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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고령화시대를 앞둔 노인, 장애인 복지 방식의 개선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노인과 장애인 복지의 수준은 정말로 참담할 지경이라고 보는데 세월이 지나도 전혀 개선되는 점이 보이질 않고, 이에 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올 경우 심각한 문제들이 예견되어 이에 건의를 드립니다. 1. 주거지 개발시 복지시설 필수적 동시 개발 얼마 전에 서울 주변 지역 개발 관련 발표를 TV에서 보았습니다. 지역이 개발될 경우 장애인, 노인 복지시설 또는 기존 주민들이 있으면 진행하시 힘든 시설 건설을 동시에 진행하기를 건의드립니다. 이미 개발되고 주민이 많은 상태에선 이러한 시설들은 소위 "혐오시설"로 분류되어서 건설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에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시설들이 없다면 추후 시설 확충에 드는 각종 비용과 반대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러한 복지시설의 국가차원의 시설 운영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복지예산의 집행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격차가 없고 일률적인 운영 및 그 경험 공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로 볼 때 앞으로 인구의 상당수가 노인인데, 이 현재에도 공공차원에서 직접 운영되는 노인과 장애인 복지나 요양 시설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을 때 아무런 우리나라는 각 지자체들이 복지시설의 운영을 보조금만 지급하고 다른 것에 신경을 씀으로써 초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거의 없다시피하고 엄청 늦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자체 수준에서의 해결을 기다리는 것은 문제를 외면하는 꼴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자체가 대강 부랴부랴 겉치레로 준비를 하거나, 너무나 문제가 크다고 외면을 해서 열악한 시설 또는 길바닥에 이들을 버리는 꼴이 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2. 복지시설의 국가차원 운영 필요성 우리나라의 요양원이라고 한다면 스위스, 일본 등의 다른 나라에서 지자체가 노인복지시설(유치원과 노인복지시설, 기타 학교 등 교육기관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합니다)을 무료로 운영하는 것과는 다르게 유료인 사설요양원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료사설요양원들 대부분의 시설들은 초라하고 열악하기 짝이 없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엔 돈이 있어서 유료시설을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말로 공공차원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거의 없어서 대부분 유료 복지시설에 갑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년을 보내는 것조차 못하시고 쪽방촌이나 노숙으로 노년을 보내게 되는 노인분들도 많고요. 요양원을 가시게 되는 경우 자식들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돌봄시설의 경우 마찬가지로 대부분 보조금을 주고 요양원과 비슷한 바람직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지내게 하는 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주위에 장애인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도 없지만 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일을 보조금으로 갈음하고 민간에 위탁을 하는지 의문이고, 이러한 운영방식에 대해 매우 우려가 됩니다. 예산상의 제약이라고요? 아이들에 대하여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아동들에게도 똑같이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이보다 더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선 왜 외면 하는지요? 열악한 환경도 문제지만, 앞서 말했듯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운영을 하지 않으면 기준 미달 시설이 있을 때에도 현재처럼 해결이 어렵고 머지 않은 미래에 초고령사회가 되면 수많은 심각한 부작용에 대처하기도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현재 보편적 복지를 말하지만, 쪽방에서 월세 30만원을 내고 사는 노인에게 40만원의 생계보조금을 주고, 중산층 이상의 아동들에겐 수십만원의 보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보편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지자체의 경우 지방교부금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기 보다는 사설요양원에 보조금을 주는 것만으로 노인복지를 하고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폐쇄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묵인하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 지역의 경우 "국내에서 가장 도서관이 많은 구다" 등으로 홍보를 하지만 아무도 안가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극도로 작은 "어린이 도서관" 약 80여 개를 만들고(8년 째 살고 있는데 한 번도 어디에 있는지 지나가면서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한 군데 저희 동네에 또 작은 도서관이라고 만들었는데 기존의 유치원과 경로당 건물에 책장을 갖다놓고 도서관이라고 하더군요. 선거 때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이런 식의 "작은 도서관" 중에 운영되는 것은 과연 몇 군데나 되는지. 이런 눈가리고 아웅식 예산 낭비를 일삼는 지자체가 한 두 군데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기존에 노인과 장애인 복지 또한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선 더 이상 지자체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관련 시설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운영 경험을 근거로 각종 규칙을 제정한 후 지자체에 이양하게 된다고 하더라도요. 노인들 뿐 아니라 현재 젊은이들이 자신의 노령기의 기초생활과 먹거리까지 고민해야 하는 나라는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지으면 국가의 부담이 늘어나니 일단은 노인들을 폐지나 줍고 살게 하고 이대로 현상유지만 하다가 초고령화사회가 되는 경우 각종 사회문제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가 암울한 점이 바로 젊은 세대가 진짜로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는 이유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아동 양육보조금만 주면 출산율이 올라가리라 믿는듯 보입니다. 예산은 우선 눈에 띄는 축제, 스포츠행사, 조형물 설치 등 필요 없는 들에 쓰고, 진짜 문제는 돈이 없다며 외면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돈이 없다면 적어도 예산을 각종 단체 보조와 조형물 건설, 부유층아동에게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예산 낭비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안녕히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0

저는 일방작으로 택시 기상에 신고를 받고 처혜진 입장인데요 돈을 지불 했는데 텍시 기사 말만 듯고 모라하고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항상 택시들한테 돈을 받을려고 하는 것인지 일반 손님이 잘못 했다고 해야 풀어지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전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잘 못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혀 저의 이야기는 듣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라면 서로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않나요 이건 너무 하네요. 전혀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 않으려고 하녜요 정말 너무 하네요.
제목: 유치원 3법 해결 방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4

