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변보호담당 경찰관으로 부터 성폭행을 당한 탈북여성입니다. 제가 살 수 있는 나라는 대체 어느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1-25 ~ 2022-02-24
참여인원: 7,707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건의 피해자 탈북여성입니다. 사건은 고소한지 17개월이 되었고 여러번의 불기소와 기각으로 억울하다 못해 죽기를 각오하고 2021.12.20.과 2022.1.7.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진정서에는 가해자의 무고와 검찰의 불기소에 반박하는, 즉 가해자의 첫 성폭행 범행 인정부터 자신이 성폭행을 해온 것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하는 증거 녹취록 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기는 탈북한지 5년 때 쯤이며, 북한의 감시 체제와 정치, 사상, 문화에 세뇌된 교육, 특히 익숙해진 가부장적인 남성위주 체제에서 살아온 여성입니다. 북한에서 여성은 한번 선을 보면 무조건 그 남성과 결혼해야 하는 관습이 있어 저 또한 처음 선 본 남자와 결혼을 하여 자녀 한 명을 낳았고, 출산 3년만에 남편은 근무 중 사고로 사망 하였으며 이 후 생계를 위해 다른 누군가를 만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앞만 보고 살아 왔습니다.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서 최고의 권력자들은 안전원(대한민국 경찰)들입니다. 그들은 죄없는 인민들에게 죄를 만들어 구타와 폭행은 물론 "수용소"를 보내거나 "총살"등을 일상처럼 집행하는 권력자 들입니다. 때문에 북한 인민들에게 안전원들이란 늘 위협적이고 무서운 존재이며, 살아 남기 위해서는 특별한 잘못함이 없어도 항상 그들이 요구하는 그 어떤 것도 거절할 수 없고 복종해야 하며 충성해야 합니다.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은 바로 신변보호담당경찰관인데,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본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안전원과 똑같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존재, 그들에게 잘 보이거나 굽신거려야 내가 살아 갈 수 있다는 오랫동안 익숙해졌던 그대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건 발생 1년전, 저는 저의 신변보호담당경찰관의 소개로 업무 홍보차 동료 선생님과 함께 가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부서를 찾아가게 되었고, 만났던 형사님으로 부터 '북한이탈주민 전문가'로 가해자를 소개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자신이 맡은 업무 범위를 넘어 대한민국 탈북민 사회에서 '하나님''어버이'로 그리고 '의형제''형님''아주버님''오라버님''큰아버지'로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떠 받들리고 있는 최고의 권력과 전지전능한 명성으로 불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뜻밖의 연락과 함께 제가 일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와 "북한 내부 정보 자료와 탈북민 동향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저를 맡아 왔던 신변보호담당경찰관들은 단 한번도 이런 자료를 요구한 적 없었지만, 당시 탈북민사회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도 가해자의 요구를 감히, 거역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단체에서 진행할 행사에 필요한 소품이 있었는데, 그 행사를 담당한 저로서는 그 소품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고민 끝에 전국 탈북민들이 고충을 잘 들어준다고 했던 경찰관이 떠올라 떨리지만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정보를 요청 한 바 있어서인지 가해자는 흔쾌히 부탁을 들어줬고, 다음날인 5월23일 오후, 가해자가 있던 장소와 행사장에서 가깝고, 과거에 저의 담당경찰관들도 가정방문을 여러번 다녀 가기도 했던 아파트가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집 주소를 보내게 됐습니다. 바로 그날, 그 소품을 구해 왔다는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인사말로 잠깐 들어 왔다 가시라고 했을 뿐인데, 다름 아닌 그 경찰관이 '우리 이제부터 홀딱 벗고 있자'(2018.1.12. 인정 통화녹음)라는 말과 함께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탈북민들의 '신'이자 '어버이'였던 경찰관, 성폭행! 그 날부터 3일동안, 생각하면 할수록 당했던 순간보다 점점 더 수치스럽고 억울한 감정이 매일 북받쳐 올라 더는 참을 수 없어 가해자를 향해 '나는 당했다. 대한민국경찰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항의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낸 3일 후, 가해자는 저에게 스스로 찾아와 '좋아서 한 거다.