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사각지대갇힌연대보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3

연대보증은 폐지 너무좋죠 하지만 오래전에 선 연대보증인에 대해 어딜찾아보아도 없어요 주채무자들이 회생파산으로 살아남지만 연대보증인들은 본인이 돈한푼 만져 보지도 않은돈에 연대보증인이라는이유로 집과 재산을빼앗기고 그마저 갚을능력이 없는이들은 삶을 포기하다시피 살아가죠 가까운이웃에들중에도 있답니다 주채무자들이회생이나 파산으로 채무를 탕감받지만 연대보증인들은 그채무를 고스란히 받아서 갚아야하죠 추심과 고통에서 벗어날수있도록 오래된 연대보증채무도 소멸 소각시켜주십시오
제목: 적폐청산 부탁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케이토토 클린스포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

https://cleansports.kspo.or.kr/cleansports/main/main.do 국민체육진흥공단이랑 케이토토측에서 운영하고있는 불법스포츠베팅 사이트신고하는곳이있습니다 신고자가 신고를 할려면 불법사이트에 가입을해야됩니다 가입시 계좌번호 폰번호 이메일등 개인정보를 기재해야됩니다 어렵게 가입을해서 신고를해도 케이토토측에서 신고건 확인도 안하고 처리속도도 엄청느립니다 오죽하면 작년5월 즉 1년전 신고건도 처리안하고있습니다 신고자만 병신이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신고1건당 문상1만원이 포상되는데 자신들 신속은 챙기고 포상금 안주려고 일부러 일처리 늦게하는거 같습니다 케이토토 건전지원팀 정기철팀장 조사해주세요 분명이 문제있을겁니다
제목: 방송대에 로스쿨을 설치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

방송대에 로스쿨을 설치해 1년에 로스쿨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기상재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

현재 서울의 날씨가 기상재해라 봐도 무방할듯 엄청난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족의 안전과 가정의 침수예방을 위해 일시적 학교 조퇴령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반도 통일 정책은 무엇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0

나는 북한 및 통일 문제에 관심이 있으며, 미국 대통령의 말과 북한문제의 대응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국제적 정치 상황 및 국제 정세를 고려해 봤을때, 지금이 통일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여러분야 사람들과 의견을 나눈적이 있음을 밝힘니다. 먼저 나는 통일에 방해가 되는 세력으로는, 물론 일본과 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남한 또한 통일에 대해 장애물이었고, 지금도 그 주장은 유효하며, 그와 관련하여 다른 분들과 의견을 나누었음을 고백합니다. 한국사람으로써, 한국정부와 의견을 나누며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어야만 하는 것은 분명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역사를 돌이켜보고,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볼때, 통일을 위한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을것 같다는 고뇌가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글에서, "한국은 역사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고, 현재를 이해하는데 실패했으며, 통일에 대한 추상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로써는 통일에 대한 생각은 어리석으며,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허탈함과 분노가 합쳐진 나의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이 글을 쓰지 않을 것란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난 작년 3월 부터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당근 과 채찍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최근까지도 잘 진행되어지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이주간 상황이 바뀌었고, 모든것이 허사가 된듯이 보입니다. 나는 한국 정부에게 묻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통일이 되지 못하고, 분단이 지속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작년 3월 부터 시작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의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은이 미사일을 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방법은 무엇입니까. 내일 통일이 된다면 오늘 할일은 무엇이며, 통일된 첫째날 내일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통일후 일년뒤 한반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통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통일된후, 군사, 외교, 입법, 사법, 행정을 통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묻는 이유는 정부의 답을 듣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는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긴말, 줄이고자 합니다. 통일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말합니다. '통일 경제 비용이 많이 든다. 통일은 천천히 이루어야 한다. 통일이 반드시 좋은것만은 아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정부는 동질성 회복, 신뢰 회복등을 통해 천천히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위의 질문에 대해 남북의 문제를 떠나서 국제 관계에서 답을 찾는다면, 그 의견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며, 통일 반대론자들의 의견임을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미국또한 통일에 찬성하지 않는 나라중 하나였고, 지금도 그 의견은 미국내에 많이 존재합니다. 트럼프대통령은 초기, 순수했고 (비 정치적이었고), 통일에 대한 의견을 잘 들어주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라면, 예전에 틸러슨국무장관이 한국, 일본, 중국을 방문해서 이야기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때가 통일을 이루기 위한 최적의 시기였다고 말할수 있을것입니다. 지금은 트럼프대통령 또한 매우 정치적임을 알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트럼프대통령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듯이 보이며, 자신또한 바뀐듯이 보입니다. 이제는 북한이 자본주의의 먹이감이 되어가는듯이 보입니다. 한국정부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운전대를 잡고자 했다면,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역할을 한국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의지가 있다면, 김정은을 데리고 와서 통일 하십시요. 동질성 회복 등은 통일한 후에 하는 것이 옳습니다. 북한의 경제성장또한 통일 후에 한국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것이 운전대를 잡는 일입니다. 동질성 회복후 통일되는 일은 실현 불가능하고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왜 통일이 되지 못했는지를 이해한다면 말입니다. 지금 통일을 하지 않는 다면, 통일은 점점더 어려워 질것이고, 모두에게, 특히 북한과 김정은에게, 불행한 역사의 시작이 될것입니다. 통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그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생각하는지요. 나는 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든, 당신의 대답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통일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 오른쪽 발을 한걸음 앞으로 내딛는 일만큼 쉬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대답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제목: 하나은행，서울은행 합병때 부과된 법인세 1조7000억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

