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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나라 이정부 검찰 어떻게 해야하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4-10 ~ 2019-05-10
참여인원: 272

썩어빠진 이나라 이정부 검찰 어떻게해야하나요? 경기도 고양시 마두역에 위치한 ***빌딩을 관리하는 회사가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비징수권한이 있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하였음에도 건물의 80%을 소유한 소유자가 임차인을 협박하여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음에도 자신에게 관리비를 내지않으면 나가라고 협박하여 임대료외에 권한없이 관리비를 약10억원을 강제징수 하여 사사로이 지출하고 있다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회사가 받아야할 관리비를 받지못하여 횡령죄 업무방해죄등으로 고양지청에 고소하여 (사건번호*************) 고양지청에서 조사 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검찰의 조사관이 피고소인에게 당신은 범죄를 구성하는 확실한 증거가 넘쳐나고 죄가 분명하여 횡령죄로 기소를 피할수 없다고 하면서 조사를 마쳤다 그런데 왠일인지 몇일후에 불기소처분 하였다 고소인이 담당조사관에게 어떻게 된것이냐고 물어볼려고 담당조사관과 전화통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조사관이 전화를 받지않고 피하기 때문에 전화를 할 수가 없었다 권한없이 관리비를 강제징수하여 사사로이 지출하고도 아무죄가 되지않는다면 이나라에서는 횡령죄와 업무방해죄의 법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고소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관리비징수 권한은 고소인인 건물관리회사에 있다고 하였고 만약 피고소인이 이를 위반할시에는 고소인에게 위반시마다 1일당 100만원씩 고소인에게 주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음에도 계속위반 하였는데도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하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가 없기전에는 있을수 없는 사안이라고 고소인은 판단하고 체념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억울한 사정을 진정 이나라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것인가? 이러한 썩은사회에서 빽이 없으면 죽어야 하는가? 국민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나라 이정부에서는 귀를 막고있는가? 이러한 내용을 청와대민원실 언론기관 여야각정당 그리고 국회의원 국무총리실 검찰청에게 까지 민원제기 하였으나 민원제기 내용을 고양지청에 이첩하였다는 답변만하고 모두들 나몰라라 하였다 이나라 이정부 썩어빠진 검찰을 어찌하면 좋겠읍니까? 속시원히 답변좀 해 주세요 민원제기자 이** (031-***-****)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노인 학대하는 ** 아파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4-10 ~ 2019-05-10
참여인원: 176

전남 여수시 **로 *** **동 ** *단지 아파트는 1988년 12월 입주 이후 약 30년의 세월이 지난 건물입니다 . 현재 약 1천5백명이 거주 중이며 이중 2백 여명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 제가 오늘 이 글을 쓰게된 이유는 이 어른신들의 편의시설인 경로당에 때문입니다. 보통 다른 마을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가셔서 담소도 나누시고 식사도 하시고 오가시며 여가 활동을 보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수시 **동 ***단지 아파트는 경로당이 아파트 상가 4층건물의 꼭대기층에 위치하여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고령의 어르신들이 가파른 계단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셔야 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 거의 계단을 기어오르시다시피 하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미어지고 화가 납니다. 당연히 건물 1층에 있어야 할 경로당이 ** 측의 이익만을 취하기 위해 제일 꼭대기층인 4층에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짊어지시고 현재의 우리를 만들어주신 선배님들이신 어르신들께 효도는 못할 망정 힘드셔서 올라가지 못할 경로당을 이용하게 하는 이러한 처사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 측에 수년동안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요구하였으나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이중근 회장은 현재 대한 노인회 회장으로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아파트 어른신들은 경로당을 기어서 오르고 계십니다. 제발 이러한 부당한 현실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파트 주민분들은 2017년 취임사를 하시던 대통령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희가 믿고 기대했던 국민과 가까운 광화문시대 대통령 , 따뜻한 대통령 , 친구같은 대통령이 되어주시길 기대하면서 이 청원을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Lh는 미분양 주택 매입을 왜 세금으로 사들이나? 중단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10 ~ 2019-05-10
참여인원: 219

