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연대보증 소멸시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

연대보증소멸 안녕하세요? 법인대표로서 사업장 대출금 연대 보증으로 대출을 받아 운영하다가 IMF으로 타인의 수표가 부도가 나고 운영하던 사업체와 개인 재산도 경매 처리되고 나머지(1999년에 경매처리) 일억 오천에 대한 부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18년이 지났데 원금에 이자가 10억정도 붙어서 법원에서 추심을 한다고 나왓는데 해결방법이 업을 까요 살인자도 공소 시효가 있는데 연대보증은 죽어서도 자식까지 간다고 하니 연대보증 시효가 10년인데 법원에서 연장신청이 왜 또 되는지 의문입니다 솔직히 돋을 갑을 능력은 없어서 경매로 재산 다 날리고 먹고 살기도 바빠요 채무보다 연대보증이 해결하기가 더 힘드네요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제목: 초등학교 방과후연계형돌봄교실 위촉직도  계약직으로 전환 건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65

현재 초등학교 방과후연계형돌봄교실 몇년째 위촉직으로 근무중 인 돌봄강사입니다. 초단시간으로 주중 근무(14시간)하고 있고, 방학때도 방과후수업으로 인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돌봄교실 시간제,전일제 전담사가 있으시지만 (돌봄1학년때부터 계속 돌봄교실 이용했던 학생중에는 방과후연계형돌봄교실은 왜 근무를 초등1,2학년 돌봄교실같이 일찍 시작하고 오후5시까지 운영안하냐고) 저에게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방과후연계형돌봄교실 운영시간 끝나면 갈곳이 없다고 하면서요. 추운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는 더욱더 그렇답니다. 방과후연계형돌봄교실 돌봄강사도 시간제돌봄전담사 처럼 근무시간을 늘려서 계약직으로 1년간 근무하고 다음해년에도 근무할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청원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과후연계형돌봄교실도 돌봄만 아닌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배울 수 있는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택배노동자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택배비 현실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7

현재 택배회사에서 최종배달이나 수집을 하는 사람은 다들 개인사업자로 거대 물류회사의 하청을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거대 물류회사에서 지급하는 건당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에서 수수료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근래 올려진 신문기사에서 각 택배차량에 싣는 노동에 대한 수수료가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에서 이런 노동사업이 개인사업자인지 물류소속노동자로 분류해야되는지 논의가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 알려진 내용대로라면 개인사업자라기 보다는 소속 노동자의 신분이 더 정확한 표현인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에 따른 임금이 지급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택배비의 상승은 없었습니다. 결국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를 대어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결과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청와대에서 택배노동자의 명확한 지위와 이에 따른 적절한 임금의 지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목: 대한항공 이명희를 구속 수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91

명백한 잘못을 해도 재벌이니까 벌을받지 않는 이번같은 결과가 그 집안의 자녀들도 큰 잘못을 하고도 너무나 당당하게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해서 힘없는 사람들이 잡고 있는 한줌의 빛인데 법도 재벌앞에서 무용지물인가요???
제목: KBS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2018년 5월 21일 방송 (유튜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KBS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2018년 5월 21일 방송 (유튜브) 첨부링크 1 : https://www.youtube.com/watch?v=xm5DYkpwl8g
제목: 교육관련정책을 수립하거나 그와 관련된 일을 할 분들에게 중학교에서 1달간 수업을 진행하게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0

지금 실시되고 있는 교육정책은 현재 학교의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에게 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안좋은 방향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시점의 현장에 경험이 없이 그냥 책상에 앉아 만들어내고 있기때문입니다. 적어도 1달만 정체를 숨기고 기간제 교사의 형태로 라도 수업과 업무를 해보신다면 지금과 같이 말도 안되는 정책들을 쏟아내지 않을꺼라 생각됩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의 존재이유가 없어질듯 합니다.
제목: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제목: 선거관련해서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투표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당연하게 투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녁8시 이후에 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와 길거리에서 너무나도 크게 울리는 선거차량의 스피커 소리가 일상 생활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오는 전화와 일을 하면서 집중을 할 수 없어서 청원을 드립니다. 선거 홍보도 좋지만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의 선거 홍보를 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EBS 중학 EBS 수능 뿐만 아니라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의 강의들을 촬영하여서 온라인으로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제목: 기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최저임금비 내리고 청년들 일자리 경험 쌓을 수 있게 관공서 청년 지원 늘리고 여성 인권 존중 하고 대기업 복지 혜택 늘리고 타당도 적극 유세 할 수 있도록 지원금 공정하게 분배하고 군인 복지 혜택 줄이셨으면 합니다
제목: 공무원 한국사 시험 ->한국사능력시험으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공무원 한국사 시험 ->한국사능력시험으로 모든 공무원의 한국사 시험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 자격 소지자로 대체해야 합니다. 영어, 국어도 공인성적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은 전공시험과 면접으로 갈음해야 합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 등 교양과목은 공인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제목: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6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제목: KBO 10개 구단 구단주 서울구치소 생활관에서 정신교육시킵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0

