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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근혜의 어깨 수술후 조속한 재 수감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9-20 ~ 2019-10-20
참여인원: 2,299

박근혜의 어깨수술후 조속한 재수감을 청원합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국민에 의해 탄핵 파면된 박근혜는 더 이상 이 나라의 전직 대통령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중대한 결정에 의해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는 민간인 신분일뿐더러 엄밀히 따지면 남편을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한 고유정보다 더 많은 어린 생명들을 바다에 유기한 악독한 일개 범죄자인 것입니다. 그런 크나큰 범죄자가 어깨 수술을 이유로 하루 병실료가 1-2백만원을 호가하는 강남 성모병원 21층 VIP 병실에 3개월간에 걸쳐 입원 한다는게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병실료는 환자 자비로 부담한다고 하니 엄청난 병실료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할 생각이 없습니다. 허나 21층 전층을 출입 통제 한다고 하니 21층 전실에 대한 병실료도 함께 부담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남 성모병원 21층은 아랍의 부호들이 주로 애용하는 병실입니다. 그들만의 기도실이 갖추어져 있을정도로 호화로는 병실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언제부터 범법자에게 이런 특혜를 베풀었는지 의문입니다..대답해 주십시오. 또한 제가 아는 상식으로 어깨질환은 크게 세가지가 있는데 그중 수술을 요하는 질환은 회전근개 파열(어깨 뼈사이 힘줄이 찢어지거나 끊어짐)이고 오십견이나 석회건염등은 재활치료로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수술후 2-3일 정도면 병원에서 퇴원을 요구받고 이후는 통원치료나 약물치료..재활 등을 통해 치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수술을 받고 이틀후 퇴원하였으며, 미국 메이저 야구선수로 활동하는 류현진 선수 의 경우도 이 수술을 받고 재활훈련을 통해 현재 좋은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기술한 내용이므로 만약 제가 아는 범위를 벗어나는 수술이고 3개월간을 입원하며 호텔 생활을 해야 하는 수술이라면 정부에서 그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강남 성모병원의 VIP 1일 병실 입원료는 열심히 일해야 받을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한달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누구보다 더한 죄를 지은 범법자가 호텔같은 병실에서 3개월간 입원을 하며 호사를 누려야 하는 이유를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소상히 설명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현 국회의원모두 특검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20 ~ 2019-10-20
참여인원: 2,195