하나은행，서울은행 합병때 부과된 법인세 1조7000억원 이명박 정부당시 면제받았는데 다시 부과해야 합니다.
제목: 정말 믿을수없는악마 인간말종- 김정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5

언제는 한미훈련해도 상관안한다더니 그새 마음이바뀌었냐? 이런자들을 어떻게믿고 거래를하냐? 그냥 접고 제제의속도를 더심하게 하여스스로 붕괴되기를 기다리는수밖에없다.북한내부에는 이미 자본주의물결이일기시작했는데. 김정은의통치자금이고갈되면 자연적으로 붕괴될것이다.
제목: 공무원 한국사 시험 ->한국사능력시험으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

공무원 한국사 시험 ->한국사능력시험으로 모든 공무원의 한국사 시험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 자격 소지자로 대체해야 합니다. 영어, 국어도 공인성적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은 전공시험과 면접으로 갈음해야 합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 등 교양과목은 공인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제목: 올바른 사회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0

요즘 사이버 광고에 중고차 라고 하는 광고가 많이 있습니다 헌데 이것이 전부가(100%) 허위 사기 폭력 공갈 등 으로 얼룩져 있음에도 어느 한곳에서도 단속하는 기관이 없읍니다 나이어린 젊은 이들이 값이 싸다고 하여 매물을 확인하러가면 깡패들에게 공갈및 협박에 구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중에는 생에첫차를 구매하러 갔다가 삐뚤어진 판매상에게 걸려 이사회을 불신하게됩니다 잘못되것을알고 전화을걸면 없는 번호로나오고 전부 대포폰 을사용하고있더군요 이모든것이 이사회에 불신만 초래하는것이 않이겠습니까 작은곳이라도 국민이 피해보지않게 해 주는것이 정부가 하는것이 올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대대적 지속적 단속하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는 국회의원 눈치보는 검찰 원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2

검찰 총장이 국회의원 눈치나보고 !!!! 국회의원이라고 법을 달리 적용 할 수도 있나요? 그런 법 이라면 난 지키지 얺을 것입니다. 60년 동안 이런 불합리 함을 격엇는데 !!!! 아직도 더 격어야 되나요!!!! 대답좀 해주세요 !!!!!
제목: EBS대학 도 만들어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

EBS 중학 EBS 수능 뿐만 아니라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의 강의들을 촬영하여서 온라인으로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제목: 공수처 설립, 입법과 출범을 위한 재지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947

강원랜드 불법 취업 알선에 관련된 수사에서 의혹을 받고 있는 여러 사람이 소환되거나 조사를 받는 와중에 가장 큰 의심을 받는 자유당 권성동의원은 법사위원장이라는 이유로 남북정상회담날 VIP소환, 귀족소환조사를 받았고 급기야 어제는 해당의원에 대한 검찰총장의 외압관련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사법정의 앞에 계급과 빈부의 귀천이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반 사회적 행위며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의 독점을 자신들 조직의 안위를 위해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아주 극명하고도 부끄러운 증거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비리 수사처 설립과 출범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는바이며 이에 동의하는 국민들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빠르게 지지서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공매도 개선방향이 또 다시 국민을 농락하네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6

