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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방향지시등 단속을 더 철저히해서 교통사고도 줄이고 모두 방향지시등을 하도록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5

운전면허시험을 보려면 가장먼저 배우는 기초중에 기초로 방향지등 조작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왜 방향지등이 중요한가와 사고방지 및 전,후방차량에게 알려 안전에도 중요하다고 배우고요 하지만 막상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에 나가면 실제로 방향지시등없이 차선변경 좌,우회전을 하는 차량들이 10 이면 4~5정도 됩니다. 후방에서 따라가는 차량 입장에서는 깜짝깜작놀라거나 사고가 날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단속도 거의 없고 교통경찰이 있는상황에서도 당연하다는듯이 방향지시등없이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는데도 단속도 안됩니다. 그러니 운전경력이 좀 된분들은 안해도 된다는생각으로 안하고 다니는거 같습니다. 제가 운전면허취득후 운전한지가 16년이 넘었는데 뒤에서 보면 방향지시등없이 차선변경이나 좌,우회전하는차량들때문에 미래 대비도 못하고 사고날뻔한적도 많습니다. 교통흐름에도 많은 방해가 되고요. 그러나 방향지시등으로 단속되는건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이러니 많은 운전자들이 방향지시등 귀찮다고 안하고 운행을 하니 이건 잠재적인 교통사고 유발인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취득시험에서는 방향지시등 불이행으로 감점벌점이 있어서 면허를 취득하기도 또는 못하기도 하는데 막상 취득후에는 방향지시등 안하고 다니는 운전자들이 많다는건 그만큼 인식도 약하고 단속도 없다는 반증입니다. 왜 방향지시등을 해야하며 이것이 안할시에는 법규위반이라는 사실을 운전자들에게 인식시켜준다면 좀더 교통흐름의 개선과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운전하면서 방향지시등 안하는 차량들보면 화나고 열받고 했는데 저같은분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단속을강화하시고 홍보도해서 좀더 나은 대한민국 교통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주 52시간 근무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7

현재 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4급 사무직 사원입니다. 저희 공장 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일반직은 노조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직 사원 분들은 노조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의 보호를 다 받으면서 추가 근무를 하였을 시 수당 지급, 연차 전부 소진, 정시 퇴근 등 저희 일반직 사원보다 훨씬 정확하고 확실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상 09시 출근 18시 퇴근으로 계약을 하였지만 실상은 08시 출근하고 거의 19시 이후로 퇴근하는 날들이 허다 합니다. 18시 퇴근도 1시간 더 근무하고 퇴근하는 거지만 엄청 눈치를 보면서 퇴근하는게 실상이고, 추가근무 수당은 주말은 제외하고서는 한번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지문을 찍고 출, 퇴근을 하지만 이 마저도 조작이 가능하다고 해서 과연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제 의견이 받아들여질지 고민입니다. 저희 공장이 주52시간 관련하여 2교대에서 3교대로 변경 됨에 따라 이에 회의를 하는데 위에서는 아예 사원들은 해당사항 없으니 설명회에도 참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통령님 물론 기능직 사원분들이 일반직 사원에 비해 사람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힘이 더 강한것을 노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보여주기 식으로만 만드시지 마시고, 차라리 법으로 일반 사무직은 일을 더하라던가 차라리 이렇게 법을 개정해 주세요.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주 52시간 운영하면 근무 시간이 08시~16:30분 입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되든말든 우리는 변하는게 없다고 위에서 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될 것 같구요. 매일 2시간~3시간 추가로 일을 더하고 퇴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차라리 학력을 포기하고 기능직으로 재입사해서 새 인생 사는게 나으려나요? 부탁드립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주52시간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떨어질거 같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7

직업 특성상 당직설땐 서고 당직 없으면 칼퇴에 주말마다 여행다니고 했는데 이제 주52시간 때문에 당직을 쪼개서 해야되서 한달에 2주를 주6일 근무하게 생겼다 여행갈려고 당직도 다른사람이랑 못바꾸게 되서 내가 원할때 휴가도 못 쓰게 됬다 이거저거 알아보도 않하고 그냥 주52시간 밀어 붙여서 여러 후유증이 생긴다
제목: 컴퓨터 냅두고 게임 못 하는 상일미디어고등학교의 폐교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3

컴퓨터실에서 게임도 못 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제목: 국회의원님들 서민서민하시는데 똑같이 직장인 평균연봉으로 해주시고 소방관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2

일도 안하고 맨날 싸우는 국회의원님들 연봉을 일반 국민들 평균 연봉으로 줄이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도의원 시의원들을 없애고 이 금액으로 시민들을 위해 일하시는 소방관님들를 지원해주세요 뉴스를 보면 안전장비가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하고 자기 돈으라 장갑이든 안전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꼭
제목: 국민은행의 사칭 전화 문자로 대출 테러 고통외면하는국민은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5

