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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아교육기관의 현실과 미래에 대안은 없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2,699

유아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의 미래와 자유민주주의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1. 사립유아교육기관은 "비영리"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되고 있으나, 국공립과 다르게 사유재산을 투자하였으므로 "비영리"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사립이란 개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공익의 사업 기관을 설립하여 유지하는 것이므로 공동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제공해야 할 유아시기의 교육과정을 "국가예산이나 인력의 부재"로 사립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적지않은(약 10억~40억 이상)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로 운영이 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영리"를 위한 일반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에 대한 재산세, 보유세, 소득세를 걷고 "에듀파인"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일부의 사립유아교육기관에서 "비리운영"이 발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정부관리에 문제가 있어 나온 당연한 결과입니다. 2. "유아정부보조금"은 사립교육 기관이 아닌 개인(학부모)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과 환경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과 상관없이 유아의 연령에 따른 동일한 보조금을 개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국공립, 사립 등 개인의 형편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보호자의 요구 또는 지역의 실정에 맞춰 교육과정 이후에 방과후 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경쟁의 원칙에 의해 자유로운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경제에 따라 자율적인 교육과 보육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보육이 가능하다면 가정보육비로 활용할 수 있고, 맞벌이로 상황이 안되는 가정은 늦은시간까지 교육과 보육이 가능한 기관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억압과 불평등이 가져오는 사회는 저항과 비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취업란으로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부의 규제보다는 자유의사에 따른 교육기관의 운영과 학부모의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부의 결정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립교육기관은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위한 환경이 만들어지며 학부모들은 마음 편히 아이들을 맡기고 지역발전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유아보조금"은 말 그대로 보호자의 육아를 위한 보조가 되어야 합니다. 국공립에서 100% 무상보육을 한다고 하여 보호자들은 "국공립"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치원 3법" 법안이 발생하게 된 것도 "자유경쟁"이 사라졌던 2013년 박근혜정부 전에는 필요가 없었던 법안임을 확인하시고 조속히 "유아교육기관"과 "국민의 여론"을 파악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제목: 성창호판사 격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21

요즘 보기드물게 소신판결한 훌륭한 판사를 보았다. 내심 국가 각정을 많이 하던차에 어직 이런사람도 있구나하는 안도의 마음이 생겼다. 판결은 정치와 무관하게 결정되어야 함에도 요사이는그렇지 않은것 같다. 판사들의 승진 의기회가 셍기면 이런분들을 승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목: ****병원 비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

2월11일 **병원 개원인데.. 준비도안된상태에서 지금출근하는 의료원들은 아침부터 밤12시가 넘도록 개원준비라고 노가다만하고 추가근무수당 및 식사도 개인돈으로 지불하고..이게무슨 쌍팔년대 노가다도아니고.. 각부서 담당 간호사는 돈이없는지 일반인으로 뽑아 직접 기존간호사에게 교육받고.. 병원 운영이 기존 목동병원처럼 사고가 안나리란법은 없고.. 사람 죽어나서 조사말고 지금 개원전 현장조사부탁해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택시요금인상 및 카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5

요금 인상후 택시업계 분들은 월급올랐다라고만 생각하지 이전에 했던 행동들을 계속 반복할겁니다. 아직까지도 승차거부는 물론 차선 두개 물고가다가 빠른쪽으로 빠지거나하는 행동(뒷차 상당히 거슬립니다) 손님이 보이면 뒤에 차는 뒷전 갓길까지 연속으로 차선변경하거나 신호위반 등등 변할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카풀 도입 안할거면 택시 아웃제도를 강화해주세요.
제목: 멍청한 관료들로 인해  해외로 수십억달러  뺐겨!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8

정부의 봉건적이고 무식한 지도부및 관료들의 ICO 금지, 결정으로 수십억달러가 다른 나라들에게 빼았기고 있는데도 정신못차리고 있는관료들, 미국이나 일본처럼 적절한 규제아래 ICO를 허용해서 미래, 4차산업, 5차산업 블록체인 암호화폐산업등을 망치지 말아야 신인터넷 국가로 가는 지름길인것을 명심하여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잘못돈 결정을 하지말아야 할것이다 정부와 담당관료들은 !
제목: 우리나라 '법'은 죽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03