유치원 3법 해결방안 사립유치원 측이 계속 유치원 3법의 수용을 거부할 경우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개인사업자로 인정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유재산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활용하게 하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줍시다. 그리고 나서 개인사업자가 적용되는 할 모든 법을 지켜서 모든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합시다. 1. 모든 재산에 재산세 부과 2. 영업활동 및 소득에 세금 부과 3. 개인 사업자이므로 모든 지원금 및 보조금을 폐지하고, 그 예산을 유치원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되 유치원교육비 지원은 학부모가 유치원교육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하는 학부모에게만 지원 4. 개인사업자처럼 유치원교육비도 현금영수증 발행 및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의무화 5. 회계 관리가 불성실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6. 공정거래법 준수 7. 법을 어긴 유치원 운영자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벌 사립유치원 측이 원하는 대로 인정해 주고, 그에 따라 개인사업자에게 법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법의 규제를 강화 합시다.
제목: 산업인력공단 실기 채점기준과 결과를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다수의 실기 시험의 채점기준과 답안을 공개하여 어떤 부분이 부족하여 떨어졌는지, 어떠한 이유로 점수를 득점하였는지 공개하여 자격증 준비생들의 부담을 덜어주십쇼.
제목: 텍시가 공무원입니까? 공기업입니까? 아니면 사기업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7

정신 나갔내요. 새로운 운송시스템은 기술이 발전되면서 당연히 따라오는겁니다.
제목: 건강검진 이래도 되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6

필요한 항목은 돈내고 해야되고 쓸데없는 항목은 추가되고 ... 건강보험료는 올리고... 혈액채취하면 되었던 고지혈수치는 왜 따로 돈내야되고 내발로 잘걸어간 노인(65세 이상)은 걸어보라하고, 한발로 손벌리고 서서 벌스게하고 이런 검사(?)항목은 추가해서 혈세 빼먹으면 되는가?
제목: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3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만드신다면서 화상치료 관련 병원비가 걱정되는것 알고계십니까 흉터제거만 하고 다른것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화상치료가 끝나면 재활치료를 하는데 보험도 안됩니다 재활치료는 자력갱생 입니다 화상치료 관련된것도 보험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화상성형수술은 미용이 아닙니다 성형에서 본인이 다르게 고치고 하는것이 미용인데 화상성형은 원래상태로 돌아가는겁니다 그런데 미용이라면 화상치료도 미용입니까? 불에 타들어가는 고통이 작열통입니다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제목: 수기요법은 왜 있는거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

저는 시각장애 5급 안마사 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쯤 유시민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기요법을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개방한다고해서 시각장애인들이 마포대교에서 집회를 한적이 있었는데 안건은 기각 돼었으나 역시 우리나라는 법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시민들 인심을 얻기위해 만드는게 법인것 같습니다 법엔 수기요법이 분명히 시각장애인만 할수있게 돼있는데 맛사지 가게는 어떻게 존재 하고 요즘 세상에는 먹고 살만한 의사들까지 수기요법을 하는지,,, 법은 분명히 시각장애인만 수기요법을 할수있게 돼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의사들이 하고있는 수기요법이 어떻게 의료보험 해택으로 포함이 됄거라고 뉴스에 나오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나라일 하시는분들이 법도 모르고 자리만 차지하고 앉으셔서 자리만 지키시고 우리나라에 법이 어떤게 있는지부터좀 아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국은 법은 있으나마나인 나라 입니다 나라일 하시는분들은 빽없고 힘없는 장애인들 알아주지도 않고 장애인날만 돼면 밥 배식 하시고 (이마져도 카메라가 있으니까 하시는 거겠죠,,,) 맨날 특별법이니 뭐니 하는 일회성 법만 만드시지들 마시고 있는법들이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둘러보시지요,,, 나랏일 하시는 분들이 만든 법 때문에 장애인들은 죽어갑니다
제목: 카풀 서비스를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8

자유경제시장에서 경쟁은 필수입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우버와 카카오 같은 카플 서비스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택시기사 월급제와 같이 현 정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세금으로 충당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 못한 행동입니다.
제목: 법정공휴일 시행일 단축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건의 사항이 있어 이렇게 창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급이 오르는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 일반 기업들의 밥정 공휴일이 2019년으로 앞당겼으면 합니다. 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에 시행이 되는데 2019년으로 앞당겨졌으면 합니다. 법정 공휴일이라고 열심히 일해도 30인 미만이라 빨간날은 잔업수당으로 해당되지 않아 일하는 시간이 너무 지칩니다. 그렇다고 공휴일에 연차도 사용 못하게 합니다. 쉬게 되면 엄청 눈치를 주고.. 회사가 바쁘면 당연히 나와야한다고 생각은 들지만 법정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잔업수당이 나왔으면 좋겠고 30인 미만의 사업장들도 법정 공휴일에 쉴 수 있는 날이 2019년에는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2019년 아이돌보미 비용 너무 너무 비싸졌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60

7세미만 남자 아이 셋 키우는 엄마입니다.. 하루에 두 시간씩 아이돌보미선생님 이용해왔는데요. 오늘 2019년도 1월 아이돌보미 신청하다가 이용요금을 확인하고 너무 놀라고 화가나서 청와대 홈페이지 난생처음 들어와 글을 씁니다. 이때까지 다 유형으로 하루에 10920원 본인분담금 냈는데 1월부터는 16500원으로 50%이상 인상된 요금을 내라고하네요. 언론에는 2019년부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홍보해놓고 실제요금은 기존의 150% 금액을 내라니요? 이건 엄마들을 기만하는거라 생각합니다. 요금인상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없이 이게 뭐하는 거죠? 실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라 유형인데 그분들은 타격이 더 심각하다고 하네요. 이 정도 요금이면 일반가정에서 이 서비스 이용하기 어렵죠! 당장 다음달부터 이용못한다고 말해야 될 판입니다.. 말로는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각하여 아동 지원사업에 매진하겠다 해놓고 실제로는 오히려 있던 혜택도 아주 파격적으로 줄이고.. 엄마들을 우습게 보는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4시간이상 사용시 휴게시간을 보장해주라는 말로만 가능한 규정을 넣질 않나, 도대체 현장에서 이용하는 엄마들 얘기를 조금이라도 들어보긴 한건가요? 아이 셋 낳고 나라로부터 뭔가 좋은 혜택이 있을거라 기대했는데 형편없네요 이용요금 깎아달라 말 안할테니까 인상한거나 철회바랍니다! 당신들이 매일 언론에다 홍보했잖아요? 다자녀가정, 영유아자녀가정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아이돌보미 요금 인상한거 당장 철회해주세요..
제목: 문제인아저씨께궁금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8

