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스피 4,000법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8-06 ~ 2020-09-05
참여인원: 191

코스피 4,000법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상법 제382조3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 한국 자본시장에서는 지배주주-일반소수주주 간 이해상충 자본거래를 통해 지배주주가 일반소수주주 돈을 빼앗아가는 거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지배주주가 합병, 분할, 자진상폐 등 자본거래를 일으키면서 일반소수주주 재산(계좌)에 손해를 끼치고, 자신의 이익으로 강취해 가도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국정농단 소송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사들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고, 제일모직의 지배주주에게 유리하게 합병비율이 책정되도록 회계조작, 뇌물 제공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고 그 결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삼성물산 일반주주들이 수조원의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그 손해를 보상받을 길이 요원합니다. 미국에서 이와 유사한 거래가 일어났다면 손해를 끼친 지배주주와 이사회 이사들은 ‘이사의 선관의무 위반’으로 일반소수주주들에게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렇게 지배주주-일반소수주주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수 많은 자본거래를 통해서 지배주주가 일반소수주주들 재산을 빼앗아가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도와주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2,200만 가입자,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수백만 근로자, 동학개미 참여자 등 대다수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며 그 이득은 국민 0.1%도 안되는 지배주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전세계 자본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재산권 침탈 재앙은 한국 상법의 흠결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상법 제382조3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하면 됩니다. 즉 “제382조3(이사의충실의무)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와 총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면 됩니다. 그 상법 개정 효력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따른 코스피 4,000 도달로 1,000조원 이상 경제적 부의 창출, 국민연금 가입자 2,200만명, 퇴직연금 가입자, 동학개미 참여자 등 최소 3,000만명 이상 국민의 재산권 보호, 부의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 구현 등입니다. 더구나 이해상충 부의 편취는 위법이고 피해자에게 구제수단 허용은 법치주의의 근간입니다. 반대로 흠결을 방치하는 것은 극소수의 지배주주가 국민연금을 포함한 일반주주 부의 편취를 계속하도록 보장해 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관심있는 유권자 수로는 2,000만표 이상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참고사항 1. 주주간 이해상충 자본거래는 거래를 통해 지분율의 변화가 일어나는 합병,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하는 자사주 마법 및 지분스왑, CB/BW발행, 자진상장폐지 및 일반소수주주 축출, 자본-자산거래, 대규모 자사주 거래 등임 2.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 의무(제382조) 및 충실의무(제382조의3)를 부담하는데, 상법상 회사와 주주는 서로 독립되어 있고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엄격히 구별되는 것으로 보며, 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사무 처리자일 뿐 주주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관된 대법원판례임(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판결 등). 따라서 지배주주-일반소수주주 간 이해상충 자본거래시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일반소수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선관주의 의무위반이 성립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반대로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회사에 손해를 발생케 하였다면 이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임(대법원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3.미국은 주식회사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fiduciary duty)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하여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있음 4. 주주간 이해상충 자본거래를 통한 지배주주 부의 편취 사례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뿐 아니라 삼성에버랜드 CB저가발행,삼성SDS BW 저가발행, 한국타이어 등 100여개 이상 상장사 인적분할과정에서 자사주 마법과 지배주주 지분스왑을 통한 일반소수주주 지분율 빼앗아 지배주주 지분율 높이기, 2008년 동양메이저와 한일합섬 합병, 태림페이퍼 자진상폐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과 자본-자산거래 등을 통한 일반소수주주 헐값 축출 후 폭탄배당 및 외부매각(거래소에서 일반소수주주는 1/10보다 낮은 가격으로 축출), 한화갤러리아타일월드 자진상폐 및 합병, 오렌지라이프 합병, 한일시멘트-에이치엘케이 합병, 코원에너지서비스 자진상폐, 한국아트라스비엑스 자진상폐, 삼광글라스-이테크건설 등 분할합병 등 일일이 다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다수이며, 매우 우량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 사례: 1)삼성 이재용 승계 작업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9jTla0Yj-CY&feature=youtu.be&fbclid=IwAR1E08LYKaixHiIdvpBP2sKSPZTIrif69t3mQNkahSXIBW4kcBQmxyOwN90 2)자사주 마법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2492 3)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자진상폐-합병: http://www.koreastock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571 4)오렌지라이프 주식교환: https://www.dailian.co.kr/mobile/news/view/845289 5)코웬에너지 자진상폐: https://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1304509279 6)한일시멘트-에이치엘케이 합병: https://www.youtube.com/watch?v=4zM-txlIHkc&feature=youtu.be&fbclid=IwAR2jecjw2AyjvRsvoqjk2UVX627zrTn63k9US-l3OhXdY1_NSBY94hOBFcE 5. 참고영상: 관련 내용 설명 #https://www.youtube.com/watch?v=I_r7oO18Lo0 #https://www.youtube.com/watch?v=05pSGOjn0Xs&t=1461s #https://www.youtube.com/watch?v=Fgk_znlU6C8&t=570s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