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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용주 국회의원!  음주운전  말이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87

음주운전자에 의해 인생이 박살난 윤창호 사고에대해 온 국민이 분노와 공분으로 부글부글 끓고있는 요즘,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라고 말해놓고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다니요? 말따로 행동 따로군요. 윤창호법에 앞장섰던 분으로서 윤창호 친구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까지 받아놓고 음주운전을 하다니 실망입니다.
제목: 뒷배없는 자들을 못살게하는 정국을 만들지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뒤에서 봐주는 세력이 없으면 정치, 교육,사업 모두 어려운 나라입니다. 국회의원 국민 신임도가 검찰,국정원보다 떨어지고 리써치 대상 직업군 중 최하위인 신임도 1퍼센트라네요. 건설, 토호세력들이 민생에게 돌아가야할 이익을 어마하게 착취한다고 언론에서도 말하고있네요. 그것을 말하려는 이재명지사를 도와주세요! 뒷배가 없으니 저렇게 당하고만있습니다. 정직한 신념이 국민을 살리는 그런 나라에서 화이팅 할 기분이나고 우리 후손에게도 자랑스런 어른이 되고싶지 않나요?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기보다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4

비폭력적 병역거부자라는 표현으로 바꾸세요. 양심이란 말은 그런데 갖다 붙이라고 만든 말이 아닙니다. 다만 전쟁을 싫어하고 폭력을 싫어해서 군사훈련 안받겠다고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반드시 양심인것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왜 병역의 의무는 남자만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여성도 의무가 있습니다. 남자처럼 총들고 나라지키라는것은 아닙니다. 유치원 보육교사나, 간호사, 독거노인돌보미 같은 일로 남성들이 근무하는 만큼 의무를 하게 하면 사회 복지에도 도움이되고 남녀 평등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평등을 맞춰나가고 또 다른 분야에서 여성들이 차별받는것은 그 분야에서 또 평등을 맞춰나가야 합니다. 어느 한쪽을 비대칭으로 만들어놓고 그걸 맞춘다고 또 다른 쪽을 비대칭으로 만든다? 그 모양이 아름답겠습니까?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차별과 불평등을 격는것입니다.
제목: 보육교사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적 받침과 내부고발에 대한 원장들의 블랙리스트 공유 처벌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8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리 즉,유령교사 채용해서 인건비 착복.급식비를 작게 써서 급식비 횡령 등의 공익신고하면 그 선생은 다시는 그 계통에 취직할수 없도록 원장들끼리 공유하는 단톡방이 있다고 합니다. 보육교사의 고용보장을 나라에서 하면 이런 일에도 원장들 눈치 안보고 정직하게 신고할 수 있고 그러면 국민들의 혈세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직장을 옮겨서 뒷조사 당해서 취직을 못하는 일도 없고 나라에서 파견하고 관리하니 더 투명할 수 있겠죠. 내부고발자도 보호할수 있고 더불어 부모들도 아이들을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보육교사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적 받침과 내부고발에 대한 원장들의 블랙리스트 공유 처벌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7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리 즉,유령교사 채용해서 인건비 착복.급식비를 작게 써서 급식비 횡령 등의 공익신고하면 그 선생은 다시는 그 계통에 취직할수 없도록 원장들끼리 공유하는 단톡방이 있다고 합니다. 보육교사의 고용보장을 나라에서 하면 이런 일에도 원장들 눈치 안보고 정직하게 신고할 수 있고 그러면 국민들의 혈세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직장을 옮겨서 뒷조사 당해서 취직을 못하는 일도 없고 나라에서 파견하고 관리하니 더 투명할 수 있겠죠. 내부고발자도 보호할수 있고 더불어 부모들도 아이들을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이용주의원은 국회의원 사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0

정치법을 바꿔서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것이 밝혀지면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탄핵 당하게 해야지요. 대표적으로 음주운전같은거요. 공직자 청문회할때마다 나오는거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이런것도 말할것도 없구요. 이런 기본적인것도 필터링이 안되니까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못받는거 아닙니까? 제발 좀 상식적이고 양심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모든 에너지를 씁시다. 경제, 평화 이런것도 다 양심이 기본 바탕인 상태에서 이뤄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사상누각일뿐입니다.
제목: 수당에 대해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

월급수당중 야간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을 제외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 잘때 못자고 몸 망가지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월급을 받아보면 세금을 많이 때서 야간근무 하면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 급여에서 세금 때가는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야간 근무에서 세금 때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목: 등기부등본 믿고 집산사람이 잘못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73

어제jtbc 뉴스보셧나요? 등기부등본믿고 집 삿는데 매도인의 조카상속자가 나타나 집을 돌려달라햇더니 법원에서 돌려주라햇답니다 이게 무슨법 입니까? 곧 아파트매매하는데 너무 걱정됩니다 그럼 대법원장은 집살때 머보고 사시나요??? 왜 합법적인 절차밟고 집산사람한테 피해가 가나요? 매도인과 조카가 서로 애기할부분 아닌가요? 이렇게 판결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뭘 믿고 집사겟습니까?!!!!!! 대한민국 5천만이 다 상속자 아닙니까?!! 앞으로 집살때 상속자잇냐고 물어야되는겁니까? 나 죽으면 자식한테 상속되는데 그럼 집살때 매도인 자녀한테 상속포기각서라도 받아야되는겁니까?!!!!!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대법원장님도 조심하세요. 언제 타인의 상속자가 나타나 대법원장님 집 뺏앗아 갈수잇습니다. 하루빨리 법개정이되길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매수한사람한테 피해가없어야됩니다. 이게 바로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법개정안되면 대한민국 난리납니다!
제목: 국내 건설현장에서 외노자를  배제하면 일자리 50만개가 생긴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0

