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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등돌봄교실 아동정서학대 무기예약해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0

초등돌봄교실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1학년 학부모입니다. 어제 초등학교가 방학을 했는데 맞벌이로 인해 오전에만 돌봄교실에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7월 26일 목요일 12시에 아이를 데리러 중앙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맨 끝에 위치한 돌봄교실에서의 고성이 중앙현관까지 들렸습니다. 어떤 아이가 혼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성과 훈육의 소리가 들렸고 급기야 "너네 엄마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집에서 친구꺼 빼앗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너네 엄마가?" 이 소리를 적어도 10번은 한 것 같았습니다. 이건 아닌거 같아 상황파악을 하며 듣고 있는데 "너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태도가 그게 뭐야? 너 이리나와"하며 격한 언성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희 아이의 이름이 들렸고 혼나는 아이가 저희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때마침 교실에 들어가는 아이가 있어 뒤 따가 들어가 혼나는 상황을 잠시 지켜봤습니다. 제가 들어온 것을 안 돌봄교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친구 것을 빼앗으면 안되"하며 상냥한 말투와 태도로 돌변했습니다. 교실에는 10여명의 다른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아이가 혼나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그 곳에서 아무말도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 엄마라고 소리지르며 싸우고 싶었지만 내 아이와 다른 아이들이 보는 곳에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과는 한마디로 하지 않은채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보내지 않을 생각으로 실내화까지 챙겨 나왔습니다. 그리곤 담임선생님과 교무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자격을 가지고 돌봄교사를 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고, 10년동안 그 학교에서 돌봄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어이없는 상황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무기계약으로 넘어가 10년동안 한 학교에서 돌봄교사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멍들고, 피나고, 뼈가 부러져 신체학대가 일어났어야 하는건가요? 이건 엄청난 정서학대 입니다. 더군다나 그 교사가 지난 10년동안 많은 아이들에게 이런 언행을 했다면 정말 끔직합니다. 우리아이는 내일부터 안보낼 것이니 그냥 참아야 하는 걸가요? 남겨진 다른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 혼날 때 자신은 혼나지 않기 위해 돌봄교사의 눈치를 보아야 하겠죠..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학대만 학대일까요? 초등학생이라고 의사표현 할 수 있다고 묵인해야 할까요?
제목: 연세대 탈모 치료제 신속히 상용화를 위해 정부에서 관리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 탈모로 고통 또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많은 탈모인들과 건강보험이 완벽한 효과가 없는 탈모치료제에 비용(세금, 외화)을 낭비하고 있다. 2017년도 말에 연세대에서 탈모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했는데, 이 후 어느 정도로 개발되었는지에 대한 소식이 없다. 탈모를 국가차원에서 관리하여 신속히 치료제를 싼가격에 상용화하도록 하여, 탈모 스트레스 감소와 외화벌이에 일조했으면 한다.
제목: 연장을 밥먹듯이 유저들을 농락하는 넷마블 비리검사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507

유저를 밥먹듯이 농락하는 넷마블의 모두의 마블 부서 직원들 직원들이 이모양인데 회사는 얼마나 비리거 넘치겠습니까 ? 한번 시원하게 영장 발부하고 얼마나 깨끗한가 봅시다
제목: 난임문제로 힘들어하는 부부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8

무더운 날씨에도 고생하고계신 문제인대통령님 외 청와대관계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 요즘들어 어의 아내가 겪고있는 난임으로인해 메스컴이나 기사로 우리부부외에도 많은 부부들이 힘들어하는구나 하고 생각이들어 이렇게 청원글에 글이나마 작성해서 문제인대통령님께 여쭤보자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는 저출산문제를 바꾸심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장 문제가 되는게 있는데 문제인대통령께서는 제 글을 보시고선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몇자 적습니다. 현제 전 혼자 일하고 와이프는 주부라서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을 하겠다는 생각도 못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국가에서 지원이 된다고한들 각각병원마다 비용이 너무 다르고 그 액수가 버거울정도로 크더라구요. 그리고 회사다니시면서 임긴준비중인 아내들도 아무리 난임휴가가 있어도 사용을 못한다고들 합니다. 더욱이나 남편들이 같이 병원에 가줘야하는 상황도 있는데 남편들 역시 눈치로인해 같이가주질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자연적인 임신도 임산부들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정작 시술을해야하는 난임인 아내들은 그 고통이 더 클꺼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많은 병원을 방문해야하는 시국이지요 이런부분에서 저출산에 며 조원을 지원한다는것보단 더 구체적인 방안을 대통령님께 듣고싶습니다. 아내에게 힘이되주고픈 남편이라 힘든부분만 썼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방학식과 개학식 때애도 급식을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0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방학식과 개학식에 급식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편의점 에서 대충 끼니를 때우거나 굶는 아이 들이 있습니다 특히 맞발이 하는 가정의 아이 일 수록 굶거나 대충끼니를 때우는 비중이 높을 것 입니다 방학식과 개학식에 급식을 학생들에게 주면 이런일 이 일어나지 않을것 입니다 방학식과 개학식에 급식을 주세요
제목: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북한의 광산개발 선점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

