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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땜빵답변자님! 국민청원 20만 글에 무거움을 가지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5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오늘 그동안의 국민청원글들과, 또한 청원글들중 20만이 넘어서 답변되어진 영상들을 보는데, 여성 답변자 분이 음료를 마시며 답변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답변을 하는 자세는 둘째치고도, 국민청원 20만에 대한 모욕에 가까운 답변자 개인성향의 가르침으로 보이는게 저만그럴까요? 답변자 땜빵이시더라도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써 자세는 빵점입니다. 국민청원의 질이 떨어졌다고, 국민의견 20만이상을 가벼이 보시는것은 아니겠지요? 편안함을 가장한 가벼움이 아니길바래봅니다.
제목: 황우여 청문회 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3

개인의 알량한 업적 에만 눈이멀어 난민법을 만들어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고도 뒤로 쏙 빠져있는 황우여를 소환하여 청문회 개최를 청합니다.
제목: 퀴어축제를 용인한 서울시의 공식 브리핑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33

청와대의 답변 보았습니다. 퀴어축제가 열린광장운영시민 위원회 심의 결과 문제 없는것으로 결론 났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2016년.2017년.그리고 올해. 퀴어축제반대에 대한 많은 민원이 있어왔고, 많은 경찰인력까지 배치해야 하는 이 축제에 대한 서울시의 공식적인 브리핑을 요청합니다. 무슨 근거들로 심의 결과 문제 없는 것인지 낙듭 하고 싶습니다.
제목: 워마드 상대 민사소송 진행합시다!!! 천주교신자분들!!1 이슬람신자분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5

더 이상의 용서와 이해는 힘들 것 같습니다. 천주교신자분들!! 이슬람신자분들!! 워마드 상대, 성체훼손, 코란을 불태운 사람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합시다!! 이는 엄연히 신성모독으로 우리 신자들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어마어마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천주교신자분들, 또는 이슬람신자분들 중 변호사님들 집단소송 진행 부탁드릴께요!!1 해외토픽이 되었으니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세계에서 제일 많이 믿는 두 종교입니다. 천주교와 이슬람교.......
제목: 워마드유저가 버스승객 목에 칼 들이댔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46

설명할것도 없습니다. 극악무도한 짓을 워마드 사이트에 올리고 지들끼리 낄낄대고 장난아니네요 저 커뮤니티 가만 냅두면 지나가는 행인 아무렇지않게 죽이고 조롱하겠습니다.. 해당 워마드 유저 엄격히 살인미수 형집행해주세요. 정말 미래가 걱정되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 공식입장 표명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생인권보장 말만하지말고 실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5

학교에서 학생인권 중요시하다그러면서 정작 학교에 일부선생님들을 아직도 학생은 선생님의 말해 복종해야하고 학생이 말하고있는데 바로 말을 끊어버리고 선생님 말씀에는 무조건 들으라고 하고 오해가 있어서 풀고갔는데 선생님께 데드는 거냐고 이런 막말을 하시고 분명 전달을하였는데 불구하고 학생에게 막말을 퍼붇고 전달이 안됬으니 사과할이유가 없고 무조건 선생님의 권위가 우선이라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교사라면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면 학생을 믿어주고 이해해 줘야하는거 아닙니까? 교사가 학생을 불신하고있으면 학생은 자신을 믿지못하는 교사를 어찌 교사라고 생각할수있읍니까? 교사가 학생을 믿어줘야 학생들도 교사에게 마음을 열수있습니다.
제목: 기무대 사건을 보고 군대의 개혁에 대해 적어봤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0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군대가 떨어지려면 대통령 장군 임명부터 비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는 사회와는 또 다른 사회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장군부터는 군대에서 투표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분리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산비리를 저지를 확율도 없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전문성이 필요함으로 장군이 되려면 장교만으로 제한을 두는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이 있는 군인들이 더 깨끗하고 노력하고 발전하는 군대가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를 한다면 군대내의 갈등도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모든 생각을 다 적지는 못했지만 더욱 강화된 군대와 선진병영과 방산비리 없는 군대를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성체 모욕 훼손&양심적 병역거부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최근 성체를 훼손한 한명의 여자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피해와 모욕을 받았습니다 민주주의에 종교 관련된 법이 있을텐데 처벌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이 외교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불태우는짓,부처님 동상이든 절에 낙서 또는 훼손등 마찬가지로 성체 훼손도 크나 큰 범죄입니다 신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먼 나라인 이슬람나라도 종교에 매우 민감한 사람들이여서 그 나라마다 종교에 대한 명예훼손,비판적인 발언을 할 경우 큰 범죄로 여깁니다 태국 역시 국왕의 대한 모욕이나 종교등의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할 경우 처벌 받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는 세계의 종교신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만일하나 종교간의 충돌이 일어난다면 큰 피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기전에 이런 사건부터 엄중히 처벌 내리셔야 합니다 전 무교이지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보니 그들의 신앙심을 짓밟는 짓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고 도덕의 문제와 연관이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걸 모른다는겁니까? 마땅히 처벌을 원합니다 그리고 양심적 병력거부자가 최근에 뉴스에 보도 됬는데 전 이건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총을 들지 않길 원하지 다른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훈련병 생활 때는 누구나 무장훈련을 하는데 이 훈련병 생활때는 다른 업무를 시키고 훈련병 생활 끝내고 부대 생활 땐 본인의 특기마다 배치 될텐데 왜 굳이 사회에서의 노동으로 대신하고자 합니까? 그것도 4년식이나? 이건 한국의 군대는 이토록 국민들을 배려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오게 해서는 사비도 털고,정신도 털지 않습니까? 지금도 공익들이 어처구니 없는 업무를 지시 받고 일을 하는건 압니다 군인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역시 종교적인 이유로 총을 드는것을 거부 할 뿐이지 복무를 거부하는건 아닐꺼라 생각합니다 복무 거부였으면 장애 흉내내거나 스스로 장애를 가지거나,해외 도피하겠죠 군 내에서는 무장을 하지 않고 복무하는 특기병들이 분명히 있는데 왜 그런 결단을 내렸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남성 청소년들이 군대는 이토록 두렵고 이토록 위험하며 목숨을 담보로 복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두려움만 심어 줄 뿐입니다 전 곧 한달안에 입대를 합니다 저도 솔직히 두렵습니다 지인도 걱정하고요 전쟁보다 두려운게 뭔지 아쉽니까? 아군이 총구를 나한테 겨누거나,아군의 실수로 장애를 입거나,허름한 장비 탓에 목숨을 잃는것입니다 지금도 군복무 중 평생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넘칩니다 국가가 불렀으면 평생 그들을 책임 질 의무가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왜 아직도 군 복무를 개선 못하는지 전 대충 압니다 당신들은 군 복무를 하지 않았기에 병역자들의 심정을 모르는겁니다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니 이 모양인데 국민이 늑대와 멧돼지가 되기전에 잘하십시오 늑대와 멧돼지는 사람 말이든,권력이든,무장무력에도 굴하지 않고 싸우는 생명이니깐요
제목: 무안군 공무원 비리 행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3

