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의 세부사항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354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방사선학과를 졸업한 신규 졸업자입니다. 현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1호, 2018.3.9.)"에 따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방사선사로서 불만점이 있어 꼭 한 번 귀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 급여 범위 확대"이며 이에 관해서는 분명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세부사항[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검사는「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간·담낭·담도·비장·췌장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에서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가 다소 부적합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니 "의사가 검사하는 것이 안전하며 당연하다."라는 댓글들이 눈에 띄었는데 수많은 국민들, 그리고 복지부나 법을 만드시는 분들 또한 실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현재 4000여 명이 넘는 방사선사들이 문제없이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판독은 물론 의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검사뿐이라 하지만 방사선사가 과연 의사만큼 하겠느냐'라는 의문점이 지금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2학년 때부터 초음파 장비에 관해서는 물론 초음파 검사에 관련한 수업과 실습을 진행하여 3년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이것은 방사선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는 단순한 기본 바탕이 되는 점이며, 실제로 초음파 probe를 잡고 검사하기 위해서는 그 후 최소 몇 년은 대한방사선사협회 또는 한국의료초음파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연수 등을 병행하여 적절한 지식을 쌓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거의 모든 병원에서는 초음파 검사자를 채용할 때 'scan test'라는 것을 진행하여 환자를 검사하기 적합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할지라도 스킬이나 감이 부족하면 절대 채용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probe를 잡고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게 된 후에는 더 더욱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관련 자격증(ARDMS 또는 전문방사선사)을 취득하고 학회나 세미나에 꾸준히 참여하고 공부하여 의료 서비스 발전에 기여하는 방사선사들이 상당수이며 그토록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노력했기 때문에 방사선사에게 초음파를 배우는 의사들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생물을 전공하였다고 하여 컴퓨터 또한 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단순히 의사만 무조건적으로 probe를 잡고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면 국민에게 이롭고자 했던 법안의 뜻과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복부초음파의 경우 검사시간 또한 상당한데 4000여 명의 인력을 의사가 대체하게 되면 진료할 수 있는 환자의 수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빠듯한 시간 속에서 검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도 의문입니다. 우리는 의료기사이며 방사선사입니다. 의료기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하며 방사선사는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 어긋나는 점이 없고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사선사들이 수년, 수십 년을 초음파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노력하여 온 점들을 고려하여 법안의 세부사항에 대해 방사선사를 포함시켜 "의사 또는 방사선사가 시행한 경우 요양 급여함"의 식으로 수정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고 이해할 수 없게 우리 국민 4000명을 실업자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제목: 새 헌법을 개정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

참으로 심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 과 불안하고 염려 스럽 습니다 시대 흐름에 강은 이미 흘려가 전 세계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모든 강물에 지금은 세계속에 현실에강 을 되 새겨 볼태 이라 생각하게 하는 시점 이라 생각이 들어서 별 볼일 없는 놈이 글을 올립니다. 이제는 특히 정치인. 공무원. 사법부. 입법부.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더불어 녹슬은 법은 국민들을 위해서 벗리시고 지금 시대에 많는 새롭게 새 헌법 개정이 제정되어 야 자랑스럽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나라 속에서 인정받고 대한민국이 우뚝 섯는 부강한 나라로 거듭날수 있으며 인정받고 세계을 이끌어 가는 대한민국 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할수 있쓰리라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반드시 개정 되어야 나라가 평화롭고 행복한 영위을 눌릴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 김홍국
제목: 동물의료보험제도 실시해주십쇼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2

천만 반려돔물들을 위해 길거리에 나앉은 불쌍한 길고양이들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동물병원 의료보험제도는 시급하다고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턱없이 비싼 진료비때문에 반려견이 아파도 쉽게 병원에 가질 못하고있습니다 이는 곧 유기로 연결되고 그저 죄없는 동물들만 죽어나가는 신세입니다 진짜 천만반려시대 라고 생각한자면 그에걸맞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의료보험과 더불어 동물보호법개선 등 반려동물을 위한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제목: 국가권력을 사용한 금품비리 대해 추징은 범죄자가 역으로 무결한 부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국고로 환수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4

