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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 민사소송법, 등을 위반하고 양심을 버린 판사가 피고를 비호한 재판의 별첨 청원서에 대한 적폐청산의 감찰요구[적폐 제2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7

질문 법정에서 모해위증죄를 실행한 재판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법정에서 위증을 해도 된다는 취지로 원고가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명확한 증거자료도 무시하고, 범죄혐의자인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결과의 적폐청산 대상의 제2호 사건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며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을 사용하지 마세요. =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양심을 버린 독립된 판사의 판결에 대하여는” == 어느 곳에도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은 없습니다. 1. 위 청원서는 재판부의 적폐청산 대상으로 대한민국은 판사가 피고를 비호하면서 마음대로 판결하는 “판사의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2. 헌법을 위반하고, 민사소송에서 명확한 증거자료도 배척하고, 민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 판사의 양심을 버리고서,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3.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윤리감사관)]이 해당 판사의 재판진행 및 그 결과에 대한 비위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조치하고, 또한 회신해 달라는 것이지, 허위공문서를 남발하라는 것이 아니며, 이는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발도 가능한 것입니다. 감찰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동문서답의 답변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려면,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 및 윤리감사관 조직을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4. 또한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하여 본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윤리감사관)]의 답변서는 대통령님, 청와대, 신임 대법원장, 국회 국정감사 자료 등으로 발송하려고 하오니, 해당 재판부의 판사가 헌법과 법령에 의거 직권남용, 직무위기, 월권 등으로 증거자료를 묵살하고 헌법과 민사소송법, 대법원판례 등을 무시하고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에 대하여 6하원칙으로 답변 바랍니다. 공정하고 명확한 재판을 거부하는 부패한 판사는 제거하고 변호사 자격도 박탈합시다.
제목: 공공기관 주차할수 없는 대한민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

저는 포항에 살고있는 30대 입니다. 대한민국에 한가정에 자동차 한대 이상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서..다들 차를 갖고 가더라도 쩔쩔맨 적이 한번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 볼일이 있다면 공공기관에 차를 잠깐 주차를 하고 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포항에 고용노동청에는 원래 주차장 공간이 넓었는데...그쪽 근무하시는 분 복지를 위한건지..누구를 위한건지 모르지만 저희들에 세금으로 테니스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그래놓고 그주변에 주차할공간이 부족해서 주차를 하려니 노동청에 볼일보는 사람들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민원들어온다고 주차를 못하게 하더라구요. 제가 생각했을때는 이해가 안되어 민원을 올립니다. 골목길에도 주차할때가 없어서..헤매다가 공공장소에 주차하는건 생각하나도 안하고..너무 이기적이지 않나요?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감사합니다.
제목: 직진+우회전 도로 표기를 보이게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

운전을 하다보면 직진및우회전 차선에서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에 따라 직진+우회전 이 동시에 가능한 차선도 있고 우회전만 가능한 도로도 있는데 운전자가 판단하기에 바닥의 차선 표시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뒷차가 빵빵거려 횡단보도 위로 차를 움직여야 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방통행 팻말 처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한항공국적기반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64

재벌가의 비도덕적행위.국가적위신 격하.서민분노.여러정황상.이재는이나재벌가의.형태두고볼수없다ㅡ대한글짜와.태국기몰수했음합니다ㅡ
제목: 박상기,김동연,최종구 이제 내려오시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9

박상기씨및 김동연 최종구님 실체 없는 위조주식은 찍소리안하시네요 담당자도아닌 일개직원이 클릭한번에 110조찍어내는데 누가봐도 여지껏 찔끔씩 티안나게 해먹었거나 하루짜리 무차입 공매도로 쓰고 회수물량부족하면 차입공매도로 매운거같은데 청와대 계신분은 공정과 공평이란말을 밥드시듯 하시던데 코드가 안맞는거아닙니까? 특검가서 전수조사하고 승율조작 바다이야기같은 주식시장 폐쇄 시켜야죠..
제목: 인사시스템 검증실패 조국 잘라라//정치인부터 관행,적폐 뿌리 뽑아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5

7번째 인사 실패면 누구봐도 문제있습니다 순실이 보고 놀란 가슴 이젠 그만 인사시스템 한 번 놀라고,두 번 놀라고,세번 놀라고, 이젠 그만 놀라게 해 주시고 민정수석 조국 책임지고 사퇴하라 관행,적폐를 일삼았다면 정치인부터 이번 기회에 다 뿌리 뽑고 가라 김기식 같은 자가 정치인에게 있다면 썩은가지 하루 속히 다 잘라라 국회의원 전원조사해 형사 처벌 및 위법적으로 사용된 세금 환수를 요청하라
제목: 국회의원 임기 2년으로 개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2

