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청원 게시판에 장난성 게시물을 강력하게 제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4

I. 청원 게시판의 목적 상실 청원 게시판의 취지를 제 나름대로 분석하면, 국민들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듣고 정부에서 해결방안을 내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예인과 관련된 글을 포함해 여러 장난성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원의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고 장난성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온다면 청원 게시판을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II. 이용에 불편 정말 정부에 요청해야 할 만큼 중요한 사항을 청원으로 올리는 사람에게 장난성 게시물은 불편함을 안겨줍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장난성 게시물로 인해 본인의 청원 내용이 묻히거나 하는 등, 이용에 불편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한 필력으로 제 나름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을 아예 없애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쾌적하게 이용하여, 본 목적에 충실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촛불집회는 문재인대통령의 사유재산이 아닙니다.직접민주주의의 시작을, 국민들의 재산을 함부로 정치화시키지 마세요. 국민들 분열시키지 마시라구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64

오늘 대통령으로써 하실 말씀은 촛불혁명을 칭찬할게 아니라.. 예멘 난민 신청자들 본국 송환과 난민법 폐지와 차별금지법 도입 파기, 불체자 강제 추방에 대한 말을 했어야 합니다.. 촛불집회는 국민의 것입니다. 촛불들고 나는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했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표 드렸습니다만 문재인대통령은 기대감에 선출된 사람일 뿐이고요. 우리가 고마운건 알겠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내려보내고 다른 기대주를 보내면 그만입니다. 예멘 난민 신청자들때문에 보수, 진보 모두 자국민들이 똘똘 뭉칠거 같으니 또 분열시키고 싶으신겁니까?? 저는 태극기집회 했던 국민들도 어느정도 이해는 갔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하죠? 살아온 세월이 다른 시대였으니까요. 내부의 다른 견해는 서로 얘기하고 공론화하여 접점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분들도 결국 원하는 것은 촛불을 들었던 분들과 마친가지로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고자 함이기 때문입니다. 방법에 있어서 견해가 다를뿐입니다. 허나, 안보에 있어서는 보수, 진보가 나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예멘 난민 신청자들 본국 송환문제와 난민법 폐지, 무사증 폐지등 60만이 넘습니다. 그 건 먼저 답변하세요.
제목: 국민안전은 지켜지는것인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6

오늘날 국민의 인권은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한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첫째는 같은 동급생끼리의 왕따 및 학교폭력 둘째는 강자가 약자를 향한 갑질 및 폭언 폭행 셋째는 나이에 상관없는 가해자와 피해자 성폭행 성추행 성관련범죄 넷째는 흉악범 사라지지 않는 미제사건과 그 인신매매 장기매매 마약범죄 매년 늘어나는 실종자수 인권이 모든자에게 지켜져야 합니까? 타인의 인권을 없애는 무자비한 이런일들이 한국땅에서 자행되어 반복되어 가는데도 정부는 방관만 하시겠습니까? 피해자한테 강제로 화해하라는 무책임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국민안전범죄 조직부를 만들어 살인자 성범죄자 마약 인신장기매매범들은 잡아서 노역을 시키고 영원히 사회로 격리시켜주시거나 약물 임상실험에 동물이 아닌 그런 동물만도 못한 사람들 임상실험시키시길 바랍니다.
제목: 부산 대구 수돗물 발암물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6

부산이 수돗물이 발암물질 농도가 젤 높다고하는데 왜 대구만 나오공 부산은 안 나오겁니까?? 끓임 농도가 더 높게 나온다는데 ㅠㅠ 도대체 어찌 살아라고 국민 다 죽어라고하는것도 아니공 제발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답답합니다 이나라 이대한민국이 걱정입니다 자기일 아니라고 자기가 먹는 물이 아니라고 이렇게 국민을... 빠른 조치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목: 부패방지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

국회의원이나 재벌등 사회유력자가 불법이나 범죄를 저지를시 영구 퇴출할수있는 법을 선진국처럼 만들어주세요
제목: 손흥민 선수 병역 면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4

손흥민 선수가 28세 전 병역의무를 위해 입대해야하는데, 현재 2년 남은 시점에서 군입대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축구 인재를 잃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기상청 너무 한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9

기상청의 일기예보의 현 주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무엇이 문제인지 근본적으로 알아봐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대부분이 틀리는 예보 기상청 있어봐야 뭐 합니까..
제목: 현 정부 문재인과 민주당은 이 나라를 떠나세요. 탄핵 추진합니다.난 그래서 이민간다. 펙트만 이야기한다.정신들좀 제발 차려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87

