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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시확대 수시축소, 수능절대평가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510

수시 축소하고 정시확대 바랍니다. 수시는 뿌리 뽑아야 할 적폐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수시로 인해 아이들이 학원에 살고, 수시비리가 허다합니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시대. 수시가 아니라 정시가 답입니다. 아이들이 살고싶은 대한민국 만들어 주신다면서요. 정시가 20퍼가 말이됩니까? 빽없고 돈없는 아이들 인터넷강의 들으며 정시파는 아이들 (수시는 인터넷강의로는 택도 없습니다).공부기회 놓쳐 늦게 대학준비하는 아이들은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수시는 있는집 아이들을 위한 제도일뿐입니다. 수능60퍼센트 이상으로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 절대평가도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수능을,정시를 무력화 시킬뿐입니다. 아이들이 살고싶은, 공부하고싶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제목: 상습 성추행범을 신고합니다 강력처벌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

상습 성추행범 이국주를 강력 처벌 바랍니다 성범죄는 남자만 처벌하는 법입니까? 여자가 저지르는 성범죄에 남자는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남자는 강력처벌하고 여자는 솜방망이 처벌하는게 평등입니까? 여자 성범죄자도 강력 처벌 바랍니다
제목: 눈길조난구조 영주시청 각성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0

금일 11시경 강원도를가기위해 영주시 산도로를 지나던중 눈이많이와 고립신고를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불안감은 해소되지못하였습니다 영주시청에서 하는말은 순차적으로 제설해야되서 기다리란 말뿐이였습니다 저는흥분해 사람이우선이지 먼저해야될도로가 중요하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돌아오는말은 기다리실래요 차버리고 마을로 내려가라는말뿐이였습니다 10키로이상되는거리를 눈으로막혀있는길을 내려오라는게 대답인지모르겠네요 대한민국이 사람살리는 나라인지 죽이는 나라인지모르겠네요 영주시 소방대원 시청직원들은 사람의안전이아니라는 생각이계속드네요 서로 시청에문의해라 119에문의해라 떠넘기기만 하고 대한민국시민으로서 정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싫어지네요 저같은 사람이 또발생하지않기를 바라면서 청와대에 민원올립니다
제목: 일산 버스전용 차로 폐지의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

일산은 버스 전용차로가 일반차로보다 훨신 교통 체증이 심합니다. 특히 출퇴근 및 야간 시간대에는 백석에서 일산 동구청까지의 약 2km 남짓한 거리에서 20~30분을 허비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옆차로인 일반차로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백석에서 마두를 거쳐 일산 동구청에 이르는 일부 구간은 교통 신호 체계를 개선 하든지 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폐지하든지 해야할 것 같습니다. 시급한 교통행정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목: 어린이 보육문제해결부탁드림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0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집으로 보낼때 양육수당에서 보육료으로 전환시키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되는사람이많아지고있습니다 근로소득이없는데도 탈락시키는것은 문제가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선 재정이 필요합니다 1.양육수당->보육료으로 전환하되 기초생활수급자 유지되도록 개선방안 2.1급~3급 장애수당 인상 (3급부터는 게속4만원으로동결중) 3.주거복지 개선방안(영구임대 아파트 지원검토) 위사항을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제목: 주52시간에 대해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5

저녁이 있는 삶..... 법정 최대 노동시간 52시간... 제가 보기에는 저녁 시간만 있고 저녁먹걸이는 없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과연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지요.. 이시대를 살아가는 한 가정을 꾸려가는 가장인 노동자들과 동의되고 합의 된것인가요... 당장 저부터 한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 봐야 할듯합니다... 최저시급이 올라도 실제 소득은 늘어 나지 않는 이상한 이 현실에서.. 그나만 잔업 특근으로 먹고 사는 노동자들에게 과연 환영 받을수 있는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법정최대 노동시간 52시간을 실행 하기전 최소한 52시간만 해도 먹고 살 정도는 만들어 놓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과 그들만의 동의와 협의 에 지금도 고생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피눈물 흘립니다.. 과연 주52시간을 실행 할 정도로 우리 노동자들이 먹고 살 만한 세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목: 국회의원과 주요 인사들 세금사용내역서를 투명하게 하자!!!! 한번만 읽어주세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6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가장 많이 욕하는 대상이 국회의원일텐데요. 임금은 너무나 많이 받으면서도 국회 경쟁력은 너무나 떨어지고, 입만 열었다 하면 막말에, 논리없는 싸움, 몇만원짜리 도시락을 먹으면서 우리도 도시락 먹는다 자랑질....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 많은 보좌관, 엄청난 임금, 지원금 예전에 한번 문제가 되었는데 정당에 지급하는 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서 몇몇이 나누어 먹어도 사용처를 알 수 없다 뭐 이런 문제였던것같은데 또한 호화연수. 국민세금으로 연수가서 골프치고 놀다오고, 하라는 연수는 안하고 그냥 견학만 하고오고 ....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에게 최저시급을 적용하는 문제는 둘째치고, 국회의원들에게 지원되는 모든 금액들(기름값, 식비, 자재구입비, 연수를 간다면 어느 호텔 ,어느 비행기 무슨 좌석 , 일정은 어떤지 등등) , 국회의원 뿐 아니라 대통령, 총리 등에게 지급되는 모든 지원금을 법인카드로 통일하고, 그 사용내역을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외국에서는 총리가 카드로 몇천원짜리 사적으로 샀다가 사퇴하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 얼마나 쓰는지 조차 알수가 없잖아요??? 이들이 직접 쓰는 돈 이외에도 국회의원 사무실에 의자를 샀다. 책상을 샀다. 이럴 경우 옆에 왜 바꾸는지 의자와 책상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등 국민이 원할때 언제든 증빙자료도 준비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내역도 마찬가지구요. 국민을 대표한다면 그만큼 투명해야하기에 국회의원 임기후 10년의 기간이라던지 일정기간동안 국회의원의 재산변동내역, 투자를 했다면 어디에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는지 등등 이렇게 국회의원과 정치인들, 국가주요 인사들이 투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제목: '헌법' 을 정규과목으로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