국민은행을 사칭하여 하루를 멀다 하고 대출전화가 옵니다 들다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미치겠내요 제아무리 차단을 해도 다른번호로 오니 살수가없는대. 그럼 국민은행을사칭한 번호 국민은행 이 같이하지않았다면 대출이 불가능문자였고국민은행에 아니라면해당번호를 검찰에나 기관에 고발을 해달라고하니 우리도 받는다는 어이없는 말이내요 KB국민은행이 자신들이 불법대출에 관계가 없다면 왜 적걱적인 대처를 안하고 은행 이미지 실추하며 게속모르세만 할까요 피곤해서 아파서 바빠서 힘든대 왜 강제전화로 고통받아야 하나요 하루에 스팸문자만 수십통 정신적으로 힘들땐더 미치내요 국민은행의 무책임적인 태도 넘 어이가없내요 당사이름 사칭해서 대출광고로 고통받는사람이 부지기수일탠대 우리가 해줄건 한달후 02 3296 0553 이번호 차단해준다내요 나도1분이면 하는걸 상담 센터 KB국민 현재 국민행복기금 당사마이너스통장 개설해드리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소득 확인 가능한 근로자(급여3개월수령) 개인 사업자 무직자(지역의료건강보험 납입자 적용 금리:연3.5프로~최대7.5프로(대출신청자의대출기간 대출 한도,신용등급에따라차등적용) 우대금리:최고 연구1.1프로중복우대 (신용 카드 사용실적우대 :최고연0.3프로) (인터넷 또는 모바일뱅킹 신청/이용 고객:연구0.1프로)(거래실적우대:최고연0.2) 대출 한도:무보증최대 8000(마이너스통장 최고8000만원이내) 상환방식:종합 통장(마이너스)방식(원리금일시상환) 상품혜택 (중도상환수수료,취급 수수료,연장수수료,계좌유지수수료등.일체부과비용없음 대출 절차:간단한상담후 서류접수-2차본심사접수-최종승인- 지점 내방 안내*지점내방시 (신분증,장도리,등본1통)지참,약정서작성후 마이너스통장발급 *본 안내문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안내드리는 참고자료이며,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여신거래본약관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게 까지 나온글이라면 KB는 귀사가 보낸 스팸이아니라면 적시 고발을 하든가 아니 라면 매일스팸 전화 문자에 대해 국가적으로 조사랑 차후 이런 전화 문자로 고통받지 않게 범 정부차원에서 시정조치랑 KB국민은행도 연류가되있는지 감사를 필히 해주세요 저랑같은 스팸전화 문자로 고통받으시는분 동참해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09

저는 1958년생으로 울산해양경찰서에서 청소원(무기계약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기존 정년(60세)으로는 이번달 6월 30일자가 퇴직일입니다만, 문재인정부의 고용안정정책에 따른 비정규직 정년연장(65세)으로 5년 더 일할 수 있겠다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제가 일하는 경찰서의 담당님 말씀이, 고용노동부로터 정년연장 권고안은 내려왔지만 시행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저에게는 적용하기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도와 주십시오!!!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인 용역을 65세 정년연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었는데, 무기계약직이었던 저는 시행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60세로 내일모레 6월30일부로 계약해지(퇴직) 한다니 억울합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정년연장이 권고안은 내려왔음에도 시행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계약해지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나저제나 확정공문 내려 오기만 기다려오다 날짜가 임박해오니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하소연할 데가 없어 이렇게 대통령님께 청원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 저는 가정형편상 일해야만 합니다. 일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 주십시오!!!
제목: 포털 싸이트에 야한 광고, 만화, 소설 등을 못 올리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6

현재 인터넷 포털 싸이트에 선정적인 멘트로 주식 광고를 한다든지, 야한 내용의 성인 만화, 과장된 댜출 광고 등이 난무하여 너무 지저분합니다. 청소년들이 인증절차 없이도 볼 수 있는 그런 광고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주세요.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다음"같은 싸이트에 광고부터 깨끗히 청소하여 주세요
제목: 미성년자들 더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법을 강화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42

더이상은 미성년자들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이유로 법이 약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성인과 동일시 법을 강화해야합니다 위조신분증으로 인해 영업하는 가게가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렌트카 사건으로인해 미성년자가 죽는 발생이 있습니다 모든 처벌을 강하게 해야합니다
제목: 난민수용절대반대 이나라를 이슬람손에서 지키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56

차라리 서울한복판에서 테러가 나길 바란다 그래야지 난민옹호세력을 싹 쓸어 버릴수가 있다 무사태평한 정치권과 난민인권단체들 난민옹호하는 언론들 인권타령하면서 난민 받아주자고 선동하는 놈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의해서라도 서울 한복판에 차라리 이슬람 자폭테러가 일어나길 바란다 내가 얼마나 답답하면 우리 국민이 희생당하는 이런 얼토당토안한 글을 쓰겠냐 하도 답답해서 그렇다 침묵모드로 일관하는 정치권 승냥이 처럼 달려들어서 대다수 난민반대하는 국민들을 물어 뜯는 언론사 자국민의 인권은 팽개치고 난민 인권타령만하는 인권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밤새 청와대 청원판 쳐다보고 있어도 해답은 없고 공허함과 좌절감만 밀려온다 이슬람추방을 위해 아무것도 할수없다는 무력감에 자포자기하고싶을 정도로 무기력해진다 제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이슬람으로 인해유럽에서 벌어지는 유혈사태가 벌어지지 않길 고대한다 절대 이나라 이땅에서 착하디 착한 우리국민이 테러로 희생당하는 일이 결코 없길 기도하고 기도한다 제발 부탁이다 정부는 국민의 소리에 귀닫지말고 이슬람 난민을 강제추방해 주길 바란다
제목: 개헌안,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10,110

