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빠른 년생 대학생증 지참시 허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6

빠른 년생들이 20살이여도 1년후에 대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성인만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친구관계에도 은근히 배제된다거나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 빠른 년생이지만 자신이 살아온 나이는 20살일때 대학생증을 지참시 성인만이 즐길수 있는 주류구입등을 허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월남전에 참전하셨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22

제 할아버지는 올해로 여든 다섯이시고,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셨던 군인 중 하나십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베트남 파병 군인의 근무수당이 미지급된 것을 아시고 최근 10년 이상동안 이 사건이 정의롭게 해결되는 것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할아버지께서는 건강이 좋지 않으시고, 같이 하시던 친구 분들도 하나 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몸도 안좋으시고 어짜피 안 될텐데, 이제 그만 하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일어나서 꾸역꾸역 신문을 스크랩하고, 전우 신문에게 전화를 거실 것이고, 주변 노인 분들에게 같은 말을 또 하실 것이고, 국방부에 답장없는 편지를 쓰시기 위해 몇번이고 글을 쓰고 지우실 것이고,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나가 관련 기관의 창구에서 일하시는 분을 난감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할아버지께 받은 것은 많지만 해 드린게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할아버지가 주변의 여러 사람과 자기 자신마저 괴롭히시는 것을 반대하지 못합니다. 이 곳에 청원한다고 해서 무엇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자신이 해 왔던 일들이 사실 헛수고였다고 회한 속에 돌아가시는 것이 두렵습니다. 혹시나 가능하다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자신이 대답 없는 벽에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였다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가능하다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자신이 해왔던 일에 사회가 대답을 해 주었다고, 자신이 사회에서 고독하게 유리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변화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입법에 관한 문제는 국회에서 여러 절차를 거쳐 시행되야 하는 것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아버지께 아무것도 해 드리지 못한 손자로서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수당 특별법은 현재 어떠한 이유로 처리가 늦어지는 것인지, 처리 예정일은 있는지, 또한 정부는 이 법률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다음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쓰신 글입니다. 해외월남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302만 용사들의 기다리고 기다리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에 관한 건. 1.제안이유 :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전우신문 또는 국회에서 월남참전전투수당특별법률안이 정당하게 발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을 뿐 합당한 논의와 법안 처리에 대한 변화가 없습니다. 2.참전 용사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생명을 걸고 치열한 전투에 임하였으나 그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합당한 예유를 받지 못하고 노환과 병세로 힘겨운 생활을 이여가고 있습니다. 3.국회는 죽음을 무릅쓰고 치열한 전탱터에 예속되어 너나할것없이 전투에 임하였던 전우들의 정당한 대가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을 결의 촉구합니다. 4.경제상 빈국이라 하여 사람의 생명을 최소한의 대가 없이 외도적으로 이용한다면 어느 나라 군인이 나라에 충성하겠습니까. 국회에 수차례 법안이 발의되었는데도 통과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기 파주시 와동동 금바위로 100번지 이 상 열 드림. *관련 링크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손으로 쓰신 편지입니다. 위 내용과 동일합니다.
제목: 제발 가정폭력에 대한 법좀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79

우리나라는 여성이 가정폭행을 당했을 때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너무 약합니다. 여성이 신고를 하여도 그 남자에 대한 조사 등은 없고, 여성이 단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해서 그 남성은 처벌은 커녕 조사조차 받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은 모두 법에 솜방망이 때문에 벌어지는 사태입니다. 고소를 해도 구속되는 경우도 0.8% 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보복이 무서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접근금지령을 내리더라도 해당 지구대에서는 가해자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는지 알수없을 뿐더러 가해자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밖에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 과태료는 그냥 내면 그만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해자들은 뭐 과태료 내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을까요? 대체 얼마나 더 많은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사망해야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바꾸시겠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발 지금보다 여성이 용기를 가지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 주세요. 해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이 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양구군인 사망사건 진상규명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390

문재인정부는 즉각 진상규명실시하길바랍니다. 1)조사도 안하고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단정지은것 2)총이 없었는데 타살이 아니라고 단정지은것 3)메인기사는 다 사라지고 언롱통제하는것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103

저는 이글을 쓰면서도 카테고리를 무엇으로 해야하나 한참 생각하는 남매를 키우고 있는 한 평범한 엄마입니다. 방금 전 한 기사를 읽고 너무너무 화가나고 분통하고 안타까움에 잠들 수 없어 이 청원글을 남깁니다. 제가 읽은 기사 내용은 인천 중학생 추락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해자 중 한명은 버젓이 죽은 아이에게서 뺏은 패딩을 입고 포토라인에 섰다합니다.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분하고 또 화가났습니다. 부모된 마음으로 자식을 죽게만든 아이가 내아이의 옷을 입고 서있는 모습을 보았다는것.. 저로써는 가히 상상도 할수없네요 그 아이는 벌을 받더라도 20살이 되기전에 세상으로 나오겠지요. 부디 소년법폐지가 되어서 한인간을 한가정을 파탄낸 범죄자들이 죄값을 다 치를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이상호 기자에게 훈장을 추서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13

MBC 복직하신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몇 안 되는 진실을 추구하는 참 언론인입니다. 자신의 안위는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이런 기자에게는 훈장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이런 분께 쓰여야 합니다.
제목: 병원 진료비 부당 청구 (적폐 의사 및 병원 개혁이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5

