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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길거리 담배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8

길거리 담배에대한 법을 좀더 강력하게 규정해주셨음합니다. 현 규정에선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학교(유치원) 10미터내라고 하시더군요 보건소에서. 한명이 펴도 간접흡연으로 고통받는데 많게는 수십명이 한번에 펴대니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이키우는엄마로써 아이에게 너무 미안할뿐입니다. 실내에서 못피우게 했으면, 그 피우던분들이 다 어디서 피겠습니까? 절대 참지않습니다. 다 밖에나와서 피지요.. 건의하고싶은 부분은, 건물주들에게 흡연실을 옥상에 하던 따로 만들어서 흡연자들을 분리시킬 수 있도록 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또한 길거리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서있는공간이 횡단보도앞입니다. 횡단보도 역시 법적으로 10미터이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된다고 봅니다.
제목: 강원도영월 산골소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0

실화탐사대를 접하고 어찌나 화가나던지...세상에 있는 욕은 다한것 같네요....부모를 잃고 할머니에게 의지하며 해맑게 자란 그소녀에게 어쩜 그렇게 짐승도 않하는 짓거리를 했는지...참 그마을....진짜 어딘지 한번 찿아가보고싶네요...... 다 늙어서 그게 뭡니까? 인터뷰하는데 호기심이라~~~~ 자기네 딸,손녀에게도 저런일을 해놓고도 호기심으로 했다고 얘기 할수있을까요?...짐승도 자기보다 약한자에겐 먹을것도 양보하고 알아보던데......지체장애자들은 다그렇다고...하던 그할마씨~~~아~진짜............장애자라고해서 함부로얘기하고 성폭행하고....우린 너무 함부로대하는게아닌가?? 딸을둔 엄마로서 너무화가나고..그아이12살때부터 폭행을당했다는데...왜 초기수사부터 경찰들이 나서지않았나...수사가 끝나지않았다면 그사건에 연결된 노인들~~~다 벌좀줬음좋겠네요......그리고 이런나라에 애낳으라고하지마세요 정말 화나요~~지켜주지도못하면서
제목: 여성부대창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3

문제인 대통령 각하. 여성 정책에 무한한 수고 하십니다. 요즘같은 세상에 남성전용이 아직도 남아있다는게 과거 가부장제 사회의 남아있는 잔존 이라고 봅니다. 새금을 걷어서 남성들에게만 국방예산을 쓴다는 것은 여성에대한 큰불평등 이자 성평등 사회의 역주행 이라 봅니다. 사회 평등을 위해서 여성 부대 창설을 촉구 합니다. 국민의 절반이 여성이라 인원 부족은 없을듯 합니다. 시설 부족이 문제라면 일단 현역을 대량 만기제대 시키면 될것같습니다. 성평등 및 여성이 살기 좋은 나라, 남성전용 같은 불평등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위하여 계속 힘써주길 바랍니다.
제목: 9.13 부동산 대책 유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1

신문 지상에서 거론되는 부동산 대책은 주로 세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금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수 있다면 누군들 못하겠는가? 세금은 공평과세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과 무관하게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고 부동산을 잡기위해서는 공급확대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1. 서울 시내 저밀도 동네를 고밀도로 전환 집을 짖도록 유도하라. 양재동, 도곡동, 포이동 등 서울시내에는 이유없이 저밀도로 제한된 곳이 너무나 많다. 6층이하로 구성된 빌라. 단독. 다가구로 혼성되어 있어 미관상도 좋지 않고 슬럼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런 곳을 15층정도로 층고제한을 풀고 용적율 높여 집을 짖게 한다면 서울시내 100만호 공급도 가능하다. 2.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수요억제효과는 전무 하면서 공급만 줄이는 제반 정책은 철회하라! 3. 기능이 다한 그린 벨트를 풀고 용산 철도부 지, 미군 기지 등 정부가 보유한 유휴 부지를 풀어 주택을 짖되 정부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토지 사용권만 주는 방식으로 시세의 4분의 1가격으로 공공 분양하라. 4. 그동안 잘못된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을 폭등하게 한 김현미.김동연 장관등각료와 장하성등 청와대 참모 그리고 관련 국토부 직원을 문책하여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보이라.
제목: 주택연금과  재산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0

