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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사관/외교부/법무부에서 하는일이 도대체 뭔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업무적 특성상 베트남방문을 한달에 약 3~4회 하고있습니다.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3개월 복수 비자를 받아서 방문하는데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건 대략 1년전쯤입니다. 1년전 동명이인인 사람이 베트남 출입국 출석을 거부 했다는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절당했습니다. 이해할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아무리 동명이인일지라도 여권번호/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엄연히 다른데 비자발급을 거부한다는것이... 다행히도 다른 대행업체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 일이 잊혀져갈 무렵 또다시 문제가 생긴건 3개월전부터 입니다. 이제는 명확한 이유도 알려주지않고 비자발급을 거절하고, 본인이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알거라는 애매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또 3~4군데 대행업체에서 거절을 당했고 우여곡절 끝에 비자를 발급받았지만, 비자가 만료된 지금 현 시점 또다시 정확한 이유없이 비자발급을 거절하는 베트남출입국관리사무소입니다. 심지어 대행업체에서 전하기를 베트남 정부에서 저를 잡겠다고 했다는 공문이 내려왔다는 그런 말도 안되는 이야기...불안한 마음에 외교영사콜센터로 전화를 했습니다. 주한베트남대사관으로 전화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대사관으로 전화하니 베트남 출입국사무소로 전화하라는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시더군요. 베트남어를 한마디도 하지못하는 저로써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시 외교영사콜센터로 전화하니 문제발생시 통역서비스 제공하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로 본인 소관이 아니라며 서로에게 업무를 떠넘기는 영사관,대사관...저는 도대체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건가요? 생계가 걸린 일인데 모두가 나몰라라 하고 있는 이 상황... 저는 지금껏 죄를 지어본적도 없고 베트남에 방문했을때도 그 어떤 작은 불미스러운일도 생긴적이 없었는데 범죄자 취급을 하며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주지않고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영사관, 대사관 모두가 입을 모아 본인들 소관이 아니라 도움을 줄수 없다고 하는 이 답답한 상황. 영사관, 대사관에서 하는일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저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건가요? 누가 속시원히 대답좀 해주세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제목: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지 마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5

요즘 떠들썩한 문재인정부의 민간인 사찰문제의 주역인 김태우 수사관을 청와대가 고발했다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문재인과 그 정부보다 김 수사관을 더 신뢰한다. 민간인 사찰의 문제는 이전 정권들부터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더군다나 촛불로 인해 국민의 손에 의해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이건 그냥 넘거갈 일이 아니다. 지금 불거진 이 민간인 사찰 문제는 정확하고 공정하고 확실하게 국민에게 상세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냥 한 개인이라고 생각해서 김 수사관이 입에 재갈을 물리거나 개인의 비리로 몰려고 한다면 이전 정권과 똑같은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문재인과 청와대는 권력으로 무마 시키려 하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혀라! 만일 이전 정권처럼 그냥 덮으려 시도한다면 국민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정말 깨끗하다면 모든 국민의 의혹이 사라지도록 앞장서서 진실을 밝히길 간절히 바란다. 내가 촛불들고 내가 찍은 문재인 정권이 정말 무사히 임기를 마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제목: (공유경제) 카풀서비스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현재 문제가 되는 있는 카풀서비스 (카카오)에 대한 제안 드립니다. 카풀서비스라고 하지만 카풀이라는 것보다 또는 기존의 택시보다 좀 더 진보된 새로운 대중교통의 한 축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숨어 있는 문제점과 좋은 점이 있겠지만 아래와 같이 문제점에 대해 나열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좋은 점> 1.가격이 저렴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2.시스템 관리를 통해 승차 거부 또는 특정 시간대의 교통 불편이 해소 될 수 있습니다. 3.가격이 타기 전에 정해지기 때문에 고객과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4.GPS로 위치 추적 및 과거 정보를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데이터 형성 및 개인/택시에 대한 범죄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5.모바일로 쉽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택시 시장보다 큰 좀 더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6.불법 자가용 호출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7.실현이 될 경우 공유 경제에 대한 우리나라만의 모델을 제시 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점> 1.기존 사업자 (택시)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2.아마추어 (라이센스가 없거나 경험이 없는 분들) 분들의 잘못된 고객 대응 또는 무분별한 경쟁으로 생태계가 교란 될 수 있습니다. 3.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범죄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 나열된 것과 같이 좋은 점이 많은 모델입니다. 문제점 때문에 실현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죠. 문제점 중에 3번은 서비스 시스템의 보완 (추적 및 실명 확인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1번과 2번의 문제입니다. 제시할수 있는 방법은 카풀서비스도 라이센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작정 누구에게다 다 열려있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서 몇 가지 조건이 붙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일단 현 택시 기사분들은 자동발급 및 취득이 용의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드려서 새로운 서비스로 움직이는 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2.라이센스 종량제와 다른 종류 라이센스를 부여합니다. 종량제를 하여 공급을 조절하고 다른 사용권을 부여하여 택시기사분들처럼 자신의 직업으로 삼을 건지 아니면 가볍게 아르바이트 식으로 하실 분들 나누어서 발급하여야 합니다. 3.기간 사업이므로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지분 및 감시가 필요합니다. 분명 카카오는 독점에 가까운 사업을 하게 되므로 시간이 지나면 서비스 및 기사분들에 대해 대우가 나빠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통신 사업자를 육성하여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잘 해결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10년 공공임대 발표에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42