지난 암흑과 같았던 정권들을 뒤로 하고 드디어 국민에게 묻고 구하는 많은 정책들이 이뤄지길 기도합니다 지난 정권과 현재까지도 많은 정경유착과 권력비리형 범죄들이 어디하나 온전한 곳이 있을까 싶습니다 정치인들과 각 기관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이에 추후라도 이와 같은 많은 부분을 방지하고, 이명박,박근혜를 선례로 하여 정권을 빌미로 창출(?)한 뇌물,청탁,투기정보,정책조정,특혜,인사청탁 등과 관련한 비리가 있을시에는 받은 사람의 모든 재산은 일단 압류하고, 추후 엄정한 심판을 통해 본인이 증명하여 의심가하고 추측가한 취득부분은 깨끗히 제외될 수 있는 재산만 돌려주고, 그외 돈이 돈을 버는 경제구조 속에서 그로 인한 추가 소득까지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적용해야합니다. 5년살고 10년살고 나와서 몇 백억을 챙기는 어찌보면 그렇게 하고싶은 경제범죄가 다시는 생길 수 없도록 강력한 법규제로 돈벌려고 국회의원하고, 대통령하고, 한자리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고 일을 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국가대표 군면제 성과제 아닌 출전 횟수 / 국대 활동 일수제로 변경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3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군면제 기준을 변경해 주십시오! 선수들에 대한 올림픽, 아시안 게임, 월드컵 기타 국제 대회의 입상성적으로만 군면제 혜택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왜냐? 그들은 충분히 나라를 위해 헌신한 겁니다! 대한민국 성인 남자라면 군대 당연히 갔다 와야지요! 몇 특권층 빼고요! 그 특권층은 알아서 하겠죠 ! 그런데 체육인을 비롯한 특정 분야(과학 등)는 다릅니다! 그들은 노력한 결과예요! 어찌되었든 노력해서 국가에 대표가 되었고 그들은 군인과 동등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모든 남성은 군대를 가야만 합니다. 국대(이후 국가대표)는 충분히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충분한 보상도 필요합니다 . 입상이라는 결과가 아닌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대한 그(그녀)들의 노력을 생각해야 할 시기입니다! "명예로 여겨라" 이젠 안 통해요! 국가대표에 대한 군 면제는 기존 입상 성적 포함, 기간 또는 출전, 선발 횟수로 결정해야 합니다! (기초훈련은 받아야죠! 분단국가니까!) 입대하는 의무복무 군인들에 대다수는 우선적으로 복무기간을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국대로 선출되는 선수들은 대가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은 최소한 입니다) 입상 뿐만 아니라 국대 기간 또는 출전 횟수도 군 면제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의무가 없는 여성은 어떻게 하느냐? 군 복무와 동일한 기간 동안 국대로 활동했다면 당연히 2년동안 군 복무를 한 군인의 봉급을 포상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결과(입상 등)는 당연히 동등하게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출전횟수 채우기, 기간/일수를 채우기 위해 선발! 이런 못된 인간들이 있겠죠 ! 그렇다고 노력하는 다수에 체육인들의 재능을 국가가 인정 안해 주면 누가 할 까요? 힘 없는 제가 할까요? 부탁합니다! 부패한 협회, 관리들 때려잡으십시오~ 분단(군입대)이라는 아픔이 많은 갈등들을 야기하지만 충분히 서로 이해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체육인들이 보다 열심히 일어서길 원합니다!
제목: 세계 공용어를 한글로 추진해 봅시다.(찬성 누르면 무조건 이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3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 전 엄청난 애국자도 아니지만 한글의 가치와 세종대왕님의 철학은 배우고 자란 평범한 30대 국민입니다. 다 방면 큰그림으로 추진해 봅시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무조건 찬성하실꺼라 생각합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 합시다!  남남갈등 유발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

청와대 국민청원이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남남갈등을 유발합니다. 말도 안되는 청원이 난무하고....무슨 장난치는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런것 없애주세요~~~ 이런곳에 쓸 돈이 있으면, 소년소녀가장을 지원합시다.
제목: 노인 무임승차 폐지, 할인율 차등적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0

1980년대 초 도입된 무임승차제도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승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하철 운영사들은 재정손실을 이유로 기본요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의 ‘2017~2021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공사는 내년도 서울시 지하철 기본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1250원→1450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사 측에 따르면 2016년도 서울시 지하철 운행 적자는 3850억원이라고 합니다. 이중 노인 무임승차가 차지하는 손실 비율은 71%(2750억원)에 달합니다. 공사 관계자는 “전체 승객 중 무임승차 노인 비율은 2억명을 넘고 2015년 11%에서 지난해까지도 매년 0.4~0.5%씩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조정하거나 할인율을 차등 적용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본은 70세 이상 노인 중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요금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주 정부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에게 50~100% 할인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영국은 60세 이상에게 출퇴근 시간 외에 무료 할인을, 프랑스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계층에게 출퇴근 시간 외 50% 할인을 제공합니다. 2013년 보건복지부가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노인 교통이용 요금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무임승차로 인한 예상손실이 4316억원일 때 30% 할인 적용 시 1294억원, 50%일 때 2158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 제외할 때 손실은 3771억원으로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할인율 차등 적용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겁니다. 노인 무임승차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목: 우리는비정규직  협력사의 개.돼지 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4

우리는 협력사의 개,돼지가 아닙니다. 97% 임금 보존을 목적으로 4조3교대를 시행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상여금 폐지로 급여는 월 220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정규직 임단협이 타결되면서 협력사 총무는 부족분 지급을 약속하였고 우리는 그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그 기대는 늘 그럿듯이 깨지고 말앗습니다. 97%의 임금 보존이라는 약속으로 시작된 4조3교대가 97년 12월 급여를 받음으로써 그결과가 발생되었으며 임단협 쟁대위 소식지에도 " 각 업체별 4조3교대 시행으로 부족분이 발생된 업체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라는 합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사 총무와 사장단은 단합하여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하며 지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서슴치 않는 협력사 총무와 사장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익금을 남기기 위해 잠 못자고 열악한 환경에서 땀과 기름으로 범벅이되어 가며 일한 노동자의 신성한 주머니를 그들은 책상에 앉아 배를 두드리며 갈취할 방법만을 생각하며 임기 5년의 사장과 총무는 현장의 고충에는 관심없이 서로의 상생괸계와 맞물려 현장 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법을 운운하며 "주면 주는데로 받고 거기에 대해서는 떠들지도 불만도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법 이전에 도덕적 양심과 도의적 책임이 우선시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은 노동자의 인권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협력사의 갈취에 우리는 더이상 그들의 배를 살찌우는 개, 돼지가 아니라 일한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려는 노동자입니다. 절대 권력이라고 착각속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며 갈취를 일삼는 저들을 우리는 이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현대제철 인천공장의 근무하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제목: 다자녀 가구 가장 입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3

