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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재명, 국토보유세 좋은 아이디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6

다주택자가 1주택자보다 임대등록으로 오히려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모든것이 허사!! 지금 부동산 폭등, 매물실종 사태는 잘못된 정책 하나에서 비롯된 것, 이번 폭등은 단순히 하나의 정책 실패때문입니다..“임대등록 감면제도”..이것 하나 때문이며, 이것만 완전히 폐기하면 100% 해결됩니다.. 나머지 정책은 전부 하나마나....채 5분도 안걸리는 임대등록 신청서만 하나 작성하면 세금감면이 많아 세금을 올릴수록 감면 혜택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 모든 정책이 안통하는 암세포같은 존재... 세금을 올려도 다 감면받고, 건보료까지 감면받는다.. 그러니 대학생도 임대사업한다고 난리.. 4주택 이상자가 보유한 주택이 130만채라니..실제 다주택자 소유는 얼마나 될까.. 이들이 한채씩 더 사모아도 수백만채, 이들이 한채씩만 팔아도 수백만채 공급.. 답은 나왔다..이들이 팔게해야 한다.. 일단 임대등록제감면제도를 백지화 시키고, 이에 불만인 자는 처분하게 매도시한을 정해 양도세 일부를 감면해 처분을 유도하라.. 기존 임대등록 감면이 유지되는한 아무리 세금을 올리고 규제를 강화해도 작동되지 않을게 뻔하다.. 기존 등록자도 감면이 박탈되어야만 매물이 나오고 매물 잠김현상을 막을 수 있고, 또 처분하게 시한을 정해 양도세를 깍아줘야 순리대로 풀릴겁니다.. 당장 주택임대등록제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다주택 임대꾼들 숨통을 조여야 합니다..
제목: 제주 제2공항 개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

저는 서울 삽니다. 아름다운 제주도 그넁 훼손하지맙시다. 현재 공항을 좀더 개선시키고 부족한부분을 시공하고 제주도는 필히 자연지역으로 지켜줍시다. 그것도 나라가 할일인것을 .. 힐링하러 일부러 제주도를 가는건데. 그마저도 소음에 먼지에 네온싸인에 국토부 넘하네
제목: 국세청 근로장려금 산정 명확한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6

11일(오늘) 국고환급(근로장려금)이 지급 되었습니다. 지급 예상과는 달리, 절반가량만 지급되었습니다.국세청에 문의해보니 재산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집이 주상복합으로 높게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재산 1억 5000만원 없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 작은 평수의 월세입니다. 어머님 한 분 아래, 간신히 생활하는 가정입니다. 도대체 재산 산정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차, 집, 기타 부동산 소유도 없으며, 5000만원 가량의 재산도 없습니다. 내일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지만, 누군가 이 글을 보신다면 왜 그렇게 산정됐는지, 납득 가능한 이유로 명확하게 업무처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대상자 아닌가요? 99년생(만 18세 이상)이 자녀장려금을 받은 가정은 무엇때문인가요?
제목: 아니 뭐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건데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6

있지도 않은 일자리 만든다고 만들어집니까? 기업을 신규채용할 여력을 만들어주면 알아서 채용하겠죠. 기업이 잉여인력 채용시키고, 공무원으로 일자리창출.. 이딴게 일자리창출이에요? 어차피 베이비부머세대가 은퇴하면 어느정도 해결될 문제이니, 되지도않는데 혈세낭비하지말고, 4차산업관련업,p2p,it 등 신사업에 별ㅈㄹ맞은 규제좀 푸세요. 국산기업 성장도 못하게 막아놓고 나중에 외국기업이 한국들어오면 관련시장 독식하고, 당연히 수출경쟁력은 밀리고.. 답답합니다. 제조업은 노조좀 잡아요. 공무원은 또 뭐하러뽑아? 있는놈도 놀고먹는데. 해야 할 일이 산더민데, 그걸 하나하나 풀어도 될까말깐데, 헛짓거리하면서 임기 다보내고... 전 대통령들처럼 욕먹다 끝나게요?
제목: 부동산정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부동산정책 주택임대사업사등록 등등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서울은 집값이 급등을 하고 있지만 지방은 실제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헤서 지방은 부동산을 고려하지 않고 서울지역을 보고 부동산대책을 외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집값이 서울과 지방이 차이가 많이 하는데 서울집값 잡겠다고 부동산대책을 마련하면 지방에는 더 팔고 싶어도 매매가 이루어 지지도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역을 지정을 했으면 그 지역에 대한 대책을 세우야죠 지방은 집을 팔고 싶어도 안팔려서 죽겠는데..대출규제도 묶어놓고 어떻게 집을 팔아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발 지방도 생각을 해주세요 양도세 중과세는 돈 많은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 없는 사람도 걱정이 없습니다 항상 중간에 있는 사람만 힘듭니다.
제목: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추석대비 지급을 조속히해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

영남쪽은 경기악화로 추석물가에 근심이들이 크게 다가옵니다!! 항시2주전에 나오던 근로장려금 과 자녀장려금이 지급이 영남지방쪽은 미루어지고있는 현상이며 영남지방 백성들은 이맘때 유용하게 활용할수 있는 시기이기에 기다린다는것은 서민물가추석상승폭에 두려움을가집니다!! 대통령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지금까지 주시던데로 2주전 지급을 희망합니다
제목: 현재 아파트분양의무비율 중대형이 80%이상 ᆢ 분양주택 의무비율부터 중소헝 확대해주세요 ᆢ!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

