때문에 인증취소 철회를 원합니다.
제목: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지금 증시를 봐주세요. 공매도가 없다고 증시에 문제가 있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206,464


답변원고: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공매도 금지’를 청원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약 21만 명의 국민께서 참여하셨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였고, 이후 금지기간을 2021년 3월 15일까지 추가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3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재연장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워 5월 3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장충격과 우려를 감안하여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5월 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고,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시장에서 지적하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기로 하였고,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하여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매도 부분 재개 이전 남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허위 소문으로 폭행한 학생들을 강력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10,807

1. 당사자 아는 언니가 있었음 원래 친했던 사이고 그 언니가 피해자가 뒤에서 가해자를 욕을 하지 않았는데 여러명이 전해줬다면서 피해자 말을 계속 안 믿었고 피해자가 계속 아니라고 해도 그 당사자는 탕박지 말라며 세대 정도 때림 2. 또 다른 가해자 06이 무스탕을 안 빌려줬다는 것과 애들한테 고민을 턴 것을 욕했다는 것으로 과장하였고 폰에 선배들 사진이 있었으며 피해자는 그 사진으로 욕 한 적 없었는데 그 캡쳐한 사진으로만 보고 판단하여 피해자 (07)을 가해자 (06) 2명에서 수차례 때림 3. 다른 가해자 (07) 은 가해자 (06) 에게 피해자가 여태 믿어서 고민을 턴 것을 욕을 했다며 얘기를 함. 그래서 가해자 (06)이 화가 났고 시내에서 피해자의 머리를 차고 얼굴 쪽 부위를 때림. 4. 또한 다른 고민을 털었던 것을 가해자 (07) 이 가해자 (06) 에게 더 이간질을 시켰고 그 전에 가해자 (07) 과 가해자 (04)가 사귀었었는데 피해자와 문제가 생겨 둘이 헤어지게 됨. 즉 피해자 때문에 헤어진 이유, 가해자 (07) 에게 가해자 (06)에 대한 고민을 털었다는 이유로 차이고 맞음 각각 다른 날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04, 06, 07 가해자들은 떳떳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제목: 조선족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민청원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4,431

국민청원. 말 그대로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위한 청원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인 국민청원에서 국민이 아닌 조선족, 중국인, 외국인 등이 청원 동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만이 국민 청원에 동의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택배, 대형마트 배송기사의 과로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1,402

뉴스에선 택배기사의 과로사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대형마트의 배송기사 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업무를 종종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균 13시간의 업무를 합니다. 13시간은 허리 필 새 없이 물건을 분류하고, 쉴새 없이 뛰어다녀야 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3시간 내에 절대 업무를 끝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루, 주단위 업무시간이 정해져있지만 기사님들에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택배의 특성 상 하루 몇시간으로 정해지는 것은 실제 적용하기 힘든 정책입니다. 택배를 포함한 배송은 하루 배송 갯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저희 아버지가 하고 계시는 업무는 하루에 배송 갯수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배송 거리가 멀고, 대형마트의 특성 상 한 집에 배달할 물건들을 일일히 세야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갯수마저도 12시간내에 끝내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택배 및 대형마트 배송기사님은 '업무 시간 규제'과 함께 '하루에 배송해야 하는 물건 수량'도 명확히 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책 실행여부에 대하여 정부의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합니다. 일명 워라밸을 추구하려는 시기에 저희 아버지는 워라밸은 고사하고 다녀와서 다친 곳은 없는지, 저녁은 밤11시 안에 먹을 수 있는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점심은 당연히 드시지 못하셔서 빵을 드십니다. 정부에서 여러 인권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현장을 봐주세요. 현장에선 정책과 달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입법과 감독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댓글로 수많은 택배기사님과 마트배송기사님들을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목: 대전 ** 9급 공무원 합격한 아동성희롱범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37,240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 갤러리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라는 악플러를 고발합니다. 모 걸그룹의 만15세, 16세, 17세 미성년자 멤버들을 대상으로 수년간 신체부위등을 빗댄 입에 담지도 못할 악플들을 끊임없이 일삼아 온 자가 공무원이 되어 국민혈세를 축낸다니 사회구성원으로서 도저히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성희롱을 해댔으면 닉네임조차 당시 미성년자였던 멤버의 이름+신체부위를 비하한 합성어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2020년 10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문자와 함께 대전 ** 건설과의 지방행정서기보 시보 임용장을 인증했습니다. 몇몇 네티즌이 대전 **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별다른 피드백이 없는 것 보아 대전광역시 **청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인은 현재 모걸그룹의 법률대리인이 해당사건을 수임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디 이런 파렴치한 미성년자 성희롱범이 국민혈세를 받아가며 공무원직을 수행치 못하도록 막아주시길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대학 이사장 공모에 관한 지명 낙하산 중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1,201

