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발 읽기라도 해주세요.) 저는 법 앞에 30년을 피해자로 살아왔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9

우선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30대 직장인 입니다. 제가 가정폭력을 당해온 건 어린 시절부터였습니다. 우선 '다 큰 성인이 독립하면 되지' '그 나이까지 참고 사는 게 미련하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워딩으로 쓰는 것조차 싫지만 '아버지'에게 어머니와 할머니는 저를 붙잡고 있는 인질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주거와 경제에 대한 부분에서 독립한지 5~6년 가까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할머니를 모실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고 두 분 모두 폭력에 오랜 시간 노출돼 아버지에게서 '벗어나야겠다' '도망쳐야겠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물론 가정을 책임질 정도의 연봉을 받지 못하는 점, 그리고 갚아야 할 학자금대출이 있다는 점이 제 책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가정사를 어디서부터 전달해야 할지 스스로도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법정에 선 나이는 15살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학원을 하루 빠졌다는 이유로 아버지는 제 허벅지를 식칼로 찌르고, 머리를 모두 밀었습니다. 칼에 찔렸지만 저는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했고 그대로 의식을 잃은 채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저에게 일어난 일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망치를 든 아버지가 방에 들어와 저와 그리고 옆에 있던 어머니를 무차별하게 폭행했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다리를 끄는 저를 데리고 나와 택시를 타고 다른 도시로 도망쳤고 신고를 해 법정까지 서게 됐습니다. 아직도 재판을 받던 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경제력이 없던 어머니는 결국 공판 당일 저에게 탄원서를 써서 아버지를 우선 빼주자고 하셨고, 어렸던 저는 어른들의 뜻에 따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가정법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처자식을 칼로 찔러도 처벌 의사가 없으면 법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탄원서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당시 재판부 판사님은 저에게 "부모님 속 썩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엄연히 피해자였음에도 판사님이 저에게 던지셨던 그 말은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아버지의 폭력은 계속됐습니다. 칼로 위협하는 건 물론이고 쇠파이프가 휠 때까지 맞은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칼에 찔린 일로 재판에 갔던 것을 두고두고 언급하며 보복성 폭행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웃에서 소란을 듣고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해도 "가정일이니 끼여들지 말라"는 말 한마디면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법은 30년이라는 시간동안 단 한번도 제 편에 서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금전적인 요구가 처음 시작된 건 대학교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집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자금 대출로 간신히 등록금을 내가며 학업 중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또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도 성인이었기에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왔고 저희가 사라지자 이번에는 외가 친척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 찾아와 조교님을 미행하고, 저와 친한 학우들을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왜 신고를 못 했냐고 물으신다면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법은 절대 후일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성범죄자의 경우 전자발찌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지만 가정폭력은 '접근금지신청'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명목 뿐인 접근금지입니다. 위해를 가하는데 어떠한 제지도 없고, 그저 '명령'을 내리는데 그칩니다. 심지어 이를 어겨도 벌금형에 그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피해자에 접근해 위협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아래 이 허울뿐인 임시조치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기사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결국 우리사회에서 사는데 대학졸업장이 필요했기에 오랜 술래잡기 끝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나이가 있고, 좀 수그러들겠지 했던 것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졸업 뒤 집을 떠났고 아무일 없다는 어머니의 말이, 할머니의 말이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마음 속에 불안을 품고 살면서도 내가 외면하고 싶어서 들여다보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간 아버지는 몇차례 제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불똥이 튈까봐 마지못해 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의 부덕이지요. 그리고 얼마 전, 폭력 앞에서 무기력하게 지내던 어머니가 결국 갖은 폭언과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와 만 61세라는 나이에 현재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오신 후 아버지는 저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우선 돈이 있어야 어머니를 찾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1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아버지께 빌려드렸습니다. 물론 할머니가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빌려간 돈을 갚았지만, 이후의 또다시 돈을 요구했고 이에 부응하지 않자 온갖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전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도, 지금도 아버지가 제 명의로 구입한 차의 할부금 60만원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제발 집을 나와달라는 부탁에도 할머니는 '제 자식' 먼저인 옛날 부모님들이 그랬듯 아버지 곁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아버지가 할머니에게도 손찌검을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현재 할머니는 작은 고모가 보호중이며, 계속 숨겨뒀던 진실을 작은 딸에게만 털어놓으셨다고 합니다. 이 사이에도 아버지는 제가 자취를 하고 있는 건물에 찾아와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집안까지 들어오는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돌아온 답변은 "친자 관계인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였습니다. 가택침입이 성립하지 않을 뿐더러, 직접적으로 폭행을 당하기 전까지는 법이 저를 전혀 보호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 아버지가 칼을 들고 들어와 저를 찔러도 그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제가 죽고나서 받는 처벌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제가 당해온 가해만으로는 가정법원에 가도 집행유예조차 받지 못할 걸 알기에 할머니와 어머니의 피해 사실을 함께 소명하고자 했지만, 할머니가 진술을 거부하셨습니다. 이 부분 역시 반의사불벌죄로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법이 보호해줄 수 없습니다. 할머니가 맞고 있는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현행범 체포는 할 수 있지만 처벌을 거부할 경우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신발로 제 부모 머리짝을 내리찍고, 심지어 겁에 질려 거동도 힘든 몸으로 담을 넘어 도망치는 80먹은 노인을 보고도 우리사회는 아무 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자기 자식한테 맞아도 팔자려니 하며 말 못하고 사는 부모가 대다수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집을 나오신 후 몇달간 아버지와 연락을 취하다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에게 쏟아붓는 폭언을 견디다 못해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저에게 아버지의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 인생 정리하고 있다. 정리 끝나면 다 죽일 거다.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다 죽는다" 저는 이미 30년 동안 가정폭력을 당해왔기에 제 아버지라는 사람의 저 문자메시지가 얼마든 실현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불안에 떨며 잠조차 잘 수 없는 밤이 수일, 아니 지금까지 살면서 적어도 수년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주변에 이런 답답한 사정을 말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될 게 아니냐고 말합니다. 신고로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다면 저는 몇번이고 법의 문을 두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법에 기댈 의지마저 상실했습니다. 이 나라에 부조리가 한둘이 아니겠지요. 저만큼이나 답답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얼마 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시민에게 맞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폭행을 당한 분을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빠르게 폭행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는 국가가 왜 저에게만은 지난 30년이라는 시간동안 이렇게 가혹했을까 하는 원망과 울분이 밀려왔습니다. 법으로 강제하는 가족이 도대체 무슨 소용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도, 저는 '호적'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 아버지의 부양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 잠든 아버지 코골이를 들으며 '내가 지금 아버지를 죽이면 다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무서운 생각도 했습니다. 이 나라에 정말 저 같은 피해자가 하나일까요? 제발,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청원이 통과돼서 그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제 운명은 판가름 날 거 같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이런 피해자가 이 땅위에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서 부유하고 호화스럽게 살 수는 없어도, 적어도 억압받고 억울하게 살지는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