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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기업 사장 그리고 이사회의 자질 문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0

대통령님은 절대로 해결 하지 않으실 적폐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공기업 기관장 및 그 이사회입니다. 저는 한국수력원자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내부적으로 사명을 바꾼다고 기사가 나간적도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발전소를 이용해 번 돈으로 사명을 개명하려는 움직임을 벌이고 있는데 이 돈이 300억이라고 합니다. 과연 300억이라는 돈을 들여 이득이 되는 사람 혹은 법인은 누구인가요? 탈원전의 정치기조에 이바지 하기위해 노력하는 저희 사장님이 떠오릅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이사회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월성 1호기를 그냥 폐쇄하는데 졸속으로 동의하고 이행하였는데요, 과연 이러한 문제를 사외이사가 졸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행동인가에 대해 굉장한 의구심이 듭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하기위해 운전 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졸속으로 사외이사들이 그러한 발전소를 멈춰세웠습니다. 과연 손해는 얼마인가요, 몇천억단위일 것입니다. 몇백억의 세금이 그냥 사라지고 있습니다. 몇명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졸속으로 계속해서 처리되고, 성과라고 인식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어도 그에 합당한 근거는 준비해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결정엔 그에 합당한 근거가 필요하고, 그 근거는 굉장히 치밀하게 이루어 져야 할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국민들은 결정을 믿지 못하고 불신만 생깁니다. 지금 저희 사장과 이사회는 우리나라의 적폐라는 생각이 들정도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다른 공기업은 다를까요? 제가 생각했을땐 비슷할것입니다. 대통령 임명직이니 대통령님의 정책기조를 피해가긴 힘들겠죠. 제가 생각했을땐 이러한 사회 시스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임명이 아닌, 회사에서 선출되는 사람이 낫고, 사외에서 대려온다면, 직원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직원들에 의해 탄핵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저희 회사 사명을 바꾸는데 이용하는 300억을 차라리 창업에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제목: 저수지.강.물저장시설.바닥정자작업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0

지금가믐이심합니다.물저장시설에.물이없어야단들입니다 이러한시기에.바닥을정비하여.물을더많이저장해야할때입니다 헌데.요즈음이런작업하고있는지.생각해봅시다.우리한번더생각을해서.빠른시일에 마칠수있으면합니다
제목: 면역항암제 우리 어머님은 안될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33

어머님이 2016년 봄에 흉선암 4기판정 받으시고 지금까지 힘들게 투병하고 계십니다 의사선생님께 면역항암제 얘기를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일부 폐암환우를 빼고 의료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군요 어머님은 초기 확진시부터 폐전이가 확인되었는데 폐암과 틀린게 무엇인가요? 이런 케이스는 면역항암제 건강보험 적용해주실수 없나요? 비용이 비싸다는걸 아셔서 면역항암제 얘기는 하지도 않으시네요 답답합니다 마음이... 하루빨리 확대되어 건보 적용 해주세요 지금아닌 앞으로의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내연구도 미래를 위해 힘써주세요 늘 국민을 위해 수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목: 청와대 입맛따라 답변하지마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4

청와대는 입맛따라 답변하지말라 복잡하고 인권위등 가해자의 인권을 말하는사람들땜에 소년법및 촉법소년에대한 법 개정및 폐지를 미루지말라 법이 너무 안좋다 판결보면 가해자가 미래가잇다는이유 교화가 먼저라는이유 어리다는이유 반성을하고잇다는이유 교육받을 의무가잇다는이유 그러면 피해자믄 이럼 의무들이 없습니까? 피해자도 교육받을 의무 행복할의무 남들처럼 평범하게살아갈의무가잇는데 그것을 짓밞은 가해자들은 편드는 법을 왜 개정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 대통령은 이런 우리미래의 아이들을 지켜줄수잇는법을 만들어주셔야합니다 요즘 10대들의 범죄가 도가지나치고잇습니다 집단폭행 성폭행 성추행 성고문등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술을 먹고 협박을 일삼고 심지어 감금에 담배를 살수잇는 나이가 아닌데도 길거리에서 피는 안좋은습관까지 어릴때일수록 법이 무서운걸알아야하는거아닙니까 교화 ? 교화도 정도껏입니다 집단폭행해서 피해자가 병원에 의식도없이 누워잇는데 교화라는말을 할수잇습니까 집단성폭력을 해서 피해자는 영원히 고통받아야하는데 가해자만 교화해야하고 미래가잇고 교육받을의무가잇습니까 ? 더이상 피해자가 나오지않게 미지근한법개정이아닌 파격적인 개정이필요합니다 1.촉법소년 10세이하로 낮추고 2.집단,성폭력은 소년법 적용이 불가하게 개정해야하며 3.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술및 담배를 사는행위는 업주가아닌 산학생들이 벌을 받게해야합니다 자칭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해자의 인권이 아닌 피해자의 인권을 봐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군대 모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4

