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드뎌 YMCA 도 부동산 정책 들고 나왔다~~~~이것들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8

대한민국에 다주택 보유자 20만명을 뺀 5천만 국민 피눈물 흘린다. 부동산 보유세 1주택자는 내리고, 2 주택자부터 대폭 올려서 부동산 안정시키지 않고 불로 소득자 늘리는 이유 좀 설명하라. 종부세 300% 규제라고 내놓은 건가? 강남 집값 1년에 몇억씩 오르는데 보유세 몇천만원 껌값이다. 왜 부동산세금 대폭 올리지 않는 건가? 강남에 다주택 보유한 자들은 부동산 정책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하고, 제발 임대 주택자로 등록하 투기꾼들 세금면제 없애라.
제목: 클린디젤 인센티브 폐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8

인센티브 폐지 반대합니다. 왜 자꾸 저번 정부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왜 미세먼지를 경유차에게 탓을 돌리는지 정말 이해하기 힙드네요.. 언론에서 환경부 관계자가 미세먼지 원인 중 92% 가 경유차라고 발표했다는데...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걸 국민보고 믿으라는건가요? 그럼 엊그제 서쪽은 미세먼지 나쁨이고 대구 부산은 좋음인데... 백령도는 죄다 경유차고 대구 부산은 트럭까지 휘발유,LPG 입니까? 중국때문이지 무슨 경유차 때문이라는건지... 그리고 형평성에 맞게 정책을 펴려면 휘발유 직분사 GDI 미세먼지 수치 조사해 보세요... 독일, 미국 연구기관에서 조사한바에 따르면 클린디젤하고 비교시 시내주행에선 디젤보다 더 많이 나와요... 설령 디젤이 더 많이 나온다 칩시다.. 인센티브 받고 있는 디젤차도 유로5 ,6 통과한 차들이 있고 폭스바겐 사태이후에 제대로 검사 받고 통과한 차들도 있는데... 정부가 검증한 차를 산 소비자는 호구가 되는건가요? 인센티브 때문에 차를 산사람들도 많을텐데요? 이렇게 할거면서 왜 폭바사태를 그렇게 키우고 민감해 하면서 벌금때렸는지... 클린디젤이 없는 국내차 현.기를 위한 정책이나요? 요새 영업이익 바닥이던데 아주 타이밍이 절묘하네요... 인센티브 폐지할거면... 언제고장나서 비싼돈 내야할지 모르는 DPF(매연저감장치) 떼고 다녀야 겠네요... 엄격한 유로6 기준 잣대로 허가를 해줬으면 유로6로 인하여 차량가는 몇백 올라가고 그걸 다 소비자가 떠안으면서 인센티브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데... 순차적으로 인센티브 폐지가 아닌 전차량을 폐지한다... 이게 상식이 통하는 정책인지 심히 궁금합니다. 한마디만 환경부에 덧붙이자면... 요번에도 고등어 구어서 미세먼지 발생했는지 조사해서 수치공개 해주세요
제목: 유아 예방접종 비소검출 BCG 대책마련 건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45

1.책임기관 사과 2.책임자 징계 3.재발대책마련 수립 및 공표 뉴스를 보고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다 놀랐을껍니다. 유아용 예방접종약품에 비소가 들어갔다는 내용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일은 있어서도 안됩니다 뉴스내용을 보아하니 회수조치를 한다고 하네요 비소성분이 소량이다보니 문제가 없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가 없는것이라면 제품에 대한 회수하는일이 없는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회수조치를 한다는건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거 아닌가요? 최소한 책임기관에서 사과발표를 하고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방지를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책임자가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고 민사적으로 또 형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문제는 20만명의 동의를 떠나서 정부에서 확실하게 답변하고 행동에 나서야 하는 일입니다.
제목: 경재아마추어/부동산아마추어/일자리아마추어/북핵아마추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8

하나라도 제대로 해보십시요. 국민 죽이지말고...
제목: 관련자 처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3