제가 뉴스를 보면 정부에서 철도, 도로에만 신경을 쓰지 광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도로, 철도를 깔아주면 그 비용은 무엇으로 받을 건가요 ? 어떻게...언론에서 북한 재건 비용에 대한 정산 얘기가 없을 수 있나요 ? 북한에 매장된 광물과 우리의 기술과 자재를 교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문서화 했나요 ? 경협이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 계약서를 많이 작성해둬야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고 북한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경협이 시작된 뒤에 정산을 논한다면 이미 늦습니다 !!!!!! 정부 주도로 광물개발사업단을 꾸려 북한 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서화해야 합니다. 민간에서 감당할 사업 스케일이 아닙니다.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1695
제목: 학교근처에 폐기물처리 업체라니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392

학교인근에 시멘트 폐기물 공장설립이 말이 됩니까 제천 왕미초등학교 학부형입니다 왕미초등학교 인근에 시멘트 폐기물 가공업체가 들어온다는데 시멘트 가공이면 분진이 심하게 날릴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 학교 500m인근에 이런 폐기물 공장을 허가해준 제천시와 환경청을 이해할수 없습니다. 미세먼지로 우리의 건강을 위협받고있는 지금 시멘트가공으로 생기는 분진으로 생명의 위협을 더 느끼게 될것. 시에서는 무슨생각으로 학교 근방에 이런 폐기물 공장을 허가해 준것인지... 업체에서는 해가되는 요인은 없을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어느누구도 문제가 없을거라고 얘기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대강사업을 보더라도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었고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지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묻고싶습니다. 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을거라는 확신은 어디서 근거한건지.. 우리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폐기물 공장허가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고령화 저출산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9

현재 우리사회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노동인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에 올인한 부모세대는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여 일자리가 필요하고,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고, 자녀 양육을 했던 주부들이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노동 인구가 부족한데도 청년들이 왜 취업을 못하거나 않하고 알바만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 자녀세대들은 피땀 흘려 공부하지만 소수자만 취업하고 다수는 3D 일자리에서도 근무를 못하는 샌드위치 세대가 되고 있을까요? 이것은 국가 정책이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하려고 하기보다 해외 근로자들을 유입하여 노동을 수입하고 국내의 근본 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 해외 근로자 유입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헌법과 문화를 따르지 않거나 의무를 행하지 않는 불법체류자들도 돌려 보내야합니다. 2. 은퇴한 고령자와 주부들이 일할 수 있는 단시간, 파트타임 노동을 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적용시켜야 합니다. 3. 국가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발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4. 노동법이 분명하고, 강력하게 적용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현재의 노동청은 근로자가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권고하는 수준이고 신고를 받아도 사업주는 크게 손해 볼 것도 없으니 노동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5. 기업내 년차 제도를 법제화 시켜야 합니다.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년차가 있지만 쉬지 못하고, 년차를 쓰지 못해도 년차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받고, 휴가도 쓸 수도 없고, 년차 수당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생긴겁니다. 이대로 간다면 상위층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은 빈곤층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언어를 알 수 없는 민족들이 와서 자기 땅처럼 살며 권리를 누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국민과 다음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자국민 중심의 정책을 펼쳐주십시요
제목: 일제 청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0

일제 잔재 청산은 열심히 외치는데 남노당 이나 빨치산 앞잽이 후손은 언제쯤 청산 할려는지 궁금 합니다. 두가지의 페해가 유사 한데 한쪽은 하고 다른 한쪽은 안한다면 형평성에 . . . . . 남노당이나 빨치산의 압잡이가 되어 우리의 형제 부모 친구를 잡아가서 무잡이로 구타 학살한 자들의 후손도 적페로 청산 합시다.
제목: 도로 환경 미화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

지난주 토요일에 의정부에 갔다가 오후에 도봉구민 회관 앞을 지나가다가 이 무더운 폭염속에 도로 청소 하는 미화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 쓰러지면 어떻게 할건지! 사전에 건강을 지킬수 있도록 미화원에게도 휴식시간 등등을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목: 판사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