치료나 상담 등 어떠한 의료인의 질환과 통증 그리고 치료에 대한 그 어떤 서비스를 제공 받지 않았으며 진료비 청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부당 청구라 여겨지기에 청와대 청원과 더불어 심평원 민원을 같이 진행함을 밝힙니다. 1~2년간 목에 이물감, 가래, 기침, 빈번한 구토를 이유로 위 내시경을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수 차례 이비인후과 방문으로 해결되지 않던 문제라 내시경을 위해 병원에 가길 결심했습니다. 병원에 문의해본 결과 내과 진료를 한번 보고 하면 올해 내시경을 할 수 있다고 하여서 내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해당 병원에 내과 진료를 받으며, 정말 시간낭비를 경험했으며 청구금액이 발생했다는 자체가 어이없었습니다. 위에 대한 질환을 설명했고, 의사의 답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전달 한 후)치료를 할 것이 없다. 둘째, 또 아프면 이비인후과 가라. 셋째, 집에 돌아가라. 이 세가지 얘기를 전달받고 허무함과 동시에 어이없음을 느꼈습니다. 만성적 질환에 목구멍을 본다거나 약을 써서 지금 불편한 증상을 완화시켜줄 하등의 조치 및 처방도 취하지 않았으며, 집에 가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집에 가려고 하니 진료비가 발생하여 일단 결재를 했고, 이건 아니다 싶어 따졌습니다. 병원 관계자 4명에게 둘러싸여 진료비는 의사를 보면 발생한다, 자문과 상담비도 포함이다 라는 소릴 하더군요. 아니 대체 제가 받은 자문과 상담이 뭐길래 비용이 청구되는지 상식적인 납득이 되질 않는군요. 그저 의사란 양반이 한 말은, 치료못한다, 다른병원가라, 집에가라 등 전혀 치료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말이 전부였고, 그 역시 치료와 상담의 목적이라 볼 수 없는 지극적인 상식적인 수준의 대화와 더불어 의료 행위를 거부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언급 후에, 환급을 해주긴 했지만 이건 아닙니다. 저와 같은 많은 민간인들은, 통증 혹은 질병의 치료 행위를 서비스로 제공받기 위해 병원을 갑니다. 일개 상담이 필요했다면 상담소를 가지 왜 의사를 찾아갑니까? 게다가, 상담으로 돈을 청구한다면, 병원은 상담사를 고용해야지 왜 의사를 앉혀놓고 장사를 합니까?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지요. 같은 맥락으로 보자면, 주차장에 주차요원이 만차입니다 차 뺴세요 라고 하면 주차비 지불합니까? 서비스 받으러 가서 아무런 서비스 및 도움 될 상담 기타 등등을 고려해도 아무런 조치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돈을 내라고요? 이게 심평원에 법으로 허용된 부분이라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하던데, 심평원의 어디 어떤법에 병원 진료비는 아무런 진료행위도 가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관계법 한번 받아봅시다. 부당행위는 국가의 질서, 국민 세금의 오남용을 위해서라도 마땅히 배척되야 하고, 해당 행위 당사자 및 병원은 그에 마땅한 징벌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두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위에 해당되는 병원비 청구(아무런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 대한 정당성이 적혀있는 법률적 근거를 요구합니다. 둘째, 해당 부당 진료비 청구로 의사 및 병원에 가해지는 페널티는 무엇인지 자료를 정리해주시길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아파트 투신 중학생 너무 불쌍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89

피해학생에게서 빼앗은 패딩을 입고나온 기사를 접하고 너무 너무 슬퍼서 글을 씁니다. 저도 애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가해학생들은 인간이 아니라 악마인듯 합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감헝이 되는일은 없어야 할거같습니다. 요즘 청소년 범죄는 어른들 범죄를 뛰어넘을 정도로 극악무도합니다. 제발 이제 소년범들도 성인들 수준의 강력한 처벌을 할수 있도록 법개정을 촉구합니다. 힘없고 빽없는 우리 아이들도 편안한 학창생활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가정폭력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97

강서구 살인사건 기억하시나요? 강남원룸 살인사건은요? 모두다 이혼중이거나 이혼후 남편들에 의해 사망한 여성들에 대한 살인사건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며 참을수 없는 분노와 참담함이 느낍니다. 법은 도대체 누구의 편이며 경찰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허술하고 멍청하기까지한 경찰의 대처와 가해자들이 받고있는 재판에서의 형량이 죄의 무게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일반살인사건보다 더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고 고통스러웠을것이며 그 자녀들은 2차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가정폭력과 살인에 대해서도 일반 형사사건과 같은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제목: 양구 군인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85

안녕하세요 평범한 여성입니다 같은 나이 또래여서 너무 마음이아픕니다 양구 군인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주세요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정부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부部를 만드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25

매주 토요일 시청할 때마다 분노 폭발입니다. 한주에 한 건씩 '그것이 알고 싶다'부部에 배당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십시오. 그것이 국가 존재 이유 아닙니까?
제목: 장애인 이동권을 이렇게 보장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3

장애인신문에 고속터미널에서 휠체어장애인이 시외(고속)버스 사용을 보장받기 위해 추운데 고생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보장하기에도, 버스회사가 자발적으로 시행하기에도 쉽지 않은 정책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1) 이미 지방정부차원에서 운행하고 있는 휠체어 택시 중 한 대를 지정합니다. 2)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대구 등 허브 터미널을 지정합니다. 3) 각 지방에서 사용을 예약하는 휠체어 장애인을 허브 터미널까지 운행시키고 지정된 운행시간표에 따라서 각 지방으로 향하는 휠체어 버스 (혹은) 택시를 운행합니다.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할 때만이 모두에게 혜택을 나누는 진정한 복지선진국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병원 영안실에서 고통받는 젊은여성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103

