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유튜브 차단 반대(보면 사이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어느 중학교 여학생인데요. 왜 문재인은 유튜브를 막으려고 하는걸까요? 그 외에 페이스북 등들도 다 막는다고 들었는데 왜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막으려 드는거죠? 불법 동영상이 올라오지 못하게 그부분에서 손쓰는것도 아니고 아예 정지를 한다니요. 그럼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유튜브 정지되면 어떻게 돈 벌어먹는답니까? 지금 유튜버를 직업으로 삼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무슨죄로 돈도 못법니까? 그리고 대통령님, 수많은 아이돌들이 공식 유튜브, 공식 페이스북 등을 통해 동영상, 뮤비, 사진 등을 올립니다. 그걸 다 막겠다는 말씀이세요? 뮤비는 그럼 어디에서 시청합니까? 사진들은요? 방탄소년단, 엑소, 트와이스 등 모든 인기있는 아이돌들이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동영상을 올려서 아미들과 소통을 합니다. 제발 이것들도 생각하시고 차단한다는 말 해주세요. 요즘 이 시대에 유튜브, 페이스북 차단이란 그렇게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제목: 조선족과 외국인 범죄 어떻게 대응 하실건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0

조선족들 이번 주식부자 이희진부모님 살해사건의 주범들은 모두 3명이 조선족들입니다.뉴질랜드 이슬람교사원 총기 난사건도 백인우월주의자가 저지른 테러입니다.갈수록 외국인 범죄와 흉악범죄가 대한민국을 내외부에서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혐오범죄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곳곳에 외국인들이 설치고 지하철에서 버스안에서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국민들 위해서 도대체 당정청 이따위로 하실 건가요? 총선에서 자한당에 표 다 주면 되겠습니까?공무원들이나 당정청이나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 대책도 안세우고 인권만 외치면 국민들은 개돼지가 되는 것입니다.
제목: 여지 화장실 대변기 밖에도 반드시 서서싸는 소변기 만들어야한다는 법안 발의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2

이번에 뉴스 기사 보면서 참 많을걸 느꼈습니다.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 4개 대변기 4개 여자 화장실에 대변기 8개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게 남자들에게는 특권이랍니다. 프리패스라는 말까지 나오네요ㅋㅋㅋ 정부에서는 성평등,인권 평등 등 고려 해서 올해 안으로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는 화장실은 반드시 남자와 동일하게 대변기 밖에 소변기 따로 설치 해주세요 서서싸는 소변기에 남자들과 동일하게 대변기 밖에 설치 바랍니다. 법으로 의무화 해주십시오 남자들이 뭐만 하면 특권이라는데 여자화장실에 대변기 수 반드시 줄이고 소변기 댓수 늘려주세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KT에 대해서 검,경,감사원 국정조사 특검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15

우파독재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새누리당 국회의원 자녀들의 특혜취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추진해 주시고 특검과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합니다.공기업 모두 다 뒤져 주십시오.그리고 왜구토착세력인 자한당,애국당 척결해 주십시오.
제목: 정준영 승리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1

이런 여기서 처음 기재 해봅니다 왜 제일도 아니니깐요 하지만 느낌이 이제 이제,,내려갈꺼 같은 느낌 그래서 올림닙다 정준영,승리 그리고 거리에관련된 모든 피의자들 어찌 생각하시나요??!! 청와대에서 일했던 윤모 총쟁님도 계시죠 그래서 더더욱 더빨리 내려갈꺼 같은 느낌입니다 혹시 톡 내욕 보셨나요 여자들 물건 취급 하는 날마다 무슨 글이 오르는지 확인해봅니다 얼마나 거짓마을 하는지 그런데. 그런사람들은 할짓이 안할짓이 있는데 그걸알면서 했다는것입니다 제가 원하는것은 거기서 모든 사람이 알아낼수있을때 까지 제발 부탁 드리지만 청와대랑 관련있는 윤모총장이 끼었다해서 글을 내리고 마무리도 안된걸 마무리되었다 이런 식이지말아달란 얘기입니다 정말 부탁 합니다 그사람들 캐고 캐야지 너무많은것들이 나와서 하는말입니다
제목: 예비군도 현역병처럼 핸드폰 사용 자율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2

예비군도 현역병처럼 핸드폰 사용 자율화 해주세요. 누구는 핸드폰 사용하고 누구는 못사용하고 불평등하내요.
제목: 강원랜드 권선동 염동렬의원 재수사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24