우리나라 ‘법’은 죽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풍산중학교 당시 3학년인 내 아들! 내 아들 친구는 2018년 02월 18일 카카오채팅방에서 성매매를 유인하기 위한 글을 보고, 우리친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내 아들에게 연락하여 이 사람을 붙잡아 경찰에 넘기자고 제안합니다. 먼저 성매매 범에게 백마역에서 만나자고 하니 그는 차종과 차량번호, 차량색상을 알려줍니다. 아이들은 경찰에 먼저 신고한 후, 친구 7명에게 연락하여 백마역에서 모이기로 합니다. 아이들이 먼저 가서 기다리니 알려준 차가옵니다. 모두 몰려가서 차문 열라고 하자, 그는 분위기를 알아차리고 아이들을 차로 밀어붙이며 도주하다 앞차(스타렉스)를 들이 받고 세웁니다. 그때 내 아들이 차에 다가가 차 조수석 유리를 쿵쿵 치면서 차문 열어요? 하니 문을 잠근 후, 버티다가 뒤늦게 도착한 경찰에 연행되고, 경찰은 그를 조사해 보니 성매매전과자가 맞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적반하장으로 성매매 범은 아이들이 자신의 차를 쿵쿵쳐 위협을 느꼈다면서 아이들을 모두 폭행혐의로 고소하여 내 아들과 사건을 주동한 친구는 의정부법원에서 소년법 제32조 제1항 1호~5호까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이 처분을 한 판사는 내 아들에게 정신병 검사까지 받으라는 처분을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 무슨 청천병력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잘 못했습니까? 미성년자 성 매매 범죄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경찰이 현장에 조금만 빨리 도착했더라면 아이들은 곧바로 귀가했을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 사법부판사님! 왜 이렇게 썩었습니까? 어쩌자고 사법기관은 성매매 범죄자 편에 서서 아이들을 단죄합니까? 성 매매 범죄집단과 짜고 한 것입니까? 우리아이는 “이게 나라냐?” 고합니다. 철없는 아이들이지만 정의를 위해 일어선 것이 명백한데 어찌 이럴 수가 있나요? 어른들이 왜 아이들의 정의로운 사기를 꺾어버립니까? 진정 이 나라에 정의로운 사법부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내 아들이 무엇을 잘 못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보호소년 아버지 : * **(연락처 01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현금  살포 하는 성남시장  구속하세요 .  지자체  현금 살포 , 놔두면  망국병으로   번진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3

언론 보도에 성남시는 3년 전부터 주민들에게 무분별 하게 국민의 세금으로 시장의 인기를 얻기 위해 현금으로 살포 하고 있다고 하는바 . 이것을 놔두면 망국병으로 번진다고 한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3년이상 거주하는 24세 주민에게 1년간 100 만원을 지급 한다고 ㅡ한다 국민세금 낭비하는 성남 시장 구속을 청원 합니다 .
제목: 일자리       대통령님!        불체자40만에,       숫자를     알수없는     3개월비자의      불법취업에,     신     남방정책에      따른      5년짜리등의      비자남발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엄청난      혜택ᆞᆞᆢᆞ,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3

외국인을 위한 대통령?! 어려운 자국민을 몰살시키려고 작정했습니까?
제목: 악덕 롯데(신동빈회장) 대기업횡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5

마린시티 미개발부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06-11 해운대 마린시티 노른자 마지막부지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건립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50미터 거리에...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더욱더 세심한 규제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해원초등학교 인근에는 제니스 아이파크 마린자이로 인해 이미 고층건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에 또 고층건물이 들어선다면 해원초등학교는 사방이 고층건물로 둘러싸여 완전히 음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고층건물이 들어선다면 제니스 아이파크 대우마리나 인근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일조권이 침해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65층 4개동으로 롯데스타 아파트를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작년 백송종합건설이 "도시계획 조례" 해원초등학교 100미터 이내 건립제한을 50미터로 부산시와 조례까지 바뀌가며 생활형 숙박시설 75층 3개동 편법으로 지어 고가분양하여 폭리를 취하려했습니다 상당수 시의원은 물론이고 부산시와 대부분 구*군들도 교육환경과 정주거환경을 해친다는 이유등으로 반대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완화하는 조례는 시의회를 통과햇습니다 호텔과 같은 일반 숙박시설과 분리해, 생활형 숙박시설에만 특혜를 주는 지자체는 부산이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다행히 주민들 학부모들의 민원과 해운대교육청의 절대적인 반대로 이사업은 무산되었지만 용도변경까지 해가며 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땅은 마린시티의 미개발부지로 바로앞 초등학교 출입문이 있는 절대 보호구역입니다 우리아이들의 좋은 교육환경조성 및 보호와 인근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일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거시설 건립을 위한 용도변경을 절대 불허하며 고층건물이 들어설수 없도록 당국의 세심한 규제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기초수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

가진거라곤 중고차딱한대 있을뿐인데 기초수급도 한부모 가정도신청할수없고 급식까지 중단된 현실이 참답답합니다.
제목: 인천 서구청장 성추행 민주당소속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7

이런것들이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라고 ,,,,,,,, 완젼 민주당 쓰레기들 집단이네
제목: 보훈처장 피우진  구속하세요. 의열단장 지낸 북한정권  출범 공신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37

언론 보도에 피우진 보훈처장은 의열단장을 지낸 북한 정권 출범 공신 김원봉을 독립 유공자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군인을 줄이고 대신 공권력 희생자를 국립묘지에 안장 한다고 하는바 이는 정권 눈치보는 하수인으로 국민의 역적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 구속을 청원 합니다.
제목: 층간소음 처벌규정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38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층간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면 가해자에게 어떠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지 않습니까? 헌법에 나와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했는데 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거죠? 법이란 피해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제도적 장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는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인이 떠안고있습니다. 단순히 개인간의 감정싸움 정도로만 보이시나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경찰 신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공권력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개인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야 반짝 이슈되다가 또다시 흐지부지되는 일의 반복. 그간 일어난 사건사고들을 보면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고합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고통받고 살아야하나요? 법의 보호를 받고싶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중시되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목: 청원게시판 실명제 or 성인인증으로 쓸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2