예멘 난민 사태를 통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내용까지 알게 된 평범한 국민입니다. 국무회의 상정 통과 뒤 대통령령 공포 가능성까지 있다는 기사를 보고 황당했습니다. 모든 국가기관 및 정책 수립에 기반이 되는 이 계획에 대해, '일반 국민'은 얼마나 잘, 자세히 알고 있는지요? 인권단체, 시민단체가 아닌 '일반 국민'의 의견과 목소리는 얼마나 들어갔는지요? 제대로 된 홍보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요? 이에 의문을 제기하며, 평범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중단하십시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권(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변경 의무는 국민에게만 있고 권리는 국민과 외국인이 동일하게 가진다면, 국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인권 존중이라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권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일이지, 정책이나 법령을 통하여 보장할 일은 아닙니다. 한 번 명시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불순한 목적을 가진 외부 급진 세력들이 몰려와도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각종 권리들의 표현은 너무나 광범위하기에, 이를 정책 과제로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외국인의 종교자유권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권이 충돌할 경우, 국가는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입니까? 현재 세계 각국은 과격 종교 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 법을 바꿔가며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처는 너무나 안일하고 이상주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국민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또한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인권(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주십시오. 2. 차별금지법 제정 방안 마련 차별금지에 관한 외국 입법례와 판례 연구를 하기 이전에, 차별금지로 인해 발생한 역차별과 언론 통제, 개인의 자유 억압이라는 부작용을 연구해 주십시오. 개인의 신념의 자유에 따른 행위를 '차별'이라 하여 처벌한 사례, 아동 성착취 범죄 사건을 '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힐까 두려워 방치한 사례, 범죄 가해자의 용모, 인종, 종교조차 밝힐 수 없고 통계조차 낼 수 없는 사례 등이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취지와는 달리, 차별금지법은 소수자가 다수의 일반인보다 우대받는 역차별을 만들어 냅니다. 누군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또한 [인권 차별 혐오적 방송내용 심의 강화]와 [차별 비하 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 역시 언론 통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멘 사태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조차 '편견, 혐오, 차별, 비하'로 몰고 가는 수많은 언론을 보십시오. 반대하는 것이 곧 혐오입니까? 특정 문화에 내재된 폭력성을 두려워하는 합리적인 염려가 차별입니까?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입조차 막는 악법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는 40만 국민 청원에조차 침묵하고 있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유엔의 권고와 세계인권선언의 규범이 국민의 반대를 뛰어넘는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질 이유도, 국가의 정책 시행에 영향을 미칠 이유도 없습니다. 인권(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변경하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국회 통과가 무산되었고, 수차례 법안이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은 매번 거센 반대에 부딪혀 철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과시키려고 하다니, 국가의 일방적인 도입에 평범한 국민인 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헝가리 정부의 반난민법안 처리, 미국 연방대법원의 반이민행정명령 시행 허용이 부러워지는 오늘입니다. 부디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하여 주십시오.
제목: 불법선물옵션주식거래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SK브로드밴드IDC(서초동)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부 호스팅업체 대표를 고발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깔끔한 청산작업으로 조금이나마 깨끗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초동에 있는 SK브로드밴드IDC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수완이 좋은 일부 호스팅회사 대표가 있습니다. 해당 호스팅회사 대표는 서버와 회선을 제공하고 있으며 불법선물옵션주식거래 업체측은 프로그램제공및 서버원격관리를 하여 불법선물옵션주식거래 서비스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해당회사는 일반적인 호스팅회사였습니다. 하지만 호스팅회사 대표는 올바른 서비스보다는 높은 매출을 기대하고 업체관계자와 모의하여 2014년 8월부터 " D-DOS고급보안존" 인프라구축하였습니다. 지금은 불법선물옵션 주식거래 호스팅서비스로만 매월 5,000만원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불법선물옵션주식거래 호스팅으로만 매년 6 ~ 7억 이상의 알짜수익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다보니 고객측은 정상적인 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월 월비용을 정산하는데 있어서도 계산서가 정상적으로 카운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호스팅회사 대표는 정상적인 호스팅서비스가 아닌것을 알고 쉬쉬하면서도 스스로 또는 직원들에게 조차도 정상적인 호스팅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고자하는 SK브로드밴드IDC에 있는 호스팅업체의 " D-DOS안전보안존 " 일부와 "D-DOS 고급보안존" 고객 모두는 100% 불법선물옵션주식거래 를 하는 고객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깨끗하고 단호한 수사가 필요한 호스팅업체입니다.
제목: 난민 관련 언론 보도 링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7

