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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19 ~ 2017-09-18
참여인원: 1,933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임용을 준비하고 수험생입니다. 처음 기간제 정규직화 된다고 했을 때, 공채 채용과정이 있는데, 설마 그러겠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는 그 채용과정이 공개채용에 비해 불투명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지? 그런 생각이라 사실 그냥 뜬 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년간 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서, 여러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오로지 교단에서 서서 아이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제대로 가르치겠다는 신념으로 공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기간제가 정규직화되는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되는 것같아, 사실 너무 상대적 허탈감을 느낍니다. 기간제 선생님들은 임용고시를 일단 보류해두고 현장에 나아간 것이고, 임용 준비생은 일단 임용고시 합격을 목표로 그 한해 기회비용까지 써가면서 공부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더 갖추고 있는 임용수험생들이 현장에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간제 교사에게 기회까지 박탈당하면서 자리를 내주어야 하나 의구심이 듭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기간제 정규직화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기간제 정규직화는 안됩니다. 똑같은 기회의 평등을 제공해주십시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열심히 노력한 임고생이 단지 현장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미래의 아이들을 가르칠 인력,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제발,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초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 관련 해결방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19 ~ 2017-11-17
참여인원: 0

초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을 수능 시험 처럼 전국 단위로 실시하고난 후에 1지망 2지망 3지망으로 근무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서 성적순으로 배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해당 대학이 소재한 교육청에서 임용 시험 응시할 때 주어지는 가산점도 없애야합니다. 이미 수능 시험 점수에 맞춰서 해당 대학에 합격했으므로 수능 점수의 유효성은 끝이 났습니다. 전국 단위의 시험을 봐서 과목별 원점수,표준변환점수,백분위를 성적표에 공지해서 예비 교사들이 본인 성적에 맞게 근무지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응시자가 성적이 높다면 1지망 지역에 배정이 될테고 점수가 낮으면 2지망 혹은 3지망으로 밀리거나 임용 탈락이 되겠지요 배정 받은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지역이 마음에 들면 계속 근무하고 해당 지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음에 다시 시험을 봐서 근무지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목: 해외 수학여행 및 학생 프로그램 참가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19 ~ 2017-09-18
참여인원: 9

광주 과학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인솔하여 해외 프로그램을 다녀왔는데 인솔교사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국내 수학여행을 가더라도 일과 시간 후부터 취침 시간 전까지, 그리고 기상 시간부터 일과 시간 시작하기 전까지에 대해 식사, 질서 지도, 점호(취침)지도, 기상 및 식사지도, 차량질서지도, 안전지도 및 귀가지도 등의 내용으로 하여 시간외 근무로 활동 계획에 포함시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외부로 나가는 일은 행사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나서 학교로 복귀하는 시점까지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 혹은 수학여행을 가려고 해외로 나간다면 국내보다 신경이 더 쓰였으면 쓰였지 덜 쓰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 공문(국외출장 중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관련 안내, 교원복지연수과-2592(2017.04.11.))에 의하면 해외로 출장을 나가는 경우에 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일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담당자와 통화하였더니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지급해왔었기 때문에 현재 지급이 정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예규이며, 또한 수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하지만 매우 옳지 않다고 여겨져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교사들이 교사들끼리만 연수 등의 사유로 해외에 나간다면 일과 시간 이후에는 수당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언어도 다른 곳에서 모든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수당도 받지 못한다면 누가 해외로 학생들을 인솔하여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국내 수학여행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데 해외 프로그램 인솔이나 수학여행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더 받지는 못할지언정 아예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부 담당자의 말마따나 수당이 수많은 부서에서 수정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이 될지, 안될지, 반영이 된다 하여도 언제 반영될지 모른다고는 하지만 우선순위를 높여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19 ~ 2017-09-18
