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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재건축반대하는데 강제로 밀어버릴려고하네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전주에 사는 대한민국을 아주좋아하는 전주사람인데요 전북 전주시 삼천동1가 오성대우아파트 재건축해야한다고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밀어버릴려고 하네요 국가가 깡패인지 법이 깡패인지 모르겠네요 전 전주에서 잘살고싶은데 왜 쫓아내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재건축한다고 쫓아내면 어쩔수없이 다른나라로 가야할듯 이런발상을 생각하게 만들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사람이 되고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잘살게 도와주세요 재건축 반대하고싶습니다 강제로 밀어버릴려고해요
제목: 국회의원 관련 적폐청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20

1. 스웨덴처럼 국회의원 무보수명예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그들은 항상 말합니다,저는 국민의 심부름꾼이요 충실한 충복입니다.지역구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헌신할 준비가 항상 돼 있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2. 국회의원수도 국토나 인구수에서나 타국과 견주어 볼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으면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갑니다. 이 참에 150명 정도로 감축시켜야 국회가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것입니다. 3.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자격도 없는 자가 돈으로 국회의원자리 사는 옛날 음서제 비슷한 겁니다. 정경유착의 변형이므로 반드시 폐지돼야 합니다. 4.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면책특권이란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특권 폐지해 주세요. 5. 국민이 뽑았고 선거 때 공약을 내걸었으므로 공약이행이 안 되거나 국민의 신임을 잃었을 때에는 국민으로 하여금 소환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6. 국회의원은 뽑은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충 4년 때우지 않고 열심히 잘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 관련 적폐 중의 적폐, 청산해야죠? 2018년 내에 관련 법안을 입법하여 통과시켜 주세요.
제목: 남는 어린이집 교실을 활용한 초등시설 확충(탁상공론의 진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5

조사해보면 남는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열명 안팎인 학교도 전국에 많습니다 제가 담당 장관이 되면 이 두 관계 부처를 통합해서 몇명 안되는 초등학교는 싹 없애고 남는 어린이집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초등 교사도 줄어들어 교육공무원 급여가 덜 나가니 좋고 초등학교 시설관리및 조리사 행정 공무원도 줄어들어 좋고 아주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엄마들은 몇 안되는 아이이들끼리 있는것보다 유아들과 같이 있으니 좋고 동선만 다르게 하면 됩니다 몇명안되는 초등학생에 교사만 많고 딸린 직원들과 시설 관리비등 예산 절감 차원에서 획기적인 방안이지 않습니까 전국에 남는 어린이집과 몇명 안되는 초등학교 수가 많더군요 다 조사해봤어요 진짜입니다
제목: 주휴수당  자영업자들 죽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문재인 대통령님 의원시절 부터 항상 응원하던 시민 입니다. 저는 자영을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미래가 안보이는 청년입니다.정말 미래가 안보이고 희망도 없습니다.시급은 금덩어리 처럼 오르고 거기에 주휴수당에 자영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듭니다.
제목: 각 사회단체 명칭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0

최근 어떤 단체들의 명칭을 보며 아직도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 등등의 명칭을 보며 지금이 1960년대를 지나고 21세기 인가 생각이 들어 제안해 봅니다 시대가 흘러도 많이 흘렀습니다 이젠 어울리지 않는 명칭들 대폭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미래지향적 단체명이나 명칭들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 사료되어 올려봅니다 한마음 부녀회. 이웃끼리부녀회 창조혁신위원회 . 지역개발위원회 . 우리마을살리기 등등 여러 좋은명칭 제안받아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각 사회단체 영칭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0

최근 어떤 단체들의 명칭을 보며 아직도 새아을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 등등의 명칭을 보며 지금이 1960년대를 지나고 21세기 인가 생각이 들어 청원해 봅니다 시대가 흘러도 많이 흘렀습니다 이젠 어울리지 않는 명칭들 대폭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미래지향적 단체명이나 명칭들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 사료되어 올려봅니다 한마음 부녀회. 이웃끼리부녀회 창조혁신위원회 . 지역개발위원회 . 우리마을살리기 등등 여러 좋은명칭 제안받아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당신은 중국의 개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왜 국내 취재진이 중국가서 흠씬 두들겨 맞고 안면이 골절돼서 와도 찍소리도 못해요? 사드 문제 왜 찍소리도 못해요? 우리학교에 있는 중국인 교환학생들이 비웃어요. 쳐맞고도 아무말 못하는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중국 속국이라고. 국가 원수라는 사람이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아주 그냥 시진핑한테 빌빌 기시네요. 아예 무릎꿇고 머리도 조아리시지 그래요? 시진핑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시지 그래요? 안 쪽팔리나요? 안 찌질해요? 자존심 없습니까? 아 이게 대한민국이군요. 중국 불법어선들 강경대응도 못하고. 눈치를 왜 보는거죠? 핸드폰, 차 좀 덜 팔아먹으면 어때요? 언제까지 그거때문에 당하고만 실아야되는데요? 뭐가 우선인지 아직도 판단이 안 됩니까? 그래요, 오늘부로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 합시다. 저는 군대도 다녀왔겠다, 더 이상 한국에 있어야할 의무도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민 갈라니까 어디 한 번 영원히 중국 엉덩이 닦아주면서 잘 살아들 보십시오. 더 이상 나라 꼬라지 못 봐주겠네요. 저는 이민을 위해 출국하는 그 순간부터 쪽팔려서 한국인이라고 말하지 않을거고, 모국어는 영어이며 모국은 미국이나 캐나다라고 해야겠습니다. 조상들이 힘들게 희생해가며 지켜온, 피땀흘려가며 성장시켜온 이 나라가 망해가는 꼴을 눈 앞에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문재인씨. 난 당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씨라고 부르는 것이니 양해해 주세요. 어쨌든 문재인씨, 어디 한 번 중국 똥 잘 닦아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참 볼만하겠군요.
제목: 다자녀 혜택 말뿐인거 같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아이가 셋이라 어쩔수없이 9인승 차량으로 교체했는데 자동차세 고속도로 통행료등 너무 비쌉니다 자녀한명당 3억이라는 돈이 든다고하는데 정부에서 확실한 육아대책을 주신다면 좋을꺼 같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인데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주셔서 마음놓고 아이들을 키울수있는 환경 부탁드립니다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 대통령님 꼭 믿습니다
제목: 서민택배기사 마음 졸이며 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64

