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대구교도소 교도관들의 직권남용 수형자구타 욕설 인권침해 의무과장 엉터리진료등 철저히 조사후 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9 ~ 2017-09-24
참여인원: 2

참으로 오랜 고민끝에 이제서야 대구교도소의 실태를 비록 이 내용이 빙산에 일각에 지나지 않겠지만 대구교도소의 수형자 수감자 그리고 몸이 아파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재소자들에게 작은 힘이 될지 큰힘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세상에 아직 정의가 있다면 반드시 개선될 거라 희망을 걸어보며 대구교도소의 실태를 밝혀보겠습니다. 저는 대구교도소에 여러번 죄를 지어 수감이 되어 실제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람이며 지금은 열심히 가족을 위해 하루하루 보람되게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구교도소의 비리와 부정부패 공권력난발 직무유기 직권남용등등 교도관들이 악행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글로써 적는 지금현실이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티비 영화에서 나오는 일본 강점기 같은때에 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게 교묘하게 하고 있으니 그저 분통이 터질뿐입니다 교도관들과 그위의 관계자들이 서로 눈감아 주며 서로의 편이 되어 힘없는 재소자들을 괴롭히고 구타하고 위협합니다 crpt라는 교도관의 교도관 내 질서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그 교도관들은 자신들이 교도소안의 대통령이 된듯 삼청교육대의 교관처럼 사람들을 무시하고 반말하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생각과 말을 따르지 않고 듣지않으면 조사수용이라는 것 앞세워 위협과 협박 때론 사각지대에서 구타 그리고 방을 수시로 검사할수 있다며 검방을 해서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 조사수용등 위협을 합니다 털며 먼지 안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방을 검사하면 어떠한 꼬투리라도 잡아서 조사수용을 시키고 조심해라며 협박합니다 정말 직접 인터뷰라도해서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대구교도소의 실태를 말입니다 위장잠입을 할수 있다면 꼭해서 하루만 있어보십시요 또한 재소자들에게 물어보십시요 다 얘기를 해줄것입니다 정보공개신청 민원함이 있어도 설득과 회유로 다시 원위치 시켜버립니다 정말 교도소24시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보신다면 우리나라는 발칵 뒤집어 질것입니다 독방에 현재 수용되어 있는 재소자들 개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고 있을 생각에 가슴이 아픔니다 몸이 아파서 의무과직원이 진료를 하면 아픈재소자의 말은 듣지를 않고 의무과장이란 사람이 알아서 처방해주는 것만 먹어야합니다 어디가 아프다고하면 들은척도 안하고 짜증만 내며 허리가 아프든 다리에 상처가 나든 처방해주는 약은 똑같습니다 제가 직접 재소자들과 실험도 해봤습니다 머리가 아프든 감기를 걸리든 근육통이든 약은거기서 거기입니다 의무과장의 직권남용등을 조사하여 바로 다른 의무과장으로 바꿔야 합니다 대구교도소 재소자들을 상대로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한번해보십시요 교도소측에 미리 알리지마시구요 미리 설문조사의 내용을 알리면 바로 재소자들을 회유합니다 질문사항에 교도관들이 친철한지 사람대우를 안해준다던지 협박하고 구타를 당했는지 반말로 사람의 수치감을 들게 한다던지 crpt의 공권력남발 직권남용등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없는지 수용자의 처우 개선되어야 할점등 교도관 고발할수있는 란에 재소자의 수번 이름 기재없이 모두 적으라고하면 아마도 우리나라 신문과 뉴스1면에 몇달동안 나올듯하며 비리교도관들이 줄줄이 재판대에 오를것입니다 꼭 참고하시어 재소자들도 동물이 아닌 사람입니다 비록 죄를 지어 죗값을 치르고 반성을 해야하는데 오히려 대구교도소 교도관들은 더욱더 악만 쌓이게 하니 꼭 개선 시켜주시고 처벌할 사람들은 다 처벌해주십시요 보안과장이나 소장등은 하는일이 없습니다 북한 김정일 처럼 어깨힘만주고 다니는 교도소의 대통령 부통령이라 보시면됩니다 수형자의 최소한의 대우는 없습니다 자세히 더 알고 싶으면 연락주십시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대학생입니다. 요즘 청소년 폭력이 사회이슈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 청원해봅니다. 도를 넘어선 폭력으로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가해자들은 제대로 된 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은 보복의 두려움에 떨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시도로 사망한다면 가해자는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처벌이 감면될 것입니다. 피해자는 이 억울한 호소를 어디에 해야할까요? 청소년들은 큰 사회는 아니지만 작은 사회라는 학교에서 도덕적인 행동을 배우고 있고, 알고있습니다. 도덕적인 행동은 유치원생들도 알고 있구요. 죄가 있다가 정당한 벌을 받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제발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핵잠수함 건조만 중요한게 아니라 이지스함 신규건조 척수 증가도 중요하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9 ~ 2017-09-24
참여인원: 2

