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자녀가 많을수록 애국자 대접 해줘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284

저출산 저출산 하면서도 다자녀는 지원개뿔도없고 전부 한부모 차상위 다문화만 무조건 지원 이러니 누가 애낳겠습니까 한부모 차상위 다문화아님 애도 낳지 맙시다 자녀를 많이낳을수록 애국자대접 해주면 서로 많이 낳으려 안하겠습니까 아동수당을 성인될때까지 자녀수대로 주던지 다문화처럼 지원을해주던지 다문화보다못한 다자녀대접인데 누가 애낳겠습니까
제목: 보이스피싱을 멸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3

보이스피싱, 스팸 문자 보내는 인간들 멸해주세요. 왜 안 하는 겁니까, 수십 년동안 그냥 방치하는 건가요? 수많은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왜 손 놓고 있는 건가요? 각종 사기 범죄에 중형을 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정직해집니다. 멸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은 지금 자금난 겪기 직전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7

졸속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중심의 경제정책,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자금난 겪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청년수당과 청년건강검진확대, 공무원 증원등 전시성 인기몰이 복지정책이라뇨 이러면 곤란합니다. 머지않아서 IMF 신탁통치 시즌2가 올지 몰라요. 진정한 청년복지는 정부와 대학,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폐허가 된 산업단지를 일으켜 세워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청년부랑인들을 구제하는겁니다. 교육부문은 4차산업혁명에 걸맞는 학교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을 편성하길.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 정남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님,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 문재인 대통령님,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님, 김승수 전주시장님, 김광수 전주시 국회의원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님,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무능한 대법원장 김명수 때문에 문대통령 지지철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0

어디서 이딴 넘을 대법원장 자리에 앉혀놓고 법 운운하고 있서
제목: 대한민국은 대통령만 되면 왜 달라 질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8

선거 공약할때 티비에서 거짓말 탐지기 동원하여 선거방송 해야 합니다.
제목: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진상규명 촉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2

얼마 전 뉴스에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농성 하는 일 군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도 제대로 된 해명 한 번, 유품하나 받지 못하고 긴 세월을 지내 한과 원망이 서려 계시더 군요 엣 군사정부 시절에 해해진 광주 사태등 다 수면위로 떠오르는데 오직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만 아무런 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당해자들의 원한을 푸는 차원에서도 이제는 밝혀 져야 할 일은 발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진상 규명을 촉구 합니다.
제목: 신혼희망타운과중장년희망타운을함께설계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2

무주택 중 장년들은 오데 가서 하소연 해야 합니까? 세대별 구별 하지 말아 주세요.
제목: 5자녀  다둥이 맘들에게애국자 대접해줘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6

애를 아무리 많이 난들 뭐해 지원은 개뿔도없는데 전부 한부모 차상위 다문화지원뿐이다 그러니 누가 애낳겠어 이나라에서는 한부모 차상위 다문화아님 애낳지도말자
제목: a형 독감(신종플루) 검사료가 비급여인데 의료보험적용 꼭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9

a형 독감 즉 신종플루 라는 질병이 법정 전염병인데도 불구하고 검사료는 비급여라서 병원마다 검사료가 다르다.결론적으로 비급여이기때문에 병원에서 부르는게 값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법정전염병이라고 지정해놓고 검사료(2~~3만원)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타미플루만 의료보험적용이 된다. 요즘 학교나 유치원에서는 a형 독감이 걸려 학생들이 많이 결석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학생들은 그저 감기라고 알고 학교에 나오면서 전염이 확산되는 현상이다. a형 독감 검사료가 비싸다보니 뚜렷한 증상이 없으면 거의 b형독감이라고 알고 치료하고 학교를 나가다보니 매년 반복되고 있다. 법정 전염병이라고 지정하고 검사료도 보험적용을 못받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가? 돈 없는 어르신들은 그저 검사료가 비싸 감기약만 드시는 경우도 있을거다. 매년 반복되는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학생들이 절반정도 결석하고 있는데 뭐하시는 겁니까? a형 독감 검사료를 의료 보험적용 시켜주세요
제목: 수시폐지(특히 재외국민전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7

저는 학생의 아버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 학과에 가고자 죽어라 공부하고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학생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안쓰럽습니다.. 죽어라 공부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목표하는 대학 학과에 간다면 그누가 뭐라하겠는가요.. 최근 제 주위에 공부를 안하는 중학생 아들을 둔 학부형이 재외국민 전형으로 대학을 쉽게 갈수 있다며 외국으로 곧 아들을 데리고 나간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3년을 외국에서 가르친후 한국 대학지원시 재외국민전형으로 지원하면 서류심사나 면접만 간단히 보고, 또는 필기 시험을 보더라도 그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 쉽게 합격을 한다는군요.. 실제 주위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니 그렇게 들어온 학생들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이 대학교 학생들사이에서는 이미 팽배하다합니다.. 돈이 있으면 이런식으로 해서 쉽게 대학가는거.. 이게 맞는건가요.. 그 얘길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듯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아이들은 죽어라 독서실에서 새벽까지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해서 경쟁을 통해서 대학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식의 재외국민 전형.. 이게 맞는건가요.. 뉴스를 검색해보니 가장많은 서류위조가 재외국민전형에서 나온답니다.. 돈으로 대학가려는것도 모자라 서류까지 위조해가며 대학에 보내려는 몰지각한 비양심적 부모들.. 정말 챙피합니다.. 개선해주십시오.. 수시전형,, 특히 재외국민전형같은 불합리한 전형은 없어져야합니다.. 어렸을때부터 외국에 간 학상들을 위한거라면 이해하겠으나 3년만 살아오면 자격이 주어지니 돈 있는 부모들은 너도나도 데리고 나가는 실정입니다.. 현재 중 3년부터는 수시제도등 불합리한 전형을 개선토록 고려해주세요..
제목: KBS 시청료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69