방금 어떤 기사에서 공매도 개선방향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참으로 답답하네요 ~ 국민들이 이제는 정부정책을 신뢰 할수가 없어서 유일하게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주는곳이 청와대 국민청원이라 여기 와서 호소를 하는건데~~ 삼성증권의 사태가 삼성만의 문제 인가요? 금융감독원 또한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한 실정인데 대책이라고 내놓은게 공매도 소급적용이라~ 그거 국민들 동의 얻었나요? 적어도 국민들의 의견 수렵정도는 취해야 하지 않나요? 오히려 갑질 하는 기관과 외국인들 견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국민이 바라는건 저
제목: 각종 성범죄 사건들 형사사건 관련 법률들 재개정 및 시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5

요즘 성범죄 사건들 형사사건들만 별도로 증거재판주의 채택안되고 단순 피해자의 진술과 추측에 의해서도 경찰 수사 진행되고 검찰 기소 법원 판결 선고 처벌까지 이어진다던데 그러면 100% 확실히 피싱 사기 강도 갈취 피해 등을 당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수사진행조차 안되고 인생 망하고 하루하루 지옥고통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다 바보들인가요? 왜 성범죄 사건들 형사사건들만 별도로 증거재판주의에서 빼고 단순 진술과 추측에 의해서도 수사 부터 해서 처벌까지 진행되는 겁니까? 그리고 목격자 증인 증거자체가 없는데 미수혐의 인거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물론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수사 조사를 해서 더 강하게 엄히 처벌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단순 진술 추측에 의해서만 수사가 시작되고 조사 및 기소 그리고 처벌 판결 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겁니다. 무고죄 폐지되고 증거재판주의 증거주의의 원칙이 사라지면 나라에 법 자체가 왜 존재합니까? 각종 성범죄 사건들 형사사건들 관련 법률들 다시 재개정 시키고 시행 시켜주세요.
제목: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4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이제 영화값이 1만원을 넘어서 1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영화보기 힘듭니다.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여서 영화 5천원에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제목: 초등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

초등학교 입학전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해야 합니다.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제목: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

초등학교 입학전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해야 합니다.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제목: 전화번호 변경(광고,보이스피싱,대출) 불법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

전화번호 변경으로 인해 보이스피싱의 큰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뿐 아니라 개인정보, 전화번호의 무분별한 판매로 광고와 대부업체 전화 또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줍니다. 한 회선에서 여러번호 사용을 금지해주십시요. 전화번호 정보 확인 만으로도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제목: 대진침대 단종모델 및 타사 제품 전수조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3

현재 대진침대 2001년 멀티그린슬리퍼를 사용중인데, 원안위에서 시행 예정인 대진침대사 매트리스 안전성 분석조사를 위한 시료 확보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리콜대상 모델의 경우 전화접수는 계속통화중이고, 인터넷접수 등록후 1주일이상 경과했는데,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에 맡겨놓지 말고, 신속하게 정부차원에서 국내시판 타사제품 전수조사와 대진침대에서 제조한 단종제품도 전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일본인을 싫어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0

위안부 여성에게 사과하지 않고 일본인의 지능은 민달팽이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생물학 전문가는 "일본인의 지능 수준은 민달팽이 이하인 "과 세계에 발표하세요
제목: 부과세와 보험료를 낮게 낮추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

의료비와 부과세가 남 몰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계속 세금을 거둬서 지불 하는 돈이 어마어마 한데 오히려 기업들이 벌어가는 돈이 두배 인 것 같습니다. 부과세가 붙는 이유를 물어봐도. 국민세금에서 절반도 나가는 마당에 계속 음식점이나 마트,슈퍼마켓,편의점에서 부과세가 붙습니다. 이거 당장 폐지해주세요. 그리고 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오르지 않게 해주세요. 거래 내용도 다르고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속여서 잘 알 줄려고 보험 사기를 치는 수법으로 고객을 속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가입한 사람들도 속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잘 알아봐도. 거래 내용하고 나온 서류와 보험내용서과 다르게 나옵니다.
제목: 택시는 음주운전단속 제외대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73

택시는 음주운전단속에서 예외라는글이 보배드림에 올라왔습니다 보배드림글쓴이가 택시는 왜 음주운전단속에서 제외되냐 의경에게 물으니 의경은 지시한대로하는것뿐이다라는 답변. 인터넷에 찾아보니 택시는 영업방해라서 제외한다 라는 뉴스. 정말 말도안되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단속하는데도있고 안하는데도있다고하는데 그건 관할경찰서장의 재량입니까? 말도안됩니다. 택시는 자동차 아닙니까?? 저도 택시는 음주운전단속에서 그냥 통과하는걸 여러번 봤습니다. 지금 바뀌지않으면 또 인명사고가 나서 바뀌겠지요?? 그전에 바꿔야한다고 생각하는바입니다. 긴급차량을 제외한 택시 및 기타 음주운전단속제외차량 단속 부탁드립니다. 인명사고가 나기전에요 제발부탁드립니다. 그인명사고가 우리가족이될수있습니다. 그런생각으로 청원부탁드립니다.
제목: 어린이집은 김영란법 대상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

