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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목포 **택시 ***전무의 갑질 및  회사현장 감찰및 감사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8-19 ~ 2019-09-18
참여인원: 269

1.택시노동자의 임금(일백만원남짓)을 1년째 제때(매월10일)주지않고 임의대로 지불해 가정파괴를 하고있습니다. -각 가정은 한달임금을 받으면 각종 공과금이나 기타 비용이 각 날짜별로 나가야 하나 회사마음대로 지불해 고충이 심함 2.보복성 배차 -회사에 대한 불만을 야기하면 배차조종을 하여 택시노동자의 근무를 힘들게하여 퇴사를 유도 하거나 사고가 날 수 있는 환경(생활리듬파괴)을 조성하여 노동자의 목숨이 위험 합니다. 3.노동조합 탄압 -*** 전무는 바지사장 ***을 앞세워 행정적인 책임을 살짝 빠져나가면서 실질적인 나쁜짓은 다하고 있습니다. 처남인 ***상무와 친척인 ***상무를 앞세워 굿은짓은 다시키고 자신은 뒤로 빠져 법의 뒷편에 숨어 있습니다. - 제발 특별 감찰을 바랍니다. 감찰이나 감사가 거짓없는투명한 현장감찰,감사를 요청합니다 -각종 증빙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현황이 있습니다(주휴대미지급(소송중)/시간조정미지급 임금/대법원판결남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선박사고로 양쪽 발가락이 절단되었습니다. 제대로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8-19 ~ 2019-09-18
참여인원: 1,422

서비스 엔지니어가 와서 작업을 하게 되어있었으나 아침 5시 26분 전화를 받고 기관장의 지시하에 메인엔진 베어링 계측 과 화이트 메탈 교환 작업 위한 사전 개방작업을 하였다. 발판위에 서서 기관장의 지시대로 체인블럭을 땡기던 순간, 체인블록핀이 절손되었고 크로스베어링이 그대로 발을 강타하였다. 고통속에 안전화에서 발을뺀순간 모든발가락이 없어진 발을 보았다 . 기관장의 등에 매달려 바텀플레이트에 누웠고 오일러들과 엔진카뎃 데크에서는 보순과 데크보이가 와서 들것을 사용해 끌어올렸으며 엘레베이터를 타고 선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일기사는 눈물만 흘리며 제대로 돕지 않음) 이송되는 와중에 기관장님과 일기사에게 발가락이 지금 안전화 안에 있으니 꼭좀 찾아서 가지고 와달라고 누누히 부탁하였고 그들은 약속한다고 하였다. 선내 병원에 도착하자 터미널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와서 지금 상태를 물어봤고 발가락을 서칭해서 리페어 해달라고 계속 부탁하였고 그들또한 알았다고 하였다. 선장 일항사 기관장(일기사는 얼굴도 안보임)에게 발가락좀 찾아달라고 되풀이 하였으나, 체인블럭이 고장나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크로스베이링이 발판에 압착되어 안전화를 꺼낼수 없다는말을 하였고 체인블럭을 공수하여 발가락을 되찾아 병원으로 가져올것을 약속하였다. 일항사는 지금 회사에서 대사관측과 보험회사 등 저의 사고해결을 위한 관계자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으니 걱정말라고 하였으며 그때쯤 엠불런스가 와서 저를 케어했다. 케어를 받는도중 경찰들도 왔고 몰핀과 여러 약픔을 투입받아 되게 몽롱한 상태였지만 병원내에서 외부로 이송되던 도증 밖에있던 소방관들과 다수의 엄청난 형광조끼를 입을 사람들이 저를 돕기위해 왔다는 사실에 내심 안도했다. 하지만 발가락을 안가져간다는게 너무 걱정되어 계속하여 발가락알 서칭하여 빠르게좀 가지고 와달라는 말을 했다. 병원도착시간(아마도 10시) 부터 저녁 8시가 지나도록 발가락이 도착하지도 않았고 선기장은 보이지 않았다 저녁 7시 넘어서 병원사람의 도움을 받아 영사관에 연락을 취하였다. 하지만 이전에 일항사가 말했던것과는 다르게 영사관에서는 금일 이러한 사고를 발생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영사관이 와서 사고파악을 하였고 수술방에 들어가기 직전 작업복을 입은 선장이 발가락을 가지고 도착 하였으나 너무 시간이 지체되었다. 발가락 전부를 절단해야된다고 의사로부터 설명 듣고 수술실로 향했다 회사에서는 영사관에 연락한다는것을 잊고 있었다고 하였다 베어링 조사를 위해 서비스 엔지니어가 올것이란것을 알았지만 난 사전작업간 툴박스 미팅, 워크 퍼밑, 리스크 어쎄스먼트같은것을 전혀 듣도 보도 못했다. 안전점검또한 없었다. 난 기관장 지시에만 따랐다. 발판에서 체인블록을 당기다 베어링이 발을 강타할수 있다는 이야기조차 못들었다 수술후 회사측에서 호주항만 조사관인 AMSA로부터 수사가 진행중이란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선기장이 사전작업간 워크퍼밑이나 리스크 어쎄스먼드 툴박스 미팅이 모두 이루어진체 사전작업이 진행되었다라고 보고하였다는데 이것은 거짓이다 그런사실은 없었다. 그리고 서비스엔지니어가 오기로 한상황에서 왜 사전작업을 한건지 회사측에서도 모르겠다고 하였다 암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8번과 9번 과실때문에 내가 다친것으로 되어있다 장비의 문제와는 별개로 나는 기관장의 지시를 따르다가 사고를 당했다. 기관장 책임소재가 있다고 생각한다 (작업간 일기사와 기관장이 모두 있었지만 그누구도 나에게 어떠한 주의도 안알려주었다) 또한 사고대응과정에 있어서 선기장의 대응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요청하는바입니다 암사에 제출한 본선의 사고보고서 와 대응과정, 작업일지가 사실만을 보고한것인지 확인하고 내가 받아보고싶다. (거짓이 섞여있을수 있기때문) 또한 세이프팅 미팅이 전혀 없었음을 암사에 알려줬으면 좋겠다 경찰과 엠불런스 팀이 배에 올라왔는데 그때 작성한 사고보고서를 받아보고싶다 서비스엔지니어가 오기로 되어있었음에도 기관장이 사전작업을 한 이유또한 알고싶다 법적으로 소송하는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한국국민인데도 불구하고 선원법 전체가 아닌 해외취업선원 보상규정에 의해서만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대로된 조사없이 배는 계속 운항중에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도 금전적인 부분이 부담이 많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조세포탈 범 제보”에 관한 비효율성 수정 요구 - 피제보자의 통장번호, 주민등록 번호를 “반드시 요구”하는 조항은 삭제 및 재고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8-19 ~ 2019-09-18
참여인원: 127

