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와주세요!  보험사는 법위에 있고 법원도 강자편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02 ~ 2021-12-02
참여인원: 182

저는 60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소시민입니다 수원의 영동 시장에서 10여년 중국집을 운영하며 경제가 어려우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함께 하는 식구들의 4대보험과 납세의 의무를 다하며 소상공인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 불의의 화재로 서로 돕고 함께 걱정하던 이웃의 원성을 사며 10여년 꾸려왔던 가게를 1년 넘게 휴업하고 있습니다 2017년 재정 된 재난배상책임보험때문입니다 저는 2016년 **화재의 설계사를 통해 31만원 상당의 화재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 보험에는 이웃의 피해를 보상하는 대인, 대물 보상설계가 되어 있고 2017년 재난배상책임 보험이 재정 될 당시 관할 관청인 팔달구청으로 부터 저희업소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 아님을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을 하고 보험사에서 저희업소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2여년의 소송에서 패소 했습니다 저는 업소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관할하는 구청을 다시 찾아 패소 소식을 전하고 저희 업체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재차 문의 했습니다 1층 100㎡이상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거(구청관할)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저희 업소는 1층 76㎡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니고 2층 100㎡이상 "다중이용업소법"해당 (소방서 관할)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저희 업소는 2층 70㎡ 의무보험 가입대상도 아니며 1+2층의 영업장의 경우 복층구조로 1층의 내부 계단을 통해서 2층 영업장으로 올라가는, 1층 외에 다른 출입구가 없을 경우 (소방서 관할) 화재배상책임보험대상 "단 2층에서 1층의 영업장을 통하지 않고 지상으로 접한 다른 출입문이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 에 저희 업소가 해당 하여 "저희 업소는 의무보험의 가입 대상도 아니다" 라고 명확히 집어 주시며 법을 관할하시는 분들도 관계법을 자세히 모른다고 설명해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대물보상금 지급 거절로 저는 저희 업소복구 보상금으로 피해상가의 보수를 우선 하기 위해 "**의 손해사정인이 소개해준 실력 있는 전문업자"의 인테리어를 포기하고 지인에게 업소의 복구를 맡겨서 이웃 상가피해의 보구에 우선했습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 본 부분을 그대로 보상해 주는 걸로 알았는데 건물과 업소 내부시설, 비품 등은 중고로 치부해서 70%만 보상 되고 식자재는 봉투를 뜾은 것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휴업수당은 공휴일은 빼고 실제 공사기간과 상관없이 공사일만 포함하고ᆢ 중국집 화재보험을 가입하면서 "주방을 빼고 가입했다며 발화지점이 주방이라 보험금이 안나간다"는 보험사의 억척에 화재가 발생한지 한달이 되도록 화재 복구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화재현장을 그대로 방치할 수 밖에 없는 피가 마르는 고통속에서 **의 손해사정인이 산정한 피해 금액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손해사정인이 부르는대로 적고 감사하다는 말을 거듭하며 싸인했습니다 ( 처음 보험가입 서류준비 시에 설계사가 건축물 대장을 첨부해야하는데 보험사에서 준비하겠다고 건물주 이름을 알려 다라고 해서 알려줬는데 건축물 대장이 2장인데 한장만 첨부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후에 설계사가 실수를 인정하고 저는 3년치 주방쪽 보험금을 소급 납부하고서야 수령승인 ㅡ손해사정인이 작성한 피해 산정 액수는 소송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업소는 부분 보수로 마무리 해야했고 손대지 못한 층의 천정은 소방수로 젖어 무너지고 타들어가던 벽 곳곳의 화재 흔적이 그대로 방치 되어 있습니다 당시는 이웃의 피해보상을 제대로 못한 상황이라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중이었고 저희 업소의 피해를 제대로 살필 여유가 없었습니다 화재를 당하고 수습하느라 경황이 없는 가운데 이웃의 피해 보상도 안된다고 해서 가슴 졸이던 차에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본인들이 봐도 억울하니 소송을 하면 소송 시 유리한 증언을 해주겠다"고 소송을 부추기며 **측의 손해사정인이 서울 신문고에 질의해서 받은 답변서(저희쪽에 유리한 답변)를 제공해 주었고 "소송을 하는 것이 이웃의 피해를 가장 빨리 보상하는 길" 이라는 **측 손해사정인의 말을 그대로 믿었고 **측 손해사정인도 우리편이라는 생각에 법은 보험사의 억지를 바로 잡아주리라 확신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소송기일은 무한 연기되고 이웃의 눈총에 직원들이 하나, 둘 사직하고 저 또한 피해보상도 안하고 장사하느냐는 이웃 원성과 질타에 보상을 하고 다시 개업하리라 생각하며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소송이 이리 길어 줄은 상상도 못하고 떳떳하게 장사 할 수 있을 날을 손꼽으며 건물주에게 사정해서 감면 받은 임대료 50%와 공과금을 기약도 없이 내가며 판결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법을 믿었기에 승소를 확신했고 소송의 섬리와 코로나 등의 변수를 생각 하지 못하고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재판이 만신창이가 된 2여년이 지난 지금, 패소라고 합니다 재난배상보험의 취지가 재난취약시설의 배상 능력을 확보하여 최소 금액으로 의무보험을 가입하게 해서 이웃의 피해를 보상 해주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보험사의 이익 활용에 급급합니다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보험에 대인.