계획대로라면 2023년 추가 1척, 2025년 추가 1척, 2027년 추가 1척, 도합 3척의 이지스 구축함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중국은 이미 구축함을 30-35척 보유하고 있으며, 장난감 찟듯 현재도 계속 대량으로 건조하고 있읍니다. 이지스 구축함 추가도입 척수를 3척이 아니라 9척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갖춘 방공망 개념과 2020년대말 또는 2030년대초에 도입될 항공모함(핵추진)의 호위를 하기 위함입니다. 항모를 5만톤 1척, 7만톤 2척 체제로 가져가게되면 항모 호위용에만 이지스 구축함 6척이 소요됩니다. 항모 호위 임무 이외에 방공망 능력과 평시 작전을 위한 이지스함이 6척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핵잠수함 건조 추진에 적극 찬성합니다만, 기본, 기초 해군능력도 제고하면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 다음 대통령때 가면 핵항모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읍니다. 국방비가 60조를 넘어가기 때문인데 국방비가 60조를 넘는 국가중 핵항모가 없는 나라가 예외를 제외하고 없읍니다. 핵잠수함과 더불어 이지스 함 신규 건조 척수를 늘릴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김해시내버스 중복노선 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김해시 시내버스 중복 노선과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편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로서는 김해시청에 불편사항을 매번 문의한 바 있으며, 김해시에서는 중복 노선과 불편한 지역의 노선 개편이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김해시를 방문해 김해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할 때 불편한 사항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 대상으로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시면 잘 아실듯 합니다. 대한민국의 힘은 대통령이 제일 힘이 세시니까 해결이 빠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김해에서 부산으로 잇는 부산시내버스 123번과 127번의 노선이 기존 김해 구산동에서 김해 삼계동으로 차고지를 옮겨 운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구산동을 제외한 삼계동 주민들은 부산시내버스 123번과 127번의 노선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매우 불편하다고 합니다. 김해시도 서울과 부산과 같은 마을버스 투입 개선이 필요할 때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김해시와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달하여, 김해지역 시내버스의 중복노선을 폐지하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대상으로 노선연장 및 마을버스 투입을 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세먼지 이대로 모른척하실건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9 ~ 2017-09-16
참여인원: 7

일년에 절반이상을 맑은하늘을 볼수 없는 우리아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여건만된다면. 이민이라도 가고싶습니다 언제까지 모르쇠로 중국에게 한마디 안하실렵니까
제목: 당당하게 미국에 핵 배치를 요구하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9 ~ 2017-10-09
참여인원: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및 한국·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NBC가 8일(현지시간) 보도. (경향신문 2017 0909) 문재인 대통령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을 섬기고 국가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온 국민에게 약속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북한에 힘없는 당하면서 주변 강대국의 눈치만 보는 현재의 현실이 너무 비참하고 참담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국은 북한의 핵을 방관한 체 한국 국민에게는 병자호란을 능가하는 비이성적인 모욕적인 언사로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굴욕적인 방식의 외교적 방식은 설사 해결이 된다 한들 모든 국민과 미래의 주역인 우리 젊은 세대에게 패배감과 3등국가라는 열등감만 마음 속 깊이 세기는 꼴이 되어 절대로 세계 일류 국가로 발전에 나갈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민 60프로 이상이 원하는 핵보유를 " 평화, 비핵화, 북한의 핵보유 인정하는 결과"라는 이유로 무시하지 말고 당당하게 미국에 핵 배치를 요구하시기를 청원합니다. 이번 대통령님의 러시아 방문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의 행태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현재 최선의 방향은 힘의 균형을 통한 외교적 해결만이 유일한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전술핵, 원잠, 핵을 보유 후 외교적,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 중국과 함께 상호 핵 페기 프로그램을 짜야 합니다. 기본적인 힘이 있어야만 북, 러, 중한테 협상이 됩니다. 겨우 사드 임시 설치만으로도 중국에게 이리 당하는데 .이제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도 핵보유국이 되어야. 한민족 생존 보장의 최소한의 카드를 가지게 되며 북, 러, 중과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문대통령님이 주장하는 운전자론은 최소한의 힘이 있을 때 북, 중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핵 보유 후 북한, 중국과 상호 핵 페기를 통한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대통령님이 원하시는 운전자론 대한민국 운전자론이 진정으로 통할 수 있습니다.
제목: 시사현안 해결 방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9 ~ 2017-09-16
참여인원: 0

