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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공항에서 야생고라니에게 들이받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01 ~ 2019-07-31
참여인원: 419

6/3(월) 오전10시25분경 인천공항1터미널 입국장12번출입문밖으로 횡단보도건너 12C단체버스승차장에서 달려오던 야생고라니에게 들이받쳐 뒤로 낙상하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중, 사고와관련하여 억울한일이 생겨,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해서 할수없이 6/27(목)조기퇴원햇는데, 현재 몸상태가 안좋아 약으로 달래며 일도 못하고있습니다 *공항공사는, 제사고전에 이미 고라니가 공항에 출현한 사실을 알고있었고 그행방이 묘연하던중에, 제사고신고를 받았다합니다 사고3일후, 공사측의 보험사와 손해사정사로부터 전화받았는데, 내용은 =병원비는 제개인 건강보험으로 입원등록, 진료비총액을 저개인이 선지불하고 퇴원후 서류갖춰 만나서, 최대한 빨리 입금해주겠답니다 *입원4일뒤 6/7******과담당 ***대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치료잘받으시라고.. 그후론 연락 한번없었고 병원에 와본적없습니다 환자가 얼마나다쳐 어떤상태인지, 고라니사건은 선례가 없었던일로 만약, 외국관광객이 다쳤거나 사망했으면 와봤을까요 *사고현장CC카메라영상은 7/2(한달보존) 영구삭제된답니다. 처음엔, 신분증지참 언제든 개인열람이 가능하다더니, 보안상 개인열람이 안된다고 공항영상실의 연락을 받고 공항공사홈피에 전자민원넣어 열람권획득, 6/23(일) 아픈몸을 이끌고 인천공항영상실을 방문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경잘입회하에 원본영상열람이 가능하다는 공사측의 문자받았기에, 공항경찰단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제사고설명을 듣고 처음엔 출동하겠다던 경찰이, 형사건아니면 올수없다고 번복하더군요 *영상실을 방문하였으나, 자세한 정보(사고일시,장소,cc카메라위치등)를 다제공하였슴에도 불구 2시간반만후에야 겨우 보여준영상에 뜨악했습니다 *같은시간대에 공항에 고라니가 두마리 출현했던걸까요? 저를 들이받고 간 고라니(사고장소는 보안상 가려져있었고)와 사고장소와 같은라인의 차도에서 버스와버스사이를 지나 사람한명없는 인도로 뛰어가는 희미한 고라니영상. *저는 외국인국내가이드로서 12C단체버스승차장에 CC카메라에 버스번호까지 다보이는 장소인것도 알고, 단체객과 카메라에서 잘보이는 장소에서 5분정도 버스를 기다리던중, 뒤쪽에서 달려오던 고라니에게 들이받쳐 기절했고 손님들이 일으켜세워주고, 마침 픽업차 들어오던 저희버스기사님이 고라니가 저를 들이받는 그광경을 목격하신겁니다 그런데, 보여준 영상은, 사고장면만 쏙 빠져있더군요. 사고전과 후의 영상을 보여준거죠 손님들과 5분정도 기다리던 그장소엔 정차된버스가 한대도 없었는데, 보여준 영상에는 다른버스가 정차되있고 곧이어 저희버스가 들어오고 두버스사이로 희미하게 쬐그만 고라니형상이 뛰어서 사람없는곳으로 가는것이 보였어요 *영상열람후, 공사홈피에 사실과 다른영상에 대해 민원제기를 했지만, 제가 순간적으로 정차된버스를 못볼수있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5분여동안, 버스기다리느라 계속 차도를 주시하고있었는데 바로앞에 버스가있는지 없는지가 헷갈릴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홀로 뛰어가던 고라니형상은 무엇입니까? 저의 사고현장은 안찍혔다고요? 그리고 정차된버스 한대 없었던 곳에 버스가 있었고 그버스가 나간직후 저희손님들이 등장하는 모습이(화면을 가리워졌지만), 희미하지만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사고장소에서, 단체관광객들과 5분여를 버스 기다리고 서있었는데, 다른버스가 나가자말자, 바로 1-2초후 저희버스가 정차하고 트렁크에 짐실고있는 동영상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영상실에서는, 제가 고라니에게 들이받치는 사고장면은 안찍혔고 원본을 보여줬다고 뒤늦게 이멜로 답변이왔더군요, 개인은 보안상 원본열람안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그것이 원본이었다니, 이또한 기가막히네요 *앞뒤화면은 다있는데, 제사고장면만 쏙 빠진거죠, 다시말하면, 동시간대에 엉뚱한 고라니의 형상이 있었고 없던버스가 세워져있었고, 그버스 나가자마자, 저희버스가 1-2초만에 바로 들오다니, 이 터무니없는 영상을 저보고 믿으라는겁니까 *게다가 보험사정사는, 제가 조기퇴원하여 퇴원서류, 진술서등 다써서 전달했슴에도, -치료비전액 지불하겠으니 치료 열심히 받으라할땐 언제고, 진료비등, 평가해서 따져보고 1~2주일후 합의서를 전자우편으로 보낼테니 합의하시던가 하고가더군요 *저는 생활이 넉넉치않아 일을 해야하고 진료비도 감당하기 힘든상황입니다 몸은 점점더 아파오고 매일매일이 지옥입니다 *'국민신문고'를 울려도, '정보공개'사이트에 민원넣어도 소관부처가 '공항공사'라며 저의 민원을 이송시키더군요 -몸도 아직 덜나은상태에서, 퇴원하여 힘들고 지쳤습니다 7/2이후 인천공항의 CC카메라영상은 영구삭제되다는데.. 방법이없어 국민청원에 올려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천  남동구  각석동 2명의  20대청년  사망사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01 ~ 2019-07-31
참여인원: 410

저는 1명의 사망자에 고모되는 사람입니다 저희 조카는 2019년 6월7일 인천 각석동 야산에서(비오는날) 등산객에 의해 발견 되엇습니다 다른 1명에 사망자 (조선족20세청년)는 같은 산에서 몇미터 떨어진곳에서 발견되엇습니다 조카는 그전에도 자살시도한 전례가 잇어서 발견당일 인천에 올라가신 큰오빠는 그 냥 자살사건으로만 생각햇습니다 경찰에서도 전례가잇으니 자살이다하엿습니다 경인일보에도 그냥 20대 변사자 발견이라고 오빠가 올라가는중 기사가 올라와잇엇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도착하고 조카시신을 보고 멍자국이많아서 자살이아니라고 이야기를해도 자살이라고 하셔서 어차피 외인사라 부검은 해야된다해서 그냥 대구로 내려왓습니다 6월10일에 국과수에서 부검을하엿고 몸에 멍자국등 여러정황상 타살의혹이있다 하여 재수사명령이 떨어진줄알고 시신을 운구하여 대구에서 장례를치뤘습니다 12일새볔에 진행상황이 어떤지 궁금하기도하고 작은오빠가 남동경찰에 전화를해보니 담당자 부재중이라 13일 연락해보라 그래서 12일아침 출상을 하여 장래를 마 치게되엇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는 재수사가 진행되어 있는줄알앗는데 2019년 6월 13일 담당형사에게 전화하니 보호자 진술토대로 자살결론짖는다고 합니다 저희가족은 정신을 차리고 조카 핸드폰을 이리저리뒤져본결과 사건 몇일전부터 내용이 다지워진걸확인하고 모르는 수신번호 부재중 48건 들온번호로 전화를해보앗습니다 그런데 더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되엇습니다 (가정)보이스피싱 조직인지 어딘지는모르겟으나 6월1일인가 3일인가 납치되어 