지금 우리나라 답 없는거 아시죠?? 박근혜가 크게 임펙트줘서 탄핵되고 민주당에게 권력을 주었죠. 근대 결론은?? 근혜랑 명박이때는 친일파다 머다 하면서 나라말아먹는다 이랬는데,지금 민주당이랑 문재인은 정말 나라 말아먹습니다. 우리나라도 빚이 어마어마한데, 난민?북한 철도 현대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나라를 통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독도는 일본에 주고,서울 경기도는 북한에게 주고, 그 이외 땅은 나눠가질 나라에 선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52시간 체계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제조업 망하고,회사원들이 돈 안쓰니 자영업 망하고, 반도체마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김동연도 인정했구요~ 난민 수용은 절대 안됩니다. 특히 이슬람은 안됩니다. 왜 유럽이랑 다른 선진국에서 반대하는지 뉴스나 신문 좀 읽어보세여 그리고 기업들 너무 까지마세요. 솔직히 기업들 까서 삼성 현대 엘지등등 아예 한국 떠나면 어찌하려구요?? 문재인대통령님. 감당 하실 수 있어요? 박근혜나 이명박이 잘한것도 있고 못한것도 있는데 지금 현 대통령님이 잘한게 안보입니다. 솔직히 주52시간. 메리트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천천히 주고 조금씩 진행했어야합니다. 정부도 안되니까 6개월 유효 준거겠죠?? 6개월 뒤에는 그럼 안정화가 될까요? 신세계같은곳은 대부분 서비스업종이라서 주 40시간 35시간도 가능하겠죠. 제조업은요? 기계 쓰면 됩니다. 기업은 오히려 이번년도 최고 흑자 찍습니다. 최소한의 인원만 놓고 기계로 운영하니깐요. 정부는 단순하게 근로시간 줄이면 인력을 뽑겠지~이러겠지만, 사람은 생각이 대단해요~ 인력대신 기계투입해서 인력비 줄입니다. 그래서 헬조선입니다 전 이민갈꺼구요. 대한민국 미래에 우리 아이들을 키울자신 없어서 갑니다. 다른 사람도 알아서 갈 길 가세요. 현 정부 민주당은 조용히 떠나세요. 탄핵입니다
제목: 어둠속에 있는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가짜 유공자를 색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6

가짜 유공자 全鴻杓가 죽은 자이지만 심판을 받는 날짜지 이 글을 올릴 생각입니다. 이 자는 형님의 독립운동 공적을 일부를 빼앗아 놓았고 이어서 가짜 독립운동가를 친일파 후손들이 오랜세월동안 만들어 놓은 것을 국가보훈처가 2017년 갑자기 서훈을 준다고 하더니만 억지 서훈을 준 셈이고 2017년부터 친일행적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것은 현정부에서 자료를 개방해 놓으므로 그것을 증거 자료로 삼아 친일 행적이 뚜렷이 나오게 되었는데 제일 악질적인 것은 1915년부터 1928년까지 밀양군민을 상대로 토지 수탈 3건 충청남도 서산군, 부안면, 등 에서 항만 어업권 등 1건인데 충청남도 부안군 인근 군 청양군이 출신인 악질 친일파 윤종화와 全鴻杓와 사돈지간이 되었고, 밀양군민을 상대로 토지 수탈을 마지막으로 한 1928년 6월 10002평이라는 토지를 全鴻杓앞으로 권리 이전을 했고 그것은 일부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러면 더 많은 토지를 수탈하였다는 것인데 많은 밀양군민들의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토지를 빼앗은 자 이듬해 1929년에 죽음을 맞이했다. 어떻게 죽었을까 또한 형님의 독립운동 업적도 빼았았고 그 증거도 다 공개 되었으며 집 수탈, 본적 조작, 어린 양자 전철준을 14살에 친일 후손들이 잡아다 왼쪽팔을 잘라 죽여 남천강에 던지는 등 악질적인 친일파 들 그와 그 후손친일자들 증거는 확실한데 왜 국가보훈처는 이 자를 서훈 취소를 하지 못하는지 힘없는 백성이 아무리 왜쳐도 들은채 만채 하고 있으니 대통령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의 눈물도 흩되이 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잘 살피시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사를 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제목: 배움과 학자금 대출 관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와 교육계, 대학 관계자들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목소리를 냅니다. 한동안 이슈가 됐던 대학의 반값 등록금의 취지 및 방향 관련입니다. 제가 서른 후반이니까 2000년대 초반에는 대학의 반값 등록금이라는 정치적 이슈가 없었던거 같습니다. 당시에는 IMF를 극복하기 시기라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아르바이트 또는 학자금 대출로 납부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대학을 나오고 취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 동문들이 학자금 대출을 통해 학교를 다니고 졸업 후 취업 또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빌렸던 학자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 역시 수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의 시작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과 소유하고 있는 것들로부터의 불평등에 대한 차별, 자본주의의 기본 방향에 비추어 볼때 받아들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제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국가가 미래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에서 좀 더 큰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지 못한..장기적인 학자금 대출기간 중 연체가 없이 지속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느정도 감안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회초년생이 자금을 모아 가정을 꾸림으로 출산률을 높이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소비를 위해서는 학자금 대출과 같은 배움의 목적으로 대출을 하고 그것을 수년간 갚는.. 고정적인 소비를 줄여야만 가능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배움에 가난이 걸림돌이 된다면, 가난으로 배움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게 된다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리 밝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지방선거도 끝났으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선거 끝나자.....세금폭탄, 건보료 폭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4

