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성폭행 형량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9

초등학생 여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교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사였던 강씨는 2014년 피해자의 옷속에 손을 집어넣고 만지는 등 여제자 7명에게 총 38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아동성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취성추행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들었습니다. 징역이 끝나고 난후, 또 성추행을 할지도 모르는데 성범죄자에게 무거운 형량을 내려주세요.
제목: 지엠대우국비지원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0

애도데체국밈세금으로gm대우를도와줘야합니까자구노력도안하고어차피경쟁력이없으면퇴출되야합니다지금복지는아직까지도밑바닦입니다노인빈곤율은세게최고이구요차리라그세금우로힘든노인들도와주는게낮지않을까요그리고계속해서끌려다니다도아주게되면다른기업도도와줘야됩니다기업이란경쟁을통해서경쟁을해서성장해야지절대도아줘서는란됩이다imf때도부실기업도와줬다그돈못받지않아습니까도와줘도결국망한기업이한둘입니까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해결 좀 해주세요!! 언론,국회의원들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6

지금 한국의 가장 시급한 사안은 북한도 아니고 올림픽도 아니고 중국발 미세먼지에요 이게 지금 당장은 우스워볼지도 몰라도 지속적으로 해결 못 하면 큰 문제입니다 대통령이시라면 국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거 아시자나요 중국에게 붙어먹기 위해 진실을 알면서도 국내탓으로 돌리고 모른척하는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른 것 타령하기전에 미세먼지 문제해결을위해서 1순위로 노력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탓 아니란거 압니다 그래도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언론들이나 기자들 국회의원들도 쓸때없이 서로 깍아내리는거에 힘빼지말고 제발 이런문제부터 다같이 손잡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중국에게 강경하게 나가주세요!! 그리고 미세먼지 해결을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주세요!! 중국에게 못 붙어먹어서 경제적으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의 건강이 먼저입니다!! 이걸로 뭐라할 국민들보다 이해해주고 같이 노력해줄 국민들이 더 많을겁니다!! 가장중요한건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일본 위안부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중국 미세먼지문제도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주세요!! MBC SBS KBS JTBC YTN MBN 등 언론들도 모두 힘을 합쳐서 도와주세요!! 제발 국회의원들도 정치싸움 좀 그만하시고 제발 이런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서 노력하세요!!
제목: 김정은 위원장의 한국(서울)방문초청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문대통령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김정은이 대통령님을 초청했으나, 우리가 두번 평양을 방문했으니 이번은 당신이 서울로 오라고 초청을 하시는 것이 "여건이 조성되어야"...보다 더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건상 대통령님이 가시는 것 보다 김정은이 서울로 오는 것이 남북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미국도 반대를 하지 못하고 제펜 차이나도 찍소리 못합니다. 미국은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싶어도 공개적으로는 못할 것입니다. 미국부통령의 삐짐의 표정만 봐도 미국은 남북이 통일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입중이되 었습니다. 북한의 남침은 한민족의 천추의 한이나, 제펜이 패망이후 제펜을 남북으로 분단시켜서 러시아와 미국이 식민지배를 하지 않고, 남북을 분단시킨 원죄가 미국과 러시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남북한의 통일을 방해 하면 안됩니다. 대통령님이 초청을 한 후 김정은이 용기를 내어서 서울에 오면 동북아 정세를 우리(한국)가 주도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미국과 차이나를 뺀 상태에서 남북독단적으로 종전선언을 하시면 세계정세를 우리가 쥐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1953년 휴전협정시 우리나라가 빠진상태에서 휴전협정을 했기 때문에 그 휴전협정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북 독단적으로 종전선언을 해도 됩니다. 1국가 2체제 자유왕래하는 것 까지만이라도 선언을 하세요. 북한의 핵은 일단 폐지하는 것 으로 발표하시고, 북이 핵개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핵을 폐기해도 주변국가는 까불지 못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의 핵폐기 조건을 미국과 제펜이 세계각국에서 모금하여 북한경제발전기금 "5천억 미국달러"를 내놓는 조건으로 폐기한다고 하세요. 이것이 우리한민족이 전쟁위험 없이 마음편하게 결혼하고, 기뿐마음으로 아이를 낳는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쌀밥은 먹으나, 결혼도 못하고, 열심히 전세나 월세값을 모아서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미래가 무서운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신현갑 올림. 제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서명해주세요!
제목: 포항 지진피해 대책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66

포항 살고잇는 시민입니다. 얼마전 또 지진이 왔죠. 정말 무서웠습니다. 지금도 무섭구요. 그 지진 근처만 그런게 아니라 지진은 북구쪽인데 남구쪽도 건물이 오래되거나 그런곳은 불안합니다. 제가 살고있는 집도 2002년도에 지어진 원룸,투룸 건물입니다. 얼마전 4.6지진때 벽에 금이가고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피해신고를 하니까 하는말이 아직 시청에서 피해접수하라고 지시가 안내려왔답니다. 말이됩니까? 언제 또 지진이 올 줄 모르는데 가만히 집이 무너지는걸 기다려야합니까? 하루하루 불안합니다. 잠도 제대로 못자고있고 바람 소리만 나도 무섭습니다. 진짜 평창올림픽만 신경쓸게 아닌것같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포항 지진피해자들은 올림픽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래야 올림픽이 눈에 들어오지않겠습니까?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언제 더 큰지진이 올 줄몰라 무섭습니다. 제발 지진 대책 좀 빨리 시행해주셨음 좋겠습니다.
제목: 2018 디딤돌 대출 1인가구는 혜택을 차별한다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8

