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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란 전쟁 파병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1-09 ~ 2020-02-08
참여인원: 43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전, 미국의 현재 국제적인 행보에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면 동맹국의 어떠한 손해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에게 방위비 50조를 요구하려고 했던 것도 그것이겠지요. 그런데, 이런 미국이 이란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 저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세계 평화와 질서 유지? 강대국으로서의 면목? 아니오. 요즘 미국,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하는 걸 보십시오. 그런 목적 아닌 것 같습니다. 자국민이 하나라도 죽는다면, 일국의 2인자이자 전쟁영웅도 죽일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한미관계가 나빠질 것을 압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강대국과 척을 져서 좋을 것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허나...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닌 것엔 아니라고 말씀 올려야겠습니다.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미국은 ..... 전쟁하려는 저의조차 밝히지 않습니다. 단지, 자국민의 희생을 위한 보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이 미워서만은 아닙니다. 실리없고, 명분없는 전쟁을 지원하지 마십시오. 만인소 올리는 심정으로, 타들어가는 답답한 마음을 품어안은 채, 청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동맹국이고 강대국이며 바다건너 갈 수 있는 나라라 하더라도- 아닌 일엔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라면요. 부디 제 타들어가는 마음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목: 5살 아기가 유전성 부정맥 애플워치 고심박 저심박알림 받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1-09 ~ 2020-02-08
참여인원: 304

한달전에29살 며느리가 갑자기 돌연사했습니다 .부검 소견 유전성 부정맥 양가에 이런병이 없었는데 며느리와 여동생이 출산후 부정맥으로 심정지가 나타나 알게 됐습니다ㆍ 우리 아기도 고대안암병원에서 유전성부정맥 판정받고 한숨도 못자고 불안에 떨고있습니다~~평소 건강하다 갑자기 심정지가 일어나는 희귀병이라 ~ 검색해서 애플워치에 고심박 저심박 알림기능이 있어 구입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수없다고 하네요 생명을 구할수있는데 무슨법이 국민의 생명을 죽이는 법이 있는지요 제발 이런 악법은 신속하게 없애주세요~~저희아이를 살릴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심장도 건강해 갑작스런 심정지만 막으면 건강하게 살수있습니다ㆍ자다가 심정지가 오면 어떡하나 정말 불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저희 아파트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알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1-09 ~ 2020-02-08
참여인원: 1,896

본론부터 올리자면, 아파트 주민의 민원으로 경비아저씨가 억울하게 짤린 일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남양주 **에 위치한 약 20년정도 된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매일매일 주차난에 시달리지요. 경비아저씨는 아파트 주민들의 힘든 일은 제일처럼 열심히 도와주시는 분이셨어요. 아이들도 너무 예뻐하셔서 저희 아이가 할아버지라며 잘 따랐습니다. 어느날, 주차장 한칸에 페인트로 장애인표시가 그려져있더군요. 저희 동에 장애인이신분이 계셔서 주차난이 심해서 힘들어하시니 한칸 만든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잘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지금으로부터 한달 전 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 가족끼리 마트를 다녀왔는데 경비아저씨와 한 주민(50쯤 되어보이는 남성분)께서 큰 소리로 다투고 계셨는데, 경비아저씨는 존댓말로..주민은 반말로 화를 내고 있었어요. 경비아저씨는 초등학생들이 인사를 해도 꼭 존대를 해주시는 분이셨어요. 나이를 떠나서 사람을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분께 반말로 큰소리를 치고 있더군요. 자세한 내용까지는 듣지 못했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그 주민이 주차를 했는데, 다른 자리에 주차를 해야한다는 경비아저씨에게 화를 내는 것이었죠. 저희가 마트를 다녀온 시점이었는데 주차자리...빈곳 널렸습니다... 굳이 장애인 아닌데 왜 장애인자리에 주차를 해야만 했는지... (같은 아파트 주민인 아는 언니도 목격했었고, 당시에 그 이야기를 나눈 카톡도 아직 있습니다.) 해가 지나고.. 새해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며칠을 살펴봐도 그 경비아저씨는 안보이셨어요. 알고보니 그 주민이 민원을 넣어서 짤렸다는군요. 이건 무슨 갑질이죠? 제가 모든 상황을 다 알지 못하지만.. 싸움이 있었다면 분명 양쪽 모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부당함과 억울함을 꾹꾹참고 듣고만 있는게 맞는겁니까? 우리나라는 경비면 아닌건 아니라고 말 못하는 나라입니까? 경비아저씨에게도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 해고를 시킬 수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썩어빠졌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생판 남인 제가 다 억울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말해봤자 주민들이 민원제기하면 어쩔수없다고 할 것 같고, 노동부나 시청에 건의해도 본인이 아니라서 처리해줄 수 없다고 할게 눈에 보일듯 뻔해서, 이렇기 청원을 올리게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이면 이렇게 해고도 쉽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세상 모든 직업은 필요하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그 일은 누가하죠? 다른 누군가가 하면 된다구요? 민원들어올까 무서워서 누가들어도 바른말조차 꺼낼 수 있겠습니까? 부디 직업에 귀천이 없음을 생각해주시고 진상규명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의 억울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1-09 ~ 2020-02-08
참여인원: 411

