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입원중이라 특정경제범죄자가 구속 및 조사가 어렵다고 하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05 ~ 2021-03-07
참여인원: 423

가 해 자 : 차ㅇㅇ (46세) 피 해 자 : 김ㅇㅇ 외 10여명 피해금액 : 대략 20억이상 내 용 : 피해자들 모든 가해자와 5~30여년 친하게 지내온 친구, 지인, 언니, 동생들입니다. 가해자가 차용한 시기는 2015년부터이며 이유는 피해자분들의 가정사를 알고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푼돈으로 목돈을 마련해 주고 여유자금으로 고수입을 보장하며 원금은 언제든지 줄 수 있다고 하여 전혀 의심없이 가해자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차용해주었으며 가해자는 피해자 한명에게만 고수익을 위해 관리해 준다는 말로 피해자만을 배려해 준다는 착각에 2020년 12월말까지 가해자의 거짓을 알지 못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사기 사건이 밝혀진 2021년 1월까지 피해자 모두 가해자에게 자금을 차용해 줌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가해자가 토박이로 살았으며 집은 물론 땅으로 보상받은 금액이 10억정도이고 가해자의 어머니와 시어머니 또한 자산가임을 모두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 돈을 차용해 줌에 충분히 상환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자살시도를 하고 가출을 하면서 밝혀지는 진실은 가해자와 배우자는 벌써 협의이혼이 들어갔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 또한 담보잡혀있고 가해자의 어머님이 사시는 집의 땅에도 담보 잡혀있는 등 가해자의 거짓이 하나 둘 밝혀졌지만 가해자 및 가족들은 피해자들에게 사과보다는 거짓으로 이야기 하고 가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키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병원입원으로 가해자를 만날 수 없는데 가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뭘 믿고 가해자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냐며 책임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물론 그렇게 순진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냐며 차용해 간 금액들을 포기하라는 식의 발언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더 큰 아픔을 주는데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희 피해자들이 할 수있는 일은 법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형사고발을 했으나 현재 가해자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며 병원장에 의해 심적으로 불안하여 퇴원할 수 없다는 말 한마디에 가해자가 퇴원시까지 구속도 조사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법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 가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이렇게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믿었던 마음에 이 배신감은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저희 자신을 원망하고 바보다 멍청했다 후회하며 지내고 있는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2020년 10월~12월까지 10억원을 차용해 가 놓고 이제는 통장에 100만원 밖에 없다는 가해자는 현재 비싼 정신과 상담 및 입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해자의 가족들은 자신들 또한 피해자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봤을 때 그들도 가해자와 공범이라 생각이 드는 이유는 가해자의 배우자는 몇년을 수입이 없음에도 자신이 하고싶은 것, 먹고싶은 것, 사고싶은 것에 부족함이 없었으며 입는 옷에도 특정의 메이커만을 고집하며 풍족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신들이 가해자와 풍족한 삶을 살아 왔음에도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하는데 이런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들도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해자가 입원 중이라지만 빠른 조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100년 전통시장 함안 가야 전통시장 5일장을 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05 ~ 2021-03-07
참여인원: 1,437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안군에 거주하는 가야 전통시장 5일장 상인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함안 군청의 독선적인 행정과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로 인해 200여명의 가야전통 5일장 상인들이 쫓겨나고 5일장이 사라질 위기에 있어 그 연유를 알리고 전통시장을 살려달라고 요청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희 가야전통5일장은 100여년 전 보부상이 이곳에 자리를 잡고 전국 전역 생산되는 각종 특산물과 농수산품을 판매하여 지금은 명실공히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5일장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장날이 되면 함안 군민들의 먹거리와 각종 상품을 제공하는 장터로 나아가 경상남도 각지 시민들이 멀리서 찾아와 관광의 명소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함안 군청에서는 5일장 임시휴업을 상인들에게 요청하였으며 저희들도 전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기에 협조 하기위해 2달여간 5일장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월15일 함안군청에서 5일장 상인들에게 5일장을 개장한다고 공지하여, 저희들은 재개장을 위해 영업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장날 당일 가야시장 일부 상가 상인들이 반발을 하여 영업을 할 수 없다 통보하였으며 장날 함안군청은 영업장소에 군청차량을 주차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5일장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군청의 코로나 감염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 협조하기 위해 중단하였으나, 현재는 아예 영업을 못하게 되는 처지에 놓인 것 입니다. 1. 100년의 역사와 전통의 가야 5일장은 함안 군민들이 사랑하는 시장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100여년 역사와 전통의 가야5일장은 경상남도의 5일장 상인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시장입니다. 가야5일장은 경상남도 및 전국각지의 특산물과 각종 농수산물 및 상품들이 질 좋고 값싼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함안 군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5일장입니다. 그러나 함안 군민 및 함안5일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의견수렴 하나 없이 가야 5일장을 폐쇄시키는 것은 소비자들의 값싸고 질 좋은 먹거리와 상품을 제공받을 권리를 박탈시키는 것입니다. 2. 가야 5일장은 함안군 관광의 명소입니다. 