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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 보호법 개선, 검찰 개혁 및 적폐청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1

검찰이 청소년은 처벌이 힘들다고 합의를 부추기며,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되려 협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나라 꼬라지 수준이 똥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양심과 부끄러움 이라곤 전혀 없는 검찰과 개선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잔혹한 가해학생이 공정한 법에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전 전혀 문제없는 매우 쉬운일이라 생각되는데 왜 가해학생을 보호하고, 둔하고 무책임한 삽질만 해되는 검찰을 자리에 세워서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요. 내일당장이라도 모든 가해들이 자신의 이기적이고 잔혹하고 부끄러운행동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중국발 스모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15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 엄마 이보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글은 처음이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 드리고싶은 이야기가 있어 짧게 글을 씁니다. 저는 4살, 1살 딸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큰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닙니다. 큰아이 등하원을 할 때 태어난지 100일도 안 된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서 나갑니다. 큰아이는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놀이터를 잘 못 갑니다. 집 앞에 바로 놀이터가 있지만 기관지가 좋지 않은 우리 딸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기침을 많이 하고 목감기도 자주 걸리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언제부턴가 눈을 뜨자마자 "엄마 오늘은 미세먼지 많아?"하고 물어봅니다. 한창 뛰어다닐 시기에 집에서만 꽁꽁숨어 놀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아랫집 시끄러우니 뛰지 말라고 윽박지르게 되구요. 어제부터 창밖에 보이던 산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 작은 아이 젖을 먹이며 창밖을 보니 다른 때보다 더 뿌옇더군요. 태어난지 얼마 안된 아가를 데리고 등원을 시키자니 마음이 좋지 않아 오늘은 등원을 포기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돌, 2살 즈음에는 이맘때 놀이터에 나가서 걷는 연습도 하고 미끄럼틀도 탔습니다. 앞으로 우리 둘째 아이는 놀이터가 뭔지도 모르고 크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아이를 한명 더 낳고싶기도 한데 경제적인 문제보다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망설여질 정도입니다. 제발 우리 아이가 중국발 스모그에서 자유로워져 아침마다 제게 미세먼지가 심하느냐고 묻는 날이 없어지도록 해주세요.
제목: 간호조무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23
참여인원: 2

간호조무사도 간호사 될수있게 해주세요.경력이 7-10년 되면 간호사 시험이라도 칠수 있게 해주세요. 기능사가 경력이되면 기사가되고 기능장이 될수 있는데 왜 간호조무사는 만년 간호조무사로만 일해야 하나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제목: 김해상동면대감리봉암1교진입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15
참여인원: 0

유성열처리,차량진입불가,공장폐쇄,옹벽이생기고,도로가높아짐,공장을살려주세요,,대통령님,제발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2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정말 요즘 벌어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왕따 및 폭행을 이미 도를 벗어난 상태입니다. 벗어나고도 한참 벗어낫지요. 단지 보호법이라는 명목하에 아무런 제재도 가할 수 없음을 볼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며 일부 청소년들은 이것을 알고 악용하기도 하지요. 부산여중생 폭행이 바로 그러한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런 만행은 저질러 져서도 안되며 국가의 지도자들은 넋 놓고 바라만 보아서도 아니 됩니다. 국민들이.. 국민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더이상 용서하지 않습니다. 바라만 보고도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납득할수 있는 조치및 상응하는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보호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제목: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8 ~ 2017-10-08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23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극히 일부지만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런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교육적 측면, 교화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장관 인선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15
참여인원: 1

대통령님을 강력히 지지하는 지지자입니다.. 이해 관계가 전혀 없고 평소 다양한 매스컴 기사와 댓글로 세상 흐름을 이해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대통령림께서 고생 많으시고,지금 하고 계신 적폐청산등은 정말 대환영 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되서 제안합니다..요즘 흐름 보면 박성진 후보자는 민심과 정말 동떨어진 인사 같습니다..매스컴의 악의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닙니다..빠른 후보자 교쳬를 생각하셔야 할것 같습니다..정말 염려되어 올리는 글입니다..
제목: 사기죄 이대로 괜찮을까요? 번번히 일어나는 소액사기에 관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8 ~ 2017-11-07
참여인원: 7