저는 사드배치 관련 성주군수의 생각도 바꿨고 국민의당 당론도 바꾼 의견 게제자 입니다. o 성주군과 재야단체의 사드배치 반대에 대한 의견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전쟁을 하려면 동원되는 병력을 먹여야 하고, 부식이나 탄약을 보급해 줘야 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뒷받침 돼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현 경제력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들어줘야 합니다. 왜냐면 미국 눈치를 봐야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국과 여러나라의 감정을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드배치 반대론자들은 말합니다.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이기 때문에 성주에 배치 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 전쟁 초기에는 장사정포 같은 재래식 무기로 공격해 올 것이 뻔함으로 사드배치는 무의미 하다. 고 합니다. 그 논리라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는 충남에 있는 화력 발전소와 방사능 오염 위험이 있는 신고리와 월성 등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은 모두 폐쇄해야 되며 전자파가 염려되면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세운 철탑 모두를 없애버려야 하고 성주와 김천은 모든 것을 자급자족해야 됩니다. 상황이 그러한데도 재야단체나 성주군민의 주장은 국론을 분열하고 지역 이기주의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에 굴복하면 더 큰 저항을 불러 올 것입니다. 그리고 성주참외는 판매r고가 줄 것 입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괘씸죄와 걸린죄 입니다. 차라리 한국의 안전을 위해 성주가 희생했으니 피해는 안가게 해달라는 공감대 형성이 무엇 보다도 중요합니다. o 중국이 벌이고 있는 한한령에 대한 견해 중국이 제일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일대일로 계획입니다. 일대일로 계획은 2049년까지 육상과 해상으로 유럽과 연결하는 신실크로드를 건설하고 그 중심에 중국이 있겠다.는 계획 으로 한국과 중국은 2029년까지 해저 터널을 건설해서 물류수송은 철도를 이용하고 해상은 한국의 영해를 이용하겠다는 계획인데 해저터널을 건설하려면 140조가 필요합니다. 그 중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될 것은 70조로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이 한한령을 계속 유지할 경우, 돈이 없어 일대일로 계획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내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공식적으로 사드문제로 한한령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한령은 양쪽 모두 피해가 가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산 제품을 사주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은 또 있습니다. 얼마전 일본은 평화의 소녀상 문제로 대사를 자국으로 소환하며 항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에 왜 그런 행동을 못 취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부당한 처사에 말로만 항의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 입니다. 한국인인 것에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은 부유한 나라도 아니요.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도 아님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o 북한 핵실험에 대해 대화로 해결하려는 것에 대한 견해 북한은 핵실험으로 도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추미애 대표는 대화로서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순진한 것인지 미련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행태로 볼 때 과연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보십니까? 만약 대화에서는 핵폐기를 하겠다.고 하고 안하면 결국 북한에게 시간만 벌어준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추미애 대표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하더니 이제는 시간까지 벌어주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목: IT업종 관련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9 ~ 2017-10-0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여성들을 위한 복지는 점점 잘 되어가고 있는게 느껴지는데요... 정작 남자를 위한 복지는 너무 후퇴하고 있는게 아닌지... 답답합니다.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급여관련 - 경력이 10년, 20년 이상 되어도 월 200만원을 넘는 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 매년 급여인상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 복리후생 - IT업종은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복리후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 대부분의 회사에서 지켜지지 않아 무용지물 입니다. 3. 시간외근무, 휴일근무시 수당관련 -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못 받고 일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 휴가관련 - 정기휴가: 정기휴가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며, 거의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는 하나 다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특히 연차수당도 안 주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 출산, 육아휴직: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용하더라고 1~2일정도 사용하는게 현실입니다.(연차휴가에서 대체) *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은 남성근로자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에 비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 정부조직 중에는 여성을 위한 여성가족부가 있지만, 남성을 위한 조직은 없다는 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각종 복지혜택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나, 남성들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복지혜택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 대통령님 국가일로 많이 바쁘시겠으나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사회 전반적으로 빨리 확대되어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린 위의 4가지 사항 모두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요즘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써왔으나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출산 문제는 요즘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부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IT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월급여가 200만원을 넘지 못 하는 등 남자들의 급여가 적은 것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IT업종 근로자들이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인정과 대우를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IT업종 근로자들이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부디 한국에서도 정말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스위스처럼 중립국으로 갑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2

평화를 지향하는만큼 중국 미국 등 주변국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스위스처럼 중립국으로 유엔에서 선언하고 강소국으로 갈수 있도록 즉시 추진해주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답변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
제목: 4대보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9 ~ 2017-09-16
참여인원: 0

