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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HACCP업체 관리용 측정기 교정서 비치 문제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0

청 원 서 수 신 : 청와대 민정 수석실 발 신 : 주식회사 이멕스 대표 송유진 제 목 : HACCP업체 관리용 측정기 교정서 비치 문제점 폐사는 주식회사 이멕스로 19802.5.1 창립하여 가전제품 제조를 하다 인건비 상승으로 주 수출원이던 소형 가전제품 생산을 중지하고 고부가가치 아이템을 찾아 제일 기술 발달이 저조한 커피 분야에 all in하여 22건의 커피 관련 특허를 가지고 생산 수출하고 있습니다. 근간의 인건비는 너무 올라 사업을 포기하려던 중 “고 농도 콜드브류 커피의 대량 추출장치”의 특허를 2018.2월.7일 받아 콜드브류 공장을 추가 설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식품 가공을 위해 2018.1.18일 HACCP 인증을 취득했으며 본격적안 콜드브류 커피 식품가공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콜드브류 식품 가공업을 시작하면서 가전제품 생산을 35년 이상 생산하여 신뢰받는 전기 제품의 안전 규격과 다른 식품가공상 규제 사항을 보고 어이없는 규제 내용이 많아 식품가공업에서 느낀 점을 청원하고자 하는 것이니 참조하시어 불필요한 규제는 청산하여 주실 것을 앙원합니다. <청원 내용> A. 희한한 식품 가공 규제 사례 식품 가공 업체가 비치하는 측정 장치들로 1) 온·습도계 2) 조도계 3) 식품용 탐침 온도계 4) Brix 측정기 5) 가우스 메타 6) 저울 또는 분동 등을 정부 측에서 일 년에 한 번씩 교정을 받아 비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소견입니다. 이중 엔 전기제품에서 시행하는 비치 측정 장치는 동일 한 것 중 큰 차이점은 온. 습도계입니다. 1. 온·습도계(디지털 타입 혹은 아날로그 타입)의 시중 가격은 10,000~15,000원 정도이고 굉장히 널리 사용되는 기기인데 이의 검교정 비용으로 검증사에서 요구하는 가격은 120,000~161,300,원입니다. 10,000원 정도 하는 디지털 온·습도계의 교정검사 비용이 신제품 가격에 12 ~ 16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평범하고 정확하며 또한 가격도 저렴하여 어디에서나 사용되는 기기로 법규에 따른 교정비가 신제품 가격보다 12배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일반 식품 HACCP 업체가 2018년 약 11,140 업체, 축산물 HACCP 업체가 2017년 약 11,102 업체로 모두 약 22,242 업체로 140,000원씩 환산하면 26억만 원을 매년 지불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모든 업체는 다른 측정기 5~6개를 의무적으로 평균 8~9 만원씩 추가하면 1조 7000억 단위가 넘는 비용이 교정업체로 가야 됩니다. 이 교정 비용을 전국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하여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비쌉니다. 정부가 의무 조항으로 고시가가 KTL를 가격을 토대로 식품업체에서 사용 되는 모든 측정기보정가격이 모두가 상강을 초월하는 가격입니다. 이중 제일 많이 사용하고 평범하고 정확하고 저렴한 10,000짜리 온·습도계만 유독 모든 업체가 비쌉니다. 교정비로 모든 식품가공 업체가 1조가 넘은 교정비를 매년 지불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낭비입니다. 참고로 전가제품의 교정료는 저렴하여 신품을 사지 않고 교정을 합니다. 평범하지만 아주 정확한 디지털 계기를 꼭 교정비를 12배 이상 지불해야 합니까? 디지털 온 습도계가 만약 1℃가 틀리고 습도가 1%가 착오가 식품안전에 제품 문제가 생긴다고 식약처에서 생각한다면 이를 검교정후 사용하라는 것은 교정 조합에 특별한 이익을 주는 희괴한 발상이 뿐입니다. 이 평범한 온·습도계를 계속 사용하려면 이렇게 몇 조원이 소비돼야 하는 것입니다. 기상청에서도 일기 예보도 못 맞추는 온도, 습도 이렇게 중요하다면 기상청 온·습도계의 정확성부터 시정해야지 중소 업체에게 조단 위 금액을 내고 지키라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또 재미있는 규제도 있습니다. 식품가공공장의 벽시계는 필히 투명 비닐로 감싸야한다는 지침서가 있고 이를 어기면 공장 심사시 감점이 됩니다. 19세기에서 사용하든 유리를 21세기에 벽시계를 비닐로 감싸라는 발상은 벽에 걸린 시계의 전면의 유리가 깨졌을 때 식품 가공 시 식품 내부로 들어간다는 심사 담당자의 이야긴데 20세기 이후 벽시계 전면을 유리로 만드는 업체는 없습니다. 모두 투명 플라스틱이 나오면서 유리로 생산하는 하는데 유독 식품관련자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든 벽시계 가격이 10,000~30,000원 인데 시계에 유리 사용하는 어리석은 시계 제조사는 없습니다. 누구의 발상인지 기가 막히는 것은 이것 하나가 아닙니다. 좀 더 HACCP 기준을 과학화 내지 상식적인 관리를 한다면 누구나 공신하는 제도로 모든 업체가 솔선수범하여 안전 식품제조에 발전을 도와 대한민국은 세계 으뜸가는 안전한 식품을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청원인이 이를 다 열거한다는 것은 정부 측도 낮 뜨거운 일이 될 거 같아 작은 2건을 보내 드리는 것입니다. HACCP 시행규칙은 너무나 황당한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선처하여 모든 식품업계가 정부의 지침이 타당하게 인정하면서 상호 협조하여 안전한 식품을 만들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7월 2일 청원인 (주) 이멕스 대표 송유진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4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일자리 창출대책 관련 제안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0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세계 무역전쟁을 피하려면, 방산, 바이오 의료, 한류, 화장품, 헬스케어에 집중투자를 해야 합니다. 무역전쟁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업종이고, 필수품이기 때문입니다. 미중무역전쟁과, 중국에 의한 한국기업 따라잡기, 고사시키 정책으로 대위기가 도래한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관리자 모드보다는, 경영자 마인드에 서서 대담하게 새판을 깔아야 합니다. 과거 경제위기에서 DJ께서 그랬던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도 취지는 좋지만, 나무보다 숲을 본다면, 거시경제정책에 있어 지휘자로서의 대담한 승부수가 필요합니다.
제목: 행정자치부에서 군면제자한테 의료비를 지원을 해줍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0

