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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장교 비행수당 10년째 동결이라니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

항공장교로 이제 막들어간 대위 와이프입니다. 남편에게 기막힌 얘기를 들었는데.. 육군항공 조종사 비행수당이 10년넘게 동결이라네요...? 목숨바쳐서 헬기 매일 조종하는데 이런 비행수당이 10년째 동결이라는건 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 물가는 계속오르는데 비행수당이 10년전과 그대로인 금액이라는게.... 알바비도 기본시급이 매해 오르는마당에 언제죽을지도 모르는데..야근수당도 일반 회사원들보다도 못하는데 비행수당까지 이럼 너무 곤란하네요.. 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수렵인은예비범법자아닙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수렵인은예비 범법자도아닙니다 계중에몇몇미친사람 때문에 모든 수렵인이감당하기에는부당한처사라사료되며 소지기간단축5년에서3년그것도모자라정신과감정서제출 수렵시2인1조동행 서로감시하라 어짜피총기가아니더라도살인할사람은어떤도구라도살인할사람은합니다 합법적으로소지허가및수렵면허 득하여총기소지 하게 하여도개인의 소유물총기라할지라도강제영치라는것은 민주주의행태가 아니라봅니다 옆나라일본은실탄라이플총기를 소지해도영치는없읍니다 총기며허가있어도총기사고자는엄벌에처벌하여야하겠지만영치는아닙니다
제목: 대한민국 적폐대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나기위해 적폐청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갖가지 부조리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했거나 나라를 좀먹는 과거행적이 밝혀질때마다 막혀있던 핏줄이 시원하게 흐르는듯한 통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정부의 적폐청산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본인은 많은 적폐중에서 "뇌물범죄" 등에관한 적폐의 재발 방지를위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관리법에 부정선거금품 수수등에 50배 의 벌금제도가 있는걸고 알고 있습니다. 청렴해야할 정치인은 왜 뇌물수수가 적발되면 거의 뇌물수수액과 비슷하게만 벌금을 받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이에 본인은 정치인밋 사회 지도층이 부정하게 뇌물등을 받거나 제공한다면 대법원 판결로 뇌물이 확정된다면 뇌물 액수의 30 배로 벌금을 받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한번 들통나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돌이킬수 없돌혹 무겁게 처벌 한다면 이와같은 적폐청산의 아픈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되풀이 되지 않을것 이라고 주장 합니다.
제목: 조두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

조두순같은 아동을상대로 그런짓을한사람은 무기징역이나사형을처하도록 해야되요.한아이가 평생불구로 살아야되고 전자발찌도 못믿어요.흉악범은 처벌을 엄하게해주세요.대한민국에서 아이편하게 나아서 키울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내일채움공제 지원범위를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현재 내일채움공제는 역차별로 보여집니다 초봉 4800의 SFA는 중견기업이라 13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게 가능하고 초봉 4100의 엘쥐는 대기업이라 지원이 불가능한게 현재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원범위를 초봉 4500 이하의 청년 전체로 확대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한화 그룹 3세 김동선씨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

2017년 12월 6일, 지난 9월 28일에 있었던 김동선씨의 주취 폭행에 대해 '변호사들에게 무시당했기 때문'이라며 무혐의 처분하였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폭행당한 변호사는 "내가 무시했으니 맞아도 싸다"라고 증언했을까요? 경찰은 "무시당한 사람은 무시한 사람을 폭행해도 괜찮다"라고 판단했을까요? 만약 김동선씨가 재벌 3세가 아니었더라도 폭행당한 변호사가 고소하지 않거나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는 관대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법은 동시대의 보편적인 상식에 근거해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사회의 일반인에게 심각한 상실감을 줄 뿐 아니라, 일반의 준법 의지에 상당한 폐해를 끼칠 것이며, 계층 위화감을 조성하여 사회 통합을 저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화 그룹 회장 3남 김동선씨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벌을 청원합니다.
제목: 중국 불법 어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4

예나 지금이나 서해 상으로 많은 중국 불법 조업어선들이 판을 치고있습니다. 해경분들이 제재를 하려고 노력하시는건 다 알지만, 공권력이라해야하나요 진압 과정이 너무나도 처절하게 보입니다. 중국이 무서워 총기 발포 허가를 안하시는건지, 애초에 메뉴얼에 화기 사용 조항이 없는건지 모르겠지만 출동을하면 그 오랑캐들이 해경분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정도로 거칠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럴때를 대비해서 해경의 재량에 따라 총기 사용을 허가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엑소과 욕한게 아닙니다•엑소 1년 방송 출연 못함 무효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8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워너원 팬덤님들 우선 먼저 사과 드립니다 저희 엑소엘이 욕한게 아닙니다 저희 나쁜 팬덤. 그룹 아닙니다. 증거사진도 보여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과할려고 노력 했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쇼 .