“조세포탈 범 제보”에 관한 비효율성 수정 요구- 세금, 조세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자들을 고발할 때(공익신고) 피제보자의 통장번호, 주민등록 번호를 “반드시 요구”하는 조항은 수정 및 바로잡아 주세요. 조세를 탈루한 자를 “적극 신고하라” 하면서도, 막상 기본적으로 6하 원칙에 의거하여 명확히 신고하였더라도, 특별히 더를 요구한 때문에 낭패를 보신 국민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조세포탈 정황을 충분히 조목조목 제시하여 신고를 하였더라도 “해당 국세청 세무서”에서, 별도로 “피 제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통장계좌번호가 있어야 만 된다고 합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리고는 “제보자”가 보내준 자료는 누적관리로 처리하였다는 통보를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는 사이 조세포탈 범은 해외여행에, 해외로 그 자금을 빼돌리고, 또 가진 자 행세로 갑질을 일삼는 일들이 비일비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4차산업혁명 시대니, 5G 시대니, 선진국 운운하지만, 수익이 있는 곳에 마땅한 조세행정이 바로 서 있지 않고서야, 그 꿈들은 요원하리라 사료 되옵니다. 복지국가는 구호만 있다 할 것입니다. 요즘 부모 형제라도 그 “주민번호나 계좌번호”를 몰래 보고 사용하였다면 위법이 아니던가요? (개인정보 비밀 보호법) 국가기관인 국세청에서 정당한 제보가 있었는데도 그걸 조회할 수 없어서 제보자에게 알아오라고 한다면, 국민 개개인이 더군다나..., 불법이라도 저질러서 제출하라는 말이 아니던가요? (간접적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불합리하기 관계 당국이나 윗분들이 바로잡아 주십시요. (쓸데없는 이유를 대지 마시고요) 2019. 8. 1 청원자 : 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본산 비닐 정부 지원사업 중단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8-19 ~ 2019-09-18
참여인원: 465

값 비싸고 국산에 비해 가성비가 좋지않은 하우스용 비닐이. 수명을 담보로 정부 지원사업,보조사업등 거의 일본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산도 투명도 수명 보온성이 좋은 제품이 좋은게 많은데 왜 일본산 필름이 책정이 되는지요 우리의 국고가 일본처럼 배를 채운다고 생각하니 씁쓸합니다 농진청에서 일본산 대체 비닐을 시험하고 있다니 그중 다행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한번 더 생각해야 될 시점입니다 일반필림, 뽁뽁이 등 기능이 일본산보다 다양하고 우수한 제품으로 대체 바랍니다
제목: 소녀상을 국제공항에도 비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8-19 ~ 2019-09-18
참여인원: 523

저는 해외에 살고있는 교포입니다 항상 한국인으로 산다는것에 긍지를 가지고. 부지런하고 성실함을 잊지않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 일본의 어리석은 정치적인 행보에 할말을 잃을 정도 입니다 이번기회에 소녀상을 세계적인 통로가 되는 공항에도 비치하여 안타까운 과거사가 잊혀지지않게 그리고 세계인들이 한국과 일본의 올바른 역사를 가지게 할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아직도 외국인들은 잘못된 한국역사을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ㅡㅡㅡ 소녀상을 인천 국제공항에도 비치 해주세요
제목: 아버지.... 죽어서도 내려 놓을 수 없는 직업입니다. 아버지학교를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8-19 ~ 2019-09-18
참여인원: 894

