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세금문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세금좀 내려주세요. 저 출산이다, 누구는 금수저다 이런이야기 집값이 들썩인다 이런이야기하기전에 소득세부터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세금내다 죽겠어요. 본인 능력으로 연봉을 높여서 부모님들 힘안빌리고 살려고 해봐도, 세금을 이렇게 걷어가시니 힘들어죽겠어요. 청년들,30~40대 분들 연봉대비 세금 너무 높습니다. 중소기업에 지원해서 대기업연봉맞춰준다 이런거 다 좋은데, 그전에 세금부터 내려주세요. 그리고, 한국이 퇴페가 불법인데 단속을 안하는건가 일부러 없어지질 않네요. 중국은 绿地城市 녹지성시 개혁이라고 해서 시진핑이 룸싸롱,안마방, 퇴페업소 없앤다하고, 정말 거짓말처럼 1년안에 중국 몇몇도시 문싹닫았는데, 한국은 중국보다 못해서 안없어지는건가요? 합법화시켜서 저런데 세금을 걷으시던지요 솔직히 30~40대 분들중에도 일반직장인 보다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부모님 도움 없이 전세집도 못얻어요. 대출금내고 살기 막막해요 근데 소득세랑 1억이자랑 비교해봤을때 정부에서 세금좀 덜 걷어주시면^^; 오히려 대출받기 더쉬워지지 않나 싶네요 ㅋ 세금모자르시면 그네나 다스가서 받으시구요.....서민을 정말 서민답게 살게 하실건아니죠?.....저희도 꿈이있는데. 전 좌파건 우파건 신경안씁니다. 어떤 정치인이 정말 서민을 위하나만 생각해요.
제목: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교육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673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온라인화 해주세요 !] 간호조무사는 자격증 취득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등에 대해 신고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를 어길시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정지당한다는 말에 작년 연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사이트가 마비가 될 정도였죠. 하지만 다시 곧 2018년 3월 31일까지 자격신고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격신고를 하기위해서는 1년마다 보수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집합교육4시간 + 온라인교육4시간' 그리고 교육비 명목으로 6만원~7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해야하며 , 이 절차를 꼭 밟아야지만 자격신고를 할수가 있습니다. 해당 년도에 하루라도 간호조무사로 일을 한 내역이 있으면 무조건 의무라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이 보수교육비에 대해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 입니다. - 아 래 - 보수교육비 안내 1. 2017년 8평점 정기보수교육비 : 60,000원 2. 2017년 유예해소자(미취업자) ◦ 1년 이상 2년 미만 유예(미취업)기간 : 12평점 보수교육비 70,000원 ◦ 2년 이상 3년 미만 유예(미취업)기간 : 16평점 보수교육비 80,000원 ◦ 3년 이상 유예(미취업)기간 : 20평점 보수교육비 90,000원 3. 2016년 8평점 보충보수교육비 : 65,000원 * 2016년 보충보수교육비는 회비 납부 상관없이 동일 적용 4. 대면교육 무단결석 및 무단조퇴 추가납부비 : 5,000원 * 교육신청 해당연도 내 1회에 한하여 교육변경 가능 * 추가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조치 5. 온라인교육 수강기간 120일 경과 추가납부비 : 5,000원 * 수강기간 90일 + 1회 연장 30일 = 120일 ※ 다만, 수강기간은 교육비를 납부한 해당연도를 경과할 수 없음 예) 2017년 12월 10일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교육을 이수해야 함 6. 당해연도 미이수자 추가납부비 : 5,000원 ~ 15,000원 * 평점담 5,000원 추가금액 발생 ----------------------------------------------------------------------------------------------------------------- 3년에 한번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한다는 의료법을 내세워 전국에 있는 간호조무사들에게 강제로 보수교육을 받도록하고 교육비를 내게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집합교육은 일부지역에서 시행하기에 교육을 받기위해서 타지방으로 가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비는 교육비와 또 별개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지역에서 마저도 교육횟수가 적기때문에 경쟁률 또한 치열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대부분의 분들은 평생직업이라 생각하고 열심이 공부했을겁니다. 근데 이를 무기삼아 강제로 보수교육을 듣게하고 비싼 교육비를 받아내는것이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진정 우리들을 위한 일이였는지 의심이 들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수교육이 아예 필요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교육을 온라인화하여 집합교육에 들어가는 강의료,대실료 기타잡비등의 경비를 없애고 간호조무사들의 부담을 줄여주세요!
제목: 세금좀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3

