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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현식판사의  판사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6

정현식판사의 이번 이재용재판판결은 누가봐도 어이없으며 사법부의 부패를 한눈에 볼수있는 결과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손해를 저지르고도 남의돈을 몰래사용하여 손해를 입히고도 저렇게 떳떳하게 나올수 있다는것은 대한민국의 적폐가 사법부라는걸 확인된결과입니다 정현식판사에 대한 판사의자격을 파면하여 다시는 국민을 조롱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너무 분하고 참담합니다
제목: 정형식부장판사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8

유전무죄 무전유죄 를 다루는 썩어빠진 판사는 법을 논해서는 안될 사람입니다 파면해주세요 글과 말로만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아닌 진정한 대한민국 이였음 합니다
제목: 삼권분립의 허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를 접하며 삼권분립이라는 틀 자체를 개혁할 때가 왔다. 특히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이며 최대 피해자인 국민들의 의사와는 반(反)한 판결은 국민을 우롱하는 반국민(反國民)적인 사건이다. 삼성의 친편애(親偏愛) 사상을 가진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사법부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사라져 버리게 한 망결(亡決)이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의 국정농단과 개인 건설사 사장과 같은 사고로 국가를 떡 주무르듯한 범법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앞날이 정말로 나라다운 나라 후손들에게 부끄럼이 없는 국가로 거듭 날 것이다. 작금의 사법부의 개개인의 판사들의 판결은 제 멋대로 자신의 감정과 개인의 판단만으로 저지르고 있는 헌법과 법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와같은 헛발질의 판사들을 법조계에서 영원히 추방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삼권분립이라는 틀에 막혀 법의 권위와 판사의 망결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일이다. 국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시대에 걸 맞는 법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자식과 손주들의 앞날을 위해서 70대 후반인 노객(老客)의 망언으로 치부하지 말기를 간곡히 청원한다.
제목: 농림축산부 '김영록' 장관의 해임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31

2021년 시행을 목표로 체고 40cm 이상 반려견은 모두 일괄적으로 입마개를 하라는 세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근시안적 법안을 농림축산부 멋대로 입법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이 법안 자체가 문제가 많은 법안이며 이런 법안을 생각해낸 발상 자체가 미개함을 반증하는 것인데도 농림축산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모든 소리에 귀를 막고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법조인 88명 "체고 40cm 이상 관리대상견 지정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4&aid=0003957292 - 체고기준 입마개 의무화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또한 김영록 장관 페이스북에 체고 40cm 입마개에 대한 부당함과 다양한 의견 제시를 하면 모두 스팸처리를 해대며 국민 여론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40cmdog/28 이러한 정부가 과연 국민과 소통을 한다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러한 근시안적이고 미개한 사고를 가진 불통 장관을 임명한 사람이 대체 누구입니까? 지금 반대여론이 확산되는데도 왜 정부는 수수방관... 여전히 불통짓만 하고 있는 것인지요? '반려견 체고 40cm 입마개 의무화' 급제동 http://www.notepet.co.kr/news/article/article_view/?idx=11215&buzzvil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관리대상견 지정 무리 지적 타당" 반대하는 목소리와 근거에 대해 심사숙고 할 마음도 없었으면서 2월 3일 공청회는 왜 한것입니까? 게다가 2월 5일에 전출 되는 직원 내보내고요?? 한마디로 우리는 소통... 아니 '쇼통'했다하는 퍼포먼스 한번 해준건가요? 지금 국민들하고 장난질 하자는 건가요? 귀막고 언론에 확정되지도 않는 법안 확정 된 것 마냥 보도하는데 전 정부보다 더한 불통이 지금의 정부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면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말도 안되는 법안 생각해내면서 여론 수렴 하나도 안할 일방적 쇼통만 하는 김영록 장관 해임을 청원 드립니다!
제목: 평창 올림픽 한반도기에 독도 빼면 안 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7

안녕하세요 청원은 처음 해 봅니다. 그만큼 답답해서요. 평창 올림픽 때 쓰이는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진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독도는 명백한 우리 땅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건가요? 논란의 여지도 없는 우리 땅을 한반도라 말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뺀다면, 우리 스스로 독도가 분쟁 영토라는 것을 인정하는 만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을 저지를 만큼 우리 정부가 나약하고 어리석지는 않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 부디, 제발 빼지 말아 주세요!
제목: 근로시간 4시간으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일자리 나누자 이 기계정보화시대 8시간근무 무의미하다 자기적성에 맞는 일을 찾으면 효율은 10배상승된다 모든 것이 향상된다
제목: 미세먼지 대응책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평택 미세먼지 진짜 너무 많이 심한것 같습니다. 평택시에서도 첨부한 링크를 보시다시피 노력중입니다. 평택의 미세먼지는 중국발 미세먼지입니다.중국과 조약을 맺는 등의 외교적 행동을 나서주셔서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한반도에 안들어 오도록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평택의 대다수의 집들은 창문을 열지못하는 날이 허다합니다. 정부에서 미세먼지 대응책을 세워 평택 48만명이 좋은 공기를 마실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어찌 일개 판사의 판단이 4천만의 마음을 후벼파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4

