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산시 피해자 산 지적도 3회 재작성하여 분할 판매한 사건, 대검찰청 수사 지휘과와 울산지검 검사들 15년간 은폐한 사건의 재수사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22

Ⅰ. 청원 개요 2003년부터 2018. 현재까지 동면 여락리 산 1●7-1 11,040평, 산 1●6 30,000평을 200필지 이상 분할하여 15년간 순차적으로 판매 점유 진행을 대검찰청 수사 지휘과와 울산지검 검사들이 증거 누락 후 증거 불충분 각하 처리함. Ⅱ. 내용 1. 검찰 15년간 갑질한 방법 1) 2017년 본사건 고소장 63장에 제시한 증거 채택 않기 위해 피해자 증거제시 기회 막았고 양산시가 국가기록원에 보내지 않고 보관중인 원도로 수사하지 않고 증39 3회 수정 도면 증거 채택 2) 14년간 지적도 조작에 관한 결정문 발급 않고 일부 공소시효 끝냄 3) 산 전체를 깎아 새 산자락 조성. 기존 산 깎아 낮추어도 기소 안함 4) 고소장 증거제시 내용 : 수정지적도 및 수정치 않은 가평군 산원도 증31 등 21종류, 현장사진 957매 (미제출 552매), 등기부등본 ① 2009년 수사기록 3/5 조서 누락, 수정, 전체 교체하여 불기소 처리 (증 14-1, 2, 3, 4. 증 15-1, 2, 3, 4, 5) ② 2010 형제 12693호 사건 (2009 사건 검찰 고발) : 검사 왈 “사람은 한번 실수 있을 수 있다 하여” 원칙적 수사요청, 피해자 진술 컴퓨터칩 검사님 컴퓨터에 입력 후 피해자 확인 없이 종결 (2003. , 2007. 신뢰 상실) ③ 2012 고정1 재물손괴사건 증거 조작한 판결문으로 증39 재작성 대한지적공사 측량기사 답 185 측량 시 수정지적도에 맞춰 미 점유 상태에 측량결과 수정지적도에 작성 증거조작. 답 185수정 지적도 제출. 피해자 측량 불참을 참여로 조작함(피해자 인증목적) ④ 2014. 진정205호 사건 : 동일지적도 연도별 경계 10M ~ 35M 이동폭 진술한 것 ① ~ ⑤위치 오차로 기록, (증거불충분 목적) “검찰. 경찰은 고소대상 생략”이라 삽입, 피해자가 핵심 내용 진술한 것 수사관 주도적 질문으로 내용 수정하여, 날인 거부함. 수사문제점 울산지검장께 진정 : 증37 ⑤ 2017 대검찰청 수사지휘과 (8/9)와 법무부 장관님께 제출탄원서 (9/27) 감찰담당관이 담합하여 10/13 수사 종결에 맞추어 대검수사 지휘과와 울산지검 이송 통보하여 증거누락 후 증거불충분 각하처리. ※ 통례상 배정 후 7일내 이송 통보함 (계획적 누락함) 5) 2017 형제 15524호 사건 : 수사관 단독 수사기록 작성. 증39 증거채택. 양산경찰서 2회 출석하여 수정하지 않은 최초 산원도로 수사 요청하였으나 수사하지 않아 진실 밝힐 수 없어 담당검사님, 울산지검 검사장님, 대검 수사지휘과에 불출석 이유 통지함(5/31, 6/12) 6) 양산경찰서 8/3 수사 종결 통보 후, 수사지휘과 지시로 점유 진행 2010년 ~ 2017. 