젊은 여성의 억울한 죽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병원이 증거인멸 등 행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증하라는 것은 보건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탄압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인권탄압은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해서 국제재판으로 다시 해결할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 앵커멘트 】 병원 측의 투약 사고로 인해 딸이 죽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7년간 법정 싸움을 한 가족이 있습니다. 병원 측과 기나긴 소송이 이어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사이 딸의 시신은 7년째 차가운 영안실 냉동고에 안치돼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사건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31살이었던 여성 김** 씨는 목 근육이 떨리고 통증을 동반하는 이른바 사경증 치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면 퇴원한다던 김 씨는 40여 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김 씨의 수술 부위가 터지지 않도록 뇌압을 낮추는 주사제를 투약해야 했지만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놓은 게 문제였다고 가족들은 주장합니다. 당시 다른 환자가 김 씨의 이름이 쓰인 주사제를 맞았다고 항의하자, 병원 측은 투약 사고를 인정하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 인터뷰 : 김** / 피해자 어머니 - "그 이후로 뇌압이 상승해서 수술 부위가 터지고 물이 새어 나오는 거예요. 1차 봉합, 2차 봉합을 계속 했어요." 하지만 과실을 인정한다던 병원 측은 재판이 시작되자 투약 사고 이후 주사제를 다시 놓았다고 뒤늦게 말을 바꿨습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김 씨의 부모는 7년간 딸을 병원 안치실에 둔 채 소송전을 벌였지만,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할 진료 기록 자체가 없다며 재판부가 증거 부족으로 사건을 기각한 겁니다. ▶ 인터뷰(☎) : 병원 관계자 - "대법원까지 가서 병원 측의 과실은 없는 걸로 결과가 나온 거고요. 판결이 난 내용까지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 인터뷰 : 신현호 / 변호사 - "우리 법원은 환자 측의 입증 책임을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진료 기록이 부실하게 기재돼 있고 병원 측에서 정상이어서 기록을 안 했다고 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 독일은 명백한 과실에 대해선 입증 책임을 환자가 아닌 의사에게 돌리고, 일본도 진료 기록이 부실하면 의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7년 만에야 딸의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가족들은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 ] 영상취재 : 이우진·김회종·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의 가해 남성을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114

지난 6월 정신지체장애 남성(46세 정**)이 약국에 들어와 무고한 약사와 직원을 위협하고 흉기로 수차례 찌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사건으로 어린 자녀를 둔 30대의 피해 직원은 사망했으나, 이유도 없이 범행을 저지른 가해 남성의 처벌은 과거 정신과 치료기록을 이유로 감형될지도 모릅니다. 몇 년 전 강남역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는 여성 혐오 범죄 사건입니다. 힘이 약한 여성을 의도적으로 살인해놓고 정신적인 이유나 음주를 방패로 감형되는 수많은 가해자 남성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감형 없이 죄의 무게만큼 죄를 받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제목: 우리자녀를 추가합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2

6월에 서울시9급 행정직에 필기합격 했으나 11월14일 최종에서 0.4점 차이로 불합격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고 열심히 공부해서 필기합격 당당히 하고 면접준비를 자그마치 5개월이나 했습니다 예년에는 1.4배수까지 합격했는데 기대와 달리 올해는1.2배수가 커트라인입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고생하고 1.4배수 기대했는데 떨어져서 너무나 낙담하고 있어요 멀쩡히 대학 나와서 암기 열심히 했는데 우리자녀들 능력있는데 1.4배수까지 합격 시켜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청원 올립니다 요즘 취업이 너무나 힘들고.부모세대는 은퇴시기 다가오고 많이 힘듭니다 1.4배수까지 제발 추가합격 시켜주십시요 답답한 마음에 어미된 심정으로 간절히 올립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세요. ㅠㅠ
제목: 가정폭력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25

가정폭력 가해자들 중한 법적 처리 바랍니다. 가정폭력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한 고통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죽지 않은 이상 피해자들은 고통속에서 살아갑니다. 경찰에 신고 해도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고 집안일이니 알아서 하십시오. 피해자들은 간절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한데 집안일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하랍니다. 정신적인 피해 무너져버린 자존감 죽을수도 있다는 공포감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지옥입니다. 만약 벗어난다 해도 트라우마로 일상생활이 사회생활 조차도 더디고 무섭습니다. 꼭 누가 죽어야 안쓰럽다. 왜 맞고 살았냐? 신고 하지? 왜그러고 살았냐? 질문 하지말고 가정폭력도 범죄다. 가정사가 아니다. 라는걸 꼭 알아 줬으면 우리가 변해 가정폭력을 당하는 가정을 모르는척 하지 말아줬으면 합니다.
제목: 인재 부족 - 이지사도 봐주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4