한국***대학 이사장 공모에 관한 지명 낙하산 중지 한국***대학 이사장 임명 공모인가? 낙하산인가? 모 신문에 이사장 공모에 전 청와대 비서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현 *** 이사장과 2파전이라고 하면서 95% 내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짜고 치는 행태를 보니 전 정권과 뭐가 다른가? 이사장 공채에 응모한 13명의 후보들은 허수아비로 만들고 작금의 모습은 소가 웃을 일이다. 처음부터 낙하산을 보내는 게 어떨까 한다. 뭐가 무서워 꼼수를 쓰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한국***대학은 전국에 38개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250만여 동문과 명장, 기술사, 기능장 등 우수한 기술, 기능인을 양성하고 있는 최고의 직업교육 기관이다. 또한 한국***대학 인천캠퍼스는 1968년 대통령령으로 교사양성기관인 중앙직업훈련원으로 설립하여 인천기능대학으로 교명이 변경되었고 52해 돌을 맞으며 20만여 동문을 배출하였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산업현장에서 허리의 역할을 하며 역동적인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총동문회가 바라보건데 50년 동안 조직이 안정적이고 구성원들이 만족하며 이렇게 혁신적 발전의 가속도가 붙은 적이 없다. 현 이사장은 취임 후 어떠한가? 1. 노동계 출신답게 산업현장을 잘 알고, 산업계의 수요와 교육훈련기관의 공급에 대한 미스매칭을 해소하였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융복합형 실습공간인 러닝팩토리를 전국에 40개를 구축하여 교육훈련 환경을 대폭 개선하였고, 직업교육훈련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등 직업교육에 대한 높은 열정과 뛰어난 추진력으로 많은 성과를 창출하였다. 2. 전국 17개 시·도와 협업으로 고립되어 운영하던 ***을 지역사회대학으로 개방하여 지자체로부터 수십억원을 유치하여 지자체와 함께하는 지역사회 안전망구축 및 청년 일자리대학 으로 자리매김하였다. 3.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역할을 설명하고 러닝팩토리와 같은 신기술분야 직업교육 투자 확대 요청으로 학과개편, 교육장비 보강 등 실용 교육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다. 4. 취임 초기부터 현장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국 38개 캠퍼스를 300여회 이상 직접 방문하며 변화와 혁신을 이끌었고, 현장에서 교직원과 소통하면서 침체된 학교를 활성화시키고 방치된 장비를 되살렸으며, 장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첨단장비에 대한 교원 재교육을 실시는 등 침체된 직업훈련 현장을 활성화시켰다. 5. 항공 MRO와 반도체 특화 캠퍼스의 신설은 한국***대학의 새 역사이자 제2의 창학이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성과이다. 6.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교육에 대비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 국회와 함께 노력하였으며 직업교육을 통한 고용유지, 촉진을 위해 베이비부머, 경력단절 여성, 장애우, 고학력 청년미취업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훈련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한국***대학의 교육 혁신과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 헌신하였다 7. 그 간 기준 없이 운영되던 인사제도를 혁신하여 동반 상생의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가진 내부 교직원의 기관장 임용 비율을 높이고 교원 정년 보장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8. 관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시간 외에는 전철과 도보로 출근을 하면서 매사 섬기는 리더쉽으로 늘 현장과 소통하며 교직원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진정성을 겸비한 최고 적임자로 열정과 끈기로 한국***대학의 위상 제고와 발전에 헌신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하산을 보내는 것은 결코 현 정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정 대한민국 직업교육의 정립을 세우고자 한다면 낙하산이 아닌 공정하게 공개 채용을 하여 다른 지원자들의 공분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지정 낙하산이 아닌 모든 응시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모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이에 국민청원을 신청한다. 2020년 12월 30일 한국***대학 인천캠퍼스 총동문회 회장 * * * / 사무총장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4차 재난지원금을 경기 유발 효과가 확실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 지급하여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경제 방역 조치와 내수 시장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4,366