촛불혁명전에 출범한 썩은 20대 국회 해산하고 6.13.에 조기총선하라! 대통령과 지자체장 임기 4년 연임제(통산8년)로, 국회의원과 지자체의원 임기 2년 4선한(통산8년)으로 개헌하라! 법제의 생명은 형평성⚖
제목: 무노동 무임금 국회의원들 의정활동비 세비 삭감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54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라는게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300여명의 국회의원들게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일제 식민기를 지나 6.25 전쟁을 치루며 나락에 떨어져 있던 이나라가 수 많은 국민들의 희생으로 이자리에 올라섯다는 데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동안의 방식으론 우리나라가 더이상 지속성장발전을 할 수 없다는 데에 또한 의심이 없으리라 봅니다. 정치라는게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당리당략을 떠나서 국민을 바라보고 나라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선도하는게 정치 본연의 목적이자 목표 아닐런지요.현재 우리나라는 엄청난 위기에 쳐해 있다는 걸 아무도 부정하지 못 할 겁니다.핵이라는 엄청난 위협과 초고령화 사회 인구의 지속적 감소 경제 성장 동력의 감소 등등 선제적으로 정치권에서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지는 못 할 망정 5천만 국민의 발목은 잡지 말아야 할 겁니다.우리나라의 가장 위험하고 불편한 성장 방해요인은 국회가 아닐런지요. 무노동 무임금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7-80년대 격동기의 불편한 구호를 지금 새겨봅니다. 당리당략으로 이 나라가 어디로 나가야 하는데에는 관심 하나 기울이지 않은 현 정치 실태를 바라보며 안타까움이 가슴을 후펴팝니다. 이제는 일하지 않는 국회를 위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현실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될겁니다.의정활동에 따른 세비 지급과 지출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해마다 수천건의 법률이 잠자고 있는 식물 국회를 위해 더이상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은 발생해서는 안될겁니다
제목: 보육원  식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6

우연히 보육원 봉사활동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충격적이였습니다 부모가 있지만 사정에 의해 보육원에 맡겨진 경우는 아이의 1인식대비가 5000원이고 부모를 알수 없는 상태로 버려진 아이의 1인식대비는 2500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부모가 없는 아이는 생명유지의 최소경비만 지급되도록 되어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글을 올립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실버택배에는 세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하고 여기 저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곳에는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는듯 하네요
제목: 중안선관위를 철저하게 수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6

이명박이야 그당시 국민정서로 당선됐다 하지만 박근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당선이 안된거 같은데....여러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너무 많아요, 시원하게 알고 싶어요.내가 잘못아는건지 선관위가 진짜로 조작질을 했는지 가슴 후련한 답 을 찾길 기대합니다
제목: 대한항공  국적기 탈퇴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68

대한항공 그룹 가족들의 갑질논란에 경악합니다. 대한항공이 국적기라는 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 세금충당 철회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96

다산신도시에 실버택배를 도입하면서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도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들이 쇼핑한 것에 왜 세금을 써야 하는지요?? 전국 모든 아파트에 지원할 건가요?? 굉장히 불합리적이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목: 옛 고구려 땅 포함 영토조항 개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5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는 북방영토 포기 족쇄 독소조항 헌법 제3조를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간도를 아우르는 대한의 고유한 판도로 한다.”로 개헌할 것을 제안한다.
제목: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대책세워주시고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46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로 매일을 마스크를 써야하고 맑은 하늘을 볼수없는 날이 더많습니다 저희가족은 모두 민감군으로 4년전부터 미세먼지가심한날 밖에 나가면 그다음날 어김없이 병원에가야하고 며칠동안 코와목으로 고생합니다 요즘 미세먼지가없는날이 거의 없습니다 매일 코와목이 아프고 병원에가는횟수도 해가 갈수록 늘고있습니다 특히 학교나유치원다니는 아이들 소풍이나 바깥놀이때도 미세먼지가많아서 아이들건강에 많이 위협이되고 아이들은 여러가지이유로 마스크도 잘쓰지 않습니다 중국이 환경을 무시하고 산업발전을하면서 지금 자국민과 더불어 우리나라국민까지 건강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뛰놀수있는 하늘이 될수있도록 중국에 대책마려과 아울러 국내에서도 대책부탁드리며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선관위원장들 모두 청문회 및 전수조사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5

18대 대선의 개표조작등의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아이들을 무참히 수장시킨 503을 선출시키고, 국민의 염원인 적폐청산,금융개혁에 이중잣대로똥물을 튀긴 선관위를 심판대에 올립시다. 선관위원장들이 너희가 기준으로 내세운 위법성보다 얼마나 더 깨끗한지 국민들은 알아야한다
제목: 전수조사해서 국회의원들 명단을 국민들 앞에 공개하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72

전수조사를 해서 국회의원들 명단을 공개하시오 전.현직국회의원들- 정치후원자금 입.출금.땡처리까지.통장계좌까지. 지난10년동안,피감기관-외유성해외여행을 세세히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특검을 통해서 밝히시고 명단을 국민들 한테 공개하시오
제목: 국민연금 공단이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대한항공 경영진을 교체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41

국민연금 공단은 대한항공의 제 2대 주주입니다. 그렇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대한항공 경영진을 교체할수 있지 않을까요? 대한항공 주식을 소유한 일반국민들은 국민연금의 편에 서게 될것이므로 국민연금+일반국민 주주 가 힘을 합친다면 조양호 회장의 교체가 불가능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국민연금 공단에게 주주총회를 통한 경영진 교체를 권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스쿨존 내 구간 단속과 CCTV 설치 강화, 속도 방지턱 설치 규정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28

