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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불합리한 가입제한을 검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두달전 대전에 있는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근로자입니다. 앞서 언급된 법률사무소는, 대표님 1명과 저를 포함한 직원 4명이 재직중인 소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표님께서 대전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청년인재고용지원 사업"에 지원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식재산서비스산업으로의 업계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사업의 참여기업에게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장려금과 매우 유사하며, 한가지 차이점은 신규채용인력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제한 이라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대전테크노파크에서는 모집공고에서 내일채움공제 가입제한이라는 공지를 전혀 알리지 않았으며, 사업공고 어떤문헌을 찾아봐도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없었습니다. 대표님 역시 신규채용 인력의 인건비 절감과 장기근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용할 당시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자를 우선적으로 물색하셨습니다. 그 결과 필자 본인이 채용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내일 채움공제 2년형 내지 3년형을 신청하려는 서류를 준비하려 대전고용노동부 내일채움담당자와 대전테크노파크에 문의를 드리던 중, 제가 지원자격 제한이라는 소식을 통보받았습니다. 무려, 1달이 넘어서입니다. 저는 신규채용인력이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지식재산 서비스업계에 입문했으나, 대표님께의 의지가 분명했음에도 불고하고, "지원자격 제한"이라는 소식에 초기 내일채움공제를 염두하고진행했던 연봉협상부분과 앞으로의 앞날이 매우 우려스러웠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을 해야하는 가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입채용에 있어서, 대전 지식재산서비스기업 대부분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이직 또한 쉽지 않아, 결국 해당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이직을 해야하는 현황입니다.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업계의 사정을 고려하여,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 취지이나, 중소기업의 신입이자, 인생의 첫 직장이며, 앞으로의 평생직장으로 자리잡게될 저와같은 신규 취업자에게 경제적으로서, 최소한의 희망인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제한"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자문이라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속상한 마음이 앞서, 장황한 글이 되었지만, 장황한 글을 하나씩 읽어주시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오늘하루 좋은하루 되세요.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7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좀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속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

아름다운 속초가 난개발과 무분별한 개발로환경이 엉망이되고 바다.산을 헤치고 아무곳에 삐쭉 솟은 아파트로 인해자연경관이 괴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허가는 전정권에이루어진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개발 막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제목: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31

연동형 비례대표제 명분으로 숫자 늘리지 마세요 ... 기존의 의원수도 200명으로 줄여주세요...
제목: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1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법이 시대와 동떨어진 후진국  대한민국이 되어가구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3

고력적 법을 가지고 최첨단 시대에 마추려하니 국회 꼰대들이 머리가 않따라가지? 늙었으면 젊은 이들이 정치할수있게 다 내려오시오. 사는게 더러은 법때문에 어이가 없음 이오
제목: 박 전 대통령 무죄석방에 대한 시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5

지금 저희 일터근처에서 박 전 대통령님 무죄석방하라는 서울시민들이 현수막을 올렸습니다. 박 전대통령님께서는 국정농단의 죄로인해 구치소에 계시는데 어떻게 무죄석방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목: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에 대한 해결방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3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에 대한 해결방법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정부가 나서서 공인중개사 수급을 조절해야 공인중개사들이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말이 있고, 해서 부동산 정책을 확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시행해보자. 동, 구, 시 별로 주소 안 동사무소 안에 부동산과를 두어 해당 동 주소지안 건물들을 매매(사고 팔) 경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처리한다. 동 부동산과에서는 50억원 이하, 구 부동산과에서는 그 이상 500억원 이하, 시 부동산과에서는 500억원 이상을 처리한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말이 안 나오고 피해를 입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획기적인 방법을 시행하여 잘살고 더불사는 사회를 이룹시다. 제발
제목: 윤창호법 통과시켜라. 음주는 살인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9

언제까지 옛날 시대착오적 인식에 가두어 사람 목숨가지고 한가정을 풍지박살내고. 음주는 살인이다. 고의성 여부를 떠나 하지말아야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시대가 이제 바꿔주지않으면 절대 근절댈수 없다. 술을 없애버리던가. 이 미개한 법사위원장놈아
제목: 제2의 건강보험, 제2의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

실손보험을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합니다. 무려 3500만명이 가입을 했으므로 무리없는 주장입니다. 실손보험처럼 제2의 국민연금이 있어야 합니다. 우후죽순으로 탐욕에 찬 연금보험이 아니라 전국민이 들 수 있는 제2의 국민연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우체국연금을 추천합니다. 우체국 연금을 제2의 국민연금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제목: 출산? 한유총땜시 무서워서 애기 낳을 수 있겠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3

