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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받지못한 학비를 일부라도 돌려주시고 .1학기는 온라인으로 대체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4 ~ 2020-06-13
참여인원: 1,447

올해 2020년 저희딸은 코로나로 인해 입학식도 하지못한채 초등1학년 생활을하고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기별로 학비를 내라는 통보후 에 학비를 인출해갔습니다 4월 후기부턴 온라인 개학실시로 온라인수업을 시행중이긴 합니다만. 고작 일주일 두세번 세시간 진행하고 끝입니다. 숙제는 엄마들의 몫이고요. 내아이 교육잘시켜보겟다고 열심히 맞벌이해서 돈벌어서 사립보냇건만 온라인개학으로 제대로 되고있지않은 수업.교육으로 정말 화가납니다 절대 적지 않은돈인 150만원이 훌쩍 넘는 돈을 학교를 다니지도 못 했음에도 냈다는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27일 개학을 강행하되 원하는 가정. 불안한가정에서는 가정학습을진행하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가정학습진행하면 그학비는요????? 지금 시국에 등교를 시키고싶은 부모가 얼마나됩니까???? 학교측에 문의하면 온라인개학해서 어쩔수없다는 대답뿐이고 . 누가 일주일 두번 온라인수업하는데 그많은 학비낸것을 합당하게 생각한답니까. 이시국에 가정학습진행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것은 정말 말도안되는 대안이며. 이시국엔 1학기는 온라인으로 진행. 대체하고 사립학교학비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반환받는게 합당하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코로나 속 돈을 쉽게 벌수있는데,,20대 너도나도 모여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5-14 ~ 2020-06-13
참여인원: 533

코로나 영향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다보니 젊은계층에서 돈을쉽게 벌고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유차량을 누구나 쉽게 빌려서 운행을 할수있다보니 그에따른 차량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간단위로 저렴하게 공유가 가능하고 사고발생시에도 부담이적은 자부담금만 내면되기 때문에 누구나 한번쯤 생각을 해볼수있습니다 공유차량을 빌려 차량내 다수의 공모자를 태우고 차로를 변경하여 일반차량을 고의로 접촉하거나, 택시에 공모자를 다수태우고 공유차량으로 뒤따라가서 고의로 추돌하거나, 공유차량을 2대빌려 서로 고의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차량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고 있습디다 모집은 00카페, 텔레그램 등에서 공모자들을 모집하고, 고의사고를 도와주겠다는 내용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맛을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모집하여, 사회전반적으로 코로나 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편취한 보험금은 주범이 공모한 사람에게 나눠줘야하나 잠적해버려, 2차 사기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모자 모집시 선금을 받고 움직이겠다는 내용도 쉽게 찾아볼수있습니다 이것은 어느한 지역에서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이며 해당 00카페에만 6000건이 넘는 모집글이 있습니다 통상 한사고당 5-8명이 움직이며 지급되는 보험금도 몇 백에서 몇 천만원이 넘어 10건만해도 1억원을 편취할수있습니다 이렇게 까지 너무쉽게 돈을벌수있다는 생각에 젊은친구들은 겁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언론과 정부에서 따금한 경각심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에서 아베노마스크 같은 뉴스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경제와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집중해서 국민들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것이 맞지않을까 합니다
제목: 시내버스기사들은  힘들어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5-14 ~ 2020-06-13
참여인원: 585

저는 ****운수에서 시내버스기사로 근무하고있는 조**입니다.금번 코로나로 모든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에도 청주지역에서 근무하고있는 시내버스기사들도 경제적인어려움이발생하고있어 청원글올립니다.코로나로인하여 손님감소로인한 시내버스를 운수회사별로 약30%감차한관계로 기사들도 한달평균23~24일근무하던것을 18~19일정도 근무하고있어 여기에따른 금전적인 손실액이 약7~80만원정도 발생하고있습니다.문제는 청주시에서 각운수업체에 기사1인당 40여만원의 기사급여보전금 명목으로 지급한다고하는데 정작그지급액이 기사에대하여는 아무런혜택도 받지못하고 회사의 경영에 쓰인다고합니다 지급명목은 기사급여보전금인데 정작 기사들한테는 아무런혜택도없는데 .실질적으로 매일고생하는 운수종사자들은 혜택도받지못하고 회사만 배부르게하고있습니다. 회사는 차량운행감소로 .기사인건비. 차량가스대.차량보험료등 회사입장에서 손해보는것이없는대도 시에서는 기사1인당 40만원가까운 지원금을회사에지원하고있습니다. 담당자말로는 그렇게해서 회사정상화유도한다고 하는데 그것으로운수종사자들이 혜택보는것은 단한가지도없다는것을 밝혀둡니다. 코로나로인한 지원금들이 가진자보다 없는자들에게 혜태볼수있도록 실태점검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흥주점허가라는 이유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14 ~ 2020-06-13
참여인원: 464

