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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그룹, ***) 불공정한 합병에 청원 넣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2-10 ~ 2021-01-09
참여인원: 455

한국*****(*****그룹, ***) 불공정한 합병에 대한 청원입니다. 11월 30일, *******그룹(이하 ***)에서 한국******(이하 ****) 합병을 위해 증권신고를 제출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의 합병비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 소액주주에게 매우 불공정한 것입니다. 1. ******는 자사주를 58.43%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제외한 주식은 합병을 하려고 하는 *******그룹이 31.13%, 나머지 소액주주가 10.44%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자사주는 ****** 주주 모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자사주를 제외한 유효지분율을 계산해보면 *******그룹(이하 '***') 75%, 나머지 소액주주 25%입니다. 3. 합병결정 공시를 한 11월 26일 시가총액 약 5천억원 기준으로 '***'와 소액주주는 각각 3,750억원, 1,250억원 가치의 ****** 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그런데,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바로는 대주주 '***'가 ******를 흡수합병하면서 ****** 자사주와 '***' 지분의 교환에 대해 신주발행을 하지 않고 소액주주의 주식 교환에 대해서만 '***승분을 '***' 주주와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5. 1,250억원의 소액주주의 가치가 합병후 500억원으로 축소되는 것이며 그 차액은 대부분 '***' 대주주 ***과 그 일가(지분율 73.92%)의 부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증권신고서 "1.나.(4) 합병당사회사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에 서 주주가치 상승분을 '***'주주와 나누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정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룹㈜ 주주뿐만 아니라 ......... ㈜한국*******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합병대가가 배정되지 않음에 따라, 그로 인한 주주가치 증대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6. 대주주는 ******의 이익을 독식하기 위해 그동안 두차례의 공개매수를 통해 상장폐지를 시도하였으나 소액주주들이 부당한 매수청구가의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소액주주를 축출하기 위해 배당을 감액하고(2015년 주당 700원에서 2016년 300원, 2017년 이후 400원), 사명을 변경하여 브랜드 로열티를 '***'가 가져가는 등 ******의 이익을 낮추는 악의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7. 배당확대, 자사주 소각, 감사선임 등 몇년간의 주주제안을 모두 무시하더니 이렇게 불공정한 합병을 감행함으로써 선진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국내 자본시장을 퇴행시키는 악덕 대주주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8. 이번 합병 건은 자사주의 비중이 거의 60%에 이르는 특별한 case로 '***'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면 앞으로 대주주가 자사주를 활용해 소액주주에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하고 이익을 편취하는 데 참고가 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추가) 한국******와 *******그룹(지배주주) 합병 거래는 외관상 두 법인간 합병거래지만 본질은 지배주주와 **** 일반주주간 매수,매도 거래임에도, 지배주주가 쌍방대리상태에서 오염된 가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자사주 60% 매수후 4년간에 걸친 일반주주소각요구 무시 후 미소각은 자본시장 참여자라면(EPS기하급수적 상승) 지배주주가 가격상승 못하게 하는 직접적, 확실한 요인임을 백이면 백 모두 인정할 것입니다. 자진상폐와 계열사간 거래도 주주간 이해상충 자본 거래이며, 쌍방대리 상태에서 오염된가격에 진행된 위거래는 국민연금 포함한 일반주주 재산 수천억원 지배주주가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특히 본 합병은 회사돈으로 산 자사주를 지배주주 지분율 높이는데 사용하고 있어(75vs25아닌, 90 vs 10), 한국은 회사돈으로 지배주주 지분율 높이는 것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 같은 글로벌 투자자 시각으로 한국 규제체계를 보면 한국이 일반주주 돈을 지배주주가 합법적으로 빼앗아 가는 것을 보장하고,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보호 안 해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통영시는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10 ~ 2021-01-09
참여인원: 2,185

안녕하세요. 통영에서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통영에서 코로나19없는 청정구역이라고 자부 하였으나 현재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현재 하루에 한명씩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몇명 발생하지 않았었고 동선공개 하라고 요청을 했으나 비공개였고, 별탈없이 확진자는 의료원으로 이송이 되어서 큰 문제는 발생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발생하면서 현재 거제, 통영이 공포에 떨고있습니다. 거제지역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나서서 발빠른 조치에 이동경로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영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지역카페"에서 정보를 먼저 얻는 상황입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통영에서는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제1판, 2020. 10. 07)" 준수를 따르기 위해서 이동경로를 공개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통영 시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문자가 와도 확진자 발생했다는 그런 문자만 보내고 있습니다. 옆지역 거제, 고성 기타 등 다른지역만해도 문자로 세부사항을 잘 나타내서 보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확진자 발생하였을때 이동경로 및 시간 정도는 알권리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영업자들, 직장인들 다 어려운 상황이며 지역경제 문제로 문제 될꺼같아서 이동경로를 안알려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며, 확진자 개인정보를 알려달라 요청 하는것도 아니고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이동시간정도는 알려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영시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시 지역카페보다 더 느리게 문자가 온다는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 정보도 주지 않은 채 알아서 도생하라는 건가요? 통영시청에서는 타지역처럼 코로나 확진자 이동경로 시간을 공개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 사기 제발 처벌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10 ~ 2021-01-09
참여인원: 838

