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백신패스, 다시 한 번 반대의 목소리를 내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3,353

안녕하세요. 2022년,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입니다. 얼마 전, 38만 6천여명이 동의한 백신패스의 청원이 있었고, 이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올려주신 내용의 도입부는 이러했습니다. "국민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백신접종의 예방효과는 분명합니다. 지금의 고비를 넘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사람이라도, 자발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코로나19가 발생한 시점 이후로부터 차츰 심각성을 깨닫고, 자영업자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노력을, 뿐만 하니라 대다수의 국민분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일상 속에서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그 누구보다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모두가 손해, 피해를 받았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비용은 더 이상 눈 감을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방역'을 준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하는 말은, "국민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백신접종의 예방효과는 분명합니다." 이 한 마디 였습니다. 이 말을 듣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셨을지,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 말 한마디가 비록 국민들로 하여금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각인한다 할 지라도, 매번 부탁한다는 말만 들어오며 자발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감수 해왔던 국민들에게는 힘 빠지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을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을지 말이죠. 이 뿐 만 아니라, 이번 방역패스, 코로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국민들의 뜻과 정부의 뜻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결과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다소 있었습니다.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주지는 못할 망정에,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만들어진 이 '청원 게시판'이라는 곳이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알기 위한 곳이 맞는가, 솔직히 조금 극단적으로 국가의 뜻에 도움이 되거나 적합하다 판단되면 청원은 받아들여지고, 국가의 뜻에 배반된다면 그 청원이 적합할지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싶은 말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를 바라보았을 때 국민과 국가가 분리된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는 국민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모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그 나라의 '국민'을 대표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현재 국가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넘어와서 다시 이야기 하자면, 오늘자로 미접종자는 대형마트, 백화점을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2월 시행 예정이였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로 미루어졌습니다. 국가에게 한 명의 국민으로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이 방역패스에 대해 반대를 표하던 사람 중, 3월로 미루어진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었나요? 저희가 원하는 건 '폐지'였지, '지연'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뜻은 '폐지'였지, '지연'이 아니란겁니다. 이번 청원이 만일, 기준치를 넘어 국가에서 보게된다면 저는 확실히 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1. 이 청원의 논점은 '백신패스 폐지(철회)'이며, 목표는 '폐지'이지, '지연'이 아닙니다. 2. 만일, 이번에도 백신패스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의 감정호소는 받고싶지 않습니다. 원하는 건 백신접종의 효과, 예측이 아닌, 그저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려는 정부의 뜻일 뿐입니다. 이 두 가지 뿐입니다. 지금껏 청원에 대한 답변은 개인적으로, 질문의 본질에 다가서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의 본질을 찾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이 두 가지를 명시함을 밝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고히 하자면, 청원 중에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 조무사의 남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유X브에 올리셨는데, 이 댓글창에 링크와 함께, "정은경 청장이 직접 설명하는 1타 강의! 예방접종의 효과와 안정성! (내용 생략)" 위 내용을 질병관리청에서 올리셨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유X브에서는 이를 고정까지 해두셨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대처일까요? 위 청원과 답변 해주신 바가 과연 뜻이 일치하는지, 여태 청원들의 답변은 뜻이 일치 했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여담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청원만큼은 목적에 맞는 답변을 듣고자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백신패스, 사실상 의무아닌 의무나 다름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처음에는 일상에 영향이 없을 정도로, 가면 갈수록 일상에 지장이 생기더니 이제는 일상에 필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녕 올바른 길일까요. 이에 대한 정답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정부만 제외하고 말이죠. 사태의 심각성? 다 알고 있습니다. 백신의 효능? 알고 있습니다. 백신의 필요성?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필수인지 말이죠. 정부에서는 백신 부작용에 대해 보상하겠다 했지만, 가지각색의 이유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보상받지 못한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저는 역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는 국민이 입증할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기존 지병으로 사망했다면 그 인과관계를, 백신이 영향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국가가 시행한 정책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그 피해를 전액 보상할 수 없다면,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못할거라면 행동 말라는 것, 현재 백신패스의 상황을 비유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이 청원 글을 작성하며 다소 격양된 상태에서 작성한지라, 최대한 절제했음에도 글에 감정이 다소 섞여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여태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으나, 진정 분노라는 감정을 느낀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단순 화가 나는 것이 아닌 마음속으로부터 끓어오르는 감정,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182만여명의 국민 중 한 명으로써,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국가에 있어 저는 필요없는 한 명의 학생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무능하고 무력한 '일반인'임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렇기에 그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의견을 낼 수 있는 곳은 청원 게시판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인으로써, 정부에게 간곡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부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내도록 외치느라 목이 찢어져가는 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현재, 저희의 뜻은 오직 이것 뿐입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철회, 기존 방역패스 폐지 하다 못해, 청소년 방역패스에서 학원, 스터디카페는 제외, 그리고 식당 내에서의 미접종자 '차별', 대형마트와 같은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련된 공간은 제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자유를 빼앗길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누군가, 국가라는 명목으로 빼앗아 갔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다름 없이, 자유를 갈망하며, 그 자유를 되찾기 위한 목소리이고, 그 목소리가 모여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모여 광장 집회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껏, 국민들이 나름대로의 방역을 준수해왔다면 이제는 물러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물러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다시 한 번, 이 방역패스 자체에 나이와 관계없이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른 객관적 내용이 담겨있고, 좋은 청원들과는 달리 이 청원은 그저, 한 학생의 감정적 호소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이 청원은 쉽게 묻히고, 잊혀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설령, 이 글 또한 빛을 보지 못한다 할 지라도, 백신패스 폐지의 뜻은 굽히지 않을 것이며, 계속해서 뜻이 이어지리라 확신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