지인의 어린이집에서 발송한 안내문 일부입니다. 스승의날을 앞두고, 유치원에 다니는 첫째에게는 편지를.. 어린이집에 다니는 둘째에게는 상품권을.. 들려보냈다고합니다. 어린이집을 대상에서 제외시킨 이유가 있나요? 포함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미 전입신고 금고형 벌금 폐지촉구방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0

강제로 벌금 물리게하고 전과자 낙인찍히게 만드는법 정치인들 그리고 그걸 추진하게 만들어놓은 여당과 야당은 하야하세요 국민이 아주 우습죠? 이번에 시위한번 일어나야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촛불보다 이제는 민심이 강해져야 정치인들이 일을합니다.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게 이상한 대한민국이저군요 이쯤되면 우리가 법을 바꿉시다.
제목: 국방부에 강력히 경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4

평화 분위기로 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무리한 공군 훈련 요구가 들어왔군요. 국방부는 이에 반대의견을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 어렵다면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지휘 아래 행동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국방부는 미국의 허수아비처럼 훈련에 동참했습니다. 5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남북고위급회담도 이때문에 물건너갔습니다. 제발 이 평화 분위기를 망치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국방부를 강력히 질타합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국민으로서 경고하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방부에 책임있고 강력하게 경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미국에 관세를 걸것을 그만두도록 설득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0

일본에 위안부 여성에게 사과하라고 하세요 중국에는 군비를 축소하라고 하세요 이대로는 세계가 한국에서 고립합니다
제목: 베트남 생산공장을 北으로 옮기면 연 20% 성장도 가능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

우리나라 삼성 LG 등 베트남 생산공장 들을 북한으로 옮기면 최대 연 20% 성장도 가능합니다. 북한을 제조업 기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미국의 남북 정치 개입을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이 건국을 한지 어언 7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한국이 어느정도 위치에 올라오긴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미국의 눈치를 보며 중국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펼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스라엘 사태도 미국이 개입을하여서 팔레스타인 계 사람들이 50여명이나 사망하였고 1200여명의 부상자를 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미국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가들이 미국의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간섭을 받게 된 것은 1945년 대한민국이 독립 하였을 때도 미국에 독립정부를 허락받아야 했고, 1950년에 일어난 6.25전쟁 때도 미국의 간섭을 받아서 이렇게 남북이 분단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좋게 흘러가는 물줄기를 한국과 미국의 군사훈련 맥스썬더 작전을 딴지를 걸어서 북미 회담도 연기되고있고, 좋게 흘러가는 물줄기도 방향을 꺾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런 관계를 유지해간다면, 우리나라는 영영 통일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경재력은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목: 엄마가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0

저는 시골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요즘 학교폭력 및 아이들의 인성교육으로 인해 머리가 아픈 현실인 것은 누구보다 잘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시작은 단연 가정의 문제겠지요. 특히 직장을 다니지 않는 엄마들도 갓난 아이부터 어린이 집에 보낸다고 합니다. 왜냐 보내야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엄마들도 편하기 때문이겠지요. 며칠 전 어느 어린이집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하는데 직장을 안다니는 엄마들도 모두 애들을 어린이 집에 보내고 또 늦게 찾는다 하더라구요. 그것도 저녁까지 먹여서 보내달라했다더라구요. 그 아이들은 저녁 늦게까지 창밖을 바라보며 엄마오기만 손꼽아 기다린다 합니다.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길 바라는건 좀 아닌 듯 합니다. 기관에 맡기기에 적정연령 전에는 직장다니는 여성에 한해서 어린이집에 맡기게 해주세요. 직장여성도 적정연령까지는 자기 아이는 본인이 키우도록 보장해주세요. 아이들은 태어나서 엄마와의 교감을 통해 바른 인성이 길러지는 토대가 된다 생각합니다. 너도 나도 어린이 집에 보내는 사회적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애완동물 보호차원에서 의료비를 지원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7

애완동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동물치료비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에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물론 "그런것까지도 감수하지 않을거면 키우지 말지"하면 그만이겠지만 애완동물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되고, 정신적 안정감을 찾게되는등 동물을 통해 우리 인간이 많은 도움을 받는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원하고 싶은 얘기는 애완동물을 법적등록제로 하고 등록된 애완동물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기되는 동물도 줄것이며, 끝까지 동반하는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52

