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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탈모약 카피약 국내에서도 수입을 허가해 주세요 (핀페시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6

탈모도 이제는 병과 같은 의미입니다. 매년 탈모로 고통받는 있는 사람들은 탈모에 돈과 많은 스트레스가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으로 약값을 보험을 하자니 반발은 당연히 많을 것이구요 그러니 외국에서 팔고 있는 핀페시아를 국내에서도 팔수 있게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도 팔고 탈모 약 중 에 싸기도 한데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입국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중에는 제약사들이 못들어오게 막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 많은 탈모인들을 위해서 값싼 탈모약인 핀페시아를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모도 이제는 병입니다.
제목: 인터넷방송문화 (아프리카TV서수길대표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8

제가 오늘 청원하고자하는건 가상문화인터넷방송 1인자플렛폼 아프리카티비를 청원하는동시에 서수길대표를 폭로합니다 아프리카티비는 한때 유명한플렛폼입니다 벤쯔 양띵 대도서관 윰댕 피디대정령등이 많이 다녀간곳이죠 그치만 아프리카티비는 수수료많이 때먹고 갑질논란이 심합니다 날로먹으려는 의혹이 있습니다 주가조작의혹도있습니다 이에대해 아프리카티비 압수수색을 요청드리는바이고 다른플렛폼에비해 노출이심하고 욕설이 자연스러운가상문화플렛폼입니다 우리가 가상문화를만든건 이렇게사용하려고만든것이아닢니다 또한 서수길대표는 불법체류의혹 갑질의혹 사기혐의 의혹 언론및지상파방송국 뇌물수수혐의 의혹 그리고 더중요한건 성상납의혹이있습니다 우리는 정작 중요한걸놓치고있습니다 정치농단을바로잡는것도중요하지만 가상문화공간농단도중요합니다 그리고 추가의혹은 감사뇌물혐의라는겁니다 아프리카가 가상문화상대로 도박을하는의혹있는거같아 청원합니다 반드시 철처히 밝혀주세요 욕설이없는 가상문화공간 노출이없는 가상공간 뇌물 불법체류 성상납 사기 갑질 이렇게 심하고 아직까지도하고있습니다 바로잡아주세요 아이들에게 좋은공간을보여주고싶습니다 그러기에 아프리카플렛폼압수수색을 청원합니다
제목: 진심 걱정되는데 제가 홍준표 대표님과 같은 부류인건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3

혹시라도 남한이 북침 당하여 제가 김정은 국무위원정님의 인민재판을 받게 될까 우려됩니다. 남북의 통일을 염원하는 선량한 국민의 감성에 호소하며 의지하며 방만히 처신하지 마세요. 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먼 나라 미국이 남한의 운명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고 지지하는 국민의 소중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안보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국민의 소중한 자유와 선택의 권리가 존중받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북한의 체제 보장”을 교환하지 마세요. 북한의 체제 보장은 북한 주민이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며 북한의 체제가 와해되는 것도 북한 주민 스스로 결정을 해야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 이념에 충실한 것인데 1. 왜 남한의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 혈세를 써가며 체제 보장을 해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인지 북한 체제가 보장되어야하는 정당성에 대해서 청와대의 답변을 구합니다. 2. 비핵화의 조건으로 불가침조약만으로는 부족한지 여쭙니다. (평화라는 가치를 돈으로 사야하는 것인지요.) 3. 이 모든 진행과정에서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한 공개 원합니다.
제목: 상위의 법을 위반하는 판결을 대법원이 했습니다.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

석탄산업법의 재해위로금이 법39조의3제1항에 있고 령제41조에 그 세부기준이 있어도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 재해위로금의 기준으로 자리하고 있으므로 해당이 되면 무조건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령의 기준으로 판결을 한 대법원의 판결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 조항은 석탄광업자에게 지급하는 폐광대책비조항인 것입니다. 근로계약이 유지가 되어 석탄광업자에게 지급하면 근로자가 지급을 받는 폐광대책비조항을 재해근로자에게 적용을 하는 광해관리공단의 위법한 가르침을 받은 대법원이 명백합니다. 대법원 특별2부 대법관님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마땅합니다.
제목: 학원 아르바이트 갑질을 응징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저는 25년간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두 땅의 아버지입니다. 제 딸이 소위 스타 강사라는 학원강사 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근로시간을 자기맘대로 바꾸는 등 부당한 대우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퇴직하겠다고 했더니,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띄워서 겁을 주더니 제 집사람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구두, 문자메시지로 협박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여러가지가 됨에도 불구하고,(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자기의 매출손해를 언급하여 집사람과 딸은 계속 겁에 질려있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월급 80만원짜리 아르바이트생이 기여하는게 그렇게 비중이 있을까요. 손해비용이 6천만원 운운하더니 3백만원에 합의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런 일이 과연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아직 사회에 발도 못 딛은 푸른아이에게 이런 압박이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주세요.
제목: 숲에 던져 버려진 강아지 동물학대 처벌!!!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4,084