강원랜드 사장은 권성동이 시키면 거절할 수 없는 사이” 법정 증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59)이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한 대상으로 지목된 비서관이 인사팀장을 직접 찾아가 자신이 채용될 것이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의원님과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이 아주 가까운 사이”라며 “의원님이 어떤 것을 시키면 (최 사장이) 거절할 수 없이 잘 받아주는 사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 재판에서는 2013년 말 권 의원 비서관 김모씨가 경력직으로 채용될 당시 강원랜드 인사팀장이었던 ㄱ씨가 법정에 나와 증언했다. ㄱ씨는 그해 11월 중순 최 전 사장의 집무실에서 “김씨를 채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ㄱ씨는 ‘최 전 사장이 김씨를 특정해 명시적으로 채용하라고 말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ㄱ씨는 인사팀은 채용 계획이 없었지만 최 전 사장 지시로 채용절차가 시작됐고 한달여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됐다고 했다. ㄱ씨는 또 인사팀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회 등 대관업무를 하는 직원으로부터 “인사팀이 당연히 김씨를 뽑아야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급기야 원서접수 마감 직후인 그해 12월에는 김씨가 직접 찾아와 “최 사장에게 입사를 부탁하러 왔다”고 했다고 ㄱ씨는 밝혔다. 김씨가 “의원님과 최 사장은 아주 가까운 사이다. 최 사장은 의원님이 어떤 것을 시키면 거절할 수 없이 잘 받아주는 사이”라고 했다는 게 ㄱ씨 설명이다. 김씨는 “잘 부탁드린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특히 권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을 알고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도 김씨가 했다고 ㄱ씨는 말했다. ㄱ씨는 “김씨가 강원랜드 입사에 대해 ‘의원님이 자신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며 “당연히 (채용 청탁을) 권 의원도 알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후 최 전 사장은 ㄱ씨를 다시 한번 불러 김씨 채용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채용이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ㄱ씨는 “(김씨 채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장이 지시했기 때문에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만약 (최 전 사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경영지원본부장과 전무이사가 ㄱ씨로부터 김씨 채용건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ㄱ씨는 “거짓말”이라고 했다. ㄱ씨는 “조직사회에서 권 의원 비서관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일(부정 채용)이 진행되기가 어렵다”며 “저는 김씨를 특정해 보고했다”고 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11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권 의원으로부터 김씨 채용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최 전 사장은 “국회에 방문했을 때 권 의원이 김씨를 한번 챙겨달라고 말했다”며 “강원랜드 사장 입장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강원랜드 현안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목: 유시민님.. 고칠래요 출현하셨는데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0

유시민님, 님 알뜰 신잡에 김진애 님과 출현해 이미지 세탘 멋드러지게 하셨지요. 그러나 보권복지부 장관 출신으로써 16대 말 여야 정치인들의 쟁투로 저의집 윗층에 드나드셨죠. 그리고 제 가정 다수의 정치인들이 불법 사찰 +_ 불법 도청 하셨지요? 님은 이기기위해서 정치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 요즘 생각은 어떠 합니까? 유시민은 이제 정치 안합니다. 그런데 님은님도 대권 야욕 만만잖으신 분 인거 같으네요. 고칠레오 라디오 프로에 출현하여 여전히 정치인들 썰전 펼치시네요. 그리고 16대 말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 제 가정윗층의 야만적인 행위와 문정권의 불법 사찰에 대해서는 문통하고 편먹고 노빠라서 모르쇠로 방조 하실 건가요? 억울한 한 서민의 가정에 범죄자들이 특수간강 + 폭력, 상해 + 야만적인 인권유린 그치게 좀 해주시죠? 정말이지 너무 고통 스럽습니다.
제목: 성인전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0

장애인들 060전화요금피해 060업체 처벌해주세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회장 처벌하라 060통화연결 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장 차관 인사검증 약속(공약)대로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5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주식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관련된 사람을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후 장관 후보자들이 검증 기준에 걸려 줄줄이 낙마하자 '7대 원칙'을 다시 내놨다.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자녀 학교 배정 관련 위장 전입 등이 2건 이상일 때만 공직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기준을 낮춘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에 임명된 공직 후 보자들도 청문회 문턱에 잇달아 걸렸다. 인사 검증 실패가 심각한 수준인데도 청와대는 사태를 덮을려고 만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문제 있는사람이 공직에 입명해 왔습니다. 이는 국민의 눈높이와 양심에 맞지 않는 행위이며 척결해야할 폐단입니다. 앞으로 인사검중 철저히 하고 자기식구 챙기지 마시고 (패망의 지름길) 넓이 보시고 실력있으며 검증에 문제없는 인사을 국회검증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조국수석 당신 추천한 사람들 전부 문제가 많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12

당신이 추천한 장관들 인물들은 전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검증 더 해 보면 알겠지만 모두가 통과 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어디서 이따위 사람들을 장관후보자로 추천 했는가? 도대체 뭘 보고 추천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수석대변인을 통해서 설명해라...한심하기 짝이 없다.이게 진보집권 플랜인가? 좀 정신 좀 차려라...조국수석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1

1.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계절이 되면 또 알아서 조용해지니까 2. 미세먼지 잘 해결 못 했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내 탓은 아니니까 진짜 이정도로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중국예기 한번도 안 하는거면 그냥 입다물라는거
제목: ***에 대해서 검경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1

기름값도 뻥티기 해서 가맹점주에 팔아 먹습니까?가맹점주들이 호구네요 호구~~이따위로 장사를 하니 가맹점주나 사먹는 소비자나 개돼지로 생각해서 팔아먹고 사익과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그냥 컴퓨터만 쳐 다보고 업무보는 부서입니까? 도대체 프랜차이즈 업체들 제대로 갑질 조사 안할 것입니까? 공무원들 정신상태 공직기강 정말 개판인것 같아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개인연금보험 너무과소 지긒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1

생명보험회사에 가입한 개인연금보험에 대하여 금감원에 민원신청을 했지만 제대로 분쟁조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서민들은 젊었을 때 힘들게 자식 공부 시켜 가며 생활하며 연금을 넣은 것이 노후 노후자금이 되어야 하는데 생명보험사들은 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연금 금액이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연금 지급 시기에 가서는 시중이자 저하이유로 새로운 연금 표를 만들어 너무 과소하게 지급 한다고 합니다 연금넣은시기의 보험협회의 공시이율으로 적립한금액과 내가 지급한 보험료로 계산한 책임준비금으로연금이 계산되어 55세 연 192만 원 부터 매년 15% 체증으로 지급받는 잠 신한생명 파워 연금 보험입니다 그런데 신 0 생명 회사는 연 40만 원부터 15% 체증으로 지급하여 준다고 합니다 연 40만 원으로 생활에 연금이 되는지요 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오
제목: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2

