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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라돈침대 수거하시는 우체국 택배기사의 건강검진과 치료를 실시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5

방사능이 검출되어서 현재 수거중인 라돈침대 우체국 택배기사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체국 택배기사분들의 건강검진과 치료를 청원 합니다. 전 우체국과 직원이 아니지만 매일 우편물과 택배를 배송으로 고생하시는 기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목: 축구 대표팀 감독 교체 (감스트)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3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축구대표팀의 감독이 너무 못하는 것 같아 감독을 감스트(김인직)으로 바꿔줬으면 합니다.... 안녕히계세요
제목: 예멘 난민(?)에겐 생계비(138만원) 지원, 나라 위해 다친 유공자7급(44만원)? 여기가 대한민국입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14

예멘 난민(?)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주고 생계비를 지원해야 하는 말에 정말 너무나 치욕스럽네요. 국가의 부름으로 군에서 얻은 장애에는 힘들게 얻어야 했고 7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경으로 데모진압 도중 얻은 상처에 결핵균이 침투하여 폐에 물이 가득 차는 중증 폐결핵에 걸렸고, 수술까지 하였으나 이에 대한 합병증으로 '심부정맥 혈전증'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지에서 간문맥까지 대정맥이 전체 혈전으로 막혔고 평생 '항응고제'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다리는 항상 부어있으며 그로 인해 발바닥까지 족저근막염으로 발전하여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생명에 위급하지 않은 '유공자 7급' 입니다. 대부분의 7급 분들은 겉으로 일상 생활을 해도 실제로는 생활에 지대한 지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훈련을 받다가, 데모를 막다가, 전쟁이나 각종 사고로 받은 후유증을 평생 안고 갑니다 7급의 애환은 1~6급까지 있음에 이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나마 비슷한 6급 2항의 보훈수당은 1,200,000만원 대입니다. 7급과는 3배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7급은 사후 배우자 인계가 불가능 하며 '구법'의 경우 보육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7급은 이렇게 큰 문제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7급을 무슨 나이롱 환자 취급하는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우리는 소위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그런 상이자들이 아닙니다. 제발 수년간 입마르게 말해온건 6급과 차이 격차를 줄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그 격차는 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와중에 예멘 난민 에게는 인권위가 달려들어서 인도적 차원에 지원을 해야한다고 난리입니다... 7급은 대체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자국의 평화를 싸워 이겨낼 생각없이 남의 나라로 도피해서 떼를 쓰고 요구하는게 이게 맞는 건가요? 그 요구에 이렇게 빨리 응답하고 요구에 대응하는게 과연 옳은 건가요? 저희는 무려 10년 넘는 시간동안 고통 받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이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다수의 유공자는 7급입니다. 이들은 고통을 악물고 산업전선에 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챙겨주고 배려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문대통령님께서 현충일에 "더이상 법이나 제도, 예산문제로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처우에 대해 눈감지 않겠다" 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응당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떼를 쓰는게 아닙니다 7급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예멘 난민에 대한 처우와 배려등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히고 화가 너무나서 답답할 지경입니다. 7급 유공자에 대한 빠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남북통일 농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0

저는 여수에 살고 있는 이지후라고 합니다. 제가 몇 일 전에 뉴스에서 남북통일 농구 시합이 열린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아직 만 14살이고 한국 나이로 16살 밖에 안 되서 대통령님께 혹시 청소년 농구 잘하는 사람 모집해서 청소년 농구 팀을 만들어서 북한 청소년들과 남북 통일 농구 경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농구를 너무 좋아하서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른 뿐만이 아닌 우리 초-중-고등학생도 북한과 친하게 지내면 미래에도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농구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꼭 이 농구 시합해서 세계에 한국이라는 나라도 농구를 잘 하구나 할 수 있게, 그리고 북한과도 이제 정말 친하구나 할 수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꼭 답변 주세요..
제목: 외국인3년 거주 투표권, 난민3년 거주 투표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50

지금 청원 올라온 글중에 외국인이 3년 거주하면 지방선거 투표권이 생긴다는거 봤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허가한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두가지를 연결해서 생각하면 난민이 한국에 거주한지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권이 생긴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어이가 없는건 취업을 시키더라도 우리국민이 선호하지 않는 직종에 취업시킨다고 시선을 다른곳으로 돌리더군요. 정부에서 국민들을 너무 바보로 생각하는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들의 투표권을 반대하고 난민도 반대합니다.
제목: 공공기관 직무급제 시행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360