문재인 대통령님의 선거 공약중 하나인 "공공임대 주택은 10년뒤 완전 내집" 이라는 걸 믿고 공공임대에 들어왔는데, 오늘 발표가 시세의 90프로 라고 합니다. 7~8년동안 열심히 월세 내가면서, 관리비 내가면서 이제 내집 마련 할 수 있겠다는 부푼 마음을 가지고 얼마 안 남은 기간을 채워가고 있는데 오늘 이 발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러면, 거액의 분양 대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이미 계약대로 분양전환한 3만3000가구 임차인과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양전환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기간을 1년 연장해주고 장기 저금리 대출을 주선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대책인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10년 공공임대 완전 내집이 될 수 있게 서민들이 감당할수없는 분양전환가로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5년 공공임대와 똑같은 조건으로 분양전환가를 이야기 해주시고 통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말로만 경제 살린다고 하는 말이 정말 신뢰를 송두리째 뺏어간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5

a4용지 읽으면 경제가 살아나냐??? 정말 한심~~~ 세계에서 3개국만 하는 주휴수당이라도 없애서 기업 살리고 나라도 살려라 모지리들아
제목: 제2의 4대강 수소차 지원정책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4

제목 : 제2의 4대강사업 수소차 지원정책 중단해주세요 수소차는 모든 자동차 선진국이 포기한 도태되는 기술입니다. 전기차의 과도기적 기술인 수소차에 국민세금 수십조원을 지원하는 것은 제2의 4대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소차는 친환경도 아닙니다. 수소차는 비용대비 효용성이 전기차대비 너무 낮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수소차 놀음에 정부가 휘둘려서 수십조원 국민혈세가 낭비됩니다. 1. 수소차가 친환경이 아닌 이유 ㅇ 수소차 연료인 수소는 정유공장에서 석유를 정제해서 만듭니다. 공정상 부수적으로 포집하여 만든다고 하여도 석유에서 나오는 화석연료임에 틀림없고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반환경적 연료입니다. ㅇ 수소생산 이동 충전과정에 에너지 손실이 많습니다. 수소를 정유공장에서 포집하여 초고압으로 압축하고 탱크로리로 이동하고 수소충전소텡크에 충전하고 다시 수소차에 충전하는 과정에서 70Mpa의 고압으로 처리를 해야하기에 에너지 손실이 많아서 친환경이 아닙니다. ㅇ 수소차가 미세먼지 정화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수소차 고순도 3중에어필터에서 정화하는 미세먼지 양은 대기중 미세먼지 총량에 대비해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미미한 양이고 차리리 수소차 지원금 5000만원으로 공기청정기 돌리는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또한 일반 자동차도 에어컨필터로 공기정화하는데 그러면 일반자동차도 공기청청하는 자동차라 할수 있습니다. ㅇ 수소차 에어필터는 소모품이라 산업페기물이 발생됩니다. 전기차는 에어필터 폐기물이 없습니다. 2. 수소차는 전기차 대비 장점이나 효율성이 전혀 없습니다. ㅇ 수소차의 유일한 장점인 1회충전후 주행거리는 이미 전기차 밧데리와 충전기술 발전으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최근 전기차 충전기술은 10분충전에 600km 주행기술이 나와있고 곧 일반화 될것입니다. ㅇ 수소차 충전시간은 5분충전이 아니고 실제로 20분에서 30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마저도 한개 충전소에서 하루최대 30대밖에 충전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소차는 주행거리나 충전시간에서 전기차 대비 장점이 전혀 없습니다. ㅇ 수소차는 전기차 대비 가격이 2배나 비쌉니다. 전기차보다 효율성이 전혀없는 자동차를 2배나 비싸게 구입하는 것은 국민경제에 부담이도 국가재정에도 부답입니다. 3. 수소차에 엄청난 국민혈세가 낭비됩니다. ㅇ 2022년까지 정부지원게획에 의하면 수소차보급 65000대, 수소충전소 310개 설치 에정입니다. 수소차 보조금 최대 3500만원X65000대=2조2750억원, 수소충전소보조금 30억원X310개=9300억원. 합계 3조2050억원 /65000대=4930만원. 수소차 1대당 국민혈세 4930만원 으로 굴러갑니다. 국민세금 아니면 단 한대도 운행할수 없는 수소차 시스템입니다. 이 돈은 당연히 자동차 제조사가 내야할 돈인데 국민혈세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나 전기차와 전혀 형평성이 없는 지원정책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향후 2030년까지 국민혈세 수십조가 투입될수 있습니다. 4. 수소차가 제2의 4대강인 이유 ㅇ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인 측면이나 충전시간 주행거리 등 시스템효율적인 측면에서 수소차는 전기차 대비 전혀 투자가치가 없는 사업입니다. 국민혈세가 투입되지 않으면 단 한대도 운행할수 없는 자동차를 전혀 경제성도 고려하지 않고 대기업의 압박에 못이겨 피같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제2의4대강 이라 할수 있습니다. 수소차는 대기업자동차회사와 정유업체의 이익만 챙겨주는 국가재정 낭비사업입니다. 수소차가 경제성이 있다면 자동차회사 스스로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충전소를 짓고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1원한푼 들이지 않고 국민세금만 축내고 있습니다. 절대 돈이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 : 세게적인 자동차산업의 추세는 전기차로 올인하고 있습니다. 수소차에 투입될 확정된 국민세금 3조2050억원괴 향후 추기로 투입될 국민세금 수십조를 마땅히 전기차 기술개발과 인프라에 투자하는게 국민세금을 가치있게 쓰는것이라 생각하고 대통령님께 호소하니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정부가 눈뜬 장님이라 탄핵되고 구속되고 그 길을 반복해서 걷고 있으니 우체국보험 우정사업본부 사기 사건을 해결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3