대한민국 국민들 교육 사상 이념 세계에서 최고이다. 본인은 이순 종심의 나이이다. 즉 70대 나이이다. 6.25사변, 4.19 학생운동 . 초등학교 5학년때 5.16 군사구테타. 병역의무중. 10월 유신헌법 국민투표. 제대 말년 또 유신헌법 대통령 재신임 투표, 10.26. 사건. 12.12사건 80년 5.18 광주 민주화 항쟁.등등 근 현대사를 살아온 산 증인이다. 병역의무는 사병으로 특전사에서 근무했다. 그 당시 사병 병역기간 35개월이 조금 넘는것으로 알고있다. 촛불집회로 현 대통령이 당선되어 국정을 이끌고 나간다. 결론적으로 보면 현 대통령을 지지 하든 지지 하지 않던 국민들의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다. 모든 국민들은 현 대통령이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도록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본다. 성공되지 않는 대통령이 된다면 그 피해는 모두 국가와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잘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면 될것이고, 더 힘을 보태어 주고 싶다면 지지하는 총선이 되면. 대한민국 직접선거이다. 얼마나 선진적인 정부 양태. 최고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 보호하며 보장해 주지 않나 보다. 막말은 삼가하는 것 그게 바로 선진 민주 국민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읽어 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목: 아파트청약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2

1. 본 민원인은 2019년 3월 7일 평촌 푸르지오 주택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러나 3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였기 때문에 법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소명을 해야 하는데 소명하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담당자로부터 들었습니다. 2. 이에 민원인은 해당 문제를 문의하기 위해 3월 8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에 전화(대표전화)를 했고 이 문제를 담당하는 청약기금 담당자의 연락처를 받아 다시 약 2시간 30분 정도 전화 연락을 했지만 끝내 통화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3. 본 민원인은 3월11일 평촌 푸르지오가 있는 석수동 사무실을 방문하여 해당문제에 대하여 담당자에 문의를 했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국토부에 소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지사장 @@@ 이야기를 듣고 시공사 지사장이 이야기한 대로 소명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4.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3월 12일 평촌 푸르지오를 방문해 팀장 유@@씨에게 제출했는데 이 자료로는 충분히 소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은 어제 지사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자료를 국토부에 보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이야기 했지만 팀장에 의해 거절당했습니다. 5. 이후 불합격된 이유를 문서로 달라고 본인이 요구를 했지만 주택청약 취소사유를 문서로 발급해 줄 수 없다고 거절당했습니다. 팀장 유@@은 본인이 이야기 하는게 공식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구두로 취소통보를 했습니다. 6. 이에 시공사인 평촌푸르지오는 본 민원인에게 취소사유를 공식문서로 발급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7. 또한 본 민원인은 이번 기회를 통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매우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주택안정과 투기과열 방지를 위해 애쓰며 관련 법규정을 계속 개정보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이해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규정의 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청약 신청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예고하고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으로서는 법률조문을 꼼꼼히 공부하고 청약에 나서기도 어렵고 무슨 보험약관처럼 깨알같은 글씨로 공지되는 분양공고문은 돋보기로 보지 않으면 쉽게 읽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파트투유(인터넷청약사이트)에 팝업창을 설치하여 수시로 중요한 공지사항을 띄워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8. 민원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에 오랫동안 체류할 수 밖에 없었으며, 최근 개정된 주택공급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청약신청을 했습니다. 본인은 선교사로서 사역을 마치고 국내로 귀향해서 오랫동안 살던 안양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살려는 마음으로 2005년부터 청약부금을 부었고 청약신청을 했는데 최근에 만들어진 투기과열방지 법규로 인해 본의 아니게 청약당첨이 취소되고 1년간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불이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9. 국내의 투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는 정당하다 하겠지만 이 법규를 경직되게 적용하면서 오랫동안 외국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국위선양을 해온 수만 명의 해외자원봉사자와 선교사들의 가정이 국내거주자가 아닌 국외거주자로 분류되어 청약이나 임대주택을 신청하지 못하게 되고 은퇴 후 주거문제가 심각하게 불안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글로벌화한 환경에서 해외부문의 활동이 일상화되는 현실에서 그 피해자가 더욱 많이 양산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국토교통부 및 관련 부처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소명이 가능한 해외 장기체류의 사유를 해외자원봉사나 종교적 선교활동의 범주까지로』 확대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전시나 훈련에서 승리하면 처벌받는 개한미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2