이번에 조직 내 인사에 있어 '지인'이라는 이유나 '나이순'이라는 이유인지 '소장' 자리에 전혀 일을 잘 이끌어 갈 믿음이 서지 않는 분이 승진이 되었습니다. 늘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어느 누가 열심히 일 할 분이 있을까요? 정당한. 근거를 내어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공무원이 이런 비리로 가득하는 게 옳은 일 맞나요? 잘못된 행정권력을 부리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페미니스트의 원천지인 사이트들을 삭제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4

페미란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페미니즘으로 가면 여성 우월 주의가 됩니다. 페미니즘의 사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페미+테러리스트라 하여 페미니스트 라고 합니다. 당연히 성평등을 무시하는 단체이며 2018년 5월 19일 혜화역 시위를 하며 약 1만 2천명 경찰측은 약 1만명 정도가 투입되며 평화적 시위가 아닌 포돌이 부수기 법전에 액체 괴물던지기등 반국가/반정부적인 시위라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018년 6월 9일 2차 시위를 하면서 주최측 3만명 경찰측 1만 5천명정도 2018년 7월 7일 3차 시위 주최측 6만명에 다다르는 규모의 시위를 하면서 1차 2차 3차 모두 남성이 혜화역에서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하든 무엇을 하든간에 1만명이 넘는 규모의 사람들이 "너 왜 찍어!!" ,"몰카범!!"이라면서 경찰에게 휴대폰 검사까지 요구하며 지나가던 시민의 자유와 시간을 빼앗으며 각종 문제를 이르키고 있습니다. 또 4차 시위 2018년 8월 4일 아예 대놓고 전 대통령들을 무시하고 욕하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또 현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름은 적은 두부를 던지자 (문재인 대통령님을 부스자 라는 의미)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는 여러가지 입니다. 첫째 소방관분들이 페미니스트들의 타켓이 되어 구조하로 갈 때 성폭행하로 구조하냐 등 인신공격과 개인 사생활 침해 및 개인 정보 유출까지 또 패륜적인 말을 듣고 소방관도 역시 패륜적인 말을 했다가 페미니스트들이 패륜적인 악담이나 욕설을 모두 지워 소방관만 피해를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번째로는 가톨릭에서 절대적으로 신성시하는 성체를 미사 중에 절취했다면서 성체로 추정되는 물체에 예수님을 모욕하는 내용의 낙서를 하고 불로 태워 신성모독한 사진을 워마드에 인증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는 카톨릭에서의 아주 큰 대죄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천주교 성체를 다시 불태우겠다고 예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체란 예수님의 몸을 뜻하며 성화된 빵과 포도주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뜻합니다.) 또 펜스룰이라고 성폭행 성희롱을 막는답치고 회사에서 여자 여자 여자 여자 |가림막| 남자 남자 남자 이렇게 앉게하면서 회사 능률을 떨어질때로 떨어지고 남성끼리 앉은 곳은 분위기가 눅눅하며 여성끼리 앉은곳은 모를때 남성 선배분들께 묻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또 지하철에서 여성과 가까히 하지 않는다는 펜스룰에 따라 성인여성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남학생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며 언론에 허위로 올려 남학생들이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사실 119불러서는 지하철이 3번이나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려주었지만요. 마지막으로 사귀던 관계에서 성관계후 헤어진 경우 성폭력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게 페미니스트입니다. 또 회사내 사건을 보면 평소에 사이 좋고 사귄다고 알려졌더라도 술 마시고 성관계를 안 가지고 스킨십을 안했음에도 여성이 성폭력 당한거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자진 사직하면 남성직원은 성폭력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버립니다. 요즈음에 생기는 성차별 문제로 심각에 다다름니다. 대통령님 부디 사건의 원천지인 곳 들을 한번이라도 들어가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순위에만 봐도 '워마드'가 있다는것을 제가 발표 준비하면서 똑똑히 본것을 기억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주 원천지인 사이트들을 한번이라도 들어가 보셔서 심각성을 아시고 사이트를 폐지하고 설립자를 엄중히 처벌하여 피해입는 시민들을 줄여주십시요.
제목: 여당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반박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8

