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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5-21 ~ 2019-06-20
참여인원: 470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요번에 정말 억울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아이가 4월 중순쯤 유치원 입학을하고 1주 지나고부터 울고 불며 등원거부를 하여 아이와 대화를 나누어보니 선생님이 자꾸 때린다 말하였습니다....그래서 유치원 원장님께 cctv 열람신청을 하고 열람 하였더니 원생활 14일 한것중 처음부터 끝까지 볼수있는 날은 퇴소하기 전 1-2일 밖에 안되었고 나머지 날들은 구간구간이 인의적으로 삭제된 것처럼 오전10시 영상이 잘나오다 갑자기 시간이 오전12시로 점프...이렇게 중간중간이 다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학대에 대한 아이의 구체적인 말들과 인위적으로 편집된것 같은 cctv영상을 보고 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5월 11일 신고를 하였고 아동 보호전문기관 에서는 경찰과 함께 5월 17일날 유치원에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장님께선 cctv가 일주일밖에 저장되지 않는다며 아이가 퇴소하고난 5월10일 이후부터 볼수있다 말씀하셨고 결정적인 증거가될 cctv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은 수사자체를 안한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 유치원에 cctv열람신청 하고 보러갔을때 2주전 것도 저장되어 있는것을 보았는데 .. 원장님의 거짓말과 영상삭제로 인해 수사가 안된다 합니다. 정말 아이에게 학대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거짓을말 하고 cctv까지 손댈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들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경찰에 고소를 하려 법무사에 전화해보니 경찰에 고소장을 내도 경찰이 cctv관련해서 삭제된 영상을 복구하거나 원본을 찾는 다거나 하지 않는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소잘못하면 역고소 당하는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일반인인 저로써는 cctv를 복구하거나 그럴 권한 자체가 없기에 사법기관인 경찰에게 밖에 말할수 없는데 경찰도 승진이걸린 큰사건도 아니고 아이의 증언밖에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엄마인 저는 우리아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되는건지요.. 제가 엄마로써 맞았다는 아이에게 해줄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어떤상황에 어디를 맞았다 5살 ..아직 상상의 나라를 펼칠 어린아이라지만 구체적으로 똑같이 말하고 있고 경찰아저씨가 혼내줬으면 좋겠다 ..선생님 너무 나빳다 말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 제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어른들로 부터 보호 받고 사랑받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커나갈수 있어야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똑같거나 비슷한 경험하신 엄마들 이 많을것 입니다.. 유치원도 법적으로 cctv의무화 시켜주십시오..그리고 아동학대 관련하여 사법기관 에서 조사하는것과 그의 따른 처벌또한 강화시켜 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제 마음을 이글에 다 적을순 없지만 아이들이 진정으로 어른들에게 보호받을수 있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수있는 대한민국이 될수있게 법 계정해 주시길 다시한번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저는 지인아들사망사건의 2살애기아빠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5-21 ~ 2019-06-20
참여인원: 1,307

저는 두살아이를 하늘나라로보낸 아버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신을 차리고 말쓰드리겠습니다 저의 솔직한 심정 입니다 작년7월10일 사망하였습니다 7월4일 이날 아침에 피고인이 전화가와서 아이가 학교가고 없으니 애기를돌봐주겠다고 볼일있으면 보라고 하여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볼일을봤습니다 그런데 이날 아이가평상시와다르게 엄마곁을 안떠나려고 울었답니다 저희는 그냥 징징데나보다 생각한것이 큰후회입니다 그후 저는오전업무를 마치고 항상 그래왔듯이 아이와 화상전화를 하려고전화를 수차례하였지만 연결이 되지않았습니다 뒤늦게 아이엄마에게 병원이라고 빨리오라고 연락을받고 병원으로 도착하였습니다.. 아이가 뇌사상태로 눈을감고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코마상태라고 하더군요 피고인에게 어찌된일인지 물어봤습니다..흔히말하는 우쭈쭈(비행기놀이) 위로던지고받는놀이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허리에 통증이와서 받지못했다고 했습니다.. 허나 아무리 생각을해도 아이가 공중에서 내려오는걸 보고있다가 허리에 통증이 와도 본능적으로 한쪽팔만 뻗었어도 1차적인 충격흡수로 두개골 골절이라는 사망원인이 되지는 않았을까?