어느순간 국내 건설현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40대 50대가 일자리를 구할려고 해도 국내현장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자리가 없습니다 중소기업 현장은 원가 경쟁력 때문에 외노자를 쓸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국내 건설현장은 원가 경쟁력과 상관없이 국내 건설 노동자만 원가율이 조금 올라갈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외국인 배제 건설 현장이 되면 임금 또한 높아질수 밖에 없기에 20대 30대에게도 매력적인 일자리가 될수 있기에 청년 실업 해소에도 어느정도 도움이 될것이고 최근 경제 불황에 일자리 없어 전전하는 50대 가장에게도 좋은 일자리를 제공될것입니다 미국만 가도 가장 임금 높은 일자리중에 하나가 건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국내도 이제는 이런 사람을 대우해주어야 합니다 건설노동자들이 외노자를 배제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창출될것이라 봅니다 조금은 이기적일런지 모르지만 그것이 수많은 가장들의 고임금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에겐 전범국 북한이 한국 국민들보다 더 소중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0

말을 시작하기에 앞서 전 일베도 아니고 극우파 친일도 아닌 학생입니다. 어차피 이런 글을 작성하고, 만에 하나 20만 동의를 얻어도 국민들 선동하고 조용히 넘기는게 본목적인 홈페이지라 세상 바뀌는 건 없는 거 잘 압니다만 언론에 선동되어 문재인 정부출범이후 진짜 좋은 세상인줄 아는 국민대다수를 보며 답답한 마음에 작성을 합니다. 저는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이고 최근까지 필요한 모든 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러 해외 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학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안된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작년까지만 하여도 부모님 두분 모두 제 대학에 동의를 해주셨기에 공부하고 일했는데, 여태의 최저임금 이라던지 북한 지원 등 문재인정부의 생각없는 정책에 의해 저희가족 같은 소시민들이 입은 타격이 적지 않아 꿈이 아닌 당장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제 아버지께서는 누군가의 탓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부족한것이라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결국 갭이어를 두고 돈을 벌어 학업을 마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지금 대한민국의 이 상황 이건 정말 국민 모두가 알고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내년 북한 철도와 김정은 뒷돈을 매꾸려고 요즘 거의 모든 금융권 행사자들의 처지와 관계없이 세금을 걷어대고, 안전벨트 같은 문제를 이슈화 시켜 아무런 공권력이 없고 부당히 돈을 뺃어도 할말이 없는 대중을 상대로 트집을 잡아 벌금을 열심히 걷으시는데, 북한 지원 같은 경우는 노무현 탕감때 이익보신 사비로 충당하고, 진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신 다면 처벌을 조금더 강하게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면허 정지라던지, 사회봉사 몇주 정도 말입니다. 북한또한 여태 핵은 물론 총알 한 개까지 안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뭘 믿고 몇십조씩 김정은에게 퍼줍니까. 뇌물조금 먹었다거나 국정농단한 이명박, 최순실은 무슨 나라판 사람들처럼 포장을 해 매장을 시키더니 수십만을 죽인 국제적 범죄자와는 사진찍고 웃으면서 뭔 사실상 종전선언 이라던지 오늘부로 적대행위 금지 이런 쇼를 하시던데 대통령님 진짜 그러시는거 아닙니다. 한국의 대중들에겐 감정의 동요를 유발하는 이슈에 크게 현혹되며 조금만 지나면 금방 잊고 새 뉴스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의 행보를 봐온대로 설명하자면 북한의 돌변과 민주당 스캔들로 지지율이 하락할땐 여론은 가만히만 있으면 잠잠해 지는 것을 알고 정말 쥐죽은 듯 가만히 있다가 조금후에 정치쇼를 해서 다시 지지율이 오를 때 자신들의 방해요소 인물들을 하나하나 뉴스에 띄워 마녀사냥식으로 제거 하는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을 이용해 멀쩡한 보수쪽 사람들을 친박,페미,일베랑 묶어 보수명예를 실추시킬라고 애를 쓰시던데 이런식으로 국민 선동에만 신경을 쓰거나 역사에 남으려고 북한이용해 억지부리셔봤자 한국이 베네수엘라꼴 나는건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게다가 북한과 한국이 통일 된다해도 그것은 제2의 중국 혹은 더 미개한 국가를 만드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많은 국제사회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친북 정책으로 한국까지 안좋게 보고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쪽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반한감정이나 반한정책등으로 적잖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저보다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나 단지 여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래 펴야할 날개를 못펴고 대한민국 구석에서 죽어가는 청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장학제도나 혹은 교육복지가 원활히 돌아가며 이를 정부에서 주도하였다면 이런일은 없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또한 그런 청년들이 훗날 크게되어 국가발전에 그들의 지식과 재능을 이바지 시킨다면 이보다 더큰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없을 것입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을좀 차리시고 북한에 철도깔고 김정은 뒷주머니에 넣을 돈을 한국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여 주세요. 이걸 읽는 대중여러분도 좀 정신차립시다. 진정한 정의란 오지도 않는 평화를 염원하며 노래하는 것이 아닌 내 가족과 민주국가를 지키기 위해 총칼을 들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가짐이 진정한 정의입니다. 의견이 대립될 때 그것의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은 누군가의 논리가 아닌 하나의 옵션을 택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좋냐 나쁘냐입니다. 이미 김대중, 노무현때 북한의 참모습을 보시고도 지금 이런식으로 또 속는 국민수준으로 나올수 있는 결과는 결국 역사 되풀이 밖에 없습니다.
제목: 양심적 납세거부 하고싶네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3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보니 기가 막히네요... 병역의 의무는 법으로정한 4대 의무 아니던가요? 저는 그럼 양심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안지고 싶습니다... 사유를 굳이 들자면 국민들 개개인에게 주어진 통념적 징세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사유가 될가요? 4대 의무는 국민들 누구나가 지키라고 정해놓았는데 양심의 기준이 대법관님들 한테는 포괄적인가 보네요. 억지쓰면 다 양심이 됩니다. 인정하면서 지키기 싫으면 신념이 될테니까요... 지금 병역의 의무를 지고있는 이나라 청년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판결이라고 보아집니다. 저는 이제 민방위도 끝나서 국가에서 불러주지도 않지만 군대 제대하고 나도 예비군 민방위가 남아있습니다. 그들에게 양심이라는 잣대를 들이 대면 다 해결이 되나 싶기도한 씁슬한 결론이라 보아지네요... 처벌받고 납세의무 안질수 있다면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같은 불경기에는 더더욱...
제목: 경제 해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0