오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뉴스에서 보았다. 다소 충격적이었으나, 한편으로는 노동계를 감싸려고 하는 정부 여당의 입장이 반영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분의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그분의 발언내용을 비판함으로서 우리 대기업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나의 의견을 올린다. 이것은 홍원내대표 개인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지금 노동계에서 아마 가지고 있는 시각에 대한 나의 의견이라는 것이 더 맞을듯하다. 홍대표는 “삼성이 글로벌 1위 기업이 된 것이 협력업체를 쥐어짜서 된 것’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계신다. 만약 협력업체를 쥐어짜서 글로벌 1위 기업이 될수 있다면, 왜 전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1위가 될수 없는지 나는 묻지 않을수 없다. 삼성이 글로벌1위라는 것은, 오히려 협력업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또한 지금 삼성의 협력업체가 되기위해 줄을 서고 있는데, 도대체 홍대표께서는 이런 현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다. 삼성이 협력업체를 쥐어짜면, 과연 삼성의 협력업체가 되기위해, 그렇게 노력하지는 않을 것이다. 홍대표는’삼성이 글로벌 기업이 되는 동안 우리나라 가계는 가난해졋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나는 홍대표께서 정치인으로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있으신 분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우리나라 가계가 가난해진 것이 왜 삼성의 책임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오히려 정치를 잘못한 정치인들의 책임이고, 자기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대기업 노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이되고, 그래서 가계가 가난해졌다고 나는 생각한다. 또 ‘삼성이 작년에 순이익이 60조인데, 200만명에게 1000만원씩 줄수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나는 이말씀도 이해할수 없다. 삼성이 자선사업하는 회사도 아니고, 우리나라 복지를 책임지는 곳도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홍대표님 보고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을, 다른 정치인들이 와서 무조건 전재산을 국민에게 나누어주라고 하면, 홍대표는 나누어 주겠는가? 나는 우리나라 정치권이 왜 무조건 모든 잘못을 대기업에게 떠 넘기는지 이해할수 없다. 또 ‘우리나라 양극화의 원인도 대기업때문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우리나라 기업간 양극화는 대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통해 매우 빠른 속도로 국제 경쟁력을 키운 반면, 중소기업은 그에 비해 발전 속도가 더디거나 오히려 후퇴하였기 때문에 생겼다고 나는 생각한다. 홍대표의 논리대로라면, 우리 대기업이 연구개발안하고 쪼그라들면 양극화는 해소될것이다. 물론 그렇게 큰 기업이 움직이다보면, 항상 사고도 있고 또한 실수도 있는 법이다. 이런것을 정치권에서 충고할 것은 충고하고, 또한 격려할 것은 격려하는 리더십이 있어야지, 정치권에서 기업보다도 수준이 떨어지게 열심히 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사기를 꺽어서 국익을 위해 무엇이 좋은지 묻지 않을수 없다. 정치권에서 딴지 거는 바람에 기업가들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자신들의 사명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국가에 대한 애국 애족의 마음이 식는다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생각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사람으로서, 이 글이 정부 여당에게는 쓴 충고이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참고되시기를 기대한다.
제목: 셧다운제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4

셧다운제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수면 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비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서버 또는 부모님 계정이면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 다문화가정 각종 지원혜텍 페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68

다문화가정 의 각종 불합리한 혜택지원 폐지바랍니다. 외국인과 결혼한게 무슨 벼슬이라고 이리 내국인과 차별적으로 혜택을 주는지 국민 세금이 이렇게 차별적으로 쓰여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최고 약자는 자영업자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4

자영업자를 살려다오~~~ 최저임금좀 그만 올려라 소득주도성장 잘못되었다 잘못을 인정해라 정치정말 못한다 유치원생보다도 못한넘들
제목: 최저임금 시급8800원이 적절하다고 봅니다(모든 사업장)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8

대통령 각하의 국정운영 및 대선공약상 2020년까지 최저임금1만원 달성이 목표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내년 최저임금8800원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0

( 1 ) 민주주의란 ? 다수가 원하는 것이라면 소수는 다수에 뜻에 따라야한다. (2) 자유민주주의란 ? 아무리 다수가 원하더라도 침해해서는 안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있다. 정부 여당과 야당 그리고, 대한민국의 상위1% 들이여 !! " 최저임금제 " 라는 화두로 국민에게 언어의 유희를 즐기는 것인가? 무엇을 감추려함이고, 무엇을 하기위함인가? 국민은 개개인은 삶에 쪄들어 무지하지만, 자각을 했을때는 촛불이아닌 성난파도가되어 휩쓸어갈 것이다.
제목: 일자리안정자금의 현실적인대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0

