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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Tv조선프로그램 탐사보도 세븐에 나온 성폭력 무속인에 대한 강력처벌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6

방금 탐사보도세븐에 보도된 무속인에 대한 성매매관련한 관련자들 강력처벌원합니다 방송자체를 보니 기가차더군요 액풀이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신어머니라는 사람들이 강제로 여자무속인분들에게 성관계를 해야한다고 강제로 성관계요구하고 적반하장으로 잘못이 없다는둥으로 따져들고 정말 인간들이 아니더군요 또 성관계를 거부한 무속인에겐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어 가정파탄 시키고 피해자를 찾아가 허위제보였다고 시인하라며 협박하기도 하고 제발 저런 파렴치한 무속인들에대한 강력처벌을 하여 주시길바랍니다 다시는 저런 피해자들이 없게 강력수사하여 처벌부탁
제목: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원 정부 공직자 해외출장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가는 것에 대한 금지법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5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원 및 정부 공직자 해외출장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가는 것에 대한 금지법 청원 합니다. 국가에서 급여와 세비를 주는 의원이나 공직자는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헤외출장 가는 것을 금지 해야 합니다. 이들이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간다는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은 모두 이해하지 못할 것 입니다. 이참에 모든 해외출장은 자비가 아닌 해외출장을 꼭해야 할시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해와출장 내용 경비내역 등을 보고하고 감사해서 젖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의 비용으로 과태로를 내야하고 벌금으로써 10배 이상 물리게 해야합니다.
제목: 서민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3

서민교육 등록비 및 교육비를 인하하는 정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해해 주십쇼 서민들은 대학교 등록금이 너무나도 비싸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대학교 등록금이 비싼만큼 교육의 내용이 더 예전보다 좋아진것도 아닌데 등록금이 점점더 비싸집니다. 지방대학도 1년에 자녀한명당 교육비가 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더 등록금이 비싼곳은 천만원도 넘습니다. 한집의 가장이 열심히 일을해서 돈을벌어도 일년에 연봉이 삼천이 넘지못하는 직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집안 환경에서 대학 등록금이 일년에 천만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하면 한집안에서 4인가족 대학생자녀 1명 고등학생 자녀1명 부모님 2명 4인가족 이 일년동안 삼천이 안되는 연봉으로 생활하기란 너무나도 힘이듭니다. 교육비 인하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대학생을 둔 부모들이 전국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셔서 교육비 인하정책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불법주차 차량과 접촉사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3

불법주차 차량과 접촉사고시 과실비율이 법테두리안에서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주차 차량은 긁으면 긁어라 하고 주차하는 차량 같아보여요. 과실이 적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주셔야할것같습니다.
제목: 이건희 삼성 회장 성매매 사건 처벌해주세요 - 성매매 여성, 협박범 등은 다 처벌하고 왜 성매수 남성은 처벌안합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22

이건희 삼성 회장 성매매 의혹? 사건 처벌해주세요 - 성매매 여성, 협박범 등은 다 처벌하고 왜 성매수 남성은 처벌안합니까? 동영상을 촬영하고 협박한 성매매 여성과 협박범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유사 성행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성매매 여성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동영상을 첨단 고도의 기술로 판독하지 않아도 성매수 남성의 얼굴은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재벌이면 성매매도 처벌 안받습니까? 성매매 여성과 협박범만 처벌 당할 뿐이라는 걸 보여주고, "다시는 재벌 건들이지 마라! 경찰이고 검찰이고 재판부까지 다 내편이다!!" 이겁니까? 이 사회에 공공연한 성매매. 불법 맞습니다. 재벌적폐 없어져야합니다. 죄 지은 사람 처벌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 또한 죄를 짓지 않았다면 당당히 밝혀주십시오. 위대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의 명예를 꼭 회복시켜주십시오.
제목: 피흘이지 않고 통일을. 김정은을 천왕으로 추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3

냉전의 코리아가 통일을 하려면 김정은 집안을 한국의 초대 천왕으로 모시고 영국이나 일본의 천왕처럼 국민세금으로 영구히 집안대대로 떠받들고 모시면된다. 철저한 경호및 사병도 1~5만명 경호원도 인증해주면 된다. 김씨 정권이 코리아에 냉전을 가져 왔지만 더이상 같은 민족끼리 피흘리지 말고 평화통일 할려면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정신적 지주가필요하다. 민족통일을 위해 김씨정권이 희생하고 통일에 일조한다면 신격화 해서 자손대대로 민족의 영웅으로 칭송받고 코리아의 정신적 지주가 될수있다. 그의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지 않는가. 작은 예우도 못한다면 코리아 젊은이들은 영원히 피흘리고 싸울것이고 일본 중국등은 초강대국이되어 나날이 경제 군사대국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집안싸움만 하다가 망쪼가 들어서 나라는 망하고 미국.중국 강대국 시키는재로만 하는 영원한 약소국이 될것이다. 우리도 독잉 메르켈대통령처럼 미국한테 당당하게 큰소리 한번쳐보자
제목: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56