일자리를 늘린다더니 줄이고잇네요 알긴알지만 너무 무책임 하신거아닌가요
제목: 연예인 부모의 이이들은 축복받은건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6

이게 청원 일까요? 그냥 하소연인듯요 이글을 올리는데도 글올리는곳 찾는데도 계속 실수하고 계속 찾고 오래 걸렸네요~~ 무지한 엄마네요~~ 속상합니다~미얀합니다~~ 평범한 부모라서 엄마라서~~ 마니 미얀하구요 ~~ 왜방송에선 부모가 잘나서(우리들의 잣대) 선택받고 살아가나요~~ 전 돈 모아서 여권 만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돈 들더라구요 ~~아직 해외 여행은 못갔죠~~하지만 여권은 있다는 ㅎㅎ 방송 연예인 부모는 무슨 새로운 생활을 겪는것처럼 놀라고 뿌듯해하고 ~~뭘까요 괴리감~~이걸 내가 보고 있다니~~금수저는 아니더라도 선택받은 아이들인양 비춰지는~~자연을 보여준데요~~컥 ~~왜 전 울 애들한테 미얀하고 속상해야 할까요~ 못난 부모라는 감정을 왜 느껴야 하나요?이런 방송좀 걸르자구요 ~~의미있는 생각할수 있는 그런게 아니라 질난 부모 밑에 부족함없는 아이들 이야기좀 그안해주세요
제목: 택시파업에대한인천투투대리운전회사횡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우선 이런게 청원이될지모르겠습니다. 조금전제가 술을한잔먹고 인천가좌동에서 간석동까지 대리운전을 부탁하려 인천대표대리운전회사인 032.222.2222로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금액보다 4000원비싸게 요구하길래 질문했더니 요새 택시(카플반대)파업해서 그렇단 대답을 들었습니다.정부와택시,대기업 의견조율하는도중에 이런 업자들이 판을치고있네요. 정작 전다른회사대리를 불러12000원에 집에왔습니다. 다시투투에 전화해물었더니.그상담원만 나무라네요. 제가음성파일도 녹음해뒀습니다. 제가청원하는이유가 어이없는분들도 계시겠지만 저같은 피해를 보신분들도 많다고생각이듭니다. 부디 나라가 어려울때 이런업자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이런 단순한글 드립니다.
제목: 납부한 6,500만원 선처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5

2015년 6월 22일에 울산북구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고운입니다. 어떻게 하면 납부한 금액을 찾을수 있을지 방법을 연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울산북구중산매곡지역주택과 대화를 해도 방법이 없고 해당관청에 가도 방법이 없습니다.1인시위도 해보고 법에도 기대봐도 방법이 없습니다. 2019년 2월에 준공예정이지만 아직 삽도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규약에 준공후에 준다지만 받을수 있을지는 미정입니다. 매일 몸은 천근만근인데 잠이 쉽게 들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한부분이 이렇게 큰 댓가인지. 만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후회로인해 화가 많이 납니다. 일상생활에서 너무 눈물로 버팁니다. 제가 어떤 방법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도 탈퇴는 전액을 포기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주택법과 예금법들도 통하지 않습니다. 제발 선처를 베풀어서 해결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짜와 진짜를 구분 못하는 장애진단의 그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팔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인데 소아마비로 80년대 처음으로 장애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때가 6살쯤이었습니다. 저는 복지카드에 지체장애로 써져 있어 팔다리가 다 올라가 있는줄 알았는데 성인이 되어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라는 서류를 떼고 나서야 하지장애만 올라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나중에 부모님께 여쭤보니 부모님이 신청을 하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장애에 대한 인식이 안좋아 행여 자식이 놀림이 될까 다리장애만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할때 발(다리)보다 손(팔)을 많이 쓴다는 사실을 아시나요?ㅠ 저는 검사를 해보니 소아마비가 아니고 뇌성마비로서 그때는 뇌병변장애가 구분이 안되기도 했고 마비면 다 소아마비로 되어었던 것입니다 손도 갈고리형에 강직으로 힘도 조절이 잘 되고 양쪽 팔다리가 한손길이정도 차이나 넘어져 멍들기가 일수이며 계단에서는 벽이 없으면 기어다닙니다.ㅠㅠ 버스탈때 조금만 움직여도 중심을 못잡고 급정거를 하면 넘어지기도 다반사입니다. 어릴때야 부모님 도움을 받을수야 있었지만 점점 혼자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지금이라도 상지장애 올리려는데 등급이 떨어진답니다. 왜냐하면 가짜장애인들이 많이 등록하면서 등급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짜 중증장애인 1급들이 2급 3급으로 떨어져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제 내년에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홍보성글은 중증 뿐만아니라 경증들도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 콜서비스 기타서비스를 제공할 거라며 알리고 있지만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재검사를 기존 장애등급 진단표 기준으로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야할것이기에 중증들은 경증으로 내려가고 경증들은 서비스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역시도 가짜장애인들을 쳐내는것에 대해 동의합니다.그럴꺼면 전국적으로 장애등록한 사람들을 모두 재검사 시행하여 문서로만 판단하지말고 실사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보다 활동영역이 괜찮은 사람들이 기존에 받았던 등급으로 서비스를 받는 현실을 보면 속상하고 화가납니다. 태어날때부터 40년간 장애를 가지고 살았는데도 장애등록을 못한 일로 말입니다.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떨때는 다리나 팔 한곳만이라도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눈물이 마르지 않으며 살고 있습니다. 가짜장애인들을 쳐내지도 않고 진짜장애인들을 등록시켜주지도 않는 이문제를 꼭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혜택을 받으려는 못난 가짜장애인들 때문에 진짜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장애인 이라면 하루라도 비장애인들로 살아보고 싶은 삶을 장애인들은 선택할것입니다. 크나큰 혜택을 누리는 삶보다는... 제발 일부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주십시오 ㅠ저는 무조건적인 복지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 또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할수 있는데 안하고 복지 혜택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게 오히려 열심히 일한사람을 위한 혜택들도 많기를 바랍니다.소득으로 따지지 말고 기초수급자도 노령연금도 장애인 연금도 꼭 받을사람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이글을 마칩니다.
제목: 카카오카풀 불법유상운송 방조죄 처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9

