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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0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의 북한은 어떠한 제제도 어떠한 위협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이 뜻한바 대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핵과 미사일 개발은 자국의 방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북한은 주장합니다. 여기에 우리나 미국은 먼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떠한 협상도 없다는 전제를 달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론 전혀 대화나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중국이나 러시아가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제제나 위협은 그다지 실효성이 없어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답답한 것은 우리 국민이고 위험한 것은 우리뿐 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일만한 제안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자국의 방어’이기 때문에 체제를 보장해 줄 수 있을 만한 제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북한에게 이런 제안은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4+2 회담을 통해 북한을 영세중립국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영세중립국은 타국으로부터 자국의 국토와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그들이 주장하던 ‘자국의 방어’ 문제가 해결되므로 더 이상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당위성을 잃게 됩니다. 또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의무를 가지게 되므로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이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기술적인 문제는 일반인인 저로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 방법이 현재 상황을 타개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어 제안해 봅니다.
제목: 우리나라 멋진나라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0

우리나라멋진나리입니다-핵.미사일날라고먹을꺼리재공해는나라.참 좋---읍니다.-곧죽어도.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10

여성가족부에선 여성의 인권 신장과 청소년에 관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성가족부로 인해 남성들의 역차별은 증가되었구요. 이에 남성부를 따로 설치하거나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십쇼.
제목: 대통령님 공약이행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0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중 저소득층에게 2017년 추석부터 온누리상품권(50만원)지급한다는 공약 이행은 어떻게 되나요
제목: 대북정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12

존경하는대통령님,여러정치인분들께청원합니다.. 청원은처음남기는데..오늘점심을먹다가뉴스를봤습니다. 북한이또미사일을쐈다고하더군요.. 전쟁이날것같은분위기에마음이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대북지원은중단하지않고계속한다는 뉴스가이어졌습니다. 800만달라를지원하신다는데.. 지원을않했으면좋겠다는제의견을밝히고싶어서 글을썼습니다. 물론어떤이유든타당한이유가있으셔서 그렇게하셨겠지요. 하지만제눈에는그렇게지원한것들이 북한의군량미가될것들로보였습니다. 저는작은회사에다니는평범한회사원입니다. 호남에살고있고현정부에대한호감도도높은편입니다. 하지만이런제눈에도이번대북지원정책은 인도적차원을넘어서너무한것이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제가이렇게글을쓰는이유는국민의의견에소통해주시는 현정부가저의이런보잘것없는의견도들어줄거라는 믿음이있어서일것입니다. (정책에반영이않되더라도적어도읽어주기라도하실겁니다.) 저희눈에도북한의도발은심상치않아보입니다. 이데올로기를넘어서전쟁이라는폭력앞에 사람들은자신의안보와안위를지켜줄것을먼저요구할것입니다. 현정권이진보적이고사상적으로도인도적차원의대북정책을 지지해왔지만,이번만큼은남한국민들의안위와안전을먼저생각해주시고 걱정해주셨으면합니다.. 국민들은현정부에대해많은기대를걸고있습니다.. 그리고많은분들이현정부를신뢰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의안전을잘지켜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범죄 법 강화 안할시 이민준비하겠습니다 더러운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3