우리나라 대표 공영방송인 KBS가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를 일방적인 편파 방송으로 시청료를 내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더구나 반국가 단체로 규정된 북한의 김정은을 일방적 찬양하는 발언을 그대로 방송하고, 사회 전반적인 어려움, 갈등에 대해서는 방송하지 않고 시사토론이라고 시청률 2%도 안되는 이런 방송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시청료를 내는 이유는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눈과 귀가 되어 달라고 하는것인데 현재 상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편파 방송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 국민으로서 시청료 납부를 없애 줄 것을 청원 드립니다.
제목: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개인이 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수만은 청년중 한명입니다. 일단 정말 좋은 정책에 감사합니다. 이번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다 불편함이있어 청원합니다. 지금 시스템은 근로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신청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미퇴사했거나 폐업신고한 회사에 대한 신청은 국세청에 문의해도 확실한 해결방법을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퇴사한 회사와 사이가 껄끄럼거나 회사에서 신청을 해주지안는 경우도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그외 다른 여러이유로 억울하게 혜택을 받지못할수도 있는 청년들을 위해 개인이 소득세 감면 신청을할수있도록 방법을 제시해주세요
제목: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물론 3족도 피해보상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4

1월에 보이스피싱으로 거액의 돈을 사기당한 사람입니다. 현재까지 검거소식은 안들리고 피해보상도 요원합니다. 문제는 본인을 비롯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고통속애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보이스피싱을 저지른 범인들은 검거되도 보상요구 받으면 돈없다고 배째라식의 대응을 하고 결국 징역 몇년 살다가 다시 나와서 또 범행을 저지릅니다. 앞으로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피의자는 물론 가족, 일가친척까지 그 피해를 전액 배상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움은 물론 일벌백계를 통하여 더이상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은 물론 각종 사기범죄에도 적용되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피해자의 빠른 고통 경감 및 더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은 물론 각종 사기범죄의 피의자들의 재산을 전액 몰수함은 물론 피의자의 가족, 친척도 인성교육의 도의적 책임을 물어 피해보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4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학때 한달 낸내 해외 여행한 것을 방학 끝난 후에 한 학기 내내 자랑하는 교사들 짜증납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제목: kbs방송사장과 김재동 국민특검부설치/국민여론조사부설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86

1. 대한민국 공영방송에대한 국민특검부설치합시다.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받아 운영하는 대한민국에 공영방송이 양아치같은 이상한자를 채용하더니 교묘하게 북한에 3대세습인간말종체제옹호성 방송이라하고 기타 문재인이 대통령이란자리 어거지 로올라타더니 방송으로서의 가치를잃고 그저 교묘하게 북괴 찬양과 선동방송을하니 kbs는 더는 국민에 방송이라 볼수없으니 이를 국민이 직접 심판합시다. 2.한국전쟁을 비롯해 저 극악무도한 민족에 살인마 집단을 거짓평화라는 쇼에 더는 국민의 안보를 가지고 장난치지말고 그리 북한에 민족살인마3대 인류에 말종집단이 좋으면 공산당이좋고 그리 김정은이 체제가 좋으면 그리 가서 사시고요. 국민설문조사 제대로 전국민 상대로 투표합시다. 거짓선동과 모략질 전형적인 빨갱이자들이하는 쇼에 속을 어리석은 국민들아닙니다. 김정은 그 잔인무도한 이자를 제거해야 비로소 남북동포에 평화 번영그리고 인류에 평화가 오지요. 문재인이는 더는 거짓 선동과 쇼를 못하게 우리 국민이 전부 일어나서 작금에 거짓과 선동 조작이 난무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야합니다.. 김정은 이돼지오는날 싸그리 청산합시다. 지금 국민 몰래 지들은 한다고 나름하지만 지들만 생각이있는줄 착각하는데 사이비 선동 언론부터 청산하시다.
제목: 5자녀  자녀들에게   공무원시험 가산점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3