Lh는 미분양 주택 매입을 왜 세금으로 사들이나? 중단하라! 국가에서 모든 제조업 ㆍ물건ㆍㆍ 자동차ㆍ 폰ㆍ배ㆍㆍ 다 사 주던지ㆍㆍ 왜 집만 사주나? 건설사 미분양 주택을 왜 국민 세금으로 매입하나? Lh는 토건 세력들 좋은 짓 그만하라 ㆍㆍ정부ㆍ지자체는 세금 ㆍ 은행은 대출이자ㆍㆍ 언론은 광고료ㆍㆍ 건설사는 분양가 뻥튀기ㆍㆍ 끊임없이 국민만 *** 만드는 국가 만들지 마라ㅡ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구순구개열 환자 "교정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  특정 전문의가 진료한 경우만 급여 적용 - 규정 철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4-09 ~ 2019-05-09
참여인원: 617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5일에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구순구개열 환자 '교정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중 "3.시술자 항목"을 접하고 일선 치과진료현장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2019년 3월25일자로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가 급여화 되면서 "치과 교정과 전문의가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이 인정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구순구개열 환자는 신생아와 영유아기에는 일반 치과의원 혹은 교정과 치과의원이 아닌 소아치과, 구강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여러 과의 협진이 필요한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기의 구순구개열 환자는 자연스럽게 치과를 방문하게 되고 그들의 치료는 교정환자를 치료하는 치과의사가 담당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보여 왔던 많은 치과의사들의 훌륭한 치료과정과 결과는 숭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치과교정과 비전문의의 진료권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지금까지 구순구개열 환자들은 무자격자들에게 치료받아 왔다는 뜻입니까? 보험진료에서 일반치과의사의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3월 5일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구순구개열 환자 '교정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중 "3.시술자 항목"은 본인이 원하는 치과의사에게 치료받고 싶은 환자들의 진료 선택권 박탈이며 지금까지 교정학을 공부하고 열심히 진료해 온 일반 치과의사의 진료권 박탈입니다. 정작 치료의 질이 염려된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기관이 있고 보험진료비는 심사평가를 통해 지급되는바, 진료의 질은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하여 급여 여부를 경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국가에서 공인받은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치과의사에게 그 어떤 치과치료도 법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진료에서 일반치과의사의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3월 5일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구순구개열 환자 '교정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중 "3.시술자 항목"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시술자와 환자 모두에게 유익하고도 보편타당한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님을 포함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제목: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면 재산정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09 ~ 2019-05-09
참여인원: 139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며, 심지어는 지역의료보험료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은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책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합리성이나 형평성을 현저히 결여하고 있어, 산정 과정에 큰 오류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은 실제 공시가격 인상한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정부는 핀셋규제의 대상으로 고급주택, 고가주택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인 용산동 2가 주택의 일부에 대해서도 60, 70%의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정부는 2019년의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53%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60, 70%라는 과도한 인상에 따라, 공시가격이 거래 가능한 시세의 80%가 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공시가격에 현실화율 53%를 적용하면, 도저히 거래가 될 수 없는 가격이 산출됩니다. 3. 정부는 형평성, 공정성 등을 이번 공시가격 인상의 철학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네의 유사한 단독주택인데도 어느 주택은 60~70%의 인상률을 적용하고 어느 주택은 10% 내외의 인상률을 적용함으로써, 공시가격 적용 형평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십년간 대지면적당 공시가격이 주택간에 유사하였는데, 2019년 공시가격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주택간의 공시가격 격차가 엄청나게 발생하게 됩니다. 대지면적이나 규모가 작아서 지금까지 공시가격이 더 낮았던 주택이, 2019년에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인상률 적용 때문에, 큰 주택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정의롭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가 원한 결과도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의 공시가격 산정에 큰 오류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실제 거래가격 대비 현실화율 적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주택간에 인상률 적용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해 주시고, 공시가격을 재산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건설회사 횡포를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09 ~ 2019-05-09
참여인원: 149

대구시 달서구 **로 **길**번지 *****아파트(24층) 바로 앞에 초고층 *********아파트(43층) 가 신축 함으로써 우리 아파트는 하루 아침에 매매두절 되었을뿐아니라 일조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그늘속에서 비참한 생활을 해야 되는 세대도 297세대중 57세대나 되고 200여 세대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데 건설회사는 막무가내로 대하고 있으니 이것은 우리나라가 후진국일때 어떤 방법이던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후진국 의식이 건설회사 사주 사고가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므로 이런의식을 갖고 있는 회사는 엄격한 법 기준 을 적용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10위권에 진입하고 있는 경제 대국으로써 이웃들, 국민들과 함께 더구나 아프리카의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까지 보담으며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후진국 사고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챙기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는 기업에게는 살아날 수 없다는 교훈이 되도록 해야 우리나라가 계속 건전하게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발전, 성장할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함께 잘살기 위해서 더불어 민주당이 집권해서 통치를 하고 있는 시대에 이런 부익부 빈익빈이 조장되도록 지방 자치 단체장이 허가를 해주었으니 정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적절하고 합당한 보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처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비리 공무원에 대한 연금지급 중단 및 국회의원 세비 삭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09 ~ 2019-05-09
참여인원: 2,632