카풀의 본래의 취지는 에너지 절약 및 교통량, 교통체증 감소, 공공의 주차공간 확보 및 효율적 활용 등 공익의 확대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공익의 실현을 위한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여야 하며, 카풀 중개업체는 당연히 출퇴근을 목적으로하는 직장가입자 혹은 자영업자 같은 사업장 운영자 등에게만 카풀 드라이버로 승인을 해줘야 현행법의 취지에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는 그러한 취지에 맞지않게 직장가입자의 확인과정 이나 사업장 운영자의 확인과정 없이 드라이버로서 가입승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불법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4개 택시단체 및 택시운전자외 가족구성원 및 택시업계의 종사자들, 택시산업과 관련된 제조,납품업체 등 수많은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카카오를 규탄하는 것이며,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여길수밖에 없는 상황을 카카오가 스스로 연출하였습니다. 카카오택시 호출량이 오전 출근시간에 20만건이 넘는데 배차가능한 택시가 2만대 뿐이다 라는 뉴스에 인용되는 통계는 도대체 누가 언제 어디서 통계데이터를 배포했고 어디서 그 통계데이터를 볼수 있습니까? 정확한 날짜 및 호출시간과 지역(좌표데이터)을 지도상에 시각화해서 전국민에게 공개하여야 신뢰할수있고 호출지점이 주택가의 구석진 골목인지 택시가 들어가기 까다로운 지역이 아닌지 확인할수 있도록 공개해야 판단할수 있으며 그 시간에 지역별로 출근한 택시는 지자체 택시물류과의 전산데이터를 기초로 출근차량을 집계해야만 정확합니다. 카카오택시 호출은 기사가 취사선택하도록 카카오가 설계했습니다. 따라서 손님이 많은 출퇴근시간에 대로변에 손님들이 즐비한데 굳이 번지수가 찍힌 뻔히 어느 동네의 골목인지 알수 있는 형태의 콜카드를, 또한 목적지를 알수있는 형태의 콜카드를 선택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20만콜이 와도 10% 의 콜수락율이 이해할수 없는 수치 또한 아닙니다. 10번중 9번은 손님이 많은 대로변에서 지나가다가 태울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게 더 시간적으로 효율적이죠. 길에서 태운 횟수가 몇건인지 카카오는 알수 없습니다. 그 또한 지자체 택시물류과 전산데이터를 통해서만 집계가 가능합니다. 20만콜에 2만대 라는 수치는 전혀 신뢰할수 없는 데이터라는 사실을 카카오나 지자체 관계자중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습니다. 지자체와 카카오가 통합데이터 서버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신뢰할수 있는 교통데이터를 전부 공개한다면 믿을수 있을겁니다. 탈법행위가 4차산업혁명으로 둔갑한다면 저도 당장 내일부터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자신이 있습니다. 2015년 3월 우버X를 불법유상운송으로 규정하고 우파라치제도를 도입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 100만원을 주는 법안을 도입한 국회와 정부,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압수수색 및 입건을 대대적으로 하고 경찰력까지 총동원한 서울시. 우버X를 강제 철수시키고 2주후 카카오택시 출범. 우버의 앱호출 시스템의 카피캣 카카오택시. 택시업계는 그런 우버를 몰아내고 택시로 우버와 같은 앱호출시스템을 정착시켜서 토종화시키려는 노력을 카카오와 열심히 했고, 우버블랙을 그대로 카피한 카카오블랙도 출범. 3년 넘게 그렇게 카카오를 우버를 대항할 택시업계의 파트너로 여기며 오직 카카오택시앱만을 열심히 애용했던 25만의 택시기사님들. 그런데 그 카카오가 독점적위치에 오르고 이제 3년전 우버X와 다를바 없는 합법이라고 명명하지만 탈법적인 유상운송을 카풀이란 이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분노가 어찌 극에 달하지 않겠습니까? 그 배신감이 어찌 크지 않겠습니까? 해외에서는 우버가 4차산업혁명 이라는 이름으로 카카오택시가 있기 훨씬 이전부터 해외에서 애용되었는데 국내에서 불법유상운송이란 이름으로 철퇴를 당하고 우버의 카피캣 카카오카풀은 4차산업혁명 이라고 지금의 언론들은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택시를 자가용으로 대체한다는게 4차산업혁명이면 우버가 한국에 왔을때 왜 그렇게 쥐잡듯이 하셨습니까 ? 대한민국의 국가공무원님들. 과거를 잊지 마십시요. 원칙을 버리지 마십시요. 어느 기업에게나 법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택시가 모자란 시간에 개인택시 부재를 해제하면 되는일이고, 앱호출은 우버처럼 목적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되는것이고, 취사선택이 안되도록 앱을 수정하면 되는 것이죠.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실은 피크요금제 등을 도입하여 요금손실 보전을 해주면 되는 일이고, 이런것을 법제화 시키는것이 국회의원 및 국가공무원이 할 본연의 임무입니다. 이런일이 뭐가 어려워서 굳이 카풀을 도입하여 국가를 혼란의 지경에 빠뜨리는지 대통령 및 국회의원, 국토부 공무원, 서울시 및 지자체 공무원들께 묻고 싶습니다. 정녕 택시시스템이 그렇게 개혁하기 힘드십니까? 그래서 국가의 큰일은 어떻게 하실수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택시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택시시스템을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개혁하는것이 먼저이지, 택시를 대체할 수단을 도입하는게 먼저가 아닙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좌우당간 건강이라는 미명하에 세금 그만 처걷고 건강보험료 인하해야한다. 허구한날 그놈의 건강! 건보료 걷어서 공단과 의사와 병원 배불리기. 무슨 직장인 건강검진을 매년 또는 2년마다 받도록 강제하나? 장사도 안되는 병원 맥여살리기 그만하고 건강검진도 5년마다 받도록 개편하고 반드시 건보료 인하해야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5