KBO 10개 구단 구단주 서울구치소 생활관에서 정신교육시킵시다.구단주의 갑질 문화때문에 한국야구의 유능한 지도자들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제목: 사법부는 누구의 편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5

안녕하세요. 사회/시사/등 그닥 관심없었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틈틈히 뉴스는 보고 삽니다. 어제 있었던 한진(가) 우일재단 이사장님은 왜 구속영장이 기각댔는지 도저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어로 "폭행구속"이란 단어만 처서 이리저리 보세요. 별것도 아닐 순 없지만 우일재단 이사장님보단 덜한 폭행도 구속영장이 나옵니다. 큰일이 아닌 사건에도 구속영장이 나오는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도주? 은닉? 사건조작?등을 할 우려가 있어 구속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우일재단 이사장님이 도주, 은닉, 사건조작등 할 기회를 사법부에서 시간을 만들어 준듯 합니다. 이나라 국민으로서 돈없고 뒷줄 없으면 살아가기 너무나 힘든 세상이네요. 돈없어서 빵하나 흠처먹었다고 구속시키면서 왜? 이 이사장님은 구속을 안시키나요? 증거가 없어서? 법정다툼? 사실 알만한 사법부나 국가에서 이러면 안되자나요. 현 대통령님 정치외교 잘 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기업 봐주시는 우리나라도 이젠 혁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발 돈없고 뒷줄 없는 국민들 더 힘들게 하지마시고 돈있다고 갑질하고 미친짓 하는 재벌가들 단속점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억울하다니 그건 니생각이라는 군산법원 판사와 검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8

2015년 2월 전라북도의 작은 면에 48살 관장 혼자서 지도하는기존의 태권도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의 관장이 새로운 도장을 개관하였고 4월 중순경 새로운 도장 학부모들 약 20여명이 볼 수 있는 단톡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문을 게재합니다. 1. 기존의 도장 관장이 자신에게 아이들을 얼마에 사가라고 하였는데 거절하였다. 2. 새로운 도장에서 근무하는 사범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인 소문을 아이들이나 면민들에게 퍼뜨렸다. 3. 같은 지도자로서 부끄럽고 자신은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겠다. 새로운 도장의 관장을 지도한 스승보다 기존의 도장 관장이 더 선배인 상황에서 기존 도장의 관장은 학부모들에게 추궁을 당하였고 극심한 분노와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1의 내용으로 대화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2의 내용에 대하여 제가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했다거나 들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기존 도장의 관장은 하지 않았구요... 사건을 담당한 전북 군산검찰과 법원... 2015고정 458 사건의 판결문 내용 1.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도대체 무슨내용이 공공에 이익에 부합한지 ....) 2. 그다지 모욕적인 내용이 아니다. (태권도 지도자에게 그이상 모욕적인 말이 또 있을까요...) 3. 명예훼손을 당하였다고 하는 것은 가치판단의 기준차이이다. (기존도장의 관장 생각일 뿐이다라는 의미) 4. 피고측의 비공개 요구를 받아 들여서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다. (무죄판결내용을 감추고 싶어하는 이런 비겁한 판결문에 국민을 법치로 다스릴 수 있단 말입니까...) 공판검사에게 항소를 읍소하였지만 판결문의 내용에 이상이 없고 항소해봐야 무죄판결날 거랍니다. 기소검사 역시 같은 말... 너무 황당하여 포털에서 담당변호사를 검색해보니 서울대 법대 출신 군산지검과 전주지검에서 부장검사를 지낸 사람. 판사도 서울대출신. 검사들은 확인하지 못하였고 군산검찰청장에게 까지 보고가 들어간 상황이고 적법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검사가 소임을 다하지 않았고 그이유가 전관예우에 의한 것인지 다른 지시에 따른 것인지 밝혀 달라고 진정을 내니 다른 군산법원 검사에게 사건을 맡깁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당연히 결과는 이상없다입니다. 피해를 입고 원을 풀어달라고 하니 뒷통수를 때리고 침을 뱉는 판사와 검찰이 어떻게 국민을 보호한단 말입니까... 정말 이모든 과정에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제목: 새누리.바른미래.애국당의 정당해산 촉구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8

