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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명박(전대통)씨를 구속수사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9

이명박씨는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막대한 국고 낭비 하였으며 일본이 독도를 언급하자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은 기다려 달라고 하는등 대통령으로써는 도저히 해서는 안될 언행을 하여 매국인사를 방불케 하였습니다 하여 공소시효가 끝나기전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를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아니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하여도 대통령의직무가 한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라도 구속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것이야 말로 대통령을 꿈꾸는 위정자들 뇌리에 깊히박혀 두려움과 국민의 부름이 그 얼마나 무거운 임무이며 막중한 자리인지 다시금 생각하고 또 하여야 하는 일이라 굳게 믿습니다 이명박의 범법 독도 문제를 국민의 뜻과 전혀다른 방향으로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아니하고 오히려 일본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기다려 달라니요 그것이 대통령이 할 소리 입니까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으로(방송에서 나오는 것을 인용했습니다) bbk 투자 또는 운영 다스를 운영하면서 더한 불법 자금으로 대선 선거에이용(방송에 나온것을 간추렸습니다) 하여 대통령에 당선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만들어 졌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숨겨서 국민을 기만한 죄임이 분명합니다 요즘 유행어 같이 퍼진 다스는 누구껍니까 이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나라 한국의 슬프고도 슬픈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후손들에게 정말 창피한 세대로 우리는 비추어 질것이 분명하니 이것을 바로 잡지 않는한 우리는 정말 후대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들 일것입니다 4대강 파탄 사업으로 22조원을(인터넷에 올린글을 참조하였습니다) 썩은 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농어민은 썩어가는 강물을 보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들녁을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생태계는 파괴되고 녹조발생은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큰 비라도 오는 날이면 여기저기 막혀 침수가 난무하고 농민이 땀으로 만든 곡식은 썩어 나가기 일쑤입니다 100조원의 막가파식 자원 외교 관련 투자로 인해(인터넷에 올라온 수치를 참조하였습니다) 얼마만큼의 국민의 혈세가 들어갈 지 모르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투자만 하였지 손실이 계속되는 되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회수하거나 컨트롤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아니 실상 투자나 있었는지나 궁금합니다 또다른 검은돈이 되어 그 크기를 불려나가고 있지나 않은지 의문이 가득합니다 이명박은 또한 재직 기간 동안 공영방송을 개인의 입맞에따라 언론 통제하는 사회주의 국가에 있을법한 나팔수로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교육부분에서는 자립형 사립고를 양산하여 평준화를 해체하였습니다. 국정원을 동원하여 댓글을 달고 선거 개입으로 대통령 선거를 불공정하게 치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에 사이버군대를 한껏더 키워 활성화 시켜 불법 댓글을 조장하여 국민의 편가르기를 만들었으며 방송에서 확인되었듯 확실한 우리편을 만들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그에 지시대로 움직였던 김관진 임관빈 김태효 등은 국민의 염원인 적폐청산으 뜻을 이어받은 검찰의 수사에 검거되어 구속수사를 받던중 지시내용을 실토하고 더 자백을 할 수 있던 상황에서 구속적부심이라는 제도로 (이또한 바뀐것은 전혀없느데 같은 사법부의 눈잣대만 다르다는 이류로 신광렬판사에 의해서 풀려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다시 영장청구를 하여서 꼭 확실한 죄를 물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군의 시설물인 기무사 테니스장을 사적으로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돈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개인 것이 아님을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할 진데 나라를 지키는 국군이 왜 그것도 휴일에 개인이 불법으로 군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돕고 그의 뒷치닥 거리를 해야 하는 겁니까 도저히 한나라의 대통령을 했다는 상식은 전혀 없이 요리조리 뜬구름 답변만 하면서 빠져나가며 유람이나 다니면서 죄의식이나 미안한 마음이라고는 쥐 털 한 오라기만큼 없는 이명박입니다 결국 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나락에 빠트렸습니다. 다 자신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는 성명은 그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대통령님!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 하는 일반인 정치인들중 일부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를 죄값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서 구속하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위해서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서로 추구하는 정치가 다르다고 그것을 빌미로 트집을 만들고 조작하여 죄를 묻고 구속하는 것 그것이나 정치보복이라 하십시요 오히려 정치인들의 조사는(물론 검경이 해야 하지요)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정치보복요? 죄를 짓지 않은 떳떳한 자라면 뭐가 무섭습니까? 아니 그럼 정치보복이라는 단어가 두려워 조사를 안하고 이나라 세금이 정치하는 개인의 욕망을 채워도 참야야 한답니까 왜 정치활동을 하면서 죄지은 것을 단죄하는 데 정치보복이라 명명합니까 그럼 일반 국민은 빵 한조각을 훔처도 교도소에 가도 되지만 정치인은 안된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이 말이되고 상식입니까? 아니지요 전혀 아니지요 정치인이야 말로 가장 청렴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솔선수범 해야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싫으면 정치하지 마십시요 다시는 국민돈을 훔치고 뇌물을 받고 정보를 훔쳐서 개인의 부를 축척하는 정치인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을 잡아 죄를 묻는 당연한 일을 정치보복이라 말하는 병자들이 없어야 할것 입니다 국민들의 엄정한 청원이 이명박의 죄를 물어 구속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청원이 모여모여 죄 지은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를 실현해 주십시요 부족한 글을 읽어 주셔셔 감사합니다
제목: 우리가 맞서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그림자 정부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우리나라 안위가 걱정되어 이 글을 적게되었습니다. 한 때 제가 보수적인 생각으로 대통령을 비하하는 단체인 '박사모'에서 활동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 여기서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무능력과 이 때까지 세뇌된 가짜보수의 활동에 무엇이 진실인지 모른채 다가왔습니다. 물론 제가 스스로 공부하면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게되었습니다.
제목: 혐오사이트 " 워마드 " 를 폐쇄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3