국가에 의무를 다하지 못 하고 병을 얻어서 계속 병원에만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진료비와 검사비가 없어. 이 시간에도 약값만 해도 어마어마한 병원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면제된 사람들은 지금도 병원을 가야하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행복을 나눠 드렸으면 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0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극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하해라 지금장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지하철 적정 온도좀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4

지하철은 정말 지옥입니다 어떤사람이 덥다고 하면 냉동창고를 만들고, 그래서 누가 춥다고 민원 넣으면 사우나를 만듭니다.. 왜 이럴까요? 요즘 세성에 적정온도로 일정하게 유지하는게 그렇게 힘든것이 아닐텐데요.. 이건 정치인이나 공무원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증거이겠지요.. 외국인도 많이 찾는 지하철이 기본 상식에 어긋난다는것은 좀 창피한일 아닌가요? 비용도 얼마 안 들텐데..
제목: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결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가 저질러 놓은 전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교조 법외노조로 내몰기 법령을 취소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제주도, 중앙정부의 집단난민수용은 헌법전문,전면위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4

제주도, 중앙정부의 집단난민수용은 헌법전문,전면위반 현재, 제주도에서 진행돼는 집단난민에 대한 일방적인 제주도의 결정과 중앙정부의 묵인은 헌법전문에 나와있는 유구한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과 정신, 민족의 단결 지향, 자손의 안전과 자유확보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5천년 한민족의 역사와 민족적정체성, 인구절벽으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위협에 중대한 직면을 주는 정책으로서 위헌적 행정결정이며 헌법에전면 위반하였다. 국민투표조항과 과거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에 따른 서울천도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절차 결여에 따른 위헌결정 판결에 따라 현재, 제주도와 중앙정부의 국민투표를 거치지않은 집단난민수용결정은 위헌이며 즉각 예맨난민포함 집단난민수용여부와 헌법하위법률인 난민법 수용여부에 대한 국민투표에 부의할것을 강력요구하는 바이다.
제목: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8

중국에서 반도체굴기를 선언하고 우리나라의 기술력있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공략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국가의 첨단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외국에 기술을 이전하거나 기업의 합병등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빨리 이러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의 경우 해외취업을 강하게 규제하고 막아야 합니다. 과거 김치를 세계화한다고 떠들면서 종갓집감치까지 다 들춰내서 보여주며 자랑을 하더니 이제는 국내시장의 대부분을 중국김치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어리석은 지도자와 그 추종자들이 벌린 결과물들 입니다. 첨단기술의 유출을 막지 못하면 김치의 중국화같이 후회할 날이 올것입니다.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4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제목: 행정부와 고위급 공무원들의 인식좀 뜯어 고쳐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5

