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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탄1신도시] 메타폴리스 앞 14년째 방치 중인 공터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131

안녕하세요? 동탄1기신도시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코로나로 국민 모두가 가슴 졸여하고 있는데, 입주민으로써 그만큼 중요한 사안을 말씀드리고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답변을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대상 주소지: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95번지, 97번지, 99번지 일대 동탄1신도시는 판교와 더불어 2007년 이후부터 입주하여 약 14년이 흘렀으며, 메타폴리스 중심으로 시범 단지, 능동 지구, 나루/솔빛 지구 등 약 5만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그리고 동탄2기신도시에 SRT, GTX-A 예정되어 있고, 저희 1신도시에도 '26년쯤 인덕원선 개통을 목표로 '21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착공되는시점은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입주한지 20여년이 흘렀으며, 이와는 별개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메타폴리스 앞 공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메타폴리스는 포스코에서 건설한 총 66층, 4개동 규모의 주상 복합이며 주거세대와 유사한 토지면적으로 반송동 95~99번지 일대가 14년째 공터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95번지에 ***아울렛이 입점하고, 97~99번지는 미디어센터(학원가 등) 부지로 계획이 되어 있으나, 지난 1월 토지를 매입한 ****(주)로부터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기본 고시된 계획이 아닌 주상복합 총 4개동을 짓고 이와 관련하여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한다고 하였으나 입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교통망이 없이 지낸 지난 14년간의 세월과는 별개로 아직까지 해당 부지는 공사 펜스만 설치된체 주민들의 보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고, 주민들의 반발로 향후 어떤 방향으로 구상이 될지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불편함을 겪으면서도 1년뒤..2년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복합쇼핑몰 또는 주거 편의시설이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매번 선거철에만 민심을 얻는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등 화성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지차에분들의 관심 밖인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최근 화성시에서는 GTX-C 노선을 기존 수원역에서 병점, 오산, 평택까지 연장, 그리고 기흥역에서의 분당선을 동탄2 역세권을 지나 오산까지 연결되는 교통편을 연이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등 정작 주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토지를 매입한 ****(주)와 화성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하여, 지난 14년간 잃어버린 빈땅을 되찾고 2기, 3기 신도시에 철저히 외면되어 온 동탄1기 신도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향후 진행계획, 일정 등에 대해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반도체 사업을 미래 비지니스로 선정하여 용인 원삼 등을 포함하여 동탄, 용인, 이천 등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는 등의 전폭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삼성전자 화성/기흥 사업장이 있는 이곳 동탄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투자도, 주민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는 현 상황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경기도지사, 그리고 화성시장을 포함한 관계자분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아니면 미래 10년~20년 지금처럼 철재로된 펜스로 방치를 해둘 것 인지,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리가 사용하는 물상류 지역에 폐기물 재활용시설  동물화장장 설치? 결사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656

남양주시 월문리 월문천은 한강으로 흘러갑니다 위에 두 시설은 모두 필요하나 국민이 사용하는 물 상류 지역 근처에 들어와서는 안되는 시설이라고 봅니다 2019년 인천 붉은 물 사태를 보고 물의 소중함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는데 거기다 최근 불법하천 방지로 하천정화까지 국가? 경기도 ? 지자체 차원에서 나섰으면서 저런 시설을 식수원 상류지역 근처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 보며 철회를 촉구합니다
제목: 유튜브 특검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238

유튜브 특검을 요청합니다. 저는 정치평론 라디오 진행자입니다. 제가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한 이후에 제 유튜브 영상들은 아무런 제목도 없고 내용이 없어도 노란딱지가 붙고 있습니다. 직접 보실수 있도록 아래에 증거동영상도 제공합니다. https://youtu.be/iD6FpjfYCjE?t=369 (영상의 제목이나 내용이 없어서 유튜브 알고리듬이나 검색에서 검색조차 안되는 빈깡통 영상에도 바로 노란딱지가 붙는다는것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제 영상들은 한밤중에 조횟수가 갑자기 사라지고 삭제됩니다. 순식간에 27%까지 조횟수가 삭제된 영상도 있으며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증거자료도 있고 언제든지 검찰에 제출 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튜브 (Youtube Korea) 특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119 구조대원의 미흡한 구조실태로 인해 억울하게 추락사한 아들의 사건으로 더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204

2020년 2월 19일 저의 아들 김**은 소방대원들의 미흡한 대처로 인하여 억울하게 추락하여 운명했습니다. 25층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미끄러지면서 우리아들은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구조요청을 하여 목격자가 14시 45분 신고접수 되었고,14:49분에 도착 그리고 6분후인 14:55분에 팔이 부러지도록 버티다 버티다 결국 추락해 운명했습니다. 생사를 왔다갔다 하는 6분이란 시간은 제아들에게는 60분 아니 60시간 같았을겁니다 체중이 아래로 다 실려 최대 버틸수 있는 시간이 10분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6분이란 시간에 출동한 6명의 대원들은 우왕좌왕 에어매트 설치도 제대로 못하고 설치시간만 빨라야 10분이라는데 거기에만 연연해 있었습니다. 25층 바로 위가 옥상이고 루프 설치 할수있게 다 구비가 되어 있어 루프매달고 바로 내려가 안고 베란다로 들어갔으면, 구조해 살수 있는거를 안하고 6명이서 에어매트에만 매달려 추락하는 걸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에어매트 설치하는동안있었다고 합니다. 에어매트 설치하는동안 임시 천막이나 그물망도 준비안하고 아무런 대비없이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미흡한 대처로 인하여 우리아들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갔습니다. 추락하기 직전까지 아래에서 놀던 애기들이 다칠까봐 `비켜~비켜~다쳐 ~`를 외치며 결국 버틸힘이 없어 추락을 했습니다. 자기 고통속에서도 애기들 다칠까 천사같은 착한 **이였습니다.담당형사도 이렇게 착한 사람은 없다며 아쉬움을 토해냈습니다. 6분이면 구조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며 구조대원을 본 우리아들은 이제 살았다 안도하며 구조대원들만 믿었을텐데 ...아들의 억울함을 알리며 미흡한 소방대원들의 일처리로 인하여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당시 출동한 소방대원 6명의 철저한 조사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짜 뉴스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1,317