먼저 루머인지는 몰라도 택배업에 한해 허가제로 내주던 영업용 배 넘버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으로 계속 보류 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 택배 물류 증가가 급속도 증가한다는것은 유관부서도 인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업무와 사안들도 만겠지만 대통령님 제발 서민 택배기사들 범법자 만들지 말아주세요 차도 전액할부로 사고 여기에 영업용 번호 구매할 여력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는 택배차량을 현 영업용 번호가 감당이 안됩니다 일회성이 아닌 미래 지향적 검토로 제발 번호 발급을 빨리 재 추진해주세요
제목: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의 조국방문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2

2017년 12월 15일 (금) 밤 9시 40분-10시 35분 KBS 1TV KBS-우즈벡 민영방송연합 공동제작 고려인 이주 80주년 특별기획 사샤의 아리랑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의 조국방문을 희망하는 분들의 조국방문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분들을 위한 모금이 이워진다면 저도 기꺼이 모금에 참여하겠습니다.
제목: 다자녀가정이 나라에 미래입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출산ᆞ고령화를 극복할 확실한 대책 으로 다자녀 가정지원이 절실하지만 전혀 대책이나 나라의 복지혜택에서 배제되어있다고 봅니다 다자녀가정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청와대근무하시는분들은 다자녀가정이 멫분이나 계실까요 국희의원님들은 몇분이나계실까요? 20년동안 무주택입니다 큰아이가 19살이 됩니다 몇십만원도 몇백도아닌 2년마다 2000씩은 껌값처럼오르는 전세값을 따라 옮겨다니는 다자녀가구입니다 좋은 새 아파트도 아닙니다 네자녀를키우지만 전세값이자와원금값느라 바쁜데 정직하게 세금내고있는데 6인가정수입에 턱걸이되어 아이들 수업료도 혜택받지못합니다 무주택 다자녀 가정 적어도 6인가정에전세자금과 내집마련의 절실한 혜택을 주세요 턱걸이 되는 나라의 정해놓은 수입으로 혜택을 받지 옷하면서 늘 전세대출 원금과이자갚느라 4아이양육하는데 힘이듭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급중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대책은 얼마나 되는지요 6인가정이35평 새 아파트에 살순 없더라구요 요즘아파트는 베란다도없고 아이들 성별도 다른데 작은방3개로 구성된 곳은 살수 없어요 새로난 장기무주택가정을위한대책으로 어떤계획이 있는지요 있기는 한지요 ? 묻고싶습니다 괸심은 있는지요? 진지한대책은 해보시는지요? 누구를 위한 무주택자들을 위한 대책인지요? 다자녀를 키워보셨나요? 대책을위해 그들을 위한 어려움을 알ㅈ아보시기는 했는지요? 네명의 아이를 키우는가정은 장기 무주택일수록 혜택을 주세요 잘조사하셔서 편법 쓰는자들말고 실질적으로6인가정 나라에서 내놓은 수입기준에 맞추지마세요 무주택이20르년됩니다 남들처럼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이나집이있어서 나라에서 정해준 수입을 넉넉하게 쓰고있는게아닙니다 그수입으로 2년마다오르는 전세값 으로 이집저집늘 4명의아이들을데리고 ... 층간소음에 대한 아파트 문제에대한 다자러주택설계도 생각해보시는지요 나라다운나라 정말 작은 배려와 신뢰와 정직입니다 예산 낭비하는 부서들 국민들이 보고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으로 다자녀가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자녀가정에 대한혜택으로 1 장기간무주택 전세 자들에게 저렴한 대출 할수있게해주세요 2 국립공원 은 입장료 무료로 해주세요 3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로 해주세요 돈걱정하지않고 다자녀가정이 여행할 수있도록 도와주세요 4 다자녀 세째부터는 고등학교수업료 면제해주세요 5 다자녀가정 국립 박물관이나 예술의 전당 공연도 무료로 언제든 관람할수 있도륵도와 주세요 다자녀가정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제목: 알권리보호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0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는관련부서에서 직접 소통하는게 가장빠르고 효과적입니다. 지금의 신문과 뉴스는 가짜입니다.
제목: 여성 가족부가 아니라 일안하는 창년부 아니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0

여성 가족부가 아니라 일안하는 창년부 아니냐? 임신 같고 뭐라할생각이라면 교회가서 기도해라
제목: 보육교사관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23