제목: 적폐청산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을 경질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64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 마무리짓겠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며, 적폐청산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리는 반시대적이며 초법적인 발상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적폐청산에 피로감을 느끼는 문무일 검찰총장은 경질되어야 마땅합니다. 적폐청산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인데 벌써 피로감이라니요.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며, 수사의 종기를 미리 정해놓는 것은 수사의 본질에 반는 것입니다. 이미 착수한 수사에서 핵심 피의자들이 석방되는 등 허점이 드러나고 있고, 몇몇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도 못한 상황인데 수사 종기를 연말로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행위는 지극히 정치적인 판단입니다. 적페청산의 끝은 기간의 끝은 알 수 없지만 국민의 자유와 생존과 안전을 해쳐 온 모든 불순한 것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적폐청산은 계속되어야 하며 검찰은 흔들림 없이 더 나아가야 할 시점에 피로감을 느끼는 문무일 검찰총장은 하루빨리 그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제목: 흡연금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5

요즘 길에다니면 담배 냄새때문에 힘듬니다. 담배는 간접흡연으로인해 담배피는 사람 근처에만 지나도 폐가 않좋아져 큰 병에 걸릴수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4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해주신다는 말씀에 감사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무척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허나, 사회복지직 7급은 왜 채용계획이 없는것인지요? 2010년대 중반에 소수를 뽑다가 이제는 아예 9급만 채용을 하는데 사회복지직도 중간관리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는 해마다 7급을 채용하는데 사회복지쪽은 아예 전무합니다. 2018년에는 사회복지직 7급 채용도 꼭 고려해 주십시오.
제목: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지금의 소득 구조를 개편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저는 청원합니다. 저는 올해로 5년을 조금 넘는 시간동안 직장 생활을 이어온, 의료기사입니다. 저는 요새 이 세상이, 살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이 나라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몇몇 사람들이 반복하는, 권모술수나 배신 같은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희집은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 그리 넉넉하지 못한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30년이 넘게 일용직 기술자 일을 하고 있으시고, 그 사이에서 저는 어떻게 학자금대출의 도움을 받아가며 대학을 나와 의료기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이제 내가 열심히 내 인생을 산다면, 나도, 나의 아버지도. 더 이상 괴로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만 현실은 많이 달랐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아무리 따져보아도. 지금의 제 월급으로는 차는 커녕, 집조차도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안 쉬고, 안 놀고, 안 먹으면. 진짜 이를 악물고 돈을 모우면 40년 정도 지나면 집을 살 돈이 어떻게 모이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사람입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힘들면 쉬어야하고, 괴로우면 놀기도 해야합니다. 무슨 최고급 스테이크 같은 요리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치킨 사먹는 것조차 신경쓰이게 되는 것은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1년 10년도 아니고, 최소 40년입니다. 가정을 꾸릴 생각도, 자기를 계발을 생각도, 아무것도 없이 일만 40년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렇다면,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럼 제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지금 제가 서있는 이 자리. 40년은 정신줄 놓고 일해야만 발밑이 간신히 다져지는 이 자리. 이거 없어집니까? 달라집니까? 제가 이 자리를 벗어나도, 이 자리는 남겠지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필요한 자리이니까요. 누군가가 필요한 자리이니까요. 그럼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를 벗어나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까? 나만의 대한민국이 아니고, 나만의 자리가 아닌데요? 나하고 멀어지면 땡끝. 이건 너무 무책임한 생각이 아닐까 싶네요. 우리나라의 체제나 형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다면, 그것 또한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자본주의 국가라는 것은 단순히 빈부격차를 만들어내는 체제가 아니라, 노력에 대한 보상과 가치에 대한 매매를 차별화하는 것이지요. 더욱 가치있는 것을 가치있도록, 더욱 노력한 사람을 가치있도록. 만드는 것이 자본주의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노력, 인정받아야하고. 그것을 위해 자본주의 자체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노력이, 아름다운 것이어야지. 먹고 살고, 입고, 자는 것에까지 영향을 끼쳐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 자체에 문제를 일으켜버리면. 그건 자유민주주의의 대명제를 손상시키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피튀기는 경쟁에서 얻은 승리란게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것이고. 