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를 위한 탄생축복기금제도를 시행하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0

1978년 애플II 8비트 컴퓨터를 시작으로 인텔의 8086 프로세서의 등장과 1981년 IBM의 PC(Personal Computer) 5150 출시, 1986년 마이크로소프트의 DOS와 결합된 IBM XT 등장으로 인류는 개인용 PC 시대를 맞는다. 컴퓨터의 등장은 인간이 주판이나 계산기를 이용해 하던 계산과 수많은 문서 작업을 대신했고, CPU는 센서 및 엑츄에이터와 결합된 자동 제어 시스템과 더불어 공장을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따라서 기업은 과거처럼 더 많은 생산을 위해서 더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과 사무와 물류를 자동화하여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상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과거처럼 생산량에 비례하여 임금이 증가하던 연결 고리가 끊어지고 생산은 증가하는데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변화가 나타났다. 기업이 사람의 계산력과 노동력이 아닌 컴퓨터의 계산력과 자동제어 기계에 의해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업의 이윤은 비약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생산성이 늘어도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는 노동가치 체감의 시대가 시작되며 자본을 소유한 0.1%의 가계는 비약적으로 부가 증가하는 대신 자본을 소유하지 않고 노동력에 의존하거나 전문직 자영업을 하는 사람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하게 하락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 21세기 들어 컴퓨터, 인터넷, 무선통신으로 가속되고 있는 혁신과 상품, 노동력, 자본이 손쉽게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세계화로 인해 0.1% 주식을 보유한 최상층 가계의 부의 점유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하위 90%의 대다수 중상층 이하 일반이 차지하는 부의 점유율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부의 양극화와 빈곤의 확산이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 2017.4.23 1980년 이후 빈부의 차이에 대한 신자유주의 이론의 허구와 주가 상승의 효과,|일일금융시장브리핑 이런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로 빈곤에 내몰린 지구촌 주민들은 정치에 책임을 돌려, 기성 정치인을 배제하고 새로운 정치인을 선택하거나 경제 정책을 좀더 잘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기업인이나 경제를 좀더 잘 알 것 같은 대통령으로 뽑아보지만 이런 빈곤이 기술혁신과 세계화에서 오는 이상 그들이라고 해서 대안이 될 수 없다.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471262516264904&set=a.121465971244572.18301.100001435097087&type=3&theater¬if_t=like¬if_id=1493088471255084 더우기 지능지수가 인간을 넘어선 인공지능과 빠르게 발전하는 로봇, 가전과 기계에 인터넷을 연결하여 컨트롤하는 사물인터넷이 결합된 미래에는 컴퓨터 출현 후의 정보통신 못지 않는 새로운 혁신의 물결이 다가 오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은 사람들을 직장과 일터에서 내쫓으며 부는 더욱 집중되고 일반은 취업난과 실업 저임금과 빈곤에 내몰리게 되는 미래의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기술혁신과 더불어 근로자가 은퇴후 생활할 연금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401K 법 조항으로 규정된 퇴직연금제를 1980년대부터 시행해왔고 그 결과 40k를 따라 주식에 노후 은퇴자금을 적립한 근로자들은 풍요롭고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하게 되었다. ​ 기술혁신으로 혁신 기업으로 집중되는 부는 근로자의 은퇴자금을 빠르게 증식시켰고,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소득에 대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자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환원시키는 네거티브 피드백(Negative Feedback) 회로를 만들어 삶의 조건을 안정시켰다. 기술 혁신이 인간의 두뇌와 근육의 노동력을 대체함으로써 근로 소득의 기회를 없애는 대신 기술을 이용하는 기업의 부를 빠르게 늘린다는 사실을 알면, 이를 현명하게 이용하면 손쉽게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개선시킬 수 있다. 미국의 401K가 그 좋은 예로 이미 좋은 성공의 결과를 보여준다. 즉, 3억 3000만의 인구를 가진 미국에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주식에 적립하여 노후 평생 놀고도 여유롭게 쓸 수 있는 부를 만들고 있으며, 오르는 물가에 관계없이 오래 살수록 더욱 더 여유로운 삶의 조건을 만들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의 경제를 이끈 근로자들이 적립한 퇴직연금은 그들의 여유로운 노후를 보장했을 뿐 아니라, 연금소득에 대한 국가의 세입도 늘려 21세기 들어 기업과 현업에 종사하는 젊은이의 세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다. 이미 미국의 조세 수입중 33%는 크게 늘어난 노인들의 연금소득과 복지수당에 대한 세금에서 나오고 있어 법인세 세부담은 전체 조세수입에서 8.8%에 그치고 있다.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471208659603623&set=a.121465971244572.18301.100001435097087&type=3&theater 기술혁신의 가속과 세계화의 역사의 바퀴는 거꾸로 돌릴 수 없다. 