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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버스 안에서 일어난 사고,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21 ~ 2021-08-20
참여인원: 320

17년 10월 4일 버스를 타고 귀가하시던 아빠가 버스 하차문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쓰러지셧습니다. 하지만, 버스 중앙통로로 머리가 튀어나와있는 모습을 보고 탑승한 승객이 이상하다고 말하였으나, 조취를 취하지 않고 15분을 방관 및 무시하고 운행을 더 하였습니다. 결국 버스 의자에서 추락하자 119에 신고하였고, 환자의 상태를 파악도 없이 버스 하차문까지 다리를 붙잡고 끌어서 이동까지 하였으나 버스회사에서는 과실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는 지병 없이 건강하시던 분이였습니다. 당일 예비사위와 함께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여행을 가기위해 오전에 일을 보고 귀가 하시던 중이였으나, CCTV 로 확인한 아빠의 모습은 오랜 시간 구토까지하며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모습이였습니다. 하지만, 버스기사는 이를 방관한채 운행을 하였습니다. 추석 당일인 관계로 승객도 최대 5인 내외만 탑승하고 하차하여 한가한 상태라 차량내부가 다 파악이 되는 날이였으며, 아빠가 승차한 시간 및 위치까지 기사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버스기사는 만취한 상태로 알았다고 경찰 조사시 진술을 하였고, 승객이 이상하다고 하였을때는 조취도 없이 운행까지 했습니다. 아빠의 사고경위를 알기위해 찾아간 119구급대에서는 출동당시 환자의 위치가 버스하차문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여 어찌 된 일인지 버스회사로 찾아갔지만, 회사내에서는 사고가 일어난 상황임도 알지 못하였고, CCTV열람도 거부하여 양천경찰서 교통조사과에 교통사고로 접수하였습니다. 조사한 경찰관은 "CCTV의 시간과 실제 시간의 차이가 있으니 감안하시고 시청해라, 사회통념상 이런 경우는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무죄로 처리 했습니다. 어떻게 차내에서 일어난 사고고 뇌출혈이 일어난 상태로 25분여간을 방치되어 식물인간이 되었는데 사회통념상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버스회사는 CCTV의 시간도 실제와 맞지 않을 뿐더러 아빠가 쓰러진 시점부터는 배속도 빨라지고 영상부분부분 간혈적으로 끊김과 일시정지 등으로 조작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CCTV상에 운전한 운전자는 껌을 씹으며 태만한 태도로 운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조사한 경찰관은 사건의 본질은 무시하고 본인이 편한대로만 조사를 진행하였고, 현재는 버스회사는 버스기사는 과실이 없다고 합니다. 청원을 보시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저희는 처음에는 버스회사에서 일어난 사고를 인정하고 사과를 해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회사에서 사실 확인 후 연락 준다고 하였으나, 연락도 없습니다.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고자 노력하시는 저희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버스회사가 본인들의 잘못을 알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이러한 부당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양재 R&CD 혁신권역에 진짜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들어 올 수 있는 환경 조성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21 ~ 2021-08-20
참여인원: 357

양재 R&CD 혁신권역으로 지정된 양재2동에 대한 체계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추진 당위성은 다음과 같으며 아무쪼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개발 사업을 통해 상대적인 주거 취약 지역인 양재동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 부탁드립니다. 첫째, 서울에 아파트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특히 가장 살고 싶어하는 강남권의 재건축사업으로는 공급추가 확대가 제한적입니다.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만이 획기적인 신규 공급 확대가 가능합니다. 둘째, 양재2 및 개포4 지역은 강남권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정사각형에 평지이며 교통 및 녹지환경(양재천,구룡산/대모산,양재시민의숲) 우수하며 대치학원가와 인접해서 체계적인 개발만 되면 주거만족도가 가장 높아질 지역입니다. (약 2만 세대 이상 가구 신규 아파트 공급도 가능) 셋째, 해당지역은 현재 소규모 빌라 공급 사업이 계획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특히 반지하 빌라 다수가 포함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넷째, 인접한 도곡 대치 개포 아파트단지와 현재도 격차가 존재하나 해당 지역의 재건축에 따른 주거의 질이 더크게 벌어져 주민간의 생활격차가 갈수록 벌어질 겁니다. 다섯째, 양재 R&CD 성공을 위해서는 연구소를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 인력들이 직주근접이 가능한 양질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제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재동 전체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용적율을 높혀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R&CD 입주자에게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제공하면 기업이나 핵심인재가 더 잘 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화물터미널, 화훼공판장 등 부지를 신축해서 추가적인 오피스텔, 주상복합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보다는 교육환경, 주거환경, 교통환경이 우수한 양재2동 일대를 양질의 아파트 공급해서 제공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남북으로 신분당선 경부고속도로를 관통하는 반도체/IT 미래먹거리 산업벨트축과 좌우로 위례과천선을 중심으로 과천 우면 양재를 관통하는 AI중심 R&CD 중심교차축에 위치한 양재시민의숲역 인근의 체계적인 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질 것입니다.
제목: 교묘하게 자리를 피하고 있는 KBO와 *****를 엄중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7-21 ~ 2021-08-20
참여인원: 289

