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치매국가책임제,노인장기요양 춘천센터는 장관,복지부 발표내용의 에외지역 인지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

1. 많은 노고가 계십니다. 2. 그간의 경과 거동불편치매환자인 노인장기요양2등급대상자(어머니 전선비310226-,당87세)의 등급변경신청하여 2018.9.27,10시경부터 1시간이상 공단직원과 면담을 한바 있으며,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게하기위해 판정전에 변경돤 장관발표,개선내용 내용증명 2018.10.1 발송 2010.10.2일 오전11시35분 도착문자 공단전화 담당자와 춘천센터장은 전화가와서 "노인장기요양법의 95점이상만 1등급이기에 여기에 해당되어야만 1등급인정서가 가능하다." , 본인은 "그러면 장관과 복지부가 거동불편치매환자를 1등급에 설정한다는 발표는 왜하느냐 ,95점이상이1등급이지만 거동불편치매환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고자,1등급으로 설정하는 이런 발표를 하였다는 것이 이 법률의 취지다. 그러므로 거동불편치매환자는 1등급설정을 장관 발표대로 해여함.이라고하자 센터장은 ''아니다 95점이상만 가능하다, 그리고 의사를 출장시키겠다", 센터장과같이 95점이상만 인정하는 의사를 진료받아봐야,결과는 뻔하기에, (차라리 장관과 복지부발표을 인용하는 의사는 출장받겠지만,해당 센터장의 영향력 아래의 판정위원회의 관련의사는 춘천센터장의의견대로하기에) 9.27일 10시경부터 공단직원이 대상자면담을 1시간이상하였기에 그보고서를 근거로 변경판정하여 결과통보하라고 하자 공단측은 "의사거부로 행정처분(임의취소?)하겠다고 공단직원은 전하였읍니다(2015.10일 오후 3.54분부터14분9초통화) 치매국가책임제, 장관발표, 복지부 치매치료약급여기준개선을 2015.9.1시행. 한다고 구체적으로 활자화됐는데도 춘천은 해당법령의 예외지역입니다. 지방사는 사람이 등급이 안나와서 서울가서 2,3등급나왔다고 국회의원 발표자료 에 있던데,,, 지역에 따라서 등급인정률이3~40% 차이가 나온다는데,왜 같은 법령내의 8개서비스군의 수형분석도,별표2회귀모형으로 등급판정단이 판정하는데도, 비슷한 인정률이 안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센터장의 괴상한 구태의연한 개념으로 인한 결과치 일것으로 판단되며, 청와대에서만 이런인정률지역편차를 개선하시기를 바랍니다.(센터장공개채용,시험,내외부평가,1년인턴후평가) 재차 요구합니다. 87세의 거동불편치매 노인의 1등급인정서를 받게해서 장기요양인정까지 진단없이 걔속투여할수있길 바랍니다, (종전 치매진단서위 유효기간은 1년정도 였읍니다,기간경과후 재검사를 받는 대상자가 거동불편하여 움직이기 힘듦니다.) 3. 춘천센터 책임자가 "95점이상만"을 계속 강력주장하는바, "1등급95점이상이지만,거동불편치매는 1등급.설정한다라고 아무리설명하였지만 전화(통화중끊음)불통 되었는바, 이러한 책임자는 문제(상위법률이 있었도 나는 모른다, 바뀐 규정이 활자화되어 재출 해도 나는 95점이상만, 이렇게 해석한다(센터장전화)=난독증,개념정리가 안됌)를 철저히 가려서 조취를 취해야 작은 미약한 사람도 살수있는 정당한 사회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2015.8.17 보도참고자료 발췌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환자의 경우 정신이 미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거동불편치매환자는 장기요양1등급자*로 설정하며, 이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재평가 없이 투여가 가능하다,*장기요양1등급:95점이상(시행령7조)”발표 하였고,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아래내용을 개선하였습니다. < 중증 치매치료약 재평가 기준 개선 내용 > 기 존 ⇒ 개 선 거동불편 치매환자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투여 가능 첨부 내용증명 2018.10.1 춘천 후평동 우체국 신청인 의견서(내용증명) 수 신: [우.24275]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494번길 4 (근화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춘천지사 노인장기요양센터장 귀하. 발 신: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상천2길 52 101-1609 (신북읍,해강아파트) 신청인 박 호 (***) 대상자와의 관계: 자 대상자 전 선비 (310226-,87세) 제 목: 노인장기요양 등급변경에 관한 신청인 의견서 1. 귀 공단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그간의 경과 및 사실관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 ③등급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ㆍ판정을 하는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②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노인장기요양법 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관하여 위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하는바 제15조(등급판정)③항에 의거 신청인(가족:아들)은 위 법률근거에 의하여 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등급변경신청시 공단직원방문 등급판정이후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1등급이 아니면 치매약계속투여가 불가하므로 등급판정이후의 사후약방문이 아닌, 등급변경판정시에 해당장관의 발표문과 이로 인한 관련규정의 개선이 분명히 별첨2와3으로 존재하므로 이를 등급판정에 적용함이 법령이 규정하는 취지에 옳다고 사료되어 사전에 제출합니다.