지금 보수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 당시 메크로를 이용 불법적인 여론 조작을 일삼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정당해산의 이유로 충분하다 할겁니다. 진보당의 사례를 보더라도 해산이 정당하리라 봅니다. 어느당을 보더라도 범죄 사실이 있다면 국회의원직을 해서도 안돼고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제목: 형법상 법률 구조중 형량의 기준을 최대에서 최소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0

이제 출소하는 나영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많은 분노와 공분을 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건 최대한 피의자들와 마주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감경사유가 술이라고 어이없는 판결에 대한 공분또한 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우리나라 형벌의 양형기준보다 법령기준이 너무 약하다는 점입니다 죄에 대한 댓가는 무겁고 결코 가볍지 않은 실수라는걸 모든 국민이 자각하고 인지할수 있도록 현재 나오는 형법상 법률의 최대의 형량 기준을 최소로 바꿔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대구폭행, 영어한국사못해도 체력 좋은 경찰 채용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5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체력 중심의 경찰 시험으로 반드시 개편돼야 합니다. 지금 순경 시험은 법 과목, 체력 시험 과목 보다 영어와 한국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영어 지식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경찰관은 분명 좋지만, 영어와 한국사가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 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변별력과 경쟁으로서의 시험 과목이 아닌, 최소 과락 점수 40점만 충족하면 통과로 처리되는 절대 평가 방식의 교양 과목 수준이 되거나, 영어와 한국사를 능력 시험 대체없이 완전 폐지하고,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수사,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경찰 순경 시험은 영어와 한국사 잘하는 사람이 아닌,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을 갖추고, 위기에 처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책임감있는 사람이 경찰로 채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경 시험 순서를 체력 시험부터 실시하여, 체력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타 공무원 수험생이 경찰 필기 시험에 시험 삼아 응시하는 것을 전면 차단해야 합니다. 또 체력 시험 비율을 50%, 필기 시험 비율을 25%, 면접 시험 비율을 20%, 가산점 비율을 5%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상, 체력이 강한 경찰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치안 유지에도 더욱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경찰대와 경찰 간부 후보생은 남녀 통합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 매년 3000명 정도 다수 인원을 선발하는 순경 시험에서 남녀 비율 제한 없이 통합 선발하는 것은 남녀 평등이라는 원칙은 좋으나, 의무 경찰 제도가 폐지되고, 국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일하는 순경의 치안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순경 시험 만큼은 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최대한 높게 유지하면서 여경의 비율을 최대한 낮게 설정하고 매우 서서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현직 경찰관 분께서도 임용 후 현장에서 영어와 한국사를 쓸 일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경찰 순경 시험이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는 진정한 경찰 순경 시험으로 개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목: 공무원들에 민원태도와 갑질횡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1

