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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직 수습사원 몇개월을 없애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복잡하고 긴박하고 안보적으로도 산적한 일거리가 많은 이때 이렇게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고 일자리 상환판도 만들어 주시며 또한 바로바로 긴급하게 실생활에 조치를 취해주고자 애쓰시는 대통령님 이하 모든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제얘기가 아니라 요즘 듣는얘기 제가까운 친구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통령님 이나라에서는 아직도 정규직인줄 알고 사전에 어떤공지 없이 들어가 일하다가 수습몇개월 이라는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를 듣고 일을하며 기대하고 느꼈던 모든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특히 어떤 사유도 알지못한체 단몇개월만에 다시 실직자의 현실로 돌아가야하는 참담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모든사람들에게 인생이고 생명줄인데 또한 그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쓴 경비와 집구하고 대출한돈 다른회사의 포기비용 등을 생각한다면 그사람에게는 인생에서 몇년의 공백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사원이라는게 어느정도의 고용을 확실히 하는 선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일자리를 구해 취업한 사람들의 공통된 통념이기에 수습 몇개월 말들어도 사실 그것을 감내할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요즘 척박한 취업형편에서는 갑인 사용주가 수습 6개월을 무슨 무기인마냥 사전에 공지나 큰실책없이 해고하고 쓰고 버리는 제도로 사용하고 그것이 사용주에게는 퇴직금이나 또는 다른 이득이 있겠지만 이는 일자리가 급한 사람에게는 인생에서 엄청난 불확실성과 감당할수 없는 피해를 감수해야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의 고용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대통령께서 국민을 도우려는 계획이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고용은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단기고용의 억울함 그중에서도 알지도 못한체 들어가서 수습을 견뎌야하고 별사유없이 짤리는 그런억울한 사람은 구제해주실수 있을지 믿습니다. 저도 이런일이 이번에 주변인들이 겪는것을 보고야 이런말도 안되는 일이 있다는것을 알았고 힘이있다는 이유로 계속 수습사원만 고용하고 짤르고 첨부터 계약직이라면 사람들이 일을 열심안할테니 희망고문시켜 두마리 토끼잡겠다는 몰염치한 회사가 많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근로자가 약자인 상황에서 법의 테두리가 없다면 근로자 개인으로는 이를 막을길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근로자를 속여 수습사원 몇개월만 쓰고 계속 짜르고 피해를 주는 회사를 엄벌하고 수습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특혜를 주거나 그렇게 유도해서 전처럼 선의의 근로자가 수습사원을 어느정도 안정된 취업의 단계로 인식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수습제도는 너무 많아서 근로자 개인의 힘으로 이를 피할수 없기에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요~
제목: 공무원분할연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불합리한 제도가 있어 청원드립니다. 공무원부부가 이혼시 분할연금을 받을수있는 자격조건입니다. 자격조건 중에서 다른것 다 이해가 되는데 남편이 연금 수급권자 인데도 부인은 받을수 있는 연령에 도달해야만 받을수 있는 자격조건이 이해가 안갑니다. 소송을 통해서 받았다는 판례를 보았습니다. 이건 불합리합니다. 없는 형편에 소송을 해야만 하나요??? 남편이 수급권자이면 부인도 같이 연금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남편과 같이 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자격조건 법령을 바꿔 줄수 있도록 청원드립다.
제목: 사기 횡령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0

너무 억울한 일이 있는데 하소연 할 곳이 없어 무례함에 앞서 사과드립니다. 첫 번째는 저의 작은 아버지 일 때문인데요. 저희 아버지께서2010년에 돌아가신 후 재산을 수령 받았습니다.그런데 그 돈을 작은 아버지께서 횡령을 했었습니다. 그 해 11월 말에 경찰청에 신고를 했었고 잘 무마되어 취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작년에 작은아버지께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후에 다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의 고소와 공소시효가 모두 끝나 결국 기각을 당하게 되어버렸죠. 두 번째는 돈을 목적으로 접근하여 약 2000만원가량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돈을 모두 횡령한 자가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를 해 놓았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반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시 하소연하며 국민신문고에 재접수를 해 놓은 상태이나 반려난 상황에서 딱히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도와 주실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답답함을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 남기는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가상화폐하는분들- 주식으로절대 돌아가지 맙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8

한 7년정도 주식을했습니다 . 한종목에 6년정도물려서 6년 정기예금들었다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원금겨우 회복하고 파니 천정부지로 치솟더군요 . 웃긴건 너무기달리다 지친 개미들이 파니 이유없이 막올라갑니다 , 연예인 누구는 국회위원누구한테 정보를 듣고 주식을사서 3대가 써도 남을돈을벌었더라 , 기업회장이 자사주식이 막오르자 전량매도 했더라 . 우리 개미들만 죽이는겁니다, 지인에게 가상화폐 소식을 듣고 주식을 반정도 처분하여 가상화폐를 시작했는 데 10% ,5% 이익이 나니 너무행복하였습니다. 한달에 한두번하던 외식도 일주일에 세번씩하고 아이 장난감도 더좋은거 사주고 너무 좋았습니다, 주식을할때 답답하고 꺼내지도 못 할때와는 너무달랐습니다. 남은 주식도 몽땅 팔아서 가상화폐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저처럼 주식에서 넘어온 분들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주식으로 돈벌던 것들이 가만두지 않겠죠 . 무슨 투자증권 , 무슨증권사 , 기업가들 , 기업가에서 정보듣고 주식가지고 놀던 정치권들 돈 잃건 따건 세금걷던 정부 , 가상화폐가로 돈이 넘어가는게 싫겠죠 . 나는 가상화폐가 폭락해도 주식으로 절대안간다 . 니들 돈벌어주는 주식으로 안갈거다
제목: 16평~25평(중, 소형아파트) 1세대 소유주, 지역건강보험료 과다 부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2

