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광주지법 부장판사 박길성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

공공복리를 위해개인의 재산권을 법률로 제한할수있다고 이쳐죽일놈이 판결을 했습니다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박정희시대에나 있을법한행동을 이놈이 한것입니다 국민들이 싫다는 송전탑 설치를위해 강제적으로 빼앗고 강제로 설치할수있다는말입니다 지금 밀양송전탑도 재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시점에,이런놈이 이런말을한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행동입니다 다시는 이땅에 이런 겁대가리없는 판사놈들이 나오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박종철군,다썩어빠진 사법부가 있었기에 국민들 이 고통을 받았던것입니다 국민들도 판사 검사놈들 갈아치울수있게 해야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시대인데 판사놈이 개인재산을 제한하니 마니 겁대가리 없는소리를 한다 말입니까?
제목: 부동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0

강남집값 부동산문제에 대하여 제안드립니다. 1. 강남 아파트 폭등의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책임이 아닙니다. 2. 일부 지역의 폭등과 그 여파에 대한 정부의 기능과 고민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3. 그런데 이 심각한 국민적 괴리감에 점점 빠져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현상에는 그들만의 잔치성이 내포되어있습니다. 여파의 우려도 있지만 그 현상에 마치 다투듯 두더지 잡듯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린벨트 해제...제2강남을 과감히 추진하세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4. 그들에 옥죄어서 술래잡기나 하고있을 문재인정부가 아닙니다. 크게 가세요. 당분간 못마땅하더라도 그냥 가세요. 같은 조건의 공급이 늘면 시세폭락은 당연합니다...고민을 이해하지만 단기 대응은 마세요. 또 발목 잡힙니다...더 큰 이슈로 부동산 불균형을 바로 잡으세요...그러면 버블이 자리 잡을 수 없어요...부서에도 파급되길 바랍니다. 안녕히들 주무세요♡
제목: 나경원 평창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5

이번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으로 있는 나경원의원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한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나경원의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북한의 참여거부가 이어진다면 저희의 아름다운 평화와 통일로 이어질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신중해야 할 일을 신중하지 못한 나경원의원은 자신의 잘못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나경원의원의 평창올림픽 조직위원 파면을 시켜주세요...
제목: 나경원 국회의원직 파면 어케 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3

위안부 합의 국가와 국민의 약속보단 올림픽도 색갈론으로 국민분열 시키는 나경원 같은 국회의원직 어케 파면 시키나요 ? 동참좀 해주삼
제목: 평창올림픽 한반도기 독도추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17

안녕하십니까? 청원을 올리는 것은 처음이라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청원 내용만 말씀드리자면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사용하는 한반도기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제주도 외 섬을 그리지 않으며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 또한 압니다. 하지만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 세계적으로 일본은 주장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이번 올림픽에 독도표기 한반도기를 사용한다면 우리의 영토임을 알리는데 있어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다시 오기 힘든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독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부디 문재인대통령님과 이번 준비위원회가 후대에 이와같이 기억에 남는 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한반도기 독도 넣어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3

북한님 기분 상하실까 예술단장한테 굽신거리고 정치적 목표위해 아이스하키팀 에게 큰 상처를 주고.. 심지어 일본님 기분 나쁘실까봐 한반도기에서 독드를 뺍니까? 왜 .. 불통읻ㆍ
제목: 나경원 의원 동계올림픽위원직 파면 신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7

국가의 대사에 해외에 국가에 반하는 행동을 한 나경원의원은 올림픽정신에 위배되니 위원직에서 파면해야 한다. 난 정치도 모르고 국회도 모르지만 이런 몰상식한 행동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목: 노인면허 자진반납할 수 있는 제도도입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

젊었을때 운동선수도 하시고 80까지 운동을 꾸준히 하셔서 건강하신 아버지께서 70 중반 지나면서 스스로 운전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반응속도가 떨어지는걸 보니 안전을 위해 운전을 그만하는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구요. 면허를 명예롭게 자진반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제목: 국회해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4

온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동계올림픽 개막을 목전에 두고 탄핵정국 부터 국정원 특활비 UAE 정치공세까지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까지는 참았으나 작금의 새누리당 평양올림픽 궤변을 보면서 진째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으로 국회의원의 자질까지 의심 되기에 더이상 나라살림을 맡길수 없다늗 생각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참신하고 균형감각 있는 새인문들을 정치 입문시켜 제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가상화폐를 강력하게 규제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6

가상화폐는 그 어떤 말로 포장을 하드라도 투기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채굴과 거래를 정부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주식과는 분명 다르며 미래라고 우겨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먼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열심히 배우고 차근 차근 인생을 쌓아나가는 것에서 건강한 사회가 이뤄집니다. 개인의 실패는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와 국가의 책임으로 귀결됩니다. 정부는 일부의 투기와 일확천금을 노리는 요행주의를 과감하게 배격해 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군가 부당한 이익을 과도하게 얻는다면 그 누군가는 엄청난 불행에 빠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 타인을 불행하게 하는 이런 일들은 당장 멈추게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강력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시되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최소화되도록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나경원의원은 자발 시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비웃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5

