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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조 사기' IDS홀딩스에 연루된 자유한국당과 검찰, 법원, 경찰, 언론 처벌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0

<'1조 사기' IDS홀딩스에 연루된 자유한국당과 검찰, 법원, 경찰, 언론 처벌 청원> IDS홀딩스 사건은 12000명으로부터 1조1000억을 빼돌린 '제2의 조희팔' 사건입니다. 주범 김성훈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회장 유지선 씨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인 김민호 씨, 비리경찰 윤헌호 씨가 법정 구속된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기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과 사건을 은폐한 법조인들, 언론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이인제 전 의원,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입니다. <IDS홀딩스와 한국당 '충청라인'은 무슨 관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935 경대수 의원은 구속된 유지선 회장의 고향 친구로 IDS홀딩스 홍보영상에 등장해 피해자들이 투자하는데 신뢰를 갖게 만든 인물입니다. 또 그 보좌관이었던 조성재 변호사는 IDS홀딩스를 고문변호했고, IDS홀딩스가 돈을 빼돌리는 데 창구로 활용한 회사의 사외이사입니다.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로부터 3억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에 등장함에도 아무런 수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변 전 의원은 조성재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있는 유령회사의 사내이사입니다. 또 김성훈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에 모두 이의제기를 했는데, 유독 이인제 전 의원이 소속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돈에 대해서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돈을 찾아간 사람들은 전직 공기업 임원, 전직 은행장, 유명 은행 지점장 등 상류층들입니다. 검찰에 대한 의혹도 지울 수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은폐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작년 초기 수사 당시 경찰 인사청탁 등에 대한 비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최유정 법조로비 사건에도 IDS홀딩스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 IDS홀딩스 비위 경찰 알고도 무마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98 <IDS홀딩스 'VIP'의 존재, 검찰은 몰랐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315 <IDS홀딩스, '최유정 법조로비' 판결문에 등장>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29 법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얼마전 1조 사기에 가담한 IDS홀딩스 지점장과 임원들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이형주 판사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형주 판사는 재판의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기꾼들의 편을 들었고, 피해자들에게 "돈 없는 건 알지만 2심도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길 바란다"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1조 사기' IDS홀딩스 무죄선고...'이상한 판결'>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27106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IDS홀딩스는 돈을 변제하겠다며 한재혁이란 자를 내세웠는데, 김성훈과 구치소에서 만난 사기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재혁이 은닉된 IDS홀딩스 자금을 흥청망청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천 원미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이 한재혁을 한회장이라고 부르며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또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이 경찰의 진급을 청탁하려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5400억 변제안 무산되나…대위변제자 ‘연락두절’>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7578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한 씨는 김성훈 '구치소 동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92 <IDS홀딩스 은닉자금, 대위변제자 유흥비로 탕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2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경찰 인사 청탁 정황 드러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52 언론도 믿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IDS홀딩스 기사를 썼지만, 기사들은 IDS홀딩스의 로비에 의해 삭제됐습니다. 뉴스1의 경우 유지선 회장이 직접 로비를 했고, 기사가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뉴스1에 고발기사 삭제 청탁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04 지난 겨울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요구했고, 그 열망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DS홀딩스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 검찰, 법원, 경찰, 언론은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적폐입니다. 부디 IDS홀딩스 사건을 명명백백히 파헤쳐 적폐를 청산하셔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기 기저귀전용 쓰레기 봉투 제작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3

이제 15개월된 아이와 둘째가 곧 태어날 예정인 육아 아빠입니다. 우리나라는 쓰리기 종량제로 인해 많은양의 쓰레기를 혁신적으로 줄이게 되었고 또한 잘 정착되어 어디를 가든 잘 정돈된 쓰레기 분리수거와 종량제 봉투 사용으로 깨끗한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쓰레기 봉투가격이 요 몇년사이 두세배씩 가격인상이 되어 간혹 얌채 쓰레기 무단투기나 쓰레기 봉투에 겹겹히 쌓아올려 테이프로 칭칭감아놓은 사진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비싼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법을 잘 지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를 하다보면 아기 귀저기가 하루에 수십개씩 나오게 되고 부피또한 많이 차지해서 10리터나 20리터짜리 쓰레기봉투는 2-3일이면 가득차게됩니다. 또한 아가가 똥을싼 기저귀는 오래 보관하게되면 냄새도 심하거니와 구더기들이 많이 생겨 여름 같은 경우는 다 차지 않더라도 버려야 할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출산 장려정책을 쓰고 출산가정들을 위해 많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면에서 아이 기저귀만 담을 수있는 쓰레기봉투를 무상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주어 출산가정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현재의  의약분업은 잘못된 부분이 많아  개정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0

