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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패와 힘으로 논리로 약자를 짓누르는 사악한 집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부패와 힘으로 논리로 약자를 짓누르는 사악한 집단 1. 의뢰인은 ㈜SPC삼립식품과 가맹계약을 맺고 유통업체인 뉴코아인천점에 입점 즉석베어커리 영업을 해 왔습니다.(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하였음) 2. 가맹본부로부터 원재료와 제품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함 3. 의뢰인이 최소지자에게 판매한 대금을 유통업체가 수령하여 판매수수료(임차료 21%)를 공제하고 잔액을 ㈜SPC삼립식품으로 송금하고 판매수수료(의뢰인측의 매입임)의 세금계산서를 ㈜SPC삼립식품으로 발행하였음 4. 의뢰인은 2가지(원재료등 매입, 판매수수료지급) 매입사실이 있고 가맹계약서에서도 원재료등 가맹본부로부터 매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세제혜택 또는 환급을 받지 못해 재산상 손실이 발생 하였습니다. 5. 소비자에게 판매한 대금은 모두 의뢰인 소유인데도 ㈜SPC삼립식품과 유통업체인 뉴코아인천점은 의뢰인을 배척하고 자기들 끼리 정산처리함. 6. 이에 의뢰인은 시흥세무서(중부지방국세청) 탈세 신고하였으나 ㈜spc삼립식품과 시흥세무서(중부지방국세청)는 ㈜spc삼립식품과 다른가맹점과 다툼에서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한 승소 판결문을 이용하며 의뢰인측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의무가 없고 또한, 위탁계약이라고 허위 주장하였으며 시흥세무서는 마치 기업의 변호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를 수긍하여 혐의 없음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7. 의뢰인은 당연히 시흥세무서(중부지방국세청)가 탈세한 기업을 고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기업을 비호한 것입니다. 8. 의뢰인은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한 나머지 시흥세무서(중부지방국세청)담당 실무자들을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으로 형사고소 증거 불충분 무혐으로 처리 됐고 ㈜spc삼립식품과의 민사소송에 대하여 재판부는 전자에서 설명한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한 승소 판결문을 인용하여 원재료매입, 판매수수료를 의뢰인에게 전가한 사실이 없다하여 기각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치 눈뜬 봉사로 만든 것입니다. 9. 국가기관과 기업은 힘없는 한국민에게는 법이 필요치 아니 하였으며 그들은 민주, 법치 대신 부패와 힘으로 군림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10.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모든기관과 언론까지도 속이고 있으며, 본의뢰인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와 공개토론을 열 것을 주장하는 바이며 만약 사실이 아니면 본의뢰인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것이며 사실이라면 적패가 아니라 완전한 사기집단임을 모든국민들 앞에 알려야 할것입니다. 11. 본의뢰인 피해액은 4,000만원(확실)이며 전국 가맹점수의 비례하여 약 200억~300억원(추정액) 정도 될것입니다.
제목: 학교 교육 에듀테크 서비스 클래스팅의 경기도 교육청 차단 문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클래스팅 대표이사 조현구입니다. 학교 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서비스인 클래스팅(www.classting.com)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11월 13일(월)부터 차단이 되어 청원을 드립니다. 담당자인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 이원우 주무관(031-249-0613)을 통해 차단 이유를 확인해보니 [전자우편ㆍ스마트폰 보안관리 강화](교육부 교육정보화과-4053,2017.08,07) 공문에서 '카카오톡ㆍ밴드 등 메신저ㆍSNS 프로그램을 통한 업무자료 소통을 금지하고 인터넷 PC에 同 프로그램 설치 금지' 라는 조항을 근거로 클래스팅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SNS로 분류가 되어 차단을 하였다고 합니다. 공직자간의 업무자료를 공유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으로 사이트를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클래스팅과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학생/학부모에게 숙제를 공지하고 집에서 보고오면 좋을 교육 콘텐츠를 과제로 내주는 등으로 사용이 되는 서비스로, 교직원간의 업무자료를 주고받는 용도로는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그렇게 사용 할 수도 없습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학교 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서비스인 클래스팅이 SNS로 분류가 되어 갑자기 사전 통보도 없이 차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에듀테크 산업 육성에 있어 학교 교육 개선을 위한 에듀테크 스타트업의 서비스를 차단해 버린다면 그간 학교 교육 개선을 위한 클래스팅 연구 개발에 투입된 정부 및 스타트업 육성 자금이 한 순 간 허비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클래스팅을 활용하여 교육과 학급 관리를 원활히 하고 계시는 17만 교사분들의 업무에 갑작스런 혼란이 야기되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선례가 앞으로는 학교 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스타트업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는 국가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팅은 2012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스마트교육부문 장관상을 수상하고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에듀테크 기술혁신부문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글로벌스타벤처로 선정이 되어 글로벌 에듀테크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를 포함한 클래스팅 임직원 그리고 클래스팅을 사용하시는 경기도의 학교 교사분들은 교육청의 클래스팅 사이트 차단에 대한 해제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클래스팅 대표이사 조현구 올림 아래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교사분들의 민원 내용입니다. - 클래스팅은 벌써 5년째 써오고 있는데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아 만족도가 높습니다.앞으로도 더 인기어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안좋은 소식도 존재합니다. 시도교육청에서 보안을 이유로 상용메일에 이어 클래스팅 마저 차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대상을 받은 어플인데 이렇게 취급되고 사용도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현직 교사가 쉽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클래스팅이 경기도교육청 망내 유해사이트로 등록되어있습니다. 항의하셔서 해제해주었으면 합니다. 현재상태로는 학교에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ㅠ 첨부링크 1. 클래스팅 웹사이트 첨부링크 2. 클래스팅 소개자료
제목: 편의점 등 프렌차이즈 거리제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노고에 감사드리며 정부에 부탁이자 도움좀 구하고자 글을남깁니다. 편의점운영하고있는 업주입니다 편의점 및 모든프렌차이즈가 겪고있는 현상이겠지만 내년 시급 적용시 운영이 불가피하여 파트타임 근무자를 줄이고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대해 불만을 하고 반대하는게 아니라 최소한 거리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들은 그럼 그돈도 생각도 않고 차렸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좋은 상권에 들어가서 돈좀 벌수있을정도로 매출이오르면 거리제한이 없어 타사 경쟁업계에서 들어와서 계약기간은 지켜야되고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시 서민으로서 느낄때 엄청난 금액의 위약금을 물게됩니다 최소한의 거리제한이라도 주시면 저희들도 그 제한내에서 상권보호받으며 운영할수있어 최저임금이상으로 맞춰 줄수있을거같습니다. 모든 프렌차이즈가 잘만되면 타사 동종업계에서 들어와 반토막으로 나눠먹기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최소 거리제한좀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수능 안전요원 배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4