청원게시판이 장난입니까??? 생각 좀 하고 쓰세요 보면 쓸데없는 청원이 너무나 많네요
제목: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0

서론> 대한민국 경제가 급속도로 가라앉고 있는데도 소위 경제석학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경제팀들은 속수무책,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듯한 얘기(은행 문턱을 높여놓고 소비심리가 어쩌구 저쩌구 라든지, 소비가 둔화되어 시장상태가 초죽음 상태인데도 현 정부는 총총걸음으로 기업 찾아가 투자를 늘리라는 얘기라든지.. 이는 기업더러 그냥 죽으라는 얘기인데도 안하무인격)만 언론을 통해서 연신 쏟아 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내심 너무도 속이 터질 것 같아서 다 부질없는 글로 치부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늬만 "청원"인 본 게시판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 하나로 몇 자 올려봅니다. 이미 각 정당에서도 이번 설 명절을 기하여 메마를 대로 메마른 민심들을 파악하셨겠지만 과연 민심만 확인하였는지 아니면 거기서 해법까지 얻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향후 그것을 자못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는 없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줄곧 해 왔던 모습을 봤을 때 말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설경구의 “나, 돌아갈래~”) 머지않은 과거를 회귀하고픈 생각들로 가득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 정작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특히, 여당을 비롯한 現정부는 결코 현실과 부합할 수 없는 정책(소득주도성장)을 과감히 거둬들이지 못하고 못내 미련 섞인 행로를 고집하고 있는 듯해서 솔직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우려스럽기 그지없을 따름입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생각하는 “추락하는 우리 경제의 활로는 과연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숙제를 놓고 나름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할 터이오니 진정 피폐해져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극복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소소한 자존심 떨쳐버리시고 본인의 주장을 다소나마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론>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한 해법으로 ”생산이 먼저일까? 아니면 소비가 먼저일까?”라는 주제를 놓고 대한민국 정부는 그 동안의 행보를 미루어 보아 생산이 먼저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부는 대한민국 재벌기업을 필두로 여러 기업체를 방문하시면서 투자를 독려하셨는데 여기서 투자란 생산을 위한 포석이며, 생산을 위해서는 고용이 불가피한 연결고리임에 이견이 없으시다는 판단아래 그러한 선택을 하셨을 것으로 추측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 고용은 다시 소비(=>생산=>고용)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인과관계로 결론을 내리시고 그러한 행보를 시도하신 것은 아니신지... 결론>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투자를 통한 생산의 틀을 마련, 고용을 유발시키고 이는 다시 소비를 진작시키는 하나의 사이클을 이끌어 낼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있는 작금의 내수시장을 고려한다면 과연 기업이 소비위축 상태를 인지하고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소비는 왜 이토록 위축되어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건 다름 아닌 現정부 들어서 과거 정권과 완전히 달라진 각종 규제(DSR, 新부동산규제정책, 新조세정책 등) 탓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논리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DSR” 시행은 분모 값(총소득) 대비 분자 값(총부채)의 왜곡을 무시한 금융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말씀드려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총부채는 각종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으나 총소득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시 말씀드려 공무원이라든지, 정규직 근로자, 그리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총소득을 어느 정도 드러낼 수 있겠지만 소득증빙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적지 않은 근로자(비정규직 내지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와 재래시장 노점상, 소규모 농.수산인 등에 대해서는 그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DSR”을 무모하게 시행하였다는 것은 한 마디로 現정부가 국민부채 1,500조원을 들도 나도 못하게 오로지 “동결”시킬 목적이 아니었나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경제라는 것은 모든 경제인자의 순환 고리로 연결되어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인즉, 금융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원이 차단되어버렸는데 경제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는지요? 그것은 마치 사람을 죽여 놓고 곁에서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아닐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둘째, 경제가 위축된 상태에서 現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 슬로건 하의 최저시급인상은 그나마 최소한의 생명줄을 거머쥐고 있던 소상공인들을 향한 “확인사살” 명령이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솔직히 직전 정권 때 우리 경제(수출시장은 제외하고)는 지금보다 훨씬 나았음에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물론, 과거 정권이 썩 경제를 잘 이끌어왔던 것은 결코 아니지만 지금처럼 디테일하게 경제를 어렵게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끝으로 셋째, 부동산정책과 조세정책은 엎친 데 덮친 정책이 아니었나 사료됩니다. 부동산정책 같은 경우, 전국을 지역별로 그 산업형태를 세분화 해보면 흥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 쇄하는 지역이 있음에도 現정부는 일말의 재고 없이 거의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경남 통영시 같은 경우, 조선경기 침체로 모든 조선소가 폐업을 맞았고 그로 인해 인구감소는 물론,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는 한편, 아파트 신축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업체가 적잖은데도 예외 없이 이 지역 또한 “DSR”시행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집 없는 서민이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 은행 문턱을 들어섰지만 “DSR”로 완전무장한 창구는 결코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니 과연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입니까? 마지막으로 연민의 끝자락을 잡으면서 現정부에 요청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경제를 종전으로 돌려주실 의양은 없으신지요...
제목: 끝까지 자랑스런 대통령으로 남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6

