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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발표대로  김포-부천종합운동장역 노선을 지지합니다. (서울직결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3,102

********************************************************************************************* ***********************정부 발표대로 김포-부천종합운동장역 노선을 지지합니다. 김포 검단 특정 지역의 요구로 타 GTX 노선의 선로를 이용시에 배차간격, 운행횟수, 운행소요시간 등에 영향을 미쳐, 기존 GTX 계획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될 시에는 GTX A, B, C 노선의 지역주민들의 표심은 하락할 것입니다. 김포 검단 주민들만 투표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기존 GTX 후보지, 선정지 주민들은 불만이 없어서 입다물고 있던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 GTX-D의 김포 ~ 부천운동장역 노선 발표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정부 발표 직후, 김포 검단 주민은 강남직결을 요구하다가 투기조장이라는 여론의 뭇매에 강남이 아니어도 되니 서울연장을 요구하였습니다. 오늘자 기사에는 D노선을 서울 여의도나 용산역까지 연장운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D 노선을 B노선의 선로를 같이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서울이면 된다던 김포검단 주민들은, 이제 다시 강남직결을 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것은 집값상승입니다. 원활한 출퇴근을 위하여 서울연결을 원하다가, B노선의 선로를 같이 사용하여 여의도 혹은 용산까지 연결해준다는 기사가 나오니 강남직결을 원합니다. 정말 단순히 교통수단을 위한, 출퇴근을 위한, 안전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D노선의 강남 직결에 반대의견을 내놓으면 해당 주민들은, 김포골드선을 탑승해보라고 권유합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직장인 중 지하철이 널널하고 쾌적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출퇴근시간의 지하철이 인파로 꽉차는 문제는 비단 김포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지옥철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을까요? 지옥철이라는 단어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든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의 교통난을 해소하려면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GTX-D노선에게 특혜를 줘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김포검단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D노선이 김포검단 단독 노선이 되었고,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환승을 하면 서울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환승 없이 강남을 가고싶다고 하는 것은, 교통을 집값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울면 떡하나 더준다는 이야기. 김포검단 주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D노선에는 만족을 하지 못하고, 지속해서 강남직결을 원하고. 강남직결이 어려울 경우, 차선의 요구사항까지 미리 정해놓은 주민들 (차선책: B선로 + A선로까지 같이 사용하여 수서역까지 직결 하는 것을 목표, 이도 안되면 좀 더 밀어부쳐 서울역까지는 노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표수립) 시위 및 투쟁을 할때마다 원하는 것을 쥐어주면, 모든이들이 시위 투쟁을 할 것 입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는 정부가 되는 것은 좋으나, 사사로운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이름을 앞세우는 한 집단의 농단에 좌지우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입장번복으로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 ***********************정부 발표대로 김포-부천종합운동장역 노선을 지지합니다. 김포 검단 특정 지역의 요구로 타 GTX 노선의 선로를 이용시에 배차간격, 운행횟수, 운행소요시간 등에 영향을 미쳐, 기존 GTX 계획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될 시에는 GTX A, B, C 노선의 지역주민들의 표심은 하락할 것입니다. 김포 검단 주민들만 투표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기존 GTX 후보지, 선정지 주민들은 불만이 없어서 입다물고 있던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
제목: 반려동물은 생명 그 이상으로 존중받아야 할 가족입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15,260

반려동물은 생명 그 이상으로 존중받아야 할 가족입니다. 2021년 5월 9일. 어머니와 반려견은 평소와 같이 아파트단지 내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아지의 변을 치우려 어머니가 목줄을 한 강아지와 함께 앉아있는 상황이었고 순식간에 검은 차량 한 대가 반려견을 또 어머니를 치고 간 일이 일어났습니다. 검은 차량은 반려견을 앞바퀴에 한 번 뒷바퀴에 한 번 총 두 번을 밟고 지나갔으며 동시 어머니 또한 치고 난 뒤, 잠시 3~4초간 정차하다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니는 본인보다 반려견의 상태를 걱정하시며 응급 차량을 기다렸고 현장에 계시던 경찰이 반려견은 응급 차량에 동반할 수 없다 하여 급하게 자차로 동물병원에 데려가 심폐소생을 진행하였지만, 반려견은 현장에서 뼈가 으스러져 그 자리에서 즉사한 상태로 판정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사고가 있기 하루 전 퇴원한 유방암 판정을 받은 환자이셨고 현재, 정신 및 건강상으로 악화하여 재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8년이란 시간을 함께한 소중한 가족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본인의 블랙박스를 다 보고도 아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사과 한마디 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을 기준으로 반려동물은 사고 후, 개인의 물건으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보험사를 기준(민사상)으로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에게 처음의 반려동물 입양 및 분양비, 사고 후 발생하는 비용(심폐소생비, 장례비)을 보상받으면 가해자에게는 이 사건이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됩니다. 