현재 아파트 분양시 의무비율이 전용59(공급26평) 이하, 20% 전용86(공급32평) 이하, 40% 전용86(공급32평) 초과, 40% 이라네요 ᆢ 분양시장에서 중,소형이 희소하더니 이유가 있었네요 ᆢ 중,대형이 80%라니요 ᆢ절대 납득이 안되네요 ᆢ 중,대형2채면, 중,소형 3채 건설할 수 있잖아요 ᆢ 중,대형 많이 지으면 중산, 서민 못 살꺼고 결국 부자님들이 가져가겠네요 ᆢ 이것두 부동산 적폐정책인거죠 ᆢ 중,소형 의무 비율 확대해주세요 ᆢ!
제목: 이번 스쳐도 징역6개월 판결을 대통령 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네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입장에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1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같은 판결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20만이 넘으면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관계자가 끄적거린것 말고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입장이 아닌 변호사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저 판결을 어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제목: 자국민 일자리를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8

예전이야 외국인 노동자들이 싸서 썼다지만 지금은 시급이 올라서 똑같아졌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 노동자 월급이 똑같아요. 4대 보험도 다 되고, 상여금도 받아가고요. 거기다 의료보험 혜택도 받아가고요. 대체 이게 뭔가요?????? 외국인이여도 귀화해서 한국 국적이면 모를까 외국 국적인데 어떻게 한국 국민들과 혜택이 똑같을 수 있나요. 일자리가 없다 없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 이럴게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 자리에 한국 국민들을 쓰면 많은 일자리가 생깁니다. 인건비 아끼기위해 셀프로 바뀌면서 가뜩이나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 있는 일자리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보니 자국민 일자리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생산직 직원, 굵직한 대기업 직원, 건설, 토목, 조선소 등도 관리자급 이외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더라구요. 심지어 시골도 다 외국인 노동자네요.ㅜ.ㅜ 자국민 일자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럴때 난민 수용도 진짜 아니죠~~~
제목: 불법 오피스텔 관리단체 단체장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2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이를 바로잡아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건물주소: 강서구 마곡동 773-1 마곡역센트럴푸르지오시티 규모 : 오피스텔510실 상가41실 [지하5층 지상14층] 준공 : 2016년 5월 장형기라는 사람이 2016년 11월 11일 842호 오피스텔의 지분10%를 매입하고 바로 관리실을 장악하려고 관리단구성작업을 합니다. 소유자들의 집에 일일히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방문하고 본인을 관리단대표로 선출하는 동의서를 수취하러 다니는 행동을 합니다. 장형기씨가 정상적인 관리단 (감사나 운영위원동시선거)을 구성하는것이 아닌 1인관리단을 구성하려는 의도를 안 소유자들 80여명이 2016년 12월 4일 개최된 총회에서 총회를 무산시켜 2년전 장형기는 관리단구성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이 되어서 장형기는 관리인을 선임하는 임시집회를 열기로 하고 이번에는 주로 임차인들에게 본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동의서를 직원들을 동원하여 가가호호 방문하여 받고, 1층 엘이베이터 앞에서 거짓된언행으로 "a/s문제로 서명하여야 한다, 관리비를 낮추어주겠다" 동의서의 내용으로 현혹하여 동의서를 다수 수취합니다. 이번에도 감사나 운영위원을 통한 민주적관리가 아닌 1인 관리인 선임이기에 그의도와 이후 발생할 심각한 우려에 소유자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반대에 나서게 됩니다. 장형기는 2018년 9월7일 가양1동 동사무소 2층도서관내 배움터에서 임시집회를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동사무소에 물어보니 집회인원신고가 고작15명 이었다고 합니다.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하면 무려 1,000명이 넘을텐데 집회장소가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불법적으로 관리인이 되려고 시간도 참여가 어려운 금요일11시로 잡았 습니다.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집회없이 끝내려는 수작으로 보입니다. 집회날 동사무소2층에 올라가니 소유자나 임차인이 아닌 용역직원들로 보이는 8-10명의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투표권이 있는 동그란표식을 옷에 붙이고 있었는데 2016년도에서 보았던 그사람들이 였습니다. 정말 이상한일이였습니다. 관리인선임을 위한 오피스텔 집회에 소유자도 임차인도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강행하고 있는데 임시의장 역시 소유자도 임차인도 아니였습니다. 이사람들의 위임여부를 확인해 달라 는 소유자들의 요구와 반대위임장 109장을 제출하겠다는 요구도 묵살된 집회였습니다. 소유자들이 만들어야 될 관리단은 사실 오피스텔 건물에 있어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99%가 투자자이고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과반의동의 를 받아서 관리단을 꾸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틈을 장형기같은 사람들이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의 1/10지분만 가지고 월5,000만원정도 나오는 관리소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은 오피스텔 관리단을 대학교 동아리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전혀 없다고 보면됩니다. 정부가 이렇게 방관하는 사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건에 적극적인 참여와 진상을 파악하시고 철저히조사와 정상적인 관리단이 구성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18.9.10 마곡역센트럴푸르지오 비상대책 소유자일동
제목: 부동산 투기 편승 언론 및 전문가 리베이트 수사 필요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9