나이들어서 소득도 없고해서 마지막 남은 집으로 주택연금 신청해서 주택연금을 받는다. 내집처럼 살면서 연금을 받기는 하지만 집을 팔고 옮기면 연금을 못받을수도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고 봐야되고, 늙어서 소득이 없기때문에 마지막 남은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인데 얼마 안되는 연금을 받으며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집인데도 재산세는 꼬바고박 내야한다. 얼마되지 않는 연금으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는 집의 재산세를 꼬박꼬박 내야하는건 불합리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도 아니다. 주태연금 수령자에게 재산세 감면을 청원합니다.
제목: 나라를 나라답게 강남 부동산이 먼저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서민은 안 보이고, 나라를 나라답게 하려면 강남 부동산이 먼저이다 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경제인지 문제인 정부 절대권력 답변하세요.
제목: IMF때 처럼 국민연금 일시 반환금 처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1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때 처럼 퇴직을 하면 지금껏 낸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제도를 다시 일시적으로 부활해서 퇴직자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제목: 실업률 확 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전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메스컴에서 실업률높다는 기사를 접할때마다 참...답답합니다. 정작 저희같은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데... 우리회사 일이 힘들어서? 아닙니다. 9시출근~18시 정시퇴근합니다. 주5일 주40시간 정해져있습니다. 전화로 프로그램 사용 방법안내하고 오류 원격으로 봐주고합니다. 초보자도 3개월이면 충분이 가능한일입니다. 왜 취업을 안하냐구요? 청년취업지원금 지급하고있습니다. 50~100만원까지로 알고있네요..지역마다 다르지만.. 청년들 얘기들어보면 50~100만원 받고 그거로 생활한답니다. pc방가고 몇개월 모아서 해외여행가고... 뭐하러 200정도 받으면서 직장상사 눈치보고 스트레스받아가며사냐고...10년 20년 일해도 집한채 못사는데.. 직장 다녀도 못사고 놀아도 못사는 집 ...차라리 나라에서 용돈받아가면서 편하게 노는게 낫다고... 말이 되는 소리냐구요.. 지원금이 오히려 실업률을 높이고있습니다. 실업급여 타는 사람들 정당하게 타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면접보러와서 면접 확인요청합니다. 딱 봐도 나옵니다. 취업할 생각이 없어요..실업급여로 생활하면되니까... 밑빠진 독에 물붇기입니다. 나라에서 돈주는데 왜 취업해서 고생합니까? 이생각입니다..지금 청년들... 차라리 해결법이 중소기업이든 어디든(대기업, 공무원제외) 직장에 취업하면 취업한 사람한테 그 돈을 지급해주세요.. 중소기업 급여200에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플러스하면 대기업 못지않게 급여지급됩니다. 퇴사하고 나가면 암껏도 없다고 생각하면 조금 맘에 안든다고 그냥 퇴사하는 사람도 없을것입니다. 제발 헛곳에 돈쓰지마시고 실속있게 쓰세요...그 예산 저희같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 세금으로 집에서 놀고먹는 청년들 돈데주지마시고 일하는 청년들한테 지급해주세요.. 현실에 맡게 돈을 쓰세요..제발..
제목: 1주택 6억이상  당연히 종부세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공시가 6억이상이면 실거래가 9억짜린데 ᆢ 이걸 1주택자라는 이유로 종부세 대상에서 뺀다면 ᆢ 종부세라는 의미가 없습니다ㆍ 1주택자도 6억이상은 종부세 대상이어야 합니다ㆍ
제목: 세금 좀 줄여주세요!!!(집값 잡겠다는 거짓말로 서민등골 빼먹지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이정도면 조세착취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묶어서 집 못팔게 공급 막고 초과이익환수제로 공급막고 집값 폭등 월세받는 임대사업자들한테 세금 잔뜩걷고 멀쩡히 사는 1주택 서민도 집값 폭등해서 과세표준 올라가고 세금 폭탄맞고 경제는 꽁꽁 얼어 폐업 속출 이와중에 북한이 가고싶으세요?? 같은 핏줄이면 무조건 하나 되야합니까? 지금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세금 폭탄 돌리고 나라가 조선 말기처럼 미쳐돌아가는데요 이런 청원해봤자 일개 국민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변화가 있겠냐만은 당신네들이 하는 서민착취 앞에서 웃는 서민위하는 가식 그 얼굴에 속는 무식한 서민들 역겹습니다 반성하세요
제목: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에게 59m2의 주택을 20~30년 상황조건으로 정부(LH)가 의무적으로 공급하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싱가폴의 주택값은 세계 최고로 비싸다. 그렇지만 신혼부부는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결혼이 가능하다. 우리 대한민국도 결혼 및 출산이 가능하도록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에게(5년 이내) 의무적으로 정부가 공급한다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많은 예비부부가 결혼과 출산을 고려할 것이다. 하루빨리 이 정책이 채택된다면 획기적으로 저출산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야말로 국가가 존재하고 LH가 존재해야하는 명백한 이유이다.
제목: 재미로 사람죽이는 의사들, 살인면허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2

재미로 사람죽이는 의사들, 살인면허 !!! 언제까지 방치해야하나요? ""'코수술 뇌사 사망'사고 놓고 책임 공방 '누구 잘못? 숨진 A씨 유족 측은 의료진이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은 "코 수술하는 의사는 팔짱 끼고 그냥 서 있고, 간호사들은 자기들끼리 웃고 있었다. 죽어가는 짐승한테도 그렇게는 안 할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 이쯤되면 사람죽이느것은 거의 흥미꺼리로 게임하듯이하는 의사들 !! 면허취소돼도, 재발급해서 어디선가 또 사람 죽이는 의사들 이대로 방치해도 되나요!!! 원격의료, 수술시 영상녹화 등 법적으로 틀을 정해 놓아야합니다. 재미삼아 흥미꺼리로 사람 죽이는 의사들, 의사협회는 조용합니다. 의사들 환자한테 뺨 맞으면 의사 인권 등 법적으로 난리법석을 치면서 정작 환자 죽이는것은 당연시.... 일제시대 일본의사들 마루타는 그나마 나은 상황입니다. 우리 의사들 보세요 ! 죽어가는데도 팔짱끼고 언제 죽어가나 아직도 환자를 마루타 실험 대상으로 테스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환자 죽어야 합니까 !!!!!!
제목: 진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시키고 싶다면 잘 봐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대통령님.. 우선, 저는 살면서 단 한번도 주택을 매매한적이 없는 무주택자 입니다. 국토부 계신 분들, 국회 계신 분들 절반이상이 다주택 또는 강남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본인들 집값 떨어뜨리고 싶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하지만 부동산 폭등으로 국민들의 원성이 높으니 정책을 내긴 해야겠지요.. 그래서 내놓는게 종부세 인상.. 세제혜택 축소..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 하시나요? 강남의 부자들.. 다주택자 분들 본인이 그 집에 살지 않습니다.. 종부세 인상분만큼,세제혜택 축소분 만큼, 전/월세 사는 서민들에게 올려서 내면 됩니다.. 그리고 전/월세 오르면 매매가격은 당연히 더 오릅니다.. 현재 상황이 더욱 악화될 뿐이죠.. 정말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싶으시다면 종부세 인상과 함께 ""전/월세 상한제""를 꼭 시행해야 됩니다. 공급? 물론 서울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공급이 모자라서 집값이 폭등하지 않았을까요? 하남, 위례, 남양주, 고덕재개발단지.. 등등 오히려 그때보다 공급은 더욱 늘었습니다.. 지금은 공급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과열에 따른 투기, 다주택보유가 더 큰 문제이며, 이것만 해결해도 집값 잡힙니다. 오늘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 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들의 집값을 깎아먹는 정책.. 정부 관료들.. 절대 내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몇몇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공직자 여러분.. 정말 나라/국민/서민을 생각 하신다면 반드시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해서 집값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법원에 정부기관으로서 첫 AI 도입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최순실과 다를게 없다는것을 안 이상 판사들 월급은 세금 낭비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들만 보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2

