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토교통부는 염화칼슘 살포 위주에서 물 살수제설 패러다임으로 제설•연구 강화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1-18 ~ 2022-02-17
참여인원: 165

안녕하세요? 2021. 6. 30일에 소방공무원을 정년퇴직한 *** 전 소방관입니다. 33년을 근무하면서 각종의 많은 사고에 출동했지만, 눈길, 빙판길, 블랙 아이스에서 사고 통계 등을 참고하시어 국민안전과 친환경 제설을 위해 국민적 동의를 구합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강설이 감소한다고는 해도 아주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강조드립니다. 만 2년이 넘은 ‘코로나 19’로 많이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국민들의 어려움에 국내 여기저기 대형사고 및 대선 정국 에서 혼란과 위선을 방지하고자 국민적인 안타까움에도 자제하려했으나 인내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증빙 등이 부족하다면 수집 자료가 많음에서 죄송하지만 이메일 또는 직접 논할 수 있음을 혜량하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강설에서 현장 제설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분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사후약방문’ 등을 예방코자 ‘열역학 제2법칙, 물질삼태도’ 적용으로 신속과 적정한 제설 행정을 기대합니다. 깨끗하고 저비용 제설해야 함에도 도로는 온통 여기저기가 히뿌였기에 저의 혁신적인 제설방안(이수제설 : 영상에서 물 살수 제설원칙, 영하에 서 결빙이 염려되면 염화칼슘 녹인 용액을 ‘염수’ 라고 하는데 이를 희 석 살수함)을 제안했지만 2018년 12월부터 계속 거절당했음과 "자신들의 바쁜 업무에 방해한다"고만 강조하였습니다. 한국 제설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기상과 제설이 업무 분리되어 있으므 로 기상은 기상청이, 제설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행정안전부, 광 역 시도, 시군구청장 책임에 제설관련 학과 및 전문가 없이 제설은 119 업무가 아님에서 많은 문제 발생과 제설 기술의 발전을 못했음은 잘못된 정부 조직 등의 오만함들도 상당한 이유입니다. 국내 제설에서 유리한 측면은 북위 38도 아래는 적도쪽에 위치하므로 한국 강설 3대 특징은 저온, 소량, 다회 강설이므로 눈은 찬 영하에서도 내리지만 제설(영상, 잠열, 습설)에서 ‘열역학 제2법칙’ 이론을 적용하면 아주 쉬워집니다. 국토교통부의 잘못 제정된 “제설매뉴얼‘ 적용은 기존의 염화칼슘 살포 위주 제설에서 탈피하여 영상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고 왜 염화칼슘만 뿌 리는지와 적설량 3Cm 이상과 이하를 구분함에 염화칼슘 살포량이 왜 같은지 등을 국토교통부는 역지사지로 더욱 연구해야 함과 국민들 동의에서 분명하게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제설매뉴얼이 ‘자연재해대책법’을 능가함에도 행정안전부는 연구나 검토 없이 광역시도 전달에서 염화칼슘 살포 위주의 자체 제설에서 많은 문제 가 발생됨에 근본적으로 틀린 것을 꼭 바로잡아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국토교통부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KICT)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상한 사람이다,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다.....” 로 거절당했으나 저 나름대로는 기상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서울시 미팅, 사설기상정보제공 회사, 친환경 제설제 제조회사 등에서 긍정 의견을 많이 받았음을 제시해도 더 발전적으로 연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왜 일고 가치가 없고 이상한 사람인지,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는 항변에서 기가 막힙니다. 