공공기관 직무급제 시행을 반대합니다. 같은 직급이라도 기업마다 업무 난이도는 다른데 이걸 어떻게 등급으로 책정하신다는 말입니까. 애초에 업무를 등급으로 매겨 급여를 책정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은 도대체 누가 만드나요? 흔히 사기업들이 벌이는 인센티브 파티조차 없는 공기업 도대체 뭘 더 빨아먹으려고 하시는건가요?만만한게 공공기관입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공공기관 어렵게 어렵게 들어간 학생은 뭐가 됩니까? 안정성이 보장되는 직장을 선택한 그들만의 이유가 있을텐데 그 노력을 그냥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시는건가요? 90%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고자 10% 를 몰살시키는 이런 제도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철밥통 없애기 위해 직무급제 도입하시겠다면 공무원 먼저 적용하십시오. 공공기관에만 이 제도를 도입하는건 합당하지 않으며, 저는 끝까지 반대합니다.
제목: 인천글로벌캠퍼스 대학들의 국가장학금에 대해 건의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송도글로벌 캠퍼스에 있는 한 대학에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세 자매 중 셋째이기에 다자녀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여 국가장학재단에 저의 상황을 문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학금 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의 소지에 국내 대학의 학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글로벌캠퍼스의 대학 중 외국 대학의 분교캠퍼스의 학교들은 이를 외국 대학으로 판단하고, 해당 학교의 국내 학생들을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을 올립니다. 분명, 대한민국에서 사업 허가를 받고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 실정에서 이들은 장학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내 대학'이라는 것의 범위를 보다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인천글로벌캠퍼스의 대학에 진학을 할 것이고 이런 상황들이 지속된다면, 국내에는 있지만 유학생도 아닌 대한민국 대학생들은 점점 늘어나고, 끝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립된 존재들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하루 빨리 국내 대학의 범위를 확장하여 '2019년부터라도 국내 대학의 범위를 신속히 확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장이나 외식업 종사자들 근로시간 개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2

공장이나 외식업에 종사하는 분들보면 12시간 근무가 너무도 당연한일입니다 . 사실 12시간을 일을하면 아침에 준비30분 출근1시간 12시간 근무 퇴근1시간 귀가후 샤워 30분 이렇게 15시간이 소모가 됩니다 . 그러면 이분들의 일상은 어디 있을까요 ? 일일근로 8시간에 주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외식업이나 공장근로자 분들 한테는 그냥 딴 나라 얘기 입니다 . 구인광고 사이트를 5분만 봐도 잘 알수 있습니다 . 식당은 아침11~밤11 까지 근무 아니면 오후4시~익일4시 공장은 주간 오전 8:30~오후8:30 야간 오후8:30~익일오전 8:30 주야 2교대 2주마다 밤낮을 바꿔야 합니다 . 근로자들이 자기 생활을 가질수 있게 삶에 활력을 갖을수 있는 취미를 가질수 있게 시간을 좀 주세요 .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12시간 근무는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 일만하는 존재로 만드는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모금해서 난민들 예맨으로 돌아갈수있는 비행기 티켓 끊어드릴테니 추방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25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민들 모금해서 비행기 티켓값 끊어줄테니 추방해 주세요. 저는 사비 털어서라도, 일정 금액 부담할테니 제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추방해 주시고 모금 금액으로 다른 나라에서 구호품을 사던지 하도록 하게 해주시고 제발 대한민국에서 내보내 주세요
제목: 메신저해킹 피해구제(카톡.문자 등)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3

최근 카톡이나 문자로 타인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틀전 카톡 서비스에서 인증문자왓고 바로 지인들에게 본인을 사칭하여 대화를 나누고 금전을 요구하여 본인과 지인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측에서는 명의를 도용한 내용으로는 사건접수 자체가 안되고 돈을 이체한 지인들이 피해자가 되어 사이버수사팀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기꾼들을 즉각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전문팀구성과 사기꾼들의 이같은 사기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한 기본형량 증가와 반복적인 사기행위시 가중처벌을 원하는바 청원을 요청합니다.
제목: 우리의 빼앗긴 영토를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5

최근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보면 평화 분위기 속에 각자의 샘법이 달라 향후 진행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남북의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국토복원에 대한 부분도 조만간 이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통일에 따른 경제개발 이익은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론적으로는 국토의 범위에 따라 결정될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독도, 대마도 영유권 주장을 쉽게 생각하는 안이함을 버려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가운데 고지도 중에 보물 1596호로 지정된 '동여비고'에 수록된 60장의 지도를 찾아보면 울릉도, 독도 표기와 함께 북쪽의 만주 일대(간도지역)와 남해의 대마도까지 우리 영토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지도가 역사적으로 의미있고, 가치있는 이유는 그 당시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포함한 영토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지도를 통해 최근 십수 년간 이어지고 있는 독도, 만주, 대마도 등의 동북아 3국 간 영토분쟁을 종결지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외국의 고지도에도 분명히 우리의 땅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반환요구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매년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마다 항의하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간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땅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제목: 민주당!!! 지선 끝났다고 화장실 볼일 끝난거 아니다!!!! 제2의 젓가락 살인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9