얼마전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화물차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문에는 속도 방지턱이 기존에 높은 것이 설치 되어 있었지만 주민들이 자신들의 차체가 손상된다고 민원을 제기해 방지턱 높이를 낮추고 그 방지턱 앞뒤로 있던 방지턱을 삭제 해버렸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지금도 글을 작성하는데 손이 부들 부들 떨립니다. 남의 일인줄만 알았던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어제도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안타깝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제 아이는 사고를 당해 입원해 있지만 수많은 아이들이 스쿨존 내에서 사망하고 다쳐가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변화가 없을까요? 스쿨존 내에는 구간 단속카메라 의무설치, 30Km/h 속도 의무설치, 속도 방지턱을 촘촘히 설치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요청합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어린 생명이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환경을 바꿔주세요.
제목: 드루킹조작 - 문재인대통령캠프연관관련 특검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0

잠안오죠? 당연히 안오겠죠? 청와대가 잘못없으면 특검반대하지말고. 빨리 특검합시다. 죄없다고 생각하면 빨리 털어버려야죠? 반대로 죄있으면 처벌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앞에는 만민이 다 평등합니다. 절대권력.... 교만하지 마세요... 한방에 훅갑니다. 특검 빨리 도입 청원합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13

다산신도시 실버택배에 관하여 국민세금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세금으로 실버택배를 운용하는거죠? 노인일자리가 늘어서 노인빈곤이 줄어든다치더라도 신도시 주민들의 품격과 편의, 안전을 위한 행정이면 신도시 주민들이 내야하는 금액 아닌가요? 아파트 품격은 올려야하지만 그 금액을 부담하기 싫은 신도시 주민들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택배회사는 무슨 죄인가요? 품격을 올리려면 인성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 재력으로 품격을 올리라고 해주세요 썩어빠진 꼼수로 다른사람의 혈세로 본인들 편의만 바라지 마시라구요. 국민의 혈세는 특정지역의 편의가 아닌 공동의 편의를 위해서 써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등급제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

최저임금의 도입초기에는 등급이 있었습니다. 이게 임금이 적을 때는 등급을 나누기도 힘들고, 나누어도 별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종으로 통일되었죠. 그러나 현재는 한해 16%씩 오르는 등, 급격한 인상이 있고, 그에 따른 업무의 변화도 없습니다. 생활이 안된다고 해서 임금만 올린다면, 결국 생산의 질이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원가상승) 따라서 업무의 질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고 그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도입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업무의 질이 낮아도 오래도록 일했다면 경력을 인정해서 등급상승도 가능해야합니다. 그래야 근로자도 업무향상을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 또한 오래 일한 만큼 애사심도 생기겠지요. 따라서 최저임금이라기 보다는 적정임금제로 하고, 단계를 나누어서 임금을 설정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런거 올린다고 해서 누가 동의를 해주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쯤 읽어는 보실꺼라 생각해서 적어봅니다.
제목: 매크로 이용 여론 조작한거 전면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5

기득권 세력과 적폐들 반격이 시작 됬다. 기묘사화로 희생된 정암 조 광조 선생이 생각난다 - 뇌물주고 국민연금 동원한 삼성물산 합병 이 재용 감빵가야 하고 - 이 명박 특수채 380조 발행 사대강과 자원외고 수사해서 국민세금 회수해야 하고 - 지난 10년간 매크로 이용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 수사해야 하고 정치 이념과 당략을 떠나 적폐 청산은 계속되어야 대한민국과 국민은 희망이 있다. 더 강력하게 적폐청산을 해주세요
제목: JTBC 손석희사장 차기 방송위원장 또는 문체부 장관에 적극 추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1

JTBC 손석희사장 차기 방송위원장 또는 문체부 장관에 적극 추천 합니다 촛불혁명에 불을 짚힌 테블러PC,끝까지 잊지 않고 방송한 세월호,국정원 댓글 사건등 언론의 정의,공정방송을 몸소 실천하고 자기 몸가짐도 바르게 살아가는 손석희사장이 국가를 위해 봉사 할수 있게 해주야 한다 문재인정부에서.....
제목: 탁배 배달에 국민세금지원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33

다산신도시 아파트택배문제가 발생하였다 왜 정부가 개입하는가 지자체에서 아니 아파트단지에서 할 일이다 실버택배 라도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것은 반대한다 문재인정부들어 국민소통수석실까지 생겼다 하지만 국민과소통하기보다 발표후 여론을본후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대부분이다 세금은 개인돈이아닙니다. 지원반데합니다
제목: 사.자.방.천안함 대해서 속히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5

집권 9년동안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아작낸 오야봉 MB.GH정권과 이들을 비호하고 옹호 하고 방폐막이 역활한 똘마니 자한당.바미당 속히 티끌하나 남기지말고 수사해야 합니다.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질 않는 국정농단 폐족들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목: 평택 지제역 gtx 연장 추진 !!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776