한 아이의 엄마로 가장 바라는 것은 보다 좋은 세상에서 내 아이가 살아가눈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씹 보다 좋은 세상은 무엇인지를 스스로 묻게 되는데요~ 이런 저런 대답을 내놓아 보아도 그에 따르는 또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더라구요... 결국 더좋은 세상을 추구하는 눈 뜬 사람들이 많아져서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새로운 문제들을 차츰 해결 해 나갈 수 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세상을 추구하는 눈 뜬 사람들을 계속해서 길러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이 약속한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좋은 세상이 담겨있는 우리 헌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때는 이런 헌법이 있다는 것 정도를 가르치고... 중학교쯤에는 헌법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고 고등학교 정도에는 헌법을 위반한 사례등과 우리가 어떻게 헌법을 거쳐왔고 사회구성원의 요구가 있으면 바뀔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나라의 헌법등도 샅이 가르침다면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가 되리라 생각이 드네요~~ ^^
제목: 대북제재 강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6

남북간에 대화는 해야겠으나 책상위에 핵버튼을두고 있다는 김정은 과 평화추구? 정녕 북(김정은)이 남북통일을 원할까요 .코피전략을 비롯한 미국의 강경태도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북한 유엔에 도발막아달라 편지 까지 뛰운상황 . 지금 한국의정부가 현재이런 대북정책을 펼수있는것도 솔까 미국이란 배후가 있어서 아닌가요 그렇기때문에 우리정부의 제안에 응해오는 북이지 안그런가요 북의 올림픽 참석등 남에대한태도도 미국의강경대응에 순응하기 위한것이지 통일생각? 이러는중 북은 핵무기 완전화를 구축하겠지요 그렇게되면 앞으로는 미국에게도 군사동맹을위해 한미경제문제도 끌려다닐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동맹에 문재라도 생긴다면 앞으로 북의 무력도발에 어떻게 대처할지 전쟁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북의도발에 전쟁난서 이긴다고 한들 남한에떨어진 핵 방사능으로 한반도의 미래는 어떨지 어쩌면 강력한 국제적대북경재 제재가 북을 괴멸시킬수 있는 키일수도 있습니다 안그런가요 그러나현재 우리정부는 대북제재의 주최는 못되고 옆길로새고 있는듯 합니다 ㆍ북미간 회담이 이뤄진다고 한들 북은 핵포기한다고 한들 자기들체재인정 을 요구하겠지요 그럼 북의인권은 어떻게 되는지ㆍㆍ암울합니다 강력한 대북제재 우리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ㅡ그리고 청와대청원이 문재인대통령 개인홈페이지 입니까 대한민국정부꺼 아닌지 문재인대통령 개인사진좀 내렸으면 합니다 !!!!!!!!청원보다 홍보용 같군요
제목: 일산 버스전용 차로 폐지의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

일산은 버스 전용차로가 일반차로보다 훨신 교텅 체증이 심합니다. 특히 출퇴근 및 야간 시간대에는 백석에서 일산 동구청까지의 약 2km 남짓한 거리에서 20~30분을 허비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옆차로인 일반차로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백석에서 마두를 거쳐 일산 동구청에 이르는 일부 구간은 교통 심호 체계를 개선 하든지 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폐지하든지 해야할 것 같습니다. 시급한 교통행정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목: 응급구조사 의료행위 확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저는 응급구조학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응급구조사의 의료행위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정말 말그대로 응급상황일때 환자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 환자의 상태를 더 악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더이상 재난•재해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평상시에도 크고작은 사건들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아프기때문에 사건전화를 받고 달려가는 응급구조사분들이 할 수있는 의료행위가 확대되어야 많은 환자들을 살릴 수있고 환자의 상태를 더욱 더 빠르고 정확히 의사에게 전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응급구조사의 의료행위를 확대한다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분들이 설 수있는 자리가 좁아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 간호사당 맡는 환자수가 타 국가들에 비해 많기 때문에 응급실, 응급상황에 있어서는 응급구조사분들의 자리를 좀 더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에서 정말로 한국의 보건복지를 생각하신다면 국민들의 생사를 지켜주시려면 꼭 응급구조사분들의 의료행위 확대를 체계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법안을 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중교통시간 연장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국민입니다. 저는 최근에 택시 기본 요금이 증가하고 할증요금시간대가 앞당겨 진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택시요금이 올른다는 것 자체는 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생활 속에는 새볔에 일터로 나가거나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의 절반이상의 시간을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집으로 돌아갈 때 대중교통이 끊겨 부득이하게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올빼미 대중교통처럼 24시간 지하철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 1시간 씩만 이라도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의 시간을 연장해달라는 것 입니다. 다시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예비군 고소고발 남발을 그만두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2