여군 여경 여성 소방관의 체력 얘기는 전부터 자주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이야기다. 뭐 이미 군인 경찰 소방관이 된 체력 안되는 무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할것도 없다. 그것보다 큰문제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하는 직업들이 성평등이라는 가치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삼아 국가의 녹을 주는 상황이다. 자기직업장비도 못들고 자기 업무 조차도 다른 동료들에게 도움받아야 하는 무능한자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런 무능한자들을 뽑는 시스템을 만드는, 정치를 하고싶어하는 행정가들이 문제다. 꼭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자의 가정에 무장강도가 들었지만 무능한자들이 출동하기를 가정에 불이났지만 무능한자들이 소방호스를 잡기를 가정이 테러의 위협에 놓였지만 무능한자들이 지켜주러 가기를 그리고 그때가서 후회하기를 꼭 바란다
제목: 여성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 시가와의 호칭문제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75

안녕하세요. 곧 결혼을 앞둔 평범한 27살 여성입니다. 결혼 후 서로의 가족에게 부를 호칭을 정리하다, 결혼도 하기 전 벌써 싱숭생숭하고 앞으로 여자로서 감내해야 할 수많은 차별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섰습니다. 제 남편은 제 언니에게 '처형'이라고 부르는 반면, 왜 저는 오빠의 여동생에게 꼬박 꼬박 '아가씨'라며 옛날 하인들이 쓰던 언어를 사용해야 하나요. 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에게 아버님,어머님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의 장인, 장모로 불려지시나요. 너무나도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부계혈통을 바탕으로 호적이 편제되는 호주제가 폐지된지 13여년이 흘렀고, 우리 대한민국의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 아래 '민주주의'국가로서 성장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계혈통 사회의 잔재가 남아 여자들이 살아가기에 매우 힘든 나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인간 관계'의 기본이 되는 호칭에서부터 남녀 성차별이 존재한다면, 어찌 그 관계가 공평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남녀 평등을 외치고, 해를 거듭할 수록 떨어져가는 결혼률과 출산률을 걱정하는 나라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결혼 생활과 사회에 있어서의 남자와 여자의 '불평등'입니다. 2016년에는 '작은 아버지'라는 말이 '아버지의 동생'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성차별적 관념이 투영된 호칭은 다른 중립적인 단어로 모두 바꾸어 새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미세플라스틱 규제강화 실시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2

어제 sbs스페셜 <식탁 위로 돌아 온 미세플라스틱> 에서는 그 편의성으로 인해 인류 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꾼 플라스틱이 어떻게 위협적인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는지, 자칭 친환경론자 개그우먼 김미화 씨, 그리고 좋아하는 생선을 못 먹게 될까봐 고민이라는 10살 꼬마 영재 홍준수 군과 함께 추적하고 미세플라스킥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방송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직경 5mm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은 처음부터 화장품이나 치약용으로 제조되어 하수구를 통해 바다로 흘러가거나 플라스틱 제품이 자외선과 파도에 부서지면서 만들어진다. 이 문제는 미세플라스틱 알갱이가 주변의 독성물질을 잘 흡착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플라스틱 사용하는 나락 한국이 세계 1위이고, 미세플라스틱이 먹이사슬로 인해 점점 악순화 되어서 사람으로 다시 되돌아 옵니다😭 다른나라들 캐나다, EU,...처럼 플라스틱 빨대,일회용 컵,...기타 등등 사용금지 규제를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짐 현재도 규제를 안하는지 이해가 안가고 참 답답한 정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낙연 총리님,금은경 환경부 장관님 뭐하는 겁니까? 이명박근혜 처럼 멍청한갑니까?👿😠😡🤬 제대로 각성해서 다른나라들 처럼 규제하세요🤬🤬🤬 여러분 이제 이런 심각성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짐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현실 입니다 제발 20만명 돌파위해 도와주세요🙏 청원해주세여 부탁드립니다 🙏
제목: 의료해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

척추 협착증등 치로 수술등을하려면 엠알아이등 사전 진료비가 비보험이라서 너무비싸고 ᆢ 나이든어르신들은 어려움으로 치로를 포기하고 꾸부정한 모습으로 노후를보내야만하는 ᆢ 현실에ᆢ 어느정도 연령대부터라도 사전검사비등 ᆢ허리 관절등 치료가 의료보험해택이 되었으면 ᆢ바래봄니다 ㆍ
제목: 부동산 정책은 수요 와 공급으로 해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

요즘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관련 거래가 많이 없어지고 세금에 대한 형평성 등 여러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정책들도 향후 정권의 변화에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계속 바뀌어 혼란이 가중되는것이 현실입니다. 저의 청원은 수요 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10평 짜리 100만호 임대 아파트 건설입니다. 서울 또는 인근 지역의 잡종지 또는 국가소유 그린밸트 부분에 건설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커서 집 구하는 것에 힘들지 않고 그 비용을 사회에 쓸수 있도록 누구나 쓸수 있는 임대아파트 건설에 힘써 주세요
제목: 주2일은 너무 적소 주 3일제로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