군대 베레모를 여름에는 쓰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형이 대구에서 군 생활하고있는데 군대가서 베레모 쓰더니 머리에 모낭염생기고 머리도 빨개지고 피부가 장난이 아닙니다 다른분들도 그렇다고 형한테 들었는데 여름에만 쓰는 모자를 만들어주세요 한달 월급보다 피부과에서 쓰는 돈이 더많아요
제목: bmw 운행 정지 명령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금일 국토부 장관님께서 bmw 운행 정지 명령 검토와 지자체 협업을 통해 화재시 법적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 되도록 한다는 뉴스를 보고 정말 화가 나네요 국토부 및 bmw 코리아는 정말 창피 한 줄 아세요? 늦장 대응과 검토를 해놓고 이제와서 운행 중지라니요 그게 말입 되나요? 국토부에서 그러면 모든 차주는 취등록세 및 세금 환급해주세요
제목: 교육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많이 힘쓰시고 있는거 압니다만 취직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고있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8살부터 20살까지 많게는 24살까지 공부를 해야하는데 젊은 나이의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취직만을 목적으로 한 공부는 자라나는 새싹들을 망치는게 아닐까요?
제목: 전기세감면 꼴랑. 2만냥 몇천원 ㅋㅋ 폭염이재난이라면서요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5

것도 감사하죠 안해주는것보단 근데 국민들이 외 더 화내는지 심사숙고들하세요 기대가크니 실망도 큰겁니다 복지제도도 그렇고 다 생색내기 무늬만복지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겐 도움이 못미쳐요 한달걸러 나는 생계형자살 뉴스 생게형 고독사 생계형범죄 새마을금고 강도 이게 몰반증하는줄 아십니까 ???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안되고 정말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가 많단걸 의미합니다 솔직히 박근혜정부보다 나아진게 모죠?? 구호만 요란할뿐. 담배세.유류세.과태료.준조세4대연금 부가세,각종범칙금, 더늘어나고 서민들 호주머니 다 다털어가며 소득증대 통한 내수경기 진작??? ㅋㅋㅋ 여보세요 서민들은 고리 빚값기들 바뿝니다 체감 되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ㅉㅉ
제목: 국회의원및 공무원  특활비 해체하고  반납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4

국민의 혈세로 벌어들인 돈으로 국회의원 및 공무원넘들 특활비랍시고 도둑질 해 처먹는 니넘들 대가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냐? 그러기에 나라가 요모양요꼴이지 . 훔쳐간 돈 전부 반납하라.
제목: 사회복무요원에게 최저시급을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

국가에서 의무복무 중인 군인에게 최저시급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숙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숙식을 제공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를 하기에 부적합한데도 불구하고 단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을 착취당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사회에서 일하여 벌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인 최저임금을 이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군 복무자들에게 조롱,비하 등을 하면 처벌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9

최근 여초 커뮤니티 등을 위시해서 인터넷 상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비하, 조롱하는 글 들이 많이 보이는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남자들의 국방 의 의무에 반사적으로 이익을 보면서 무임승차하는 주제에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여성들이 자주 보이는 것 같아 군 복무자들에게 조롱, 비하 등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의 필요성을 느끼고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 근점출점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편의점 가맹주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3

2016년 12월 31일 편의점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영업에 매진하고 있는 GS25시 경영주입니다. 저희점포 인근 윈스토리호텔(40M, 도보로 20초)에 CU가 입점한다고 들었습니다. 경기침체와 주변인근에 하나로마트, 대형슈퍼가 있어서 매출 저조로 힘든상황속에 최근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하여 임금에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가족들이 각자의 생업 이후에도 돌아가며 편의점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속에 CU가 호텔상가에 입점한다는 소식을 듣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열한 시장경쟁 속에서 밤낮으로 영업을 하던 경영주들은 무분별한 가맹점오픈으로 수익성이 약화되고 있어 근심이 많은 상태입니다. 최근 편의점업계는 과당경쟁, 과밀상태에 이르렀고 편의점산업협회에서 근접출점 자제내용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는 상황으로 알고있습니다. 편의점협회에서 근접출점 자제 내용등을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청한 상황속에 편의점협회의 일원인 CU가 근접출점을 하는것은 앞과 뒤가 다른 처사라 생각합니다. 무차별적인 근접출점 자제를 다시한번 간절히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생계유지를 위해 밤낮없이 일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CU본사에도 올려봤지만 답변이 오래도록 없어 이곳에 올리는점 양해바랍니다. CU는 영세가맹점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과도한 근접출점자제를 부탁드리며 점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갑시다
제목: 사회간접자본(해수담수화사업)확충으로 물(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문제 항구적해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

정책제안 내용 사회간접자본(해수담수화사업 전국 권역별 설치로 물부족 사태 항구적예방) 확충으로 물(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문제 항구적해결 아래와 같이 상기 정책내용에 대한 제안배경과 예상효과를 제안합니다 아 래 1. 사회간접자본(해수담수화사업 전국 권역별 설치로 물부족 사태 항구적예방)확충으로 물(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문제 항구적해결 가. 제안배경 : 우리나라는 UN분류 교과서적으로 볼 때 20년 전부터 물부족 국가고 심각한 가뭄으로 몸살을 앓은 때는 8년 전 쯤 입니다. 하늘만 보고 비 올 때를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나. 정부가 할 일 : 통계청이나 기상청의 강우량 등의 자료를 기초로 생활,농업,공 업용수 소요량을 뽑고 물의 과부족을 계산한 후 지역별로 해수담수화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백년대계의 심정으로 안정적 수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여서 해수공급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 두산중공업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맺은 계약에 담수 하루 생산 생산 40만톤(130만명 사용), 비용 4700억원 이네요. 물론 업체 마진 잔뜩 붙었겠죠. 설치지역은 통계에 의하되 충청(생활용수부족지역), 강원(접경지, 산불 다발구역) 1순위 설치, 기타 정무적 판단과 예산 상황에 따라 후순위 설치하면 대대손손 물부족으로 받는 고통해소 추가적으로 현재 농어촌공사가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도수관로 공사와 연계한다면 효과는 배가 되겠죠. 다. 예상효과 : 대대손손 물 부족 해소 및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의 행복지수 상승, 기존 삽질정권(이명박정권, 22조를 쓸데없는 삽질에 낭비)과 명확한 대비
제목: 교사가 남용하는 41조 연수를 당장 폐지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62