유기견 한마리가 사차선 도로에서 사고를당하는걸보았습니다 너무 놀래서 강아리한테 가보니 강아지는 살아있었습니다 차가 많이다니는도로라서 제가 구조를 하려다 실패를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전화하니 119로해라 119로하니 시청으로해라. 시청으로하니 영주국도라고 거기 전화번호를 주시면서 그쪽으로하라더군요 급해서 일단 영주국도로 전화를했습니다 강아지는 중앙분리대밑에서 쓰러진체 그의두시간을 방치되있었습니다 그시간까지 영주국도나 시청이나 119는오지않았습니다 다시 영주국도로 전화를했더니 오신다하더군요 ...두시간이지나서야 영주국도서 사람이나왔는데. 강아지꼬리를 잡고 질질 끌면서 살아있는강아지를 언덕에 그냥 던지고 그냥 버리고 가시더군요.. 화가나서 시청으로다시 전화를하고 인터넷에 올린다고하니 그제서야. 가축병원 원장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화나는건 영주국도 그분..아픈강아지를 꼬리를잡고 질질도로에 끌리게 데리고나오드니 언덕에그냥 툭 던져버리는데 눈물이 확쏟아졌습니다. 시청분이 좀더빠르게 가축병원에 연결해주셨더라면 그강아지가 아픈채로 언덕에버려지지않았을것입니다. 시청전화받으신분. 영주국도 그분 진짜 너무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영주국도 그분 살아있느 강아지를 질질끌고 언덕에 던져버리고가신 그분 동물학대라고 봅니다.
제목: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8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정책들, 죄다 어른들의 교육감 투표와 어른들만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올해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군요. 문,이과 폐지, 수시 폐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 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분노를 표합니다. 교육은 학생들이 듣는 것인데 학생들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설문조사라도 하고 의견을 반영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는 무슨, 의견반영은 1도 없는 이러한 상황. 더 나은 교육을 만드려는 어른들의 입장,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의견반영 없는 교육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좀 더 개편된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지지해주십시오!! 학생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지 않은 교육은 교육이 아님을 확실히 보여줍시다!!
제목: 북미회담 성공의 힘 대통령님 인터뷰자료 내용 꼭 한번 시청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https://youtu.be/wXOer_qbJHo
제목: 월드컵 독일 vs 멕시코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3

대한민국 외교의 힘으로 지금 0대1로 지고있는 월드컵 경기를 1대0 독일이 이기고있는거로 바꿔주세요 한국 최우방국 감비아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제목: 러시아월드컵 기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7

왜 시험기간에 러시아 월드컵을 진행하는 건가요? 남학생들 공부를 방해하는 음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남혐아닌가요?
제목: 과세 법안좀 그만내시고 경제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4

세금을 또인상하다뇨? 뉴스에있는 댓글만봐도 민심이 어떤지 알수있습니다 왜 대체 열심히 사는사람들을 더 못살게구시는지 제발좀 정신차려주세요
제목: 일하는 국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3

이번 더불어 민주당에 압승을 축하하면서, 압승에 너무 좋아만 하지마시고, 지금 현재 공석인 국회의장을 빨리선출하셔서 일하는 국회로 만들길바랍니다.
제목: 제 청원 에 조금만 관심가져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0

현재방식으로 축협이 운영되는한 한국축구는 절대로 나아지지 않는다
제목: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1