선거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증세를 하는 이 정권은 국민 등골브레이커 인가?...... 요즘 온통 주택 보유세 증세 및 건보료 인상, 전기료 인상등..... 냄새를 피우는데~ 올릴려면, 선거전에 올려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것이 정당하고, 당당한 정부 아닌가?..... 선거전에는 증세는 없다고 하고, 선거가 끝나자 각종 세금 증세및 건보료 인상등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는 꼼수를 쓰고 있는 이 정부 의 행태에 국민으로 분노를 느끼며, 지지를 철회한다......
제목: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 선출에 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

엘지트윈스 오지환, 정창헌 선수 외 일부 선수들으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로 선정되는데 의문이 듭니다. 어떠한 경로로 어떤한 방법으로 어떤한 이유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표 선수를 선출하는지 국가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감독만 지정하고 그 감독이 자신의 의지대로 선수를 구성하고 운영한다면 그것은 부적절한 방법이 동원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목: 셧다운제 폐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

솔직히 중.고생들 학원 끝나면 대략 10시 정도 되는데 말같지도 않은 셧다운제로 게임을 막네요.... 학생들도 사람인데 학원 끝나고오면 게임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합니다... 게임산업 말아먹고 이렇게 힘들게까지 해야되나요.... 셧다운제 폐지합시다
제목: 대한민국 항공사들 나라에서 인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4

무서워서 뱅기 못타겟습니다 한집은 식구들이 개차반이고 아놔는 돈챙기느라 정신없고 국민의 안전을위해 나라에서 운영해주세요 오래 살고 프다
제목: 박근혜,이명박 前 대통령, 최순실 정유라 모녀 재산몰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1

[ 제가 최근에 접한 뉴스기사 및 신문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올리고, 마지막으로 제 생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 1.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대출은 1468조원으로 이 중 주담대는 주택금융공사 등의 정책 모기지를 합쳐 726조원이다. 전체 가계대출의 50%에 이르는 규모다. 주담대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13년 490조9380억원에서 2017년 719조7110억원으로 5년 동안 무려 46.5% 불어났다. 이 기간 전국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2013년말 2억3036만원에서 2017년말 2억7897만원으로 21% 상승했다. > 지속적으로 부채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래프를 첨부 하지 못 하는게 아쉽지만 매년마다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신 분들도 해결책을 도출 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권력이 필요합니다. 2. 111억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법원의 재산동결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검찰이 뇌물액수에 상당하는 이 전 대통령의 부동산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다스를 비롯한 복잡한 차명재산의 소유관계를 따져보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서다. > 과연 뇌물과 부정으로 착취한 재산이 다 조사 되었는가 궁금점이 듭니다. 더욱 확실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3. 법원이 6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징역인권 24년과 함께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지만,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모두 납부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삼성의 승마 지원비 72억9천만원과 롯데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지원금 70억원과 관련해 각각 뇌물죄 및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 여기서도 드러나지 않은 재산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세월호에 희생된 사람들의 수만 따져도 돈으로 환살 할 수도 없습니다. 뇌물재에만 해당하지않고 인권존엄성도 해치는 죄를 지었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몰수 뿐만 아니라 독방에서 생활하게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4.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계기가 된 '최순실 게이트' 내내 최 씨의 해외 재산은닉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끝날 때까지 환수는커녕 정확한 액수도 드러나지 않아 해외 재산 수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사회 지도층이나 기업이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거나 범죄수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늘자 대검찰청이 해외불법 재산 환수 합동조사단을 출범했습니다 > 최었순실의 현재 한국 재산 뿐만 아닌 해외로 빼돌린 재산들도 계속 조사하여 몰수 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 지도층 및 기업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태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러한 사태는 저희 청년들의 실업률도 높입니다. 기업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면 과연 한국에는 얼마나 재산이 남아있을까? 생각이 문득 들었으며, 국가를 비난 하기 싫지만, 비난한 적도 있습니다, 재산을 몰수하여 더 많아지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의 재산승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27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박정희-박근혜-최태민-최순실로 이어지는 수조원의 재산을 놓고 “그 재산의 열쇠고리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 저는 그것이 지금 정유라한테 넘어갔을 거라고 보고 있다”며 “이것을 검찰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고, 따라서 정유라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출처] - 국민일보 > 만약 최순실에게 재산이 얼마 남아있지 않으면 당연히 혈육인 정유라에게로 재산이 돌아간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좀 더 조사를 확실히 하고 남은 재산을 몰수 하였스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갈수록 부채가 늘어나고, 오죽하면 한국은 태어나면 개개인마다 5,000만원의 빚을 지고 태어난다 할까요? 그리고 저같은 청년들은 실업의 위협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근혜, 이명박, 최순실, 정유라 의 재산을 몰수하면 더 많은 인원이 채용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평생 죽을때까지 일해도 100억이라는 돈은 만져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굶어죽는 사회소외계층 아이들,노인들도 아주 많습니다. 저는 이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보태고, 청년실업문제, 그리고 사외소외계층 감소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살율도 줄어듭니다. 국민은 모두 인권이란 것을 가지고 있고, 평등하길 원합니다 . 법 앞에서 평등하다면 이들도 국민이기때문에 특별대우를 할 필요는 없고 더더욱 재산몰수와 징역기간을 늘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법 앞에선 평등하다고 말 하면서 이들만 특혜를 받으면 다른 국민들의 인권이 무시 당한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차별을 받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사를 보며 이해안가는 판결도 매우 많았습니다. 범죄자에겐 만만한 나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나라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그리고, 부디 국민들 모두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목: 에어소프트건과 광학장비에 관한 규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 제가 고민 끝에 이건 청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청원합니다. 먼저 에어소프트건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지금의 에어소프트건 규제를 보면 0.2j 초속 약140fps를 넘으면 안 되도록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비탄을 어떠한 관에 넣고 불면 나오는 탄속에 불과합니다. 이에 많은 에어소프트건 동호회에서는 탄속을 높여 게임에 사용하는데 이를 경찰들이 단속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인 동호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동호회 단체 내에서도 헬멧, 얼굴 가리개, 무릎 보호대 등 중에서 한 안전장구라도 착용을 하지 않으면 게임에 참여할 수 없에 규정하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올바른 환경에서 20m도 채 못가는 탄속으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은 광학장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실총을 민수용으로 그냥 소지할 수 없게 합니다. 물론 실총에 관한 규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동의 하지만 총에 부착하는 광학장비에 대한 규제는 다운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암살용이다 뭐다 말들 하지만 실총 규제가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굳이 따로 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점조절은 우리 동호인들에게는 아주 크나큰 상처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결론만 정리해 드리지요. 먼저 우리나라 최대 탄속을 늘려주시고 광학장비에 관한 규제를 없애 주십시오.
제목: 중고등학생 시험 비율을 20 으로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