일단 저는 27의 남성입니다. 요즘 심심찮게 올라오는 데이트폭력, 무차별 폭행 폭력 사건 사고가 너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남이야 죽든 말든 내버려두는 문재인 정부가 너무 원망 스럽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뉴스를 보지못하여 유투브를 가끔식 보면 폭행,폭력 사건사고를 심심찮게 접할수 있습니다.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는 선량한 시민을 돕고싶어도, 도우면 쌍방폭행으로 일단 잡혀가 조사부터 받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특히 신당동 데이트폭력 사건 같은경우에는 폭력의 도가 너무 지나쳐서 화가나서 요즘 잠도 잘 못자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묻지마 폭행,묻지마 살인, 데이트폭력 보복성 폭력등을 당해 실명 당할 위기이거나 피투성이가 되서 반죽음 당하는 억울한 사태가 많이 일어나는데 , 이것을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선량한 시민이 죽든 말든 아무 생각도 안드십니까? 폭행 당하여 뇌진탕 당하고 억울하고, 정말 이나라가 치안으 그렇게 좋은 나라입니까?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런!!! 아무런!! 강하게!! 법을 개정하지 않을거면 국민하고의 토론방 같은것은 도대체 왜만드셨습니까? 만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선량한 시민이 얼마나 묻지마,폭행,데이트폭행 살인등 당하여 사람이 얼마나 죽고 얼마나 뼈가 부러지는등 장애인이 되어야 법을 아주!! 강하게 개정하실겁니까? 비윤리적인 행동을 서스럼 없이 하는 못된 범죄자 가해자를 제지하고 막을수있는 정당방위나 쌍방폭행정도는 없애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자기가족 자기일 아니라고 안하무인 하시는것 처럼 저한테는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 문대통령님 가족인,자녀,딸이 그러한 일을 당한다면은 문대통령꼐서는 솜방망이 처벌과 법강화를 안하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를 잡아다 구속하셔도 좋고 심판 하셔도 좋습니다. 저 하나 희생 되더라도. 이나라 법을 아주 미국이나 중국처럼 강력히 바꾸어서 선량한 시민이 웃을수있고 보호받을수 있고 가해자가 인권,보호나 받는것이 아닌 피눈물 흘리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수 있다면. 설사 문대통령님 모욕죄를 하더라도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사람이 얼마나 죽어나가고 선랑햔 시민이 폭행,살인당하여 억울하고 장애인이 얼마나 되야 법개정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부탁은 딱 3가지입니다. 일자리 창출,기타 다른문제들이 우선적인것이 아니라!! 1. 정당방위를 허용을 하고 특히!! 폭행,살인을 하는 강력,흉악 범죄만큼은 미성년,성년을 떠나서 무조건 적으로 이름,얼굴 만큼은 무조건적으로 신상 10년은 공개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쌍방 폭행을 없애주세요. 그래야 길가다 지나가다 폭행당하는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이 있으면 막아주고 도와주기라도 할꺼 아닙니까.. 2. 1번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미국처럼 아주!! 강력하게 실형 50년부터 시작해서 200년 까지 때릴수있게금 법을 만들어주세요. 특히 폭행,살인에 대해서 만큼만은요. 3. 1번,2번도 싫으시다면 중국처럼 사형제도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솜방망이 처벌후 보복 범죄를 당하지 않으니까요 2차 3차 피해를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도 나이가들고 결혼을하면 아버지가 되고 할텐데 밖에 나가는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이나라에서는 살지를 못할것 같습니다. 이게 문대통령님이 이끌려고 하는 나라의 방향 이십니까? 적어도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수있는 법을 만든 후에 외교 북핵 문제나 , 일자리 창출을 해야하지 않나. 이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의 아무런 개정이 없어서 유트브에 올려서라도 외국인들한테 한국 법개정의 실태, 가해자가 웃고 피해자가 피는물 흘리는 나라의 실태를 공개를 할려고도 했었습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살인이 어떠한 이유가 있든 성별,나이를 떠나서 정당화 될수 없듯이 폭력또한 살인못지않은 흉악 범죄이기 때문에 폭력또한 절대로 정당화 될수가 없습니다. 미성년,성인,여자,남자를 떠나서 제발 법좀 강화 해주세요.!!!! 아니 어느세상인데 조폭,깡패가 활개를 치고 다닙니까..? 세상이래 무서워서 어디 살겠습니까? 차라리 미국한테 51개주 나라 합병하는게 훨씬 낫겠습니다. 적어도 한국보다 법은 강하니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PLp7MoGRDjk https://www.youtube.com/watch?v=W960HaKFLRY https://www.youtube.com/watch?v=yCvc4AzZFWw https://www.youtube.com/watch?v=7jvodlGfVPU https://www.youtube.com/watch?v=7jvodlGfVPU https://www.youtube.com/watch?v=tgkBfodNSpg https://www.youtube.com/watch?v=f78e3myfe9c https://www.youtube.com/watch?v=4h2oRa-GDIU https://www.youtube.com/watch?v=0ypBQ7rIMMc https://www.youtube.com/watch?v=kD4qhTLywgo https://www.youtube.com/watch?v=_avD9Ta2rTI https://www.youtube.com/watch?v=mXoW9YkaaZY https://www.youtube.com/watch?v=GTSBKJQmS8A https://www.youtube.com/watch?v=voB9P--jfLo https://www.youtube.com/watch?v=c-yfRdyakx0 폭행과 살인은 자칫하면 사람이죽고 사람이 장애인 될수도 있는 무서운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가지 해결해야할 부정비리들이 많긴 하지만 세상에 사람의 목숨,생명보다 중요시 처리될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여러분들
제목: 아파트근로자의 근무환경 최저임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2

군부대아파트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저희는 3교대로 주간.당직.비번으로 근무를 하며 휴게시간(식사)에도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일하면서도 현재 2015년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어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 급여를 지급하는 부대에서는 260이상을 책정하였고 식비10만원과 교통비외 다른 수당도 책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군인공제회 소속인 공우이엔씨용역업체에서는 아파트근로자들에게 세후200이 안되는 금액을 월급여로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200만원이라는 금액안에 식비가 포함되있으며 식비도 7만원이라는 금액만 지급하고 있었으며 교통비외 다른수당은 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속한 곳 만이아닌 다른 아파트 근로자분들도 부당한 대우와 근무환경으로 많이 힘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tv만 보더라도 많은 이야기들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은 그들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목: 민방위 교육을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0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훈련과 중첩이 되어 남성들의 시간낭비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민방위훈련으로 일원화시키고 시간 떼우기식인 민방위교육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ebs까칠남녀페지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0