최근 프로야구 선수들의 잇단 지탄받을 행동으로 인해 프로야구는 중단이 되었고 이로 인해 야구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이만저만 아닌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교묘하게 자리를 피하고 있는 KBO와 *****를 엄중하게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KBO는 최근 총재의 자리를 **과 관련된 인물들을 내세우고 있고 심지어 특혜를 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 자리에 앉아있는 총재 역시도 ** 소속으로 일해왔으며 현재 배임 혐의와 과거 국정농단 관련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 등으로 인해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KBO는 그저 자기들만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 그 자리에 앉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KBO는 최근 몇 년간 사내 성폭행 등 여러 사건을 자행해왔음에도 언론에 잠시 보도되어도 그저 무마되기만을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그저 덮어두면 그만이라는 식의 행정을 자행해왔습니다. 이에 정부 기관 소속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토대로 철저한 수사와 함께 깨끗하고 공정한 KBO가 될 수 있도록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KBO의 이름 하에 제일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는 구단인 *****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최근 연이은 다른 구단들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만은 아직도 방역 역학조사에 대한 결과를 밝히지 않았으며 심지어 최근에는 방역 수칙이 발표되었음에도 이를 어겨왔고 그저 오냐오냐하는 식으로 대처하며 KBO의 이름이라고 엄중경고라는 잣대만 또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 처벌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왜 *****만큼은 언론의 눈치를 봐야하며 유독 처벌이 낮게 나오는지에 대해 명백히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으로 더더욱 철저히 조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여러 사건사고를 통해 KBO는 여러 곳에서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하나쯤이야라는 생각에 아직도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행태로 운영되는 것을 지켜만봐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KBO에 대해 끊임없이 의견을 내거나 비판의 목소리를 팬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암묵적인 해결로 팬들의 귀와 입을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해당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이나 담당 부서에서 확실히 이러한 사항들을 밝혀내여 투명하고 공정한 KBO를 요구하며 총재의 그늘에서 편의만으로 얼룩진 ***** 역시 사랑하는 팬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45만 인구의 택배를 볼모로 2주일 째 파업하는 **** 성남시 **/**구 택배노조. 해결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21 ~ 2021-08-20
참여인원: 1,778

현재 경기도 성남시 **구, **구의 ****노조 파업으로 인해, 이 지역 주민 45만명의 택배가 배송되지 못하고, 이 더울 날씨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7월 19일을 기준으로 벌써 2주가 되어갑니다. 택배 기사님들의 노고도 이해하고, 그런 어려움을 알리는 언론 기사등으로 택배기사님들의 애로사항에 공감을 가지고 택배비 인상에도 찬성의 의견을 가지고 있던 저입니다만, 수 많은 개인의 물품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슈를 해결하려고하는 현재 노조의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의 원인이, 택배 대리점 점주와 택배기사님의 갈등과 해고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고, 택배노조 측에서도 대리점의 '갑질'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듯 합니다만, 수십만개의 택배물건을 볼모삼아 본인들의 이익을 취하려는 이런 노조의 행태 또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갑질은 아닐런지요? 정부와 지자체는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하며, 택배 사업에 관련하여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제도는 확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파업 예고제 법제화 시행 (갑작스러운 파업 기간 동안 묶여 있는 택배 물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파업기간 중 대체 인력 투입을 통해 적체된 택배 물건만이라도, 배송할 수 있는 제도 법제화 ---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울화통 터지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조치를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실상 영업금지 당한 단체펜션 구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21 ~ 2021-08-20
참여인원: 124

코로나상황에서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희생해야된다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성수기인 지금, 단체펜션을 운영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4인까지만 받아라는건 사실상 영업금지를 명령한건데, 손실보상이나 6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등이 책정될때는 수용인원이적은 4~6인 방을 운영하는 분들과 똑같이 영업제한이나 금지가 아닌 일반분류로 들어가서 일반 보장이 받게 되어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단체인원을 수용 하는 펜션들은 4인이 오지도 않을뿐더러, 2주간 4인을 받기 위해 리모델링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미 1년 중 몇달은 그렇게 공실로 놔두고 지금까지 방역을 잘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참는것 밖엔 답이 없을 것 같아 참았습니다. 그렇지만 한참 성수기인 지금 4인으로 묶어버리니, 50% 고객감소가 아니라 90%이상 환불을 해드려야하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작은 방을 운영하는 펜션과 큰 객실을 운영하는 객실의 손실보상금액이 같을수가 있을까요? 저희 단체펜션을 운영하는 분들은 사실상 영업금지지만, 영업제한도 영업금지도 속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각지역에 빠져있는 저희 소상공인들에게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현실적인 강구책이 필요할때입니다
제목: 방탄소년단의 독도 공연을 추진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7-21 ~ 2021-08-20
참여인원: 469