대단히 잘못된 제도.. 국민이 위임한 신뢰할만한 특임 판사를 세우든지 해야지 ㅉ
제목: 현 행안부는 박그네정부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이유와 정부포상업무지침 바로잡아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음주운전은 무조건 강한처벌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인사사고가 아닌이상은 선처가 필요하고 공무원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누구나 한번은실수가 있습니다. 고위직 후보자 선발시(국무총리,장관등) 7대비리중 음주운전은 최근 10년이내 2회또는 1회시 신분허위진술은 배제한다고 발표 되었습니다. 저역시 공무원 으로써 7대비리중 해당사항은 전혀 없지만 과거 22년전 음주운전(대물,대인사고없고)으로 벌금100원 받았습니다. 그이후사면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년입박하여 2016년4월21일이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없는자)도 징계및형사벌관계없이 또한 사면시에도 정부포상에서 제외는 너무가혹한규제입니다. 전 행자부장,차관이 여러번 지침변경 수정으로 힘없는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는 너무도가혹한 규제이며, 주요비위(횡령,배임,금품수수등)/사회적비난(절도,강간,강도,마약복용,사기등) 같은 주요비위에 적용함은 잘못 되었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형평성 고려없이 단순음주운전자 및 상습음주운전(2회이상자) 구분없이 일괄 모둠하여 정부포상 제외는 이해가 갑니다. 공무원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그런데 전정부 박그네 정부에서 행자부장,차관이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없는자) 벌금200만원에서 벌금 100만원이하도 아닌미만으로 하향조정하고 본인들은 재직기간(정무직)장관은1년5개월/차관은 1년4개월정도하고 최고의훈장1,2급훈장격인 (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받고 2017년5,6월에 퇴임하였습니다.. 장관은 재직중에 2000년에 녹조근정훈장,2006년11월에 황조근정훈장,포장,대통령표장등 다수이며 차관역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훈장파티하면서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중에 과거22년전 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없음)벌금 100만원인자도 정부포상못받고 떠나는 퇴직자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명예회복이 시급하며 현 행안부는 전혀 손놓고 있어 전정부 박그네정부가 해놓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고위직 (총리.장관등)후보자 선발시에는 7대비리중 음주운전은 최근10년이내 2회이상 또는 1회신분 허위진술시에는 후보자배제한다는 지침및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행안부에서는 전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또 손놓고 있어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행안부의 무관심을 한번 보세요^^; 오죽하면 이렇게라도 해야 속이 후련합니다. 나름대로 예의를 갗추고 했지만 정중하게 편지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잘못된행정및 수정에대한 글을 올렸지만 그것도 2통의 빠른등기로 직접보냈는데 벌써3개월째 답변은 없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의 개인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너무합니다..;; 그래서 저는 증거확보하기 위해 빠른등기로 보낸 등기번호및 켐퓨터에 저장 다해놓았습니다. 현재 제가 존경하는 0000(4자)이분들도 똑같이 국민의한사람의 소중한의견및건의를 무시하고 이분들도 답장이 없습니다. 나와상관이 없다는뜻이겠죠^^;; 국민의 소중하고 간절한 목소리에도 귀담아 주지않고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관련 재검토에대한 건의글을 자세하게 편자로 답변하였지만 비서진에서 해결했는지. 장관에게 보고없이 아니면...... 심각한문제입니다. 통신보호비밀법에 적용됩니다. 전정부는 이해하는 합니다. 워낙 부정부폐비리가 많아서 아직도 구속및조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편지는 비서진 보좌관이 처라 합니까. 개봉하여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 선에서 처리 합니까. 바로 올라가기 전에 미리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수신자에게 답장은 해주는 것이 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재검토하겠다는 이말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보좌진들이 우선 보고하지않고 바로처리 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등기확인은 이해합니다, 혹시나 폭파물이나,다른물건이 있는지 검색후 이상없을시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주는 것이 통상 예의입니다.
제목: 나경원은 대한민국국회의원 자격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

팩트도 모르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친일세력중 하나인 나경원은 파면해야합니다. 적폐로 가득한 지난 9년의 이명박근혜불법행위, 청산되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폐야당의 행위에 분통이 터집니다.
제목: 국민을 호구로 만드는 기업들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과거에는 애국심을 이용해서 큰이득과 함께 성장했지만. 인터넷및 정보가 열린후부터 우리가 얼마나 우리기업및 외국기업에게 농락당했나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비싸고 안좋은 제품팔고 불량혹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도 법적으로 이길수없는 구조를 이용해서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업체들을 강력하게 규제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국민에게 고마워하지않는 저업체들에게 수출용보다 비싼 내수제품을 사야합니까. 해외판매가보다 월등히 비싼 수입적품도 규제 바랍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반드시 꼭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3

어제 이재용 판결은 여전한 분노와 무력감을 느껬습니다 재벌기업에 약한 혹은 재벌편인 듯한 이번 판결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구태의연한 모습일 뿐 분노가 솟구칩니다 반드시 파면시켜 주세요 더이상 재벌의 방만한 태도를 경제살리기라는 이름하에 용서하지 마시길... 정의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형식 판사님 물러나세요~~부디!!!
제목: 모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

