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아이들의 잔혹범죄가 어리기에 가볍게 봐주고 처벌수위가 낮다는걸 알아서그런지 폭행. 괘롭힘.성폭행.살인 등 가해자들이 살기좋고 피해자들 그리고 미래피해자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국민이 안전하게 살권리 꼭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청소년 보호법 폐지 부터 시작해주셨음 합니다.아이들 안전하게 낳고 키우고싶어요
제목: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번 부산 사하구 여중생들의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어느덧 30대가 되어 직장 생활하고 있는 제자신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저 또한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많은 괴롭힘과 구타를 받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번 피해자 학생의 고통을 다 공감 할 순 없지만 누구보다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런식으로 법의 잣대가 오히려 우리나라 미래의 역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꼭 청소년법폐지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가해자를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비롯해 다른 사건 사고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육아 교육이 예전과 다릅니다 맘충, 노키즈존이 나올 정도로 아이에 대한 교육이 강력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년법은 변화하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개정이 꼭 필요하며 법은 현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력히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미국처럼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도 나이 제한을 없애도록 합시다.미디어의 발달로 청소년들이 범죄를 공유하고 어른들과 동등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합니다. 범죄가 무섭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신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원합니다. 진짜 어느정도가있지 아무리 철 이없어도 너무심한듯 싶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을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죄를 지은만큼 학생이든 어른이든 처벌하라. 요즘 학생들이 범죄를 더 저지른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2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 이나라에 아이들이 잘 안심하고 클수있게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우리가알던청소년은. . 이미 아닙니다. . 어른에 축소판에 불과한데. . 보호해주니 이제 그법을 이용합니다. . 제발 약한아이들이 안심하고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3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니 또 한명 여동생을 둔 남성으로써 화가납니다 악마는 나이를 가리지않는것 같습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이게나라입니까? 아이낳아 키우면 뭐합니까 한순간에저렇게 되는데~ 아니 어떻게 가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고 피해자는 상처입고 죽기도합니다 청소년법 이건 법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기계를 키우고 있는겁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해할수 없는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절대안됩니다 당장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범죄가 점점 많이 늘어납니다 단순 법죄가 아닌 정말 살인까지 이어질정도로 청소년범죄가 점점 심해진다는겁니다 제발 청소년법 폐지좀해주세요 제발이요.. 저도 이제 아이를 갖고 키우게 될 나이가 돼어서 그런지 제 미래의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다치게 될까봐 너무 걱정이돼고 불안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청소년법 폐지 아니면 법을 좀 강화시켜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35개월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수 없는일 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요... 보호가 필요한 나이이지만 요즘 학생들은 예전에 제가 자라온 시절과는 많이 다른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청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수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을 수정해주세요! 집단구타 주동자는 일반성인 형과같이.. 동의자중 구타 가담한자 성인 형과같이.. 동의자중 구타 미가담자 청소년법과같이.. 죄질이 안좋을수록 주동자나 가담자들은 성인과 같이 처벌해주셔야 아이들이 구타는 하지않을꺼같습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청원이라는것을 처음해보는 한국의 국민이라 어떻게하는것인지는 잘모르나 어제 부산청소년범죄를보고 그리고 저번 인천여아살인사건을 접하면서 소년법폐지나 청소년보호법은 마땅히 강화되어서 학교란곳이 안전하다는것을 보여줘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처벌이 약하니깐 이같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문제도 문제지만 그래도 나라 안살림도 신경써주시기를 바라며 저런학생들은 커서도 이나라에 무서운존재로 클수있다는것을 생각하시고 정말 따끔한처벌을하싱니 두번다시 저런생각을 하지않도록 엄중히 처벌할수있도록 법이 제발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4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아시는지요? 솜방망이처벌 또다른 피해자 만듭니다.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페지해주세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제발 부탁드립니다 모든 아이들이 이와 같이 똑같은 일이 안생기길 부모님들이 무서워서 아이들 학교 보내겟어여 ?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법폐지를 적극으로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더이상 이런 가슴아픈일이 일어나지않도록 청원통과 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2