현재의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에서 그냥 현금을주는것이어서 악용될우려도크면 인당13만원의금원은 솔직히 한달 식대비용도안됩니다 대기업이면 적용도 안되겠지만 대부분 열악한 소규모업체에 13만원은 체감경기가 너무 안좋은상황에서 피부로 느껴지지않습니다 차라리 회사의규모와 인원수를 기준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것이 사업주에게 더 효율적입니다 몇년이란기간동안 인원퇴사안된다는 전제조건등을 달아도 사업주에겐 체감적으로 더 효과가있다고봅니다 또한 자금 지원방식은 까다롭고 번거로운 신용보증기관이아니라 근로인원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수있는 근로복지공단,중소기업중앙회등을 통해 간편하게 지원해주는것이 현재의 최악의 경기에대한 체감을 줄이고 사업주의 의지를 북돋는방법이 아닐까합니다 다만 중기업이상은 안되고 인원5인이하의 업체들이 대상이라봅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33

조두순은 아무것도모르는 어린 나영이를 성추행,폭행을하고 차마입에담지못할만행을 저지르고도 술김에했다는이유로 형이 줄어들었습니다.고작 술을먹어서 고의성이보이지않는다고 그 어린아이의 인생을 절망으로내몬 조두순을 석방하는것은 정말아니라고봅니다.조두순을 사형에 처하게해달라는 부탁 들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아무일도 안하고 무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해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7

청원글을 무시하고 삭제 및 답변을 안하는데 나라일은 똑바로 하겠나요? 친구지키기 급급한데다가 메갈코인으로 올라오신분한테 기댈건 없습니다.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주세요.
제목: 안양시를 포함한 서울 주변도시도로옆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

요즈음 대한민국은 자전거가 유행을 하고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수있죠. 사람들은 자전거를 도로에서 탈때 자동차의 위협을 받곤하지요. 그러다가 사고가나기도합니다. 저는 이 사고를 막기위해 청원을해봅니다. 일단 도로옆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사고율이 낮아져 사람들은 안전하개 자전거를 탈수있습니다. 국민이내는 새금, 국민을 안전하게 행복하게 만들어 좋은나라 만드시길...
제목: 서민들의 소소한 재판결과에 대한 의구심 해소방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

서민들이 살면서 어쩔수 없이 재판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저의 경우 직접적으로 관련된 1건과 제 딸과 관련된 재판 1건의 결과를 보고 건전한 국민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재판결과를 접하고 나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만연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재판 결과를 객관적 입장에서 볼때 심증은 가지만 물증은 없어서 안타깝고 잘못하면 괜한 사법부 비난으로 비칠수도 있을것 같아 조심스럽기 그지없지만 서민들의 아주 소소한 소송(법원의 입장에 볼때)은 판사가 해당소송의 원고와 피고의 소장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재판에 임하지 않고 그 밑에서 일하는 법원행정직원이 작성해 주는 서류만으로 판결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너무 심하게 듭니다. 따라서 제가 바라는 바는 서민들과 관련된 소소한(?) 재판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제도를 만련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서민들이 재판결과에 대해 100%불신하는 상황과 이로인해 생기는 국가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과 허탈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기한 2건의 재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필수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5

필수 교육 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수료한 분들 중에, 학교의 교과서나 강의 등에서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읽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위에 성소수자가 존재하지 않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현재 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는 초등학교부터 지금 청원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성소수자에 관련된 내용을 단 한 줄도 읽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약/소수자와 관련된 단원에서조차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성소수자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배울 수 없나요? 성소수자 또한 우리의 이웃이며 인간인데, 이들의 존재는 지워져도 괜찮은 건가요? 중고등학생, 아니 심지어 초등학생들조차도 서로에게 장난을 치며 "야, 네가 게이냐?" "아 레즈야? 더러워!" 같은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마치 우리 주변에는 없는, 상상의 동물인 유니콘 같은 존재처럼 말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말들을 들어야 하나요? 교육은, 학교는, 도덕은 이런 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므로, 필수 교육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에성소수자의 존재를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성소수자도 엄연한 사람이며, 차별하는 것은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수준의 짧은 내용이어도 좋습니다. 다만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지워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인권 또한 인권임을 확실하게 배우게 해주세요. 언젠가는 성소수자에 대해서 도덕 시간, 가정 시간에자세하고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저의 뜻에 동의한다면,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과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제점을 개선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7