아기들 인질로 저런 짓하는 한유총때문에 무서워서 출산 생각치도 못하겠습니다 애들은 이나라 이사회의 미래인데 유치원 원장들에게 애기들은 한낮 본인들 뒷돈챙기는 도구밖에 안되는 나라에서 어떻게 아기를 낳아서 어떻게 애를 기릅니까? 전국 한유총 유치원 폐원조치하고 국공립을 늘려주세요
제목: 한유총의 행동이 도를 넘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0

한유총이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사립유치원 전체 폐원이라는 가소로운 집단 행동을 하려합니다! 정부는 더이상 간악한 저들과 자한당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확실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폐원에 가장 좋은 대응책은 결국 국공립 유치원의 증설일것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국가예산으로 조기에 국공립 유치원을 증설하는건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우선 유치원에는 건물과 교사 그리고 원생이 필요합니다! 원생은 준비되어 있으니 건물과 교사를 봅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글을 쓰는 제가 초등학교 때에는 한반에 53~55명이 있으면서 2부제 수업을 할 정도 였는데 지금은 한반에 20~30명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중소도시의 초등학교는 폐교위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등학교 교실을 잘 활용하면 된다는겁니다! 우선 초등학교 한반의 수용인원을 기존 20~30명대에서 30~40명대로 늘이게 되면 빈 교실이 생기게 됩니다. 그 교실을 사용하게 되면 국공립 유치원 건물을 지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당장은 불편하겠지요? 하지만 국민들을 믿으세요~ 당분간은 각 반에 학생수가 늘어나서 교사도 학생들도 불편하겠지만 충분히 적응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과 유치원생들이 같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상호간의 사회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학부모들 역시 한유총의 집단행동에 반감을 갖고 있는만큼 충분히 이해하고 국가의 역량이 갖춰질때까지 고통을 분담하고 현 상황을 같이 이겨낼 것입니다. 이제 위에 언급한 원생과 건물이 마련되었으니 국가에서는 교사만 충원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국공립 유치원을 차츰 증설해 나가면 저들 한유총은 더이상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요약하자면 국공립 유치원을 당장 증설하기에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하니 우선 초등학교 교실을 이용하면 시간을 벌 수 있단겁니다. 꼭 제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옥철 9호선 개선을 위해 8량 증량화 촉구 국민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392

서울시는 2009년 서울의 동서를 관통하는 9호선 황금노선을 무슨 이유에서 인지 4량으로운행을 시작하였다. 현재 1~8호선 교통공사의 8량, 10량 운행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누가 봐도 황금노선인데 민간에게 수익보전을 적게 하려고 수요예측을 적게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신빙성 있는 대목이다. 열차 1량이란 쉽게 말해 열차 한칸을 말하며 1칸의 정원이 160명 정도이다. 4량의 경우 열차가 한번에 640명의 운송능력을 말한다. 하지만 9호선의 경우 한 칸에 정원의 2배인 320명(혼잡도 200%)을 넘게 운행하는 것이 비일비재 하며 열차를 못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타더라도 호흡곤란, 성추행, 열차출입문 낌 등 안전의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도고 있어 지옥철로 악명이 높다. 지금은 지옥철을 넘어 저승철로 통한다. 큰 사고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으며 언젠간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현장 노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최근 KBS의 보도에 따르면 9호선에 있는 45개의 4량짜리 꼬마 열차들 중 단 20개의 편성을 6량으로 만드는데 4년이 걸렸다. 아직도 25개 편성의 6량화 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또한 서울시는 내년 까지라고 했는데 과거의 관행을 보았을 때 서울시는 양치기 소년이 된지 오래이다. 믿기 힘들다. 2018년 12월 1일 9km 3단계구간 8개 역사가 개통되면 수송인원은 12만명이 늘어난다. 지금 일일 50~60만명을 수송하는 것이 비하면 20~24%의 수송인원이 증가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김포, 마곡, 송파의 유입인구는 계속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요예측이 이렇게 산술적으로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수송인력은 예측보다 너 많이 늘어 날 것이다. 이러한 모듯것을 감안 하였을때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8량의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금부터 정확한 논의를 통해 예산 확보방안등을 검토해야 한다. 9호선의 8량화 작업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8량으로 늘리는 것은 단순히 열차만 늘리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9호선 전 역사의 신호시스템이 6량과 4량에 맞춰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가 8량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3단계 구간의 승강장은 8량으로 완공을 했음에도 모든 역사를 6량으로만 만들었다. 즉 스크린도어 설비들은 설계단계부터 모두 6량에 맞춰서 제작되었다. 이는 서울시가 8량화는 처음부터 관심밖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서 8량으로 역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는 하나 이는 9호선의 특성을 무시한 행정적 오만일 뿐이며, 8량 증량의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된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우리의 후세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9호선을 이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9호선의 8량화 증량사업의 세밀한 검토와 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있다. 증량작업이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현식적으로 즐거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공익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짊어진 사명감 때문이며 이를 통해 사회의 편익증대를 위함이다. 지금부터라도 이 논의가 시작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와 같이 국민청원들 드리는 바이다. -끝- 청원자 : 서울9호선운영노조 조합원 일동
제목: 원주민조합원은 투기꾼이 아님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83

