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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안쓰는 업체 단속과 장애인 일자리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896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지체장애 5급 남자입니다 제가 이청원을 쓰게된 이유는 전 정부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힘쓰겠다라고 말만 했습니다 실천과 실현이 된적이 없습니다 장애인 고용은 말만 해서 되는일이 아니고 장애인 일자리와 고용에 힘을 써야 한다 는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할 장애인들은 많은데 정작 실상에 부딪히면 장애인 일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구인하는 업체에 장애인분들이 지원을 하면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지원하는분들이 엄청 많이 지원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에 벌따기 입니다 장애인을 구인해야 하는 업체는 장애인분들 써야 하지만 장애인분들을 안 쓰는 경우 도 많고 업체마다 장애인을 구인을 얼마정도 해야 한다는 법 규정도 있는데요, ' 이를 안 지키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장애인 취업 박함회도 개최 하지만 매년 장애인 취업 박람회에 가보면 일자리 별로 없으며 업체들이 나오면 늦게 나오거나 아예 없거나 부재중인 업체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하고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도움을 받아 업체에서 장애인구인을 못하면 장애인 취업 박람회에 까지 와서 장애인 구인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조사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체 통계조사를 보니까 59,885 인데 장애인 고용비율은 3.9% 장애인 고용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장애인 일하실분은 187,630 으로 많은데 장애인 고용률은 1.46% 로 너무 적습니다 상시 1명 이상 전체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기업체 비율이 2013년 대비 0.6% 감소한 반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고용의무기업체의 고용기업체 비율은 2.0% 약간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된 이유는 1위로는 장애 여부를 고려 않고 업무 상 필요에 의해서가 57.4%,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가 22.0%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장애인을 고용 단속하는 장애인 고용공단도 있지만 장애인 고용공단의 실질적인 단속은 강하게는 못하고 장애인을 구인하라는 말만 할수 있다고 합니다 . 이제부터는 국회와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낙연 총리깨서 장애인을 구인할수 있는 법을 강력히 추진을 해서 장애인을 고용 하는 업체와 장애인분들을 써야 하는 만큼 안 쓰는 업체는 매달 장애인 구인 안한 만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정부에서 강하게 높여야 하고 이를 이행 하지 않는 업체는 강력한 법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먼저솔선 수범해서 장애인을 구인할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서 다른 장애인을 써야 하는 업체들도 장애인을 자연스럽게 고용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학력이나 나이 성별을 특별히 구분 지어서 뽑아야할 필요성이 없다면 최대한 기업체에서 구인 제안을 두지 말고 뽑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더 업종을 다양하게 여러 지역에서 편견 없이 많은 장애인을 구인하고 대기업에서도 장애인분들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전환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공기업에서 장애인을 나이 제안을 두는 체험형 인턴 위주로 뽑거나 최대한 오랜 기간 전일제로 맘 펀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의 질도 높아져야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일반인 취업 싸이트는 잡코리아 워크넷 그리고 사람인에서 일반인분들은 일자리를 찾아 볼수 있고 장애인분들은 잡코리아 사람인등에서 장애인 일자리 를 찾아보게되면 거의 적게 나옴니다 일반인분들 보다 취업 일자리가 없고 유일하게 워크투게더 장애인 고용공단 에만 의지해서 지원서를 내야 편합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 일자리는 계약직이 많은데요. 계약직도 줄여서 정규직이 많이 나와야 하며 계약직이 끝나면 장애인분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을 많이 채용 하되 일반인과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 하며 대기업과 공기업 공무원에 지원 하려는 장애인분들은 지원 자격 요건의 문턱을 조금은 유연하게 하여 경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에 참석안하는 국회의원들 제가낸 세금으로 월급여 주는게 아깝습니다. 안나오는 국회의원은 급여 주지 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9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채 국회의원이라 할 수 있을까요? 본회의 기간 외유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장외 투쟁때문에 그랬다고는 해도 출석부에 출결은 하고 해야지요. 더구나 현재까지의 미결 법안 1500건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국회 출석율을 체크해서 출석안하면 급여도 주지말고 현재 받고있는 본회의 불참 사유서도 모조리 공개하며 쓰리아웃 제도로 국회의원 제명하면 좋겠습니다. 일 안하고 월급을 당연하게 받아가는 국회의원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제목: 환경정책관하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3

정부가 나라에 나무를 많이 심어 공기 정화와 환경 개선하고 기업을 세워재활용으로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 해서 세계 경제력을 높이고 일자리창출을 해주세요
제목: 의사,병원, 의료기기 회사의 비리를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6