우리나라는 현재 큰 위기를 맞고있습니다.. 짐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법안은 싼더미인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오로지 지들 권력만되찾으려하고 국회일은 무시하고있습니다..국민대표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은 지들 권력을앞세워 온갖비리들을 저지르고도 뻔뻔히 살고있는데 왜국민만당해야합니까?현직 국회으원모두특검실시하여 비리없는정치를해주십시요..이제는 국민을위한정치를해야할때입니다..제발특검을해 함갈아엎어주세요
제목: 한빛 1호기 재가동을 반대하고, 3, 4호기 폐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9-20 ~ 2019-10-20
참여인원: 2,704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반대, 3·4호기 폐쇄를 위한 국민청원> 국민여러분! 한빛 핵발전소 1·3·4호기가 위험합니다. 핵발전소 사고는 인근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건설부터, 운영, 관리·감독, 규제 전반에 걸쳐 총체적 부실 덩어리인 한빛 1, 3, 4호기의 가동을 막아주십시요! 지금 막지 않으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다음은 한국이 될지 모릅니다.  한빛 1호기 재가동을 반대하고, 3, 4호기 폐쇄를 청원합니다  1. 확실하고 핵심적인 원인 규명, 안전 대책 이행, 주민 동의 없는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결정 철회를 촉구합니다. 2.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배제한 법적 기구로서 독립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빛 1· 3·4호기를 진상조사하고, 주민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쇄하기를 촉구합니다. 3. 규제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상실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해체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을 규제할 수 있는 주민·전문가·시민사회로 구성된 민주적 규제기관 설립을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한빛 핵발전소에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한빛 1·3·4호기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핵발전소의 안전을 관리·감독해야하는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무능과 직무 유기는 핵발전소 중대사고의 위험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발생한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건은 가장 중요한 안전보다 경제성을 중시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위험천만한 운영실태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동정지까지 무려 12시간 가까이 지체됨으로써 중대사고에 대비한 한수원과 원안위의 초기대응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원안위는 지난 8월 9일, 인근 주민과의 충분한 논의 및 합의뿐만 아니라 주민설명회 한 번도 없이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 및 26개 재발방지대책을 졸속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주제어실에 CCTV 설치확인 완료 후 한빛 1호기 재가동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원안위는 조사결과에서 몇몇 직원들의 인적오류를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규정하면서 설비상의 결함은 없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제어봉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원인규명이 되지 않았는데도 설비상의 결함이 없다고 결론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한빛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건을 체르노빌 사고와 비교했던 이유는 두 사건 모두 저출력 상태의 제어봉 조작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제어봉은 핵반응의 폭주를 막아주는 중요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제어봉 문제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방지대책 및 이행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1호기 출력 급증 사건에서는 핵발전소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주요한 잘못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핵반응도 값을 잘못 계산한 것과 열출력 제한치 5%를 넘겼다는 것 그리고 즉각 정지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원안위의 조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잘못이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을 밝히지도 않았고, 불충분한 재발방지대책 마저도 이행은 뒤로 미뤄둔 채 서둘러 CCTV 설치 후 1호기 재가동 허용을 결정한 것입니다. CCTV는 이번 사건의 원인도 아닐뿐더러 핵심적인 사고 재발방지대책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또한 이번 결정은 무엇보다 핵발전소 사고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동의는 물론 주민설명회 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한빛 3·4호기 또한 가동되어서는 안 될 문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167cm 두께여야 할 콘크리트 격납건물이 157cm나 채워지지 않고 20년 이상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격납건물은 중대사고시 방사성 물질의 외부 유출을 막아주는 최후의 보호막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안전시설입니다. 이러한 격납건물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공극만 200개입니다. 현재 기술로는 20cm 이상 내부의 공극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에 200개 이외에도 얼마나 더 많은 공극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발견된 공극을 다시 채운다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고 시 공극의 경계부분부터 파열된다는 것은 외국의 실험 통해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격납건물의 인장강도를 높이기 위해 매설한 쇠줄 구리스(윤활유)의 누출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3호기 29곳, 4호기 8곳). 이는 격납건물 자체의 구조적 균열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수많은 구멍과 균열이 있는 격납건물은 결코 최후의 보호막이 될 수 없습니다.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막아줄 제대로 된 보호막이 없는 핵발전소는 결코 가동되어서도 안 됩니다. 격납건물에만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핵발전소의 핵심 설비인 증기발생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고, 격납건물 철판은 부식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발전체계가 배관으로 이어진 핵발전소에서 43개 지점의 배관용접이 불법으로 부실하게 시공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이 많습니다. 건설 당시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부실 시공에 대해 수없이 제보하고,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과 원안위는 이를 계속 무시하고 건설과 운영허가를 강행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부실하게 지어진 핵발전소가 20년 이상 운영되도록 방치한 규제기관인 원안위의 무능과 직무유기입니다. 한빛 1·3·4호기의 재가동 여부는 단지 한빛 핵발전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핵발전소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이대로 안전의 불확실성과 운영·관리·감독·규제·평가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시 가동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어느 핵발전소에서라도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이대로 온 국민과 말 못하는 생명들의 목숨을 무책임하고 무능한 한수원과 원안위에 맡길 수 없습니다. 핵발전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고, 방사능방재 대책 또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만에 하나 이러한 참극이 발생하게 된다면 책임질 수도, 복구할 수도 없는 심각한 희생과 혼란으로 온 나라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참극을 막기 위하여 한빛 1호기 재가동을 반대하고, 3, 4호기 폐쇄를 청원합니다.
제목: 중학교 배정시 근거리배정원칙에 따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9-20 ~ 2019-10-20
참여인원: 3,113

저희동네는 원래 학교가 없었습니다.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늘고 학생들이 많으니 초,중학교가 들어서게 되었지요. 원래 행정이라는것이 인구의 유동에 예민하게 발맞춰서 해야 하는일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학교를 짓거나 관공서를 세우지는 않겠지요. 애초에 사람들이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많이 오면서 학교를 만들 교육청이 있는 이유는 지역 내 아동 수를 파악해서 구역내 아이들을 최인근 학교에 수용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고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이겠지요. 문제는 동네 아이들을100% 다 수용할 수 있는 중학교인데 동네 아이들이 못다니고 멀리 배정받아 다니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도 큰 비율로요 왜 80%는 최근거리 배정이 되고 나머지 20%는 먼거리로 배정이 되어야 하는 지요? 최근거리 학교에 다 수용할 수 있는데 20%를 먼 학교로 배정하는 이유는 먼거리에서 오는 20%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지 궁금합니다. 무작위 컴퓨터 추첨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코딩을 어떻게 하였는지 몇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넣고 추첨을 하였는지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컴퓨터 추첨결과와 배정 비율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세요. 그것은 교육청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어째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야 합니까. 왜 어느지역은 근거리배정을 하는데 어느 지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주지에서 먼 중학교에 배정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서 아이를 키워야 하나요? 아이의 질문에 답해 줄 수 있도록 배정 방식과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극비도 아닌데 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인지요? 지역내 아동 수, 학교 별 배정 인원의 주소지 현황, 근거리 배정 퍼센트에 대한 기준 등에 대한 공개를 요청합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학교를 눈 앞에 두고 왜 먼거리 학교에 가야하는지 그것이 알고싶습니다. 어른들의 욕심 때문인지 아니면 무관심 때문인지 이런 행정에 멍드는 아이들의 심정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걸어서 5분거리인 학교를 두고 근거리배정원칙대로 하지 않는 행정으로 걸으면 한시간이 넘는 거리로 통학하라는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떨어져서 멀리 간 학교근처엔 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동네 아이들은 어디로 갈까요? 또 먼 곳으로 보내어져 불편한 통학을 하고 있는것이겠지요. 다른동네 학부모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걱정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교육부는 학부모와 학생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리 배정으로 아이들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학교를 다니게 해주세요. 모두가 가려는 명문학교여서도 아니고. 평범한 국공립 학교를 다른 동네 아이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까운곳에 못가게 되는것이 말이 안됩니다. 역지사지!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잘 살펴주십시오
제목: 불법 웹툰(만화) 사이트 단속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9-20 ~ 2019-10-20
참여인원: 11,006