저는 서울변두리에서 30평두안되는 소규모 유흥주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처음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곳은 결코 유흥주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였고 인명부작성, 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비치 및 실내 방역을 열심히 하였고 정부방침에 적극 동참하여 한달 동안 휴업을하고 코로나 확진자 감소 소식에 마냥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손목 안심밴드까지 만들어서 코로나 확진자 관리를 잘 해주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또 코로나 확진자는 전파를 시키며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저희는 정부와 방역당국을 믿고 할수 있는 협조를 다했는데 이제 누굴 믿고 살아야 합니까? 저희들 유흥업소에서 코로나가 발생한게 아니라 정부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관리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흥주점 허가라는 이유로 소상공인대출 정부지원금 혜택에서는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저도 한가정의 가장이고 부양해야하는 노모와 어린자식이있습니다 대출이자와 가게임대료는 어디서 어떻게 해결하란 말입니까? 죽으라는 것입니까? 우리4가족쯤이야 이나라에서 존재감도 없는 것인가요? 코로나 확진자에게는 관대하고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는 너무나 냉정하고 엄격한 나라입니다 날마다 눈물로 한탄하며 이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도하고있습니다 언제까지 돌아다니며 전파시키는 코로나 확진자에게 자영업자들은 다녀갔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대책없이 당하고 유흥업소들만 잘못한 것처럼 국민의 혐오감이 되고 기약없는 영업중단을 해야 합니까??? *저희처럼 30평미만의 소규모 유흥주점은 집합금지명령에서 제외 시켜주십시요!!!
제목: 저는 어디에속하는 국민일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14 ~ 2020-06-13
참여인원: 444

사각지대없는 전국민 재난기본소득...과연 그럼 저는 어디에속하는 국민이며 도민 시민인지 생각좀 같이 해주세요..작년 12월 도저히 남편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딸아이와 집을 나와습니다 경찰관은 시설을 소개해주셨지만 중학생 딸아이는 강하게 거부하였고 결국 전주에사는 동생집에 잠시 보냈네요.저는 계속 용인에 작은 월세를 얻어서 생활했고 남편이 행여 찻을까싶어 주소도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3월 말일 학교에 갈 준비를해야했고 남편과 위자료 한푼없이 이혼하는 조건으로6월2일 협의이혼 날이 잡혔구요 근데 문제는지금부터입니다 경기도에살고용인에 살면서 가정폭력을 피해잠시 동생집에 주소를 옮겼다는 이유로 기준에 적합하지않아 도민지원금도 용인시민지원금도 전줏재난지원금도 하나도 못받았어요 근데 던국민 재난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전국민에게 준다는데 하물며 재소자도 노숙자도 저소득도 부자도 가난한자도 사각지대없이 모두에게 지급한다는데 저는 3월말일날 세대주가 됐다는 이유로 그어디에도 속하지않는다네요 이의신청대상 자체가 안된답니다 시설에 입소하지않고 저 자신의 힘으로 월세를얻어 딸아아와 독립한게 죄인가봐요 시설에서 먹여주고재워주고생활해주는..그 누군가에 피같은세금을 축내지않고 저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했다는게 전국민재난기본소득자체를 신청조차 할수없는 대상이랍니다 지금의 식당도 장사가 않된다는 이유로 시간조정에 들어가서 지금은 반타임만 일을해서 도저히 생활자체가 되지앓고있는데 사대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아니라서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수도 없는상황입니다 잠든딸아이 얼굴보며 죄스런맘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원금 나오면 쌀 한포사고 좋아하는 과일도 실컷 사준다 약속했는데..지킬수 없는 약속이 되버렸네요 경기도에살면서 경기도민이 아니고 용인에 살면서 용인시민도 아닌 대한민국에 살면서 가정폭력피해자로서 시설에 입소하지않고 스스로 독립해서 살았단이유로 전 어디에도 속하지못하는 부류가 되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사정은알겠지만 어떠한 가이드라인에도 속하지못해 앙수것도 줄수 없답니다 서러워서 눈물이 나네요..당장 하루하루 살아갈생각에 마치 어느 깜깜한 동굴에 갇혀 입구를 찻을수도 보이지도 않는 저기 어는 지옥에 입구에 홀로 서있는기분입니다 딸아이를 봐서라도 힘을 내보려하지만 자꾸만 주저않아 일어나지질 않습니다 누구든 제발 대답해주세요 저는 경기도민입니까 용인시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님 그저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그 누구에 힘에도 의지하지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죄인입니까..?
제목: 경제 위기에 처한 국민을 두번 울리는 경제 n번방을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5-14 ~ 2020-06-13
참여인원: 29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교육관련 자영업을 하고 있는 영세상인입니다. 수능 이후부터 시작된 영업 부진이 코로나 19로 인해 거의 영업 정지 상태가 되다보니 월세와 관리비로 나가는 1000만원이 매달 빚이 되어갔습니다. 또한 은행 펀드와 채권 수익률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화로 마이너스 상태에 빠져 있고 헤어날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개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이야기가 나오자 저도 폐업 위기를 막아볼까하고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주식리딩, fx, 해외 선물 투자, 재테크 관련 많은 카톡방 초대와 문자들이 왔습니다. 그중 원금 보장에 수익률 200~400%를 보장한다는 회사들 카톡들이 여럿 왔고, 수익 인증 카톡방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주고받는 수익인증을 보니 점점 믿게 되었고, 저도 이 재정난을 해결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겨 4/23일 채권 담보 대출을 받아 1억 5000만원을 그들 사이트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ai기법으로 수익률이 올라가는 종목을 잡아 투자하니 그 전문가들이 시키는대로 홀짝언더오버를 누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태어나 로또 한장을 사본적도 없기에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모른체 진짜 투자라 믿고 시키는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시간도 안되어 9000만원이 사라졌고, 제가 돈이 다 사라졌다고 이게 왠일이냐고 하니 오늘은 흐름이 안 좋다고 내일(4/24) 다시 하겠다고 카톡방에서 나갔습니다. 그때야 잘못 되었구나 하는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4/25 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갔으나 이런 카카오톡을 통한 건은 투자라는 말이 있고, 투자는 본인 선택에 의한거니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로 형사고소의 의미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도 스미싱도 아니라 카카오톡을 통한 것은 계좌정지신청을 할 수도 없고, 고소될 수 없다고 법원에나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교대 법원으로 갔고 인근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자문을 구했으나 변호사도 이들은 해외에 주둔해서 잡기 힘들다고 별수 없는 사건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6000만원을 그 사이트 고객센터에 출금신청했으나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아서 출금 불가다'라고 하고, 또한 전문가라는 사람은 반드시 프로젝트를 마쳐야 출금가능한게 회사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원금을 다시 찾고 싶은 저는 달리 도리가 없어 그들이 말하는 대로 다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키는대로 하자 한번에 6000만원이 날라갔습니다. 그 후 그들은 자신들 돈을 넣어서라도 반드시 원금을 찾아주겠다고 하더니 아예 카톡을 끊었습니다. n번방이 어린 미성년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면 이 재테크 사기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싶은 영세한 국민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 넣어 자살 위기까지 밀어넣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고나서 죽도록 인터넷을 뒤져보니 저와같이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최근 정말 많지만 그들 모두 카카오톡을 이용한 사기를 당한거라서 경찰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수사 진행도 되지 않고 있고, 범인도 찾을 수 없고, 피해액을 받지도 못하고 자책과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정부가 나서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투자라는 이름으로 이 어려운 경제적 위기를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발버둥쳤던 영세한 국민과 검찰과 정부를 기망하여 수십 수백억원을 사기치는 이들을 범정부차원으로 수사하여 잡도록 도와주세요. 지금도 그들은 너무나 뻔뻔하게 어려운 국민을 기망하고 사기를 치며 어려운 사람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제발 빠른 수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톡을 주시면 관련된 카톡내용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이트: ********(**********.com) ●입금된 계좌 정보: ○은행명: **은행 ○회사명: 주식회사 *** **점 ○계좌번호: ***-******-**-***
제목: 코로나 확진후 완치된 교직원및학생  재검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14 ~ 2020-06-13
참여인원: 756