현재 GTX-A노선은 파주에서 동탄역까지 설계되어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첫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산업을 대표하고 국가경제를 살리고 있는 반도체산업 육성 차원의 문제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잘키우려면 삼성같은 대기업의 생산인프라 투자만으론 부족합니다. 생산인프라 투자는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 국가차원에서의 교통인프라 지원등이 밑바탕 되어야만 그 성장효과가 배가 되는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삼성반도체 평택라인과 직결되어있는 지제역에 GTX 연장은 반드시 선행되어야하는 일인것입니다. 현재 SRT, KTX로는 요금, 배차문제등으로 실질적인 교통인프라 지원이 않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유는 동탄역에 GTX 차량기지가 없어서 평택 지제역을 거쳐 병점기지에서 대기해야된다는 상황을 알고계십니까? 어차피 지제역을 거쳐야하는 상황에서 국가발전차원을 고려한다면 지제역 기존 설계를 조금 변경하더라도 GTX 추진은 반드시 수반되어야하는것입니다. 제발 나라를 위한 진정한 투자가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무연고 치매 독거노인 재산관리와 돌봄를 국가에서 제도로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5

무연고 독거노인이 치매에 걸리면 주위에서 재산 빼돌리기가 진행됩니다.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무연고 독거치매노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주고 보살펴주는 제도를 만들어주십시오.
제목: 아파트 실버택배 이용료 세금 퍼주기 반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77

아파트 입주민들의 갑질로 인해 발생된 실버택배 사태를 국민세금으로 충단하는건 옳지 않습니다. 입주민들이 돈을모아 관리비로 해결해야죠. 세금퍼주기 중단 요청합니다.. 퍼주기 중단 안할경우 모든 아파트 실버택배화 하고 장부에서 새금 대주실껍니까? 그럴꺼면 경비원도 실버일자리인데 경비원 임금도 세금으로 퍼주셔야죠.. 제발 세금으로 헛짓 하지말아주세요. 당장 중단하십쇼.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론도 실버택배 새금퍼주기로 많이 악화된거 보십쇼
제목: 제발 시장경제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6

지금 자영자들은 폐업을 하려고해도 나갈수도 없고 투자한돈 한푼도 못건지고 무권리로 나가는 가게들이 수두룩합니다 저도 2년을 운영하던가게도 폐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가면 노가다라고 하죠 막노동을 할예정입니다 어찌나 경제운영을 잘하시는지 서민국민 다죽고 있습니다 적폐도 좋고 남북정상회담도 좋습니다만 자영업자들 줄 도산 페업하고 있는거는 아시는지요 좋은 공직자를 뽑아야 현재 서민들에 눈물도 달래줘야지 이게 뭡니까? 돈없는 서민들은 밥도 술도 안마시고 살고 있는것같고 모두 월세를 견디지못해 무권리로 나가고 있답니다
제목: 가정집에 아이 학대 개정 법 좀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4

다름이 아니라 요새 어린집 학대 말고 가정집에서 일어 나는 가정 학대라고 잇읍니다 이 개정 법점 만들어 주세요 . 당하는 입장에서는 매일 같이 지옥 같어서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다들 경험이 잇으신분도 잇으시고 없으시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처럼 약자에게는 매우 흔한 일들 이라서 당하고만 잇으며는 안될 것 같아서 글을 올려 봅니다 또 장애인이라 차별 있는 것도 잇어서는 안되고요 자기 보다 못 낫다고 함부러 대한는 행위 자체도 역시나 잘 못 된 행위 입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도와 주세요 잘 할려고도 해도 주변 사람들의 오히려 더 악 하게 해서 극단적 행동까지 할 뻔 햇읍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목: 강원랜드 불법으로 청탁한 의원들 제발 처벌 바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55

강원랜드에 불법으로 취업청탁한 염동열의원 권성동의원 왜~! 수사안 하는지 지금 보십시요 후안무치하게 똥배짱으로 권성동국회 법사위원장이 모든 법안을 보이콧하고 있읍니다...그리고 염동열 체포동의안 핑개로 국정농단 폐족들 자한당.바미당 공전시키고 정부개헌안.추경예산.각종 민생법안 한시라도 급한데 공전하고 있읍니다...
제목: 다산신도시의 실버 택배비용 지원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8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다산신도시 택배차량 출입금지의 문제로 실버택배를 이용하여 택배를 전달하고 일자리를 창출 시키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왜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산신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초한 일인데 그것을 우리 국민의 피땀이 들어있는 세금으로 실버택배를 운영한다고 들어 경악스럽습니다. 부디 제발 국토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고 이 사안을 제발 폐지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세금은 어려운 곳에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런 콧대 높으신 분들한테 사용하라고 있는 세금이 아닙니다!!
제목: 개헌에 사면 특권 삭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2

