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융감독원이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한 은행에 대해  조사를 하도록 도와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14 ~ 2020-11-13
참여인원: 195

금융감독원이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한 은행에 대해 조사를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청원인은 (A)은행에 6,000만원을 통장에 적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찾아가지도 않은 6,000만원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A)은행은 누군가 (B)은행에서 수표를 내고 현금 6000만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B)은행은 (A)은행에서 6000만원을 지급 받은 적이 없고, 이로 인해 누구에게도 수표와 관련해 6000만원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청원인에게도 6,000만원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서민에겐 큰 돈인 6,000만원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11차례 요청하였으나 “수표 보존 연한이 지나서 조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내 대형은행인 (A)은행에 대해 공정하게 금융부조리를 조사해야 될 금융감독원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제발 금융감독원이 사실조사를 하여 문제를 해결토록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관련내용 첨부] 청원인은 (A)은행에서 2006. 11. 8.자 금융거래 시, 청원인 명의 저축예금통장에서 자기앞수표 1천만 원 6매(6,000만 원)가 발행된 거래내역 기록이 없음으로 인해 수표를 지급받아 간 거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A)은행은 “ 청원인 명의로 수표 1천만 6매를 발행하여 청원인에게 지급을 하였고, 이 수표는 2006. 11. 17.자 (B)은행에서 교환 제시되어 수표금 6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고 합니다. 그러나, (B)은행은 “ (A)은행에서 발행하였다는 수표 1천만 원 6매를 2006. 11. 17.자 (A)은행에 교환 제시하거나 (A)은행으로부터 수표금 6천만 원도 지급받은 금융거래가 없었고, 또한 청원인(제3자 고객 포함)으로부터 (A)은행에서 발행하였다는 수표를 2006. 11. 16.자 교환입금 받은 금융거래가 없음으로 인해 수표금 6천만 원도 청원인(제3자 고객 포함)에게 지급한 금융거래가 없었다 ”고 합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금융감독원에 “ (A)은행은 (B)은행으로 수표금 6천만 원 지급하였다 하고, (B)은행은 (A)은행으로부터 수표금 6천만 원은 지급받지 않았다 “고 상호 다른 주장을 함에 있어 (A), (B)은행의 불법적인 금융거래로 인해 청원인의 소유이었던 수표금 6천만 원이 은행내부에서 없어졌다며 민원신청을 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은 은행내부에서 없어진 수표금 6천만 원의 거래내역에 대해 조사를 하면 사실관계가 밝혀 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청원인에게 ” (A)은행에서 발행되었다는 수표는 보존연한 경과로 사실관계 조사가 어렵다 ” 는 회신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A), (B)은행의 불법적인 금융거래 내역 청원인은 당시 (A)은행과 금융거래 후, 청원인 명의 저축예금통장을 확인한바 자기앞수표 1천만 원 6매(6,000만 원)가 발행되었다는 거래내역에 기록이 없음으로 당시 수표를 지급받아 가지를 않았습니다(거래 당시 은행 담당자가 청원인 저축예금통장에 자기앞수표 1천만 원 6매를 발행한 거래내역 등을 누락한 것을 추후 확인함). 청원인은 이 수표 발행한 것을 은행 직원이 거래내역을 누락한 원인을 모르고 있던 중 2015. 10월경 청원인 소유 수표이었다는 것을 확인 한 후, (A), (B)은행에 대해 당시 금융거래에 대해 조회를 한 바, (A)은행 : 2006. 11. 8.자 청원인과 금융거래 시, 청원인 명의로 자기앞수표 1천만 원 6매를 발행하여 청원인에게 지급하였고, 이를 (B)은행에서 수표 1천만 원 6매가 교환 제시되어 2006. 11. 17.자 수표금 6천만 원은 (B)은행에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B)은행은 (A)은행에서 발행하였다는 자기앞수표 1천만 원 6매는 2006. 11. 16.자 청원인(제3자 고객 포함)이 교환 입금한 금융거래가 없었고, 2006. 11. 17.자 (A)은행에서 지급하였다는 수표금 6천만 원도 지급받은 금융거래가 없었다면서, 2016. 7월경 재판부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의해 “ 2006. 11. 16. ~ 11. 17.