자는 시간이 절반입니다 근데 2일이면 눈뜬시간은 하루 밖에 안되오 주 3일제로 합시다
제목: 취지 벗어난 국민청원제도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4

마녀사냥! 인신공격! 청와대 광장에서 돌팔매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이게 무슨 국민 청원제도입니까? 뉴스에서 이슈된 사건의 인물은 무조건 청원 대상입니까? 어, 저 사람 국민적 질타를 받아야겠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만든 청원제도가 인신공격용으로 변질되어 국민 한 사람으로서 과히 좋은 제도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계속 유지하려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모든 인사권을 가지는것도 아닌데. 인사문제, 국가대표 발탁이니 퇴출이니....이딴 사건은 올리지못하게 해주세요. 정말 보기 싫습니다. 인터넷상의 댓글 공간과 뭐가 다릅니까?
제목: 난민문제와 정부,민주당의 지지율 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6

지난 6월 26일 청원을 드렸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5593 지난 38년간 광주에 거주하며 청와대와 민주당 지지자로써 살아왔는데 제주난민문제로 제가 원했던 정부와 정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것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많은 분들도 난민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고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조차 이러한데 중도나 보수성향의 국민들이 느낄 거부감은 어떠할지 상상이 됩니다. 예상대로 지금 여론조사결과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점점 하락하는 수치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부디 난민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정책을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득할 수 있고 합리적인 정부가 되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남자 국가대표 군대 문제 해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

현재 손흥민 등등 기타 종목의 선수들 미래가 보이는 선수들은 해외진출 및 프로 입단시 군면제조건으로 최소한의 생활비 또는 월 몇 백반월씩만을 제외하고 모든 수익을 해당 선수의 종목인 스포츠 유소년발전기금이나 불우한 이웃 돕는데 쓰는게 어떨까요? 선수 년봉으로 치면 한명이 군대가서 벌수 없는 금액이고 미래를 위해 어린친구들에게 투자도 어려운 이웃을 도움을 줄수도 있고 선수는 계속 운동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제목: 중개범죄 저지르는 공인중개사들 신고센터를 개설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7

아파트값 투기 조장, 부가세 탈루 그 뒷편에는 공인중개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몇 건 거래했는데 업계약서, 다운계약서를 먼저 권유하면서 안하면 거래를 안하겠다고 하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많습니다. 제가 2013년에도 겪었고, 2년 전에도, 올해도 겪은 일입니다. 전 매번 항상 먼저 권유를 당해왔으며, 중개수수료 최고상한율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 올려서 거래해줄테니 대신 중개수수료 더 챙겨달라는 중개사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2억 아파트다 하면 법적으로 정한 상한요율이 80만원인데 자기가 2억 2천만원 받아줄테니 대신 부동산 수수료 10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다음 매매자에게는 시세가 올랐다며 2억 3천만원에 인터넷 매물을 내놓고, 매도자 수수료 1000만원 + 매수자 수수료 100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매도자 80만원 + 매수자 80만원 = 160만원 수수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중간에서 장난쳐서 1100만원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죠. 물론 현금영수증도 안 끊어주고, 부동산값을 올리며, 힘든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은행기관에도 더 큰 대출을 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사회를 힘들게 하는 부동산 투기 주범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임대사업을 하라며 '갭투자'를 유도하고, 본인들도 파주 같은 신도시에 아파트 여러 채를 사놓아 재미 좀 봤다며, 부가세 영수증을 요구하면 '임대사업자도 아닌 사람이 무슨 영수증이냐?'하며 영수증 발급을 거부합니다. 게다가 가족들 여럿이 예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놓아 자격 정지 되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도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딸 이런 식으로 같이 자격을 따놓고 한 명이 3개월 자격 정지되면 다른 사람으로 번갈아가며 영업을 해온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를 세무서에 알렸더니 세무서에서는 증거가 있어야한다, 관할이 아니라서 처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고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나와서 공무원들이 처리할 수 없는 규정이나 제도, 법률이 없어 공무원들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님.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면 이런 불법을 조장하는 공인중개사들을 처벌하는 신고센터를 개설해주십시오. 자격 정지로는 안되고 자격 취소까지 되어야 아파트값 투기가 근절될 것 같습니다.
제목: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6