국민 들의 말과 귀를 소통하지 않고 막아 버리고 너 말하느냐 식으로 하며 그 정부 얼마나 갑니까 국민 한사람 한 사람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그 말 바꿉니까 정부가 우체국보험 우정사업본부를 더욱 문제를 해결 해야되지 않습니까 국민은 약속을 믿고 국민은 진실하고 왜 우정사업본부 와 정부가 왜 거짓말 합니까 암보험금 및 실비보험금액 해결 안할 겁니까 똑 같은 사람들 입니까 말바꾸기 말맞추기 조작하기 뜯어 맞추기 짜깁기 하기 입 맞추기 그렇게 해서 오늘날 피해자들이 습관 처럼 행동을 넘쳐 납니까 보험종류(무)큰병큰보장 증서번호70252543507 계약일자2017.06.30. 계약자(하순영) 피보험자(이덕영) 저희 배우자 이덕영 암보험금액 및 실비보험금액 지급 받고져 2018년11월12일 정부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 찿아 갔고 사람을 민원인 취급하며 044-200-8772 이길준 말바꾸기 갑질하며 그 행동은 또 다른 피해자들이 많다는것 2018년11월28일 정부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 방문 거짓되고 진실 없는 행동들 경악을 느끼고 돌아와 정부는 해결하라. 입으로 말로만 국민을 생각 하는 척 하지말고 실천을 하라. 암보험계약자 하순영 드림. *** ***
제목: 대출규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6

대출규제 풀어주세요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돈이 흘러야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자와 원금상환등 개인이 능력이 된다면 대출을 받을수 있어야함에도 이 나라는 은행의 업무에도 손을 뻗고 국민들은 본인의 집이나 신용을 담보로 대출도 못 받습니다 집은 안 팔리고 돈벌이는 안되고 대출까지 안되니.. 이렇게 경제를 엉망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대출까지 묶으면 어떻게 살라는건가요 정직하게 성실히 살아온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입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경매시장도 예전같지 않다는걸 보았습니다 대출을 규제하니 누가 낙찰을 받을수 있겠습니까 집이 2채면 대출이 안된다? 참 한심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내가 집을 안 팔고싶은가? 아니다 집이 안 팔리게 나라에서 만들어놓았다 그래서 난 신용불량자가 될거같아 잠이 안온다 이런 나라 가만히 둬야하나....
제목: 자영업대출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3

대통령님 개인사업자입니다.5년전에햇살론을사용하다개인회생으로햇살론면책받은겉때문에대출이안된다고하네요.대출할수있게법을고쳐주세요.자영업자 살려주신다하고 대출이라도할수있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대통령님
제목: 구청장님 공약사업이 아니면 폐지되는 복지정책에 대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곳은 은평구입니다 장애등급 1급이신 어머님과 3등급이신 아버님을 모시고 삽니다 제가 청원글을 올리게 된건 그동안 은평구에서는 8년간 중증환자분들을 위해 마이닥터클리닉이라는복지제도를 운영해오다 이번에폐지가 됐습니다 그이유가 황당하게도 이번에 구청장님이 되신분의 공약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다른구에서는 다하는 간호방문도 더 이상 안한다고 합니다 복지정책이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철회될수 있는지 궁금하고 다시 재개할수는 없는지..병원도 제대로 못가는 분들을 힘들게 하는 이 황당한 일을 해결해주실순 없나요?
제목: 애국당구속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5

대한애국당 종자들을 모두 구속시켜주세요 대통령님에대해 막말을하며 돌아다니고있어요 모두구속하여 닥 옆으로보내주세요
제목: 2011년 9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2011년 입사자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인데, 2012년 부터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청년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11년 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나이또래가 받고있는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 장려를 위해 세금감면이나 그 외 혜택을 주고있지만 2011년에 입사하고 쭉 다니고 있어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 회사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에 대해 더 좋은 혜택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의 정책은 이직을 하거나 취업을 미루는 사람에게 유리한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상당히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은 똑같은 청년입니다. 누구는 먼저 중소기업에 입사했다고 혜택을 못받고 한 회사에 꾸준히 다녔다고 혜택을 못 받으면 누가 취업을 하고 한 회사에 오래 다니겠습니까! 소득세 감면 및 세제혜택에 대해 중소기업 재직자 청년 모두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불법 해외선물거래 좀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요새 인터넷 방송을 보면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외선물거래 하는 방송이 무분별하게 많은거 같습니다. 떳떳하게 세금내고 주식이나 선물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긴 비제이를 이용하여 누구나 큰돈을 벌수있을거란 썸네일이나 방제를통해 회원모집을 하고 비제이와 불법업체가 수익률을 배분하여 자기들 배를 채우고 계좌도 대포통장으로 계속 세탁하는것 같습니다 방송보는것에도 제한이없어서 성인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볼수있어 누구나 돈을 쉽게 벌수있을거란 생각에 시작하는 사람들은물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일하는것보다 인생은 한방이라는 도박심리를 심어주고 무분별하게 불법업체가 늘고있어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비트코인 열풍이 불어 너도나도 시작해서 개개인은 물론 국가에도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불법선물도 개인들의 가정을 파탄나게 하고 조용히 음지에서 점점세력을 키워나가서 나라경제도 조금씩 좀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제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글쓰는 재주가 없어서 청원이 올라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경제 발전은 위하여 하루빨리 해결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오늘날 각 정부들 권력 누가  줬고 국민 청원 글 무시해 보험 등기 보내어도 처다 보지도 않아 갑질들 그래서들 구속 되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2