나라가 바로서려면 공무원이 바로 서야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그들의 근무자세가 국민을 위한 자세가 아니라면 국민세금으로 지급되는 혜택을 중단 또는 그동안 받은 혜택을 강제 회수해야 합니다. 힘들게 노력해서 세금내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는 대다수 국민의 혈세를 비리공무원을 위해 지급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하나요? 10여명에 달하는 보좌진을 거느리고 국민세금으로 월급받고 국민을 위한 법안 마련보다 자신의 입신양명을 꾀하는 그런 집단에 국민세금이 들어간다는게 억울합니다.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국회의원도...사회지도층이라는 그들의 비리처리에 왜 국민 혈세가 낭비되어야 합니까? 국민을 위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는 국민세금 낭비 집단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공적인 지위에 있는 그들이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한 대한민국은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세금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부담해 주는 것은 평생 국민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뜻일 것입니다. 매일 싸움질만하는 국회의원! 그들은 권력을 누릴 자리가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세비 '0원'을 주장합니다. 서로 하고싶어 안달나는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을 대표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민의를 대신할 방법은 그들에게 세비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세비없이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회의원을 여의도로 보냅시다!
제목: 환노위 위원님들 폐기물 관리법 통과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4-09 ~ 2019-05-09
참여인원: 232

이땅에 고통받고 썩은 쓰레기를 먹으며 살고있는 식용견 고양이를 살려주세요 언제까지 이런 악습을 되풀이 하실겁니까??. 제발 눈물로 호소합니다 개 고양이 식용종식 합법화해주세요 폐기물관리법 꼭!!!통과해주세요!!!
제목: 성범죄자 하**의 인간문화재 자격을 박탈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4-09 ~ 2019-05-09
참여인원: 1,528

2018년 2월 이윤택의 성추행 사실을 고발하는 글이 올라와 연극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밀양연극촌장이자 인간문화재인 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주변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더 듣게 되었고 하**에게 당한 피해자가 저 혼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5년 노원구 대기실에서, 2016년 미국LA행 비행기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2019년 4월 8일 현재 하**는 저에게 행했던 성추행 사실을 시인했고 ‘불구속구공판’으로 곧 재판에 서게 됩니다. 연극계 미투가 보도될 당시인 2018년 2월 하**는 성폭행한 것은 인정 못한다며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도 잘 안 나지만 그래도 수 일 내에 공개사과를 하겠다고 속죄하겠다는 뜻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티즌의 비난은 거세기만 했고 결국 인간문화재 자격을 내려놓겠다(반납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발언이 무색하게 한 달이 지나도록 하**는 인간문화재 자격을 반납하지도 공개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4월에도 5월에도 말입니다. 1년이 지나 제가 글을 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신과상담을 받고 독한 수면제와 우울증약을 먹으면서 버텨왔습니다. 하** 본인이 인간문화재 자격을 반납하겠다고 했기에 저는 한 달에 한번 길게는 두세 달에 한 번씩 문화재청에 전화해 그가 인간문화재 자격반납을 했는지 문의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때마다 “아직 반납하지 않으셨다.”, “하선생님이 전화를 받지 않으신다.”, “연락이 안 된다” 등. 여전히 그가 인간문화재로서의 혜택과 권위를 누리고 있다는 내용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통화를 할 때마다 문화재청에서는 저의 실명과 하**와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제가 선생님 성함을 물으면 안 되겠죠?”와 같은 웃음기 섞인 질문을 들을 때 마다 하**가 다시 떠오르며 공포가 몰려왔고 순간 움츠려들며 제 신분을 밝히지 못한 채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2차 피해이며 제가 숨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약만 찾게 되는 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 2018년 10월경 저는 하** 피해자들과 함께 하**를 고소했고, 다음 달 문화재청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하**가 지금 성추행건으로 고소를 당했으며 고소를 당한 인간문화재 보유자를 유지 관리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내려놓겠다고 하였으니 한번 더 사퇴의사를 물어보면 어떻겠냐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재청에선 “선생님이랑 통화가 안 되네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라고만 답할 뿐이었습니다. 2월 미투 운동이 시작될 때부터 하**와 관련된 의혹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전화로 제가 알게 된 것은 하**가 2018년 3월부터 문화재 전수활동을 하지 않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에 의거하여 2019년 3월에는 인정이 해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활동이 없는 채로 1년이 넘어가면 자격박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에 대한 안건은 2019년 3월 15일 위원회에 부의 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문화재청도 저와 마찬가지로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인간문화재 인정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기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자진사퇴만 기다리는 줄 알았습니다. 2019년 3월 22일, 원래는 위원회가 진행되어야 할 시간으로부터 일주일 후입니다. 하**의 인정해제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고, 그 이유를 묻는 제 질문에 문화재청의 답변은 제 예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과 과장이 자진 사퇴와 관련된 서류를 들고 하**를 만나러 밀양으로 내려갔고, 4월 18일까지 관련 서류를 보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전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하**의 자진사퇴가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 보다 빠르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하**가 직접 인간문화재 자격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후로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문화재청은 직접 인정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하**의 ‘자진 사퇴’를 한 달 더 기다려주겠다고 합니다. 정말 문화재청의 말대로 그를 기다려주면 일처리가 더 빨라지는 건가요? 미투 운동 이후 1년이 지났고, 여전히 저와 같은 피해자들은 고통 받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현재, 저에게 성추행을 한 하**는 1년 이상 전승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인간문화재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인정 해제와 관련된 법률이 있음에도 책임을 저버린 채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여 하**의 인간문화재 인정 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정미모<정의로운 미투 생존자들을 위한 익명모임>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2의 드루킹 언론/여론 댓글 조작 수사해주세요 (41,000명 규모)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4-09 ~ 2019-05-09
참여인원: 687

