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사법부 감사 기구의 신설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고 돈도 권력도 없고 감형 요소도 없음에도 재판에서 감형당하는 범죄자는 언제나 넘쳐납니다.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신뢰하는 국민은 과연 몇 %나 될까요?저는 사법부가 스스로 바뀌는 일 같은 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처럼 국민들이 단결한다면 사법부의 개혁을 이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또한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사법부 감사 기구의 신설이라고 봅니다.가해자가 인맥이나 돈과 권력이 있다고해서 부실수사나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각종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았는지, 기소돼야 할 사건이 불기소로 처분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물들이 총책임자 자리에 임명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좀처럼 줄지 않는 여성 폭력 사건과 그러한 사건의 2차 가해, 공평한 판결 등을 어느 정도 보
제목: 성폭행,성추행,성희롱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1

성폭행,성추행,성희롱을 한 쓰레기들에게 징역을 아주 많이 높여주십시요 그리고 정중동 ,필영심 뜻,오의 계속 알려주고요 그래서 가해자들이 인간의 내,외면에 대한 존엄성과 반듯한 정신과 생각과 마음을 가슴깊숙히 새긴후 스스로 성폭행,성추행,성희롱 사건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치료비는 당연히 지급하게 만들어 주셔야 하며 저들이 감옥에 나와도 스스로 피해자들에게 사죄금은 별도로 지급 하게 만들어주시고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자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치가 된다면 그때 사람답게 살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게 해주십시요 뜻 정:정명할 정, 바를정 중:중할중, 가운데 중 동:마음이 동하지 않을동,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동 오의 인간의 내 외면의 존엄성을 알고 반듯하고 올바르며 굳센 신념,의지를 가지고 살자 필영심 뜻 올바르고 진실된 대상과의 진실된 사랑을 하라 오의 마음의 수양의 필요성이 간절히 필요하기에 정진하라
제목: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전 제가 요즘 너무 편하게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수 있는 것은 과거의 조상님들 덕분입니다 그분들은 일본에 맞서 싸우셨고 지금은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조국이 자신들을 찾아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살이 찢기는 고통에도, 눈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는 고통에도 나라를 택했습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 분들은 무엇을 잘못해서 그때 태어났고 저는 무엇을 잘해서 지금 태어났을까요 하늘의 운명을 거스를 순 없습니다 전 요즘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그 때 태어났다면 매국이 아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지하고 생각할것입니다 하지만 전 그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합니다 관자놀이에 총구가 들어와도, 사랑하는 가족들 동지들이 인질로 잡혀있는 그 순간까지도 나라를 생각할수 있을까요? 전 굉장히 두려울 것 같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일본을 저는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것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일본인을 보면 일제강점기가 떠오르고 분노라는 감정이 솟구칠만큼 전 일본을 싫어합니다 그런 일본들이 과거의 우리조상님들의 유해를 아직까지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광복 73주년인 올해까지도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그리고 이름없는 독립운동가들, 무고한 한국인들의 유해를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이상 두고보고 있지만은 않아야 합니다 조국은 그분들의 희생과 일본의 만행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그분들을 조국의 품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목: 피감기관이 돈 대준 국회의원들의 외유, 벌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1

피감기관이 돈 대준 국회의원들의 해외여행, 철처히 조사해야합니다. 갑질이자 불법입니다. 김영란법 발효 전후로 나누어서 벌 줄 놈 벌 줘야죠. 문희상 국회의장도 예외가 될 순 없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죠.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국회 개혁해야합니다. 여러분, 저 오만방자한 국개의원들에게 국민이 보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제목: 같은제목, 같은내용 청원동의수 합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4

같은 제목이나 같은내용의 청원글은 서명수를 합산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글 여러개 찾아다니며 청원동의 하기도 힘들고, 청원동의수가 여러글로 나눠지니 효력을 보기도 힘든것 같습니다.
제목: 근무시간중 공무원들의 사적인 카카오톡(SNS) 사용을 행정명령으로 금지시켜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

문재인정부들어서 공무원 수를 늘이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국민생활의 편의와 더 낳은 복지행정을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점에선 환영한다. 그렇지만, 정작 공무원들의 일하는 질적인 점수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이들을 대하는 국민들은 짜증만 난다.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동사무소나 하급 부서등 국민들이 가장 편하게 접촉해야 할 기관에선 국민들의 이들 공무원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더 떨어진다. 공무원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먹고 산다. 공무원은 '국민들의 하녀'라는 자세로 일해야 하는것 아닌가? 그런데, 일에 집중해야 할 근무시간에 보면 사적인 SNS대화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걸 목격하게 된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볼성 사납기 그지없다. 일에 매달려 국민들에 대한 대민봉사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근무시간에 카톡등 개인적 SNS대화를 하고 있는 건 명백히 이는 근무위반이며 대민봉사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근무외시간이야 뭘 하든 상관 안하겠지만, 근무시간만큼은 카톡등 사적 SNS사용을 금지시키도록 명령했으면 한다.>> 이를 강력한 행정명령으로 발동시키길 요구합니다!!!!
제목: 부동산 전수조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4

지금 서울 전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직원을 더 채용해서 상시 조사를 하면 안되나요? 취업률도 높이고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되며 무엇보다 탈세와 불법거래를 막을 수 있을것 같아 제안 드립니다.
제목: 순천 집단 폭행 가해자들 엄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30

