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싱가폴 장기임대구매 같은  주택정책을 해주세요.  마을과 단지마다 주민복지 공유공간 꼭 만드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8

임대주택이나 일반아파트가 너무협소한 평수는 우울증생기는 원인입니다. 집을 구하러 둘러보다가 10평대 20평겨우되는 아파트 둘러보면서 차라리 평수를 가족인원수따라서 1인당 최소 18평이상으로 방두개이상 거실배란다꼭 있는구조를 해야 혼자살아도 우울증으로 부터 더 강해질수있는 햇볕잘들어오는 공간구조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소득이 있는부부들도 당장 주택구매가 어려운 국민들이 장기임대 + 저리구매 가능하게 해서, 십년이십년후에 물가폭등으로 구매하지못하게 시세를 올리지않고 입주한 시기에 가격을 적정하게 정해서 싱가폴처럼 장기임대시 장기간 구매가능한 기간별 금액정책을 만들어서 주거불안을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국민들도 1주택소유구매할때, 임대주택 구조를 4인가족 방4개이상, 거실과 베란다, 창고등 햇빛이 잘들어오는 구조로 만들고, 가장 중요한것은 단지마다 주민교육센터를 기본으로 갖추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살릴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lh공사, 국토부가 정책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대단지뿐아니라 중소규모 주거형태에도 1층에 주민들이 식사도 할수있는 주민식당, 목공교실, 도예교실, 옷만들기, 요리교실등 주민들이 참여하고 어울리고, 생활에 활력을 줄수있는 공간을 저층에 만들어서 부모님이 늦게퇴근하는 아이들, 집에서 식사를 못한 직장인들 등 주민들이 그 단지의 주민식당에서 주민들이 직접운영하거나 일자리를 구하는 요리하는분을 고용해서 일정금액으로 식사할수있는 공간 집에서 무슨일을 시작해야할지 막막하거나 용기나지않는 누구나, 취미생활을 하면서 경험도하고, 활력을 찾아서 구직활동도 할수있게, 배운것을 실습도 할수있게, 요리를 배우면 주민식당에서 밥도하고, 주민들간에 배우고싶은것이 있으면, 신청하면 주민들중에 가르칠수 있는 분이 가진능력을 나누고, 주민들은 일정 수강료를 부담되지않게 내서 배울수 있고, 가르치는 분은 강의료도 벌고 일석이조 마을에 장애인과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집에만 있는것을 밖으로 나올수있게 작은 실내주민수영장도 만들어서 시간대별로 멀리 가기 힘든 주민들이 가까이 이용할수있는곳 유아용 수영공간, 장애인과 노인들이 수영할때는 주민들에게 수영봉사신청도 받아서 같이 수영도하고, 잘 걷기힘든 노인분들이 수영재활도 일주일에 두번이상 할수있는 복지와 생활이 공동으로 공유할수있는 공간을 임대주택에 멋지게 만들면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고, 오히려 일반아파트보다 주민들의 삶과 생활건강을 회복시키는 주민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소중한 공간이 더 인간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이 될겁니다. 부영건설이 만든 임대주택부실공사가 집안에 똥물이 넘치고, 도저히 생활유지가 안될정도로 부실공사가 너무 심각한 실태 임대주택의 이미지를 거부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김현미국토부장관님이 부실건설사태가 벌어질수없도록 일반건설사뿐아니라 임대주택건설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어서 일반건설사들보다 더 질좋은 친환경 시멘트, 층간소음 이중삼중 완벽하게 차단, 아이들이 뛰어도 아래층에 울리지않는 자재를 아끼지않는, 백년 이백년 갈수있는 최고의 주택을 지어서 1주택구매공급가능한 장기임대구매 주택정책을 하면 좋겠습니다. 신혼부부가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 장기임대주택을 동시구매할때, 장기저리로 해서 1주택구매로만 구매할수있게하고, 아이들이 클때를 대비해서 평수를 최소한 방4개이상인 넉넉한 구조로 구매할수있는 정책 20년내에 팔때는 국토부가 초기정한 주택가로만 사게해서, 다시 필요한 1주택구매하려는 국민이 같은가격에 살수있게하는 정책 20년이상 저리주택구입하는 사람도, 주변시세와 상관없이 팔때는 살때와 같은 가격으로만 국토부가 다시 살수있게해서 다른 사람이 같은 가격에 구매할수있게 하거나, 구매가격의 20프로이하로만 국토부가 다시 사는 정책으로해서, 저리장기주택구입한 집을 폭등시킬수 없게 엄격하게 가격제한해서 주변 지역주택가격도 안정시키는 정책 이사갈때는 살던기간동안 수리와 시설들은 원상복구하는 정책 임대와 장기저리 구매 모두 가능하게 해서 팔때 어차피 국토부에만 팔수있고, 주택 수리할것들을 원상복구하도록하면 장기간 사는동안 더 적은돈으로 주거한 비용절감하고, 수리원상복구비용을 매달 5만원씩만 내도, 나갈때 수리비로 원상복구하고 남은돈은 받아가면 되는 정책 모자라면 보증금에서 그만큼 차감하고 임대주택+장기저리구매 주택이 복지생활시설이 갖춰지면 비싼 메이커 아파트보다, 더 좋은 자재, 층간소음없고, 구조도 장기적으로 여러번 이사하지 않고도 충분한 공간으로 잘지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실평수35평이상 방4개이상 가족주거생활 보장하면 오히려 일반아파트폭등은 자연스럽게 꺼지고, 좋은 자재로 지은 임대구매주택보다 질낮은 자재로 지은 아파트들의 경쟁력도 내려가서 메이커만으로 구매가를 올리는 것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제목: 국민연금을 자녀수에따라 차등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 되고있습니다 한명의 젊은이가 퇴직한 어른들을 책임져야할수가 너무 많아져서 국민연금 고갈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출산률을 높이는게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를 출생하지 않았는데 국민연금을 모두 동일하게 지급하는건 오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에 저출산과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 양육한 자녀수에 비례해서 지급이 되어야 하기에 국민연금을 자녀수대비해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이듭니다
제목: 강서 가정폭력 살인범 얼굴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59