오늘날 누가 대통령들 만들었는데 스스로 들 된 줄로 생각 하고 갑질 들인가 그러므로 탄핵들 되고 구속들 되는것 다 하늘의 뜻 아니겠느냐 그래도 눈뜬 장님들은 깨닫지 못하고 사기 처도 눈감고 속여도 눈감고 말맞춰도 눈감고 정부 권력 자체가 정직 하지 못하므로 사기꾼들 이더냐 뭐냐 지금 우체국보험 언제까지 해결들 안할거더냐 국민 우체국보험 고객 우정사업본부 는 그렇게 우습더냐 그 행위가 오늘날 속여 왔다는 증표를 하는거더냐 뭐냐 지금까지 암보험금액 내 놓지 않기 위해서 5개월 동안 암보험금액 및 실비보험금액 출금 하고 고객을 눈뜬 장님으로 보고 해지 하는 불법 사기 부도덕성 행위는 우정사업본부 법을 위반하는 불법 사기 입니다. 보험 증서 따라 암보험계약일부터 진단 질병 암 확정시 암보험금액 지급 합니다30%~70% 되었으면 그 어떤 이유가 필요한가 오늘날까지 사기 쳤습니까 사기 치다가 모조리 구속 되는 꼴과 모조리 폐쇄 되는 꼴을 만만하게 우습게 본다는 결과 아닙니까 정부에서 연관 되지않았다면 지금까지 뭡니까 실비보험 또한 병원 입원시 수술시 등 병원비 를 지급 합니다. 했으면 약속을 지키고 암보험금액 실비보험금액 을 지급해야 원칙이건만 간보고 있습니까 암보험 실비보험 계약자 하순영 피보험자 이덕영.
제목: 경남제약 억울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20

경남제약 상장폐지 억울합니다. 10년전 사유로 갑자기 거래정지당하고 소액주주들의 힘으로 경영진교체, 경영개선등 다 해냈지만 기심위에서 사장폐지 한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1위하는 브랜드가 몇개나 됩니까 비타민C에서 레모나가 중국1등에 CFDA승인까지 받은상황에서 거래정지며, 상장폐지는 말도 안됩니다. 누군가 배후가 있거나 고의적인 상장폐지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수많은 주주들을 위해서 다시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효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8

국제 두 달 새 40% 폭락한 유가…월가는 "더 떨어진다" 국제 두 달 새 40% 폭락한 유가…월가는 "더 떨어진다" "52시간제, 월급 185만원→110만원" 아파트 경비원 무더기 사직(종합)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치인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이므로 돈 걱정이 없다... 정치인들은 그들이 만든 법이 아니면 말고 그냥 해버린다.. 그래도 국민들은 그들이 좋다고 한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52시간제, 월급 185만원→110만원" 아파트 경비원 무더기 사직(종합)
제목: ***병원은 의료사고내고 배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3

<앵커> 한 50대 남성의 허벅지 뼛속에서 수술용 드릴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1년 전 수술 당시 의료진이 이 사실을 알고 기록까지 남겼지만 정작 환자에겐 알려주지 않았는데요, 문제가 드러난 뒤에도 병원은 사과는커녕 소송하라며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동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1살 김광희 씨는 지난해 7월,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구리 ***병원에서 허벅지 뼈를 고정하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뒤 한참을 지나도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1년간 고통에 시달리다가 다른 종합병원을 찾았는데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광희/수술 환자 :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드릴 조각이 손상된 게, 부러진 게 박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뼈를 고정하는 핀을 박기 위해 드릴로 뼈에 구멍을 내다가 드릴 끝 부분이 부러진 겁니다. 수술기록지 확인 결과, ***병원도 드릴 조각이 남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의료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더러 김 씨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이 수술 부위 주위 뼈에 염증이 생겼고, 드릴 조각 주변 뼈가 비정상적으로 자라 김 씨의 통증은 심해졌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들은 수술 중 드릴이 부러져 조각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염증 유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환자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김 씨는 수술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서야 다른 종합병원에서 조각을 제거했습니다. 김 씨는 ***병원에 항의했지만, 병원에선 사과 없이 의료 소송을 내라는 답만 되풀이했습니다. 재수술 비용이라도 받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병원이 거부했습니다. [김광희/수술 환자 : ***병원처럼 대형병원에서 저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 일반인들 입장에선 소송 들어갈 소송비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SBS는 ***병원과 담당 의사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CG : 최진회, VJ : 김종갑)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리얼돌 통관 합법화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44