이렇게 집값이 오른적이 없어서 아마 정부도 정책이 완벽할리 없습니다. 그래도 단계별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 같은데요. 그면 손놓고 있나요? 뭐라도 규제 해야죠 그런데 매번 인터뷰하는 부동산 교수나 전문가들이 부동산 건설 경기가 죽을까봐 항상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경우가 많습니다.(부동산 과열이 죽으면 마치 자기네들 밥벌이가 없어지는 느낌) 마치 돈내고 광고기사와 같이 혹시 자문료 형식으로 리베이트나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받아 언론에서 인터뷰를 그렇게 유도하는지 한번 조사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제목: 일자리 취업문제 시급인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국민으로서 대통령님을 지지해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정책으로 인해 저희 서민들은 점차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죠.. 일자리 창출, 시급인상.. 모두가 원해왔던 정책 맞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그 전에 이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 틀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셨어야죠.. 이렇게 급작스럽게 선진국을 따라가야한다는 이념 하나로 무책임하게 시행하면 이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공산국이 아닌 민주주의국가입니다. 국민간의 격차가 있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이를 무너뜨리려다가 오히려 더욱 큰 격차만 벌어뜨리고 계시네요.. 그리고, 북한과의 화해에 앞장서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으며 종전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대통령님 , 통일만은 안됩니다.. 지금도 중국 화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잔인한 범죄행위를 마구잡이로 하고 돌아다니는데 통일이 된다면 더이상 막을 수 없는 범죄국가가 될 확률이 큽니다. 물론 화교분들이 모두 나쁜 사람이란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으로 볼 때 이들을 위해 세금도 내줘야하며, 살 곳, 직장도 구해줘야하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 돈에서 나간다는 것을 더이상 바라볼 수가 없네요. 대통령님, 경제와 장치를 잘 알지 못하는 저도 앞으로의 일을 알거 같은데 대통령님도 아셔야 하지 않을까요? 통일이되면 세금 폭탄이 모두 서민들에게 떠안아 질겁니다 또한 일을 하고 싶어도 새터민 우대에 밀려 직장도 구하기 더 어려워 질거구요. 새터민들은 우리 서민들보다 더 쉽게 정부지원 받으며 평안히 살아가고 우리 서민들은 지원금도 못받고 살아가기 턱없이 힘들게 될겁니다. 저는 통일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 창출, 시급 인상은 서민들과 제발 의견을 들어보시고 차차 조금씩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급이 올라도 음식값, 기름값도 같이 오르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없는 정책에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것을 더이상 보고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더이상 민심이 돌아서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하시어 우리나라를 좋은 길로 인도해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6억이상 주택에 보유세를 매월 부과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5

매월 생활비처럼 세금을 부과하면 세부담때문에 집값이 잡히고, 서민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이득을 본 것에 대한 환수효과와 투기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투기세력 막고, 건전한 주거문화정착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수 있는 길입니다.
제목: 서울 경기 아파트 공급 자제해야 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5

지난 수십년 인구분산을 위한 이러한 땜빵처리는 되려인구집중을 심화시키고 지방을 황폐화시켰다 서울권의 집값은 신의 경지에 이르렀고 농토와 산하는 망가지고 아름다운 서울의 모습은 사라져 세계제일의 추한 스카이라인이 만들어졌다 파리 런던과 같은 주요 도시들이 집값 비싸다고 아파트를 짓지 않는다 실정이 비슷하다는 일본의 도쿄도 마찬가지 그들은 바보가 아니다 어렵더라도 수십년 앞선 사고를 통해 정책을 계획하고 수행해야 한다 한국인들을 보면 이게 인간들인가 싶을 정도로 철학이 없다 또라이가 아니고서야 정부와 정당이 시도때도 없이 성을 갈고 이름을 갈고 이런 건 외국에서 본적이 없다 지금이라도 서울의 4대문안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공영방송,언론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대기업 역시 고향으로 돌아가 지역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서울의 집값뿐만이 아니라 모든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근원이다
제목: 도대체 누가대통령이되어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말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3

좌파정부가들어스면 북한에만 매달린다는말이 지금 정부가 딱보여주에요. 청년실업정책도 실패 부동산정책도실패 최저임금정책으로 자영업자들페업이 세계1위 대기업오너들은 죄를지어도 역시나 풀려나고 무혐의.. 공무원들은 자기들 이익만챙기느라 일도재대로안하고 대기업 눈치나보고 검사 경찰 국회의원은 조폭의혹에둘러싸도 뇌물준사람은잇는데 받은사람은없고 급급히 일만덮을려고하고 이게 나라다운나라입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실망하고 힘든데 이번정권은 2년내내 북한에만 메달려 경제사절단까지모시고 평양을간다고 하니 도대체 누구를 위해 대통령이 되신건지 의문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나라 대통령이되어야 싹다 뒤집어 엎을지 과연 대한민국을 살라대통령이 없는건지 한심스럽다. 옆나라 일본의 아베는 역사적으로는 욕을먹어도 장기집권 지지받는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베노믹스로 일본경기를 200%살렷낫기때문이지요 경제소득은올라가고 청년취업률은150%에 노인취업률까지. 관광객은 넘쳐나 관광대국으로 올라스고 잇고하는데 대한민국은 왜이러는겁니까 나라에 임금이 잘서야 백성이 편안하다고 역시나 문재인대통령도 아니엿나봅니다.
제목: 법원의 사법농단 조사 영장청구 별도 기구 신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3