순천 집단 폭행 가해자들이 신호 위반 해놓고 진로방해 라니 지들이 보행자 진로 방해 해놓고 그리고 다수가 쓰러진 사람에게 저렇게 양아치짓과 후에 가족들에게 보인 태도는 악마나 할 짓까지 하는데 순천 가해자들이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그 어떤 경우라도 다른사람 진로방해 하면 피해자가 당한것처럼 육체적 정신적으로 똑같이 피해를 주십시요 가게도 망하게 해주십시요 저런 악마들은 잘 살 가치가 없습니다 허나 정중동 ,필영심 뜻,오의 계속 알려주고요 그래서 가해자들이 정신과 마음을 반듯하게 고쳐먹고 스스로 순천 집단 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치료비는 당연히 지급하게 해야하며 저들 스스로 감옥에 나와도 사죄금은 별도로 지급 해야 하고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치료 된다면 그때 사람답게 살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게 해주십시요 뜻 정:정명할 정, 바를정 중:중할중, 가운데 중 동:마음이 동하지 않을동,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동 오의 인간의 내 외면의 존엄성을 알고 반듯하고 올바르며 굳센 신념,의지를 가지고 살자 필영심 뜻 올바르고 진실된 대상과의 진실된 사랑을 하라 오의 마음의 수양의 필요성이 간절히 필요하기에 정진하라
제목: 청년들의 마지막 희망 취업성공패키지 예산부족이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2

일자리정부맞습니까? 문재인 정부에게 다시 묻습니다. 일자리정부맞습니까? 그렇게 일자리 일자리 외치시면서 정작 하는 일은 박근혜와 같군요. 오늘 취업성공패키지때문에 고용센터에 방문했다가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는데 2단계 학원수강을 할려면 내일배움카드라는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카드를 예산부족으로 못 만든다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렇게 취업절벽 청년취업난이 심각한 지경인데 뭐요? 예산부족으로 청년들의 일자리정책중 하나인 취성패를 못한다구요?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당장 추경해서 청년들의 피눈물을 닦아내시길 바랍니다. 문재인정부 정말 지지했었고 사랑했었지만 이번 만큼은 정말 실망이군요.
제목: 개 고양이 식용금지 합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49

제발 제발 동물보호법강화해주세요 동물들이 인간과 함께 행복하게 살수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특활비 반대소리 높힙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43

여러분 이대로 두고보실겁니까 반대소리를 높여서 국민들의 뜻을 알게 해줍시다 알면서도 구렁이 담 넘듯 슬쩍 넘어가려는 국개의원들에게 국민들의 비판을 듣게 해줍시다.
제목: 반려동물 신고 또는 허가제 시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8

반려동물의 분양을 원하는 사람에게 분양과 양육에 관한 교육을 받고 시험에 통과한 자만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때 분양된 반려 동물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 제도권 관리 하에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반려동물을 신고 또는 허가제로 할 경우 보험사들이 반려동물의 보험 개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일 개인간의 분양 거래로 교육과 시험을 보지 않고 분양 받게 될 경우 반려 동물이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 가입을 위해서라도 등록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반려 동물을 사회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제목: 국민연금 강제가입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72

국민연금을 왜 강제로 내야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국민의 의무에도 들어가지도 않는데 왜 선택권도 없이 강제로 내야하는거죠? 의료보험이나 세금처럼 당연히 내야하는 합당한 이유가 먼지 모르겟습니다 국민연금을 원하는 사람만 가입할수 잇는 선택제로 바꿔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6

요즘 네이버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집단폭행을 많이 본다. 부산여중사건부터 끝임없이 사건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소년법 폐지를 원하고 소년원에서 범죄자들과 똑같이 살기를 원한다. 애들이 자기들이 나이가 안되서 소년원을 안가서 그래서 집단폭행을 당하는거 아니냐? 그래서 소년법를 폐지하라.
제목: 폭염시간에 대중교통비 할인, 지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

한국이 매우 덥다는 뉴스를 뉴스를 통해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위도상으로 남쪽에 위치한 하노이는 매일 비가 내려서 시원한 편입니다. 매년 더워질 것 같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기에 늦었지만 내년 여름을 위해 청원을 올립니다. 하루 중에서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제일 무더운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시간이지만 대중교통인 지하철과 버스는 배차시간을 조정하며 정상 운행을 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통비를 아끼려고 가까운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더위 피크타임에 대중교통비를 50% 할인해 준다면 무더위에 지쳐 쓰러지는 사람들도 예방할 수 있고 사람들의 활동도 높아져서 점심시간에 닫힌 지갑을 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인을 함에 따라 대중교통에서는 수익률이 계산상으로는 적자가 될 수 있겠지만 5명을 태우고 다닐 시간에 10명, 15명을 태우고 다닌다면 손해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면 업체들의 반발도 잠재울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폭염 피해 방지와 경제 활성화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도움을 받지 않을 까 싶습니다.
제목: 한국당 매크로 사건 특검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4

지난 2006년 부터 시작된 한국당의 매크로 특검을 청원 합니다.
제목: 북한산 석탄 싸게들여다 쓰면좋은거지.자유발정제당 놈들 이거가지고 머 큰거 하나 쥔것처럼 떠들지마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0

북한산석탄 값 싸고 질좋은거 들여다가.쓰면 좋은거다. 자유발정제당 과.그추종자들 언론 떠들지마라. 특활비.해외출장비. 왜 이런건 안 떠들어? 이건 우리 국민 개개인의 혈쇠다. 북한산석탄 가지고.머 무슨 문정부 큰 꼬투리 잡은것처렁,이걸 로 문정부 뒤업을것처럼. 게새끼들. 국민 바보로보냐. 너들은 대한 민국 정치에서 사라질쓰레기들이다. 너들 아무리 떠들어도. 국민은 문정부 지지할거다. 어리석은 새끼들.하라는일은 안하고 전부 남 의 꼬투리만 잡아? 나라돈으로.싸고질좋은 석탄 들여오는데.머 가어째서? 북한산이 어째서?
제목: 국민연금 60세에서  65세로 만지작 거린다면 그 후폭풍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70

