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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업으로 인한 군 연기" 제도 변경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창업한지 3년차가 된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25세 청년입니다. 대학때 아이디어로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으로 무작정 시작하여 사업 구체화부터 지재권 확보, 사업화 등 아이디어의 실현을 위해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창업 3년차 벤처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이제는 원천 기술 개발을 모두 끝내고 실질적인 판매 단계에 이르렀고 국외 수출 계약을 이끌어내어 도약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군 입대라는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사유로든 2년 이내의 군연기만 가능하게 되어있는 상황에서 2년이라는 기간을 모두 소진하여 이젠 2달여 기간 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현행 정부의 청년창업 장려의 일환으로 청년 창업자 군 연기 제도가 생기게 되었고 기쁜마음으로 군 연기를 다시 한번 신청하려 했지만 기존의 연기 제도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2년 이라는 시간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통장적인 연기 사유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달 여의 기간 안에 사업을 폐업 또는 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나 사회의 탓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서는 군대를 빨리 다녀오지 않고 창업을 한 제게 잘못이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하곤합니다. 이에 대하여 불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청년창업에 대하여 많은 정부 예산이 들어가고 창업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저 R&D나 자금 지원이 아닌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시로 저만 보아도, 대학때 청년창업 장려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작하였고 많은 정책에 도움과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군 문제로 인해 여태 바쳐왔던 저의 노력, 직원들, 자금 등이 모두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연기제도와 별도로 창업 군 연기 기일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단순히 창업이 아닌 벤처기업 인증 평가라던지 기술평가 등의 평가 등의 기준을 세워 무분별한 연기를 막을 수 있도록 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통령의 건강관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의 걸음걸이가 심상치 않네요. 골반이 벌어지고, 척추의 만곡상태가 좋지안아 걸응걸이가 기우뚱 하고 팔자걸음걸이를 하시네요. 운동과스트레칭 부족으로 인해 건강에 급격한 문제가 생기지는 안을지 상당이 우려스럽습니다. 근육이완을 위한 스트레칭과 마사지,척추교정등을 하셔서 건강을 유지하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뿐국정을 앞으로도 소화하실려면 건강은 꼭 챙기셔야할것입니다. 제발 아프지 마시길 기도합니다.
제목: 국가는 국민을 위해 <단통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7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들은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라는 악법이 법이라는 이유로 2년이라는 시간을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일몰법으로 없어진 그 법에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단통법을 만들어 주세요. 전에 만들어진 단통법이 더 이상 국민의 목을 조이는 사슬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빙신연맹 멍청한건 알아주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

이상화 선수가 자고있었는데 깼나 아니면 일어나있었는데 빙신연맹 임원이 방문을 했냐도 중요하지만, 왜 평소엔 도움도 안주고 돈만 축내던 임원이 왜왜왜왜왜왜! 경기 당일날 선수를 찾아가서 귀한 시간을 뺐냐 이겁니다. 얼마나 뇌에 똥만 차있으면 경기 앞둔 선수들 찾아가서 에헴 거리나요? 그러라고 세금주는거 아닙니다. 멍청한 빙신연맹 간부님. 빙신연맹은 해체가 답입니다.
제목: 중등 임용고시 인원수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5

