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주민번호가 없는 국외출생 병역의무자를  재외국민 2세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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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 주민번호가 없는 국외출생 병역의무자를 조건없이 재외국민 2세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법에 의하면 국외출생자나 해외 거주자는 병역을 37세 까지 연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위법인 대통령 시행령으로 영주권자나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거나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인데 부모중 한사람이라도 국내에 6개월이상 거주하면 재외국민 2세자격을 박탈한다 합니다. 법이 완벽하지 않아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할때 이를 미리 보완하지 못하고 불편을 끼친것에 대해 사과하기는 커녕 병무청에서는 법을 무시하고 혜택을 줄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부당한 처사를 받아 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의 아들은 불법체류자가 되고 병역기피자가 되지 않기위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독일 국적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과 병무청이 원하는 일입니까? 올 안으로 독일체류를 받기위해 여권이 필요하오니 프랑크푸르트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리오며 아래글을 참고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92.3.23.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출생한 저의 아들 병역의무자 김민국은 독일출생으로 인해 취득할 수 있는 독일국적을 처음부터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여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직원인 가족 신분으로 독일에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이가 만 19세가 넘어 독일법으로 더이상 영사관 가족신분이 아닌 부모와 독립되어 일반인 신분으로 체류허가를 받게 됩니다. 2009년 5월 만 17세가 넘은 김민국은 일반인이 받는 10년기간의 여권대신 대한민국의 병역법에 의하여 5년기간의 여권을 받고 만 19세 2011년 3월 23일부터 독일법에 의거 더이상 영사관직원가족으로 분류되지 않아 단독으로 체류허가를 받아야 함으로 독일 외국인청으로 부터 여권만기일과 같은 2014년 5월1일까지 3년짜 체류허가를 받았습니다. 2014년 5월 만 22세때 김민국은 다시 병역법에 의하여 유효기간이 2년7개월 2016년 12월 31일인 여권을 발급받았고, 그에 따라서 독일 외국인청에서 2냔 7개월의 여권의 만료기간인 2016년 12월 31까지 단기 체류허가를 받았습니다. 독일 체류비자도 여권기간까지만 받을 수밖에 없어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김민국은 독일출생과 24년간의 독일체류를 인정받아 5년이상의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한국의 병역법에 따른 5년이하의 단기여권을 발급으로 장기체류를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민국은 군을 어차피 갔다와야 한다면 빨리 갔다 와야겠다며 대학교를 다니다가 2016년 학업을 중단하고 재외국민 입영의무자는 원하는 시기에 입대할 수 있고, 군 적응 훈련도 받는다고 해서 입영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병무청으로 부터 장기체류허가가 없고 아버지가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했기에 재외국민 2세로 인정을 못한다면서 자비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징병검사를 받고 지금은 입영대기자가 많아 1년후에나 입대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아들이 재외국민 2세로 적용받지 못하면 프랑크푸르트 한국학교를 졸업은 했지만 한국어도 서툴고, 대한민국의 사회를 접하지 못했고, 더군다나 군대문화도 전혀 모르는 국외출생자인 김민국이 재외국민 2세로서 배려받을 수 없다면 아들이 군에서 적응하지 못하여 관심사병이 될수 밖에 없다고 병무청에 호소했으나 김민국에게 특별대우를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제 김민국은 독일에서 출생해서 부모와 함께 독일에 거주했지만 부모가 영사관에 근무하고 병역법에 의거 단기 여권을 발급받아 5년이하의 단기체류허가 밖에 없기에 또한 부모와 함께 25년이 넘게 독일에 거주한 사실인정되지만 부모중 한 사람이 1년에 6개월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외국민 2세 자격을 박탈 당하여 국내 병역의무자와 똑같이 1년이하의 해외여행허가로 거주지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일년짜리 여권을 발급받고, 1년 더 2018년 12월 31까지 연장해주는데 거주지인 프랑크푸르트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연장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2019년에는 여권을 발급해 주지않아 김민국은 독일에서는 불법체류자가 대한민국에서는 병역기피자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김민국은 입대도 포기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대한 실망이 큰 나머지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독일 국적을 신청해야만 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는 아들에게 미안함과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외에서 출생해서 국내 주민등록 뒷번호가 없는 국외거주자로서 만 25세가 넘는 현재까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없는데 왜 재외거주자가 되지 못하는지요? 