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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장칩 확인없이 안락사 시킨 동물병원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3,764

분실된 강아지가 실종 이틀만에 동물병원에서 내장칩 확인도 없이 안락사 당했습니다. 7월2일 강아지를 잃어버렸고 이후 동물유기보호센터에 실종 신고 각종 사이트에 실종글 올리며 아무리 찾아다녀도 소식이 없어 7월8일 ** **보호소에 직접 전화를 해보니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제가 매일 같이 유기견보호소사이트에 우리개 사진이 공고되어있나 없나 확인해왔는데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싶어 물어보니 실종당일 7월2일에 비산에서 가게하시는 분의 차에 의해 저희개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크게 다쳤고 구조되는 과정에서 겁이나서 그랬는지 사람 손을 물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개는 이후 보호소 지정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골반이 심하게 다치고( 대,소변을 못보는 상태였다고함) 통증이 심해 하루 있다가 병원에서 안락사 처리를 했다고 하기에 하기전에 내장칩 확인은 안하셨냐고 묻자 응급상황인데 내장칩 인식 바코드를 찍어볼 새가 있었겠냐며 오히려 역정내듯 얘기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손물린 사람과 개 보호비도 내야될텐데 지금 주인이라고 나타나서 좋을거 없다며 자기가 마치 잘 처리한양 얘기합니다 우리 강아지 죽음이 믿기지 않고 몸이떨려 멍한 상태로 통화를 종료했었지만 조금 정신차리고 생각하니 왜 선택권이 있는 주인이 판단할 일을 본인들만 보고 판단하여 멋대로 처리해버린건지 시에서 괸리하는 보호소와 그에 지정된 병원이라면 더더욱 내장칩 확인은 기본 아닌가요? 게다가 분실견 발견시 공고기한 10일동안 보호소에서 주인에게 연락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건데 이런 기본절차 조차 지켜지지 않다니요 그리고 엄연히 주인이 있는개를 칩확인도 안해보고 죽여 버린건 재산손괴죄 및 직무유기 아닌가요 그 바코드 찍는 10초를 앞다툴 만큼 응급상황이었나 하시면 밑에 링크 들어가보시면 그 보호소에서 찍은 저희개 사진있고 분명 의식있었습니다. 충분히 죽기전 저와 만날 수 있었고 내장칩이 죽음과 동시에 사라지는것도 아닌데 죽고나서도 안해본건 애초에 이런 개념이 없었던걸까요 ? 마지막 장례라도 치뤄주고 싶어서 사체는 어디있냐 묻자 어이없다는 듯 저기요, 벌써 7일이나 지났거든요? 폐기처리했습니다 랍니다.. 너무 억장이 무너집니다 너무도 기다렸을 우리 강아지의 마지막도 못지켜줘서요 이렇게 관리도 안될거면 정부에서는 왜 동물인식칩을 의무화시킨건지 모르겠어요 비단 이사건이 제가 처음도 아니고 작년 9월에도 저와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마리나 같은 슬픔을 당해야 하나요 이런일은 두번 다시 일어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실견은 물론이거니와 로드킬 사고접수시에도 모두 내장칩 확인을 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처벌이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사실확인을 위해 보호소장에게 동물병원 연락처를 알고싶다고 하자 갖가지 핑계를 그럴싸하게 대고 오히려 제게 매너있게 얘기하라며 끝내 알려주지않은 ****보호소장과 아직도 어딘지 이름 조차 알 수 없는 동물병원장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 https://m.cafe.naver.com/************ 이링크 부디 들어가 저희개 상태 사진과 본문 및 댓글 봐주세요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희  학교를  구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486