http://sbsfune.sbs.co.kr/news/news_content.jsp?article_id=E10008893477 워마드 라는 사이트에서 남성 혐오의 잘못되고 왜곡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남성 혐오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쇄를 하고 수사해줄것을 요구합니다
제목: 군복무단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2

대통령님 공약에 군대복무 단축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언제쯤 시행되는지 .... 빠른시일 내에 단축되어 젊은 청년들이 사회와 학교로 돌려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조두순에게 무기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52

현행법으로 조두순이 출소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제목: 1대1상황에 모욕죄 성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는 E-sport에서 두각을 드러내는만큼 온라인게임을 즐겨하는 나라입니다. 저 역시 그 많은 사람중 한 온라인게임을 좋아하는 19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온라인 게임을 하다보면 (경쟁전)이라 불리는 게임 실력(등급)을 나누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전이라는 시스템에 문제가 조금있습니다.게임을 하다보면 이길수도 있고 질수도 있는게 당연합니다.지면 기분 안 좋은것도 사실이고요. 여기서 문제는,바로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하듯 점수에 집착이.심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팀이나 내가 못하면 욕을 하면서 게임을 어지럽힞니다. 개중에 심한 자들은 게임이 끝나고 친구추가를 해 나와 상대방만이 볼수잇는(귓속말)시스템을 이용해 온갖 험한욕을하고 도망을갑니다. 게임과 상관이없는 부모님 욕을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말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루는 너무 심한욕을 들어서 화가나 저에게 한 욕을 사진으로 찍고 경찰서를 갔습니다. 그런데 형사님들 말로는 1대1싱황에서 욕을 들은건 부모님 욕이라도 처벌이 힘들다 합니다. 저를 욕하는건 상관이 없는데 저희 부모님까지 욕해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니.허탈한 마음으로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이에 제가 청원하고싶은건 바로 문자나 전화,귓속말 같은 1대1상황에서 모욕감을 주는 사람들을 처벌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히고즈 이 글을 썼습니다. 묻히더라도 한번씩만 봐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96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이번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있은 이후로부타 끊임없는 학교폭력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을 막을수 없는 이유가 바로 소년법 때문인거 같습니다.소년법을 폐지해서 이러한 폭력들을 제대로 심판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철저하게 투명하게 보건복지부는 인증평가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

의료평가 인증을 받기 위해 한마디로 한달이상은 개고생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것두 안되는 병원이 인증에 통과합니다. 응급구조사가 병동에서 간호사 대신 주사를주고 처치를 하는 불법 무면허행위가 이루어지고, 간호사가 교육도제대로 안되는데 초음파를 찍고, 한술더 떠 조무사도 버젓이 뇌혈류 초음파를 찍고, 중환자실도 조무사가 찍습니다. 이런병원이 인증 병원이라니 저는 반드시 철저히 조사해서 인증 취소해야 합니다. 인증평가원들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듯이 인증을 하고 보건복지부 역시 반성하십쇼. 이런병원에 인증 통과라니요. 있을수 없는일이죠 청주지역준종합병원 인증 취소가 꼭 필요합니다.
제목: 아직도 kbs가 자유한국당의 그늘에서 벋어나지 못하고 있네요.언론개혁 확실히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