피씨방 사건보다 어찌보면 더 잔인합니다. 몇십년 부인과 세자녀를 폭행하고 친척들에게까지 위협했다고 합니다
제목: 이번 정부 경제 대책 마련 하고 있는건가요? 답변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0

오늘로 증시는 또 다시 연중 최저점 갱신 했습니다. 정부는 이게 심각한지 알고 있나요? 부동산 급등, 일자리 최저, 증시 폭락.. 나라를 과거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은 경찰의날 치사로 보여주기식 연설을 하고 있네요. 경제가 심각하게 하락하는데 그런건 밑에 사람이 알아서 행사를 하도록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꾸 언론에 얼굴이 노출되는게 한심해 보입니다. 촛불의 도움을 받았으면 보답을 해야지.. 그런식으로 행동 하다간 촛불에 의해 다시 어둠속으로 사라질겁니다. 명심하시고 경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시고 정신차리길 바랍니다.
제목: 카풀애비로 돈잘벌면 누가  비싼개인택시삽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6

자가용카풀로 돈잘벌면 누가 비싼 개인택시 번호판을 사서 합니까?
제목: 술.정신미약 범죄 강력한 법 적용과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8

강서 pc방 사건을 보면서 아이들 아르바이트도 무서워 못 시키겠고 세상이 무섭습니다. 술로 인한 범죄는 가중처벌해야하며 정신미약자는 가족들도 관리 소홀 책임을 지게하고 정신병원에 다 집어넣어 치료가 완전히 끝나면 사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법을 악용하는데 우리나라는 법을 고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강력한 법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경찰 체력 폐지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3

여경의 비율을 높여가는 때에 체력 기준을 달리 하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찰청 성평등 정책관께서 힘 쓰는 직무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셨으니 체력평가는 경찰채용에 적합한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 체력평가를 폐지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성평등해야한다고 봅니다. 여경의 체력평가는 있으나 마나하고 남경의 기준은 여경에 비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니 꼭 폐지해서 성평등 실현해주십시오.
제목: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냄새가 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8

아파트복도 아파트계단 등등 말고도 제발 베란다에서도 제제를 해주십시오 이불털때나 널어서 놓을때 담배떄문에 이불이 노란물이 들어요.... 집에서 일하는데 바로옆에서 몇시간에 한번씩 냄새가 올라옵니다 새벽까지 올라와요 제발 안될껄 알지만 부탁드립니다 진짜.. 아파트 베란다도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사용하는것인데 여름에는 더운데 냄새때문에 문을 못열고 죽을것같습니다 민원이란 민원은 다넣어봤지만 이건 개인이라 어떻게 할수가 없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부터 시작해서 부산진구청까지 어떻게 할수가없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34조에서 보시다보면은 아파트 베란다만 없습니다 아파트 베란다도 포함을 시켜주시면 진짜 좋은 대한민국이 될것갔습니다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 7. 29., 2008. 2. 29., 2010. 1. 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 2017. 12. 30.>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2017. 12. 30.>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목: 목포 초등생  뇌사상태 강력처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36

한아이가 동급생에게 맞아서 뇌사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3살짜리 쌍둥이의 아빠 입니다 저는 목포에 살구 있구요 미성연자라 처벌 안받으니까 가해 학생은 괜찬타고 당한 사람만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게 말입 됩니까 친구끼리 놀다 실수가 아니라 폭행으로 인한 혼수 상태 입니다 가해 학생은 자기가 잘못한거는 알까요? 그리고 다친 아이가 깨어나도 지능이 3~4살이라는데 앞이로 이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건 정말 아닌거 같아요 잘못된 법은 바껴야 합니다 가해 학생과 그부모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 합니다
제목: 주거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완화(용적율 제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