난민 관련 뉴스를 몇개 링크를 걸어봅니다. 개인적으로 공평성 보다는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을 실은 것이 많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모든 것에는 명암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인권국가로써 의무를 다 해야 한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시대적인 의무이다" 등으로 치부해 버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와서 법과 규범을 준수하고 그 나라 문화에 융합하고자 노력하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하지만 지난 몇년간 그들이 유럽에서 보여준 모습은 아니고 그것이 쉽게 바뀌지도 않을 겁니다. 현재 유럽은 난민을 못 받는다고 서로 폭탄돌리기를 하면서 갈등만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그런것은 아니고 몇몇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우리나라 속담에 미꾸라지 한마리가 물을 흐린다"라는 말이 있죠. 전 불쌍하게 보이기 보다 본인들이 선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난민문제는 계속 이슈가 되고 현재 예맨 난민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 살고 있는 불체자 및 외노자 문제도 적극적으로 파악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민 관련 링크 뉴스입니다. 1) 난민심사 시작된 예멘인 "제주도가 작은 교도소" http://v.media.daum.net/v/20180625225611175 2) 제주 예멘인 486명 중 20명만 '진짜 난민' 된다? http://v.media.daum.net/v/20180626170706501 3) 원희룡 "예멘 난민 문제는 국가적 업무" http://v.media.daum.net/v/20180626143606958 4) 제주 예멘 난민, 모텔 2인실에 5명 .. 한끼로 버티기도 http://v.media.daum.net/v/20180626004557704 5) [르포] 거의 실명인데 큰 병원 좀..제주에 '갇힌' 난민들 http://v.media.daum.net/v/20180624094639556 6) 예멘 난민 문제 "제주 치안 위협" vs "허위 사실로 공포 조장" http://v.media.daum.net/v/20180619145255167 7) 제주 예멘 난민 "오늘이 숙소 마지막 날인데 일자리 못 구해 막막" http://v.media.daum.net/v/20180619105616303 8) 예멘인 "제주도 출도 제한 풀어달라" 소송…난민심사도 시작 http://news.nate.com/view/20180625n36976?mid=n0411 만약 정말로 난민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렇게 편파적으로 예맨 난민쪽 입장만 대변되는 일방적인 기사는 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피해서 왔다는 난민이 제주도는 "교도소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내륙으로 보내달라는 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심지어 출도제한은 부당하다면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그 소송비용은 어디서 난 것일까요? 저건 누가 봐도 난민이 아니라 취업을 위해 들어온 것입니다. 한번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저들도 난민인정이 어렵다는 것을 아는지 난민인정보다 인도적체류자를 더 높게 본다고 하더군요. 부디 우리 후손들이 이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예맨 난민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시고 무비자/난민선청허가 폐기, 후속조치를 해 주시기 거듭 요청드립니다.
제목: 49만명이 동의한 난민 관련청원 답변 빨리좀 해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45

80만명정도 찍은 뒤에 답변할건가요?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답변한다면서요 설마 저 난민들 제주도에서 안내쫓을건 아니죠?
제목: 부당한 카드수수료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6

현행 카드수수료는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특히 주유소의 경우 체크카드는 물론이고 면세카드까지 수수료를 때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전혀없는 체크카드나 면세카드까지 부당한 수수료를 받는 카드업계가 왜 자영업자들을 착취하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지 제발 개선해주세요 대통령님
제목: 지리산 대한민국 법정 지방도로에서 차량 통행료 징수 적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7

전라남도 지방도 861번 도로 노고단로 노상에 천은사 일주문이 있고 그뒤에 매표소가 있더군요 그곳을 통과하려는데 이장권을 끊으라고 그것도 차량 통행료가 아닌 탑승객 인원수대로 1600원씩 내라하여 법정도로에서 무슨 입장료냐?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사람들 대답이 도로부지가 천은사 사찰 소유라 받는다 이게 나라 입니까? 지방도면 도에서 땅을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함이 맞을것 같고 정 매입을 못하면 도에서 년중 사용료를 내던지 해야지 참 기가막힙니다. 노고단로는 구례에서 노고단, 뱀사골 ,운봉 쪽으로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법정도로인데 모처럼 좋은 여행 왔다가 기분만 나빠져 가고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적폐는 반드시 해결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자식이라면 남의일이 아닙니다!(산재환자 아버지 도와주세요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

산재환자 아버지를 도와달라는 청원의 말씀을 읽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산업재해(폐기물처리)의 후유증(폐암)으로 아버님을 여윈지 20년이 되었습다만, 아직도 생전의 모습이 생생하고, 식물인간이라도 좋으니 곁에만 계셔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수도없이 해봤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동물도, 부모를 모시고 봉양하는게 당연 일입니다. 가족을 위해 열악한 환경의 산업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사고로 뇌수술을 하시고,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본인과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고, 우리 국민모두의 일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거듭 청원에 청원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데, 일부 일선공무원들과 부화뇌동한 관계자들의 안일한 업무수행에 개탄을 금할수가 없었습니다. 남의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작금의 이런 행태(책상머리식 공무 수행)가 개선되어지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남,녀,노,소. 계급과, 신분과, 잘살고 못살고를 떠나, 누구나 같이 누려야하고, 보호되어야할 권리가 보장되어지지 않는다면, 이나라의 미래는 없고, 조국을 버리고, 더나은 복지국가를 향해 떠나고픈 심정 뿐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의 일이라 여기시고, 국민 모두가 같이 뜻을 모아서, 다시는 이런 가슴아픈 사연으로 청원의 말씀을 올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외국인아동 보육료 혜택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1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고 세금으로 부당하게 받을려고 하는걸 용납할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힘들게 사는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한부모, 독고노인, 따뜻한 손이 필요한 고아들 까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한국 국적을 받지도 않고 언제든지 자기나라에 돌아갈 사람들을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왜 국민 세금을 그런식으로 낭비해야 하는건가요? 대한민국을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그렇게 청원 하는건가요? 외국에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그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는 엄연히 대한 민국 땅이고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절대로 국민들 세금으로 외국인 아동 보육료 혜택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런 돈으로 차라리 대한민국에 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사람들 한테 더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제목: 제주 난민 인도적으로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세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47