세금좀 내려주세요. 저출산이다, 누구는 금수저다 이런이야기 집값이 들썩인다 이런이야기하기전에 소득세부터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세금내다 죽겠어요. 본인 능력으로 연봉을 높여서 부모님들 힘안빌리고 살려고 해봐도, 세금을 이렇게 걷어가시니 힘들어죽겠어요. 청년들,30~40대 분들 연봉대비 세금 너무 높습니다. 중소기업에 지원해서 대기업연봉맞춰준다 이런거 다 좋은데, 그전에 세금부터 내려주세요.
제목: 임금피크보존제  에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만61세에 정년퇴직하고 계약연장하여 직장 생활하고있는데요 이제껏 새금 성실히 납부하고있는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우리회사서 만61세부터 만65세 까지 정년퇴직하고 연장계약자들 고용노동부에서 임금피크보존금 받는데요 이명박정부서부터 지급해오다 2017년부터 즉 56년생 연장계약자부터 지급 중단하고잇음다 이제껏 세금성실히 내고 살아온 56년생들은 억울한생각듭니다 더화나는것은 아직도 지급하고 있는줄암니다 아직도 그혜택자 (1955년생 까지 )들은 지급하고 우리56년생 연장자 부터 지급중단한것을 다시한번 검토해주십시요
제목: 청년 일자리만 일자리 입니까?  34세 이상 중장년은취업하지 말라는 겁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5

요즘 청년 일자리 정책 보도 뉴스 보면 34세 이하 만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수당 지급하고 세금완화 해주고 지원도 그만큼 해주면서 왜 34세 이상 중 장년은 아무런 지원 해택이 없습니까? 나이 차별 하십니까? 청년만 일자리 창출이고 .. 34세 이상은 일하지 말라는 겁니까? .. 지금 청년 일자리도 마찬가지지만 중장년 이야 말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 형평성 없는 일자리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34세 이상은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 각종 세금 내는것도 힘든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이 늙어간다고 하던데 .. 정착 ..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정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 입니까?? 아니면 당신들은 공무원이니 .. 짤릴일 없으니 무시하는 겁니까? 중장년 취업도 해택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중장년 34세 이상도 사람입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 중장년은 일하지 말고 놀라는 말입니까?
제목: 한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강화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5

관광비자등으로 와서 불법체류하며 퇴폐업소(타이마사지.노래방.출장안마) 일하는 태국인 및 외국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손님으로 온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 결혼비자를 목적으로 쉽게 관계를 가지기도 한다고합니다. 그로인해 성병이나 뜻하지않은 결혼 협박등 문제가 생길수도 있구요. 그들의 불순한 목적과 그를이용하며 돈을벌며 불법을 일삼는 업주. 처벌과 단속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불법 업소가 아무 눈치보지않고 간판을열고, 불법체류자들은 대놓고 거리를 활보하는데, 단속을 하고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단속강화를 희망합니다.
제목: 개포주공1단지 이주시기 지금이 합당한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대통령님.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개포동은 전에 이주한 주공2단지.3단지.4단지.공무원8단지.개포시영.송파 시영 세입자 및 조합원들이 이주을 하였습니다. 이 많은 시민들이 개포주공1단지로 마음을 조이며 거주지를 옮겨 안식처로 살고있는 삶의 거주지 입니다. 이주한단지들이 아직 완공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1단지 주민들은 갈곳이 없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없으면 지방이라두 이사를 가는데 이곳 개포동에서 태어나서 여기가 연고지로 알고 학교 생활을하는 저의 셋 아이들만 생각하면 답답하고 불안한마음뿐 입니다. 참고로 저의 막내가 개원초등학교에 2018년도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였습니다. 학교측은 2018년12월 28일까지 운영을 하신다고 공고 하였습니다. 근데2018년 4월 에서 9월말까지 이주라니요. 그럼 학교가 폐교 했어야 맞는 말인데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번학년이라도 졸업을하고 이주가 시작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셋아이를 키우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엄마로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주시기는 늦쳐주십시요.2018년 졸업이라두 시키고 다른 이주단지가 완공되어야합니다. 그래야 서민들이 갈곳이 있습니다. 서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요. 지금 개포주공1단지 시민들이 무엇을 말하고싶고 불안해하는지 ...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가에서 고급 SW 엔지니어를 육성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국가에서 고급 SW 엔지니어를 육성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현재 SW 엔지니어를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 뽑는 면접관 역할을 하고 있는 SW 엔지니어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평균적인 SW 엔지니어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코딩은 기본적으로 하지만 그 기반의 기초적인 지식 (알고리즘, OS, network, 등등) 이 부족한 편입니다. SW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우리나라가 매우 잘 할 수 있으며 잘 해야만 하는 분야이고 무한한 가능성이 많은 분야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네요. 다음을 건의합니다. 1. SW 교육은 나라에서 진행하는 교육기관을 만들어주세요. 이미 있다면 승격을 부탁드립니다. 2. 국가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SW 엔지니어 분들에게 part time으로 강의를 저녁 때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장의 need와 교육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시각 6급 장애인주차가능으로 청원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가족입니다 얼마전 주정차단속을 당했습니다 주차가능한 등급은 2-3급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정차가능 여부를 급수로 매기는 것이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지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차량으로 이동하기에 휠체어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자 암암리에 장애인 동반차량으로 등록 후 정작 장애인 차량에 동승하지 않았을때에도 주정차가능지역에 주차를 하지만 그 것은 적발 당하지 않고 편법으로 이용하는 민원인도 많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동반차량 스티커 발급을 해주시고는 주차가 가능한 급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을 받는다는데 좀 아이러니 합니다 물론 저희보다 더 힘든 몸으로 이동하시기 불편하지만 본인 보다 더 몸이 안좋은 분을 위해 멀리 주차를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기에 이 민원이 해결될지는 모르겠으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보행은 가능하지만 점자를 배우거나 하지 않았가 때문에 가족중 한명이 스티커 발급을 받습니다 중도에 장애를 겪었을 경우 형태나 청각으로 인지 하지만 보행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급수에 여부로 판단하기보다는 장애인 모두에게 형평성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학부모 지원단(어머니 봉사) 의무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32