제2의 젓가락 살인사건은 없다고? 누가 보장 할 수 있어서 '난민수용' 에 그렇게들 부드러우신건가요? 배우 정우성은 난민들에게 희망을 주자는데...글쎄? 그건 광고나 영화.드라마 한편씩 찍으면 벌어들이는 돈이 억단위의 소수정예의 당신들에게나 가능한거 같구... 우리같은 서민은 먹구 죽으려고해도 그런 경제적 마음적 여유도 없어서... 하루 벌어 먹구살기도 힘들고, 밀리지 않고 세금 납부하고 마음의 여유좀 갖자 싶으면 대출금 원금은 커녕 이자 채워놓기도 힘차고 벅차서 말이죠. 개인적으로 조금 웃긴게, 자국민의 배 곯이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국가가 무슨 '유엔난민기구' 가입을 하셨는지?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퍼주기만 할껀가요? 탈북민에게 정착금 지원, 의료비 지원 (내 알기로는 탈북민들이 유튭 방송에서 어느 일정기간동안 무료로 진료 받는다고 들었음), 북한 핵 포기하면 경제지원...지원...지원....지원....무조건 지원....한민족이니까 지원.... 지원만 하다가 말아먹기 딱! 좋은 그런 인심들이야! 그리고 제2의 젓가락 살인사건이 안일어난다고 누가 100% 장담 할 수 있죠? 지금당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대책을 내놓는다구해서 우리의 불안감을 없애지는 못하지 싶은데... 이런 불안감을 100% 아니더라도 99% 이상 마련을 해놓지 못할바에야, 예멘뿐만 아니라 중동의 모든... 세계의 모든 난민을 받아서는 안된다!!!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이런건 어떻게보면 매몰차게구는 트럼프의 방식이 더 마음이 편하다! 대통령은 정말이지, 남북은 화해 평화 분위기속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난민' 그것때문에 국민들이 또다시 갈라서게 만들건가요? 돈을 깔고 앉아 살 수는 없어도, 사는 동안만이라도 '테레' 같은 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고 싶지도 않다! 법이 하지 말라는 위법행위 한번 안하고 살아온 나로서는 난 내 명줄대로 살고싶고 그럴 권리도 있다구!!!
제목: 학교 교사도 호봉제 폐지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9

학교 교사분들이 철밥통이라 그런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대채로 일을 등한시 하고 수업을 대강 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애들한테 들어보니 수업 못하는 교사들 중 대다수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열정페이는 기간제 교사에게 다 몰아주고 나이 많은 정교사들은 편한쪽으로 빠지려고 하고 수업 대강 하면서 자기들 월급을 오르는 족족 다 뽑아가고 이런 실태를 봤을때 학교 교사들도 수업이든 일이든 호봉제가 아닌 공정한 경쟁을 해야 그만한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거 아닙니까?
제목: 문 죄인 문 재앙 예비군 고쳐내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9

동원훈련 3박 4일 일당 7000원 이게 사람사는 나라냐? 이게 사람이 먼저냐? 의무프레임 씌워가며 애국심 주입시키고 남의 시간 뺏어가며 주는 돈이 7,000원? 이러고 강병육성? 시대 돌아가는 꼴을 생각해라 무슨 우리가 386세대도 아니고 정신차려라,,, 예끼 이눔아!!
제목: 군가산점제도라도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1

군가산점제도라도 부활시켜주세요 저는 모병제든 징병제든 전부다 찬성하는데 징병제일경우에는 남자들이 힘들잖아요 군가산점만있어도 남자들은 징병제도 만족해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목: 베트남 다문화가정 자유로운 왕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3

요즘 여러나라의 다문화 가정을 이룬가족들의 많습니다 특별하게 까다로운 법을 완하하여 간편한 절차를 통하여 대한민국 어는 곳이든 자유롭게 가족들의 들어올수 있도록 법절차를 바꾸어 맞벌이 가정들의 힘든 고충들을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합법 적으로 아이를 낳아 잘살으려 하는 다문화가정을 정책을 다시한번 바꾸어 삶을 좀더 편하게 이룰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에 감사합니다.
제목: 무법자들의 도시가되여가는 제주도 무비자  없에  주시길 간절히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77