여자는 군대도 안 가고 예비군도 안 갑니다. 남자는 군대도 가고 예비군도 갑니다. 남자는 거의 여자에 비하면 엄청난 시간을 무료봉사에 가까운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예비군을 없애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없애지를 못 하겠다면 적어도 고의가 아닌 사안에 대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행태는 멈춰야 합니다. 국가가 양심이 처 있다면 동원훈련 1분 지각한 사람에 대해 바로 고소고발 한다거나 보류해소를 고의가 아닌 과실로 늦게 한 것에 대해 고발한다든가 기타 고의가 아닌 사항에 대해 늦었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발하는 각종 행태를 멈춰야 합니다. 의무에는 권리도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병역을 행한 것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으므로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항에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제목: 건설현장 공휴일 전면 강제 작업중단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6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정부 정책과 부합되지 않게 전국의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공휴일에도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저의 같은 건설 근로자들은 주5일 근무는 커녕 공휴일에도 공사기간을 지켜야한다는 명목하에 토,일요일도 근무합니다. 주말에 가족과 여행도 가고 맛집도 가보고 싶지만 그런 계획을 세울수가 없습니다. 제발 강력한 법제정을 하셔서 공휴일 만이라도 전국의 모든 건설현장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건설 노동자들도 주5일 근무하며 가족과 주말을 함께하며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제목: 여자 컬링대표팀 김민정 감독 부녀의 징계가 정당한지 조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40

여자 커링 대표팀 감독인 김민정 부녀가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김경두 전 회장은‘60일 내에 새 회장 선거를 치르라’는 대한체육회의 지시를 받았고,김 전 회장은 “새 회장을 뽑는 과정이 복잡하니 우선 올림픽에 올인하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강릉에서 관중들 앞에서 경기해서 실전 감각을 키우자는 제안도 묵살 당했습니다. 연맹의 지원은 거의 받지 못한 채 경상북도체육회 지원으로 겨우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은메달을 따낸 ‘팀 킴’의 김민정 감독 역시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 때 심판에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퇴장 명령을 받았고,현재 징계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미야~’의 주인공 김영미선수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되면서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보다 해하려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김경두 교수님과 감독님이 저희를 보호하려고 노력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도 했습니다. 과연 김민정감독 부녀의 징계가 정당한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체육계는 파벌로 인한 온갖 비리의 온상입니다.그들의 말도 안되는 권위의식과 파벌이 국민들에게 꿈과희망을 준 선수들을 억압하고 불이익을 준다면 용납할수 없는 일입니다.여러분 동참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하루 속히 남북 통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8

이제는 미국에서 제아무리 전쟁하고 싶어도 전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오로지 이 민족들은 하루 속히 남북 통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드로는 어림도 없는 방어수단입니다. 北, SLBM 핵심기술 콜드런치 성공한듯.. "예상보다 속도 빨라 우리 군 내부서도 놀란 분위기..대응 전력은 뒤쳐져있어 뉴스 2016.04.25. 12:21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60425122126501 북미 대화 중재하고 북에 특사외교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실현을 앞당겨가야겠다. 고 하는데 언론통제를 하나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하루 속히 남북 통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http://hblee9362.tistory.com/4491 가장 큰 국가의 안보는 전세계로 흩어진 이 땅의 이 민족들은 평화통일과 함께 고구려의 옛 땅까지 그리고 대마도를 비롯하여 민족사관을 옳바르게 잡을 수 있는 그 해답을 찾으시려면 사드로는 어림도 없는 방어수단입니다. 하루 속히 남북 통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北, 유엔 총회서 "인공위성 계속 발사" 주장＞ 2017/10/08 12:47...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북한이 지난 6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2차 유엔총회 제1 위원회(군축·국제안보 담당)에서 앞으로 인공위성을 계속 발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북한 매체가 8일 보도했다. http://cafe.daum.net/gusuhoi/HSbn/1445
제목: 500원 동전 그림을 유관순 열사나 다른 독립운동가의 초상으로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7

500원 짜리 동전에 학인지 두루민지 모를 그림보다는 나라가 어려울때 나라를 위해 힘쓰시고 목숨을 받친 독립운동가 열사님들의 초상으로 변경하길 청원합니다. 다른 긴 청원 내용 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로 대신하고 싶네요. 3.1절을 맞아 '대한독립만세! 친일파 척결' 외치고 갑니다.
제목: 아이 초등학교 교과서 구매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0

3월 2일 전학예정인 아이를 둔 학부모 입니다. 기존에 다니던 학교에서 받은 예체능/영어 검,인정교과서와 새로운 학교의 검,인정교과서가 불일치하여,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에서 구매하라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바로 해당협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매하려고 하니..아직 미입고되어 구매할 수 없습니다. 언제 입고 업데이트가 될지 몰라 계속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당장 개학인데..예체능/영어 교과서 없이 학교를 다녀야하는 상황입니다. 전학하게 되면 새로운 학교의 검,인정 교과서를 제공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교과서를 구매해야 하고. 구매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정말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일베사이트는 언제 정리해주실건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4