조작, 근거 없는 거짓 뉴스, 경제적 이익을 위한 거짓 기사, 정보 날조를 위한 조작된 뉴스, 카더라 식의 팩트 체크 없는 뉴스 등 너무 많은 거짓과 국민을 선동질하는 정보가 언론사, 방송, 유튜브, SNS, 메신저를 통해 퍼지고 하나 하나 팩트 확인을 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속아 국가 분열이 생기고 있는 지금입니다. 앞서 정치와 연예인, 사고, 종교 부분에서도 검증 없이, 퍼나르기 위주의 정보도 도를 넘었지만, 전염병같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개인과 단체의 사적 이익을 위해, 거짓 선동을 하는 정보들을 지금 약한 처벌이 아닌 더 강력한 처벌(많은 벌금, 법적구속, 폐쇄)을 할 수 있는 정책이나 법안이 필요합니다. * 언론사의 특정 개인과 단체에서 돈을 받고, 광고라는 표기 없이 기사 처럼 표현하는 정보. (신천지 광고, 특정 기업 광고) * 사실에 대한 검증 되지 않는 정보를 그냥 퍼다 게시, 전파하는 정보. * 근거 없는 역사왜곡. * 사진 조작, 동영상 조작, 기사 조작, 기타 조작한 내용을 특정 목적을 위해 검증 없이 다수에게 전파하는 행위.(유튜브) * 위와 같은 조작한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과 섞어 거짓 정보를 만들어 전파 행위. * 정보를 편집하여 자기의 주장에 맞는 부분만 편집하여 자신의 주장의 근거인 것처럼 하여 전파하는 행위 * 기타 혐오, 없는 사실을 조작, 다른 나라 정보 검증없이 특정 목적을 위해 전달하는 많은 거짓 정보를 전파하는 행위. 국민의 알권리를 거짓과 조작으로 방해하고, 순진한 국민을 속여, 분열을 하게 만들어내는 언론과 거짓 뉴스를 만들고 , 전파하는 개인과 단체를 외국처럼 강한 벌금과 폐간, 폐쇄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지금 위기를 격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대구, 경복. 더좋은 대한민국.
제목: 29일은 세계희귀병의 날...희귀의약품 배송을 정부가 해주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257

오늘자 기사 하나를 보고 영상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미개한 일이 진행중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요. 가장힘든 소외계층중 하나로 꼽히는 희귀병 환자와 가족들에게 의약품 배송을 맡기다니요. 환자 어머니가 지방에서 와서 길도 모르는데 지하철 타고 가서 10KG이나 되는 약품을 받아오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관피아 식약처는 도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쓰길래 이러한 비용을 지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모쪼록 희귀의약품 배송을 환자에게 맡기는 시스템을 개선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P.S 2월 29일은 세계희귀병의 날이라고 합니다. 윤달의 희귀성만큼 4년에 한번씩 기념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좀 더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 가족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착한임대인지원정책반대 임차인을 지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242

현재 정부가 임차료를 깍아주는 임대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로 실질적 피해자는 임차인 입니다. 저 역시 대구서 장사하며 현재 1주일 문을 닫은 상태이며 언제까지 닫아야 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착한 임대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운 좋아서 착한 임대인을 만난 임차인은 고맙겠지요. 하지만 임대료를 깍아주지 않는 임대인이 더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대출도 알아봤습니다.2프로 후반부터 3프로대 대출! 저희에게는 또 빚으로 남으며 생활고에 쪼달려야 합니다. 복골복도 아니고 해택 못받는 임차인은 또 한숨만 내 쉬어야 합니다. 그 50프로 지원대책을 돈 만원 아쉬운 임차인에게 바로 지급함이 서로에게 공평하며 숨이라도 쫌 쉬게할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왕 지원 정챕을 쓸려거든 생색만 내는 정책이 아닌 몸으로 느낄수 있는 지원책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힘듭니다. 경기도 안 좋은데 코로나라는 대형 쓰나미가 몰려와 임차인은 정말 죽을 지경 입니다. 제발 있는자들에게 배푸는 정책이 아닌 없는자들의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부와 금융당국을 고소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887

