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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대통령 연평해전 추모식 링거 꽂고 나오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3

왜 6.25 참전용사 추모식에는 계속 불참 하십니까? 이번 29일 연평해전 추모식에도 몸살 핑계 안오실 겁니까? 추모식장에서 아파 쓰러지더라도 나와보세요. 국민들 절반은 당신이 간첩 아닌지 의심 합니다. 추모식 나오셔서 간첩 아니라고 밝혀 보세요. 꼬박 꼬박 5.18 행사때는 비 까지 맞으면서 추모 하시더니 이 나라 북한에 안넘어가게 목숨 바쳐 싸우다 돌아가진 6.25 참전 용사 추모식은 나몰라라 하시네요. 님이 아무리 북한 찬양 하신다 해도 미군이 님 부모님 살려 주셨으니 발 뻗고 배 두드리며 이 나라에 여태 사신거 아닙니까? 그런거 아시는 분이시면 링거 팔에 꽂고 휠체어라도 타고 나오셔야죠. 양심도 없으시군요.
제목: 중.고생은 교복을 꼭입어야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5

안녕 하세요.예비 중인 경기도의 한 학생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 고민이 생겼는데 여러 포털사이트에서 지금 교복에 대한 문제를 나타낸 영상, 기사를 보다보니 교복이 점점 별로고 입기 싫어지는 게 현실이 에요.근데 제가 교복에 대한 것을 찾아보다보니 교복은 딱히 필요하지않다고 생각하진않다는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교복은 미용 목적이 아닙니다.어떤 중고생이 키가 170대인데 교복 상의가 아동복 의 사이즈와같다는 사진을 본적 이 있나요? 저는 그것에 충격을받아서 통통한 친구는 물론 뚱뚱한 친구까지 걱정이 이만저만 이 아닐것 같아요.근데 걱정이 이것만이 아니에요. 다음으로 교복은 편하라고 입는것입니다.보통 중고생 교복은 무슨 크롭티마냥 손을들면 배가보입니다 .공부를할때 그렇게 불편하면 어른들은 공부하라하는데 그렇게 집중이 잘 될까요? 마지막으로교복은 단정하게 입으라고 강 요할수 없습니다.아무래도 하얀 블라우스에 여름에 너무더운데 비치면 야하다고 선생님은 속에 티를 입으라고 합니다.그러면 대구같이 더운 지역에서는 거의 40도가 되는 온도에 티까지 입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치마를 줄이지말아라 하면서 연예인들이 광고할때는 치마도 짧게 입는데 학생들도 그렇게 입고십지않을까요? 우리는 교복을 편하라고 소속감을 느끼라고 교복을 입지만 불편하고 비싸고 디자인도 이상한 교복을 누가입고 싶을까요?우리는 교복을 바꿔주라고 오늘도 말합니다
제목: 국립묘지에 묻힌 친일파 63명의 묘를 빼주세요, 효창공원을 현충원과 같이 성역화해주세요. 근린공원이나 북한산에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9

[효창공원을 독립공원으로 성역화 해주세요] 현충원의 친일파들 , 항일운동가들을 짓밟던 김백일부터 김구 암살 배후범 김창룡까지 '친일인명사전' 인물들 63명이나 현충원에 묻혀 있다. 이런 치욕스런 역사를 정리해야 새시대를 맞지 않겟습니까? 그런데 임정 요인·독립운동가 묘역은 근린공원·북한산 등에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현충원 선열들 친일파들의 '발 밑'에 누워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자라나는 세대들이게 가르치실겁니까? "친일파 국립묘지 안장 막고, 효창공원 성역화 서둘러야"
제목: 대한항공에 태극마크 사용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8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및 온갖 부정부패가 매일같이 논란이되고있습니다 대한항공은 그간 대한민국 민항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성장하였지만 이번 사태를 보며 분노를 느낍니다 태극마크를 달고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는것을 막아주세요 아울러 이번 진에어 사건도 면허취소시켜주세요 추악한 한진그룹 일가에게 면죄부를 주지말고 법대로 공정하게 처벌해주세요 국가적 망신입니다
제목: 청소년 술,담배를 더 강력하게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5

요즈음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데에서 청소년들이 성인 분장을 하고 가는데 주민등록증도 검사안하고 그냥 보내주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담배피고 술 마시는 청소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술, 담배를 하면 안돼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들은 아직 다 큰게 아니기 때문에 몸이 약해서입니다 아직 성인이 아니고 크고 있는 몸에서 술이나 담배를 하게되면 몸에 정말 해롭기때문입니다. 둘째, 담배나 술은 기억을 지울수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은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더욱 기억을 남기려고 하는데 담배나 술은 기억력을 잃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청소년 술,담배를 더 강력하게 막아줬음 좋겠습니다
제목: 전 강원랜드 비정규직 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29

