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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北 최선희 “文대통령은 워싱턴의 동맹...중재자가 아닌 플레이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6

문재인이 미국한테도 인정 못받고 북한한테도 버림 받았네 우짜노 나라 경제는 경제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다 말아먹고 인정은 못받고 이런 자가 대통령이라니 오호 통제라 이런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의 죄다 더 벌어지는 韓·美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6/2019031600186.html
제목: 공무원들 부동산 투기를 못하도록 1 주택 법안 만들자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8

어느 정부에서든지 장관 후보자들 보면 거의 주택이 2채이상인 경우들을 본다. 청문회에서도 부동산 문제때문에 항상 말썽이 된다. 공무원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 부동산 투기를 해 오고 있다는 방증이다. 부동산 투기를 잡고, 막아야할 공무원들이 뒤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하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부동산 정책이 겉도는 것 아닌가? 국회의원, 공무원, 공기업직원, 교수, 선생님들은 부동산 투기를 못하도록 1 주택 법안 만들어 근본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한다.
제목: 국회의원의 장 차관 겸직 등 개인 사회이사 겸직등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5

국회의원이란 신분은 총선을 거쳐서 국민투표에 의해 4년 선출직이다. 일부의원들은 비례대표제에 의해 지명되기도 한다. 어떻든, 국회의원은 현재 총299명으로 민주당, 창조한국당, 바른미래당, 민평당, 무소속 등으로 당적을 갖고 있으며 선출된 사람은 자신의 지역구를 대표해서, 또 소속된 상임위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의원중에 개인사업 등 회사 임원 등에 겸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이번에 장차관 내각개편하면서도 주요 내각에 공직과 겸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며, 또 그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공직자로써 겸업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또 다른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기회균등의 법칙에도 위배됩니다. 국회의원은 엄연히 국민투표로 국민이 선출해서 4년동안 국민으로부터 국무를 위임받은 사람인데, 국회의원 본인이 자발적이던, 비자발적이던(대통령의 지명 등으로) 다른일, 다른 직무로 이직을 시키는 행위는 분명히 시정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세비와 급료를 받아서 겸직을 해서 따로 돈을 벌만큼 궁핍하지 않고, 다른직무(장 차관 등)와 겸업을 할 만큼 한가한 직무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의원 총선을 위해 선거법을 개정한다면서 우리나라가 국회의원수가 인구수에 비해 모자란다니 그런 소리는 안했으면 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몇개월째 정쟁, 당쟁으로 국회 문을 닫고 본업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 299명을 먹여 살리기도 벅찬데 여기에 장 차관으로 다시 청와대에 불려가고, 또 나름 개인일 겸직, 사외이사 등을 겸업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국민의 시각으로 볼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당장 이번 개각때부터라도 시정하시고, 국회의원의 일과시간 주요업무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관리감독하시고, 국회의원중에 겸업해서 장 차관을 뽑을 만큼 5천만 국민중에 그렇게도 사람이 없습니까?
제목: 문재인 정부 이해할 수 없어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21

북미관계의 중재자 또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맞닥뜨린 문제에 대하여 제3자가 하는 것처럼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하여 무책임한 용어라는 여론이 형성되니 촉진자로 바꾸어 말을 합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할 건지 포기할 건지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의 문제룬 남의 나라의 일처럼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나경원 대표님\\친일 발언 절대아님니다.여기 통영에 내려 와서 보세요.여론이 점점 안좋습니다 ㅠ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20

제가 보다 못해 글을씁니다. 나도 줄곧 보수 골수로 살아온 이번 보궐선거하는 통영 국회의원 선거지방 에 사는곳에서 20년째 횟집하는 사람입니다 며칠전 문재인 대통령한테 김정은 수석대변인 외침 한것 까지는 좋았는데 친일을 두둔하는 나경원 대표님 개인도 아닌 자한당 대표로서 친일 .국론 분열 조장 .망언 망조 이말은 아무리 보수라해도 긍정 하기는 너무 역겹습니다 ㅠㅠㅠ 여기 통영시 한번 내려 와보세요,,저의 집 오는 손님들 뉴스를 보고 거의 대부분,,,,이건 아니다 합니다. 친일을 긍정 외침하는 . 자한당 아무리 4.3 보궐선거 결집 이라 하지만 -- 이런 국민 정서에 안맞는 일본 왜놈들 침략 대한것을 제가 여기 통영 시민들도 보수 편인 저이지만 이건 아니라 하고 통탄을 합니다 저의말 가볍게 보지마세요 ㅠㅠㅠㅠㅠ 정말 심각합니다 여기서 어떤 변명을 성명을 발표해도 때는 늦은듯합니다 ㅠㅠㅠ 너무 시대 착오적인 보수 결집을 이런식으로 하면 절대 안됩니다 ㅠㅠㅠ 대통령 문재인 김정대변인 그것도 부적절하지만 ㅠㅠ 그런대로 보수이기에 참았지만 친일 문제는 보수로서 대한민국을 욕보이는 일입니다 이러한식의 자한당 이라면 경상권 보수들은 좋은 살기 좋은 나라 위해 내년 총선 대선 희망 없습니다 ㅠㅠㅠ 진정 보수라면 이런 궤멸 발언은 용납이 안됩니다 이러한 저에게 와 통영 경상 시민들 돌을 던질 사람이 몇사람이ㅇ이나 있겠나요???? 자유한국당 5,18 망언자 징계?? 친일 논란 너무 극우 쪽으로 기우는게 끝이 안보입니다 ㅠㅠㅠ
제목: 반려동물들이 대중교통을 더 쉽게 이용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39