관심없고 좌우당간 건강이라는 미명하에 세금 그만 처걷고 건강보험료 인하해야한다. 허구한날 그놈의 건강! 건보료 걷어서 공단과 의사와 병원 배불리기. 무슨 직장인 건강검진을 매년 또는 2년마다 받도록 강제하나? 장사도 안되는 병원 맥여살리기 그만하고 건강검진도 5년마다 받도록 개편하고 반드시 건보료 인하해야한다. 더불어서 술마시고 곤조부리며 방탕한 생활하는 백수건달 한량들 취직하게 만들 생각 안하고 건강검진확대? 지나가던 빈대가 웃겠다!
제목: 화장실 층간흡연 제재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4

1년 넘게 화장실 층간흡연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입니다. 관리실에 문의하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대답 뿐입니다. 확인해보니 화장실 층간흡연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조항은 실효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화장실 흡연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예. 냄새 발생시 의심 세대에 확인 요청 가능, 과태료 부가 등)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무조건 죽이고보는 잔인한 유기동물 안락사. 안락사대기소인 유기동물 시보호소. 그만 죽이십시요. 불법번식장 성폭행학대출산이나 먼저 막으십시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368

유기동물 안락사 공고일 10일. 그리고 안락사. . 뱃속의 아가들도 임신한 엄마와 함께 죽입니다. 태어난지 얼마 안된 아가들도 죽입니다. 건강하고 멀쩡한 아이들도 죽입니다. . 나라는 뭐하나요 제발 분양금지 안락사금지하고 버려진 아이들, 떠돌이 길아이들, 로드킬과 학대에 노출된 아이들, 모두 쫌! 살릴 수 있게 하십시요. . 1년에 강아지 번식장에서만! 200만 마리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번식장 또한 대부분 불법입니다. 처참한 학대가 만연합니다!) . 1년 200만 마리에! 여기에 고양이 번식장과 길아이들 출산을 합하면 도대체 1년에 몇마리가 태어나는 겁니까! . 불법학대 번식장에서 마구잡이로 태어나게 해놓고! 유기동물 개체수 감당 안된다며 매일 거르지않고 150마리 이상 죽이는게 말이 되는 겁니까? . 매일 꼬박꼬박 거르지 않고 150마리 죽여야 겨우 5만4천마리 죽이는겁니다. . 1년 유기견이 10만이 넘습니다. 보호소 수용개체수 2만 2천입니다. 매년 누적되는 7만 8천 아이들 중, 과연 입양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매년 5만 4천 마리가 왜 죽어야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5만 4천 마리보다 더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 죽이지 마십시요! 안락사 금지 하십시요! 반려동물 분양금지하고! 번식장 없애면! 1년에 200만 마리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개체수조절은 죽여서 하는게 아니라 출산을 조절해야 한다는거 초등학생들도 압니다! . 안락사 금지 제발 성숙한 한국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 일간베스트 폐지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대한민국의 평범한 한 국민입니다. 앞으로 제가 써내려갈 내용은 이미 많이 다뤄졌던 문제이기도 하고 잘 알려진 이야기이지만 아직 그에 따른 대책이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았다 생각해서 하게된 국민청원입니다. 물론 무슨 참견이냐며 흘깃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진지하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제가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 ‘운지’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학교에서 매일매일 운지를 외치고 한자 공부를 할 때는 떨어질 운 자를 찾고 애들끼리 자연스럽게 말에 운지를 섞고 심지어는 사람 이름을 운지로 바꿔서 부르기까지. 이건 정말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런 용어를 사용하냐고 묻자 그 친구는 그게 일간베스트 용어가 아니라 원래 있는 고유의 언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과연 고유의 언어로 쓰이고 있을까요. 게다가 고유의 언어로 쓰이고 있다고 해서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는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물론 사람들이 그걸 비하발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유의 그 뜻 자체로 받아들인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운지’라 하면 모두들 노무현 대통령을, 노무현대통령 비하발언을 떠올립니다.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고 노무현대통령은 돈 많은 사람들의 돈을 없는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했잖아. 돈 많은 사람들은 그정도 돈 별거 아니고. 빼앗겼다고 굶어죽지는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는 사정이 다르지. 그런데 몇몇의 부자들은 자기들 잘먹고 잘살겠다고 노무현대통령 정책 싫어했잖아. 그래서 일반 시민들한테도 노무현이 나쁜 일을 했다는 인식 심어주고 지금 노무현대통령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진짜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 않고. 돈 많은 사람들이 언론 조작하고. 진짜 노무현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면 그걸로 죽겠어? 물론 노무현대통령이 살해당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노무현대통령 살해하고 싶어했던 사람들은 널리고 널렸다고 생각해.” 제가 친구와 했던 말 중 일부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들(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의 대부분은자신의 돈을 빼앗기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물론 남에게 베푸는 걸 좋아하고 나눌 줄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일부의 돈많고 힘있는사람들이 조작한 언론 덕분에 사람들은 노무현대통령이 정말 잘못한 줄 알고 노무현대통령을 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간베스트가 더 가세하고 있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간베스트들만의 용어도 확실히 큰 문제입니다만 대부분의 일간베스트 용어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제대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하는게 난 왜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어” 제가 친구에게 일간베스트 영어 그만 사용하라고 했을 때 친구가 보인 반응입니다. 일간베스트와 같은 사이트는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어서 한쪽으로만 치우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심지어 노무현대통령이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고 알고 있거나 운지가 왜 좋지 않은 언어인지도 모르는 학생들도 개중에 몇 있습니다. 그냥 잘 모르고서 자신이 아는 바가 전부 정확하다고 믿고 다른 의견은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일간베스트 사이트에서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잘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긴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노무현대통령 욕이 그곳에서부터 많이 퍼지기 시작했고 요즘 많은 문제들도 거기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역시 일간베스트 사이트는 건전하지 못한 곳입니다. 게다가 그 사이트가 없어지지 않는 한 노무현 대통령 욕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고 앞으로 그 사이트가 계속 존재한다면 많은 사회적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어도 다른 사람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서 욕하고 개인의 사생활, 인권 침해를 하는 일간베스트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래서 일간베스트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한번에 폐지하는건 불가능하더라도 조금씩 세력을 약화시키면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일간베스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욕한다고 저를 비난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글에 쓴 내용은 전부 일간베스트인 친구에게 들은 내용이고 거짓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은 하나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3기신도시 철회하고 재건축규제 완화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3

