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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가항공사를 제외한 KE,OZ 항공사 국가 운영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2

총수일가들의 끝없는 갑질이 너무나 심각하며, 항공사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직원들을 사람 취급하지않는 비안간 적인 행위들이 계속 발생함에 있어 국가 운영으로 국민 모두가 편안하게 사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목: 제주 난민 문제는 다른 방향으로 받아주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

지금 지역 주민들이 너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관광객도 많고 발달도 많이 됀 제주도에 난민을 굳이 가둬둘 이유가 없는것 같군요. 저의 영도에서 동삼2동..여긴 정말 주민이 없습니다. 진짜 외국인이나 난민이나 범죄자라도 주민이 좀 와서 동네가 활발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곳에 난민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난민지역을 국가가 신경좀 써서 책임졌으면 합니다.
제목: 근로장녀금,자녀장려금 직접 양육하는 부모에게 주세요.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0

저는 이제 중학교에 입학한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아이가 6살때부터 혼자키웠습니다.애아빠가 이혼을 안해주고 양육비또한 한푼도 받지않고 홀로 힘들게 키우고있습니다.. 근데 금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을하면 애아빠가 소득이 많다는이유로 애아빠한테 다 입금이되더라구요.. 이나라에는 저처럼 홀로 애를 키우며 힘들게 사는 분리가정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를 돌보지않는 부모가 단지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다 받는다는건 말이되지않습니다.. 신청한사람에게 주는것이 많다고봅니다.이혼하고싶어도 못한 분리가정이 많습니다.. 자녀장려금같은경우는 더더욱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받아야하는거아닌가요? 애아빠가 애를 양육하지도않고 양육비도 안주는데 지원금 신청하면 다 받아쓰나보더군요.. 너무 화가납니다. .애아빠가 앙육도 안하고 양육비도 안주면서 근로장려금에 자녀장려금까지 다 받아서 쓰는데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 제발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부모에게 힘이되게 해주세요.. 누구를위한 정책인가요. . 작년에도 담당자한테 하소연했더니 법이그렇다고 억울하믄 이혼하시라는 말만 하더이다. .
제목: 제주도 예멘 난민들 자신의 신앙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41

제주도의 예멘 난민들은 자신의 신앙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이슬람은 자신들의 웃대 조상대대로 믿어온 종교이며 문화가 되었거든요 정 반대로.. 외국인들이 당신에게 "설이나 추석때 차례 지내지 마라. 진짜 조상들이 와서 먹는거냐? 조상 같은 소리 하고있네 보이지도 않구만.. 매년 궂이 비싼돈 들여가며 상차려야 되나?" 이러면 뭐라 말할래요??? 제주도의 예멘 난민들은 자신의 신앙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목: '페이스북 상에 김복득 할머니를 욕하는 '홍덕현'(페이스북상 이름)을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1

요새 SNS 페이스북에서 아픈 역사와 같이 살아오신 위안부 할머니를 욕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홍덕현 이라는 사람과 페이스북 닉네임을 김복득이라고 하며 욕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니다 이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즐겨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동시에 한국을 조롱하는 말을 하고 나몰라라 하며 자신은 잘못한거 없다고 말하는게 저희 들로써는 참을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꼭 처벌해 주세요!
제목: 개성공단을 접경지역에 또 만들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7

유엔 제제로 개성공단은 조기 재가동이 어려워 보입니다. 접경지역에 공단을 만들어 개성에서 일했던 북한의 우수한 인력이 남쪽 공단에서 일할 수 있다면 양측 모두에게 윈윈이 아닐까 해서 청원해 봅니다. 개성공단 관계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한다고 하니 북쪽 인력 역시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목: 태극기 운동본부 단체좀 퇴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23

아무리 시위라고하지만 이단체는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리는집단입니다 시위때마다 교통혼잡에 싸움패거리집단인듯싶습니다 경찰들 너무 고생합니다 우리나라에 1도 도움안되는 집단이니 제발좀 퇴출시켜주세요
제목: 덕수궁 앞은 인목대비의 한이 서려 있는 곳이지요..인목대비의 넋이 폐모살제의  패륜 무도한 자들을  용서치 않을 검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

덕수궁 앞은 인목대비의 한이 서려 있는 곳이지요 인목대비의 8살 아들 영창대군이 불에 타죽은 그 깊은 한을 누가 알까요? 이제 서서히 전왕의 부덕함의 죄값은 씻어져 가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똑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요? 폐모살제란 누구를 지칭하는지.. 폐서인된 전왕이 부덕했던것 또한 사실이나.. 선조가 임진왜란 때 크나큰 공을 세웠던 광해군을 노골적으로 모욕주고 차별대우 하고 했었지요.. 첩의 자식이라고.. 그러나 그 못지 않게 요.순 임금의 예를 따라 치산 치수를 하고 감옥을 텅텅비게 해 태평성대를 이루지 못하고.. 선왕 선조 에게 차별대우 받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한 한을 ..불쌍한 이복 남동생 영창에게 화풀이한 폐모살제 역시 선조의 죄 못지 않은 죄였습니다 지금의 힘있는 자들은 폐모살제의 죄인들임니다 추신: 오죽했으면? 공산당 최고 간부의 누명을 쓰고 총살형에 처해진 자의 후손인 나까지 돌아섰겠습니까? 폐모살제의 교만함과 방자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제목: 개인화물  수수료 과잉부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2