이러한 내용의 글은 처음이라 형식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사심이 아닌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매우 공감했기에 제안드립니다. 저는 서울 중랑구 중화동 태능시장 부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최근 아파트가 폭등이란 기현상과 이에 따른 9-13조치등으로 부동산거래시장 특히 아파트등 주거형 부동산 거래가 많이 위축된 상황인것 같습니다.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자면,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중화2동 지역의 대부분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서울시 아파트단지를 제외한 상당지역이 바로 이 2종주거지역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노후한 다가구 건물을 신축 빌라 혹은 신축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일이 여러가지 이유로 제약을 받고있습니다. 여러 이유들 중 바로 건폐율 및 용적율 제한 그리고 주차장법등 건축관련규제로 활기찬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시군구 조례로 건폐율 용적율의 제한은 그 존재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현장의 요구를 받아 들여 용적율을 완화해 주게 되면 영세 건축업자들은 재건축을 포기한 상당수의 노후 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용적율과 높이 제한 그리고 주차장 확보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1층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2.3.4층 까지만 올릴 수 있는 용적율을 한 증 더 올릴 수 있는 만큼만 완화해 주게되면, 매우 활발한 재건축과 이를 통한 영세 소규모 건축업의 활성화 그리고 이에 종사하는 분들의 일자리 해소뿐 아니라 한 지역에 아파트를 수천 수만세대 짓는 것보다 빠르게 주택보급문제도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의 다른 영역을 전혀 모른채, 저는 단순히 많은 다가구주택 소유자들과 영세 건축업자들의 간절한 바랩인 한 층만 더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단 얘기에 공감하며 이 제안을 올립니다. 여러가지 고려하고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을 고민해야겠습니다만, 제반 사항들을 살피시고 서울의 노후된 주택이 즐비한 곳에 한 층 더 높이 건축할 수 있게 용적율을 완화 시켜 준다면, 경기 부양뿐 아니라 주택공급시장 안정 및 가격안정 그리고 효율적인 토지이용등 많은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연락처는 휴대전화 *** 이며 사업장 이름은 박사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지하철 고령자 무임승차 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0

요즈음 직장인.학생들의 출.퇴근시간 전철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시는 65세이상의 고령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지하철에서 노약좌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좌석에 있는 학생과 직장인들에게 나이도 어린것들이 양보를 안한다며 도를 넘는 훈계를 하십니다. 또한, 지하철이용도 단순하게 심심하셔서 바람쐬러 가신다합니다. 굳이 적자인 무임승차를 이렇게 방치할필요가 있나요? 버스는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타기때문에 그 돈을 내기 싫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최소한 출퇴근시간 07-09시. 17-19시 사이에는 무임승차를 없애는것이 시민.지자체에도 모두 이득일것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제목: 먹튀 법인사업자 처벌 강화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2

저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아내입니다 거래하던 거래처(A)가 대금을 주지 않아 법원에 지불 명령 청구를 하였더니 결론은 법인(A)이라 미수금 받을 수 없다는 법무사 말에 억울하여 올립니다. 남편이 동 제조업에 20년간 근로자로 몸 담고 있다 보니 그 성실함으로 직접 운영하게 되었고 저도 한푼이라도 아끼고자 경리 업무를 보고 있으며, 저희도 법인으로 전환 한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뜨거우면 땀흘리고, 추우면 옷 껴 입어 가며 열심히 일한 댓가가 법의 테두리안에서 보호 받지 못 한다는 무력함과 억울함이 앞섭니다 A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 5년전 법인으로 전환하여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거래가 뜸하고, 다른 사업을 구상한다는 소문이 돌며 수금이 잘 안 되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다 정리 해 버리고 남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상황이 좋지 않아 문 닫을 수도 있지만, 사전에 개인으로 다 빼 돌리고 법적망에 걸리는 거 하나없이 다 정리 해 놓고... 저희가 할수 있는 건 개인에 청구하는 건데... 법이 안된다는군요 개인 사업자일 경우 개인 대표가 책임지듯 법인 일 경우도 법인 대표나 주주들이 책임을 져... 상대방이 돈 못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듯 법인은 책임지는 이 없으니 문 닫으면 그만이라는 행태.... "억울하면 너도 해라" 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선한 국민이 억울함 당하는 제도는 개선되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성년자 스마트폰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79

미성년자들은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학업을 게을리하거나 성인용 자료에 무방비로 오픈되어 있고, SNS 때문에 학업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독서가 중요한 시기에 하루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네요. 진정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면 안됩니다. 통화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을 사용하게 해주시고 스마트폰 구입은 법적으로 막아주세요.
제목: 300억 가까운 혈세 들인 중학교 3년만에 입학생이 10명? 장애인 특수 학교로 전환 했어면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5