아직도 한 반에 30명정도 되는 학생들을 한 선생님이 다 수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담임을 2명으로 늘린다면 더 많은 선생님들을 뽑을 수 있게 되어 많은 임용고시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있습니다
제목: 국민연금을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저는 일용직입니다. 말그대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죠. 처음부터 일용직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회사다니며 나라에 내는돈 빠짐없이 내어가며 살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좋을것만 같았는데 살다보니 좋은날보다 힘들고 어려운 날이 많아지더군요. 하루 이틀 한달 일년 희망을 품고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왔는데 이젠 버틴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매일 내일이 오는게 무서울만큼 하루 하루 버티며 살고있습니다. 그게 저만일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한푼을 아쉬워 하며 돈에 찌들려살고 있을겁니다. 더 이상 대출을 받을수도 없을때쯤 국민연금이 생각나 혹시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알아보았더니, 이민을 가면 받을수 있다네요. 내가 나이먹어 힘이들때 한달에 얼마.. 금액이 크지도 않아 그걸로는 절대 살 수도 없을 돈 이지만 그거 받으려고 그 나이가 되도록 기다리거나 이민을 가야하나요..? 노후에 연금받는것을 포기하고 지금 내가 낸 돈을 돌려받고 싶은것은 잘못된건가요? 그거 아시나요? 일반 서민들은 하루 하루 사는게 버티는거라는거요.. 10만원이 없어 대출을 받고 100만원이 없어 대출을 받고 보험에..은행에다.. 그러다 여기저기 받을수 있는곳 찾아다니며 받고..이자는 늘어나고..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들어있는 내 돈 있으면 대출 안받아도 되고 매달 결제일이 돌아오는 한달만이라도 숨좀 쉬며 보낼수 있을것 같은데.. 일용직이라 임금체불도 쉬운건지.. 액수가 너무 적은건지.. 노동청에 일년전에 얘기하고 왔다갔다했는데도 제대로 된 답변이고 뭐고.. 정해진 얘기만 하면서 해결도 안해주면서 그래도 국민연금 낸것은 이민가면 준다니.. 고맙다고 해야되나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 내일이 두려운 사람들에게 먼 미래를 보고 맡겨둬라 라는 말대신 선택을 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금 든다 생각하고 너을수 있는사람은 두었다 나중에 받고 지금 당장 그 돈이 필요한 사람은 연금을 포기하고 받을수 있도록요. 선택은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하는거잖아요.. 아닌가요..?
제목: 불친절한 약국 , 철저하게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평소에 안*약국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후배가 약국을 운영한다고해서 어디서 처방전을 받은 그 약국을 갔었고 벌써 이용한지 횟수가 좀 됫네요. 약사들 리베이트다 뭐다해서 민영화 된다는 기사도 뜨고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용할려고하면은 그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얼마전에 머리 염색을 할거니까 기왕 좋은걸 추천 받아서 약국에서 염색약 2개를 구매했습니다 근데 제 머리에 염색을 했더니 잘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안뜯은 새제품을 가지고 가서 반품을 요구했더니 반품을 해주기는 커녕 반품이 안된다고 하고 염색이 안되서 그렇다고 설명을 했어도 안된다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약국에 다시는 오지말라는둥 불손한 태도를 보였어요. 약을 판매하면서 단합해 30% 이율을 챙기고 돈을 벌고 있으면서 약을 하면서 백마진, 리베이트도 받고 있으면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게 불친절하고 불손한 태도를 보여도 됩니까? 리베이트, 30% 이율 등이 최소 비용이라고 변명을 하지만 그건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불친절하게 구는 약국 철저하게 단속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정호영특검을 기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31

서울동부지검팀이 그동안 수사해오던 정호영특검팀에 대한 적폐를 눈감아주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이것은 문대통령이 호언했고 국민의 바램인 적폐청산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하는 모범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공소시효가 이틀 남았습니다. 일단 기소하고 유무죄는 법원에서 판가름 하는 것이 국민의 의혹을 씻는 바른길이라 생각 됩니다 정호영특검을 기소하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눈이 보고 있습니다.
제목: Vtx.선박안전운항관제센터운영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진도팽목항옆에서조그만어선을운영하는어민입니다.참담한세월호사고당일도바로옆에서아픔을지켜보고있어도어떻게할수없었고그뒤로는지금까지도말한마디못하고진도산다는것만으로죄인아닌죄인으로살고있읍니다.하고싶은말은지금의일명vtx제도를좀더강화및보안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물론지금도고생하고계시지만현재제도로는문제점이있는것같아요.일예로vtx에서안전항로로유도를해도 제데로먹혀들지 안더군요 . 어마어마하게좋은장비및인력을배치하고도무용지물이면아무의미가없을것같아요.인천사고도그런맹락인것같구요 .참은머리로 보내는글이나마 참고해서 안전한 해상 만들어주세요.
제목: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피해사례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32

의정부에거주하는 평범한직장인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인상으로인해 제가알기로 직장인의80% 이상이 실제 급여가 10~15%삭감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인상된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삭감된것이지요 예를들어 기본급100만원에 기타수당50만원받아 총 150만월을 받던사람에게 기본급을130만원으로 올려주고 기타수당을 없애는 수법으로 실수령 130만원이 되게하여 삭감했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당한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좋은취지에서 시행된 제도 이렇게 법의 틀을 피해 장난을 치는 사례가 많으며 현재 노무사들이 각회사 대표들에게 찾아가 법망을 피해 임금을 삭감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는 대신 연봉책정을 정리해주며 수수료를 받는다고합니다 이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할것같습니다. 현재대부분직장인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버티고있는상황이며 어떤업체는 파업까지 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익명으로 청원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나라가 싫어집니다..직장인들에게 월급은 우리가족에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고정으로 지출되던 내용까지 모두 흐트러지고 심지어 최저임금을 받던 막내들조차 삭감된 상황입니다. 이사실을 부디 대통령님이 아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바로잡아야될 문제인것같습니다.
제목: 고속도로 정체를 해소할 앱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모바일 앱을 만들어 어디로 출발하고 언제 출발할건지 시간대 별로 체킹하면 그 시간대에 차들이 얼마나 모여들지 통계를 내어 그 4차선 도로와 톨계이트 에서 얼마 얼마의 차들이 통행하면 정체가 아니면 지체가 된다 라고 표시를 하면 시간대 별로 자신이 출발할 시간을 정할수 있으면 정체나 지체구간이 줄어 들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남해 고속도로 창원에서 진주로 몆시 몆분에 출발 하겠다 하면 그 시간대에 차들이 얼마나 그곳에 모일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목: 대통령전용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6

