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회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방송실 직원들이 원직에 복직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2-03 ~ 2022-03-05
참여인원: 445

서울 강동구 **동에 위치한 성도 3만여명(재적 1만명)의 대형교회는 현재 ‘근로자 부당해고’의 논란 속에 있습니다. 5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3명의 직원을 타지(및 타부서)로 전적시킨 교회 인사 결정을 두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매년 꾸준히 21일간 지속되는 기도회 및 간증집회의 큰 행사를 전세계 수백교회에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셋탑박스를 이용한 단독 방송 플렛폼까지 운영하고있는 **교회는 지난 2021년 8월에 갑자기 교회 내 방송실을 폐지하고 방송운영 업무를 전면 외주화 하여 용역업체에 맡겼습니다. 2021년 7월 13일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방송실 외주화’를 공지한지 채 17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교회 방송실을 운영해온 직원 17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지가 있은지 3일 후, ‘방송실 전 직원은 7월 23일까지 사직원을 제출하라’는 추가 안내가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방송실을 없애기로 했으니 용역업체로 고용승계하여 앞으로는 용역업체 직원으로서 교회에 출근하라는 말이었습니다. 17명의 직원 중 1명은 사직원 제출 후 교회를 떠나셨고 다른 8명은 교회의 요구대로 사직원 제출 후 용역업체에 새롭게 취업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회의 부당한 요구에 끝까지 응하지 않은 남은 8명의 직원은 7월 31일 교회에 출근하지 말고 자택에 대기하라는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약없던 두 달의 대기 끝에 결국 9월 30일 5명은 해고, 3명은 가평이나 평택, 방송과 무관한 교회 행정부서로의 전적발령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겨우 두 달 반의 짧은 기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럼 애초에 교회는 왜 방송실을 외주화하기로 했을까요? 혹시 이미 꽤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온 일은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7월 13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지한 ‘방송실 외주화’는 고작 6일 전인 7월 7일의 당회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당회 결정의 근거는 바로 약 두 달여 전에 있었던 ‘방송실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합니다. COVID-19로 인해 비대면 예배의 비중이 증가하자 방송실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실시한 컨설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컨설팅을 실시한 이유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외부에 의뢰하여 방송실을 평가한 이 컨설팅 업체가 바로 2021년 8월부로 교회 방송운영을 전적으로 담당하게 된 외주 용역업체와 동일한 곳이라는 점입니다. 교회가 컨설팅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였는지, 왜 다른 안을 검토하지 않고 컨설팅 업체를 곧바로 용역업체로 선정하여 계약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애초에 컨설팅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조차 방송실 직원들은 전혀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2021년 봄, 방송실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 2021년 7월 7일, 당회에서 ‘방송실 폐지 후 방송운영 전면 외주화’를 결정 2021년 7월 13일, 전직원 대상 ‘방송실 외주화’ 공지 2021년 7월 23일, 방송실 직원 17명에 대한 사직원 행정 처리 2021년 7월 31일, 사직원 제출을 거부한 8명 직원에 대한 자택대기 인사발령 2021년 9월 31일, 5명의 직원 해고 및 3명의 직원 타지역 내지 타부서 인사발령 컨설팅 결과가 어떠하였느냐간에, 교회는 ‘방송실 외주화’의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코로나 등으로 인한 교회 재정과 경영상의 어려움 2)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함으로서 방송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 첫째로, 교회는 정말 방송실 폐지 및 운영 외주화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할만큼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을까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회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개척 30년이 지난 00교회는 상당한 규모가 있는 교회로서 서울 **동에 지하 4층, 지상 10층의 본관 건물을 시작으로 바로 옆에는 6층의 교육관 건물, 가평에는 3동의 수양관 및 납골당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재는 본관 바로 뒤에 5층짜리 별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완공 예정인 이 별관에는 방송을 위한 스튜디오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교회에는 해마다 약 200억에서 300억 사이의 예산이 수립되고 있는데 그동안 건물을 지으며 발생한 약 200억의 부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담임목사는 이 부채에 관해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으며 매 해 꾸준히 상환하고 있어 재정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사립 교육시설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매년 상당한 학원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직원들을 해고한 직후인 2021년 10월에는 수억원에 상당하는 LED전광판 시설을 교회 내부에 새롭게 설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둘째로, 과연 외부 용역업체가 방송 운영을 맡은 이후로 교회의 방송은 전문성과 효율성이 향상되었을까요? 지방노동위원회는 이것 또한 그 여부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애초에 교회가 설명한 ‘외주화’ 방법은, 운영 주체만 외주업체로 돌렸을 뿐 17명의 전 직원이 그대로 고용승계하여 외주업체로 넘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업체 대표 1인을 제외하고는 추가로 파견되어 나오는 방송 전문인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같은 인원으로 같은일을 한다면 어디에 효율성 향상의 여지가 있나요? 