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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2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이 언급한 지역별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유공자의 집을 알리는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하는데 지역별로 모양도 각각이고 품격이 떨어지는 곳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별로 참전명예수당도 제각각이어서 지역별 참전명예수당 0원에서 25만원까지 제각각입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품격 좋은 명패와 품격떨어지는 명패처럼 참전명예수당 0원에서 25만원까지 제각각입니다. 정부가 중심이되어서 지역별로 명패처럼 차이가 나는 참전명예수당을 동등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을 어느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0원에서 25만원까지 싸구려 명패에서 고품격의 명패처럼 제각각 인 것은 고쳐져야 합니다.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이번 명패처럼 지역별로 차이나는 참전명예수당도 평준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간통죄를  다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9

간통죄를 다시 만들어주세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이라는 것을 해서 부부가 되고 자식을 낳고 살면 부부간의 신뢰와 의리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은 아빠 엄마 모두가 사랑으로 자라도록 해주어야하지 않을까요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쪽에 의해서 가정이 깨어져버린다면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남자,여자)어느 한쪽이 술을 먹으면 술김에 ,또는 마음이 허전해서 ,어쩌다가 실수로 ,라는 말로 간통을 저지르게 되고 그 상처는 고스란히 한사람이 또는 자식들이 받아야합니다 둘이 좋으면 사랑이고 식어버리면 사랑이 아니였을까요 또 가정이 있으면서도 이성을 눈에 마음에 담고 둘은 사랑이라고 말하며 부부간의 의리와 신뢰를 져버리고 배신을하는 행위를 해서 될까요? 이런 간통죄하나 성립되지 않는 나라라면 어느 누가 나라를 믿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미래를 꿈꾸며 살 수 있을까요 이혼률이 계속 증가하는 것도 이런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서 이혼하는 가정이 너무 많이 생기고 간통을 저질렀다는 소리를 듣게 되니 이런 법하나 없는 나라에서 제 자식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길러야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가정의 불화의 씨를 생기지 못하도록 간통죄를 성립시켜주세요
제목: 살인사건신심미약피의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6

문재인대통령님께대부분이사람죽여놓고자꾸신심미약하고있습니다반성도안하고 신심미약이다고외치고있습니다말이됩니까27년동안사형제도안생기하고있습니다 사형제도반드시생기게해주세요이런대한민국이너무한심합니다국회위원들끼리싸 움고있은면뭐합니까용서해주지마시고처벌단디히강화해주세요사형도시키세요뭐 피의자인권이뭐가중요합니까사람생명이중요한다고말하면뭐해요사람살인다죽여 놓고무슨말이필요합니까살인죄도범죄다는것은잊지마세요부모자식겁나서키우시 겠습니까대한민국정부똑바로하세요문재인대통령님사형다시생기해주세요지금교 도소살인자들너무많습니다제대로법규정똑바로해주세요부탁합니다요즘세상이무 서워서살겠습니까안그래도한국개판입니다미국하고저세계법규정잘됐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인가? 정부는 여론몰이 정부인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3

요즘 화제에 오른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여론의 화두가 되고 있는 실정에서 갖가지 대책과 비리에 대한 질타가 솟아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정치인들의 꼼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사립유치원이 비리가 많으니 국가가 사유재산으로 인정하기 않아도 되며 학부모가 부담하여야 할 운영비의 일부를 세금으로 지원한 것을 이용하여 공공 재산으로 둔갑시키고 여론몰이를 통해 압수하겠다는 조치가 현 정부가 펼치는 정당한 정책일까요? 아무리 공공성을 가진 사립유치원이라도 수십억원의 재산으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데 교육자이니 수익은 없어도 된다는 발상과 학부모가 기존에 납부하던 회비를 세금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는 구조에서 여론 몰이로 사유재산을 몰수하는 정책이 바른 정치를 펼치는 것일까요? 당연히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반발할 것이 뻔한 정책을 한다면서 법적 조치만 취한다고 과연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수십억원의 재산을 포기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정부가 여론몰이를 통한 치킨게임과 여러 정부의 감사기관까지 동원하는 독재정권 때나 있을 법한 행위를 당연하게 생각하며 당면한 문제를 풀려고 하면 과연 내년 유치원생의 취학이 정상적으로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저는 사립유치원 경우 일부분 개인재산에 따른 이익은 인정하면서 공립유치원으로의 전환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왜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40%로 한정합니까? 국공립으로 전환하려면 건설비 및 토지 매입자금 뿐만 아니라 유치원 운영비로 세금에서 지출하여야할 금액이 휠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을 빼앗을 얍샵한 생각을 하지 말고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매입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사유재산 NO’라는 위정자들의 현명한 해결 방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교사호봉은 왜 9호봉부터 시작하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7