한국은 지금 소위 말하고 있는 '꼴'(가자)페미니스트와 또한 남성을 자신들의 주머니, 혹은 약자라고 생각하고, 또한 남성들의 잘못된 행동을 처벌하려고 제정한 법을 악용하여서 남성들에게 불필요한 처벌을 받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돈을 "갈취" 정도의 수준인,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정부는 하라는 대책은 안세우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면서 그냥 나몰라라 이 사태를 내동쳐 놓고 있잖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여성 가족부는 '어머머?!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남자"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법을 더 엄하게 해야겠군! 받아랏!" 이러면서 남성들만 괴롭히잖습니까? 남성이 샌드백입니까? 뒤질래? 거두절미하고, 이번에 회사안에서나 밖에서나 여성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고 "펜스룰" 이란것이 생겼습니다. 물론 법으로 공식법으로 제정된건지는 제가 법에 관심이 없어서 확인을 안했지만, 아무튼 펜스룰이 생기고 나서 한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여성 가족부는, 펜스룰이 지당치 않은 '것' 이라면서 "펜스룰"을 이해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는 얼토당토 없는 어휘를 뱉어내면서 '아 몰랑 취소시켜!'라는 태도를 취하며 단비처럼 떼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만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다면 아무말도 안할겁니다. 몇년전 회식도 그렇습니다. 여성부장관을 포함하여 몇십명에서 회식을 하는데 국민의 세금이 몇억? 정도 나갔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포시즌 가든에서 한정식 코스를 한명씩 두코스 해서 먹었다고 히더라도 그렇게는 안나옵니다. 대통령님도 알꺼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프로게이머도 있고 별의 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소수의 피해를 묵과하고 계실겁니까? 물론 남성들이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건 이해를 합니다. 다만 남성이 이렇게 흉기와 비슷하게 취급을 받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고 또한 이것을 남성평등이 아니고 거진 노예의 직책과도 같고, 또한 이런것이 계속된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도 말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태가 계속된다면 여성이 남성위에 군림하는 '군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글을 끝까지 읽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여성 가족부를 청산하시던지 아니면 여성가족부를 다른 부서로써 대체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이상의 세금낭비는 너무한것 같습니다. 이 글이 너무한것 같습니까? 입장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게 피해받은 개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이 글이 개같을지는 몰라도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거진 꼴페미니스트에 밖에 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페미니스트라면 여성의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되 남성을 짓밟지는 않을겁니다.
제목: 아파트 주택공간내 금연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32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19살 청소년입니다. 작년부터 너무도 속상한 일이 계속되어 청원드립니다. 작년부터, 저희 아랫집은 꼭 실내에서 담배를 피십니다. 처음엔 화장실에서 담배냄새가 났습니다. 그 떄는 어차피 화장실은 밀폐된 공간이고 많이 쓰지 않으니 괜찮다면서 그냥 참고 지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시작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의 담배냄새는 하루종일 나기 시작했고, 저희 집은 향초를 켜두고 환풍구를 막아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냄새는 지속됐습니다. 화장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떄는 겨울이어서 몰랐지만, 담배냄새는 베란다에서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봄이되어 싱그러운 공기를 맞이하려 했으나 담배냄새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베란다의 담배냄새 또한 그 날부터 계속되었습니다. 어느날은, 제가 베란다에 걸어둔 교복에서 담배냄새가 난다고 친구에게, 그리고 담임선생님꼐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 날이 제가 담배냄새에 미치게 된 날입니다. 직접 내려가서 말씀도 드려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실내에서의 금연을 부탁드리는 포스터도 붙여두었습니다. 하지만 작심삼일이라고, 처음 3일은 아랫집 할아버님꼐서 나가서 피우시는게 보였습니다. 아랫집이 할아버님이시라는것을 알게 되고는 저도 마음이 누그러져서 그냥 참고 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 분은 어느 날엔가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왜냐하면, 담배냄새는 계속되었기 떄문입니다. 어느 날, 하루종일 저희 집에서 담배냄새가 나서 아랫집에 편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랫집 아주머니꼐서 찾아오시고 나서야 전의 할아버님꼐서 이사가신걸 알게되었습니다. 일주일은 좋았습니다. 그 동안 아주 쾌적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또다시, 6시, 9시, 또 어떤 날에는 새벽 4시에 담배냄새가 올라와 꺠기도 합니다. 아랫집 분들꼐 편지도 쓰고 간식거리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혐오스러운 담배냄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잠결에 올라온 담배냄새에 꺠서 미친듯 쿵쿵거리고 다시 잤습니다. 그 다음날 보내주신 편지에는 본인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있으니 쿵쿵거리지 말아달라고, 잠에서 깨서 올라오기까지 하셨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짜증 가득한 잠을 청하고 있어서 몰랐지만요. 그리고 이 글을 쓰고있는 오늘 올라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제 걸음걸이가 시끄럽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혼자 절 지탱해주시는 어머니가 나가셔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셨습니다. 아랫집이 원망스럽고 어머니꼐 죄송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분쟁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층간 흡연을 넘어, 서로의 감정이 상하고 층간 소음 분쟁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랫집 사이의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끌어들여진 이상 저는 정말 막막하네요. 이런 문제가 저와 저희 아랫집 만의 문제라면 우리가 합의하면 끝날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저희집과 아랫집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된것은, 제가 만들지 않은 실내 금연 권장 포스터가 엘리베이터에 붙어있을 떄 비로소 꺠닫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선, 아랫집의 흡연을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경비원분께서 출동하셔서 말씀드린다고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 아저씨꼐 밤 늦게 민폐가 될 뿐더러,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결정적으로 저희 집 인터폰은 이사오기 전부터 먹통입니다. 또한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면 문제가 완화될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당 법률에는 집 안에서의 흡연은 해당하지 않는걸로 선생님꼐서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집 안에서의 흡연은 현재 어떤 식으로든 막을 수 없는게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했을 때 생명권과 직결된 혐연권이 인정된다고 들은 적 있습니다. 이제는 그 혐연권이 집 안의 영역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 복지 증진과,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하여 간접흡연을 방치해두는 일에 더이상 가만히 있을 수 만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떄문에 부족한 글 솜씨이지만 청원 올려봅니다. 저는 공동 생활체의 집 안에서의 흡연도, 층간소음과 유사하게 규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나은 국민 복지가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집에서 흡연하는데 무슨 상관인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내 집의 위 아래 양 옆에 똑같은 입장의 사람이 살고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앞으로 수요일에는 학교에 안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저저번주부터 현충일 지방선거일로부터 학교를 안가서 학교 생활에 집중도 잘되고 공부도 잘되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매주 수요일에는 학교를 안가는 날으로 지정하여 등교를 안하는것에 대해 지지합니다.
제목: 검사들의 무분별한 항소권 남용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일반시민들이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가정이든 본인이든 정말 많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하게 조사받고 재판까지 넘어간 사람은 더욱더 그렇겠죠 재판 결과 1심 무죄판결 받으면 자동 항소가 된다는 말이 있을정도로 검사들이 항소 한다 합니다 물론 어떤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면 항소하는게 당연하지만 무죄판결에 대한 어떤 검토도 없이 항소한다는거 자체가 검사님 판사님들께서는 직업이시지만 재판을 당하는 당사자는 정말 크나큰 고통입니다 정말 필요한경우가 아닌 무죄나온 이유로 항소하는것 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제목: 여수시장 부정선거에대한 지방선거 재투표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5