안녕하세요.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주부이자 대학생입니다 저에게 공부에 기회를 같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학교에 들어와 공부만 열심히하면 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와보니 신성한 학교에서 마저 공금횡령이란 일로인해 학교가 존폐위기에 놓일수 있다는 사실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40년이 넘는 학교에서 이런일이 있다니 참으로 난감합니다 부산해운대구에 위치한 동부산 대학교를 제발 정상화가 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해운대구 이지만 저희학교는 반송 끝자락에 위치하고있어 주위여건도 매우어렵습니다 지역발전이나 오래된 역사를 되짚어보신다면 충분한 회생가치가 있다고 볼수있는 곳이니 정상적인 운영에 동참해주실 재정 기여자 분이시든지 관계자 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로서 회생으로인해 전통적인 학교가되어 배움에 도전하는 학생들의 꿈을 무한한 가능성으로 승화시켜 주시길 간곡히 간청합니다 저희 학생들은 폐교가 되는걸 원하지 안으며 무사히 졸업이라도 할수있길 바라는 마음들 뿐입니다 제발 존폐위기에 놓인 저희 학교를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가져 주시길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
제목: 부동산거품을 빌미로 서민들에게 세금 폭등을 넘기는 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1,476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혀 몰랐지만 최근들어 부동산을 비밀로 서민들의 세금으로 장난치는 정부에 묻고싶습니다 저는 올해 40이며 3년전 수원에서 가장 구석진 금곡동이란 곳에 10여년전 터를잡고 3년전 미분양이였던 아파트 사서 살고있었습니다. 1년전 신분당선으로 호재가 있어 집값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회사가 평택이지만 이곳 수원에 아이들이 친구도 많이 사귀고 와이프도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이사가기는 힘들고 저도 평택으로 출퇴근이 힘들어 평택에 분양권을 올 5월에 샀습니다. 근데 6월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 이러지도 저러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글을 읽는 분중에는 그래도 살만한놈이네 하시면 할말없지만 너무 무능한 정부라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1. 정부에서 이런 부동산 정책을 돈,권력있고 서민삶은 모르는 몇몇 기득권 인사들이 만든 법인지요? - 정부에서 부동산 임대업자 세재해택으로 서울,수도권,지방등 전국적으로 집값올리고 이젠 공시세 올리고 결국 서민들은 원치도 않은 집값올라서 월급은 쥐꼬리만큼이고 대출로 집사서 이자내고 보유세로 한달치 월급 나라에 바치라는 소리인데 그런 법이 서민들한테 얼마나 직격탄인지 아시는지요? 2.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고위공직자 아니 청와대에 문정부 인사들은 1가구 인가요? 그부분들 통제도 못하누 정부가 돈없고 빽없고 돈좀 벌려고 하는 정보느린 서민들만 이제와서 집값잡겠다고 이러시나요 청와대 참모,국회의원,공무원부터 실시하세요 나라에서 시행하는 주5일제 같이 좋은건 먼져 실천하자며 이런건 안하는 정부 및 공직자분들이 먼져 하셨으면 합니다 3. 서민은 서울에 10억이상 집에 관심없어요 - 서울집값 잡겠다고 하시더니 결국 서울집값은 커녕 제가 사는 수원 외곽집값도 못잡았습니다 그리고 서민들 서울에 10억 20억 집 관심없어요 그런집에 관심있고 능력되는 몇몇 부자분들끼리 큰판에서 자랑삼아 사는집 그냥 시장시세에 맡겨두세요 왜 서민들은 관심도 없는집을 잡는다 하셔서 지방집값까지 올려서 서민들 세금부담만 시키시나요? 4. 현재 급변하는 세법 -지금 이렇게 변하는 세법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어봐야하나요? 부동산들은 다 이야기가 다르고 국세청은 제가 1주일동안 상담 받고싶어도 코로나로 상담원도 부족해서인지 30분간 대기하면 자동으로 종료되길 몇십번이고 상담은 누가 하는지 전혀 연결이 안되고 알아보니 세무사와 상담하려니 단순 상담하는데 비용이 장난이 아니고.... 누굴위한건가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세금 가져가서 나중에 잘못했다고 돌려주지도 않으면서 손쉽게 알수있게 시스템을 만드는것도 아니면서 너무 어렵게 하니네요 답답하네요 제발 서민들이 이해하는 범위내에서 생각했으면 합니다 돈,권력이 있는 몇몇 기득권이 별고민없어 책상에서 차마시면서 내놓는 정책이 아닌 서민들과 토론을 하던 부동산 실무자분들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제목: <경기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철회 요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504