주식시장이 현실경제에서 가장 자유경쟁시장에 가까운 시장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거대자본이 수요와 공급중 하나를 장악하면 독과점의 폐단이 일어나죠. 이건 경제의 기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잘못된 분석과 선택을 하면 투자자는 손실이라는 형태로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독과점은 주가를 올리거나 내려서 책임을 회피하고 그 피해를 다른 시장참여자들에게 전가시킵니다. 저는 ***** 소액주주입니다. 10월1일 *****의 누적공매도 수량이 150만 주 정도 였습니다. 평균공매가격 4만5천원 수준에 주가는 6만9천원. 그 후 주가는 20만원까지 상승하고 정점을 찍고 내려옵니다. 이시기 공매도투자는 천문학적인 손실이 납니다. 그런데 돈의 힘으로 계속 대차잔고를 늘리고 공매도를 통해 계속 주가를 찍어누릅니다. 일명 공매평균가격을 높이면서 주가를 계속내려 수익이 나는 수준까지 계속 끌어내립니다. 지금 총주식수 4천3백만주. 유동주식3천4백8십만주.여기서 대차주식이 1천4백만주. 누적 공매도 8백5십만주. 5개월간 계속 7백만주의 공매도를 뿌리며 기필코 수익이 나는 가격대까지 주가를 끌어내립니다. 호재뉴스를 다양한 매체를 동원해 악재로 둔갑시키고 시장의 수급개선에 계속 찬물을 뿌립니다. 공매도를 계속하면서. 왜 공매도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인지 뼈저리게 느끼게합니다. 1. 코스닥 기업의 종목정도는 거대자본을 가진 기관과 외국인은 독과점의 횡포를 통해 얼마든지 주가를 만들어내고 손실을 소액투자자인 개인들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금융당국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투명하게 증거를 남기는 완전 전산처리되는 공매시스템도 구축하지 않고 수기정산등을 가능하게 해놓고 철저히 감독하고 불법을 처벌하는 능력을 갖추지도 않고 공매도제도를 운영한 것은 소액투자자들의 권리침해를 방조한 것입니다. 2. 코로나19사태로 주식폭락이 뻔히 예측되는데, 이런경우 과도한 폭락으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명백하기에 공매도 금지조치를 한시적으로라도 시행하는 것이 바른 판단인데 우리나라는 선제적 조치는 물론 많은 국민들의 청원에도 답이 없습니다. 기껏 한다는 말이 "대차조건을 엄격히 하겠다?" 국민을 우롱합니까? *****는 이미 대차수량이 1천4백만주고 공매8백만주 빼고 아직도 6백만주라는 공매가능한 총알이 4개월분은 이미 가지고 있고 코로나19사태라는 전쟁이 끝날때까지 사용할 수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총알수집 좀 힘들게 하겠다는게 겨우 정책이라고 내놓는 것입니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3. 저는 의심이 갑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넘어 이번 라임펀드 환매금지사태등과 관련하여 거대한 주식펀드들이 공매도와 연계되어 있고 이들의 손실 만회를 위해 공매를 중지시키면 안되기 때문에 묵인,또는 방조를 하는 것이라는 의심입니다.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소액개인투자자들이 그렇게 청원하고 문의해도 대답없는 메아리만 울립니다. 4. 공정과 정의가 무엇입니까? 공정은 참여자 모두의 이익이 배려되고 존중되는 것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큰손의 이익은 존중되고 소액투자자의 이익은 무시되는 공매제도는 금지하거나, 소액 개인도 공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거대자본이 가격설정자로 횡포부리지 않도록 막아야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정의는 잘못이 있다면 손실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거대자본은 책임지지않고 주가를 조정하고 오히려 수익을 챙겨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손실로 책임져야 하고, 그래서 공매를 하더라도 신중히 정말로 주가가 과도하게 오버슈팅했다고 판단될때 조심히 공매를 하도록 운영되고, 일반 개인도 공매를 같이 할수 있도록하여 주식시장에서 독과점화를 막을때가 정의입니다. 3. 정부는 공정과 정의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켜주고 귄리를 보장해주는 신성한 의무를 다해야하는데 잘못된 공매제도의 운영과 시의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를 묵인 방조하고 있어서 이를 고소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속도제한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360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속도제한을 바랍니다 고속도로 진,출입구에서 일어나는 추돌, 충돌 사고건의 대다수가 하이패스 차로에서 과속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의 경우 진입 속도를 30㎞로 제한했지만 과속차량이 많아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량의 하이패스 진입시 사고, 승용차들의 진입전 사고, 기타 진입시 기기 추돌사고등 하이패스 속도제한 미이행으로 인한 위험이 고조되고 있어 톨게이트 근무자들의 위험이 날로 커져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과 함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는 고속도로의 특성상 차량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어, 카메라가 있으면 갑작스럽게 급브레크를 밟는 경우가 많아 사고의 피해가 더욱 크게 생길 수 있어 톨게이트 부근에서 가급적이면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차로 하이패스의 경우 80km/h, 일반 톨게이트의 경우 30m 이전부터 제한속도 30km/h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단속해야할 하이패스 차로 속도제한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1개월 내 부산경남지역 톨게이트 사고 내역을 보아도 17건입니다. 최근, 하이패스 속도제한 관련 뉴스를 보면 년 40건이라는 것은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2월26일 북부산영업소 차량 추돌사고 2월20일 현풍영업소 운전자 미인지한 방호봉 파손 2월19일 진교영업소 델리라이트 파손, 화물차중 낮은 차량이 통과하면서 파손 2월18일 부산영업소 진입중 차량 고장 2월17일 내서영업소 화물차 요금소 충돌사고 2월17일 양산영업소 화물차 요금소 충돌사고 2월17일 칠원영업소 차량 진입전 추돌사고 2월16일 장유영업소 화물차 적재물 요금소 추돌사고 2월16일 남양산영업소 입구진입시 차량 고장 2월16일 연화산영업소 무인수납기 차단기 추돌 2월13일 서울산영업소 통행권 발행기 및 안내판 파손 2월13일 부산영업소 다차로 하이패스 진입전 승용차 2대 추돌사고 2월13일 청량영업소 철판 적재차량 지하계단 추돌사고 2월4일 장안영업소 영상기 파손 2월3일 가락영업소 터치패스 추돌 사고 2월3일 부산영업소 승용차 진입시 사고 2월1일 통영영업소 입구차로 충격흡수대 파손사고 하이패스 차로에 속도제한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너비가 차로보다 넓은 화물차들의 진입으로 톨게이트 부스를 가까스로 스쳐가거나 긁고 지나갈 때 매우 위협적이며, 화물차량들의 과속으로 파손후 통과시 운전자도 모르고 지나가며, 진입전 서행하지 않아 충격흡수대나 차량이 서로 추돌하는 등의 사고가 많습니다. 하이패스의 제한속도를 지키는 차량은 약 4%라는 통계가 나왔을 정도로 낮다고 합니다. 하이패스구간에서는 추돌에 특히 주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정속도를 꼭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제한속도 단속을 적극 시행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갑이 제 발목에 달아놓은 GPS 좀 떼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1,023

