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여전히 튜브 꼽고 연명을 강제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10 ~ 2020-03-11
참여인원: 335

저는 뇌출혈수술후 식물인간으로 누워계신 어머님이 빨리 임종하시길 바라는 비정한 아들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다기에 나중에 연명 중단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소생 가능성이 낮아도 수술을 해서 어머님을 살리고자 했지만 연명이 강제되고 있는 지금은 그 수술 결정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연명의료법이 연명을 안할 수 있는 듯이 눈가리고 아웅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수준의 법입니다. 환자 양쪽 눈의 동공반사가 없고 대뇌의 상당 부분이 기능을 잃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을 듣고 가족들이 어머님의 평소 뜻에 따라 연명을 중단하기로 하고 인공호흡기, 영양제, 수액주사선 제거를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기 연명을 위해 요양병원으로 갈 수 밖에 없었고, 그것이 의사나 병원의 문제가 아닌 마치 연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듯한 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튜브로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고 남이 대소변을 처리해 주는 생명연장을 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의 시행령에는 "체외생명유지술 (ECLS),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기타 담당의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술”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열된 시술들은 대부분 환자와 가족의 동의 하에 또는 수술 중에 실행되던 시술로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시술이 거부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법을 제정한 이유에 의문이 갑니다. 법에 의하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이행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그 임종과정이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튜브를 꼽고 영양과 수분, 산소를 공급받아 혈압이 안정적인 환자는 연명의료 결정 대상이 안됩니다. 대표적인 환자가 식물인간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의 계기가 되었다는 김 할머니 (5년간 법정 소송으로 인공호흡기 제거하신 분) 도 연명의료 결정의 대상이 안된다는 것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lst.go.kr)의 답변입니다. 김할머니법이 김할머니를 배제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복 불가능하여 사실상 연명중인 환자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놓았다 하더라도 사망이 임박할 때까지 연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상이 그러한데 많은 노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마치 연명을 안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토록 하는 것은 어르신들을 우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명의료결정법 제19조 제2항에는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할 경우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명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는 튜브들 (영양분 공급, 수액, 산소 공급)에 의한 연명을 법으로 확실하게 강제 및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법과 제도가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연명을 원치않는 수많은 환자들이 어쩔수 없이 존엄없는 삶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덕에 요양병원이 급증하고 건강보험이 재정악화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한국의 요양병원은 2002년 54개에서 2019년 1603개로 17년만에 약 30배가 늘었습니다. 2015년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요양병원 병상은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34.1개로 OECD 평균 4.0개 보다 8배 이상 많은 반면, 병원이 아닌 일반 요양원 병상은 24.5개로 OECD 평균 44.7개 보다 적어서 큰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당연히 늘어야할 일반 요양원보다 요양병원이 기형적으로 급증한 결과입니다. 2019년 전국 요양병원의 병상 수는 약 30만개를 넘어 병원들 전체 31만4천개 (종합병원 10만8천, 상급종합병원 4만5천, 병원 16만1천개 ) 와 비슷합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종합병원들도 앞다투어 자체 요양병원 건립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요양병원관련 기사를 검색해 보면 건강보험 재정악화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2020년 부터는 요양병원의 개인 부담율을 높이기로 했다는 기사도 나옵니다. 원치않는 생명연장을 하며 본인의 존엄이 훼손되는 가운데 정신적 고통과 재정 부담을 안고 있는 가족들에게 좋지 않은 뉴스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연명 의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의료계에서는 생명윤리를 앞세우지만 본인과 가족이 원하지 않는데 튜브로 영양과 물, 산소를 공급하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고문에 가깝습니다. 스스로 먹고 마시고 숨쉬지 못하게 되었을때, 자연적으로 편안하게 임종하실 수 있는 분들을 영양 공급으로 생명을 연장시키면서 결국에는 폐렴이나 폐혈증으로 고통 속에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생명윤리에 맞는 것일까요? 꼼짝 못하고 누워서 모르는 사람에게 대소변 처리와 중요 부위의 청결을 맡기는 상태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상식에 맞고 본인 의사를 존중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연명의료결정법에는 다음 사항이 꼭 반영되어야 합니다. 1. 연명의료중단이 결정되면 치료 중단은 물론이고 몸에서 모든 장치를 제거해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현행법 19조 2항에는 ‘통증 완화’ 한가지만 있어야 합니다. 2. 연명의료결정의 기준을 임종기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경우)가 아닌 회복 불가능과 스스로 음식과 물을 삼키지 못하는 상태 등으로 상식적인 기준이어야 합니다. 3. 본인과 가족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생명윤리는 본인과 가족에게 더 소중한 것이므로 국가나 의사가 그것을 내세우기 보다는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걱정합니다. 그 문제 중에 연명의료결정법은 가장 크고 시급한 사안이니 꼭 개정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