다자녀 가구 가장입니다. 얼마전 다자녀 대학등록금 면제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분좋은 소식이였지만 피부에 와닫지는 안네요 큰아이 10살 둘째9살 셋째 5살입니다. 지금 임대아파트에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정말 먹고살기 힘드네요. 기름값도 너무들고 가스차 다자녀구입 가능하게 조치하는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정책부탁드립니다.
제목: 인류가 나중에 알아내야 할 4가지 과학적 과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

우리 인류 모두가 모르고 궁금해하며 나도 알고 싶은 과학이 풀어야할 과제인 4가지 질문이 있다. 1.반물질이 있고 신이 없느냐??아니면 신이 있고 신이 세계를 창조 했느냐?? 2.사후세계가 있느냐??아니면 인류는 죽은 뒤 영원히 소멸 되나?? 3.우주의미래는 계속 팽창하는 열린 우주론 인가??아니면 팽창하다 멈추는 평탄 우주론 인가??팽창하다가 결국 작아져 빅뱅이전으로 돌아가 영원히 소멸 되는 닫힌 우주론 인가?? 4.ai가 특이점이 오나?? 안오나??ai가 특이점이 오면 인류는 ai에 의해 멸망되거나 지배 되느냐??마느냐?? 모든 인류가 모르겠지만은 언젠가는 밝혀야 할 것이다.인류가 언젠가는 이 4가지 답변 모두를 이론적으로 완 벽하게 밝혀내고 알아내서 이 답에 관한 책을 저술했으면 좋겠다.
제목: 흉물로 방치된 '폐업 휴게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

주인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휴게소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지저분한 폐업휴게소. 관리를 안하는 휴게소에 남아있는 것들은 쓰레기 뿐입니다. 전국 국도와 지방도로에 방치된 휴게소가 몇 곳인지 정확한 집계도 없을 뿐더러 국도 휴게소는 개인 등이 음식점 등으로 영업신고를 하기 때문에 불편이 있어도 지자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흉물로 변한 국도의 편의점. 실태 조사를 통한 폐업 안내와 철거 같은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제목: 학교가는 것을 좋아하는 대한민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5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학생으로써 공교육의 문제를 개선해주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교육은 개인이 적응할 수 있는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며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실행하는 교육은 시험 답안에 기록하고 나면 잊혀지는 휘발성 지식이 대부분이며 한국인의 생활에 필요한 경험이나 지혜 같은 영역은 배제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대한민국 50대 이하의 세대는 1년 안에 공교육 12년 동안 배워온 지식과 정보 중 95%를 자발적으로 잊어버리며, 성인으로 살아남기 위해 학원이라는 기관에 들어가 12년 동안 했던 행동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문제가 있음을 증명해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는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나 의복이 개인에 맞춰졌듯이 교육 역시 개인에 맞춰져서 이루어지고, 수학이나 영어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춤이나 농업 역시 중요하고 같은 대우를 받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획일화된 교육을 강요하는 행위는 이번 정부가 끝을 내고 학생들의 개성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좋아하고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민중은 개, 돼지.." 라고 말하던 나향욱 파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66

사법부도 민중을 개 돼지로 보는것이냐? 우리가 나서서 바꿔놓은 정권, 나향욱이 말한 개 돼지가 바꿔놓은 나라를 사법부도 무시하는 것이냐? 나향욱을 파면하라
제목: 임신과출산은요 선택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0

임신과 출산 육아의 의무화.. 성인 여자1명이 최소 아이 두명 의무화.. 이런 말하시는분들 계시는데 이제 더이상 임신 출산 육아 결혼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제3자들이 나서서 재촉들마시고 자기삶에나 집중하세요^^
제목: 스텔라호는 반복되서는 안됩니다 법개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0

노후된 똥배를 가지고 보험 덕에 회사는 침몰되어도 중고로 파는 것보다 금전적 손해가 덜하다? 이게 다 법이 잘못된것 아닙니까 사회 곳곳에 알게 모르게 국민 생명을 이토록 위협하고 내버려둔 꼴 밖에 안되는 부분이 많은 듯 합니다 스텔라호는 지금 한국 사회의 썩은 부분이 국민 생명을 앗아간 하나의 큰 예입니다 억울하신 분들 없도록 그리고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힘써주세요
제목: 욱일승천기 국제 사회에 이슈화 안될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3

