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키오스크 때문에 일상의 단절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호소를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2-17 ~ 2021-01-16
참여인원: 780

안녕하십니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산하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전국에 25만 시각장애인의 염원을 담아 청원합니다. 최저임금의 상승과 지난 연말부터 유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원격화로 무인주문기 키오스크가 공공기관과 식당을 중심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식당, 카페, 편의점, 주민센터, 지하철역, 대학교 등등 전국 어딜 가나 키오스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 속으로 빠르게 다가오는 키오스크를 편리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키오스크를 반기지 않는, 아니 반길 수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첨단기술이 발전할수록 더욱 감수해야 할 불편이 커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키오스크의 혜택으로부터 가장 멀다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키오스크는 마치 유리벽과도 같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은 시력의 한계로 화면상의 각종 버튼들을 구분하기 어려워 키오스크의 기능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먼저 중증 시각장애인이 키오스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의치 않으면 키오스크 이용을 포기해야 합니다. 중증 시각장애인은 빛을 포함한 시각정보를 거의 활용할 수 없어서 청각 및 촉각 등 다른 감각을 이용하여 일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키오스크는 철저히 시각화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기계입니다. 터치스크린을 사용할 수도, 화면을 읽을 수도 없는 그들이 부실한 음성안내를 받으며 터치스크린으로 선택과 결제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키오스크를 마주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도와줄 누군가를 기다리며 기계 앞을 서성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잔존 시력이 남아 있는 저시력 시각장애인에게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키오스크는 한정된 화면에 많은 내용을 표시해야 하므로 글자가 작을 수밖에 없는데, 키오스크에는 확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저시력 시각장애인은 통상적인 크기의 글자를 읽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별도의 확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의 키오스크는 이와 같은 제약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키오스크가 설치된 곳의 이용을 기피하게 됩니다. 키오스크가 늘어날 수록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단절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용무를 면대면으로 처리했던 몇 해 전과는 너무도 달라진 세상에서 시각장애인은 매일매일 당황합니다. 키오스크 앞에서는 혼자 밥을 먹을 수도, 필요한 서류를 뗄 수도 없습니다. 대학생들은 키오스크가 도입된 학생식당을 이용할 수 없어서 얇은 주머니사정에도 두세배는 더 비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면부지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장애를 브리핑하면서 소중한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카드나 주민등록증을 건내줘야만 합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자신에 대한 원치 않는 노출을 언제나 강요 받습니다.키오스크의 보급은 현재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에 막을 수 없는 흐름이고, 저희 시각장애인도 이를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수의 세상의 흐름이라고 해서 키오스크로 인해 일상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이들, 일상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수의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인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키오스크이 이용과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시각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현 정부의 큰 모토 중 하나인 "사람이 먼저다"를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키오스크가 널리 보급되는 세상에서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고려와 소수자의 공익을 함께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합니다. 키오스크로 인한 차별과 배제가 일상 곳곳에 존재한다는 것은 자료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공공기관에 배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약 72.5%의 기기가 접근성 미준수, 관리 부실 등으로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데에 결함이 있는 기기로 드러났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 키오스크를 접근성 설계를 탑제한 키오스크로 교채하겠다고 공헌하고 새로운 표준 규격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 2023년까지는 모든 법인 및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의무적으로 장애인 접근성 설비를 완비시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허나 2020년이 한달도 남지 않은 지금, 이를 적용하지 않은 키오스크가 아직도 많을 뿐 아니라 이미 교채된 키오스크의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정부의 계획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사이에 전국 패스트푸드 매장에 70% 이상이 이미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키오스크만을 이용한 무인편의점이 1년에 수십 곳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앞다투어 비대면 무인주문 시스템을 앞세운 매장들을 선보이며 무인화 흐름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공헌한 내용이 허울 뿐인 반쪽짜리 계획은 아닌지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은 회의와 우려의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언텍트(untact) 흐름이 점점 거세지고, 기업들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바쁜 이 시국에 저희 같은 기술 소외계층은 도대체 어디에 고충을 호소해야 합니까? 기술이 발전할 수록 오히려 삶의 질은 역발전하는,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세상을 언제까지 살아내야 한단 말입니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1항에서는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중략)...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허나, 현 상황에서 우리는 법률에서 명시된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시각장애인이 키오스크로 인한 차별과 배제를 겪지 않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을 보태 주십시오. 키오스크에 접근성 설비를 의무적으로 완비하고, 각 법인과 공공기관에서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시행령을 마련해 주십시오. 시각장애인이 일상 곳곳에서 기술장벽을 겪지 않고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역할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다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부에 이런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게 청원글을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이 글에 동의를 눌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