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토지거 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소유?.미성년자 →주택이 2만3000채 소유 ?."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 정부발표 상위 10%→ 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 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 .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이재명 경기지사→"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서울시는→ 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 47년전 서울인구 약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아파트한평에→ 1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2000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출산율이→ 작년보다 ●9.3%가 감소 라고합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은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수도권)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납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이해찬 대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함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함.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꾼→들 방치해서는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에도 살기좋은 기반시설을 갖추어야함니다.
제목: 11시경 김재동 혼자 나오는kbs 방송을보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1

김재동이 많이컷네 박근혜 끌어내릴때 충성을 다한것이 이제 빛난거구나. 근데 김재동이 나오는걸 보니까 kbs도 참 인물없네요. 볼게 없어서 요즘은 tv안봅니다
제목: 군산시에서 아동수당을  상품권화 하려합니다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942

아동수당 은 국가에서 주는건데 군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목적으로 아동수당을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려합니다 이게 말인지방구인지 모르겠네요 군산사랑 상품권 사신분들 아시겠지만 10% 할인받고 사신분들 많습니다 그러한데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 하는 생각자체가 웃긴것같습니다
제목: 출근시간!퇴근시간의 기준을 법적으로 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

회사 규정에 9시 출근이면 9시에 딱 들어가는게 맞나요 8시 30분까지 가는게 맞나요. 애매모호한 기준때문에 회사 규정과는 상관없이 40분은 일찍 출근 합니다. 법적으로!!!!!!!!!!!!! " 9시면 9시까지 출근 해야 한다. 그 이후부터 업무 준비를 진행하는것이다 " 라고 정해주세요!!!!!!!!!!!!!!!
제목: 사립 유치원 비리 다음으로 대한민국에서 해결해야할 문제 대학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5

저는 사립4년재 대학교 휴학중입니다. 공대라서 더더욱 힘든 등록금 400만원.. 기숙사..50만원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식비, 책값, 친구들과 같이 지내고 싶다면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합니다. 그런데 학생회라는 곳에서 회비를 또 걷습니다. 관리는 누가 하는것입니까? 어디에 어떻게 썻는지 확인 할 수 없고, 장난말인지 모를 학생회장하면 차 한대 공짜로 뽑는다는 말... 이제 사회로 나갈 학생들이 이런 비리를 안고 간다면 공장 비리, 사립 유치원, 000 ㅎ장 등등 사회의 부조리의 악순환이 계속 될 것입니다.
제목: ◈-토지거 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0

◈-토지거 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소유?.미성년자 →주택이 2만3000채 소유 ?."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 정부발표 상위 10%→ 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 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 .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이재명 경기지사→"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서울시는→ 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 47년전 서울인구 약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아파트한평에→ 1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2000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출산율이→ 작년보다 ●9.3%가 감소 라고합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은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수도권)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납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이해찬 대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함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함.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꾼→들 방치해서는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에도 살기좋은 기반시설을 갖추어야함니다.
제목: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의 부당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9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국민연금 보험료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증가로 보험료 상승 재고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향하며 건강보험공단은 재산도 수입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은 사람에게 연체금까지 계속 붙이며 건강보험료 독촉하며 어려운 국민을 도와주기는커녕 더 어렵게 하며 복지의 이름을 교묘하게 빌어 착취를 일삼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지기관이 아니라 착취기관이다. 국민연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관련되기에 다수의 힘에 의한 국민저항에 공론화되었지만 건강보험의 불합리는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다수의 힘이 모아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 밖의 다른 이유로 건강보험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글의 동의와 함께 각자의 다른 추가 청원도 올려 어려운 국민 착취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국민의 단합으로 심판해야 한다.
제목: 의약품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4