국회의원들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현직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청와대는 국민들의 청원을 모아 입법부에 아래와 같이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 줄것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야 현직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내역 (업무연관성 관련하여 출장의 목적, 방문지, 시간대별 세부활동내역) 2. 출장경비 사용내역 (항공권종류, 숙박호텔이름, 식비내역, 기타 일체의 경비사용 내역) 3. 출장경비 조달내역 (예산의 출처, 외부지원여부) 상기 정보에 대해 이번 국회의 현직의원들 전원에 대해 자료를 정리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와 무관한 외유성 출장, 피감기관 경비지원, 기타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국민소환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것입니다. 더 이상 국회의원이 국민위에 군림하면서 온갖 특권과 편의를 누리던 세상은 이제 가고 없는데, 일부 국회의원은 아직도 과거에 머루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종복임을 반드시 각인시켜야 합니다.
제목: 개인회생 소급적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26

2018년 1월부터 서울 회생법원은 3년으로 소급 적용하여 면책을 해주는데 왜 다른법원은 안해주나요? 300개 이상의 글들이 율라와도 청와대는 가만히 있습니다..jtbc 02.751.6001에 전화해서 기사화해 달라고 전화합시다 mbc..sbs..등 서민에 우호작인 방송사에도 전화하시고 시청지 게시판에 글올려주세요 여러명이 같이하면 분명히 움직일겁니다
제목: 문재인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9

2018년 6월 13일 행하여지는 투표에 문재인 탄핵 관련 투표도 진행 됐으면 합니다.... 이유는 문재인 후보당시 말바꾸기를 무단히 해왔고 지금도 논리에 안맡는 괴변을 늘어 놓고, 현행법을 무시하는 통치행위는 있어서는 않되겠으며. 이는. 취임시 국민앞에 선서한 선서문에 위배 되기에 이를 탄핵 하여야 된다고 본다.
제목: 서민경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2

서민경제 살리기는 큰것부터가 아닌 작은것부터 바로잡아 주십쇼. 부동산경기 살리기 정책보다 서민들 먹거리물가.생필품물가.수도세.전기세. 등 이런 작은것부터 물가안정 정책이 이루어져야 서민들은 삶이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저는 부동산 물가안정 정책도 중요하지만 서민들 생활안정 물가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용인 송전 세광 엔 리치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

저는 얼마전 용인 송전세광 엔 리치 아파트 보안 실장으로 근무 하던 사람입니다 이틀 밖에 근무는 안 했지만 근무 기간 중 관리소장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관리소 직원과 미화원, 경비원들에게 폭언 폭설과 부당한 지시와 압력 성희롱 등을 자행 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회사에서 상사가 아래직원에게 막말 폭언 뿌리 뽑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2

회사에서 상사가 밑에 직원에게 막말인 폭언으로 그 사람은 무시하고 그로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로 약을 먹게 되고 모든사람은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말도 있고 세상은 더불어 사아야 하는데 공기업에서 부터 실행해주세요 상사의 직급도 바로 밑에 직원의 권한을 준다면 절대로 아래 직원들을 무시하지 안을 것 입니다
제목: 미성년자에게로의 주류 및 담배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가게가 아닌 구매한 미성년자 본인이 받도록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26

