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청년실업을 넘어  이제는서민가정이 위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4-29 ~ 2019-05-29
참여인원: 505

저는 가구설치 관련하여 약 20년간 일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아파트에 주방과 가구를 설치했죠.. 그런데 올해들어 유난히 힘드네요... 왜냐하면 불법 외국인 근로자 때문이죠... 노동청 불시 감시? 수도권만 하면 머하나요..순식 간에 지방으로 다내려와서 일하는데요... 작년까지만해도 그래도 일년중 10개월 이상은 일했는데..지금은 3개월째 쉬고있네요 하루에 몇근데씩 전화해봐도 사람 가득찾다 일거리 없다라고만 답변듣고...그많은 현장에 내국인 일하는 사람은 한정 돼있었는데 운좋게 현장 들어가보면 90프로는 중국인이라고하네요...대한민국이 취업비자 받는게 그리 쉬웠나요? 얼마전 알고 지내던 같은일하는 동료는 차팔아서 생활비쓴다하고 또다른 누군가는 생활비땜에 대출알아본다하고...나이 42살먹고 다른직업을 찾아야하나 막막하기만하네요
제목: 더불어 민주당 정당 해체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29 ~ 2019-05-29
참여인원: 4,140

민생을 어지럽히고, 패스트 트랙이라는 말도 안되는 법안을 특정 정당 사람들을 제외한 체, 무작정 강행하려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정당은 도대체 어느 정당이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바라던 나라입니까? 자기네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선거구제라는 룰을 바꾸는 이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특정 정당을 배척한다는 것은 상식입니까?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 출신인 문재인의 경제 성장률은 어떻습니까? 현재, 문재인이 대통령 하고 있는 시점에서 2019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0.3%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 먹었고, 그 더불어 민주당에서 나온 대통령이 주장한 소득주도 성장론은 물거품 그 자체이며, 말도 안되는 헛소리로 밝혀진 것입니다. 안보는 또 어떻습니까?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하나도 없는데, 한미 군사훈련 축소하고, 전방 사단 해체하고 외교는 어떻습니까?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2분 회담하고, 중국 가서는 중국몽 꾸겠다는 헛소리 하고, 결국, 시진핑하고 못만나고 김정숙이랑 혼밥하고 오고, 또, 김정은한테는 최근에 손절당한 모습이죠. 국가 재난 사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박근혜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는데, 문재인 강원도 산불 5시간 동안 행적에 대해서 '분 단위'로 밝히라고 말한 더불어 민주당 당원 있습니까? 정말 더불어 민주당과 문재인은 노답입니다. 이렇게 막나가는 문재인을 바로 잡지 못하고 경제, 안보, 외교,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못하는 무능력한 문재인에 대해서 쓴소리 못하는 더불어 민주당의 존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과 더불어 하는 일 마다 대한민국 국익을 해치는 더불어 민주당 정당 해체 청원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외칩니다. 더불어 민주당 당장 해체하라!
제목: 서울 장안초등학교 정문 폐쇄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4-29 ~ 2019-05-29
참여인원: 319

안녕하세요?.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장안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학생 안전과 관련하여, 등하교 시간에 1. 정문을 폐쇄하고 2. 후문으로만 학생 이용이 가능하다. 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붙임 파일 참조) 정문으로 등원하는 학생이 40%에 달하는데, 후문에 학생이 더 많이 산다는 이유로 정문을 폐쇄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문에 사는 학생들의 경우 5분 거리인 학교의 정문이 잠겨서 빙 돌아서 15분 거리의 후문으로 등교를 해야 하는데 후문까지 도달하는 길에 곳곳의 골목길에서 차가 튀어나오므로, 단순히 등교길이 멀어진 것 뿐만 아니라, 등교길 안전에 오히려 위해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해당 지침이 나오기 전에, 정문 폐쇄 여부에 대하여 학부모 설문 조사가 있었습니다. 해당 건은 설문조사로 폐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더 안전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지, 어느 한쪽을 폐쇄시켜 더 안전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측의 입장을 들어보았는데 1. 예산상의 이유로 보안관 등교 시간 배치가 어렵다. 2. 정문으로 선생님 출근 차량이 이동한다. 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예산상의 이유로 보안관 등교 시간 배치가 어렵다. ---- 학생들의 안전상의 이유라면 반드시 보안관은 등교시간에 재배치 되어야 하며, 해당 예산 수급이 어렵다면 학부모 도우미 등의 다른 방법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아침 등교 시간은 단 30분에 불과합니다. 이 등교시간의 안전은 학교의 편의가 아닌 학생들이 보존 받아야 하는 권리가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후문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차사고의 위험은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정문으로 선생님 출근 차량이 이동한다. ---정문으로 차량이 운행된다는 가정하에, 이미 정문에는 학생들이 이동할 수 있는 보행통로와 차량 통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미 학생과 차량의 길이 분리되어 있는데, 학생의 안전 때문에 정문을 개방하지 못하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에, 학교의 정문이 학생의 통학이 아닌, 차량의 운행만으로 운영된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학교는 학생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 입니다." 운영상의 이유로 정문을 폐쇄하는 것은 혹은 후문에 60%의 학생들이 살기 때문에 후문만 이용하게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 10%의 학생이 정문을 이용하더라도 정문은 반드시 개방되어야 할 것 입니다. 붙임으로 정문 폐쇄에 대한 학교 운영 방안에 대한 첨부파일을 올리오니, 이 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청장님의 의견을 경청하고 싶습니다. 정문 폐쇄가 진심으로 학생들을 위한 행정인지, 혹은 운영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함인지에 대한 공정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고 이**선생님을 만나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4-29 ~ 2019-05-29
참여인원: 382