구타당하고 기절하여 어딘지모르는폐공장에서 의식을차렷다는 이야길 듣게되엇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통화내역을 복구해서 연락을 취하니 화성 경찰서 형사분이라면서 연락이닫아 6월3일 경 112로 납치 폭행당하고잇다고 조카로부터 신고를받고 3일동안찾은적이잇다는 이야길 들엇습니다 조카는 어릴때부터 10년이상 ***고에서 레슬링선수엿습니다 저희가족은 자살할수도있으나 20대 청년 두명이 야산에서 그것도 비오는날 목을 맨것도 아니고 두명이같이죽은것도 아니고 다른위치에서 누워 자살햇다는게 이해가가질 않습니다 핸드폰 카톡이나 통화내역 문자내역 지원진것도 이해가가질않습니다 자살인데 위가 비워져잇고 멍자국이며 구터저국도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요즘세상이 원체 흉흉하니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습니다 형사님들 하실일 많은줄 압니다 하지만 죽은 조카나 다른한명은 청년이나 20대꽃도 피우지못하고 가는것도 억울한데 주변cctv나 핸드폰통화내역 그몇일간에 행적만이라도 확인하여 재수사요청합니다 조카가 다시돌아 올순 없지만 그 죽음에 억울함이라도 풀어야하는게 부모나 가족들에 도리인거같아 청원올립니다 부디 조카와 한청년 에 억울한 죽음에 한을 풀수잇도록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바뿌신 와중에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인천남동구 담당형사분이랑 연락도안되고잇습니다 처리좀 부탁드리겟습니다
제목: 대체의학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양의학에 살해당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01 ~ 2019-07-31
참여인원: 227

대체의학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요. 동물이 올가미에 걸려 빠져 나올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점점 더 조여 죽듯이 아프면 병원가야 한다고 세뇌가 되어 찾아가지만 스테로이드제 항생제로 치료 받으면 받을수록 낫기는 커녕 부작용만 일어나 치료만 받다가 죽어갑니다.그렇다고 한의원 간들 낫는게 없어 허무하게 돌아섭니다. 그러면 민간요법은 어떻습니까? 당뇨환자 손 발이 썩어가는 버거씨병 욕창 아토피 눈병 등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을 제가 세계 최초 개발하여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치료해 주다 2014년 고발을 당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제가 개발한 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스테로이드, 중금속, 마약성분까지 총 13가지 항목을 검사하였으나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민간요법으로 낫지 않는데 계속 팔면 사기죄가 추가되고 부작용이 일어나면 상해죄가 추가되는데 인체에 해가 전혀없이 기적적으로 치료되어 약사법으로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민간요법을 허용하면 지금의 건강보험료도 10분의 1만 내면 됩니다.모든 질병을 민간요법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지금처럼 과하게 낼 이유가 없습니다. 양의사들은 부러지면 고정시키고 찢어지면 깁고하는 응급환자만 치료하면서 검사만 하도록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또 양의사가 방송에 나와 질병에 대해 설명을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치료를 하면 할 수록 환자를 파멸로 이끄는 사람이 왜 선량한 국민들을 치료가 되는 것처럼 세뇌시킵니까. 환자들에게 치료를 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진행이 빨라진다고 헙박하여 속는 환자에게 처방하여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다 낫기전에 얼른 수술 시켜야하는데~, 수술은 잘 됐는데 사망하셨습니다 " 이런 만행을 더 이상 저지르지 못하도록 촛불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현재 최대 악법이 의료법 약사법입니다. 현행 약사법 3조 1항은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만들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치료가 된다고 암시만 해도 위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악법이 어딨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보건법을 추가로 만들어 1천만원 이상 팔면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그들만의 성벽을 쌓아놓았습니다. "이런 악법이 어딨습니까?" 그 행위가 범죄라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쌍방 처벌이 합당하나 판 사람만 처벌하여 신고를 유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법이 어딨습니까?" 사람을 살린 의술은 죄가되지 않는다는 진리는 악법으로 가려져 그 큰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누구는 사람을 죽이면서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받으며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수시로 건강보험료를 수십억 수백억원을 허위 청구하여 국민이 낸 소중한 돈을 쓸어가는 뉴스를 접해도 누구도 의료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이 없습니다. 암환자들도 제게 오면 다 완치되어 명대로 살텐데 항암치료 했다하면 1년 이내에 모조리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분통이 터집니다. 제 주장이 맞는지 안맞는지 제 홈페이지를 보십시요. www.******.com 치료사례는 기적적으로 낫게하고 처벌받았습니다.허가없이 생명을 살렸다고 처벌 받은 것입니다. "이런 악법이 어딨습니까?" 허가를 받을려면 비임상실험, 임상실험, 생산시설까지 최소 수백억이 드는데 일반 서민이 그런 돈이 어딨습니까? 이제 저는 노벨의학상을 받을 물질을 개발하고도 민간요법이 허용된 외국 도시로 떠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 "*** 판사" 쳐보세요. 그 분도 판사때부터 민중의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부르짖은 분이십니다.*** 판사님이야 말로 이 나라에 친일파가 아닌 진정한 독립군이십니다.인류를 파괴하는 양의학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지금도 앞장서고 계십니다. 