저는 50대 중반입니다.대기업다니다가 구조조정으로 4년전부터제2의 인생을 시작했슴니다. 퇴직금으로 경험없이 했던 사업이 크게 손해를 보게 되었고 한가정에 가장으로 낙담만 하고있을수 없어서 주변의 조언으로 1톤화물차 퀵영업을 한지2달정도 되어갑니다. 근데 건당수수료부과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기에 청원합니다.1건당 프로그램 이용료 포함해서 무조건 24% 부과합니다. 3만콜잡으면 수수료 제하면 7.200빼고 22.800 원이 수입이되는겁니다.하루4건정도 수행하면 12만원정도되는데수수료 제하면 92.000원밖에 안됨니다. 차량유지비.보험료.세금.연료비.톨게이트비 모든게 기사가 부담하는데 연결시켜준다는 걸로 24%를 제한다는건 너무 부당하다 생각되기에 청원 합니다. 새정부들어서 일자리정책이 가장선결되어야 하는정책이라고 다들 얘기 합니다. 베이비 부머세대인 저희 50대중후반은 무순일이 라도 해서 가장의 책임을 다하려 합니다. 이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들 힘든여건이지만 살아보려고 퀵이라는 힘든일을 하고 있슴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갑질하는 일부의 나쁜행태를 고발합니다.
제목: 정부와 난민의 공통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41

1.대한민국 국민이 이해하고 희생하기를 바라기만 한다. 2.세금 도둑놈들이다. 3.대한민국 국민 알기를 개돼지로 안다. 4.지들이 대한민국 국민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5.칼만 안들었지 나라를 빼앗으려는 강도다. 6.온갖 쇼는 다 하고 있다. 7.전쟁나면 제일 먼저 도망 갈 놈들. 8.난민은 종교에, 정부는 북한에 미쳐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제목: 보육교사 휴게시간 의도는좋으나 직접현장에나와서뛰어보고 제안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94

안녕하세요. 현직 보육교사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요즘굉장히 이휴게시간에대해 말이많습니다. 당장 이번달부터 휴게시간을갖고있구요. 요즘 맞벌이부부들이많아 종일반친구들이많아지죠. 아침8시부터와서저녁7시넘어서가는친구들이 많다는애기죠 오후당직선생님은 출근시간만 명확하지 퇴근시간은? 알수없죠 즉, 제일늦게가는아이가퇴근시간이라는거죠. 근로계약서쓸때도 총8시간근무인데 1시간휴게시간포함해서9시간근무를하죠. 근데오후당직선생님은 아이가늦게가면9시간을넘게근무하기때문에 중간에휴게시간이필요하죠. 근데 담임제인 선생님이 아이들만내비두고 원안에서가 아닌 밖에서 휴게시간을 보내라구요? 잘자다가도 선생님이 있나없나 확인하는아이들인데요? 더욱나나 0세아이들은요? 보조교사 를지원해준다고해도 한시간씩번갈아가면 들어가면 아이들의 심리는안정이될까요? 더욱더좋은질에 보육환경을만들고자 하는게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여파입니다. 차라리 조기퇴근이나 서류를줄여 주십시요. 보육교사가 안전하게 아이들다치지않는선에서 활동하고 지내면되지 이것저것 쓸때없는 서류들로인해 말이휴게시간이지 서류처리시간입니다. 휴게시간때문에 이래저래말이많아 생각이드는데로쓰고지우고 한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이휴게시간에대한 문제가해결되었으면좋겠네요.
제목: 청소년이 담배피는것을 불법으로지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3

사는것은 불법이지만 피는것이 불법이아니에요., 이걸 비유하자면 총사는건 불법이지만 거리에서 개판으로 총쏘고 다녀도 법에 안걸리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총으로 비유한이유가 청소년때부터 담배피기삭하면 우리나라의 미래 평균 수명은50~60되겠네요 어렸을때부터 폐가다 썩으니 말이죠
제목: 주 52시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7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매일 이런 하소연하는 글에 진절머리가 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발 대한민국의 한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주 52시간으로 인해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힘도 덜 드시겠다고 생각하여 정말 기대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한지 2일... 사무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52시간에 대해 보고를 해야하니 정말 칼같이 지킵니다.. 예를 들어 안전관리자들은 그 시간을 지켜야하니 그 시간이 넘으면 야근을 신청을 합니다.. 야근수당이 지급이 되겠죠... 그런데 아무런 신청이 되어있지 않은 저희아버지같은 사람들은요? 야근수당.. 이런것도 없이 그냥 평소랑 똑같이 일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지만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는 한사람만 있으면되니 불이익을 보더라도 52시간 했다고 보고하고 야근수당 없이 하루씩 돌아가며 있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밑 노동자들은 하루씩 돌아가며 일을 하는게 아니라 일주일을 계속 늦게까지 일을 하겠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52시간을 만들어주세요.. 모든 노동을 하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봐주세요.. 배운사람, 힘있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편하게 할 수 있는 52시간이 아닌 대통령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52시간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익산 의사 폭행 가해자 주폭 엄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65

제발 음주후 폭행범은 가중처벌 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모든신호등. 몇초 이런식으로 바꿔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