주류 및 담배가 성인이 구매하는 것은 합법이며, 이는 구매자인 성인 본인이 이 물건을 구매 및 사용함에 따라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질 수 있고 이를 허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별개입니다. 미성년자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아 올바른 가치관을 쌓기 전까지 성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의 몇몇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지금 건의드리려는 담배 및 주류 구매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부터 계속, 여러 가게에서 미성년자가 담배 및 주류를 직원을 속여 구매하는 사항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미성년자 출입금지인 술집에 가짜 민증을 가지고 오거나, 나이를 속여서 츨입하는 사항도 종종 보입니다. 다만, 만약에 이 사항이 적발되었을 시 처벌을 받는 사람은 직원을 속이고 담배나 술을 산 학생이 아닌, 학생들에게 속은 가게의 주인이나 술집 가게의 직원, 주인입니다. 현재 미성년자가 속여서 술을 판매했음에도 가게가 1,2개월 영업정지가 된 사항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으며, 주변의 가게가 나이를 속인 학생들에게 담배를 판 것이 적발되어 가게가 닫거나, 주인이 바뀌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보이며, 이를 악이용하는 미성년자가 있음에로 불구하고, 속아서 술을 팔았던 성인만이 처벌받고, 미성년자는 그저 미성년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간단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저 속았다는 죄 하나만으로 몇 달 동안의 자신의 유일한 수입원이 닫히는, 어처구니 없는 사항을 피하려고 날이 서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 현재 주류 및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시 가게의 영업정지 혹은 벌금형으로 정해진 사항을 수정하여 주류 및 담배를 구매한 뒤에 적발되거나 문제 발생 시 판매한 사람이 아닌 구매한 미성년자가 처벌을 받도록 하는 사항. 현재 제가 다닌 나라 중에 한 나라는, 술 및 담배를 성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매할 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시키고 판매합니다. 그로 인해 그 나라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구매한 사항에 대해 생기는 문제는 따로 없었습니다. 현재 똑같이는 무리더라도, 이와 비슷한 것을 시행하면 적어도 억울하게 자신의 수입원을 잃는 억울한 사항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사항으로 억울하게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 부디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는 내로남불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4

정말 뭐 같다. 자기가 그렇게 칼물고 비난한일을 지가하고서는 관행이라네.... 그런 정신을 가진 자를 금융감독원 수장자리에.. 아마 나라면 저런 상사의 지시를 들어면 너는 시부리고 나는 하는 척만... 정말 청와대 참모들은 정신 나간겨 문제는 공개적인 언행불일치 인간을 고위 공무원에 내정한 것이고 그를 비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내로남불정권을 심판이 주된 이슈가 되겠네... 한나라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쓰레기였네 ...... 세상 뭐 같다.
제목: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는 절대 안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32

야당이 무리하게 김기식 원장의 사퇴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금융개혁과 삼성사태의 확실한 조사처벌을 위해서라도 문정부의 개혁의 의지를 꺾으려는 부당한 사퇴요구는 절대 국민이 죄시하지 않을것입니다
제목: 수원 매산초등학교앞 마음치유센타(약물중독,알콜중독,성도착증) 설립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547

안녕하세요? 매산초등학교 학부모 입니다 초등학교앞에 마음치유센터라는사회복지시설이 생긴다는 말에 하루하루 불안하고 초조한마음입니다. 이곳은 박춘봉.오원춘사건을 비롯해 한달1.2건씩 성범죄자 안내문이우편이 발송되는 우범지역입니다. 초등학교 500m 근방에 중독관리센터(약물중독, 알콜중독. 성도착증 등) 이라니요? 새로지어지는 센터 700m안에 매산초.세류초 2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서울초등학교 인질극도 일어났었는데.. 더 큰일이 일어나지 않으라는건 없지않습니까. 그것도 초등학교 근처에 이런 센타가 설립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생각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수원시 전지역에 있는 6개 지역센타를 통합한다더라구요 큰 규모의 센터를 짓는다고 합니다. 센타에 방문하는사람은 치유하고 안전이 보장되지않는 아이들과 불안에하는 부모들은 어디서 그 고통을 치유받나요? 2020년 수원 115-6구역 재개발 완공전에 처리하려는 졸속행정이라고 밖엔 생각들지 않습니다 수원시는 이 사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학대 처벌 좀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3

SNS를 하던 중 어떤 분이 자살 장소를 추천해달라는 끔찍한 글을 봤습니다. 부모님의 학대때문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차라리 학대 신고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냥 감옥 몇 달있다가 온 다고 하시면서 죽는게 낫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런 학대에 관한 처벌이 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기초수급자의 삶이 너무 비참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6

