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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드보복 해소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1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관광업계 면세점 화장품업계등 피해가 심각 합니다. 중국공장은 생산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롯데나 이마트는 철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시기에 우리는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정부에서 최소한의 보호라도 해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이상황에서 청와대는 중국 WTO제소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 인가요! 북핵문제도 중요 합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 최소한의 조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인가요? 답답 합니다. 부자들은 괜챦겠지만 서민들은 생사가 걸린 문제 입니다. 정부의 조치를 촉구 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이관 절대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4

지자체로 이관하면 학교운영주체의 초등돌봄교실의 질이 향상되기는 어렵다. 지자체는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초등돌봄교실을 내실화 할 만큼 체계가 없다. 폐단이 생길것이 불보듯 뻔하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2

초등돌봄교실은 학교안에서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1위인 정책입니다. 이것은 돌봄전담사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얻어진 로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님을 교육계는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지자체 이관 반대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3

초등돌봄교실은 학교안에서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1위인 정책입니다. 이것은 돌봄전담사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얻어진 로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님을 교육계는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지자체 이관 반대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이관 절대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3

떠넘기기식 지자체 이관이 웬말인가요?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지자체 이관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3

초등돌봄교실은 학교안에서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1위인 정책입니다. 이것은 돌봄전담사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얻어진 로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님을 교육계는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지자체 이관 반대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3

초등돌봄교실은 학교안에서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1위인 정책입니다. 이것은 돌봄전담사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얻어진 로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님을 교육계는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지자체 이관 반대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1

초등돌봄교실은 학교안에서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1위인 정책입니다. 이것은 돌봄전담사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얻어진 로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님을 교육계는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지자체 이관 반대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이관 결사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1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안에서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1위인 정책이다. 이것은 돌봄전담사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얻어진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들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님을 교육계는 알기 바란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1

초등돌봄교실은 학교안에서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1위인 정책입니다. 이것은 돌봄전담사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얻어진 로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님을 교육계는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지자체 이관 반대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2

예전 지자체에서 운영할 당시 문제점이 제기되어 교육청으로 통합한 사실이 있는데 실패했던 원인들을 모두 잊었는가?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책임회피를 위한 지자체 이관 제안을 철회하라!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안에서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1위인 정책이다. 이것은 돌봄전담사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얻어진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들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님을 교육계는 알기 바란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1

초등생6학년에서도 학생들간의 심한 폭행사건이 많이 일어남에도 14세이하의 보호를 받을 나이라해서 처벌이 안되니 오히려 피해 학생들만 가해자를 피해 이사하거나 도망다니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가해 연령이 낮아지고 폭력정도가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빠른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목: 8.2 대책중 1주택자 2년 거주요건 적용범위 및 시기 개선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조정지정 수분양자 입니다. 8.2 대책중 2년거주 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처음에는 8.2 일이후 조정지역에 잔금을 납입하거나 등기를 하는경우 2년거주 요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다 수정안에는 8.2일 이전 무주택자이고 8.2이전 계약한 경우 2년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8.2 대책 이전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무주택세대주로 청약한 경우는 억울하게 2년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일시적 2가구가 되는 세대도 억울할거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15년 10월에 민영주택에 소형저가주택이 있어 무주택 세대주로 분양을 받었습니다. 또한 17년 6월 소형저가주택도 매도계약 후 9월 매도완료하여 현재는 완전히 무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8.2 대책이후 2년 거주를 해야하는 의무가 생겨 버렸습니다. 관련해서 저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 주세요. 좋은 뜻으로 만든 법이지만 적용 시기와 범위 때문에 정부의 신뢰가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부동산 과열을 잡는것두 중요하지만 이런 법 때문에 선량한 국민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1

돌봄교실 지차에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돌봄이 있는데 학교에서 직영교실과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지자체 이관되면 학생의 일인데도 학교에서 몰라라 할것이 뻔합니다. 돌봄교실의 질과 돌봄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절대 반대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3

초등돌봄교실은 학교안에서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1위인 정책이다. 이것은 돌봄전담사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얻어진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들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님을 교육계는 알기 바란다.
제목: 직계가족 활동보조 인정바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234

장애아동 엄마입니다~직계가족 보다 더이상 아이를 잘보는 사람 없습니다~부디 직계가족 이 돌볼수 있도록 허락해주십시요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2