지금 법으로는 반려동물들과 대중교통을 이용할때 케이지에 넣거나 가방에 넣어서 이용하라고 되어있는데 엄청 큰 아이들은 케이지에 안들어가고 들어가는 케이지를 산다고해도 케이지만으로도 2~5kg이 되는것도 있는데 거기에 애들 무게까지 합치면 10kg는 가볍게 넘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들고이동하나요? 게다가 어찌어찌 들고간다해도 애들과 놀때 그것을 둘 공간이 없잖아요 계속 들고 돌아다닐 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데리고타는거는 안되고 최소한 목줄을 하고 타는거나 크고 사나운 애들은 입마개를 하고 주인이 안고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해주시면 안되나요?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가고싶어도 주변은 다 도로고 공원은 많이 멀어서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되서 자주 데리고가주지도 못하네요...그러니 얼른 법이 바뀌어서 반려동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직계자손 아버지와 저는 상관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 농부 6차 산업을 꿈꾸는 재현농장에 대표 김재현입니다. 재현 농장은 아스틸베이라는 꽃을 재배하는 농원 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청년 창업농업을 길을 열어 주신 대통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청년창업정착지원금에 대한 정책은 정말 우리 같은 청년농부한테는 필요한 정책입니다. 청년의 농업 산업의 길에 있어 큰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벌기가 힘들어 하루에 3끼를 라면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창업정착지원금 정책을 많은 청년농부의 생활비를 마련 합니다 ㅎㅎ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정착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아버지가 소득이 높은 이유만으로 자격 조건이 안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아버지는 통계상으로 중상인층 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세금과 기타 비용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역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을 마련할라고 융자 대출 각종 비용을 봉급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저 나이 26살 이제 독립의 나이 입니다. 정책 담당공무원은 저에게 "아버지가 돈을 잘벌니! 아버지한테 생활비를 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맞 습니까? 아버지는 직장인이라서 소득이 많이 잡힙니다. 하지만 농부의 아들의 아버지는 아버지와 똑같은 돈을 벌어도 혜택으로 세금 감면받고 정책지원도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정직하게 국민의 역활을 다하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못벌고 이것이 창조 경제 인가요! 아버지와 저는 사업적으로 남입니다. 직계자손이 아버지가 직장인인데 저랑은 다른길을 선택했고요 이것이 과연 의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농민이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농업 고등학교에 농업대학교에 농업으로 뼈를 묻는 저한테는 창업에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피해자들을 보살펴 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청년창업농업정착지원 사업의 지침을 변경을 요청 합니다. 직장인들은 농업인들과 갈등이 없도록 해주세요.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아버지 와 아들은 사회에서는 남입니다. 청년 농부들이 자유와 창조 경제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이런 소소민의 이야기를 들어주셌어 감사합니다. 혼자힘으로 창조경제하는 청년농부들의 꿈과 소망을 소리를 들어주세요.
제목: 베트남참전용사전투수당 지급해주셍ㄴㆍㄷ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2

베트남 참전용사 전투수당 지급해주세요 젊은시절 베트남으로 목숨걸고 희생한 분들 전투수당 지급요청합니다
제목: 일본국적 연예인 사유리 강남 추송운 꼴보기실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6

일제 잔제 잔제 하면서 일본국적 연예인 하나 못치워서 티비에서 그런 쪽발이들 쓰는지... 언론인들 머리속에 애국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제목: 청소년 유해차단 어플을 차단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15