팩트만 말하겠습니다. 1. 모든건 국회의원에 대입해보면 쉽습니다. 예) 내가 금뱃지달고 월급도 좀 많이 받고 완장질좀 하려고 국회의원 된건데 이런 특혜를 다 뺏으면 내가 왜 이 개고생을 하고 몇억을 들여서 국회의원을 했겠나? = 내가 방학때 41조 달고 집에서 쉬고 놀면서 월급받으려고 교사된건데 41조를 폐지할거면 내가 왜 이 개고생을 하면서 교사가 되었겠냐? 2. 교사는 아이들과 많이 부딪히는 직업이므로 정신적 스트레스 많은거 동의합니다. 그러한 교사들을 위해서 각 교육청은 교원힐링연수, 정신과상담비 지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치 업무특성상 부상이 잦은 경찰들을 위해서 경찰병원진료비가 무료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 41조 폐지 청원건에 대해서 "꼬우면 교사하지 그러냐" "저러니까 교사를 못했지ㅉㅉ" "그러면 님도 하면 되잖아요^^ 여기는 민주주의 사회니까 하고싶으면 도전하세요~" 라는 얼토당토 않은 말들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율연수의 본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다고는 하나, 현재는 교사들의 공식적인 '방학'이 되어버린 41조 자율연수입니다. 실제로 방학과 41조를 혼동하시는 교사분들이 댓글에 "41조를 없애면 쉴수가 없어요ㅠㅠ 아이들 보는데 너무 힘들어요ㅠㅠ"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의 글을 올립니다. 방학중에도 아이들이 학교에 나옵니까? 아이들의 방학으로 방학 중 근무여건은 평시보다 훨씬 나은데 왜 그것마저 부정하고 싫다고 하시는지? 교사는 특권계층이 아닙니다. 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으로 분류된 나라의 녹을 먹는 직종입니다. 3. 공무원은 휴일과 연가를 제외하고 상시 출근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사가 제외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4. 41조 연수를 폐지하면 오직 '방학'만을 보고 임용을 치는 임용고시생들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많은 청춘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에 경각심을 느끼고 이들의 경쟁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압니다. 그 예가 7급 공무원 시험에 대한 피셋 도입입니다(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교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무엇때문에 자격없이 볼 수 있는 공무원시험을 마다하고 그 많은 이들이 교육대학원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3년의 시간을 보낸 후 굳이 "교사"가 되려고 할까요? 바로 방학 때문입니다. 교사들의 방학으로 치부되고 있는 41조 연수를 폐지하고 교사들의 연가를 자율화시키면 기어이 '방학'을 얻으려는 많은 임고생들의 청춘을 더이상 낭비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또 이에 따른 효과로 취업시장에 나설 국가인력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정부는 부디 여러가지 면을 고려하려 41조 연수를 폐지해주시길 다시한번 청원드립니다.
제목: 법지킨 운전자 위법한 무단횡단자 위법자가 피해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2

많은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운전자분들 한두명이 아닐겁니다 물론 모든 운전자가 법을 지키며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건 아니겠지만 아무리 급하고 귀찬다고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인생 말아드신 운전자분들 많을겁니다. 아무리 서행을 하고 있어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을 어떻게 피합니까 많은 차 사이에서 사람이 튀어나올거라고 어떻게 예상합니까 운전자들은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어째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가해자가되고 위법한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거죠 이러한 사례들은 검색한번만해도 줄줄이 나옵니다 무단횡단 하는사람들이 위험한걸 모르고 하는것도 아니고 위험한걸 알고서도 합니다 우리 운전자들이 언제까지 언제 나올지 모르는 무단횡단자들 때문에 피해를 봐야하는겁니까 물론 저희 운전자들은 좁은 골목길,사람이 많은곳 , 왕복 2차로, 횡단보도 이러한 장소에선 언제 나올지모르는 사람들을 대비해 살피면서 갑니다 이렇게 살피면서 가도 튀어나오는 사람들 100퍼센트 다피하지 못합니다 왜 어째서 법지키는 운전자들이 피해를 봐야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무조건 무단횡단한 사람이 100퍼센트 잘못으로 가자는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과실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아무리 그래도 자동차가 사람을 쳤는데 지동차 잘못아니냐는 분들 당신들이 운전대 잡고 피해보시죠 피할수있습니까 피한다한들 2차사고 안날 자신있습니까 무단횡단 사고는 운전자 혼자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애초에 무단횡단을 안하면되는거죠 사고날걸 감수하고 무단횡단 하는사람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져야죠 하지만 현실은 운전자 100프로 과실 망할 법이죠 후진국의 법이죠 법 지키는 한 사람 한 가정을 말아먹는 후진국 같은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상황을 따져 과실을 나눕시다 무조건 운전자 잘못 이런 생각은 또 다른 무단횡단자를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같은 가해자가 생기겠죠 쩝...
제목: 모든게임  중국수입금지 및 불법해외사무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