의사와 병원, 의료기기 회사의 부정을 밝혀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의사와 병원들의 부정과 부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병원들과 의료기기 회사들 그리고 복지부 관계자들이 의료보험 수가를 자기들의 부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국민의 세금을 그들만을 위한 돈주머니로 만들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그들의 부정을 숨긴 채, 그들을 위한 제도를 전면 부정하고, 단체의 힘을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의료 파업까지 진행하려고 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의료계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써, 의사들과 병원들이 대한민국을 악의 기지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표는 수천개의 병원에서,수백개의 의료기기 중, 1년에 벌어진 사실 들 중 극히 일부 입니다. 따라서, 수천개의 병원, 수백개의 의료기기가 수십년간 이러한 부정과 허위 청구가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실로 엄청난 국가 재정이 일부 병원과 의사들을 위한 자금으로 유용되어 지고 있는 것 입니다. 그것도 복지부의 비호 아래에서 말입니다. 병원이름 심평원 지급액 올림푸스'출고가 보험허위청구액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44,902 34,279 10,316,753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43,487 35,117 9,239,809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44,005 36,849 7,602,152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46,099 35,386 2,668,946 중앙대학교병원 44,225 37,285 2,325,146 경희대학교병원 43,928 36,393 2,010,176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42,717 35,993 1,999,579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43,640 35,367 1,425,583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45,912 36,807 1,301,821 길병원 44,057 36,697 1,295,298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46,260 36,909 1,143,414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50,270 42,039 1,079,233 서울대학교병원 41,483 37,236 990,372 한마음병원 44,523 36,218 917,836 민병원 44,089 38,907 891,918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43,073 38,018 563,904 서울아산 27,046 24,505 518,566 한림대학교부속 춘천성심병원 44,854 35,417 501,076 분당서울대학교병원 41,359 37,027 435,338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47,257 37,828 378,268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43,423 38,262 351,079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44,460 38,689 316,794 한림대학교성심병원 43,644 35,099 297,059 부산광역시의료원 42,774 38,285 231,921 삼성서울병원 40,046 36,261 212,391 구포성심병원 42,483 38,015 210,813 강동병원 47,663 36,873 198,868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의 자료는 극히 일부분 만 기재한 것 입니다. 진실을 밝혀서 밝은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독도는 우리땅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6

17살 고등학생 입니다. 독도 사랑 글짓기 쓰려다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독도가 우리 땅이고 일본의 다케시마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만 독도는 우리 땅이다 할 줄알지 왜 우리땅인지는 알지도 못합니다. 교과서도 마찬가지로 독도가 우리땅인 증거, 선생님이 밑줄치라고 해야만 아는 교과서들 입니다. 증거가 많으면 뭐하겠습니까? 다른 나라는 일본의 다케시마라고 알고있는데.. 우리나라 독도를 더 많이 알려주세요
제목: 계약직, 파견직 등의 비정규직 없는 노동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11

같은 업무를 해도 계약 조건이 다르면 차별을 받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비정규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보다 임금이 적고 해고의 위험성이 높아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도대체 왜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렇게 불합리한 처우를 받으면서도 날로 그 수가 증가하는 것일까요?? 비정규직 노동자는 일정기간 또는 짧은 기간 동안 고용계약을 맺고, 고용계약이 끝나면 해고되는 형태의 노동자를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정규직 노동자는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맺고, 특정기업의 범위 내에서 경력개발, 승진, 교육훈련, 사내 복지제도 등을 적용받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정규직 노동자가 훨씬 더 많은 혜택과 임금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줄이면서 노동력을 탄력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정규직에 비하여 임금수준이 낮고 채용과 해고가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자리보다 근로자의 수가 많아 생긴 취업난 때문에 처우가 좋지 않은 비정규직에도 근로 희망자들이 계속적으로 몰리는 사회구조적인 현상도 비정규직 확산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의 확립, 노동복지 확충,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이 사회저변에 지속적으로 확실히 시행되길...간절히 희망합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추적 중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3

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 중지하고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공정한 처우개선과 체불임금지급하라
제목: 공무원 해외연수 반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9

공무원들 1년에 한번씩 해외연수 보내주는거 청원넣습니다 제가 9박동안 유럽 패키지여행을 갔었는데 공무원들도 같이 왔더라구요 9일 내내 맥주 먹고 국민의 세금으로 연수목적으로 놀러온 공무원들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해외연수가 아니라 그냥 세금낭비라고 봅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3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카페 플라스틱 음료수 병  반납제도 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2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이정도 입니다. 그냥 막버리고 갑니다. 이제 환급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음료수 가격을 올려 병 반납 시 환불해주는 제도 또는 포인트 대체 제도를 시행해야 하고 카페 운영업자는 법으로 무조건 환불해주는 제도가 필요 할 때 입니다
제목: 네이버의 실테를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4