민간요법을 허용해야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누구랑 결혼할지 모르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건강해야합니다. 그런데 양의학이 들어와 당뇨환자 늘리는데도 1등 공신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멀리해야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병원이 파업하면 사망률이 줍니다. 그래서 영원히 파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를 파괴하는 화학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모두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촛불 대통령을 탄생시켰 듯이 우리 건강을 촛불로 찾읍시다. 그것은 원래대로 민간요법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적은 민간요법에서 일어납니다. 인체에 해가 전혀없이~ 그러니 대체의학법(대체의학 위원회에서 어떤 민간요법이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인정하는 경우 허용)을 제정하여 주십시요. 치료선택의 자유는 환자에게 있습니다. 죽어가는 환자는 어디서 치료하든 낫는게 우선이지 법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런데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법이 어딨습니까?" 악법은 법이 아니라 고쳐져야 할 법입니다. 끝으로 저의 유언은 "식약청 허가받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을 절대 사용하지 말라입니다." 왜 일까요? 깨달으신 분은 아마 150까지 살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악질 공권력.사법부에게 당한 억울함을 국민들게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7-01 ~ 2019-07-31
참여인원: 295

악질 공권력.사법부에게 당한 억울함을 국민들게 호소합니다. ​부녀지간과 손자손녀 가족들의 천륜을 끊어 놓은 악질적이고 짐승만도 못한 짐승의 탈을 쓴 인간들과 이를 도운 공권력.사법부에게 당한 억울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손자.손녀 어린이들의 친할머니 라는 사람이 사돈지간과 등을 지면서 빚어낸 갈등으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아이들이 아직까지도 외가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할머니(***)가 아버지(***)의 학대(목을 줄로 묶어 실신시키는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협박과 폭행) 때문에, 집을 나간 엄마(***)를 만나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서, 모진 고문과 학대(9세,8세,4세 아이들의 옷을 벗기고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변기통 위에 올려놓고 코를 박게 하고, 파리채로 4세 손자의 입과 콧등을 때리는 등)를 당한 아이들(***,***,***)의 억울한 얘기 입니다. 이 악질 할머니는 4살 짜리 손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산에 끌고 가서 나무에 묶어 놓고 오기도 하였고, 손녀들을 무당을 만들겠다고 시도때도 없이 닥달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할머니는 자기편을 듣지 않거나 맘에 들지 않는 소문을 내는 동네 사람에게 폭행을 하여서 사법처리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아이들은 자라서 14세,13세,9세가 되어, 직업이 무당인 친할머니의 무서운 위협과 폭행,학대 때문에 시키는 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허위 진술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죄인으로 몰려 치료감소호 갇혀 있는 지적장애 2급인 외삼촌(***)에게 빨리 나오라고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친할머니는 약속과 다르게 아이들을 더욱 학대(부엌칼을 입에 물게 하거나, 옷을 벗긴 후 베란다에 있게 하고, 소변을 핥아먹게 하였으며, ***를 이웃집 개집에 넣고 못나오게 하는 등)하고 엄마를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다가 주민들의 신고로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외손자,외손녀 어린이들이 어릴 적 겪었던 끔찍한 일로 인해 장애가 생겨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첫째 외손녀는 앞으로도 더 긴 기간동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양육권 소송 다툼 끝에 아이들은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으며, 명절 때에만 하루이틀 외가집에 갔다오는 실정입니다. 친할머니는 아이들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자, 양육권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이러한 엽기적인 폭행과 모함을 하였고, 소송 과정에서도 아이들 외가쪽에 피해가 가도록 재판도 불리하게 진행된 것은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난 민간 부문 사법농단으로 생각 됩니다. 더구나 친할머니 오빠가 오랜기간 경찰에 몸담은 현직 경찰이었기에 더욱 의심이 갑니다. 친할머니 ***가 매수한 증인들도 선의의 뜻으로 허위 증언을 부탁 받은 것이 악용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들이 처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증언이 사실이 아니었으니 진실을 말해 주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께서는 위 사건을 철저히 조사케 하여, 아이들과 아이들의 어머니, 그리고 외삼촌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아울러 박근혜 정권 때 정권의 공권력과 결탁되어 억울하게 처리된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도 폭넓게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가족의 억울함이 풀어지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겠습니다. 아이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암호화폐 거래소 *** 관련자들을 엄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01 ~ 2019-07-31