판매사직원 입니다 판매직은 4대보험 사업자가 의무로 들 수있도록 안들면 벌금이라도 내게끔.. 해주세요..
제목: 진정한 소통의 장인 청와대 홈페지가 되기위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9 ~ 2017-09-24
참여인원: 4

청와대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선 되었다 하여 접속하였습니다. 근데 처음 접근부터 저에게는 실망이 었습니다. 비록 여러 이미지 배열로 디자인은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웹접근성은 좋지 못 하였습니다. - 많은 이미지로 늦은 로딩 시간, - 여러개의 자바스크립트 오류(크롬브라우저 콘솔에서 오류발생) , - 로그인시 자주 실패하여 Not Found 발생 - 국민소통광장 - 토론방, 국민청원 및 제안 검색기능이 없어 정보 접근이 어려움 (통합 검색으로 검색이 안됨) 그리고 무엇보다 웹접근성과 웹표준이 잘 지켜 지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 동선 순서에 따른 콘텐츠 접근이 안됨.(시각장애인 스크린리더에 문제가 됨) - 이미지 alt 설명 없음 - 이미지 슬라이더에 대한 버튼이 이미지에 섞여 보이지 않음. - 버튼에 대한 설명이 없음. 보통 공공기관은 웹사이트 운영에 있어 지침가이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20160118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hwp ) 공공기관이 웹사이트 개발시 웹표준과 웹접근은 반드시 준수해야할 항목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웹개발업체는 이 부분에 철저히 지켜 입찰제안을 하며 개발을 진행 합니다. 그렇기에 각 행정부서 홈페이지를 보면 '웹접근성 준수'인증 심사를 받아 인증마크를 하단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고 상부 기관인 청와대에서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 소통을 강조하신 문재인 태통령께서 설마 장애인들의 소통을 막는 것은 아니시겠죠? 설마 홈페이지 개발시 웹표준 , 웹접근성 준수 항목을 누락시킨건 아니시겠죠? 뭔가 착오로 믿겟습니다. 그러니 빠른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하위기관들은 웹표준과 웹접근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상부기관인 청와대에서 지키지 않는것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예전 정부도 물론 지키지 않은 것은 있었으나 현 정부는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9 ~ 2017-09-16
참여인원: 1

학생이란 아유만으로 잘못을 덮는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릴때부터 잘못을 바로 잡아야 커서 잘못을 하지않고 바른어른이 될것같습니다 소년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9 ~ 2017-09-16
참여인원: 1

저는 2017노532 의 재판을 받고있는 피고인의 가족입니다. 글쓴이 본인의 혐은 2016년 10월 5일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춘천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사건의 피고인이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의 협박과 회유에 못이겨 도박개장의 혐의 전부를 뒤집어쓰고 불법 사설 토토 사이트의 운영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죄책감 과 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호의호식하며 범죄조직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폭력조직원들과 대포통장 유통업자,불법 사설 토토 사이트 의 개발과 관리를 맡고있는 개발사 대표 등 의 사실적 실체를 밝히고자 춘천지방 검찰청의 검사실과 원주지방 검찰청의 검사실에 편지를 보내 사건의 사실적 실체를 밝히고자 수차례 편지와 전화통화수차례 전화와 편지를 통해 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동안 수사는 커녕 어떠한 답변도 오지않고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적 실체와 진실을 밝힐수 있는 증거자료와 내부 고발자의 진술이 있음에도 어느누구도 사건에 수사를 하려고 하고 있지도 않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 이순간에도 불법 사설 토토사이트는 운영중이며 불법 사설토토 사이트 운영에 관련된 폭력조직의 조직원들 대포통장 유통업자,불법사이트 관리 개발을 하고있는 개발사의 대표 들은 범법을 하며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이글을 보시어 억울한 사연을 헤아려주시고 하루빨리 조치가 취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9 ~ 2017-09-16
참여인원: 1

소년법이 제정되었을 때와 지금은 청소년들의 정신연령 및 환경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하는 이 시점에 폐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 수준이 성인 조차도 안전에 위협에 느낄 수준입니다. 폐지 검토해 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2

요즘 가을철만 되면 미세먼지가 극성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도 있겠지만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더해져 목이 따가울 정도에 공기가 되버린 것 같습니다. 저 하나는 괜찮지만 제가 사랑하는 가족과 노쇠한 할머니를 생각하니 심히 걱정이 되어 청원하게 됐습니다. 중국에 항의를 한다고 단숨에 들어줄 것 같지는 않지만 언제까지나 가만히 손 놓고 구경하는 대한민국이 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서산산업폐기장 철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13

이완섭시장의 만행으로 청정서산에서 쓰레기서산으로 바뀝니다 서산시민을도와주세요 폐암걸릴확률10배 전국쓰레기가 서산으로오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김해신공항 정책 전면 재검토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7