네이버가 댓글 조작을 하고있는지 네이버의 실테를 찾아주세요! 세월호 관련 기사에 화나요가 많고 '지겹다','이제그만'등 비판하는 댓글에 좋아요가 많습니다. 정치관련해 많이 관심없는 저조차도 인간이 할 짓이 아닌 짓을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에 매우 화가납니다! 네이버의 실테를 찾아주세요!
제목: 주52시간은누구를위한정책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12

아이둘 키우는 가장입니다 앞으로 주52시간 근무하게되면 한달급여가 30~40정도 주는데 월급제나 연봉제같은 고정 급여받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중소 기업에 시급제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햐야될지 저녁이잊는삶.주말이잊는삶이아니라 주말에 퇴근하고 다른 일을 찾아야되는 삶이 될거 같네요 ....
제목: 대한항공  조현민  조현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206

대한항공 조현민 조현아 한화3남 대기업자녀로 태어났을뿐 인성은 없었네요 기업의 리더가 리더쉽이 없고 화풀이에 가까운 대화법 부터가 문제이고 한인권을 재력으로 무참히 인권유린할정도의 상습적입니다 이번 기회에 판례을 남길수있게 직원들도 한가정의 가장으로써 생계수단인 직장에서의 갑질 판례을 남기고 강력한 처벌을 남겨주시고 법안을 만들어주시어 다시는 이런갑질이 돈으로 변호인조력으로 처벌을 면하게되고 반복합니다 강력한처벌 법안을 만들어 판례을 만들고 재발 못할수 있게 처벌을 청원합니다
제목: 여성배려칸 지하철 취소해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5

요즘 여성배려칸 시범운행중에있던데 여성배려칸은 생기면서 남성배려칸은안생깁니까?? 남성인권이 이렇게 나쁠주는 몰랏네요 이러다가 대한민국 남성들 다떠납니다.. 아무리 성범죄를 남자가저질러도 그렇쵸 남자들전부 싸그리잡아다가 다성범죄자로 만드실겁니까?? 그건아니자나요 여성이약하니까 여성을 보호해야된다는 생각좀 없애십쇼 똑같은 사람아닙니까?? 이건 엄연히성차별입니다 여성전용 이라는말만들어도 제가남자인게 수치스럽고 후회됩니다 여성배려칸 취소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3자녀 이상 가구 가장에 대한 '최대정년 보장제'로 출산장려 고도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2

3자녀 이상 가구 가장에 대한 '최대정년 보장제'로 출산장려 고도화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여러 정책이 나오고 있고, 지방자치 단체들도 나름의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그러한 정책으로 출산률이 증가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아이당 출산장려금으로 1백여만 원씩을 준다고 해서 지금껏 낳지 않은 아이를 나을 가구는 실제 많지 않기 때문이고 실효성도 없습니다. 이러한 일시적 지원제도만으로는 오히려 국민들의 출산의지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의 대안으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가장들에게는 현 소속 직장의 최대 정년을 보장하는, '다자녀 가장 최대정년 보장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기적/금전적 보상차원이 아닌, 장기적/실질적 보상이 실현 되어야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정책의 실효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으나, 일반 기업체의 경우는 큰 모험이 될 수 있으며, 대기업 -> 중소기업으로의 단계적 적용도 필요할 것입니다.
제목: 대중교통 임산부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10

대중교통 임산부석은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임산부석이라고 자리를 비워두세요라는 문구가 무색할 정도로 버젓이 중년 남성들, 청소년들이 차지하고 앉아있습니다. 버스를 탈 때마다 불안하고 힘듭니다.. 임산부석은 자리도 2자리밖에 없고요..어느 버스엔 겨우 한자리더군요. 임산부는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못하는 건가요.? 임산부들이 얼마나 힘든지 버스안에 캠페인처럼 영상으로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임산부석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별의별 기사가 다 나옵니다. 저출산이라고 이런 저런 혜택이 나온다해도 임산부를 위한 작은 배려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합니다. 정녕 네이버 폐륜적인 댓글들 처벌 할 수 없는겁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8

요즘 다시 자한당이 여당일때처럼 네이버 기사에 세월호 희생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폐륜적인 비방 댓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익명 뒤에 숨어서 어찌 저런 인간같지 않은 글을 써대는지.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자는 댓글도 봤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
제목: 국회가 아닌 국해의원들 피감기관,국정원 활동비,공식젹 여행비 등등 돈가지고 해외여행 관련,전수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9

19-20대 국해의원들 외유성 해외여행 관련 전수조사 청원글이 무척 많은데~~~ 우찌,,어데로 다 사라졌는가요,,,,,어디서 누가 삭제 하는가요?
제목: 만민중앙교회이재록목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33

만민중앙교회이재록목사는하나님을팔아부를축적하고성도들을 온갖거짓과감언이설로유혹해성폭행을일삼고있습니다^^다수의성도들은각종헌금으로돈모을새도없어삶이불투명해졌습니다^부디만민중앙교회성도를위해이재록목사를단죄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공공시설 출입구에 우산 탈수기 의무 설치 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1