아버지.... 죽어서도 내려 놓을 수 없는 직업입니다. 아버지 학교를 세워주세요. 폭력과 살인과 자살로...얼룩져가는 우리 사회...먼저 책임을 통감하고 아버지로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21세기... 초현실주의, 초자아시대, 포스트모던, 블록체인, 5G,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시대는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새롭게 변화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영향력은 우리시대에 끊어버리고 선한 영향력을 계승발전 시켜야합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정체성, 아버지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시대가 무너집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지 못함을 후회하며 눈물로 수료하는 교도소 아버지학교 제소자들, 30% 이상 결손 가정으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군 예비아버지학교 수료식 모습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관공서, 일부 지자체, 종교단체에서 진행하는 아버지학교를 봉사하면서 학교는 많은데.... 왜 가정을 살리는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부부학교는 없는지요..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께 건의 드립니다. 평화 경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나라 대한민국!!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국가가 무너집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기위해 사회를 살리기위해 폭력과 살인, 자살, 괴롭힘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 가출을 줄이기위해, 교도소가기 전에.... 현재 진행중인 위기가정 상담지원센터, 교도소, 군부대의 인성교육을 넘어서...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버지학교등 가정학교 프로그램에 결혼전이나 결혼 후 모든 국민이 가까운 지자체에 참여하여 수료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 시켜주시기바랍니다. 지금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어디선가 폭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시청,구청,도청,군청) 담당자의 동의로, 지원으로, 아버지학교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바랍니다. 아빠의 영향력... 대단합니다. (https://youtu.be/***************) * link, 저작권 불법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참조)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자샤워실에 남자아이 12살,11살이 들어왔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8-19 ~ 2019-09-18
참여인원: 275

7월 26일 인천 ***구 찜질방내에 있는 수영장에서 발생한 일입니다.여자 샤워실에서 샤워하는중 어떤 아이엄마가 12살,11살 남자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너무 놀라 제대로 씻지못하고 뛰쳐나왔습니다. 너무창피하고 눈물이 났습니다.아이 엄마는 찜질방에서 잠깐은 괜찮다는 답변을듣고서 여자샤워실로 남자아이들이랑 같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찜질방의 관리소홀과 인식부족으로 제 아내는 큰상처를 입었습니다.아이는 미성년자라 형사처벌이 어렵고 찜질방은 미추홀구 위생과에 신고를 하였지만 공중위생법관리법에 따라 어떠한 처분도 어렵다고 했습니다.직원 지도정도. 찜질방 수영장에는 직원이 상주하고있지만 관리가 허술합니다.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여자샤워실에 출입할수 있습니다.언제든 다른피해자가 생길수있습니다.현실에 맞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이 있어야 철저한 관리와 인식변화가 있을듯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관공서와 민간 기업체의 민원 전화에 대해 민원자가 통화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19 ~ 2019-09-18
참여인원: 178

관공서와 민간 기업체의 민원 전화에 대해 민원자가 통화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무선 무제한 통화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관공서 및 민간기업체는 민원 전용전화를 무제한 요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1588-0000과 같은 번호를 사용하여 민원자가 통화료를 부담하게 만들어 민원을 줄이거나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핸드폰 통신사와 관공서, 기업이 담합하여 민원 발생을 차단하거나 감소시켜 관공서는 복지부동, 민간기업체는 책임회피, 통신사는 수신자와 발신자 양쪽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여 목적을 달성하지만, 민원자만 통화료를 지불하는 나약한 피해자인 것 입니다. 본 청원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저는 반드시 시정되어져야 하는 의미있는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발전된 현재의 모습은 국민과 소비자의 까탈스럽고 부지런한 개선을 위한 문제 제기 의식이 크게 기여했다고 확신합니다. 불필요한 민원제기로 인해 낭비되는 인적/물적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만 어느 것이 현명한 것 인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관공서와 민간기업체 등의 민원관련 전화를 발신자(민원자)가 통화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전화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제목: 560만주식투자자들은 총선에서 "공매도금지"를 이루어내는 정당을 지지할것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8-19 ~ 2019-09-18
참여인원: 2,287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창립에 동참해주세요..!!! "공매도는 당장 금지되어야 ‘글로벌 왕따’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천국’ ‘개미 지옥’ ‘공매도 카르텔 국가’ ‘합법을 가장한 불법 도박장’ 등으로 불리며, 개인 주식투자자들의 무덤이 되어버린 우리나라 자본시장. 주식투자자의 95%가 돈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 돈은 외국인과 기관의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소속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익 단체가 수두룩합니다. 하다못해 ‘한국화장실협회’같은 단체도 있는데 정작 560만 명이나 되는 주식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는 아직 없습니다. 그로 인해 정치권에 아무리 외쳐도 허무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머지않은 시점에 대한민국 560만 명 주식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 설립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개별종목의 단체와 개인들이 주식시장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써왔습니다만,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식 단체가 없는 관계로 정치적인 힘을 갖지 못한 채 허무한 메아리가 되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되어왔습니다. 주식시장의 폐해는 외국인과 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각종 제도 개선을 비롯해 대주주의 횡포 방지도 포함됩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관리자 또는 감시자의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편에서 시장을 이끌고 있으며, 그것이 자본시장 선진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과 편법이 횡행하는 대한민국 제1의 적폐인 공매도 문제는 잘못된 행태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정하지도 합법적이지도 않은 제도를 외국인과 기관에만 허용함으로써 수많은 소액주주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심각한 국부유출이 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앵무새처럼 공매도의 순기능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치권은 공매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매우 부족해 선뜻 제도 개선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해야 할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관료들의 생각은 기득권 세력과 결탁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거짓된 해명으로 계속 무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가칭)‘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를 결성하기로 뜻을 모았고, 창립 후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주식시장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꾸어 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활동으로 (가칭)‘한투연’은 560만 주식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1) 문제로 얼룩진 공매도 제도를 공정하게 개선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2) 각종 비리의 온상인 CB와 BW 발행 제도 등을 바로잡으며 3) 기타 소액주주 권익 보호 운동(예 : 비리 오너 퇴출, 기업을 사유화하려는 대주주의 횡포 견제)을 펼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해결 및 입법 활동 촉구 그리고 실력으로 맞서 하나씩 개선해나가고자 합니다. 창립 후 내년 총선 전에 대규모 회원들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추고 정치권에 정당한 권리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제목: 주** 대표가 사용하는 **부대라는 호칭 못쓰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8-19 ~ 2019-09-18
참여인원: 326