10/13 까지 수사 문제점 울산지검장님께 18회 탄원서 제출 내용 제1부장검사(감찰) 확인. 2010년부터 담당검사 고발 후 2014년 대검 감찰1과에 3회, 대검 수사지휘과에 5회 탄원서 제출로 수사 문제점, 점유 과정 파악 후 증39에 맞추기 위해 점유진행 7) 검찰이 점유사진 제시를 막음(2017년 ~ 2018) : 사진 제시하면 현장 조작 후 증거 사용하여 탄원서로 진술함 (미제출사진 552매) 8) 본 사건 고소검사 및 공직자 명단 공개 (법과 양심을 저버렸음) 대검 수사지휘과 사무관 : 박정학, 수사지휘과장 : 김형근, 울산지검제1부장검사 : 김득길 양산시장 : 김일권, 산림과장 : 김종렬, 건설과장 : 문영진, 양산경찰서 : 송태권 2003형제7716사건 윤영준 검사, 2007형제11352사건 서범준 검사, 2009형제24024호 민병환 2010형제12693호 박병모, 2012진정246호 김낙현, 2013진정134. 393, 2014진정447호 공태구 2013진정409호 이계한, 2014진정205호 박상수, 2014진정311호 신대경, 2014진정342 김남순 2015진정279, 348, 457 김태운, 2016진정37호 최성수, 2017형제15524호 이승우, 김대근 2. 양산시 지적도 조작 방법 수정 전 위치 : 산 1●7-1 중앙농로 좌측(남쪽)에 산 1●6 농로 우측에 위치 1) 남북길이 약 2000M중 산 1●6 꼭지에 190M 제외 후 점유자 땅으로 수정 190M내 농로 우측에 산 1●7-1 이동. 농로 수평선 (증2 위치도) 2) 2차 수정(증56, 증218) : 2002년 3월 임야도 성지문화사 발행 동,서 길이 약 2000M 내 점유자 땅으로 수정. 동쪽 국도 ~ 산98, 167, 170 내 ① 2002년 동쪽 국도에서 학교 별관 끝까지 분할지번으로 수정 점유 산 133임, 141임, 142-1임, 143, 147-1임, 148-18임, 148-27 등 16필지로 분할 ② 1차 점유 옆에서 본관 끝자락 까지 산130-2임, 129임, 129-1임, 150-1임 수정 3) 3차 수정 증39를 최초 산원도로 둔갑시켜 이미 점유한 위치는 누락하고 이동점유하도록 수정. 2018. 8/6 실측 시 동서폭 1082M 점유 ① 증39 : 동서폭 평균 280M, 남북폭 평균 1400M 수정 점유 산33임, 산141, 142, 143, 147, 148, 산219 수정 지번 ② 2차 수정 : 지적도상 남북폭 900M, 동서폭 200M를 현장 900M 점유 산150, 216. 산129, 130번으로 수정. 지번 분할하며 2배 점유 (답184-1, 2, 219, 220...) ※ 수시 수정 : 경계이동을 위해 증36(농로 삭제) 증36-1(농로표시. 증거) 4) 점유 방법 : 산 능선 깎아 하단 객토 점유. 점유 위치 큰 잡목이식 위장 ① 피해자산 흔적 없애기 위해 산129 객토하며 새 산자락 조성 동쪽은 높게 객토. 남쪽 능선 깎아 우측, 좌측 번갈아 하향 산 등성이가 두 겹, 세 겹 반복. 남, 서, 북쪽 능선 깎아 하향 (면적축소) 북쪽 능선 540M 북 이동 (증56 : 산1●7-1 120M 이동). 남 쪽 산으로 북 이동, 서 쪽 산 동북 이동 ② 경계이동방법. 2003년경부터 공원화, 숲 가꾸기 명목으로 벌목 점유 ③ 2017. 5월 벌목꾼 7명 동원 3개월 벌목. 2018. 2/6 재선충으로 위장 벌목꾼 13명 산 전체 벌목. 조림사업 플랜카드 붙여놓고 지름 10 ~ 50cm 소나무 벌목. 민둥산 만든 후 경계이동 쉽게 조성한 구릉지, 골짝 복토 후 진입로 위에 잡석 깔아 등산객 출입 막고 지름 1cm 편백 이식 후 2018. 11/4 계속 이동점유. 산 주인 동의 없이 벌목. (대검독촉. 벌목) ④ 산 외곽 경계선 이동 횟수 및 점유내용 (남→북. 서→동북. 동→서, 북) 산내도로 동서길이 : 2017. 6/30 이전 약 100M, 2018. 