문체부에서 방탄소년단의 독도공연을 추진해 주십시오 이유는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무례하기 짝이 없이 대하는 일본극우세력에게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고, 전 세계인들에게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는걸 알리고다 함입니다. 일본은 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역사 교과서까지 왜곡하고 있으며, 전 세계를 상대로 독도를 대한민국이 무단 전유하고 있는 자기네 땅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일본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껏 무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독도를 배경으로 한 공연을 생 중계함으로서 전세계인들에게 독도는 일본땅이 아니라 대한민국 땅이란걸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차원의 독도공연은 아니더라도 문체부의 후원으로 방탄소년단이 독도에서 공연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제목: 젊은층 코로나 백신 빨리맞춰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21 ~ 2021-08-20
참여인원: 200

지금 우리나라 뉴스보면 어르신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젊은층사이에 변이 델타바이러스가 빠르게 번지고 있는상황입니다 나라에 일하는 중심이 일하는 젊은 청년들대부분이고 이나라를 장차 이끌사람들인데 돌아다니지 말라고만하고 젊은사람들 발목잡아가며! 소상공인도 같이 힘들게 하는것이 과연 단계만 올린다고 바이러스가 없어지는것도 아니고 시간만 벌고 늦출뿐이겠죠! 젊은사람들이 돌아다니며 전염시킨다고 하지만! 그보다 백신을 젤 빠르게 맞혀줘야하는거 아닙니까? 더 활동을 많이하는사람들은 젊은사람들 입니다!! 9월쯤 18세에서 49세 신청받는다는데 두달?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힘든데 너무 오래걸리는 시간입니다 확진자수 낮추려면 젊은층 대상으로 백신부터 빨리 맞춰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성추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21 ~ 2021-08-20
참여인원: 411

안녕하세요 전26세 지적뇌변병1급을가진 엄마 입니다 제딸이 지적장애 2급인 남자 아이에게 세번의 성추행과 영상물 유사 추행을 했습니다 공판 결과 구형2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 장애인 단체 취업 5년 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딸은 가해자랑 같은학교 같은 동네에 살며 제가 남편없이 두아이를 키우다보니 미쳐 대화할 시간도 없었지만 아이도 핸드폰을 뺏기며 폭력과 협박을 하니 저에게 말도 다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가해자 아이는 새아빠랑 살며 가출하겠단 말을 많이했었고 엄마가 이틀씩 집을 비우면 제갸 챙겨먹이고 바람쐬러 데리고 다니고 정말 잘 대해줬는데 배신감이 너무큼니다 요즘 성폭행 성추행 문제 심각한데 어떻게 구형이 나왔는지 억울해서 글 올려봅니다 집근처 살며 진정어린 사과 한마디없고 되려 500에 합의를 보자고 하고 우리딸과 저는 삼년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아라 하더라도 가해자는 혼자 모든걸 할수있고 어디든 차로 이동하는 아이 입니다 첫번째 사건 이후로 삼년이걸려 재판이 이뤄졌는데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터져 글을 남김니다 제딸은 키가122 밖에 안되고 가해자는 170이 넘슴니다 힘으로 저희 아이가 대처할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글을 보신다면 희망을 갗게 해주십시요
제목: 거리두기 4단계 친족 49명 결혼식. 친족 삭제 요청합니다. 49명 인원제한만 하시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21 ~ 2021-08-20
참여인원: 346

7월 24일 결혼식 예정자입니다. 친족 49명 결혼식이라는 친족의 기준을 정한것이 어떤 회의에서 정했는지 누구인지 정보공개 요청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평생에 한번뿐인 결혼식 행사를 망치게 햇으며, 당사자 및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왜 어떤 이유에서 친족은 코로나 전염병이 친족외의 사람보다 덜 전파되어서 친족이라는 단어를 넣은것지 알아야 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도 저번주에 민원을 넣었고,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일주일이 지난 현재 아무 답변을 받지못네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하고, 그정책을 국민이 수용할수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결혼식계약은 4단계 거리두기 지침인 친족 49명 이외의 계약사항인 200명 분을 결혼식장에 49명이외에 오지못하는것을 알면서도 무조건 49명이외에 답례품을 구매해서 가야합니다. 천만원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이테껏 결혼준비로 또 너무나 터무니없는 전세값으로 이미 많은 지출을 한 예비신혼부부에게 천만원 가까이되는 돈을 대출을해서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상식적이라고 보십니까 ? 도대체 친족은 코로나 감염이 안되고 친족아닌 지인은 코로나 감염이 됩니까 ?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며 너무나 불합리 한 정책입니다. 백화점 마트 푸트코트에 사람들 바글바글합니다. 결혼식장은 왜 친족만이라고 규제합니까 그 정식적인 고통과 피해를 왜 오로지 개인의 몫입니까 너무나 비상식적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정책이 만들면 만들어 지는데로 국민이 불합리를 알면서도 개인이 피해볼수밖에 없는 국가..너무 화나 나네요 이제 몇일 남지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친족이라는 명칭을 삭제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49명으로 제한하세요. 지인이나 친구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친족하고 다르게 코로나를 더 전파하지않습니다. 설명하기도 웃기네요 친족 삭제해주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민원, 국민신문고 민원도 빠른 답변이 있었으면 하네요.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아야겠습니다.
제목: 쓰레기 매립지에서 나오는 침출수 그대로 바다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21 ~ 2021-08-20
참여인원: 215

