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소송재판부가 핵심증거인 X-ray 필름을 은닉(누락)하고, 조작된 진료기록지만으로 의사측승소판결을 한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부정한 법원의 행태를 고발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2-08 ~ 2021-01-07
참여인원: 323

2012. 3. 2. 발생된 의료사고관련 청원입니다. 의사측은 업무상과실치상관련 소송에서 상기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종결 후 약 2년이 지난 2018. 1. 18.자에, 잘못된 둔부근육주사 결과 발생된 좌골신경병증으로 인한 영구후유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의료사고피해자인 조카에게 승소를 권원으로 소송비용도 청구한바, 조카와 그 부모의 대한민국내 주요은행 모두에 대하여 통장압류를 하였고, 현재까지 2년 10개월간 계속 압류상태입니다. 이에, 2018. 2. 12. 청원인이 의사를 소송사기로 00경찰서에 고발 후, 끈질기게 증거를 추적하여, 서울00지법 동관13층 민사40단독재판부 캐비넷에서, 재판 중 불상의 이유로 사라졌고 소송종결 후 자료보관실로도 보내지지 않았던 핵심증거인 둔부근육주사 전 촬영한 조카의 척추 X-ray Film원본(정상소견)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처럼, 당연히 00경찰서에서도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건개요는 아래 [1.항]에 간략히 기재합니다. 그 후, 2019. 6. 7. 소송사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인바, 제1심은 “본사건은 소송사기사건이므로 업무상 과실치상과는 무관하니 그에 대한 입증은 필요없고, 조작된 진료기록지 상의 X-ray 판독소견과 의사가 번역본 기록지를 제출하면서 둔부에 진통제를 피하주사했다고 추가기재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고 했으나, 판결문에는 “이미 이전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재판 법원에서 판단했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항소심 법원은“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다. 전자소송으로 바뀌다 보니 잘 모르겠다.”,“(이에, 조카측이 열심히 상기 X-ray Film 관련 내용들을 설명하자, 옆의 판사에게)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재심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피고인 의사에게) 진료시간도 바쁘실 터인데 다시 또 이렇게 멀리 법정에 출석하려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 화해권고결정을 할 터이니 원고들 통장에서 인출한 소송비용만 받고 나머지는 퉁치세요.”했습니다. 이에, 너무나도 억울하지만 지칠대로 지친 조카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강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떠한 진료기록지조작이나 허위주장을 하여도 매번 무조건적으로 승소를 해온 의사는 당연히 또다시 승소하리라 확신했는지, 법정에서 조카측을 바라보면서“병역면제 받으려다가 안 되니까, 돈 뜯으려 소제기나 하고... 쯪쯪쯪”이라고 법정내 사람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망발을 하였고,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하는 바람에 소송으로 오천만원이나 들었다. 그까짓 주사하나 가지고 몇 년을 괴롭히고... 참...”이라고 하면서 화해권고결정을 거부하였고, 그 후 법원은 변론기일조차 정하지 않은 채 계속 시간만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1.사건개요 1) 본 사건의 발단은 신경외과 의원에서 둔부에 진통제를 잘못 주사함으로써 심각한 좌골신경병증 및 영구후유장애가 발생한 사건인데, 이에 대하여 의사는 “환자에게 주사 전부터 척추 X-ray Film 소견 상 심각한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좌골신경병증이 초래된 것이지, 잘못된 둔부근육주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의원에서는 환자를 편하게 해주기 위하여 둔부에 진통제를 항상 피하로 주사한다.”고 허위주장하면서, 진료기록지상 의사자신이 임의로 X-ray 판독소견과 주사방법을 허위내용으로 조작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고, 소송사기기법으로 무장한 막강한 변호팀을 선임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2) 2012. 3. 2. 