경찰관 시청이나 동사무소등 일일히 하도많아서 설명하긴많지만 다른분들도 동일하게 겪었을거라생각합니다.요새공공기관을 민원이나 상담등 가보면 참 많은걸 느낄수있습니다. 무성의한 태도와 거의무조건안된다.불쾌한 말투와 그냥 돌려보내려는 느낌이들정도에 행동 참 시민에세금으로 운영이되는공간에서 너무 짜증이나더군요 공무원들 자체가 정년보장이라는 안일한 생각과 옛날말로 철통밥통이라는 것때문인지 이제 어딜가든 공무원 눈치보는 사회가되어가고있는듯 합니다.시민을 위한 운영이되려면 공무원성과제를 도입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일을잘하든 못하든 정년보장이라는 이런관념자체가문제인것입니다.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분들 찾아보기가힘듭니다.공무원성과제도입으로 일반회사원과 동일하게 무조건정년보장이아닌 컴플레임이나 부죄한업무처리미흡으로 시민이 받아야할혜택도 줄어들고있으며 성과제도입으로 성실한공무원은 그에맞게 진급과성과급이지급되고 갑질이나 거만하고 태도가불친절하고 자기업무를 게을리하는공무원도 성과제에따라불이익등심하면 보직해임될수있는방안이 시급합니다.앞으로는 개혁이필요합니다.청원해 주십시오
제목: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인 "청와대 광화문으로 이전 공약" 시행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6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공약사항이 집권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아직 이루어 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공약사항을 이행하여 정치개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최저임금VS사업자세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역대 최고 최저임금 대폭오른 2018년 현재 내년 최저임금을 다시한번 올리려고 요즘 핫한 뉴스로 나오고있습니다 서비스업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써 개인적으로 업종별 최저임금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만은 알고 법계정을 하길 바랄뿐이다 노동자의 급여를 올리는데 사업주들에게만 전가시킬게 아니라 정부는 사업주에게 세금할인적용을 같이 해줘야된다 식당 편의점 미용실 스포츠센터 마트등등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매출이 오르진않는다 정책을 펼칠땐 양측모두 이득이 되는 구조로 법계정을 해야합니다 최저임금 시급10,000원까지 올려도 됩니다 단 현재 부가세를 약10%에서 5%로 낮춰주길바랍니다 사업주에게 부담만 줄께 아니라 국가도 부담을 가져가길 강력히 바랍니다 또한 최저시급 10,000원 시대를 펼치고 싶다면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인하 하길바랍니다 개인사업 및 서비스직에 종사하시는 사업주분들은 청와대 민원에 속마음 그대로 올리셔야 됩니다 그냥 그들이 하는대로 놔두다간 아르바이트생이 자영업대표 보다 급여가 많이 가져가는 시대 오겠네요 문재인정부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서민을 위한 정책에 어디까지가 서민인지를 현장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라에서 자영업을 권하는 요즘시대 대출없는 자영업자 많이 없을겁니다 오르는 인건비에 오르는 금리 오르는 월세 근로자는 몇달 안벌어도 아끼며 안쓰면 되지만 자영업자는 안벌면 부채만 늘어납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및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업주의 소리를 들어야 할시기입니다 최저시급 반대가 아닙니다 최저시급 정책 펼칠꺼면 세금인하 즉시 시행해야하며 세금 인하 못할꺼면 최저시급 정책시행 중단하셔야됩니다 당당히 말합니다 최저시급 시행과 동시에 세금인하 즉시해야한다 ■ 최저임금 기준 ㆍ2010년(2010. 1. ~ 2010. 12.) : 8시간 근로기준 시간급으로 4,110원, 일급으로 3만 2,880원 ㆍ2011년(2011. 1. ~ 2011. 12.) : 8시간 근로기준 시간급으로 4,320원, 일급으로 3만 4,560원 ㆍ2012년(2012. 1. ~ 2012. 12.) : 8시간 근로기준 시간급으로 4,580원, 일급으로 3만 6,640원 ㆍ2013년(2013. 1. ~ 2013. 12.) : 8시간 근로기준 시간급으로 4,860원, 일급으로 3만 8,880원 ㆍ2014년(2014. 1. ~ 2014. 12.) : 8시간 근로기준 시간급으로 5,210원, 일급으로 4만 1,680원 ㆍ2015년(2015. 1. ~ 2015. 12.) : 8시간 근로기준 시간급으로 5,580원, 일급으로 4만 4,640원 ㆍ2016년(2016. 1. ~ 2016. 12.) : 8시간 근로기준 시간급으로 6,030원, 일급으로 4만 8,240원 ㆍ2017년(2017. 1. ~ 2017. 12.) : 8시간 근로기준 시간급으로 6,470원, 일급으로 5만 1,760원 ㆍ2018년(2018. 1. ~ 2018. 12.) : 8시간 근로기준 시간급으로 7,530원, 일급으로 6만 240원 #최저시급 #세금할인 #현장에서소리를들어라
제목: 연해주 사할린 등에 고려인공화국,  한러공생국  만들어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연해주 사할린에 러시아의 토지와 자원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인력으로 고려인 공화국 한러 공생국을 만들어야
제목: 한나라당  대선 매크로 여론조작 철저히 수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72

17대 대선에서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캠프의 사이버팀이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조작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군요. 이 같은 폭로는 중앙당 차원의 매크로 여론조작으로 이는 민간인 차원의 드루킹 매크로 여론조작과는 비교할바 안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더욱이 민간인 차원의 드루킹건이 특검까지 간 마당에 이보다 더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차원의 대선 매크로 여론조작을 그냥 넘어가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한나라당 대선 매크로 여론조작건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한나라당(현 자한당)의 매크로 댓글 특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117