4/7 170M, 6/23 307M, 11/14 425M 점유 동산 ~ 북쪽 밭둑까지 120M 확장, 2017. 7/1 이후 산214 하향 곡선 깎기 20회 학교 뒤 농로 이동회수 : 2017. 6/21 ~ 2018. 11/14 34회, 답214 (2016. 3/1 이후) 20회 정씨 묘 16회(2007.이후) 답 219, 220 총200회(증212에 추가), 답 182, 183 150회 ⑤ 2018. 6/3 실측 학교 뒤 농로, 우측 ~ 북쪽 산자락 입구 점유 폭80M 산129와 농로 이동제외. 제2진입로. 개울 2개. 하천부지. 밭 포함 5) 현장 조작 증거 : 산내도로 폭6M를 직각이동 반복 (변화 없음 목적) 도로 좌우, 나무, 산자락, 전봇대, 하천 맨홀 형태 차이, 밭 경사 차이 ① 산154 동쪽 꼭지, 수평 객토로 북 이동 주장 후 서쪽 꼭지, 3등분 깎아 조작 ② 2000년 피해자산이 높고 산154 낮은 것을 계속 절단하여 약1/5로 낮춤 3. 지적도 애초 수정시기와 목적 양산군이 양산시로 승격 시 땅값 상승이익 노림. 1996. 3/1 양산시 행정 구역 변경으로 2002. 3/11 등기, 2002년 수기 등기부를 전산처리 기간 이용 2000년 이전 235답 외 11필지 부존. 답184 2003년 2/4 100평 이하 점유(등기 709평) 4. 측량기사 (법원 감정 2회) 7회 측량 시 동일지번 계속 경계 이동 계표 사진 20매 제시, 2012년사건 수정지적도에 결과작성. 중앙농로 계표하며 이동유인 (2017. 11/7, 2018. 4/7 , 10/2) 5. 2017. 7/17 ~ 2018. 11/19 조선, 동아일보 사설하단 및 좌측에 31회 지적도. 수사 기록 조작법. 점유 과정 공개. 검찰, 양산시 침묵하여. 국민청원 방문함. 6. 해결 방안 제시 요청 1) 검찰이 민사소송 승산 없음 알고 증거 누락시키며 결정문 작성 1918년 작성 산 최초 원도 국가기록원에 보내지 않고 양산시 보관 하고 있어 법원에 제출하지 않을 것임. 법관은 강제요구 방법 없음. 2) 대검찰청 수사지휘 과 지휘 하에 증거누락 후 증거불충분 각하 처리사건 하급기관인 고등검찰청에 항고해도 결과 뒤집을 수 없다. 3) 부산시내 법무법인 5곳 사건의뢰 상담 시 피해자가 15년간 새벽 6시 ~ 8시에 200회 이상 산을 찾아 경계이동 촬영사진 제시 해도 현장 조작 하는 검찰과 다투어야 할 사건 수임거부 4) 울산지검 검사들은 이권에 개입해 사건은폐 하였고, 대검 수사 지휘과는 고소검사 수사대상에서 누락시킬 목적으로 증거 누락함. ① 수정 하지 않은 최초 산원도로 재수사하여 수정결정문 발급하라. ② 양산시는 피해자산 원상복구 하여 반환하라 (증39 미 점유 상태) ③ 한국국토 정보공사는 현장 경계위치 계표요청(피해자 6회 측량함) ④ 모든 사건 기록과 증거물은 울산지검에 있으므로 재수사 요청함. 미제출 증 218 지적도 및 미제출 핵심사진 제출 가능. 그리고, 위 내용들에 대하여 *조선일보 2018.9/17.월요일 A34면, 10/15.월요일 A38면, 11/19.월요일 A34면, *동아일보 2018.9/3.월요일 A31면, 10/1.월요일 A30면, 11/5.월요일 A30면 등 수차례 신문 게재함. 많은 국민들께서는 청원에 동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산에서 송문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