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양시 ‘1조원 건설비리’ 관련 전·현직 고양시장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18 ~ 2021-07-18
참여인원: 5,266

고양시 ‘1조원 건설비리’ 관련 전·현직 고양시장 처벌해 주세요! 저는 고양시 1기신도시인 일산이 개발되면서 이주해와 올해로 30년으로 고양시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고양시는 기반시설이 없어 수원이나 용인 등 경기남부 지자체와 비교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 서울에서 가깝고 지역내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살기좋은 곳입니다. 더구나 정부와 국회의 노력으로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특례시 지정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3일자로 수원·용인·창원시와 함께 특례시로 승격 ‘고양 특례시’가 출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양시의 현실은 후진국에서 일어날 법인 정관계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됐으니 국민 여러분과 고양시민께서 ‘동의’ 서명을 통해 토착비리를 척결하고 내년 특례시 원년을 맞는 고양시가 부패없는 새로운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근 뉴스 고발프로그램을 통해 전·현직 고양시장과 관련 고양시가 시 소유 부지를 실적 없는 회사와 매각 계약을 했는데, 그 배후 실소유주가 과거 고양시 산하기관 직원으로 근무한 자가 만든 자본금 10만 원짜리 회사에 헐값 매각되었다는 탐문 보도가 있어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시유지 헐값매각 의혹은 전임시장 당시 이미 제기돼온 문제였으나 당시는 중앙의 언론에서 일게 지자체의 문제라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의 근원부터 말씀드리면, 고양시는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사업(마이스산업)을 위해 킨텍스를 고양시 일산에 유치, 킨텍스 건설과 전시·컨벤션산업 활성화를 위해 킨텍스 주변에 호텔 등을 세울 수 있는 상업부지(이를 ‘킨텍스 지원부지’라 함)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함에 따라 부채가 발생하지만, 이 지원부지는 땅값이 더 높아 자산이 더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전임 고양시장(민선5·6기)이 당선되면서 ‘고양시 부체제로(Zero)’라는 미명하에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에 나섰고, 특히 이들 부지 중 현재 꿈에그린 아파트가 세워진 ‘C2부지(4만2718.5㎡, 용적률 690%)’를 설립 된지 얼마 안 되어 실적도 없는 ****개발(주)이라는 회사에 2021년말 평당 1,170만 원에 매각하면서 고양시에서는 헐값 매각 논란이 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지는 전전 고양시장이 그 보다 2년전(2010년 6월)에 매각공고를 냈을 때는 평당 1,600만 원이었기 때문입니다(이때 매각 안됨). 더구나 최근 언론에서는 꿈에그린 아파트 옆에 세워진 원시티 아파트 부지(용적률 359%)의 경우 2015년에 평당 2,060만 원에 팔렸기 때문에, C2부지가 용적률은 2배임에도 불구하고 매각금액은 절반 가격 밖에 안 돼 누가 봐도 헐값으로 팔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전임시장의 막강한 권력 때문인지 극소수의 작은 언론에만 나왔을 뿐 이슈가 되지 못했고 전임시장은 재선에 성공하면서 서서히 묻혔습니다. 이후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같은 당인 여당 시장이 당선되었고, 고양시의회도 대거 물갈이 된 초선 시의원들이 당선되면서 킨테스 지원부지 헐값매각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2019년 2월 고양시의회 시의원이 C2부지 외에 2014년 후반 연달아 매각된 현대 힐스테이트 부지(C1-1부지)와 포스코 더샾 아파트 부지(C1-2부지) 역시 평당 948만 원과 평당 975만 원으로, 앞서 말 한 원시티 부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고양시가 매각해 ‘헐값매각’임을 강조하며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현 고양시장은 “(전임시장 시절)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는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라며 “당시 행정절차를 서둘러 선착순 수의계약을 유도한 것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와 확인을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이후 고양시 감사관실에서 감사에 착수했으나 1년이 넘도록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변명만 할뿐 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많은 고양시민들은 현 시장이 전임시장 때 벌어진 이 문제에 대해 뚜렸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해 지난 2018년 고양시장(지방선거)선거를 앞두고 전임시장의 전 보좌관과 현 고양시장(당시 예비후보 자격)간에 작성한 ‘이행각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고양시장선거 ‘이행각서’는 3선에 도전한 전임시장이 당에서 컷오프 되면서 전임시장 측의 보좌관이 당시 예비후보였던 현 고양시장을 경선에서 이겨 여당 후보가 되도록 돕는 대신에 고양시장이 되면 고양시 공무원 인사권 및 사업권에 관여한다는 15개 항목의 거래 내용이 적힌 각서(항목 중 ‘전임시장에 관하여는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 측과 협의한다’라는 내용이 있음)가 2019년 초 제보되면서 의정부지방경찰청 고양지청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9월 검찰은 수사결과를 통해 제보된 각서는 가짜이나 ‘이행각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확인된다’면서도 각서체결의 당사자인 전임시장의 전 보좌관이 해외(소재불명)에 있어 ‘기소중지’를, 현 고양시장에게는 해외에 있는 전 보좌관의 진술을 받아야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며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언론과 방송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특히 최근 Jtbc는 메인뉴스를 통해 C2부지 매각과 관련 매매 계약한 ****개발(주)의 최대주주는 고양시 산하기관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신이 설립한 자본금 10만 원짜리 ***라는 회사라며 건설 시행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1조원 공사를 맡은 배경에 의문이 생긴다고 하면서 또 고양시 고위직의 연루도 언급했습니다. 이어 방송은 이런 계약을 왜 했는지에 대해 물었지만 고양시는 답변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일 뒤 뉴스는 고양시의 비리의혹 취재 과정에서 고양시 고위직이 찾아와 방송을 안하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안했다고 보도해 더욱 충격을 줬습니다. 금품 제안 고양시 고위직은 고양시 대변인이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는데, 2019년 9월경 고양시장이 중앙의 언론출신을 대변인으로 임명, 결국 대변인이란 시와 시장을 대변하는 위치인 것입니다. 그런 대변인이 불리한 방송을 막기 위해 금품 제공을 제의한 것입니다. 고양시장이 대변인을 임명한 이후 고양시 기자실은 물론 시 취재를 위해 거의 방문하지도 않는 언론에서 현 시장을 띄우는 기사가 늘어났는데, 이렇게 된 뒤에는 시민의 세금인 홍보비 등의 제공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끝으로 국민여러분과 고양시민께 부탁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초면 고양시가 전국 4개밖에 없는 특례시가 됩니다. 특례시 되면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늘어난 예산으로 교통·문화·교육·복지시설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고양시장은 불과 1년도 안남은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나설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 고양시장과 전임 시장과의 ‘이행각서’ 의혹, 그리고 지자체 소유 땅을 시장이라는 이유로 실적 없는 회사에 헐값매각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혹, 소중한 혈세로 자신을 홍보하고 불리한 내용은 돈으로 막는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동조해주셔서 다른 지자체에 경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아마 고양시는 방송 등을 통해 논란이 된 대변인에 대해 ‘꼬리 짜르기’에 나설 것이며, 헐값매각 및 배후 연관설에 대해서는 전임시장의 문제라고 항변하며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도 권력이라고 어디서 배운 것을 써먹겠지요! 대통령님, 중앙에 집중되어 변두리인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비리들이 소원해질 수 있는데, 이번에 지자체 토착비리를 척결할 수 있게 하여주셔서 모든 지자체에 경종을 울려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