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만약에 셧다운이 된다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

오늘 대통령께서 원전 가동에 대한 언급이 있으신 것 같다. 자세한 말씀은 아직 뉴스에서 보지 못해서, 원전에 대한 대통령님의 뜻을 자세히 알수 없는 상황에서, 나의 의견을 적는다. 나는 원전을 지지하는 입장이라서, 대통령님의 의견과 다소 다른 것 같아서, 먼저 송구스럽다. 왜냐하면 탈원전도 지구의 환경과 안전문제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면, 장점이 매우 많은 것을 나도 잘 알기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상을 항상 생각하지만, 현실을 무시할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음을 다시 상기하고 싶다. 당장 이 무더운 여름에, 전력이 모자라서 셧다운이 된다면, 이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준하는 상태가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정부에서 나름대로 대책이 있겠지만, 전력소비량을 줄이기위해 기업이나 가계에 전력소비를 줄이라고 한다면, 그 비난을 정부가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은 당장 문대통령과 정부의 안위를 걱정하기 보다는, 당장 오늘 시원하게 잠을 청하는 것과 냉장고의 고기와 채소가 냉장고가 멈추어서 썩지 않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기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편하게 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이지, 당장 지구의 환경이나 안전문제는 차후에 생각해도 될 것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는 것이 순서이다. 당장 오늘 종편에서, 문대통령께서 과거에 영화관람을 하시고 탈원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신 것을 방송하고 있다. 벌써 정부를 비난할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언론계에서 예열에 들어갔다고 나는 판단된다. 산업계의 도움으로 이번 여름을 무사히 난다해도, 이런 임기응변적 방식으로 전력정책을 이끌수 없고, 또 산업계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지금 정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로 이어 지는 것이 뻔하고, 그런 비난을 감수하고 원전가동을 늦추어야할 명분도 없고, 이유도 많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은 문대통령에 대한 반기라기 보다는, 국민의 편안한 삶과 다음 정부에서 문대통령을 비난할 명분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의 의견을 올린다. 깊이 검토하고, 통찰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제목: 교원 월급체계 조정 청원(다른 공무원보다 너무 많이 받는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240

청원 결론 : 사회적인 위화감을 유발하는 교원 월급체계를 고쳐주세요! 1.첫 월급 2018년 봉급표를 기준으로 하사 첫 월급(1호봉) 1,458,800원 순경 첫 월급(1호봉) 1,530,900원 소방사 첫 월급(1호봉) 1,530,900원 교원 첫 월급(9호봉) 1,958,400원 교원은 첫 월급부터 순경, 소방사보다 427,500원을 더 받아서, 1년이면 5,130,600원(=427,500원*12개월)을 더 받고(매년 지급받는 성과급 S수준이다), 10년이면 51,306,000원을 더 받는다. 32세에 첫 월급을 받고 62세에 정년퇴직하면 1억 5천만원 정도를 더 받는다. (월급이 매년 인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2억이 넘을 것이다) 참고로 하사보다는 매달 499,600원, 매년 5,995,200원, 10년이면 59,952,000원을 더 받는다. *사관생도,경찰대학생(졸업 후 간부로 임관) 매달 1학년 486,400원, 2학년 523,200원, 3학년 559,000원, 4학년 653,500원 지급 4년간 총 26,665,200원을 받는다. 교원은 신규 임용을 간부로 임용되는 것도 아니면서 5년만 근무하면 초급간부인 소위가 사관학교 다닐때 받던 금액을 다 받게 된다. 게다가 소위 첫 월급(1호봉)은 1,624,400원이다.(참고로 교원 첫 월급(9호봉)은 1,958,400원이다.) 2.전 경력 인정 교원은 교원가 되기 전의 직업을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폭이 다른 공무원과 비교할 때 굉장히 넓다. 18.3.1.에 똑같이 신규임용되어도 전 경력이 없으면 1,958,400원(9호봉), 전 경력이 2년 인정되면 2,063,300원(11호봉)이다. (이것의 의미는, 호봉에 반영되어 실질적으로 월급이 증가된다는 점이다.) 3.교직수당 군인수당? 들어본 적 없다. 경찰수당? 들어본 적 없다. 교원은 누구나 교직수당을 매월 25만원씩 받는다.(연간 300만원=성과상여금 A등급 수준) 4.담임수당 한 학교당 초등교원의 90% 이상, 중고등학교교원의 50% 정도는 담임을 맡는데 월 13만원씩 받는다.(연간 156만원) 5.교원연구비 교재연구하는데 개인 돈 쓰지 말라고 월 55,000원~75,000원씩 지급받는다. 그런데 이 돈을 생활비로 쓴다.(연간 66만원~90만원) 6.원로교사수당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55세 이상이고 교직경력 30년이면 누구나 월 50,000씩 받는다.(연간 60만원) 대한민국 공무원을 통틀어 30년 근무하고 55세 이상이라고 매달 5만원 얹어주는 건 only 교사밖에 없다. 7.정년 교사 정년은 62세다. 일반 공무원은 60세다. 교직생활 중 최고로 많이 받는 월급액에 24개월을 곱한 금액을 받는다. 예를 들어 500만원이라고 치면 60세에 퇴직하는 일반 공무원보다 1억2천만원을 더 받는다. 그런데 교직 특성상 학생들 수업을 해야하는데 젊은 교사들보다 더 친화력이 있을까? 의문이다. 기업으로 치면 생산성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아니다. 많이 아니다. 8. 방학 중 학교근무하지 않고 받는 급여=연간 약 1천만원 학기 중에 연가 사용이 쉽진 않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는 점심시간 전에 학교를 빠져나가고, 재량휴업일에는 학교를 아예 안 나온다. 방학 중엔 41조 연수로 결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무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근무지무단이탈을 상습적으로 한다.(연간 90일) (이것의 의미는, 상습적인 근무지무단이탈을 하는데도 한 달 월급을 300만원으로 가정하면 석달치 월급 약 1천만원 내외를 매년 받는다는 것이다.) 10달치 월급을 나누어서 12달치로 나누어 받는다는 헛소리는 하지 말기 바란다.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그렇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호봉제의 기본도 모르는 소리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어휴... 욕심이 끝도 없다. [연가보상비] 국민청원 : 41조 연수를 받겠다고 결재를 받았으면 정직하게 연수를 받아라! 교원 : 연가보상비 주세요! 국민청원 : 0.0 ??? [성과상여금] 교원 : 저기요~ 교원들은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는지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워요. 정부 : 그래요? 그러면 교원은 성과상여금에서 제외할게요 교원 : 아니요! 정부 : ? 교원 : 측정 못하니까... 똑 같이 나눠주세요! 정부 : 0.0 ??? 우리가 얼마나 학생들 교육시키느라 스트레스 받는데!라고 볼멘소리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말 박봉에 업무스트레스로 자살한 사회복지 공무원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제목: 탈원전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1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지금 전력예비율 때문에 고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탈원전 해야합니까? 지금 상황은 전력예비율이 10퍼센트 아래로 떨어졌는데 원자력이 전기를 만드는데 거의 반쯤 차지하고 있는데 탈원전을 하면 전기가 반으로 줄어들어 전기가 부족해 대규모 정전 사태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뭐라고도 하지마시고 지금 상황으로는 탈원전 같은 소리는 헛소리입니다. 탈원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불법 체류자 강제추방후 영구 입국 금지하고 소외계층 지원하라. 한국 국민에 의해 피해받은 사람들 국가에서 보상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46