현재 댓글 조작팀 20여 개의 팀과 41,000명 정도가 활동 중입니다. 규모 면으로 보자면 드루킹 사건과는 비교도 안되는 거대 규모입니다. 이들은 24시간 정보를 공유하며 여론 댓글 조작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조작팀과 활동인원 외에 각종 커뮤니티, 카페, SNS 등과도 연계, 조직적으로 활동 중으로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힐 정도입니다. 조작1 / 네이버뉴스 조작팀들은 네이버 뉴스를 24시간 모니터링하여 기사가 올라올 때마다 기사의 주소와 댓글을 공유하고 서로가 해야 할 일을 정합니다. 추천, 비추, 선플, 역따, 공격 등등.. 이렇게 좌표가 찍히고 할 일이 정해지면 순식간에 기사는 댓글 조작으로 점령이 되고 자신들과의 성향이 맞지 않는 댓글이 있다면 조작과 공격으로 댓글을 내려버리거나 삭제시켜버립니다. 조작2 / 유튜브공격 이 조작팀들은 기존의 네이버 댓글 조작 뿐만 아니라 유튜브까지 공격하여 조작하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성향이 다르면 무분별한 신고와 공격으로 채널을 폐쇄하거나 광고 삽입을 못하게 하는등 대한민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이 이유 없이 폐쇄되거나 동영상이 삭제되고 광고가 삽입이 안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례없는 조작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 조작팀 대표들이 조작을 지시하는 현장입니다. https://twitter.com/search?f=tweets&vertical=default&q=news.naver.com%2Fcomment&src=typd
제목: 점검시스템구축시까지 공매도금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4-09 ~ 2019-05-09
참여인원: 12,668

**증권배당사태 외국계증권사 무차입공매도 사건이 터진 1년후 또 *****의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손 놓고 방관하는 금융위 증권사들과 한 둥지안에서 국민을 무시한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검증시스템 구축시까지 공매도 일시금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 직무유기로 퇴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개미투자자를 호구로 아는 금융위 그리고 사사건건 금감원 일을 방해하는 금융위 퇴출 금융위! 공매도 일시중지!검증가능한 시스템구축시까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임대의무기간 10년을 계약한 공공임대아파트를 임대주택법을  위반하면서 사기업에 팔아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죄를 덮어준 감사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09 ~ 2019-05-09
참여인원: 774

2008년 10월 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계약된 부산광역시 **동 ******아파트(LH 매입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10년이 만료되지 않은 2014년 8월에 사기업에 팔아먹음으로 임대주택법을 위반(임대주택법 상 임대의무기간 내에는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없음, 단 임차인에게 분양협의 할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임차인에게 매각이 가능함.)한 LH의 죄를 국민감사청구(접수번호2018-국민-035)하였으나 명확한 근거 없이 국민감사청구를 기각시키므로 LH의 죄를 덮은 감사원을 고발합니다. 1. 감사원의 업무신속성 - 감사청구접수 후 2달이 지나도록 청구내용을 파악하지 못함 2. 감사원은 LH편이다 - LH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전화를 해서 소설이라도 좋으니 추가 청구하라고 독촉함 - 개인 핸드폰으로 청구인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제출하지 않으면 끝이다 라고 통화함. - 담당보조라고 하는 분의 의도가 너무 빤히 보임. 3. 감사원의 능력 - 네이버 카페에 개인이 올린 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중요한 증거라고 확신함 - 청구인에게 카페지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함 - 청구인이 카페지기와 통화한 내용을 알려주니 확인서를 받아달라고 요청함 - 청구인에게 카페지기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청함 - 청구인이 ID 검색해서 블로그에 있는 전화번호를 알려줌 담당자가 카페지기와 통화시도하다 욕만 먹고 내용확인 못함. 해당카페 다음날 폐쇄됨. - 윗분에게 어떻게 보고할까요? 하고 청구인에게 물어봄 - 아무것도 확인 못한 상태에서 기각답변서에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됨 4. 감사원의 국어능력 - 질문에 동문서답한다. - 질문을 마음대로 바꾸어서 대답한다. - 2번 질문에는 법에 의해서 된다고 하다가 같은내용 5번 질문에서는 안된다고 한다. 5. 감사원의 국회역활 - 법조항을 마음대로 개정한다. 6. 감사원의 법원역활 - 구체적인 법조항을 제시도 못하면서 잘못한 것 없다고 판결을 내린다. 7. 감사원은 잘 못된 결정을 내려도 고칠 수가 없다 - 이의신청제도가 없단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든가 법에 호소하라고 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G세계최초에 울고있는 협력사직원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4-09 ~ 2019-05-09
참여인원: 8,040