지난 촛불혁명으로 정권 바뀌자 마자 부동산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선 부동산은 노무현2기가 시작되었다는 말이 파다하게 퍼졌었습니다... 서울아파트에 대한 투자및 투기심리가 정권교체 시점에 갑자기 급등한겁니다... 선도세력이 이때 움직이기 시작한겁니다... 현정권에서 서울집값이 급등할거라는걸 알고나 있듯이 말입니다... 왜 이들은 박근혜 정권에서 쥐죽은듯이 있다가 문민정권으로 바뀌자 마자 움직였을까요? 이미 노무현정권때 경험을 했다는겁니다...경험은 감이 됩니다.... 진보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주정권을 표방하기 때문에 권력을 절차대로 민주적으로 사용할수밖에 없기때문에 법대로 사용할수밖에 없기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에선 권력이 약해진다는겁니다... 박근혜 정권때는 국정원등 사정기관의 권력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개인과 기관,업체의 약점을 캐고 그 약점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정책수립에 기여하게 하였습니다...정경유착도 있고 언론통제및 협박도 있고 실제로 제거해가면서 정권을 유지하기에....현 정권에서 자주 등장하는 무능력이라는 말을 안듣게 되는겁니다... 즉 불법과 통제가 능력으로 포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일정부분 능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하지만 현정권에선 불법과 통제대신 합법과 민주화로 정책을 수행하니 무능력이라는 단어가 생기는겁니다... 서울집값은 다음정권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가 될겁니다...지금 온 에너지가 북한과의 관계에 가 있는데 서울집값을 못잡으면 도로 아무타불이 될겁니다... 내가 감지하기엔 서울집값을 움직이는 조직화된 세력이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보수세력과도 오래전부터 결탁해있는듯합니다... 현 정권에서 이들과의 전쟁은 이미 패배했고 앞으로도 이길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다... 이길수 없는 게임은 포기하는것도 대책입니다... 서울은 포기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명분이 있는 수도이전을 하게 되면 앞으로 수십년간 진보측 정권에게 칼자루가 생길겁니다...수도이전으로 수십년간 묵은 썩은 부동산 적폐세력들을 쓸어버리고 수십년간 진보진영에서 국가다운 국가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제목: ‘통일 함’ 보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 배경 1. 미국은 북한이 ‘선 비핵화 조치를 하여야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해제하겠다’ 는 주장을 한다. 2.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인 협상 태도 및 자세는 북한이 핵무기 등을 완전히 페기하는 선 비핵화 조치를 하여야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미국이 행한 과거의 전력 등(2002년 미국의 이라크 공격, 이란과의 핵협정 일방적 폐기 등)을 고려해 보면 북한은 물론 대부분의 나라가 미국의 협상 태도 및 방식에 신뢰를 가질 수가 없다. 3. 더군다나 최근 미국은 남북의 철도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조차도 방해를 하여 무산을 시켰는바, 남북 간에 경제협력이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조치로 인하여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4. 따라서 현실적으로 미국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유엔의 제재 하에서는 우리 민족의 신성장 동력이자 공동번영을 할 수 있는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제재조치에 제약을 받지 않는 분야인 인도적 및 민간차원에서 북한 주민들 및 북한 가정과 교류 협력 및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5. 즉,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해제되기 까지는 앞으로 얼마나 더 시일이 소요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선은 민간차원에서 북한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을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남북관계 교류 및 경제협력에 앞서 마중물 또는 발판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6. 따라서,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무한정 기다리기보다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한 공동번영과 비핵평화 촉진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는 ‘통일 함 보내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 방안 1. 우리나라의 NGO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다 운동본부’ 또는 ‘통일 함 보내기 운동 본부’를 결성)가 적십자사 또는 민주평통 자문회의 등 및 북한의 적십자사 등과 협조를 하여 ‘통일 함 보내기 운동’에 동참할 개인 후원자 들을 체계적(광역단체 및 기초단체 등의 지원하에)으로 모집한다. 2. 북한도 체계적으로 남한의 개인 후원자들이 보내 온 ‘통일 함’을 수령할 개인별 명단(기본적으로 각 가정의 학생 위주로 하고 학생이 없다면 세대주)을 작성하여 간단한 인적사항(성명, 주소, 나이 및 소속 학교 등)을 명기하여 사전에 남한의 NGO에 통보한다. 3. ‘통일함’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80cm로서 부피가 약 0.5m3, 재질은 골판지로 제작하며 양 옆에는 작은 홈을 만들어 양손으로 들 수 있게 한다. 4. 북한 주민에게 보낼 ‘통일함’에는 의류, 생필품(쌀, 라면 등), 학용품 및 과자류 등 무엇이든지 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물품을 넣으면 되고 의류는 신품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며 깨끗이 세탁한 중고의류도 무방하다. 하지만 운송 도중 깨질 수 있는 유리 제품 및 신문, 출판물 등은 넣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 운동본부는 각 지역별로 빈 ‘통일함’ 배부 및 수거 후, 북한으로의 발송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지자체 및 적십자 조직과 협조)을 운영하도록 하며 ‘통일함 보내기 운동’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피후원자를 발굴, 지원한다. 6. 운동본부는 방송과 언론의 협조를 받아 ‘통일함 보내기 운동’ 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여 전 국민이 취지에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7. ‘통일 함 보내기 운동’은 후원자와 피후원자가 각 지역별(회사 및 학교 등)로 가능하면 자매결연 등으로 연결 되도록 하고 북한으로 발송할 시기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북한 적십자사와 협조한다. ♦ 효과 1. 남북한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 화합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해 제 되면 남북한이 본격적인 경협(개성공단 재개 및 사업 확대, 남북한 철도 연결, 북한 관광 재개, 북한의 지하 자원 개발, 러시아의 LNG 가스를 수입할 수 있는 파이프 라인 설치, 북한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사업 등)을 할 수 있는 신뢰 증진과 함께 남북한이 공동번영 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다. 2. 남북한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에 앞서, 북한 주민의 삶과 경제생활에 활기를 불어 넣고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마중물이 될 수 있다. 3. 남북한 주민이 평화적 방법을 통한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어, 결국 비핵 화 및 평화가 정착되어 통일의 시 기가 앞당겨지게 된다.
제목: 빈곤층을 바라보는 정책이 국가의 허리를 무너뜨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현 정권이 저소득 국민과 노동자에 대해 얼마나 깊은 고뇌과 노력을 하는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이 정권에 지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저 빈곤층과 노동자를 바라보고 계획한 현 정책의 방향은 빈곤층과 노동자도 죽이고 국가의 허리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계층은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중산층입니다. 중견기업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대기업의 횡포에 때로는 맞서기도 하고 협업하기도 하면서 나름의 기업정신으로 착실하게 회사를 키워온 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의 현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못한 조건 속에서도 긍지를 갖고 있는 노동자들의 힘이 크고 그 힘 속에는 인건비에 의존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상승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간단한 논리로 불쌍한 노동자들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이루어진 최저임금 상승이 대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잃고 폐업이나 부도를 맞게 되는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속츨하게 된다면 그 반사이익은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대기업은 독점의 기회를 얻게 되고 빈부격차는 더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은 최저임금을 올리든, 법인세를 올리든 정부의 어떤 정책에도 버텨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버틸 힘이 없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만 쓰러지게 되고, 결국 국가의 허리는 무너지고, 대기업은 초대형기업으로, 어제의 중견/중소기업 사장님, 이사, 부장, 대리, 직원이었던 사람들은 거리로 나앉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정부가 가장 보호하고 싶어하는 노동자들도 그 설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가슴아픈 현실로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중견단체급식업체는 다른 업체와 달리 직원들을 모두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바른 식단을 제공하겠다는 일념으로 경쟁 대기업의 대규모 자본력, 계열사들끼리의 몰아주기, 가격 덤핑 등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치열하게 버티며 20여년의 업력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상승, 52시간 노동시간 등의 한계에 부딪혀 어느 정권보다 더 심각하게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쓰러지게 된다면 그 자리를 아마 대기업 단체급식이 차지하게 되겠지요. (대기업이 왜 좀더 높은 기술력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출에 매진하는 업종이 아닌 이런 업종까지 차지하는지 의문입니다만) 그리고 그 업체에 근무하던 수천명의 직원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경제의 순흐름을 거스로고 수 많은 국민들을 실업자로, 아르바이트로 내모는 정책의 방향은 바뀌어야 합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정책의 촛점을 바꾸어야 모두다 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을 각종 규제로 가지고 있는 집을 토해내게 해서 집없는 사람에게 돌려준다고 하지만 자영업도 할 수없고, 중소기업도 무너지고, 마땅한 일자리도 없는 현실에서 평생 안먹고 안입고 노력하여 마련한 부동산을 그나마 위안이 되는 노후대책이라고 의지해서 사는 많은 중산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대책이라고 세금을 올리고 대출을 줄이고 하는 방법으로 중산층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꿈들을 처분하게 된다면 그 부동산들이 과연 정부가 원하는 '가난한 무주택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히려 세금을 낼 수 있고, 대출을 받을 여력이 있고, 정부의 어떤 정책에도 버틸 수 있는 진짜 부자들의 손으로 들어가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중산층은 빈곤층으로 되고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평등'을 외치지만 나라의 경제구조는 하향 평준화되고 중간은 텅 빈 채 일부 거대한 부자들만 남는 비정상적인 모습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노령화되어 빈곤층으로 떨어진 현재의, 미래의 국민들을 또다시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련한 재정지출로 지원하실 것인가요? 너무 단순한 논리인 것 같지만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위계층을 바라보고 설계한 소득주도 성장은 그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당장의 퍼주기는 아름다워보이지만 몇개월도 지나지 않아 노동자도 기업인도, 저소득자도 중산층도 행복하지 않고 오직 대기업과 최상층부의 부자들에게 넘쳐나는 기회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현 정권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견/중소기업과 중산층을 바라보는 정책으로, 허리를 튼튼히 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하고 그로 인하여 그 경제의 흐름이 노동자와 하위계층으로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포털 검색 사이트 과도한  광고로 기사 내용 및 여러 정보글을 가리는 문제 제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0