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계속 기각이 되는데 그건 당연하지 않나 생각 됩니다. 법원이 불법사항에 대한 증거물이 나오면 법원으로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판결에 대한 불신등 많은 치명적인 악재가 드러나는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목을 조르는 바보같은 짓을 하지않겄죠. 따라서 강력한 법원의 귄한을 견제할수 있는 또다른 기관을 두고 법원의 사법농단을 조사해야 합니다. 법원이 법위에 군림해 사법부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발부 기관을 별도신설해야 한다.
제목: 거짓말 과장 광고로 국민 돈을 강탈하는 조양호 일가의 한진 관광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거짓말 과장 광고로 국민 돈을 강탈하는 조양호 일가의 한진 관광을 처벌해주세요! 우리 가족은 지난 8월 한진관광을 통해 브루나이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우리 가족과 같은 피해를 봤기에 용기 내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지난 7월 말 가족 여행을 어디로 다녀올 것이냐를 논의하다 딸아이의 추천으로 한진관광의 상품 가운데 ‘브루나이(7성급 엠파이어 호텔 / 노쇼핑) 3박 4일’이란 상품을 선택해 가족여행(1인당 150만 원 상당)을 떠났습니다. 이를 선정한 가장 큰 이유는 프로그램 제목과 이를 설명하는 여러 문서에 ‘7성급’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세계에 몇 안 되는 7성급 호텔 중 한 곳인 엠파이어 호텔). 부즈 두바이 같은 호화호텔을 상상하고 도착해 보니 아무리 해도 7성급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현지 직원과 호텔 측에 확인한 결과 5성급이라는 답을 들었다. 구글이나 호텔스닷컴 등 세계 굴지의 여행사이트 모두 5성급으로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7성급이라는 광고에 속았을 것을 생각하고 분노했습니다. 여행을 마친 뒤 한진관광 고객서비스 팀에 연락해 7성급 호텔이라고 한 공식 근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네이버의 ‘저스트고’란 책에서 7성급 호텔이라고 표기하고 있어 이렇게 표기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다시 저스트고를 집필한 출판사에 연락해 한진관광의 공식 해명내용을 보냈더니 ‘7성급이란 표현은 수식어이며 여행업계의 공식 용어가 아니다. 출판사에서 한진관광에 공식 제공한 것도 아닌데 출판사의 정보를 핑계 삼는 것은 무리’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런 확인과정을 거쳐 고발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한진관광이 관광여행업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5성급 표현 대신 자신의 구미에 맞는 구절이 포함된 책 한 권과 이를 인용한 포털사이트를 핑계로 왜 ‘7성급 호텔’이라고 허위 과장 광고를 했는지, 둘째, 이런 허위과장 광고라는 얄팍한 상술로 가족여행을 가고자 하는 국민을 현혹해 얼마나 많은 부당이득을 챙겼는지를 수사해 처벌해 주십시오. 한진관광은 9월 현재 프로그램 제목에서 ‘7성급 호텔’이라는 제목을 뺀 대신 ‘초특급 호텔’로 바꾸고 속 내용은 여전히 7성급 호텔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스스로 허위과장 광고라는 것은 인정하는 것으로, 허위 과장 광고로 우리 돈을 강탈하고 있는 한진관광의 사기행각을 막아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더 보지 않도록 이를 처벌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께 청원서를제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1

문재인정부 문재인대통령 국민들을위해 정치를잘하고계시다고생각하십니까 국민신무고와 청와대계시판은 왜운용하시는지말씀해주셔요 국민들에게는아무소용없는 무용지물애물단지 혈세낭비 시간낭비 필요없는것 과거정부숭내내는 원숭이 숭내내는 국민신문고 문재인정부계시판 없애주실것을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소속 민원실을 운용하여 국민에삶에목소리를 듣고 국정운용하시기를바랍니다
제목: 폭등하는 부동산 근본적 해결책에 대한 고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5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주택정책은 주거복지 관점에서 수립돼야 한다” 이 말에 부동산 폭등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있는데, 주거복지라는 관점에서 주택문제를 보고 제반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는 “1가구 2주택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핵심이 되는데, 위정자들이 주거복지라는 관점의 전환을 주문하면서도 1가구 2주택을 용인하는 태도가 부동산 문제의 시작이며 끝이라고 생각한다. 거시적 담론에 부합되게 1가구 2주택을 비정상으로 보고 제도를 다시 설계한다면 부동산 불랙홀에서 벗어나 일상적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투자의 시작점인 2주택으로 이익을 본 경험을 차단하지 못하면 당연히 전문투기꾼으로 전환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점과 정부가 투기꾼과의 부동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약한 고리인 2주택자를 압박해서 투기꾼을 국민과 고립시키지 않고서는 단기간의 해결책을 만들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과감한 대책을 건의합니다. 1. 서울 25개구 등 총 43곳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실거주 2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주거를 목적으로 구입하면 실거주 5년 이상은 너무나 당연한 조건이다. 자동차도 5년은 타는데 누가 집을 구입하면서 5년도 생각하지 않고 구입하겠는가? 2.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조건도 '3년 내 종전 주택 처분'에서 '1년(6개월) 내'로 줄여야 한다. 지금같은 활황기에 3~4개월이면 충분히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이면 충분하다. 3. 임대사업자 대출에 있어서 1가구로 대출을 제한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한다. 더불어 투기지역 내 신규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부여하지 말 것. 기존의 과도한 대출금도 운행 창구지도를 통해 조속히 회수. 4, 전세자금대출도 무주택자에 한하여 진행한다. 1주택 이상인자는 전세자금대출이 투기자금으로 전환되지 못하도록 대출 불가. 5,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계도 3주택자부터 중과하는 것이 아니고 2주택자부터 가산하여 중과해야 한다 즉, 2주택자에게 1%, 3주택 이상인자에게 2% 추가부담. 공정시장가액 폐지. 공시가격 실거래가 90% 상향. 6. 공급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풀기보다는 육군사관학교를 이전, 장한평역주변 중량물재생센터(?) 부지, 월드컵파크골프장 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용지를 공급하고, 잠실,대치유수지 등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는 민간주택을 공급. 투기꾼들은 인생을 걸고 전쟁을 벌이는데 정부에서도 투기꾼들이 생각하지못한 좀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대책으로 문재인정부의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느껴지질 기원합니다.
제목: 분양권전매금지. 한주택도6억이상 종부세부과. 한은금리인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8

