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애완견 입마개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1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입니다. 오늘 다른 곳에 일이 있어 학교에서 6시 30분경에 나와 가던 중 어느 검은색 대형견이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다행히 전 한때 운동을 오래해서 그런지 무의식적으로 달려오는 개를 피했습니다 피하자마자 6차선도로를 무단횡단을 하였습니다 이때 차 몇대가 빵빵거렸고 저와 충돌할뻔 하였습니다. 물론 전 지금 안물렸지만 피하는 도중 차에 충돌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개를 피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보다 사람이 중요한건 전부다 알것이고 개도 가족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애써 부정할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 글을 빌어 개 키우는 분들께 한 마디 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개에 물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개주인을 타하겠죠... 이런 위험을 없앨 수 있는 대안은 입마개 의무화입니다 개가 불편하다고요? 과연 사람들은 안불편할까요? 사람들은 왜 겁먹고 가야되죠? 또 개는 이성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보면 달려드는 것부터 보면요... 얼마전 모 초등학생이 목줄이 풀린 개에게 물려 피투성이가 된적이 있었습니다. 개주인들은 우리개는 안물어요 이러겠지만 그건 주인에게만 그런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토론도 학교에서 많이 합니다 사실 토론하면 느낍니다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가지고 나오면 좋은텐데 개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이유? 궁금하십니까?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개? 어느 한 사람에게만 편익을 줍니다. 개는 외부효과중에 외부 불경제라고 봐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익이 더 많습니다 개덕에 경제활성화?? 학생들 사교육비가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학생이 더 됩니다. 미래에는? 학생들은 성인이 되어 생산을 합니다. 개는 뭐하죠? 개자식 상팔자?죠 국민들의 지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감증명 발급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3

일선 지자치 공무원입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인감증명 발급을 이용합니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해 가곤 합니다. 인감제도는 인감도장을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이 내용을 공무원이 확인해서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른나라에서도 거의사용하지 않는 인감발급제도로 이로 인해 고소 고발 등 수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착오 발급에 대해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는 이 인감제도를 본인서명확인서(해당 주민이 동사무소 방문에서 서명하는 것을 확인서로 받는 방식) 로 전명 시행해 주셧으면 해서 청원 게시판을 찾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장점이 있겟지만 세가지만 들면 1. 인감을 등록한 주민이 주소를 옮기면 전국의 전출행정기관에서는 등기우편으로 인감대장(인영이 등록된 종이카드)를 보내게 됩니다. 전입지에서는 이걸 또 정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낭비 및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전 이부분을 원천 해결하고 싶습니다. 2. 주소를 옮긴 민원인이 인감도장 변경을 원할때 기다리는 번거로움이 없이 본인서명확인서는 주소와 관련없이 이뤄질수 있어 엄청 신속한 민원행정이 이뤄질 것입니다. 3.인감 부정발급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장점을 있겠지만, 본인서명확인서 제도로 빠른 시행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국가보훉더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4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약통장 기회제한을 통해 투기수요 억제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

한국의 부동산 투기 문화는 속득 양극화 등으로. 인해 생긴건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대출규제와 세금 규제는 어느정도 개선되었다고 보이나. 이로인해 부유층만의 분양시장 수혜라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호균등이라는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청약통장 사용 기회를 제한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해주십시요 현제 당첨 후 2년(?)이면 다시 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한 사람 토는 세대주당 평생 2~3회 이내로 제한해주십시요. 그것도 어렵다면 재 가입 기간을 당첨 후 10년정도로 대폭 강화해 주십시요. 아직 청약 당첨 한번 누리지 못한 기성새대와 무엇보다 이 나라 다음세대에게 주택에 관한한 최소한의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기상청 국정감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0