저는 保育과 敎育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며 생활할 수 있는 곳은 학교이며 부모님들도 가장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학교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배우고 익히는 학습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즐겁게 생활하는 곳도 학교입니다. 부디 초등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되지 않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회복지시설 시설관리(전문기술자격증소지자) 종사자 경력인정에 관한 제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7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자자 중 관리직 종사자는 사회 경력인정을 뒷받침 해주는 근거가 없어서 동종업에서 근무한 사회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에서 시행하고 취득한 자격증을 소지하고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능직:조리원,위생원(영양사)는 근거가 있지만 관리직은 없다고 (안양시)한다. 이용자들이 많은 시설물에는 반드시 법적으로 안전선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전기,소방,가스,보일러,위험물,냉동등) 그렇기위해선 국가에서 발급해주는 전문 자격증 소지자 선임을 해야하는데 전문 자격증을 소지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경력을 인정해주는 법적 근거 및 제도가 없다는건 국가가 인정한 국가기술 자격을 국가기관에서 인정을 안한다는건 정책적으로 아주 큰 모순이라 생각된다. 몇 년전 시설관리 종사자는 기능직으로 분류하여 사회경력을 인정하였는데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전 되면서 제도가 바뀐것같다. 사회복지기관 외 타 기관은 시설관리직을 기능직으로 분류 하여 경력을 인정해주고 있다. 사회복지기관도 타 기관과 똑같이 시설관리직 전문 종사자는 기능직으로 분류하여 사회경력을 인정해주거나 그에 동등한 법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제목: 직계가족 활동보조 인정바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1

장애아동 엄마입니다~직계가족 보다 더이상 아이를 잘보는 사람 없습니다~부디 직계가족 이 돌볼수 있도록 허락해주십시요
제목: 대형유통 할인점 명절휴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할인점에 근무하는 40대 남성 입니다. 곧 추석입니다.하지만 저는 즐겁지 않습니다.제가 근무하는 할인점이 쉬지 않기때문입니다.대체 휴일 포함하여 약10여일 휴일에 같이 근로 하시는 분들은 남들처럼 명절을 가족 친지와 보내기 어렵습니다.돌아가면서 쉬더라도 빡빡한 일정에 어디 움직일 생각조차 어렵습니다.추석.설날 단 하루만이라도 공식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난임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조건이라니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53

10월만 기다리던 40대 난임부부입니다. 살기좋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결혼하고 애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국민입니다. 이유를 알수 없는 난임에 고통받게 될줄은 꿈에도 몰랐고, 남일 인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남일이 아닌 내일이 되었고, 대한민국 국민중 20만명이 넘는 인구가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임, 그 고통은 겪어 보지 않으면 상상하기 힘든 고통일 것입니다. 나라는 국민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고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대통령의 공약과 발언에 모든 부분 감동했고 찬성했습니다. 특히, 애낳기 좋은나라 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말입니다. 10월 건강보험 적용된다는 대대적인 홍보에 더욱 감동했던 우리 부부입니다. 그동안 셤관을 수도없이 진행하며 정부지원도 모두 썻고 사비 지출도 부담이어서 힘겨워 하고 있던 찰라에 단비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횟수연계제한, 나이제한 이 무슨 청천벽력과도 같은 어불성설입니까? 그렇다면, 지난 정부지원과 비교해서 좋아지는 것은 결국, 고소득층의 건보료적용만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새로 시작하는 난임부부들은 당연히 지원해줘야 할 부분이구요. 체외수정(시험관) 4회로 임신이 되는 확률은 로또~라고 부릅니다. 정부지원 4회 다쓰고, 진행하면서 점점 나이도 들어서 40이 넘은 부부들은 결국 정부에서 먼저 포기하는 것입니까? 대체, 예산확보와 지원 시뮬레이션과 통계등은 어디에서 얻고 어떤 분들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겁니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을 내는 것입니까? 단순하게 선심성 공약으로 겉만 번지르르하게 선전 호도 하는 것입니까? 글을 쓰면서도 화가 납니다. 제발, 공약을 지켜 주십시오! 난임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두번 죽이지 마십시오! 횟수제한, 나이제한 모두 폐지해 주십시오! 낳기 싫어서가 아니라, 안 생겨서 못 낳는 겁니다. 최선을 다할테니 제발 재고 시정조치 해주십시오. 저출산 문제 여기서 부터 시작입니다!!!
제목: 가수 김광석의 죽음을 재수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5