어간 (A)은행에서 발행하였다는 수표를 교환제시하거나 수표금 6천만 원도 지급받은 금융거래가 없었고, 또한 (B)은행은 종합 전산시스템에 기록 보관하고 있는 전산자료(저널상세내역조회)를 제출하여 (A)은행과는 금융거래가 없다 ”는 것을 입증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청원인은 위 (B)은행에 대해 개인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바, “ 청원인은 2017. 12. 7. 이전까지 (B)은행과는 일체의 금융거래가 없다 ”는 무거래 확인서를 발급해주어 이 수표를 교환 제시하거나 수표금 6천만 원을 지급한 거래가 없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증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원인은 (B)은행의 종합 전산시스템 전산자료 제출 등 입증에 의해 수표나 수표금 6천만 원은 청원인(제3자 고객 포함)이 (A), (B)은행으로부터 지급받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고, 또한 수표나 수표금 6천만 원은 (A)은행 내부에서 없어졌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A)은행은 2006. 11. 8.자 금융거래 시 수표 1천만 원 6매가 발행되었다면, 청원인 저축예금통장에서 예금 6천만 원은 (A)은행 별단예금 계정에 입금 보관하다가, (B)은행에서 2006. 11. 17.자 이 수표가 교환 제시되었다면 (A)은행 별단예금 계정에 보관중인 수표금 6천만 원은 (B)은행으로 지급한 후, (A)은행의 별단예금 계정에는 수표금 6천만 원이 (B)은행으로 지급 된 거래내역이 전산자료에 기록 보관되어 있어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래내역이 없으면 (A)은행 내부에서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B)은행은 수표나 수표금 6천만 원에 대해 (A)은행과는 금융거래가 없었다고 전산자료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 준 반면, (A)은행은 2006. 11. 17.자 수표금 6천만 원을 (B)은행에 지급하였다는 종합 전산시스템 전산자료(타행환 송금 명세내역서 등)에 지급한 거래계좌(이름, 거래시각, 거래지급금액 등)가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내역 전산자료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주지 않고 확인불가하다고 합니다. 2. 금융감독원은 (A)은행의 2006. 11. 17자 금융거래를 한 전산자료 조사 청원인은 “(A)은행은 2006. 11. 17.자 (B)은행에 수표금 6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했으나 입증은 해주지 않고, (B)은행은 (A)은행으로부터 수표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는 입증 사실에 대해, “ (A)은행에 2006. 11. 17.자 (B)은행에 수표금 6천만 원을 지급한 거래내역에 대한 전사자료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A)은행은 확인불가 ”라고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귀원에 2006. 11. 17.자 (A)은행의 수표금 6천만 원 지급된 거래내역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11회에 걸쳐 민원신청을 하였으나, 2020. 9. 8.자 회신 시 수표금 6천만 원 조사 요청에 대한 답변은 없고 (A)은행에서 발행한 수표가 “ 수표 보존연한이 만료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어렵다 ” 는 회신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는 수표 보존연한이 만료되어 수표 용지가 폐기되어 없다고 하드라도, “ (A)은행의 2006. 11. 17.자 종합 전산시스템 전산자료(타행환 송금 명세내역서 등)나 별단예금 계정에 대해 수표금 6천만 원이 (B)은행에 지급된 금융거래내역이 있는지 확인 조사 ”를 하시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힐 수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청원인은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자행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나 감독업무의 권한이 없음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예금자 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철저히 하시어 은행내부에서 업무상 횡령(공소시효 만료)을 하고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은행원을 방치하는 것은 또다른 금융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당시 (A)은행에 대한 거래내역 자료를 제출받아 진실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