매년 3월이 되면 학부모 총회 또는 학교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학교에 가게 됩니다. 직장맘이다 보니 사실 참석이 어렵습니다. 그런데...직장맘이라는 이유로 같은반 어머님과 담임샘 께 죄인이 되기 일쑤입니다. 학교마다 조금은 다르지만...학부모 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학부모가 꼭 참석해야 하는 봉사활동있습니다. 사소하게는 교통지도부터 직업인특강, 급식 검수, 심지어 아이와 함께하는 지역사회 봉사까지... 의도도 좋고 학부모의 도움이 필요한것도 알겠고...참여하고 싶은신 부모도 있지요.. 그런데 반별로 반드시 항목별로 몇명 이렇게 아예 학교에서 강제하는 경우가 많아 담임샘은 부모님의 도움을 구하느라...업무가 되고 부모 입장에서 가능한 몇 분 어머님들이 몇개씩 하시게 되다보니 그분들도 힘들고, 의도치 않게 직장맘은 아무것도 안하는 얌체, 죄인이 되기도 합니다. 교사도, 학부모도 아이도 즐거워야 하는 곳이 학교 아닙니까? 도서관 봉사니 지역사회 봉사니 하는 것들은 솔직히...학교에서 인원을 할당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도적으로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하는 댓글 고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9

금일 네이버 댓글 보며.. 분노를 금 할수 없는 댓글 봤습니다. 문대통령 이름을 적시 하였으며.. 미투 관련 성범죄자로 묘사를 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을 욕할 수 있어도 대통령 이름을 적시 하며 노골적 성범죄자로 만들순 없습니다. 꼭~!!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링크로 안나올수 있습니다. 댓글을 캡쳐 했는데..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요?
제목: 삼성전자_미국 본사 이전을 적극 추진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

국익 차원에서 해라. 그러면 국민연금 수익률이 10배가 된다.
제목: 정치노선 인덕원선 완전폐기!! 동탄 지하철 속히 설치!!를 주장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35

현행 인덕원선은 선거철에만 나왔다가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해지는 전형적인 정치노선입니다 이에따라 주민들을 우롱하고 민민갈등을 유발하며 기존 정치인들의 표심 결심을 위해 이용되는 인덕원선 완전 폐기를 주장합니다 15년 전 인덕원선 태생당시 안양, 의왕, 수원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표를 목적으로 태생되었고 기존 정치인들이 인덕원선을 빌미로 표심을 결집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신규 정치인들의 입성을 방해하는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인덕원선은 국철1호선과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사업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국철 1호선의 사업성을 악화시킵니다 사업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해당지역 정치인들은 도시 개발부터 계획되어있던 동탄1호선을 끌여들여 지금의 인덕원선을 만들었고 여전히 사업성이 불투명한대도 선거철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을 표심을 결집하기위해 여전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탄1호선은 동탄신도시 개발때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었으나 안양, 의왕,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의 발림으로 인덕원선에 편입되어 정치노선화 되었고 현재 동탄은 언제 지하철이 생길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행 인덕원선을 완전 폐기해주시기 바라며 더이상 인덕원선 정치이용 금지를 주장합니다!!!
제목: 임산부 뱃지 개선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6

저는 서울에서 거주하는 30살 임신 6개월차 여성입니다. 임신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기 위해 회사에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임신 하기 전에는 몰랐던 불편한 일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임산부 좌석임에도 비켜달라 얘기하지 못하고 서 있는 제 모습 임산부 뱃지를 보고도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피곤함을 백번 이해하나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니 임신 한 이후 왜 회사를 그만두는지 알겠더라구요. 저는 9호선을 타고 회사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9호선은 모두가 알고 있는 지옥철인데요, 임산부인 저로써는 사람들한테 밀려 넘어지지 않을까 배가 치이지 않을까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제가 알기론 부산엔 비콘을 이용해 임산부 좌석에 불이 들어오는 장치를 설치 했다고 하는데 전국에 적용하기에는 예산 부족이 문제 인건가요? 빠른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제목: 성 범죄와 고위 공직자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6