참여인원: 175

*** 거래소 및 관련 인원들 사기로 엄중히 처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길래 왜 투자했냐 사기당한 놈이 잘못 아니냐 ..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요 이런 논리라면 사기친놈 보다 사기당한놈이 바보되는 세상이 됩니다 암호화페 시장이 사기 먹튀 등 문제점이 많은것또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 또한 없다고 볼순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거래되고있으나 주식 안하는 사람에겐 그 세계또한 무섭고 두려운 서계 일겁니다 *** 거래소의 사전판매기간 거짓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월 말까지 사전 판매 모금을 하였으며 그 당시 보안인증관련 ****, ******** 등 모두 인증 받았다고 하였으나 모두 거짓말이였습니다 2. 국내에선 금지된 도박개념의 레버리지를 변호사 자문을 받아 문제 없는선에서 코인교환시스템이라는 명목하에 광고하였으나 이또한 지켜진게 없습니다 3. 거래소 코인 판매시 공식 홈페이지 외 다른 루터로 판매는 없다 하였으나 투자자들이 모르는 오프라인 판매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오프라인 판매책과 내부 소음이 있어 현재 오프라인 판매책은 ***을 대상으로 고소 진행중이며 4. ***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환불해주겠다고 공지후 두달을 넘게 시간 끌었으며 투자금 환불계좌등 환불을 위한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 후 정작 환불은 거래소 내 지갑 즉, 포인트 개념으로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환불된 포인트는 출금조차 막아 놓아 뺄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 거래소를 만든곳이 ***라는 보안회사 이며 광고당시 보안회사가 만들어 안전하다고 광고 하였으나 작금의 사태후 ***에서는 ***과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발을 빼는 상황입니다 위와 관련 ***대표 최xx 와 *** 대표 장xx 를 신고하고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 보안회사는 국책사업까지 진행한 이력이 있는 회사 입니다 단연 *** 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재도 신생 거래소가 지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정책을 세워 준비되지 않은 거래소 및 마인드가 잘못된 사람들로 인해 여러 투자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물운송업을 하고있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7-01 ~ 2019-07-31
참여인원: 957

불철주야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화물운송업을 하며 먹고 살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지금 현재 심정은 사나흘에 한번 씩 마주하는 자살뉴스속 그 누군가처럼 이 고단한 인생 그만 끝내고 싶은 심정이지만 간철한 마음 담아 정말 마지막으로 호소하기 위해서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청원에도 불구하고 화물운송업은 정말 하나도 변한게 없습니다. 내일을 위해 고단한 몸을 누워서 잠을 청하면 답답해서 잠도 안옵니다. 왜 해마다 물가도 바뀌고 임금도 오르는데 화물운송쪽은 정말 시간이 멈춘듯 그대로 일까요? 먼 길 운송을 해도 예나 지금이나 운송료는 그대로이고 오히려 화물운송 중개 에플리케이션과 화물알선 중개업의 증가로 운송으로 먹고 살기는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이미 운송 중개한 것을 또 두번 세번 중개해서 단계가 많아지니 알선수수료는 증가되고 되레 운송료는 적어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화물운송단가를 법으로 정해주길 수많은 화물운송 개인사업자들이 청원했습니다.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않나요? 그것만 된다면 인천에서 부산가는 운송일을 화물알선중개하는 자들이 25만원에 올렸다가 금방 취소하고 다시 22만원에 올리는 짓 따위는 못하게 될겁니다. 굶어죽기 직전의 트럭기사가 울며겨자먹기로 22만원짜리 일을 선택하는 그 참담한 심정은 같은 운송일하는 사람들끼리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힘들다보니 화물인끼리도 저단가로 일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불신이 가득한 상홤입니다. 힘들게 일하면 일한만큼 벌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나라에서 중개기관을 만들어서 화물 단가를 지정하고 운송일을 알선소에서 받아서 공지하면, 하고싶은 일꺼리를 화물기사가 공정하게 선택해서 일할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수없이 많은 운송알선중개소들이 5만원짜리일을 수수료까지 붙여서 두번, 세번 중개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중개기관과 운송단가 정찰제가 생기면 화물운송 관련 모든 적폐와 운송료미지급관련 범죄도 해결될것입니다. 부디 외면치 마시고 두 아이의 아빠인 제가 졸린 눈 비벼가며 컵라면먹고 화물차에서 쪽잠을 잘지언정 휘파람불며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그 발판을 만들어주시길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출산장려? 워라밸?  애기 낳으면 누가키워주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6-30 ~ 2019-07-30