의무만을 강요하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국내 제작품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으면서 왜 통관을 금지하는 것인가요? 해외에서 생산하는 리얼돌만이 미풍양속을 해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인가요? 시대가 바뀌면 법과 풍속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루빨리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제목: 차량이 살짝 닿기만 해도 뇌진탕? 2~3주 병원진단서는 기본 ㅡ 줄줄새는 자동차보험 허위과잉진료 적폐 피해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마포구에 거주하는 여성직장인 입니다. 저는 얼마전 출근길에 차량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제 잘못을 100% 인정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대로 모든 보상을 해주면 인사사고 접수를 하지 않겠다는 협박성 제의를 해왔습니다. 제 차량은 접촉사고 흔적도 없을 정도로 경미하기에 인사사고는 도저히 인정 할수 없어서 정식으로 사고조사 접수를 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의뢰까지 한 결과 "부상가능성 낮음" 판정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뇌진탕으로 3주간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고 담당 보험사나 경찰조사관이나 모두 없어져야할 폐단이지만 의사진단서를 첨부하면 방법이 없다고 오히려 저에게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버리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런 불합리한 적폐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진실을 가리려고 소송준비를 진행중입니다. 2019.12.19 한국경제 기사를 참고하시더라도 연간3천억의 국민세금이 줄줄 새는, 보험사나 경찰관이나 모두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어쩔수 없다 식으로 넘어가는 불합리한 적폐는 꼭 청산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ㅡ 자동차보험허위과잉진료 연간3천억추산 (2019.12.19.한국경제신문) ㅡ 교통사고 처리 경찰관이나 보험사에 조사를 해 보시면 얼마나 불합리하고 당장 개선 되어야 할 사안인지 금방 해답이 나올 사안이오니 꼭 시정하여 주시기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최종구 금융위원장 ,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1

삼바, 상장재개로 20조 횡령...홍석현 최종구 정지원 등 고발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IT 전문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재개에 반발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을 재개해 삼성은 2조 2천억원을 배상하기는 고사하고 20조원의 불법 이익을 얻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삼성의 이같은 사기 상장재개로 결국, 5천만 국민들이 1인당 40만원씩 삼성에 불우이웃돕기를 하게 된 셈”이라며, 불법적인 사기상장 재개의 관련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공매도 잔고 100조이상 이를 감싸는 최종구가 있는한 문재인 정부 경제 청책은 실패한다. 그리고 박근혜 비호아래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감싸는 최종구는 적폐중에 적폐이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최종구를 즉각 사퇴시켜라.
제목: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적극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2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자연스레 교육에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맞는 교육기관을 찾아오며 초등학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전에 수능시험을 치른 수많은 고등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보며 내 아이가 성장하면 저 입시과정을 격어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부딪혔어요. 가깝게는 중학교 진학이 몇년 후 입니다.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 하면 뭐합니까. 교사진들의 교수법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지금의 입시제도 아래서는 중학교의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는 현실적으로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창의적 인재와는 거리가 먼 입시경쟁으로 내몰리게 되어있는 현실입니다. 얼마전, 교육 다큐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교육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충격적이고 공포스럽고 개탄스러웠습니다. 그나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일선에서는 변화의 단초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게 보이지만, 결국 대학과 취업에 가서는 입시제도와 정해진 정답만을 요구하는 사회의 제도적 틀이 있는 한, 그 변화의 단초는 성공의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입시와 취업에서의 실패로 끝나겠지요. “시험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교육과정의 결정적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바꾼다는 것은 (머리에)집어넣는 지식정보를 측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시험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의 생각을 꺼내고 다르게 생각해보고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종류로 시험으로 바꾸는 걸 의미하는데 이렇게 시험을 바꾼다는 것은 시험문제만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 그런 시험문제가 가능하도록 교수법도 바뀌어야 하고 교육과정도 바뀌어야 하고 학교의 체제나 운영하는 여러가지 제도도 한꺼번에 다 도미노로 바뀌어야함을 전제하기 때문에 시험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교육개혁의 결정적인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본 다큐에서 나오는 한 전문가님의 말씀내용입니다. 아이의 교육현실 속에서 생활하는 저에게는 정말 간절한 변화입니다. 요 며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가 오기 전에 서양문호의 개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던 역사가 떠오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를 빠르게 수용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면 떠 다른 역사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일본은 국가적으로 2020년부터 지금까지의 입시형태를 폐지하고 창의적 인재 양서을 위한 국제 교육 프로그램인 IB 국제공인공교육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선포,지원,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 학교에서 시행하고, 교사나 교수진들의 IB 교수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교육개혁을 위해 정치하시는 분들, 정책위원분들, 교육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것이 한 개인의 온전한 책임과 걱정이 되도록 만들지 마셨으면 합니다. 4차 산업혁명변화 시대를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 현 입시시험의 형태와 제도의 적극적 변화를 강력하게 청원하고 요구합니다!
제목: 문제인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2017년 7월 3일 저는 논산훈련소로 입영을 하였습니다. 허나 4일째 되는 날 정신질환으로 귀가조치를 받았습니다. 다시 사회로 나와 3개월동안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10월달 쯔음 의정부병무청에 가서 재검사를 받았으나 서류 부족으로 7급을 받았습니다. 처음 입영했을때 1급이었습니다. 같이 귀가조치받은 동기들은 공익판정을 받아 지금은 복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허나 저는 지금 1년동안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가기싫을때는 가라하고 막상 마음의 준비 단단히하고 가려고하니 점수미달 특기부족 등등으로 지원도 못하고 전과가 있어서 동반입대도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제 자신이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요. 이번에 특기병으로 지원했던것도 점수미달로 불합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방위산업체로 빠지려해고 그것마저 조건이 부족하고 어떻게든 가보려고 하는데 이러한 이유때문에 가지를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의 거주중인 한 시민의 외침을 아니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사회복무 장기대기자 자동전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9

