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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대캐피탈(***)의  상거래법 위반행위 조치 바랍니다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0

현대캐피탈(서울 **지점) 차량리스계약 해지요청 묵살건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의 정당한 해지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약강매행위 지속으로 상거래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 1) 신고자 허**(본인)은 올해 54세로 생업으로 택배일을 해보고자 하여 2018년 11월 15일에 현대 캐피탈의 차량리스 계약대행 회사로 추정되는 '********' 이라는 회사의 직원인 *** 과장의 소개로 현대캐피탈 (서울 **지점) 과 차량리스 녹취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부당한 차량가격(아래 ※에 차량가격 표기)과 계약조건등의 부당성을 알고는 녹취계약일로 부터 7일이내인 11.20 일에 ‘계약취소 요청’ 을 유선으로 현대캐피탈에 정상적으로 분명히 하였으나 현대캐피털 잠실지점 계약담당자 ***은 신고인이 계약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대리업무 진행회사로 추정되는 '********' 의 허락없이는 취소해줄수 없다" 하며 계속 계약취소요청을 묵살하여 현재까지 차량리스계약 진행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거확보됨) (※ a. 택배용 현대 (개조 완료된상태의) 특배차 차량가격 : 1737만원 b. 현대캐피탈의 계약대행회사로 추정되는 ‘*******’ 에서 제공한 택배차가격 : 28,409,480원 ( 차액 11,039,480원) - 일반 봉고차를 개조해서 택배용 특장차로 만든다고 하면서 일반봉고차량가격(17,959,480 원) + 택배용으로 개조비용(1,045만원) = 총 28,409,480 원을 차량리스금액으로 결정하여 계약이행을 촉구하고 있어나, 신고인이 조사해본 바로는,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택 배용으로 개조 완료된 현대 특배차보다도 더 비싼 봉고차가격에 또 덧붙여 ‘택배용 개조 비’ 라는 명목으로 1,045만원을 추가한 금액인 28,409,480원을 총 차량금액으로 해서 ‘********’ 에서 현대캐피탈 녹취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2) 신고인은 또 이어서 현대캐피탈 차량리스계약 해지 요청한 바로 다음날인, 11월 21일에 ‘*******’' 에 전화해서 차량가격과 리스 계약내용등에 부당한 계약조건등으로 본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계약대행사인 '*******'의 *** 과장은 " 현대캐피탈 녹취다음날에 바로 택배용 차량개조가 다 끝나서 계약취소 못한다" 는 얘기만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신고인의 계약취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량리스 계약강매를 진행하였고, 또한 우편물 발신인을 ‘저희 아파트 관리소 이름’으로 거짓 작성하여 해당차량의 차키를 강제적으로 본인이 받게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강제 차량인수 행위와 한달넘게 본인의 집 앞에 차를 무단 방치해두는 등의 '*******'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증거확보됨) 3) 또한 신고인은 현재까지도 특장차 개조회사인 (주)**특장에 차량계약서와 차량개조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계약당사자인 신고인의 요청도 묵살하고 계속 대행사인 '*******' 허락없이는 계약자 당사자인 신고인인 저에게 보내줄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부당행위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거확보됨) 따라서 본 신고인은 1)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의 정상적인 취소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계약해지를 해주지 않고있는 현대캐피탈 잠실지점의 계약취소 요청 묵살건 2) 현대캐피탈과의 계약 대리업무회사로 추정되는 '*******' 의 부당 차량계약 강매행위와 부당 불법행위 3) 관련회사로 추정되는 (주)**특장의 계약서 및 차량개조 내역서 발송 본인 계약자 요청 묵살건 등의 일련의 부당한 거래내용등을 고발하며 저같은 어려운 서민이 택배일로 자립해보고자 하는 의욕을 초기에 꺽는 행위가 빨리 근절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조만간 이에대한 내용을 방송에도 제보할 예정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천노후아파트앞 고층건물신축에 의한 폭약발파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250

노후아파트 앞 고층건물신축에 의한 폭약발파를 막아주세요 저는 부천에 중흥마을에 살고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지어진지 27년이 넘은 노후된 아파트입니다. 그런 아파트앞에 지상49층 지하7층짜리 초고층오피스텔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저희아파트 울타리와 신축건물철거 작업장과의 거리는 고작17미터, 아파트 건물과는 27미터의 근거리에서 15일 동안 700여회 발파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철거작업하는 근 2달동안 저희 아파트주민들은 엄청난 진동과 소음, 미세먼지보다 더한 비산먼지들을 매일 마시면서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민에 안전은 고려하지 않은채 자기들끼리 조용히 숨어서 시험발파하여 시험성적서를 내놓았지만 안전하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만약 아파트가 붕괴될경우 누가 책임지냐는 말엔 답을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내부 곳곳에서 다수의 크랙이 발견되고있음에도 주민에 말은 무시한채 폭약으로 발파공사를 한다고 하고있습니다. 어떻게 부천시청은 아파트 초근접지역에 초고층빌딩 신축을 허가하였는지! 또 원미경찰서와 시청은 700회에 달하는 폭약발파를 허가하여 주셨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지금 방학중에 집에 있는 아이들도 지진이 난거 아니냐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저희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게 폭약발파를 막아주십시오. 저희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2019.1.31 부천중흥마을 608동주민
제목: 민주당에 속은것 같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30