기본적인 포털 검색 사이트 중 대한민국 국민 90%가 사용 하는 네이버 경우 모든 페이지에 최소 3개 이상 광고가 또는 연동 되어진 각 기사들에 광고가 가려 지고 심지어 일부 어떤 광고는 광고를 삭제를 하지 못하게 끔 광고 크기가 변화 하는 등 너무 과도한 광고가 배너로 또는 기사를 가리는 등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보 및 기사를 제공을 하겠다는 건지 광고를 하겠다는 건지 구분이 안될 정도의 과도한 광고가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광고들을 제한 하여 올바른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 가게 끔 제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가 산업기술자의 권한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국가 산업기술자의 권한을 강화하여 기술기반의 한국산업경제를 구축하고자 건의 합니다. 청원 : 각 분야별 산업기술자에게 시정명령 및 고발권을 줍시다. - 현재 시정명령 및 고발권은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에만 있습니다. - 즉 현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에게는 사고예방 책임만 있고, 사고발생시 처벌만 있습니다. - 현업에 종사하는 산업기술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투철한 직업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 하여 주세요 -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각 분야별 산업기술자에게 시정명령 및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청원드립니다.
제목: 대학교 수시전형료를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저는 고3 학부모 입니다. 13년째 회사를 다니는 무주택 월급 245만원 정도의 4인가족 가장 입니다. 와이프는 몸이아파 조금한 가게에서 분식을파는데 아시다시피 경기가 좋지 못합니다.그렇다고 차상위도 조건이 되지않아 할수 없습니다. 고3아들이 수시원서를 쓰는데 전형료가 평균 8~9만원 환불도 되지 않고....이러다. 꿈많은 서민 가정의 아이들은 원서 조차도 써보지 못하고....꿈을 접어야 하는 현실이 되겠죠...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저 뿐만 아니라 서민 가정의 모든 아이들이 마음것 꿈을 펼칠수 있게.. 대학교 수시전형료 폐지를 해주시던가 아님 교육비 지원을 전형료까지 확대해주시길 간곡히 바래 봅니다.
제목: 부동산.주택문제 해결책 제시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3