지금 현재 대구는 확진되었던 교직원및 학생 재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교직원57명 학생160명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만 39명이 나왔고 유치원,초,중은 아직 결과도 안나왔다고 합니다. 어제부터 재확진된 가족 감염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는 하나밖에 없고 이태원 사태로 뭍히는 느낌이라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염경로를 보시면 환자번호가 한참전인 사람에게 감염된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확진되었던 사람들 재검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게 안되더라도 최소한 확진되었던 학생및교직원 만이라도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오늘 강남쪽 병설초등학교 교사 재확진 기사 보신분들 있으실겁니다.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입니다. 12일에는 재확진된 가족에게 감염된 10대여자아이 13일에는 재확진된 사람에게 감염된90대 여자분 전국에 재확진된 사례가 오늘13일 기사로 429명 이라는걸 보고 개학전에 반듯이 전국 확진되었던 교직원및학승 검사가 필요하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아무리 방역을 준비해도 결국 안에서 터지면 답이 없습니다.
제목: 9월에 신학기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4 ~ 2020-06-13
참여인원: 1,806

계속 터지는 코로나 확진으로 개학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학년 아이들은 부모의 도움없이 하기 어렵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학습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바로 바꿀경우 어려움과 혼선이 있겠지만 정말 이제는 9월 신학기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봅니다. 곧 곧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지는 개학보다는 아예 9월 신학기로 변경해서 선생님도 부모들도 혼란스럽지않고 아이들은 실망하는 그런 시기보다는 지금은 앞서 배운것을 좀더 복습해서 기초를 좀더 단단히 하는 시기가 되었으면합니다. 9월에 신학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가기술자격증 기능사 시험 합리적 운영 검토의 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5-14 ~ 2020-06-13
참여인원: 591