중학교 교사입니다 2017년도 근무당시 학교장과 교사들이 공모하여 여학생 2명이 거짓말로 제가 욕설 했다고 한것을 학교에서는 조사나 확인 과정 없이 저를 해임시키기위하여 제가 병가중일때 여학생과 공모하여 저 모른게 허위 진술서 받아서 허위신고 하여 억울하게 해임당하였습니다 반 전체 수업 할때 욕설했다고 허위 주장하면서 익명으로 저모르게 허위 진술서 받아서 허위신고 하였고 저는 나중에 이사실을 알고 삼자대면 하자고 해도 확인이나 조사 하지 않고 신고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학생을불러서 조사하지 않았고 교육청 에서도 정확한 학생조사를 해달 라고 하였으나 조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임시켜습니다 지금도 학생들 만나서 확인하려고 하자 학생을 못 만나게 차단하고 교실에 가면 경찰에 신고 한다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당당하면 언론과 청와대에 알려서 객관적인 조사를 받자고 이야기까지 하였으나 저보고 알리라고 합니다 또한 한교사왐공모하여 위변조 진단서와 댓글 달지 않은것이 분명 함에도 허위로 신고하여 저를 해임 당하게한자도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교사라는자들이 양심 없이 함부로 허위 신고 하여 저를 해임 시키기 위하여 모함한자들 처벌 윈하고 언론에 공개하고 취재를 윈합니다 모든 입증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경찰에 신고 하는 것이 더낫겠지요 경찰도 제대로 수사 안하고 진술서만가지고 함부로 처리 하려 했던것에 책임을 져야하니까요 저는 욕설이나 비교육적 언행을 하지 않아서 조사에 응 하지 않자 강제 체포까지 하면서 일을 꾸민것입니다 저를 해임하려고 모함하고 공모한자들 처벌을 요구합니다 저 모르게 진술서 받아서 일을 꾸민자들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화 전반에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 비위 행위 한자 처벌 하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교사 강제 추행당한것 녹취록과 함께 제출하여 증거가 충분한데도 무혐의 처리하고 지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 성폭행법도 처벌하지 않고 무기한 공소중지 해놓고 비위를 저지르고있습니다 또한 남편 사기 당한것 고소 하여 형사실형 1년6개월 확정 판결 받은자 교도서 보내지 않고 형 살리지 않았으며 민사 강제집행 한때도 집항관과 짜고 사기 피고인 동새미낙찰 받도록 하였으며 이런 온갖 법을 우반하고 범법 행위한자들이 뭔 얼굴로 감히 저희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당연히 승소 한것을 항소했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사회 전반의 비리와 비위 행위에 대하여 알릴것이며 국가기관에서도 제대로 수사하지않고 수수 방관한자들과 공모에 가담한 자들 처벌을 촉구합니다 촉불 시위로 대통렁을 탄핵 했듯이 인막 과 지위를 이용하여 위법 행위한자들 처벌 할수 있도록 동참 해주세요 또한 국무총리와 문대통령님과 교육부 장관님 면담을 해서라도 공모한 자들의 정신상태를 일깨워 주겠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죽을지경이며 해임당하고 매우 힝든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나라에 정의가 바로 서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저는 하루하루 문대통령님을 명동성당에서 뵙고 모든 사실을 알릴 각오로 매우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 비위 행위와 저폐가 없어 지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무고한 저를 감히 허위신고 하여 음모를 꾸여서 직 권남용과 직무유기하여 해임 당하게 한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당신든이 무엇을 잘못 했는지 알것이고 비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것도 당연히 알것이라고 청원 글도 지워지네요 ㅎ
제목: 대통령각하 명의 도용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각하와 장관급 이상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람이 국가지시라는 용어를 남발하며 현지 교민계와 경찰병력과 각 공공단체 기관조직에 정부를 사칭하고 기관의 기능마비를 하게 하면서 개인관계를 통해 사실이 아니어도 말못하게 하는 인면수심을 꼭 찾아 주세요 두번다시 국가지시라는 이유로 원한을 합리화하지 못하게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국가지시 사칭 국가원수 사칭CG 장관급 사칭 음성변조등 모두 막아주세요
제목: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작태 고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4

대다수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비리는 이미 잘 알고 계실겁니다. 현재 '박용진 3법'을 저지하기 위한 원장들의 작태를 고발합니다. 1. 유치원교사들에게 3법 반대글을 강제로 SNS에 올린 후 캡쳐하여 검사받게 합니다. 2.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보낸듯한 반대 서명서에 강제로 사인하게 하여 마냥 전체 유치원교사들의 뜻인 것처럼 발표하려 합니다. 교육부에서 해당 교육청에서 공문을 발송하여 저지할 수 있도록 도외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교사들과 그 가족들은 더 이상 비리원장들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기 싫습니다.
제목: [낙하산인사] 문재인 까페지기 아줌마가 왜 코레일유통 비상임이사 자리에 있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8

저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2030세대 청년입니다. 그런데 요즘 자꾸 현 정부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JTBC의 보도에 의하면 문재인 팬클럽 까페지기 아줌마가 코레일 유통 비상임이사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던데 까페지기 아줌마는 인천에서 입시학원 운영하던 사람이고 해당분야로는 전문성이 전혀 없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코미디 인가요? 박근혜 때 김성주를 적십자총재 자리에 앉혔던게 생각납니다. 김성주란 인간은 박근혜 후보 대선 유세 때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따라다니더니 결국 한자리 해먹더군요. 그런 모습이 참 꼴보기 싫었는데... 지금 정권도 별로 다를 바가 없어보입니다. 이거 정말 이따위로 할겁니까? 까페지기 아줌마 당장 그 자리에서 내보내세요. 뭐 이건 빙산의 일각일테지만... 자꾸 이대로 나간다면 다음 대선 때는 등을 돌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제목: ** ***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5