평범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판결하는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들이 무수히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관이 판결을 한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법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그로인해 국민의 민의에 어긋나는 판결로 보여지고, 또 실제로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실시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 상식에 맞는 법 집행이 되어야 법원과 검찰이 신뢰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제목: ★★ [긴급 필독] 문재인, 정형식판사, 이재용 중 진짜 나쁜놈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이번 이재용 재판으로 말들이 많은데 그럼 문재인, 정형식 판사, 이재용 중 진짜 나쁜놈은 누굴까? 정형식 판사는 법리대로 판결을 했을 뿐이고 이재용은 국정농단의 오히려 피해자이다. 왜 재판을 법리대로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야 하나? 문재인은 원전공론화 한답시고 국론 분열시키고 공론화로 50억 날려쳐먹고 원전 공사지연으로 1,500억원 국민 혈세를 날려 쳐먹었다. 정형식 판사나 이재용은 국민의 피와 땀이 들어간 국민 혈세 날려처먹은적 없다. 하지만 문재인은 지금까지 원전 뿐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국민 혈세 지원등등 계속 국민 혈세 날려 처먹고 있다. 누가 더 나쁜 놈인가? 무슨 증거도 없으니 이제는 묵시적 청탁? 그리고 방조죄? 야이 미친 인간들아 찾으라는 증거 안나오니 정치적으로 묵시적? 방조? 문재인은 국민세금 날려처먹은 범죄가 명백한데 왜 가만있음? 그리고 문준용 채용비리는 왜 수사 안하는가? 나라 다 말아쳐먹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대한민국 만들려고 개수작 부리고 니들은 정권 끝나면 어찌 되는지 똑똑히 두고봐라~
제목: 제주도에서  전라도 최단거리  해저터널 건설, 인천에서 청도 해저터널 연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영국과 프랑스가 유로 터널로 연결되어 경제 교통 등 상당한 영향을 끼쳤듯이 우리나라도 눈오거나 폭우 안개로 비행기로 갈수없는 상황에서 터널로 연결되어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 중국과도 철도로 해저터널 건설 해서 TCR TSSR 러시아까지 연결해서 글로벌 세계를 만들고 수출입도 하고 기차여행을 유럽으로 가는 꿈을 기대해봅니다. 건설을 통해 일자리도 늘리고 대한민국이 세계와 연결되어 K pop 문화전파등등의 혜택을 생각합니다.
제목: 이 재용 구치소 탈옥 도운 방조범 판사 정형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 권력으로 탈옥을 도운 방조범 정형식을 파면하고 구속하라
제목: 판검사의 전횡과 비리를 막기위해 공수처 설치 빨리 해주새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2