자유한국당이 언론장악이라 하는데 오늘 그게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것이 증명 됬네요.kbs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 기본권 중 하나인 사회권의 노동 3권인 노동조합의 파업을 하지말라는 말을 보도 시킨 것을 보면 말이죠.지금 문재인정부는 kbs 노조를 한번 더 응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산업대 등록금 인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현재 산업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등록금이 일반 사립대보다 비싸고 또한 저희 학교는 갖은 방법으로 저희에게서 돈을 어떡해서든 가져가려 합니다. 산업대라는것이 취업을 위한 즉 학업과 기술 등 교육을 병행하면서 하는 학교인데 요즘 들어 산업대의 의미를 크게 느끼지 못하겠으며 오히려 산업대라는 이유로 학 한기 500만원에 가까운 등록금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가 외진곳이라 학교의 스쿨버스가 절실히 원하는 학우들이 많은데 학교 측은 이런것을 이용하여 스쿨버스 무료에서 정액권 등 적지않은 액수의 돈을 받기 위해 가진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H 국립대 역시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 하듯이 산업대에대한 전반적인 학교 조사와 잘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 상태등을 조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반 서민층에서의 연간 1000만원에 가까운 등록금과 학자금 등은 매우 힘이 든 일입니다. 서울의 사립대도 아닌 지방의 산업대 너무 과한 등록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산업대가 왜 존재해야하는지 ........ 부탁드립니다.
제목: 쉼표를 만의 자리로 옮깁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정말 별거 아닙니다. 뭐 사실 이 걸 여기다 써도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전 어렸을 때 숫자에다 쉼표를 왜 찍는 지도 몰랐습니다. 큰 숫자가 나오면 몇 단윈지 하나하나 세야 됐습니다. 쉼표는 큰 숫자가 몇 단윈지 알기 쉽자고 찍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만 단위 숫자를 씁니다. 근데 대체 왜 천 자리에 쉼표를 찍는 겁니까? 천 단위로 수를 세는 건 서양식입니다. 아무리 아라비아 숫자를 서구에서 가져 왔어도, 우린 만 단위로 세는 데 왜 쉼표가 천 단위에 있어야 하죠? 큰 숫자가 나왔을 때 만 단위, 그러니까 0을 네 개 씩 묶어서 세야 합니다. 눈으로 손으로 말입니다. 솔직히 자존심 상합니다. 그리고 불편하잖아요. 천 단위에 쉼표를 찍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걸 여기다 써야 하는 건지 헷갈리긴 합니다만, 여긴 이런 얘기 하라고 있는 거니까요. 정말 별 거 아니고 다른 분들 청원에 비하면 시시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런 것부터 바꿔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치매노인 장기 요양제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집사람이 57세의 젊은 나이에 초로기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막내 며느리로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20년간 모시며 살며 생긴 우울증이 씨가된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구리시로부터 효부상까지 받은 젼력도 있습니다. 발병 3년만에 중증치매로 발전한 상태입니다. 나이가 젊다보니 요양원이나요양병원에 보내자니 70~80세이상 노인들만모여있는 곳에 보내자니 적응을 못할거같아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병이들고나서보니 집사람처럼 60세이하에 치매에걸린 초로기 치매 환자들도 생각보다 많더군요. 그런데 작년부터 하루 3시간 이상 돌볼수없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는군요. 그러다보니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나오는 지원금액을 다사용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오후시간에는 제가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수없어 가정경제는 파탄 직전에 이르렀습니다.생각다못해 조용한시골에라도 들어가 살면서 집사람을 직접 돌볼 요량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이마저도 지역 요양보호 센터를 통해야 하기때문에 절반가까이를 용양보호센터로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있더군요. 이건 요양보호 센터를 위한제도인지 환자를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더군요. 가족이 돌보게되면 돌볼사람은 경제활동은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데 지원금마저 중간에서 떼어가는구조는 먼가 잘못됬다는 생각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센터만 배불리는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제목: 대학병원 새벽 레지던트 오진으로 인한 분만사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24,000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기에.. 매일 밤 울며 기도하며 이렇게 시간이 지나 12월이 되었네요. 임신 기간 내내 아이가 건강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2017년 9월 초.. 아기 36주 2일.. 그 날 아침부터 배가 살살 아팠고 하복부 통증이 있었습니다. 밤 12시 쯤 누워 뒤척 뒤척이다가 새벽 2시, 왈칵 왈칵 쏟아지는 느낌이 들어 일어나서 침대를 보니 피가 엄청 쏟아졌습니다. 놀라서 일어났는데 바닥에도 빨간 피가 주르륵.. 왈칵 왈칵 쏟아졌습니다. 구급차를 불렀고 구급대원들은 위급상황이라며 대전 **대학병원으로 가자고 했고,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2시25분쯤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피가 계속 나오자 “다량의 질 출혈, Level 1" 이라며 기록하였고, 산부인과 병동이 있는 소아과 병동으로 저를 옮겼습니다. 산부인과에 도착하여 레지던트가 와서 상황에 대해 물어서 저는 손과 발을 벌벌 떨며.. 피가 왈칵왈칵 나왔다고 애기가 괜찮은지 계속 물었습니다. 🔺레지던트 2년차는 하품을 하며 초음파를 보았고 아기가 잘 놀고 심박수가 괜찮으니 자연분만하자고 했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피가 많이 나왔다고 재차 계속 물었으나 레지던트는 “괜찮아요~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있어요. 아침 7~8시쯤 아기를 만날 수 있을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2시 30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한 번 더 울컥 피가 나오자 응급 수술을 해야 한다며 급하게 교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수술실로 들어갔고 5시 8분에 아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가를 뱃속에서 꺼냈을 때는 축 늘어져 있었고 아프가 점수 2점 상태로 아가의 뱃속이 피로 가득차고 산소 공급을 받지 않아 숨도 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교수가 태반이 부분 박리 되어 있었고 피떡이 져있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가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35일동안... 버티고 버텨 퇴원했습니다. 아가의 상태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뇌의 전반적인 뇌손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 **대학병원에 가서 김** 2년차 레지던트를 만났습니다. 그 레지던트에게 의무기록지를 보여주며 피가 많이 나서 온 산모였는데 왜 아기를 꺼내주지 않았는지 물어보니 🔺“피를 굉장히 쏟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진료를 볼 때 양수가 적고 나오는 피가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그때 그렇게 피를 많이 흘렸다고 인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피를 한바가지 흘렸다고 했는데 양수가 터져도 한바가지가 흘러요. 환자분이 피가 많이 나셔서 병원에 오셨지만, 저희가 오는 다른 산모들 중에서 조금 비치는 것도 엄청 많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셔서 제가 초음파 보고 그 다음에 nst기록장치를 이어서 달았는데 수축이 계속 있었고 진통이 있었고,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진통이 걸렸다고 착각을 한거에요. 그러니까 양수가 터졌는데 이슬이랑 같이 합쳐서 피가 많이 나왔고 진통이 생겼다고 제가 오해를 한거고, 오진을 내린거고, 근데 경부가 자꾸 진행이 되고 벌어지고 있어서 진짜 진통이라고 제가 착각을 했어요 착각을 했어요.“ 라고 하더군요... 🔺교수에게 연락 했는지 물어보니 “제가 피가 많이 나서 온 산모라고 이야기를 안했어요.” 이야기한 레지던트... 응급실에서 연계가 되지 않았는지 물으니 교수는 “그것이 대학병원의 문제지요.” 당당하게 이야기하더군요. 이야기 끝에 “병원에서 부담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신청해드릴게요” 하더니.. 🔺다시 전화가 와서 잘못한 것이 없다는 ** 대학병원입니다. 대전에서 큰 대학병원을 믿고 갔지만.. 레지던트 2년차 김**을 만나 뱃속에서 건강했던 우리 아가와 가족들은 고통 받고 있습니다... ======================================== ✔️의사의 안일한 대처와 오진으로 인해.. 바로 응급수술에 들어갔으면 정상이었던 우리 아기는 지금 뇌손상으로 뇌성마비 뇌병변상태가 되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 10이면 10이 이 사건을 보고 왜 병원 오자마자 안 꺼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 대학병원은 과실이 없다고 하네요. ✔️산모와 태아 2명의 생사를 다투는 새벽 대학병원 분만실에 레지던트 1년차 1명과 2년차 1명만 상주하고, 응급 산모가 와도 당직 교수는 나오지 않고 2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나타나는 대학병원의 시스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의료소송은 판사도 의사에게 자문을 받기 때문에 더욱이 큰 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하는 건 이길 수 없다고들 합니다. ✔️수술은 의사가 하고, 문제가 생기면 의사는 뒤로 빠지고 거대한 대학병원이 일을 모두 처리하니, 일반 개인이 이런일을 당하면 억울해도 침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니 의사들은 죄책감 없이, 자신의 의료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채 동일한 처치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목*병원 신생아 4명 사망처럼 여러 명이 죽거나, 고 신해철 사건과 같이 유명인이 아닌이상 일반 개인은 의료사고가 나면 당하기만 해야합니다. 의사도 잘못을 했으면 공정하게 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다른 의사들도 경각심을 갖고 환자를 신중하게 치료하지 않을까요? ✔️이*목*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건을 계기로 의료 사고 발생 시 그들(대학병원, 협회)끼리 뭉쳐 서로 봐주기식으로 넘어가고, 거대한 힘(대학병원, 협회)으로 개인을 짓누르는 이 실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만.. 기적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가족을 위해 도움을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임종석비서실장 중동방문 결과보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2