** ***를 고발합니다. ** *** 상가분양을 모집하면서 ***자산신탁과 함께 하고 있는 건실한 기업이며, 분양후 임대수익은 *****에서 책임지겠다는 약속 하에 계약을 권유하였습니다. 그에 더해 분양 잔금을 위한 현금의 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그 자금을 투자하도록 끈질긴 설득을 하였고, 3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였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계약자들이 상가분양만을 고려하다가 투자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준공을 앞두고 회사의 자금문제로 수 백명의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공식입장도 없이 몇몇 개인들만을 만나 기다려 달라며 시간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투자자들에게는 ** 클래스 건물이 준공되면 투자금을 회수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투자자와 분양자간의 분쟁만 일으키고 있고, 분양자를 위한 어떠한 자구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클래스 건물의 준공이 이뤄지면, 분양자들은 중도금 담보대출(*****의 권유로 새마을금고에 집단대출을 실행함)에 대한 부담과 잔금을 위한 대출을 부담해야 하며, 각종 이자와 건물 관리비, 취등록세를 납부해야만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잔금을 위해 준비해둔 자금은 모두 투자를 하게 만들었고 현재 *****의 상황으로는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지경이므로 선량한 분양계약자들은 투자원금 손실에 더해 이중 대출과 이자로 파산에 이를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디 이 상황을 고려하셔서 준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광주-전주 금호고속의 편법 요금 수십년간 수백억 더받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42

전주에서 광주 고속버스 노선은 현재 전주고속터미널에서 출발하여 호남제일 문 간이정류장을 정유하여 전주IC를 통과해 광주광역시 금호고속터미널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지난 40년 동안 변경된바 없으며 호남제일 문 간이정류장은 몇 년 전부터 경유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이는 약 20분에 시간을 더 소요되고 요금은 적어도 1500원 이상 이용객들이 더 지불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운행입니다. 서전주 IC 나 남전주IC를 통과할 경우 시간과 요금이 절약될 수 있음에도 금호고속측은 이러한 문제점을 외면한 채 시간이 더 걸리는 기존 노선을 고수하며 수십 년간 수백억의 편법 이득을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광주 고속 터미널을 출발한 버스가 서광주나 동림IC를 두고 동광주로 돌아 다니고 있는 셈이죠. 하루평균 30~40회를 운행하며 일반버스6,600원, 우등고속9,600원을 받고있어 거리가 줄어들면 기만큼의 수익이 줄어드는 거리병산제를 악용 하고 있는 이유외에 다른 사유는 없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그래서 청원자인 저는 노선 허가와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였으나 담당부서인 전라남도 대중교통과에 물어보라며 안이한 태도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시 전라남도 대중교통과 담당자에게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전임자는 ‘글쎄요’ 라며 내용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직무유기와 다를 게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러는 사이 버스 이용객은 오늘도 수천원씩을 이유도 모르는 체 금호고속과 국가에 세금으로 더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에 제도 개선 및 편법 증액 요금에 대한 조사와 개선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지금경기도광주시에서불법을행하고있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5

존경하는 대통령 님저는경기도광주시에사는사람입니다 현재광주시가개인들의 신상과.금융기관거래내역을불법으로.보고있으며.현재경재가어려워 힘들어하는국민들에게 통장까지 압류하고있는대이러한일들이 정당한일인가요?저는이러한 행위들이불법행위라고생각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제목: 의료보험 자격관련 부처간 소통필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

저는 공직생활을 32년간 마치고 지금은 연급수급자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식들 교육으로 많은 부채가 생겨 결국 2015년 4월부터 개인회생에 들어가 현재 매월 258만원씩의 분할납입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이 매월 20여만원씩 부과되어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가 이번달에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 하고 보험료 감면을 받으려 했으나 연금수령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들어줄수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과다 부채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저의 경우는 연금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전액258만원을 매달 납부하는데 남는 130여만원에서 월세84만원과 집관리비, 의료보험금 등을 납입하면 생활이 곤란한 지경이고 2달간 체납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연금은 400만원가까이 되지만 실제 월 130여만원의 생계비만이 사용가능한바, 이런 경우 개인회생 기간 중 소득을 개인회생비가 제외된 금액으로 인정하여 의료보험료를 감면해줘야 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되어 청원하오니 관계 부처간 협조를 통하여 나와 같은 개인회생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간곡하게 청원하니 선처 바랍니다.
제목: 공매도 한시적 금지 및 최종구 해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6