왜 대한민국 어민들이 미국 데이터 기반 어플을보며 왜 대한민국 어민들이 일본기상청 홈페이지를 보며 날씨를 보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상청이 발표한 기상은 항상 어긋나는거일까요
제목: 공상 현직장애인공무원들의 처우개선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밀양구치소보안과에 근무중인 책임관 임대성입니다. 2011. 01.17.02:45경 북북부제1교도소(구청송제1교도소)보안과사동에서,수용자의구금확보및 자살방지등의 순찰근무중, 과로로인한 뇌출혈로 대구소재영남대학병원에서, 뇌혈종제거수술을받고, 뇌병변및시각중복4급장애인(좌측편마비,좌측시야장애,신체질환에의한정신장애, 뇌전증장애)이되어서, 힘겹게 재활치료를 받으며, 현장으로 복직하기 위해서 투병중입니다. 장애인이되어서, 정복교도관으로 복직을한다고하더라도, 이전처럼 정상적인근무는 기대하기 어렵겠죠~ 공장 애인공무원이 꼭 퇴직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직에서근무하면서, 이전처럼, 유공자등록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여년전의 몇몇 국가보훈처직원들의 부정한비리로 인하여, 오늘도 자신의의 생명을담보로 국민의 생명과재산을수호하는 다른선량한 공무원들까지 피해를보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된 현직공상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법률을 개정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선에서소방관이나, 경찰관, 교도관은 본연의근무중사망하면 순직처리로되나, 본인처럼 장애인이 감사하겠습니다. 일선에서소방관이나, 경찰관, 교도관은 본연의근무중사망하면 순직처리로되나, 본인처럼 장애인이 되어버리면, 현직에서, 퇴직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장애연금이나, 유공자신청이 퇴직을 전제로 하고있기때문입니다. 40대중반의 나이에 장애인이근무할 수있는행정직등 사무직으로 이직을해야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정복공무원 으로서, 국민을위해 근무중 순직하는것은 명예로운 순직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혼자서는 계단도제대로 걷지못하고, 양안좌측이반달모양(◐◐)으로실명되어,수시로 간병을필요로하는자는 퇴직만을 생각할 수없는 현실입니다. 상병당시첫째아들3살 둘째딸1살이었습니다. 어미젖도떼지못한채, 아내는제 병간호를 했습니다. 첫째아들은 아직까지 틱장애가있죠~ 제가 뭘잘못했기에, 2년남은 명예퇴직만을 기다리며, 오늘도 병원생활을해야할까요... 돈을달라~ 승진시켜달라 소리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공상장애인공무원들이 복귀할 수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몸으로뛰는 정복공무원들은 장애가생기면 집에가야할 처지니까요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4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를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폐쓰레기 수입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9

중국이 플라스틱 .비닐류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일본.미국등 전세계 쓰레기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지금도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폐쓰레기 수입이라니 말이 안됩니다ㅡ미세먼지로 힘든하루를 살아가는데 쓰레기마저 수입이라니 말이안됩니다ㅡ중지해주세요
제목: 현직공상장애인공무원의 처우개선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밀양구치소보안과에 근무중인 책임관 임대성입니다. 2011. 01.17.02:45경 북북부제1교도소(구청송제1교도소)보안과사동에서,수용자의구금확보및 자살방지등의 순찰근무중, 과로로인한 뇌출혈로 대구소재영남대학병원에서, 뇌혈종제거수술을받고, 뇌병변및시각중복4급장애인(좌측편마비,좌측시야장애,신체질환에의한정신장애, 뇌전증장애)이되어서, 힘겹게 재활치료를 받으며, 현장으로 복직하기 위해서 투병중입니다. 장애인이되어서, 정복교도관으로 복직을한다고하더라도, 이전처럼 정상적인근무는 기대하기 어렵겠죠~ 공장 애인공무원이 꼭 퇴직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직에서근무하면서, 이전처럼, 유공자등록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여년전의 몇몇 국가보훈처직원들의 부정한비리로 인하여, 오늘도 자신의의 생명을담보로 국민의 생명과재산을수호하는 다른선량한 공무원들까지 피해를보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된 현직공상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법률을 개정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선에서소방관이나, 경찰관, 교도관은 본연의근무중사망하면 순직처리로되나, 본인처럼 장애인이 감사하겠습니다. 일선에서소방관이나, 경찰관, 교도관은 본연의근무중사망하면 순직처리로되나, 본인처럼 장애인이 되어버리면, 현직에서, 퇴직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장애연금이나, 유공자신청이 퇴직을 전제로 하고있기때문입니다. 40대중반의 나이에 장애인이근무할 수있는행정직등 사무직으로 이직을해야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정복공무원 으로서, 국민을위해 근무중 순직하는것은 명예로운 순직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혼자서는 계단도제대로 걷지못하고, 양안좌측이반달모양(◐◐)으로실명되어,수시로 간병을필요로하는자는 퇴직만을 생각할 수없는 현실입니다. 상병당시첫째아들3살 둘째딸1살이었습니다. 어미젖도떼지못한채, 아내는제 병간호를 했습니다. 첫째아들은 아직까지 틱장애가있죠~ 제가 뭘잘못했기에, 2년남은 명예퇴직만을 기다리며, 오늘도 병원생활을해야할까요... 돈을달라~ 승진시켜달라 소리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공상장애인공무원들이 복귀할 수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몸으로뛰는 정복공무원들은 장애가생기면 집에가야할 처지니까요
제목: 죄질이 극히 나쁜 성범죄자와 살인자의 사형제도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5

사형제도 시행해주세요. 물론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런 범죄자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거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는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인권과 권리와 삶을 뺐어간 범죄자들의 인권을 고려해서 사형을 시행 안하는건 모순 아닌가요? 조두순 사건도 그렇고 원주 공군 상사의 조카 살해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뺐은 범죄자들 교도소에서 생활할 수 있게 세금을 쓰는 것도 이해못하겠습니다. 정말 남의 인권을 앗아간 죄질이 극히 나쁜 성범죄자, 살인자의 사형 시행을 요청합니다.
제목: 원산지가 일본인 어패류 찾기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6