현재 건설노동자들의 상황은 건설경기침체와 불황이 지속되면서 건설현장의 일감부족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한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건설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건설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처해있습니다. 정부는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운영에 따라 건설노동자들에게 자격증 취득을 유도하고 관련 제도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자리 안정 및 건설기능인등급제 안정적 도입의 양대 목적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가기술자격증 2회차 기능사(정기) 시험에 많은 건설노동자분들이 접수를 시도 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해당 시험장소는 정원을 줄여 접수 마감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동시 접속으로 인해 서버 접촉 및 접수 조차도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거푸집기능사, 철근기능사 접수기간을 기존 5월 11일 ~ 14일(4일간)에서 1주일 추가 연장을 제고하여 주시고 시험장소에 대한 시험일자도 추가 편성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취득이 건설노동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태원 클럽 및 다른 클럽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 치료를 자비부담으로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14 ~ 2020-06-13
참여인원: 1,117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클럽 및 다른 클럽과 주점에서 감염된 확진자의 치료비에 대해서 자비부담과 정책적 과징금으로 처벌 원합니다. 이어려운 시기에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힘들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등교하기를 손꼽아 기다렸고 자영업자들은 이제야 숨통이 트기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말 상황이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청년수당, 취업수당등 20대에게 세금을 쏟아부어도 이들은 상황을 외면했습니다. 더이상의 관용보다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비 자비, 행정명령등 모든 사회의 기반에서 피해를 보게된 것을 요구해야합니다. 적극적인 정부의 움직임이 있어야 할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또다른 코로나19감염의 집단발생을 막을수 있을꺼라 봅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대학생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14 ~ 2020-06-13
참여인원: 1,706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진구 소재의 대학교에서 공부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에 있고 대한민국은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잘 헤쳐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많은 대학들은 개강을 무기한 연기 하였고, 사이버강의로 대부분 대체하여왔습니다. 사이버강의로 대체 되면서 ppt에 목소리만 삽입 ,10년전 강의 그대로 인용등 부실한 강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교육부에서는 대학 자체의 판단에 맡겨왔고 학생들과 대학은 등록금 문제로 여전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개강이 없고 부실한 강의로 부실강의로 피해를 보는 이와중에도 등록금 분할납부 하는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기간은 꼬박꼬박 지켜가며 등록금은 완전히 다 받아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또는 등록금일부 반환 요구에 대학측은 작년과 같이 지출이 되었다고 따로 남는 돈이 있는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등록금안에는 대학시설사용비가 포함되어있다고 많은 학생들은 생각 합니다. 대학내 도서관 , 편의시설, 학교강의실 모두 열지 않았고 폐쇄 되어 왔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등록금내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비명목이라도 반환을 요구하지만 대학측에서는 장학금형식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학생들에게 일부 지원해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이마저도 4월말즈음에 답변을 해준다고 하였지만 한달이 다 되가는 시점에도 아직 고려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상식적으로 교내도서관,강의실,많은 편의시설이 모두 올 스톱이었다면 당연히 작년 이맘때의 전기료나 도시가스 실습비 등이 올해는 전혀 없거나 현저히 줄어들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총학생회와 많은 학생들의 요구로 대학측에서 금일 올해 3월 4월 지출내역을 공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확인해보니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실습비용등 많은 부분에서의 지출이 작년 3월4월보다 비슷하거나 더 많다고 집계되어 공개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말이 안되는 거같습니다. 일부 교직원들만 출입하였던 불꺼진 대학에서의 지출내역이 왜? 작년 3월 4월 지출보다 비슷하거나 더 많은지 정부차원에서 조사 부탁드립니다. 등록금? 반환받지않아도 좋습니다. 아깝다고 생각해본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측이 만약 지출내역을 위조하였다면 모든 학생들을 기만하는 것이니 도저히 참을수 없다고 생각 되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생각이 듭니다. 모든 지출내역은 대학에서 공개하여 현재 모든학생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디에다가 조사를 요청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부 ,검찰,경찰에서는 소관이 아니라고 할것 같아 여기에다가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9월 학기제를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4 ~ 2020-06-13
참여인원: 2,988

1st *9월학기제를 시행해야 되는 이유* 1.학사일정이나 대학입시 일정 지금 현제 5월 말이나 6월 개학을 시행하게 되면 며칠 안남은 중간고사 6월 모의고사 시간의 압박감을 느껴 공부에 집중을 못할 수 있는 유형의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생기부 작성 내용에 필요한 활동수 가 적어 불리해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시간이 문제입니다 2. 내년과 올해의 교육과정 문제 올해의 수학 가형 수1 확통 미적분 내년의 수학 가형 공통:수1 수2 선택:기하 확통 미적분 이번 코로나19의 사태로 재수를 선택 하게되는 학생들이 많아질겁니다. 이과의 경우 수2 기하를 다시 공부하게 됨 '기하'의 경우 올해 수업을 안한 학교가 있음. 나머지 과목도 관리할게 너무 많아짐. 3.온라인 클래스로 수시or정시 대비하기 힘듦 입시 커뮤니들을 보면 가끔 온라인 클래스 ebs로만은 힘들다라는 글이 가끔식 올라옴 2nd *9월 학기제 반대에 대한 반박* 1. 이미 개학 했는데 유급, 9월은 무슨 소리냐? 온라인 개학은 형식상 개학임 제대로된 대면수업을 못듣고 성과를 못봤는데 온라인개학을 정식적인 개학으로 취급을 받지못해 많은 사람들이 등교개학을 6개월 미뤄서 대면수업을 하자는 추세여서 9월 학기제 시행후 대면 수업이 좋음 2.사회적 혼란이 너무 크다 9월 학기제는 몇년전부터 준비해오던것이고 이재×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듯 큰 혼란은 없을것으로 보임. 코로나 때문에 이미 사회 전체가 지연되어 있어서 오히려 지금 해야 부담을 덜을 수 있음. 3. 개학하고 나서 시험의 공정성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환경에 주어졌는데 공정성은있지 않아? 이번에 코로나19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2월~5월 사이에 학원,과외등으로 다닌 학생과 사교육을 못받은 학생들과의 수준 차이가 엄청심해짐으로 등급차이가 심해집니다. 4 비용문제 올해에만 10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약 10년동안 10조가 필요한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사회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비용인데다가 몇백만 학생들의 교육 손해를 고려하면 감수해야된다고 봐요. 재난지원금 또한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한것. 5. 왜 성인 되어서도 공부해야 되냐!!! 하는 학생 이건 솔직히 핑계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수 이야기도 많이 오고감. 코로나19에 확진 되서 죽을 수 있다는걸 알아두면 하늘로 떠나는것보다. 이 시국에는 반년 정도 더 공부해야되는것은 감수하는게 더 좋음 6. 6월쯤에 개학하고 방역 지침 잘 시행하면 되겠네!하는 학생 여름에 코로나의 확진이 약해져 있어도 코로나에 노출 되어 있는건 다름 없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 그 학생의 인생을 책임질수 있을지 의문만 남는 발언....
제목: 통합환경허가 유예기간 만료일 연장관련 법률 개정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14 ~ 2020-06-13
참여인원: 120