(안올라간거 같아서 다시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제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금액은 45만원 누구에겐 푼돈이지만 학생인 저에겐 매우 큰 돈입니다 제가 단순히 사기를 당해서 이런 글을 올리는게 아닙니다 oecd국가중 사기범죄율1위의 불명예 나라 네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예전이였으면 어우 수치스럽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되보니 왜 1위인지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일단 사기죄의 형량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기당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잠도안오고 미친듯이 사기죄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후기글 대다수가 입을모아 하는말이 "사기치는게 남는장사네" 입니다 사기죄는 폭행이나 성추행등과 같이 합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기를 치고 걍 배째라입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갑이되버립니다 그들 대부분 마인드는 뭐 이돈받고 합의하던가 싫으면 검찰에 넘기던가~ 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기소유예이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사기친 금액이 많거나 건수가 많으면 벌금형 재범일경우도 대부분이 벌금형 징역형을 받앗다는 글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처벌이 약하다보니 사기쳐서 돈 펑펑쓰고 사기친금액으로 벌금내고도 남고 이러니 사기치는게 남는장사라는 말이 나오는거같습니다 저에게 사기친 사기꾼도 검색해보니 과거에 사기를 '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피해자였던 그가 가해자가 되는데는 1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에게 사기를 친사람이 잡히지 않아 자세한 이야기를 못들엇지만 뜬눈으로 밤을 지새며 사기에 관해 검색하니 눈에 그려집니다 자기가 사기를 당해보니 정말 분하고 억울한데 오히려 가해자는 떳떳하게 기소유예를 받는 그림이 말입니다 금액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기당한 피해는 대부분이 소액입니다 소액이라도 사기는 사기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니 혹은 당해보니 소액사기는 치고다녀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있기때문입니다 아니 실제로도 기소유예라 문제는 없으니깐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게 만드는 사기죄 이대로 괜찮을까요?
제목: 역차별을 조장하는 1인 여성 공공임대주택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8

역차별을 조장하는 1인 여성 공공임대주택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최근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1인 여성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집값의 7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더군요. 정말로 이 사업이 남녀평등을 위해 존재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는지요. 2018년부터 확대되는 매입임대주택 관련 뉴스자료 입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 여성 전용 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이렇게 3가지 인데요. 여기서 왜 여성전용 임대주택이 역차별을 조성하는 사업인가? ★ 청년 매입 임대주택 글자로만 봐서는 청년(남자)를 대상으로한 임대주택으로 보입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 군, 출신의 대학재학생 및 대학, 고교 졸업 2년이내 취업준비생 또는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시설 퇴소자 등 2순위 : 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장애인(월평균 소득 100%이하) 3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월평균소득 150%이하) ※ 3순위 부터는 30%가 아닌 50% 수준으로 책정 위의 내용을 보시면 단어만 청년일뿐 여성들도 가능한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추가진행되는 1인 여성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말그대로 여성만 가능합니다. 즉, 남자의 경우는 청년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임대주택 2가지의 선택지가 존재하고 여자의 경우는 청년공공임대주택, 여성전용임대주택, 신혼부부임대주택 3가지의 선택지가 생기가 됩니다. 이게 어디로 봐서 남녀평등인지요? 도대체 정부에서는 역차별을 만들어내는 정책을 시행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1인 여성 공공임대주택의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스포츠 단체의 적폐를 뿌리뽑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5

길게 쓰지 않겠습니다. 승부조작, 음주운전, 심판에게 금품, 도박과 약물, 선수 발탁과 감독기용의 불투명. 프로스포츠는 물론 국가대표에까지 퍼져가는 스포츠계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가장 먼저 손대야 할 것은 협회나 연맹들. 빙상연맹은 물론이고 KBO, KBL, KFA 등. 반드시 적폐를 뿌리뽑아야 건전한 스포츠와 문화가 자라납니다. 솔루션을 제시해야 청원이기는 합니다만, 최소한 각 협회와 연맹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부터 시작해 주세요.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사건 엄중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2

대한민국에서 세 자녀를 둔 부모로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생각하지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근본적인 원인 제거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엄중한 처벌로 당분간이라도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삼척석탄발전소 건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8 ~ 2017-10-08
참여인원: 8

삼척 청정화력발전소는 지역발전과 전력수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청원합니다. 대기오염 문제는 기술력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하며, 이미 개발된 기술에 대한 정부 부처의 학습과 효과적인 실행력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전력수급 문제는 단편적인 시각이 아닌 국가발전의 큰 틀에서 심의하고 결정할 일이며,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에 있음을 직시하고 이 역할을 위해 적극 나서야할 때입니다. 청정화력발전 기술의 큰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차별화된 기술력을 수출산업으로도 육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본질적인 고용창출과 복지라고 해야겠습니다. 이에 다시한번 정부의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지원을 청원합니다. ------------------------------------------^🍒
제목: 배심원 제도 추천합니다. (부산 중학생 폭행 사건 및 범죄 관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0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법도 약하지만, 그전에 판사들의 절대 권력이 너무 쌘거 같습니다. 마치 신인것처럼... 법은 상식을 벗어나면 안됩니다. 범죄에 대해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리는데, 판사의 판결이 무조건적으로 정해지는 시스템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의 재량과 자질 및 잣대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것이 "배심원 제도" 입니다. 배심원의 투표나 의견에 따라서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수 있도록, 판사의 권력을 국민들에게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동의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꼭 소년법을 폐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2