함안 군청 홈페이지에 가야시장 5일장을 관광명소로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들도 장날을 맞추어 함안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전국각지의 지자체에서는 수년전부터 각 지방의 명소 및 특산물을 관광상품으로 포장하여 어떤 축제니 하며 상품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가경제와 특히 내수경기가 좋지 않아 각지자체의 관광상품은 기대했던 것 보다 활성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혈세낭비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함안 가야5일장은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시장이며, 함안군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각지의 많은 국민들이 찾고 있는 관광명소입니다. 또한, 함안군 경제활성화에 있어 5일장은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3. 가야전통시장 5일장은 함안군청과 5일장 상인들이 협의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5일장 상인들은 가야전통 5일장의 중요한 주체입니다. 5일장 상인들은 시장이 자리잡을 때부터 함안군청과 협의를 통해 5일장을 만들어온 당사자입니다. 군청에서도 함안군 5일장과 관련하여 5일장 상인들과 정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그동안 시장을 운영 해왔습니다. 실례로 몇년 전 가야시장 터에 공원화 공사를 진행 할 때 저희들과 협의를 하여 군청에서는 전체 5일장 상인들의 영업장소를 직접 표시 해주었으며, 이러한 사항에 협조하여 지금까지 문제없이 5일장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함안군청의 5일장 영업방해는 100여년간 유지되어온 소중한 협의와 약속을 파기하고 있는 것 입니다. 4. 일부 상가 상인들이 제기한 민원은 100여년간 유지해온 상생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가야시장 내 일부 상가 상인들은 함안군청을 통해 5일장 노점상인을 없애달라는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민원 내용중 한가지를 말씀드리자면 5일장 폐장 후 거리가 더럽혀져서 보기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5일장 상인들은 폐장 시 각자의 자리 청소를 자발적으로 하는것은 물론 지정된 청소요원 두분께 장날마다 청소비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소요원 분들이 추가적으로 청소를 하십니다. 이에 장날이 지나도 거리는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깨끗하구요. 물론 몇몇 상가 상인분들은 저희 5일장 상인들과 함께 상생하며, 서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5일장은 서로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관계가 될 때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터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가야시장 상가 상인들은 이런 협력과 상생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장을 만들어온 우리5일장 상인들이 없어지면 본인들의 영업이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5일장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함안 군민들과 주변상인들은 5일장 상인들이 없어진 가야시장은 있을 수 없다며 이야기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코로나 재난시대 이후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침체로 전국각지의 재래시장은 예전보다 활성화가 잃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늘 이야기 하듯 국민들의 공동체 정신이 절실할 때입니다. 공동체 정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때 오히려 100여년간 공동체 상생의 정신으로 생존을 영위해온 가야시장 전통5일장 상인들을 내쫓는 것은 누가보아도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시대에 불통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함안군청의 행정을 바로잡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희도 함안 전통 가야시장 5일장을 더욱더 발전시켜 함안 군민들과 주변 이웃분들께 사랑 받을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의 글을 읽어보시고 전통있는 우리 함안 가야 5일장이 다시 활력 넘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예식장 하객수 증원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1-02-05 ~ 2021-03-07
참여인원: 210

안녕하세요 2월말 예식을 준비중인 신부입니다. 다름아닌 예식장 하객인원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코시국코시국이라고 해서 현재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해서 국가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따른 것이 최선이라도 생각해요. 그러나 예식장 하객수는 너무 과도한 인원제한 같아요. 웨딩홀평수가 크거나 식사를 하지 않는 호텔식 같은경우는 서로 마스크를 쓰고 있고 벗을 일도 없도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를 나눌일도 적은데 50명 제한은 너무 심한 제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연회장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인원제한은 전혀 불만 사항이 없고 국가방침에 적극 따라야죠. 하지만 식을 진행하는 웨딩홀 인원제한은 부디 선처 부탁드립니다. 사람 많이 붐비는 대중교통도 마스크를 벗지않으면 전파력이 적지 않습니까! 웨딩홀은 식장도 크고 자리 띄워않기며 웨딩홀직원이 적극 컨트롤을 하니 조금만 더 완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이나라의 새 부부들의 뜻을 굽어보아 고진선처바랍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법이 바뀌었다며 기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인정을 무산 시키려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2-05 ~ 2021-03-07
참여인원: 2,920

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부모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2002년 무렵부터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고, 병원을 다니면서도 매일 아픈 아이를 보다못해 주위사람들이 미신의식을 권할때도 있었습니다. 추후 가습기살균제 피해라는 것을 알고 피해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검사, 사라진 기록찾기, 재검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11월 천식질환으로 인정을 받았고, 피해인정등급을 받기 위해 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서류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늦어도 중반기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고 피해자인 제가 일주일에 한번꼴로 전화를 해도 매번 기다리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급요청을 한지 2년 가까이가 지난 지금에 와서 기존 법이 바뀌어서 기존에 냈던 서류를 인정못한다고 합니다. 피해지원센터 내부에서 일이 지연된걸 스스로 인정했는데, 기존 서류는 필요없고 새로운 검사를 요구하며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아이가 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를 넓게 인정하기위해 바꾼 법이라고 하면서 바뀐 법은 가장 높은 폐섬유화 기준으로 맞춰 놓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해기업에서도 저런 높은 기준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현재 개정된 법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대다수인걸로 압니다. 누구한테 맞춘건지 이해할수 없는 법 때문에 기존 인정자 지원도 무산이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님. 환경부 장관님. 이 글을 보고계시는 여러분. 나라가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매번 추가로 인정한다는 보도자료를 보며 ‘일이 제대로 자리잡혀 가나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보도들은 그냥 단지 누구의 ‘치적쌓기’였던가요? 사회적으로 큰 이슈인 이 일이 이렇게 엉뚱하게 가고 있는 걸 참다못한 한 아픈 아이의 부모가 이제 와 목소리를 냅니다. 제발 바로잡을 수 있게 공개청원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국민은  죄인이 아닙니다 포로도 아닙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05 ~ 2021-03-07