시험이 청소년에게 주는 이로움은 무엇이며 시험으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은 얼마나 되는건지 잘 모르겠고 시험기간에 시험공부를 해야하지만 학교에서 끝내야하는 수행평가 때문에 시험공부 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있습니다 시험은 잘봐야한다는 압박감이 심해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시험점수에 대해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일것입니다 차라리 학생들에게 수행평가 비율을 높여주시고 시험을 비율을 낮춰주세요
제목: 공매도 처벌이든 처단이든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1

아직도 공매로 장난을 칩니다. 더 올라야할 주식들도 공매놈들이 마지노선을 깔아놔서 오르지도 못하고 허구헌날 몇백원밖에 오르고 내리지 않습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분식인데도 몇만원씩 오르고 있습니다. 진정 한국이 삼성공화국인것인가요? 어떠한 범죄도 삼성이 저지르면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더군요...
제목: 태국인   70 퍼센트가    불법 체류자 입니다ㅠ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54

아니 이렇게 좁은 나라에서 어떻게 불법 체류자가 35만명 입니까? 법무부는 대체 하는 일이 뭡니까? 난민은 전부 받으려 하면서,....불법 체류자는 단속 안합니까? 제가 불법 체류자 무섭다고 유서쓰고 자살하면.....불법 체류자 단속 할건가요?
제목: 교육제도 개선의 필요성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

최근에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을 물어보면 대부분이 학업 스트레스라고 할 겁니다. 이는 따지고 보면 당연합니다. 가기도 싫은 학원에 돈을 내면서까지 강제로 가서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거나 이름만 자율 학습이지 반 강제 학습인 야자를 해야 되며 일년에 중간고사 2번 기말고사 2번 거기다가 모의고사까지. 청소년들이 자살을 괜히 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하고 싶은 것을 공부하면 자살을 하는 사람이 생길까요? 당연히 안 생기죠. 저는 학교 자체를 폐지하거나 청소년들을 아예 교육을 시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배워도 전혀 쓰지 않을 그런 과목보다 각각 자신이 좋아하고 열정을 품은 그런 과목을 위주로 배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스트레스도 훨씬 덜 받고 공부에 대한 열정도 생기고. 물론 이렇게 교육제도를 바꾸는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청원을 둘러봐도 인터넷을 찾아봐도 교육제도의 개편에 관련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청원을 쓰게 된 계기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옛말이 있는데 이처럼 심각한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은 커녕 제대로 된 국민 청원조차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그래도 저출산으로 인해 줄어드는 청소년이 문제가 되는데 그 청소년들마저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말 큰 문제지요. 또한 이처럼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이 매우 큰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저출산에 대한 책임이 어느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누가 굳이 아이를 낳아서 저런 크나큰 고통을 겪게 하고 싶겠습니까. 자신들이 그 스트레스를 겪어 봤으면 더더욱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신들의 자식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겠지요. 결론을 말하자면 지금 교육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후손이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개편하여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한발 더 다가갑시다.
제목: 제주난민 불법체류자 우리땅에서 몰아냅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66

위험놈들입니다. 자꾸불어나서 우리나라를먹겠지요 그러니 빨리 추방시켜야합니다.
제목: 시효만기채권을 이용한 불법채심 규제에 관한 법률 요청의 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