일본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해외 기사들을 보면 축구경기 등을 포함한 많은 상황에서 욱일승천기가 결려있는 경우를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아무런 발언도 없으며, 우리나라 혹은 다른 동아시아 지역의 몇몇 나라에서만 문제시 할 뿐인거 같습니다. 일제 제국주의 시대가 끝난지 오래되었음에도 아직도 예전 일제의 잔재를 일본인들이 자랑스럽게 쓸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충분한 국제사회에서 공론화가 없었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정부가 이런 문제도 다룰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늦으기도 했지만, 독일의 나치 국기가 금기시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국제 무대나 국제 경기대회 등에서 쓰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일제의 욱일승천기는 아직 사회적으로 금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일본과의 협력과 미래를 위한 발전을 위해서라면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의 역사의 청산과 미래의 약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개헌 전국민 투표 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2

대통령은 왜 전국민.투표 로 뽑습니까? 헌법에.울.나라 주인은 국민이라고.했.습니다. 몆.몇.안되는.자유당.놈들.땜.에.개헌.발목.잡혀서. 되겠.습니까? 전국민.투표.해서.개헌.동.의.하.면 법도.말.못.하지.않.습니까? 전국민.이나라.주인이.투표.하겠다는데 자유당.몇.몇.국회의원 놈들.무슨.권리 로.국민 투표.권.리.막.습니까? 국회의원 권.리.누가.주었어요? 국민.입니다.
제목: 조선족 추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32

저는 구로구에살고있는 20대여성입니다 대통령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리의간판들이 중국어로 되어있고 대림동바로옆인지라 대림동만큼이나 중국인(조선족)이 너무많아요 봉고차만 보면 너무무서운데 조선족들 추방시켜주시면 안될까요 너무 무서워요 직업특성상 퇴근이 늦는직업인데 집가는길이 지옥같아요ㅠ
제목: 미투..밀양여중생사건 처음부터 재조사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49

영화 한공주를 보고 나서 가슴이먹먹해져 왔습니다. 몇년전부터..피해자가 힘없는 서민 자식이라서 너무 어이없는 결과가 나온것 같습니다. 경찰수사 부터 결과까지 딸키우는 엄마로써.. 원점에서 다시 가해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죄값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 부모들행동도 법적처벌 받아야 합니다
제목: 아동노동착취 문제점 해결방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한명 한명의 국민으로써 우리나라 아동들을 포함하여 모든 나라들의 아동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학생들입니다.저희가 아동복지론 과제에서 아동노동착취 문제를 다뤄보게 되었습니다 아동노동착취는 모든 나라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그렇게 아실만한 대단한 분들은 아니지만,저희들의 생각들을 모아 아동노동착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좋은 해결방안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법조항에 아이들이 강제로 일하게 하는 것이 문제지만 아이들이 선택을 하여서 때에 따라 필요로하여서 일을 하는 것 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이들의 사고방식이 어린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모든 아이들도 편하고 보호 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면 아이들의 목적성이 뚜렷해지며 독립성이 향상될 것 이라고 봅니다 예시로 들자면 장애인 분들을 우리가 문제라고 보고 약자라고 보는것 자체가 잘 못 이라고 봅니다 그 약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 또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아는 부분이겠지만 한 번 더 언급함으로써 아동노동 착취의 심각성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콘돔은 의약용품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6

성교육에서 콘돔은 의약용품으로 정확히 배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의 인지도 1위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검색을하면 19금이 걸려있더군요 콘돔도 청소년이 살수있고 예방차원에서 만든 의약품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들은 어디서 콘돔의 정확한 사용법을 알아야하는거죠? 성교육을 아주 이해하기쉽고 정확하게 해준다면 모르겠지만 저도 학교에서 그냥 남성의 성기에 덮어씌우는 형식이다라는거 밖에 못배웠습니다 이게 GDP 11위의 유사 선진국의 교육수준이란 말입니까 물론 일반화일수도 있지만 다른분들도 저와 같은생각을 하실거라 믿기에 청원을 올려봅니다
제목: 페미니즘 방지법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4

남성을 혐오하고 증오하는 소수의 엘리트, 전문직 여성들이 모든 '여성'의 대변자인냥 여성을 빙자하여 사회에 증오와 혐오를 선동하고 조장하고 조작하는 일들이 사회에 만연해가고 있습니다. 자유당과 박근혜지지자들이 보수의 가치, 태극기의 가치를 떨어뜨림과 같이 여성권위 여성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자신들의 헤게모니 선점, 영향력 확대, 특혜, 기득권을 차지하려는 탐욕스러운 그들에게 더이상 속아서도 방기해도 안될 시점입니다. 이제 국가와 사회가 철퇴를 가할 때라 사료됩니다.
제목: ■■기초생활수습자의 삶이 너무 비참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2