대한 민국에 인재가 그리 없나.. 장관들 인사 청문회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대답은 “그런 것 같다”이다. 문제 없는 장관 한 명을 보기 힘들었다. 이 문제 저 문제. 명문대라는 곳 붙지 않은 사람들, 머리 좋다는 소리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좀처럼 찾기 힘든 문제들이, 똑똑하다고, 능력 된다고 하여, 발탁된 장관 후보들에게 있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보았다. 아쉬운 것이지만, 어쩌겠느냐. 인재부족인 것을. 살기 힘들어, 수학문제 잘 푸는 것, 영어 단어 잘 암기하는 것만 최고인 것으로 여겼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도, 이런 폐단적 교육제도는 계속되고 있다. 수정같이 깨끗한 도덕성을 갖고, 정치적 능력도 있는 누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만, 그런 인물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듣고 보았다.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장관 후보자들도 자리 앉아 혈세로 월급 받으며 일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만 아니 되어야 하는 이유는 없다. 더욱이, 이재명 지사의 혐의는 추정일 뿐이다. 덧붙여, 이재명 지사의 재산 상태를 보면, 해먹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가 되기까지 과정 등은 과히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또, 그는 어처구니 없는 국회의원연금을 통과시키는데 참여하지도 않았다. 이 정도면, 이지시에게 향하고 있는 혐의, 반대파에 의해 뒤집어 씌어진 것일 수도 있는 혐의, 치열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혐의는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경찰 검찰 조사 결과를 누가 순순히 믿을 수 있겠는가. 죄도 없는 사람에게 살인죄 씌어 억을하게 교도소에서 수년간 살게 하는 재주도 있는 치 떨리는 그들의 말을. 슬프다. 신뢰할 수 없는 수사기관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지사도 봐주자! 경기도정이 걱정된다. 매우 몹쓸 자들에 비하면, 이지사는 양반이다.
제목: 다이소에서 문구류를 사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3

이번에 정부에서 다이소 문구류를 폐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동네 문구점의 장사에 많은 피해를 주어서입니다.다이소의 문구류가 가성비가 좋기도하고 예쁜 디자인으로인해 많이 팔리고, 그로 인해 동네 문구점의 장사가 안되는것은 사실이지만, 다이소에서 문구류가 사라진다면 금전적여유가 부족한분들에게는 이만큼좋은 상품을 못사게되어 부담될거같습니다.또, 다이소의 매출이 줄어들게 되어 경제를 살리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비싼 문구점 대신 싸고 질 좋은 다이소 상품을 애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것인가를 생각해 주시고, 정책을 실행하면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의 가해 남성을 제대로 처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188

지난 6월 정신지체장애 남성(46세 정**)이 약국에 들어와 무고한 약사와 직원을 위협하고 흉기로 수차례 찌른 사건이 있었다. 사건으로 어린 자녀를 둔 30대의 피해 직원은 사망했으나, 이유도 없이 범행을 저지른 가해 남성의 처벌은 과거 정신과 치료기록을 이유로 감형될지도 모른다. 몇 년 전 강남역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는 여성 혐오 범죄 사건이다. 힘이 약한 여성을 의도적으로 살인해놓고 정신적인 이유나 음주를 방패로 감형되는 수많은 가해자 남성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감형 없이 죄의 무게만큼 죄를 받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제목: ****어린이집행태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85

신문고를거쳐 여기까지왔습니다. 저는 김해 장유의 한아이엄마입니다. 한번 글을 장황히올린적이있습니다.정리하여 간략히 다시 씁니다.밑에글은 제가겪은 일을 적어봅니다. 식중독으로 이슈화된 업체급식을쓰는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와 피드백을위해만들어진 해당카페의 공지글을읽고 ' 업체를 바꿀수는없는지,학부모다수의견을 수렴할수없는지 , 업체를 바꿀의사가없다면 나의아이는 퇴소하고싶으니 의사를 알고싶다'는 댓글을 달고 이후 댓글 삭제가이어지고 등급이 하락됩니다. 어떤글도 달수없게 만들어놓아 지역카페,민원에 무슨처사냐고 항의하고 문제재기를 해봤습니다. 수업중이라전화를못받는다수차례말해도 10통이넘는전화를하며 다른보호자에게는 '사과안받으면 가만안있겠다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가보자'합니다. 민원의 아동보육과 직원은 '우리는 제3자다 사과한다니 받으면 아무문제없다.공개망신을당했으니 공개사과를원한다고 전해는드리겠다'합니다. 등급하락상태로 새싹멤버로 해다어린이집카페에 사과기다리며 유지하고있으니 ''강제탈퇴되었습니다''경고메세지가뜹니다. 이후 사과한다던어린이집원장은 사이버명예훼손 으로 뒤통수를치며 고소합니다. 저는 해당학부모카페에 질문한거로 업체유지입장 알려달라는 글로'아닥'을 당하고 어떤말도할수없어 민원을하고 지역카페에 얘기를하였고 지역카페는 빗발치는 전화로 힘들자' 싸움은 나가서하라. 누가잘못했는지 글만봐서 어찌아냐 법적인 태클걸면 어찌하려느냐'며 진위여부보다 본인들의 안전을 먼저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되어 사과하고 나옵니다. 맞습니다.제자신만의문제입니다. 그러나 각자각자 모든사람이당면할수있는문제입니다.다만 지금당장 닥친일이아니라그렇습니다. 홍보하는 실명언급은 허용되지만 비판적인실명언급은 법적책임이 두려워 동조하면 안된다합니다. 이해합니다. 아동보육과는 말합니다. 왜 제3자한테 이러느냐...사과한다는데 왜안받느냐..옹심으로그러느냐.. 하루10차례넘는전화가 뒤로는사과한다면서 앞으로는 그어떤글도쓰지마랍니다. 그냥 형식적사과하나받고 조용히있으라합니다. 안받겠다했습니다. 제가 예민해서그렇답니다. 그러면서 사과한다는사람이돌변해서 명예훼손고소를합니다. 민원을 무서워하지않습니다. 민원공무원도 무서워하지않습니다. 민원답변기한 마지막날에 급하게대면하며 동의만구합니다. 카페는무섭나봅니다. 왜냐면 아무것도모르는아짐들이 알게되어 장사가안될까두렵기때문입니다. 비올때는 모든아이들이 비를맞고 선생만우산쓰는어린이집 비위생적인주먹밥먹으며 재롱잔치후 구토입원하는곳. 보호자라고주장만하면 신분증확인없이 아이내주는곳. 식중독업체왜쓰냐고물으면 강제퇴출되는곳. 본인이 강퇴시켜 말못하게했으면서 다른곳에서 얘기다고 명예훼손고소하는곳. 밥늦게먹으면 식판들고 울면서 어린반가서밥먹어야하는곳. 저는 공공의 이익을 원합니다. 피해를 막고자글을씀에도 청와대이곳은 이정도글을쓰는곳이 아니랍니다. 바로 학부모들이하는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린이집폭행학대가일어나고 살인이일어나고 집단성폭행같은 자극적인일만 말할수있습니까묻고싶습니다. 사전에 문제를인식하고 제기하여 막을수있으면 막고 시정해야 처참한결과까지안가는것아닙니까. 대한민국은 힘없는 서민의 외침은 가축의 비명입니까.. 권위가 정의를 짖밟고 서고 진실은 맥시멈이 가지않으면 말하면 안되는곳입니까. 그래서 항상 마지막까지 처참하리만큼한 사회악의잔재가 구석구석에서 썩어문드러져 악취를 품고 있는거아닙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7세 어린소녀 투신사망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24

