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창원에서 일어난50대가 6세아동성폭행사건 사형바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711

오늘아침 네이버뉴스를보고 경악을금치못했어요.. 날이갈수록 늘어가는 아동성범죄 이거그냥 지켜보고있을겁니까? 딸키운 엄마로써 이나라에서 아이키우기가 이리 겁이나는줄 모르겠습니다.. 제발 강력한조치를 취해주세요.. 아직도분이 가시질않네요 ..
제목: 창원 50대 남성 유치원 여아 강간사건 언론이 묻으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245

kbs mbc 조선 등등 메이져 뉴스에서는 다루지도 않습니다 범죄자가 돈을 뿌렸는지 경찰도 말 안해주고 그냥 덮어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언론이 덮으면 그만큼 처벌도 흐지부지 넘어갈 확률이 크겠지요?? 유치원생을 강간했는데 대한민국 정말 아동 성범죄에 이렇게 관대합니까? 아니 뭔데 경찰은 밝히지도 않고 언론도 다 침묵합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미국 및 선진국은 아동성범죄자들은 무기징역은 기본이고 감옥가서도 거기 범죄자들한테 살해당합니다. 그만큼 최악의 범죄로 여겨지는 건데 우리나라는 참....뭐이리 관대합니까? 전세계 아동성범죄자들 다 한국으로 몰려오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슬프고 충격적인 뉴스를 심도있게 다뤄야 하는데 그냥 묻고 넘어가면 또 다른 아동 성범죄 반드시 일어납니다. 전국적으로 알리고 대책 빨리 세우세요!!!!
제목: 인사청탁은 부정이자 사회악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

인사청탁은 사회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정부건 공기업이건 일반 사기업이건 인사청탁이 얼마나 만연해있는지 알고 계실겁니다. 청탁은 들어준 자는 언젠가는 대가를 요구해야 하고 청탁에 이득을 본자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때가 언젠가는 오게 될것입니다. 결국 인사청탁은 뇌물죄로 간주하고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사회 초년생 취준생들이 인사청탁에 제일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일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이 사회가 얼마나 부정이 만연했고 병들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더욱 과감히 인사청탁을 크게 벌하고 이미 부정한 인사청탁으로 채용된 사람 채용한 사람들을 확실히 정리하여 새롭게 시작해야 사람들이 요행이나 부정을 바라는 일이 줄어 들것입니다. 부정은 쉽게 돈을 벌게 해주는 사기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요행과 요령으로 큰 이익을 보게 되면서 정의는 조롱거리가 되고 부정이 칭송받는 병든 사회가 지금의 실상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은 도덕적 관념과 철학으로 스스로 부정을 멀리해야 하지만 지금의 이 사회는 물질이 도덕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인정을 받고 당연시 여기게 되어 부정이 더욱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도덕적 관습이 수천년을 이어져 내려온것은 그 이유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에서 도덕이 얼마나 천대를 받는지 생각한다면 미래는 더욱 어둡습니다. 도덕을 장려하여 물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찾고자 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제목: 통신사 자회사 정규직 전환문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6개월 뒤 정규직 전환/ 2년 계약직 만기로 일한지 벌써 6년째 입니다. 허울뿐인 정규직전환 문제 조건이 들어가있고 이리저리 피해가는 기업들 기대해보아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다시 한번 청원 글 남깁니다. 통신사들이 정규직 전환을 했다한길.... 통신사 회사 밑으로는 수 많은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자회사들은 정규직 전환문제가 입 밖으로 나온 적도 없으며, 요청을 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얘기 할 수 조차 없습니다. 대기업 자회사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소외되어있는 곳도 두루 살피셔서 많은 사람들 눈물을 닦아 주세요. 제 소원은 정규직입니다.
제목: F18그라울러를 도입해야할 것 같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F18그라울러를 도입해야할 것 같다 일본이 F18그라울러전투기를 도입한다는 말을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그럼 한국도 F35추가도입보다 F18그라울러를 도입해야할 것 같다. F18그라울러 전자전기는 레이더를 재밍하기에 스텔스전투기보다 더 우수한 스텔스기인 것 같다. 아는 것은 없지만 그렇다. 한국이 F15를 도입하지 않고 돈을 더 주고 F18을 도입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목: 아동성폭력성폭행 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34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성인남자가 아직 초등학교도 못간 어린아이를 유인하여 무차별 성폭행을 하고도 술로 인해 정신이 없었다는 이유를 대며 처벌을 면하고있습니다!! 조두순 사건이 유사하게 매일 일어나고 어리고 어린 여자아이들이 고통속에 흐느끼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이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님도 자식이 있으시지요!! 내 자식이 다른 더러운 이의 몸으로 일생의 씻을수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면 용서하시겠습니까?!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아동성범죄폭행은 반드시 사형제도가 생겨야합니다 성범죄범을 감형해줘선 안됩니다!!! 우리나라 밝은 미래의 아이들을 부디 지켜주세요 깨끗한 마음과 몸을 지켜내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례 공개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상물 요구에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가족 고소사건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불쾌감 유발 선제적으로 CCTV 동영상 설명과 USB 제출과 본인 진술서와 3자 진술서 제출 했는데요.ㅜ 3-4번 방문조사에 최대한 협조 했는데 본인 휴대폰 경찰서 출석 문자에 항의하니 종이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발송에 본인 몸이 아파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담당 경찰은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설명도 안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 출석 요구 해당 형사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와 같은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여자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요.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진정 2017년 6월 7일 진정 접수(17- 진정- 0504700) 내용을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내고 6개월 지나서 결과 통보 본인이 강조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 수사기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각하 한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 국민인권 수호 안하고 경찰청 대변인 입니까? 증거도 없는 황당한 고소 사건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피고소인 무조건 출석 합니까? 고소인과 대질신문과 거짓말 조사기 검사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의없는 각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 아닙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제목: 경찰대학 폐지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3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가 폐지 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국의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있고 현재 순경 공채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경찰대학 졸업만으로 경위 계급장은 특권의식과 경찰의 간부와 비간부 차별 문화의 핵심이고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의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반성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논의하는것이 맞고 먼저 경찰대학 폐지후 논의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경찰 간부 경찰대학 출신의 수사권은 그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은 경찰 수사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경찰에서 반공경찰로 민주경찰과 인권경찰로 변신의 귀재들을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시절 영장없이 체포와 구금해서 물고문으로 사망하게한 경찰의 자기반성 없는 뻔뻔한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줄수 없습니다. 경찰의 적폐중 적폐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양성평등과 지역평등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