참여인원: 391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에 있는 종합병원 원무과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저는 만1세(2017년12월생) 딸과, 만3세(2015년 7월생)아들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현재 저의 근무형태는 주간근무(08:30~17:30)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원무과는 "교대근무 동의서"를 받고 교대 근무를 시키고있습니다. 원래는 주간 근무만 하였지만(야간전담자가 따로 있었음) 제기억상으로 2015년 경 "원무과 전직원 교대 근무제'를 도입할때 창구직원이나 사무실 직원이나 모두 같이 교대근무를 한다고 하면서 "교대근무 동의서"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교대 근무에 동의한 사람들 중에서도 사무실 근무자는 처음 약속과는 달리 이런저런 핑계로 교대근무를 시행하지 않고있습니다. ("교대근무 동의서"에는 팀장과 과장급 이상을 제외한 전 직원이 교대 근무를 하기로한다) 그 당시 저는 "심사과 심사간호사" 였고, 2016년도에 제가 원무과로 왔을때 근무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한적이 없었으며 그 때 이후로 저는 주간근무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고민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애기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애기들을 직접 어린이집에 등하원시키고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10일 팀장님이 저를 불러서 7월14일부터 교대 근무를 하라고 구두로 지시했습니다. 저느 교대 근무에 동의한적이 없는데 교대근무를 못하겠다고 했으나 팀장님은 재차 저를 불러 7월14일부터 교대근무를 지시하였습니다. 저는 몇일간의 고민끝에 결국 애기들을 등하원시키기위해 7월14일 일요일이라 7월15일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2시간 단축근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6월13일 제출했습니다. 이날 팀장님이 직접 결재도장을 찍어주셔서 제가 직접 총무팀주임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6월14일 팀장님이 저를 불러서 "교대근무시 단축시간에 대한 내용이 없어 공식적으로 반려한다"며 제가 제출한 육아기단축근무 서류를 다시 저에게 가져가라하여 저는 정식적으로 결재를 받아 제출한건으로 받을수 없다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6월17일자로 교대근무에 대한 단축시간 내용을 추가하여 제출하라는 병원 공문과 함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신청서가 저에게 반려되었습니다. 병원은 애기들의 등하원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하지않고 오히려 입법취지에 맞지않게 3교대근무에 대한 근로단축시간을 추가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 (주간근무2시간단축,저녁근무2시간단축, 야간근무2시간 단축하는계획) 저는 지금까지 교대근무를 한적이 없으며 교대근무에 동의한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제사정을 여성가족부와 , 노동청에 문의하였는데 여성가족부는 근무시간에 대한거는 여성가족부와 관련이 없으니 노동청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노동청에서는 단추근무는 시간에 대한 단축근무지 근무시간을 지정하는게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병원지시에 응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당했을때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과,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답변받았습니다. 답변을 6월18일 받고 저로서는 병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시 부당해고등을 당할수 있다는것에 너무 허탈했고 어쩔수없이 교대근무단축근무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아직 밤중 모유수유를 하는 중이고 육아를 위해 교대시간을 짜다보니 하루3시간밖에 시간이 안되어 주간근무(10시~13시), 저녁근무(15시~18시), 야간근무(01시~04시)을 제출했습니다. 이시간도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배우자는 2교대근무자고 입사한지 3개월밖에 안된상태입니다. 시부모님은 안계시고 친정부모님도 일을 하고계십니다. 다행히 주위 동료들이 야간시간에 애들이 잠을 잘때이고 시간이 3시간이니 저희집에 와서 돌봐준다는 분들이 계셔서 겨우 작성한 시간대입니다. 이렇게 겨우작성한 시간을 제출했는데... 팀장님은 저를 또 불렀습니다. 이시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육아휴직을 권유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병원이 사학제단이라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수당이 50만원이라 세금제하면 통장에 10만원정도 밖에 안들어오거든요.... 교대근무동의를 하지않은 저에게 교대근무를 지시하고 육아기단축근무도 교대근무로 강요받았습니다. 모성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등 저와 제아이는 어느법으로도 지킬수 없는걸까요... 요즘 저출산, 출산장려등의 기사를 보면 괴리감을 느낌입니다. 애기를 낳으면 누가 어떻게 키워야하나요... 워라밸 이것도 다른세상이야기입니다. 육아기동안만이라도 제가 제아이를 지킬수있게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우리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수있도록해주세요~~
제목: 여객선 운항으로 인한 어업피해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6-30 ~ 2019-07-30
참여인원: 131

통영군 가오리항 ~ 통영 사량도 항로 어장 주위 100m 내외의 항로를 따라 하루에 12번 주말과 공휴일에는 여객선 377톤과 498톤이 24회 운항하고 항로의 수심이 만조 12m, 간조 8m정도의 얕은 항로에 여객선이 운항 할 수 있도록허가 해준 마산 해양 수산청. 180톤 한 척이 다니는 항로에 몇번의 증톤을 거치면서 항로 주위에 밀집되어 있는 어장들을 확인 한 번 하지 않고 운항을 승인해주고 피해 어민에게 해양 수산청과 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 어장 주위를 큰배가 운항하면 진동, 소음, 파장 얕은 바다의 특성상 울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회유성 어종과 멸치를 잡는 정치망 어업인들에게는 사망선고나 다름 없습니다. 선원 4명과 한 가족이 10년 넘게 조업을 하고 있는 파산을 해야 합니까? 청와대 신문고에 두번이나 접수를 했지만 지방 수산청으로 이관되어 마산 해양 수산청에서 돌아온 답변은 '소송등 이해 당사자 해결 필요사항' 입니다. 힘 없는 어민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
제목: 직무유기 국회의원 국민소환 입법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6-30 ~ 2019-07-30
참여인원: 1,741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이 산더미 같은데 등원하지 않고 떼만 쓰는 국회의원들. 일 하지 않고 대한민국 임금노동자 최고액의 세비를 받아가는 세금도둑들. 국민의 힘으로 퇴출할 수 있는 <직무유기 국회의원 국민소환> 입법을 청원합니다.