<경기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2019. 9. 26.～9. 30.까지 의견제출 기간을 제한하였는데 주말을 제외하면 단 3일의 입법예고기간에 불과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43조(예고기간)에 따르면 자치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당시 개인, 여러 단체 및 기관 등이 반대하였으나, 2020.6.26.(금) 경기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2020.6.26. 발의된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민의 인권보장 민 증진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도의 정책이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부합할 수 있는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제22조에 따르면 상담 및 조사대상은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내 시·군(도 위임사무에 한한다) 3.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도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5.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사회복지시설로 도민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이 조례안 제20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조사∙구제 등을 위하여 인권센터에 각 호의 분야별 상임 인권보호관과 비상임 보호관을 둔다고 하는데 제22조에 따라 도민은 비적용 대상이며, 2020년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에 따르면 적용대상범위는 경기도청 기관의 장과 소속 구성원 즉 기관장을 포함한 재직 중 전 구성원(비정규직, 인턴, 사회복무 요원, 무기계약(공무직)∙기간제∙시간제 근로자 등 포함)만 적용 대상이기에 제20조 인권침해 중 성희롱∙성폭력 등 : 7인 이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22조에 의하면 경기도민은 인권침해 중 인권침해의 조사 및 구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연세대학교 ***교수의 국내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감염의 감염 경로: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2018)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신규 에이즈 감염 발생은 감소 추세를 보이나 국내 신규 에이즈 감염 발생이 급증하고 있으며 증가 원인으로는 10대는 동성 및 양성간 성 접촉에 의한 감염 92.9%, 20대는 71.5%로 밝혀졌습니다. 에이즈는 전액 국민세금으로 치료해주고 있으며, 연간 어마어마한 세금이 에이즈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성 윤리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여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합니다. 경기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정을 강행한다면, 다음 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줄 수 없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국립묘지안장 개정법률안 개정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1,475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에 역행하는 "국회의원들께서 국립묘지 안장하겠다"는 "국립묘지법 법안개정"에 반대합니다. 국민여러분! 이 국립현충원에 국회의원도 안장하자는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발의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쪽에서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원 한 명이 이름을 함께 올렸습니다. 그동안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국민에게 홍보 해온 것과 반대되는 행동으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지난달 24일 발의된 국립묘지 관련 개정안입니다. 대한민국의 헌정발전에 공헌한 전·현직 국회의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평화·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한 정치원로는 국립연천현충원에 안장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현 국립묘지법에선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전직 대통령과 국회의장·대법원장,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경찰순직자의 소급입법이 빠저 경찰순직자, 27년만에 국립묘지 안장 국가유공자 가족이 본지에 감사의 국제전화 ☆아래 사연을 클릭하여 보십시요! 순직 국가유공자의 어머니는 장남이 지난 1981년1월15일 경찰에서 순직하였으나 당시 국립묘지법은 경찰관은 1982년1월1일 이후 경찰 순직한 자 부터 안장된다는 법에 따라 소급규정이 없어 1년전에 순직하였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이었다. 지난2006년 11월2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순회방문팀에 탄원하였음에도 한통의 전화로 법률에 소급규정이 빠져 국립묘지 안장이 어렵다는 답변 하나로 그 유족인 고령의 어머니는 대한민국이 싫다며 눈물을 흘리며 작은딸이 사는 외국으로 떠났다는 가슴 아픈 현실이다. 대한민국에서 청춘의 장남을 나라에 바치고 한 많은 세월을 눈물로 보내시다가 경찰에서 근무하다 퇴임한 남편까지 아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한 화병으로 사망하자. 이에 80세 노령의 할머니는 순직경찰관 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주지 않고 형평성 없는 부당한 나라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살지 못하겠다며 눈물을 뿌리며 떠나셨다는 소식이다. 이에 본지는 2005년2월10일 부터 [기획특집]"경찰도 군인과 같은 대우 받아야 "라는 보도를 시작으로 국회 및 정부당국에 계속하여 부당성에 대한 시정요구 청원을 하고, 지난 2007년7월10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와 함께 국가보훈처 , 국회, 주요 정당 등에 청원서를 보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과 경찰국립묘지 설치해야 한다는 청원을 계속하여 지난 2007년9월6일 경찰순직 국가 유공자는 27년만에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국가유공자 가족이 본지에 감사의 반가운 국제전화를 받았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심판의 심판 자격을 박탈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1,462

예전부터 많은 구설수가 있으시던 분이신데 그분은 너무나도 많은 잘못된 판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축구팬들이 실망하고 좌절하였습니다. 리그 발전을 위해 *** 심판의 심판 자격증을 박탈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국립묘지 안장  발의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2,380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서 이번에 미래통합당에서 대표로 발의될 국립현충원에 국회의원도 안장하자는 얼토당토치 않는 법안을 절대 반대합니다.지금 21대 국회의원들이 현충원에 묻히기위해 국회의원 됐나요?나라를 위해 무엇을 보여주었나요? 국회의원이 마땅히 해야할 의무 다했나요? 국회나가서 출석체크라도 제대로 하셨나요?여당과 야당 단합해서 나라를 위해 한곳을 보고 앞서 나갔나요? 나라걱정은 말로만 하고 서로 헐뜯기 바쁜신분들이 국립현충원에 묻힐 자격이 있습니까?권력도 모자라 이젠 특권까지 챙기려는 국회의원님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제목: 집값문제를 규제로만 해결하려는 정책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1,200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노력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을수 없을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점만을 양산하게 됩니다. 부동산은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므로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하면 할수록 국민들은 더더욱 부동산에 더욱 관심을 갖게될것이고 불안한 마음에 영혼을 끌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게 됩니다. 각종 규제정책을 20번 넘게 수립했지만 모두다 실패하고 급기야는 임대차 개정법을 통해서 임대인의 권리마저 박탈하는 강경책을 준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동산이 공공재이지만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이렇게 심하게 침해해도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나 임대차 무한계약갱신제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심히 침해하는 악법이며 초헌법적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규제일변도의 정책이나 세금만으로 잡겠다는 발상은 정부 스스로의 무능력을 자인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정책은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희망을 없애고 전세입자들과 임대인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전세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반 서민 정책이 될것입니다. 부디 정부는 부작용이 많은 규제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관리정책을 수립해서 이러한 혼란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우리 짐승은 되지말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220

죽음으로 기정사실화된 그의 죄가 저도 너무나 밉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싶지 않다면 누가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하기 싫으면 조문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조문하지 않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선동하지 마십시오. 자랑스럽게 떠벌리지도 마십시오. 이미 죽은 사람을 짓밟아서 얻어내야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시장직을 충실히 수행했던 그를 보내고 난 후, 죄를 밝혀내고 비판할 시간은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지금은 그저 한 불쌍한 인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줍시다. 우리 짐승은 되지맙시다. 죄는 미워도 인간은 미워하지 말자는 금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목: ***** 빨아쓴고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338