이제는 대통령전용기 타당성을 잘따져서 정권마다 사야하나 말아야하나 되풀이하지 말고 마무리 합시다
제목: 스트리머 타스트리머 비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

울산큰xx 라는 사람이 타스트리머를 비방하고 성희롱까지 서슴치않고 했습니다 이에대해 트위치는 정지를 먹였지만 정지로 끝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채널은 존재합니다 대통령님 아무리 자유권이주어진다해도 타 스트리머 비방을 하면 안됩니다 정지로 끝낼게 아니라 벌금형도 내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채널에 같이 있던 패밀리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지로 끝나면 타 스트리머는 피해가 오래갈것입니다.
제목: 간호사  태움= 처우개선  동의 꼭 20만 동의해야 답변 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19

12시간이상 화장실도 못가고 뛰면서 근무할 정도로 살인적 노동강도 때문에 생긴일이라 간호사 처우를 정상근무가 가능하게 만들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현상인데ᆢ 동의 꼭 20 만명 넘어야만 답변 하나요? 이렇게 불법 노동 강요가 판치는 병원 현실을 알면서도 눈감고 있을건가요?
제목: 최저시급에 대한 대책좀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0

저는 편의점 점주 입니다. 올해 1월달 알바비가 지난달에 비해 1백만원이 더 나왔어요. 돈을 벌어도 시원찬은데, 돈을 내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달 내내 일해도 알바 월급도 못주고 제 돈으로 주고 있다는게 말이 되나요??? 시급만 올려 놓구, 할수 없이 편의점 해야 하는 점주는 죽으라는 얘기 인가요? 제발, 이런 일은 없게 해주세요 ㅠㅠ
제목: 공무원들 철저한 지도 및 인성교육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7

전 무식해서 뭐라 잘 설명은 못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받고 살고 있는거 아닌가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당연히 민원인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정신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공무원이면 한자리 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데 기가막힙니다 정말 힘들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못한 다수의 사람들땜에 이런 글을 남기네요 민원인들의 신고같은 걸로 교육이나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너무 두서없지만 더이상 철밥통이 아니라 나랏일하는 것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공무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식만 채워서 합격하면 뭘 하나요 인성이 x레기인데 나라의 얼굴입니다
제목: 문재인은 미국에 대적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9

미국은 대한민국의 최고 동맹국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에 대적하여 멀쩡한 국가가 없다. 미국과 대적한 지도자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으며, 그 나라의 영토는 미군의 폭격과 내전으로 쑥대밭이 되었다. 행여나 문재인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동맹국인 미국과 대적할 생각하지 말라!!! ========================================================================================== 카다피는 반미(反美)·반(反)유대 노선의 선두에 서서, 전 세계 반체제·게릴라 단체들에 대한 지원에도 가장 적극적이었다. 이에 따라 리비아는 미국으로부터 '테러 지원국'이라는 낙인이 찍혀 로널드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 시절부터 경제제재를 당해 왔다. 1988년에는 로커비 사건(팬암기 폭파사건)으로, 1992년부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까지 제재에 나섰으며, 1996년에 미국은 '이란-리비아 제재 법안(ILSA)'을 제정했다. 이에 석유수출국기구(OPEC) 중 7위 산유국인 리비아는 원유 수출을 봉쇄당하면서 경제가 극도로 피폐해졌다. 그리고 미 부시 행정부의 테러지원국에 대한 강력한 공격에 카다피는 2003년 12월 19일 대량살상무기(WMD) 포기를 전격 선언했으며, 이후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노력하였다. 이에 미국도 2004년 4월 리비아가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기하기로 한 데 대한 외교적 조치의 일환으로 ‘대(對)리비아 경제제재’를 완화했다. 그러나 2010년 튀니지에서 발발한 반정부 시민혁명이 이슬람 정권 전역에 퍼지면서 2011년 10월 20일 리비아의 국가 원수인 카다피가 반군에 의해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부족 간, 민병대 간의 충돌이 이어지며 2013년 1월 현재 리비아는 극도로 불안한 치안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리비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1993년 발생한 소말리아인(人)들의 미국 평화유지군 살해사건에 빈 라덴의 부하 일부가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1996년 미국 국무부의 '주요 테러 재정지원자'로 지목되었고, 같은 해 수단에서 축출되자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건너갔다. 이곳에서 그는 '미국인과 유대인을 적대시하라'는 교시를 내리고 성전(聖戰)을 선언한 뒤, 지하드 등 다양한 회교 테러 조직들과 함께 전세계 미국 시설들에 대한 공격을 촉구하였다. 1998년 8월 224명이 사망한 케냐와 탄자니아의 미국 대사관 폭탄 테러의 배후로 지목되었고, 미국 정부는 그에게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빈 라덴은 아프가니스탄에 머물면서 자신이 이끄는 알 카에다를 중심으로 전세계 이슬람 테러 조직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미국은 1998년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빈 라덴의 기지와 수단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무기 공장에 미사일 공격을 명령하기도 하였다. 1999년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숨어 지내면서 계속 대미 테러 활동을 벌여왔는데,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미국 맨해튼의 110층짜리 쌍둥이 빌딩인 세계무역센터와 미국 국방부(펜타곤)에 대한 항공기 납치 자살테러사건 역시 그가 조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2001년 10월 말 미국은 그가 숨어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전면전 공격과 국제 테러 조직들에 대해 무차별 응징을 선언했다. 수 년간 은신생활을 해온 오사마 빈 라덴은 2011년 5월 파키스탄의 수도인 이슬라마바드 외곽에 있는 한 가옥에서 미군 특수부대의 공격을 받고 사망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오사마 빈 라덴 [Osama bin Laden] (두산백과) ========================================================================================== 한편, 2013년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되었다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제사회에서 시리아 내전 개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2014년 9월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시리아 내 이슬람 수니파 극단 무장단체인 IS(이슬람국가) 근거지를 공습하였고, 2015년 9월에는 러시아 군대가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여 내전에 개입하였다. 같은 해 11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17개국이 모여 시리아 평화회담을 개최하여 시리아 헌법을 새로 제정하고 18개월 안에 유엔 주도하에 총선거 및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는 등의 합의안을 도출하였으며, 12월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빈 합의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016년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리아 정부와 반군 간에 평화협상이 열렸다가 결렬된 뒤 3월에 재개되었으나 10월에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은 2016년 12월 30일을 기하여 시리아 전역에서 전면 휴전에 합의하였으나 2017년 2월 여러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휴전이 철회되었다. 2017년 4월 4일 시리아 정부군이 이들리브 주의 반군 장악 지역을 화학무기로 공격하여 500여 명이 사상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이틀 뒤 미국은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응징 명분으로 시리아의 공군기지에 미사일 폭격을 감행하였다. 다음날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는 미국과 시리아 정부를 지지하는 러시아가 시리아에서의 휴전 협상에 돌입하였으며, 7월 9일 시리아 남부 및 서부 지역에서 휴전이 개시되었다. 2017년까지 6년에 걸쳐 시리아 내전에서 10만 명에 육박하는 민간인을 포함하여 총 32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리아의 역사 (두산백과)
제목: 롯데주류 군산공장 철수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