생각이듭니다 바닥에 메트도 깔려있었다고 말하였기때문입니다 그런데 더화가나는건 아이가 떨어지고나서 쿵하는소리와 의식이없는걸보고 바로 구급차를 안부른게 더 억울한겁니다 의식이없다고 볼을 흔들며 뺨을 때리며 물을 얼굴에 뿌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35분에서40분가량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쳐 구급차가 온상태에도 의식이없어 이미 뇌사상태로 접어들어 병원으로 후송중 심정지가와서 CPR을 시행하였습니다 보통 아이를키우는 부모라면 응급상황에 처하면 바로 구급차나 112를 전화를 하게되는데 그렇지못한대처에 너무 안타깝고 억울함을 누구에게도 표현하지못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소식을 들은건 이미 병원응급실에 도착해서야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고즉시 119나 부모인 저희에게 연락을 바로했더라면 방법이나 응급처치를 하였을텐데 이미방치후 응급실도착해서 전화가온터라 저희로서는 안타깝고 억울할뿐입니다 이후 6일을 입원후 결국10일 아이가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런상황이 놀이로인한 사고인지 머리가 어디에 부딛힌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있는 아이와 피고인만이 아는진실입니다 사고내용은 이렇습니다 허나 저는 더화가나는건 그후 이런상황에 그쪽가족은 자녀와 여행을다니며 일마래에 사과와 진심어린 미안함이 없다는게 2차적으로 화가납니다 카카오톡과 문자메세지로 미안해 정말미안해 이렇게 오더군요 피고인은 너무미안해서 얼굴을볼수가없어서 연락할수가없었다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후 상대방 보험회사측에서 보상을해주더군요 여기서이제 합의문제가 오고갑니다 장례비와 병원비조로 1000만원의 형사합의서를작성하였습니다 허나 민사 형사상의 합의서아니면 합의를 못한다며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후 선고날짜에 합의를 할려고했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었다고 거짓진술을 하더군요 판사님께서는 양형심리라는 재판연기를 선고하셨습니다 당시 상황은 제가 고액의 아이의 목숨값으로 피고인들에게 요구하였다가 합의가 안된 분위기로 재판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억울한 나머지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다시 공판날짜가 잡혔습니다 여기서 이제 피고인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자기가정말 미안하니 무슨수와 일을해서라도 달달이 갚겠다며 말을 번복을하더군요 제발 합의서를 써달라고 말입니다 저는 애시당초 믿지않았습니다. 그후 선고일까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의심정은 그당시와 지금도 똑같듯이 돈이중요한게 아니라 거짓말을해가며 저에게 다가오는 피고인들을 대한민국의 법에 판단을 맡기고싶었습니다 그런데 선고결과가 집행유예로 끝나고나니 억울한심정입니다 이런 가해자들의 애시당초 최초진술도 믿고싶지않고 사고내용도 진실이 너무 궁금할뿐입니다. 주부란 가사의일을하며 자녀를돌보는 주된업무이자 의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이런사항이 과실치사에적용되는건지 현재 항소 진정서를 제출충이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심정입니다 부디 진실을 알려주십시요
제목: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돈놀이를 한 "****"의 철저한 조사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21 ~ 2019-06-20
참여인원: 257

몇일 전, 공정위의 “****”에 대한 조사 결과는 가히 충격이었습니다. 영유아, 그것도 태어난지 한달도 안된 신생아를 빌미로, 국가와 전국의 부모를 대상으로 돈 놀이를 하다니요? 조사에도 나오지만, 2016년 9월 경피용 BCG의 언론 보도는 저의 아들입니다. 지금은 6살, 54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여름은 정말이지 생각도 하기 싫은, 지옥같은 여름이었습니다. 최초 증세 발견인 6월 부터, 병원 순례 회진, 2회에 걸친 전신마취 수술... 이후에도 1년간 하루도 빼먹으면 안되는 항결핵제 복용을 진행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인 결핵에 대한 치료는 되었으나, 함께 수반된 성장판의 손상은 아이가 성장을 멈추는 약 18-20세의 시점까지 추적 관리가 필요 합니다. 만에하나, 발병한 다리의 성장이 멈춘다면, 정상인 다리에 철심을 박아서 강제로 성장을 억제 시켜야 하죠. 지금은 1년에 한번 정기로 다니는 검사를 받고 있지만, 병원을 갈때 마다, 불안감과 안도감, 희망감으로 매년을 보내고 앞으로도 보내야 합니다. 본론으로 가서,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2016년 9월, 언론보도로 인해 경피용 BCG 매출의 급감으로 인해 매출 회복, 보존을 하고자 일방적으로 피내용 백신의 주문을 취소를 했습니다. 이때, 이미 저는 8월경부터 “****”측과 아이의 치료, 보상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으나, 해당 회사에는 정확한 지원, 보상 절차가 없었습니다. 물론, 국가지원 백신인 피내용이 아닌 개인 선택으로 접종한 경피용에 대한 지원 보상은 그 어느 기관에서도 관심, 해당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후 였습니다. 이후, 치료에 수반되는 직접 병원비에 대한 지원 및 통원에 필요한 교통비만을 구두 확답을 받은 상태에서 아이의 치료에 몰두 하고 있었습니다. 치료 진행 중, 저의 아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해당 아이들은 어떻게 치료가 되었는지, 성장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여 백방으로 정보를 알아보려고 했으나, 그 어느 곳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확인한 피내용, 경피용 백신별 부작용 발생 종류 및 횟수가 전부였으나, 이 마저도 질본과 식약처의 통계도 상이했습니다. 각 기관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여 상기 정보를 확인 하는 도중, ****으로부터 별도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아버님, 질본이랑 식약처에 부작용 관련 정보 요청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이 왜 ****에서 나왔을까요? 저는 정보공개요청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기관에 직접 요청을 했는데요? 또한, 제가 2016년 9월 언론에 보도한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발생하고 있을 부작용과, 발생 후 조치 방안에 대해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부작용 확정판정을 받은 후, 아니, 이전부터 모든 조치는 부모의 몫이었습니다. 