현재 나이 30넘은 미혼입니다. 디딤돌 대출받을 생각하고 2년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올해 8월 입주예정 입니다. 현재 아파트 담보대출 시중금리가 3~4%대 입니다. 사회에 늦게 발붙여 열심히 한푼한푼 모아서 대출받아서 집사려고 2년전에 계획했는데 1인가구라고 이렇게 차별을 두고 유예기간도 없이 당장 시행해버리면 디딤돌 대출 생각해서 집을 분양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기간을 두고 시행을 해야지 당장 이런식으로 하면 어쩌자는겁니까 ? 서민들생각하신다면서 정말 생각은 하기는 한겁니까 ? 1인가구 대출 제한안하면 뭐 나라에 크게 문제되는거 있습니까? 갑자기 왜 돈없는 서민들 힘들게 하는겁니까? 1가구 2주택이상이나 갭투자로 한사람 명의로 수십 수백채 아파트 있는사람들이나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시지.. 다시 1가구 디딤돌대출 제한 원안대로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건 미친짓인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0

정부에서 유치원 교사나 보육교사에게 왜 처우개선비를 주는 거죠? 유치원, 어린이집 사장이 자기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돈 아닌가요? 결국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들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그게 무슨 짓이죠? 유치원, 어린이집 차릴 정도면 돈 좀 있을 건데 왜 그렇게 도와줍니까? 그럴 돈 있으면 부모 없는 보육원 아이들이나 도와주셈~
제목: ◇공무원 감축과 모든 연기금 통폐합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6

왜 공무원이 정권 바뀔때 마다 늘어나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합니까? 지자체에 민원 보러 가면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다는 소리 밖에 않나옵니다. 한부서에 3명이면 하고도 남을 일을, 20명이 넘게 자리하고 있으면서 걸핏하면 휴가랍니다. 확인해보세요! 개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등골이 휘어서 못살겠단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보다 여유 있는 나라에서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자전거로 업무 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만... 해도 너무 합니다. 혈세로 지급 하고 있는 공무원의 보수가 근무시간 및 업무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습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일제의 잔재물인 "호봉제는 폐지"하고 임금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대한 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각종 공무원연금 통폐합을 주장 합니다. 공무원은 정년 퇴직후에도,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기업은 4.5%씩 기업주와 근로자가 부담 하지만, 공무원은 본인 부담금을 제외 하고 국가에서 지원 합니다. 왜 이렇게 하여야만 합니까? 어떤 사람은 국가를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일반 기업의 근로자는 국가를 위해 일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면 국가에서 사기업에 간섭하지 않아야겠죠!! 정부 기관이 일반 사기업들을 규제하고 감독 하면서 정작 혜택은 없고 옥죄기만 하니 상대적인 박탈감이 듭니다. 적폐 적폐 하지만 "공무원의 적폐"보다 우선인 것 이 어디 있습까?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축내고 있는 공무원에게는 솜방망이 들고 있는 조조 처럼 왜 이렇게 관대 합니까? 인구는 줄어들고 하는일도, 할 일도 없는데~ 왜 자꾸 공무원을 늘려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하는지 꼭 알고싶습니다. 추후 우리 미래 세대는 공무원 먹여 살리며 뒷감당 하느라 등골이 휘게 됩니다. 왜? 왜?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짊어 지웁니까?
제목: 일본의 대한 단호한 조치를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

일본은 친구도 우방국도 아닙니다. 적국이며 정벌의 대상 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강성하고 굳건한 민족이 될려면 저 간신배 같은 일본을 지구 상에서 멸해야 합니다. 언젠가 제2에 임진왜란을 일으킬거라 확신 합니다. 이 나라 안에 아직도 친일파 매국노들이 득실 거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적 기획을 통한 일본 정벌 추진해 주십시오. 우리 특전사와 해병 특전단만 일본에 상륙 한다면 일본 정벌 가능 합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목: 북한과 손쉽게 통일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6