판사가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괘씸죄로 억울한 약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판사의 양심에 대한 가치는 중요할까요? 판사의 권위 앞에 양심을 운운하는 건 가치 없는 것일까요?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건 우리 나라에서는 안되는 건가요? 판사의 지위는 누구로부터 오는 건가요? 판사 (성 O O 판사)의 자존심이 원고의 고통보다 공정한 재판보다 더 중요한 판사가 판사의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의료 소송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원만하게 합의하기를 바랬는데 계속하여 파렴치한 언행을 일삼아 항소를 하여 신체감정을 하였고 (재판부가 고의로 송부하지 않은 자료로 인해 원고가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피고의 과실 입증에는 확실한 결과가 나옴) 재판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원고는 의료사고 당시 재수술 할 수 있는 금액을 피고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상대방) 본인(피고)의 과실에 대하여 모른다로 일관(문제점 진료의뢰를 하는 원고를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까지 함)하였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합의를 보고 싶다고 하더니 제시한 장소에 나갔더니 합의볼 생각 없다고 하고 검찰에서도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고 과실이 있다면 보험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합의를 안 한다고 하고 1심에서도 자기는 보험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2심(항소심)에서도 피고는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조정을 할 의사가 전혀없음을 원고는 알고 있는데 판사가 조정을 해야 하니 강제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고(상대방)는 보험금 때문에 조정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 날짜까지 미뤄가며 나와 가지고는 수술비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하며 이 돈 외에는 조정을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발언으로 피고를 두둔하였고 원고가 당황스럽고 (판사가 맞는가 할 정도로)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성 O O 판사)는 신체감정에 필요한 중요한 증거를 병원에 고의로 송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의 상태가 담긴 내용과 신체감정 당시의 상태를 모두 감정을 해야 하고 그렇게 서면을 이미 작성하여 제출하여 그렇게 하기로 되어있음) 선고 결정문을 받고 아연실색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제조정(판사가 1회 수술도 겨우 받을 수 있을까 말까한 금액을 제시)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사 권위를 뭘로 보고 심기를 건드린 죄로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도 반으로 깍고 피고가 주지 않아 지금까지 (2년) 못받은 수술비를 현가를 적용하여 계산을 하여 1회 재수술도 받을 수 없는 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습니다. 약자가 약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고통받지 않는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입니다. 판사가 공정한 재판의 가치는 버리고 판사의 자존심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판사라는 지위를 개인의 것으로 오용하여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괘씸죄를 남용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너무 억울하고 아직도 이렇게 미개하고 비참한 재판 현실을 알려서 이런 폐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자 고통을 억누르고 이글을 씁니다.
제목: 문재인 경제정책은 그냥 하수구에 던지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9

4년전만하더라도 알바천국이나 이런 알바사이트가면 개나소나 구한다고 공지가 나왔는데 하루에 200개도 나왔음 근데 문재인정부들어 하루에 100개 들어올가말가임 변화가인데도 이래 경제가 안좋으면 말다한거아님? 문재인 경제정책은 서민층 청년층한테 최악이다. 당장 물려나세요. 503보다 살기 힘들게 해놓고 전정부 탓한다. 이해가안된다
제목: 핵분열 원자력 발전소를 서울/경기권으로 옮겨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다이내믹 부산. 힘 찬 부산.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은 부산에 사는 부산 시민입니다. 우선 저는 탈원전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서울경기권 사람들이 원전유지를 지지하더군요. 진짜 기가 맥히고 코가 맥힙니다. 그죠? 그냥 방사능 물질 누출만 있어도 유전자가 파괴되는 원전인근지대 사람은 격렬하게 반대하는데, 전국 원전이 다 터져도 티끌 하나 피해 안 입는 서울사람들이 원전을 찬성해대고ㅋㅋ 아 제발~ 원전이 그리 좋으면 우리 원전 좀 가져 가십쇼~~ㅋㅋㅋㅋ 저희는 화력발전소 가져가서 일본에 미세먼지 뿌릴테니까 제발 원전 좀 가져가이소~~~~ 서해안에서 미세먼지 양산해서 중국발+서해발 미세먼지 마시다 못해 방사선 피해 위험부담까지 안고 살아야하는 영남권 주민들 진짜 살기 참 뭐같습니다ㅋㅋㅋ 제~~~발 서울경기에 원전 다닥다닥 한 50개 쯤 지어놓고 원전 풀가동 하시길~~ㅋㅋㅋㅋ 아 참, 한국원자력발전소는 원전비리 심각한 거 아시죠?ㅋㅋㅋㅋㅋ 원전 열심히 풀가동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차 검사비 관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일반 서민입니다. 차 검사비 부담후 차검사를 받고 브레이크등만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유예기간 10일이 주어졌습니다. 브레이크등을 고치고 유예기간을 3일 지나고 다시 검사를 끝마치러 가게되었습니다. 유예기간을 경과하였기때문에 2만원에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2주전에 차검사를 끝마친 자동차를 다시 55000의 검사비를 주고 차검사를 받아야 한답니다. 3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과태료만 내면되지 과태료보다 두배나 더비싼 차검사비를 또 내고 배기가스를 뿜어대는 차검사법 이대로 괜찮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안가서 교통안전부에 전화를 하고 이야기한후에 청와대에 청원을 올립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가고, 이해하고싶지도 않습니다. 이 사소한 악법을 꼭 고쳐주세요.
제목: 군대위문공연 폐지하고자청원한인간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7

군대의 유일한낙인 위문공연을 별말도안되는 논리와이유로 폐지를 주장했던 인간을 처벌해서 군인들의 자존심과 분노를 해결해주세요
제목: 한전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188

한전 누진세 기업용은 저렴해서 대기업들은 쓸모없는 겉멋을 위해 24시간 사옥에 전구 켜놓고 반짝반짝 하고 시내만 나가봐도 에어컨 켜놓고 문활짝 열어놓습니다 가정에서는 에어컨 키고싶어도 전기세 폭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와서도 잠 뒤척입니다 이게 나랍니까 진짜 나이불문 하고 요즘 더위에 에어컨도 맘대로 못틀고 의자에만 앉아 이론만 논하는 국회의원 및 정치가들 정말 한심합니다 누진세 당장 폐지해주세요 현재 한국에는 맞지도 않습니다 일본은 오히려 전기세 지원 해준다며 에어컨 사용 적극 권장하는데 한전은 전기세 조금만 나오면 전화 바로옵니다 대단한 나라에요 나라에 도둑놈들이 많아서 그렇지 제대로 정직하게 정치만 해도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벌어먹을 만큼 벌어먹었잖아요? 대대손손 얼마나 더 배불리고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누진세 폐지하세요 그리고 정 전기 부족하면 대기업에 더 과세하고 태양열발전소 정부에서지원 해주세요 선거철만 되면 이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선거 끝나면 에어컨 끄세요 심각합니다
제목: 고생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건강에  힘써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