풀리지 않을꺼같은 현안들로도 웃고 편안한 잠 주무시고 건강하게 나랏일 봐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꼭 끝까지 자랑스런 대통령으로 남아주세요
제목: 개인회생자가 희망을 갖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1인사업자입니다 사업의 실패로 어떻게든 재기를 꿈꾸며 일을 하고 있지만 은행권 거래 불가, 개인회생을 이유로 제2 금융권에서 조차 불가, 결국 손을 데는 곳은 사채업자이다보니 가계소득은 지속적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의 실패로 개인회생는 시회의 정상적인 괘도에 진입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한번 실패한 개인회생자에게도 기회를 마련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에게  거짓말 하는   김경수를   무기징역에  처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26

증거가 있는데도 철가면 쓰고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역적 김경수 무기징역 처하세요 .
제목: 정몽구 회장은 국민앞에 석고 대죄 해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6

청와대 관계자는 임의로 이글을 삭제하지 말아라. 만약 명예훼손에 해당 된다면 내가 처벌을 받는 것이고, 이글을 올림에 있어서 관련자료들을 확보하고 글을 올리는 것이다. 당신들이 현대자동차그룹의 부역자가 아닌 이상 이글을 삭제할 아무런 이유없는 것이다. 먼저 저는 이 글을 씀에 있었서 목숨을 걸고 쓴다는 것을 알아 줬으면 합니다. 1. 저는 현대모비스 이화공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당시, 순찰 중 고가의 자동차 핵심부품 수백박스가 공장 밖 야적장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사진을 찍어고 후에 이 부품들이 무단 반출(절도, 도난)의심으로 현대모비스 감사실에 제보를 하였습니다. 현대모비스 감사실은 당시 부품들은 도난, 무단반출은 없었으며 완성차에 장착하여 모두 소진 하였다고 공식 발표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핵심 부품들이 비에 맞아서 전부 불량으로 폐기 처분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순찰 중 발견 당시는 새벽2시경 이었으나 그 후 새벽에 소나기가 와서 전부 비에 젖어서 쓸 수 없는 것 입니다. 모든 부품들이 센서로 연결되는 것인데 비에 젖은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러한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인 것 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습적이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불량 부품들을 와성차에 장착하여 소진하였다는 것은 고의적 살인이나 마찬가지이며, 설령 죽은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살인미수 인 것 입니다. 정몽구 회장은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법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 2. 경비업체는 현대모비스와 도급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현대엔지니어링과의 도급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가능 합니다. 제가 도급계약서를 입수하여 현대모비스 아산물류센터의 경비원과 상담한 결과 충격적 이었습니다. 도급 인원(경비원, 미화원)에는 20명에 대한 도급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근무한 인원은 9~10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즉 10명에 대하여 인원 부풀리기를 하여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는 것 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도급 계약을 관리하는 사람이 회장님의 혼외자라는 소문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비자금이 정몽구 회장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경비원이었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아산공장의 청소, 경비 용역은 원래 다른 업체가 맏고 있었으며 2014년 청소원이 작업중이던 물류차량과 부딛혀 사망 사고가 일어 났고 이 사망 사건이 노동부에 조사를 받으면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하여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사망자 가족과 몰래 합의를 보고 현재 인력 업체로 바꿨다는 것 입니다. 제가 현대모비스 감사실에 제보한 것에 대하여 경비업체는 저에게 청부살인 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미행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현대모비스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고 보고 있는 것 입니다. 경찰, 검찰도 있으나 과연 그들을 믿을수 있을 까요? 위의 사실들과 관련하여 현대모비스측은 저에게 3억원을 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거절하고 정몽구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측은 알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사과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녹취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 이사가고 싶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3