■일반기초생활수급자들은 왜 50만 원만 주나요? 당신들도 월50만 원으로 살아보세요◆50만 원으로는 한 달 못 사니까 장애인들(아마 3급 이상)과 노인들에겐 따로 연금25만 원씩 더 주잖아요. 치사하게 왜 그러세요. 서민 하루 한 끼만 먹어도 최하 6-7천 원입니다. 밥값만도 월18만 원+ 방값20만원+ 차비 12만 원 가량 이것만 해도 50만 원이네요. 당장에 하루 한 끼 먹는다고 죽진 않겠지만 세월이 흐르면 몇 년 못 살고 단명하겠죠. 영양실조, 비참함, 고독감, 버려진 느낌 등 무슨 말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으리오. 가끔은 고기도 먹어주고 과일도 먹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난방비는 뭘로 내요? 목욕탕은 가지말아요? 옷과 신발은 어떻게 사 입고 신나요? 어렵게 몇 일 알바라도 하면 그거 다 공제하고 준다면서요. 무슨 복지가 그래요? 복지를 하자는 겁니까 빨리 자살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기초수급자들 고독사, 아사, 자살 많이 하잖아요. 동물복지도 하는 마당에 왜 그래요 촌스럽게. 그리고 급하게 돈 쓸데가 있으면 어떡해요. 치아 크라운 씌워야 하는데 금으로만 해야 한다는데 어떡해요. 방치하면 임플란트 심어야 한 대요. 가전제품은 아주 사지도 못해요. ◆◆◆기초생활수급비를 현실에 맞게 올려 주세요. 생각 같아선 복지 다 없애고 기본임금제 실시하는 게 주홍글씨 낙인효과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이는 생존권 인권이 달린 문제입니다.영양실조로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라오.
제목: 사이버 수사대 및 관련 법규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

PC 및 스마트폰 해킹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IT 강국이라지만 개발 속도에 비해서 보안은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지, 이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 2차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도 막상 사이버 수사대에서는 경찰청 어플 돌려보라는 등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답변들만 내놓고 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보강 및 관련 법규 강화해주세요.
제목: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2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400,000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40,000원을 받고 있다. 이 부부(남자만 국민연금 수령)가 받는 수령액은 정상적인 기초연금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큰 모순점이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아래와 같이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바로잡는 개정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제목: 물가안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4

서민들의 물가안정 정책을 좀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펼쳐주십쇼. 수도세.전기세 인하정책과 생활필수품 품목 물가인하 정책을 내주셔야 서민들 경제가 향후 5~10년안에 나아질것 같습니다. 서민들은 물가가 지금보다 더 저렴해져야 소비를 하게됩니다. 지난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은 대기업 도와주기 정책이였 습니다. 대기업말고는 지난정부 경제살리기 정책으로 덕을본 서민들은 없습니다. 제발 서민들 물가를 내려주십쇼 서민들은 먹거리.생필품.수도.전기 소비가 주 소비패턴 입니다. 이 4가지 물가만 내린다면 서민들은 경제력이 나아질 것입니다.
제목: ◈정부는 농.어촌일자리, 외국인의 독식을 왜 방치하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4

◈정부는 농.어촌일자리, 외국인의 독식을 왜 방치하나?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귀촌에 대비하여 일자리를 구할려고 워크넷에 들어가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니, 농업과 어업관련 일자리는 전부 외국인만 뽑고 있다. 외국인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무슨 특별한 혜택을 주나? 아니면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임금을 업주 마음대로 줘도 되나? 우리나라가 외국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업주 마음대로 취급하는 하류의 나라인가? 정부가 국민혈세로 농.어업을 지원하면 할수록 외국인의 일자리만 늘어나게 된다. 지금 상태로는 농업과 어업부문에서는 국민들의 일자리는 늘어날 수 없는 구조다. 농.어업은 구조적으로 국민의 진입이 차단되어 더는 발전할 수 없는 산업이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더 이상 국민혈세를 투입하지 마라! 대통령은 일자리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데, 해당 부처의 공무원들은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한심한 일들만 저질러고 있으니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 정부가 주도하여 실시하고 있는 귀촌 프로그램은 대부분 실패작이고 효과도 거의 없다. 귀촌을 가장 효과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귀촌희망자를 먼저 농.어촌에 취업시켜 1~2년 정도의 적응훈련을 거친 후 가족을 동반하여 귀촌하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에만 치중하지 말고 내국인을 채용하는 농. 어촌의 소기업도 지원하여, 도시를 탈출하여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쉽게 정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줘야, 농.어업부문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일자리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농.어촌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정책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요구한다!
제목: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3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제목: ◈문재인정부는 통일된 조국을 내다보고 교육을 개혁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2

◈문재인정부는 통일된 조국을 내다보고 교육을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해야 된다. 중학교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4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30% (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평가해야 공정해 진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들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더 이상을 학생들에게 요구하지 말라!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해야 된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 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제목: 미취학아동 방과후 키즈파크 활용의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2