전 강원랜드 비정규직 입니다 전에도 한번 올렸었는데ㅜㅡ 문통님께서 공약 하셨듯이 비정규직 정규화 근데 공기업중 제가 알기로 1뮈매출 1위인 강원랜드는 왜 이러죠? 강원랜드는 1700 명 가량의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글쓴이 제가 여기 들어온지도 10년 가까이 되네요 강원랜드는 이익도 많지만 돈 줄줄 세는게 보이는데요 정작 그런건 관심 없고 오로지 협력업체 직원들만 잡네요 제가 일하는 곳은 40대50대 여자들이 많습니다 돈은 랜드 직원들이 버리는거 반의반만 줄여도 충분히 우리 정규직 시켜 주고도 남을건데ㅡㅡ쓴웃음만 지어 집니다 여기까지는 사설이구요 왜 강원랜드는 공기업 이면서 대통령님의 공약을 안지키고 사회적기업 자회사 하고 떠들까요? 11차까지 똑같은 소리ㅡㅡ 이젠 지쳐 갑니다 벽에대고 저희들은 소리치고 있고 정규직들은 열심히 쳐드시고 계시네요ㅋ 갑질갑질 이번건이 해결되면 갑질에 대해서도 올리겠습니다 한진그룹은 경영가족의 갑질이죠? ㅋㅋ 정규직에 대한 갑질은 정말 치사하고 유치합니다 전긕의 비정규직 여러분 공기업 강원랜드 에서도 정규직화 안돈다면 어떤곳은 될까요? 요즘 점점 더 느낍니다 문태곤 사장님은 협의체 단장은 아니지만 귀 닫고 입 닫고 눈 닫고 계십니까? 문통님이 임명 하신걸로 알고 그래도 기대했는데 혹? 문통님 그리고 민주당 X맨 이십니까? 당신이 진정한 대표람 문통님의 공약에 먹칠하지 마시고 전면에 나서서 이사태를 해결 하십시요ㅡㅡ^ 비정규직 노동자의 머리에 이미 나있던 뿔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ㅡㅡ 비정규직 분들 우리는 하나 입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서ㅡㅡ 나도 차별 안받고 갑질 없이 맘 편하게 일하고 싶다.......
제목: 알바의 갑질을 멈추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5

저는 브랜드 편의점 경영주입니다 알바와 저를 두고 봤을때 흔히 저를 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력서에 거짓을 기입하여 경력자라 속이고 들어와 갖은 피해를 입히고 그냥 나몰라라하고 도망갑니다 튀김통을 고장내키고 매장에 기름통을 쏟아붓고 일방적으로 안온다고 한뒤 돈내놓으라고 아는 친구들을 밤12시에 데려와서 전화를 하며 갑질하지말라합니다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은 친구들을 데려와서 술파티를 벌리며 도시락폐기를 먹으며 덥다고 아이스크림 냉동고를 열어두고 옷을 벗고 춤춥니다 그러고도 페이를 다 달라하고 주어야합니다 저번주에는 경력자라고 이력서를 날조한 뒤에 일주일도 안되 그만둔다하며 일을 엉망징창으로 해둔뒤에 실수했네요~ 라고 한마디합니다 물건검수를 제대로 하지않아 손해를 입히고 깨진 맥주병을 그대로 방치하고 간뒤에 알아서 시시티비돌려보라며 자신은 바쁘니 연락하지 말고 돈이나 보내라고 했습니다 정작 신분증이나 서류는 주지도않은채 말이죠. 너무 화가나 저는 그친구가 사고친 금액중 아주 일부인 만원을 못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노동청에 저를 신고했습니다 ㅋ 그런데 정작 노동청 감시 직원은 소액인데 그냥 주라며 일방적으로 그쪽이 요구하는 하지도 않은 교육비까지도 지급을 하라고 아니면 벌금을 무는 범법자가 될거라며 저를 위협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만원을 지급하지않으면 조사를 하겠다며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편을 들 뿐이였습니다. 제가 지난 삼년간 이 일을 하며 얼마나 별 희한한사람들을 많이 보았겠습니까 물론 모두가 그런것은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하지만 경영주에게는 꼴랑 만원이라고 하며 노동청은 무조건 노동자의 편을 들고 얼마안되는 돈인데 교육비를 지급하라고 하는게 말이됩니까 그 친구가 제게 손실을 입힌 것의 지극히 일부인 만원이 이정도라면 모두 배상하라하면 어떻게되었을까요 급여를 마음대로 할수없다고하는데 그럼 제가 손해본것은 그 이후에 모두 민사로 소송을 해야합니다. 변호사비용과 시간과 손해본 사람이 모두 힘들어질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하죠 이를 아는 저런 알바들은 아주 대놓고서 고소하라고 난리를 칩니다 일은 하지도 않고 아니 사고를 쳐서 손실을 입히고 폐기랍시고 있는 음식 다 쳐먹고 심지어 돈을 훔친놈에게도 페이를 지급해야합니다 대체 노동청 근무감시관들은 중립적인 수사를 하는겁니까? 일방적으로 노동자편에서서 얼마안되는돈 주라며 겁박하고 피해본 사업자를 범죄자취급하며 돈을 갈취당한것같습니다 제발 사업자를 보호해주세요 시급을 올리는것 좋습니다 그럼 그 시급을 받고 그만큼 일하게해주십시오 근무지에서 사고를치고 돈을 훔치고 문을잠구고 집에갔다오고 그런사람들까지 시급을다 주라는건 참으로 부당하고 억울한 처사입니다 교육비도 참 어처구니가없죠 교육비는 지급되지않는다고 말했고 자신이 와서 보고 갈수있게 시간도 정하지않은상태에서 왔다갔는데도 근무감시관이 수수료라생각하고 그쪽에서요구한 세시간의 반인 만원을 주라고하네요 세상에 어떤 교육비가 이따위로 지급되나요?? 자기가 열시간있으면 열시간주고 세시간있으면 세시간줘야합니까? 소액이라고 사업자에겐 무작정 꼴랑 이만원 주고말아라 이러고 노동자에겐 원하는대로 지급을 해주고 자신이 조사하기 귀찮다는이유로 그냥 사업자에게 돈을 주고말아라 라니요 십원한장 줄수없는상황이였지만 주엇습니다 하지만 너무 부당하다 여겨 글을 올립니다 근로감독관이그러더군요 이럴때마다 싸울거냐고요 그럼 이럴때마다 원하는대로 돈을 줘야하나요?! 사업자가 호구인가요? 새파랗게어린20살에게 갑질하냐는소리를 몰려와서들어야하고 사회부적응자라 취직못하는31살에게 호구잡히고 4-50살 도둑에게도 나이들어그럴수도 잇지란 소리들어야하나요? 제발 임금을 지급할 조건이라는것도 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청 직원들의 중립성을 지켜주거나 사업청을 만들어 주십시요 저는 진짜 도둑보다도 도둑의탈, 을의 탈을 쓰고 들어오는 알바가 더무섭습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을 강화하거나 사회봉사활동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9