주** 대표는 **부대라는 명칭의 대표를 맡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분이 ** 부대라는 칭호를 쓰는것을 막았으면 합니다.. 엄마라는 글자는 부모가된 여성이 아이들에게 듣는 칭호입니다...그런데 주**이 사용하는 **부대는 한국에 많은 엄마들이 같은 생각을 가진것 처럼 포장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영어로 번역해도 그렇게 느껴질것 같습니다 부대라는건 일정집단을 가져서 사용할 수있다지만 **부대라는 표현이 한국에 많은 엄마들이 공감하는 선동적 집단의 글인것 같습니다..제발 이상스러운 분의 행동에 다른 나라도 그렇게 볼까 두렵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그룹 계열사인 (주)*****에서 벌어지는 대주주의 갑질 경영에 대한 시정요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8-19 ~ 2019-09-18
참여인원: 476

(청원인 소개) 저는 위 *****의 주주이자 **** *** 회장의 여동생입니다. (청원의 배경) *****는 과거 대입준비학원으로 유명하던 **학원이 학원사업을 매각하고 그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설립자이신 저희 아버님이 저와 아들 ***에게 지분을 증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지분을 증여받은 ***은 위법과 편법으로 자신의 지분을 늘리고, 급기야는 *****를 개인회사처럼 운영하며 자신의 심복들을 회사의 임원으로 앉혀두고 17%가 넘는 지분을 가진 주주인 저에게는 회계장부조차 열람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마지막 도움을 구하기 위해 국민청원에 이른 것입니다. (각종 위법 및 편법사항들) 1. ***은 회사를 경영하면서 오빠라는 이유로 제 지분을 매각하거나 가족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의 자금을 운용하여 자신의 지분을 늘렸습니다. 그 결과 2001년 기준으로 55:15의 비율이던 지분관계가 2013년에는 73:17이 될 정도로 불균등하게 변하여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4조 참조)까지 가능한 비율을 확보함으로써 다른 어떤 주주의 동의없이도 회사의 정관변경부터 이사 감사 선임까지, 회사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아무 견제없이 독단적으로 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모르는 채 제 이름과 도장이 도용된 문서들이 작성되었고 차명계좌가 동원되었으며 많은 공동창립 강사들의 지분이 헐값에 축출되었습니다. 2. 이렇게 회사를 장악한 ***은 ***그룹에서 데리고 있는 가신들에게 *****의 경영을 맡겼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뜻을 밝히자 곧 바로 매우 까다로운 이사회 동의 절차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소수주주의 제3자 매도가 불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였습니다. 3. ***은 1년에 한 두 번 학원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월급 뿐 아니라 ‘**학원’이라는 상표권을 개인 소유로 하여 매년 3억원의 로열티까지 따로 가져갔었고, 2015년에는 오랜 가업이었던 학원사업을 모두 매각하였으며, 또한 그 과정에서 자신은 “**학원”이라는 상표권을 사업권과 별도로 매각하여 사욕을 챙기기도 하였습니다. 4. *****에 위와 같은 문제 등이 있기에 저는 상법상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거부하고 있고 현재 소송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각종 허위와 왜곡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5. 주요 자산의 독단적 매각도 문제입니다. 사업권을 매각한 후 부동산 자산만 남아있게 된 *****는 이제 최근 1~2년 새에는 다시 회사의 주요 자산들을 연달아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 자산의 처분은 모든 주주의 주요한 재산권과 관련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에게는 제대로 정보 공유도 없고 어떤 의견 개진도 못하는 상태로 진행되며, 모든 주주에게 공정하도록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과정조차도 감시할 아무런 장치도 없이 독단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6. 현재 *****는 학원사업을 매각한후 현재 보유한 부동산의 임대사업만을 하고 있습니다. 원 사업목적이 종료했으므로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고 해산할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 신규 사업을 하겠다고 정관을 또 일방적으로 개정했습니다.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학원사업이나 금융이 아닌 친환경 농산물의 재배, 판매라고 합니다. *****는 이런 사업에 아무런 경험이 없습니다. 또한 제가 요구한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도 단1장의 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한 거액의 현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운영하기 위해 내세운 명분에 불과합니다. 7. 최근에는 저에게 순자산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지분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이번달 20일에 이사회를 열어 감자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는 현금과 현금에 준하는 부동산이 재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십여년 전 창업 강사들로 이루어진 소수주주들을 처리 할 때와 같이, 다시 헐값으로 감자함으로써 남은 소수주주들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인 재산에 대한 저의 정당한 몫 대신, 일방적 방법과 가치 산정으로 계산한 80%에 해당하는 금액만 주겠다고 하면서 그 조건이 싫으면 이제 기회는 다시 없을거라고 일방적이고도 무자비한 협박을 합니다. 8. 저희 가족은 지난 2월에 어머니를 갑작스런 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조문객의 방명록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의 둘째오빠 ***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저희를 위로하고자 장례식장을 찾아주셨던 많은 지인들에게 제대로 인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를 시켜 작은 오빠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도 제기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장남이고 **가의 사위이니 동생들에게는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더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살아계신 아버지를 저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거처를 옮긴채 알려주지도 않고 모든 연락을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현재 건강이 많이 안좋으신 상태라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의 아버지를 격리시켜 다른 자식이나 심지어 손주들에게까지 만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습니다. (청원사항) 이런 대주주의 갑질경영과 횡포의 일은, 비단 *****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기업의 소수주주들이 억울함도 호소 못하고 겪고있는 부당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의 시정이 저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많은 기업에서 일어나는 대주주들의 전횡을 막는 선례가 될뿐아니라 수많은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또 하나의 걸음이 될것입니다. 이에 사회적 책임을 해야할 ***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기에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서 합당한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 경영상황에 대한 내부 감사 (***그룹측 경영진의 급여 등 적정 포함) - 회계장부 열람 등 주주권 제한에 대한 시정 조치 - 자산 매각 또는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그 과정의 투명성 확보 - 상법에 따른 사업목적 종료에 따른 해산 결정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고, 위헌의 소지가 많은 사이트, *** **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듣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8-19 ~ 2019-09-18
참여인원: 166