원주민 조합원은 투기꾼이 아님니다 재정착을 도와 주세요
제목: 문재인 탄핵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52

남북 'DMZ 평화지대화' 큰틀 견해 일치…北 "생산적 회담" GP시범철수·JSA비무장화·유해공동발굴 등 실무접촉 하기로 원본보기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파주=연합뉴스) 31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왼쪽 세번째),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오른쪽 세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이 열리고 있다. 남북장성급회담은 지난달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8차 회담이 열린 이후 47일만이다. 2018.7.3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남북은 31일 열린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세부 의제를 논의한 결과, 큰 틀에서는 견해 일치를 봤지만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달 8차 회담에서 운을 뗐던 DMZ내 GP(감시초소) 상호 시범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DMZ내 6·25전사자 유해공동발굴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협의됐다. 이들 의제는 4·27 판문점 선언의 합의 사항인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과제로 꼽혀왔다. 남북이 이들 의제에 견해 일치를 보고 공감하면서도 최종 타결을 망설이고 있는 것은 실행 전 선결돼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GP 시범 철수와 관련해서는 상주하는 병력과 배치된 장비를 후방부대로 이관하고, 또 GP 건물을 철거할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 측에서는 돌발 상황 발생시 병력을 신속히 재투입하도록 GP 건물을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반면, 북측은 아예 철거를 희망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GP 철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라며 "MDL(군사분계선) 이내에 있는 GP 중에서 어느 것을 시범적으로 철수하고, 그 GP는 어떤 형태로 철수할 것이며, 그 구조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범적으로 철수를 해보고 조금 더 영역을 넓히는 방향으로 출발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최전방에서 적을 감시하는 '척후병'의 역할을 하는 곳이 GP의 임무이기 때문에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철수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DMZ에는 우리 군이 80여 개(병력 미상주 20여 개 포함), 북한군은 160여 개의 GP를 운용하고 있다. 남북 GP는 DMZ를 횡으로 관통하는 MDL 위·아래쪽으로 각각 1㎞ 거리 안팎에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 거리가 580여m인 곳도 있다. 남북 GP에는 북한 병력 1만여 명을 포함해 1만2천여 명 가량이 상주해 있다. 코앞 거리에서 이처럼 대규모 정규군 병력이 대치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DMZ가 유일하다고 군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원본보기 DMZ 북한군 GP[연합뉴스 자료사진] JSA 경계병력이 완전 비무장 상태로 근무하는 문제도 유엔군사령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JSA 경비 책임 임무는 2004년부터 우리 군이 유엔사로부터 넘겨받았지만, 돌발 상황 발생 때 대응 사격 등 무력사용은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군 경비대대장과 유엔사 소속 미군 경비대대장은 모두 중령이다. 한국군이 경비 책임을 지고 있지만, 무력사용은 미군 대대장의 통제에 따라야 하는 복잡한 지휘체계가 작동하는 곳이다. 이어 DMZ 전사자 유해발굴과 관련해서는 지뢰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어느 구간을 정해, 어느 쪽에서 먼저 지뢰를 제거해야 할지 등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DMZ에는 남북 양측이 모두 지뢰를 묻었기 때문에 유해발굴 장소가 지정되면 그곳에 묻힌 '지뢰매설 지도'를 상호 교환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북한군 입장에서는 지뢰매설 지도를 제공하면 '침투로'를 공개하는 식으로 비칠 수 있어 군부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어 보인다. 서해 해상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문제는 깊숙이 들어가면 북방한계선(NLL)과 맞닿아 있다. 북측은 NLL 대신 '서해경비계선'을 자체적으로 선포해 놓고 있다. 양측의 입장차가 가장 큰 곳이 NLL이다.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는 이런 문제들이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큰 틀의 견해 일치'를 봤다는 점에서 최종 합의점 도출 가능성을 밝혔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도균(소장)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회담 후 가진 브리핑에서 "남과 북은 이들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틀에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며 "구체적 이행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화통지문, 실무접촉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대부분 의제에 대한 이견이 좁혀졌는데 몇몇 의제가 조율되지 못해 막판에 공동보도문을 못 내는 것으로 결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북측 단장인 안익산 중장(우리의 소장격)의 회담 종결발언도 타결 전망을 밝게 해준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 단장은 "오늘 충분히 남측의 생각을 알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도 남측에 충분히 전달해졌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회담이 무척 생산적이었다"면서 "오늘 논의한 문제들은 그 하나하나가 말 그대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북남관계사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의제들에 대해) 견해 일치를 보았다"면서 "정식으로 합의서를 만들 때 그때 세부적으로 밝혔으면 좋겠다"고 말해 타결 가능성을 낙관했다. ***
제목: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