1)행단보도,파란불 보고 가는중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뛰어서 건너가고했습니다. 2)신호등에. 몇초.이런식으로 개선하면,운전할때도 몇초남았다 알기때문에 안전운전할수 잇습니다 3)예산이 없으면 조금식 해나가면되니까,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이번 익산응급실  폭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34

안녕하세요. 이번에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을 보고 분노를 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당직의사를 무참하게 폭행하고 의사에게 “칼로찔러 죽여버리겠다”, “ 감방에 나오더라도 죽여버리겠다”라는 상식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한 의사의 인생을 망친 저 짐승같은 사람을 강력처벌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취자라고 소극적인 우리나라 법을 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의료인에게 하는 폭행은 엄연하게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안생기도록 저 주취자에게 엄한 법집행 이루어져야하고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감형 될꺼라는 생각을 못하게 강력한 처벌과 의료인에 인권을 보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소극적으로 현장에서 조치한 저 경찰관도 처벌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살인협박을 당했다는데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현장에 도착해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폭행을 방관한 저 경찰관에게도 적절한 조치로 다시는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많은 의료인들이나 구급대원들이 폭행과 사고로 많은 기사들이 올라와서 안타깝고 이번 계기로 의료인들에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게 대통령님이 이사항은 꼭 법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주취자를 봐주는 그런 나라는우리나라 뿐인거 같고 의료인들도 당신들의 가족이나 형제들일수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그게 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제목: 문제인 대통령님께 소년법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42

대통령님께 소년법폐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들은 봐줘야한다는 이유로 법을 잘피해가는데 오히려 이런 법은 독이 될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청소년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처벌 하는데 우리나라만 봐두 너무 약하게 하는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미래를 위해 촉법소년법을 폐지해주시고 인권문제 라기보단 어른으로서 참된 모습을 보여줫으면 합니다 잘못된건 강하게 처벌 강화가 되야되고 더이상 피해자가 안나오기를 바랄뿐입니다
제목: 의료인 폭행에 관한 처벌 형법을 제안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9

요즘 병원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정신이 나갔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장난 이었다.'등... 안그래도 의료인이 부족해 진료도 힘든데. 병원은 치료 하는곳입니다.그런데서 살기를 뿌리면 치료가 될까요? 다른 환자들에게 간접폭행이나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폭행당한 의료인은 보복 당할까봐 고소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처벌 방법을 생각 해냈습니다. 병원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가해자의 의료보험 혜택자격을 영구히 박탈시킵니다.한마디로 예를들어 감기 몸살로 병원을 갔는데 의료보험으로 몇천원 한다면 의료보험박탈로 미국처럼 감기때문에 병원에가서 병원비가 수십만원이 나오게끔 해서 본떼를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폭행을 당한 의료인이 보복이 두려워 가해자를 고소를 못 할경우 보건 복지부 장관이 개입해 직접 가해자를 재판에 넘겨 처벌 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폭행이 확실해지면 재판업이 즉각 지역 15년 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럴 때일 수록 삼청 교육대가 필요 합니다.)의료인도 사람입니다. 비록 저는 의료인이 아니지만 저 또한 병원에서 진료 받던도중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치료 받으로 왔지만 그 사람이 의료인에게 하는 행동에 제가 그사람이 퍼뜨린 살기에 눌려 신경이 불안 하여 진료를 받고도 힘들었습니다. 망나니에겐 망나니같이 응해줘야 그들도 두려움을 깨달을 것입니다.
제목: 욕나옵니다. 담뱃값 인하하고 서민증세 그만 철회합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3

이미 거짓 국민건강정책임이 들통났고 문재인 대통령도 내리겠다던 담배값. 왜 아직도 담배가격이 안내리고 박근혜때랑 똑같이 흡연자 탄압하고 조롱하면서 담뱃세 못걷어서 환장해있나요.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고있는자들이 구속처벌받아야할 진짜 최순실이고 드루킹이며 매크로 여론조작의 살인범들입니다. 서민증세땜에 국민들이, 적어도 나는 열받아서 박근혜 탄핵시킨것에 동참한건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 그짓꺼리가 똑같이 시행되고 있냐고. 국정농단? 쇼하지맙시다. 오직 담뱃값으로 서민들 피빨아먹는것에 분노했었어. 담뱃세 원위치하라. 박근혜정부의 서민증세에 신물나고 욕밖에 안나온다 오직 정부곳간이나 채우려고 끝까지 그 범죄자들이 올린 담뱃값을 안내린다면 그들과 다를바가 뭡니까. 대한민국 소비의 주체가 서민인데 서민들 등꼴 후려쳐서 이리저리 나눠먹는게 복지입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를 망쪼들게 만드는 적폐중에 상적폐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대국민 살인행위입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현정부의 오느 부처가 장악하고 있죠? 기재부, 기획재정부라는 단어를 포함시킨 내용이 들어가면 하루 댓글 몇개 달지도 않았는데 바로 댓글제한이 이루어지대요? 기재부가 여론조작도 하고 민심도 탄압하는곳입니까? 박근혜때의 모든 정책들은 정책이 아닌 범죄일뿐입니다. 허구한날 혐오와 증오와 비판을 악용하여 흡연자 탄압해서 담뱃세로 정부곳간 채우는 행위 당장 멈추시오. 2백원짜리 솔.청자. 그옛날 화랑부터 시작해서 비싼 만원짜리까지 다양하게 팔라고. 담뱃값 안내릴거면 담배인삼공사 폐업시키고 팔지를 마. 왜 팔면서 국민건강 운운합니까. 담뱃값 인하합시다!
제목: 국회의원 중간 평가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2