솔직히 국민으로서 국가수호의 의무로 군복무하는데 양심병역 거부자들은 종교따지면서 병역거부하는데 군은 복무는 총들고 싸우는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화 핵소고지의 주인공은 종교적인 이유로 총을 소지 하지 않았지만 전쟁터에서 맨몸으로 부상자를 나르며 전쟁중 사망자가생기지 않도록 하여 영웅이된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을 알리는 영화입니딘 솔직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그렇게 까지 강요 하지는 않더라도 군인의 건강과 부상을 치료하는 의무병이나 군인들의이동이나 물자를 운반하여 군인들의 다리가 되어주는 운전병 화학전시 군인들의 생명을 지킬수 있는 화학병과나 군인들의 의식주를 책임지는 보급병과로 군복무할수 있는데 종교적인 이유를 말하며 병역기피하는건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핑계로밖에 안들립니다 그러니 그런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가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양심불량자들의 처벌을 더욱 강화하거나 사회봉사활동을 몇년으로 강화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공정무역 식품이 아닌 식품은 가격을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4

지구 반대편에서는 하루 끼니를 벌기 위하여 사람들이 카카오, 커피, 차, 목화등을 수확하면서 어려운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커피 나무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낮아서 아동노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무역'식품이 아닌 식품은 가격을 낯춰야 됩니다. 왜 가격을 낮춰야 할까요? 첫째, 생산자가 보호받지 않고 알맞은 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을 열심히 일하고 받는돈은 단돈 몇백원에서 천원정도 입니다. 이런 불공평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둘째, 비싼 가격으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을 같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일들을 지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산자에게 돈을 쪼금만 주면서 팔때는 비싼 가격으로 팝니다.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이지요. 공정무역 식품이 아닌 식품의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면 이것은 생산자에게 큰 고통입니다. 우리나라라도 먼저 공정무역 식품이 아닌 식품은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58

청소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단순 절도나 학교 폭력이 아닌집단 성폭행이나 상인과 같은 흉악한 범죄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나이가 면되부가 되서는 안된다. 실생활에서 인터넷,대중매체등 을 쉽게 정하고 있는 지금의 청소년들을 실체적, 정신적으로 큰차이가 없어 청소녀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2012년 가출여중생이 "가출팸(가출+패밀리)"을 만들고 여고생을 죽이고 암매장한 끔찍한사건이 발생하기도 헀습니다.또는 왕따를 당한 중학생이 자살을 선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둘째.범죄자피해자의 입당을 고려해서라도 청소녀녀 범죄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녀녀 범죄의 피해자 같은 또래여서 피해자의 상처는 더 클수 있습니다. 청소년 처벌을 꼭 강화해주세요
제목: 살인범 처벌을 강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전 경기도 김포에 살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살인범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살인범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건 법정 처벌이 약하여 사람을 죽여도 상관 없다라는 뜻 아닐까요???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한건 없습니다. 지금 이세상에 살인범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슬퍼 하고 있습니다.
제목: 2018년 민간해외 취업알선 지원금 중단과 관련 피해 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3