안녕하세요.. 저는 양주에 사는 시민 입니다 부모님이나 친척 친구모임이 있을땐 가끔 *****을 가곤 했습니다 특히 저희아이가 고기를 좋아해서 몇칠전에도 다녀 왔습니다 열심히 우리아이에게 고기를 먹인 저에게 너무 화가 남니다!! 수백억을 벌어들이는 대형체인점에서 이런짓을 한다는게 정말 실망 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이 너무 관대한것 같네요 고작 벌금 30만원이라니요 **뿐만 아니라 먹걸이에 전수조사를 강력하게 해주시에 또 다시 이런일이 안생기도록 부~~~디 강력한 처벌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투기와 강력범죄의 온상 빈집에 대해서 빈집세를 걷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234

어릴때 부터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에 빈집은 2017년 기준 전국 빈집의 수는 126만 호로, 서울만 해도 약 9만 3천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쉽게 불이나고 무너져내리고 범죄에 악용... 피해는 고스란히 이웃에 - 경향비즈 (2019-08-31) 국내 빈집 대책, 정밀한 실태조사가 우선이다 - 서울정책아카이브 빈집 공포, 한국의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 1boon - Daum 선진국의 빈집 정책 및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충남연구원 흉물스럽던 빈집이 행복 보금자리로 - 정책브리핑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투기의 온상으로 남겨진 빈집에서 우리의 가족 여성이 강력범죄를 당하고 방치하는 것은 방임 이라고 봅니다. 빈집을 줄이는 방법은 빈집세를 걷어 국가에서 빈집이 행복 보금자리로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행복 보금자리를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빈집세가 꼭 필요 하다고 봅니다. 빈집세를 걷어 전문가 들이 안건을 내어 흉물스럽던 빈집이 행복 보금자리로 바뀌게 하여 주세요 인권과 안전을 중요시 여기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꼭 제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가원수를 모독하는자를 처벌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462

한 나라의 지도자는 그 나라의 구성원들 다수의 지지로 뽑는것이다. 그 지도자가 마음에 안든다고 온갖 모욕적 발언을 한다는건 그 나라 소속원으로서 자격이 없어보인다. 페이스북에서 자살을 조장하고 충동하며 서슴없이 대통령을 짓밟고 까대는 자들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을 권합니다. 참고 : 페이스북 '***'을 검색해 보시면 아마도 충격적 내용을 보시게 될겁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발, 경주시민 들을 코로나 위험 속에서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158

경주시에서는 한적한 시골 동네 노인 들을 코로나 위험 속에 몰아넣고 있읍니다. 청정한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경주시 내남면 박달리에 폐기물 (폐배지) 재활용 공장을 설치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동원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허용하려 하구요. 저 코로나가 한창 퍼지는 시기에 연로한 노인 들 수십명을 좁은 마을회관 방에 몰아넣고 공청회를 2차례나 열게 하더니, 면사무소에서 시청 간부들까지 입회하여 대면 설명회를 갖도록 주선합니다. 주민 들이 한사코 응하려 하지 않았지만 "무조건 반대만 하면 주민 들에게 불리하다"라는 식으로 불안심리를 조성합니다. 이젠 현지 답사를 명목으로 주민, 시청/시의회 관계자, 업체직원 들 도합 수십명을 관광버스에 태우고 전라남도 함평까지 가자고 합니다. 왕복 8시간, 주민 들은 대부분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에 속해 있읍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발병 안한게 천만다행인데 경주시의 위험한 주민 동원은 끝을 모릅니다. 왜 이럴까요? 국비 (혈세) 지원 공모사업을 끝까지 관철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주민 들의 반대나 생명의 위험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누군가 코로나에 걸려 사망하게 되면 경주시나 사업체는 책임을 질까요?... (광주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있읍니다.)
제목: 정신건강 영역 확대를 위해 '국가 건강 검진의 정신 건강 검사 주기 단축 및 공통항목에 포함' 및 '국가 예산 증액 및 효율적 활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195

안녕하십니까? **** 서포터즈** '****'입니다. **** 서포터즈는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정신건강에 대해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음으로써 ‘정신건강 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서포터즈입니다. 저희 팀은 청년들의 자신의 상황. 감정 상태를 알고 삶의 과정에서 진정으로 fine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등불을 밝히는 동행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신건강검사 및 정신건강 관련 정책과 예산에 대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은 정신건강 증진에 힘쓸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단의 글을 읽고 본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동의’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문 2017년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점으로 OECD 30개국 가운데 최하위였습니다(OECD 평균 7.3 점). 또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은 23명으로 OECD국가 36개 중 2위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을 기준으로 지난 1년(2018)간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했다는 사람은 응답자(1,500명)의 62.2%로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정신 질환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위 통계처럼 정신질환은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에 못지않게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된 지금, 국가 차원의 책임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국가에 두 가지를 청원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 건강 검진의 정신 건강 검사 주기 단축 및 공통항목으로의 추진입니다. 현행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이하 우울증 검사)는 10년마다 1번 받을 수 있었으며 2021년을 기점으로 10년 중 한 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10년 중 한 번의 주기로는 정신건강 질환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공통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검사의 주기는 더 길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정신건강 검사가 검진의 공통항목으로 들어간다면 검사 주기가 짧아지면서 예방 및 조기 발견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검사를 독려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우울증이나 자살 위험을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한국인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 예산 증액 및 효율적 활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 예산은 2.4%로 WHO에서 권고하고 있는 보건예산 대비 정신건강 관련 예산 비중 5%에 절반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관련 기관은 서울(151개), 세종(5개), 제주(10개),울산(10개)으로 지역별 편차가 크고 정신건강 인력 수는 인구 10만 명당 29.5명(‘16년)으로 OECD 국가의 평균 수치(97.1명)와 비교했을 때 1/3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 영역의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기관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해야 하며 정신건강 서비스의 범위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부터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치료, 사회 적응까지 광범위해졌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 확보는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은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누구나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기에 국가는 이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서비스는 기관 및 인력자원이 서비스의 양과 질로 직결되기에 적어도 OECD의 평균값에 미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 서포터즈** ‘****’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동의’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출처 - OECD.STAT, Health Status Data(2017. 9. ) - 2019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조사 결과보고서 - NMHC 정신건강동향 vol.15_2020 -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8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억울하게 죽은 저희 강아지, 수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894