안녕하세요. 결혼 한지 이제 1년 된 신혼부부입니다. 아직 집이 없고 집값이 비싸서 청약을 매번 넣어봤지만 기준이 만30세 이후에 청약을 넣은 기간이라 짧고, 부양가족수 때문에 가점이 낮아 매번 떨어졌습니다. 그와중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이 완화된다기에 엄청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여전히 소득기준이 너무 낮아 저희 소득이 인당 250이거나 낮은데도 불구하고 기준에 넘어서서 신청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연봉기준이 3인가족 이하일 경우 외벌이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2018년 현재 5,002,590원)의 100%에서 120%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맞벌이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20%에서 130%로 적게 증가했습니다. 계산해보면, 맞벌이 가정은 6,503,367원 아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세전'이고 맞벌이인 가정 중에 이 기준에 되는 가정은 외벌이중에 기준에 되는 가정보다 훨씬 적습니다(첫번째기사링크). 또, 한쪽이 자영업의 경우엔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는 사람도 많아서 기준에 맞아 신청 후 당첨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기사링크). 저희 같이 월급 받고 세금 정직하게 내는 직장인들은 억울할뿐입니다. 맞벌이를 하는 이유는 외벌이로 생활하고 아이 키우기 부족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벌이로 육아에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맞벌이를 선택한 부부, 아이도 본인이 키우지 못하고 마음 아프게 출근하는 맞벌이 여성, 내 집 장만 하려고 열심히 돈 절약하며 애쓰는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너무 불공평하고 슬픈 일입니다. 맞벌이 소득 기준을 좀더 현실적으로 높여주시고, 주택소유가 한번도 없었던 사람들인지 다른 재산 여부도 확실히 확인하여 실효성있는 공정한 정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혼부부 맞벌이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여 주는 것은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차라리 전 국민 전원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

차라리 전국민 전원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해주세요. 차라리 전국민 전원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해주세요.
제목: 건널목및 인도에 불법주.정차량 처벌 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5

저도 운전자이지만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입니다. 근데 요즘 운전자들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떡하니 건널목을 가로막고 통행로를 차단하는 주정차를하고 인도상에 당당하게도 주차를 해놓고 인도와 도로 반만 걸치는 주차등등 순찰차는 보고도 그냥 지나가고... 개판오분전입니다. 건널목을 가로막거나 침범해서 해놓는 주차는 보행자에게 정말 큰 위협과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인도상위에 주차역시 그렇구요. 별것아닌것 같아도 그런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피하기 위해 보행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통법을 강화해서 건널목을 막는 행위와 인도상에 주차는 주간.야간을 막론하고 현재4~5만원인데 벌금100만원 이하가 아닌 이상으로 하고 과태료만 부과할것이 아니라 벌점 역시 20점씩 부과를 했으면 합니다. 강제성이 없으면 지키지를 않으니 엄히 처벌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대진침대관련- 공무원 직무유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대진침대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관해서 글을 올립니다. 지금 문제의 침대에서 방사능 물질 라듐이 발견 되었습니다. 방사능 물질, 충격 그자체입니다. 관련성 조사는 없지만, 문제의 침대 사용자 중 치명적인 암이나, 불치병에 걸리신 일부 사용자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심각합니다. 이게 대진침대사건에서만 있었던게 아니라~ 과거에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세월호도 역시 똑같은 사례입니다. 항상 국민이 피해를 보고, 국민이 병에 걸리고, 다치고 해야 공무원들은 조사를 합니까? 국민이 마루타 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예방활동을 전혀 못하는 공무원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화가 납니다. 국민들은 공무원들에게 믿고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인데, 공무원들은 그냥 일자리라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 얼마전 경찰이 도주차에 끌려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공무원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생기고 있네요.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게 부탁합니다. 자신의 무심코 지나친 행동이 자신의 가족이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민원 넣어보세요. 아직도 갑이라고 생각하는 공무원들 많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공무원사회가 많이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도로 통행료 미납금 늦게 내면 10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

