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수처가 판사의 위법한 재판행위를 수사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9-02 ~ 2021-10-02
참여인원: 218

안녕하세요. 현직 판사(**법원 ***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제가 제출한 증거를 조작한 후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라 현직 판사를 공수처에 고소하였는데, 공수처가 지방검찰에 이 사건을 이첩하고 말았습니다. 공수처법에 의해 공수처만이 수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판사의 재판행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다라는 게 검찰의 기존 관행인바, 검찰에게 이첩하는 것은 판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말라는 것과 같으며 직무유기에도 해당됩니다. **검찰에서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판사에 대한 수사는 무리가 있다라고 힘을 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판사의 재판행위는 뇌물,청탁과 관련되지 않으면 검찰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법이 만들어지면서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것도 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뇌물,청탁이 없더라도 개인적 원한이나 보복 차원에서 증거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 조작을 하였는데 판사의 재판행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 판사의 위법한 재판행위로 인해 재산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육성녹음으로 상가점포를 저에게 증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판사가 이 녹음 증거를 비롯한 여러 증인과 사실확인서 등까지 모두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상대방 피고도 인정한 증거인데 판사가 변론주의와 증거재판주의를 모두 무시하면서까지 증거를 부정한 것은 증거 훼손 또는 왜곡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증거물의 물리적 훼손만이 훼손은 아닙니다. 증거물을 숨기거나 판단에서 배제하거나 다르게 해석하는 것도 훼손입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라는 사실에 대해 판사가 다르게 해석할 권한이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법앞에 평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한 법집행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받지도 못했고 공정한 수사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므로서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공수처법이 일반 국민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판검사들에 대한 기존 검찰의 수사관행을 깨어주시길 바라옵니다. 그럴려면 공수처가 직무유기 등을 하지 않도록 판검사 같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수처가 직접 수사전담하도록 법률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찰에 제출한 수사의견서입니다. ------------- ---------------------------------------------- 수사 의견서 사 건 2021형제 ***** 고 소 인 *** 피고소인 *** 위 사건 고소인은 법관의 부당한 재판행위를 대하는 기존의 수사 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사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1. 판사를 상대로 수사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 1 ) 판사가 청탁, 뇌물에 관련되었다면 그 판사의 재판행위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더라도 그 재판행위는 문제가 됩니다. 뇌물 자체가 사법부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지 법관이라는 이유로 민형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를 수사치 못한다는 건 재심청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직무범죄 등을 저지른 판사를 수사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를 기소할 수 있으며 어떻게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2 ) 한편 청탁,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판사의 위법행위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원한이나 화풀이 목적으로 증거조작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공수처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뇌물, 청탁과 관련 없는 판사의 재판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그것이 부당할지라도 수사대상으로 삼지 않거나 수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판사의 개인적 감정과 화풀이로 진행된 부당한 재판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부 권위와 법관의 재판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재판의 일부로 보아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점점 이런 부당한 재판들이 많아지면서, 국민들의 원성은 커져만 갔고, 법관의 재판독립성 보장에도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뇌물, 청탁과 관련 없는 법관의 직무범죄(공무상 배임, 직무유기, 증거위조, 공용문서 효용침해 등)도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3 ) 이제 재판과정에서 증거조작을 한 법관의 재판행위는 공수처법에 의해 수사 대상이 되었는바, 따라서 수사기관 등이 기존의 관행을 핑계로 법관에 대한 수사를 회피한다면 즉시 직무유기죄나 배임죄 등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2. 법관에 대해서는 어떤 법조항을 적용해야 하는가 1 ) 공수처법 제 2조의 3, 가항과 나항을 살펴보면 판사를 수사할 수 있는 범위와 근거를 알 수 있습니다.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 141조 공용서류 효용침해죄, 356조 업무상 배임죄 등이 그것입니다. 피의자 ***은 재판 과정에서 다수의 증거를 조작하므로서 위 3가지 범죄를 모두 저질렀습니다. 즉, 조작한 증거를 이용하여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직권남용이고, 법원에 제출된 공용서류(원고가 제출한 증거물)를 왜곡하여 그 효용을 침해한 것은 공용서류 효용침해죄이며, 국민 개인이 자비를 들여 신청한 민사재판을 방해하여 패소케 한 것은 공무상 배임죄에 해당됩니다. 위 3가지 범죄는 뇌물, 청탁과 관련 없는 판사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판사가 개인적 보복 차원에서 또는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증폭시킬 목적으로 재판을 엉망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바, 그러한 판사들은 재판을 한 게 아니라 재판을 가장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2 ) 공수처법에는 고위직 공무원에 법관을 포함시키고 있는바, 모든 고위직 공무원들(대통령 포함)이 법률이 열거하고 있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수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법관들만 열거된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사에서 배제될 수는 없는 것 아닌지요? 