안녕하세요. 저는 3년동안 강아지를 키우던 사람입니다. 정말 애지중지 키웠지만 강아지를 키우기 힘든 사정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계속 키우고자 하였지만 점점 강아지의 산책이나 목욕 등등에 소홀해졌습니다. 그래서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고민한 끝에 아는동생의 집에 강아지를 분양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보낼때 분양비는 받지 않았고 심지어 강아지 미용이나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저희가 사비로 해주겠다고도 하였습니다. 아는동생은 강아지 사진을 자주 보내주고 매일 강아지 산책을 시켜주기로 약속하면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를 데려간 이후 강아지 안부를 묻는 연락은 항상 제가 먼저 했습니다. 사진을 자주 보내주겠다고 하였는데 한번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약 2주전에 터졌습니다. 강아지 예방접종 시기도 됐고 안부도 물어볼겸 연락을 했습니다. 무슨일로 연락했냐고 물어보길래 강아지가 보고싶어서 연락했다고 대답했더니 갑자기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다그쳐서 물어봤는데 한참 뒤에 강아지가 죽었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어디에 묻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잘 모른다해서 그 동생 아버지의 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해서 물어보니 대답은 이랬습니다. '20일 전에 가게 앞에 묶어놨는데 떠돌이 개한테 물려서 죽었다. 근처에 씨씨티비도 없었고 떠돌이 개라서 잡을 수가 없었다.' 라고요. 그리고 물렸는데 동물병원도 안 데려갔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앞에 묻었다해서 정확히 장소가 어디냐고 물어보니 대답을 안하다가 한참뒤에 퇴비로 썼다고 대답을 하시더군요. 저는 강아지를 화장해서 유골을 뿌려주고싶어서 물어봤던건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퇴비로 썼고 누군가 트럭에 실어서 갔다는데 그 트럭 운전자의 전화번호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장소도 모른다하고요. 강아지가 죽은걸 숨긴 것, 죽었는데 주변에 씨씨티비가 없었다는 것, 동물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 등등 의심스러운게 여러가지입니다. 심지어 아는동생은 강아지가 죽은지 두달이 됐다고 했는데 그 동생의 아버지는 20일이라고 하였어요. 제발 강아지가 어떻게 된건지 수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죽고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468