인터넷상에서 불법 웹툰(만화) 사이트들이 활개를 쳐서 쓰게 된 청원입니다. 우선 제일 큰 문제는 불법사이트 운영자 및 이 관계자들이 정식 연재지에서 불법으로 카피를 따서 불법사이트에 올리고 그 사이트가 신고 되면 다시 주소를 바꾸는 방식으로 불법사이트들이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불법운영자들이 그 웹툰(만화)들에 주인인 마냥 웹툰 광고를 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어떤 웹툰을 원하는지 문의도 받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많은 작가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본다는 것 은 작가님들을 무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작가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사이트에서 보면서 자신이 팬이라고 주장을 하고 웹툰을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보는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 또한 작가님들을 능욕하는 행동임과 동시에 웹툰(만화)을 정식사이트에서 돈 주고 보는 독자들을 우습게 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하는 것 뿐 만 아니라 활개를 치게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경찰 측에서 이런 불법사이트 단속을 강화하도록 행정부 위 측 분들이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자진해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저작권법부터 강화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이 징역 등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벌하는 징역은 시대의 따라 증가한 평균수명의 따라 기간을 늘려야하고 벌금은 정해진 틀에서 내야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침해로 인해 벌어들인 돈의 맞게 걷고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에게는 저작권자에게 피해기간동안 만큼 그의 마땅한 피해 보상금을 지불하게 해야 하고 또 불법사이트 이용자들도 가해자이기 때문에 벌금을 물게 해야 합니다. 국내 사이트 말고도 외국사이트에서도 불법으로 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에는 외국인 불법사이트 운영자에게도 그 나라에서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해야합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처벌을 받기 전에 아예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작권에 관련된 공익광고 등을 언론매체, SNS 등에서 저작권문제를 다뤄주는 것도 사전에 어린아이나 청소년 등이 불법사이트의 인식을 바꿔서 접속수를 줄일 수 있고 가해자를 줄이는 것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언론에서는 저작권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나라에서 저작권 관련 법안을 강화해줌으로서 보다 건장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웹툰 및 만화 작가 분들 뿐만 아니라 창작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작은 실천이 보다 좋은 환경과 마음으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축구 팬 여러분께 호소합니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20 ~ 2019-10-20
참여인원: 607

축구 팬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9월 21일 토 저녁 7시에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홈팀 수원삼성과 상무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17(화)-18일(수) 밤 9시 까지 *** 종교단체에서 무단점거하고 불법으로 사용했습니다. 수원 월드컵경기장 측은 축구경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선수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 경기장을 관리해야 하는데 *** 종교집단에서 17일 날 무단점거해서 행사준비를 하고 18일에 경기장을 불법사용한 사실에 대해 관망하고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만약 공단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했다면 *** 신도들이 수원월드컵경기장을 무단점령하는 사태, 방송음향장비, 무대설치, 전기지원차량 등을 포함한 사무실, 대기실, 시설들을 무단으로 사용할수 없었을 겁니다. 홈팀 경기를 앞두고 있고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수원월드컵경기장을 *** 사이비 종교집단이 강제점령하고 자기 종교집단 행사를 위해 무단으로 사용해도 공권력이 동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황당한 사태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국회의원에게 요청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불법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고발되어 있는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 후 불법 점령한 *** 관계자들 거기에 협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벌해주시고 단순히 행정조치가 아닌 공권력이 발동되도록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아래는 스포츠 OSEN 기사입니다 *** 홈팀 경기 앞두고 수원월드컵 경기장을 불법으로 점거한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https://m.sports.naver.com/kfootball/news/read.nhn?oid=109&aid=0004086637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룩한 9월 평양공동선언을 하루빨리 실현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9-20 ~ 2019-10-20
참여인원: 510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룩한 9월 평양공동선언을 하루빨리 실현해주세요. 작년 오늘! 남과 북의 두 정상의 대승적인 만남에 전 국민이 열광하고 환호했던 감동이 다시 살아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룩한 새로운 시대의 역사적인 9월 평양공동선언 전문을 다시 보면 - 군사 대결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 교류 협력 경제 발전, 환경보호, 질병 대책 - 이산가족 만남 - 예술 공연, 스포츠 교류, 역사적 기념일 공동행사 등 우리민족의 긍지를 고취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안전한 세상 - 북한 최고지도자의 우리나라 방문 우리나라가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로 살아갈 길이 다 적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4개월 된 딸아이를 키우면서 작은 마트에서 일하는 저 같은 사람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지혜롭고 현명한 더 많은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남북의 선언을 하루 빨리 실현시켜 주세요~! 참고로 ****당이 9월 평양공동선언을 파기하고 폄훼하려 발광하는 것을 보니 반드시 실현해야할 좋은 선언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9월 평양공동선언 내용 요약>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초춘호 여객선 침몰사고를 밝혀 주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20 ~ 2019-10-20
참여인원: 188