서부경남 수많은 학교중에 장애인 특수 학교 는 하나 밖에 없어서 너무나 불편하고 미흡한 환경에서 가운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학교에 설립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차라리 이 중학교를 특수 학교로 전환했어면 합니다 공사비만 205억 여러 기타 내용 합치면 300여억원.. 설립한지 해당 중학교는 3년만에 2019년 입학생이 10명으로 예상 됩니다 이대로 가면 하동 한다사중학교는 폐교 대상입니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차라리 장애인 특수 학교로 전환 했어면 합니다 300억 가까운 혈세들 들인것을 그냥 날리고 싶나요
제목: 한국의 주택정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3

1인이 600채 소유할수 있고 다주택자가 수만명에 이르고 2살짜리 유아 명의로 5채를 소유할수 있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국토도 적은 이나라에서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 유리한 주택정책 전면 중단하고 일시적 2주택 제외하고 1가구 3주택이상 소유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집사재기하는 풍조가 경기도 수도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제목: 청년 세입자의 집주인 횡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9

전북 익산에서 고교 졸업 후 서울 국민대 법학과를 올해 2월에 졸업한 청년의 엄마 입니다. 딸아이는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88(서울시 장문로 45가길 33-7)에 자신이 대학 다니면서 틈틈히 알바하여 모은 돈으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5만원하는 지하방을 올해 1월부터 내년 12까지 계약기간으로 임차하였습니다. 딸아이는 졸업하고 알바를 전전하다가 일본 대사관에 신청하여 올 8월 21일 새벽, 일본 도쿄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서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딸이 일본으로 떠나기 전인 2018, 7.23에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라는 https://cafe.naver.com/kig/10967089 인터넷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방을 내놓고, 직방에도 올리고 보광동 굿모닝 부동산(***)에도 중개를 의뢰하였으나 계속 방이 나가지 않아서 그냥 일본으로 떠날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집주인(소유주)의 딸(40-50대로 추정)이 방열쇠를 주고 가라고 하여 주고 갔습니다. 그 후 제가 문자하여 보증금이 있으니 월세를 공제하면 되니까 아직 세입자에게 방열쇠 소유권이 있으니 검색하여 알게된 삼성부동산(***)에도 방의 중개를 의뢰하고는 세입자의 열쇠를 삼성부동산에 맡겨주면 부동산 중개사가 방구하는 분에게 집을 보여주기가 편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집주인 딸이 거래하는 굿모닝 부동산에 의뢰를 안했다고 집이 나가든지 말든지 모르겠다고 알아서 방을 빼가라고 하며 자신의 열쇠까지 전부 맡겼노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삼성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의하면 방 임대 조건이 너무 안좋은 데다(외국인 사절, 반려동물동반자 사절, 남자 사절, 담배피우는 사람 사절등등)임대료가 현시세에 비해 너무 비싸서 방이 안나가니 좀 깎아서 임대하면 안되겠냐고 하니까 절대 안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보증금 500만원이 있으니 집주인은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딸아이가 출국하고 한달 정도 지난 9월 하순경, 제가 집주인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월세 2개월분 정도 공제하고 딸아이가 어렵게 번 돈이니 환불해주면 안되겠냐고요 소유주 딸은 월세 3개월분과 부동산 중개료,등 공제하고 250만원 정도를 돌려준다고 하다가 계약서가 지금 없는데 계약서가 없으면 그돈도 안돌려준다고 하길래 세입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면 그게 영수증이 아니겠느냐고 사정해도 계약서 가지고 오기전에는 연락도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부터는 자기가 열쇠가 없으니까 방도 안나간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열쇠를 부동산에 본인이 맡겼고 가져가면 될것을 ,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문자로 협박하고 인신공격하고 완전 조폭수준으로 하루에 수없이 언어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 힘들게 대학 졸업하고 타국땅에 가서 일하고 있는 현실도 가슴아픈데, 서울에 집없는 서러움을 보증금 몇백만원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인지 너무 억울하고 암담해서 청원드립니다. 저는 부동산법도 모르고 임대차 보호법도 잘 모르는 시골 아낙네입니다. 제발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세원칙 위배해가며 증권거래세 8조원 뜯어간거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6

소득있는곳에 세금이 있다고 배웠는데.... 정부는 왜 개세주의 조세원칙 위배해가며 증시에서 증권거래세 8조원 뜯어가는 건가요? 다시 돌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증시가 폭락해서 손실이 말이 아닌데.. 반대매매까지 당해서 죽고싶은 심정인데... 안내도 될 증권거래세까지 뜯긴거 생각하면 너무 속상합니다. 올한해 거래 100번 정도했으니 증권거래세만 30% 나 뜯겼습니다..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증권거래세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라 대부분 폐지 했다고 들었구요 심지어 중국보다도 한국이 3배나 증권거래세를 더 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 폐지 요구에 기재부가 세수가 부족하다는 핑계를 댄다고 들었는데... 연일 넘쳐나는 세수호황이라는 기사는 먼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증권거래세 돌려주세요.. 증시가 연일 대폭락이라 지금 신용반대매매 당하고 원금도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거라도 있어야 월세 낼 수 있으니 제발 부당하게 뜯어간 조세원칙 위배해가며 뜯어간 제 돈 돌려주세요.. 증권거래세 제발 돌려주십시요
제목: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9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5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월남참전용사들은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들 월급 너무 많다. 삭감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66