교사호봉은 왜 9호봉부터 시작하나요? 우리나라 전체 공직자들 호봉이 1호봉 부터 시작하는데 왜 유독 교사만 9호봉부터 시작하는지요? 교사도 1호봉 부터 시작하는게 맞지 않나요?
제목: 대한민국 모든 거리에서 흡연을 금지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0

일상 속의 거리를 나가보면 담배 연기 없는 거리가 없을 정도 입니다. 평상시 거리를 걷는 사람은 무슨 잘못이 있기에 매번 원치않는 담배 연기 속을 걸어야 하는 겁니까? 아이를 데리고 산책이라도 나가려 해도 집 앞 공원도 차를 타고 나가야 그나마 거리의 담배 연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왜 정부는 이 땅의 다수 거리를 흡연자의 흡연실로 바꾸어 놓는 정책을 펴는 것 입니까? 흡연자도 흡연할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해야할 권리까지는 없습니다.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흡연을 하지 않는 의식 상황에서 정부는 대한민국 모든 거리에서 흡연을 금지 시켜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담배 연기 마시지 않을 건강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 국회는 입법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 거리에 대한 흡연을 금지시켜 주십시오.
제목: 문통님 그냥 하야하세요! 당신은 대통깜냥이 안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33

경제폭망, 국가방어력해체, 무너져가는 친중친북, 방어력해체와 한미동맹균열, 민주주의근간을 흔드는 국회무시, 법치무시, 언론장악, 태양광비리 , 고용세습비리... 등등 하야해야할 이유가 끝이 없군요.
제목: 보육교사 경력 10년 월급 최저임금보다 못한 직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36