그 후폭풍은 태풍이 되어 고스란히 정부에 강타해 감당할수 없는 국민저항을 받아야 할겁니다.. 국민 청원은 한곳에 힘을 모아 서서히 저항준비에 힘실어 주시길 바래봅니다...
제목: 집 값 안정대책 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

정부 집 값 안정 정책을 위해 각종 정책을 실행 하고 있지만 ....? 정책을 비웃듯 서울 집값은 상승하고 있어 서민들 삶에 소외 감, 결국 더 강력한 규제 필요, ㅇ.규제안 1. 내년 부터 투기지역 분양권 전매시 양세율80% 인상 2. 내년부터 취득 하는 모든 아파트 주택등 현 거주 2년에서 4년 또는 8년 상향, 소유 아닌 보유는 세금감면 해택 축소 3. 마포구 와 일산 경계 지역 농지 및 육군사관학교 이전. 과천등 서울 근교 대규모 택지 개발 아파트 분량 확대 4.구 30평형 이하 아파트 분양시 무주택 60%1주택자 40%로 변경 필요 등
제목: 청원인 여러분 댓글로 힘을 모읍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6

사회 전반에 수없이 많은 사연 청원이 올라오는데 각개전투식으로 너도나도 같은 사안을 중복하여 올리니 집중이 안되어 주장하는 사실에 여론조성하기가 매우 낮아보여요. 동의 0건 짜리도 수두룩하니... 흐트러진 다수는 힘이 없죠 검색해보시면 같은 주장들 있을테니 거기에 댓글을 제대로 달아주는것이 힘을 모을수 있다고 봅니다
제목: 복지빙자 강제강탈 국민연금의 모순과 불합리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40

1) 국민의견을 묻지않고 저신들끼리 법만들어 맘대로 집행하는것이다 민주사회에서 있을수 없는 적폐다!!! 2) 일시반환급이 예전엔 가능했으나 악법만들어 못받개했다 일시반환은 국민이 필요해서 받는것인데 국가가 이를 악법만들어 강제하는것은 재산권 침해이다 3) 국민돈을. 투명하지 못하게 투기 투자로 손실과 손해를 끼쳤음에도 어느놈 하나 책임지는놈이 없다 어디 얼마나 투자해 손실을 입었는지 쉬쉬하고 언론도 침묵한다 그곳에 알고싶다는 모하냐 ??? 4) 당장 신용불량 생계막막 사방막힌 국민들이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찾을수있게하면 고리빚도 값고 생계형 자살이나 범죄도 막을 수있을텐데 국회는 특활비 돈이 넘쳐나고 어려운 국민들은 빚땜에 신음이 넘쳐난다
제목: 손해보험회사의 횡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8

11년 전에 한화손해보험에 의료실비를 가입해서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가 의료실비에 가입했으니, 병원비 100%를 보험회사에서 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한제 사후 환급금 이라고 생겨서 병원비를 돌려 주내요. 문제는 보험회사에서 자기들이 병원비를 다 내었으니,그대로 쓰지말고 돌려달라고 하내요. 이럴거면 의료실비를 왜 가입하는지 . . ..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돌려줘야 하나요?
제목: 금연구역 해둔곳 에서 담배좀 못피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5

금연구역을 표시를 해놔도 사람들이 그냥 담배를 핍니다. 길가면서 냄새가 진짜 불쾌합니다. 제대로된 처벌좀 해주세요! 가뜩이나 더워 죽겠는데 담배 연기 때매 더더운거 같네요
제목: 누진제가 그리 좋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1

국민들이 누진제 폐지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외면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는 관료들인건가요? 대답 해 보세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고 뭐가 틀린건지. 역사적으로 봐도 국민들 외면하는 정권이 환영받은 적이 있던가요? 국민들한테 환영받지 못하는 정권이, 어떻게 나라를 바꾼다는 말을 하나요? 국민을 위한 정권? 개가 웃습니다. 국민을 위하려니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들로 인해 어려운가요? 그게 어렵다고 그냥 안해버리나요? 국민들한테 빨아먹는 돈으로 부를 축적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왜 큰걸 보지 못하고 작은것에만 집착하는건가요?
제목: 일사부재리원칙 에 피해자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