존경하는 대통령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리는 국내 주식시장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공매도 입니다.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서 금지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차입공매도는 지금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시간으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에 없어서 수년간 문제가 생겼을시에만 수십차례 적발되었을 뿐이며, 적발시에도 형사처벌 없이 과태료 몇천만원으로 마무리 됩니다. 그또한 납부하지 않은 기관도 있다고 하니, 한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세력이 얼마나 법을 우습게 여기고 오로지 도박판에서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무차입공매도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여, 그의 주장을 믿고 투자한 선량한 투자자들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말 이토록 무능하거나, 혹은 무차입공매도가 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이고 공매도 세력을 도와준 경제사범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분명히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므로 경제사범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할 것 입니다. 무차입공매도의 가능여부를 최종구 위원장이 알았던 몰랐던 주식시장에 상당한 혼란과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마땅히 해임되어야 합니다. 또한, 무차입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공매도제도는 한시적으로 마땅히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신음소리를 귀담아 들으셔서 필히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시행하시고, 무차입공매도 적발시 처벌을 매우 강화해 주세요. 형사처벌 및 무차입공매도 금액의 수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려서 절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   제주사망 여아,엄마 기사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9

제주사망 여아,엄마 기사를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다..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나오지않게 해달라고 국민들이 힘들어도 혈세를 내주는건데 .. 정부가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을뿐더러 오히려 더 국민들 가슴에 눈물 맺히게 하는구나 ..
제목: 지하철 모든 벽면에 지하철 칸 번호를 붙여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

지하철 환경이 너무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덥거나 춥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탔을때 심합니가 하지만 기관사에게 피드백을 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몇번차에 탔는제 정보를 알수가 없거든요 번호가 붙어 있긴 하죠 하지만 안 그래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움직이지도 못한채 땀만 흘리는 하루가 너무 짜증납니다 기관사는 시원하겠지만 승객은 죽어납니다 이러니 다들 차를 타고 다니죠 출근 한번할 때 센스없는 기관사 열차타면 땀 때문에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제발 지하철 칸 모든 곳에 우리가 어디에 탄 것인지 알 수 있는 표시를 붙여주세요
제목: 불법주차관련 공무원들 직무유기? 일안하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9

불법주정차 관련 답없는 공무원들 때문에 글남겨드립니다. 경찰이 할지 지자체가 할지 확실히 해야지 이건 뭐 답도 없어요 불법주정차 단속은 지자체 신고하면 경찰에 전화해라 경찰읁지자체에 전화해라 구청에 전화하면 시청에 전화해라 시청에 전화하면 구청에 전화해라 장난치는건가? 공무원들이 뭐하시는지? 국민한테 갑질하시는건가요? 안양학원가는 퇴근길 상습정체구역입니다. 학원버스는 기본 2중 불법주차 어느날을 3중까지 버스에서 내리는 애들이 기본 2차로에서 내려요 왕복 4차선식 있는데요. 애들 픽업하려다 다른사람들 다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도 일어날거 같아보이는 날이 항상이죠 안산에서는 어이없는 일도 있죠 일방통행인데 자가 못지나가요 주차를 막해놔서요 근데 그앞에 10미터 일방통행을지나가면 되는데 불법이죠 경찰이 딱지를 때죠 그래서 구청에 전화했더니 불법주정차단속 구간아니라고 경찰에 전화하라고 경찰은 주정차단속 지자체가 하는거니까 구청에 전화하라고 무슨 민원사항을 말하면 이리저리 전화만 30분 그렇다고 일방통행지나가면 딱지 이런 뭐같은경우가 참 어이가 없죠 오늘은 어떤차가 주차장앞을 막아놔서 전화번호가 없어서 구청에 전화했더니 시청으로 시청에서는 구청으로 구청에다시 전화했더니 견인업체에 견인업체에 전화했더니 구청직원이 나와서 몇미터 움직일것인가 견인시킬것인지 정해줘야 한다는데 공무원들은 시민버리고 시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받아간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제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철폐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9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개선 및 철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면 몇달 지나지 않아서 중간예납이 나오는데요~저뿐만 아니라 모든 영세 개인 사업자들이 그러하겠지만 어쩌다가 사업소득이 좀괜찮을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때도 있습니다.그런데 직전년도에 종합소득세를 얼마 내었으니 당해년에도 그만큼 벌었을것이라고 가정치를 세워서 선심쓰듯이 미리 세금을 내라는건 황당합니다. 거기다 중간예납 납부기간 경과시에 가산세가 3%가 붙는데, 그럼 중간 예납하고 나서 실질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때 낼 세금이 없거나 하면 중간예납한 금액을 돌려준다고 하지만 돌려줄때는 가산세를 붙이는 만큼 거이 반년을 미리 받아간 금액에 대한 이자를 주는것도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어떻게 전년에 얼마만큼의 세금을 냈으니 올해도 그만큼일거다라고 확정해서 미리 세금을 내놔라는것은 말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줄여주는게 아니라 오히려 세금부담, 아니 세금착복을 당하라는것과 같지않습니까? 원래 신고 하도록 정해진 기간에만 맞춰서 제때 신고하고 제때 해당되는 세금을 납부하는게 맞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아파트대표횡포갑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6