■일반기초생활수급자들은 왜 50만 원만 주나요? 당신들도 월50만 원으로 살아보세요◆50만 원으로는 한 달 못 사니까 장애인들(아마 3급 이상)과 노인들에겐 따로 연금25만 원씩 더 주잖아요. 치사하게 왜 그러세요. 서민 하루 한 끼만 먹어도 보통 6-7천 원입니다. 밥값만도 월18만 원+ 방값20만원+ 차비 12만 원 가량 이것만 해도 50만 원이네요. 당장에 하루 한 끼 먹는다고 죽진 않겠지만 세월이 흐르면 몇 년 못 살고 단명하겠죠. 영양실조, 비참함, 고독감, 버려진 느낌 등 무슨 말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으리오. 가끔은 고기도 먹어주고 과일도 먹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난방비는 뭘로 내요? 목욕탕은 가지말아요? 옷과 신발은 어떻게 사 입고 신나요? 어렵게 몇 일 알바라도 하면 그거 다 공제하고 준다면서요. 무슨 복지가 그래요? 복지를 하자는 겁니까 빨리 자살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기초수급자들 고독사, 아사, 자살 많이 하잖아요. 동물복지도 하는 마당에 왜 그래요 촌스럽게. 그리고 급하게 돈 쓸데가 있으면 어떡해요. 치아 크라운 씌워야 하는데 금으로만 해야 한다는데 어떡해요. 가전제품은 아주 사지도 못해요. ◆◆◆기초생활수급비를 현실에 맞게 올려 주세요. 생각 같아선 복지 다 없애고 기본임금제 실시하는 게 주홍글씨 낙인효과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이는 생존권 인권이 달린 문젭니다.
제목: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성매매 여성  300만명 , 해외원성 성매매 여성 30만명 전원 사법처리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4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성매매 여성이 정부공식 통계만 300만명이 육박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원성 성매매 인구가 일본에 10만명 , 미국에 5만명 , 호주에 8,000명 , 뉴질랜드 3,000명 , 동남아 500명 , 중동에 50~80명 , 유럽에 200명이 성매매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원성 성매매는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들어가 한일위안부 문제를 더더욱 어렵게 만드는 원흉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법률을 강화해서 이들은 모두 강제소환해 사법처리하고~ 실명을 수년간 공개하고~ 해외출극금지명령 10년이상을 때려 두번다시 해외에 나가서 국가이미지를 먹칠지 못하도록~ 전원 사법처리해야 될것입니다... 또한.. 이미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제 기능을 상실하고 여성들한테 " 해외 원성 성매매" 하는 악용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므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남발하지 말고,, 감시를 강화하고,, 사법처리를 더더욱 강화해야 될것입니다... 두번다시 해외에서 국가 이미지 똥칠 하지 못하도록~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져졌음 좋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제목: 단역배우자매 사망 재조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56

두 여자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어떻게 모른체하고 잘수가 있겠습니다. 국가에서 아이들을 나아 잘 키우라고 하지요. 한명이라도 더 나아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는 왜 검찰이 못발혔을까요? 무엇인가 뒷배후에 있지 않을까요? 이런 대한민국에서 무슨 희망이있습니까? 꼭 지나갔다고 모른체 하지 마시고 꼭 나쁜 인간들 처벌 받게 해주세요. 꼭 불쌍한 두딸과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꼭 이여.. 처벌 받아야할 사람은 꼭 처벌 받아야합니다.
제목: 아이핀을 없애고 다시 주민등록번호로 사이트에서 인증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4

아이핀은 개인정보 노출 논란이 있었을때 생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본인확인수단 입니다. 하지만 아이핀은 옛 주민등록번호로 개인 인증을 했을때 보다 대중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장 2대 포털인 다음과 네이버또한 아이핀을 요구로 하지 않고 휴대폰 인증을 요구로 합니다 휴대폰 인증이 대중성이 있는건 맞으나, 특정 이유로 휴대폰을 현 사용할 수 없으면 인증의 방법이 아예 사라집니다. 아이핀은 2대 포털에서도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생성된 것 이나 정작 아이핀 또한 보안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러느니 편의성을 위해 아이핀을 전면 폐지하고 다시 주민등록번호제를 인증방법에 추가하는 것이 훨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경비원의 경비지도사 1차면제 기준 수정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0

경비지도사란 경비원을 위한 자격증이어야 맞는것 아닙니까 현재 7년이상 경비원 업무에 종사하면 1차면제 기준은 맞는데 무슨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40만원 주고 수료해야하는가요? 어차피 최종합격하고 나면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받게 되는데 현직 경비원에게 너무 과한 처사입니다. 경비원 1차 면제기준을 그냥 7년이상, 아니면 10년이상이면 무조건 1차면제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최저임금인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

요즘최저임금인상으로인하여 괴로운사업주도많은것을알고있습니다 하지만최저인상보다더받아야맞당한감정노동자들은 그렇지앓습니다 하루종일서서일하는정직원과 아르바이트들은최저시급조차도받지못하는경우가대뷴입니다 특히유통서비스업입니다 말안해도아시죠 마트보다못합니다 조치가필요할까요 아니면알아서올려줄까요
제목: 국민연금 내가 낸 돈 돌려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3

신불자에 카드도 못쓰는 마당입니다 장애인이라 재취업도 쉽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들은것도 아닌데 내가 극한 상황에 왜 빼지도 못하나요? 나 아픈건 참겠는데 지금 5살 아들이 아파서 울부짖는데 현금가진건 만원도 안되는 돈과 카드빚이 4000만원 이상이라는 독촉장 뿐입니다 왜 안돌려주나요? 이런시국에서도 진심 노후를 위한 투자라 할 수 있습니까? 극단적 상황은 아픈 아들과 동반자살 뿐입니다 고통없는 곳에서 좋은 부모 만나게 해주고자 애미는 이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정녕 이게 현실인데 저는 어째야 하나요? 제발 대출이든 반환일시금이든 되돌려받게 제도개선 촉구합니다!!!
제목: 전라남도청 전라도광주 공공기관 청원경찰 채용비리 감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3