헌법 과 국회에 일사부재리원칙에 대하여 의문과 또한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한 많은피해자들에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법중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습니다 피의자들을 똑 같은 법죄로 2번처벌을 할수없다는 원칙 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다면 일사부재리원칙에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또한 동일성에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범죄에 피해자 인되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또 한번 피해자가 되어 분통을 터트리는 분들이 많았쓸것 입니다 가령 같은날 위험한물건으로 죽을뻔하고 그후 폭행을 당하고 목이 졸려 기절을 하여 이러다가 정말죽겠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 하여 사건이 진행 되던중 경찰관에 자의로 위험한물건에 죽을뻔한건은 배제하고 쌍방폭행으로 기소하여 피해자는 경찰이 사건을 배제 하였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쌍방폭행 재판중에 알게 되어 당시 재판부에 말하니 공소장에 없는 범죄이니 고소를 다시 하라고 하여 검찰에 재판중에 다시고소 하여 사건진행중 쌍방폭행은 법원에서 판결하였고 일주일후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고 하여 항소하여 제기수사 가 진행되었고 2년에 조사 끝에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일사부재리원칙에 걸린다고 합니다 하여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같은날 같은시간 같은사람이 저지른행위로 동일성 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하다면 이것은 누구에 잘못인가요 첫번째 : 위험한물건으로 사람을 죽일뻔한 사건을 경찰은 배제 하였고 이사건을 배제한 경찰에 잘못아닌가요? 두번째 : 재판중 이사건이 배제된것을 알게되었고 공소장에도 없는것을 알게되어 검찰에 고소장제출 하여 조사중에 있었다면 법원재판부는 판결을할것이 아니라 재판을중지하고 검찰에 조사중인 사건이 해결될때 까지 연기하고 기다려서 같이 재판 하여야 하는데 검찰조사중에 법원재판부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셋번째 : 이사건에 제일먼저 일어난것이 위험한 물건에 죽을뻔한것 입니다 일사부재리원칙에 적용 될려면 이부분으로 어떠한처벌을 받았느냐는것 입니다 헌법 형사법에 똑같은 죄를 2번처벌 하지 안는것이 일사부재리원칙 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살인미수 특수상해 상해 폭행 이 일사부재리원칙에 하나에 단어들이라면 살인 살인미수 특수상해 상해 폭력 중 아무것이나 처벌을 받았아서 살인을해도 처벌을 할수없다면 일사부재리원칙은 잘못된법이 아닐까요 많은 피해자에게 법이라는 원칙에 법은 또하나에 피해자를 만드는것이 아닐까요 가령 살인한범죄자가 폭행으로 처벌받았다고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살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살인자는없을것 입니다 살인도 폭행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원칙에 적용된다는것 입니다 그러하다면 이법은 분명하게 잘못된법이고 이로인해 피해자는 또다시 법이란 이름하에 또 다시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피의자들에 인권이 중요 하다면 피해자들에 인권또한 중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잘못된 법은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문제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7

민주당을 지지하는게 아니라 당신을 지지하는겁니다 민주당 뒤를 바주는게 아니라 민주당이 당신의 뜻에 보태라 뽑은겁니다 민주당이 잘못한게 있다면 감싸지마세요 한국당 민주당 정의당 모두 국민을 위해 당권정치 그만하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국민투표로 국회의원 결정권을 국민에게 주는 제도 언제통과하나요 저 당나누어서 찬반투표로 국민 우롱하라 당권정치하라 국회를 국회의원에게 권력을주니 나라개혁이 늦는겁니다 국회의원 탄핵 국민투표제부터 만들어 주세요
제목: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현실 개선이될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화물운송업을 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정말어렵게 캐피탈을통해 대출을 6800만원을 받아 2.5톤 냉동냉장 탑차를 샀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살아보려 시작하였지만 현실은 그리 녹녹치가 않더라구요. 첫째-화물운송은 거의 대부분이 주선사를 통해 거래가 이뤄집니다. 둘째-화물운송비용은 주선사와 화물주가 협의하여 측정합니다. 셋째-너무많은 주선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다 보니 가격 경쟁이 많이 생겼습니다. 넷째-경쟁을 하려면 단가를 줄여줘야합니다. 다섯째-그 경쟁으로 인해 화물 차주분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습니다. 위내용처럼 현제 기준조차도 없이 밤낮화물 운송하시는 모든 차주분들이 경비를 재하고 남은 금액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으로 생업에 종시하며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론 과도한 수수료인해 겨우 집에갈 유류비만 받고 일하는분이 많습니다. 요즘 화물차 사고 안그래도 많은데 저같은경우도 어떤날은 이틀에 두시간정도 자고 일할때도 있습니다. 정작 계산해보면 그리일해서 12~15만원 법니다. 졸려도 화주들의 도착시간을 마춰 도착해야하는 일이기에 피곤하고 졸려도 그냥 달립니다. 진짜너무졸리면 휴계소미다 들려서 5분잠으로 피로를 풀곤합니다. 법정 수수료 적정 넘지 않게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법정수수료 의 %는 얼마인지 일을 하다보면 20%~30%까지의 수수료 발생 하는데도 있던데 적정선인지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많이 궁금 합니다. 저도 차할부가 달에 160만원정도 들어가고 차량유지비 등등 결산해보면 겨우 몇십만원 손에 쥡니다. 저 뿐만이 아니고 모든 화물운전 종사자들의 권익을 찾아 주시길 간절히 청원해봅니다. 글주변이 없어서 무슨말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서 엉망이네요 말로하라고 하면 잘할수 있을텐데.... 부디 간청 드립니다. 그리고 화물고유해주시는 여러 콜센타분들은 글만 올려주시기때문에 무관한걸로 압니다. 그저 밥먹고 살수있게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에글에 공감하시는 차주분들이 대부분일듯합니다.
제목: 광주 광역시 투기지역지정(봉선동,효천지구,용산지구,학동,수완지구 등)과 분양권 실거래 허위신고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52

광주광역시에 집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징후가 투기세력들이 몰려서 입니다. 요즘 광주 민간아파트 청약경쟁율이 100대1이 넘는 실정입니다. 일단 당첨만 되면 복권 당첨됐다고 합니다. 최근 광주시의 집값 상승율은 투기지역이나 조정지역 못지않게 급상승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정지역으로 여겨졌던 광주에 투기세력이 몰리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봉선동,학동, 용산지구, 효천지구, 수완지구, 화정힐, 쌍암힐, 농성동SK 등 이런지역에 투기세력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실정입니다. 몇달사이에 집값이 몇억이 오른 곳도 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사려고 부동산에 문의하면 용산지구 계룡 40평대는 2억이상의 호가가 형성되어 있고, 효천지구 30평대는 7천~1억이상 형성되어 있고, 쌍암힐 40평대는 2억이상 호가가 형성되어 있고, 농성동 SK도 1억이상 호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 최근 광주시 분양가가 평당 1,300만원 이상 분양되면서 그전에 분양했던 분양주택들이 최근 분양시세에 맞추어 기본적으로 5,000만에서 1억정도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거래신고는 500만~1,000만정도 합니다. 호가와 실거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특히, 효천지구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투기세력들이 현금차용증과 공증으로 계약을 성사하고 전매제한기간기 끝난 다음에 명의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분양권 전매는 했던사람이 계속한다는 겁니다. 남는게 없어서 프리미엄 500만원이라고 신고한 사람들이 왜 계속 하는걸까요? 이웃집개가 웃을 일입니다. 이러한 모든게 지자체에서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아서 입니다. 이제는 주택이 투기수단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여겨졌으면 합니다. 청정지역 광주에 투기세력 뿌리 뽑아주시고, 실거래 허위신고하여 부당이익 챙기신분들 반드시 색출하여 정당세금 부과 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국가가 있고 공권력이 우선시되어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서민들이 잘사는 길 두가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