시효만기채권을 이용한 불법채심 규제에 관한 법률 요청의 건 1. 시효만기가 종료된 채권을 헐값에 매입하여 이를 이용하여 법률을 잘 모르는 약자를 겁박하여 채무상환을 요청함. 2. 이에 시효만기된 채권을 거래하는 당사자는 처벌하는 법률을 요청함.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해당 금융 면허를 취소하고, 상당한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여야 함. 3. 또한, 시효만기된 채권은 바로 소각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함. 4.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을 통하여 채무관계를 확인하고, 채무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는 채무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함. 5. 채권을 보유한 업체는 매년 채무자와의 연락을 통하여 채무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하여야 함. 6. 채무 상환에 대한 법원에서의 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출석한 상태에서 하여야 함. 저는 평택에서 결혼생활을 할 때, 잘못된 결혼 생활에 대한 반발로 인하여 쇼핑중독에 빠져 상당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2002년도에 이혼을 하여 자녀양육권도 전남편에게 빼앗겨 자식들과 생이별을 한 채, 빚과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제 생활도 하지 못한 채 밤낮없이 일을 하여야 하였습니다. 그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갚았으나, 더 이상의 여력이 없어 당시 약 4,000만원의 빚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후 계속되는 생활고로 인하여 5~6년전에 파산신청을 하려고 수원 인계동에 위치한 개인 회생센터에 찾아 갔었는데, 그 곳에서 전산으로 확인한 결과, 제 명의 앞으로 빚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채권이 소멸되어 빚이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살림만 하고 직장을 다녀본 경험이 없어서인지 다니는 직장마다 얼마 다니지 못하고 해고를 당하거나 임금 체불로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전인 2014년에 비로소 작은 중소기업이나마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 직장에 취직을 하여 현재까지 생활을 영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제인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급여가 일정하지 않고 낮아 가끔씩 만나는 아이들에게 용돈도 제대로 준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서인지 근로 시간이 줄어들어 더욱 생활이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저는 집도 없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원룸에서 월세로 생활하여 오다 지난 2017년 6월부터 현재 임대아파트에 거주해오고 있습니다. 이때, 저축해서 모아둔 돈도 없어 계약금도 지인에게 빌리고, 제2금융권을 통하여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내어 현재 매달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금융권으로부터 더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임대아파트 입주 시에 제 명의로 대출도 받고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어서 당연히 신용이 회복되어 정상적인 삶이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인 2018년 5월에 받게 된 한통의 우편물이 저를 다시 절망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던 채무에 대한 독촉장이었습니다. 이에 채권업체에 연락을 하여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다고 얘기하였지만, 채권업체에서는 제게 번원으로부터 상환에 대한 결정문을 받았다고(제가 모르는 사이에 결정된 사항임.) 하면서, 합의를 종용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법원을 통해 제게 채무상환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 약 4,000만원의 채무는 이자가 붙어 현재 1억 5천만 원이 되었고, 이자 감면을 해주겠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원금 상환도 사실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임대아파트에 입주한지 얼마 안 되어 이러한 일이 생겼으니 그저 눈앞이 아득할 뿐입니다. 당시의 채무는 “제1금융권”에서 “희망모아”라는 곳으로 넘어갔고, 또 다시 “희망모아”에서“채권추심업체”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어엿이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통장도 내 이름으로 발급받아 정상적인 금융거래하고 있습니다. 채권업체나 추심업체에서 금융전산망을 통해 저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저에게 연락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연락 한번 없다가 채권소멸시효 10년을 며칠 남겨두고 채무 연장을 위해, 법원을 통해 제게 연락한 것을 법을 이용하여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조언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목: 군의료를 개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0

군의료가 요즘 핫하죠? 현장에서 근무하는 한 의료인으로서 이런점을 개선해주십사 올립니다 장기 군의관 간호장교 이 두그룹은 그알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느정도 연륜이쌓여 환자를 볼만하면 진급에만 목메느라 한참 일할연차에 필드보다는 성과내기좋은자리 진급하기좋은자리 그런곳에서 행정일만합니다 그러니 연대나 사단에 간호장교도 없고 무자격의무병이 일을하니 환자케어가 되겠습니까? 군인들은 현역들은 특히 국민이 낸세금으로 공부한 장교들은 연대나 사단에 배치시켜 취약한곳의 의료의 질을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송장관님께서 개혁하시려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통령님 나라위해 기꺼이 군에간 우리의 아들들이 제대로된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연대 사단으로 현역들을 배치시켜주십시오
제목: 간첩조작 피해자 국정원에 조사받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