현재 김해공항 포화문제에 관하여 김해공항 확장으로 사업이 확정되었지만 아직까지 여러 문제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동남권 신공항 선정에 관해서 과거정부에 여러 문제가 있었으며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307575#cb 대구/경북 지역에서 따로 대구통합신공항을 추진하고 있어서 내년 지방선거가 시작되면 대구통합공항 문제가 부산지역의 김해신공항 건설논리에 어긋날수 있으며 http://m.hani.co.kr/arti/society/area/809564.html?_fr=gg 대구시의 경우 김해공항 확장이 영남권 항공수요를 대체하지 못한다는 용역을 제시하여 대구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newsview.php?id=355281 김해지역의 소음문제 역시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829119200052&mobile 소음문제로 새벽에 이착륙을 하지못하여 반쪽자리 공항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0217/1040961 또한 김해공항의 모도시는 부산이며 이미 93년도 부터 부산시 주도로 김해공항 이전이 논의되었는데 이제와서 대구경북 정치권에 의해서 부산의 백년대계 정책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4/1937903_19434.html 또한 과거부터 부산지역 정치인들과 학회에서는 가덕도공항을 중앙정부 지원없이 민자로 추진할수 있다고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는 대구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김해공항과 김해신공항은 김해평야 중간에 자리잡아서 부산시 시가지 확장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재정문제는 김해공항 공군기지와 대구k2비행장을 민자공항과 같이 가덕으로 이전하거나 대산/밀양등 제3의 지역에 대구/김해 공군기지들을 통합이전시킨후 기존 대구공항/김해공항 부지를 매각하고 그 비용으로 가덕공항 건설비용으로 조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제목: 남성들의 폭력으로 유산된 경우 살인이나 폭력치사로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13

낙태 처벌의 근거가 태아의 생명권 존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생명권을 존중한다면 남편이나 남친 등 외부인의 폭력 등으로 인해 유산한 경우는 왜 처벌하지 않는 겁니까? 남편이나 남친을 비롯한 외부인의 폭력 등으로 유산한 경우 살인이나 최소 폭행치사로 처벌해야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0

청소년들의 범죄가 너무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아이들이 그런피해를 당한다면 정말 끔찍할것 같습니다 법이 무섭다는걸 알았습니다
제목: 부산사상경찰서 여고생 폭행사건에 대해 축소 은폐하려 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9 ~ 2017-11-08
참여인원: 4

부산사상경찰서는 중상을 입었는데 경미한 부상이라고 하고, CCTV 영상 소유주한테 CCTV 전원을 내리라고 지시한 경찰들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청원 드립니다.
제목: 가난한 청년들 울리는 강원랜드의 만연한 부정채용 척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9 ~ 2017-09-24
참여인원: 0

구직청년들 두번울리는 강원랜드에 만연한 부정채용 비리를 명명백백 밝혀내 근본부터 척결해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10

날씨가 좀 선선해 졌다고 벌써부터 미세먼지가 극성이네요 일년의 사분의 삼을 고통속에 살아야 하네요 제발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대통령님 끝까지 지지하는 한 국민이
제목: 국회 해산권 부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0

국회에서 보면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면서 특권이랑 월급 챙기고 국정을 책 일을 피하고 부정부패를 하여 범죄를 키우니 우리 국민이 국회를 해산을 할수있도록 록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주범 중 하나인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도 우리 국민이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만 있다면 제 2의 최순실 게이트 생기고 부정부패 등 사건이 많아 대한민국 질서가 엉망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에 절실한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세금 갈가먹는 여성가족부(페미니즘.메갈)을 폐지 하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7