현재 한국의 통신업체들은 5G를 설치하느라 각 이통사 협력업체들이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 도급업체인 ** TNS 는 하청업체들에게 갑질을 하다하다 이제는 협력업체 직원들 차에 GPS 까지 달았습니다. 물론 2~3년 전에 달고 그전까지는 별로 터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 TNS 지사장이 협력업체 직원을 철저하게 감시하라는 지시가 있은 후 부터 감시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의 차량에 GPS 를 달아놓고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위치를 파악합니다. 이 어플은 차량 위치는 물론이고 차량 속도, 과속유무, 이동경로, GPS ON/OFF 시간 등 정말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실시간으로 보냅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주말에 쉬고 싶어도 못 쉽니다. 당연히 GPS OFF 주소가 집주소면 난리가 납니다. 바로 전화와서 "평가에 반영하겠다" " 일 그만두고 싶냐" "사장님 호출하겠다" 등등 갖은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 일이라는게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는데 ** TNS 는 내일 GPS 이동 경로를 전날 제출 하라고 합니다. 만약 전날 제출한 이동경로와 금일 이동한 경로가 틀릴 경우 GPS 일치율이 안 맞는다며 갖은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가족들과 나들이도 못 가고 급한일이 생겨도 서뿔리 차량을 타고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모든 협력 업체 직원들이 그렇겠지만 나 하나때문에 갠히 회사가 불이익 당하는게 싫어서 우격다짐으로 달고 다닙니다. "떼버리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처음 GPS를 달때 ** TNS 에서 GPS 활용 동의서를 받아 갔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사람이 저 동의서에 싸인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선택지는 딱 2개 였습니다. 싸인을 하던지!! 사표를 내던지!! 중소기업이지만 나름 회사면접도 봤고 힘들게 들어왔는데 제 목슴줄은 우리 회사가 아닌 ** TNS 직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 TNS 직원이 마음에 안든다고 짜르라고 하면 짤려야 하고 맞는 말 한마디 하면 회사가 줄초상이 납니다. 하루 24시간 감시받고 사는 기분을 모르실 겁니다. 아마도 이 글 이후에 ** TNS 의 철저한 보복이 따르겠죠 그러나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대통령님!! 하청업체니깐 갑질 당하는거 이미 익숙해져서 갠찮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루 종일 감시받고 항상 불안한 마음에 사는건 너무 힘듭니다. 제발 숨 좀 쉴 수 있게 이 GPS 좀 떼어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462

코로나19의 피해로 인해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죽어나갈 지경입니다 이미 폐업을 했거나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발만 동동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상황입니다 밀린 임대료,인건비,각종 수도광열비,공과금을 해결하지 못해 자포자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긴급지원을 한다고 말하지만 실정은 예약하는데만 2~3주가 소요되고 가까스로 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하면 심사기간만 한달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긴급지원인가요??? 하루 하루 피말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 맞긴 한가요? 대출 요건마저도 신용등급,담보유무,매출실적 등등 고려하면 대출 못받는 소상공인들이 더 많습니다 알고는 계신고 긴급지원대출이라고 하는겁니까???? 정말 죽어버리고싶은 하루하루 겨우겨우 안간힘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제발 대출과정을 현 실정에 맞게 빠르고 쉽게 처리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의료법 17조2항에 따른 보호자 대리 처방 금지의 완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192