가수 김광석의 죽음에 대한 의문점이 너무 많습니다. 억울하지 않은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꼭 김광석법 만들어서 수사종료기간이 지난사건이라도 의심이 짙은 그거가 있는 사건은 재조사 할수있는 법을 발휘해주십시요
제목: 고용촉진지원금의 두얼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은 IT회사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올해 8월까지 법인회사 근무하였으나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개인사업자로 근무지를 이동하였습니다. 법인회사 면접당시 고용촉진지원대상자이수를 하였으나 휴먼상태로 상담을 재계하여 다시 고용촉진지원자가 될수있음을 말씀드리고 법인회사측에서는 시간을 주되 중간중간나와서 업무를 도와줄 것을 요청받아 수락하였습니다. 그로인하여 법인회사의 배려로 저는 다시 고용촉진지원대상자가 되어 올해1월1일부로 정직원이 될수 있었습니다. 허나 문제는 9월19일 발생되었습니다. 대구고용센터에서 앞전 법인회사 같이 근무하시다가 퇴사하신 분께 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등 기타 질의를 하엿다는 소식을 접하고 본인이 직접 대구고용센터에 전화한 결과 담당자는 그에 합당한 사유인즉 전체적인 근무환경을 조사하고 확인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9월20일 사무실에 방문하겠다기에 확인차 오시는 것으로 알고 맞이하였습니다. 오후 1시경 오셔서 음료를 내어드리니 대구고용센터 김명민팀장은 커피가 먹고싶다고 커피를 타오라고 한뒤 문제가 될것을 생각하셧는지 본인이 다시 오셔서 커피를 타고잇는 저에게 자기가 가져가겟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현재 개인사업자 대표님과 대화하시고 밖에 있는 저에게 와서 몇가지 물으시더니 법인회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법인회사는 제가 퇴사했으므로 제 권한이 아님에도 앞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료를 왜 가지고 있지 안냐는 등의 질의를 하시며 요구하셨고, 제 개인정보를 왜 타인에게 물었냐는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본인꺼만 아니라 다른사람꺼도 다 물어봤다며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화중 저를 부르시더니 확인서를 꺼내셔서 사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적으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그것이 무엇이냐 무슨상황인지 어떤사유로 내가 이것을 적어야하는지 설명을 해달라함에도 그냥 본인 급여 받은거에대한 내용만 적으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경찰서에 취조를 당하러 나온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것도 아닌데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하는지요?? 저희 사장님이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를 제 고용촉진지원금이 부정수급이라고 합니다. 도대체가 왜 부정수급인지요? 처음 법인회사에서 면접볼때 제가 일하고싶은 마음이 컷기에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이수 하였지만 기간이 오래되어 상담을 다시 받으면 다시 고용촉진지원금대장자가 된다라고 일자리를 얻기위하여 업필하였으며, 기다려주시기로 함에 감사하여 중간중간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그후 상담이 종료되어 정식직원으로 1월1일자 입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센터 김명민 팀장은 저희 사장님께 벌금및 몇배로 돈을 내야할 수 있다며 압박하였습니다. 청와대에 여쭈어봅니다. 고용촉진지원금으로 인하여 청년일자리 및 일자리마련을 위함이지 않으신지요?? 그로인하여 저는 지금 일자리를 잃게 생겼습니다. 나라에서 마련해주신 정책으로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였지만 지금으로써는 벌금과 지원금의 몇배를 다시 나라에 반환하게 되어 좋은 일자리 마저 잃고 고용촉진지원금대상자도 아닌 사람으로써 일자리를 다시 구해야하는 실정입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의 두얼굴 대한민국 근로자로써 열심히 살아라고 도와주는 나라 정책이 다시 죽으라고 하는 정책으로 변질되는 고용정책입니까? 어떻게 살라고 자꾸 이렇게 국민들의 목만 죄여오나요....
제목: 돌봄교실 지자체 이전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4

교육청하의 현재초등돌봄교실은 학교 안에서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1위인 정책이다. 지자체로 이관하면 학교운영주체의 초등돌봄교실의 질이 향상되기는 어렵다. 지자체는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초등돌봄교실을 내실화 할 만큼 체계가 없다.
제목: 언론의  국민선동, 거짓,과장,왜곡보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0

오늘 네이버에 오려진 기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도저히 올 릴 수없는 반정부, 욕설 대통령 비방 댓글이 너무 많습니다. 해결 방법을 찾지 않으면 국민이 분열되고 갈등이 커져 나라의 존폐가 위협이 될 수준입니다. 대책 꼭 필요합니다 일부 언론의 네이버 기사입니다 참고 하십시오 조선일보 文대통령 新옹호부대 '문꿀오소리'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7.09.20 오전 3:13 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 4,303 6,368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열성 팬들, 문자폭탄 비난받자… 文정부 비판글엔 '비공감·비추천', 옹호댓글은 잔뜩 올려 인터넷 노출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던 문 대통령 열성 지지자(이른바 '문빠')들이 최근 활동 방식을 바꾸고 있다.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문자 폭탄' 대신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인터넷 댓글을 인터넷상에서 아예 사라지게 하는 방식을 함께 쓰고 있다. 예컨대 특정 기사에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 댓글이 많이 붙었을 경우 단체로 몰려가서 '비공감' '비추천'을 눌러 댓글이 사라지게 하거나, 문 대통령을 옹호하는 댓글을 무더기로 올려 앞서 쓰인 비판 댓글을 화면에서 안 보이게 하는 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들은 스스로를 '문꿀오소리'라고 부르며 각종 인터넷 정치 기사에 문 대통령 옹호 댓글을 달고 있다. 겁 없이 독사 등을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진 '벌꿀오소리'라는 동물에 빗대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야당과 언론에 공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꿀오소리로 활동했다'고 밝힌 한 네티즌은 최근 인터넷 게시판에 "이게 자발적 시민 참여 같지만 아니다. 분명히 전략을 짜는 사람이 있다"며 "특정 기사에 정부를 '까는' 댓글이 올라왔다고 트위터에 링크가 뜨면, 가서 댓글을 쓰거나 '비공감'을 몰아주는데, 행동 요령이 있다"고 했다. 네이버 등 일부 포털사이트에선 '비공감' '비추천'을 많이 받으면 작성자 의도와 상관없이 해당 댓글이 보이지 않게 되는 기능이 있다. 이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들이 지목한 특정 기사에는 대부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들은 보이지 않고 문 대통령을 칭찬하는 글들만 상위에 노출돼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사용자들은 "이것 역시 정권과 관련된 집단의 '댓글 공작' 아니냐"는 지적도 하고 있다. [박국희 기자 ***] [조선닷컴 바로가기]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목: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조차 못받는 처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0