식당이나 수산 농산 등은 원산지가 어디인지 표시를 해야하는게 법이지요 하지만 많은 양의 어패류와 농산물이 수입되지만 식당이나 시장 마트에서는 일본산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원전사고 이후 불안감에 일본산을 멀리하는 우리나라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원산지를 바꾸지 안고서야 그 많은 물량이 버려지지 안았으니 누군가가 먹었을텐데... 일본산 안먹으려고 원산지 확인하면 뭘합니까... 속이면 모르는것을요 원전 사고 지역이 아닌것 처럼 속여서 들여오는 수입업자와 원산지 속여 유통하는 업자들 그리고 많은 소매업과 대형마트들.. 분명 그들도 다른 누군가에게 속아서 많은 방사능 물질이 든 음식을 먹을텐데 당장의 익을 위해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체에 언제 이상이 나타날지도 ... 언제 암이 걸려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속에서 내 아이.. 우리들의 후손들이 살게 할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먹거리에 장난을 치는 사람에게는 일부나라처럼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까지는 못해도 지금까지 많이 남겨서 부자가 되었을수도 있으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이나 몰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무서워서 그런짓을 못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돈 못벌게 해주세요
제목: 적폐정권의 유물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4,882

지난 날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 제도인 임금피크제!! 이제 당장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적폐청산을 외치며 새 정권 새 시대가 열렸고,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개혁이 필요한 사안들이 수도 없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동계의 숙원사업인 임금피크제 폐지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임금피크제는 IMF 시절 축소된 정년을 다시 연장하면서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써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60세 정년연장은 실질적인 정년연장이 아닌 과거 보편적으로 보장되던 정년연령이 단지 환원된 결과일 뿐입니다. 일본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60~65세 기준에서 정년연장을 실시하는 것에 비하면 한국의 60세 정년보장은 실질적 정년연장이라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IMF 이전 법적으로 보장되던 보편적 정년연령이 지금에야 다시 환원된 것일 뿐입니다. 즉 "정년연장"이 아닌 "정년환원"인 것입니다. 더구나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늙은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 재산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단지 특정 나이만을 기준으로 일괄적 임금삭감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한국의 임금피크제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문직 노동자 등 특수한 계층에서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 사회 또한 임금피크제 적용 없이 매년 청년채용을 창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부문 채용을 확대하여 실업해결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신규채용을 임피 적용없이 확대하고 있다면 더이상 산하 공공기관에게도 임피를 통한 채용재원 마련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인구절벽 시대와 초고령화 시대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계층의 지나친 희생만을 담보로 또 다른 계층을 구제하자는 정책은 결국 총량적 측면에서는 "공멸"만을 자초할 "제로섬 게임"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히려 내수경기 진작과 노동력 활용 측면을 고려한다면 해외 여러 선진국 사례처럼 60세~65세 이상 기준의 실질적 정년연장을 감안한 임피적용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에 대한 법적연령 기준도 과거와는 다르게 확연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8세에서 겨우 60세로 정년환원 되었음에도 그 대가를 임금피크제라는 개악적 제도를 강제하며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며 적폐행위입니다. 늙은 노동자도 재산을 지킬 권리가 있으며 행복권을 추구할 헌법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시대 정권의 착취적 만행으로 탄생한 임금피크제!! 이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노동계의 적폐청산 1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임금피크제 제도는 그 어떤 사회적 합의와 논의도 없이 지난 정권의 권력에 의해서만 강제된 개악적 노동착취 제도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 기조입니다. 그러나 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별적 제도가 바로 늙은 노동자에게만 강요되는 임금피크제입니다. 부디 이제는 임금피크제를 반드시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4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히는 위치동의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트위터 폐쇄 요청 청원운동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0

트위터 sns 사이트 어플 폐쇄 요청 청원 합니다 왜냐면 점점 트위터가 악플러들의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일베충 한녀 계집들이 허위로 계정을 신고해서 트위터을 이용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욕설 협박 가족모욕 여성비하 여성혐오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국가 보훈처는 인권 탄압인 위치 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4

국가 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 정보 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길 바랍니다
제목: "이명박 친인척 과 자녀들 즉각 구속수사 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9

전직 대통령들 자녀들도 모두 구속수사 실형을 살고나왔듯이 이명박 만 특해을 조서는 않됀다. 자원외교 와 4대강 수사도 촉구한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 성희롱을 조사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3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