대물 배상보험이 설계되어 있다면 이웃의 피해 보상을 우선하고 이후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 하던 소송을 하던 하는게 대기업인 보험사의 도리 아닐까요 저는 재난배상책임보험법이 재정 되기 1년전에 불의의 사고에 대비 하고자 매달 31만씩 3년 넘게 **화재에 보험료을 납입했습니다 그보험에는 이웃의 피해를 보상하는 대물.대인 배상보험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희 업소가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이 아님을 화재 직후 구청의 담당공무원이 직접 손해사정인과의 통화로 확인 해주셨고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공문을 첨부해서 3차례 이의 신청을 했슴에도 보험사는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측이 질의한 신문고의 답변에도 "지방자치관청의 의견을 따르는게 맞다"하고 보험사를 감독하는 금륭감독원 조차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관해서는 관리관청의 판단을 묻는게 맞다"는 답변을 했슴에도 재난배상책임보험법이라는 관련법 조차 무시하고 있는 **화재보험사와, 법령을 준수하여 판결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억지 논리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재판부의 판결! 지방청의 공문과 관계법령을 바꿀 수도 있을 듯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대기업보험사의 엄포! 저는 현재 휴업상태로 1년이 넘도록 임대료와 공과금을 부업을 하며 마련해 왔지만 코로나로 일감이 줄어 4개월의 임대료는 미납 상태이고 승소하여 이웃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밀린 임대료의 일부라도 지불하고 떳떳하게 재 오픈 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힘없는 소상공인입니다 패소하면 본인이 피해보상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했고 비슷한 처지의 영세한 이웃분들에게 더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할 수도 없고 건물주의 임대료 독촉에 이제는 더이상 가게를 지켜낼 기력도 잃어버렸습니다 며칠전 tv에서 60년대 판자촌 철거당시의 방송을 봤습니다 미국 대통령방문으로 도시 미관정비를 위한 판자촌 철거로 힘 없는 민초들이 살던 집을 지키려다 죽기도 하고 땅굴속에서 생활하며 우리도 국민아니냐고 소리쳤지만 그들은 보호받지 못했지요 아직도 법은 멀리 있습니다 아무리 법을 따르고 지키며 살아도 법은 강자의 편이고 대기업은 법을 바꿀 수도 있는 힘이 있는것 같습니다 설 대목 장사를 위해 창고에 쌓아 놓은 상품을 이웃의 화재로 잃고, 복구되지 않는 전기로 12월 맹추위를 난로도 없이 견디면서도 2여년을 기다려준 이웃들에게 "대기업과의 소송은 어렵다더니 패소 했어요 라"는 문자와 *****은 절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구청담당관님과의 면담 녹취록을 보냈습니다 관공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 자기 몸을 희생해서라도 억울함을 알리려는 사람들, 다들 저처럼 힘없는 소시민들 이겠지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취지가 매월 31만원 납부하는 종합보험을 들었슴에도 년 2만원 납부하는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니 보상해 주지않겠다는 대기업의 손을 들어주자고 만들어 진건지ᆢ 저는 관리관청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소상공인이고 관리관청이 재난배상채임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라는데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는 법과 관공서 위에 존재하는건지요? 중국집의 화재보험을 가입하면서 불을 다루는 위험한 주방을 제외하고 가입하는 사람이 있을 까요 (설계사는 식당 화재보험 가입하면 당연히 주방도 포함 되는것 아니냐는 말을 해서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이 나가게 되었다고 회사로부터 구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업소의 재난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 가입 과정을 다시 집어 보기 위해 명의를 아들로 바꿔서 재 오픈 했습니다 여전히 구청에서도 저희 업소는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 대상이 아니었고 다른설계사를 통한 화재보험 가입시에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발화지점이 문제가 된 건축물 대장 2장을 논하니 건축물대장은 첨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화재 가입승인, ****으로 가입) 기나긴 소송기간도 숨막히는 힘든 시간 이었는데 패소 후 가슴이 조이는 답답증과 우울증에 목을 매는 상상을 했습니다 죽으면 억울한 지경에서 벗어나고 편해질까 생각하다 가족들을 생각하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대기업 보험사의 횡포에 억울하게 당하고도 생활이 막막해서 포기 할 수 밖에 없는 영세한 소시민이 저뿐 아니라 생각 됩니다 법원을 믿지 못해 국민 참여 재판 같은걸 하면 안되느냐고 했더니 국민 참여재판은 형사사건만 가능 하다고 합니다 국민청원올바른 판단과 국민여러분의 참여를 간곡히 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