한국은행 전격금리인상이 집값 안정에 효과적이다 전국토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는 가장 효과적 압니다. 한가구 한주택도 6억이상 아파트 종부세부과 원칙 꼭 지켜야 합니다. 추석전에 발표 안해도 되오니 이번에 완벽하게 작품을 만들어 주세요. 아낙연 총리님 이해찬 대표님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목: 광주광역시장님도 광주 부동산폭등심각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동조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9

이제는 시간싸움일까요 아님 말씀에 지나지않을까요 조금만좋은아파트평균5억시대 4년전만해도3억시대 평균60퍼센트급등 물가는6퍼센트도 안올랐는데
제목: 서울근교에 위성도시를 그렇게 만들어서 성공했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7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3기 신도시등 수도권에 수도없이 신도시 만들어서 아파트 공급했어도 서울집값정책 성공했냐 ? 수도권으로 빨려드는 수요를 억제 하지 않는다면 신도시 10개를 새로 만들어도 또다시 지방에서 올라오는 수요를 만들뿐이다... 수도이전만이 해결책이다.........
제목: 모두가즐길수있는 용산민족공원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7

여기다 아파트지어서 아파트입주하는 사람들만 혜택보는 이런 말도안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민족공원을 조성하여 후세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합니다.
제목: 국민청원 사이트 폐지합시다 그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8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합시다. 처음에 취지는 좋았으나 답변을 보면 죽여마땅한 중범죄자 새끼들은 교화를 시켜야한다 인권을 침해하고있는 디스패치는 그냥 묵살 등등 국민들이 20만명이상 동의를 하면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만든 국민청원 도대체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국민들 화만 더 돋구는거 같네요. 뭐 동영상 촬영하시고 답변은 하는데 그냥 동영상찍기전에 한번 쭉 훑어보고 그냥 그냥 누구나 알수있고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의 답만 하고 앉아있으니 사람들이 답답해하지 난민건도 청원 뭐야 우리의 불편함을 들어주고 고쳐달라 그거에 수십만명이 동의를 하고 "대한국민"이 불편함을 표출하지만 개한민국 정치하는 인간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것 같네요. 그냥 여지껏 해왔듯이 눈닫고 귀닫고 정치하세요 당신들이 뭘 하든 일반 국민들 생활에는 전혀 개선이 없을거 같으니까 되도 않게 건강증진세 같은거나 즈그 끼리 모여가지고 만들고 통과시키고 있는데 더이상 뭘 바라겠어 이 나라에 그냥 국민청원 페이지를 없애는게 맞는거 같으니까 폐지합시다 당신들도 슬슬 귀찮잖아 이제 하기싫고 국민들은 조온나 찡찡대고 그지? 당신들은 그냥 어디 자료모으고 책보고 대~충 답변 적어가지고 말해야되고 누가 뭐같은 성폭행을 당하든 말든 니네는 하나도 신경안쓰이잖아 안그래? 그냥 폐지해 폐지 있으나 마나잖아
제목: 신호정지위반 차량 신고포상제도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

보행자신호시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치거나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차량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에 한두번씩은 꼭 이런 피해가 발생합니다. 특히 보행자가 많지 않은 밤 늦은 시간에는 보행자가 오던지 말던지 그냥 밀고들어오는 차량들 때문에 안전도 위협받고, 스트레스도 큽니다. 몇년 전까지는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 신고 포상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없어진거죠?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목: 2019년 자녀장녀금 지급기준 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60

자녀장녀금의 기준이 2019년부터 지급률이 올라 최대 70만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자체는 바뀌지 않았더라구요~ 내년엔 최저임금을 더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기준으로도 최저임금이 올라서 두부부의 합산액이라함은 4000만원미만이 살짝 넘어가는 아쉬운 가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넉넉한것은 아닌데 말이죠... 아이기준으로 아이가 하나인 집과 둘인 집. 셋인집의 생활비의 차이는 엄청나죠. 그러니, 소득액의 기준이 당연 달라져야하는거 아닌지....생각해봅니다. 계절이 바꿔 옷을 사입혀도 두배,세배가 들어가는 집은 아이들이 많은 집일테니까요~ 일반적으로 그런 집들은 아파트 대출금은 물론, 어린아이들을 두고 직장을 다니는 아빠 외에도 엄마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게되는데요~ 아르바이트의 시급이 올라 받을 수 없는 자녀장녀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커져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4000만원 미만이라는 기준을 다시 생각해 봐주심이 어떨까요? 아무래도 함께 생활하는 아이가 많을 수록 벌어야하는 돈이 많을 테니... 기준이 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나 기사에는 더 넉넉하게 자녀 장녀금을 확대한다고 하셨지만, 일반적인 저희로써는 받을 수 있는 폭이 오히려 확 줄은 셈입니다.ㅠ.ㅠ 최저임금은 오르고, 선정기준은 같으니까요........ 그러니, 한세대에 금액을 몰아주기 보다는 힘든 다른 세대들이 고루 누릴 수 있는 장녀장녀금이 되는 건 어떨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제목: 동의중학교 임채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

학생들의 수행평가 기준을 다르게 조정하고 수행평가 도중 일정한 한 학생에게 수행평가에 도움을 주어 공평하지않은 평가를 함
제목: 전국토아파트분양궍 전매금지.한가구한주택도6억이상주택 종부세부과 원칙이 정답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0

한가구 한주택도 6억이상 아파트 종부세 부과 원칙 대책에 꼭 살천해야 합니다 전국토 아파트 전매금지 이번대책에 꼭 포함 시커야 잡갑이 안정적으로 허향 유지 됩니다. 국민들의 성원에 집값 안정책이 꼭 성공하길 바라옵니다. 대신에 장하성 실장 김동연부총리 박원순시장. 임종석실장 등 강남거주자덜은 집값대책에서 배재하시고. 이낙연 부총리가 직접 발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석전에 발표 안해고 되오니 완벽하게 투기근절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향후 이번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수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안정 돼어야 합니다.
제목: 잘못된 임대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2