비서실장 임종석씨 중동방문 결과에 대해 궁금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로 청원합니다 중동방문결과를 왜 국민에 알리지않고 곧바로 휴가를 가셨는데 궁금합니다
제목: 워마드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3

워마드 하는짓 보면 진짜 이게 사람이 맞나 싶은것들도있고 최근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제 샤이니의 종현씨 자살 내용을 보니 속히 말하는 메갈,페미 등 여러 얼토당토 않는 성 평등화라 주장하며 남성을 까는 집단이 종현씨 자살에 큰영향을 줬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잘됬다,ㅋㅋㅋ 라며 고인능욕도 하는 집단을 계속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워마드 폐지와 그 집단의 관계자 처벌을 청원합니다
제목: 임종석 비서실장, 중동방문 일정을 분단위로 공개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7

임종석비서실장은 '외교'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동에 특사로 다녀왔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청와대에서는 물론 부인하겠지만,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중동방문 일정을 낱낱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정부가 일순위로 내세우는 것이 '소통' 아닙니까? 국민들이 진짜 알고 싶어하는 것엔 '불통'이면서, 청와대에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에만 '소통'이라면, 아예 소통하지 않는 것만 못 하는 국민들의 비공감에 접하게 될 것입니다. 임종석실장의 중동방문 일정을 분 단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권때,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분단위'로 공개하기를 요구했던 정권 아닙니까? 또, 임종석 실장은 '세월호 7시간 30분'이라면서, '대통령기록관'까지 압수수색하며 검찰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격한 잣대가 비단 타정권에만 해당되고, 자신들에게만 특혜가 적용된다면 국민들이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임종석실장의 중동방문사안은, '북한접촉설'이라든가, '원전수주취소설'이라든가 국가안보나 경제에 관련된 중차대한 일인 만큼 반드시 밝히고 넘어가야지 휴가 등으로 얼렁뚱땅 넘어가기 식으로 회피한다면 심각한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제목: 연금에서 누락된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준다는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중위소득 절반이하면 삼사십을 준다는데 이게 뭐 코미디도 아니고 혹시 백삼사십이라면 모를까 그거 받아서 한달 버스비하라고 주는건가? 애국지사 후손들이 원하는건 거지처럼살면 용돈주는 개념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동일한 애국지사 후손으로서 동등한 연금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다. 왜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국가책임은 강조하면서 제대로된 보상과 연금지급을 모든 후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일 없이 세비만 축내고 독립유공자후손들을 팽개치는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세비를 모두 반납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국민과 역사를 얼마나 우습게 아는 것인가?
제목: 임종석비서실자의 UAE방문의 진실에 대해서 답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2