GM도 떠나고.. 이제 남은건 롯데뿐이네요 근데 공장을 청주로 이전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어떻게든 막아주세요
제목: 권력의 개노릇이나 하면서 선량한 국민들을 때려잡는 검찰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8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아가며, 국민위에 굴림하는 검찰~~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이 원하여도~~ 상식이 통하지않는 검찰 95%의 국민들을 탄압하여 5%의 돈있고, 힘있는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검찰의 존재 이유가 있을까요? 오랜세월 자의든, 타의든, 뿌리깊이 권력과 결탁되어온 조직이라는것이 명명백백한데......몇몇 조직이 바뀐다고 그 집단의 속성이 바뀔까요? 진정 변화와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려면, 새로운 시스템의 새로운 조직이 답이라 생각됩니다. 지금의 검찰~~절대적으로 존재이유 없다고 생각하고, 새 시대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위해서는 지금의 검찰은 무조건 없었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불신위에 존재한들~~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목: "국민청원 내용탑재 정교화(요건강화)시스템 구축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청와대에서 국민대중들의 진솔하고 적나라한 의견소통 창구로 국민처원코너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건전한 소통의 장이 되기도 하지만, 언어의 난장판이자 온갖 잡스러움의 도배판이기도 하다 이에 '국민청원 게시판'의 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탑재 사전조치로 신분확인(휴대폰 확인 등 간단한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2. 탑재내용의 규격화가 필요하다(양식을 구비하여 /청원취지 및 개요/세부내용/개선 및 요구사항 등) 3. 개인당 1일 탑재 횟수제한을 설정해야 한다 4. 허위사실, 과도한 욕설과 비난 내용은 즉시 삭제해야 한다. 5. 인기영합주의, 파퓰리즘으로 흐를 개연성을 차단하라 국민정원 코너가 제 모습을 갖추고 건전한 의견수렴과 소통의 장으로 발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제목: 다스 140억을 여직원 개인의 횡령이라 결론 내린 검찰을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37

그냥 상식적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그만 회사나 계모임 또는 조직에서 누군가가 천원 , 만원, 10만원등 작은 돈만 잘못 처리해도 어떤 경유로 뭐가 문제였는지 조사하고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합니다. 하물며 다스 같은 큰 회사의 경리 혼자 120억을 횡령했는데 이걸 우수한 인제가 모여 있는 특검에서 찾아내고 조사했는데 경리 혼자서 벌인 일이다? 밝혀 졌으니 돈을 돌려 주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거기다 그 회사에 계속 다닌다? 지금까지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답답하고 분통 터지네요. 우리 나라에서는 왜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고위직에서만 일어나고 또 아무렇지 않게 넘어 가는지 알수가 없네요. 도대체 법은 국민들만 지켜야 합니까?
제목: nice 공인인증서 직무유기 고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