800원 1000원 하는 하이패스 구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죠. 카드가 만기되어 미납이 되는 경우 등 여러가지 이유로 미납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통행료를 미납하여 분명 본인이 다시 미납된 사항을 찾아 내지않을 통행료를 내야하는 것임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미납 3회 고지후 체납이 되면 부과금이 10배가 됩니다. 이거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닌가요? 특히 민자의 경우 전화 문자 등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지로만으로 미납 사실을 고지합니다. 늦으면 10배입니다. 800원 1000원 구간을 통근 이유로 매일 다니는 사람의 경우 미납고지서를 잘 신경쓰지 못하면 나중에 수백만원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합니다. 10배는 너무 과하고 적어도 10배를 부과할 때에는 부과자가 10배를 더 내야 하는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내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민자의 경우 고지 방법이 지로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10배 부과된 체납금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일부러 하는 조치가 아닌가요? 과합니다.
제목: 우리나라의 진정한 양성평들을 방해하는 워마드와 메갈리아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전 17살 고등학교 1학년생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일베와 메갈리아, 워마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베는 과거 청원이 올라온 기록이 있기 때문에 워마드와 메갈리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워마드와 메갈리아는 여자 일베라고 불리며 남성들에 대한 각종 비하발언, 여성 우월주의에 대한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러면서 평범한 여성들까지 자신들과 같은 족속으로 만드려고 합니다. 이런 몇몇의 우리나라 양성평등을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양성평등을 하려고 노력하는 대부분의 여성들과 대부분의 남성들이 피해를 봅니다. 이들의 악행을 막아주십시오.
제목: 한모가정 복지지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

한모가정입니다 이혼한지. 삼년째 들어섯네요 양육비 30 받고잇는데요. 애아빠랑 같이 살땐 생활비가. 안들어왓습니다. 이혼하기전 애기 맡기면서 제가. 일햇어요. 나중엔 손찌검까지해서 이혼햇습니다 근데 그때 받은 대출이랑. 일하기위해서. 스파크 차량을 전액 대출로 구입햇어요 이혼하고 투잡하면서 우는애떼놓고 나름 열심히 살앗습니다. 올 2월에 독감이심하게 걸려서 폐렴전까지 앓아서 일 그만두고. 쉬다. 다시일시작햇는데요. 월급타서. 한달 사시는분들은 다들 아실껍니다 한달 펑크나면. 몃달고생해야한다는거요. 근데. 복지가 생활비. 3개윌만 지원 안되냐고 전화햇더니 안된데요. 대상자에. 포함이 안된답니다. 일을하고잇어서 일을하고잇어도 조사나와보고 생활고 보면서 정해야하는거 아닌가요.?한달에 보름일하는것도 안되고 무조껀. 손가락 빨고 살아야. 해준다는게. 살아라하는건지. 죽으라하는건지. 제발 일하는. 사람도 조금만 받처주면 일어나 살텐데 왜. 죽으라하는지. 모르겟네요. 스파크도. 세차라서 혜택을 못준데요. 어떤 넘들은 에쿠스타면서 혜택 잘만받드만요. 제발 좀 살게 해주세요.
제목: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7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목: 경기회복된다는 정부 국민에게 뻥치는 것은 아닌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4

대부분의 가게마다 기업마다 산업마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도대체 뻥치고자 하는 자는 어느분입니까?
제목: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파란색 가로등을 설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0

파란색은 경찰차의 사이렌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파란색가로등을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설치하게 된다면 범죄율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제목: 진료비보다 병실료 폭탄이 더 무섭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

서울 대형병원들 1인실 특실로 병실료 장사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다인실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환자들을 사실상 강제로 1인실이나 특실에 입원시키는 행위는 근절해야 합니다. 입원환자가 진료비 폭탄보다 병실료 폭탄에 휘청휘청 합니다.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특실이나 1인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없어져야 하고 이런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제목: 전국의 임대아파트 건설업자 부영의 "이부영"을 엄중 수사하여 탈법을 의법조치 해 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788