오늘자 한겨레에 한나라당이 2006년부터 매크로댓글 보도가 나왔습니다. 폭로자는 한나라당 선거캠프의 사이버팀 전직원이라 밝혔는데요. 폭로자는 새누리당(현 자한당)때도 매크로댓글 여론조작이 광범위하게 시행되었으며 증거까지 제출되었습니다. 일반인 드루킹의 매크로도 잘못되었지만, 선거켐프내에 사이버팀을 두고 조직적 매크로 정황은 비교가 안된느군요. 자한당은 강원랜드채용비리의 특검은 커녕 방탄국회로 범죄자를 지키고 있는데요. 드루킹특검이 통과되었는데 비교가 안될 한나라당의 댓글매크로 특검은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정발목당,민생법안 발목당,야당이면서 국민에게 외면받는당ㅡ기득권 보수세력의 이권외엔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자한해산이 더불어 살아갈 우리나라의 미래에 가장큰 보탬이지만 사실상 힘들어 국민들은 2년을 더 스트레스 받고 살아야합니다. 이명박근혜가 9년간 망쳐놓은 경제와 국고바닥이 이젠 국민들이 현실로 경기를 체감하고 있는데, 자한은 현 정부가 1년새 망쳤다는 망발을 내뱉고 있습니다. 자한당의 망국행동을 막고 처벌하기전엔 적폐청산도 한계가 있을것입니다. 한나라당>새누리당>자힌당(?)으로 이어졌을 조직적인 여론조작 매매로댓글 특검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정치입문자들을 위한 국가자격능력시험 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9

정치입문자들을 위한 국가자격능력시험 제정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선거철이다보니 여러 선거입후보자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보게됩니다. 선거를 위한 늘 비슷한 공약들, 그들의 수준 낮은 비방과 다툼들, TV토론에선 대놓고 원고를 읽는 후보자들, 국민을 실망하게 하는 그들의 막말들, 질문과는 상관없는 그들이 준비한 답변들, 그들의 범죄경력 등을 접할때마다 한가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그들은 정치인으로 일할 전문적 소양의 기본은 갖추었나 하는 점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시대에는, 그 어떤일을 하던 전문 자격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정리정돈에도 그들만의 자격이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환경미화원분들도 그 직업을 갖기 위해 여러 과정을 거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전문적 소양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대변해서 국가의 대소사를 정하고 그에 따른 일을 해야하는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어떤 직업보다 더욱 전문적이어야 할 정치인이, 학연, 지연, 인맥을 이용하거나 경제력을 동원해 공천을 받아, 방법이야 어떻든 선거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매우 시대착오적인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하는 정치인이야말로 전문적 지식 및 소양이 그 어떤 직업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치, 사회, 외교, 경제, 문화, 법, 복지, 교육, 인문학 등 정치인이라면 일반인들보다 마땅히 전문적 지식을 갖춰야 하는 과목 뿐만 아니라, -틈틈히 평소에 꾸준히 쌓아야만 하는 사회봉사점수, -사회적 청렴도, -그들의 정치적 철학을 판단할 수 있는 논술시험, -또한 국민과 사회를 위해 봉사 할 기본적 인성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다양한 심리적 검사들 등….. 이와같이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각각의 테스트에서 각각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자들에게 한해 선거(모든 종류의 정치적 선거)에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면, 최소한 그들이 정치인으로 입문해 국민을 위해 일 할 준비가 되어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는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정치인이란, 그들의 이익이 아닌,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판단하여 자신의 가치를 국민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전하고 신뢰가 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자신들의 가장 큰 의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아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치입문자들을 위한 강력한 국가자격능력시험의 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대학입시 편입모집수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0

대학입시제도에 편입이라는 입시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의 모집인원이 너무 적은거같습니다 자기가 여기에 수준이 안맞거나 이 전공이 맞지않은사람들이 편입을 대부분 하는데 편입이 모집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너무 들어가기가 힘이듭니다 모집수를 조금 늘려주세요
제목: 아파트규제좀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집이필요로하는서민들이있습니다.근데 나라에서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해놓아서 집을 살수가없습니다.이건 절실히 필요로하는사람에게도 막은겁니다.왜 일부투기꾼들땜에 일반 못사는 서민들도 피해를봐야하는건가요?규제를풀어주세요.집한채구입해서 평생 식구들과행복하게살고싶은마음인데..집도못사게되어서 정말 힘들고 막막합니다.
제목: 최저임금법 개정안 정말 최선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7