겨울의 소화전 용수는 약 5℃로써, 찬 고체 결정인 눈과 대비에서는 상당한 온도 차이로 고온임에도, 국토교통부 '제설매뉴얼'에는 영상 기온이 지속될 때에 왜 물을 뿌리지 않고 염화칼슘 살포 고집함과 영하에서 염수희석살수 않음은 연구아니 함의 방증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지만, 나중에 정치권의 협조로 충분하기에 강설 등에서 많이 억울한 사고 사상자와 환경 오염이 대두됨에서 지난해 1월의 매스컴에서는 “염화칼슘으로 한강 하류 물고기가 다 죽었다”는 방송도 있었지만 이는 강 건너 불구경만은 아니기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기존 ‘제설매뉴얼’과 저의 이수제설을 영상과 영하를 비교함에서 강설과 적설에서 3Cm 등 기준 물 살수 제설 비교하면 염화칼슘 살포 방법은 최소 2.5~7배 이상 용량을 더 뿌려야 한다는 기가 막히는 사실을 간파하신다면 반쪽 제설입니다. 많은 자료와 지식으로 지금까지 정부 등 요로에 호소는 불발에서 청원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19시대에서 소방관은 많이 자제했고 점진적으로 설득시키려 했지만 저의 노력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음 등에서 청원합니다. 기존의 제설매뉴얼만으로 매년 제설한다고 염화칼슘 살포 위주로 계속 답습함에서 빚어지는 불상사에 대하여 초등학생 에게 설명하면 이수제설 이론을 잘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는 종합적인 기상과 제설 등의 융합적 학문의 영역이지만, 고등 수학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관심한 정부 부처를 제대로 지적 못했는 국토교통위원회를 포함하여 국회의 국정 감사권 미행사는 알지 못했음에서, 정치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배웠는데 몰염치한 정쟁의 계속임에서 국민만을 바라보고 생각하지 않는 중요한 결여라고 판단함에 국민께서는 바로잡기를 권합니다. KICT와 정부부처는 마음을 열고 좋은 자료로 건의 받아 연구함이 정상 임에도, KICT 제설팀장(전기공학박사)과 원장님 등은 “물 뿌리면 언다.” 로 그침은 정부 국책연구기관의 자세 아니며 국토부 ‘제설매뉴얼’ 에서 “수용액 제설로 염수를 희석 살수한다”를 더욱 발전시켰다면, 그 동안의 사고나 오염 등의 나쁜 제설 행정의 문제점이 벌써 사라졌기에 칭송받았겠지요? 국토교통부는 ‘제설매뉴얼’ 29페이지 하단에 ‘수용액 제설’이 분명히 있고 각 시군에서 바닷물 제설, ‘수용액 제설 ’을 실시함과 국민 일부는 저수지 물로 제설하는 동영상, 눈오고 비오면 자연 제설됨이 같은 이치인데 자연의 모방 이나 실력의 부족에서 많이 반성해야 합니다. 이처럼, 아프거나 망했다면 치료와 재생과 재기 등을 잊었는지 안목이 좁은 소견,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과 무관심으로는 위인설관임에 국민안전과 환경 보호를 고민않으면 이는 정말 행정편의와 직무유기일 뿐입니다. 이수제설 방안은 기존의 염화칼슘 살포 위주의 제설과 비교하면, 영상 에서 절대우위, 영하에서는 절대우위와 비교우위가 충분함에서 친환경, 저비용, 고효율로써 자연과 인간에게 아주 유리하므로 사상자 가족들의 이중고, 교통불편, 환경오염 등의 불이익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좋은 제설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와 KICT에서는 행정편의, 탁상공론, 수수방관, 조직적인 이기주 의로 비춰지므로 국민들께서는 많은 호응으로 더욱 혁신적인 연구로 제설행정이 펼쳐져 국민안전, 중소기업 발전, 먹거리 창출, 국민화합, 국위선양되도록 도와주세요. 이는 저를 통하여, 단시간에 국민과 제설공무원 등이 기상과 제설에서 좋은 마인드의 전환점으로 삼는다면 태양과 지구의 자연현상에서 기상청 ‘기상특보 기준’ 12가지를 잘 알고, 피해 감소와 이상기후까지 국민들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한 차기 대선 공약으로 대승적 연구의 약속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제가 소방관 생활에서 오랫동안에 국가적인 대책으로 이수제설 연구를 요로에 그 당위성을 엄청 설득 했으나 지금까지도 정부 등은 ‘쇠 귀에 경 읽기’ 처럼 답답함과 옹고집을 상당히 늦었지만 국민여러분들께서는 간파하시어 제설 과학의 연구 촉진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동의를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