또한, 가해자는 사건과 무관하게 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 운전자인데 이후 더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가해자의 태도가 달라질까요?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의 이유로 변하고 있고, 그에 따른 반려인의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인들은 정신적 유대를 나누는 가족과도 같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2개월 이상의 반려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려동물등록'을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 12조) 이는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임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하나의 법적인 제도입니다.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사고 후에도 보호받고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기준을 "반려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의 개념"으로 격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또 사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온 가족이 가슴 아프도록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시간과 추억들을 함께했기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사람과 교감하는 유대관계를 가진 생명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더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사회가 되도록 꼭 올바른 동물보호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제목: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폐쇄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430

1월12일에 아들이 다니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장애인 학대발생 신고로 인한 피해사실 조사 전화를 받았음. 그 후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장애인 학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연락 옴. 이후 학대의심 선생님으로 부터 전화 받음. 5월14일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학부모가 올린 **방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폐쇄한다는 정보를 받음. 장애인 성년인 아들이 갑자기 보호받고 교육받을 터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함.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기관 폐쇄를 결정하고 시청에 신청한 정황을 보이는데 자세한 상황을 모름. 기관 폐쇄한다는 정보를 학보모가 5월14일 그룹채팅에 올려 알게 됨. 기관폐쇄 이유를 몰라 답답해하였고 채팅 결과 인권침해로 조사받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 결국 수익 사업도 아니고 말이 많고 인권이라는 요즘 핫한 이슈와 연계되어 문제가 될 수 있어 폐쇄를 결정한 것으로 추정함. *장애인이 성인이 되면 가정에서 보호를 책임집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갈 데가 없어 여러 경로를 알아보았는데 중증장애인이 갈수 있는 시설은 거의 없고 매우 비싸서 한 달 제 월급과 비슷하여 포기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외 몇 군데 중증 이상 장애인 성인이 갈 곳이 있으나 몇 년을 대기해야 합니다. 중증 장애시설은 부족하여 인권문제가 대두 되도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 주간센터가 무슨 이유로 폐쇄하려하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중증장애인이 놀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사회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곳을 없애지 말아주세요.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신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몇 해전 특수학교 신설을 위해 장애인 부모님들이 무릎을 꿇고 사정한 모습을 잊지말아주세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가검사키트 의료보험이나 국가지원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486

아침에 학교 찾아가는 이동형 PCR기사보고 답답해서 올립니다. 검사하고 1명 찾았다고 하더군요. 의무사항도 아니라 학생,교직원을 전체로 검사도 못하는데 실효성이 의심 됩니다. 또 오늘 음성인 사람이 내일도 음성이란 보장이 있습니까? 코로나는 주기적,반복적으로 검사해야 되는데 PCR로만 검사하는건 비용측면이나 접근성 측면에서는 현실적으로 무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는 줄어들지 않고 500~700명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도 불안하고 아이들이 걸리면 학교는 물론이고 가족까지 퍼지게 됩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상대적으로 성적에도 부익부 빈인빅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일반 직장인들이 감기기운만 있어도 불안하지만 고용불안으로 인해 숨기거나 참고 출근합니다. 코로나 시기라 회사들이 어려워 취업도 힘듭니다. 이렇게 경미한 증상을 숨기는게 무증상자가 돌아다니는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아침에 목아프고 미열이 난다고 보건소를 가려고 회사쉬고 검사 받으러 가는 사람이 있기나 할까요? 저도 회사를 쉴 수 없는 포지션이라 공감됩니다. 또 수도권 유흥업 업주들은 거의 1년째 영업을 못하고 있는데 그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 질겁니까? 배달업,서비스업등 사람들 많이 상대하는 직종은 불안이 더 할껍니다. 자가검사 키트도 정확도 90% 이상으로 봤습니다. 식약처 임상 자료를 못믿는다면 국가 보건체제 전체를 못 믿는다는 뜻이겠죠. 외국 사례를 보니 의심증상 24~36시간안에 2회 검사를 추천하더군요. 그럼 정확도는 더 올라갈꺼라 생각합니다. 무증상자가 '아~심심한데 PCR이나 받으러 가자' 합니까? 무증상자가 유일하게 검사 받게 하는 방법은 자가검사키트 입니다. 지하철은 타보셨나요? 출퇴근 시간에 따닥따닥 붙어서 기침하고 전화하고 서로 밀고 하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손잡이 잡기도 불안하고요 자가검사 키트가 출시 됐지만 생필품도 아니고 가격이 비싸서 서민들 입장에선 선뜻 구매하기 꺼려집니다. PCR검사도 국가세금이고 의료보험 아닙니까? 자가검사 키트의 의료보험 적용이나 국가지원으로 접근성을 편하게 해줘서 널리 보급되게 해주셨음 합니다.
