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찰해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3-12 ~ 2021-04-11
참여인원: 703

상소문 - 경찰해체 - 대통령님!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지금, 바로! 당장! 즉각! 경찰을 해체하셔야합니다. 경찰해체 없이 그 어떤 수를 쓴다고 해도 검찰, 사법 개혁은 불가합니다. 온갖 뇌물과 각종 이권으로 썩어빠진 경찰은 더 이상 개선, 개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민을 공갈, 고문, 폭행, 협박으로 억압해 온 깡패조직, 적폐 중에 최상위의 적폐세력 경찰을 해체하시고 최악의 관청, 사법피해자 박 대통령님을 비롯해 경찰이 누명을 씌운 관청, 사법 피해자들을 모두 특별히 사면, 석방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제식민잔재와 범죄조직집단 적폐를 몰아내고 백성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새롭고 좋은 치안시스템을 구축, 창조하시기를 간청합니다. 악질경찰로 하여금, 공공이 보호해야할 사회적 약자들이 범죄자 그리고 전과자의 누명을 쓰고 징역과 사형으로 매장되어왔으며 전국의 수많은 정인과 여성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살해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천하려는 다수의 경찰들이 숭고한 신념을 보호받지 못한 채 오염되어왔고, 고통 속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지금의 경찰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있고 정의로운 경찰이 양심을 지킬 수 없는, 구조적으로 고질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경찰은 개선과 개혁을 넘어 혁명해야 하고 경찰혁명은, 해체하고 새롭게 다시 만들어야 완전합니다. 새로이 태어나는 기관과 시스템은 약자를 보호하고, 박봉과 열악한 환경에서 양심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해온 훌륭한 경찰을 엄선해서 새로운 대국민 봉사자로 영입하고, 오직 사회와 백성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인재들을 등용하여 가동하는 혁명을 해야 합니다.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대통령님, 검찰을 개혁하고 사법부를 개혁하시느라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 힘든 짐을 덜어 내려드리고자 상소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말이 하나도 그르지 않고 다 맞습니다만 그 경우는 어른과 어린이, 정치권력과 힘없는 백성이라는 관계일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검찰에서 사법재판부! 이렇게 거꾸로 흘러가는 경우에는 아랫단계인 경찰부터 뜯어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인 검찰, 사법부의 개혁이 순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냐? 적폐세력을 척결하여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시겠다!” 약속하신 대통령님, 소생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신 박 대통령님의 국정농단이 모함일 수 있고, 나아가 무죄일 수 있다고 감지하면서도 (우리 다 같이 너그럽게 이해하며 도와주어야할 최초의) 여성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촛불시위에 열성적으로 가담했습니다. 문재인 인권변호사 출신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박 대통령님이 탄핵될 수 있었던 힘은 촛불혁명이었고, 그 촛불혁명이 가능했던 것은 박 대통령님이 국민에게 보낸 경찰 덕분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촛불시위를 할 때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는 분위기로! 가족이 나들이한 분위기로! 낯선 사람들끼리 축제를 하는 분위기로! 촛불을 들고 탄핵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다 박 대통령님이 만들어 놓은, ‘대통령을 위한 경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경찰’의 후원과 협조였다 믿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진정한 인권변호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아시는 대통령님께서는 인권변호사를 하시면서 경찰이 곧 깡패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누가 봐도 범인으로 보이지 않는 천진난만한 사람들을 폭행으로 잡아다가 감금하고, 고문하여 자백을 받아내 범죄자로 몰아 징역형, 사형을 시켜 온 조직범죄집단 경찰을 적폐세력으로 규정하지도, 처단하지도, 해체하지도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양을 잡아먹는 사나운 늑대와 같은 깡패는 돈과 권력의 윗사람에게는 양과 같이 순해져 공경합니다. 현재 경찰의 아부 아니 충성을 받으시는 대통령님께서는 백성을 괴롭히던 악마의 추억을 까맣게 잊어버리셨나봅니다. 아니면 인권변호사였지만 그래도 경찰이 주는 사법적 피해자의 고통을 이루 다 헤아리시지 못하시는, 경찰의 존중을 받으시는 변호사의 위치에 계셨기 때문일 것만 같습니다. 여성대통령은 세월호를 구조하지 못한 해경을 해체하였고 경찰에게 국민의 안녕을 위한 봉사자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민을 부탁한 대통령을 책임감으로 보호하지 않고 탄핵되시도록 방치하였습니다. 덕분에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님께서는 온갖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구조하지 못한 상황을 넘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면서 선량한 백성을 괴롭혀온 경찰을 먼저 수선하거나 해체하셨어야합니다. 그동안 경찰은, 백 명의 도둑을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백성을 잡아 조지면 안 된다는 철칙에도 불구하고 잡으라는 범인은 잡지 않고 심신장애인을 비롯해 돈 없고, 백 없고, 아는 것 없고 그래서 힘없는 백성을 때려잡아 범죄자로 몰아 매장해왔습니다. 악마의 범죄자를 공포에 질려있는 피해자에게 돌려보내 무수히 많은 백성을 공포와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피해를 각오하고 용기를 내서 아동학대를 신고하였음에도 무시하고, 방치하여 말로 표현도! 호소도! 못하는 전국에 많은 정인을 아프게 하거나 혹은 죽게 하였습니다. 경찰의 유기, 방치로 범죄피해는 현재진행중이며 희생자는 결국 경찰이 다 죽인 것입니다. 