박근혜 정부 탁핵으로 이루어진 문정부. 초기 문정부는 적폐 청산을 외치며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저울을 수평으로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지금 하는 행동과 정책을 보라 남자보다는 여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화이트칼라보다는 블루칼라 대졸 공시생보다는 고졸 마이스터고등등 저울이 좌로 기울고있다. 내가 원하는건 이게 아니었다. 남자도 여자도아닌 공평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아닌 경쟁력있는 회사 화이트칼라 블루칼라도 아닌 능력에따는 소득분배 출신에 따는 공시생 차별이 아니라 성적에 따른 차별 이런것들을 원하는 것이었는데... 민주당이 마는 정책은 노력에따른 분배가 아닌 정치에따른 분배 마치 북한 사회주의공산당을 보는것 같다. 상향평준화가 아닌 하향평준화 능력에따른 채용이아닌 정치적 색깔에 따는 채용등등 실망이다
제목: 조국  수석  부산 대신중 동운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문정권과 결별하라ㆍ임기 끝나면 감옥간다ㆍ같은시대에 학교  다녀서 안타갑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0

문 정권 망한다ㆍ 대신중 같은 시기에 학교 다녀 충고한다
제목: 중국 악덕 수출기업 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해주시면 안될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2

우리나라 수입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경제 규모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경제규모는 크지만 수입시 모든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모두 수입자의 책임이지요.. 하지만 작정하고 사기치고 속이는 건 수입자도 확인할수 없고 걸러내기에도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보지만 속이는 놈을 당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입되는 한해 물량과 그만큼의 돈이 중국으로 흘러가는데 우리는 중국 악덕 수출업체에 대한 필터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돈받고 쓰레기를 보내는 업체라면 당연히 추가 수출이 불가능해야하는데 막을 방법이 없더군요. 블랙리스트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중국 악덕 업체들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합니다. 관세청에세 관리해주시면 더 좋을것 같기도 합니다. 수입자도 국민이고 하나의 기업이며 그밑에는 많은 직원들의 생계가 달려있습니다. 수입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도 않구요.. 더이상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인의 피해로 간주하지 마시고 더이상 악덕 중국 업체들에 당하지 않도록 그런 업체들의 자료를 모아 정보가 공개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회의원은  왜 맨날 싸웁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3

국민들 등쳐 세금 도둑질해 쳐먹을게 그렇게 많습니까? 그동안 국민세금 도둑질해 - 김 무성처럼 아프리카 사파리 해외 황제 관광이나 다니고 .... - 홍 준표처럼 도둑질한 국민세금 현찰로 마누라 같다 주고 ... - 김성태처럼 북미 황제 관광하며 술쳐먹고.. - 인간 포기한 막장 역적 이 인제 같은 놈도 있고 - 부동산 전문 투기꾼 평양 올림픽 빨갱이 나 경원 같은 잡년도 있고.. - 악의적 고의로 담마진 군미필 황교안 같은 놈은 60만 군인을 통솔하는 군 통수권자 되겠다고 사기치고 다니고(이제 막 군대간 이병도 비웃는다) - 전국에 부동산 도둑질한 이 명박 똘마니들은 너무 비저분해 말하기 부끄럽고... - 남은 돈으로 땅사고 ... - 건물사고... - 부동산 투기하고 .. - 술 쳐먹고... 이게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 국개으언입니까??머리가 장식입니까?? 국개 니들 오늘부터 쳐먹을 것만 남기고 니들 고향 경상도에 대구시에 주민들에게 모두 기부해라 충청도에 대전시에 에 주민들에게 모두 기부해라 강원도 춘천시에 주민들에게 모두 기부해라 시 읍 면 동 주민들에게 모두 다 기부해라 이건 진짜 충언하는거다.말귀을 못 알아 듣겠지만 ..알았지 가짜 뉴스로 국민들 꼬시는 앞뒤가 안 맞아 씨알도 안 먹히는 개소리는 이제 그만해라 인생 잠깐 살다 가는데(100세-1200개월) 착하게 살다 가야지 꼭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국개들아... 국민이 사료나 쳐먹다 디지는 개 돼지라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두 그렇치
제목: 조직원으로서 판사는 그때부터 공정성을 잃는겁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8

판사는 독립적이어야합니다 조직원으로서 판사는 그때부터 공정성을 잃는겁니다 판사가 감정에 치우쳐 판결을 한다면 그게 옳은 판결이 되겠습니까 ?잘못된 판결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이파하는 국민들은 어디에 호소를 할수 있습니까?권력의 분산 사법부와 정치인을 잘못했을때 제대로 판감시하고 견재하고 판결할수 있게 공수처를 신설해야합니다 공수처 반드시 설치해야합니다 죄짓고 비리 저지르지른 사람들이 공수처 설치 반대할거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판결로 우리 자식들에게 아파하지 않게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줍시다
제목: 하루빨리 공수처를 신설하십시요!!! 적폐세력들 몰아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9

하루빨리 공수처를 신설하십시요!!! 적폐세력들 몰아내야합니다!!
제목: 1,600cc, 10년이상된 고물차, 빚이 많아도 매월 수백만원  소득 발생한다는 도깨비방망이 요술궁전 보건복지부 이야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7