까칠남녀2017.3.27신설되었는데 시청자게시판보시면 폐지해달라는의견이계속적으로올라와도피드백없이시즌제로밀어부치는것같습니다 지금반응이여초 사이트들이나 여초 SNS인 트위터 등지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주로 '여성 입장을 잘 설명해준다', '두 남자 패널이 답답하다' 같은 평이 많다. 남초 사이트들에서는 방영 초반인 3월달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지만, 점점 관련 짤방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 남초 사이트들에서는 주로 발암 방송으로 인식되고 있다. 제목은 까칠남녀지만 남성의 입장은 거의 무시되고 여성의 입장만 강조하는 점도 비판을 받는다. 워마드에서는 해당 방송 관련 기사의 댓글을 꾸준히 선점하고 있다.# 이렇게 단체적인 여론 조작을 메갈리아 용어로 '보력'이라고 한다.[4] 워마드가 이렇게 꾸준히 '보력'을 해준 덕분에 '까칠남녀' 관련 기사들은 언제나 여성 옹호+남성 비하적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영진의 경우 여초에서는 싫어하는데 반해, 남초에서는 다른 방송에서는 이상한(돌+아이) 캐릭터(1,2)였던 정영진이 평범한 토론을 하는 것을 보며, 은하선, 서민이 남성 범죄자 발언 등(1,2) 수준 이하의 혐오적 발언을 하는 것과 비교해 그나마 정상적으로 보인다며 신기하다는 댓글도 있다.[5] 단, 데이트 비용에 대해 “내가(여성이) 이만큼 놀아줬으니까 이만큼 (남자가 경제적 보답을) 해줘야 해, 라는 건 넓은 의미의 매춘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는 발언은 너무 지나치다는 비난을 받았다. 프로그램 내의 다른 패널들에게서도. 또 엄연한 범죄인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남성중심적인 직장생활에서 배워온 그들만의 문화로 생각해달라. 안쓰러운 느낌이 있다. 어쨌든 그분도 누군가의 아버지이며 아들”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성범죄 옹호', '가해자에게만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선일보 칼럼에서 김윤덕 기자는 "이렇게 쉽고 재미나고 유익한 성교육이 또 있을까. 온 가족이 봐도 좋을 프로그램을 심야에 방송하니 아쉽다"고 했고, 반면 최수현은 이 방송을 '남녀가 서로 대등하게 토론한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면 남성 시청자들 반감이 오히려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라고 평가했다.기사 프로그램이 주로 여성의 입장만 대변했다는 지적이 많았고, 불만을 품은 네티즌들은 해당 프로그램 공식 시청자게시판에 연이어 글을 올리면서 ‘프로그램 폐지’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일부 네티즌들은 “재미있다”, “진작에 이런 방송이”, “난 응원한다”라는 등 옹호하기도 했다.기사 논란이 종편 방송도 아니고 공영 교육 방송인 EBS에서 이런 성향의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다는 것 자체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위의 ”남녀 간 공감과 이해의 장을 만들었다“는 수상 평과는 달리 오히려 남녀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위 의견처럼 까칠남녀가 정말로 남녀 간 공감과 이해의 장을 만들기는 커녕 편향적인 진행 방식을 보이고 있으며 그에 따른 논란도 많다는 것이다. 공영 방송에서 젠더 이슈나 성평등과 관련된 문제로 토론을 하는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까칠남녀는 젠더 이슈를 다루는 방송인데, 제작진이 여성 위주이고 토론을 하는 패널들의 성 비중이 무너졌다.[6][7] 이런 성비라면 전원책 급은 모셔와야 밸런스가 맞겠다성평등이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각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을 대등하게 만들어야 하지만 사실상 남성 패널 혼자서 반대되는 진영과 붙여놓다보니 여성 입장파가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일방적으로 유리한 토론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수적(數的) 열세 때문에 여성측 패널들이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논지와 근거가 심각하게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남성측에서 제대로된 반박이 나오지 않고 있다. .[8] 그나마 남성측 게스트로 최욱이 출연하였고, 봉만대도 적극적으로 남성 입장을 대변했던 군대 문제편에서는 MC 박미선을 빼면 4:3으로 비교적 대등하게 토론이 진행됐던 걸 볼 때, 남성측을 지원할 수 있는 패널이 추가되면 이 문제는 그나마 해결 가능성이 있겠지만 패널 추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신 방송에서 전원책 등을 언급하며 남성 패널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장면을 내보내기는 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공영 방송이라는 타이틀 아래에서 논란이 일어 날 수 밖에 없는 젠더 이슈를 주제로 성평등을 해결해야 할 프로그램이 오히려 성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 방송 출연 때문에 일부 패널들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 특히 이전까지 이미지가 좋았던 서유리는 네이트 뉴스, 루리웹 등지에서 이 방송을 보고 비호감이 되었다는 리플이 많은 공감을 받고 있으며, 정영진은 거의 매회마다 악플왕이라며 자타공인을 하고 있다.[9] 제작진도 인터뷰에서 출연자들에 대한 인신공격을 걱정했다.기사 16회에서는 위와 같은 논란들을 의식했는지 아예 자체 AS 특집을 마련했다. 그간 방송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점들(패널들의 문제 발언, 주제 및 패널 비중의 여성 편향성, 남녀갈등 조장 논란)을 해당 회의 주제로 삼았다. 물론 특집까지 진행하며 방송에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명하려는 자세를 좋게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 해당 화에서는 "불편함을 못느끼면 권력자라서 그렇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논의가 여성중심적인건 당연하다" 같은 비판 측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도 나왔다. 회사 내에서 여성이 물을 전부 소비하고 남자가 항상 정수기 통을 갈아야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성측 패널이 '그런 문제는 고용주에게 따지라는' 상당히 내로남불적인 결과를 내놓기도 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논리라면, 페미진영에서 외치는 불평등도 고용주나 가해자에게 가서 따지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가끔 성 갈등 주제 외에 기타 성과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도 하는데 앞서 서술했듯 노골적인 자위기구와 자위행위를 노출시켜 그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 권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정도라면폐지해야되는데
제목: 대북지원금 90억.... 최하계층 국민은 보이지 않는건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8