저는 지난 3월2일자 호스코를 통해 미국 tk회사에 인턴으로 아들을 보낸 아버지입니다. 2017년 학교 추천과 수수료 650만원중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금 200만원과, 정착지원금200만원을 지원 총 4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 받아 해외에 갈수 있는 기회라 넉넉치 못한 형편에 국가와 현 정부에 정말 감사를 드렸고, 이런 정책을 펴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수료 650만원중 450만원은 우선 저희 쪽에서 에이전시인 호스코에 지급하고, 부족한 200만원은 공단에서 민간인해외취업알선지원 정책금에서 받는것으로 되어있었고, 현지에서 취업 정착되면 2회 각 100만원씩 신청하여 총 400만원을 지원 닫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에 출국한 아이들 지원금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호스코에서 200만원을 산업인력공단으로 부터 지원을 못받게 되었다고 이 돈을 학생들에게 200만원을 내어 놓으라고 메일이 왔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2018년 6월 27일 산업인력공단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6월 28일, 금일 오전 호스코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을 정리하며, 매년 6개 우수 에이전시 회사가 공단으로부터 인원을 배정받아 해외 취업알선을 해 왔고, 민간인 해외알선 지원금을 공단에 신청 받아왔으며, 올해도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을 했으나, 2018년도 예산이 년초에 바닥이 나서 3월에 해외에 출국한 아이들 수수료 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전시 회사인 호스코에서 아이들에게 200만원의 수수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저는 국가 시책으로 아이들을 해외에 보내놓고 국가에 돈이 없으니 기업보고 장사하라는 소리로 들려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해가 되지않아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담당자와 통화를 해 보니 깊이는 말해주지도 않고, 알수도 없었지만 제도적 문제로 아이들과, 아이들을 멀리 보낸 부모들의 마음,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의 마음과 돈을 뺏아가는 제도가 되어 가슴이 아픕니다. 200만원 또 빚내어 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 만든 세상 어른들이 바로 잡아 줬으면 합니다.
제목: 국익 선양자 병역 특례법(손홍민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21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용기내어 청원을 할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스포츠 뿐만 아니라 국익선양을 위해 본의 아니게 타의든 자의든 아니면 본인의 이익을 위해 하다보니 국익에 영향을 준 인사들을 중심으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그럴 목적이 아니라면 유예를 해주거나 예를 들어 손홍민 같은 선수는 해외에서 금전적으로나 국가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라도 충분히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의관이나 군목등 각자 재능을 발휘 할수 있게 좀더 해외에서 활동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후 한국으로 돌아와 군관련 (손홍민 같은 선수들은 상무에서 코치로 2년 정도 복무를 시킨다면) 업무를 시킨다면 그 재능으로 더욱더 국익에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꾸 음성적으로 원리 원칙을 따지기 보다 이기회에 공론화 하여 온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좋은 법이 만들어 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선택가입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4

국민연금 의무 가입이 아닌 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 되도록 변경 하여주십시요.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돈 안 돌려받고 현재에 충실히 살고 싶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세상에 왜 그래야 하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이에 국민연금 의무 가입이 아닌 선택 가입과 가입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매년 연금 내는 돈이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부담입니다
제목: (궁금)손흥민 군대 제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0

일단 먼저 말씀 드리자면 어떤 시스템이며 군법 법률이 어떤지 모르지만 좋은 생각 같아 적어 봅니다. 우리 나라에는 국군체육부대 "상무 "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가 현제 소속되어 있는 토트넘과의 계약이 만료되면, 손흥민 선수가 국군체육부대 '상무'로 입대를 하는 겁니다. 군인이기에 기초 군사훈련받고 상무란 체육부대에서 운동을 하게 될것인데 만약 해외 리그이든 국내리그이든 선수에게 관심을 보인다면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발생되는 임대료는 선수와 국군체육부대 '상무'와 완만한 합의가 되고 국민정서도 이해될만한 합의가 되면 임대료만 으로도 상무에 속해 있는 다른 유망한 선수들에게 이득이 될것이고 국국체육부대인'상무'에게도 이득이 될것입니다. 상상해 봤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맨체스터유나이트 같은 명문 구단에 군인신분으로 임대가 되어서 골을 넣고 전세계가지켜보는 앞에서 거수경례하는 모습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군대는 맨유에서 뛰고 있는 선수를 이등병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목: 미성년자 성폭행범 형량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09

어른들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한편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강간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평생 수치심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성폭행 당했다는 수치심으로 고통을 받고 살게 됩니다. 따라서 성폭행범의 형량을 늘려서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어야 합니다.
제목: 성추행의 가이드라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

출생아 감소, 인구 절벽을 막으려면 성추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과 여 사이에 맞지 않는 부분으로 헤어지는 경우는 사랑에 있어 비일비재하지요. 그런데 둘만의 사랑했던 일부가 성추행으로 변질되는 오늘날의 사회적 현상은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에 대한 법 적용에 있어 여론에 밀려 고무줄 식 법 적용은 새로운 평등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며, 출생아 감소를 더욱 부채질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인구 절벽은 눈으로 확인되지 않았던 그래프의 추락 현상을 가까운 미래엔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 현상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중 핵심 부분을 설명한 것입니다..!!
제목: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24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1. 정당한 이유 없이도 사용자의 임의대로 해고될 수 있으며, 2. 부당 해고를 당해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고, 3.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으며, 4.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제외되며, 5.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며, 6.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다니요. 모두 다 같은 근로자입니다. 인권을 지켜주세요. 10년 전, 2008년에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인권위원회에서도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언제쯤 근로자 모두의 목소리를 들어줄 건가요?
제목: 주거용 오피스텔 취등록세 인하를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48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 입니다. 청약으로 아파트 들어가는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워서 매번 떨어지다가 그나마 저렴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취등록세가 4.6프로 일반 아파트에 비해 4배 이상 된다는말에 이마저도 큰 부담이 되어서 결정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애낳고 살아보겠다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들어가려는건데,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주거용으로 들어가는건데 취등록세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치시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빠른시일내로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가구가 80%를 넘었다고 하는데, 제발 개선좀 해주세요 ㅠ
제목: 최저임금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 중 개성공단을 활성화 시킨다면 저렴한 인건비로 인하여 기업들이 활력을 찾을테고 그 기업의 관리직 일자리가 늘어 나면 내국인 일자리도 늘어 날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나라에 최저임금법이 없어진다면.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가 낮았던 그때로 돌아 간다면. 저렴한 인건비로 인한 생산성이 높아 지고 관리직 일자리 (좋은일자리) 가 늘어나는것 아닌가요? 그 개성공단이 남한에 있는 공단이 되길 바랍니다. 인권 우리나라 국민들 인권을 우선으로 생각해주세요. 모든 인간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루 한끼만 먹지 않는다면 타국에서 굶어서 죽는 사람들. 아파서 죽는 사람들 모두를 살릴수 있지 않나요? 매우 애매하게 한국땅을 밟은 사람들 모두의 인권을 생각해주신다는게.. 그렇다고 그들을 노예처럼 이용한다면 안되겠죠. 홍콩에는 필리핀 가정부를 월 60만원정도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나쁜예 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것이 가능할가요? 홍콩은 땅이 좁아서 가정부를 세탁기 위에서 생활하게 하는 비인간적인 모습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럴일 없겠죠.. 그들을 6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대라도 이용가능하다면 출산율을 확실히 올릴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육아도 도와주고 영어교육비도 아낄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여성들도 경력단절이 되지 않고 일할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가요? 관련 링크를 봐주시길 바라며.. 이병태 교수를 경제수석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여러분들께묻고자합니다 조선족도 영세민수급자신청이가능한가요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4