의료법 17조2항에 따른 보호자 대리 처방 금지의 완화를 청원합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거동이 어렵거나 직접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 내원하여 진료나 검사 결과에 따라 처방전을 받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는 신설되는 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여기서 대리처방이 용인되는 경우는 법이 제시한 4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했을 경우인데, 이 4가지는 서로 연계성을 따지기가 어렵고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을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실례를 들면, 저의 모친은 법적 나이 86세, 실제 나이 91세의 고령으로 치매 때문에 작년 5월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지내왔습니다. 모친은 만성신부전 환자이기도 합니다. 작년 12월 신부전이 악화되어 요양병원 입원 전에 오랫동안 정기 진료를 받아왔던 종합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통해 주치의의 진료와 투약을 받게 됐습니다. 당연히, 거동이 안되고 외래진료를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호자 대리처방을 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외래에 따른 모든 진료나 검사, 조제비 등은 보험적용을 사후에 받는 일반진료비를 꼬박꼬박 납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뀐 의료법 때문에 앞으로는 환자가 꼬박꼬박 나와야 하고, 이를 어길시는 보호자 외에도 담당 의사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제 어머니는 그 사이 사고로 인해 고관절 수술을 해당 종합병원에서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수술 후엔 치매로 인해 다시 요양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물론, 이제부터는 거동을 조금도 못하고 대소변도 대신해 줘야 합니다. 그런 어머니가 신부전 치료를 위해 매달 종합병원에서 직접 통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에서 대리처방이 허용되는 4가지 경우 중 1.동일한 질병으로 재진인 경우 3.현저히 거동이 어렵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는 모친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2.장기간 처방이 동일하게 이뤄지는 경우와 4.주치의 판단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는 해당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주치의의 당연한 판단입니다. 자고로, 환자는, 특히 고령의 환자는 갈수록 상태가 저하되어 처방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고,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의료법 개정기관은 이런 모순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단지 법령에 따르기 위해서 달달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하고, 장시간 대기를 했다가 의사를 만나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의료법을 강화시킨 조치가 혹시나 이중적 의료행위나 투약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인지는 몰라도 우리 모친이나, 비슷한 환경의 분들에게는 거의 형벌이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원컨대, 의사처방대리행위와 관련한 법령을 완화시켜서 진성 환자에 대한 불편과 모순을 해소시켜 주기 바랍니다.
제목: 초중고 개학 연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528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들은 한국의 재산이고 보배이지요~ 이런 사태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다니요~ 마스크도 터무니 없이 비싸고,물량도 모자르고 그중에 없는 아이들도 있을겁니다~ 집단,단체를 하지 말아달라 말하는 정부가 어찌 학교는 된다는 말입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발표에 대책에 화가 납니다! 중국유학생은 편의를 봐주면서 국민의 아이들은 나몰라라 하는 겁니까! 최소한 한달이라도 개학 연기해 주세요~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가족중에 신천지를 다니는 가족,친척이 있을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일이 터짐 그때는 늦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겠습니까! 초중고 개학 연기해주세요! 내 소중한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제목: 딸을 15년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강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1,358

청원 내용을 읽고 모든 국민이 이 일을 알고 같이 분노해주셨으면 합니다. 2020년 2월 28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 자신의 친딸을 15년째 성폭행한 파렴치한 아버지 박 씨의 추악한 실체를 고발하기 위해서 15년 만에 용기를 낸 딸의 사연이 모든 국민들의 분노를 가져왔습니다. 초등학생이던 딸은 초경 이후 아버지의 성폭행에 계속 시달렸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 당시 각 1번씩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는 등 총 4번의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때 부모라는 작자가 누구랑 관계를 맺었냐 고 묻는 의사에게 또래와 사고를 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모가 사실을 숨긴다고 생각할 리가 없죠. 아버지는 딸이 대학생이 되어 자취 할 때에도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 집착과 요구가 더 증가했고, 졸업 후 직장에 가기 전에는 매일 아침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어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계속 성폭행을 하였으며, 결국 딸은 남동생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아버지를 성폭행으로 고발하며 이 일이 세상에 공개 되었습니다. 이후 구치소에 들어간 아버지는 경찰 관계자에게 “서로 좋아서 그렇게 했다” 라며 관계를 맺은 건 인정하나, 성폭행한 건 아니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아버지의 휴대폰과 USB에는 다수의 동영상과 사진 등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구치소에서 가족들에게 선처의 편지를 보내며 “죄명이 안 좋아 사람 취급도 못 받고있다. 너무 비참하게 살아간다. 남들과도 합의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니. 아빠가 벌을 많이 받아야 좋은 건 아니잖니. 우리 가정이 손해보는 일이다. 이대로 끝날 수 없다. 너희들에게 빚 갚기 전까지 죽을 수도 없다. 눈 한 번 감고 용서해주라”라며 선처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잔인하고 혹독한 자를 아빠로 두고서 15년이란 시간동안 딸이 혼자 견뎌낸 것도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일말의 죄책감도 가지지 않고 이런 행위들을 친딸에게 저지른 범죄자를 부디 엄중한 처벌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주십시오. 피해자는 인생 중 절반을 지옥 속에서 살았고, 이것은 인권 모독이자 인격 살인입니다. 무엇으로도 충당이 되지않는 피해자의 15년을 엄중한 법의 정의를 내림으로서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두 청원 부탁드립니다. 한 시대에 한 나라를 같이 살아가는 국민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비슷한 일이 나와서도 안되며, 관련된 법률안 개정을 바랍니다.
제목: 하자에 무책임한 LH는 임대주택 건설외 분양주택 건설은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144