대통령님 정리 안하실거면 그냥 인정해주세요. 쓰레기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제목: 경매시 붙는 양도세 부과 잘못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

예전에 저는 천안으로 이사를 오면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한 채 샀습니다. 이후 회사가 부도나면서 대출금을 못갚아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고, 낙찰받은사람과 충돌이 잦아졌습니다. 당시 아파트 구입가는 8200만원, 경매는 9700만원....구입후 1년도 안되 경매로 집을 잃고 우리는 시 아이와 함께 20일가까이 여관에서 생활을 해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간신히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 짜리 집을 찾았지 세무서헤서 날아온 양도세 500만원!!! 7년이 되어가지만 세금에 이자가 붙고, 근로당려금 수려외 일부 공제되지만 이자가 더 높아 매년 틀어가늩 양도세에 신용물량까지 걸렸지만...국세청에서는 언런적인 답만합니다. 돈이 없어 경매로 집 잃고, 여기에 신용불량과 함께 사회적 고립까지....하지만 정부는 서민을 위하는척 하면서 세금 추기징수를 꾀핱 것이 지금 사태가 안중에도 없을 겁키다. 양도세 부과기준이 국민들의 형평성과 눈높이에 다가가도록 만전을 기핯 것입니다.
제목: 초고가의 다주택자부동산보유세  강화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8

최근 수도권 일부지역의 아파트매매가가 초고공행진을 하면서 다른 일반지역의 주택가격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바, 정부당국에서는 여러가지 세제 및 금융제도 보완책을 내고 있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한 문제 의식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 투자자 (투기군 포함)의 재산이 단순히 투기적인 요인에 의해 과다하게 불어 난 것에 대한 국민정서상의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막대한 재산상의 평가익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보유세는 현실적으로 매우 미미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3억짜리 아파트와 20억짜리 아파트에 대하여 시가, 주택표준가격과 재산세를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표준가격의 현실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노력에 의하여 부를 축적할 수있 습니다. 또한, 운에 의하여 부가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쌓인 부를 과소평가하여 세금을 덜 걷는 것은 사회정의에 반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히려 현 경제사회시스템의 덕택으로 부를 쌓았으니 사회에 세금을 조금 더 내야 옳을 것입니다. 보유세를 현실화하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고 굳이 걱정 안하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 라가면 보유세를 통한 세입이 늘어나고 그 재원으로 임대주택 등 주택관련 대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보유세를 완전히 현실화할 수 있느냐에 있죠. 가장 크게 반발할 부류는 부동산부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불로소득으로써 고소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는 큰 동의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보유했던 집 한 채가 10억원이 훨씬 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만 잘 대처한다면 보유세현실화가 조세정의를 실천하고 현재 의 집값잡기 문제를 해결할 아주 좋은 해법이 아닌가 합니다.
제목: 강아지 입마개에 대해서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9

제가 이렇게 청원한이유는 단한가지입니다.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강아지에대한 법이 허나늘어서 찾아봤더니 산책할때는 입마개를 사용하라는 법이 생겻더군요.솔직히 멀씀드리면 그게 강아지들한테는 큰아픔이고 고통이자 스트레스입니다.인간도 편안한삶을 누리고 자유를 줄수있듯이 강아지들에게도 그러한 자유를 주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강아지들이 문다는이유로 짖는다는이유로 강아지를 학대한다는건 말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그러면 강아지를 가르치는 훈련사는왜있습니까?그러한 점을 고쳐주기위해 있는게 훈력사의 직업이자 훈련사가 해야하는 일입니다.그럼 저희는 강아지들에게 마저 이러한 아픔을 준다면 가장 편안하고 자유를 줄수잇는 나라로 가야하는게 맞겠네요?청와대에서 잘하는거있지않나요?항상 불리하거나 결정해야되는부분에서는 투표라는 것이있는데 그제도는 왜 안쓰시는건데요?청와대가 왜있는건가요?국민의 나라를 만들기위해있는것이고.국민의 의견하나하나를 중요시 여겨야하는게 청와대에서 해야할의무이자 도리아닙니까?그럴꺼면 청와대가왜있어요?솔직히 화가 많이 납니다.이쁘고 고운 강아지들의 입을 막는다는것은 옳지않은 생각이라고 봅니다.어제 강아지에게 입마개를해보았는데 항상 해맑던 아이가 항상 웃으면서 산책하던 아이가 시무룩해하고 움직일생각을안했어요.그걸보는 주인의 맘은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을지 생각해보셨나요?차라리 그럼 몇시부터 몇시까지 산책을 통지하시면 되잖아요.걔네는 더울때 헉헉거리고 기분좋을때 표현하는 방법이 입과 꼬리인데 입을 그렇게 틀어막으시면 이제 좋다는 표현을 무엇으로 해야되는데요?그럼 이런식으로 반박하시겠죠?꼬리로 표현하면 되지않냐 라고얘기 하시겠지만 인간은 기분좋을때 목소리와 몸으로 표현하듯이 강아지에게도 그러한 행동을 취할수있게 유도하는게 맞는데요.제가 틀린말했나요?진짜 그러지 마세요.솔직히 강아지들도 감정있고 사람보다 똑똑해서 상처도 받아요.걔네도 나이가 들면 느끼겠죠.내가 이걸 하지않으면 못나간다는걸 얘네도 마음있어요 무슨 강아지는 생명 아닌가요?무슨 법이이래요.외국은 강아지를 더아끼고 더 많이 사랑하는데 저희도 세상에 있는 생물들을 좀아끼면안되는건가요?관련링크를 걸어놓을테니까 꼭보세요.이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감정이 있는아인지 제가 이렇게 말한다해서 법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노력해볼려고 합니다 이글지우면 매일매일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미투-대한민국 모든 간접/직접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불법화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5