청원인의 조카는 공익근무로 군복무 중, 심한 재채기 후 갑자기 발생한 요통으로 청원인의 소개로 청원인의 의과대학 동기인 시흥 000신경외과원장에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의사는 진단을 위해 척추 x-ray 촬영(4장)을 한 후, ‘정상소견’이라고 하면서 “잠시 근육이 긴장되어 그런 것이니, 그냥 두어도 2주정도면 좋아지지만, 기왕 온 김에 주사나 맞고 가라”고 했고, 소개로 갔기에 거부하기도 곤란하여서 지시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허리에 pororo요법 시행 중 주사기내로 피가 역류하자 얼른 주사기를 빼고 손으로 가렸습니다(조카의 모친이 보았음).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정보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처음 그 의원에 취업하여 근육주사 경험이 1-2회 정도밖에 없다고 하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감독없이 클로낙이라는 진통제를 둔부 정중앙에 깊게 근육주사함으로써 좌골신경손상증상이 발생된 의료사고입니다. 이에, 주사중 및 직후부터 좌측 둔부와 다리에 엄청난 통증이 발생하여 고통받았던바, 그 후 타 영상의학과의원에서 MRI도 촬영했으나“척추 4-5번에 약간의 좁아짐은 보이지만 정상소견이고, 그 소견으로는 신경외과적으로는 절대로 그러한 증상이 초래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경외과가 아닌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에 내원하여 잘못된 둔부근육주사로 인해 발생한 좌골신경병증임과 영구후유장애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정밀 척추 X-ray(6장)를 촬영한바, 영상의학과에서 ‘정상소견’이라고 판독소견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원장은 사과 한마디 없이, 조카가 수일 후 내원하여 진료기록지 발급을 요구하자, 급하게 X-ray 판독소견을 조작하여 기록지를 발급해 주었던바, ‘요추2-3번 사이에 narrowing(좁아짐)이 있고, 요추 4-5번 사이에 instability(불안정성. 꼬부랑 할머니의 굽은 허리가 그 예임)가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즉, 신경외과 전문의여서 너무나도 잘 알기에, 둔부근육주사 전 정상이었던 X-ray 소견을 잘못된 둔부근육주사로 인해 발생한 좌골신경병증과 유사한 증상이 초래될 수 있는 척추의 심각한 이상상태로 조작하여 진료기록지를 발급하였고, 이것을 그대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으면서 조카의 모친이 당일 상기의원에서 촬영된 조카의 척추 X-ray Film을 인출해서 귀가하였습니다. 4) 의사는 상기 기록지 상의 X-ray Film 판독소견 조작에 더하여, 법원이 “너무나도 진료기록지 글씨가 흘려 쓴 글씨라서 도저히 알아볼 수 없으니 의사자신이 직 접번역하여 제출하라”고 명하자, 원본기록지 상에는 클로낙이라는 진통제주사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법원에 제출된 번역본 기록지에는 그 옆에 ‘피하주사’하는 허위내용을 추가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둔부근육주사하는 약물들은 자극이 심한 약들이기 때문에 근육에 직접 주사하는 것이므로, 피하에 주사할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고, 통상적으로 둔부에는 혈관분포가 적어서 피하주사를 하지도 않습니다. 5) 그러면서 의사 및 그 소송대리인은“조카에게 근육주사(의사측 소송대리인의 실수?로 답변서 앞부분에는 근육주사했다고 기재되어 있음)하기 전에 척추 X-ray 소견상 이미 기왕의 심각한 이상소견이 있었고, 자신의 의원에서는 환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모든 진통제 주사를 무조건 둔부에 피하주사하는데, 피하주사의 경우에는 바늘길이도 짧고, 피부에 비스듬히 주사하기 때문에 설령 둔부의 정중앙에 주사를 하더라도 절대로 좌골신경이 손상될 수 없다”는 황당한 허위주장을 하였습니다. 6) 그런데 매우 이상한 일은, 업무상과실치상 관련 민사소송 제1심 중 갑자기 조카의 소송대리인이 청원인에게 전화를 하여 “의사측에서 자신의 의원에서 촬영한 X-ray Film을 조카 모친이 갖고 갔다고 하는데, 그 필름 어디 있냐”고 했습니다. 이에, 사건위임 당시에 변호사사무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상하여 조카 모친에게 물어보니, 당시에 조카의 사고로 인해 공황상태에 빠져 매일같이 울면서 지내던 모친은 “몰라. 몰라. 내가 이사하면서 잃어 버렸나...”라고 말했고, 상황을 모르는 청원인은 그 말을 그대로 조카의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후, 상기 X-ray Film은 의사측 소송대리인의 법정에서의 세뇌와도 같을 정도의 반복된 허위주장 즉,“원고(조카)에게 불리하니 그 모친이 불리한 증거인 X-ray Film을 고의로 없애버렸고, 처음부터 돈을 뜯어낼 계획하에 인터넷 검색으로 연고도 없는 먼 안산의 피고의원에까지 와서 진료받고, 허위내용의 분당서울대병원의 병사용진단서 및 소견서와 후유장애진단서로서 돈을 뜯어내려고 소제기를 하였다”는 황당한 허위주장(답변서와 준비서면에도 그 내용들이 모두 그대로 기재되어 있음)이 그대로 사실처럼 재판부 및 원고소송대리인에게 각인되어 버림으로써, 조카의 모친이 X-ray Film을 고의로 폐기한 것으로 확정판결 시까지 기정사실화 되어버렸습니다. 