퇴임후 자신의 영달을 위해 돈있는 재벌애만 관대하고 힘없는 국민은 안중애도 없는 판검사의 전횡과 비리 등을 막기 위해 고수처 설치가 시급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특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5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과 그동안의 판결에 대한 특별 검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요청 및 감찰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6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재용은 풀려날 것이다 왜? 재벌이니까"... 우리사회에 만연되어버린 현실이 암담합니다. "로펌과 전문 변호사를 동원해서 온갖 구실과 변명, 거짓말을 해서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다. " 이미 재벌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법기관을 더이상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한나라의 대통령도 헌법 유린으로 탄핵된 상황이지만, 돈의 힘 앞에 무너진 법질서가 안타깝습니다. 삼성합병을 위해 서민의 마지막 보루인 국민연금으로 장난친 문형표는 더 중하게 처벌 받는데, 대한민국 재력 1번가 삼성 이재용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부패한 사법 권력의 개혁은 요원한데 사회 도처에서 발생하는 갑질의 피해에 무력한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최순실 정유라의 이화여대 사태로 우리 아이들이 좌절감을 맛보았고, 정경유착으로 솜방망이 처벌받는 재벌가를 보고 있자니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정형식 판사를 비롯한 사법부 관계자님, 오늘 이후의 판결에서는 더이상 치우치지 마시고 올바른 판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들 아니 힘없는 서민들이 더이상 한숨 짓지 않게 정의로운 사회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지지하는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 평창 동계올림픽 모의 개막식 때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도중에 많이 나갔다는 뉴스를 보니, 진짜 개막식 때도 도중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개막식 때 탄탄한 난방 대책을 세워서 세계가 주목하는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 히터라던지 난로 등의 난방 시설을 관중석 중간중간 곳곳에 많이 배치하고 방석이나 손난로 등등 여러가지의 난방 도구들을 총동원해서 관람객들이 춥지 않은 개막식을 끝까지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어서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의 대한 지지도도 높아지고 성공적인 정부운영을 하기를 기원하고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원칙과 소신이 없는 청와대게시판 계속 유지할 필요 있나요?국민 눈가림용??부정과 온갖 조작이 난무하는 청원게시판 차라리 폐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이게 적폐가 아니고 무엇인가? 부정한 방법으로 답변이 가능하도록 중복동의를 했는데도 그리고 그 증거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답변대기목록에 버젓이 올려 놓는다는 것은 적폐를 눈감아 주겠다는 것이고, 자신이 적폐라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청와대는 자신부터 적폐청산하라.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청원을 답변대기목록에서 제외시키세요... [부정한 방법으로 21만 넘은 증거] https://ibb.co/nFA6ox http://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aVeZ&fldid=9Zdf&datanum=924895 [부정한 방법] 일단 기본인 로그아웃법입니다. 스마트폰 기준입니다. 에플리케이션 설정 들어가서 각자 쓰고 계시는 인터넷 앱의 캐시 또는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 보면 계정이 로그아웃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1인 4계정법 외에도 트위터를 이용한 무한계정법이 있습니다. 다른 3개의 계정,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는 스마트폰 1개당 1개의 계정밖에 못 만들지만 트위터만큼은 제한이 없습니다. 즉 트위터 가입을 무한히 하면 청원 동의도 무한히 할 수 있죠. 청와대는 당장 부정한 방법으로 20만을 넘은 해당 청원 '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청원을 답변대기목록에서 제외시키세요...
제목: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방한화 사비로 구비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2018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에 대한 처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봉사자들에게 지급하려던 일부 유니폼이 소진돼 이를 "사비로 준비하라"는 내용의 공지까지 등장해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3일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안내 홈페이지에 올림픽조직위원회 측의 공지사항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250~260㎜ 사이즈의 유니폼 신발 재고가 모두 소진됐다"는 안내와 함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직위는 그러면서 "사이즈가 맞지 않을 경우 가지고 있는 검은색 신발을 착용하라"고 안내하며 "특히 설상 베뉴에서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들은 방한화를 구매할 것"을 권장했다. 근무에 필수적인 방한화를 사실상 '사비'로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조직위의 공지를 본 자원봉사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자원봉사자는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유니폼 사이즈를 사전에 조사해 놓고 지금 와서 재고가 없으니 사비로 준비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유니폼 일체를 지원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던 만큼 예산을 투입해 방한화를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자원봉사자 예정자는 "다른 대책은 찾지도 않고 사이즈에 맞지도 않는 방한화를 본인 신발 위에 신으라는 등 불편함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럽다"며 "자원봉사에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성토했다. 이 같은 상황은 이미 예견됐었다. 지난달 말부터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는 자신이 신청한 방한복이나 방한화의 사이즈가 없어 이보다 크거나 작은 사이즈를 받아야 했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페이스북 페이지 등에는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의 유니폼을 구한다는 글이 빗발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직위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들이 애초 신청했던 사이즈보다 큰 치수를 찾아가다 보니 특정 사이즈가 모두 소진된 것"이라며 "따로 예산을 들여 방한화를 추가로 준비하려면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유니폼을 추가 공급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해명했다.
제목: (양성평등)여성에게는 국방사무처리 의무를 부여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현재 남녀 양성 평등을 외치는 페미니즘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것은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국방의 의무와 관련하여 군대 또한 이제 남성만의 권리 가 될 것이아니라, 여성 또한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국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전, 화생방 및 전투 무기개발 업무, 국방지원 사무 업무등, 현대전투는 실제 몸으로 뛰는 전투 외에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에, 여성에게도 동등한 국민으로써 신체적 특성을 감안하여 국방 전투 및 지원관련 사무업무를 주로하여 의무복무를 수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면 여성의 국방에 대한 자부심 고취 및 국가보안 강화, 국방인건비 절감, 양성평등 의식 확산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태극기를 임시정부태극기로 교체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정신이상자들이 몸에 두르고 다녀서 국기로서 위엄이 땅에 밟혔습니다. 국기를 다시 만들거나 임시정부 태극기로 교체를 검토해 주세요.
제목: 법원의 모든 재판은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평범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판결하는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들이 무수히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관이 판결을 한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법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그로인해 국민의 민의에 어긋나는 판결로 보여지고, 또 실제로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실시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 상식에 맞는 법 집행이 되어야 법원과 검찰이 신뢰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제목: 중범죄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고 형량을 증가시켜주십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뉴스를 보다보면 하루에 한 번꼴로 강간•강도 및 살인에 관한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참혹스럽고 반인륜적인 행위가 자주 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죄에 대한 형량은 대략 10년정도 혹은 그 미만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또는 금전적 충격과 비교했을 때 극히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홀로 아이 둘을 키우는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2만원의 생활비를 주고 교제하던 여성의 집으로 가버렸을 때 그 아버지에겐 1년의 형이 선고되었고, 최근 의정부에서 일어난 한 20대 남자가 인터넷으로 만난 30대 남자와 공모하여 자신의 동창에게 강도 사기극 및 강간을 하였지만 13년의 형량밖에 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일들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보다 피의자에게 호의를 주는 법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법이 피해자의 편에 서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독도는 우리나라 땅입니다. 표시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6.25 남침 북한 눈치보고 독도 표기 일본 눈치보고 통일 중국 눈치보고 에라이 지옥이 낫겠다.
제목: 평창 올림픽 한반도기에 독도 빼면 안 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청원은 처음 해 봅니다. 그만큼 답답해서요. 평창 올림픽 때 쓰이는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진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독도는 명백한 우리 땅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건가요? 논란의 여지도 없는 우리 땅을 한반도라 말하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한반도기에 독도를 뺀다면, 독도가 분쟁 영토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인정해 버리는 만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을 저지를 만큼 우리 정부가 나약하고 어리석지 ㅇ
제목: 자동차 전용도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청원합니다~~ 고속도로는 아니더라도 퀵하는 입장에서는 매일 돌아 다녀야하는 고통을 아십니까~~??
제목: 삼권분립이 판새 방패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