청소년보호법은 폐지되어야고봅니다. 학생들간에 무참히 일어난일을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라고 기사가 났지만 이뿐아니라 지금도 알게 모르게 뒤에서 이러한 사건이 많다고 생각하기에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하고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정에 소중한 아이가 이러한일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생각해보십시오.. 살기좋은 우리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부산 여중생사건처럼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못하게 ~~부모는 얼마나 맘 아플까요 제발 살기좋은 한국이 되었음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부산여중생폭행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8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몇일 전부터 관심있게 뉴스를 보며 과연 저런사람이 주변에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산 여중생사건에서 소주병은 폭행당시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 목적이 살인을 위한 도구로 보기 어렵다는 뉴스를 읽었습니다. 그럼 살인자가 길에 떨어진 칼을 주워서 찌르면 그게 살인도구가 아닌 우발적인 행동에 의한 단순한 즉흥적인 도구로 사용 되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참작을 해주어야하나요 사진을 보았습니다. 저는 심리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분에 못이겨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4살 소녀가 앞으로 남은 인생의 10%도 살지못했는데 남은 90%는 정신적인 피해와 정신병과 합병증 대인기피증을 안고 살아야한다는것에 대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가해학생들 또한 충동적이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 라고 한다면 누군들 길가다 맘에안든다고 사람을 치고 때리고 죽을만큼 패놓고 너무 더워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며 실형을 피하지 않겠습니까 범죄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인성도 없습니다 저렇게 아이를 키운 부모의 탓일 수도 있고 저렇게 아이를 키운 친구들의 부모 잘못일 수도있고 주변 사람의 잘못일수도 있지만 어린 나이라고 법의 안전망을 믿고 당당하게 sns 지인에게 폭행후 사진을 보내며 갈거같냐고 말하는것 자체가 제가 볼때는 자기 앞가림을 할줄 아는 나이라 봅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드셔야지 범죄자를 위한 법을 제정해놓으셨습니다 피해자 학생역시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법은 가해자를 위한것이 아닌 피해자를 위해 제정 되어야하며 그 폭행의 대상이 청소년일 경우 처벌을 배로 늘리고 이해관계를 따지며 청소년들이 밝은 미래 예의범절을 가져야한다 생각합니다 길에서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그걸 꾸짓는 어른을 패고 욕하고 하면 청소년보호법은 누구를 위해서 작용이됩니까 가해 학생들의 정상참작이 아닌 청소년으로서 해야하는 의무를하지않고 청소년의로서의 의무를 져버렸기 때문에 청소년법 위반으로 가중처벌을 내리는 제도로 바뀌어야한다 생각 합니다 부산 가해학생들 모두 살인미수자 입니다 14세 가량의 소녀가 한시간 가량을 폭행을 당했습니다 둔기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길가던 유치원에게 . 모두에게 물어봐도 한시간 가량의 폭행은 단순히 선배로서 교육이 아닌 살인을 목적으로 두고 일어난 범죄행위이자 살인행위입니다 촛불로 이루어지고 촛불로 만들어진 촛불을 위한 대통령 문재인 씨 부탁드립니다 정의를 실현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 청원 드립니다. 내 아이가 가해자라면 피해자에게 용서 구할 마음없고 내 아이가 피해자라면 가슴이 무너질듯 아플거 같은데 누구를 위한 청소년법인가요? 청소년의 중범죄는 점점늘어만 가고 아이키우는 부모로써 꼭 학교를 보내야만 할까 라는 불안감 깢 생기네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제발 살기좋은 우리나라가 되게 도와주세요 법앞에는 성인, 청소년 할 것 없이 평등하게 대해주세요 나이가 적다고해서 미성년자라해서.. 소년법을 빌미삼아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시대는 더이상 예전의 우리나라가아닙니다.. 부디 깊이 생각해주셔서 소년법 폐지를 받아들여주십시오
제목: 청소년 법 강화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저도 기사와 여로 이야들로 듣고 충격을 받지 않을수가 없네요 더이상 긴말 하지않겠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께서 지금 떠돌고 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기사를 진심으로 보고 느껴봐주세요 바뀌어야 됩니다. 어리다고 손방망이식의 처벌은 피해자를 더아프고 영원히 고통속에 살게 하는것이며 가해자들은 웃음을 짓고 승리자로 만드는 일이 될것입니다. 꼭좀 바꿔주세요 법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제목: 과거 비행청소년으로 소년원3번 심사원2번 서울구치소1번 다녀왔습니다.  청소년법강화 되어야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자랑은 아니지만 과거 비행청소년.범죄자 로써... 제 경험과 그당시 소년원 구치소 등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방끈도짧고 배운게없어 서두가안맞고 맞춤법도 틀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청소년법 폐지가아닐지언정 솜방망이처벌은 피하고 따끔한 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양심껏 왜냐하면 1.중3때친구후배랑 차털이.폭행.