인도적 차원으로 보내진다는 대북지원금 90억. 그게 올바로 쓰여질 거라 생각하는 국민이 얼만큼이나 될까요? 북한의 고위층이나 국력증가에 더욱 박차가 가해지는 건 아닐까요? 항상 소통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대통령님. 제가 보기엔 대통령님도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전 박대통령과 다름이 없어보입니다. 현재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북한의 도발에 걱정을 하는지는 알고 계시는겁니까? 왜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시지 않는겁니까. 지금 이시간에도 나라를 지키려 고생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지키고 있는 나라에서 적국에게 돈을 준다라는 말을 들었을때 군 사기가 어떻게 될지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대통령님은 북한의 불쌍한 사람들만 보이고 저희나라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시는건가요? 현재 아직도 많은 가정에서 밥한끼를 위해 전전긍긍 살아가는 가족도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소년소녀가장들이 라면을 동생에게 한입이라도 더 먹이려고 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 친구들에게 더욱 지원해줄 생각은 하지 않으시고 북한주민을 구호한다고 돈을 보내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제발 멈춰주세요 가진것이 100인사람이 10을 줄 때 선행이 되는겁니다. 10을 가진사람이 9를 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바보들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있어야 남을 도와주죠. 제발 밖에서 고통받는 북한주민이 아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지원해주세요. 대북지원금 제발 멈춰주세요
제목: 통일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7

어제오늘로 통일부에서 민심과 동떨어진 대북지원을 모두 긍정적으로 보면서 국민들 의견과 아예 벗어난 생각을 가진거 같은데 이참에 통일부 자체가 존속해야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부처가 현실과 동떨어진 남북통일에 대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를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이제는 통일이 불필요하다는게 주류 의견입니다. 이제는 통일 필요없습니다. 통일되면 서민층이 더 먹고살기 힘들어집니다. 거지같은 북한인민들 먹여살려야 하는 꼴 국민들은 절대 볼수없습니다. 통일부를 폐지하고 남는 예산 노동부에 편성해서 국민생활에 보탬되는 쪽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 정서와 분위기를 고려하고 속도조절을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1

최근에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 대한 회의가 드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당선 된 지 얼마되지 않아 잘한건지 못한건지를 논할 바 아니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지자의 한사랍으로서 아쉬운 것이 한 두가지 아니라 지면으로나마 마음에 두지 못하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1. 인사검증은 그 정도 밖에 못하나요? 이것도 일종의 전략입니까. 여러번에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담당자의 무능이 아니라면 자기 편 만들기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박성진 후보자의 경우는 점입기경입니다. 똑똑한 놈 말고 제대로 된 사람을 내세웁시다. 친일, 극우, 보수, 기득권의 꼬리표는 곤란합니다. 또한 극좌, 노동운동 출신도 경계해야 합니다. 2. 북한 지원은 시기상조이며 현 시점에서 내놓을 제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대북 외교에서 우리가 설 자리는 없는 것 맞습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힘이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군사력, 경제, 과학, 사회 전 부문에서 일본을 따라 가기도 역부족이죠. 힘이 없는데 큰소리 칠 수 있습니까? 큰소리 친 들 의미가 있을까요. 게다가 내부가 썩어 있는 것 같아요. 국방은 비리로 가득차고 정치, 경제는 분열이 만연합니다. 혹시 대북지원이 전략의 일환인가요? 그래도 무모합니다.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는 외교를 고민합시다. 그리고 내부를 굳건하게 합시다. 3. 친노동 정부는 반갑지 않습니다. 지금의 노동운동은 70년대 힘든시절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은 노동 안합니다. 거의 직업이죠. 안되면 무력도 사용하고 떼법으로 밀어 부쳐 정상적인 것도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합니다. 이 글을 읽는 누구도 알면서 부정하고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있는 그대로를 말 합니다. 그렇다고 결코 자본가를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천생 장사꾼 입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돈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울지 않으면 떡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노동운동은 필요하지요. 그러나 진정성 없는 노동운동은 단호히 척결해야 합니다. 문대통령 정부는 누구의 편이 아니어야 합니다. 4. 최저시급, 원전, 정규직화, 통상임금 등에 대한 접근법을 무우 자르듯이 하는 것은 국론을 분열 시키기만 할 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들도 천태만상이어서 지금 당장 시급 만원을 줘도 되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저런 핑게로 안주는 기업이 있고 영세한 기업들은 돈벌이가 약하고 노동력은 필요해서 어려운 기업이 있습니다. 일률적인 잣대로 할 수 없죠. 한가지 더하자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입니다. 정규직은 일정 자격이 있거나 어떤 (사획적)규정에 의해서 또는 시헙에 통과해서 자격을 획득했는데 그냥 같은 곳에서 근부한다고 정규직이 되면 약속과 규범을 무너뜨리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파견법 때문에 일자리가 경직되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최초로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면 국제적인 전례를 참고 할 수도 있으니 어려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이상 두서없이 생각나는대로 제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국가의 운영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는 다 염두에 두고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관두려고도 했지만 국민의 목소리라고 여기고 격려와 채찍의 소리로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더 이상 확성기 트럭에 시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1