청소년 유해차단 어플(kt 자녀폰안심, 모바일펜스, 쿠키즈 등등)사용을 차단해주세요. 유엔아동권리협약 16조에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유해차단을 핑계로 삼아 사생활을 침해하는 이 어플들을 강력하게 차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어플을 쓰고 있으며 어떤 대화를 하는지까지 부모님이 다 볼 수 있는 어플입니다. 아동은 부모님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그러므로 아동, 청소년은 부모님의 사생활 간섭 없이 스마트기기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생활을 침해하는 유해차단 어플 차단을 활성화해주십시오.
제목: 미세먼지와 경우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8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경유차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공중파방송에서 많은 토론들을 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경유가 값이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유차를 선호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5등급이하의 경유차는 운행을 제한한다는 소식도 간간히 듣고 있습니다. 물론 승용차대용으로 SUV 경유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괜찮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된 경유차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생계를 위해 몇십만킬로를 운행하였던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들이 아닐까요? 그러한 사람들이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 운행하는 차량이 노후되었고, 5등급 이하라고 해서 운행을 제한한다면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야 할까요? 기술적인 문제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몇년 아니 몇십년 후의 일이 아닙니까? 경유세를 높이면 경유의 소비가 줄어들수 있다면 ....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 경유세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눈높이를 보통의 중산층과 중상위층에게만 맞추지 마시고..... 저기 아래에서 지금도 힘들게 땀흘리며 산업전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고충도 좀 해아려주세요....
제목: 버닝썬 게이트는 검찰이, 김학의 수사는 경찰에게 맡겨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37

버닝닝 게이트 관련자 수사는 검찰에게 맡기고 김학의 재수사는 경찰에게 맡겨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슴다. 아니면 공수대를 빨리 설치하여 엄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하태경 말대로 도둑놈 잡는데 도둑에게 맡겨서는 절대 안되지,,,,,
제목: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보험사들과 이동통신사들과 KT,SK,등등등의 재벌들의 개인정보수집행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보험사들과 이동통신사들과 KT,SK,등등등의 재벌들의 개인정보수집행위,,,, 현정부는 불법개인정보수집행위를 철저히 가중처벌해야한다,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 외국에 팔아 먹는 행위를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정권들의 후안무치함은 어찌 평가하겠는가? 과거 박정희정권이라면 이런 개인정보수집행위를 국가보안법으로 최고형으로 사법처리했을 것이다, 정권이 무식하니 길거리에서 개인정보수집행위를 하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대응하는 정부의 대공부서라는 것이다, 과거 박정희정권시절은 이런 개인정보수집행위를 간첩행위로 대응하던 시절이었다 지금 그런 행위를 하는 애들은 거의 부모없는 즉 보호자없는 애들로 추정된다. 참조 ; 경찰청,보안부대.기무사,KT.SK.보험회사,메리츠보험,삼성생명,흥국화재,등등등
제목: 운전중 마스크 착용을 금비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1

운전중 마스크 착용시 돌발상황이나 고속주행때 반응 속도가 0.7~0.8초 늦어진다고 알고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대문에 마스크 착용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운전중 마스크 착용을 금지해주세요
제목: 버닝썬 수사 연장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25

버닝썬 수사를 곧 마무리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는 경찰 측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일부러 연예인들을 방패로 내세우고 대충 마무리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수작입니다.부디 수사를 연장해주십시오.
제목: 모든 국민의 세금을 1원 인상하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3

1원씩 5000만원으로 정말 살아가기힘든 사람을 지원하거나 치료비로 주는등 1원씩모아 나라를 개혁하길 청원합니다
제목: 고등학교는 의무가아니라고해서 때려도됩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1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재학생을 때려도됩니까요? 아무리 의무가아니라고 해도 논술시간인데 도서책을안가져왔다고 해서 북 체 로 그렇다고 때려도됩니까요? 그리고 숙제를안했다고 패버린다는게 말이되냐고요?
제목: 헐~ 몰랐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6

현재의 거품낀 집값으로 인해 서민들은 내집 마련을 포기하고 있다. 젊은이들도 너무 높아진 집값 때문에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하기를 포기하고 있다. 신혼부부들은 부동산 대출에 인생이 저당잡혀 애 낳기를 포기한다. 집값을 -50% 빼지 않으면 위화감과 불평등으로 인해 정권을 내놓아야 할것이다. 뻥처럼 들릴것이다. 그러나 총선과 대선을 지나보면 알 것이다.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다. 나도 비웃는다.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과 대선때 알게 되겠지.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제목: 국민은 정부에게 요구한다 / 간담회를 요청한다 2번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6