제주도는 세계유산. 아니 대한국민들의 소중한 자산 후대에 남길유산입니다. 이런 제주도가 불법을자행하러 온 범죄의 은닉처가 되여가고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자국민이 혼자서 밤에 다니기 드려운 대상이 되엿습니다. 대통령님 우리 후세 미래의 자산인 제주도를 지키기위해 무비자제도를 없에주세요. 호비로 막을 일들을 엄청난 재난이 들이닥쳐 태풍이 되면 그 어떤것으로도 막지못하는 무법천지가 될것입니다. 무비자를 이용해서 들어온 난민들이 정녕 진정한 난민들인지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요. 그들은 페이스북에 자기들의 지침까지 만들엇다고합니다. 레바논같은 사태는 만들지 말아주세요. 원희룡도지사님께서도 제주도를 무법천지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요. 관광객유치가 그리중요합니까? 소중한 유산을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까? 부디 국민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우리가한 투표가 부디 현명한 선택이였길 바랍니다
제목: 남성역차별 방지 여성도 의무 훈련소 수료 및 예비군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24

인구는 점점 줄어듭니다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복무기간도 줄어듭니다 이러다가 병력부족으로 줄였던 복무기간 늘인다고하면 남성들 폭동 일어납니다 그것만은 미리 막아야합니다 지금부터 해야합니다 남성만 징병하도록 하는 병역법은 수십년된 여성을 약자 취급하고 단지 집안일 하는 존재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시대의 법입니다 진정한 페미니즘이라면 의무부터 지고 권리를 요구합니다 남자처럼 신체검사해서 거기서 면제뜨는 사람은 징집안하면 됩니다 현재 여군입대기준으로요 여군장교 부사관은 되면서 여자사병은 안된다는 논리에 할말을 잃게합니다 현실적으로 볼때 현역으로 남자랑 같은기간 군복무시키는건 예산도 수용공간도 없습니다 훈련소 4주 기초군사훈련 2주간 성범죄 대비 집중 호신술 훈련 받게하고 예비군 훈련 받게 해야합니다 훈련소를 수료하면 남성들이 21~24개월 동안 자유를 제한당하며 지는 그 병역의 무게를 10분지 1이라도 체감한다면 성차별 및 남녀갈등 사라집니다
제목: 연예인 정우성의 중학교 졸업장 폐기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24

오늘자 뉴스에서 정우성의 옳지못한 발언이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난민을 받아야 한다. 그들에게 관심을 주라는 명령조에 국민들은 너무나 무섭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는 개념 배우기 때문에 개념배우가 한말은 잘 들어야 하거든요 안그러면 개념없는 국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졸업장 밖에 없는 정우성이 국민 모두를 대변하는 국민개념배우시기 때문에 문제인 대통령님도 그분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개념없는 대통령이 될테니까요 그래서 정우성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국졸로 되돌려서 초딩으로 환원 시켜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멀리 제주에서 고통받고있는 서귀포 주민 올림
제목: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는 매크로 드루킹 특검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7

담뱃값은 박근혜 할머니가 올린게 아니라 최경환. 안종범. 문형표. 그리고 주변에서 콩고물 줏어먹던 자들과 아직 적발되지 않은 범죄자들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당시의 유사댓글 다는자들. "박근혜가 유일하게 잘한게 담뱃값 2천원 올린거였어, 술값도 올리자~, 담뱃값 이참에 더 올려버립시다~, 흡연충들은 죽어야돼, 지가 뿜어대는 자가용 매연은 잘도 들이마시면서 간접흡연이 두려워요~ 아이들 건강이 우선이죠~" 이따위 댓글달면서 여론조작하는 이 매크로들이 어디소속이고 어떤놈들인지 반드시 수사 들어가고 서민증세를 국민건강이라면서 쉴드치는자들 한마리도 남김없이 추려내서 처벌했으면 합니다. 박근혜 할멈은 대통령으로서 해야할 그 어떤것도 하지 않았던 무능 그자체일뿐이었습니다. 부당하게 인상한 담뱃값 다시 내리라고 그렇게나 성토를 하여도 눈코입을 닫고 해외여행이나 다니다가 민심을 잃고 좌초한것입니다. 담뱃값 농단의 그당시 매크로와 현재의 드루킹들 모조리 찾아내서 처벌하고 다시는 여론조작으로 서민증세를 합리화하는 범죄행위는 발생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제목: 베트남다문화가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3