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다. 너 생각이 여기 60년대 생각이다. 남한에서는 원나잇도 있고 우리 나이대에서 동의없는 섹스는 유희고 오락이다.(첫 범행인정 녹취록 5쪽, 124-125쪽) 우리 경찰관들도 모텔 드나드는 사람 많다.(2018.1.12. 범행인정 통화녹음) 간통죄도 없어졌다.'며 대한민국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성문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말로 마치 저와 자신이 친밀한 관계인 것처럼 속이고 폭력을 폭력으로 느끼지 못하게 하고 연인인 척, 그래서 2016년 '추석에 내려가면 엄마한테 말할게'(2018.9.3.범행인정 통화녹음)라며 이혼하고 살려는(2018.1.12, 2018.1.22.범행인정 통화녹음) 거짓말로 자신의 범죄를 철저히 무마하려는 속임수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강간을 했습니다. 저는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하며 이것이 성폭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2016.7월, 강간으로 임신한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하고, 임신중절 이후에는 '아이를 낙태한 것은 처벌의 소지가 있다'(녹취록 82쪽,99쪽. 2018.3.17. 범행 통화녹음)며 저를 오히려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떤 날은 저를 찾아와 휴대폰에 저장된 자신에게 불리한 카톡과 음성파일을 지우는 (녹취록 39쪽 범행인정) 등 오직 자신의 범죄를 들키지 않으려는 시도만 이어갔습니다. 저는 가해자의 이 모든 행위가 범죄인 줄도 모르고 굉장히 괴롭고 화가 나지만 그의 말대로 대한민국의 일반 성문화라서 제가 보수적인 북한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해 힘든 줄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가해자의 첫 성폭행에 대한 저의 항의가 어쩌면 미개하고 남한사회의 문화에 깨어 있지 못했던 나의 잘못인가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저는 오직 가해자가 가진 권력과 사회적으로 매장 되거나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살기 위해 비위를 맞출 수 밖에 없었으며, 권력자의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당해 왔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에도 역시, 남한의 탈북인 사회의 영웅이던 가해자의 이간질로 같은 탈북민들에게도 손가락질 받고 갈 곳 없을 제 처지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성폭력상담소와 상담을 통해 이것이 바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였습니다. 2017.9.23, 첫 피해로 부터 1년4개월 되던 날, 가해자에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기를 각오하고 더는 범행을 참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이전보다 더 교활하고 악랄 한 수법으로 '예전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아한다'며 자신이 첫 사건 후 추석에 엄마한테 말할게 라고 했던 말로 또다시 아내와 이혼하고 저와 살겠다며 스스로 각서(2017.11.21)를 쓰고, 그때부터 돈으로 회유하고 (2017.11.24) 그래도 안되니까 목을 조르거나 발로 걷어차고, 뺨 때리는(2017.12.7, 2017.12.23, 2018.1.12. 범행. 녹취록 7쪽,39쪽 범행인정) 물리적 폭행까지 이어 갔습니다. 이러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 2018.3.3.일 또다시 '왜 좋아한다는 걸 믿지 않냐' 며 똑같은 방법으로 관계를 하려고 하는 가해자를 112에 신고했으며, 2018.3.17일 04시27분, 회유의 돈도 가해자에게 입금해 돌려주었습니다. 그 입금 순간에도 저의 태도를 느낀 가해자가 당장 달려와 죽일까봐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가해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이 한 모든 범행을 덮을 수 없게 되자 교활하고 악날한 방법으로 입금 다음 날인 2018.3.18일 자신의 와이프에게 '내가 술 먹고 취해 한 여자와 실수를 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옷 벗기려고 한다'는 터무니 없는 거짓말로 한 순간에 저를 꽃뱀으로,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 후 부터 가해자는 아무일 없듯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버젓이 경찰서로 출근을 했고 모든 범죄를 숨긴 채 탈북민들의 신으로, 영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전화 다 해지하고, 집 빼고 미국가라, 죽어 줄 수 있냐? (2018.4.2 통화녹음)며 '북으로 가라'는 취지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기를 바라는 협박까지 했었습니다. 