억울합니다. 저희는 부동산 사기를 당해서 전재산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남들과 다른 밤생활을 하면서 온갖 손님들 비위를 다 맞춰가며 힘들게 돈을 벌었습니다. 둘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 밑바닥부터 시작한 저희는 15년만에 어렵게 전세 7000만원 빌라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였고 당시 집주인은 얼굴도 못봤고 심지어 관리인이라는 사람이 집주인 행세를 해서 그 사람이 집주인 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대출이 8000만원이나 걸려 있던 집이여서 걱정을 했었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는 집시세가 1억 5천이고 충분히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금이 빠지니 걱정말라고 했습니다. 전세보증 보험도 가입 하려 했었으나 빌라이고 가입 거절이 되어서 저희는 2년만 살다가 나갈 생각이라 믿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1년쯤 살고 있는데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이 집주인이라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이 잘못 되었다고 저희에게 배려를 해주는척 집을 사라고 권유 했습니다. 1억 5000에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높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시 직업도 없고 돈벌이도 번번치 않아 거절을 했는데 집주인은 그럼 이 집은 경매로 넘기겠다며 반협박을 하였습니다. 전세기간 2년이 다 되갔고 저희는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자기랑 거래한적이 없다면서 내줄 돈도 없고 배째라는 식이였습니다. 부동산측은 집주인한테 대리권리도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면서 집주인이 거짓말하는 거라며 서로 떠 넘겄습니다. 저희는 어쩔수 없이 법으로 하였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승소 했지만 집주인은 전화도 받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은 부인 명의로 하고 본인 앞으로는 재산 하나 안 남겨 놨더라구요. 저희는 현재 경매로 집이 넘어가서 십원짜리 하나 못받고 쫒겨났습니다.심지어 공인중개사 상대로 고소했던 사건은 저희가 패소해서 그 쪽 변호사비 오백만원 정도를 저희에게 부담하라는 등기가 왔더군요.억울하게 빚만 더 늘어난거죠. 동생에게 돈을 빌려 보증금 조금 넣고 월세에서 사춘기 아이 셋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전신 탈모가 와서 온 몸에 털이란 털은 다 빠져 쉽게 취직도 못하고 배달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빌라는 시골에 있는데 이 빌라에 입주한 사람들은 저희 처럼 억울하게 전 보증금을 다 날렸거나 강제로 원치 않은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사람은 처음부터 계획적이였습니다. 자기돈 하나 안들여 건물 올리고 시세보다 적은 전세로 유혹해서 현금은 다 챙겼고 저희처럼 억울하게 없는 사람들만 등쳐먹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고 지금은 다른 사람 명의로 다른 곳에 또 건물을 올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이유는 처벌이 약해서죠. 억울합니다. 정말 이 일만 생각하면 죽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앞으로 저희가 또 이돈을 모으려면 몇십년이 걸릴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이기적인 돌봄노조 파업을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10 ~ 2021-01-09
참여인원: 1,362

안녕하세요. 저는 도내 근무하고 있는 초등교사입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돌봄교사 파업’으로 학교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들 목소리가 큰 집단의 소리에만 집중할 뿐 누구도 저희의 작은 외침에 귀 기울여주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곳에 의견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돌봄강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 대다수의 교원들은 동료의 안정된 일터 마련을 함께 기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보니 이는 오로지 돌봄강사에게만 유익한 정책이었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초등현장에 근무하는 대다수의 교사들은 아침 9시를 시작으로 오후 2~3시까지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오후에는 교무(전반적 학교운영 관련), 연구(수업연구 관련), 환경(학교텃밭 및 학교환경구축 관련), 체육(모든 체육행사), 방과후학교, 정보(개인정보, PC관리, SW교육 관련) 등의 크고 작은 업무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돌봄업무 또한 그 중 하나입니다. 돌봄업무 담당자는 돌봄교실 환경구축, 돌봄교실 수요조사, 돌봄교실 운영계획 수립 등으로 돌봄에 관한 모든 제반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실제 돌봄교실의 운영자는 엄연히 돌봄강사였음에도 이전에는 시간강사라는 이유로 이 모든 제반업무를 교사가 수행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파업으로 시간강사였던 이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그럼에도 현재 이 모든 업무는 교사가 떠맡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신들은 그동안 그런 일을 해 오지도 않았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오로지 돌봄강사들에게 안정된 근무환경과 정식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회피만 가져다주었을 뿐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학교 현장에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수완이 꽤 달콤해서였을까요, 최근에는 돌봄단체의 입김이 세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학생들을 내팽개치고 파업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돌봄교사의 파업 내용 중 하나는 ‘종일근무’입니다. 학급에서 담임교사가 아침 9시부터 오후 2~3시까지 학생들을 돌보고 있는데 돌봄교사는 이 시간에 빈 교실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걸까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를 들고 돌봄교사들은 학교라는 이유로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떠맡기고 굳이 이 시국에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내건 파업 조건은 하나 더, 자신들이 없을 때의 고충을 느껴봐라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봐주는 어떠한 외부인력도 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파업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12월 8~9일에 실시 예정이었던 이번 파업은 다행히 연기되었지만, 이들의 파업으로 아이들은 계획된 돌봄교육과정을 받지 못 하게 되었으며, 교사들은 그럴 때마다 임시대타가 되어 업무를 수행할 시간에 아이들을 봐야 하는 상황이 생겨났고, 우리 아이가 돌봄에 잘 있겠지라고 믿고 맡긴 학부모들은 이러한 실정조차 제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돌봄단체의 파업조건과 당연히 아이들을 돌봐야하는 교사라는 이유로 학교현장은 이러한 돌봄교사들의 파업에 어떠한 조치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이들의 파업으로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며, 교사 또한 정규교과 이외의 시간에는 개인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필요가 절실합니다. 