수소차가 살길이다 일년에 20~~~50 조씩 수소차에 투자해라 밑 빠진독에 물 붙지 말고 지발 부동산 버불로 경제 추락 하는데 부탁이다 1.5조 ㅋㅋ ㅋ 싸이즈 작아도 너무작다 싸이즈가 좁쌀이니 나라꼬라지가 이모양 이쥐 제발 정신좀 차려라 5g는 아님 수소차에 목숨 걸어야함 올해 10조 및 고속도로 인프락 확충후 다음연도는 30조 쭉해서 3년가 투자해서 새로운 시장 창출해야함 김동연이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문제야 알았냐~~~ 돼도 않는 통일 천천히 스스로 통일가능한 힘생길때 하셔요 부탁입니다 (스스로 할능력 안되는거 알면서 때를 기다리삼 ) *너무 급하고 노벨상노리는거 아님 침착하게 갑시다 남북이 할수 있는게 없잔아요 북한은 중국형님에게 물어봐야하고 남한은 미국 형님에게 허가 받아야하는데 둘이 바람난 겄도 아니고 몬 짖거리여 흥분하지말고 정신차립시다 이런야그 비서가 충고안하나요 비서가 문제야 함튼 중요한건 평화가 아닙니다 . 생존이 문제인데 평화타령이라니 참
제목: 아프리카tv 폐지 밎 별풍한도 다시검토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 에서 인기BJ들 19금걸어놓고 술먹방하는데 아이들한데 안좋습니다 19금 기준 넘는경우 있습니다 인기BJ가 신입Bj한데 성행위 하는경우 많습니다 아프리카Tv 19금술먹방 금지시켜주세요 아이들위해 너무심해요 인기Bj들 너무 별풍선 받아요 하루에 너무 많이받고 조블페이있으니까 엄청 많이 별풍선받고 유도하는행위도있습니다 당장 아프리카TV 폐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성범죄영상  유통하는 업체 강력처벌하고 불법으로 쌓은 재산도 환수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1

불법촬영이나 리벤지포르노로 무고한 시민이 희생양이되어 돈벌이수단이되고 각기관은 책임회피에 급급한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이런나라에서 아이낳고 키우는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영상유포 관련업계로 천문학적 부를 축척하는 자도 강력처벌해야됩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 거부자 ->비양심적 병역 거부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8

솔직히 군복무 안하는 대신에 대체복무 48개월 확정시키라고 하고 싶은데 다른건 몰라도 명칭이라도 비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바꿔주세요.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비양심적입니까?
제목: 네이버 기사 댓글 정치란 되돌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포털 네이버 댓글 정치 외교란에 댓글이 올 들어 최신순으로만 보이게 바뀌었습니다. 콕 찝어 정치 분야 기사만 공감순이 아닌 최신순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여론 조작의 오해까지 하게 됩니다.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면 공감순의 댓글들을 굳이 숨길 이유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한 국민으로서 다른 국민들의 의견들을 알 권리, 공감을 표현함으로써 네티즌 개개인이 목소리를 조금 더 쉽게 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거대 언론 포털이 나서서 국민의 댓글 공개 여부를 입맛대로 결정하는 것은 모순적이라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 거부자분들! 신의 힘으로 북한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0

아는 동생들 사이에서 군대 가기 싫으니까 여호와의 증인 믿자는 얘기가 장난 삼아 나오고 있네요. ㅎㅎ 이 나라에 사는 이상 나라를 지켜야 되는건 기본인줄 알았는데 정부가 아니라니까 뭐.. 북한이 다시 침공하면 종교인분(여호와의증인)들은 안공격한다고 그랬나봐요. ㅎ 혹시.. 북한이랑 미리 짜신건 아니죠..? 북한이 만약에 침공하면 원래 DMZ 안에 아무나 못들어가는데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물론 싫어하시는 총이라든지 국방에 관련된 모든건 당연히 빼구요! ㅎㅎㅎ 신의 힘으로 못오게 막아주실거죠?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증 사무실에서 영업하는 연대보증 공증제도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6