이번 수능에 지진에 따른걸 현장 감독관에게 모든 판단을 맡긴다던데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을지 의심이 듭니다. 제 2의 세월호 사건이 될수도 있고 작년 경주 지진때도 분명 귀가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벌점으로 협박하며 뛰쳐 나간 학생들을 돌아오라 한 사례도 있었는데 그게 여기서도 나타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전문 안전 요원을 배치하고 그들에게 안전 관련 현장 지휘 및 감독을 맡겨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차량번호판 가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

차량번호판가격 전국 동일화 제안합니다, 롤 모델 창원시에 답이있습니다, 제안제안 답답한 변명만,,변명아닌 해봤어입니다.. 고인이신 정주영회장님말씀 명심하시길 부탁합니다, 박근해정부부터 민원신청,문제인정부도2-3회.해결은커녕 변명만...
제목: 우편집배원의 비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최근 우편집배원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자살 및 질병에 대한 뉴스를 보게되었다 그리고 원인을 생각해 보았다 나자신부터 한달평균 몇통의 편지를 보내는지 생각해보았다 기끗해야 1년에 몇통보낼까말까한 등기가 전부였다 그래서 동네 집배원분께 직접물어보았다 "업무의 80%이상이 정부우편물이라고 했다 덧붙여 힘들어서 이번달에 그만 두신다고 했다" 요즘같은 취업난에 오죽했으면 이러나 싶었다 또한 혼자살다보니 늦게오는경우가 있는데 "등기를 제날짜에 수거하러 오지않으면 반송한다"는 문구에 허급지급 우체국으로 뛰어갔던적도 있다 결론을 요약하면 1.요즘 앱이나 이메일로 사기업에서는 우편물을 거의보내지 않는데 왜 정부는 80년대 방법을 고수하는지 모르겠다 기기사용에 불편하신 분들은 기존대로 보내주고 나머진 동의하에 앱이나 전자메일로 대체하면 비용측면과 배달건수에서 업무강도가 훨씬 나아질거라 생각한다 2. 공공기관에서 무조건 등기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것같다 보기에 일부러 시스템개선을 안하는것 처럼 보이며 아님 인쇄업체 사장과 전관예우 측면에서 도와주는건진 모르지만 개선이 필요하다 ** 시대흐름에 역행하는것도 문제이지만 그로인한 업무과중으로 원천적인 고통을 주는 시스템을 개선하기는 커녕 업무시간가지고 논하는 자체가 한심스럽다 즉, 정부에서 원인제공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형국이라니...이런 시스템은 다수의 국민에게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앞으로 나아갈수가 없다 시급히 개선할 시스템이라 생각한다 요즘, 1인시대가 부쩍 증가 하고 있으며 특히 몸이라도 불편한 사람들은 등기 우편같은 시스템에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수밖에 없다 집배원과 국민을 위해서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이런 낡은시스템은 빨리 개선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제목: 특수활동비 감액 아니면 없애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5