1. 유튜브 중지에 관한 법안의 글 불법행위(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차단을 시키는 것은 좋다. 그러나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이나 다를게 무엇인가? 지금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개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유튜버라는 직업을 탄생시켰으며 유튜브 편집자라는 직업을 탄생시킨 플랫폼이다. 이것을 차단시킨다면? 수십만명의 실직자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망사용료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3사통신사와 정부의 결탁을 하여 해외기업에게 갑질행위를 한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2.여성가족부 철폐에 관한 글 여성가족부는 현재 국가의 힘을 빌려 성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적 분열을 일으키고 있으며 쓸데 없는 곳에 국가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금이 이런곳에 쓰인 다는 것을 용납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창시날에서부터 현 년도까지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국민들에게 출처를 밝혀야 할 것을 국민의 한 일부분으로서 명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장관이 여성 대표들을 모여 여성할당제에 관해 이야기를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그 간담회에서 말한 나는 여자로서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한 발언. 그거 하나만으로 당신은 장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내려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3. 페미니스트 사태에 관한 글 아무리 개인의 목소리를 높일 자유가 있다고는 하나 페미니스트의 행동은 이미 선을 너무 넘어섰습니다. 아버지를 비하하고, 남성의 성기를 비하하며, 사건에 얽히게 되면 여자의 손을 우선으로 들어줍니다. 이런 행위는 앞에서 말했다 시피 젠더갈등을 더더욱 부각시키는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4. 국회의원 월급 낮추기 나라의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는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낮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의원한명이 발의를 했다가 분위기가싸한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국회의원 월급을 50프로 이상 낮출 것을 건의합니다. 5. 군의원의 자질을 국가에서 재평가할 것 최근 예천군의원 사태가 일어난 만큼 군의원의 자질을 재평가를 해야할 정도로 의심스럽습니다. 예천군의원 전체를 의원직에서 사퇴를 신청하고 다시 새로 재 선출을 시키기를 신청합니다. -------------------------------------------------------------------------------------------------------------------------------- 하고싶은말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란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국민의 촛불 집회의 힘으로 독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 민간인들을 시찰하며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싶은 자유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의 1인 미디어 모니터링.. 하고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현 정부의 방향은 전혀 반대방향으로 흘러 가는 중이라 정말 실망했습니다. 또한 국가영토에 북한이 들락날락 하도록 NLL을 내어주고 국방을 무력화 시키고, 영토 포기 군사무력에 대한 것들을 공식적으로 알리지도 않고 남북 공동선언문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국가가 대통령의 것은 아닌데 왜 먼저 행동하고 통보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서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지는 이런 세상 문재인 대통령이 더 악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 억압 여성가족부 장관이 악화시켰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어느정당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직접 대면하고 싶네요 여성가족부장관, 문재인 대통령, 저 이렇게 셋이서 불러만 주시죠, 연차를 쓰고서라도 참석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진정한 대표의 의미로 기꺼히 나가겠습니다. 이런 의견은 직접 현재 보통의 인생을 살고 있는 시민의 의견을 들어봐야지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더이상 마음대로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용납을 못합니다 *** 이것이 제 메일입니다. 이 메일로 저에게 답변과 언제 간담회를 할 것인지 시간을 정해서 알려주십시오. 농담같습니까? 진짜입니다. 기간은 국가일정도 있고 하니 3주정도 드리겠습니다. 만약 저의 답변을 무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저는 1인미디어 언론 업체에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말을 모른척 한다. 이런 제보를 말이죠. 저는 농담이 아니라 진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말 국민 여러분 *** 으로 지금 현 정부의 문제점들을 상세히 적으셔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김에 이 청원에 사인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싸인을 해주셔야 적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디 경제, 정치, 국방, 젠더갈등의 문제를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을 상세하게 적어서 한글파일이든 pdf 파일이든 보내주세요 저는 그걸 정리해서 간담회를 하게 된다면 가져가서 상세하게 요구할 것이고 만약 간담회가 안되면 제보 및 제 유튜브에 동영상제작을 해서 박제를 시킬 것입니다. 부디 많은 메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목: 서공예 비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40

서공예에서 비리가 일어난거에 대해 청원을 넣습니다 어떡해 그게 사람이 할짓인가요? 지금 막들어온 고1학생들은 선생님도 없이 개인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같은시간에 어떤 학생들은 춤,연기,노래등을 1~2시간 하고있을때 이 학생들은 청원을 넣어달라고 부탁하고있습니다 서공예의 교장의 인권은 존중해주면서 왜 서공예를 다니고 있는 피의자의 인권은 존중해주지 않는건가요?누가 봐도 잘못된 짓인데 청원을 넣어야만 해결된다는게 어의가 없네요 어찌됬든간에 잘 해결됬음 합니다
제목: 학생들은 죄수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전 올해20대인 한 남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학생들의 인권때문입니다. 부모님의 폰에는 자녀를 감시할수있는 앱이 있는데 그 앱때문에 자녀 학생들의 인권 즉 사생활이 침해가되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자신이 하고싶은걸을 하고싶어도 부모님의 클릭 한번에 사생활이 침해가 됩니다. 앱을 지우고 싶어도 통신법에 의거하여 부모님폰으로 앱이 삭제되었다는 메시지가 날라오고 또다시 부모님은 앱을 설치 합니다. 대통령님 청와대 임원님들 국회의원님들 학생이 죄수인가요? 학생들은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헌데 이런한 장애물들이 우리의 미래들을 헤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살을 할때마다 울지만 마시고 이런한 장애물(사교육등)들 을 치워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한국혐오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빨리 이분들도 명운을걸고 조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19