참여인원: 628

저는 올해 68세가 된 노년의 여성입니다. 일년 전 남편과 사별을 했지요. 젊을 때 남편은 대기업에 근무했습니다. 새벽 5시에 집을 나서 출근을 했고 우리부부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안 먹고 안 쓰고 살았지요. 남편은 세상을 뜨기 전 20년 넘게 사용한 차를 남기고 갔을 만큼 우리는 끝까지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2주택자입니다. 노후대책으로 2000년에 미분양된 아파트를 대출을 끼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중소형 평형은 모두 분양이 되었고 대형 평형만 남아있었는데 중도금도 입주시점으로 미루어주는 등 해택이 많아서 입주 시 세를 받고 융자금으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가 노후된거라 남편과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살기로 약속했지만 보유한지 20년이 되던 해에 남편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유생기면 그 집에서 살자고 대출이자는 생활비를 다 쏟아 부으며 견뎠습니다. 그런데 집이 큰게 또 죄가 되어 아무런 임대해택도 못 받았지요. 허울만 좋을 뿐 중대형은 오르지도 않고 유지비만 많이 들었어요. 수입에 비해 재산세와 종부세가 너무나 벅찼지만 납부의 의무를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꼭 지켜냈습니다. 노후의 희망이어서 그야말로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살았지만 흐뭇한건 우리 노력의 결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해전부터 집값 폭등의 범죄자인것 마냥 호도되고 이제 우리는 출구 없는 갇힌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을 팔수도 없고 노후라 수입이 없는데도 세금 폭탄으로 빛이 늘어가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부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투기꾼도 아니고 죄인도 아닙니다. 그냥 물을 마시고도 이를 쑤시며 궁색하지 않은 척 체면도 세우며 긴세월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단연코 집값 폭등의 원인 제공자도 아닙니다. 투기꾼을 잡으시려면 전산이 이토록 발전했는데 왜 못 잡겠습니까? 제발 투기꾼을 잡으시고 수십년 집을 보유하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온 선량한 집소유주들을 죄악시하고 매도하지 말아주십시오. 잠자는 시간 아끼고 리어카에 얹혀있는 세일중인 옷만 사입고 외식은 기껏해야 우동이나 짜장면으로 때우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자신보다 가정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며 이 나라 발전에 이바지하며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노후에 근검절약으로 집두채 소유한게 범죄는 아니잖습니까? 팔아도 남는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러니 매물이 나올 턱이 없지요. 전세금 빼고 나면 양도세는 대출받아서 내야할 처지고 이십여년 내왔던 세금도 인정해 주는게 아니니까요. 금융비와 세 놓을 때마다 잡다한 수선비에 복비 등 유지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유하자니 세금낼 돈이 없어 파산할 지경입니다. 도대체 어쩌란 말인지요? 국민의 고통을 보고만 계실건가요? 국가는 진정 선량한 국민이 잘못된 규제와 제도로 인해 고통의 나날을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리를 잘못하면 오히려 차가 더 정체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지금의 부동산 규제일변도의 정책과 제도는 물의 흐름을 끊어 물이썩게 되고 썩은물이 넘쳐 마침내 강산이 피폐해지는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집값이 오르는건 숫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수익도 창출할 수 없는 허울뿐입니다. 세금만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요. 시중에서 도는 말이 지금의 세금정책은 세금이 아니라 몰수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국민은 고통스럽고 정부만 좋은 정책이라고 하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의 정책은 미래세대도 노인세대도 무주택자도 집소유주도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출구 없는 토끼몰이식 정책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에겐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노력의 댓가로 집을 소유하고 노후대책으로 하나 더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위정자와 정부라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인간의 자유를 존중했다고 합니다. 규제와 통제 일변도의 정책은 커다란 부작용을 낳을 것이며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과오로 남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이 하는 일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집을 버리시고 과감히 인정하는 열린 마음 국민을 향한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몽둥이와 질책 일변도로 일관하는 정책으로는 결코 정의가 실현될 수 없고 강팍하고 상처투성이의 사회가 될 뿐입니다. 경제는 이념이 아니라 오직 경제적인 정책이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만으로는 어떠한 이상도 구현할 수 없는 광포하기만 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선량한 개인의 노력과 자유를 인정하며 물은 흐를 수 있도록 해주어야 썩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점점 불행해지고 갇힌 것 같은 이 답답한 상황을 통찰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부동산은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풀어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유능한 부동산전문가들과의 심도있는 의견수렴과 정책반영이 요구됩니다. 평생 이렇게 희망이 없고 마음이 답답한 적이 없습니다. 20년이 넘게 소유한 집 팔고싶지만 손해입니다 정책이 잘못된거죠 헤아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치를 잘하고 국민이 행복하면 장기집권 안하고싶어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민이 불행 합니다 갇혔습니다 국민은 죄인도아니고 포로도 아닙니다
제목: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에 반한 정책 수행을 하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행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2-05 ~ 2021-03-07