뉴스를 보면서 울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습니다. 월급명세서에는 어느것 하나 세금이 떼이지않는 부분이 없어 실수령액은 백몇십여만원이 공제되어 턱없이 작아지는데, 국회의원이나 각부처, 국정원에서 국가의 기밀업무를 수행한답시고 한달에 몇천만원의 특활비를 맘놓고쓰고 남는돈은 생활비로 쓴다는둥의 망언을 하네요. 우리는 일년 연봉이 그 한달 특활비란 말입니다. 나라를 위해 무슨 업무를 했는지 연말에 밝히든가, 내역을 그때그때 밝히든가 하지않으면 특활비를 없애거나 감액해야합니다. 국민에게 뜯어낸 세금 가만히 앉아서 야금야금 먹는 꼴을 보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국회에 성실한것도 아닌 야당 국회의원들의 저 안일한 태도, 박근혜 전대통령의 무성실한 재판태도, 도대체 왜 이렇게 국민들을 무서워하지 않는겁니까. 이나라법을 만만하게 보는 것입니까. 또다시 촛불을 들고 정치개혁을 외치고 비리 적폐를 저지른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겠습니까.제발 정신좀 차리십시오.
제목: 가락시장 지하로 들어가기 싫습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

오늘도 저희는 생존권을 위해 관리공사 직원들하고 차량을 막으면서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나이 60이상 되신분들이 자기가게를 직히고자 도로에 눕고 몸으로 막고 싸우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로 지금 이자리 직판시장에서 30년 넘게 일을 했지만 새건물 가락몰 지하에는 들어가기는 정말 싫습니다. 대통령님께서나 산하 장관님들이 가락시장에 한번 방문 해보시고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관리공사 직원들이 공사용역업체를 불러 펜스를 치고 입구를 막고 장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제집행 예고장을 가게에 마다 붙이고 이번주는 동부지방법원에서 가게에 집기를 빼서 강제집행을 한다고 예고 되있습니다. 정말로 저희 상인들이 살길이 없는지 도와주세요 지하로는 들어가서 장사를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청원내용을 보내면 서울시 직원이나 관리공사 직원들한테 내용보고를 받지말고 가락시장에 나와서 상인들 말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몸으로 싸우다 보니 너무 힘들고, 큰사고 나기전 제발 도와주세요 요즘 잠도 못자고 가게를 지키기 위해 상인들하고 함께 보초근무를 스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지하로는 들어가기 싫습니다.
제목: 자동차번호판 가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