저희 가족은 아이다섯에 부부 이렇게 일곱 식구 입니다. 화장실이 1개 여서 너무 불편하고 아이들 한테 미안해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하려고 이천만원(카드론) 계약금 걸고 지금 살고 있는집 내놓았는데 팔리지 않아 계약금 이천만원 잃을것 같습니다.계약 만료가 2월11일 인데 엄청비싼집도 아니고 1억1000만원 아파트 팔아서 대출 받아서 1억4600만원 빌라로 이사가려는데 집매매를 꽁꽁 묶어놔서 큰일 입니다.단지 아이들 위해서 이사하려는데 이게 왠일입니까?제가 2000만원 벌려면 우리가족은 몇년을 안먹고 안써야되는데 지금 쓰는글이 너무 하찮아 보여도 우리 가족은 뼈를 깍습니다.큰애고3둘째고1초등학생2명 그리고 막내 저같이 없는 사람에게 2000만원은 어마어마하게 큰돈 입니다.어떡게 합니까?제가 큰 욕심을 부린겁니까?
제목: 주민등록상 이혼 사별 이런거 표기 안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전 갑작스럽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어린아이들을 힘겹게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직장에 취직을 할려고 하니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주민등록증상에 신랑이름옆에 사망이라고 뜨는게 다 표기가 되더라구여 그거 안보이게 할수는 없나여? 꼭 필요한 경우 확인할경우만 표기할수있게해주세요..안그래도 우리나라사람들의 시선이 남편없이 애 키우는거 좋은 시각으로 보지않고 무시하고 깔보는 세상인데 직장을 옮기거나 어디 서류를 낼때마다 주민등록상 그렇게 표기된걸 내야할때마다 본인의 치부를 드러내는것같고 한번더 상처를 받는느낌입니다ㅠ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혼한 한부모 가정말고 저처럼 젊은 나이에 사별해서 혼자 애키우는 사람들에게 좀 많은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ㅠ
제목: 직업상담사. 저희를  짓밟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3,083

직업상담사라는 직업.. 저희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저희 직업상담사들은 주어진 업무매뉴얼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 어긋나지 않게, 평가실적을 맞추기 위해, 매년 살아남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그런 노력들이 이번 해에는 아무 소용없이 느껴지네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축소, 사업소 200여개소 감축...그로인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한 사무소에 직원이 최소 3명이라고 쳐도 200*3=600명이 직업을 잃는 것입니다. 어떤 기관에서는 올해 기관 미선정 통보를 받고나서, 회사 운영이 힘들고 그렇다고 인위적 감원을 하면 안 좋으니 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려서 징계 해고하여 실업급여 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19년도 정책목표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일하는 모두가 잘사는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 에 직업상담사라는 직업 또한 포함 될 수 있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취업성공패키지를 담당하는 상담사가 아닌, 한 국민, 시민으로 보았을 때 취업성공패키지처럼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해주는 제도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취업성공패키지를 축소시키는 방향보다는 취업에 대해 좀 더 탄탄하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현장에 있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볼때 현재 제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은 많습니다. 첫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 2단계 직업훈련을 받으면 훈련참여수당이 지급됩니다. 훈련참여수당을 축소·폐지하되 그 예산으로 좀 더 수준 높은 훈련, 교육들을 지원하여 수준 낮은 훈련만 지원 해준다는 인식을 개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작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는 하였지만, 원하는 훈련과정이 없어 자비를 모두 부담하고 다니거나, 중단을 하는 참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훈련참여수당을 축소·폐지한다면 취업의지 없이 자격증 취득만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내일배움카드 참여로 전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더 참여할 수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자격증만이 목표이고 취업은 생각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배움카드만 발급받으면 지원받을 수 없는 훈련참여수당을 지원받기위해 취업성공패키지를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점을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훈련만 완료하시면 중단을 요구한다던지, 연락두절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2단계 직업훈련에 대한 예산이 너무 작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를 참여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직업훈련을 희망하지만, 예산축소로 인하여 사전배정제, 카드물량 제한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훈련을 희망한다고 해도 카드발급을 해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면서 정말 불필요한 취업지원제도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을 늘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올해 많이 바뀐 3단계. 이번에 구직촉진수당이 없어지면서 알게 모르게 청년층의 불만과 실망감이 너무 많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신설되었지만,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로 지원의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구직촉진수당이나, 활동지원금처럼 취업을 하기 전에 지원을 해주는 지원금 보다는 취업성공수당, 취업근속수당 같은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청년들에게 성취감이나 목표의식을 심어주기에 더 좋은 시너지효과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하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을 보면 지금은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3회까지 다 받고 나중에 취업을 하려구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오히려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취업을 절실하게 여기지 않는 역효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수당들을 취업 후에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기는 하지만, 공제를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 또한 많고 공제를 함으로써 기업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꺼려하는 청년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취업근속수당 같은 것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취업률에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축소로 인해 감축되고, 폐업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곧 또 다른 실업률, 청년실업자들을 생성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저희는 국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쉽게 쓰고 버리기 좋은 일회용인가요?? 쓰고 버리기 좋은 일회용으로 만들기 보다는 좀 더 저희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만. 직업상담사라는 직업. 저희 모두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함께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에 저희 직업상담사라는 존재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등록금 0원 등록규정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4