우리가 평창 올림픽에서 보았듯, 전쟁도 중지한다는 평화의 상징 올림픽에 보여준 미국과 일본 그리고 토착 매국노들의 민족단합과 통일의지를 꺽는 분열책동 술로, 지금까지 허위선동으로 세뇌된 우리에게 100년 만에 참교육을 시켜준 미부통령 펜스,왜놈 아베, 그리고 자칭 보수라는 자해공갈당에 포진한 매국노 무리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북한은 침략자 양키의 분단고착술에 따라 옥죄어 경제난으로 재래무기로는 감당할수 없어 핵과 ICBM을 보유하였지만 전쟁 수행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키는 침략해 강분시켜 양키 재고무기털이 전 6.25전쟁을 조작해 분단고착과 통일방해 전략으로 74년간 유린하면서, 끝없는 끔찍한 안보사기로 호도해 성공적인 점령통치를 유지하였으나, 천암함 사기로 그 실체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0.0001% 가능성 없는 공격을 한 북한의 전지전능인가? 신성한 기적인가? 작전은 실패해도 경계 실패는 용서할 수 없다는 군인의 사명에도, 세계최강 미국과 그것도 안방에서 더군다나 훈련 중에 격침당하고 오히려 표창을 받는 웃고픈 현실에 차마 그들의 뻔뻔스런 사기 질에 속을 수 없으니... 그 사기 진짜냐, 가짜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는 훈련이나 전시에 승리하면 처벌받을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단정해도 무리가 아닙니까??? 만약에 천안함 사기가 아니라면, 세계최강이라는 미국놈들은 허수아비 사기꾼이요, 한국놈들은 영혼없는 걸레로 허수아비 바지가랭이 붙잡고 천문학적인 혈세를 상납하며 허송세월 보내며, 통일한국시 동북아 괴물이 될 것이란 민족부흥의 길을 가로 막은 장애물이었으니... 차라리 핏줄인 전지전능한 북한에 정권을 이양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옥죄어 열악하지만, 어떤 외세에도 굴하지 않는 주체성 강한 밟으면 밟을수록 강해지는 불굴의 고구려 기상에 순박한 사람들이었단 것(인명진 교수), 또 탈북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는 "북한은 한국을 '통일해 해방할 대상'으로 본다"며 그래서 "군대 구호도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자'이지 '남조선 괴뢰'라는 글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키 꼭두각시 괴뢰들이 되려 당당히 침략자 양키와 맞선 북한에 괴뢰라 역공을 하는 것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3

일꾼은 주인이 선택합니다. 국회의 특권, 국회의원 수 는 안을 제시 받아 국민 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어느 당 대표 처럼 국민은 부품은 알 필요가 없다 하였는데 기계를 필요에 의해서 만들것인가 만들지 않을 것인 하는 것은 국민 입니다.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국회 정말 한심합니다.
제목: 공소시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6

장자연씨 사건처럼 조사기관이 덮은 사건 같은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야 한다고 봅니다 권력으로 몇년만 숨기는 넘어 가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제목: 미국인도 끝내주라는 한국 점령통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4

양키는 전쟁 승패가 아니라, 분단고착, 통일방해 전략으로 꿩먹고 알먹는 점령통치로 74년째, 하루100억씩 강탈하며 끔찍한 안보사기와 자해공갈로 농락하는데, 외신에 조작하고, 한국 앞잡이들은 나팔수 처럼 확대하고, 일방적인 불평등 계약아래 주종관계인데, 한미동맹을 부르니, 미국무장관이 한국은 동맹아닌 파트너 즉 앞잡이 졸따구라 알려줘도 스토커 처럼 끝없이 동맹을 외치며 매국 행위를 자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미국인 투자 귀재라는 "짐로저스" 저서 '스트리트 스마트' 개정 양장판 저자 인터뷰서 주장 했습니다. "진정한 한국 비핵화는 실질적 핵무기 보유한 미군이 떠나야 하는 것"이라고 침략자가 되려 남의 안방차지하고 모든것 내놓고 벌거벗으라는 행패는 토착 자해공갈당 같은 파렴치한 매국노들이 굳건한 부역질이 있기 때문에 지구상 유례없는 74년간 점령통치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 외교정책 자문관을 지낸 "베넷 램버그" 조차 미국은 북한과 무조건 국교 수립을 시도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패전국 일본대신 분단 당한 한반도! 이제는 풀어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꼭두각시 괴뢰 한국 정부를 조종하며 한민족을 능욕하는 것, 21세기에 있어서는 않 될 시대를 초월하는 야만적 점령 통치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옥죄어 열악하지만, 어떤 외세에도 굴하지 않는 주체성 강한 밟으면 밟을수록 강해지는 불굴의 고구려 기상에 순박한 사람들이었단 것(연세대 인명진 교수), 또 탈북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는 "북한은 한국을 '통일해 해방할 대상'으로 본다"며 그래서 "군대 구호도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자'이지 '남조선 괴뢰'라는 글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키 꼭두각시 괴뢰국 매국노들이 되려 당당히 침략자 양키와 맞선 북한에 괴뢰라 역공을 하는 것입니다!!
제목: 문재인은국민의원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10

국민을 속여서 대통령에 당선된 대국민사기꾼 문재인 하는 짓이 가혹한 세금폭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국민을 수탈하고 있다 문가야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 국민호주머니을 탈탈 털어가 국민은 손가락만 빨게하니 왜 니가 흠모하는 김정은에게 상납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니집 니땅 팔아서 북한에 퍼줘라 엄한 국민 재산 수탈하지 말고 말이다 니놈 지금하는 짓은 칼만 안든 날강도 짓으므로 문가 너는 국민의 철천지 원수다 기다려라 원수야 복수할것이다 적와대에 있는 문재인을 짱돌로 단죄해 국민의 신성한 재산권을 쟁취하자 !
제목: 페이스북유튜브)전면차단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11

it에서 일하시는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 다 망하라는건가요 ..? 정치에는 관심은없지만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대20대30대)등 SNS안하고 유튜브로 동영상안보시는분들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전면차단 시행할거라고 그런 찌라시돌고 기사까지뜨고 국민의견은 안들어주고 정부 멋대로합니까? 완전 공산주이 국가가 되는기분이네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문제가 많네요 전면차단 감당하실수있습니까? 청와대 앞에 불나는거 한순간입니다
제목: 성창호 판사 재임용 취소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17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받는 판사가 판사로서 다시 재임용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대법원 뭐 하는 곳입니까 대법원 개혁해야 합니다 성창호 판사 재임용 취소 되어야 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제목: 경 검 판사들의 집단 행동 68억원 재산 손실 발생 후 구속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2