서울에서 중, 소형아파트 1세대 소유자인 장년층 지역건강보험가입자입니다. 매년 내는 재산세 부과액보다 지역건강보험료가 년중 납부액이 2배로 많습니다. 너무 과다합니다. 장년층이 직장건강보험이 있는 직장에서 일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지요. 보험료가 적은 직장건강보험을 할수 없어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지역건강보험료가 너무 과다합니다. 장년층은 일자리가 쉽지 않고 소득이 없거나 , 일정치 않거나 한시적이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지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가 집을 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과다하게 지역건강보험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 생활에 스트레스로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동안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수년간 지역건강보험료가 너무 과다한 부과라고 인터넷에서 많이 소리높였어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얘기를 해도 국회에 계류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적폐중에 적폐입니다..적폐청산해야 합니다. 수십년을 거쳐서 서울에서 주택대출금을 끼고 서민보금자리아파트인 집를 겨우 구입했는데. 이제는 은행대출이자, 세금이 오지라지게 많습니다. 쉬운 말로 집을 팔아라 하는데, 수십년 만에 서울에서 집을 구입했는데, 팔아요?..말이 안되는 딴 세상일입니다. 그리고 강남에 집값이 높아서 지역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야 한다는... 말이 되나요?...부당합니다. 전국의 모든 서민아파트 소유자에게 지역건강보험료를 동등하게 부과하세요. 독거노인세대는 정부에서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못한 세금 많이 내는 60세가 가까운 장년세대는 독거노인세대처럼 아무런 정부의 복지혜택이 없어요. 직장이 어렵고, 일자리도 없고, 은행 대출이자 , 지역건강보험료, 주택세금등 꼭 해결해야 할 사항들로 생활이 어려워서 어찌할 도리가 없네요. 우리 장년세대에도 정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질 좋은 일자리, 비정규직에 대해서 수없이 국민들에게 소리높이 외칩니다. 김대중대통령 시절부터 가정주부, 남녀 노소 모두에게 주어지며 봇물터지듯 일자리가 나타났는데 그후부터 비정규직이 기하 급수적으로 나타 난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10년 가까이 오면서 집권층 부류들은 좋은 일자리를 차지 했고, 그들은 일자리가 넘쳐서 일자리에 아무런 걱정없이 살아온 것입니다. 하다 하다못해 좋은 일자리는 모두 차지하고 나쁜일자리만 그렇치못한 사람들에게 주며 노애처럼 일해 왔죠. 인터넷에서 떠드는 노애라는 무슨 말인가 했는데. 지나고보니 그말이 맞아요. 현재 정부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라는 말을 하니 그동안 잘 지내온 반대측은 노발 대발하지요. 적폐청산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 과다 부과하지 않게 반절로 줄여 주실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적폐청산 햬야 합니다. 서민도 맘 편히 살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주세요. 적폐청산 오로지 화이팅, ... 문재인정부 영원히 화이팅
제목: 부동산으로 장난치는 국토부장관,기재부장관,김수현수석 해임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4

지금 서울 부동산이 어디랄 곳도 없이 폭등하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찔끔찔끔 내놓는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한 탓이다. 이것을 바로 잡으려면 주무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당장 해임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제 2의 놈현 정권이 되지 않으려면 당장 해야 한다. 지금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기억하라.
제목: 가상화폐제제 =>주식시장을 밀어주려는 꼼수. 정부수뇌부들의 발언양상을 볼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0

주식시장에 3000억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한다느니 코스닥 을 활성화시킨다느니 그런 맥락의 발언이 국민들 투기를 조장하는 것 아닌가요? 일년에도 수십개의 회사가 퇴출되고 개인투자자들은 그 시장에서 수많은 재산을 탕진하였고 또한 수많은 이들이 그로인해 목숨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식시장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주신다니 어디에서 나온발상인가요? 주식시장을 통해서 기업의 건전할 자본을 끌어들이는 순기능이 있는반면에 그시장에서 허위공시 횡령 배임등으로 개인투자자들의 돈을 전부빼먹고 먹튀한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과연 한국 기업들중에 30년이상 상장해서 유지해온 기업이 얼마나 되던가요? 그런데 그런 시장에는 정부가 대놓고 펀드를 조성한다느니 지원을 강화한다느니하면서 투기를 조장하고있는 현실입니다. 주식시장은 바다이야기고 코인시장은 바다이야기다?? 이게 어디서 나온 논리인가요? 진짜 최고직책의 위정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자본시장은 항상 그래왔던 과하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해왔습니다. 그게 자본주의 시스템이구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정부는 왜 그렇게 중국처럼 자본주의 경제에 메스를 대려고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주사파들의 뜻대로 진정 계획경제로 가고있는것입니까? 제발이지 자본주의 시스템에 맡기시고 그 시스템에서 자정작용이 있을때까지 불법적인 요소 탈법적인 요소만 규제하십시요. 아마츄어들처럼 일단 뱉어놓고 수습하지 말고 제발이지 전문가들과 논의도 소통도 충분히 하시고 국민들에게 발언을 해주십시요. 지금은 정부가 코인시장 작전세력같습니다. 극도의 표현까지 써가면서 정부가 할짓인가요? 그리고 제발이지 코스닥시장 코스피시장도 정부가 개입해서 펀드를 조성한다느니 활성화시킨다느니 그런것좀 안했음 좋겠습니다. 전국민 주식쟁이 만들어서 또다시 서민들은 거리에 내몰것입니까?
제목: 강남  집값  폭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9