대한민국 총체적 난국입니다. 정말 돈만있다면 이나라를 뜨고 싶습니다. 김무성의원 사위 이명박 아들. 재벌계 패밀리 연예계 등 더더욱 확대수사 바랍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마부작침 또는 뼈를깎는 노력으로 열성을 다해주셔야 합니다. 그나마 좀이라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샅샅히 검•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 바랍니다.
제목: 인내하는 자가 이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1

더이상 아파트가 오르기 힘들다고 판단한 투기꾼들이 현금화 하려고 물량을 내놓을 것이다. 그러나 거 품 낀 아파트 매도 물량을 서민들이 받아 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건설사 분양 물량이든 기존 아파트든 철저히 받아주지 말아야 한다. 집값을 올려 놓아 서민의 삶을 힘들게 하고 청년 세대가 집 갖기를 포기하게 한 건설사와 투기꾼들이 부동산을 매도해 현금화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가가 폭락하여 그들의 발등이 찍히도록 거품낀 부동산 물량을 받아주지 말아야 한다. 거품이 충분히 빠진 후 필요한 부동산을 매입해야한다. 공급과잉과 인구감소를 고려하여 거품이 빠지는 기간을 예측해야 한다. 조급한 마음에 매수 했다가 계속 하락하면 서민들만 손해다. 현재의 주거 환경이 좀 불만스럽더라도 인구 감소에 따른 부동산가의 변화를 예측하고 인내해야 한다. 초, 중, 고의 학급 수가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민들은 투기를 부채질하는 온갖 언론의 유혹에 휩쓸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어 큰 이익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다. 현금화 시키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 될 것이다. 부동산 투기꾼들이 현금화 시키 못하도록 매도 물량을 철저히 받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 투기가 저주로 변하도록 거품낀 매도 물량을 받지 말아야 한다. 매도 물량을 받아주지 않으면 매도가는 내려가게 된다. 부동산 거품이 꺼져서 저들이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자 투기꾼들 스스로 만든 올가미에 걸려들도록 해야한다.
제목: 문제인 정부북한문제에만올인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10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잘먹고잘살게해주는게 기본입니다 국민들세금걷어서 대신봉사하라고 뽑아줫더니 중소기업 ,소상공인,서민들은 제2IMF 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중소기업 ,소상공인 문제인 정부들어서 매출이계속 줄어들었는데 최저임금올려버린바람에 더어려워져버린겁니다 제대로 알고 정책펴세요 그리고 모든공직자 범죄경력있으면 뽑으면안되고 처벌더강력하게 해야 국민들이따라가는겁니다 공직자 온갖비리저질러도 이상업다그러고 처벌안받고 국민들은 조금만 죄지어도 크게처벌받고 대한민국이 개판입니다 경제가살면 북한문제 , 미세먼지문제, 취업문제, 출산율문제,북지문제,외교문제 한방에해결되는데 외모르는지 답답하네
제목: 서민 울리는 조합아파트 법적으로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시행사. 시공사의 만행에 대한 처벌해 주세요. 조합이라는 자체가 서민들의 족쇄가 되어 버렸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해서 청원합니다. 5년전 싼 분양가에 직산 한양수자인이라는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평당 6백만원이라는 분양가와 중도금 무이자대출이란 말에 지금 아니면 집을 옮길수 없다는 생각에 무리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직산에서 그당시에는 싼 가격이었지만 지금은 주변시세에 비해 비싼아파트가 되어버렸네요. 1년 2년이 지나가며 다른곳의 조합아파트들 보다 빠른 진행에 좋아라 했습니다. 건물이 올라가고 입주 시점이 정해질 쯤에 조합에서 우편 한통을 받았습니다. 조합에 돈이 없으니 추가분담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것도 공사진행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다가 입주시점 6개월 전인 설이라는 명절에 이천만원이라는 금액을 내라는 우편 한통이었습니다. 