날로심해지는 미세먼지....... 더러운 공기......외국보면 깨끗한 공기바다.....우리옆나라 일본만해도 우리보다 심하지않습니다......국민들은 중국 쪽 날아오는 발암 미세먼지 농도가 점점 짙어지고있습니다...거기에 폐기물 수입해서 더더욱 환경을 악화시키고있습니다.......이건 살인입니다 이유업는 폭력을 멈추던가 막아야합니다.....제발 밖에서 활동할수있게 단호하게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해주세여........특히 일본!!
제목: 국가보혼처는 인권턴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3

인권 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간호사 인권문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31

간호사 부인을둔 남편입니다. 간호사 근무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끼니를 거르는것은 물론이고 초과근무도 비일비재합니다. 환자 및 보호자들의 갑질, 같은 동료인 의사들의 갑질 근무환경을 보자면 지금이 2018년도가 맞나싶네요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내용은 근무시간 및 시스템 정립화, 그리고 간호사 대비 환자수를 지정하여야만 의료의질이 높아진다고생각합니다.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온갖욕설과 폭언들 심지어 폭행까지당하고 그상황에서 맞대응을했다는 이유로 쌍방과실이라는 말도안되는 처분은 정말 머리를 흔들게만듭니다. 간호사는 환자를위해 환자를 위한 간호를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환자들에게 친절을 배풀며 간호를 할순 없습니다.그러기위해선 좀더 좋은환경과 조건들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3교대를 해야하는 직업이 생각보단 힘듭니다. 간호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보태자면 간호협회의 무능함입니다. 협회라는 이름으로 매년 회비는 걷어가지만 간호사들을 위해하는일은 무엇인지 이렇게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을 왜이렇게 방치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노조,협회에 비해 너무나도 무능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부인을 비롯한 모든 간호사님들이 나이팅게일 선서를할때 그마음으로 일할수있는여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가가 발급한 납부서와 월급내역서 만으로도 국민의 재산권을 못 지키는 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0

제주 공항에서 하청업체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무자 입니다. 건강보험료가 2016년도랑 2017년도 2016년도가 3배나 마니 많이 더 떼 었는데요. 회사는 2016년도 44,226원 줄게 있다고 합니다. 시스템 오류 랍니다. 그런데요 2016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실제 월급명세서를 보니 10만원이상 차이 납니다. 5-6명 비교 해봐도 거의 비슷 해요. 시스템 오류 라면요 2016년도랑 2017년도가 비슷해야 겟지요. 근데요 2017년도가 더 작다는건 뭔지요? 그래놓고 2년동안 몰랐다고 발뺌하면 죄가 없어 지는게 대한민국 인가요? 경찰서 찾아가도 저 보고 증거를 찾아 오랍니다. 억울 한일 당하면 힘 없으면 따지지도 못하나요? 대체 증거를 찾아오란 말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나올수 있는 말인지 어의가 없네요. 그럼 건강 보험 공단에서 발급한 납부내역서가 잘못 된거란 건가요? 아님 월급 명세서가 잘못 돤거란 건가요? 월급 명세서랑 건강보험료내역서 가지고 가도 조사가 안돼는 대한민국? 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죠?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 성희롱을 조사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5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보유세  속히 인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5

집값이 몇달새 몇억이 올랐어요 저금리로 돈이 갈데가 없고 집에 투자하면 불로소득이 몇천에서 몇억이 되니 너도나도 갭투자한 결과입니다 종전대로 집값이 떨어져야하는데 속히 보유세올려야합니다 고가주택일수록 공시시가 60프로도 안되요 최소 80프로이상으로 해야 집투자 안합니다 속히 보유세 인상하십시요
제목: 재활용쓰레기(플라스틱등)수입 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1

중국에서 재활용 쓰레기(플라스틱)등의 수입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전세계 쓰레기들이 규제가 허술한 우리나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가막힙니다. 관련링크 기사 확인해주세요. 정말 더 어이없는건 그렇게 우리국민들이 싫어하고 아직도 역사 왜곡하는 일본 방사능 쓰레기를 우리가 다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ㅡㅡ 가뜩이나 미세먼지때문에 아이는 비염 달고 살고 맘껏 놀지도 못하는 이 나라에 쓰레기 더미까지 안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나라 자체 쓰레기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지만 외국산 쓰레기는 더이상 받지 않게 시급히 법 제정해주세요. 쓰레기 수입 금지 시켜 달라구요. 정말 이나라에서 살 낙이 없네요.
제목: 보유세  속히 인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4

집값이 몇달새 몇억이 올랐어요 저금리로 돈이 갈데가 없고 집에 투자하면 불로소득이 몇천에서 몇억이 되니 너도나도 갭투자한 결과입니다 종전대로 집값이 떨어져야하는데 속히 보유세올려야합니다 고가주택일수록 공시시가 60프로도 안되요 최소 80프로이상으로 해야 집투자 안합니다 속히 보유세 인상하십시요
제목: 남녀 동일가치노동에서 동일업무 배치와 더불어 임금 공개 의무화를 통한 업무격차 해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8