전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며 가입자가 3천 5백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치과진료는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케일링은 연 1회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이 적용되어서 1만 7천원 수준의 스케일링 비용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7천원을 돌려받고 그 이후 스케일링을 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전액을 자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의 비보험이 되는 항목을 단 10%라도 보험으로 적용을 하여서 다시말해서 치과 진료비가 10만원 나오면 건강보험을 단 10%만 한다면 본인부담금이 9만원이 되고 여기서 실손보험료 8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최종 부담금은 1만원이 됩니다. 치과의 모든 비보험 항목을 단돈 1천원이라도 보험을 적용시켜서 치과 진료 모든 항목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면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가 비보험에서 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동시에 실손의료보험 혜택도 받게 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상당 줄어들었습니다.
제목: 눈을 감지 않고선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

방송과 언론만 장악했다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북좌파 패거리들!!!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1. 정치: 정치의 의미는 갈등의 조절인데 온국민을 분열과 갈등으로 내몰고 있다 위헌적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만 가득하다 2. 경제; 경제가 허물어지고 기업가들이 해외로 떠나는데 엉뚱한 소리와 엉뚱한 짓만하고있다. 무법천지의 민주노총, 기업가를 부패집단으로 보는 사회에서 너희들이라면 기업하겠는가? 3. 외교; 북한의 핵개발에 국제사회가 겨우 해결 실마리를 찿았는데 항상 그것에 제동을건 중국,러시아와 손잡고 제재 해제를 외치고 다니니 서방진영 조차도 한국 대통령이 좀 이상한 사람 같다는 소리를 듣고있다. 4. 군사; 북한의 기습남침시에 남한 점령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고 한미군사 안보 공조를 흔들고 있다. 여 러분이 미국이라면 작금의 대한민국 행동을보고 어찌 진정한 동맹이라고 보겠는가? 5. 언론; 대부분의 방송,신문 언론사의 사장과 구성원이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있다. 민주노총은 좌파 지도부의 전략에 따라 지금의 좌파정권 탄생의 산실이란것 정도는 온국민이 알고있다.
제목: ■삼성을 비리 덩어리로 만들고 있는 삼성일가와 이재용이는 물러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7

■ ■삼성을 비리 덩어리로 만들고 있는 삼성일가와 이재용이는 물러나라. 삼성 이재용은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의 후손. 비리의 온상 친일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나와야합니다. 삼성가는 아무리 정치인에게 뇌물주고 해택받아도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가 구속된적이 단 한번도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친일 사법 판사무리와 친일 이건희가의 비리라 아니할수 없을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큰비극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일제강점기때 일본에 우리 나라를 판 종자돈으로 시작한 삼성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나라 팔라먹은 국민의 목숨같은 돈과 우리 근로자의 목숨과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삼성 입니다. 삼성주식도 우리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이보다 더 많은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젠 이 국민기업 삼성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이 삼성을 계속 비리 투성이로 만들고 있는 돈밖에 모르는 친일 삼성일가와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이제는 대한민국 능력있는 젊은 경영 전문가에게 삼성의 경영을 맡길때입니다. 이 나라의 친일세력 삼성가 이씨일가와 친일한국당을 국민여러분 청산해주세요
제목: 이게나라냐?건겅보험은왜올리냐?법이나똑바로바꿔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7