여러분들께묻고자합니다 조선족 들도 영세민수급자신청이가능한가요 ? 얼마전에 동사무소 일이 있어서 갔는데요 어느 조선족 여자분이 영세민 수급자 신청 하러 왔다고 하고 수급자신청 어디 서 신청 해야 되요 묻네요 ?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해 주지마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9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라나라 성인 남성 모두가 가는 군대에 종교적인 신념으로 가지 않는다고 한다는건 옳지않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1. 우리나라 성인 남성들은 모두가는 군대에 종교적인 신념 이라고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해 준다면 많은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거짓말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해 준다면 거짓말로 양심적병역거부를 하는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양심적 병역 거부를 원하는 사람이 몃 만 명이 될정도로 엄청나게많은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군대를 안가게 해 준다면 인권이나 종교적 신념문제보다는 차별이라는 이야기가 나올수있습니다. 3.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해 준다면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누가지킬지 모르겠습니다. 이와같은 이유들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해주면 않됨니다.
제목: 지지율하락)국민이 우선인지 아니면 불체자와 난민이 우선인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27

정부는 유럽 난민 사태와 세종화재때 중국인 근로자가 38%나 있는 점을 잘 인지하시어 외국인보다 내국인 삶을 더 살펴야 합니다. 인권 좋은 누가 모르나요? 그러나 내국인도 살기 힘든 와중에 불체자와 난민까지 밀고 들어오면 민심 이반은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불체자 단속 강화하고 난민 문제도 일을 목적으로 온건지 명확히 파악해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 강경화 장관이 제주도와 난민 문제에 적극 나선다고 하는데 두고 보세요...정부가 진짜 난민인지 철저히 가리던지 아니면 단호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지지율은 달라질겁니다. 이제 경제 살리는데 올인하고 국민지지율 등에 없어야 평화고 적폐청산도 할 수 있습니다. 불체자와 난민 문제에 바지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납니다. 벌써 2년차인데 문재인대통령님 혼자 일하시는 거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공무원 조직에 대기업과 결탁하고 무사안일한 적폐 공무원이 넘쳐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두서 없이 올려 봅니다... 경제 악화에 文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급락 [리얼미터] 文대통령 70.6%(▼4.8%p), 민주당 47.6%(▼6.3%p) <리얼미터> 조사결과, 고용 등 경제-민생 악화의 후폭풍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25~27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501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4.8%포인트 내린 70.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월 마지막주(70.0%) 이래 두달만에 최저치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3.6% 오른 22.7%로 다시 20%대로 높아졌다. 일별로는 22일 77.5%를 기록한 뒤, 고 김종필 전 총리 훈장 추서 논란이 이어졌던 25일 76.0%로 하락한 데 이어 경제수석·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 개편 소식이 있었던 26일 71.2%로 크게 내린 데 이어, 27일에는 70.1%까지 하락하며 70%선을 위협했다. 세부적으로는 충청권에서 61.2%로 15.6%포인트 급락한 것을 비롯하여, 수도권과 호남, 부산·경남·울산(PK), 50대 이상과 30대 이하, 중도층과 진보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민생과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불안심리와 더불어, 고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훈장 추서와 조문을 둘러싼 논란 또한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낙폭이 더 커, 중도층과 진보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이탈하며 6.3%포인트 급락한 47.8%로 50%선이 붕괴되며 2주 연속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하락세는 한반도 대화 정국에서 ‘위장평화론’을 견지했던 한국당의 민심 이반에 따른 반사효과가 퇴조하고, 민생과 경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여당으로서의 책임성 평가가 본격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충청권, 20대와 30대, 중도층에서 주로 결집하며 18.3%(▲1.6%포인트)로 상승, 2주째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보수층(6월 2주차 55.0%→3주차 44.6%→4주차 38.8%)에서 2주째 큰 폭으로 이탈하며 작년 7월 4주차 이후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당은 2.1%포인트 오른 10.1%로 5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이동하고 수도권과 부산·경남·울산(PK), 20대, 진보층과 중도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바른미래당 5.3%(▲0.2%포인트), 민주평화당 2.3%(▼0.7%포인트)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병행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4.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제목: 국민이 믿고 따르는 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

"문"자와 "재"를 함께 풀이해 보면 국민이 원하는 "문"이 열려있기도 하고 닫혀있기도 하다는 의미로써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국민들이 삶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모든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문이 열릴까요?"라고... "인"간들이 모여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그 문은 "홍익인간(=널리 인간을 이롭게 함.)"의 문이 열려 있고, "국가의 근간을 파괴하고 분열하는 인간에겐 닫혀있다고 말을 해 줍니다...!!
제목: 축구장에 서 있는 심판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5