빌라 단지에 5년 간 주거 중인 주민입니다. 중고 가전제품 산다, 햇양파가 왔다, 옛날 손두부가 왔다, 맛 좋은 영광굴비가 왔다, 싱싱한 꽃게가 왔다, 싱싱한 오징어가 왔다, 마늘 사라 마늘, 복숭아 사라, 수박 사라, 코다리 호박고구마 양파 고구마 어묵 복분자 원액 복분자 술 풀빵 찰쌀떡 가래떡... 요세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4대에서 6대가 왔다 갑니다. 정차해서 방송하는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고, 하루에 6대가 온다고 하면 4대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에 사이에 왔다 갑니다. 참고 무시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으니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근데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시끄러운 방송 틀면서 장사할 권리는 있고, 내 집에서 내가 소음 없이 살 권리는 없는 겁니까? 인근 지구대에 전화하다가 해당 업무는 구청에서 담당한다고 떠넘기고, 구청은 해줄 수 있는게 없더군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에서 현실적으로 해줄 수 있는건, 제가 직접 차량번호를 촬영해서 보내주면 해당 차량주에게 공문을 보내는 거랍니다. 물론 그 외에도 해줄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이 집 안에서 소음 측정했을 때 65dB을 넘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5분 동안 측정한 결과여야 합니다. 보통 확성기 트럭이 5분에서 10분 사이에 사라진다는 걸 감안하면, 구청 측에서 미리 와서 측정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거기다 구청 측에서 하는 말이, 측정을 해도 65dB을 넘지 않는다고 하니, 결국 아무런 강제성도 없이 그냥 권고 밖에는 못 한다는 겁니다. 측정은 물론이고, 차량이 나타났을 때 바로 구청에 전화해서 와달라고 해도 도착할 때 즈음이면 확성기 트럭은 가고 없습니다. 결과를 알려달라고 해도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구청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65dB를 넘지 않고, 한 대가 방송하는 시간이 5~10분 밖에 되지 않으니 제가 참고 사는게 맞는 겁니까? 한 대가 사라지면 20~30분 후에 다른 한 대가 또 와서 방송하고, 3시간 안에 4대가 와서 방송하다가 사라지는게 5년 동안 지속되어도 규정치를 넘지 않으니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봐야하는 겁니까? 애초에 법적으로 확성기를 부착할 수 있는 차량은 선거용 차량, 유사시 관공서 차량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확성기를 부착하는 건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입니다. 단지 아무도 해결해주지 못하니 관습적으로 묵인할 수 밖에 없으니 이렇게 활개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트럭으로 장사하는 것 자체도 불법입니다. 세금 안 내고, 식품 안전에 대한 의무도 안 지면서, 아무런 허가도 없이 정차해서 장사하는 건 소득세법,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에 위배됩니다. 단순히 단속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하겠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도대체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이윤활동을 위해서 피해를 봐야하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생각이십니까? 고급 아파트 단지는 경비원이 못 들어오게 저지합니다. 그럼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낡은 빌라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막아줄 경비원도 없고, 허술한 법망도 막아주지 못하니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라는 건 이 문제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제목: 대한축구협회 비리 조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38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한축구협회는 이떄까지 공적인 자금을 룸빵 골프나 치는데 써왔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히딩크감독 선임 문제에서도 이미 무능한 김호곤 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들어났고 신태용 감독 까지 비난을 받는 상황까지 놓였는데 이문제에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으면 국민을 정말 개,돼지처럼 생각하는거 아닙니까? 국민이 축구로 희망을 본지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에서 국민들이 희망을보고 더힘차게 대한민국을 살아가야하는거 아닙니까? 비리,부폐, 적폐 세력등 청산한다더니 북한이나 돕는다는 쓸때 없는 일그만하시고 국민이 희망을 볼수있는일에 앞장서 주세요
제목: 주택보유세는 올해중 반드시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1

현재 부동산의 상황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9년간의 기득권세력들이 그럴듯한 포장으로 세금과 규제를 최소화는 양극화 전략통해 대기업과 상위 2%의 곳간과 부동산에만 혜택을 몰아주고 국민들은 엄청난 부채에 시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동산 대박환상에 사로잡혀 투기를 노리는 세력들이 저금리영향으로 많은데 대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주택만큼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기에 1가구 1주택 정책으로 2주택이상자부터 주택수와 금액에 따라 세금을 합리적으로 차등부과하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주거복지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민주화와 저출산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일시적 2주택자이거나 여러가지 형태의 구제책도 있어야 겠지만 반드시 주택보유세 인상만큼은 서둘러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제목: 대북지원800만달러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30