대통령님 죽고싶습니다.. 요즘 들어 죽는방법도 찾아보고 우울증으로 인해 숨을 못쉬어 정신과 진료도 받았습니다 저는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체육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이벤트 행사 유아체육만 하면서 살아 왔습니다 4년전 대출로 빚을 내어 사업자를 내고 직원 5명과 함께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를 끝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있었고 앞으로 행복한 나날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레 찾아온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빚더미에 떠 안게 되었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몇 백만원씩 지출이 있는데 6개월째 매출이 없습니다 신용대출 코로나 대출까지 받고 음식배달 택배 아르바이트로 간간히 버텼지만 이제 그마저도 희망이 없습니다 대출 또한 제 빚이므로 한달 고정지출은 더 늘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특강을 외부인 접촉을 하지말라며 정부에서 막았습니다 이해는 되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전염병을 막으려면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유치원 어린이집에 등원을 하는데 아이들끼리도 서로 외부인이며 각 부모가 있고 부모들 또한 직장들을 다니며 외부에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특강 선생님들은 외부인이라며 수업을 못하게 합니다 특강선생님들은 어린이집에 수업을 하려면 보건소에서 질병검사를 맡아야 하고 보건증을 제출하고 공무원신체검사 피검사 까지 해야합니다 수업을 하기 위해서 매번 코로나 검사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사니까요 저희 직원들도 각각 가정이 있는데 하루하루 풀리기만을 기다리며 노가다 택배 하며 버팁니다 프리렌서 코로나 지원 신청도 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거절당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작년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노래방을 하고 계신데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 매달 적자 입니다 어머니도 결국 버티지 못하고 가게를 내놓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은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보고싶네요 이글을 쓴다 하여도 좋아지지 않는거 압니다 근대 그냥 이제 더 이상 하소연 할때가 없어서 그냥..여기에 라도 하소연 해보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제목: 대통령님 제가 투기꾼 일까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1,054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맘 입니다. 수년 전 광화문으로 촛불을 들고나갔고 문대통령님께서 김정은과 함께 군사분계선을 건너갈 때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집은 하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남편과 열심히 저축해서 10년전에 98년도에 지어진 구축아파트를 대출받아 장만했습니다. 아파트 대출도 조금씩 갚아가고 아이들도 커가서 주차난이 없는 새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동안 가지고 있던 청약 통장을 가지고 청약에 도전해보려 했더니 청약 가점제로 정책을 바꾸시더라구요. 네, 그때 까지만 해도 아.. 돈을 더 모아서 옮겨야 겠구나 싶었어요. 그러던 중 저희 옆에 분양단지가 고분양가로 미분양이 났습니다. 어차피 청약은 힘들 것 같고 가지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대출을 받으면 될 것 같아 분양권을 구입했습니다.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분양권을 밤새어 가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 노후를 위해서(죄송합니다. 저는 미래에 40만원가량 되는 국민연금으로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손주들 세배돈도 듬뿍 주는 멋진 할머니가 되고 싶거든요) 서울의 분양권보다는 저렴한 인천의 분양권을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리구요, 세금도 열심히 내고, 기부금도 열심히 내며 반찬 값 아끼고 아이들 학원 안 보내고 가끔 점심도 굶으며 제 용돈 아끼며 종자돈으로 처음 투자한 인천 분양권입니다. 대통령님, 현미장관님 여기까지 당신들이 생각하시기엔 제가 투기꾼인가요? 제가 왜... 오래된 일주택만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좀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고,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 친정 엄마에게 애를 맡기고 15년째 회사 다니는 제가 혹시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7.10 부동산 대책에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세법을 보면 저는 3주택자가 되어 그 세금을 피할려면 분양권 하나를 팔게 해놓으셨더라구요. 왜 냐구요? 분양권은 주택에 포함되어 저는 기본세율 +30% 에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을 내야 하더라구요. 아직 발의만 한거니 괜찮지 않냐? 생각했다가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무분별한 국회의원들의 세금에 관한 발의로 매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거대한 유동성으로 인해 집값의 거품을 막아야 하는 정부의 입장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대통령님, 장관님 국민 모두가 아는 방법을 왜 모른 척하세요? 양도세 인하하시고 공급 늘려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아는 정답을 왜 피해가세요? 저는 사실 강남에 살고싶은 욕심도 없어서 거기 재건축 승인해줘도 별 관심 없습니다. 그냥 다 해주세요... 그거 해준다고 저는 대통령님 원망하지 않아요... ㅠㅠ 그저 노후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보통 국민이 당신들의 잘못된 정책에 눈물을 흘린다는 생각 해주세요... 세금 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팔래? 라는 세법은 옳지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셨던 그 말씀 “사람을 사람답게” 그 말씀에 저 같은 국민도 포함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서없이 글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제 글을 제발 대통령님께 전달이 되기 바랍니다.
제목: 취득세 인상 적용 유예기간을 두는 보완대책 수립으로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방지를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442

집값 안정 도모화라는 대의는 공감하지만 그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사례가 있음을 인지하시고 보완대책을 요구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취득세 인상안 적용 유예기간 부여를 요청드립니다. 세법에 취득세 납부시기는 잔금일과 등기일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통상 잔그일은 계약일로부터 2~3달 여유를 두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7.10대책을 7월안에 입법을 완료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예로 (계약일 6월 잔금일9월 입법7월)인 상황이라면, 매수자는 예상치 못한 취득세 8~12% 인상으로 인해서 잔금을 치루지 못하거나,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해 세금 체납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디 7.10 부동산대책 발표이전 기 계약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인상 적용 유예기간을 두는 보완대책 수립으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를 침해하는 소급법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2,762

현행 헌법을 소급하는 입법을 중단하여 주십시요 제13조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1. 임대차3법과 전세금반환보증 의무가입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임사사제도 폐지 혹은 자동종료는 소급적용 효과가 그대로 나옵니다. 4.년,8년 자동종료이면 5년,10년차 세제 혜택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임대의 경우 2년에 5%인상제한을 하고 최장 9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후 만기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만 보험사에서 받고 집도 보여주지 않다가 일방적으로 나가면 9년간의 사용권에 대한 댓가는 누가 지불 하는 것인가요? 사용권한을 뺏긴 주택은 구매력이 사라져 재산권을 박탈 당하게 됩니다 2.종부세 인상, 양도세인상, 취득세 인상으로 거주이동이 제한됩니다. 직업 취학 사정상 이사하려 해도 기존 주택 양도세를 최대 80%를 내고 신규주택 취득세 최대12%를 내면 수도권의 경우 대출금 LTV40% 받고 이사 가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3. 대출규제 완화를 해주십시요 내국인과 외국인 양도세, 대출 규제를 동일하게 해서 국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조선족등 외국인의 경우 특별구역에서 5억이상 주택 구입시 해외에서 국내 부동산 대출받으면 100프로 대출 가능, 양도세 전액면제) 4. 징벌적 세금수탈을 중지해 주십시요 싱가폴은 3~5년이상 양도세 , 증여세,상속세, 종부세 없습니다. 정책 입안자들도 못하는 1주택유지 현실이 아닙니다. 현 세입자들은 어디에서 살라는 건가요? 5.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요 공공기관 혹은 전국 지사를 둔 사업장 근무의 경우 타의에 의해 2,3년마다 전근을 가는데 각종 전입요건으로 전근에 따른 이사가 불가능 합니다 분양을 받으려 해도 2년후 입주 사정이 있으면 분양 아파트 거주요건을 채울수 없어 분양 불가능합니다.인기없고 직장이 먼 지역들은 거주할수 없는 곳이 되어 지금도 여전히 많은 미분양 지역들이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재건축 2년거주요건, 분양권 6개월이내 전입요건, 전세자금 대출자의 신규 주택 전입요건은 각자 사정에 맞게 이동할수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주장 합니다
제목: 교통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172