존경하는대통령님 아파트대표의 갑질횡포를 벌할수있는 법을 바꿔주세요 지금은 어디에도 도움을청해도 500세대이하 오래된아파트라 법적대상예외라 도와줄수없다고합니다 이런점을 이용해 아파트대표 임원들은 관리비 수선충당금은 매년인상하면서 누수공사는제대로해주지도않고 40년이다된 아파트를 소규모재건축을할수있는 집을 재건축 추진도하지않고있습니다 대통령님 법을확대해주세요 500세대이하인집 오래된아파트도법의 보호를받을수있도록해주세요
제목: 수능 시험 예상 문제 - 다음 부류의 사람들 중 한반도가 통일이 안되면 너무 좋아할 사람들을 고르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3

============== 수능 시험 예상 문제 ============== 다음 부류의 사람들 중 한반도가 통일이 안되면 너무 좋아할 사람들을 고르시오. (Among the following people, select who will be happier i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NOT BE UNIFIED) (1) 일본인 (Japanese) (2) 중국인 (Chinese) (3) 미국인 (American) (4) 자유한국당 (Liberty Korea Party) (5) 태극기 부대 (Taegukgi Crowd) (6) 친일파 (Japanophile) (7) 매국노 (Traitor) (8)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All of the above)
제목: KT service 계열사보다는 하청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

우리회사는 사람이 1년에 몇명이 사망하는겁니까? 사망했는대도 위험수당 하나도 없고 말로만 회사입니까? 월급은 작고 영업 압박은 겁나하고 진짜너무합니다 회사에서 문자가 오늘 날라오내요 병원에있다가 호전이 안돼서 사망했다고요 그문자를 받고 저도 똑같은 일을하고있는데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해야합니까?? KT하고 동일하게 평등하게 지원을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르바이트하는것도 아니고 딸린 가족도 있습니다 평등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그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목: 인도 유학생 관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 유학중인 유학생의 아버지 입니다 늘 국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대통령님께 감사 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유학생 관련 사항입니다 저의 아이가 맹갈로르(Mangalore)에 소재하고 있는 마니빨 대학교(Manipal University) 약학과 (PharmD 6년과정)에 재학중입니다. 그러나 이해 하지 못할 내용의 이야기를 접하여 이에 대사님께 그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인 즉 현재 졸업예정자(8월 졸업예정) 중 유학생들이 학교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약사면허증 수여 여부 관련입니다 약학대 6년을 충실히 다녔으나 졸업시 자국(인도 학생) 학생들에게는 약사 면허증 수여하고 유학생들(타국 학생) 은 약사 면허증 수여 불가하다는 학교측 답변이 있었답니다 이게 가능한 말씀인지요? 유학생들은 타국에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6년이란 긴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면서 오직 약사면허증을 수여 받기 위한 일념으로 최선을 다하였으나 약사 면허증 수여 불가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너무나 유학생에게는 가혹한 처사입니다 또한 약사면허증을 수여 받지 못하면 귀국후 자국(대한민국) 및 미국, 카나다등등의 나라에서도 약사면허 시험 자격 서류 불비로 응시자격을 받지 못합니다 (확인사항) 이는 인도라는 나라가 유학생에 대한 장래를 망치게 하는 심각한 문제 입니다 (6년 아니 중.고등학교까지 유학했다면 10여년의 허송세월을 무엇으로 보상 받겠습니까?) 현재 대사님도 유학생 유치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의 문제점이 언론이나 국가간 문제로 비하 된다면 인도 교육에 대한 외국에서의 시각은 엄청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부디 학생이 결격 사유가 없다면 유학생에게도 약사 면허증을 수여함이 당연하다고 사료되어 개선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첨언: 국가 정책상 약사 면허증이 수여 불가하다면 현재 저학년 약학대학교 학생들에게는 면허 수여불가 사실을 공표하고 학생들이 요청시 현재 이수한 학년까지 이수 확인을 필하여 주셔서 더이상 그 귀한 시간과 금전적인 낭비는 하지 않게 지금까지 이수한 학년까지 확인 절차라도 가능하게 할수 있도록 정중히 요청합니다(동 학교자퇴 자국에 귀국 편입 가능하게요)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연락처(핸드폰:***) 이재완
제목: 서울 중심지에서 백두칭송위원회 모임..정부뒷받침없이는 못할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6

청와대에서 계속 연방내방문 한다고 선동일으키지마세요.. 서울중심지에서 김정은 찬양하고 만세부르고 하는데도 정부는 왜 아무말도 안하는가... 저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정은을 흠모하고 우러러본다고 북한에서는 더들고 있다고 하는데 청와대와 경찰은 뭐하세요...조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목: 이용주 사퇴하고 죄값 치러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9

국민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사퇴하고 죄값 치러라~!!! 절대로 잊지 못한다. 국민은 당신이 한 짓을 가슴에 담아 꼽씹을 것이다.
제목: 세종시 보람동에 장애인 시설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5