현금에 나라를 떠들석하게 하고있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목적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국민으로서 무척 혹란스럽습니다 국민들은 과연 야당의 각종 제기가 의혹인지 단순하게 파견부대 격려 차원이었는지 청와대에 진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제목: 수급자기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

안뇽하세요.저는지적장애인인데요.2017.11.20일까지수급비를받았는데요. 너무어처구니없네요.2017.12월달에수급자가탈락이라고.통보를않받았는데.왜부모님한데전화하고.황당하네요.뒤늦게알아서.오늘관할시청가서.따져는데요.부모님재산부동산소득이있다고하던데요?그럼이번연말은죽으라고하나요?그리고제가소득도없고.따라사는데.부양의무자폐지라고하던되.도대체언제되나요.지금어머니께서병원에입원중이신데.휴
제목: LG디스플레이 OLED 시간끌기 그만합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30

산자부 머하는짓입니까? LG디스플레이 OLED 승인할건지 안할건지 확실하게 하세요. 무슨 검토를 5개월씩이나하면서 시간끌고 이기간동안 대만 중국 일본 경쟁국들한테 경쟁력키워줄 시간만 주고있는꼴인데... 생각이있는겁니까? 도대체 공무원들 탁상공론은 언제없어질겁니까? 그리고 원전도 탈원전정책하면서 신 고리원전 투표한다고 국민혈세 낭비하고 상식적인생각으로 일처리좀 합시다. 세계1위권의 기술력인 원전을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더욱 안전한 원전으로 보완 개발하면 되는거아닌가요? 탈원전비율도 현실적으로 검토 하시고 OLED LG디스플레이 및 협력사들 망하기전에 당장 처리바랍니다.
제목: 위안부 할머님들이 생전에 일본정부 사죄하는거 보시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2

지난16일,또한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이름은 송신도할머니.올해만 돌아가신분들이 8명이나 됩니다.일본정부의 사과도 못받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겁니다.만약 제가 위안부 할머니분들의 입장이었다면,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하지만 이분들은 지난 수년간 일본정부의 사죄를 위해 법적투쟁,수요시위등을 벌이셨습니다.정신적,육체적 고통 등 수많은 고통을 겪으셨고,겪고계십니다.언제 또 돌아가실지 모릅니다.제발 생전에 한을 풀어드립시다.일본정부의 사죄와 위안부할머니분들의 용기를 응원하며 청원합니다.
제목: 국내 포털에서 중국인 출입 제한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포털에서 중국인들이 수시로 들어와 각종 기사에 교묘한 댓글작업을 통해 국내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 거주 중국인(조선족) 뿐만 아니고 해외(중국)에서도 아무 제한없이 들어와 중국과 관련된 기사에 국내 여론을 흐려놓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특히 중국인)들의 국내 포털 제한규정을 두든가 외국인실명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공립 대학교수 채용비리 뿌리뽑아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2

대학교수 채용시에 매번 미리 뽑아 놓고 형식만 갖추는 대학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력있는 강사들이 수십년 소위 말하는 보따리 장사로 정교수 임용만 바라고 최하위 소득으로 연명하고 있는 시간제 강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국공립을 포함해 채용때 미리 뽑아놓고 형식만 갖춰서 열심히 앞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흑수저 강사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교육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더 이상의 밀실 채용이 용납되지 않도록 교육부에서 면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이비종교 전도 제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어느 도시인지는 안밝히지만 역주변을 돌아다니면 정말 사이비종교 전도하는분들 때문에 정말 짜증납니다. 요즘은 수법도 다양해서 처음에는 길을 묻는듯 하다가 답을 해주면 자기가 어디 절에서 공부를 한다,아니면 자기는 종교인은 아닌데 뭐 기가 어쩌구하면서 전도를 시도 하네요. 이게 정말 문젠게 정말 끈질기고 중요한건 자기들이랑 어디가서 얘기를 하자고합니다. (실제로 공양을 해야된다고 돈요구도 받았었고, 다른 사이비는 제사를 지내야된다면서 자기들이 제사지내는곳을 잠깐만 시간을 내서 가자 이런말들도 들었네요.) 만약 어린학생들한테도 이러는거면 정말 문제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게 사기라고 생각되는데 법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목: 간통죄 다시생겼으면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0