요즘 SNS를보면 문빠라며 사드 반대하는국민을 빨갱이라며 북으로 가라하질안나 박사모/일베와 똑같은 행동을 보이는것과 단순히 문대통령님을 옹호하는 글만 쓰는 페미.메갈들을 보면 걱정이됨니다. 문대통령님이 여성가족부를 폐지 안한다고 하셧조? 첨엔 정의당에 숨어 있다가 메갈이라는 말을하신 심상정 의원님!때문에 잠깐 시그러웟조! 정의당도 여성 가족부 폐지를 반대 하엿습니다. 그리고 문대통령님! 지금은 메갈.페미들이 어디로 갓을까요? 여성시대.여성신문.여성가족부는 과거 박근혜를 찬양하던곳 아닌가여? 국민세금을 퍼주는 여성가족부 페미니즘은 절대 양성 평등을 말하는곳이 아닙니다. 속지마십시요! 선진국은 벌써 다알고 있습니다.페미니즘은 암이라는것을요 여성우월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산 여중생폭행 가해자들도 보호해야 한다는 말도 햇는데 조용한 이유가 먼가여? 여당 의원분들중에 메갈들에게 후원금 받은 의원님도 게시던데 제발 속지마세요!이러다 과거의 뉴질랜드꼴 나는건 아닌가 걱정이됨니다. 아직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치요! 문대통령님 옹호하니까 같이 따라서 사드반대하는 국민에게 빨갱이라느니 그것들이 본색을 들어내면 분명 문대통령님에게 피해가갈까 걱정됨니다. 요즘 너무 페미니즘 이야기가 많코 페미니즘 교사들이 설치고 있는이유도 그런이유 아닌가여? https://youtu.be/M3Ry8FrBDh0 송파위례별 초등학교교사 https://youtu.be/-HPSnTjErj4 페미니즘.메갈이 여성가족부를 점령하고 나라전체를 과거점령햇떤 뉴질랜드 국가 세금 갈가먹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십시요! 그러면 자연히 페미.메갈들은 떨어져 나갈겁니다. 여성 가족부에 들어가는 나라 세금으로 국방에 쓰셔야 합니다.여성 가족부를 폐지 하십시요!!!! 여성 가족부에 들어가는 지원금으로 메갈단체가 쓰고 있는데 이건 막아야 합니다.!!
제목: 정확한 수사를 통하여 조합원들의 억울함과 금전적 손해를 회복시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9 ~ 2017-09-16
참여인원: 305

저희는 동래SK(구 동래현대)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부산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 92162호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업무대행사와 전 조합장을 조합에서 대표로 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 통지를 받아 조합에서 항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조합은 2014년 10월 조합원 모집시작 해서 2년여 동안 조합 설립 후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고, 가로구역 높이제한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에게 정확한 정보도 없이 업무대행사와 전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토지매입 명목으로 2금융권 신용 대출 8000만원 감행하여 8프로 고이율의 이자부담을 3년째 조합원들이 부담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대행사의 속임과 일방적인 진행으로 874명의 조합원들과 가족들은 경제활동 제약 뿐 아니라 경제적 비용손실로 인한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 왔습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의 제도적 약점으로 인하여 조합보다 업무대행사가 먼저 모든 계획을 세우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식에서 미리 내정한 조합 집행부 선임에 동의를 받음으로써 업무 대행사는 조합 집행부를 장악하고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권리를 대변하기보다 업무대행사의 이익 우선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016년 10월 조합원들의 결단과 의지로 전 조합 집행부를 전원 해임 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함으로서 진정 조합원들이 원하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조합 집행부를 구성하였으며, 업무대행사를 배제하고 자주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합은 지난 2년여 동안 잘못된 사업을 바로 잡음과 동시에 앞으로 진행시켜야 하는 어려움 속에 현재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설계 변경 및 시공사 선정 등 정상적 진행 위한 준비 완료 하였고 사업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업무대행사와 전 집행부는 토지비용으로 부당이득금 및 조합 손해액 33억원 토지용역비 31억원 64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설계사 중복 계약 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더 많은 피해가 발생 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뉘우침은커녕 계속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문서발송 하고 있으며, 조합원들 및 현 집행부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죄 등 여러 가지 형사 고소하여 제대로 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조합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습니다.(전부 무혐의 처분) 업무대행사는 저희 조합외에도 김해소재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로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진행하고있으며 수백억원의 피해정황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별도로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해 조합원이 3000여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그 동안 해온 행동을 보면 피의자들이 진정으로 조합 및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받은 것인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으며, 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을 속이고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여 동래SK(구 동래현대)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의자들에 대하여 정확한 수사를 통하여 조합원들의 억울함과 금전적 손해를 회복시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만국회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9 ~ 2017-09-16
참여인원: 15

만국회의를 진행할 수있도록 평화의 행사를 열 수 있도록 평화를 염원하는 일인으로 청원드립니다.
제목: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상남시장 5일장 관련 불법주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9 ~ 2017-09-16
참여인원: 0