제목: 청주 여중생 성폭행 혐의를 받는 남성 신상공개와 해당 사건 검찰을 수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3,481

지난 12일 오후 5시 11분쯤 여중생 2명이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들은 맥박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습니다. 두 학생은 친구 사이로 각각 숨지기 전 학대와 성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의붓아버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아동학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수사는 지난 2월 성범죄 피해 사실을 확인한 의붓딸의 친구 부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으나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검찰’에 반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차례에 이은 3번째 반려입니다. 검찰은 피해자와 주변인 진술이 일관성과 신빙성이 다소 결여돼 해당 부분을 좀 더 살펴보라는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의붓아버지 A씨의 신상 공개와 해당 사건을 3차례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검찰을 수사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같은 10대로서, 같은 지역 주민으로서 두 학생의 죽음이 무책임한 어른들에 의해 묻히지 않도록,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신속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석연치 않은 친언니의 죽음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1,216

4월26일 친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시점은 새벽 1시정도이고 사고장소:3년만난 남자친구 집 차고지에서 약물중독으로 사망(언니 차량) 최초 발견자는 남자친구이고 그당시에 약병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알리바이가 확인되어 혐의없음으로 결론났고 경찰은 99%자살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눈도 감지 못하고 죽은 언니의 장례를 치뤘고 고맙게도 3일동안 슬퍼하며 자리를 지켜준 남자친구에게 고마움까지 들었습니다 악어의 눈물인줄도 모른채.... 언니 핸드폰에 농약병 몇장의 사진이 찍혀있었습니다 10시간정도 언니 핸드폰은 경찰분이 확인할께 있다고 해서 보관중이였는데 사진조차 발견하지 못했으며 장례치르고 농약병사진을 담당형사에게 알려주었고 그리고 이틀후쯤인가 농약병을 찾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도 언니 차량 옆에 있는 (운행을 안하는 그남자친구 차에서 발견)## 수사를 빨리 마무리 하고 싶었던 걸까요? 조카가 농약병 지문감식을 요청하니 담당형사:뭐 지문이요? 아이고 그럽시다 장갑도 안겼는디 내 지문도 나오겄네 그리고 다음부터 이런식이면 전화 안받아요~ 녹취도 있습니다 요청을 안해도 지문검사는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며칠 15일 토요일 지문감식결과가 나왔는데 어떠한 지문도 없다고 합니다 언니가 분명 손에 쥐고 사진까지 찍었는데 언니 지문조차도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3의 인물이 있지않은한.. 죽어가는 사람이 지문을 없앴다? 도아주세요ㅠㅠ 눈도 감지 못하고 죽은 언니의 원통함을 풀수있게 재수사 할수있게 처음부터 확실하게 수사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시공사갑질로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4,848

제목 : 시공사가 종이한장으로 누명을 씌워 한가족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본인은 은행에 근무하는 50대 평범한 가장으로 2020. 10월경 미분양중이었던 부산 ** *****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로 입주시까지 분양자들의 의견과 ** 가치증진을 대변하기 위한 분양자 700여명의 권리를 위ㅑ임받은 입주예정자운영위(이하 입예위라함/운영위원: 40여명) 대표입니다. 2021. 5. 10 이번주 입주를 앞두고 은행에 대출을 받으로 갔는데 분양권 계약이 해지되어서 대출진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들었고, 우편으로 공갈,협박에 의한 분양자격이 해지되었다는 통보서가 도착했습니다. 시공사는 공갈,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걸 알고있고 실제로 패소 할 것을 알면서도 소위 '시범케이스'로 한 가정을 피말리고 있습니다. 단지 수백명 분양자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전달한게 협박인가요? 도대체 제가 왜 계약해지를 당해야 되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간 (주)**종합건업(이하 시공사)은 준공후 정식 입주자대표회가 아니라는 이후로 입예위를 시종일관 무시하였습니다. 분양자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극에 달했고 입예위는 시공사의 숱한 무시속에 분양자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2021. 2월경 많은 입주민들의 불만을 취합해 시공사와 입주민 간담회 개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공사 대표, 임원들, 그리고 입예위와 수분양자들중 신청한 5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였습니다. 곧 입주를 앞두고 당장 개선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전달했지만 대표의 답변은 대부분 안된다 또는 그 돈은 누가주냐는 황당한 답변과 심지어 질문하는 분양자들에게 호통을 치기까지 하며, **종건은 다른 시공사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간담회 결과 1. 대한민국 최고의 시공업체들을 모두 검토해서 엘시티, 더블유를 능가하는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해 준다. 2. 시공사 대표가 가장 신경쓰고 투자를 집중하는 곳이 단지내 조경과 경관시설임에 최고의 시설들을 준비중이니 믿어달라 시공사 대표는 참석한 입예위와 수분양자들에게 위 2가지를 호언장담 약속받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시공사 대표가 믿어달라던 최고의 시설은 저가형 철제 난간시공으로 부산시 준공 부적격 판정을 받아 사용승인이 보류되었습니다. 약속된 입주날짜 보다 준공일이 늦어지는 사태에 입주예정자 및 분양자들은 융자업무 및 이삿짐 문제 뿐만 아니라 건물 경비가 없어 치안문제로 모든 불편함을 떠안아야했습니다. 입주민과 분양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이런 분양자들의 불만을 입예위와 입예위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또 시공사와 입예위는 야간경관 시설과 관련하여 협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분양자들의 수많은 민원과 요청이 있었고 이제까지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에 대한 시공사의 최소한의 보상의미로 최고의 야간경관 시설로 가치증진을 시키자는 협약서였습니다. 