비가 오는 날이면 지하철이나 도서관, 학교, 병원, 대형마트 등 건물 출입구에는 일회용 우산 비닐커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회용 우산 비닐커버가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유발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이제는 일회용 비닐커버보다는 '우산 탈수기(우산 빗물 제거기)' 같은 기계를 건물 출입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하철, 도서관, 학교, 병원, 시청 등등 서울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모든 공공시설 출입구와 대형마트, 놀이공원 등 서울에 있는 모든 상업시설의 출입구에 우산 탈수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TV에 박근혜포박포박인솔하는 여자 구치소여성교도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2

마지막까지 박근혜를 돋보이게 할려는 의도인지 왜? 좀 이쁜교도원아니면 좀 평범한여성교도관을 박근혜인솔교도관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여성교도관이 부족한가요 랜덤(?)으로 선택되는것인지요? 보는사람들의 안구피로가..박근혜도 보기싫은데..
제목: 22경찰경호대에 관해서 청원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현재 경찰이 꿈인 고등학생입니다.제 꿈이 경찰인데 그중에서도 대통령을 경호하는 22경찰경호대를 꿈꾸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22경찰경호대는 서울청 순경및 간부를 뽑는다고 하는데 순경으로 들어올경우 경사까지 근무하고 일선으로 전출한다고 들었습니다.경호란 원래 숙련된사람들이 잘 하는건데 숙련된 사람들을 지구대나 경찰서로 전출시키는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물론 근무중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 전출시키는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그러나 실력이 있음에도 경사를 달고 전출시키는건 이해가 안됩니다.그러므로 순경으로 들어와서 경사를 달고 계속 근무할수있게 제도를 바꿔주십시오.물론 근무하고 싶지않은 사람은 일선으로 전출시켜주십시오. 그러면 경찰관들도 숙련이 있는 사람위주이니 경호가 더욱더 향상될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립현충원에서 친일파들 묘비 박정희 이승만 묘들 파서 화장시켜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6

국립현충원에서 친일파들 묘비 박정희 이승만 묘들 파서 화장시켜라.국립현충원 서울 대전에 있는 장군이든 누구든 대통령이든 묘을 전부 같은 크기로 전부 바꿔야한다.미국은 5평이 안된다고 하는데 한국은 높은 사람은 몇배을 쓴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돼는 거냐.지금 대한민국은 1970년대 시대도 아니고 지금 21세기에 맞지않는건 전부 바꿔야한다.썩은 1970년에 친일파 이승만 박정희가 살인마들이 정한 법을 지금도 그대로 있다는것 자체가 썩은 법을 지금도 지키려는 보수 세력들이 국립현충원을 이승만 박정희의 세력들 꺼인양 계속 보존하려는 것은 대한민국을 썩은 나라로 만들려는 속셈인게 정의가 없는 대한민국으로 몰고 가려는 아주 사악한 놈들이 대한민국에 많다.지금이라도 대한민국에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하는건 이런 1970년대에 썩은 법을 바뀌는일은 대한민국 국민이 고쳐나가야할 의무인것이다.당장 국립현충원에서 이승만 박정희 두 친일파 묘들을 골라내서 화장하고 파야한다.꼭 실행에 옮겨야한다.
제목: 대한항공의 저질 경영진을 해임해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92

대한항공은 대한이라는 이름과 태극을 로고로 사용하고 있고 영어로도 KOREA를 사용하는 국적 항공기 회사임에도 조회장의 자식들로 인하여 개인회사의 명예가 아닌 국가의 이름이 시중의 비웃음 거리가 되고 있다.그들의 일탈 행동이야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거이지만 무능하고 무책임한 경영진을 그 자리에 두어서는 국가의 국적 항공기 회사로의 명예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대한항공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연기금 및 기타 우호지분과 소액지분들을 합치어 조회장 일가를 경영에서 물러나게 해야한다.이는 최소한 한국 국민과 태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표하는 도리일것이다. 연기금은 즉각 경영자 해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더이상 저럼 무지하고 몰상식한 경영진이 회사에서 설치게 만들지 말기를 강력히 청원하는 바이다.
제목: 군경팀에서 활동중인 선수들에 대한 임대계약 활성화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1

몇몇 프로선수들이 군복무로 자신의 전성기 커리어를 다 펼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지 않을까 싶어 적어봅니다 군경당국에서 선수들에 대한 배려의 차원으로 국내 해외포함 프로리그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선수들의 커리어 관리를 보완하고 임대로 발생한 수익을 군경 복무자들에 대한 복지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은 어떨까 싶어서요 그것을 특혜논란으로 보는 시선의 여지도 있지만 군장병들에 대한 복지예산의 운용이라는 공공이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큰 반발이 없을거 같단 생각이 들고 말이죠
제목: 19-20 대 국회의원 ,전수 조사~~외유성 해외여행 적폐청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18