청명한 가을에 이런글을 올려 정말 죄송합니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녀장려금즉 근로장려금 받으라구 신청서가 와서 넘기뻤습니다. 시간이 흐른후 국세청을통해 사는자치구 세무소로 연락해보니 저희 가족이 4인인데 시어머님, 남편, 부인, 자녀 가 있는데 시어머님 앞으로 집이 있어서 금액초과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몇달실직했습니다 . 저또한 실직자입니다. 남편이 직장나간지 겨우 두달됐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님모시며 세금이며, 생활비며, 모두 저희가 내고 삽니다. 이집은 저희집이 아닌 시어머님 집인데 항상 이문제로 수급자도 안된다, 공공임대도 안된다, 기초수급자도 해외여행가는데 저희는 수급자보다 못한 가정입니다. 사각지대서 늘 이렇게 불공평한 지엄한 법앞에서 어찌할수 없이 무릎을 끓습니다. 부모님 모시면 그분들이 생활비 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적게라도 돈이라도 모을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비용부담이 다 저희 주머니에서 나오니 어쩌면 생활이 필날이 오질 않으니,,제발 주민등록주소지가 같이 되있고 집명의가 시부모님앞으로 되있다하여서 기초수급탈락, 근로장려금탈락이 없었으면 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몸이 아픈데가 많습니다..중병인데도 그레도 침맞으며 취업하는 사람인데 현제 너무 안좋아 못나가고 있습니다. 마냑 시모님집이 있어 안된다면 저처럼 이런 처지에 있는분들이 취업을 시간제라도 할 수 있게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일제는 너무 부담됩니다,,치료받을 시간이 없어서요,,서울바닥 작은집이라도 3억넘습니다.이런 사회적 배경형편성에 맞는 제도를 만드셔서 저같은 가여운 서민들이 디딤돌이라도 있게 제도를 조금만 손댄다면 감사할따름입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블라인드 채용. 너무하신거 아닙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0

평소 좋은 인력이 되볼려고 스스로를 갈고 닦은 사람들은 뭐가 되는건지. 학점, 자격증, 어학점수, 아무것도 안보고 자기소개서와 인적성으로만 사람을 구분한후에 시험 볼 기회를 준다?? 그동안의 사회 구조에 따라서 노력해온 사람들은 뒤도 안돌아보고 짤라버리고 바로 새로 적응하라고???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에 따라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놓고 선 이제와서 쑥 짤라버리는게 말이 됨? 우린 이제 이렇게 할꺼닌까 너가 공부를 어떻게했고 어떻게 준비했는지 상관없어 이런 거임? 님들이 이렇게 공부시켜서 만들어놓고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그동안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한 사람들을 완전 물먹이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소서만으로 충분한 변별력을 키워 시험을 볼 사람들을 정할수가 있는건가요? 최소 적응할 기간은 주셔야지요. 6개월정도 미리 알려주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자소서는 요새 대행업체도 있던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소서에 거의 몰빵한 정책인데 이런 상황에서 저라도 한번이라도 더 채크 받기위해서 대행업체에 수정본이라도 한번 받아보겠네요. 대행업체 호황기에 접어들었네요. 오늘의 상실감과 배신감이란. 참.....
제목: 바우처 제공 인력(활동보조인, 생활도우미, 요양보호사)의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0

추석이 싫은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들~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장애인 생활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시간당 얼마의 급여를 받고 일하는 분들입니다. 사회에 가장 어려운 장애인, 아동, 치매 노인 등을 돌보는 최전선의 고마운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이번 추석 명절은 매우 궁핍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이분들은 시급으로 일하는데 추석 명절 10일 넘게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여가 확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대상자 분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자신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해도 일하지 못한 만큼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이분들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매우 소중한 직업이겠지만, 이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 주지는 못합니다. 월급제로 하거나 주휴 수당 등 상근 직원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자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대상자 분이 1달이상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퇴직처리를 하고 다시 일하게 되기도 합니다.. 11개월 일하셨어도 그 한달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답니다..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이 노동자로써 안정되고, 일반적인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돌봄교실 이관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5