간통법이 다시생겼으면합니다 제가 와이프몰래 바람을폈습니다 임신기간중 외도를하였구요 출산후에도 그랬답니다 제가잘못한거 알고있어요 와이프와 아들에게 주변가족들에게도 큰죄를지었습니다 만약 간통법이계속있었다면 와이프는 지금 저에게 벌을줄수있었을것입니다 지금은 법이없어져서 그죄를 법적으로 처벌받지않기에 다시 생겼으면좋겠습니다 상처받은 남편분들이나 아내분들이나 나라법에 대응할수있는 법이 생겼으면좋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가정생활과 죄를지었을때의 합법적인 처발을받을수있게 간통죄가 다시생겼으면좋겠습니다 와이프에게 조금이나마 사죄를받고싶어서 글을올립니다
제목: 황당한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손자녀 지원정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독립유공자 자녀 혹은 손자녀중 1인만 연금지원을 준다. 여기서 대부분의 자녀와 손자녀들이 보상금과 연금에서 배제된다. 한마디로 통무시를 해방이후 당해오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국회탓만 한다. 법이 그러니 법대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들을 왜 주무부처라고 불러대는 것일까? 이미 고령의 손자녀들이 대학입시 할일이 없다. 이들에게 필요도 없는 등록금감면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보훈특별고용도 35세이하면 지원가능 애국지사 손자녀 평균 나이가 이미 육칠십세다. 증손자녀 지원책이라면 혹시 모를까 현실과 맞는 보훈지원이 하나도 없다. 연금은 대부분의 애국지사후손들을 빗겨간다. 이것이 문재인대통령이 말하는 국가가 책임지는 독립보훈이란 말인가?
제목: 황당한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손자녀 지원정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독립유공자 자녀 혹은 손자녀중 1인만 연금지원을 준다. 여기서 대부분의 자녀와 손자녀들이 보상금과 연금에서 배제된다. 한마디로 통무시를 해방이후 당해오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국회탓만 한다. 법이 그러니 법대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들을 왜 주무부처라고 불러대는 것일까? 이미 고령의 손자녀들이 대학입시 할일이 없다. 이들에게 필요도 없는 등록금감면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보훈특별고용도 35세이하면 지원가능 애국지사 손자녀 평균 나이가 이미 육칠십세다. 증손자녀 지원책이라면 혹시 모를까 현실과 맞는 보훈지원이 하나도 없다. 연금은 대부분의 애국지사후손들을 빗겨간다. 이것이 문재인대통령이 말하는 국가가 책임지는 독립보훈이란 말인가?
제목: 개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2

요즘들어서 이 청원 게시판에 쓸데없는 게시판들이 너무 올라와서 그러는데 이러한 청원들은 거를수 있도록 개인정보확인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깐 가수 엑소의 군면제를 해달라고 하는 청원과 또 몇일전 문재인대통령님의 하야 청원까지 올라오는등 너무 불필요한 청원들이 매일 올라오네요. 존경하는 대통령님.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꼭 개인정보동의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주택 매매나 임대시 좀 주택에 대한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정보제공의 제도화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이제 한참 주거환경의 변화 빈도가 많을 30대 후반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사를 하려고 집을 알아볼때 마다 느끼는 것중에 좀 답답한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집을 살 때나 전세를 구하려고 할 때 제가 이사갈 집의 정보가 너무나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보일러가 잘 되는지, 모든 수도꼭지는 정상인지, 하수구는 역류가 없는지, 전기 콘센트에 모든 전기는 살아있는지 이런 세세한 정보를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중개인은 당연지사 거래 후 벌어질 일이기에 감추거나 아예 모를것이고,집주인이나 매도인은 그런 정보를 알려주면 본인에게 손해이기에 그런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고스란히 이사를 한 후에 제가 감내해야하는 문제가 됩니다. 서민들에게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말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이런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공정한 거래가 성립이 되지 않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재질이나 성분 표기가 당연히 되어있는데 주택은 이런 정보가 정말 부실한 것 같습니다. 중개인에게 정보 제공의 의무를 조금 더 강화하거나 매물로 내놓을 때 그런 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보험사의 카드수납 거부 달라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사람들은 누구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의의 사고에 가족을 위해서 말그대로 보험으로 보험회사의 상품을 가입합니다. 근래 보험회사의 작태는 포털사이트에 보험사 이름만 쳐도 도와달라는 글이 난무 합니다. 보험금 지급거부, 해지시 없느니만 못한 해지금액, 카드수납 거부 등등. 모르고 가입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속아서 가입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험회사의 특성상 모든것을 바꿀수 없고 보험을 들어놓는것이기에 바꿀수 없다는것도압니다. 그렇기에 많은 병폐중 보험사의 카드수납 거부에 대해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중에 현금을 쌓아놓고 사는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스쳐 지나가기 일쑤인데, 보험료는 그중 꽤나 높은 지출일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한두번 연체되기도 하고 힘들땐 실효도 되곤 합니다. 서민된 입장에서 실효가 되면 최소3달의 금액을 현금으로 바로 결제를 해야 하기때문에 부활을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습니다. 그럴때에 가장 쉽게 기댈수 있고 도움을 받을수 있는것이 카드 결제입니다. 하지만 현재 보험사들은 수수료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법적으로 완벽히 문제가 없게 하기위해 아예 카드 회원사를 탈회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민원을 넣으면 돌아오는 답변은 카드회원사를 탈회하여 카드수납을 할수가 없다 일뿐 다른대응방법은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런식으로 차일피일 미루다 실효된 시간이 쌓이고 결국 금액이 커져 보험을 살리지 못하고 해지수순을 밟게 되면 가입자가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은 소액일 뿐이고, 남은금액은 모두 보험사의 이익으로 돌아갑니다. 혹시모를 사고를 위해 보험을들어놓는게 말그대로 "보험" 이라지만 이러한 부당이익들도 모두 보험회사에서 결국 가져가면서 카드 수수료가 부담되어 가입자에게 그 불편함을 감수 하라는 것은 그렇게 생기는 부당이익들도 상당하기에 더욱더 유도를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보험사의 작태, 달라져야한다고봅니다.
제목: 바이오 R&D 혁신을 위한 생명윤리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