지금 우리 나라는 경제적 불황과 부익부빈익빈으로 인한 임금격차로 전국의 우리 서민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난 수십년의 정책들을 보면 서민들을 서로 분열시키는 정책들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여성 고용할당제, 여성주차장 등의 정책은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과 지역, 성과 성의 대결을 촉진하여 최근에는 한남, 여혐, 메갈, 전라리언 등 서로에 대한 혐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상에서 이익을 보는것은 기득권들 입니다. 서민들이 뭉치지 않고 싸우니 기득권의 부당함에 대항을 제대로 못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과 국호의원들이 저와 같은 우리 서민들이 분열하지 않도록 정책을 바로 잡길바랍니다. 우리 서민들의 마음이 서로에 대한 혐오로 인한 냉전으로 이 힘든 겨울이 더 춥고 외롭고 힘들지 않길 바랍니다.
제목: 근로자복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정부에서 올해한시적으로 저임금소득자에한하여 월십삼만원씩 지원한다고헸는데 그것이 근로자한테 주는게아니라 사업주한테 주면 그돈은 근로자한테 돌아오지 않아요 직접근로자한테 돌아갈수있게근로자한테 주었어면 하는데요
제목: 새해 좋은일만 있길 기원 합니다.금호타이어 인수자 지역여론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

지역 젊은층의 식견있는 다수의 여론은 금호타이어 인수자의 적임기업을 기아자동차와 현대차에서 인수하는것을 원하는 분위기 입니다. 광주지역의 기아차와 해외에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는 기아/현대차 공장과 연결성등등을 고려하는 상기 기업이 채권단과 협상하여 인수하면 지역 민심도 매우 좋을것으로 예견되어 지역 시민으로서 지역경제와 민심으로 청원해 봅니다. 새해에는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국가와 국민에게 큰 뜻이 이루어져 살기좋은 국가가 되길 기원 합니다
제목: 한미 미래연합사령부 논의 불가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미군 최신 무기 사드체계 이해부족과 태평양사령부 기구의 조직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한미 미래연합사령부 논의는 불가 한국군의 정성수 60-70명 감축은 군의 사기저하와 한미연합 작전의 합동성 저하로 이어질수 있고 성급한 한국군 전시작전권 환수는 북한 핵 보험용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병력자원 감소는 의무경찰관 제도와 경찰대학 폐지로 보완 될수 있는 사항 군의 사기저하는 백전백패 입니다.
제목: 중학교 객관식 폐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94

