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 다들 안녕하신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28 ~ 2020-03-29
참여인원: 366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 다들 안녕하신가요? 마스크 품귀 대란에 대한 대응책으로 아래와 같은 방안을 시행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1. 마스크 매점매석 신고번호 자막 노출 공중파 방송과 종편 그리고 24시간 뉴스 채널의 뉴스 방영 시간에는 하단에 마스크 매점매석 신고번호를 노출하여 주십시오. 여러 채널에서 많은 시간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국민들이 뉴스를 볼 때만이라도 신고번호를 하단에 표시하도록 방송국에 강제하여 주십시오. 또한 적발 시 마스크 전량 압수와 함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을 표시해 주십시오. 2. 112로 신고 가능하다면 매점매석 신고번호는 112로 통일하여 주시고 경찰이 즉시,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신고의 적법 유무는 신고를 받은 후 취합하여 기관에서 연락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행정 처분이 아닌 형사의 문제로 봐야합니다. 3. 포상금 제도 신고 후 적발된 매점매석 마스크의 절반 수량에 해당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주십시오. 4. 대통령의 의지 대통령께서 직접 대국민담화로 마스크 가격의 정부 통제 및 강력한 매점매석 처벌과 향후 안정적인 보급 방향을 발표하여 국민들을 안심시켜 주십시오. 하루 보유량은 1만장이면 충분하며 이를 절대적인 수량으로 설정하여 즉시 적발 및 압수토록 해주시고 사례를 만들어 손해가 수입보다 크다는 것을 알리십시오. 5. 편의점을 통한 마스크 유통 기존의 대형 할인점과 농협, 홈쇼핑 등을 통한 유통이 아닌 편의점을 통하여 유통하여 주십시오. 6. 국민의 정서적 안정을 통한 경제 회복 작금의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트라우마가 치유될 수 있도록 불안을 없애고 사회적 안정감을 주어 경제의 안정을 이루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북의 한 대학교 앞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지역과 직업을 밝히는 이유는 경험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저는 작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를 약정하였었는데 이번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마스크 구매가 경제적인 부담이 될 것 같아 올해 기부금으로 마스크를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청에 문의하니 저소득층 청소년이 1212명에게 전달하시겠다 하여 한 명당 10장씩 1만 2천장을 구매하였는데 받고보니 사이즈가 대형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은 착용이 가능하나 초 중 학생을 위한 소형, 중형은 새로 구매해야 했는데 그 사이 코로나가 대구 경북 전역으로 확산되어 마스크 가격이 폭등해버렸습니다 온라인 마켓에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대형을 소형, 중형으로 교환하겠다 글을 올려 소량씩 바꾸고 있었으며 필요 수량만큼 교환이 이루어지면 예정대로 기부할 계획입니다 한편으로는 마스크 구입하고 싶다는 많은 연락을 받았고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사지 못하고 돌아서는 수많은 대학생을 보았습니다. 목적과 별개로 저희가 마스크를 다량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 마음이 불편하여 현재는 대학생들에게 월요일 부터 5일간 하루에 1천장씩 1인 2매 무상으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기부하기로 약속한 1만 2천장에서 5천장을 나누어 주어야하니 더 구해야 했습니다. 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 구해 보았는데 의외로 마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과 연락이 쉽게 닿았습니다. 5만장, 10만장, 30만장을 가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격이 3000원대에서 4000원까지 형성이 되더군요. 모두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줄 수 없다하구요 이렇게 많은 양이 창고에 쌓여만 있는걸 알고 안되겠다 싶어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등 신고센터 02)2640-5057로 전화를 하였는데 통화 연결이 안되더군요. 다른 번호인 02)2640-5087로 겨우 통화가 되어 담당 직원분과 담담히 통화를 하였습니다. 제가 경험한 일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더니 직원분이 판매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창고의 위치 등에 대하여 묻더구요. 또한 신고가 처벌로 끝나려면 판매자의 판매량과 현재 보유량등이 계산되어야 한다하구요. 여기에 답할 수 있는 신고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마스크 1만장을 판매하는데 채 하루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1만장 이상을 보유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매점매석에 대한 법률과 공식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지금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절대적인 수를 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마스크 가격을 최대 2천원으로 통제 하여야 합니다. 