헌법 79조의 사면 감형등의 항목을 삭제해주길 청원합니다 모든 법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법률이정하는바에 따른 사면,감형,복귀는 정치적 도구로만 사용되어져 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겁니다 2천원 절도에 징역이란 실형, 수십 수백억 횡령, 배임등은 무죄 아님 집행유해 판결도 화나는데 왜 그들을 위한 감형 사면을 해주는가 실례로 사면 해준 대기업 회장들 그들이 실제 공익을 위해 도움이 되었고 모범이 되었는가? 대통령과 그 정당 의원들이 그럴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 않았을까란 의구심은 합리적이라 할수 있을것이다 누구든 죄를 지으면 법에 따른 심판을 받고 처벌을 기준형량에 따라 받아야한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 활용도구와 인심성으로 교묘히 헌법으로 지정해 특정층의 특혜를 준다면 이것은 오류라 하지 않을수 없다 법원이 내린 결과에 대통령과 의원들이 손을 댄다는 것은 심각한 체제 침법이다 죄를 지었음 법원이 선처할부분은 반영해서 선고하는데 왜 이후 정치적으로 손을데는지. 그렇기 때문에 전 대통령도 사법부를 우습게 알고들 있는것임 정치적인 특권. 대통령부터 내려놓으시고 개헌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은 선거공약인 징벌적 민형사 처벌제도를 조속히 제정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6

더 이상의 관용은 이 나라를 썩게 만든다. 중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점 솜방방이 처벌로 변질되고 똑같은죄로 가진자와 그렇치 못한자의 처벌이 너무도 다르다. 모든 중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강력한 징벌적 처벌을 조속히 제정하라 특히 공무원에 대한 뇌물비리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제목: 파킨슨씨병 장애로넣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1

수년째 파킨스씨병을 않고 생활하는 환우입니다, 파킨슨병을 장애로넣어주세요 단지노인성질환으로만 생각말고 정부에서 이질환을 싱각하게 생각하셔서 단지노인성 질환으로 만 생각말고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파킨스병도 장애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구수성구투기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8

대구수성구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라는 전국유일의 어설픈 규제로 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고있습니다 덕분에 실수요자는 피눈물을 흘리고있습니다 언제까지 방관하시겠습니까?? 투기꾼들 부동산카페에서는 선거때문에 규제는 없다고 투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빨리 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해서 부동산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세요
제목: 인사추천 탈을쓴 인사청탁 특검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

이번 드루킹사건을 보면 청와대에서 수만개를 인사추천을 받아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드루킹사태를 보면 인사추천이 아니라 인사청탁을 받고 그 자리를 보존 해 준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임명한 모든 자리에 대하여 특검을 실시하여 인사청탁의 뿌리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다산신도시아파트 택배 국민세금으로 추당하는것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46

다산시도시 아파트 택배문제 해결방안으로 국민세금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안은 반대합니다. 아파트와 택배를 이용하는 사람간의 문제입니다. 이는 아파트 회사와 택배이용객의 부담인것이지요. 전반적인 국민을 위한것이 아니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내용일것입니다.
제목: 서울에 도심근교 녹지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

신도시나 다른 도심들은 작은 공원이 있어서 나들이 편합니다. 서울에도 녹지놀이터 등등 작은 녹지가 많았으면 좋켔습니다. 재개발 이런곳은 녹지율을 놓여주거나 새로운 아파트나 건물에도 녹지율을 많이 높여주세요 미래세대에 콘트리트만 너무많은 서울미래 보여주고싶지 않아요 푸르른 녹색의 서울을 보여주세요
제목: '적폐 청산' 중단없이 끝까지 가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5

국정농단 폐족들 자한당.바미당.보수수구 언론.정치검사.정치사법부.정치경찰.정치군인. 이들에게 반드시 '적폐 청산' 강력하게 나가야 합니다...그리고 MB.GH대해서 사면는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제목: 국회의원 해외출장비공개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53

국회의원님들 멋대로 국민세금 날리는 해외출장비공개해야합니다! 100억가까이된답니다 . 1년에!!!!
제목: 국회의원의 출장등 합목적적인 경비사용내역및 목적의 적합성 검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49

국회의원의 공적 출장의 목적및 경비사용 등 투명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외유성,성심성,향응성등에 대한 잡음이 계속되고 있슴. 깨끗한 정치.정치인의 도덕성 확보 차원에서 차제에 점검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기에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님들  일좀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0

세금은 꼬박꼬박 걷어가면서 도대체 국회양반들은 무슨 일들은 하고있는지 ㅜㅜ 하기싫음 내려오세요!
제목: 국회의원들 전원다 외유성 전수 조사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60

이번엔 선관위에서 김기식 금감원장 외유성 유죄로 나왔는데 그럼 국회의원 전원다 전수조사해서 위법 있으면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시간끌필요 없읍니다
제목: 반려견 의료비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4

저는 10년.5년된 반려견을 두마리와 같이살아요.저희부부는 난임부부입니다.몇번의 시술에도 아기가 생기지않아 반려견들을 자식삼아 지내고있어요.그런데 아이들 아플까봐 너무 걱정이됩니다.병원에 가면 주사한방에 약4일정도 처방받으면 기본7만언 입니다.거기다 검사까지하게되면 몇십 만원은 훌쩍넘어버려요.수술하면 몇백만원.정말 너무 부당스럽고 걱정이됩니다.병원비도 병원마다 천차만별이고 만약 아프게되면 병원엘 안데려갈수가 없잔아요.동물병원 의료비실태 파악하셔서 반려견과 같이사는분들의 걱정과 고민을해결해주세요.의료비가 줄어들면 유기견들도 훨씬 줄어들꺼라 생각됩니다.
제목: 국회의원님들  일좀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3