어린이집 및 유치원 보내고있는 학부모입니다. 와이프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기도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모들의 퇴근시간과 보육시설에서 늦게까지 아이를 맡길때 보육 교사님들의 퇴근과 연결되어 실제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이 제한적입니다. 보육교사님들도 한가정의 부모입니다.이분들에 생활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보육교사님들의 처우도 열악하기에 서로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국민청원에 건의해 봅니다. 각 동네별로 키즈파크가 있는경우가 많아서 금전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키즈파크 알바를 충원하거나하여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키즈파크가 없는지역은 병설유치원 혹은 주민센터 같은 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부탁 드립니다. 외벌이로 가정에 불편함없이 살고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형편상 어쩔수 없이 생활터전에 나가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좋은 정책이있다면 기획하시어 부모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수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조현민 전무의 몰상식한 행동에 대해 조사를 통하여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925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행동에 대해 인간으로서 느꼈을 모멸감을 생각하면 팀장님의 상처는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김기식 화이팅 힘내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31

어차피 보수쓰레기언론개돼지입니다.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십니까.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적당한 시점에 적당한 안주거리를 던져주면 그만 어차피 그들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닙니다
제목: 김기식 참여연대 철저수사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5

김기식부터 참여연대가 기업에 어떤 영향력 행사했는지 검찰아 수사해라
제목: 외국인 노동자 및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2

불법체류자 적발시 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및 즉시 추방 외국인 노동자 고용시 내국인과 동일 임금 지급 및 계약기간 엄수 국내 외국인 노동자와 청년들이 취업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일부 악덕업주들은 외노자 불체자 고용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고용하는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인도주의적 발상이나 특정산업에 대한 영향을 걱정해 불법체류자 단속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것은 외노자 및 불체자의 인권문제를 야기시키고 법이정한 정당한 노동권을 노동자가 누릴수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불법체류자나 외노자를 고용해서 인건비를 줄여야만 운영가능한 기업은 도태되는게 맞는겁니다
제목: 김기식인턴~~ 수만 공시생은 웁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9

김기식 여자인턴~~ 김기식과 해외출장 같이가고 단 몇개월만에 7급 승진한거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문재인식 일자리가 이런겁니까? 통상 9급에서 7급까지 십수년이 걸리는데~~ 단 몇개월만에 고속승진?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식이 고발에 이어 수사에 이르렀는데도 김기식 안자른고 뭐합니까? 그게 원칙입니까? 기업 돈 받아 여행가고 후원금 막쓰라고 있는겁니까? 포스코관련도 수사의뢰해야할판에 김기식 왜 감쌉니까? 적폐를 청산한다 해놓고 김기식 적폐를 꽂나요?
제목: 김기식원장 사퇴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9

김기식원장님 자진 사퇴하시 길 바랍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적폐입니다 광화문 촛불로 탄생한 문제인 정부는 벌써 촛불을 잊으신것은 아니시겠죠 선거를 위해서라도 청와대는 당장 사퇴시켜야 합니다
제목: 직업교육좀 더 많이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3

요즘 학교에는 직업관련수업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듭니다. 직업의 날 행사도 1년에 1번뿐이고 학교에서도 진로에 관한 수업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것 같습니다. 많은걸 경험하고 꿈을 키울 나이에 교실에서 너무 수업만 수업만 하는것 같습니다. 더 많을걸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lh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의 공정성을 바라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32