자동차번호판 가격이 천차만별... 예 창원시와 타지역과 가격 차이가 배 가까이나고있습니다, 전국 지역별 가격비교하시어,공개하시고 ,전 국민주머니를 가볍게 해주시길 제안합니다, 국토부등등2-3회 제안신청했습니다 만 해결은커녕 변명만,,, 차량 천만대이상시대에..꼭 해결해주시길 간고하게부탁합니다,
제목: 로스쿨교수님들의 외국법번역과 논문에 대한 착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외국법번역과 논문을 착각하시는 것 같던데 논문을 쓰는 건가요 번역을 하는 건가요 그런건 논문표절아닙니까? 외국법교수들이 번역해주던데요 논문대필아닌가요?
제목: 공공 임대 주택(아파트)의 과도한 인상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목포시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임대차기간(2년)종료가 다가와 갱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갱신계약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2016년도 기준으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과 주변 아파트시세변동을 근거로 4.9%인상되어 고지 되었습니다. *임대주택법 제 20조 :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갱신 및 신규계약을 포함한다)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로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인상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인상이 더욱 가계의 경제사정을 악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연산주공 공공임대 아파트 2016년 전국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이 2.86%인데도 주변 전세가 변동률이나 물가변동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고 소도시이다 보니 대도시와의 비교는 힘들다고 봅니다. 2016년 연산주공아파트 2단지 전세가는 6,500만원이었으나 2017년 전세가는 5,000만원으로 오히려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 참조) *"전년도(2016년)의 전국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이 2.86%이고 인근지역의 일부 아파트 전세가격이 다소 상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증액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전국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을 일괄 적용하는 것보다 지역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특히 주변 주택에 대한 정확한 실사와 물가 등등을 반영하여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이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영장전담판사 견제장치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2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미명아래. . .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기각을 남발하는 영장전담판사에 대해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신림동학원강사교재로 수업하는 로스쿨교수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센스가 있는건가요 부끄러운건가요 자기가 쓴 교과서도 없는 분들이 로스쿨교수인가요 평생 뭐했나요 사시도 못붙었다던데 뭐했나요 논문은 훌륭한가요? 세계적인 법학자도 1명도 없는것같던에
제목: 한국변호사되기가 미국변호사되기보다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미국은 한국변호사나 한국에서 법대를 졸업한 경우등 일정조건만 충족한 경우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합니다 주마다 다르지만 횟수제한도 없구요 반드시 3년로스쿨을 나와야 되는 조건도 없습니다 llm및 jd ajd 등 다양한 진출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들에게도 기회가 있구요 근데 한국만 유독 진입장벽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국법이 유난히 대단한 건가요 어처피 독일법 일본법 카피한 법 아닌가요 ? 무슨 자부심들이 이렇게 대단한가요
제목: 사기범죄자들 처벌강화와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3