국민들의 편리를 위해 시도된 의약분업의 참뜻을 거슬려 약품에 대한 거의 모든 권리가 약의 전문가인 약사를 제쳐두고 진료전문가요 치료전문가인 의사들에게 넘어간지 어언 십수년..약의 처방권이라는 그야말로 희대의 막강한 파워는 수억,수십억대의 리베이트라는 기형아를 낳았고 그것은 약값에 고스란히 전이되어 국민들이 이중 삼중으로 의사들을 먹여살리는 구조가 되어버렸다.그리고 그렇게 축척한 거대한 힘을 증폭시켜,날이 갈수록 의약분업의 참뜻을 왜곡시켜 처방자의 뜻과 다른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할라치면 약국으로 내려와 갑의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또한 "약싸개"라며 예사로 약사의 직능의 왜소화를 줄창 지향해온 그들이 원하는 이름을 명명하며 조롱하기 일쑤였다.. 의사들이 권하는 약을 건네주는 마트직원이라고도 조롱했다.사뭇 그들과 야합하지못한 못한 약사는 그들에겐 약사가 아니었으며 심지어 그들 병원 곁에서 조제하는 약사는 그들의 처방전으로 먹고사는 기생충이라고도 했다.대부분의 의사가 단체이익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약사의 고유한 직능을 무시하고 각자의 고유영역마저 거의 인지못하는 작금의 의약분업은 환자마저도 의사가 의사인지, 약사인지 헷갈리게하는 악법인것이다.심지어 특정 병원이나 의원옆에서 약국을 하려면 약국에서 의사에게 주어야할 엄청난 권리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는가?보통은 전세금으로 포함되어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의원건물내라는이유만으로 20평남짓 약국 전세금이 무려 십억이 넘는곳도 봤다.난그런권리금이없어 내가 약국운영위해 세든 건물을 사들인 병원측이 합법적으로 쫒아내기위해 건물을 허물어 주차장으로 만드는바람에 피눈물을 흘리며 유랑민처럼 쫓겨나간 장애3급약사이니까 너무나잘안다.올바른 복약지도를 해도 환자는가"의사는 그런말 안하던데요"하면 끝이다.이게 무슨국민을 위한 의약분업이 말인가? 한글만 깨쳐도 해석되는 처방전에 의한 기계적인 조제만이 참된 의약분업이며 약사의 진정한 직능이란 말인가?..누구를 위한 의약분업인지 알고싶다..악법도 법이라는말대신 제발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직능의 엄격한 분화를 바랄뿐이다.
제목: 현재 의약분업은 잘못된 부분이 많아 개정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0

국민들의 편리를 위해 시도된 의약분업의 참뜻을 거슬려 약품에 대한 거의 모든 권리가 약의 전문가인 약사를 제쳐두고 진료전문가요 치료전문가인 의사들에게 넘어간지 어언 십수년..약의 처방권이라는 그야말로 희대의 막강한 파워는 수억,수십억대의 리베이트라는 기형아를 낳았고 그것은 약값에 고스란히 전이되어 국민들이 이중 삼중으로 의사들을 먹여살리는 구조가 되어버렸다.그리고 그렇게 축척한 거대한 힘을 증폭시켜,날이 갈수록 의약분업의 참뜻을 왜곡시켜 처방자의 뜻과 다른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할라치면 약국으로 내려와 갑의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또한 "약싸개"라며 예사로 약사의 직능의 왜소화를 줄창 지향해온 그들이 원하는 이름을 명명하며 조롱하기 일쑤였다.. 의사들이 권하는 약을 건네주는 마트직원이라고도 조롱했다.사뭇 그들과 야합하지못한 못한 약사는 그들에겐 약사가 아니었으며 심지어 그들 병원 곁에서 조제하는 약사는 그들의 처방전으로 먹고사는 기생충이라고도 했다.대부분의 의사가 단체이익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약사의 고유한 직능을 무시하고 각자의 고유영역마저 거의 인지못하는 작금의 의약분업은 환자마저도 의사가 의사인지, 약사인지 헷갈리게하는 악법인것이다.심지어 특정 병원이나 의원옆에서 약국을 하려면 약국에서 의사에게 주어야할 엄청난 권리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는가?보통은 전세금으로 포함되어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의원건물내라는이유만으로 20평남짓 약국 전세금이 무려 십억이 넘는곳도 봤다.난그런권리금이없어 내가 약국운영위해 세든 건물을 사들인 병원측이 합법적으로 쫒아내기위해 건물을 허물어 주차장으로 만드는바람에 피눈물을 흘리며 유랑민처럼 쫓겨나간 장애3급약사이니까 너무나잘안다.올바른 복약지도를 해도 환자는가"의사는 그런말 안하던데요"하면 끝이다.이게 무슨국민을 위한 의약분업이 말인가? 한글만 깨쳐도 해석되는 처방전에 의한 기계적인 조제만이 참된 의약분업이며 약사의 진정한 직능이란 말인가?..누구를 위한 의약분업인지 알고싶다..악법도 법이라는말대신 제발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직능의 엄격한 분화를 바랄뿐이다.
제목: 다음, 네이버, 유튜브 상의 일부 개인 사용자의 범법행위를 해당 사이트에서 강력히 사후제재하도록 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0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음, 네이버, 한국 유튜브 상에서, 상당수의 중국인 조선족, 혹은 한국인 개인들이 다른 한국인 사용자의 개인정보 해킹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엄연한 범죄행위를 행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다음, 네이버 상의 중국인 조선족 댓글알바들의 해킹을 통한 사이버 불리잉, 지극히 비합리적인 거짓 여론 형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심지어는 언론조차 이를 때로 자신들의 이익에 맞추어 활용하는 부도덕의 일상화를 보여 줍니다. 해킹이 자체만으로 이미 범죄행위이며, 뒤이어 사이버 불리잉, 경제범죄 행위 등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사이트들에서 이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하는 사용자를 강력히 처벌, 제재하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1조원 사기' 에 연루된 자유한국당과 검찰, 법원, 경찰, 언론 처벌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0