대통령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저 5분만이라도 만나주시면 안될까요? 저는 서울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24년차 교사 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학교인 **고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정상화가 제 꿈인데 *고에서 4년째 근무해보니 숨이 막히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조희연교육감은 수차례의 면담 요청에도 저를 만나주지 않고 있고(물론 제 일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에게 저에게 연락을 취하라했고 그 분은 제가 **고에서 2년 모신 교장샘이십니다.) 학교 전교조분회의 일부교사는 저를 학교에서 왕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제 위의 교감, 교장, 심지어 서울시교육청 높은 여러 분들이 이 일에 다 관여되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JTBC의 보도국에 연락을 해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연락을 해도, 심지어 정의당에 도움을 요청해도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글을 올려야 대통령님을 만날 수 있는지 몰라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바쁘시면 청와대에 계신 교육 관련분이라도 꼭 연락주세요. 하루하루 기도로 지혜를 구하고 있지만 제가 쓰러지기 전에 연락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노사모였는데, 노무현대통령님 시절에도 청와대에 도움을 구했으나 저는 당곡고등학교에서 남자 경찰관 세명에게 폭행을 당하며 학교에서 끌려 나왔습니다.(학교장이 저를 현행범으로 신고했고, 그 당시 kbs 뉴스, MBC 손석희 아침방송에도 나왔는데 그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페이스북에서 이**를 검색해주세요. 버티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공립교사 이**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화목보일러로 인한 주택전소 및 인명피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29 ~ 2019-05-29
참여인원: 127

대한민국 최고의 보일러업체 **** 조치에 분노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청주시 **구 **면 ***길 **-**에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주민입니다. 저는 얼마 전 화목보일러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구매일 : 2018. 7. 20 -구매단가 : 250만원 화목보일러를 구매할 때 보일러 금액 보다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메이커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단가비교 : **** 250만원 ⟹ 일반 150만원 구매 보일러는 **** 하이브리드 화목보일러를 청주 대리점에서 구매를 하였고 대리점에서 설치까지 하기로 계약을 했으며 계약대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제품을 구매 할 때에도 대리점에서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도 못하였고 제품을 설치할 때도 화재발생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였다면 **** 보일러 자체를 구매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화목으로 보일러를 가동한 시점은 2018. 12. 1(토)부터 시작을 하였고 한달 후인 2019. 1. 5일 보일러 연도 부분과 지붕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발생시 옆집 동생이 발견하지 않았다면 집이 전소된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족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 보일러를 판매한 대리점에 항의를 하였으나 대리점 측에서는 책임 회피성 발언만 하였고 **** 본사에 사건 내용을 접수 하였습니다. **** 본사에서는 A/S기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제품을 보고서는 하는 말이 설치 업자의 과실과 사용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 측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 측의 답변이 하도 억울하고 황당하여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2019. 1. 9(수)에 하였으며 답변서는 2019. 4. 3(수) 등기로 집으로 도착하였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소비자원에 억울함을 호소도 하였지만 소비자원에서는 공산품으로 동일한 내용이 수차례 발생을 해야 제품하자이고 교환의 대상이 된다는 답변과 무엇을 동의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 의미도 없는 종결처리 답신만 받았습니다. 저는 추운겨울 3개월 동안 화목보일러 대신 기름보일러를 가동해야 했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기름 값 250만원) 감수하면서 추위를 이겨내야 했습니다. 또한 수차례의 동일한 사고(화재)가 발생을 하여야 교환이나 반품을 해준다고 하니 그렇다면 저희 집이 완전히 불이 타서 없어지거나 우리 가족 모두가 불에 타서 죽어야만 되는 것인지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보일러 업체에서는 소비자의 과실/과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무엇을 과실 하였고 화목을 얼마나 집어넣어야 과일이 안되는지.... 또 연료가 많이 투입되면 사용 시 주의사항에서는 뜨거운 물 또는 증기에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만 주지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소비자의 과실/과열로 치부하는 것은 **** 보일러 측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보일러 제작업체의 전문가 의견은 보일러 자체의 불안전 연소에 따른 중대한 결함 이라고 합니다. 같은 마을 일반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집은 5년째 연통부분 청소를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보일러 업체의 선두 주자라고 하는 전문 업체에서 만든 보일러에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확인하고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한 가족의 생명과 재산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할 수 있었던 너무나도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화목보일러는 사실 경제적 능력이 안 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농촌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 업체 / 소비자원의 대처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피해를 구제해 달라고 소비자원에 호소했지만 추운겨울(이슈)이 지나 3개월만의 종료 통보 또한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좌절감을 느낍니다. 또한 앞으로도 보일러 사용 시 소비자의 과실 / 과열로 화재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A/S 기사의 답변을 듣고 이 제품을 재사용 한다는 것은 재산을 날리고 목숨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하여 화재발생 이후 현재까지 화목사용은 엄두도 못 내고 등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도 화가 납니다. 저의 소망은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도 소중하다는 생각을 업체 / 소비자원도 깨우치도록 해야 되겠으며 경제적인 손실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제품 교환을 강력히 원합니다. 바쁜 국정운영 이지만 저처럼 평범한 시민의 고충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좋은 결과가 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19. 4. 17. 경남진주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 안씨가 저지른  방화살인사건의 원인이 된 개정 정신보건법 전면 재개정이 요구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29 ~ 2019-05-29
참여인원: 227