인터넷, 신문에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정보가 올라온다고 기업 사장님이 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몇개 안되는 부서가 있어, 어디가 담당인지도 그리고 회사에 문의 해볼수도 없습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업 사장님에게 직접 홍보, 공문 보내 주세요
제목: 한국에서 의료용 대마초를 재배&수출 할수있게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9

현재 호주에서는 의료용 대마초 수출을 합법화 하였고 그 시장규모도 엄청난걸로 알고있는데 저희 나라도 하루 빨리 의료용 대마초를 수출할수 있게끔 하고 수출하여 외화벌이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저희 나라에서 대마초를 대규모로 재배&수출 할수있게 된다면 지방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콜로라도주 에서는 2조 7천억원의 경재효과가 밝혀진바 있는데 저희나라도 하루빨리 대마초 사업을 확장하여야 합니다.
제목: 경제정책 제고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0

작금의 재벌체제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진짝 적폐중의 적폐가 아닐까 합니다. 그 시효가 다했으며, 쓰러져가는 공룡에 불과 합니다. 아시다시피 족벌재벌은 이미 기업가 정신이 없습니다. 도덕과 국가를 위한 희생도 찾기 힘듬니다. 국가의 자산을 끼리기리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정치와 법위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청년을 퇴폐하게 만들며 봉건적 운영으로 중소기업을 수탈하고, 자본을 독점하여(은행, 인력, 세금) 그 비효율로 나라의 경제가 1~3%대에서 한 치도 나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개혁정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은 미완입니다. 민주당은 구태에 가깝습니다. 굳이 부패까지 가지 않더라도 안주하는 순간이 똥밝는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안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책없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규제 등은 지엽적이고 인기놀이 같고, 공약에 쫒겨 미숙하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하여 국민 분열만 만듭니다. 더욱이 지금 이 비효율적 체재는 제2의 imf로 이어져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그 뒤처리를 해야할 것입니다. 각 재벌을 해체하고 슬림화하고 전문경영인 체제가 4차 산업혁명, 투자활성화, 내수진작, 창업정신 고양, 중소기업의 도약, 기업가 정신 고취,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 사용 및 분배, 부패방지 등을 이루며 실업을 해결하고 청년이 이 나라의 주체가 되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주는 길일 것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여러 문제도 있을 수 있으나, 무엇이 지금 시대와 역사의 부름인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전 국가차원으로 명운을 걸고 준비하고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지 않은 지식과 세치의 혀로 이나라와 난세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는 치열함과 양심, 투쟁정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병우 같은 부류의 자는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촛불혁명이 미완에 그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며, 국민의 피를 볼 것입니다. 안주하지 말고, 지엽적인 것에 매달리지말고, 아직 힘이 있을때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불합리한 에너지 정책으로 구분되어 청구되는 전기요금 누진제와 용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8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로,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1974년 12월(당시 3단계 누진제) 처음 실시됐다. 현행 전기 요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계속됐다. 주택용 누진제는 2004년 이후 6단계, 11.7배의 누진 구조로 시행됐다. 구체적으로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의 체계로 나눠져 있었다. 그러다 정부는 2016년 12월 주택용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즉, 100㎾h 단위로 세분돼 있던 6단계 누진구간을 필수사용 구간인 0∼200㎾h(1단계), 평균사용 구간인 201∼400㎾h(2단계), 다소비 구간인 401㎾h 이상 등 3단계로 줄인 것이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 ㎾h당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을 적용해 요금 단가 차이를 11.7배에서 3배로 축소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전기요금 누진제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불합리한 에너지 정책으로 구분되어 청구되는 전기요금 누진제와 용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예멘난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73

예멘난민들 지금은 문제없이 있지만 그들 세력이 커지면 어찌되는지 유럽여러나라를 보면 아는데 그나라들도 절대반대하는데 왜 받아들이려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살면서 이렇게 분노하고 스트레스받고 불안하고 괴로운적 없었습니다. 당장 예멘난민들 안받아들인다고 하세요.절대반대합니다.국민들 무시하지마세요
제목: 괴산군에 속해있는 청안면이 증평군에 있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

저는 괴산군 청안면 문방리에서 농사짓고있는 귀농 예정자 입니다. 물론 지금 3년정도 농사짓고있긴 합니다만 청안면이 괴산군에 속해 있습니다. 괴산군청에 가려면 30분이상 걸리는데 반해 증평군청은 바로 10분도 안가면 바로 있습니다. 청안면사무소 앞에는 증평 농협이 있기도 합니다. 군청에 일을 보려 가려면 바쁜 시간에 암담하기도 합니다. 시간도 많이걸리고,거리도 멀기 때문인거죠~~ 누구의 어떠한 이익 때문에 청안면이 괴산군으로 편입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괴산군은 그 범위가 엄청 넓은 반면에 증평군 관할 읍 면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다시한번 살펴 주셔서 농사짓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고,절감된 시간과 비용으로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담임쌤좀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9