결국 시공사는 이또한 협약 당시의 취지와 전혀다른 최저 비용의 시설로 밀어부쳤고 협약 당사자인 입예위도 인정치 않고, 특정 개인이 말도 안되는 요구로 시공사를 공갈,협박을 한다며 오히려 현재 누명까지 씌우고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1주택자로 부동산에 문외한이며, 주택법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분양권이라게 이렇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시공사의 종이 한장으로 취소될 수 있는건가요? 기업이라고, 시공사라고, 정확한 판단도 없이 또, 이렇게 쉽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분양자의 권리를 짓밟고 일방적으로 해제하면 되는건가요?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린 온 가족들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야 되고 그동안의 고통과 피해는 누가 책임지는건가요? 다음주 입주를 앞두고 10년 넘게 살던 집을 팔고 낼모레 이사를 나가야 되고 새집 이사를 위해 모든 가구며, 가전기구들까지 모두 주문한 상태인데 현재까지 계약해지에 대한 일언반구 설명도 없고, 수십차례 문의에도 답변조차 없었습니다. 80이 넘으신 저희 어머니께서 아들의 사정에 눈물을 흘리며 회사방문했지만 비인간적인 문전박대로 장시간 기다리다 병원에 치료중에 있습니다. 결국 시공사에서 보낸 종이한장으로 영문도 모른채 이제는 온가족이 길거리로 나앉아야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있을까요? 지금 수백명 분양자들이 모든 과정과 사실을 알고있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입예위 임원으로 수백명 분양자들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자기들이 작성한 협의서의 약속이행을 요구한 것이 협박이고 계약해지 사유인지? 너무 억울하며 입예위와 분양자들에 대한 탄압으로 밖에 볼수 없고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세가 많으신 제 어머니가 건강이 악화될까 너무 염려됩니다. 부디 저희 가족이 하루속히 안전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자 성추행 선생님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13,257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4/27 , 5/2 저희 아이가 남자담임으로 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경위는 이렇습니다. 4/27 아이가 지각을 했습니다. 그때 다른 아이들은 교실에 없는 상황이였고 선생님만 교실에 있는 상태에서 지각한 저희 아이를을 혼내면서 허리쪽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아이가 기분이 이상했지만 선생님이 혼내면서 그러니 어찌 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그래서 혼낸다고 거기에 손을 대는건 아니라고 한 번 더 그런일 있으면 하지말라고 하고 꼭 저한테 얘기하라고 애기했습니다. 그리고 5/2 일요일 아이가 밴드숙제 올리기, 교과서 풀기 등 선생님이 시키는 걸 하지 않는다고 주말에 따로 불러서 시키겠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주말에 학교 오시냐고 하니까 선생님들은 주말에도 출근을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별 의심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시에 교과서랑 챙겨서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좀 있다가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아이가 생각보다 밀린게 많다고 혼을 내고 명심보감을 쓰게 해야겠다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마무리 되고 자러가기 전에 아이가 저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아이는 선생님이 또 허리에 손을 댔다고 이번에는 옷안으로 손을 넣어서 만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가슴쪽으로도 손이 올라왔었다고 하고... 바지뒷쪽으로도 손이 조금 내려간 것도 같았었다고 하더라구요.. 또 혼나서 아이가 울고 있으니 귀를 가슴에 갖다 대고 심장이 빨리 뛴다고 얘기하고... 아이는... 혼나는 상황에서 울고 있어서 어찌해야 할 지 몰랐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선생님이 혼나면서 울었던거는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선생님이랑 손가락 걸고 약속하자고했다네요.. 이걸 엄마한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아이가 혼나고 선생님이 위로하면서 그런 행동들을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괴로워 하더라구요 그리고 혼란속에 학교에 가기 싫다고 선생님 못 보겠다고하더라구요.. 바로 다음날 신고하고 선생님 직위해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담, 진술만 하고 빠른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딸이 임시담임(임시담임도 남자교사로 배정)에게 그 선생님 오시냐고 물으니까 좀 있다가 나오신다고 했다고도 했습니다. 아이가 충격을 받아 학교가는 것도 싫어하고 악몽도 꾸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추행을 하고.. 교묘하게 심리를 이용해 힘들게 하고.. 이런일을 가볍게 넘긴다면 또다른 2차 3차 피해자가 발생하리라 봅니다. 명확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게 따끔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일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쉬쉬하고 있구요. 많은 아이들이 이런 선생님들 때문에 얘기도 못하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야 겨우 이런일을 당했다고 그 중에 일부만 얘기를 하고 있구요.. 피해를 받는 아이가 없어지도록, 피해자 잘못이 아니고 가해자가 잘못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줄수 있게 강력하게 대응 부탁드립니다. 꼭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제목: 간호대 신설 및 폭발적인 입학 증원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1,144

