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관의 갑질행정으로 부당하고 억울하게 한 순간에 인권과 명예를 짓밟는 행위를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06 ~ 2021-02-05
참여인원: 289

본교에서 일어난 ◉사안 처리 민원과 관련하여 2020.8.18. 시교육청 감사관의 중징계 결정문을 받았고, 2020.12.22.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정이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게 당하고 있으며 인권과 명예가 짓밟히는 ‘상위기관의 갑질 행위’로 인하여 하루 하루가 고통스럽고, 또한 ‘불가역적 불이익’을 앞으로 당할거라 생각하니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신고합니다. 징계 사유서를 살펴보니 본교와 너무나 사안처리를 다르게 적용하였습니다. 본교에서는 교육부 매뉴얼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당사자간 합의 ’ 중재로 종결되었고, 그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잘 처리해줘서 고맙다는 감사의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적법하게 처리 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관은 “교원간 ◉사안 매뉴얼(교육부.19.2)”처리방법을 적용하는 절차적인 오류로 인해 매뉴얼 지침을 유린하고, 부실한 조사로 인해 내용을 날조하고 왜곡하여 학교관리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한 순간에 짓밟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밝히면 다음과 같습니다. ◊ 2차 감사 시 , 거의‘증거 및 증인’ 채집 및 조사 없는 “부실 조사” ◊ 1, 2차 진술서 내용이 거의 무시 되고 감사관실의 추측성 내용으로 작성 ◊ 민원의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주로 피해자의 진술된 내용으로 작성 ◊ 교육부 매뉴얼 및 여가부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규정을 만듦 ◊ 감사관실에서 외부 컨설팅을 받을 때, 본교에서 채집한 객관적 사실 및 증거를 제출하거나 진술하지 않았음. ◊ 감사관이 본교도 외부컨설팅을 받는다고 안내해 주었으나, 본교에 컨설팅을 나오지 않았고, 본교의 객관적 사실과 증거의 채집을 하지 않고 컨설팅 결과를 유도하고 방해함에 따라‘사실과 다른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받게 하였음. 결과를 받은 후, 감사관은 본교를 방문하여 구체적 으로 조사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했으나 묵살하고 결정문을 작성함. ◊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하기 위해 중요 핵심증거(1·2차 진술서,‘당사자간 합의’동영상, 2차피해 진술의 녹취파일 및 녹취록) 정보공개를 감사관에 요청했으나, ‘정보공개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정보공개법등 5가지를 위반하면서까지 비공개로 결정함. ◊ 그에 따라, 소명할 수 있는 자리에서 개인의 권리 구제를 방해하고, ‘합리적 의심’이 든 부분의 알권리를 묵살함. ◊ 징계위원회 회의 때,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질문하고 그에 따라 대답을 할 때면 감사관의 주장과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끊고 묵살하여 민원인 의 진술권 및 방어권을 의도적으로 방해함. 그에 따라 징계사유서 내용에서 매뉴얼 적용 오류와 날조 및 왜곡 된 부분을 밝히면 다음과 같습니다. Ⅰ. 징계 사유서에 인용되고 제시된 교육부 매뉴얼의 내용들을 자의적으로 감사관실에서 규정 및 지침을 만들고, 해석하고 인용하는 오류를 통해 매뉴얼을 유린하였다. 가. 적용된 처리방법은‘당사자간 합의’로 적법하게 처리한 절차를 → ‘단순히 처리하였다’하고 나. ‘당사자간 합의’동영상을 촬영(서면사과, 당사자간 합의의 말)하여 확실한 증거를 남겼는데 → ‘각서, 합의서등’을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하고 나. ‘당사자간 합의’처리 절차에는 존재하지 않은 →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위반한 내용이라 하고, 다. 비형식절 절차의 내용이 아닌 것을 → ‘비형식적 절차’지침인 양 내용과 규정을 만들어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날조함. → ◉◉충 상담원의 역할로 신청인에게 고지할 사항과 유의사항을 ‘비 형식적 절차’의 규정으로 자의적으로 만들어 버림. 라. 상담(면담)단계의 ◉◉충 상담원의 역할인 고지할 사항 및 유의사항을 → 관리자의 역할로 잘못 인식하여 책임을 묻고 있으며, 마. 기타(교육청신고 및 경찰서 신고등), 사안 처리 시 유의 사항들은 교육부 매뉴얼을 적용하여 처리하였는데 위반하였다고 다르게 해석함. 바. 1차 감사 때, 관리자들은 정확히 ◉사안 매뉴얼을 숙지하고 ‘당사자간 합의’적법성 및 피해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처리된 사안으로 확인 증거3-사건개요(교장작성,19.11.12.)사건개요(피해자 작성.19.9.6.), 3가지 매뉴얼 제시-교직원간 ◉사안처리 매뉴얼(교육부,19.2,서울시교육청,15), 한눈에 보는 ◉고충상담 매뉴얼(서울시교육청,15.) 하고 관리자들은 ‘혐의 없음’이 입증되었음. 사. 2차 감사 때, 1차와 똑같은 감사자료를 제시하였으나 그 중 피해자가 쓴 사건 개요만 확인한 채, 매뉴얼 자료들은 확인도 하지 않았음. 