80 % 까지 은행 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으며 취득세 .등록세 .보유세 .양도세 까지 대폭 감면 해 주는 조건 은 8 년 동안 임대업 을 한다는 조건 이다 평소 임대업에 관심 이 없던 자들에 게도 귀가 확 띄이는 희소식 이 되어 너도 나도 부동산 임대업 에 참여 하여 7 월 1 달 동안 임대업 으로 신고한 아파트 가 7.400 채 라고 하는데 전 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 를 합친 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아파트 를 보유 하고 있을지 상상 도 하기 싫다 수요 보다 공급 이 적어 아파트 시장 이 과열 된 것이 아니고 필요한 자에게 가야할 아파트 가 투기꾼 들 에게 대량 으로 넘어가 주택 시장은 더욱 과열 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잠재워야 할 책무를 가진 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결과가 된 것이다 대통령 은 이런 결과 를 원하지 않았으리라 보지만 실무진 들이 이렇게 엉뚱한 법안 을 내 놓아 국가가 혼란에 빠지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 이 져야 하는 것이다 투기자 들에게 넘어간 아파트 는 8 년 동안 시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 라고 보며 이런 상태 가 지속 된다면 8 년 동안 은 아파트 투기 광풍 속에 살아 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용산 미군 기지 터 에 5 만호 정도 의 소형 임대 주택 이 공급 된다는 것과 또다른 부지에 소형 임대 아파트 를 공급 한다는 것으로 조금만 기다리면 언젠 가는 저렴한 가격 의 아파트 가 공급 될수 있다는 믿음을 시장에 주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주도 하는 영구 임대 아파트 를 대량 공급 한 다는 정책 으로 언젠 가는 아파트 가 남아 돌 것이라 는 불안감 을 느끼게 해 준다면 8 년 을 채우지 않아도 투기자 들 스스로 아파트 를 시장에 내 놓지 않을까 생각 해본다..
제목: 지금당장임대사업자세제혜택 완전히폐기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7

이번 부동산 짒값은 임대사업자 세제혜택등 혜택을 주어 이 사단이 난거고 서울 단지별 아파트 주민들은 진짜 개돼지 만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서민을 죽이고 자기들만 배불리 살려고 허위매물신고를 한것은 완전 범죄행위이고 지금 당장 검찰과 국세청이 나서야한다
제목: 집값좀 ! 결혼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9

1. 집값을 잡아주세요 가. 용산 미군철수부지 전체에 임대주택을 지어 주세요. - 서민들도 서울의 중심지에서 살 수 있는 평등의 세상이 될것입니다. 나. 주택은 거주의 목적으로만 보유해야 합니다. - 1가구 2 주택자 이상에는 징벌적 보유세를 부과하여 주세요. 2. 출산율을 높혀 주세요 가. 보육시설을 늘리고 보육교사들의 질을 높여 주세요 - 일자리가 창출되고 장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바르게 자라겠지요. 나. 주택 구하기 어려워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 임대주택 보급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 주세요. - 부동산 투기로 호시탐탐 불로소득을 노리는 국민의 수가 얼마이며 - 허탈감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국민의 수가 얼마이며 - 주택을 구하지 못해 결혼이 어려워 자괴감에 빠져있는 사람이 얼마일까요? - 집값을 잡아달라 결혼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는 청원사항에 코웃음 치며 비웃는 사람 (서울사람, 가진사람, 개 돼지라고 말하는 사람들)들이 또한 얼마나 될까요? * 집값이 안정되고 누구나 결혼하고 부담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세상이야말로 백년지 대계의 첩경이라 생각합니다. !!!!! 사람이 먼저다. 사람 사는 세상을 최 우선의 가지로 !!!!!!!!!
제목: 국가보훈대상자 추천채용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최근 여러 은행 채용과정에서 가짜 보훈번호를 발급 받는 등 보훈대상자 채용에 있어서 발생한 각종 비리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에서 보호 받아야 계층에 대해서 이런 비리들로 인하여 각종 보호장치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특히 국가보훈대상자 추천채용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취업희망신청을 받아서 인력수요가 있는 공기업,공공기관,기업체 등에 채용추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후보자 추천과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수단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후보자 추천에서 추천기준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합니다. 취업지원우선순위에 대하여 본인-배우자-자녀 순으로 하며, 동 순위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취업희망신청서 접수일자가 빠른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취업희망신청서를 현재 접수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미 접수한 수많은 대기자로 인하여 추천의 기회를 가져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한 기회라는 측면에서 접수일자의 시간우선 순위는 타당하지 못한 기준이라고 생각되며, 보훈대상자들끼리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채용추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추천의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후보자가 선별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그것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추천채용 일자리를 비공개로 진행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나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감사원이 정기적으로 엄격히 감사하여야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청탁,비리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추천을 고위공무원이나 기득권층의 청탁에 의하여 암암리에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추천채용 일자리를 모두 공개하며, 선별기준에 있어서 취업희망신청서 접수일 기준이라는 공정하지 못한 기준(최소한 투명한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접수일자가 빠른 "ex)홍*동, 접수일자 18-09-11 가 추천"되었다는 것을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보다도 보훈대상자끼리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추천기회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개된 시스템에서 추천채용 일자리를 확인할 수 있고 보훈대상자라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 보훈대상자들끼리 공정한 경쟁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천후보자 결과를 공개하며, 해당 문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보훈대상자의 추천채용이 합리적으로 운용되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주택공개념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7