남자는 나라지키는게 애국하는 일이라면 여자는 애많이 낳는게 애국자 입니다 우리나라에 5자녀 낳은 맘들이 얼마나될까요 저출산임에도 5자녀를 낳았지만 지원은 개뿔도없습니다 남들은 엄청난지원을받는지 알고있다는게 더황당 전기 가스요금 만얼마인가 그거 지원받고있네요 다문화는 묻지도따지지도않고 무조건지원하고 5자녀인 우리집은 이거재고 저거재고 지원1도없습니다 지금껏 집도없고 임대삽니다 말로만 애국자니 하지말고 애국자 대접을해주고 애국자다하세요 5자녀맘으로써 이나라에서는 자국민은 애낳지말라고 하고싶습니다 자국인보다 외국인들을 우대하는나라 이나라 잡종나라 자국민세금거두어 외국인 살리는정부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그만하세요
제목: 문제많은 맥도날드  대한민국 에서 퇴출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4

햄버거 패디 상추 갑질문제 발생유발 문제많은 맥도날드 퇴출 바랍니다
제목: 학교폭력 및 왕따 방지 대책 마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4

학교폭력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아루런 대책이없는거 같아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가 무섭습니다. 우리아기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가정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정부나 시도차원에서 예방 교육이나 지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자나 직접나가서 교육을 하거나 경찰분이나 형사분이 직접 나가셔서 피해사례라든가 가해자 처벌사례 등 직접적인 홍보나 교육이 있어야 할거같아요 사건이 나올때 마다 잠깐식 하는 그런 홍보가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부터 꾸준히 해나가야 할거 같아요...
제목: 대기업이 하면 모든게 정상인 나라, 법이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6

장사나 사업을 하면 많은 규제에 직면합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학생이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면 영업정지등 각종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규제란것을 무시하곤 합니다. 시간은 지났고 일부 개선이 되었지만 억울한면이 많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기업이라고 광고를 보면 좋게 보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불법은 더 저지릅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기업은 L*****라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주한미군부대내에서 매장을 차리고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말도 규제를 피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주한미군 시장은 외부에서 알 수 없는 특수한 테두리의 시장입니다. 영내에서 주한미군이 본인의 월급으로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삽니다 . 우리나라 사병이 적은 월급에서 구매하기때문에 PX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수백만원씩 월급 받는 병사와 장교들이라 국내에서 식당이나 면세점을 가더라도 영세율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SOFA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상에서도 주한미군은 최소9개월이상 근무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외국인인경우 6개월이상 장기 거주자)가 아니므로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여 과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주한미군 명의로 개통한 것이 아니라 L****** 회사명의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ID카드를 복사하지 못하여서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다음과 같아야합니다 전산상 개통된 단말기와 요금대로 주한미군에게 판매가 되어야하나 그렇게 한적이 없습니다. 이에 경찰서에서 등록된 명의가 아닌 외국인(주한미군아님)의 사용을 문제로 조사하였으나 검사가 협의없음으로 기각하더군요. 힘은 권력과 돈에서 나옵니다. 2)L****** 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재판매에 필요한 별정통신사업허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S**통신사에 L****** 명의로 다수의 폰을 선개통하여 이를 정지를 걸었다가 단말기와 요금에 수익을 붙여서 주한미군에게 판매를 하였습니다. 사용자 없이 선개통한 것 자체가 엘지유플러스가 자사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인센티브미지급이나 영업정지등 규제하는 사항으로 이를 L******통신사에서는 대놓고 한 사항입니다. 3)L****** 통신상품은 용역회사(LB**) 명의로 가입을 하고 대리점에 가야할 수수료(총50만원)까지 주한미군에게 주는 방식으로 시장을 어지럽혔으나 이를 알 수 없는 대리점에서 개통L******전산상 개통된 2년약정에 따른 수수료미지급 문제를 제기하자 주한미군은 1년계약자가 대부분이라 27만원의 수수료를 대리점에 주었고 이를 대리점에서 L******요청으로 주한미군에게 할인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대리점에서 가져간 수익은 0입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에겐 이중가격정책(전산과 다른 단말기와 요금) 단말기유통법에서 규제한 27만원을 넘어선 50여만원을 지원하여 경쟁업체가 발붙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주한미군내 같은 매장을 운영하는 K*는 단통법을 준수하며 주한미군 명의로 국내가입자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대리점에 대한 판매권한을 LB**에게 넘겨서 협력기업체가 문 닫게 하다. L******는 판매회사인 LB**에게 LB**명의로 개통을 하여 직접 판매를 하도록 하여 기존 제품을 거래했던 대리점의 판매가 어렵게 만들면서 시장질서를 어겼고 이는 본인들 책임이 아니다라고 발뺌했습니다. 4)그럼 주한미군은 할인된 요금으로 감면헤택을 받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이중가격으로 더 받았습니다. 국내 가입자인 경우 1년역정할인을 할 경우도 요금할인이있으나 영내 생활이 일반적으로 국내 사정 파악이 어려운 주한미군에게 높은 가격으로 요금을 받아왔습니다. 5)세금납부에 대한 기본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영내에서 주한미군에게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선전하고 마치 주한미군이 타사 K*(과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것과 같이 선전을 하였습니다. 주한미군영내에서 판매방식을 알 수 없는 국세청을 상대로 10여년간 회사의 비용처리 및 외화획득을 한다고 영세율로 처리하여 부가세등 각종 세금 납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자세한 사실을 안 국세청으로부터 잘못된 세금처리니 납부하라고 하니 이에 불복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6)주한미군내 개인인터넷은 L******가 독점 계약을 합니다. L******만이 중국 하웨이장비를 5G서비스를 하며 들어오는 등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1회선당 66$을 받고 있습니다. AAFES와의 계약은 국내와 동일하거나 경쟁력있는 서비스와 가격으로 납품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국민이 10메가바이트서비스를 쓰면서 7만원의 요금으로 쓰라고 하면 현재 기가바이트시대에 사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주한미군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목: 친일파 한국항공공사 사장을 해임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2