당사자인 학부모 또한 맘카페나 편향된 뉴스로 정보를 얻고 있는 만큼, 함께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학교나 국가 차원에서 돌봄단체의 파업에 대해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의 돌봄사업은 단순히 학교 자체적인 특색사업이 아닌 국가의 중요시책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이런 이유로 정부는 돌봄의 질을 높이고 학교 간 돌봄수준격차를 줄이고자 돌봄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을 주장하였습니다. 학교현장에서 돌봄사업이 이렇듯 불안정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면 이는 교육적-재정적으로 충분히 큰 손실이며, 이들이 노조에 힘입어 어떤 소리를 떠들어대더라도 나라와 교육청에서 중심을 잡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롯이 교육 자체에 집중하여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의해 바른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개인의 이권만을 위해 움직이는 단체들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수능 전날 수능응시 과목이 바뀐걸 알게된 황당한 사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10 ~ 2021-01-09
참여인원: 3,550

12월2일 수능전날 제 딸은 학교에 가서 수능 응시 과목이 수학(나)형이 수학(가)형으로 바뀐걸 알고 운동장 한복판에서 울기 시작했고 담임쌤과 학교측은 교육청의 실수라 여겨 전화를 걸어 민원을 제기 했지만 결과는 학교측이 9월17일 오전 10시 15분에 수정한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딸은 담임쌤과 함께 원서를 수정한 사실이 없고 수정한 어떠한 서류가 없으며 수정할려면 절차가 맨처음 원서를 다시 새로 작성하고 담임과 학생이 서로 싸인을 하고 사진도 다시 붙여 교육청 전산시스템에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절차는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2월3일 저희딸은 응시신청도 하지 않은 수학(가)형을 볼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 전날 오전 9시 넘어서 부터 밤새 울기만 했고 부모가 해줄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없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루종일 울고 있는 자식땜에 그것도 수능전날 이런 일이 생겨서 충격은 상상할수도 없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12월3일 담임샘이 주말에 사과하고 싶다고 문자가 와서 저희는 딸이 너무 괴로워서 수능날 시험을 모두 망쳐 12월7일날 학교측 관계자와 만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알고 싶어 학교에 갔고 그날 정말 황당한 말을 듣고 너무 화가나 글을 올립니다. 언론에 제보했지만 연락도 없고 해서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니 이 글을 읽고 다시는 저희와 같은 딸이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해주세요. 사건 전말: (1 )9월7일 수능응시 과목 수학(나)형작성 (2) 9월16일 9평모의고사 시험전 응시과목 최종확인 (3) 9평모의고사 시험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 친구와 같이 문자를 보냄 . '수학(가)형을 보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고 밤9시에 담임이 전화를 걸어 수학(나)형을 보라고 설득해 수학(나)형을 보기로 함. 그리고 9월17일날 저녁6시까지 더 고민해보고 문자 보내라고 해서 약속대로 9월17일 저녁 6시경 문자로 '그냥 수학(나)형으로 보겠습니다.'라고 문자 보냈고 담임은 '그래 알겠어. 그럼 월요일날 만나자'라는 문자를 보냄. (4) 하지만 담임은 본인 맘대로 9월17일 오전 10시경에 수학(가)형으로 볼거라 추측해서 전산시스템에 들어가 교육청에 수학(가)형으로 수정해서 신고함. 그런데 수학(가)형으로 수정해서 신고 한것을 전혀 인지하지도 않았고 기억조차도 없다고 함. 추측한것라고 함. (5)9월17일 본인이 수정한걸 기억도 못하고 9월18일 오후 5시까지 그 어떠한 확인 조차 하지도 않음 (6) 12월1일 수능원서증이 학교에 도착했는데도 담임쌤은 대충 확인하고 12월2일 저희딸의 수능원서가 잘못된것 앎. (7)12월2일 부터 12월6일까지 저희딸한테 그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12월7일 아침에 사과했다고 함. 저희딸은 12월3일날 본인이 응시하지 않은 수학(가)형을 보게 되었고 몇개월 동안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 열심히 수학(나)형을 공부함.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정말 상상이 안가고 왜 하필 저희딸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화가 납니다. 저희딸은 12월2일부터 계속 울기만 하고 믿었던 담임쌤이 배신했다고 심한 우울증과 화병, 그리고 불면증까지 생겼습니다. 담임은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고 일주일 남음 가천 적성고사만 잘보면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상태에서 그 시험을 잘 치를수 있을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동안 정시공부를 열공했는데 그 시험을 제대로 응시도 못했다는 겁니다. 노력이 나를 배신했다는 저희딸의 말이 정말 가슴 아프게 와 닿아 글을 올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건 담임샘의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큰 실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은거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지방신도시 교통 체증 간곡히 해결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10 ~ 2021-01-09
참여인원: 734

안녕하세요? 앞서가는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 제도에 이 부분 꼭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에 살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의 일꾼으로, 한가정의 가장으로 직장따라 정관읍으로 이사온지 2년 넘었습니다. 교통 불편하기로 이런 동네 처음입니다. 출,퇴근길에 온갖 생각 다듭니다. 정관읍은 인구9만을 향해 발전하고 있는 광역권 신도시 입니다. 정관의 좌측으로 내년 대광위 4차 국가철도계획에 노포~울산ktx 노선을 반영한다고 하셨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창원 컨벤션센터) 정관의 우측으로 동해선이 곧 마무리 됩니다. 이런 와중에 정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교통체증에 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는것은 무슨 의도 입니까? 정관인구 8만여명 가둬놓고 교통 체증이 사람한테 받는 스트레스를 연구하시는지? 제가 부산시에 묻고 싶습니다. 부산시에 여러번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장 개선이 힘들면 언제까지 기다려라! 또는 이런 대안이 있으니 참아달라!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시라! 이런 설득과 개선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산시의 성의없는 ctrl + v 답변 이제 더이상 싫습니다. 지방자치제의 폐허를 더이상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성실히 답변 해주십시오. 국가를 위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다 성실히 해 왔습니다. 정부의 답변 들을 권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전국 읍단위 인구중 8만명 초과하는 도시에 전철 없거나, 전철 계획없는 도시 또 있습니까? 2. 정관읍 주민들은 이런 교통 지옥속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3. 좌로 광역철도, 우로 동해선 경전철 뚫어놓고 정관 주민들 시험하는건지 꼭 답변 해주십시오. 간곡히 성의 있는 답변 청합니다.