아래 관련 내용 링크 올립니다. 관련 기사 몇개 읽어봤는데 보건복지부, 식약처는 유통 경위와 사용처도 파악 못하고 있더군요? 한약도 처방전, 한문으로 대충 쓴 글씨말고 전자차트에 한글로 기재, 어떤 약제가 들어가는지, 전문의약품이 가루내어져 녹아들어간 형태로 들어가진 않는지 정기적 성분점검, 유통 관리 등 제대로 파악 하시도록 해주세요. 마트에서 물건 하나만 사도 꼼꼼하게 알아보면서 한약은 왜 어디에 좋다는 말만 믿고 해주는 대로 먹어야 합니까? 요즘 병원에만 가도 환자 보관용 처방전도 주고 약봉투에 약이름 다 써있고, 마트에만 가도 어디서 생산했는지 유기농인지 다 나오는데 왜 한약은 모르고 먹어야 합니까? 국민의 알권리를 지켜주십시오.
제목: 걱정이 많은 미세먼지, 가능한 응급처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6

서해에 강력한 스프링쿨러같은걸 설치해서 물보라같은걸로 먼지를 가라앉히는 방법 도입 시급합니다. 완벽한 조치는 아니더라도 당장 해결책이 마땅히 없을때 응급조치로 많은 돈이 필요하지도 않고 아무 조치 취하지 않는것 보단 좋을것 같습니다. 수질 오염의 염려가 있습니다, 단지 의견일 뿐이니 수질오염vs대기오염 둘중 시급한걸 따지고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보라랑 합쳐져서 역효과가 나타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판단해주십시오. 아니면 대도시 서쪽에 높고 커다랗고 얇은 경기장 같은 건축물로 급하게 조치를 취해도 효과가 좋을것 같습니다. 이건 태풍올때 날라가면 큰일나겠는데? 이건 위험한것 같습니다. 한 국민으로써 이런 자잘하지만 조금의 효과라도 가져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는 국가의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YTN뉴스 보니까 미세먼지 걱정이 84%이던데,,
제목: ♣-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6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소유?.미성년자 →주택이 2만3000채 소유 ?."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 정부발표 상위 10%→ 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 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 .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이재명 경기지사→"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서울시는→ 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 47년전 서울인구 약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아파트한평에→ 1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2000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출산율이→ 작년보다 ●9.3%가 감소 라고합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은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수도권)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납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이해찬 대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함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함.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꾼→들 방치해서는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에도 살기좋은 기반시설을 갖추어야함니다.
제목: 카카오 카풀 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83

우리 할아버지가 택시 기사이신데 자가용으로 영업을 허가하면 우리 할아버지는 뭐 먹고 사나요?
제목: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6