국회의원들 연봉이 얼마일까요.. 거의 1억3천만원.. 휘하의 졸병들이 9명.. 일은 거의 졸병들이 다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매일 일을 합니까? 무노동 무임금에 자유로운 직업군입니다. 그리고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임피크제도 없습니다. 60세 이상이면 퇴직인데... 너무나 좋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8선까지 하는가 봅니다. 대단하다 근데 1시간 일당꼬닥 천원 오른다고 비판합니다. 1시간에 8천원 정도해도 1달 거의 150만원미만입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처럼 칼퇴근 꿈도 꾸지 못합니다. 정규직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은 우리가 다 합니다. 국회의원도 비정규직, 외국인으로 채우고 최대 3선까지만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60세이하만 합니다. 청년들에기 일자리 마련해 줍시다. 지방의원, 시장 등은 3선까지 하도록 정해놓고 왜 지네들은 한없이 하나.. 지네들한테만 좋은 조항을 만들기만 하네
제목: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이루워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6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침체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균형발전과 함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좋겠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과밀은 여러가지 시간과 자원낭비를 가져와 서민에게 희망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여 내수도 활성화하고 실업자가 줄어들어 국토의균형발전과 함께 서민들이 여유가있는 생활이되었으면 합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있어야 결혼도 하여 출산율도 높이는 기회가되었으면 합니다 국토의 균형발전만이 선진국대열에 합류 할수있는 기회 입니다
제목: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3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지입차량도 장애인표지를 달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8

청각장애인 보험출동기사입니다 군에서 청신경이 손상되어 국방부 상대로 2년을 행정소송했으나 판례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고 일반번호판으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받았고, 국토부에서 견인할려면 사업용번호판을 달아라해서 지입을 해서 달았고 지입차량에는 장애인표지를 못단다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지입계약서에는 번호판만 회사소유고 차량은 제차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세금도 제가 내고 보험도 제돈으로 내는데 국토부랑보건부는 제차가 아니랍니다 국토부는 사업용번호판을 달아라하고 보건부는 일반번호판을 달아야지 표지를 준답니다.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십시오
제목: ★ 최저임금 동결(보류)하면 경제난국 해결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8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난 경제난국에 휩쌓여 있다. 큰 난국에 지혜로운 선장이 없고 슬기롭게 풀어나갈 전략도 없다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세계각국의 증시는 대폭락하고, 재래시장과 음식점 등 소매유통업은 고사직전이다 이런 경제난국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촉발한 경제 악순환이 한국경제를 죽음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를 반영한 생필품 각종 식자재 및 음식값 인상 → 소매점 매출감소 → 극심한 서민경제의 불황 으로 이어지면서 순환경제가 제대로 돌지 못하고 있다. 무, 배추, 오이, 호박, 설탕, 커피에서 김밥, 짜장면, 치킨, 설렁탕, 삼겹살 안 오른 것이 없다. 식당의 소주와 맥주값이 불과 1-2년전 3천원에서 지금은 3천원, 4천원, 5천원, 6천원 등 중구난방에다가 고삐풀린 망아지 형국이다. 물가통제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총제적 경제난국의 너무도 해법은 간단하다. 금년 20% 내년 10% 등 2년만에 30% 올린 임금을 저지하는 것이다.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지금 시행되는 것은 어쩔수 없겠지만, 내년 임금 10% 인상분을 전면적으로 인상보류를 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지금 굶어죽기 직전의 서민경제를 그나마 살리는 길이다. 그것이 어렵다면 10% 인상분을 내년 10월까지 보류하였다가 , 적절히 재산정(6-7%)하여 내년 나머지 기간과 내후년 인상분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볼수있을 것이다. 다른 방안으로는 내년 임금인상을 상징적인 의미로 2-3% 재조정하여 서민경제를 숨통을 터주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임시알바 5만명, 고용지원금 모두 임시변통으로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지, 근본대책이 되지 못한다. 왜 쉬운길을 놔두고 어려운 경로만 고집하는지 알수가 없다. 생명체는 혈맥을 터주면 저절로 살아난다. 잘못 판단된 정책, 쓸데없는 고집이 좋은 환경을 파괴하고 안정된 국가경제를 그르친다. 문제는경제다!이 바보야!!
제목: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빠숑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53

PD수첩에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빠송 등 투기강사에들에 대해 방영하였습니다. 최근 집값 폭등은 그들의 장난이 상당부분 주효했다 봅니다. 당장 구속 수사해주세요. 그들은 국민의 피눈물을 돈으로 바꾼 악덕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제목: 카카오측 카풀앱은 불법 유상 운송행위입니다 즉시 저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7

극 빈곤층택시가족의 생계를착취하는 카카오측 카플엡은 불법 유상운송 행위입니다.즉시 저지해 주십시요!
제목: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37