성 범죄 피해자의 특성상 밝히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증거 불충분과 무고죄로 악용되는 우려로 가해자는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피해자는 불리한 현행법 체계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개인의 존엄성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미투는 현 시점이 아닌 과거로부터의 위계와 위력에 의한 성적 피해 고발 운동입니다. 시간적 제한이 있다면 처벌은 어렵습니다. 미성년 성 범죄는 피해 당사자의 표현 능력 부재로 인해 범죄 사실이 표면화되지 못합니다. 고위 공직자일수록 일반인에 앞서 법을 수호하며 청렴결백해야 하는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최초 법 재정 이래 죄의 유무는 법의 정의로운 잣대가 아니라 재판부의 들쑥날쑥 판결에 따라 달리되었음을 누누이 봐왔습니다. 정권에 따라 죄의 유무가 갈리는 상황을 현재에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법치의 기본은 평등과 공정성에 있고 범죄의 책임을 묻는데 있어서 적어도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물을 수 있는 기한을 두어서는 안 되며 법의 복불복 인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장자연 사건 재수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381

권력에 희생당하는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합니다. 장자연 사건 재수사 청원합니다.
제목: 이런 유언비어가 카톡으로 유표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안에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

♡◆긴급속보◆♡ 영국 BBC,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자신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외교천재 공산주의자..!! 2018.3.13. BBC 뉴스. http://m.cafe.daum.net/miraedeahan/hez2/12?q=bbc+%EB%AC%B8%EC%9E%AC%EC%9D%B8+%EA%B3%B5%EC%82%B0%EC%A3%BC%EC%9D%98%EC%9E%90&re=1 아침에 대구에 사는 초등학교 친구한테 받은 카톡 내용 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무차별 적으로 퍼져 나아가는 대구 입니다. 제발 이런 유언비어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런것 보면은 진실인것 같이 믿게 됩니다. 강력하게 대체해야만 이런 짓 거리 하는 사람들이 독버섯 처럼 안 생기도록 됩니다. 친구도 아무 죄의식 없이 퍼 나른 것 같은데 이 글을 만든사람과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세력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셔서 국민들이 분열되고 혼란 스럽게 안 해주시길 강력하게 청원 드립니다.
제목: 손흥민 선수 군대 면제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1

손흥민 선수의 군복무 관련해서 국내·해외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면제 또는 연기를 시키자는 국민 청원이 올라 오고 있으며 해외팬들은 SNS를 통해 손흥민 선수의 군복무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군대 때문에 활동 제약이 걸려 있는점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 뿐만 아니라 국내, 해외 리그에서 활동 하다가 군대 때문에 활동을 중단하고 상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하면서 운동을 병행하거나 또는 상무에 탈락 되어서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해야 하는 남성 운동선수들, 군대 때문에 활동이 제약 받는 일반인 남성들도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모병으로 전환 하지 않는다면 군대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걸리는 상황이 반복 될겁니다 더이상 18개월 단축된 군대 남성들이 더이상 활동에 제약에 걸리는 상황이 끊어질수 있도록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위 선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군대 면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경제사범 피해액에 비례해 형량 늘리고, 노동 하루 상한 금액 정하고 노동 집행 상한 년수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75

경제사범들은 자신이 아무리 큰 액수의 피해를 입혀도 감방가서 2-3년만 살다 나오면 된다는 무사안일 한 생각을 갖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피해액이 100만원이든 1000억이든 현재의 형량은 많아야 2-3년으로 , 이는 전재산을 피해입은 선량한 이들의 가슴대 대못을 한번 더 입히는 결과를 가져 옵니다. 오래전부터 개선이 되야 할 부분이였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을 받고도 돈을 내지 않고 노동교화를 택하면 아무리 벌금액수가 높아도 최대 3년 밖에 집행이 되지 않기때문에 높은 금액 일수록 노동교화를 택하는 것을 국민은 흔히 보게 됩니다. 벌금형에서 돈을 내는 대신 노동을 택할때, 하루 일당 상한선을 정해 주세요. 동시에 노동교화의 집행시 최대 3년을 넘지 않는다는 조항을 없애주세요 보통 하루 일당을 10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이 부여됐을 경우 최대 3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하루일당은 상상을 초월한 금액으로 감하게 되어 아무리 엄청난 벌금형이라도 죄를 지은 자들은 콧웃음만 칩니다. 감빵 가도 최대 3년 이내이고 벌금도 아무리 많이 두둘겨 맞아도 최대 3년이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반복하여 사기를 치고 피해자 또한 반복 됩니다. 법을 강하게 해야 피해자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경제사범은 다른 형사범들이나 흉악범들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사범이 죄를 지으면 절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 날 수 있습니다. 법은 죄를 지은자를 보호하기를 우선에 두기보다,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죄를 지으면, 같은 죄를 지은자들과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는 죄값을 치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1천만원 사기로 2년을 노동형을 하는데 누구는 1천억 사기로 3년만 노동하면 끝이라면 < 어라 저사람은 돈을 더 많이 사기를 쳐도 저것 밖에 벌을 안받네. 기분 나쁘네. 나도 다음엔 사기를 많이쳐야지 > 이런 생각 안 들까요? 피해액수에 비례해서 형량이 늘어야 합니다. 벌금 대신 노동을 택했을때, 노동 집행 상한 년수를 없애주세요. 하루 일당을 10만원으로 상한액을 정해 주세요. 노동 집행때 하루 일당은 누구든 공평하게 정해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본래 직업이 무엇이든, 법 앞에서는 공평하고 평등 해야 합니다.
제목: KBS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의 시즌2 제작을 지원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44