가해자가 언제 죽일지도 모를 협박속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떨고 만 있다가 8월의 어느날, 살고 싶어 가해자의 상급 경찰관님께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피해에 대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을 수 있는 대답은 뜻밖에도 '걔가 혹시 자살하면 어떡하죠?(2018.8.31.통화녹음) 그리고는 '자유대한에서 살고 싶은 초심으로 돌아가 후회없이 살길 바랍니다.(2018.8.30)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는 '이혼하고 그 여자와 살아라'(2018.8.21. 통화녹음)라며 자신들이 살기에 그저 책임에서 벗어나 보려는 데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때 눈물에 목구멍이 꽈악 쪼여와 숨을 쉴 수 없었고, 그리고 슬펐습니다. 내가 살 곳은 이 나라가 못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아무 것도 못하고 자살기도와 눈물만 흘리며 폐인처럼 살아오던 중 어느날 tv에서 탈북여성 한 명이 정보사령부 군인들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고소한 내용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고 또다시 힘을 실어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고소 후 검찰에 3회 출석하여 조사 받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고소는 했지만 분위기 자체만으로 무서운 조사실에서 여성에 대한 수치스러운 피해에 대하여 어디서 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도 떨렸고 피해 당시의 기억이 떠올라 눈물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가해자와 그를 옹호하는 탈북인 사회의 2차 가해로 죽고만 싶었던 날들이 셀 수 없었지만, 현명한 남한의 사법부가 저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않은 불기소라는 처참한 결과였습니다. 불기소와 항고 기각, 그리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저에게 세 번의 사형선고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탈북민을 보호해 줘야 할 의무를 가진 국가 공무원인 현직 경찰관이 그 보호 대상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저질렀고 인권을 찾고자 변호사님과 제가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사건을 법정에 보내지도 않고 불기소로 무마했습니다. 북한에는 성교육도 없고, 성폭력 처벌 법 자체도 없고, 용어도 없습니다. 다만, 강간이라는 처벌 법이 있긴 하나 '강간'을 당할 때 피해자가 죽어야만 성립이 되는 법이 있습니다. 왜냐면 살아서 강간이란, 마지막 끝까지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몸을 줬다고 보기 때문에 살아있는 피해자는 강간을 당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법 앞에 선 탈북민 피해자에게 북한의 강간 죄 성립과 대한민국의 강간 죄 성립이 다를 바가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분통하고 억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한 민족, 한 핏줄인 탈북민들의 성인지 감수성 하나도 모르면서,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는 인권 말살 국가인 북한 인민들이 당하고 있는 인권침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어떻게 싸워 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주민이였던 피해자가 권력자를 무서워하고, 그래서 거짓말을 알아차리지도 못했던 순간들이 죄라면, 그래서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면, 죽어야만 강간으로 보겠다는 북한의 법과 과연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선을 넘어 남한으로 내려와 사회 정착을 위해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를 만나 피해를 당한 2016.5.23. 이후 이 남한 사회는 저에게 사선보다 더 두렵고 차가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한도, 북한도 아닌 제3의 어떤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소박하고 평범했던 일상들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가해자가 스스로를 무죄라고 고소하고 피해자를 비웃는 현실 속에서 몸과 마음의 상처로 몇 번이고 자살기도를 하였던 탈북여성인 저에게 대한민국은 정의가 살아있는 법치주의 국가임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건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성폭력 피해 탈북여성들이 자유 대한민국은 정의가 살아 있어서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죄 지은 자가 죗값을 받고, 나아가 본인들이 당한 성폭력이 범죄이며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