차에불질러서 원룸이 타버린사건으로 대구분류심사원에서 갇힌상태로 재판을 기다리던중 집단폭행. 각종흉기사용 이붙은 폭행죄도 추가건으로잡혀 같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과 1개월만에 풀려났습니다 처벌 보호관찰 이후부터는 나이생략하께요 나이가 가물가물해서.. 2. 경주에서 특수강도 로 잡혔는데 또분류심사원 한달다녀오고 보호관찰 받았구여 3. 특수강도 대덕2개월처분 받은걸로 기억되는대 그리고 집단폭행있었나 여자때린것도있었고 또머였더라 암튼 사건사고가많았어요 오토바이 훔처타고 차털이하고 애들때리고 이게 과거되집어보니 합병된 사건이많더라구여 운이좋았던건지 그당시 법이약했던건지.. 4 그리고또 특수강도에.여신금융죄. 공갈 .폭행 이때 처음으로 19세인가 20세에 서울구치소 처음들어갔는데 거기서 2달 정도 기다리는동안 아 맞다 이건 제 죄수복 에있었던 번호도 기억나네요 14하다시12번 하층이었는데 당시 1번방이 연쇄살인마 강호순이 있더라구여 무튼 그사람이랑 같이 샤워할때 본후부터 뭔가잘못됫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재판받기전 검사구형받을때 단기3년형 장기5년형 받을때는 말그대로 내인생 최대 위기다 아 끝났다싶을정도로 말로표현안되는 그러한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이 나이가어려 소년부송치한후 6개월짜리 다녀온후에 뼈저리게 느끼고 정신차린후 현재 까지 정신차리고 남들과같이 평범하게 지내게됬어요 지어낸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부산여중생 사건 저또한 사이코이지만 제가봐도 이번사건 좀 오바스럽다고생각되요 아이 상처 보니까 머리 좀만더 다쳤어도 진짜위험했을거라고생각되요 이건 아무리바도 살인미수인거같습니다 . 부산여중생폭행범이 어찌보면 운이좋아서 살인을 피할수있던거지 살인미수라고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거같아요 설령 여중생이 사망할지라도 아마 처벌은 죄명이 폭행치사로 되어서 솜방망이처벌일꺼라고 생각되네요 당시 심사원 소년원에서 폭행치사로 죽인놈2명 있었는데 둘다 반성하는기미가 안보였어요 오히려사람패서죽였다고 어깨힘주고다니더라구여 저또한물론 반성하지않고 어서 밖에나가게 날짜만 기다렸지요 웃으면서 놀고 티비보고 먹고자고 시간되면 사회나와서 다시 사고치고 반복했지요... 더이상 청소년재범율이 생기지 않기위해서는 제가생각하는 처벌수위는 소년원 최저형이 6개월 최고형이 2년인대 최저가 2년 최고형이 3년6개월 이되어야 애들이 정신적인충격을 받아 충격요법이 된다고생각됩니다. 그리고 소년원 자체를 소년교도소로 바꾸어 법을강화해야됩니다. 부산여중생 폭행범 처럼 같은범죄자로써 경험대로 소년원 .구치소 에 있었던 사람들 토대로본다면 재범율 그리고 소년원생끼리 나가기전 메신저 몰래주고받는대 나중에 만나서 사고치는경우도 있습니다. 애들 솜방망이하면 재범율 70% 입니다. 애들이 나오고나서는 부모님에게 달려있는데 개선이없다면 재범율 100% 입니다. 저도 반복하다가 큰일날뻔하고 내가 인생망할까바 안하는거지 절대 피해자에게 반성해서. 미안해서 사고안치는게 아닙니다. 전 그때도 솜방망이었다면 아마지금도 사고쳤을꺼라고 생각됩니다. 부산여중생 피해자를 위해서 가해자를 위해서라도 솜방망이 처벌은 피하고 청소년법이 강화 되어야된다고봅니다. 재범이생기면 안되잖아요.둘다 바른길로 가야하는게 많는거고 애들이 사회에서 잘적응하고 평범하게살기바란다면 법이강화되어야 되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비단 부산여중생 사건 만이 아닙니다.저희딸도 같은학교 친구였던 아이에게 지능적으로 성폭행및협박,왕따아닌 왕따를 당해 고통을 겪었습니다.이후 얼마되지않아 가해 아이들은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제발 숨좀 편히 쉬고 살 수있게 해주십시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밑부모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같은 사건이 일어나서도안되지만 청소년이라는이유로 잔인하게 다른사람을 괴롭힐권리는 없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아이셋 아빠입니다.^^ 이렇게 나라에 글을쓰긴 처음입니다.^-^ 소통이라는 .. 마음뭉클함을 누리게 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랗게 생애최초로 청화대에 글을 드리는 이유는 청소년보호법 때문입니다. 이법이 이제 더이상 변한세상과 변한아이들에게 보호와 갱생의 도구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아도 작년부터 올해초까지 가해자아이로부터 상습폭행을 받았습니다... 이법이 가해아이를 저지하지도 피해아이를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알게된 후 아이를 키우고 보호하고 이후의 정신적 후유증까지도 온전히 피해학생과 그의 가족의 고통으로만 남는것이 맘 아픕니다. 이법이 가해아이에게도 과연 좋은것일까요.. 상습폭행에도 아무런체재장치가 없음이 오히려 성인으로 성장에 있어서 바른 가치관을 외곡하게 되지 않을까 심히 안타깝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전 우리세대의 아이들과 다릅니다. 요즘아이에 맞지않는 청소년 보호법이 피해자에게 고통과 가해자에게 그릇된 인격만을 안겨준다면.. 폐지가 맞지않을까요... 폐지가 어렵다면 개정을 통해서라도 피해 아이들의 고통를 줄이고 가해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이끄는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소통의 뭉클함을 누라게 해주셔서 갚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4

부산에 살아요. 부산 여중생 사건 아시죠? 제 딸과 아들이 고등학생과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도 그렇고 요즘 삐딱선 탄 아이들은 조폭 저리가라 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예전에 사상구에서 청소년 훈계하던 가장이 시비가 붙어서 죽은 사건도 있었죠?? 제가 아는 사건도 하나 알려 드릴까요? 중학생 둘이서 시비가 붙어 싸웠어요 한 학생이 쓰러져 있는데도 한 학생이 그 아이 머리를 가격해서 학생이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의식은 차렸지만, 그 아이는 반신불구가 됐어요. 그런데 가해자 학생은 소년원 6개월 나오고 끝이더군요. 전 그 피해자부모의 입장에서 정말 억장이 무너져내릴거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고 부산 사상구 학생이 서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이들의 잔인성이 도가 넘었습니다. 이제 제발 현실에 맞는 법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강력히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보호받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피투성이 만들어놓고 심지어 사진까지 찍는 행동을 할 수 있는건지.. 더이상 청소년 보호법은 필요치 않습니다. 강력히 폐지를 원합니다.