저는 11년차된 교사입니다 대학졸업후 처음 유치원교사가 되었을땐. 방학이 한달이었죠 요즘엔 2주의 방학이 있지만 방학에도 아이들을 거의 보내는 부모님들 더분에 방학동안2틀에 한번꼴은 출근을 합니딘 아시다시피 보육교사는 월차가없습니다 평일은 전혀 쉬지못하는 상황속에 놓여있고 방학마저도 마음놓고 쉬지못하는상황속에 놓여있습니딘 요즘보면 어린이집 유치원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않고있습니딘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주었음 합니다 또한 사이버로 아무나 딸수있는 보육관련 자격증또한 남발하지않게 도와주셨음 합니다 아이가 좋아 선탁한 직업이지만 상황상 여러가지가 너무힘든 보육교사의 현실을 보아주셨음 합니다 쓸데없는 평가인증이란 잣대아래 아이들 대신 서류에 목숨걸고있는 수많은 보육교사들. 저희에게는 그런 서류따위로검증받지못하는것들이많은데 날정해 하루나와 서류로만평가해버리는현실등 우리나라사람들 평균 휴가가3일밖에 쓰지못한다며 지금 기사를읽엉습니다 늘 바쁘게빠르게 많이 하는 우리나라사람들 우리 아이들에게는 충분한 휴식으로인한 멋진 일을 해주고싶습니다 보육교사의 방학문제또한 방학때아예 보육을안한다는게 아닌 맞벌이 위주의 서류늘 확실히 받아 최소한의 아이들을 교사들이 보며 월차힐버쓰지못하는 휴가를 쓸수있게 도왼주셨으면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 제발 눈좀떠주시고자라나는 우리 천사같은 아이들이 살수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국회에 있는 창년들이 여성의 군대의무화를 막는거 같은데 성폭행 신고 해대고 남자들 불쌍하지도 않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0

중국가서 처맞는거 이해가 가는데
제목: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기금대출의 근로소득 기준 불합리성 문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4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중인 기금대출(예.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신청자 기준이 불합리하여 실제 저소득 서민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본 문제에 대해 주무 기관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11-211762)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은 현재 대출신청자 기준이 그러하니 그냥 받아들이라는 답변을 할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소득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휴직자는 휴직 직전의 근로소득 신고서를 소득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병휴직, 육아휴직, 기타 휴직사유로 장기간 휴직을 하여 실질 소득액이 수년간 0원이어도, 휴직 직전의 근로소득이 저소득 기준인 5천만원이상이면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억대 연봉자가 대출신청 직전에 퇴직을 한 경우에는 대출신청자로 취급을 하고 있어,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에 무색하게 매우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기관의 공무원은 전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매우 유감입니다. 아무쪼록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서 본 문제에 관심을 갖고, 휴직자의 경우 실질 소득이 대출 신청 기준에 반영되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이 개선된다면 육아 휴직등으로 실질 소득이 적은 가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출산율 개선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담배값인하 서민만 죽어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2

박근해 ...우이씨.이런 더 피우네 한달이면 얼마여 피를 빨아먹어두 너무 빨어 개같은 한나라
제목: 벌금 미납시 강제노역 하루 일당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이번 최순실씨 징역 및 벌금 선고후 기사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사에서 벌금 미납시 하루 노역금액 1억원으로 3년을 하게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음주운전한사람이 벌금 300만원을 못낼시 하루 5만원 노역을 하게됩니다. 이건 너무 차별이 있는거 아닌가요? 나라에서 정한 시급이 있는데 벌금이 많은 사람은 그 벌금을 낼만큼 노역을 해야하는데 그만큼 하지않고 3년만 한다는건 말이 안되는거같습니다. 1천억 벌금 받고 3년하면 탕감시켜주는데 3백만원. 벌금 납부하려고 60 일 노역하는거와 하루에 1억 노역하는사람 1억노역하는 사람은 다이아몬드 가공이라던가 금붙이라도 만지는일을하나요? 범죄자도 국민인데 너무 차별화되어있네요 법을 바꾸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황제노역이지요~!!
제목: 존중받아야 할 신앙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거짓된보도로 거짓으로 물들어버린 사람들의 인식. 거짓이 판치는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실만 보도 될 수있는 시스템 만들어주세요.
제목: 경찰 교대근무자 독자보수법 제정및 야간수당, 휴일수당 현실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82

경찰 교대 근무자는 24시간 주, 야간 상시교대 근무 및 휴일에도 쉬지않고 근무를 하고 있으나 교대근자의 봉급체계는 주간 근무만 하는 내근에 종속되어 불합리한 봉급을 받고 있으며, 야간수당 (22:00-06:00)경위기준 3540원, 휴일수당 8시간 09:00-18:00)350원 시간외 수당과 병과금지 등으로 열악하고 불합리한 수당체계를 적용하여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봉급을 인상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도는 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목: 건설현장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개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6

현행 근로 기준법상 주40시간 근무로서 주당 40시간 이상 일을하면 주1회의 유급주휴를 주게되어 있으나 건설현장에서는 지켜지지않고 있으며 년차 .퇴직금 기타 많은 법조항의 근로자 권익사항이 너무나 많이 현실과 동떨어진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무었을 하시는지 수십년째 진행되어오는 건설현장의 근로실태를 한번이라도 파악해서 점진적이라도 개선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굿이 좋은 일자리 말하지 마시고 기존일자리도 처우개선과 원칙에따른 법집행만 하여도 청년실업자들이 일할수있는 건설현장에 있는외국인을 밀어내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것입다.
제목: 내년 2월 폐교될  대학의 학생입니다. 도와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91