처음 글을 올려보는 직장을 다니는 40대 주부입니다. 딸아이 처음투표권으로 함께 투표해서 뽑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각종 뉴스를 볼때 마다 대통령님 안색이 점점 안좋아보이셔서 정말 안타까웠었는데 얼마전 건강상의 적신호가 있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듯햇습니다. 각분야 국민들의 소리를듣고 해결하시느라, 또한 남북회담의 결실을 위해 고민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 앞으로도 해야할 일이 너무 많으실텐데 꼭 간강 챙기시는거 잊지 않으셨음 합니다. 그리고 청화대에 계시는분들이 대통령님의 건강을 잘챙겨주새요~!! 타협과 대화. 그리고 각분야의 문제해결이 얼만큼 어려운일인지 잘알고, 당장은 아직 명쾌하게 해결되지않는일이 많다해도 대통령님을 응원하는 국민들이 많다는것을 잊지마시고 꼭 힘을 내시고 꼭 꼭 건강 잘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단일민족 말살 정책 중단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2

역차별도 작작하세요. 저 많은 세금으로 저소득층이나 불이웃돕기,아이들 어르신들 위해서 사용하세요. 진짜 국민을 역차별하고.. 아랍인들 보고 애기 많이 낳아서 한국인이란 민족을 아예 말살할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지금 당장 중단하세요. 현재의 정부는 당신들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 국민이 나라입니다.
제목: 아이들이 행복해야 할 방학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

5월 어린이날.. 대통령님은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나아가겠다라고 성명하셨습니다.
제목: 차라리 트럼프처럼 트위터를 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6

마음에 안드는글 일일히 지우느라 번거로우실텐데 차라리 트럼프처럼 트위터를 하세요 보다 투명하고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할수 있을거 같아요
제목: 이번 모대령 사건을 조사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4

국민들 앞에서 하극상이고 자시고 조사해라 조사 한 후에 거짓이였다면 하극상이라는 죄를 추가해서 벌을 더 크게 받게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장관이 벌을 받아라
제목: 조선일보 폐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7

조선일보와 TV조선의 패악질은 이제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극우에 편향된 보도를 넘어서서 절도와 가짜뉴스까지 만들어내고, 마타도어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본인들에 대해 조치가 취해지려 하면 언론탄압이라는 소리를 합니다. 이 회사는 이미 언론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워 집니다. TV조선은 허가 취소를, 조선일보는 폐간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드루킹 일당을 수사하는 수사관들 모두 바꾸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5

드루킹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 검사 모두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의 인사들로는 절대로 제대로 밝힐 수 없습니다. 다 그 나물에 그 밥이기 때문 입니다. 이 사건에는 정치인이 깊숙히 개입이 되어 있고 정당들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파워 게임입니다. 검사들도 부정검사가 있고 변호사들도 부정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와 판사를 배정하는 윗선도 투명하지 못합니다. 앞으로의 판결을 할 판사는 더욱 부정적인 판사들이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나 판사 그리고 앞으로의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들 모두를 기업체 장학생이나 북한 장학생이 아닌 순수하게 자신의 노력으로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포청천과 같은 인물들을 참여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제대로된 수사나 재판을 할 수 없을 것이며 노회찬 의원같은 나라의 별이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부정과 부패에 표적이 되어 사라지는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님의 개인적인 의사로만 결정 할 사항은 아니나 이 글을 읽는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이 노회잔 의원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동참한다면 동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면 안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안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쟁취하여 남들위에 군림하고 잘살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의원의 길을 택한 나라의 좀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걸러내었으면 합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 좀들의 비중이 전체의 75%라 하는 기사를 본 일이 있는데 틀린 말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목: 현재 성상품화로 소비되고 있는 걸그룹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

요즘 방송을 보면 온갖 노출과 섹시 컨셉의 걸그룹때문에 가족들과 방송을 보기가 힘이 듭니다 남자들의 성욕구 해소로 쓰인지는 오래고요 노출, 성상품화로 전락된 걸그룹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제목: 국방개혁(기무사) 반드시 물러서지 말고 해야 합니다.  기무사 대령 군기물란죄로 해임해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8

국방개혁(기무사)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력께서도 검찰개혁을 하려다 검찰들의 반발로 실패하고 도리어 그들의 음모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였습니다. 개혁에 반발하고 진실공방을로 몰고가면서 본질을 흐리려고하는 전략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그렇게 물러터지게 하다가는 고 노무현대통령의 전철을 밟을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무사의 작태를 보면 국방부장관에게항명하고(이것은 대통령에게 항명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반성하지 않고 항명하고 있는 기무사 대령을 비롯한 그 세력들을 당장 해임.전보 등 조치하고 다시는 구테타 음모를 세우지 못하도록 철저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절대 물러서지 마시고 국방개혁, 금융개혁, 서민생활을위한 정책, 검찰개혁, 심지어 사법부까지 개혁할 대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절대 반대세력의 여론 공작 등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개혁을 완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교수 갑질 민원에 대한 교육부의 불만스러운 민원 처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