수원 지방법원 평택지원 검사 판사들 60여명이 특정인에게 집단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중요 증거를 판단하지 않고, 입증을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직권남용하며 나의 재산 68억 상당을 사건 청탁하자에게 12년 동안 100여건의 사건으로 준 사건이 지금도 진행 중 에 발생하지도 않은 형사 사건 수건을 만들어 구속시키려고 합니다. 2019. 3. 14. 오후 2시 평택지원 2018고단1423사건에 변론기일을 잡았으니 법정에 출석하라 평택지원 여직원의 전화를 받고 믿고 법정에 출석하여 더니 판사가 입증을 못하게 한 후 판결 선고 한 사기 사건이 발생 한 것입니다. 사건은 2018. 6. 23. 21:30 경기도 평택시 송탄2로 8 그린슈퍼 앞 노상에서 문창섭이 조*원을 배로밀고 발을 이용하여 넘어드려다 검찰에 공소장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2018. 6. 23. 19:00-21:40 까지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장가네 식당에서 나의 집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삼백로 189-4부동산을 불법으로 평택지원을 통하여 소병ㄱ이 차명으로 빼앗은 사건의 명의 빌려준 강영ㄱ(엄성ㅌ 남편) 을 만나 같이 있다 2018. 6. 23. 21:55분에 집으로 귀가 한 것을 입증하려 한 것입니다. (소ㅂ길 안성경찰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빼앗은 사실을 자백 함) (이 부동산을 전 현직 검찰직원에게 2체 상납) 위 와 같은 판사들에 직권남용 방어권 침해와 입증을 못하게 하는 행위는 헌법 위반 행위들입니다. 따라서 불법을 일삼고 집단 행동하는 “판사” “검사”로 부터 서민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공수처가 하루 빨리 신설 대어 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목: 동사무소, 우체국 등 대민업무가 필요한 기관에 부분적으로 연장개관 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1

주 5일제 이후 여러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토요일에 학교를 간 기억이 나는데 바뀐 이후로 주 5일 수업을 하였지요 하지만 일률적으로 9시 근무 6시 퇴근이면 결국은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점심시간에 가면 되지 않는가 하면 직원들도 식사하기에 대기시간이 많습니다 은행을 가도 마찬가지이고 소규모 병원 들은 토요일에 부분적으로 문이 열리지요 12시나 1시까지 말이지요 그런거처럼 동사무소나 우체국 은행(사기업이지만) 등 방문해야만 가능한 업무나 진행 가능한 영역은 토요일이나 야간연장 등으로 문을 부분적으로 열어주세요 주 5일제 논리라면 박물관, 도서관도 토일요일에 쉬어야 하는 것이고 버스운행도 주말운행은 쉬어야 하지요
제목: 미국과 관계가 안좋다는이유로 페북과 유튜브 등 해외사이트를 정지하는것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7

미국과 관계가 안좋은게 우리가만든게아닌데 왜 손해를 봐야됩니까 그렇게따지면 학교폭력을없애기위해 학교를 없애도 되는겁니까?
제목: 몰카찰영자 그리고 유포자 신상털기한 사람 그리고 신상털기유포자등등 악플등등 sns에 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쓰레기 같은 범죄인들을 강력하게 수사해주세요 법좀 강화시켜세요.피해자는 평생 충격으로 모든것을 잃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0

1. 익명성을 실명으로 바꾸는 정책을 실시해 주십시요.. 너무나 많은 인터넷 세상은 가짜뉴스 그리고 연예인 악플 그리고 평범한 사람도 타켓이 되어 인민재판 마녀사냥식 신상털기금지법안을 만들어 강화시켜 주십시요... 피해자로써 이미 저는 사회에 매장 되다 시피 해서 공황장애 및 충격으로 아무것도 알수 없게 됬습니다.. 그 이유는 층간소음 이야기 좀 했다가 가해자가 전 피해자인데 서로 와서 대화로 풀것을 피해자 신상털어 남의 가정사 제대로 모르면서 정신적충격을 줬습니다..그래서 너무 괴롭습니다..그런 사람에게 법좀 강화 시켜주고 동조한 이 역시 책임을 물게 하세요.그것이 가정사의 일이고 남의 부채를 몰래 털어 소문낸 자체는 아주 악질입니다..사연이 있나 하고 서로 이야기 하는 거랑 벌개로 그 사람하나 매장 시킬려는 아주 못된 심보의 사람입니다 (*** ***** 아파트***호 부부와*** 사람들 특히 둘째 딸이 그랬습니다. 경비원이 말을 전해 준다고했는데 거기서 오해가 생겼는진 몰라도 아주 분노 하면서 동네방네 다 소문냈습니다..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라 착각을 하며 피해자에게 수많은 고통을 주어고 괴롭힘을 주었습니다..욕설과 모욕과 부모 들멱이면서 불쌍한 부모에게 자식으로 다하지 못한것이야 먹는 것이야 이야힙니다만 그것을 자세히 모르고 제사진과 악의적으로 글을 올려 자살 시도 까지 했습니다. 신상털기는 흉기만 안 들었지 세치혀료 죽이는 뱀의 혀입니다...강력한 법좀 만들어 주세요...개인사생활 개인정보호법 명예훼손 모욕죄등도 강화시켜 주십시요..인터넷으로 유포한 죄도 포함시켜주세요 예전에 241번 버스 사건이나 강남패치사건처럼 자기와 아우 관련 없는 사람을 타켓으로 괴롭힘과 마녀사냥 인민재판으로 죽어가는 인터넷세상을 막아 주십시요.... 이미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신뢰를 쌓아온 사람들에게 마치 거짓말장이처럼 그들이 이야기 했고 내 이야기는 듣지 않고 벗대로 천륜을 아주 인간쓰레기라고 말하고 다니는 진짜 인간쓰레기입니다. 요즘은 돈벌이도 힘들고 일신상 이유로 쉴수도 있는것을 부모 들먹이며 일도 안하고 있다고 살림은 하는데 그것은 빼고 아무것도 않하는 패륜아로 소문내고 다닙니다..이런 악질들이 이웃이라는게 너무 슬픕니다 제가 죽으때 까지 괴롭힐것 같아 두렵고 죽고 싶습니다..스토커 처럼 따라 다니고 합니다.. 정신병자들 같습니다.. 법안좀 만들어 주세요..바로 신고할수 있게요
제목: 버닝썬과 승리 경찰유착 의혹,정준영 외 같이 공범으로 동영상 본 연예인들도 처벌하고,아이폰을 통해 정준영 동영상 최초 유포자도 처벌하라.경찰총장 그 위에 있는 배후세력들 철저히 조사하시고 물뽕으로 멀쩡한 여성들 강간하고 조작한 외국인들 및 내국인들도 철저히 조사해서 강력히 처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24