세금은 꼬박꼬박 걷어가면서 도대체 국회양반들은 무슨 일들은 하고있는지 ㅜㅜ 하기싫음 내려오세요!
제목: 국민청원 계시글 같은내용은 하나의 링크로 묶어어주세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2

현정부가 정말 잘한다 하는것중의 의뜸중의 의뜸은 국민청원 20만명이상이면 청와대가 직접 답을하는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내용으로 여러사람이 청원 하는것을볼수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은 후발로 글쓰는 사람의 의사를 물어 같은내용이면 댓글내용에 본인의 의사를 피력할수있도록 유도하여주시면 중복청원도 막을수있고 계시판도 도배성글 처럼 보이지도 않을것입니다.
제목: 조국민정수석님 한국로스쿨에도 llm ajd 등 다양한과정을 개설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0

미국로스쿨제도로 가야합니다
제목: 조국이 조국을망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6

조국이 조국을망친다 검증실페조국수석을 경질하자 왜 조국은 제2의 우병우가되려하는가
제목: 커피전문점 플라스틱 컵 대신 종이 컵 사용을 유도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9

플라스틱은 장기간 썩지 않고, 토양에 흡수되지 않으며, 독성 물질을 내뿜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바다동물의 생명을, 인간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 중 하나는 커피 전문점일 것입니다. 바로 아이스음료 용 컵 말이죠. 1. 대형 커피전문점에 종이컵에 맞는 빨대를 꽂을 수 있는 컵 뚜껑을 제작, 보유토록 하고 2. 아이스음료 판매 시, 종이컵과 플라스틱컵을 원하는지 의무적으로 묻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을 위해 여러가지 것들을 해야겠지만 가장 손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1인1주택법 만들어 집값잡고 출산율높여봅시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1

1인1주택이상 금지법 만들면 집값인상 잡히고 집소유많이 하고픈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고 하지않을까요? 자식이5이면 집소유+5 출생율/인구증가 높아질거 같습니다. 집값오르는게 연봉보다 높으니 평생 내집 살수있나 싶네요. 20만동참이면 정말 청원들어 주시나요?^^
제목: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제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을 했지만 서로간의 이해관계에 엇갈려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였고 정작 필요한 개혁은 추진하지 못한채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연금에 대한 재정투입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재정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의 은퇴이후의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저하 및 부정에 대한 유혹 증가 등의 단점을 여실히 노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공무원연금 개혁때 하후상박이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상위직엔 박하게 하위직엔 후하게라는 말이죠. 당시 국무총리는 연금이 714만원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2015공무원 연금개혁으로 하면 700만원정도로 깎고 9급공무원은 은퇴이후 90만원 이하를 받게 된다는 기사였습니다. 연금고갈을 일시 늦췄을지 몰라도 하후상박이라는 원칙이 전혀 반영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국민연금을 받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불신을 깊게하는 개혁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위공무원들은 재취업의 기회가 넓어서 연금이외에도 충분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하위직 공무원은 그런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위직과 하위직간의 간극만 넓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드리는 제안은 공무원 연금 상한제와 하한제를 동시에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분석기사를 여러 개 보았는데 그중에서 공무원 연금 상한제(300만원)와 하한제(150만원)를 동시에 도입하면 오히려 연금재정 위기를 상당부분해소하고 즉 연금고갈시기를 많이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보전율 40%에서 50%로 인상하는데 재정까지도 지원해줄 수 있는 여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에 가서는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연금의 통합 및 상향 평준화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 및 노후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상위직 공무원들은 이에 대해 반대하겠지만 어떤 경제연구소가 제시한 노후비용(200만원대 초반)에 비해 한달 300만원의 노후생활비가 필요할만큼의 과도한 경비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대공황이후 대압축의 시대를 통해 빈부격차를 크게 완화하여 2차대전후 대번영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양극화입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여러가지가 조치가 필요하지만 그중에서 꼭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연금제도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다시 한번의 재도약을 위해 공무원연금을 꼭 개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1. 2015년에 미진했던 공무원 연금개혁을 해야합니다. 2. 공무원 연금 상한제와 하한제를 도입하여 재정절감을 통한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화 및 하위직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보장,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고려 및 국민연금 소득 보전율 인상을 위한 재정 지원금 마련이 필요합니다.
제목: 드루킹사건 특검갑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2

이건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8년간 뒤를 봐준 뒷빽은 누구며?돈음 어디서 나왔고?느릅나무는 누구꺼며 김경식과 민주당과 대통령구는 무슨 연관이있는지 특검으로 밝히십시오 꼬리자르기따윈 소용없습니다 촛불 다시 들것입니다!
제목: 일베들의 단체여론조작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2