이번에 서울 중학교 22곳에서 객관식을 시험 폐지 한다는 뉴스(관련링크 참고)를 보고 이 청원을 씁니다. 저는 중학교 객관식을 폐지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로는 먼저 "주관식 문제는 객관식 또는 단답형 문제보다 공평하지 않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객관식 또는 단답형 문제는 그저 답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를 풀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 학생이 이 문제를 아는구나!" 또는 "이 학생은 이 문제를 모르구나"를 확실히 파악해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학교에선 필수적으로 성적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관식의 경우를 보십시오. 주관식 같은 경우는 자신의 생각을 써내고 그것을 선생님이 채점을 하는 방법인데, 선생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것을 맞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이유로는 "주관식이 창의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교육 현실이 일단은 성적을 내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성적을 내야지 어디 소위 말해 좋다하는 고등학교 들어가고, 수능 성적이 좋아야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무조건 성적을 내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1더하기 1은 무엇이냐는 문제를 채점한다고 합시다. A 학생은 1+1=2라고 썼습니다. B 학생은 1+1=田 이라고 썼습니다. C 학생은 1+1=1 이라고 쓰고 그 옆에 물방울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이제 제가 채점을 맵니다. "A 학생! A 학생은 수학 논리에 맞게 답을 2라고 했네! 100점! B 학생! B 학생은 1+1=을 한 자리에 쓰면 田이 된다는 생각을 했군! 창의적이야! 100점! C 학생은 물방울을 예시로 들어 물방울 두 개가 합쳐져도 여전히 물방울 한 개라는 것이군! 창의적이야! 100점!" 이렇게 해서 세 명의 학생은 모두 100점을 맞았습니다...같은 상황이 가능할까요? 이 현실에서는, 답변이 아무리 창의적이라도, 교과서에 나온대로, 배운대로가 아니라면 정답이 틀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적을 판가름하기가 매우 힘들어지는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이유로는 "선행학습과 학원의 성행"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학원이 넘쳐납니다. 학교 교과 과목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객관식이 폐지되면, 그저 오지선다형 문제만 풀 줄 알던 아이들이 글을 써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고, 학원은 그것을 파악하고 주관식으로 답을 쓸 수 있게 가르치는 반을 신설할 것이고, 몇몇 아이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지 않은 학생들과 차이가 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많은 학생들이 그 반에 들어가게 되어 결국은 사교육비만 더 많이 드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서구의 교육방식은 우리나라 같지가 않습니다. 프랑스는 대학 시험을 칠 때 철학 부분을 보는데, 철학 주제를 주고는 몇 장씩 글을 써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좋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대학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이 철학 시험을 어떻게 채점할까요? 글을 읽어보고 출제의도와 맞다 하는 것에 점수를 줄까요? 필수 키워드가 들어갔다는 것에 점수를 줄까요? 교과서에 나온 대로, 배운 대로 잘 썼다 하는 것에 좋은 점수를 줄까요? 아닙니다. 교과서와는 맞지 않는 내용이더라도, 더 좋은 내용, 더 창의적인 내용,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 훨씬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왜 프랑스나 다른 선진국 나라는 주관식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될까요? 과도한 입시 경쟁, 공교육보다는 사교육, 자주 바뀌는 교육 방식과 정책,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결국에는 성적만을 중요시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객관식을 폐지해버리면 결국에는 처음의 의미와는 다르게 객관식보다도 못한 성적 위주의 주관식 문제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객관식 폐지는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행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과도한 입시 경쟁이나, 사교육 중심, 이런 것들을 개선해나갈 방법을 찾고, 그것을 실현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후에 객관식 폐지를 시행해야 비로소 객관식 폐지에 대한 의미가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목: 불공정으로 인한 폐업, 신용불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저는 TCL, 태창레이저 포항 영업소를 운영하는 이장하대표입니다. 2015년 12월부터 신고일까지 (주)에어릭스 하도급 계약으로 사내에서 제조업을 하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청과는 소재사급 조건에 제작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내 하도계약이며, 계약후 시작일은2016년 3월부터입니다. 세금 계산서는 전년도 발행을 강요하며, 단가도 인건비에 너무 적은 상태며, 사급조건인 소재는 입고가 늦고, 제품에 기초인 도면은 납기 전월까지 변경이되는 것이 관습이라 항상 제작 기간이 보족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담당 팀장 및 구룹장에게 협의와 메일로 변경 및 대책을 호소 하였으나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있을뿐 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위의 사항으로 인건비는 기본제작에 드는 비용에 항상 보족한 상태라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차후에 다른 공사에서 보증하겠다는 말과, 단가 인상이 어려우며, (주)에어릭스의 시스템에 맞추어 제작이 어려울시 공사 포기하고 사용중인 공장을 비워야 한다는 표현으로 하도급 처리를 강행하였습니다. (주)에어릭스 하도급 공사는 약 7건을 진행하면서 항상 반복되는 현상과 원청에 행동이 당사 운영을 못 할정도로 심하여 생각과 고민 끝에 청원드립니다. (주)에어릭스에서 하도급전에는 인건비 및 국세에 연체없이 제조,제작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제조업을 시작 하였으나, 지금은 금융, 국세, 거래업체와, 작업자들과의 신용을 모두 잃어버려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걱정입니다. 위의 여러 사항이 하도급 수준에서 단편적인 사항으로 보일까봐 많은 걱정과 어떻게 서술을해야할지 모르겠 지만, 20년 정도 이길을 걸어 오면서 원청의 횡포에 울분이 터짐니다. 선진국 대열을 선도하는 한국 철강업계 에서 아직도 이런 회사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비참하고 왜? 이길을 가고 있는지 후회 됩니다. 글로벌 철강업계를 추진하는 한국에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보는 소상공은 저 로서 마지막 이길 기원합니다.
제목: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공공기관, 업무영역 중첩된 정부부서 퇴출 및 통폐합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3