제발 축구장에 서 있는 심판을 바꿔주세요.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째,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대한민국과 스웨덴이랑 축구를 할 때도 심판이 잘 휘슬을 잘 안 분다.그리고 스웨덴이 기성룡한테 반칙을 했을 때도 안 불었고 멕시코랑 뜰 떄도 무승부라도 낼 수도 있었는 데 심판 때문에 졌다. 둘째,너무 데한민국만 옐로카드를 많이 주는 거 같아서 거기에서 조금 많이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대한민국에게는 반칙를 주는 게 엄격했고 스웨덴에게는 반칙이 너그러웠기 때문이다. 셋째,구차철이 허벅지를 밣힌 거는 옐로카드를 안 줘가지고 그것 때문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제발 심판을 바꿔주세요 제발.
제목: 손흥민 특별법 제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81

손흥민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기준 - EPL(영국). 분데스리가(독일), 세리에A(이탈리아), 라리가(스페인)에서 뛰는 선수 중 이달의 선수 1회 이상 수상 - 위 리그에서 뛰는 선수 중 2시즌 연속 15골 이상 득점한 선수 - 월드컵에 출전하여 3골 이상 넣은 선수 필자도 군필인만큼 평범한 국민들의 2년도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더 나아가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운동선수의 앞날에 있어서 병역 의무가 걸림돌이라면 '손흥민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집트는 모하메드 살라의 병역을 면제시켜줬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처럼 아무 기준없이 대통령의 재량으로 면제를 시켜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위 세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선수의 병역을 면제하는 '손흥민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건설일용직생계방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0

저는건설현장일용직입니다이번노동법계정으로주52시간근무하면비오면놀고겨울에놀고어떵게먹고산니까여기에대한방안을찾아주세요
제목: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

페미니스트.미투데이.맘충등 여성쪽이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게 사라지게좀 해주시면 안되십니까 길거리에도 그렇고 왜 갑자기 일어난지는 모르겟는데 갑자기 일이생기고나서 남자들이 조금만 옷깃이 스치거나 길가다가 모르고 치고나. 여자가 치고지나가도 사과도안하는 경우가 대반사입니다 잘못한 남자들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잘못없는 남자들을 싸잡아서 범죄자라 그러고 이러면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화제에 대한 대책법을 많이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5

요즘 화제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 피해로 인해 연평균 1000명 이 화제로인해 사망 하지요. 특히 요리를 하다 피해가 자주 일어나지요. 그래서 가스불로 요리를 하는 것 보다 전기열로 요리를 하는 것이 좀더 안전 할것 같아요. 그리고 화제시 불을 빨리 집압할수 있게 지금 보다많은 불 진압기계를 설치해 주세요 또 1년에 한번 이라도 스프링클러, 소화기등를 점검해 주세요. 또 가스 벨브나 전기차단기가 자동으로 차단도록 돈을 투자해 주세요. 소방관들이 좀더 안전하게 진압하고 사람들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해주세요.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입니다 . 감사합니다 ^~^
제목: 군대 안 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6

군대를 가기 싫어요. 이유를 말씀드릴께요. 첫째, 훈련이 힘들거 같아요. tv에서 보았는데 힘들어 보여요. 팔굽혀피기도 많이하고 화생방 훌련도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매일 달리기를 해서 힘들것 같습니다. 둘째, 교관님이 무서워 보이세요. 저는 겁이 많아서 하루도 못버틸거 같아요. 셋째, 핸드폰을 못써요. 핸드폰을 못쓰면 게임도 못하고 웹툰도 못 보잖아요. 넷째, 가족이 보고 싶을 거에요. 엄마 아빠도 보고싶고 우리집에 있는 강아지도 보고 싶을 거에요. 그레서 훈련이 힘들거 같고 교관님이 무서울거 같고 핸드폰을 못쓰고 가족이 보고 싶을 겁니다. 군대를 가기 싫어요.
제목: 국회의원의 월급과 혜택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28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학생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해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국회의원의 1달 월급이 천만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들을 나라의 일을 담당하는 직업이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막상 그것을 시행하고 처리하는 것들은 그 밑의 직업들인데, 왜 국회의원이 돈을 거의 가져가는 건가요? 그리고 국민이 내는 세금을 국회의원이 가져가는데에 쓴 돈은 우리 시민들이 낸 돈인데 왜 국민의원에게 주는건가요? 일을 하지 않아도 매년 꼬박꼬박 약 1억 사천이 국회의원에게 발급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돈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할수 있다고 생각 되는데 예를 들어 나라의 빛을 갑는다는것이나 노숙자들을 위하여 쓸수도 있고, 복지를 위하여 쓸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무리 나라를 담당하는 것이 힘들고 하더라도 1년에 억을 넘게 받는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규제혁신 방안중 우선시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