초춘호 여객선 침몰사고를 밝혀 주오 초춘호 여객선 침몰사고는 1950년 12월 16일 아침, 화물과 정원 초과로 배에 물이 들자 승선 했던 헌병이 배를 돌려라고 선장에게 총을 겨누었고 이로 인하여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급히 회항 중 일어난 대 참사다. ​ 영도다리 끝 수산경찰서에 백여명이 넘는 시신을 안치했다. 그러나 해양기록이나 역사기록에 없다. ​ 네 살에 아버지를 잃은 후 나는 그 초춘호의 기록을 찾아 한없이 헤매였다. 해양경찰서 수산경찰서에도 모두 그런 사건은 없다고 했다. 어머니의 자서전을 읽고 그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 가던 중 마침내 부산일보와 동아일보에 사건 기록을 찾아내었다. ​ 나는 신문에 실린 마흔의 아버지 이름과 집주소를 보며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오열했다. ​ 일본 게이오 대학 영문과를 나오고 임시정부에 참여하기 위해 만주로 떠났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돌아온 아버지, 군정 때 6사단 사령부 통역책임자로 일하셨고 수많은 귀한 동포들에게 집을 나누어 주고 6.25 피난민들을 돕기 위해 애쓰신 아버지, 고향의 젊은이들을 돕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애쓰신 아버지, 창녕 조씨 향우회와 사천향우회를 창립하신 아버지,무엇보다 아내와 어린 남매를 사랑하신 아버지 ​ 대동상선은 부산 여수를 오가던 선박회사다. 통영이 본사인 초춘호 선주 조**은 1953년 1월 11일 다대포 앞바다에서 360명의 사상자를 낸 창경호 침몰사건과 동일한 선박회사의 선주다. ​ 두 번의 대참사가 같은 선박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대동상선 부산지사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신임 받는 김** 교통부장관의 아들이었음을 2006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상조사에서 밝혀내었다. 그 큰 사건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한국사연표에는 모두 해양 사건 기록이 없다. ​ 나는 네살에 잃은 아버지로 인하여 시인이 되었다. 한 나라의 얼과 혼을 지키며 만인의 가슴을 울리는 시인의 이름으로 다시 외치노니 ​ 초춘호가 이 세상에 하루속히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다. 내 아버지와 억울한 사망자들의 영령이 늦게라도 그 진실이 밝혀지고 위로받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혜솔 조** ​ # 비나리는 아침의 부산항의 대 참사 초춘호전복침몰-부산일보 1950.12.17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기업 **의 무책임한 안전불감증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9-20 ~ 2019-10-20
참여인원: 232

저는 아파트 19층에 거주하고 있으며 올해 5월 26일 에어컨을 구입하였습니다. 지난 9월 7일 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설치한 지 3개월 밖에 안 된 실외기가 아파트에서 추락했습니다. 대형 인명 사고 또는 차량 파손 등 다른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9월 4일 수요일 11시에 **전자서비스에서 두 분이 실사를 나왔고, “실외기 설치 시 안전장치는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치는 정상적으로 되었으며 하자는 없다”는 아리송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자에서는 실외기를 아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모든 집에 그냥 올려놓는다고 합니다.(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오래전 아파트라 실외기를 놓는 곳이 외부에 돌출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 집은 운이 나빠서 실외기가 추락했다고 합니다. 또한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는 고객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답니다. 우리나라의 제1그룹 **에게 묻습니다. 1. 이것이 인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실외기 설치 전문가가 매뉴얼대로 설치했는데도 실외기가 추락한다면 국민들은 바람만 불면 불안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다녀야 합니까? 이번 사태는 명백히 안전사고를 예견하지도, 대비하지도 않고 설치한 **전자서비스의 명백한 설치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2. 고객은 전문가가 실외에 설치한 실외기를 당연히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하게 설치했을 거라 믿고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실외기 설치시간은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고객은 당연히 전문가 두 분이서 설치한 실외기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안전하게 설치된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고객이 전문가를 믿지 않고 따로 안전장치를 했어야 합니까? 3. 태풍으로 인해 추락하는 아파트 밖에 설치된 실외기는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보이지 않는 폭탄입니다. 어떠한 강한 외부적인 상황에도 안전하게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자에서는 실외기 설치시 특별하게 안전장치를 따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 합니다. 태풍이든 지진이든 어떤 상황이 되어도 안전하게 설치하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4. 이번 태풍으로 인해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유일하게 추락한 저희 집의 경우 **전자서비스의 말대로 정말 운이 나빴을 뿐일까요? 또 다른 태풍이 온다든지 지진이 발생했을 때 다른 집에서 추락하는 실외기의 소유 세대도 그로 인해 발생한 2차 피해자도 단지 운이 나쁜 건가요? 국민들은 운(運)으로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겁니까? 아파트 밖으로 놓여진 실외기를 설치하면서 모든 곳에 똑같이 올려놓기만 했고 다른 집은 문제가 없다고 태연히 말하는 **전자는 정말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건가요? 5. 안전이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이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 또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전자서비스는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운운하지 말고 안전의 뜻을 다시 한번 새겨 주기 바랍니다. 또한 규정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6. **전자를 믿고 에어컨을 구입한 고객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지 못해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설치했다고 한다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보강조치 해 주는 것이 대기업의 참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나라의 자부심이라 일컫는 **은 공기업 같은 사기업입니다. 안전사고에 무책임한 **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기업의 모습을 보여 주길 기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찰이 이래도 되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9-20 ~ 2019-10-20
참여인원: 815