지자체로 이관하면 학교운영주체의 초등돌봄교실의 질이 향상되기는 어렵다. 지자체는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초등돌봄교실을 내실화 할 만큼 체계가 없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5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안에서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1위인 정책이다. 이것은 돌봄전담사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얻어진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들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님을 교육계는 알기 바란다.
제목: 아동방치 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40세 최현정이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사연이 있어 혹시나 청와대 청원을 넣으면 도움이 될까 몇자 적습니다 제가 몇달전부터 남편의 알콜중독이 심하여 부부간에 다툼및 불화가 잦아지게 되었는데 그러고 산지도 벌써17년이 되었네요 그과정에서 중학교2학년 딸과 초등학교1학년 아들 세살난 아들 뭐가 좋다고 애셋을 낳고 살았는지 참... 여러가지 경제적인 이유및 가정불화로 어느새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가고 있었고 그런 아빠라는 사람과 살고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셋과 친정집으로 거주하게 되었어요 그런지도 벌써 4개월이 되가네요 제가 출퇴근하면서 먼거리를 아이들 통학을 하면서 다녔고 그러는 과정에서 남편은 월급을 타도 돈한푼안주었으며 술값으로 자기를 위해 쓰기만 했죠 어느날은 너무 괴씸하고 아이들 여름방학기간이 낀지라 잠시 아빠가 있는 곳에 몇일 머물게 되었어요 물론 마음은 너는 편하게 돈한푼 안주고 술만먹고 살고 나는 먼거리 통학시키고 애들권사하고 돈벌고 이러고 사는데 너도 짧은기간이지만 아빠로써 이일이 얼마나 힘든지 살아보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집을 쓰레기장으로 해놓고 방학이라 아이들만 쓰레기장같은 집에서 방치해있다가 아동보호센터에서 경찰도움으로 가정방문을 하였는데 그상항이 응급상황이라 아이들을 강제 쉼터행으로 데려갔어요 현재는 이혼 조정기간에 있으며 19월19일에 마무리가 되며 그사건으로 일해 경찰조사및 검찰송치 가정법원 사건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이들이 쉼터에 들어간지도 벌써 두달이 넘었네요 처음에는 제욕심에 보내게 되어 이런일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어디있는지 잘있는지도 모르고 9월30일까지 법원 명령으로 접금근지중입니다 그게 풀리면 바로 추석도 있고해서 아이들은 가정귀가로 퇴소해달라고 아동보호센터에 부탁드리니 내부에서 회의를 통해 이혼마무리되고 전입신고가 가정방문조사 나가고 해서 10월말이나 되야 한다는데 이젠 너무 답답하고 아이들 걱정에 서럽네요 아이들 가정보육시 저희친정엄마와 같이 양육예정이며 혹시나 청와대 청원이라도 간절히 빌어보면 우리아이들과 추석을 보낼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바램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체계및 법령상 절차가 있는건 맞지만 지금 상황은 아이들이 그곳보다는 제품에서 통학하는게 훨씬 심적으로 안정될거라 생각합니다 제 사정이 너무 긴 사연이지만 도와주시면 안될까요?? 읽어주시느라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목: 지자체 일자리창출 공공근로 청년사업자도 무기계약직전환에 포함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0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창출 공공근로 청년사업 참가자입니다 매년6개월씩 짤라서 다시신청하고 신청하고를 한지 언 5년이지나갑니다. 아시다시피 지자체는 빽이잇어야만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 채용이가능하고 무늬만 공고내고 공개채용이지 이미내정자들이 다 정해져있습니다 저같이 빽없고 힘없는 젊은이들은 그런건꿈도 못꾸는 이상황에서 공공근로 를 제외 기간제근로자만 무기계약전환에 포함되는것은 불공평하다생각합니다 공공근로자라고 기간제안하고싶어서안하는것도아니고 기간제는없고 공공근로만잇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부디 이번 무기계약직전환에 공공근로 청년사업 참여자들도 포함시켜주시길간절히바랍니다. 다는아니더라도 능력잇고 일잘하는 사람들은 포함시켜주십시오. 제발간곡히부탁드립니다.. 기간제 월급 120~150 받을때 저같은 공공근로 참여자는 100만원도 안되는80~90만원받고있습니다
제목: 전쟁이 났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0

전쟁이 났나 전쟁이 난것도 아닌데 모놈의 대구 k2 미국 전투기가 맨날 하루 종일 뜨고 내리나 하루에 몇대 정도 뜨는거야 알겠지만 이건 뭐 10분 마다 몇대를 뜨는지 귀가 아프네 더 나가 전투기 뜰때 마다 집 건물이 흔들리네
제목: 김명수 후보의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0