조합원 다들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습니다. 돈을 못내면 공사중단이라는... 니네들 입주 못한다는 식의 협박으로 말이죠. 비대위가 결정되고 다행히 각 분야에서 일하시는 조합원의 참여로 알게된 사실은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조합장의 비리와 시행사 경도이엔씨의 조합이 돈이 나오는 우물인양 돈을 어떻게 가져갈까 였습니다. 의문점에 대한 문의에 답변은 꺼녕 화내고 공사중단이라는 협박으로 일관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지출등 공문 한장 없었고 의문나는 경비 지출등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해도 이핑계 저핑계로 보여주지도 설명도 없고 돈만 내놓으라는 거였습니다. 또한 더 어이 없는일은 농어촌땅을 추후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아놓고는 건물이 다 올라가도록 땅 매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합장을 바꾸고 그동안에 있었던 서류를 검토해보니 조합장은 개인적인일에 조합돈을 썼으며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서도 시행사 쪽에 돈을 먼저 지급하는 형태였습니다. 또한 무이자 중도금 대출이라는 말은 조합원을 모으기 위한 미끼였을 뿐 결국 분양가에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시행사가 조합원이 되면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을 악용해서 우선 싼 분양가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추후 추가 분담금을 걷는다는 속셈을 저희는 몰랐던것이지요. 조합장이 바뀌었다는 소리에 그동안 돈 못받은 하청업자들이 몰려와서 난장판이었으며 급한대로 추가 분담금을 내고 공사 진행을 했지만 준공과 입주를 코 앞에 놓아두고 아직도 땅 매입이 안되어 입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선 땅값이 문제입니다. 5년전에 땅값이 농수로 땅인 관계로 십만원이었다면 공사가 진행되고 주변 땅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로 땅값이 열배이상인 백만원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요. 저희가 아파트를 짓지 않았으면 그땅이 올라봐야 얼마나 올랐을까요. 또한 투기 목적으로 땅을 매입하려는거도 아닌데 현시세의 감정가대로 땅값을 다 내라는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서민들만 울리는 정책이라고 생각되어지네요. 대통령님 조합아파트가 돈이 있어서 분양받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진짜 돈없는 서민들이 내집마련해 보고자 싼 분양가보고 분양받는 아파트입니다. 돈이 있다면 굳이 몇년간 기다리지도 않고 더 좋은 환경의 집을 구하겠지요. 지금도 서민들을 위해 부동산정책을 내놓으시고 계시는데 솔직히 법 모르는 저희같은 서민들만 바보같이 당하지 법 좀 알고 돈 있으신분들은 어떻게든 법망을 다 피해 갑니다. 지금도 몇년전 조합아파트 붐이 일어날때 분양 받으신 분들 입주는 고사하고 아파트를 포기하자니 낸 돈이 아까워 포기 못하고 입주를 하자니 계속해서 생겨나는 추가 분담금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조합이라는 조건이 까탈스러워 한명이라도 조합자격이 안되면 준공승인 조차도 어렵답니다. 그나마 대출 받아 추가분담금 내신 분들은 이자부담에 대출이 어려우신분들의 배째라는 식의 반응에 눈 앞에 내집 나두고 별도로 전세 월세를 사시는 형국입니다. 눈앞에 다 지어진 아파트를 보고도 입주 못하는 국민들의 하소연 좀 들어주세요. 이게 무슨 서민을 위한 조합아파트인가요. 다른 부동산 정책도 중요하지만 진짜 서민들을 돌아보신다면 조합아파트에 대해서도 관심 좀 가져주세요. 요즘 각 지역마다 아니 예전부터 조합아파트 문제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었으며 시행사와 시공사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는것 아닙니까. 진짜 누군가가 죽어서 사회적 이슈가 되어야만 돌아보는 청원이 아니길 기도해봅니다. 진짜 내가 왜 이 미친짓을 했을까 하루하루 지옥같습니다. 그나마 하자 없는 아파트이길 바라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 2달 안에 다 밝혀라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66