삼권분립이 비리판새 방패냐 국민권력에 복종하라. 삼성뇌물로 양심털린 판새들 법복 벗기고 전면 뇌물조사하라.
제목: 얼울하게 퇴직한 공무원들이 너무많습니다.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1, 이명박정부,박근혜 정부 부정부폐비리의 천국 정무직 5개월이상하면 무조건 최고의훈장 주는제도 한번 보세요^^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무직에게 필요한 지침입니까. 내용한번 읽어 보세요! 이명박정부때 정치인,정무직은 필요한경우 언제든지 훈장을 줄수있다는 입장이며 자신밑에서 장,차관또는 청와대 수석을 했던 사람등 모두 117명에게 무더기 훈장(1,2급,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을 수여 했다 1년미만(5~11개월) 재임한사람 29명이며 해당하는 사람은 정병욱(장관8개월),정진석(점무수석 11개월), 주호영(특임장관11개월),정운천(장관 6개월), 유정복(장관 9개월),김성이(장관5개월 경질),강만수(장관11개월) 경질해도 훈장수여하는데 지장없고 정부에서 수여해주니 받았다는등 답변이라고 합니다. 재벌총수 67개 재벌 196명중 440건의 산업훈포장,수여 박근혜정부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고 홍윤식(장관 1년5개월 청조근정훈장), 김성렬(차관 1년4개월 황조근정훈장) 이병박정부때 최초도입으로 2012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 추가 지침 적용한것은^^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지금도 유효하게 지침적용되어 정무직 공무원들 재직끝나면 원하면 무조건 훈장(1,2급)준다는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득이 안됩니다. 이게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인지요^^ 아주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주세요^^:: 2,現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에 대하여 잘못된 행정지침에 대하여 설명들립니다.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이며 전정부 행자부장관이 2016년도 지침을 여러번 수정하여 퇴직자에게만 벌금 200만원미만에서 벌금 100만원미만 하향조정하였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최초 [음주운전]추가포함 ,횡령,공금유용,배임,성폭력,성매매,성추행등) 징계,형사벌,있을시 적용하겠다고 공무원들에게 전파 잘 준수하라는(국민안전처에서 14쪽 분량중 포함된 내용입니다.)-지침52폐이지 행정사항에 적용한바, 이것은 전정부 행자부장관님이 2015~6년도 최초 음주운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 위한 아주 비열한 꼼수이며 전정부의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해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퇴직자공무원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더 추가하여 지침적용하였고, 퇴직자에게 유리한조항은 바로 삭제 하였습니다. 이것 분명히 누가봐도 잘못된 행정 지침이며 전 정부의 꼼수이자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하위직재,퇴직자공무원들이 불공평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많은피해을 입고 퇴직하는 뒤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보입니다. 제가 판단하여도 잘못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바로 잡아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22년전 과거 단순음주운전 1회, 대물,대인사고 없고 벌금100만원 부과되었고 징계도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든것이 변화 되었는데 지난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만보고 더 열심히 정신없이 근무하였지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최초로 음주운전]이 추가되어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을 못받게 되어 있어 너무억울하고, 답답하고 자식들에게 볼 면목도없고 하루 하루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 정부 행자부에서 음주운전을 좀더 구분 차등있게 적용하여 이해가 되게 적용했으면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모둠하여 밀어붙이는식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이며 전 정부의갑질이며 꼼수라 할수 있습니다. 예) 단순음주운전1회(인사사고 없는자), 상습음주운전자(2회이상자), 무면허 음주운전 인사사고도주자,측정거무자,신분허위진술자,음주운전 뺑소니도주및 음주운전사고자 (사망,중경상,경상)등 많습니다. 구분없이 모둠하여 횡령,공금유용,배임,성매매,성폭력,성추행,강도,절도,사기등 같이 주요비위에 포함은 이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모든것이 의문투성이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 진작 본인들은(정무직공무원) 재직기간 짧게 하고 최고의훈장(1,2급,청조,황조 근정훈장)받고 이것 분명히 불합리적이고 아주 잘못된 관행인데 현 행안부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어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2016년도 정부포상업부지치침적용으로 말도 못하고 떠나는 선배님의 뒤모습을 보면서 저역시 답답합니다. 물론 상훈에서는 규정과방침을 따져 답변하지만 잘못된 행정지침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하고 재검토하여 더이상 피해없고 공평하게 해주었으면합니다. 현재 고위직후보자 임명시에도 저와같은 퇴직자 예정자도 90%이상 고위직 7대비리에 전혀 손색없을만큼 해당이 없고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하물며 고위직 후보자 임명시에도 6번사항 보세요^^ 저는 전혀 해당없습니다. 6번사항 음주운전 10년이내 2회이상,1회 신분 허위진술 이내용은 現 경찰청장(이칠성)/국방부장관 조금 의심가는 조항입니다.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시에는 잘못된 행정지침을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더 이상 피해없는 공평한사회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퇴직자공무원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글을 올려 이제는 달라지는모습 왜 전정부 부정부폐비리천국 행자부의 장관의 꼼수,갑질등 전 정부 마지막으로 막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전정부 장관 최경환의원,이우현의원 모두구속되었습니다. 뇌물죄로 80%이상 박근혜정부의 부정부폐비리가 들어나고 있는실정에 모두 구속되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부정부폐비리 천국이며 지침 인정 못합니다. 전 행자부장관(홍윤식) 차관(김성렬) 이사람이 정부포상업무지침 수정에 받아 들릴수가 없습니다. 그이유는 부정부폐비리의 천국이기 때문에 더욱더 협오감과 신중함이 없이 밀어붙이는식은 누가봐도 아주 잘못된 관행적인 지침이며 이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깨끗한나라,청렴결백한나라, 나라가 나라다운나라을 원하고 있으며 적페청산에 힘을 모우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살아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꼭 재검토 수정하여 공평한사회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제목: ★★꼭!!!국민청원 제도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5

