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제 동생을 위해 철저한 사건 조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1-25 ~ 2022-02-24
참여인원: 6,170

안녕하세요 군산 *****에서 근무했던 피해자 형입니다. 이 글을 작성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할지 많은 고민과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동생이 떠나는 순간까지 유서와 영상을 통해 그렇게 비난하고 울부짖으며 하고 싶었던 얘 기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 동생은 약 3년전 *****에서 근무 중 직장상사의 성추행, 모욕, 비하 등 끊임없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받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동생의 유서에 따른 괴롭힘의 내용은 MBC뉴스를 통해 보도가 되었고 그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모씨 - 입사 초기 여러사람 앞에서 문신검사 명목으로 팬티제외하고 탈의 시킨 후 공개적으로 모욕감을 줌 - 팀 야유회에서 강제 전신 탈의 시킨 후 사진 촬영 - 여러 직원의 나체 사진들을 회사 공용컴퓨터에 저장하고 스크랩북을 만들어 타인에게 자랑처럼 보여줌 - 몸이 아픈 사람의 약점을 잡아 다른 사람들한테 악의적으로 소문을 냄 (쟤는 **될거다, 귀머거리냐? 등등) - 소음도 질환의 악영향이 있을수도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부서이동을 요청했으나 묵살 - 팀장과의 면담에서 동생의 부서이동 요청이 없었다며 거짓 진술 - 동생을 포함 다른 직원들에게 잦은 인격 모욕적인 욕설 - 회식 중 부적절하고 지속적인 성추행으로 모욕감을 줌 - 근거없이 뺑소니범으로 의심하여 강제 조사 (회사 인사팀 면담)를 받게 함 - 장례식 중에도 고인에 대한 모독 행위 *모씨 - 머리를 때리는 등의 직장 내에서 잦은 폭행 - 동생 포함 남직원들의 성기, 귓볼, 머리 등을 쓰다듬는 동성간 성추행 - 악의적인 소문으로 승진 대상자인 동생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 (승진 관련 등) *모씨 - 뚜렷한 증거없이 *모씨의 말만 듣고 뺑소니범으로 특정하여 의심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함 (면담 과정 중 잦은 연월차의 사용에 대한 물음에 병원 내원 때문이라는 정말 아픈게 맞냐며 답변을 듣고 귓구멍에 체온계를 강제로 꽂는 행동) - 인재운영팀 소속 차장으로써 면담일지를 작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면담 일지 작성 안함 뉴스에도 기사화 되었지만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수년간 참기도 하고 항의도 했지만 전혀 변한것이 없어 결국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기는 18년 11월 입니다. 하지만 왜 이제서야 이슈를 만들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 간략하게 설명 드립니다. 사고 후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으로 조사를 위한 민원을 제기 했지만 경찰은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조사가 가능하며 현재의 증거론 조사를 할 수 없다라고 말을 들었으며 만약 조사를 원하면 진정을 하라는 조사관의 추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증거가 부족할 수 있다 판단하여 위의 불법적인 내용들을 *****에 제보하였고 *****에서는 외부 노무사를 선임하여 진상조사에 들어가 사실을 확인하여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징계 결과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었지만 증거를 확보할 시간도 부족했기에 더이상 항의하지 못하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징계 내용과 휴대폰 및 PC 포렌식 자료, 직장 동료들의 추가 증언 등 여러 자료들을 취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인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수개월이 지나 근로복지공단에 질병판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최종 진술을 하고 판정 위원들께서는 단 한마디도 저에게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판정위원장분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와 증언이 명백하다고... 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역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이 맞다고 결론을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서 민사, 형사를 진행 중입니다. 민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역시 피의자들은 부인을 하고 있고 사실확인서 작성을 도와준다던 동료 직원들은 기억이 안난다며 일축하고 있고 증인 채택이 되었음에도 사유없이 불출석 하고 있습니다. 형사의 경우 경찰은 불기소 판정을 내었습니다. 경찰의 불기소 판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항고인의 진술외에는 피의자의 범행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참고인들의 진술이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되는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의 범행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 *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자는 강체추행한 사실이 전혀없다고 주장하고, 항고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범행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참고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보면 피의자 진술과 부합되는 취지의 자필진술서 내용으로 달리 피의자의 범행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물론 경찰은 법리적 판단으로 인한 의견이었겠지만 유족으로써 이 내용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피의자 본인들이 본인의 행동에 대해 시인했고 ***** 내부적으로 징계까지 처분 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해당 사실이 있다고 긴 조사끝에 결론 내주었고 ***** 산재담당인 안전팀장의 사측 의견도 해당 사실을 시인했으며 동생의 직장 동료들도 해당 행위에 대해 직접 당했고 동생에게 그런말을 들었다고 했던 녹취록도 제출하였습니다. 심지어 회사 요청으로 반강제적 사과를 하는 자리를 마련해주어 유족인 저에게 사과까지 했던 녹취록을 제공했지만 결국 불송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의 결정 이후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고 담당 검사는 1차로 재수사를 지시했지만 경찰에서 1차로 내린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여 다시 불송치 의견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후 담당 검사는 해당 의견을 확정하였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여 현재는 검찰 항고로 고등법원에 사건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명백한 괴롭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피의자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뉴스 보도가 되고 경황이 없어 두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결론을 내기까지 과정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긴시간이었습니다. 제발 제 동생이 한을 풀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