어머니가 주프랑크푸프트총영사관 현지 직원으로 온 가족이 영사관연지 직원으로 독일에 거주한 것은 한국 정부가 거주한 것을 인정하는데 왜 병무청은 김민국이 25년 넘게 독일에 체류한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또한 김민국이 만20세가 넘은 성년이니 자신이 독일에 25년 체류한 것을 증명하면 되었지 왜 아버지가 한국에 6개월이상 거주했다며 아들을 아버지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추정해 김민국이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주하는 병역법 시행령은 아버지의 잘못을 아들에게 연계시키는 연좌제가 아닙니까?? 국외국민 2세가 병역연기나 병역면제를 받고 국내에 들어와 국내 활동을 하는 경우 병역면제나 병역연기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는데도 부모와 연좌해서 실제적 국외체류자들을 규제를 하는 것은 국외출생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게 만드는 관료주의 적폐입니다. 더군다나 국내의 병역의무자 가운데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 귀국을 하지 않는 자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국외여행 허가제를 만든 것인데 국외출생해서 국외에 계속거주한 국외거주자에게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넌센스가 아닙니까? 김민국을 재외국민 2세 병역의무자로 인정해 주시고, 안정적인 해외생활 적응을 위하여 37세까지 여권 연장을 이곳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에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민국의 母인 강해현은 1985년도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개설시 현지직원으로 지원하여 지금까지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에 근무하면서 독일에 32년 이상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에 비정규직 현지직원의 신분으로 근무하면서 독일정부에 연금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介護보험을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용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사실상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들인 김민국이 재외국민 2세로서의 권리를 모두 박탈하고 일년씩 국외여행 허가를 연장하도록 강제하고 더구나 대한민국에서 여권을 연장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김민국이 독일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잘못된 법적용이니 바로 잡아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병무청은 김민국처럼 주민등록의 뒷번호가 없는 국민은 부모와 관계없이 재외국민 2세로 인정하고 여권을 연장하여 주어 그들이 불편함 없이 거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여야 거주국으로부터 여권이 없어 추방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독일 외국인청에서는 5년 이상의 여권유효기간이 있으면 장기체류허가를 해주겠다고 하고, 병무청에서는 장기체류허가가 있어야 여권을 연장해 주겠다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한 여권연장을 이곳 프랑크푸르트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에 취업하여 살고 있는 아들 김민국이 왜 대한민국에 가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여권연장을 해야만 합니까?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한 적도 없어서 주민등록의 뒷번호도 없이 현재까지 25년 이상을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것을 증빙하면 되었지 왜 5년 이상의 체류허가를 받아야 재외국민 2세로 인정해 주겠다는 요구는 김민국의 독일 정착을 방해하는 악질적인 행위로서 병무청에 항의하고 이것을 시정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 김민국의 母 강해현은 외교부(당시 외무부)에 근무 후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창설시 현지채용 직원으로 지원하여 임기가 끝나면 한국으로 귀국하는 주재원이 아니라, 독일에 32년 이상 거주하는 정부가 보장하는 독일 현지채용 직원입니다. 병무청에서 이런 것까지 세분해서 법을 만들지 못해 불이익을 준 것은 병무청의 잘못이기에 이 문제는 병무청이 바로잡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와 상관없이 병역의무자 당사자가 주재국에 태어나서 계속해 주재국에 거주한 것을 증명하면 재외국민으로 인정해서 영주권을 가진 병역 의무자와 입대시 동등하게 배려를 해주는 것은 물론 병역의무를 37세까지 연장해 주거나 병역을 면제해 주어야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병무청에서 병역의무자들에게 국외여행허가를 해주는 제도는 국내에서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들의 병역기피를 막기 위한 것인데, 이를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국외출생자나 국외이주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사려되니, 병무청장님은 국외출생 병역의무자나 국외이주자가 부모와 연계하지 않고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만 18세까지 계속해서 십년이상 국외에 거주한 경우 영주권자와 동등하게 처우하도록 법을 개선해서 더 이상 국외출생 병역의무자가 거주국과 대한민국 사이에서 곤경을 처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에서 발간한 안내책자 2012년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제9번 항목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