제목: 수도권지역 미대편입준비생들이 실기학원에 다시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10 ~ 2021-01-09
참여인원: 389

현재 미대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편입생입니다. 수능 시험 이후 수도권지역은 2.5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어제를 기점으로 입시 학원을 제외한 모든 학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제외된 입시학원에는 미대편입학원이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왜 입시학원이라는 기준에 편입학원이 안들어가는건가요? 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해서 들어가는게 왜 입시에 해당이 안되는지 이해되지않습니다. 또한 인문계 편입과 달리 미대편입은 실기고사가 평가에 들어갑니다. 미대 입시와 똑같이 대학에서 치뤄지는 미술 실기 시험을 쳐야합니다. 저희들은 비대면으로 특히 미술 실기수업을 준비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기는 공부와 다르게 학원에 나가지 않으면 배움에도 한계가 있고 실기재료를 모두 챙겨 집에서 한다고 해도 학원을 다녔을때의 커리큘럼과 동일하게 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입시 막바지인 지금, 학원에 있는 시간을 더 늘려도 모자를판에 입시학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원을 못나가는데, 만약 결과가 안좋다면 그 시간과 노력과 돈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주실건가요? 또한 수도권 지역의 미대 편입 학원은 모두 문을 닫았는데 지방지역의 미대편입 학원은 현재 계속 운영중입니다. 물론 두 지역간의 인구수와 코로나 감염 위험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입 시험 즉 입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써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학원 준비생과 수도권준비생간의 공정한 입시 경쟁이 형성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실기고사가 가장 빠른 학교는 10일도 채 남지않았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입시학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원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대의 한창 중요한 시기에 저희들이 투자한 1년이라는 시간과 학원비에 쏟았던 돈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보험 계약자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10 ~ 2021-01-09
참여인원: 328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13살 남자 형제를 둔 아빠 입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된건.. 제 아이들이 ** 생명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헌데 계약자는 아이들 엄마이고 보험료는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헌데 아이들 엄마가 2019년 4월에 집을 나가서 연락두절 인 상태라 (주)**생명에 계약자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계약자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이유는 혹시나 일어날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인데 1년 9개월 동안 연락도 안되는 애엄마가 혹여나 해약이나 다른일에 관여하는게 싫어서 이기도 하고요 또한 작은아이 같은 경우 자폐성 장애 2급 을 받고 보험료 자체가 면책처분이 내려진 상황인대 혹여나 해지될경우 아이는 보험가입이 힘들기도하고요 두 아이를 버리고 나간 아이 엄마에 자격또한 엄마에 자격을 버렸다고 생각하는바.. 법에도 융통성 이란게 있고 회사에도 사칙은 존재하는바..그걸 무시하고자 함이 아닌 형평성을 (주)** 생명 이 발휘 해주고자 함 이기도 하고 절대 불가에 입장을 유보해주십사 부탁 드리기 위함 입니다..개인에 능력이 않되니 이곳에 호소 하는바 부디 현명한 판단 내지는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역주택조합의 피해  사례를 입은 준조합원의 구제를 위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10 ~ 2021-01-09
참여인원: 471

경기도 화성시 *** ***의 ****역 ** ** ****이라는 지역주택조합의 피해를 입은 직장인입니다. 이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1850세대의 정도의 아파트입니다. 이 중에 정조합원이 1300세대 정도이고, "준"조합원이 550세대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준조합원 550세대가 입주를 믿고 있던 세대를 잃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준조합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법적으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불어 이 용어의 정확한 의미가 임의세대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즉, 법적으로 없는 용어를 만들어 준조합원들의 사리 판단을 흐리게 하였다는 사실이 첫 번째 피해 사레입니다. 다음으로는 저는 2018년도 10월 쯤에 준조합원이라는 이름으로 이 조합 아파트의 입주 예정인 지금 세대를 계약하였고, 지난 2020년 7월 중순경에 계약서를 공급계약서(5차)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때 까지만 해도 뛰는 아파트 값에 그래도 내 집에 입주 할 수 있다는 꿈을 꾸며 하루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2020년 12월 3일 ~ 8일 까지 일반 게약을 하더군요. 