투표참여인원수보다 투표지가 60장이나 많은게말입니까? 부정선거로 밖에 안보이네요, 언론에 기사가 떠고 뉴스에 기사한짝 한나가고, 의문이네요. 많은분들이 내용 보시고 세상이어째돌아가는지 똑바른 시선으로 보길원합니다.
제목: 일본의 지하철 자살 예방 대책인 '블루라이트' 도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

자살 예방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던 중 일본의 지하철 자살 예방 대책인 '블루라이트'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러한 블루라이트의 설치가 자살률의 감소에 엄청난 도움을 줬다고 (약 87% 감소) 연구 결과가 나왔기에 한국의 지하철역에도 설치 비용과 시간이 오래걸리는 스크린 도어 대신 블루라이트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제안해봅니다.
제목: 포항시  남구지역  쓰레기 소각장  이전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

포항시 남구 오천읍 지역은 전국 읍면단위로서는 제일 많은 인구가 살고있읍니다 왜냐면 신도시로 인근공단지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주민들은 40년동안 공단을 끼고있다는 죄로 공단악취 및 호동지역 쓰레기 매립장으로인한 악취도 참고 살아왔읍니다 그런데 이제 쓰레기 (폐 피티병 기타비닐류)소각장 까지 준공완료하여 가동준비만 하고있읍니다 이곳지역은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는 서민지역입니다 심한 악취로인한 주민들 고통이 말로 표현하기 힘듦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분명히 사람이 먼저다 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세대들이 심한 악취로 병들고 신음하면되겠읍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은 요번 지방선거때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 구의원을 불모지에서 배출했읍니다 제발 숨좀 쉬고 살수있게 해주십시요 과거 정부가 이렇게 이곳 주민들을 죽이고 있읍니다 쓰세기 소각장은 시 외곽으로 옮겨도 되는데 굳이 신도시에 국민을 몰아넣어 놓고 발암물질을 마시라고 해야되겠읍니까 부디 청와대에서 해결해주십시요 국민이 숨을못쉬고 있읍니다 자유한국당 소굴지역에서 주민들이 힘을 합쳐 민주당 의원님들을 배출한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요
제목: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전국단위로 실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6

전국적으로 지역에 따른 고등학교 수준편차가 유의미하게 갈리기 때문에 수시 75%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모 고등학교 학생은 내신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지방지역 모 고등학교 학생은 시험 3주전에 슬금슬금 공부하면서 전교1등 땁니다. 제 말에 근거가 없어보입니까? 수만휘,오르비,수능갤러리 가보세요. 글 몇개는 찾을수 있을겁니다. 그리고요 또 할말이 있는데. 제가 말한 저 악현상을 막기위해 존재하는게 수능최저제도 아닙니까? 그건 또 왜 폐지를 권고하신다는건지?? 그렇게 권고하실거면 내신따기도 전국적으로 공평하게 해야 수시비중이 75%인걸 인정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진보교육감 대거 뽑혔으니 정시 더 좁히실거 아닙니까? 그럼 얼른 내신시험 전국단위로 실시하세요. 아니, 내신시험엔 서술형채점이 주는 의미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냐구요? 수행평가로 서술형 대체하세요. 대부분의 학교가 수행평가로 학생 변별하려 하지 않고, 점수 따기 쉬워서 학생들이 대충합니다.(물론 열심히하는애들은 열심히함) 서술형 채점으로 학생들의 교과지식 이해를 묻고 싶은거면 수행평가로 돌리면 딱이네요. 그럼 열심히들 미래교육 꿈꾸십쇼 어차피 공부하는 애들은 사설인강이 답인걸 아는데도...
제목: 6•25 참전용사분들께 더 지원을 해드리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6•25 참전용사 분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분들은 그때 전쟁나가서 나라지키느라 장래희망의 대하여 생각할시간도 없으셨을탠데 그렇게 나라를 구한분들이 지금 제대로된 지원을 못받고 있다는게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하루아침에 그만두는 직원들 노동법의 테두리 악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

노동법때문에 하루 아침에 그만두는 직원들 급여 꼭 챙겨줘야 합니까? 내 사업장에 피해를 주더라도 업주는 도움받을 곳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를는 애들 뽑아 훈련하는것 왜 당연하고 월급도 따박따박 받아가는데 업주는 피해 보는거 어디에도 도움 받을 길이 없습니다 노동법 개선이 시급합니다
제목: 일자리채용 나이제한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0