저는 대구에 사는 24살 대학생 남자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김수현이냐 아니냐 하는게 아닙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사느냐에 대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남자라는 사실을 밝혀서 불필요하게 문단의 길이를 늘려도 찬성을 받는다면 그것 나름대로의 우리 국민의 지능을 대변하는것 같습니다. 글은 길다고 좋은게 아닙니다 김수현씨. 생각없이 쓰지 말고 정리하고 쓰는게 나아 보입니다. 원래 임금을 남,녀 이렇게 나누고 평균으로 때려버리는 통계는 별로 쓸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 양천구 한복판에서 오후 3시에 지나가던 사람들 붙잡고 발 치수와 임금을 조사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것 같습니까? 상대적으로 발이 작을수록 임금은 떨어지고 그에 따라 임금 격차가 나는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후 3시에 통계를 작성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초등학생의 통계 포함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발이 작을수록 키가 작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키가 클수록 유리한 현대사회(굳이 현대가 아니어도 되겠지만)에서는 임금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의 차이는 여성들의 평균키가 작은 것으로 보아 망상 속에서 여성들의 임금이 작다는 사실과 연결될 수도 있겠지요. 당신이 원하는 결과는 이게 아닙니다. 사실 무식하면 맞아야 한다는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딱밤 정도는 맞아도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합니다. 1. 모든 회사는 회사 직원들의 키, 몸무게, 나이, 학력, 임금, 사진 등 모든 사항을 밝혀야 합니다. 2.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척도하여서 평균분포 그래프가 나와야 합니다. 3. 상기된 사항을 어길 경우 회사의 책임자는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받아야 합니다. 24살 대학생 김수현씨, 개인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사는 곳을 여기에 밝히지 말기 바랍니다. 당신 나름대로의 자신감과 의도의 표현이라도 만약 그러한 변수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을 믿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24살이 아니라 14살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안그래도 청원이니 이 글의 목적인 청원을 합시다. 상기된 이유를 바탕으로 가짜 정보가 판치고 정보의 올바른 해석이 어려운 사람들의 증가를 막기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에서 다변수 함수를 가르칠 때 가치 가르치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5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군인 현역부적합심사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완화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

고생하십니다. 현역부적합심사에 관한 법과 기준을 재검토하여 군 복무적응에 곤란한 간부 이외에도 병사 1명이라도 있으면 조사해주셔서 해당 사단의 상근이나 아니면 공익으로 전환해주실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론 다 힘들다고 해서 군인들 다 빼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선임들에게 안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지적을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있고 군 생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보직변경을 6번넘게 했습니다. 전출가면 그곳에서도 마찬가지일수도 있어서 차라리 상근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군에서는 병사가 '군 생활에 너무 힘들다 , 다른 곳이나 보직변경을 원한다' 이 말을 들으면 '저 놈은 병역기피할려고 한다' 라는 선입견을 가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입견으로 인해 군생활에 힘들어 탈영하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자살까지 하는 일도 있어 부모님을 슬프게 만듭니다. 제발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게 해주시고 현역부적합심사에 대해 기준을 완화해해주시고 병사들이 원하는대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소비자 보다 기업을 위해 존재 하는 국민신문고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지도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0

일부 소비자를 위해 존재 하는 기관에 민원을 넣을 경우 소비자의 입장에서 민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대변인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하소연 하고 들어주는 것뿐 조사 권한이 없어 도움드릴수 없다거나. 그러니 다른 곳에 전화 해보라고 타기관으로 이관 하거나 하는 것이 허다 하며 직접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을 경우에는 민원인의 민원내용을 정확히 이해 하지 못하는 것은 다반사이며. 또다시 요약 하여 민원을 넣을 경우 에도 이해를 했다 하면서도 엉뚱한 답변을 한다거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답변 하기 보다 기업의 대변인 역활로써의 답변을 하고 있어 배우지 못하고 힘없는 국민은 어디에 의지해야 합니까..
제목: 엄벌주의, 국민정서법, 사형 제도 부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

진지하게 건의드립니다. 그냥 흥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써 드리는 것입니다. 엄벌주의가 만능은 아니다... 좋은 말입니다. 동시에 진짜로 반성의 기미가 없는 흉악범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못 할 때에도 쓰이는 마법의 단어입니다. 엄벌주의와 국민정서법은 확실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제도도 부활해서는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선 사형 제도 존치가 폐지보다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주장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교정직 공무원들의 박봉을 모르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정직 공무원은 그야말로 적은 수당에 착취를 당하면서 온갖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을 상대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고역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당을 제대로 지불해 준다면 확실히 사형제도가 더 비용이 적게 들겠죠. 소년법 폐지 관련 글에서 엄벌주의가 만능은 아니라고 주장하셨는데, 전 반대입니다. 반대로 교화주의도 만능은 아니라 봅니다. 법은 양심을 이끄는 도구입니다. 미성년자들을 상대로도 엄벌을 가하고 대신에 법률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서 확실하게 가르쳐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목: 국방의 의무로 손실된 시간에 대한 것 보상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