그것도 준조합원 물량 550세대 물량이 일반 청약 물량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 분양이 있기전에 준조합원이 모여 대책 마련을 조합측에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분양을 하고 남은 물량을 준조합원에게 분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연 준조합원의 존재 이유" 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거면 처음 부터 준조합원을 모집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조합의 사업을 위해서 피 같은 서민의 돈을 법에도 없는 용어를 사용하여 사기성으로 끌어 모집했다는 것이고, 마치 선택한 세대에 대하여 입주 할 것 처럼 동, 호수를 정해서 조합측에서 게약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 그러면 " 어떻게 주택조합 사업이 성사 되었을까?" 라는 의문점 입니다. 조합 측에서는 정조합원에 대해서만 서류를 ****에 올리고 준조합원들에 대한 서류는 조합에서 보관해서 일반 분양 물량으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에서 착공허가를 내어 줬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여기서 조합 측에서는 준조합원들에게 미분양 물량이 20채 정도 남아서 깜깜이 분양을 할 것이고, 분양 해도 미분양 및 위치 상 안 좋다고 청약 넣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조회를 해보니 정조합원을 모두 모집한 후에 남은 물량이 30채 미만이면 일반 분양 없이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더군요. 마치 준조합원을 정조합원들과 동등하게 대하는 것 처럼 배후를 친 후에 갑자기 준조합원 물량 550세대를 일반 분양으로 내놓았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준조합원이 납부 할 분양가와 발코니 확장비를 더 높게 책정하여 일반분양가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조합이 이익을 위해서 준조합원을 이용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저희 ** 화성 ** 조합원 아파트의 준조합원분들 중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게십니다.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일 수도 있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그리고 준조합원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 화성 **는 일반 분양 청약 예상 결과 준조합원들이 애타게 입주를 꿈꾸며 짧게는 1년 길게는 3~4년을 기다려 오신 분들의 동, 호수 를 일반 분양이 되신 분들께 돌려 주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성 ** **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준조합원분들에 대한 억울한 심정을 토로 하고자, 그리고 준조합원이라는 법에도 없는 용어를 사용한 지역주택조합에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현 정부가 사활을 걸었던 검찰개혁의 실체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10 ~ 2021-01-09
참여인원: 10,580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추미애 그리고 친여 위정자들은 무소불위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재라는 명분으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연일 주장하지만 그들의 일관된 주장이 그들의 일관된 위선에 의해 자멸되고 부정되고 있음을 국민은 목도합니다. 장관의 말 한마디에 검사들은 좌천되었고 검찰의 여러 부서가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합당한 설명과 이유도 없이 오직 정부에 충성하는 검사가 임명될 때까지 자행되는 장관의 인사권 전횡의 결과로 현 정부에서 비롯된 거의 모든 권력형 비리 수사는 사실상 답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감찰규정마저 여러 차례 위반하면서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단행합니다. 법원과 감찰 위원들이 제동을 걸어 주기까지 일주일 동안 사실상 검찰 조직이 맥없이 정부 권력에 장악된 것입니다. 검찰개혁 법안 없이도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검찰에 대한 전권에 가까운 개입과 통제가 가능함을 증명해 보인 겁니다. 무소불위한 검찰 조직이라는 그들이 부여한 수식어가 무색하다 못해 민망할 정도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속였거나 아니면 개혁되어야 할 무소불위한 권력은 검찰 권력이 아니라 정부 권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직권남용과 무리한 인사권 전횡에도 장관의 비위를 제단하고 억제할 마땅한 규정이 없습니다.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 기본권 위협하고 경찰 공권력 비대화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경찰 공권력 비대화 해결 못하는 허울뿐인 "자치경찰제도"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질 왜곡되고 있는 친 권력형 "공수처 법안"등 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민주주의에 반하는 내용과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국민의 공감대와 합의가 생략되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습니다. 현 정부가 사활을 걸었던 검찰개혁의 실체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개혁인가요? 아니면 개혁을 가장한 검찰, 사법 장악인가요? 국민의 우려와 호소에도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라는 정치인들의 태도에 국민은 할 말을 잃습니다. 나라의 평등, 공정, 정의를 무너뜨리고 적패와 비리를 양산해 온 것은 청와대와 정치권력자들이었음을 역사와 현실은 증명합니다. 국민은 살아있는 정치권력자들에 대한 개혁이 우선임을 분명히 합니다. p.s 국민의 간절한 호소로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개혁안에 반대를 하는 국민과 언론에게 친일파, 검찰교 프레임을 씌우지 않길 바랍니다.