발전,증기,폐기물처리업의 통합환경허가 유예기간 만료일 1년 연장을 청원 드립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통합환경허가를 위한 회의, 출장 등 인력 교류의 제약이 커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환경입니다. 현재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상 최초로 학교 개학도 연기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등 인력 접촉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사업장 폐쇄, 직원 격리 등의 조치를 해야 되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인력 교류에 제약이 큽니다. 더구나 국제유가 급락, 경기하락 등으로 인해 경영수지가 크게 악화한 상황으로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어 기업의 생존이 우선시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더욱 Tight한 인력 운영, 전문 인력 부재 등으로 인해 개정된 통합환경허가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전문 기술인력의 확보 및 양성, 환경계획서 작성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으로 더 많은 준비기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허가 준비의 어려운 사정과 경제위기 극복의 시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통합환경허가 유예기간 만료일을 1년 연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적어도 중소기업만큼은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1. 개정 청원 법률 내역 - 개정 청원 법률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입니다. 내용은 업종별로 통합환경허가 유예 기한을 정한 것으로 발전,증기,폐기물처리업은 ‘20.12.31까지 통합환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미허가시 ‘21.1.1부터 시설운영이 불가하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발전,증기,폐기물처리업에는 현재 상당수의 폐기물처리시설들이 폐기물을 소각하고 폐열을 회수하여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연료수입대체 효과 및 폐기물 매립량을 감축시켜 환경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데 통합환경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가동 중지시 폐기물 매립 증가 등으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2. 통합환경허가 유예기간 만료일 1년 연장 요청 사유 -코로나19로 인력 교류 제약에 따른 업무 차질 통합환경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배출영향분석, 허가배출기준(안), 배출시설.방지시설 설치계획,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등이 포함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는데 계획서 작성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력, 시설이 없어 외부업체에 컨설팅을 의뢰하고 빈번한 출장, 회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력 교류의 제약이 커 자료 작성, 분석 등의 활동이 어렵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경제위기 상황으로 기업들은 생산효율 향상, 비용 절감, 마케팅 강화 등을 추진하는 등 생존을 우선적인 목표로 경영을 하고 있는데 통합환경허가 준비에 따른 업무 부담과 경제적 부담은 기업들에게는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통합환경 미허가에 따른 환경오염, 고용 감소 우려 ‘20년 3월 현재 발전,증기업 58개소, 폐기물처리업 55개소로 미 신청 기업이 많은데 상당수 회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교류의 제약, 경제적 부담 등으로 아직 미신청한 것으로 생각되고 미허가시 폐기물매립 증가 등의 환경 문제와 시설 미가동에따른 고용 감소가 우려됩니다.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 부족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최적가용기법을 구축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 제대로 된 가용기법의 구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예기간 만료일을 1년 연장(’21.12.31까지)하여 최적의 가용기법을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환경 보호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처리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유예기간 만료일 연장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3. 통합환경허가 유예기간 연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통합환경 허가 대상 업체들은 관할 지자체에서 이미 개별허가를 득하여 운영 중으로 대기, 수질 등 환경 분야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어서 통합환경허가 유예기간 만료일 1년 연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인력교류의 제약으로 통합환경허가 준비가 어렵고,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을 맞은 기업들의 생존이 불투명한 사정을 깊이 고려하여 정부에서도 통합환경허가 유예기간 만료일을 1년 연장하여 기업들의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적어도 중소기업만큼은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제목: 소규모 재건축 사업 상가 세입자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5-14 ~ 2020-06-13
참여인원: 122

소규모 아파트가 상가건물과 함께 소규모재건축이 진행될 때 현행 법은 재개발과 달리 상가 임차인 보상 제도 및 규정이 없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어 임차인은 10년간 상가에 입주해 영업을 보장 받기 때문에 상가를 임차해 입주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시설 투자하고 영업을 합니다. 문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레법이 (2019.10.24 시행) 제정되어 소규모 아파트와 연결된 상가가 재건축에 포함될경우가 많은데 현행법과 제도는 상가 임차인에 대한 보호 및 보상제도가 없습니다. 임대인과 조합과 알아서 협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가 세입자는 상가 임대인과 조합과 피곤하고 힘겨운 싸움(협상)을 해야합니다. 소규모재건축법이 상가 세입자 보상제도와 규정이 없다고 조합과 상가 임대인은 상가 세입자에게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투자하고 영업 개시 1.2년 만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의 시설비와 입차기간의 영업이익을 손해보고 쫓겨나는 비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청원인 저도 같은 처지 입니다. 보상 받을 때까지 끝가지 다각도로 노력하겠지만 피곤한 일입니다. 청화대와 해당 부서는 소규모 재건축 법에 상가 임차인 보상 및 보호 제도를 제정해 상가 세입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해주세요 소규모 재건축 조합원과 상가 세입자 다 같이 웃도록 해주세요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약자인 을을 보호하는 심정으로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수원, 고양, 용인, 창원 특례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5-14 ~ 2020-06-13
참여인원: 144