동의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꼭 소년법을 폐지되어야 합니다.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정말 . 클수록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중생사건을 보고. 너무너무 어이없고 ...머리 한방 띵 맞은거 마냥.. 할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건 딸이건...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범죄자가 무서웠던 세상이 이제 또래친구 후배 선배가 무서운 세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내자녀가 저리 되지 않으란 보장이 없습니다. 꼭 소년법은 폐지되어 아이들이 마음놓고 편히 공부할수 있는 세상이 와야합니다. 잘못한 아이들은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일인지 알고 느끼고 반성해야. 이런일이 두번 세번 반복되지 않습니다. 소년법을 꼭 페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사법부 적폐 세력 빨리 걸러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15
참여인원: 2

언제가 되면 깨끗하고 상식적인 나라를 만날수 있는겁니까? 아직도 버젓이 적폐 세력들이 얼굴을 들고 다니는데... 아침마타 열통이 터집니다. 임기보장? 중요합니다만, 필수 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임기 5년 전에 탄핵도 시키는 나라에서 사법부 적폐 세력 하나 제대로 못 걸러낸다는게 말이 됩니까. 국민 개개인이 또 힘을 모아야 되나요? 제발 적폐 세력들... 특히 사법부 놈들은 나중에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해야합니다. 어서 빨리 적폐 세력들 척출하세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4

제발 폐지해서 죄값을 제대로 받게해주세요...솜방망이 처벌이니 잘못인걸 알면서도 자꾸 소년법을 믿고 안좋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떨지 걱정이 됩니다.
제목: 공문을 발송하려 하는데 어느 부처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15
참여인원: 0

중소기업의 현실 및 지원정책에 대한 건의 공문을 보내고 싶은데 어느 부처로 보내야 할지 몰라서 전화도 드렸는데 답변이 없어 글로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수의 투기자가 무제한으로 주택소유를 하는 것을 제한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8 ~ 2017-10-08
참여인원: 2

부동산투기가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기 싫고, 출산하기 싫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이 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려면, 소득에 따른 차이는 있더라도 누구라도 쉽게 적절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점에 는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현재 여러가지 부동산 투기 대책들도 나오고 있지만, 가장 아쉬운 점은 주택을 무제한 소유하는 데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기사를 보면 한 사람이 수백채, 심지어 천 채가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택은 어떠한 생산도 하지 않는 자산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가지는 목적은 투자,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외에는 없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이니까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독과점 제한, 생필품 가격 조절은 왜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돈을 벌려고 생필품을 매점매석하면 처벌받습니다. 집은 의식주 중 하나인 기본 생필품입니다. 집을 수백채 가지는 것은 분명 매점매석이나 독과점과 다를 바 없는 행위입니다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더라도 다섯 채, 열 채 이상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수십, 수백, 심지어 수 천채를 보유하고 오를 날만 기다리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 주세요.
제목: 청와대 자유게시판을 만듭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0

청와대에 자유게시판은 없다. 자유게시판이 생기면 자신의 글로 도배하는 사람과 수없이 중복게재하는 사람도 생기어 자유게시판이 엉망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자유게시판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때문에 민주주의가 더 직접민주주의제도로 의견수렴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재 사회의 방향성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욕설도 하고 나쁜 내용도 저는 많이 올렸는데 나 같은 사람이 많아도 자유게시판이 있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퇴직금 포함 연봉제 시행하는 기업 엄격하게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1