17세어린소녀가 강단을 당하고 18세 범인한테 나체사진을 뿌리겠다는 협박을 받다 끝내는 투신자살한사건 입니다 처벌이 협박 이랑 카메라 에대한 거만 받는다고 합니다 피어보지도 못하고 자할을 선택할수 밖에 없던 소녀의 억울함을 풀어 줍시다 협박에의한 살인죄를 물어야 합니다 강력 처벌 청원합니다
제목: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의 가해 남성을 제대로 처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24

지난 6월 정신지체장애 남성(46세 정**)이 약국에 들어와 무고한 약사와 직원을 위협하고 흉기로 수차례 찌른 사건이 있었다. 사건으로 어린 자녀를 둔 30대의 피해 직원은 사망했으나, 이유도 없이 범행을 저지른 가해 남성의 처벌은 과거 정신과 치료기록을 이유로 감형될지도 모른다. 몇 년 전 강남역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는 여성 혐오 범죄 사건이다. 힘이 약한 여성을 의도적으로 살인해놓고 정신적인 이유나 음주를 방패로 감형되는 수많은 가해자 남성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감형 없이 죄의 무게만큼 죄를 받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제목: 교육정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평범한 학생입니다. 이번 수능 많이들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학생들의 미래라 감히 제가 말씀 드릴 것 이있습니다. 요즈음 재수생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갈수록 문제도 어려워지고 노력한 만큼 결과도 안나오니까 그런거겠죠. 아직 저는 안 봐서 확실히 모르지만 힘들다하니 없지않아 불안감이 들고 또 두려워집니다. 근데 제 생각엔 내신챙기기도 힘들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시험에다... 내신... 봉사점수... 상장...수행평가... 무엇하나 쉬운게없네요... 거기에다 수능도 어렵고 국어가 등급 컷이 97점에서 85점으로 내려간거라면 엄청난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교육과 학생들을 위해 힘쓰시는 분들께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학생의 힘든점은 아마 다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으니까요. 학생을 생각하신다면 학생들이 숨 돌리고 여유를 좀 가질수있는 환경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재수생을 양산하는 수능이 아닌 자신의 마음에 드는 점수를받고 행복해하여 재수생을 줄이는 그런 교육환경 만들어 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제목: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의 가해남을 제대로 처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291

지난 6월 정신지체장애 남성(46세 정**)이 약국에 들 어와 무고한 약사와 직원을 위협하고 흉기로 수차례 찌른 사건이 있었다. 사건으로 어린 자녀를 둔30대의 피해 직원은 사망했으나, 이유도 없이 범행을 저지른 가해 남자의 처벌은 과거 정신과 치료기록을 이유로 감형될지도 모른다. 몇 년 전 강남역 살인사건, 왁싱샵 살인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는 명백한 여성 혐오 범죄 사건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을 의도적으로 살인해놓고 정신적인 이유나 음주를 방패로 감형되는 수많은 가해자 남자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감형 없이 죄의 무게만큼 죄를 받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제목: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의 가해 남성을 제대로 처벌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9

지난 6월 정신지체장애 남성(46세 정**)이 약국에 들어와 무고한 약사와 직원을 위협하고 흉기로 수차례 찌른 사건이 있었다. 사건으로 어린 자녀를 둔 30대의 피해 직원은 사망했으나, 이유도 없이 범행을 저지른 가해 남성의 처벌은 과거 정신과 치료기록을 이유로 감형될지도 모른다. 몇 년 전 강남역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는 여성 혐오 범죄 사건이다. 힘이 약한 여성을 의도적으로 살인해놓고 정신적인 이유나 음주를 방패로 감형되는 수많은 가해자 남성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감형 없이 죄의 무게만큼 죄를 받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제목: 고엽제후유증 유족신청에 관한 법률 수정 건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제 아버지는 '고엽제후유의증' 판정을 받고 국가의 도움을 받으시다 2002년에 작고 하셨습니다. 2012년경 인천보훈지청으로 부터 '고엽제후유의증' 유공자를 대상으로 보내주신 '고엽제후유증 유족신청'에 대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 '허혈성심혈(장)질환'과 '파킨슨병'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인 어머니께서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아버지의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 심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천보훈지청의 답변은 사망진단서의 사망 선행사인(심근경색) 만으로는 '고엽제후유증'으로 판정하기 어려우며 심혈관 질환에 대한 치료기록이 있어야 한다며 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거주지역의 종합병원 진료기록은 의무보관기록 기한이 넘어 패기된 상태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에 참여하셨고 방사능 피폭 및 고엽제 후유증이 후세에게 유전적 질환을 야기할 수도 있음을 알고도 대한민국 군인의 사명감으로 싸우셨습니다. 다 같은 사명감으로 참전하여 희생을 했어도 법률에 명시된 질환에 따라 인정해준다는 논리와 의료기관의 명확한 사망 사유가 확인 되는데도 불과하고 사실에 대한 국가의 처우를 행정적 법률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원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잠재적 보훈대상 국민 중 다수가 사회적 약자이기에 국가가 먼저 그들을 찾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한 국민에 대한 당연한 예우이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판정만이 작고하신 아버지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 드림과 저희 가족 또한 국가의 예우라 생각합니다. 위 내용을 국가가 한번 더 살펴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의 가해 남성을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8