안녕하십니까, 모 대학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무분별한 간호대학 신설 및 입학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청원 글을 적어보려 합니다. 간호학과 학생이라면 한 번쯤 “간호학과는 취업 잘 되잖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간호학과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가 취업이었던 만큼 간호학과가 인기학과인 것에는 ‘취업’이라는 것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취업률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일까요? 높은 취업률 뒤에는 숨겨진 이면이 있습니다. 취업률이 높은 이유는 그만큼 퇴사율이나 이직률이 높아 간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간호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간호대학교 신설 및 입학정원 확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전년도 대비 약 2만 명씩 간호사가 증가함에도 간호 인력이 부족한 것은 간호사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 간호법 제정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간호대 신설 및 입학 증원을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간호대학교 신설 및 입학정원 확대’ 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간호사의 가용인력 증가로 간호사를 소모품 취급하게 됩니다. 병원들은 간호사로 이익을 낼 수 없기에 최소한의 법정 간호 인력만을 채용하려 합니다. 이는 간호사의 업무량을 증가시켜 퇴사율을 증가시키며 병원 입장에서는 간호사가 퇴사하여도 새로 뽑을 수 있는 인력이 많으므로 아쉬울 것이 없게 됩니다. 이후 퇴사 시 퇴사하는 원인에 대해 개선하지 않아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어렵게 합니다. 둘째, 간호사 수 부족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간호사가 퇴사하게 되는 열악한 근무환경, 부당한 처우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지 않아 이는 높은 퇴사율로 이어지며 간호사 수 부족은 반복될 것입니다. 면허를 가진 간호사 수가 부족하여 지방 병원의 간호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처우나 보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방으로 가려는 간호사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무분별한 간호대학 증원으로 간호학생의 실습지가 부족해집니다. 지속적인 간호대학 증원에 비해 학생들이 실습할 병원의 수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1000시간의 실습 시간을 채워야 하는 간호 학생들의 실습지가 부족해집니다. 또한, 간호학과를 등록금을 벌어들일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간호교육의 질이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장롱면허’를 가진 간호사가 많아집니다. 2019년 조사 결과, 간호사 면허 등록 대비 활동 간호사는 51.9%로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매년 배출되는 간호사는 약 40만명으로 충분하지만, 간호사 수 부족을 외치는 상황은 아이러니합니다. 새로운 간호사를 많이 배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현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최근 몇 년간 간호대 정원을 증원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 간호사는 부족합니다. 지방의 모 대학병원의 경우, 지난 2018년 병원 간호사 수는 640명의 정원에 22명 모자란 618명이었으며, 2020년 713명 정원에는 70명이 모자란 643명이었습니다. 이같이 간호사가 부족한 이유는 처우 부족, 임금 격차가 원인으로 이를 해결해야만 정원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중간연차 부족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이 낮아집니다. 1년을 못 넘기고 퇴사하거나 이직하는 간호사는 신규간호사의 절반으로 숙련도가 쌓일 때쯤 많은 간호사가 퇴사합니다. 이는 병원 내 숙련도 있는 간호사의 수를 부족하게 하여 병원의 전체적인 간호서비스의 질을 낮아지게 할 것입니다. 이렇듯 간호학과를 신설하거나 입학정원을 늘리는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숙련된 간호사가 현장에서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정책 개발과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첫째, 간호법 제정 이미 세계 90여 개국에 간호법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간호법 미제정 국가입니다. 간호사 인력 부족을 해결하려면 간호 업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간호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법은 꼭 필요합니다. 포괄적으로 묶여 있는 의료법에서 떨어져 나와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간호 업무, 간호 전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하는 간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둘째, 간호수가 현실화 현재 건강보험 수가체계에는 간호의 독자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간호수가 수준이 투입된 자원 가치보다 지나치게 낮고 일반병원에 적용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 중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낮은 보수입니다. 병원 내 환자들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간호 수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근무환경 개선 병원에서는 환자 간호나 교육을 위해 수당 없이 오버타임 근무를 하는 것이 흔합니다. 병원은 법정 근로시간의 준수하여야 하고 휴식시간 보장이 필요하고 또한 오버타임에 대한 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인력이 부족해 신규간호사를 채용하면 시간이 없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병동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 교육 기간으로 숙련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위해서 신규간호사의 교육 기간도 늘려야 합니다. 현재 간호사의 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일할’ 간호사가 부족한 것입니다. 머지않아 현장에서 뛰고 있을 예비 간호사들과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제목: 산림청의 벌목을 중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7,135

산림청의 탄소중립을 위한 벌목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토대로 30년 이상된 나무들을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새 나무가 제대로 큰다는 보장도 없이 무모하기만 한 사업입니다. 2. 나무들도 생명들이며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효율만을 따지고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태도가 바로 지금의 환경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이런 태도로 대해선 안됩니다. 산림청은 탄소중립을 위해 벌목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탄소중립은 그렇게 단순한 계산으로 달성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산림청이 환경에 대해 얼마나 짧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환경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정부는 그 누구보다도 제대로 된 환경 지식을 가져야합니다. 반성해야합니다. (참고될 기사 링크를 공유합니다.)