저는 직장인이자 청년근로자입니다. 현행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는 퇴직금 포함 연봉제가 금지되어있습니다.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는 퇴직금 포함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만 아니라 아직도 시행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 월급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면 다행이겠지만, 문제는 1.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85% 지급 (사실 나머지 15%도 못받음 ㅡㅡ) 2. 최저임금에 준하지도 않는 금액 3. 연봉을 임의로 깎는 사장 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대부분 신입사원들은 이런 회사에서 부당한 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에 퇴직금 별도이건 포함이건 최저임금법만 잘 지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월급이 최저임금법에 준하지 않는 월급이라는 것입니다.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어도 최저임금에 준하지 않는 월급이고, 이미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는데도 조정된 연봉을 메일로 통보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 대통령님이 후보 시절 일자리 관련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을 엄격하게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제 시행하고, 직원들 연봉 임의로 깎고, 최저임금법 준수하지 않는 회사 엄격하게 단속해주세요.
제목: 포털 네이버의 대선 개입 의혹, 밝혀야 합니다(증거 첨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8 ~ 2017-10-08
참여인원: 0

네이버에 난 기사입니다. 네이버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오물입니다. 꼭 읽어 봐 주십시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05&aid=0000027480
제목: 소년법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4

무자비한 폭력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을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호받은 아이들이 성인이되어 어떻게 될까요??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은 받아야지요
제목: 판사의 판결에 대한 심의 제도 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7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판결을 판사의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합니까? 양심이란 사람에 따라 기준을 달리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정치적 편향성 있거나 이해 관계가 있는 판결을 하고도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고 나라의 명운을 건 판결을 할 때도 판사의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판결에 대한 판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재심 제도가 있으나 재심을 하기 전에 먼저 1차 판결에서 정당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차,3차까지 가지 않더라도 1차에서 모두 승복할 수 있는 판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판사의 판결이 정당해야 합니다. 판사의 판결이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판사들의 판결에 대한 심의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판결에 대한 심의 결과를 토대로 판사들의 고과에 반영해야 합니다. 심의 기관은 국회도 좋고, 국민 배심원 제도 좋고, 법관 내부 위원회도 좋을 듯 합니다. 판사가 자신이 내린 판결에 대해 책임 지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적 중립성과 판결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오만 떨지 마라 문재인 - 이 와중에 나진-하산 공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3

사드 배치해서 기업 다 망하게 만들고 경제 망치게 한 주제에 사드 배치에 큰 공을 세운 북한과 경제협력 따위의 말이 입에서 나오냐??
제목: 모욕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3

말로만 표현의 자유를 외칠게 아니라 모욕죄부터 폐지해야 합니다. 모욕죄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면이 강한데다, 일부러 욕먹을짓해서 모욕을 들은후 고소해서 합의금을 받아먹는등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모욕죄가 존재하는 나라도 거의 없는데다 존재하는 나라들에서도 거의 사문화에 가까울정돕니다. 모욕죄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더이상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0

중고생들의 폭력문제의 심각성은 비일비재하게 많은줄 알고 있지만 이번 부산여중생사건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청소년법을 이용해서 끔찍한 범죄른 저지르고 있는데도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이들 키우기 무서운 현실이 싫습니다.
제목: 김영란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2

김영란법 때문에 대학교수,학교교사등 특정 직종 종사자들 상대로 식사대접이나 선물주기등도 불법화 되다시피 했습니다. 김영란법 폐지해야 합니다.
제목: 대형마투 강제휴무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2

대형마트 강제휴무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대형마트 휴무한다고 사람들이 재래시장 가는거 아닙니다. 재래시장 살리는게 목적이라면 태국,유럽처럼 재래시장을 관광지로 만들어야지, 대형마트 강제휴무한다고 사는거 아닙니다.
제목: 미성년자의 부모님 이혼시 이름과 성을 바꾸루있는 법 제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8 ~ 2017-10-08
참여인원: 2

부모의 이혼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부모의 이혼에 직접 참여할수있는(?) 확실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부모의 이혼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성씨를 엄마성씨를 따를수있고, 자신의 이름을 직.접 바꿀수 있는 좋고 쉬운 법을 만들어주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인인증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1

공인인증서 때문에 특히 예비군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훈련 하나 확인하는데 공인인증서가 왜 필요한지... 게다가 그외에도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곳치고 정작 공인인증서가 정말 필요할만한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공인인증서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짜증만 잔뜩 유발하네요.
제목: 성매매특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3

매춘 불법화로 인해 성범죄만 증가시키는 데다가, 국가에서 성인들간 합의하에 하는 섹스에 간섭질 한다는거 자체가 매우 비민주적입니다. 국제기관들인 유엔과 엠네스티 부터가 매춘에 대해선 비범죄화를 외치고 있는데 세계에서 영향력과 국력이 커진 우리나라가 이부분을 역행하는것도 좋게 안보이네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2