경쟁에서 뒤쳐지면 사는 것 자체가 위태로워지니까, 사람들이 서로 목숨걸고 물어뜯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게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뭐만 이야기하려고 하면 '나는 안 했어.'라거나, '우린 안 했어.'라고 책임부터 피해버립니다. 저만 해도, 아버지든 저든, 아프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실손 보험이 보장을 해주든 뭐든 애당초 병원비로 낼 돈 자체가 마련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픈 것도 눈치보이고, 옷 한 벌 사는 것조차도 눈치가 보입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방식입니까? 저는 노력에 대한 보상을 땅에 떨어뜨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에 대한 보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내가 돈을 버는 노력은 잘 못해서 사치는 부릴 수 없고, 낭비는 해볼 수 없어도. 사는 거, 먹는 거, 자는 거에 대해서. 위협은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40년 노예같이 일해서 그렇게 힘들게 벌 돈 가불 받는 것 뿐이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목: 대한민국은 공무원만 사는 나라인가 정신차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문재인 정부는 정신차려 조작장악력도 없고 그냥 착하기만한 문재인 정부
제목: 영흥도 사건 선장과 갑판원의 구속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이번 영흥도 낚싯배 사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제일 불쌍하죠. 하지만 급유선의 선장과 갑판원이 희생양이 된 것 같아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도주우려가 있어 구속결정이라뇨. 선장과 갑판원이 아주 나쁜사람이 된것처럼 언론을 통해 기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고나신분들은 돌아가셔서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급유선의 선원과 갑판원이 큰 희생양이 된 것 또한 정말 안타깝기에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셧다운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0

셧다운제는 대한민국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0시부터 6시까지 게임을 이용할 수 없는 제도이죠. 본 제도는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나, 셧다운제로 게임을 할 수 없게 된 청소년들이 부모님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플레이하거나, 성인 인증 계정을 거래하는 일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았던 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시~6시에서 3시~6시로 제한 시간을 감축시킨다던지,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기사를 하나 첨부했으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제목: 성 불평등 문제(임금 격차, 유리 천장등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아직도 남녀간의 성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정부에서 공약사항으로 여러 개선책을 마련해주셨지만 실제 사람들의 인식 개선 문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개선문제를 위한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성 인식개선 및 성 평등사회에 대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교육방송이나 에니메이션 속에서 해외처럼 여자주인공이 나와 자연스럽게 차별적인 생각이 나오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여성가족부 관계자들 여러분 모두 제 청원에 대해 검토해주시고 앞으로 성 불평등 문제가 일어나서 뉴스에서 마음이 아픈 일이 발생 안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도로 낙하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도로에 떨어진 물건으로 인해서 당하는 피해를 국가에서 보상을 해줬으면 합니다 얼마전 큰이슈가 된 창원터널 사고를 보지 않았습니다 화물차적재불량 낙하물로 인해서 2차 3차사고 또는 인명사고까지 발생하는데 정작 도로공사나 지방청이나 한다는 소리가 떨어뜨린 가해자를 찾아서 보상받으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격이죠 적어도 카파라치 제도로 상품권을 준다던지 제보하는 이에게 도움이 되는게 있으면 블랙박스영상 제보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한가정에 가장이고 3자녀에 아버지입니다 몇일전에도 도로에 떨어진 물체로 인해서 휠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견인기사분 말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적어도 100킬로씩 달리는 차량들인데 차량전복 안된것도 다행인데2차 피해서 없어서 천운인줄 알라고 하는데 정말2차 사고라도 났으면 생각도 하기싫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 하는곳에 문의한결과 직접 떨어뜨린 차량을 찾던지 국가배상 신청하라는데 국가배상 안내장에 낙하물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금내서 만든 도로에서 관리하는 주체가 자기들 잘못은 없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증거자료가 있고 피해사실을 증명한다면 보상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목: 미성년자가 술,담배 등 구입 시 미성년자가 처벌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60

제목 그대로 미성년자가 술,담배 등 구입하면 그걸 산 미성년자가 처벌 받아야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신분증도 확인해야하지만 업주와 직원만 처벌 받는 현 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악의 싹은 최대한 빨리 뽑는게 좋다고 어릴 때 부터 악랄한 애들이 교화가 되겠습니까? 미성년자들 중 얼마나 악랄한 애들이 많다는거 아십니까? 위조한 신분증도 많습니다. 미성년자에게도 공문서 위조, 변조 죄를 적용해서 징역 보내야합니다.