안녕하십니까? 2015년 4월 교통사고로 수술을 여러차례 받고, 지금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고, 끝나지 않는 터널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사람은 즉 가해자는 보험처리하면 되고, 보험사에 있는 변호사들이 그걸 다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변호사가 한 명에서 2명 2명에서 3명, 3명에서 현재는 5명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고용을 하는 것일까요? 조금이라도 트집을 잡기 위한 걸까요? 가해자는 미안한 마음은 전혀 없고, 피해자만 고통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말입니다. 보험들면 다 인지.. 동방예의지국이란 단어가 무색하네요 인간적인 도리는 하는게 여전히 우리 사회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롭게 운전하고 여행하고, 피해자는 병원이며, 집에서 치료를 하며,,, 지내고 이게 어찌 평등한 법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여전히 2015년 이후로 소송중이지만,,, 현재도 진행형이네요 교통사고 당한 것도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이미 치료 받고 좋은 결과로 회복하고 있으면 말을 안합니다. 복합통증 증후군에 . 정형외과 영구장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이렇게 의료적으로 다급한 부분은 좀 다른 절차로 빠르게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나라에서 복합통증증후군은 죽는게 답일까요? 실제로 죽어야 현재 최숙현 선수처럼 TV에 나와서 가해자를 조금이라도 피해자 입장을 돌아봐주실건가요 매번 신문고에 글을 올리지만,,, 명쾌한 답변은 없네요 우리나라의 법 이란게 이렇게 존재한단 말입니까? 잘못된 법이면... 고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한 것, 급하지 않는 것... 구별해서 절차를 어느정도 기한이 넘어가지 않도록 진행하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손정우 사건 철저한 재수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1,863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3년여간 다크 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전세계적인 아동 성폭행을 조장하고 성착취물을 배포한 범죄자입니다. 2년 8개월 동안 전 세계 128만 명의 회원에게 22만여 개(8TB)의 음란물동영상을 총 415비트코인(약 44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벌었고 그 범죄수익을 차량을 사거나 유흥 또는 생활비로 사용 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 등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질에 비해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상고심도 없이 2심으로만 1년6개월이라는 아주 너무도 가벼운 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2년동안 추가 수사를 전혀 하지않았고, 당시 수사자료가 너무도 미흡하였던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또한, 수많은 피해자들 그가족들에게 지울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재판중 본인은 결혼까지하고, 그 이유로 양형을 받았다는게 반성,사죄의 마음이 없었다고 사뢰됩니다. 미국소환에 불허한 사유로 국민들이 분노하는건 제대로 된 수사와 죄값을 자국인 한국에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이유로 간곡히 다시한번 더 요청 드립니다. 손정우 사건을 다시 철저히 조사하여 하나하나 제대로 된 죄값을 받게 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역내 투석이 필요한 만성신부전 환자라면 자가격리자 의심환자 그 누구라도 안전하게 투석 받을 수 있는 전문 격리 투석실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1,456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만성신부전 환자는 자가격리중 또는 의심환자로 분류될 경우 격리 투석실이 마련돼 있지 않아 투석 병원을 찾지 못해 투석 시기를 놓쳐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투석이 필요한 환자는 보통 주 3회 투석을 해야하는데 다니던 병원에 확진자, 의심환자, 자가격리자가 나올 경우 투석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가 어렵고, 찾더라도 바로 투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역감염이 퍼지고 있는 광주나 전남지역 신장 장애인들은 자가격리자가 돼 투석을 받지 못할 상황에 닥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에서도 “코로나19 의심환자의 경우 격리 투석실이 마련돼 있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만성신부전 환자는 당장 투석받지못하면 사망할수도있는 고위험군 입니다 투석이 필요한 만성신부전 환자라면 자가격리자 의심환자 그 누구라도 안전하게 투석 받을 수 있도록 전문 격리 투석실을 마련해 주세요
제목: 임대사업자가 아닌 신축판매를  위한 개인사업자의 주택매입에 대한 취득세율 부가의 잘못된 해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255