김명수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합니다...동성애옹호 법리를 소개하는 책 번역과 기획, 출간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하거나 생각해본적이 없다고 답변하는 정직하지 못하고 동성애옹호자를 편향적으로 지지하는 자가 대법원장이 되는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흉곽출구증후군 관련하여 희귀 장애인 신청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0

사람들은 이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단순 디스크 여러 병이 있지만 이병의 가장 큰 고통은 통증입니다. 옆으로 누워자다가 전신에 마비감이와서 처음에는 척추측만 디스크 평소 알던 병인 줄 알았습니다.근데 여러 치료를 많이했어도 결국 손가락까지 오는 마비감 터질듯한 고통은 삶을 망가트렸습니다. 30살 통증 환자는 전혀 공감받지도 못합니다. 사회적으로 외면받는 병일 뿐입니다. 처음에 병을 몰랐을때 대학 병원에서 입원했었지만 수술하지 않고 당장 죽는병아니라 도움이 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낭비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심하면 수술하지만 다시 석회화가 되고 의료소송을 많아서 수술하지 않는다는 얘기만들었습니다. 의사분들을 찾기도 힘들고 보험없으면 치료비도 못내서 불치병임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효과가 좋았던 자생한병병원은 침치료만 3만 5천원 입니다. 물리치료도 빼서 침만 맞았습니다. 주 3회씩 가야하는데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됩니다. 회사를 다닐수가 없다는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희집은 제가 벌어야 그나마 차상위 계층인데 부모님은 이미 늙으셨고 제가 짐이되고 싶지않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을 받고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5

예전 지자체에서 운영할 당시 문제점이 제기되어 교육청으로 통합한 사실이 있는데 실패했던 원인들을 모두 잊었는가?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책임회피를 위한 지자체 이관 제안을 철회하라!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안에서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1위인 정책이다. 이것은 돌봄전담사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얻어진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들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님을 교육계는 알기 바란다.
제목: 검색창 활성화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0

수고 많으 십니다. 제안 내용을 확인하려하니 처음부터 최종 제안까지 확인을 하려니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 됩니다. 국민 소통 광장에서 올린 청원 및 제안을 쉽게 검토할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카데고리 또는 제안 번호 검색 , 일자, 제안자 등을 이용하여 쉽게 찾아서 동의하고 의견을 올리도록 하여 주세요. 제안번호나 목록을 검색하면 즉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선처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제목: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정규직?비정규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0

새로운 정부가 시작된지 4~5달이 지난지금 새롭고 혁신적인 많은 정책들이 나왔다 생각합니다. 그중 가장큰 정책중 하나가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화로 생각되는데요. 여기에도 사각지대가 있는것 같아 이렇게 적어봅니다. 임기제공무원이란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 공무원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이며 공무원법을 적용받고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공무원인지 아닌지 이해가 잘 안갈텐데요. 일반 공무원들이 하기힘든 업무를 1년,2년,2년 이렇게 총 5년간 3번의 재계약을 하면서 공무원법을 따르는 비정규직근로자라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시작됩니다. 통상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하면 기간제법을 적용받는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와 파견법을 적용받는 파견 근로자, 도급근로자 등이 해당됩니다. 즉 공무원 법을 따르는 시간선택제임기제는 비정규직으로 인정되지도 않을뿐더러, 매번 재계약을 해야만 하는 정규직도 아닌셈이지요. 통상 5년을 기준으로 새로 면접을 보고 다시금 채용된다할지라도 기존의 경력인정 또한 안되어 다시 첫입사때 받는 월급으로 돌아가는 형태인데요. 주변지인을 보면 아주 성실히 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년의 기간이 끝난뒤 면접에서 떨어져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5년을 기준으로 한다는것에 이해못하시는분이 있을까 하여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ex. 채용된지 1년차 A, 2년차 B, 4년차 C, 6년차 D가 있다한다면 근로자D는 5년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 면접을 보고 다시입사한걸로 되어 A 와 같은 연봉으로 측정됩니다. 즉 사실상 11년차인 근로자도 1년차 연봉으로 다시 시작하게되는것이지요.) 하물며 나라에서 지원하는 국비지원 시스템 또한 공무원 신분이라 지원받지 못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요지는 이거인것같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완전한 정규직으로 봐줄것인지 그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대우또한 해줄것인지, 아니면 완전한 비정규직으로 봐서 비정규직의 혜택을 누릴수 있게 해줘야 되는것 아닌지 저보다 더 많이 배우시고 더 좋은 생각과 현명한 정책을 내주시는 분들께서 이런 고민도 조금은 들어주셧으면 합니다.
제목: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눈에 빤히 보이는 복지 사각지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0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매우 고마운 제도입니다 대상을 산정할때 재산 1억 이상일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50% 경감하는등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당연히 저소득층의 복지를 지원하는 취지에 부합하기위함이겠지요. 그런데 이 기준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재산을 평가할때 전세금(전세전환금 포함)에 걸려있는 대출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점입니다. 특히 국민임대, 장기전세등 매우 투명하고 간편하게 대출금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조차도 대출금 고려없이 순수 재산으로 평가해 장려금 제도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개선이 절실합니다. 예를들어 똑같이 월 200씩 버는 가정 A와 B가 있고 A는 9천짜리 자가주택에서 살고(자기재산 순수금액 9천만원) B는 대출이 9천만원 끼어있는 전세전환금 1억2천짜리 국민임대에서 거주한다면(자기재산 순수금액 3천만원) A는 10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겠지만 B는 50%만 받거나 못받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할때 거의 대부분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합니다. 저소득층에게 1억이 넘는 보증금(전세전환금 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국민임대주택 대출액도 크고 대출도 비교적 쉽습니다. 저의 경우 1억 2천정도되는 전세전환금중 9천 가까이 대출을 받아 국민임대에 겨우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명하게 확인이 가능한 부채조차도 장려금제도에서는 전혀 고려가 되지않고 단순히 전세금액이 1억이 넘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안하거나 50% 경감등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에 들어갈 자격이 저소득인데 국민임대에 들어가는순간 재산(전세금)이 1억이 넘는 자산가로 평가받아 장려금을 지급안한다! ㅋㅋㅋ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네요. 이렇게 대놓고 사각지대 만들기 있기?없기? 제도개선 꼭 해주십시요.ㅠㅠ
제목: 우리나라 경찰 무능력합니다 범죄 제보를 하는데 사건이 많아 싫다고 하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 정말 우리나라 경찰 너무합니다 범죄 제보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여 수사를 할수가 없다고하네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아주 조금의 증거는 있습니다 이걸 보구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저같은 일반인이 어떻게 확실한 증거를 모을수 있나요 !! 범죄 종류는 불법도박사이트 입니다 아시는 분이 여기에 일를 해서 저한테 알려줘 알게됬습니다 하루에 50억이 넘는돈이 왔다갔다 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상코인 사이트를 오픈 했습니다 가상코인 사이트에 회원을 모와 조만간 조업작품이라 생각하고 사기를 칠려고 준비도 하고있구요 이런 그러면 수많은 피해자가 나옵니다 사기칠금액은 수백억 생각 하고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법죄 신고를 하는것도 우리나라는 정말 힘이들어요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제목: 장애인 복지법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0