내년2월에 폐교될 대구 외대 학생을 둔 학부모 입니다. 올해 초 2017년 집안사정으로 한학기 휴학을 하고 2학기 휴학서를 미처 제출하지 못하여서, 지금은 본의아니게 제적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폐교에 의한 특별편입학 자격이 없어졌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바로 확인을 안해 본 저희탓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초부터 폐교 얘기가 나오면서 학교가 어수선해서 그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못해준 학교 탓도 큽니다.. 폐교가 진행되면서 달라질 학교 통보만 기다리는 입장이였습니다.. 학칙상 제적받고 1년후 재입학 할수있는 자격도 있습니다만, 학교 재단의 잘못으로 학생의 또다른 기회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점 또한 부모로써 너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 학교, 교육부에 재차 선처를 부탁드렸으나 힘들다고만 하시네요.. 공부를 하고자하는 학생에게 이렇게 원칙만 따져서 안된다고만 하시고... 학교를 의도적으로 그만두고선 특별편입학을 해준다니 이제 와서 해달라고 한다는둥 정말 책임감없이툭 던지는 말들이 넘 안타깝고 억울합니다..폐교될거라는 정보는 벌써 1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고 2학기 시작부터 폐교 명령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교 된다하니 굳이 복학신청을 안해도 어떤 조치가 있을꺼란 생각 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 사정이 있겠고 교육부 입장도 있겠지만. 아이들이라 이런 실수 할수도 있고, 사실 빌미는 학교나 교육부에서 준거 아닙니까 .. 3학기만 한 처지라 일반 편입도 안되는 입장인데. 의도적으로 미등록을 했겠습니까. 폐교 절차 분위기때문에 생긴 일입니다..아이입장에서 생각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그전에 자퇴나 제적을 당한것도 아니고 폐교 수순중에 생긴 일이고, 통보식으로 제적됐다고 특별편입학 지원 안된다고만 하시니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구차해서 집안 얘기를 하지 않으려 했지만 너무 답답해서 ..몇자 적습니다.. 학생 아버지가 사고로 전신마비가 와서 간병땜에 휴학도 하게 된겁니다.학교를 그만 둘 생각도 전혀 없었고 넘 힘들어서 휴학중이였습니다..폐교처리 된 것이 아이들 탓도 아닌데. 이렇게 어의없게 제적시키고 구제 할 조금의 노력도 안해주시니 정말 원망스러울뿐입니다 . 제적후 재입학 가능할수 있는 권한이 폐교됨에 따라 없어짐을 폐교의 책임이 없는 아이의 몫으로 돌리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대구외국어 대학교 중국어통번역학과 권다솔외.. 폐교 진행중 의도치않게 제적당한 학생들의 특별편입학 자격 받을수 있도록 생각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청원 게시판 카카오, 네이버 등과 연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청원게시판, 참 반가운 청와대와 시민들의 소통의 장입니다. 시민들이 올리는 청원들을 보면 일반시민으로서 대부분 이해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현재 청원게시판이 운영되는 것을 보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시민의 20만명 이상은 동의할거라 생각되는 청원에도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10명도 넘기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과연 어떤 청원에 대해, 5천만이 넘는 시민의 10명 내외만 동의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에 다음과 같이 개선 방법을 제안합니다. -------------------------- 카카오톡, 네이버(라인) 등, 스마트폰 유저라면 하루에 적어도 한번쯤은 사용할법한 SNS 어플을 이용(연계)하여 청원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이 어떨지요? 요지는 최대한 많은 시민이 본 게시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본 게시판의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카카오톡, 네이버 등 특정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등의 부작용도 있을 것이고, 운영하는 주체가 생긴다면 중복되는 주제는 하나로 통합해야 하는 등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시민들 또한 최대한 중복없이 청원을 할 수 있도록 청원을 하기 전에 유사한 청원은 없는지 검색하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언을 하고 싶다면 댓글란을 이용해서 첨언을 해야 하는 등 시민들 또한 본 게시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 저의 이러한 제안(문제 해결 방안)이 다소 1차원적일 수도 있겠으나, 문제 해결 방안은 굳이 제가 제안한 것이 아닌 어떠한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다만 대원칙은 시민들이 지금보다 본 게시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게시판의 운영방법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 저의 이 청원 또한 20만명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그냥 저만의 체념 섞인 글로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만, 만약 청와대 관계자가 이 글을 읽으신다면, 한번쯤 제 제안에 대해 고민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요지는 이렇게 훌륭한 소통창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건데, 이는 청와대 및 대부분 시민들이 동의해줄 사안이라고 생각되네요. 저만의 착각이 아니길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조두순 면상 공개 및 1:1 보호관찰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45