1. 국민혈세를 이리저리 가져다가 돈놀이하다 부채만 잔뜩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잔치에 특별수당 등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행태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정규직들 정규직화하면 그만큼 우리 국민들 세금 또한 올라갈 겁니다. 2. 민원해결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공공기관 종사자, 공무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적폐에 해당하죠. 3. 복지부동 여전합니다. 4. 전시행정,탁상해정 여전합니다. 먼저 국민들 속사정을 헤아리고 난 연후 정책을 펼치세요. 현실과 정책이 따로 논다는 얘기죠. 5. 정부 부처 상호간에도 업무영역이 중첩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즉 노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얘기겠죠??왜 이들에게 우리네 혈세가 들어가야 하는 건지.. 부채가 상상을 초월해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부실공공기관, 업무영역이 중첩된 정부 부서에 대하여 퇴출 및 통폐합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유시민 작가 방송 금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3

정치 관련 프로그램에 다수 출연하여 기본적인 팩트체크와 인격 소양이 안된 패널들과 토론 및 논쟁하여 생산성 없는 싸움을 반복했던 탓에 살기 좋은 나라 및 민주화가 더뎌지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서 금수만도 못한 적폐 세력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 통과 및 처리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례 공개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상물 요구에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가족 고소사건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불쾌감 유발 선제적으로 CCTV 동영상 설명과 USB 제출과 본인 진술서와 3자 진술서 제출 했는데요.ㅜ 3-4번 방문조사에 최대한 협조 했는데 본인 휴대폰 경찰서 출석 문자에 항의하니 종이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발송에 본인 몸이 아파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담당 경찰은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설명도 안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 출석 요구 해당 형사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와 같은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여자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요.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진정 2017년 6월 7일 진정 접수(17- 진정- 0504700) 내용을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내고 6개월 지나서 결과 통보 본인이 강조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 수사기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각하 한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 국민인권 수호 안하고 경찰청 대변인 입니까? 증거도 없는 황당한 고소 사건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피고소인 무조건 출석 합니까? 고소인과 대질신문과 거짓말 조사기 검사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의없는 각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 아닙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제목: 경찰대학 폐지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가 폐지 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국의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있고 현재 순경 공채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경찰대학 졸업만으로 경위 계급장은 특권의식과 경찰의 간부와 비간부 차별 문화의 핵심이고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의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반성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논의하는것이 맞고 먼저 경찰대학 폐지후 논의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경찰 간부 경찰대학 출신의 수사권은 그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은 경찰 수사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경찰에서 반공경찰로 민주경찰과 인권경찰로 변신의 귀재들을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시절 영장없이 체포와 구금해서 물고문으로 사망하게한 경찰의 자기반성 없는 뻔뻔한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줄수 없습니다. 경찰의 적폐중 적폐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군병원 폐지, 군의관 권역외상센터 대체 복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