대통령님, 차별 금지법이나 난민 수용 보다는 국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한국 국민에의해 먼저 피해받은 사람들에게 보상하시기 바랍니다. 소외계층이 최소한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악법과 법의 헛점을 가지고 이를 이용 시도 한 모든 사람들을 그어떤 것 보다 우선 처벌해 주세요. 어제 오늘 일간 베스트에 올라온 70대 할머니 성매매글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개탄하고 국민 전체가 우울한 상태입니다. 얼마전 노인들이 아침 일찍 500원을 받기 위해 버스를 타고 교회와 성당등의 기관을 순회 하는것을 보고 마음이 아픕니다. 동시에 폐지 줍는 할아버지를 도와줬더니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보며, 어떤 감정을 어떻게 느껴야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여 환멸감이 듭니다. 대한민국 남자가 군의무를 다하며 겪는 고통은 '전쟁시 발생가능한 상황' 이는 말도안되는 변명으로 시뮬레이션 하지마시고, 호화로운 시설의 외국인 교도소를 지켜보세요. 범죄자들에게 의식주를 보장할 이유와 필요가 있나요? 강력 범죄와 잔혹 범죄는 외국인 범죄자들이 더 많다는것부터 보세요. 치외법권도 아닌데 왜이러시는지 당최 알 수가 없네요. 중학생이 또래에 집단 강간을 당했는데 '소년법'이 뭐라고 피해자의 권리와 남은 삶을 보호하지못해 자살한 사건을 보며 착잡한 심정입니다. 생리대가 없어 삶의 끝에서 존재 자체를 슬퍼하는 한국 아이들을 보세요. 의무 교육 과정을 위한 사교육 문화로 인해, 미성년들에게 강요된 것들 보다 인성과 도리가 더 중요한 것이 단순히 교과서적 발언인지를 생각해 주세요. 이슬람 포비아를 가졌다고해서 '혐오' 한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편습과 문화와 삶의 이념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한 것에 대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에서 코피노 (한국남자와 필리핀 여자 사이에 태어나 최소한의 양육 보장을 받지 못 하는 아이들)의 삶을 살게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농촌 총각 대 잇기를 위해 국제 매매 결혼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당장 철회하시고(장려금), 그러한 혜택을 받은자들에게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섹스상대가 없어서 애 안낳는거 아니며, 낙태도 금지하는 나라가 아동 복지와 권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도 없고 있는 제도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출산 장료 목적으로 현금 지원과 인권 억압이 난무한 이 상황이 모순적입니다. 저출산의 이유와 세태를 보세요. 이러한 것들이 국격을 낮추고 인권 억압을 하는데, 원천적인 이유를 무시하고 국외에서 하는 활동과 국격을 높이는 방법만을 고수하시면 곤란합니다. 양성간의 갈등 고조와 세대간의 갈등에 대해 무조건 적이고 단순한 혐오나 비난으로 생각 마시고, 양성과 세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윤리 강령, 법, 도덕의식 양성을 개정하여 인간이 최소한 책임지고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동등한' 정책을 펼쳐주세요. 대한민국이 국제화 세계에서 어떤 국위와 국격을 가질지 고민하신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기를 바라신다면 내부 문제를 최소화하는것이 우선적입니다. 강력 범죄에 대해 강력한 법을, 인권 자체에대한 권리 보장을, 사람이 가져야할 도덕의식과 윤리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한국 국민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국가적 보상과 사과를 하는 것이 양성평등과 세대차이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방법 아닐까요? 소외계층 지원, 낙태 합법화 및 개인 사연에 대한 행정 지원 철회, 불법 체류자 강제 추방 및 영구추방, 외국인 교도소 폐지, 난민 지원 금지, 강력 범죄엔 강력한 법을, 윤리와 도덕의식 개선, 동등 범죄에 동등 처벌이 우선적으로 해결된다면, 국민과 대통령이 고민하는 사회문제가 분명히 해결되고 개선될 것 입니다.
제목: 여름에는 한시적 전기누진세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82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에는 한시적으로 전기누진세폐지 좀해주세요. 폭염에 노인,아이들 생명까지도 위협하는데 서민들은 전기세 무서워서 에어켠도 못켜고 열병에 쓰러지고 사망사고까지 생겨나는데 국민들 생명보다 중요한게 전기세금은 아니잖아요. 한시적 전기누진세폐지해주세요
제목: 공수처설치도 취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0