잊고살자 하면서도 억울함에 마지막 심정으로 문을 두드립니다. LH 분양주택에 입주하고 다음해 부터 현관문결로 및 배전반 습기(결로)로인한 녹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수차례 전화등 민원을 넣었지만 작은방 결로로인한 벽지 탈락 3회 및 부엌 결로로인한 곰팡이 발생등을 제외하고는 결로는 하자가 아니란 답변에 결국 국민고충처리 위원회를 두드려봐도 계속되는 LH로의 이첩으로 LH에서는 3번이상 같은 민원은 강제 종결처리 가능하다며 정 억울하면 하자분쟁위원회에 고발하라해서 결국 같은집안(국토부산하기관)에 문을 두드렸지만 도면대로 시공되었다는 황당한 이유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하자란, 도면대로 시공을 한다 하여도 사람의 일인지라 각 세대별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에 개별하자를 신청하는 것인데 도면대로(?) 시공되고 도면에 맞는 자재 사용(현관문) 하였기에 하자가 아니라 기각한다는것은 결국 재식구 감싸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분개하는 또다른 이유는 민원이 과했던 사람에게는 같은 현관문 결로를 허니컴으로 시공된 현관문을 LH에서 단열(그라스울)현관문으로 교체해준 집이 있다는데 더더욱 분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결로로 인해 배전반이 해가갈수록 녹은 더해 가는데 화재위험이 없고 스치로폼이 보인다는 이유로 단열시공 되었기에 기각한다는 서류에 조용히 해결하려는 힘없는 국민은 기댈곳이 없다는 생각에 마지막 심정으로 청와대 청원을 제기 합니다. 하자를 인정하기 싫고 고쳐주기 싫다면 그냥 임대주택에 올인하시고 분양주택은 민간에 맞기세요.
제목: 양육비미지급자에게 처벌을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270

이혼하고 의무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사람이 수년째 미지급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로썬 배드파더스라는 홈페이지에 신상공개와 1인시위가있는데 왜 그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주되 미지급이된다면 사전에 대비를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미지급이 생기지않도록요. 법원을 가도 세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되더군요. 어린자녀를 가진 한부모가정들이 많습니다. 자녀가 어리면 경제활동,사회활동에 뒤쳐집니다.그래도 우리자녀살려내랴 먹이랴 온갖 잡다한일에 최선을 다합니다.미지급자는 잘살고있겠지요. 개돼지도 그렇게 안합니다. 부디 강력한 처벌과 법을 생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용 방역 마스크 공급을 정부에서 공급관리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300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및 방역체게 관리에 노고가 많은신 정부관계자분및 의료관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예방을 위해 위생관리를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 시국을 뜸타 방역 마스크 판매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작년말 유명의약업체의 kf94마스크 온라인 1매 가격이 1,000원을 넘지 않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환가가 발생하면서 1매 가격이 20년 2/2 현재는 온라인 유통가격이 1매당 2,000원 ~9,000원 이 되어버렸고 이마저도 품절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수요폭발로 인한 매점매석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일부러 온라인 중고사이트로 유통경로로 변경하여 점조직으로 판매하는 상황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이러한 불공정행위를 1:1 모니터링 하여 관리 해야하며 원천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방역마스크에 한하여 정부에서 생산과 유통및 판매시장에 적극적 개입하여야 하다고 봅니다. KF94 기준 마스크 1개 기준가 1,000원 이하로 전국민에게 공급관리
제목: 학원강사도 근로자로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264

일부 스타강사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원강사들은 학원 관리자(원장님등)의 지시를 받으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고 근무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수업스케쥴도 학원에서 지시합니다 헌데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다보니, 여러 불합리함이 있어 매우 힘듭니다 정당한 요구를 해도 학원측에선 근로자가 아니니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거절합니다 예를 들면 퇴직금을 주지않으려 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도 편법을 이용해서 일부만 주려고 합니다 대통령님. 많은 학원강사들이 너무 힘듭니다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인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 현실을 바로잡아주세요
제목: KF94마스크 개당 단가의 상한선을 정부에서 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201

마스크 개당 단가가 끝없이 오르고 마스크 재고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판매처가 국민들에게 갑질을 하고 마스크가 없거나 너무 비싸서 혼란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가격을 터무니 없이 비싸게 올리는 판매자들을 2년 이하의 징역 보다 더무거운 벌금형을 고려해 마스크 판매 시장의 안정화를 청원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협력과 안정의 시작은 국민 마스크 값 안정화로부터 시작 됩니다 국민이 마스크와 손청결제 등 제대로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예방을 해서 안정을 찾을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배우 안** 공** 연예계 퇴출지지  운동을 서명운동을 긴급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496

배우가 정치에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비리 변호사 강**변호사가 방송하고 있는 약칭 ******* ***에서 조전장관을 비난하고 조 전장관을 비난하고 근거없이 헐뜯는 명예훼손과 공인으로써 지켜야 할 공익성과 중립을 위반하고 법과 사회를 무시하고 한낱 ***이라는 이상한 조직에 함몰되어 팬들과 국민으로부터 실망과 분란을 자초하고 혼란을 야기하였기에 이 청원을 긴급히 시작합니다. 반드시 20만 지지 서명하여 영원히 연예계에서 퇴출하여 이 곳에 절대로 발붙히지지 못하도록 청원서명해야 합니다. 20만달성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필코! Never!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세버스 할부금 유해연장및 차령년령삭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1,439