참여인원: 11,293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임용을 준비하고 수험생입니다. 처음 기간제 정규직화 된다고 했을 때, 공채 채용과정이 있는데, 설마 그러겠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는 그 채용과정이 공개채용에 비해 불투명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지? 그런 생각이라 사실 그냥 뜬 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년간 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서, 여러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오로지 교단에서 서서 아이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제대로 가르치겠다는 신념으로 공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기간제가 정규직화되는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되는 것같아, 사실 너무 상대적 허탈감을 느낍니다. 기간제 선생님들은 임용고시를 일단 보류해두고 현장에 나아간 것이고, 임용 준비생은 일단 임용고시 합격을 목표로 그 한해 기회비용까지 써가면서 공부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더 갖추고 있는 임용수험생들이 현장에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간제 교사에게 기회까지 박탈당하면서 자리를 내주어야 하나 의구심이 듭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기간제 정규직화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기간제 정규직화는 안됩니다. 똑같은 기회의 평등을 제공해주십시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열심히 노력한 임고생이 단지 현장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미래의 아이들을 가르칠 인력,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제발, 다시한번 시사숙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대와 교대를 폐지하고 로스쿨화시킨다고 글을 카페에서 읽었습니다. 제발 사실이 아니길 기도합니다. 현대판 음서제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더라군요. 또한 교육개혁에 교사의 지방직화라는 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설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더군요. 나라의 재정이 어려워, 공무원 연금을 삭감하기 위해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라면, 그게 시작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님, 교육의 질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기간제와 임용고시 준비생은 처음부터 선택이 달랐다는 것을... 기간제는 임용고시를 일단 보류해두고 현장에 나아간 것이고, 임용고시생은 공개전형을 통해 합격하고 현장에 나아가기 위해 기회비용을 써가면 힘들게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요.. 제가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결국 어려운 환경에서 잘하는 아이들은 지금과 같은 임용고시라는 제도를 통해 채용된 교사들로부터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없게 되는 거더군요. 교육은 국가를 키울 미래의 아이들을 양성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디 기간제 교사의 무기직 전환을 꼭 막아주십시오. 형평성을 고려하고, 설사 기간제 교사의 무기직 전환은 열심히 노력하는 임용고시생에게 역차별입니다. 꼭 다시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19 ~ 2017-09-18
참여인원: 173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임용을 준비하고 수험생입니다. 처음 기간제 정규직화 된다고 했을 때, 공채 채용과정이 있는데, 설마 그러겠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는 그 채용과정이 공개채용에 비해 불투명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지? 그런 생각이라 사실 그냥 뜬 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년간 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서, 여러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오로지 교단에서 서서 아이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제대로 가르치겠다는 신념으로 공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기간제가 정규직화되는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되는 것같아, 사실 너무 상대적 허탈감을 느낍니다. 기간제 선생님들은 임용고시를 일단 보류해두고 현장에 나아간 것이고, 임용 준비생은 일단 임용고시 합격을 목표로 그 한해 기회비용까지 써가면서 공부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더 갖추고 있는 임용수험생들이 현장에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간제 교사에게 기회까지 박탈당하면서 자리를 내주어야 하나 의구심이 듭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기간제 정규직화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기간제 정규직화는 안됩니다. 똑같은 기회의 평등을 제공해주십시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열심히 노력한 임고생이 단지 현장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미래의 아이들을 가르칠 인력,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제발, 다시한번 시사숙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대와 교대를 폐지하고 로스쿨화시킨다고 글을 카페에서 읽었습니다. 제발 사실이 아니길 기도합니다. 현대판 음서제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더라군요. 