총 33일간의 걸친 병원 생활 중, 중간 정산 및 각종 비용으로 수백만원의 지출이 일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과정 중, 확실한 절차와 체계가 있었다면 저희 가족은 아이의 치료에 집중을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언론 보도 이후, ****의 태도는 가히 비상식, 몰상식에 가까웠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아니 어느정도 지원도 해드리는데, 뭘 굳이 언론 보도까지 하셨어요? 덕분에 지금 경피용 매출이 뚝 떨어져서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아직도 생생히, 뚜렸이 기억합니다. 이 말을 듣고, 미친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 한 “짓거리”가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백신으로 돈 놀이를 하다니요? 보아하니, 각 기관과 지역별 소아과, 전문의들과의 연줄도 상당한거 같은데, 그러니 수년을 독과점을 하고 있겠죠, 이번 공정위의 검찰조사 요청에 따라 철저한 수사와 모든 예방접종에 대한 체계, 이상반응, 부작용 발생에 대한 지원체계 확립을 요청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방 접종이 이뤄지고 있지만, 부가결하게 발생되는 부작용에대한 정확한 고지와 지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희 아이만을 위함이 아닌, 미래의 아이들을 위함이니, 꼭 철저한 조사와 대책 강구 요청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하룻밤 새 사라진 수술실 CCTV 설치법,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정부는 계속 뒷짐만 지실 겁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21 ~ 2019-06-20
참여인원: 12,975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는 제 아들 ***는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대학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된 것을 알고 병원에 촬영된 영상을 요구하여 몇 일 후 받았습니다. 제 자식이 왜 이렇게 죽었는지 알기 위해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이 담긴 수술실 CCTV 영상을 500번 이상 본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웠고, 제 삶의 가장 큰 아픈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사망원인을 찾기 위해 ｢초｣ 단위로 CCTV 영상을 분석하여 하나하나 ｢도표｣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병원은 마치 공장처럼 수술실을 여러 개 열어 놓고 동시에 여러 명의 환자를 수술하였고, 원장은 수술하다 나가 버리고, 대신 다른 의사가 들어와 대리수술을 하더니 다른 의사마저도 나가 버리고 간호조무사가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수술실에서는 피 흘리는 제 아들을 앞에 두고 간호조무사만 혼자 남아 휴대폰을 만졌고, 눈 화장까지 했으며, 이미 도착해 수술실 안에 있는 혈액조차도 수혈하지 않고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제 아들의 안전과 인권은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억울하다고 했던 병원의 실체를 수술실 CCTV 영상을 통해 알고 나니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수술실에 CCTV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 아들의 인권은 처참하게 유린당해 억울하게 죽었지만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난겨울 엄동설한 5개월 동안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 (일명 ***법) 릴레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께서 수술실 CCTV 설치법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여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훗날 제 아들 대희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도 엄마로써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섯 분의 국회의원이 하룻밤 새 철회하면서 그 법안이 폐기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잠재적 환자이고 누구나 의료사고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90% 이상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이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일부 특정단체의 항의로 철회되어 폐기된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처사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응급실과 진료실 등 의사의 안전을 위해서는 너도 나도 앞 다투어 법안을 발의한 국회는 의사의 안전만 중요하게 생각했고, 환자의 안전은 외면했습니다. 좋은 의사선생님도 많지만 일부 나쁜 의사들에 의해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받는 상처가 너무 깊고 넓기 때문에 환자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회를 못 믿겠습니다. 국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 (일명 ***법)은 의료사고 예방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인권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억울하고 허무하게 자식을 먼저 보낸 이 한 많은 어미가 수술실 CCTV 설치법, (일명 ***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제 아들 ***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을 조금이라도 예방하고자 이렇게 호소하면서 청원 글을 올립니다. 하룻밤 새 사라진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에서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정부는 계속 뒷짐만 지실 건가요? 정부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수술실이 성폭행·성추행 등 인권침해가 없는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발표해 주십시오. 긴 글 끝까지 읽고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기사 아래 링크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구시 팔공산 관광활성화 왜 꼭 “구름다리”여야 하는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21 ~ 2019-06-20