저는 조** 이라고 합니다 20년 넘은 부친의 회사에서 저와 어머님이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1월30일 대표이사인 부친이 사고로 사망 하시게 되었습니다. 대표이사이신 부친은 20여년을 동거동락한 직원들을 언제나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셔서 가족들은 경영에 전혀 참여를 못하게 하시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 전무님이 아버지의 작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 하셧습니다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의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한다 하시면서 미루라 하셧습니다 경영에 전무한 저희 가족은 이들을 믿고 있엇기에 아버지를 안치실에 모실 수 밖에 없엇습니다. 그런데 ***전무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돌변했습니다. 공사대금으로 본인들 시기도 안된 상여금및 급여 퇴직금 등을 챙기기 시작 하고 잘 운영되던 회사는 파산신청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한 중 부터 저와 어머님을 제외한 전 직원들은 회사의 물품및 집기들을 외부로 반출 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대놓고 그냥 막 싣고 나르는 상황이더군요.. 저희는 승계등을 이유로 법인의 직인등을 요청 해도 직원들은 담보식으로 가지고 주질 않았습니다. 사건은 많았으나 이후 이 직원들은 단합해서 퇴사를 모두 하고 회사는 껍대기만 남겨 두엇습니다. 회사의 업무자료및 기술자료등 컴퓨터 데이터등은 모두 삭제 해놓고.. 경리 과장은 3억여원을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수시로 인출 했더군요..이에 저희는 경찰에 신고를 하엿습니다 cctv 동영상 /물품보관창고 계약서/통장거래내역/ 증인/ 기타 모든 자료를 제출 하였으나 경찰은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 하엿습니다. 묻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이러한 자료가 불충분 하다면 절도등은 도대체 어떤 증거가 충분 하다는 겁니까? 횡령은 개인 계좌로 빠진 돈의 출처를 조사 요청 드리는 건데 어떤 부분이 불충분 하다는 겁니까? 저희 같은 국민들의 요청은 이리 소홀하게 조사하고 닫아 버려도 되는 겁니까? 단 1명의 억울한 국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근생빌라 세입자 갭투자자에게 당해 궁지에 몰리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20 ~ 2019-10-20
참여인원: 214