mbc pd로 고발된 이부영의 부영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겪는 아파트 부실로 인한 사건을 엄중 조사하여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엄중 초치 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각지역에서 건설되거나 된 부영의 임대 아파트는 어느것이라 틀정 할 필요없이 부실, 부족된 공사내용으로 인해 물이 새거나, 침하로 벽이 가라지거나 벽에 곰팡이가 감당치 못 할 만큼 피는 등 실로 사람이 거주 할 수 없에 만든 공간을 임대아파트, 그도 내용을 보면 택지 매입도 정부돈이요, 건설도 정부돈으로 하는 방식의 임대아파트는 그 내용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거주 할 수 없는 공간으로 되어있다는 언론보도는 수차레 시청한 결과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부당한 내용물을 거주 공간으로 국민에게 제공 할 수 있는 그 저변에는 관변, 정치권 등등으로 인한 부정 부패일 수 도 있다는 생각다 드는데 이런 것에는 민간인들로서는 도저히 대응하여 바르게 잡아 낼 수 가 없으니 바로 잡아 주셔야 전국의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말리른 고통을 덜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부영 이 노인네는 대한 노인회 회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분으로서 어찌 어질고 정직하고, 정당한 사회생활 자세를 보여야 할 모범적인 몸가짐이 요구되는 대한 노인회 노인회장을 역임하고 있다는 것에 참으로 놀랐습니다. 관계기관, 보건 복지부에는 해당 노인회의 부당한 운영을 지적하는 민원을 재기하였으나 바람직힌 대응 받지 못 한 경험이 있는 노인입니다. 노인회의 황당한 운영까지를 조사, 투명한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한 노인회 조직이 되도록 의법 조치 바랍니다.
제목: 해외의료관광객 연 1천만명 유치, 의사 연 10만명 양성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

우리나라 의대는 이과 최고수준의 아이들이 가는 곳입니다. 최고중의 최고이고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제 이 뛰어난 의료인력들을 바탕으로 해외 의료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의료관광객은 한 번 방분할때마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지불합니다. 강남 성형외과 의사들을 중국인들이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중동, 러시아, 중국 등 연 천만명 의료관광객을 유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도 연 10만명 양성해야 합니다.
제목: 보광동 골목길에 범죄예방디자인 (CPTED) 도입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4

인근 학교 재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광동 골목길엔 가로등 개수도 적고 어두워 늦은 시간 하굣길에는 불안함을 안고 집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가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느껴지지 못하는 환경은 바꾸는게 옳지 않을까요? 용산구 보광동 오산고등학교 인근 골목길에 범죄예방디자인 및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여 골목길을 조금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면 저희 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인근에 거주하시는 많은 거주민들도 골목길을 다닐 때 안심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간자율학습을 신청한 학생들은 10시가 넘은 늦은 시각에 하교하게 되는데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불안하게 다닐 수 밖에 없는 것을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까지 인지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되어서, 저희가 실천 할 수 있는 방법 중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 신청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재학생들, 그리고 미래에 학교에서 공부 할 후배들을 위해 이런 위험하게 느껴지는 골목길 환경을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충주의 도로단속을 잘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0

차가 도로에 저녁만되면 법으로 주차되서 보기싫다 그리고 아침에 차가다니는곳에 차를 주차해놔서 양옆에 차가오는것을 보지못하여 사고가난다
제목: 한미훈련을 한달간중단청원하고 자유북한운동연합과태영호이들을추방합니다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56

한미훈련 잠시한달간 중단하여청원합니다 그이유 남북화해가잘나가는데 중간에 미국정부가깨판치고있어서요 그리고 태영호작자와 자유북한운동연합단체 이나라에 추방하는청원합니다
제목: 문대통령 제발 실업률 줄이고 경제좀 살려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4

대통령지시 1호 일자리 창조 청와대에 설치된 현황판 앞에서 국민들을 향하여 모든 언론사 대동으로 거창하게 떠들었습니다.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것도 국민을 향한 일종의 사기 아닙니까? 청년실업 구제를 위해 추경을 수조원 요구하는거 제대로 된 정책이 맞아요? 뻑하면 세금으로 뭘 하겠다는 자세부터 집권당과 대통은 고쳐 주십시오. 기업을 살리야 실업률도 낮추고 경제도 사는 이치를 왜 그렇게 외면하는 겁니까? 아예 모르고 대통령되시고 집권당 되었습니까?
제목: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을 탈세죄로 구속수사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8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14년동안 상속세를 내지 않다가 갑질로 탈세 사실이 밝혀졌는데 해외로 재산도 빼돌렸을 것이고 852억원 가량의 막대한 금액을 탈세하고 국세청에서 수사하니 192억원을 마지 못해 1차로 분납하였는데 이것은 중대 범죄이고 얼마전 문 대통령도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고 이에 따라 각종 세금을 탈세하는 것은 용서 받지 못할 일이라고 말씀하시었다. 막대한 세금을 탈세하고 해외재산을 빼돌린 조양호 회장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벌일가를 봐 주는 것으로 또 다른 적폐이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조양호 회장을 구속 수사하여야 한다.
제목: 블룸버그 "김정은, 북한을 삼성전자 생산의 안마당으로 만들 수도"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