제목: 오창 후기리 소각장 반대 탄원서 (각자 쓰레기는 각자 발생지에서 처리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10 ~ 2021-01-09
참여인원: 2,255

전국에서 쓰레기가 모이는 도시 "청주시" 인구 84만명 청주시에서는 전국의 쓰레기가 모여 매일 소각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소각되는 물량 중 70%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입니다. 실제적으로 폐기물 총 발생량은 경기, 충남, 서울이 전체의 42.1%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체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모두 지방으로 반출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이미 폐기물 시설 밀집 지역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최하위지만 소각률이 전국 1위입니다. 청주시 뿐 아니라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은 다른 지방도 청주시처럼 전국의 쓰레기가 모여 소각되고 태워지고 있습니다. 왜 각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 피해를 지방이 입어야 합니까? - 환경부가 책임지고 나서서 그 지역의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해결하도록 규정을 만들어주십시오! 조명래 환경부 장관님. "폐기물은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행정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직접 말씀하셨죠. “민간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던 폐기물 처리 체계를 공공관리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원활히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고 2020년 4월 5일 직접 기고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이 거의 지켜지지 않는 산업폐기물에 대한 개선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산업폐기물이 발생지에서 처리되지 않으면서 땅값이 싸고 주민 저항이 없는 일부 지역에 소각장 등이 몰려 있는 문제를 직접 손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북이면 클렌코 폐기물 소각장은 불법 증설 및 불법 과다 소각하여 검찰에 적발되어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무죄판결을 받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들어서고 인근 마을의 암환자가 60명이나 되며 이미 고인이 되어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주민들도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꼭 지켜주십시오! 폐기물로 고통 받고 있는 많은 지방의 아이들과 시민들을 지켜주십시오! - 비리와 유착으로 부패한 청주시 공무원들을 고발합니다. (*** 청주시의원, 금강유역환경청 환경부 공무원, *** 전 청주시장, 현 *** 청주 시장을 고발합니다.) 이미 폐기물 소각장 포화상태인 청주에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가 들어서 12월 중으로 착공예정입니다. 업체선정부터 특혜가 있었고 주민동의 및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았지만 부지 선정, 관련 예산의 모든 과정이 통과되었습니다. 업체는 공모 당시 설치하려던 지붕형 매립장도 아닌 지붕 없는 노지형 매립장으로 설치가 임의대로 변경되었고 승인되었습니다. 지정폐기물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폐기물입니다. 업체에서도 취급하기가 까다롭고 조금이라도 침출수가 발생하면 안됩니다. 그런 매립장을 지붕이 없는 매립장으로 설치가 된다는 말입니다. 담당 부서 공무원은 명예퇴직하여 현재 들어오려는 폐기물 업체 ES청원의 부사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취임 후 폐기물 처리 용량도 늘어나고 허가 기관도 청주시에서 본인 부서였던 금강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업체는 2억원 이상의 대가성 자금도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과 단체에 제공하였습니다. 청주시의원은 폐기물 업체 임원과 해외 골프여행도 다녀오고 여행경비 100만원도 이체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과 동의를 묵인하고 업체와의 비리와 유착관계로 부패한 청주시 공무원을 과태료가 아닌 엄중한 처벌을 끝까지 물어주십시오. 비리를 자행하는 과다 소각 업체는 불법 증설이나 불법 과다 소각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오창 후기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막아주세요!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가동되면 청주는 매립장과 건조장, 소각장이 동시에 공존하는 폐기물 시설이 또 신설되는 것입니다. 전국최대의 이 폐기물시설이 들어온다면 이후 청주 폐기물 소각량은 전국 소각량의 30%로 상향되며, 청주시에서도 아이들과 학생 비중이 많은 오창은 전국 최대의 오염된 토양쓰레기 집하장이 될 것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한 폐기물시설의 환경영향평가도 폐기물처리시설에서 5km가 아닌 10km가 떨어진 곳으로 다시 재평가되어야합니다. 지난 5월 유치된 방사광가속기 부지와 폐기물 시설과도 불과 1km 차이입니다. 충북은 이미 지정폐기물을 취급하는 폐기물시설이 많지만, 지정폐기물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소각장 밀집지역의 추가설치를 금지하고 각 지역의 폐기물은 그 지역에서 처리하도록 배출지 처분 원칙을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 속히 실행시켜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조명래 환경부 장관님. 코로나19로 폐기물이 넘쳐나는 비상 상황을 지방의 소각장 건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진정 다음 세대를 위한 제대로 된 환경정책으로 이 땅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폐기물로 고통 받고 있는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 모두 한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장애아동 나이제한없는 치료및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10 ~ 2021-01-09
참여인원: 456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17개월 때 뇌손상으로 인해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현재 나이는 10살입니다. 제가 펜을 든 이유는 장애인에 특히 주니어아이들의 치료시설과 여락한 장애아동지원에 관해 너무 없어서 답답함에 조금이나마 알아주셨으면 해서입니다. 첫번째는 장애등급입니다.보행이 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어린애기와 같습니다 모든 일에 도움을 줘야하는 등급을 나눠 심사하여 정해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두번째는 바우처입니다.가장 근접하는 구청이나 주민센타 공무원분들은 해마다 신청하는 렌탈바우처와 치료바우처에 관해 자세한 공지를 알려주시지 않아 소멸되어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렌탈바우처는 자부담금비용을 감수하며 필요한 기구나 휠체어등 구매를 해야하는 장애아동부모로서는 많은 부담이 큽니다. 현재 후원해주시는 기업 단체도 있지만 10명정도 지원과 아님 자격조건을 보셔서 그마저도 어렵습니다.치료바우처는 모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원비도 적어 자부담금을 지불해야합니다. 센타외엔 사용이 어렵습니다. 담당하시는 공무원분이 공공병원에는 심사를 까다롭게 보시는 이유로 저희가 사용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치료시설과 나이제한입니다. 소아치료실과 성인치료실로 나눠져 있는 현재 주니어치료실은 없습니다.이유는 수가문제와 취학할 나이로 인해 나이제한을 두고 초등생부터는 치룐를 할 수 있는곳이 한계에 이릅니다. 취학을 하고 싶어도 장애인전담학교가 생성되어 있어도 정원을 4명이하로 정해지심에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없는 현실,중증장애아동은 갈 수 있는 학교도 올해에 생성된 곳 말고는 순회학급밖에 없습니다. 센터시스템도 있지만 중증장애아동은 치료할 수 있는 곳도 많지 않고 그마저도 받아주시질 않는 곳이 많습니다. 비장애아동의 부모님들이나 장애아동 부모님들 모두 아이를 사랑며 밝고 행복하게 키우싶은 마음은 같을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집이 아닌 밖에서 활동하며 살 수 있게 부탁 드립다.