됐고 ,,, 사건 당시 관련된 경ㆍ검 찰 인원 및 장시 법장관 황교안ㆍ 민정수석 곽상도 등등등 ㅡ 어떻게 처리했는지 토시 하나까지도 낱낱이 파헤쳐라 ㅡ 국가 명운 걸고 ㅡ 안 되면 전 부처 장관 총사퇴 대통령ㆍ총리 탄핵까지 각오하라 @!!!!!!!!!! 덧붙여 ●☆● 국회의원 룸싸롱 출입시 의원직 자동박탈 !!!!! 더 이상 관대함은 없다 화끈하게 까발겨라 !!!!!!!!!!
제목: 남자 간호학과 학생 단체카톡방 내 성희롱, 간호사가 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1,775

환자들의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미래의 간호사가 될 남자 간호학과 학생들, 간호사가 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의료인이 성희롱및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대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남학생들로 인해 14학번부터 15학번까지 그리고 그다음해 16, 17학번의 매해 성추행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여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2015년 초, 학생회를 하던 B군의 선동으로 20명 가량이 모여 남자 간호학과 학생들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인 남간톡방이 생겼고 그중 6명이 주도적으로 동기 및 선배들을 성희롱하고 저희 과 교수님들까지 성희롱 및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 해 10월 초 그 내용이 적발되어 학교 내 성폭력 위원회 및 징계 위원회가 열렸으나 남학생들은 정학처분 및 사과문 1장이 다였고, 당시 과 내에서도 학교내 이슈가 되자 오히려 덮으려는 분위기 였습니다. -정학처분도 피해자들이 요구한 4년이상의 정학이 아니라 가해자들을 군대에 보내버리고 성교육 몇번 이수한 것이 다 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 3,4학년으로 재학중입니다. 현재 간호학과 같은 경우 3,4학년은 병원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 환자들의 바이탈 측정 및 간호사선생님들의 보조업무를 하게됩니다. 병원 여성 환자분들, 여자 간호사 선생님들, 여자 의료진 선생님들을 보면서도 성희롱, 성추행을 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뉘우쳤다고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한 학생은 6명 중에서도 소수라고 합니다. 오히려 학생회였던 B군은 학생회 직위도 박탈되지도 않았고, 자숙이 아니라 과내 동아리 활동도 활발하게 하며, 동아리내 회식 및 학교 내에서 술을 먹고 강의실에서 취침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최근엔 오히려 피해자들이 듣는 수업을 재수강하려 했던 시도까지 했습니다. 대부분의 저희와 같은 피해자들이 졸업을 올해 2월에 했습니다. -하지만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고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돌보아야할 간호사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의료인의 자격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환자들을 성범죄자들로부터 보호하고, 환자들이 안전한 간호를 받을 수 있게 지켜주십시오. 이에 대해 엄중한 조취가 취해질 수 있도록 청원 부탁드립니다. -#19215번째이야기
제목: 경제좀살립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3

문재인지지자입니다 아니 였습니다 남북화합중요하죠 인정합니다 근데 나라경제개판이고 먹고살기 뒤지겠는데 나라경제는왜신경안쓰는지 문재인도결국똑같은정치인ㅅㄲ중하나구나 하는생각만드네요 이러니 자유당ㅅㄲ들같은 말도안돼는부류들지지율이올라가지ㅉㅉ 이민가게돈좀줘요 개같은나라에살기싫으니까
제목: 썩을때로썩은.대한민국.나라.어찌됄지.한심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3

썩을때로썩은.대한민국.나라.어찌됄지.한심하다.문.대통령.북한김정은이.한테돈좀주고.합이보면돼겠네.남한은돈이많이있어니깐.왕창다줘요.국민은죽든지말든.
제목: 지나가는 개도아는경제살리기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3

국내회사 외국회사우리나라의 많이유치하는게경제살리는기본 선행되어야할 정책 1---법인세인하 2---수도권규제완하및 각종규제완하 3---노동유연성 4---중소기업 벤처기업이나라의중심 5----각종법벌금 지금보도 5배-10배상높이기(강력범죄,음주범죄.청소년범죄.공직자범죄,자동차범죄 등등---사형제부활) 경제는 민간이살리는거지 공기업이살리는것은아닙니다 공기업사람늘리는거는 부채입니다
제목: ess 시스템 화재에 따른 가동 중단 관련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1

Ess 화재 관련 국민 청원드립니다 잇따른 화재에 ess의 사용 중단 및 최대 충전 사용률의 70% 제한으로 인해 수억원의 피해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률은 환경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목적으로도 앞으로의 사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예상합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SS와 PCS 의 화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성능 과 안전에 있어 국제적인 시험 인증이 진행이 되는데 이 행위들이 제 3 자 기관 입회가 아닌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체적 생산 제품을 자체 시험 기관 혹은 친밀한 시험 기관에서 진행을 하죠. 그렇게 된다면 규격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시험을 하게 되고 이는 결국 성능과 안전 목적과 벗어나버린다고 생각합니다. 2. 화재의 원인 규명도 중요하지만 설치된 각 기관의 해당 제품의 공인 성적서와 시험 진행 기관을 데이터화하여 먼저 조사하고, 부적절한 것들에 대해서는 국제공인기관에서 시험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또한 Ess 와 pcs 그리고 태양광 집열판 등시스템 단위로 작동하게 되는데 왜 개별 단위의 시험 인증이 진행되나요? 가령 휴대폰으로 가정하면 부품 개별 시험도 필요하지만 시스템 전체로써의 시험 인증 진행되지 않습니까 시험 인증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대체 에너지의 사용과 미래를 위해서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하노이 이후의 정책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3

북의 불안감, 미의 국내정세라는 걸림돌로 기로에선 한반도 운명을 이렇게 헤쳐나가길 제안합니다. 1. 남북 군사부문 완화 가속화 : 휴전선 근처 북 장사정포 후방철수, 남 육군병력 일부감축 -어차피 북핵은 미국이 타깃이며 남에 대한 더 직접적 위협인 장사정포를 이제 근거리에 배치할 이유는 없음. 경제재제 위반도 아니며 미군주둔비용 압력도 상쇄할 수 있음. 2. 남북철도연결 및 러 가스관 착공 : 철도는 러, 유럽으로 가는 길목으로 남한이익에 결정적이며 남한만 활용하는 남한 단독사용 계약으로, 가스관 또한 남한 사용을 위한 길목으로 건설 인건비만 지불하고 사용료는 모두 재제해제 후 후불지불 조건으로 협상. 미국 불응시 남한의 과감한 돌파 각오가 필요한 시점. 조그만 나라 북한이 세계에 끼친 여파만큼이나 남한이 지정학적으로 가지는 전략적 카드 또한 작지 않음을 스스로 알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미국과 어느 정도의 제재나 긴장까지도 감수할 용기와 각오가 외교에서 필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멀리 내다봅시다.
제목: 여자들에게약물을복용 집단강간후 촬영까지한 원주별장사건을 재수사하여 특수강간죄로 모두의법처단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33