참여인원: 679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지구촌 온난화를 대비하고 미래 경제 성장을 위해 탄소 중립 및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 기조에 맞춰 개인 사업자들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 받는 곤충 사육 산업도 개인 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직장 생활을 오랜 시간 해온 저 역시 국가의 미래와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곤충을 키우는 건물을 세우고 태양광 발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태양광 발전 설비 신청을 하고 최종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산자부 지침이나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가중치 1.5를 부여하도록 돼 있지만 한국에너지공단 직원이 일방적인 결정으로 가중치 1.2로 확정지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대출받아 곤충 사육사를 짓고 곤충 번식 개체 수를 늘리며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데도 담당 직원은 단 한번의 서류 보완을 거쳐 임의대로 가중치 부여를 결정했습니다. 가중치 1.5가 당연하다고 항변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담당 직원은 어떠한 설명조차 해주지 않습니다. 전화는 닷새째 불통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정말 너무합니다. 준정부기관이라면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나 대우를 받을 것이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일텐데 국가의 미래를 위해 투자한 사업자를 진짜 개돼지로 보는 것인지, 정말 전화 통화조차도 불가능한 현실이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가중치 1.2 부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민원인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최소한 이해를 시켜줘야하지 않을 까요? 곤충을 사육하는 건물인지, 실제로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지는 이미 관할 자치단체의 실사를 통해 확인됐고, 곤충을 사육하는 농업인인 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철저한 확인절차와 두번에 걸친 실사를 통해 확정이 됐는데, 뭘 근거로 가중치 부여 판단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RPC 사업실 **도 팀장이라는 분은 실사를 나갈테니 잘 준비하라고 하더군요 에너지공단 감사실에 확인한 결과 실사를 나가는 기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물며 곤충 사육사 건물 조건 및 사육 현장 실사를 곤충업계 선량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이윤을 남기며 사육 장비나 기기를 중개하거나 국가 보조 사업으로 기업을 키워가는 곤충회사의 고문을 감사위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곤충을 키우는 열악한 농민에게 실사를 관행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중치 인하 조치에 부당한 근거를 확보하는 행태입니다. 그렇다면 공직자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당하게 정부가 하고자하는 사업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시설하우스 농사를 짓더라도 겨울철에는 난방비 절감을 위해 작물을 줄이고 보수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공공기관 팀장 말을 그대로 믿고 수천만원을 추가 투자해서 겨울철 엄청난 난방을 하며 실사를 준비한 것은 너무나 바보 짓이었습니다. 곤충 사업 시작 초기에 알을 부화시켜 개체수를 늘리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매출 자료를 강요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법령이 잘못됐거나 지침이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를 국민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법령이나 산자부 지침을 벗어나 공단 직원이 임의대로 판단 결정을 한다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을 믿고 모든 걸 투자했는데 애먼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이의신청 절차나 행정심판 등의 구제 절차도 안내해주지 않고, 정말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발 억울한 피해를 호소할 창구를 마련해주십시오.
제목: ●이 나라가 살 길은 오직 친일청산 뿐입니다. 민주당 180석은 친일청산  법안들을 속히 만들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2-05 ~ 2021-03-07
참여인원: 5,189

나라를 팔아먹은 반역자 친일을 꼭 청산해야 할 이유. ● 청산되어야 할 친일에게 오히려 김구 선생님 처럼 많은 독립운동 애국지사가 몰래 죽임을 당하거나. 김원봉 선생님 같이 나라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는. 오히려 친일 반역자가 독립투사 애국지사들을 청산해버리는 대한민국의 비극이 되었습니다. ● 광복후 수많은 독립운동 투사들은 친일 군사독제당의 피박과 괴롭힘으로 조국의 땅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라 없는 몸이 되어 방랑자가 되어 떠돌다가 외국 어느 한 나라에 머물다가 슬슬히 생을 마감하신 분이 한 두 분이 아닐 것입니다. 친일 군사독재당 박근혜 집권 기간 까지도 독립운동 유공자 유해마저 단 한분도 조국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 친일들의 부의 대물림. 청산하지 못한 친일 부자들은 이승만. 박정희가 보호하고 키워주고 대물림되어 대한민국의 최상위 1%의 부자와 기득권층은 모두 다 친일입니다. 친일의 잔당 국민의 짐당에서 빨갱이가 나와도 찍어주는 서울 강남 부자들도 80~90%가 모두 박정희가 키워준 친일 후손들입니다. ●친일 반역자 후손들은 모두 배터지게 잘살고 애국 독립투사 후손들은 친일 반역자들이 준 부스러기도 친일 반역자들의 눈치를 보며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친일 군사독재당이 살아남기 위해 온갖 거짓 종북 빨갱이 놀이에 국민들의 정신은 세뇌되고 병들어 나라는 썩어서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 이 나라의 병패 중의 병패 (부마항쟁. 5.18광주 사태. 제주 4.3 사건. 친일 군사독재당에 맞서서 수많은 목숨을 잃은 민주화 운동들. 세월호 사건. 검찰들의 반란과 부정부패. 사법농락. 김학의 성접대 사건. 편파 언론. 등등등 )는 모두 악의 뿌리 친일을 청한하지 못하여 비롯된 것입니다. ● 이 나라가 살길은 친일청산이요. ● 우리 후손들이 갈등 없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길도 친일청산입니다. ●이 나라에서 종북 빨갱이 놀이에 세뇌된 비 정상적인 국민 빼고는 대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것도 친일청산입니다. ● 국민이 죽창 들고 친일을 처단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현실은 국민의 죽창은 180석 국회의원들입니다. 이 시대의 국민의 대표 180석 국회의원이 할 일은 오직 친일청산이 주목적이어야 합니다. ● 친일은 대한민국의 악의 근원이며 국민의 최고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모든 법안을 만들 수 있는 민주당 180석이 대한민국의 악의 근원 친일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180석은 국민을 배신한 거와 같습니다. ● 친일청산 할때 친일들의 반기로 조금의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완성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180석의 국회의원이 친일청산의 많은 법안을 만들어 과감히 친일청산을 시작할 때입니다. ● 민주주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여도 친일청산 없는 민주주의는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니며 허울 좋은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이 나라가 살 길은 오직 친일청산 뿐입니다. 민주당 180석은 친일청산 법안들을 속히 만들어라.