장애인을 위한 학교가 있으면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인들도 차별을 당하지않고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장애인 시설이 전혀없는 세종시 보람동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학교를 만들어주세요 !
제목: 베이비 부머 빚 탕감과 일자리,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

베이비 부머이신 부모님 에 저는뇌병변장애 인 입니다. 저는 움직일 수가 없고 그렇다고 취업도 어렵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집도 부유 하지 않 습니다 부모님은 사업을 해보시겠다고 애쓰시 다 빚 만 지셨 습니다 . 재산이 있고 뭐가 있고 해서 조건에 모두 걸려 빚만 지고 거리로 나오신 부모님이 안타 깝 습니다. 다른걸 배워보시려 는것 같은데 그것도 어렵고 고령화 사회며 저출산 정책 만 세우면 뭐하나요.. 제대로된 정책이 없는데 .. 장애가 있어도 서비스 하나 받을수 없고 재산이 있고 차 한대 있다는 이유로 서비스 불가 통보가 왔 습니다 .. 제대로된 베이 비 부머 에 빚탕감과 일자리 대책을 세워주세요..!
제목: 심리불속행기각 남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0

심리불속행기각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대법원은 남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를 감수할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불속행기각을 못하도록 법을 고쳐야 합니다. 위반하면 처벌조항도 만들어야 합니다. 대법관이 바쁘다고 심불을 계속 남발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 제도를 그냥 두고서 사법농단을 청산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AI에게 재판 받고 싶습니다.
제목: BCG경피용에서 독성물질 '비소' 검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95

안녕하세요 4살 아들, 뱃속에 9달된 아들 둔 아빠입니다 메스컴에서 미친듯이 올라오는 글이 있는데 15년도에 제돈주고 제아이한테 놔준 주사에 '비소'가 검출되었다네요 다른 부모님들도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소는 아주극소량이라도 사망에 이를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쁘게 잘 크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지만 제가 메스컴에 올라온 기사를 읽고나니 언제 이 행복이 사라질지 무섭고 두려워지네요 메스컴에서는 1/38 이라 아주 극소량이다 하지만 저희 아이들이 맞은 주사는 아주 신생아때 에요 5kg 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데 저희 애기들이 한달안에 맞는 주사가 우량아가 아닌이상 5kg 가 넘는애들이 평균적으로 많이 없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이것 정규직화인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6

공공기관의 용영사업 중에는 경험 등 전문성이 있는 용역업무가 있다. 이 용역에는 대다수가 공무원아니 공사 등 공공기관 정년퇴직자들인 노인들로 고용되어 있다. - 현 정규직 전환실태를 보면 이 업무도 용역사업이라는 이름아래 정규직으로 전환시킴으로서 30~40년간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정년퇴직하고도 계열사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이중 횡재를 맞고 있다. -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는 청년근로자들의 고용불안정과 저임금 해소로 소득주도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을진대 작금의 공공 기관의 행태는 노인일자리 적합업무인지 전문성이 있는 업무인지도 구분않고 정책목표의 철학도 없는지 획일적으로 정규직전환을 강행하여 위와같은 횡재를 보는 이도 있다. - 노인일자리를 정규직전환 후 결원발생으로 공개모집하면 실업 청년들이 응모하여 취업하게 되고 얼마 가지않아 잘못 취업함을 알게되어 다른 길을 찾는시간, 정렬 등 기회만 상실한다. - 정규직화는 청년들에게 미래가 있고 비젼있는 청년일자리 중심으로 추진해주기 바란다.
제목: 일반인도 LPG차량을 구입하게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7

미세먼지 탓으로 일반인에게도 LPG차량을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혜택은 뭔가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만 주는 특별한 혜택을 일반인도 누린다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혜택을 추가로 만들어 주세요.. LPG가격을 할인해주신다던가...차량값을 더 할인해주신다던가.... 특별한 혜택을 주세요!! 이러면 비장애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혜택이 없어지는거잖아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복지국가 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만 살기힘든 세상을 만들고 계시는군요.... 미세먼지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규제개혁은 더이상 미루워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4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한마디씩 하고는 잊혀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제목: 공산당이 싫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6

북한은 아직 평화에 대하여 아무것도 대한민국에 해준것이 없는데 왜 우리는(원자력 발전소 해체, 전방 무장해제, 지뢰 제거 등) 북한에 이득되는 부분만 해주고있나요? 확실하게 우리의 의견을 북한에 전달하고 우리의 의견에 대하여 수렴하였을때, 우리도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북한 주도하에 적화통일 되는것이 아닌 우리나라 민주주의로 통일또는 평화유지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북한에 의존하여 퍼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제목: 잘못은 인정해도 책임은 안진다. 잠재적 살인자 이용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3