피땀흘려가며,굶어가며,공부하고있습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모든 기업(소기업 포함)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0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입니다. 일한지 3주차 인데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몇 번이나 말했고, 쓴다고 했지만 어영부영 넘아갈 생각으로 보입니다. 계속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작성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가게 기업 등 모든 곳에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강제화 하는 법률이나 제도 또는 네트워크가 생겼으면 합니다. 가령 일을 시작할 때 근로자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취업상황을 신고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사장 또는 기업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공지한다던가(물론 강제성 있어야 함) 서면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하여 법을 어기는 것은 없는지 등을 확인했으면 합니다. 사업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권리도 지켜서 불안한 근로 환경을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오원춘 사건 재수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7

오원춘사건 재수사 요청합니다 이런나라에서 살기 힘듭니다 저출산 고민이 아니라 있는 국민들이라도 지켜주셨음 합니다 수사를 끝까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서워서 우리나라에 살기가 힘드네여
제목: 방재안전직 공무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0

이제는 첫째 안전 둘째도 안전 방재안전직은 현장직이여야 능력 발휘가 되는 자리인것 같습니다. 화재, 가뭄, 태풍피해, 전염병(사스 구재역 AL ) 등등 탁상행정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것같습니다. 이제 주기로 나타나는 호흡기 질환도 발생하여 국가 경제를 흔들거라 보고 있으며 조류독감으로 피해도 상당하다보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과 공조를 통해 경험도 쌓고 대책마련도 나올것입니다. 소방공무원과 방재안전직을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제목: 단역배우  자매 + 고 장자연 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97

가해자 기획사 대표을 엄중 처벌 해주십시오 사람이 할 짓입니까?? 가래자 12명이 집단 성폭행강간으로 단역배우 자매 두명이 죽었급니다 미투 운동이 시작되었으니 부디 성폭행가해자들을 잡아 처벌 해주십시오
제목: 국민청원 및 제안의 유사한 내용을 결합 해 주세요. 동의가 분산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5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 게시판에 다양한 청원 및 제안이 있습니다. 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이 더러 보입니다. 일정 수의 동의가 필요한 청원이니만큼, 동일 의제 및 유사 사안에 대한 합산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을 청원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를 '양성협력부'로 바꾸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4

'협력'은 힘을 합하여 서로 도움을 뜻합니다. 남녀가 서로 힘을 합하여 서로 돕다는 의미로 '양성협력부'로 바꾸어 남녀 모두 부서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남녀가 협력하는 가족을 만드는 부로 해주세요. 남녀가 서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분담하여 협력하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청원 답변 요건 개선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

국민청원 20만명 이상이 되면 답한다는 요건을 조금 더 다양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슈에 대해서 답변 및 대응방안 마련하는 방식도 좋지만 자주 올라오는 비슷한 내용의 청원도 함께 답변 항목에 포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 부족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청원 사이트에 여러 비슷한 내용으로 자주 올라오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관심이 부족하여 주목받지 못하고 사라지는 청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현재 올라오는 청원들을 답변하시는 것도 많은 인력과 시간을 할애하여 수고하시는것은 압니다 조금만 더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근로기준법에 집단괴롭힘 처벌 규정을 강화해 주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4

이는 부당해고로 이어져 근로자의 자존감에 심한 상처를 주고 정신건강과 생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직장 내 집단괴롭힘은 권력을 가진 사용주가 권한을 남용해 근로자보호의 의무를 져버리고 날마다 지속적으로 괴롭혀대니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범죄로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큰데 비해 처벌은 너무나 작습니다. 2. 임금체불도 아주 많습니다. 시급을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건 일 해 주고 임금을 제 때 받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무조건 검찰에 기소해 처벌하도록 해 주십시오. 현실은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3. 부당해고, 임금체불 진정 고소하면 대게 사용자들의 잘못이 너무나 명백해서 할 말이 궁색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거짓말만 늘어 놓고 증거가치도 없는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걸 증거라고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제신청 절차가 민사와 거의 같은 형식으로 진행하고 판정을 하다 보니 사용자의 거짓일변도의 언행에 아무런 제재가 없어 근로자를 괴롭히는 연장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있어야 합니다. 3.노무관련 공무원들 진정사건 너무 시간만 끌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어떤 경우엔 오히려 사용자편만 드는 경우도 있어 황당합니다. 노무관련 공무원을 많이 채용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4. 빵집, 커피점, 음식점 등 이런데는 근로계약서를 써주지도 않고 근로조건을 비치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업허가증을 게시하지 않으니까 일하다 해고나 임금체불을 당해도 한 달 미만이라면 사용자 이름도 모르는 상태가 돼 사용자 인적사항 알아내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업종은 사업자가 고의로 근로자들 애먹일라고 명의를 빌려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거 좀 대책을 세워주세요. 처음부터 범죄 근기버을 저지르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해고 당하면 합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합의금이 너무 적어 합의 안 하면 근로자에게 증거가 아무리 명확해도 패소시켜 버립니다. 남의 생계 문제라고 이렇게 무책임해도 됩니까.
제목: 저출산 관련하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0