제목: *****의 준사기급 행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2-05 ~ 2021-03-07
참여인원: 432

*****는 지난 1월 27일 **** 내 컨텐츠인 문양시스템 개선 업데이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게임캐릭터 능력강화에 소비되는 재화의 양을 기존의 1/10 정도로 줄여 기존 해비과금유저들만 가능했던 풀문양(문양 게이지를 모두 채운 것)을 일반 유저도 가능케한 업데이트였습니다. p.s) 그들(해비과금유저)의 말을 빌려보자면 모든 문양의 게이지를 모두 채우는데 원화로 약 3억원이 들어가는데, 업데이트 이후로는 약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주요 안건은 아니지만 아무리 자유시장경제라고 해도 돈이 게임에 너무 많이 흘러가서 우리나라 경제에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각설하고, 문제는 여기서 발생됩니다. 기존의 해비과금유저들이 자신의 투자비용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에 반발하여 게임을 그만두고 매출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였고 *****는 이에 즉각적인 대응으로 해당 업데이트 기능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서버를 롤백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바뀐 문양 시스템에 투자하기 위해 수천만원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고객에게, 원화 결제 취소가 아닌 게임화폐로 환불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준사기에 해당할 정도의 악행으로 볼 수 있으며 제2, 제3의 사태 발생이 우려됩니다. 예를 들어, 게임회사에서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 엄청난 가치의 아이템을 1/10 가격으로 인하해 판매한 뒤, 일정 금액이 모이면 서버를 롤백하여 해당 아이템을 삭제하고 게임 재화로 돌려준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유저 동의도 없이 말입니다. 이를 강력히 규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수 많은 유저들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될 것입니다. *****는 지금까지 불법 카지노를 방불케하는 수많은 과금 컨텐츠를 배설해왔고 이로 인해 많은 유저가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불법 카지노가 왜 나쁩니까? 나쁜 걸 알면서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는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의 확률형 아이템 양산과 불법 카지노를 방불케하는 수많은 과금 컨텐츠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번 롤백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과 ***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2-05 ~ 2021-03-07
참여인원: 67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한 후 매일 재범을 저지를까봐 두려워서 인터넷에 그의 이름 석자를 검색합니다. 그나마 조두순은 아내가 있고 여론을 인식하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희대의 연쇄성폭행범이 4월괴 9월, 15년 형기를 채우고 만기출소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신상정보 공개도 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출소를 막고 싶지만 일사부리의 원칙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법무부와 논의하여 성범죄자 알림 앱에다가 얼굴과 거주지를 공개해주세요! 진정으로 국민을 걱정하신다면 이들의 자유를 제한하여 재범을 막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더 이상의 살인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05 ~ 2021-03-07
참여인원: 4,003

저는 몇달 전 친언니를 잃었습니다 과거에 사귀던 남성분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택배일을 하던 사람인데 택배 송장을 보고 언니 집을 찾아내고 휴대폰 번호를 알아냈다고 합니다. 시신도 외딴곳에 버려두었다가 신고를 하니 그제서야 경찰서로 갔다고 합니다. 3주간의 시간이 흐른 후였습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평생 자기자신만 알고 넘어가려 했나봅니다.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도 가해자인권문제때문에 가해자를 알려주지 않았고, 결국 제가 직접 검찰청을 통해 알아내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사과라도 받고싶지만 가해자를 만나게해주지도 않는 이 사회가 너무 무섭게만 느껴집니다. 가해자에게만 중요한 인권... 이게 맞는걸까요? 피해자유족들은 누가 지켜주나요? 가해자의 인권은 중요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당해도 마땅한 것인가요? 과연 몇년 살다 나올지 궁금하지만 다들 그럽니다 .언론에 퍼트려야 오래산다고 이게 맞는겁니까? 청원을 올리면 누가 제 얘기를 들어주긴 합니까? 너무나 속상합니다. 가해자의 인권이 중요하면 저도 그분을 죽여도 됩니까? 그럼 제 인권도 지켜주십니까? 죽은사람은 이미 죽었으니 상관없다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글을 올려봤자 법이 개정되거나 하지않는 이 사회가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살인 뉴스가 너무 자주나온다는것을 다들 아실겁니다. 겨우 이 짧막한 글로인해 사회가 변하진않겠지만 더이상의 살인사건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살인을 저지른 자에겐 무기징역도 부족한 마당에 10년 20년 살다 나오는 것은 재판장 앞에서만 반성하는 살인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항 기회는 커녕 다시 나와 피해자 유족들을 찾아다니며 살인을 저지를 기회를 주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그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말아주세요. 살인자에게 무기징역과 무기징역이 불가하다면 평생 전자발찌라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폭우 때 치킨시켜서 배달원 괴롭히자"고 막말한 국민의힘 울주군의원 예비후보 같은 사람 자동으로 공천 배제하는 법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2-05 ~ 2021-03-07