실제 사례로 외국인 근로자의 횡포를 지적 하고 법 개정을 검토 바랍니다 저는 작은 중소제조업을 운영합니다 흔히 3d 업종도 아닌 원단 제조업입니다 공장 내부에 약간의 소음이 있을 뿐입니다 2년전에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우즈벡) 근로자 2명을 배정받아서 기숙사를 제공하고 인터넷을 연결해주었고 식대를 지불하고 근로계약서에 계약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급여를 자불하였으나 입국한지 3개월 만에 이직요청을 하였습니다 표면상 이직이유는 소음이 잇어 머리가 아파 일을 못한다는 것이나 실질적인 이유는 친척이 금무하는 지방으로 이직하여 치척과 함께 근무하려는 것입니다 3개월간 기술을 가르쳐 놓고 사장이 종노릇을 해도 이직 하겠다는 것이고 이직 해주지 않으면 일을 안하겠다고 기숙사에서 나오지 않아 노동부에 고용주가 계약데로 급여를 지불하고 아무리 잘해줘도 이모양이니 어쩌냐고 여쭈었드니 현행법으로 한달이상 공장에 안들어오면 해고가 가능하고 만약 25일 출근안하고 하루 출근하고 또다시 25일 출근 안해도 해고 할수없고 설령 태만근무로 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직 동의서를 해주지 않아도 자국으로 돌려보내지 못한다는게 현재의 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중소 제조업도 규묘가 있는 법인데 아예 외국인을 2-3인 고용하는 작은 공장에서는 고용허가제가 무용지물이고 돈들여서 하가받아 입국시켜 3개월 교율시켜 놓으니 자국근로자 20-30명 있는 대기업 하청공장으로 이직하겠다고 고의 근무 태만을 하는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용주가 계약서데로 급여를 잘 지불하고 고용주의 불법행위가 없는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직을 할수없도록 조처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자국에서 보통2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한국에 입국하여 250만원을 지불하여도 급여가 작다고 고용주 머리위에서 갑질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행태를 아시는지요 어느나라 외국인 근로자가 종로 한복판에서 데모를 하고 하는지요 중국이나 미국가서 우리 근로자가 데모한번 해보세요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총맞아 죽거나 매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급여만이라도 최저임금의 예외규정을 적용할수는 없는것인지요 고용노동부 관계자분께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갑질을 잘알고 있다고는 하시더군요
제목: 과격단체 워마드를 폐지 및 성평등 실현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1

최근 워마드는 남성들을 혐오하는 것도 모잘라 이젠 이슬람의 성체까지 회손시키고 성당 방화를 예고 하고 워마드사이트에는 남성들의 인권을 짋밞아뭉게고 최근에는 버스 안에 남자 뒷 목에 칼을 들고있는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하지만 그 짓을 하는 관련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듯이 하고있습니다. 이에 저는 청원을 올릴려고 합니다. 이 사이트는 저급한 댓글과 과격한 표현으로 남성들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고있습니다.
제목: 최저임금 동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2

아르바이트 생이지만 더이상 올라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근로단축시간도 너무 힘들고 물가도요 제발요
제목: 편의점주들은 본사는 무섭고 알바는 우습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9

본사에다가 수수료 낮춰 달라 하세요~~ 젊은 알바들 시급 깍으려 하지 마시구요~~ 어떻게 된게 대기업은 뒤에 빠져서 서민들끼리 아웅다웅 하게 만드는건지...ㅉㅉㅉ 만만한게 알바죠? 대기업을 쪼아야 됩니다. 왜 같은 서민들끼리 푼돈 가지고 싸우는거죠? 시급 1~2천원 오르면 죽는다고 하소연 하지 마시고 점주님들 수익성이 너무 악화되서 힘들다고 본사를 압박하세요~ 매출의 3~40%를 본사에다 주는건 아무런 말도 못하고 부끄러운줄 아세요~ 전국 점주님들 연합 하셨던데 이기회에 본사 상대로 폐업도 불사할 각오로 싸우세요~ 알바생도 살아야죠
제목: 최저임금 인상 신중히 결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6

부산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데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월매출 2천만원이 넘어도 인건비만 8백입니다. 직원 3명뿐인데 말이죠. 일자리 안정자금도 실질적인 효과나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대통령님. 소상공인. 중소기업도 사람입니다. 임대료. 물가. 식재료. 전기세. 세금. 인건비. 모든것이 오르는 이 시점. 정말 열심히 피땀흘려 사는 우리 소상공인 업주들은 더이상 버틸힘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신중히 결정해주십시오.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핵무기보유만이 초강대국으로부터 해방이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5

어떠한 대통령도 , 어떠한 정치인에게도 " 핵무기 " 는 금언의 영역이다. 왜일까?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정,재계 상위층들의 변함없는 지배를 원함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그들에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전세계의 국가중 하나일뿐이다. 정치,언론,재계 누구하나 핵무기는 먼나라 예기이자, 핵무기를 만들자는 의견을 내는자에게는 대한민국 현실을 모르는 답답한소리로 치부하거나, 헛소리 지껄이는 인간으로 취급하며 그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무시한다. 프랑스가 핵무기를 만들려할때 초강대국인 미국은 채찍으로 무역봉쇄와 당근으론 핵우산을 약속하였다. 그러자, 프랑스는 미국에게 질문을 했다. " 미국인들이여 !! 당신들이 미국 워싱턴을 포기하고, 프랑스를 방어해 줄수있는가? " 미국은 어떠한 답변도 찿질못했고, 프랑스는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물론 핵무기를 보유하며, 미국의 나토를 탈퇴하였고, 수많은 제재속에서도 초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G7 이 되었다. 대한민국 현실은 머리에 핵을 이고,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머리에 북한이 총구를 겨누고, 그 뒤에 미국이 총구를 겨누고 있는 형상이다. 머리에 총구가 겨눠진 상황에서 무역을 말하는가? 머리에 총구가 겨눠진 상황에서 타협을 말하는가? 한/미 연합훈련이 잠정 중단이 되었다. 북한이 한국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잠시동안 겨누던 총구를 내리고 협상을하고있다. 돈, 명예, 목숨중 무엇이 제일인가?
제목: 10을 얻기 위해 1000을 주장하는 시대에 대한 청와대의 답과 방향성을 묻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