제목: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들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749

2020년 4월 12일 수도권 지역 내 유흥시설에 대한 첫 영업제한이 시작된 이후 벌써 1년이 넘도록 유흥시설 자영업자는 현 코로나 사태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전국적으로 산발되는 팬데믹 상황에서 집합제한명령이 시작된 이후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의 절반이 넘는 기간동안 제대로 된 영업 한 번 하지 못한 채 겨우 살아오고 있습니다. 1.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영업제한조치를 당하고 있는 영업제한업종 또한 적법한 영업허가시설입니다. 백화점과 마트 등의 시설에도 먹거리가 있고 많은 인파가 몰리지만 이에 대한 방역지침 및 제한은 전혀 강제하고 있지 않으면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만 집합제한조치를 강제하고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것은 공권력의 이름으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법에 의해 적법하게 허가받은 업종을 영업하고 있음에도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영업제한명령을 계속해서 강제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마치 불법적인 사업을 영위하거나 손님들이 술을 마시므로 자제력이 떨어져 전염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제한조치가 당연시되는 등의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유흥시설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정말 누구보다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공기청정기 비치, QR코드 및 발열여부 확인, 제한된 영업시간 및 공간별 제한인원 준수 등 확산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일부 자영업자들로 인해 마치 유흥시설이 코로나 전염 및 확산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식의 인식 확산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2. 1차~4차 재난지원금 지급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별로 임대보증금, 상가권리금, 직원급여 등은 제반되는 기본사업자금의 수준은 천차만별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강제되는 영업제한조치로 한 달에 한 푼의 수익도 없이 가게 월세, 직원 급여 등 매월 반드시 지출해야만 하는 돈이 가득한데 1년에 절반 이상을 장사하지 못했음에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은 단 한 차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나라에서 강행하는 영업제한조치를 수용할 수 밖에없는 제한업종에 대한 보상금은 대체 어떤 가게들이 받을 수 있는겁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너무도 탁상공론에 불과한 기준치입니다. 먹고살아야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쉬지않고 이리뛰고 저리뛰며 매출을 올려놓은 노력의 결과가 재난지원금 지급 부적합이라면 영업제한을 당하는 제한업종의 모든 사장님들은 전부 가게 문을 닫고 국가가 먹여살려줄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답인가요? 손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당장에 식구들과 직원의 가족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먹여살립니까? 장사를 할 수 있는 날들이 불연속적이고 부정기적인 탓에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했음에도 생활고로 인해 올해 초 직원만 둘을 잃었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정책도 없이 계속해서 희생을 감내하도록 강제만 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형평성에 맞는 지원 또는 보상대책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법을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의 영업제한 강제조치는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수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백신수급이 안정화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도 너무나 막막합니다. 백신 접종 확인서가 있는 사업자들에 한해 영업제한조치를 풀어주실 수 있다면 어떻게든 접종 받고라도 장사하고 싶습니다. 요양보호시설에서 접종을 희망하지 않는 어르신들의 남는 백신이라도 자영업자들에게 접종을 허가해주세요. 장사를 계속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자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오토바이 단속 특별법을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1,674

저는 현직 경찰관입니다 요즘 배달오토바이들을 보면 마치 곡예를 하는 수준으로 신호위반, 인도주행, 횡단보도 침범, 중앙선침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굉음운전, 안전모 미착용, 승차인원 초과,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번호판 미부착, 의무보험 미가입 등 일일이 그 위반행위를 나열하기도 힘이 들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도 나름 현장에서 그 심각성을 갖고 단속을 시도하나 경찰관을 충격하고 도주하거나, 순찰차가 옆에 있어도 놀리듯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경찰관들의 정지신호에서 불구하고 그대로 굉음을 내며 도주해버리기 일쑤이며 도로는 그야말로 배달오토바이들로 인해 무법천지이고 그들을 바라보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위험성과 단속의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 아나운서가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적색에 신호위반 하던 오토바이와 충격되어 그 신호위반 한 오토바이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으로써 단속을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괜히 저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운전자가 다치거나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 책임은 경찰관에게 돌아올텐데 어떻게 단속을 하란 말인가, 국가배상법에서는 단속경찰관의 중대한과실로 인해 피단속자가 다치면 단속경찰관에게 피해금 및 합의금 구상이 들어올텐데...'