2019. 4. 17.새벽 경남 진주시 가좌동 소재 아파트에서 안모 씨(42)는 조현병 정신질환자로 평소 이웃주민에 앙심을 품고 있던중 본인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던 이웃들을 상대로 무참히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노인,어린이,여성등 5명이 무참히 숨졌다. 6명이 중경상, 9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언론은 경찰이 막을수도 있었던 범죄다. .여러번 신고에도 조치가 잘 안됐다..라는등의 표면적인 양상만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형사입건해봐야 안모씨의 범행 사안은 구속이 안되는 재물손괴 불구속입건 정도..아니면 초인종 누르고 난리쳐서 주거침입 불구속입건.. 아니면 쫒아와 소리질러 경범죄처벌법(불안감조성)정도인데.. 출동경찰관이 형사적으로 대처했어도 구속되어 격리되는 조치가 안되는 범죄들을 안씨는 저질렀다. 경찰의 책임을 묻자면 잦은 신고와 주민원성으로 안씨가 정신질환자임이 드러났을텐데.. 안씨가 평소 주민들에게 행패가 심했으므로 정신병원에 긴급입원조치를 고려하고 조치하지 않은게 잘못이라면 잘못일것이다. 위의 문제는 사건의 표면적인 양상이고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본질은 바로 2017. 5. 30 시행된 개정정신보건법의 시행의 부작용중 하나로 예견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2017년 5월 30일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오히려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강제입원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 법에 따라 환자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 입원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수도 없고, 이 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기존 시설수용 위주에서 지역사회 복귀, 즉 탈수용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정작 환자에게선 치료기회를 빼앗고 사회에는 엄청난 부담을 안기고 있는 것입니다. 조현병 환자등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물론 조현병 환우들이나 정신질환자 모두가 공격성을 가진것은 아니며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싶은 생각은 추후도 없습니다. 하지만, 2016. 5. 17. 정신분열증 환자가 저지른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을 비롯하여 법개정 이후 2018. 10. 14. 우울증 환자가 저지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과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주택에서 20대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80대 할머니와 50대 어머니가 목 등에 자상을 입었고 20대 여동생이 목부위에 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고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서도 40대 아들이 아버지와 누나를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이 있었으며, 또 6월경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부모의 집에서 30대 아들이 부엌에 있던 흉기로 부모를 찔러 살해한 사건이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2018. 7. 1. 달리는 고속버스안에서 발생한 정신질환 여자승객으로 인한 흉기 살인미수사건과 2018. 7. 8. 경북 영양에서 조현병 환자에게 출동경찰관이 1명 사망, 1명 부상을 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 빈번이 일어나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갈수록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가족이나 이웃이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 범죄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2015년 6300여건에서 2017년 8300여건으로 30% 넘게 증가했다. 이 중 살인 사건은 같은 기간 64건에서 73건으로 15%가량 늘었습니다. 결론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우려해 정신질환자의 인권만 강화한 개정 정신보건법이 환자 본인도 치료도 안되고 평범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함으로써 무고한 생명과 인권을 빼앗는다는 점입니다. 참! 아이러니 하죠? 앞으로 이러한 사회적 병리현상을 개선하려면 우선, 정신보건법을 전면 재개정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뜯어 고치고, 기존 개정법이 인권침해방지를 강조하는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재개정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주민생명과 재산보호에 심각하게 위해가 되는 정신질환 환자는 장기간의 강제 행정입원조치가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필요 하며 미국의 경우처럼 ‘외래치료명령제’를 통해 위험이 분명한 사람의 치료를 법원 차원에서 의무화하는 법적제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근 1인 가구가 많이 늘면서 사회에 혼자 방치되는 정신질환자가 많습니다. 이들에 대한 치료가 제때 제대로 안되므로 환자 인권만 강조하며 이들을 방치하지 말고 예산을 늘리고 인력을 충원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이들을 적극적으로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여 본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 중고등학교에서 비전공 교사가 교과를 가르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4-29 ~ 2019-05-29
참여인원: 384