수원, 고양, 용인, 창원 인구가 100만이 넘는 이 4개 지역을 특례시로 지정해주세요!
제목: 무능한 비전문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파면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3 ~ 2020-06-12
참여인원: 6,448

무능한 비전문가 유은혜 교육부 장관 파면을 청원합니다.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 전에 있던 논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법 대표발의 논란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논란 *전교조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착 관계 의혹 *교육부장관 반대 청원 이미 유은혜 장관은 교육부 장관 반대 청원에 74,262명의 동의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 상속세 논란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 황당한 대응 이 황당한 대응으로 인해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학생부 불이익 축소 논란 *조국 사태 관련 이중잣대 논란 *적성고사 무지에 대한 논란 2022년부터 대입 적성고사가 왜 폐지되는지 묻는 고등학생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고 기사 내용에 의하면 유은혜 본인이 적성고사가 무엇인지 몰라 역으로 고등학생에게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력 부풀리기 의혹 *국가 공무원법 위반 논란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교통법규 59차례 위반 논란 2018년 9월 17일 MBN이 입수한 과태료 납부 내역에 따르면 유은혜 의원이 19대, 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지난 5년간 총 59건의 과태료를 냈는데 그 사유로는 주청자 위반 45건, 속도위반 10건, 신호위반 3건, 끼어들기 1건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대응 총체적 논란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년 아이들의 개학 문제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현재 많은 부모들은 5월 개학을 반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은혜 장관은 특별한 대안과 이유들을 설명하지 않고 코로나가 종식 되지 않은 상황에 계속해서 개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3 개학이 5월 20일로 미뤄진 상황이지만 그 전부터 에어컨 문제, 환기 문제등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대응이 사실상 전무 했는데, 이태원 클럽 대량 전염사태 이후에도 별다른 대응 없이 개학 이틀 전에도 이번일로 개학을 미루는 것은 시기상조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최악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 교육부 장관을 맡아 이렇게 된 것임을 다시한번 상기시키는 일입니다. *이 외에도 현직 교사들과 소통이 부족하다. 학부모들과 소통이 부족하다 등 여러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위에 적혀 있는 논란이 아닌 다른 논란도 많습니다만 다 적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질본의 정은경 본부장님과 비교했을 때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그 동안 많은 논란과 의혹을 곁에 두고 살았던 최악의 자질을 가진 무능한 비 전문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제목: 경기도 지사 이재명 3심 최종선고 빨리 촉구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13 ~ 2020-06-12
참여인원: 9,425

경기도 지사 이재명 3심 선고를 하루빨리 촉구 하고자 올리는 청원 입니다. 현재 검사사칭 대장동 건과 친형 강제입원건으로 현재 2심까지 선고 받았고 300만원 당선무효형 받았으나 3심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져 가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선거법 위반 걸린 공직자들과 다르게 특혜를 받는 것 같은 모양새가 보입니다. 법은 모두 평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절차대로 밟고 누구는 이렇게 질질 끌면서 봐주면 법은 왜 있는 거고 사법기관은 왜 있는거죠? 그러니 이재명 3심 선고 날짜를 이달 5월 안으로 못해도담달 6월 12일 안으로 빨리 날짜 정하고 전관예우니 뭐니 봐주지 말고 법대로 올바르게 선고 되길 바라고자 이 청원 올립니다. 많이 해 주십시오.
제목: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진정한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 정의연의 엄격한 감사,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13 ~ 2020-06-12
참여인원: 12,561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의 활동은 과거 식민지 시기 일본이 할머니들에게 행동한 반인륜적, 반인권적 행위로 인한 인권과 명예 회복에 우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아픔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는 좀 더 따뜻한 세상에 살아가기 위한 의도에서 할머니들이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50년 이상의 아픈 기억을 꺼낸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됩니다. 1. 지난 5월 8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였던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 회견과 이에 대한 정의연과 정의연을 옹호하는 단체의 반박 기자 회견을 보면서 적어도 '정의연'이라는 단체의 주체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이름을 빌어서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탄생한 단체가 피해자 할머니의 의사와는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정의연의 존재 근거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의사와는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 정의연이라는 단체를 해산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라는 이름을 이용하여 해당 단체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2. 이용수 할머니와 일부 언론이 제기한 기부금 사용 내역입니다. 수요집회와 정의연에 기부하는 수 많은 사람들은 그 기금이 피해자의 직접적인 명예와 인권회복, 무자비한 식민권력에 대한 보상, 다시는 이런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한 재발 방지를 위해 쓰이기를 원하여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용도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해 쓰이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의연 전 현직 이사장 및 집행위원인 이나영, 윤미향 등의 28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쓰인 다는 명목으로 모은 기부금의 세부 집행 내역 해명이 너무나도 부실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의 공인 법인 공시에 공지한 내용에는 2018년 위안부 피해자 기부금 수혜금 지출 행사로 디오브루잉 주식회사인 맥주집에서 3300만원을 지출했다고 기했으며, 이는 431만원을 지출했다는 디오브루잉 주식회회사의 주장과도 다른 내용입니다. 또한 공식 문서 내에 수혜 인원을 999,9999와 같이 허위 기재 하거나 지출 내용을 부풀리는 등 기부금의 사용 내역이 불분명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기부금을 낸 기부자로서, 정의연의 회계에 대한 엄격격한 감사, 조사가 필요하며 만약 정의연의 이사장 및 간부들이 본 목적 외의 지출이 발견된다면 이에대한 형사처벌을 해 줄 것을 청드립니다.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현장 역사교사로서 저는 학생들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수요 집회 계기 교육을 하며 식민지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교육하며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학생들과 공유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서지 않은 순간 할머니들의 인권보장과 명예 회복을 위해 나서준 시민단체 활동자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마음속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명목에 있다는 '정의연의 전 현직 이사장과 일부 집행위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진심과 평화 인권을 위해 애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생각듭니다. 만약 언론에 노출된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바른 정정을 위해서도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과정과 내역에 대한 엄격한 감사와 조사가 필요하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인권과 명예 회복이라는 본 목적이 상실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내역을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13 ~ 2020-06-12
참여인원: 36,732