.기본권 침해다. 자발적 국방의 의무는 우리집을 지키는 것으로 족하다. 나라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지 국민의 의무는 아니다.
제목: 우리나라 실업자들을 줄이기 위한 저의 소견을 전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국가 업무와 국민을 위해 수고하시고 계시니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든든합니다. 하지만, 비록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통 사람이지만, 저의 의견을 보시고, 감안을 해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믾은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업주의 의견을 받아서 저임금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많아서 실제 우리 현장에 잘 근무하던 근로자와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외국인들 한태 밀려나 실직자로 전략하면, 잡안의 가장이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취업하기 꺼리는 제조업체에서는 어쩔수 없이 외국인을 받느다 하더라도 일용직으로 일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외국인을 받지 않고, 우리나라 근로자만 받아서 일하면 좋겠습니다. 안그래도 나이가 50세이상된 준고령자들의 취업이 어려운 실정에서 건설 일욪직도 건설업체의 요구대로 외국인을 쓰면, 우리나라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님! 진정 국민을 위하시는 것을 알지만, 저가 바라는 것은 취업이 안되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따한 사정을 이해하시어 건설 일용직에서 외국인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의 부족한 글을 읽어 주신 점 감사드리며, 저의 간청을 들어주시면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남은 임기에 잘 하시리라 믿고 뜻하신바 잘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실업자들을 줄이고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제목: 경찰의 수사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저의 경험으로 봤을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

오늘 경찰서에 고발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요 확연히 드러나는 일이고 문서를 갖췃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증거를 가져 오라더군요. 건강보험료 납부서가 증거 아니면 뭐죠? 그거랑 직장 보험료 땐 금액이 다르면 조사가 들어 가야죠. 개인의 재산권이 침탈 당했는데 증거를 당한사람에게 가지고 오라는 나라가 옳바른 나라 입니까? 증거를 더 얼마나 가지고 와야 하죠? 경찰은 왜 있는거죠? 검찰 눈치 보는 경찰 있으면 뭐 하나요?
제목: 청년일자리 정책 현실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

올해 3월 청와대에서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는 중소, 중견기업 취업 파격 지원이었습니다. 연봉을 대기업 수준에 맞추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하면 연간 약 1000만원 가량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 중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중소기업에서 역량을 키우고자 지원하여 합격하였으나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지원은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아르바이트 계약직으로 일하는 동안 고용보험을 지원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행히 사업체에서 고용보험을 넣어주었지만 이는 내일채움공제의 지원을 막는 방해물이었습니다.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이 정책을 하루 빨리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부동산 가격 제발 좀 잡아주세요.. 시장을 보시긴 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9

저는 서울 강동구에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연일 뉴스에서는 서울 집 값 안정화, 전세값 내림세 등 정말 서민들이 살 수 있을만큼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된 것 처럼 기사도 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듯 합니다. 별다른 대책이 없는걸로 봐서는요. 한 예로 제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25평 아파트에 17년 3월 입주했습니다. 그 당시 매매가격 5억9천~6억 전세 3억 후반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매매가 8억 5천, 전세 6억입니다. 이게 서민이 살 수 있는 나라입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부디 정말 서민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나라로, 공약처럼 국민들이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 52시간 근로시간 폐지및 노사 합의하에 자율적 연장근무 할수 있게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6

시급,생산직 죽으라는 법안 버리시고 주 52시간 근무에서 자율적 연장근무 할수 있도록 개정해 주세요 내가 일해서 내 가족 먹여 살리겠다는데 정부가 왜 막습니까 생산직분들 일어섭시다 7월1일까지 하루 한번씩 글 올립니다.
제목: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이행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이행하세요! 우리나라의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400,000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40,000원을 받고 있다. 이 부부(남자만 국민연금 수령)가 받는 수령액은 정상적인 기초연금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의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수령자가 국민연금 미수령자 대비 역차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노인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한 대선공약을 꼭 이행하세요! 기초연금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제목: 대한민국 환경부 공무원들 혼 좀 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3