사회복무 장기 대기자 기준이 3년이상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할것이였으면 군인 신체검사 기준을 왜 강화 했으며 신체검사 기준을 다시 예전으로 되돌려 재검사를 받게하여 현역으로 입대를 시키거나 재빠르게 공익 근무를 실시하게 해주세요. 현역으로 복무를 다녀온 사람들은 전생에 큰 죄가 있어서 복무하고 온걸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제목: ATM 자동화기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

각 은행에 들어가는 atm 관련입니다 시중은행 및 농협중앙회 경우 업체 입찰 선정으로 하여 업체간에 조율을 하여 기기가 신청되는 반면 지역농협은 지점 담당자 총무들이 관리하여 기기를 신청 하다보니 업체간에 경쟁도 치열하지만 사은품을 가장한 고가에 물품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각은행에 기획총무들은 업체 선정이 사은품을 어떤걸 주냐에 따라 지점에 들어가는 atm기 업체가 선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품권.벽걸이tv.공기청정기.문서파쇄기. 등 고가물품을 지급하는 h그룹도 있습니다 물론 업체에 여유가되는 곳은 지급을 해도 무방하고 상관할바 아니지만 그로 인해 기기가 줄어드는 업체는 회사 손실로 더불어 일자리도 잃어가 인원감축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40초반인데 10년이상 근무한 직원들도 회사에 권유로 퇴직을하고 동종 업계는 취직도 되지않아 일자리 알아보는 분도봤습니다 일자리 문제가 힘든이때 전국에있는 직원들 하나둘씩 퇴직당하면 그 또한 문제라고 봅니다 지역농협은 지금이라도 업체 선정기준을 중앙회와 같이 공공입찰로 투명하게 선정될수 있게 바랍니다
제목: 택시는 왜 승차거부를 하는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

교통정책관계자님들.택시기사들이 왜 승차거부하는가는 택시기사가 아니면 못 느끼게 있소.난 택시기사를 2년반동안 한 사람이오.나도 택시기사하기전 이해안가는 대목이 기본료때문에 짧은거리를 여러번 가면 될텐데 왜 거부를 하는지 몰랐소.막상 택시기사가되어 짧은거리를 주로 운행했더니 사납금을 채우기도 힘들게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바로 공차시간 때문이요.그나마 긴거리를 가기때문에 사납금맞추기가 가능한거요.젊은 사람은 12시간 일해서 사납금 채우고 더 벌어가면 그만이지만 나이드신 분은 12 시간 일하고나면 녹초가되요.월120남짓 월급만 받아가는겁니다.한국에 택시가 너무 많아 택시기사 형편 어렵다고 국민혈세 들여. 매년 감차하더니 땅덩어리넓은 곳에서나 어울리는 우버제도를 카플앱으로 허가한다하니 기도차지도 않소. 그럴바엔 감차는 왜하는거요? 택시잡기 어렵다면 차몰고 와서 대리기사 부를 일이지 꼭 생활 어려운 택시기사를 더 조아야 하겠소? 제발 이제 정책적으로 더이상 택시기사들 구석으로 몰지마시오.택시기사들도 누군가의 아비이며 가장이자 국민이거늘.출퇴근 시간 잠깐 해결하고자 카플앱을 굳이 실시하고자하는것은 바퀴벌레 한마리 잡을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니 제발 철회하여 주시오.
제목: 서울시 공무원추가 원서접수 연장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0

어제 까지였는데 오늘 봐버렷네요 너무 터무니없는 청원인줄압니다만 이번주까지 연장 안될까요
제목: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신정훈과 전영준을 재소환하고 전직과 세월호 탑승 동기를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2

세월호 참사 곧 5주기입니다. 참사 5년이 지나도록 아무 것도 밝히지 못할 것이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4주기 직전 KBS뉴스는 세월호 수밀문, 맨홀, 해치 모두 예외 없이 열려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침몰의 충격이나 침몰 후 바닷물에 의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수밀 맨홀의 경우 자동차 타이어를 고정하는 볼트처럼 장비가 없이는 열 수 없는 구조입니다. 10개의 해치도 일부러 열지 않는 한 개방할 수 없고, 사람이나 물건이 드나들 수 없는 크기입니다. 수밀문은 전기장치에 의해 열고 닫을 수 있는 미닫이 방식이라 침몰 과정이나 침몰 이후 충격에 의해 열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배가 빠르게 뒤집어지며 가라앉은 결정적 원인입니다. 누군가 장비를 가지고 수밀문, 맨홀, 해치를 모두 열였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출항 당일 입사했다는 1등항해사 신정훈과 조기장 전영준은 죄가 약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가장 먼저 만기출소했습니다. 두 사람이 세월호 침몰에 간여한 특수 요원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인터넷에 넘쳤는데, 메이저 언론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 당시 34살로 보도한 신정훈은 상식적으로 국내 최대 여객선의 1등항해사가 될 수 없습니다. 경험과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이들이 세월호 입사 전에 어떤 일을 했으며 어디서 근무했는지 아무도 알 지 못합니다. 현재 소재지 파악도 전혀 돼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들의 당일 세월호 탑승이 침몰과 관련 없는 우연이라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두 사람의 전직과 세월호 탑승 동기가 합리적이라면 저는 더 이상 고의 침몰 주장에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연한 해상침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주기 이전에 국민의 답답한 마음과 이미 다 타서 재가 된 유족의 한을 풀기 위해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2019년이 임시정부, 3.1운동 100주년으로 자랑스럽게 기념되기 위해 세월호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청원인 박준규
제목: 모든 숙박업소 및 청소년 수련원 등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출경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2