선량한 시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준엄한 경고를 하고있는데, 민주당의 조직적운동으로 폄하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참기 힘듭니다..
제목: 나경원의원 올림픽 위원 파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4

경거망동한 행동으로 국격을 떨어지게 했음이 분명하여서 너무 속상하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 오찬을 잘못 먹었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1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함께 오찬을 할 생각이 있는걸까요? 뭔 그놈의 청와대 밥이 얼마나 맛있길래 오찬을 일주일에 두번은 하는거 같네요? 문재인 대통령,나 정말 당신에게 묻고 싶은게 있는데요. 평창올림픽이지 평화올림픽은 과연 무엇을 뜻 하는걸까요? 결국 북한 송월단 인가 머시기인가 국빈대접을 해주는 와중에 경호도 무슨 트럼프 대통령 모시듯이 경찰 배치 하셨쎄요?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건 한반도기 와 남북단일팀 과 대북재제 충실히 이행을 하는 것입니다.청와대에 대변인이 과거에 북한하고 올림픽에서 한반도기 와 단일팀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일과 평창동계올림픽하고 무관하지 않나요?ㅋ 왜 더불어 대표 인간들은 그놈의 평화를 집착하는걸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시급도 대책 마련도 해결없이 그냥 무조건 내뱉은 말 때문에 국민 등꼴 빨아먹는 주제에, 취업률 등 게속 지속적으로 하락세로 보이는데 결국 그 문제로 국민 예산으로 충당하고 해결 하는거잖아요. 제발 정신좀 차려요 이 좌파 대통령님아..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 응시자격 시행횟수 합격률 개선 좀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0

수리기술자는 문화재 수리를 관리 감독하는 자리이고 법적현장대리인이되는 자격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단청 식물보호,보존과학 등)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응시조건은 현재 중졸이상이면 모두 응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존 15년도에 변경 예정이었지만 지난정부에서 규제완화라고 하여 응시자격을 15년도 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법을 갑자기 다시 폐지하여 법을 바꾸는 문제로 시험만10개월 미루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구조상으로는 경력 학력 전공은 필요없고 현장경력보단 전업 수험생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물론 시험이니 당연한 부분도 있지만 현장에서 경력과 노하우가 쌓인 분들이 기술자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설자리가 부족해지는 현실입니다. 학원에서 공부만해서 합격하면 당장 중요문화재 수리 현장대리인이 될수 있는 구조입니다. (건조물문화재를 수리함에 있어 건축관련전공이나 실무경력이 없어도 가능하다는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하물며 근대건축관련 등록문화재도 수리가 계속 됨에 따라 한국건축문화재를 수리하는 전문기술자격증인데 관련전공이나 실무경력을 묻지도 않는데 현행시험제도만 자꾸 고치는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자격증이 없이는 문화재분야에 진입하기도 어렵고 급여라는 기본적인 부분등도 경력보단 자격증이 있고 없고 차등이 너무커서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 입사하기도 어렵고 입사후 경력도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업수험생 혹은 직장 다니면서 수험생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적으론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이 너무 낮고 시험 횟수도 다른기술사 처럼 조정이 되었으면 생각합니다. 1. 응시 횟수- 연1회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실시는 연 1회 실시 1차(객관식+논술형)합격시 2차면접은 다음연도 한해 1번더 볼수있습니다. -건축 시공기술사 건축 구조 기술사 등- (타 기술사(구조 기술사 건축 시공기술사 등) 시험은 연3회 1차합격후 면접은 2년 6번까지 볼수있습니다.) 2. 응시합격률(1차 3~4% 2차 30%) 보수분야 응시인원은 1200~900명 정도 입니다. 1차 객관식 논술형 2차 면접시험으로 이루어 집니다. 1차 합격은 지난5년간 대략 25~35명선 입니다. 1차 합격률 3%~4%정도 2차는 전년도 면접 탈락자 공무원(6급이상 10년이상 근무 일부과목 면제자) 전통문화대학05학번이전 입학자등은 1차시험 면제 2차 면접만 응시하게 되어있습니다. 대략 70~90정도 선에서 보고 합격은 25~35명정도 선인거 같습니다. 2020년에 다시 시험제도가 바뀐다고하는데 자꾸 제도만 이렇게 저렇게 상황따라 바꾸는 방법보다 1. 지금처럼 그냥 중졸이상 이러지 말고 학력은 폐지하더라도 시험에 반드시 실무경력이나 건축, 문화재관력학, 사학과 등 관련 전공에 대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2.합격인원을 좀 더 확대해주십시오. 자격증 시험인데 관련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 처럼 고시수준은 너무한거 같습니다. 3.문화재 수리와 저변확대에 좀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 주십시오. 기술자 관문도 조금 더 열어서 선의의 경쟁도 필요한거 같습니다. 지금처럼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것처럼은 아닌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산업은 발전하게 될것이고 그에 맞추어 양질에 일자리 또한 전문적인 전문가들을 미리 배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대통령님 관계 공무원님들 노고가 많으시고 어려운 시기지만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또 한 개인적으로 시험도 합격하고 취직도 좀 하고 장가도 가고 아이도 낳고 화목한 가정꾸리고 싶습니다. 위 내용에 결례한 점이 있다면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제목: 평창올림픽 한반도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3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입니다. 그런 우리 땅을 일본 눈치 때문에 한반도기에서 빼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밀리고 있다는 뜻이고 다른 독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인식하게 되어있습니다. 독도를 지키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저승에서 이사부 장군과 이용복 등 많은 분들이 슬퍼합니다. 일본 눈치보지 말고 우리 땅을 한반도기에 집어 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만해 보이니깐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어야합니다
제목: 대한축구협회는 23세이하 축구대표팀 김봉길감독을 해임경질하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37