승리,정준영 버닝썬에서 일어난 문란한 사생활과 물뽕 (일명:레이디킬러)을 클럽에서 술에 탄 태국인 2명,연예기획사 대표도 구속하고 버닝썬과 경찰 유착관계 의혹 밝히세요 그리고,버닝썬에서 일어난 일반인들 술에 마약 태워서 강간한 사건들 피해당한 여성들 인권보호하고 저런 더러운 사람들 강력하게 처벌해서 구속수사 하세요. 저런 사람들은 구속 당하는것은 물론이고, 유투브에 퍼진 동영상들 막는것도 물론이지만 그 위에 있는 배후 세력들 덮어주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퍼뜨린거라면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국민들은 탄핵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런 끔찍한 성범죄를 당하고 힘있고 빽있는 저런 더러운 사람들 때문에 경찰총장,아레나 대표,버닝썬 대표 및 이사들 거기에 가담해서 일반인 김상교씨를 폭행한 클럽 가드들과 장xx씨,VIP 손님인 최초 김상교씨 폭행한 사람도 구속하셔야 합니다. 버닝썬 압수수색해서 각종 탈세의혹과 물뽕으로 인해 강간당해 피해입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처벌하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검색어에서 없어졌다고 해서 있었던 그 추악한 사건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몇년이 지난대도 이 사건들은 묻혀지지 않을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승리 정준영은 징역 7년도 모자랍니다 마약 유통이 되고 있다는걸 알고도 술에 마약을 타서 여자들을 강간한 동영상을 알고도 눈 감아주고 동영상 공유에 즐긴 승리와 정준영 외에 용준형, 여성을 성 상품화 취급한 씨엔블루 이종현 에프티 아일랜드 최종훈은 지금의 성범죄 특별법이 아닌 무기징역감입니다. 무기징역으로 처벌해주십시오 만약 저 사람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또 이런 사건들이 재발하게 된다면 그땐 이미 늦습니다. 마치 자랑하듯이 여자들에게 술에 마약 태워서 강간하고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 공유한 사람들이 진정 징역 7년으로 끝날 상황입니까 무혐의 처분은 말도 안되는건 물론이고 승리가 골프접대하고 성접대한 배후세력도 다 밝혀내서 입장발표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범죄 준강간 및 마약 유통 및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약물로 인해 강간 및 동영상 촬영 및 동영상 유포죄는 마약 유통한 사람들도 무기징역감이며 강간해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유포한 사람들도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십시오. 벌금을 아무리 많이 때린다한들 돈많은 사람들은 돈을 내고 무마할것이며 언제까지 여성들이 우리나라의 국민이 저런 더러운 범죄의 대상이 되야 하며 마약 검사를 해도 12시간에서 24시간 이내 몸에서 없어지는 마약 물뽕을 어찌 증거를 찾겠습니까 더이상은 여성들이 이런 성폭행 및 강간을 당하는일이 없도록 성범죄 특별법을 무기징역으로 처벌강화하십시오 그렇게 안된다면 또다시 이런 사건들은 계속 일어날것입니다. 반드시 버닝썬 경찰 유착의혹 및 골프접대 및 성상납 받은 배후세력 구속하세요 그리고,버닝썬에서 일어난 일반인 물뽕으로 인해 강간 및 성폭행 및 동영상 촬영 및 유포죄 꼭 반드시 무기징역으로 처벌하십시오. 승리,버닝썬,정준영,최종훈,이종현,용준형 권혁준 등등 무기징역으로 구속시키십시오.징역 7년이라고 누구 맘대로 처벌하시는겁니까 경찰들 얼마나 청탁 받았길래 7년이라고 확정합니까 검찰분들도 똑바로 수사해서 무기징역으로 처벌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우리나라의 국민이 성범죄와 마약에 의해서 온갖 더러운 범죄를 당하고 있는겁니다. 반드시 모든 배후세력들 잡아내십시오 안그러면 국민들은 대통령님 못믿는건 동시에 제 2의 촛불집회가 일어날것입니다. 반드시 처벌시켜주십시오. 그리고,고 장자연씨 사건 김학의 그분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처넣어주십시오. 장자연씨도 우리나라 국민이였습니다. 더이상은 힘없는 여성들이 이런 더러운 사건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게끔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제목: 대통령님,,,검.경이 모두 구별없이 탐관오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16