네이버 기사 댓글들 보면 가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폐륜적인 댓글들,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는데 여혐/폐륜의 대표적인 사이트 일베는 꼭 폐쇄하고 네이버에 보수권 여론조작 반드시 조사해야합니다. 일베야말로 또가른 이름의 드루킹집단이러고 생각합니다.
제목: 액티브엑스 폐기 및 기업들의 보안 의식 향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

웹사이트 방문시 액티브엑스로 인한 고통은 국민들이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엑티브엑스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로 보안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우는 이러한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두건이 아닌 해킹 피해 사례들.. 피해는 개인 사용자들이 보고 기업은 그때만 사과문을 걸고 치웁니다. 매해 두건이 아닌데 아직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대비 하여 보안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가지 법적인 구속력이 강화 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일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임금을 감봉해주세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82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열고 있지 않습니다 !!! 본인들의 주장은 일하면서. 하는게 당연합니다 !!!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임금을 삭감해주세요 !!!
제목: 댓글 제한기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4

정치,사회,역사등의 기사에 대해서는 댓글을 달수없도록 제한하는 기능을 만들어야합니다 그래야 현재 댓글부대, 두루킹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않을거같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이용되지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 대학평준화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고등학생입니다. 현재 성적을 상위권으로 유지하고 학교 생활도 나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학생으로서의 삶을 돌아본 결과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이 굉장히 잘못되었으며 저를 비롯한 많은 친구들이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자살합니다. 어른들은 그들을 향해 '공부가 제일 쉽다'라며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대한민국 학생으로서 하는 공부란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공부는 학문의 즐거움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닙니다. 학생들은 수많은 종류의,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과목까지 교과서를 통달할 정도로 암기해야합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출제자들이 원하는 답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힘든 길을 걸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 점수가 누군가보다 1점이 작으면 그 정도 수준의 인간이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렇기에 저처럼 가정 형편이 넉넉치 않은 아이들은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보다 몇 십 배는 노력하여야 겨우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친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의 친구들은 모두 경쟁자들이며 한 명이라도 밟고 올라갈 수록 나에게 득이되는 것입니다. 문학을 좋아하는 저는 고등학교 때 문학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문학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글을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작가가 본래 의도하지도 않았던 의미를 찾아내는 게 한국 문학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는 역사에 대한 책을 읽거나 유적지를 탐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과서에 있는 사건의 연도만 주구장창 암기할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은 3년안에 전문가 수준의 학문을 연마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정답을 잘 꿰뚫는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덜 좋은 대학"에 가게 됩니다. 대학의 서열에 따라 가장 행복한 삶을 보장받는 학생부터 가장 불행한 삶을 겪어야만 하는 학생이 나열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을 대변하여 대학평준화를 실시할 것을 청원합니다. 모든 기본권의 토대가 되는 행복 추구권을 학생들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학교는 이기주의자를 양성하고 있을 뿐입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짓누르고 시험에서 요구하는 정보만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꿈도 목표도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매년 주장하는 '창의적인 교육', 한숨만 나옵니다. 학생들은 지치고 꿈을 찾을 시간도 없이 하루를 버텨냅니다. 언젠가 바뀌어야할 교육체계입니다. 나몰라라 쉬쉬하다가 수 년 십 수 년이 지나고 나면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는, 다음 세대의 학생들은 더 고통받을 것입니다. 대학평준화를 실시하여 대학간 서열을 없앨 것을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법률 강화로 처벌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42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죽이고 7년형을 선고 받은 것도 어이가 없는데 항소를 하다니요 음주운전은 불특정다수를 다치거나 죽이겠다는 묻지마 폭행/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고 가해자는 복역 후 면허를 다시 따서 운전하고 다닐거고,, 법률을 강화해서 음주운전 생각도 안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택백비를 국민세금으로   쓰는 보건복지부장관 해임 시키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32

다산신도시 택백비를 왜 국민세금으로 써야하는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절반 지자체에서 절반을 낸다는대 국민들은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세금을 자기 호주머니 푼돈처럼 생각하는 보건 복지부 장관과 공무원을 해임시켜 주시기 바람니다
제목: 장애인 차량 구입시 차등 할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4

장애인 차량 구입비 지원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준 없이 무조건 장애인 이라고 할인을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애인을 돕기위해 1대의 차량을 가족이 구매, 운전 하는 것은 동의가 가능한 부분이나, 장애인 명의로 차량을 2대 3대 4대 등록하여 타인이 운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보유자산이 많아서 별도의 지원이 필요 없음에도 지원이 되어 고가의 외제차 구입을 하는 것을 막기위해 지원대상 차량에 적절한 제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부당한 곳에 지원하는 것 같아 철저한 조사 및 제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목: 대한항공 병원 등 정부는 권고사항만 남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0

문재인 정부는 뭐든지 권고사항이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사항이나 의무사항이 하나도 없다. 대한항공 승무원 부족으로 고객의 안전과 서비스에 문제가 생겨도 권고사항만 남발하면서 할 일 했다고 떠들어댄다. 그리고 병원도 똑같다. 병원에 간호사 부족으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 받고있으나 부건복지부는 방임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처우개선은 국토부와 똑같이 귄고사항으로 모니터링 한다고 할 일 했다고 목에 힘주고 있는 작태가 한심하기 짝이없다. 문재인 정부는 권고사항을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는 것같아서 할 말이 없다. 이게 근로자를 위한 나라인가 공무원을 위한 나라인가 이게 문재인 나라다. 6월 선거때 보자 국민은 지켜보고있다. 세월호와 안전으로 국민을 현혹시켜 정권 잡은 이번 정권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하는지 지켜보겠다.
제목: 주진형을 차기 금감원장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00