예선을 치르는 동안에도 별다른 전술도 없었고 그냥 무력하기만 했던 경기운영. 결국 4강전에서 우즈베키스탄에게 4:1이라는 믿을 수 없는 스코어로 처참하게 무너지면서 대한민국 축구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서 국민의 자존심도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전의 날카로운 패스는 온데간데 없고 상대와 상황에 따른 전술적 변화도 없는 그냥 동네축구수준의 막축구였습니다. 이런 무능력한 사람을 감독으로 선임한 축구협회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당장 김봉길 감독을 해임경질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공무원 호봉제 단계적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2

7 · 9급 공무원 기대소득 민간기업보다 7억8000만원 더 많아? - 라는 뉴스 투데이 기사에서 공무원 초년생은 연봉이 너무 낮고, 20호봉이상은 기대 이상으로 너무 많이 받습니다. 공무원들은 중소기업 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지, 왜? 공무원의 임금을 낮추려 하느냐? 말합니다. 하지만, 국민으로서 공무원 연봉의 실체에 대한 상실 감이 큽니다. 왜? 동일한 일에 대해, 호봉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는 연봉에 대해, 부러워 하면서, 좌절감을 느낍니다. 1. 호봉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현행 30단계 이상을 5단계로 줄여야 합니다. 2. 남는 재원으로 부채 감소와 보편 복지를 합시다.
제목: 지금은 밝은세상을 만들기위해 특히 적폐를 청산하는 시기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

만약 그들의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나는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거의 매국노에 가까울만큼의 대우를 받게되고 부끄러움이 계속 이어지는것을 극복하기가 어려울겁니다.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매도 먼저 맞는게 낫다구요. 먼저 적폐를 발고하고 바로잡는 노력을 보여주는게 낫죠. 이것을 바로 잘알아서 해야됩니다. 너무 늦으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돈, 권력 좋죠. 많아서 나쁠것은 없죠. 실력인거 알아요. 근데 웃긴게 돈이 많으면 뭐해요? 어차피 능력없고 실수많으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죠. 권력있으면 뭐하냐고요. 할줄아는건 그저 숨어서 염탐이나 하고 떳떳하게 말도 못하는 궁색한 처지면서. 아주그냥. 숨어가지고 똥폼만 잡고 있네.
제목: 나경원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장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9

한국당 나경원의원의 막말이 파면사유입니다. 한반도가 함께 동반입장하고 평화올림픽이 되는데 정부가 엄창난 노력을 함에도 도움 1도 안주고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치않는 나경원의원은 평창올림픽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으니 파면시켜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축 당선~나경원파면청원최단기20만명돌파1위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5

자랑스러운 빵빵이주사 얼굴이여~~ 친일의딸 그녀는 아름답다 하지만 머리에 똥만 찼다 하지만 열씨미 똥머리를 굴리어 1위에 당당히 당선돼었다 아~~ 자랑스러운 친일의 빵빵이주사얼굴이여 그대는 진정 아름답다 역사에 영원히 기록돼리 부역자 나경원 염치없이 까불다가 청원게시판1위 남기고 그해 6월13일후로 이슬처럼 사라지다 그녀의 빵빵이 발자취는 영원히 기록돼리~~ Ps.여성들이여 제발 빵빵이주사는 살짝만 맞으세요 빵빵이주사 너무 맞으면 프로포폴중독돼서 감옥도 갈수있어요 흑흑 503선배님 좋은 가르침주셔서 감사합니다 흑흑흑 503선배님이 잘하신일 딱 두가지 중 하나였구요 또 한가지는 대선날짜 땡겨주셔서 추울때 동사무소 안가게해주셨어요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
제목: 예비군제도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3