중국에서는 한국게임수출 막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수입을 하는건가요? 관계자들이 일처리를 못하는건지 아니면 윗분들이 허가해주라고 하는건지요? 그리고 한국내게임중 중국및 해외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무실이 너무 많습니다 불법프로그램,장사사무실,육성사무실등 게임내 돈되는 모든것은 해외불법사무실에서 많이 하고있습니다 게임회사에 건의해도 게임회사는 신경도 안씁니다 아프리카게임방송하는 방송에도 버젓이 필리핀육성사무실 광고합니다 아마 이런식으로 해외로 나가는돈이 수백억은 될겁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한국게임 막는데 우리도 중국게임 수입막거나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못들어오게 해야됩니다
제목: 난민에 대해서 국민투표 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9

그토록 민주 민주거리던 문재인대통령님 난민 추방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국민투표합시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을 국민들처럼 안보입니까???? 정정당당하게 국민투표로 민주주의 국가답게 다수결로 정합시다!!!
제목: 단통법 왜있는겁니까??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3

단통법 뭐하러 있는겁니까?? 온국민이 공평하게 휴대폰을 비싸게 사라고 있는겁니까?? 핸드폰가게가 더럽게많은데 발품팔아봤자 가격이 다 똑같은게 단통법입니까? 카드만들어서 카드사용 유도하는게 단통법 입니까? 가계통신비절감?? 개나주세요 이딴법 뭐하러 만든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목: 제주난민반대. 자국민들이 위험에 빠져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42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난민. 꼭 받아야하나요? 난민들은 우리와 어울려서 지낼수없는 종교를 가졌고 위험한 집단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데 도대체 대통령님께서는 무얼하고ᆢ계신가요? 제주도 무사증폐지도 관광때문에 폐지가 어렵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안전은 어디서 보장받나요? 국민이 1순위가 아닌거군요.. 대통령님께서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살수있는 국가로 만들어야하지않겠습니까..그러라고 뽑아준걸텐데요
제목: 누진세 해주고도 욕먹는 ??  오히려 역효과 정책이 모그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6

국민의식 수준 못따라오냐 ??? 아니면 밑에 산자부와 한전의 농간이냐 ??? 해주질밀던가 하려면 과감히 채감하게 해주던가 해주고 욕먹고 ㅉㅉ 한전을 구조조정해라 !!!
제목: 문재인정부는 국민여론에 심각하게 귀담아들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3

문재인정부는 계속 지지율 하락원인을 불난집 구경하듯 하지말고 귀담아들으세요... 서울 경기일부지역은 전국민의 절반가까이가 몰려있는데 현정부의 부동산안정화 대책을 믿고 전폭적으로 지지하였으나 정부관료의 부동산 누더기정책으로 이들지역은 계속오르거나 강보합으로 절대다수 서민이 접근하기에는 이미 늦은 로또아파트가 돼버린게 현실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불난집 구경하듯 방관하거나 마지못해 대처하는 흉내만내고있다 절대다수 서민은 남부문제, 정치인비리문제등에는 관심없다 먹고자는 주거문제, 청년취업문제 만이 핵심이다..
제목: 교사의 41조 연수 폐지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7

팩트만 말하겠습니다. 1. 모든건 국회의원에 대입해보면 쉽습니다. 예) 내가 금뱃지달고 월급도 좀 많이 받고 완장질좀 하려고 국회의원 된건데 이런 특혜를 다 뺏으면 내가 왜 이 개고생을 하고 몇억을 들여서 국회의원을 했겠나? = 내가 방학때 41조 달고 집에서 쉬고 놀면서 월급받으려고 교사된건데 41조를 폐지할거면 내가 왜 이 개고생을 하면서 교사가 되었겠냐? 교사는 아이들과 많이 부딪히는 직업이므로 정신적 스트레스 많은거 동의합니다. 그러한 교사들을 위해서 각 교육청은 교원힐링연수, 정신과상담비 지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치 업무특성상 부상이 잦은 경찰들을 위해서 경찰병원진료비가 무료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 41조 폐지 청원건에 대해서 "꼬우면 교사하지 그러냐" "저러니까 국회의원을 못했지ㅉㅉ" "그러면 님도 하면 되잖아요^^ 여기는 민주주의 사회니까 하고싶으면 도전하세요~" 라는 얼토당토 않은 말들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율연수의 본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다고는 하나, 현재는 교사들의 공식적인 '방학'이 되어버린 41조 자율연수입니다. 실제로 방학과 41조를 혼동하시는 교사분들이 댓글에 "41조를 없애면 쉴수가 없어요ㅠㅠ 아이들 보는데 너무 힘들어요ㅠㅠ"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의 글을 올립니다. 방학중에도 아이들이 학교에 나옵니까? 아이들의 방학으로 방학 중 근무여건은 평시보다 훨씬 나은데 왜 그것마저 부정하고 싫다고 하시는지? 교사는 특권계층이 아닙니다. 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으로 분류된 나라의 녹을 먹는 직종입니다. 공무원은 휴일과 연가를 제외하고 상시 출근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사가 제외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또한, 41조 연수를 폐지하면 오직 '방학'만을 보고 임용을 치는 임용고시생들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많은 청춘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에 경각심을 느끼고 이들의 경쟁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압니다. 그 예가 7급 공무원 시험에 대한 피셋 도입입니다(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교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무엇때문에 자격없이 볼 수 있는 공무원시험을 마다하고 그 많은 이들이 교육대학원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3년의 시간을 보낸 후 굳이 "교사"가 되려고 할까요? 바로 방학 때문입니다. 교사들의 방학으로 치부되고 있는 41조 연수를 폐지하고 교사들의 연가를 자율화시키면 기어이 '방학'을 얻으려는 많은 임고생들의 청춘을 더이상 낭비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또 이에 따른 효과로 취업시장에 나설 국가인력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정부는 부디 여러가지 면을 고려하려 41조 연수를 폐지해주시길 다시한번 청원드립니다.
제목: 정부는 페미정부라는 낙인에서 벗어나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5