법으로 나이제한 금지하고 있지만 기업에서 채용시 나이를 안묵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채용서류를 제출시 알수있는 방법은 여러가지 알수있습니다. 이력서에 학교졸업연도를 봐도 알수있도 주민등록등본은 정확히 알수있죠. 나이가 어리다고 일 잘하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일 못하는건 아닙니다. 이처럼 채용 서류제출 시 나이를 유추할수 있는 근거가되는 기입란을 없애고 주민등본 등은 최종합격후 입사시 제출할수 있도록 채용진행방식을 법으로 제한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여성도 보건(군대)의무화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19살 여고생입니다. 남성분들이 여자들도 군대 가야한다 의무적이여야한다 라는 의견에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일이 눈 앞에 있다하여도 언제 어디선가 일어날수있는 자연피해나 주위에서 쉽게 일어날수있는 인명피해를 대비해 여자들도 의무적으로 보건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보건을 가르칠지언정 결국 붕대를 제대로 감을수있고 상처치료를 할수있는 사람은 몇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분도 남자분들처럼 인생에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진 못해도 1년만이라도상처치료, 붕대감기, 심폐소생술을 의무적으로 배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건동아리에서 대한적십자사, 청소년적십자를 알게되었습니다. 동아리를 하면서 이것저것 배우니 정말 일상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분들도 성인이 되면 1년을 투자하여끔 자기몸과 주위사람들을 지킬수있게 보건을 정식적으로 배웠으면 하는 바입니다.
제목: 난민반대 부끄러운줄 알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3

최근 난민반대글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 제가 쓴 글은 아니고 퍼온글입니다. 이글을 보고 느낀바가 있어 올립니다. 시리아 내전 8년, 천만을 넘는 사람이 고향을 떠나 떠돌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 난민 신청한 시리아 난민 중 난민 지위를 인정 받은 사람은 단 4명. 독일이 한 해에만 80만 넘는 난민을 수용했던 적도 있는 것에 반해 우리는 정말 국제사회 어디에도 내놓기 부끄러운 성적표다. 유엔난민기구의 시작이 한국전쟁에서 생겨난 우리나라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는데 제발 좀 같이 살 생각합시다. 이글을보니 그분의 말씀이 떠오르더군요 부끄러운줄알아야지. . .
제목: 음주운전 처벌법 강화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39

음주운전 처벌좀강력히하길바랍니다 한잔이어도 살인미수입니다 제발 법좀강하게 만들어서 음주운전은 없어지도록 만들어주세요
제목: 근로자 주52시간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52

주52시간적용되면 죽어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국민모두를 위하는 방법이아닙니다.. 소수자를 위한 법일뿐.... 소수가 아니라 국민전부를 생각하신다면 주52시간근무제 철회부탁드립니다..
제목: 급식의 질을 올립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학교급식은 나라에서 1인당7천원입니다 이제 7천원에서 만원으로 올려주십시오 급식도 교육의 일환입니다. 참고로 저는중1입니다
제목: 학교에서 가방검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서울에 한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에선 랜덤으로 선도부를 교문앞에 세워 손톱검사 치마검사 가방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방검사는 파일 지갑 필통을 뒤지며 금지물품이 없는지 확인하며 일찍 등교한 학생들은 교실까지 찾아와 검사를합니다 심지어 주인이 없는 가방도 검사를했으며 반에 들어와서 가방을 열면 엉망진창이 되어있습니다 심지어 수행평가 종이가 구겨져 있었던 때도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검사하는 선도부도 힘들고 받는학생중 좋아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도대체 누굴위한 가방검사일까요. 가방검사를 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목: 법으로 초.중.고 스마트폰 미가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96

스마트폰 사용으로 얻는 좋은 점 보다 잃는 점이 더 많은것 같아요. 가족과 대화단절,원하지 않은 sns,과도한 게임 중독, 손 쉬운 성인 만화,동영상,광고등 그리고 학교에서 왜 밴드나 스마트앱으로 알림장 알림 숙제를 하도록 하나요. 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를 사 줄수 밖에 없게 만드나요. 꼭 휴대전화기가 필요하다면 통화.메세지기능만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성인권에 관한 법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7

여성인권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있습니다. 얼마 전 혜화역에서 열렸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의 참여 수는 약 3만여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별다른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화장실에서의 몰래카메라와 공공장소에서의 몰래카메라 등의 많은 피해를 받고있으며 강간,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으로 많은 어려움과 피해를 겪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은 바뀐 점이 없습니다. 미약한 법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피해 받고 어려워하고있으며 두려움에 떨고 힘들어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인권에 관한 법을 강화되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들의 혐오 표현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과서와 교육 지침 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관계자 분들. 저희는 경희대학교에서 ‘시민교육’강의를 수강하며 사회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늘 우리나라 교육에 앞장서 주셔 감사합니다. 21세기 인터넷 문화가 확산되며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많은 문화 컨텐츠들이 우리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악, 미술, 영화 드라마등 많은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및 대중들의 문화생활 풍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공영방송에서 다루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대중들에게 공개하고, 즉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문화가 확산되는 만큼, 익명성과 여론몰이가 원인이 되어 여러 혐오 표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가지 사례에 기반한 과도한 일반화로 인해 특정 단체나 부류에 속한 이들 모두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현실이 만연합니다. ‘맘충’, ‘한남충’, ‘급식충’, ‘틀딱충’ 이란 표현을 들어보셨는지요. ‘충’이란 표현으로 특정 집단을 비난하고, ‘김치녀’, ‘된장녀’ 등 여성혐오적인 표현 등은 인터넷 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 성소수자, 노인등 우리사회의 약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표현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집단에서의 소속감과 재미를 위해 위의 표현을 남발하는데요,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 유튜브, 아프리카 티비등 1인 미디어 컨텐츠들에 만연한 표현들과 욕설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비판적인 수용능력이 없는 어린 학생들에게 정제되지 않은 자극적인 표현이 무분별하게 노출된 것이라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앞으로 정보화 사회의 순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와 교육 지침을 수정하여, 혐오 표현의 사용을 줄이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진정한 화합을 이루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고속도로 지하도로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고속도로를 지하화 합시다 고속도로를 지화하하면 대한민국의 국토를 효율적이게 쓸수있습니다. 지상 고속도로의경우 다리로 만들어서 시멘트 콩크리트 철근 등 재료가많이듭니다. 그리고 다리를짓기위해 지지대를 새워놓는데 그 지지대가 있는곳을 못씁니다 또 지상에 있기때문에 소음이 심합니다. 지하는 땅속에 있어 소음이 덜할뿐더러 재료도 덜들어가기때문에 좋습니다 꼭 동의해주십시오
제목: 동물학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5