제목: 독도함 마라도함을 드론 항공모함으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요즘 독도함과 마라도함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유투브에서 말들이 많은데요 사실 규모가 일반 전투기나 전폭기를 운용할 수 있는 크기나 규모가 아닙니다 그러나 드론이라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현재 육군도 드론 부대를 운용하겠다고 얘기가 나오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독도함과 마라도함에 군용 드론 연구 시설과 함께 드론 항공모함으로 변신을 꾀하면 국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영어 1~2학년 방과후 폐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초등 저학년 학부모입니다. 지금 초등 영어 방과후를 다니는 중인데 내년에 갑자기 영어 방과후를 가지 못하게 된다면 1년 동안 공부를 그만둬야 하는지 다른 사설 학원을 다녀야 하는지 엄청 고민이 됩니다. 꾸준히 안정적인 패턴으로 생활하고 싶은데 내년에 갑자기 패턴을 바꿔야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과 예산을 적절히 조율하셔서 정책을 진행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제목: 시장 비닐봉지 구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시장 혹은 편의점등에선 물건을 구입시 거진 비닐봉지가격을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1만원 이상을 사가던 몇천원 단위를 사가던 .. 어느 순간부터 비닐봉지를 30원이라는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손님들한테 받고 있는데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나라에선 30원을 받으라고해서 안받으면 벌금을 물게 한다하고 손님들은 그냥달라고 하고 심할경우 비속어섞인 말투에 무력까지 휘두름니다 제 3자입장에선 이게 별일 아니게 넘어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선 그 책임을 가계입장에게 떠 맞기고 우린 할일을 다했다라는 식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먼저 국민을 설득시키고 이런 법안을 만들던가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다시 법안을 바꾸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목: 대통령이 이리도 착하니 조직적으로(사법부 검찰)덤벼들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청와대 참모진들 정신차려 이사람들아 그냥 가만히 있는게 능사 아니야
제목: 김관용도지사가 3년 동안 거짓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 김관용 도지사는 3년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6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2.1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6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6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2.1.)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3년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3년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제목: 국가 미래를위해 출산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아기를키우면서  행복한  드라마  영화를  많이  제작합시다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한 국가가 부강하려는 징조는... 첫째 산천 초목 산림이 울창하게우거지고.. 둘째 어리아이와 여자들이 예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부강하게됩니다... 우리나라는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너무 귀합니다... 기혼자나 미혼자도 육아에 돈이 많이 든다고 겁부터먹고 아애 아이를 낳지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절벽입니다.. 아기 키우면서 행복한 부뷰 행복한 가정모습... 아이가 주는 행복... 아이가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얼마나 크게 미치는지 그러한 드라마 영화 광고를 정부 차원에서 아기를 낳고싶은 충동을 느끼게 홍보해주시기 바람니다... 우리 대한믹국을 살려내기위한 국가의 힘을 보여주세요.... 비 정규직을 빨리 정규직으로 해서 장가갈려는사람에게 힘을 실어주식 바람니다... 세금을 미래를 위한 ... 대한민국을 건져내기위한 방법에 사용하는것이 진정한 올비른 사용으로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데 돈이든다면 돈을 더 들여서도 정규직으로 해서 결혼할려는사람을 많이 만들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제목: 조두순 얼굴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나영이사건의 범인 조두순의출소가 다가오고있습니다.그런데 얼굴을 공개하지않는다는것은 우리국민을 위험하게하는행동입니다.조두순이옆집에 살아도 모른다는것이 말이됩니까?조두순의얼굴을공개하여 제2의나영이사건이일어나지않도록해야합니다.제발 조두순의얼굴을공개하여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않게해주십시요 부탁입니다.
제목: 조두순 얼굴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나영이사건의 범인 조두순의출소가 다가오고있습니다.그런데 얼굴을 공개하지않는다는것은 우리국민을 위험하게하는행동입니다.조두순이옆집에 살아도 모른다는것이 말이됩니까?조두순의얼굴을공개하여 제2의나영이사건이일어나지않도록해야합니다.제발 조두순의얼굴을공개하여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않게해주십시요 부탁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국회의원님들 하시는일도 많이 없는데 그렇게 많을 이유가 없는것같아요. 공무원님들을 늘이는거는 안되고 국회의원님 월급은 일도 안줄이면서 뭐가 잘 돌아가기를 바라는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국회의원님들 수가 너무 많고 그월급 줄인 예산으로 공무원님들 월급을 드리는게 좋을것같습니다. 맨날 그냥 입법하는데 싸우시는 일밖에 안하시는데 그런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법계정을 인터넷 국민투표로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함을 호소 합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잘못된 행정지침을 수정해주세요! 