제목: 호솜문(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도와주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6-30 ~ 2019-07-30
참여인원: 686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파킨슨병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도파민이 80% 소진 시 그 때야 내 몸에 이상증이 생깁니다. 잠복기를 걸쳐 나오는 파킨슨병 아파보지 않으신 분 이 절망감 절대 모릅니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희귀 난치성 질환 중 하나로 듣는 순간부터 남모르게 자살까지 생각하며 세상과 담을 쌓고. 고립과 싸우며 나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우울증약을 먹어야 됩니다. 또한 복용 전 모습과 복용 후의 모습은 가면을 쓴 다중적 모습으로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눈물로 삽니다. 그러나 실상은 너무나 다른 현실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사실 앞에 힘들어하고, 마음 다쳐가며 삽니다. 사회적 잘못된 편견과 인식 속에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나의 모습을 알리십시오. 정부의 생각 속에 항상 예산에서 빠지고 장애 등급 신청하면 거짓 신청자처럼 아쉬운 사람 되어 적용해 주지 않는 부합리를 알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대로 된 복지 혜택 없는 이 병은 치매나 당뇨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산정특례 적용으로 혜택받고 있다"란 이유 하나만 가지고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킨슨병. 파킨슨증후군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노인성 치매 질환"으로만 알고 계셨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젊은 층으로 확산되어가고 있고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오늘 나는 아무렇지 않아 걱정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자만입니다. 언제 어느때 조용히 여러분 곁에 잠든 사이에 다가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가정의 파탄까지 가는 난치병입니다. ​도파민 부족으로 생기는 뇌퇴행성 질환으로 진행형입니다. 시간에 따라 어제와 다른 오늘이고 내일을 살아야 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정의 문제입니다. 레보도파제라는 증상 완화제만 날마다 하루에 4회 가량을 복용하여도 약소진이 오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동결현상이라는 굳음으로 힘듭니다. 손떨림.언어장애.강직 등(병들의 전쟁)으로 웃음마저 웃을 권리를 앗아가는 파킨슨,파킨슨증후군이 있다란 사실을 여러분은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는 감지 못 하실겁니다. 하루를 우울증과 불면증,건강이 악화되어 가정파탄,생활고에 의한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고 있으며, 결국 이들에게는 신약이 빨리 나오길 간절히 바라며 한 조각 희망으로 버팁니다. 신약이 나올려면 "노벨 평화상"감으로 20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 미국에는 현재 사다고-라이타리-고코부리-오스모렉스 등 완화제가 있지만 도입조차 시도되지 않고 있습니다.그 외에도 다수 약이 있지만...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건의합니다-. * 파킨슨과 증후군 복지법을 따로 개정,개편 시켜주세요. * 파킨슨과 파킨슨 증후군 환자는 치매와 따로 분리 치료되어야 합니다. * 파킨슨 전문의가 있는 "파킨슨 전문 병원 건립"을 원합니다 * 뇌병변 장애 등급이 아닌 파킨슨 장애 등급에 관한 규율과 적용도 따로 만들어주세요. * 신약 개발의 도입이 절실하고 급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함께합니다. 어느 기사에서 5년전보다 40%씩 노인성질환이 아닌 다양한 계층으로 계속 증가 추세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알리고자 글 올려봅니다.