이나라의 국민으로써 청원드립니다. 1. 저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2. 저가 업을 하고 있는곳 바로 맞은편(왕복3차선도로)에 전통시장(상남 5일장)이 있습니다. 3. 전통시장스럽게 움직이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4. 이 사람들은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으나 15년넘게 불법 주정차를 자행하며 극심한 교통체증유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5. 관계기관 창원시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에 수없이 불편함을 호소하였으나 아무런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6. 전통시장살리기법은 약 10년 이전에 발효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방통법도 일몰제에 의해 사라질 법입니다. 7. 5일상들은 부가세, 소득세등을 제대로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는 납세의 의무를 다합니다. 왜 자영업자는 이러한 부분에서 보호를 받지 못합니까? 8. 상남동 소재의 자영업자, 건물주들은 교통체증분담금을 납부하거나, 인근 주차장과 계약을 하여 주차를 합니다. 5일상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건물주들은 납세의 의무, 분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일상들은 전혀 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세의 형평성, 납부의 형평성, 권리의 형평성, 불편의 형평성 과연 이것이 맞다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좋습니다. 5일장 상인들은 지네들만 편하게 살아갈려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왜 편의를 챙겨주려고 하는것인지 화가 납니다.
제목: 부모도 처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9 ~ 2017-09-16
참여인원: 1

어릴때 우리 옆집엔 개가 한마리 있었습니다.. 사람만 보면 꼬리를 치고 사람을 따라는 개였는데, 어느날부터 그집 아저씨가 술만먹고 들어오면 개를 때리고 발로 찼죠. 그 개는 결국 사람만 보면 으르렁거리고 짖게됐고, 사람들은 그 개를 사나운 개라고 욕했습니다.. 욕을 먹어야 할 것은 그 개입니까, 술만 먹으면 그 개를 때리던 그 아저씨입니까..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지 못한 부모도 반드시 처벌받아야합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부모의 동반처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이길 포기한 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것과 청소년이길 포기한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말도안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요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2

청소년들을 외모로 보더라도 성인인지 구분이 안갈때가 많습니다 . 미국처럼 가해자와 부모에게도 적용을 해서 근절시켜야 합니다.
제목: 협력업체 후려치는 중견 중소기업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09 ~ 2017-09-16
참여인원: 0

익명으로 한마디 남기고 싶어도 어디에다 남겨야할지 몰라 여기다가 씁니다. 대기업들은 중소협력업체 후려치는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겠지만 중견 중소기업이 그 밑의 협력업체를 후려치눈 향위 또한 규제 , 처벌 받아야합니다. 대중에겐 이미지가 매우좋지만, 갑사로 하청회사의 휴식권도 강제하며, 갑사의 매출이 좋지 않다하여 하청에 지불해야할 대금조차 강제 할인하는 그런 중견중소 갑사들!! 혼내주십시요. 특정회사는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제목: 문재인님이 머리염색하면 좋겠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9 ~ 2017-09-16
참여인원: 1

자연스럽게 염색하지 않아도 되지만 염색한 것이 흐트려져 보이지 않고 좋을 것 같네요.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4

2일전만해도 새파란 하늘 보고 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보니 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는 안개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 외신들의 언론들을 보면 중국말 스모그가 맞습니다. 2일전의 새파란 하늘을 보고 살고 싶습니다. 더이상 걱정없이 외출하고 싶습니다. 초여름까지 이런 하늘 보고 살아야한다니 참 답답할 나름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답답한 마스크 씌워 학교 보내고, 야외활동도 하지 못합니다. 1급발암물질이 떠돌아다니는 나라에서 야외활동이란 죽음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또한 코도 간지럽고 눈도 따갑고, 미세먼지가 오면 심신이 힘듭니다. 미세먼지를 마신다는 것은 갇힌 방에서 담배연기를 간접흡연으로 마시는 것과 같다고들 합니다. 비행기를 타보면 이륙하면 뿌연 스모그를 보며 이륙을 합니다. 하늘에서 본 미세먼지는 끔찍합니다. 이는 반드시 해결되어야할 문제이며, 중국과의 협상이나 외교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두서없이 작성한 것 같지만, 새파란 하늘 보며 걱정없이 살고싶습니다.
제목: sm3미사일도입은 필요없네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0

고도1500KM까지 북한미사일을 요격이 가능한 SM3신형미사일도 도입이 필요없어 보인다. 북한이 SM3미사일을 피하는 방법을 다탄두 등의 방법으로 또 쉽게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지스함도 필요하면 미국에서 구매가 아니라 한국이 만들게 하세요. 기술이 부족하면 기술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네요. 굳바이.
제목: 대통령님...무한경쟁 강남클럽에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9 ~ 2017-09-16
참여인원: 0