여수시 국가공단내 쓰레기 매립지에서 침출수가 비오는날 계속 바다로 흘러 들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마철이고 앞으로도 얼마나 흘러들러 갈지. 민원도 넣어봐지만 조치가 되지 않아 이렇게 청원글 올립니다. 환경,환경 하면서 이렇게 눈앞에 보고 있는데 기본적인 부분부터 지키지 못하면서 환경 하는지 제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지켜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공간은 잠시 후손에게 빌려쓰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개편된 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 기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21 ~ 2021-08-20
참여인원: 383

7월17일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입니다. 지난 1월 예정이었으나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연기를하였고 이번에 진행하게되었는데 수도권 4단계 격상으로 친족만 가능한 상황이네요.... 제가 어이가 없고 화나는 이유는 기준이 너무 불명확합니다. 개편을 안했다면 기존 2.5단계 기준에서 49명 참석이고 3단계이면 행사 금지였는데 개편된 거리두기는 4단계 금지가 아닌 친족만 49명 허용입니다. 차라리 금지라면 별도 위약금 없이 연기를 하거나 취소를 할수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친족만 진행하던가 위약금을 지불하고 연기나 취소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금지를 하던가 기존처럼 49명으로 인원을 제한하지 친족만 허용이 말이 됩니까? 예비부부들 결혼준비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정말 말도 안되는 기준으로 평생 한번인 결혼식을 우울하게 만드네요...앞서 말했듯이 행사 금지면 일정을 미루기라도 하죠....그리고 현재 예식장에서 지자체에서 기준에 대한 공지가 내려온게 없어 기다리라고만 하네요...너무 대책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족이면 8촌까지 허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친구나 지인들이랑 모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코로나로 전국민이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 심각한 상황이면 행사 금지를 시키는게 맞을것 같고 결혼식 이외에도 거리두기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불명확한 기준으로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생각해주세요.
제목: 성범죄로 돈벌이하고 경찰을 모독하는 *****를 폐쇄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21 ~ 2021-08-20
참여인원: 21,521