지금까지의 많은분들이 노력했던것이 물거품이 되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 예기가 허무맹랑하고 비인륜적이고 가능성이 무척 낮아보일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좋지않은 방법이고 가능성이 낮더라도 어쩌면 이 방법이야 말로 통일을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뭘 좋아하시죠? 뭐 좋아하는게 요리일수도 있고 잠일수도 있고 게임일수도 있겠죠.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건 우리와 크게 다를까요? 우리와 별 차이 없을껍니다. 해서 본론으로 넘어가 제가 생각한 방법은 북한인들이 좋아하는것을 뺏어서 사용을 못하게 한뒤에 북한쪽이 먼저 통일을 부탁 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쪽에서는 아무래도 강압적으로 나올수가 없죠. 왜냐하면 강압적으로 해봤자 자폭이야 뭐 안할테고, 전쟁하려하면? 전쟁하자고 해버리세요 대신 절대 원하는걸 얻지 못할것이라고 말하면. 절대 전쟁하려 들지 않을겁니다. 심리학자가 그냥 있는게 아니에요. 어느정도 상황과 맞물려서 미래를 예측해 그 상황을 유도하는 힘. 바로 예측의 힘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게 오히려 독이될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보다 자신의 재미를 찾는 사람들이니까요. 음 뭐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뭐 북한쪽에서 통일을 먼저 하자고 제한하게 만들었다 칩시다. 그럼 좋아하는것은 어떻게 빼앗을 생각인가? 라고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을 껍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게임을 할때 국가설정을 하게 하고, 북한으로 설정한다면 '통일후 이용가능' 같은 문구와 함께 게임플레이를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북한쪽에서 만들어 흥행한 게임은 하나도 없으니 북한인이 게임을 하고자 하면 백퍼센트 다른 나라에 의지해야하는데, 모든 나라의 게임들이 북한만 게임을 못하게 막아놓으면? 북한인들은 아주 미쳐나가는 겁니다. 북한으로 나라설정을 못하니 다른나라로 설정하면, 그땐 이렇겠죠. 자신의 나라로 플레이하지 못하니 해당 나라의 언어를 배워서 채팅을 쳐야 하고(혹은 채팅기능을 안쓰거나), 자신의 나라가 안좋다는 인식을 갖게되고, 그렇다면 이제 통일을 하는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되고. 그렇게 북한 최고위 간부들이 게임을 통해 생각이 바뀌게 되어 가면서, 마지막엔 최고 통치자 마저 통일을 하는게 맞다고 판단을 하는거죠. 그럼 이제 한국은 북한이 통일하자 하면 바로 한다? 아닙니다. 멸공통일(滅共統一). 공산주의를 멸하고 통일을 달성한다. 한계에 한계까지 통일을 미뤄 북한인이 이제 다 포기할때 그때 통일을 하자 합니다. 그래야 여러모로 편하니까요. 구지 체제를 바꾸거나 북한 고위 간부들에게 뭔가를 해줘야된다던가, 그런게 싹 사라지니 그냥 통일하고 얻는 이익만 전부 취하는거죠. 물론 어쩔수없는 손해도 생길수 있겠지만 그걸 북한이 다 처리하라하면 좀 그렇죠? 적당한선에서 어차피 이건 처리했어야 됐다 할것들만 처리하는거죠. 아무튼 제 요점은 이렇습니다. 모든게임에 국가설정을 의무화하고 북한의 한해서는 게임사용을 금하게 만드는 것 입니다.
제목: 싸우자  보수다 북한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

자유한국당 바른당등 원하는 데로 북한과 한판 하자 대신 보수 자처하는분들 외국 튀지말고 대한민국에 있자 원하시는데로 한판하고 대신 한국 땅서 한발짜국도 않 움직인단 당연 가족도 서명받고 않움직임 총들고 전방나감 싸움 백성위해서 전쟁 한다 임진란처럼 입으로 애국아닌 몸으로 보증받자 백성만 쌈하게 만들지 말자 전장 끝나고 들어와 외국서 나라 위해서 애국했다 하지말고 혈서 쓰자 그리고 한판하자 자존심 상하는데 하자
제목: 페미니즘이 아닌 양성평등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5

여성 인권 신장 운동을 초,중,고 교과서에 싣는다는 것은 성평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습니다. 여성 인권 신장 운동이 아닌 남녀 성평등에 관한 내용을 싣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목: 성추행 무마시킨 정현백 장관 사퇴해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5

정현백 장관은 장관이 아니다! 정현백은 성범죄자다. 여가부 장관이 한 말 중에, 성범죄 사건을 알면서도 방관한 사람도 성범죄자라고 정현백 장관은 한 뉴스에서 답변했습니다. 성추행 무마시킨 정현백 여성부 장관 사퇴하고!! 인권운운하면서 사람죽이는 여성단체 폐지!! 남녀갈등 조장하는 여가부 폐지해라!! 정현백 장관 사퇴해라!! 여성단체는 비리가 많은 단체이고, 사람죽이는 단체입니다.
제목: 대통령 문재인이 국민의 이 소리를 경청하기를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4

대통령 문재인이 국민의 이 소리를 경청하기를 청원한다. “당신은 지난 8개월의 대통령직 수행에서 당신 마음에 대한민국의 헌법과 그 정신이 없음이 드러났다. 당신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없애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1

여성부는 저희나라에서 가장 쓸모없는 행정입니다. 남여평등을 외친다면서 항상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만들고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요번에 일어난 여중생 폭력사건도 여성부의 힘으로 보호처분 내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남자가 때렸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여성은 군대 왜 안갑니까? 그리고 여성부에서 왜 군대에 관여해요? 왜 여성부땜에 군 가산점 없애요? 여자들 스펙 쌓을때 남자들 훈련합니다 2년동안 힘들게 하고 와서 취직하기가 쉬운줄 아세요? 미국은 10점을 줍니다 한국은요? 고작 2점도 아까워서 안주면 누가 군대를 가고 싶겠습니까? 신체조건이 불리하다라는 멍청한소리 할꺼면 조용히 계세요 다른나라 여군은 머 밥만합니까? 치료만 해요? 머 다 트렌스젠더 입니까? 항상 세금으로 명품가방이나 사고 필요없는 여성 전용 화장실, 도서관,주차장 등등 세금 낭비나 하고 도대체 여가부는 하는게 머에요? 진짜 나라 망신입니다. 그럴빠에 여가부에 들어가는 세금으로 군대 복지나 힘들게 사는 노인분들 국가보조금이나 더 올리세요 진짜 윗대가리들이 그렇게 살면 안부끄럽습니까? 여성부를 없애던지 정식으로 남성가족부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군가산점제를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