기가찬다 서울 재건축ㆍ재개발 풀어서 공급을 늘려야지 또 신도시?? 교통망 확충?? 아무리 출퇴근 빨라져도 서울에 살고 싶다고요!!! 재건축 규제나 풀어서 공급확대 해라!!
제목: 금융감독원은 누구를 위한 금감원인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2년전 세상에 한분밖에 없는 저희 엄마께서 의료과실로 갑자기 고인이 되셨습니다.어깨가 아프시다며 병원치료후 급성패혈증과 장기부전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사망진단을 보고 저희가족은 망연자실 이럴순 없다 생각하여 치료를 했던 병원과의 법정소송까지 해서 엄마의 억울함을 풀수 있도록 한 결과 의료적 처치로 인한 업무상과실 치사가 인정되어 소송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병원과의 소송은 이겼지만 엄마께서 가입해두신 현대해상 보험이 문제가 됐습니다 담당 FC는 의료적 처치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FC조차도 당연히 지급된다는 보험금을 현대해상측은 의료적 처치에 관한건 지급하지 않는다 하며 불가판정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담당 FC가 본인의 이름으로 체결도 하지않고 동생명의를 빌려 체결한 경유계약이었는데도 현대해상측은 그런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합니다 상품에 관한 설명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는거라며 의료적 처치에 관한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막상 이런일을 당하고 보니 현대해상은 아무나 보험체결을 해도 되며.. 설명은 회사에서 중요시 생각하는것만 설명해도 되는건지 보험료는 제날짜에 꼬박꼬박 인출하면서 지급할때는 종합대리점에서 판매한거니 본인들은 모르쇠를 주장합니다 현대해상이 동네슈퍼도 아니고 홈쇼핑에서 가입하면 홈쇼핑에서 보험금지급하나요? 종합대리점에서 가입하면 거기서 책임지고 지급하나요? 금융 감독원은 설계사의 경유 계약에관해 엄중한 처벌을 한다하고,설명미의무에 관한 부분역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호를 해준다해서 그렇게 믿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 담당은 경유계약은 본원에서 처리할 일이 아니라 하고 보험사에서 보낸 답변서만보고법원의지급판례가있는데도 불가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담당FC의 설명미의무에 관한 육성 녹음을 첨부자료로 올렸는데도 그런건 중요하지 않는다 하네요 일반인들은 어디서 보호를 받아야 하나요 보험사에서 로비를 너무 잘해 금감원은 보험사 편이라고 다들 금감원욕을 할때 .....그래도 저는 믿었습니다 현명하게 판단해주리라... 역시 금감원은 보험사 편이드라구요 소비자를 위해 존재한다 생각하고 한편으로 믿었는데 제가 넣은 민원은 보험사를 위한 민원이었나봅니다 보험사돈으로 존재한다는 금감원... 억울한 소비자는 누구를 믿어야하나요?. 대형 보험사의 횡포 누구를 믿고 가입해야하며 누구에게 억울함을 호소해야하는지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대형 보험사랑 싸우는건 불과 저 혼자만의 일은 아니라 생각듭니다 금감원의 맑고 투명한 해결 방법은 없나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무엇때문에 존재하는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금감원 금감원장이 괜히 존재하지 않으니 정당하게 해결해주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연동형 비례 대표제 의석수 늘리면 절대 안 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4