제목: 나라 좀 바로 잡아주세요. 청소년은 희망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안쓸께요. 나라 좀 바로 잡아주세요. 강경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산중학생폭행 본보기 삼아 미성년자도 죄값을 치루게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폭행 사건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손자딸이면 그냥 보고만 계실거예요? 대한민국 시민으로써 솔직히 저 사진을 접하고보니 솔직히 화가 먼저 났습니다 대통령님도 자식이 있고 손주,손녀가 있으실텐데 저 상황을 보고만 계실거예요ㅜㅜ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사형제 부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지금 현재 대한민국 법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 알 것 입니다. 예전부터 느낀거지만 이런 솜방망이 처벌 진심으로 없어져야합니다. 사형제가 지금도 표면상으로 존재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김대중 정부부터 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현재까지도 고통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고 (예로 들어 나영이) 한을 못풀고 눈을 감으신 분들 또한 많을 것입니다. 가해자&범죄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았고 찢고 빼앗았기 때문에 이제 더이상 그들의 인권은 존중해줄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청소년법 또한 지금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죠. 요즘 청소년 같은 경우는 요즘은 초등학생만 되어도 성인처럼 행동하며 알거 다 알고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청소년법 이란 울타리 안에서 자기들은 보호를 받겠지 이렇게 안이한 생각으로 인해 더 쉽게 이루어지는 거구요. 예로부터 인간은 고쳐 쓸 수 있는게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청소년법 적용 연령을 만 10세 까지만 적용이 되도록 바꾸시던지 아에 청소년법을 폐지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노동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사업주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1

현재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저랑 직원 단둘이 일을 합니다. 노동법 개정을 청원한 이유는.. 일을 잘못하거나 실수를 해도 .. 노동자의 생계를 위해 3개월 이상된 사람들은 .. 해고를 할수없다는 겁니다. 가능이야 하죠.. 30일전에 통보 .. 즉 예고해고를 해야하는데요.. 이렇게 단둘이 일하는곳은 일을 잘못하거나 실수를 잦은 직원을 어찌 한달을 더 쓰면서 일을 하라는건가요.. (3개월 14일을 쓰면서 그 직원의 실수로 손님 많이 떨어지고 매출 감소까지 겪었습니다. 잘해보자 라는말 수차례하고 참다 참다 해고 하였습니다.) 저는 해고 사유가 있으면 가능한줄 알고 해고 했다가 .. 노동청에 고소를 당해서 한달치 월급을 더 지급한 사람입니다. 노동법 .. 근로자를 위한거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이걸 자기가 실수를 하고 .. 일을 못해도 근로자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만 처발받는 노동법 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해야할일 .. 등 다 적고 근로자가 그것을 안지켰는데.. 일단 해고시 돈을 지급해야한다는 노동법이 잘못되었고.. 따지고 싶으면 민사를 걸어라 라는 행정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사전예고 안하면 한달치 월급을 지급해야하고.. 근로자(알바.직원) 이 안나오면 아무것도 책임지게 할수도 없고 돈은 무조건 줘야하고 형평상 이건 너무 근로자만 위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가게에 다 cctv는 거의 있는걸로 아는데 .. cctv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인들을 모아서 대처하는방법이 있다면 .. 제시 가능하다면 사업자 편도 들어주는 법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꼭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 여학생 폭행, 강릉 여학생 폭행 등등 요즘 올라오는 아이들 폭행사건 보셨습니까? 이런 일도 추억이라고 말하는 생각없는 골빈아이들 때문에 피해받을 아이들을 생각해서 무조건 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따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살 아이를 키우는 어린엄마로서 나중에 혹시라도 내아이가 당할수도 있는 이런일 ,, 정말 속상하고 소름끼치고 당사자 부모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아플까요 ,,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법이 정말 과연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법인가요? 악용하는 아이들이 넘쳐납니다 ,, 제발 옳은 판단 하시길 바라며 동의합니다.