주택공급이 목적인 사업자이며 개인적인 소유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선의의 신축판매사업자입니다 아래의 내용들이 수정되지 않으면 주택공급은 더욱 줄어들것으로 보이며 신축판매업자가 다주택투기꾼으로 몰리는 상황이 되는게 안타깝습니다 신축판매를위한 사업자의 미분양된 주택(상품)은 다주택자로 포함시키는것은 안된다는 견지에서 작성합니다 지금 다주택자로 보고 취득세가 4.6%부과하고 있는것은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보여집니다 미분양물로 가지고 있는것은 세법상 주택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한다면 1%부과가 맞다고 여겨집니다 만약 임대를위한 임대사업자라면 주택으로 분류하여도 무방하겠지만 세법상 소유가 아닌 신축판매를 위한 주택은 상품으로 보아야합니다 법령어디에도 다주택자를 신규신축판매를위해 낸 사업자의 상품(주택)도 포함시킨다는 규정을 보진못했으며 잘못된 자의적인 해석들을 하고 있으니 지침을 만들어주고 주무지방관청에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통보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지역 해당구청에서는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는 포함하지만 신축판매사업자는 법령에 지정돼 있지 않아 행안부에서 잘못된 자의적인해석을통보하여 다주택자로 포함하여 부과하고 있는현실입니다 오늘발표한 취득세개편(최대12%대)에 따르면 이제 사업을 접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법은 부동산 투기꾼이 목적이지 저희같이 주택을 공급하는자가 타겟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주택자에 임대주택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신규신축판매를 위한 상품을 주택으로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법령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 신규주택을 짓기위해 취득세를 올리게 되면 결국은 공급받는 수분양자들이 주택원가가 올라갈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신규로 주택을 공급하는 저희같은 사업자는 물론이고 신축공사를 위한 건설사(신축빌라에 인원이 한개의동을 건설을 하는데 수백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도 일자리에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 목표인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정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저희 엄마 영주권신청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22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다문화가족입니다 ... 나는 한국에서 아름다운 셋 자녀엄마입니다 19 년 동안 한국에 살꺼있습니다 .한국 국적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내가 결혼하는 가족만 안입니다 , 저를 나아주는 가족도 있읍니다 우리 사랑하는엄마입니다..제가 한국 사람아라도 저는 어머니게서 아무것해줄수 없읍니다.. 우리 엄마 여기에서 4 년 10 개월 동안 살다가 한국에서 나가야되요 문제는 가는 문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마는 68 세 되었지만 현재 14 세 같은 나이입니다 요리하는 법을 잊어 버렸습니다. 주소를 잊어 버리고 ... 병을 게석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지매 환자입니다 5급...보낼수 이는것아닙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족이 없읍니다. 2004년 오빠 죽었어요. 2017년 아빠도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되시고 가족이라고는 저뿐입니다 ... 대통령님 바쁜 사람이라고 알고있읍니다. 그 편지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줄수있다거 믿습니다. 대통님이 우리를 도울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 나는 엄마를 보낼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우리 엄마 무국적자입니다...네 맞아요 국적이없는 사람입니다.. 한국에 영주권 신청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머리 숙여서 도 한번 부탁드립니다.대통령님이 도와주지안하면 제가 죽을것같아요.마음이 너무 아풉니다.우리 엄마 보낼수없읍니다.제가 한국 사람이라도 아무것도 멋합니다...도와주세요...
제목: 7.10 대책과 관련하여 취득세 증세는 경과조치를 두는게 아니라 기계약은 모두 소급하지 말아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3,982

안녕하십니까. 제가 국민청원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7.10 대책과 관련하여 취득세 증세는 몇개월 유예를 두지 말고 기계약한 것은 모두 소급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수도권 외곽에 작은 빌라(자가)살고 있습니다. 근처에 살고 계시는 노모가 몸이 편찮으셔서 노모를 돌보기 위해 합가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노모의 집과 제 집이 합쳐져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노모의 집을 팔려고했지만 빌라라 그런지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모와 함께 생활하다보니 빌라가 불편하여 엘리베이터가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하고 여기 저기 대출을 끌어모아 작은 아파트를 지난 6월 1일 계약했습니다. 저는 졸지에 팔리지도 않는 가난한 3주택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매도자의 사정으로 매도자가 잔금일을 내년 2월로 해달라고 해서 별 문제가 없으니 그러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7.10 대책....3주택자 취득세 12프로...매입한 작은 아파트는 3억입니다. 12프로면 농특세 합해서 4천만원을 내야합니다. 저 같이 없는 사람이 4천만원의 세금이라뇨.. 이런 줄 알았다면 아파트를 살 생각도 안했겠지요 여러군데 문의를 드렸더니 경과조치를 둘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보면 그 경과조치라는게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더군요. 법을 빨리 통과시킨다 하셨으니 9월부터 시행해도 11월까지 유예기간 이더군요 대통령님. 저는 요즘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노모를 편하게 좀 모셔보고자 했던 일이 세금 4천만원이라뇨..낼 돈이 없어 계약을 해지할까 생각했지만 이미 중도금까지 들어가서 안된다는군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7.10 대책 전에 계약한 것은 유예기간을 두는 경과조치 말고, 등기일이 언제가 됐든 기계약건은 모두 소급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계약할 6월 1일에는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