물론 이 계획은 재정 어려움을 호소한 첫번째 주장에도 모순됩니다. 8명의 직원이 이직을 거부하여 교회로부터 해고 및 전직을 당하게되자 용역업체는 다소간의 인력부족을 당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계약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가 책임지고 새로운 전문가를 파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후 채용된 모든 인력은 용역업체에서 선발했다고 보기 어려운, 교회 내부 성도이거나 방송실 자원봉사자였거나 과거 교회 방송실에 근무한 적 있는자였습니다. 이렇게 둘 다 이유가 되지 못한다면, 대체 교회는 멀쩡하게 운영하던 방송실을 폐지하고 모든 직원을 이직시키거나 해고시키거나 타부서 발령을 시키면서까지 왜 방송운영을 외주화 했을까요? 교회는 고용승계를 보장하니 이직하라고 얘기하지만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정직원이었던 근로자들이 용역업체로 이직한 뒤, 교회가 1년 뒤 용역업체와 재계약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의 권리는 보장될 수 있는 것인가요? 2021년 10월 1일, 방송실 직원 8명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배치전환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1일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회의 처우가 부당하다 판정하며, 8인을 모두 원직에 복직시키고 그동안 문제없이 근무하였더라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판정서를 2022년 1월 3일에 발부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2022년 1월 14일에 이 사안을 중앙노동위원회로 재심신청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21일, 교회가 갑작스럽게 8인 중 4인에 대해서만 1월 25일부터 다시 출근하라는 연락을 해 온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일부라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방송실이 폐지되어 없으므로 방송실에 복직시키는 것은 불가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에 사무국장 직속으로 새로운 ‘방송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이 방송팀에는 팀장이 없습니다. 사무국장이 업무를 직접 지시합니다. 물론 사무국장은 방송 업무에 대해 전혀 아는바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방송 담당 용역업체로부터 사무국장이 업무를 조율해 받아온 내용을 그대로 방송팀원에게 지시하는 형태입니다. 정직원들로 구성된 별개의 방송팀이니 용역업체에서 하지 못하는 별도의 업무도 있지 않겠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아, 사무국장님은 그럴 일은 절대 없을거라고 하시네요. 모든 방송 업무는 용역업체에 협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상한 점은 이 뿐이 아닙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라 한 그동안의 임금 상당액은 교회가 아직 지급을 안한 것은 물론 아예 그 항목을 산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복직했으니 퇴직금을 곧바로 반납하라고 재촉합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교회는 다시 출근한 이 4명에 대해서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출근은 시켜놓고서도 여전히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위해서 변호사도 새롭게 선임하셨습니다. 근무환경, 임금 미지급, 재심 신청 이 세 가지만 봐도 4명에 대한 복직이 진정성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이 뒤집히면 언제든지 다시 해고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그럼 교회는 뭐하러 갑자기 4명을 다시 출근시켰나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가 나오고 약 한 달 뒤, 지방노동위원회는 교회가 판정대로 실제 이행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결과 이행하지 않았으면 노동위원회는 교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1월 3일에 판정서가 나왔으니 2월 첫주에는 지방노동위원회가 교회에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2021년 10월 1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배치전환 구제신청 2021년 12월 1일, 지방노동위원회가 교회의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부당하다고 판정 2022년 1월 3일, 8인을 원직 복직시키고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서 도착 2022년 1월 14일, 교회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2022년 1월 21일, 교회가 4인의 근로자에 대해 갑작스러운 출근을 지시 2022년 2월 첫 주에 예정, 지방노동위원회의 교회 판정서 내용 이행여부 확인 방송실을 외주화 하겠다는 교회의 공지가 있고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동안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고 8명의 근로자는 현재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부당한 일이 단연 이 교회에만 벌어지는 것이 아닐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알려지지 않은 많은 근로지에서 이런 부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라도 점점 길어지는 이 싸움에 오히려 더욱 힘을 내서 끝까지 근로자의 올바른 권리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근로자를 대우하면 안된다는 것을, 교회가 종교적 가치를 무시하고 도덕적 올바름을 무시하겠다 한다면 법적으로라도 절대 이런 일은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것을 교회에 그리고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최고 의결 기관인 당회에서 이미 결정한 사항이므로 절대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최고 의결 기관조차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굳은 사고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당회 구성원과 당회장 담임목사는 속히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형식적이고 진정성 없는 업무 운영이 아니라 진정으로 조직을 회복하여 정상적으로 방송실 운영, 교회 운영이 되도록 책임을 다하시길 촉구합니다. 이 부족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시는 관심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마땅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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