제목: “기본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30 ~ 2019-07-30
참여인원: 372

“기본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글을 읽어주시기 전에 알아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글은 저 한 사람이 아닌 저와 같은 환경 속에서 버티고 계신 많은 택시기사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용기 낸 것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한 달에 27일, 28일 동안 연차, 휴가 한 번 없이 하루 12시간~14시간을 일했습니다. 한 달에 겨우 이틀 혹은 사흘을 쉬며 일을 하는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권리와 복지 등을 일체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에 서글프고 원통하여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고 많으나 복잡하고 글이 설명으로 길어질 듯하여 최대한 간단하게 간추려 써보겠습니다. 「택시발전법」상 국가시행령인 “운송비용전가행위금지법”에 따르면 유류비, 차량사고처리비, 신차구입비 등은 사측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사측에서 이를 어길 시 시청에서 1차 과태료, 2차 운행정지, 3차 폐업이라는 징계 처분을 내립니다. 현재 경산 소재의 **택시는 위 사항들, 즉 「택시발전법」을 모두 어기어 1차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허나 사측은 아직까지도 위 사항에 일체 시정조치도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고발한 택시노동자에 대하여 참혹할 만큼의 보복을 행해오고 있습니다. 승무 정지, 운송수익금 지급 보류, 해고통지 문자폭탄, 콜 회원 정지, 비방, 개인 신상 정보 공개, 노후차량배차 등 사측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택시노동자에게 보복, 그리고 억압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돈 떨어지면 노동자들이 굽히고 들어온다’는 식의 마인드로, 저희가 모든 고소, 고발을 취하하면 자신들 역시 협상에 응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로 일관할 뿐입니다. 또한 2019년 4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월 209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라’, 그리고 ‘이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라’는 취지의 선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아직까지 전혀 이행하지 않을 뿐더러 회유, 획책으로 일관하며 택시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욱 더 황당한 것은 관할지자체인 경산시청의 ****과 공무원들의 대응입니다. 아직까지도 사측이 위반 사항들에 대하여 일체의 시정을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에선 사측에 처벌은 내리지도 않고, 오히려 국토부에 처벌해도 되는지 질의하겠다는 이유로 시간만 지연시키며 자신들 역시 답변을 못 받았다는 통보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함에 저희들이 직접 국토부로 확인한 결과, 담당사무관은 경산시 ****과 계장과 통화하여 자신들이 답변을 해주었으며, 국토교통부 질의 시 담당사무관은 ‘빠른 처분 하라’, ‘국토부 처리 지침 확인하라’, ‘이런 일로 질의하지 마라’, ‘이 정도 사안은 지자체에서 자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즉, ****과 계장이 국토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화한 사실을 숨기고 2차 처분을 차일피일 미루고 시간만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만약에 처분을 내리면 ‘시민들이 불편해진다’, ‘운행정지하면 택시노동자들의 생계가 걱정 된다’라는 식으로 억지주장만 하며 사측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시민의 불편은 개인택시 부제 해제 등의 처리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택시노동자의 생계를 걱정하는 공무원이 지금껏 연 2회의 전수 조사를 하여 위반 사업장은 처분하라는 법령이 있음에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사나 처분 한 번 한 적 없이 이제 와서 생계를 걱정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로 처분지연사유를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뀌게 할 수만 있다면 90일 운행정지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 사유는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90일 운행정지에 대한 저희 노동자들의 동의서명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그런 저희의 의견은 무시하고 사측의 탄원서만 받았습니다. 또한 그나마 공무원의 입장에서 올바른 행정 처리를 기대하게 하였던 ****과장은 갑작스럽게 회계과로 전보처리 되었습니다. 시청, 노동청, 경찰서 그 어디도 시민, 노동자의 편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뼈저리게 다시 한 번 느끼며 좌절했습니다. 사측의 불법적인 행위를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공무원들, 도리어 사측 편에서 대변하는 공무원들, 이에 항의하는 민원인을 무시하고 탄압하는 공무원들. 공무원은 국민, 시민을 지키기 위한 자리입니까, 있는 놈들의 횡포와 비리를 눈감아주기 위한 자리입니까? 법이 있으면 대법원선고가 나며 뭐합니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하는 곳은 없고 도리어 있는 놈 편들어주기에만 급급한 현실에 노동자들은 더 큰 좌절만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동의 한 표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절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최소한의 인권적인 대우라도 받을 수 있게 많은 국민들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택시 노동자도 엄연한 직업으로 인정받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진실한 증언을 친구에게 해주었단이유로  중학생들을 탄압하는 교사들은 탄압행위를 중단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30 ~ 2019-07-30
참여인원: 302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거짓진술을강요를 받은 억울한 학생 지인 형 입니다. 경남 ** 기숙형 중학교 내에서 일어나서는 안될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 학생들이 진실한 증언을 해주었다고 교사가 학생을 조사하는 행위 나. 학생들의 진실한 증언을 취소를 목적으로 조정하는 행위 다. 학생들이 증언해준 내용을 적으라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행위 학생들의 진실된 증언을 교사가 방해한다고 탄압하는 행위는 학생들에게 교사의직위를 이용하여 심리적으로 압박을 줄 수있고 학생스스로 진실된 증언을 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예방대책 마련이 꼭필요합니다. <<함께해주세요>> 학교폭력 조사시 학교폭력담당교사 와 미성년자인 학생 단둘이 조사가 이루어지는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해주십시오. ((안건)) 1. 학교내에 진술영상녹화실 운영 2.학교내에 설치가 어려울경우 해당 교육자원청에 진술영상 녹화실 운영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공정한 조사를 받을수 있도록 함으로 다시는 거짓진술강요로 억울한 제2의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이 받아 들여져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진주 방화 살인사건의 ***직원의 제대로된 치료지원과 복직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6-30 ~ 2019-07-30