지난 3월 11일 국민드라마 KBS <황금빛 내 인생>이 종방하였습니다. 최고 시청률 45.1%를 기록할 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 드라마를 시청하였습니다. 전체 국민의 거의 절반 정도가 이 드라마를 시청하였다는 추산이 가능합니다. 청년실업, 양극화, 경기침제, 흙수저, 저출산, 결혼 기피 등 팍팍한 현실세계에서, 많은 국민들이 주말이면 이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새로운 삶의 활력과 희망을 얻는 국민들도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드라마가 단순한 1회용 엔터테인먼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메시지를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실세계에서 절망하는 흙수저 젊은이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며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참조: https://blog.naver.com/somt2401/221229035113).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드라마의 시즌2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드라마의 긍정적 효과가 이렇게 크다면, 국민의 삶에 큰 도움이 된다면, 시즌2를 제작하여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공영방송 KBS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통령님께서 이 같은 국민적 요구를 감안하여 이 드라마의 시즌2 제작을 지원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선거에만 이용당하는 정치노선 인덕원선 완전 폐기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현행 인덕원선은 선거철에만 나왔다가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해지는 전형적인 정치노선입니다 이에따라 주민들을 우롱하고 민민갈등을 유발하며 기존 정치인들의 표심 결심을 위해 이용되는 인덕원선 완전 폐기를 주장합니다 15년 전 인덕원선 태생당시 안양, 의왕, 수원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표를 목적으로 태생되었고 기존 정치인들이 인덕원선을 빌미로 표심을 결집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신규 정치인들의 입성을 방해하는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인덕원선은 국철1호선과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사업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국철 1호선의 사업성을 악화시킵니다 사업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해당지역 정치인들은 도시 개발부터 계획되어있던 동탄1호선을 끌여들여 지금의 인덕원선을 만들었고 여전히 사업성이 불투명한대도 선거철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을 표심을 결집하기위해 여전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탄1호선은 동탄신도시 개발때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었으나 안양, 의왕,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의 발림으로 인덕원선에 편입되어 정치노선화 되었습니다 이에 현행 인덕원선을 완전 폐기해주시고 기존 동탄1호선을 계획대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부의 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작년 한번만으로 끝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계약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신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계약직으로 올해로 3년째 일하고 있지만 7월 20일 정부 가이드라인발표시에 육아휴직 대체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정규직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7월 19일자에 입사한 사람도 운좋게 전환이 되었지만 3년째 계약직으로 한 회사에서 일했지만 배제되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속상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회사에서 2천명이 넘는 인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거의 99%가 전환되었는데..그중 1%가 저다니...다들 운이 없었다고 했죠. 그 이후 육아휴직대체자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2017년 9월 1일자로 2년계약직으로 다시 입사를 하였습니다. 우리과에서 유일하게 저혼자만 아직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음에 차츰 차츰 계약직을 줄여간다고 약속했었는데 작년 딱 한번만으로 끝내는겁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회사는 계약직이 몇명 남지도 않았습니다. 대거 전환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9개월이상 채용도 금지되었습니다. 9개월이상 지속 가능한 자리에 대해서 있는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는 발표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안될까요? 너무 답답하고 암울합니다. 나이는 많아 앞으로 1년후 어디로 가야할지 너무 막막하기만 합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서 남은 계약직들 전환시키라는 2차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국민이 아닌 서민들 위한 국민연금 자율화  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6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인데 어렵고 힘든 서민들도 왜 국민연금을 내야하죠? 더구나 지금 삶이 어려워서 보험도 다해지하고 암에걸려서 힘든데도 보장혜택 받지도 못하는 서민들 저출산시대에 아이 낳고 기르느라 경력단절된지 3년 이상됐고 외벌이라 먹고살기 힘든 서민들 위한 정책은 뭡니까? 사회적 약자로 분리된 장애인에게 언제 짤릴지 모르는 일자리와 국민연금부담은 정말 힘든 삶입니다 이런 삶에서 내가 낸돈 돌려받겠다는데 외벌이 남편 월급으로 생활이 되지 않아 넘 힘든데 월급 가압류 들어온다는데 미래가 보일까요? 일가족 자살로 가야지 제 얘기 들어주시나요? 제발 제 간절함 청원합니다 20만 동의도 되게 여기저기 퍼트려주세요
제목: 일자리창출 정책의 모순에 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3

일자리를 만드는것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하는 것입니다 . 돈으로 지원하면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역으로 말해서 현재 일자리가 있다는 반증이지요 ? 무엇이 근본 원인인지 잘 파악해서 정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정책 입안하시는 높으신분들은 이제 탁상공론 치우시고 매일같이 기업의 현장에 출근하시길 조언합니다 . 다시 바라건데 일자리는 일자리를 만드는 곳에 가야 답이나옵니다 . 돈으로 지원한다고 일자리가 그냥 생기는게 아닙니다 .
제목: 청년들에게민 치우친  고용지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3