경기도 광주 오포에 한 기업이 2000평이 넘는 임야에 어린이집을 지어 5년간 임대를 한 뒤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면 대지로 되팔아 수십억의 이익을 챙기려는 투기계획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짓고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이 순수한 아이들의 터전을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한 대책을 쏟아 내면서 기업의 이렇게 명백한 부동산 투기를 묵인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작은 회사도 아니고 중견기업이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인가권을 이용하고 있는데 관할 시청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기업들이 더이상 부동산 투기등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 및 해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7,900

경기도지사와 그 부인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조사가 시작되는 민감한 시점에, 경찰들의 소관부처 장인 행안부장관이 경기도의회를 방문해서 특강을 하는 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특강 전후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지사와 별도의 개인면담을 한다는 것은 해당 부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며 명백한 수사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작자로서 각 직분의 윤리를 준수해야하는 자로서 기존의 약속도 취소해야함이 마땅하거늘 어찌해서 현 장관이신 김부겸 장관은 급히 잡은 일정임에도 굳이 취소도 하지 않고, 이재명 지사와의 개별 면담도 없는 것처럼 변명하고 계신 것은 공직자 윤리에 어굿난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공직자의 공정성과 윤리를 훼손시키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킨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제목: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신법적용 ..서울처럼 지방에도 시행해주세요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7

***[기고] 법원 멋대로 운용하는 개인회생제도/이상일 언론인 개인회생 제도가 법원별로 제멋대로 운용되고 있다. 지역마다 법원의 업무 지침이 제각각이어서 채무자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법의 다른 적용을 받는 문제점까지 드러내고 있다. 작년 말 국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8년 6월13일부터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채무를 갚기 위해 법원에 내는 변제금의 납부 시기를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주었다. 기존 신청자들이 폐지하고 다시 신청하는 등 대혼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기존 신청자들의 경우에도 변제 기간을 3년으로 줄여 주는 보완 조치를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초 마련했다. 기존 신청자들도 몇 가지 요건이 맞으면 변제 기간을 3년으로 줄여 주기로 하고 이를 공시했다. 그러나 지방법원들은 서울회생법원의 결정과 다른 지침을 제각각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자. 개인회생을 신청한 A채무자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 변제를 시작해 총 60개월 가운데 매달 50만원씩 10개월치를 냈다고 하자. 이 사람이 서울 거주자이면 앞으로 26개월 더 내면 변제가 끝나고 나머지 부채에 대해 면책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똑같은 조건의 수원 지역 거주자 B는 인가 결정을 받으면 변제 기간을 단축해 주지 않는다는 법원의 지침 때문에 60개월간 그대로 변제금을 내야 한다. 같은 조건의 대전 거주자 C는 10개월 치에 더해 앞으로 36회를 더 내야 한다는 대전지방법원의 지침을 적용받게 된다. 다시 말해 개인회생 변제금을 10개월치 낸 채무자가 서울에서는 앞으로 26개월치, 수원에서는 50개월치, 대전에서는 36개월치 더 내야 한다. 이런 차별은 무엇에 따른 것인가. 별 설명도 없는 그저 법원의 ‘업무 지침’에 따른 것이다. 업무 지침이란 행정부로 따지면 법 이하의 시행령도 아니고 그저 내부 기관의 규율일 뿐이다. 이를 ‘법원의 독립성’으로 합리화할 수 있나. 자의적인 지침으로 수십만명의 채무자들을 다른 잣대로 처리하는 것은 국민 형평상의 문제를 야기한다. 그뿐 아니다. 개인회생은 원래 신청 후 3개월에 개시 결정(잠정적인 인가)을 하고 그때부터 채무자는 변제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많아지고 법원의 일손이 달리자 10개월 내지 1년 만에 개시 결정을 내주고 있다. 그러면서 신청후 3개월 시점으로부터 따져 7개월치나 10개월치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라고 요구한다. 이를 못 낼 경우 인천지방법원은 폐지 해 버린다. 다른 지방법원은 판사들이 개별적으로 변제금 납부 개월 수를 줄이는 결정을 한다. 법원 간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또 다른 사례다. 더욱 가관인 것은 개인회생에 관한 법원의 업무 지침을 서울회생법원이 법원 사이트에 공시한 것과 달리 지방법원은 법원 사이트 어디에도 공시하지 않았다.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전화를 해야 겨우 알려줄 뿐 공표도 안 한다. 회생도 판결이지만 법보다 하위인 법원의 업무 지침으로 채무자들을 제각각 다른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법원과 판사의 재량권 남용이다. 상대가 돈 없고 힘없는 채무자들이어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인가. 그런 오만이 개인회생 제도만이 아닐까 싶어 우려될 정도다.
제목: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3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제목: 카카오측 카풀앱은 불법 유상 운송행위입니다 즉시 저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9