또한 교육개혁에 교사의 지방직화라는 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설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더군요. 나라의 재정이 어려워, 공무원 연금을 삭감하기 위해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라면, 그게 시작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님, 교육의 질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기간제와 임용고시 준비생은 처음부터 선택이 달랐다는 것을... 기간제는 임용고시를 일단 보류해두고 현장에 나아간 것이고, 임용고시생은 공개전형을 통해 합격하고 현장에 나아가기 위해 기회비용을 써가면 힘들게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요.. 제가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결국 어려운 환경에서 잘하는 아이들은 지금과 같은 임용고시라는 제도를 통해 채용된 교사들로부터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없게 되는 거더군요. 교육은 국가를 키울 미래의 아이들을 양성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디 기간제 교사의 무기직 전환을 꼭 막아주십시오. 형평성을 고려하고, 설사 기간제 교사의 무기직 전환은 열심히 노력하는 임용고시생에게 역차별입니다. 꼭 다시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우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19 ~ 2017-09-18
참여인원: 227

지금부터 67년전 1950년 6.25전쟁때 조국 대한민국이 위태로운 시점에 우리들 아버님께서는 조국의 부름을 받고 젊은 나이에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 내셨습니다. 나라가 불러서, 나라를 위해 전장에 나가 싸우다가 총탄에 맞아 쓰러져 돌아가신 아버지는 어느 산천에 묻혀 계신지 아직껏 유골마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6.25전몰군경 유자녀입니다. 1997년 12월31일 이전에 어머니가 사망하면 매달 수당을 받고 1998년 1월1일 이후에 어머니가 사망하면 수당을 줄 수 없다는 해괴망측한 악법이 우리들을 옭아매어 똑 같은 유자녀들간에 억울한 차별을 하며 16년간의 긴세월동안 우리들을 홀대하여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 똑 같이 전장에서 아버지를 잃은 유자녀들을 어머니의 사망 날짜 기준으로 분리해서 갈라놓았습니다. 그것도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닌 딱 하루사이로 말입니다. 현재 수당 지급액 1997년 이전 모친 사망 유자녀 월 1,004,000원 1998년 이후 모친 사망 유자녀 월 118,000원. "국가유공자등 예우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2월 29일통과되어 기수당유자녀와 동등한대도 너무나 어이없는 수당에 항의하자 ‘주면 주는 대로 받지 웬 말이 많으냐고’ 하며 동냥 거지 취급하며 외면해 버립니다. 세상 어느 나라도 어머니의 죽음을 가지고 이런 해괴망측하고 비굴한 악법을 만들어서 불쌍한 유자녀들을 울리는 나라는 없을 것이며 우리들의 아픔을 살펴서 해결해줘야 하는 보훈처가 우리들을 무시합니다. 이런 사정을 다른 나라에 알려진다면 나라 창피가 될 것입니다. 6.25전몰군경 유자녀 수당이 10배나 차이 나는 점을 시정하여 주셔서 현충일 추념사에서 "보훈 가족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 실현되어 6.25미수당 유자녀들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제목: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우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19 ~ 2017-09-18
참여인원: 218

지금부터 67년전 1950년 6.25전쟁때 조국 대한민국이 위태로운 시점에 우리들 아버님께서는 조국의 부름을 받고 젊은 나이에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 내셨습니다. 나라가 불러서, 나라를 위해 전장에 나가 싸우다가 총탄에 맞아 쓰러져 돌아가신 아버지는 어느 산천에 묻혀 계신지 아직껏 유골마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6.25전몰군경 유자녀입니다. 1997년 12월31일 이전에 어머니가 사망하면 매달 수당을 받고 1998년 1월1일 이후에 어머니가 사망하면 수당을 줄 수 없다는 해괴망측한 악법이 우리들을 옭아매어 똑 같은 유자녀들간에 억울한 차별을 하며 16년간의 긴세월동안 우리들을 홀대하여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 똑 같이 전장에서 아버지를 잃은 유자녀들을 어머니의 사망 날짜 기준으로 분리해서 갈라놓았습니다. 그것도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닌 딱 하루사이로 말입니다. 현재 수당 지급액 1997년 이전 모친 사망 유자녀 월 1,004,000원 1998년 이후 모친 사망 유자녀 월 118,000원. "국가유공자등 예우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2월 29일통과되어 기수당유자녀와 동등한대도 너무나 어이없는 수당에 항의하자 ‘주면 주는 대로 받지 웬 말이 많으냐고’ 하며 동냥 거지 취급하며 외면해 버립니다. 세상 어느 나라도 어머니의 죽음을 가지고 이런 해괴망측하고 비굴한 악법을 만들어서 불쌍한 유자녀들을 울리는 나라는 없을 것이며 우리들의 아픔을 살펴서 해결해줘야 하는 보훈처가 우리들을 무시합니다. 이런 사정을 다른 나라에 알려진다면 나라 창피가 될 것입니다. 6.25전몰군경 유자녀 수당이 10배나 차이 나는 점을 시정하여 주셔서 현충일 추념사에서 "보훈 가족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 실현되어 6.25미수당 유자녀들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제목: 한중관계 사드 갈등 해소방법 찾았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19 ~ 2017-08-26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 한중관계 사드 갈등 해소방법 찾았습니다. 시진핑 주석 한테 이렇게 말해야합니다. 첫번째- 한국과 미국측은 사드는 중국에 절대로 공격하지 않을꺼다라고 말해서 만약에 중국을 공격하면 한국과 미국이 정말로 책임진다라고 말하고 시진핑주석(중국측)한테 전달해야합니다. 두번째- 한미정부,국방부와 중국정부,국방부는 상의를 해서 사드를 중국에 공격하거나 선을 넘지 말아야합니다. 셋번째- 한미국방부,정부와 중국 국방부,정부는 중국에 못하도록 진짜 선을 그려야합니다(NLL처럼 해야합니다.) 넷번째- 만약에 사드를 중국에 공격하거나 선을 넘으면 한미정부,국방부는 중국정부,국방부한테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배상을 반드시 주어야합니다. 다섯번째- 북한의 핵이 해결되면 사드철수하고 선을 제거해도됩니다.