전세버스 차량소유자는 80%가 지입차량 입니다 코로나19로 전국이 대란위기에 처해있고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통근버스외 모든차량은 전혀운행할일이 없습니다 전세버스 특성상 차량구입시 많이는 1억원에서1억7천만뭔까지 할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인해 꼼짝없이 묶여버려 도산위기의 저희 전세버스 차주들을 살아갈수 있도록 할부금을 지원해주던지 할부유해 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전세버스 차량연한도 9년에 연장2년 사용하도록 규정지어진 잘못된 규칙도 삭제하여 선진국은 차량관리 잘하면 30년씩 사용합니다 차량생산국가라는 이유로 대기업편을들어 안전기준을 빌미로 멀쩡한 차량을 11년쓰고 페차하는 잘못되 법안을 바로잡아 주십시요 우리가 사용하다 페차한 버스들은 타국으로 수출되어 타국에서 인기차종인데 외우리는 멀쩡한 차량을 페차하고 2억원이나되는 새차로 교체해야됩니까 국민이 고통받지않고 잘살수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장애통합 어린이집 및 장애전담 어린이집의 특수교사자격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209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영유아를 가르치는 특수교사입니다. 특수학교에서 분리교육을 받던 과거와 달리 현재 장애영유아 부모님들은 대다수가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어린이집에서 교육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장애통합어린이집과 장애전담어린이집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가 근무중인 곳보다 사이버 연수로 소정시간을 이수하면 주어지는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으로 장애아이들을 가르치고 장애교사수당과 특수교사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특수교사는 대학교에서 4년을, 교직이수 후 대학원에서 3년을 공부해야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특수교육은 다양한 장애영역이 존재하는만큼 전문성이 필요하고 교사의 자질과 역량이 최우선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현장에서 특수교사의 질향상을 위해 힘을 써주시고 몇년간 공부하여 취득한 특수교사의 자격이 장애영유아보육교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능가할 수 없듯이 장애영유아는 특수교사 배치가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영유아는 특수(유치)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자격을 강화시켜주세요.
제목: 지속적으로 여자친구를 폭언하고 폭행했던 대형병원 의사의 면직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4,515

우선 오늘 아침에 네이트판에 공익을 위한 제보성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글은 계속 삭제가 되었고, 현재는 작성자가 글을 올리자마자 삭제가 된다고 하여 더이상 글을 쓸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보내용은, 대형병원에 다니는 의사가 본인과 동거중인 여자친구를 1년간 폭언, 폭행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여자친구가 이 글을 올리자 개인 연락으로 협박까지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가해자는 이전에도 다른 사람에게 데이트 폭력을 가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공개된 카카오톡 캡쳐 내용에는 본인의 단체톡방에서 일부 직업비하와 차마 입에 담을수 조차 없는 저급한 대화를 하며 성적희롱과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만한 발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기본적으로 사명감과 윤리의식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전혀 그런 모습은 찾아볼수 없으며, 이 글이 올라온 후 사람들도 전부 무서워서 병원을 다닐수 없겠다며 전체 의료진에 대한 불신감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의료진의 품위를 격하시키고, 또한 폭행과 폭언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서도 또다시 협박을 하는 파렴치한 가해자에게서 우리나라의 제일 가는 대형병원 수련의라는 직책을 박탈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삭제되었던 네이트판글 원문과 사진, 또 기사까지 첨부해서 올리겠습니다. 더이상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또 이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의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많은 청원 동의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목: 난임 시험관시술 회수제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03-01 ~ 2020-03-31
참여인원: 5,087

저는 45세 여성입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난소기능저하라서 1번 시험관시술로 난자1개 나와서 보통 이식은3개 이상은 있어야 이식이 가능하기때문에 매달 1개씩뽑아서 3~5개가 모일때까지 냉동보관한 후 이식해야된다합니다. 결국 3~5회차를 소진해서 난자를 뽑아야 1번 밖에 이식을 못하는데 회차는 5회차가 소진이되는 것이니, 7화차면 겨우 2번 밖에 이식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겁니다. 정부지원7회차가 제상황으로 보면 2번밖에 이식을 할수없는 현실 이기때문에 ....정부지원7회차제한...이 얼마나 적은 지원회차인지 모릅니다. 보통 40세가 넘으면 난소기능 저하인 분들이 많아 저같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 회차로만 따지면 이식할수있는 기회가 2번만으로 끝나버리는 현실이되버리니 너무나 시술 회차가 비현실적인지를 실감하는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저출산을 위한 지원을 점더 현실적으로 지원해주시길.바라면서 회차제한을 무제한으로 부탁드리고... *소득제한도 더 완화해주셨으면 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친딸 성폭행범 사회에서 완전 격리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01 ~ 2020-03-31
참여인원: 4,396

저는 시청자입니다.. 오늘 궁금한 이야기y를 보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써 너무 마음이 아프고 흥분되어 국민청원 올립니다. 친아버지가 친딸을 15년간 성폭행하여 친아버지가 친딸에게 4번이나 임신을 시킨 내용인데.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엄마가 방관했다는데 딸을 데리고 도망이라도 쳐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쓰레기는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합니다... 딸이 받은 상처는 20년30년이 지나도 치유될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시범케이스라도 법에 솜방망이 처벌로 1년2년 징역이 아닌 미국처럼 20년30년 무기수는 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한 이런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주세요... 그리고 이 사건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대한민국 법이 어떻게 나오는지 친촉유린에 관한 법안은 무기수로 시작해야 하는 법안은 없는건지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너무 화가 나서 잠을 못잘것 같습니다...
제목: 가마니살인사건 범죄자를 강력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01 ~ 2020-03-31
참여인원: 4,463