한국 남성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서 2년이 안되는 시간동안 복무를 하고 오는데 가산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음주로 인한 피해 받는 업자분들을 위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1

청소년이 술집에서 술을 나이를 속이고 먹다가 경찰에게 적발되도 청소년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않고 업자에게만 막심한 처벌이 심하게 가는것에 대해 조치를 취해줘야합니다 주민등록증 위조 혹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음주를 하는 등. 이런 사례들은 미성년자를 잡아내는데 분명 힘듭니다 억울한 업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업자들도 속이고 마신거라 업자들도 당한사례가 많고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건데 적발되도 청소년에겐 피해가 거의 가지않습니다 억울한 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업자분들 속이고 신나게 술마시고 놀다가 자기자신을 신고 하는 미성년자가 있는걸로 압니다 자기자신에겐 큰 처벌이 없고 업자에게는 아주 큰 피해가 가는걸 알기에 이러는 거 겠죠 정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수를 반으로 줄입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9

양호한 일자리가 없어서 거리를 방황하는 비자발적인 실업자가 차고 넘치는데 큰 예산을 들여서 국민이 투표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라는 뜻으로 국회의원을 뽑아주었으면 일을 해야지 정책에 딴지나 걸고 나랏일에 방해나 하면서 꼬박꼬박 세비를 날자를 하루도 어김없이 타가니 일자리없는 젊은이들는 박탈감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바엔 차라리 국회의원을 없애버리고 국민들의 청원을 받아서 필요할때 마다 국민배심원제도처럼 선출소집하여 의결하고 시간급여만 주고 해체하는 방법을 택하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수를 반으로 줄여서 선출하면 안될까요 국회의원수가 적다고 해서 입법활동이 안될까요 지금의 국회는 나라발전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당은 나랏일을 할수 없게 훼방을 하고 상대당을 흠집내어 자당의 이익만을 취하려고 하는 야비함을 일삼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을 절감하는차원에서 라고 국회를 손질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를 해산하시고 발전적인 대책을 세워주세요
제목: 유기견 입양률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동물을 좋아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여러 매체들을 통해 강아지가 학대당하거나 유기당하거나 개고기 등으로 팔려나가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왜 현실적으로 유기견의 입양률이 저조한가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제 생각이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병원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애완동물에 대한 의료보험이 없어서 주사 한대, 약 한첩만 지어도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담이 엄청 납니다. 물론 경제적 여건이 안되면 키우지 말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 요지는 바로 유기견을 입양하여 길렀을 때의 문제입니다. 대부분 유기견들은 우선 나이가 어느정도 먹은 상태이거나, 질병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9살먹은 강아지를 입양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몇년 이내에 아프지 않을까? 어디 수술이라도 하면 돈 몇백은 우습게 깨지는데.. 병수발만 하다 끝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래서 입양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선적으로 어리고 건강하고 이쁜 강아지들이 입양이 되고, 그렇지 못한 강아지들은 입양이 힘든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제 의견은 유기견을 입양하면 병원비나 수술비 등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해주고 싶은 많은 이들에 의해 입양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해 유기견 보호시설 등 사회적비용이 엄청나다고 알고 있는데 , 장기적으로 차라리 의료비지원 제도를 마련하는게 더 긍정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목: 하태경의원님 근대 인물 감별사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

제가 하태경의원님보다 나이가 많고 김일성사진 수없이 본것 같은데 북한 응원단 가면 보고 김일성이라고 판단했다면 정말 대단한 인물 감별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20~30년전 돌아사신 나를 정말 예뻐해 주신 집안및 동네어른이분들을 느닷없는느닷없는 가면 하나 보고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대단한 인물 감별사라 판단합니다. 하태경의원님 대한민국의원직 사퇴시킵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최저임금 근로자가 적합합니다
제목: 대법원장을 선거로 선출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46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 때에,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권력분립에 대한 침해로 치부하는 이 때에, 개정될 헌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길 되길 청원합니다 개정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제1항 ① 대법원장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권력분립에 따라 각 권력은 상호 견제를 하는 여러 수단이 있으며 특히 행정권과 입법권은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직접 통제와 정당성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권은 타 권력에 의한 견제는 있으나 국민의 직접 통제 수단은 없는게 현실입니다. 국민의 삶과 안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법의 적용 과정에 국민이 부여한 정당성이 없는 것은 비민주적일 것입니다.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우리 동네 구청장, 시장, 교육감도 시민이 선출하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헌법의 다음과 같은 개정을 요구합니다. 개정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제1항 ① 대법원장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목: 국회의원수를 반으로 줄입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0

국회의원들은 하는일도 없으면서 돈은 많이 챙겨갑니다. 그건 다 국민세금입니다. 저는 제가 내는 세금이 국회의원 주머니에 들어가는게 싫습니다. 하는 일도 없는 국회의원인데 수가 많으니, 반으로 줄입시다.
제목: 대통령님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