본인의 민원 내용 본인은 2001~ 2004년 무렵 대전에 위치한 목원대학교 영문과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학위 과정을 이수하면서 동 대학 독문과에 재직중인 류** 교수라는 분으로부터 대한민국학술원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책 저술(책 제목 : 웃음의 미학) 보조 연구원으로 이름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연구비 지원 규정에 2년 동안 책 저술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 받는데 박사과정에 있는 2명을 보조 연구원으로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조 연구원 2명 역시 매월 30만원씩 2년간 연구 보조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류** 교수는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매월 자신의 통장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통장 계좌로 매월 들어오는 돈을 2년 동안 국민은행 ATM 기계를 통해 류** 교수라는 분의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위 내용은 류** 본인에게 확인하고 만약 부인하면 저와 그분의 금융 계좌를 통해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저 외에 다른 한명은 같은 학과 제자로 다른 대학에서 학위 이수 과정에 있었고 아마 그 분에게도 저에게 요구한 같은 방법으로 돈을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요즈음 교수 갑질 뉴스를 보니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고서 같은 것을 썼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책 저술에 내가 기여한 일이 없어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분이 대학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동 대학인 목원대학교 개방형 이사로 들어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시효가 지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런 비양심적인 사람이 대학에 이사로 있다는 것에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진상을 조사해 엄하게 책임을 묻고 아울러 대학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답변 내용 ◦ 안녕하세요. 교육부 학술진흥과입니다.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보조 연구원 수당 빼앗아간 교수 갑질’ 관련 사항 중 연구비 횡령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 임원(이사) 임면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부 사립대학정책과에서 별도 답변) (사립대학정책과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 내용 중 임원 면직 요청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학교법인 임원의 임면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고유 권한임을 알려드리며, 다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임원취임승인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시 관할청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 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사립대학정책과(김** 주무관, 044-***-****, t********@korea.kr)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 전 목원대학교 류** 교수는 교육부소관 학술지원사업으로 ’02.12. ~’04.11.까지 국가 연구비(과제명: 웃음의 미학-문학작품에 반영된 예를 통한 웃음이론의 개론서)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 다만, 연구 수행 당시 연구과제 관리규정인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 * (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주관연구기관(목원대학교)의 연구관련 서류 보존기한을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주관연구기관의 자료 보관 의무가 소멸되어 민원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2002년) 5. 서류 및 기기의 보관 등 : 가. 학술연구비에 관련된 제반 서류(각종 보고서, 연구기기 및 장비 구입 내역, 기타 연구진행 중 발생한 서류 등)는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에서 결과보고 종료 후 5년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2003년) 제18조(연구관련 서류 및 기기 관리) ①재단에서 지원한 연구비에 관련된 제반 서류(각종 보고서, 연구기기 및 장비 구입 내역, 기타 연구진행 중 발생한 서류 등)는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에서 결과보고 종료 후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 아울러,「국가재정법」제96조 1항에 따라 부정수급 연구비 환수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고, 소멸시효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연구비 부정수급이 발생할 때라고 볼 때, 소멸시효 기간 5년이 경과하여 법적 책임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에 청원 내용 본인이 민원 내용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은 모든 법적 시효가 지나 지금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법적 시효는 지났지만 교육적,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대학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부에서 법적으로 강제할 권한은 없지만 학교 법인과 류** 본인에게 그러한 내용을 알리고 스스로 그만 두도록 조치할 수 있었으면 하는게 제 바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어떠한 융통성이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일 처리가 전형적인 자기 보신 아닌가 싶습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활기차게 일고 있는 미투(Me Too)운동도 시효가 지났다고 하지만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 민원 역시 법적 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류** 본인에게 반드시 잘못을 인식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칭찬 받고 잘못된 사람은 언젠가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청와대의 조치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본인이 류**에게 입금한 내역은 지금도 두 사람 계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앞으로 정의당의 미래를 생각하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