2004년 참여정부를 지지했던 서프라이즈라는 정치 싸이트에 글을 쓴 후 오랜 시간 국정원으로 부터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국정원에서 저를 알게된 시점은 외교안보와 관련하여 위 진보진영 싸이트에 썼던 제 글이, 기존 진보진영의 제도권과는 조금 다른 각도의 생각이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차후 정권에 따라 감시와 미행의 방향과 정도가 달라졌습니다.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저는 국정원에 직접 조사받기를 원하며, 국정원의 감시 중단을 청원합니다. 1.글을 쓴 시기 (2004년 – 2005년 초) 2.글의 내용 (일부 발췌/댓글포함) -외교 : 글을 썼던 2004년 당시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된 상황이어서, 전쟁 불가능성을 주장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중국이 동북공정 했을 때 : ‘일본, 한국 경제가 무너지면 미국달러는, 유로 이후 아시아가 중요한데, 중국이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정권붕괴 보다는 중국의 지렛대를 뺄 수 있게 양자회담(북미)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북한에 대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남한이 받고.’라는 글을 쓴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부시정권)에서 전쟁론이 대두되었을 때 : ‘극단적인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 치면 무슨 수로 막을까? 일본은 원자력 발전소 수십 개라 전쟁 참여 못한다. 가면 있으면 현상 유지이고 잘못 움직이면 가진 것도 잃는다. ‘라는 글을 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량은 아니었지만 제가 썼던 글 중 가장 화제가 되었던 분야가 외교와 한반도문제였고, 저는 이것이 지금 제가 처한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정치지형, 프레임, 자본권력(제5의 권력), 외연확장, 외교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등 제가 사용했던 표현들이 화제가 되었었고, 현재 언론에서 시사문제를 다룰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당시 참여정부를 지지했던 싸이트가 가진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문고 제도 부활을 제안했던 것도 이 싸이트였습니다. 3.피해자 대응경위 올 3월과 4월 두 차례 국정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공개를 거부 당했으며, 변호사와 인권위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합니다. 민간인이 국정원을 상대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재에도 감시가 계속되어 블랙리스트와 달리 혹시 조작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추정하여 국정원에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4년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 직후 한나라당(2004년 당시 보수정당)을 향해 ‘입법해 놓고 위헌 판결에 환호하고 박수치는 한나라당의 천박하고 상스런 작태에는 별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 독재, IMF원조당, 차떼기, 색깔론, 시대의 모든 문제의 원흉 정당’ 이라고 비판한 사실이 있습니다. 4.구체적인 피해 계속되는 도청과 반복되는 미행 등 오랜 시간의 감시로 인해,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며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시했던 내용을 고의적으로 외부에 공개해 사찰의 피해자인 제가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속적인 사생활 유출 때문에 누군가와의 전화 한 통이, 대화 한번이, 제 컴퓨터에 일기와 같은 일상을 기록하는 것조차 제게는 고통입니다. 감시당하며 생활하게 하는 것은 정신적인 살인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5.청원 드립니다. 국정원의 감시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어 화가 나서, 외교안보와 관련해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 대가로 국정원의 감시, 또 감시하에서 정치세력에 따라 정치적 이유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이 감시 받는 현실이 고통스럽습니다. 유명인들은 지난 시절 억울함을 호소하고 적폐가 지속되지 않도록 막을 힘이 있지만, 저와 같은 소시민에게는 지금의 제 삶에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되돌려 받고 싶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으로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을 누리며,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성실히 이행해가며 살고 싶습니다.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두려움 없이 고통 없이 다시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생활하는 집안, 핸드폰과 컴퓨터 등 모든 국정원의 감시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목: 전국의 모든 동물보호단체를 해산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4

동물보호단체는 분란만 만들고, 자신들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까지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엄격히 말하면 동물보호단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개보호단체 입니다. 그들은 개를 신격화 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개 이외의 동물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는 마치 국가인권위원회가 범죄자 인권만 챙기는 것과 같습니다. 개를 먹지 않을거면, 본인들만 먹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개고기 금지 법안은 위헌 소지가 충분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누더기 법안이고, 독재적 발상에서 나온 법안입니다. 동물보호단체를 해산시켜 이런 분란을 없애 주십시오!!
제목: 학교 규정을 제안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4

아니 등교 하교시에 체육복은 왜 못입게하는건가요? 머리는 왜 묶으라고하죠? 치마는 왜 짧으면 안되죠? 왜 떠들면 안되는거죠? 왜 중앙현관을 사용하면 안되죠? 학교는 공부하는곳이지 학생들 때려잡는곳 아닙니다 학교는 친구들과 소통하고 공부하고 자신의 미래를 나아가는 곳입니다. 공부는 하라면서 담요가져오지마라 인형가져오지마라 화장하지마라 손톱에 뭐 바르지마라 귀걸이하지마라 뭐 무슨 학교에 법이라도 있는건가요? 선생님들께 이렇게 말하면 “우리때는 다 이랬어” 이렇게 말하시네요? 이건 뭐 학교가 교도소인가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46