저는 서울시 강남구에서 일하고있는 직장여성입니다. 요즘 취업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 정말 힘들게 구한 직장이니만큼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아직 차를 살돈은 없고 차를 운전할자신도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있습니다. 제가 청원하는것은 경기 남양주에 살고있는 국민들을 위해 출퇴근시간만이라도 다른 노선들처럼 경춘선 운행도 늘려 주실 수 없나요? 매번 퇴근 후 경춘선 하나 놓치면 20분을 기다려야 되서 뛰다가 넘어지는것도 한두번이 아니고 무릎에 멍들고 일보다 대중교통 이용하는게 더 힘이듭니다. 조금이나마 알아주셨으면 해서 이곳에 이렇게 글을남겨봅니다.
제목: 탈원전 국민투표 실시 국민청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탈원전으로 국민공기업 한전주가 폭락 주주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 언제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한전사장은 공석에다 기관들은 신나게 공매도 불안, 공포감 조성하는 주식시장 개인투자자들은 왜 공매도 없습니까? 탈원전 국민투표와 법원 가처분 신청으로 국민공기업 한전 사수합시다.
제목: 제 서명이 위조 돼어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

옆 재개발공사로 아파트직원과저이 반대표 합의서에 저이집은 입구족이라. 동의를 못한다고 하엿습니다.여러군대 사진을 직어보고 알아보고 전화도하고. 했어 세종 중시앙환경분쟁위 신청2015년도에 하여 결과통지서 2016년1월에 받았습니 다. 제 서명이 아닌 허위로 돼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막혓습니다.건설회사직원분한테 사고가 터질 것 같아 미리 조심하라고도 애기를 했었습니다. 지균열로 부산에 신청 직원분 1년동안 조사과정거쳐 재정날짜가 잡혔는데 아파트공사와 도로확장공사로 지균열 해당이 됀다 하셨습니다. 서명으로 기각. 2017년도.집앞 도로확장공사로 집 마당과 벽 쪽을 마구 파헤쳐 균열이 앞 베란다 뒤 베란다 천장 균열 심합니다 애들 방바닥.균열. 그에 대한 십원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증거자료는 동영상에 다 있습니다.2017년도 검찰조사 도중에 중단했습니다. 누군가 눌렷습니다. 현재 경찰조사도 마쳣는데 혐의없음입니다. 녹취록 증거자료 모두 접수했습니다. 누군가 눌렸는지 이상합니다. 지금현재 도와주시는분도 있습니다.서명날인 허위로 2년넘게 시간을 보내고 잇습니다. 이젠 스트레서 왕창입니다 . 애들 신경쓰야 돼는데 생활은 엉망입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인 확인서도 거절했습니다.
제목: 선 비핵화 후 정상회담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

오늘 SBS에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 많이 실망했습니다. 만나야 비핵화를 설득이나 해본다니요. 지금껏 그런 의도로 몇번이나 속여온 북한입니다. 관계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움직이야 할 것은 이번에는 북한입니다. 반드시 그래야만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단 대다수의 지지자들도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지지자들이 뽑은 이유는 대외정책의 지지가 아닌, 국내정치의 대한 개혁때문이었습니다. 저와 비롯한 국민들과 대통령님과의 소통의 창구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 청원을 올립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구태정치인들과 다를바없는 정치일방통행을 멈추어주세요 !
제목: 교통사고로 억울하게  뺑소니죄명을 뒤집어 쓴 사연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

교통사고를 당한본인이 억울하게 뺑소니죄명을 쓰고 벌금400만에 처하게 되서 참으로 비참하고 암흑한 앞날입니다.법이란 어떻게 이렇게까지 억울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이런 억울함을 해결희망은 있는지요?
제목: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1

강남집값 잡자고 경기도 집값 난리입니다. 돈없는 서민은 어찌살라고... 천당아래 분당요? 지옥입니다...부동산끼리 단합하여 집값올리고 부르는건 값입니다. 돈없는 사람은 죽어야 하나요? 제발 이 집값문제좀 해결해주세오
제목: 국회의원을 비롯한 군인연금등 개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3

일반직 공무원은 연금을 개혁하여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한 대통령, 국회의원, 군인, 경찰, 교직원 등의 연금은 왜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곡간이 비고 어려우면 왜 일반직 공무원만 그 빈 곡간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까? 나라의 녹을 먹는 모든 분들이 다 함께 곡간을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희생을 강요하면 강요하는 주채부터 솔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8

촛불혁명이 일어난지 벌써 1여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성과와 국민들의 의식또한 많은 발전을 하였으나, 평창올림픽이라는 역사적 이벤트가 시작되면서 안팎으로 가짜뉴스가 성행하며 정치적악용, 국민분열의 단초를 꽤하고있습니다. 특히 방송심의위원회에 제재를 받지않는 각종 인터넷가짜뉴스가 유튜브를 통해 우리나라의 자멸을 꽤하고있는 세력들의 언어도단적 행위가 도를 넘은지 꽤 되었습니다. 각종 루머발생으로, 근거없다는 팩트체크가 되었던 뉴스도 다시 재생산되어 큰 사회문제로 이슈화 하고 있는 가짜뉴스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제목: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8