어제 오늘 뉴스에 국내 폐비닐,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대한민국 환경부는 일을 너무 안합니다. 제가 집에서 쓰레기 분리 할때도 보면 가공식품 뿐 아니라 각종 제품이나 우편물등 포장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기름덩어리 육개장도 비닐팩에 담아 팔고, 유통기간 얼마 되지도 않는 도시락이나 족발같은 인스탄트 식품등도 비닐용기에 담아서 팝니다. 이 비닐용기를 분리배출하려고 흐르는 물에 세척을 해도 세척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세제 풀어서 설거지 해서 버려야 한다니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가요? 쓰레기 봉지 돈주고 사서 배출하라니요? 이게 땅에 묻히면 썩나요? 음식물 섞인 플라스틱을 태우면 환경호르몬은요? 우편물 고지서 같은것도 보면 이름과 주소 보이게 종이봉투에 투명비닐을 붙여 놨습니다. 이건 또 무슨 짓인가요? 이건 종이 쓰레기 입니까? 비닐 쓰레기 입니까? 알루미늄 캔 음료중에 몸통을 투명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내놓은 제품도 있더군요? 이걸 소비자가 어떻게 분리를 하나요? 우유팩이나 두유팩에 플라스틱 뚜껑을 붙여 놓은 제품은요? 왜 이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가 해 주는 건가요? 왜 맥도날드 버거킹 에서만 종이본투를 쓰는건가요? 우리나라가 검은 비닐봉지 대신 종이봉투를 쓰지 못할만큼 그렇게 아직도 가난한 나라인가요? 끝으로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얘기 입니다. 경유차가 운행을 하면 경유를 태워 질소 산화물과 매연을 배출해 대기오염에 나쁘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행을 하지 않는 경유차는 대기를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1년에 주행거리 몇백킬로미터도 안되는 제 차에 왜 환경부담을 해마다 25만원씩 받아가는건가요? 잘 몰지 않는 차는 소유할 권리가 없는건가요? 보험회사나 자동차 검사소에서 주행거리 증명을 떼어가면 단 10%라도 좀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어쩌다 한번 가족 나들이때나 쓰는 차인데 3천만원이나 주고 사서 10만킬로도 안된 깨끗 멀정한 차를 폐차하라고 하니 화가 많이 납니다!!!
제목: 부산시민을 병들게 하는 롯데자이언츠 야구팀 해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0

하루하루 부산시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면서 생업에 차질을 빚게하고 모든 부산시민에게 암에걸리게 만들어 부산을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 사회악입니다. 어서 하루빨리 해체시켜 부산시민의 건강과 부산을 지켜주세요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기업조건 때문에 5인 미만 채용기업은 도산하게 됩니다. 모든 기업으로 조건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4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기업의 조건에 5인 이상 채용기업으로 제한 한 것 때문에 신규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인광고를 6주간 내면서 2번이나 채용에 실패를 했습니다. 2건 모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주는 기업으로 가겠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추가로 구인광고를 내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 때문에 5인 미만 채용기업이 도산하게 되는 이유들] 1. 구인 불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못해주는 기업에서 구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바보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포기하고 5인 미만 기업에 취업하겠습니까? 2. 남겨진 직원들에게 업무량 증가로 추가 퇴사자 발생합니다. 3. 바보가 아니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능한 기업으로 모든 직원들이 결국 이직할 것입니다. 결국 5인 미만의 기업은 직원을 구할 수 없어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왜 5인 이상의 직원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5인이상 기업에서 직원 채용이 쉽게 되도록 이 조건을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5인 미만 채용기업들은 모두 열악하고 나쁜 기업이라서 청년을 채용하면 안됩니까? 속히 신청기업조건을 채용 인원수로 제한하는 악조건을 삭제해 주십시오.
제목: 집값 거품을 빼고 안정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5

정부에서 대책을 여러 번 내놓았지만 집값은 계속 오르기만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집값이 처음으로 6억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정부는 집값을 안정화시킬 의지가 있기나 합니까? 직장 구하기도 너무나 어려워졌는데 집값은 꾸준히 큰 폭으로 오르기만합니다 제발 현재의 집값 거품을 빼서 안정화시켜주세요
제목: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8

왜 다른다라들 폐플라스틱,비닐을 우리나라가 수입해야되는지 모르겠고 장밀 화가납니다. 쓰레기를 재활용하려면 공장에서 작업할때 냄새와 환경호르몬이 배출되고 요즘에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데 공기오염이 더 심해집니다. 다른나라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가 피해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루 빨리 수입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저출산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생각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산 동산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저출산에 대해 가정 수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왜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저출산 대책이 있는데도 그것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250명 정도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람들은 저출산을 문제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저출산의 원인을 경제적 문제를 가장 많이 뽑았습니다. 저희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내세운 방안은 임신확인서나, 아이가 태어났다는 문서가 있으면 수능 표처럼 어떤 매장에서 할인을 하는 행사를 많이 늘려서 대중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한편 저희가 생각한 또 다른 문제점은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이로 인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혜택을 받는지 대중적으로 많이 안 알려져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다양한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원래 있던 제도들을 더 많이 알리고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말했던 내용이 원래 있던 내용일 수 있지만 저희가 열심히 생각했다는것을 생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내용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GMO완전표시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59