저는 서울에 사는 시민이지만 제주도 예멘 난민 무섭습니다 난민 절차 기간에 출도 제한 풀리면은 다른 지역으로 나갈수잇다던데 다른지역으로 흩어져서 잠수타면 누가 어떡게 잡죠? 모든 난민 분들이 그러진 않겟지만 테러 성폭행 살인 공포조성 등등 우리국민들이 왜 범죄에 노출되어야 하나요 이 문제는 인도주의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국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난민들 바로 추방해주세요
제목: 부모님이 병원에 장기입원을 하시면 부양가족수당을 줄 수 없다네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9

저는 교육공무원 입니다. 일반기업은 주민등록을 같이하지 않더라도, 실거주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자녀들 중 1명은 가족수당을 받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부모님과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실거주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병원이나 요양원에 장기입원을 하시면 부양가족수당을 아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실거주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거죠... 저 같은 경우에 아버지(84세)는 치매가 심해지셔서 요양병원에 입원중이시고 어머니(82세)는 뇌종양 수술 후유증으로 왼쪽 팔, 다리 마비가 와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재활병원에 장기 입원중이십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병원에 계시다 보니 실거주를 같이 할 때 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부담이 증가하였는데 불구하고 부양가족수당은 지급을 할 수가 없다고 하니....이건 뭔가 잘못된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제목: 가짜 난민을 추방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9

저는 두 딸과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요즘 제주도 난민 문제로 시끄러운거 아실겁니다. 저 또한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진짜 난민이라면 저희가 할수 있는 선에서 도와주는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저희 나라에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돈이 없어 치료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나라를 위해 모든걸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된 생활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사람들을 뒤로하고 난민들을 돕는다는게 참으로 아리송합니다. 제주도에 들어온 난민들... 진짜 난민인지 확인 가능하신가요? 무슬림 얘기도 나오는데... 솔직히 겁납니다. 많이요. 다른나라에서 난민수용으로 인한 사건들 많이 보셨지 않나요? 우리나라 범죄자들도 제대로된 벌을 받지않는 판국에 난민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제대로된 법을 만들고 시행하면 다행이나...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 같습니다. 전 우리아이들을 안전한 나라에서 키우고 싶습니다. 모든 엄마들이 그럴겁니다. 제발 민주주의 한국에서 안전하게 어린아이들이 자라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자영업자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8

자영업자 560만명입니다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100만명을 돌파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안좋고 안좋다기보다는 최악입니다 최저임금도 그 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깎아서라도 자영업자좀 살려주세요 그 동안 많이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 새로 시작한다고 해도 직원쓰기 겁납니다 물가도 올라가고 서민들 살기 힘들어요
제목: 화물차 속도제한 장치 2013년 이전차에도 적용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

2018년 5월 어느날...고창 - 담양간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과정에서 5톤 탑차로 보이는 화물차가 엄청난 속도로 뒤에서 따라오는걸 보았습니다. 화물차가 지나가면서 1600cc인 제차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화물차를 따라 가보았습니다. 제차는 아반떼 하이브리드 입니다. 미션이 약해서 과속을 하면 안되는 차였지만, 그날만은 어쩔 수 없이 과속을 하여 화물차의 차량번호를 메모해 두었습니다. 시속 140km로 달리더군요. 화물차 속도제한 장치 해제에 대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 지 몰라...우선 구청에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시청에 시청에서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 문의하라고 하더군요.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속도제한장치를 푼것 같으니, 단속 바란다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순간의 사고로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을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이렇습니다. 2012년 8월 이후 출시된 차(5t기준)부터 적용되어 그 차는 2012년 이전차량이라서 단속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차뿐이겠습니까? 2012년 8월 이전에 등록된 대다수의 차들이 속도제한장치를 풀고 다닐거라 생각됩니다. 고속버스도 120~130km씩 밟고 다니는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최고 속도를 무시하며 활개치고 다니는 대형 화물차들의 과속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법이 2012년 8월에 적용되었다고, 2012년 8월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지 말고 연식에 상관없이 모든 차량에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대형 화물차의 교통사고 피해자는 거의 사망에 이른다고 봅니다.
제목: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기준 변경 (기존 5년 ->7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직이 변경되어, 신혼 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를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으로 변경되어 3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임대 혹은 구입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기준은 아직까지 "혼인 기간이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 열심히 기존이 부합하도록 준비를 하여, 청약에 당점 되어도, 지본 자금력이 없는 신혼부부가 어디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할수 있겠습니까? 올해부터 혼인 기간을 5년 에서 7년으로여 변경한 것은 많은 분들의 분석과 합의에 의해 옳은 결정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책이 대출 부분과 잘 들어 맞을 수 있도록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기준을 "혼인 기간 5년 이내" 에서 "7년 이내"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첨단산업기술 유출자를 엄단하는 특별법(반역법 혹은 간첩법)을 속히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5