안녕하세요, 악성 유튜버에 의해 신상이 박제되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사이버테러의 피해자입니다. ‘비영리단체’라고 하나 실상은 여성들을 위협하고 모욕하는 자극적인 영상을 올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돈을 벌고, 지지자들에게 사이버 테러를 지시하여 경찰까지 모욕한 *****를 폐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피해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라 공익을 위하여 본 호소글을 작성합니다. 폭행 전과가 있는 대표에 의해서 설립된 *****는 현재 30만 구독자가 있는 유튜브 채널과 회원 수가 1만여 명인 네이버 카페를 운영할 정도로 그 규모가 ‘일부의 일탈’이라고 할 수 없는 범죄자 조직이며, 앞서 언급했듯 비영리단체로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란, 권력이나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의 가치를 옹호하며 시민사회의 공공성을 지향,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를 의미합니다. *****가 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있는 공중도덕을 지향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국가에 의해 활동의 공익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인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단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행하고 있으며 ‘여성들을 참교육하는 영상’을 올려 지지자들의 후원을 받아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익과는 동떨어진 인권유린 행위를 이어나가며, 심지어 영리적인 사업까지 함께하고 있는 *****가 비영리단체 인가를 신청한 까닭은 감세 혜택과 활동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유튜브를 통해 여성을 모욕하는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무고한 시민들에게 폭력과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피해자 중 한 명이며, 나아가 자신들이 폭력과 위협 행위를 저지르자 이를 저지한 경찰에 대해 사실을 왜곡한 거짓 영상을 다시금 퍼트려 수백 건이 넘는 악성 민원테러로 부조리한 공격을 가하였습니다. *****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는 과거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지칭하고, 세월호 유족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 *** *** **)와 함께 떡춤을 추는 등 여러 차례 문제가 있는 행동으로 논란이 된 바 있는 인물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지금도 *** 대표가 운영하는 ***** 유튜브 채널에는 여성들의 신상 박제와 함께 외모를 조롱하거나, 여성의 근무지에 찾아가서 성희롱과 함께 위협을 가하는 등의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고 피해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한민국이 비영리단체로서 승인한 ‘공익’입니까? *****는 남성의 수치이자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때문에 국민들께, 그리고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 사람을 짓밟는 것을 유흥 삼아 즐기고, 여성들을 모욕하는 영상을 올려 돈벌이를 하며, 방역 수칙을 어긴 채 상가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 및 위협 행위들을 저지르고, 이를 저지한 경찰을 ‘여성의 편만 들었다, 이는 편파집행이다’며 오히려 지지자들에게 악성 민원 테러를 지시해 그분들을 모독한 통제 불가능한 테러 집단인 ‘비영리단체’ *****를 반드시 폐쇄 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서의 불공정한 여성우대를 시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21 ~ 2021-08-20
참여인원: 450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림동 경찰간부후보생 학원에서 강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10월 16일 실시한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의 합격자결정에 있어서 심각한 불공정 행위가 있었기에 이를 시정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은 필기시험에서 합격예정인원의 150%를 선발한 후,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필기 50%, 체력 25%, 면접 25% 반영해서 50명 선발) 아울러, 작년말 시험부터 남녀 구분 없이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 시험에서 여자수험생의 경우 필기에서 16명이 합격했는데, 최종 15명이 합격했다고 합니다.(필기 150% 선발을 감안하면, 5~6명 탈락이 비율상 맞음. 물론 여자수험생들이 모두 상위권 필기성적이라면 더 많이 합격할 수도 있음) 그 얘기를 듣고서 여자수험생들이 상위권 성적이었겠거니 하고 추측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관당국의 심각한 남녀차별에 의한 결과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여자합격생이 인터넷 수험카페에 자신의 실명을 밝히면서 "필기는 커트라인 근처, 체력은 32점대인데 붙었음. 떨어질 줄 알고 있었는데 붙었음"이라는 내용의 합격기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필기 50%, 체력 25%, 면접 25% 반영하는 합격자 결정방식에 따르면, 반드시 필기성적 우수자만 합격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필기성적이 최하위권이면서 체력점수가 32점대라면 이는 절대로 합격할 수 없는 점수라는 점은 수험생 모두가 알고 있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수험생이 체력에서 40점대 초중반의 점수를 확보하고 있는 현실과, 체력 1점당 객관식문제 2.5개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황은 분명해집니다. 저 여자수험생은 필기성적 최하위권이면서 체력에서 객관식 25문제이상 더 틀리는 점수를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면접으로 극복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수험생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어찌 보면 그 수험생이 솔직하게 고백해주어서 다음 번에는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 보탬을 준 것이라 생각함) 시험주관당국의 합격자결정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수험생이 합격할 수 있으려면, 그 여자수험생만 합격시켜려는 어떤 의도가 있었건, 아니면 여자수험생 전반을 우대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필기와 체력에서 모두 최하위권 수험생은 반드시 떨어져야만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면접은 특별히 문제가 있는 수험생을 탈락시킬 수는 있지만, 특별히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고 알려져 있음) 이 결과를 "여자수험생 필기합격 16명, 최종합격 15명"과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그 여자수험생만 특별히 합격시키려 했던 것이 아니라, 여자수험생 전체의 합격률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면접이 있는 시험에서 합격자 결정은 주관자의 전적인 재량에 달려 있다"라는 변명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공무원의 그 어떤 재량행위도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의 재량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중하고 사려깊은 판단을 통한 재량권 행사를 할 의무가 공무원에게는 있고, 그것을 벗어나면 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서 위법성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1990년대 말, 제가 행정고시에서 간발의 점수차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어떤 합격생(국제통상직렬)이 합격기에 "러시아어를 선택했는데 대학원 지도교수가 출제위원(겸 채점위원)이 되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합격기를 썼고, 그 분의 러시아어 점수가 90점대였습니다. 65점만 받아도 초고득점으로 생각하는 2차시험에서 한 과목을 90점 넘게 받았으니 당연히 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렬이 달랐기 때문에 제가 그 수험생 때문에 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간발의 점수차로 탈락한 제게 그 합격기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국가시험에서 어떻게 이런 허술하고 터무니없는 시험관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당시 저는 분노했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여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불공정한 시험관리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 황망한 마음을 누를 길이 없습니다. 20여년 전 제가 느꼈던 그 분노와 절망을 수험생들이(특히, 필기합격하고 최종 탈락한 수험생들) 느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혹시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다음번 시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청춘들입니다) 여자수험생을 많이 선발하려면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시험제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면접이라는 방식을 악용해서 비정상적으로 여자수험생을 많이 선발하는 것은 시험당국의 단순한 월권을 넘어서 위헌/위법한 행위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말에 치러지는 경찰간부후보생 시험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개선책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 부조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21 ~ 2021-08-20
참여인원: 172