혜화역 시위의 과격한 언행도 그렇고 거울을 돌려 보면 90년대 저 자신의 대학실절도 그렇고, 지금의 의사개진 방법은(시위라고 하죠) 일단 자극적인 언으로 도배를 하는데, 이 영향은 100주장하면 10을 얻는다는 정치권의 관습과 무관하지 않게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권의 구태에 대한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말과 대동 소이 하겠죠, 하여 정치역학도 배제하고, 사회 관계 구성역학도 배제하고 다시 물어보면 이과정에 적폐는 어떻게 청산해야 모두가 들 다칠 수 있나요?
제목: 아동 성폭행 사건의 처벌기간을 더 늘여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2

2008년에 가슴아픈 조두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않는다고 법정에서 발언을하자 법정에서 고작 12년 형만 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동 성폭행은 어릴때 당했기때문에 트라우마도 더 클것입니다. 미국은 아동을 대상으로한 범죄는 100년이나 무기징역으로 엄하게 처벌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처벌이 너무나도 약한것같습니다. 저는 올해 14살이고 조두순은 2020년에 출소를 합니다. 2008년에 저난 4살이라서 이 끔찍하고 슬픈 일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일에 대해 알고있고 모든 국민분들께서도 알고계실뿐 아니라 조두순의 출소를 두려워 하고있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가족분들은 보복으로인해 엄청난 두려움에 나날을 보내고 있을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국민의 제안을 받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제목: 특수교사임용 사전티오관련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 문제점을 알려드리며, ‘특수학교와 학급의 신설 및 증설’과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부탁드리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특수교육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교육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는 3월 한 달간 학생들을 관찰하며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만일 교사가 법에서 명시한 적정 학생 수 이상의 학생을 맡게 된다면, 제한된 시간 안에 학생들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이는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단언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1항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교사 한 명당 적정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와 중학교 6명, 그리고 고등학교 7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보도 자료에 따르면 법정정원이 준수되는 특수학교는 84.1%에 불과하며, 전반적으로 과밀학급의 형태라고 합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더 많은 학생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특수교육 현장에 충원되어야 할 교사와 학교, 학급이 절실하다는 것을 대변해줍니다.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을 타개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학급을 신설 및 증설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학급의 교사는 19327명으로, 이는 일반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포함하는 인원입니다. 19327명 중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일반교사는 무려 256명이며, 2017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특수학교 재직 중인 기간제 교사는 205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7.2%에 그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 및 학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교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창원에 소재한 육군종합정비창...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0

아직도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 군무원들중 여군무원의 진급 상황이 공정한 평가기준이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력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수있는 진급 시스템의 도입할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특수교육실무원 꼭 필요한곳에만 배치해주시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38

보조인력은 특수학교같이 꼭 필요한곳에만 배치하고 특수교사당 학생수 줄여서 보조인력 없어도 교사혼자서 충분히 교육활동 할수있게 해주세요. 통합학급에서는 담임이 수업에 보조인력 들어오는거 부담스러워해서 특수학급에서 하루종일 인터넷, 핸드폰, 게임, 독서, 취미생활하면서 시간떼우며 가는 분들 있습니다. 애들가고나면 공문도 학교업무도 없으니 자유시간.. 그리고는 월 기본급167만원정도. 여기에 각종수당합치면 월 200만원 이상 됩니다. 또 명절비, 후생복지비도 50만원정도 됩니다. 놀면서 이렇게 받는 월급이 과연 적은건가요? 솔직히 화납니다. 세금아깝고. 열심히 일하는사람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고ㅡ 일도없고 책임도없고 딱히 보조할것도 별로 없는 정말 꿀같은 신도 모르는 직장. 그런데도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부당하고 차별받는다고 시위를하는지. 뻔뻔합니다. 오히려 젊은교사,기간제교사,새로 부임한 교사에게 텃새부리며 가르치려들고 심지어 반말하는 보조인력도 있고. 또 온갖 수업,생활지도,상담,공문,학교업무에 책임은 다 짊어진 특수교사는 이분들에비하면 일의 댓가가 적은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만큼 보조인력의 처우가 너무 과분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느껴지지않도록 정말 꼭 필요한 특수학교나 학급에만 배치되서 가치있게 인력활용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특수교사같이 아직도 남아있을수 있는 특수교육자격증 무자격자들 빼서 특수교육자격증 소지자로 임용해주시길.
제목: 사회적 약자좀 보호해주세요 대통령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