의식주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익기도 합니다. 주택은 주거의 수단이지 투자, 심지어 투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내가 주택을 한 채 두채 더 산다는 것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기회를 그만큼 빼앗는 겁니다. 내가 사는 집값이 올라 좋아하는만큼 자녀세대의 집 살 여유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재앙입니다. 1가구 1주택만 보유 가능하도록 하고 (단,결혼전 주택은 보유 가능)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취득세 면제 ,보유세 최소화.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주택임대사업자 포함)에게는 취득세와 보유세를 대폭 중과(획기적으로),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평생 한번 또는 10년에 한번만 가능하도록 하고 형평성의 차원에서 비과세를 금액으로 한정하여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매물의 감소를 불러오기때문에 오히려 일반세율로 인하하여 매도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제목: 문대통령님의 입냄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

이런글이 여기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거 잘 알고 있다 우리 아들은 35살 컴푸터 중독에 빠져 낮엔자고 사람들이 퇴근하는 밤시간에는 겜을 하는 반 페인으로 살고 있다 난 정부가 왜 아들을 잡아먹는 겜을 허용해 주고 페지를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알지 못하지만 정부 나름의 어떤 뜻이 있어서 일거라는 생각만 하며 살고있다 또한 기존의 정부와 위정자들이 하지 못했던 큰 일을 해결하고 나면 우리아들의 일 또한 해결해 나갈 정부를 믿기에 난 아들의 일도 걱정이 되지만 문대통령님의 입냄새가 더 걱정이 된다 항상 티비화면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 수백년 역사의 위정자 들과 달리 밤도없이 낮도 없이 발이 닳도록 속이 타 들어가도록 뛰고 있으니. 문대통령님 얼굴만 보아도 대통령님의 간이 타 들어가 간의열로 인한 입냄새가 느껴진다 , 가진거 없는 종가집의 종손처럼 수십년전 조부가 시간도 돈도 잘못써서 일만 잔뜩 밀려있고 물려 받은것 이라곤 탕진한 빛통장 뿐이니 얼마나 그 후손이 속이 타들어가고 힘들까 를 보고 있다 나는 종부의 며느리로 기존에 있던것을 지키는 것을 힘들거늘 아무것도 없이 수십년 조부가 탕진한 뒷처리를 하려면 얼마나 힘이 부칠까를 보고 있다 수십년전 위정자들과 정부때처럼 매국노를 해도 몰래몰래 빼먹어도 문제가 안되었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아무 실속도 없이 자기유익도 없이 밀린일만 처리하기도 힘들거늘 천재로 인재로 부정공무원이 40프로가 넘는다는 뉴스가 나오니 문대통령님 께서 일하기가 얼마나 힘들까 를 보고 있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는 믿어야 한다 , 우리는 도와줘야 한다 , 집한채를 못 내놓더라도 애국자들 덕분에 밥한끼에 미안해하고 , 두세시간을 자도 편한잠에 감사하며 현재의 정부를 도와 주어야 한다 난 요즘 걱정이 된다 문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없이 지금도 뒤에서 보이진 않지만 또는 정의용 할아버지처럼 , 송영무 장관님처럼, 김동연 이낙연 정두언 하태경 몇몇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보며 그래도 아직은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구나를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국민 스스로가 도와주어야 한다 애국자들 처럼 팔하나 못잘라 주더라도 고문속에서 살지 못하더라도 이제 더이상 강대국에게 무시당하고 다른나라 눈치보지 말고 살수 있도록 우리 후손을 위해 지금 정부는 열심히 뛰고 있음을 난 배운거 없지만 문대통령님을 한번도 본적도 자세히 알지도 못화지만 화면만으로도 그의 속타는 입냄새를 느끼고 보고 있음이 마음이 아프다 , *** 고명숙 입니다 고향은 충북, 자란곳은 경기도, 결혼은 전북, 최종졸업 초등학교 3학년 50대 주부의 응원입니다 힘내세요, 팔하나 다리하나 애국자처럼 잘라 드리지 못해도 우리후손을 위해 속이 타들어가게 뛰고 있는 정부를 응원합니다 조금더 신중한 발표를 해 주세요. 할일이 많이 밀려서 작은일에 신경쓰실 신경 없으시겠지만 큰 일이 하나씩 해결되고 나면 겜으로 인해 파탄나는 가정, 겜으로 인해 죽어가는 청년들, 겜을 비롯한 각종 사행성들은 모두 다른 선한사업으로 전환될수 있도록 교체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많은가정들과 아이들을 구원에서 건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조달청은 누구을 위해 만든 겁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학교 운영위원회을 하면서 학교에 집기 책상과 의자 교체하려 고 요즘 아이들의 성장과정 에 잘맞는 높이조절 책상을 선정하려고 신규 설치학교에 문의를 해보니 1년 만 쓰면 책상이 좌우로 기울고 뒤틀러 수업시작전 선생님께서 여러 학생 책상을 교정해 주시느라 수업이 안될 정도라 일율 적으로 학년에 성장에 맟춘 고정형을 선호 한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관공서나 학교에 납품하는 조달청은 국민의 세금으로 1년도 못쓰는 책상이나 선정하여 학교에 주고 제품에 품질도 떨어지는 제품 들이 많은 조달청 선정업체 물건을 구입하면 감사을 안하고 조달청 제품 보다 싸고 품질 좋은 일반제품을 구매하면 감사 하여 학교 운영하는데 많은 제제주는 조달청 물품을 품질 좋고as잘되고 5년을 써도 튼튼한 제품 가격도 일반 제품 질좋은 것을 위해 조달청 을 감사해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cctv실시간 관람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1