우리나라 출산율은 나날히 감소하고있습니다. 지금이야.괜찮지만 어느시점이오면 결과적으로 인구감소로인하여 나라전체에 큰위기가 오게됩니다. 여자들이 군대에 갈 의무는없지만 출산에대한 책임감을 어느정도 가질수있게 그만한 정책이 뒷바침되게 만들어주세요
제목: 일용직에게 생계지원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

퇴사후 일용직으로 1년차 됩니다. 일용직하면서 비수기(11월 중순~3월말)있어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면서..대출금 만큼 연체 안할려구하는데 다른 것 연체되면 조금씩 갖고 했는데..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잘 안되니까..압류 들어 간다고 말하고.. 애기가 아파하면 병원비 걱정하게 되고..지인에게 빌려고 하는데.. 자주 되니까 빌려보기 쉬지않습니다..돈벌이 안되니까 악순환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채탕감,청년일자리 4조원 지원 뉴스 보면 나는 성실하게하는데 내한테 혜택 볼수없는 점이 저를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일 할 의욕 없어 집니다. 소득주도성장 할꺼면 소외 된 직종도 같이 챙기주세요..일용직에게 정부지원 필요합니다..
제목: 아파트마다 넘처나는 재활용쓰레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3

아파트 재활용품중, 비닐류 와 프라스틱은 가장큰 고민거리 입니다 재활용업체들이 줄도산위기에 몰려 있지만 환경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은 눈뜬 장님 마냥 지켜볼뿐이고 아파트 거주자 들은 대충 대충 재활용 쓰레기에 음식물 까지 섞어버리니 그게 재활용품 입니까? 중국의 합성프라스틱 수입 금지로 인한 여파가 곧 다가옵니다 제발 정부가 나서서 철저한 분리수거를 홍보해 주시고 재활용과 관계된 공무원 교육좀 시켜주세요
제목: 여성 가족부 폐지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5

미투운동 그리고 펜스룰 여성가족부는 사회적으로 여성의 권리신장으로 생긴 부서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일하지않아서 억울하게 피해본 여성들이 미투운동을 자발적으로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에대하여 남성들도 무고죄로인한 피해예방및 원천차단을 위한 자기방어 를 위한 펜스룰이 등장하였습니다. 애당초 역활을 제대로 수행하지못하는 부서는 컷오프 시켜야합니다. 남여 가 화합이 될려면 지금필요한것은 여성가족부가아니라 양성평등부 입니다.
제목: 어린이집,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해주세요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9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대기환경 속에서 공기청정기, 황사마스크는 일상생활이 되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는 공기청정기를. 보기 힘듭니다. . 미네먼지있다고 안나가면 그만인가요? 20명 넘은 아이들이 좁은 교실에서 활동하며 나오는먼지와 밖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로 뒤엉켜 최악의 대기질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아이들 건강에 신경쓰지 않습니다. 공기질 더러운 대한민국에서 과연 아이들이 건강할 수있을까요? 가습기살균제파동에 이어 미세먼지 대란이 올것같습니다. 대책마련해주세요. .!!!!!!
제목: 삼성 이건희 '차명 계좌' 이건희 회장에 천억 원 과세.."징벌적 세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2

이건희 몇십배로 추징해야지 겨우 천억 추징이냐.수조원은 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삼성 공화국 이란게 대한민국에서 존재한다는게 대한민국 국세청 밖에 없다.이게 특혜지 뭐가 특혜냐.미국은 이런 경우 수조원은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고도 남았을 것을 대한민국은 나라가 후진국 보다 못한 나라 밖에 안된다.이게 민주주의 국가가 할 짓인지 권력있는 대기업은 세금도 갂아주는 대한민국 공화국 인게 여기서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국세청은 삼성한테 수조원을 추징해라.대한민국은 평등한 국가인데 평등의 뜻을 모르는 대한민국이다.
제목: 군대 나라를 지키는건 좋지만 하고싶은게 너무 많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올해 중학교를 들어간 학생입니다 저는 요즘 약간 들떠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핵포기를 선언하고 우리 나라 대통령님과 미국 대통령님께서 4월 5월에 만나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로인해 저는 제가 어른이 되기 전까지 통일이 될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생각해보니 저희 주변엔 강대국이 꽤나 많습니다 북한과 통일이 되면 바로는 몰라도 경제적으로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로인해 주변 강대국들은 통일이 되는걸 견제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 징병제에서 모병제가 바뀌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꿈을 착실히 독학으로 공부하고 있고 커서 세계가 알아주고 영원히 기억될 만큼에 회사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1년 반이랑 시간은 저의게 매우 소중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군대에서 허비한다는게 저는 솔직히 싫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지키는 일이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가야합니다 그런데요 2018년 기준 군인 월급이 2배나 인상되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2년까지 50%로 인상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2020년에 최저임금이 만원이라 치고 40%를 받을때 군인은 1년반동안 얼마를 받아야할까요? 같은 시간을 일해도 40%밖에 못받는다는게 저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다른곳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겠지만 저의겐 너무 안타까운 시간이라고 생각되고 정해진 작은 틀 안에서 생활해야한다는게 두려울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제 또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난 왜 군대를 가야할까? 난 아직 할게 많은데"전 군대를 안간다는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제대로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야 가고싶은 마음이 생기고 나와서 그 돈으로 조금이라도 뭘할 수 있을테니까요 이 글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객관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학교에서 아이들상대로 정신과설문조사했음좋겠어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3