서울 한복판에서 일왕 생일 축하연에 참석한 얼빠진 한국항공공사 김석기 사장을 해임해 주세요. 일자리가 모자랍니다. 친일파 인사가 공사 사장으로 있는건 옳지못하다 생각합니다. 청원자 : 김영범 ***
제목: 일자리창출 공무원 많이 뽑으면 해결되는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2

그렇다면 전국민의 공무원화 하면 실업자 일자리 해결된다. 문통아.....
제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공평하게 개혁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3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공무원을 위한 나라 입니까? 공정하고 공평하게 개혁해 주세요
제목: 서울동대문.중랑경찰서는 제식구 감싸기 수사를 사죄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68

2018.8.14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재개발조합 사무실에 현직 경찰공무원이 대낮에 흉기(생선회칼)을 소지하고 들어와 조합장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서울동대문.중랑경찰서에서는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 수사라며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라면 즉각적으로 체포하여 처벌을 받는데 경찰공무원이라 하여 수사를 형식적으로 하여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안일한 행태를 보인데 대하여 국민이 경찰을 믿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해당 피의자 경찰은 재개발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와 짜고 부동산매매거래 과정에서 매도인의 전화번호를 경찰 본인의 핸드폰번호를 기입한 사례가 수십건에 이르고 있으며 매수인은 매도인을 모른채 매입하였는데 부동산중개업자는 건당 수천만원의 매매차액을 횡령.착복하여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사건입니다 정부와 경찰청은 재개발비리 집중 특별단속기간임에도 해당 경찰공무원이 부동산업자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고도 같은 직원이라 하여 봐주기식 수사를 하여 국민이 경찰을 믿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검찰과 경찰의 역할분담 (기소권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은 물론이고 공무원은 자기자신부터 엄격한 잣대로 삼아야 국민이 국가를 믿고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해당 경찰공무원을 파면하라 ! 경찰은 일반국민과 같은 눈높이로 수사하라! 검찰은 국가공무원의 불법을 발본색원 하라! 최근의 잇단 사법농단 등 사법기관의 신뢰가 추락하여 국가 기강이 더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국민청원을 통하여 바로 서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다음 무슨 선거든지 최종 수개표하라 사기치지말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3

상당히 수상하다고 여기는 국민들 많다. 인터넷 조작 피싱 등의 방법으로 아까운 유권자들 속이는 거 말고...
제목: 연신내 맥도날드 가해자 엄벌 및 얼굴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83

우리사회 나일리지,갑질 모두 근절하는 방법은 가해자 얼굴공개 밖에 없습니다. 저런 추악한 사람들이 끊이질않는 이유는 처벌도 미약하고 주위에 본사람들말고는 그 가해자들 얼굴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세상무서운줄모르고 반복해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옆에 동행한 가해자도 말리지 않았으므로 공개 처벌, 가해자 신상 공개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소한갑질도 땅콩항공같은 대기업이아닌일반인들이라도 공정하게 처벌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제목: 원주무실부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63

원주무실부영은 조기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금액에서 4~5%로 하고 있는데 거래사례가 없어 경기좋을때로 거례사례로 맞춰 감평을 해놓고 분양을 받든지 말든지 시한을 12/6-8일 (3일)사이에 여부를 결정하랍니다. 안받으면 10년이 되는 2022년 받든지 말든지 ~~ 원주는 거래절벽으로 거래가 전혀되지 않고 있는걸로 압니다 저희는 투자도 투자도 아닙니다 그냥 삶에 터전입니다. 해마다 5%로씩 임대로 인상하고 얼마나 무대뽀로 임대하고 있는지는 거기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와대에 묻고 싶습니다 부영이라는 기업에 싼가격에 땅주고 이자 싸게 주고 부영을 무지막지한 기업으로 만든건 관리감독안한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서민들은 항상 당해야 합니까? 이리치고 저리치고 보통 감정가에 20%로 싸게 받는걸로 알고 1순의 다른 청약을 포기하고 옆집 목욕탕 양치질 하는소리 물내리는 소리 씽크대 덜렁덜렁 후드는 떨어지고 욕조 푸욱 꺼지고 지하주차장을 미끌 안방에 결로 이래도 다 참았습니다 도와주세요 합리적으로 모두가 납득할수 있는 가격으로 받을수 있도록.... 입주민 모두가 부영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수 100만명이 넘어 50명에1명꼴 공무원 나라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7