정의당만의 용과 호랑이 같은 정치인이 있습니다 용은 승천했지만 이제 호랑이 정치인 홀로 남아 정의당을 이끌어가야할텐데 왠지 모를 걱정이 생깁니다 이번일로 슬슬 지지할 정당 정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아직 지지하는정당도 없어지만 고인의 마지막 법안 특활법 폐지 ... 어느분이 승계할지 정치인이 승계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거대당 중심으로 되니 매번 당론이 앞서있고 각 지역의 국회의원 포부가 무엇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당의 좋은점 나쁜점을 편견의 눈 시선으로 보는것이 사실이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그래도 현 법률에서 정치 자금은 잘못이라지만 말많고 탐욕으로 일구이언 정치인들 보다는 고인은 적어도 소신과 소통으로 정치 생활 생각합니다 실보다 ... 공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검의 행위와 발언이 본질 사건에서 도가 지나치면 정의당 호랑이정치인 보호하기에 촛볼을 들지 모르겠습니다 불합리한 사건사고와 특검의 난도질에 있어서 말이죠 특검이 고의인지? 악의성인지? 어느특정정당의 유착인지? 알수 없지만 특검의 언론플레이 악플러 재생 악명으로 범죄자같은 짓을 한 행위는 두고두고 볼생각의 국민입니다 선인것마냥 정의인것마냥 위로한것마냥 하며 등뒤에서 음모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특검관련해서 지나친 생각일수도 있지만 과거의 특검 방식 따라 언론플레이 적당히 하고 ... 한사람 매장시킨후 ... 여론에 못이기는척 수사한다는 식 발언의 늬앙스 하지 마세요 ... 뉴스 언론매체 시청자 입장에서 특검관련해서 신뢰도 없을뿐만아니라 식상합니다 또 ... 몇몇 특검관계자 ... 종편 TV에서 제법 많이 나온 출연자로 알고 있는데요 정치색 빼고 수사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 그리고 특검후에는 방송에 않나오길 ... 드루킹은 사형보다 ... 무기징역이 답일듯합니다 그것이 본질인 댓글이 아닌 ... 물귀신 악의성이 악질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드루킹 관련자 역시도 ... 한 300년 처벌하길 ...
제목: 6년째 홀로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투쟁중인 어머니를 위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8

안녕하십니까. 저는 6년동안 홀로 학교와 그리고 교육청과 맞서 싸워온 어머니의 딸입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국민청원 올립니다. 어머니는 2007년 8월 30일부터 대구 봉덕 초등학교에서 급식 조리 종사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청소용 세제 사용을 적정한 용량에 맞춰서 희석하여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사이동으로 영양 선생님이 바뀌고 나서부터 세제를 무분별하게 과다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가 그렇게 지시를 하니 조리 종사원이었던 어머니는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해 3월부터 사고가 일어나 날까지 통락스(한말)는 일주일에 한 통씩, 소독용 락스, 퐁퐁, 홈 스타 액제세제를 사용하였습니다. 영양사 가세제는 하루에 몇 통이 들어가도 좋으니까 급식실이 깨끗해야 한다고 조리 종사자들에게 얘기를 하였고요. 영양사의 지시로 그 당시에는 모든 세제를 대중없이 과다한 양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이때부터 엄마의 몸은 무자비한 세제의 양으로 피폐해지기 시작했겠지요. 거기에 계신 다른 종사자 분들도 그때부터 몸이 안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사건이 터진 날짜는 2012년 4월 20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새로 입고된, 처음으로 사용하는 <네이버 오븐>이라는 세제로 청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스테인리스 그릇과 반찬 통 밧드, 수저, 물컵, 밥 찜기, 국솥 등 열탕작업을 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열탕작업으로 인해 작업장 안이 너무 더웠고 몸에 열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영양사는 쉬는 시간 없이 어머니 포함한 조리 종사자들에게 <네이버 오븐> 세제(바닥청소의 용도에 맞지 않는 찌든 때, 오븐전용세제)로 바닥청소를 바로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것도 희석하지 않은 세제 원액 100% 그대로 청소를 지시했습니다. 어머니 얘기로는 그 세제는 희석하지 않고 원액 그대로 사용하면 절대 안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어머니와 조리 종사자들은 말통에 있는 원액 중 3분의 2정도 되는 엄청난 양을 빈 잔반 통에 부어서 밀대에 묻혀 바닥전체를 문지르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문지르고 또 세제를 덧발라 또 문지르고 그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던 어머니는 강력한 세제 성분과 그 냄새로 인해 갑자기 가슴이 메스껍고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습니다. 두통이 온 어머니는 탈의실에서 엎드려 있다가 갑자기 구토를 계속하며 그 길로 욕실로 들어갔고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동료 조리 종사자들이 영양사에게 바로 보고를 하였지만 영양사는 119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동료 조리 종사자들이 119를 빨리 불러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양사는 교장선생님이 알면 안된다고 하면서 응급처치를 하는 것까지 해보자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와 냉수를 먹이고 두통이 있다고 한 어머니 눈에 안약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차도가 없자 샤워기로 어머니 몸에 물을 뿌렸습니다. 그때 정신이 잠깐 들었던 어머니는 영양사에게 119 구급차를 불러 달라고 사정을 하며 울부짖었지만 결국 영양사는 자신의 차에 태워 준병원 (세명벙원)으로 갔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어머니를 보고 많이 위급하니 큰 병원으로 가야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큰 병원(영남대학병원) 응급실에 들어간 어머니는 갑자기 온 몸이 저려오고 급기야 마비증세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불러 달라며 울던 어머니는 그 길로 정신을 또 잃으셨습니다. 119 신고를 먼저 해야 했던 그 날, 영양사는 본인의 차로 여기저기 병원을 옮겨 다니며 어머니 상태를 더 악화시켰던 것입니다. 그 날 이후로 어머니는 마비 증상을 본 충격으로 밤에 놀라고 고함을 지르고 신경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가슴의 통증과 두통,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 계속 쉼없이 나타나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계시고요. 그러다 갑자기 안 좋아 지셔서 입원도 몇 번 하셨습니다. 아픈 어머니께서는 그래서 학교에서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어머니 몸에 후유증도 남아 있어서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힘드십니다. 그동안 어머니께서 혼자 산재보상신청요청도 하고 이러 저리 보상을 받을 방법을 찾아보셨는데, 힘 없는 어머니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되지 않나 봅니다. 그동안 딸로써 어머니와 함께 싸우지 못해, 지켜드리지 못해 한이 됩니다. 제 청원요청을 보시고 진실규명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뿐이네요. 그 당시 같이 일했던 조리 종사자들의 증언 진술서와 산업재해보상보험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화학물질, 가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병명 코드기재 됨) 추후에 같이 증빙하여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어머니를 위해 정확한 진실규명을 희망합니다.
제목: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을 세종시로 이전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