적폐청산은 부정부패 척결부터! 여러분의 '동의합니다'가 나라를 바꾸는 큰 발자욱이 됩니다. 이글에 링크된 청원글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1619 1조3천억원 사기 사건 주범의 형량을 줄이려는 뇌물게이트: 뇌물에 무릎 꿇은 국회의원, 검사, 판사, 경찰, 언론을 그냥 둘 것인가?
제목: 청소년에게 관련된 법안 개정 및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82

진짜 요즘 애들은 애들로봐선 안됩니다. 링크에 걸려있는 뉴스보고 충격.. 부산 여중생 폭행의 충격이 완전 사라지지도않은 이 때에 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문제는 손과 발을 묶어서 구타했다는거죠. 사진도 찍고. 이게 아이들이 할 짓인가요? 저희 아이도 저런 사건의 피해자가 될수도 있다 생각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고, 청소년이라고 봐줘서도 안되며, 청소년도 사형가능하게 법을 개정해야될것같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동의를 부탁드릴께요.
제목: 방산 비리 민사 손해배상 소송 진행 촉구 및 관련자 이적죄 적용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3

조금전 JTBC 뉴스에서 방산 비리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소송 제기 건수가 "0건" 이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어서 제 귀와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음은 보도 내용입니다 2011년 : 시가 1만원 USB 메모리 >> 95만원에 납품, 2014년 : 최첨단 통영호에 2억 어선용 음파 탐지기 >> 40억에 납품 2015년 : 1대당 3,500억원 잠수함 3척, 결함있는 상태로 납품 2016년 : 불량 방탄 조끼 납품으로 국고 209억 손실 JTBC에서 언급한 것 처럼, 국고 손실 초래하는 경우 일반 국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더 나아가, 국방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이적죄를 적용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초단시간 초등 돌봄 전담사  무기직 전환과 근무시간 확대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6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방과 후에 자녀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 오랫동안 일해 온 직장을 그만두고 있는 상황에서 방과 후 돌봄교실 확대와 돌봄 시간 확대가 시급하며, 저질 일자리인 초단시간 돌봄전담사 일자리는 시간 확대와 안정적인 처우로 속히 바뀌어야 합니다!! 각 시도 교육청은 더이상 미루지말고 초단시간 초등돌봄 전담사의 무기직 전환과 최소 6시간 근무 보장을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제목: 공무원경력채용시험도 필기점수 포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3

공무원 내년에도 일자리 증원해주신다는 말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 남편은 40대 평범한 중소기업직장인입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다보니 하루하루 나이에 밀려 능력이있음에도 살얼음을 걷는기분입니다 그래서 퇴근해오면 몇시간씩 공부하며 공무원경력채용분야에 시험을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알기로 공무원공개채용은 면접시 필기점수를 안고가는데 경력채용은 필기붙은다음엔 1.5배수정도 뽑은인원에서 필기점수를 배제하고 면접만으로만 뽑는다고합니다 아무리공부해서 1등으로붙어도 면접관 눈밖에 나거나 나이가많다는이유로 떨어트리는사례도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정하게한다면 공채이건 경채이건 같은 잣대로 임용해주시길바랍니다.수많은 중년의 아빠들이 좌절 하지않고 노력한댓가를 받을수있는세상이 되었음좋겠습니다.뉴스에서도 보니 채용비리 밝히려고 노력하시는것 잘 보고있습니다 채용비리의근원을 줄이기위해서라도 공무원채용시 정정당당하게공부한 내점수 면접에 포함시켜서 뒷배경없이도 채용될수있는세상 만들어두십시오
제목: 대한민국 약쟁이들의 천국(범법자 수뇌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0

대한민국 약쟁이공무원(수뇌부)들은 피해자 민원에 자수하여 사죄해도 족하지 않을 대역 중범죄를 저지르고 수천차례 이상 범법신고 112,182,국민권익 110 국민신문고 및 경찰/검찰 직무유기,부작위의 고소건까지 기각 혹은 공람종결/중복민원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약쟁이 공무원들은 인권을 지키지 못할망정 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르지 말던가(경찰청 약쟁이) 혹은 피해자 민원에 오판으로 일관하면서 인체테러 범죄는 왜 은닉 방조하며 저지르는지요(검찰청 약쟁이)? 대한민국 관공서는 마약이 허용되고 위법을 저질러도 합법인지 범죄자 주체가 된 대한민국 수뇌부 얼마나 자랑스러울지요? 그런데 피해자 민원에는 왜 대답을 못하고 책임회피에 급급하며 전화를 안받고 공무원으로서 몰지각한 행각을 벌여도 아무런 가책이 없던가요?
제목: 김영란법 완화 결정 다시 제고바랍니다 김영란법은 원안대로 유지하고 허용금액이 0이 되도록 개정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

부정청탁금지법은 원안대로 시행되어야하며 입법취지를 살려 허용금액이라는 예외가 존재하지 않도록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면 개정하지 말아야합니다 법을 제정했으면 잘 지켜지도록 감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 농어민과 화훼농가를 지원하는 일은 부정청탁 금지와는 별개의 행정으로 추진되어야할 것입니다
제목: 김영란법 완화 결정 다시 제고바랍니다 김영란법은 원안대로 유지하고 허용금액이 0이 되도록 개정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0