건강보험왜올리냐?실업자는다죽어야하나?돈있는놈은상관없지만없는없는서민을 아주죽이네 나라을통째로 바꿔라몽땅,이게나라냐.?경제살릴생각안하고돈만뜯어낼궁리만하고있네.일은안하고.한심하네.
제목: 국회의원 임기도 65세로 정년퇴임 적용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2

정신들 못차리고 국민세금 축내고 국민들이 원하는 법은 통과시키지 않는 일않하는 것들입니다. 일하수 있는 능력있고 소통할수있는 젊은세대들이 이끌어가야할 시디니입니다. 다 꼰대들뿐인 국회의원 불소통. 윤창호법 통과시켜라. 인식의 차이다. 음주는 살인이다.
제목: 강문대 신임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에 대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

저는 강OO입니다. 저는 전 처와 오래 전에 이혼하였습니다. 혼인 중에 잘 살 았고, 별거 중에도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문대가 저의 전 처의 변호사이었는데요. 무고한 나를 가정폭력가해자로 터무니없이 날조하여 이혼소송 제기하여 저의 인권을 유린하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었는데요. 그런 사람이 민변의 사무총장을 거쳐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갔다니... 정말로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는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와 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에서 전 처와 혼인 중에 잘 살았고, 별거 중에 아무런 일이 없었다고 판결(문) 받았습니다.
제목: 청정원 런천미트 환불기간을 연장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3

청정원 런천미트 환불관련 - 시어머님께서 이번에 올라오시면서 런천미트햄 선물세트와 그동안 손주들 먹으라고 모아놓으신 햄을 가져오셨는데 모두 런천미트네요. 노인분이시라 모르고 계셨던거 같은데 이번 런천미트 대장균 검출 사건을 보고 아이들을 먹일수 없을것 같아 청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23일자로 환불이 마감되어 방법이 없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런천미트 햄만 20개가 넘는데 기존 검출된 날짜외는 안전하다고 먹어도 된다고는 하나 도저히 찜찜해서 먹을수가 없겠어요. 그동안 모르고 먹었던것도 화가 나는데 알고도 환불기한이 지났으니 그냥 먹으라는 청정원측의 대답에 더 화가나네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제목: 출산장려금 왜 10월부터 인가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81

출산장려금 왜 10월부터 인가요? 그럼 1월~9월까지 출산한 산모들은 무엇인가요 시작을 하려면 1월부터 시작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낳지도 않은 아이를 벌써부터 돈걱정하며 키우는데 동일하게 혜택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0월부터가 이제 임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줄테니 임신을 해라 이런뜻인것인지. 물론 이렇게 이야기 하면 이미 출산해서 키우는 분들도 불만을 가질순 잇겠지만 그래도 1월~9월까지 출산예정된 산모들에게도 어느정도의 혜택은 잇어야 할꺼 같습니다.
제목: ★장애인등록 너무 말도안되는 사항인지라 다시 고려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5

저는 올해 40세된 남성 입니다 현재 당뇨합병증으로 2016년도에 왼쪽발가락을 모두절단을하였고 (그로인하여 왼쪽발이절반이상이없음)2017년도에 오른쪽4번째발가락절단2018년오른쪽2번째발가락절단 현재발가락이3개밖에남아있질않고 앞으로 어찌될지 걱정입니다 당뇨는 앎과있는지 유전으로인해 20년정도 되었고 현재 2종류에 인슐린을 하루에3번씩 투여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규정상발목이잘려야 장애등급이나온답니다 물로나저보다 더심하신분들도장애판정못받았다고 합니다그러나전당뇨병때문에앞으로또어떻게될지도모르고실비보험같은보험도들수가없는상황이어서병원비또한많이부담이됩니다그리고현재고시원에서 혼자 살고있습니다 장애등급이라도있으면적어도병원비는부담을 좀덜수있다기에 다음과같은청원에글을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명성교회와 정치인과의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해 주세요.. . .  .  .  *※※*요즘 대형교회가 친일보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 . .  .  . 무서운 현실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9