상대적인 허탈감에 이나라가 싫어집니다 어찌 24평 짜리가 7억이 가나요? 저같은 서민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하는 큰돈인데 이정부들어서 이렇게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을 느껴야하나요? 저도 서울에서 4년제대학나왔지만 부모 잘못만나 강남에서 살아보지도 못했네요 이런 방식으로 서민들 우롱하고 힘들게 하는 정부는 60평생 처음이네요 극단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제목: 외국인 불법건설근로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8

건설현장에는 절반이상이 외국불법체류자 세상입니다 물론 젊은사람들이 더럽고 힘들고 남에 시선때문에 건설현장에는 알바만 하러오지요 건설현장에서 노임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돈 어마 어마할겁니다 합법보다가 불법체류자가 대부분입니다 정책적으로 건설현장에 젊은이들이 많이 유입될수있는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일자리요 건설현장에는 일이 넘쳐나는데요 고용정책이요 건설현장보다 넘쳐나는곳 없을겁니다 고용불안때문에 젊은이들이 안옵니다 이보다 좋은 먹거리는 없을듯합니다
제목: 보유세강화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

보유세 부동산시장원리대로 하세요 장강의 물결을 어찌 막을 것이며 지방아파트 10채 팔아야 서울 1채요. 청와대 나으리 '상앙이 자기가 만든법에 걸린거'알죠
제목: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0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고 언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인하여 영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2018년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6.4% 인상함에 따라 감당하기 힘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직원을 줄이거나 근무시간을 감축, 각종 상여금을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로인하여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대책을 내세웠는데, 월13만원 수준의 돈은 영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전혀 안됩니다. 이로인한 경제적 타격은 현재 대한민국 중소기업 종사자들, 노동자인 국민 대다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현정부에게 감히 묻고 싶습니다. 왜 국민을 위한 정책이 국민의 또 다른 고통을 야기시킨 것입니까? 생각컨대,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이 무너지지않고 굳건하게 유지되어야 보다 많은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고,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나아가 노동환경의 질 또한 변화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안'을 새롭게 마련해주십시오. 끝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책안은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현정부의 조롱과 멸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진실로 소통하는 정부,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경청하는 현 정부를 바래봅니다.
제목: 가상화폐규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

참 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시장이 원하는데 정부에 엇박자가 많은국민이 피해본상황 투기나투자라할지라도 본인스스로 책임지고 하는데 왜 정부가 구시대발상으로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코스닥과열입니다폐쇄시키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20

정부고위관료 투기도박꾼들이 코스닦을과열시키고있습니다 가상화페죽여놓은효과 톡톡히보고있군요 코스닥광풍이부는군요 가상화폐죽여놓고 서민들죽어자빠져도 정부는저들의뱃돼지에 기름칠만하는군요 저폐중의적폐 주식시장폐쇄하라
제목: 대한민국는 투기실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

두가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상화폐 대해서 정부에서 일괄적인 목소리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의견 청화대 의견 국민입장에서 정부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정책으로 한결같이 이야기 해야지 어제 오늘 뉴스는 이렇게 다른의견이면 국민들도 오락 가락 할것 같습니다. 두번째 부동산 정책. 이번정권에서 대통령 믿고 집하나 마련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하루 빨리 집의 사야하나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퇴임 촉구 합니다. 주먹구이식 공급대책 보다는 확실한 공급대책 마련 시급, 보유세 인상 대해서 발표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누구가 노무현 정권가 같다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즉 부동산 올라 간다. 국민들은 빈부격차는 심하고 살기는 힘들고 아 허탈한 마음입니다.
제목: 암호화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암호화폐를 만들어 주세요!...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

암호화폐는 규제하지만, 블록체인기술 개발은 장려한다는 말이 얼마나 슬픈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시나요?. 블록체인 개발자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서비스의 투명성, 무결성 등을 증명하기위해,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프로그램의 소스를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대가로 암호화폐를 지불하도록 해서,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거기서 여러가지 암호화폐 관련 사용수수료를 받아서 수익을 얻는 것이죠. 여기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든 서비스에 열광해서 너도나도 암호화폐를 구입하려 한다면?, 개발자 입장에선, 한마디로 대박인 것이죠. 그래서 개발자들은 대박의 꿈을 안고, 우후죽순으로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를 만들고, 암호화폐들을 세상에 뿌리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를 규제한다면?,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의 대가는 없어, 아님 조금만 줄게, 하지만 노동은 빡세게 해주길 바래!!!!, 국회의원님들의 입장에선, 의원 활동에 대한 대가나 보상은 없어, 뭐 쥐똥만큼 주지, 하지만 국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 주길 바래!!!. 참 우울하고 의욕 떨어지는 말 아닌가요?. 암호화폐의 문제는, 개발자들이 암호화폐를 정부를 위해 만들진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만든 것이죠. 그래서, 암호화폐 사용에 대한 여러가지 수수료(정부의 입장에선 세금이죠)를 정부는 파악할 수없고, 거둘수 없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암호화폐에는 암호화폐 입니다. 정부가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국가 서비스를 이용시 암호화폐를 사용하도록 하고, 거기서 수수료 명목으로 세금을 걷는 다면?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기축통화로 사용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암호화폐를 기축통화로 사용하게 한다면, 여기서도 분명 투명한 거래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청원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국민들을 달달 볶지말고, 대한민국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암호화폐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세요!. 주식시장, 코인 시장에서 대박을 이뤄, 정부에 대박 세금을 안겨줘 보는 것이 꿈인, 늙은 백수.
제목: 가상화폐 규제할순 있어도 폐지 권리 정부에 없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7