뭔놈의 공약도 못지키면서 적폐청산부르짓냐? 공수처설치,사법개혁등 마치 한 여름 몸땡이 움직이듯이 지지부진 공수처설치는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거냐 더불어 드런당도 적폐여서 그런가 그리고 국민청원 게시판 필요 없으니 그만 닫는게 어떠냐? 국민들이 20만이상 청원한 것에 답변하는 사람도 동사무소 안내해주는 것같이 대충 얼버부리는 것같고 부동산대책과 또 이번에 발표한 근로장려금과 자영업자 채무탕감정책등도 뭔 절차하고 규정이 그리 복잡해 현실하고 동떨어지고 도대체 어느 인간이 만들었기에 해주겟다는 얘긴지안해주겠다는 소린지 국민들 생각하는척하는 쑈질만 해대는 것같고 주욱 지켜보니 한두가지가 아니고 이놈의 정권도 앞뒤가 다른거 보니 도대체 신뢰가 안간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진정 촛불혁명은 현정권하고 상관없지. 더불어 드러운당이 지금껏 한게 이뻐서 표 던져준지 알면 착각이다 정권 끝나갈때 알거다. 적폐세력과 협치(?)나 잘해보아라 -- 죽어가는 자영업자가-- 힘들게 동의 안해도 됩니다 다 소용없어요
제목: 필요한 도로공사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6

현재 너무나 많은 곳의 도로가 공사중입니다 연말에 남는 예산 소비해버리느라 억지 도로공사가 많아 여러 민원이 제기 되서 계절만 바꿔 진행하는건가요 보기에, 사용하기에 아무런 지장도 없는 도로(보행자도로포함)들이 파헤쳐지고 이에 따라 건물 진입도 막아 영업에도 지장이 많습니다. -도로 진출입 사용하기에도 어려운데 도로진출입 점용료는 감면도 안해준다네요- 언제까지 도로에 세금낭비할겁니까 낭비성 도로공사 금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청와대 소통광장 에서도 2차가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리좀 제데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

내용중 발쵀입니다 몇 달 전, 홍대 크로키 남자 모델이 쉬는 시간에 모두가 앉아 쉬어야할 장소에서 자의로 하반신을 노출하여 여자 모델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홍대 크로키 남자 모델의 행위는 길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여성들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바바리맨들의 행위와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찰의 처벌은 일제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만을 가진 피해자 여성이 워마드에 사진을 개재한 것에 대해 경찰들은 즉시 수사를 했고 여성을 포토라인에 서게 했습니다. 워마드에 사진을 올린 여성이 피해자인데도 말입니다. 몇 년 동안 일베는 워마드보다 심각한 성추행 사진을 올리고 범죄 인증을 하는 등 여성 혐오적인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일베를 비판하는 기사는 몇 개 뜨지도 않았고, 일베를 수사하는 경찰은 없었습니다. 똑같은 해외서버 운영 사이트지만 일베는 수사 불가능하고 워마드는 수사가 가능합니까? 이런 게시물이 삭제가 되지않고 추천수 5만을 다가가는데 관리가 되질않네요 관리좀 제데로 해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국방력이 튼튼해야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는데 지금 나라의 세금이 줄줄 세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3

큰일 입니다
제목: 만 18세 청소년들에게도 직접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6

선거권을 만 18세까지 확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권 확대는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과 책임의식을 갖게 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또한 투표권은 참정권의 핵심이고, 다양한 계층의 정치적 의사가 반영되는 '더 많은 민주주의' 측면에서 보다 폭넓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만 18세 청소년들은 운전면허 취득, 공무원 지원, 군대 지원, 납세의 의무 등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정작 중요한 선거권이 없습니다. '만 18세 선거권 반대' 입장은 학교의 정치화 우려와 정치적 판단을 내릴 만큼 성숙하지 못하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학생 정부회장 후보에 임할 수 있으며 선거 관리위원회를 꾸려 정당한 방법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직,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미 학생들은 선거를 경험하고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보다 교육수준의 향상 및 언론ㆍ통신 매체의 발달과 대한민국 정치ㆍ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한다면 청소년도 충분한 정치적 사고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투표로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균형 잡힌 민주주의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감 선거와 같은 경우, 학생들에게 가장 밀접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입시제도와 같은 교육 정책은 투표권을 가진 성인들이 아닌,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청소년 정책인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알바), 복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국정 농단 사태에 들불처럼 일어난 촛불 시민 사이에는 항상 청소년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주체적으로 참여하였고, 자신의 의견을 밝혀 우리나라를 변화 시켜 나갔습니다. 이를 근거로 학생들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 미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도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고, 각종 사회 현안에 그들의 의사를 반영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도 앞으로 살아갈 삶의 공간들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투표권을 주세요.
제목: Lh 임대아파트거주자의 불편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0