최저 임금법 개정안 정말 최선인가요? 상여금, 식대, 기타 복리후생등 이런걸 전부 넣어서 최저임금을 한다면 오히려 한동안은 급여 오를 생각은 꿈도 꾸지말아야 겠네요 공약을 지키는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편법이라면 누가 받아드리겠습니까 오히려 박근혜정부때의 7프로 8프로라도 꾸준히 오른것이 훨씬 좋았을것같습니다. 오히려 속도조절해서 2020년 만원이 아니라도 좋으니 최저임금법은 손대지 말아주시길바랍니다
제목: 헛소리하지마라 간도 연해주는 조선 땅 아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간도 연해주 만주는 싹다 여진족 땅이다. 대동여지도 봐라 압록강 두만강 이남 이다. 있는 땅이나 관리 잘 해라
제목: 근로복지공단직원및 질병판정 위원,노동부근로감독관의 자질로 인해 노동자가 살수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근로복지공단 질병 판정위원회 4회판정 4회 불승인 하였습니다. 2회소송 2회승소 하였습니다. 회사는지속적으로 감시와 탄압을 일삼고,협박과 징계로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최초 산재시 회사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질병판정위원은 그것을 근거로 판정하였습니다. 회사로부터 사실정정서를 받아서 재심사하였으나,불승인되었습니다. 2017년05월 산재접수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제자신이 작업도중 앉았다 일어서는 과정에 머리를 부딪힌게 아니라 어깨가 부딪혔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어깨가 먼저 부딪힐수가 있는지? 공단 직원의 업무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중에 하나가 작업장의 상황을 제대로 모른다는데 있습니다. 2017년04월 서울 질병판정위원회에 2번 출석하여 불승인되었습니다. 불승인 이유를 저는 질병 판정위원의 질의에 문제가 많다고,여깁니다. 질판위원1.진료계획서를 의사가 써주지 않는다고 저에게 질의 하였습니다.저는 모른다고 하였고,공단본부 담당과장은 저의 말을 믿지 않고 질판위원이 잘못이야기 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질판위 부장은 질판위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울산지사장 면담시 진료계획서는 승인이후 의사에게 공단에서 요청 한다고 하였습니다. 울산지사장의 명의로 판정결과가 나오니 재심을 요구 하였으나,자신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질판위원2.업무시간에 노조활동을 하였는지 질의 하였습니다. 업무시간에 노조간부도 아닌 작업자가 어떻게 노조 활동을 할수 있다고,질의를 할수 있습니까? 퇴근후 회사 밖에서 한명은 유인물을 배포하고,한명은 배포 장면을 사진을 찍고 있는데,현장 작업복 차림의 직원 수십명이 유인물을 탈취하고,사진기까지 탈취하려고 위협하는 것을 회사 간부들은 주변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충격을 받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공단직원들의 무책임과 불친절 질판위원들의 자질의 문제로 노동자가 살수 있겠습니까? 그래서,국민권익위원장.노동부장관.대통령비서실로 상세한 내용을 보냈으나,답신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17년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 승인율이 62%라고 합니다. 저는 4회 불승인,2회소송 2회승소하였습니다. 2017년05월 산재는 사장님에게 문자로 현장 상황을 보내드리고,노동부에 고발하였습니다. 노동자가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부 근로 감독관,근로복지공단 직원과 질병판정위원들의 객관적이고 상식적이지 못한 이 상황을 바꾸지 않는한 노동자는 고통 속에서 살수 밖에 없습니다. 울산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의 고압적인 업무처리로 노동자에게 고통을 주고,사실을 혐의 없음으로 결과도 고발인인 저에게는 주지 않고,회사에만 주었는지 회사는 감시와 탄압을 일삼고 협박에 이은 징계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 방식이 맞는지? 노동자가 질판위 판정4회 불승인,소송2회승소2회,소송3번째를 준비 하는 노동자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직원밀 질판위원의 자질,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고압적자세를 고치지 않고서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고통속에 살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제목: 참전용사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연간 90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6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참전용사들에게도 연간 900만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준의 연간 90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6.25 참전용사들의 평균수명의 90세라고 합니다. 늦기전에 빨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진침대 라돈검출 관련 리콜 요청 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2

지난 5월초 대진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되었는 데, 해당 업체는 대표 및 고객센터 전화를 모두 '통화중'으로 돌려놓고 온라인 신청 접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1개 품목당 많게는 3만개 이상이 리콜 제품에 해당하고 국민 최소 30만명은 라돈에 피폭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업체에서 공지를 올리고 리콜을 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소비자들은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해당 업체의 리콜 사태를 살펴주시고, 소비자들이 빠른 시일내에 제품 폐기 및 건강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공기업 직원 평균연봉이 8200만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9