투자란것은 개인이 잃든 벌든 자신의 동의하에 이뤄지는겁니다. 그건 당연히 자신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시장이 교란되고 어쩔수 없이 잃게 되는 건 국가의 책임입니다. 투기세력을 막아달라는건 코인개미들은 누구나 바라는바입니다 근데 그 투기세력 잡자고 코인에 투자한 개미 다 죽일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투기세력은 이미 한몫챙겨서 나간듯하군요. 남아있는 투자자들, 장기투자하려고 있던 사람들은 그간의 정부 혼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정확치않은 정보에 점점 돈을 잃고 있습니다. 투기세력 규제도 하시고 세금도 받으십시요! 다만, 더 이상 혼선이 없도록 정확한 정책을 발표하고 빠르게 진행하여 거래소를 다시 열어주고, 자신의 판단하에 투자하게 하십시요! 거래소 열어주고 묵인하더니 갑자기 폐쇄하고, 오가지도 못하게 하더니 폐쇄하니 마니 그딴 소리만 합니까? 다시 문제가 생기면 그에 대응하면 될것이며, 투기가 문제라면 투기세력을 막으면 될것이고 공짜로 얻는 수익이 문제라면 세금을 매기면 됩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운것입니까? 그리고 가상화폐 폐지론자들은 본인이 안하면 될것입니다. 왜 남의 자유까지 침범합니까? 주식을 모두가 합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하면 될것을 거래소를 폐지하라고 할 근거는 뭔가요? 사회의 공공질서를 평소에 많이 생각해서입니까? 돈을 못벌어서 배가 아픈겁니까? 투기세력이요? 가상화폐 거래소 말고도 많습니다 주식시장에도 많고, 강남 아파트주변 가보세요
제목: 2018년 국가공무원 응시원서접수기간(추가접수기간)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정중히 청원 올립니다. 2년 전부터 현재까지 법원행정공무원 9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3월 시행될 당 시험에 이달 8일부터 12일 사이에 접수를 해야함이 마땅하나, 제 과실로 인해 접수일을 착각하여 기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밤낮없이 공부한 시간도 너무 속상하지만 그것보다 더 속상한 것은 공부하며 지낸 시간동안 예민해져있는 저를 묵묵히 지켜봐주시던 부모님께서 더 속상해하시는 모습이 너무 죄송스러워 견디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안된다는 것 또한 잘 알고있으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원을 올려봅니다.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추가접수 기간을 마련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작성하면서도 말이 안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너무 절실하고 죄스러운 마음에 꿋꿋히 써내려갑니다. 제 청원이 꼭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목: 가상화폐투자 확산은 미국으로의 거대한 국부 유출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7

현재의 가상화폐 투자가 왜 미국으로의 거대한 국부 유출을 초래하는걸까? 비단 대한민국 만이 아닌 전 세계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의 투자금이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다. 현재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1500개 가까운 코인들이 거의 대부분 미국의 사설 거래소를 통해 상장되어있다. 우리는 그 코인들을 투자하고 있고 향후 계속 상장을 예정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예비 상장 코들인도 대부분 미국이다. 빈면 국내에서는 단 하나 코인도 글로벌 코인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의 코인투자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면 그건 곧 지난 수 십년간 국민의 피 땀으로 이룩한 국부를 미국으로 유출시키는 거나 다름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가상화폐 투기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는 동남아 국가 또한 마찬가지다. 이들 국가에서 가상화폐 투자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과적으로 미국의 배만 불려주게 될 것이다. 다시말해서 현재의 코인시장 상황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거대한 글보벌 투자자금이 블랙홀처럼 미국으로 빨려들어 갈거라는 것이다. 그러니 미국은 가상화폐 투자를 규제할 이유가 없다. 아니 오히려 가상화폐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기를 내심 고대하고 있다고 봐야 맞을 것이다. 동일한 이유로 미국은 발 빠르게 세계 최고 선물거래소를 통해 코인 선물거래소를 열고 이를 제도권으로 흡수시키며 암묵적으로 전 세계에 가상화폐 거래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이러한 현실이 현재의 가상화폐 시장의 실체다. 이런 현실때문에 동남아 국가들이 가상화폐시장을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제재하고 폐쇄를 시키고 있다고 봐야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왜? 미국은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지 않는데 한국만 하느냐고 불만을 터트리는 투자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근시안적 사고에 냉소를 금할 수 없다. 비단 코인투자자 뿐만 아니다. 소위 국가지도자라는 자들, 특히 야당의 국회의원들과 블록체인과 관련있는 전문가라는 자와 그와 관련된 학자들도 마찬가지다. 국내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 코인투자를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큰소리 치는데 가상화폐 시장의 현 상황속에서 거래소를 활성화 했을때 과연 국내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 진정으로 국내의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원한다면 현재의 코인거래를 폐쇄하고 국내 주식시장처럼 정부 주도의 엄격한 규정하에 IOC를 통해 국내에 상장된 코인만을 거래하도록 해야만 국내의 블록체인 업자와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막대한 국부 유출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과거 24~5년 전 국내 자본시장을 해외에 개방할 때 미국등 선진국의 끈질긴 국내 자본시장 개방 압력에 대응하여 왜 그들과 피나는 줄다리기를 했는지를 정부에 되묻고 싶다. 그것은 한마디로 자본시장 개방으로 발생될 경제성장의 과실, 즉 국부를 외국 자본에 내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물며 현재의 가상화폐 시장은 이 보다 더 심각한 자본 유출의 문제점을 안고 있고 특히 국내의 블록체인 자본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투자가 확산된다면 이는 국가 경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그러니 정부 또한 현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실체를 여러 관점에서 복잡하게 드려다보지 말고 ( 현 가상화폐 시장의 현실을 여러 관점에서 복잡하게 드려다 보려 하면 그 문제점과 실체의 진실을 놓치게 될 것이기에) 이 문제를 직관적으로 직시하여 더 늦기 전에 가상화폐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흔들없는 규제책을 순차적으로 발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목: 썪어빠진 노동법 개정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3