결론적으로 서민들이 잘 사는데 꼭 필요한 두가지가 있어 강력히 주장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첫째, 장기 공공임대아파트를 최대한 할 수 있는대로 많이 짓고 정말 서민에게 제대로 분양하는 것... 그러면 장기적으로 집갑도 떨어질 것입니다 둘째, 마을버스 운행간격을 줄여주세요 마을버스 타는 사람은 정말 서민입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서민위한 정부라더니 서민을 벼랑끝으로 몰고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3

우선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장사하는사람들 망하고 있고 기업들 해외로 도망가고 물가는 왜케 올라가는지 그나저나 사람들이 지갑을 꽉 쥐고 열지를 않고 있음 서민들 살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음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음
제목: 제주 비자림로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68

자연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아두세요 지금도 훌륭한 도로인데 왜 산림을 훼손해가면서까지 넓혀야하는지 차선이 부족하면 좀 천찬히 가면 되는거아닌가요? 너무 자연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으로 많이가서 여행적자가 큰데 자연을 보존해서 제주도를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연차 공휴일 공제 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9

저는 20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공휴일을 연차로 공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휴일은 연차로 공제가 됩니다 여름 휴가또한 연차로 공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연차가 없는 사람은 연차를 쓸수도 없고 없는 연차를 쓰게되면 연말에 급여에 적용해서 공제를 한다고합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근무 조건이 좋지 않은 건 알고있지만 공휴일을 다 연차로 공제해서 쓸수 있는 연차도없게 만들고 더군다나 명정조차도 연차로 공제를 하니 정말 작은 중소기업은 다니기 힘들다는 생각밖에는 안듭니다 여기 저기 알아보니 공휴일 연차 적용도 2022년도에는 공휴일을 연차로 공제할수 없게 한다고하지만 이런 사항은 작은 회사부터 시작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연차 안쓴거 돈을 주는거는 생각도안합니다 다만 공휴일 연차공제나 없어져서 휴가때 연차도 없으니 휴가 가지 말란 사장의 말이나 안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일자리 다들 말로는 지원금에 많은 복지 혜택을 준다고하지만 우선 이런 연차나 공휴일부터 제대로 쉬고 제대로 일할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순진리회, 대진성주회, 신천지등 사이비종교를 법적으로 제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42

아무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이지만 종교의 참된 목적과 방향을 역행하는 사이비종교들의 행태에 심신이 연약한 무고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대통령님 귀하! 노심초사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고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이렇게 편지를 올립니다. 저는 작년에 퇴직한 60세 은퇴 생활자 입니다. 퇴직후 전 재산을 투입하여 노후대책으로 강동구에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 생각없이 건축업자의 말을 믿고 그리고 남들도 다 한다고하여 불법 증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저의 노후 생활의 발목을 잡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얼마전 강동구에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약 2800여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약 1800만원이라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85㎡이상의 건물이라서 매년, 무기한으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임대소득이 월 165만원 입니다, 그러면 임대소득으로 이행강제금을 내고 각종 세금 및 건물 보수 수리비를 지출하면 매년 적자입니다. 현재 불법 건축물로 등재되어 전세 대출도 막혀 있어 세입자가 들어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으로 건축한 저 자신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막상 불법 건축물을 허물고 원위치 하기에는 세입자와의 문제 그리고 해체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손해를 보고 건물을 팔려고 내어 놓아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집을 살 사람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다세대 주택과 85㎡이하의 건물에는 5년이 경과하면 양성화를 시켜 준다고 합니다. 저는 오로지 투기가 아닌 노후대책으로 임대소득으로 노후생활을 할려고 다가구 주택을 건축했습니다. 저와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85㎡이상의 다가구 주택이라서 무기한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저의 노후를 빈곤층으로 전락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 일몰제 또는 한시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시켜 주시면 안될까요? 아니면 이행 강제금 액수를 감경할 수는 없는지요? 무기한으로 너무나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다시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저 같은 사람의 어려움도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폭염에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대통령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추신 : 구청에서 건축허가시 불법 건축을 할 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 주면 저처럼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사전 설명을 제도화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제목: 지난 적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중인 적폐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0

지난 적폐를 꺼집어내어 잘잘못을 따지면 잘못 없는 사람 없다 .차라리 고려시대부터 하나하나 따지자 그걸 말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1.현재 시끄럽게하는 이재명이 사퇴시켜라 티비가 시끄러워서 못살겠다 정치인들 꼴도 보기싫다 2.여야정치인들 말싸움만 하지말고 민생법안들 처리해서 국민들 삶을 챙겨라 못살겠다!!
제목: 국민연금 존폐 투표 진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40