매일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고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소식에 이렇게 계속 아이들을 믿고 보내야하나 고민일껍니다 현재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가되어 설치되어 있는걸로압니다 하지만 사각지대도 많고 또한 음성녹음도 되지않은곳이 태만입니다 전공대학을 나와야 주워졌던 보육교사 자격증도 지금은 인터넷에서 시간만 이수하면 누구나 다 주워지는 수료식으로 바뀌어 정말 무분별하게 자격증이 난발하고 그과정에 인성이 안되는 교사들이 흡수되어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건의합니다 실행가능한걸로 검토바랍니다 어린이집cctv를 전면 재 정비해서 학부모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수있도록 바꾸어주세요 아니면 어린이집 하루cctv를 매일업뎃해서 공식사이트나 웹사이트에서 일과후 학부모가 열람토록하고 자동 삭제가 되도록 하고 선생님들에 아이들에 인권또는 사생활 이런문제가 있다면 현제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처럼 cctv저장기간이 3개월이기때문에 3개월에 한번씩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거나또는 부서신설을해서 방문해서 cctv를 감시감독하는 제도를 만들어야합니다 그많은 cctv를 다 볼수없으니 무작위로선별해서 몇개정도 열람하거나 해서 주기적으로 3개월에 한번씩은 의무적으로 관리를하면됩니다 평가인증할때 무척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서류하나하나 모든거다 꼼꼼히 확인하고 그러나 그또한 인증을 받기위해 원장과 선생님들이 인증을받기위해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경우가 많습니다 주위말들을 들어보면 아이들 혼내킬때 cctv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가서 혼내키고 음성녹음 안되니 욕도 하고 한다고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보조교사를 늘린다고 합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많은 인력이필요하면 또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인성이부족한 교사들로 넘쳐날겁니다 내자식도 미울때가 많은데 남들 자식이 얼마나 이쁘고 살갑게 대하겠습니까? 심지어 자기배로낳은 자기자식 똥귀져기도 못가는 비위상해하는 부모들도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교사라는 직업은 사명감과 봉사희생정신이 없고 적성에 맞지않으면 할수 없는 직업입니다 처우개선을 해주고 그에 반하면 무거운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저희 아내도 유아전문대학을 나와서 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미래에 주역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고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내이름으로 아이하나를 들이면 나를 들이는것과 같다했고 불교에서는 아이들을 살아있는 부처라했습니다 제발 우리아이들이 행복한 이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우리어른들이 힘을모아야 합니다 청원에 동감해서 꼭 우리아이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줍시다
제목: 건강보험료 이의조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경기도 광주시에서 자영업을 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않아 지금은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신용회복중이고요 그럼에도 7월에는 폐업신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건강보험료가 저에게는 위협적이었습니다 아무 소득이 없어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를15만원을 내야해서 그냥 폐업을 결심했지만 문제는 밀린 보험료입니다 14개월의 200만원 가까운 보험료를 못내고 있으니 공매처분의 편지까지 보내며 위협을 하네요 정말 살라는건지 죽으라는 건지~~~ 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소급적용방법이 없냐고 문의해도 없다하고 할부로 내려해도 14개월 정해놓고 더이상 조정이 안되고 도저히 낼수 없는 금액을 할부로 하라하니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공단직원분도 화가 나는지 청화대 민원넣으라하고 전화도 신경질적으로 끊으시네요;; 사람이 살아야 보험도 필요한거고 살아야 보험료도 낼수 있는거 아닌가요???? 누구를 위한 건강보험인지 누구를 위해 공단에서 일하시는지 다시 생각하게됩니다 무실적으로 폐업을 했는데도 무조건 내라는 말밖에는 들을수가 없으니 별로 살맛도 안나는 나라입니다 소급적용도 전혀안되고 너는 죽든지 말든지 정해진 보험료는 내라 못내면 공매처분등으로 협박받아야하고 국민이 없이 나라가 있을수 있나요? 건강보험료의 재조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서울,경기도에 그린벨트 해제해서 주택공급하지 마라...실패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9

먼 후대를 위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공급한다면 이는 곧 수도권 집중화만 더욱더 유발할뿐이다........ 결국은 시간끌기에 불과할뿐이다..... 수도이전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막아야만이 서울집값을 잡을수 있다........ 세종으로 수도이전하고 국회,청와대,법원등 모든 정부기관을 세종,혁신도시로 이전하라....... 이것만이 유일한 서울시 아파트를 잡을수 있는 정책일뿐이다..... 노무현이 시작한 세종시...문재인이 완성하라... 결국은 보수로 위장한 대국민사기세력이 말아먹은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발전시키는것은 진보정권의 운명일뿐이다........
제목: 아파트 공급 대책은 산 자락 동네를 재개발 재건축 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

서울에는 크고 작은 산이 아주 많은데 산 자락 아래에는 다세대, 빌라, 허름한 단독주택 등 낡은 서민용 주택이 수십만 가구는 될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 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토지에 얽힌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낮으막한 아파트라도 짓도록 중앙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빌라로 재건축 하면 집주인이 큰 손해를 보게 되어 빚 더미에 올라 앉게 됩니다. 숲은 산 중턱 위로부터 산 정상에 걸쳐 존재하고 숲이 없는 마을은 산 중턱 아래에 있습니다. 낮으막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산에 있는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없어지거나 손상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건물의 안전과 낡은 건물로부터의 보건 위생상의 문제도 해결하고 서민경제도 살리고 부익부 빈익빈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아파트가 매우 부족합니다 . 그래서 아파트 투기 잡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 아파트 공급 대책은 산 자락 아랫 동네를 재개발 재건축 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신속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