민주당과 정부의 가장 큰 위험은 성평등이 아닌 역차별을 주장하며 여성우월주의 적인 행보를 보이는 단체와 여심의 표를 얻기위해 기를쓴다라는 누명을 벗으세요 입장정리를 명확히 하세요 정부의 남은시간 발목을 잡을수 있는 사안입니다.. 남녀의 문제는 정치와 이념 따위는 무소용인 사안입니다.. 페미정부라는 낙인은 정치와 이념을 뛰어넘는 불안요소 입니다. 입장을 명확히 하세요 정부가 추구하는 성평등이 뭔지 알수있게 명확히 해주세요 지금처럼 여심의 눈이멀었다 여자들 눈치본다 여자들만 감싼다라는 누명과 프레임에서 벗어날수 있길 바랍니다.
제목: 이슬람을 국내에서 인정하지 맙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45

요즘 난민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것 같습니다. 보아하니 난민법은 폐지가 안된다는 군요. 대신 걱정하는 국민들을 위해 좀 더 새심한 심사를 거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 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난민을 아예 받지 말자도 아니며 난민을 무조건 받자도 아닙니다. 94년 부터 난민을 들인 우리나라가 왜 유독 현재 예멘에서온 이슬람 남성들에게 예민하게 반응 하는 지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해외의 선외를 보면 이슬람 난민으로 부터오는 사건 사고가 많이 있더군요. 물론 이슬람 율법에 '남녀차별하자' '집단강간은 죄가 아니다' 이런식의 율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제멋대로 해석한 자들로 인해 이것이 문제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개념없는 사람들과 교육 이겠지요. 이슬람이 무조건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슬람인들은 이슬람 관련 사건사고들은 율법과 어긋나며 이슬람이 아니다 회피 및 부정만을 하고 있고 천여년전 만들어진 율법을 현대에 맞게 재 해석 하거나 발전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슬람을 저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혹시라도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에게는 더 까다롭고 엄격한 교육을 하여야 할 것이며 변화를 강하게 요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슬람을 절대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제목: 서울 시내버스 에어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

요즘 바깥날씨 살인더위입니다.. 버스타면 좀 시원하겠지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버스를 타면, 기사님들이 에어컨을 너무약하게틀어서 서있는 사람들은 진짜 계속 더워요..미세먼지다 뭐다 해서 대중교통 이용하라면서 이럴거면 그냥 내차타고 출퇴근 하지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그리고 버스회사에서 기사님들 연료많이 쓰지말라고 압박 한다던데, 이거 제발 개선 좀 해주세요 돈 내고 타는 버스 덥게 타야합니까??
제목: bmw 사람이 먼저라면서 내놓은 대책이ㅋㅋㅋ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8

제재할 법적조치가 없다더니 이총리가 한마디하니 운행중지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해라 ㅋㅋ 대책도없이 이렇게만~~~? 일하기 쉽죠~~ 정치인 99.9% 다 잘난분들 싸울줄만 알고 내로남불이고 ㅋㅋ 이런일엔 누구하나 나서는 사람없고ㅋ 말로는 국민이 먼저 사람이 먼저~~ 근데 왜 불안하지ㅋ bmw 차주도 아닌데ㅋ 또 차주는 뭔 잘못~~~? 대책도 없고 판매중지 요구도 못하는 높으신,아주 잘난분들~~ 내로남불 싸우기나하고 여야 둘다한테 불리한건 똘똘 뭉치고~~ 적폐청산~~~~~? ㅋㅋ 내가볼땐 전정권만이 아니고 전부다 적폔데?? 여아 공통적폐는 똘똘 뭉쳐서 쉬쉬하고~~~~ 수도없이 많은적폐~ 여야 전부 적폐라 친일청산도 할수도없고 국회특활비도 대법원 판결 어겨가면서까지 비공개... 수도없는 적폐~~~ 멍청한 야당 지 잘난줄아는 여당~~~ 개콘 사람들아 미안한데 국회가 훨 더 웃겨요~~~ 99.9%의 정치인들이ㅋ 모가지에 기부스한 정치인들~~ 이게 나라 맞구요 사람이 먼저인거 맞네요 이대로만 하세요~~ 바랄게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여야가 똑 같아요~~~??? 내로남불~~~
제목: 부산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검토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155

현재 부산 지역 대부분이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부동산 시장이 매우 위축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필요이상으로 경제사정이 많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부산은 그동안의 공급량과 수요량등의 이유 때문에 정책이 아닌 민간 시장원리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어 갈것이라고고 생각합니다.이에 부산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공사헌장의 안전도. 챙겨 주세요. 말로만 . 문서로 만이 아닌  실직적이고 실천하는 안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0