저는 지리교육을 전공하고 15년간 고등학교에서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를 가르친 지리교사입니다.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가끔 1학년 사회를 가르쳤는데 사회 교과서(지금은 통합사회)에는 지리와 일반사회 내용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과 3학년 교과서에도 지리와 일반사회 내용이 있어서 지리전공 교사나 일반사회전공 교사가 가르치기 때문에 올해 중학교 근무를 희망해서 학교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 곳은 역사 교사가 이동한 자리였습니다. 제가 가르쳐야 할 과목이 역사가 된 거죠. 잘못 배정받은 것을 알고 교육청에 문의했으나 “중학교에 지리 전공 교사 자리가 없어서 배정을 했다. 과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의 네 전공 교사가 중학교 과학이나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을 가르칩니다)교사와 사회교사에게 많이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반사회와 지리는 같은 교과서를 가르치기 때문에 발령을 상호간에 내도 되지만 역사는 교과서가 다르다. 명백히 상치 과목으로 잘못 발령을 낸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교과서의 같고 다름까지는 장학사가 모르는 일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발령이 난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지금, 저에게도 학생들에게도 못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학 전 2월에 교과서와 참고서, 역사 자료 등 많은 것들을 가지고 밤새워 학습지를 만들고 노력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서 학생들의 질문에 잘 답변 해줄 수 없습니다. 이런 교사를 학생들이 믿고 잘 따를까요? 전체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역사를 비전공 교사가 맡아도 되는 겁니까? 학교 현장에는 저와 같은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국어 교사나 제2외국어 교사가 한문을 가르치기도, 한문 교사가 국어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요즘 순회 교사제가 있기는 하지만 근무지를 벗어나 다른 학교에 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A군에서 B시로 순회를 나가는 일도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 문제가 순회를 통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중고등학교에서 비전공교사가 상치 과목을 가르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꼭 마련해주세요.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산불 때문에 국가비상사태가 일어난 와중에 상황 파악을 전혀 안하고 악행의 끝을 찍은 자한당에 대한 전면 해체를 강력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4-29 ~ 2019-05-29
참여인원: 1,026

그렇게 국가안보 하고 국가안전 그리고 국민, 민생, 경제를 그렇게 외치던 자한당이 기어이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속초에서 개폐기가 외부에서 폭발하면서 일어난 산불은 고성까지 옮겨붙더니 강원도까지 번지면서 혼란에 빠진 와중에 자한당이 질의라는 이유로 안보실장을 3시간동안이나 발을 묶고 야당의원들의 질문이 다 끝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게다가 누군가가 외교참사는 더 중요하다는 발언까지 한 데다 또 누군가는 질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질의를 계속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태연하게 밥을 먹으러 가기까지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런 자들을 비호하면서 안보실장에게 반어법으로 말한데다 급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질문 안 끝났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산불에 대한 대응에 무려 3시간이나 지연되었고 그 사이에 피해는 더욱 확산되어 화재경보가 최대단계까지 발령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당의원들에 의해서 발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안보 실장은 밤 11시가 되고나서야 겨우 이석해서 청와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번져가는 산불에 진화에 엄청난 난항을 겪었으며 소방대 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 군인, 경찰까지 가세해서 오전이 되서야 속초, 고성, 강원도에서의 산불은 꺼졌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민경욱 자한당 대변인이 산불로 인해서 비상상태가 발령됐을 당시에 SNS에다가 '오늘만 인제, 포항, 아산, 파주, 네 곳에서 산불. 이틀 전에는 해운대에 큰 산불. 왜 이리 불이 많이 나나?'를 올린 것도 모자라서 대통령이 빨갱이다라는 원색적인 비방 글을 공유하기까지 해 네티즌들을 분노케 했고 비난이 쏟아지자 황급히 삭제했습니다. 거기다 김형남 자한당 의원은 '꼰대처럼 뒷짐지고 뭐하나요? 이 급박한 최악의 국가적인 재난상황에 뒷짐지고 한가하게 훈계나 할 때입니까! 황교안 차기대통령께서는 지금 산불현장에서 동분서주 발로 뛰고 계십니다!'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와 청와대를 비방하고 책임전가하는 글과 의용소방대와 소방대, 군인, 경찰이 힘을 합쳐서 산불을 끈 걸 황교안이 현장에 나서서 산불 진화를 지시해서 불을 껐다고 하는 트윗과 블로그 글을 올려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불렀습니다. 국민과 경제, 국가안보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자한당이 정작 비상사태에서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 정반대의 행동을 했고 전에도 소방공무원 예산 삭감을 해 소방기능을 사실상 크게 상실시킨데다 소방 추경을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언제 산불이 또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이런 만행을 저지른 자한당은 이 일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에 한 국민이자 한 청원인으로서 자한당에 대한 전면 해체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원장 담임을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4-29 ~ 2019-05-29
참여인원: 477

왜 어린이집 원장은 담임도 할 수 있게 되어있나요 작은 가정 어린이집 원장은 밥도 하고 아이들 차량도 운행하고 서류도 정리하고 그밖에 어린이집 원장들 모임 개인 볼일을 보기 위해 자리를 자주 비웁니다 어린이집에 있어도 아이들을 보지 않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거나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 원장 반으로 올라가있는 아이들은 누가 볼까요? 담임을 도우라고 있는 보조교사에게 아이들을 다 맡기거나 다른 반 교사에게 아이들을 함께 보라고 합니다 담임으로 올라가있는 원장이 아이들을 봐야 할 시간에 구청에 서류를 내러 가도 구청 직원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죠 당연히 담임으로 올려놓고 안 본다는 걸 아는 걸까요? 원장도 담임을 할 수 있게 되어있으므로 아이들을 봐야 할 교사를 구하지 않고 원장이 자기를 올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와 보조교사들이 본래의 업무보다 과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감시하고 확인하여 현장의 교사들이 아이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결코 원장과 담임을 겸하 건 현장의 상황에선 불가능합니다 한 번의 경고나 일시적인 감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원장은 담임을 할 수 없도록 정책을 바꿔주세요 담임으로 올려놓고 일하지 않는 원장 대신에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다른 담임교사와 보조교사에게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상가 권리금 중개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4-26 ~ 2019-05-26
참여인원: 265