근생빌라 피해사례가 여러번 올라왔었는데도 많은 동의를 못얻어 그냥 청원종료되고 말았네요. 안될줄알면서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2017년 3월부터 신축 근생빌라에 전세로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근생이지만 주거용으로 허가도 났고 주거적합이라 아무런 문제없다. 임대차보호법도 적용되고, 2년후에는 본인이 책임지고 전세 빼주겠다라는 부동산중개업자말에 속아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중개인은 전화번호도 바꿨고 중개업도 그만 둔 상태라 연락도 안됩니다. 임대인은 갭투자 한사람이라 한건물에 근생빌라만 4채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금은 연락도 잘 안되고 종적을 감춰버린상태입니다. 현재 빌라4채가 다 경매진행중에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근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누군가 민원신고까지 했나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경매진행과정에서 임대인(집주인)과 세입자간 마찰로 인해 집주인이 앙심을 품고 신고한듯 합니다. 전에는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었는데 9월 2일 이후로는 아예 연락도 두절된 상태 입니다. 경매진행중이니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인근 법무사에 알아본결과 빌라 2채는 경매취하될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2채는 소유주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옆집 세입자가 본인집 포함. 3채을 한꺼번에 공동경매신청한 상태임(혹시 잉여금이 있을까 해서~) 어쨋든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계속 속출 할텐데 걱정입니다. 경매입찰자는 바로 강제이행금 납부부담도 안고 가야하구요. 부당이득은 건축주가 다 챙겼는데, 피해는 왜 힘없는 세입자몫일까요? 건축주 속샘을 알면서도 허가를 내준 담당공무원은 과연 책임이 없을까요? 대한민국에 근생빌라가 넘쳐나서 사실적으로 단속도 어렵다고 하던데, 운좋아 단속에 안걸리면 그냥 사는거고 재수없으면 길거리로 쫒겨나는건가요? 주택이라면 이번기회에 내집 마련한다 생각하고 매입할수도 있겠지만 근생이라 그럴수도 없고... 이것은 서민을 위한 정치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자는 계속 당하고만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참 슬프네요.. **단속도 좋지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주세요** 지금 이시간에도 대한민국 여기저기서 저 같은 많은 피해자가 고통을 받고 있을겁니다.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저도 혼자는 안당할겁니다)
제목: 화성 연쇄살인사건 범인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20 ~ 2019-10-20
참여인원: 998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1986년 9월 19일 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무참하게 강간, 살해 당한 미재사건 이였습니다. 2019년 9월 18일 오늘 범인이 검거 되었다고 합니다. 무참하게 10명을 죽인 범인은 피해자 가족 분들의 고통을 모른채 몇십년간 평범한 사람인척 하고 생활해왔을겁니다. 살인죄 공소시효 기간인 25년이 지나 처벌이 어렵다고 하지만 처벌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강력범죄자의 DNA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9-20 ~ 2019-10-20
참여인원: 2,918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을 특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DNA법)이 지난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해당 법의 개정에 대해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해당 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장 다가오는 2020년부터는 강력범죄자의 DNA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해당 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을 마련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인데, 현재 국회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치안을 위해서라도, 이번 경우와 같이 향후에도 장기미제사건 수사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입법을 조속히 요청드립니다. 3권분립에 의해 입법권은 국회에 있기에 이 청원을 청와대에 올리는 것이 맞지 않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들려줄 수 있는 곳이라 판단되어 청와대 국민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회에 요청합니다.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보여주십시오. 국민들을 위해 뛰는 국회를 보여주십시오.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를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 청원 내용은 https://www.hankookilbo.com/News/Npath/201909191705769161 해당 기사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목: 학교 내 교통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에 포함되지않아 형사처벌이 안된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9-20 ~ 2019-10-20
참여인원: 2,736

유치원과 초,중,고,특수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스쿨존이 아니라는 이유로 합의만 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8월23일 충주 **초등학교 정문 입구내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아침 8시 35분 학교 교문을 통과하여 등교를 하던 중 운동화 끈이 풀려 끈을 묶고있는 6학년 남학생을 출근을 하던 교내 선생님이 SUV차량으로 학생을 깔아버려 중상을 입힌 사고입니다. 학생을 보호해야하는 교내에서 그것도 선생님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안전시설 조차도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학생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며 가해자는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으며, 교문 300미터 이내 도로는 스쿨존이라서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대상이며, 교문을 통과한 학교내에서는 아무런 처벌도 내릴 수 없다는 법이 이상할 따름입니다. 도대체 어디가 스쿨존인가요?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스쿨존 아닌가요? 지금도 아이들 등교길에 출근하는 차량과 뒤엉켜 아슬아슬한 상황이 생기고 있어 하루빨리 스쿨존이 학교내에서도 확대되어야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것 같습니다. 2012년 4월 학교 운동장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이른바 운동장 김여사 사고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적이 있는데, 운동장 교통사고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더 큰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내 교통사고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고 해놓고 아직도 안하고 있습니다. 12대중과실 사고에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교통사고가 언급되어 있지만 학교밖보다 더 중요한 교내에 스쿨존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해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권을 위한 대책으로 법을 개정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PD수첩 필리핀 한국인 살인사건 대응하세요. 뭐합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9-19 ~ 2019-10-19
참여인원: 788

한국인이 필리핀 경찰에 의해 살인되고 지금 제대로된 처벌도 받고 있지 않는데, 외교부나 정부나 뭐하는 겁니까? 당신네들 가족이 납치되어 저리 살인되도 조항 내밀며 공손하게 요청할껍니까? 한국인이 호구가 됐잖아요. 필리핀한테도 무시당하네..와 진짜 제발 정신차리세요. 세금 내기 싫어지네.문재인 대통령은 당신 가족이 납치되 살인당해도 이정도로만 대응할건가요?
제목: 법무부의 수사사건공보에 관한 준칙 개선안을 지금 즉시 시행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19 ~ 2019-10-19
참여인원: 10,038