OECD 국가 중 한국이 사기 범죄국가 1위입니다. 최근에 인터넷 사기를 당했는데, 3자사기도 아니고 대놓고 사기친 놈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사기친 놈은 잡힐때 까지 돈 벌어두고 돈세탁 다 한 다음 돈없으니 돌려줄수 없다는 마인드로 사기쳤겠죠? 제가 지켜봤는데 조사받는 기간에도 사기를 계속 치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사기꾼들 처벌 수준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금액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지던데 1억미만은 '6개월~ 1년 6개월'정도로 나오고 5억이상은 '3년이상 유기징역' 이더라구요 물론 사기치고 나서 피의자가 돈없으면, 피해자들은 돌려받지도 못하고 그냥 형만 살고 나와서 세탁된 돈으로 먹고 살거나 돈 떨어지면 또 사기 쳐서 돈세탁하고 잡히고 감옥 살다오고 반복하는 인생 막장 범죄자들 많을껄요? 사기친놈을 잡으면 뭐합니까? 피해자는 사기당한돈 못 받고 사기친놈은 형량받고 오면 끝인데 중국에서는 최근에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가 늘어나서 법을 강화 개정했습니다. 링크 보시면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사회적 약자 피해자들에게도 신경써주네요. 한국에서 사기치면 징역 '6개월~1년 6개월' 중국에서 사기치면 최고 무기징역. 같은 값이면 한국에서 치는게 낫겟네요? 한국이 OECD 국가에서 사기공화국 1위인 이유입니다. 사기범죄 처벌 형량 강화와 피해자를 확실하게 구제해주는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해커까지 동원하는 최신 흥신소 문제 탐정업 합법화만이 해결책입니다 <당진흥신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해커를 동원하여 주거침입 재물손괴를 가리지 않는 당진흥신소같은 흥신소범죄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인력 2만 증원, 우선하여 해커를 동원한 범죄조직 당진흥신소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모니터에 칼을 그어놓고 가도, 파출소에서 사건을 본서에 올려도 당진서 형사과는 피해자에 1번 연락주지 않고, 수사기간 2달을 보내고, 마당에 설치한 텐트에 'L'자 4개를 파놓고 가고, 집 밖에서는 네어귀에서부 심야에 수시로 침입하여 온갖 가재에 칼질을 해도, 수사지원팀은 최초된 신고한 진정사건을 확인없이 취하하여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문감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합법화에 있어 전정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불법흥신소 관리에 대한 문제는 이 청원을 통해 불법 흥신소가 일반 국민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사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 현정권에서 매듭지었으면 하는 바램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표본은, 채무관계가 아닌, 단지 악덕업자에게 매달 의뢰비을 받아 해커까지 동원하여, 집에서는 칼질, 집밖에서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핸드폰, 인터넷 해킹을, 벌이는 당진흥신소입니다. 당진에서 제일 크게 영업하는 불법흥신소이고, 차량번호 10여개, 선명한 용의자 블랙박스 화면사진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 흥신소의 문제가 어디까지 왔나 진단하여 주시고, 그 대안으로 더불어 탐정업의 합법화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있는 악덕 업주가 다달이 흥신소에 송금하여, 사채 한번 쓴 적 없는 제가 업자가 보내는 단 몇 푼에 당진으로 이사 온 2012년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에게 형사 피소돼 구속될 상황이 되자 악덕 업주가 당진 흥신소에 다달이 돈을 대, 흥신소를 동원한 범죄로 인해, 이전의 흥신소 범죄와 다른 것은 해커와 위치정보를 이용해.. 집에서는 2012년부터 5년간 20여건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를 입고 있어.. 외출시에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해킹이 동원되는 최신 흥신소 범죄입니다. (무한요금제 쓰지만 3년간 핸드폰 끄고 삽니다) 절도, 폭행이 범죄의 전부인양 쌍팔년도 관행의 경찰은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범죄수단이, 해킹이 현실의 범죄에 결합되어 벌어짐에도.. 이해할 수준도 되지 않고.. 새로운 범죄현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집에 들어와 27인치에 모니터에 칼질하고 가도.. 당진서 담당수사관 이름을 국민신문고에서 8개월째 이름으로만 보고 있고.. 2달간 연락도 주지 않고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사건을 끝내버리고. 당진서 수사지원팀장은 3건의 형사사건 진정을, 112 신고한바도 없는 사건임에도 내사종결하였다고 사건 접수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건취하를 해.. 사건을 없애버렸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할 수 없는 일이 당진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당진시 주로 영업하는 흥신소 해봐야 너댓개 되는거.. 관련된 용의자 사진까지도 첨부해서 형사진정하였지만.. 형사는 수사를 안 하고.. 연락도 주지 않으니.. 수사지원팀은 멀쩡한 사건을 없애.. 이게 이전 정권부터 앓고 곪던 관행이라도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새정권에서는 아프더라도 골음을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사안 청문감사가 진행중인데..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제목: 지진재난 문자  진도1이여도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3

오늘도 포항 지진이 있었는데.. 문자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1이여도 알려주세요.
제목: 류여해의원 탄핵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9

왜 국회의원 탄핵제도는 없는것인가요 온 국민들이 인성도 제대로 갖춰지지않은 막말 정치인들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앓고있습니다. 도덕성도 결여된 기본이 안돼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는 것인지요 아이들 교육에도 너무 해롭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국민들을 이끌어가야할 지식층의 사명마저 저버리는 독같은 정치행태를 꼭 탄핵해야합니다!
제목: 자동차사고너무억울합니다.누굴위한법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제가후진하다사고가났습니다 경미한사고 십키로이하로박았는데 상대방이아프답니다ㅡ 그리고한의원가서진단서를끊었습니다 대한민국법은 무조건 피해자편입니다 보험처리도무조건해야하고되도않은진단도받아들여야합니다 마디모프로그램신청도했습니다 의미없는짓입니다 인과관계가없다고났고 그차에아이가있었는데 한의원에서외상후스트레스장해랍니다 이주진단받았습니다 법이의사한의사가끊은진단은무조건믿으랍니다 문진몇마디로어떻게 이주진단내립니까? 이주진단인데ㅡ왜하루도병원치료를안받았는데아프다인정해야됩니까? 왜이나라는이렇게보험을악용하는사람편입니까, 적어도한번쯤은진짜다친게맞는지 차가진짜긁힌게맞는지 닦으면지워질상처를범퍼교체를왜인정해야만하는지요? 물론후진하다박은제실수겠지만 돈을떠나너무억울하고화가납니다 이런하나하나까지보시진못하지만 제보험사답변은 무조건해줘야합니다ㅡ 십키로미만박은차로염좌이주진단내준병원도 그걸빌미로피해자라칭하는그들도 왜다법앞에서당당해집니까? 진정 해주기싫습니다ㅡ차라리나라에세금에보태주고싶습니다 진짜정녕내가부담해야되는그돈금액만큼 내죄를콕찝어주었으면좋겠습니다 이렇게보험악용하는사람들.그리고병원들 혼내주는법은없는건가요? 진짜억울합니다
제목: 지진 대비 안전 체험관 설치(광역시도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3