썪어빠진 대한민국 노동법 노동법에 연차보장이라더니 법사각지대로 1년 15일 공휴일을 연차대체해서 연차 0개 이게 과연 노동자들의 법인가? 휴가마저 연차 대체인 이런회사 나라에선 그냥 합법이다 이게 법인가? 대한민국에 애기 아빠로써 적습니다 애기와 하루라도 같이있고 놀고싶은데 똥기저귀조차 아직 갈지를못한다 인제 9월이면 29살 두아이아빠인데 급여는 짜고 상여 보너스도없고 연차도없고 대기업만 관리감독하지말고 중소기업 소기업도 관리합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진짜 이건 아니라고봅니다 진짜 왜 헬조선 이민가고싶다란말들이 서서히 이해가고있는 한사람입니다 노동법 개정이 시급하며 소기업 중소기업 탈세 조사하라
제목: 청원게시판 사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7

요근래 가상화폐 때문에 청원게시판 자주오는데 문재인 대통령 사진 좀 내려주세요! 부담스럽다 못해 이제 짜증나네요! 어디 지나가다 보면 경호원이고 뭐고 달라붙어서 얻어터지더라도 그냥 욕이라도 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뒤에서 엄한 애들 시키지 말고 앞에 나와서 남자답게 말하세요!
제목: 제천소방관들에게 왜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40

제천소방관들에게 어느 누가 죄를 묻는단 말 입니까? 제천 소방관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들은 매뉴얼 대로 했고 일단 눈에 보이는 사람먼저 구조했습니다. 죄인은 그들에게 장비와 인력과 또한 마음껏 구조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안해준 국회와 정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해 주었나요?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투표로 뽑는 공무원직에 출마하여 당선되지 않을 경우 13년간 모든 공무원직에 출마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

민생안정에는 관심없고, 정당 이익에만 쫓아다니는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발전이 없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절대 반대(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할라면 우선 주식시장부터 폐쇄해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8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할라면 먼저 주식시장부터 폐지해라. 주식시장도 완전히 도박 및 투기 잖아 개미 피빨아먹는 공매도는 허용하고, 작전세력도 잡지도 못하고 개미만 피보는 주식시장 그리고 정치판이 엉망이라서 투표를 거의 하지 안했지만 거의 몇십년만에 투표를 해서 문재인 당신을 뽑았다. 그런데 완전히 뒷통수 맞았네. 몇몇 장관들이 가상화폐에 대해 떠들어서 가상화폐 투자자는 지금 완전히 쫄딱 망하게 생겼다 문재인이 속한 정당 총선때 보자 완전히 박살낸다 진짜 열받고 욕나온다.
제목: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주민공동시설(주민운동시설) 입찰에 관련된 질문내용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요즘 최저임금이 이슈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와 관련내용들을 관계부처들과 통화를 하면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아서 질의회신으로 하려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http://www.k-apt.go.kr/cmmn/main.do) 에 올라오는 입찰 중 키워드를 주민운동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 휘트니스 등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아파트 내에 있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운영 공고문 내용중에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운영 입찰의 경우 다른 입찰과는 다르게 입찰가가 인건비 + 위탁운영업체 위탁수수료가 전부입니다. 다른 시설공사와 인테리어 입찰과는 확연히 다르죠. 인건비는 나라에서 정한 2018년도 최저임금(7530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찰공고문 중에는 2018년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라는 내용 관련내용이 정확히 명시되어있지 않고,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에도 이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는 노동부가 관여할 내용이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입찰공고무네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시정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1. 입찰공고문을 올릴 때 최저임금을 반듯이 준수하라는 관련내용이 어디에서 찾아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2018년 최저임금을 준수하라는 문구가 없는 입찰공고문은 어떠한 시정명령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실제 낙찰자가 2018년도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고 낙찰받은 경우 어떻게 시정조치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정부가 단속에 들어간다고 한 2018년도 인건비를 근무시간 단축으로 꼼수 인건비 상승을 진행한 업체) 근로자들이 대접과 인권이 가장 취약한 곳이 아파트관련 종사자들입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거나 그것보다 못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들을 정확히 개선되거나 명시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인상은되었지만, 실제앞으로도 하위계층의 근로자들의 처우는 달라지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응답의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부는 정말 세력인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9