인증서 도용에 대한 나이스공인인증기관의 직무방기를 고발하며 이에 따른 처벌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하기(下記)에 따릅니다!!!
제목: 비정규직이라는 표현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

아닐 非, 그 표현만으로도 우리는 슬플 悲가 됩니다. 한마디 말과 표현으로 천냥 빚을 갚는데..왜 우리는 처음부터 등급매기듯 그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장생활 23년차, 현재 직장에서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직장여성입니다. 저는 제일과 한 직장에서 오래 꾸준히 일한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일은 흔히 말하는 용역관리자, 요즘은 아웃소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 원청사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 가장 적합한 적절한 인원을 채용 구인 교육 코칭 관리하면서 업무스킬도 높이고 원청사의 실적과 효율에도 기여하며 한팀이라는 생각으로 현장과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저희같은 회사 그리고 원청사는 일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요즘말하는 갑질이라는게.. 오래전에는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 일하는 팀원으로 그리고 현장전문가라는 생각으로 항상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구분으로 우리를 괜히 위축? 주눅늘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하드웨어적인 일을 해애 하고 누군가는 소프트웨어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꼭 대기업에서 직고용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작은 용역사에 속했더라도 그 용역사의 정규직인것입니다. 단순히 하는 일이 다르고 계약조건이 다르다고 정규 비정규로 나누는건.. 그 나눔 자체부터가 인권에 대한 등급매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더 심플한 일을 하기 위해 단순한 일을 찾기도 하고 또 단시간일이 필요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말입니다. 기간을 정함이 있고 없고에 따른 기간한정직/ 혹은 시간에 따라 단시간이나 파트타임직 주말 근무가 필요해서 주말에만 근무하는 주말근무자/ 아니면 업종에 따라 나눌수 있는것도 많을텐데..굳이 한자의 아닐 非를 써서 .. 사람도 아닌것 처럼, 기본도 안되는 것처럼, 뭔가 기준에서 낙오된 사람처럼 표현하지 않기를 청원드립니다. 우리 한글에는 참 좋은 말이 많습니다. 굳이 아닐 非 자로 사람의 등급매김은 더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분명 더 좋은 표현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며, 이번 정부에서는 그 좋은 표현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현재 병으로 병역의무하는 장병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그 어떤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마치 죄인같이 가둬놓고 군생활하는곳 없을겁니다 현역,예비역장병들이 죄를 짓고 군대 간겁니까? 왜 간부들은 출입제한 안주면서 병사들만 출입제한을 두고 군생활을 하게 하는거죠? 그러면서 월급이 높은것도 아니고 항상 모자른 월급 집에 손 벌리는것도 미안한데 돈이라도 아낄수있게 부대가 산골이 아닌이상 위병소밖이 민간거주지역이라면 병사들도 간부처럼 출입증 소지하면서 자유롭게 군생활하게 해주세요 당일 근무자가 아닌이상 일석점호준비 전 9시까지는 수시로 왔다갔다 할수있게 하면 부적응자가 아닌이상 필요이상으로 제재 안해도 될거같다라고 느끼네요 px도 그리 싼것도 있는게 아닌이상 적어도 생필품이나 먹을거리를 좀더 싼 가격 그리고 일과시간만 끝나면 주한미군처럼 개인자유시간이 보장되어야 애국심이 생기던지 하죠 가둬놓고 애국심이 생길까요? 쓸데없이 군대안에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는 의무대나 없애고 본인이 진료받을수 있는 과목에 가서 보다 더 정밀하게 진찰도 받을수있고요 이젠 바껴야되지 않나요?
제목: 군산 GM 공장을  한국 자동차로 인수 받아 한국국민차로 키우자 - 정치인 믿지말고 국민1사람당 천원 펀드 조성하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8

군산 GM 공장 15만명 생계 상용차 먹튀 모두다 한국인의 소유가 아닌 외국인소유 한국 GM 자동차 1천원 모금으로 대한 민국 자동차 로 만들자
제목: 거짓말 반복하는 정치인 다시는 정치 못하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0

공개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전하는 "아니면 말고"식의 발언을 할 경우 삼진아웃제도를 만들어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경고 혹은 영원히 퇴출하는 정치인 삼진아웃법을 제정하길 바랍니다.
제목: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에게 1도 도움이 안되는 빙상연맹 해체와 재구성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4

올림픽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훈련하는 선수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올림픽 규정도 잘 몰라 선수의 출전을 망칠뻔한 빙상연맹의 해체와 재구성을 청원합니다.
제목: 담배판매 중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5