경향신문에 버닝썬 마약 수사는 '잰걸음', 승리 성접대 의혹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가진자들에 의한 인권탄압이 극심하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의 시절이 무려 70여 년입니다. 그 긴 세월동안 이들에 의한 통치에 야합한 탐관오리들,,,검.경들에 의한 잔인한 불법을 어찌 이 곳에서 모두 언급할 수 있을 까마는 지금의 사회부패 현상으로 강남 경찰서 서원들과 청와대를 포함한 비서관 출신 경찰,,,참으로 기가막힙니다. 이제는 이 부패한 고리를 끊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단호함에 최소한의 기대라도 가져보려 하는데 강남서가 보여주고 있는, 경찰이 보여주고 있는 잰걸음 수사, 제자리 걸음 수사를 거두고 신속한, 그러나 추호도 의심 받지 않을 상황으로 국민의 분노는 다스려 져야합니다. 배우 윤지오씨의 가냘픈 그러나 단호한 증언으로 그나마 표출이 됀 조선일보 그리고 임우재를 비롯한 사건 연루자들을 엄중 수사하는 정부가 되어 주길 빕니다. 짐승, 김학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지만 여테껏 사람으로서의 탈을 빌어 짐승이 사람을 탄압한 죄값 반드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별장에 인간 여성을 가두어 두고 수시로 짐승의 짓을 하면서 청와대의 법무차관자리까지를 누렸다는데는 아연 실색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도 그에 책임있는 황교안, 나경원 들의 부패 반드시 척결되는 문재인 정부가 되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배우 윤지오씨가 사건해결위한 2개월 연장 소식에 털석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는데 그런 심정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제 나머지 2개월은 강남경찰서, 검찰의 부패한 소속원도 함께 척결하는 과정이기를 빕니다. 짐승 김학의는 짐승우릿간에 별도 조치하고 어느 언론사의 망나니 짓도 이제는 이사회, 대한민국에서 추방하는 조치 있기를 빕니다. 윤지오씨, 배우 윤지오씨의 정의로움에 감사를 합니다.
제목: 학생들 sns를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3

왕따문제에 원인은 커뮤니티사이트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아이들끼리 친구를 맺고 집요하게 괴롭히는 공간 sns Sns에서 나누는 얘기들이 아무런 제약도 없고 나오는대로 주고받는 대화인데 삐뚤어진 사람이 한사람 밟아버리기 딱좋은 것습니다. 감시하는것도 한계가 있고 아예 금지시킨다면 왕따문제 학교폭력의 90%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대화를 공유하는것은 문자메세지도 충분하다고봅니다. 아직 정서적으로 불완전한 아이들을 보호해줍시다.
제목: LH공사는 국민들 상대로 땅장사 그만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10

서울서 가까운위례신도시는 원주민땅 200에 강제수용해서 아파트는 평당 2천이상 받아 쳐먹고 니네가 깡패냐??? LH 공사는 다없어져야한다!!!!! 공공 임대주택도 10년지나면 폭리취해서 분양하고 교통분담금을 받았으면 지하철이든 트램이든 설치해줘야지 니네돈이냐?????? 국민이 만만해보이냐?? 이런 공기업을 당장 없어져야 한다!!!!!!!
제목: https차단과 곧 유튜브,SNS등도 차단한다고하는데 이건아닌것같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22

진짜 나라가 이래도 되나라는생각이 듭니다. 헌법 제17조를 보게되면 사생활의 비밀과자유 따라서 나라에서 저희를 감시할 권리는 없습니다. 헌법 제 21조 언론,출판의자유 이법에서는 우리가 만약 SNS를 정지당하게 된다면 가짜뉴스를 거르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경우 투표를 해서 진행했더라도 명백한 사생활침해, 인권침해이고, 이는 국제법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공산국가로만드는게 아니라면 지금 현 정부의 행동들은 이해할 수 가없습니다.
제목: 일자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1

한중 어업협정 중국바다 생선없음 한국바다 생선있음 한국어선 중국바다 안감 중국어선 한국바다 불법으로라도 들어오려고함 한국 eez 안에 허가된 중국어선 어마어마함 한중협정 안하면 한국어선 생선 마니 잡아서 일자리 마니 늘어남
제목: 모든 동물들의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75

최근들어 고양이,강아지를 도축하는 곳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구조하고 신고를 해도 계속 생겨나는 도축장과 개 농장. 길에 살고 있는 고양이를 잡아다 건강원에서 나비즙을 만들고 유기견을 살아있는 채로 삶는 통에 넣어 끓습니다. 사람이 어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개 농장과 불법 사육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면적이 작아서 불법이 아니고 소유물로 따져져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 님 죄를 짓고 하면 안될 일을 한 사람들에게 그의 맞는 처벌을 부탁 드립니다. 동물 법 강화 시켜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1000만명이 반려묘견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같이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일하고 돈받기도 힘든고 돈벌기는 갈수록 힘들어지는데 너무하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2