진짜 동물학대 하는 사람들 사형하면안되요? 솔직히 제가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다먹기는하는데 그런 먹을 음식 만드는게 아니고 그냥 자기 맘에 안들고 자기 힘드니까 그냥 고양이 강아지 학대하고 거의 죽을정도로 어떻게 하는거 진짜 너무 짜증나서 미칠거 같아요 진짜 제발 동물학대 하는 사람들 사형해주세요..
제목: 국민여러분외노자및조선족들반으로줄여야합니다 우리도이제먹고살길찾아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1

국민여러분외노자및조선족들반으로줄여야합니다 우리도이제먹고살길찾아야합니다 점점 갈수록 이사람들때문 먹고살기도힘들고 일자리도 계속줄고 사는 동네도 치안 불안하고 이제는 외국 사람들 받지말아야 된다구생각해봅니다 이제는 정신차려야합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제목: 쓸모 없는 법을 없애 주세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6

제목 그대로 입니다. 쓸대 없는 법을 없애주세요. 요즘 청소년들은 아동 청소년 보호법이란 이름 아래로 비 인간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청법이라는 보호막으로 이런 법죄를 저지른다는 것 입니다. 아니면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똑같이 해주십시오. 이들은 청소년보호처분을 받아1,2,3호를 받거나 더 높게는8,9,10호를 받습니다일이삼호는 보호관찰 팔구십호는 2년이내에 소년원 송치 입니다. 일이삼호를 2년이내에 소년원 송치,팔구십호를 성인 강력범죄와 똑같이 해 주십시오. 솔직히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쓸대없는 법이 많습니다. 그리고 형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저질렇는데 징역1,2년 많개는10냔정도를 살죠 근데 여기서 티비에 나오는 연예인이 마약을 하면 집유 일반인이면 감옥 이건 너무 불합리적 입니다. 그러니 공인이든 일반인 이든 똑같이 적용 해주시고 형법을 강화해주십시오.
제목: 아동인권 관련 법 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5

요즘 아동인권에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 아동인권에대한 문제를 듣고 놀라하고 분노하지만 그에반해 재판결과를 봐보면 형량이 터무니없이 약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아동인권에대한 법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을위한 셧다운제 과연 옳은것인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6

셧다운제관련하여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저는 낮에는 학교 밤10시까지학원12시까지 독서실을가는 흔한 학생입니다. 제겐항상 고민이있습니다. 전 어릴때부터'하스**'이라는 게임을 즐겼지만 고등학생이 되자 내신 수능 수행을 준비하느라 게임이 제인생의 낙이됬습니다. 그러나 12시가넘을때마다 제겐 크나큰장벽과부딫히게됩니다.바로 셧다운제인데요 셧다운제를통해 저는 여성가족부가 싫어지게됬습니다. 청소년의 수면시간을 늘리기위해 만들어준것 이해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야했을까?라는 생각이듭니다.또한 셧다운제는 우리나라 게임산업에 큰영향을미칩니다. 요즘 우리나라청소년들은 뛰고 놀곳이 부족합니다. 사방이 철과 콘크리트로된 아파트,건물이니 가장 쉽게 기쁨을 누리는방법이 게임을하는것입니다. 이글을 많은 청소년들이 읽고 더이상 셧다운제를통해 억압받는청소년이 사라지면 합니다.감사합니다
제목: 제주도 난민글 삭제 해명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13

존경하는 청와대사이트 관리자님 국민의 의견을 담은 국민청원을 삭제하는 것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것과 같습니다 앞으로는 성급한 삭제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주의를 주장하며 많은 난민들을 받아주었던 독일과 프랑스는 현재 많은 이슬람계 이민자들이 성추행을 스스럼없이 저지르고 폭탄테러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수많은 난민들이 들어온다면 유럽의 자폭테러가 우리 눈앞에서 벌어질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 분들은 속히 난민 입국을 막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추신)아카이브 떠놨으니 삭제해도 상관없습니다
제목: 삼성페이 결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0