참여인원: 754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의 의인이라 불리는 ***씨가 치료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못받고 직장도 잃게 생겼습니다. ***씨는 진주 방화살인 사건 당시, 아파트의 경비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안**은 ***씨를 보고 "너 관리소 직원이지? 관리사무소에서 한게 뭐가 있냐?" 라며, ***씨를 공격했고, ***씨는 안**이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 얼굴을 크게 다친 ***씨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딸이 찔렸다라는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 마지막까지 주민들을 구조하고 대피시켰습니다. ***씨는 이 일로 얼굴신경 절반이 마비되는 전치 20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에게 그가 속한 LH산하 **건설에서는 업무보다 치료가 우선이라는 명목하에 3개월간 "무급휴가"를 주었고,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이미 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신청했는데, 다친 부위가 얼굴이라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며, 하루치의 급여만 지급했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휴업급여 일부 지급 처분은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인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업무를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고,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존중하는 고객감동경영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가장 믿고 찾을 수 있는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게 고객은 누구입니까? 대체 어떤 현장의 소리를 들었으며, 업무 프로세스는 누굴 위해 어떻게 개선했습니까? **건설의 결정은 도의적으로 비난할 수 있지만, 행정부에서 손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거라 판단합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다릅니다. 이 나라가. 근로복지공단이 대체 어떤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지 꼭 한번 증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직원분의 제대로된 치료지원을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강서구 혐오.위험시설 밀집에 강력반대합니다!!주민들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29 ~ 2019-07-29
참여인원: 2,600

강서구 혐오, 위험시설 밀집에 강력 반대합니다!! 서울시 강서구에는 이미 오폐수 처리시설인 서남물 재생센터, 건설폐기물 처리장 등 혐오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와 서울시는 강서구에 수소생산기지, 열병합발전소를 추가로 지으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노르웨이 수소충전기지 폭발사고에서 보듯 수소는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험성을 가진 물체인데 김포공항 인근에 이 같은 위험시설을 설치했다 폭발사고라도 난다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마곡에 열병합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는데 친환경이라는 포장과 달리 중단을 거쳐 재가동할 때 나오는 일산화 탄소 등 오염물질은 미세먼지의 주범이요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시설임이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나 있습니다. 서울의 각종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며 환경오염을 시키는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역시 하루속히 이전해야 함에도 서울시는 이전 국비를 반납하며 사실상 건폐장 이전을 무산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온갖 혐오시설이 우리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며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고싶습니다!! 왜 강서구를 혐오구로 만드시는건지요? 주민들이 살아갈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빠른시일에 방문하시어. 강서구의 허망한 모습을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인간답게 좋은환경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부모님 모시면서 사람답게 살고싶습니다. 저희들에게 이제까지 절망을 주셨다면 이제그만 멈추라하시고 희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ㅡ강서구 아파트 연합회 및 주민 일동.ㅡ
제목: 대통령님 규제가 너무 자주 발표 되고 너무 많아 국민으로서 불안하고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6-29 ~ 2019-07-29
참여인원: 4,131

대통령님 우리나라의 규제가 너무 많아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데 너무 어렵고 힘듦니다. 국토부장관님과 민주당 국회의의원님들 매일 규제를 할 것이라고 구두로 국민을 상대로 엄포를 놓는 것 같습니다. 지난 17.8.2 대책과 19.9.13일 대책등 국민이 대책을 세우고 조치를 할 유예기간이 없이 진행되는 급작스런 규제로 상당한 스트레스와 경제 활동 의사 결정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의사결정은 현재의 법과 규제 테두리 내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인데 이 법과 규제가 미래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함부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님 제발 규제를 할 때에는 어떤 규제가 언제 부터 발효가 되는지 국민이 충분히 숙지하고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도록 해주십시요 특히 부동산 계약중에 발생되는 규제는 국민에게는 경제적 치명상을 입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부동산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적폐에 해당 한다면 모든 부동산에 대해 국가가 적절한 보상을 하고 모든 부동산 거래를 중지 시켜 주십시요 그렇지 않고 그때 그때 이렇게 무자비하게 규제를 발표 하고 시행한다면 죽어 나가는 것은 돈 없는 서민들 뿐입니다. 특히 금융 규제는 더 심각합니다. 양도세등 세금에 관련된 규제는 입법을 하여 규제 하기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그에 따라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융 규제는 국토부나 금융위원회에서 지침만 내려도 바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이 지침이 복잡하면 은행 직원 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이 가능하다는 은행 직원의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하다가 대출이 안나온다는 말을 듣고 계약금을 날리는 사람들도 부지 기수입니다. 대통령님 지금 현재 국내 내수 경제가 정부에서 아무리 재정을 풀어도 살아 나지 않는 이유중 하나가 바로 이런 심각한 규제로 인한 돈맥 경화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도 경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작지 않고 부동산 상승율이 해외에 대비 하여 과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10년 넘게 하락한 부동산이 요 근래 반등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경제적 현상입니다. 너무 과도한 상승이 아니라면 내수 경기를 위해서라도 너무 규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풀어 달라거나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도한 버블 (기준이 애매 하지만)이 발생한다면 시행 하는데는 동의 합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어떤 규제를 할 것인지 언제 부터 시행 할 것인지 제대로 알려 주지 않고 토끼몰이 하듯이 어느날 갑자기 시행을 한다면 국민이 두려워서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공포 정치이고 국민을 향한 협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규제를 시행하기전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어떤 내용으로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그리고 왜 시행해야 하는지 국민과 충분히 소통을 한 다음에 시행을 요청 드립니다. 특히 금융권 규제는 입법이 아닌 구두나 지침으로 시행 할 수 있는 만큼 더욱더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토부장관 경질해주이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6-29 ~ 2019-07-29
참여인원: 261

전라도 광주 집 값 폭등하는 지역이 발생하는데도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않고 있지요 그러면서 부산은 2년 넘게 집 값이 하락하는데도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조정지역해제 안하고 있지요 이 무슨 편파적인 행동인지 따지지않을 수 없지요 이는 국토부장관이 분명히 알면서도 방치하는 결과 지역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지요 공정성이 떨어지고 편파적인 행동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국토부장관을 경질해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