임대아파트에거주하는사람입니다! 맨꼭대기층에살다보니 매년 여름만되면 도저히살수가없습니다! 특히금년은너무힘이들어. 청원합니다 똑같이 임대료 지불하면서 15층에살다보니 Lh공사쪽에 적절한조치를구해보았으나 자기네들은그런조치를 해줄수있는법이없다면서 본인이알아서 해결을하라하나. 기초수급자로살다보니 본인경제적으로도도저히해결할수없어 이렇게 청원해봅니다!
제목: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  어린이 부모에게 직접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88

맞벌이부부, 한 부모 가정, 저소득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가정, 임신 중일 경우, 부모 중 어업, 농업을 하고 있는 경우, 장애가 있는 경우, 학업 때문에 아이를 돌보기 힘들 경우, 가족이 입원했거나 구직 중일 경우 먼저 보육료와 아동수당은 만 0세~만 5세까지의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해줍니다. 해당 상황에 따라 몇십만원에서 일백만원까지 지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일형> 0세 441,000원, 1세 388,000원, 2세 321,000원 <맞춤형> 0세 344,000원, 1세 302,000원, 2세 250,000원 하지만 정부지원금을 해당 어린이 부모에게 직접 주는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국가 지원금이 바로 입금됩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 지원금은 눈먼돈이되고 어린이집에서는 부모 부담금이라며 입학금, 행사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특성화비, 차량비, 간식비 등을 부모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서 부모에게 지원금 전액을 직접 지급하고 부모가 선택해서 보육료 이외를 요구하지 않는 어린이 집을 골라서 이용할것 아닙니까. 더이상 국가의 보육료가 눈먼돈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저의 글에 공감이 가지 않나요? 위 금액은 모두 정부 지원이 되는 무상보육의 보육료 단가이고요. 출석일수에 따라 지원액이 조금 다릅니다.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은 위 단가 100% 지원이 모두 되고요. 출석일수가 6~10일은 위 단가의 50% 지원, 출석일수가 1~5일일 경우 위 단가의 25%만 지원이 됩니다. [출처] 2018년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과 보육료 지원 단가|작성자 재테크 길잡이
제목: 한국인 차별하는 공무원 채용 범정부계획 철회하고 관련 공무원 임용적폐 개정하세요(차별금지법위반, 매국적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264

정부에서 최근 공무원 채용 범정부계획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특정집단에 대해서 일정이상의 공무원 임용비율을 할당하는 차별정책이고 차별금지법 위반하는 적폐정책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정책은 다문화, 탈북자같은 외국인, 외국계, 이민자계에게 일정이상 공직할당하는 한국인 차별정책입니다 다문화, 탈북자같이 외국인, 외국계, 이민자계에게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채용 목표 설정 등의 방안을 마련했는데 이것은 다문화족속과 탈북자들에게 일정이상 공무원 비율 할당해서 채용하는 사실상 다문화 공무원특별전형인것이고 한국인 차별하는 매국매족 행위이자 외래종특혜이며 태생에 따른 역차별정책을 시행하는것도 차벌금지법 위반으로 불법행위를 정부에서 자행하는것입니다 가뜩이나 실패가 검증난 다문화 정책으로 외래종 대량양산하면서 한국의 주권과 안보, 국민안전, 사회질서, 국민일자리등 각종 부정적인 요소가 커지는데 거기다 각종 외국인, 다문화가족 특혜주고 한국인차별하는 정책을 벌여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시키고 차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차별받는 정책들을 폐지해도 모자랄판에 오히려 다문화, 탈북자같은 외국인, 외국계, 이민자계에게 일정비율 이상 공무원직 채용할당해서 매국적폐를 키우고 있습니다 각국은 자민족자국민 우선으로 정책만들고 위하는데 유독 한국이란 나라만 자국에서도 차별받으며 자국민을 차별하는 매국정책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은 물론 자국에서도 차별받아야 합니까? 정말 억울하고 분하네요 한국인들이 불이익 부당대우 받고 차별받고 소외받는 일이 많아질수록 한국인들의 경제와 인권, 정서, 질서등 모든면에서 추락할것이고 자국민 차별하는 매국매족이 판을치는 나라는 망할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가산점과 임용비율을 대폭올리는것도 비장애인 차별이고 중증장애인이 공직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도 힘든데 비효율적인 정책입니다 실력과 관계없이 고위 여성공무원 임용 비율을 책정하는건 여성특혜 남성차별이고 능력과 객관적 형평성있는 절차를 무시하는 적폐이며 일반공무원뿐만 아니라 판검사, 외교관은 이제 여성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실정에 고위 여성공무원을 정책적으로 밀어주는건 문제가 많은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차별금지법 위반하고 적폐와 불평등 양산하는 공무원 채용 범정부계획 철회해야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차별하여 차별금지법 위반하는 다문화, 탈북자에게 일정이상 공무원 할당 폐지해야하며 해당 차별금지법 위반한 정책들 관련한 사람들도 처벌해주세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채용 되는것도 비장애인차별, 업무효율에 문제가 있고 그것도 매우조금 해야지 4%이상으로 확대하는건 너무 많으며 확대해선 안됩니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할당도 객관적인 절차와 능력이 아닌 여성이라고 해서 일정비율 이상 할당하는건 문제가 크고 남성차별입니다 여성고위공무원 할당 비율 폐지하거나 혹은 남녀 공무원 할당비율 10~20%정도로 양성평등 할당으로 바꿔야합니다
제목: 가정용 전기 누진세 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9