그에 따라 감사관은 매뉴얼을 숙지하지도 못하고 처리방법을 모르는 것처럼 징계사유서를 작성하여 두 관리자를 매도하고, 한 순간에 인권 및 명예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과연, 이렇게 시교육청이 권력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인권과 명예를 말살하는 행위가 교육청 및 감사관이 할 업무인가요? 따라서, 그 업무처리에 대한 태만과 부실조사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결정문을 날조하고 왜곡하여 허위사실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Ⅱ. 징계 사유서의 내용들이 시기, 상황등이 사실에 근거하고, 증거에 의해서 작성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징계 사유의 원칙(헌법제12제1항, 형사소송법제307조)을 위반하고, 준용하지 않고 기술하였습니다. 가.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에서는 기초조사 및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조사도 하지 않는 채, 피해자의 민원 내용만으로 관리자를 음해하고 모함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징계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참으로 부당하고 억울한 사건처리를 당하게 하였습니다. 나. 특히, ◉사안을 최초로 인지하고 당사자간 합의로 처리가 종료된 기간(19.9.6~9.11) 동안 마치 2차 피해의 말들을 한 것처럼 기술하였습니다. 2차 감사 때 진술서에 ‘기억이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문에는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의 개인기록, 동료교사의 대화 내용등으로 추측하거나, 추론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결정문을 받고 사건처리기간 동안, 피해자와 만남이 있는 날짜를 확인 해 보니 총3(9.6, 9.9, 9.11)번을 만났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상담(면담)단계 중 녹취파일(19.9.9)이 남아 있어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감사관 실이 제시한 증거의 말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하여 사건종료가 되고 2개월이 흐른 시점에 3자 면담이 생각나서 녹취파일(11.11)을 찾아보니 왜곡하고 조작하여 허위로 작성된 3개의 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다. 위 녹취록(19.11.11.) 근거를 보면 교장이 한 말 일부분을 발췌하여 ◍◍◍가 새로운 문장으로 각색하고 증거로 제시하여 사실을 날조하고 있습니다. 또, ◍◍◍가 한 말을 교감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꾸며, 사실이 아닌 문장도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문장도 날조되고 왜곡된 증거일 것이라‘합리적 의심’이 든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심의 신청 때와 정보공개를 통해 녹취 파일 및 녹취록을 제시하라 했으나, 감사관는 징계 개최일(20.12.22.)까지 증거를 제시 못했습니다. 또, ‘정보공개심의회’를 반드시 개최하여 공개유무를 결정해야하는데 개최하지 않았고, 법을 위반하면서 감사관실은 스스로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정보공개법에서 보장된 ‘개인의 알권리 및 개인의 구제’를 침해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사실 및 진실을 소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업무방해를 자행하였습니다. 라. 구체적인 매뉴얼 적용의 오류와 사실과 다르게 기술한 부분은 징계사유서 대부분에 기술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증거와 사실을 들어 확인해 보니 무려 21여군데 문구들이 다르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Ⅲ. 시교육청에 재심의를 신청하고 난 후, 감사관들의 ◉사안 처리의 비전문성과 부실한 조사로 인해 또 한 번 인권과 명예가 짓밟히는 과정을 거칠 것 같고, 또한 믿을 수 없고, 신뢰가 가지 않아 교육감 도◌◌외 3인에게 내부 메일을 통해 직접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본인은 전문성 및 객관적인 기관을 통해 재조사를 받기를 원했으나 민원을 무시하고, 기한 내에 답변도 없이, 아직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그 동안 ◉사안 관련 시교육청 민원처리 미숙으로 심신이 피폐해진 두 관리자를 외면하고, 본 청 소속 교직원만 감싸는 시교육청 관리자의 업무수행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완성된 문재인 정부 아래서, 특히‘인권과 명예’를 목숨같이 여기고, 가장 힘 없는 교원을 상위교육기관인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적폐인 관료권력의 단맛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상위기관 감사관의 감사권을 자의적으로 휘두르고, 합리적 절차 없이(헌법제12조1항과 형사소송법제307조, 준용)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갑질행정으로 학교 관리자의 인권과 명예를 짓밟고, 지금도 짓밟힘을 당하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등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대면하는 상황을 기피하게 되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청와대에 청원하며, 촛불혁명의 정신인 교원의‘인권과 명예’가 존중될 수 있고, 지금도 적폐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교육청의 관료권력이 하루 빨리 청산되고, 감사행정 업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1. 