일도 안하고 싸움은 잘하고 서로 헐뜯고 누가잘하든 못하든 꼭 반대쪽에서서 목소리만 높이는 그런 국회의원님들. 국민들의 말은 귀담아 들으려하지 않고 국정은 나몰라라 뒤짐지고 계시는 국회의원님들 자질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이런분들 중간 평가제를 해야되지 않을까요? 잘하시는 분들은 밀어주고 못하면서 세금만 축내시고 계시는 그런 국회의원들은 중간 평가제로 매질을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아지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회의원님들의 중간평가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목: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직접 못보는지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9

★건설근로자가 일용공으로 일을하면 건설근로 공제회에 퇴직공제금으로 (약 1일 약4.000원정도)적립해 주는데 공제회 홈페인지참조 https://www.cwma.or.kr/contents.do ★현재 소액 약100만원 이하는 근로자가 사망을 해도 고령으로 100세가 되여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1998년 시행후 20여년간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금액이 천문학적이라는데 이유는 퇴직 적립금은 받아서 보관하고 았는데 지급하라는 법이없어 못 준답니다 ★대통령의 노동정책은 측근들의 귀와 눈을 가리고 국민들의 삶은 안보고 고자질하는 편의점 노조 정도인듯
제목: 선학동 그린벨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7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대통령님 저는 인천에 사는 국민이병철입니다. 다름이아니고 저희아버지가 70세가까히되가시는데 대장암이라는 암을걸리셔서 수술받으시고 항암치료까지 겨우받고 이겨내셨습니다.하지만 계속 속이 상하고 억울한일은 아직도 이겨내지를 못하셨습니다. 현재의 보유하신 그린벨트땅 입니다. 정말바로코앞까지는 그린벨트가풀리셨는데 이렇게까지 고생고생하시는데도 안풀리시더군요 다만,저희아버지뿐만아니옵고 얼마전 그린벨트땅을 보유하신 80세90세되시는 할아버지들께서도오셨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셨어요 투자가치로 사시게되신땅도아니시고..예전대대로 농사를짓고 살며 일궈내신땅들이십니다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너무나 큰땅과큰자본으로 농사를 전문적으로하시는분들이 하시는분들이 있어서 이젠 더욱더 그땅으로먹고살수있던시절도갔습니다..그연세가드신분들은 이제 더이상 가실곳도없을뿐더러 어느덧 정말 노숙자나다름없다고생각이들정도였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서민과 국민을 생각해주신다면 이러한 간절함을통곡하오니 단한번이라도 관심가져주셔서 그힘들게사신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그의자제분들까지 정말 한을풀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정말 요즘경제와정책들이 대단하신것같습니다. 다음선거때도대통령님뽑겠습니다 화이팅하세요
제목: 7월1일부터 근무시간 단축으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하이마트는 왜 아직도 9시출근해서 9시퇴근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40

하이마트 SM직원들 SA직원들 모두 하루 12시간 주 5~6일일합니다. 대기업들도 지키지않는 법을 왜만든겁니까? 만들었으면 실행할수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제목: 정부는 차라리 무정부 상태를 선언해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5

정부는 국민의 안전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표밭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북한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표밭은 듣기 좋은 콧노래나 불러주면 그만인 곳들과 외국인들인 것 같습니다. 정부라는 건 국가를 위해 있는 건데 세계를 우선시하는 정부는 이미 그 기능이 어긋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걷어가는 짓도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바라기만 하는 건 난민이나 정부나 똑 같습니다. 법도 일반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채워놓은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쌍방폭행의 의미도 폭 넓게 보면, 정부가 어떤 나쁜 짓을 하더라도 너희는 나쁘게 대응하지 말라고 개목걸이 채워놓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더이상 국가와 국민을 내세워 위선적인 짓은 그만하고 무정부 상태를 시인하세요! 국민은 노예! 북한, 중국, 난민을 이어 제4시민이라고 시인하세요!
제목: 부동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7

힘듭니다 되도않는 부동산 정책으로 오늘도 집값만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보유세다 공평과세다 하며 요란한 소리만 내다 결국 집 값을 더 올리는 상황을 만드십니까? 이보다 더 나은 정책은 없었는지요, 어설픈 정책이 어중간한 서민을 오늘 또 한번 좌절시킵니다 제발 확실한 정책을 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75

현 청소년 보호법의 실상을 보면 학교폭력 또는 청소년범죄에 의한 피해자가 숨죽여서 살아가고 있고 그 가해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약한 처벌만을 받으며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인 청소년 보호법은 매우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인 만큼 법에 관해 무지할 수도 있지만 법을 잘 알고 있어 처벌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아이들 또한 존재하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전과가 있는 청소년에 한정하여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하청업체 불공정계약 및 내부 직원 갑질시 재산 몰수 및 경영권 박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4