배아 연구와 유전자치료 연구 등을 제한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의 필요성이 국민 여론으로 대두되고 있고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에 대한 건의를 모아 생명윤리법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생명윤리법은 2005년 생명과학기술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시행되었지만, 현재 생명윤리법이 원칙적 금지·예외적 승인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 매우 제한적인 범위의 연구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국제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생명윤리법은 유전자치료에 대한 연구는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에 한정하고 있다. 또 그 중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해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만 허용하여 유전자치료 대상 질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과는 대비되고 있습니다. 또 배아(체세포복제배아)에 대한 연구 범위는 난임치료, 근이양증 등 22개 질환에 대한 연구로 한정하고 있고, 연구에는 난임치료 시술에 쓰고 남은 동결 잔여배아·잔여난자를 보존기간 5년이 지난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자금의 지원을 허용하고, 영국은 선천성 질병 원인 규명, 배아 육성, 심각한 질병 치료법 개발 등에 제한을 푸는 등 선진국의 경우 연구범위에 제한이 없거나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치료 임상 연구에 대한 질환 범위 규제를 폐지하고, 배아 연구의 경우 생명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초연구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생명현상의 이해 및 치료제 개발의 단서 확보 등을 위해 배아·생식세포 대상 기초연구 활동의 허용이 필요하며, 이는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윤리법 제정 취지와도 부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조속한 법 개정 및 지원을 요구합니다.
제목: 크레인 기사님들 안전을 위해 크레인 규제 및 설비 요건 재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4

올해에만 여러 번 크레인 사고로 벌써 두 자릿수나 되는 귀중하고 아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크레인 기사님들의 안전을 위해 크레인 규제 및 설비 요건 정부에서 꼭 재검토 해주세요 연속적으로 사고 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크레인 규제 및 요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겁니다.
제목: 극성 성차별 커뮤니티 해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2

-청원사항 극성 성차별 커뮤니티 해체 -본문 분명 이런 글이 청원될리 없지만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이 발달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부작용 또한 발생하는데 익명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아무런 책임이나 죄책감도 없이 악성댓글이라는 돌맹이를 무의미하게 던져댑니다. 하지만 이 들에 대한 규제는 현재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연예인들이 댓글을 모아서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N포털사이트의 뉴스는 '접기'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악성댓글에 대한 사용자들 스스로 규제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만 해당 포털사이트를 탈퇴 후 재가입을 하게되면 규제라는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겨우 악성댓글가지고 그러냐'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댓글의 파급력은 의외로 강력합니다. 오죽했으면 '댓글파문'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적게 되면 안될것 같아서 이건 여기까지만하고] 하여튼 댓글 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 인간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간은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만 얻고 '윤리', '도덕', '양심'이라는 상식적인 의무를 행하지 않습니다.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행해야 하는 법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누굴 욕하라고 만든 문장이 아니며, 또한 그런 '표현의 자유'라는 것과 '성평등'을 외치며 각자에게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을 날리고 있는 일부 커뮤니티의 행동은 절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최근 모 그룹의 맴버 A군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어 하늘로 떠났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와중 일부 커뮤니티의 글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가 남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의 선택을 조롱하며 자신들끼리 신종언어를 만들어 즐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표현의 자유'라는 한계를 어디까지입니까? 연탄으로 자살했다고 그를 '연탄천사'라고 칭하는 그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지만 법적으로 그들을 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심이라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공동주택 악기연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9

요즘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이웃간의 분쟁이 심한데요 생활소음은 서로 조심하면 될수도있지만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에서 각종악기(피아노, 전자기타)등은 규제 방법이 없어 이웃집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방음장치 없이 악기를 연주하는거 자체가 큰 민폐지만 낮이니까 이해해야한다고만하고 관리사무소에서도 해결방안이없다고만합니다. 정말 귓속에서 계속 소리가 맴돌아서 밤에잘수도없고 시끄러운소리때문에 아이가 낮잠도 못자 밤 내내 울기만하고 이러다가 정말 큰일이라도 낼거같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악기연주할수없도록 법개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해외 거주 국민 의료보험 청구 제도 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입니다. 해외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지역 의보 공단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후,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 병원에 가든 않가든, 매월 1일 기준 세대주가 한국에 입국을 한 기록이 있으면, 보험료가 청구됩니다. 한국에 가야 할일이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청구 기준일이 매월 1일 이라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 인것 같습니다. 2. 재외국민이 한국에 병원을 가든 안가든, 가령 20일 혹은 30일을 연속 체류를 했다. 이런 방법으로 의보금 청구를 하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 2번항을 말씀드린 나름의 이유는, 재외국민은 한국에서 체류하지 않을시에는 의보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한국에 일정기간 체류시 의보금을 납부함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4. 현행, 매월 1일 체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짐작이지만, 의보측이 월말 정산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제도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본의 아니게 조국을 방문해야 하는 일정이 생길수 있는데, 이런 제도는 검토가 되어 졌으면 합니다. 단 하루를 매월 1일이 포함되면 병원에 가던 안가던 1달치의 의보비를 납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제목: 국회의원도 뇌물, 청탁 수수 혐의만으로 직위해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6