과거 22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 (대물,대인사고 없는자) 벌금100만원 부과하였고 많은반성과후회하면서 또한 뉘우치면서 더욱더 열심히 근무아여 징계없이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하여 그다음에 사면조치가 되었고 세월이흘러 이제 정년에 입박할 즈으음에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단순음주운전을 주요비위에 음주운전을 추가포함하여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받을수없도록하여 이루말할수 없을정도로 참담함을 호소합니다. 그이유는 벌금200만원에서 벌금100만원 하향조정에는 지침에 적용하고 2015년7월1일 이후부터 징계벌,형사벌 적용한다는 조항은 2015년도 지침에은 52페이지에(행정사항)에 적용했지만 2016년도지침에는 완전히 삭제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꼼수이고 전정부의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정무직 1년4,5개월하고 최고의훈장(1,2급준하는 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받고 그내용이 2012년부터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맹형규장관이 추가적용하여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그내용은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이조항이 있어 정부포상 받을수 있습니다. 왜 이부분은 수정해야 하는데 않하고 있습니다. [정무직포함] 해야죠 정말 너무합니다. 대통령님 바로잡아주세요^^; 아직도 전정부 박그네 정부때 고위직공무원들이 각부처에 잔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분은 극소수이며 저런분들이 있는한 행안부 앞날의 발전이 없습니다. 행안부장관님은 알고있는지요, 아니면 전혀모르고 있는지요, 왜 고위직 공무원들이 정부포상업무지침에대한 잘못된 행정지침을 수정보고를 안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잡아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재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고위직후보자임명선발시 7대비리기준으로 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전공무원들이 말을 못하고 속앍이 하고 있어 제가 여러번 글올려도 무반응합니다. 20만 청원 도달시 문제해결 하는데 너무걱정됩니다. 각부처 장,차관님들도 청와대 홈피방문시 자기부처에 관련되는사항은 참조하여 해결하면되는데 참으로 답답한 현실에 하위직 재,퇴직자만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못받고 떠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다. 전 박그네정부의 갑질을 바로 잡아서 원상복구하면 되겠습니다. 올한해 가기전까지 마무리하고 발표하도록 해야합니다. 이것이 현 문재인 대통령님이 원하는 나라가 나라다운나라가 되어야한다는 이말 무슨이유인지 모르세요^^; 대통령님! 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확인하여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한 전정부의 행자부장,차관의 지침을 여러번 개정하여 수많은 재,퇴직자에게 과거20년전 단순음중운전1회,대물,대인사고없고,벌금100만원 부과하고 그다음해 사면도 뒤었고 징계도 없고, 이런분들이 세월이 흘러 한건의 사고없이 모범적으로 생활하여 지금까지 도달하여 정년도래시점에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지침을 적용하여 너무나 억울합니다. 현정부에서 조치하영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불평등과 차별의 시작이 되는 현재 교육 환경을 개편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

저는 청원합니다. 상대적 평가로서, 시험 점수라는 기준으로. 등수라는 기준으로. 서로 마땅히 달라야할 아이들의 개성을 죽여 획일화 시키면서도. 경쟁과 그로인한 시기, 다툼을 당연하게 만들며. 또한 불평등과 차별의 씨앗이 되는 현재의 교육 환경을 절대적인 평가와 아이들의 개성과 능력. 배울 수 있는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줄 수 있는 내용으로 개편해주십시오. 저는 지금 30대가 된 직장인입니다. 저는 인문학을 더 배우고 싶었고, 말하고, 듣고, 누릴 수 있는 과정을 원했지만. 제가 어린시절을 보낸 때에 꿈보다는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원하는 길을 가라. 하지만, 우리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 저는 인문학에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인문학적인 무언가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절의 저에게는, 배우고 싶다는 꿈을 지킨다는 것은. 맨땅에 몸을 부딪힌다는 것과 그대로 몸이 갈려나가면서도 무엇하나 남길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분하고 아쉽고. 돈이 없고 가난하기에 배울 기회조차 충분히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괴로운 일이었지만, 이게 변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변했습니다. 대로를 수놓던 촛불의 무리들을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괴로웠던 일들, 우리의 후세에게 그대로 넘겨줄 필요는 없는게 아닐까?'라고요. 이제, 저희 동생을 봅니다. 동생 녀석은 애당초 대학에 갈 때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민하는 끝에 지금의 길은 그만두고 먹고 사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재수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올바른 일입니까? 대한민국헌법 제 11조 1항을 보면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교육 환경은 어떻습니까? 등수가 낮으면,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돈이 없으면. 어른들은 그런 성적이 나쁜 아이들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설령 공부가 아니라도 다른 개성을 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까? 그런 지원을 해주고 싶지만, 돈이 없고, 가난하고,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자유와 평등의 나라에. 명색이 아이들을 육성하는 공교육이라는 제도가 불평등을 조장하고, 차별을 야기하며. 아이들의 인성과 마음에 상처를 입히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누구를 위한 등수의 분류입니까? 누구를 위한 상대적인 평가입니까?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까? 