GMO수입률 1위 대한민국,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았을 뿐더러 많은 농민들에게 피해와 손해를 안겨주지만 몬산토같은 기업들에게만 이익을 주는 GMO, 이런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온 GMO . 과연 표시는 잘되고 있을까요? 막상 속안을 들여다 보면 전혀 그러지 못합니다. 그 까닭은 가공식품에 GMO를 만들 때 쓰인 외래유전자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다면 GMO라고 적나라하게 표시할 필요성이없기때문이죠. 심지어 GMO는 특정 기업에서 만들어 제초제 까지 그 기업의 것을 써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쓰이는 제초제인'글리포게이트'는 2년간 쥐 실험에서 쥐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는 시험결과까지 존재하는 제초제, 그걸 사용한 GMO를 GMO가 있는지도 모르며 먹고있는 국민들. 국민에게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GMO완전표시제를 하루빨리 만들어 주세요.
제목: 본적(등록기준지)제도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3

30대의 시민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정부의 행정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서인지 본적(등록기준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적은 자주 필요로 하지도 않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꺼내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잊고 삽니다. 그러다 가끔 본적을 요구하는 행정절차에 맞딱드리면 당황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대법원 가족관계조회시스템을 통하여 비교적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만 이 역시 모바일환경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하고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여 pc에서만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현재는 본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등록기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 등록기준지라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과거 본적제도는 그 제정취지가 어떠하였든간에 개인의 출신지역을 판별하는 제도로 사용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 지역감정을 오히려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지문 등 각종 개인신원조회가 가능한 정보를 모두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고 이를 전산화하여 운용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등록기준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국민에게 불편함을 끼쳐가면서까지 이 제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우시다면 본적(등록기준지)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학교성적을 의미하는 ‘내신’, 일본잔재어입니다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20

내신은 독립사상을 거부하고 일제에 충성하는 친일파임을 증명하는 문서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사범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좋은 성적은 물론 사상을 보장하는 보통학교 교장의 추천서를 받아야했는데 이 추천서가 바로 내신(內申, secret letter) 입니다. '이 학생은 절대로 독립사상을 가르칠 염려가 없는 학생'이라는 일본에 대한 충성 보증서입니다. 역사교육을 바로 잡는데 앞서 온 국민들이 높아지는 학구열 속에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용어를 바로 잡아주세요!
제목: 요양보호사 인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6

요양원에 근무하는 사람은 동네 북 인것 같아요.치매어르신이 눈깜짝 할새에 일어난일을 보호자분들이 와서 어르신을 잘 보지 않았다면서 노인학대 기간에 신고해서 요양보호사를 조사해가는 모습을 보니 갑질을 하는것 같아서 서글펴 지내요.요양보호사인권은 누가 지켜주는지 잘 모르겠어요.일도 힘든데 보호자 기분도 맞혀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제발 요양보호사 인권도 지켜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0

과거에서 오늘까지 청소년들의 폭행 및 금품갈취 등등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생을 오래살지 않았지만, 제 시절에도 초등학교 부터 괴롭힘 금품 갈취 심부름시키기 이런 종류로 악행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한 학년 위에 선배가 후배 교실와서 그 선배의 선배가 돈 안갖고오면 자기가 폭력을 당한다고 거짓말로 후배들 한테 돈 거두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후배들은 힘이 없기에 돈을 줄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정도면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인식할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고 폭력을 당하고 금품갈취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 화가 납니다. 나보다 약하니깐? 마음에 안드니깐? 폭력이유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좋게만들어 이유를 정당화시키는건 문제가 크다고생각합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입장은 자신의 잘못 미안함이(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영원히 고통 받고 폭력을 한 사람들은 가벼운 처벌로 떳떳하게 사는 모습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릴때부터 폭력을 일삼는 사람은 커가면서도 일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폐기물 수입 규제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2

폐기물(폐프라스틱,폐비닐) 우리나라도 수입규제 해 주세요. 국토도 작은나라에 폐기물이 넘쳐나는데 수입이 밀려온다는데 중국처럼 전면 수입금지 해 주세요.
제목: 폐플라스틱 수입국이라니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32

중국으로 가지 못한 폐플라스틱이 한국으로 수입되서 이제 한국이 순수입국이 되었다는 참담한 기사... 심지어 일본 폐플라스틱까지 수입한다니 이나라가 도대체 누굴위해 존재 하는걸까요 방사능 오염으로 일본 여행도 안가는데 플라스틱 수입이라니...그 재활용 플라스틱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걸까요 정말 이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는것이 맞나 싶습니다 폐플라스틱 수입을 당장 중단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