부동산.주택 문제 해결책 제시 합니다 1가구 1주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공급을 확대하면 됩니다 이것을 시행 하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 합니다 대안으로는 1가구 2주택 이상소유한 자들에게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팔게 하면 됩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것이 큰 손해라는것을 알게하면 됩니다 즉 10년 동안 가지고 있는 집값보다 10년동안 내는세금을 더 많게 하면 됩니다 1주택은 제외하고 2주택 부터는 매년 10퍼센트 세금 부과하면 10년 이후에는 주태소유가 손해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 공급물랑이 확대되어 집값이 안정될것입니다 1가구 1주택은 해당되지 않게 합니다
제목: 판문접선언을 조작하여 유엔에 제출한 것은 국정농단이다. 대국민 사과를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9

유엔에 제출한 판문점선언의 영문번역이 실제 선언문의 본질을 훼손한 것임이 드러났다. 합의했다와 합의를 추진한다는 본질상 다른 것이다. 이런 거짓을 국제사회에 제출한 것은 판문점선언의 무게를 우습게 하는 것이고 국정농단에 해당한다. 즉각 대국민 사과와 실제 선언문에 부합한 영문으로 다시 제출할 것을 청원한다.
제목: 부동산특별법 토지공개념 선포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9

말로만하다가 이번에도 부동산못잡으면 자한당에게 정권이양해줘야 합니다 그럼이제까지 공든탑이 무너집니다 마지막기회입니다 부동산부자들에게 잘보이지말구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잘보이세요
제목: 대통령님께...)진정 서울 집 값이 안잡히는 이유를 모르시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8

적은 외부에 있는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장하성, 김동여느 김상곤, 최종구, 김상조, 이효성, 김수현 등등 넘부 많네요... 이들이 강남 부동산 소유자들입니다. 벌써 5억 이상씩 올랐다는군요... 이들이 정책을 하는데 부동산 값 잡을까요? 공무원 월급으로 5억을 언제 버나요? 진정 저들이 부동산 값 잡을 의지가 있다 치자구요... 그들의 부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혼하자거나 장관직 버리라고 할 지언정 부동산 값 잡으라고는 안할거요... 진정 저들의 부인도 부동산 값 잡는데 불만이 없다 치자구요... 강남 이기주의 배타적인 복부인들이 저들의 부인을 압박하고 해서 부동산 투기를 막을려고 하겠지요... 결국 저들이 집 팔고 강북이나 경기도로 가지 않는 한 부동산 값 절대 못 잡는다고 봅니다. 저들에게 부동산 팔고 근교로 이사하라고 해 보세요 저들이 절대 안갈걸요? 결국 강남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부동산 정책을 맡긴 꼴이닙다요... 진정 부동산 투기를 막을 의지가 있었다면 지방 출신 장차관 수석을 등용하셨어야 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우를 범한 책임은 대통령님께 있다고 봅니다. 열렬히 지지해왔는데 요즘 하는 일을 보면 왕짜증납니다요...
제목: 지금 대한민국과 프랑스공무원차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노동개혁에 이어 임기내 12만명을 감축 밀어붙인다(동아일보2018.9.12자 22면 파리 동정민 특파원) 공무원개혁을 단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고 공무원만 계속늘리고 있는가?
제목: 부동산(주택) 세금에 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8

부동산 특히 아파트 세금에 관하여 공시지가가 아닌 현 시세로(지금 거래되는 시세 또는 단합하여 오려 놓은 시가)로 세금을 부가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단지별로 단합하는 것이 줄어 들 것 같습니다. 아파트 한건이라도 5억짜리 아파트가 단합이나 올려서 6억에 거래된다면 그아파트 단지나 주변 아파트 가격을 6억으로 책정하여 세금을 부가하면 아파트 값을 잡는 데 효과가 있을 듯합니다
제목: 공무원 성과제 도입하고 9급부터 해고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9