하는 우려 속에 당당하게 법집행을 하지 못하고 늘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법집행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디 경찰관이 단속할 수 있도록 일명 '오토바이 단속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현장 경찰관이 단속 중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경찰관에게 민사책임, 형사책임, 행정적 징계책임 등 일절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현장경찰관들이 오토바이를 추격하거나 단속시 본인들의 무리한 도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단속경찰관에게 책임을 돌리지 못하게 하여 오토바이들의 불법을 엄벌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대부분의 국민들은 경찰이 게으르고 나태하여 최근 도로의 무법자로 변해버린 오토바이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오토바이들의 각종 위반사항을 보면 도저히 국민들의 수인한계를 넘어선 정도이고 강력한 법집행의 필요성을 공감하기에 부디 오토바이 단속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활용을 강화하고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강력하게 추진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4,653

출판은 지식의 최전선이며, 모든 문화콘텐츠의 뿌리입니다. 출판은 지식사회의 근간이며, 콘텐츠 산업의 1/4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러나 출판산업은 매년 '단군이래 최대의 불황'이라는 말만 되풀이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정부에서 출판산업의 거시적인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작가와 출판사의 상생을 도모하고 투명한 유통관행을 뿌리내리기 위해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바닥에 떨어진 작가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최근 *** 작가와 출협의 논쟁에서 밝혀졌듯, 인세 미지급의 문제는 공공연한 출판계의 악행입니다. 출협은 "특정 작가와 출판사 간 벌어진 이례적인 계약위반 사례를 들어 표준계약서나 통전망을 강요하고 그에 순종하지 않는 출판인들에게 사업적 불이익을 주려는 행위는 용납하기 힘들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작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정확한 정산을, 정확한 시기에 받는 작가가 몇 %나 될까요? *** 작가처럼 탑티어급의 작가도 저런 피해를 입는 현실에서, 나머지 99%의 작가들은 과연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더군다가 최근 되었던 출판협회의 '표준계약서' 건은 출판사들이 얼마나 작가들을 착취하는걸 '당연하게'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는 계약서를 표준계약서라고 제시하며 대부분의 작가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문체부는 정부에서 만든 '문체부 출판표준계약서'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작가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통전망을 강력하게 추진해 작가들이 자신의 재산권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출판산업은 지식산업이라 큰 회사가 거의 없고, 작은 기업체가 많이 분포하는 산업입니다. 때문에 누구하나 강력한 견제책이 없고,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 출판협회와 출판인회의는 '일부사장님들의 카르텔'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것은 문체부밖에 없지 않나요? 몇년전, 출판진흥원에서 추진하던 '2019 비즈니스 북페어'가 갑자기 취소된 것도 중소출판사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서울국제도서전'을 빛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있습니다. 작은 출판사에게 단비처럼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아무런 해명도 없이 취소되었죠. 언제까지 이렇게 출판산업 전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까? 문체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출판산업을 살리기 위해 과감히 정책을 추진하십시오! 작가들, 대중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은 실현하지 않고 출협에 끌려다니는 꼴은 더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청원을 정리하면 첫째, 출협에서 내놓은 노예표준계약서가 업계에서 없어질만큼 강력하게 '문체부 표준계약서'를 당연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둘째, 작가들이 자신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통전망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 이상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억울한 누명을 덮어씌운 사고 피의자들의 엄중처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921

저는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해외취업 선원으로, 2019년 3월 12일 호주 멜버른항구에 접안하여 선박 정비작업도중 중량 6톤의 엔진 부속에 깔려 양쪽 발가락 모두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우선 한국 검찰수사과정에서 밝혀진 피의자들의 혐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품질•안전증서 없는 중국산 저가의 체인블럭(chain block/거중기)의 파손•탈락 위험성이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2. 중량물 낙하시 발생할 위험성도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3. 미숙력 인력의 투입과정에 따른 사고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진척이 안되자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업무지시를 하였습니다. 병원이송 당시에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사고소식을 알리겠다고 약속 받았지만, 긴급수술은 커녕 응급실에서 10시간이 넘도록 방치되 버려졌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살고싶다는 생각이 간절하여 도움을 청하고자 영사관에 전화를 하였고 사고사실을 스스로 알렸습니다. 