요즘 여러나라의 다문화 가정을 이룬가족들의 많습니다 특별하게 까다로운 법을 완하하여 간편한 절차를 통하여 대한민국 어는 곳이든 자유롭게 가족들의 들어올수 있도록 법절차를 바꾸어 맞벌이 가정들의 힘든 고충들을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합법 적으로 아이를 낳아 잘살으려 하는 다문화 정책을 다시한번 바꾸어 삶을 좀더 편하게 이룰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제목: 카드사 포인트 전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5

요즘은 현금을 들고다닐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점점 지갑들이 작아지고 심지어는 지갑이 필요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카드 한 장으로 모든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카드.. 참 편리합니다. 혜택 또한 많아서 소비 패턴에 따라 카드를 여러 장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카드사에서는 카드 발급을 최대한 많이해서 수수료를 남겨 먹으려고만 하지 여러 눈속임으로 포인트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혜택이 없다면 신용카드 발급하는 사람 거의 없을겁니다. 체크카드 보다 소득공제도 적은데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고객들이 사용해주고 수수료를 그만큼 챙기는 만큼 잠자고 있는 포인트, 사용제한 된 포인트들 전부 현금화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포인트 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한 번에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카드, 일정금액 이상만 사용가능한 카드 등 모든 포인트를 현금화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게 오토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수백이 쌓여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카드사 배불린 돈 고객들에게 환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자동차 속도제한장치를 없애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

버스나 15인승 이상 차량에 붙는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해주십시오. 그거 있다고 교통사고가 줄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장치 때문에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이 더 막히는 악효과가 더 큽니다. 아무쪼록 이 장치를 제거하는 것이 합법이 되도록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제목: 광주 지하철 2호선 건설을 촉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3,559

광주 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2호선 공사 피일치일 미뤄지다보니 15년이 지나갔습니다. 전임 시장은 한 시민단체에 휘둘려 백지화를 한다 어쩐다 하다가 겨우 2018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했는데, 이제 그 단체가 현직 시장 인수의원회에 들어가 지하철 2호선을 백지화 시키려고 하네요. BRT / 트램등의 대안을 제시하지만 실용성이 있는지 검토되지도 않은 것입니다. 반면 지하철 2호선은 15년간 검토되고 합의된 내용이고요 힘을 보태주세요! 광주 시민들의 대표가 아닌 시민단체가 왜 광주시민의 목소리를 내고있지요? 광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 청원에 담아주세요! 언제까지 만원시내버스를 감내해야합니까 언제까지 교통정체속에 살아야만 합니까!
제목: 경찰의 부당한 수사에 항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

청와대 강력한 주도로 수사권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경찰 수사관의 법률 지식 부족, 낮은 청렴도, 업무 공정성 부족 등을 감안하면 이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의 걱정이 앞섭니다. 따라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더라도, 국민이 부당한 경찰 수사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경찰 수사관이 부당하게 수사(입건)를 거부하는 경우 2. 경찰 수사관이 수사 도중 부당하게 특정인에게 유리(혹은 불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3. 경찰 수사관이 부당하게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경우 이런 경우 부당한 경찰 수사를 당하는 국민이 항변할 수 있고, 또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부동산 규제는 정부를 위한 규제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5