금일 문재인대통령의 규제혁신회의 전격취소 기사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공무원의 무사안일 규제를 타파하기 힘듭니다.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규제혁신이 없습니다. 부처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부처이기주의에 규제철폐를 하기 힘듭니다.규제혁신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가가 50%이상 참여하는 규제혁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어야 합니다.이 규제혁신위원회에 공무원들의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규제혁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월1회이상 주재하여야 합니다. 규제를 혁파하여서 기업 창업이 쉬운 형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창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에 공장건립이 쉽게 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창업을 위한 토지 매입은 주로 계획관리지역에서 이루어지는데, 계획관리지역이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서 토지배입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공장건립에 한하여서는 생산관리지역을 완화하여야 합니다. 공장을 건설할수 있도록 토지공급이 우선필요합니다. 공장건립을 위한 소규모 창업자들을 위하려면 부지매입부터 용이하여야 합니다.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을 우선 통폐합해야 합니다. 기업가나 창업자가 피부로 느낄수 있는 규제혁신의 첫번째는 토지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통폐합입니다. 창업하기 좋은 여러정책중 가장 시급한 정책입니다. 토지매입부터 용이하게 저렴하게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해야 합니다. 국민들과 창업자가 피부로 느낄수 있는 혁신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를 높게 평가합니다. 창업자들을 위하여 하기 쉬운 규제혁신부터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을 믿지마십시요..무사안일입니다..
제목: 체육 특기자 군면제 규정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9

우리나라 체육 특기자 군면제 대상은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규정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나라를 대표해서 가슴에 태극기 달고 국제대회에 나가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뛰는 국가대표가 몇이나 있을까요? 왜 꼭 국제대회의 결과를 가지고 군면제를 논하게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국제대회 100경기 이상뛰고도 군면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한경기 뛰고 군면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대회 결과물만 가지고 군면제를 논하다보니 스포츠맨쉽에 어긋나는 일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잘하든 못하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국가를 대표해서 자신의 모든것을 희생하면서 경기에 임하는 그 분들을 위해, 대회 결과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국가를 위해 헌신했는지를 따져서 군면제 대상폭을 넓혀줬으면 합니다. 대회의 결과와 출전 횟수, 기여도 등을 포괄적으로 아울러 군면제 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고 보완했으면 합니다.
제목: 조현병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7

강남역 사고가 잊혀지지도 않았는데 얼마전 조현병 환자가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 폭행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물론 약을 처방대로 드시는 분들은 정상 생활도 가능 하십니다 그분들은 제외하구요 선진국에선 공공에게 해를 입힌 조현병 환자는 법규로 강제 입원 격리 치료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이상 개인이 해결 해야될 문제는 아닌듯 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관리 하는것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제목: 과도한 교사 특혜를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27

교사들은 일선 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보다 과도한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듣도보도 못한 9호봉시작(경찰행정학과 나오면 경찰 되서 호봉인정해줍니까? 응급구조학과 나오면 소방공무원, 보건소 공무원 되서 호봉인정해줍니까? 법대 나오면 법원직 공무원, 검찰직 공무원 호봉 인정해줍니까?) 2)점심시간 근무인정(일선 경찰들, 민원대 근무자들, 소방근무자들 하나도 인정안해줍니다, 비담임 교사들은 급식 지도도 안하는데 왠 근무시간 인정입니까?) 3) 방학때 무임금 무노동 원칙 위반(자기들은 학생들한테 무임금 무노동 원칙이라고 가르치겠죠?) 이런 이율배반적인 과도한 혜택은 국가재정의 과도한 부담이 되면 일반 국민 및 일선공무원들과 과도한 위화감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교사특혜를 줄이던지 일반 공무원도 똑같은 혜택을 주십시오 일반 공무원들 혜택 주지 못할거만 교사 특혜를 빨리 줄여주십시오 정말 시급합니다
제목: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압수수색 하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4

약자는 강제수사를 하는대 공무원이 신이고 사법부가 신처럼 여깁니까! 살면서 사법부한대 증거달라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할겁니다. 전세계 최초저 보세요. 부탁하니까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시켜 증거인멸 해잖습니까! 당장! 사법부 압수수색 강제수사해서 자료 다 터시고 사법농단세력 양승태포함해 적폐판사들을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학생 및 청년창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0