어린이집 교사로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노동이 얼마나 힘든지는 다들 알고 있으면서 왜 여전히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일해야 하는 걸까요 사립 유치원도 3년 일하면 200만원이 넘는다는데... 어린이집에서 10년 일했는데도 수당을 빼면 20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현실 아닌가요..? 정부에서는 누리수당으로 30만원 주던걸 32만원으로 올려준다고 하는데.. 2만원........ㅎㅎㅎㅎ 너무 우습네요.. 어린이집 여건상 교사는 월차도 연차도 없습니다. 아파도 출근해서 아파야 합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반 아이들 볼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출산휴가? 당연히 없습니다. 출산휴가 쓴다고 하면 그만두라고 하죠 다른 교사 구하면 그만이니까 육아휴직? 그게 뭔가요? 그런건 꿈도 못 꿉니다. 은행 업무? 병원? 아침 7시반부터 밤 9시까지 일하는 보육교사에게 은행 업무는 그나마 있는 휴가 때 몰아서 한 번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점심시간? 휴게시간? 집에서 자기 아이들 밥 먹이는 거 생각해보세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시간인데 교사에게 점심시간 휴식이 가당키나 한가요? 교사가 휴게시간 가지면 그 시간에 우리반 아이들은 누구에게 케어 받죠? 도대체 어린이집 현실에 맞는 정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월급까지 이런 실정인데..! 그래도 책임감 하나로 일하는 보육교사들입니다. 10년째 제자리걸음 월급... 이대로 정말 괜찮은건가요..?
제목: 14개월 결근 1억 5천만원 수령 국회의원 공개수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30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14개월 동안 국회에 단 한 번도 출석 하지 않고 세비 1억 5천만 원을 받은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직장인은 14일 아니 4-5일만 결근해도 해고감인데...... 세비 - 국회법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 기타의 수당을 말한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며, 국회의원이 겸직을 하게 될 때에는 그중 액수가 많은 쪽을 택일하여 지급한다. 수당 외에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하며, 회기 중에는 특별활동비도 지급한다. 그 밖에 여비 · 직무수당 · 체류비 · 통신수단비 등을 지급하고 보좌직원 등의 급료도 세비 중에 포함시켜 지급한다. 1. 14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세비 1억 5천만 원을 받은 국회의원은 누굴까? 상여금 14,220,800원도 지급이 되었을까? 14개월 동안 단 한번도 출석하지는 않으며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공동발의로 수차례 이름만 올렸 다. (남의 밥상에 숟가락만 올렸다) 그러나 공동발의법안 표결에는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자신이 공동발의한 법안의 제목은 알고 있을까? 이 사람을 공개 수배 합니다. 누굴까 !! 이모의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2. 14개월 동안 한 번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국회 사무처는 무슨 근거로 세비를 지급했을까? 3. 국회의원이 14개월 동안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보좌관들은 어떤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을까? 보좌관 7명(4급 2인, 5급 2인 6,7,9급 각 1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 월 급여 4급 약 700만원, 5급 약 660만원, 6급 약 440만원, 7급 약 370만원, 9급 약 283만원이 지급되었다.(가족수당 자녀교육비는 제외) 4. 14개월 동안 국회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운전기사(보좌관)를 완전하게 개인적으로 이 용했는데 국가(국민)가 비용을 100% 부담했다. 5. 국회의원 임기는 4년 48개월인데 그 가운데 14개월 임기의 약 30%를 결근 했는데 어떻게 임기를 마치 고 세비를 받을 수 있었을까? 학생이라면 졸업을 못하고 제적되었고 직장인은 14일만 결근해도 해고감이다. 6. 국회의원 세비는 결국 국민의 세금이 줄줄이 새어 나가는 새비다.
제목: 14개월 결근 1억 5천만원 수령 국회의원 공개수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2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14개월 동안 국회에 단 한 번도 출석 하지 않고 세비 1억 5천만 원을 받은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직장인은 14일 아니 4-5일만 결근해도 해고감인데...... 세비 - 국회법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 기타의 수당을 말한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며, 국회의원이 겸직을 하게 될 때에는 그중 액수가 많은 쪽을 택일하여 지급한다. 수당 외에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하며, 회기 중에는 특별활동비도 지급한다. 그 밖에 여비 · 직무수당 · 체류비 · 통신수단비 등을 지급하고 보좌직원 등의 급료도 세비 중에 포함시켜 지급한다. 1. 14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세비 1억 5천만 원을 받은 국회의원은 누굴까? 상여금 14,220,800원도 지급이 되었을까? 14개월 동안 단 한번도 출석하지는 않으며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공동발의로 수차례 이름만 올렸 다. (남의 밥상에 숟가락만 올렸다) 그러나 공동발의법안 표결에는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자신이 공동발의한 법안의 제목은 알고 있을까? 이 사람을 공개 수배 합니다. 누굴까 !! 이모의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2. 14개월 동안 한 번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국회 사무처는 무슨 근거로 세비를 지급했을까? 3. 국회의원이 14개월 동안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보좌관들은 어떤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을까? 보좌관 7명(4급 2인, 5급 2인 6,7,9급 각 1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 월 급여 4급 약 700만원, 5급 약 660만원, 6급 약 440만원, 7급 약 370만원, 9급 약 283만원이 지급되었다.(가족수당 자녀교육비는 제외) 4. 14개월 동안 국회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운전기사(보좌관)를 완전하게 개인적으로 이 용했는데 국가(국민)가 비용을 100% 부담했다. 5. 국회의원 임기는 4년 48개월인데 그 가운데 14개월 임기의 약 30%를 결근 했는데 어떻게 임기를 마치 고 세비를 받을 수 있었을까? 학생이라면 졸업을 못하고 제적되었고 직장인은 14일만 결근해도 해고감이다. 6. 국회의원 세비는 결국 국민의 세금이 줄줄이 새어 나가는 새비다.
제목: 14개월 결근 1억 5천만원 수령 국회의원 공개수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7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14개월 동안 국회에 단 한 번도 출석 하지 않고 세비 1억 5천만 원을 받은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직장인은 14일 아니 4-5일만 결근해도 해고감인데...... 세비 - 국회법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 기타의 수당을 말한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며, 국회의원이 겸직을 하게 될 때에는 그중 액수가 많은 쪽을 택일하여 지급한다. 수당 외에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하며, 회기 중에는 특별활동비도 지급한다. 그 밖에 여비 · 직무수당 · 체류비 · 통신수단비 등을 지급하고 보좌직원 등의 급료도 세비 중에 포함시켜 지급한다. 1. 14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세비 1억 5천만 원을 받은 국회의원은 누굴까? 상여금 14,220,800원도 지급이 되었을까? 14개월 동안 단 한번도 출석하지는 않으며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공동발의로 수차례 이름만 올렸 다. (남의 밥상에 숟가락만 올렸다) 그러나 공동발의법안 표결에는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자신이 공동발의한 법안의 제목은 알고 있을까? 이 사람을 공개 수배 합니다. 누굴까 !! 이모의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2. 14개월 동안 한 번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국회 사무처는 무슨 근거로 세비를 지급했을까? 3. 국회의원이 14개월 동안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보좌관들은 어떤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을까? 보좌관 7명(4급 2인, 5급 2인 6,7,9급 각 1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 월 급여 4급 약 700만원, 5급 약 660만원, 6급 약 440만원, 7급 약 370만원, 9급 약 283만원이 지급되었다.(가족수당 자녀교육비는 제외) 4. 14개월 동안 국회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운전기사(보좌관)를 완전하게 개인적으로 이 용했는데 국가(국민)가 비용을 100% 부담했다. 5. 국회의원 임기는 4년 48개월인데 그 가운데 14개월 임기의 약 30%를 결근 했는데 어떻게 임기를 마치 고 세비를 받을 수 있었을까? 학생이라면 졸업을 못하고 제적되었고 직장인은 14일만 결근해도 해고감이다. 6. 국회의원 세비는 결국 국민의 세금이 줄줄이 새어 나가는 새비다
제목: 사립유치원 교원 급여 책정 기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9