성폭행 성추행은 대한민국에 즐비한 유사성행위 및 각종 향락업소에서 여성을 고용해서 접대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성추행 성폭행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룸싸롱 마사지 키스방 노래방 도우미 오피스걸 너무 많아서 다 쓸수가 없네요..구글 검색하면 다나옵니다. 이런 문화에서 남자들은 이상한 성의식을 내면에 가지고 있는겁니다. 법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간접/직접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불법화 바랍니다
제목: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해주세요.  많은 동물들이 버려지거나 학대 속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30

개정안 핵심 내용 첫번째로,국가가 동물 입양을 관리한다는 게 들어갔으면 합니다. 직접 관리하면 좋지만 당장 힘들면 허가제라도요. 이 때 가구원 모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입양 가능할 수 있었으면 해요. 또한 주인등록제를 통해서 동물 함부로 유기 못하게 해야합니다. 두 번째로 개농장 감시, 제재 철저히 하는 내용 들어갔으면 해요. 개싸움 붙이진 않는지, 학대하진 않는지 등등요. 앞으로 4차혁명이 다가오면 기존 공무원 사무 업무 등은 축소될테니 점차적으로 행정부의 동물 관리 영역이 확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감시단속근로직을 철회  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3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휴일도 없읍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명절도 없읍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에서도 제외되었읍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최저임금 대표직 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용역직으로 내몰렸읍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감시단속적 근로직 지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제목: 현재 한국에서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집단적 사고(관계적 형태)를 공론화하길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

사회적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기관과 가족의 형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회적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을 때 저는 이를 정부가, 시가, 그리고 언론과, 예술가, 문학가 등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고 목소리를 높임으로서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데 이미 평창올림픽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의 '왕따설' 논란이 있었듯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외신들의 비난과 조롱이 이어지고 있는데 왜 누구도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병리현상(관계에 있어 배려를 한다는 것이 누군가에는 폭력이 되는 현 상황), 집단사고에 있어 공론화하지 않는겁니까? 사람들 사이에 있어 이러한 '비언어적'인 행동의 양상이 '공과 사'를 침투하고 부모인 사람들이 아이의 정서를 고려하기보단 사람들과의 관계적 형태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불안이 시시때때로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마저 버스를 탄 시민들이 서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주정차를 거칠게 하고 국공립 기관에 면접을 보러 가도 면접 보기 이전부터 합격과 탈락이 결정되는, 이러한 상황이 과연 정부가, 시가, 사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군가의 '비언어적 행동'으로 시작하면 혹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까봐 배려하는 차원의 행동을 누군가는 권력자로서 행동하고 있는데 이를 개인의 선택과 책임으로만 맡겨놓고 왜 정부와 시와, 목소리를 높여야 할 언론, 방송, 예술가 등은 쉬쉬하고 있는 것입니까? 생명을 살려야 할 병원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비언어적인 행동형태'는 여자 아이들사이의 '관계적 공격'이라 부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치 않은, 이러한 상황이 한국 사회에 왜 발생하게 된건지, 그럼 우리는 그러한 관계적 형태에 있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할지, 그러한 사람들과의 상태가 사람들의 심리와 생각에 어떻게 침투해서 아주 쉽게 자신과 다른 타인을 배척할 수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과 차이를 훼손시킬 수 있는지 왜 정부와 시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입 밖으로 내어 말을 하지 않는 것 입니까? 왜 사람들 개개인의 선택에 맡겨놓고 집단적 사고에 놓인 사람들의 생각에 정부도 시도 언론, 예술, 문학가들마저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까? 다같이 모인 자리에서 구체적인 가해자이되 피해자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렴하고 왜 논의하지 않는 것입니까? 한국의 이러한 집단적 사고에 대한 공론화, 담론화 되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사이에서 개인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내가 배려한다고 했던 '비언어적 행동'으로 다른 누군가는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를 입고 있는지 혹은 그러한 형태를 누군가는 어떻게 권력화하였는지, 공론화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법 처벌 강도를 매우 강하게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제가 청원할 것은 다름이 아닌 법 처벌 강도에 대한 청원입니다 뉴스를 보면 최근에 미투 운동으로 인해 성추행을 당한 걸 폭로하더군요 그리고 방금 동국대 화장실 몰카가 유포되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아직 학생이라서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확실한건 법 처벌 강도를 매우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처벌을 매우 강하게 하면 범죄가 줄어들지 않을까 여러 번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니 법 처벌 강도가 낮다보니 법의 존엄성이 사라진 느낌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추행을 할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참아야 하며 그로 인해 억울한 일부 여자들이 모여 메갈,자칭 페미니스트들이 생겨나고 한국 남자 전체를 욕 하다보니 한국의 남성들도 억울한 마음에 서로 싸우며 여혐,남혐이 생겨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더니 그 반대로 "뻔뻔'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법의 처벌 강도를 매우 강하게 올려주세요
제목: 다세대 하나로되어있는 수도계량기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