내년에 딸아이를 중학교 보내는 학부모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시켜주세요. 어디 무서워서 중학교 보낼 수 있겠습니까!!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여 폐지 시켜주세요. 청소년들에게 폭력에는 반드시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알도록해야 청소년 폭력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은 소수지만 피해를 받은 학생들은 다수가 됩니다. 소수를 보호할 것인가 아닌면 다수를 보호할 것인가 중에 어떤 것을 더 보호해야겠습니까? 당연히 다수를 보호해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획기적은 개혁은 바로 이런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시키는 것이 획기적인 개혁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동안 정치인 문재인님을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되신 문재인대통령님을 현재 지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지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시켜주리라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도 천주교 신자이며, 부산 아미성당 평신도협의회 홍보부 차장 이안드레아입니다. 부산 감천문화마을과 아미성당도 한번 들러주시면 정말 기쁘고 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 청와대 이전 후,  청와대 자리에 특수학교 클러스터를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8 ~ 2017-10-0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가양동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가양동주민과 장애아부모간의 갈등 뉴스를 보고 참담하여 청원합니다.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배움의 터가 학교입니다. 아이들의 학교는 동네 안에 주민과 어우러진 곳에 세워져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동네 아이들이 그 동네 학교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배우게 해주는 것이 어른의 도리이고, 사회의 기본 의무 아닙니까? 장애아들이 교육받는 특수학교라고 해서 이 기본 원칙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돈 몇 푼에 어른의 도리, 인간의 품위를 버리는 상황을 보아야 하는 이 상황이 서글프고 창피합니다. 이것이 과연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촛불혁명을 성공시킨, 우리나라에 어울리는 시민의 모습인지 부끄럽습니다. 이런 사태가 반복될 때 마다 장애아이들이 느낄 소외감을 생각해도 가슴이 쓰리지만, 돈 몇 푼 앞에서 시민의 품위를 버리는 부모를 지켜보는 그 가정의 아이들도 도대체 그런 부모로부터 무엇을 배울 지 무척 걱정이 됩니다. 아이들을 행복하고 건전하고 품위있는 시민으로 키우는 것이 어른들과 사회의 의무인데, 도대체 왜 이런 부끄러운 일들에 아이들을 노출시키는 지요? 이런 상황은, 특수학교를 변두리, 낙후지역을 찾아 세우려는 어른들의 후진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수학교는 아이들이 교육받는 장소라는 개념에 더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상생의 실천이라는 개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지어져야 한다는 것을 국가가 보여주세요. 주변 변두리에 세우지 말고, 중심지에 당당히 세워주세요.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여주세요. 향후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비운다면, 그저 단순히 관광지로 만드는 정도의 단편적 발상에 머물지 말고, 좀 더 건설적이고 창의적으로 이용하기를 바라는데, 이 기회에 청와대 자리에 특수학교 클러스터를 세워주세요. 역사, 문화, 정치의 중심지에 당당하고 멋지게 세워주세요. 특수학교는 변두리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세워야 하는 곳이 아니라, 접근성이 좋은 중심지에 세워야 한다는 것을 중앙정부가 먼저 보여주세요. 선진 시민의 참된 의식, 어른의 도리, 배려와 상생의 실천이 무엇인지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메시지를 던져 주세요. 나라의 중심지에 당당히 특수학교를 세울 정도로, 우리나라 시민이 선진적이라는 것을 이 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도 당당히 보여주세요. 국격은 이런 실천에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 복지와, 약자에 대한 배려와 상생의 실천의지가 진실하다면, 그 어떤 정부보다도 이런 갈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믿고 청원합니다.
제목: 지하철 임산부배려석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6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을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임산부 배려석을 지하철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임산부 배려석의 취지는 임산부가 앉을 수 있도록 상시 비워두자는 취지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성의 경우엔 임산부배려석에 앉으면 노약석에 앉은 청년처럼 표시가 나니 비워두는게 일반적이지만. 임산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노인 여성이나 임산부가 아닌여성들은 몰염치하게 빈자리로 생각하고 앉아서 눈쌀찌푸리게합니다. 임산부석이 부족해서 앉지 못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약자석에 앉을 후 있음에도 배려해주지 않는 시각때문인거죠. 노약자석에 임산부가 앉을 수 있지만 배려받지 못하는 것처럼, 임산부 전용석 역시 배려받지 못하는 이유는 같습니다. 제도도 시민의식수준에 맞춰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출근길에 50대중후반 여성이 임산부석에 앉아가는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겐 편안하게 앉아가는 좌석이지만, 그걸 보는 저의 생각은 좌불안석입니다. 임산부 배려하지 않는 임산부 배려석은 없애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히딩크감독 모셔야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26