국민청원및 제안..취지는 좋았으나 지금은 이념갈등과 혼란 조장을 더 부추깁니다. 판사의 판결에 대한 견해가 국민 개개인 마다 다를겁니다. 본인 생각에 맞으면 정의로운 판사고,틀리면 적폐판사입니까? 취지와 다르게 초등학교때 하던 '소원수리함,희망사항'등을 적는 게시판 같습니다. 정확하고 명확한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제도개선 건의하는 그런 게시판을 만들어 주십시요.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과 증대될 뿐입니다 20만건 답변하려 공무원 인력낭비 입니다 이 낭비 비용으로 돈없어서 연탄도 못 사고,치료도 못받고 있는 최극빈층에 더 신경써 주시면 감사합니다. 소통하려는 모습 충분히 전달 되었습니다!!!
제목: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 방한 대책 허술…"역대 최악 개회식될 듯"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개막까지 6일 앞으로 바짝 다가온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가장 먼저 치를 시험은 지붕없는 평창올림픽스타디움(개·폐회식장)에서 개회식을 치러내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운 곳인 대관령의 허허벌판에 철재로만 지은 평창올림픽스타디움이 잠실야구장처럼 지붕 없이 지어진 탓에 2월 엄동설한의 북극한파에 치명적인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평창올림픽스타디움 맞은편의 황태덕장이 대관령의 추위를 가늠케 한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평창올림픽 개막일(9일)의 밤 기온은 영하 10~12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회식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기온은 곤두박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1일 오후 7시 기온은 영하 7.5도였고 체감온도는 영하 11.1도였다. 본 행사가 시작되는 오후 8시에는 영하 8.9도까지 내려갔고 오후 9시에는 영하 10.4도까지 떨어졌다. 집으로 귀가할 오후 10시에는 영하 12.1도까지 곤두박질했다. 대관령의 특성상 영하의 기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살인적인 칼바람이다. 칼바람에 살갗이 노출되면 1분도 버티지 못하고 벌벌 떨게 된다. 제대로 된 방한복과 방한화 등을 갖춰 입지 않아 칼바람에 노출되면 저체온증과 동상 등의 한랭질환의 위험성에 노출된다. 대관령은 해발 772.4ｍ의 고산지대에 위치해 바람과 안개, 기온 등 고산 기후의 특성이 나타나는 곳이다. 평창올림픽스타디움은 건설 초기부터 완공 이후까지 이 같은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도 뾰족한 방한 대책이 없다는 데 심각성이 더해진다. 평창조직위는 방한 대책으로 오각형 모양의 평창올림픽스타디움 가운데 관람석 뒤쪽에 투명 플라스틱으로 벽을 만들었다. 이른바 방풍막이다. 하지만 뉴시스 취재 결과, 방풍막의 효과는 미약할 것으로 보였다. 화장실과 쉼터 이용의 이유로 출입문이 자주 열릴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관람객이 4~5시간 동안 앉아 있을 관람석 위쪽은 여전히 지붕이 없이 뻥 뚫려 있고 좌우측과 앞쪽에서 들이닥칠 칼바람을 막아낼 어떤 장치도 없었다. 방풍막이라지만 살을 베는 듯한 고통을 느낄 정도의 칼바람을 100％ 막아내기엔 역부족해 보였다. 히터 40개와 난방 쉼터 18곳을 갖춘다고 하지만 이 또한 뾰족한 대책이 못 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3만50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관람석이 좁게 지어져 자칫 자리 이동이 잦을 경우 관람객의 개막식 관람을 방해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무릎담요, 핫팩 방석, 손·발 핫팩 등 방한 용품 6종 세트는 기념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의무실 5곳과 응급의료인력 165명을 배치하겠다는 대책은 역설적이게도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자의 발생을 인정하는 셈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교통약자에게는 진부역과 대관령주차장 등에서 사전 보완검색을 실시해 대기 시간을 줄여주겠다는 것 역시 사실상 효과가 없긴 매한가지다. 평창올림픽스타디움 입장부터 퇴장까지 실외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고정 및 이동형 매점 22개에 따뜻한 음료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계획은 불편에 따른 불만만 가중시킬 공산이 크다. 물건 구매는 오직 현금과 비자(VISA) 카드만 가능해서다. 특히 보안문제로 보온병과 텀블러를 반입할 수 없는 것도 불만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음료제품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파트너 업체의 제품만 판매되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을 만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관람객 대부분은 이 같은 유의사항을 잘 모를 것으로 예상된다. 평창조직위의 홍보가 부족한 탓이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평창올림픽이 역대 최악의 추운 개회식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평창조직위는 3일 오후 8시부터 자원봉사자 및 출연진 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개최도시 주민 등 2만여명을 초청해 평창올림픽 모의 개회식을 진행한다.
제목: 지진 원인 좀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포항사는데 최근거의 매일 지진이 납니다. 2도가 안되도 다 느껴지고 잠도 못잡니다. 더 큰 지진이올까 불안합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1