7) 참고적으로 2016. 4. 28. 자에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있었던 바, 상기와 같이 청원인은 2018. 2. 12. 의사를 소송사기로 00경찰서에 고발 후, 2018. 6. 29에서야 2013. 9. 4.자에 조카의 소송대리인이 민사법원에 상기 X-ray Film 원본을 증거로 제출했던 사실을 알아냈고, 서울00지법 동관 13층 민사40단독재판부 캐비넷에서 둔부근육주사 전 조카의 척추가 정상소견이었음을 입증해주는 핵심증거인 그 필름원본을 찾아낸 것입니다. 즉, 그 X-ray Film 원본은 불상의 이유로 재판부 캐비넷에 은닉된 채, 진료기록감정촉탁의에게 보내지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소송종료 후에도 법원자료실로도 보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8) 즉, 소송서류검토 및 추적의 결과, 의학적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법관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법원을 통한 진료기록감정촉탁 시 촉탁의에게 보내지는 감정자료에 상기의 정상소견인 x-ray Film원본과, 분당서울대병원에서의 정상소견으로 판독된 정밀척추 x-ray(6매) 판독소견이 기재된 진료기록지는 감정촉탁의에게 보내지지도 않았습니다. 한편, 타 영상의학과에서 촬영한 정상소견인 MRI 영상 CD를 의사측에서 법원에 진료감정당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감정촉탁의에게 보내지기는 하였는데, 청원인이 법원자료보관실에서 자료복사를 위해 직원하고 직접 확인해 본 결과 “CD내용을 열어 볼 수 없도록 처리하여 제출되었다”라는 직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결국 법원에 제출된 촉탁의의 진료기록감정회신서에는 ‘원고(조카)에게 주사전부터 이미 척추에 심각한 이상이 있었다’는 의사의 조작된 판독소견만이 그대로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법원에 의해 촉탁된 진료기록감정의들이 여러 차례 감정을 거부하여서, 결국 피고인 의사의 의과대학 직속후배인 모 대학병원 부교수가 감정회신을 해주었습니다. 청원인은 그 감정촉탁의와 그 대학병원 사무장과의 통화 및 현재 갖고 있는 객관적 증거로써 감정의가 X-ray 필름을 받아보지 못했음을 명백하게 확인했습니다. 9)상기에 더하여 피고 의사측의 도우미 의사(3인의 대학교수들)들이 법원의 촉탁없이 임의로 법원에 허위내용의 의견서들을 제출했습니다. 당연히 조카가 패소하였고, 2016. 4. 28. 상고심으로 확정된바, 제1.2심 판결문 어디에도 주사 전 정상이었던 상기 x-ray Film 증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10) 비록 영구후유장애 등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억울하지만, 잊기로 마음먹고 가족들이 겨우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있던 중, 2018. 1. 18.자에 의사가 소송비용을 청구하면서 조카와 그 부모의 대한민국 내 모든 통장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현금 일부를 인출해 갔습니다. 이에, 너무나도 화가 난 청원인이, 비록 000신경외과에서의 X-ray 필름은 없지만 다른 증거들로서 의사의 소송사기행위 즉,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재산상 의무를 면하게 된 경우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함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었기에, 2018. 2. 12. 00경찰서에 의사를 소송사기로 고발하였습니다. 11) 이에, 담당 경위님이 “이해는 하겠는데, 조카의 모친이 잃어버렸다는 직접적 증거인 X-ray Film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만 찾아오고, 또한 그 판독소견이 청원인의 주장(정상소견)과 일치하면 소송사기가 명백하므로, 100% 기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청원인, 조카, 그 부모 및 심지어 조카의 소송대리인조차도 이미 조카의 모친이 그 필름을 분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수년전 분실한 필름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으나, 꼼꼼히 소송관련 서류 모두를 일일이 재검토하고, 당시의 소송대리인의 직원과의 통화로 ‘그 필름이 1심 법원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법원자료보관실에가서 자료반출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자료보관실에 그 필름이 없었고, 당시의 소송대리인 마저도 “포기하라. 