참여인원: 191

국비 70억, 시비 70억 총 혈세 140억이 소요되는 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로 인한 막개발을 반대하며, 팔공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길 청원합니다. 팔공산 “구름다리”조성사업을 반대합니다. 이유는 4가지로 요약합니다. 1. 환경적 이유 2. 문화적 이유 3. 안정성 이유 4. 특혜 의혹 1. 환경적 이유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는 8살 적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우울증에 시달렸고 청소년이 된 지금, 기후 이상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무의미 하다고 생각하여 매주 금요일 등교거부를 하고 스웨덴 의사당 앞에서 “기후 이상을 막기 위한 어른들의 행동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툰베리의 행동에 공감한 유럽의 청소년들도 각 나라에서 금요일 등교거부에 동참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의 진산이자 대구의 허파인 팔공산에 관광활성화를 위한 “구름다리”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2014년 국립공원 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멸종위기종 12종, 천연기념물 11종, 동식물 4,739종(세계 최대 복수초 군락지)의 터전인 팔공산을 개발한다고 하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구름다리”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미미하다나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미한 행동이라도 해야할 이 시점에 할수 있는 말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회용품을 줄이려 텀블러,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려 애쓰는 것은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줄수 있기에 행동하는 것인가요? 자연은 훼손되면 절대로 되돌릴 수 없기에, 자연은 후대로부터 빌려 쓰는 것이기에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를 반대합니다. 2. 문화적 이유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의하면 사업예정지 반경 500m 이내에 문화재가 있을 경우 보존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팔공산 “구름다리”를 설치할 반경 500m 안에 대구시 지정 문화재 2점, 동화사 소유인 “청석탑”(기와로 만들어 진동에 취약)과 마에불좌상 및 보살좌상(통일신라시대)이 있지만 현시점까지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안정성 이유 2018년 10월 감사원의 전국 출렁다리(구름다리) 안전점검 결과 1) 구름다리 건설기준이 미흡하고 2) 대규모 인파가 집중되는 다중이용시설은 국가적 재난 발생 가능(법정 안전 시설 관리 필요) 3) 높은 구름다리 관리 기준을 법으로 정해 관리할 것을 촉구하여 국토부가 안전규정을 법으로 마련하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계획대로라면 국토부의 안전규정(법) 조성 전에 착공이 되게 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권의 주요 아젠다 중 하나는 “국민 안전, 안전한 대한민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4. 특혜의혹 팔공산 “구름다리” 는 개발 투자 비용이 혈세 140억(국비 70억, 시비 7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름다리”를 민간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는 시점에서 낙타봉까지 연결하기로 해 특혜의혹이 있습니다. “구름다리”로 인해 팔공산 케이블카는 대구시 통계로 연 45억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고 5년간 매년 5%씩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공산 케이블카와 대구시가 협상 중인 사회 공헌 내용을 들여다보면 1) 관광객 증가에 따른 케이블카 교체 2) 승하차장 및 정상부 휴게 쉼터 정비 3) 주차장 확장 입니다. 이것은 모두 기업 이익 창출을 위한 사항이지 시민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원을 마치며 한 가지 의문을 더 제기하자면 팔공산 구름다리는 당초 230m로 계획 되었으나, 실측해보니 230m로는 불가능하여 320m로 길이가 변경되었습니다. 전체 길이의 3분의 1(90m)이 더 늘어났지만 사업비는 140억으로 동일합니다. 2020년 완공 예정이고 철근이며 자재가 더 들어갈 텐데 어떻게 사업비가 동일한 지 의문입니다. 팔공산 관광활성화에 꼭 “구름다리”가 필요할까요? 전국에 이런 출렁다리, 구름다리는 이미 50여개가 있는 걸로 압니다. 반짝 특수도 제대로 못 누릴, 소모된 아이템 “구름다리”를 벗어나 환경과 안전, 관광 수요까지 창출하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동화사 관람료 폐지, 팔공산 관광지역 주차장 정비, 비로봉 철탑 정비,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지금은 팔공산 도립공원)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제발 환경과 안전, 미래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길, 팔공산 관광활성화를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청원합니다.