연대보증은 제3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나쁜 관행입니다. 공증 사무실에서 대놓고 수임료 받고 운영을 해서 저 역시도 피눈물을 흘리며 개인회생을 진행했었고 열심히 상환 중 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대보증 공증제도 폐지 청원합니다.
제목: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면죄부준 대법관들 탄핵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1

나라다운 나라 만든다 더니 이게 나라입니까 제발 정신차립시다. 양심적 병역거부 이게 말입니까 글입니까 대법원장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면죄부준 대법관들 탄핵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사형제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3

사형제도를 다시 도입하여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범죄가 급등하고 있는 우리나라 절대 이렇게 법을 사용 못하면 절대로 범죄예방 힘듭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형 시키는게 꺼려우면 약물투약이라도 해서 제 도입해야한다
제목: 불법  노래방  도우미  가정주부 성매매 단속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9

현재 전국적으로 승합차에서 대기한 후 노래방 이나 유흥업소로 들어가 불법 도우미 역할을 하며 심지어는 룸 안에서 변태적인 성행위.유사성교 등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흔히 2차라는 성매매 까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불법 도우미 불법 성매매 단속 좀 해주세요.
제목: 공공기관인 창원시설공단은 국민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공고기관입니다. 인건비를 제규정에 의거 지급하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

본 근로자는 2011. 2. 8. 공공기관인 창원시설관리공단에 입사이후부터 해마다 몰래 임금삭감, 동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2014. 4. 23.부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수차례 아무리 진정, 고소를 해 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진정, 고소와 국민권인위원회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행동강령과-1546(2014.6.17)호 관련)를 했다는 이유로 낮은 직급으로 전직, 강등되는 보복조치를 당하여 승진, 승급이 정지되고, 임금규정에 존재하지도, 정하고 있지 않는 임금항목과 보수산정방법으로 매년 1호봉의 인상분을 지급받지 못하여 재직하면 할수록 다른 직원에 비해 기본금의 임금격차가 심화되어 5년을 재직하였어도, 2011년도 1월 총급여 2,432,830원(창원시 인사조직과-7080(2011.5.20)호) 대비, 2015년 총급여가 2,479,100원으로 거의 한 푼도 임금인상 되지 않은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 외 부가급여(운영수당, 명절휴가비, 인센티브 성과금)까지 지급받지 못하여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래 와 같은 급여 지급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보수지급이 아닐진데, 매번 진정과 소소를 하여도 창원지청은 무조건 "협의없음" 처리해서 죽겠습니다. 아에 방어막을 칩니다. 거기다 창원지방법원에 재판까지 하였더니, 판사님 소리도 안 나옵니다. 판사는 더 가관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적용하여 주문 판결하고, 시간외 수당과 기본급은 공무원법 적용되므로 창원시설공단 보수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여 창원시설공단 보수규정에 정하고 있는 인상률과 부가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답니다. 판결문 곳곳에 모순 투성이 입니다. 판사의 판결을 다 믿는 세상 사람들때문에 본 근로자는 바보 등신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딸냄이도 아들도 고개를 가우뚱하여 아빠가 불쌍하다지만 100% 아빠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판사라는 믿음 때문에 아빠도 자식한데 바보 등신이 되었습니다. 본 근로자와 같은 공공기관에 다니시는 분, 대한민국 전 공무원분이시라면 지방지차산하 공기관이 이런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일이라는 걸 다 아실 것입니다. (아래 참조하여 봐 주십시요) 귀속년 본 근로자에게만 호봉제 비호봉제 지급하는 임금 (그외 일반직 등) ( 무기계약직 직원에 적용) 2012년 3.5% 3.5% + 1호봉 인상 2013년 3.5% 3.5% + 1호봉 인상 6.0% 2014년 1.7% 1.7% + 1호봉 인상 7.2% 2015년 3.8% 3.8% + 1호봉 인상 7.1% 저만 (매년 공무원인상률만 지급하고) 그 외 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전 직원에게 운영수당, 명절휴가비, 성과금 지급합니다. 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예산은 어디다 때어 먹었는지, 이 일을 감추어주고 보호하는 창원노동청, 재판으로 모든걸 끝낼려고하는 창원시설공단에 편을 드는 창원지방법원 이게 나라입니까? 2심 판결 주문은 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통상임금지급하라 판결하고, 그외 기본급 제수당은 공무원법 적용이므로 공단보수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은 본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에 대해 단 한번도 제대로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 본 근로자에게 창원시설공단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지급이 된다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진술한 진술조서까지 하였는데도 창원지방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판결하십니까? 본 근로자는 말합니다 법에 준수의 공공기관인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 본 근로자에게 인건비로 예산편성된 급여를 어디에다가 사용하고 이를 덮고 막을려고 창원노동청에 힘을 빌리고, 창원지방법원에 힘을 빌리고 재판에서 허위하여 모든걸 재판으로 끝낸다고 하더니, 재판에서 끝난다고 본 근로자가 주저 앉을것같습니까 본 근로자는 절대 물러서지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본 근로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면, 10년 감옥살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정중히 청하옵니다. 빌어라면 빌겠습니다 막무가내로 지급하는 걸 알기에 창원시설공단은 규정에 근거하여 뭐 이런 애기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같이 임금규정에 근거하여 급여 지급하여 주시기를 백번도 더 말을 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어는 한 개인의 인사부서의장이나 담당자가 마음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돈 십원이라도 모든 것은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법에 준수의 국민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입니다. 제멋대로 지급하지 말고 인건비 예산편성된 대로 규정대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근로자를 쫒아 내어 무마할려고 2심 재판 선고일 앞두고 3월 정직처분하고, 아들뻘 밑에 서열 배치하여 망신주고 창피감 느끼게하는 추잡한 짖꺼리 하지 마시고 노동의 댓가를 지급하십시요!!! 이제는 그 어떤 모멸감 위협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법에 의하여 법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은 아무 집단, 아무단체에 들어있지 않은 본 근로자의 한 개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대한민국입니다. 본 근로자가 잘못이 없고, 떳떳하기에 감히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이상 한 밤 중에 손 가는대로 마음 느끼는대로 가슴으로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사기죄에 대해서 처벌강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6