불필요한 예비군제도 없애야합니다. 2년 군대 갔다왔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꿈많은청년들이 강제노동을 하고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20대 남성분들의 의견(청원)을 바랍니다 -20대청년-
제목: 공이업 생활스포츠 지도자 정규직 전환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2

지방공기업에 수영강사로 재직중입니다. 중부노조 소속이고 노조에서 여러므로 노력을 하고있지만 기약없는 기다림 입니다. 저렴하게 글쓰겠습니다. 월급명세서에 찍히는 실제 수령액은 130만원에서 140 만원 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파혼당하였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공기업 직원임을 밝혀도 무기계약직이 무슨 직원이냐며 상대방 부모님의 반대로 파혼을 당하였고 중국집 배달하는 친구가 너는 전공도 있으면서 돈은 나보다 못번다고 저한테 와서 배달이나 하라고 하더군요 . 배달 종사자 분들을 무시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거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하지만 오랜 선수생활을 그만두고 자부심을 가지고 스포츠강사직에 뛰어 들었지만 현실은 참혹하답니다. 부디 구석구석 살펴주십쇼. 인간답게 살려고 선택한 직업이 여기저기에서 무시당하고 파혼까지 당하면서 상처받았고 더 이상 연애는 꿈같은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스포츠강사분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제목: 중소기업 폐업을결정!!!!최저임금때문에 난리나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5

한국노총이 노조원들이 일하는 193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136곳에서 휴일 근로를 줄이거나 상여금을 기본급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저인금 인상 부담을 회피했습니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은 점심식사 값을 받고 공휴일에 연차 휴가를 쓰도록 하려다 직원들이 집단 반발하자 아예 폐업하기도 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 "중소기업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인건비 34만원을 올리라 하면…정부가 참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꼼수를 막기위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 이거 오늘자..뉴스난건데.... 읽어는 보션나요???? 대한민국 기술 어정쩡하지...(선진기술도아니고 후발주자도아니고 그저 어정쩡한기술) 자원은 하나도 없지... 최저임금은 일본보다 월등히 높지... ====================================================================== "(일본은 단기알바들..직원4대보험(의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이라던지..연차휴일,공휴일수당,퇴직금강제지급제도 이런거 없습니다...이런거까지 다 적용시키면 지금의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일본대비1만2천원대 가됩니다.....) ========================================================================= 정말 대한민국 정신나갔습니다..... 경쟁자체가 안돼는데.,... 대한민국 이제 망할날만 남은듯합니다....
제목: 구글지도, 독도를 독도로 표기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0

구글지도는 아직까지도 동해를 일본해,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자, 넘볼수 없는 우리 국민의 섬입니다. 하지만 구글은. 독도를 다케시마,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여 세계인들에게 독도에 잘못된 명칭과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고. 독도가 일본땅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항의해야 하는 부분이고. 세게인들의 구글지도 의존도가 높은만큼, 잘못 표기된 내용을 확실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영토! 독도를 지켜주세요! 문제점 1.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2.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 3. 지도에서 독도를 표기해 있지 않고 확대해야 확인 가능. 4. 독도의 크기보다 작은 섬들은 잘 보이나. 더큰 독도는 보이지 않음,
제목: 병원비 품빠이 시스템 만들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0

병원비를 여러명이서 모으면 목돈 안쓰게 되잖아요 이걸 장려해주세요
제목: 포털에서 뉴스를 취급할 수 없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3

현재 대한민국의 최고 언론보도기관이 네이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정하고 진정성있는 보도 환경에 저해가 됩니다. 네이버는 각 종 언론사 기사의 배열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통제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각종 여론을 호도하거나 악의적 유포 또는 차단을 하고 있다는 수많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사가 직접 독자, 시청자를 만나는 구조를 만들어야. 보다 건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 또한 튼튼한 언론사의 수익구조와 미래구축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각 언론사의 홈피를 통한 뉴스 전달의 힘이 많이 약화되어있고. 네이버를 통해 필터링 되고, 수집된 일부의 편협한 뉴스만을 몰이식으로 접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의 현실입니다. 포털은 포털일 뿐이고. 뉴스와 기사는 각 신문사의 홈페이지에 직 접속하여 읽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네이버는 언론환경을 돔점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 하다 하겠습니다.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목: 정두언 전 의원은 MB의 경천동지할 범죄를 이실직고하라. 무거운 짐을 털고 공범자의 오명을 벗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6