요근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이 비리와 부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갑질을 해온 기업의 사례가 파다합니다. 진에어가 면허 취소 위기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즉 경영자의 방만 및 불법 행위로 직원들이 위기에 처하는 것은 상당히 옳지 못한 처사이며 내부고발을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청업체 불공정 계약이나 경영자에 의한 부정, 부패, 불법 사례가 적발되었을시에는 불법이득을 몰수하고 경영권을 박탈하여, 부정부패의 온산인 오너일가 또는 이사진만을 처벌하되 직원들은 걱정 없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기를 청원합니다.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왜 몰수하느냐는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벌금을 내고, 부정한 짓을 저지르면 회사에서 해고당하기도 합니다. 덧붙여 개인의 재산권은 결코 법과 인권 위에 설 수 없으니 자본주의의 폐단인 갑질은 자본주의적인 해결책, 즉 재산 몰수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신도 고등학교 시험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4

시험때 초라한 쌩얼로 등교해 일주일중에 5일밖에 보지못하는 은재와 지원이와 떠들 수 없다는게 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2800원짜리 같은 밥을 5000원이나 내고먹어야하는 급식도 먹을 수 없어요 신도고등학교 시험을 폐지가 시급해요 시험을 급식대신 조식주는 단축수업으로 바꿔주세요
제목: 귀농 준비하다가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07

제가 10여년전부터 양주농업기술센타에서 농업관련교육(바이오기술대학)을 1년간 받고10여년간 농업을하려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서울 살기가 만만치 않고 노후의 계획으로 이것저것을 알아보다가 재래꽃을 기르면 판로가 좋지 않을까 착안하여 인터넷을 통해 재래꽃을 팔게 되었습니다. 기술센타 교육당시 재래꽃을 기르면 해당법이 어떻게 되나 알아보니 허가사항도 신고사항도 아니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년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재래꽃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올6월 중순경 국립종자원 강원지원이라고 전화가 와서 유전자변형 목화를 팔았다고 씨를 어디서 구입했냐는 전화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주기술센타에서 분양을 받았다고 하자, 유전자변형식물을 팔았으니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분양받았는데 왜?내가 처벌을 받아야하는지?이해가 안된다고 하니,해당 목화를 폐기하라는 이야기만을 듣고 그날은 전화를 끊었는데, 수일후 국립종자원강원지원 이경렬공무원이 전화를 하여 벌금을 내야한다,육묘법을 어겼다,라고 하더군요! 몇일전에는 유전자변형식물을 팔아서 벌금을 내야한다더니, 이번엔 육묘법으로 벌금을 내야한다? (나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으며 나는 법을 지키며 살아온 선량한시민이다) 하였더니 이경렬공무원이 말하기를 (재수가 없어서 유전자변형체에서 육묘업으로 왔다.이해하고 쉽게쉽게 풀자,확인서에 자필 서명만 하면 된다).라고 하더군요,이때까지만해도 저는 이벌금의 성격이 과태료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던중 6월28일 오후7시경 이경렬로부터 전화가 와서 언제 서명을 할것이냐를 물어 더 생각해 보겠다,정말 내가 잘못한것이 있는지,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다음날 6월29일 금요일 오전11시경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종자유통계획서란걸 저한테 내밀어 봤더니 판매하지도 않은 (목화종자:육묘) 이렇게 기재하여 당신한테 유리한것이니 확인서에 자필서명을 하라고 무려1시간 가량을 반강요를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되었는데 벌금이란것이 법원에 기소가 되어 전과자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법을 위반하여 사익을 취하려는 어떠한 의도도 없으며 이경렬이 말하는데로 위중한 범죄를 저질러 전과자가 되어야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하여 확인서작성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7월3일 노원경찰서에서 이경렬공무원이 저를 고발하였다는 전화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목화모종을 불법으로 팔아 1년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고발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경렬공무원을 만난 후 이곳저것을 찾아보니 2017년12월에 종자법 하위법령이 생겼다는것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답답한 맘에 농촌진흥청에도 상담을 했습니다.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목화모종 1년초를 파는 것은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관계부서나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위중한 범법행위를 하여 경찰에 고발을 당해야하는것이 맞는지요?이경렬공무원의 말데로 전과자가 되는것이 맞는지요? 10년간 준비하여 목화를 팔았더니 법이 바뀌어 육묘법 위반으로 너는 전과자?가 되어야한다.이걸 수긍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유전자변형식물의 검역을 담당하고 있는 종자원에서 본 엄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못하고 애꿋은 선량한시민을 처벌하려다가 다른법을 들어 꼭 전과자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문고에 글을 올렸더니 배정이 그이경렬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된 답을 할 수 있나요?본인이 한일을 본인이 처리한다?그럼 본인 유리하게 하겠지요!
제목: 52시간 근무제  저희 협력업체도 시행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52시간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반면,, 저희는 아직도 12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타 S백화점에서는 지금 직영사원과 그외 협력업체직원들도 다 시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반면 저희 H백화점은 직영사원만 52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건물에 지하1층 2층은(유플렉스)라고 저희는 9시까지 마감입니다, 윗층과 동일하게 10시30분에 출근하여 저희만유플렉스관만 9시까지 근무를합니다 한건물에 왜 층이 나눠져 시간을 이렇게하는지 정말 어이가없습니다 그렇다고 월급을 더 오르는것도 아닙니다 12시간을 서서일해야 됩니다, 밥 1시간 간식시간 30분 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직장이 또 밥시간 간식시간 정확히 주어진것도 아닙니다, 대통령님 직영사원이아닌 저희 협력사원들도 좀 생각해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기업계약직의정규직화에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2