안전이 중요하다고 수시로 얘기하고 강조하지만 언론에 내세우기. 정치인들의 생색내기. 용으로 일시적인 이슈로 그치고. 잊혀집니다. 건설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실태는 안전이라고는.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읍니다. 근로자들 탓을 많이. 하는데 물론 그런면도 있지만. 현장소장.관리자.반장들이. 돈 들어간다. 번거롭다. 안죽는다. 바쁘다. 꼭해야되느냐? 고 근로자를 헙박하고 안전을 요구하는 근로자를 해고 시킵니다. 공사현장의 특성상. 근로자들이. 일용직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에 해고는 아주 쉽습니다. 괁리자가. 반장에게. 한마디 하면. 간단하게 해고 됩니다. 노동부 점검도. 한달전. 최소 1 주일전에 미리 예고를 하고 오기에 대비가 다되고 밥한끼 먹고 가고 맙니다. 대기업 공사현장은 안전이 잘 지켜지고 잘 관리한다고 소문이 나있지만 그 속을 파고 들면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공사현장이나. 안전을 필수로 실천하게 정부차원에서 철처히 관리를 해 주세요
제목: 김제동이 시사교양국, 인위적이면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KBS 내부가 술렁거리고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6

세상은 돌고 돈다. 처한 형편과 상황에 따라 오늘의 적이 내일의 우군이 되고, 모레는 또다시 적군으로 나타날 수 있다. 흔히 내일을 알수 없는 인생사를 새옹지마(塞翁之馬:인생의 길흉화복은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에 빗대기도 한다. 분명한 전제는 자연스러움이다. 인위적이면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같은 사안도 시기가 어긋나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KBS 내부가 술렁거리고 있다. 김제동이 시사교양국 PD들이 제작하는 심야 시사토크프로그램을 맡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편성이 KBS1 '뉴스라인' 시간대여서 사실상 뉴스 진행자로 비치는 모양새다. KBS의 한 중견 PD는 "(사장이 바뀐 뒤)김제동의 컴백은 어느정도 예상됐지만 결정과 방침이 윗선부터 흘러내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구성원들간에 불만이 많다"고 귀띔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매주 월~목 밤 11시부터 30분씩 방송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애초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 닷새간 '9시뉴스'가 끝나는 10시부터 30분간 방송되는 쪽으로 추진하다 내부 불만 등을 고려해 11시대로 늦춰졌다. 특히 월요일 10시 방영 중인 '가요무대'는 향후 시청자들의 반발까지 살 수 있는 사실상 '붙박이 프로그램'이라는 점도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제목: 아이들  인성교육을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6

요즘 소년법폐지다 강화다 개선해야된다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시간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으면좋겠습니다 무슨문제가 생기면 요즘 아이들은 학폭에신고하고 고발하는것을 우선시 하는것같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초 중고 까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해결하는법을 배우고 용서와 관용도 배워야할시기에 공부와 입시위주로 가다보니 감정과 인간관계를 맺고 풀어가는과정을 애들이 배우지못한채로 사회로 나오는것같아 안타까워서 한말씀 올림니다 인성교육과 소통대화법 감정을 조절하고 문제를해결하는것등등 그런교육이 교육과정에 꼭있었으면합니다
제목: 불량  제품 기업들에 대한 언론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1

뉴스를 보다보면 어느기업에서 만든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질이 검출되어 행정조치를 받았다던지 어느기업에서 만든 제품이 문제가 있다고 나오지만 정작 제품명과 기업명은 공개가 되질 않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서는 불랑제품에대한 불신을 확산시켜 정당하게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손해가 됩니다. 행정조치를 받은 기업에 한해서는 언론보도시에 기업명과 제품을 공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김기덕 ,조재현의 성추행 성폭행을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48

성추행과 성폭력으로 고통의 삶을 살고있는 해당여성들의 옳바른 삶을 위하여 가해자들을 수사해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 청원하는게 빠를거 같아 글 올립니다 저희는 20년 이상된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도 않는 기계식주차를 한두푼도 아닌 몇억씩 들여 고쳐야 된다는게 너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때문에 법이 강화되었다고 하던데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저희는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오히려 사고날까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데 왜 고쳐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물이 있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최근 아빠가 돌아가셔서 제가 건물을 맡게 됐는데 그 큰돈을 어디서 구해야될지 형편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사를 나오셔서 실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주셔서 적용 시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법은 고쳐야 됩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너무 낭비이고 손실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주셔서 법을 적용 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이글을 보시고 꼭 개선시켜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국민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국민들과 소통해주시고 너무 좋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 다음에도 재임해 주셔서 대한민국을 살기좋은 나라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전국민 DNA등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3

나날이 극악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검거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 또한 많이 듭니다.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일어나면 안되지만, 혹시라도 각종 범죄에 피해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전국민 DNA등록을 청원합니다. 범죄뿐아니라 실종자를 찾을 때도 유용하게 활용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대국민담화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0

은산분리 완화의 이유와 절실함에 대해 각종 보수언론의 교묘한 중상모략과 흔들기 기사가 쏟아집니다.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해 주십시오.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시기에 그러케 판단하신 것인지.. 국민은 진실과 진정성에 감응하고, 감응하면 함께 감내합니다.
제목: 개인회생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부산에 살고있는45세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회생 시청을하고 이것저것 서류를 준비하고있는 신용불량자 입니다 모든것이 제잘못으로 신용불량자가 돼었지만 지금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 넘힘들고 걸리는게 넘많아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이 넘어려워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옛날 서류부터 현재 서류까지 신용불량자라 휴대폰 하나 만들지 못하는 신세인데 서류준비할때는 본인 인증절차시 모든게 휴대폰 인증을 원하고 신불자라 취업도 힘들고 통장을 만들면 압류 들어와 사용도 못 하고 넘 힘드네요 법원 개인회생제도를 조금이나마 간소하 하여 신불자도 경제 할동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할수 있도록 했스면 합니다
제목: 건보료 너무 많아 살수가 없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2