'경천동지'(驚天動地)는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움직이게 할 정도로 세상을 놀래킨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정두언 전 의원은 여러 매체에 출연해 이전대통령의 '경천동지할 3가지 일'을 언급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이명박 선대위의 전략기획팀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했다.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이었던 그가 이 전 대통령과 그 직계가족을 포함하여 본인만 알고 있다는(jtbc 뉴스룸 출연 발언) 경천동지할 3가지는 과연 무엇일까? 정 전 의원은 죽기전까지 입을 다물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하려고 한다. 운만 띄우고 너희들 알아서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펴라한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경천동지할 무게의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죄를 물어야 하거늘, 정 전 의원은 왜 입을 다물고 이전 대통령을 보호하려 하는가. 그것이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다. 마치 혼자만 알고 카타르시스를 즐기며, 국민이 궁금해 죽어나가는 꼴을 보고 싶어 하는것인지. 그 단서를 쥐고 이리저리 소설을 쓰는 언론과 정치인의 행태를 보며 골방에서 웃고싶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장사꾼의 비법은 죽을때까지 며느리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영업전략을 구사하는것 같아 역시 정치인이구나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속시원하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고 외쳐라. 혼자만 알고있는 비밀의 무게에서 벗어나 무거운 짐을 벗기 바란다. 정 전 의원은 30년동안 문서를 봉인하는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가 아니다. 정 전 의원 역시 경천동지할 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죄인이요, 또한 그 죄를 알고도 침묵한다면 또 한번 죄를 짖는게 아닌가? 여러가지 계산하여 나라가 뒤숭숭해지고 다칠사람 많아서 진실을 봉인한다면 정말 큰 실망이다. 오랜 침묵을 깨고 나라를 사랑하는지 자신을 사랑하는지, 이번 기회에 보여주기 바란다. 침묵한다면 당신은 여전한 공범자나 다름없습니다!!
제목: 운전, 군대, 취업 다 되는데 투표는...? 만 18세 선거권 추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7

만 18세의 꿈나무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등의 나라들은 꿈나무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세계 다수의 나라가 꿈나무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이유를 깊게 고민해야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안된다라고 주장하십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던 우리나라의 역사는 꿈나무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냥 그 주장이 옳다고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때도 꿈나무들이 열정적으로 나섰습니다. 이 기회에 선거권부여를 함으로써 정치의 폭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하는 분들은 꿈나무들이 왜곡된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 나이가 어리다는 거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꿈나무들이 뇌가 없는게 아니고 오히려 합리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왜곡이 꿈나무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왜곡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찬성하는 근거를 내겠습니다. 제목처럼 운전면허, 결혼, 군대, 취업이 다 가능한데 선거권만 안된다는 것이 상당히 모순돤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전,결혼,군대,취업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이 독립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고, 국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가의 주인에게 선거권을 안주는건 말이 안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권이 꿈나무들에게 부여가 된다면 저는 꿈나무들이 책임의식을 더 가지고 상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정치에 관심이 훨씬 더 높아질것이며, 참정권 확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새롭게 발전하는 기회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람들은 다름아닌 청소년들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나무들에게 선거권을 안주면 미래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한번 더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청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청원을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국회에서도 논의되다가 무산되었습니다. 제가 쓴 글도 큰 관심을 못 끌수 있지만 많은 청원을 못받더라도 계속 목소리를 내어야한다는 생각만으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연속야근추가수당 제도가 생겼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4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직원입니다. 새벽 7시에 출근하며 야근 후 집에 오면 저녁 10시입니다. 정해진 휴식시간이 있기에 점심 1시간 저녁30분 그리고 3시간마다 10분씩 휴식시간을 제외하면 정말 하루종일 걷고 서있고 무거운걸 들고 너무 힘이듭니다. 연속야근추가수당이라는 제도는 쉽게 말해 이런 것 입니다. 하루 그리고 이틀 삼일 너무 힘이들지만 가족이있고 어른이기에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야근 후 또 일을 하려면 정말 피곤하고, 그 피곤은 쌓이게 마련입니다. 피곤이 점점 쌓여 금요일이 되면 노초가 되는데 야근수당은 매일 똑같습니다. 하지만 사장님들이 느끼는 금요일은 야근수당이 나가는 속쓰린 하루겠지만 근로자들이 느끼는 금요일은 피로가 쌓이고 쌓여 서있기조차 힘든 하루입니다. 전 이 야간근무 상황이 매우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원드리는 연속야근추가수당 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틀후 근무부터는 추가 수당이 붙어 힘든 근로자들 ......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연속야근추가수당이라는 제도로 인해 조금 더 인상된 야근수당을 받고 파스라도 맘편히 사서 붙이고 일할 수 있는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현실적 모습이고, 근로자의 현실적 문제입니다. 연속적근무수당제도로 인해 한발 더 나아가는 근로자의 행복한 권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몸이아프고 잠을못자도 대우를 해주면 근로자는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의 동의로 꼭 연속야근수당제도가 생겨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18년동안 고용보험가입했는데 실업급여도 못받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7