안녕하십니까? 저는 5년 전 **건설산업이라는 건설회사에 재직했던 국민입니다. **건설산업에 재직하는 동안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었고 회사 자금난으로 5개월간 급여가 밀렸습니다. 처음 1,2달은 생활이 되었지만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이를 키우며 가정을 꾸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점점 생활고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본사 직원인 **팀장 **이 현재 회사가 **공단과 소송 진행 중을 알리며, 회사가 밀린급여를 지급할 능력이 않되므로 소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직원들에게 위임해 주어, 승소 시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을 소송 선정당사자로 위임해 줄 것을 현장 공무들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본인 및 모든 직원 163명은 밀린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소리에 **팀장 **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위임장과 함께 개인 인감증명서를 송부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1심(수원지법 2012가합*****)및 항소심(서울고법2014나*******)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이 이루어졌고, 저를 포함한 163명 선정자 그 어느 누구도 **에게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초한 가집행의 신청을 요청한 적이 없으나 선정당사자였던 **은 본인 및 선정자 163명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독단적으로 선정자들의 밀린 급여분 25억원을 **은행 공탁금에서 추심해 간 것입니다. 선정당사자 **은 본인 및 선정자 163명에게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 그리고 집행속행의 신청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2019.6.10.경 **공단에서 제출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통해 비로소 본 사건 항소심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초한 가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 및 선정자163명은 본사 **팀장 **의 범죄로 인해 **공단에게 개인별로 수 천만원 상당의 가지급물반환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가지급물 반환채무의 부담으로 본인 및 선정당사자 163명 모두는 밤잠마저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황이며, 초라한 가장으로서의 자괴감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월급마저도 지급되지 않은 암울한 상황에서 가장의 무거운 어깨를 가볍게 해준 배우자와 자녀의 희생을 생각하며,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 심정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밀린급여를 받아 주겠다는 **팀장 **의 말 한마디에 권한을 위임해준 저 포함 직원 163명 모두가 바보가 되어버린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받아들어야 할지 너무나 막막합니다. 잠든 가족의 얼굴을 보며 지나온 삶의 궤적을 다시한번 뒤돌아보며 너무나 서글픈 생각에 삶의 의욕마저 상실되어 내일의 희망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에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니 저의 이 억울한 사정이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깊이 헤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야간보호센터(노인장기요양)사업자는 과도한 수가삭감에 웁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1-09 ~ 2020-02-08
참여인원: 473

올해부터 주야간보호시설 송영비 60% 삭감, 4월부터 토요일 가산 삭제함으로서, 실질적으로 10% 수가삭감되었습니다. 별다른 공지나 공청회도 없이 작년 12월중순에 일방적 통보식으로 삭감했습니다.(일자리안정자금 제외된 것은 언급 안하겠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어르신들의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큰 주야간보호의 사회안전망 기능에도 수가삭감은 부정적 효과 우려됩니다. 입소시설은 한달 30일을 다 청구할수 있지만, 주야간보호는 그날그날 어르신 컨디션(집안 대소사나,인지가 있으셔서 심경변화, 단순변심, 몸이 불편하셔서 등등)이나 날씨와, 그외 요인으로 인해 한 어르신이 30일은 커녕 20일이상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종사자는 정원에 맞춰서 유지해야합니다. 출석하신 날짜만 청구할수 있기에 경영이 매우 힘듭니다. 비근한 예로 주야간보호와 비슷한 보육(어린이집)은 한달에 11일만 출석해도 한달 수가를 고스란히 인정해 줍니다. 수년전 조리원,사무원 인력가산도 폐지하고, 작년엔 6등급을 신설하여 전체적인 등급을 하향평준화하여, 한달내내 이용하고픈 치매어르신의 욕구를 12일로 제한했습니다 모든 비용이 오르는데, 연례행사도 아니고 해년마다 수가삭감만 해대는 당국의 조치를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치매어르신 모시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정말 집에서 못 모시는(맞벌이 등)어르신을 사회적인 효로 승화한다는 자부심으로 이 악물고 버텨왔는데, 이번 송영비와 토요가산 삭감은 정말 벼랑끝으로 내모는 느낌입니다. 인건비, 임대료 ,식자재비용상승, 차량유지비등으로 비용은 높아지는데, 어르신 수가를 삭감하는건 서비스 질 저하도 우려됩니다. 직접인건비는 강제조항이기에, 수가상승은 근로자 임금상승으로 바로 이어져, 대통령 공약사항인 소득주도성장에 부합합니다. 수가삭감으로, 정말 성심성의껏 타인의 부모를 모시는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될까 두렵습니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주야간보호센터 인허가를 재고하고, 신규진입 문턱을 높여,기존 사업자들의 안정된 노하우가 잘 계승될 수 있게, 수가삭감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인터넷에서 지울 수 없는, 물리적 성범죄보다 극심한 2차 3차 피해를 야기하는 디지털 성범죄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1-09 ~ 2020-02-08