문재인대통령이 소속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차제에 국회의원도 뇌물, 청탁 수수 혐의만으로 국회의원직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도 같이 만들어져야 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악법이 어디 있나요? 이러니 한국페미니스트들이 욕먹고 한국식페미니즘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겁니다. 상식적인 법안을 발의하세요. 상식과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든 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하에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요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법안에 감정이 실려 있으면 안 됩니다.대한민국이 인권을 무시하는 나라로 가는 첫 단추를 박경미의원이 몸소 실천한 사례입니다. 악법 폐기해 주세요.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문제점은 증폭될 것이고 1. 이 법안은 다분히 감정적입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2.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벗어난 법안이며 단순 혐의만으로 대상자를 범죄자로 인정한 것이므로 헌법에도 위배되니다. 만일 무고로 밝혀진다면 나몰라라 할 것인가요??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3. 타법률안과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4.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단순혐의만으로 당사자를 죄인시한 법안입니다. .모든 교원의 삶과 행복을 도외시한 법안이고 인권침해적 요소가 다분하므로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5. 또 무고범은 어쩌고,,,이것도 나몰라라 할 것인가요!! 무고범에 대한 대책이 우선시되야 하나 이 부분이 선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가해자의 기분에 따라 무고가 판을 칠 것이요, 폐해가 속출할 것입니다. 미성숙한 법안입니다. 그러므로,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6. 대한민국 모든 교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정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므로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7. 자살하는 남성들이 늘어날 것이요, 그 가족의 삶은 풍비박산날 겁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8. 여혐이 더욱 확산될 것이고 사회문제화를 부추길 법안입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9. 반대로 성범죄는 더욱 흉포화되고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10.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당해 국회의원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우습나요? 1. 대한민국 모든 교직원의 인권을 무시했으므로 제명해야 마땅합니다. 2.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게 국민들 혈세로 일하는 국회의원 직무입니까? 국회의원 직무 유기입니다. 제명해야 마땅합니다. 3.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제명해야 마땅합니다.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부디 반인권적인 법안을 발의해서 교권을 실추시킨 박경미의원을 사퇴 종용 후 제명시켜 주셔서 인권국가 위상을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의원도 뇌물, 청탁 수수 혐의만으로 국회의원직을 직위해제 하는 법안도 같이 만들어야 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산자부장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62

산자부 장관은 기업체에 군림하는가? 본인직책에 맞게 국가를 위해 의사결정을 신속히 해야하고 가득이나 힘겨운 기업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불이익을 주려하는가? 삼성출신교수가 무슨 꿍꿍이 속을 갖고 있는가? 엘지디스플레이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얼마나 훌륭하게 설게햇는가? 문외한인 본인이 보기에도 엘지디스를레이가 가엽고 불쌍해 보인다. 능력없고 꼼수를 피는 장관이라면 국가를 위해 물러나기를 바란다.
제목: 보도 제설작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눈이 많이 오면 자동차는 물론 사람이 통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동차 도로는 염화칼슘이나 차량주행등으로 제설이 되지만 보행로는 쌓인 눈이 치워지지않아 그대로 얼어 붙어 보행하기에 어렵습니다. 특히 보행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는 학생, 어르신,노약자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데 넘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넘어지면 위험한것은 누구나 알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보행로에도 염화칼슘등 제설제를 사용하여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요
제목: 통신열람기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

모든 사회생활이 휴대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능이 발달되어 휴대폰의 비중은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회 생활이 휴대폰을 통해 이루어지고 확인되는데 통신사 약관에 규정된 6개월 열람제한은 통신료 확인뿐만 아니라 휴대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아도 너무나 과하게 짧은 기간입니다 지난 십여년간 통신료 및 이외의 이유로 통신열람을 신청한 일들이 있었는데 해당 통신사에서는 자료가 없다며 매번 거절하였습니다 수사기관도 1년치 이상의 통신자료 열람을 하는데 자기 정보에 대한 열람이 지나치게 제한 받는다고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에 알렸지만 이내 통신사로 돌려 보내는 것뿐입니다 올해 3월의 통신자료를 신청하며 받은 답변은 법규정은 없지만 약관에 6개월로 되어있고 그외에 어떤 개인의 민원도 없었고 관계기관의 권고 또한 없는 일이라며 저를 외계인 취급했습니다 여러분은 불편하지 않았나요 너무 과도하게 짧은 통신열람 기간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제안] 충칭임시정부 옆 아파트 건물 주민에게 소소한 선물 보내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문대통령님의 중국방문과 관련된 일이라서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합니다. 문대통령님께서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의 중국방문중, 충칭 임시정부를 방문하셨죠. 대통령님의 방문으로 인한 경호문제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일시 강제 대피(^^) 되었다는 소식들었습니다. 중국다운 방식이지만, 우리로서는 조금 미안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에게 우리의 조그만 선물, 이왕이면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벽시계, 를 선물로 보내시면 어떨런지요. 이보다 더 좋은 외교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 제안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청와대! 감사합니다.
제목: 올림픽기간 임시공휴일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며 건의합니다. 평창올림픽기간동안 임시공휴일 지정해주세요 워낙 비싸서 숙박은 어렵지만 휴일이 길다면야 날잡아서 기차타고 놀러갈순있을거 같습니다. 여건상 못가는 저같은 사람이 많을텐데 잘만하면 엄청 북적북적하게 할수있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