주식시장을 밀어줄려는 건가요? 아니면 서민들 등꼴을 빼먹으려고 하는건가요? 야당에서 말하는 아마추어 정부라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걸 여실히 보여주네요 당신네 고위공직자들은 몇백만원 우습겠지만 우리 서민들한테는 너무나 큰돈입니다. 당신네들이 틀안에 갇혀서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에 모든것이 날아갔어요! 제가 돈벌어서 하고 싶은게 뭔지 아세요! 당신들이 그렇게 밀어주는 주식시장에 잃어서 은행으로 가버린돈 갚으려고 했는데 당신네들 참 일 촌스럽게 한다 동네 구멍가게도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한나라의 정부에 그것도 가방끈도 짧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촌스럽다! 촌스럽다 못해 이제 짜증이 나네요!
제목: 박장관님 말좀 가려서 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7

비트코인하는 한국인구가 무려 300만명입니다 박장관님 말한마디에 수십조에서 수백조의 돈이 움직입니다 높은자리에 계시면 좀 말좀 가려서하세요, 서민들에게 도움은 못줄지언정 피해는 주지마셔야죠 박장관님은 지금 저희나라 비트코인투자자 분들에게 최소 수백억의 피해를 입히신겁니다. 세상에 어느나라정부가 국민들에게 피해를줍니까 국민을 감싸고 보호해주어야 할 정부에서 국민들을 공격하고 눌러 짓밟고있습니다. 확정된 사실이아니면 제발 주둥이좀 다물어주세요 부탁입니다 박장관님 주둥이로 거래소폐쇄니 규제한다고 막말 내뱉으시고 발 뻗고 자실때 박장관님의 극단적인 언플 및 규제때문에 피해보신 투자자분들은 지금 속쓰리고 눈물날지경입니다
제목: 법무부 장관과 금강원장에게 손해배송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20

지금 금강원장과 법무부 장관발언때문에 피와땀으로 벌어 놓은 돈을 60프로이상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정작 정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언 했다 하지만 정작 피해를 본건 개미들에 비상금뿐입니다~ 역대 대통령중에 개미들 한테 직접적으로 피해준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초입니다~ 당장 피해액 조사해서 당장 돌려주세요~ 저무능한 금강원장과 법무부 장관 당장 사퇴시키시고요~ 일좀 똑바로 하세요~ 지방선거 때문에 눈치 보시지 마시고 하시고 싶은데 로 하세요~ 우리도 이제 막나갈 준비 됐습니다~ 우리도 생각이 있고 도박은 안합니다~ 도박하는 인간들이 뽑은 대통령인데 뭘 바라시는지... 그럼 반대로 도박하고 있는데 이거 올해 초에도 하고 있었는데 왜 규제 안했나요? 이제 투자할돈도 다날아갔어요~ 거지 같은 나라에서 더이상 살고 싶지 안네요~ 더 이상 국민들 제발 그만 괴롭히시고 임기 동안 조용히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차라리 박근혜가 더 나아 보입니다~ 이제 벌어봐야 월세 식비 차비 핸드폰비 부모님 용돈 다드리면 치킨한마리고 돈 아껴야 겨우 몇번 먹을수 있는데 투자 할곳도 없고 코스닥이나 하라고 하는 한심한 나라 개미들 벌어다가 다 잃고 나면 또 한달에 200-300벌어서 애기들 병원비도 현금 서비스 받아서 생활하고 그러면서 대출받지 말라고하고 집도 이제는 한도 적게 해놓으셔서 사지도 못하네요~~ 전세 들어가기도 힘든나라에서 뭘 어떻게 삽니까? 차라리 우리를 일본으로 보내주세요 ~ 집이랑 먹고 살걱정은 안되니... 작년으로 돌아가면 그한표 뽑으로 갔던 그한심한날 다시는 반복하지 안을 껍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이라도 제발 놔두세요~ 괜한 고집 그만 부리 시구요~ 왕처럼 행동하라고 뽑은거 아닙니다. 국민을 좀 더 아끼고 행복하게 해줄것 같아서 뽑은거지 ... 우린 도박꾼이 아닙니다 ~당장 사과하세요!!!
제목: 주식 양도세 3억원을 대주주라고 칭하는것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4