삼성전자 생산공장 北으로 이전만해도 北 연 평균 10% 경제성장도 가능 블룸버그는 14일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을 삼성전자의 새 안마당으로 만들 수도 있다"며 "북한을 제2의 베트남과 같이 변화시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베트남은 1980년대 중반부터 자본주의체제를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공장이 밀집한 산업국가로 변화했다. 블룸버그는 과거 베트남의 경제 개혁과 현재 김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변화들이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며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한국 기업들이 지리적 이점과 낮은 인건비 등을 고려해 북한으로 생산공장 이전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블룸버그는 "한국 기업들의 생산 투자 확대는 북한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도약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자체 생산능력을 포함한 자급 체제가 완성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휴대폰 등 주력 제품의 생산단지를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계열사도 삼성전자를 뒤따라 베트남에서 주요 부품의 생산 비중을 갈수록 높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최근 남북 정상회담 뒤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남북 경제 협력을 계기로 북한에 생산공장을 구축한다면 삼성 계열사는 물론 다른 기업들도 뒤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 북한에 큰 변화의 물결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제목: 정당한 진료후 정당한 청구권 박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0

현재 병원을 운영중인 의사 입니다. 병원에서 진료후 건강보험 청구 대상에 대하여 병원은 정당히 건강보험청구를 진행 할수 있으며 심평원 기준으로 삭감관련 된 내용에 대하여 보완하여 다시 청구 할것을 90일로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87조(이의신청)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원은 담당 심사 직원의 거짓된 보고로 인하여 90일이 경과되어 이의신청을 할수 없게되어버린 청구 금액이 1억원을 넘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법 조항에 보면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 사항은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심평원 및 복지부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에도 해당 처에서는 무조건 기간이 경과되어 이의신청을 받아 줄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진료후 정당한 권리인 건강보험 청구권에 관하여 무조건 적인 일자 규제로 인해 요양기관에서 무조건 적인 피해를 입는 상황 입니다. 미청구 분에 대하여는 3년간의 청구기간을 주며, 이의신청기간은 90일로 정해놓는것은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제목: 안락사 를 도입 합시다ᆢᆢ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9

우리나라 도 안락사 를 도입합시다ᆢᆢ얼마전 외국의 어떤분이 중병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선택으로 스위스로 가서 스스로 생 을 마감했다는 뉴스 를 보았습니다ᆢᆢ 폭발적 으로 늘어나는 노인인구 들 ᆢ 우후죽순 처럼 늘어나는 요양원ᆢ요양병원들을 보면 노인 문제의 심각함을 알수 있습니다ᆢᆢ 어떤분들은 안락사 가 생명경시 풍조 라고 하시지만 요양원ᆢ요양병원에 누워서 대 소변 처리조차 남의 손에 맡기고 죽을날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보면 과연 그러한 상태로 자연사 할때까지 두는것이 생명존중인지 의심치 않을수 없습니다ᆢᆢ 더구냐 우리나라는 이제 노인인구가 폭발적 으로 늘어나고 이는 국가 사회적으로ᆢᆢ그리고 그 가족들 에게도 태산 같은 부담으로 다가올것 입니다ᆢᆢ 이러한 현실적 사안을 모두 반영하여 일단 철저히 본인이 원하는 분들부터 질병 유무와는 상관없이 원하는 분들은 고통없이 편하게 세상을 떠날수 있도록 도와 주는 사회적 합의를 모아 보도록 합시다ᆢᆢ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기저기 아픈 불편한 몸으로 오래 사는것 만이 과연 생명존중 일까요ᆢᆢ 본인이 원할때 가족들 축복속에 떠날수 있는것이 오히려 휠신 더 축복된 삶 이 될수도 ㅈ있지 않을까요ᆢᆢ 그러니 우리나라도 이제는 원하는 분들은 축복속에 이 세상을 떠날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와 줄때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ᆢᆢ 안락사 ᆢ더 이상 미루지 말고 도입할 싯점입니다ᆢᆢ
제목: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1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6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드루킹 특검 똑바로 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

나쁜 넘들에 가담하여 공의와 정의를 버린 검.경부터 죠져야 한다.
제목: 차량 HID헤드램프 없어져야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0

언제부터인지 차량 HID LED 헤드램프가 생기고 나서 운전자 시야가 더욱 안좋아진거 같네요 쌍라이트 켜버리면 섬광탄 맞은거 마냥 한순간에 눈 시야가 몇 초 동안 안보입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수천명은 되자나요. 처음에는 괜찮겠지만 시력저하 눈의 피로가 오게 될 거예요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려면 옛날 처럼 백열헤드램프로 규정했으면 좋을거 같네요. 그래야 교통사고 감소될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