포항, 경주 지진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JTBC 보도를 통해 일본의 지진 체험 방송과 경주 어린이집 아이들의 지진대피 모습을 보면서 지진상황을 체험하고 대피훈련을 받을 수 있는 안전(지진)체험관이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몇몇 시도에 안전체험관이 있긴 하지만 주로 소방과 관련된 사항이 중심입니다. 또한 한달 전에나 예약을 해야 할 수 있을 정도로 체험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활동시간에 활용할 수 있고, 부모들이 자녀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곳에 추가적인 안전체험관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전국에 지역별로 안전체험관을 설치하고, 특히 지진관련 항목을 일본의 수준정도까지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지진대가 밀집되어 있는 경상도를 비롯한 지진에 취약한 지역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안전 체험관을 설치하고, 주민(특히, 학생)들이 체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체험교육이 필요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할 수없지만, 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반 여건을 갖추어주세요
제목: 대학입시 꼭 추운 겨울에 시행해야 합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2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면 대학입시는 꼭 추운겨울에 시행을 해 왔는데요. 왜 꼭 그래야만 하나요? 환절기에 감기도 많이 걸리고 컨디션도 안 좋은 겨울에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의 가장 중요한 시험을 추운 날에 봐야만 하는지 교육부에서는 한 번 쯤 검토해 봤는지 모르겠네요. 가을 하늘 공활하고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깨끗한 가을에 시험보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10월 중순 경에 대학입시 치룬다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꺼 같고 겨울에는 가족 여행도 다녀 올 수도 있고 그 이 후의 입시일정도 여유로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정의 변화가 교육부의 이기주의나 학원가의 돈벌이 때문에 곤란한 거는 아닐까요. 나라의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요. 무사안일주의나 사고의 경직성, 기득권층의 이기주의 때문에 계속 이대로 가야만 한다면 청소년들에게 한번 투표해서 여론조사 해 봤으면 합니다. 과연 대학입시 가을에 보는 걸루 바꾸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제목: 워마드와 일간베스트 폐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34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자부하는 인터넷 강국입니다. 온라인 문화를 주도하는 인재들이 점차 세계로 뻗어나가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소통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동반해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익명성’을 무기로 ‘표현의 자유’를 앞에 내세우며 남성vs여성 / 성폭행 강간 성추행 / 고인 모욕 / 파시즘 옹호 / 정보조작 및 댓글 조작 / 지역주의 유발 / 혐오 프레임 조장 등등... 정말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바로 ‘일간베스트’와 ‘워마드’ 입니다. 1. 일간베스트 이들은 자신들을 ‘보수우파’성향이라고 말하며 온갖 전횡을 일쌈도 있습니다. 고인모욕, 여러가지 상징물 조장을 통한 희화화, 여성혐오, 댓글 조작, 좌파=빨갱이라는 진영논리 등 항상 이들로 인해 인터넷 공간은 항상 콜로세움입니다. 최근 유담양 사건, 세월호 피해자 능욕 사건 등 현실에도 대두되는 문제들이 모두 ‘일감베스트’ 의 주도하에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광주민주화항쟁을 ‘폭동’으로 폄하하고 사진과 정보들을 조작, 날조하였으며 ‘파시즘에 대한 옹호’를 표방하야 반민주적인 행태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2. 워마드 이 커뮤니티는 표면상 ‘페미니즘’이라는 이념을 내걸고 남성혐오, 일간 베스트 미러링, 성범죄, 댓글 조작 등 파렴치한 짓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한남충’이라 비하하고, 호주 남아를 강간하는 등 일간베스트에 상응하는 범죄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들 덕분에 온라인 댓글들에는 남성혐오에 동반한 여성혐오가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성권익은 더 떨어지고 있으며, ‘한국 페미니즘은 모두 남성혐오’라는 인식이 뿌리깊이 박혀 ‘페미니즘에 대한 날조와 혐오’ 또한 생겨났습니다. 이들 사이트는 전부 해외 IP에 기반을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허나 이미 이들은 그 자유권을 넘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보가 범람하는 온라인 상에서 취사선택 능력이 없는 젊은이들은 이러한 혐오 프레임과 날조된 정보들, 보기에도 역겨운 자료들에 너무나도 간단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일베로 인해 사투리만 써도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워마드로 인해 여성권익을 주장하는 것 또한 조심스러워 집니다. 경상도에 산다고 일베 취급을 받고, 전라도에 산다고 종북세력 취급을 받습니다. 여성에 대한 안좋은 인식이 생겨 오히려 더 무시하게 되고 유리천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언로를 막고 규제를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된, 민주주의 정신을 심각하게 해치는 커뮤니티’ 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수많은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 글을 읽으신다면 국민 대다수의 뜻이 어떠한지 알게 되실거라 믿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일간베스트’와 ‘워마드’를 폐쇄 하시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범죄자들을 처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철도공사 교대 근무 4조 2교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3