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빈민가가 존재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많은 것을 해야 하지만 먼저 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1. 한 사람에 대해서 징역 1년씩. 즉, 10명을 대상으로 사기를 저질렀다면 징역 10년. 2. 금액에 대해서 1억에 징역 1년. 1000만원에 징역 1개월, 10억에 징역 10년, 50억 이상은 무기징역 3. 피해자와 합의 했어도 1억 이상 10명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기본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할 수 있다. 미래에는 사기죄가 이렇게 처벌되길 원합니다.
제목: 주식시장 에널,연금, 세력의 담합을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4

평범한 주식투자자 입니다 고통에빠진 투자자들이 너무많습니다. 미국처럼 건전한 투자자들이 행복해하는것이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고 중소기업과 국민이 같이 사는 길입니다 다음을 조사 하시면 반듯이 성과가 있읍니다 1. 고점에서 거짓말하는 증권사 에널이 90%가 넘습니다 저점에서 거짓말하는 증권사 에널도 90%가 넘습니다 2. 고점시 화려한 장미빛 전망언론 매체가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기레기라 부릅니다. 3. 주가가 바닦일때 연금이 매도을 많이 합니다. 자기돈이아니라고 증권사로비로 매도친다 합니다 4. 공매도는 삼성증권처럼 결탁이 아니면 불가합니다 삼성증권등등 모든 증권사에 금강원 거래소 퇴직직원의 중권사 혹은 기업취업을 전수조사 해주세요 언론, 에널, 회전문 고위직퇴직자, 부패기업가, 연금운영자의 결탁을 기존 감사원으로는 적패 청산이 불가 합니다. 새로 청렴한 분들을 구성해 적패청산 청원합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도 가능한 시점에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8

양심적으로다가 예비군도 빼줍시다 나는 비양심적으로 만기전역 했지만 여기서라도 양심 챙겨야겠습니다. 예비군 빼주세요.
제목: 심신미약과 음주로 인한 감형 구형을 자제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5

2008년 12월 안산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 (나영이)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강제 성행위를 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영구적인 피해를 입힌 극악무도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그의 형량은 징역 12년에 신상 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5년입니다. 이는 1심 재판에 검사의 무기징역 구형에 항소하여 '음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 라는 판결을 얻어내 감형된 결과입니다. 피의자가 '음주' 혹은 '취한 상태'였더라도, 평화롭던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은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또 무기징역에서 감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는 징역살이 기간동안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복수하겠다' 등의 말을 남긴 것 처럼 굳이 음주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은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사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입니다. 피의자는 단지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걸며 수 차례, 아니 수십차례 흉기로 피해자의 몸 곳곳을 끔직하게 난도질 해 놓고서도 피의자의 형량도 우울증 약 복용여부로 인해 감형이 됩니다. 제발 이 말도 안 되는 심신미약 판결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판결에 의한 감형 구형을 줄여주세요.
제목: 학원들의 노림수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6

퇴직금을 주지않거나 기타 세금 감면을 위해서 강사들을 직원으로 등록하는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학원들마다 다르겠지만 개인 사업자로 대우를 해주지도않고 분명 원장의 지위아래 모든 것이 결정되는 상하 시스템으로 운영되면서 등록만 개인사업자로 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4대보험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반을 학원쪽에서 부담해야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곳이 많으며 모 노동청에 전화를 해서 문의 했을때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어서 불가능하며 학원은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러곳에 문의하여 결국 받긴했지만 노동청들도 각기 다른 말을 하여 혼란을 주고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전 학원으로 불러내 다른 학원에 취업 시 이력서에 여기 학원이름 쓰지않는게 좋을것이다, 00동 지역 학원대표인데 00동에서는 취업이 어려울 것이다. 등.. 한시간 가량 다양한 협박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이렇게 몇 개월간 고생하며 첫 단추부터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서 내가 일한 것을 증명해야지만 가능한 이런 악순환을 힘있는 정부에서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양 심  이   없 어 서 (( 아들아 미안하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9