* 공보준칙 현재의 공보 준칙은 "공보의 적정과 수사의 원활을 기하고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지켜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검찰에 의해 악용되어 왔습니다. 공보 준칙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시 처벌 조항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문책한다"와 "위반 내용을 검찰총장에 보고한다"라는 두리뭉실한 조항 2개가 전부입니다 * 검찰의 악용 검찰은 지난 수십년간 불법적인 피의사실 유포와 수사기밀 누설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자신들 조직의 권력을 키워 왔음에도 제대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찰의 악랄한 가짜 피의사실 유포로 인해 돌아가셨으며, 현재는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이 똑같은 형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의 내용 법무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재임기간에 공보 준칙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형사사건의 공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검찰의 정치적 표적 수사가 줄어들 것이며, 나중에 무죄를 선고를 받더라도 수사 시점이 이미 신상이 밝혀져서 돌이킬 수 없는 명예 훼손을 당하는 억울한 피해자가 줄어들 것입니다. * 왜 지금, 즉시인가? 검찰 개혁을 위해 임명된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한 검찰의 표적 수사가 도를 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의사실 유포와 수사기밀 누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무책임하게 기사를 쓰고 있고 이로 인해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이 쥐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 검찰을 개혁할 법무부 장관을 표적수사로 압박하여 개혁을 저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공보 준칙을 조국 장관 가족 수사 이후에 시행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결정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국 장관은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가족 수사를 언제 끝낼지는 검찰총장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이는 검찰 개혁의 시기를 검찰총장에게 맡기는 꼴입니다. 2. 검찰이 조국 장관을 표적 수사한 이유가 개혁의 발목 잡기를 위해서인데, 공보 준칙 시행의 연기는 검찰의 의도대로 발목을 잡히는 꼴입니다. 이후의 모든 개혁 시도들은 똑같은 이유로 발목을 잡힐 수 있습니다. 3.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검찰 개혁은 조국 장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잡아야 할 적폐를 미룰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공보 준칙 개정안을 즉시 시행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사모펀드 주인으로 의심받는 "(주)익성"을 수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19 ~ 2019-10-19
참여인원: 29,753

조국 법무부장관님과 관련된 사모펀드에 대해 연일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무엇때문이지 모르겠지만 사모펀드의 경우 5촌 조카와 관련해서 마치 조국 법무부장관 부부가 모든 걸 지시하고 운영한 사모펀드의 실소유주처럼 몰고가는 여론을 만드는데 혈안입니다. 서울대 법학전문 교수, 동양대 교수 였던 부부가 재산이 없느것도 아닌데 무슨 돈 욕심이 많아서 사모펀드를 만들어 엄청난 부를 누리려고 했다는 건지.... 몇 십년동안 법전문 교수로 법에 저촉되지 않게 살아오시려 노력하신 그 분의 삶은 무시된 채 이제는 사모펀드를 만들어 부를 축적하려는 전문 사기단 가족으로 매도되는 작금의 사태를 보면 이렇게 몰고가려는 듯한 정치검찰은 물론이고, 기레기라고 불리는 언론이 날마다 조국 장관님 가족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을 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실 관련된 보도를 듣고 싶어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듣거나 아침마다 TBS뉴스공장을 들으며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모펀드 관련 중요한 단서가 도리수 잇는 5촌 조카의 통화 녹취록에서 "익성"의 이름이 나오면 다 죽는다 라든지 10억이라는 돈이 "익성"이라는 돈에 현금화 해서 줬다는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검찰이 익성의 부사장을 조사했다고도 하구요. 하지만 언론은 이에 대한 보도를 아무곳에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사모펀드를 만들 당시 필요한 1억의 자금 중 8500만원의 씨드머니를 제공한 "익성"이이고 5촌조카의 권유로 정교수는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익성" 이라는 회사가 이 사모펀드를 만들어 우회상장하려는 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저보다 더 똑똑하신 검찰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해서 전무후무한 압수수색을 한 반면 사모펀드 관련 관련된 회사중 가장 중요해 보이는 "익성"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개미한마리라도 찾을 것 처럼 압수수색을 한 검찰이.... 이 사모펀드의 핵심 키를 가지고 있는 "익성"에 대해서는 부사장만 소환해서 조사하고 그 사람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것처럼 놔 두는지 도저히 수사하는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윤석렬 검찰총장은 무엇이 두려운건지..... 왜 "익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건지... "코링크PE중심에는 익성이 있고 모든 투자는 "익성"에서 시작돼"익성"으로 귀결 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모펀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핵심인 "익성"에 대한 계좌추적, 압수수색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 청원을 통해 대통령, 법무부 장관 직권 명령으로 "익성"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는 검찰총장에게 압수수색을 명령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가짜뉴스로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는 조선일보를 폐간시켜주세요. 조국퇴진 시국선언의 진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9-19 ~ 2019-10-19
참여인원: 4,348

2019년 9월18일 조선일보에서 단독 타이틀로 보도한 [단독] '조국 퇴진' 시국선언 교수 2300명 넘었다..'최순실 사건' 때보다 많아 최지희 기자 입력 2019.09.18. 14:55 수정 2019.09.18. 16:10 댓글 14313개 의 참여 링크는 http://my-right-things.blogspot.com/2019/09/blog-post.html 입니다.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사이트인데 교수임을 확인할수 있는 아무 장치도 없습니다. 본인은 1. 성함 [ 조국이여적폐청산의선봉에서 임무를 안수하라 2.소속대학(교) [ 토착왜구박멸특화대학교] 3.학과 [ 토착왜구박멸특임대과] 4.전화번호 [ 1004-1004] 5.이메일 [ ***] 라고 입력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성명, 학교, 학과, 전화번호 등... 아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이런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전국에서 2300명의 교수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고 단독보도를 하는 조선일보를 처벌해주십시오.
제목: "억울합니다.증거없는 전과자가 됐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19 ~ 2019-10-19
참여인원: 910