현재의 3교 2교대는 체력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들고 그 업무 강도가 의학적으로도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 노사 모두 4조 2교대를 추진 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에 따른 인원 충원의 어려움으로 답보 상태입니다. 3000명 정도의 신규 인력이 필요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 할수 있고 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 강도 및 인원 부족에 의한 철도 사고도 예방하는 것에 효과적일 이 정책이 책임감있는 새로운 사장에의해 추진 되길 청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형태의 교대 근무자들에 대해서도 그 들의 고충이 줄어 드는 정책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제목: 아파트 주차문제에 대한 평당 주차수 현행법 개정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

아파트 평당 주차대수 지정되어 있는 대수를 늘려야 됩니다. 현행법에 대수론, 현재도 앞으로도 무조건 주차난에 문제가 될것입니다. 요즘 1가구당 2대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아직 현행법상으론 2대가 되지 않습니다. 40평 이상의 평수가 많은 아파트여야, 그나마 주차난이 해소 되고있습니다. 제발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에 살 국민들이라도 주차난에 허덕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철도공사 및 공기업 교대 근무 4조 2교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

현재의 3교 2교대는 체력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들고 그 업무 강도가 의학적으로도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 노사 모두 4조 2교대를 추진 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에 따른 인원 충원의 어려움으로 답보 상태입니다. 3000명 정도의 신규 인력이 필요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 할수 있고 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 강도 및 인원 부족에 의한 철도 사고도 예방하는 것에 효과적일 이 정책이 책임감있는 새로운 사장에의해 추진 되길 청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형태의 교대 근무자들에 대해서도 그 들의 고충이 줄어 드는 정책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여성들도 이젠 어떤 식으로든 국토방위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6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그럼., 다음 청원들도 힘 보태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술에 관대한 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8

요즈음 다시 조두순 출소에 대해서 개탄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무기징역이 안된 이유가 알콜에 의한 심신미약상태이기에 구형이 확정 되었다 들었는데요 중증외상센터의 이국종교수님의 청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큰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참사라는 생각입니다 법원에서는 아직도 알콜에 의한 심신미약상태라는 말도 안되는 변명의 효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 놓은 자들에게 심신미약이라는 핑계의 면죄부를 나라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직 국세청 직원들이 전관예우처럼 주류회사로 옮겨서 국세청에 힘을 행사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비리와 부패는 사회 곳곳에 뿌리 내려 있습니다 술에 인색한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판매도 인색하게 되길 바랍니다 법 판결도 인색해 지길 바랍니다 술로 인한 많은 폐해로 선량한 국민들이 발생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제목: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주민소환제 확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2

감사합니다..이게 나라냐고 했던 국민들의 울분이 조금은 가라앉고 있지만 아직은 모든것이 진행이라서 끝까지 가봐야겠지요.. 1. 지금 지방선거선출직 공직자는 주민소환제라는 제도가 있어 그 지역에 반하는 공직자를 임기내에도 심판할수가있지만 국회의원등 다른 선출직공직자는 관련법에서 빠져 임기를 다할때까지 지켜봐야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의 주민소환제에서 모든 선출직 공직자로 확대해야됩니다.. 2. 개헌하면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같은날 투표하고 임기를 3년으로 무기한 연임으로 잘하면 끝까지할수있게하고 보궐선거를 없애고 차순위가 물려받게해서 비용절감을해야합니다. 3. 소속정당의 선출직 공직자가 비리로 짤릴경우 그정당에서는 차기선거에 후보를 못내게해야합니다.
제목: 여성만을 위한 여성할당제 이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3