편의점이나 대형마트같은곳에서 직원들이 삼성페이 결제방법을 모르셔서 교육을 시키시거나 카드결제 기를 손님쪽에서 할수있게 하면 좋겟습니다. 직원분이 모르셔서 직접 대가지고 하시는 분도계셔서 청원 올립니다
제목: 인천공항 주차장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0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상주직원입니다. 상주직원은 주차장 등록 신청을 할 수있는데 직계 가족 명의의 차량만 등록 가능한것은 불합리합니다 주차장 이용을 위해 차를 구매해야하는 것입니다 명의상관없이 1인1차량으로 규정 변경요청드립니다
제목: 오늘 축구보면서 뭘 먹을지 결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3

다름이 아니라 오늘 자정에 열리는 독일vs멕시코의 경기에서 뭘 먹어야할지 심히 고민됩니다. 술은 맥주를 먹어야할지, 아니면 그냥 밥만 먹을지, 밥을 먹는다면 메뉴는 뭘 해야할지 결정해주세요.
제목: 상시 지속가능한 업무에 계약직 채용금지 시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5

얼마전 계약 해지되었습니다. 제가하는 업무는 정규직이 기피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계약직을 채용하여 3~4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통해 업무를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유가휴직이나 산재때문에 임시적으로 업무공백이 생겨 계약직을 채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단순히 상시지속가능한 자리라도 계약직을 무자비하게 돌려 막기식으로 채용을 진행합니다. 요즘 대기업 생산현장은 지속가능한 상시업무에 정규직채용대신 계약직을 채용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언제 계약이 해지될지 모르는 신분이 안타깝습니다. 정규직 업무에 임시공백이 생긴경우를 제외하고 법으로 계약직채용을 전면금지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제주도 난민 문제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74

난민들보다는 국민을 더 존중해주세요. 현제 제주도는 난민들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로인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사람들로 인하여 국민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범죄는 제주도에선 중국인들이 문제 입니다 하지만 현제 난민들로 인하여 그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 보호법으로 난민들에게 138만뤈을 주고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런데 기초수급자들은? 이것보다 더 적게 받고 있어요. 난민이 국민보다 더 중요 합니까?제발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에서의 여성 및 장애인 보호, 연소자의 근로 보호, 국가유공자의 우대"이런 분들을 보호 해주세요. 이분들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난민들은?대한민국에 오자마자 국가에서 주는돈이138만원이네여? 참 이런분들을 더 보호해주세요. 아님 난민법을 없애든 진짜 이건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문제 입니다. 이런 이산한 법들로 인하여 국민들이 고통을 받지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전자담배의 단속 강화와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5

길거리나 좁은 골목길, 심지어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들이 통학하는 큰길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 담배의 그림만 포함된 흡연금지 구역 표시의 효능이 더 이상 있지 않은 듯 합니다. 전자담배의 단속을 강화하여 행인들의 건강 악화과 불쾌감을 막아주세요. 청소년 시청과 관람이 가능한 매체에서도 늘상 보이는 것 또한 문제가 되겠지만, 흡연하시는 분들의 자유가 두드러지게 보장되는 것이 그분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잘못된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지나다니는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호기심과 '나도 피워보고 싶다'는 욕구를 만드는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전자담배의 겉에도 경고그림이 부착되는 것이 의무화되겠지만, 여전히 모든 담뱃갑의 부착면적은 표면의 절반 이하입니다. 담배 경고그림은 효과가 증명된 담배규제정책이 된 듯하고 이미 세계의 약 105개국에서 시행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43개국에서 65% 이상의 넓이에 경고성 그림과 문구를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고그림 면적의 확대를 청원드립니다. 담배를 본인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피우겠다는 사람들도 보호해야겠지만, 그 2차 피해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피우는 담배의 피해 정도를 가늠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도 많습니다. 소아청소년들에게 노출되는 부분과 행인들의 불쾌감은 물론입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주시길 꼭 청원드립니다. 꼭 지금 길거리의 모습을 바꿔주십시요.
제목: 각 지역 재개발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3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2동) 재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주거환경,지역발전에 대해 재개발이 되는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지역 주민으로 불합리한 정책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반 서민이 행정기관 서류 검토 등 법으로 대처하는 재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대처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주자들은 많은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직...공정한 평가로 시세에 맞게 명분에 맞는 책정으로 이주를 하더라도 손해보지않고 현 시점에서 잘 살아갈수 있게만 해주라는게 거주자들의 마음입니다. 동등한 보상을 받기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목: 장기 계류중인 민생 법안의 조속한, 국회의 법안처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2

현재, 국회에서 계류,무관심,당파 이익 우선성 등 의 여러 이유로 인해서,정말로 국민을 위하여 쓰여질 여러 좋은 법안이 계류 중인것으로 알고있는 바! 이제는, 청와대도 민심이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명백히 인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같이 정부 지지율이 높은 시점에도 국회에서 계속 법안들의 입법화를 미룬다면, 국민을 계속 우롱 하는 것 이상으로 국민들은 느낄것 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청원하오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ㅡ아 래ㅡ 1.민생법안 모두, 또는 1년이상 장기 계류중인 법안의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십시요 2.국회와 청와대는 장기 계류중인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6개월 이상 지체된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서민의 생존권이 달린 법안부터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위의 모든 사항의 처리 및 진전이 없을경우, 국회의원 의 본연의 임무인 입법화 지연및 직무태만의 이유를 물어,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회의 해산을 명 해주시기를 감히, 청원 합니다! 덧붙여서, "사람이, 국민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신 대통령님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원하며,이에 청원을 마칩니다.
제목: 제주도난민허용해서강간사건일어나면대통령님당사자분이직접책임지시길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81