참여인원: 30,485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와 변형 카메라 규제를 하겠다 한 것도 어제 일 같은데 어느새 뒷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불법 딥페이크 영상. ip 카메라 해킹, 웹캠 해킹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드론을 이용한 불법 촬영,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목욕탕 불법 촬영, 샤워실 불법 촬영, 이웃집 불법 촬영, 탈의실 불법 촬영, 숙박업소 불법 촬영 등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 수 만개의 불법 사이트에 korean이라는 제목으로 성행하고 있고 절대 지워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은 무용지물입니다. 쉽게 차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하여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처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법 촬영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벌금형. 불법 촬영을 100건 이상 저질렀더라도 처음 걸렸으니 초범이라며 감형.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형. 불법 촬영 범죄 재범률은 50%를 넘습니다. 그중 적발되지 않은 비율을 생각하면 더욱더 참담합니다. 낮은 처벌 수위가 불법 촬영 재범을 만들고 있습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걸려도 벌금 내면 그만이란 생각에 몰카 범죄자 2명 중 1명은 재범을 저지른다고합니다. 병원 탈의실 등 수많은 불법촬영물 찍고 유포한 의사, 재범을 저질렀는데도 아직도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범죄 전과자 의사면허 박탈해야합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피해가 더 커지고 뻗어나가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 추진해야 합니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벌을 강화하고, 한시라도 빨리 국제 공조수사를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여 유포자를 포함한 소지자들, 파일 공유를 바라며 2차 가해를 하는 사람들 모두 추적하여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불법 사이트의 korean 제목을 막으면 asian으로 바꿔서 유포될 확률이 큰데 그런 것조차 미리 예상하고 다 추적해서 삭제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심지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실을 모른 채로 피해 영상이 퍼져나가고 있는 피해자들도 존재합니다. 영상이 유포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자들의 영상 삭제 지원과 가해자 처벌도 물론이지만, 모르는 게 약이라 해도 영상이 유포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수많은 피해자들을 추적하여 지원하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불법 촬영 (화장실, 목욕탕, 이웃집, 탈의실, 샤워실, 숙박업소, 아이피 카메라, 웹캠 해킹) 피해자들 중엔 아동 청소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런 영상들은 손 뻗을 수없이 유포된 실정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성인 피해자들의 불법 촬영 영상 소지, 유포시에도 아동청소년물을 처벌하는 것만큼 강력 처벌해야합니다. 그들도 적극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입은 피해만큼 가해자들도 고통받아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10건 중 9건은 벌금·집유, 실형은 10% 수준에 불과하고 실형 받아봤자 '5년 이하'의 징역 장난합니까?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인터넷에서 지워지지 않고 무한 재배포 되는 것이 불법 촬영물입니다. 처벌 더욱더 강화해야 합니다. 패가망신은 물론이며 디지털 성범죄자가 감당하기 힘든 처벌로 강화해야 합니다. 차마 범죄 저지를 생각도 못 하게끔 강화해야 합니다. 해외 사이트에 올려진 불법 촬영 영상들도 국적 상관없이 국제 공조수사로 업로더 추적하고 구속해서 불법 사이트에 퍼진 영상들 삭제 비용 청구하게 하고 징역 살게 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자 무조건 징역 살게 법이 바뀌었다지만, 징역형 집행유예와 낮은 징역 기간이 피해자들을 한 번 더 죽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는 신속하게 퍼지고 연쇄적이며 영원합니다.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인격살인입니다. 제발 처벌 강화해주세요. 해외 불법 촬영 사이트에 대해서 누구나 뚫을 수 있는 허술한 접속 차단만 하고 손 떼는 건 이제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이 살기 싫어지게끔 하는 강한 처벌이 답입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자, 소지자, 유포 사이트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해서라도 근절해야 합니다. 한번 퍼진 불법 촬영물은 손쓸 수 없다.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게끔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IT 강국인 대한민국의 여러 기업들, 국제기관들과 협력하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부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또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오픈마켓 ** 사기광고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1-09 ~ 2020-02-08
참여인원: 333