담임쌤이 이상한걸로 트집잡고 혼자 화나셔서 1학년1반인데 1반애들다 생기부 망치고 담임안하고 저희한테 상관도 안쓴다고 하고 저희한테 막 화내고 학교에서 휴대폰 겉어야되는데 자기 화난다고 휴대폰도 내지말라고하고 청소도 하지말고 학교 활동중에 툇마루 활동이 있는데 그거 해야 생기부를 써줘서 전교생이 다하는건데 화났다고 그것도 하지말라하고 아무것도 안써준다고 막 협박하고 그래요 좀 바꿔주세요
제목: 광주대리기사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

광주지역 대리기사 수수료가 업체마다 수수료가 차이가 나요 어떤곳은 팔만원 시외콜가면 수수료가4000원이고 어떤곳은 만원이넘고 이걸 따지면 콜제한거부 건다고 합니다 제발 대리기사 수수료 평준화 해주세요 제발부탁해요
제목: 초.중.고. 스마트폰사용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9

안녕하세요 초등학생6학년입니다 스마트폰많이 보급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다른학생 신체를찍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스마트폰사용규제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경찰/소방관의 체력시험 기준을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83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7197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926324 호스조차 못드는 소방관, 팔굽혀펴기조차 못하는 경찰관등이 성평등이라는 미명아래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 경찰관으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에서 내려보낸 성평등 담당관이라는 양반이 "팔굽혀펴기가 꼭 필요한가요?" 따위의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대한민국 범죄자는 여성 경찰관에게 친절했고, 대한민국에서 나는 불은 여성 소방교에게는 너그러웠습니까?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교가 화마앞에 몸은 못던질망정 호스조차 못드는 현실을 스스로 반성해도 모자를판에 "아시아 여성의 신체적 특성" 따위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저딴 자격없는 소방교 경찰관들 모두 파면시켜주세요. 대체 성평등을 볼모로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치안도 화재진압도 다 필요없는 그저 그런 일인가요? 똑같은 체력시험으로 경쟁했는데 거기 뽑힌 사람이 백명중 백 다 여성이면 당연히 납득이 가지만 왜 그렇게 성평등 좋아하는 외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호스 못드는 여자 소방교, 무릎대고 팔굽혀펴기하는 여자 경찰관들이 버젓이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직책에 있습니까? 저 기준으로 20% 30% 앞으로 뽑아놓고 현장에서 몸을 던지고 목숨거는 일에는 남자들 투입하면 그게 성평등입니까? 본인이 범죄자에게 위협받고 화재에 목숨을 잃어 위험에 처한대도 그놈의 성평등 운운하며 받아들이실 겁니까? 팔굽혀펴기도 못하고 남자 범죄자 진압도 못하는 여경과 호스도 제대로 못드는 여자 소방교를 우리가 왜 받아들여야 합니까? 당장 군인, 경찰, 소방관 같은 특수한 직책에 존재하는 체력검정을 동일하게 하여 진정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필독-자영업자의 눈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5

[이데일리 송길호 기자]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투잡이 늘어나고 있는 건 이들의 소득감소 현상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내수경기급락,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각종 정책적 요인으로 노동시장의 하층구조에 자리잡은 이들 한계계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이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단축은 노동시장에 급격한 파장을 일으킬 또 다른 변수다. 기존 저소득계층 외에 정규직 근로자중에서도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투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단축 등 저소득 빈곤계층을 위한 정책들이 오히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가속화하는 꼴”이라며 “한계계층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역설이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영세자영업자 소득 역대 최저치 올들어 한계계층의 소득감소현상은 심각하다. 1분기(1∼3월)현재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8만6702원으로 작년동기보다 8%감소했다. 주 요인은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근로자외 가구(자영업자+무직자)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추이를 분석한 결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집중 분포돼 있는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와 2분위(소득 하위 20∼40%) 가구의 사업소득은 각각 10만2014원과 57만5829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각각 22.4%, 32.3% 줄었다. 역대 최저치다. 고질적인 경쟁심화, 점포 임대료 부담 등 구조적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급랭, 이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정책들이 이어지면서 빈사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목: ·청와대는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제한합니다.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 등을 기반으로 문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내용, 비속어, 폭력적 내용,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반복되는 내용 등은 제재될 수 있습니다.  ·청원기간은 30일 입니다.  ·한번 작성된 청원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최초 청원취지와 다른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여 청원참여자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0