삼성전자 110주만 가지고 있어도 대주주라고 하는 이정부가 우습네요.. 또한 이땅엔 장기투자만 일반투자자분들이 살길인데 꿈과 희망을 살아지게하는 이정부가 어이가 없습니다 주식안해본사람도 아니고 주식종목중 10개중 하나 상승하면 9개는 거의 손실을 보는데 그렇다면 손해본종목은 양도소득세 걷은거에서 다시 돌려주겠습니까? 사고팔고해도 거래세 배당금 세금 25% 각종 세금 다내는데 여기다가 이런추가를 하면 누가 민주당을 믿고 뽑겠습니까 ?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주식양도소득세 검색하고 뉴스 댓글 라인을 한번 검토 한번해보십시요 9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제목: 암호화폐를 없앤다면, 블록체인 기술에 대기업만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4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예비)개발자들이 발행하는 일종의 지분 또는 주식과 같습니다. 또한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핵심 동력이기도 하고요. 일본, 미국, 심지어 거래가 금지된 중국까지 코인으로 전세계로 부터 투자금을 모아 현재 위성을 쏘아올릴 준비까지 끝마친 곳도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시스템을 자체 개발 및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는 대기업이니 시도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벤처기업, IT 육성을 하고자 하는 정부라면 오히려 합리적인 규제선상에서 거래소를 관리해야 함이 옳습니다.
제목: 남북단일팀, 한반도기 들고 입장하는거 철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40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남북대화의 물고를 트고자 노력하시는 모습 감사합니다. 그러나 최근 문제인 대통령님이 최근 추진하고 계시는 정책을 볼때 실망한 점이 많습니다. 남북 단일팀 한반도기 등장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남북 단일팀을 할때 과연 누가 세계적 관심을 받습니까? 한반도기를 맨앞에 들고 손에 들고 등장할때 과연 누가 관심을 받겠습니까? 대한민국 입니까? 북한 입니까? 또 남북 단일팀 을 할시 어렸을때 부터 올림픽에 태극마크를 달고 나갈 거만 생각하며 준비한 선수들 만약 그들이 남북 단일 팀이 되어 경기출전이 무산 되었을시 어떤거로 보상하시겠습니까 그들이 흘린 땀과 노력을 돈으로 보상하실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는것을 자발적으로 참가하게 해야죠 굳이 우리가 우리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초청' 하며 구걸하듯이 응원단 보내달라고 하고. 이것이 뭐하자는 겁니까? 선수단과 응원단이 오는거 누가 지원합니까? 누구 돈으로 충당합니까? 저는 국민의 세금으로 굳이 북한을 초청 하는것을 반대합니다. 차라리 그돈으로 리우올림픽 처럼 안되게 평창 올림픽 후 경기장 관리라든지 아니면 더욱더 활발한 광고나 시설 관리나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 우리 국민들 도와주는 정책에 쓰시는거가 현명한 생각이 아니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기 이건 정말 아니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유치한 올림픽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애써가며 유치시킨 올림픽인데 그올림픽의 주역이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저 '북한'이 되게 하시는 겁니까. 누구 좋자고 하는 겁니까? 하시려면 정말 민주주의 정부 답게 전국민 투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눈과 귀를 닫고 첫번째로 생각 해야되는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무시한체 그런식으로 보여주기 식의 정책을 펼치시는 거는 전 정부와 다를것이 없어 보이십니다. '민주주의 정부'라고 하시는거면 정말 민주주의 답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답게 국민의 소리를 들으시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들과는 무관한 거지만 '자유'라는 단어를 민주주의 앞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피땀흘려 지켜낸 '자유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제목: 프랑스도 '암호화폐와의 전쟁' 선언..규제안 만든다 - 이데일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국가들 가운데 프랑스가 암호화폐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아직 구체적인 규제 조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암호화폐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안정적인 경제를 원한다”고 전제한 뒤 “암호화폐와 관련해 투기나 잠재적인 금융 혼란 리스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르 메르 장관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투기적 거래나 시세 조작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이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테러와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쟝-피에르 랑도 전 프랑스 중앙은행 부총재에게 새로운 규제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르 메르 장관은 어떤 구체적인 규제조치를 담을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랑도 전 부총재가 만들 규제안에 대해서는 “암호화폐가 조세 회피나 돈세탁, 금융범죄나 테러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규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구글, 페이스북, 애플과 같은 기업들은 현대 세계의 무임승차자”라고 비판하며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암호화폐 거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이 핵심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아울러 그는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아르헨티나측에도 이 이슈를 함께 논의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르 메르 장관은 앞서도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 한 인터뷰에 그는 “나는 비트코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비트코인은 분명히 투기적 위험이 있고 어떤 행위를 은폐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암호화폐 가격이 치솟으면서 최근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날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 요아힘 부어멜링 이사도 프랑크푸르트에서의 강연을 통해 “국경이 없는 특성상 암호화폐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섬나 규제하기 어려운 만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감독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정훈 (***) ~~~~~~~~~~~~~~~~~~~~~~~~~~~~~~~~~~~~~~~~~~~~~~~~~~~~~~~~~~~~~~~~~~~~~~~~ 정부는 국제공조를 통해서 가상화폐에 대처하길 바랍니다 .
제목: 하청 근로자 인금문제.(꼭좀 잃어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충북방송(ccs) 하청 업체 삼우티원에 근무했던 기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문제인 정부에서 노동법에 대해 강력한 규정을 하신다 한걸로 알고있는데 사실상 저희같은 조그만 회사에 까지는 신경 쓰실일이 없으니.제가 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9시 출근해서 7시퇴근 주말당직은 토일 둘다해서 한달에 한번 정도 많으면 2번정도 입니다 평일 당직은 3일에 한번씩 9시까지구요. 그런데 저희는 회의 한답시고 매일 출근시간 8시20분 까지입니다. 그리고 퇴근은 일정하지 않습니다.7시 넘어서 끈날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거에 대해서는 그냥 암묵적으로 당연하다 생각하고 넘어 가고.주말 당직에는 당직비가 하루 4만원이 지급되는데 토요일은 9시쯤 출근해서 늦으면 6시가 넘어서 끈납니다, 평일이랑 다를것도 없는데 주말이라고 당직이니 당직비용 4만원 줍니다, 그리고 인턴기간 3개월이라고 하고 3개월 인턴 월급주면서 2주정도 지나면 혼자 나가서 일하게 합니다,당직도 서고 다합니다 혼자 그게 무슨 인턴입니까.말로만 인턴이지 그리고 그만두기 한달전에 말해야한다는 서약서 차사고나면 본인이 부담해야한다는 각서등을 쓰게도 합니다. 제 월급 한달 영업비용 빼고 200정도 입니다. 제가 12말까지 하고 일을 그만뒀는데 나가기 전에 제가 잃어버린 장비가 아닌데 그걸 제가 완료를 잡았으니 장비를 책임져야 한다고 해서 20만원 넘는 장비값도 제 월급에서 제한답니다 그리고 차사고가 났었는데. 과실5대5나왔습니다. 차를 폐차해야한다는데. 상대보험사에서 반나오는거와 저희가 반해야하는 금액에서 제월급에서 반을 제하고 준다하네요.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알지도 못하고 하니 그냥 참고 또 참고 피해볼수 밖에 없습니다. 제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않게 해결 해주세요. 저희같은 하청 근로자들은 피해를 보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목: 거래소 폐지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꼴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