한명숙 전총리를 2심에서 구속으로 둔갑시키더니 이재용을 2심에서 석방이라 ᆢ ㅎㅎㅎ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오네요 정말~~ 박근혜정권때 우수 판사라 ᆢ 판사 그만두고 자유당으로 출마하기로 약속 받았나 ?? 사법부 적폐가 가장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문제 있는 판결 아닙니까???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과 사법부 적폐청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7

정형식 판사 파면 - 더 이상 쓰레기 재판 못 보겠다....더불어 사법부 적폐를 청산하고 이재용 상고심에서 바른 판결 원합니다.
제목: 삼성뇌물판사들 전면 조사하라. 이재용 재판 다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6

삼성장학생들 전원 조사하여 뇌물수수로 구속수사하라. 이재용 뇌물 재판 다시하라.
제목: 사법부 적폐청산 이재용 재판 판결이 아니라 변호한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6

10000년 집어넣라 쓰레기 판사
제목: 국민대의제 속에서 국민을 무시하는 무자격자는 법복 입고 무슨 결정도 할 수 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판사가 판새로 불리우는건 왜 그런가 검사가 검새로 불리우는건 왜 그런가 경찰이 짭새로 불리우는건 왜 그런가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들이다. 본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행동하면 인간이 아니라 새다. 새들에겐 어떤 공무도 맡길 수 없다.
제목: 삼성전자 이재용 부사장 석방시킨 판사 파면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5

삼성전자 이재용 부사장 석방시킨 판사 파면요청합니다.
제목: 정형식판사를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7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형식 파사를 파면하여 정의로운 나라임을 보여주세요
제목: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 및 강제 출국 강화해주세요!!! (친동생이 태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칼을 맞았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5

지난 2/3(토) 새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창면에서 친동생이 태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칼로 가슴에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119 실려 부산대학병원 외상센터로 긴급 후송되었고,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사건이 아니라 목숨을 잃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새벽에 전화를 받은 부모님과 저를 비롯한 친척 모두가 가슴을 쓸어 앉았습니다. 현재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긴 하지만, 언제 어디서 나타나 해코지를 할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ㅜ ㅠ 평소 한국 사람들의 외국인 차별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미안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번 사고로 저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외국인 노동자들은 누구를 위한 존재일까요??? 외국인 노동자가 우선일까요?? 한국민이 우선일까요?? 이거 완젼 거꾸로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옆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보다 일본국민이 우선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및 건설현장 등지에서는 한국인 대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런 일거리 조차 외국인 노동자에게 뺒겨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 분명히 지천에 널렸습니다. 한 언론에서 읽은 내용에 의하면 2017년에 적발한 불법체류자들이 3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한국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너무 쉽게 입국하도록 한 정책때문에 발생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단체를 길거리에서 만나면 슬금슬금 피해다니는 일이 과연 저나 저의 가족에게만 발생하는 일이겠습니까?? 바로 당신과 가족, 친지분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개선하여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청원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공감하시는 분들을 꼬~~~~옥~~~~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재용에게 거의 무죄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에 대한 파면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9

사법부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민들의 상식과 형평성에 어긋난 판사들의 수준낮은 판결에 경악을 금치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처음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모든이에게 평등하고, 올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판사 및 사법주 제도와 절차등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사법연수원 성적 좋으면 인성도.. 상식도.. 없는 우매하고, 재벌에 기대어 사는 노후를 위한 판결하는 판사들은 없어져야 하고, 그에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재벌에 굴종하는 사법부는 반성하고, 제대로 된 판결을 하라!!!
제목: 이재용 집행유예 판사 파면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5

이재용 집행유예는 법앞에 평등하다는 기본 논리에도 맞지 않네요 돈이 최고네요 법 앞에는 돈많큼 평등하네요 있어서도 있을수도 없는 일입니다.
제목: 정형식 파면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몸부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8