지난정권시절 대표적인 권력에의한 집단강간과 영상촬영등 희대의 성폭력이 자행된 원주별장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수많은 여성들이 원주별장에 끌려가 가학적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피해를 입었으나 그당시 권력은 영상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육안으로 다 알고서도 화질이 선명하지않다는 말장난으로 피해자와 국민을 속이고 사건을 덮어버렸고 가해자와 관련자들은 정치인이되고 피해자는 쥐도새도 모르게 미국으로 보내버리겠다는등 가해자들의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오히려 협박을 받고있는 이 불의한 세상을 참을수가 없습니다. 약물등을 이용한 특수강간죄는 공소시효가 25년이고 카메라등을이용한 동영상 촬영등의 범죄 역시 공소시효가 살아있으니 사정당국은 즉시 재수사에 착수하여 원주별장사건에 관련된 범법자들을 전원 극형으로 엄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저 같은 근로자들은 어디서 보장받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4

1. 근무시간 도중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수면시간인지에 따라 판단해야합니다. 즉, 수면시간이 완전히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던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2.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2) 24시간 동안 일한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시간을 제외한 원심판결을, 그 시간 동안 아파트 경비원들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휴게시간 등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례. 2015년 준공된 아파트(277세대)관리사무소에 소방안전관리자 입니다.(자치관리) 2015년 입사하여 1:1 교대근무를 합니다.(09:00 ~ 익일09:00) 총 급여 세전 261만원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및 소방안전관리자수당 지급 받습니다. 총 휴게시간은 6시간 1. 점심식사시간 1.5시간 12:00 ~ 13:30 관리실 옆 당직실 ( 민원전화, 화재수신반, MDF실, CCTV, 방송, 주차, 자동제어 장비가 설치된 곳 ) 2. 저녁식사시간 1.5시간 18:00 ~ 19:30 관리실 옆 당직실 ( 민원전화, 화재수신반, MDF실, CCTV, 방송, 주차, 자동제어 장비가 설치된 곳 ) 3. 수면시간 3시간 00:00 ~ 03:00 관리실 옆 당직실 ( 민원전화, 화재수신반, MDF실, CCTV, 방송, 주차, 자동제어 장비가 설치된 곳 ) 위와 같이 휴게시간 적용이 맞는건가요? 임금삭감 하려고 휴게시간을 늘리고 법적 판례들이 있씀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만들어 임금삭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로자 목줄을 잡고 있는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 급여가 마음에 않들면 퇴사하세요."라고 합니다. 저 같은 근로자들은 어디서 보장받나요? 예제) 감시적 근로라 함은 일정부서에서 단순한 감시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대적으로 정신적 긴장이나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를 하는 자로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계수기 감시원, 보일러공, 청원경찰 등이 있습니다. 단속적 근로라 함은 간헐적·단속적 업무로서 업무시간중에 대기시간이 많고 실근무시간이 적은 업무 (통근버스 운전원), 통상업무는 한가하나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는 업무 (기계수리공, 전기수리공 등), 건물시설관리를 위해 휴일·야간에 대기하는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용제외" 란 종사하는 사무의 특성상 8시간 근로제나 주휴제의 적용이적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그렇다고 근로기준법 제4장, 제5장의 모든 내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제외 되는 것> 1) 기준근로시간 【근기법 제49조】 2) 연장근로의 제한【근기법 제52조】 3) 휴게시간【근기법 제53조】 4) 휴일【근기법 제54조】 5)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근기법 제58조】 6)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근기법 제55조】 <적용되는 것> 1) 근로자의 날【법정휴일】 2) 야간근로 가산임금【근기법 제55조】 3) 연·월차 휴가【근기법 제57조, 제58조】 정리하겠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반드시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휴일 미부여시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격일제 근무의 특성상 야간근로시간 구간인 22:00~익일 06:00 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시·단속 근로자라 할지라도 연월차휴가는 부여되어야 합니다. 미사용시 당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겠죠.
제목: 경산 음주운전 사고 강력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219

10대가 음주를 한 후 밤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아무 죄가 없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로 큰 사건인데 불구하고 청소년 특별법으로 보호받는다는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피해자들의 유가족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가해자를 엄격히 처벌해주시길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