국회청문회에서 당당함을 보며... 대담프로그램을 보며...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재벌개혁을 위해서..비정상적 부동산 광풍 방지를 위해서 주진형을 차기 금감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제목: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

박근혜 정권 당시 정부 시스템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뜨악한 결정이 두개 있었습니다. 그런 결정이 수없이 많았지만, 특히나 황당한 결정이라, 그 의사 결정 과정을 조사하고 실체를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로 세월호 침몰로 위기에 처한 정권이 극약처방으로 내놓은 결정이 "해경 해산" 이었습니다. 두번째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재제로 결정했던 "개성공단 철수"입니다. 두개의 결정이 모두 초등학교 반 회의에서도 나오지 않을, 본말이 전도된 결정이고 졸속결정이고 어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전략도 없고, 전술도 아니고... "변이 더럽고, 화장실이 위생에 안 좋으니, 화장실을 없애 버리자"는 정도의 초 단세포 결정이었습니다. 모두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없는 결정이라, 별 소음 없이 지나갔지만, 이들이야말로 국정농단의 실체를 보여주는 결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밝히고, 신상필벌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정부가 더 단단한 반석위에 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목: 학종, 수시 폐지, 학력고사 부활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46

1 학종, 수시 폐지, 학력고사 부활을 청원 합니다. 1. 아는 교수님은 본인의 자녀분이 아는 교수 친구의 대학에 수시로 보냈다고 직접 말하고 다니십니다. 자랑 삼아 말씀 하시는 것 같았읍니다. 심지어는 수시에서 남학생이 적은 과는 무조건 남학생을, 여학생이 적은 과는 무조건 여학생을 뽑는 경우도 보았읍니다. 수시는 주관적이니까, 온갖 비리가 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수시의 미련을 놓치 못합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공부만 하면 되는게 아니라 이것저것 챙기느라 바쁩니다.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갈지 끝없는 방황을 하면서요. 2. 연구원이자 학부모인 지인 한분은 담임샘 상담에서 회사를 포기하고 아이 뒷바라기에 전념하라는 소리를 듣고 우리 나라 교육 현실의 참담함에 결국 이민을 선택했읍니다. 그 아이는 상위권 아이였읍니다. 요즘에 상위권 아이들, 부모 경제력, 정보력, 노력... 이중 하나라도 빠지면 앞이 안보입니다. 이분들은 이민이라도 갈 수 있는 상황이였죠. EBS '공부의 배신' 프로그램 시청 해보면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개천에서 용나서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특목고를 갑니다. 또 다른 고액 과외를 하지 못하면 아이는 그냥 내신 바닥 깔아주는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3. 스카이 대학 중 한 대학의 입학 처장님 께서는 우리학교에 들어올수 있는 방법이 500 가지가 넘는다고 하셨읍니다. 한 대학의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 많은 대학을 들어갈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보면 참으로 좋은 방법인거 같읍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요? 학생과 부모에겐 혼란만 가중시키고, 과외와 학원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교육 제도에서는 결국 돈 있는 자만이 이 교육제도에서 살아남을수 있읍니다. 입시 컨설팅 회사는 모든 방법을 알고 잇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많은 방법을 일반인들이 어떤수로 알수 있을까요? 따라서 아무리 잘해도 돈을 적게 쓰는 아이들은 결국엔 뒤쳐지게 되고, 부유한 가정에서 정보력이 뛰어난 열성 엄마 밑에 있는 아이들은 결국 좋은 대학을 가더군요. 학종, 수시의 취지는 여러가지 다양성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 하게 느껴질 수 있읍니다. 하지만 사교육에 의지해야 하고, 학벌 위주의 사회,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자나 공무원이 꿈인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아닙니다. 더 다른 문제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학생, 학부모, 대학 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수시 전형은 도대체 누굴 위한 것입니까? 학종, 수시 폐지, 학력고사 부활을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교육부 장관 께서는 실수를 안 하십니까? 현재 입시는 학생들이 어떠한 이유로 해서 내신이 떨어지면 아무리 재수, 삼수, 사수를 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도 구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잇읍니다.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몇달간 방황을 하고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요. 인생의 실패를 용서하지 않는 입시, 비리가 가능한 입시, 돈과 권력자 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입시..누굴 위한 것인지... 학종, 수시 폐지, 학력고사 부활을 청원합니다. 깨끗하고 희망이 있는 사회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해외출장 공개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83

지난 18대 국회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국회의원들 해외연수 및 출장 목적과 내용을 모두 공개해주길 청원합니다. 국회부터 깨끗하게 정화시킬 기회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서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므로 18대 19대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더러운 과거를 묻어두고 밝은 미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