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성희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포렌식 수사 요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05 ~ 2021-12-05
참여인원: 327

아들의 성희롱 사건을 덮기 위해 ‘직권남용 교사’와 ‘부정 청탁’으로 중증장애인 기관장에게 누명을 씌운 모 정당 ○○위원장 모 정당 **시당 ○○위원장 * 모 씨는 아들의 성희롱 사건을 덮기 위하여 ‘직권남용 교사’와 ‘부정 청탁’ 등의 방법으로, 그의 아들이 근무하던 **의 한 장애인기관의 중증장애인인 ***에게 권력을 마구 휘둘러 누명을 씌우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모 정당 **시당 ○○위원장 * 모 씨의 아들 *씨가 지난 5월, 17세 연하의 부하 여직원의 집을 찾아가 자신과 사귈 것을 집요하게 강요한 스토킹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증거1. *씨가 쓰던 *씨 컴퓨터에서 다량의 그 부하 여직원 사진(침대 위에서 찍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직원회의 때 찍은 사진에서 그 여직원만 오려 붙인 사진 등 수십여 장이 저장되어 있음을 그 후임이 발견.)) 그 사건은 스토킹을 당한 여직원의 신고로 자체 조사가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어찌 된 영문인지 조사 말미에 그 여직원이 가벼운 처벌을 원하여 *씨에 대한 징계는 시말서를 쓰는 정도로 일단락되고 말았다. (증거2. 여직원 ‘직원개별면담’ 사본, *씨의 ‘시말서’ 사본) 그런데 *씨는 같은 사무실 내에서 함께 일하는 다른 팀의 여직원 *씨와 또 다른 성희롱 사건을 저지른 것이 발각되었다. *씨는 상급 관리자가 없으면 업무시간에도 수시로 바로 맞은편의 장애인이며 부하 남자 직원인 *씨에게 성행위 체위나 남성 성기 크기에 대한 음담패설을 꺼내기 시작하여 다른 여직원들과 함께 *씨를 성희롱하며 괴롭혀왔다. *씨는 사춘기 시절부터 일본 유학파로 평소 일본의 성문화에 젖어있는 언어습관과 행동들을 보여 왔었다. 직원 중 가장 신참인 *씨는 그로 인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수개월째 참아오던 중, 마침내 *씨가 주도하고 *씨가 부응한 성희롱 및 장애비하 발언에는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센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증거3. *씨의 ‘직원 고충처리대장’과 ‘직원 개별면담일지’) *씨의 말에 따르면, 본인도 장애인인데 센터에서 유일하게 중증장애인인 ***까지 성희롱하는 발언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신고하게 된 것이었다. 그 성희롱성 발언 내용은, “내가 (인터넷 쇼핑 중에 나온) 이 야한 옷을 입고 사무실에 출근하면 ***이 깜짝 놀라서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선다.”는 여직원 *씨의 말에 “그 야한 옷 입고 와서 ***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서면 *주임님에게 ***이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씨의 호응이었다. 그 말들은 성희롱과 정서적 학대를 넘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사실과 함께 여직원 네 명 전원이 *씨와 국장을 터무니없이 금전 문제를 뒤집어씌워서 비방하고 따돌리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자 ***의 개별 면담과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조사에 의해 성희롱과 중상모략, 근무 태만 등의 부정행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낀 *씨는 부하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범죄를 무마시키고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은 힘을 합쳐 ***을 각 기관에 신고하여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구슬려서 주도면밀한 계획 아래 ***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우선 *** 방에 몰래 들어가고 국장 자리를 뒤져서 진정에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나와 스캔을 뜬 후(***이 *씨와 *씨 외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함), 전혀 터무니없고 억지스러운 진정내용으로 각색하여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함과 동시에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증거4. 여직원 중 *씨가 쓰던 *씨의 컴퓨터 휴지통에서 스캔 뜬 내용과 진정내용이 저장되어 있음을 그 후임이 발견.) 그리고 관할 구청과 시청에는 ‘공금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진정을 넣고, 국민연금공단과 노동위원회, 그리고 노동청에도 수시로 진정과 고소를 하여 중증장애인인 ***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공격으로 몰아붙였다. 그런데 가장 먼저 관할 구청의 ‘공금횡령 및 배임 혐의’의 특별감사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밝혀지자, 모 정당 **시당 ○○위원장은 자칫 아들이 특수절도 및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한 혐의가 추가로 밝혀질까봐 그것을 것을 막고, 나아가 그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 모 정당 **시당 ○○위원장은 제일 먼저 관할 구청장을 찾아가고, ***의 친구이자 당시 ㅇㅇ당 ***구위원장인 *씨와 자신의 정치 후배인 ○○통일○○련 ㅇㅇ연합의장인 *씨를 차례로 불러 자신의 인맥과 정치적인 힘을 남용하여 고용노동청에서 ***에게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내려지도록 교사한 사실을 공공연하게 자랑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은근히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한편, ***과의 중재를 유도하도록 종용하기까지 한 것이었다. (증거5. ①관할 구청장과 ***의 면담내용 녹음파일 ②ㅇㅇ당 ***구위원장인*씨와 ***의 통화내용 녹음파일 ③모 정당 **시당 ○○위원장과 ○○통일○○련 **연합의장인 *씨의 면담내용에 관한 통화내용 녹음파일) 더 나아가, 각 기관의 관계자들에게 ‘부정청탁’과 ‘직권남용’을 교사하여 사회적 약자인 ***에게 누명을 씌우고, 아들에게는 지속적인 진정과 고소를 하게 하는 등 부자가 힘을 합해 중증장애인인 *** 죽이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모 정당 **시당 ○○위원장의 아들 *씨는 지노위에 진정을 넣을 때, ***이 직무정지를 명하면서 전동휠체어로 자신의 왼쪽 발을 가격하고 뭉개었다며 ‘허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는 방법으로 ***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기도 하였다. (증거6. ①*씨의 허위 상해진단서 및 그 상해진단서가 허위임을 증명하는 병원장과의 통화내용 확인서 ②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들의 확인서 3부 ③당시 상황을 담은 동영상 2편) 게다가 *씨는 증거인멸을 위하여 자신이 쓰던 컴퓨터에서 자료를 삭제하던 중 ***의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결국 전원을 차단당하는 과정에서 여자인 사무국장을 위협하고, 장애인인 *씨에게 밖으로 따라 나오라는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씨는 180㎝가 넘는 키에 태권도 공인2단이며 다년간 유도와 복싱을 배운 건장한 청년으로 장애인인 *씨와 ***이 자기를 둘러싸고 위협했다는 노동청과 지노위에서의 진술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억지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도 그때 정황을 ***이 두 개의 동영상에 담아놓아 *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놓은 상태이다. 그리고 ***의 말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사안은 모 정당 **시당 ○○위원장의 고용노동청 개입이었다.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범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각 기관의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인맥과 정치적인 힘으로 압박하고 교사한 많은 사건 중에서도 유독 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이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게 되는 사건이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이 성희롱과 장애비하 발언으로 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한 사건이 직원들의 증거은닉(단체카톡방 폐쇄)으로 인해 증거불충분으로 결정이 내려지지 못한 체 오랜 기간 동안 표류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공문 제목만 ‘개선지도’일 뿐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고용노동청의 판정이 내려지자(7. 19.) 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잠재위험사례’로 결론을(7. 22.) 내려버렸다. 처음에 언급하였듯이 5월에 각 기관에 집단으로 진정을 넣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여직원들은 ‘성희롱 사건’의 조사 때문에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자, 집단으로 지노위에 사직서를 수리하게 해달라는 구제신청을 하고, ***에게 내용증명으로 사직서를 보내기도 하였었다. 그런데 고용노동청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건의 결과가 엉뚱하게 흘러가자, 여직원 중 이번 사건의 주동 인물인 *씨와 ‘특수 절도’를 주관했던 *씨가 이번에는 거꾸로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센터에 복직을 시켜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취직하지 않고 지낸 그 동안의 급여를 받아내겠다는 의도였다. 결국 10월 5일에 있었던 심문회의에서 마침내 지노위는 *씨와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연달아서 *씨 또한 같은 방법으로 복직을 시켜달라고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당연히 ***은 지노위의 그 판정에 이의제기를 하고, 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판정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최근 *씨는 자신도 ***을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시 신고하고, 시청 내 특별사법경찰과에도 진정을 넣었다. 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의 파급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씨가 어이없게도 부하 직원인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까지 한 것이다. *씨가 전혀 근거도 없는 성희롱 사건을 거짓으로 꾸며 ***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씨 자신이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의 말처럼, *씨가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하려면 애초 즉 5월에 했었어야지 왜 3개월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야 고소를 했는지 의문이라는 말은 ‘단체카톡방의 폐쇄로 인한 증거은닉’ 때문이라는 그 말에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자, 그러면 ***은 왜 유독 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이 아주 중요한 사안이며 부당한 누명이라고 생각하여 행정심판까지 청구하게 되었는지 그 인터뷰 내용을 요약해보겠다. Q: 시청으로부터 장애인복지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느라 수고가 많다. A: 나 역시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Q: 이 업무를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었는가? A: 이 센터만 만12년이 되었고, 그전에도 여러 장애인 기관에서 비슷한 일을 해왔다. Q: 그러면 그전에도 직원들과 이런 갈등이 있었는가? A: 한 번도 없다. (중략) Q: 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이 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지 그 근거를 논리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 A: 애초에 나에게 담당 근로감독관에게서 전화가 와서 출석명령이 내려질 때, 직원들이 노동청에 제출한 진정 내용 즉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쟁점은 식사 강요, 정치후원금 강요, 협동조합 출자 강요 이 세 가지라고 하였다. 그리고 출석하여 진술할 때 시간 절약을 위하여 그 세 가지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해오라고 하였다. 이 통화내용들은 모두 녹음이 되어 있다. 