백성의 분노가 가야할 방향은 미친 범죄자의 정신병이 아니라 경찰의 무능과 아집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백성의 분노가 엉뚱한 곳을 향해 있으니 소생은 경찰의 해체를 간구하며 청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경찰은 일제식민잔재입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경찰이 아니라 국민을 억압하기위해 존재하는 경찰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물을 다 부수고, 친일적 고인의 명예를 부관 참시하듯 매도하면서 일경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경찰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경찰을 해체해도 치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동네 젊은 청년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도 그보다 나을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의 수사, 기소, 집행이라는 독점권리를 경찰에게 나누어주려는 작업으로 고급인력의 시간과 열정, 국고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권리를 빼앗아 경찰에게 주는 작업은 개혁이 아니라 적폐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악마의 범죄행위입니다. 경찰로부터 혹독한 만행을 당해온 관청, 사법 피해자들의 기대와 희망을 외면하고 대통령님께서는 경찰공화국, 경찰국가를 열망하셨는가봅니다. 기소, 수사, 집행의 권한을 검찰이 독점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것을 경찰이 나눠 가지는 것은 더욱 더, “이게 나라냐?” 탄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백성위에 있는 경찰에게 권한을 더 보태주는 것은 백성을 지배하고 탄압하는 시스템을 더 강력하게 구축하는 대국민 만행입니다. 경찰해체 없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게 잘라줄 것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권마저 박탈하여 검찰에게 넘겨주고 경찰을 말살하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공안, 경호 관청을 신설하고 범죄수사는 별도의 전문성을 갖춘 수사기구 내지는 검찰내부에 수사관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노 무현 대통령님은 백성의 인권옹호를 위해 경찰의 변화를 시도하셨고, 박 근혜 전 대통령님은 경찰을 국민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국민의 곁에서 마냥 불편해하던 경찰은 대통령님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님의 경찰이 아직도 일제강점기보다 더한 사건 은폐, 조작은 물론 국민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괴롭히는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님! 아동학대 의심 신고한 여성을 경찰이 추행하며 체포, 감금하고는 멀쩡한 CC•TV를 고장이라는 거짓말로 속여 증거를 누락하고, 현장에 없었던 여자경찰이 동원되어 경찰들이 서로 짜고 거짓말로 진술하여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씌워 지명수배하고 결국 구속해버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님의 경찰국가에서 말입니다. 다행히 좋은 재판부를 만나 보석신청이 인용되어 코로나사태 위기직전에 동부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만, 대통령님! 이게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다운 나라이겠습니까? 관청 사법 피해자들이 억울해서 자살하거나 혹은 미치거나 하지 않도록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약속을 지키는 방법은 경찰해체부터 먼저 한 다음,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해야 합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움켜쥐고 있는 떡을 내놓으라고 하면 국고와 시간만 낭비하고 결국 낭패하게 됩니다. 검찰에게 떡을 빼앗기보다 떡 하나를 더 주면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더 안겨주는 작업이 개혁이어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공•수•처와 같이 검찰과 사법 기관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구를 활용하여 개혁을 완성할 시스템을 갖추셨습니다. 따라서 생각과 방향을 바꾸면 개혁의 배는 순풍에 돛을 달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백성에게 가장 혹독한 범죄자는 경찰이었습니다.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님이 경찰을 바꾸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의 황당한 고통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혁명적인 치안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이야말로, “나라다운 나라, 이게 바로 나라다!” 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시는 길입니다. 소생, 이렇게 대한민국 경찰이 모두 악질이라는 취지의 발언과 주장은 반사회적이라 보실 수 있으시겠고, 대국민 봉사자로서 헌신하는 경찰이 많다는 함성이 들리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훌륭한 경찰을 보호하고 대우하고 존중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모범경찰을 수용할 새로운 기구와 시스템이 절대 필요하다 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환경은 착한 경찰이 실적주의와 집단이기주의의 지배를 받아 저절로 오염되어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생 또한 더 이상 욕심을 부리면 안 될 만큼의 훌륭하고 멋진 현직 경찰을 알고 있고, 범죄현장 일선에서 생고생하며 나아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투를 벌이는 충직한 경찰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치하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을 해체하고 혁명을 하는 대통령은 박 대통령님처럼 탄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국민이 결국 인정하고 역사의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경찰은 백성의 고통이었습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썩은 고름을 짜내기에는 너무 깊숙이 썩어 문드러져있으므로 경찰 전부에게 직위해제, 파면한다는 의미로 경찰을 해체하고, 새롭고 좋은 친국민적인 치안시스템을 혁명적으로 구축해주시고, 박 대통령님을 비롯한 전국 관청•사법 피해자 긴급구조요청 또한 호소합니다. 악질경찰 다섯을 파면하기위해 정의로운 다섯 경찰까지도 파면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다섯 경찰을 구제하기 위해서 해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경찰해체 아니면 소생에게 독배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五무無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