명성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공공 자산이 목사 개인의 재산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친일보수 정치인과의 커넥션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요즘 교회가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친일보수 정치화 되가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PD수첩 1169회 시청하시고 판단요청드립니다 . *※※* 요즘 표를 얻기위하여 계획하고 각 대형교회들 마다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정치인들이 침투하여 꼭 한명씩 없는데가 없습니다. 친일보수당 장인 어른을 영감탱이라고 한 막말 부정부패한 홍준표도 교인이요. 부정부패로 탄핵당한 박근혜를 감싸고 보호한 1등공신 또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 된 황교안이도 교회 장노. 나라 거덜내고 수십억 금민세금 도둑질한 이명박이도 장노요. 친일보수당 정치인 중에는 교인아닌 사람이 드물 정도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수치중의 수치입니다. 이들은 표를 얻기 유하여 물불을 안가리고 절에도 가서 우상숭배도 하지요. 이들이 과연 진실한 믿음이 있다고 보십니까? 요즘 대형교회들을 이 더러운 친일보수 정치인이 교회를 현혹하여 물질화 친일보수화 시키고 있다는것을 보면 개탄스럽습니다 . 60년대를 보세요 진실과 정의로 불탓던 교회와 기독방송국에서 독재자 박정희를 앞장서서 타도하고 불의와 맞서 싸우며 예수님의 진실한 말씀을 목숨걸고 실천 했던 그때의 기독교였습니다. 지금 교회는 부정부패의 친일보수당의 유트부에 세뇌되어 더러운 독재자 박정희의 뿌리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정치인 이들이 제아무리 부정부패를 해도 교회는 이들을 보호하고 감싸주고 응원하고 표도 줍니다. 거짓를 진실이라 믿어 버린거죠. 거짓을 진실이라 믿는 교회는 이젠 진짜 진실 정의는 관심도 없습니다. 양두구육으로 변해버린 교회 복음과 구원을 내 걸고 뒤로는 썩은 정치를 하고 물질에 눈이 멀어버린 목사들 교회들 이단중에도 구원이 있고 복음이 있다고 자신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뒤로 추구하는 것이 욕정입니다. 속과 겉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이단입니다. 지금의 많은 교회도 이렇게 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요즘 교회에는 젊은 사람이 줄고 성도들이 줄고있습니다. 진실한 복음이 사라지고 썩은 친일보수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일것입니다. 60년대에 박정희 독재와 부정부패와 싸워가는 교회는 얼마나 순수하고 불길같이 부흥발전 했던가요? 이젠 다시 60년대 처럼 교회가 정의를 부르짖고 교회가 불의와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고 진실한 정치 실현에 앞장서며 살아있는 복음을 들고 나아갈때 60년대처럼 나라가 교회가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목사님들 배고푼 삶이 자신과 영혼과 후세를 바로 세울것입니다. 배부른 돼지는 휴손도 돼지로 만들어 버리고 죽어 마귀의 밥이될것입니다.
제목: 잘못된상품을고객에게팔고 직원이고객어게막말하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0

에큐온저축은행 대출관련피해 내용반갑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우연히 에큐온저축은행 에 채무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허나, 대출승인이떨어지질않았는데 대출회사소속 법인에서 좋은상품이있다며 전화가와 제채무통합을하여, 1금융은행사에서 저금리대출신청을해준다함 그방식은아래와같습니다. 1.은행플렛폼 관계자가 제채무정산 2.플렛폼 관계자와 1금융사방문(채무정산으로 제신용2등급으로된다함) 3.개인정보는 법인회사로이미 다준상태고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환인서 전송완료 4.고금리 17프로때를 4.1프로 채무통합상품있다고합니다 5.1금융사방문하여 상담받앗으나 허위된사실이며,사기라함,그런데 법인회사과장 및 상담직원이 전화와서 우리,신환,국민은행가서물어보라하네요 대출가능하다고그럼... 고객에게 저런씩으로 막대하는게 어딧습니까 상황은이렇구요 대출회사본사에서는 현재 자기밑에법인소속은맞다고하나 관여할수없다고하구요, 그래서 개인정보는 제가지워달라요청햇구요, 확인서류는 등기로보내준다고합니다. 그리고 제가 신용지키미 올크레딧 신용보고서 세가지결제이미 했구요 법인회사요청으로... 법인회사측에선.. 합의내용을이 택시비+결제비용 만준다고합니다. 저는 제신상정보까지 다주고 .. 이제와선 에큐온본사에선모르는일이다며.발뺌하는데 합의한내용도 없구요, 법인회사에서도 그런상품을 허위된거라며 얘기도하고 직원실수라며,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무심하게도 없는상품을 잇는것처럼 얘기하여, 고객을속이며 불쾌한말을 저에게 상담사들이 햇으며 저는 억울하게도 사기를당한게아니라며 법인회사선 그냥 택시비주겟다, 사기를당한게아니자나며 너무괴씸합니다. 에큐온본사에서는 자기들 법인소속사지만 우리랑관계없다며 계약서하나만달라고하지를않나 어이가없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리고 제가들은말중 가장 어이가없었는건 지금 은행에 금전요구를하냐며 이딴말까지 하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대한민국에 신상이털려 앞날이걱정이되지만 제가태어나고 죽을때까지 살곳이 이대한민국인데 국민으로써 개인정보보장이 이렇게허술하여 되겠습니까 사기피해는 꼭 금액이발생해야 되는게 사기인지? 이제 누굴믿고 어딜가야 할지 정말 힘듭니다 요즘 전화가오면 의심부터하게되는 병까지생겨 미칠지경입니다입니다
제목: 우리나라 법은썩을때로썩은나라-서민은 살아갈수없는나라.돈과 갑질과 권력 폭력이판치는나라대한민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1