보건복지부에서 발간 등록(번호 :11-1352000-001531-10)한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서’에 따르면 10년이상 수십년 탄 승용차는 차량가액의 월 100%에 대하여 차량값과 동일하게 환산소득으로산정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로 선정되지 못합니다. 차량이 무슨 돈버는 도깨비방망이처럼 마술을 부리는 것으로 상상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한다고 하여서, 보건복지 부에 문의하니 담당자 말씀이 “차량 유지비(보험료, 유류비 등) 및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월 100% 환산소득으로 적용했 다”고 합니다. 1,590cc 10년 이상 승용차량가격은 약 300-400만원인데도 환산소득이 0원으로 없고 20년된 1,900cc 승용차가격은 약 100-150만원으로 월 환산소득도 차량가격과 똑 같은 100-150만원이 소득으로 환산되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부채가 수억원으로 많은데 1순위 : 주거용재산, 2순위 : 일반재산, 3순위 :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상기 재산을 모두 차감 하였음에도 부채의 잔액이 아무리 많이 남는 경우(몇천만원)라도, 소득환산율 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의 재산가액(100-150만원)에서만은 부채를 한푼도 차감하지 않음으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모순과 문제점이 많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살림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자동차 배기량(1600cc)만 가지고 2000년도에서나 써먹던 [[차량 유지비(보험료, 유류비 등) 및 국민정서]] 운운하면서 재산산정기준을 잘못 정한 점을 인식하고, 문재인대통령정부의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받을 수 있게 최소한 배기량 2,000cc미만으로 재산가액 산정기준을 신속히 수정하여 시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이런 도깨비방망이를 휘두르는 요술궁전에서 근무하는 보건복지부의 담당공무원들의 안일무사한 복지정책에 대하여 경각 심을 일깨워서 재산이 적은데 노후차량 1대 보유함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못받는 저소득자들을 위해야 한다는 이 내용에 공감하시는 국민들께서는 '동의합니다'는 한 글마디 적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목: 김경수를 구속한 성창호판사님 애국자이십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48

자 우리모두 좌익사범 김경수를 구속시킨 성창호판사님께,존경에 박수를 보냅시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만세
제목: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불법 매크로 조폭 댓글사건 엄중 조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39

안녕하세요. 오늘 김경수지사의 1심 처분이 나왔습니다. 근거가 무엇이든 댓글조작으로 현 의원, 도지사도 실형을 살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에 드루킹측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드루킹은 2007년 한나라당 매크로 댓글조작을 증언하였습니다. 이는 그냥 세력이 아니라 심지어 조폭에 의해 행해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매크로 댓글조작도 김지사의 판결처럼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자유한국당도 이러한 루머가 따를 바엔 특검을 구성하여 엄격한 조사를 받고 무죄를 선고 받는 게 좋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의 불법 매크로 댓글조작에 대해 엄중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전국고속도로통행료 할인 면제 정책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0

3자녀를 둔 5식구 가장입니다. 매일 왕복 5,600원의 통행료을 아끼려 할인시간대, 조금더 저렴한 도로를 이용하려고 나름 애를 써면서 먼길을 출퇴근(2번의 톨게이트를지나며) 하며, 3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20일이면, 통행료만 112,000원T.T) 대한민국에서 다자녀 아빠로 살아가는 길이 이렇게 힘든일인 줄 젊은날 몰랐습니다.ㅎㅎ 힘들지만, 그래도 자식들 생각만해도 보기만해도 입꼬리가 올라가고 없던 힘도 솟구치기에 기쁨이 훨씬 많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딸과 아들, 중학교를 다니는 장남은 아빠의 희망이자 삶의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출산 해결책 많지만, 실제로 피부로 와닿는 느낌은 많지 않습니다. 당장 매월 학원비에 치이고, 아이들 목욕탕 , 미용실 1~2개월에 한번 가는것, 가끔 영화한번 보는것, 여행을 가더라도 아이가 1명인 가구랑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항상 월급은 바닥을 쉽게 들어냅니다.T.T 현재 출퇴근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전국에 있는 도로 통행료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면제를 해주시면 우리애들에게 피자, 치킨 한번 더 사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목: 민주당은 웃기는 짬뽕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31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줘야 좋은판사...북한으로 가거라 꼴도 보기싫다!!!
제목: 국회의원들과각지방자치단체장들에대한개혁과부정부패.권력남용등에대한강력한법규와조사기관은마련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7

몇년동안 뉴스를 보면서 정말 한심스럽고 개탄할 수밖에없는것은 국회의원과 각지방자치간의원들의 갑질또한 만만치않다고생각합니다. 사법의근간을되살리고자하여"공수처"를 신설하는것도맞는말이지만 현국회의원들의강력한실태조사또한필요하다고여겨집니다.국회의원선거때에는 국민들이보든안보든 새벽부터나와서 열심히하게습니다.새롭고올바른정치를하겠습니다 해놓고는당선이되면 자기이익이무엇인지부터챙기고 친인척 기업가들과 결탁하여자기배를불리느라혈안이되어있는몇몇의의원들 이추운겨울에보일러도가동하지못하고살아가는서민들의민생현안은 내팽겨치고 무슨짜고치는고스톱처럼 여야보기만하면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기나하는 국회의원들이 무엇때문에존재해야 하는것입니까. 국회의원을 부정부패와 직권남용등에대한솜방망이 처벌은 더이상용납하루없다. 세상을 이끌어나가는건국회의원이아닌 대한민국국민한사람한사람이다. 국회의원이죄를지었을때 별도로 수사할수있는 기관과 솜방망이 처벌이아니 강력한처벌법을 만들어야한다.
제목: 단독 주택단지 쓰레기 분리수거 구역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4

아파트 단지는 분리수거 구역이 있어서 언제든 분리 배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독 주택 단지(구도심..)는 정해진 시간과 날짜에 맞추어 배출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파출소 등 공공기관에 쓰레기 분리 배출 가능한곳을 만들어서 무단투기를 줄여서 깨끗한 도심이 되게 해주세요. 여긴 인천 연안부두 있는 곳입니다.. 재활용 쓰레기가 바람에 날려서 차량에 치이고 부셔지고 매일 반복 되더군요. 마땅히 지정 배출 장소도 없을 뿐더러 배출 장소도 바람이 불면 도로로 날아가 버립니다. 여기만의 일은 아닐겁니다.
제목: 전국민 힘을 모아 우리나라 바로 잡읍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9