3월에 첫 아이가 태어난 한 가정의 평범한 서민 가장입니다. 이번 여름 지속적으로 40도에 육박하는 더위 속에 에어컨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항상 걱정인것은 가정용 전기 누진세가 걱정입니다. 에어컨을 틀면 전기세 걱정, 끄면 아이 건강 걱정... 나이드신 부모님도 걱정... 어떻게 보면 한여름 에어컨 전기 사용에 대한 누진세 정책은 육아정책 & 노인복지정책과 맞물려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부산에서 전기세 때문에 냉방기 가동을 못하고 사망한 노인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세상을 등지시는 분이 없도록 아이와 노인이 있는 가정에 누진세에 대한 완화 또는 일시적 폐지를 청원 드립니다.
제목: 성남국제 마피아 조직을 북한으로 추방시켜 주시기바람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5

성남 거대 조직 폭력배 국제 마피아폭력조직을 대한민국 땅에서 추방시켜 주시기 바람니다 이들조직은 오래된 조직으로 어렸을때 성남에 놀러갔을때 이들조직원들이 길가던 여성핸드빽을뺏고 폭행 하던 모습을 본기억이 남니다 이들조직을 완전히 뿌리 뽑아주시기 바람니다 특히 성남국제마피아 조직뒤를 바주는 검경정치인들도 다수사해서 처벌 혀주시기 바람니다
제목: 양육비 미지급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8

자기자식임에도 양육을 포기한자는 편히 지내고 양육을 책임진자는 하루하루 스트레스에 고민에 잡혀살고.... 대한민국 현실이네요. 이혼하고 1년 6개월 양육비한번 못받고 자식버린 여자는 애들 찾지도 않고 그냥 배째라식이네요. 여성가족부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멋드러지게 광고합디다. 양육비 받아준다고 그래서 이것저것 많은 서류준비해서(서류준비도 보통일아니던데요)접수하고 기다렸습니다. 소식이없네요.결국 법률구조공단으로 패스 광고는 자신들이 받아주는것처럼하고 다른곳으로 이관.... 여기까지 좋다이겁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애써주시더라고요.상담도하시고 근데 문제는 이나라 법때문이지 압류거는데 시간걸리고 재산조회하는데 당사자없어서 서류전달안된다고 시간걸리고 강제조회한다고 시간걸리고.....참내 벌써 1년 다되어갑니다. 돈 못주겠다고하는사람이 바보도아니고 그시간이면 재산을 해외라도 빼돌리겠습니다. 그냥 양육자만 죽으라는겁니까? 개인이 혼자서 설쳐봤자 돈 받기힘든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통령공략대로 나라에서 선지급하고 미양육자에게 후청구하면 나랏돈 떼먹는게 일반사람으로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없다고 공략못지킨다고하던데 돈이없는건지 도움이 안되는사람들이라 내버려두시는건지......엉뚱한 난민지원하지마시고 대한민국국민들부터 하나하나 챙겨주시죠 양육비 미지급자 강력히 처벌해주시던지 공략이라도 지켜주세요. 한부모라고 이름지어놓고 나라에서 지원자격도 안됩디다!!! 이럴거면 세금도 걷어가지마시던가
제목: 다자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5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4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입니다 같이 일하다보니 소득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4자녀혜택은 거의 못받고 있는데요 소득수준이 나쁠때도 구청 동사무소 어디에도 도와주실 수 있는곳이 없었습니다 전 다른건 다~~~ 둘째치고 요즘 어떤혜택이 있는지 가끔 들여다 보고 찾아보고 있는데 요 알수가 없어요!!! 동사무소 직원도 몰라요 !!! 왜!!! 정말 이 나라위해서 애들 여럿 낳고 애들 먹이고 애들 공부시키고 애들 입히는데 에쓰는 부모들이 받는 혜택이 어디에서도 어느 기관에서도 잘 모르고 기본적인 다둥이 카드 혜택도 지역마다 달라 인천같이 어려운 지역은 받을수도 없고 재발 돈 예산 많이 안들어가는 홍보싸이트라도 만드심 좋겠내요 어디 물어볼때가 없다는 현실 답답하네요 제발 한곳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꼭 알려주는곳 만들어 주세요
제목: 한시적 누진세 완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8

너무 덥습니다. 연일35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임에도 에어컨은 전시용으로 구매한게 아닙니다. 아무리3단계로 완화 했다고 해도 누진세 겁이나서 틀지도 못합니다. 7월~8월간 만이라도 누진제를 좀더 완화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간통죄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홍감독의 이혼소송 기각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202

오늘 국민불륜커플 홍상수와 김민희의 기사가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조강지처버리고 자식까지 버리고 젊은배우와 불륜중인 홍감독의 이혼소송을 기각시켜주세요.또한 가정을 버리는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문제점을 가져옵니다.결혼한 사람들중 권태기없는사람없고 부부싸움없는사람 있을까요?그럴때마다 새로운사람갈망하면서 본부인을 버릴까요? 그렇지않습니다. 자식을 낳고 가정을지키는것은 정말 어른이되는과정입니다. 가족들앞에서 결혼맹세를하고 자식까지 낳고 키우면서 부모중하나가 불륜외도로 가정을 등한시하면 그충격은 배우자는 평생상처로 자식또한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가정이바로서야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홍상수감독의 이혼소송 절대 수용하지말아야합니다.또한 간통은 개인의 문제가아닙니다. 어느한쪽의 일방적 불륜이 다른한사람의 인생을 뒤흔드는 큰죄입니다. 재벌가회장도 본처버리고 너무나 뻔뻔하게 활동하고있습니다.그게 과연 맞는걸까요? 가정은 사회의 근간입니다. 우리아이들이 좋은가정에서 자라야 마음이 건강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것입니다.
제목: 자영업자들을 위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현재 심각한 내용을 올리려 합니다.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인건비 / 재료값 등등 으로 사업이든 자영업이든 모든 경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쉽게 말해 장사하는 경영인들의 고민거리 아닐까 싶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불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노동의 대가는 충분히 보상을 받아야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경영주 입장에서 봤을땐 계속해서 폐업이 늘어가고 있는데 인건비는 오르고 고객층들의 다변화 및 새롭게 생기는 대형회사들의 사업 확장에 작은 장사하나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이 한숨만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자영업들이 계속해서 폐업을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제대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노동법규도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위한법으로 되어있고 자영업 경영주들의 입장에 서있는 정책은 과연 무엇인가요? 만약 최저임금을 계속해서 오른다면 경영주에 대한 혜택 즉, 세금혜택 또는 노동법 개정을 해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근로자 노동법에 단기파트타이머 같은경우는 주휴수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부분이 과연 누구를 위한 부분인가요? 인건비 상승에 주휴수당도 오르는건 마찬가지이고 장사가 안되어서 할수없이 직원감축을 하면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고발되면 그에따근 금전적 손해와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주휴수당같은 법을 개정을 해야 하지 싶습니다. 물론 노동자 입장에서는 매우좋지만 경영주가 폐업을 시작한다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일할곳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식당의 공기밥은 1000원 입니다. 주위에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 입니다.
제목: 관공서 옥상에 태양광 설치하는건 어떨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4