고국을 떠나서도 항상 그리움으로 구국 기도를 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조두순 출소에 관한 소식을 접하고는 우리나라에 악몽이 반복되는 이유를 절감합니다. 뭐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나영이를 돕고 싶습니다. 교활한 악마로부터 우리의 딸들을 반드시 지켜내고자 하는 어머니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조두순의 위험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소후 일대일 전담 보호 관찰을 한다해도 조두순이 마음만 먹는다면 김기태 사건처럼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성폭력 중범자는 제 버릇 개 못줍니다. 10년의 교화가 조두순에게 먹혔을 거라 생각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이런 악질적인 성범죄자로 인한 마수가 당신들의 자녀에게 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방법이 최선인지, 나영이 사건에 주목하는 국민들에게 보여주세요. 출소 전 화학적 거세는 물론, 최대한 사회로부터의 격리 모든 방법을 동원 국민 안전의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제발 모색해 주세요. 우선 조두순 면상 공개 및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등 현실적인 방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해외귀국자상담처  개설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0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1956년12월31일생으로 16년일본에서생활하고2016년귀국한손회경입니다 주사가심한남편과이혼하고 두딸을지키기위해 평생을자신의몸을갈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출가를하고성실히행복한가정을꾸리고살고있는 딸들에게제대로 후원한것없이 용돈을을받아살아보니 불안하고이사회에적응하는것이큰파도에휩쓸리고있는듯고통스러워일본으로다시가고싶은심경입니다 일본은 전세가없습니다 다른나라도그럴겁니다 우리나라전세돈이면 일본서좋은집한채를살수있습니다 누구나월세금의 세네배를내면 자립할수있수있고 안정된생활을ㅇ살수있습니다 집에목숨걸고융자에허덕이고 모두가빚의노예가되어 허덕이고경쟁하여사는우리나라는 정말기본적인국민복지가결여되어있습니다 외국생활에허덕이다 귀국하지못하는사람이얼마나많을까요 저도일년반정도에 정말벽에부딪친듯 차라리수녀원으로들어가고싶습니다 돈도없이아픈몸으로 나를지켜준강아지두마리와 귀국하여 마루가메명농3ㅡㅈ동지점에서 알바이트를하다보니 한달80만원으로 천만원보증금에오십만원 월세넣다보니 희망도절망으로다가옵니디ㅣ 임대주택은 장애자.청년등제한되있고 해외귀국자상담코너는 어디도없고 구청도시큰둥합니다 지난달우연히 핸드폰에서서민금융지원 햇살론이다 여기저기서 뜨길래 상담을해보니 미로와같이끝없이나타나는 사람들전화로 거래내역이다 주거변동사항이나 팩스로보내라 계좌이상유무를확인해내야한다 끝없는요구에끊없이무산되고 보이시피싱에관련됫다고 평택경찰서선 수사를한답니다 결국은사기였나봅니다 왜이다지이나라는 복잡한지요 도처에올라미가걸려있늣듯 ㄷ서민대출을하려면 정당하게 구청의공무원이 상담창구에서상담을해주세요.공공창구에서정당하게지원받을수있는시스템을 만들어주십시오 재산없고해외10년이상거주 60세이상노인도임대주택지원해서두발뻗고살게 일할수있는일터를구축하여남은인생 정당하게당당하게살게해주세요 일하려는노인들적당한시급을받고당당히살수있게해주세요 돌아와카드두장으로생활을이어가며카드론을쓰니 이자도높고기간도짧아또빚이됩니다 융자는고령이고신용도가낮아 또어렵답니다 갈곳은어디인가요 전세가비싸니까 융자끼고집을계속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이렇게돈없으니 한달팔십만원받아 월세.세금.내다보면돈도 없지요 제발 우리같은사람들에게도 기반을부여해주세요 살아있는동안 노인도남은여생떳떳이살수있게해주세요 저렴하게여행도한번 할수있게해주세요 노력하는자에게 적당한기느회를 주십시요 안정된세입자제도를 일본을참고로 개선해주세요 주거안정이최선입니다 꼭 대통령님께 보여주시고 답변주십시요 개선될때까지 계속보낼겁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연예인마약사범대대적단속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전에도 물의빚었던연예기획사관련 마약커넥션 수사요청합니다 유명기획사 전수조사해주세요 논란되는YG부터 연예계전반적으로 .. 기획사내 브로커색출부탁드립니다
제목: 예비군 안보강연 적패강사 척결 및 시스템개선 관한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청원내용 1) 예비군 훈련 중 우편향(정치발언)안보강의 강사 강사자격 정지 2) 안보강연 강사 자격강화 또는 폐지 3) 국방부에 소속되지 아니한 감사감찰기관 및 시스템도입 4) 군인 (장교 부사관 병)및 군무원 정치적 중립유지의 의무 처벌강화 -------------------------------------------------------------------- 사례 1 2015년 안동 예비군 훈련장 / 동원훈련 현역 영관급장교 A (경력사항 - 독일유학 / 장교 교육기관에서 외국어 교수역임) 강의내용 ‘여러분! 아파치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인디언 말로 아버지입니다. 음으로 아파치와 아버지, 뜻으로는 같은 아버지, 이것은 한반도 대고구려의 8000년 역사를 증명합니다!’ ‘지속되는 핵 도발은 국군의 핵무장과 선제공격만이 그 해답입니다.’ 경과 강의내용에 대하여 항의하였지만 동대장에게 훈련 중 소란을 사유로 본 청원인이 구두경고로써 경고 받음 경고내용 이 이상 발언 시 퇴소조치 사례2 2017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비군 훈련장 / 향방기본 강사A (경력사항 - 예비역 준장 / 2018년 기초단체장 출마예정, 희망자) 강의내용 ‘이승만은 미국과 공조했고 김구는 북한만 왔다 갔다 했잖아?!’ ‘누가 나한테 그럽디다. 강사님 일베해요? 아니요.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수구 꼴통입니다.’ 경과 해당강사에 대하여 국방부 2회 민원제기 1차 민원내용 부적절 발언에 대한 징계요청 국방부 1차 민원답변 해당 강사의 원고에는 저런 내용이 없으며 발언 또한 한 적이 없다고 함으로 처벌이 어렵다고 답변 2차 민원내용 해당강사가 지역 언론을 통해 특정 정당소속으로 2018년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희망자로써 다루어졌고 아카데미 수료를 통한 정치입문 커리어를 쌓음을 기사스크렙을 통하여 발견, 또한 그 시기가 안보강연 이전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리는 행위. 유사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아닌지, 이에 따라 국방부가 주도하는 강사편성 및 자격심사의 투명성, 군이 정무적 개념으로써의 정치관여에 관하여 의문제기 및 강사가 소속된 단체에 대하여 조달청감사 요청 국방부 2차 민원답변 옵저버(당시 감사장교) 장교의 사망(사망사유 미상)으로 인하여 자세한 조사는 불가함. 해당강사는 근신처분을 받았으며 또한 특정정당과는 관련이 없었다고 일축 심지어 계속의문을 제기하는 본 민원인을 해당 단체와 전화연결 시켜버리는 촌극(외압행사)을 연출함 -------------------------------------------------------------------- 본문 안녕하십니까. 위의 사례는 대체역사 소설이나 3류 게임의 가상시나리오가 아닌 본 민원인이 직접 목도하고 국방부에 2차례에 걸쳐 민원을 넣었던 사안입니다. 이 민원의 본질은 현역장교A와 강사A의 개인이 가진 성향과 사상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원의 주 사안은 국방부입니다. 육사이든 3사이든 사관생도로써 교육훈련을 받고 오랜 시간 복무한 현역장교의 입에서 환단고기와 한반도 핵무장, 선제공격과 같은 괴변을 듣게 되고, 우리가 낸 세금을 강의료로 받는 강사의 발언이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것에 대하여 국방부에 민원제기에 대한 옹졸하기 짝이 없으며 지극히 폐쇄적인, 관료주의에 찌든 대처방식입니다. 우편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군복을 입고 복무하거나 국가의 세금으로, 훈련을 목적으로 하여 강단에 설 때에는 좌우가 없어야합니다. 말 그대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다하여야합니다. ‘의무’ 입니다. 여기서 청원 드리고 싶은 것은 국방부의 예산이나 고위 장교들의 비리와 같은 대담론이 아닙니다. 최소한 군 장교와 강사들을 통해 예비군 교육훈련 간에 자행되는 전근대적인 세뇌식 정신교육과 검증되지 않는 강사에 지출되는 강연료, 세금낭비 같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막을 수 있는 것들을 막자는 것입니다. 제안근거 1) 정신전력의 중요성 정신전력은 ‘유사시 왜 나는 타인에게 폭력과 무력을 행사하며 죽음의 공포를 짊어져야하는가?’라는 본질적이며 철학적인 갈등을 이해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맹목적이거나 왜곡된 이해나 추종은 종전 후 2차 세계대전 전범국 병사들이 시달렸던 PTSD나 장교들의 적전도주와 전선이탈, 지휘체계마비 등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는 수기와 인터뷰, 가깝게는 북한군의 탈영과 민가약탈 등 군기강해로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정말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수년전의 인터넷 기사 하나를 인용 합니다. [ ABC당 ABC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예비군 안보강연 중 ‘5.18 민주화운동은 용공분자에 의한 반란이었다.’라고 말한 강사의 발언을 지적하고 한회에 50만원에서 300만원가까이 드는 강연료에 대하여 퇴직한 선배들에게 용돈이나 주는 세금낭비에 불과하며 이를 방지하게 위해 VTR시청이나 예비군들이 주체가 되는 토론형 안보교육으로 전환되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감사를 통한 검증과정을 거친 국회의원이 저런 지적을 했습니다. 저 기사가 나오고 수년이 지난 2017년도에도 개선된 것이 하나 없음에 비통할 따름입니다. -------------------------------------------------------------------- 사족 이 청원의 취지는 일선의 병사와 부사관들, 명예로운 장교들을 싸잡아 적패나 부적격인사로 매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7년 7월 11일부터 이 민원을 가지고 국방부와 싸워 왔습니다. 너무 지칩니다. 내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딱히 내가 다치거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닌데.., 돈 버는 일도 아니고, 전화 걸고, 청원 넣고, 기사 스크렙 하고, 이거 할 필요가 있나 하는 회의감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촛불을 들었고 뛰었습니다. 독일에서 이거 멋지다고 상도 줬습니다. 그런데 아무개 강사는 촛불시위를 내란으로 멸칭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한판의 뒤집기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동하여 권력위에 군림하려는 집단을 계속 견제하여야 합니다. 과격하게 무슨 혁명, 숙청 이런 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개들이 위치한 자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어야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는 자리임을 알게 해주어야합니다. 그래야 군인들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목: 고속버스내에 화장실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21