예전에 누가 청원했던 글입니다! 전국민 다시 힘을 모아서 우리 국가 우리가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 👉괄호 표시글은 제 생각입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천만원가량의 급여를 받고도 차랑유지비와 유류비는 별도이며, 해외시찰 연 2회이상, 항공기는 1등석 으로 지원받고 보좌진등 운영비 약 4억원도 별도이고 65세부터는 12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이래서 의원들 숫자 줄이고 이들의 월급을 일반회사원으로 바꿔야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원들이 생깁니다!) 왜죠? (👉저도 화가나는 부분입니다!) 같은 국민으로 같은 세금내며 하물며 국민의 종으로 봉사하겠다며 국회의원되신 분들께 왜이렇게 많은 세금이 들어야합니까? 나라 정책을 위해 해외시찰 그외 특권은 그렇다쳐도 연금은 3개월만 유지하면 다 준다는 것은 형평상 어긋나는것 아닙니까?? (👉전국민은 해외시찰? 연수? 해외여행 못가게 막아야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평생 일해 매월 몇십만원의 연금을 내서야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은 의원직 3개월만 유지되어도 65세부터 사망때까지 매월 120만원의 연금을 제공합니까?? (👉의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 뭐가있죠? 해결책은 없고 국회에서 싸움질? 국민들에게 갑질? 국민들 몰래 세금 훔쳐먹기? 등등 ) 국민들보다 성실해서 입니까? 국민들보다 똑똑해서 입니까? 국민들보다 나라를 사랑해서 입니까? 무엇하나 설득되지않는 국회의원 연금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 👉의원들 쓸데없이 숫자가 많아서 의견충돌 싸움질 국민세금 낭비! 돈 많이 받으니 닭벼슬 찼다고 어처구니없는 짓거리들만 벌이고 있습니다 월급을 일반회사원과 똑같게하고 국민세금 쓸일잇으면 뉴스에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 항상 보고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제목: 역삼지구대 경찰들 비리 수사 요구 경찰 독립 수사권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30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은법 아랫물이 저정도면 경찰 서장 또한 감사에 응하시여 명명백백 죄를 밝혀네여 청렴함을 인증하세요 아랫물이 썩을대로 썩었는대 고작 지구대에서 썩을수 없음 위쪽 상부기관이 썩었으니 지구대따위도 따라서 썩은거뿐 최소 경찰서장 이하가 관계되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그이상으론 답도 없네요 이상황을보며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받으면 더 부페하라고 불난집에 부체질 하는 격으로밖에 안보입니다. 한국에 청렴하고 대단한 경찰 검찰 정치인분들이 나서서 저 부패한 동료들은 당신들 힘으로 정의심판하시고 경찰수사권 찬성에 이끌게끔 더 모범을 보이세요
제목: 지방 공무원 비리에 지역수사관 개입을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7

공공연한 사실입니다만 공무원이 잡혀들어가면 인맥 통해서 지역 또는 학맥 수사관을 포섭하여 사건을 축소하고 형량도 작게 구형하는 짓을 지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녁이면 술자리에서 형님 동생하며 만나서 거래를 하는겁니다 지금껏 공무원 금품수수 비리가 끊이지 않고 별일 아닌걸로 취급되어 온대는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커넥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직원의 자녀 또는 형제 중에 경찰이나 검찰수사관 또 검사 를 파악하고 명단을 만들어 접대를 하고 필요시 비위직원을 구제? 하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80년대 이야기냐구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현재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가정의 가장이고 성실히? 일한 공무원이고 평소 예산을 세워 대접을 수사기관에 잘한 공무원은 결코 징역형을 받지 않습니다 겨우 추징금과 집행유예 ... 그마저도 항소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되어 풀려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인맥관리 충성도 시험이 비리생태보다 더 비중이 크게 됩니다 지방 공무원 수사시 엄격하게 처벌해 주시고 지역 수사관이나 관계자들 검사를 포섭하여 약한 형량을 유도하는짓을 엄벌해 주십시오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악질 행위입니다 무슨짓을해도 형님 동생으로 엮여서 뒤를 봐주고 직원의 형제인 검사나 판사를 매수하여 돈이나 기타 조건으로 유인하는짓을 막아주십시오 자기를 약한 벌금으로 구제하여 군수직을 유지하도록 해주었다고 수사관의 동생을 승진시켰다는 소문도 나는곳이 지방자치단체 의 현주소입니다
제목: 성창호 판사님 진실이 이겼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49

온 국민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성창호판사님 국민들은 판사님을 지지합니다. 사랑합니다. 멋진사나이 화이팅!!!!!
제목: GMO 유전자 변형 음식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0

한국 바다에 서식하는 담치(홍합)·고둥·조개·굴 등 상당수 해양동물에서 유전자변형생물(GMO) 유전자가 대거 검출됐다. 유전자변형(GM) 곡물이 들어 있는 배합사료가 양식장 사료로 사용되면서 바다가 GMO에 광범위하게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사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2017년도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보고서’를 통해 8일 확인됐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부경대·국립수산과학원 등은 동해(포항시)·남해(거제시)·서해(당진시)·제주도 연안(서귀포시·제주시) 등의 바다 아래에 사는 저서무척추동물 82종(일부 동물은 중복)의 체내(간·췌장)에 GMO 유전자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해수부에 보고했다.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810090600015 유전자 변형 음식은 선진국에서는 철저히 금지되고 있고 중국 조차도 수입금지하고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는 큰 병을 유발시키는 변형 음식을 막아 주세요. 국민을 사랑한다면 국민건강을 챙겨주세요.
제목: 국회의원과 각지방의원들에대한 개혁과 부정부패.직권남용등강력한법규를 마련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7