놀고 먹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민원 처리는 뒷일이고 허구헌날 스마트폰 게임하고 개판이에요 일을 열심히 하기라도 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일처리 개판으로 해놓고 3년뒤에 전근 가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나몰라라 식당 지을려고 해서 건축허가 받으러갔더니 건축 해도 된다고 하길래 건축하고 잘 사용하다 3년뒤에 여기 불법이니 폐점하고 나가세요 이게 뭐하는 짓거리인지.피해는 국민이 보고 보상도 없고 얼마나 개판인줄 아십니까? 행정소송으로 보상도 못받습니다 압니까? 공무원이 갑질하고 국민이 공무원한테 굽신거리고 있고 이 나라는 공무원으로 무너지게 될것입니다. 반드시. 놀고먹는 공무원이 너무 많고 일 안하고 인터넷 쇼핑하고 너무나 개판입니다. 일반 시민들 사용하라고 비치해둔 컴퓨터가 고장이나서 한달내내 사용을 못하는데 누구도 고칠생각을 안합니다. 얼마나 개판인지.
제목: 내집장만을꿈꾸고잇는무주택서민에게정말희망한번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4

무주택 서민은 자꾸만 과거가 그리워집니다~~~
제목: 난민법폐지,무사증폐지.무슬림불체자 추방,조선족 추방,외노자선거권,영주권 폐지,차별금지법폐지해야 국민이 살아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1

1)무슬림 난민추방,폐지,아프리카 난민 추방 2)조선족 추방, 초청비자 강화 3)외노자 영주권,선거권 폐지 4)다문화 혜택 폐지 5)외국인 인력송출 폐지(무슬림국가 전면 차단) 6)외국인 입국시 .연대보증과 신원보증 도입 7)전 외국인 지문인식과 생체인식 실시 8)이슬람 사원 모두 폐쇠 9)차별금지법폐지 10)24시간 불체자 단속 상황실 설치,무도 출입국 사법경찰제 시행 11)국민신고포상제 실시 12)사형제 부활 13)미군동맹강화 14)난민협약탈퇴 15)언론자유 보장 16)국가인권위-국민윈권위로 변경 17)전국 인권단체 해체 18)모든 정책과 법률- 국민투표로 반영 19)불체자 고용주 형사처벌,사업장 폐쇠 20)자동화 시설로 자국민 고용안전 추진 21)외국인 집회금지 22)무슬림국가,동,서남아시아 남자들 한국여자와 혼인 금지 23)무사증 폐지 24)외노자 노동조합 폐쇄 25)불체자,무슬림 난민 도와주는 경우 사법처리 26)매매혼금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옛 중국에서도 '한 사람의 손으로 천하의 사람이 눈을 가린다'는 뜻의 일수차천(一手遮天)이란 말이 있다. 벼락 치는 하늘도 속일 수 있는 사람이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을 리가 없다. ‘하나의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일곱의 거짓말을 필요로 한다.’는 서양 격언도 있습니다."" 현 문재인정부,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현실과 같습니다 우리 국민과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더 이상 정부와 민주당을 믿을수 없네요 물가 폭등 실업율 폭등 부동산 폭등 자영업자 몰락 불체자,난민 지원위한 세금 갈취 건보료 외국인 먹튀 2천억 충당위한 세금 갈취 청와대에서 나와서 서민들 삶 좀 들여다보세요 국민과의 대화도 해서 문제점이 뭔지 해결책도 찾으시구요 청와대에서 주변 측근들 감언이설에 넘어가지마시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국민의 정부가 되세요 적어도 청와대에 틀어박혀있던 박근혜와는 다른 분 아니셨던가요 촛불로 탄생시킨 국민의 염원이 담긴 정부가 이렇게 무능하고 국민과 불통으로 일관하니 처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金樽美酒 千人血 (금준미주 천인혈) -금잔에 담긴 향기로운 술은 백성의 피요 玉盤佳肴 萬姓膏 (옥반가효 만성고) - 옥쟁반에 담긴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燭淚落時 民淚落 (촉루락시 민루락) - 촛대에서 촛농이 떨어질 때 백성이 눈물흘리고 歌聲高處 怨聲高 (가성고처 원성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 높더라
제목: 대북사업은 수익 사업을 못합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대북사업은 수익 사업을 못합니까~? 단순 지원만 해서 퍼준다는 말 듣지 말고, 수익사업을 통일부가 사업 공모해라. . 개성에 고구려 역사놀이공원 겸 이산면회장 만들려 하니 정부는 지원해라. . 남북합작 역사물 영화는 아시아 시장에서 경쟁력 있다. 중국에 아시아 시장을 빼앗겨야 되냐~? 호주 감독은 평양에서 촬영을 하는데, 남측에선 왜 못 갑니까~ 제재 대상이 아닌 수익사업 네개 - 1. 고구려 역사놀이공원을 건립하여, 2. 이산면회장 겸하고, 3. 남북합작 영화추진하여, 4. 몽골에서 말 천마리 가져다가 촬영장 승마장 공연장 만들어서 관광개발. . 검색(포털) - 광개토대왕 테마파크
제목: 주휴수당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주15시간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법으로 정해져있지않나요? 자영업자 사장들은 왜 주40시간이상 일을 시킨다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죠? 그들은 안지켜도 되나요? 언제쯤 자영업자 사장들은 알바생들에게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할까요? 법적처벌 강력히 주장합니다 왜 젊은 사람들 학생들 20대들은 그들의 횡포에 당하기만 할까요
제목: 전세자금대출 축소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전세자금대출 축소하지 말아주세요. 목돈 없으면 월세 살라는 겁니까?
제목: 정부는 모른건가 모르는척 하는건가? 건설업체 담합을 전면조사 해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5