제목: 황우석박사님 연구재개 허용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19 ~ 2017-09-18
참여인원: 415

국민의 70% 이상이 황우석박사님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중앙일보 여론조 국민 여론조사 76.8% 황우석 연구재개 찬성 2008년 7월 SBS 국민 여론조사 88.4% 황우석 연구재개 찬성 2009년 5월 BTN 국민 여론조사 79.7% 황우석 연구재개 찬성 2015년 7월 리얼미터 국민 여론조사 68.3% 황우석 연구재개 찬성 과학계 일부와 시민단체 일부 진영의 황우석 안티 목소리만을 국민 목소리로 착각하지 마시고 공정한 여론수렴과 객관적인 언론사 여론조사를 근거로 황우석박사님을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 기회를 문재인 정부가 허용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목: 한국채식인구 100만명. 학교 급식 및 군대에서 현미채식 선택권을 보장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8-19 ~ 2017-08-26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과 각 정부 인사분들께 마음속 깊이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나 자랑스럽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저희를 대표해 말씀하실때 너무나 큰 감동을 받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국에도 채식 인구가 100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인구들의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에 관한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초등~ 고등학생들에게는 급식을 할때, 2. 사회에 나와서는 사회생활을 할때 (회식), 3. 군대에 갔을때, 4. 가족생활을 할때 (결혼식, 황갑잔치, 가족외식등..) 위의 1~ 4번중 한 사람이 태어나 4가지중 적어도 1~2개, 많게는 모든 과정을 겪습니다. 채식주의 국민들에게 "모든 학교, 군대 ( 병원, 산후조리원등 ) 에서 현미채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함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계란, 우유, 멸치도 먹지 않는 채식주의중 한 종류인 Vegan 중의 한사람으로써 성소수자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식당을 꼭 가야만 하는 접대자리, 사회생활 회식자리, 가족모임, 남자분 같은 경우 군대, 아이들같은 경우 학교 급식과 같이 피할수 없는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동물을 죽이고싶지 않아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마음먹지만, 학교 급식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반찬에 모두 고기나 멸치가 들어갑니다. 예를들어, 인천 여자중학교 2017. 8월. 18일 급식입니다. -> 차수수밥/쇠고기육개장/고등어살오븐구이/메추리알감자조림/배추김치/슈퍼볼쿠키 Vegan 인 학생이 먹을 수 있는 반찬은 하나도 없습니다. 배추김치 속의 멸치 젓갈이나 국에 사용하는 멸치 다시용 등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Vegan 내지 Vegetarianism을 선택하는 한국인이 100만명이라면 군대를 가고, 급식을 먹어야 할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저희 조카는 벌써 군대를 걱정하고 있고, 주위에 채식 가정에서는 그날 급식과 유사한 반찬으로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보내야 하고, 다른아이들의 차별적인 시선을 감수해야 합니다. 저는 32살의 독신 여성입니다. 저는 영어강사로써 제 도시락을 싸서 다닙니다. 전국에 몇개 없지만 소중한 맛난 채식 식당을 다니며 외식도 하고, 90프로 이상 제가 직접 해먹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유가 없지만, 동물을 사랑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환경문제로 채식을 해야 하는 다른 분들을 볼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에게 고기를 먹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부처님께 절을 하라는 것과 같은 야만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선택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생활하시는 남자분들, 어린이들, 학생들, 군대에 많은 채식인들.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청원서를 냅니다. 희망 가득한 문재인대통령님의 정권기간 동안에 "현미채식 선택권"이 보장되기를 다시 한번 청원드립니다. 이렇게 청원할수 있는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선진국 정부의 채식에 대처하는 훌륭한 사례들, http://www.crisis2peace.org/kr/book.php?b=new&wr_id=35 환경오염에 대해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가장 친환경적인 해결책인 채식. http://www.crisis2peace.org/kr/book.php?b=new&wr_id=29 지구 온나화 현상과 직결되는 육식, 채식이 해결책. http://www.crisis2peace.org/kr/book.php?b=&wr_id=28 위의 내용을 포함한 채식에 관한 소책자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제목: 문재인정부는 신한국형 페리프로세스가 작성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19 ~ 2017-08-26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 신한국형 페리프로세스 로드맵작성 했습니다. <신한국형 페리 프로세스> 북한이 핵개발 중단조치 등을 하면 미국 등 관련국들이 단계적 보상을 하지만 북한이 거부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 1단계 - 북한의 핵실험 중지,미사일 발사 중지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2단계 - 북한의 핵 개발 중단, 미사일 개발 중단,무력도발중단 3단계 -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북중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4단계 - 체제안정보장,평화협정 이거 신한국형 페리프로세스 로드맵을 지금 작성하시고 지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 전략’을 대통령에게 보고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제출한 전략의 핵심은 이렇게해야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동기는 한반도 냉전 구조에 기인합니다.