반드시 문정부 무너져야 한다 국민들세금 공무원연금 받치느라 국민연금 무너진다
제목: 방화동 방화초등학교 앞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놓고 시속80이상 달리는곳이 보호구역 맞는지요 제대로 지키도록 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2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도 있습니까........ 강서구 방화2동 방화초등학교 운동장끝 도로명 초원로 도로 입니다. 삼마아파트 우림필유3차아파트 태승3차아파트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침 통학길인데도 요증에는 마곡에 엘지연구가 생겨 김포방향에서 통학버스가 다니면서(4대식 떼지어다님) 운행속도를 60-80달리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사람이 신호무시는 물론이고 새벽이나 밤에는80- 100km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까.어디를 가보나 (경기도 남양주시는 아주 잘 운행)이랗게 엉망으로 엄청난속도로 달리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 인데도 덤프트럭등 대형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그리고 방화초등학교 정문에는 도록폭이 좁이 일방통헹 인데도 속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도적장치가 꼭 필요 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을 비웃고 달리는데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지선 위반은 물론 슬금슬금 기어나오면서 그대로 달리는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좀 색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답게 꾸미던지 CCTV를 설치하던지 해주세요. 아침에 학생들이 길을 건너가는데도 80이상으로 달리는 도로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도로전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단장하고 30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새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주변이고 아파트 주변입니다.
제목: 장자연사건도 특검하자 성태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7

장자연사건도 특검하자 성태야 불쌍한 장자연을 성노예로 악용하는 조선일보 방가들 특검하자 성태야 특검좋아하는 성태야 불쌍한 장자연을 위해서 특검하자
제목: 공무원들은 개판이고 쳐다보는 곳은 북한북한북한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23

아니 어떻게 국정운영 3년차 접어드는데 나라 꼬라지 어쩜 이래
제목: 이명박 박근혜 사면 금지법 제정하라. 불구속 수사는 말도 안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9

두사람은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책무는 다하지 않고 사익을 위하여 권력만 악용하여, 국기 문란, 국토 유린, 사익 추구, 재판 거래, 광범위한 사찰 등 헤아릴 수 없는 범죄 행위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과 사회 통합,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발전에 말할 수 없는 해악을 끼쳤고 그 결과 지금도 사회가 혼란하고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 등 그 죄가 심히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새누리당을 비롯한 일부 반성치 않는 정치인들이 불구속 수사 운운하는 또다른 국기 문란의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두사람의 범죄와 혐의, 검찰 조사나 재판에 비협조적인 점을 감안할 때 불구속 수사는 절대 불가하며, 반성이 없는 꼴통들의 작당이라 할 것입니다. 차제에 사면 없이 그들이 죄과를 다함으로써 역사를 바로 세우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동서 고속도로 조기 착공 및 개통 촉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8

착공한지 21년째 완공되지 않는 (평택ㅡ삼척) 동서 고속도로가 1997년 착공하여 18년 만인 2015년 평택ㅡ제천구간 (126.9km)구간만 완공되어 나머지 제천ㅡ삼척구간 (123.1km) 은 계획만 서 있다. 경제성이 없다,는 논리로만 따진다면 강원 남부의 폐광지는 영원히 고속도로 하나없이 교통오지로 살아갈수 밖에 없다. 강원도는 옛부터 교통오지로 타지역 보다 발전이 늦어지고 있고 가장 큰 요인은 도로가 원인이다. 필자 또한, 강원도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에서 생활하다가 고향땅을 밟은지 5년차, 강원도 농촌의 고령화는 심해지고 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수도권 밀집 현상이 지역으로 분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귀농,귀촌하여 지역이 발전하는 상생의 길이 하루빨리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대기업 건설사의 부당한 횡포에 희생된 저희 가족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642