·청와대는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제한합니다.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 등을 기반으로 문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내용, 비속어, 폭력적 내용,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반복되는 내용 등은 제재될 수 있습니다. ·청원기간은 30일 입니다. ·한번 작성된 청원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최초 청원취지와 다른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여 청원참여자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서울시청 이슬람기도실 폐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69

세계 어떤 나라가 관공서 국가기관에 국민혈세 2억을 들여서 이슬람기도실을 만들어 줍니까 통탄할 일 입니다 박원순 당신의 종교관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서울시청에 이슬람기도실을 만든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이슬람들이 속속 우리나라를 삼킬려고 마수를 뻗고 있는데 서울시청의 이러한 이슬람 우대 지원정책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망국적인 정책입니다 이슬람들이 서울 시청에서 한국의 이슬람화를 위해 무릎꿇고 큰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하니 소름이 끼칩니다 당신들의 친이슬람정책 남발로 인해 편승효과로 전국 대학교마다 이슬람 기도실이 생겨나고 할랄푸드가 급식되고 있습니다 전국병원들/쇼핑센터마다 우후준순 들어서고 있습니다 당장 폐쇄하십시요 당신들이 우리나라 이슬람화를 위해 지금 선봉장에 서 있다는걸 명심하십시요 국민은 보고 있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조기일시불지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

국민연금 만65세 이후 매달 연금으로 받는것을 개인 사정에 따라서 일시불로 받는것은 안됩니까? 연금으로 받는것보다 매달 나가는 대출금 이자가 더 힘듭니다 당장에 이자에 치여서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65세 이후에받는 연금이 무슨소용 있는지 지금까지넣은 연금으로 대출금 갚는데 보태고 현재의 생할을 안정시키고 싶습니다
제목: 워마드들에게 한달간 군대체험 및 남혐,여혐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0

워마드는 페미라는 이름으로 남혐을 조장하고 옹호하는 집단입니다. 물론 여혐도 심각하지만 남혐도 심각합니다. 특히 군인 비하,모욕등 이있습니다. 워마드들이 원하는건 성평등이아닌 남성비하 남자모욕, 남혐입니다. 그리고 남혐,여혐하는 인간들도 처벌해주세요
제목: 경찰은 국민을 위한 기관입니다. 경찰이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

저는 경상남도 창원시 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저는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제가 일하는 곳은 유흥가의 편의점입니다.7월 1일 새벽 저는 아무 이유없이 한 남자 손님에게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손님은 우산으로 제 갈비쪽을 두번이나 찌르고 때렸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싸이렌을 끈 채 신고 한지 10분이 되어서야 왔습니다. 그리고 cctv 화면과 상처부위를 찍어가셨고 4시간 뒤쯤 다시 오셔서 저는 편의점에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경찰서 형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 형사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그 남자를 한번 쫓아가보시지..."였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화가나서 어떻게 폭행 피해자한테 그런말을 할 수가 있냐고 편의점을 비우고 따라갔어야 하는거냐고 묻자 화를 내실 상황이 아니라고 오히려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따라가다가 더 좋지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싸움이 붙을 수도 있고 제가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cctv에 얼굴이 나왔지만 얼굴이 나온다고 바로 잡을 수 없다고 수사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른다고 자신없이 말씀하시는 말투에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도 지금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찰행정과 학생인데 경찰이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경찰관이 된다면 저런 경찰은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경찰이 국민을 위해서 진짜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경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목: 국가대표 착출에 대한 군복무면제 가산점 제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4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 일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대표로 착출되는 것이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의무를 수행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럼으로 기존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 동메달 이상이어야만 군복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대표로 착출되는 기간동안의 혜택은 전혀 없고 희생과 봉사를 강요하고 결과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제도를 개선을 요청합니다. 국가대표 착출 기간동안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군복무 면제 또는 기간단축 등의 인세티브를 청원합니다. ex) 국가대표 착출기간 동안을 군복무 기간으로 인정 올림픽/아시안게임이 아닌 세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착출로 인한 성적에 따른 가산점 등
제목: 개혁을 거부하는 부처가 보건복지부이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

65세이상의 노인에게 평생을 통하여 인플란트를 2개까지 50%할인을 하고 있는데, 3년전부터 현재까지 치과의원에서는 인플란트의 시술비가 65만원인데도 불구하고 65세이상의 노인에게 50%할인한 금액으로 60만원을 받고 있다. 3년전부터 시세가 65만원이면 지금쯤 시술비는 32.5만원이 되어야 정상이 아닌가? 국민의료보험료가 치과의사들을 위하여 줄 줄 새고 있다. 차라리 노인들이 5만원 부담하고 할인제도를 없애라! 보건복지부는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가? 노인들은 금년 하반기부터는 30만원대로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망이다. 문재인정부에서 개혁을 거부하는 부처가 보건복지부이다!
제목: 대진라돈침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5