18년 동안 고용보험 가입했는데 전 회사를 그만둔 시점이 1년 8개월이 안된다고해서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 것은 형평성 위반이다. 지금까지 한번도 실업급여를 받지도 않았는데,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을려고하니. 퇴사전 회사의 근무기간이 1년 8개월이 안된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못준다는 것 이해 되지 않는다. 그럼 왜 지금까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것인가? 실업급여라는게 무슨 목적으로 만든것인가? 자의적으로 퇴사를 했던 권고사직이나, 짤렸거나 다같은 퇴사자 아닌가? 뭐가 다른것인가?
제목: 국회의원에 관련된 법안을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만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1

국회의원에 관련된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만들기 때문에 공평하지 못하고 국회의원에게 매우 유리하도록 되어있는 법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법안들을 고쳐 나가면 좋겠지만 중이 제 머리 못깍는 다는 말이 있듯이 객관적인 판단하에 스스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별히 국회와 국회의원에 관련된 법안은 국회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만들 수 있게 해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여자 아이스 하키 단일팀 반대) 문재인 대통령님과 그 외 관계자 분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도 나라를 위해 고생하십니다. 이 글을 꼭 보고 답변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은 지금 평창 올림픽 개최로 전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남북 단일팀 내용도 오가면서 더욱 그런거 같습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닌건 아닌거라 당당하게 말하고 또한 대통령님과 관계자 모든 분이 국민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해주시고 거기에 맞게 행동해주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북 단일팀 문제입니다. 이번에 여자 아이스 하키 남북 단일팀에 대해 협상한다고 했을 때 "설마?"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막식을 20여일 앞두고 몇년 동안 손발을 맞춰왔는데 단일 팀이라뇨? 사실 당연히 안될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설마가 진짜가 되었네요. 대통령님. 스포츠는 혼자하나요? 선수들은 대한민국 대표라는 자부심,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땀과 노력을 쏟아내며 몇년 간 이 날만을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멀쩡한 국가를 놔두고 아리랑이요? 대한민국 국기인 태국기를 놔두고 한반도기요? 물론 언젠가는 평화통일을 해야 하기에 그럴 순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진행되어서 될까요? 정치는 스포츠랑 별개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 납득이 안가네요. 선수들은 무슨죄인가요? 비인기 종목인 아이스하키 대표팀들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하키 만두집 알바를 하면서 하키를 준비해 온 사람도 있고 각기 사연은 다르지만 다같이 그 날만을 위해 국가를 대표할 날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올림픽은 선수들에게 꿈의 무대입니다. 그런 꿈의 무대에서 결과에 상관없이 국가를 대표해 뛸 선수들 생각은 해보셨나요? 올림픽은 세계인의 축제이자 올림픽 정신을 바탕으로 다같이 페어플레이는 하는 장소입니다. 정치와 스포츠를 제발 엮지 말아주세요. 이건 정말 다른 생각이 아니라 틀린 생각 같습니다. 지금 남북 단일팀은 과거의 단일팀과는 전혀 다릅니다. 끊임없는 발을 해온 북한과의 단일팀이요? 누가봐도 급조된 팀인데 이게 단일 팀인가요? 그리고 공산주의랑 북한사회 체제 홍보를 위한 예술단, 공연단 같은 걸 파견하는건데 이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현송월씨가 와서 공연장 둘러보고 체크하는 기사가 자주 나오는데 동계 올림픽 준비하느라 고생하는 선수들과 유치에 힘쓴 김연아 선수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체제 홍보를 위해 파견된 북한인에게 일일히 확인하고 체크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하키팀 단일팀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낙연 총리께서는 22위인 한국가 25위인 북한 대표팀 전력상 차이가 없어서 문제 될게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스포츠는 팀플레이입니다. 선수들이 팀원들과 얼마만큼 노력하고 맞춰 봤느냐에 따라 성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누구도 한국이 포르투칼, 스페인, 이탈리아를 이길 거라 생각치 못했습니다. 만약 당시 북한 대표팀과 월드컵을 20여일 남겨두고 단일팀을 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여자 하키 대표팀은 정말 어이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희생양이 아닙니다. 이낙연 총리께서 또한 북한 대표팀의 지원에 모두가 만족스러워 하는것 처럼 보인다고 하셨는데 이런 얘기는 어딜가도 없습니다. 심지어 여자 아이스하키 코치님도 반대하고 선수들도 이해하지 못하며 심지어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에 누굴 위해서 이렇게 진행 되는건지 의구심이 드네요. 대통령님과 관계자분들만이 옳고 깨어있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동의도 없이 피같은 세금을 주고 독재식으로 밀어부치며 선수들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것은 평화, 인권, 국민이라는 말을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독재 정부랑 무엇이 다른거죠? 무기가 없다는 걸 빼면 같습니다. 이낙연 총리님 메달권 밖이라 단일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건 정말 사과를 하셔야 해요. 메달 따려고 경기를 합니까? 그럼 메달 못따는 나머지 팀들은 가치가 없는건가요? 무슨 발상으로 하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스포츠는 그 자체만으로 선수들의 가슴을 뛰게하고 국민을 설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기와 국가가 필요한거고 그것또한 사기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리고 팀스포츠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일 월드컵 기적 모르시나요? 문재인 대통령님! 이것이 대통령님이 생각한 국가입니까?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당사자인 선수들 의견도 무시한채 정부가 평화라는 명목하에 스포츠랑 정치를 엮어 누군가를 희생하게 하는게 올바른건가요? 이번 정부 믿고 지지해 왔는데 정말 결정적으로 이러한 정책에서 국민들은 등을 돌릴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소통입니까 ?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른생각이 아니라 틀린 생각입니다. 이게 대통령님이 생각하신 나라입니까? 선수들에게 피해가 없을거라는 약속 지키지도 못하고 정치를 스포츠와 연결하여 선수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나라가 해야할 역할인가요? 국민들이 촛불 들고 나오면 그제서야 사과하지 마시고 지금 현명하게 대처해주세요. 국민은 단일팀 원한적도 없고 그 누구도 원하지도 않았으며 이번 정부의 정책에 여러 선수들 희생시키지 마세요. 국민이 심판합니다. 이 정부가 군사정부랑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대책 마련 해주시고 올바르게 이끌어주세요. 단일팀은 반대하는 바입니다.
제목: 각종 스포츠연맹(특히 빙산연맹) 적폐청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8