그러나 영사관은 그 늦은시간까지 사고소식을 처음들었다고 답하였고 *** 영사관님께서 달려오셔서 의료진을 설득해 주신끝에 수술을 들어갈수 있었습니다. 그때마침 피의자중 한명이 라면박스에 절단된 부위를 넣어가지고 왔는데 이미 너무 오랜시간이 흘러 접합을 할수 없다는 이야기를 의료진에게 통보 받았습니다. 그 지난 10시간동안 피의자들은 본 청원인은 안중에도 없었던것이 확실합니다. 당시 사고 피의자들은 본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태만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호주해양항만청(AMSA) 사고조사관에게 실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의자들은 안전교육•숙지가 이루어졌고, 위험성평가와 적합한 관리및 통제가 이루어졌으나 사고가 발생한것으로 사고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당시 피의자중에는 사고조사관을 기망하고자 사고 피해자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도 하였으며 피의자들의 직위에 부여된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 개인안전 부주의로 일어 난 사고인것처럼 조작하여 사고처리 후 도망갔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피의자들은 아무런 제재없이 휴가도 즐기며 행복한 일상생활을 오랜시간 영위하였습니다. 치료에만 전념해도 모자란 시간이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풀기위해 한국 정부에 사고관련하여 민원을 넣었고 절차때문에 도움을 받을수 없어서 낙담도 하여습니다. 그러나 민원넣는것을 중지하라는 회사의 외압을 받는 와중에도 2년 가까이 증거를 모으며 스스로 법률공부를 하여 결국에 호주에서 한국으로 도망간 피의자들을 소송하여 부산지방법원에 21년 5월 26일에 기소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들이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청사진을 그려나갈때, 본 청원인은 누명을 벗기위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누명을 벗기위해서는 한국에서의 증거물을 가지고 호주에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모든게 피의자들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불필요한 시간과 금전을 소모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피의자가 미래의 청사진을 그릴때도, 본 피해자는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청사진을 리기는 커녕 엄청난 공을 들여 이루어낸것은 고작 누명에 대한 결백뿐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나만의 싸움을 계속 해야만 한다는세 죽을만큼 힘이 듭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파멸 시켰고, 본인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서슴없이 무고한 이에게 누명을 씌우고 희생 시켰습니다. 피의자들은 죄책감이 없는지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도 안했습니다. 이들은 사고피해자가 아닌 법원에 용서를 구하고 감경을 받아 사회로 돌아오고자 할것입니다. 이들이 다시금 평온한 일상을 누릴수 없도록 엄벌요청에 동의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또한, 개인안전장구를 아무리 착용해도 적합한 안전관리•조치 없이는 산업재해는 일어날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보다 한참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반복되어 일어나는 산업재해를 더이상 말로만 안타까워 해서는 안됩니다. 노동계층의 희생으로 국가가 발전하는 구시대적 사고는 탈피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안전의무위반에 의한 전형적인 인재이기에 권한을 가진 지배계층의 이익을 위한 편의를 더이상 봐주면 안됩니다. 국가가 나서 기업과 관리자가 사고 책임회피를 할수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감독 하기를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광화문집회 참가자들을 모욕한 공영방송 사장을 당장 사퇴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5,947

MBC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의 존재가치는 공정 중립 불편부당한 공적가치를 추구하여 국가와 국민의 공공이익을 위해 봉사해야하는 공영언론입니다. 공영방송에만 주어지는 공적 이념과 책무로 인해 민영언론과는 태생적으로 차별화 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대표자는 누구보다도 공적 사명의식이 투철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경영철학과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MBC 박성제사장은 지난 14일 한국언론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미디어 지형의 변화 속 공공성 가치의 재구성과 구현’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에서 광화문집회 보수우파 참가자들을 통칭하여 "약간 맛이 간 사람들"로 규정, 집회참가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모욕했습니다. 광화문은 지금까지 국민들의 민의를 분출하는 소통의 창구로 기능해 왔습니다 이념적 성향을 떠나 광화문은 이 땅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의 본분에 충실하고자 양심에 따라 스스로의 도리를 다하려고 모이는 민의의 광장입니다. 촛불도 국민이고 태극기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국민입니다 그러나 광화문집회에 참가한 태극기국민은 한 공영언론사 사장에 의해 졸지에 맛이 간 사람으로 능욕 당했습니다 이념성향이 같은 사람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또는 친구들끼리 술집에 앉아서는 누구든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공영언론사 사장이 언론학회 정기학술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집회참가자들을 규정한 발언을 실언이나 일탈적 망언으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박성제 대표의 이 발언 속에는 MBC의 방송이념과 그들이 생산하는 콘텐츠의 성향이 적나라하게 노출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기회 있을 때마다 언론개혁을 주장해 왔고 지금도 언론개혁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언론개혁을 이루고자 한다면 편향적 사고를 가진 부적격한 공영언론사 사장을 당장 사퇴시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