최근 국군병원 폐지에 관한 기사와 관련하여 찬반의견이 있어 제 생각을 잠시 적어 보겠습니다. 군 의문사에 대한 예방을 위해, 군 장병 치료의 시기를 놓치거나 악화 될 수 있다 등등 1. 모든 국군병원은 축소운영한다(경증 환자 위주 진료) 2. 중증 이상의 질병 및 외상에 대한 진료는 각 시도별 민간병원에서 진료한다 ※ 현재 각 시도별 중증외상센터가 있는 병원은 확충, 없는 병원은 개설 3. 진료비 : 일부는 국가(국방부)가 지원하고, 일부는 전장병 군인보험에서 충당 ※ 군인보험은 군 입대시 일률적으로 군장병 월급에서 민간인 처럼 군인 보험에 가입하고 진료시 군인보험에서 지원 받는다 4.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인원은 권역별 외상센터에서 2년 근무 후 남은 1년은 국군병원(경증치료)에서 진료근무를 하고 전역한다. ※ 이렇게 되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인원은 외상센터 근무 경험. 이후 대국민 의료서비스에서도 큰 도움이 됨 인력난 때문에 고생하시는 외상센터에도 인원 지원이 자연스럽고 또 복무 후 다시 외상센터로 가는 의료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5. 군인보험 재정 : 군 ↔ 외상센터 전담의료헬기 구입 이상으로 짧지만 제 소견을 적어 봤습니다. 현역 장군 아들의 의문사를 밝히는 데도 20년이 넘게 걸린 것을 TV를 통해 보았을 때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저도 학부모이고 앞으로 제 아이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대에 입대할 것입니다. 현재 국군병원의 최고의료진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군의료 시스템이 바뀌는 것이 어떤지 생각이 듭니다.
제목: 저출산 시대, 임신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조용히 나가라고 합니다.제발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글 올렸는데 다시 글 올리게 됩니다. 금방 부서장과 3차 면담 끝나고 이렇게 도움 요청드립니다. (녹취파일 있음) 제가 임신 6주차인데 임신했다고 부서장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냥 조용히 나가라고 합니다. 당장 수입이 끈히는 상황이라 통장 잔고가 별로 없어서 조금만 더 다니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내면 안되냐고 여쭤봤더니 다른 부서로 발령해준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발령) 해외출장 못가면 당장 그만두거나 타 부서 발령 두가지 중 선택하라고 합니다... 당장 수입이 끈히는 상황이라 너무 속상하고 면담하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신고하면 아마 경영팀에서 그룹 변호사 고용해서 없는 사건들도 문서화 만들어서 저를 고소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에 인맥이 있어서 얘기하면 바로 회사 경영팀에 전화 올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 다만 애기 태여나기 전 및 태여나면 지출이 많아져서 최대한 회사 오래 다니고 싶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부서장 선에서 해결할수 없고 경영팀 및 회사에서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임신한게 죄인 인것처럼 저를 대하는것 같습니다.. 또한 옆에서 대놓고 밑에 과장한테 제가 일한다고 빨리 일 시키라고... 제가 지금 곧 강제 퇴사하게 생겼는데 일도 손에 안잡히고 그렇습니다... 제발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목: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5년째 근무중인 비정규직입니다 이번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추진에 있어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관련해서는 논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쭙니다 저는 직접계약으로 채용되어 2년 뒤 심사를거쳐 60세까지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무기계약직으로 회사 내에서는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며 정규직T/O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이곳의 무기계약직은 500명 이상으로 60세가 보장된다는 이유로 사측이 정규직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우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업무 또한 정규직과 동일하게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가입불가, 연봉상승, 복지포인트, 교통비 등 많은 부분에서 정규직의 절반 혹은 1/3의 허울뿐인 복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5년 혹은 10년 이상된 근무자도 월 실수령액이 200미만으로 고졸전형으로 입사한 정규직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전환관련해서 계획을 들은 바 없고 단지 현재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다름없다라는 논리만 내세우며 임금인상이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서는 아무 액션이 없어 국가적 방침상으로도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고려되는 바가 없는지 알고싶어 청원합니다
제목: <창원 6세여아 성폭행 사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처벌이 감형 되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331

얼마 전 창원에서 6세 여아를 성폭행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웃주민으로 지내던 중년남성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6세여아를 자신의 차에 끌고가 성폭행 한 사건이죠. 2008년 조두순 사건과 비슷한 사건입니다. 지금 가해자는 조두순처럼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 다고 합니다. 또 다시 조두순 사건처럼 술을 마셨다고 죄를 감형 시켜 주실 겁니까?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 나서는 안됩니다. 이런일이 계속 발생 된다면 어떻게 마음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또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법으로 바꿔야 합니다. 죄는 가해자가 지었는데 인권보호라는 명목하에 가해자의 얼굴,신상공개는 하지 않으면서 왜 피해자의 인권보호는 지켜지지 않는겁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국민 한사람으로써 또 부모의 마음으로 잘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고 또 걱정없이 키울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제발 군대 자진입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4

군대는 국방의 의무지만 이것은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차별적인 의무이므로 폐지되어 마땅하고 군대를 자원입대하는대신 우대 해줘야 생각합니다 최저시급도 안주면서 강제로 보낼생각만 해대는것이 이해가 안된다
제목: 자영업자, 농`어민, 학생은 아니고, 오직 근로자 만 주 52시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근로자는 주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자영업자, 농민, 어민, 학생 등은 주 52시간으로 제한하지 않나요? 그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들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일 또는 공부를 하면 처벌해야지요~~~
제목: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기업꼼수 대처방안 제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68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기업에서는 꼼수를 써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시켜 최저 시급에 맞추거나 기본급 연장근로수당의 비율을 조절하여 맞추는 등 다양한 형태로 꼼수를 부려 전체금액은 변하지않고 시급만 변하게 하여 최저시급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연장, 특근을 줄이는 등 다양한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을 바꾸면서 직원 개인의 의견이 아닌 회사 노사협의회와 일방적으로 이야기 후 변경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인상할때 국민의 생활안정이 우선이라고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금액은 작년과 동일한데 어떻게 생활안정이 될까요? 월급빼고 다 오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기업의 꼼수를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처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빵빵금지법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