우리나라 법은썩을때로썩은나라-서민은 살아갈수없는나라.돈과 갑질과 권력 폭력이판치는나라대한민국.건강보험은왜올리냐?돈없냐?없는서민 세금은왜뜯어내냐? 진짜정부깬다.법은썩을때로썩고 그라니깐 화염병사건이 일이일나지.)
제목: 왜 국립박물관에서 관람하는 내 아이들이 혼나야 합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사과하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5

초등학교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아이들 교육에 무지 열정적인 부모는 아니지만 시기마다 적절한 교육은 찾아서 하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체험교육이 많은 박물관, 미술관,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은 방문할 때마다 국립이라는 이름을 떼고 싶을정도로 관람문화를 강제조장하고 있다는 생각에 매우 불편합니다.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입니까? 어디서 나타났는지 청원결찰들이 달려들어서는 강압적인 태도로 아이들 말한다고 윽박지르고, 아이들 앉았다고 윽박지르고! 눈쌀이 지프려지는경우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이런 현장은 오히려 유물관람에 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입 꾹다물고 조용히 관람하는 문화만 권장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관람문화는 연령대별 특성에 맞추어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상하신 어른들 취향에 맞추어서 아이들이 움직여야합니까?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운영자들은 세계적인 수준의 미슬관, 박물관 안 가보셨나요? 그 곳에서 아무도 아이들의 자유로운 관람을 보며 윽박지르며 혼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기본적인 관람매너는 지킵니다. 현장에서 제재하는 태도는 이미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입구에서 엑스레이 찍어가며 검사하고 들어가잖아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에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방문할 때 마다 정말 불쾌합니다. 국립이라는 타이틀을 떼세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관장의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문화시설을 자유롭게 관람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립박물관보다 더 정적인 현장을 만드는건 누구를 위한 관리입니까? 당장 사과하세요! 그리고 어린이들의 자유관람을 보장하세요!
제목: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6

문재인 대통령님 보십시오! 대통령께서는 취임하시자마자 우리 분통 터지고 사지에 몰려 있는 억울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을 청와대로 불러주시어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었고 도의적인 정부책임을 인정하셨습니다.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이런 명언도 남기셨습니다..가습기살균제는 전신질환으로 보아야 한다..앞선 사건(원진레이온) 사태에서 보여지듯이 폐뿐만 아니라 독성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흘러들어가서 전신질환을 일으킬 것이다...그리하여 대통령님께서는 다양한 질병 메커니즘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3 4 5단계 피해자들은 마음속으로 철천지 원수 같은 단계조항이 없어지고 정부가 인정한 공식 피해자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그러시고는 내가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지요. 피해자 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히고 모든 전체 피해자를 구하시겠다구요.........말씀도 해주셨습니다..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해서 사회수석까지 총동원해주시겠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그리 말씀해주신 대통령님께서..2018년 1월...하ㅇㅇ 국장을 내부승진..특채 명분으로 환경보건정책국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여기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하ㅇㅇ 국장이 특채명분으로 국장자리에 임명되기 전 2010년부터 2017년 행적을 보셨어야 했습니다..그 기간 환경부중앙환경정책위원회위원과 환경보건산업진흥원본부장.환경보건위원회위원을 거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대못을 박아버린 인물인 것입니다. 폐섬유화말단기관지 부문만 인정해준다.나머지는 절대 피해인정 못해준다..단서를 제공한 위인이 저 두 얼굴을 가진 하ㅇㅇ 국장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잘못된 판정위위원들 때문에 피해 인정받지 못한 90퍼센트의 피해 미인정자들은 숨도 제대로 내쉬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분들의 피울음과 병든 몸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셨는지요...분명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고 노출피해가 확인된 명명백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판정단에 의해서 2번 죽어야만 하였습니다.....우리 좀 살려주세요 대통령님....우리 좀 살려주세요.....잘못된 단추를 끼웠다고...시인까지 해주셨지 않았습니까.....그렇다면....아예 새옷으로 갈아입혀 주십시요......새옷으로 갈아입어야...새 대통령님의 명분이 서지 않겠습니까? 환경보건정책 국장이 바뀌어야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셔 감사드립니다
제목: 출산장려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