IT 강국 IT 강국 말로만요. 가상화폐는 명과 암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흐름을 정책으로 막겠다 이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규제는 하되 거래는 자유롭게 해주시고, 거래소를 지금 보다 더 투명하게 사회 이익되는 방향(세금을 더 받는다던가)으로 하면 어떨까요
제목: 미세먼지 (중국발 발암물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29

http://www.insight.co.kr/news/135425 중국은 자기들 살겠다고 이렇게 먼지를 우리나라에 보내서 우리나라는 점점 피폐해 지는데도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에게 항의는 커녕 우리나가 국민들에게 대국민 메세지조차도 없고 참 답답하네요. 문재인 정부를 믿고 지지했던 사람으로 정말 실망감을 넘어서 배신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 하늘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제목: 거래소 폐쇄 반대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

국회의원님들께 !비트코인이뭔지 아세요 블록체인이 뭔지나 아세요 알고 좀 반대를 하던지 폐쇄룰하던지 하세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신뢰 꽝이고요 제 친구도 의원이 있지만 살력이 전혀 없지요 최소한 나라가 발전하는데 미래로 가는 팁인데 뭐나 알고 반대를하는자 답답합니다 담 선거는 정말 나라를위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최소한 블록이란 단어정도는 알고있는사람 찍어야겠지요 의원님들께! 공부들 좀하세요 표만 의삭하지말고 특히 여당의원님들★★★ 왜덜그러세요 비트코인이 잘못 된거면 로또복권 각종 스포츠 개임 등 이루말할수없는것 사행성 은 버젓이 놔두고 블록체인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투명 한지도 모르면서 반대라니요 아이고 아이고 입나다 늦지 않았으니 정신차리세요 일본을 본받으세요 일본이 핫바지입니까 우리보다 열배는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애국 국회의원이 제발 우리나라도 많이있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투자 확산은 미국으로의 거대한 국부 유출을 초래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3

현재의 가상화폐 투자가 왜 미국으로의 거대한 국부 유출을 초래하는걸까? 비단 대한민국 만이 아닌 전 세계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의 투자금이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다. 현재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1500개 가까운 코인들이 거의 대부분 미국의 사설 거래소를 통해 상장되어있다. 우리는 그 코인들을 투자하고 있고 향후 계속 상장을 예정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예비 상장 코들인도 대부분 미국이다. 빈면 국내에서는 단 하나 코인도 글로벌 코인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의 코인투자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면 그건 곧 지난 수 십년간 국민의 피 땀으로 이룩한 국부를 미국으로 유출시키는 거나 다름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가상화폐 투기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는 동남아 국가 또한 마찬가지다. 이들 국가에서 가상화폐 투자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과적으로 미국의 배만 불려주게 될 것이다. 다시말해서 현재의 코인시장 상황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거대한 글보벌 투자자금이 블랙홀처럼 미국으로 빨려들어 갈거라는 것이다. 그러니 미국은 가상화폐 투자를 규제할 이유가 없다. 아니 오히려 가상화폐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기를 내심 고대하고 있다고 봐야 맞을 것이다. 동일한 이유로 미국은 발 빠르게 세계 최고 선물거래소를 통해 코인 선물거래소를 열고 이를 제도권으로 흡수시키며 암묵적으로 전 세계에 가상화폐 거래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이러한 현실이 현재의 가상화폐 시장의 실체다. 이런 현실때문에 동남아 국가들이 가상화폐시장을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제재하고 폐쇄를 시키고 있다고 봐야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왜? 미국은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지 않는데 한국만 하느냐고 불만을 터트리는 투자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근시안적 사고에 냉소를 금할 수 없다. 비단 코인투자자 뿐만 아니다. 소위 국가지도자라는 자들, 특히 야당의 국회의원들과 블록체인과 관련있는 전문가라는 자와 그와 관련된 학자들도 마찬가지다. 국내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 코인투자를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큰소리 치는데 가상화폐 시장의 현 상황속에서 거래소를 활성화 했을때 과연 국내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 진정으로 국내의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원한다면 현재의 코인거래를 폐쇄하고 국내 주식시장처럼 정부 주도의 엄격한 규정하에 IOC를 통해 국내에 상장된 코인만을 거래하도록 해야만 국내의 블록체인 업자와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막대한 국부 유출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과거 24~5년 전 국내 자본시장을 해외에 개방할 때 미국등 선진국의 끈질긴 국내 자본시장 개방 압력에 대응하여 그들과 피나는 줄다리기를 했는지를 정부에 되묻고 싶다. 그것은 한마디로 자본시장 개방으로 발생될 경제성장의 과실, 즉 국부를 외국 자본에 내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물며 현재의 가상화폐 시장은 이 보다 더 심각한 자본 유출의 문제점을 안고 있고 특히 국내의 블록체인 자본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투자가 확산된다면 이는 국가 경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그러니 정부 또한 현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실체의 진실을 놓치게 될 것이기에 복잡하게 드려다보지 말고 ( 현 가상화폐 시장의 현실을 여러 관점에서 복잡하게 드려다 보려 하면) 직관적으로 직시하여 더 늦기 전에 가상화폐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흔들없는 규제책을 순차적으로 발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