정차 중인 차량의 뒤에서 빨리 가라는 빵빵(경적소리) 울림을 금지하도록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신호에 맞게 정속 주행을 하려고 해도, 조금이라도 운행의 틈이 있으면 빨리 가라고 경적을 울리는 차량 때문에 신호 위반 및 과속 주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앞의 보행신호가 켜 있어도 보행자가 없으면 무시하고 직진하는 차량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서 우회전하여 출근하기 힘듭니다. 시속 70 km/h 이상 운행하는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우회전을 위해 신호 대기해도 경적을 울리는 차량 때문에 무리하여 우회전하게 됩니다.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차량 운전자는 아마도, '틈이 나니 융통성 있게 빨리 움직이라' 든가, '나 급하니 빨리 움직이라' 든가, '준법 운전하지 말라든가' 하는 심리상태 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정차 중인 차량 운전자는 아마도, '내(앞 차량)가 죽든 말든, 상관없으니 내(뒤 차량)가 더 급해'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운전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화가 나게 되고, 죽음의 운행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틈이 나면 더 빨리 움직이는 사회보다는, 느리고 또 느려도 융통성이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영유아들 퍼포먼스 학원(요미요미/미술로생각하기) 요리위생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두아이를 키운 엄마이자 퍼포먼스 전직 선생님으로 청원드립니다. 미술과 요리란 주제로 오감발달을 위해 비싼 비용을 받고 수업을 하는데 요리에 관한 재료들이나 도구들 그리고 그 제반환경에 관한 모든 것에 문제점이 상당합니다. 식약청에 문의했으나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라서 안된다고 하며, 구청에 문의했으나 식당이 아니라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한창 자라나는 아주 소중한 시기의 아이들에게 음식재료를 가지고 장난하고 지저분하게 방치되는 요리도구들과 가전제품들.. 본사에 문의해보았으나 가재는 게편이란 생각이 듭니다. 놀이학교나 퍼포먼스 미술학원의 요리에 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나라에서 해줘야 한다고 마땅히 생각합니다. 청원드립니다.
제목: 현대자동차 긴급조정권 발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3

노동자를 존중하겠다 하셨지요 하청업체는 노동자가 아닌가요 현대자동차 노조의 떼쓰기에 지역민 하청업체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봉 1억에 가까운 귀족노조라 불리우는 중산층입니다 하청업체는 1/3수준의 연봉으로도 요즘 일거리가 없어서 가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들은 성과급을 받으면 끝나겠지만 저의 뭘로 매꿔야하나요 회사의 입장에 서달라는게 절대 아닙니다 노조의 생떼에 더 많은이들이 더 많은 가족이 어렵습니다. 긴급조정권이라도 발부해주세요
제목: 근로기준법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4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주십시요 제가 있는곳이 인천연안부두 활어유통단지인데 거의 대부분 12시간씩을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해도 일급이10만원정도가 많이 받는편입니다 야간 근무(오후6시or7시~0다음날 아침6시or7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5인이상되면 사업자를 나눠서 소속을 다르게 해서 법을 피해갑니다 그리고 사장님들은 외제차에 호화생활을 하는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처우를 받는곳이 꼭 이곳만은 아니겠지만 부디 근로기준법적용을 모두사업장으로 확대해주시어 법을 악용해 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외면치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해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1

이건 뭐 중소 영세업체에서 꼼수 부리는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꼼수 부리네... 아니 전국민 대상 최저임금 말그대로 최저임금 십몇프로 올린걸 ... 왜 복지부장관이 그걸 없애느냐고. 결국 요양보호사들만 10프로 미만으로 최저임금 되는거잖아... 지들 세비는 잘도 쳐 올리면서 정작 없는 서민들 최저임금가지고 장난질이냐...
제목: 청소년들을 발전을 위해 공무원 안좋은 시선을 만들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

요즘 세상 정말 큰일입니다 대한민국 짊어질 청소년들이 모두다 공무원 소망이 되버렸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그리스 꼴이 되어버릴수 있어요 ... 공무원이 좋죠 대기업 중소기업 보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짤릴일 없고는 하지만 창업에 뛰어서 머리를 쓸 대한민국 책임질 청소년들이 공무원이나 하고 있다는게... 좀 아닌것 같지 않을가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숨겨있는 인재들이 많습니다 청소년들중에 미국처럼 스티브잡스처럼 그 사람들 처럼 나올수있고 그사람들이 공무원해봐요 나라관련일 만하고 결국 새로운 창의력을 안쓰고 끝나는거에요 ... 물론 나라일은 제대로 되겠죠... 하지만 안타깝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공무원 응시기간을 1년에 한번이 아니라 2년에 한번으로 해주세요 응시인원은 맹 그대로 짧게 뽑고 .. 그다가 공무원 연금 축소 하고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공무원 안좋게 시선을 바꿔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통령님 ㅠㅠ
제목: 아동 성범죄, 사후 처벌 강화보다 성범죄 예방에 예산을 전폭적으로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8

아니, 범죄가 벌어지고 나서 형량 늘리네 마네 잘해봐야, 별 의미 없어요. 그런다고 상처가 낫는거 아닙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범죄를 사전에 아에 강력하게 차단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1) 학교 주변 및 아파트 주변에 아동 범죄 예방만 전문으로 담당하는 방법 대원 24시간 순환시켜주세요. 2) 학교 주변 및 아파트 등등에 CCTV 설치 더 확대하고, 중국처럼 인공 지능 활용해서, 안면 인식 시켜서 범죄자를 수분 만에 위치 확인가능하도록 만들어주세요. 3) 15세 이상 모든 남자는 지문 처럼 국가가 DNA를 정보 등록 시켜주세요. 인권 이딴 개소리 말고, 무조건 DNA를 강제로 정보 등록해서, DNA검색 한번만에 바로 잡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4) 초등학교 교사를 더욱 확충시키고, 아동 대상 상담 시간도 충분히 확보시켜주세요.
제목: 벌점초과 면허취소좀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