오픈마켓 **에서 아직까지 부당한 광고를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여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 **쪽에서는 하루 1만원으로 광고효과를 보게 해주겠다. 또한 첫 달은 무료로 세팅해준다라고 판매자들을 현혹시켜 광고를 진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행된건 하루 20만원씩 소진되며 하루 1만원씩만 사용하겠다라는 말은 한 제품 광고당 1만원씩 사용한다는 말이였습니다. 여기서 문제인건 처음 진행 할 때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으며 하루 1만원만 소진되는 것이 맞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해놓고 임의로 상의없이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광고를 꺼놓으면 아무말 없이 다시 켜놓고 심지어 후불제로 진행하여 미수금만 쌓이는 상황입니다. 또한 더욱 기가 막히는 부분은 광고비가 얼마나 소진되었는지 알 수 없도록 최근 2주치만 검색되도록 설정해놓았습니다. 판매자 센터에 전화,메시지,온라인 문의 를 넣어도 돌아오는 답변은 모르쇠식이여서 답답합니다. 최근 경기불황에 이런...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반려동물 의료비용도 연말정산에 적용되도록 제도개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1-09 ~ 2020-02-08
참여인원: 2,925

국내 반려동물인구는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상태입니다 현재는 건강보험이 아닌 일반 사기업의 보험도 나와있는 상태이고, 반려견, 반려묘, 기타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상품도 많은것으로 알고있고, 지금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이전에도 있었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반려견 실명제도를 통해 각 가정의 반려동물을 파악할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고,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면 예전에 물건으로 보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첬다면 지금은 형사처벌 대상까지 적용되는 시점입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의 중요성이 확대되었다고 봐야합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병원, 놀이시설, 기타 편의시설이 사람과 똑같이 있어야하고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은 아직도 반려동물의 의료비용은 건강보험과 연말정산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인구와 더불어 급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복지와 반려동물의 주인에게도 같은 혜택이 주어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천적인 심장질환을 가지고있는 푸들 강아지의 견주이기도하고 대한민국 근로자이기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두번 때에 맞춰서 약을 먹이고있습니다. 물론 저는 출근을 하기때문에 부모님께서 도와주고 있는상황입니다 부모님은 저의 부양 가족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저의 반려동물은 2015년 10월생으로 약을 먹인지는 약 2년이 지난 상태이고, 한달에 25~30만원이상의 약값이 소요되며, 해년마다 정기검진을통해 심장의 상태를 관찰하고있습니다. 정기검진비용은 해년마다 90만원정도입니다 사람의 검진비용보다 2~3배는 많은 비용입니다. 하지만 돈이 많이 소요된다고하여 치료를 포기하거나 유기하거나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 동생이나 다름없는 아이 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청원이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고해도 전과 다름없이 보살피고 치료하고 사랑해줄것입니다 하지만 이청원이 받아들여진다면 저뿐만아니라 저와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에게는 큰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제 동생과 같은 반려동물의 치료비도 연말정산의 의료비에 적용되도록 도와주세요 가계경제 뿐만아니라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반려동물의 인식의 변화를 보여줌으로서 사회전반적으로 반려동물에대한 인식또한 작게나마 변화할수있는 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의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일정비율 공제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공수처 일반시민 및 독재정권 피해자도 적용되게끔 과거사건과 경찰도 수사대상에 포함하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1-08 ~ 2020-02-07
참여인원: 317

저는 시민단체 관청피해자 모임 공동대표 권** 입니다. 공수처 초안은 마치 표를 노리고 만든것같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공무원때 피해가 대부분인데 그쪽의 적폐를 청산할 수 없게 법안통과 후 반년뒤의 사건만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권력에 눌린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수 도 없고 평검사, 폭력경찰, 부장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에 정책에 반대하고 친일정치인을 알린 이유로 국가보안법으로 조리돌림 당하고 정치깡패 린치 성고문 개인정보 도용으로 정신이상자로 몰아 역사법살인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 하나, 민주당은 아무것도 이 피해자들을 위한 법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의 역적이 되고 싶지 않다면, 무능하고 부패한 정당이 되고 싶지 않다면 공수처를 과거사건 및 폭 넓게 대상을 지정하십시오 특히 부산 검찰과 경찰 경우 검경과 정치깡패, 조직폭력배 유착이 심각합니다. 공소시효 지나갈때까지 린치하고 공문서를 위조하고 문서를 볼 수 없게 비공개 하면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문대통령은 페미스트 대통령을 자청해 일부 성폭행 성취행은 언론에 나오나 비교가 안되는 성고문, 감금고문 사건 권력범죄 사건은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 부터 이명박의 전신이던 사람입니다. 이런 와중 공수처 까지 과거사건을 포함치 않으니 이명박정권 피해자들은 망가진 삶을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철도 중부내륙선 6공구 토지보상 감정평가 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1-08 ~ 2020-02-07
참여인원: 146

감정평가의 부재로 평가된 토지 감정평가 충주시 **면 **리 *** 인근 지역최초 감정평가의 문제발생 첫째. 4000여평의 토지를 소유자의 입회하에 해야할 검정평가가 , 평가사의 방문없이 감정평가를 진행한점 최초 감정평가사 현장 방문시 조사목록이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어 방문 당일 감정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철도 시설 공단의 조사목록 작성 변경 후 2차 방문하여 감정 하기로 하고 돌아감 하지만 2차 현장 방문 없이 감정서가 작성되어 소유자에게 통보됨 최근 민원답변에는 소유자입회하에 감정평가가 진행되었다며 답장이왔습니다. 국가기관의 거짓 답변에 국민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둘째. 10년 넘게 관리해 오던 par3 골프연습장을 평가절하 하여 200미터 인근의 일반 잡종지 가격에 반도 안되는 보상가격으로 영업손실에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점 등 민원에도 법이 그렇다는 답볍뿐인점 셋째. 골프연습장 잔디,수목 및 조경석 의 일괄 평과 된점 (품목별로 년도별로 조사해달라는 요구에도 일괄 평가한것이 법에 어긋난것이 아닌지 억울해 죽겠습니다) 모든 보상관련 감정사들은 말합니다. 첫감정이 제일 중요하고 첫감정가를 기준으로 재감정이 이루어 진다고 첫 감정을 이렇게하고 담당 감정평가사는 그 직후 감정협회로 발령 되어지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호르무즈해협 파병 결사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1-08 ~ 2020-02-07
참여인원: 5,289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월 군복무를 마친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이란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결사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란사령관 솔레이마니 암살로 인해 이란이 이라크 미국대사관에 미사일을 발사함으로 전쟁이 시작될 것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대사 해리스가 우리나라에 호르무즈해협파병을 요청해왔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우매하고 멍청한 짓은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에서 승자는 없습니다. 패자만 있을 뿐,,, 전쟁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인류역사상 어느나라든 아픈 역사이고 비극입니다. 우리의 5000년 유구한 역사속에 너무나 많은 외세의 침략으로 역사가 아픔과 고통의 생채기가 가시지도 않은 이 시점에 또다시 우리의 아이들을 전쟁터로 내몬다는 것은 있을 수없는 일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이란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결사반대코저 청원을 올립니다. 국민들의 뜻을 꼭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입주민의 인터넷/유료방송 사업자 선택권이 강탈당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1-08 ~ 2020-02-07
참여인원: 163