나는 지시대로 자료를 준비해가서 여기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어렵게 받은 ‘피진정인 진술조서’에 나와 있듯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체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노동청의 결과 회신에는 그 쟁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얼토당토않은 문제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선지도 공문이 왔다. Q: 얼토당토않은 문제라니 그것은 무엇인가? A: 여기 공문에 나와 있듯이 강압적이고 과도한 내용의 설문과 면담조사, 모욕적 발언,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주요쟁점 세 가지에 대해서는 내가 준비해간 자료로 모두 허위 진정임을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없이 전혀 엉뚱한 다른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정을 내리고 개선지도 공문을 보낸 것이다. 물론 내가 선임한 노무사가 그 근로감독관에게 이 억지스러운 내용에 대해서 물었을 때, 아무런 근거도 대지 못했다. 당연한 일이다. 나는 연차사용을 제한한 적도 없고, 어린 직원들이지만 반말 한번 해본 적이 없다. (첨부-노동청 수신 공문) Q: 이 공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A: 겉보기에는 ‘개선지도’이지만, 내용은 ‘행정 처분’이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하다. ‘개선지도’는 법적행위가 아닌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고, ‘행정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즉 공법 행위이다. 쉽게 말해서, 공문 제목은 별일 아니라는 듯 ‘개선지도’라는 말로 사탕발림을 하였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행정 처분’과 같이 사탕 속에 독약을 숨겨놓은 것이다. 게다가 공문을 자세히 보면, 말미에 “개선지도 내용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분야 취약사업장에 해당하여 차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순순히 「직장 내 괴롭힘」임을 인정하고, 지시하는 대로 이행하라!”는 듯... 은근하면서도 강력한 협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7.21.에 노무사를 선임해서 행정심판을 신청하겠으니 “개선지도 이행시기를 행정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아래 공문을 보냈다. (첨부-노동청 발송 공문) 그러나 담당 근로감독관은 나에게 전화로 “행정심판을 해봤자 소용없으니 하지 말라.”고 종용하고 비아냥거렸다. 그 통화내용 역시 녹음이 되어있다. 그래도 내 뜻을 굽히지 않자 곧바로 담당 근로감독관은 7. 27.에 ‘차기 근로감독 대상사업장에 포함됨’을 알리는 아래 공문을 보내왔다. (첨부-노동청 수신 공문) Q: 일주일도 안 되어서 온 공문인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A: 앞으로 계속 트집 잡고 괴롭히겠다는 의미이다. 취약사업장으로 등록이 되면 고용노동청에서 수시로 점검을 나오게 된다. 괘씸죄에 해당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공문만 자세히 봐도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그리고 ‘피진정인 진술조서’ 사본을 받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그것을 받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정보공개청구 접수를 확인한 며칠 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방문했더니 이메일로 보내주겠다고 해서 그냥 돌아왔다. 그러나 그 근로감독관은 계속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보내주지도 않고 ‘정보공개 청구신청 처리완료 알림’ 메일을 보내왔다. 무슨 연유인지 물어보려고 수차례 전화해도 받지 않았다. 결국은 민원실에 전화해서 이 모 민원담당자의 이메일로 받아냈다. 이 증거들도 따로 캡처해 놓았다. Q: 아직도 유난히 *씨의 진정과 고소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와 *씨에 대해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A: *씨는 법을 전공으로 했기 때문인지 진정이나 고소의 시기가 상당히 지능적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너무나 감정적이고 주관적이다. 지노위에서 보내온 이유서를 읽어보면, 내가 직원들에게 업무상 실수나 잘못에 대해 ***으로서 훈계했던 말조차도 *씨는 무조건 ‘윽박지름’, ‘소리침’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하고 있다. 아마도 이 과장된 표현은 *씨가 ‘게임 유튜버’로서 방송 시작 인사를 할 때에도 “굿 모~~~~~닝” 하면서 ‘모’ 발음을 과장 되게 지나치게 길게 빼고, 문법상이나 해석상으로도 맞지 않는 표현을 하는 등 평소에 과격한 게임을 주관하는 습관에 젖어있기 때문인 듯하다. 게임 진행 중에 자신에게 조금만 거슬리는 표현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강제 퇴장시키는 습성만 봐도 그 성향을 능히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Q: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A: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정치인이 지속적으로 수사에 개입하여 함부로 권력의 칼을 마구 휘두르고 ‘직권남용 교사’와 ‘부정 청탁’으로 죄 없는 소시민을 해한단 말인가! 그리고 그 직원들은 자신들이 카톡방을 폐쇄시켜 증거를 은폐시켜놓고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선량하고 무고한 직원까지 거꾸로 고소하여 죄를 뒤집어씌우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게다가 온통 진정이며 고소를 해놓고 도망치듯 나간 직장에 이제 와서 다시 복귀시켜 달라고 주장하는 저런 행위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반드시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를 우롱하는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싶다. 그래서 센터의 기강은 물론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힘없는 민초의 삶이 권력의 칼 앞에 맥없이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조력을 간절히 원한다. ∴ 이상과 같은 내용에 따라, 성희롱 사건을 경찰서에 접수하면 모 정당 **시당 ○○위원장 * 모 씨의 행위와 성희롱 사건에 개입한 모든 직원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그와 관련된 사건에 포렌식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