제가 양심이 없어서 올4월에 큰아이를 군대에 보냈습니다. 촛불집회에 열심히 데리고 다녔던 (((도찐개찐이구만 나라좀 나아지려나했는데 집안은 안살피고 쓸데없는짓만하는건 그네나 문제나 진짜 요즘경기 최악이다.내집안이 편해야 바깥일도 잘 풀리는데))) 아들 두녀석 고3인 작은녀석은 양심껏 하겠습니다. 내이쁜 큰 아들 박재현!. 아직도400일 가까이 남았네 엄마가 미안하다 양심이 없어서..
제목: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 과  시계도 주인을 닮아서 관념이 없다는 망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8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 과 시계도 주인을 닮아서 관념이 없다는 무레한 망언 감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기업 총수들에게 면전에 대고 목구멍으로 냉면이 들어가느냐 얘기를 해서는 안될행동을 한 리선권위원장을 해임하고 북쪽에 심각하게 사과를 받고 리선권을 교체할때까지 잠정적으로 모든 남북정상회담을 신중하게 검토를 축구한다 더블어서 평양냉면 불매운동을 촉구한다
제목: 군필자로서 정부 상대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69

대법원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에 있어서 군필자로서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려고 합니다. 저 또한 양심으로 인해 병역거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보유한 집안도 아니긴 했지만 2년동안 복무를 하면서 최저임금으로서 받을 수 있는 2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군대의 배운 기술은 사회에서는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도 없고, 복무를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복무를 하면서 저는 최저임금보다 못하는 급여를 받는 시간을 허비 하였습니다. 군필자로서 대우는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지만 그만큼 2년이라는 시간은 대학 졸업을 하고 사회 나가 경력을 키우거나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던 2년이라는 세월입니다. 그래서 요번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로 제 2년 복무기간은 자괴감을 들게 합니다. 저는 해당 당시 복무했던 시절의 훈련소 기간부터 야간행군, 근로시간 (직장인 평균 근로시간) 계산을 하여 당시 복무시절의 최저임금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의 시간으로서 지급하지 못한 몇년 기간을 법정에서 정해지는 이자를 계산하여 보상을 받아야겠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국가의 상대로 소송을 준비합니다.
제목: 소방 공무원 자격 확인 절차 변경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

소방과 경찰은 국민 보호의 직접적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신체 및 체력 그리고 인성의 자격 검증이 중요합니다. 현재처럼 왜 필기를 최우선으로 한다면 진장한 소방력을 구축하기 힘듭니다. 일반 기업들도 필기는 마지막 진적에 치릅니두. 소방은 신체검사 후 인성면접을 통과한 자들이 체력을 보고 마지막에 필기를 봐야합니다. 하루 빨리 개선되어 국민들 곁에 진장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방과 경찰이 되어야 합니다.
제목: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9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 감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기업 총수들에게 면전에 대고 목구멍으로 냉면이 들어가느냐 얘기를 해서는 안될행동을 한 리선권위원장을 해임하고 북쪽에 심각하게 사과를 받고 리선권을 교체할때까지 잠정적으로 모든 남북정상회담을 중단한다 더블어서 평양냉면 불매운동을 촉구한다
제목: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9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상, 국가는 군대를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로 다녀온 사람들에게 최저임금 기준으로 2년치 보상 해줘야 합니다.
제목: 이용주 국회의원 해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47

아래 제목을 잘 못 적어 다시 올립니다... 일명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용주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운주운전은 살인이라고 말해 놓고, (음주운전=살인) 본인이 직접 살인을 했습니다. (살인=음주운전) 살인과 같은 엄벌에 처함이 합당합니다 본인의 말을 본인이 지키지 못하는 살인자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국정운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 하는 것은 내부의 적을 청소하는 것에서 부터 입니다... 위장전입 해 놓고 위장전입을 욕하는 사람 말고 살인 하면서 살인자 처벌하자는 사람 말고 제대로 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용주 해임 및 사퇴 등 책임추궁 관련 추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글의 추천수로만 판단마시고, 국민의 목소리를 질적으로 깊이있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한부모가족의 정책속 사각지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6

저는 한부모가족입니다. 아이가 돌잔치도 못하고 가정폭력의 이유로 재판상의 이혼을 하였고 아이가 12살인 지금까지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혼후 한부모가족을 신청하여 살면서 나라에서 크고 작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기에 저도 나중에 여유가 생길때는 사회복지 차원으로 주변을 돕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햇빛도 안들어오는 집에서 부터 아이와 둘이 살면서 아이 재워놓고 계속 공부하며 새벽을 보내고 아침이 되면 일터에 나가는 생활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여자혼자 쑥쑥 커가는 아이를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 . . 그러던중 살면서 이런 저런이유로 빚은 많아지고.. 부동산일을 배워야 겠다는 생각을 했고 차를 한대 구입했습니다. 문제는 차였어요. 제차는 경차입니다. 새차로 구입했지요 돈이 많아 새차를 구입한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할부지요 그런데 차를 이유로 한부모가족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차도 소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한부모가족에서 탈락인것이지요 한부모가족이 소유한 차는 1600CC이하, 10년 이상된 차 이어야만 한답니다. 제차는 경차라서 1000CC 이하이나 새차는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자입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중고차를 봐도 되었겠죠.. 돈도 덜드는데요 부담스러워도 돈이 많이 나가는 새차를 구입한 이유는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만일 제가 중고차를 타다가 무슨일을 당하게 된다면... 제아이는 가정폭력피해자인 아빠에게 가야하고... 태어나서 지금껏 저와 떨어지지 않은 제아이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 저 죽는거 두렵지 않으나 아이마음 찢어지는 것은 두려워 새차로 선택했는데 그것은 안된답니다. 10년 이상된 중고차... 혼자 아이키우는 엄마들에게는 무섭습니다. 그래도 한부모가정을 유지하려면 무서운 차를 타야합니까? 혹시라도.. 꼭 차를 사야겠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럼 저는 부동산일을 하면 안되는 겁니까? 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차를 인정해주는 직업은 보험회사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자동차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 . . 저는 그래서 한부모이지만 한부모가족이 아닙니다. 수입이 많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가족의 규정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고 수정해주셔서 저와 저처럼 어려움을 격고 있는 진짜 어려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달에 70만원짜리 아이가 어려아르바이트를 하며 해도 들지 않고 지네와 거미가 나오는 집에서 월세를 내며 한달에 5만원짜리 적금을 들던 시절에 한부모가족의 혜택을 받으며 나라와 주변인들의 크고 작은 마음들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마음들로 더욱 힘을 내며 살던 저입니다. 편법으로 나라의 혜택을 받으며 비싼 외제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 말고 진짜 어려운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길 바랍니다
제목: 포용국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2