요즘 살인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인자에 대한 처벌을 되짚어 보면 심신미약이나 알콜로 인하여 처벌이 10년 20년 감옥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세상이 살기 무서워집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시기에 법개정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을 저질러봐야 감방에서 10년 20년 아님 평생 살지 않습니까? 어렸을때부터 교육을 '사람을 죽이면 같이 죽는다 ' 이런 인식이 되어야 함부러 사람을 못죽일것 같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르면 사형에 이른다는 원칙을 세워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허나 폭행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 폭행한것은 죄가 감해지는 것처럼 신변보호를 위해 어쩌다 살인을 저지를수도 있는 것이니 그런 예외 규정은 세우되 원칙은 살인을 저지르면 사형에 처한다 가 기본원칙이 되야 이 세상 살수있을것 같습니다. 심신미약이나 정신질환에 의한 살인에 대한 죄도 감해지않고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게 법적으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사립유치원 교사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사립유치원 다니고 있는 교사 중 1명입니다 요즘 비리유치원으로 뉴스에서 떠들썩 하던데요 원장님께서 아이들을 위해 교사들을 위해 힘 써오신 일들이 비리로 떠버려서 너무나 속상합니다.. 저는 한 사립 유치원의 교사로써 억울하고 또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앞으로 가야할 날이 너무나 많은데.. 유치원에서 일 한지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과 생활 함으로써 이 일이 너무 좋고 계속 이어 나가고 싶어요 비리유치원이 떠서 한 순간에 직장을 잃게될 것만 같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앞으로도 사립 유치원에서 10년이든 20년이든 일하고 싶은 대한민국의 한 사람입니다.. 부디 사립유치원이 계속 운영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 말고도 많은 유치원 교사들이 계실텐데 그 교사들을 한번 더 되돌아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기업 웅진북클럽의 과다 위약금청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이의 엄마이자 주부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누구나 아이 교육에 욕심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학습지보다 더 빨리 한글을 딸 수 있다는 말에 2016.4월 웅진북클럽 3.6S라는 제품으로 가입을 했고 그당시 5개 종류별 전집을 골라야 한다기에 잘모른다하니 국장이란 여자분이 자신이 추천하는걸로 하자며 직접 골라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사용한지 6개월이 되어가지만 아이들이 북패드와 책을 잘보지않아 해지관련 국장에게 전화하니 해지금액 내라고 해지관련 설명 다 고지 했다란 말만했습니다 물론 낼꺼였지만 상세한 해지에대해 설명 안해준부분과 책에대한 자세한 설명 없는부분을 얘기하니 다고지했다며 오히려 소리지르며 끊더군요... 그래서 웅진 콜센터와 담당 팀장과 해지 전달안한것과 아직 뜯지않은 박스채 있는 책은 돌려보내겠다 가격 조정 요청했으나 안되고 웅진 법무팀있으니 법대로 하란 말만 돌아왔습니다 저같이 힘없는 시민은 담당 법무팀이 있는게 아니기에 소보원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렇게 1년여의 긴기간을 싸워왔습니다 그뒤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서 결정이 2017년 755.00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결정 났습니다 전 가격조정을 원했던터라 조금의 금액조정을 위해 2016.4~2017.7월까지 119.000원을 꼬박꼬박냈습니다 결정통보서를 받은 웅진은 거절하더군요... 물론 강제성이 없는건 알고는 있습니다... 2016년 부터 2017년 5월 결정권나기까지 1년을 나름 맘고생하며 싸워왔고 결정권 난후 웅진측으로 잊을만하면 연락와서 갚으라고 하기만하고 그때마다 그전 진행상황들 설명후 끊고 다시 잊을만하면 연락와서 다시 진행상황얘기하고 그렇게만 연락을 했을뿐 한동안은 연락이 없더니 2018.10.15일에 02-6362-3997번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라고 문자가 왔고 놀래 전화하니 나이스 채권회사 담당 정*경 이란 사람이 채권넘어왔으니 1432000원 다 갚으라고하더니 불만이나 문의 있으면 웅진측에 전화해서 따져라 난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웅진측에 전화하니 계약해지로 담당직원이 없어 잘모른다해서 그럼 그쪽 채권쪽 어디에 문의해야되는지 문자나 전화달라 하니 알겠다고하곤 지금까지 단한통의 문자조차 받지못했습니다.... 남편이 제문자를 우연히 보고 채권이라하니 나이스 쪽 번호찍힌곳으로 전화를 했던모양입니다 그직원은 저에게 확인받지도 않고 남편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고지했고 그이후 하루도 숨조차 제대로 못쉬고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과 살얼음판을 오가며 살고있습니다. 그뒤 10월 23일 나이스 팀장이란 여자에게 02-2122-5783번으로 전화가왔고 남편도 이일을 알고있지않냐 라고 해서 벌써 2년 전일이고 이일로 다퉈 알아서 처리한다고해서 다 끝난걸로 알고있었는데 직원이 다 고지한이후로 이혼얘기 나온다하니 아이책으로 그런거니 그냥 양해해 달라고하더군요 넘어가 달라고요.. 일을 다뒤집어 놓고 한 가정을 풍지박살 내더니 본인들은 모른다니요..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국민신문고랑 다올렸으나 딱히 다른 해결책은 없는듯하고 근본적인걸 해결해야 끝날것 같아서 다시 소보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소보원의 답변역시 결정권이 난거에대해 다른 해결책은 없다는식의 답만 왔습니다.. 저와 같은 힘없는 시민이자 책을 구매했던 구매자에게 대기업인 웅진측은 돈 내라!법대로 하라!는 말만합니다.. 책구매땐 달콤한 말만하며 계약하게해놓고 해지 얘기할땐 법대로 난몰라 라니요!!이게 대기업에서 하는일인가요? 웅진측에 돈을 안내겠다는게 아니라 과잉채권이니 서로 양보하며 적정선을 찾아보자는겁니다 전 두드릴만한 곳은 다 두드리며 도움요청했지만 해결책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평창여자컬링팀킴 에 억울함을 풀어주기 바람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96