우리나라에선 아주 나중엔 모병으로 방향을 잡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 상황은 주적 북한과 대적하고 있고 중일러 강대국에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징병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징병의 근간은 남성에게만 부과되었는데 문제는 근 30년 넘게 저출산이 심각하여 병역자원이 크게 부족해졌고 이 때문에 지금은 군 신검에서 95퍼에 가까운 인원들이 현역으로 징집되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공익 가야할 사람이 현역 끌려가고, 면제여야 할 사람이 현역 혹은 공익으로 끌려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부족한 병사 대신 간부를 증원하면 된단 식으로 간단히 말합니다만 병사가 단순히 훈련만 하는것도 아니고 주야간 경계근무, 야간불침번근무, 대민지원, 부대내외 작업 등 할게 넘쳐나는데 그런것들을 간부들이 대신 맡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행정병으로 복무했던 전역한 예비역들이나 민방위 군필남성들에게 물어보시면 간부들이 할 일도 병사에게 떠넘겨서 대신했다는 이야기 엄청 쏟아져나올겁니다. 이러한 판국인데 단순히 예를 들어 간부(장교, 부사관)든 병이든 합쳐서 60만이고 지금 간부가 15만, 병이 45만인데 병 45만 못 채우겠으니 그냥 병은 35만까지만 채우고 나머지는 간부 10만 늘려서 25만 뽑으면 되겠지 하는 계획은 옳지 못합니다. 잉여자원만 늘어나는거지 병들이 해야할 일을 도울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심각하게 부족해지다보니 신체, 정신적 스트레스 및 체력소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한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단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유로는 우리 현역병 및 예비역들에 대한 보상 혜택 또한 없다시피 하고 군 가산 이런 것들마저도 과거 이화여대 수천명 및 페미 단체에서 형평을 이유로 여러번 폐지청원운동하고 이화여대 공무원 준비학생 5명이 연대 장애인 학생 1명 같이 동참시켜 여성과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군 가산점 폐지시키겠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폐지시켜버렸는데 그럼 여성들이 장애인들과 동급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 혹은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들 이야기하시며 남녀평등 주장들하셨잖아요? 그러면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병으로 의무복무하고 국가에서 현역병과 예비역들에게 보상 혜택을 늘려주면 의무를 한 자라면 남녀차별없이 동일하게 혜택 보상을 받을진대 그런 방안이 맞지 않을까요?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법의 법률을 개정해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하게 현역, 예비역, 민방위로 의무이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단기간 내에 곧장 이루어질거라곤 보진 않지만 하루라도 빨리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성의 징병이 여성의 신체차이 운운되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성간부모집, 경찰모집도 중단되어야 하고 사회에 나가서 기업에서도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해 제약을 크게 받으니 남녀간 취업차별이 이루어져도 순리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밑의 링크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여성징병 관련하여 많은 추천을 받은 글들에 대한 링크들이니 참조 바랍니다.> 1. 여성징병 혹은 남성 복무일수 증가는 필수가 될거에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9029) 2. 모병제는 되고 여성징병은 안된다는 분 와보세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1111) 3. 여성징병에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보면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45691) 4. ebs까칠남녀 여성징병제에 관한 코멘트를 본 후 든 생각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34049) 5. [설명충] 여성징병과 처우개선을 동시에 다루는 글을 보는 느낌.txt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8765) 6. 군게와 베오베를 핫하게 달군 여성징병제 이슈가 활활타고 사라진 이유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6093) 7. 여성징병제를 하는 것은 폭력의 독점을 깨는 것입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0489) 8. 여성징병제 없이는 남성들은 여성차별에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09749)
제목: 국회의원 세비를 외부의 국민참여 기구에 맡기도록 법을 바꾸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6

지금의 우리 국회의원 분들은 고 비용 저효율이기 때문에 외국처럼 별도의 국민 참여 기구를 설치해서 세비를 국회의원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번 결정되면 따르도록 헌법을 개헌해서라도 국민의 혈세를 알뜰하게 쓰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되면 국민투표라도 해서 바꾸어야 합니다. 반드시....
제목: 나경원을 올림픽위원직에서 제외하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

조직위원이란 연이 평창을 평양이라고? 조직위원이란게 그따위 망발을 하며 꼬추가루 뿌리는 망나니 짓을 국제적으로 펼치는가 이런 연이 무슨 국회의원을 한다는 말인가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도는 없는건가? 국민청원같은 어느 지역구에서 이런연빢에 없엇더란 말인가 그지역구의 집값을 내리는 방법을 쓴다면
제목: "남북 정상회담" 속히 추진해 주세요. UNIT-KOREA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9