아래 정의연의 기부금 공금횡령 사건(최근의 의혹이 사실이라면)을 철저히 조사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ㅡ 아래 ㅡ [영상] 이용수 할머니 "성금 어디 썼나" vs 윤미향 "철저히 관리" http://me2.do/xvuvNaQ6 정의연 "윤미향, 강연비도 전액 기부" 격앙…일부 의문은 남아 | 연합뉴스. http://me2.do/GOxsIlVV 하룻밤 3300만원 사용…정의연의 수상한 '술값' https://m.news.nate.com/view/20200511n33320?sect=sisa&list=rank&cate=interest . . .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분들을 위한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기부받은 돈을 어디에 썼다구요? 술.. 술값??? 그런데!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기부금 사용내역은 공개 못하겠다구요? 선한 의지로 코묻은 아이들이 낸, 피땀흘려 번 월급을 쪼개가며 수많은 사람들이 기부한 피같은 돈을.. 만일, 단 한푼이라도 개인의 사리사욕에 쓰였다면? ...... 최근 뉴스를 통해 전 국민이 알게 된,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이는 실로 희대의 경악스러운 비리, 공금횡령 사건이 될 것입니다. 기부의 선한 목적과 동기를 심각하게 훼손,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과 전국민들에게 충격적인 배신감을 안겨준 이 사건, 그 어떤 사건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진실을 전국민에게 명백하게 밝혀줄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청원합니다. 2020년 5월 12일 새벽에..
제목: 벼랑끝에 내몰린   "재활용업계"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13 ~ 2020-06-12
참여인원: 849

막상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는 재활용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해 재활용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입니다. 정부가 좀 더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재활용업계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인구는 직,간접적으로 수백만에 달합니다.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에 재활용 업계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급격히 증가한 재활용쓰레기는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억지로 수집,운반 선별을 하여도, 전세계의 물류마비로 인하여 더 이상은 갈 곳이 없고, 그로인한 매출급감은 해당업을 유지하기엔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해당 업은 영세하지만 그 것을 인정받지 못하여 여러 차례의 정부대책(추경)에서 소외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 에서 가장 기피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으나 오히려 멸시의 대상만 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단기적인 몇 가지 조치를, 그리고 개선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단기대책으로 환경산업기술원의 재활용 육성자금의 이자 유예 및 만기 연장을 해 주십시오. 또한, 중진공의 정책자금(대리대출) 만기연장 대상에 재활용업을 포함하여 주십시오. - 코로나19의 해외유행이 심각해진 3월 중순부터 매출급감(현재 약 40% 이상 감소)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있습니다. 정부 및 매스컴에선 만기연장 등의 발표가 있었지만, 재활용업계는 예외인 상황입니다. - '환경산업기술원'에선 국고로 귀속 되야 하는 돈이라 환경부가 만기연장에 대해서 불가결정을 하였다 합니다. 또, 환경부에선 기재부가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같은 재난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업체들은 아무런 잘못 없이 재활용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여 국민들의 불편하지 않도록 힘쓰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수거 및 운반, 회수선별을 중지해야 할까요? 부탁드리기는 '환경산업기술원'의 '재활용 육성자금'의 유예 및 만기연장을 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리대출' 만기연장을 재활용업도 포함하여 주십시오. 우선은 현재의 유동성 위기를 견뎌야 직원들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기대책으로 'epr제도'의 근본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 'epr제도'의 법과 취지에 맞게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이 재활용되는 과정에 있어, 그 기금이 '재활용기여도'에 따라 올바르게 분배가 되어야 합니다. - 매년 수백억의 돈이 분배됨에 있어, 재활용기여도는 무시한 분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6년전 'epr분담금을 관리하는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 설립 당시 정해진 분배방법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억의 돈을 집행함에 있어, 그 분배가 현재의 사회 상황 및 재활용방법에 맞는지, 각각의 재활용쓰레기의 재활용 과정에 있어 업계별 '재활용기여도'는 어떤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객관적인 '전품목 연구용역'이 필요합니다. 현재 재활용가공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EPR분담금을 재활용 기여도에서 소외 된 수집, 운반,업과 회수선별업에 적정하게 분배되어 질 수 있도록 모든품목(pet, pp, pe, ps등)에 대해서 객관적 용역조사를 최소 2년에 한번 씩은 실시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재활용플라스틱쓰레기의 자원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 졌습니다. 1단계 : 재활용 수집,운반업 - 차량, 장비, 인력을 이용하여 공동주택 방문 수거 - 1000세대 공동주택의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선 4대의 차량과 인력필요 (한 달 기준 차량4대로 15000세대 수거가능, 이후 비례 증가) - 공동주택에 재활용쓰레기 매입가격 지불(연간계약) 2단계 : 재활용 회수, 선별업 - 수집, 운반업체에게 납품받은 혼합을 젊은사람들의 기피 업종으로 약 50여명의 부녀자와 어르신등의 취약계층이 선별분류 - 월 1200톤 선별 분류하는데 약 45명 필요(반입량에 따라 인력비례증가) 3단계 : 재활용 선별품 가공업 - 회수 선별업체로부터 매입한 각 재질의 플라스틱을 가공 - 월 1000톤~3000톤 가공하는데 약 6명 필요 부디, 재활용업의 특성 및 어려움을 이해하시여 올바르고 신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순수 외국인 구성 가족 정부지원재난금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13 ~ 2020-06-12
참여인원: 3,054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거주 10년째 순수 외국인입니다. 현재까지는 한국에 공부하며 일하며 열심히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살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순수외국인 구성으로 된 3인가구이며 비자 종류 F2입니다. 남편과 저는 코로나 사태전까지는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맞벌이였으나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강제 휴직상태입니다. 저는 병원 의료통역을 프리랜서로 다녔지만 입국통제 인해 외국인환자가 줄어 통역지원이 필요없어진 관계로 회사를 못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의 일은 모든 행사와 공연등이 취소 혹은 제한 된 관계로 또 강제 휴직 상태입니다. 그나마 남편의 회사에서는 70%월급이 지급되어 월세 , 어린이집, 관리비, 보험비 등을 내며 간신히 먹고 살고 있지만 많이 부족하고 모자른 상태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희도 한국에 세금내고 일하는 한 사람입니다. 비자 종류, 가족 구성, 국적 등으로 차별되어 재난지원금 조차 못받아 많이 속상합니다. 한국 거주중인 모든 외국인들은 한국인과 같은 사람이며 코로나로 인한 재난 또는 어려움이 똑같이 느껴지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 사태 이겨내고 확진자 수가 줄고 있는걸 보면 부뜻해하고 , 어디 코로나가 터지면 속상해하고 무섭고 걱정됩니다. 국적과 비자, 가족 구성 만 다르지 모든 외국인들은 사람이고 인권을 가지고 있기에 차별하지 않고 정부재난지원금 받게 해주십시요.
제목: 개학전에 초중고 모든 교사들 코로나19  검사 실시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3 ~ 2020-06-12
참여인원: 1,119