작년 1차 감사 때, 2일에 걸쳐 강도 높게 조사를 마쳤고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법함을 확인하고 “혐의없음”이 밝혀졌다. 그런데 올해 2차 감사 때는 처리방법, 관련인물조사, 사건관련 채증도 하지 않고, 또한 본인에게 진술조서 질의 응답은 30분도 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민원인 진술서에 기록되지 않는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결정문을 작성하고, 시교육청 감사관에서 내린 중징계 처분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였던 바, 시교육청의 공정한 재심의를 통해 관리자들의 무고함을 밝혀주고 “혐의없음”을 빠른 시일 내에 밝혀주기 바랬는데, 재심의 없이 “기각”으로 (20.11.4.) 처리하여 조사 종료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징계사유가 감사관과 민원인간의 재심의 내용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재심의를 열지 않는 이유와 사건의 두 당사자는 징계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당사자간 합의’중재 종결로 적법하게 처리한 두 관리자를 없는 죄를 만들어 중징계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상위기관이 이렇듯 해서는 안 될 갑질 감사행정으로 인해, 징계에 회부 되고 개최한 결과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인사 상‘불가역적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여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인권과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을 바로 잡아주기 바랍니다. 2. 본 ◉사안을 재감사(교육부 감사 또는 감사관의 감사)를 통해 관련된 인사와 관계기관을 철저히 재조사하여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고, 다시는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사안을 처리하는 관리자가 상위기관의 갑질로 인해 무고하게“없는 죄를 만들어 인권과 명예가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과연, 대명천지에 이런 감사관 공무원들이 존재해야만 할까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 ◉사안을 처리할 때 부실한 조사(처리과정, 시기, 내용, 인물, 증거확보)와 피해자의 확인되지 않는 내용(5가지 2차피해 문장등)을 근거로 날조하고 왜곡하여 징계사유 의결을 올린 인천시교육청 감사 공무원, 또한 결재 라인에서 인권과 명예가 유린되는 내용을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결재하고 함께 동조한 공무원에게도 합당한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사안을 민원 처리 시, 공정하고 성실한 의무를 다해야 할 감사관이 오히려 방해하고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개인의 권리구제를 외면하고, 또한 인권 및 명예를 짓밟았고, 지금도 구둣발에 짓밟히는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하루하루가 숨이 막히고 힘듭니다. 아래 내용은 지금까지 사안을 처리하면서 법률을 위반한 그 중 몇 가지를 신고하오니, 공무원법 징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감사관-12290(2020.11.24.) -개인의 성명, 징계위원회 회부 내용→ 표지공문에 기록함 나. 「공공기관 정보공개를 위한 법률」위반 -공공기관 정보공개를 위한 법률 제12조외 5가지 다. 징계위원회 회의 중 진술을 방해함. - 감사관 *〇〇은 민원인이 다른 위원의 질문에‘핵심적 내용을 진술하던 중 ’갑자기 끼어 들어 ‘징계내용의 부당성 진술’을 다 마치지 못하게 하고, 또한 감사관의 질문에 대답하려하면 진술을 못하게 업무를 방해함. - 스스로 제척하여 참석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여 방해함. - 민원인이 기피신청을 하려했으나 그래도 감사관이 알아야 할 것 같아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방해를 받았음. 5. 민원을 올리면서 증거와 자료들을 확인하고 판단해 보니, 두 관리자를 징계할 목적으로‘기획 감사’한 의도가 뚜렷이 보입니다. 그 증거로 19.3.29. 일어난 ◉사안과 관련하여 누가 봐도 두 당사자에게 징계가 적법하게 내려져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 ‘당사자간 합의’중재로 적법하게 종결한 학교관리자를 매뉴얼을 유린하고 규정을 자의적으로 만들어‘◉사안 부당처리’위반으로 몰아 ‘중징계’결정을 내린 것만 봐도 기획감사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줍니다. 이 감사를 기획한 담당자 및 관련자를 찾아 공무원법 징계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 5.(화) 인천○○초등학교장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