공산주의국가 사회주의국가들이 죄다 망했는데 왜 그런 나라를 지향하시나요? 포용국가가 곧 사회주의 개념 아닌가요? 자유민주주의국가를 지키기위해 피흘리신분들을 욕되게 하고 지유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북한처럼 굶어죽는 사람도 없는데 왠 포용국가응 지향한다는 건가요? 누구나 열심히 살면 잘사는 나라가 더 낫지. 누구나 헛일해도 잘사는 나라는 아닌것같습니다!!!!!
제목: 양심(도덕)은 법 위에 설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8

양심적병역판결에 이의제기합니다. 양심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사회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도덕적인 책임을 생각하는 감정상의 느낌을 말하는데 이는 개인적인것이며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개인적 양심이 사회적 규칙을 앞서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또한 판결에서 신념이란 말이 나왔는데 신념은 반사회적인 것일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IS는 이슬람 종교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무장테러단체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전세계를 이슬람 법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이슬람 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인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할것이나 우리사회의 기준에서는 테러집단,범죄집단일 뿐입니다.따라서 신념은 사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수없습니다. 또한 애초에 정당한 사유라는 말이 있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나타날것인데 이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없으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사회적형평성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군복무자들도 국민 중 소수자이며 그들은 양심이 없어서 복무를 하는걸까요?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애초에 병역의무는 처음부터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역법이 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왜 존재하는걸까요? 대다수국민들이 이부분이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 이의제기하지 않았을까요? 헌법은 한 나라의 기본질서 및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국민모두의 뜻을 모아 만든 국가 최고법입니다. 헌법을 자기입맛대로 해석하는 것은 법의 고귀한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병역법 제88조 1항 정당한 사유라는 말이 있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모두는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있기때문입니다. 우리는 헌법 기본권을 가지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기에 병역거부를 할 수있지않습니까? 차라리 병역법을 없애시는게 차라리 정당성을 찾으시는데 빠를것같습니다 법은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우리사회의 이치에 따라야 하며 자율성이 아닌 강제성을 가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판결은 국민은 법앞에서 모두 평등하다는 평등권도 무시하네요? 조만간 양심적교육거부, 양심적재판출석거부, 양심적증인출석거부, 양심적동원훈련거부도 생겨서 무죄 판결하시는거아닙니까? 마지막으로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고자하는 신념으로 열심히 임무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신념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애하는 재판관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님
제목: 비양심 병영거부 인정 국민투표 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7

국방의 의무 뜻도 이해못하는 특정종교 신자들에 의한 비양심 병역거부를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결은 어의가 없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항을 법원의 판결로 정해서는 안됩니다. 국민 투표 열어주세요.
제목: 나라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8

나라를갈수록혼란으로빠트리네요 이번엔양심적병역거부무죄? 말이야글이야 정치에능력안되면내려오세요 나라그만뒤흔들고 군대다녀온남자들은바봅니까 미사로인기좀받더니이제종교적으로나갑니까 난민수용도국민안전은전혀무시하고받아들이고 북한도그렇고 경제도흔들리고 이게누구나랍니까 당신혼자만사는나랍니까 국민소리듣겟다고사이트까지개설했으면제발귀좀여세요! 아님 탄핵이답입니다!!
제목: 대한민국 군필자분들(군인신분)에게 국가 머리숙여 사과하시고 보상 하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0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일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기만 하는 일이고 군필자 및 군인 신분이신 분들에게 불합리한 대우입니다. 양심이 없어서 국가를 위해 2년 혹은 3~4년 동안 시간을 허비하면서 '의무'란 것 때문에 다녀왔어야만 했습니다 . 그런데 이번 이 판결에 말도 못 할 정도로 화가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군필자 군인분들을 비양심자 폭력자 로 만들어버리는 , 이 번 판결에 대해서 묻고 싶으며 , 모든 군필자 군인 분들에게 머리숙여 깊은 사과와 함께 그에 마땅한 보상을 해야합니다 . 우리는 비양심자 폭력자 폭력주의자가 아닙니다 . 국가를 지키기위해 가족을 지키기위해 어쩔수 없이 갔어야만 했습니다 . 그런 의무를 지키는 사람들을 비양심자로 만들어버리는 이번 판결 원통합니다.
제목: 서현미간호사입니다 ㆍ수술을 막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3