국민의 한표한표와 촛불민심을 저버리지 않으시길..여러분 사울광화문으로 다같이 와주세요.국민여러분 대한민국 붉은악마 티을입고 다같이 히딩크감독님을 부임해라. 외쳐주세요.2002년 한일 월드컵으로..본선보고 싶어요. 국민여러분동의하고있습니다.축구다운축구를 보여주세요. 대한민국을위한 히딩크감독으로 부임부임꼭
제목: 인터넷방송 폐지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8 ~ 2017-11-07
참여인원: 6

요즘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래 많았던 학폭이었지만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패드립의 시작은 신태일이며 알아먹지 못한 언어의 시작들은 철구인것 같습니다. 당장 인터넷방송 게임 등...이 폐지가 시급합니다. 학생들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이상한 비꼬는 언어로 놀리며 따시키고 때리고 그러면서 더 악해져가는 이 세대에 게임이라는 그리고 인터넷방송이라는 이 문화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더 악해져 가는게 아니라 학교폭력의 예방은 게임은 물론이거니와 인터넷방송이 폐지되어야 하는것입니다. 청와대에서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인터넷방송은 폐지시켜 주십시오. 인터넷방송이 안없어지고 계속 이어간다면 철구 신태일 등...같은 인간들은 더 나올것이고 학생들은 그걸보고 배우고 또 따라하면서 청소년들은 더 악해질거라고 봅니다. 제발 인터넷방송을 폐지시켜 주십시오.ㅠㅠ
제목: 북핵해법은 결국 핵개발 밖에 없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8 ~ 2017-11-07
참여인원: 0

며칠전 김정은은 미국에게 보란듯이 수소폭탄 실험까지 단행했습니다. 이것은 남북한의 힘의 추가 이미 북한으로 기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도록 국제 사회는 북한에게 시간만 제공했을 뿐입니다. 유엔을 통한 제재은 말장난 일 뿐이었습니다. 국민들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런 말장난을 믿지 않습니다. 이미 북한은 핵폭탄을 수십개 가지고 있고, 그러한 제재 방법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하자면 북한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남한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수단을 결국은 해냈다고 봅니다. 지금은 북한이 미국을 겨냥하는 것 처럼보이지만, 결국은 남한입니다. 미국을 꼼짝 못하게 해놓고 남한을 멋데로 유린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얼마전에 괌까지 들먹이며, 미국을 가지고 놀아도 미국이 꼼짝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가지,힘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우선인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핵개발을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돌아가고 있는 국제분위기를 보더라도 우리에게는 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트럼프는 애초 탄생할 때 부터 미국우선주의였습니다. 미국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 면전에 대고 수소폭탄실험까지 했는데도, 트럼프는 우리에게 FTA파기,무기수출실적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미국까지 도달하는 미사일을 실제로 확인하게 된다면 트럼프는 북한과 어떠한 협상이라도 벌일만한 칠면조 같이 변화무쌍한 성격의 소유자임이 틀림없습니다. 중국을 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분명,사드는 중국에게 위협이라고 하면서도 설치 주체인 미국에게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힘이 약한 우리나라만 쪼아대고 있습니다. 북한 핵개발의 열쇄는 중국이 쥐고 있으면서도 유엔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면 가관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님이 어제 러시아까지 직접 가셔서 북핵 해법을 모색했지만, 결정적인 협조는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유엔제재 방법도 실망스럽기 마찬가지입니다. 북핵제재 방법에 있어서 6차 실험이 끝나고 나서야 이제사 송유관을 잠그라? 이것이 가장 강력한 제재방법이라 했다니, 실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김정은은 이미 핵 개발을 완료해놓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말장난이나 하고 있으니, 핵피해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나라만 애처롭게 되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해 주지 않는 이상, 북핵은 기정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비대칭전력을 이제까지 우려해 왔습니다. 북핵은 비대칭전력의 완결판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현실에서 우리는 손만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믿을 수 없습니다. 남북한 힘의 균형은 우리의 핵개발뿐입니다. 다른 모든 옵션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도 하루 속히 핵개발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실을 타개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용이 될 수 있으며, 미국에 대한 적극적인 우방자세를 갖게 하는 수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절대적인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인도가 핵을 개발하고 나니까, 파키스탄도 살아남기 위해서 핵개발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국제사회는 용인 또는 묵인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위의 상황과 같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도 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핵은 가지고만 있어도 전쟁방지가 된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주변국에 침략만 당해왔던 우리나라야 말로 공개적으로 핵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한 지금의 현실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경제보다도 핵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아마 대통령님 재임기간동안, 트럼프 재임기간동안 우리나라에 중차대한 변화가 일어나리라 봅니다. 정확한 판단과 결정이 나라의 운명을 가르리라 생각되어져, 두서 없이 적어보았습니다. 나라답지 않은 나라를 바로 잡아가시느라 연일 수고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15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시켜야할거같습니다 부산 폭행사건 강릉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어리다고 보호해줘야한다고 소년원은아니라고봅니다 피해자는 아직도 두렵고무사워서 발벌떨고 가해자들은 반성하는척만하고 너무 억울할거같아요 잘생각해주셧으면 좋겟습니다
제목: 축구협회 세무조사와 히딩크감독님을 데려와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32