과민성대장증상에 시달리는 국민 중 한사람입니다. 요즘 불안한 현대인들에게 흔한 질병이 되어버린 병이죠.... 피치못하게 장거리여행을 해야 하는경우에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도 운행은 되고있다는데 아쉽게도 화장실은 없네요 화장실까지 갖춘 프리미엄고속이 생긴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까요? 특히 막히는 고속도로에서도 유용할것 같습니다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잘생겼다고 모든걸 이해해주는게 너무 부공정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잘생겼다고 모든걸 이해해주는게 너무 부공정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방중 물의 일으킨 기자에게 구상권 청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3,192

지금 폭행당한 것 가지고 피해자 코스프레하는데, 사실 관계 확실히 파악해서 자기가 가이드 잘안지켜서 경비용원에게 제지당한 거면 자기들 주장대로 정상회담이 물건너갈 수도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국가가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임.. 사드해결하고 중국과 화해모드로 들어가려고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노력했는데, 그걸 물거품을 만들 수 있었던 상황임.. 정부에서 잘 대처해서 그나마 무리없이 정상회담이 마무리 된거지 자기네 기레기들 기사내용대로면 자기 때문에 망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중차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지금도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중증환자인척 의료진의 동행을 받으며 귀국했습니다. 그러니 국가가 그 기자 개인과 그 신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나 구상권을 청구 해야한다고 봄...
제목: 기업이 국민들 피땀흘려 번돈 다뻇어가는데 가만히 있는 사법부 뒤져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0