흡연자를 줄이기위해 담배 경고그림 강화한다는데, 흡연자를 줄이려면 차라리 담배생산을 중단하는게 맞다고봅니다 그림을 강화한다고 해도 필사람은 피고, 오히려 케이스에 담고 담뱃갑을 버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있고 편의점에서 알바할때 비흡연자인 저는 담뱃갑들을 볼때마다 제가 병걸린다는 느낌과 징그럽다는 생각뿐이였습니다. 몸에 안좋다는 얘기뿐인데 왜 자꾸 생산하면서 끊으라는 말을 하는건지 이해가 안되고 주변에 담배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또한 아직도 길거리에서 담배피며 걸어다니는 분들때문에 힘듭니다. 이 청원이 꼭 받아들여지면 좋겠습니다
제목: 중소기업에 1억원씩 주식을 담보로 대출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중소기업에 주식을 담보로 1억원씩을 장기대출해 주십시요. 중소기업은 인건비,임대료,개발비,부품구입등으로 1억원이 들어와도 주머니에 넣을 시간이 없습니다.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담보와 보증서 요구없이 신용으로(단, 주식을 담보로) 1억원을 지원해 준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1%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사장들은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돈을 조달할 방법이 없는 업체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려야합니다. 중소기업의 사장만큼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미국을 누르고 최강,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지원해 주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도덕적 헤이를 늘 걱정하는 가진자들과 능력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이나라가 갈 곳은 조선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자전거타는 사람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5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명절은 잘 보내셧죠?^^ 다름이아니라 언저부터인가 자전거인들이 사람들 바니는 인도로 타고 달리고있어요 그게 그리타고 다니면 다칠수도있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건널목에서도 기본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다녀아하는데 오히려 어른들이나 애들이나 타고 건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널목 다니는데 말이죠 헌데 건널목에서 이따금씩 순경들이 있곤합니다 있으면 머합니까? 걍 멍처히 서있데.... 제작년에 인도로 어느사람이 자전거 타고 달리기에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인도로 자전거 달린다고...말이죠 그러더니 미안하다 못할망정 오히려 본인이 더 머라합니다 기가막혀서...-.- 대통령님 자전거 인도로 다니지못하록 다른 방도를 세우던지 좀 해주세요 영국이나 중국 ..등 외국 보세요 자전거가 인도로 다니나... 어찌 보면 언제부터인가 교통질서가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네요 그럼 수고하세요
제목: 국가가 운영하는 소아병동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저는 30대 후반의 회사원 입니다. 솔로지만... 설연휴 때 유부남 친구들을 만나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에 갔지만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근처에 소아과가 있는 병원을 다 뛰어 다녔다고 합니다. 두명의 친구를 만났는데 한 친구는 와이프가 임신했을때 날짜가 안찼는데 아이가 갑자기 나올 상황이 생겨서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종합병원에 갔는데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산모는 아프고 불안해 하는데 응급실 한쪽 구석에서 자리잡고 자리가 날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이곳저곳 다른병원에 문의해서 겨우 타병원 응급실로 옮겨서 무사히 아이를 순산했습니다. 또 다른친구는 태어날때부터 아이가 복수가 차는 상황이여서 아이가 아프면 언제든 병원에 달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병원에 가보면 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리도 못잡고 전전긍긍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정사이기에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저도 가슴이 먹먹해지기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데 부모의 마음은 항상 아이에게 쏠려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돈이 되지 않고 책임은 크기에 의사들에게 외면받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적으로 소아과 의사의 인프라가 많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아이들이 건강해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건강하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것입니다. 외상전문병원이 외면받듯이 소아과 역시 병원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 라는 관점에서 외면 받는다면 어떤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려고 하겠습니까?? 저출산이 문제라고 지적만 하고 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대도시 및 도단위의 국가가 운영하는 소아전문병원이 있어야 하고, 소아전문병원들끼리의 네트워크를 통한 소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제목: 이상화 선수 경기날(어제) 아침에 갑질한 빙상연맹 간부를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3

오늘 YTN 뉴스에서 어제 이상화선수의 컨디션을 망쳐놓은 빙상협회 간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이상화선수는 500m에 출전해서 2위로 골인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오늘 YTN 뉴스에서는, 이상화선수의 시합 당일 컨디션을 망쳐놓은 빙상협회 간부가 있다 했습니다. 내용은 1. 이상화선수는 경기 시간이 밤 늦은 시간인 만큼 새벽2~3시에 잠들어서 낮12시 정도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컨디션이 좋아서 새벽2~3시에 잠들었는데, 2. 시합 당일 오전 9시경에 빙상연맹 간부가 숙소에 와서 해가떴는데 아직도 자고 있냐며 자는 선수를 다 깨우라 해서 잠자던 이상화선수는 잠에서 깨서 불려나올 수 밖에 없었고 3. 빙상연맹 간부라는 인간은 선수들 모아놓고 일장 연설하고 갑질하고 갔고 이렇게 컨디션 망쳐진 이상화선수는 아깝게 2등으로 들어와서 은메달을 따게 되었다 는 것입니다. 빙상협회 간부라는 인간이 선수들 컨디션 조절도 모르고 와서 선수들 컨디션 다 망쳐놓고 일장 연설이나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이런 간부가 어떤 인간인지 백일하에 밝혀지고 완전 매장을 시켜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간부가 누구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국민청원자 색출하여 처벌하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8