축구협회의 세무조사와 선수선발에 관한 조사를 해주시고 히딩크감독님을 데려와주세요~~
제목: 아파트 관리비 비리근절(나홀로아파트도 감사에 포함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08 ~ 2017-10-08
참여인원: 1

200세대가 조금 넘는 한동짜리 나홀로 아파트에 거주 중 입니다. 여느 시민과 다름없이 나홀로 아파트 입주민 모두도 꼬박꼬박 세금을 잘 내고 있지만 세대수가 적다는 이유로 관리비 부과에 대한 회계 감사에서 제외되는것이 부당하다 생각되어 신문고에 1회 민원제기/마포구 주택과의 공무원에게 여러번 전화 민원을 제기했지만 감사출두를 못오겠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아파트 회계감사법의 규제도 혜택인데 세대수가 적다는 이유로 시민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부당하게 징수되는 아파트관리비의 근절이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나홀로 아파트지만 관리비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 부과의 액수에 비해 관리가 저급하기 짝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잦은 고장, 관리부실 및 관리비지출내역의 불투명성, 놀이터의 낙후로 사용 불가, 주차장의 불법추가구역 증설로 인한 장애인 및 어린이/노약자 안전위협, 관리도급업체에서 파견직원의 근무불량(입주민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지만 입주민대표가 파견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남았기에 처벌방법이 없다고 함.)등 여러가지의 아파트관리 파견업체 직원과 입주민대표의 비리 및 횡포가 있어도 마포구 주택과에서는 '민원을 제기해도 소용없다. 우리나라 법의 테두리안에서는 나홀로 아파트의 회계및 시설물관리에 대한 감사는 어렵다'고만 얘기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다세대 아파트 관리비 비리근절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 지역별로 나라의 관리감독에서 소외되고 있는 나홀로아파트도 대한 회계, 관리감사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 학대, 더이상 집행유예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15
참여인원: 9