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려면 남과 북이 화해해야 하며 미국,일본,중국이 북한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를 이뤄야 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계속 적대시하고 북한이 위협을 느끼는 한 북한은 대량파괴무기 개발의 유혹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어렵습니다. 트럼프행정부한테 씩씩하게 말해주세요 문재인정부가 미국특사를 파견해서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신한국형 페리프로세스 로드맵을 반드시 보여주세요
제목: 납득할 수 있는 장애 재판정을 받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8-19 ~ 2017-11-17
참여인원: 15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직형 양마비 뇌병변 장애를 가진 장애 대학생 입니다. 합창 시절 열심히 공부하였고 다양한 방향으로 복지서비스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 입학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애 재판정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정 결과가 너무나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뇌병변 장애 2급으로 중증장애인이었던 제가 뇌병변 장애 5급이라는 판정이었습니다. 판정 결과처럼 놀라운 호전이 있는 것이라면 납득이 갈 일입니다. 하지만 뇌병변 장애는 호전이 지극히 어려운 비진행성 병변입니다. 오히려 성인이 되어 체력저하나 관절에 통증 등으로 더 많은 의료 서비스 및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저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해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을 정도로 사지 기능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 5급이 된다면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던 특별 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조차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학생활을 하는 대학생에게 또 인격체로서 존중 받아야 하는 한 인간으로서 이동권과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장애 5급이라는 비현실적인 판정은 청천 벽력과 같았습니다. 해당 민원과 관련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저는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판정 결과로 받은 등급 때문에 앞으로의 삶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 생각하니 앞으로의 앞날이 무섭습니다. 부디 납득할 수 있는 장애 판정 결과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올바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제목: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조사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8-19 ~ 2017-09-03
참여인원: 30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코스피 주식종목 중국 원양자원은 현재 계속되는 장** 대표이사의 기이한 행동에 의하여 감사의견 거절이 나와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모여 장** 대표를 규탄해야할 이때 거래소 금감원 신한회계법인 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많은 소액주주들을 이끌고 있는 중국원양자원의 한국인 사외이사 김**과 관련자들의 조사를 원합니다. 그들은 감사의견 거절 의견 나오기 직전 주주총회에서 장** 대표와 소통이 잘되고 있고 회사는 감사준비를 잘했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본시장에 관련법률 위반) 비리에 얼룩진걸로 보이는 (현재 증선위 고발로 검찰조사중임) 장** 대표를 연임시키면서 본인들은 스톡옵션 이라는 거대한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대규모적자상태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한다는 쉽게 납득할수 없는 일들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회사 실적이 좋아질거다 감사준비 잘했다 등 사외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선취한 회사내부의 정보를 주주모임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악용한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반대의견을 보이는 주주들을 모두 주주모임 카페에서 강퇴시키는등 여론을 조작하여 시세교란 행위를 유도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신한회계를 소송하는 명분으로 주주들에게 수억원의 돈을 모금후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다른 대안이 없는 소액주주들은 아무말 못하고 끌려다니며, 누군가가 시키는 단체행동들을 하고있습니다. 부디 2만5천의 주주들을 위하여 김** 사외이사와 관련자들을 꼭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글은 조사를 요청하는 글이지 누군가를 비방하는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혹시 조사전 개인에게 피해가 갈까하여 이름은 가렸습니다.