여자컬링킴팀 선수들에 게 폭언폭행 상금등을 가로채고 부당한 대우를한 감독김민정 김민정에 남편 총괄감독 장반석 김민정에 얘비 김경두 컬링체육해 부회장 을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처벌해주시기 바람니다
제목: 화물치 유가보조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81

유가보조금 28%를 적용해서 해택을 받아 용달화물차 운행을 하며 생계를 이어온 사람입니다.이번 유류세 인하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인하해택은 커녕 오히려 내리기전보다 더비싸게 경유를 쓰는 꼴인데 이거 시정해주셔야 합니다.
제목: 중국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9

비가 그치자말자 몇 시간도 안되어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름철 외에는 초미세먼지로 힘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는지요? 이젠 초미세먼지는 중국유입이라는걸 지나가는 개도 압니다. 주권국가로써 중국눈치즘 그만보고 중국대사라도 불러서 항의라도 해보셔야 하는건 아닌지요 이러다 국민잡겠습니다
제목: 성범죄에 대한 벌을 엄격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3

성범죄에 대한 벌을 엄격하게 처벌해주세요. 법이 약해서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원합니다.
제목: 데이트 폭력의 법 조항을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8

저희는 웅천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과제탐구 주제로 데이트 폭력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탐구하며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알게 된 이후 관련된 법 조항을 찾아보았지만 그에 관련된 법 조항은 제정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10524 를 읽어 보시면 데이트 폭력이 한 사람의 목숨 까지도 위협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데이트 폭력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으며, 우리의 주위에도 존재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 조항을 제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한국수자원공사 임금피크 제도 철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4

한국수자원공사 임금피크직들 전수조사 필요 일은 안하고 돈만 받는 구조 그 돈으로 신입사원 3명을 뽑아 일자리창출과 업무효율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이 외에도 전반적인 인사제도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음
제목: 이명박 →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0