춘천경찰서 민원제기 합니다 ㆍ 지역사회라서 의사나 특권계층만 우대시 하는 수사 보기가 않좋습니다 양심있는 민중의지팡이가 되어주세요 ㆍ 아름답지 못한 못한 공직자들을 보았습니다 ㆍ국민의 세금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ㆍ
제목: 양심적은 예비군훈련을 거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6

군필자는 군대를 제대를 해도 끝이 나진 않습니다. 앞으로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이 남아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은 무단 불참을 할 경우에는 고발 또는 고소된다고 통지서는에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군필자분들은 고소, 고발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억지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서 시간을 버리면서 최저임금도 되지 못하는 훈련비를 지급을 받으면서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무죄를 판결 받았습니다. 저희는 2년동안 복무를 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못한 양심이 없는 군필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별도로 예비군, 민방위 훈련도 양심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훈련도 양심적으로 고발, 고소 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의원 의약분업과 보험 적용 확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

한의원은 탕약 처방시 약재나 성분을 알려주지도 않으며, 재료가 중국산인지 국산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재료를 사용했다는 설명만 듣습니다. 서울 일부지역은 터무니없이 비싸고 부르는게 값입니다. 선택권이 없는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죠. 병원처럼 의약분업이 안되기 때문에 처방약이 고가이거나 불투명합니다. 또한 보험처리도 안되어 이용간 부담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의원도 병원처럼 의약분업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면, 보다 많은 국민이 한의원을 이용할 것입니다.
제목: 조물주위에 건물주 갑질ㆍ 미쳐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

살다살다 이런 갑질은 첨입니다ㆍ 전주 변두리에 건물하나 소유하면서 어찌나 갑질을 떠는지ᆢ 세를 내놓아서 인테리어를 하구 있는데ᆢ 상가 무너진다구 간판도 못달게하구 ㆍ데크설치중인데 ᆢ담배못피우게 하라구 각서 작성하라하구ᆢ 나이도 많은데ᆢ 모든게 자기말이 법이라며 고소잘하구ᆢ 세들어 사는게 넘 힘들어요ᆢ전임대인은 윌세인상으로 내쫓더만ᆢ 욕심이끝이 없어요ㆍ 세입자를 위한 방도가 꼭필요합니다
제목: 힘없는 여자들을 지켜주세요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9

대통령께서도 하루가멀다하고 남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여자들이 살해당하고 폭행당하고 뉴스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순간도 이나라 여성들이 남자들에게 시달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도 지금 3일전부터 만나던 남자에게 문자로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는중입니다ㅠ 제발 법좀 강력하게 계정해 주세요!! 매일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살기가 겁이납니다.
제목: <범죄발생률 감소를 위한 공교육 과목 개편> 이루어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

현대사회에서는 기계산업화와 더불어 급증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지화가 매우 시급한 과제일 뿐더러, 살인과 강간 범죄률은 낮추어 졌다지만 여전히 연인관계, 혼인관계 사이에 간간히 살인과 강간 사건등 강력범죄가 발생되고 있으며 정치인들의 뇌물수수, 채용비리 범죄등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계급사회탈피, 부의 평등화에도 불구하고 재력 과 학력,직업군 수입의 고저 여부를 막론하고 끔찍한 강력범죄를 비롯 공직자위반범, 경제범 과 사이버 범죄등 신종범죄들이 한국사회를 마비시키며 범죄피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극심합니다. 부의 평등화와 더불어 우수한 교육서비스의 수혜자 자격도 전체 국민화 되었다지만 실제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에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인지에 대해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범죄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공교육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며 초,중,고등학교 교과목에 범죄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기능을 가진 교육서비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대한 법 지식이라기 보다는 현대사회에서 대두되는 각정 범죄와 그에 가해지는 형사처벌에 관련된 내용들을 의무교육인 초.중.고등학교 내에서 반복적, 강압적 교과목 학습을 통해 인지화하는 것을 도운다면, 학생들이 성년이 된 이후 사회에서 준법정신의 사회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며 더이상은 죄와 벌의 지식무방비상태에서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범죄 발생 확산 방지에 효과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목: 양심적병역거부자 군복무 방안에 대한 건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4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유감입니다. 증거에 입각하거나 법리적 해석 적용이 전혀 무시되고 대법관들 자신만의 논리와 신념대로 나온 판결이라 생각하고 판결결과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대체복무 준비한다 하는데, 그래도 선량하고 묵묵하게 군복무 의무를 지고 있는 젊은이들의 허탈감과 상실감은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마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 대부분은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고 살상훈련에 반대하여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군복무 중 그와 반대되는 부대활동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군의 SSU(해난구조대)가 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살상훈련보다는 해양사고 시 수색이나 인명구조에가 주된 훈련내용이니 이들의 생각에 적합한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특수구조부대를 육군과 공군 등도 창설해 운영하여 구조훈련이 주가 되는 복무를 하게 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이러한 특수구조부대의 활동과 훈련강도라면 일반 사병들과 비교시 적어도 뒤쳐지지는 않을 것이라 대다수가 납득하는 수준일 것입니다. 역차별에 의한 사회적 혼란과 반발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수의 고집을 위해 대다수가 묵묵히 희생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