건보료 때문에 살수 없어요 중증 장애인에게 건보료 부과 하는게 비장상 같습니다 움직이지 못한 장애인이 어디서 돈이 나온다고 보험료 부과 합니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해 할수 없는 사람들 같네요 이분들은 사체업자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돈을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 불가 돈에 미친사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없어 보험료 낼수가 없어요 두 양반 나좀 도와 주시요 그리고 재산 조금 있다고 건보료 많이 내는건 구시대 산물 입니다 지금 현재에 맞게 개편 해야 하는데 지금은 집값 땅 값이 올라는데 재산 과표가 오르면 건보료는 엄청 많이 오르는 모순이 있습니다 사는 집 농사용 땅 조금 있는데 건보료를 많이 부과 문제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기본 재산은 기본 건보료를 내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맞지도 않는 제도 절패 해야 합니다
제목: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6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진학은 성적에 따라 운명이 좌우될 만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충남 아산에 사는 중학생 A군이 공부를 못하면 예산으로 1시간 이상 통학되고 공부잘하는 B군은 10분~20분이내에 있는 학교를 통학합니다 성적에 따라 공부잘하는 학생은 좋은학교로 공부못하는 학생은 질나쁜 학교로 이것은 완벽한 학생 차별입니다 성모든 학생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수있도록 정부와 교육부는 제도를 바꾸어 주셔야합니다
제목: 아이는 부모가 키우도록 교육환경, 육아환경 개선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0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이다!! 영유아를 밤10시까지 어린이집에 있게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발상과 초 1~4학년을 오후 3시까지 학교에 붙잡아둔다는 정책이 누구의 발상에서 나온건지 암담하다!! 아이는 부모가 길러야지 !! 보육교사가, 학교 선생님이 아무리 잘 해 준들 부모만 할까? 0~11까지는 부모가 키우도록 교육환경, 육아환경을 개선하라!! 아이와 부모를 떨어뜨리는 이런 정책이나 내 놓치 말고 정말 아이들이 안정된 정서적인 환경에서 자라도록 부모들에게 시간과 육아비용을 직접 ( 어린이집 원비) 지급하라!! 사회적으로 근본 교육 , 육아시스템을 개선하라!!
제목: 문재인 정부 청와대직원 500명이라니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5

미국 백악관도 직원이 400명인데 문재인 정권 청와대 측근 500명 거느리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제목: 간호실습생들 밥은 줍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7

전국에 있는 간호학과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실습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현재 많은 간호학과 학생들은 급여도 없이 무료로 병원에서 장시간의 실습을 진행 하고 있으며, 교통비와 식비 조차 본인의 돈으로 해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교통비는 그렇다고 해도, 일을 시키는 병원에서 밥은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적절한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제목: 사이다발언 이재명 bmw는 한마디 안하나 시원하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

국토부장관은 차주들 대책도없이 운행중단하라는데 또 지방자치가 알아서하라고 뒤로 빠지는데 이럴때 한마디 못하나 판매중지해라 차주한테 보상해라 bmww에 할말 못하는 이게 나라냐 말할 처지가 못되나 이럴땐 정치인 누구하나 바른말 못하네~
제목: 빛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4

사금융있다고 대출도안되고 사업도안되서 부가세도못내고있습니다 벌어서이자만갚이바쁘니어떡게살아야될지모르겠어요 신용이안좋다고무조건대출도안되고해서 정부지원자금을알아보면안된다고하고 무슨이게정부지원자금입니까? 알아보면다시기고 막막하네요 신용등급이낮은사람도대출좀받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죽지못해살고있어요 제발살려주세요
제목: 제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히'알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3

제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청와대 홈페이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속을 해보았습니다. 헌데 사용된 내역을 자세히 알 수 없을 뿐더러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그 안, 제가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정확한 명시가 부재되어 있었습니다. 한 국민으로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쓰인다면 그것이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을 비롯한 예산 및 사용내역에 대한 자세한 '영수증'을 보고 싶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닙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곳의 예산과 예산사용처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제목: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금 계산 방식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3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모든 지자체는 지자체 수입으로 매년 자동차 세금을 청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세금의 기준은 자동차 배기량과 사용 년차에 따라 차등 부과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의 기초는 오래전 우리나라의 자동차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으며, 기술 능력 또한 선진국과 많은 차이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3년 주기로 새로운 차량을 구입 하였던 당시에 만들어진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국내 차량 제조 기술 능력 향상으로 자동차 배기량과 상관 없이 차량의 크기는 커졌으며, 10년 이상도 거뜬히 사용 할수 있는 능력이 모든 국내 차종에 있는 것이 현재 국내 자동차 기술의 현 주소 입니다. 또한 많은 수입 자동차의 반입으로 더욱 더 향상된 자동차 기술과 성능 이러한 자동차를 우리는 더욱 오랬동안 사용하자는 운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때는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이 있었던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럼으로 자동차 구입 3년차 부터 매년 5% 차감되어 12년차에 50% 자동차 세금이 절감되는 이러한 구조를 10년차에 50%절감되고 12년차에는 40%이상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조정하였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국내 도로에도 10년 이상된 많은 차량이 함께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7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천지역 입니다 회생변제기간 단축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도 많이 올라 왔을것 같은데요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올립니다 서울과는 다르게 지방법원들은 (인가후) 기간단축 적용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과 같이 평등하게 될수는 없는걸까요 인천에도 적용되었음 합니다 저 역시 인가후 변제금을 납부중입니다 국민으로서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싶습니다
제목: 가정용 전기누진세 한시적 완화가 아닌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72