지난 6월 정신지체장애 남성(46세 정**)이 약국에 들어와 무고한 약사와 직원을 위협하고 흉기로 수차례 찌른 사건이 있었다. 사건으로 어린 자녀를 둔 30대의 피해 직원은 사망했으나, 이유도 없이 범행을 저지른 가해 남성의 처벌은 과거 정신과 치료기록을 이유로 감형될지도 모른다. 몇 년 전 강남역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는 여성 혐오 범죄 사건이다. 힘이 약한 여성을 의도적으로 살인해놓고 정신적인 이유나 음주를 방패로 감형되는 수많은 가해자 남성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감형 없이 죄의 무게만큼 죄를 받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제목: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의 가해 남성을 제대로 처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53

지난 6월 정신지체장애 남성(46세 정**)이 약국에 들어와 무고한 약사와 직원을 위협하고 흉기로 수차례 찌른 사건이 있었다. 사건으로 어린 자녀를 둔 30대의 피해 직원은 사망했으나, 이유도 없이 범행을 저지른 가해 남성의 처벌은 과거 정신과 치료기록을 이유로 감형될지도 모른다. 몇 년 전 강남역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는 여성 혐오 범죄 사건이다. 힘이 약한 여성을 의도적으로 살인해놓고 정신적인 이유나 음주를 방패로 감형되는 수많은 가해자 남성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감형 없이 죄의 무게만큼 죄를 받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제목: 대학 입시제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10

중2 초6 초4 셋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이번 수능 불수능이라하죠 . 대학가기위해 아이들은 자소서 봉사 활동 논술 수능대비 등 많을 걸 해야합니다. 도대체 대학은 왜 가야 하는지 그저 좋은 직장을 잡기위함인지 모든 아이들은 자소서 마저 학원에 맡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면접학원있는거 아시나요? 봉사는요 누굴위한 봉사인지 이게 진정한 봉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능을 보고 국어는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못할 지문이고 영어는 실제 영어권에서도 이해안되는 단어와 문제로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진짜 공부 진짜 사회의 일원은 될수없나요? 그런 대한민국을 꿈꿀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공부를 할수있는 교육제도 만들어 주세요
제목: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의 가해 남성을 제대로 처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451

지난 6월 정신지체장애 남성(46세 정**)이 약국에 들어와 무고한 약사와 직원을 위협하고 흉기로 수차례 찌른 사건이 있었다. 사건으로 어린 자녀를 둔 30대의 피해 직원은 사망했으나, 이유도 없이 범행을 저지른 가해 남성의 처벌은 과거 정신과 치료기록을 이유로 감형될지도 모른다. 몇 년 전 강남역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는 여성 혐오 범죄 사건이다. 힘이 약한 여성을 의도적으로 살인해놓고 정신적인 이유나 음주를 방패로 감형되는 수많은 가해자 남성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감형 없이 죄의 무게만큼 죄를 받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제목: 고엽제 후유증 유족신청에 관한 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제 아버지는 '고엽제후유의증' 판정을 받고 국가의 도움을 받으시다 2002년에 작고 하셨습니다. 2012년경 인천보훈지청으로 부터 '고엽제후유의증' 유공자를 대상으로 보내주신 '고엽제후유증 유족신청'에 대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 '허혈성심혈(장)질환'과 '파킨슨병'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인 어머니께서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아버지의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 심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천보훈지청의 답변은 사망진단서의 사망 선행사인(심근경색) 만으로는 '고엽제후유증'으로 판정하기 어려우며 심혈관 질환에 대한 치료기록이 있어야 한다며 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거주 지역의 종합병원 진료기록은 의무보관기록 기한이 넘어 패기된 상태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에 참여하셨고 방사능 피폭 및 고엽제 후유증이 후세에게 유전적 질환을 야기할 수도 있음을 알고도 대한민국 군인의 사명감으로 싸우셨습니다. 다 같은 사명감으로 참전하여 희생을 했어도 법률에 명시된 질환에 따라 인정해준다는 논리와 의료기관의 명확한 사망 사유가 확인 되는데도 불과하고 사실에 대한 국가의 처우를 행정적 법률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원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잠재적 보훈대상 국민 중 다수가 사회적 약자이기에 국가가 먼저 그들을 찾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한 국민에 대한 당연한 예우이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판정만이 작고하신 아버지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 드림과 저희 가족 또한 국가의 예우라 생각합니다. 위 내용을 국가가 한번 더 살펴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를 이렇게 바꿔야합니다 (제의,사유)제발좀바꿔주세요 당신들이안일하게 방조할때 여러피해자들이고통받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7