기업이 국민들 피땀흘려 번돈 다뻇어가는데 가만히 있는 사법부 뒤져라
제목: 1인 가구, 취약계층 거주지에 무상 경비보안시스템 구축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0

지금은 가족들과 같이 지내고 있지만 8,9년 전에 나 혼자 자취를 하던 때가 떠올랐다. 그리고 나처럼 혼자 사는 주변 여성들에게서 들려 오던 떠돌던 공포스런 이야기들도 함께 말이다. 다행이 내가 1년 남짓 혼자 살던 때는 도둑이 든 적도,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한 적도 없었지만- 그래도 하룻밤, 하룻밤이 무서운 날들의 연속이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언젠가는 꼭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두려움에 압도되어 나는 결국 자취를 포기하고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일. 문득, 혼자 사는 많은 여성들이 자금 문제를 이유로 별로 안전하지 않은 집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서 하루하루를 공포에 떨며 불안해하며 생활해야 함을 생각해 보았다. 두어달 전에 읽었던 책 곽정은의 <편견도 두려움도 없이>라는 책을 보면, 여자 혼자 살게 될 집을 볼 때에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바로 "안전"이라 했다. 조금 더 투자를 해서라도 안전한 집을 얻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 더 효율적이고 현명한 거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야만 퇴근길이 덜 무서울 것이고, 홀로 지내는 밤이 덜 불안할 것이라고. 내가 편히 쉬고 머물러야 할 집에서조차 안전을 느끼지 못한다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있었기에 격하게 공감했던 충고이자 조언이라고 생각했었다. 곽정은 작가 또한 자취를 시작해서 몇 번의 이사를 하게 되며 더 나은 집을 찾게 될 때마다 "안전"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지금 혼자 살고 있지 않지만 혼자서 생활해 본 경험이 짧게 나마 있어서였을까, 그런 이야기가- 이런 현실이 씁쓸하면서도 어쩔 수 업이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언제가 됐든 독립을 해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면 꼭 염두하고 유념해 두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나라는 해외여행하기에 좋은, 다른 나라에 비해 치안이 잘 유지되는 그런 안전한 나라라고 한다. 밤늦게 거리를 혼자 돌아다녀도 안전한 편이고, 소매치기도 많지 않으니 말이다. 그 점에는 나도 동의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한국의 수많은 여성들에게도 과연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곳인가.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아니라고 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실제 당사자인 여성들이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런 여성들에 나 또한 포함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주거 정책도 주거 정책이지만,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망을 함께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이다. 단순히 젊은층, 취약계층에 주거를 마련해주고 임대해 주는 것도 분명 좋은 제도이지만 특히 젊은 여성이나 노인이나 어린이가 살게 되는 집은 무료로 안전장치나 경보장치를 달아준다거나 그리고 특히 슬럼가 비슷한 곳에는 경찰관 인력을 더 늘려 주변 순찰을 수시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활밀착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렇게 공권력이 생활 깊숙히 개입하다 보면 사생활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 또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특히 "안전"이 더욱 일순위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몇년 사이에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사회지위 계층이 점점 더 극단적으로 양분화되는 문제가 급격히 빠른 시간에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런 사회에서는 가진 자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더욱 소유하고,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며 담장을 갈수록 더 높이 올리고, 보안경비태세를 강화하는 등 삭막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 이들에게 안전은 자신들이 가진 차고 넘치는 돈 몇 푼만 들이면 손쉽게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그것을 상품화 할 수도 있지만 사회취약계층은 그럴 능력이 없다. 당장 오늘내일 먹을거리과 생계와, 잠잘 곳이 걱정인데 안전에 신경 쓸 여유가 있겠는가.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전하지 못한 거주지에서 원치 않아도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또 실제로 쉽게 범죄에 노출되기도 하며, 범죄에 가담할 수밖에 없게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런 세상은 모두가 그리는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당연히 불안과 공포만이 자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입이 일정 수준이하로 적거나, 살고 있는 집이 매우 낡거나 한 지역이나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주택을 보급해 줌과 동시에 안전 문제를 특히 강화해서 경비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기본적인 혜택을 제공해주는 시스템이 제도화되고 자리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본다. 개인의 안전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 치부하고 신경쓰지 않는다면 국민은 국가와 정부에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가 나서서 이런 세부적인 문제들까지 품어주고, 어루만져주고, 공고히 만들어준다면 국민 개개인의 불안과 공포심이 좀 더 덜어지고, 정부에 대한 신뢰 또한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신뢰와 평화와 행복이 함께 하는 나라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목: 이것이 국가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0

대검찰청/경찰청은 약쟁이공무원들(경찰/검찰/소방관)을 만들어 국민 감시체제를 만들고 인권유린(인체테러)은 물론 인권유린 범죄신고에는 직무유기를 하며 있으며 인권유린 범죄를 당연시 범하고 있다. 갓난아기 포함하여 인체에 몰래 마약을 투약시켜 인체테러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를 민원제기하였으나 담당 공무원들은 책임회피를 하고 이치에 맞지도 않는 답변으로 일관 하고 피해자(민원인)를 범법자로 누명을 쒸우는등 무법국 대한민국(헌법 제2장10조~22조 위법) 공무원의 인면수심 범죄를(전,현직 약쟁이공무원) 옹호하는 대한민국 관공서는 본인들의 범죄이기에 은닉 방조하고 있으며 게속적인 인체테러는 인간성 상실된 약쟁이공무원들은 그 누구도 저지를 못한다는 어이없는 꼴을 보여주고 있다. 마약을 투약하고 인권유린(인간을 농락하는 법)을 배워 자랑이라도 하고 싶은듯 하며 헌법에 저촉됨을 알면서 계속적인 범죄를 알면서 묵인 방조 하고 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해요! 제가 걱정하는건 요즘 문재인 대통령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몇몇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지않으셨으면 합니다ㅠㅠ 제발 끝까지 대통령 해주세요 ...! 지금은 누가 대통령을 하더라도 힘든시기이고 누구든 욕을 먹게 될거에요. 지금도 잘하고 계신거에요 힘내세요!!
제목: 간통법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7