공기업(시장형) 직원 평균연봉이 8200만원 서민들은 죽어나는데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기업 직원들의 복리후생은 신의직장을 넘어서 신도 깜짝 놀랄 지경이다. 참 답답하다.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책은  연해주에 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이미 현대 등의 대기업이 수천만평의 대규모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한국과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책은 연해주에 있습니다. 연해주를 식량기지로 삼고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대구 경찰서장 파면 청원- 대구 50대 부부 집단 폭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42

동영상으로는 일방적으로 맞았는데도 대구경찰이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했고 조사는 하지도않고. 대구 50대 부부 집단 폭행 .... 남편 이씨는 코뼈가, 아내 김씨는 왼쪽 갈비뼈 2대가 부러졌는데..대구경찰은 포르쉐 타면 갑으로인정 유전부죄 무전유죄 입니까.. 대구경찰의 관리감독을 잘못한 대구 경찰서장 파면을 요청합니다.
제목: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8

일자리 상황판을 보면 취업률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계약직 또한 비례하여 증가했습니다. 2년 근로계약 종료 후 1년동안 동일 회사의 재계약을 막아 취업을 권장하겠다는 잘못된 정책으로 기업 입장에서도 2년이라는 시간동안 함께한 인재 손실과 신규 계약직 채용에 따른 교육 및 사원 양성 비용이 소모되고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계약직은 단순한 일만 하며 파트타이머와 비슷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내 내부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채용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기업의 경우 순차적인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수많은 계열사 중 은행권의 계약직의 무기계약전환 또는 일부 계열사의 무기계약직의 내부 공채를 진행했습니다. 계약직 폐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각종 기업의 무늬만 가장한 언론플레이가 아닌 확실한 법안개정과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제목: 보지도 않는 선거벽보 공보 현수막을 없애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이번 지방선거에 1조 700억원 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집으로 오는 선거 공보는 거의 다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 현수막과 벽보, 집집마다 배달되는 공보를 없애고 스마트폰이나 티비 등 디지털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차라리 후보자별로 예산을 들여 제작하게 하던가....
제목: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1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6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군부대마트 영외마트 이용 군제대 한 민간인도 이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군부대마트 영외 군인아파트 안에 있는 군부대마트 이용하고싶은데 이용불가능이라서 글적어봅니다 현역이거나 군인가족 그리고 장기복무전역자 요것만 해당되는거같은데 ※군대 갔다온 전역증 있는사람은 누구나 사용가능하게 해주세요 똑같윽 전역자인데 누구는 가능하고 그건좀 아니지않나요? 2년동안 고생한 사람들도 혜택받게 해주세요 대신 주류나 담배같은것은 대량으로 구입불가하게 하면 이용하는데 지장없을거 같습니다
제목: 인구가 많은 역 또는 거리에 쓰레기통을 많이 배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0

유독 대한민국에 어디에든 쓰레가통이 많이 배치되어 있지 있습니다 지하철 역 앞 인구가 많은 거리 정류소 앞이라도 스레기통을 양 옆으로 배치했으면 좋곗습니다 인구가 많은 거리에 쓰레기통 하나만 배치 되잇으면 쓰레기통은 포화상태 입니다 유독 한국이 거리에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거리에 배치 되어 있지 않고 인구도 많기에 찻기가 굉장이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양심을 버리고 어딘가에 쓰레기를 두고 다닙니다 모든 곳에는 아니더라도 인구가 제일 많은곳 서울역 명동 홍대 대학로 신촌 가로수길 이런곳에 몇개라도 배치 되었으면 조금이라도 거리가 깨끗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 분들도 거리에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는 것보다 쓰레기통을 비우는게 더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가세..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세무서에서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면 그 수수료는 카드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카드의 수수료는 카드소유자가 아닌 자영업자가 부담합니다. 또 그 수수료가 너무 많습니다. 7000원짜리 음식하나 카드결제하면 6825원이 입금됩니다. 부가세도 자영업자가 부담하는것이 현실 아닙니까. 부가세는 원래 손님에게 받아서 납부하는것이지만 그렇게 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반면에 가게세에 부가되는 부가세는 건물주에게 꼬박꼬박 납부합니다. 부가세 10%에 카드수수료가 2~3%.. 음식 원가나 인건비 가게세는 제하지도 못했는데 13%가 제한 상태로 가게 운영을 해야합니다. 매출이 1억이라면 1300만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좋은질에 좋은 서비스만을 바랄수는 없는것 아닐까요? 무조건 안내겠다가 아니라.. 손님들에게 좋은 음식을 즐겁게 대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점주의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현장에서 어떤 고충이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제목: 러시아와 녹둔도 문제 짚고가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7