♣-"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 " "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더불어 사는세상."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 .****************************************************************************************************************************************************** -♣-그린벨트→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 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이명박 →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마련했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 → 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 →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 →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비율이 평균 73.6%대에 머물렀다(잠실주공 5단지 APT)".",서울 APT 분양가보다 5억 껑충", "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 점진적 오를 것…'세금폭탄'은 과장"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이다".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된다.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멀어, "공평과세 원칙 흔들려,""이규희 의원→신규공급주택 10채 중 9채(86.0%)가 유주택자가 보유.”"올해 1-9월 허위매물로 신고된 단합행위 9만5000건,"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 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유사해,설계자 김수현,수요 관리 치,주거 양극화 불만 ..(중앙일보)."".투자자금 투자처 분산요망,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 "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 " 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 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국토부 장관→"훼손된 가치가 낮은 3등급지 이하를 그린벨트 대상으로 서울시와 해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불기피할 경우 직권해제도 적극 검토".관계자는주택보급률 → 은“수도권(98.2%)과 서울(●96.3%)이 전국(102.6%)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집값의 국지적 상승은 내집 마련 불안감도 일부 작용했다고 인정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 모든것이 어려운데 부동산만 오르는 이 상황은 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요.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시세담합 등 경제사범은 중대범죄 임으로 엄벌해아 합니다."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라는 금리 인상에 더 취약".금융위기가 재현 우려?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안팎에 불과하다. ♣-"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등 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한해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증여세-금수저 들의 상속,증여세 세율을 10% 인상하고 배우자공제 15억까지 하세요. 공제 공시지가를 실거래가로 하세요.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그린벨트밎 신도시에 서민형 아파트(분양,임대)를 저가에 공급할 택지 구입비와 APT 저분양가(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로 저가 APT로 대랑공급하세요.상속,증여세는 생전에 탈법 수법(금고에 5만원권) 으로 실질적 탈세하고 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중앙일보)". "미성년자 주식배당.임대소득 신고 5년간 5300억" ♣-8월 출생아→ 전년 대비 9.3%로 또감소,빨리 지역별,연도별 공급량 공개해아"."국토부 장관의 선포→ 전문가들의 평가는 인색했다."수도권과 지방의 초앙극화를 초래했다" .똘똘한 한채를 유발했다".가계자산의 75%가 부동산,지금 후손을 위하여 그린벨트(3급이하의 훼손된) 해재하여 질좋고 싼 주택지 확보가 가장중요함니다. 광주광역시는 저럼하게 공공 임대 아파트를 우선배정 하여 출산율이 늘었다.부동산 관련의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4구에서 산다.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 720만 가구는 집을 두채 이상 가진 다가구인 것이다.정동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는 3756채로 집계됐다. 유동자금 1100조 중에 저가의 아파트에 투자하고 대출금리 정도에 마진을 주게하세요.가구당 빚이 약7000만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제목: 공무원의 직권행사 감시단체 창설 시급해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8

공무원들의 직무 상 직권을 행사할 시 불법행위나 범법행위, 비위행위 등을 국민들이 발견하여도 고소사유로써는 충분치 아니 하여 부당한 처우를 당하여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공무원 직권행사 시 행위 때마다 적법성을 가려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구가 있어야 좋겠습니다.
제목: 출산과육아제도를확대해주세요.제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8

6월에출산했습니다 아이의탄생의기쁨도잠시,복직이라는게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를 볼수있는환경을주세요.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있지만,단지제도일뿐입니다.쓰면눈치라는걸보죠.왜그래야죠? 제도가 아닌 실행을 해야만하는 그런 의무화를. 공무원만 엄마아빠가 아닙니다.왜공무원만 육아기단축근무가 시행되는거죠? 일반기업.회사.은행.등등 한아이의 엄마아빠가 다있는곳인데, 이러니까 아이를 안낳죠. 나라에서 출생률이 적다고만하면 뭐합니까. 눈치안보고 쓸수있게해주세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단축근무 본인동의후 무조건써야하는 의무화. 제발 나라에서 아이를 키울수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제목: [치졸한 일본]방탄소년단의 일본전면 활동중단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8

현재 일본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역사왜곡과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종하며 이에 한국을 짓밟기위해 방탄소년단의 지민군이 입은 티셔츠를 문제삼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국가적으로 지민군의 티셔츠를 빌미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슈퍼스타임을 이용하여 한국에 대한 역사왜곡과 외교적 보복성을 가히 심각하게 한국을 만만하게 보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탄소년단은 그 동안의 일본식 노예계약을 종료하고 더이상 일본에서의 활동 전면중단을 요구하며 또한 대한민국정부와 언론, 매스컴 모두 단순히 방탄소년단이 일본의 방송프로그램을 취소한 것이 아닌 올바른 정치적인 기사와 정부의 외교력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은 지금 방탄소년단을 이용하여 한국에 대한 외교전쟁을 지저분하게 하고 있으며. 이 또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방탄소년단 일본 활동중단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의 아티스트문제만이 아닙니다. 방탄소년단은 전세계적인 글로벌스타입니다. 그런 방탄소년단을 이용하여 전세계적으로 민국을 모욕하기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탄소년단의 일본활동을 전면 아웃 하기를 정부와 소속사에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들어달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1