국민연금 폐지를 외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냥 폐지하자만 외치는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돈으로 연금을 운영하는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국민연금에서는 돈불린다고 투자하고 손실보고 나서 못메우니깐 인상카드를 드네요. 물론 고령화 사회로 인해 많은 부분들이 부족할수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돈으로 손실을 봤으면 최소 그에따른 책임을 져야되지않을까요? 국민연금에 계신분들 손실보고 나서도 돈없으니 인상하자고 하죠. 공단계신분들은 공무원 연금있으니 국민의 연금이 어찌되던 상관없겠죠? 그러구 무슨 정책만들었다해서 성과급 받아가죠? 정말 황당하죠..나라에 바치는 세금인건가요? 아님 나를 위한 연금인건가요? 나이는 점점 올라가고 살날은 더 길어지고 돈벌곳은 없는데 아니 내 연금 만드는데 신용불량자되어서 나중에 연금안줄려구 하는거 아닌가요? 결국 자기네들 배불리 먹겠다고 말도안되는거 만들어서 국민 돈 훔치는건 아닌가요? 그리고 국민을 위한 연금이면 국민이 투표해서 해야지 왜 아무것두 안하나요? 다른기관들은 그렇다고 쳐요. 근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곳인데 왜 국민의 권한이 없나요? 국민의 권한을 관리공단분들에게 이관한적없습니다. 국민의 돈으로 잘먹고 잘살라고 하지마세요. 국민들은 당신들 보다 더 못살고 있으니...
제목: 국회 특활비 당장 폐지하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47

국회 특활비 당장 폐지하길 !!! 국회가 적폐 1호다. 봉급 올릴 때는 여야가 없이 짝짝꿍동 잘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법은 기를 쓰고 폐지 안하고 민주 당이고 자유당이고 다 누리고 사는 꼴이다. 불쌍한 국민들만 농락당하고 세상에 억울하면 너도 출세해라 이 말이 가장 적절한 판이된 대한민국 국회가 1번이다.
제목: 우리나라 정치인들 바보인천치들이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4

우리나라 기술력을 발전을 생각을 안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없에고 화력발전기를 짓는다고하내 서울에누후차량과 미새먼지를 만이 이를키는 차량들을 출입을 금지 시키다고하면서 화력발전소는 뭐 미새먼지가 안나오나? 차량보다 엄청 잘 나올뿐만이 아니라 몃배는 더 나올탠대 말이야 쯧쯧쯧 정치인은 머리에 생각이 있나? 정치인 여러분 이글을 일으시면 재발 생각을쫌 하새요 38선 병력도 회군을 시키더니 생각이 참으로 생각이라는개 있는지 없는지 모를겟단 말이지 북한을 와전히 및으면 안돼는대 말이지
제목: 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3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미성년자이고 많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과 관련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나이가 어리다고 성인이 아니니까 등등 이러한 이유들로 소년법을 적용해 형을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저를 비롯한 몇몇 청소년들은 소년법을 이용해서 아주 무섭고 끔찍한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청소년을 어리다고 아직 미숙하다고 봐주면 안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의 마땅한 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을 저에게 말씀해주십시오
제목: 소비자보호원에 민사심판 이행권 같은 권한을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

소비자보호원에 권한 강화를 요청합니다 저는 다본다 블랙박스를 교체키 위해 이 회사에 문의중 보상교환판매가 있어서 문자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무료장착을 해주되 기존 탈거비 1만원,suv나 수입차 추가 3만원해서 총 4만원만 지급하면 무료장착을 해준다고 해서 상품가격을 입금시키고 4만원 현장에서 위탁기사에게 지급 하라고 했습니다 배송이 와서 장착하는데 6만원이라고 해서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4만원이 맞다고 그렇게 교육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탁기사는 전혀모르는 내용이고 그래서 일단 6만원을 기사에게 입금 했습니다 이후 기존품 반납시 손편지로 잘못된더에 대한 2만원 환불을 요구했고 고객의소리도 올렸지만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문자에 무료장착 안내 욌고 6/20일까지 홈페이지 베너광고에 무료장착이라고 표시까지 해놓고 6/21네 무료장착 표시를 지워 버렸습니다 저는 문자나 베너광고를 다 캡쳐해서 증빙으로 가지고 있어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했더니 소보원 경기지부에서 7월중순인가 문자가와서 입금 해준다고 했다고 해서 안내한 다본다 직원 핸드폰 번호로 개인계좌까지 문자 전성을 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보호원이 강제력이 없다보니 2주 3주가 다되어도 입금은 커녕 전화한범 없습니다 2만원이 소액이지만 기본적으로 소비자보호원에서 나름 정당한 사유로 결정을 했고 본인들도 인정 했으면 이핸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작은 회사도 소비자에게 이정도인데 큰 회사라면 누가 감히 대항 할 수 있겠습니까! 소비자보호원에 강한 권한을 심어줘야지 일반 서민이 믿고 의지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본다는 -상품대, 장착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도 없이 물건 판매하고 -허위광고하고 이런 문제점을 공정위나 세무서에 신고 한다고 얼마나 저항력이 있겠으며 개인이 이런일로 소송 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있겠습니까! 소비자보호원에 이행이나 집행권을 과감히 주어 이런 못 된 회사들이 다시는 속임수로 상품판매등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목: 전남순천 집단폭행을 집행유예시킨 솜방망이 판사를 징계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79

요즘 판사들의 솜방망이가 너무 만연해있습니다.
제목: 특활비 폐지 하나로 모아서 청원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1

한쪽으로 몰아야 청원이 이루어지겠어요 중구난방으로 청원하지 말고 뜻을 하나로 모읍시다.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는 별짓을 다하네요. 이번 특활비 유지로 민주당이나 대통령 지지도는 더 하락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그나마 민주당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완전 배신감 느끼게 하네요 "특활비 폐지하라!!!!!"
제목: 고개숙인여당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