제목: 대출받아서 임대료 내라!! 코로나로 장사 안되는게 나랑 무슨상관이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10 ~ 2021-01-09
참여인원: 1,154

착한임대인은 이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단계별 임대료 인하에 대한 규정을 하루빨리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생계형 자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입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것은 상인 뿐만 아니라 모든사람들의 염원이겠지요. 이번 코로나 2.5단계로 넘어감으로 더 심각한 매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여러 업종의 상인분들이 같은 어려움, 같은 아픔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재계약이 돌아와 저희 임대인께서는 5%를 올리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5%가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 한푼이 아쉬운 임차인의 곡소리에도 자기 배만을 불리려는 갑질 임대인들도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매출이 1/4도 안된다 조금만 배려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해보았지만, '대출받아서 임대료 내라, 코로나 끝나면 열심히 벌어서 대출 갚으면 되지않냐!! 내가 왜 장사안되는것까지 신경써야되냐.'라고 하시는 임대인...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인해 영업제한이 걸려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매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있고, 영업을 아얘 못하는 업종도 있는데 임대료는 내야하는 상황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상공인 대출'감사합니다. 대출받아 임대료를 냈습니다. 이렇게 국가 재난 상황에서 영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 왜 임대인은 임차료를 받아야 하나요?? 임대료 인하 청구법이 있다고 하지만, 임대인이 거절하면 법정 소송으로 갈수 밖에 없고, 그러기엔 상가를 가진 임대인과 싸우기에는 임차인들은 버틸 힘이 부족합니다. 모두가 힘을 합해 노력해 해쳐나가면 IMF도 이겨냈던것 처럼 힘을합쳐 노력하면 코로나 종식 대한민국도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제발 부디, 코로나에 안전해질때 까지만이라도 코로나 단계별 임대료 인하에 대한 규정을 하루빨리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가 부를 키우고, 가난이 가난을 키우는 대한민국이 되지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 *회장에 대한 조사와 가맹점주님들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2-10 ~ 2021-01-09
참여인원: 475

방금 한 프로그램을 보고 너무 놀라고 분노하여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분명 국정감사에서 가맹점주들과 상생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가맹점주들을 고소하고 갱신을 거절하였으며 갖은 이유를 붙여 큰돈을 들이고 시간과 삶을 녹여 만든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의 질책으로 가맹점주님들은 더욱 힘든 상황에 몰렸고 기본 생존권마저 박탈 된 상황입니다. 이는 *회장의 국정감사에서 한 약속이 위증이었음이 명백하게 증명되었으며 가맹점주님들은 기본 생존권과 인권을 당연하게 보장 받으셔야 할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특히 국가의 일로 더욱더 몰린 상황이므로 분명히 국가에서 더욱 힘써 나서주시며 노력하여 주셔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강매는 일종의 협박과 다르지 않으며 돈과 회사의 입지와 권력을 이용하여 가맹점주님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범죄와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꼭 ***에게 향하여 지고있는 모든 의혹에 대하여 조사해주시길 바라며 가맹점주님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호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소비자원에서 그저 이해해달라고만 하는 이상황을 주의깊게 보시고 기업과 가맹점주님들 사이에 다시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 되지 않도록 법률의 개정이 있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능4교시, 억울하게 수능 부정행위처리(0점 처리) 위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10 ~ 2021-01-09
참여인원: 2,760

억울하게 수능 부정행위 처리되었습니다 수능 4교시에 제 1선택 과목 한국지리까지 무사히 시험을 끝마치고, 제 2선택 과목 세계지리만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지리 17번 문제를 검토하다가 처음에 잘못 풀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를 집고 OMR카드로 갔는데, 당시 세계지리 OMR은 깨끗하게 비어있었기에 마킹이 되어있는 17번 답지는 한국지리 17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세계지리 17번이 아닌 한국지리 17번 답지에 화이트를 긋고 말았습니다. 저는 화이트를 그은 즉시 실수를 알아차리고, 일체의 마킹행위조차 하지 않은 채 감독관을 바로 불렀습니다. 당연히 OMR카드를 교체하거나, 잘못 그은 수정테이프 위에 재마킹 하는 등의 조치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감독관은 현장에서 처리하지 않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본부에 가면 해결될 것이라는 뉘앙스로 말하고 우선 시험을 마저 치르게 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감독관은 말없이 나가고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갈 때까지 아무 말 없으시길래 제가 감독관을 붙잡으니 그제서야 “아 맞다”라고 하며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현장 감독관도 이것이 부정행위가 아닌 대수롭지 않은 사항으로 생각했기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부로 가니, 교감선생님께서는 자초지종 설명을 듣지 않고 계속 말을 끊으시더니 아무튼 2선택 시간에 1선택 시간 답안지를 건드렸느냐고만 압박했습니다. 이후 교감선생님께서는 제가 2 선택 시간에 1 선택 답안지를 ‘수정’했다고만 상황실에 보고하고 처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조치를 ‘수정’의 의미를 왜곡하여 적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위가 ‘수정’이려면, 처음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고쳐야’ 합니다. 