서울의 맑은 공기를 위해 성수동에 있던 삼표레미콘 공장을 세종시로 이전합시다. 소음과 미세먼지,교통체증을 막기 위해 삼표레미콘 공장을 세종으로 이전합니다.
제목: 기업 비즈링 제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0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에서 직원에게 강제로 비즈링을 하게합니다. 겉으로는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분위기상 안할수가없고 하루종일 나오는 비즈링에 전화를 건사람도 짜증이나고 전화주인이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노출되는등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습니다. 공적전화나 기관(기업)에서 지원하는 전화 이외에 사적 전화기에는 비즈링을 제한해주세요
제목: 썬머타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4

이렇게 무더위가 극심하면 예전에 있었던 썬머타임을 적용해서 한시간 빨리 출근 한시간 빨리 퇴근하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무더위 건강 조심하세요
제목: 조선일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1

조선일보 기사의 질 좋지 않으며, 대충 흘려 들은 내용에 대한 보도도 서슴없이 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기사를 써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장자연 사건으로 이슈가 된 조선일보에 대한 내용이 다른 사건으로 이슈화가 뒤로 멀어지고 국민들 관심속에서 사라지게 하려는 의도로 느껴집니다. 드루킹 사건에 대한 노회찬 의원이나 이재명 의원등에 대한 확인 되지 않는 카더라 식으로 기사를 내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울산 성민이 사건 재수사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54

아이를 돌보는 교육자가 어찌 아이를 이지경으로 만들수있을까요 ㅠ 재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께서는 "기무사" 반드시 존속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최근 기무사와 국방부간의 논란을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되어 이렇게 민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국가안보실 관계자 분께서는 여러 의견을 청취 해 주셔서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정책을 수립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원조회나 군 복무이력을 확인해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저는 기무사와 관련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임을 미리 밝힙니다. 군 조직의 특성상 상명하복을 생명과 같은 원칙으로 여기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군 조직은 출신 기수, 출신 학교, 근무지 등등 연고를 통해 일반 공무사회보다는 끈끈한 인간관계로 엮어져 있습니다. 이는 군의 존재 목적인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의 최전방에서 자기 자신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국가 및 상관 대한 충성심과 전우애 및 군 사기유발과 관련 되어 있는 밀접한 부분이므로 일반 공무사회에 비해 어느정도의 유착이 용인되고 있는 부분임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으로 부터 군의 통수권을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군을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군인에게는 대통령이 최상관이겠지만 어쩌면 장관이야말로 가까이서 모시는 상관으로 상명하복 집단에서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장관에 의해 은폐/축소 되는 사건들이 군 내에서는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에 대해 대통령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군을 통제 및 견제하려면 현행의 기무사와 같은 조직은 필연적으로 존재해야만 하는 조직이라 생각합니다. 초가집에 벌레가 있다고 초가지붕을 다 태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번 사건으로 국방부에 대한 정책 변경이 불가피하게 변경이 이뤄질것 같습니다. 정책결정하는데 부디 경청 해 주셔서 참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상점 문 활짝 오픈하고 에어컨 방방켜는 상점을 신고합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5

엇그제 시내갔더만 상점문 활짝열어놓고 에어컨방방켜고 영업하시는 사장님이하 직원분들 문닫고 영업하세요 !!!! 전기 남아도는 나라 아닙니다 경찰들은 단속좀하러다니세요 !!!! 그리고 상점끝나면 간판불끄고 퇴근해주세요 여름한철이라도 절약합시다
제목: 폭염 방치 어린이집 몇번 사고에 대응도 못하는 나라님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6

오늘 뉴스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 나라도 용기내어 무식한 제가 몇자 올립니다. 도대체, 나라님들은 뭐 하시나요? 따박따박 받은 월급과 명예에 즐기십니까? 말로만 저출산,저출산 외치고 있지만, 살아있는 아이들고 살게 좀 해주라 국회의원들은 법 안 하나 통과 시키는데, 밥 그릇에 정신이 없고,민생법들은 뒤 천이고... 당신들 말이야. 당신들이야 말로 최저임금 대상자다!!!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앞 뒤가 안 맞는데... 대책을 말해줄게.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등원을 안하면 담당 교사가 등교 시간에 맞쳐, 의무적으로 30분이내에 학부모에게 전화해서, 등원을 왜 안했는지, 바로 바로 체크해서 자료도 만들며, 이런 개같은 참사는 안 일어난다. 이것도 국회 통과 해야하는지 무식한 나는 잘 모르겠지만, 어렵나? 무지무지 복잡한 조차가 있어야 하나? 국회의원 자기에 돈 안되는 법이면 통과 안 시켜주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정말 화가 났다. 넥타이 매고 목에 힘 주지 말고, 정말로 발로 뛰는 나라님,정말로 일하는 국회의원 되시길 하나 더 있다면, 고위직,국회의원 최저임금 받고 명예로 일하시라고 청원 하고 싶습니다.
제목: 중소기업 휴가 토일월 이렇게 나가는거 법적으로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5