제목: <담배 제조 및 매매금지 법안>을 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19 ~ 2017-11-1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금연 관련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흡연자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었기에 금연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담배는 마약처럼 중독성이 강해 의지만으로는 금연이 어려우며 금연보조제를 이용한 금연치료를 받아도 장기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의 사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해서라도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 법안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서울대 의대 박재갑 교수 등이 국회에 담배 제조 및 매매금지 관련법을 입법 청원한바 있으며, 담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의 제조와 매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담배 제조 및 매매를 금지할 경우 25년 후 200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으며, 건강보험료 지출이 줄고 이것을 노후 연금으로 돌리면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 입니다. 그러므로 흡연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담배판매 금지가 조기에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가 시행되었을 때 경작농가, 담배소매상, 담배 제조회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준비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배 산업이 사라지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찾아 종합해 본 결과, KT&G의 경우 생명공학 기업이나 부동산업, 주택사업 등 관련분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판매 소매인은 홍삼 등 특정제품을 판매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담배 재료품 제조업체 등도 업종 전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배의 제조와 매매를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될 경우 정책 추진이 WTO체제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통상마찰에 관한 문제는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숙고하시어 국민이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대학교 건물 내, 교수님 연구실 및 강의실 그리고 화장실 등에서 흡연하면 과태료를 부가하는 방안도 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목: A/S 기사들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19 ~ 2017-11-1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LG전자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비스 기사입니다. 이곳에 이런글을 올리는것이 맞는것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 정작 저희들은 너무나도 만족스럽지 못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들어 해마다 여름이면 에어컨 실외기 수리중 추락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되면 각종 언론매체어 소개가 되지만 그때뿐이죠. 그놈에 고객만족때문에 저희는 또 위험하게 아파트 난간에 매달리고 샤시에 걸쳐서 수리를 합니다. 위험해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안내를 해도 그에 따른 고객클레임은 해당기사의 귀책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왜 저희의 귀책인가요? 그럼 저희는 목숨을 담보로 고객들의 냉방을 책임져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저희는 여름이 가장 바쁜계절입니다. 서비스성수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서비스가 성수기이고 바쁘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정해져있는 최소한의 근무시간은 준수해야되는거 아닐까요? 하지만 현실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일 내내 여름이 끝날때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12시간정도 근무합니다. 그럼 저희는 주당 84시간정도를 근무합니다. 그렇게 5주를 근무하면 420시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정해진 근로자법이 있는데 저희는 몇시간이나 초과해서 근무하는건가요? 그러면 급여라도 많이 벌어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기본급제가 아닌 능력급제입니다. 일을 많이해서 건수를 많이 처리해야 그 처리건에 대한 일부를 기사가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일주일 내내 근무하더라도 그에비해 수익은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가족들과의 시간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고객상담실에 대한 처우는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있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총알받이니깐요. 그리고 저희는 정규직이 아닙니다. 각 센터가 협력업체로 되어있고 그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입니다. 그런데 왜 본청에서 저희의 업무규정, 지침, 서비스건 검증까지 개입하고 업무지시를 하는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프지도 못합니다. 앞에서 언급한데로 기본급제도가 아닌 능력급 제도다보니 본인이 아파도 쉴 수가 없습니다. 쉬면 돈을 못버니깐요. 일용직근무자분들과 다를게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사다리위에서 작업하다 다리를 다쳐도 대충 보호대만하고 아파도 참아가면서 근무합니다. 그렇다고 병원치료를 받으려해도 제돈내고 받습니다.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근로자법으로 보호받아야될 대한민국의 근로자입니다. 꼬박꼬박 세금내는 납세자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생계때문에 이런 부당함이 있어도 팔걷고 나서서 요구하지도 못합니다. 저희는 비정규직이니깐요. 도와주세요. 저희도 안전하게 근무할 수있고 노동의 시간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는 왜 공무원개혁엔 무관심한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8-19 ~ 2017-09-18
참여인원: 3