대통령님의공기업계약직의정규직화지시가 일련이지났는데도 사측은 기획안만제출해도 특별한제재가없는점을 악용하여 노사대화도 멈춘체시간끌기만하고있는헌실입니다. 남북관계와일자리창출에언론이쏠린점을악용 하고있다고밖에생각할수없습니다. 제발먼저시작한일부터마무리할수있도록 청와대에서신경써주시기를신신당부드립니다 한국남동발전영흥발전소 방호대(특수경비)에서근무중인경비가......
제목: 보육교사 교사 휴게 시간에 대한  민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50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보육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및 직장 맘입니다. 정부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출산하라고 새로운 정책을 계획하고 계시만 그 정책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라리 출산하는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직장 맘을 선택했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또한 이번에도 2018년 7월1일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교사 휴게 시간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 누가 어느 누가 저녁까지 아니면 밤늦게까지 집에 가지도 못하고 회사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늦게까지 회사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직장 맘들은 더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직장 맘의 자녀들은 학원으로 열심히 돌리면서 진정 남의 원아들만 아이들만 열심히 보육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직장 맘의 자녀, 특히 보육교사의 자녀들은 정부에서 말하는 아동학대 중 방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해주실 것 인가요? 조금이라도 빨리 근무하고 가정에서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은 보고 싶지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CCTV로 교사의 인권은 전혀 없고 오로지 원아들만의 인권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보육교사 월급이 한 달 이백만원도 되지도 않고 직장 상사의 스트레스, 학부모의 스트레스, 원아들의 스트레스, 모든 스트레스를 교사가 받고 있는데 교사 휴게 시간까지 한다면 누가 이 보육교사 직업을 선택하며 희망을 가지고 근무하겠습니까? 또 지금 현재 어린이집 보육현장은 영유아들이 등원한 순간부터 하원하는 시간까지 휴식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점심 식사도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먹는 것이 아니라고 원아들의 식생활 지도하라, 교사도 한 숟가락 먹으라, 정신없이 허겁지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잠 시간도 원아들 안전사고 없이 자고 있는지 살피면서 그 동안 보육 이외에 서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게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도 즐겁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보육교사의 보다 나은 근로 여건을 만들어가지고 계획하셨지만 보육현장 여건 상 전혀 맞지 않은 정책을 계획하셨습니다. 대통령 이하 국가에서 일하시는 위정자들이 탁상공론 정책만 하지마시고 실제적인 본 보육현장에 나와 보육교사들이 어떻게 상황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눈으로 보시고 직접 체험을 하시고 정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지금도 교사 1인당 5명, 7명, 15명, 20명인데 보육하면 많은 서류를 힘들게 해나가고 있는 보육교사들을 칭찬과 격려를 해주지도 못하시면서 교사 휴게 시간으로 인해 교사 휴게 시간만 교사 1인당 2배로 보육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책대로 보육하게 되면 영유아들의 안전에 대해 누가 책임져주실 것인가요? 정부에서 책임져주실 것인가요? 영유아들이 다치면 1차적으로 정부가 아니고 담임교사 책임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원장 책임으로 되겠죠? 여기서 더 커지면서 구청까지 민원이 들어가겠죠?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해결하시고 교사 휴게 시간을 논하셨으면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리며 올바른 생각, 올바른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재문은 항시 나갈 준비를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4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제목: 여론선동하는 축협알바 현대알바 강력처벌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6

대한축구협회 적폐청산 반대하는 축협알바 현대알바 처벌해야 한다 축협알바 현대알바 지금 한국 인터넷 각종 게시판에서 필사적으로 여론선동질하며 적폐청산 반대하고 있는데 문재인정부에서 그런 알바새끼들 모조리 색출해서 모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국가공권력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인간쓰레기 벌레새끼들이 함부로 깝치지 못합니다 기득권 수호할려고 발악하는 매국노 반역자들 모두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합시다 !
제목: 이촌파출소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85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약 42억에 이촌파출소가 있는 부지를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매입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매입 계약서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계약사항이 있었죠 마켓데이 유한회사는 그 부지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것의 책임을 매입자인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책임을 지겠다고 인정을 하고 매입을 했습니다. 문제는 매입 이후에 파출소를 이전하라고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어쨌든 공무원을 위한 곳이죠. 그리고 공무원은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집단 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익을 우선시 해야 하는 의무는 없더라도 도리는 있을 겁니다. 대체 왜 파출소가 있는 부지를 판매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건가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서울은 천만명이 사는 도시 입니다. 건물이라면 추후 그 가치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겠으나 땅은 다르죠. 그 땅값이 오를 일은 있어도 떨어질 일은 없다고 생각 됩니다. 과연 그 당시 땅을 판매한 의도가 궁금 합니다. 무엇보다 매매 당시에 계약서에 도의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조항을 넣었지만 문제는 그 조항이 무시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입니다. 실제로 현재 1심에서는 그 계약서의 조항이 무시되는 판결이 나왔으니깐요. 과도한 억측이라고 볼수도 있겠으나 마켓데이 유한회사의 고승덕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법률자문으로 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았을 때 이촌파출소 부지의 판매과정과 현재 그에 관한 재판과정들에서 합리적인 의심까지 드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면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유재산은 보호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공익이 우선시 되고 있었던 부분을 사익이 침범하여 사유재산의 보호를 외친다면 공익은 지켜지기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게다가 공익이 우선시 됐던 부분에 사익이 침범하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까지 있다면 공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제목: 제가 전과자가 되어야 한다고 공무원이 주장하는데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9