안녕하세요 저는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어렸을땐 전기요금에 대한 생각이없었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료 등 여러가지 지출현황이 눈에 보이더라구요 이번 더위에 인터넷에서처럼 에어컨 가동 10시간은 엄두도못내고 아이들이 더워서 땀띠가 나도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틀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 땀띠가나고 머리에서 땀이 줄줄 흘러 머리가 다 젖어도 누진세 때문에 에어컨은 엄두도 못냅니다. 정말 너무더워 하루 몇시간키면 기본 전력포함 20-30이 금새 되버리는데 20만해도 한달이면 600이고 30이면 900입니다. 고작 100정도 완화하자고 국민들이 청원을 낸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전기사용량은 가정보다 기업이 훨씬 많은데 누진세 적용은 가정용에게 기업은 고작 평균요금이라뇨 기업에게 누진세 적용하면 가정용에서 걷어들이는 전기요금에 적어도 3배이상은 벌어들일 수 있을거라 생각되는데 대체 왜 가정용에 누진세를 부과합니까. 고작 2만원 아끼자고 대부분의 국민이 청원하는게 아닙니다. 한시적 누진세 완화가 아닌 누진세 폐지를 원합니다.
제목: 은산분리라.. 제 정신입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6

노무현시즌2가 본격시작 된 듯 합니다. 개혁하라고 뽑아놨더니 과거로 회귀하는 당신 도대체 박근혜가 했던 거랑 무슨차이가 있습니까? 최저임금인상 하나가 소득주도성장 전부입니까? 지금 당장 한국경제에 필요한게 은산분리라고 생각합니까? 가계부채 물가안정 재벌개혁 조세개혁 중소기업육성 비정규직차별완화 청년실업 등 각종 민생법안과 경제민주화아닌가요? 인터넷은행이 그렇게 시급한가요? 본인이 반대한 주장을 뒤집을만큼? 과거 노무현정부도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경제파탄이라는 미명하에 이명박정부라는 괴물을 탄생시켰죠. 필요없는 규제는 없애야 마땅하지만 금산분리는 과거 개발시대부터 이어져왔고, 특히 이명박때 완화됐다가 민주당이 주도해 다시 원상회복됐다는 것은 기억하는지요? 그만큼 자본주의의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호떡뒤짚듯 함부로 바꿔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한번 무너진 빗장은 계속 무너집니다. 다음엔 더 큰걸 원하겠죠. 지금 자유당과 조중동 보수언론에서 이때다하고 만세 외치는게 보이지 않나요? 노무현 정신을 받는다면 제발 당신들이 과거에 왜 실패했는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제목: 삶이 너무 힘들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삶이 너무 힘들어 청원이라도 남겨봅니다. 제가 시골에서 상경한지 6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수입이 나쁘지 않은 집안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벌려놓은 일때문에 빚또한 상당히 많아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있습니다. 빚이 감당이안되서 저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했습니다. 저는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들어 도움을 구하고자 주민센터에 찾았지만 빚이 많은건 상관없이 부모님의 수입이 많기 때문에 부양의무가족 해당사항이 없다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태어났을때부터 힘들게 살았으며 만 19세가 넘자마자 빚을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삶이 계속될꺼같습니다. 저의 인생이 이렇게 된건 부모님을 탓해야하나요.... 원망해봤자 나아지는게 없는 현실에 놓인 저같은 사람들 많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좀 도와주면 안될까요?
제목: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공유기를 설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

학교에서 휴대폰으로 자료를 검색할 때 데이터를 못쓰거나 다 쓴 친구들은 자료 검색이 어렵고 친구들에게 하스팟을 틀어달라고 하면 대부분 데이터가 모자라 하스팟 틀어주기도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정부는 학교에서 공유기를 의무적으로 모든 학교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누진제에 대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0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요즘 아파트 정전 뉴스 자주 나오죠 그이유가 아파트에 아파트 자체적으로 설치됀 변압기라는 전기를 220볼트로 바꿔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기계의 용량이 한도가있고 한도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차단기가 내려가서 정전이됩니다 막말로 공짜전기를 준다고 하여도 아파트에 따라 마음대로 사용못할수도 있는것이며 한전에서도 지역에 공급하는 기계가 있을거며 그또한 한도가 있을겁니다 7.8월을 위해 무한정 고효율의 장비를 설치하는것도 낭비이고 말만하면 뚝딱 전기공급이 이루어 질리가 없을겁니다 당장 해결해 달라고 요구만 하지말고 더위를 피할 다른방법도 찾아보자는 말입니다 //아 내선풍기는10년도 넘은거 같은데 누가 선풍기 하나 안주나..
제목: 남여 평등을 외치는척 하며 남자를 차별하는 페미니스트를 강력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6

본문만 말하겠습니다 페미들은 남자가 가만히 있거나 자신의 사진을 찍고있는 사람들한테 성추행이라 하며 모욕감을 줍니다 이런 모욕감을 주는 범죄를 가중처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