참여인원: 717

최근 국민의힘 소속 울주군의회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청년 예비후보 박모씨의 과거 발언이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울주군 나 선거구 군의원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청년 후보 박씨가 과거 자신의 SNS 계정에 "폭우때 치킨 시켜서 배달원 괴롭혀야지" 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해당 당일은 울산에 실제로 많은 비가 내렸던 날이었습니다. 해당일에 위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것은 단순한 농담을 심각하게 벗어난 혐오 표현이자 비인간적 언행입니다. 실제 현장의 배달라이더들은 기상이 좋지 않은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폭우가 내리는 날은 가시거리가 좁아져 매우 위험한 상황에도 시민들의 다리가 되어줍니다. 생명을 걸고 제시간에 맞추어 상품을 배달하는 그들의 노고 덕에 우리는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쉽게 조롱하거나 혐오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천부인권의 준엄한 가치는 공직 후보자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소양이자 가치관입니다. 또한 공직 후보자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기도 합니다. 소속 정당 국민의힘은 즉각 자당 소속의 예비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SNS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과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런 혐오 발언을 하였기에 더욱 울주군에서 봉사해야 한다며 정치의 뜻을 밝히는 사과문만 내놓았습니다. 이런 발상을 가진 사람을 확실히 자당에서 징계하여 다시는 공직후보자로 나서지 못하도록 막말 논란이 있는 후보는 자동으로 공천 배제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살인, 아동학대, 성폭력, 음주로 인한 범죄에 대해서 심신미약, 심신상실로 감형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05 ~ 2021-03-07
참여인원: 1,440

시대가 변하면서 범죄도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의 범행 수법이나 잔인함은 뭐라 말할 수 없이 끔찍합니다. 이런 범죄자들의 특징은 심신미약, 심신상실로 꼼수를 부려 감형 또는 무죄를 주장합니다. 살인, 아동학대, 성폭력, 음주운전,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심신상실로 감형받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인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한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나라는 살인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관대한 나라입니다. 생명을 빼앗아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몇십 년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것입니다. 이런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빼앗긴 몇십 년에 대한 처벌은 온갖 이유로 감형을 받습니다. 그중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이 심신미약, 심신상실입니다. 살인을 했다는 것은 이런 어설픈 핑계로 쉽게 감형 또는 무죄판결을 이끌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과 같은 판결입니다. 아동학대, 성폭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심신미약, 심신상실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른 일반 상식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심신미약, 심신상실을 주장하며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핑계가 통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왜 심신미약이 적용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가 평생을 가지고 가야 하는 장애를 얻기도 하고, 생명을 빼앗기기도 하는데, 이 또한 음주상태를 심신미약으로 봅니다.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살인, 성폭력, 아동학대와 같은 범죄도 심신미약으로 보며 감형이 되곤 합니다.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모든 범죄는 가중처벌되어야 합니다. 음주상태는 모든 범죄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요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범죄자들의 범죄형태, 수법은 잔인하고, 끔찍해지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법은 가해자들에게만 관대하고 피해자들에게 가혹합니다. 심신미약이란 조항이 생길 당시에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현시대에 살인, 아동학대, 성폭력, 음주운전,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한해서는 적용치 않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청원들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들이 가해자의 심신미약으로인한 꼼수입니다. 또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법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제목: 공매도는 개인투자자의 무덤. 제도 개선이 되지 않는한 재개되서는 안됨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2-05 ~ 2021-03-07
참여인원: 3,611