휴가를 토일월화수 잡아놓고5일쉬니까 좋지 이럽니다 주말은 휴가가 아니에요 주말은 주말입니다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최소 2배이상 근무해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7

양심적 병역 근무자에게 1.5배의 근무기간을 부과 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군에 입대하는 젊은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2배이상은 근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대해서 가장 공평하게 결정하는 것은 근무 기간에 대해 국민 여론을 통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정인에 의해서 1.5배로 결정된다면 군대를 다녀온 많은 사람들의 저항이 있을것 같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및 비리 적발시 자살금지법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5

얼마전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의 작고 소식이있었습니다. 노의원이 세상을 등진것은 가슴아픈일임에 틀림없으나, 그 이면에 노의원은 항상 착한 편인양, 정의의 사도인양,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에겐 질타하고 , 쓴소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밝혀진 사실은 어떻습니까?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그 죄스러움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할 짓입니까?? 죄를 저질렀으면 국민이 뽑아준 대표 국회의원답게 죗값을 받아야지 왜 목숨을 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나 언론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죽기만 하면 영웅이 됩니까? 아니면 죄짓고 뛰어내리는게 버릇입니까? 이게 올바른 사회고 나라입니까? 10원을 받던 1000억원을 받던 공통적으로 범죄이고 그 정의의 잣대는 형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공정해야합니다. 비리를 저지르고 자살하는 무책임한 국회의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범죄자가 영웅시 되는 비정상적인 국가가 되지않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수도권 법인 3배 중과세 법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서 벤처기업을 운용하는 2년차 법인 대표입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외치면서 창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려면 취등록세 등을 3배 중과세 해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지벤처기업인증을 받으면 취등록세에 대해서 면제 혹은 감면등의 혜택이 있지만,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경우는 벤처기업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3배 중과세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서울에도 많은 실업자와 노동자가 있는데 수도권 기업에 3배 중과세를 하는 것은 수도권에서는 사업하지 말고, 수도권에서는 일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을 것입니다. 정부가 창업을 장례한다면 최소한 창업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해서라도 3배 중과세 제도는 철폐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중과세 되는 세금을 납부할때마다 법인의 소재지를 지방으로 옮기고 사업의 기반과 생활의 기반이 모두 서울에 있고, 직원들도 모두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해서 수도권을 벗어나서는 사업을 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에 집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도록 정부에서도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최저임금인상인가 아님 월급여 감소인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을 받으면 생활하고 있는데 얼7월 부터는 부52시간 여파에 의해 급여 감소로 임해 평균 35만원 이상씩 줄어 들었습니다.민생살리기에 대통령님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것은 알겠지만 실제 급여를 받는 현장직원들에 급여감소 뿐만 아닌 근무시간 강제로 맞추기 위해 토요일 대체근무 인원 충원 없는 근무 방식을 선택하고 직원들 의견무시 회사측 방식 선택하여 강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또한 문제지만 재작년까지 보너스 600%지급하였으나 작년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다는 거에 200%로 감소 현재 400%에 보너스 지급을 하고 있지만 이또한 언제 삭감 할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인구감소 문제라고 정부에서 말하지만 결혼 자녀양육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시급직 근로자로써는 감당하기 어렵네요. 현재 주변에 보면 자살비율도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도 별다른 대체이 없는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좀더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

대출받은 모든 사람들 빚을 탕감해주세요. 누군 되고 누군 안되는겁니까?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세금내는사람입니다.
제목: 살인적인 더위 ~~ 쪽방촌 노인분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더위가 너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 쪽방촌 노인분들의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너무 안좋아 혹시라도 더위에 건강을 해칠까 걱정되더라구요~~ 냉풍기나~~ 더위를 식힐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조금이라도 생겼으면 합니다.
제목: 이재명 사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52

전 경기도에 사는 도민 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을 사퇴 시켜야 합니다 이유는 거짓말을 잘하기 땜에 사퇴해야 합니다
제목: 불법체류 중국인 뿌리를 뽑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4

출입국 관리소(정부)는 왜???? 불법체류 중국인들이 점령한 대한민국의 건설현장 단속을 개판소홀 하는가???? 인력부족????탓???? 과잉단속 후유증???? 개소리 집어치우고 끝까지 한명(x)이라도 더 단속해라. 단속인원 충원은 언제든 대환영이다. 쓰잘데 없는 탁상공무원들 에어콘바람 콧바람 킁킁 짓거리 하는 개공무원들은 싸악!!!!!!!! 발로 뛰어라. 알았냐???? 발로 뛰어라!!!!!! 출입국 관리소의 직무유기.......건설업체와의 커넥션인가???? 부정부폐가 만연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건설현장으로 뛰어가서 곳곳에 숨어있는 불법체류 쭝국인들 모조리 색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