관공서 옥상을 활용하여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친환경 에너지 확보도 가능하고, 자연을 훼손 없이 자연친화 에너지를 얻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시직이긴하지만 일자리 충원의 효과도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자연친화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 대안일수도 볼수 있다고 봅니다....
제목: 의사 범죄조직을 공무원 범죄조직이(경찰,검사,판사) 보호하고 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4

제목: 의사 범죄조직을 공무원 범죄조직이(경찰,검사,판사) 보호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으로 공정한 나라, 평등한 나라, 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범죄조직 행위를(경찰 검사 판사) 사회에 알리고 투명한 사회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검찰사건번호 2017형제 15814 ) 고소, 항고, 재정신청- 근거 없이 각하 처리함. (검찰사건번호 2018형제 37602 ) 경찰사건번호 2018- 3094 – 경찰사건번호 2018- 3094- 재수사, 증거조사 요청하였으나 근거 없이 각하 처리함. 2년간 이들은 불법과 부정으로 근거 없이 사건을 허위로 처리하고 각하하여 사건을 은폐 하였습니다. 절차법위반 - 직권남용 – 허위공문서 작성등. 수사규칙- 제167조(감정의뢰서 등) ① 경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01호 서식의 감정의뢰서를 작성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69조(감정) 법원은 학식 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감정의 촉탁)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ㆍ학교ㆍ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수원 중부경찰서 접수일- 18.03.16 고소장 접수. - 의사들 허위진단및 의료법위반으로(영상변조) 고소함. - 진단명: 슬개골 연골연화증. - 고소인이 주장하는 증상 배척함.(좌 무릎기능 상실) (협착 골절 골괴사 골수염 근파열 인대파열 MRI영상변조) (증거자료는 환자 증상변화 자료임) (증거자료는 일반적 상식과 과학적 논리로 정상인 모두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 증상변화 ) 수사진행 사항. - 고소인 조사 실시함. - 증상변화 영상자료, 객관적 근거 없이 증거 부정. - 증거에 의한 피고소인 조사하지 않음. - MRI 영상제출(증거조사 요청함)- 감정하지 않음(증거조사 하지 않음) = 담당관 조사결과: 송치의견 - 각하. 경찰 담당관은 사실증거를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 결정하여 의견을 각하 하였습니다. (사건 은폐행위) 담당 검찰은 사실증거를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 결정하여 의견을 각하 하였습니다. (사건 은폐행위) = 각하 결정에 객관적 증거 반증자료 요청하였으나, 증거조사자료 없음, 수사자료 없음, 답변 받음. = (고소인 증거 제출자료) 객관적 근거 없이 증거전체 부정함. (사건 은폐행위) (부정행위) = MRI 영상제출(증거조사 요청함)- 감정하지 않음(증거조사 하지 않음) 의도적 법 절차 위반(거부). 1. 객관적 근거 없이 객관적 증거부정. (절차법 위반, 직권남용) (수차례 증거 부정) 2. 객관적 근거 없이 감정의뢰 거부. (절차법 위반, 직권남용) (수차례 증거조사 거부) 3. 증거에 의한 피 고소인 조사하지 않음. (의도적 조사 거부, 절차법 위반, 직권남용) (수차례 증거에 의한 피고소인 조사 거부) 위 내용으로 증거 부정하여 각하 결정함. (허위 공문서 작성) (절차법 위반 중대한 하자로 판단됨- 무효사유) = 경찰 객관적 증거부정, 감정거부 이유 답변 = 1. 객관적 근거 없이 객관적 증거부정이유. (타 병원 진단서에 진단내용 없어서 믿을 수 없다) 2. 객관적 증거조사 (감정의뢰) 거부이유. (타 병원 진단서에 진단내용 없어서) 3. 타 병원에서 진단 받으면 증거조사 할 수 있다 답변함.(새로운 법률 만들어 사용함) 이들은 의사들 조직범죄 사건를 은폐하기 위하여 객관적 증거에 대한 근거 없이 각하하였습니다. (위법 행위) 이들에게 수차례 증거조사 요청 하였으나 모두 객관적 근거 없이 거부하였습니다. 이들은 객관적 증거는 근거 없이 부정하고 증거조사는 근거 없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허위 진단서만을 증거로 채택하고 허위 결정하였습니다.(각하)(의도적 행위) (고소인은 의사들의 진단은 허위 진단이다 소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이 불법과 허위로 편파 수사하였다는 증거는: MRI 증거외 타 병원 진단서 있습니다. (경찰 미제출 자료) 의사 범죄조직 불법 허위진단서등, 공무원 범죄조직 불법 허위조사와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하여금 고소인은(좌측 무릎기능상실) 7년간 치료받지 못함, 치료비 받지 못함, 장애진단 거부, 임금손실(노동력 상실) 등등을 피해보고 있는 상태 입니다. *관련 사건을 법에따라 공정하게 조사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에따라 이들을 조사해 주시고 관련자들을 법에따라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일용 직노동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8