오늘아침 기사를 보고 불안감과 놀라움은 나만 느끼는 일이 아니라고봅니다. 북한의 미사일발사 도발에도 불구하고 800만달러 (한국돈으로 91억원)규모의 대북인도적지원추진이란 말이 놀라움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인도적지원에대해 반대한다는 뜻은아니지만 현재의 북한를 보면 우리가 과연 지원하는게 현싯점에 맞다는 여기는 건지 이정부에게 묻고싶습니다. 국제사회가 결속해서 북한에대해 대북압력을 하는와중에 문정부는 대북지원발표를 하시니 북한에게 오히려 힘만 더 실어주는꼴이 되는겁니다. 대한민국국민은 안전을 우선생각하지않는가여?국민의 찬반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대북지원계획은 국민이 납득할수있게끔 국민의사를 반영한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대북지원 반대합니다.!!!! 전부 동참해주세여!!!!!!!!
제목: 나라의 국민이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3

마음같아서는 대한민국 엎어버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부분이 엄청나게 수준떨어지는거 아십니까? 이기적이지 않으면 죽는 세상. 착한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세상. 왜 이런 세상이 됬을까?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일이 무었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국민을 위해 일 할지 생각조차 안 하면서 그저 자기이익만 쫒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 정부입니다. 이런 무능한 정부때문에 국민은 죽이지 않으면 죽는 세상에 온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고요? 보면 모르나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국민의 청원 이것마저 한숨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정부분들 국민들의 청원 어찌 보십니까? 그냥 시간날때 들어가서 대충 둘러보다 베스트 청원만 보시나요? 왜 청원을 볼때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서 볼 수 없나요? 이게 뭔 소리나면 그 분야에 전문적인 사람이 그 분야를 봐야 이해를 하고 변화해야 할 이유를 알며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아는데 마구잡이로 섞여있는걸 누가 보고 판단합니까? 아니면 베스트에 올라오지도 않은건 볼 가치도없다 이겁니까? 일 못하면 나가세요. 할마음 없으면 하지마세요. 마음만 앞서면 하지마세요. 최소한 그 분야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하지마세요. 그래서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라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정부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인 지식,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테스트 할 시험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대통령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시험을 통과해야지 출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하면 지금 정부는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질뿐입니다. 국가에서 한다는 토론이 초등학생들이 떼쓰는것처럼 느껴지는 토론,기본적인 지식도 겸하지 않은상태.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닌 자기 이익을 쫒기 위한 법들. 국민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개혁을 요청하면 말만 한다고 하거나 무시. 자신이 한다는 일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뽑아주면 한다는 척.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모든것이 수준 떨어진다는 것을. 일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전문가에 맡겨야 합니다. 기본적인 지식,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인간이 국가의 운명을 이끈다는건 멍청하고 오만하고 비난받을 일입니다. 상사가 무능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제 능력을 뜻대로 발하지 못합니다. 이 일을 가볍게 생각히자 마십시오. 지금 싹 갈아 엎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저 사람이 왜 저런 위치에 있는지 이해가 가지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말 듣기 싫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당의원이든 시험을 치고 통과해야 출마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겁니다.
제목: 히딩크감독님은 선임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32

히딩크 감독님은 6월 슈틸리케 감독님이 경질되고나서 수차례 감독직이든 기술고문이든 뭐든 하겟다고 했지만 축협에서 거짓으로 그런적없다고 했습니다. 카톡내용 및 언론에 기사 떳구요... 중국에서는 세계적인 명장 히딩크 감독님을 200억의 연봉을 제안할 정도입니다. 그것또한 제안을 거부하고 우리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 연봉이나 명예는 관여치않고 맡으시겟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정도이구요. 히딩크 감독님이야 말로 스포츠계의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타나라에서는 서로 데려갈려고 하는 판국에 우리 대한축구협회는 끝까지 등돌리고있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신태용감독이 아닌 히딩크감독님을 원합니다.
제목: 외교부와 통일부를 합병하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1