입주가 진행 중인 경기도 하남시의 오피스텔 A에서 시행사의 갑질로 입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B사가 입주민의 동의 없이 C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입주민들이 다른 유료방송 및 인터넷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관리업무를 맡은 D사의 관리소장은 시행사의 공문이나 지시가 있어야 입주민의 타사 서비스 이용을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입주 후 원하는 인터넷 및 유료방송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 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시행사와의 분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약정을 맺고 타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 중이던 입주민들은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불법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기관이 있고, 입주민 개인이 소송을 통해 간단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시행사와 관리회사의 행태는 입주민의 권리를 강탈하고 있는 것으로, 입주민들의 항의에도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에, 빠른 해결을 위해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하였으나 시간만 허비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하게도 SBS의 취재가 이뤄졌으며, 2020년 1월 5일 SBS 8시 뉴스를 통해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783243 SBS 취재 결과 하남시의 여러 오피스텔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입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음이 밝혀졌으나, 현행법의 부실과 관련 기관의 이해할 수 없는 대처로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SBS 취재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왔기에 충격과 실망이 더욱 큰 상태입니다. 만약 이러한 시행사, 통신사들의 행태와 관련 기관들의 무성의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모든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의 집합건물에서 시민들이 유료방송 및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를 선택할 수 없어질 것이며, 결국은 몇몇 기업과 건물주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가 고착될까 두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민들의 권리 침해가 유료방송이나 인터넷 사업자 선택에 그치지 않고 다른 분야로 확장될까 두렵습니다. 더 이상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하기에 청원의 글을 올리며, 현명한 대처를 부탁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주취자 가중처벌을 해주세요. (부천 70대 할머니 묻지마 폭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1-08 ~ 2020-02-07
참여인원: 4,945

안녕하세요. 새해 첫 날에 있었던 '부천 70대 할머니 묻지마 폭행' 피해자의 손녀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고 할머니를 비롯해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보통의 날에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하게 된 폭행으로부터 우리 사회는 과연 보통의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는지 의문이 들며, 많이 논의되고 있는 주취자 처벌 문제를 하소연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그날 저희 할머니는 아파트 1층에 분리수거 쓰레기를 버리러 가셨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도중에 35살 취객이 갑자기 뒷통수 때리길래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때리고 그러노"라고 물어보자 이유 없는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마구잡이로 때리고 발과 무릎으로 등과 허리를 무차별적으로 때렸습니다. 간신히 아파트 건물로 뛰어들어갔지만 가해자는 여기까지 따라와 할머니를 폭행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필사적으로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화재 경보벨을 누르려 하자 가해자는 도망가는 할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머리 등을 계속 가격했습니다. 할머니는 맞으면서 벨을 누려고 손을 올렸지만 가해자는 발로 손을 차고 할머니의 멱살과 머리를 잡고 눌러 주저 앉혔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무서워서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술이 필요하면 술을 사줄테니 같이 집으로 가자"라고 애원을 하니 가해자는 잠깐 멈칫했고 바로 그때 아파트 주민이 내려와서 폭행은 멈추었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폭행 전부터 약자인 할머니를 바라보며 접근하였고,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와중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건장한 남성이었던 목격자가 나타나자마자 폭행을 즉시 멈추었고 이 부분에서 가해자는 할머니를 쓰러뜨리거나 항거불능인 상태로 만들려는 목적이 뚜렷하고 대상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진술에서 가해자는 술로 인해 당시 폭행한 기억이 없다는 모순되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취자라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JTBC 사건반장에도 나왔듯 가해자가 멈칫한 부분이 폭행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으며 충분히 인지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봅니다. 할머니는 78세로 척추수술로 인해 장애등급까지 받으신 상태이며 척추를 가격당해 수술부위를 포함하여 2군데 압박골절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가 없었다면 정말 더 큰일이 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술에 취했든 안 취했든 사람을 폭행하는 것은 있어서 안 될일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술이 취했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술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으면 이유 없이 사람을 때려도 되는 걸까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모든 일이 해결될까요? 이런 사회가 과연 안전한 사회일까요? 지금도 저희 할머니는 병실에 입원 중이며 하루하루를 불안함 속에 지내고 계십니다. 마구잡이 주먹질로 인해 생긴 얼굴 전체 부기가 많이 사그라 들어 이제 그나마 눈이 떠지긴 하지만 코뼈랑 눈뼈 그리고 허리척추 골절, 치아 등 심한 부상을 당한 상태입니다. 연세가 많으셔 섣불리 수술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경과를 지켜보며 고통을 그대로 참고 계십니다. 가해자가 멀리서부터 할머니를 바라보며 걸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할머니는 지금도 이를 생생히 기억하고 계시고, 모자를 쓴 사람들만 보면 너무 무섭고 온몸이 떨린다고 하시는 트라우마를 보이는 등 정신적인 충격이 큽니다. 가해자는 술로 인해 당시 폭행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음주로 인한 범죄 그리고 묻지마 폭행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를 위험하게, 집 앞마저 마음 편히 나가지 못하게 하는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여 다시 이런 일이 그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도록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정의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지하철 무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의 조속한 추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1-08 ~ 2020-02-07
참여인원: 217

과기부가 추진하는 공공 와이파이 정책은 전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 편의시설에서 무료로 와이이를 사용하여 통신요금을 절감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 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루 이용객이 수백만영에 달하는 국민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지하철의 경우 통신사가 제공하는 일부 무료와이파이 서비스가 있긴하지만 용량 및 속도가 제한되어 있어 데이터 이용에 상당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관리주체인 각 지자체에서 조속히 공공와이파이 망이 구축되어져야 하나 이에 관련된 사업이 전무한것으로 파악됩니다 일예로 서울시의 경우 서울교통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부실한 사업자 선정등 여러가지 문제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대통령 공약사항 이기도 한 공공와이파이망 구축이 조속히 완료되어 지하철에서도 불편함 없이 초고속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제목: ***** 사이트를 폐쇄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1-08 ~ 2020-02-07
참여인원: 133