제목: 악마를 보았다.부산여중생 폭해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정말 사람인가? 나는 악마를 보았다!청소년이 아니라.저건 악마다..!어떻게 ㅡ.ㅡ정말 사람이 아닌고 악마인거 같습니다.저런 애들은 커도 똑같다고 봅니다.사회악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4

최근에 부산 여중생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뉴스기사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온몸에 피투성이에..... 가해자는 폭언 및 폭행까지.... 일삼았습니다. 앞으로 피해자는 고통스러운 힘든 날까지 보내야하는데 트라우마가 생길까봐 우려스럽고... 가해자가 소년법을 악용해서 재범우려가 높습니다. 꼭 소년법 폐지해주새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 집단폭행사건을 계기로 악용되는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고 강력한 법을만들어 다시는 청소년범죄가 없는세상을 희망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시급합니다. 국민들이 아이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반드시 폐지해야합니다 도대체 어떤 부부가 이런 나라에서 맘편히 아이를 낳고 기르겠습니까?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2

더이상은 청소년을보호한다는 이유로 간단한 처벌은 아닌것같습니다. 엄벌히 처해안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력사건 기사를 보면서 많은 댓글이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는것을 보고 많은 생각과 고민끝에 저의 생각도 올려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에 잘못된 길로 들어선 십대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 친구들을 인도해주는것이 어른들의 역할중 하나겠지요. 저도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번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적용시키기엔 너무 가혹하다생각됩니다. 그들도 분명 잘잘못을 가릴줄은 아는 나이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것이라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들도 알것이라 생각합니다. 일이 일파만파 커지는것에 대해 두려움도 있겠지요. 그들도 책임감의 무게를 배워야하는것은 당연하지만 기존의 법을 폐지한 후 처벌하기엔 그 무게가 너무도 무거워보입니다. 당연히 크나큰 체벌로 뼈져리게 다른사람의 인권이 얼마나 소중한것을 알아야지요. 그 아이들을 두둔하고자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들의행동을 처음 보았을때 저또한 분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또한 하나의 인격이고 인권이 있다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법안에서의 가장 큰 책임을 지게하시고, 앞으로의 청소년보호법은 폐지해주세요. 추후 또다시 보복범죄를 저지를 경우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지도 똑똑히 전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청소년들이 스스르 청소년보호법이 폐지되어 이같은 일이 발생시 어떠한 처벌까지 받을수있는지에 대한것도 학교내에서 알릴 의무를 두어 모르는이가 없도록 해주세요. 하루빨리 청소년보호법이 폐지되어 이번과같은일이 없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가 정답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폭력사건은 국민 모두에게 너무 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죄를 늬우치지 않고 법을 조롱하는 나이만 어린 학생들에게 잔인한 행위에 따른 마땅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청소년 보호법으로 이들을 보호 하지 마십시오. 죄의 벌을 받게 해 주십시오!! 보호해주는 것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이햇다고하기에 믿기 힘든 사건이 여럿 발생했습니다 소년법적용으로 형량을 줄인다면 언제든지 끔찍한사건이 또 발생할수도있으며 절대 반성하지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년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성인들과똑같이 쌘 형량을 내려줘야합니다
제목: 아동 성폭행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대통령님.장관님들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이땅의 모든 아이들 안전하게 사랑받으며 온전한 성인으로 자랄수있도록 부디 도와주세요, 혹시 나영이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나영이 사건으로 관련법이 강화 제정이 되었지만 국민정서에는 그 처벌 또한 너무나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8살 10살 아이는 한순간에 사회구성원으로써 누려야될 모든 기회를 잃었는데 가해자는 잃은게 없다면 너무 불공평 하지않을까요? 피해아동이 20년뒤 성년이 되어 만기출소한 범죄자를 마주치게 된다면 얼마나 두려울지 생각해보셨나요? 성년이 된다고 그날의 기억이 없어지거나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반면 아동 범죄자는 출소 후 신고자를 찾아가서 보복행위를 한다거나 또 다른범죄를 저질러지는 형상이 높겠죠. 형량이 가벼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아동성범죄가 일어날 뿐아니라 법적인제도를 불신하여 직접 처벌하려는 움직임 생기게 될것이며 피해자는 한순간에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도 생길것입니다 피해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법적 제도의 안전망을 불신하게 되며 사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범죄자의인권 보다 중요한것은 피해자의 인권이며 같은 범죄가 일어나는것을 사전에 강력하게 막을수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1. 이마 또는 볼. (얼굴 부분) 아동성범죄라는 낙인을 찍어. 아동들 또는 아동을 보호라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미리 대비할수 있도록 보호해야합니다 전자발찌를 차고도 강력범죄를 저질르거나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되므로 전자발찌는 더이상 재범죄를 예방할수없다는 결론을 입니다 2. 대한민국 국적을 강제 말소하여 강제추방하고 영구적으로 대한민국 입국을 금지해야합니다 3. 최소 60년 구형,최대 200년구형을 해야합니다 이런 내용이 아동성범죄 또는 반사회적 반인륜적인 범죄자들에게 적용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이대로 끝나게 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5