월세에 살고있는한 청년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이 엄연히 국토부장관이 명한 건축법에 명시되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와 대통령님께서 법령으로 공포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방범,절도 예방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왜 저같은 세입자가 옳은걸 옳다고 말을못하는걸까요? 임대사업자들에게 말하면 월세를 올릴까봐 두려움에 떠는 청년또는 서민들 글에 귀기울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ㅠㅠ 저는 잘못한것도없는데 왜 저같은 세입자들이 벌벌 떨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부분의 다세대주택을 돌아 보아도 CCTV가 제대로설치되지않고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정한 법령이신데 책임지고 보호좀해주세요ㅠㅠ
제목: 아일란 쿠르디법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26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은 외면하고 지원금 타먹는데 혈안이 된 인권단체 입김에 따른 온정주의법이 사회 곳곳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에 이권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국민혈세 충내는 기생충들입니다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자국민은 희생 당하는 말든 난민 한명이라도 더 받아서 자기들 할당량 채우기 위해 외국인까지 동원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는 것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난민보다 더 패악한 족속이 뒤에서 브로커짓하면서 난민을 조정하는 저 인권단체들입니다 터키 해변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3살짜리 시리아난민 아일란 쿠르디 인간적인 측은지심으로 유럽이 농락당한 인류사의 기억될 사진한장입니다 저 사진 한장으로 난민반대를 했던 유럽이 온정주의로 돌아서 오늘날 사회문제와 테러가 일상이 되어 자국민 수백명이 희생되고 또 희생 될겁니다 저 사진 한장 때문에 인도주의 인권타령하는 언론과 인권단체에 놀아난 유럽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이슬람 난민을 받아준 유럽은 급속하게 이슬람화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자국민이 히잡안쓴다고 난민들한테 삿대질 받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관습법처럼 아일란 쿠르디법이 존재하고 발의되고 호시탐탐 우리나라 근간을 무너 뜨리려고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라고 정부가 홍보 자랑하는 /난민법 아시아최초라고 정부가 흥분해서 홍보하는 /외국인 선거권 아시아최초라고 대내외적으로 개거품물고 자랑하는 /인천영종도 난민센터 아시아최초로 발의할려고 꼼수 쓰는 차별금지법 세계 최초로 헌법개정안 국민의 기본권을 국민에서 사람으로 개정 발의하려는 이런 정부 처음 봤습니다 세계최초로 불체자 무국적자 난민에게 의료비 무한지원및 간병인까지 지원 불체자에게 아동수당까지 꼬박꼬박 갖다 받치는 이 무능한 정부 믿고 우리 국민들은 세금거부운동이라도 해야할 지경입니다 인권단체의 입김이 국민대다수 의견보다 위에 있고 법을 좌지우지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병원비 없어 말기 암환자가 병원에서 쫒겨 나고 병원옥상에서 산모가 아이와 함께 투신 자살하는데 국민들이 뼈빠지게 고생해서 세금내니까 무임승차한 외국인에게 퍼주는 민족말살 자국민 역차별 정책 국민을 혐오하는 제 2난민법 온정주의 아일란 쿠르디법 폐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외국노동자 일부 추방 및 외국기업 국내유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5

저는 소시민입니다. 저희 제안내용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몇자 적어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합니다. 허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너무 허술한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국내의 경제상황, 고용에 대한 악영향,산업전반에 대한 부작용같은 내용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올린경향이 없지않아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 외노자가 백만이 넘는 것 같습니다.실업자수도 백만입니다. 물론 이중에는 젊은이들이 가기꺼려하는 3D업종이 대부분 이겠지요 하지만 잘 추스려서 저희들이 일할수 있는직장을 만들어야 합니다.건설업 일용직의 경우 강제로라도 대한민국 국민만 일할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국내기업들이 베트남이나 인건비 싼 나라로 자꾸 나가나요?그러니 일자리가 더 없을수 밖에요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선 각종세금 면제와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되지 않을까요? 해외유망기업들을 국내에 유치하는것도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좋은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일단 각종규제를 풀어서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했음 좋겠습니다. 짧고 허접한 내용이지만 심사숙고 잘 하셔서 우리나라가 좀 더 살기좋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자 적었습니다.
제목: 소득주도의  경제정책의 심각한 문제   물가를 잡아주셔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7

오늘도 뉴스를 보고 최저임금제 때문에 사람들이 분열하고 불화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보였습니다 . 최저임금 제도는 취지를 알면서도 동의못하는 일인으로써 제안합니다 . 그 이유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물가에 적용되는 사화구조입니다. 사업활동에서 사람이 없이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라는걸 아실겁니다. 또 최저임금 보다 자동화가 싸다면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가 싸다면 그쪽으로 옴기고 또 기업는 이윤를 위해 국내보다는 국외로 옴깁니다 . 문제는 국내의 분위기 입니다. 저입금의 많은 일자리는 외국인들이 할려하고 고임금의 쉽고 안전한일만할려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모든 수입의 80%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이모순의 핵심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외국인 노동자는 자기나라에세 만원이 100만원의 가치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만원의 가치만 있습니다. 이제 최저임금과 물가 같은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최저임금제와 병행하여 물가를 잡을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 그중 공공기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가장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국가가 관리하여 물가관리에 이용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외국인에게 세금를 매겨야합니다. 가치가 다른 외국인에게 우리어게는 만원 그사람에게는 100만원의 가치라면 생각해볼 문제 입니다. 셋째 . 영세 중소사업자에게 세제를 면제해야합니다.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거면 그들에게 면제부를주어야합니다. 반문하겠조 왜그래야하는지 그건 내수의 문제입니다. 그와동시에 물가를 잡기위한조치 입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하연 확인해보셔요 세금잘내고 최소임금 지키고 성실하게 세금납수하면서 사대보험 제대로 납수하는지 .. 제대로 보고하는곳는 10%미만일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사대보험 내라하면 싫다고 안한다하고 내국인조차 사대보헙 공제한다하면 안한다하는대 잘알고 계신지 의문입니다. 100% 성실납부하는지 않아 나쁜사람으로 만드는곳 입니다. 좋은쪽으로 우도하는 방향으로 세제해탁이라는 방법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넷째. 영세 중소기업 진입장벽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건전한 사업문화를 위해서도 신고제보다는 허가제로 사업요건이 갖추어진 사업자만이 진출할수있도로하여 사업건전성를 올리고 과잉경정를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목좋은자리라고 하면 터문이 없이 싼 가격 터문이 없는 마진으로 사업건전성를 흐리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좋겠지만 생각해보셔요 독점이랑 무었이 틀린지 그사람만 독식하면서 후발주자에게는 자리조차 주지 않습니다. 따라갈려면 그보다 싼만진에 저질의 식품이 나발하고 상권를 흐리면 동반으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돈이 도는게 아니고 빛이 도는겁니다. 최저임금제가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부디 소득주도한가지만 보지마시고 큰그림를 보기 바랍니다
제목: 여기가 예맨인가요??한국인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04