대통령님 지금 일용직 노동 자들은대기업 이나중소기업이나 보면은 대부분 외국노동 자들이 거의 장 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공사하는댄거의중국사람이장 악하고있고저의 기술 자들은정말설자리가없 습니다 대통령님외국인 노동자들만 조금 줄이 면 소상공 인들도살고저희노동자들은 돈을벌어서소비를시키는효과발생합니다외국사람들은 돈벌어서 거의자국에 입금 하고있습니다대통령님 한번만외국 사람 들을줄여보십 시요 그럼 일자리는물 론행복한 만원 시대가 빨이 올것으로예상합니다
제목: 일회용컵 규제 시기-행정력 제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4

일회용컵 당연히 줄여야 되지만, 시기가 8월1일부터가 적절한가요? 카페에서 일회용품을 제일 많이 쓰는 시기가 여름인데, 꼭 이 시기에 규제를 해야 하나요? 행정친하력 제로라고 봅니다. 곳곳마다 피서지는 대목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꼭 해야하나요? 좀 나가서 돌아보며 여론 조사 좀 하시고 여유를 갖고 정책을 펼치세요. 누가 좋은 것 모릅니까? 먹고 살아야죠. 무조건 언제부터라고, 안지키면 벌금 물리고, 숨이 헉헉 막힙니다! 소상공인은 계속 코너에 몰리네요~~
제목: 승강기 보수업자들과 관련 법안에 대해 한번 검토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552

승강기는 현 시대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기계임에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헌데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승강기 보수업자들에 대하여 가혹한 법안을 상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생계유지에 차질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여지가 있는 법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승강기도 어느 대기업들과 못지않게 몇몇의 큰 브랜드(Thyssenkrupp,OTIS, Hyundai)의 하청업체들로 하여금 그들 장치에 대하여 수리와 부품교체라는 일들을 행해졌습니다. 그러한 업계에 종사하는 보수업체들은 이번 법안으로 인해 생계에 크나큰 데미지를 입을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행안부에서 개정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11조 5항에서는 그러한 보수업체들의 생계터전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생계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모토가 일자리 창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설령 일자리를 만들지는 못할지언정 버젓이 수십년간 아무 문제 없었던 관련 법안을 이러한 식으로 개정 해버리면 터전을 일구어 살아온 보수업체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나아가 승강기 유지보수 시장에서는 흔히 말하는 치킨경쟁이라고 하는 덤핑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최저가입찰이라는 명목하에 법적으로 책정이 되어있는 보수료보다 한참을 밑도는 보수료를 제시를 해버리는 일들이 헤아릴수 없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16년 국민안전처가 승강기기술안전관리법에서 최저가입찰경쟁을 막을수 있는 규정을 넣어 개정을 하였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효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16년 기준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전기식 승강기가 1개월에 1대당 18만 2천원이고 유압식 승강기가 17만 9천원임에도 불구하지만 이것을 지키는 곳은 거의 없는것이 아니라 아예 없다고 자행하여도 무관할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기에 영세업자들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날림 점검 즉 볼펜 점검이라는 해서는 안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수료가 낮게 책정이 된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멀리 내다보게 되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것은 영세업자들과 소비자 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낮은 보수료로 인하여 보수업자들은 질높은 보수관리가 아닌 많은 점검을 통하여 이윤을 남기기 위해 날림 점검을 자행하고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소비자가 직격으로 당해버린다는 것에 이견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최저시급을 향상시키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보다도 수십년간 문제없이 몸담고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가지며 살아온 그들의 노고에도 한번쯤은 생각을 달리 해봐 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관련 법안을 검토바라며 현장에서 몸담고 있는 그들의 노고에 대해 한번쯤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아파트 매입당시 시세가 유지는 되어야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면 시세 높을때 매입한 사람들은 어떻합니까? 불안한 대한민국 입니다.
제목: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570만 자영업자를 위한 차지차가법 시행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4

너무나도 형평성에 어긋난 상가임대차보호법, 당장 개정해야 합니다. 말이나 됩니까 ? 자영업자들 삶의 터전이 건물주들 마음에 의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이 땅에 정의로움을 자처하는 정부요원,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등, 법 개정될 때까지는 정의를 외치지 말아주세요. 특히 자유한국당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 뭐 위헌소지가 있다구요 ?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 생존권은 무슨 개념인가요 ? 자영업자들 570만명은 국민이 아닌가요 ?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들 하는데 왜 임차인들의 권리가 훨씬 강한 영국, 독일, 일본에서는 위헌이 아니죠 ? 우리나라 헌법이 더 고차원적이라서 그런가요 ?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570만 자영업자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상가임대차보호법부터 개정해주세요. 이웃 일본의 차지차가법 수준으로
제목: 복지예산은 국민세금입니다. 철저하게 관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2