저희 회사 직원이 야간 특별 수시 전형에 합격하였습니다. (주간이나 야간이나 등록금은 동일 합니다.) 장학금 까지 받아서 등록금 고지서 0원 이었습니다. 등록금 고지서 만 봐서는 당연히 금액이 0원이니 납부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그게 상식 아닌가요?) 등록기간 1/30~2/1일까지 였습니다. 학교에서 등록금 0원이라도 등록하라는 문자 한 통 만 줬어도 당연히 학생회비 라도 납부 했겠지요. 저희 직원 대학교 처음 가 보는데.. 게다가 장학금 까지 받은 뛰어난 학생인데.. 등록기간에 등록 안 했다고 입학 취소 되었다고 합니다. 입학처장님은 2,300명이나 되는 인원한테 다 보낼 수 없다고 하는데 MMS문자 아끼려고 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등록이 선택의 자유라고 하지만.. 등록금0원이어서- 등록 못한 것은 너무 억울 한 일 아닌가요? 학교 관계자 분들은 매해 입학사정을 잘 아니.. 당연히 잘 알고 계실 테지만.. 난생 처음 대학교 가 보는 학생은 어찌 이 모든 규정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미 대학교 졸업을 했지만.. 예나 지금이나-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규정은 그대로네요. 구식 행정입니다. 학교에 전화 했더니.. 등록기간에 등록 안해서 자기도 방법이 없다고 하는 동일한 말만 되풀이 합니다.입학처장이든 입학 사정관이든.. 교육부 소관이다.. 방법이 없다 등 울고 불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다른 학생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는 이미 모든 사항을 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지요.. 늘 되풀이 되는 행정~! 등록금 고지서 상이나.. 문자나.. 학생이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안내를 확실히 했어야 하는데.. 모든것 학생 탓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학교는 갑이고 학생은 철저히 을 이니 까요! 너 아니여도 들어올 학생 많아 이겠지요! 인터넷 페이지에 달랑 한 줄 아주 작게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학생이 없도록 등록금 0원도 등록하라는 규정 없애주세요! 자동 등록하여 학교에서 환급을 해 주던지..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가련한 이 학생은 어쩌란 말인가요? 정말 답답하네요.. 구식 행정 절차 없애주세요! 국민대학교 입학 사정관/입학 처장님! 반성 하세요! 모든 것을 학생 탓으로만 돌리지 마세요! 그 세세한 규정 다 어찌 압니까? 억울한 우리 학생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김경수 윗선.  배후인  문대통령  관련 여부  특검 수사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24

구속된 국기 문란 범죄인 김경수(바둑이)의 위선. 배후인 문재인을 특검으로 수사하여 자금출처를 밝히고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기를 청원 합니다.
제목: 제발 이나라에서 추방좀 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26세 청년입니다 저는 보다시피 경력이 단절되어 회사에 이력서를넣고 별짓을 해봐도 면접을 봐도 회사에서 저를 뽑아주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잉여 인력을 그냥 두실겁니까? 저는요 제발 이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정말입니다 학교폭력 왕따 가정폭력 이런거 당해도요 법적으로 처리할방법도 없고 그냥 이나라 국민인게 너무싫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이 대한민국 국적 없애 주시면 안되요? 아니 자국민한테는 털끝만큼도 관심없는 이나라에서 무엇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되죠? 이나라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것도 아닌데 해도해도 너무한거 아닙니까? 이게 한가정의 문제입니까? 지겹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좀 나가게 해달라구요. 잉여인력들 넘쳐나는데 그사람들 다 해외로 기술 배우게해서 독일 광부처럼 일하게라도 해주던지 좀 아니 취업난이라면서 기업을 나몰라라하고 그러고 국가는 대체 뭐합니까? 외국인차라리 그렇게 받을거면 자국민들 다 내보내고 아예 다문화를 만들어가시던지요. 진짜. 답이없네요. 좀 비행기 태워서 노동자처럼살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꿈의 암치료라는 중입자치료 왜 안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3

우리나라 사망률 1위는 암입니다. 암진단을 받는 순간 죽음을 생각하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치료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중입자치료기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억대의 돈을 들여가며 일본, 독일 등으로 중입자치료를 받으러 떠납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자칭 암 완치율이 세계최고 수준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우리나라도 중입자치를 하려고 했지만 기술부족인지 자금부족인지 몰라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부족이라면 장비를 사와서라도 하루빨리 암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전 배** 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4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전 배진희 입니다. 전 지금 한 가정의 3자녀의 엄마입니다. 한 사람의 말 장난으로 인해 그것이 진실인 것 처럼 소문이 되었고 소문이 소문을 낳아 소문이 더욱 눈 덩어리처럼 커져 제 인생은 망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으로 인해 더욱 피해를 보았으며 인격살인과 인격모독, 인권침해와 보육계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였는데 어린이집원장님이 인격모독과 보육계 소문을 내어 일을 못하게 되었으며 남편과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과 언니까지 피해를 보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인권침해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시립 도립 국립도서관 교육청도서관 처벌법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