뉴스에도 한 때 다룬 적이 있으며, 청소년들의 반감을 사는 어플이자 사이트인 *****는 자녀의 휴대폰을 부모가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어플입니다. 하지만 이 어플 내에선 자녀의 휴대폰 사용 기록과 자녀의 위치, 심지어는 문자 내역과 문자 내용, 통화 내역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문자와 통화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과, 설정을 차단하여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이용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이며, 합법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즉, 전화와 문자 기록을 열람하고, 문자의 내용까지 볼 수 있는 위의 서비스는 누가 봐도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서비스로인해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라 자녀 스스로 느낄 것이고, 이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또한, 이 조항으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시작한지 수 년이 흘렀는데 왜 정부는 아직까지 방치하고 계셨습니까?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 어플을 구글스토어에서 찾아보면, 약 100만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안드로이드기준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 안드로이드라면 총 2명이 모두 이 앱을 다운로드받아야 실행이 되므로 약 50만. 50만이라는 아이들이 이 어플로 인해 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수익을 챙기는 일이 있어선 안됩니다. 누가 보아도 부당합니다. 아래 첫번째 링크는 *****의 사이트입니다 아래 두번째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사이드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건물주의 갑질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8-19 ~ 2019-09-18
참여인원: 471

안녕하세요 **동 먹자골목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일년되었구요 가게 계약하고나서 가게에 비가 세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주 공무원부부께 몇번을 말씀드리고 아시는 인테니어 업자를 불러주셔서 실리콘으로 막으시더라구요 홀에 손님이 있는데도 고치러 들어오시구요 그렇게 임시방편만 하시고 이제 다 수리가 되었다고하시고 이제 일년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물이세어 천장 나무들이 썩어 냄새가 나기 시작하여 어린 아이들과 장사하면서 머리가 아프더라구요 이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중계해준 부동산에도 말씀드리구요 부동산에서 건물주께 말씀드리니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과 어떻게 밥을먹고 지내냐며 가게 빼고 싶어 그러는거 아니냐고 하더랍니다 이번 장마에도 저흰 이번주만 화.목 장사를 못했습니다 몇일전부턴 화장실에 배관이 터졌는지 윗층에서 물을 쓸때마다 넘치고 샤워용품냄새에 어제만 7번이 넘게 물이 넘쳐 전화드리니 전화는 안받으시고 동영상도 늦게 확인하시고 뚜러뻥 액상만 부으라고 하시더라구요 오늘 토요일이라 어떻게든 장사를 하려고 출근했더니 어김없이 물이 넘치고 있더라구요 동영상을 찍어 보내니 오픈준비하려고 바쁜사람들에게 상하수도 가서 잠그랍니다 건물4층에 살고계셔서 잠깐 내려오시라니 내려오시지도 않고 연락도 안하시고 오늘도 가게를 접고 올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건물에 누수도 알고계시던분이고 물이 역류하는것도 알고있으면서 (이 부분은 전에 녹취한부분이 있습니다) 고쳐주질 않네요 두분이 공무원이고 한분은 공무원 감찰하시고 한분은 보건소 공무원이신분들이신데 건물주의 갑질인지 세입자는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야하는건가요? 화병이나고 지금 몇일째 걱정억 잠도 못자서 몸에 병이나는거 같습니다 국민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릴까 합니다 행나분들이라면 이런 공무원부부 건물주의 갑질 어떻하실까요? 좀전에 경찰을 불렀습니다 너무 말이 안통해서요 나가시라고 건물주께 말씀드려도 안나가셔서.. 경찰을 부르니 나가시더라요 경찰분 계신곳에서 피해보상 해준다는 각서를 쓰신다더니 이제와서 못쓰시겠다네요 도와주세요 국민여러분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및 타사 텍스쳐드 타입 보형물의 희귀암(BIA-ALCL) 유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8-19 ~ 2019-09-18
참여인원: 2,936