하루 거래량에 20퍼 30퍼의 공매도 무차입까지하면 엄청난 비율 국민들에게 정의가 살아 있는 주식시장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대한민국의 성실한 월급쟁이들을 위해 기여 복지제도의 입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6

저는 53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없이 실업고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하여 지금까지 약33년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제조업체에서 박봉의 월급쟁이로 근로소득세를 비롯 각종 사회보험료 꼬박꼬박 내고 국가에서 부여하는 국민의 4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쥐꼬리 월급 쪼개가며 결혼하여 지금까지 두자녀를 낳아 공부시키고 대출받아 집 장만하고 할부로 자동차 사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직장사회에서 눈물 쏟아가며 열심히 노력하여 아둥바둥 앞만 바라보고 겨우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이 나이까지 살았지만 대출낀 집한채 빼고 딱히 내세울 재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사회가 돌아가는걸 보면 저소득층에게 각종 복지 혜택을 몰아주는것을 지켜보며 부아가 치밀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내가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 의무를 다하고 죽어라고 세금 냈지만 지금 나에게 돌아오는것은 과연 무었인가? 그렇다고 지금 내가 중산층이라고 내세울 만 한 형편도 아니고, 꼬박꼬박 낸 국민연금이 노후를 보장해 주지도 않고 지금도 직장에서 눈치보며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든 현실, 하지만 국가는 대출낀 집한채 있다고, 할부낀 자동차 있다고, 쥐꼬리 월급받고 있다고 우리는 항상 모든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고 국가에 세금내며 지금도 허덕이며 겨우 지금의 형편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나는 과연 뭡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젋어서 술먹고 노름하며 세금 한푼 안내고 빈둥대다가 나이 먹어 무일푼이라 나라에서 저소득층이라고 복지혜택을 우선적으로 몰아주는게 과연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기여 복지제도를 신설 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모든 국민이 국가에 기여한 만큼 노후 복지혜택에 차등을 주자는겁니다. 한사람이 평생동안 납부한 세금, 의무, 위법등을 평가하여 노후 복지 혜택에 차등을 준다면 여기에 불만을 가질 사람은 없을겁니다. 그래야 노후에 열심히 일해서 국가에 기여한 보람을 느끼며 자신의 인생을 자랑스러워 하지 않겠습니까?
제목: 주식시장 안정좀 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1

대통령님 취임할때만해도 코스닥시장 활성화시키신다고해서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뭔가요 허구헌날 바닥을 모르고 시장이 하락하고있습니다 그로인해여 개미들은 깡통계좌가 되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있구요 대통령님 아무런대책이없는건가요? 아님 모르고계신건가요 ㅠ
제목: 최저시급 인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1

현재 최저시급인 7530원은 물가상승의 주된 원인입니다. 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물가가 눈에 띄게 오른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들어 과거 아이스크림은 500원이였는데 지금은 1000원~2000원 사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7530원보다 조금 더 낮고 작년 최저시급이였던 6470원보다 조금 더 높은 7120원을 최저시급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소득주도성장정책좀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6

소득주도성장정책좀 바꿔주세요. 우리나라기업이 세계에서 그나마 선전했던건 가격경쟁에서 밀리지않아서인데 인건비오르고 세금올라서 가격경쟁에서 매리트가없어서 기업들이 버틸수가없습니다. 자원하나없는나라에 기업이 돈을많이벌고 직원들 월급을 많이줘야 협력업체 하청업체 서비스업 자영업등이 같이살아나는데 기업들을 강제로 월급올리고 세금올리면 버티는 기업없습니다 만약 삼성폰이 아이폰보다 비싸고 현대차가 밴츠보다 비싸면 누가 우리나라 제품을 구매할까요? 세금 낮추고 기업이 잘되게 도와줘서 대기업이 많아지고 그로인해 근로자들 소득이 자연스럽게 올라 여행 먹거리 등 전체경제가 나아질것입니다
제목: 국민여러분..이나라를 살립시다..보고만 있을겁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0