대통령은 국가를 대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를 지니는 통수권자입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국민청원란에 대통령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행위를 글로서 폄하하고 있는 행위는 처벌해야합니다. 아울러 게시에서 즉시 내리도록 조치바랍니다.
제목: 불친절 약국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불친절 약국을 단속해주셨으면합니다. 한 6년정도 이용해온 안*약국이라고 있습니다. 후배라고해서 약을 살일이 있으면은 그 약국에 무조건 갔습니다. 한번은 허브추출물로 염색되는 염색약을 샀는대 제 머리에 염색이 잘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염색이 잘 안된다 안뜯은 제품은 반품을 요구한다라고 했더니 반품을 해줄수 없다고 알아서 처리해야된다고하더라구요? 염색을 할려고 좋은 염색약, 두피에 좋은걸 샀는대 염색이 안되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잖아요. 약사들이 단합해서 돈을 벌고 있으면서 염색 안되는 염색약을 반품해달라고하는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반품도 안되고 다시는 이 약국에 오지말라고 불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불친절 약국이나 이런건 나라에서 알아서 단속 해주셔야되는거 아닌가요?
제목: 자영업자 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5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왜 이모양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문제인 대통령께서 바쁘시드라도 경제공부좀하세요~ 경제를 모르면 대통령직도 내려놓으시는게 어떠신지요~~ 요즘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제목: 쾌락살인범, 강간범 등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8

감방에 수감되어있는 수감자들도 인권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쾌락살인범이나 강간범들 같은 경우 인권을 보장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에 앞서 인관과 짐승의 큰 차이점은 대다수의 짐승들은 본능에 충실하고 인간은 국가라는 공동체가 정한 약속(법)아래에 본능을 억누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삽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성대신 본능에 충실하여 자신이 원하는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박탈 혹은 침해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길 포기하고 짐승과 같이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인간으로써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짐승으로 여겨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가들의 법률에는 사람을 공격한 짐승들을 안락사시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보장받아 감옥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다시 출소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죄가 확실 시 되는 경우 인권을 박탈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동물로써의 권리는 주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짐승으로써 인간이길 포기한 것이지 동물이길 포기한 것은 아니기때문입니다. 가령 그들이 죄가 확실하다면 그들을 다른 시민이 죽여도 살인죄가 아닌 동물학대죄같은 것으로 처벌되는 것이죠. 짐승이기에 그들은 대표적인 인권인 평등권, 생존권, 생명권의 박탈을 건의 드립니다.
제목: 수능을 제발 가만히 내버려두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

정권이 바뀔때마다 손보고 있는 수능...적응할만하면 바꾸고 적응할만하면 바꾸는 수능 제발 가만히 내버려둘수는 없는건가요? 학생들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바꾸는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의 교육은 잘못되었습니다 현실에선 필요도 없는걸 많이 배우지요 근데 그 필요없는걸 고치던가 해야지 멀쩡한 수능을 바꾸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학생들이 안정된 마음으로 공부하여 나라를 빛낼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공개수배 프로그램을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9

집을 나서기엔 무서운 사회입니다 살인 강도 강간 같은 강력범죄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과거 k사 공개수배 사건25시나 특명공개수배에서도 많은 범죄자를 공개수배하여 많은 범죄자들을 검거하여 범죄자들을 벌벌떨게 했습니다 과거 특명공개수배는 51%라는 검거율을 달성했습니다!! 시청률이 높던 낮던 상관없이 공개수배 프로그램을 꼭 다시 부활시켜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태완이 법으로 인하여 여러 미제사건이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 방송을통하여 더욱 많은 목격자를 찾아서 사건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토지 공개념 시범 주택 건립 - 잉여 철도 부지및 공공 시설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철도 잉여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 하여 주택 수급 문제 해결. 사용하지 않는 공공 건물을 일제 조사하여 역세권 임대 원룸으로 개발. 잉여 철도 부지 - 용산 / 수색 / etc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만들어 지는 모든 부가 지주에게로 돌아가는 이런 불 합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 토지 공개념 시범 사업으로 상기의 사업을 진행 하여 부동산 안정화를 통한 실질 물가 안정 및 이상적인 부의 재분배를 실행 코져함
제목: 가짜뉴스 1억 신고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