저는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비리 유치원이라고 언론에서 떠들고 있지만 이런 일들은 제가 일을 시작한 2001년에도 있어왔습니다. 첫 급여가 55만원!! 그것도 63만원이라고 사립유치원 호봉표에 제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들끼리 모여서 1년차들은 이렇게 주자~~ 지금도 급여는 일한 경력에 비하면 많은편이 아닙니다. 그나마 교육청에서 나오는 수당이 있어서 그나마 ... 인터넷에 떠돌고 있던 사립유치원 호봉표는 그림의 떡입니다. 각 지구별 원장들이 모여서 호봉표를 만들고, 그 호봉표를 기준으로 개인 유치원에서 호봉표를 다시 만들고... 10년차의 교사가 유치원에서 받는 급여가 사학연금/ 건강보험을 제외한 금액이 170~180만원 정도!!! 말이 되나요??? 유치원 교사들은 여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으쌰으쌰 하지도 못합니다.(시위 등) 그렇게 원장들에게 찍히면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찍혀 다른 유치원에 취업도 하지 못합니다. 그 선생님이 채용하지 마라는 식의 전화연락 및 카톡으로 연락이 되지요. 지금은 아이들의 재원시즌이라 상담을 통해 100% 재원을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압박이... 재원 다 하면 상을 주겠다느니 뭐 그런식의 압력이 들어옵니다. 지금 원장들이 자기 실속 챙기려고 집회도 하는데 보면서 교사들의 처우도 챙겨주지 않으면서 모순아닌가요? 이번 기회에 나라에서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처우 즉 호봉표라고 나라에서 정해서 그에 준하는 급여를 책정해 주셨으면 하고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14개월 결근 1억 5천만원 수령 국회의원 공개수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4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14개월 동안 국회에 단 한 번도 출석 하지 않고 세비 1억 5천만 원을 받은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직장인은 14일 아니 4-5일만 결근해도 해고감인데...... 세비 - 국회법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 기타의 수당을 말한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며, 국회의원이 겸직을 하게 될 때에는 그중 액수가 많은 쪽을 택일하여 지급한다. 수당 외에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하며, 회기 중에는 특별활동비도 지급한다. 그 밖에 여비 · 직무수당 · 체류비 · 통신수단비 등을 지급하고 보좌직원 등의 급료도 세비 중에 포함시켜 지급한다. 1. 14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세비 1억 5천만 원을 받은 국회의원은 누굴까? 상여금 14,220,800원도 지급이 되었을까? 14개월 동안 단 한번도 출석하지는 않으며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공동발의로 수차례 이름만 올렸 다. (남의 밥상에 숟가락만 올렸다) 그러나 공동발의법안 표결에는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자신이 공동발의한 법안의 제목은 알고 있을까? 이 사람을 공개 수배 합니다. 누굴까 !! 이모의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2. 14개월 동안 한 번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국회 사무처는 무슨 근거로 세비를 지급했을까? 3. 국회의원이 14개월 동안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보좌관들은 어떤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을까? 보좌관 7명(4급 2인, 5급 2인 6,7,9급 각 1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 월 급여 4급 약 700만원, 5급 약 660만원, 6급 약 440만원, 7급 약 370만원, 9급 약 283만원이 지급되었다.(가족수당 자녀교육비는 제외) 4. 14개월 동안 국회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운전기사(보좌관)를 완전하게 개인적으로 이 용했는데 국가(국민)가 비용을 100% 부담했다. 5. 국회의원 임기는 4년 48개월인데 그 가운데 14개월 임기의 약 30%를 결근 했는데 어떻게 임기를 마치 고 세비를 받을 수 있었을까? 학생이라면 졸업을 못하고 제적되었고 직장인은 14일만 결근해도 해고감이다. 6. 국회의원 세비는 결국 국민의 세금이 줄줄이 새어 나가는 새비다
제목: 100만원 짜리 주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3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아토피 치료제 듀피센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여기 청원사이트에서도 보험적용해달라는 청원이 폭주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아토피 환자가 수백만 아니 천만에 육발할정도로 거의 국민병 수준입니다. 그런데 주사 한 방에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1년에 4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고 합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정도로 고액이어서 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청원이 빗발칩니다. 현대차에서 차 한대 팔아서 영엽이익이 수십만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제 신약개발 제약회사의 삼성전자를 키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약대 의대 인력을 현재 수준에서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유시민 작가님도 방송에서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요. 이미 늦었다고요.
제목: 실천도 못하는 말뿐이 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9