어른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점수가 안 나온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던 어린 아이들. 진로에 대한 고민만 돌아봐도 '어떤 직업이 돈을 많이 벌어요?'라거나, '대학 어디 학과를 가야 장래가 보장될까요?'라고 부터 물어오는 아이들의 모습에 대해. 그 작은 가슴들에 자본이라는 대못을 찔러넣은 것은 누구인지 설명해보십시오. 어른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른들의 편이와 자본적인 효율성과 아낌 때문에. 아이들을 소모시키고 갉아내야 맞는 것인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천년만년 사실 거라 아이들에게 미래를 넘기지 않아도 되는 분들인지. 설명해보십시오. 얼마 전에 참 가슴아픈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수능 점수가 잘 안 나와서 인생이 절망적이라고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점수가 높거나 등수가 높은 아이들은 학교에서 따로 나눠 가르치는 일들이 있어. 자존심이 상하고 분하고 괴롭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했지만, 잠깐 성적이 떨어져 부모님께 혼났다고 괴로워했습니다. 그 아이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느꼈을 심리적인 혼란은 전혀 고려되지 못한 체. 실제, 구직 구인 구조가 어떤지는 일단 차치하고 사회가, 교사가, 부모가. 점수와 등수를 빌미로 아이들을 차별하고 불평등하게 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유와 평등의 나라에서? 저는 이 굉장히 큰 잘못을 바로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상대적인 평가에서 절대적인 평가로 바꾸어. 다른 아이들과 최대한 비교하지 않도록. 평가하기 위한 교육이 아닌, 가르치기 위한 교육을.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사랑할 수 있는 교육이라는 것을. 그저 수 많은 분야에서 하나를 못한다고 모멸감과 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목: 개헌에 조금 반대이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개헌에 조금 반대이다 개헌은 5년단임제와4년연임제와 의원내각제 세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다. 5년단임제가되면 국가가 자주 바뀌는 역동성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헌법에 부족한 부분을 개정하여 강력한 대통령제의5년단임제도도 괜찮은 것 같다. 4년 연임제는 이명박과 박근혜같은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골때리는 것 같다^^. 국민들이 잘못 판단하여 대통령을 잘못뽑았을 때에 대통령이 연임을할려고 집권시에 노력하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그리고 조선놈은 안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의원내각제를 하게 되면 서로 싸워서 안될 것 같다. 나의 의견은 5년단임제를 그대로 하고 헌법에 부족한 것은 보완하여 개헌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 5년단임제를 15~20년 더 하다가 또 개헌을 하여 그 때에 4년연임제로 개헌하면 좋겠다. 그 다음은 4년 연임제가 좋은 것 같다.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되면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강력한 개혁이 국가내부에 진행되어 괜찮은 것 같다. 지방분권형개헌에 조금 반대이다. 한국은 강력한 중앙집권제로 경제성상을 빠르게 이룩하였다. 지금 지방분권형개헌보다는 중앙집권제를 더 하다가 15~20년 뒤에 한국이 더 성숙하면 지방분권형개헌을 하는 것에 찬성이다. 지방분권은 말은 화려하고 좋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을 잘못뽑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한국에 너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목: 한국 경찰 해체하고 여성들로만 경찰 채용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2

한국 남성경찰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는 여성혐오 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등의 모든 폭력)을 사건접수때부터 이후 처리까지 모두 가해자 남성을 방불케하는 무능과 방관, 2차가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남성 경찰들만 있는 경찰서, 그리고 헬조선에서 여성은 안전하게, 사람답게 살 수 가 없습니다. 현재 한국 남경찰들이 대다수인 경찰청을 해체하고 다시 여성들만으로 구성된 경찰을 구성해주십시오.
제목: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과열과 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많이 나오고있습니다 조속히 현실을 바라보고 국가적인차원에서 제재를 해주시지않으면 사회적문제로 야기될꺼같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게임대신에 코인거래소를 통해서 용돈을 퍼붓고 잇고 나이지긋한 아주머니 아저씨들은 자신들의 돈을 아무것도 모르는 가상화폐에 들이붓고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그 피해는 심각해져가고있으며 더이상 이대로 놔두시면 언제고 폭발할지도 모르는 시한폭탄과같습니다 부디 빠른 조치로 국민들의 자산을 지켜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검사/판사들 형사 범죄 연루시 변호자 자격 박탈 법제화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217

적폐 세력을 돕는 자들은 다 풀려나고 ... 검찰 수사에 협조 하면 구속 되고 징역 검찰 구형보다 더 강하게 맞고... 역적들이 어떻게 쉽게 살아나고 .... 그나마 국익에 도움 되는 사람들은 더 큰 피해를 받는다면 누가 범죄자 편에 서지 않겠나? 이걸 판사들이 제대로 할수 없다면... 검찰/ 판사들도 제도적으로 나쁜 짓 하다가 걸리면 자신들의 밥벌이 가 안된다는걸 알도록 법과 제도로 장치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판사들은 판결 독립성이라는 이상한 핑계를 대고 국정농단 역적들을 마구 풀어 주는데 도대체 무슨 뒷거래가 있기에 저리 당당하게 역적질을 도모 할수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결국 퇴임 후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런식으로 재판하다 잘못되면 영원이 밥벌어 먹고 살수 없도록 법과 제도로 묶어 주십시오. 판사가 검찰이 뇌물 받고 정치판결하고 권력에 하수인 노릇하다 걸려 파직 되거나 법복을 벗거나 검찰에서 퇴직 할 경우 변호사개업은 커녕 법율 사무소 사무장도 취업 못하도록 법제화 시켜 주십시오.