정부에서 공식발표한 5G 세계 최초상용화 발표를 위하여 이동통신(***,**,**) 협력사들은 정부에서 추친하는 저녁이 있는 삶과는 거리가 아주먼 70년대 새마을 운동처럼 새벽부터 새벽까지 주 100시간 이상을 일을하고있습니다 이동통신 협력사들은 시설협력사로 통신사에 등제된 1군협력사입니다 말그대로 시설공사를 하는 협력사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시설 설계 자산등 파트 팀명만 조금씩 다르긴하지만 운영체제는 3사가 같은방식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설계를 하고 그 설계 방안대로 공사를 해야하는 협력사들이 1년에 한번씩 평가라는 방법으로 관리받는 약점을 이용해 매월 평가를 하면서 이동통신 직원들이 해야하는 모든일(설계,감리,자산) 모든일들은 협력사 직원들에게 일을 지시합니다 이유는 자기들은 일을 모른다는 이유입니다~~ 협력사는 이통사 직원들이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지시대로 시설팀은 협력사에게 일을시키고 그시설을 감리 하고 돈을 지급합니다(그들이 만든 원가계산서)에 의해서 그러나 그 원가계산서는 모든 시설공사 품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부당한 업무 이통사직원들에 업무를 대신해주는 그런 품셈은 원가계산서에 적용되는 품이 없기때문입니다 21세기에 5G를 세계최초로 개통한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협력사 직원들은 이통사직원들에게 흔히 말하는 매일매일 갑질에 짓눌려서 이 말도안되는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카톡,메일 문자 등등 모든 직원들이 나서서 매시간 매분 전화통화 문자 카톡지시 등이 오늘당장 내일당장 오늘 야간 특공조 수량만 적어서 했어? 안했어? 이런 지시를 하고 수량을 달성 못할시 매일 사장,이사 담당자 매일같이 불려가서 하루종일 이통사 사무실에 앉아서 그들의 얼굴보고 실시간 보고를 합니다 새벽까지;;; 그들만에 공사방법(공법)은 지시하면서 남의집 옥상에 옥탑에 무거운 파이프 벽돌 안테나 장비 기타등등... 이모든 설치물을 건물주에게 협의하여 공사를 1년평균 400개정도 국소(건물기준) 15명내외 직원을 보유한 협력사가 하루아침에 천개가 넘는 수량을 단 몇개월? 만에 일처리를 하는 이런 방법은 이곳이 제가 사는 대한민국인지.... 이떠한 계획도 방법도 협력사에게는 말도 계획도 없고 11월에 툭 시작합니다 준비하세요? 협력사는 사람을 오늘 50명 보충하라면 해야합니다 못하면 능력이 없는 협력사인것입니다. 매일같이 뉴스에서 5G세계최초가 어쩌구 저쩌구 통신사들은 몇명이 가입햇다 어쩐다 요금제가 어쩐다 저쩐다 이런 뉴스가 나올때 마다 구역질이 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녁이 있는 삶 갑질이 사라지는 나라 이런 거 한번에 없어지는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관계부터 담당자들 모두 위에서 지시하고 하는 척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것들 다시 한번 감시하고 관리 감독해서 최소한 어떤것을 하면 일을 시키는 사람은 모든것을 확인하고 공부하고 검토하여 밑에 직원들(협력사)에게 지시하고 시행하고 이런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이 청원이 국민들 관심에 게시가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다시한번 서민들이 사는 세상을 들여봐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마약사건조차 신고 접수받지 않으려하는 경찰의 소극 행정에 대한 대책마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4-09 ~ 2019-05-09
참여인원: 274

