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즉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0-07 ~ 2019-11-06
참여인원: 702

언론사들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자(사람으로 의제되는 법인을 포함)는 누구를 막론하고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고 국세기본법등에 의해 실제 국세청은 기업등 일정 규모이상의 경제주체들에 대하여 정기적 비정기적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언론사들만이 제가 아는 바로는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단 한번도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역대정권중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려 하다 언론사들이 언론탄압이라는 이유로 극렬하게 저항하여 무산된 적이 있고 현재까지 여전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한민국 헌법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를 예외없이 절대적으로 부정하고 있고 법률적 행위 내지 사실적 행위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다시 한번 부연하여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하여 법 앞에서 평등하고 평등권의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란 말처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차별과 특별한 취급을 부정하고 있고 이는 헌법이 모든 국민에 부과하는 납세 의무에 대하여도 평등의 원칙과 어떠한 법률적 행위나 사실적 행위로도 사회적 특수계급제도의 창설을 부정하는 헌법 제11조 2항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정기적, 비정기적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등 경제주체들과 언론사들은 헌법이 부과하는 납세의무라는 측면에서 동일하고 전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언론사들은 건국이래 현재까지 언론탄압이란 주장을 내세워 세무조사를 거부하고 역대정권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 헌법제11조 2항에서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사실상 인정되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를 부인하고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을 금하는 헌법 제11조 2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누구나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하고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 헌법하에서 절대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일이 버젓이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주장하는 언론탄압 즉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란 말에 있어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로 헌법상 납세의무와는 동일 평면상의 것이 아닌 권리와 의무라는 다른 평면상의 것으로 비교대상도 아니고, 또한 헌법상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기본권처럼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 법률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본권들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와 의무로 전혀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헌법상 납세의무에 따른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와 언론사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주장하는 언론탄압즉 언론의 자유에 대하여 억지로 비교해 보자면, 언론의 자유는 국민들간의 소통과 여론형성이 필수 불가결한 민주주의에 있어 여타 기본권보다 더 특수하게 지켜지고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됨으로 여타의 기본권들이 같이 보호되는 면도 있어 매우 중대한 기본권임에는 틀림이 없다 할 것입니다.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이들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허가가 아닌 신고행위로써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고 언론사들 또한 과거 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언론의 자유의 침해의 대표적인 행위인 검열이 없이 현재는 자유롭게 언론 출판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검열등에 의한 언론사들에 대한 언론의 자유의 탄압에 맞서 국민들이 언론의 자유의 수호를 위하여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지켜왔고 또 향후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발생할 경우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은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싸울 것입니다. 현 정부에 들어 지난 두달여간에 여실히 보았듯이 언론사들에 대한 언론의 자유의 보장은 너무나 잘 보장되어 있고 언론사들이 이를 이용하여 언론의 자유를 넘어 언론의 방종을 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사들은 언론의 생명인 사실에 기초함이 없이 허위 기사를 통하여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저해되는 소통의 장애와 왜곡된 여론형성에 주력하는 방종을 스스럼없이 행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전혀지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유는 스스로 기본권 주체들간의 기본권충돌에 대한 내재적 한계와 그 책임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를 무시하는 방종은 민주주의를 현저히 저해하는 요소로 당연히 제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언론의 자유에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론의 자유에는 그 책임이 따르고 언론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설 경우 헌법상 보장하는 자유가 아닌 방종으로 반드시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헌법상 납세의무에 따라 국세기본법에 의해 기업등 경제주체들에 행해지는 정기 비정기 세무조사는 단지 경제주체들이 법률상 납세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납세의무의 준수여부만을 조사하는 행위로 헌법상 기본권인 기업등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의 자유나 직업의 자유, 언론사들의 언론의 자유와는 하등의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납세의무에 따른 세무조사와 언론의 자유와는 권리와 의무로 동일평면상의 것도 아니고 세무조사로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가 탄압내지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어 언론사들이 주장하는 언론탄압 운운은 전혀 설득력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언론사들이 전혀 관련성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 언론의 자유탄압이라는 것으로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전혀 관련성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 헌법에서도 절대적으로 금하는 있는 사회적 특권계층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언론사들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헌법을 부정하는 태도로 퇴출되어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언론사들의 설득력도 없는 주장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금하는 사실상의 사회적 특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상 허용될 수 없고 헌법에 따라 아무런 이유없이 무조건 언론사들에 대하여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당장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즉시 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헌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