국회가 아닌 국해의원들이 누구나 다 전원이 피감기관.국정원 특활비 ,공식적인 경비등등 으로 견학이라는 이유로 해외여행을 관례적으로 해왔음,,국민이 원하는것은 김기식 금감원 사퇴및 수사는 당연하고 이참에 국해의원들의 잘못된점을(관행) 바로 잡아야 할것 입니다,
제목: 의료보험1종(사회복지 및 의료복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1

저는 작녁에 춘천봄내병원 중등도 우울증 으로 해서 근로능력 있으모로 판단이 되어 보호2종이 되었습니다. 근로능력이 없으므로 나와 보호1종이 되고 병원비 감면 되고 2017년 근로능력이 있으므로 해서 수급비가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죽음을 선택하는게 나을까요 평생 수급비를 받아서 생활 하는게 나을까요. 청원도 답변이 없으시길래 재차 글을 올립니다
제목: 감독부담금을 받고있는 금융감독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179

대한민국 금융감독원은 피감기관인 금융기관으로부터 감독부담금을 받고있습니다. 국가는 금융감독원을 만들어놓고 월급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피감기관으로부터 돈을 추렴하여 월급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는 마치 경찰을 뽑아놓고 범죄가능성이 높은 단체를 감시하면서 거기서부터 월급을 받아가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범죄행위가 크면 클수록 받을 수 있는 월급의 액수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작년의 경우 감원은 재장년보다 5배나 많은 2920억원을 감독부담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왜 피감기관은 감독부담금을 갑자기 5배나 올려주엇나요. 그만큼 지은 죄가 커서 그런 것 아닌가요? 최근 일어난 삼성증권사태를 보면 금감위는 처음에는 범죄집단 스스로가 지은 죄를 반성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청와대국민청원이 20만을 넘어가자 비로소 인력을 파견하여 조사하는 척 하는 형편입니다. 시민단체가 약 1년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석회계를 금감원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미 국내 대형 회계사에서는 분식회계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사건인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눈치만 보고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받은 사람이 준 사람을 감독할 수 있습니까? 범죄단체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운영되는 범죄단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금육감독원을 고발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무자격증 보조교사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7

뉴스에어린이집폭행이 또일어났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는 무자격증 아무나 상관없이 일합니다 정말 자격증도 없이 아무나? 이건아니라고봅니다 아무리보조교사라도 자격증이 있어야지됩니다
제목: 묘지와 안장관련법  현실적 개선필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2

현재 국가을 위해 희생하거나. 위극헌신한 공직자와 군인들의 신분과계급에의해 묘지형태와 규격등 차별화되고 있는부분들이 오랫동안 관습처럼 행해져 왔습니다. 사대주의적이고 유교사적인 부분들이 시대흐름 에 맞지 않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죽은사람의 죽어서 까지 차별같은 제도로 구분되는 관습을 버리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분들의 동동한 예우와 대우가 있을때 정의롭고 번영스런 국가로 가기워한 작은 초석의 되리라 확신합니다.
제목: 범법자 가 운영하는 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4

관행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행해 오던 짖을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초선의원 을 3 선의원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범법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검찰에 고발한 3 선 의원도 똑 같은 범법자 라는 사실을 접하고 나니 울화통이 치민다 범법자 가 범법자 를 고발한것도 잘못인데 연일 잘났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현실에 살아야 하는 불상한 국민들 국민들 앞에 나와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정말 화가 난다 무작위 조사 159 명 범법자 라고 하는데 자세히 조사하면 300 명 전원이 범법자 라고 볼수 있겠다 초선의원 이었던 시절의 범법 행위 가지고 이 난리 법석 인데 재선 의원들은 얼마나 많은 범법행위를 했을것인가 국회의원 전원 검찰이 조사하기 바라며 범법자 들은 뱃지를 바납 해야 한다고 본다
제목: 강화군 교동 시골의 한청년 입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시골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동 농부 분들이 농사를 짓고 정미소의 유지를 위해서 쌀 15가마중 1가마(80kg)를 드리는 등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년도부터는 10가마중에 1가마를 가져간다는 말이 나왔고 농부들은 머먹고 살아야되는지 힘들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 직접 올리게 됐습니다. 유지비가 부족하면 다른 방법을 방안을 찾아보는 것에도 불과하고 굳이 쌀을 10가마중 1가마를 가져간다는 소리에 어르신들은 너무나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강화군청에는 상의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려워서 하셔서 청와대 게시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희망을 갖고 올리게 됐습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8

청원제목: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글내용: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출마제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4