왜 제가 제손으로 뽑은 대통령보다 전 대통령이 그리워하게 되었을까요? 부동산 규제는 다가구 보유자나 돈 좀 있어 투기하는 사람들을 막고 부동산시장을 잡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점점 더 정부를 위한 규제가 아닐까 의심스럽습니다. 부자란 과연 몇퍼센트일까요? 그 사람들을 잡고자 서민도 잡으시렵니까? 태어나 한번도 내집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은 왜 잡으십니까? 나이 50가까지 되어도 분양조차 꿈꾸지 못하게 대출 다 막으시니 국가살림은 도움이 되십니까? 네... 저는 연봉이 높아 대출 막히고, 너무 좋은 지역이라 대출막히고, 신용대출이 많아 대출 막힌 사람입니다. 높은 연봉이요? 나이가 50 입니다. 당연히 넘지 않겠습니까? 해마다 오르는 세금으로 충분히 가져가시지 않습니까? 덕분에 신용대출로 살림을 연명합니다. 너무 좋은 지역이요? 서울에 직장다니는데, 지금 편도 한시간도 모자라 그럼 2~3시간 걸려 출퇴근해야만 합니까? 워킹맘인데 작작 하시죠. 신용대출이요? 애들 키우면서 물가도 키워주셔서 어마어마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규제는 공평해야 합니다. 단, 다만, 그렇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 법 만드는 분들 1가구 십니까? 모두가 다가구면 다가구지 1가구도 아닌텐데, 0가구인 사람은 왜 막아서서 뿌듯해 하십니까? 이 나이 먹도록 집도 못사고 뭐했냐고요? 그래서 빚이라고 내서 우선 사라고 한 옛대통령이 그립습니다. 서민을 위해, 과한 대출을 막기 위해? 맘 편히 살 집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직도 전세냐 월세냐를 고민하게 하면서 그 따위 이론은 집어 치웁시다. 내 생애 첫 주택 돌려 주십시오. 그 지역에서 10년 살았으면 투기 아닙니다. 적절하지 못한 법을 지키라, 더 가다롭고 어렵게... 공산당과 다를바 없습니다. 서민의 생활을 모르는 분들!! 법 만들지 마십시요. 내 생애 첫 주택 조차 꿈꾸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서 재정비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상속재산 매매시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과믄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갑자기 암에 걸린 엄마를 간호하는 대한민국 평범한 시민입니다 엄마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가 돌아가실때 상속받은 작은 공동주택을 매매하였습니다 1가구 2주택 이상인지라 양도소득세를 내려고 보니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실제 시세보다 훨씬 작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되어 있더군요 이 법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매매시 일반 매매보다 훨씬 많은 양도소득세를 발생시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병 치료를 위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금 부담은 상위 1프로의 부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니겠지만 우리같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중산층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어 한 가족의 경제적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부디 상속 재산의 취득가액을 최소 환산가액으로 신고할수 있도록 부당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공정한 시정이 있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해킹에 대한 국가 보안을 위한 법개정의 시급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

현재 뉴스나 삶속에서 남몰래 지인에게 사람들의 관계를 훼방하거나 이간시키고 암호화폐탈취건, 기술유출, 증권, 마지막으로 개인사생활 침해등의 모든 사건의 핵심과 안전문제는 기술이 발전할 수록 해킹이 더 고도화되고 지능적이게 되며 수법이 더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국가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법 개정을 통하여서 더 처벌을 강화하고 영구적인 전담부서와 기술 부서를 철저히 세우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부디 전반적인 국민들의 삶을 살피셔서 이러한 인권과 사유개념을 지키고 선량하고 힘없는 서민들과 애꿎은 피해를 당할 미래의 국민들을 위해 강화에 강화를 더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라돈침대 조속한 수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25

지난 2018년 6월 16일 및 17일 양일간에 대진라돈침대를 수거했다고 보도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들 홈페이지에 라돈침대수거를 완료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같은 경우에는 리콜신청을 지난 5월 16일에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거와 관련하여 아무런 통지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화자찬에 앞서 미수거 라돈침대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속한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최저임금과물가 그리고 주52시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7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경북지역에서 일하는 근로자임니다. 최저임금 만원 좋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보다더오르는 물가는어찌할까요 만원한장으로 시장에가서 무었을살수있나요? 최저임금상승하면물가오르고 물가오르는데 52시간 근로시간줄면 수입줄고 수입줄면 어떡해합니까 뭐라도 하나잡아주세요 좀살게도와주세요
제목: ■■ 최순실 태블릿 PC와 손석희 수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3

박근혜 국정농단의 증거인 최순실 태블릿 PC는 국과수에서도 최순실 것이라고 단정 지을수 없다고 하였고 최순실 본인도 법정에서 계속해서 태블릿PC를 사용한 적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최초 최순실의 태블릿PC라고 주장하고 증거라고 내민 손석희씨를 이 사건의 원점에서 수사 바랍니다. 최순실씨의 것인지 아닌지는 SK텔레콤에 의뢰하면 1시간만에 본인 것인지 아닌지 바로 들어납니다. 그런데 왜 밝히지를 않고 무조건 최순실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립니까? 이 사건을 다시 원점에서 손석희씨와 재수사 바랍니다.
제목: 대한축구협회 감사 했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5