외인의 현금인출기라 불리는 공매도제도는... . 예탁원, 거래소, 증권금융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내 각 증권회사를 돌아다니며 설득하여, 소위 말하는 <고객의 주권>을 공매도의 품안에 안겨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냈습니다. . 대차이자를 받는 경영자, 정보우위 공매세력, 수수료를 받는 증권사 및 예탁원을 위해서 만들어 졌죠. . 공매세력과 이자를 받는 경영자가 결탁. 아무리 적자회사라도 대주주는 배당이 없이도 대차이자로 부자가될수 있고, 내부정보를 사고 파는 등 불법이 만연하지만... 적발은 불가능 합니다. 웃긴건 금융위도 이걸 인정하고 있죠. (관련기사 http://naver.me/xQOsXxpZ) . 경영자는 그덕분에 배당을 줄 필요도 없고, 주가방어, 기업발전은 뒷전이고 상폐만 면하면 몇억 ~ 몇백억의 이자를 받고 부자로 살아갈수 있습니다. . 또한 내부 정보는 보이지 않는 뇌물이 되죠. 개인적으로 정치권과도 무관해 보이진 않습니다. . 공매도 피해액만 년 3천억이 넘고, 불법 의심 건 수만 몇 만건. (Cb발행등 연계된 피해액은 수조원 이상 추정) (박용진 의원 기사들 참조) . 그 피해는 개인투자자와 가족들의 몫. 공매도 재개는 곧 개인투자자들의 무덤입니다. .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는거죠. 그런데도 굳이... 외인들의 공매도까지 허가 하려는 이유? . 그건 외인과 결탁하여 세력들의 공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대주주 양도세까지 적용 받지 않죠. . 거기다 개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 인하까지 들먹이며 개인들의 매도를 부추기고 불안정한 장세를 만들고 있네요. (선진국은 최소 1%이상 대주주이며, 우리나라는 개인 10억, 외인들은 종목별 보유 25%) . 국민들 재산 털어먹기 딱 좋은 제도들만 만들어 내고 있네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요? 아무리 도박판이라고 해도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상장, 유증이 아니면 회사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니 투기 자금입니다.) . 이젠 남의 나라 털어먹는 IMF까지 나서서 현금인출기 돌려달라고 하고 있네요. . 유일하게 공평한 거래세 또한 폐지. 자전거래를 돌리며 주가를 맘대로 움직이는 세력에게 위한 제도. 거래세까지 면제해 주는건가요? . 금감위, 금감원 파견직원(100명이상)이 은행, 보험사등 금융사 직원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기들끼리 다해먹는 구조라고 밖엔 보이지 않네요. (관련기사 http://naver.me/xas92YA3) . 13년동안 멈춰져 있던 박스피. 단 한번도 정부에서는 주가 부양책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정부가 주가지수를 내릴려고 저렇게 난리네요. 속내가 궁금합니다. (해외주식은 2~6배상승) . 따라서... 공매도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한 시장조성자외 공매도는 재개되서는 안됨니다. . * 공매도 문제점 - 의무상환 기간 없음. (자동연장) - 증거금 없이 대차가능. - T+2 결재시스템으로 무차입공매도 가능. - 시장조성자 거래세 없음.(자전거래 부추김) - 대차 투명성 없음.(수기계약)(조작가능) - 결탁, 정보거래, 불법대차 등 적발 불가능 . * 공매도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 대차기간 자동 연장 불가(최대 1년) - 대차계약의 전산화 - 대주주 대차계약 세부내용 공시의무 -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자동화 - 증거금 40%이상 보유 - 공매도 잔고 1일단위 공개시스템 구축 - 전환사체발행 기업 대차 및 공매금지 - 개인대차 체결시 문자알림의무 - 불법공매 적발시 이익금의 10배 환수 - 사기죄에 해당함으로 실형처벌 등 선진국처럼 강력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공매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 물가상승율도 안되는 적금이자, 출산율 절벽에 부동산 투자. 이제 마지막 남은 사다리마져 올라올수 없도록 막는것이 정부의 역할인가요? . 공평하고, 평등한 투자환경 조성. 공평과세 추진, 소득이 있는곳 세금 부과. 국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 대통령님 말씀처럼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꺽는 방식은 절대 안되죠.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힘은 국민으로 부터 나옵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정인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국가에서 아동학대의심진료 최초1회부터 국가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2-05 ~ 2021-03-07
참여인원: 790

아동학대범죄는 대부분 가정 안에서 발생하고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어져도 겉으로 명확하게 드러나고 주변에 발견 및 인식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경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동학대 지속기간이 수 개월 수 년에 걸쳐 이어지게 된다면 정인이 사건과 그 이전의 많은 아동학대 피해사례처럼 영원히 복구될 수 없는 정서의 파괴/ 영구장애 /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1. 현재 제도를 현실성 있게 운영해 주세요 아동학대예방교육 / 아동학대신고의무자제도 아동학대시 즉시분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인력강화/아동학대전담경찰 면책범위 / 위기가정 사례관리 2. 유아동 건강관리 및 위기 유아동 건강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주세요 아동학대를 사후약방문이 아닌 예방 및 방지를 위해서 영유아건강검진에서부터 출발점을 찾으시기를 청원합니다 영유아건강검진 2-3회 이상 받지 않을시 데이터를 보관하고 저장하십시오 유아동의 가정내 학대사건사고는 객관적으로 사회에서 인식하고 행정력이 대처하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존재합니다 국가에서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아동 건강관리 데이터를 관리하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각종 기본접종 여부를 관리하고 기록해주세요 최소 13세 이전까지 영양결핍 아동 및 영양실조 아동에 대해 데이터를 관리하고 유지하십시오 3. 