저는 2019년 4월 5일 마포경찰서에 제가 알고있는 마약 사건을 경찰에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보다 직접 찾아가서 말하는 것을 더 신빙성있게 들어주실 것 같아 직접 찾아갔습니다. 요즘 버닝썬 관련 물뽕 얘기도 이슈되고 있고 마약 단속 집중기간이라고 하기에 제 얘기를 중요사안으로 잘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마약한 사람의 이름, 투약 일시, 투약 장소, 연락처, 주소, 그 부모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까지 적어갔고 함께 마약한 사람의 이름까지도 알고 있기에 제공하려 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마포경찰서 마약팀에 접수하지 마시라' 였습니다. 사건을 접수받으면 수사에 착수해야하는데 수사가 어려울 사안인 것 같으니 아예 접수조차 받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가 용이한지 어려운지를 신고자가 판단해서 수사가 어려울 것 같으면 신고자가 아예 신고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럼 신고조차 할 수 없냐 물으니 마약한 사람이 사는 거주지에 가서 신고하라고 하였습니다. 전 제가 마포경찰서 도보 10분 거리에 살아서 제가 사는 곳 가까이에 있는 경찰서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 관할 아니니 사건 접수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사건 접수하면 관할 경찰서로 알아서 이관해주시는 것 아니냐하니 서울 안에선 사건 이관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신고자가 마약한 사람의 관할지역까지 굳이 찾아가서 신고해야하는 것이라면 귀찮아서 누가 신고하나요? 제가 알기론 접수하면 관할지역으로 이관하는 것은 경찰의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마저 귀찮아서 접수 받지 않는 경찰의 소극행정, 업무불이행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상대방의 주소에 맞춰서 신고해야한다면 어느 시민이 굳이 바쁜 시간을 쪼개가면서 신고할까요? 그러고도 마약 집중 단속 기간이라고 광고하는 것인가요? 처음에 제 주소를 말씀드릴 때, 제가 살고있는 곳은 마포이나 피진정인의 신고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거주지 주소가 노출되는 것을 원치않아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허락받아왔고, 사무실 주소를 적겠다고 하자 그럼 서초경찰서에 가라며 접수받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주소인 게 문제가 된다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제 마포 실제 집 주소를 적어서 접수하겠다고하니 피진정인의 주소 관할지를 핑계로 접수 받지않겠다 했습니다. 서울-부산 정도 거리면 이관해주지만 서울 내 관할은 가까운데 신고자가 직접 발로 뛰라는 어이없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떠넘기기식 행정처리입니다. 제가 신고하고자 한 사람이 현재 해외 체류중이라고 하자 언제 한국 오는지 아느냐, 모르면 우리 경찰이 어쩌라는거냐, 우리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우선으로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사시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겠지만,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신고자의 의도가 왜곡되나요? 우리나라는 어떠한 나라이기에 피의자의 인권은 보호되고, 피해자나 선량한 진정인의 행동은 무시되는지 의아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마약을 했고 공범의 이름, 그 중 한 명의 한국 집주소, 부모 전화번호, 주민번호도 알고 서류를 작성해서 가져갔습니다. 이 정도면 신고자로서 많은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마약한 사람이 언제 한국 오는지도 알 수 없고, 강제수사도 할 수 없는데 그 사건 접수받아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 할 수 없는 일을 왜 신고하냐, 신고하지마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수사의 어려움은 그 다음 문제이고 경찰들이 신경쓸 문제이지, 신고자가 신고시 고려할 문제 아닙니다. 또 수사하기 어렵거나 애매하다고 하여 신고마저 받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집에와서 찾아보니 이런 식으로 이리 뺀질 저리 뺀질하여 경찰들이 시민들의 신고를 웬만하면 받지 않으려는 것이 너무나도 만연하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중대한 마약사건도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데 다른 작은 사건은 얼마나 떠맡으려하지 않겠는지 불보듯 뻔합니다. 이 일 이후 집에와서 경찰의 소극행정에 관한 글을 읽어보니 성추행, 성폭행 문제는 증거있냐, 증거없으면 신고도 하지말란 식으로 피해자를 돌려보내는 식의 업무태만이 팽배하다는 경험담을 접했습니다. 범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범법자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더 어려워야하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입은 것도 힘든 상황에 자신의 피해를 의심받는 분위기 속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 수사방식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신고자가 불편함과 어려움을 온전히 무릅써야하는 현재의 방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심지어, 제가 신고하고자 하는 마약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가사소송 중인 남편인 것에 대해, 이혼 소송에 써먹으려는 신고로만 치부하며 제 진정서의 의도마저 문제삼아 접수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가 진행 중인 가사소송과 마약신고는 별개의 것이고, 가사소송에는 남편의 마약 사실에 대한 언급은 현재까지 단 하나도 포함되어있지 않을 정도로 남편 마약사건과 제 이혼 소송은 별개의 것이며, 가사소송에 남편의 마약혐의가 이용되는 것 여부를 불문하고, 마약사건을 신고하면 접수받는 것은 경찰의 업무입니다. 범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양심적인 행동이 도리어 의심받고, 신고자를 기분 나쁘게 하며, 몹시 불편한 일이라면 누가 정의를 위해 나설까요? 모르는 척 방관하는 게 편한데 신고하려고 한 제가 잘못된 것인가요? 또, 경찰서 도보 10분 거리에 살아도 그 경찰서에 신고 접수할 수 없다면 경찰서는 너무 범법자 편의에 맞게 되어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마포경찰서 마약팀이 제게 한 말은 떠넘기기식 거짓말입니다. 이 일 이후, 경찰의 소극행정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았으나 국민신문고 정도였고 이마저도 다시 경찰서로 민원 접수되어 제대로된 교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 기관보다 민간 보안 관련 회사가 더 책임감있는 피드백을 주고, 믿을만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낸 세금이 경찰들을 태만하게 만드는 데에 쓰이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치안과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경찰의 소극행정과 업무 태만을 개선할 방법을 마련해주십시요.
제목: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 모자분리 과금을 단독주택, 원룸, 다세대에도 확대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09 ~ 2019-05-09
참여인원: 168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 모자분리 과금을 단독주택, 원룸, 다세대에도 확대해 주세요. 현재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운전자입니다. 다세대주택의 특성상 전기차 전용 주차면이 필요한 고정식 충전기 설치동의를 받지못해 충전하기가 정말정말 힘이 듭니다. 전기자동차를 안 타보신 분들이나 공무원들께서는 체감하지 못하시겠지만, 전기자동차는 집에서 주차할 때 충전해야 가장 편리합니다. 미세먼지가 안나오는 전기차를 많이 타야 공기가 좋아질텐데, 지금처럼 급속충전기만 쓰고 살기에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근처 마트에 가서 30분씩은 충전해야 하는데 너무 자주가게 되고 일주일에 1~2시간씩은 허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세입자가 설치비 부담없이 2년 마다 이사 가더라도 쓸만한 충전기가 있습니다. 이동형 충전기라는 것인데, 설치비 부담이 없고 충전기를 차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전에서 무슨 문제인지 단독주택, 원룸, 다세대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제한다고 합니다. 제조사에 문의해보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인 거래허가의 문제라고 하더군요. 다세대주택에 사는 사람도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와대에서는 단독주택, 원룸, 다세대에서도 이동형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행정 개혁을 해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민주당 당대표 이해찬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거부시 당 차원 탄핵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09 ~ 2019-05-09
참여인원: 1,520