사실상 지역구 의석수 유지한 채로 비례 대표 의석 찔끔 늘려봐야 큰 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늘리면 일 안하고 세금 축내는 쓰레기 국회의원들만 양산하는 꼴입니다... 또한 의석수를 그대로 둔 채로 연동형을 시행하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거대 양당 정치에 쓰레기를 더 붓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의석수 몇 십개 늘리는 걸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으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정치인들은 사실을 전부 말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늘어나면 그를 보좌하는 보좌관이 그만큼 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늘어난만큼 연봉을 줄인다고는 하지만 그게 과연 몇 년이나 갈까요? 곧 다시 원래 수준대로 돌아올 겁니다... 총 액수만 따졌을 때 조만간 국회의원 연봉 1천억대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국민보다 자기 사익을 더 중시하는 쓰레기들입니다... 최근 이학재 의원이 정당 자산인 정보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돌려주지 않고 간 것도 그렇고... 민주 평화당에 투항한 의원들 역시 바른 미래당의 비례 대표 의석을 유지한 채 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례 대표 의석수가 무턱대고 늘어난다면 저런 사람들 안 생긴다는 보장 없습니다... 권력은 늘어나면 비리도 늘어납니다... 지금은 사실 권력자의 수를 늘릴 때가 아니라 우선 그 권력을 없애야 할 때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핑계 대며 의석수 늘리기를 하기 전에 우선 말도 안 되는 특권들부터 없애야 합니다...
제목: 택시 파업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3

택시 피업을 반대합니다 택시 기사님들이 운전을 짜증나게하는건맞지만 이사람들도 이게 직장인데 이게 한순간에 사라지니 .. 카풀을하면 범죄등이 일어날수있을거같습니다 아울러 지금처럼 택시를 이용하는사람들에겐 많이 불편합니다 개인차 가지고있는분들 입장이라면 "잘됐네" 이건 빼박이거든요 하지만 어르신들은 다릅니다 택시 파업이라도 도로에 1~2대 씩은 돌아다니게해주시는 바람입니다 .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문재인대통령님께 저는 41살 박영식이라합니다 2001년쯤에군에재대하고아는선배따라 좋은사업이있다고하여갔습니다그런데간곳이 다단계 회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열심히만하면 돈벌줄 알고하게되었는데 결국에는 돈못벌구 카드빛만지게 돼어서 그래서 집도없고 신분증또한일어버려서 동사무서에가서 재발급신청해서 다른일자리를 알아보려고하였으나뜻대로돼지안았습니다 .. 동사무소에서는 전입가능한집이있어야한다고하여신분증재발급신청 이안됀다고합니다.이럴경우는어떻해야합니까.. 재발급신청해서취직하고십고그런데요그래서뜻하않 게노숙생활을하게돼었습니다.그리고기초생활수급자 도신청할려고하였는데그것또한집이있어야신청가능하다고 하니복지청책이좋아진것같지가않아서요 날이갈수록추워지는네언제까지노숙을해야하는지요 신분증재발극신청과기초생활수급자좀할수있게도와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제목: 을사오적 민족반역자의 훈장 욱일장 말이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3

민족 반역자 을사오적 나라 팔아먹은 나쁜놈들에게 주는 욱일장을 받은 정치인들 모르고 받았다니요!! 나라를 위해 일하고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정치인들이 욱일장을 받고 자랑스러워 한다는 말이 말이됩니까 대한민국은 일한민국입니까? 박근혜 정부시절 일본 군 창단식을 한국에서 한다는 말도 어이없었는대 정치인이라는 지식인들이 욱일장을 받고 자랑스러워 하다니 그대들은 대한민국 사람 맞습니까? 친일 친미 친중등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해하지만 욱일장 받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을사오적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욱일장은 없어져야 합니다 철폐부탁드립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독일로 치자면 나치훈장받고 자랑스러워 하는거 랑 같은겁니다 정신차리세요 국민의 혈세로 고스톱치지말고 권력으로 갑질하지말고 진짜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해주세요.
제목: 카플찬성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0

내가 어렸을땐 꿈이자 꼭 취득하고 싶었던 그래서 취득했던 국가검인 자격증인 주산자격증이 없어졌습니다 주산학원 하셨던 분이나 주산 가르쳤던 교사나 이런분들이 파업할까요 없애지 마라고 지금은 혁명처럼 변화가 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거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택시업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모하는 시간에 다른 것을 찾아보세요.
제목: 부산 대변 멸치유자망협회 배선주들의 갑질!!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696