제목: 보이지않는 학교폭력으로 조카가 자살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21 ~ 2019-06-20
참여인원: 526

저는 **중학교에 다니는 조카를 둔 삼춘 입니다 . 사건은 가해자아이가 작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조카가 그걸 보고 웃었다는 거짓말 을 하면서 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 제 조카는 그아이가 사고난 사실도 모르고 다른친구랑 길을 가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 그래서 제 조카는 잘못도 없는데 니가 오해하고 있다고 사과 문자까지 하였습니다 . 그런데도 그 아이는 본인과 다른 친구들을 단체 카톡방을 이용해 조카를 욕하고 위협하여 조카는 자살까지 하려고 하였습니다 . 이에 누나 부부가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그애는 그럴아이가 아니다 피해가 적다 라며 어떠한 도움도 없이 그냥 사건을 묻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 가해아이는 씨씨티비를 가지고 있다며 끝까지 조카를 괴롭혔습니다 .. 이에 씨씨티비를 보여달라 보여주면 확실히 사과하고 전학을 가겠다 하여 상대 가해 어머니와도 만났으나 사실은 거짓말이었다며 그건에 대해 사과를 하고 가해아이가 불우하게 자라 애정결핍이 있다고 하여 좋게 마무리 지으려 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 가해아이는 본인의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 화가 났는지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태 같은 반 애들 뿐만 아니라 다른 반 아이들까지 채팅에 끌어 들였고 가해아이의 부하를 이용해 계속해서 거짓말들로 조카를 욕하고 험담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 심지어 부하아이를 이용해 조카와 친구인척 연락하게해 그 당시 같이 있었던 다른 친구가 증인을 서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친구까지 협박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실을 학교측에 또 다시 알렸으나 그런아이가 아니다 라며 또 다시 미온적 태도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인 조카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데 가해자와 그의 부하아이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단체 카톡에 학교 모든아이를 초대해 조카를 욕하고 위협하며 교실의 기물을 파손하면서 조카를 위협해 조카는 매일매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 오늘도 외부 봉사활동을 간 상황에서 가해아이와 그 부하아이는 모든 아이들을 카톡 채팅방에 초대해 조카를 욕하며 위협하여 도저히 이젠 어디다가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 이 가해 아이들까지 학교에서 선생들이 시끄러워지는걸 싫어해 알아서 묻으려고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심지어 조카의 물건까지 훔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런데도 학교에선 미온적 일처리 책임회피등으로 일관 하고 있어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 제발 가해자들이 옳바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요
제목: *****(아웃도어) 정**대표의 화려한 성공뒤의 특급갑질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5-21 ~ 2019-06-20
참여인원: 879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정**대표가 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온 수법을 공개하면서, 지금 즉시 당국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공급자인 *****정**대표는 **와***대리점주(대리점계약후5년째)는 반드시 인테리어를 전면교체하도록 해왔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은 대리점들은 예외없이 해지당했습니다.정**대표는 이 행위가 법위반행위임을 잘 알고서, 대리점주들이 자발적으로 인테리어를 한 것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럴 경우, 평균3주공사기간에 수억원 들어갑니다. 큰 평수대리점은 거의 문닫거나 공포에 떨고있습니다. 반면, *****와 동종업회사들 ****,**,*****등은 이러한 인테리어강요행위를 중단하였고, 유일하게 *****정**대표만이 인테리어 강요행위를 지속해오고있습니다. 정**대표의 대리점에 대한 인테리어강요행위는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경영활동간섭금지-합리적이유없이 대리점의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위탁대리점이기 때문에 불이익 당할까두려워, 찍소리조차 못합니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인건비조차 버거운데 5년만에 몇억씩 들어가는 인테리어강요! 말안들으면 해지! 그리고 해지대리점 옆 신규대리점을 바로 섭외합니다. 정**대표의 **와***대리점주(500개이상)에 대한 위 갑질행위를 고발하면서, 5년이상된 **와***대리점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대리점주 여러명이 익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제기를 시도해왔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있습니다.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와***대리점주들의 눈물과 분노(현재도 소송진행하며, 병들어 입원중인 점주)를 가슴속에 새겨봅니다. 정녕, *****정**대표는 법위에 군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영세자영업자와의 상생에 어긋나는 대기업 *****(주) ****의 우월적 갑질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21 ~ 2019-06-20
참여인원: 379

중소기업의 상생에 어긋나는 대기업 *****(주) ****의 우월적 갑질을 막아주세요!! 광진구 **동 ***** 상가에서 6년째 10평남짓의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2016년부터 지켜오던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육성항목으로 지정한 개인제과 500m 내의 입점을 못한다는 권고 사항이 2019년 2월 28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과협회에서 추진중인 권고사항이 아닌 강력하게 제지하기 위한 법안이 계류중인 틈을 이용하여 저의와같은 상가 (본 매장과40m부근)에 입점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2019년 5월20일 ***** 대표이사와 **동 가맹개설팀담당, 그리고 임대인 에게 내용증명도 보내놓은 상태지만 21일부터 인테리어 작업에 착공한다는 소식만 듣게 되었습니다. ****와 가맹을 맺은 분은 상가 임대인 본인입니다. 거대 대기업과 임대인은 법안이 계류중인 틈을 타서 기업으로서의 지켜야하는 사회적 약속 및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만 따라 오픈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동안 다른 영세한 자영업자 분들의 피해도 많이 발생할 듯 합니다. 같은 상가에 *****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처럼 하루도 쉬지않고 열심히 일해 소소하게 아이들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영세한 자영업자에게는 사형선고와도 같습니다. ****와 임대인 모두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킬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힘없는 영세자영업자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저는 어이상 잃을게 없습니다. 저희에게 살아갈 힘을 가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3대 육성 산업인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투자 환경을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5-21 ~ 2019-06-20