어제 뉴스를 보고 오늘 뉴스를 보니 통일부의 존재가 참으로 한심하다...적은 매번 미사일을 쏘는데...지원하자는 소리를 하는 통일부의 존재가 이해가되지만...이건 시점이 아니라고 본다. 결국 통일외교는 하나의 라인에서 이루어져야하는데....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한심하고 안타까울 노릇이다. 이참에 하나의 기관으로 합병하고 외교부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추진해야한다. 외교와 통일이 다를 수가 없고 이제는 현실적인 핵무장 국가와 대립하거나 협상을 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김대중 시대의 정책도 이미 시한이 끝났고 정당성과 여론의 지지도 얻기 힘든게 사실이다. 정부는 이번에 조직을 정비하고 뭔가 국민들에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가면서 북핵 위기상황을 돌파해나가야할 것이다. 통일부, 北도발에도 "800만불 대북지원계획 변함없다" 문대현 기자 입력 2017.09.15. 09:42 댓글 2138개 자동요약 SNS 공유하기 음성 기사 듣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글씨크기 조절하기 "21일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 이어갈 것"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은 오늘 오전,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쪽으로 불상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노동신문에 공개된 지난 8월 29일 발사한 중장거리전략탄도미사일 화성-12형 발사장면. (뉴스1DB) 2017.9.15/뉴스1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은 오늘 오전,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쪽으로 불상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노동신문에 공개된 지난 8월 29일 발사한 중장거리전략탄도미사일 화성-12형 발사장면. (뉴스1DB) 2017.9.15/뉴스1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정부는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검토한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뉴스1과 만나 "여전히 (대북 지원) 계획은 변함이 없으며 유효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14일) 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과 필수 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사업에 35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공여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지 이틀 밖에 지나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지적에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발표 하루 만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정부의 대북 지원 계획은 다시 논란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같은 지적에도 "오는 21일 예정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합참은 이날 "6시 57분경 북한이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불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9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쏜 지 17일 만이자 지난 3일 6차 핵실험 이후 12일 만이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결의에 반발한 무력시위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오전 8시 대통령 주재 NSC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제목: 실시간 검색어 조작..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2

새 정부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학생입니다. 전 정권이 여론 조작을 위해 조직적인 댓글 공작을 했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공론화되어 왔지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에 들어서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점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과의 소통과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하게 지켜져야 할 부분이 이제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본격적인 개혁이 진행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현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색 포탈 네이버에서는 실시간 검색어 조작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각종 포탈의 검색어 조작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이제는 너무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는 다양한 주제의 검색어로 이루어져 있어 중요하지 않은 검색어도 있을 수 있지만, 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해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여론의 조작이 쉽다는 점에서 실시간 포탈 검색어 조작 행위에 대한 감시는 강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조작이 된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원전 백지화에 경우에도 분명히 실시간 검색어 20위 안에 든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실시간 검색어에서 제외되어 있고 실시간 검색어 시간대별 기록에서도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에 인도적 차원의 800만 달러 지원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도 20위 안에 든 이후 10위까지 올라갔었지만, 1분 후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보니 완전히 사라져 있더군요. 원전 백지화, 북한에 800만 달러 지원 같은 검색어의 경우에 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기사 내용이 많았고, 국민 여론 또한 정부와 다른 점이 많았는데, 그런 주제에 대해 관심조차 갖지 못하게 검색어를 조작하는 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언론의 자유, 여론 형성의 자유를 중시하신다고 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현상을 방치해 두시는 것은,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불신감만을 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방해가 되는 요소이기에 속히 검색어 조작 문제를 해결해 신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전 정부에 비해서 좋아진 점도 많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전 정부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제목: 블라인드 채용의 역차별 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0

최근 일자리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준 덕분인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부터 적용된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해 양질의 취업처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한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정농단으로 인한 어려움이 한창이던 올해 초부터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특성화고에서 한창 취업을 준비중인 3학년 재학생들입니다. 작년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특성화고 학생들의 채용기피 또는 지원자격을 교묘하게 바꿔 지원자체를 제한하는 등 일부 공공기관들이 이전과는 다른 불합리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용 계획 취소나 예정인원 감축 등 실제 최근 고3 특성화고 학생들과 취업 관계자들 상당수가 이 문제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채용 규모 면에서 작년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채용계획 기준으로 2200명 정도를 뽑을 예정이었던 공공기관들 중 일부 공공기관들이 고졸예정자들에게는 기회 자체를 줄여버리거나 고졸예정자는 배제한 전형으로 취업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온 친구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가장 톡톡히 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앞서 말한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아직 시행 초기이지만 최근의 전형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고졸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없애는 대신 '열린 채용'이라는 이름하에 블라인드 채용으로 전환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전형 방법이나 일부 자격요건을 조정하여 대졸지원자들만이 통과할 수 있는 형태로 채용을 진행하여, 고졸 예정자들이 통과하기 힘들거나 지원자체가 불가능한 전형으로 암묵적인 취업장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는 기회균등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이 오히려 역차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최근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이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양질의 취업처로 취업하는 학생들의 수가 늘면서 취업을 진로목표로 삼고 특성화고 진학을 결심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 학생들이 공공기관, 공무원, 대기업에 진출하여 나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층이라 할 수 있는 다수의 대졸자들을 위한 제도 개편도 좋지만 특성화고 재학생을 무작정 자율경쟁 시장에 던져버린다면 역차별은 물론, 상대적 취업 소외계층을 형성하거나 정부 주도로 NCS 도입 등을 통해 주력해온 교육 및 노동시장 개편 등 그동안의 정책들을 역행해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공공기관 채용 부문과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제도적인 개편이나 보완 부탁드립니다.
제목: 신문사, 방송사의 기사에 대해서 작성한 기자의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표기하는 법령을 만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3