몇년동안 뉴스를 보면서 정말 한심스럽고 개탄할 수밖에없는것은 국회의원과 각지방자치간의원들의 갑질또한 만만치않다고생각합니다. 사법의근간을되살리고자하여"공수처"를 신설하는것도맞는말이지만 현국회의원들의강력한실태조사또한필요하다고여겨집니다.국회의원선거때에는 국민들이보든안보든 새벽부터나와서 열심히하게습니다.새롭고올바른정치를하겠습니다 해놓고는당선이되면 자기이익이무엇인지부터챙기고 친인척 기업가들과 결탁하여자기배를불리느라혈안이되어있는몇몇의의원들 이추운겨울에보일러도가동하지못하고살아가는서민들의민생현안은 내팽겨치고 무슨짜고치는고스톱처럼 여야보기만하면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기나하는 국회의원들이 무엇때문에존재해야 하는것입니까. 국회의원을 부정부패와 직권남용등에대한솜방망이 처벌은 더이상용납하루없다. 세상을 이끌어나가는건국회의원이아닌 대한민국국민한사람한사람이다. 국회의원이죄를지었을때 별도로 수사할수있는 기관과 솜방망이 처벌이아니 강력한처벌법을 만들어야한다.
제목: 누진 최저임금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

최저임금제는 최저 인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법으로 최소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하게 하나의 지표만 제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총수입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하면 합리적이 될 것이다. [누진적 최저임금 제도 예] 1. 연소득 1000만원 이하 : 10000원/시간 2. 연소득 1000만원 - 1500만원 : 9000원/시간 3. 연소득 1500만원 - 2000만원 : 8000원/시간 4. 연소득 2000만원 이상 : 7500원/시간 [효과] 1. 상한선이 없으므로 고액 소득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자영업자는 한 직원을 지속 고용함으로써 누진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어 해고를 하지 않는다. 3. 근로자는 최저 생활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만족도가 제고된다.
제목: 민주당과 청와대는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온국민들은 철퇴를 가해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33

댓글여론조작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도 오히려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온갖 욕을하며 못된짓을 자행하고있다. 국민들은 이들의 행동을 결코 용셔하지 않을 것이다. 똥낀놈이 화를 낸다고 죄를 졌으면 자숙하고 사죄하는 마음이 전혀없다. 국민들은 민주당과 청와대의 비 정상적인 행동의 철퇴를 가할것이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제목: (저출산 장려/ 시민의식) 임산부 배려 공익광고 캠페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5

매일 아침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전철로 출퇴근하고 있는 임신 4개월차 예비 엄마 입니다. 4개월동안 출퇴근을 하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출산을 장려해야한다고 하지만 실지적으로 도움이된다 느껴지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정책적으로나 시민의식으로나.. 1) 임산부 배려 캠패인 요청 드립니다. 지하철에는 한칸당 2자리의 임산부 좌석이 있습니다. 어떤 열차에는 임산부 좌석이 없기도 하구요.. 아침 출근길에는 임산부 좌석임에도 많은 일반인 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엔 모두가 다 힘이 들지요..하지만, 젊은이들이 노약자석을 비워두는 것처럼 임산부 배려석도 비워두었으면 합니다. 임산부들은 12주 전까지는 법적으로 나라에서 근무시간을 줄여줄 정도로(임산부 단축근무제) 유산의 위험이 높은 시기이고, 그 이후에도 항시 유산의 위험성을 생각하고 조심히 다녀야 합니다. 산모의 심장은 태아와 산모, 즉 2인분의 혈류량을 보내야하기 때문에 어지러움이 있고 산모의 스트레스는 태아의 뇌형성에 장애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임산부 좌석은 의무가 아닌, 자율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하는 좌석입니다. 임산부들이 자리를 내어달라고 말하는것도 쉽지 않고,, 앉아있는 이들을 뭐라고 하기전에 나라에서 방송 캠페인을 시작하여, 시민의식이 개선되어야 할 때입니다. 나라에서 저출산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크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지는 못하는 현실입니다. 정책적으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생각되지만, 시민의식도 함께 성장할 때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하니 나라에서 '황사, 미세먼지'에 대한 생활습관을 방송으로 캠패인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거에요..그래서 요즘에는 많이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지요. 이러한 캠패인을 통하여 하나씩 만들어나갈 수 있는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신초기 임산부 뱃지를 달고 출퇴근길이 었어요. 만원전철이었고 어지러움이 있었죠.. 그때 어느 50대 중년 아주머니가 자리를 내어주시며 제가 임산부인지 모르고 앉아있었다며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감사한마음에 괜찮다고 했지만 뱃속의 아가를 위해서 앉으라고 하시며, 앞으로도 임산부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앉아서 다니라고...조심해야한다고..본인도 직장생활하면서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었었는데, 그때 많이 힘들었다고 하시며 자리를 내어주셨어요. 눈물이 나더군요.. 임신을 해보신 분들은 힘든걸 알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십니다. 그외 사람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교육이 이루어져야 임산부 배려석이 제대로 운영될수 있을것 같아 국민청원 드립니다. 시민의식 성장을 위한 임산부 배려 공익광고 캠페인 청원합니다.
제목: 감마누 회사 거래를 빠른 시일내 재개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00

코스닥 상장 기업인 감마누 기업에 대한 거래재개를 청원합니다... 소액주주 보호 차원에서...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감마누 회사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광화문광장에 민주주의 상징 촛불탑 건립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6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과 이순신장군상사이에 대한민국의 상징이 될수 있는 촛불탑 건립
제목: 성찬호를 비판하는 양승태라인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30

지금 성찬호 판사가 김경수를 구속시켜서 욕먹는거지.. 만약 반대로 무죄로 풀어줬으면.. 양승태라인이네 어쩌네 하는말은 안나오고 진실과 정의구현이라고 판사를 칭찬했을사람들....
제목: 김경수 손혜원 서모씨등 그나물에 그밥 모두 적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39