* ◉. 대상자 전선비는 2017.06.춘천시 후평동 소제의 연세이상무신경과의원에서 치매진단을 받은바 있습니다. ◉. 최근5년간 떨림, 인지기능 ,마비 등으로 뇌경색,폐쇄및협착,뇌혈관질환 등의 증상 진단을 보여 4회MRI검사와 4회의 입원치료를 반복하였습니다. ◉. 금년4.5월경부터 휠체어이동시 손발기운이 빠지고 일부 축쳐지는 상황이 3 ~4회이상 보인바 있고 그 횟수와 상태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치매치료약(아리셉트/donepezil 경구제),골다공증약등의 처방에 대한 종전 진단서유효기일경과로 추가소견서,진단등을 병원,시청등에서 요구한바 거동 불편한 치매환자이기에 거절하였고, 꼭 해야한다면 87세의 고령인 환자이동 시 돌발되는 상황에 대한 담당자와 의사의 책임각서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신청자는 변경신청을 2018.09. 하게 되었습니다. 3. 다행히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환자의 경우 정신이 미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거동불편치매환자는 장기요양1등급자*로 설정하며, 이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재평가 없이 투여가 가능하다,*장기요양1등급:95점이상(시행령7조)”발표 하였고,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아래내용을 개선하였습니다. < 중증 치매치료약 재평가 기준 개선 내용 > 기 존 ⇒ 개 선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 중증 치매환자 (MMSE 10점 미만, CDR 3 (또는 GDS 6~7))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 거동불편 치매환자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투여 가능 중증치매치료약 (rivastigmine 제제, donepezil 경구제, memantine 경구제) 급여기준 개정 나.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함. ○ 다만, MMSE 10점 미만이고 CDR 3 (또는 GDS 6~7)인 중증 치매인 경우,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법」 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 함). 위는 원래의 장기요양1등급은 95점이상(시행령7조)이나, 거동불편치매환자의 경우 치료약(아리셉트/donepezil 경구제)계속투여는 몸이 불편 추가진단●추가소견이 힘듦으로 장기요양1등급으로 설정하여 병의원에 1등급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함으로 추가진단없이 치매약투여를 계속결정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전선비(***)에 대한 등급판정위원회는 치매약계속투여가 가능토록 등급변경을 요청합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예정하는 취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에 관한 최상위법률로서 하위법률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하위법률의 내용을 규제하고 규정합니다. 해당 장관의 “---설정한다.규정한다”는 법규상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해당규제를 개선하고(중증치료약 급여기준개정), 집행기관은 임의재량대신 법규의 내용을 시행하는 기속행위의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87세 고령의 치매대상자의 심신상태는 불안정하며 일상생활에서 다른사람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실정이고 이동시에 불상사가 우려되는 바입니다. 일상에서의 행정처분이 세부적인 이런 내부운영규정 때문에 안되고, 저런판단지침때문에 곤란하다고 하는데, 최상위법령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구현하는 목적●예정취지와 위임된 법률로서 장관의 설정한다라는 내용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고시,내부운영지침)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등급판정위원회의 합법적인 적정한 결정을 바랍니다. 끝으로, 노인요양보험이 예정하는 취지는 가족중 대상자 전선비와 같은 사람이 있더라도 나몰라라 하고 길거리나 요양소에 방치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하라고, 치매의 국가책임제추진, 장기요양확대등 가능한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별첨 1. 2017년 치매진단서 2. 보건복지부 발표내용 3. 보건복지부 치매치료약 급여기준(재펑가간격)개선 2018. 9. 29. 위 신청인 박 호 *** 1.치매진단서 (복사옮기기가 몰라서 발췌함 사본은 춘천시복지정책과,신북웁에 있음) 전선비 310226-. 춘천시 후평동소제 연세이상무신경과외과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질병분류 F001 2017.6.30발부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