따라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증거조작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마땅히 공수처법에 근거하여 검찰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3. 무엇이 증거조작인가 1 ) 판사는 증거재판주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재판 당시 상대방 당사자(당시 피고)는 고소인( 당시 원고)이 제출한 육성녹음과 증인들의 증언, 사실확인서 등을 부인하지도 반론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최초 답변서에만 “원고가 주장한 증여 부분을 부인한다”라고 하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피고의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증거로서 채택되어야 하는바, *** 판사(피고소인)가 증거재판주의와 변론주의를 위반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은 것이 증거 멸실, 훼손 등이 아니고 무엇이겠는지요? 2 ) 한편, 상대방 당사자는 “나는 상속인중의 한 명으로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행한 ‘구두에 의한 증여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즉시 증여계약을 해제하겠다.”라고 준비서면을 통해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원고(고소인)가 제출한 증거와 그 주장들이 모두 맞고 그래서 증여가 이뤄진 것이 분명하더라도, 구두에 의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상속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지금부터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여계약 해제는 과반수 지분이 없는 상속인 혼자서 할 수수 있는 게 아닌바, 따라서 *** 판사가 상대방의 증여계약해제를 인정하는 판결을 낸 것 자체가 악의적이라 할 것이며, 또 증거조작 행위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 ) 상대방이 반대 증거를 제출치 않았기 때문에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는 모두 채택되어야 하는바, 따라서 *** 판사에게는 증거가치 판단권과 절차만 남게 됩니다. 이때 모든 증거가 판사의 재량권에 의해 가치가 약하게 평가될 수는 있어도 가치를 0(제로)으로 평가할 수는 없게 됩니다. 증거재판주의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의자 ***은 상대방 당사자마저 인정한 증거와 사실들을 판사 마음대로 왜곡하고 부정하였습니다. “피고가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민사재판의 대명제인 변론주의까지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제출된 증거를 배척하더라도 자백과도 같은 상대방의 사실 인정(이 또한 중요한 자백증거임)까지 판사가 배척한다는 것은 그 자체 증거 조작이자 사실 왜곡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4. 판사의 소송지휘권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판사의 소송지휘권은 변론기일의 지정 및 변경, 재판진행 절차, 법정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것일 뿐, 증거재판주의나 변론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데까지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불편한 재판절차를 강요하는 것 역시 권한남용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증거를 방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 증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증언대에 세우는 것을 거부한다든가 중요한 검증절차를 허락해주지 않는다든가 하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판사의 소송지휘권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으며 얼마든지 직권남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5.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 상소만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1 ) 재판과정에서 판사에 의해 증거 등이 조작, 오염된 경우 상소심 절차로 바로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상소심 재판을 공정,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심법원 판사의 위법행위 여부부터 조사, 심판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재판 중에는 기피신청을 통해 재판을 중지시키고 위법행위 여부를 다퉈볼 수 있지만 재판 종국 후에는 재판을 중지시킬 기타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까지 얼마든지 판사가 증거를 조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판결 과정에 위법행위가 없었음이 확인된 후에 상소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를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리 입법자가 간과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입법 부작위 또는 입법의 불비 ) 만약 판결선고 이후에도 판사의 위법행위를 별개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법조항( 판결선고 후에도 기피신청이 가능하게 한다든지. 현재 학설에서는 다툼이 있음)이 마련된다면 상소심 절차를 중지할 근거가 생기는 바, 따라서 굳이 상소심 절차를 포기하고 형사 고소나 국가배상청구소송 등을 일반국민이 따로 진행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지금으로선 그런 법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상소심 절차를 포기하고 형사 고소를 한다든가 국가배상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 ) 재판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발견해달라거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달라라고 검찰과 같은 법률전문가에게 요청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재심청구를 하려면 위법행위를 발견해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수사 장비나 기법이 부족한 일반 국민들이 혼자의 힘으로 가능하기나 하겠습니까. 본 고소인이 상소심 절차를 포기하고 재심청구나 국가배상소송 등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인바, 위법행위의 자료를 모으고 검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외면치 말아주시길 바라옵니다. 6. 결 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에 따라 판사의 재판행위도 범죄요건만 성립된다면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재판과정에서 증거서류를 훼손 또는 은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성이 인정되고 그 즉시 위에 열거한 3가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물리적인 훼손이나 은닉이 아니더라도 증거를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것 자체가 훼손이자 은닉임을 아셔야 합니다. 재물손괴죄의 경우 재물을 물리적으로 훼손치 않더라도 재물을 잠시 사용치 못하게 감춘 것도 재물손괴죄가 됨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소인은 판사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주요 증거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물리적 훼손이 아니더라도 가치나 의미를 훼손한 것도 범죄행위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검찰이 직접 공수처법을 근거로 법관을 수사하기가 곤란하다면 공수처에 이 사건을 재이송하여 주시길 바라옵니다. 2021. 8. . 위 고소인 *** (인) 대전지방검찰청 **지청 귀중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