현재 ****의 소속되있는 **라는 가수가 팬덤인 **와 대화하기 위해 V Live라는 앱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악플러들 때문에 멤버십 전용인 *******를 통해 얘기하는데 악플러들이 하도 뭐라하길래 한마디 했다고 *****에서 난리를 칩니다. 댓글 중에서는 성희롱을 하는 발언도 있고요 여러모로 불편한 사이트라 생각합니다. 이 사이트를 폐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댓글 중에서 잡을 수 있는 댓글들은 잡아다가 경찰에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그룹 'X1' 의 해체 반대에 동의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1-08 ~ 2020-02-07
참여인원: 627

이 글을 보시는 같은 대중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과 역사 속에 지난 2016년 겨울, 'PRODUCE' 란 프로그램이 생겨났습니다. 다양한 시즌을 거쳐 어느덧 올해 시즌4를 마무리했고 두 번째 보이그룹, 그룹 '엑스원' 이 탄생했습니다. 엔터계 최고 권력인 CJ ENM과 프로듀스에 참가한 다수 소속사의 '검은 손' 에 의해 탄생한 이들. 누군가는 이들이 프로듀스(이하 프듀) 에 참여한 것 부터가 잘못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멤버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을까 싶습니다. 엠넷 측에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소속사와 협의 하에 내 보내진 연습생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연습생들에게 힘이 있을까?' 입니다. 물론 ***에 있던 *** 양처럼 소속사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라면 힘이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과연 소속사 수장의 의견을 거절 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을까요? 이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히 연예인의 꿈을 가지고 어른들의 '검은 손' 과 '검은 말' 을 모르고 프듀 에 나가 엑스원을 꿈꾸고 노력해 마침내 데뷔한 것일 겁니다. 이들은 데뷔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 따라다닌 데뷔 전에도 해체할지 모른다는 말들. 제대로 방송이나 광고 활동을 못 할 것이라는 말들. 안타깝지만, 활동 중 모든 말들이 맞았습니다. 뉴스 기사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CJ ENM과 해체 직전까지 '계약' 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의 활동 후 활동을 할 거라는 게 방침이지만, CJ가 엑스원과 ****의 활동을 지원할 거란 기사가 나온 후에도 엑스원은 CJ와 계약치 못했습니다 비록 계약은 하지 못했지만, 다음 내용들이 CJ가 엑스원에게 해 준 매니지먼트입니다 1. 리얼리티 프로그램 30분 길이 2회차 방영 2. 단 1회의 단독콘서트(데뷔콘서트) 3. 0번의 시상식 참여 4. 단 8번의 브이앱 5. 0번의 공중파 방송 참가 6. 활동을 재개한다고 공표가 났으나 결국 어제 해체 당함 꿈을 꾸고 노력한 대가가 이런 거라면 가히 참혹합니다. 단, 3개월(8월 27일 데뷔부터 약 11월 2주까지 활동/프로듀스 사건이 쉬쉬하던 11월 1주부터 2주에는 짧은 브이앱 활동만 주로 있었습니다) 의 활동만 시키려고 만든 그룹이란 말입니까? 누군가는 '저렇게 씨제이가 데려다 놓고 해 주는 게 없으니 데려가는 거지!' 라고 할 것입니다. 그 전에 팬들의 마음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초반부터 5년 활동을 할 거라고 만들어진 그룹입니다. 데뷔부터 쉽지 않았길래 팬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방송을 많이 못 나온다면 그저 화보나 음악이라도 더 하길. 그거로라도 엑스원이 행복하길. 브이앱에서 본인들의 마음을 말로 표현한 엑스원 분들의 마음도 같을 겁니다. 어제 기사에는 약 3~4소속사가 동의해 해체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씨제이는 나머지 소속사들의 의견은 묵살하는 곳입니까? 현재, *** 군은 기사를 통해 해체 사실을 접하게 됬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소속 가수와의 제대로 된 상의는 없었다는 말입니까? 5년의 계약 기간입니다. 3개월 활동했습니다. 씨제이와 언론의 강한 쒜기로 재기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씨제이는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 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소속사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팬들은 깊이 바라지 않겠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소속사의 가수들은 배제하고, 나머지 소속사의 가수들이만이라도 해서 이들 활동을 재개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저 과반수도 안 되는 소속사가 반대했다고 해서 이들이 꼭 해체를 맞아야 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 해체입니다. 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들 소속사 수장들의 잘못입니다. 꿈을 꿨단 이유만으로 왜 이들이 이런 가혹한 일을 받아 들여야 하는지 감감하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긴 글을 읽어 주신 같은 대중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 같은 마음으로의 청원에 동의하여 더 나은 음반 사업과 연예 사업 사회가 되기를 온 마음으로 바랍시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x1#엑스원 해체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1-08 ~ 2020-02-07
참여인원: 387

x1을 해체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이유는 x1.****이 조작이 됬다고 논란이떳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가올라왔었습니다 x1.**** 은 해체를 안하고 좋은방향으로 갈수있도록 미러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1월6일에 갑자기 기사가떳습니다 x1이 해체한다는거요 근데 보니까 ****은 해체 도 안하더라고요 아무리 조작논란 나기 전에데뷔를했어도 같은 조작아이돌이였을것입니다 기사를잘보다가 회의내용이 의견이 잘안모아지고 의견이 잘반영이안되서x1을 해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소속사와 는다 의견을반영했다는데 ***소속사는 참여를 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속사가 참여했다면 의견이 달라졌을수도 있었습니다 해체를 안하는걸로요 그럼 지금까지 좋은방향으로 간다는걸 미러준다는말이 다 허위 사실인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지금까지 아이돌이되기위해 수많은노력을했습니다 정말이건 해체를 하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x1의 해체를반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잘못된판결로 인해 인생이 사라졌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1-08 ~ 2020-02-07
참여인원: 253

