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기술의 거부감으로 인한 구시대의 규제를 완화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10-11 ~ 2019-11-10
참여인원: 218

국민청원의 요지 현재 특허청에서 특허심사를 진행하는 심사관들은, 특허명세서에서 과학적인 근거와 이론을 냉철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이론(기술의 원리)의 오류를 발견하면 특허를 거절하고, 이론(기술의 원리)에 오류가 없으면 특허를 등록하여,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과거(60~80년대)의 일부 몰지각한 심사관들이 ”무한동력기관은 그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과학적인 통설이 있다.“고 하면서 대단한 문구를 발견한 것처럼 이문구를 홍보하고 맹신하였지만 "불가능하다는 과학적인 통설"이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않된다" 하고 단언을 하면서 이를 심사지침에 적용하는 큰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과거의 일부 몰지각한 심사관들이 심사지침에 적용한 문구는”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예: 영구기관)은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로 심사지침 3103쪽 4.1.3 하단에 기재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특허를 심사하는 심사관들은 특허명세서에 무한동력기관과 유사한 기능의 문구를 발견하기만 하면, 기술의 오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한동력기관은 그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과학적인 통설이 있고, 영구기관은 발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허를 거절한다.“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촌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일부 몰지각한 심사관들이 적용한 문구로 인하여, 많은 연구가들의 기술에 대한 개발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또한, 몰지각한 선배심사관들이 적용한 문구를 기재한 심사지침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현재의 심사관들 때문에 출원인들은 몹시 곤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의 본론 저는 오랜 연구의 결과물로 1. 공해를 발생하지 않고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24시간 연속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 (특허출원번호10-2017-0046970호, 특허공개번호10-2017-0046619호) 과 2. 외부의 충전이 없이 24시간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주행하는 전기자동차의 구성방법(특허출원번호 10-2017-0048786호, 특허공개번호 10-2017-0048275호) 에 대하여 특허를 등록할 목적으로 특허청에 특허신청을 하였으나, 특허청의 심사관은 기술의 원리(이론)에 대하여 전혀 기술의 오류를 지적하지 않고, 단지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는 기술은 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해괴한 명분만 나열하고 있으면서 거절을 하면서, 3인이 심사하는 심판청구가 유리하다는 무언의 암시로 지금은 심판을 청구한 상태이지만, 출원인은 7번의 서신으로, 정확하게 이론(기술의 원리)의 오류를 지적하여 달라는 요구와 함께 명세서에 기술한 이론으로 제작한 시제품을 검증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심사관은 1. “시제품을 검증하여 심사에 반영하는 것”은 심사지침에는 없고, 2. 단지, 심사지침에는 “영구기관이기 때문에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여 있다고 7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출원인은 특허청의 심사관들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심이 없이, 심사지침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심사를 진행함을 인지하였기에, 심사관과 더 이상의 대화에 대하여 한계와 신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있음을 확인하고, 본 발명에 대하여 기술의 오류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과거의 일부 몰지각한 심사관들이 적용한 문구를 수정하기 위하여 특허청 홈페이지의 특허청소개란에 “청장과의 대화”(특허청장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개설한 코너)에 특허 심사관은 명세서에서 이론(기술의 원리)의 오류를 지적하여 달라는 독촉의 의미로 - 2018년 6월 3일에 대화목록번호 2764호로 “본 발명의 이론에 대하여 오류를 지적하는 특허청의 임직원 또는 민원인들에게 100만원을 드리겠다”는 취지를 작성하여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특허청의 답변을 요약하면, “청장과의 대화는 특허청장이 직접 국민 여러분과 특허행정 하나하나에 대하여 만나 뵙고 논의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개설한 채널” 이라는 본 질문을 회피하는 답변을 받았으며, - 2018년 7월 28일에 대화목록번호 2767호로, 건의하는 5가지의 사유를 나열하면서, 심사지침 3103쪽 4.1.3에서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예: 영구기관)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영구기관은 자연법칙에 위배되어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이오니,이와 같이 부정적인 문구를 "영구기관은 자연법칙으로 발명에 해당된다."고 긍정적인 문구로 수정하여 주시기를 건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특허청의 답변을 요약하면, “에너지보존법칙에 위배되는 영구기관의 실현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증명된다면, 그 이후에 심사기준이 수정될 것” 이라는 출원인으로서는 막연하고 현실성이 전혀 없는 곤욕스러운 회피성 답변을 받았습니다. 7번의 서신과 2가지의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종합적으로 함축하면 특허청은 기술의 오류를 발견하는 청도 아니고, 더욱이 시제품을 검증하는 청이 아니다. 하지만, 영구기관이 가능하다는 소문만 들린다면, “심사기준을 수정하는 정도는 검토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심사관이나 특허청은 “개인의 연구에 대한 노력이나 열정은 안중에도 없으며, 과거의 악습으로 기재한 심사지침만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 론 150년 전에는 불가능하였던 많은 기술들이, 현재의 풍부하고 다양한 재료들과 기술의 거듭된 진화와 진보로 인하여, 모두 상용화 되었으며, 본 기술 또한 과거에는 불가능한 기술로 치부되면서, 에너지 보존법칙은 오류가 없는 완벽한 법칙이라고 일부의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으나, 1. 공해를 발생하지 않고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24시간 연속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 (특허출원번호10-2017-0046970호, 특허공개번호10-2017-0046619호) 과 2. 외부의 충전이 없이 24시간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주행하는 전기자동차의 구성방법(특허출원번호 10-2017-0048786호, 특허공개번호 10-2017-0048275호)와 3. 더불어, 명세서에 기술한 이론을 근거로 하여 제작한 시제품으로 인하여, 무한동력은 실현이 가능한 평범한 기술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국민청원이란 제도를 통하여 희망하는 요구사항은 1. 본 명세서에 서술한 기술에 대하여 검토를 하신 후, 기술의 오류가 없으면 2. 본 발명의 시제품( 전동기 입력 680W, 다상발전기 출력 1900W )을 확인하신 후 3. 에너지보존법칙에 위배되는 영구기관의 실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증명하여 주시면서, 4. 특허청의 심사기준을 수정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