우리는 언제까지 전쟁의 불안과 공포에 살아야합니까? 이 죄는 해방이후 "신탁통치 반대"를 천명하고 나선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배신의 대가라 하겠습니다. 만고의 역적 친일파 결탁한 이승만 양깔보~~ 북한의 김일성정권... 모두가 민족사의 죄인들입니다. 그 때 신탁통치를 잠재우려 미국과 소련이 왜? 이승만과 김일성을 앞세워 입성했을까요? 두 강대국이 서로의 완충지를 두고 싶은 거 아니였나요? 그렇다면 만일 미국이 북한을 제압한다 해도 한국에 순순히 넘겨줄까요? 단무지 전쟁우호자들 함 생각해 보세요~~ 더이상 강대국의 들러리가 되지 맙시더..... 세계에서 이런 호구나라는 없어요!!! 제발 국민여러분~!! 이념전쟁 그마하구 정신 바짝차려야합니다. 아마 미국이 북한을 무력제압해도 "한국배제-북한접수"로 갈 공산이 큽니다.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해서라도 자국의 실리를 챙겨가겠다"는 게 정작 세계평화유지의 본질인지 의문도 생깁니다. 미국은 자국민 보호를 외치며 북한을 무력제압해도될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수백만명이 죽어 나갈판인데... 정신들 차리세요~~ 또 남이든 북이든 수백만이 죽어야 합니까? 대통령은 임무 중 국가수호의 책무가 가장 큽니다. 칼자루를 쥐게 해줬는데 칼집에서 썩일 생각이신지요? 북한이 미국에 굴복하느니 우리와 손잡겠다고 할 때 빨리 서두루세요~~ 대표회담까지 하다보면 서로 간의 입장차는 분명히 좁아집니다. 미국한테 한국문제는 당사자끼리 먼저 노력할테니 안될 시에 미국이 나서 달라고 하세요~~ 또한 국제적으로 공표하세요~~ "UNIT-KOREA" 평창올림픽 구호잖아요... 더이상 주변 강대국의 시녀가 되지 맙시다. 너무 챙피합니다. 그리고 당당히 싸우세요. 세계는 우리편입니다. 또한 서두루세요. 국론이 더이상 분열되면 "내우외환"이 됩니다. 청와대는 명심하세요~~!! 국민이 밝혀준 촛불로 북쪽땅도 밝히시고 뜨거운 포용으로 얼음까지 녹여버리세요. 그 길이 제 2의 촛불운동입니다.
제목: 여성의 국방의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6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부여해 주세요. 군복무가 힘들다면 의료 또는 사회복지로도 대체복무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남성과 동등한 기간 내 동등한 보수, 동등한 제약을 가지고 복지업무로 국가에 공헌한다면, 여성혐오범죄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신체 멀쩡하고 지성을 갖춘 대한민국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가짜뉴스 등을 통한 여론조작의 조사 및 대응 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0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을 뽑지 않은 일인 입니다. 정치에 관심은 있지만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 평범한 일인 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관련 및 그 밖의 동향을 파악하려 뉴스를 보게 되는데 댓글에서의 정치적 여론 조작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에 공감대를 느끼는 기사를 읽고 댓글을 보면 정반대 의견의 댓글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한다 치더라도 가짜뉴스의 링크가 버젓이 올라오고 있으며 심지어 유튜브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역사 왜곡이 담겨져 있는 동영상들도 많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사들과 영상이 올라온다는 것에 있는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모르는 사람 또는 팩트에 기반한 역사관을 배워야 할 많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왜곡된 정보를 마치 사실인양 받아들이는데 있습니다. 가짜뉴스 및 여론조작에 대해 청와대에서 직접 조사를 한다거나 검찰을 시켜 조사를 지시할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청원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공감했으면 하는 마음에 적습니다. 팩트에 대해 다양한 생각이 존재할 수 있지만 왜곡된 정보에 기반한 생각이 큰 목소리를 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두서없지만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였던것처럼 힘내주세요!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제목: 어린이집무상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4

사급어린이집은~~정부지원은지원대로다받고~~부모등골은등골대로다빼먹는데이무슨지원정책이 이런경우가다있나요~~무상교육이라함은말그대로무상이어야하지않나요 정부지원어린이집은한계가있고너무힘듬니다 애기들키우기가이리힘던데무슨애를 낳으라는건지 또한지역마다다르겠지만아들보조금도다달라서 공무원들이중간에얼마나사기치는지아무도모른다 투명하지않은지원정책이무슨의마가있겠는가 어린이지원정책을을확실히하지않으면우리나라인구정책은실패다
제목: 국회 윤리위 심사를 국민이 직접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8

국민이 임명한 국회의원의 윤리 심사와 징계를 국회의원 자기들끼리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당연히 국민으로 구성된 심사위가 필요합니다. 지난 몇 십년간 스스로 윤리위 심사를 하면서 제대로 국회의원들을 징계한 적이 있는가요?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중 하나가 바로 실프 징계 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목: 5인 미만 사업장(개인병원)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8

안녕하십니까. 5인 미만 사업장(한의원)에 재직중인 간호사입니다. 제 근로시간은 8시~12시30분, 점심시간 12시30분~2시, 2시~6시30분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8시~1시 30분 입니다. 주 40시간을 훨씬 넘고 공휴일도 다 쉬지 못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차 발생,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연장 및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따라 적용을 달리해야합니다. 제발 현실을 아셨으면 좋겠고 현실을 알면서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지 않는 건 부익부를 심화시키 일입니다. 제가 일하는 한의원은 의료보험공단에 청구금, 한약 및 진료비로 총 2500만원 정도의 월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루누리사업에 신청 가능한 대상이 될수있고 국민연금 및 4대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금이 쓸대없이 쓰여지고 있는지 여실히 느낄수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하며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처우가 불량합니다. 그것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법을 벗어나지 않았으니 직원 처우개선을 시켜주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을 귀담아 듣고 적용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탁상공론이 되지 않습니다. 부자에게 국민세금을 주고있고 근로자의 가계에는 도움이 되지않는 법이 되지않게 5인 미만 사업장 종류 및 규모, 매출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적용해야합니다. 부익부를 위한 몸종이 되고싶지않습니다.
제목: 개인회생 소급건,단합이 중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1