다세대빌라 하나로되어있는 수도계랑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많습니다. 다세대가 하나로 연결된 수도계랑기를 쓰고있어서 적게쓰던 많게쓰던 똑같이 내고있고.한집이 안내면 걷는사람이 덤탱이 씌어야되고.몇백주고 공사를해서 분리를 하자니 엄두도 안나고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제발 고지서라도 따로 오게끔해서 내게하면 조금이나마 맘이 편할거 같아요.
제목: 대한민국 청춘들에게 절망을 주는 것은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

TJB 에서 방송하는 싱글와이프라는 프로에서 가수 윤상의 아내와 아이들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전파를 탔는데요, 점점 아이들이 서로 비교하는 마음만 키워가는 프로그램들만 더 인기를 얻어 가는지요? 한국에서 번 돈을.해외로 유출시키는 인간들부터 조사하고 단죄해야지만, 죽으라고 일하는 서민도 안돼는 사람들이 희망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대기업 공무원 있는자들만 있는게 아닙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8

저녁이 있는 삶 취지 좋습니다 허나 여유가 없는 저녁이 있는 삶은 누굴위한 겁니까 막말로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저녁이 됐든 새벽이 됐든 생활을 영위해나갑니다 그렇다고 물가가 낮길합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뜯어가는게 한두가지 입니까? 정부요직&국회의원들부터 최저시급받으며 3000원4000원하는 회삿밥먹으면서 한달한달 버텨보세요 저녁이 있는삶이란 말이 나오나.. 모든시스템은 그대로인데 빽없고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만 희생을 강요 당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영세업체 중소기업다니는 사람들 대기업임금의 절반이라도 됩니까? 왜 잔업특근까지 하면서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노예라서요 ?아니요 죽기싫어서 일하는거에요 뼉다구가 아프고시려도 내가 좀만 버티면 우리가족 닭고기 돼지고기먹을거 소고기한번 사줄수 있으니까 늦게까지 일하고 싶어서 하는사람이 어디있습니까? 현실에 벽에 부딪혀 그거라도 안하면 답이 안나오고 자살해야되요
제목: 벌레소년을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립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6

2018년 상반기 가장 핫한 뮤지션은 바로 벌레소년입니다. 벌레소년의 인기는 레드벨벳, 트와이스, 아이콘, 모모랜드, 방탄소년단 등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서태지-신해철과 동급, 아니 그 이상의 천재 싱어송라이터 벌레소년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시고 벌레소년을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려 주십시오. 벌레소년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서태지와 아이들이나 H.O.T.에 버금가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벌레소년의 <빨간 달이 문제인>(2018)을 들어 보니, 한국 음원 유통업체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진짜 노벨 문학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 고은 같은 성 도착증 환자가 아니라 벌레소년과 같은 애국우파 음유시인들입니다. 포크 락의 대부 밥 딜런(Bob Dylan)도 노벨 문학상 받았는데, 벌레소년도 당연히 노벨 문학상 받아야지요.
제목: 성매매가 보란듯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단속하지 않습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9

bambada.con 이라는 사이트에 성매매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이 업소 정보 및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공유하고있는데 왜 수사 단속하여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까?
제목: 야간자율학습이 타율이 아닌 자율이 되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7살입니다. 올해 고등학교에 가는 만큼 제 선배들에게도 많이 물어보았고, 그만큼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느낀 점은 야간자율학습이 타율로 진행되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실제로 선배들에게 질문을 해봐도 자율학습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기 보단 야간자율학습의 강제성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자거나 떠들며 노는 학생들이 과반수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러 기사들을 찾아보니 야자를 폐지하면 사교욱이 증가한다며 야자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 사교육은 야자를 폐지하지 않아도 하고있으며 학생들에게 야자로 스트레스를 주기보단 그 시간에 자신의 취미 생활이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더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계속해서  문정권 발목 잡는 송영무 국방장관 물러나야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6