대기업 건설사의 부당한 횡포에 희생된 저희 가족을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창원 마산 산호동 수정,한효 재건축 (현:경동리인) 아파트의 조합장 이었습니다. 시공 건설사는 부산의 1군 건설업체인 경동건설 입니다. 저는 24세의 딸 입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구속이 되면서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옥바라지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할머니께서는 큰 충격으로 쓰러져 결국 운명하셨고, 어머니 마저도 충격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가 매일 아버지 면회를 할 때 마다 실의에 빠져 눈물 흘리시며 억울하여 죽고 싶다고 하소연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때마다 저 역시 감당하기 힘들어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만약,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저희 가족들은 억울해서 모두 죽음을 선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실상은 이렇습니다. 경동건설은 저희 아버지가 조합장으로 있던 창원 마산 산호동 수정,한효 재건축 시공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 부실시공을 하였고 부실시공을 은폐하고 사기 분양 하려던 경동건설의 범법행위에 동조,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희생되었습니다. 경동건설은 위 현장을 시공하면서 허가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부실시공을 하였고 이런 현장을 발견한 아버지가 조합장의 자격으로 조합원들의 재산과 권익을 지키고자 정상 시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실시공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건축 외벽체 4층까지 대리석 설치가 허가 받은대로 안됐고 2.APT 내부 현관 중문 (3단) 설치가 허가 받은대로 안됐고 3.APT 내부 거실과 안방 베란다 사이문도 설치가 안됐고 4.APT 전체 전구등은 LED 등으로 설치가 허가 받은대로 안됐고 5.APT 내부 에어컨 매입 배관을 설치도 안됐으며 6.APT 기초 1700을 1500으로 부실시공 되었으며 7.슬라브 보 700에서 600으로 부실시공 되었으며 8.철근간격 100을 300으로 부실시공 되었으며 이 밖에 수 십군데에 현장이 원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고 누락 및 변경되어 부실시공이 되었고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한 조합장인 아버지를 회유,협박하였습니다 즉, 부실시공 사실이 알려지면 준공승인을 받을 수 없기에 조합장인 아버지에게 부실시공 및 시공은폐 사기분양 사실을 묵인해주면 특별한 이익을 주겠다 회유하였고 이를 단호히 거부하자 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시공사의 지원금을 뇌물로 하여 고발,구속 시키겠다 협박 하였습니다. 조합원의 재산상 권익을 보전하는것이 임무인 조합장인 아버지는 경동의 이와 같은 회유와 협박을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경동건설은 자신들의 부실시공 및 무단 설계변경에 대하여 조합원들을 속여 추인,승인해 줄것을 요구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그 동안의 부실시공은 완전히 묻히고 추가로 당초 설계보다 162억원의 공사비를 조합에 추가로 요구하여 이중으로 대단한 이익을 볼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조합장인 아버지가 자신들의 뜻대로 회유되지 않자 경동건설에 협조적인 조합의 임원들을 매수하여 조합장을 해임 하였고 경동건설 본인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 부실시공을 은폐하기위해 부실시공을 지적하며 협조를 거부하는 아버지는 서류 및 각종 증거를 조작하여 아버지를 업무상 횡령 및 뇌물 수수로 고발하여 구속되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1심 재판에서 저들이 주장한 횡령 및 뇌물수수가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는 여러 증거자료 (조합의 업무일지,경과사항,회의록,총회자료,기타 등)를 충분히 제출하여 소명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와 정상 조합원들의 주장은 철저히 무시되고 조작된 경동의 뇌물을 주었다는 증언만 재판부에 받아 들여졌습니다. 그리하여 조합장이던 저희 아버지는 징역7년을 선고 받고 회유되지 않았던 조합원 다른 임원도 부당하게 처벌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우리측 주장과 증거자료는 전혀 무시되고 불법이득을 어마어마하게 취한 경동건설의 조작된 주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억울한 옥살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법 내용은 잘 알지는 못하나 건설사의 부실시공은 잘 못된 것이고 무단 설계 변경도 사기라는 사실 정도는 압니다. 또한 이를 묵인해 달라는 경동건설의 회유와 협박이 부당하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국민 여러분 자신이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려는 사람을 경동건설이 사기분양으로 조합원을 무시한채 우선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동건설의 농간으로 생매장 시키는 현실의 당사자가 저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너무나 화가나고 내 자신이 나약하여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중에 있으며 이 글을 접하시는 대법관님께서는 사건번호 2018 노 356을 기억하시고 1심 2심 재판부에서 무시하고 지나친 우리 아버지의 입증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저희 아버지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동건설에서 건축한 APT에 입주한 국민들께서는 부실 시공 및 사기분양이 수정,한효 재건축 APT에 (경동리인) 한정된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자신과 연관이 있다면 잘 살펴 보시기 바라며 이런 건설사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하는 적폐 건설회사 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전파해 주십시오
제목: 연신내 맥도날드 출동 경찰관 징계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24

연신내 맥도날드 영상을 보았습니다. 알바하는 애 얼굴을 음식물이 든 가방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그건 폭행입니다. 물컵 던지는 것은 막 조사하고 비난하면서 왜 그런 명백한 폭행은 현장에서 수갑채우지 않나요?
제목: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부부에게 단축근무를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64