우리나라는 수출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요비율이 첨단기술과학분야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첨단ICT 분야의 경쟁력을 상실하면 우리경제는 지금과 같은 경상수지흑자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첨단기술은 기업과 국가가 협력해서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집약되는 결과물이며, 그러기에 중국을 비롯한 후행주자들이 쉽게 그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신의 영락과 눈앞의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첨단기술을 해외경쟁국과 기업에 빼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재직 중, 혹은 퇴직을 핑계로 첨단산업기술을 빼돌리는 일은 국가와 국민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기에 국가안보관련 기밀문서를 적국에 파는 행위인 간첩죄이상의 중대한 반역행위로 처벌해야 합니다. 결코 이것은 한 기업과 관련된 문제가 아님을 직시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런 범죄를 간첩법으로 규정해서 최소20년이상의 징역과 수십억원의 벌금으로 처벌해서 엄단하고 있으며, 일본도 비슷하게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기업이 아니라 자국의 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길임을 알고 있기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첨단산업기술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강력한 처벌(집행유예 따위 없는)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면이나 예외없는 장기징역형, 관련산업의 추정손실액에 따라 최소 50억원이상의 벌금과 추징금,자세한 신상공개, 관련업종종사자 퇴직 후 외국기업5년간 취업금지, 관련범죄자는 간첩법을 적용하여 향후3대까지 공직자임용제한 연좌제적용 등을 포함한 강력한 특별법제정이 필요합니다. 경제가 곧 정부의 존재이유입니다. 이 제안을 계속 방치하거나 외면한다면 정부와 국회위원을 비롯한 위정자들은 모두 산업스파이와 한 부류로 인식되어 결국에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낙오하는 기술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임을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아시겠지만 이것은 경제민주화와 재벌의 폐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난민문제 답답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9

몇십만이 난민반대로 청원했으면 빨리 대답좀 하세요 답답해 죽어버리라는건지 언젠간 대답할 문제이고 언젠간 겪어야할 상황입니다 빨리 대답좀 해요 제주도 무비자 문제도 마찬가지 이렇게 일할사람이 없는건지 아님 일을 안하는건지
제목: 법상 규정된 '근로',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문재인 정부의 투명하고 국민소통을 추구하는 정책기조를 지지하는 국민의 한사람이며, 현재 공인노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방송, 매체, 공익광고 등을 들어보면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근로', '근로자'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노동','노동자'라는 말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에도 '노동'이라는 단어 대신 '근로'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근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또한 법 명칭이 '노동기준법'이 아니며 법상의 용어 또한 '근로', '근로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친노동정책'을 펼치는 것이야 정부의 기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엄연히 법상 규정된 '근로'라는 말 대신 법에도 없는 '노동'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입법부가 제정한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서 헌법 및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의 기준을 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는 동 기준에 따라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데, 아무리 정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법 개정도 안되었는데 '근로'라는 말이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근로'라는 말을 기피하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정부부처의 포스터, 광고방송에서 '노동','노동자'라는 말로 대체한 이유가 도데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 또한 40대 가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친서민 정책과 진보적인 국가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이지만, 국가가 임의대로 '근로'라는 말을 배제하고 '노동'이라는 말을 앞세우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으며, 앞으로는 법상 규정된 용어로 통일되게 사용할 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이북5도청을 없애고 새로운 실향민단체인 (가칭)<이북실향민 각도 대표자협의회>를 조직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

이북오도청을 발전적으로 없애고 탈북자들을 포함한 실향민전체가 민주주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북실향민 각도 대표자협의회>를 조직하였으면 하는 청원입니다. <이북실향민 각도 대표자협의회>가 조직되면 <비정치조직>으로서 새로운 남북평화공존과 협력의 시대에 걸맞는 효과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극적인<이산가족상봉>을 <남북실향민자유왕래>실현으로 폭을 넓히고, 자유로운 <서신거래>, <통화>, <가족송금> 등 인도주의적인 가정과 생활적문제들을 빠른 시일안에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재임 기간에- 오직 문재인대통령님께서만이 용단을 내릴 수 있고 실현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폭력코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0

쇼트트랙은 언제나 기쁜마음으로 지켜봤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쇼트트랙 선수들이 폭력코치들의 위협마래서 훈련한 결과라니 가슴이 아프네요 정부는 폭력을 행사했던 코치들을 당장 빙상계에서 추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코치들이 한국빙상계를 대표해서 외국에서 활동하는것도 막아야합니다 그런자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죽도록 고생해서 국위선양한 선수들에게도 씻을수없는 인생의 치욕입니다 정부는 폭력코치 경력을 기진 자들은 더이상 빙상계에 서있지 못하도록 추방시켜야합니다 ISU에서 활동하는것도 막아야합니다 그것이 정부가 해야할 의무입니다 선수와 선수의 부모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구타 당하면서 메달을 따야했다니~
제목: 공항 흡연실 퇴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1