저는 현재 중소기업제조쪽에서 100인미만 인사관리 정책 담당자 입니다. [ 정책이 국민 전체가 아닌 젊은 층에만 치우쳤다] 1. 학생 국가장학근로도 신청인원이 적어서 기업들이 혜택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장학근로 학생을 써서 사람을 고정으로 넣기는 부담스럽고해서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처리 했던 일들도 신청인원이 현저히 줄었답니다. 왜 줄었을까요? 2. 일자리는 중소기업 쪽은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젊은 친구들이 눈을 낮추지 않고 제조쪽은 오지도 않는데 청년들에게만 보조가 나가면 그 기간이 끝나면 그 월급을 중소기업은 맞출수 있는 여건이 아니란거죠. 3. 이 나라를 위해서 새마을 운동하며 헌신 한 사람들도 IMF를 겪은 30~60대들은 지금까지 세금내며 고생한 사람들도 사회에서 몇년동안 고생하며 커리어를 쌓은 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정책을 진행 했으면 합니다. 4. 일학습, 장려금, 지원금들이 젊은친구에게만 치우치다보니 가정을 이끌어야할 30대중반~50대까지에 대한 정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원금도 공부도 ... 5.어제 발표하신 정책은 지금까지 사회에서 중소기업에서 일했던 달달이 급여에서 정직하게 세금냈던 우리들에게도 .... 향 후 나이들어갈 현직 중년층에게도 청년들 못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 많다는걸 인지 하셨으면 합니다.
제목: 모든 웹사이트에 여성 상품화 광고 금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5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한국사회를 뒤덮고 있는 "미투 운동" 과 관련,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여성상품화"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매일 출근하여 인터넷을 열면 각종 사이트에서 쏟아지는 여성 상품화 광고나 게임사이트, 동영상 방송 등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 대상을 불문하고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성을 상품화 , 배금주의와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러한 각 매체들과 기업들의 불건전 수익체제를 건전한 문화창달과 새로운 국부 창출을 위한 범 국민적 " 매체혁신 각성운동" 제안합니다.
제목: 극우 웹툰작가 윤서인이 일본으로 이민가고 싶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차비를 후원해줘서 얼른 보내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7

윤서인인 다음과 같은 글을 SNS에 남겼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 이상으로 내아이가 그렇게 살게하고 싶다. 내 조국은 앞으로 집단주의 , 피해의식, 공산주의, 사회주의 망령에 사로잡혀 슬픈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다. 뻔히 다 보이는 시궁창에 내 아이를 풀어놓기가 싫다.' 이 사람이 자신이 살고싶어하는 일본으로 빨리 갈수있도록 청와대나 정부는 꼭 비행기삵을 지원해줘서 다시는 이 나라에 살지 못하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계약직에게 정규직의 130% 임금을 지급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3

계약직에게 정규직의 130%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시로 필요한 직책이라면 그만큼 활용도가 높을테니 그에 대해 정규직보다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 미만계약이면 정규직의 130% 2년 미만이면 정규직의 120% 3년 미만이며 정규직의 110% 를 지급하는 방침을 정한다면 더 높은 임금으로 지속업무에 계약직을 계속해서 채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용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목: 자주국방에  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7

미군 철수는 카터 전 미국 대통령때도 나왔던 얘긴데, 우리가 그동안 울며겨자먹기로 구입한 미국 무기비용의 십분지 일만 투자하면 우리도 핵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자주국방도 우리의 혈맹이라는 미국에의해서 매번 발목을 잡히며, 북한에도 눈치보며 미국에도 눈치보며 살아야 합니까. 이참에 우리도 자위권차원에서라도 핵개발을 추진하자 청원합니다
제목: 농산물 직거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