이번 구정에 부산 본가와 경주 처갓집에서 어머님과 장인어른이 알고 있는 가짜뉴스를 실제로 들어면서 아주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짜뉴스는 당신들이 잘 알고 있는 지역의 말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잘못된 정보를 아무런 검증없이 계속해서 어른들에게 유포(카톡을 요즘 많이 활용하고 있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와 언성을 높이면서 말했지만 무용지물이였다... 결론은 간단하다. 이런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준다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내가 글 적으면서 가능성 제로라는 것도 알지만 이런식이라도 가짜뉴스를 근절하지 않는다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미래의 우리 자식들이 고스란히 떠 안고 갈것이다... 가짜뉴스는 강하게 아주 강하게 금전적 제재를 가해야 박멸될 것이다.
제목: 간호학과를 6년제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9

간호사가 너무 많습니다 숫자 좀 줄여주시고요 간호학과를 6년제 의대 수준으로 올려주세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데 개나 소나 간호사 자격증을 남발하면 어찌 됨?
제목: 국가보훈처의 거짓구호를 중단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2018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내용 중에 "애국과 정의가 보상받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부친은 6.25전쟁에 호적도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끌려가 의용군이 되었고 오른팔에 총탄을 맞아 불구의 몸이 되자, 국방부와 보훈처는 아무런 보상도 해 주지 않은 채, 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1970년대에 겨우 호적을 만든 부친은 보훈연금을 신청했으나 병무청과 원호처는 호적과 병적의 이름이 다르다며 이를 거부하더니 1993년 부친이 사망하고서야 이름을 같게 고쳐주는 속보이는 행정처리를 하더군요! 하지만 이를 유족에게 통보하지 않아 미망인이 받을 70%의 연금조차 받지 못하게 하다가 2002년 모친마저 세상을 떠난 후에 국가유공자 유족증 한 장 달랑 받은 것이 저희 유공자가족이 대한민국으로 부터 받은 보훈혜택의 전부였습니다. 동네 양아치들이 패싸움을 하다가 동료가 다쳐도 치료해 주고 그 가족을 돌보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하물며 국가기관이 이렇게 비열한 짓을 하고도 "애국과 정의가 보상받는 나라다운 나라"를 부르짖고 있으니 개가 웃을 일입니다! 저의 사연은 아래 링크주소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yokr/221209558043
제목: 정치범수용소 개설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갈수록 급증하는 강력 범죄 및 도덕적 해이로 인한 인명사고, 그리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정부와 집권여당을 비난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정치범수용소 개설 운영을 청원 드립니다.
제목: 공무원 연금법 중에 청구시효에 대하여 폐지 또는 개정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

저희 아버지의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광주 모대학교 정교수로서 20년이상 교단에서 근무하시던중 학생들 MT에 참석하셨다 귀가하시는 길에 98년도 1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단속(뺑소니, 대인대물 사고없음)에 걸려서 당연퇴직사유(직무와 상관없이도 금고형 또는 집행유예 7개월이상은 퇴직사유, 공무원법 적용)였습니다. 단, 98년 김대중대통령 당시 사면복권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이후 사학연금 공단과 대학측에서 어떠한 당연퇴직사유에 관한 언급 및 고지를 들어본적이 없이 정년퇴직인 2011년까지 근무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도 연금공단에 연금을 계속 납입하고 계셨고, 심지어 98년도 이후에도 자식들을 위해 학자금 대출도 연금공단에서 받아서 성실히 납부하고 계셨습니다.(연금공단과의 대출서류에는 교직원에게만 대출을 해주는 약관명시)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과 연금을 신청하던중 연금공단으로 부터 줄돈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고, 이유인 즉 98년도 판결이후 당연퇴직 사유였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이내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시효가 소멸되었다는 겁니다. 이후 소송을 했지만 연금공단에서 한푼도 받지 못하였고 이런 공무원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일해서 노후를 마련한 연금입니다. 카드 포인트도 소멸되기전 통보를 해주는데 하물며 40년 동안 넣었던 연금을 원금도 주지도 않고 소멸되었다는 공무원 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는 재판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뇌졸증을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께 남겨주지 못한 한으로 괴로워하시며 쓰시던 일기를 보며 한없이 울어야 했습니다. 연금이 복지를 못해줄망정 아버지가 납입했던 원금과 이자는 주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또한 당연퇴직 및 연금에 변동이 생길시 본인에게 고지를 해줄 의무가 없다는게 말이 되는 것인가요? 연금공단이 개인의 돈을 착취하는 악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매년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분들과 소송을 하려해도 정보공개를 안해주고 심지어 대법원 판례를 들어 한번도 공단에서는 폐소한적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더군요. 주변에 수많은 변호사들에게 이 사건을 의뢰했을때 심지어 판사님들도 말이 안되는 억울한 사건이라고 말씀주시지만 대법원 판례(이 사건은 성폭력으로 인한 당연퇴직 사유)를 들어 연금공단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 분들께 이야기 드립니다. '김영란 법'과 여러가지 사유로 여러분들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연금을 못받을수 있습니다. 이런 악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