극 빈곤층택시가족의 생계를착취하는 카카오측 카플엡은 불법 유상운송 행위입니다.즉시 저지해 주십시요!
제목: 유류세 인하에 대하여 환급형식으로 해야 깔끔하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4

유류세를 인하를 한다고하는데 , 듣기로는 정유사에서부터 세금부분이 할인되어 공급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정부와 소비자간의 할인된부분을 환급시켜줘야합니다. 현금영수증,카드 및 세금계산서 등등으로 매출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 환급이 이뤄져야합니다. 실제로 11월 6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였지만, 그전에 탱크에 잔류되어 있는 비싼 기름을 처분하지 못한 주유소에서는 손해를 보며 팔아야하고 나중에 이 유류세 인하가 종료된 지점에 사재기가 이뤄어 진다면 엄청난 세금할인 부분을 대기업인 정유사와 대리점들의 엄청난 이익이 생길것입니다. 기름값 자체에 인하가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현금영수증, 카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이 확실한 것에 대해 정부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환급을 시켜줘야 중간에서 그 소중한 세금이 이용되지 않게 해야합니다.
제목: 가족들이 개인정보를 보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3

평생동안 정신적, 신체적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도 피해자의 가족은 등본만 떼면 피해자의 집 주소와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가족이더라도 개인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해주세요. 특히나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입증하기 어려운 정신적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에게 현재의 이런 시스템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제목: 26년째  옥살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6

제 국민학교 친구가 26년동안 원주에서 옥살이를하고 있습니다.물론 죄질이 않좋아서 처벌받는건 당연하지만 젊은날 선배따라 벌인일이고 20대초반에 감옥에들어가 성실히생활하고있고 자격증도많이 따는등 자신의잘못으로인해 상처준피해자분들께도 항상 죄송한맘으로 기도하며 참회하며살고있읍니다.우연한계기로 면회다닌지도15년가까이되지만 인상이변할정도로 건강한사람이되었으나 정권이비뀔때마다 사회로돌아오길 기대하면서 기다렸지만 매번좌절합니다.그안에서 좋은분과 결혼도하고 평생 옥바라지하시는 어머님께 돌아가시기전에 효도할수있는 기회를 주셨으면합니다.참고로 김진태의원께서 검사시절판결하신걸로 압니다.오랜친구로서 이제 반백이된 친구의모습이 안타까워서 청원 올립니다
제목: 신약 개발 기업들 승인만 빨리 내주어도 고용창출 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

1년 동안 54조원 쏟아 붇고도 고용은 쇼크 수준이고 국민 세금만 낭비되었다 이것은 근복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르고 쓸데없는 곳에 천문 학적인 비용을 낭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 먹거리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들 승인만 빨리 내주어도 일자리는 저연스럽게 생겨나고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는데 밥버러지 철밥그릇 무능한 식약청 심평원 같은 적폐 쓰레기 조직이 목에 힘주고 시간 낭비 하는동안 국가 경쟁력은 떨어지고 일자리 창출 같은 부가적인 것조차 늦추어 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밥버러지 공무원 놈들은 나라가 망해도 지들 밥그릇만 신경 쓰는 적페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 개혁하는데 차라리 매진 하시고 다른일 하지 마세요 세금 낭비 그만 하시고 내돈 아니라고 그렇게 막 퍼쓰는 것입니까? 국가경제가 엉망인데 북한 타령이나 하고 계시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제목: 대체휴일 못하게 해주세요 빨간날 일요일 쉬게 해주세요 아이들 얼굴 쫌 보고 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