스스로 반성할 줄 모르면 민심과 천심이 노한다. 즉 천벌을 받는다.
제목: 댓글여론 조작을한 김경수 판결을 한 성창호 판사님께 전 국민들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38

성창호 판사님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않고 진실되게 판정을 내리신데 대하여 판사님께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가증스런 거짓투성인 김경수의 판결을 보고 아직도 정의가 살아있구나 하는것을 느껴습니다. 온 국민들은 진실이 이겼다는데 대하여 축배를 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성창호 판사님 앞으로도 진실되게 약자편에서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것을 믿고 국민들은 항상 판사님곁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성창호 판사님 화이팅!!! 국민들의 여론을 보니까 징역2년은 너무 약하고 35년은 때려야 정상 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몸통을 찾아 수사는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요번 성창호 판사님께 큰 상을 내려 주시면 감사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권바뀌면 좌파 적폐청산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21

김댓글을 비롯한 적폐좌파들의 적폐청산이 시급합니다. 원세훈원장은 4년받았습니다. 김댓글 2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안습니다. 추가형량 팍팍때려서, 문통도 박,이 두분대통령 형량과 맞추어서 감빵에 보내야 합니다. 노통같이 자살하면 더좋고요. 문통의 자녀들 외국행과 아 들의 특검도 해야 한합니다. 문통과 노통을 만나게 합시다.
제목: 판결판사를 적폐로 보는 오만한 민주당과 정권이 적폐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39

댓글 조작으로 정권을 잡은 자의 교만과 오만함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면 보통일은 아니다.
제목: 사법농단으로 아파하는 국민들 없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8

사법농단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합니다 어떻게 사법농단과 연류된 사람이 재판을 할수 있나요?자판에 배한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오해를 받을수 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재판해야 하는데 판사가 감정이 앞선 판결을 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수 있습니까?공수처 신설해서 잘못된것 견재하고 다시 바로집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판사는 독립적으로행동해야합니다 조직원으로서 판사는 그때부터 공정성을 잃는겁니다 공수처 반드시 설치해야합니다
제목: 김경수 전 도지사를 엄벌에 처해주세요. 외압가하는 집권여당 권력자들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39

댓글조작 가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도지사를 엄벌에 처해주세요. 또한 삼권분립 원칙이 있는데;; 부당하게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집권여당 민주당 권력자들과 이에 동조하는 양아치 세력들을 엄벌에 처해주세요. 정의가 살아 있는 대한민국. 죄를 지었으면 엄벌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손헤원( 입만열면 )국가을 휘잡고 다닌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32

손헤원(대통령부인 김정숙동창)대한민국이 시끄럽다. 멀믿고 초선의원이 모든 정부 기관을 휘잡고 다니는가~~!! 더불어 민주당도 청와대도 손헤원 앞에는 힘을 몾쓰고 홍영표 대표도 손헤원 기자회견에 비서로 옆에서 보살피고 이게 대한민국 입니까. 우방국에는 잣대을 공산국가에는 웃음을 ~~!! (저는 공산주의가 싫어요)
제목: 국회 해산하고 총선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1

이명박뀐애의 공범인 자한당이 적폐청산을 방해하며 국정농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사법 적폐청산이 안되고 있고, 친일 청산, 부정부패 재산 환수, 공수처 신설 지연 등, 법을 어긴 자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이 모두 국회 자체가 적폐이기 때문입니다. 국회도 북유럽처럼 자전거 타고 다니고 보좌관 공유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북유럽처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적폐판사라니 민주당 판사들 너무 우습게 본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34

지금 민주당과 정권이 하고 있는 짓이 적폐라는 걸 스스로는 모르고 있다. 국민들이 알게 해 줘야 돼겠나?
제목: 강제징병제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2