5대인사원칙 철저히 배제하겠다는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이라는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장,차관 임명할때 이원칙을 준수하지도 못하는 자가 과연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있나 한마디로 없다 말뿐인자가 할수있는것은 정치보복과 북한 3대 김가네 세습체제의 하수인 노릇뿐 지금 서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있는데도 뚜렷한 경제는 살아날 기민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경제는 점점 무너져가고있는 혈실을 외면한체 하고있으니 과연 이나라가 어떻게 될까 심히 걱정스럽다 경제에 관련하여는 국민혈세로 충당하고 있는것은 그만큼 무식하고 무능하다는것이 증명된셈이다 후손들에게는 경제식민지 국가체로 국민의 삶은 피폐시키고있어 혹시나 국가와 민족을 팔아먹지 않을까 의심스럽다 문재인과 혁명군 집단은 한마디로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만 생산하는 거짓생산공장이나 다를바가 없다 말로만 통합운운 잘사느나라 정의로운나라 무엇하나 제대로된것이 하나도 없고 국민의 삶은 고통과 불행하게만들고 있는것뿐
제목: 산을 좋아하시는 대통령님, 전국의 사찰 관람료를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70

단풍철을 맞아 전국 국립공원과 도립·군립공원 매표소에서 사찰들이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 때문에 관광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국립공원 관련 민원 가운데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국립공원 문화재관람료 폐지’ ‘국립공원 설악산 입장료 징수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진행 중이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2007년 전면 폐지됐다. 공원 입구에 있는 매표소에서 국립공원 직원들은 철수했다. 이에 따라 등산을 하면서 돈을 낼 필요가 전혀 없게 됐다. 그러나 사찰 관계자들이 이 매표소 등에서 등산객들에게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상당수 등산객들은 국립공원 입장료로 잘못 알고 돈을 내고 있다. 일부 등산객들이 매표소 앞에서 항의를 해보지만 역부족이다. 소송도 진행 중이다. 시민 70여 명이 몇년 전 지리산 천은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재판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도로 부지 중 일부가 사찰 소유라고 하더라도 지방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된다”면서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내야만 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한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천은사측은 지금도 계속 관람료를 받고 있다. 이 판결이 원고로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과 도립·군립공원 총 64곳에서 사찰들이 관람료를 받고 있다. 한해 400억∼500억원 될 것으로 추정된다. 사찰측은 문화재 유지 관리를 위해 이 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람료 수입 가운데 얼마가 어디에 쓰였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문화재 유지관리에 쓰였는지도 의문이라는 얘기다. 게다가 카드는 받지 않고 현금만 받고 있어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찰이 관람료를 받지 않는 대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문화보존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다. 가뜩이나 민생 경제도 어려운데 모처럼 가을산을 찾은 시민들의 짜증이 늘고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생활적폐다.
제목: 대한민국 정도언론 어디로 다 갔나... 어용언론이 판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9

대다수의 언론 기자 보도 편집들이 민노총 소속들인가.... 언론의 고유기능은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거늘.....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건만 용비어천가만 들리는 오늘은 어쩜인가....... 오호 통제라.......
제목: 카풀을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3

카풀을 절대 반대합니다. 당연 범죄의 우려는 물론 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곧 생계로 직결되기 때문에 일반인도 카풀앱으로 운전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택시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의 인심에서 태워주고 하는 것이 아닌 돈을 받고 정당하게 타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범죄로 악이용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생길 것이고 성범죄나 심각하면 살인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큰 사안이기 때문에 카풀을 절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제목: 경찰력이 국민 생활에 밀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4

중고등학교때 길거리에서 돈 뺏겨 본 사람입니다. 금번 PC방 사건이 일어나고 문득 그 때 사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일반 거리에서 경찰력이 국민 치안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 때 당시에는 신고조차 할 생각을 못했는데,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에 대한 무책임과 방치에 익숙해져서 그리고 경찰권력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신고할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경찰의 존재 의의는 경찰이 승진하고 경찰대 출신들 자리를 만들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경찰의 존재 의의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공부하고, 안전하게 일해서 국민소득을 높이고 그 결과 세금을 더 내서 경찰 소득도 높여주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확립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범죄에 무뎌진 채로 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더 나아가 한국 사회는 본래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사회구나 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현 정부가 원하는 사회 개혁은 요원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국민을 외면한다든지 국가 생산성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것은 대부분이 어릴 때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제목: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5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연일 뉴스를 통해 듣는데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써 너무 무섭고 분노를 참기힘드네요 심신미약이라는 병명으로 이런일이 일어나고 법적으로 관대해진다면 법에대한 불신임이 늘어날것이고 나아가서 더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도 자식을 잃은 부모를 잃은 가족들은 더 큰 고통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안타깝네요 부디 그런 인간들이 발붙이고 살수없게 사형시키는것이 어떨런지...
제목: 시민들 짜증나게 하는 사찰 관람료 당장 페지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8