민주당 당원입니다! 이 청원은 청와대에 청원하는 것이 아닌 민주당 당원으로써 민주당에 청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답변도 수락도 해결방안도 민주당에서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1. 말이 필요없는 이재명을 재명하라 2. 이해찬 당대표는 사퇴하라 3. 온 힘을 다해 공수처설치 입법 통과시켜라 4. 여당으로써 당연한 일인 문정부와 한뜻으로 국정운영하라 5. 민주당내 부패의원들, 부적절한 정부공격 의원들 재명하라 6. 어처구니 없는 "~보여, ~보인다" 심증판결의 억울한 김경수지사님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당 차원의 지원과 공정한 판결을 위한 대책을 세워 적극적인 활동을 하라 7. 야당과 특히 노무현대통령님때부터 지금 문재인대통령님에 이르기까지 뒷통수만 노리는 민평련과의 통합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결사 반대한다. 8. 특히, 4.3선거 민주당 완패(여**의원 당선되자마자 뒷통수치기 바쁘던데 이게 하나라는 분은 어느 당 당대표인지...)와 문정부가 상정한 개헌도 공수처도 판문점선언 비준도 욕 나오는 야당들이 반대하더라도 여당으로써 몇몇 의원님들(홍**, 김**, 박**, 전**...)만 소리낼 뿐 당대표라는 분이 바둑판내기하시는지 훈수질에 발 걸고 넘어뜨리기에 혈안인 듯 보이는 행태는 당원을 떠나 문재인대통령님을 뽑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 9. 그 많던 민주당 지지율 깍아드신 전 당대표 추미애의원 재명하라 또한 동일사유로 이해찬 현 당대표 사퇴하라 (오죽하면 4.3선거에 대통령님은 잘 하시는데 민주당 행태가 보기 싫어 다른 당 찍었다는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이 밖에도 많은 사유가 있으나 대략적으로만 적었습니다 위 사유 등으로 무능하다 못해 전과4범이 자산이라는 이해찬 당대표는 즉각 사퇴하라 만일 사퇴 거부시 당대표 탄핵할 것을 강력하게 민주당에 권합니다! 총선 전 여당 당대표는 당을 정부와 함께 협력하여 좌우 가리지 않는 적폐청산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으로 재선거하여야 합니다! 민주당 당원 1인이 민주당에 피 토하는 심정으로 올립니다!
제목: **군 수협 냉동창고 임대에 관한 의문점을 해소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4-09 ~ 2019-05-09
참여인원: 121