위원회 : 통합위원회_문화, 사회, 경제 법안명 : 장애인의 범위 확장 및 차별 금지를 위한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제안이유 :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의 범위를 국한하고 있는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에서 한 부분이 절단이 되어도 실생활에서 많이 불편하지만 장애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법안이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예시로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 때 선거관리위원들의 잘못된 장애인 인식과 차별 및 다소 부실했던 투표시설/도구들로 인해 선거권을 침해당한 다수의 장애인을 들 수 있습니다. 선거권 말고도 침해되는 권리 중 교육권도 손에 꼽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 18조를 보면 학교에서는 장애인이 입학을 원할 경우 입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나 이는 강제성이 없어 장애인이 입학을 희망해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수준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스웨덴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처럼 장애 유형을 폭넓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차별로 인한 선거권 및 교육권 등의 인권 침해 금지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부여해야합니다. 주요내용 : 장애인의 정의 구문을 장애인 복지법 제 2조 1항 신문 ‘신체의 작은 일부분이라도 손상되어 사용이 불편하거나 재생이 불가능한 자. 정신적 충격에 의해 현재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자’ 로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게 적용해야 합니다. 또 장애인 복지법 제 8조 중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차별할 수 없다 라는 강제규정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법 제 18조 중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로 변경해야 합니다.
제목: 활동보조 직계가족 인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629

현재 여러가지 불합리한 여건 때문에 비 정상적인 활동보조가 이루어 지고 있으나 방치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적극 검토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법이 되어야 불법이 행해지지 않습니다. 활동보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가족입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은 장애명이 같으면 다 같은 것이 아니고 그 장애인의 수만큼 모두 특성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면 가족으로부터 재 교육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활동보조를 직계가족에게 주는 것은 당연하며 기본 상식입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5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안에서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1위인 정책이다. 이것은 돌봄전담사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얻어진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들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님을 교육계는 알기 바란다.
제목: DTI,LTV 초과대출, 불법추심 은행을 고발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0