소아청소년과 진료기록에서 [아동학대의심진료] 체크란을 신설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함!!!! 진료를 받은 아동의 보호자에게 동의와 고지없이도 의사 본인의 전문지식과 양심에 따라 아동학대의심진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남기고 관리하십시오 [ 아동학대의심진료 "최초 1회"시부터 저장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매우 중요!!!! 국가가 나서서 나라의 미래인 유아동의 건강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주시고 넓게는 영유아건강검진에서부터 실시수검여부를 관리하고 시급하게는 아동학대의심 유아동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객관적인 학대의심진료 최초 1회시부터 관리 감독해 주세요 유아동학대 객관적 의심지표를 만들어 주세요 아동학대의심 및 정황에 대해 위험단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여 시민 /공무 집행자 누구나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등에 배포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 모든 제도 /법안 /유아동건강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는 정인이의 이름을 붙여서 국민 일반의 아동학대피해와 국가적 손실 등 경각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제목: OECD 평균연봉보다 1천만원 높은 교사들을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2-05 ~ 2021-03-07
참여인원: 272

1. 월급을 많이 받는 만큼 52근로, 초과근무하게 해서 무너지는 나라의 공교육을 위해 뛰게 해주세요!~ 교사들의 연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최대 1000만원 이상 많은데 박봉인 공무원중에서 불철주야 목숨걸고 일하시는 경찰,소방대원들보다 행시,7급공무원도 나와도 박봉에, 코로나때문에 주말에 집을 못가 애들 얼굴도 못보는 공무원님들보다 더 열성적으로 아이들을 돌보게 해주세요. 일주일에 한두번 줌수업하면서 월급받기 민망합니다. 2.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18년 국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생 16.5명, 중학생 13.5명, 고교생 12.2명으로 집계됐는데도 수포자에, 공포자에 애들 기초학력을 부실하게 만드는 자신의 실적에 대해서 책임알 지게 해주세요. 기업은 손실률을 보이면 감봉 및 정직 심하면 정리해고 대상이 되거든요. 다른 선진국처럼 교사도 성취감을 느끼며 신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육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의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3년 1.3%에서 2019년 4.1%까지 높아졌다. 수학의 경우 같은 기간 5.2%에서 11%까지 높아졌다.] 3. 선생님입에서 '어머니 한글 안 떼었어요?''수학 이렇게 하면 포기해요' '태권도 안보냈요? 쥴넘기 급수 다따는데' 이렇게 말이 안나오도록 교육자로 자격시험을 매번 시켜주세요. 비행기조종사도 중요한 일인만큼 매번 영어시험, 건강시험 보는데 말이에요 학생들보는 수학경시대회 시험 같이 치르고 영어는 애들이 우습게 보지않도록 매학기마다 토플제출하고 태권도, 피아노 학교에서 다 따서 제대로 교육받게 사교육비 절감하게 해주세요 4. 정시중심으로 평가를 창의적으로 보완해서 교사의 특권인 70%에 달하는(수시)학생부전형을 과감하게 줄여주세요! 작년에만 스쿨미투가 70곳이나 되었던 것을 아십니까 거기에 학부형 성추행 사건들까지 많았지만 징계현황은 6건에 그치고,힘없는 아이들은 상처만 받게 되었더군요 다 알아요. 실력도 없는 교사들도 많은데 평가도 못하는데 수시가 확대되면서 생기부의 절대적인 권한을 쥐고 있는 교사에 의해 미래가 좌우되다보니 감점하나에 학생들, 학부모가 너무 말을 잘들어요 그래서, 자꾸 유혹도 받게 되고 무소불휘의 권한을 쥐다보니까 교사도 모르게 타락하게 되네요. 수십년간 철밥통을 갖고있는데 곳간열쇠까지 주시고 공정하라 하니 넘 힘드네요 5. 학원선생님들보다 높은 실력과 열정, 시스템을 보완 시켜서 교권을 회복하고 아이들이 무시당하지 않는 교실을 만들어주세요. 방학은 엄마랑, 방과후는 방과후샘이랑, 종일반은 종일반샘이랑, 그담에 학원샘이랑 너무들 잘해주니까 교권이 바로서기는 커녕 친해지기도 어렵네요. 방과후 돌봄은 근무시간 초과해서 어차피. 초과근무하니까 사립처럼 하게해주세요 장관님 정책나오자마자 학원들은 앞으로 대책에, 셔틀버스에 신속하게 다음날, 엄마들이 불안하지 않게 일사분란했어요. 원장,선생이 아이들 챙기느라 진도 놓친부분 어떻게할지 의논하고, 걱정해주고 엄마들이 새벽까지 문자온걸 보고 좀 쉬라고 할 정도였죠 그리고 수업 내용과 열성측면에서 학교별로 온라인에서 비교되기도 했고요. 영상만 틀어놓는 상황이고 물론 처음이라 그랬다지만 이제 1년이 지나갑니다. 여름방학동안 최소한 2학기는 수업을, 아이들 진도나. 상태 케어를 할줄 알았는대요. 문제는 교사가 아니라 관성에 젖운 교육당국 느리게 움직이는 정책 시스템 아닙니까 왜 다른 공무원과 회사원들과 처우다 다른건지 원 아이들 공부든 인성에서 부실율이 높아가면 문제를 분석하고, 학교에서 있는 시간만이라도 책임을 져야죠. 그 좋은 머리에, 경쟁률에 세상최고 땡보직 소리도. 지겹습니다. 아이들이 잔다구요? 인성이문제라구요? 왜인지 분석해보셨을가요. 그게 지금 코로나시대 온라인수업으로 해결될가요 지금 교권이 욕을 먹고 있는데 장관님음 귀막고 코막고 있습니다 ㅜㅜ 외국에서야 it강국이니까 그런거지 풀온라인수업 말그대로 전시행정이죠. 교사 안식년이라고 합디다. 학생이랑 교감을 한게 없자나요? 실상을 보면 안네스산맥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보다 애들 학업과 건강을 걱정할가 싶네요. 마무리하며, 선생님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퇴직률이 적은것은 그만큼의 이익이 많다는 뜻을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그게 얄미워서가 아니라 함들면 멘탈공부, 스타강사처럼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제발 실력이 OECD평균이상이 되라는 겁니다. 코로나때문에 학교에가지못하교 사발면을 끓여먹는 공무원집 내 옆집 어린 초등아이를 보고 초등학생 아들에 입학할 아들 둘을 둔 얼마전 그 맪은역경을 두고 퇴사한 워킹맘을 보고 불공정입시에 넑두리를 하는 공정하게 사는 내친구 학부형을 보면서 코로나 시기에 빛나는 훌륭한 교사님들도 많갰지만 코로나가 무서워서 숨기만하고 교권타령만 하는 교사님들을 일좀 잘~~하실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대한민국에서 자식을 키우는 엄마로서 글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