1. 생명.신체에 대한범죄에는 유예, 가석방, 미약 등 을 제외시키고 그권리를침해한자에대한 정당방위행위에 대한 민사적 책임도 제외시켜야합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사람의 권리를 침해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침해하는사람은 본인도 그러한행위에 피해를 입을수있다는걸 감안하고 하여지는거라 보고 그러한방위행위로인한피해는 민형.사상 책임을없애주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또한요즘시대에 싸움나거나 맞거나하면 스마트폰을들고구경만합니다 도와주면 책임이 본인한테 올지모르는두려움때문입니다. 책임을 제외시키는것이 무차별폭행같은것에 위험한상황에 사람들이적극적으로 나서는것을도와줄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신체는 돈몇조원보다 귀중한것입니다. 약간의폭력으로도 상대적으로 목숨이 위태로울수있고 그 목숨은 사람마다다르지만 몇십년입니다. 그런 한번밖에없는 목숨을위협하는 범죄에대해 왜이렇게 관대한지모르겟습니다. 반성을하고 다시그행동을 못하게하기위해서는 형벌을높이고 생명.신체에 위협이있는 상해.살인.등 과 같은범죄에는 유예와 가석방 등 혜택을 없애야합니다. 갈수록 지금나오는판결들 이전부터해왔던판결들때문에 사림들은 더더 사람이죽든말든 음주운전을하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것입니다. 2.음주운전 처벌 테러밤과 동등하게. ☞일반 살인죄는 범위가 한정되있지만 음주운전같은경우에는 범위가 한정되있지도않고 자동차라는특성때문에 한번에 일가족 대를 모두 끊어놓을수도 아무런 연관도 없는 무고한사람도 죽을수있습니다. 그런데 봤을때우리나라는 움주은전으로 죽이거나해도 2년정도에 유예나온다는데 사실이면 옛날 석기시대보다 합리적이지못하고 정당하지못하게 하고있는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일정 만취상태기준을 넘어가면 차시동을걸고 움직일때 착수로 보아야하며 범죄는 그행위자체로 살인미수로 봐야합니다. 원인에서 자유로운행위와 비슷하게 술먹고 운전을하면 사고가나거나 죽일수도있나는생각은 모두 초딩도 알고있습니다. 판단도흐려지고 어느순간1초감은눈이 몇십초가되고 그몇십초가 다른사람들 몇십년을 앗아갑니다. 이것은 가혹한게아니라 당연한겁니다 음주운전 자체를 일정기준을정하여 넘으면 살인미수로 처벌하고 위에1번처럼 유예랑 가석방 감경사유등을 모두 배제해야합니다.또한 음주운전 치사상까지 갈경우 현주건조물빙화치사죄와같은 법정형을 두고 모든감경유예를 배제시켜야합니다. 무고한사람들이고 한가정의 가장.자식들입니다. 건전한사회를만들기위해 1명의가해자를 엄벌하먄 여러명의 피해자를 줄일수있지만 지금처럼 한명의범죄자를 풀어주면 그로인해 또다른 여러명의 피해자가 생깁니다. 인권을위한 여자를위한 기구만만들어서 한쪽면만보지말고 반대쪽을더 봐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정작중요한건 피해자를위한건데 밤죄자 인권을위한답시고 피해자를 죽이고위험해처하고 범죄자를 더활발히 활동하고 형으로인한 걱정도 안들게끔 만들어주고있습니다. 제발 머리가 비어있지않으면 바꾸세요 . 초딩도지금법이 아니란건압니다. 하물며 국회의원.판사라는사람들이 이런법을 지금까지안바꾸고 놔둡니까? 본인들 본인의 자식들이 이러한행위를해서 봐주거나 넘어가기위해 그러는것아니라면 확실히 비꿔주시기바랍니다. 1명의 범죄자가줄면 여러명의 피해자가 줍니다.명심하시고 처벌기준좀 높이고 유예같은것좀 제발 없애세요 적어도 생명신체관련된 범죄에서는 번외)그리고 그러한범죄에서 고의는 도대체 왜 고의를 범죄자고의를찾습니까? 일반 폭행이라도 정도가지나치고 범죄자랑 피해자랑차이가많이나면 피해자입장에서는 죽나? 이런생각이들것입니다. 가해한사람에 입장에서 고의를찾으면 모든사람이 고의가다없어서 한단계낮은벌을받겠지요 이것도 그냥 범죄저질러도 깍아준다 하고 범죄자들을 더 활개치게 하는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입장이다릅니다. 그걸알았다면 가해행위자체를 하지않았을것이고요 예를들어 180짜리건장한남성의 몇분이상의 일방적인폭력은 160 마른피해자에겐 죽음과도같습니다. 또한 여러명의 한명에대한 일방적인 폭행은 맞는피해자에게는 죽엇다라생각되는것과같습니다. 이러한 고의는 당하는 피해자의입장에서 찾는것이 100퍼센트 아니1000퍼센트 맞다고생각합니다.그것에합리적인기준을맞추기위해 그것의판단은당연히 일반인기준으로 판단하는것이고요 요즘사건들만봐도 실명시키고 죽을만큼집단폭행을하거나 때려놓고 폭행으로들어가고 상해로처벌받는게 말이됩니까? 모든국민음 아니라고 살인이라고말하는데 왜 판사들을 국회의원들은 맞다고 그걸그냥 판결내리고 법을바꾸고 판례햐석을 바꾸지않는것입니까? 히틀러는 본인이 마음데로법을 제정하고 죄형법정주의의 신봉자라했습니다. 모든국민이 아니라 바꿔달라하는데 왜 아무런반응을안하는거죠?이러한 방조행위는 국민을 멋같이알고 위신봉자같은행위랑 같다고 평가됩니다. 그대로해서 피해자는당하고 가해자는기껏 몇년사는게끝인 더러운법좀 바꿔주세요.
제목: 기재부법따로 행안부법따로 좀 청산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0