지금 뭐가 어덯게 돌아가는지 정말 깊이 생각해봅시다. 진정 이나라가 바르게 가고있는지, 경제/부동산/북핵문제 등등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정말한번 생각해봅시다..
제목: 미세먼지 근본해결 및 보호장치 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3

52시간 근로, 워라밸 .. 하면 뭘하지요? 깨끗한 공기를 마실수 없어 외출자제, 창문도 닫고 지내는데요. 진심으로 갈망합니다. 365일 깨끗한 공기를 마실수 있기를.. 그건 돈이 않들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돈이 들더라구요. 우리 잘못도 아닌데.. 나라에서 배급하세요, 마스크를. 것도 100%걸러지는 최우수상품 개발해서요.이건 대안이구요!! 근본적으론 중국과 국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싸워주세요. 제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안보, 경제 다 중요한대요,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인간에게는 이게 더 중요한거 같아요.
제목: 휴대폰판매 단통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먼저 제지인이 1인판매 영세하게 휴대폰 판매장을 운영중에 중고폰취급 하는거래처 소개로 신**씨를 소개받고 8월.9월 2달간 정상적으로 지인판매 하는듯 하였으나 알고보니 수십명의 고객이 할부금 면제해주기로 판매사 신**씨와 구두로 약속했다면서 개통고객 전원이 할부금 처리문제로 고객센타로 항의하는 상황이며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이 있는데 통신사 고객센타는 일방적으로 고객할부금 처리해주지 않은면 환수조치 하겠다라고 하고있으며. 또한 신**씨가 새폰을 중고폰업체에 수십대 팔고 개인 용도로 사용. 신**씨는 고소진행중이며 제가 이런글을 올린 이유는 일방적 고객센터는 단통법을 어기면서 고객말만 믿고 할부금 을 처리해주라는것이며 ..각각 통신사 고객센타도 앞뒤전후 확인을 해가면서 처리해야 하는게 아닌가 이런 처리 규정라면 대한민국은 휴대폰만 개통해도 우기면 돈버는 나라아닌가요? 부디 바로살펴주세요 ..
제목: 청년들 울리는, 공무원에 대한 시험 특혜 및 변호사에 대한 자격 특혜,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160

청년들 울리는 시험 특혜 및 자격 특혜,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청년들 울리는, 공무원에 대한 시험 특혜 및 변호사에 대한 자격 특혜,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인 전문자격사 시험제도가 우리 사회 만연한 시험특혜와 자격특혜 제도로 인해 불공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등 전문자격사에는 빠지지 않고 공무원 시험 특혜가 규정되어 있으며, 변리사 자격은 변호사 특혜까지 있습니다. 요즘 공정한 시험제도가 하나둘씩 폐지되면서 그나마 남아있는 전문 자격사 시험에서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공정 경쟁을 통해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이나 변호사와 같은 우리 사회 특권층은 별 노력 없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시험을 면제받거나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합니다. 청년 수험생들이 열심히 사다리를 오르고 있을 때 특권층은 전용 헬기를 타고 올라가는 격이죠! 그 중 특혜가 가장 심한 변리사 자격을 살펴 보겠습니다. 변리사 자격의 경우에는, 이공계의 사법고시라 불리 울 만큼 위상이 높아 선망되는 이공계 자격이며 매년 약 200명을 뽑습니다. 일반 수험생의 경우 3~4년, 길게는 5~7년의 수험생활을 각오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수험생은 청춘을 바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허청 공무원은 대부분 시험과목을 면제 받고 (1차 시험 전부 면제, 2차 시험 50% 면제), 변호사는 그 마저도 없이 변리사 자격을 쉽게 취득합니다. 이 모두가 정원 외로 무제한 인정됩니다. 단지, 특허청 공무원의 퇴직 후 일자리를 위해서, 또 쏟아지는 로스쿨 변호사의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나라 변리사 자격은 세계에도 유례없는 특혜로 얼룩져 있는 것입니다. 전문 자격사 제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문자격사가 되려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해당 자격사 시험에 통과해서 그 전문성을 입증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사전지식과 경험이 있다 해도 그로 인해 남보다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으면 족한 것이지, 그것이 시험 자체를 면제하거나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이유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변리사 시험 특혜제도를 특허청 공무원 스스로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특혜를 스스로가 관리하고 결정하는 것인데,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대체 누가 허락한 것입니까? 국민이 관심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인줄 알고 나면 여기에서 뛰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불공정한 제도를 그대로 두고 우리는 공정 사회를 논할 수 없으며, 불공정한 사회 하에서 혁신성장을 통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미 그 폐해가 심각한 만큼, 곳곳에 숨어있는 시험 특혜와 자격특혜 제도를 일거에 폐지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 우리의 서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동참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매도 폐지로 국부유출을 막아야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1