1. 보훈공단내 중앙보훈병원에서 정규직 채용응 악용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채용, 정규직 인원을 채우는 방식으로 공기업이 문제인 정부 시책에 앞서서 반하는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2. 기재부는 무기계약직을 사람 취급도 안하는지 근로자의 근로대가를 인건비로 처리하지않고 잡비로 처리하여 사람의 노동을 비하하고 계약직을 인간이하로 취급하는 문재인 정부로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3. 보훈병원은 무기계약직의 약점을 무기로 최저시급을 주면서 갖가지 규정되지 않을 시키면서, 근로계약서를 불공정하게 작성하고 이를 무기삼아 더욱 고혈을 짜내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괴롭힙니다. 이또한 근로자 우선주의의 민주화투쟁으로 정권을 취득한 문재인 정부에 반하는 짓을 기재부, 보훈공단, 중앙보훈 병원이 협력하여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여자와 남자의 구별없이 탈의실을 무기계약직이라고 배정하고 아무때나 문열고 들어오는 간호사들 인권 무시의 전형적인 문재인 정부입니다. 5. 기본업무외에 추가적 업무를하면 기본적인 수당내지 기타 방법으로 보상럾이 무기계약직이라고 약자을 협박하는 현정부의 실태를 아래서부터 실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6. 병원, 공단, 노동청에 얘기하고 병원내 총무노무도 는감고 서로 도외서 근로자를 이용하고 착취하는 모습 뿌리깊히 4년넘게 썩어간 현정부를 보는 듯합니다. 확인해조시고 해결 의지가 있다면 기재부, 보훈공단, 중앙병뤈, 노동부등 고치려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대한민국예술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과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 대통령령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7-21 ~ 2021-08-20
참여인원: 2,707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대한민국예술원>은 대한민국예술원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설립한 특수예우기관입니다. - <대한민국예술원>은 문학, 미술, 음악, 연극·무용·영화 4분과와 사무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100명 정도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 회원들의 자격은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이며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대한민국예술원법 4조), 회원의 임기는 평생, 회원에게는 매달 180만 원의 정액수당이 지급됩니다. - 문제는 이 회원들의 선출 방식입니다. 회원의 선출 방식은 철저하게 기존 예술원 회원들의 심사와 인준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하다고 해도 기존 회원들이 반대하면 예술원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그것은 반대로 기존 예술원 회원들과의 ‘친교’만으로도 회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공적이 현저’하다는 추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선출 방식으로 인해 오랜 세월 잡음과 그에 따른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 2020년 <대한민국예술원>에 들어간 국가 예산은 32억 6천 5백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의 대부분은 회원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정액수당으로 쓰였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중 절대 다수가 대학교수 출신들입니다(음악 분과의 경우 100%에 가깝습니다). 대학교수 출신들은 이미 상당한 연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회원들에게 매달 국가가 정액수당을 더 지급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상위 1%에게 한 나라의 문화예술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 알다시피 우리나라 문화예술 분야 예산 비율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OECD 주요 국가의 평균값에도 이르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2021년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신인 예술가들의 삶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올해 실시한 ‘아르코청년예술가 지원사업’의 경우만 봐도 지원자 급증으로 심의일정과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사태에 이르렀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총 2172건 중 108건만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재난 속에서는 그동안 모습을 감추고 있던 ‘고통의 위계와 차별’이 확연히 드러난다고 합니다. -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회원에 대한 수당과 연금 지급 항목(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술원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을 조정해 국가 인력 낭비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공정’이나 ‘세대’의 문제가 아닌, ‘상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의 경우 국가가 나서서 예술원 회원에게 정액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 신진예술가들의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예술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으로 우리나라 문화예술 예산의 효과적인 분배, 신인예술가들에 대한 더 든든한 지원, 예술 분야의 부조리와 모순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영구사채를 산업은행이 시장에 판다고 거짓 기사를 만든 기자를 처벌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7-20 ~ 2021-08-19
참여인원: 4,806

오늘 주식시장이 마감하고 난 후 **** *모 기자는 "몸값 치솟는 ***…산은, 2.6조 영구채부터 판다" 라는 주제로 산업은행이 ***을 매각하기 전에 영구채부터 판다는 내용으로 거짓 기사를 만들어서 주주들로부터 불안감을 조성하여 시간외 거래에서 공포에 질린 일부 주주들이 주식을 팔게 유도하였습니다. *모 기자의 기사가 거짓이라는 것에 대해서 뉴스웨이 차모 기자는 바로 산업은행이 19일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 영구채·경영권 매각과 관련해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고 반박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거짓 기사로 주식 시장에 불안감과 공포를 조장하여 주주들로 하여금 매각을 하도록 유도한 **** *모 기자가 무슨 이유로 이런 기사를 보도하였는지 어떤 이득 부분이 없었는지를 꼭 수사해서 밝히 드러내어 주셔서 *** 주주들의 원통한 마음을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초중고 교사들의 책임감있고 성의있는 원격수업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20 ~ 2021-08-19
참여인원: 1,963