역시 눈에 보이는 스토리네.. 정말이지 역겁고 더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지~~ 윤창호씨 한테 가서 말로 미안하다면 그냥 끝나는 건가?? 잠재적 살인자 이용주~!! 서민은 한 채도 없는 집을 16채나 갖고 집 없는 서민을 두번이나 울리고 죽이는 구나~!! 국민을 기만하고 본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음주 운전 이용한 것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냄비 근성 국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볼 것이다.
제목: 보신탕 집 업무 폐기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4

우리나라 멍멍이 즉 댕댕이들이 불상합니다. 여름 아니면 보양식으로 개를 잡아 먹습니다. 이 친구들도 생명입니다. 귀한 친구들을 위하여 보신탕 집 영업을 할수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제목: (종교적 병역거부) 국군 해체 기도 대법관 탄핵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4

(이 글에 동의하지 마시고 번거롭지만 아래 첨부된 링크로 이동하셔서 동의를 모아주세요.) 대한민국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 20조 2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39조 1항)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집단 이름까지 적시하면서 이 극소수 사이비 집단의 종교상 교리에 근거한 병역거부를 사실상 정당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고 병역을 거부한 사안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므로..." (대법원판결문 중) 1. (사이비 종교 집단의 교리가 헌법 위에 있는 나라)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개 반국가적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집단의 교리를 대한민국 헌법보다 우위에 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2. (양심의 내심적 무한 자유와 행위의 제한적 자유를 혼동하는 대법관들) 개인들의 양심은 국가 운영의 원리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됩니다.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이것은 이른바 내심적 자유 즉 개인의 생각과 표현의 영역에서의 자유입니다. 아무리 자유로운 양심이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실현할 때에는 당연히 법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거 대법원의 판례에도 이미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더구나 외현화된 행동이 헌법이 국가의 안위상 필요에 의해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의무와 상충될 때 헌법적 제한을 받아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은 보호되어야 할 양심의 내심적 자유와 법 특히 헌법에 의해 제한되어야 할 행동의 자유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혼동으로 인하여 아주 중요한 국가의 운영 원리 중 하나인 국민의 의무를 개개인의 양심에 근거하여 구성하려고 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지난 2018년 6월에 있었던 비슷한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3. (사람마다 제각각일 수 밖에 없는 주관적 양심을 국가 운영/보전에 필요한 원리인 국민의 의무보다 앞세워 그 원리를 스스로 파괴하는 나라) 특정 종교 집단 신자의 교리에 따른 요청 혹은 여타 개인적 양심에 따른 요청에 부응한 대체 복무 제도라는 것은 여하한 것이라도 국방의 의무로 인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종교적 교리를 따르는 양심을 내세워 군 입대를 거부하거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의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며, 이것을 인정하는 판결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의무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라는 것은 국가가 대상이 되는 국민 모두에게 일방적이고도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무이며 그 의무가 모든 대상 국민들에 의해 무조건 성실히 이행되어야 국가가 존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무의 목적하는 바가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필요할 때 국가는 대상 국민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에 대하여 어떤 구체화된 형태를 정하는 것이며, 국민은 자기에게 주어진 구체화된 형태로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자기의 양심을 빌미로 하여 어떤 자의적 기준에 따라 자기에게 부과된 형태의 의무를 거부하거나 또는 마찬가지로 자의적으로 그 형태의 변경을 요구한다면 엄밀하게 이것은 의무가 될 수 없으며, 사실상 의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자의적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 조항을 무효화 것입니다. 김명수를 비롯한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6월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아래를 보시면 첨부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주소를 클릭하여 거기로 이동한 다음 동의하셔서 동의 수를 모아주세요.)
제목: 유치원 보육료 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

유치원비리도떴으니 이제 좀 잘 검수하시고 유치원은 한달보육료가 20~50만원이듭니다 아이둘인곳은 한달보육료가 50에서100이듭니다 수급자들은어린이집 지원해주면서 왜유치원은 안그러시나요??? 보내지말라는건가요?? 수급자가아니더라도 나라지원을해주세요
제목: 직업군인 정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4

현 직업 군인은 60세가 정년 입니다. 직업 군인이 제대 하면 퇴역 군인이 됩니다. 많은 젊은 인재들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안보를 지켜야 합니다. 정년을 50세로 하고 퇴역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왜 오히려 살기 힘들어지는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4