대성고학생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을 다룬 뉴스를 보았습니다. 교육부장관께서 학생들의 개인현장체험학습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내보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이걸 보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생전 처음 청원에 글을 써봅니다. 학생들이 아니라 일반인, 또는 한 가족이 갔어도 당할 수밖에 없던 이 비극적인 사고... 다시는 안일어나게 하려면 개인현장체험학습을 자제시키는게 아니라 특히 숙박업소 및 청소년들이 학교단위로 자주가는 수련원 등에 반드시 가스누출경보 장치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정비해주세요. 소방점검도 가스누출 일산화탄소 누출등도 포함시키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지금 시대는 변하는데 현실을 반영해야할 법이 너무나 느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소잃고 외양간고치는 식의 대책으로 이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려 하는지 제발 미비한 관련 법규들을 검토하시고 뜯어고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문재인은 물러나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9

문재인 물러나라 ! 문재인 물러나라 ! 문재인 물러나라 ! 문재인 물러나라 !
제목: 나라을 살리고  나라 경제을 살리는 길은 문재인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6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12월 셋째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지난주 보다 1.7%포인트 하락한 46.2%로 나타났다. 지난주 기록한 역대 최저치를 한 주만에 갈아치웠다. 특히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49.8%로 긍정평가를 3.6%포인트 차이로 넘어섰다. 부정평가는 12월 들어서 6.6%포인트 상승하며 경고음을 울렸다. 긍정-부정평가 곡선이 교차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5.1%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난주(28.7%) 보다 3.6%포인트 빠진 결과다. 올해 상반기까지 50%를 상회하며 대규모 전선을 구축했던 문 대통령의 적극지지층이 반토막 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2주전 대비 3.1%p 하락한 40.1%를 기록했다. 이는 지속적인 경제 불황과 청와대 비위문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등 악재가 겹쳐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는 비율은 48.8%로 나타났다. 2주전 대비 2.5%p 소폭 떨어졌다.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5일에서 18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성인남녀 1084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0.1%가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는 2주전(12월 5일)비해 3.1%p 하락한 수치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40%대 중반으로 떨어져 취임 후 최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천3명을 상대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45%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3%포인트 상승한 44%로, 긍정평가보다 불과 1%포인트 낮았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제는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돌이킬수 없는 지지율 10% 로 향하고 있습니다 나라을 걱정하고 자유민주주의을 생각하는 시민으로서 반가운 소식이고 희망적인 여론조사입니다 올 겨울은 문재인대통령에게 지지율 하락으로 추운 겨울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가 온다고 경제전문가와 기업가,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돌파리 좌파경제학자들로는 내년에 올 경제위기에 대처도 못하고 해결책도 제시 못하고 문재인정부는 몰락하고 한국경제도 큰 위기에 처 할 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1년이 10년 처럼 느껴지는 악몽같은 시간입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문재인대통령이 돌이킬수 없는 지지율 5% 떨어져서 빨리 퇴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정권의 퇴진만이 나라을 살리고 우리 경제을 살리는 길입니다
제목: 3기신도시건 뭐던다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2

3기신도시건 뭐던 다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유독 경기도광주는 LH임대아파트 한채없습니까 상수도개발제한구역 이라는 터무니없는말말고 냉정히 따져봐달란말입니다. 경기도광주 땅덩어리도 크고 나름 서울강남권 분당판교테크노벨리등 교통 현재나름 괜찮다생가하는데 너무나 화가나는건 이놈의광주지역 중간에껴서 어느곳도 예비자로 들어갈수도 없다는게 말이되는건지요 경기도 성남 용인 하남 심지어 이천까지 LH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지역순위로밀려 어느곳한곳도 예비자등록도 못합니다. 얼마전 기사를보니 경기도 임대아파트 공실이 1500집이 비었다는데 애둘키우면서 대출규제도 다막아놔서 집도못장만하니 임대라도 조금넓은 아파트라도 알아보는데 토나옵니다 진짜 소득도적고 아이가어려서 맞벌이도 현실상쉽지도않고 경기도드럽고 오래되고 좁은집구석에서 4식구 나름행복하게 살고있었는데 A형독감에 줄줄이하나빼놓지 않고걸려서 앓고있는모습보니 화가치밀어오릅니다. 3기신도시 4기신도시 저딴거해봤자 난그림에떡이니 경기도광주에 임대아파트하나 지어주던지 아님 순위제도를바꿔주던지 아님 대출규제를좀풀어주던지 이사를 가고싶어도 갈수가없으니 돌아버리겄습니다 경제 어렵죠 남들이 어렵다 뭐하다 정부가무능하다머하다 관심없습니다 전그저 제손으로 투표해서 지금정부만드는데 1표보탰으니 후회안합니다 다만 민생서민 애기하시는데 진정한서민이 어떡해 거주하면서사는지 한번더 바닥을봐주세요 국민임대아파트 거주 주차장에 BMW 벤츠 말이된다 생각하십니까 한번더돌아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대한민국 이나라에서 사람답고 소소하고 정직하게 살고싶은 어린딸두아이를 가진가장으로써 호소드립니다.
제목: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47