그렇다면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부의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고 근로소득을 포함한 기타소득이 차지하는 부의 점유율이 점차 감소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 취업난과 조기해직에 따른 실업난, 물가에 비해 오르지 않는 임금, 불안정한 직장, 과거와 달리 공부를 해도 2000배 빨리 학습하는 인공지능을 넘어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를 위한 탄생 축복 기금 제도를 시행하자. 즉, 정부가 출생기금축복 운용위원회를 만들고 이 땅에 새로 태어나는 아동들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축복 기금을 출연하여 세계적인 기업들로 구성된 인덱스 펀드에 적립 운용하는 제도를 만들자. 처음 출생과 함께 정부가 출생축복기금을 출연하여 신생아 명의의 계좌를 만들고, 자녀의 부모는 능력에 따라 출연하고 이후 지속적인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기금 운영기구에서 세계적인 기업들로 구성된 인덱스 펀드를 사서 보유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되, 아동이 25세까지 학자금 용으로 불가피하게 쓸 경우가 아니면 찾는 것을 지양하여 20년 이상 복리로 증식시킨 후 성년이 된 후 이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운용은 기금 운용위원회가 직접 기업을 골라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주가지수의 인덱스 펀드, 미국의 인덱스 펀드, 안정적인 소비재 펀드, 인공지능 펀드 등 안정성과 성장성을 고려한 글로벌 펀드를 분산 편입하여 장기 보유하는 형태로 손쉽게 운용하면 된다. ※여기 제시한 펀드는 여러분이 직접 자녀나 자신의 노후를 위해 적립 또는 매수 후 수십년 보유해도 좋은 펀드임 운용하는 사람에 따라 운용실적이 달라지는 액티브 방식이 아니라, 주요 지수를 따라 주가가 상승하는 패시브 펀드를 안정성과 성장성을 고려하여 다수 선정하여 여기에 기금을 적립 보유해가는 단순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기금 운용 인력이나 비용이 크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는 우리나라 연간 신생아 수에 축복 기금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14년 출생아 수는 43만 5400명, 2015년 43만 8400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40만 6300명으로 급격히 줄고 있다. 젊은 층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결혼이 줄고 이어 신생아의 출생도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연간 출생하는 신생아 수는 많게 잡아도 44만 명이 되며, 여기에 대해 출생 축복 기금을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의 각 경우에 필요한 예산은 다음과 같다. 출생아 1인당 500만원의 축복 기금을 시행하더라도 44만명의 신생에 대한 연간 예산은 2조 2000억원이 되며, 250만원이면 1조원으로도 가능해진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아이는 국가와 전국민의 세금으로 축복과 함께 재산을 갖고 태어난다. 자본주의 사회에 태어나자 마자 자본을 가진 자본가가 되어 자본의 증식과 기술 혁신이 주는 소득을 얻기 시작한다. 이렇게 증식한 기금은 부모의 재무적 상태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교육과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자금을 형성해 주어 기회 균등을 기할 수 있다. 흙수저과 금수저의 차이를 처음부터 좁혀줄 수 있다. 아울러 자녀 부양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주가의 상승으로 큰 자금을 얻게 되는 아이는 산 경제 교육을 얻게 되며 ,자본을 이용하여 스스로 삶을 여유롭게 하는 방법을 얻게 되며 사회 전체가 이런 효과를 얻는다. 태어나서 국가의 도움을 받고, 커서 도움을 갚은 바람직한 문화가 조성된다. 기존의 노후 연금은 먼저 노후를 부양하고 나중에 자신이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기금 출연을 꺼릴 수 있지만 국가에서 받아 성년으로 자라면 후세를 위해 기꺼이 세금을 내는 바람직한 문화가 형성된다. 이처럼 자본에서 자본소득을 얻는 길을 익히면, 스스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조절하여 여유로운 삶을 만들며 노후 연금에 대해서도 그 스스로 대비할 수 있게 된다. 국가 차원에서 신세대를 위한 축복기금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게 되면 이를 연구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금융 산업이 발달하게 되며 금융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 많은 효과를 얻는데 드는 비용은 연간 2조원 남짓이며 필요하다면 세금을 더 늘려서라도 반드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 자금은 결코 소모되는 자금이 아니며 과거 세계 주가 흐름을 볼 때 적어도 10배 이상 증식이 될 뿐 아니라 그 효과 면에서 투자금의 수십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누가 여당이 되던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축복을 주는 축복기금을 만들어 보자. ​ 이런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자녀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자식이나 손자를 위해 위에 있는 펀드를 분산하여 적립해 주거나 목돈으로 투자하여 장기 보유함으로써 위에 열거된 효과와 함께 자녀의 장래 인생을 시작할 자본을 마련해줌과 더불어 실전 재테크 교육을 넘겨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영유아를 비롯한 청소년 모두가 투자 계좌를 만든 후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 아닌 세계, 미국, 한국의 우량주 펀드나 장기 성장 펀드를 적입해 보유함으로써 주주로 성장하여 사회생활을 할 때 자본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노후 준비도 이와 비슷하게 장기 성장 펀드에 소액 적립으로 충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