참여인원: 560

최근 정부에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국가 3대 육성 산업 정책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표합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역시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만,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있어서 기업들의 투자 환경이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 있기에 이를 바로 잡아주신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청원을 올립니다. 대통령께서는 5월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우리나라는 지난해 제약 분야에서 바이오시밀러 세계 시장의 2/3를 점유했고,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말씀하신 전세계 바이오시밀러를 선도하는 기업이 ****입니다. 업계에서는 바이오시밀러 1개 품목을 개발하기 위해 약 3,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비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은 201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공매도 세력의 공격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 세력에 의해 ****은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고 투자자들의 원성을 이기지 못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에 나서는 등 작년 한 해에만 **** 그룹이 2,000억원이라는 자금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이 소중한 예산을 연구개발비로 활용했다면 바이시밀러 1개 품목을 개발하거나, 신약 1개 품목의 임상 3상을 할 수 있었던 예산이었고,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정책에도 이바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정부의 재정지원도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 소중한 정책이지만,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선도기업의 미래를 가로막는 공매도 세력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도 바로잡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 바이오헬스 산업의 현실입니다. 작년 금융위원회에서는 불법적인 무차입공매도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의 무차입공매도가 적발되어 과징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불법적인 무차입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 도입이 절실함에도 금융위원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시스템 도입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투자를 금지할 수 없다면, 불법적인 무차입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처럼 바이오헬스 분야에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3대 육성 산업 정책 성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는 2살배기아들잃은 아빠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5-21 ~ 2019-06-20
참여인원: 922

저는 작년 7월10일 37개원된 아들을잃은 부모입니다 지인아들도보다사망이라는 기사의아버지입니다 모든분들이 애기를 왜맡겼냐 질책도하시지만 애시당초 수사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저희가맡긴것아닙니다 애기가이쁘고 잘웃다보니 그쪽집안의아이가 학교가고없으니봐준다고하여 오전에 볼일볼거있으면보라고 전화가왔었습니다 당연히 그럼에도불구하고맡긴거는 저희의잘못입니다 허나 그후미안하다는 사과도없이 카톡으로 미안하다는 메세지만남겼습니다 그것을 사과했다고 변론서를 법정제출하였고 저는억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소한의 애기장례비와병원비조로 1000만원을 형사합의서를작성하려고 했습니다 허나 민형사상합의금아니냐며 합의못한다고 돌아가더군요 그후 한참이지나 판결전에 생활이어려우니 달달이 100만원씩준다고하며 용서해달라고하더군요 저는 이친구내외를 그누구보다잘아는20년지기친구입니다 어려울때 남에게 손을내밀며도와주면 약속을 안지키는 그런친구입니다 현재 그래도 친구라고 도와줄려고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도와준 채무공증만1500이 넘습니다 이런것이중요한게 아닙니다 애기가7월10일사망하고 10월달에 해외여행을 갔더군요 정말 그상황에 이럴수있을까요? 결국 판결이 이리나고나니 그렇게 사정하며 합의봐달라는 말도 쏙들어가더군요 저는 돈이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양심으로서 위기에처했을때는 도와달라며하더니 판결이 이리나니 전화조차도안받습니다 너무억울하여 현재 항소진정서를 제출한상태이며 최초애기가 의식을잃고 40분동안 방치되었던 음성파일을 기자분들께 제출하려고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조항이 업무상과실치사와 과실치사가있더군요 주부란 가사의일을하며 자식을돌보는일이업무라 생각했습니다 허나 이런사고는 업무상과실치사가아닌 과실치사라고하더군요 국민여러분 경황이없어 너무 어순도맞지않고 말이 이상하겠지만 부디 억울함을 호소하오니 재수사는아니더라도 항소를통하여 법의심판을 다시 해주시길 간절히바랍니다 항소마감이 5월22일입니다
제목: 임산부석 임산부 폭행사건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서울교통공사 엄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5-21 ~ 2019-06-20
참여인원: 36,285

1. 사건 개요 일시: 5월 18일 오전 9시 30분 경부터 10여분 장소: 5호선 군자역-둔촌동역 구간으로 추정 사건 요약: 남성이 임신 13주인 아내를 구타, 폭언 2. 사건의 구체적 내용 5월 18일 오전, 아내는 출근을 위해 신금호역에서 지하철 5호선을 탔습니다. 일반석이 앉은 아내는 오지랖이였는지 일반석을 비워주기 위해 임산부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남성이 임산부석 옆에 서더니 "야이 **아"라고 아내를 불렀습니다. "이런 ***이? 요즘 가시나들은 다 ******", 아내는 기록하지도 못할 욕짓거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었음에도, 주변분들은 인상쓰고 쳐다만 보실 뿐 제지를 한다든지 신고를 해주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이어코 남성은 욕으로 부족한지, 축구공을 차듯이 아내의 발목, 정강이, 종아리를 후려 찼습니다. 아내는 공포심과 혹여 아이가 잘못 될까 반항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남성이 "야이 **아 여기 앉지말라고 써있잖아, ***이"라고 하자 아내는 휴대폰의 녹음기를 켰습니다. 남성은 녹음기 켠 것을 보고 욕은 안하고 아내의 발을 계속 후려쳤습니다. "저 임산부 맞아요"라고 말했지만 폭언과 폭행은 계속 되었습니다. 아내는 임신 후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호흡 곤란을 겪었는데, 호흡 곤란이 와서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너무 놀라서 손이 덜덜 떨렸다고 합니다. 