대진침대라돈 대진침대온라인으로 수거신청했는데 아무소식없어서 답답합니다 대진침대는 공장전화 고객센터 어느것도 통화중으로 연락이 안됩니다 하루빨리 수거되도록 부탁합니다 저는 지금 방광암으로 투병중입니다 2005년 출고된 제품입니다 영수증은 물론 없고요 하루하루 답답합니다 빠른수거바랍니다
제목: 병역거부인정! 단 여권발급은 제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

국방의 의무를 양심적으로 거부 하겠다는 양심의 자유를 인정 해 줍시다. 단,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저 버리겠다는 말은 국가 존재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겠다는 말! 국가도 이들에게 의무를 다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면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 해 주는 것이 여권입니다. 국가가 없으면 난민이 되는 것입니다. 병역의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이 여권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여권을 받을 양심은 있으신가요? 군대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견제를 하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군대가 모두 없어지면 전쟁이 없어질 까요? 아닙니다. 어떤 형태의 폭력집단이 나타 납니다. 그 어떤 형태의 폭력집단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군대의 이유 입니다. 전쟁을 싫어하기 때문에 군대에 갈 수 없다는 말은 그저 핑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정 양심의 자유로 군방의 의무를 거부 하신다면, 국가의 이름이 세겨진 여권을 받지 마세요! 양심이 있다면 말이지요!
제목: 이게 나라에서 원하던 52시간 저녁이있는삶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7/1부터 시행되는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변경된 근무시간은 주간 07:30~19:30 야간 19:30~07:30 3조2교대 주간4일 휴무2일 야간4일 휴무2일 이런식으로 진행됩니다. 하루 12시간 근무지만 1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실 근무 시간은 10시간 주 5일 근무 50시간이라 법적으로는 안넘게 회사에서 편법을 잘 이용을 한거같습니다. 저는 타지역에와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일에 쉬는날도 생기는데 막상 회사다니면서 평일에 쉬면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회사가 면 단위 위치 주변에 여가환경도 없음) 앞으로 평일에 쉬기때문에 주말에 출근을해도 추가수당도 나오질 않는다는겁니다. 정부에서 원하는 52시간 근무 취지가 저녁이있는삶 아니였나요? 편법만 써서 인원채용은 없을뿐더러 급여도 더 줄어들고 개선방안 대책을 다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충청남도 시청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

제작년에 물난리가나서 하우스 시설물이 물이차서 하우스 농작물을 모두 피해를봐서 수확할수앖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근처하우스농작물하시는분들과 시청에민원재기해서 공사허가를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올해 공사허가가 나서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오늘 장맛비로 또물이차고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연락을하니 시청과 공사 업자는 이핑계저핑계 둘러대면서 공사를미룬지 3개월이넘었습니다 시청쪽에서 말하기를다른 농작물지으시는분이 반대하신다 하여 공사를못한다 합니다 그런데 당장 농작물이또피해를보기시작하니 정말 미칠지경입니다 시청과 업자는 농사짓고있는사람들에게만 손해보라는듯이 말을하네요 시청분들은 민원해결을 자기들이할생각을안하고 마을이장님 에게말하고 저희가 민원해결을 해야만 공사진행을 할수있다고말을하고 민원해결을 시청에서 해결해줘야지 저희가 일도못하고이사람저사람따라다니면사 민원해결을 저희가할꺼같으면 시청이란곳이 왜있는지이해가안갑니다 저희가민원재기를하면 돈달라는소리로만알다듣고 저희가급한심정은 무시하고 핑계만 둘러대고있네요 정말답답하고 미칠꺼같네요 제작년에 물피해로인해 집이 지금 휘청해서 망할지경입니다 올해 여름농사도 망치면 제아들둘 저희와이프 저희부모님 모두 길바닥에나가서 살게생겼네요 나라가 농사짓고 열심히사는사람말은 무시하고 있네요 너무 허탈하고 답답하고 울분이 솟구치네요
제목: 군 간부 타투 합법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0

현재 육군 소속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병사입니다.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같은 생활관을 쓰는 동기의 꿈을 위해 청원합니다. 동기가 부사관을 준비하다가 팔에 문신이 있어서 부사관을 못하게 되었고 일반병으로 입대했다고, 전역 후엔 자신이 준비한 것이 없어 막막하기만 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워 군 간부의 문신을 합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엔 문신도 위화감, 혐오감을 주는 의미의 문신을 하기보단 패션 쪽으로 타투가 많이 발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동기도 패션 쪽으로 조그마한 것인데도 문신 때문에 지원조차 안 된다는 것이 많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