부정청탁금지법은 원안대로 시행되어야하며 입법취지를 살려 허용금액이라는 예외가 존재하지 않도록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면 개정하지 말아야합니다 법을 제정했으면 잘 지켜지도록 감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 농어민과 화훼농가를 지원하는 일은 부정청탁 금지와는 별개의 행정으로 추진되어야할 것입니다
제목: 94세의 할아버지의 소원을 국민 청원으로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0

저는 일제 강점기에 강제로 끌려가 노예처럼 악몽의 세월을 보냈던 94세 할아버지 입니다. 국가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하기로 하였지만, 국외(일본, 만주, 중국) / 국내(한국)으로 구분하여 국외 동원자만 피해보상을 해주고, 국내동원자는 지금까지 아무런 보상이 없었습니다. "일본과 만주 탄광에서 죽으면 보상금을 주고, 함경도와 강원도 탄광에서 죽은 사람들은 보상을 못받아요. 왜 일제 강제동원자들은 다 똑같은데 차별을 합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그 당시 한반도가 다 같은 일본 식민지였는데 그게 어떻게 국내·국외로 구분됩니까?” 나라없는 설움을 똑같이 느꼈던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목: 세월호침몰원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5

부모의 마음으로 세월호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깝고 금쪽같은 새끼들을 생명들을 못구했다는 인상보다는 안구했다고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이억울함 꼭 밝혀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무기명투표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2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고 말만 떠들지 실제로는 엄청한 특혜를 받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적책임도 묻기도 힘들고 체포동의안도 국회 투표를 통해서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스스로 무기명투표를 폐지하겠다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률을 만든다는 본인들의 지위를 이용한 자기들만의 이익은 여야가리지않고 똘똘뭉쳐있습니다. 이러한 적폐는 본인들을 뽑아준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어떤 법률에 본인들의 이름을 걸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려줄 의무가 있고 국민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꼭 국회의원의 무기명투표를 폐지하고 기명투표를 하도록 해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교수 신고하오니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3

동아대학교에 이점인 교수를 신고합니다. 민사법 시간에 매일 수업은 안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욕만하고 있습니다. 과거 새누리당 당원으로서 부산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한 이력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욕을 수업시간마다 늘어놓으니 듣기가 거북하고 교수로서 자질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김영란 대법관인지 누구인지까지 싸잡아서 욕만 하고 5.18사건은 빨갱이가 일으켰다는 등 현 정권이 빨갱이라는 등 별 희안한 욕만 하고 수업은 안하니 조치 좀 취해주십시오. 게다가 과거 독재정권 처럼 아이들을 징계한다는 등 제명한다는 등 협박만 하며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목: GTX A B C조속 착공 준공 및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출퇴근시 뻐스전용차로 실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0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 대중교통 확충및 고속화 강남부동산 안정됨
제목: 인체테러(인권유린) 범죄가 자랑이던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0

인권을 지키지 못할망정 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르지 말던가(경찰청 약쟁이) 혹은 피해자 민원에 오판으로 일관하면서 인체테러 범죄는 왜 은닉 방조하며 저지르는지요(검찰청 약쟁이)? 대한민국 관공서는 마약이 허용되고 위법을 저질러도 합법인지 범죄자 주체가 된 대한민국 수뇌부 얼마나 자랑스러울지요? 그런데 피해자 민원에는 왜 대답을 못하고 책임회피에 급급하며 전화를 안받고 공무원으로서 몰지각한 행각을 벌여도 아무런 가책이 없던가요?
제목: KBS2 제보자들 베트남에 딸 빼앗긴 하은이 아빠 심영수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720

이게 나라입니까? 베트남에 빼앗긴 딸 되찾아오겠다는데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나요? 저는 수원 지동에 사는 심영수라고 합니다. KBS2 제보자들(11월 27일 방영)에 출연해 딸을 베트남에서 되찾아오고자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외교부는 베트남에 알아서 가서 절차에 따라 찾아오라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보도 이후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평생 홀아비로 살라는 악플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2011년 7월 회사 동료의 소개로 베트남 출신 이능옥과 결혼한 뒤 딸 하은이를 낳았습니다. 하은이는 지금 6살입니다. 그런데 2년 넘게 보지 못했습니다. 협의 이혼을 앞두고 아내가 딸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가버린 탓입니다. 딸은 아내와 함께 베트남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딸을 베트남에 놓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딸만 베트남 처가에 남겨져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곧장 베트남으로 갔지만 처가 식구들의 방해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법원은 2016년 10월 이혼 조정 과정에서 제게 양육권을 줬고, 아내에게 딸을 데려오는 데 협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의왕경찰서 이종엽 형사 2팀 수사관은 저와 다른 사건인 대법원 판례에 빗대 아이를 데려올 길이 없다는 편견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판사가 데려오라고 명령한 아이를 경찰이 엉뚱한 판례를 들먹이며 데려올 수 없도록 방해한 것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법률이 그렇게 돼 있는 걸 어쩌냐는 말도 했습니다. 아내를 3번 조사한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보냈지만 끝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은이를 데려오기 위해 기다린 2년 넘는 시간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KBS2 제보자들 취재진과 함께 베트남 까마우성 처가를 찾아갔습니다. 딸 하은이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돌아왔습니다. 처형이 내 딸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 집 앞에 갔지만 덩그러니 아이 신발만 놓여 있고 얼굴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공안인 처형 남편이 이미 손을 써둔 상태여서 현지 공안이 출동하지 않았고 영사관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수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뻔히 베트남에 살아 있는 딸이 없어졌다고 신고를 해야 살았는지 죽었는지 조사를 해준다고 합니다. 신고를 하자 경찰은 전 부인을 불러 영상통화로 아이가 베트남에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해줬습니다. 영상으로 본 딸은 이제 한국말을 잊어버리고 베트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잘 먹지 못했는지 몸은 마지막으로 본 그날 그대로였습니다. 하은이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엄연히 대한민국 정부가 ***라고 발급해줬습니다. 한국에서 키우고 싶습니다. 엄마가 베트남에 버린 딸을 제가 키우겠다는 것인데 아무도 제 딸을 데려오는 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납치 외에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 말고도 많은 대한민국 아빠들이 아이를 베트남에 빼앗겼습니다. 베트남 영사도 이 심각한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제목: 가상화폐 원화 환전 금지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4