안녕하세요. ***사의 텍스쳐 보형물로 가슴을 성형한 사람입니다.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듯이 *** 보형물로 인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기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외국과 달리 국내의 ***사의 텍스쳐 보형물 사용 비율은 대부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해외 5%미만 대 사용 비율에 비해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병원이 ***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주력으로 ,대략 70% 비율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러기에 해외의 발병확률보다 오히려 국내가 더 높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은 단순 신체에 해를 끼치는 것 뿐만 아닌 사망에 이르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번 리콜 중인 *** 사의 제품 11만개 외에도,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을 일으킬 수 있는 ‘거친 표면’ 보형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국내에도 모두 22만개의 제품이 시장에 유통된 것 을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22만개의 제품 모두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2.***사에서 병원에 사용 중지 및 남은 보형물의 반품을 요청하는 공문이 확인되었습니다. 자발적 리콜이라고 하지만 사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에서 이익을 포기하고 사용 중지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을 인지 했다고 볼 수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까지 시술자에게까지 이르는 방침이 전혀 없습니다. 병원과 ***사는 사익을 추구하는 만큼 이 상황에서조차 소비자들에게 미진한 반응을 하며 아무 대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원의 대처 또한 1.낮은 발병율이니 괜찮다. 2. 피해자 부담으로 제거수술을 해주겠다. 3. 또다시 비용을 들여서 재수술을 해라. 라는, 또다시 상술로 이어지는 대처가 대부분입니다. 3.***사의 보형물 사태로 인해서 시술자들은 실질적,잠재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식약처 권고에 따른 단순 1년 주기 관찰로 인한 지속적인 검진비용(1회당 최소 15만원-최대70만원)으로 인한 피해뿐만아니라 기존 고가의 시술비용 (400-900만원)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다시 흉터를 남기는 재수술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검진 비용 같은 경우엔 개인적 부담 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체의 이익에 피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섭고 심각한 피해는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서 기존 시술자가 사망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4.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체내 보형물을 관할하는 ,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하는 행정부처 에서는 아직 가이드라인이 없는 사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림프종의 두려움을 안고 있으며, 병원과 ***의 미흡하고도 상술적인 대응에 두번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취사선택의 성형의 문제가 아니라, 체내 삽입되는 인공물(EX:인공관절)의 제조물 결함에 생길 수 있는, 모두의 문제로 인식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형은 부작용을 감수하고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었지만, 이건은 그것과 별개로 보형물, 체내 삽입물 자체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른 채 선택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유방암 수술 후 재건용으로 대부분 ***사의 제품이 사용되었습니다. 유방암과 싸워서 겨우 이겨냈는데, 또 이런 림프종 위험이 있다는 것은 그 분들에게 엄청난 공포일 뿐만 아니라 다시 사지로 내모는 일입니다. 피해자들의 피해, 사망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 단위의 가이드라인을 빠른 시일내에 촉구합니다. 5.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텍스쳐 재질의 보형물을 처음 사용한 것은 2009년도입니다. 이 질병이 8년차 이후부터 발병하는 것을 감안하자면 가장 많이 수술 받은 13-16년도 환자는 3-6년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5년만 지나면 굉장히 확진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확진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건강보험 통계에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성형수술 특성 상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국내 발병 환자 치료 및 보상 프로세스 수립을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들의 피해 , 사망 사례를 막기 위해서도 정부 단위의 가이드 라인을 빠른 시일내에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사내 강제 판매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8-19 ~ 2019-09-18
참여인원: 234

안녕하세요. ****내 직원 인권 및 복지 등에 대한 전면 조사 부탁 드립니다. 우선 청원 드릴 내용은 사내 강제 판매, 일명 강제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 내에서 매출에 대한 압박을 가하다 보니, 그 압박이 한국인 직원들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매장 별로 정해진 일일 판매량이 있는데, 그걸 채우지 못 할 경우 직원들에게 강제로 사내 판매를 권유하여 일일 매출을 달성시키는 강제 판매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장 직원들 월급이 월 200만원 정도인데, 그런식으로 강제로 구입을 하게 될 경우 실제 수령액이 얼마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겨우 이십대 후반의 젊은 청년들이 직장 다니며, 매일 같이 'NO'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사내에서는 강제판매가 아닌, 사내판매를 장려한다고 둔갑하여 주장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전범기업에서 힘들게 일하는 것도 모자라, 받은 월급을 그들의 매출 달성을 위해 사용한다니!!! 영업시간이 끝난 뒤, 결제된 구매내역에 대해 조사바랍니다! 직원들에게 익명으로 조사하여 지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일자리에 영향받을 우리 청년들, 일자리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 드립니다. 적어도 전범기업에서는 일하지 말고 떳떳하게 일하며, 자기가 땀 흘려 얻은 땀의 가치는 그대로 얻을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 부탁 드립니다. 청원은 강제 판매에 대한 것만 하지만.... **** 조사를 하시다 보면 국민들 분노할 만한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보훈대상자 국립병원 이용 혜택추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8-19 ~ 2019-09-18
참여인원: 279