SC스텐다드은행을 신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무시하는 외국계 은행 SC스텐다드은행 반드시 제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DTI, LTV 초과한 과도한대출과 고금리 대출 아파트 시세의 80%를 론이라는 상품으로 편법대출 2. 직장 승진으로 지위 및 소득 증가하여 수차례 금리인하요구 하였으나 초과대출 사유로 거절 3. 고객정보 삭제 수십차례 요청하고 직장으로 독촉 거부하였으나 직장으로 전화하여 직장동료에게 연체사실 알리고 수백차례 동일한 되촉문자 발송등 불법 추심 4. 경매 소송중 항고 하였으나 항고 취하시 연체이자 감면 약속하여 취하였으나 약속 미이행 6년간 과도한 대출과 고금리로 1억정도의 이자를 납부하고도 집은 경매로 빼앗기고 연체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다 빼앗갔습니다. SC은행 담당자는 전화하지 말라고 합니다. 연체자니까요. 금융감독원도 연체자니까 직접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모든 증거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악덕한 은행 SC스텐다드은행 저와 같이 고통받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하고 추방 시켜야 합니다.
제목: 초등돌봄의 학교밖 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4

전 정부의 맞벌이 정책으로 여러 운영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 학교에 안착되어 성공한 돌봄교실로 자리 매김 한 이 싯점에 학교 밖 지자체로 이관한다는 말이 나오니 참 기가 막힙니다. 현장의 소리는 듣지도 않고 귀찮다는 이유로 떠넘기기 식으로 하는 것은 돌봄교실에 보낼 수 밖에 없는 맞벌이 부모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제 자기네 아이들 초등돌봄교실 졸업했다고 내몰라라 하는 것입니까? 지자체 이관 절대 반대합니다.
제목: DTI,LTV 초과대출, 불법추심 은행을 고발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0

SC스텐다드은행을 신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무시하는 외국계 은행 SC스텐다드은행 반드시 제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DTI, LTV 초과한 과도한대출과 고금리 대출 아파트 시세의 80%를 론이라는 상품으로 편법대출 2. 직장 승진으로 지위 및 소득 증가하여 수차례 금리인하요구 하였으나 초과대출 사유로 거절 3. 고객정보 삭제 수십차례 요청하고 직장으로 독촉 거부하였으나 직장으로 전화하여 직장동료에게 연체사실 알리고 수백차례 동일한 되촉문자 발송등 불법 추심 4. 경매 소송중 항고 하였으나 항고 취하시 연체이자 감면 약속하여 취하였으나 약속 미이행 6년간 과도한 대출과 고금리로 1억정도의 이자를 납부하고도 집은 경매로 빼앗기고 연체이자와 소송비용끼
제목: 국회해산에 관한 국민투표를 즉각 시행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4

대법원장 인준표결이 이번에도 무산된다면 국회 해산에 관한 건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현 야당의 정치적 계산에 의한 의도적 인준 부결은 그들이 더이상 대한민국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음을 스스로 들어낸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만 해도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어제 오늘일도 아님에도 보수 정권 10년동안 입도 벙긋 안하던 야당이 이제와서 현정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이 할수도 없고 사드처럼 중국과의 극한 갈등만 야기 시킬 것이란 것을 야당 또한 모르지 않을 터, 지금의 주장은 어리숙한 국민들에게 표 한번 얻어볼까 하는 참으로 몰염치한 짓거리일 뿐이다. 현 야당은 몰상식 그 자체. 그들에게 협치를 기대하는 것은 순진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다. 답은 국회해산에 관한 국민투표 뿐.
제목: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0

새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보며 내심 기대하고 있었던 학교비정규직 종사자입니다. 하지만, 학교비정규직중에서도 무기계약직이란 이유로 저희는 정규직 전환에서 아예 논외가 되어도 처우개선을 해줄거란 기대로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중에 6.30 파업도 참여하고요.. 그래서 내년 최저시급 인상이란 성과도 얻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2017 하반기가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2017 임금교섭이 타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교섭안이 너무 어이가 없어 헛웃음만 날 뿐입니다. 노조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협상은 답보상태이고, 오히려 내년 최저시급 인상된다는 명분으로 저희 시간을 깍으려고하는 교육청과 교섭원들의 태도에 열불이 납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중에서도 저희가 제일 인원이 많구요. 그래서 아마 골치도 아플거란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사회의 모범이 되야 할 교육청, 교육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이렇게 우롱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저희가 희망을 가질 수있도록 빠른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봉제로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것처럼 공무원 해달라는거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공무원과 같이 총액인건비로 지급하는 현재의 방식을 개선해 주십시오. 사업비로 지급하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는 물건값이 아닙니다. 부디 우리도 명절에 기분 좋게 귀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먼저다!" 저희 비정규직도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며 사람입니다. 더이상 정규직만이 웃는 비정상적인 학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제목: 공직 선거법 내용 추가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0

지난 2017년 4월 25일 JTBC에서 열린 대선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만약 당선된다면 손석희씨와 함께 정치를 하고 싶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홍준표 후보는 이러한 행동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실명을 거론한다고 해서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후보자나 다른 공직자들이 국민들의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막고자 공직선거법 제230조 1항 1호의 내용을 보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230조 1항 1호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참관인·선장·입회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위 내용에 부가적으로 선거 전 공식 석상에서 ‘당선이 된다면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 라는 등 특정인의 실명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금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