지금 저출산율로 국가적 심각성을 인지하고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돈을 얼마 더 준다고 사람들이 아이들을 더 낳을까요? 부모가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길러지도록 국가에서 책임져줘야 아이를 마음 놓고 낳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정에서 보육하도록 어린이집에 주는 국가적 보조금을 가정으로 돌려주던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안전하게 길러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는 만들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유아들은 말을 못하는 아주 미약한 존재이기에 보육교사들은 더욱 쉽게 아이들에게 아동학대하기 쉽고 부모들은 순전히 선생님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아동학대를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해 영유아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는 하였지만, 부모들이 CCTV 보기가 너무 힘들어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옥천 영유아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도 약 3주간 여러건(아이가 울며 구역질을 하고 있는데도 음식물을 억지로 입에 넣거나, 이유없이 아동의 머리를 탁자에 짓누르며, 아동이 넘어질 정도로 등을 때리며 볼을 잡아당기는 등) 다수 아동에게 아동 학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맞고 나서 무기력한 아동들의 모습을 보며 2년간(해당교사근무기간) 지속적인 아동 학대가 의심되고 원장이 친언니여서 더욱 상습적인 아동학대가 의심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 이전 CCTV를 원장(친언니)이 삭제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CCTV 삭제로 원장은 40만원 과태료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전부입니다. 이제 어린이집에서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 같으면 그 전에 CCTV 지우고 과태료를 내는 쪽으로 원장이 CCTV 지우는 일도 쉽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에 CCTV를 삭제하기까지 했을까 싶어 해당 어린이집을 다닌 아이 가족들은 불안함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건이 알려진지 6개월이 지났지만 해당 가해교사는 학부모에게 사죄하는 말도 없습니다. 그 대신 법정에 나타나 판사에게 죄송하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해교사에게 아동 학대 받았던 직접 피해아동과 가족, 그 어린이집을 다녔던 간접 피해아동과 가족은 아직도 심리 및 언어치료 중이며 그 어린이집만 지나가면 불안 증세를 겪고 있고 부당한 상황에 가장 기본적인 "싫어요" 라고 말을 못하는 무기력한 방어능력을 보입니다. 2년간 해당 교사에게 보육 받은 아이들은 많은 부분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여러 어두운 모습에서 학부모와 아이는 마음 아픈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 임신 중인 학부모에게 태아가 잘못되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게하고 모함을 하였으면서 자신은 임신을 하게 되었다며 법정에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아동 학대 보육교사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고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태어나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세상에서 제일 약한 존재입니다. 가해교사가 때리면 맞아야하고 죽어라하면 죽어버려야하는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는 아기들입니다. 살려달라고 말을 하지도 못하는 아기들입니다. 맞아도 다시 자신을 학대한 그 교사에게 예쁨을 받기 위해 맞고나서도 다시 일어나서 또 안맞기 위해 눈치를 봐야하고 공포와 불안을 겪으며 하루를 보내야합니다. 집행유예 및 과태료로 끝난다면 어느 누가 아이들을 지켜주겠습니까. 실제 이 사건도 옆에 다른 보육교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척 하였고(아동학대신고의무자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뿐) 원장인 친언니의 보호하래 마음껏 아동학대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경찰 및 행정기관에 신고하였어도 미온적인 대처로 더 많은 기간동안 아동학대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아동학대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한 처벌로 아동 학대를 해야하면 안되겠구나라는 경각심이 들지 않으니 더 많은 아동 학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존재인 우리 아이들이 언제 아동학대를 당할지 모릅니다. 엄정한 처벌로 더이상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명 부탁드립니다. 선고가 얼마남지 않아 기간이 얼마 없네요. 부모가 이런 것 밖에 할 수 없다는게 정말 가슴 아픕니다. .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 학대, 더이상 집행유예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제목: 아동학대 아동성폭행 비속살해 친부모의 성폭행 형강화와 가중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2

아동학대 아동성폭행 비속살해 친부모의 성폭행은 반드시 가중처벌해야하며 지금의 약한 처벌로는 절대 근절할수도 가여운 아이들을 지킬수도 없습니다. 아동에 관련된 모든 범죄의 형을 강화해주시고 친부모의 의한 성폭행 살인은 반드시 가중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져야합니다. 갈수록 친부모의 의한 범죄는 늘어가는데 자식이 부모 살해하면 가중처벌 하면서 그보다 더 천인공노할 자식을 대상으로한 범죄에 가중처벌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지켜주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수밖에 없는 아동들을 위해 아동관련 범죄의 법개정으로 형량을 대폭강화하고 반드시 친부모의 성폭행 살인은 가중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져야합니다.
제목: 여성전용 주차장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5

여성전용 추차장을 없앨것을 요청합니다. 여성전용 주차장이 아닌 장애인 전용 주차장 또는 초보운전자 주차장을 만들어주세요. 자동차 보험 기간에따른 조회및 기간을 정해 보험사는 해당하는 운전자에게 인증 스티커를 부여하고 기간 초과 사용, 불법 복제시,판매에 대해 처벌 하는 방향이 좋겠습니다.
제목: 여성전용 주차장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0

여성전용 추차장을 없앨것을 요청합니다. 여성전용 주차장이 아닌 장애인 전용 주차장 또는 초보운전자 주차장을 만들어주세요. 자동차 보험 기간에따른 조회및 기간을 정해 보험사는 해당하는 운전자에게 인증 스티커를 부여하고 기간 초과 사용, 불법 복제시,판매에 대해 처벌 하는 방향이 좋겠습니다.
제목: 범죄 형량 감면 사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15
참여인원: 2

범죄에 대한 형량을 결정할때 우리나라는 술에 취했다거나 정신병원이력이 있다거나하면 감면을 받는 내용의 뉴스 기사를 많이 접하게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유들로 감면은 오히려 감면 받기위한 너무나 간편한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술취해서 살인을 저질렀다해서 감면이 된다면 술을 먹었을때 살인미수로 처벌을 해야합니다. 음주운전이라는 범법과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범죄에 한해서)정신적인 문제로 형량이 줄어든다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사람은 다 격리해서 정상적인 사람들과 분리를 해서 생활 해야합니다. 같은 사회에서 생활한다면 강력범죄에 한해서만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감면의 사유가 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15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 사건으로..더이상 청소년보호법과.소년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