대통령님...무한경쟁 강남클럽에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강남의 클럽문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현재 강남의 클럽들은 한달전만 해도 10곳이었으나 지금은 5~6곳이 있습니다. 고가의 술들이 넘쳐나고 하루 매출 1억도 나오는 클럽도 있는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얼마나 매출이 좋은지 경쟁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경쟁은 얼마나 오래 영업하냐를 경쟁을 합니다. 보통 밤 11시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은 아침 6시에 끝나는 클럽도 있고 8시에 끝나는 클럽도 있고 제일 잘나가는 클럽 오후 1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영업하는 시간이 얼마에 따라 매출의 영향이 있다보니 어떻게든 오래 영업을 하느냐가 문제죠. 그러다보니...클럽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그 시간까지 업장에 있어야합니다. 12시간이상을 일하는 직원들도 있다는거죠. 술까지 마시면서 12시간이상을 있어야합니다. 물론 중간에 갈 수도 있겠지만 손님들이 있으면 갈 수도 없죠. 어찌됐든 이런 이유들을 떠나서 저는 강남클럽이나 가라오케 및 유흥주점들이 아침 9시까지만 영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손님들도 오후까지 오래 에너지드링크에 술먹고 춤추면 건강에 진짜 안좋고 영업시간을 아침9시까지로 법을 정해서 무한경쟁의 강남클럽을 멈춰줬으면 좋겟습니다. 무한경쟁을 하다보니 클럽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힘들고 손님들도 자기돈내고 놀고있지만 건강에 굉장히 안좋을겁니다. 만약 클럽이든 가라오케든 고가의 술들이 사고팔리는 유흥주점이 9시까지만 영업할수있게 된다면 더 술을 마시고싶은 사람들은 주변의 소주가 있는 서민술집으로 갈것이고 서민경제에 더 발전이 될거같습니다. 매주 주말만 되면 아침 10시넘어서 퇴근을 하는데 저녁이 있는 주말이 되고싶습니다ㅜㅜ 클럽에 놀러오는 손님들과 클럽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건강, 무한경쟁의 강남클럽을 끊어주기 위해서 영업시간을 아침 9시로 했으면 좋겟습니다! 10시도 아니고 8시도 아니고 9시가 적당한거같습니다. 이번 추석연휴가 두렵네요.. 누군가 무리해서 과로사 할까바 (제가 될거같기도 하고요...) 강남의 유흥문화... 영업시간을 법으로 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재산세제를 강화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0

보유세도입이 망설여지거나 어려우면 재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 세금을 올리면 재산세강화를 하면 된다.
제목: 사드배치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9 ~ 2017-09-16
참여인원: 0

현재 사드배치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습니다. 일부 국민들의 반발도 있고. 중국의 사드 제재로 인해 수 많은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실정입니다. 북한이 강력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긴 하나,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도 대응 가능한 일입니다. 고작 사드 몇기 배치한다고 우리 안보 크게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일단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중국의 사드 제재를 약화시켜야 합니다. 사드 제재가 약화되고 우리 기업들이 어느정도 회복을 하면 본격적으로 중국시장에서 발을 빼야합니다. 지금 사드배치를 지속적으로 강행한다면 25년만에 급속도로 대중무역 의존도가 올라간 한국경제에 큰 타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일단 한발 물러나서 기업들을 중국 시장에서 철수시키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각종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을 국내의 신규 기업들에게 몰아주면 대중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대중무역 의존도를 낮춘 뒤에, 미국과 협상해서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을 배치하고, 중국과 적대하는 많은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 군사적, 외교적으로 중국을 고립시켜야합니다. 현재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속 시원하게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주국방을 하고 싶어도 자주국방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는 여러가지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중국의 강력한 제재를 두려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국가가 되어야합니다. 커다란 시장? 중국 아니어도 동남아, 인도 미개척된 다른 시장들이 많습니다. 굳이 북한과 연결되어 많은 이해관계에 엮여있는 중국에 의존하며 무역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은 한국기업들의 기술을 다 뽑아내면 언제든 한국 기업을 쫓아낼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대북 문제 또한 북한을 압박하는 것보다 그 모체인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더 효과가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단기적인 안보를 위해 사드를 배치하는 것보다 우선 자주국방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이득이 있을 것입니다. 중국을 속여주세요. 사드를 철회하고 희희낙락 즐거워할 중국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북한에 대응하기에 앞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중국을 멸망시켜야 할 것입니다.
제목: 사립 유치원장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행패 부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2

돈이 썩어나는지 지자체가 주민센터와 구청 같은 건물들을 호화찬란하게 짓는데 그 아까운 건물 낭비 하지 말고 건물 일부를 공립 어린이 집으로 활용 한다면 땅과 건물을 구입하느라 세금과 시간을 낭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사립 유치원들이 돼 먹지 않은 생떼를 쓰며 휴업 따위로 협박하는데 당장 주민센테와 구청 또는 구민 회관등 최소 행정 단위의 행정기관들의 건물의 일부를 개조하면 얼마든지 그 동네 어린이들을 수용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자원 봉사자들을 급한대로 배치한다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 백화점 VIP 고객중에 사립 유치원장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 더이상 사립 유치원장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행패 부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