왜 도서관 이용자만 소음 발생 제재 대상입니까 업무연락 대화 이외에 도서관 공무원들의 처벌, 제재를 위한 민원 ,소원수리 제도 청원합니다 관련 복무규정 없어요? 어디서 갑질 입니까! 아주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디지털 자료실 도서 열람실 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 공무원의 소음 발생행태의 녹취자격과 이것을 바탕으로한 민원, 소원수리 이에 따라 처벌, 감봉,제재 제도의 성립을 청원합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경정청구 신청 누락 때문에 한자 써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입니다.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좋은 정책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는데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해당 포항 세무서에서는 신청되었다고 말만하고 급한사정이 있다는 제말에도 무조건 두달다되서 처리를 해준다고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저만 빨리해달라는건 어폐죠. 하지만 같이 신청한 동기는 이미 처리가 되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많이 밀려 있다면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사람놀리듯 무조건 두달이야기만...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제목: 오남리 무허가 가건물 지도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

불철주야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683-27번지 진주상가 대웅상가 대로와 인도가 불법간판.불법주차.불법증축.무허가건물등으로 너무 혼잡하고 불편합니다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예시- 불법컨테이너 가건물 .택시정류장 불법가건물과 무허가 영업 .진주설비 증거관계.사진
제목: 군대 위수지역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1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01743 얼마전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군인들 저녁 외출이 허용되자 PC방 단합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군대에 끌려가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이런 군인들을 돈으로만 보는 군주변 업소들때문에 더 힘들게 만드는 일을 줄일 수 있게 위수지역 폐지를 요청합니다. 평일 외출에는 영향은 없겠지만 주말 외출 외박시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다면 군인을 돈으로만 보는 업체들을 어느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나라를 지키러간 군인동생들을 위해 위수지역 폐지를 요청합니다.
제목: 김경수경남지사님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9

경남지사 김경수지사님 살려주세요 대통령님.김경수지사님 경남에 할일이 많으십니다..죄없습니다. 죄가 있다고 나와있는 법적인 그 어떤것도 없습니다. 풀어주세요
제목: A형사다리 규제완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346

A형 사다리 사용 규제를 현실에 맞게 처리해주십시요 좁은 공간이나 자주 이동을 해야하는 작업장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사업주나 현장 책임자등이 안전교육을 강화하는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경찰공무원 시험 폐지 후 경찰면허 제도 전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422

*청원개요* 경찰공무원은 시민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강력범죄를 수사 후 검찰청에 송치할 수 있어야 하는 공인 입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 시험은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국어, 과학, 수학, 영어시험 만으로 합격할 수 있기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검증되지 않은 경찰관이 강력범죄를 수사를 하지 못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보복살인 까지 발생하는 제2의 강력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위의 개요는 부실한 경찰공무원 시험을 폐지하고 경찰행정학과 또는 법학과 졸업생만이 응시 후 정신질환, 정신감정 진료확인서 발급 후 경찰면허증 제도를 통해 강력한 경찰채용 으로 전환 *청원내용* 경찰공무원은 강력범죄, 일반범죄 용의자를 수사 후 검찰청에 송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강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채용 시험은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국어, 과학, 수학, 영어시험 만으로도 합격이 되고 심지어는 응시자 선택에 따라서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치루지 않고 있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http://m.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210 이렇게 검증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 으로 인하여 강력범죄(강도, 살인, 뺑소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응조차 못하는 경찰관이 상당수 입니다. 게다가 일부 경찰공무원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소인, 고발인, 신고인, 민원인, 피해자의 뒷조사를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와 형사소송법 제211조(제3자의 출석요구) 같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사하지 아니하고 뒷조사를 통해 수사 하기도 하는 자격이 없는 경찰관이 상당수 있습니다 또한 2014년 때에는 세월호 유가족 분들을 뒷조사 하기도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관련자료: http://www.hankookilbo.com/News/Npath/201405212023145979 게다가 경찰관이 간호사를 폭행하여 간호사 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으며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행정학과 또는 법학과 졸업생의 경우 검증되지 아니한 일반 응시자와 다르게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헌법, 경찰학개론, 범죄심리학, 도로교통법, 도로법 등을 통해 반드시 학습하고 체계적인 경찰실습, 체계적인 법원 실습 등을 거쳐서 응시하는 반면 일반 응시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보지않고도 합격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종결과* 위와 같이 검증되지 아니한 무문별한 일반인의 경찰공무원 시험을 폐지 후 검증이 되어진 경찰행정학과 또는 법학과 졸업생만이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게 한 후 경찰면허 제도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행 경찰공무원 시험제도* 고등학교 졸업 이상 일반인 이면 경찰공무원 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응시자 본인에 따라서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보지않아 검증되지 아니한 시험제도 *경찰공무원 시험 폐지 후 채용제도* 경찰행정학과 또는 법학과 졸업생만이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 후 정신병원 에서 정신질환, 정신감정 진료확인서 발급 후 경찰면허증 제도를 통해 강력한 경찰채용 으로 전환
제목: 좀살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4

어느나라대통령이고나라국민은바도못머코사는데북한가서살아라문재인되고나서서민은더못산다잘됫거는세금만올나지병원가라
제목: 요즘 이석기 석방이 도마위에 올라왔는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6

양승태의 통진당 해체 개입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석기 사건 본질의 내용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석기는 애국가도 부정했는데 그래놓고 더 할말이 있나요???
제목: 대한민국 생태하천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2