2019년부터 출산장려금을 25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출산장려금이 부족합니다 더 많이준다고 해도 대부분 출산을 거부할것입니다 아이를 많이 출산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나라에서 학비를 대학까지 지원할수있는것도 아니구요 나라빚도 많아서요 통일후에 인구가 증가한다고 해도 인구문제는 해결이 안될것입니다 농촌은 발전이 없고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이 통폐합 위기에있고 서울,인천,경기도,광주,부산,울산,대구,대전,세종은 도심은 살기가 편리하고 발전이 되는데 해결을 해야합니다
제목: 조두순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32

조두순의 석방을 막아달라는 청원에서는 불가하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 그당시의 형사들도 무서움에 떨게 했던 조두순 ... 제발 얼굴을 공개 할 수 있게 청원해주세요
제목: 애 못 낳는 불임부부들 가슴 찢는군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55

복지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할 수 없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불공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봐야지요. 그래 애 낳기만 하면 돈 팍팍 준다 칩시다. 그럼 불임부부들은요? 아, 정말 불임부부들로서는 맴찢, 그런 맴찢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돈 250만 원으로 불임부부 속을 휘휘 불꼬챙이로 저어 엉망진창으로 만들겠군요. 여기서 독신자, 미혼자, 미혼 장애우들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겠습니다. 말 길어질 테니까요. 좀 공평하게 복지란 걸 해요. 그냥 표심 바라거나 지지율 신경쓰느라 파퓰리즘에 올인하지 말고. 그 복지라는 것에 가슴 찢어지는 사람들 생각도 해보고.
제목: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공공근로사업 복수신청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

제가 거주하는 지역 동 주민센터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을 모집을 할 때 인근동에 거주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인근동 주민센터 모 공무원의 권유로 두가지의 일자리(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를 복수신청을 했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발규정에 문제가 없는가요? 저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만 복수신청을 못하도록 한가지 일자리만 신청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수능으로 한줄 세우기 해야 합니
제목: 유치원의 공교육 확대 방안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6

유치원 교육의 작금에 사태에 아이를 키우는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에 제안을 해봅니다. 현재 전국의 초등학교의 남는 교실 또는 한반의 정원을 조금 늘리더라도 합반을 통한 교실을 확보해서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유아교육의 특성상 초등학생과 분리가 어느정도 분리는 되어야겠죠 급식장소도 더 마련을 해야할거구요. 유치원이 폐업을 하면 유치원 교사의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시험을 봐서 정식 교원으로 유치원 교사를 확보하여 교사 인원은 충당하면 어떨까 합니다. 사교육으로 인해 아이를 낳아 키우기 힘들어지는게 현실 입니다. 부모가 일을 해야하니 아이들의 정서나 가족관 도덕 예절 교육적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잠재적 부정적인 요소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부모가 일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부모의 사랑을 듬뿍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아서 키우고 싶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걸음으로 유치원의 공교육화를 답답한 마음에 제안해봅니다.
제목: 정황증거의 차별을 두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

전 절대 패미니스트도 아니고 오히려 여자의적은 여자라 여기는 사람입니다 뇌가 있어서 아니라 청원글 올립니다. 도대체 정황증거가 뭐죠? 단어만으로 알수있는 용어죠 니코틴으로 남편죽인 여자와 내연남이 정황증거만으로 무기징역을 받았다죠 정황증거...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애들 장난도 아니고 미성년자는 단체로 맞아죽어도 가해자는 정황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직접증거 거론하면서 흐지브지되고 성인남성.. 돈많은 성인남자는 담배안폈다는 정황증거로 무기징역이라뇨... 3류 영화 스토리 같아요.. 너무 원색적이고 애매모호한 판결로 정말 이나라가 싫어집니다 서민은 이나라 일에 신경끄고 그저 착하게 살라는 애매모호함에서 오는 무언에 압력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