개인회생 받으신분이 얼마 안되시는가봅니다. 진짜 아직 살만 하신지, 동의가 너무 저조하네요. 진짜 단합이 중요합니다.서로 노력하여 20 만 채웁시다. 이러다간 지방 판사들 눈 하나 깜짝 안합니다.전국에 20 만명도 안됩니까? 힘냅시다. 동의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세청의 세무행정을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

공동명의의 땅을 분할하는데 실패해서 법원에서 임의 경매에 의해 재산을 분할했는데 경매도 양도속세가 발생하는 줄 몰랐던 저에게 국세청은 7년간 한번도 고지를 하지 않다가 7년이 지나기 전 3개월 남겨놓고 발생한 세금에다 신호하지 않은 벌금에다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5천 5백만원이 넘는 세금을 청구하더니 납부하지 않을경우 가산금이 연 6백만원 넘게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뭐하는 짓이냐고 항의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항의하는 사이 가산금의 늘어서 6천만원이 넘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집하나 있는 거 팔아서 값고 현재는 7백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인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7년간 고지를 안해서 늘어난 세금~ 이 책임이 국세청에는 없는 것일까요~? 이런 경우는 발생한 원세금과 신고를 안한 벌금정도 부과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런 세무행정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목: 청원 욕설, 성적글 걔정 차단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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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 군사 훈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

다소 평이할 수도 있습니다. 한미 군사 훈련을 최소화 하고 북한의 군사 참관단을 초청 하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축소된 훈련 만큼 해외 훈련장(호주,태국 등)에 원정훈련을 하고 북한에 참관단 파견이나 훈련 참가를 제안 한다면 북한이 한미 군사 훈련을 북침 훈련으로 반발하는 것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 어느 소시민의 두서 없는 글 이었습니다..
제목: 공무원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1

말단 공무원님부터 고위급 공무원 님들 부정 부패 들어나면 자녀들 공무원 할수 없게 해주세영 또한 남자는 몸이 불편하지 않을때,생계가 어려울때만 인정해주고 군 복무 마치지 못하면 공무원 할수 없게 해주세영
제목: 국민참여재판으로 법을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8

판사, 법관을 믿기 어렵습니다. 법은 가난한 사람한테만 엄하군요~ 민주국가에 불평등은 없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을 법제화 해주세요~
제목: 회의 출석률 낮은 국회의원 해임 시킵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58

국회의원은 각 지역구 주민을 대표하는 자리이자,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일정이 곧 국민과의 약속이라해도 무방하죠. 하지만 목소리를 내야하는 회의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님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2016년 5월 19일 19일 국회 마지막 회의, 오전 10시에 시작 예정이었으나 의결정족수 과반(149명)이 참석하지 않아 회의가 30분 뒤로 미뤄줬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심한 건, 19대 국회에선 175번의 본회의 중 25번이상 무단결석한 의원이 무려 28명이 있습니다. 심지어 117번이나 결석한 의원도 있었죠. 재작년 출범한 20대 국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2년간 무단결석자가 한 명도 없던 본회의는 한 번. 가장 최근에 열린 2일 본회의의 경우 지각한 의원은 112명이었습니다. 또, 회의가 채 끝나지 않았을 때 58명의 의원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세금으로 낸 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들의 잦은 지각과 불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론 일정 일수 무단지각한 의원들은 해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글은 링크에 있는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제목: 최저임금도 못 받고 강제 징병??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4

대한민국 중앙정부에게 요청합니다. 국방의 의무를-남자들만-수행하는 국민이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은, 그리고 수년동안 그대로 두었다는 것은 국가에게 바친 2년의 가치가 일반 노동의 가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정부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셈입니다. 국회에서 편성하는 총예산(400조)의 3%도 안 됩니다.(200만원*50만명*12개월=12조)
제목: 최저시급은 올랐지만 기존 보너스를 삭감시키면 이건 시급이 오른건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6

최저시급은 누구를 위해서 오르나요? 매년 오르고 있는데 직장에서는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존 상여금을 삭감하고 기존 수당금을 삭감하는 등 받고 있던 것들을 줄여버립니다. 상여금을 주는 것에 대하여 법에 대한 제재가 없어 회사마음대로 하네요. 힘없는 노동자는 불만있어도 말을 못할 정도로 싫으면 나가라는 식입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최저시급을 올린다고는 했지만 결국은 받는 실수령금은 적어지는데 시장물가만 올라가네요. 시급을 올린다는 정책만 내시지 마시고 그후에 따르는 부작용을 대처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이 막말,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 법적인 처벌/ 급여 삭감, 연금 없애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3

국회의원은 매번 막말에, 예의도 없고, 법을 악용하고, 제대로 할 일도 안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면서 월급에, 각종 특혜에 나중에 퇴직하고 연금까지 많이도 받아 가는 것으로 안다. 청년실업이 급증하는 요즘. 국회의원 인원감소, 급여삭감, 엄격한 세금 사용 확인, 각종 특혜와 연금 없애고, 조금이라도 잘못하거나 막말하는 의원들은 바로 징계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정말 세금이 아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