이나란남자로태어나면죄입니까? 청년들이무슨죄로 강제로 군에끌려가야됩니까? 하고싶은것도많고 미래에 장래와꿈이잇는청춘들입니다 끌려갈땐나라의아들 다치거나죽으면 남의자식입니다 청춘들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푼돈받으면서 나라를지키는 개노예가아닙니다 지금도 양심적병역거부무죄&공익도면제인데 군에간사람들은비양심입니까? 그들도 가기싫은데 억울하게끌려갓습니다 정부는 모병제로 강한직업군인으로 양병하시길바랍니다 남의귀한 자식들을 군에다팔고싶은부모가어딧나요? 안그래도군기빠진 당나라군대만들지말고 정예군으로만듭시다 무고한청춘들에게 그만자유를주셧음합니다 군에갓다온사람들에게 보상하고 강제징병제폐지합시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29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학생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대 학생 6명이서 남성 2분을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하게 폭행을 가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더 놀랐던 건 남성분들이 기절을 한 뒤에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으며 사람의 얼굴을 축구공을 차듯이 찼답니다 게다가 남성분 중 한 분은 운동으로 몸이 단련되신 헬스 트레이너셨습니다 저는 이런 뉴스를 종종 보고 또 청소년에게 성인이 맞은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폭행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해서는 안 될 짓들을 저지르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짓들이 소년법이라는 법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법은 국민을 지키고 위계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은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한 아이들을 지키고 선량한 어른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은 더 이상 청소년으로만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똑똑하고 영악해졌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만큼의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의 취지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자는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러한 소년법의 뜻을 악용해 청소년 시기에 자기 마음대로 누가 툭 치면 때리고 마음에 안 드는 아이가 있으면 왕따시키고 뭐 어차피 소년법 덕분에 성인 되면 내가 이렇게 산거 사람들이 모르는데라는 생각을 하며 소년법 보호 아래 영악한 청소년들이 이 법을 믿고 더욱더 날뛰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 법을 폐지해주세요 소년법 보호 아래에 있는 저도 더 이상 이 법이 청소년을 지키는 법이 아닌 올바르지 않은 길로 인도하는 법인 것 같습니다 그 기회가 되려 아이들의 청소년 시기를 망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글 처음 써봐서 서툰 점이 많겠지만 요즘 따라 많이 보이는 이런일에 대해 더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청원이라도 올려봅니다 이미 소년법 폐지에 관해 몇 번 청원이 올라온 적이 더 있었지만 안 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정말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청소년 한 번 만 쳐보세요 어떤 연관검색어들이 뜨는지요 마지막으로 청소년보호법을 헷갈리시는 분도 많으시던데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술, 담배등으로부터 청소년을 지키는 법이라 알고 있습니다 폭력을 당한 사람이 내가족이라 생각을 하고 꼭 이 청원 글에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되네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7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네요 국회는 국회대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고 노사는 노사대로 격돌하고 있고 민노총이나 한총의 위원장이라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거대한 조직을 통하여 고소득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있고 막상 저소득층은 말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를 보면 우리나라는 반독제 체제하에서 발전 한 것 같다.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국민성이 풀어 놓으면 한없는 한풀이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항상 남의 침략을 받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 항상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좁은 나라에서 합심하여 이 상황을 극복하여야 함에도 서로 아귀다툼하고 있다. 하나만 지적한다. 적자를 보는 공기업들이 그들의 잔치를 하고 있다. 제대로 감사하고 과감이 개혁해야 한다. 모든 공기업의 직원들이 공무원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다. 그럴 바에야 공기업을 공무원으로 대체하기를 바란다. 한 예로 공무원의 연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이 공무원보다 더 많은 봉급을 받으면서 제대로 관리도 못하면서 수장들은 장관 이상의 봉급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조원의 국민연금을 고갈 상태로 가는데도 그들은 잔치를 하고 있다. 제발 공기업들의 운영 실태를 제대로 감사하여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3권 분립이 제대로 되는 나라가 되기를 기원하고 각 자 위치에서 자기 일을 제대로 하기를 바라고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이므로 제대로 힘을 쓰기를 바라고 현 상태가 계속 된다면 국회를 해산하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을 빌미로 제대로 일하지 않는 조직이 과연 존재하여냐 하는가 의심이 간다. 제발 선진국 문턱에 있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보고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들은 너무나 멘봉에 빠져 있어요.
제목: 국민위에 군림하는 법조인 타파를 위해 법률가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7

시민의 법감정을 무시하거나, 일부의 법감정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등 사법부의 행태는 과연 횡포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이미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김앤장사건등 법조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을 회피하고, 때로는 법을 무시하는 사건은 수없이 많습니다. 소수의 법조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똘똘 뭉치면서도, 시민들에게는 "법이 그렇다", "법리에 따랐다"라며 이해할 수 없는 대답만 합니다. 법에 무지한 시민들 위에 군림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법은 누굴위해 존재합니까? 소수의 엘리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법"입니까? 시민들은 제대로 된 법률 상담조차 받지 못하고 돈이 없음을 한탄해야하는게 제대로 된 민주사회입니까? 법률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법을 바꿔야하고, 판결이 법과 괴리가 있다면 다시 판결하도록 해야합니다. 하지만 국민에게 조언하고, 저런 불합리에 싸워줄 법조인은 턱없이 부족해서 때론 법조인을 만나볼 수도 없거나, 때론 고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심지어, 패소를 두려워하고, 법조인 집단에서 소외되는 것을 꺼리는 변호사들은 국민의 요구에 힘을 다하는 대신 "법이 그렇다"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기 일쑤입니다. 국민이 언제까지 "법이 그렇다"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까? 이 땅에 제대로 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법률가는 증원되어야 합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게 아니라, 주먹보다 법이 가까운 사회를 위해 법조인 증원을 청원합니다.
제목: 맨날맨날 성평등 남녀차별이러는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2

대통령 직속 경호원도 공정하고 공평하고 차별없이 인원 남여 반반안되나요??
제목: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 형평성 논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72