자영업자들은 초기 투자비에 가장 민감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논리적 설득이 없는 권리금을 주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의 경우 기존 임차인이 부르는게 값이라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해당 계약에따른 수수료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최근 한겨레 보도자료에 잘 나와 있듯 대한민국의 창업 컨설팅 조직들은 이러한 권리금을 이용해 시장을 유린해왔고,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당한 고액의 수수료를 챙겨왔습니다. 일부 부동산에서또한 권리금의 경우 해당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어야 한다 주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곳의 공통점은 권리금이 높을수록 그들의 수수료가 높아진다는 점이며, 이들은 권리금이 유지되어야 본인의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어떻게든 권리금을 유지시키는데 집중을 합니다. 강남,홍대 등 유명상권이라는 이유로 바닥권리금이 붙어 있는 나라. 과연 전세계 어디에가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에따른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1. 권리금 중간 차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수많은 창업컨설팅 조직, 부동산에 대한 수수료 점검 및 세무조사 2. 권리금 중개시 임대차계약 중개 수수료 관련 법정내용과 같은 기준 설정 3. 기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권리금관련 임대차보호법 개선 권리금시장이 잡히면 신규창업에대함 초기투자비가 줄어들게되고 이는 결국 창업자에게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제목: 국회법 제 165조 및 제 166조에 의거,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처벌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26 ~ 2019-05-26
참여인원: 107,640

금일 계획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석을 저지 및 방해하기 위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실을 강제 점검하고, 경찰 및 소방관 대치까지 불러일으킨 자유한국당과 채이배 의원 감금에 가담한 해당 의원들을 국회법 제 165조 및 제 166조에 의거 법적으로 처벌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개정 2018. 4. 17.>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이배 의원 감금 가담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 지역구 : 경북 포항시 북구 여상규 자유한국당 / 지역구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민경욱 자유한국당 / 지역구 : 인천 연수구 을 송언석 자유한국당 / 지역구 : 경북 김천시 이만희 자유한국당 / 지역구 : 경북 영천시 청도군 이종배 자유한국당 / 지역구 : 충북 충주시 국회에서 보란듯이 법을 어기는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이라 볼 수 없기에 그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제목: 악질 할머니 한테 모진 고문과 학대를 받은 손녀,손자 들의 억욱함을 풀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4-26 ~ 2019-05-26
참여인원: 607

악질 할머니 한테 모진 고문과 학대를 받은 손녀,손자 들의 억욱함을 풀어 주세요. 친할머니(성**)가 아버지(심**)의 학대(목을 줄로 묶어 실신시키는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협박과 폭행) 때문에, 집을 나간 엄마(유**)를 만나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서, 모진 고문과 학대(9세,8세,4세 아이들의 옷을 벗기고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변기통 위에 올려놓고 코를 박게 하고, 파리채로 4세 손자의 입과 콧등을 때리는 등)를 당한 아이들(심**,심**,심**)의 억울한 얘기 입니다. 현재, 아이들은 자라서 14세,13세,8세가 되어, 직업이 무당인 친할머니의 무서운 위협과 폭행,학대 때문에 시키는 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허위 진술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죄인으로 몰려 치료감소호 갇혀 있는 지적장애 2급인 외삼촌(유**)에게 빨리 나오라고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친할머니는 약속과 다르게 아이들을 더욱 학대(부엌칼을 입에 물게 하거나, 옷을 벗긴 후 베란다에 있게 하고, 소변을 핥아먹게 하였으며, 심**를 이웃집 개집에 넣고 못나오게 하는 등)하고 엄마를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다가 주민들의 신고로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친할머니는 아이들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자, 양육권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이러한 엽기적인 폭행과 모함을 하였고, 소송 과정에서도 아이들 외가쪽에 피해가 가도록 재판도 불리하게 진행된 것은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난 민간 부문 사법농단으로 생각 됩니다. 더구나 친할머니 오빠가 오랜기간 경찰에 몸담은 현직 경찰이었기에 더욱 의심이 갑니다. 친할머니 성**가 매수한 증인들도 선의의 뜻으로 허위 증언을 부탁 받은 것이 악용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들이 처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증언이 사실이 아니었으니 진실을 말해 주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께서는 위 사건을 철저히 조사케 하여, 아이들과 아이들의 어머니, 그리고 외삼촌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아울러 박근혜 정권 때 정권의 공권력과 결탁되어 억울하게 처리된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도 폭넓게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주시길 청원합니다. 아이들 외할아버지 유**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나경원 원내대표, 세가지 의혹 풀어 줍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26 ~ 2019-05-26
참여인원: 6,888