여성할당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의원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주십시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다음 청원들도 반드시 투표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반려동물 세금 의무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5

반려동물의 세금을 내는 것이 의무화가 됨으로써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대우 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복지와 처우에 대한 개선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법의 보호를 받기 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5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주권자인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자체장 처럼 주민 소환제 도입 입법이 가능하도록 정치적 분위기를 성숙 시켜주세요.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안하무인 국회의원들 정말 보기 싫습니다.
제목: 적폐 중의 적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2

1. 개요 성범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입니다.처벌도 강화해야죠.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의 심각성이 날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성폭력무고자 엄단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더욱 병들고야 말 것입니다. 2.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3.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4.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5. 여성단체의 행태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선량한 소시민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 ,안 봐도 뻔하겠죠?? 6.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7.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8.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9. 결론 대통령님,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법무장관님, 판사님, 검사님 1) 이제라도 본래 법 취지를 살려서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2) 성폭력무고죄 형량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형량 강화 3) 성범죄자 본인 동의 후 화학적거세 시행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이땅의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10,600만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다음 청원들도 힘 실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시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20

회사가 만약 비리를 몰래 저질렀는데, 어떤사람이 용기있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거는 회사에서의 갈등과 직원들의 뒷담입니다. 살인적인 업무량과 힘들게 공개합니다. 이걸 보면 누가 회사의 비리를 신고해서 사회를 정의롭게 만듭니까? 땅콩회항 사건당시에 용기있게 조현아 전 부회장의 비리를 고발한 박사무장님은 회사에서 주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시고, 동료들은 뒷담을 하고있군요... 대통령님 부디 공익신고지를 위한 보호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주십시오. 대통령님의 목표인'적폐청산'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청원 참여또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목: ★남성우월주의 적폐청산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2

TV방송 인터넷 남성 아이돌 가수가 상의를 다 벗은채 유두와 유방을 그대로 노출하는게 아니겠습니까 모자이크도 없습니다 이러한 성차별 때문에 여성분들도 노출하고싶어하는 욕구가 커지고있습니다 사실 방송뿐만 아니라 여름철 해수욕장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은 아랫도리만 입은채 마음대로 옷을 벗고 다닙니다 여성들도 윗통은 벗고다녀야 진짜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만약 보수적인 대통령님이었다면 채념하고 남성 여성 둘다 제한하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만 진보의 희망 문재인 대통령님이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성도 인간이고 남성과 동등한 자유를 누릴수있어야합니다 여성들도 유방과 유두를 노출할수있도록 해결해주십시오 http://www.newsinside.kr/news/photo/201510/356490_140641_149.jpg http://image.hankookilbo.com/i.aspx?Guid=2017\08\13\1ec8917ae88e4814978cf2ed94a36a57&Month=Entertainment&size=640 http://bntnews.hankyung.com/bntdata/images/photo/201105/9dbb9c9074669a9cc4189caf0ead220a.jpg http://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1209/04/img_20120904173904_ba380f72.jpg http://pds68.cafe.daum.net/image/13/cafe/2008/04/18/19/29/48087811bec52
제목: 한미동맹 평화공원 설립 지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고 미국 사회에 한국과의 관계를 호의적으로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미국 필라델피아에 조성되는 한국전 참전 기념 공원 설립을 위한 지원을 청원하는 글입니다. 현지 교민과 미국 정부가 준비하여 2014년 부터 뉴욕 총영사관을 통하여 사업 지원을 받아 추진된 사업이 금년 갑자기 예산이 보류되어 많은 문제가 되상되어 본 사업의 추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뉴욕영사관을 통해 보훈처 심사를 거쳐 재경부에 제출되었으나 재경부에서 보류된 사업내용을 다시 검토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간절히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미국측에서 공원 부지를 제공하였으면 정부와 의회의 지원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이 갑자기 중단되데 대한 현지 지방정부와 교민 관계자들의 믿기지 않는 당혹감으로 양국간의 상호 신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감안하여, 본 사업의 진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보훈처에 제출한 필라델피아 몽고메리카운티의 한국전 참전 기념 평화공원 설립지원 사업이 계속될 수 있게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