제주도난민허용해서강간사건일어나면대통령님당사자분이직접책임지시길바랍니다
제목: 장하성 정책실장님의 사의는 절대 받아들여져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0

장하성 정책실장님의 사표가 제출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절대 사표가 받아들여져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현정부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백년 적폐를 청산하는 그 출발점입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부패 자본주의 최고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이대로 그냥 부패한 자본주의로 놔둘 생각입니까? 이제 바꿔야 합니다.사기공화국,사주이익추구율 세계최고,반자본주의적 독점 담합,등등 이제 이걸 다 없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김상조,장하성 같은 분들이 끝까지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기득권들이 지들 이익을 위해서 온갖 것들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더라도 저 사람들은 지켜주고 끝까지 일을 할수 있게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정책실장님 절대 사표 수리되어서도 안되고,더욱더 힘을 내셔서 경제계에 만연한 이 적폐들을 하나하나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저같은 국민들 많습니다.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애써 주십시오
제목: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님께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2

문정부의 정치경제정책은 훌륭한 정책임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상황이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점때문이라 생각됨니다 최저임금제ㆍ주52시간제을 먼저 시행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임니다 임대료정책ㆍ부동산정책ㆍ법인세인상ㆍ적폐청산ㆍ기타정책등 을 개선해가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따라 최저임금제ㆍ주52시간제을 적용해가면서 문제을 해결했으면 지금같은 경제상황을 만들지않았고 온국민이 칭송했을검니다 반대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이거니와 경제학자등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임니다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훌륭한 문재인대통령께서 최악의 결과을 초래하지않으면 좋겠음니다
제목: 종부세 인상, 재정특위에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0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크게 낮을 수 밖에 없는 이유 공시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정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한번 정하면 1년간 재산세 종부세 등 관련 세금의 과표기준이 되는데요, 만약 어떤 정치,경제적 원인으로 집값이 하락하면 이미 세금을 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락한 만큼의 세금을 돌려주어야 하겠지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일이니까요 이러한 예기치 못한 변수 때문에 공시가격을 시세만큼 현실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세금징수 목적으로 운영하는 낮은 공시가격 체계가 부동산 뿐일까요? 소득세의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세금 부과의 최종 기준으로 삼는 과세표준은 소득의 100%가 아닙니다 소득에서 일정 금액(비율)을 공제해 줍니다 납세자의 소득금액에서 각종 비용이나 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요 법인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은 그 기업이 1년간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100%를 과세표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법인이 1년간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 투입한 비용, 즉 판매관리비 업무추진비 대출금이자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해 줍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연말이면 누구나 신청하는 연말소득공제에서도 이러한 과세당국의 배려를 알 수 있습니다 급여생활자가 1년간 벌어들인 연봉에서 각종 공제를 해 주고 심지어 주택구입시 차입한 은행 대출금 이자까지도 공제해 줍니다 이 모든 비용들을 공제한 금액이 최종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내는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떨까요? 이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같이 주택을 매도하면서 얻은 실제 실현이익에 과세하는 세금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택을 단지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어떤 이익을 실현하여 내는 세금이 아닌 것이어서 그 과세표준이라는 게 애매모호합니다 정부는 이 보유세의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매년 공시가격을 정하여 발표하는데 이 공시가격은 시세의 60%~70%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주택을 보유하면서 들어가는 각종 비용, 즉 대출금이자, 공과금, 관리비, 수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공제해 주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소득세 법인세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지요 또한 재산세는 지자체에,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 각각 귀속되어 정부의 재정수입에 큰 기여를 합니다 이러한 공로도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해 주어야 하겠지요. 두번째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정하여 보유세를 징수했는데, 납세자(주택소유자)가 보유세를 납부하고 나서 어떠한 정치,경제적 원인(IMF사태, 금융위기,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면 정부는 이미 징수한 보유세 일부를 주택소유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하겠지요 이러한 점 때문에 보유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시세대로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여유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하는 이유이지요 게다가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시세를 100% 현실성 있게 반영하려면 적어도 1주일 단위, 1개월 단위로 공시가격을 계속해서 발표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수시로 변동되며,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을 항상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부동산 세금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은 시세, 즉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취득금액이나 양도금액은 거래 시 이미 확정되어 더이상 변동성이 없는 가격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이미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정부가 OECD 등을 거론하며 과도한 보유세를 물린다든가, 선거 표를 의식하여 부동산 소유자들을 마치 죄인 취급하듯이 대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유세 뿐만 아니라 아직 여러 분야에서 OECD 국가 기준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할 때에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먹이는 것은 그 만큼 논리가 부족하다는 뜻이겠지요 다음으로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재산세가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국가에 내야 하는 보유세라면, 이는 부동산 뿐 아니라 국민의 모든 재산, 즉 예.적금 등 금융재산,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지적 재산 등 모든 유무형의 재산에 대하여 보유세로서의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유독 부동산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