투표로 선출하는 모든 이는 최소한 지역에서 6년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합시다 그리하면 철새정치라는 말은 없을것 같내요
제목: 어린이집 아동학대범 처벌에 대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105

항상 반복되는 아동학대의 범인..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교사.. 강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해선 안될 엄청난 범죄를 사각지대에서 즐기는듯이 스트레스를 푸는듯한 인간말종의 쓰레기교사들이 있습니다. 강한 처벌과함께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가면 수배범죄자 얼굴 공개하듯이 공개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가 성장하며 교육받는 기관에 배포하여야합니다. 저출산도 큰 문제지만 성장하는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방침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강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솜방망이 처벌은 내일 다시 학대를 부르는 어른들의 행동입니다
제목: 국가 국민이 운영하는 이윤목적이 아닌  복지차원의 통신사를 만들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2

대통령 공약사항 통신비 인하정책 정부의 요구를 통신3사가 무시하는지 갑질하는지... 휴대폰.인터넷. TV 통신비..... 한가정에서 지불하는 통신비 너무비싸다 국가가 세심하게 들여다 보고 운영되는 통신사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저렴하게 기본생활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통신사 강제규약에는 기본요금이 있답니다..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때는 기본요금을 이야기 합니다.. 계약하고 나면 량과 관계없이 무조건 통신비 지불해야 하는 방식..갑질입니다 1.요금 명세서 항목부과하고 할인하고 복잡하다 ... (법인세 때문인지 알수가 없다) 2."아니면 말고"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전화해서 따지면 (다음 명세서에 요금할인 해준다...항의 없으면 그냥 자동인출한다) 3. 전 국민을 상대로 대기업 갑질 이제는 복지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목: 사기성 짙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영구폐쇄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6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이 미스릴이라는 코인을 250원에 단 30분 만에 120배를 작전해서 3만원가까이 팔아 먹고 500원으로 폭락시켰습니다! 이는 내부자인 빗썸 관계자가 짝전에 참여시키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는한 사건입니다! 대통령과 대검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금 즉시 영장 발부받아서 수사개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 한 순간 30분에 가산을 탕진하고 이 문제로 자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목: 차도에 설치되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2

저는 서울시 노원구 에서 자전거를 타고 학원을 왔다가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자전거도로 개통하고, 여러가지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장려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노원구의 차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50%정도가 차량과 마구 뒤섞여 자전거의 통행이 위험해져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지경인데다, 최근 종로에 개통한 자전거도로도 역시 차량의 진입이 너무나 쉬워 자전거는 타고 싶어도 못 탈 지경입니다. 특히 저희 노원구를 예시로 하면, 약 1~2cm정도의 블록이 띄엄띄엄 설치되어 차량을 막을 수 없게 되있고, 종로의 자전거도로도 역시 차량을 막을 수 없게 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 2조 5. 자전거도로"라 함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이곳에서 나오는 위험 방지용 울타리, 안전 표지와 비슷한 공작물은 겨우 차들이 온다는 것에 주의만 줄 수 있는 블록입니까? 이런 블록으로는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또한 주차장을 늘리면, 그만큼 불법 주차는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제발 자전거도로의 경계표시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표현이므로 바로 잡아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1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 4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문입니다. 보시다시피 발표문의 첫문장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생략된 것으로 봐야겠죠. 생략했으면 읽는 사람은 주어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생략했을 것입니다. 일기문과 편지 등의 사적인 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발표문의 경우 생략된 주어를 복원시키면 엉뚱한 뜻의 글이 되고 맙니다. 즉, 이 글에서 문법적으로 생략된 주어를 찾아보라면 삼척동자라도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발표문을 처음 접했을 때 금융감독원장이 도데체 누구이길래 위법이 발견되면 대통령직을 내려놓겠다는 것인지 아주 의아했습니다. 알고보니 본인의 사임이 아니라 사임을 종용하겠다라는 뜻의 글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사회 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발표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사임토록"은 "사임하도록"의 준말입니다. "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내가 사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와 준말을 복원하면 정말 무시무시한 글이 되고맙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대한민국의 현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글을 볼 때 큰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금 어떤 방식으로든 이 글은 수정되어야할 것입니다.
제목: 대한항공의 갑질에 대해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84

대한항공 자녀들의 상식을 초월한 이런 갑질들을 국민들이 더이상 계속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어떻게 자식들이 하나같이 똑같은지 정말 이제는 눈뜨고 볼수가 없습니다. 이번엔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으로 무마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한이라는 이름과 태극문양 등 국민항공의 이름으로 성장한것도 부당한 특혜인데 거기다가 자식들의 하나같은 갑질까지~ 대통령님께서 경제민주화의 의지를 대한항공부터 보여주시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목: 손흥민군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7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손흥민선수가 조금있으면 군대를 가야하는데 솔직히 손흥민 같은 선수는 군면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에서도 손흥민선수의 팬분들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7