매점매석은 기회의 이익 때문에 어려운 상황일 수록 그 반사 이익이 극대화 됩니다. 마스크 가격을 2천원 이하로 통제한다면 매점매석의 실익이 사라지게 됩니다. 인구 5천만 국가에 하루 생산량이 1천만 장이 넘는데 마스크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은 실제 생산 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그렇기에 국민을 보호하고 시장을 조정하는 국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는 매점매석 업자가 있다면 강력히 처벌 해야합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마스크는 줄서서 사야 하는 품목이 아닙니다. 마스크는 차를 타고 가서 사야 하는 품목이 아닙니다. 마스크는 클릭을 빨리해서 획득을 하거나 홈쇼핑 시간을 기다렸다 주문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관료 집단이지만 어찌 이 기본적인 것을 모르십니까? 대한민국은 편의점이 가장 발달한 국가이며 주요 편의점 5개 중 미니스탑을 제외한 4개 브랜드가 대기업 계열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GS, CU, 롯데, 신세계가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우체국을 통하여 택배로 보낸다는데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지금도 생필품 주문이 폭주하여 택배기사님을 힘들다 합니다 편의점은 대한민국 골목골목 없는 데가 없으며 하루면 모든 물류가 보급됩니다. 전산이 잘 되어 있어 판매 가격, 수량 제한도 할 수 있고 모든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됩니다. 덜도 말고 일주일만 편의점을 통하여 유통을 시켜 보십시오. 적어도 마스크 품귀로 인한 불안감은 해소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공포는 마스크가 없어서가 아니라 마스크를 못 구해서 더 나아가 마스크를 못 구할까봐 입니다. 국민의 상당수는 당장 사용할 마스크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의 상당수는 장기화를 우려하여 상당한 양의 마스크를 가정마다 구하고 있습니다. 공공재는 경쟁을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태 속에서 마스크는 공공재입니다. 국민들을 경쟁시키지 말아주세요 국민에게 필요하기에 어디서나 구할 수 있게 해주셔야합니도 대형마트에서 몇 시간 줄 서서 사게 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 입니까? 지금 이 불안감은 전염병 때문만이 아닙니다. 전염병으로부터 국가가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이 불안감 형성의 근원입니다 자식이 겁을 먹고 있으면 부모가 안심시켜 주어야 합니다. 편의점을 통해서 마스크를 유통, 통제한다면 매우 효율적으로 품귀현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손쉽게 마스크를 구하는 시기가 빨리 오지 않는다면 그 트라우마로 인해 경기 활성화의 도래는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보다 더 무서운 것이 경기침체 입니다 지금 당장은 코로나 유행을 해결해야 하지만 재난은 코로나 유행이 종식된다고 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경기 활성화의 걸림돌 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5월로 앞당겨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벌써 저런 논의가 적절한가 싶기도 하였고 한편으로 5월에는 코로나의 종식을 예상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경제부처가 상황에 맞지 않게 세일 논의를 하는 것은 경기진작을 하여 내수를 활성화해야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고 국민들에게 편안한 삶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함이겠지요. 맞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갑은 마음이 편안할 때 열리는 것입니다. 마스크 같은 기본적인 것 조차 손에 닿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몇달이 지나도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스크의 보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쉽게 살 수 있어야 불안감이 해소됩니다. 우체국, 농협 등과 대형마트를 통하는 방법은 매우 비효율 적입니다. 혹여라도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배부하여서는 안됩니다. 공공기관은 방어와 지휘를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해서는 안됩니다. 역시나 오늘 공영쇼핑은 전화연결이 안되고, 우체국 쇼핑 주문 성공 방법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그저 싸게 사는게 아니라 적당한 가격에 쉽게 사는 겁니다. 국민을 경쟁시키지 말아 주세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국가가 되어주세요. 부디 모두 건강하시고 힘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