아무리 맡는빽이 여당 청와대라도 검찰출석하는건 분명 조그만 꼬리가연결돼서 출석됐을텐데 어째서 출석하게 되면서 능글하게 웃고 들어가시는지 국민께 사과 한마디 안하고 정치공세라고 남탓이라니 이건 완전 여당빽인가요 잘못이 없던 그래도 출석한것에 국민께 사과를 해야지 정말 너무 여당들 이제는 적폐청산에 매달리지말고 패걸이 정치는 이제그만하시고 국민위한정치 살고싶은 나라 만들려 노력해주시요 도대체 언제까지 여당 인사 그만하고 공정하게 대통령님 정치해주세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 능글거리며 미소짖지말고 국민께 출식에대한 죄송스럽다고 기자회견 하세요
제목: 노총들이 하나의 노총으로 되지 못한이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

노총들이 하나의 노총으로 되지 못한이유. 서로 머리가 될려고 하기 때문일지라. 국개의원이 자신들의 밥상차림이 자유롭지 못하기에 구의원,시의원을 만들어 놓은것과 일맥상통하리라. 자신들의 밥상은 온전히 보관되어서 아랫목에 항상밥그릇이 온기를 머물고 있어야한다. 민주노총, 한국노총,국민노총 모두 다 제각각의 밥그릇을 위해서 투쟁할뿐이다. 진정으로 다수를 위해서 다수를 즉 조합원들을 대변해주지 않는다. 밥그릇과 밥그릇 싸움만을 해온것이 사실이다. 시민들 눈에 그리 보이는것은 하루 이틀 아니다. 밥은 숨을쉬게 하는 주된요소이다. 밥을하기위해서는 물도 쌀도 약간의 보리도 콩도 그이외의 것이 들어 갈것이다. 우리는 흔히 밥을 먹기위해서 약간은 설익엇으면 뜸을 들이기도 하고 너무 대믄 물을 약간 뿌려서 적당히 먹기 좋게 하게 하기도 한다. 모든 노총은 그리 타협점을 찿기 보다는 오로지 지위부의 욕심에 의한 타협점이 우선인것 같다. 건설현장을 봐도 그렇다. 타워크레인을 올리는데 하루는 민주노총,하루는 한국노총,또하루는 국민노총에서 와서 자기들이 추천한 타워크레인을 쓰라고 스피커로 스트레스를 자극하기도 한다. 생존권투쟁인것 같다. 동네 주민들은 시끄러워 죽겠는데도 그소리를 들을수 뿐이 없는 구조라한다. 노총의 힘이 때쓰는곳에 있는것 같아 씁쓸하기까지 한다. 서로가 절충을 하고 협상해서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가는 일은 생기지 않아야 할것이다. 수시로 협상격렬되면 거리로 나오는 모습도 그리 보기에는 않좋아 보인것은 왜일까? 한시민의 생각은 아닐것이다. 따가운시선을 느꼈으리라. 파업보다는 협상으로 사측에서나 노조측에서나 서로 조금은 양보하는 모습으로 탈바꿈되기를 기대해본다. 민주노총,한국노총,국민노총. 노총 하나만 존재할수는 없는것인가? 하긴 그럴일 죽어도 없을것이다. 서로가 국개의원 시의원 구의원의 역할일지라. 국개의원 밥그릇을 언제 빼앗길줄 모르기에 그밥그릇 숫자와 위치를 만들어서 나눠먹기 해야 되니까? 자신들의 밥상이 안전하지 않기에 국민의 세금을 서로 나눠먹는 방법을 택했기에 올바른 생각의 사람 한사람만 있어도 구의원 시의원의역할을 할수 있으리라. 생각이 먹물에 머물고 무엇이 민의를 존중하는것일까 보다는 서로 세금뺏어 먹기에 혈안이 된자들. 3대노총도 노동자들의 피와땀을 소중히 여기는것 보다는 함께라는 사실을 잊은지 오래. 오로지 지휘부의 생각이 노동자들의 생각인양 밀어붙이기 협상과 타협이 존중되지는 않는것 같다. 3대 노총 모두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듯 노동자들을 생각하라. 국개의원 처럼 자신들의 밥그릇에 목을 메지 말지어다. 국개의원들 또한 서민등쳐 먹기에 열중하고 있으메 심히 울화가 처밀어 오른다. 먼저 이땅의 노동자들을 생각하라. 초심을 잃지 말지어다. 밥그릇 싸움은 이제그만 꼴불견일지라. 모두가 먹이 사슬에 얽혀있도다. 서로 머리가 되려 하지 말라. 그 머리는 자라서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하마가 되어 있으리라. 노조 특수활동비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다. 노조특수활동비도 공개의 대상이 되어야 할것이다.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기에. 밥상을 한상에 차리면 않될까? 절대 한상에 차릴수 없을것이다. 한상에 차리게 되면 위치를 보장받을수 없기에.
제목: 불법으로 북한석탄 들여오는것도 모자라 철광석까지..? (링크있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7

북한석탄 들여오고 더 나아가 철광석까지 들여왔다는 기사를 보고 진짜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교복관련 입장표현은 잘도하면서, 제일 문제되고 중요시 되는 석탄 관련 입장은 절~~대로 안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그늘 지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고보세요.
제목: 윌남 참전군인 전투수당 청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9

머나먼 타국에서 청춘을 받치신분들 그분들에 의해 대한민국 발전했습니다~ 그분들의 피와 희생으로~ 그 댓가로 호의호식 하는 파렴치한 놈들 있지요 하지만 월남 참전 군인들은 고엽제 판정 받기도 힘듭니다~제발 참전 군인들의 피와 희생에 대한 보상을 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아동수당과국민행복카드지급수령방법 잘못됬다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4