오늘도 수고가 많으신 대통령 내외와 청와대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청원사항 대마초(이하 카나비스)의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 ------------------------------------------------------------------- 현재 대마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1976년 이후 국외, 국내에서 소지, 섭취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속인주의에 의거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타지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동일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대마초는 합법화가 진행 중에 있고, 합법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마는 불법화가 되기 이전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물이였습니다. 1976년 주한미군의 요청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마초를 위험한 약물로 규정, 불법화 하였고 그 이전부터 대마를 섭취해온 많은 사람들이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에 불만을 표하는 문화예술인들은 대마를 피운다는 명목하에 방송에서 하나 둘 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것을 최초의 블랙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대마초 불법이라는 명목하에 자신의 정권에 불만을 표하는 문화예술인을 형을 집행하였습니다. ( 이는 지극히 제 의견입니다.) 이후 많은 연구와 대마의 효력이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대마의 불법화를 요청했던 미국에서 조차 대 다수의 주에서 합법화가 진행 중입니다. 시대가 흘러 많은 것들이 사실 관계에 의해 드러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대마초는 무엇입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마초라 함은 환각을 일으키는 무서운 마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대마초가 환각을 일으키는 마약입니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알지 못하기에 두려운 법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대마를 연구하고 재배함에 따라 대마는 단순히 섭취용도로만 쓰이지 않고 그 안의 다양한 성분들을 이롭게 쓰려는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또한 대마는 담배와 같은 기호식품이라고 주장하였고 본인도 대마를 피운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대마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대마에 대해 잘 못 알고 있었던 사실 또한 아님이 증명되었습니다.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술과 담배를 우리나라처럼 관대하게 봐주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는 최근 들어서 담배곽 디자인을 바꾸어 인식의 변화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알코올에 대해선 여전히 관대합니다. 알콜 중독과 청소년 알콜문제가 큰 사회 문제로 계속 커져가고 있지만, TV 광고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연예인의 얼굴을 비춰 알콜을 나쁜 것이 아닌 '순수한 것, 즐기는 것' 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 또한 저렴하고 편의점 등 어디서나 구매할 수 있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 합니다. 마약 위험도에 관한 등급표만 살펴보더라도 담배와 술은 대마(마리화나)보다 강한 약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게의 대마초 섭취자들은 대마를 하면 흡연과 음주를 잘 안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대마 또한 의료 목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현대 대한민국 사회에 큰 문제로 자리 잡은 수면장애와 치매 등에 효과가 있다는 검증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마 또한 오남용 되어선 안되지만, 대마를 합법화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한국형 대마의 이름으로 국가사업에 까지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서 없이 쓴 글이지만 제 뜻을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5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야당 여당 모든 국회의원 피감기관 외유 출장 전수조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12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임명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야당 여당 성역 구분 없는 철저한 전수조사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다시 만들어 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2

대통령님..간곡히..정말 원합니다.. 저희는 지금 서민대출,은행대출이 강화되어 부득이하게 2금융대출을 받아 비싼이자로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고있습니다.. 자영업을 운영하며 장사도잘되질않아..삶이 무료하고 지겨워지고 포기하는단계까지 가고있습니다... 집담보대출등 대환대출도 쉽지가않아..정말하루하루가 힘듭니다...서민경제를생각하시어... 제발 한가정에 안락을위해...은행이자로 대환이든...무엇이든...쓰고싶습니다...정말괴로운나머지 이런글까지올리게되네요..대통령님이보실지는모르겠으나 사는게 너무괴로워 포기하고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나마 글을올려보네요...고생하세요
제목: 교통사고 인명피해 법적 처벌 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1