제가 10여년전부터 양주농업기술센타에서 농업관련교육(바이오기술대학)을 1년간 받고10여년간 농업을하려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서울 살기가 만만치 않고 노후의 계획으로 이것저것을 알아보다가 재래꽃을 기르면 판로가 좋지 않을까 착안하여 인터넷을 통해 재래꽃을 팔게 되었습니다. 기술센타 교육당시 재래꽃을 기르면 해당법이 어떻게 되나 알아보니 허가사항도 신고사항도 아니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년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재래꽃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올6월 중순경 국립종자원 강원지원이라고 전화가 와서 유전자변형 목화를 팔았다고 씨를 어디서 구입했냐는 전화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주기술센타에서 분양을 받았다고 하자, 유전자변형식물을 팔았으니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분양받았는데 왜?내가 처벌을 받아야하는지?이해가 안된다고 하니,해당 목화를 폐기하라는 이야기만을 듣고 그날은 전화를 끊었는데, 수일후 국립종자원강원지원 이경렬공무원이 전화를 하여 벌금을 내야한다,육묘법을 어겼다,라고 하더군요! 몇일전에는 유전자변형식물을 팔아서 벌금을 내야한다더니, 이번엔 육묘법으로 벌금을 내야한다? (나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으며 나는 법을 지키며 살아온 선량한시민이다) 하였더니 이경렬이 말하기를 (재수가 없어서 유전자변형체에서 육묘업으로 왔다.이해하고 쉽게쉽게 풀자,확인서에 자필 서명만 하면 된다).라고 하더군요,이때까지만해도 저는 이벌금의 성격이 과태료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던중 6월28일 오후7시경 이경렬로부터 전화가 와서 언제 서명을 할것이냐를 물어 더 생각해 보겠다,정말 내가 잘못한것이 있는지,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다음날 6월29일 금요일 오전11시경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종자유통계획서란걸 저한테 내밀어 봤더니 판매하지도 않은 (목화종자:육묘) 이렇게 기재하여 당신한테 유리한것이니 확인서에 자필서명을 하라고 무려1시간 가량을 반강요를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되었는데 벌금이란것이 법원에 기소가 되어 전과자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법을 위반하여 사익을 취하려는 어떠한 의도도 없으며 이경렬이 말하는데로 위중한 범죄를 저질러 전과자가 되어야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하여 확인서작성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7월3일 노원경찰서에서 이경렬이 저를 고발하였다는 전화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목화모종을 불법으로 팔아 1년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고발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경렬공무원을 만난 후 이곳저것을 찾아보니 2017년12월에 종자법 하위법령이 생겼다는것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답답한 맘에 오늘 오후 농촌진흥청에도 상담을 했습니다.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계부서나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위중한 범법행위를 하여 경찰에 고발을 당해야하는것이 맞는지요?이경렬의 말데로 전과자가 되는것이 맞는지요? 10년간 준비하여 목화를 팔았더니 법이 바뀌어 육묘법 위반으로 너는 전과자?가 되어야한다.이걸 수긍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유전자변형식물의 검역을 담당하고 있는 종자원에서 본 엄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못하고 애꿋은 선량한시민을 처벌하려다가 다른법을 들어 꼭 전과자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문고에 글을 올렸더니 배정이 그이경렬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된 답을 할 수 있나요?본인이 한일을 본인이 처리한다?그럼 본인 유리하게 하겠지요!
제목: 보육교사 교사 휴게 시간에 대한 민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26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보육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및 직장 맘입니다. 정부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출산하라고 새로운 정책을 계획하고 계시만 그 정책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라리 출산하는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직장 맘을 선택했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또한 이번에도 2018년 7월1일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교사 휴게 시간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 누가 어느 누가 저녁까지 아니면 밤늦게까지 집에 가지도 못하고 회사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늦게까지 회사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직장 맘들은 더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직장 맘의 자녀들은 학원으로 열심히 돌리면서 진정 남의 원아들만 아이들만 열심히 보육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직장 맘의 자녀, 특히 보육교사의 자녀들은 정부에서 말하는 아동학대 중 방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해주실 것 인가요? 조금이라도 빨리 근무하고 가정에서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은 보고 싶지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CCTV로 교사의 인권은 전혀 없고 오로지 원아들만의 인권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보육교사 월급이 한 달 이백만원도 되지도 않고 직장 상사의 스트레스, 학부모의 스트레스, 원아들의 스트레스, 모든 스트레스를 교사가 받고 있는데 교사 휴게 시간까지 한다면 누가 이 보육교사 직업을 선택하며 희망을 가지고 근무하겠습니까? 또 지금 현재 어린이집 보육현장은 영유아들이 등원한 순간부터 하원하는 시간까지 휴식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점심 식사도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먹는 것이 아니라고 원아들의 식생활 지도하라, 교사도 한 숟가락 먹으라, 정신없이 허겁지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잠 시간도 원아들 안전사고 없이 자고 있는지 살피면서 그 동안 보육 이외에 서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게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도 즐겁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보육교사의 보다 나은 근로 여건을 만들어가지고 계획하셨지만 보육현장 여건 상 전혀 맞지 않은 정책을 계획하셨습니다. 대통령 이하 국가에서 일하시는 위정자들이 탁상공론 정책만 하지마시고 실제적인 본 보육현장에 나와 보육교사들이 어떻게 상황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눈으로 보시고 직접 체험을 하시고 정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지금도 교사 1인당 5명, 7명, 15명, 20명인데 보육하면 많은 서류를 힘들게 해나가고 있는 보육교사들을 칭찬과 격려를 해주지도 못하시면서 교사 휴게 시간으로 인해 교사 휴게 시간만 교사 1인당 2배로 보육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책대로 보육하게 되면 영유아들의 안전에 대해 누가 책임져주실 것인가요? 정부에서 책임져주실 것인가요? 영유아들이 다치면 1차적으로 정부가 아니고 담임교사 책임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원장 책임으로 되겠죠? 여기서 더 커지면서 구청까지 민원이 들어가겠죠?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해결하시고 교사 휴게 시간을 논하셨으면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리며 올바른 생각, 올바른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 민국 법 빈틈.아주많아서 범죄야용하기대단히좋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