면허정지가 벌점초과로 면허취소가 됬습니다 월레는 음주로 면허정지 였는데 벌점이 초과되서 면허취소가 됬는데요 벌점사면해서 면허정지 상태로 라두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생계형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써 부탁드립니다 제 자신이 자기관리를 똑바로 못한점 인정합니다 처음이고 월레 정지 였는데 벌점초과로 취소가 됬으니 벌점 감면으로 정지상태로라두 다시 구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서울 같은 초과열지역 내 1세2주택 초과보유 금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3

<내돈 가지고 내가 집 산다는데, 사유 재산권 침해 아닌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내 건축 제한, 재건축 허가, 각종 세금… 이 모든 것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지나친 불균형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성원의 합의이고 지금이 그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많은 규제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 2주택 초과보유 금지가 필요한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핵은 서울과 일부 과열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은 이런 문제의 핵심에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 부동산시장에만 침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왜 1세대 1주택이 아니고 2주택 초과보유 금지인가?> 전세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전세집은 집 주인이 있을테고 그 집주인은 자기가 사는 집이 있을 테니까요. <초과 물량이 모두 쏟아지면 엄청난 혼란이 있지 않을까?> 일단 방향을 정하면, ‘어떻게?’라는 문제에 대해서 실무적인 고민을 해봐야합니다. 예를 들어, 유예기간을 최대 5년까지 둘 수도 있고, 초과보유 주택 수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제안이 왜 ‘성장동력’ 카테고리에 있는가?> 화폐경제에서 성장의 핵심은 신용창출과 유통속도 입니다. 그런데 서민이든 부자든 돈이 모두 부동산에 묶여 있어 돈이 돌지를 않습니다. 주거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 미래 불안이 해소되고, 그렇게되면 자연 소비가 활성화되고 돈이 돌 것입니다. 특히, 서민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국가의 가장 기본단위는 가족이고, 집은 가족에게 필요한 필수요소 입니다. 그런데 ‘집’을 마치 주식처럼 사고 팔고, 비트코인처럼 투자수단으로 삼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입지에 많은 사람이 몰려서 집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수요공급의 원리입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막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이 주식보다 안전한 투자처가 되어 버렸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만 플레이 할 수 있어서 진입장벽도 주식보다 훨씬 높고요. <이렇게 되면 건설 수요가 줄어들어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 부동산 거품 경제를 만드는 것 보다는 훨씬 악영향이 덜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산업이 경기가 어느정도 줄어 들 수는 있겠지만, 이미 4차 산업을 향해 가고 있는 마당에 건설경기 위축을 우려해서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IT가 도입되면서 수 많은 오프라인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지만 또 그에 따른 대안 비즈니스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제목: 공무원갑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4