지난 주 금요일, 저희 어머니는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하시던 중 파란불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신호가 갓 바뀐 상황도 아니고, 중앙선쯤에서 신호위반하며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는 차에 그대로 치이셨습니다. 같이 출근하시던 직장 동료분께서 다급히 119를 불렀으나 119는 오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가해자 포함)의 도움으로 간신히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두개골 골절, 뇌출혈, 뇌경색이 발생하여 현재까지도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의사선생님은 약 한 달은 의식을 찾기 어려울거라 말씀하셨지만, 다행스럽게도 어머니가 최근 눈을 뜨셨습니다. 하지만 일어나 움직이는 행동은 물론,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그저 눈을 꿈뻑이시거나 주무시거나 하는 상태입니다. 추후 의식이 돌아오셔서 일어나셔도 왼팔은 쓰지 못할 것이며, 왼다리 역시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로 인해 저의 가족은 일상생활이 어려우며 하루하루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단 한 번의 전화통화 후 아무 연락이 없으며, 사고 전날 음주를 하고 이른 아침부터 운전을 했지만 운 좋게도 음주측정에서 음주운전에 아주 조금 미달되는 수치가 나와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말로는 사람을 쳐서 저렇게 만들고도, 벌점이 고작 30점밖에 되지 않아 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받지 않았으며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게 암시하는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즉 파란불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건강한 사람을 저렇게 만들고, 그 사람의 가정을 파탄을 내놓고도, 법적 제제 없이 운전대를 멀쩡히 잡고 도로를 활보할 수 있으며, 고작 얼마의 벌금정도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은 후 '아 다행이다. 참 운이 좋았구나.' 하며 다시 평범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보호자인 저와 동생이 어려서 그런걸까요? 어른들은 그냥 법에 따라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건가요? 법을 지키고 살면 국가가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아래, 횡단보도를 파란불에 건너던 저희 어머니가 단지 운없이 당한 사고이므로 법이 그렇다면 참고 넘어가야 하는건가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처, 장애, 아픔, 슬픔, 트라우마 등 모든 것들은 오롯이 저의 가족이 부담해야 할 몫인가요? 119, 경찰, 국가 무엇하나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국민이 법을 지키고, 국가가 보호해줄 것이라 믿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법의 기원은 혹시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의 비호 아래, 가해자는 다시 운전대를 잡고 본인의 가족들과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간다는 생각만으로도 화가 나 잠을 잘수도 쉴수도 맘 편히 지낼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음주는 했으나 기준치에 미달되어 음주운전은 아니고, 신호위반해서 보행자를 쳤지만 벌점이 모자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거기다 만약 초범이고, 운이 더 좋으면 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도 있겠죠?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왜 죄를 지은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발을 동동 구르며 불안에 떨어야하는 나라에서 저는 살고 있을까요? 운이 참 나쁘네요. 제발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을 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정해진 법을 지키고 살아간 것 밖에 없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법이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 것만 같아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과 제도를 고쳐주세요. 저희 어머니와 저, 저의 가족과 같은 억울함이 없도록 말입니다. 믿을 수 있는 국가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저희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세요.
제목: 성범죄자는 징역형 무의미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3

성범죄자들은 재범율도 높고 전자발찌를 차고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행동도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그들은 인권이 무시되어야 하며 철저히 격리시켜야 합니다.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시켜주십시요. 더이상 세상에 내보내지마십시요. 전자발찌 의미없습니다. 법개정 촉구합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2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플라스틱 활용에 대해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4

요즘 세상을 들썩이고 있는 것중 하나가 플라스틱의 활용입니다. 사회 구성원 중 하나인 저도 플라스틱의 활용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플라스틱을 화페 발행에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호주는 플라스틱으로 이미 화페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화페를 상용화하여 환경과 화페의 수명, 두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어떻까라는 생각에서 청원을 합니다.
제목: ❎외국인 결핵 무료치료 반대합니다❎브로커가 있을정도로 한국으로 외국인이 몰려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53

http://v.media.daum.net/v/20180306030248905 "한국 결핵치료 공짜" 외국환자 우르르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에게 보험료를 받지않고 무분별하게 혜택을 주고있다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듣긴 해왔었지만, 이렇게 실상을 알게되니 너무 화가납니다. 건강보험이 적자네 어쩌네 하면서 매년 자국민에게 혈세 걷어가면서 오히려 외국인에게는 퍼주고 있었다는 사실. 자국민은 등골이 휘어집니다. 외국은 외국인 뜯어서 자국민 챙겨주는데, 우리나라는 자국민 뜯어서 외국인 챙겨주고있는 실정 아닙니까? 기사에 나와있는 '결핵'은 공기 중 전염되는 질병이라 비행기 타고올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옮겨지겠죠. 결핵 앓고있는 흔적만 있어도 입국거절되는 나라가 차고 넘치는데 우리나라가 호구인지요? 제발 외국인을 챙기기전에 자국민부터 챙기세요. 그래야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해봤자 외국인에게 좋은소리 들을것 같습니까? 호구라는 소리만 듣습니다. 병을 고친다구요? 오히려 병의 온산지가 되겠죠. 제발 잘못된 법좀 뜯어 고쳐주시고 자국민이 맘편히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3월6일 올렸지만,5만명으로 완료되어 다시금 올립니다. ➰국민을 위해써야하는 보건복지부예산을 외국인에게 공짜치료는 말도안됩니다.
제목: 삼성공화국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9

언론 장난에 국민들은 그냥 놀아납니다. 삼성에게 돈받고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죠. 부회장 무죄, 삼성증권 무죄? 삼성 다 무죄. 삼성을 건들려고 하다가 죽을 수 도 있으니 누구든 함부러 나서지 않겟죠..... 참 누가 이걸 해결할까요..?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