가상화폐 원화 환전 금지 법안이 시급합니다. 유일하게 도박을 끊을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쳐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원화 환전 금지법이 시행되면 기술은 그대로 살아있되 도박은 끊을수 있습니다. 도박쟁이들 4차산업운운하는데 4차산업 살리고 원화 환전금지로 도박도 끊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방산비리척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0

그동안못했던 국민의혈세가낭비된 방산비리가 하루빨리 척결되어야 진정한 적폐청산이됩니다. 무엇이두려워서. 아님현정부실세가 연루되어서못하나요? 관련범죄자들을 찾아내어 제산몰수등 처벌하세요~
제목: 방위산업 비리 적폐척결 확실하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1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중요한 방위산업입니다 그 어떤 예산보다도 중요하고 정확하게 집행되어야하는 국방예산입니다 우리 자식들 안전이 담보되어야 하는 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의 존폐를 가름할수 있는 절대절명의 사명입니다 국토방위! 누구도 방심하거나 사리사욕으로 훼손되어서는 절대 안되는 가치입니다 대통령님 방산비리 척결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방법을 제시해주십시요
제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만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7

많은 이들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국회의원들 또한 불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쳬계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빠른 개선을 바랍니다
제목: 대입 정시는 확대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36

수험생 부모로서 제안합니다. 대입 정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드시 확대 되어야 합니다. 1) 수시의 취지는 좋으니 대다수 서민 부모님들은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부담에 손을 대기 어렵습니다. 2) 정시확대는 패자부활전을 허용함으로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3) 정시확대는 대입을 단순화 함으로 가정교육과 가정경제의 큰 도우미가 될 것입니다. 4) 사시가 폐지되어 개천에서 용나는 것을 막아 버린 듯한 지금, 정시마저 축소되면 눌린 민심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5) 적폐청산이 시대정신인 지금 대다수 학부모들은 수시를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꼭 기억해주십시오. 교육정책 담당자들께서는 상위권 학생의 부모님들만 보지 마시고 대다수 중하위권 학생의 부모님께도 귀기울여 주세요.
제목: 국민은 약쟁이 공무원들 노리개감인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

마약을 투약하고 배운 인권유린 기술 쓸데는 없고 마약을 몰래 국민에게 투약시켜 실험을 하고 싶어 인체테러를 서슴치 않는가요? 인권유린 범죄를(인체 약 실험국) 저지르고 은닉 방조하는 대한민국 경찰/검찰들 아무것도 모르면서 피해자 민원 전화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 경찰감사 그리고 검찰청 대답은 왜 회피하며 공람종결로 오판을 중복하고 국가의 잘못을 인정한 기관들은 대한민국의 적(유엔 Human lights/한국 엠너스티/일부 경찰감사)들인가요? 피해자 민원을 접하고 대면에는(경찰/검찰) 수긍하면서 인체테러를 서슴치 않는 대한민국 약쟁이 공무원들의 인간성은 인면수심을 자처하면서 국민을 왜 농락하는가요?
제목: 신도시 상가임대료 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2

신도시에서 자영업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부부가 핏덩어리 어린 아들 둘 부모님한테 맡기고 일년내내 15~16시간씩 일하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달내내 쉬지않고 일해도 임대료,인건비,재료비 매달 마이너스를 피하지 못합니다. 서울보다 임대료 더 비싼 신도시, 아직 형성도 되지 않았는데 미래만 보고 터무니 없는 임대료를 내야하는것도 너무 부담입니다. 몇일 지나면 최저시급도 오릅니다. 먹고 살자고 시작한 자영업이 수입한푼 없고 건물주만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몇십억투자 해서 수익율 낮다고 생각 할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거품 빨리 빠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이년뒤 정책 기다리다 빚만 지고 길거리로 내몰리게 생겼습니다. 제발 자영업자들도 생각해주세요. 세금은 꼬박꼬박 내고 열심히 사는데 왜 자영업자들은 위한 정책은 없나요?중소기업이 잘되고 자영업자들도 잘되야 일자리 하나라도 더 늘어나는거 아닌가요?
제목: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임금(국회 활동비 포함:일명 세비) 삭감 또는 인상 국민 투표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2