코로나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에 모두 힘을 합쳐 빨리 모든 일상이 정상화되길 희망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로 인해 벌써 2년 가까이 세상이 멈추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업이 망한 사람, 직장을 잃은 사람, 그나마 생업에 매달리고 있으나 턱없이 줄어든 수입으로 가계생활을 이끌어 나가기가 매우 버겁고 힘든 상황입니다. 저 또한 같은 처지의 서민입니다. 먹고사는게 힘들다고국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글이라면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이 펜을 들어야겠지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것은 매우 부당하고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한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전에 학부모로서 느끼는 바는 코로나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이고 최고의 수혜자는 선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저에게 고등학생의 자식이 있습니다. 입학하고 2년이 가까이 되도록 등교를 안한 날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20세 전의 가장 큰 목표가 대학진학이지 않습니까 구조상 거기에 목숨을 걸다시피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사회인데 학교선생들의 성의없고 무책임한 수업으로 공교육이 오히려 사교육을 더욱 조장하고 있습니다. 원격수업 하는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일부러 본것이 아니라 저도 집에 있게 되니 아이가 원격수업 듣는 모습을 매우 자주 보게 됩니다. 제 아이는 그나마 매우 성실한 편이어서 시간지켜 잘 듣는데 선생님들의 원격수업은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의 의지를 전혀 따라가지 못합니다. 수업시작시간이 늦는것은 기본이고 출석부르고 수업 20분정도하다가 자율학습을 시키거나 동영상 보라고 틀어주고 마무리없이 수업을 끝냅니다. 수업시간 50분을 다 원격수업으로 채우기 어렵다는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느정도는 성의있게 공부하려는 아이들에게 도움은 주셔야죠. 연세많으신 선생님들은 내용없이 잔소리 몇마디하시고 할거하라하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시험은 무지막지하게 어렵게 냅니다. 아이들이 배운것이 없는데 시험은 어렵게 내고 학원을 더 보내주면 안되겠냐고 말합니다. 중요과목 모두 학원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형편이 좋은 부모들이면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 굴뚝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교육비 때문에 맞벌이가 필수인데 벌이가 줄어든 요즘 같은 상황에서 더더욱 사교육비는 더 큰 부담으로 그렇게 해줄수 없어 무능력하고 못난 부모가 됩니다. 빈부의 차이가 성적으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그 격차는 피나는 노력으로도 매울수 없게 벌어지고 있다는걸 알아주십시오. 둘째로 저는 현재초등학교 긴급돌봄으로 하루 3~4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마다 시급이 달리 지정됐나봅니다. 제가 일하는 학교는 작년에 시간당 1만원이었고,이번에는 최저시급인 8720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급이 너무 적은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일이 없어 놀고 있느니 한푼이 아쉬운 사람이니까요. 저희가 맡은 업무는 가정내서 돌봄이 어려운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원활하게 원격수업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해진 시간까지 사고방지 및 안전에 신경쓰며 긴급으로 투입된 돌봄도우미입니다. 정상적인 등교로 학교생활을 했다면 아이들은 보통 4~6교시 수업을 하고 귀가를 했겠지요. 현재 원격수업은 오전 한번 30~40분 수업이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교과과정이 가정에 공지는 되어있지만 각자 알아서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긴급돌봄으로 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담임 선생이 아닌 긴급으로 투입된 저희같은 돌봄도우미들이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선생님들은 그시간에 본인의 업무나 개인적볼일 또는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중요한 교육시간의 일부분이요, 선생들에게 본연의 의무와 책임인 것을 그 모두를 최저시급을 받으며 아르바이트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선생들의 급여가 삭감이 되었나요? 그렇다고 등교해서 정상적인 수업을 받아야 할 아이들의 안전과 과제물까지 챙겨야하는 큰 책임을 맡은 저희들의 처우가 좋은가요? 위에 거론한 두가지 문제에 대하여 교육부에서는 중고선생들에게 시간을 엄수하고 질높은 원격수업을 할수 있도록 권고하시고, 초등학교 돌봄에 대해서 출근하는 선생들이 자신이 맡은 각 학년별 긴급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번갈아 맡아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수업을 받게 하여 부모들에게 신뢰를 줄수있길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오프라인 투표 금지명령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20 ~ 2021-08-19
참여인원: 919

저는 * 자동차 직원입니다. 매일 뉴스로 노사협의가 진행되고, 노동조합과 회사가 매우 불화가 많다하는 그 회사입니다. 저는 노동조합이 강행하려하는 노사협의 잠정합의안에 대한 오프라인 찬반 투표를 막고자 합니다. 이렇게 제가 청원을 하게된 이유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터져나오면서 수도권 및 전국 각지 여행지가 거리두기 4단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국이 난리가 난 상황에서 *자동차 노동조합에서는 약 5만명이나 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투표 ( 대면 투표) 를 강행하려합니다. 직원들은 코로나19 가 심각해진 상황을 보고 노동조합으로 오프라인 투표를 해서는 안된다고 건의했으나, 노동조합은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오프라인 투표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 약 5만명이나 되다보니, *자동차 투표때는 약 5천~1만명이 전국 *자동차 사업부별로 각각 1~2곳에 모여 투표를 합니다. *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프라인 투표를 막아달라는 신고도 많은 직원들이 했지만, 아직 조치가 되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미 노동조합은 노동쟁위를 위한 투표를 오프라인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때도 직원들은 반대했지만 노동조합은 강행했습니다 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 19가 더 퍼지는 것을 막기위해 *자동차에서 진행하려는 오프라인 투표를 금지 명령을 내려주시고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청와대에서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반민족행위자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7-20 ~ 2021-08-19
참여인원: 928

1945.8.15부터 2021.7.19현재까지 76년간 반민족행위자의 처벌을 하지않고 있어,작금의 대한민국은 토착왜구들의 횡포가 심각합니다.특히 언론등 횡포. 그리고, 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등 민족의 정통성이 없습니다. 이는,76년된 반민족행위자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이에,"반민족행위자의 처벌등 특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특별법률"을 제정할것을 헌법에 의거 청원을 제출하오니 특별법을 제정시행하여 76년된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19 질환에 대한  WHO 의  PCR 진단 기준을 엄수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20 ~ 2021-08-19
참여인원: 1,347