코로나로 인해 모두 힘든시국입니다 저도 건강보험공단의 콜을 받으며 1339전화 가 문의건이 폭주하여 건강보험 공단 뿐아니라 1339지원을 함깨하고있어 누구보다 코로나 사건에 대해 힘든상황임을 잘알고있습니다 연장근무에 주말출근을 해도 피곤하단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하루빨리 이사태가 종식되길 바라는 맘으로 전화주시는 모든분들에게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너무크다보니 언타까운 사연이 파묻히고있어 청원글을 씁니다 어제29일이되자마자 12시가좀 넘은 시간에 누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뉴스에서 봤던 가마니사건의 피해자가 친척동생이라고요.. 처음엔 믿을수가 없어 술을마셨냐고 물을정도였습니다..그런데 아니더군요 이아이는 애기때부터도 외모가 남달랐습니다 이쁜얼굴에 마음씨도 착했어요 어릴때 어머니가 집을나간뒤 저희딥애서 같이자랐었고 저해 어머니에게 엄마 엄마 하며 말을 배웠었습니다.. 그뒤로 학교입학을하개되며 할머니와 자기동생과 함께 생활했던 아이는 힘든상황에서도 웃음을 유지하며 어린시절 키워준 은혜에 감사할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자주는 아니여도 매번 명절때 마다 할머니는 꼭 찾아뵙돈아이가 이번설에 할머니에게 아빠 이사때문에 못갈것같다고 카톡을 보냈고 할머니는 이사하는걸 도와주느라 못오려나 했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우리동생은 이미 살해되어있었고 그사실을 숨기려고 살인한 남자친구가 동생인척 카톡을 보낸거였습니다 헤어지자는 동생에게 집착하여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후 그대로 시신을 방치해 부패 하여 냄새가 나자 유기하였습니다 현재 이살인자와 유기를 도운 여자친구가 함께조사중입니다만 시체유기를 사귄자 한달밖애 안된 여자친구가 도왔다는것은 말이안됩니다.. 자기의주장은 동생을 살해하고 나서 새로운여자친구와 만났고 시체유기를 도왔다는것인데 만난디 한달된남자가 전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것을 알고도 도울 여자분들이있을까요...? 지금 이둘은 어떻게든 둘의 형량을 줄이려 말도 안되는 가짓말로 조사를 받는중이고...왜 이런말도안되는 거짓말을 그대로 조사애 반영할수밖에없는지 알수는없으나 변호사는 이들을 변호해주고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원래 누구와연락하거나 부탁하거나 도움받는갓들애 익숙하지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도 그냥 저한테는 말하지말라고...지금 코로나때문에 피곤할거고 정신도 없을것이라며 알리지 말라고하셨답니다 그런사실이 더움 맘이아프네요..어린시절 함께 자란 우이 동생의 죽을 을 정확하게 수사해주시고 저 극악무도한 살인자들을 꼭 강하게 처벌해주십시오.. 코로나 사태에 이살인사건이 묻히지않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코로나 경제위기에  <재난국민소득>을 50만원씩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3-01 ~ 2020-03-31
참여인원: 6,735

<재난 기본소득 50만원을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감염위기입니다. 경제위기입니다. 감염자수가 늘어나면서 공포감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줄이고 모임을 줄입니다.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고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집회가 제한되고 모임은 다 취소되고 있습니다. 감염방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공포로 인한 경제위기는 심각합니다. 코로나 감염보다도 더 빠르게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극장에 가면 서너명이 영화를 본다고 합니다. 음식점에 가도 사람이 없어서 식당 주인은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연신 합니다. 택시기사는 수입이 줄어서 사납금을 내려면 자기 돈을 털어서 내느라 일을 나갈 수록 손해라고 합니다. 가사도우미를 하던 사람들은 당장 수입이 없어져 생계를 걱정합니다. 학교 등록금은 융자 받아서 냈는데 학교는 개학 안하고 아르바이트가 없어져서 밥을 굶는 대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항공사 승무원은 무급 휴직으로 이번 달을 수입 없이 집세 내면서 버텨야 하고, 여행업을 하던 사람들은 폐업이나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일자리의 위기, 소득의 위기입니다. 생존의 위기입니다. 사람이 버텨야 기업이 버티고 경제가 버팁니다.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지급해 주세요. 경계에 서 있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1천만명에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집세를 낼 수 있는, 아이들을 챙길 수 있는, 집에서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추경을 한다고 합니다.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대책은 전에 금융위기등 다른 요인으로 경제가 어렵고 소비가 줄어들었을때의 대책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감염공포로 인한 소비가 줄어들어서 일자리와 소득의 위기가 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닙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로 인해 자동차를 더 구매할 사람은 형편이 그래도 나은 사람들입니다. 임대료 인하를 해주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형편이 그래도 나은 사람들입니다. 유급자녀돌봄휴가를 갈 수 있는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소득공제가 높아져서 카드소비를 늘릴 수 있는 사람들은 매일 마스크값이나 밥값을, 집세를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정부 대책은 그래도 형편이 나은 사람들만을 위한 대책입니다. 버틸만한 사람들만을 위한 대책입니다. 경계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 버티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재난기본소득> 50만원씩 1천만명에 주면 5조, 2천만명에 주면 10조원입니다. 20조원의 추경을 준비한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10조원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예산입니다. 지금 시기에 <재난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그 돈을 받아서 저축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출근하고, 마스크를 사고, 집세를 냅니다. 버티기 위한 소비를 합니다. 최저 소득이 있어야 사람이 버팁니다. 사람이 버텨야 기업도 버티고 경제도 버티고 나라도 버팁니다. <재난기본소득> 을 한달간 50만원이라도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주세요. * 저는 지난 2018년 대한민국 정부의 기획재정부 민관합동혁신성장본부장을 역임한 26년차 기업가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해 위기를 극복해야할 때인데 경제부처가 아직 경계에 서 있는 많은 국민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청원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가 촉발되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읍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가가 감염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지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