청원--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임금(국회 활동비 포함:일명 세비) 삭감 또는 인상 국민 투표 합시다.. 방법-- 내년 6월 지방선거때 대통령령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용-- 비용 역시 일안하고, 법안과 관계없는 대립, 국민을 볼모로 하는 국회파행, 불법 행위 이후 제식구 감싸기, 외유성 해외 방문, 해마다 여야 야합으로 임금인상..기타 사회 간접비용 손실보다는 저렴하다..사료 됩니다.. 목적-- 국회의원 특권이 같은 국민에게 피해주고 과도한 특혜로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 수가 빈번이 발생하고 일각에서는 산업계와 관공서 기타 다수의 사회간접비용 손실이 발생 하므로 폐지하여 제도권에서 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사료됩니다.. 동의 없는 임금인상은 주권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권리 남용 또는 과오이므로 마땅이 제재해야 합니다.. 결과-- 위에서 언급한 특권과 임금을 제재 함으로써 첫번째 "일하는 국회" "상생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로 갈수 있는 초석이 되는 계기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국민이 보고 있다는 인식 변화가 생길 것으로 사료 됩니다.. 세번째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자격자체가 제안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제안-- 선거제도 보안 또는 개선으로 매 선거때 마다 국회의원 임금(세비) 삭감,인상 및 기타 중요 안건 처리 국민투표 제도화 ..(이또한 내년 지방선거때 국민투표로 개정 가능) 삭감률 5,10,15 % 로 최고 30%까지 5% 단위로 결정 인상률 1~~10%로 최고 10%까지 1%단위로 결정 기타 중요안건 처리 시행-- 삭감,인상 찬반 용지 한장으로 찬반여부 확인 방법 삭감률,인상률 용지한장으로 삭감율 인상율 여부 확인 중요안건 처리 용지한장으로 찬반 여부 확인 발언--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하는 자리인지를 알고 국민 또한 열심히 일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소정의 징벌을 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국가관 확립에 좋은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 명예보다는 실리를 당리당략이 아닌 국익과 국민을 위한 자리임을 확인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임금(국회 활동비 포함:일명 세비) 삭감 또는 인상 국민 투표를 청원 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영란법 개정에 대한 해명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5

촛불이 탄핵시키고 그 힘을 뒤에 업고 정권을 장악한 현 문재인 정부는 부정과 부패로 탄핵된 박근혜 정부에서도 통과된 김영란 원법을 적폐 청산을 전면에 내세우고 집권한 이후 오히려 자신들의 정략적 판단에 근거 개악된 개정법을 통과시키는 아이러니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취지의 완전한 훼손입니다. 최초의 김영란법에서는 금액보다 그 취지가 더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즉 금액을 정해놓았지만 어떤 형태로라도 공직자는 이해관계 당사자와 사적 교류가 없어야한다는 취지가 명백하게 국민에게 각인되었습니다. 이번 개악법에서는 농축산물 상품에 대한 금액이 높아진 것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이 예를 들어 10만원까지는 농축산물이라면 적극적으로 선물할 수 있다는 뇌물 청탁의 공식 인정 취지입니다. 개정된 김영란 법은 어느새 식당업자 하훼업자 농가 축산가를 위해 금액 한도내에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밥사주고 축의금주고 화환도 돌리고 한우셋트도 사주는 소지촉진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명을 원합니다. 정말로 10만원짜리 공무원 선물용 상품 셋트가 아니면 농축산가가 망합니까? 그렇다면 뇌물 청탁 경제가 아니면 돌아가지 않는 대한민국이 나라입니까?
제목: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조두순의 여죄를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245

조두순 사건의 재심 불가에 대한 답변은 잘 보았습니다. 많은 청원인의 감정은 형량을 늘리는 것이지만 (잘못된 판결이 있었을지라도) 현행법이 형량을 줄이는 재심만 가능하면 법이 그러하다면 법을 따르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가 조두순의 첫 번째 범행은 아닐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는 등 형량도 공소시효도 변화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두순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죄를 찾아서 이번에는 제대로 판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련 링크로 18년 만에 붙잡힌 강간살인범 기사 링크합니다.
제목: 사법부도 국민이 투표해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3

행정부도 입법부도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뽑았다싶으면 선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개인적 능력에 대한 기준외에는 선출되는 이유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입법 사법 행정부는 서로 견제하는데 입법과 사법은 국민이 그 권한을 주지만 사법은 직접 국민이 그 권한을 주는 제도적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 정비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민이 사법부의 중요 구성원 선출을 할 수 있는지 답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특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0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근데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와 동반 성장에 도움이 될 사람이 법을 어겨..국회의원의 특혜..없에라.....자세히 생각하며 읽어보니 평등권 윗에 있다....결국 국회의원은 국민들과 다른 그 들만의 법이 다로 있다....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에 위배 된다..
제목: 비트코인 다단계가. 지금 나라를 조금씩 병들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2

하고있습니다. 모두 비트코인얘기하고있습니다. 못듣고있나요? 심각한일입니다. 전면폐쇄해주심이 마땅합니다 청년들 학생들 주부 직장인들까지. 조사와해결책은 있는지요?
제목: 실생활,법적인 부분에서 나이 셈법 만나이로 통일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

법적인 부분이나 공적인 부분에서 세는 나이하고 실생활에서 세는 나이하고 달라서 불편 한적이 적지 않았습니다.법에서는 만으로 세는 나이가 대한민국 공식나이라고 하고 있고 세계도 만나이/연나이로 다 통일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만 비과학적인 코리아 에이지가 실생활에서 따로 있다는건 너무나도 비효율적입니다.나이 가지고 많은 비용을 치루는 나라가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그리고 우리나라 셈법이 전통이라고 하는데 이 관습은 고대 중국에서 내려온 외래관습이고 어느 나라도 안쓰는,심지어는 이 셈법을 만든 중국도 비과학적이라고 해서 폐지 했습니다.우리나라도 셰계처럼 모든 부분에서 만나이가 정착화 되도록 정부에서도 도로명 주소 때처럼 대대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제목: 인체 테러 은닉 방조 인권유린 하지 마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0