요즘 티비를 보면 청소년들의 범죄가 급증하는데, "재능이 아깝다","아직 어리잖아"라고 하는데 그러면 더 어릴 수록 깜방에 들어가게 해서 정신차리게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쓴 이 글로 만약 법이 폐지 된다면 청소년들의 범죄율은 떨어져 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만약 법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강화는 되면 좋겠다.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전북 임실에 살고있는 결혼 십년차 이강진 이라고 합니다. 결혼생활 동안 열심히 일하며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저 모르게 제 월급으로 대출 돌려막기를하고 보험 대출도 받고 미리준비하며 그와 관련된 법도 알아보며 지금은 저 한테 이혼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들어보는 친족상도례법으로 처벌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앞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골에치매을 앓고 계신 어머니께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없고 막막할 따름입니다. 대통령님 제 배우자을 처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친족상도례 법이 왜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적용 되는 것과 적용 되지 않는 것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저도 나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 배우자가 이혼청구한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18드단2991 대통령님 꼭 제 배우자을 처벌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비오는날 도로 차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8

비오는날 차선이 너무 안보입니다 잘보이는 곳도 있겠지만 안보이는곳이 많습니다 비오는날에도 차선 잘보이게 해주세요
제목: '소방의 날' 대통령님께서도 행사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

11월9일이 무슨 날 인지 아시나요? 바로 '소방의 날' 입니다. 오늘 보라매 안전체험관에서 현장교육을 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10월21일 '경찰의 날' 과 같이 11월09일 '소방의 날' 에도 대통령님께서 국민들과 함께 기념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2005년 공무원은 주 52시간제로 바뀌었지만 소방 공무원은 2교대 84시간 이상의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지식 백과 참조) 소방공무원의 인력 증원에 앞서 근무 환경의 양적.질적 개선과 합당한 예산 지원이 이뤄지길 또한 바랍니다. 더불어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자리에 계신 분들~ 을지훈련만 하시지 말고 '안전체험' 도 꼭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탁상공론은 이제 그만 두십시요. - 어느 소방관의 기도 -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신이시여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언제나 방심치 않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화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압하게 하소서. 저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저희 모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제가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제목: 아시아 최초로 미국령으로 들어갑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7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고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난민법을 국내법으로 제정하고 그렇게 정치인들이 아시아 최초를 좋아하면 아시아 최초로 미국령으로 들어갑시다. 우리나라는 쓰레기 정치인들 치우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미국령으로 들어가서 저 쓰레기 정치인들을 좀 잘라내고 마음대로 정책을 하지 못하도록 미국의원들을 불러와서 우리나라 정치를 맡겨야 합니다. 미국법을 따라가고 범죄자들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경찰 공권력도 좀 강화시키고 법체계도 강력하게 싹 다 바꿔야 합니다. 세계 최대의 평택 미군기지도 새로 지었는데 미국령으로 들어간다고 이상한것도 없습니다.
제목: 영어교육의 방식을 바꾸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5

요즘 보면 영어교육을 문법주위로 많이 하는데,이것은 잘못된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저희가 해외를 나가 직접 외국인들과 대화를 하려고 배우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법주위로 공부하다 보면 물론 회화 공부도 되겠지만 이런식으로 교육하다 보면 영어 시험에서 100점을 받을진 모르겠으나 실제 대화에서 영어가 술술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영어 교육을 회화 위주로 공부하게 해주세요
제목: 개인 회생-수원지방법원도 3년으로 소급 적용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6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법안이 시행되면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이미 개시가 된 사람들에게도 3년으로 소급 적용해주고 있는데, 수원지방법원을 비롯한 몇몇 지방법원에서는 소급 적용해줄 수 없다며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합니다. 이것은 엄연한 차별이고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나라의 법이 어떻게 지역이 다르고, 법원이 다르다고 적용을 달리할수 있나요? 그것도 개인 기업도 아닌 국가의 법원이 서로 다른 해석으로 법을 집행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법을 신뢰하고 따를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 할지라도 시행과정에서 불평등하고 공정하지 못한 방향으로 집행된다면 오히려 더 많은 갈등과 불평등을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도덕적 해이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일부 소수가 있지만 실제 대다수의 회생 신청자들은 선량한 경제활동을 하다가 본의아니게 발생한 큰 부채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주셔서 기존 개인회생 변제중인 사람들의 기간 단축 시행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과 똑같이 해주십시오.
제목: 대통령님 사회복지사의 복지를 지켜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1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 복지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사회복지사들의 복지를 지켜주십사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회복지사들은 '봉사', '희생', '복지'라는 단어 안에서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높은 노동강도, 12시간이상의 근무시간, 감정노동 등에 비해 적은 보수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복지라는 틀안에 모든것을 희생하고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회복지사는 봉사자와 다릅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로서, 전문교육이수와, 실습 등 체계적으로 훈련받아온 전문가들입니다. 부디 사회복지사들의 복지와 근무환경에대해 한 번만 들여봐주셔서 사회복지사들의 복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7월3일 대한민국 사회복지사 올림.
제목: 대기업의존 경제정책 빨리버려라! 핀란드 노키아를 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