광복 74주년의 해 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월남참전 용사입니다 젊은 시절 월남전에 참전하여 죽을고비도 몇번이나 넘기셨다고합니다 올해 76세의 나이로 100세시대에 살고있는 지금 젊다면 젊은 나이이십니다 갑자기 폐쪽에 문제가생겨 이곳 저곳 병원을 전전하며 진료를 받고있습니다 살고 계시는 지역은 흔히들 말하는 촌구석이라 자식들이 있는 도심지에서 병원을 다니셔야 합니다 병원에 보훈혜택이 가능한지 이곳 저곳에 문의해보았습니다 보훈청에 전화해서 혜택받을 수 있는 병원이 어디냐고 문의도 많이 해. 보았습니다 각 지역별 보훈병원 몇군데, 보훈 지정병원 몇군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립병원은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나의 바램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국가 유공자로 지정해준것. 실질적 혜택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훈장하나 주는것, 고속도로 할인해주는것, 국립공원 무료입장 또는 할인해주는것, 내가 알고있는 혜택은 아마 이게 전부일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국가 유공자로 등록된 분들의 모든 국공립병원의 보훈혜택을 주실것에 청원을 드립니다. 전쟁참가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록되신분들은 이제 사실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시는 동안 병원혜택이라도 많이 받으셔서 건강하시게 남은 여생을 마무리 할 수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막상 아버님 병환으로 일이 닥쳐 병원 이곳저곳을 돌아다녀보니 사실 보훈병원이나 보훈 지정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혜택은 범위가 그리 많지않더군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 청원에 힘을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더워 잘 이겨내시고 두루두루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여자도 군대를 짧게는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8-19 ~ 2019-09-18
참여인원: 916

지금 대한민국은 남성만 군대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남성, 여성 모두의 문제입니다. 짧게 2달 정도는 가서 자기 몸 정도는 지킬 총검술과 응급처치등은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생리때문에 군대를 못간다는 여성들이 있으니 군대와 임신을 선택할수 있도록 만들면 좋을 겁니다. 국방의 의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있습니다. 또 전쟁이 나면 여성군인들은 의무병으로 배치하거나 무전병 정도만 해줘도 국방력이 크게 상승할겁니다. 생리통이 심한 여성은 생리휴가 또는 공익으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디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제목: 건설인부들의 임금 체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8-19 ~ 2019-09-18
참여인원: 705

피땀흘려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용 건설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에 대한 대책 수립이 절실합니다. 수백억원 아니 수천억원짜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수천명 인부들을 고용한 하도급 건설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대기업은 하도급 업체에게 돈을 다 주었다고 얘기하며, 인부들은 하도급 건설업체가 고용했으니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하도급 건설업체가 대기업 건설회사를 위해 준비한 이행보증 보험으로 손실이 거의 없는데, 인부들만 한겨울의 매서운 한파와 무더운 한여름의 땡볕속에서 힘들게 일하며 흘린 땀의 정당한 댓가 마저도 받지 못하는 이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설에서 건설중인 아파트 현장의 건물 골조공사를 맡고 있는 전문 건설업체 **공영 사장님께서 경영난으로 인한 지독한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여 2016년 9월 회사는 부도가 났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도급업체 건설근로자들이 수년동안 노임을 받지 못하여 하루하루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30일 기준 **공영이 공사하는 **건설 현장에서 임금체불된 인원이 창원2차 6,633명, 창원4차 2,440명, 세종시 3,549명, 서울송파 1,409명, 파주시 890명 등 총 5개 현장에서 총 14,921명에 이르고 이들 인부들의 임금만 총 21억 4천 7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부들은 2015년 9월부터 **공영에서 어렵다고 하며 인부들의 대표들에게 임금을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또 주기로 하였으나, 다음달에도 힘들다고 하면서 일부만 지급하고, 그 다음달에도 조금 덜주는 식으로 결제를 미루는게 여러차례 반복 되다보니 금액이 감당할수 없을만큼 커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인부들은 강하게 항의하다가 짤려서 당장 일을 못하게 되거나 다른 현장에서도 안불러 줄까봐 힘들어도 참고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너무 힘들어서 인부들 대표가 2016년 5월에 **공영 본사에 수십차례 항의 전화하고 임금을 독촉하자 **공영 사장님께서 올해 추석안으로 현재까지 미수금과 7월 작업분까지는 해결해주기로 각 팀장들에게 약속하였기때문에 너무도 힘들었지만 추석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공영 사장님께서 경영난으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9월 10일에 자살한 관계로 **공영 관계자는 "회사가 망해서 우리는 주고싶어도 줄 돈이 없다"며 근로자들에게 원청사인 **건설을 찾아가서 직접 임금을 받으라고 하여 **건설을 찾아가 직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건설 현장책임자에게 우리 건설 인부들의 임금체불 내역을 통보하였고 **건설도 우리와 **공영으로부터 임금체불 내역을 통보 받아 임금체불 내역을 파악만하고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만 끌기에 저희는 거세게 항의도 하고 집회를 통한 투쟁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건설은 인부들중 목수팀, 철근팀, 공구리팀 등의 인부들에게는 체불된 노임도 주고 고용승계도 보장해 주면서 공사를 진행시키고, 제일 밑바닥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한 소외 잡부라고하는 저희 인부들에게만 너희들은 용역업체 소속이거나 사업자있는 업체 소속이니 체불임금을 해결해줄 수 없다는 둥 온갖 핑계와 트집을 잡으며 해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노무신고 내역을 조회해 보거나 자기들이 가지고있는 자료를 검토해보면 금방 알수 있는것을 어거지 쓰면서 체불임금도 전혀 해결해주지도 않고, 고용승계도 해주지 않는 등 이해득실에 따라 차별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건설에서 당연히 지급해야하는 **공영과 정산이후 작업분인 2016년 8월 21일 이후 작업분 노임마저 뚜렷한 이유없이 시간을 끌며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설과 같이 노임이 체불된 **공영 건설현장의 원청업체들인 **산업, **건설, ***건설 등은 한회사도 예외없이 자신들이 책임지기로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소모적인 투쟁이나 공사 중단 등의 대립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 위 원청업체들도 **공영의 부도로 **건설과 똑같은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총관리책임자로서의 의무와 대승적 차원에서 신속하게 해결되었는데 유독 **건설만 책임회피와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수많은 하도급 건설업체인부들이 부도가 나거나 폐업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기업 건설업체는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힘없고 약한 건설인부들만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작금의 문제는 정부에서 대책을 수립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책 수립이 절실합니다. 또한 **건설은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대기업답게 정확하고 공평하게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국민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위해 힘들게 일한 우리 건설 노동자들의 억울함은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해야됩니까? 먹고 살기위해서 시키는 대로 일한 죄 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어려운 가정형편때문에 오늘까지도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것은 분신을 하거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성원 및 지지와 관계자 여러분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제발 건설근로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본 정부(나리타 출입국 관리 사무소)의 한국인 비하, 폭언, 폭력, 가혹 행위, 불법 구금에 대하여 관련자 처벌과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19 ~ 2019-09-18
참여인원: 2,867