국민은 약쟁이 천국의 대한민국 공무원 노리개감인가? 인권유린 범죄를(인체 약 실험국) 저지르고 은닉 방조하는 대한민국 경찰/검찰들 아무것도 모르면서 피해자 민원 전화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 경찰감사 그리고 검찰청 대답은 왜 회피하며 공람종결로 오판을 중복하고 국가의 잘못을 인정한 기관들은 대한민국의 적(유엔 Human lights/한국 엠너스티/일부 경찰감사)들인가요?
제목: 소방관님들 경찰관님등 국가에서 지원해주어야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9

요즘 뉴스에 소방관님이 벌집을 제거하려다 집에 불이붙어 사비로 보상을 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또 한 경찰관님은 공무집행을 해 약간에 다툼으로 인해 소송에서 져 5천만원 이라는 큰돈을 주머니에서 나갈뻔 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를 지키고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분들에게 국가는 공무중 발생한 사고를 개인의 사비로 나가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있습니다. 말이나 됩니까 어느 국가중 공무중 발생한 사고를 개인이 사비로 낸답니까.
제목: 여성 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 현재 대통령님께서 일자리에 많은 관심을 두시고 한 단계씩 개선해 나가시는 것을 알고 있고 취준생으로써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넓혀지지 않는 취업의 문턱에 걸려 이 글을 작성합니다. 저출산 시대로 의해 국가에서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고 복지를 개선하고 있지만, 그 많은 정책들과 복지는 일하고 있는 여성을 상대로 개선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일터에 나가지 않은 여성은 근본적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얻을 기회나 확률이 남성에 비에 낮고 나이가 있는 여성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일자리 면접에서는 항상 '언제쯤 결혼하실 생각이신가요?'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이 질문은 '언제쯤 결혼해서 육아휴직을 쓸 생각이신가요?'라는 뜻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는 출산을 장려하지만 기업에서는 출산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기쁜 마음에 면접을 갔지만, 항상 나이 든 여성이라는 제 자신을 질타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의원님 출산을 격려하는 많은 정책 및 복지들 이전에, 일자리를 찾는 여성들이 행복하게 일자리에 정착하여 출산을 향한 한걸음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1조원 사기' 에 연루된 자유한국당과 검찰, 법원, 경찰, 언론 처벌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2

적폐청산은 부정부패 척결부터! 여러분의 '동의합니다'가 나라를 바꾸는 큰 발자욱이 됩니다. 이글에 링크된 청원글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1619 1조3천억원 사기 사건 주범의 형량을 줄이려는 뇌물게이트: 뇌물에 무릎 꿇은 국회의원, 검사, 판사, 경찰, 언론을 그냥 둘 것인가?
제목: 버스비가 너무 비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7

저는 현재 학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랑 집이 멀어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 데 인간적으로 버스비가 별 큰 생각 안 했는데 좀 비싸더라고요. 어린이 요금하고 버스비 차이가 거의 두배정도 나고 부산같은 경우에는 750원정도하는데, 학교 등교 하교하는거 생각하면 1500원인데 , 버스비 좀 내려 주세요
제목: 현대자동차 파업에 우는 하청업체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5