국민들이 난민 신청자들 대거 유입되믄서 불안에 떨고 있고 사건사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가 한국입니까??예맨입니까?? 한국에서 카트가 마약류도 분류가 되는지 알았든 몰랐든 엄연한 불법인데 감형해줬네요? 입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내국인들은 알든 모르든 마약이든 바지사장이든 불법에 적용되믄 싹다 구속하시면서 왜 봐주시죠? 예맨이 합법인 줄 몰라도 여기는 한국인데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예맨입니까??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관리도 똑바로 하지도 못하면서 왜 일을 벌리셨죠???
제목: 표현의 자유, 자유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4

민족 집단 문화의 사상과 결속으로 과거, 현재까지 인도적 차별이 단행 되어 왔습니다. 다수가 같은 입장이니, 반대 소수 입장이 비정상인 세상이 되어 버렸죠. “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다.”란 얘기를 봤을때, 과연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 또한, 미래의 역사 입니다. 과거 역사에서 그릇된 부분이 있다면, 현재 바로 잡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재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바로 잡아 더 나은 세상을 다음 새대에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가 되고, 지혜가 될테니까요. 현 상황에서 보면, “표현의 자유다, 자유 민주주의다.”라는 이유로 타인을 조롱하고, 비판하며, 혐오하고, 불신과, 보복성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위는 무엇을 위해 행하여 지는 것 일까요? 단지, 같은 분류라는 입장에서 뭉치고자 하는 교잡합 이라는 유대감인가요? 같은 입장, 같은 상황, 같은 선상 그리고 언제나 느꼈던 을 이라는 동질감. 분명 지금 이 시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명분으로 그릇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걸음 뒤로 물러서 바라보면, 결국 같은 미래를 원하고 있는 것 이죠. 표현의 자유, 소수의 의견은 당연히 존중하고 존중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개개인의 자유가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과연 이러한 의견은 존중 받을까요? 나의 의견, 나의 삶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의견, 타인의 삶도 중요합니다. 조금 더 성숙한 대한민국 국민의식을 위해 글을 적어 봅니다.
제목: 아직도 국방부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

여군무원의 근무상황 및 진급 현황, 이에 따른 보이지 않는 갑질 상황 등에 대한 조사 요구합니다
제목: 청년일자리 국가에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0

청년들 일자리구하기 넘~힘든데 국가공무원 인원확대시켜 주셔서 한사람이라도 더 합격되게 관공서 일자리 더 늘려주세요 짧게는1년 길게는 몇년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들 많은데 그에비하면 공무원 합격률이 너무낮은거 같아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외노자 불체자 난민만 챙기고 경제나 자국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89

지금 일자리 없어서 난리인데 불체자 숫자만 31만명 넘었다 외노자 숫자도 200만을 넘어서 300만으로 가고 있고 난민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자국인들은 못버는 돈에 세금내라 허리 휘는데 자국인들이 낸 세금으로 외노자 불체자 난민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는 정부 최저임금 올리는거 좋다 근데 경제상황 고려해야 하지 않나 이런식으로 계속올리면 내년에는 일본이랑 최저임금 비슷해진다 2020년이면 일본 앞설거고 경기가 좋으면 괜찮다 그런데 경기는 최악에 실업자 폭증에 거기에서 불체자 외노자 난민도 폭증 불체자 단속은 하는지 안하는지 수십만에 이루는 불체자들 아무런 단속없이 자기 하고싶은일 하면서 돈벌고 있고 자국인은 일자리 없어서 집에서 놀고 세금은 꼬박 내고 그 세금으로 외국인들 건강까지 챙겨주느라 매년 수천억원이 사라지고 거기에다 3년간 거주하는 외국인들 한테는 투표권까지 준다 아시아 최초로 참 가지 가지 한다 자국인은 뭐 먹고 살라는 건지 지금 공항에 이집트니 동남아니 중동의 무슬림이니 엄청 몰려오고 있다 불체자가 되면 난민 신청해서 자기 있고 싶은기간 동안 계속 눌러 살면서 돈벌고 국가에서 혜택도 받고 나라 꼴 잘 돌아간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자기 뽑아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외노자 불체자 난민만 대우할려고 하니 추방안하냐 너무 많다 좁은 나라에 왜 이렇게 외노자 불체자 난민이 미어 터지냐 일본보다 한국에 더 많은 외노자 불체자 난민들이 몰려 온다 이게 정상적인 건지
제목: 새마을호의 가격을 인하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0

현재 새마을호의 가격은 무궁화호의 가격보다 약 1.5배가량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궁화호보다 상대적으로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궁화호보다 1.2배정도의 가격으로 인하하면 무궁화호 못지않게 많이 탈 것같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적자를 매꿔야하는 코레일의 사정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운행료가 터무니없이 비싸면 오히려 손익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합니다. 가격이 인하되면 자주 애용할테니까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며 본가로 자주 상경하는 개인으로써의 바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