사 건 2019도****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박oo, 김oo, 서oo, 김00 원 심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노**(2018형제*****) 사 건 요 지 본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의 진행에 따라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상고에 이르기까지 제7회 지방선거 **군수 당선을 위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2017년 설날 기부행위, 2017년 여름 야유회 기부행위, 2017년 추석 기부행위등 3건에 대해서 **군수 이** 군수의 지시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군 선거 군민에게 제7회 지방선거 **군수 당선에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며 기소를 하였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시작하면서 명확한 증거로 입증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사방향을 “무죄추정원칙”이 아닌 “유죄추정원칙”으로 단정 짓듯 정황이나 막역한 추측만으로 증거위주가 아닌 추상위주로 기소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소기간이 다가오자 검찰은 면밀히 사건에 대해서 조사 및 증거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 및 영장실질심사를 통한 압박으로 사건을 이끌어 갔습니다. 검찰은 3건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각각의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모두 하나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한개만 걸려라`하는 식에 낚시처럼 기소를 하여 사건에 대한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모든 기부행위에 대해서 박oo, 김oo, 서oo, 김oo씨를 이** **군수 당선을 위한 조직원으로 명시를 해놓고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였다고 수사를 벌였지만 2017년 설날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김**을 제외하고 모두 기소를 하였습니다. 2017년 설날 기부행위만 살펴봐도 검찰은 스스로 별건에 사건으로 조사를 시작 했으면서도 `이 건은 했고` `저 건은 안했고`식 수사는 증거위주가 아닌 추상적으로 기소를 하여 사건의 맥락을 잡지 못하고 무리한 기소를 통한 방어권을 침해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2017년 설날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017년 여름 야유회 기부행위 또한 매년 해왔던 택배기사들의 야유회에 박oo의 부탁으로 김oo과 김oo은 각각의 2만원 상당의 마스크팩과 수박, 복숭아를 전달했는데 검찰은 수사과정에 사실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온전히 기억으로 말하는 진술로만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를 하였습니다. 검찰은 야유회 기부행위에 대한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진술에 의한 내용으로 기소를 하면서도 다른 내용의 진술은 믿지 않고 수많은 얘기를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그런 것들은 적시하지 않고 검찰이 필요한것만 간추려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 역시 피의자의 인권 및 진실을 외면한 체 어떻게 해서든 사건화 하려는 검찰에 수사는 마땅히 지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2017년 여름 야유회 기부행위에 대해서 이** 군수의 지시로 금전적으로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하면서 서oo을 제외한 이** 및 3명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이** 군수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다른 3명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개의 사건을 보더라도 검찰이 기소한 말도 안돼는 내용을 만들어서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고 사료됩니다. 지시를 받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했다면 검찰은 2017년 기부행위에 대하여 모두 기소를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로지 군수를 잡기위한 짜맞추기식 수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2017년 추석 기부행위에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4명의 홍삼제품 포장사진과 4명의 카톡에서 나눈 불확실한 수량에 대한 단순 대화 내용뿐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2017년 설날 기부행위에도 김oo을 제외한 3명의 홍삼제품 포장사진을 제출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로 제출한 추석 기부행위 사진 역시 김oo의 운영하는 공장의 추석명절에 판매할 제품을 영세한 회사의 사정을 잘 아는 저희들이 시간을 맞추어서 짧은 시간동안 도와주고 같이 사진을 찍은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 사진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증거로 인정을 하는지 이해 할 수없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역시 2017년 추석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선고 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전체적으로 검찰이 기소한 ** 선거구 군민에 대한 기부행위에 대해서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검찰 또한 받았다는 사람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선거구 군민이 2만명 정도 되는 작은 지역입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홍삼선물이 **군수 당선에 직접적인 행위 해당된다면서도 받은 사람이 없는데도 선거법위반으로 징역형을 살고 있습니다. 정황으로 했을 것이다는 추상만으로도 사람들은 구속시키고 유죄를 선고를 한다면 다음에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으로도 모든 지자체장을 감옥에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2018년 4월에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 oo축협 조합장은 당선이 되기위해서 선물을 유포했으며 받은 사람까지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면서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대체 검찰은 어떠한 기준으로 사건을 살펴보고 유.무죄를 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사를 받기위해 찾은 검찰청과 검사는 너무 무섭고 두려습니다. 검찰도 공무원입니다.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입니다. 검찰은 군민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박과 회유에서도 아니라고 진실을 얘기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밀림에 야수처럼 물으면 항복할 때까지 풀지 않습니다. 대체 진실은 어디에 말을 해야합니까? 아니라고 말하면 재판부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징역형을 선고 합니다. 검찰이 공정하고 증거위주로 모든 사건을 면밀하고 세심히 살펴본 후에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결론을 내려놓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희망을 고통으로 바꾸고 다른인생을 좌지우지 하는 검찰에 대해서 통제가 필요합니다. 부디 본 사건을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