저는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 지입차를 합니다 파업으로 인해 일거리가 줄어 주말엔 일이 없고 이틀에 한번씩 본이아니게 쉴 수 밖에 상황입니다 어떤기사를 보니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메는데 현대차 노조는 머리띠를 맨다더군요 지역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경기까지 정말 힘드네요 오늘도 노조파업으로 하청부품 회사들이 기자회견까지 하던데 사실입니다 여기저기서 요즘 안어려운 사람이 없고 장사안된다는 말은 어디가나 듣는 말이구요 대통령님 긴급조정권이라도 써주십시요
제목: 건강보험보장확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다면 무산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의료시스템에 대해서 청원을드리고 싶어 글을남기게 되었습니다.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치라던지 사회적문제라는 부분에 대해 전문적으로 아는 편이 아닙니다.하지만 이번문제는 알 것 같습니다.전문대를 졸업하여 22살부터 직장생활을 하였지만 25살을 바라보는 지금도 학자금대출이며 뭐며 나가는 고정지출이 많아 주택청약은 고사하고 한달에 5만원도 적금넣기 힘든상황입니다.그래서 노후대비가 힘든 저에게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지금 당장은 너무 좋지만 당장만 좋고 길게 보면 너무 많은 문제점이 보입니다. ——————————————————————————— 문제점 1.[구체적이지 않은 자금 조달 계획] 몇 년동안은 공단에서 적자로 만들어진 돈. 그 몇년동안 각종 세금으로 충당. 하지만 전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각종 세금으로 충당 될 돈이였으면 왜 진작 실행이 되지않았을까요?정말 각종 세금으로 충당될 만큼의 금액일까요?무작정 각종 세금으로 충당이 아닌 정확하게 재임기간동안이 아닌 앞으로 계속 어떤식으로 운영을 해나갈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계획&방안이 없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 돌아 올 것입니다. 문제점2[외국인]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등록절차를 거치면 외국인들도 내국인들과 똑같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이 현재도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하나의 명의로 여러명의 외국인들이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조차도 단속이 잘 안되는 시국에 보장이 늘어난다면 정작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불법체류자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것은 아닐까요?이것 또한 저의 성급한 걱정인가요?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어떻게 할것인지 기준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점3[의료수준 저하] 저는 이번 문제로 처음 알았습니다.병원이 손님을 1명 받을때마다 적자가 나고 그것을 비급여로 충족을 한다는 점 말입니다.건강보험보장이 확대 된다면 지금 많은 의사들이 재정문제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데요.그러면 도대체 누가 의사를 하고 싶어할까요? 건강보험보장확대를 실행함으로서 의료인이 저하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으며 몇몇 병원이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한 병원당 환자의 수는 늘어날 것이고,그러면 병원에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선 정해진 시간에 많은 환자를 보아야 하는데 지금도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는 이상 5분안에 진료가 끝나는데 병원에서 손님을 더 받기 위하여 물어보는 질문에도 대충 대답해주는 1분 진료 세상이 올까바 무섭습니다.정말 돈 있는 사람들은 외국이나 돈을 더주고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냥 서민들은 싼게 비지떡이란 말이 어울리는 진료를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될것 같습니다.이것 또한 저만의 성급한 생각인가요? 위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 및 계획이 없다면 충당되지 않는다면 20대의 튼튼한 몸이라 병원갈일이 별로 없는 저희세대는 보장은 보장대로 받지 못하고 보험료 상승은 상승한대로 내야되고 떨어진 의료수준을 받아야하는 상황을 만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그저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저희에게 힘은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단지 부담을 얹어주지는 말았으면 합니다.그래서 위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 및 계획이 없다면 건강보험보장확대를 차라리 실행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본인 아닌 10원 한장 못 받은 6.25참전 유공자법 이전 사망한 고령의 배우자에게도 참전 수당 아닌 의료 혜택이라도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하며 몇자 적습니다. 제 선친은 1933년 12월 생으로 6.25가 한창 이던 1951년 만 17세에 참전하신 6.25 참전용사로 참여정부 당시 2008년 6.25국가유공자로 지정 받으셨습니다. 선친께서는 요즘 고등학생 1학년이 상상도 못하는 물이 없어 오줌도 먹을 만큼 고생 하셨고 어린 나이에 참전 하신 후유증은 아니겠지만 지병으로 1980년 작고 하셨습니다. 요즘 6.25 참전 용사에 대한 뉴스를 볼때마다 또 이번에 내년 유공자 예우가 증액 되었다는 뉴스에 가슴 한편이 먹먹한게 제 선친처럼 고생고생 하다가 6.25 참전 유공자법 이전에 작고 하셔서 10원 한 장 못받고 돌아가신 분들과 어쨌던 지금껏 생존 해서 그마나 혜택아닌 혜택 받는 분들과 형평성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소급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제 모친은 젊은 나이에 혼자 되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바라는건 6.25참전 유공자 이지만 법 제정 이전 돌아가셔서 10원 한 장 참전 수당 의료혜택 등 아무 혜택도 못받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적어도 행정의 형평성 차원에서 생존한 고령의 배우자에게 최소한의 의료 혜택이라도 지원 해야 돼지 않을까요. 자식에게 혜택 바라지 않습니다. 참전 수당 등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80을 바라보는 연로하셔서 병원 신세 많이 지시는 제 노모처럼 참전 유공자 배우자이지만 아무런 혜택 받지 못한 미 혜택수령자 배우자에게라도 합당한 처우를 간구 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캐어 적극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26

지금 여론은 의사들에게 싸늘합니다 그동안 병원과 의사들이 보여준 신뢰는 바닥입니다 더이상 국민들은 의사들의 말에 신뢰를 보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상위 1%의 공부 수재들이며 비싼 의대를 7~8년 공부한 댓가가 당연하다는겁니다 자신들은 전문의고 마땅히 대우 받을 노력과 위치를 가지기위해 열심히 달려왔다는겁니다 그걸 인정 안하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병원만 가면 환자들은 의사들의 입만 쳐다봅니다 그런데 지금껏 국민들에게 대우받은 의사들이 왜 이렇게 지지와 신뢰를 받지 못할까요? 국민들 대부분은 비싼 의료기기를 울며겨자먹기로 빚내가며 검사받고도 제대로 치료 못받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비싼 의료기기 일수록 보험 적용이 안되므로 겁을 먹고 검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손익계산만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왠만해서는 치과 치료도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지금 서민의료정책이 정착이 안되면 우리도 점점 의사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갈것이고 병원 문턱은 점점 높아질것입니다 문재인케어를 기본 골격으로 서로 의사들과 절충안을 마련하여 양보할건 양보하면서 국민이 보기에 의사들이 좀더 국민들을 위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일하고 있다는 모습이 중요한것같습니다 만약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밀어 붙인다면 더이상 국민들도 당하고만은 있지 않을것입니자 이제 국민들도 다 대졸 학력 이상입니다 합리적이고 서민적인 의료 정책으로 코드를 맟추는것만이 이제 의료 업계도 상생할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더이상 공산주의자들처럼 몰아 붙이는 의사 세계의 관점은 버려주세요 다 같이 조금씩 양보해서 서민들이 더 낮아진 문턱의 병원을 원합니다 이런 정부의 뜻을 다같이 따라주고 보완하며 나아갑시다 그것이 의사와 환자가 신뢰하며 또한 의지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일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