저는 올해 6년차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입니다. 해마다 내 아이가 먹는 다는 마음으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과는 달리 현지 사정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다 하여도 그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 판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판장에 가지고 가봐도 제대로 값을 받기는커녕 최하 값을 받아야 하는 실정 때문입니다. 저는 이대로는 농민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농민소득증대를 위한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민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직거래인데 이것을 몇몇 농민이 뭉쳐서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동시 농민 전체가 힘을 합쳐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것을 제 값을 받기 위해 직거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저희에게는 기반 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이렇게 신문고를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농민은 우리 아이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최고의 품질을 생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설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가.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1. 모든 농산물은 직거래 단지에서 정한 등급에 의하여 차별을 둘 것입니다. 2. 사과는 당도, 단단한 정도, 색깔, 크기, 잔류농약성분검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등급을 정할 것입니다. 3. 포장에는 생산자와 이러한 과정 표기 된 농산물을 판매할 것입니다. 나. 예상되는 시설 1.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시설을 갖추어 농산물 규격화에 적용하여 품질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규격화가 실현된다면 누구나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농산물을 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자체적으로 농산물 포장이 가능한 포장시설을 갖출 것입니다. 3. 미래 사회는 온라인 판매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온라인 판매를 위한 서버와 컴퓨터 시설을 갖추어 온라인 판매 및 인터넷 방송을 할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은 농산물 생산과정 소개와 품질 관리를 위주로 방송을 할 것입니다. 4. 오프라인 판매르 위해 대형 마트 시장을 갖추어 판매할 것입니다. 5. 항시 저장할 수 있는 저장창고 시설(저온, 보온 등)을 갖추어 농사물을 장기 보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6. 20,000평 규모의 대지위에 대한민국 최대의 농산물 유통단지를 갖출 것입니다. 7. 기타 부대시설 - 주차장, 어린이집, 식당 등 다. 예상 소요 예산액 - 4,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 될 것이라 추정 됩니다.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 되는 것은 작은 규모의 마트만을 운영하게 된다면 대기업의 횡포 즉 대형 마트에서 기존 지위를 차지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 선을 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대형 마트를 이기지 못하고 도중에 도산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먼 미래를 내다 보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 기대되는 효과 1.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 농산물 규격화 실현으로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3. 일시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농산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청년 일자리가 1,000개 이상이 만들어 질 것 입니다. 4. 농약 잔류기준 강화(PLS) 제도에 선두 역할은 물론이고 미래에 우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선두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5. 새로운 형태의 농산물 관광단지로서 탄생할 것입니다.
제목: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철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고용노동부에서 회사들에 1년에 요구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 개인정보보호교육 (1년에 1회) - 성희롱 예방 교육(1년에 1회) - 산업안전교육(분기별 1회; 1년에 총 4회) 필수 교육이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는 경우 적발되면 해당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이라는 항목의 이번 내용이 '인터넷중독예방'인데요. 한번 들어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교육을 듣기도 전에, 거쳐야하는 대행사 웹사이트 본인인증 절차의 어려움이나 여러차례의 플러그인 설치는 이 사이트의 문제만은 아니니 차치하고서라도.) 정말 시대와 뒤떨어진 교육의 내용과 더욱이 많은 사람들에게 필수 교육이라고 들이는 예산을 좀더 효율적인 곳에 써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는 비효율적인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니 관계자 분들께서는 꼭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런게 법정의무교육이라니. 믿을수가 없네요.
제목: 택시 요금 인상도 좋지만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같은 것도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4

저는 인천에서 김포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거의 매일 아침 출근 때 택시를 이용합니다. 김포는 버스가 한 시간에 한대 다니는 곳이 많고 그 지역 중에 저희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차를 이용하십니다. 종종 카풀을 하긴 하지만 사람들마다 움직이는 시간이 다르니 전 대중교통을 선호하지만 한 시간에 한번 다니는 버스를 거의 못 타서 택시를 탑니다. 카카오 택시가 무료일 땐 지역 콜택시로만 택시를 탈 수 있었습니다. 무료인 카카오 택시로는 택시를 잡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도로에서 택시잡기가 힘들어 지역 콜택시를 잘 이용하는 중이었지만 콜비가 더 올라가면 그 비용이 엄청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희 집 4인 가족 중에 3명이 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전적인 부담도 있지만 매일 밤 주차 스트레스가 더 싫어서 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미세먼지 문제도 있으니 자가용을 더 늘리고 싶지 않아졌어요. 하지만 서울처럼 버스가 자주 오고 지하철이 여기저기 다 다니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이동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택시비 인상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럴만하다고 생각하고 차를 소유하는 비용이 비해 택시가 훨씬 싸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상되어도 이용 자체가 힘든 지역도 있다는 것 제발 공감 좀 부탁드려요. 택시가 있어야 타죠!!! 출퇴근 시간에는 콜을 불러도 10분 정도 기다리는 일이 빈번합니다. 도로에 서있으면 차가 100대쯤 지나가면 그중 한대가 택시입니다. 우버 같은 서비스가 인정되면 좀 더 편하게 이동이 가능할 것 같고, 서로 경쟁이 돼서 더 좋은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지 않나요? 제발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 서울만을 기준으로 하지 마세요. 10년 넘게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했지만 버스 하나만 비교해도 서비스는 천지차이입니다.
제목: 청년 취업지원정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4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입니다. 어제 뉴스에서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에 대한 정책을 보았습니다. 물론 미취업자에 대한 정책이 많아지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소기업 기취업자들에 대한 정책은 하나도 없는듯합니다. 신규 중소기업 취업자들의 수입이 기취업자들의 수입을 역전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정책으로 미취업자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할 수 있겠지만 이미 중소기업에 기취업한 청년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들겠지요.... 중소기업 기취업 청년들도 세금을 내고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고 국민입니다. 물론 일자리가 없는 미취업 청년들이 정책이 더 필요한 국민이겠지만 신규 취업 청년들뿐만 아니라 당장 일자리가 없으면 생활자체가 불가능하여 중소기업을 조금 이르게 선택한 청년들에게도 좋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국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는 복지 정책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감시직근로자의 고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4