- 대통령님의 많은 공약이행과 변화하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대통령님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복지예산이 제대로 사용(지원)되고 있는지 계속적인 조사와 회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혜택(기초수급.기초연금.아동수당, 노인복지등 모든 복지지원)을 받고자 명의를 다른사람.부모등으로 변경하고 중형급, 외제차를 타면서도 저소득층만 받아야하는 혜택을 받으며 자랑하는 비자격자(수혜자)가 많습니다... 민주주의라고 자율에 맡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복파라치로 찾아내서 비정상적으로 지급받은자는 회수하고 정상적으로 예산이 사용되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세 임대아파트를 한번 돌아보시면 중형차 ,외제차 많습니다... -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어르신들도 연금이 올라서 좋지만 세금늘어서 자식걱정한다고 반갑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제목: 주**은행 이란 상호에서 (은행)이란 단어 사용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0

(은행)이란 단어를 사용할려면 은행법에 의거 허가된 은행에만 사용되는데, 주**대부에서 주**은행이란 표현을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데도 정부 감독기관은 묵인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인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국민이 혼돈 할 수 있는 단어인 은행이란 글자가 법에 의긋나는데도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확인하지 않은 척 하는것이 옳치 않다고 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남북이산가족상봉이 아니라 남남이산가족상봉부터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

촛불시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하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 실망이 되어 청원합니다. 오랜세월동안 남북이산가족상봉에 대하여 만남도 이루어졌고 만남을 위한 노력도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이산가족은 한국전쟁 전후로 하여 북한주민들이 남한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해 옴으로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한에 살다 한국전쟁이 일어나 사망. 실종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헤어진 남남이산가족상봉에 대하여는 그 어디에서도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남이산가족을 남북이산가족으로 둔갑시키기도 합니다. 저는 남북이산가족이기도 하지만 친족 중에 남남이산가족이 있고 그것이 더욱 가슴아픔니다. 남남이산가족 문제부터 해결하고 여력이 생기면 남북이산가족상봉을 추진해 주시기 바람니다. 더군다나 추첨에 의해 일부의 사람들만 참여하게 하는 남북이산가족상봉은 남남이산가족에게는 소외감을 주고, 추첨에 당첨되지 못한 남북이산가족에게도 서운함을 남길 것입니다.
제목: 대통령님 폭염도 재난입니다..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5

낮이고 밤이고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가 계속되지만 마음놓고 에어컨을 틀수가 없어요.. 전 난임여성입니다 난임병원에서 난임치료를 받는데 이유없는 난임으로 상상이상의 비용이 드는데 일반 서민으로써 도저히 비용감당이 되지 않아요.. 해서 유독더운 올해지만 에어컨은 그저 장식용으로 쳐다보고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6 7 8월 폭염기간만이라도 누진세를 없애주세요.. 힘들게 일하고 집에서 쉬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편하게 쉬게 해주세요..
제목: 선량한 임대업자를 악마취급! 갑질최고봉 취급하지마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2

요새 각종 방송매체나 신문 등, 정부조차도 임대업자가 불법으로 돈을 갈취하는 듯 악마취급 및 갑질 최고봉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도 있겠지만 임대업자들 전체를 죽일 놈으로 몰고 가는 현상황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책임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임대업자도 대출 받아서 건물을 매입하여 운영하는 상태가 대부분인데... 현 정부의 논리대로 한다면 갑질의 최고봉은 은행권 및 금융업계이며, 여러 항목을 신설하여 세금과 유사 세금을 부과하는 현 정부가 갑질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렵사리 임대업을 하면서 대출이자 갚으면서 세금 꼬바꼬박 내고 임대로도 많이 받지 못하는 임대업자들이 90프로가 넘는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임대업자들을 악마취급하는 현 정부의 일부 공무원 및 방송, 신문매체들에게 더이상 그러지 못하도록 사과문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입법)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6

인터넷 포털에서의 댓글 조작으로 온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고 누군가는 그 여파로 운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익명성의 뒤에 숨어서 온갖 거짓과 선전선동으로 혹세무민을 일삼으며 비방과 모략·모욕으로 타인의 인격을 말살하고 상처입히는 일들이 하루에도 수백만의 댓글로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상처받고 살아야하는 겁니까? 표현의 자유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주장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악의적 표현으로 타인을 상처입히고 자살로까지 몰아가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익명성을 앞세운 이런 범죄행위가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 인터넷 실명제를 입법화 해주세요
제목: 울산은 아파트 값이 1억 가까이 내려 갔습니다.  힘들게 집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6

집값이 더 올라가는것은 아니어도 매입당시 시세에서 현상유지는 되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집값이 내려가니 나라가 더 안정이 안되고 불안한 겁니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은 차이가 나면 안됩니다. 출산율 낮아지고 나라가 흔들립니다.
제목: 앞으로 경찰관,소방관 및 기타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 한사람만 지원하게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4

현재 그 기관들에서의 여성훈련은 제대로 된게 없어보입니다. 전문적으로 기초체력을 기르고 곤경에 처한 시민들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만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관이 네일아트를 하고 동료 경찰이 차에 치어죽든 말든 무서워서 범인 잡을생각도 안하는 그런사람들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업무를 하던 현장을 뛰던간에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 수행한 사람만 지원하게 만들어 주십시요. 여자의 경우 병사제도가 없기때문에 4년의 호봉을 쳐주면 되겠지요
제목: 카드 수수료보다 영세상인도우려면 과세특레자를 매출 1억까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2

수수료 인하보다 영세 자영업자 세금을 감면해 주세요, 연세 산인은 수수료도 크지만 세금이 더 무서워요 . 두부부가 사업을 하면 한명은 무급자로서 세제해택도 제대로 못밭고 있읍니다.
제목: 우리대한민국 국민인가요? (전기요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21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가정이 중요시 되어야 하는데 기업이 먼저인나라 기업이 손해보는것을 가정이 손실을부담합니다. 누진제 와 슈퍼유저 요금을 페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