소년법 폐지해주시고 가해자들 법에맞게 처벌해주세요. 국민의 청원을 부디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3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피해아동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보호하는게 맞나요 그들은 자라나 피해자의 고통보다는 범죄자의 인권을 말하겠지요. 적어도 피해자의 고통만큼은 그들도 죄를받아야합니다
제목: 동물병원비 원가공개및 기준마련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기장큰문제는 동물이 아플때입니다.병원마다 진료비가 다 다르고 부르는게 값일정도입니다.과잉진료는기본이고 위생또한 불량하여 동물들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비싼병원비로 유기동물들은 늘어가고 비싼 병원비를 내고도 더럽고 취약한환경에서치료를받아 의료사고로 반려동물이 죽어도 하소연할방법이 없습니다.부디 동물들이 짧은생을살아가더라도 충분히 행복한생을 누릴수있도록 동물병원의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두달 전 조사했던 경찰, 가해자 학생들 모두 엄중하게 처벌해주세요. 모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등 국민들을 위한 법들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사회,국가적으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인권존중 복지국가 실현을 희망하면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세심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법들이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겠군요. 법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소년법' 을 당장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4

범죄에는 남녀노소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해당범죄에 따라 모든 범죄자들이 그만한 죄값을 치를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드립니다 저는 아직 23살밖에 안됬지만 중학교 고등학교시절 학교폭력으로 학창시절 아닌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학생 폭행 사건을보니 정말 저는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요즘 어른보다 무서운게 청소년입니다 정부에서 재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4

기사보니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랬을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학생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잔혹한지..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덤비는데.. 사회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받아야 하고, 본보기로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살인미수 성인과 같게 무기징역
제목: 부산여고생폭행사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청소년법폐지해야 합니다 요즘청소년들 어른보다무서워요 법이무서운걸알아야 쉽게범죄를 못저질르는데 솜방망이처벌이라 쉽게생각하니 문제되는겁니다 피해자가 내자식이다 내손주손녀다라는생각으루 폐지를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중학생 폭행 사건. 이 사건에 대해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짓도 아니고 '미성년자라는 보호' 아래에 지나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그들..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폐지보다 개정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바로잡아주시길!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부산 여중생 사건 너무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행동을 한 여중생들 법의 처분을 받기를 바랍니다. 생각같아선 피해자가 당한 고통을 똑 같이 당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강화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피해자 부모가 깡패 불러서 가해자 조지면 되죠~ 조선족 고용해서 사시미 칼로 내장 쑤시고요 그러면 되는거 아닌가요? 이미 뭐 법의 신용도는 떨어졋는데요 뭐~ 진정한 야생을 만들어 보자고요 ㅎㅎ;
제목: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관심부탁드립니다. 미성숙의 문제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4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관심가져주시고 꼭 처벌해주시고 법으로서 보통의 사람들이 상응할수 있는 처벌이 못된다면 개정하여주세요. 이는 강력한처벌을 해야합니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그릇된 법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폭행을 서슴치 않는다는 것은 미성숙에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 미래에 범죄자,싸이코패스, 강간, 살인범들을 양산하는 꼴이 됩니다. 아주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으로 가해자가 보호받는 대한민국에서 어찌 학교를 보내겠습니까?