정권이 바뀌면 더 살기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뽑았고 정권을 위해 선거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더 살기가 힘이 듭니다. 지금 저희 시부모님은 건어물 도매업을 하십니다. 철마다 건어물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판매를 하셔야합니다. 가끔 가지신 돈으로도 운영이 가능하시지만 대출을 받으셔야 할때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더니 거절당했다고 하십니다..조건이 더 까다로워지고 복잡하졌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이 일하시는 시장에는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다고 합니다. 당장 필요한 돈이 있어도 대출조차 받기 힘든데.. 이런 소상공인들의 돈줄까지 다 막아버리시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인가요? 현금이 없는 서민들은 집도 살 생각을 하면 안되고 새로운 일을 꿈꿔도 안되는 겁니까? 자기돈으로 사업을 시작할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결국 돈이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거겠지요.. 정말 막막하고 암담합니다. 쥐어짜기만하고 세금은 올라가니..사람들은 돈을 쓰지 않습니다..시장은 죽어가고 있고..당장 대출조차 받을수 없어 그 무엇도 할수없는 소상고인들은 줄줄이 망해가겠지요..집값하나 잡겠다고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와서는 정말 후회됩니다. 이렇게 잘사는 사람들만 계속 잘 사는 나라를 만들꺼였다면 여전히 억울한 사람이 이렇게 많기만 하다면..대통령님을 뽑지 않았을겁니다. 당장 남북 관계가 우선이 아니라 저부터 좀 살고 싶습니다. 서민들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적당히 좀 죄어주세요..서민 생각도 좀 해주십시오..제발..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줍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4

요즘 유치원 어린이집 관련된 뉴스 댓글을 보면 위기가 느껴집니다. 보육의 한 축이고 파트너인데 댓글을 보면 완전 도둑놈으로 욕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도둑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들 정말 죽을 맛 일 것 같습니다. 저라도 운영자라면 할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정리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면 문제가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주는 지원금인지 보조금인지 그것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주지 말고 학부모에게 직접 주면 이렇게 까지 일일이 감사하고 잘 사용했니 못 사용했니 비리가 있니 없니 횡령했니 따질 것 없지 않을가요? 감시하고 살펴보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어마 어마하지 않을까요? 학원비 내는 학원에 대해 감사하고 살펴보지는 않지 않나요?
제목: 카카오택시카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12

최저임금인상으로 피해보는 쪽은 힘없는 서민인 대리점주와 아르바이트생들이고, 택시서비스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피해보는 쪽도 힘없는 서민인 택시기사들입니다. 거대본사와 거대 기업들은 여전히 자기들 이익을 취하고 있구요. 택시의 서비스 개선이 문제라면 그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바꾸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목: 음란물 유통사업으로 재산축적한 양회장 재산 몰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2

음란물 유통사업으로 재산축적한 양회장 재산 몰수합시다.
제목: 저도 헌혈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본인은 7년전 갑상선암 수술을 하고 2년전 완치 판정을 받은 아줌마 입니다. 수술 당시에는 암이라고 하니깐 걱정도 많이 했는데 참 흔한 암이더라구요 오히려 수술을 안하고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어째튼 지금은 참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20대부터 가끔씩 헌혈하던 일이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고 그리고 암수술 받고 이래저래 거의 10년을 넘게 못하고 있어설 얼마전 헌혈의 집을 찾아 갔습니다. 제 선의로 하고자 했던 헌혈이 다른분에게 혹여 독이 될까 걱정은 되었지만.. 항암치료도 받은적 없고 약도 안 먹고 건강도 하고 이제 암도 없는데 헌혈은 못한다고 합니다 평생 못 한다고 합니다. 암이였고 암 수술을 했단 이유로 ㅠ.ㅠ 중대한 암도 아닌 이유로 헌혈은 못하는건 너무 행정적인 메뉴얼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제가 의학적 지식이 없어설 제 고집으로만 될 일은 아니지만.. 혹여 된다면 제 피를 갖고 수혈 하실분이 제 이력을 보고 선택을 한다면 7년전 갑상선암 환자 피... 수혈하시겠습니까?? ㅋㅋㅋ 뭐 이렇게 라도.. 제 선의가 평생 할 수 없단 말에 조그마한 청원을 드려 봅니다.. 많이 아푸지 않은 사람 이제는 건강한 사람 헌혈할수 있게 도와 주시고 내가 수혈 받을 피가 어떤 이력이 있는지 알수 있게... 할수는 없을까요?
제목: 개인사업자에게는 너무 힘든 하루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거주하는 개인사업자 37살 노총각입니다. 답답한 마음과 죽고 싶은 심정이 들어 여기에 글을 적어봅니다. 물론 이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안좋다는 것은 핑계이고 결국 제책임으로 과대채무로 이제는 기대곳도 없습니다. 오늘 은행 6군데와 신용보증재단, 미소금융,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에 문의하였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을수 없었습니다. 경기가 안좋은 이럴때에 저희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정책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저같은 저신용등급자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할까요.... 정부를 탓하고 싶어서 적는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힘들고 이제 외롭습니다... 이제 금융권대출로도 사업운영자금이나, 생활비조차 해결할수 없는 상황에 물리다보니, 힘든 마음에 글을 적어봅니다....
제목: 재비 뽑기 식 바꿔 업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

전국에 있는 시장과 도지사 그리고 군청에 근무하는 군수 들이 서로 근무하는 자리를 바꾸어 업무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 서울시장 --> 부산 부산시장 --> 대구 이러하게 근무를 하여 상생 발전 할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