안녀하세요? 저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만 너무 답답하여 글 올립니다. 국민 혈세가 너무 낭비되는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조치를 미흡하게 하는것같아 제 의견을 달아봅니다. 나랏일 하시는 모든분들 저보다 훨씬 많이배우시고 전문인들 인거 알지만 표현부족하나마 창피함 무릅쓰고 적습니다. 아동수당지급 하는것과 어린이집에 보육료 카드지급하는것을 어느 한쪽으로 가정에서 선택하여 받을수 있게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을 보낼거면 어린이집으로 집에서 키운다하면 가정으로 일안다니면서 집에서 돌볼수 있게 몰아주는 방법 어떨까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키울려면 돈 많이드는거 알지만 남의 손에 맏기면서 다니는건 한게가 있다고 봅니다. 그 헤택을 초드악교 저학년까지는 집에서 엄마와 정서적으로 자랄수있게 국가에서 도와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분산시켜 이도저도 아니게 만드느니 한쪽으로 몰아주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듭니다. 분산시켜 나눠주는건 이도저도 도움이 안될뿐더러 혈세만 새나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좋은일 하고도 욕먹는 일인것 같구요. 그래야 한부모 가정도 어느정도까지는 안심하고 집에서 아이들 돌보며 지낼수 있지 않을까요? 성민이같은 희생자도 안생길거구요.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한테 지금보다는 학대하는일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드네요. 정책만 내놓으면 뭐하나요? 현실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되고 어린이 용돈 나눠주는정도의 액수로 밖에 안들텐데.. 정부에서는 한집한집 생각하는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한테 나가는 금액만 생각하니까 이런 안일한 정책만 나오는겁니다.국민들 한테 헤택 적은건 아니지만 개개인 가정에 가는액수는 터무니 없으니 도움주는게 아니라 좋은일 한다하면서 욕만 먹는거지요. 깊이한번 다시 생각하시어 현실적으로 맞게 다시 정책을 내놓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개는 가축입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6

집에서 기르는 짐승. 소, 말, 돼지, 닭, 개 따위를 통틀어 이른다. -국어사전- 인간에 의하여 순화, 개량되어 사람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유용한 동물.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인류가 야생동물을 길들이기, 개량한 것으로 인류생활에 유용한 동물을 통들어 이른다. -두산백과 - 가축이란 단어는 인간이 아닌 동물을 칭하는 명사일 뿐입니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것은 단어가 주는 의미를 퇴색시키고 혼란만 야기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개 식용'이 주된 쟁점이 아니라 '반려동물 전체의 보호'가 핵심임을 자각하시고 '개'를 특별대우 하기보다 반려동물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생각해 주십시오.
제목: 개냥이 도살방지 가축폐지 해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

개냥이 키우는분들 소 돼지같은 가축과 같은겁니다 당신들이 애완동물이라 말하며 가축폐지를 바란다면 당신들은 생선 고기는 먹지 말아야할것입니자 개를 먹는사람 식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개냥이를 위해 인간의 식생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애완동물이라 아끼는 동물은 한편으로 가축이며 식량입니다 애완동물보호 취지는좋은대 법으로 막아서 같은사람에게 피해주려하다니요 소 돼지 물고기도 도살금지하라 개고기 먹는분들이 말하면 당신들은 인정하지 않으려하겠죠 애완동물과 가축이같냐고 어떤동물은 가축이며 어떤 동물은 애완동물입니까? 동물보호한다고 잣대를 드래냈다면 모든 동물은 평등해야겠죠 다른사람의 식성을 법으로 막으려는게 타당하다보나요?
제목: 고위층의 변화와 개혁,  할수 있는것부터 먼저 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

변화와 개혁은 위에서 부터 내려오는게 효과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나 또는 법의 개정으로 공직사회를 바꿀려고 하지말고 고위 공직자는 우선 할수있는것, 작은것부터 솔선수범하여 바꾸면 하부조직에서도 잘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TV화면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 승용차 뒷자리에 승하차할때 꼭 누군가가 수행하여 차량문을 열어주고 닫아줘야 합니까? 손이 없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권위가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변화할수 없습니다 .할수 있는것은 직접하세요..
제목: 면세유카드결제를 거부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더운날씨에 수고하십니다 충남공주시에 거주하는 공주시민 박병훈입니다 요즈음 답답한 일이 생겨 해결이 않되서 민원을 청합니다 1톤프런티어 lpg가스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작년10월에서야 가스화물차도 면세유 혜택을 볼수 있다고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공주시 농협주유소에서 면세유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작년에는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하여 올해부터 면세유를 넣으려고 가스충전소를 방문하여 가스충전을 하고 카드결제를 하였으나 결제가 않된다고 합니다 면세유카드에 잔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되는줄 알았는데 카드는 사용가능상태입니다 여러번에 걸쳐서 충전소에 갖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공주지부 면세유담당자, 농협중앙회 본사면세유담당자,농식품부면세유담당자, 기재부면세유담당자, 공주시청담당자,등 관련담당자들께 문의를 하였으나 해결이 않됩니다 농민들이 어려운환경에서 정부정책에따라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 갔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제목: BMW 소방공무원및 도로공사 등에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해주시기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4

비엠더블유는 불타는 차량을 판매하고 모르쇠로 일관하여 일반 시민도 우롱하였고 => 소송을 하고 계시고 더운 날씨에 소방공무원 및 도로에 불이 나도록 고의적으로 방조하여 공무원님들과 국가의 재산에 피해를 주었으니 =>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국가에서도 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주세요 =>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 죄 뭐 이런건 없는가 => 면밀한 검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