단풍철을 맞아 전국 국립공원과 도립·군립공원 매표소에서 사찰들이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 때문에 관광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국립공원 관련 민원 가운데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국립공원 문화재관람료 폐지’ ‘국립공원 설악산 입장료 징수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진행 중이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2007년 전면 폐지됐다. 공원 입구에 있는 매표소에서 국립공원 직원들은 철수했다. 이에 따라 등산을 하면서 돈을 낼 필요가 전혀 없게 됐다. 그러나 사찰 관계자들이 이 매표소 등에서 등산객들에게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상당수 등산객들은 국립공원 입장료로 잘못 알고 돈을 내고 있다. 일부 등산객들이 매표소 앞에서 항의를 해보지만 역부족이다. 소송도 진행 중이다. 시민 70여 명이 몇년 전 지리산 천은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재판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도로 부지 중 일부가 사찰 소유라고 하더라도 지방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된다”면서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내야만 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한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천은사측은 지금도 계속 관람료를 받고 있다. 이 판결이 원고로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과 도립·군립공원 총 64곳에서 사찰들이 관람료를 받고 있다. 한해 400억∼500억원 될 것으로 추정된다. 사찰측은 문화재 유지 관리를 위해 이 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람료 수입 가운데 얼마가 어디에 쓰였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문화재 유지관리에 쓰였는지도 의문이라는 얘기다. 게다가 카드는 받지 않고 현금만 받고 있어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찰이 관람료를 받지 않는 대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문화보존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다. 가뜩이나 민생 경제도 어려운데 모처럼 가을산을 찾은 시민들의 짜증이 늘고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생활적폐다.
제목: 코스닥지수 하락율 세계 1위-엄청난 위업 달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35

이런 상황이 급격히 개선 안된다면 그동안 호의적으로 봐왔던 북한 김정은 정권이 남한땅을 밟는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극렬히 반대할 것이오 제발 좀 서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조금이라도 개선될수 있는 경제정책을 수립/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상황판만 앞세운 보여주기식 일자리창출... 기업하기 좋은 정부정책의 부재... 선조치없는 대책이 앞서간 최저임금.... 금리인상 시기를 놓친 당국자들의 무능... 증시패닉에도 늦은 조치로 터져버린 급락... 부동산 하락으로 지방경제 더어려움...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제부처 전면적인 개각과 청와대 경제수석 경질하여 한국경제를 다시 살려주십시요...
제목: 태극기 부대가 희망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1

그 동안 촛불시위가 정의고 태극기집회가 부당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의 경제, 부동산, 주식 문제등을 보노라면 우리가 그 동안 잘못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차라리 태극기부대가 집권을 했더라면 그래도 경제는 지금처럼 개차반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태극기집회가 정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 하겠습니다.
제목: 소년법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2

요즘 부쩍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한 기사가 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 수준의 범죄를 청소년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이더군요. 기사를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른들의 잘못같아서요. 일차적인 책임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이겠지만 그러한 일을 예방하지 못한 어른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요즘 부쩍 교사들이 힘에 부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아니라 깡패를 가르치는거 같다고 말하더군요. 이미 학교에서는 힘이 당연시되는 문화가 자리 잡은지 오래입니다. 누가 더 나쁜짓을 하냐 누가 더 주먹이 강하냐가 학교를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교사들에게는 체벌권마저 사라져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걱정입니다. 이 학생들이 사회로 나오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가.. 이미 늦어버린 이 학교의 잘못된 사회를 바로 잡기위한 첫번째는 소년법 개정이 아닐지 생각해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어느정도 통제할 수 있는 청소년입니다. 부디 강력범죄는 그에 맞게 처벌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주세요.
제목: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개인이 다 파산나고 있는데 정부는 모하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41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 집은 더 못사 증시 폭락으로 자산 손실 나지 어떻게 할거냐?? 말 한마디도 없고 짜증난다 북한 관련 회의 하지 말고 경제 회의로 밤을 새도 모잘라야 하는거 아니냐 이번 정부는 천벌을 받을거다!
제목: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차별화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환경!)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

현재의 한국은 장사가 잘 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유는 전혀 차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라야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라야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상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은 이제 유효 기간이 지났습니다. 식상하고, 죄책감이 들고, 쓰레기를 양산할 뿐인 시스템일 뿐임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별로 맛있지도 않은 과자들을 잔뜩 사면, 그 마트는 약간의 이득을 보겠지만, 무지막지한 쓰레기들이 나오고 그 쓰레기들은 처치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부분 매립이나 소각인데, 둘 다 미친 짓입니다. 엄청난 온실가스가 오염물질이 나옵니다. 지구가 완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안은 환경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물건 포장 시스템. 그것은 예를 들면, 통조림도 있습니다. 재활용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처치가 매우 곤란한 쓰레기만 양산할 뿐인 플라스틱, 비닐 포장재 대신 통조림과 같은철기 포장재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철기류가 플라스틱이나 비닐보다는 훨씬 재활용이 용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먹는 균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플라스틱과 비닐의 세상으로부터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에 친화적인 대안의 미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세계에서 몰려들 것입니다. 플라스틱이 아닌 메탈, 철기의 포장재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플라스틱을 먹는 효소를 강력하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대대적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제목: 친일사상으로 썩을대로 썩은 사법부를 당장 폭파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0