삼권분립이 무너진 나라를 지키기위한 간절한 마음들
제목: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해주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연중 계속하게 해주시오 지자체 몇백대 이렇게 정해 지원하지말고 차량 등록지 상관없이 전국 어디 지차체에서나 조기폐차신청하면 지원금 지급하게끔 해주시오
제목: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져야 하는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한반도기에 도독가 왜 빠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독는 당연히 우리나라에 영토이며 우리나라에 땅인데 왜 한반도기에 독도를 제외하고 달아야하며 입장을 해야하는지 알수가 없고 이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남과북이 하나가 되어 평창올림픽을 하듯이 독도는 우리나라 남북의 한민족 영토라고 배웠으며 알고있고 모든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인데 한반도기에 독도를 뺀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한반도기에 독도를 꼭!!!!! 넣어야 합니다.
제목: 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인가후 소급적용 실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0

지방법원의 자의적 법해석이 도를 넘어선것같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어려운 고비를 넘고있는 서민들에게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셨죠 3년으로 줄이겠다 게다가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인가자포함 모두가 36개월을 적용해서 빨리 사회로 복귀할수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현실은 지방은 안되고 서울만가능 더 웃기는 현실은 전라도안에서도 광주는 소급되고 전주는 불가 이쯤되면 소위 말하는 막장이죠 로또입니까? 복불복입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어디살아야 평등한 법을 적용받는건가요? 기가막힙니다
제목: 독도가 없는데 무슨 한반도기입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

단일팀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뺀다는 기사가 나왔더군요. 우리 영토를 일본이 불편해 한다는 이유로 뺀다면 영유권 분쟁을 인정하는 꼴인데 가당치도 않습니다. 독도를 빼고 한반도기를 제작한다면 우리나라 영토를 팔아먹은 친일파와 다를 바 없습니다. 매국노가 되기 싫다면 한반도기에 독도 꼭 넣으십시오.
제목: 36억이하 뇌물 관련 범죄 지금 시간부로 전부다 집유로 변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그럼 36억뇌물을 인정하면서 집행유예를 준 이재용 판결처럼 이시간부로 36억이하 뇌물죄로 수감중인 모든 수감자 풀어줘라
제목: 나경원 의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국가망신 시키는 이런자는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서도 위원직을 박탈해야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개혁(정형식판사 재판 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2

국민연금을 농단한 이재용 등에 대한 정형식판사의 판결을 보고, 온 국민이 고갈우려로 노심초사 하는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정작 판사는 남의 일로 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제에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건강보험처럼 말입니다. 국민의 삶과 괴리된 사람이 국민의 삶을 재단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제목: 정형식 김민석 판사 파멸 때려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

대통령보다 더 궈력자입니다 아주지들 맘대로 하는 최순실 기둥서방들 이라고요!!!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요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9

이번 이재용 재판 관련 정형식 판사 파면요구합다 . 삼권분립은 권력을 분산시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재판관들의 법과 양심에 따르지 않는 그들의 판결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봅니다 . 그 판사의 논리로 30억대의 뇌물죄를 인정한다더라도 집행유예는 말도 안됩니다 . 유전무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법부 적폐 타파해야합니다 .
제목: 북한 예술단, 오늘 만경봉호로 온다…대북제재 예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문재인 정권은 대북 유엔 제제를 위반하여 한국도 유엔 제제를 받게 되 국민전체를 북한과 마찬가지로 제제받는 국가의 국민으로 만드는 짓을 즉각 중단하라!!!! 만일 이 문제로 한국이 유엔이나 미국의 제제를 받게 된다면 전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책임지고 사퇴하라!!!
제목: 대법원장을 국민투표로 뽑도록 개헌안에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

지금 사법부가 적폐의 최고봉에 올라 있습니다. 삼권분립뒤에 숨에서 헌법.법률을 유린하고 있는 형국인데, 한줌도 안되는 일개 판사들에 의해 각 사건마다 법적용이 달라지는 폐해가 만연합니다. 개헌안에 사법부 수장을 대선일에 같이 선거로 뽑도록 하고, 임기는 4년으로, 판사들 임면권도 보장해주고, 법관의 임기보장을 현 헌법내용에서 삭제해서 선거로 뽑힌 대법원장이 국민의 뜻에 따라 인사권을 편하게 실현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지 않고서는 사법개혁이 이루어질수 없다고 봅니다. 현 제도로는 쓰xx 판사들을 처벌할수가 없어요. 은퇴전에 한건하고, 대기업이나 로펌 갈 생각으로 사고치면, 그건 누가, 어떻게 막고, 또 처절 할수가 잇나요 그냥 손가락 빨면서 그들 행태를 지켜만 봐야 되나요? 어떠한 견제책이나, 감시망이 없이 그들이 신처럼 행동하는걸 보고만 있어야 되냐구요?? 이번 이재용 판결을 보면서, 절실함이 커져 갑니다.
제목: 국회의원의특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5

국민들은 너나없이 졸라맬 허리띠도 없이사는데 국회의원들의 특권에 대하여 논의하고 내려놓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진국들보다더 높이 책정된 임금 논의가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