무능력한 각종 스포츠연맹(특히 빙산연맹) 적폐청산 할수있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한반도기에 독도 꼭 넣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8

이번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기인 한반도기에 독도를 일부러 뺏다는 기사를 보고 급히 씁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독도를 한반도기에 보이게 하는 것 자체를 IOC는 정치적인 행위로 인식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독도를 뺀 것은 말도 안됩니다. 독도는 정치적 행위 논란을 떠나서 당연한 우리의 땅입니다. 이런 독도를 빼는 것은 '독도는 심각한 외교분쟁거리가 될 만큼 영토분쟁이 심한 곳이고 누구의 영토인지 불분명하다,한국은 뭔가 독도에 관련되어 켕기는 것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급히 썼기도 하고 필력도 부족해 읽는데 불편함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청와대의 여론조작이 없는 곳의 현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2

http://sports.news.nate.com/view/20180123n03332 이것이 청와대의 박수현 대변인 궤변를 비웃는 진짜 여론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와 나경원을 전방위로 내세워 몰상식한 실정을 덮으려 하지 마라. 홍준표와 나경원에게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선수들과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청와대는 몰상식한 짓 그만해라. 이런 일을 청와대가 벌인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
제목: 암호화폐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0

현재 언론에서 나오는 암호화폐의 폐단이 일부분만 나오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암호화폐에서 파생된 암호화폐 또는 다단계 영업방식을 접목한 유사수신행위, 제품을 결합하여 암호화폐가 결재능력과 화폐로의 가치가 있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만의 상품을 론칭시켜서 비싼가격에 다단계 영업을 하는등 신종 다단계 암호화폐가 사회전반에 퍼져있고 특히 2030세대와 4050세대도 가세한 상태 , 특히 전문지식이 없는 주부들이 휩쓸린 다단계 또는 유사수신 행위를 시급히 근절하여 사회가 안정 되어야 합니다.
제목: 노동청에 억울하게 근로자에게 고소 당한 영세 사업주를 위한 제도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2