저희 아버지는 부산시 기장군 대변이라는 동네에서 멸치 유자망으로 30년을 멸치를 잡고 있는 어부입니다. 제가 들어도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하며 참으로 서러워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멸치를 잡아서 기장군 대변수협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멸치유자망 협회에서 (6명) (멸치유자망협회라는 것은 여기서 어업을 하고 있는 배선주들 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배의 고기를 입찰보고 고기를 사는순간부터 자기들이 잡아온 멸치를 주지 않는다고 중매인들에게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오늘 잡아온 고기를 입찰을 보지도 못하였고 이에 선원들이 분노하여 첨부한 사진과 같이 수협 위판장앞에 고기를 풀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천만원이나 되는 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런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봄에 똑같은 일을 당해도 저희 아버지는 참아왔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줄 알았습니다. 헌데 이번에 또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배수가 많다하여 이렇게 약자를 무시하고 멸시를 해도 되는겁니까? 요즘 세상에 이런 갑질이 어딨습니까? 처음부터 이랬던것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도 처음엔 유자망 협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30년이 되어가는데 올봄에 아무런 말도 안되는 이유로 협회를 탈퇴해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너무 부당하다 생각하고 억울했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협회 탈퇴 이유가 먼지 아십니까? 단지 여기 대변에서 태어나지 않았단 이유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놓고는 잡아온 고기도 팔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암으로 인해 큰수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딸인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는건 유자망 협회 모든 배선주들이 그걸 알고 있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입원중이셨을때 괜찮냐 그렇게 챙기는 척을 다해놓고서는 이렇게 똘똘뭉쳐서 무서운짓을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나이드실대로 다드신 어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게 이해가 되십니까? 힘없는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십시요.. 이번만큼은 딸인 제가 그냥 넘어가면 안될것 같아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모든걸 알고도 묵인하는 수협도 정말 어른으로써 해선안될 행동들을 하는 유자망협회 모든 배선주들도 모두 벌을 받아야된다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에 있어선 안될 이런 갑질과 횡포들을 모두 처벌해주십시요!!!!
제목: 신의 직장 한국전력공사의 비정규직 고객센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909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하루종일 전화를 받고 먹먹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남들은 한전에 근무한다고 하면 부러운 눈길을 보냅니다 허나 한전 고객센터는 아웃소싱 직원들입니다 한전 정직원인 고객지원팀 직원과 상시 동일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2년마다 아웃소싱 업체 입찰을 해 최저 가격을 제시 하는 회사가 선정되는 관계로, 과중한 업무와 혼자 살기에도 퍽 퍽한 임금으로 혹사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규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반감이 많은 시기이나 일한만큼 은 대우를 받아야하지 않냐는 지극히 상식적인 건의를 하고쟈 글 을 띄웁니다. 저희는.. 10년이상 근무를 해도 보너스 0원에 성과급 0원에 월급도 세후 200만원이 안됩니다.물론 성적이 낮은 직원이나 신입들 월급은 더 작구요..월급도 인센티브 적용으로 콜을 많이 받은 수와 품질 평가를 해서 성적순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전 정직원들이 하지않는 주말,공휴일 근무에, 오전8~11시출근과 저녁7~8시퇴근을 돌아가면서 하구요, 한전직원도 시행하지 않는 업무시험을 3개월에 한번씩 정시 근무전 일찍 출근해서 치뤄내고,아침 조례도 업무교육도 출근 근전, 퇴근후에 이뤄집니다.야간팀도 따로 꾸려서 운영중이구 요..야간과 정시근무이후 시간에는 관리자도 없습니다 옆동료와 근무시간에 차한잔 마실 여유도 없고 화장실 한번 맘편히 못가도 록 만들었습니다..고객센터라 하면 전화번호만 안내한다는 생각 이 들겠지만..신규.증설.명의변경서류안내,고장접수,요금수납 안내,자동이체,계기시험업무,고객만족도조사,복지할인,출산가 구할인 등등 한전의 모든 업무를 엉덩이 한번 떼지 못할정도로 강도높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고객센터가 없으면 한전은 원활한 업무처리가 힘든 상황이지만 당장 한전 정직원 월급이 줄어들까 싶어 기계처럼 일 시키는 고 객센터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2017년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발표를 듣고 위안을 했으나, 최근 자회사로 추진한 다는 발표를 듣고 글을 적습니다. 무늬만 자회사이지 월급과 처 우는 별반 달라질 것이 없다는 소문만 무성하구요.. 정작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사들은 본인의 미래가 달린 일 이나 한전과 한전고객센터 노조간부들이 어떤 협의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있는 지 조차 알지 못한채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오해하시는 공개채용한 정식직원과 동일한 월급을 달 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한전도 공개채용하지 않고 오래 근무하다 정직원이 된 고객센터 와 동일업무를 하는 직급이 있습니다..적어도 그들보다 몇배나 가중한 업무를 하고 있다면 일한 만큼은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인가구가 대다수인 현실에서..혼자 살아도 먹고 살만한 정도 는 지급을 해줘야하지 않겠습니까? 3D업종의 하나라는 감정노동자로 살고 있지만.. 한전의 최일선에서 총알받이로 일하고 있으나 알아주는 이 없는 한전과 고객을 위해 죽을힘을 최선을 다해 묵묵히 일해 왔습니다 한전고객센터 상담사 전원은.. 한전이라는 15년 가까이 몸 담고 헌신한 회사에 정당한 대우를 받고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이 사회에, 이 회사에 한 구성원으로 살 수있도 록.. 국민여러분..대통령님..도와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제목: 손까충(손흥민선수  까는 실패자들)  구속처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0

손까충들이 손흥민선수를 비하 조작 하고있습니다. 처벌 부탁합니다. 잘해도 욕하고 못해도 욕하고 이 손까충들 버릇 참교육으로 고쳐주세요.
제목: 공무원 정신차리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이점은 진짜 반성하고 담당자 처벌해야합니다. 지난 2018년 12월 04일 신문고를 통해 [소방청]에 질의한 내용 입니다. < 질의 전문 > 다중이용시설인 <사우나>시설의 소방안전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필요요건으로의 소방설비 및 안전관리자 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면적이나 이용객 수에 따라 필요 구비 요건이 다를 것 같은데 법령등에서 차자아 보려니 어렵네요 인전사항에 이멜 주소가 있으니 그리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번의 답변 연기 메세지가 왔죠 2019년 1월 14일 답변 예정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죠? 본인이 생각할 때는 관련법령에 약간의 설명만 추가하면 될 일 아닌가요? 담당자의 소견을 듣고자하는 것도 아니고 법령에 정해져있는 지침이 어떤가를 질의한 내용인데 1개월이 넘는 시점에서 답변을 하겠다? 관련 직원이 그렇게 바쁜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주시고 관련자의 사과도 받아야겠어요
제목: 고1딸 엄마입니다 ~소록도봉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0

고1학생인데 1월에 소록도로 봉사갑니다 세월호사건때 아직도 마음이 아프고 시린데 우리딸은 제주도에 사는데 꼭 봉사를 배를 타고 간다네요~~ 봉사 가는거 몰론 찬성합니다~~ 그런데 우리딸 타고가는 배랑 숙소랑 너무 걱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 단체 봉사나 행사 교통 모두를 특별히 관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