청와대와 계속 엇박자...잇단 논란의 송영무 ‘말 말 말’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14623&plink=ORI&cooper=DAUM 우상호“해상봉쇄 발언 부적절” ... 송명무 “한치의 빈틈없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204500067&wlog_tag3=daum 송영무 미니스커트, 누리꾼 “여군도 치마를 짧게?” 뿔났다.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711270368 송영무 “김관진 석방 다행이다“ 답변 논란 http://www.hankookilbo.com/v/b2ffb0fed9114d7c9ed39535d73b7cfb “5.18특별법 위헌 소지“ 송영무 발언에 여권 의원들 화들짝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34068.html 안녕하세요. 항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언행으로 매우 실망이 커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황당하며 현재의 장관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장관에서 나오는 말이 구설수에 오르고 가볍기는 창피할 정도이고 그 중에 제일 분노한 것은 사이버 댓글부대, 정견련 자금으로 야당이 종북이라는 교육시켰으며 방산비리의 주범인 김관진이 석방되어 다행이다 라는 말을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말인지요? 진정 송영무 장관은 민주 정권 인사가 맞는 걸까 의심이 듭니다. 저런 김관진과 친분이 있다는 자체로 이미 자격 상실이라고 봅니다. 국민을 희롱하고 댓글부대를 통해 선거를 흔들고 남로당 당원이었던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공천한 자들이 야당 사람들을 종북이라고 교육시켰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며 방산비리를 통해 만든 자금을 어디다 사용했는지도 조사해야 하는 이 마당에 김관진과 친분이 있다는 말이 이 무슨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행동인지! 이런 언행을 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 물 먹이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폐 청산을 위해 김관진, 이명박을 구속해야 하는 시점에서 김관진이 아무 구속 이유 변경 없이 석방되었는데 이에 대해 반발을 하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석방되어 다행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무슨 이유로 이런 사람을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으로 앉혔는지 매우 궁굼합니다. 우린 촛불 혁명으로 문재인 정권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국민을 기만하고 불법을 자행한 고위 공직자들을 엄벌에 처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하루속히 스스로 물러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통신요금체계 단순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5

통신요금체계의 단순화를 만들어 주십시요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중년이 넘은 저로서는 정말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좀더 정확히는 그 많은 시간을 들여 가며 요금체계에 대해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충분히 많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인지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것이라 믿습니다
제목: 뇌물적폐1호 640만달라 70억 뇌물받은 권양숙 구속하고 재산을 몰수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7

대한민국 뇌물적폐1호 640만달라 70억 뇌물받은 권양숙을 당장 구속하고 촤순실 처럼 뇌물받은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로 귀속하고 국민의 원한을 풀어 주세요. 작년에 고발된 권양숙의 뇌물 사건을 검찰은 청와대 눈치보느라고 수사 안합니까 수사안하면 직무유기로 처벌받는것 아시죠. 수사 안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밝히세요.
제목: 미투운동의 결실 및 방지효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5

미투 운동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지금도 어디선가 성범죄가 도살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남성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에는 이미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처벌이 미미하고 단속 또한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으며 이미 나라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는 1종업소인 룸싸롱등에서 남성들의 잘못된 성문화가 이루어 지고있습니다. 룸싸롱 등에서 성매매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등이 결과 적으로 잘못 된 생각과 인식 문화 등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남성들이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수의 남성들이 룸싸롱 등에서 소위 도우미 또는 아가씨들에게 이미 돈을 주고 그들을 사고 팔고 하고 있으며 비용을 지불 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추행하고 아무렇지 않게 마치 장난감 대하듯 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화가 성추행으로 이어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정부에서 1종업소의 여성 도우미 허가 내주는 것은 잘못된 문화와 인식을 만들어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또한 성매매로 간주 하고 처벌하고 허가를 내주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성매매 단속과 처벌 수위를 높혀 이러한 문화를 엎애야 여성들을 쉽게 보는 잘못된 문화와 인식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저출산ㅡ정말 여성들이 원하는 정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저는30대후반 여성입니다. 13년을 한직장에서 근무하다 출산으로 인해 퇴사하고 다른직장을 근무하다 또 둘째출산으로 인하여 퇴사했습니다. 요즘 저출산 ,목말사회가 온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성분들이라면 뼈져리게 느낄겁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힘들게 아이를 낳고 키워야하는지를....... 아이를 낳고 키우는것보다 애없이 여행가는 부부들이 부러워하게 만드는 사회라는것을요! [저출산 예산만도 10년간 80조원에 달하고, 3차 계획에만 총 197조5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하지만 출산 대책이 대부분 재정 지원에 그칠 뿐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수백가지 정책들 보다!!! 정말 여성들이 원하는 정책 한가지만이라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1.출산휴가 2년하고 다시 복직시 무조건2년동안 퇴사금지 정책을 원합니다!!! ㅡ요즘 출산휴가를 보장해준다고 해도 그렇지 않는 회사가 더 많습니다!!저도 어쩔수없이 13년근무한곳을 아이때문에 포기해야 했습니다.(정말 열씸히 근무했는데 아이때문에 퇴사하니까~~이게 현실이구나 참 서글프고 애기낳은게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ㅡ2년동안 출산휴가도 받았으니~~복직 2년간 퇴사금지도 직장맘들이 감당해야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2.남자들 군대처럼 직장호봉 보장을 여자도 출산휴가를 간것도 직장호봉에 보장을 원합니다. ㅡ출산휴가동안 여자도 애들 키우고 살림하고 남편 뒷바리지하고 놀고먹는게 아니라!!사회에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ㅡ같이 입사했는데!! 애낳은 사람은 직원이고 애 안낳은 사람은 대리이면..누가 애를 낳고 싶어하겠습니까!! 3.초등학교 다니는 직장 여성맘들은 아이 등하교시간에 맞쳐서 퇴근하는걸 무조건 법으로 원합니다!! ㅡ아예 법으로 정하면 직장눈치도 안보고 일과 육아에 부담도 없어서 엄마도 물론 아이에게도 행복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애들을 키우면서 이런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걸 속상한맘에 이렇게 적어봅니다ㅜㅜ 정말 애낳는걸 축복받고 애도 엄마도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임플란트 보험적용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7