500백만 주식투자자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싶은 심정으로 글을 씁니다. 공매도는 폐지되어야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개미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공매도 관리하는 제도 자체가 허술하여 법을 피해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무차입공매도가 없다고 발표하고나서 그이후에도 보란듯이 무차입공매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아무대응도 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법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에도 솜방망이 같은 약한 벌금으로 이익금의 조금만 내는 벌금제도는 있으나마나한 법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서민을 위한 경제가 이러한 불법을 자행하는 걸 눈감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있다고 의심하게 됩니다. 개미들은 열심히 일해 저축하는 마음으로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식에 투자하여 기업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여 간접적인 회사투자에 기여하는데 공매도들은 무차입공매도및 시장조성자라는 도깨비같은 제도를 만들어 올바르게 잘나아가는 기업들을 하방질하여 개인들은 내용도 모르고 손해를 보고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개같은 정부를 어떻게 믿고 살아야하는지 걱정만됩니다. 후대들에게는 정말 지금과 같은 쓰레기 정권은 다시 창출되지않도록 주의해서 뽑으라고 할 판입니다. 정말! 이렇게 주식시장을 개판으로 만들 겁니까? 정부도 눈과 귀가 있으면 좀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 보기바란다!
제목: 심신미약 감경 조항 개정 및 폐지에 대해 강력히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4

안녕하십니까, 법을 공부하는 19살 청소년입니다. 너무 억울하게 무고를 가해당해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너무 부당한 일을 겪어 청와대에 직접 청원 드립니다. 현 강서구 pc 방 살인사건부터 시작해 제가 겪었던 무고사건도 무고범이 정신질환자였습니다. 그러나 무서운것은, 무고범의 불법행위 의심혐의만 10여개가 넘어가는데도 일체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것입니다. 저를 무고로 고소했던 무고범이 정신질환자라는 사유로. 처벌에 실익이 없다며 증거가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박과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형사처벌을 피하고 처벌 조차 받지않고 혐의없음 처분과 각하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정신질환자 무고범은 인터넷에서 12세 여아를 상대로 아동학대를 가학하다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자 비난을 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무고를 가해했습니다. 아동학대범에게 강도높은 비난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협박 혐의로 억울하게 무고를 가해당했습니다. 정신질환자라는 사유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치루지 않는다는것은 극도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여도, 남성이여도,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했다면 똑같이 형사법정에 서 동일하게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것이 아닙니까? 진심으로 억울하고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게 되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고, 정신질환자라 할지라도 일반인과 똑같은 동일 처벌을 할수있도록 법안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 드립니다. 심신미약 제도는 최소한, 억울하게 혐의가 뒤집어씌일수있는 이들에게만 한정되어 존재해야하는것이지 공황장애, 우울장애 등의 경미한 정신질환을 소유했다고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얌체들과 범죄자들의 도피처가 되서는 결코 안될것입니다. 많은 청원,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ps. 저는 본 청원 뿐 아닌 추후 심신미약 조항 개정제안서를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해 사회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더이상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하는것이지. 옳바른 사법정의와 옳바른 사회를 추구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용기와 패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