중학교 아이 두명이 있는 맞벌이 부모 입장에서 개학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클럽 코로나19 발생으로 학원강사 교직원들까지 방문이 나오다 보니 학교 보내기가 더욱 두렵습니다 개학전에 모든 교사분들 코로나19 검사후 개학하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로 보낼 수 있도록 꼭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농약을 치지 않았은데 농약 검출이 되었어요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5-13 ~ 2020-06-12
참여인원: 418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코로나 19로 온 국민이 힘든 이 시기에 대통령님께서 불철주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에 한사람으로써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저는 또 다른 힘든 일을 겪게 되어 대통령님께 이렇게 글로 호소합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서 쌈채소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는 54세의 평범한 농부입니다. 저는 2019.03.18 GAP인증을 받아 좀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안심먹거리) 최선을 다해 정성을 들여 채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채소를 배재하여 가락시장(서울 농수산물센터)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2020년4월14일 가락시장 경매에 ;정서을 다해 기른 채소 향나물(파세리)을 출하하였습니다 그날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농약 다이아지논이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출하가 한달간 정지 되었습니다. 너무도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그 농약 다이아지논을 뿌린 적도 없었으므로 다시 재검을 해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이미 제 채소를 파기하였고 할수 없다는 답변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즉각 폐기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농부는 약자이므로 어떤 것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출하 물품을 당일 폐기 했다고 하니 다시 돌려받아서 다른 곳에 검사를 의뢰할 수도 없고 억울하기만 하였습니다. 저는 다시 출하한 그 비닐하우스의 향나물(파세리)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약 검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다시 하였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해가야 한다고 하여 2020년4월20일에 저희 농장을 방문하여 향나물을 여러 군데서 채취하여 가셨습니다. 결과는 일주일후에 나올거라고 하였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기다려 2020년4월27일에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물론 농약 다이아지논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통보 였습니다. 저는 너무도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된일일까요? 저희 농장에서 출하하는 채소는 저의 자부심이고 긍지입니다. 가락시장 경매는 늘 가격이 춤을 추어 어떤 때는 박스 값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작은 소망과 희망은 그저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서 행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국민이 행복하게 살려면 이런 농부들이 한치의 억울함도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나라는 정직하고 늘 정의로운 사람들이 잘사는 세상이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밝히려고 서울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도 광주시청, 경기도청등을 알아봤지만 억울함을 풀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 자식과 같은 채소는 그날로 폐기되었고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님도 만나봤지만 소송에 이긴다고 해서 100% 보상을 받을 수도 없고 기간은 또 얼마나 걸릴지도 모른다고 하니 하기도 힘듭니다. 출하는 한달 정지되었고 벌금과 과태료는 또 얼마나 나올지 걱정입니다. 한달동안 출하도 못하고 다 갈아엎어야 되며 벌금도 나오면 금전적인 피해도 피해지만 저는 뿌리지도 않은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게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 까요 저희 같이 힘도 없고 빽도 없고 가난한 농부들은 어디에 호소 할 수도 없으니 이렇게 대통령님께 탄원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저와 같이 힘없는 농민이 억울하지 않게 재검이라도 할 수 있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