대한민국 사법부는 일제 강제징용 한국인들에 대해 5년전에 이미 대법원에서 배상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즉시 일본은 대법원에 다시 재상고를 하였고, 이에 대법원은 일본과 박근혜정권의 눈치를 이리저리 보면서 5년동안 다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그래놓고 이 드러운 대한민국 사법부는 3권분립.사법부 독립을 들먹거리며 국민들을 오히려 협박하고 있다. 이런 후안무치한 사법부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대한민국 국민들은 사법부에 엄중경고 한다. 지금 즉시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앞에 석고대죄를 하고 판사들은 모조리 자폭하라. 국민들은 더 이상 추악하고 드러운 친일파 사법부를 결코 신뢰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이름으로 사법부를 당장 폭파하라.
제목: 약대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으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병원 갈 일이 잦아졌고 상대적으로 약국 갈 일이 늘었습니다. 약국을 여러번 다니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 카운데 뒷편에 칸막이를 쳐놓고 밖에서 안쪽을 전혀 볼 수 없게 하고 누군가가 약을 조제들 합니다. 약국에 약사는 한 명인데 칸막이 뒤에서는 누군가가 계속 덜커덩 덜커덩 약을 조제하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 약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약 조제를 끝나고 약을 줄때는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약을 건네주지만 조제는 칸막이 약사라고 불리는 무면허 약사가 조제를 하는경우가 비일비재하여서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70대 할머니 약사에 약 조제하는 아줌마들 젊은 여자 약사도 칸막이 뒤에서는 몰래 약조제하는 사람들 약사가 화장실을 가도 칸막이 뒤에서는 계속 약을 조제하는 그러나 약은 반드시 화장실 갔다 온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건네줍니다. 여러차례 tv에서도 반영되지만 이런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뻔합니다. 동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품목은 대동소이하여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나이든 할하버지 할머니 약사분들이 약을 잘 못 조제 할 염려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약 자판기가 생겨서 약조제를 기계가 하는 약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이제는 동네약국도 약 자판기가 한대씩 다 있습니다. 이런 불법 칸막이 약사를 없애려면 약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사가 부족하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까지 고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대를 보면 정원이 30명 40명입니다. 30-40명 가지고 무슨 약대교육이 이뤄집니까? 최소한 100명 정도는 유지되야지요..... 일본처럼 약대를 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최소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 늘려야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칸막이 약사가 비일비재 합니다. 지금도 너무 늦습니다. 교대 사범대 정원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고 보건 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의대 약대 등등 의료인력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1

참으로 이상한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입니다. 월 600만원 외벌이는 되고, 650만원 맞벌이는 안됩니다. 참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것 같습니다. 가장의 꿈인, 가족으로써의 희망인 주택구입 입니다 열심히 벌어서 마련하려 하는데... 소득에 비해 아파트값은 계속 오릅니다. 내년이면 6년차 신혼부부 입니다. 신혼 희망타운이라는 예뿐 이름도 내후년이면 자격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또 어떤 희망을 보며 주택구입을 바라볼 수 있단 말 입니까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상각합니다. 부디... 더 높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대출규제도 생애첫 주택구입자 들에겐 너무 조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투기가 아닌.. 평생 내집이라 생각하며 살집 아이와 함께 꿈을 키우며 살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이제 국민과 소통을 해주세요~~!! 각종규제 해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6

저는 지방에서 조그만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3명이서 같이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더 오른다지요. 그래서 다음달이 되면 내년 최저임금으로는 줄수 없다고 말할려구요... 그만두거나 안되면 제가 가게를 접던지 해야겠지요. 현재 대통령님 및 정치하시는분들 열심히 하시며 좋은정책 다 좋습니다. 저또한 믿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열심히 하셔서 너무 앞써나가는건 아닌지요 현재정부도 법을 좋아하고 이전 정부들 또한 출범할때마다 각종 규제를 쏟아내며서 징수하는 세금또한 늘어나는것 같습니다. 이제그만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시켜주세요 !! 장벽은 높고 법을 모르니 창업을 누가 할것이며 젊은 사람들이 도전하겠습니까 결국 대기업만 분야를 늘려가며 프렌차이즈와 비슷한 사업을 벌려 골목상권을 잠식하며 우리들은 자꾸만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창업하기 좋은나라 도전하기 좋은나라가 되어야 중소기업도 늘어나며 일자리도 자연히 늘어나는거 아닐까요 저는 정치를 모르지만 현재 정부는 자꾸만 간섭할려고 하니까 오히려 점점꼬여서 역효과만 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를들면 불필요한 규제에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법도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우리 국민들 평균임금이 맞는건가요?? 최저임금은 5천원이나 6천원이 되어야지요 국민들 최저 생계를 걱정하신다면 최저생계가 안되는 국민은 정부에서 책임을 지어야지요!! 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쥐어짜야 맞나요 근무시간 및 최저임금법이 있는데 근로계약서가 무슨 소용인가요??? 일하는 분야도 다양하고 일하는 강도도 다르고 근무시간도 다른데 그에 맞게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정하는 거잖아요 또한 예를 들면 근로계약서에 시급 만원이라 정하고 이를 어기면 문제가 되는거지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높게 정해서 간섭하는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국민과 소통을 해주세요!! 경제민주화!! 청와대 국민소통!! 다 좋습니다. 불필요한 각종 규제 청원하는 방도 개설해주세요!!!! 보여주기식 그런 정책은 필요없습니다. 국민들은 개 돼지가 아닙니다. 국민들도 알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목: 영부인좀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0