상당히 민감할수도 있는 문제가 '녹둔도' 인데요. 조선시대에 러시아에 강탈당한뒤 100년이상 지났거든요. 노태우 정권때 러시아에 반환을 요구한적이 1번 있었고요. 북한-러시아 국경조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한국-북한-러시아' 경협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녹둔도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명분이고 뭐고 실효적으로 지배하는쪽이 러시아니까 그냥 '포기' 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 '포기' 한다는 것을 공식화해서 러시아가 우리의 '독도'문제를 지지하도록 유도를 해야합니다. 포기하지않고, 반환 (우선은 북한으로의 반환)을 받기위해 노력을 한다면, 북한과 연대해서 러시아에 당근들을 던져줘야 겠고요. 제 생각에는 이 땅이 본래 조선의 영토였다는 역사적 기록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4개섬 문제보다는 훨씬 협조적으로 나올 것도 같거든요. 현재로서는 우리든 북한이든 그냥 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술적인 조사를 위해 녹둔도에 접근하는 것 조차도 쉽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러시아에 그 땅에 군사시설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뭘 얼마나 갖다두었는지는 모르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녹둔도를 공식적으로 포기하든지 아니면 반환을 요구하든 반드시 현 상황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러시아의 영토로 굳어져 버릴것입니다.
제목: 선거유세좀 장소와 시간좀가려서했으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6

선거출마한 사람들 인성보고 뽑는건데 용달에 확성기달고 노래크게 틀어놓고 무슨 교차로 횡단보도 신호대기하는곳이 자기들 선거 유세장처럼 교통체증과 국민들안전은 개무시하는 사람들이 무슨 국민들을위해서 일산다는건지 참.... 학교앞 3키로 이전에서는 용달차 소리 안들리게좀 하고요 우리 애들이 묻잖아요 무슨소리냐고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애들 공부방해나하고 그러면서 무슨 국민을위한 정치를한다고 언제부터 노래크게 틀고 다녔는지 일요일 아침 8 시에 아파트 공터에서 노래크게 틀어놓는게 말이됩니까? 일주일 힘들게 일하고 주말이라 쉬는사람들 쉬지도 못하게
제목: 교대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

교대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제목: 헌법문장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0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그런데 전혀 평등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조항은 바꿔야 하는 겁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결코 평등하지 않다)....누구든지 성별 , 종교,또는 사회적 따라 평등하지 않고 차별이 가능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사회적 특수계급은 무조건 봐주고 인정하며 어떤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조항의 윗글처럼 해놓고 현실은 0.1퍼도 지켜지지 않으니 말입니다....
제목: 경찰들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8

제발좀 경찰들 사건일어나면 형식상출동좀 하지마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러면서 공권력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리고. 조사, 수사 제대로좀 하고... 대구 사건도 그렇고 너무 터무니 없이 행동들 많이 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사람 가려가면서 영장청구 하지맙시다.
제목: 사법부의 불신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의 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6

최근 여러가지 사법부의 판결 기사를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진정으로 법치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이 가더군요. 잘사는 사람, 갑질하는 사람이 더 형량이 높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법치주의 국가에 맞게 누구나 '이해가능한' 형평성에 맞는 판결을 해야 하는데 최근 법원의 여러 판결을 보면 정말 실망을 앞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판사, 검사들의 전관예우 그리고 미래에 대가를 기대하는 심리가 반영된 판결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판사, 검사들도 인간이라서 자신의 미래와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릴 때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기가 힘들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컴퓨터 라고 생각합니다. 에를 들어 교통법의 과속위반법을 보면, 과속을 하게 되면 재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이 있든 없든 누구나 과속벌금을 냅니다. 이렇게 형평성이 성립되는 이유는 바로 컴퓨터는 오직 과속 여부만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이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하기에는 아직 기술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판사들이 사건의 혐의와 판단을 내릴때 컴퓨터에 혐의내용과 사건의 결과만 입력하고 판단해도 충분히 형평성을 이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피의자이 혐의가 폭력에의한 전치8주라고 가정하면 컴퓨터에 '폭력 전치8주' 이런식으로 입력만 하면 컴퓨터는 해당 내용에 맞게 판결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저도 법조계 종사자가 아니라서 세세한 과정과 헌법을 잘 모르지만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 모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는데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30만점 약탈문화재 아베한테 돌려받아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6

30만점 약탈문화재 아베한테 돌려받아야 합니다. 30만점 약탈문화재 아베한테 돌려받아야 합니다. 30만점 약탈문화재 아베한테 돌려받아야 합니다. 30만점 약탈문화재 아베한테 돌려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