#자유한국당_나경원_원내대표께서_세가지_의혹으로_인해_고초를_겪고_계십니다_ #첫째는 서울시 중구 신당동 건물의 투기 의혹이고, #둘째는 지난 20대 총선 국면에서 뉴스타파 보도로 인해 불거진 나경원 의원 딸 성신여대 부정특혜입학 및 성적특혜 의혹이며, #셋째는 나경원 의원 부군되시는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입니다. 나경원 의원께서는 지금까지 이 세가지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줄곧차게 주장하고 계셨으나 계속되는 좌파와 일부 진보 언론의 지속적인 의혹 제기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의혹에 대한 특검 이른바 '#나경원_특검(또는 #국정조사)'을 청원하오니 하루 속히 특검법안이 통과되어 나경원 의원께서 의혹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제기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어처구니 없고 실망스런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보수의 품격 아닙니까?
제목: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비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4-26 ~ 2019-05-26
참여인원: 272

신청인 : 경기도 양주시 **동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 박** 외(총561세대중 291세대 동의) 민원내용 : 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 권리금 거래 합법성 저는 양주시 **동 ** 아파트 7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직 에 있는 박** 입니다.(현재 동 아파트 에 거주 중) 저희 아파트는 작년 12월 말일자 로 관리동 어린이집 운영자 를 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前대표자가 박00 (대표자 김00와 함께 근무하던 시설장 박00)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였고 현 임시운영자인 박00 은 김00 에게 2000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입찰을 받았으나 다른 입찰참가 예정자의 민원 제기로 재입찰에 입찰을 하는 중 입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은 공개 경쟁입찰이 원칙임 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이 당연 입찰될것으로 간주한듯 입찰 이전에 권리금을 주고받았으며 주고받은 돈은 집기류 에대한 대금이라고 하나 현재 집기류 들은 폐원 시 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정도의 상태입니다. 재 입찰 시에도 現임시 운영자 박00 은 계속해서 본인은 입찰 자격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며 입찰에 참가 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연말, 차기 운영자 미선정으로 임시 운영 계약 시 입주자 대표회의에 동의도 얻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최00)이 임의로 계약서에 서명하여 현재 박00 이 차기 운영자 재 선정때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으로 양주시청 주택과 를 찾아가 질의를 하였더니 담담자(양주시 주택과 주무관)는 “시설비를 받은 것 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않는다. 합법이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개설시 시에서 시설비를 보조 해주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법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관리동 어린이집계약시 권리금 거래가 합법이면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도 권리금을 주고받는지 묻고 싶습니다. ) 또한 일부 아파트 내 자생단체장(長)이 현 임시운영자(박00)를 전폭 지지, 비호하고 있어 이 또한 의심스럽지 않을수 없습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풀 한 포기 나무 한 뿌리도 주민 모두의 공동재산입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모르게 권리금이 오가는 것이 정말 합법인지, 우리 어린아이들을 마치 돈으로 생각 하는 양 계산하여 돈 거래를 하는 것이 과연 현행법 및 도덕적, 윤리적으로 합당한 일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제 손주들이나 어린아이들을 볼 때 마다 기성세대로써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이러한 왜곡된 가치관, 도덕관을 보고 자란다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인재로 자랄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 나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암담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정부에서도 많은 정책들을 펴고 있지만, 무수한 정책들만 만들지 말고 이러한 작은 일부터 올바르고 현명하게 해결 하여 우리아이들이 보다 밝고 깨끗한 세상에서 자랄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서 철저히 조사 하여 위법사항을 가려 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2019년 4월 15일 박 * * 배상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교폭력을 조장하는 학교, 가담자를 은폐하는 학교!! 저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4-26 ~ 2019-05-26
참여인원: 3,163