요즘 중국의 굴기들이 무섭습니다. 특히 반도체 혹은 oled같은 패널에도 진출하려고 발버둥 친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은 저급의 반도체 패널을 만들어도 10억의 인구가 값싸니 사줄 사람들로 넘쳐 납니다. 특히 중국은 창업하기도 쉽고 그에 맞게 그것을 바로 만들어줄 생산공정 또한 쉽기에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학생이나 청년이 창업을 하려면 말로만 창업해라 도전정신을 가져라 말한다고 들어 줄 사람이 있나요? 사회 진출하자 마자 빚이 몇억 생겨서 허덕거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누가 창업하겠습니까? 기껏 창업이라 해봐야 푸드트럭이고 부모님이 대줘서 하는 음식점 창업입니다. 우린 내수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기에 제조나 4차산업에 진출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신생기업이 보이지 않는것이 참 답답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원을 해주려면 뭐 심사 복잡게해서 대출 땡겨주고 그에 맞게 진출 시키는거 말고 인큐베이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창업을 하면 필요한게 제일 중요한게 돈인데 거기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게 장소에 대한 비용가 인력비 그리고 장비가 대부분 일겁니다. 물론 마케팅도 있지만.... 장소는 국가가 어디 장소마련해서 클러스터 혹은 산단을 만들어서 몰아 넣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해결 됬습니다. 그리고 인력입니다. 뭐 이건 보통은 맘에 맞는 몇은 있기에 첨에는 서포터 인력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쉐어링하는거죠. 그 클러스터에 있거나 혹은 산단에 필요한 인력을 수시 고정시켜 놓아서 그 회사에 누군가 필요하다면 그에 맞게 구비되어 있는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죠. 그 다음이 장비입니다. 장비는 국가에서 필요한 장비를 빌려주거나 혹은 샘플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이디어를 생산하는것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바로 아이디어 내면 바로바로 만들 수 있는 수시 생산공장 혹은 라인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물론 클 필요는 없지만 뭐 미니 청개천을 옮겨 놓는 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뭐 그 쪽 청개천 사람들이 쉽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도 뭐 뭐 샘플공정 몇가지하고 개수나 공정 난이도에 따라서 값을 메겨서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그 사람 혹은 팀이 성공하면 상환하면 몇년 내로 상환하는 것이 좋은거 같습니다. 국가가 보증하니 생산공정 사람들도 청년 창업자들이 많다면 분명 많을 것이니 손해볼 장사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국가가 돈을 뭉치돈을 주는 것보다 그에 필요한 인력 섭외 및 생산을 받쳐 줌으로써 물론 실패하더라도 청년이 지는 어려움이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 1년 ~2년은 가지고는 안됩니다.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플리마켓 처럼 거기서 생산된 물품들은 마켓을 개설해서 다른곳에 비해서 저렴함이 있지 않을까요? 이름이 청년마켓이던... 어쨌던... 사업을 하는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모든것을 갖춰지지 않은 상태는 정말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저도 가업을 하지만 너무 두렵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잘 될 수 있게해주세요. 국가가 돈을 주지말고 아이디어와 열정만 있다면 다 받쳐줘 버리면 훨씬 창업을 활기를 띌꺼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wto에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
제목: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더 많이 세상에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5

우리나라의 노인분들은 아픈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다. 약 1932년부터 1945년 까지 할머님들은위안부라는 혹독한 성폭행,성희롱 등을 당하셨습니다. 할머님들은 일본에게 "미안하다"라는 이 한마디를 듣기위해 6년간 피말리는 법정투쟁을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과한마디를 듣 지 못하시고 한분한분 돌아가셔서 현재 스물여덟분만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할머님들의 아픈기억을 어떡해 세상에 알리면 좋을까요? 첫째, 위안부,군함도,일제감전기등등 많은 우리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들을 영화로 더 많이 알리자 입니다. 영화는 나이가 어려서 글씨를 읽지 못하는 아이들,글씨를 배우지못한 어른신분들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화로 우리의 아픈 역사를 알리면 좋다고 생각 합니다. 둘째로는 아픈역사를 신문이나 책등으로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신문과 책은 남녀노소 아동,어른 상관없이 쉽게 접할수있는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픈역사를 신문으로 알리면서 일자리가 없으신 분들이 신문배달을 하며 돈을 벌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의 아픈역사, 억울한 피해자 노인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더 많이 세상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남은 스물여덟분이라도 사과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비오는 날 야간 도로 차선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2

저는 야간 비오는 날 귀가 중 차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도로 차선 때문에 트럭과 접촉사고 날 뻔 했습니다. 도로 차선 페인팅을 야광라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야광라인으로 하라고 맨날 해도 지차제와 업체에서 삥땅 처리하는 사회 문제로 부각 된적도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적폐 지자체와 업체를 색출, 처벌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조선소에서 일하던노동자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40대가장의아내입니다 청원이라기보다 글재주도 없고해서 하소연하고자합니다. 수해전 남편은 조선소에서 일을하였습니다 조선소 불황으로 거기서 엄청난 노동자들이 쏟아져나왔고 갈때없는 가장들및청년들은 자동화설비시스템즉 전기계장공준계장전공 이렇게 일을 삼성 엘지 대기업에서 맡은 일들을 해서 먹고살았습니다 돌연 이일들이 중단되거나 없어서 밴드나 여러 사이트에서도 보면 알지만 일이 없어서 못하고 쉬는사람들 어마어마합니다 중단된 이유는 알수가없습니다 추측해보건데 기업들이 움직이지않는것같다라는 생각이듭니다 저희도 아이들이 둘이있습니다 중학생 초등생 앞으로 어떻게 키워나가야될지 막막합니다 몇일전에는 공사장 막노동을 갔는데 중국분들이 장악을하여 그것도 여의치가 않다고 합니다 답답하기만합니다 국민들의 일자리라고 정책은 안나오고 청년들이 실업급여 어쩌고저쩌고 나오니 이나라는 도대체 머리가 없는건지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5세미만 아이들 육아수당 과연 도움이될까요? 보여주기식 정책들 정말 한숨나옵니다 무튼 두서없이 글재주가없어서 죄송합니다 대기업들이 몸사리고있는게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느껴집니다 조선소노동자들 자동화설비에 계시는분들 아무쪼록 이 시국에 고생많으시고 제발 희망이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조현우 손흥민 군면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40

이러한 휼륭한 인재를 2년동안 한국에서 잡아놓는것은 저희 대한민국의 이름을 알리는데 있어서 2년이 늦추어진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라를 지키는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면재해주세요.
제목: 민주노총 직원들의 창업을 기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

5인 미만 사업자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루머를 들었습니다. 여당과 민주노총이 합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라더군요. 민주노총 분들은 모두가 근로자를 위하는 분들이니 창업을 하셔서 근로자를 고용하시면 근로자들에게 아주 행복한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직원분들 행복하겠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 560만명의 자영업자는 적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