현재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이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 정부는 모르십니까? 모르는 척 하는 겁니까? 첫째, 건설업자와 분양업체의 담합이다. 둘째, 정부의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꼼수다. 어느게 더 현실적인가요? 끝없이 겉도는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을 부추기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까지 부여하며 '몰이중'이네요. 심지어 최근에는 '어떤 정책을 발표할거다' 라는 암시까지 하고, 시간적 여유까지 주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려면 빨리 해"라는 메세지까지 무언중 던지고 있네요. 말하자면 '공포마케팅'이죠. 임대사업자들 물.불 안가리고 정책발표 전에 등록하겠죠? 그리고는...... 기존임대사업자를 제외한 신규 사업자 혜택축소. 이미 등록할 사람 다 마무리 한 상태에서 발표한들. 그 다음 정책으로 용산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짓겠다, 또는 은마재건축 단지를 수용해 '영구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선포하지 않는 한, 과연 현 정부가 국민의 정부이고, 서민의 정부일까요? 혁신과 개혁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들어갈 세수확보가 중요한 건 압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세운 세수확보 그림이 4년으로 끝난다면? 임대사업자 혜택이 8년인 이유. 재집권의 전제하에 세운 안정적 세수확보 아닌가요? 지금 서민들의 원성을 안이하게 대처하고, 정말 개. 돼지 취급한다면 감내하기 힘든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요? 저같은 골수 민주당 지지자가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아래 민심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다는 것쯤 잘 아실테죠. 열심히 직장다니며 모은 월급쟁이들 금융재산의 가치가 반토막 난 이 시점을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원점으로 되돌릴 자신은 있나요? 아님 항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북한과의 일만 잘 풀어지면 다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나요? 옛말을 잊지 마세요. '밥이 곧 하늘이고, 정치인은 그 밥을 중요시 해야 합니다.' 선거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때문에 민생은 엉망이 되어도 좋나요? 최저시급을 올리려거든 물가를 먼저 안정시킨 다음, 효과가 극대화 되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주거가 불안정하고, 물가가 천정을 뚫으며, 서민의 상대적 상실감이 하늘을 찌르는데 북한은 뭐고, 최저시급은 뭐랍니까? 핵이 터지기 전에 물가에 짓눌리고, 싼 집 찾아 도시를 헤매는 국민에게 뭘 기대하는 겁니까? 민주당과 문재인을 사랑하는 서민의 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80%이상은 서민이고, 50%이상은 집없는 자들입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뭘 해야하는지, 지금 지향하는 방향이 맞는건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권이 서민의 정권이라는 걸, 만천하에 보여주세요. 용산터에 서민들이 원하는 평형별 영구임대주택을 조성해주세요. 앞으로 지어지는 신규, 재건축 아파트는 전부 영구임대주택으로 건설한다는걸 법제화 시켜주세요.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최소로 축소하고, 1가구1주택을 의무화 해주세요. '영구임대아파트 및 주택 관리청'을 신설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영이 되게 해주세요. 특정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의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쏠림현상방지 정책도 마련해주세요. 서민이 주거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둘째, '건설사와 분양업체의 담합의 결과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식에서 작전세력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업체끼리 담합해서 저 지경을 만들었다면요? 그들에게는 처분해야 할 미분양물건이 넘쳐나고 있었으니 주택경기가 하향세에 들어서기 전에 행동으로 옮겼어야 했지 않을까요? 가격 쌌던 강북에서 호제라고 거품물면서 업체끼리 던지고 받고를 몇 번 하다보면 개미들이 알아서 들어와 값이야 올려줄 터이니... 그렇게 미분양 물건 처리하려 했더니.. 왠걸.. 시장이 알아서 다 해주네요. 정부의 주택정책까지.. 그린벨트까지 풀면서 건설업체를 도와주는 이유는 뭘까요? 주택건설지수로라도 경기지수를 떠받쳐야 했던건가요? 그건 곧 국민을 속이는거 아닌가요? 이거든 저거든 결국 정부의 속셈이 함께 내제되어 있네요. 정부는 교묘하게 어리석은 국민을 속이고 있는건 아닌지... 이렇게 가면 8년은 양호하겠지요. 그후의 일은 책임없나요? 지금의 집값이 그대로 우상향일까요?
제목: 아무짓도 하지 말라니까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9

913대책? 오미 또 5억 오르는 소리가 들려오겠네. 도대체 언제쯤 부동산정책실패 인정할거야. 최순실이보다 더해 인정안하는건.
제목: 누구의 정부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이번정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는 *-----------------------오랜 뿌리깊은 섞은 물입니다. 저는 16대 여야말 부터 여야 정치인들의 권력의 쟁투로 인하여 인권이 현 19대까지 유린되어지고 있읍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꽃할배들입니다. 이들은 높은 세도로 국민에게 괴롭힘을 가하고 잇읍니다. 한국당 김성태의원이 말하는 성장의 굿판 있읍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그리고저주의 굿판이란 없다 란 민주당은 거짓을 말하고 잇읍니다. 특히 문통은 거짓된 행위를 하고 있읍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시 하겠다 란 말은 모두 허언입니다. 365일은 무속인은 단하루도 주술로 폭행을 그치는 날이 없었고. 정치인들은 민생경제횡보랍시고 인권을 유린하면서 이제 주담보 채권 2순위설정인까지 채권행사를 하겠다 라며 kb시세 122/2억임에도 이들은 가격이 1억8900만원 나가는데 자기네들은 1550만원이라도 낙찰가에 경매 붙여 자신들의 채권을 갖겠다 라며 스템바이 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사에 가서 삼당하였더니 kb시세가 이하로 낙찰가 넣으면 이분들은 형사처벌 받을수 있다 라는 답변을 해 주었읍니다. 지금 국민의 현실경제는 이토록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야 5당들은 제 집 한라하얐트 406호에서 십수년간 민간인 불법사찰은 물론 불법도청뿐만아이라 범죄자들과 결탁한 범범자들은 24시간 실시간 감시 하면서 한 개인의 가정에 폭망을 꾀하며 괴롭히고 있읍니다. 이것은 범죄가 맞읍니다.
제목: ■집값폭등 조장해온 문정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2