-01-04 (목) 09:24:48원문 보기중요표시 해제 지금제가 이민원을 적으면서도 흥분을 가라앉는심정으로 이글을 쓰고있으니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꼭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물어주시기바랍니다. 저는 부곡4동 주민센타 김상진이라는 사람에게 너무어이없는 일을 당하였고 그사람의 무책임함과 아나무인 행동에 실소를 지을수밖에 없습니다 명백한 잘못에도 통화도중 전화끊고 수화기를 고의로 내려도ㆍ고 받지않고 주민 아니 국민의 민원중 자기마음대로 행동하는게 맞습니까? 제가 욕설을했나요? 구멍가게도아니고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국민의세금으로 있는자리에서 그런행동을 한다는것은 국민의 대한예의는 하나도없는 아주 무식하고 어이없는 자격이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절대용서할수없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것입니다.이글을 청취하는분께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꼭 정확한 법률해석으로 그사람의 책임을 물어주시기바랍니다. 저는 이일이 그냥넘어간다면 우리나라 언론과 안행위관계자분과꼭 만나서 우리나라 공무원의 자세를 다폭로할것입니다. 주민센타직원이 국민의 개인정보 동의없이 마음대로 조회할수있나요? 개인정보는 다아시다시피 가장중요한정보이고 요즘사회에서 아주 위험한 정보입니다 그것을 무슨자격으로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의없이 조횟나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나라 개인정보유출사고의 주범은 공무원이네요. 공무원들때문에 우리국민의 정보가 해외로 유출된거네요. 공무원이라는 자리에만있으면 자기마음대로 조회하고 고지하고 아무상관도없는 사람에게 모지란것도 아니고 구구절절 다알려주고 오히려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ㅣ안가 오해하게 만들고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이일로 이혼위기에 까지 갔는데 공무원으로서 한다는거ㅣ 민원인피하고 말하고있는데 바쁘다고끊고 도데체 국민을 무엇으로보고 이런짓을 서슴없이 할수있는지 공무원들은 다그렇게 교육받나요? 저는 그사람은 공무원자격도 없다고생각합니다. 제ㄱ개인사를 왜 저희 시댁에 전화해서 모든정보를 유출합니까? 지금제가 너무 흥분해서 적어서 너무 두서없이 적었기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적겠습니다. 1.개인정보 무단열람 연락처조회 2.열람한자도아닌데 자기가 연락하고싶은사람이아닌 타인임을 알면서 구두상 남의 개인정보 개인가정사를 아무상관없는사람에게 스스로 다공개시킴. 알리지말아야할 정보 개인프라이버시 다노출시킴 이런식이면 동사무소직원들은 마음만 먹으면 남의개인정보 뿐만아니라 사돈의 팔촌까지도 다조회할수있고 타인에게 노출시킬수도있음. 즉 우리나라의 가장문제인 개인정보노출의범인은 공무원들이가장 유력하네요3. 민원제기시 오히려 김상진ㅆㅣ가 뭘안다고 오히려 큰소리침 자기는 잘못이없음 4. 민원제기를 위해통호ㅏ중 말이 막히니 무작정 끓음 민원제가중인데 일할꺼라면섲무작정 끊고 수화기내려놓고 받지않음. 이정도면 이공무원 어디모지라던지 공무원의 자질이 의심 됩니다. 한사람의 모지란행동으로 저는 자살까지생각할만큼 괴로운데 사람을 우롱하는 아주 나쁘고 무책임한 공무원입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어떻게 불법적인행동을 한 공무원이 더큰소리치나요? 귀가차서 이런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수있는지 피를토할정도로 억울하고 기가찹니다. 저는 민형사상 책임 국가 구청 주민센타 김상진씨에게 제기할것이니 김상진씨 꼭 처분해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으로서 지적능력이 모지란게 아닌가요?
제목: "최저 임금" 원위치 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3

최저 임금이 올라서, 문재인 지지했던 귀족 노조분들이야 혜택을 보셨을 수도 있게죠.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나 알바생들에게는 서로 싸움하게 만드는 결과만 만듭니다. 일본도 최저임금이 8000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왜 한국만 최저임금 1만원 고집하는건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서, 직접 자인하였듯이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최저임금 상승 정책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인기 영합이나 할려고,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 하지 마세요. 최저 임금 올릴때, 영세 상공인들하고 진지한 대화 한번 나눠본적 있기라도 하세요? 왜 일방적 희생을 국가가 강요합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실망입니다.
제목: 국회의원&공무원 적폐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

나랏 일을 하시는 많은 국회의원님들과 공무원님들.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마음으로 일하시는데 월급이 너무 많습니다. 더이상 우리 서민들에게 세금으로 옥죄지 마시고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국회의원분들 먼저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사차산업과 인구 감소를 대비하기 위하여 공무원도 무인화, 지방통폐합 등을 하여야 하며, 보안, IT 기술 쪽으로 공무원 채용을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서민경제 활성화로 인한 내수 경제 진작. 2. 공무원으로 몰리고 있는 고용 시장의 분산화. 3.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되어 대한민국 위상 제고. 4. 최저임금을 받음으로써 물가 등 서민경제 파악 도움. 등등 우리 서민들은 이미 너무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나라 경제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공무원도 완벽한 경쟁체제 및 성과급체제로 돌입하여야 하며, 진정으로 나라와 미래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제목: 검찰청 정보공개청구 왜 이렇게 불성실합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제정이후 사건통계 정보공개 요청했는데 처음에는 10년치만 정보공개하더니 그래서 다시 청구했는데 2017년도 기록만 공개하네요. 이거 의도적으로 엿먹일려고 그런거 맞죠? 국가보안법위반 명예훼손 일반교통방해 집시법위반 모욕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 통계를 알고자 하는 정당한 이유 조차 만족해주지 못합니까? 이런거 당연히 공개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허위사실유포로 벌금형 선고받는 사람있고. 사실적시비방으로 징역형 선고받는 사람..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 누군 선고유예 누군 벌금 누군 공소취소(저 ㅋ) 이게 뭡니까? 이런거 은폐할려고 의도적으로 정보공개 안하는겁니까?
제목: 이단사이비 종교로  흘러들어간  돈만  환수해도   국가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4

박옥수씨가 선전하는‘또별’ : 암∙에이즈 치료제의 실체 [현대종교 201109]구원파 2014. 5. 10. 23:26 복사http://blog.naver.com/bestrok/20210366110 번역하기전용뷰어 보기 월간 현대종교 2011년 09월 [화제 포커스] 섹션 입니다. 대한예수교침례회,기쁜소식선교회,박옥수,또별 박옥수씨가 선전하는‘또별’ 암∙에이즈 치료제의 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