남성이 하차하자 아내는 오열하며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3. 청원 사항 아내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5호선 열차, 임산부석에 앉아서 10분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뱃 속의 아이는 어땠을 까요. 서울 교통공사는 “왜 당시에 제보를 하지 않으셨나요?”라고 되받아칩니다. 겁에 질린 사람한테 제보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지하철 내에서 10여분간 폭력이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알아서 해결하라는 답변뿐입니다. 저는 아래의 내용을 청원합니다. (1) 임산부석에 대한 정책 수정하라. 이러한 일은 비단 아내에게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임산부께서 임산부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는 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서울교통공사 담당자도 해당 사항을 인정하였습니다). 임산부석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인정하고 재발조치 마련하십시오. 임산부석을 만들어 임산부를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하고, 사건이 터져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2) 서울교통공사 및 담당자 엄벌하라. 운동장에서 폭력사건이 일어나면 학교 교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자산인 지하철에서 10여분간 폭력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서울교통공사는 먼 산 불구경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합니다. 서울교통공사 및 담당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합니다. <내용에 대해 추가 수정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장자연 리스트 재수사 청원(경찰, 검찰,  대통령, 나라는 왜존재하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21 ~ 2019-06-20
참여인원: 3,083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20일 '장자연 사건'의 의혹과 관련해 수사 미진과 조선일보 외압 의혹 등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핵심 의혹 등에 대한 수사권고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보도를 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참담한 금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나라다운 나라가 겨우 이겁니까? ****와 **가 개입되었다는 증거도 있고, 증언도 있는데 , 이 걸 수사 못한다면 도대체 경찰, 검찰, 대통령, 나라는 왜존재하는 겁니까? 경찰, 검찰, 대통령, 나라가 국민의 편이아닌 힘있는 자의 편, 불의한자의 편이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대통령님! 부디 장자연 리스트 재수사해서 꼭 나라다운 나라, 힘이 있는 없는 잘못하면 벌받는다는 단순의 정의를, 국가의 존재의 이유를 다시 세워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박상기 법무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께선 대통령의 지시이행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21 ~ 2019-06-20
참여인원: 696

2019년 3월 18일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 박상기,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으로부터 세 사건과 관련해 보고받고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장자연,김학의,버닝썬" 관련 지시가 있은지 벌써 두달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전)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세 분께선 대통령의 지시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지난 2달동안 밝혀진 것들에 비해 공개된 수사상황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권력기관의 유착행위" 와 관련된 수사는 시작했는지 조차 의심스럽습니다. 별장성폭행사건등의 핵심용의자 윤중천 구속영장은 기각됬으며 버닝썬 경찰수사는 '경찰유착 없음' ,'김상교 성추행 기소의견' 으로 종결되었고 법무부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장자연사건관련 '증거없음' '재수사권고안함' 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실망... 아니 절망적인 수사결과입니다. <다음은 문재인대통령의 지시사항 전문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습니다.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진실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오래된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강남 클럽의 사건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주어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입니다.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의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유사한 불법 영업과 범죄 행위, 그리고 권력기관의 유착행위가 다른 유사한 유흥업소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 사건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입니다.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은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랍니다.” --------------------------------------------------------------------------------------------------------------------------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요청합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전)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께선 대통령의 지시이행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제목: 5.18 광주민주화 운동시의 포상자 명단과 포상사유를 공개해주십시오. 명단은 이름없이 계급 또는 직위와 직책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21 ~ 2019-06-20
참여인원: 1,082

5.18 광주민주화 운동시의 포상자 명단과 포상사유를 공개해주십시오. 명단은 이름없이 계급 또는 직위와 직책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5.18광주민주화 운동시에 진압군의 상당수는 진급과 훈장수여라는 포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포상사유가 공개된다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있어서 진압군인 보안대, 특전사를 비롯한 공수부대원, 그 밖의 군관계자들과 중앙정보부, 경찰에 의해서 저질러진 참상들이 상당부분 재정리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명없이 직책과 직위와 함께 포상사유를 공개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사해한 김재규를 장군으로 호칭을 부른 장세용 구미시장 퇴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21 ~ 2019-06-20