●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교통범칙금 변경 사항. 1. 주정차 위반 4만원 → 8만원으로 변경! 2.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 시 20km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3. 신호위반 6만원 →12만원으로 변경! 4. 카고차 덮게 미설치 시 벌금 5만원 부과! 5.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밸트 미착용시 - 벌금 3만원 부과! 6.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는 30Km/h 미만 입니다. 1) 진입속도 31km/h ~ 49km/h 벌금 3만원 + 벌점 0점 2) 진입속도 50km/h ~ 69km/h 벌금 6만원 + 벌점 15점 3) 진입속도 70km/h 이상 벌금 9만원 + 벌점 30점 참고로 1년에 벌점 40점이상이면 "자동차운전 면허정지" 또는 "자동차운전 면허취소" 정부는 국민들상대로 장사합니까 서민은 힘들어요
제목: 대구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2팀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7

형사들이 마음대로 하지도않은 익명의제보를했다며 상대를긴급체포하여 제가제보를하였다고 이름을보여주었답니다 저는 그상대에게 협박과 보복을할까시달리고있습니다 대한민국형사가 상대를이간질시켜 진술을받아내고 이렇게수사를해도되는것입니까? 그러고는 둘이서싸우면 한명은 감옥에넣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건협박아닌가요? 대구지방경찰청 마약2팀 ***경위? *팀장? 여자라고 무시하고 함정수사의미끼로쓰려고한자들입니다 그것들이형사라고있다는게 무섭습니다 형사한테놀아나는저는 이제누굴믿고 대한민국에서살아갈수있겠습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현재 신분증으로 하던 청소년 확인 방법을 "지문인식 앱"을 개발하여 배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7

1960년대부터 쓰여지던 신분증검사는 위변조와 절도된 신분증 도용의 온상이 됩니다. 지금은 핸드폰 잠금장치도 지문인식이나 홍채인식을 통해 할 수 있는 최첨단 시대입니다. 최첨단 시대에는 현금도 핸드폰에 넣어놓고, 카드도 핸드폰으로 결제 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관공서에서도 본인 확인절차를 지문인식으로 하고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합법적 지문검사는 이미 개발되어있고,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960년 방식으로 머물러있는 신분증검사는 지금 현재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런 업주들에게 선처를 하겠다고 방안도 내놓은 상태입니다. 선처보다는 좀더 확실한 검사방법을 업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합법적으로 “성인검사 지문검식 앱”을 개발하여 성인검사가 필요한 업주들에게 제공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앞으로는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저는 충청북도에서 식품접객업(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 중 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에게는 신분증 검사를 통해 청소년 유무 확인을 한 후 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고, 업무 중에도 혹시나 하는 맘에 꺼진불도 다시보듯이 의심이가는 사람은 확인하였는지 제차 확인토록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운영을 하던 중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두 여성이 있어서, 신분증 검사를 하였고,검사 뒤 성인이라서 술을 제공했습니다. 술을 제공하고 10분뒤 경찰이 들어왔고,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것이 신고되어 잠시 검사를 한다고 하여 조금 황당했지만,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한터라 자신 있게 검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사를 실시 하던 중, 두 여성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핸드폰으로 지문 검사를 실시하였고, 확인결과 두 여성 모두 친언니 신분증을 가지고 나와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저희와 두 여성을 행정절차에 따라 경찰서로 불러 조사했고, 조사결과 저희는 신분증 검사를 하였으나, 두 여성이 친언니신분증을 가져온 것을 가려내지 못했고, 두 여성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사문서 위조”로 검거되었습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신분증 검사를 했고, 두 여성이 친언니 신분증을 도용한 것이 참작되어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안도 함도 잠시, 몇 일뒤 증평군청에서 “영업정지 6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이기 때문이라는 문서가 날아왔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분명 철저하게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똑같이 닮은 친언니 신분증을 가려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받아야하다니요. 누가보아도 닮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알수 있나요. 순간 경찰이 조사할 때 지문검사를 핸드폰을 사용해서 검사하시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정말 간단하고, 합리적이게 본인만있으면,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가 가려져서 깜짝놀랐습니다. 저런것도 있구나 잠시 감탄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문검사만으로 성인인지 미성년인지 가려내면 신분증없이도 간단하게 검사할수있을 텐데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싸이패스'라는 신분증 검사기가 있지만, 가격도 비싸거니와, 신분증이 있어야 검사가 가능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모든 결제가 가능하기때문에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고, 스마트폰으로 신분증을 찍어서 보여주는 사람도 늘어난 실정입니다.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성인검사 지문검식 앱”을 개발하여 성인검사가 필요한 업주들에게 제공한다면, 간단한 검사로 철저한 성인식별이 가능할 것입니다. 업주들에게 배포하는 “성인검사 지문검식 앱”은 지문은 핸드폰에 대었을 때 ‘성인이다’ 또는 ‘미성년이다’만 확인해주면 될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사실 저희가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것이 더욱 개인정보 보호에 침해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도용도 쉽고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1960년대 신분증 확인방법은 이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업주들에게 삶의 위기를 주는 영업정지 처분에 앞서 정부의 확실한 검사 방법 제공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억울함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군대 모병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4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 되면 군대를 강제로 가야되는 진병제를 없애고 자의적으로 지원하는 모병제를 해주세요.
제목: 준강간 범죄수사 제대로 해달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1

준강간 범죄의 피해를 받아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증거 불충분과 기간이 오래 되었다는 것과 술에 취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무혐의 처분이 났고 그로 인해 불복 신청기간을 통해 항소 준비 중입니다! cctv만 잘 있었으면 해결 될 수도 있는 문제 입니다 자취 하던 집에 cctv가 없었고 술은 마신 집에도 cctv가 보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협박에 의해 보복이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주택 cctv위무화와 모든 cctv6개월 보존 의무화 추진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