공항 실내 흡연실을 단계적으로 없앤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담배가 금지된 약물인가요?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않기 위해 실내 흡연실을 만들어놓은거 아닌가요? 거기서 담배를 피우겠다고 하는데 왜 그걸 없애는지요.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몇 분 몇 시간 연착이 다반사인데. 흡연자들에게 담배하나 피우게 할 여유도 빼앗아가시는건가요? 도저히 이유를 알수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사람에게 피해 안가게 시설을 보완하는게 먼저 아닌가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면서 이런 대우까지 받아야하는건지요. 물론 건강에 좋지 않은 담배 끊는것이 좋겠지요 하지만 그 한개피 담배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도 있다는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의 뜻] 대통령님! 국민들 간을 보거나 제압하려 하지 마세요. 30일 집회에 얼마나 나오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34

난민위장 불법취업을 위한 위장 난민신청 예멘인(이슬람) 수용의견이 20만을 넘었다면, 벌써 각종 지원책 발표와 함께 답변을 했겠지요! 그런데 갈수록 여론은 청와대의 뜻과 반대로 흐르고 각종 언론들이 그렇게 여론을 왜곡하면 할 수록 반대의견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청와대가 난감한 이유는 반대 근거에 대한 반론이 없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정보가 언론의 편향된 정보보다 더욱 객관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 정말 난감한 것이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처음에는 다수의 여론에 따라 빨리 대책을 세워주실거라 믿고 청원에 동참를 했는데, 이런 간절한 소리에 정부가 평소의 경우와는 매우 이례적으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국민들께서 유럽의 각종 사례나 이슬람권에서 생활을 직접해보신 분들의 경험담과 현재 외국에 살고 계시는 동포분들이 겪은 생생한 경험담이 넘쳐 남에도(물론 잘못된 정보도 있을 수 있지만..) 여론은 이런부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기사나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 시킬만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계몽의 대상이나 가짜 난민을 무조건 수용을 하는 것이 선이라는 프레임으로 반대하면 인종차별주의자, 이슬람혐오자(이건 맞네요. 전통적인 유교 교육을 받은 저는 이일이 있기 전부터 이슬람을 좋아 하지 않았네요.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그들만의 조폭 문화를), 차별주의자, 이기주의자 등 각종 나쁜 이미지를 갖다 붙여서 인권과 비인권, 선과 악의 프레임으로 몰아 가려니 국민들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청원글의 내용이나 단어들을 보면, 국민들께서 더이상 이러이러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전후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청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과격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점점 욕도 쓰고 싶고 해집니만, 먼저 흥분해서 이성을 잃으면 지는 것이라 믿으며, 언론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 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으 이용하려고 노리고 있는것을 알기에.... 청와대도? ㅎㅎㅎ 본론으로 돌아와 혹시라도 이번 30일날 집회상황도 봐가며 뭔가 할려고 꼼수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 이미 이곳 게시판이나 각종 기사의 댓글등을 통해 민심은 차고도 넘칠만큼 확인을 하고 있을 걸고 압니다. 만약 꼼수로 뭔가를 할려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를 그대로 따라 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론 봐가면서 그때그때 위기만 모면만 할려다 국민의 마음을 잃어 뒤집어 진것 아니겠습니까? 『순자(筍子)』 왕제(王制)편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엎기도 한다 〔君者舟也, 庶人者水也. 水則載舟, 水則覆舟〕”
제목: 여성가족부 장관은 선출직으로! 미투,혜화역시위 등 재난사태에 장관은 어디서 무엇을 하나! 페미분들 봐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1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의 한 부서로써 무려 장관이 수장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여성과 가족계획 등 미래를 이끌어 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작금의 미투사건들, 낙태죄청원, 몰래카메라 사건들, 페미니스트들의 적극적인 분노 표출과 시위- 혜화역시위, 강남역 추모시위, 페이스북 본사 불꽃페미액션 상위 노출 시위 등-가 일어나는 동안 도대체 여성가족부 장관은 무엇을 했나요?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사건"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그 당시 대통령이 그 시간 어디서 무엇을 했나가 중요한 이슈가 될 정도로, 탄핵정국을 만들고 현재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 사건말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해양경찰이 폐지되어야 하느니, 해수부장관의 사과 등 여러 일들이 있었으나 적어도 그 사건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한 대비책과 더불어 경각심을 일깨우고 책임지려는 일련의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성가족부 그리고 그 장관의 직책에 맞는 범위에서 본다면 작금의 미투사태 및 시위들은 사실상 "세월호 사건"급의 엄청난 재난들이 연이어 터진 것이고 여성가족부는 적어도 이런 사태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표명이라던가 사과, 대비책 강구, 현재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등 어떤 최소한의 행동이라도 있었어야 합니다. 당신들에게 묻습니다. 혜화역 시위나 강남역추모 등 이런 여성들의 분노에 장관이 가도 모자를 마당에 하다못해 모니터링 요원이라도 배치 했습니까? 미투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나 정책적, 행정적 노력이 예산 비해서 충분했고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나요? 