경인선, 드루킹부터 엮여서 행동하는것마다 국익에 손상을 줍니다 그렇지않으면 이번주부터 문재인대통령 지지 철회하고 광화문에서 탄핵시위에 참가하겠습니다
제목: 금전적 횡령 사기죄 양형 올리고 전관비리 막을 장치 입법하라.개 조폭들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5

금전적 사기횡령죄 최고형 30년으로 상향 올려야 한다. 지금은 기본 6년에 최대 15년이니 변호사 판사 뒷거래 수단이다. 금전 범죄는 금액별로 판사 재량권이 제한 되어야 한다. 판사 재량권을 이용하여 변호사 뒷거래가 판친다. 법조비리 복마전 방지 차원이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벌금 과징금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이 변호사 판사 뒷거래가 용인되는 현 한국 사법은 사건 사고가 사법 조폭들의 축재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그들이 그렇게 돈 챙겨서 정치판 가서 국회 장악하고 행정부도 고위직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개혁 입법도 쉽지 않다. 국회서 방탄입법하고 상정통과 방해하기 때문이다. 헌재도 패거리가 장악하여 전관예우 금지법 3년을 1년으로 낮추고 위반해도 과태료 400만원이라는 우스운 처벌 규정은 있으나마나한 법이다. 이에 무감각한 국민들이여. 제발 좀 이 청원에 참여하여 국회 압박하고 행정부 압박하여 국가 기반 좀 튼튼히 합시다. 돈에 농락당하는 한국 사법 시스템과 법정은 이제 갈대로 갔다. 특단의 혁명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런 가증한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태국 스님 비리에 114년형, 태국 점성술사 회원 모아서 돈 착복에 4333년형.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어디에도 한국 같이 뒷거래 재판하는 나라는 없다. 판사 10년 재직하면 조윤선처럼 50억대 재산가 되고 또 연금에 변호사로 돈 챙긴다. 고급 아파트와 계좌에 수억에서 수십억 현금이 흘러넘치는 이 나라 사법 조폭(법조3륜)를 국회도 방치하고 행정부도 그냥 대충 넘어간다. 대법관도 그렇게 돈챙긴 판사가 임명되고 또 대법관은 퇴임 후 수십억 단기간에 챙기는 것이 가능한 조폭 사법시스템 안에 작동한다. 부패를 막아야 할 집단이 부패를 조장하는 집단으로 전락한 나라다. 덧붙여서 변호사 판사 유착방지 장치를 입법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있으나마나한 전관예우 금지법은 한계가 있다. 위반해도 과태료인데 누가 겁낼 법인가? 모든 사건 사고 과징금 벌금 민사 형사 상사 행정처분이 재판 가면 다 뒷거래 대상이다. 한 판사 부인이 고발한 고법 부장판사 뇌물사건에서 보듯이 판사의 일상은 매달 수백에서 수천만, 일 년에 몇억, 10년이면 조윤선처럼 50억, 진경준, 홍만표처럼 100억 재산가 되는 것이다. 인천지법 김수천 부장판사 최유정은 재수없이 걸린 한 사례일 뿐이다. 지금 사법 체계로는 변호사하고 판사 유착방지 장치가 없어 얼마든지 자기들끼리 뇌물 재판이 가능한 무서운 나라다. 이게 북한보다 옳거나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 미군 철수 후, 신은 이 나라 버릴 때가 온다. 너무 가증하여 다시 국난이 올 때는 영영 나라를 멸하여 없앨 것이다. 부패 천지라는 통계는 일본의 한 매체가 발표한 통계가 한국이 일본 대비 금전적 비리가 33배 많이 발생한다고 해도 눈도 깜박 안한다. 이거 안 고치면 국민이 직접 혁명을 통해서라도 고쳐야 한다. 안 고치면 우리의 국가 운명은 한국호처럼 침몰될
제목: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대한민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6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