핀란드 노키아는 한때 핀란드 수출의20%,세계 핸드폰 시장점유율40%였다ㆍ그러나 망했다! 대기업이 망한 후 엄청난 실업율 (약20%)로 국가경제가 휘청거렸다 ㆍ 노키아가 망한 후 흩어진 인재들에의한 신생 벤처 기업들이 자리잡고 핀란드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데 시간이 꾀오래 걸렸다! 우리 나라도 이제 대기업 의존도 버리고 그들이 망한 후 뒤늦게 그때가서 경제살린다고 창업지원 등 호들갑뜰지말고 지금부터라도 수많은 대기업 비의존 중소기업들과 창업하려는 인재들에게 국가의 모든 정책을 즵중해야한다! IMF 원인과 극복사례를 가지고 있음에도 무책임하게 미래를 대비하지않는 경제정책은 범죄다! 아예 대기업은 잊어버려라! 대기업 망할것 두려워 말고 두려우면 대기업에 의존하지않는 독자적 중소기업과 창업기업들에 모든 경제정책을 집중하라! 방해하는 대기업은 국가안보차원에서 다스려라! 대한민국 일자리의90% 차지하는 종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육성만이 일자리문제를 해결한다! 대기업 때려치우고 차라리 창업하겠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실제적 대책을 세워라! 일자리 복지 불평등해소 등 가장중요한 국가적 핵심과제가 해결된다!!!
제목: 대구 동성로/서울 시청광장 퀴어행사(동성애축제)개최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50

처음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퀴어행사 동의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지 않고 답하여 잘못된 답을 작성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취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제목: 수능 가채점표 작성을 허가 하고 작성시간을 따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

OMR를 회수한 후 시험지 회수 전 3분 정도 시간을 주어 수험생들에게 가채점표를 작성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가채점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수시 최저 등급 충족 여부 -정시 입학 컨설팅 -수능 성적표 발송 전 불안 심리 최소화 등등.. +수능 시험시간 내에 가채점표 작성에 따른 시간부족 방지
제목: 보육교사 휴식 시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63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올립니다. 교육인지? 보건복지인지? 노동인지? 결론을 낼 수 없어서 안전과 환경에 청원합니다. 애들을 가르치는보육교사로서 1시간 휴게 시간이 생겨 좋습니다. 하지만 궁금한점을 먼저 해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다른교사에게 맡기고 1시간을 밖으로 나가게 되면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되나요? 최저 임금이라는것에 점심값이 포함되어 있는건지? 아니면 돈을 내고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어야되는지? 휴게시간은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지킬 수도없는 제도를 만들어 서로간의 힘든 여건과 상황이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거나 나가기 싫어도 무조건 나가야되는건지? 아님 어린이집에 휴게실을 설치하라는건지? 휴게실 설치가 힘들면 어떻게 휴식을 취하라느건지? 아무런 조항이나 중심이 되는지침도 없이 실시하라하면 어떡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6개월 유보가 된다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확실한 지침을 정해서 기관으로 내려보내주시거나 전문 상담원을 비치하여 정착이 될때까지는 상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는 이슬람 난민에 대해 입장을 밝히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8

유체이탈 중이 아니라면 빨리 입장발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몰랑은 박근혜가 하던거 아닙니까? 일하라고 촛불시위해서 박근혜 몰아냈더니 똑같이 아몰랑만 하고있네요 제주난민 출도제한 절대반대입니다 그랬다가 테러나면 문재인 정부 책임입니다
제목: 여자학교는 존재하나 남자학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생 중 한 명입니다. 저는 현재 **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요즘 성차별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닌 전부터 있어왔던 일입니다. 그렇기에 과거보다는 현재 여성 대우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고 나누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자고등학교를 다니는 입장에서 문득 생각을 해보니 우리나라에 여자고등학교는 있지만 남자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여학생들만 있는 고등학교는 여자고등학교이고 왜 남학생들만 있는 학교는 그냥 고등학교입니까? 저는 이렇게 작은 부분부터 고쳐져야 더 큰 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학생과 남학생을 다른 것 없는 그저 같은 학생입니다. 여고라는 명칭이 있다면 남고라는 명칭도 생겼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에 낸 돈을 돌려받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9

최근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을 찬성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에 손해가 갈 줄을 뻔히 알면서도 장부를 조작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의 진실은 좀더 파헤쳐 보아야 하겠지만 국민연금의 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낸 돈이고 국민의 노후를 대비한 자금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돈은 단돈 1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을 무단으로 독단으로 돈을 관리하여 국민연금 재정을 축나게 만들었고 그 돈을 마치 자신의 돈인양 착각을 하여 국민연금재정으로 산 국내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발상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지금의 국민연금의 행태를 보아서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정도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췄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히 납부한 국민연금의 돈을 납부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쳐서 돌려주시고 국민의 노후를 대비해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에 납부한 국민들의 재산을 돌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학군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

학생들이 이사를가면 전학을갈때 집근처나 가까운곳으로 전학울 갑니다. 이때 교육청에 전화를하여 신청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직원분이 하시는말이 전학을갈려는 중학교가 같은 학군이라면서 전학을 갈수없다는겁니다. 제가 들은 말로는 그 학교가 저희학교를 같은 학군으로 정했다고합니다. 집앞에있는 학교로 등교를못하고 1시간거리가 넘눈 학교를 다니고있습니다. 제발 학군을 없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