자료보관실에 없다면 이미 법원에서 폐기해버린 것이다. 절대로 못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인이 당시의 담당재판부인 서울00지법 동관13층민사40단독 재판부로 직접 전화하여 “분명히 필름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찾아내라.”고 하자, “이미 상고심 종결하고 3년째 되어가고, 담당자도 3번이나 바뀌었는데, 어떻게 찾겠나”라고 하면서, 청원인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원 제기하겠다”고 하니 “혹시, 캐비넷에 있을 지도 모르니, 1주일 후 전화해보라”고 하였고, 결국 찾아져서 13층사무실까지 올라가서 직접 반환받아왔습니다. 12) 2018. 6. 29. 자에 상기 필름을 찾아 00경찰서에 제출하였고, 2018. 9. 28.자에 대한영상의학회로부터 “정상소견”이라는 판독결과가 00경찰서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우 이상하게도, 상기의 판독결과 도착 직전에, 갑자기 담당경위가 다른 곳으로 장기출장을 가게되었다고 하고, 새로운 담당경위가 전화로 “정황상 불기소처분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그런데 그건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니까 담당검사실에 연락하여 검사님만나서 잘 말씀드려보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하여서 00경찰서에 갔더니, 팀장님의 태도가 이전과 180도 돌변해 있었습니다. 결국 “검사님이 얼마나 바쁜데 당신같은 일반인들을 일일이 만나줄 수 있겠느냐. 할 말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검사실 사무관과의 통화 후 수 일만에 허위내용의 황당한 이유를 근거로 하여 불기소처분되었습니다. 13) 그 후, 조카 등이 2019. 6. 7. 자에 소송사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바, 1면에 기재한 바대로 소송이 진행·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 결어 대한민국 의료소송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의 명백한 객관적·구체적 증거자료제출 및 입증에도 불구하고, ①법원의 묵인하에 당연한 듯 행해지는 의사 및 병원들의 진료기록지 조작 등 심각한 의료소송사기행태와 ②그러한 국가기관을 기망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소송사기를 무조건적으로 비호하면서 면죄부를 주고, 부정한 의사들의 소송비용까지도 적극적으로 보전해 주는 법원의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는 고질적인 부정·부당한 관행적 실태를 고발하는바, 정부의 법원재판에 대한 제도적 개선대책 마련과 관련자 징계를 요구합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첨언하여, 절실하고 억울한 그러나 힘없는 국민들이 고액의 인지대를 내면서까지 최종적으로 기댈 수 있는 수단인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 속하지 않음은 차치하고라도,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에 제기할 수 있는 민원대상에서 조차도 제외됩니다. 즉, 판사들의 판결은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는 절대적 권력인바,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판사들의 형평성있는 판단을 할 의무 또한 절대적이며 막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의료과오소송에서는 그들이 무조건적으로 힘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부정·부당한 판결로써 선의의 억울한 의료사고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상해와 소송비용까지도 물어주라는 엄청난 재산상 손해까지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상, 법원의 재판을 통제하는 것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법관의 내적인 법적양심 뿐인데, 청원인의 또 다른 12년간의 소송경험상(이 건이야 말로 판사들의 실로 중대한 법적 양심을 속이는 범죄행위인바, 현재도 소송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공익을 위해 공개예정임), 대한민국의료소송에서는 그러한 통제가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 이 상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