저는 더 이상 세금이 낭비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가부 장관은 작금의 사태를 능동적으로 대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과하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를 단순히 누구 자리 하나 해주는 곳, 돈이나 받으며 여생 즐기는 곳이 아닌 가장 치열하고 경쟁적으로 행정활동, 정책활동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일 수 있는 부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분노가 한반도에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무능하고 허수아비 여가부 장관을 수장으로 앉혀놓고 하는거 없이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경각심없이 이렇게 세금만 축내는 꼴은 더 이상 못봅니다. 페미니스트 여러분, 전국의 여성 및 남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든 국민들께 간청합니다. 여성가족부, 현재 상태라면 폐지가 답입니다. 그러나 대의적 명분과 대승적 차원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부서입니다. 단지 그 구실을 못할 뿐이죠. 그 구실을 하려면 간단합니다. 더 이상 정권의 끄나풀, 낙하산이 꿰차는 자리가 아닌 정당한 민주사회,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부터 정당한 권리를 부여받은 자랑스러운 선출직으로 국민이 직접 임명하여 국민이 직접 그 권한을 주어서 국민에게 보다 더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 행정정책들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더 이상 단순히 여성들만을 위한 부서가 되서는 안됩니다. 이 나라의 미래와 여성권리의 신장과 모성애의 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각종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가시적 성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더 이상의 무능한 여가부 장관은 거부합니다. 여성들의 분노에 아무런 입장표명 조차 없고 재난이 일어났어도 그것이 재난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조차 구분못하는 무능한 인간들 필요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신성한 국민들과 여성들의 분노를 충분히 체감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정신차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국민의 동의에 의한 선출직으로 그에 합당한 권한을 주고 국내 각종 여성문제와 가족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꽃다운 나이의 대학생들이 페이스북 본사에서 자신의 상체를 노출하며 여성들의 분노와 그 억울함을 표현할 때, 수 많은 여성들이 혜화역에서 모여 정성스럽게 만든 포돌이 박을 깨부수며 분노를 표출 할 때, 강남역에서 억울하게 죽은 여성의 그 슬픔과 억울함을 추모하기 위해 수 많은 여성이 모였을 때, 몰래카메라 피해에 평생 상처받으며 살아가는 여성들의 억울함, 시위를 하면서도 2차가해, 신분노출 때문에 마스크 얼굴 꽁꽁 싸매고 시위할 때, 성폭력, 성희롱 각종 피해를 받았음에도 죄인처럼 살아가는 일반인들이 상처받을 때, 어떤 국회의원이라는 전과자, 파렴치한 인간이 스포티파이로 명명백백히 증거가 드러나기 전까지 여성을 꽃뱀취급, 기자와 그 피해자 본인에게 가해진 수 많은 2차 피해와 악플이 재생산 될 때 도대체 여성가족부 당신들은 무엇을 했나요? 나가세요 필요없습니다. 새로운 국민을 위한 여성가족부 그리고 장관이 필요합니다.
제목: 법에도 없는 '노동', '노동자'라는 용어 대신 법상 규정된 '근로',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의 투명하고 국민소통을 추구하는 정책을 지원하는 국민의 한사람이며, 현재 공인노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방송, 매체, 공익광고 등을 들어보면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근로', '근로자'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노동','노동자'라는 말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에도 '노동'이라는 단어 대신 '근로'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근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또한 법 명칭이 '노동기준법'이 아니며 법상의 용어 또한 '근로', '근로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친노동정책'을 펼치는 것이야 정부의 기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엄연히 법상 규정된 '근로'라는 말 대신 법에도 없는 '노동'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입법부가 제정한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서 헌법 및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의 기준을 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는 동 기준에 따라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데, 아무리 정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법 개정도 안되었는데 '근로'라는 말이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근로'라는 말을 기피하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정부부처의 포스터, 광고방송에서 '노동','노동자'라는 말로 대체한 이유가 도데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 또한 40대 가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친서민 정책과 진보적인 국가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이지만, 국가가 임의대로 '근로'라는 말을 배제하고 '노동'이라는 말을 앞세우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으며, 앞으로는 법상 규정된 용어로 통일되게 사용할 것을 청원드립니다. 저는 현재 공인노무사로서 업무
제목: 제주도 가짜난민 신청자. 조사해서 저거나라로 보내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0

불법난민 불법체류자는 싹다 벌금 먹여서 우리나라에서 추방시켜야합니다. 일시켜도 돈주지말아야 우리나라땅에 발을 못붙일거에요
제목: 대구 발암 수돗물 저희도 국민입니다!!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2

대구 수돗물 발암물질로 아직도 난리입니다... 시에선 원론적인 안전하다 말만 되풀이하고.. 외국에 수치가 높은데만 근거로해서 괜찮다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방송국이든 제대로된 보도한줄 하지않고 묻히기만하고... 저희는 속수무책입니다!! 대구는 이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왜 어느곳하나 속시원히 풀어주지않고 이젠 뉴스어느곳도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저희도 국민입니다. 살려주세요!! 이 물이 안전하면 모두들 사용하고 먹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