제목: 졸음방지  쉼터수를  공간이  허용하는한  최대로  늘려야  대형교통사고  방지할수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졸음운전은 음주윤전보다 더위험이크다는거 알고 계시지요.. 요즘 대형교통사고는 모두 졸음운전입니다... 운전중 졸음은 예고없이 감당할수없이 쏟아짐니다... 바로 들어가 눈을 븉이고 싶은데 졸음쉼터는 30km 40km 가야하고 같길도 없고 졸음은 감당할수없이 쏟아지고... 차눈 고속우로 뒤에서 밀려오고....... 주울뻔한 사례가 한두번이 아님운 운전자라면 모두가 공감할것입니다...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갓갈을 넓혀쥬사던지 졸음쉼터를 세배 네배 늘려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해주시기 바람니다... 생명보다 더 귀즁한게 있을까요??? 제발 졸음쉼터를 많이 많이 늘려주세요...
제목: 졸음방지  쉼터수를  공간이  허용하는한  최대로  늘려야  대형교통사고  방지할수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졸음운전은 음주윤전보다 더위험이크다는거 알고 계시지요.. 요즘 대형교통사고는 모두 졸음운전입니다... 운전중 졸음은 예고없이 감당할수없이 쏟아짐니다... 바로 들어가 눈을 븉이고 싶은데 졸음쉼터는 30km 40km 가야하고 같길도 없고 졸음은 감당할수없이 쏟아지고... 차눈 고속우로 뒤에서 밀려오고....... 주울뻔한 사례가 한두번이 아님운 운전자라면 모두가 공감할것입니다...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갓갈을 넓혀쥬사던지 졸음쉼터를 세배 네배 늘려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해주시기 바람니다... 생명보다 더 귀즁한게 있을까요??? 제발 졸음쉼터를 많이 많이 늘려주세요...
제목: 국민청원 시스템에 반대서명 기능을 도입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9

청원의 배경 : 국민청원 시스템에 반대서명 기능을 도입해야 합니다. 반대서명 기능은, 국민청원 시스템이 단순히 청원을 위정자에게 전달하는 기능만 한다면 별 필요가 없겠지만, 오늘날 국민청원 시스템이 이러한 기능을 넘어서 하나의 국민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청와대가 일부 청원에 대해 보이는 태도를 봤을때, 높은 서명률을 보이는 국민청원을 국민의 주된 여론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거의 틀림없어 보이기 때문에, 국민청원 시스템은 '여론을 위정자에게 전달'하는 기능까지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점 : 현재의 시스템은 모두가 공감할 만한 이슈를 나타내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슈를 객관적인 여론으로 나타내는데에 심각한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청원에 반대하는 청원을 올리면 되지 않겠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시행되는 있는 현행법을 유지해 달라고 청원하는 것 자체가, 여러사람의 동의를 구하며 서명을 결집하는 데에 심각하게 부적합하기도 하고, 그에 앞서 애초에 서명을 하나로 모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찬반이 갈리는 이슈의 경우, 찬성자보다 반대자의 수가 더 많음에도, 반대서명이 분산되어 있고 찬성서명이 더 잘 결집되어 있기만 한다면 위정자 입장에서 찬성하는 여론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사실 굳이 정치인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특정 여론을 파악해야 하는 입장에서, 현재 주로 진행되는 어떤 서명운동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의 규모를 파악하는 방법은, 그냥 댓글들을 읽어보거나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검색해서 서명규모를 파악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서명 기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Opinion mining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것도 위에서 언급한 여론파악의 문제점과 한계로부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데, 명심해야 할것은 Opiniom mining은 어디까지나 알고리즘이고, 그 출력이 참고용은 될 수 있어도 주된 의사결정의 근거로 사용하기엔 상당히 부적합한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공학자라면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간과하진 않겠지만 문제는 우리나라 장관님, 의원님, 사장님들이 "이게 알파고 만들때 쓴 딥러닝 뭐시기하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여론 모으는 프로그램입니다요"하고 성공적으로 작동한 사례 몇 개 떡하니 보여주고 가져다 주면 좋다고 아무데나 막 갖다 쓰고 결과를 맹신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공신경망과 빅데이터가 뜬지 얼마 안되서 아직은 그런 우려가 덜하지만, 악의적인 목적에서, 사회공학적인 방법을 동원해 Fake-Labeling으로 데이터 자체를 오염시키거나, 더욱 먼 이야기지만 신경망을 역분석해 비정상적인 결과를 얻도록 조작하는 것이 '이론적으론'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은 몇몇 기업이 Opinion mining을 잘용해 큰 돈을 벌고 있지만 그렇다고 알고리즘을 맹신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반대서명 기능을 도입하면, 적어도 누리꾼 민심을 파악할 때는 이런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다고 해서 국민여론을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단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여담이 길어졌습니다.)) 즉 높은 서명률을 보이는 서명운동은 해당 서명운동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보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서명반대기능을 추가해서 주류인 서명 운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찬반이 갈리는 여론을 파악하는 데 현재로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제 의견이며, 따라서 국민청원 시스템에 반대 서명을 추가할 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아파트 개 소음 불편해소요망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밤11 시이후 새벽1시까지 개때문에 청소 소음 심하여 잠 못이룸 개속됨이 무척불편합니다 백약이무효입니다 공동주택에서는 개를 못키우개하여 주십시오 ᆢ 법을만들어주십시오
제목: 윤석열이자가 국민을 위한검찰맞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윤석열이자인사권이 왜 청화대 인가 전정부에 좌천된인물을 꼭 이자를 청화대에서 서울지검장을뽑은이유는 먼가 보복적임자 아니가 서울지검사들 거의 전정부인사 비리만 캐고있어니 민생은 누가보나 윤석열 이가 꼭 뽑아야되나
