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탄소중립정책에 역행하는 산자부의 'REC가중치' 개악을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26 ~ 2021-08-25
참여인원: 2,575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30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100kW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지원을 낮추는 반면 대규모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그리고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개정안은 관주도형 개발주의 시대의 사고를 고스란히 반영한 것으로 탈탄소의 시대로 나아가는 전지구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우리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아니 정부의 전면적인 재고를 요청하고자 우리의 뜻을 모아 청원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전환은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만을 지상목표로 하였던 전력산업의 중앙집중적인 거버넌스를 해체하자는 것입니다. 한전을 중심으로 수직통합된 전력산업은 그동안 경제성과 효율성만 강조했습니다. 책임소재가 뚜렷하지 않은 환경비용이나 안전비용 등은 외부화하여 전국민에게 공평하게 떠넘기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마땅히 거쳐야 할 과정을 생략하는 행위가 일상화됐습니다. 기저발전의 생산원가를 인위적으로 낮춤으로써 석탄발전을 비롯한 기저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4대 악당국’으로 지목받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감춰졌던 것들을 들어내 전력산업의 거버넌스를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정책에서 효율성과 목표달성만 중시하여 슬그머니 대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재생에너지는 뒷전으로 밀려난 것을 넘어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지난 4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제도’의 개정으로 주민들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설치의지를 꺾은 데 이어 아예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지원 자체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대기업이 국민과 국가를 먹여 살린다는 개발주의 시대의 망령에 사로잡힌 모양새입니다. □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라는 기술적인 이해에 치우쳐 재생에너지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다른 측면은 분산형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햇빛이나 바람과 같은 에너지는 무궁하지만 어느 한 곳에 집중할 수도, 어느 누가 독점할 수도 없습니다. 전통적인 발전원과 달리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생산할 수 있다 보니, 전기의 생산과 소비를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되며, 굳이 엉뚱하게 외부비용으로 떠넘길 필요도 없습니다. 에너지 자립이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분산형 전원은 무궁한 점으로 존재하며, 또한 무궁한 점으로 연결되어 서로 보완합니다. 어쩌면 가장 민주적인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의 확산을 위해서는 대규모 발전원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점으로 이루어진 분산형 전원의 개발과 확산을 위한 지원이 기본이 되고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개정안은 분산형 전원의 확산을 위한 기본방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의 모든 건물옥상이나 시설물 위의 태양광 잠재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신재생에너지백서에 서울시의 잠재량이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어의가 없습니다. 반면에 창원공단 옥상의 태양광 설치가능량이 1.7GWKW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전국 공단 옥상에만 모두 설치해도 53GW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올해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탄소중립의 세부 이행계획을 UN에 보고해야 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정책에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 지금 세계는 1.5℃라는 지구한계의 경계선에 임박하여 탄소중립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73% 이상을 차지하는 137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의 확산과 석탄발전의 퇴출, 그리고 에너지효율의 제고가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탈탄소의 시대로 나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작년 전세계의 온실가스가 7% 감축했다고 하는데,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감축노력이 요구됩니다. 국민 모두의 고통이 어마어마하리라 생각됩니다. 결코 누군가의 시혜적 조치로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의로운 전환이 요구되며, 국민 모두의 이해와 동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재생에너지의 확산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은 재생에너지의 본질과 어긋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다 마주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느라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래서는 곧 또 다른 상황과 질곡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진정 재생에너지의 확산을 원한다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가로막는 제약요인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고, 현재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 되돌아본 뒤, 지금 이 순간 이 나라에서 재생에너지 확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하물며 2050 탄소중립까지의 고통스러운 노정에 뻔히 보이는 시행착오를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은 물론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자 청원을 제기합니다. 6월 30일 행정예고된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안의 철회는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수립과정에는 분산형 에너지의 확산으로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에 도달하려면 태양광발전에서만 400-500GW의 발전설비가 보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18.4GW정도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탄소중립으로 가려면 갈 길이 너무나 멉니다. 연도별 보급목표를 정하고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건물옥상 등 모든 공간을 정확히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보급해 나가야 합니다. 그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분산형 전원의 장점도 살리고 유휴부지에 해당하는 건물 옥상 등 시설물 위의 태양광발전 보급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번 'REC가중치' 개악은 꼭 철회되고 UN에 보고될 탄소중립 계획이 반영된 새로운 보급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전국******조합연합회 회장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