예전에는폭력범죄가드물었다.김두환의주먹깡패조폭시대가 지나가고 건데 지금.은 사기범죄가.살판치지 보이스피싱 사기로부터.보험사기.가.매일.매시간마다.일어난다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돈은.목숨보다.더중.한건데 사장.놈들.공직자들.배임.횡령.수십억씩.해대도 3년5년판결에.집행유예니까.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사건만봐도 그렇지. 그리고 금.융.기관.스마트폰.보험사.기업.등.곳곳에.개인정보.요구하는곳 많으니까.개인즹보가.도처에.유출된다 현장.에서.불법.마음대로 쓰는것도 내국인 외국인 합 법 비자로 등록 해놓기에 고용노동부 법무부 가와서 사무실에서 불법 잡아낼수엢다. 그리고오야지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하기에 실제로 불법취업 은 퇴직금도없게된다.생뜨기.모르느.내국인이.타먹.게 되는거다 이런빈틈.저런빈틈.엄청.많은게. 대한 민국 법이다 자동차 보험사기 차사고 내서 돈 뜯어먹는것도 법틈 이용 하는거다 어차피 가만히 살펴보면 대한 민국 법 은 기득권 세력들 과갑질들부자들 위한법이고 서민 위한법 아니다라는점 심심히 느낀다 자본주의법자체가그러니까 방법없는거다. 오로지 이 세상 뒤엎고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에서야 비로소 법자체가 서민위한거고 공평공정할수있다
제목: 담배 값 인상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0

담배 값 인상을 반대합니다. 박근혜 정부때 담배 값을 올려 폭탄세금을 만들었는데 다 어디갔습니까 ? 복지목적으로 공적세금인 담배 값을 올려서 지금 우리는 무슨 복지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 흡연자의 세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 밥 한끼 아끼고 커피전문점이 아닌 일반 캔 커피를 미시면서 가혹한 업무와 삶의 무기함을 날려 줄 흡연자는 담배에 의존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삶의 오아시스같은 담배를 못피게 한다는 건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비흡연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들은 저희를 민폐라고 생각하지만 그 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들이 담배 대신 다른 무언가로 해소할 때 흡연자는 그 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 담배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흡연자들도 그 들을 이해야지 못합니다. 우린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나 자신을 해소시키는 것을 그 방법이 다르더라도 이것은 비흡연자나 흡연자나 공통되며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담배마저 인상시켜서 우리의 삶에 낙을 빼았으려 하는 겁니다? 담배는 해소시키는 방법 중 그 하나에 속합니다. 그런데 왜 담배을 인상시키려는 겁니까 ? 담배를 피면 건강 상 좋지 않기에 금연 목적으로 하는거라면 잘못된 선택입니다.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 담배를 피는 사람보다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죽는 것과 건강은 사람이 정할 수도 그렇다고 높으신 분들도 아니며 제 부모님도 아니며 나 자신도 아닙니다. 국민 건강이란 핑계로 담배 값을 인상하는 것은 당신들은 오히려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이며 무식한 사람입니다. 담배 값 인상 반대합니다. 오히려 담배 값을 인하해 주십시요. 담배 값 인상 반대합니다. 오히려 박근혜정부때 담배로 만든 폭탄세금의 진실규명과 박근혜정부때 담배 값을 인상했던 정책을 철회 시켜주십시요. 나 하나의 글이 또 다른 사람의 심정을 대변하길 바라며 글을 씁니다.
제목: 대한축구협회 비리및 학벌로 선수뽑는걸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6

대한축구협회 비리를 해결해주시고 연세대 인맥축구를 청산해주세요 왜 아시안게임에서 황의조를 데려가는거죠 황의조도 일본리그에서 잘하는 걸 알지만 석현준은 유럽리그에서 활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황의조가 연세대여서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