**군 수협 냉동 창고 운영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가 내·외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의구심이 있어 이를 알아보고 싶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현재 **군 수협은 보유하고 있는 냉동 창고의 보관 물량보다 초과하여 물건을 보관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냉동 창고를 **군 수협이 임대’하여 사용한다고 합니다. 임대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1. 임대 과정의 투명성 현재 임대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 같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곳의 개인이나 법인의 냉동 창고를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임대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없이 ‘수협 관계자의 냉동 창고를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더라도 **군 수협의 사업이므로 이사들이 알아야 함에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계약 기간의 문제 계약 기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년 단위의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단위의 계약이라면 계약 기간을 유지해야하지만 **군 수협은 개인의 냉동 창고를 실제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수협관계자라서 **군 소유의 냉동 창고 사정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자신의 창고에 있는 물건을 **군 수협의 냉동 창고로 옮기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옮기라는 이유는 냉동 창고 임차인이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업을 위해 보관물을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처음부터 계약기간을 사용일에 맞춰 비용을 지불하거나 임차인이 1년 단위의 계약을 고집한다면 수협이 다른 곳의 임대를 알아봐야합니다. 계약을 다 이용하지 못하면서 임대료만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점들로 보아 **군 수협이 냉동보관 사업에서 ‘쓸모없는 비용을 지불하여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수협관계자가 수협의 사업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3. 감사의 적절성 **군 수협은 내·외부 감사를 두어 수협 사업의 대해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군 수협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존재함에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제기하여 사업 과정과 사업 선정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야하는데 말입니다. 만약 내외부에서 알고 있는 사실들을 감사들이 모른다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제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 점에 대해 많은 **군 수협 조합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나 개인들이 수협이라는 큰 단체를 상대로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를 정확하게 밝혀 주셔서 저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의구심을 해소하여 **군 수협이 투명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부업 대출정보 공유에 대한 재고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4-09 ~ 2019-05-09
참여인원: 303

안녕하세요. 금융당국이 예정중인 대부업체 대출 정보 공유 시행 정책을 재고 및 반대를 청원합니다. 본래 2019년 3월말부터 시행되기로 한 이 정책은 대부업체 대출 정보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호금융권 등 2금융권에 추가해 은행, 카드사를 포함한 1금융권에도 공유하겠다는 정책입니다. 물론 대부업체 편을 들어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는 것을 장려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업체에 돈을 빌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금리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고 싶어서 돈을 빌렸겠습니까. 은행 등 1금융권에서 거절당하고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도 거절당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에 손을 벌렸지 않겠습니까.. 현재 2금융권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리나 유형을 신용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신용등급 하락폭을 완화하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그 효과는 미비합니다. 하물며, 대부업체 대출건이면 아무리 금리를 좋게 대출받았다 할지라도 상위 대출업계에서 안좋게 봄은 자명합니다. 심지어 일단 공유를 시행한 후 금리나 만기일자, 상환방식 등 정보를 반영하겠다고 하니 이미 대부업계에 채무가 있는 사람들은 공유 정책이 시행되는 순간 1금융권에서 저금리로 전환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울 것입니다. 대부쪽에 어쩔 수 없이 채무를 지게 된 사람들에게 빛이 보이기는 커녕 탁상공론에서 나온 이러한 공유정책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금융당국과 정치하는 분들은 잘 공감이 안되십니까? 이 정책에 대해 철회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심각한 재고와 대책이 시급합니다.
제목: 기존 지지자들 더이상 이탈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4-08 ~ 2019-05-08
참여인원: 158

지금까지 단 한번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구요. 하지만 최근 정부의 정책등을 보았을때 목놓아 지지했던 현 정부에 실망이 큰게 사실입니다. 가장 크게 실망한 것은 인사부분입니다. 도대체 아무런 검증도 없이 발탁을 하셨던가요? 했다면 너무 능력이 없는거 아닌가요? 야당서 조남매라하여 뭐라고들 하는데, 당장 바꾸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좀 제대로 하라고 따끔하게 질책을 하던지, 아니면 본인들의 무능을 사과하던지, 어떡해든 액션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일하게 지지하는 정책이 대북문제인데요. 이 마저도 최근 정부의 행동에 너무 실망감이 크답니다. 너무 미국 눈치를 보는게 아닌가요? 미국은 멋대로 방북하고 싶으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개성공단 기업인들 시설 점검한다 하는데도 그것마저 미국 허락을 득해야 합니까? 그냥 자의적으로 승인을 해주면 안됩니까? 너무 답답하네요. 제가 지지했고, 지금도 지지하고는 있지만 점점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보수쪽서 하는 이야기는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잘해도 등돌리고 있을테니깐요. 기존 지지층이 이탈하지 않도록 통일.외교분야서 기존 지지층이 무얼 원하는지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꼴통짓을 해도 중국이 완전 등돌릴 수 없듯이, 미국에 미움 보인다해서 그들이 우리나라에게 등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너무 미국에 끌려다니는 이미지, 그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우리나라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죠?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그런 북한이 이해가 간답니다. 우린 한민족입니다. 문대통령께서 평양 방문시 평양시민들에게 직접 연설까지 하셨잖아요? 사전 연설 내용에 있어서 북한측에 검열도 안받으셨다면서요? 미국보단 북한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의를 더이상 무시하지 마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