며칠전, 뉴스에서 만9세 이하 자녀에게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반갑고 저출산시대에 이를 잘 해결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월 10만원으로 내 생활이 달라지는 것이 있나.. 육아하는데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변 많은 여론이 차라리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만5세이하 자녀 육아기 단축근무의 경우를 확대해 주어 경제적 지원보다 마음놓고 학교보내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아동수당 기사가 나간 후 엄마들의 카페반응 또한, 월10만원 확대보다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한다. 만5세까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이 잘 이뤄지고 있으나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는 일과 보육을 동시에 할 수가 없다, 초등학교는 어린이집, 유치원보다 상대적으로 긴 방학과 하교시간이 너무 이르다, 이를 개선하는 게 더 시급하다라며 육아와 맞벌이 사이에서 또 고민을 합니다. 물론, 돌봄교실이 있고 이를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돌봄교실의 경우 각 학교별 상이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초등학생이 많은 곳에서는 추첨 등을 통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곳도 있어 실로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워라벨!! 정말 혁신적이고 개인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동시에 개인의 발전이 곧 사회와 나라의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보다 나은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맞벌이 부부에게 어울리는 지원책을 꼭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맞벌이 부부가 마음놓고 일할 수 있고 자녀들 또한 편안한 가정에서 휴식과 충전을 통하여 밝은 인성을 가질 수 있는 어린이로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사립 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2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여러 노력에 격한 지지를 보낸다. 12월 6일, 유 부총리는 한유총의 위험한 불장난, 유치원 불법·편법 폐원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당연하다. 그리고 지지한다. 다음은 그가 한 발언이다. "적법한 폐원절차를 지키지 않고 폐원을 시도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회계감사를 벌인 뒤 적법한 절차를 밟게 하겠다" "유아교육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매입형 유치원 확충 시 불법·편법으로 폐원을 시도하거나 원아모집을 미뤄 원아 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은 매입대상에서 배제할 것" 너무 너무 지당한 교육부 수장으로서 입장이다. 거듭 지지한다. "병설유치원을 확충하는 방안이나 폐원예정 유치원을 단기임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폐원예정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또 폐원예정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가 처음학교로(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일반모집 결원충원이 끝나는 이달 31일까지 다른 유치원을 찾지 못하면 각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구성된 현장지원단이 직접 유치원 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알려져 있듯 유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홍역을 치뤘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기준을 충족했지만, 과거 준법 보다 편법이 일상화되었던 시대의 때 묻은 모습을 보여주여 준바 있다.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선 과거의 잘못을 엄정하게 반성, 성찰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 당당한 교육부 수장으로서! 그가 단지 여성이란 이유로 아직까지 '성차별적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우리 대통령 문재인은 유은혜 부총리에 대한 비판이 이런 저열한 성차별적 혐오에 기반한다면, 누구 보다 제 1선에 서서 이를 부정할 것이다. 하루를 일년처럼 교육부 수장으로서 개혁의 최전선에서 코피 흘리고, 땀 흘리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들을 듣고, 싸우면서, 당신에게 쏟아졌던 '비교육 전문가'라는 비판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입증해 달라. 교육 전문가여야만 교육부 수장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 대통령 문재인의 문제 의식이 정확히 맞다는 것을 입증해 달라. 그리고 고 김근태도 빙긋히 웃도록 뚜렷한 교육개혁의 성취를 이루자.
제목: 잠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 올리지말고 이거 봐버ㅏ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7

같이 힘을 모아요. 국민끼리 힘모아서 대통령이던 국회의원이던 판사던 물리치는게 나을듯 의견이 뿔뿔히ㅜ맨날 흩어지니 청와대에도 글만 올라오고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모두 그냥 갈아엎어요
제목: 구의회 의원을 없애자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7

다음 4대선거 하기전에 먼저 투표용지에 기초의회 없애는것을 투표합시다. 폐지- 찬성과 반대로 ...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제목: 제주도 영리병원 개원 허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036

제주도 국내 첫 영리병원 내년 초 개원한다는 암담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저는 이 결정과 허용에 반대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의 청원 동참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 병원은 녹지국제병원으로 중국기업에서 100% 투자해서 설립한 영리법인입니다.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국토 입니다. 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병원을 설립하여 영리를 취하는데 허가를 한 것 입니까? 더군다나 제주 주민들과 공론화 위원회 압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구요. 공론화 위원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여 이는 추후 아무도 공론화 위원화 의견에 신경 쓰지 않게 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에 이미 외국인이 투자해 설립하고 외국인을 유치하는 병원으로 영리병원을 정의했다. 적어도 이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내국인 진료는 허용되지 않는다. 영리병원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국내 거주하고 건강보험료를 낸 외국인이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제주도 도지사(원희룡)는 외국관광객만 대상으로 한다. 의료 보험 적용이 안된다며, 중요한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첫 영리병원은 "내국인 영리병원 허용" 신호탄이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제주특별법은 대한민국 헌법보다 위에 있습니까? 국내법 무시하고서 설립 허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또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지켜 보기만 하실 건지 의문입니다. 다음 정부 다음 선거 더 이상 믿고 기다릴 수 없어 이렇게 국민 청원에 글을 남깁니다. 더이상 어떤 사실을 접하고 분노만 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0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의료보험 적용도 안되는데 왜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으로 와서 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전세계에서 뛰어나서 여짓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았습니까? 한국의 의료혜택과 빠른 프로세스가 그 요인이었습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이 점을 아주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이 사라지는데도 영리병원으로 외국인이 올 것이라는 건 참 어이가 없는 논리 입니다. 이 시발점으로 국내 의료체계 변화와 의료영리화을 이루려는 꼼수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리병원이 생기면 실력있는 의사, 스테프 인력 빼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빠진인력을 비전문가 인력으로 충원 수술이 늦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잘 못된 수술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업무량과 병원 재정난(서민층만 병원 이용)으로 현재와 같은 의료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의료혜택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중요한 부분임을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 말씀드립니다.
제목: 개인택시부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2