울산 경찰관과 울주군 공무원이 노숙자 보호 조처를 서로 떠밀다가 맞고발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18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전 0시 10분께 울주군 온양파출소 경찰관들은 원룸 건물 앞에 노숙인 A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발견한 뒤 울주군 당직실로 인계하려 했다. 경찰은 관련 법상 노숙인은 담당 지자체가 보호하게 돼 있어 울주군청 측이 A씨를 맡아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울주군청 당직 공무원들은 A씨 인계를 거부했다. A씨가 '술에 취한 노숙인' 즉, 주취자이기 때문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에 보호 업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양측은 승강이를 벌이다가 결국 3시간가량이 지나고 나서야 A씨를 남구 주취자응급의료센터로 이송했다. 해당 경찰관과 공무원은 서로 "직무유기를 했다"며 경찰관은 경찰서에, 공무원은 검찰에 각각 상대를 맞고발했다. ======================================= 우리나라는 국가경찰제를 73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나라의 실정에 맞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처리해야 할 업무들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경찰이 계속해서 떠 맡아오다보니 위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경찰의 주임무는 범죄와 관련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보호를 하는 것으로 한정해서 수행을 해야지 막연히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보호를 주임무로 하면 그 직무범위가 한도 끝도 없고 무한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이로인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행해야하는 업무까지도 경찰이 처리를 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 전에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자치경찰이 시행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하기 싫은 3D업무를 모두 자치경찰에게 떠넘기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지금이라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개선요구 합니다. 왜 당신들은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주간에만 하고 야간에는 하지 않는지 야간에 발생하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상시 교대제로 근무체계를 바꾸고 국민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요구합니다. 정신질환자, 노숙인, 유흥업소단속, 야간 주정차, 층간소음, 도로상 낙하물, 로드킬 처리 등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처리해야 할 업무는 직접 처리하도록 야간교대근무를 할수 있는 부서를 만들거나 각 계별로 당직자가 당직을 하면서 시행을 하면 되는데 왜 모두 경찰에게 떠맡기고 방임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도 야간근무를 하여 대 국민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개선을 요구합니다.
제목: 경남제약과서민생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5

대통령님 ..거래소에서 경남제약을 없애버린다고 합니다..5000명 서민들의 피같은 돈을 한꺼번에 땅바닥에 파 묻어버린다고 합니다.그것도 도저히 알수잆는 대주주와 매출계상때문에요. 도대체 저같은 일반서민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겟습니다..주식에 돈을 투자한게 잘못일까요? 근데 주식시장이 없다면 일반기업체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할까요? 만약 경남제약이 사라진다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꼭 살려주세요..부탁 드립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의 면제혜택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8

아직 우리나라는 군인들이 필요한 시점인데 또 신체검사 커트라인을 올려서 사회복무요원이 많아지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복무중인 사람들도 있고 한데 왜 못간사람들을 먼저 면제 시켜주는지 제 생각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청원을 드리고 앞으로 가는사람도 중요하지만 지금 복무중인 사람들도 중요하게 생각해주시길 바라며 면제혜택은 취소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보험료 카드납부로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

현재 보험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고 카드납부가 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중 제가 가입한 보험 ㅁㄹ**은 문의를 해보니 전화나 인터넷으로 가입한 상품은 카드납부가 되고 그 외에는 안된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규정이지 않습니까? 보험가입한 지 13년이 넘어가는 데 이제서야 카드혜택 좀 받아보자고 납부방식을 변경하려 했다가 배신감만 듭니다. 카드사용을 권장하고 세금영수증을 의무화하고 있는 정책에 완전히 반대되는 보험회사의 카드납입 거부를 해결해주세요!
제목: 요양병원의 비리 전수조사를 의뢰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5

얼마전 방송된sbs 그것이알고싶다의 요양병원 실태를 보고 저도 인지능력도 있는 치매초기의 누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얼마전 면회때 가보니 눈에 멍이들어있어 왜그랬냐고 물으니 넘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넘어졌는데 안경은 멀쩡하고 눈주위가 피멍이 들어있어 환자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cctv도 못보고 돌아서 왔습니다 그것이알고싶다에 나온 노인도 인지가 또렸해 보이는데 눈두둥이 멍이들어 집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또어떤 여성환자는 혼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골절이 되어있고 요양병원의 급식상태도 엉망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요양병원의 비리들을 전수조사하여 앞으로의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고 투명한 운영이 될수있도록 적극 검토 바랍니다 말하고 싶어도 환자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말도못하는 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요
제목: 김태우 감찰관 고발을 취소하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20

비리 보고를 했다고 해서 사람을 해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찰관이 그런거 하라고 있는건데 제대로 할일해도 처벌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적폐청산한다고 본인이 말했습니다! 치매 아니면 기억하시겠죠? 김태우 감찰관 당장 복직 시키고 청와대는 김태우 감찰관 고발 취소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