학교에서 아이들상대로 정신과설문조사해서 우울증이있는아이나 싸이코패스가있는아이등을 알아내서 정신과의사님한테 치료를받았음좋겠어여 자살률도 줄일수있지않을까여?
제목: 조직스토킹 범죄자들을 처단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5

이게 어디까지 이어진 범죄인지 모르겠으나 거의 전 계층을 이용해 의무 없는 사악한 일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집요하고 조직적이고 잔인하고 치밀해서 표적 대상이 되면 살아 남기 어렵습니다. 선량한 국민들에게 왜 그러는지 이유도 모르고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억울하고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에 또 있을까요. 모든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기본권 짖밟고 취업방해, 집단괴롭힘, 왕따, 미행, 감시, 도청, 주거침입, 절도, 독약먹이기 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범죄를 일삼아도 증거잡기도 쉽지않고 있다해도 경찰이 사건접수 해 주지도 않습니다. 지들이 깊히 연과돼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우리는 이런 일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봤습니다. 언젠가는 어느 집에 왠 남자가 무조건 들이밀고 들어 가 살면서 그 집 사람들을 종 부리듯 부리고...궁굼한 이야기 y에 나오는 사연도 이런 종류입니다. 또 어떤 여노인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집안에 쌓아두고 살고... 이거 왜 그러겠습니까. 세상에는 이상한 일도 많은데 다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겁니다. 국민등 등에 빨대 짓 하는 조직스토킹 범죄자들을 처단해 주십시오.
제목: 최저시급 제대로 관리감독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

최저시급 올려놓고 글자몇자 적으면 끝인가요? 일반일들도 예상했던 폐해들은 정치인들은 왜 생각 못하시는지?? 사는 세상이 틀려서..그런가요?? 상여금 줄여서 최저시급 맞춰서 연봉은 그대론데 물가는 그핑계로 올라되고.. 예상못한건지 의도적인건지?? 심히 의심스럽네요.. 취지는 좋으나 책임지지 않을짓은 하지마세요.. 서민 두번죽인 최저시급 인상 법적으로 기업들이 빠져나갈구멍 만들어놓지 마시길. 청원해봅니다. 누굴위한 최저시급인상인지? 상여 700에서 200프로 까여서 최저시급 맞췄습니다.. 내년에는 또 ?? 이게 배운사람들 머리에서 나온 경제논리 맞는지?? 책상머리 앉아서 이상의 팬대굴리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차별과 혐오를 가르치고 정당화하는 성교육표준안 이제는 폐지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55

차별과 혐오를 가르치고 정당화하는 성교육표준안 이제는 폐지되어야합니다. 성교육 표준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지도 금지, 다양한 가족형태(독신 가족, 동성가족)언급 금지 다양한 성적지향 용어 사용금지 및 성소수자 내용 성교육 표준안에서 삭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성정체성, 성적지향(성소수자)내용을 성교육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성소수자 배제입니다. 성소수자 인권 탄압입니다. 여성의 성을 임신을 위한 성, 임신을 위한 몸으로 정의하는 교육 성폭행은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생식기에 삽입하는 행위라는 정의합니다. 그럼 강제추행은 성폭행이 아닌가요? 성교육 표준안에서 여자(여성)은 ‘바지가 아닌 치마를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정의 하고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성차별이고 학생들에게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는 일입니다. 여자와 남자의 뇌 구조는 다르며, 여자는 무드에 남자는 누드(벗은 사람)에게 약하다. 남성은 여성보다 성욕이 더 높다. 이 또한 성차별적 내용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과 혐오를 가르치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교육의 실상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흔한 피임교육 또한 피임기구에는 콘돔...등이 있다로 끝내고 있습니다. 콘돔 사용법은 성교육에서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 부모의 수는 급증하고 첫 성관계 연령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콘돔 사용법등의 성교육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차별적이고 혐오적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은 하지 못하게 하는 성교육 표준안, 이제 사라져야 할 때 입니다. 대한민국의 성교육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차별과 혐오를 가르치고 정당화 하는 성교육 표준안 폐지 청원과 온라인 서명에 동참하여주세요. ( 성교육표준안때문에 나도 당했다. #MeToo #WithYou ) 2년 전 저는 동아리 선배에게 동성애자라고 아웃팅을 당했습니다. 그 후 동아리 선배는 저를 계속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었으며 자신의 친구를 데려와 함께 저의 옷을 벗기었고 저는 지울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후 학교 상담사 선생님과 담당 선생님께 이와 같은 일을 당하였다고 하였지만, 그때 쾌락을 느끼지 않았냐, 동성간에 하였으니 당연히 쾌락을 느끼지 않느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저를 동아리 활동 1주일 정지시키셨습니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