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저는  사법농단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3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를 시행.시공사의 분양설명대로 지을거란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분양을 받은 국민이 분양설명대로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계약자 즉 피해를 당한 국민을 속인 시행.시공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2014년 ***,***,***,**,***대법관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이런 판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파트분양관련 문제로 피해를 당해도 민사로도 형사로도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이중매매가 되었다고 고소를 하였으나 계약해제최고통지를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배임이 아니라며 현행법과 판례와도 반대대는 판단을 하였고, 형사소송법 절차를 어기면서 피해금액을 줄여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로 조사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 류현희 1명만 형사소송법대로 진행되었고 14명은 항고번호도 없이 재정신청이 되었음에도 서울고등법원은 재정신청접수을 받아 들였고, 이중매매 후 계약해제통지를 받았음에도 신청인들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기각함으로 아파트분양에서 국민이 형법으로도 민법으로도 보호 받을 길이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양승태사법농단이 서민들의 작은 재판까지 개입하였는지 국가차원의 진상 조사가 이루워 질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십시오. 전 현재 법무법인 김앤장과 변호사 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작성하였는지 아직은 모르나 [지웰시티 사건 경과 보고]와 관련한 일명 " 지웰시티 감사(감찰)"를 요청합니다. 서울중앙검찰청이 실수로 보내 준 [지웰시티 사건경과 보고]를 읽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대법원2014다18186과 서울중앙지검2012형제102490의 100여명에 가까운 국민이 양승태 전 대법관의 사법농단의 피해자인지 밝혀 주십시오. [지웰시티 사건 경과 보고]6쪽의 메모입니다. ●계약해제가 적법하냐 민사적 결정사항을. ●(예정)최고통지일뿐 확정통지후에 매매해라 ●같은 물건을 계약했는데 ●최고통지는 의미 없음 ●확정통지의효력의 유무 ●시행사의 분쟁 상태를 일으켜 놓고선 잔금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 2심 ***판사님(네모 박스함) 메모를 보면 검찰 스스로도 최고통지는 의미 없다고 하고선 서울중앙지검은 최고통지를 하였기 때문에 배임이 아니라며 불기소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주심이였던 ***,**은 이중매매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2017도4027판례 [6. 대법관 ***,***,***,***,***의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중 ***,***은 지웰시티 민사소송 판결한 대법관입니다. 사용자 책임도 없고, 이중매매에 대하여 수 많은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모든 증거를 배척한 대법원 3부의 판사들의 이름이 뉴스에 나올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지웰시티 관련 판사 이름 올립니다.﻿ 지웰시티 관련 배임관련 재정신청 판사 서울고등법원 제24형사부 ***,***,*** (2013.9.5 판결) 고소사건 서울중앙지검 ***검사(현재 변호사), 서울고검 *** 검사(현재 변호사) 지웰시티 1심 판사 청주지방법원 ***,***,***,***﻿ (2012.2.15 판결) 지웰시티 2심 판사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4.1.27) 지웰시티 3심 판사 대법원 ***,***,***,***(2014.12.24) *2심 재판부는 1번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전 재판부의 이름은 모릅니다. 아래 주소 글을 읽어보시면 사법농단이 서민경제에 어떠한 짓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사 일제 전범기업 재판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재판까지 영향을 줄 민생재판까지 개입하였습니다.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사법농단의 증거자료가 되는 재판기록이 없어지지 않도록 지웰시티 관련 재판기록물에 대한 보관연장을 요청합니다. 보존기관 만료로 폐기되기전에 양승태 전 대법관 당시(2012~2017) 모든 재판 기록물 전산화 작업도 요청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78349 1. 서울중앙지검에서 일어난 일을 서울중앙지검에 조사.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 제대로된 조사가 이루워 질 수 있도록 대걸찰성 감찰과로 이관하여 제대로된 진상조사가 이루어 지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서울중앙지검2012형제102490 [지웰시티 사건경과 보고]를 누가 작성하였으며 이서류의 6쪽 메모를 누가하였는지 그리고 형사소법대로 처리 되기 않고 재정신청까지 가게된 것과, 고소서류 관리가 잘못 되어 민원인이 고소서류를 열람복사 받기 위해 4달간 기다려야 했는지 이런 일을 방지 하도록 책임소재를 밝혀주시오. 문책도 요청합니다. ﻿국민신문고_청와대 특별감찰 요청 민원 (1AA-1812-109044)이 12/20 진정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2018진정3398)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의 ***수사관에게 지웰시티 관련한 정춘보사건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남았으니 다시 고소할 수 있냐고 물으니 재정까지 했기 때문에 다시 고소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지요?﻿ 친고죄가 아니니 검찰이 의지가 있다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지요? 궁금합니다.﻿ 지웰시티 배임관련 검찰 자체 수사를 요청합니다. 공시시효(2019.2.9)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절차에 어긋나게 재정까지 간 14명은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신청해야 하나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12/20일 진정사건 접수 문자 후 12/26일 ***수관과 첫 통화시 진정사건이 접수 된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서류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는 서울중앙지검이 잘못한 것을 서울중앙지검이 제대로 조사를 할지 의문입니다. 왜 같은 고소사건번호의 통지서가 6개월이상 차이가 나게 보내졌는지 왜 재정신청이 고소사건통지서 보다 먼저 이루워졌는지, 왜 14명은 항고사건번호가 없이 재정신청이 되었는지, 항고사건번호도 없는 14명의 재정신청을 서울고등법원이 왜 받아 들였는지, 서울중앙지검에 수 없이 전화하여 알아보았지만 검찰공무원들도 처음보는 일이라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세현검사실 조사관에게 재정신청이 고소사건불기소통지서보다 먼저 된 이런 형사소송법에 어긋난 경우를 일을 하면서 경험한 적이 있냐고 물으니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재정사건 접수일과 통지 날짜 보냅니다. 엄애영.은영일경우 재정사건 접수일 2013.6.27, 고소사건통지서 출력일 2013.7.1, 재정사건 접수통지서일 2013.7.4 서울지검 처분일자 2012.12.31 류 현 희 경우 재정사건 접수일﻿ 2013.6.27, 고소사건통지서 출력일 2013.1.2, 재정사건 접수통지서일 2013.7.4 서울지검 처분일자 2012.12.31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