안녕하십니까 댓글조작으로 현직도지사를 법정구속시키는것은 여태껏 유사 사례가 없었다 법원의 사명인 공정한 재판에 맞지 않는 일이다(홍준표 1년6월 실형선고 되었으나 도정운영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않았다) 법원내부의 공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내부 쇄신을 해야한다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식 판결을 하지 말아야한다(양승태 구속연계) 경남도민이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한다(먹고사는 문제가 힘들다..)
제목: **(긴급) 1시간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통령님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인천에 사는 시민입니다. 2019.1.31.8시 30분경 인천 주안동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앞에 이사짐탐차가 후진을 하고 있으었으며. 그 뒤에는 몽골인이 뒤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당시 운전석에는 몽골인이 운전을 하고 있었으며. 근처 빌라에 이사일을 하러 온거였습니다. 저는 몽골사람들과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본적이 있어서 이들이 모두 불법취업이며,단기비자,불법체류자인걸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운전했던 몽골인은 무면허인걸로 확인되었으며. 인천 남구 주안2동 지구대에서 경찰2분이 오셨네요. 저는 누가 운전을 했는지 알려줬고, 이들 2명은 이삿짐센타에서 일을 할수 있는 비자가 없으며, 업체 또한 이들을 고용할 고용허가증이 없다고 했습니다. 빌라 위에서 한국인 책임자가 나오더니 경찰과 이야기 했으며, 본인은 이들모두 몽골인이죠? 했더니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무슨근거로 이들을 고용했는가 하면 물었습니다. 본인은 인천 출입국에 전화를 수없이 하였지만 응답이 없어서, 급히 112에 전화를 해서 .지금 몽골로 보이는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있고,이삿짐 탑차를 운전하며, 이들은 무면허이다,그러미 출동해달라, 그리고 불체자이며,불법취업이다. 불체자들이 면허를 만들수 없다라고~~~하며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우리112는 불체자 단속은 안하며. ~~무면허 신고만 받고 출동하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다~~~ 이유는 우선 먼저 신변을 확보하는게 우선이라~~~알겠다고 했다. 그리고 출동 결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은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9시30분경 인천 주안2동 지국대로 가서 확인을 해보니 **** 어이없는 답변이었다.황당하다 경찰은 무면허 확인했고 불체자.불법취업,무면허 운전한 이들은 모두 풀어줬다고 한다 본인은 경찰에게 이건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했다 엄연히 불법을 보고도 몽골인들이 동행을 거부하고 한다고 해서 ~~~신분증 확인도 없이 풀어줬다 자국민들이 무면허에 ,신분증이 없고 하면 바로 경찰서로 동행하면서 하물며~~외국인 불체자,무면허,불법취업현장에서 이들이 동행을 거부하고, 신분증 제시를 거부한다고 해서 풀어주는 일이 발생하였다 대통령님? 한국은 정말 법과 원칙이 없으며, 불법을 보고도 풀어주고, 국민들이 불법을 보고 신고했지만 . 경찰과 출입국은 업무 협약이 없어서 불법현장을 보고도 지나쳐야 하는 게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까? 주안2동 지구대는 인천 남구 경찰서에 신고 했다고 하지만 이들 몽골 불체자들은 모두 잠적해버리겠죠? 무슨수로 잡을건가요? 이들을 고용한 이사업체 ~~~~~조사해주세요. 자국들은 이들때문에 오늘도 일자리 뺐겼네요 억울하고 분통하네요 방금 출동경찰이 전화를 했는데 분명히 현장에서 몽골불체자들을 2명 같이 확인했는데 말을 바꾸네요 1사람만 확인했다고요 어이없네요 철저한 조사해주세요 인천 남구 주안2동 지구대입니다 근처 cctv확인도 같이해주세요~~~~~ 불법을 보고 신고만 국민만 바보가 되었네요 이게 진정 대한민국입니까? 법과 원칙이 있나요?
제목: 비엣젯항공퇴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4

베트남항공사 비엣젯을 고발하고자합니다. 제가 갑자기일이생겨서 급하게 호치민을 가게되어서 2019.01.25일(금)밤 9시29분에 비엣젯 홈페이지에서 호치민 왕복 항공권을 예약하고 실시간 계좌이체로 입금을 시켰읍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오전 9시50분경 비엣젯 홈페이지에있는 한국 고객쎈터에 확인차 전화를 하니최소가되었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서 왜 취소가된거냐 물어보니 가끔 시스템오류로 그런일이 있다고합니다.(무슨 구멍가게도아니고 가끔??)그게 말이되는거냐?그럼 빨리 다른티켓으로 예약을 해주던지 환불을 해달라하니 시간이 걸린다하네요.제 잘못도 아니고 자기네 시스템 오류라고 인정 하면서도 최소 한달이 걸린다합니다.난 그돈으로 다른티켓 구해야한다고 아니면 다른 티켓이라도 달라고하니 안된다합니다.그러면서 본사에 메일로한다고..전 급하니 전화를 해서라도 빨리해결을해달라고 요구하니 그런건없다하네요.그쪽 번호를모른다면서 그게 본사의방침이라고합니다.그러면서 말로만 최대한빠른조치로해결한다합니다.제가 막연히 빠른조치한다고 말로만하지말고 언제까지되는거냐 물으니 최대한빨리라고만합니다.제가 화가나서 장난하냐고?가금 그런일이 가끔있다는건 고의로 고객들 돈가지고 돈놀이하는거냐?이렇게말할정도로 화가납니다.이후 인터넷을보니 비엣젯에 당한사람들이 많더군요.완전 쓰레기 기업인겁니다.이런기업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국민들을 우롱하는데 해결책이 없을까요?더이상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지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판사, 검사들의 죄는 무조건 국민참여재판으로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58

2016년 11월이면 이미 촛불이 일어났고, 대세가 문재인 야당 후보가 유력한데 굳이 김경수지사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이건 드루킹이라는 개인의 범죄입니다. 박근혜와 이명박처럼 국가조직을 동원한 엄청난 사건도 아니고요. 지금 이명박, 박근혜에서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여론조작, 불법사찰 한 사람들 전부 구속되었나요? 정치인들과 국가를 욕하기 전에 밝은 눈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국민부터 됩시다. 이 재판을 한 판사부터 문제가 아주 많은 사람이고, 법적으로 처벌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암기력 하나로 사법고시 합격하고, 그 조직에서 줄 하나 잘서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세상돌아가는 실정도 하나도 모르고, 국민이 뽑은 도지사를 말도 안되는 판결로 구속을 시키다뇨. 구속은 뇌가 박스안에 갇힌 판사들 당신들이 되어야지요. 사법농단이라니.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반드시 판사들 범죄행위는 국민참여재판으로 해서 국민들이 판결내리고 처벌해야합니다. 판사들이란 작자들이 국민들이 권한과 책임을 줬으면 거기에 맞게끔 대우를 받고 그리고 처벌또한 받아야지요. 다시한번 말합니다. 판사, 검사들은 반드시 국민대표단 구성으로 구속수사부터 국민참여재판까지 전부 국민들이 응징해야 합니다.
제목: 최측근 김경수가 자행한 댓글 여론조작 문재인 몰랐을리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33

전부 사기꾼 같은 말과 양의 얼굴들 가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