살충제 계란 사건으로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원인이 무엇인가? 살충제를 뿌린 양계업자가 가장 큰 문제인가? 그 살충제를 판 농약업자가 문제인가? 둘 다 큰 문제이다! 그러나 나는 지적하고 싶다. 더 큰 문제를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퇴직공무원들의 친환경인증업체 재취업과 공무원들의 유착. 그렇다 이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무원들과 관피아들의 문제다. 그동안 굵직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문제. 세월호 침몰, 메르스 사태 등 국민을 분노케한 일들엔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관료주의와 그와 연관된 관피아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직에서는 공무원들의 안위과 그 조직의 질서가 국민의 삶보다 중요하고. 퇴직해서는 관피아로써 관련 민간기업에 재취업하고 로비스트로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사실 관피아들은 그 민간기업에 이익을 주지만, 실은 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는 일반 직장인들의 주머니를 얄팍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다.), 이 사회가 반드시 개혁해야 하는 중대한 적폐이다. 언제부턴가 이 나라의 공무원들이 국민위에 군림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 비정규직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기 어려운 서민들의 삶, 늙어서 까지 폐지를 주워야 먹고 살수 있는 노인들의 삶, 이런 서민의 삶이 왜 개선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는 공무원의 삶이 일반 국민들의 삶과 괴리된 후 부터 더 심해진다고 판단된다. 공무원들의 정년보장과 안락한 삶을 보장하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 포함)은 그 들이 서민의 삶과 관계가 없으니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인 것이다. 자! 이 살충제 계란문제로 비탄을 받고 있는, 농림부, 식약처만 비난할 문제가 아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토목설계업체)의 상황은 어떤가? 각 발주처에서 발주하느 관급 설계,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을 따려면 그 발주처 로비스트를 고용해 그 발주처 공무원들의 환심을 사야는 것은 기본에 그 발주처 출신 로비스트들을 이용해 금품, 향응 로비를 벌여야 하는게 당연시 되는 사회, 물론 어느 나라건 이런 문제가 없으랴!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선진 복지국가로 진입하는데 심각한 저해요인이 될 수준이 이르렀다. 이런 관피아 문제는 모든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다.(건설부분의 이런 적폐를 없애려면 관료들의 주관적 평가가 용역을 따려는 평가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만연한 관료주의하에서는 강력한 관료들의 주관적 평가를 배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공무원의 관료주의(관료의 삶, 그리고 그 내부의 질서가 국민의 삶보다 더 중요한)와 공무원과 관피아(퇴직 공무원들의 관련업체 로비스트로 재취업하는)들이 서로의 유착관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발전 혹은 국민행복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우리 서민의 삶을 나락으로 빠뜨린건 대기업의 이익과 결탁한 관료들이 큰 역할을 해왔다. 묻고 싶다. 적폐중의 적폐인 이 썪빠진 관료주의와 사회를 병들게 하는 관피아 문제는 왜 언급하지 않는가? 근본을 건드리지 못하면, 당신이 원하는 나라는 오지 않는다. 당신의 재임기간 중 숨죽이고 있는 공무원만 있을뿐........
제목: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 재고 건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8-19 ~ 2017-09-18
참여인원: 1

문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2017. 8. 19)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지난 대선시 문 대통령님을 찍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이후 하늘의 뜻으로 알고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문 대통령님께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을 품는 마음과 지혜, 겸손을 허락하여 주셔서 문 대통령님께서 좌우로 나누어진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두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성장과 성숙에 기여하신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후 광화문1번가에 국민인수위원으로 제안을 드렸지만 채택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건의 드리고자 몇 자 적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8.31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의 국회동의 절차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광화문 1번지를 통해 제안드렸던 내용을 요약하면 고영주 변호사님(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께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언급하신 내용이 지금 재판 계류중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시 유일하게 반대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문 대통령님께 대한 고영주 변호사님의 주장을 또다시 뒷받침해주는 증거로 밖에 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김이수 헌재소장 추천을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중 8인이 통합진보당의 행태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해산을 결정하였는데, 그 해산 결정과정에서 유일하게 반대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다른 8명 헌법재판관의 판단은 틀렸고, 김이수 재판관 홀로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으로 추인해 주는 효과로 밖에는 달리 이해할 도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가치 수호 측면에서 해석해 본다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임명은 헌법재판소 전원 합의체 결정을 뒤집는 것, 즉 반헌법적 활동을 옹호해 주는 것으로 밖에는 달리 설명할 말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전임 대통령님께서 반헌법적 국정농단 혐의로 탄핵을 받으신 상황에서, 후임 대통령님의 인사가 반헌법적인 것으로 헌번재판소 자체가 결정을 내린 내용을 뒤집는다면 이 또한 더더욱 반헌법적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문대통령님께서 야당 대표로 계실 때에는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개진하셨다 하더라도 이제 명실공히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신 이상, 이렇게 오해를 받으실 수 있는 인사나 정책은 지양하시고, 문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는 ‘국민’이 특정 성향 일부의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의미한다고 전제하신다면, 국민 일반의 상식으로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국정을 운영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목: 제2의 개성공단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8-19 ~ 2017-09-03