기재부협동조합 60조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한 업체는 동일법인으로 보며 모든 인허가와 재산과 업력을 그대로 승계되며 국세 지방세는 면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 8월 저희법인은 전세버스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법인등기와 시청버스과의 법인명칭이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바뀌었다고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등록증소유자 명칭을 바꾸러 갔는데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행안부에서는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한 업체는 동일법인으로 볼수없고 협동조합법 보다 세법이 우선하기에 지방세(등취득세)납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차량을 지입으로 있다가 합법적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했는데 내차를 또 내가 차량등록증명칭만 바꾸면 되는것을 지방세를 또 납부해라 말이 됩니까? 도와주십시요.
제목: 경찰에 제대로된 수사도 없이 강제추행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년 4월22일 상수역 근처 극동방송 건너편에서 새벽 04시 50분경 근처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서 한대 피우고 술에 취해 가던 중 길가던 사람 남자 한명 외국인 여성 2명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이 일어났고 저는 상대방측에 의해 기절에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보니 제가 상대방 여성을 성추행하였고, 상대방 남성을 폭행하였다 하여 검찰에 기소되어 벌금500만원을 선고받아 지금 1심 심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재판과정에서 그리고 경찰수사에서 많은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경찰에서는 제가 강제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몸싸움밖에 기억이 안나며, 그들에 의해 쓰러져 기절해서 경찰에 수갑을 차고 끌려 갔는데, 경찰은 상대방측에 진술에 의존하여 저를 강제추행등 폭행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저는 CCTV요청을 하였으나, 경찰은 증인 3명이기 때문에,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는 식으로 CCTV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진술서에 보며 상대방 진술 3명 모두 일치하는 부분은 없고 단지 강제추행이라는 공통적 목적만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11월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308호 오전 10시에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여성2명은 국적이 미국이고, 2명다 자기 나라로 출국하여 한국인 남성 저를 폭행하여 기절시킨 그사람만 재판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습니다 그 역시 그들이 진술한 말들이 서로 일치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은 술취한 저를 사건당일 한차례 조사를 받았을뿐, 그걸로 저로 검찰에 기소하였고, 검찰 역시 아무런 조사없이 약식기소하여 벌금500만원을 구형하였습니다. 저는 기절한 상태에서 경찰에 수갑에 찬채로 연행되어 지구대로 끌려 갔습니다. 경찰은 기절한 사람의 상황과 인권은 무시한채 상대방측에 진술만 인정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당사자는 어찌해야 할까요?
제목: 기재부법따로 행안부법따로 좀 청산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1

기재부협동조합 60조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한 업체는 동일법인으로 보며 모든 인허가와 재산과 업력을 그대로 승계되며 국세 지방세는 면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 8월 저희법인은 전세버스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법인등기와 시청버스과의 법인명칭이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바뀌었다고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등록증소유자 명칭을 바꾸러 갔는데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행안부에서는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한 업체는 동일법인으로 볼수없고 협동조합법 보다 세법이 우선하기에 지방세(등취득세)납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차량을 지입으로 있다가 합법적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했는데 내차를 또 내가 차량등록증명칭만 바꾸면 되는것을 지방세를 또 납부해라 말이 됩니까? 도와주십시요.
제목: 어린이집 아동학대,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30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혹시 울산 성민이 사건에 대해 아십니까? 울산 성민이 사건이란 2007년 23개월 성민이가 어린이집에서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어린이집의 원장과 그 원장의 남편이었습니다. 원장과 원장 남편은 아이의 장이 끊어질 정도로 심각하게 아이를 폭행했습니다. 사망 직전 성민이의 얼굴과 온몸은 멍으로 뒤덮혀 있었으며, 그 당시 폭행을 목격했던 성민이의 형은 원장의 남편이 성민이의 양팔을 벌리게 하여 복부를 수십차례 차고 주먹으로 아이의 양볼과 머리를 내려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원장과 원장남편은 아이가 피아노를 치다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때 성민이의 나이, 고작 23개월이었습니다. 2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가해자에게 내려진 처벌은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이 처벌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아이의 생명을 뺏고 아이의 부모 인생을 망쳐버린 가해자에게 1년 6개월 후 자유를 준다는 것, 저희는 이런 처벌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최근 TV 프로그램 ‘추적 60분’에 따르면, 현재 원장과 원장남편은 개명, 성형수술을 하고 필리핀에서 살고있으며 현지에서 새로운 어린이집을 차리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 가해자들이 1년 6개월 후에 다시 이런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 처벌 (벌금과 징역)을 지금보다 더 강화시켜 처벌을 악용하지 못하게 하고 교사들의 면허를 정지시켜서 더 이상 이런 잔인한 어린이집 아동 학대가 일어 나지 않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긴 본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박원순 시장님 '노조 편한 시'가 아니라 '고용세습  및 채용비리'없는 서울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6

한국노총집회에서 박원순시장께서 '노조 편한 시'를 만든다고 들었습니다.그러려고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및 체용비리를 용인했습니까?노조 편한 시가 아니라 노조가 장악한 시를 만들려는 것입니까?아니면 노조가 허구헌날 파업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시로 만들려는 것입니까?아니면 노동경직화로 청년 취업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입니까?아니면 노조에 대한 임금인상으로 세금을 낭비하려는 것입니까?지금이라도 박원순시장께서는 고용세습,채용비리 및 불법파업을 엄벌하여 고용유연성 확보를 바랍니다.그러면 공정한 청년 취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지금당장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및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를 받아드리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