첨으로 글 올리네요. 전 6살 7살애를키우고 있는싱글맘이에요. 작은애가 페렴 장염땜엔 일년에 두세번 정도 입원하는 상태이구요 전 친정식구가 멀리 있어 애가 아프면 큰애는 저랑 같이 병원에서 작은애를 간병해야 하구요 그러다 같이 입원하는 경우도 만았어요. 그때문에 저는 직장생활도 할수가 없었어요. 알바를 하다가 짤리느 경우도 몇번 있었구요... 그러다 수급자가 돼면서 식당알바도 하고 있답니다. 사장님 부부도 제 사정을 잘 바주시구요.작은 애가 1년에 300일 정도는 거의 약을 달고 산답니다. 애들 입원하면 겨우 모았던 돈도 다 나가는 상태입니다.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가는 돈이 많으니깐요..겨우 버티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읍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른사람과 말하기도 부끄럽답니다. 작년부터 치아가 깨지면서 발치를 4개에 한개는 깨졌구요...치아를 씨우고 임플란트도 해야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군요... 대통령님 임플란트도 치아 씨우는것도 보험 적용해주시면 안될까요? 정말 어떻게 안돼는건가요??
제목: 건보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2

저는 완도군 노화읍서넙도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인구 약160여명에 초등분교하나 유치원도없고 뭐 애들 교육이나 교통 생활환경 및 의료혜택조차 없는 외딴섬입니다. 태워나서 지금까지 이곳 서넙도에서 바다를 터전삼고있는 대부분의 어촌 마을과같은 평범한곳입니다. 본론에들어가기전 미리 사정얘기를했습니다 젊은 층들이 유입돼면서 삶의질향샹에 힘쓰면서 결혼도하고 애들도 태워나고..워낙에 섬이다보니 여자만나기도힘들어서 늦게결혼했거나 아직 못한 동생,형님들도있구요 어렵게어렵게 살고들있습니다 특히나 젊은여자들이 섬에 들어오기를꺼려해서 가까운 해남,목포에 집을얻어 기러기 생활을하는 분들도많구요..애들이크면 교육적인 문제때문에 육지로 나가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따로 떨어지는 경우아닌경우때문에 남편따로 아내따로 건보료가 책정이됩니다 어쩔수없는 정부시책때문이라지만 어쩔수없는 상황에처한 이들을 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 도로 명 아닌 동, 번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1

예전에 사용했던 ◈"동과 지번"◈은 지명 등을 활용하여 처음 방문하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질문해도 잘 알 수 있었지만 새로 바뀐 ◈도로 명◈으로 질문하면 다른 나라에서 온 듯이 모른다고 하지요. 잘 사용하던 "동과 지번"을 지명과 전혀 맞지 않는 도로 명"으로 바뀐 후 현재도 혼선이 계속되고 있고 다른 곳 방문 시에도 찾아다니다 시간만 낭비를 하고, 찾다 찾다 못 찾을 경우 부득이 택시를 타고 찾게 되는데 이 경우 돈을 낭비하게 되지요. 이런 황당함을 많이 경험했으며 그로 인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요. 현재 최 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편의를 위함인데 도로 명으로 바뀐 후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라면 원상으로 돼 돌려놔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진정으로 청원 드립니다.
제목: 3 . 1절앞두고 막말을한 이은재의원은 사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4

3 . 1절앞두고일본말을쓰는 자유한국당이은재의원은 당장사퇴하라. 유관순 선생님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제목: 역사교과서 개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7

저는 2018년에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오늘 어느 한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독도에 관한 주제가 나와서 흥미롭게 보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볼수록 제가 배운 역사에서 독도와 관련된 것을 잘 배우지 않았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더군요. 독도는 왜 어떠한 것 때문에 우리땅인지 배우지도 않았고, 그냥 말로만 '독도는 우리땅' 이라는 것만 알고있을 뿐입니다. 이번 년도에 배울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때 배우는 역사에서 배웠으면 어땠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독도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면 정치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정확히 알고있으면 일본이 아무리 독도에 대해 말해도 학생들은 왜 대한민국땅인지 알기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 중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이 제일 배우는 것에 대해 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우리나라의 역사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기에 좀 더 정확히 배웠으면 합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자세히, 그리고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나이와 비슷한 나이에서 위안부로 끌려가신 분들이 있기에 저희에게 깊은 뜻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는 역사교과서에서 배우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독도는 어떻게 해서 우리땅인 것인지에 대해 교과서에 좀 더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청원합니다.
제목: 한쪽눈 실명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1종에서 2종으로 다운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4

10년전 사고로 한쪽 눈이 실명이 되었습니다 장애는 8급15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1종에서 2종으로 다운변경 되더라구요~ 한쪽눈이 안보인다고 운전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불편할 뿐이데 첨에만 조금 불편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적응이 됩니다 나름 대리운전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1종으로 변경되면 할수 있는 일이 더욱 많아 지겠지요 다시 1종으로 변경해 주세요~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