저는 서울에서 개인택시 사업자 입니다 요즘 카풀에 관심이 많은데 먼저 카풀이 활성화 되면 서울은 교통지옥이 됩니다 지금도 차량 정체가 심해서 국가적 (에너지 낭비) 손해가 막심합니다 카풀때문에 차량이 엄청 많이 늘어 날것입니다( 불보듯 뻔하다) 공유 좋지요 그러나 진정 공유로 될까요? (자가용영업운행) 제 자식이 대학생인데 주변친구들이 돈벌이로 일 할거라 합니다 알바 아닌알바 밖에서 기름소비와 노동력ㆍ사고위험ㆍ차량 마모 등등 이익은 다 대형 앱운영자 주머니 속으로들어 갈 것이고 사회 갈등과 국민분열은 누구을 위한 것 인가요? 그 책임은? 유럽에서도 카풀을 해 보다 부작용이 많아서 중도 퇴출 하는 일이 많이 있다고 뉴스에 보았습니다 작은나라 우린 어떨까요? 아무리 공유 시대라고 하지만 이건 좀~~~ 앞으로 부부도 공유 해도 되는 시대가 올까요? ㅉㅉㅉ 택시가 많은 비난 받지만 현실에서 보면 기본요금이 너무 적은 요금이라고 봅니다 (승객분들이야기) 개인택시부제를 해제 해서 자율적으로 서비스 개선과 공유시대를 대비할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부과세 과서기준 즉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기준을 인상해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 부탁 합니다 일 하고 싶어도 세금 부담스러워 일 못하는 개인택시 사업자들 많이 있어요 년말에 택시가 부족해서 서울시에선 일부 부제를 해제 해서 택시 영업 차량을 늘린다고 하는데 정작 운영 할 택시는 세금 부담으로 쉬는게 아이런 합니다 ( 작년에 저의 경험ㆍ 올해는 포기하고 일 함)
제목: 취업하기 정말 힘듭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제 나인 올해41살입니다 정말 취업하기 힘듭니다 작년과 올해만 기업 면접만 100군데 이상 봤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최저시급에 근무환경도 안좋은데 업무강도는 높고 이런곳에서 어떻게 장기근속을 할수 있나요! 제가 사는곳은 충남인데 채용모집이 비정규아웃소싱이 80%이상 모집하고 워크넷에 보면 최저시급에 단기일자리만 많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갈수록 많아져서 내국인이 일할곳이 점점 살아지고 있습니다 지금현실에 10년전이나 별차이 없다는게 점점 더 피부에 와답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현물가에 맞지않는 최저시급으로만 채용모집한다면 난 더이상 취업 안하겠습니다 2018년 12월4일 경제부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내년에 최저시급협상을 동결이나 속도조절을 한다면 앞으로 더 고용한파가 올거라 생각합니다 왜 실업자가 갈수록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좀 젊은세대들은 학교에서 스마트한교육을 받는데 사회에 나와 취업준비할때 기업들은 아직도 90년대~2000년대에 멈추어져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것은 옛날마인드한 보수세대가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세대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머물고 싶어함에 사회에 젊은세대들은 적응하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그런 지금에 일자리들은 10년전보다 많아졌다고 보지만 결국은 문어발중소기업들이 점점 더 생겨나고 점점 더 질이 안좋고 장기적으로 오래일할곳이 살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불안으로 정부에서 청년층에 대한 혜택이 생겨나는데 저같은 중년으로 접어들어가는분들은 정부혜택도 없고 정말 취업하기 힘듭니다 진짜 이러다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기업들속에 외국인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앞으로 보안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에 끌려가지 말고 정부가 원하는 평등과 공평한 세상으로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노후복지 핑계로. 현재국민 힘들게말고. 당장 죽어가는 국민부터 살려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6

당장. 죽어가는. 국민들한테. 언제까지. 노후. 복지만 애기할건가요 ??? 당신들은. 국민혈세로. 고액연봉 받으며. 급한거. 없으니. 어려운국민들 절박한. 현상황 모르고. 사회복지타령. 노후 복지타령만하니. 그게. 탁상행정 아닙니까 ???국민들은 당장 빚땜에 죽어가고 실직자들 신용불량 국민들. 당장 돈한푼없어 막막해 죽어가고 월세밀려자살뉴스. 생계형범죄 급증. 병원비도 없어 당장 어려우니. 국민연금.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해서. 현재부터.우선. 살게해달라. . 어려운국민들. 절규에 가까운 청와대청원 그렇케 올라와도. 노후복지빙자로 외면하고 노후사회보험빙자로. 안주더니 국가가. 노후복지빙자로 국민들돈강탈해. . 주식투기하고 국민돈 운용한답시고 10조원가까이 날리다니 이래도되나??? 국민들돈이 도박자금 쌈짖돈인가? 국민여러분들 국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당장 대통령령으로 심사해 당장 어려운분들. 국민연금 일시반환케해서. 밪값게 숨통트여주고. 국민연금 마피아들을 처벌해야한다고 봅니다 !!! 10년만기 못채운 국민연금 60세 주다니 ?? 당장 일시반환받을수있게 해줘야. 현재도 못살리며 노후복지빙자로 강탈해 국민가처분소득 털어가는게 복지제도 ?? 어불성설이죠
제목: 개미들 비상사태  주식 개박살 납니다 외국인 선물 폭탄 때렸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4

외국인이 선물 폭탄 때렸습니다 주식 개박살 나는것은 시간문제 혹시 주식들고 있으면 풍지박산 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를
제목: 고갤의 왕 폴라리스를 복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0

고전게임 갤러리는 현재 폴라리스의 부재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빨리 폴라리스를 복귀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