회사에서 전기세가 비싸다는 이유로 일요일에 쉬지않고 월요일에 쉽니다 일요일 빨간날 만든 이유가 멉니까 남들처럼 일하고 같이 쉬어야되는거 아닙니까 빨간날 일요일에 못 쉬고 월요일에 쉬니 애도 못봅니다 애기들 하고 같이 놀아주지 못합니다 서비스업도 그렇지만 제조업은 무조건 빨간날 쉬게 정책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제목: 비리백화점 신안수협조합장을 감싸주는 해수부와 수협중앙회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85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의 불법부정한 감사행위를 왜 감싸고 후원하는가? 저희들은 1004의 섬 신안수협 조합원입니다. 세상사가 권력에 의해 정의가 불의되고 불의가 정의되는 불공평한 사회를 제일 슬퍼합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권한과 지위를 남용 법해석을 고의로 왜곡까지하여 정의가 불의, 불의가 정의가 되는 부패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중앙회에 12번, 해수부에 6번, 청와대 민원실에 8번 진정과 규탄서를 올렸고 진정내용에 허위가 있다면 벌 주십시오. 그러나 사실이면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국가가 아닙니다라고 하였으나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법까지 왜곡해석하여 부정한 자를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 국가 공무가 법까지 거꾸로 해석하여 범죄를 저지른 중앙회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수협중앙회와 상리공생하는가. 무지해서 구분을 못하는가 물었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별 수 없이 청원을 올리며 사실을 요약합니다. 신안수협 조합장이 공과 사를 구분 못하고 부정부패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8년간 6번의 감사를 하였는데 축소, 조작, 은폐까지 하였고 감사도중 지도과장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사고라는 고의로 감사하지 않고 그것도 1년간 연구한 감사로 결과는 로비 당했는지, 무지한지 그 실수를 덮어 감추어가기에 중앙회 왜 이런가 상부의 가르침에 자각하여 저희들의 질문에 답변중 감사위원장님께서 축소, 조작, 은폐 안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수협 없다. 70여명의 직원들이 연루되었다. 신안수협 감사 똑바로 하면 사회파장이 너무 크다. 서류가 없다.라고 솔직히 말씀하셨고 그에 입증이라도 하듯 피감자인 수협 직원들이 중앙회 지난 감사 잘못으로 우리 수협 이 꼴이 되었다 이의제기 했으며 진실은 이 말 속에 모두 녹아있다 생각됩니다. 이 사실을 해수부에 알렸으나 해수부는 무슨 이유인지 전과 후를 알면서도 도둑에게 도둑잡으라고 맡기고 뒷짐만 지고 2년 세월동안 중앙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유린한 정권을 촛불혁명으로 심판하고 민주정신에 의해 탄생한 정부인데 아직도 관료들은 시대정신에 깨우침이 없고 지난 시대 잘못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는 감사의 공적업무를 축소, 조작, 은폐까지하여 사행위를 취하고 해수부는 부정부패의 표본인 조합장을 동탑산업훈장까지 수여받게 하고 법까지 왜곡해석 수협중앙회를 돌보아주고 이 일이 터지면 사회파장이 너무 커 3권과 수협중앙회 관료고관들이 걸려들기에 감추고 간다면 촛불혁명의 정신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국민이여 국민의 집 대한민국이여 곡직을 가려주십시오. 2018.10.25. 신안수협 조합원 오무정 올림
제목: KBS 사장 후보 추전 문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

미디어뉴스 뉴스 KBS 이사회, 사장 후보 3인에 '음주운전' 후보 올려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정지…청와대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기준 '7대 비리' 해당 KBS 사장 후보 3인 중 한 명이 두 차례의 음주운전 이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전과는 청와대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기준 '7대 비리'에 해당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KBS 사장직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인사를 서류심사에서 걸러내지 못한 KBS 이사회에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KBS 이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2일 KBS 이사회에서 추려진 사장 후보 3인 중 한 명인 A씨는 두 차례의 음주운전 이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각각 면허정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0.1% 미만, 면허취소는 0.1% 이상이다. A씨는 KBS 이사회에 후보등록 서류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 기록을 기술해 제출했다. 이를 두고 KBS 이사들 사이에서 A씨를 서류심사 단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후보자 압축 심사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그러나 KBS 이사회는 이사 개인의 자율적 판단을 막을 수 없다는 데 합의, A씨가 3배수 안에 들게 되면 음주운전 전과 기록을 시민자문단에 제공한다는 조건 아래 후보자 압축 투표를 실시했다. 이사회 투표 결과 A씨는 3인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음주운전 전과는 청와대가 지난해 제시한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기준인 '7대 비리'에 해당한다. 공영방송 KBS의 사장은 KBS 이사회가 임명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KBS 이사회는 후보 등록 서류에 '7대 비리'란과 '전과기록'란을 두고도 A씨를 서류심사에서 걸러내지 않았다. KBS 이사회가 특정 이해관계에 따라 사장 후보를 심사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KBS이사회는 오는 27일, 최대 170명 규모의 시민자문단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장 후보자 정책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KBS 이사회는 시민자문단 평가 40%, 이사회 평가 60%를 합산해 오는 31일 최종 사장 후보자 1인을 임명제청하게 된다. 시민자문단은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비전과 철학 ▲방송의 공공성·독립성·신뢰성 강화방안 ▲KBS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나갈 경영능력과 리더십 및 미래방송 혁신방안 ▲국가기간방송 KBS에 걸맞은 후보자의 도덕성 등 4가지 심사기준으로 후보자들을 평가하게 된다.
제목: 담배 값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0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담배 값을 2.000원씩이나 올려서 서민들의 경제가 더 안좋아졌습니다. 500원이라도 내려도 괜찮으니, 제발 하향해 주세요. 오래 흡연하신 분들은 끊지를 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해외에만 다니지 마시고, 북한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우리 국민들한테도 신경좀 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고 높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5

과속방지턱 때문에 자동차 망가지게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방지턱이 10센티를 훌쩍 넘고 너무 많이 배치돼있습니다;; 과속 방지턱 공사할 돈으로 도로에 움푹 패인곳들이나 보수해주세요
제목: 인류를 위해 헌신하셨던 스팀유카 님의 부활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4

동력계통이 모두 파손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인류의 존속와 번영을 위해 힘쓰셨던 고 스팀유카 님의 부활을 청원합니다. 도시관리기구여 영원하라 인류여 영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