참여인원: 0

만일 하시는 대통령님 및 각 부처 장관님,주무관님들 안녕하세요!! 전남 목포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국정운영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원 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사안은 개성공단 관련 부분입니다. 이 사안은 오래전 개성공단이 폐쇄 되고, 그와 관련되어 문제들이 돌출되면서 한번씩 생각해봤습니다. 개성공단의 상징성은 제가 부연하지 않아도 아주 잘 아실거라 생각 하고 요점만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성공단을 북측에 꼭 설치 해야되나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북측과 인접한 강원도의 적합한 지역에 제2의 개성공단을 설치하면 안되나 하고 말이지요. 공단이 설치가 된다면, 강원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혜택, 북측에 공단이 위치했을때 지리적 불안전에서 오는 위험 해소, 제2의 개성공단이라는 남북화해의 상징성 등을 두루 갖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요즘 처럼 대북관계의 긴장감에서 오는 불안함이 제2의 개성공단 설치로 인하여 대화의 창구를 열어 관계를 계속 유지해간다면 긴장감이 어느 정도 해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공공기관 무조건적인 정규직전환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19 ~ 2017-08-26
참여인원: 53

현정부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비정규직들은 인맥으로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자질이 안되는데도 정규직이 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것입니다. 현재 공공기관 정규직들은 1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노량진에서 수많은 청춘들이 공부를 하고 있죠. 기존 비정규직들을 무조건적으로 무기직 전환한다면 또 다른 정유라 탄생이고 역차별입니다. 새로 필요로 하는 신규채용부터 공채절차를 거쳐 무기직 전환해야합니다. 예전에 공무원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초등학교에 중초교사 임용 등이 그 예죠. 실제 일하는 곳에서는 그분들로 인한 업무처리 미흡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인건비를 국가에서 주니 사립학교도 국가에서 공채해야 합니다. 부디 사례 하나하나를 보아가며 처리해주시고 전체 정규직 숫자 전환만 보며 공약실천을 무리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국민들은 정의로운 나라를 원합니다. 역차별이 아닌 공정한 채용이 되게 해주세요.
제목: 비리제보처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19 ~ 2017-11-17
참여인원: 17

현 정부에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부패척결입니다. 우리 사회에 각종 비리들이 많은데 내부고발을 하더라도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 비리고발처를 만들어 각종 비리를 제보받고 처리해주셨으면 합니다. 취직에 있어서도 인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기관, 사기업 할 것 없이 많죠. 이러한 것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각종 횡령은 빼돌린 것만큼 재산 몰수해주세요. 그러면 세금문제도 해결될것입니다. 현 정부를 응원합니다. 힘내시고 약자의 편을 생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스텔라 데이지호에 대한 제안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8-19 ~ 2017-11-17
참여인원: 9

스텔라 데이지호에 대한 제안입니다. 3월31일 스텔라 데이지호가 침몰하고 5달째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너무 일찍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이 사고에 대한 확실한 해결이 없다면 나중에는 문재인 정부에 커다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희망은 발견되지 않은 구명벌(땟목)에 선원들이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생존 훈련받은 선원들이 대부분이고 구명벌에는 지붕과 생존도구가 구비되어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버틸 수 있을 거라 보는 겁니다. 이전 정권이 대선이전에 서둘러 수색을 중단한 탓도 있고, 정권교체 후 재수색이 있었지만, 태평양, 3000m 수심이라는 데서, 애초 우리가 마음속에서 너무 일찍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멕시코에서는 14개월 동안 표류하다 구조된 어부도 있고, 과태말라에서 요트가 전복되어 태평양을 117일간 표류하던 어떤 부부가 한국어선에 의해 구조되는 일도 있었다는데, 구명벌을 찾을 때 까지 포기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명벌이 침몰당시 분리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선박의 침몰 원인을 찾기 위해서도 심해를 탐사할 수 있는 장비를 통한 수색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박의 침몰에 대해서는 선사의 노후선박 개조와 사전 균열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명벌이 선박에서 분리되지 못했다면 구명벌 수색은 필요 없는 것이 되고 침몰원인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불가능하거나 실패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침몰 당시 자동발신 조난신호의 위치나 수동발신 조난신호 발생위치가 확인되고 있고, AIS나 레이다, 인공위성사진 등을 이용하면 침몰위치 특정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현재 유인 심해 탐사정의 심해탐사기록이 일본 6500m, 중국 7,062m인 걸 보면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수부는 국방부에 협조를 구해서 구조용 군함과 헬기를 지원 받고, 주변국과의 협조로 전방위적인 구명벌 수색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명벌이 조류와 바람에 의해 어디로 흘러갔을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용 선박과 헬기에 의한 수색과 주변 무인도에 대한 수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라도 구명벌이 발견되고 죽어있는 시신만 발견되었을 때 국가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다면 그 비난은 모두 현 정부에 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가 욕을 먹는 것은 작은 겁니다. 중요한건 “사람이 먼저다”라는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