저는 여성 1인 영세 사업주로 저의 사업장은 서울에 있고 천안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정식 입점매장이 아닌 팝업 스토어 매장을 중소기업청에서 판로를 소개 받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던중 2017년 9월경천안 갤러리아 백화점 판매 매니져로 부터 퇴직금에 관한 진정을 당한 피진정인 사업주 입니다 2017년 9월 천안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퇴직금 진정사건이 있으니 저더러 백화점 판매 매니져가 근로자가 아님을 증명하라는 것이였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였으면 당연히 지급했겠지만 매장 특성상 근로의 연속성도 없었을 뿐더라 판매 매니져로 매출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하였고 사업소득세 신고하였습니다,출퇴근,휴무일,어떤 관리 감독도 하지 않았으며 아르바이트 또한 판매 매니져가 고용하여 쓰고 그 비용만 저한테 청구하였습니다 솔직히 아르바이트 비용을 청구하였지만 그고용한 아르바이트가 나와 근무했는지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였는지는 저는 확인할길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한 대로 지급해 왔고 아르바이트 관리감독도 전적으로 그 판매 매니져가 하였기때문에 저는 당연히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그매니져도 그내용에 대해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에가면 무조건 근로자편이고 저같이 영세한 1인 사업주들은 노동청에 근로감독관들을 대응하기 힘들어 무조건 받을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가서 저는 노동청에 진정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억울한건 이러한 내용을 다 이야기 하였지만 담당 근로 감독관은 모든 자료를 증빙해서 입증하는것은 사업주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노무관련해서 지식도 없었고 어떻게 자료를 해서 내야 할지 몰라 감독관에게 물었더니 제대로 답변을 해주지도 않고 증빙할 자료를 알아서 준비해서 내라는 것이였습니다 이렇게 진정당했다는 사실도 솔직히 당황스럽고 억울했는데 제 얘기는 제대로 듣지도 않고천안 노동청 근로 감독관의 고압적 범법자 취급하는것에 대해 더 화가 나고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근로 감독관을 변경해 달라고 여러번 민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저는 과연 본인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피진정인에 대해 천안 근로 감독관이 공정한 조사를 할지 의심스럽고 두렵기 까지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사업초기 이렇다할 양식도 없었고 계약서나 이렇게 다 자료가 있는것도 아니고 해서 몇년전 자료를 밤을 새워 뒤져 가며 준비해서 통장 지급내역,매출내역,백화점 계약서등 제가 준비할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노무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노무 지식도 없었고 그냥 퇴직금을 지급하기엔 너무나 억울했기에 이렇게만 당할수 없어 없는 돈에 언니한테 돈을 빌려서 노무 비용을 들여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은 마치 작정이라도 한듯이 2년치 자료에 대해 모두 증빙하라며 제가 증빙할수 없는 자료까지도 요구 하고 몰아세우며 저를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어 억울합니다 근로자 보다 못가져가고 빚내서 급여를 줘야하는 영세 사업주들이 얼마나 많으며 노동법을 악용해 사업주 뒷통수 치는 근로자들도 많은데 이런 억울한 영세 사업자들에게 범법자 취급을 하며 대하는 노동청 근로감독관에 꼼짝없이 범법자 취급을 당해야 하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1인 영세 사업주들에게 감당할수 없는 법의 잣대를 들이대어 무지하고 잘모르는 영세 사업주들은 위법인줄 모르고 아니면 혼자 사업을 운영하면서 고의가 아니라 잘 혼자 일하다 보니 놓친 부분에 대해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과연 그 법의 망을 피할수 있는 영세 사업주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억울한 영세 사업주들도 근로자이며 보호받을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노무 비용이며 변호사 비용을 들여 가며 억울함에 적극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사업주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노동청에 가서 그렇게 법을 악용하는 악랄한 근로자들은 다 영세 사업주들을 상대로 신고하지 이길수 없는 대기업을 상대로 신고하지도 않습니다 부디 저같은 영세 사업주들이 노동법 고용법등을 악이용하는 악랄한 근로자들에 대해 구제 받을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불법 체류자로 인한 문제인 정부의 최저임금 오류 (평창의 잘못된 비자정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9

문제인 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인상이 되겠죠? 인상이 되면서 영세기업과 소규모 사업자들은 힘들어 하겠지만 뭐 어찌어찌 넘어가다 보면 잘 버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집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최저 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사업자들이 힘들어 질테니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지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것처럼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고용을 줄이고 아니면 기존의 인력을 대체하는 하도급을 주거나 , 아니면 중견기업이나 돈이 좀 있는 중소기업은 절대적으로 자동화에 의존하게 될겁니다. 하지만 자동화도 안되고 인력에 의존하는 특히 건설노동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공기도 있어서 시간을 단축하는것도 힘이 듭니다. 당연히 대기업 건설사가 하도급을 줄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하도급을 이전처럼 주면 임금도 올랐겠다. 당연히 월급이 많아 지고 나라가 잘 돌아가야 하는데 그건 절대 안 이루어질겁니다. 지금 걸설노동자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들로 체워져 있고 지금도 중국이나 동남아 현지에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전 지금 중국에 살고 있어 정말 황당한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티켓을 사면 중국에서 5년간 복수비자를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여기 있는 중국 노동자들 엄청난 숫자가 이걸 기대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5년의 복수비자로 한국에서 외화 벌이가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불법체류도 아닙니다. 3개월에 비자문제로 중국에 왔다가 가면 그만입니다. 현재 제주항공이 15만원이면 왕복을 할수 있는데 남는 장사 아닐까요? 그래서 정말 상상할수 없는 인원이 한국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최저임금을 올리려면 한국 사람이 근무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온통 외국인이 와서 불법근로는 할수 있게 만들어 놓고서 단속도 안하고 처벌도 강화하지 않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중국인들과 동남아 계열들의 일자리만 늘려주고.... 대기업들 눈치 보고 있나요? 아마도 불법 근로자들 중국 으로 강제 송환하면 건설업계 볼만 할겁니다. 의존도가 상다하니까요.... !!! 과연 몰라서 조사 안하는 걸까요? 알면서 왜 ? 바줍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최저임금 왜 올렸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만 쓰라는 겁니까? 제발 문제인 정부는 현실을 알고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제발 이 문제가 공론화 되어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쓸데없는 궁여지책 만들지 말고 본질이 뭔지 다같이 들여가다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