PCR을 통한 코로나-19 진단에 위양성 문제가 많음을 많은 의사와 학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WHO는 이를 인지하고 2021년 1월 23일 코로나-19 확진을 위한 PCR 새로운 진단 기준을 공표하였습니다. PCR 을 통한 코로나 질환의 새로운 진단 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PCR 음성: 코로나에 면역력이 있거나 해서, 현재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분. PCR 위양성: PCR 검사상 양성이지만,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에 의사가 여러 상황을 판단하여, 코로나 질환이 없다고 판단하며 “위양성”이라고 진단하고 이는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한 이후에 본인(host)의 선천면역 세포면역 체액면역 등에 의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부 파괴되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살아 있지 못하고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파괴된 형태의 조각 조각으로만 host 의 몸에 존재할 따름으로, 이들 host 에게서는 코로나 감염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이미 죽은 바이러스들이니 이들 host 에게서 코로나 변이종(variants)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Post-lockdown SARS-CoV-2 nucleic acid screening in nearly ten million residents of Wuhan, China 라는 논문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PCR 양성: PCR 검사상 양성이고 의사가 판단하기에 다른 임상 질환보다는 코로나 질병으로 인한 임상 증상인 경우에 “코로나-19 질환”이라고 판단하고 “확진자”라고 진단한다. 따라서, 잘못된 코로나-19 판단 기준을 가지고, “위양성자”들의 수효를 “확진자”로 발표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책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는 방역당국은 그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과 사회를 위해서 제대로 된 방역 지침을 가질 수 있도록, 방역당국에서는 이미 WHO 에서 2021년 1월 23일에 발표한 “코로나-19 질환에 대한 WHO 의 PCR 진단 기준을 엄수”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끝. 2021.7.19. *** **내과 의원장. 내과/가정의 전문의, 의학박사, 과학박사,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태권도지도자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우선권에 관한 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7-20 ~ 2021-08-19
참여인원: 367

국민 청원서 청 원 인 : * * *(*********연대 **** 태권도 9단) 생년월일 : ****. **. **. 주 소 : 서울시 양천구 **로 **길 *** ******* ***호 제 목 : 태권도지도자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우선권에 관한 건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조국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대통령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원인은 한평생 태권도를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온 태권도 사범(9단)으로서 태권도 유관단체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잘못된 행정을 비판하고 제도개선 등의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회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2013년05월에 태권도시민단체로 설립한 *********연대(이하 ‘***’) 상임의장 ***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 감염여파로 국내 13,000여개 태권도장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존폐위기에 처하여 약 30,000명에 달하는 지도자 중 일부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야간 대리운전 등의 투잡으로 버텨보지만 결국 견디다 못해 부득이 폐관을 하는 지도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접종 우선 대상자에 관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선 교사, 학원종사자, 고3수험생 등은 우선접종이 시행되는데 동일조건의 실내체육인 유치원생과 저학년이 대부분인 태권도장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우선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차제에 대통령님께 긴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태권도장 근무자인 30-40대 젊은 지도자들이 백신접종을 하지 못하여 학부모와 수련생들의 감염 우려로 더욱더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조속히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하명조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청원은 원칙적으로는 태권도 4개 유관단체인 ①국기원 이사장(전갑길, 전 국회의원) ②국기원 원장(이동섭, 전 국회의원) ③대한태권도협회장(***, 용인대교수) ④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등이 협의하여 정부에 청원하는 것이 적법절차임에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만이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에게 청원공문을 발송하였을 뿐 나머지단체장은 간과한듯하여 본 시민연대가 우선 청원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는 2018.03.30.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로 법제화된 민족 고유의 무예로서 한류의 원조이며 해외에서는 태권도하면 KOREA, KOREA하면 태권도를 연상할 만큼 신비한 동양의 신앙처럼 신성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국내•외 사범들의 활동은 국가인지도 상승과 민간외교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므로 영구보존 될 수 있도록 국내태권도장의 위기극복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으로 청원을 전격 수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 드리며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2021. 07. 19. 위 청원인 * * *(휴대전화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도시계획도로 미개통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20 ~ 2021-08-19
참여인원: 263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시흥시 **로***번길 **-*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사업가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여태 사용하던 (**동***-*,**동***-* 사이)도로가 개인 사유지가 일부 있어 개인 사유지 주인이 통행을 못하게 도로를 막으려 하여 심각한 피해에 놓여 있습니다. (**동***-*,**동***-* 사이)도로 말고는 저희 동네에 차량이 다닐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혹여 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 올수 없는 상황이여서 동네에 심각한 재산피해, 산불이 날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하기 위해 택배물류를 이용하고 있어 차량 통행을 못하면 회사에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뿐만 아니라 같은 동네 주민들도 도로를 막고 있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