학교폭력을 조장하는 학교, 가담자를 은폐하는 학교!! 저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사건개요 일 시: 2019년 3월 14일 12시경 장 소:*****시 *구 ****고등학교 4층 남자화장실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4교시 종료 령이 울리기 몇 분 전 피해자가 선생님의 허락 하에 화장실에 갔고, 4교시 종료 령이 울린 후 가해자가 뒤 따라감. (A가 가해자 뒤에 따라가다가 B를 불러 함께 화장실 쪽으로 향함. 가해자, 피해자, A: 1학년 1반 B:1학년5반 ) 가해자가 화장실로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나가라고 소리치자 B도 학생들에게 나가라고 말하며 나와서 문을 닫았다. 아이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다. 화장실 안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안면 코 부위를 타격 후 무릎과 주먹을 사용하여 안면과 머리를 무차별하게 일방적으로 수십여 대 가량 살인적인 폭행을 가한 사건임. (피해자는 코피를 많이 흘렸고 옷에 묻은 사진도 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A와 B가 들어와 사건 현장의 혈흔을 닦는 치밀하고도 계획적 사건.(벽에 남은 핏방울 사진 있음. A와 B 그리고 가해자는 친하게 어울림) 화장실 바로 앞에 교무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을 신고한 것은 피해자 소식을 듣고 교실에서 달려온 피해자 친구였다. *피해자의 현재 상태 : 피해 학생은 코뼈가 골절돼 수술했으며 무릎은 반깁스를 했었고 눈에는 심한 타박상이 있었다. 현재도 목뼈와 얼굴 어깨 무릎 등 여러 부위에 통증을 느껴 고통스러워하고 현재 재활치료 중에 있음. 특히 피해자 본인이 가장 힘들어 하는 점은 가해자로부터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당하여 두통과 어지럼증(뇌진탕과 같은)으로 피해자 혼자 걸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하는 꿈을 꾸며 불면, 불안, 악몽, 초조,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며 병원에서 재활중임. *사건이후 진행상황 : 2019년 4월 4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고, 결과는 “학급교체”와 접근 및 보복 금지 명령이 전부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학교가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라고 느끼며 매우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힘들어함. 그렇다면 때리고 싶은 만큼 실컷 때리고 옆 반으로 이사 가면 되는가? 이것은 명백한 학교폭력의 조장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는 학교가 학생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측의 문제점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는가? 2. 심각한 피해자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119를 부르지 않고 대신에 피해자의 어머니를 불러 사건이 발생한 시각으로부터 2시간정도 흐른 뒤 어머니 혼자 병원으로 이송하게 하였다. 3. 사건 직후 피해자의 한 눈이 보이지 않는 심각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대필로 진술서를 쓰게 하였다. 4.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담자에 대한 사안 조사를 요구하였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5. 2019년 4월 5일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9년 3월 14일(목)의 CCTV기록 보관 요청을 하였고(남학생 교실 복도에는 3대의 CCTV가 있다.) 학교 측은 60일 동안 보관을 약속하였다(학교에서 보낸 문자 있음). 4월 8일 CCTV 기록을 열람하러 방문하였지만 제대로 된 CCTV영상을 보여주지 않았고 다시 4월 16일 재요청 후 4월 17일 방문하였지만 학교 측은 교육청에 문의하니 기록 보관은 30일이라면서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기록이 지워지는 체계로 바꾸고 CCTV장치와 일부 CCTV자체를 교체 하였다.(교체하여 버려진 사진 있음) 6. 가담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옹호하는 입장을 내 놓았다. *현재고소중이다 피해자가 워낙 잔인하게 폭행을 당해, 피해자 어머니는 3월 15일 고소했고 18일 경찰관이 병실으로 와서 피해자 진술서를 받아 갔다. 하지만 첫 진술은 폭행이 일어 난지 며칠 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기억이 아니라 폭행을 가한 한 아이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후 코를 수술하고 몸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전반적인 기억을 떠올렸고 함께 학생들을 나가라고 하며 내보내고 밖에서 문이 닫히던 소리를 떠올렸다. 경찰에 추가진술을 여러 번 요구했지만 거절했고 그 학생들은 폭행 현장에 있지 않았고 함께 폭행한 것이 아니라 죄가 없단다, 경찰관이 그 부분에 대해 조서를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고 검찰로부터 송치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가해자는 얼마 전까지 별다른 제제 없이 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화해와 용서도 사실과 진실을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다. 제발 제대로 된 강력한 처벌과 그날 화장실 문 앞의 진실을 알고 싶다.”
제목: 소주 가격 인상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4-26 ~ 2019-05-26
참여인원: 775

안녕하세요 저는 주류도매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다음달 5월부터 ***** 회사에서 *** 소주 가격을 6.5% 올린다는데 가격인상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제조사에서 가격인상을 시키면 주류도매상에서도 어쩔수없이 가격인상을 해야하고 그럼 일반음식점이나 술을 판매하는 가게 에서도 술값을 인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음식점이나 술을 판매하는 가게들은 술을 팔아 이익을 보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그러면 소주 한병 가격도 인상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일반음식점에서 평균 소주 한병에 4,000원 합니다. 가격이 인상 되면 한병당 5,000원은 받아야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도 소주 한병 마시는데 5,000원을 지불하고 마셔야 하겠지요. 오래전부터 서민술이라고 불리는 소주가 물가 인상으로 계속 인상 되어 이제 한병당 5,000원까지 되면 이제는 소주도 마음편하게 못마실듯 합니다. 부디 소주값 인상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는 집값 안정화 대책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26 ~ 2019-05-26
참여인원: 415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9/13부동산정책등으로 정부의 집값안정화정책등으로 인해, 몇년전 만큼은 아니지만 강남 등 고매매가 지역의 매매가 상승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거주중인 40대 무주택자로, 커가는 두자녀를 위해 내 집마련을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북위례신도시에 분양중인 ** *** ****** 아파트는 공공택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시세의85%라는 분양가을 내놓으며 주변시세보다 싸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보다 몇주전 하남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한 북위례 ** ***이트는 주변시세의70%로 전매제한 8년이구요. 행정구역에 따라 길 하나 차이로 어떤행정구역은 70%, 어떤행정구역은85%수준으로 분양가 허가를 해주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시세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건가요? 최근 아파트가격 급등으로 인한 높은 실거래가 혹은 호가 기준으로 정한다면 신규분양아파트도 계속 고분양가를 유지하여 정말 현금 몇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집한채 마련이 어렵습니다. 집을 싸게 팔면 싸게 판다고 세무조사, 비싸게 팔면 비싸게 판다고 세무조사. 공시가격현실화 한다며 공시가격을 올리는게 집값을 더 올리고 있고, 이정책 저정책에 맞추다보니 집값은 내려갈 기미가 없습니다. 한 예로 내일 분양하는 방******아파트는 평당분양가가 4700만원에 육박하는 서초,강남 포함하여 거의 최고 분양가를 찍고 있습니다. HUG 및 이를 승인해주는 해당구청은 엄연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거래 실종에 의한 수요부족으로 시장경제이론상 매매가,전세가는 떨어지고 있으나 분양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겁니다. 공급을 늘리고 수요가 줄면 가격이 하락하는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서울 아파트공급을 위해 재건축허가를 늘리되 그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분양가 상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분양가 상한제는 탁상행정일 뿐입니다. 진정한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에 대해 다시한번 고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강력범죄자는 이렇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26 ~ 2019-05-26
참여인원: 478