제목: 악용되는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4

이 법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도 당당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반성 하나 없는 청소년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 되고 무섭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법을 폐지하거나 제대로 강화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폐지 가해자를 위한법 아닙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피해자는 청소년이 아닙니까? 가해자를 위한법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 시켜야됩니다 절대 청소년은 살인을 저질러로 10호를 받고 2년을 소년원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런일로 인하여 2년쯤이야 생각하고 사고를 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나 보호법 폐지시켜주시기바랍니다8
제목: 청소년 법 폐기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요즘 청소년들은 자기들이 어떤 범죄를해도 감형받고 보호되는걸 알기에 그걸 악용합니다 보호할법이 아니고 악용되는 법이라면 없애야한다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나이 어리다 하여 어른들보다 무서운 가혹한 폭력을 행하고도 보호해주는것이 대한민국의 법입니까 이번 부산 청소년 폭행 사건은 평생 피해자가 안고갈 씻을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될것입니다 그 가족들한테도 그런데 나이 어리다고 봐주는것 말이 안됩니까 청소년보호법은 이런곳에서 남용되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번 아이들 신상 공개하고 피해자가 받은 고통 몇배로 느낄수잇게끔 처벌 강화해주십시오 꼭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커가는 아이들이 밝은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소년이라고 다 같은 청소년이 아닙니다. 날이갈수록 문제가 악화되는 청소년범죄 폭력. 그냥 두고 볼수는 없습니다 더이상 청소년보호법은 존재이유가 없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십시오. 이번 학원폭력사건 피해학생의 사진을 보고 눈을 질끔 감아버렸습니다.가해학생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인지 모르고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보호법은 폐지되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피해학생을 진정으로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청소년법 폐지하세요. 피해학생은 법으로도 보호 받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죽어나갈것입니다. 또 가해학생들도 저 소년법 뒤에 숨어 만행을 저지릅니다. 정부가 소년법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가해학생을 보호하고 양산하는 정부가 될것입니다. 피해학생은 육체뿐아니라 정신을 어찌 차리겠습니까 소년법 폐지는 국민의 법의 보호아래 있다는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도저히 무서워서 학교 못보내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번에부산에서일어난 여중생사건을보면 말도안나올정도로끔찍하고 화가납니다. 가해자애들은 걱정과사과는안하고 반성의태도는 1도안보이며 청소년보호법으로 집행유예만선고받는다고 가해자걱정은안하고 이상한걱정부터하고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법이계속된다면 이법을악용하는사례가 생길까봐 우려됩니다 다음부터란없고 이번에야말로 심해져가는 청소년들의 범죄를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폐지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간절하게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3

부산 청소년 폭행 기사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외관상 성인이 아닐 뿐이지 정신적으로는 생각과 판단 분별 책임 모두 할수있는 시기입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에 제한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죄의 유무로 엄중하게 다스려 주세요. '소년법폐지' 간절하게 동의합니다.
제목: 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저는 알콜중독증으로의심받고있습니다. 근데 말씀듣고 다니고싶구..만나서얘기하고싶습니다 .
제목: 청소년법 폐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을 보고 저거는 청소년이아니라 악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폭행당한 아이 또 저사건을보고 따라하게될 아이들 그 모두를 위해서 이사건은 그냥 넘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세대가 많이 바뀌었고 더 이상은 이렇게 어리다는 이유로 법이 나쁜짓을 감싸주어서는 안됩니다. 평범한 시민으로서 이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편할것같아서 적어봅니다. 정말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일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는 무슨. 즉각 폐지하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요즘 조폭도 말로 하지 저렇게 안때립니다 법이 약하면 법을 무시하고 벌금이 약하면 규칙을 무시하고 정권이 약하면 나라를 무시하는겁니다 우리 애가 이런나라에서 살길 원치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다면 이민갈랍니다 애국따윈 버리고 살기좋은곳으로 떠나렵니다 청소년 보호법 예전부터 불만이였지만 이번에 확실히 이슈되면서 폐지되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으로 폐지 안될시 어떤 후폭풍이 올지...
제목: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무서워서 살수가없네요 이땅에서 귀하고 귀하게 키운 아이가 저런 아이들한테 당한다는 사실이 무섭습니다 부디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청와대홈피가마비라서 이새벽에 글올립니다 국민이 주권자자라는 악법위에 잠자는 저런아이들 제발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문제해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해지해주세요.. 청소년보호법의 악해가 극심합니다. 청소년 범죄가 도를 넘어서서 반인륜적,반사회적 악질 범죄에 이르렀으니,이는 보호받을 청소년이 아니고 일벌백개로 다스려야할 범법행위이고,범죄자 입니다. 법의 개정을 통해서라도,반인륜적인 악질 범죄 청소년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서 다시는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피해 당ㅈ사자와 가족에게는 국가에서 정당한 보상과보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여!! 그리고 감형 선고받아도 반성하면 줄여준다던데 1..2년도아니고 삼분의 일?? 그것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해주세여!!!!! 감형하는것도 강화해주세요!!! 감형이 있다면 그 죄값을 다 치르는게 아닙니다
제목: 청소넌법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이번 부산여중생 폭력사건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ᆞ죄짓고 ᆢ좋은 변호사 써서 구형 낮게 받고 때되면 감형받고ᆞᆞ정말 죄짓기 좋은 나라네요 ᆢ미국의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ᆢ사회적으로 철저한 격리가 필요한듯합니다ᆞᆞ자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남의 일 같지않아서 뒤척이는 밤입니다.