참여인원: 1,227

우리나라의 배고픈 시절을 잘먹고 잘살게 해준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시해를한 김재규를 감히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고향에서 구미시장 장세용 이가 김재규를 장군으로 호칭 한거에 대하여 구미시민 한사람으로써 감히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시해한 김재규를 감히 장군으로 호칭으로 부른 장세용구미시장을 규탄밎 퇴진을 청원합니다
제목: 난민법 개정 반드시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21 ~ 2019-06-20
참여인원: 482

불법체류자 약용하는 난민법을 반드시 개정해야합니다 불쌍하다고 다 받아주면 안돼요 우리 옆나라인 일본 하고 중국 많이 안받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같은 아랍국가로 보내면 좋겠네요 중동 난민캠프로요 그리고 음식 하고 약 지원 해주면 돼요
제목: 대한민국 국민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5-21 ~ 2019-06-20
참여인원: 2,273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에 95억원 지원하신다는거 뉴스로 봤습니다. 남한사람들도 못사는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부터 살아야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어짜피 북한은 남한인 저희나라가 지원해줘봤자 핵개발하는데 쓰일거구요 그럼 우리무덤 우리가 파는건데 그래도 지원을 해주고 싶습니까?? 솔직히 언제 통일될지도 모르는 문제구요 저희나라사람들도 요즘 힘들어요... 그런 지원금도 남한사람이 잘살아야 해주는건데 지금 남한도 살기힘들고 세금이란세금은 올리고 잇고 그럼 서민들은 다 죽으란소립니까?? 지원해주는건 좋은데 저희나라부터 살리고 북한도와줘도 안늦어요 제발 대한민국경제부터 살리고 도와주던지 해요 이러다 북한한테 망하던 경제가 망해서 대한민국이 망하던 둘중하나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시라면 대한민국 국민부터 살리는게 1순위입니다.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잇는데 북한 살려줘봤자 머하겠습니까 국민을 살려야지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국민이 우선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국민이 뽑아줘서 대통령 된거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살아야 대한민국이살아요 제발 대한민국 국민부터 챙기셨음좋겠습니다.
제목: **** 폐기처분할 불량제품 판매의혹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21 ~ 2019-06-20
참여인원: 662

****는 보튤리늄 톡신 1만6000여개 불량제품 제품번호를 바꾸어 판매했다는 의혹 , 또 실험용 원액까지 제품으로 만들어 일부를 국내외로 유통 했다고 합니다. 특히 당시 주무부처 였던 식약청장 등을 주주로 끌어들여 허가에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도 나왔다고 합니다. jtbc는 **** 정** 대표와 일부 임원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5월17일 자 jtbc 보도 내용 철저히 공정하게 수사하여 명백한 답변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여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끊이지 않는 잔혹한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 동물보호법 및 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5-21 ~ 2019-06-20
참여인원: 27,748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괴한 동물 학대 사건들을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접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제가 최근 며칠동안 접한 대표적인 동물 학대 사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스타 강아지 마늘 학대범 사건, 이천 강아지 수간 사건, 서울 어린이대공원 고양이 서커스 학대 사건, 충남 아산 편의점 고양이 학대 사건, 서울대 퇴역견 학대 실험 등.. #동물학대 에 대해 검색하면 현재 대한민국은 매일 잔혹한 동물 학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이를 제대로 제어할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대범들의 동물 입양 및 분양에 대한 제약이 없어 재범을 일으킬 우려가 큽니다. 이는 국내 반려동물들이 법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1000만 시대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 및 처벌 기준은 2018년 3월 국회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동물 학대범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 46조(벌칙)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제 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3. 20.> 또한 학대받고 죽어가는 동물들을 살리기 위해 시민 및 동물단체들에 의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접수 건수는 2012년 156건에서 2015년 291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며 기본적인 ‘생명존중’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 학대 범죄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은 최근까지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동물보호법 위반자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으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개정 전 형량의 최고 수준으로 선고된 적은 없으며 2019년 1월 기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만 받은 최고 벌금형은 700만 원이었습니다. 실형은 대부분 수개월이며 이마저도 동물 학대법만 적용한 것이 아닌 음주운전, 손괴죄, 상해 등의 혐의가 추가된 결과라고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대범의 동물 입양 및 분양에 대한 조치나 이와 관련된 동물보호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학대범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동물보호법에서도 명시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강력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 및 살해는 강력 범죄와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오늘날처럼 소셜 미디어의 영향이 큰 시점에서, 이러한 가학적인 행위를 방치하도록 둘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방치할 시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전 솜방망이 처벌 수준의 판례에서 벗어나 엄중한 법으로 학대범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 잔혹한 동물 학대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과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