이게 나라입니까? 노무현때 그러더니 또그래? # 집값폭등 조장하여 서민들 청년들 꿈을 짓밟는 미친 문정부님께 1.박원순의 여의도용산개발계획 즉각 폐기하라 2.그린벨트 해제 즉각 폐기하라.... 3.집값띄우려고 안달인 김국토장관 해임하라 ㅡㅡㅡㅡ 이게 안되면 새로운대책은 반쪽입니다. 칭와대 정신차리세요.
제목: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저금리, 보유세를 올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5년전 제가 전세로 분당에 이사올 때 전세보증금이 2억 이었고 매매가가 2억 7천 이었습니다. 어제 매매호가가 6억입니다. 이렇게 집주인들이 시세를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첫째, 보유세가 너무 낮습니다. 둘째 , 금리가 너무 낮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에는 "금리를 올리면 우리 다 망하는데 나라가 그러면 되겠어? " 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 반면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입자들은 이미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집이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서 그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시겠지만, 목소리가 낮은 세입자들도 똑같은 투표의 힘이 있습니다.
제목: 광주광역시 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9

정말 미쳐가고 있는 광주집값 정상적인 상승이 아닌 투기세력에 의한 단기간 엄청난 상승폭으로 서민들과 실수요자들만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꼭 오늘 부동산대책에서 광주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주세요~ 이러다 정말 필요한 광주일반 시민들은 집못삽니다 제발좀 투기과열지구로 묶어주세요
제목: 문대통렁 힘들면 강남으로 오세요. 환영합니다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8

강남오면 대환영. 강남주민들에게 로또받게 해줬잖아
제목: 공무원연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2

왜 공무원은 일반 국민들이 내는 연금보다 더 받나요? 국민들이 우선시 되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않을까요?
제목: 박근혜때 8억하던게 문재인와서 22억하네 ㅎㅎㅎ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1

14억 올랐다. 문정권이 로또다 ㅎㅎㅎ 국민 90죽이는데 대통령은 숨어도망다니나? 강남으로 도망오세요. 모두들 환영함
제목: 자녀장려금 기준변경 제안드려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지금은 세아이의 엄마고 작년엔 두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올해5월 자녀 장려금 신청하라고 우편물이 와서 신청하였으나 제가 세째 임신전 회사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로 기준에서 390 만원이 넘어가 지급이 취소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의 기준이 무엇인가요ᆢ 제 주변에도 아이들이 3인데 소득이 연4천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자녀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된 지인들이 너무많네요 출산은 권유하면서 다섯식구가 일년에 4천만원 미만의 돈으로 먹고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 양육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조건에 사는 국민들중 빚없이 사는 사람들은 백에 한명일겁니다 맞벌이도 이런 조건 충족 시키기위해 엄마들은 울며 떨어지기싫다는 아기 어린이집에 억지로 보내며 아픈맘안고 일터에 나갈껍니다 이런 사항 고려해보시고 자녀 장려금 지급 기준조건을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 '호가등록제' 시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0

'오늘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면 내일 안심하고 집을 산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 부동산 급등원인은 가격을 마구 던지고 보는 '호가'에 있습니다. 백날 종부세,대출 규제가 있어봐야 소용 없습니다. 호가를 높게 던지는데 돈이들지 않고 제한도 없죠. 일정 기간을 두고 소유자가 직접 호가를 등록고 이에따라 종부세, 보유세 등이 책정된다면 실소유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적은 금액을 등록할 것이고 높은 금액으로 판매를 원하는 사람들은 높은 호가등으로 높은 세금을 감수 해야하는 상황이 생기죠. 다시말해 실제 팔꺼 아니면 높은 호가를 등록할 수 없다는겁니다. 그럴경우 마구 던지는 호가를 강력히 억제할 수 있고 선의의 실수요자도 불합리 세금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죠. 물론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겠지만 근본 원인에서 해답을 찾자는 의견입니다.
제목: 어린이집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송파구에서 육아를 하고있는 아기엄마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단 약속은 저희 아파트단지에선 통하지가 않나보네요 전 올림픽선수촌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단지수로는 어느곳에도 뒤지지않지만 이 큰 단지에 어린이집은 단 한곳도 없습니다. 물론 진행은 하려고 했으나ㅡ해당 동주민들의 반대로 손을놨다고 하더라구요 아무것도 않하고있다더라구요 이런 반대를 생각못하고 매매도 하고 인테리어까지 한건지.. 세금으로 다했을텐데.그곳은방치되고 있습니다 송파구청 담당자는 자기넨 다만들어놨다고ㅡ오히려당당하게 저보고 직접가보라고 하더군요 그린벨트 얘길 언뜻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솔직히 그곳은 임대아파트 얘기가 나올게 아니라 당연히 어린이집 정도는 생각해볼수있을것같은데..이건 주관적인 얘기지만요 구청이 너무 답답하고 당장 복직이 있을 저자신이 답답하여 글한번 써봅니다 육아가 좋은 환경이 될수있게 해준다고 했지만 당장 어린이집 대기는 몇십명 많게는 몇백명이네요.. 저도 결국 둘째는 포기입니다ㅜ
제목: 무슨 이씨 김씨 장씨 , 즉 본 없애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한국 예전에 얼마나 교통 발달이 안 됐었노? 그 기술없음의 대명사 교통 미발달로 인해 산이 많고 어쩌고 저쩌고 환경 탓이나 하고 ... 이제 옛날 집성촌이나 무슨 장씨 파평윤씨 이런 게 완전히 의미가 없어졌다...이걸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우습노? 그치? 우스운 이유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기술 없음으로 교통이 미발달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없어져야 마땅하다 주장한다. 법이든 제도든 뭐든 해서 아예 무슨 성씨라는 말을 못 하게 해야 한다. 그런 게 많이 약화되었지만... 더 강력하게 없애야 한다는 차원에서 여론 몰이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