저는 지난 9년간 8.15 광복절이 되면 일본 야스쿠니, 외무성, 국회를 다니며 위안부, 독도, 신사참배의 문제에 대하여 일본 정부 측에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태극기 1인 평화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2019년 8월 14일 오전 10시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저는 정확한 입국 거부 사유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답변은 한국인은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다, 불법 난민들이 몰려와 강한 입국 심사를 진행한다, 당신은 겉모습이 위험하게 보인다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다. 정확한 이유를 제시하라고 항변했습니다. 장시가 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 한잔 요구마저 거절당했습니다. 화장실 사용 횟수에 대하여 제한을 두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임시 대기실이라는 곳에 불법으로 구금되어 핸드폰 사용금지와 직접적인 한국 정부에 영사 조력을 막았습니다. 구금 내내 폭언과 조롱, 조센징 바카라는 욕설까지 일삼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눕지도 못하게 하였으며 눈이 감기면 경비가 제 바로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는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한국 측에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대기실에 설치되어있는 전기 코드에 충전을 시도하였으나 "한국인은 일본의 전기를 쓰지말라" 전기 절도범으로 현행 체포하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날 갑자기 들이닥친 담당 조사관의 상관에게 폭언과 함께 벤치에 앉아 있지도 말라며 벤치를 집어 들어 저의 허리를 가격했습니다. 세 차례 가격 후, 제가 부당함에 항의하자 "*** **"라는 욕설과 함께 발로 저를 걷어찼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을 당한 후,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영사 조력 서비스를 요청하였습니다. 일본 측에서 대사관으로 오후 6시에 전화를 걸었고, 돌아온 답변은 오늘은 공휴일이라 영사관에 사람이 없으니 기다려라. 다시 연락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오후 7시 30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영사관 소속의 외교관이 아닌 행정업무를 보는 행정관이었습니다. 장소 또한 영사관이 아닌, 본인의 집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기 울음소리와 아기를 달래는 엄마의 소리가 통화 내내 이어졌습니다. 지금 영사님이 안 계신다. 다시 연락하겠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정이 되기까지 영사관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시 불법적인 구금 상태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16일 아침 퇴거 명령에 따르라는 일본 측에 지시에 오전 10시까지 한국 영사관에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당신들의 지시에 따르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국민 도움 요청에 전혀 반응이 없은 상태에서 힘 없는 개인이 일본 정부 측을 상대로 할 수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함과 비참함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강제 퇴거되어 돌아왔습니다. 지난 8년 간 문제가 되지 않았던 태극기가 그들에게 총,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입국 거부의 절대적인 요인이라면 받아 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항의하고 요구했던 것은 한국인에 대한 비하, 욕설, 인격 모독, 폭력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였습니다. 국민 청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함은 물론 일본 정부 측에 불법적인 해위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주시길 바라며 당사자 징계와 처벌 공식 적인 사과을 받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국민 보호에 소홀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한국 영사관에게도 엄격한 조사와 문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8월 18일 일본 정부(나리타 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한국인 비하, 폭언, 폭력, 가혹행위, 불법 구금에 대한 국미청원, 청원자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