간통법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공인들도 저지르는 간통을 뻔히보며 처벌할수가없는 이 무슨 거지같은 나라가있습니까 현재 남성의간통이 현저히많은데 피해를보는 여성들은 어쩌라고 이런법을없애서 애까지낳고 사는여성들을 힘들게합니까 간통법없어지고 다들 신나서 불륜저지르는데 그냥 매춘도허용하시죠 성매매법은 무슨소용있는데요!! 다 돈받고 묵인해주는데 무슨 법이 소용있죠?
제목: 경제발전 기여를 이유로 감형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0

재벌들과 기업 오너들이 경제발전 기여를 이유로 감형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지위와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오히려 큰 책임을 부과하지 않고 감형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부추기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죄 행위와 감형 이유와의 합리적인 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경제발전 기여를 이유로 감형이 불가능하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애국가의 원래 가사를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0

하느님 --> 하나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말했음에도 원곡은 아직 원곡이 아닌걸로 되었네요.
제목: 프랜차이즈 본사 허가제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3

지금 대한민국에 자격미달의 프랜차이즈본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누구나 프랜차이즈본사를 운영할수 있습니다. 이는 허위광고 및 과장광고로 이어지며, 경력및 능력도 안되는 창업컨설팅을 이용한 불안한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프랜차이즈가 다 그렇다는것은 아니지만 창업을 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겁니다. 많은분들이 결국... 사기였다. 프랜차이즈본사가 브랜드란 상품을 파는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프랜차이즈본사는 변호사와 거의 같은 역활을 합니다. 입지선정 및 임대차계약, 인테리어공사, 오픈전반의업무, 이후 물류관리, 위생관리, 인력관리, 자금관리 등... 모든 사항들을 가맹점은 본사와 상의하고 공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격도 안되는 본사들이 난립하여 시장을 파괴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론 유명브랜드라 하여 가맹점을 착취하는 구조의 본사들또한 상당수가 있습니다. 앞으론 기준을 만들어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본사설립이 불가능하게 하여야하며, 기존 본사들도 가맹점 착취구조로 명확하다면 사업권취소까지 가는 시장안정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대가 대한민국에 자영업자들과 자영업관련 종사자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시대를 탓할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이 암울한 시대의 자영업자들에게 최소한 공정한 경쟁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첫번째가 프랜차이즈 본사 허가제라 생각합니다.
제목: 현금과 카드가 다른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제도적으로 맨 위부터 잘 못되서 이런걸까요?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부가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부가세를 내려고 세무서에 가면 납부 방법이 현금과 카드가 됩니다. 근데 카드로 내면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수수료를 부담 시키던데..... 그럼 저도 고객한테 카드 결제 받을때 당당하게 수수료를 소비자한테 부담 시켜도 되는건가요?
제목: 동대문경찰서의 교통사고 조작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동대문 경찰서의 교통사고 조작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아무리 민원신청을해도 제 증거와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자료는 모아놓고 있습니다. 검찰에 민원도 넣어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어봤고 청렴신문고에도 민원을 넣어봤습니다. 제발 녹음 파일부터 사진자료 까지 제대로 제 증거들을 봐주고 바로 잡아줄 사람이 단한명만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관련내용은 링크해 놓았습니다.
제목: 다른사람들도 이런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저는 영업이 잘 안되는 자영업자입니다. 작년 연 소득세는 3백만원 신고가 되서 건강보험료를 매달 6만 8천원 정도를 냈고, 올해 연 소득세 신고는 4백8십만원 이상이어서..... 아무런 연락도 없이 건강보험료가 108,783 원을 냈습니다. (물론 이금액이 부담이 되는 바라 소득세 정정신고를 해 보려 합니다.) 그러면 전 연봉의 1/4가량을 건강 보험료 내는 데에 지출해야 합니다.
제목: 과거는 버리는것이지 지키는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가상현실이 중점이 될겁니다. 전쟁에 초점을 맞출게 아니라 경제와 화합에 초점을 맞춥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과거는 버리는것이지 지키는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가상현실이 중점이 될겁니다. 전쟁에 초점을 맞출게 아니라 경제와 화합에 초점을 맞춥시다.
제목: 새벽시간교통 힘듬니디ㅡ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0

새벽시간 대중교통이용하기힘 듬니다 지하철 정관예우 말많은대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 싶인대 새벽 교통만 신경좀써주새요
제목: 국회의원 관한법률 국민의뜻으로~~개국회의원은 꺼지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아니 도대체 왜 국회의원은 입법발휘할때 자기 국회의원에 관한건 만장일치로 법통과시키고 다른입법들은 동의도안하면서 국회의원법에관해서는 왜이렇게 관대한지.. 그리고 법압에 평등한데[ 무슨 국회의원이벼슬도아니구 지들정치도 개판으로하면서 불체포특권은 모냐? 불체포특권없애고 국회의원에 관한입법은 국민 선거로하자 국민의 대표라는놈들이 국민동의도 얻지도않구 연봉도 높이고 국회의원보좌관은 왜 지들맘대로 늘리는거냐? 일도안하는놈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