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21.11.02. )의 예고 유예없는 일시적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리셋철회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12 ~ 2021-12-12
참여인원: 2,363

조선일보 보도(2021.07.11.) ‘양도세 줄이려 집 한채 더 산다’ 관련 기획재정부 보도설명자료(2021.07.12.) 및 재산세제과-194(2020.02.18.)에 의한 다주택자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기준을 문의하고 국세청에 유선상담한 결과, "현재 동일 민원내용이 안건 으로 상정되어 접수중에 있으며, 기재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답하기 곤란하다. 기다려봐야 한다" 답변이였습니다. 그래서 7.12 이후,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유권해석만을 넉놓고 기다릴 수 만은 없는 다주택자 입장이라 당시 기획재정부 보도설명자료(2021.07.12.) 에 기재된 담당과장 세제실 재산세제과 *O* (***-***-****)과 담당자 *O* 사무관 (***-***-****)에게 직접 유선통화하려고 매일 수십차례 이상 연락을 취하였으나, 오전 오후 항상 불통이었습니다. 이에 보도문 하단에 명기된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로 *** 정부세종청사 **동 ******@korea.kr)" 의 이메일 주소로 제가 궁금한 질의내용을 작성하여 2021.07.22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묵묵부답이라, 이메일 수신확인을 확인해 보니 "읽지 않음" 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획재정부에서 2021. 11.02 그토록 궁굼했던 다주택자 일시적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시이렝 대한 유권해석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주택자의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적용시점에 관하여 자의적 해석과 법적 근거나 예고, 유예기간이 전혀 고려하지 않은 11.02 발표시점을 전후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기존 공식회신답변과 달리 임의지정하는 통보식 발표라 매우 기괴하고 황당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기존 다주택자들이 제대로 매도도 못하게 한 채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유권해석만을 기다리게만 하다가, 최근 유권해석발표(11.02) 전후로 다주택자의 일시적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기산일로 한다는 이러한 일방통보는 마른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등록 권장과 일시적2주택 비과세 혜택은 몇년전부터 부동산 정부정책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이에 합법적으로 정부시책에 따르고 그에 합당한 국가 세금 다 내며 성실히 살아온 다주택자들입니다. 그러한 자산구축을 위해 노력해 자수성가해 온 다주택자들을 현재에 와서는 오히려 정부정책에 반하는 단순 투기세력처럼 편향된 시각과 청산대상의 프레임으로만 바라보는 듯합니다. 어떻게 최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개인재산권침해 우려되는 심각한 피해를 줄 금번의 유권해석을 내리고, 게다가 아무런 예고나 유예기간 없이 11.02 부로 기산점을 통보하는지? 과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11월 02일은 무슨 날이기에 이렇게 갈라치기식 선고로 기산일을 임의지정하고, 그 동안 기다려온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국가를 상대로 원치않은 조세불복 소송 등 사회적 분쟁과 논란을 양산하게 만드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설픈 유권해석으로 애꿎은 피해자를 만들고 책임을 전가하는 작금의 현실에 너무나 기가차고 상실적 박탈감뿐입니다. 다주택자들은 그동안 다주택의 일시적 2주택에 관하여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게 유권해석의 모호성에 지속적으로 질의해 왔고, " ~취득일을 기산일로 한다"는 답변도 유선과 서면받은 다수의 다주택자분들도 있어 왔지만, 기획재정부 7.12 설명보도 이후 국세청은 현재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답변을 할수 없다는 식으로 회피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남은 다주택자들은 인내를 갖고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유권해석만을 100일 남짓 전전긍정하며 기다려 온 사람들입니다. 현존하는 정부정책의 취지에 맞게 이제는 똘똘한 집 한채를 갖기 위하여 기존 주택들의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계약상황과 현금흐름등 자금조달계획에 따른 매도/매수를 결정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일절 언론에 공식적 사과도 없이 오히려 적반하장식 1주택화하려는 다주택자까지도 퇴로를 막고, 기존과 모순된 유권해석을 발표해 버렸습니다. 예컨대, 동일한 소비세법을 가지고 "****주택 *** **** **반대 카페"의 다주택 회원분께서 공유주신 자료에 의하면, 2021년6월30일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에 관하여 서면질의 답변은 아래와 같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사전서면 질의결과]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99(2021.06.30.) & 납세자회신번호(법령해석과-2324) 제 목 : 일시적 3주택 상태에서 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답면내용 : "4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택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동일한 법을 가지고 기재부의 법적근거의 합리성이나 예고나 유예기간, 그리고 그 동안의 일관성에 위배되는 11.02 기산일 임의지정에 대한 유권해석은 다주택자들의 똘똘한 집 한채 1주택화 정책실현에도 역행될 뿐만 아니라 자의적 유권해석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개인재산권침해 발생 우려와 논란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금번 유권해석의 철회 또는 기존 기조와 일관성있는 법의 해석이나 예고와 유예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한 유권재해석 공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당언컨대, 기획재정부의 공직자로서 앞으로 소명과 본분은 탁상공론식 자의적 유권해석은 지양해 주십시요. 그로 인해 원치않은 선의 피해자 양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문제만 만들고 전가시키는 공권력의 오만이야 말로 민생과 민심을 뒤로한 채 현실공감 없는 몰지각한 갑질행정이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21.11.02. )의 예고 유예없는 일시적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리셋철회를 촉구합니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재산권침해에 원치 않은 조세불복 소송이라도 제기해야 하나요? 아울러 올해 7.12 ~ 11.02 100일 동안 기획재정부 공직자들 무슨 노력을 했으며, 도대체 2021.11.02. 기점이 무슨 천지개벽할 날 이런 말도 안되는 유권해석이 나오는지? 모를 일입니다. 현행 정책에 따라 똘똘한 1주택화 노력하는 다주택자들을 볼모로 국가기관이 합법적으로 일군 다주택자의 재산증식과 노력들에 공산주의식 빨대꼽고 약탈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나랏일하시면서 날강도짓 하는 것은 아닌지요? 적요대상의 입장고려 및 현실감없는 편협되고 미흡한 유권해석으로 막대한 재산권 피해가 현재 일파만파 양산되어 다주택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떠한 사과성명 없이 공권력 뒤에서 갑질행정하고 지켜만 보시는 것입니까? 기획재정부 정책관계자들은 먼저 똘똘한 1주택 정책에 부합하고자 노력하는 다주택자들에 올바른 인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보편타당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진정성 있는 유권해석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대다수의 다주택자는 투기세력이나 범죄자가 아닙니다. 단지, 소수의 특정 다주택자들만이 조직적인 투기세력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할 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그들을 제제하고 막는 법안만 심사숙고해 정책을 만들면 됩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합법적으로 세금내가며 살아온 다주택자를 일순간 함께 매도하진 말아주십시오. 잘못된 인식과 편향된 사고는 오만과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만들고 그 동안 다주택자들의 사회적 순기능과 역할은 묵과한 채 현실적인 퇴로없이 적폐프레임을 씌우고 재산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공직 관계자님... 사람이니 한 번은 잘못된 정책을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수조차 인정하지 않는 오만과 편견, 그래서 반복된 부당한 정책은 삼가 부탁드립니다. 최소 다주택자들의 1주택화를 위한 노력과 활로는 열어주고 함께 상생해 가야할 때입니다. 긴글 읽어봐 주신 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