네이버 포털에 등장하는 신문사, 방송사의 뉴스를 보면 대부분은 작성한 기자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고 있읍니다. 반면 일부 신문은(제가 2017.9.15 부로 조사한 바로는) 작성한 기자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있읍니다 (조선일보, MBC,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작성한 기자의 이메일 주소가 없으면 1. 정보의 흐름이 매우 일방적이 됩니다. 2. 그 기사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더욱 상세한 내용을 받아볼 수 없읍니다. 기자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읍니다. 3. 독선적입니다. 4.관련 기사로 억울한 상황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반론을 못 펴게 됩니다(물론 다른 수단도 있지만, 법은 너무 멉니다) 신문사나 방송사의 기사는 반드시 작성자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법률 작업을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부산도 학생인권조례를 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2

제목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부산에도 학생인권조례를 실시해주셨음합니다. 저는 고2 학생이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있습니다. 바로 두발 규정인데요. 다른 학교와 다른 지역에서는 두발이 "자율" 입니다. 말 그대로 머리가 학교에서 지정한 스타일이 아니면 잡아서 3일이란 시간을 주고 머리를 단정히 자르고 오라고 학교 앞 선생님들이 잡습니다. 만약 기간내에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벌점을 10점씩 줍니다. 또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30점을 주고요. 또 안자르면 선도위원회를 열어서 처벌을 내립니다. 여기서 저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몸은 자신이 관리를 하는 것이고 또 학교에서 이래라 해서 제 몸의 일부를 지정한 그대로 하기가 싫고요. 또 단정히 자르라고는 하는데 정작 매우 단정한건 투블럭컷인데 투블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또래에는 자신을 꾸미기 위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이건 잘못된 논리다." 라고 반박을 해도 학교의 선생님이나 학생지도부에선 이상한 논리로 받아칩니다. 예)"머리카락때문에 공부에 집중이안된다." ,"그럼 너도 선생이 되라" 등등.. 애초에 머리카락이랑 공부랑 관련이 없는데 있다고 하고 잘못된걸 말해도 선생님들은 저보고 "나이도 어린게 버르장 머리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저는 학교와 어른들에게 이렇게 배웠습니다. "도덕적으로 사람을 겉모습보고 판단을 하면 안된다." 근데 정작 학교 선생님들은 머리스타일을 보고 '얘는 불량한 애다.' , '얘는 정직한 애다' 라고 판단을 하십니다. 또 저는 두발규정이 일제강점기 때의 규칙이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시대때의 규칙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게 또 신기했고요. 또 기간을 주고 머리를 잘라라는게 가정형편이 좋지못한 친구들에게 불리한 규정이고요.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불건전한 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유가 '임신한 학생, 성적 취향이 동성애쪽에 가까운 학생들을 보호한다.' 라는 내용을 보시고 내용은 정작 안읽으시고 "임신", "동성애" 이런 단어만 보고 내용을 생각하시나 봅니다. 그런 학생을 보호하자고 하는 내용인거 같은데말이죠.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저희 학교 두발규정을 어길시 당일 3일후 벌점 10점 다음주 까지 안자를시 벌점 30점 또 안자르면 선도 위원회가 열리고 열린 당일을 기점으로 또 안자르면 후에 교내 봉사 그 다음 안하면 교외 봉사 그 다음 단계가 강제전학 및 퇴학입니다.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그런 규정도 바뀔거라 생각하였는데 아니였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곧 졸업할 나이임에도 후배들을 위해 규정을 뜯어 고치고자 이렇게 청원글에 올립니다.
제목: 서울 거주하는 공무원 준비생에 대한 역차별 해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1

현재 서울시 공무원의 응시 자격에는 거주지역에 개한 제한이 없어 어느 지역에 거주하던 상관 없이 모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직 공무원의 응시에는 해당 지역에 몇 년 거주해야 하는 등의 자격 제한이 있어서 서울에 거주하는 공무원 준비생의 경우, 사실상 위장전입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지방직 시험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왜 서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공무원 준비생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 공무원시험과 지방직 공무원시험의 시험 일정을 같은 날 같은 시간으로 해서 이러한 역차별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여성 군대 선택권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5

한달 애완견 사료값도 못받으며 2년간 국방의무 하는 남자들을 지휘하는건 국가에서 말한 신체적으로 부적합한 여성이 한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일반 사병들 월급의 10배를 넘게 주며 장교는 가능하지만 사병은 안되는 말도 안되는 현실 바로 잡아주세요. 같은 국민이고 같은 나라의 보호를 받는데 누구는 가기싫어도 끌려가고 누구는 안가도 되고 가면 10배이상 소득에 지휘권까지? 여성 장교 계속 유지하실꺼면 여성징병제 도입해주세요. 여성에게 두가지 선택권을 주세요. 1. 군대 입대 2. 병역세 납부 ( 최저시급 - 현사병월급 = 납부세금) 임신 생리는 대한민국여성만 하는것도 아니며 유럽 국가들은 여성도 징병제로 바꾸고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안보가 중요하단것이죠. 출산율 세계 꼴찌인 나라에서 임신을 무기로 거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히딩크 감독 선임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44

히딩크 감독 선임 강력 청원합니다!! 청와대의 힘을 축협에 보여주세요!!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히딩크 감독이 꼭 2018 월드컵 감독을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명감독이 자진해서 하고싶다는데 막는 이유가 뭡니까 신태용 감독은 코치로 두고 월드컵 이후 선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