예전에 민주당에도 글을 썼지만 주민의견 듣는다고 내려와서 교통혼잡등 반대의견이 있으니 그냥 유야무야 되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깨끗하고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차가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제목: 정년도 없이 돌려 먹는 인간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7

국회의원하다 장관으로 장관하다 국회의원으로, 정년도 없이 돌려 먹고 돌려 막는 인간들은 대가리는 개요 배때지는 돼지요... 곧 민심이 돌려쳐 몰이 합니다... 명예를 부로 휘돌이 하는 인간들은 대가리는 개요 배때지는 되지요... 곧 그***가 될겁니다.
제목: 청와대사랑채결혼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2

청와대사랑채 작은결혼식 참 좋았는데 왜 없어졌는지요 작은결혼식은 청와대에서 앞장서 권장해야할텐데 오히려 정책이 퇴보하는것 아닌가요 다시 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화장품 과대포장 규제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화장품을 좋아하는 20대 청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샘플'이라는 단어를 아실겁니다. 조그만 병에 담긴 스킨로션이라거나, 비닐팩에 담긴 샴푸, 린스등을요. 문제는 특정 로드샵 브랜드에서 가뜩이나 1회용품인 샘플들을 판매상품과 같이 비닐에 담고 또 담아서 풍성하게 보이게 합니다. 이래야 잘 팔린다고요. 혹은 1+1을 알리기 위해 묶음포장을 하는데, 그것도 이중, 삼중으로 포장해버립니다. 이러한 화장품들의 과대포장을 규제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기술유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철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8

요약 : 기술의 해외 유출시 강한 징벌을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최근 판결 사례에서 조차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되고 있음. (화학기업 기술유출로 220억대 이익을 챙겼으나 관련자 형량은 2년. 1년, 집행유예 - 아래 기사 참조) 내용 : 기술 유출시 수백억의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해당기업과 관련산업은 파탄에 이름에도, 그 피의자에 대한 나라 법의 결과가 실형 2년, 1년 밖에 안된다면.. 정직히 일한 사람, 기업은 국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무엇인지 묻고싶음. 또한, 그런 과정에서 얻은 막대한 수익 비교하여, 형량의 년 수 만큼의 일반 사회인들의 연봉에 빚대어 볼 때,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솜방망이 처벌이 곧 기술유출을 방조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함. 이에, 국가가 미래와 기술을 중시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 그리고 본 향량에 대하여 정부의 의견과 대안을 물어보고자 함. 관련 기사 url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049050 정부방침 기사 url : https://m.blog.naver.com/mocienews/221433252595
제목: 명절 기간동안은 LNG 발전소를 대타로 써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0

명절 연휴기간 동안은 일부 업체의 휴무와 고향에 가느라 전력 소비량이 많지 않으니 석탄과 원자력 발전소를 70% 정지하고 대타로 놀고있는 LNG 발전소를 돌립시다.
제목: 주택공시지가 인상 = 증세의 꼼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2

그만 좀 해주시오. 밖에 나가보면 정말 세상 어려운 게 눈에 보입니다. 세금이라도 좀 줄여주시오. 정말 그만 좀 해주시오. 늘려 놓은 공무원들 급여, 연금 걱정되서 그런거요? 그런 것이라면 정말 구역질이 나오. 제발 그만 좀 해주시오. 더 잘 살게 해준다면서 뒤에서 세금 삥뜯는 것, 그게 모기와 다를 게 뭐요? 집 한 채 가지고 소득 없는 노인네들에게 자살 권하는 거요. 정말 나쁜 짓이요. 그만 좀 해주시오.
제목: 사회초년생.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결혼도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6

돈이 많은 이들에게는 별거 아닌 저의 전재산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것이 올스탑된 이상황이 너무 슬픕니다. 집주인 횡포에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아무리 연락해도 다 무시하고 연락두절된 집주인때문에 법으로 해결하려고 찾아보고 물어봤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계약만료가 되어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수많은 임대인들에게 어떤 강력한 법적조치를 할수있게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할때 최대한 빠른시간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증금은 집주인돈이 아니고 제돈인데 왜 제가 제돈 돌려받겠다는데 이렇게 몸고생 마음고생 해야할까요
제목: 군병원 대리수술 피해자들이 불쌍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5

군병원에서 의료기구상이 대리수술을 하였음을 감사원에서 적발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뉴스에서 보도되었구요. 정말 이게 나라인지 싶습니다. 군기피자가 양심 운운하면서 성실 현역 복무자와 전역자에게 크나 큰 좌절과 억울함을 안겨주는 이 나라에서 그래도 아픈 장병들이 제대로 치료는 받아야 하지 않나요? 뉴스에 보도된 군병원에서 수술받은 대리수술의 피해 장병들이 있을 겁니다. 범죄의 피해자들입니다. 지금 혹은 앞으로 어떤 합병증과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피해자들에게 범죄 사실의 피해자임을 최소한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피해자임도 모른 채, 전역하여 각종 합병증과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그 병사들이 불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