4차 재난지원금을 경기 유발 효과가 확실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 지급하여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경제 방역 조치와 내수 시장을 살려주세요. 1차 재난지원금(14조 3천억 원)은 전 국민에 대한 보편 지급(3개월 소멸성 지역 화폐)으로 내수 시장의 순환을 활발하게 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시장·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게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입을 모았고 희망의 꽃을 피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소비금액 빅데이터 분석 결과, 경기도민은 재난 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받고 소비금액이 도민 1인당 최대 18만 5566원의 약 1.85배 소비 견인효과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결과(출처 : 중소기업뉴스)도 나왔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7조 8천억 원)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중소상공인 희망 자금’ 형태로 선별 현금 지급되어, 피해 본 자영업자들에게 현금으로 주다 보니 소비로 이어지지 않았고 자영업자들은 수도세 등 밀린 공과금을 내 거나 임대료를 내고 말았기 때문에 통계상이나 체감상으로 소비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효과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소상공인보다 건물주와 통신 3사는 유익을 보았으나 내수 시장 경제는 어려움이 더 하게 되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9조 3천억 원)은 소멸성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돼야 하지만, 정부가 ‘더 어려운 계층을 더욱 두껍게 지원하겠다’는 핀셋 지원정책을 고수하면서 선별 지급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미 편성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과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금으로 한시가 급한 만큼 우선 빨리 집행해야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2021년도 1차 추경안으로 10~15조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발동하여 경기 유발 효과가 확실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 보편 지급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 위기의 극복과 1차 위기와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3차 대유행에 따른 경제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 영역에 대한 선별적 현금 지원이 아닌 근본적 대책으로 매출 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긴요합니다. 전 국민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과 선별적 현금지급 정책을 모두 겪어 본 민생현장에서는 ‘ 현금 주지 말고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 매출을 늘려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뛰어넘는 지원이 필요하고, 그 방법은 현금 선별 지급이 아닌 전 국민 대상 소멸성 지역 화폐의 보편 지급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4차 재난지원금은 경기 유발 효과가 확실한 전 국민 보편 지급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경제 방역 조치와 내수 시장을 살려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서울시 코로나 전담병원 간호사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2,487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료원] 코로나전담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서울의료원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코로나 환자들을 간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이태원 발, 8.15, 현재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 현실 속에서도 저희는 지금까지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건강 뿐 아니라 식사를 나누어 주고 체위변경 및 배설간호, 폐기물 정리, 택배를 나누어주는 등 일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왔습니다. 4시간 이상으로 방호복을 입고 땀 뻘뻘 흘리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 할 때도 많았지만 저희는 코로나가 어서 끝나기 만을 바라며 지금까지 묵묵히 일만 해왔습니다. 그러던 와중 지난 9월 4차 추경예산이 합의되면서 299억 확보, 전국 120곳 의료기관 3만4천명 대상으로 하여 하루 4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기로 결정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때까지 코로나 관련된 수당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당에 관하여 기대감이 생기고있었고 서울의료원 원 내에서도 3~5월 일당을 39,800으로 계산하여 정산하여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지급이 되지 않았으며 계속 협의중이라는 말 뿐. 지급일자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수당을 받지 못하였지만 저희는 참고 일하며 언젠가는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곳도 아직 받지 못한 곳이 있다는 위안 같지 않은 위안을 삼아오면서 일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저희는 본원인 서울의료원에서 생활치료센터로 파견나간 직원들에게 일당 7만원씩 계산하여 8-12월까지 일한 수당을 다음주 중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코로나 전담병원 중에서 간호사인력 지원받지 않고 우리 힘으로만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 병원은 서울의료원 뿐 이라며 고맙고 고생한다고 지원해 준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같은 서울의료원 직원이며, 같은 코로나 환자들을 간호한 사람들인데 본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일당 수당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나머지 인력들이 생활치료센터로 파견을 간 것인데 그 직원들은 거의 천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소식을 듣고 저희 코로나 전담병원 간호사들은 지난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허망하고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파견나간 직원들에 대한 수당금액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 할 수 없습니다. 그 직원들 또한 수고했고 함께 고생한 것이 맞으나 특정 직원들에게만 일당이 돌아간 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지금까지 코로나 환자들만을 간호 한 저희 간호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 입니다. 저희가 수당을 받으려고 일 하는 것은 아니나 일한 만큼 정당하고 정의롭게 지급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저희는 코로나 환자를 봅니다. 부디 저희가 쓴 이 글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