10년 공공임대를 받고 임차생활하는 저소득층의 애로 점입니다. 처음부터 돈이 여유가 있어서 공공임대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1순위 통장을 희생하고, 10년 뒤에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 이사도 못가고 중간에 조금 여유가 있어도 분양 아파트도 못가고, 10년을 희생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리가 좋은 곳은 경쟁도 치열 하였고 운이 좋아 당첨 된 임차인들이 10년 후에 분양 받으려 하는데, 주변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공공임대아파트도 시세 대로 분양 을 한다면 그동안 희망을 갖고 임차료 내고 살았던 서민의 꿈은 물거품이 되겠지요! 적당한 분양가를 산정 해 주면서 그동안의 기득권을 인정 해 주는 방법을 찾아 보면 좋을것 같읍니다. " 저의 생각은 최초 임대한 시기에 주변 분양가와 10년 후의 주변 시세를 산정하면 총 상승된 금액의 절반씩 이익을 가져 가는 법안입니다. 주택공사도 남고 임차인도 같이 남는 법안이라면 서로 불만 없이 해결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토부와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법안을 바라면서 글을 씁니다. 서민의 희망을 조금이나마 해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간병비문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51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오라 배보다 배꼽이더큰 사간병비때문에 청원올림니다. 중증질환 뇌졸증.암.기타등등의 병에 걸려 입원할경우 그 가족들이 생계를 버리고 간병할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간병비1일 24시간 기준 10만원이상 이란걸 알고 계시는지요? 고로 병원비는 140ㅡ150 정도인데 간병비로 지급되는 비용은 300만원이 넘으니 보통의 집안으로 써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서 가족들이 생계도 내팽계치고 간병에 매달리고 있는현실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기는 하나 병원마다 그 기준이 모호하고 뇌졸중으로 입원할 경우 병원관계자에게 해당사항이 없다고만 하고 개별간병인을 써야한다는 말만 되풀이 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작한지 꽤 된걸로 아는데 어느병은 되고 어느병은 안되는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가보면 스스로 걷고 식사도하고 화장실도 혼자 다니시는분들이 많터군요 물론 그분들도 아픈 환자이시고 케어를 받아야하실 분들입니다. 그리고 요양병원간병비는 공동간병인으로 일비2ㅡ3만정도로 환자1인이 부담하고있는데 5ㅡ6명이 거진 같은금액으로 돈을 내지만 정작 간병하시는분들은 그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계시더라구요 나머지돈은 다 누구주머니로 가는건지 그래서 간병인분들이 보호자들에게 따로 요구하기도하고 눈치도 주는것같고 또 안주면 엄마한테 신경 안쓸것같고 또 대게 간병인분들이 50대후반에서 60대후반까지 노년분들인데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증환자들은 하나하나 신경쓸 부분도 많고 한데 병원에 간병하시는 분들이 다 나이가 많이 들어 신경쓰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더욱 늘려주시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웃지못할 체계를 하루빨리 시정해주시길 간절히바랍니다
제목: 중등교원 수급을 조절해 주세요. 졸업과 동시에 우수한 인재들이 백수가 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402

안녕하세요? 사범대를 졸업하고 기간제 교사를 하며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는 그 기간제도 구하지 못해서 백수입니다.) 현재 중등교사 임용 시험의 경쟁률은 절망적입니다. 40:1은 기본이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다른 직종의 사람들은 일반회사 입사 경쟁률도 그 정도 된다며 그냥 참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범대의 경우는 좀 많이 다릅니다. 전공이 교육으로 특화 되어 있다보니 임용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다른 회사로 입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어떤 일반회사가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학생들을 신입사원으로 받아주겠습니까? 졸업하고 잘하면 기간제 교사(정교사가 아프거나 출산, 육아시 대체하는 교사)정도 인데, 이 마저도 정교사 티오 자체가 없어서 구하기 힘듦니다. (저도 작년에 12달 중 1달, 2달, 3달 쪼개서 총 6개월 구했습니다. ㅠ.ㅜ) 초등의 경우는 초등교육 전공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국가에서 미리 수급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적체되어 있는 예비교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등의 경우, 출산율이 낮아져 앞으로 교사 티오가 점점 줄어들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조절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중등 예비교사들은 출산율로 인해 티오가 주는 것은 납득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들 힘들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추세니까요. 하지만 이를 어느정도 대비하고 조절할 수 있음에도 국가는 유독 중등임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초등처럼 앞으로 필요한 교원의 수를 미리 예상해서 사범대 인원, 교직이수 인원, 교육대학원 인원을 과목별로 어느 정도 조절한다던지 할 수 있을 텐데, 전국의 사범대, 교육대학원과 교수들 눈치를 보느라 그런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사범대, 교육대학원생, 교직이수생 97% 이상이 졸업과 동시에 백수가 됩니다. 단순 개인의 무능력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심하지 않은가요? 뭐든 해주세요. 중등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많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낮은 출산율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 더 절망적입니다. 설령 이 청원이 20만이 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주시킬 바라는 마음에서 올립니다.
제목: 배 침몰에대한 방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1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도 알다싶히 다 배 밑표뵨을 보셨겠지만 너무 얇고 각져있습니다. 그거에 의하여도 세월호말고 다른 그 전 배들도 침몰했다듯이 앞으로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고 미래를위한 발전입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고싶은건 각각 배마다 양옆 밑표분에 초 특대형 고무보트를 달아주셨으면합니다 왜냐하면 배가 회전을했을때도 배가 기울이지않고 평행으로 쭉 가지않겠습니까? 저가 어릴적에 가장 사랑하고 저를 예뻐해주시던 삼촌이 배 침몰로 돌아가셨고요...너무 맘이아파가지고 울어가지고 눈이 탱탱 부은상태입니다.. 저의 소중한사람을 잃었기때문에 말입니다. 배 말고도 다른 이동수단 비행기같은경우에는 만약 추락을했을때 비행기 크기,무게에 맞는 낙하산을 걸어두시고 이게안된다면 앞자리자석에다가 낙하산을 놓아주셨으면합니다. 물로 떨어졌을때는 비행기 양옆에다가 고무보트를 달아두시고 바다로 떨어졌을때 충격을 가하지않는 충격파장치를 다시 개조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처리는 제대로 안되어서 호소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2