안녕하세요 . 부유하지 않고 힘도 없고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늦동이 남동생을 둔 누나입니다. 청소년 시절 보통 남들과 평범하게 학교 생활을 하며 지내왔고 , 성인이되어 , 법을 지키지 못하여 사고를 쳐서 현재 수감중에 있습니다. 공동상해죄로 2주 19년 1월 25일 영장심질심사를 받고 광주 교도소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당연히 합의는 하였고,,,동생이 뺨 한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동생은 수감중에 있습니다,, 그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차 사고가 났습니다. 동생이 차안에 음악소리로 인해 인지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지 도주가 인정되어 불구속 재판중에 있었고 , 그와중에 폭행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던거였습니다,, 차사고 관련은 블랙박스 확인도 하였고 합의도 하였고 피해자분이 직접 법원에 오셔서 합의가 잘되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증언도 해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건 대한민국 법 울타리안에 자유롭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정의롭게 죄받을사람은 받고 죄가없는사람은 억울하게 이렇게 당하고 있지 않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광주지방법원 3단독 1심재판때 *** 판사가 합의서도 보지도 않고 차사고관련 도주치상으로 판결을 하였고 또한 2심때 광주 지방법원 제 ***부 ** 판사가 합의서를 또 보지안고 판결을 했습니다.. 판사님의 판결 하나도 사람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데 왜 보지 않습니까 왜,,, 도주치상에 대하여 피해자 자필 합의서 처벌 불원서 탄원서 인감 증명서 영수증 광주 지방법원 민원실에 19년도 8월 23일에 다시 제출 하였습니다, 19년도 9월 11일 공동 상해에 대하여 피해자 자필 합의서 처벌 불원서 탄원서 인감증명서 영수증 위와같이 광주 지방법원에 제출 하였습니다. 하지만 19년 9월 19일 선고날 1심 형보다 더 늘어난 2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합의도 하였고 , 피해자분이 용서까지 한다고 해주셨지만,, 더늘어난 형이 였습니다,, 부모님이 그냥 주저 앉으셨고 하늘이 무너진거 같았고 ,, 아니 ,, 집안이 무너 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 *부 ** 판사는 서류 (합의서등) 누락하여 판결문 확인을 제대로 읽어 보지 않고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다고 반성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입이 있어도 법정 안에서 소리 조차 지룰수 없었습니다.. 합의를 안했다니요 ,,, 동생이 잘못을 했으니 부모님이며 저며 피해자분에게 매일같이 전화하며 찾아다니며 죄송하다고 몇번을 시도 하였는데요.. 종이 서류 하나 제대로 읽어 보지 않고 그렇게 사람 인생을 ,, 2년이라니요 대한민국 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일 즁요한게 증거, 서류 아닙니까 ,, 합의서 확인도 안하시고 어떻게 판결문을 썻을까요 .. 법을 모르는 저지만 솔직히 이해가 안되요 뉴스보면 강간하고 성폭행 하고 ,,무기징역줘도 아깝지 않는데 다 나옵니다.. 그런 나쁜놈들은 그냥 쉽게 나옵니다,, 근데 왜 제동생은 2년입니까,, 합의하고 해도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판사님이 서류만 확인 하고 판결문만 다시 확인했어도 이런 오판결이 생겼을까요?? 또한 판결문을 보게되면 판사 3명중 한분 판사가 휴가간다고 서명도 대신 다른분이 했더라구요 선고날에는 3명 판사가 다 나와있구요 ,, 휴가 간다고 하더니 ,, 대체 어떤 판사가 나와서 판결을 마음대로 2년 주고 사라지셨어요 죽을 심정입니다 , 선고직후 제동생이 수갑차고 들어거기전에 손을 조심히 들고 합의서 냈습니다.. 근데 형을 더 올려주시냐고 조심히 물어보더라구요 **판사가 서류를 갑자기 1분가량 보는거 같더라구요 아무말 안하고 그냥 판결문을 앞뒤로 넘겨요 당황하시는거처럼 계속 판사 3분이서 서로 얼굴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면서 그게 아무소리없이 1분정도 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동생을 데리고 나갔어요 ,, 7일후 상고하란 말도 못할정도로 당황하셨나 봅니다 판사 1명은 휴가인데 다른 모르는분이 앉아계셨고 사건은 전혀 모르는 표정이고... 재판장의 cctv,녹음 기록들 다 있지 않나요? 확인 해주셔서 꼭 사실 확인 해주세요 정말 정말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정말 제동생 억울하게 이렇게 수감되어 있는데 하루하루 저희 가족들도 옥살이 하는거랑 틀릴게 없습니다.. 제동생은 진심으로 매일 울며 그이후에도 반성문만 100장이 넘게 매일 매일 보냈습니다.. 저희 친인척 가족들 지인들도 탄원서도 써서 제출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법원 3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일은 두번 다시 있어서도 안됩니다,,형식적인 재판과 그냥 형을 주기 위해서 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20대 인생 제동생은 이제 꿈을 꿀수조차 없습니다.. 죄가 없다는게 아닙니다. 동생의 죄에 맞게 마땅한 형이..아닌 오판결로 인해 억울하게 수감을 해야합니다 ,, 제동생은 현재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죽고 싶다는 말까지 합니다 평소에는 참 밝고 대학다니며 알바하면서 본인 용돈 벌면서 스스로 잘 자라줬던 동생입니다,, 아버지 49년생 어머님 56년생 어머님은 당뇨합병증으로 건강치 않는 몸입니다,, 빽도없고 힘도 없는 법을 모르는 우리 가족으로써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광주 지방법원 제 ***부 형***단독 서류 누락 채증 위반 꼭 확인해주세요 무섭습니다,, 영화보면 자기식구 감싼다 막 그런 대사도 있고 그러는데 ,, 정말 힘이 없어서 무섭습니다 ,, 억울합니다 제동생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움 요청할곳은 여기 밖에 없습니다 부실판결 오판결 상고도 하였지만 대법원 3부였는데 소식도 없이 말도 없이 대법원 2부로 갑자기 바뀌더니 기각 당했어요 이유를 알수도 없어요 ,,, 서류가 누락인데도 불구 하고 사법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두서없이 글을 썻지만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조물주 위에 건물주, 하느님 위에 판사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1-08 ~ 2020-02-07
참여인원: 340