대한민국 축구팬으로 청원 부탁드립니다 대한축구협회에 감사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부터 잘못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축구가 어떻게 이렇게 까지 몰락 길로 들어 섰는지 모르겠습니다 브라질 월드컵 때는 1년 계약으로 홍명보 감독 체제하에 브라질로 가서 1무2패라는 초라한 성적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예선에서는 간신히 9회 연속 진출을 이룬 감독의 교체를 선택 한 대한 축구 협회는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신태용감독 체제로 바뀌었는데.. "지금 까지 어떤습니까?" 첫경기이 스웨덴 한태 0-1패 하고 평가전에서는 보스니아에게 1-3패, 약체인 볼리비아에게는 0-0 무승부.. "이게 말이됩니까?" 2002년및 2010년 월드컵을 보세요 히딩크 감독과 허정무 감독님 잘해서 4강 그리고 16강을 갔습니까? 대한축구협회의 지원하에 4강,16강의 성과를 이루어 낸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술이 나와하는데 전술이 나왔나요? 인터뷰 보니 신태용감독 조금만 기다리시면 전술이 나온다 하시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수는 없습니다. 월드컵 다 끝나면 전술 제대로 작동 되나요? 이건 아는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대한축구협회 감사 해서 투명한 돈관리가 되고 있는지 어디서 세금 세고 있는지 감사 부탁드립니다 축구팬 으로서 정말 대한민국 축구 걱정되서 이렇게 국민청원 신청하겠되었습니다
제목: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2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GTX A로선만 보더라도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GTX B와 C는 왜 착공이 늦으질까?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니 수지타산이 맞을리 없고, 따라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강남 로선인 GTX A만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GTX B와 C는 재정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왜 차별하고 있는가?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 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재발하게 된다. 이는 강남의 역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정부는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재건축은 분양물량의 대부분 조합원용이고, 일반분양은 전체물량 중에서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강남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지역 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감정원시세를 기준으로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매년 고시하여 부과한다. 강남의 실거래가 대비 과세반영율은 전국 최하위로 이는 정부가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관한 결과이다. 3.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다른 지역에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 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강남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특히 GTX B와 C도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강남을 관통하는 GTX A와 차별하지 말고 동시에 개통해야 강남 부동산투기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GTX A를 먼저 개통할 경우 강남에 불어 닥치는 부동산투기의 광풍은 반드시 재발하게 될 것이다.
제목: ●가난한 자보다 나은 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6

●가난한 자보다 나은 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 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수령자가 국민연금 미수령자 대비 역차별당하고 있으며, 현행 기초연금의 큰 모순 점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가난한 사람(국민연금수령자)보다 나은 사람(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에 너무 부합되지 않는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지키세요. 또한 정부는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에 맞지 않고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 을 선정기준액을 낮추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 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목: 고의로 삼성SDS 주가를 떨어뜨렸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檢 "공정위가 자료 감췄다" 김상조 친위조직 압수수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35

- 삼성SDS에 대해서 아무리 개인적인 감정이 않좋아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단독] 檢 "공정위가 자료 감췄다" 김상조 친위조직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2018.06.20 15:24 수정 2018.06.20 15:38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20일 세종시 어진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20일 세종시 어진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 각종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발견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공정위 내 특수부’ 기업집단국 압수수색 공직자윤리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전속고발권 남용, 특정 기업과 유착 정황 檢 "공무원이 이익집단에 포획된 것" 검찰은 올 2월 부영그룹 임대주택 부당이득 사건 수사 당시 공정위 직원들이 검찰에 제출할 각종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비위 혐의 단서를 발견했다고 한다. 수사 진행 추이에 따라 공정위와 특정 기업 또는 이익집단 사이에 부적절한 로비 정황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정ㆍ재계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20일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인사과ㆍ운영지원과 등에 검사ㆍ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4대 그룹(삼성ㆍ현대차ㆍSKㆍLG)을 겨냥해 직접 창설한 조직이다. 검찰은 지난 2월 이중근 부영 회장을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공정위 직원들이 주요 조사 자료 등을 빼놓고 제출한 사실을 처음 발견했다고 한다. 이 당시 수사팀은 부영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줄여주거나 기소를 피하게 해 줄 목적으로 보고, 공정위에 정식 항의했다. 한 달 뒤 3월 공정위는 뒤늦게 차명주식 허위신고 혐의 등으로 부영 임직원을 추가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석 달 간 내사를 벌여 구체적인 혐의를 발견한 뒤 법원에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영 사건을 수사했을 당시 공정위가 부영주택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각종 조사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해 약 석달 간 내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검찰은 부영 사건을 수사했을 당시 공정위가 부영주택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각종 조사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해 약 석달 간 내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수사팀 관계자는 “공직자가 이익집단에 포획돼 의무 고발할 사항을 임의로 종결했다면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현행법 체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오직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권(전속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사 권한 역시 공정위가 보유하고 있으며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 이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또 검찰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대상이 아닌 사건을 놓고 검찰 고발을 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제66조)에 따르면 전속고발 대상이 아닌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선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 고발하게 돼 있다. 공정위 1~2급 간부들이 자신들이 과거 조사했던 기업으로부터 ‘취업 특혜’를 받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검찰은 일정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ㆍ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는 퇴직 후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전·현직 간부의 경우, 퇴임 후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잦았다.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기업집단국뿐 아니라 공정위 내 다른 부서로도 불법 로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
제목: 외국인 근로자 채용기업엔  법인세,종합소득세,전기료혜택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5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평범한 직원입니다. 느끼는 바를 솔직이 적어 봅니다. 우리국민은 3D업종을 싫어한답니다. 그럼 어느나라 국민이 3D업종을 좋아 하는 국민이 있단말입니까? 우리나라 수많은 젊은이들이 환경 미화원자리,부사관자리를 얻기위해 몰려드는건 어떻게 해석할수 있나요? 더럽고,어렵고 힘든 자리면서 봉급도 쥐꼬리만큼 주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거죠 그렇게 된데에는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가 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한계기업들이 도태 되고 나머지 살아남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춰서 생기를찾고 그 동력으로 경쟁력있는 직원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늘려가는 모습이 건강한 산업 생태계라 할수 있는데 외국인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출혈경쟁을 통해 제 살 깎아먹기를 하고있으니 다른 업체도 동참 할수 밖에 없게 되고 그러다보니 또렷또렷한 일곱개가 필요한데 비실비실한 열개가 살아남아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는 자꾸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각종 혜택을 주는건 고용효과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 때문에 국민들이 희생을하고 감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그런 혜택을 회수함으로서 생기를 가진 건강한 산업생태계로 거듭나고 우리의 젊은이들도 행복해 질수 있을것입니다.
제목: 정몽규및 축구협회전원사직하고 완전히새로운 축구협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38