아직까지 몇십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것은 공무원인것 같네요.. 본이의 업무가 애매하면 저리로 이리로 전화하라고 이관만시키고 적극성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것 같네요.. 오산원동지역에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되고있는 지역에 토지주로써 애로사항을 국민신문고에 민원하였으나 법이 정해져 있으니 할수없다라는 말만 하네요..토지주가95%동의 하면 나머지5%는 완전봉이네요 즉 강제집행(매수청구권이) 시행사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더군요 이런법은 누가만들었는지 화가납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안팔겠다고 한것도 아니고 계약후 중도금/잔금을 주지않아 계약을 파기 하겠다는데 강제집행은 형편에 어긋나지요??? 강압적으로 진행한다면 공산주의와 다를게없지요...국민신문고에 제시한이유는 승인부서이기때문에 협조요청을 드린건데 너희끼리 알아서해라 라는 식인 답변만 늘어 놓고 있어서 청와대 청원을 드립니다.. 계약한지 1년3개월이 지나고 앞으로 몇년을 더기다려야 하는데 답답합니다. 법이 정해질때 누구를 위한 법인지 새삼 느끼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소수의 인원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검토후 조치 부탁 드립니다...
제목: 대리기사님을 힘들게하는 업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대리운전기사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대리운전 업체들의 횡포를 적어보려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는 대리운전 연합이 3군데 운영중입니다. 각각 다른 대리운전 어플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 하나의 대리운전보험 가입을하고 3군대 어플을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중복으로 3군데 보험가입을 해야 가능한 구조입니다. 대리운전 기사수에 따라 리베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업체에서 포기를 못하는 거죠. 2. 해당어플 사용료는 예를 들어 1만원 사용료 이면 2만원을 받아갑니다. 기사수가 많은 센터가 갑인거죠. 3.기존 a d c 연합당 프로그램이 하나이지만 점유율이 제일 많은 a연합에서는 하나인 프로그램을 2개로 분리하여 프로그램 사용료를 2배로 받아갑니다. 이러다보니 힘있는 센터에서 타 센타로부터 기사수를 매입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대리운전 시장에 카땡땡 업체가 들어오고 기존 콜수가 줄어드니 다른곳에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별짖다합니다. 갑자기 대리운전 단체보험료를 올리고 해당기사는 보험료가 비싸서 타업체로 가려해도 이동못하게 서로 단합하여 이동도 안되게 합니다. 정부차원에서 방법이 없을려나요
제목: 옵디보 신장암 전이항암제가 건깅보험에 적용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4

60을갓넘은 전라도광주의한사람입니다. 23년전 신장암으로인하여 신장을하나떼어낸 수술을하고 살던중,3년전 신장암재발이라는 청천벽력같은병을또얻게되었읍니다. 전남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서만 7차례의 대수술과 슈텐이라는보험이적용되는 경구용약을 쓰게되었읍니다. 허나2년반동안에걸쳐 약을쓰다보니 내구성이생겨 약을갈아야한다 하였읍니다. 임상실험도시도하였으나 감마나이프 마나이프 수술과 신장상태때문에 이마저도 하지못하다가 최근훌륭한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님의 세심한배려속에 옵디보라는 경구용주사 항암치료제가 있다는 이야길 들었읍니다. 허나, 이약은 폐암이나흑색종등등 다른암전이치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오직 원종인 신장암에는 보험적용대상이 안되어 한달약값이 400에서 500만원정도가 든다고 하였읍니다. 왜 ! 신장암에만 보험적용이 안되는겁니까. 심평원에 알아보니 준비중이라는 얘기만들었읍니다. 누군 신장암이 걸리고싶어걸렸겠읍니까. 이엄청난 약값을 대한민국 국민중에서 과연몇명이나 댈수있을까요. 작년8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소위문재인케어라는걸 발표하셨읍니다. 미용과성형을뺀 모든 중병에는건강보험적용을 해주신다고말씀하실때 역시, 우리지역민들의 문재인대통령님을 지지하길 정말 잘했다고 기뻐했읍니다. 대통령님. 몇일전 4월3일에는 늦둥이아들을 경기도 연천교육대대에 보내주고오면서 장애입은 절뚝거리는 다리를끌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광주로 발길을 돌렸읍니다. 꼭좀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옵디보라는항암치료제를 신장암환자에게 적용하여 다른환자와같이 동등한 치료를 받을수있도록 빌고 또빌겠읍니다.
제목: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7