이제는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의 ‘책임’을 논할 때입니다. 1. 상가건물임대보호법에도 3기분 이상 규정, 당사자들도 3기분 이상 연체해야 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는데(건물주: 3개월분 이상 연체 주장, 세입자: 2개월 보름치만 연체 주장하고 이를 입증), 판사는 2기분 이상 연체했으니까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결 2. 즉, 판사가 법률의 명문규정과 강행규정(경제적 약자인 세입자 보호를 위한)을 명백히 위반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도 반하여, 위법하게 재판(http://cafe.daum.net/*******/****/**) 3. 이에 필자가 국가배상 청구를 했지만, 법에도 없는 법관 면책 특권 판례(대법원ﾠ2003. 7. 11.ﾠ선고ﾠ99다24218ﾠ판결 등)를 근거로, 역으로 국가배상 재판 담당 판사는 필자에게 ‘재판하고 싶으면, 현금 9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직권으로 명령’ (http://cafe.daum.net/7633003/eola/14) 4. 위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싸웠으나 패소, 그 판사 기피신청했으나 대법원까지 패소, 다시 소를 취하한 후 다시 국가배상 소송 제기했으나 1심 패소, 항소 진행 중(http://cafe.daum.net/7633003/eola/22) 5. 위법하게 재판한 판사들을 징계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에서는 재판이라는 이유로 징계 불가(http://cafe.daum.net/7633003/eola/37) 6. 결론적으로, 판사는 아무리 법에 어긋나게 재판해도, 형사책임도, 민사책임도, 행정책임(징계)도 지지 않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하느님 위에 대한민국 판사님 7. 사법무결점주의, 판사는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설령 실수했더라도 그 실수를 대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실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감히 누가 대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합니까? 8. 유신독재, 군부독재 아래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논해야 하지만, 현재의 사법독재 아래에서는 사법부의 ‘책임’을 논해야 합니다. 9. 3권 분립이 사법부를 치외법권으로 방치하라는 것은 아니므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위법하게 재판한 위 판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열악한환경에서 근무하는 가락시장근로자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1-08 ~ 2020-02-07
참여인원: 296

시장여건상 주5일제는 힘들더라도 다들쉬는명절날에도 나와서 일하라는건 너무소수의의견을 반영하는건아닌지요 1년에2번정도 쉬는날을 명절 쉬는날아침까지일하고 명절끝나는날저녁에나와서일을해야하는 실정입니다 가락시장도 빨간날에는 다같이쉴수있도록 도와주싶시요
제목: 공무원(군무원) 경력채용에 필기시험 폐지에 관한 입법예고 철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1-08 ~ 2020-02-07
참여인원: 3,335

안녕하십니까? 청년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몇 안되는 자리에 취업하고자 다 년 간 공무원/군무원 시험에 사활을 걸고 공부하는 60만 공시생 중 한 명입니다. 올해 20년을 목표로 결혼도 미룬 채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두고 시험 하나만 바라보고 공부합니다. 일요일/공휴일 따위는 잊은 지 오랩니다. 정말 절박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경력채용 필기 폐지라니요... 면접으로만 선발이라니요... 면접으로만 선발하면 어떤 근거로 어떤 엄격한 기준으로 누구에게나 공평한 잣대로 평가하고 채용을 합니까? 필기 시험을 폐지하면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들은 지금도 휴일없이 책상에서 고개 숙이고 책만 보는 있는 공시생으로 하여금 굉장한 허탈함을 들게 합니다. 2017년에도 같은 입법예고가 있었지요? 반발이 심해 철회했던 것으로 압니다. 반발이 심한 이런 법안을 도대체 왜? 누가? 무슨 의도로? 자꾸 하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공무원 시험은 똑똑하거나 어떤 조건이 맞아 운 좋게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능보다 노력이나 성실함이 더 중요한 시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님 입법 관련 법안자 님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청년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