제목: 14세미만 모든 청소년들이 지켜보고 있을겁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야, 어렸을때 나쁜짓은 다해보는거야."라는 말을 자녀와 친구들끼리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문제아의 어머니였지만, 우리나라 소년법은 페지 혹은 연령을 낮춰야한다고 얘길하더군요. 전 미혼이라 그냥 대수롭지않게 넘겼었는데, 왜 그 어머니가 그말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 영특합니다. 정보화시대 특히 한국이란 나라에 살고있는 청소년들은 더더욱 그렇죠. 99퍼센트의 착한 아이들을 더욱 보호하기위해서라도 1퍼센트의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에게 호된 벌은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14세미만 학생들이 이번 부산 여중생사건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을겁니다. "거봐, 나쁜짓은 만 14세 이전에 ㅋㅋ" 이런말이 돌지 않게 부디 강경한 대응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악질범죄행위를 저지른 넘들 보호하라고 만든 법이 아니잔아요 그냥 무기징역으로 가죠 저런넘들 반성한다고 다시 사회에 나와봣자 또다른 희생자만 나올뿐이고 법이란게 약자와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만든거지 저런 범죄자들을 위해 만든게 아니잔아요 뚜렷하게 살인미수까지 간 넘들인데 구제할 필요도없지
제목: 청소년법 폐지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부산 여중생 사건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문재인 대통령님.. 아무 관련 없는 저같은 사람도 보고 너무 맘이 아파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부탁드림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우리나라는 아이러니하게 어리다는이유로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더큽니다 살인을저질러도 어리면 괜찮습니까? 모든인간은 평등해야하고 어린것과는 상관없이 본인이 지은 죄값은 본인이 받아야합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살아가야합니까? 법은 평등합니까?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 사하구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게 받아야 할 엄중한 처벌에 대하여 보호받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장기징역을 구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원합니다. 이제 청소년 범행이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들도 법이 약한걸 알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니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의 도를 넘어서는 악행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두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무섭습니다 청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셨으면 하고, 담당 경찰관도 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저도 10년전에 학교폭력 피해자였습니다. 2일간 열댓명한테 둘러 쌓여서 맞았습니다. 신고하면 알아서 하라는 말 들었고, 삼촌이 경찰인데도 삼촌 한테는 얘기했어도 신고를 못했습니다 제대로 처벌안되고 애매하게되면 보복 당하는게 더무서워서요 그러고 정신과 치료 오래동안 받았고 자살 충동도 많이들었으며 10년지난 아직도 생생하고 소름돋습니다. 진짜 소년법이 형이 약하단 이유로 악용하는 애들도많고, 경찰관들도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별일 아니라는 이유로 직무유기 하는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일 계기로 담당자들 다 조사해서 중징계 했으면 좋겠고 수사기관 직무유기 엄하게 책임 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다른사람 피눈물 하게 한 가해자가 당당한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진짜 피눈물 나게 했다면 몇배로 피눈물 나게해서 진짜 정말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피해청소년을보호해야지 왜 가해청소년을 보호합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처럼 서로 투닥거리다가 끝나는 애들 싸움이 아닙니다. 얼마나 더 다치고 죽어야 정신차리실 겁니까? 댁의 자녀분들은 안전하다 이겁니까??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겁니다. 아이들 제대로 보호도 안해줄거면 출산 장려는 왜 합니까. 상식적으로 바꿔주세요. 가해자가 눈치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당연한 나라. 처벌이 무서워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나라. 나 혼자 살아보기 아까워서 자식 많이 낳고 싶은 나라.최소한 노력이라도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페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부산여중생폭행사건저알심하고법을바로잡아야이런일이일어나지않습니다..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아이를키우는부모로서너무화가나네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십시오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이 먼저인 나라를 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고 대한민국에서 아이 키우기가 겁나네요. 다른 청소년 폭행사건을 봐도 겁이 납니다. 시대가 변해도 피해자는 꼭꼭 숨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주 큰 아픔을 안고 사는데 가해자는 뻔뻔하게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원치 않습니다. 가해자를 위한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해 다시 생각 좀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일부 청소년들이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여 온갖 범죄란 범죄는 다 저지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누구는 이딴 법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누군 이런 법이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고.. 평생 상처와 고통만 갖고 힘겹게 살아가야하는데.. 저같아도 죽고싶을 겁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폐지되지 않으면 앞으로 5년안에 청소년 자살률 지금보다 5배이상 늘어날 것입니다. 같은 국민으로서 보호 받아야할 국민들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하물며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는 제발 엄벌을 내려주십시오! 이번에도 징역 3~4년 나오면 분명 모방범죄 계속 일어 납니다. 최소 징역 20년 이상내리셔야합니다. 이런 본보기가 없으면 이나라는 더이상 깨끗할수 없으며.. 더이상의 미래는 없을것 입니다.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꼭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저 악마같은 것들 제발 엄벌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