아침에 밥쫌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공무원새끼들 초과근무수당 받을라고 출입카드몰래찍고 몰래 초과수당 빼쳐먹고 이새끼들 싹 갈가내뿌라 이도둑놈들 지금당장 갈가 내뿌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김기식과 나쁜관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5

나쁜 관행을 고치기 위해 국민들은 촛불을 들지 않았나요? 관행이라는 이유로 김기식씨를 청와대가 계속 감싸는 것은 관행을 더 이상 고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에서 김기식의 외유성 출장이 평균이상인지를 판단하여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겠다는 발상자체가 매우 어처구니 없어 보이고, 청와대의 이러한 접근 방법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외유성 출장을 하는 의원들을 눈감아주겠다는 의지표명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초기에 문대통령의 적폐청산 의지를 높이 평가했는데 점점 실망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의 잣대를 일관성있게 적용시키지 않을 경우, 야당의 정치보복이라는 외침이 설득력을 얻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소득세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2

소득세의 정의가 무엇 입니까? 소득에 대해서 한푼도 쓰지 않고 다내는 것이 소득세 입니까? 아니면 세무서에서 무조건 고지하는 것이 소득세 입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없이 대전 세무서장이 고지하면 되는것이 소득세 입니까? 무엇이 소득세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어서요 무지한 서민은 무조건 내라고 하면 내야하는 것입니까?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내고 있는데도 집을 공매처분하는것이 소득세 입니까? 아무 생각없이 남의 집이라고 막 팔아도 되는것입니까? 이것이 나라가 하는 일입니까? 돈이 많아서 막 펑펑 쓰고 당했다면 억울하지가 않아요 이 무슨 해괴한 짓인지... 아무도 책임은 없다고 하고 무식한 서민은 당해도 된다고하고 이런 나라가 나라 입니까? 누구하나 잘못했다고 안하고 다 잘했다고 하고 무식한 서민은 나가 죽으라고 하고 이 망할 놈의 나라가 왜?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공무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돈 많은 놈들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돈많은놈한데는 꼼짝 못하고 돈 없고 무식한 우리한데는 큰소리 치고 이런 나라가 나라 입니까? 돈 있는 놈한데만 친절하고 잘하면서 굽신데고 뭐하나 떡고물 떨어질때 기다리는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입니다 참 한심한나라 죽고 싶읍니다
제목: 김기식 방지법 발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7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서 공적인 업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감기관에 혜택을 주지 않았는지를 누가 판단 할 수 있겠습니까? 공적인 업무로 출장을 간다면 당연히 세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이치에 맞을 뿐 아니라 피감기관의 돈으로 출장을 간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적폐일 뿐입니다 다른 국회의원들도 김기식과 같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출장을 갔다면 모두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위법여부를 따져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김기식 방지법을 만들어 적폐를 청산함이 마땅 할 것입니다
제목: 국방세 등 국방의 의무 실현 방안 확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3

양성평등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진 현재, 병역은 가장 많은 토의와 건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들 중 하나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의 의무 중 하나로, 흔히 떠올리는 병역의 의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젊고 건강한 남성들에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병역의 의무를 제외하면 국방의 의무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다만, 젊고 건강한 남성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입대를 하여 2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사회와 거의 단절됩니다. 또한, 군인 봉급 등 대우도 좋지 않은 편이며, 많은 국민들 또한 인식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여성과 일부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지지않고, 따라서 국방의 의무에도 거의 구속받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국방세 도입을 건의합니다. 남녀간의 신체적 차이로 여성에게 입대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세를 도입하여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기회를 주는 동시에 병사들에게도 더 나은 환경과 더 많은 봉급을 줬으면 합니다. 이는 양성의 의무 수행의 평등함을 실현할 수 있고, 군대의 환경이나 처우를 개선하여 여러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과 각종 회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이런 의견을 가진 국민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고, 이러한 의견이 국회에서도,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좋은 결과가 도출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