이는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사전, 우리말 샘 등의 사전에서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답안지 작성 요령에도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완전히 지운 후에 수정하여야 함’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 화이트를 사용(지움)과 수정(고침)이 완전히 다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를 ‘지운’, ‘후에’, ‘수정’이라고 명시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평가원에서도 지움과 수정을 다른 행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상식에 비추어보면 더욱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는 ‘수정’은 반드시 고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마킹하는 행위가 포함되어야지만 ‘수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킹을 일절 하지 않고 테이프로 지우기만 한 것은 상식적으로 ‘수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답안지를 지우기만 한 후 그 즉시 감독관을 불렀고 당시 감독관은 제 시험지와 OMR을 보고 한 치의 거짓이 없다는 것을 검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이트로 답안지를 지우면서 얻은 이익은 무엇입니까? 그 답지가 바르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화이트로 그 답안지를 지우고 감독관을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 답지가 틀렸다고 생각했더라도 찍어서 맞힐 확률을 구태여 제거한 후 감독관을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양심만 속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저희 고사장에는 반투명도 아닌 불투명 칸막이가 설치되어있었고 저는 그냥 그 칸막이 뒤에서 몰래 바로잡을 수도 있었을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직하게 감독관을 자진해서 불렀습니다. 저는 수능이라는 시험은 정말 수학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제도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정하게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몰래 넘어갈 수도 있었던 사항을 양심에 맞게 감독관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삼수의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는, 시험규정이란,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맞게 쌓아온 실력을 공정하게 발휘하게 해주게끔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솔직함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면 오히려 부정행위자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평가원은 학생들에게 양심을 버리라고 종용하는 것입니까? 제 사례가 알려지면 그 어떤 학생들이 스스로 손을 들겠습니까? 어차피 자진해서 손을 들어도 전 영역0점처리가 되는데 그냥 몰래 OMR을 건드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세 과목을 동시에 한 OMR에 표기하게끔 만든 행정편의주의의 희생양이지, 그러한 OMR을 악용하려고 한 부정행위자가 아닙니다. ‘수정’에 해당하지도 않는 행위를 왜곡하여 ‘수정’과 엮어서 그 과목만 0점처리도 아니고 전 영역 0점처리하는 것은 너무나도 행정편의주의적인 판단입니다. 구제해주세요.
제목: 달라진 LH임대아파트 1인가구  소득기준  수정을 요구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10 ~ 2021-01-09
참여인원: 466

2019년 기준으로 약 350만원 이하이어야 국민임대아파트 신청 자격이 되었지만 2020년 부터는 1인 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이렇게 가구별로 소득 기준의 구간이 세분화 변경되어 적용 되고 있는데요~ 올해 부터 1인가구의 월평균소득기준은 185만원 이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1인가구 185만원 소득 기준이 너무 낮다고 보며, 국민임대아파트 공급 취지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인 것은 공감 합니다만 1인 가구 185만원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청년이 아닌 중장년 층은 더욱더 갈곳이 없습니다. 갈수록 1인가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소득수준이 낮은 1인 가구를 길거리로 내모는 정책들 뿐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주택 정책은 1인가구에게는 그 어떠한 혜택도 없습니다. 대한 민국에서 1인가구는 코로나 지원금에서도 제외되고, 주택 정책에서도 제외되고 그나마 LH임대아파트 조건도 상향되어 소득이 낮은 중장년층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청년층에게 입주기회를 주기 위한 정책과,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1인 가구를 소외 시키는게 맞는 정책입니까? 정말 소득이 낮은 185만원이 아닌 200만원을 받는다고 저소득층이 아닙니까? 185만원이라는 기준은 말도 안되는 어처구니 없는 기준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서 부동산, 예금, 보험, 증권의 금융자산을 합친 총자산은 2억880만원으로 소폭 상향하면서 월소득이 185만원 이하라니 이게 무슨 기준입니까? 차라리 총자산을 내리고 월소득은 기존대로 유지해주십시오~~ LH살기위해 한달에 185만원만 벌어야 합니까? 그게 무슨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입니까? 참으로 모순된 기준이라고 생각 합니다. 하루 빨리 다시 한번 검토해서 기준을 정정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검찰청장'으로 바꾸고, 차관급으로 직급을 낮춰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10 ~ 2021-01-09
참여인원: 15,661

우리나라에는 여러 부처들에 외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찰청, 관세청, 문화재청 등등입니다. 그리고 그 외청의 장들은 모두가 "청장"이라는 직책명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유독 검찰청만이 그 장을 "총장"으로 호칭합니다. 그 유래를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일제 잔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들에게 무의식 중에 검찰 조직이 특수한 조직이 아닌가 하는 인식을 갖게 해줍니다. 또한 실제로 검찰은 우리나라 권력기관들 가운데 특별히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 중 하나도, 이렇게 검찰을 특수한 조직인 것처럼 인식하게 국민을 호도한 측면도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외청의 장들은 모두가 차관급인데, 유독 검찰총장만이 장관급으로 처우받고 있는데, 이는 매우 모순적입니다. 장관이 장으로 있는 법무부의 외청인데, 어찌 그 청장이 똑같이 장관급 대우를 받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매우 모순되는 정부 조직 형태입니다. 정부 입법이든, 대통령령이든 가능한 방법으로 정부에서 먼저 위의 내용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