강력범죄자는 이렇게 처벌해주세요. 길지만 꼭 읽어주시고, 동참해주세요. 심신미약 등의 판정을 얻기 위해 조현병으로 둔갑하려는 강력범죄자들을 엄벌하여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653 를 청원한 작성자입니다. 위의 국민청원에는 바람은 있지만, 대책이나 해결방안 같은 사항들이 제시되지 않았거니와 정신감정을 유도하거나 감형을 목적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자 조현병이라 무분별하게 진술하는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데에 국한되었기에 이번 청원은 위 청원보다 더 넓은 맥락에서 강력범죄 처벌에 대해 촉구하는 청원입니다. 흔히, 사회 5대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으로 보며, 간혹 강간이나 절도보다 방화를 포함 시키는 사람들도 보이기도 하죠. 분명한 것은 살인이나 강도는 명백한 강력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위의 청원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강남역 살인사건, 최근 일어난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모두 우울증이나 조현병 병력이 있음을 주장한 사건들인 것으로 알고 있고, 모두 정신감정을 진행했거나 예정인 것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조두순을 비롯한 많은 강력범죄자들이 취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심신미약 판정으로 감형을 받아왔지요. 특히 문제는 국민 정서에 반하며 사회적 파장이 큰 살인이라는 강력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감정이라는 과정을 통해 조현병 등의 병력이 인정되거나 취중인 것으로 판단되어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최대 형량의 반 가까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엄중 처벌이 아닌 솜방망이에 가까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사건의 피해자가 아님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억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두 가지만 제안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 정서에 반하는 반인륜적 범죄(살인, 강간 등)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만은 정신감정과 심신미약 판정, 합의를 배제시켜 주십시오. 아무리 범죄자들이 우울증이나 조증 같은 신경증적 병이나 조현병과 같은 정신병적 질환,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와 같은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범죄의 맞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반인륜적 범죄자들에게는 정신감정 등의 감형 가능성에 여지를 줄 수 있는 과정들을 생략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취중 범죄라며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감형하는 것은 웃픈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지금까지 많은 크고 작은 범죄의 판결에 감형의 사유로 인정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귀한 생명을 앗아갔는데, 사람을 반 죽여 놨는데. 술을 먹었으니/조현병이니까 ‘응, 너 감형.(땅!땅!땅!)’.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이러한 정신감정과 심신미약 판정 등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는지, 국민들보다 국가가 더 잘 알리라 생각되기에 사례를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들이 병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취 폭력 전과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방치한 사회적 구조와 지난 정부들의 잘못,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과 편견도 큰 몫을 했겠지만, 결코 그 병력을 이용해 자신에게 내려진 처벌에 감형을 받는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두 번 울리는 행위인 동시에 사회적 불안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들만 나오는 뻔한 상황이니까요. 더불어 합의를 배제시켜 주시길 원하는 이유는, 위력 등에 의한 피해자나 피해 가족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합의를 하게 되는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 · 무형적인 힘’을 의미하며, ‘폭행 · 협박을 사용한 경우는 물론, 사회적 ·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의사를 제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에 존속 범죄이든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이든 간에 합의도 배제 시켜 주십시오. 더 나아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를 비롯해 사회 안전에 허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허점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국민 제안을 받아서라도 마련할 계획을 세우는 등의 행정을 하시고, 부디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경찰 등의 몇몇 관계자들을 문책성 징계를 내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진주 사건도 조현병이니 뭐니 말이 나올 때, 정신질환자와 전과자 관리 체계에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으나 그 어디에서도 그 허점을 고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경찰을 문책성 징계한다고는 들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는 이번 정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에 더는 언급하지 않으렵니다. 둘째, 5대 강력범죄자에 한해서는 모두 신상 및 얼굴을 공개해 주십시오. 다른 생활형 범죄를 비롯한 범죄는 죄의 중함 등을 고려하시되 5대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모든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 주십시오. 최근 일어난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안인득은 얼굴이 공개되었으나 이전의 몇몇 강력범죄자들은 마스크 등의 기본적인 가림을 하였기에 아직도 그들의 얼굴을 모르는 피해자도 많고, 국민들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강력범이 있는데 얼굴을 모르면,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어떻게 알고 피해 다니겠습니까? 낱낱이는 아니더라도 공개는 하길 바랍니다. 몇 해 전에는 범죄자는 마스크에 점퍼 모자까지 씌웠는데 옆 형사들은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어 인터넷에서 범인 얼굴이라며 형사의 얼굴이 퍼진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범죄자를 연행하여 기자나 방송 앞에 서면, 수사기관 관계자 얼굴을 모자이크하거나 가리고, 범죄자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곤 하죠. 덧붙여 얘기하자면, 조두순의 얼굴을 비롯한 신상을 모르는 이들이 많아 그의 출소를 두려워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부디, 국가와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의 현명한 답변과 해결책을 바라며 이 글을 읽어주신 감사한 분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