정몽규회장을 사퇴시키고 차범근씨등 진정 한국축구를 사랑하고 능력있는 인사가 축구협회회장이되지않고는 한국축구의 미래가없다는것이 브라질 러시아월드컵에서 이미확인됐습니다 반드시 정몽규 사퇴시킵시다
제목: 사람이 먼저입니다. 난민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4

사람이 먼저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원조를 받고 국가였습니다. 과거를 잊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길을 가다가 굶어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밥을 먹이는 것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선입니다. 단지 무슬림이라는 이유만으로 각 기독교 단체들과, 세금 운운하는 분들의 아우성이 있을지라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잃는것보다 얻는것이 많은 일이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과감히 보여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간절할까요. 역지사지하여 온정을 베푸는 동방의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 제주도  예멘 난민 입국 반대 차이나타운 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58

대한민국 제주도에 예멘 난민 입국 반대합니다 사상또한 우리와 너무다르고 테러가 난무했고 테러 리스트가 있던 나라 종교 무슬림 입니다. 또한 차이나타운도 반대합니다 미래에 대한민국에서 그들만에 국가가 생길까 걱정됩니다.우리는 왜 외국인들에 관대합니까? 투표권이 생기면 그들입맛에 맛는 인물이생기고 그들만에 도시가 생기고 그곳이 대한민국이 될수있어 미리 반대합니다.먼 미래얘기가 아닙니다.
제목: 난민법이 있는 나라라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아닌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2

최근 제주도에 예멘난민들이 들어와서 난민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불쌍하고 우리도 어려우면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예전의 우리도 한국전쟁이나 일제 침략기에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도피하여 많이 살았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이와같이 도움을 받았으니깐 도와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난민들도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어느정도 지원을 받아야 될꺼니깐, 그 세금을 낸사람들이 난민을 찬성하는 사람들만 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생각들을 물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될 듯 싶습니다. 제 생각은 찬성쪽에 가깝습니다만, 조건을 걸고 난민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에도 최근까지 난민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단순히 해결해서는 안될것이지만, 빠르게 해결 하지않는다면 우리 국민들끼리 마찰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결정이 남은 정부이지만, 혼란을 막을 좋은 결정부탁드립니다. 난민인 사람들만 봐서는 무조건 도와주고 싶지만, 그것도 제주도 관광도시에 저렇게 난민을 받아드린다는데는 결코 보기는 않조으네요.... 사회적 갈등이 쌓이고 쌓인다면 틀립없이 정부에 부담은 늘어갈 듯 싶습니다. 보다 나은 결론으로 해결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써 생각을 적어 봤습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한진 조양호 처 이명희 구속수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25

이명희씨는 악질중에 악질녀입니다 우리사회에 이런 갑질녀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돈있으면 다 됩니까 꼭 구속 최고의형 가해질수있도록 국민의 편에서 봐 주시길. 창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