현재 감시직이나 단속직의 일자리가 최저임금의 여파도 있지만 종전의 잘못으로 현정부만 최저 임금을 탓합니다. 전에 보면 이직종이 4교대나3교대의 일자리로 고용이 많이되나 24시간 근무형태로 바뀌고 위탁업체들의 변형된 한마디로 속된 말로 임금따먹기의 업체들이 많이 생겨 변형형태이나 현정부의 최저임금으로 바르게 고쳐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 이유가 불명하게 근로 장소에서 재우고 임금은 깍이고 근무 장소에 있으면 임금은 할인해서든 대기수당이든 만들어 주든지 퇴근를 시키든지 해야지 장소에서 붙들어 보수없이 근무 형태를 갖추는 것이 시정되야 할려면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 종사자들을 퇴직시키고 줄이고 하는데 경비나 보안요원들이 이종사자들인데 휴게시간를 야간에 주고 잠을 현장에서 재우고 이시간에 순찰명목으로 넣놓고 임금은 안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3교대나 4교대로 종전씩으로 하면 고용이 늘어나고 근로조건도 좋아질 수 있다고 사료되어 올립니다. cctv가 있어도 필요한 인력은 있게 마련이거든요 참고하시어 검토 바랍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 가족부로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2

인권과 성평등은 여자만 혹은 남자만의 이야기를 듣는걸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생각과 불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성가족부 : 여성만 생각하는 오히려 성 불평등을 부추기는 부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원하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아닌 가족부에 여성과 남성이 함께 공존해야지 좀더 좋은 정책과 문화가 만들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가족부가 여성만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결국은 또다른 성평등과 사회의 악을 만드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전 여성이 사회의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에 나가보면 여성이라고 안하고 혜택을 보는게 더 많은것 같습니다. 회사만 하더라도 일은 새벽까지 남성이 더 많이 하는데 돈은 똑같이 받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은 남자가 더 많이 하는데 여성들만 힘들다고 회사에서 한달에 1번씩 외식권을 줍니다. 회사에 업무량도 더 많은데 힘쓰는 일도 남자가 합니다. 잡일도 남자가 합니다. 요즘 커피타는 것도 남자가 합니다. 이게 과연 평등인가요? 아니면 여성이 약자인가요?
제목: 입만 열었다하면 구라치는 구라청 폐지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5

청와대 청원이 장난이 아닌거 알지만요. 한 주 전부터 어제 오늘 비온다고 그렇게 예보를 해놔서 여친이랑 예약했던 펜션도 다 취소하고 다음달으로 미뤘는데 오늘 날씨 아주 쨍쨍하네요? 입만 열었다 하면 구라치는 기상청이라 쓰고 구라청이라 읽는 그 부서 제발 폐지좀 왜있는거임
제목: 총리도 국민이 직접 선출 국민투표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

대통령의 직접선출도 문제가 심각하고 국회에서 정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 발생 국민이 직접 선출해서 임기보장및 연임가능 요청합니다.
제목: 벤처 투자받은 기업 5년간 일자리 2만8천개 창출, 진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

최근 5년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2,649개사가 '2만8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약 11만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들은 평균 40명 이상의 직원수를 보유 하고 있는 건가요? 벤처기업들이 다 중소기업으로 성장이라도 한건가요? 그러면서 중기부는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실업인구는 계속 증가만 하는 것일까요? 기업 운영도 엉망이고 말그대로 사람만 힘들게 하면서 과제나 정부 지원 받아 연명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1년에도 직원이 십 수명 입/퇴사를 반복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에 일자리 창출 잘한다고 표창도 줍니다. 그런 회사들을 세금으로 지원해 주며 사장 배불리게 해야 하나요? 올바른 기업은 직원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기업을 평가 하면서 신규 고용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퇴직 비율도 함께 평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교용을 확대 해 나갈 수 있는 기업에 지원을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취업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기업에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과 감시, 평가 부탁 드립니다.
제목: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일 없도록 철저하게 공무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나라에서 하는 일(공무원의 일)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일반 사기업에 다니면서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신청하여 나라돈을 타먹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회사들을 여럿 봐왔습니다. 지원사업 신청목적을 적어내고 신제품 개발비라는 명분으로 5천~5억까지 지원해준다는데 어느 기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말 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신제품 개발이 맞는지 사업화가 현실성이 있는지 제대로 좀 따져보시길 바라고 재료비, 인건비로 수치만 입력하고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쓰이는지 철저하게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몇년간 느꼈던 안타까운 부분을 이렇게 청원할 수 있는것만으로도 저는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네요.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더러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국민들의 세금을 우롱하는지 저같은 하위계층은 몸소 느끼는 바입니다. 공무원들이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를 올리고 지원금을 준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좀 더 깐깐하게 일해주세요. 나라가 있고 국민들이 있기에 기업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기업 하청 중소기업의 불법 2년 계약 갱신 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아직까지도 대기업내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그들은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2년이 되면 다시 다른 업체 소속으로 재계약하면서 같은 근무지에서 주간과 야간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겨우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로 20대 30대 청년층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생활이 지속된다면 그들의 노후나 가정생활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결혼도 할 수 없고 노후를 대비하기도 힘듭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도 필요하지만 이런 근무조건을 먼저 개선해 주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만 살펴보아도 알수 있는 상황이니 이에 대해서 빠른 조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