제목: 대학생 실습급여 제공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현재 대학생들이나 평생학습자 수강생들은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들은 실습이란것을 해야 과정이 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습이란것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하고 열심히 일을해야합니다. 실습 또한 직장생활의 준비라고는 하지만 왜 돈을 내고 일을 해야하는지는 의문이네요. 바로잡아야 하는 사항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목: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회복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4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vip라고 주장하는 모녀가 주차 도우미 알바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무릎을 꿇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노조에서 지난해 전,현직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3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1%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주휴수당이나 추가수당을 아예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아르바이트가 보편화되어 있는 만큼 위와 같은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점주와 손님들에게 갑질을 당하기도 하고, 최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대응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적을 뿐더러, 괜히 문제가 불거져 일을 그만두게 될 때 이어지는 부담이 매우 큽니다. 당장 생활비나 학비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도 어렵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들은 불편하더라도 참고 그대로 떠안고 가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조두순 재심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3

https://www1.president.go.kr/forums/10822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253?navigation=petitions 이태원 살인사건의 패터슨은 흉기소지 혐의로 형을 살고 본국으로 갔으나 시간이 흐른 후 살인죄를 적용받았습니다. 이처럼 조두순의 혐의를 아동성폭행 혐의 외에도 형법상 다른 죄목으로 재심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폭행혐의, 상해혐의, 유괴혐의, 아동학대혐의 등 등 죄목만 바꾼다면 재심이 가능하겠지요? 동의해 주세요! 여기에 12형을 산만큼의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재심이 가능토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계기에 우리 나라 법도 다른 죄몫과 누적으로 처벌이 가능토록 조두순이 출소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실것을 강력청원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forums/10822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253?navigation=petitions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6.25참전유공자( 故 김태수 )}손자 김석종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90

존경하는 문재인통령님 안녕하십니까 힘든 상황속에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으시며 대한민국을 위해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국가유공자 故 김 태 수 손자 김 석종 입니다. 대구에 있는 대구의료원에서 2017년11월 19일 오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아프고 너무나도 억울하여 이렇게 문재인대통령님께 글을 올립니다. 국가유공자이신 저희 할아버지께서 6.25참전용사이시며 우리나라를 지키시기 위해 힘쓰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별세하시고 장례식이 마무리가 된 후 정식으로 국립대전현충원으로 모시도록 되어있었는데 국가보훈처에서 갑자기 심의대상자로 변경이 되어 현충원에 모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절에 잠시 모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써 저는 상황을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국립대전현충원에 문제없이 모실 수 있다고 하였으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이제와서 이렇게 대후를 받는상황이 너무 가슴아프고 억울합니다. 국가보훈처에 문의를 하였으나 "왜?" 국립대전현충원으로 못모시게 되는 이유를 물어 보았으나 그 이유는 밑에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950년6월25일~1953년7월27일 대한민국 6.25 전시상황이였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할아버지께서는 51년 5월23일 실종신고로 접수가 되었으며 51년 6월22일 실종삭제로 변경되었고 51년 10월10일 실종귀대로 최종기록이 되어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실종이 아니라 6.25전시때 포로로 잡혀 있으며 그 당시에 4개월만에 탈출 하여 부대로 복귀를 하셨고 전시상황이 끝날 때 까지 무사히 군복무를 하사로 전역하셨는데 왜? 보훈처에서는 심의대상자로 변경이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으며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6.25참전유공자증, 무공수훈자(화랑)과 전)김영삼대통령, 전)김대중대통령(국가유공자증, 참전용사증서), 최근에는 호국영웅기장증(훈장)도 국가보훈처장에게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께서는 대통령훈장 및 표창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훌륭한 저희 할아버지의 모습에 늘 존경스럽고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저도 대한민국 현역 육군병장 만기전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께서는 조국을 위해서 지키셨는데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렇게 저는 기억에 남고 싶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 할아버지를 마음편안히 전우들과 함께 눈감으실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훈장 및 표창은 국민신문고에 첨부하였습니다. 신청번호는 1AA-1712-052952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