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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이스피싱 검거에 대한 경찰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10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전 보이스 피싱 사기에 당한 사람입니다. 당시 금감원을 사칭해서 중고나라에서 불법 대포통장에 연루되어있어 해결을 위해서 송금을 해달라는 전화에 속아 돈을 보냈습니다만, 2회째 보낸 돈은 광진경찰서에서 검거하여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위해 광진경찰서를 방문하였는데, 이미 광진경찰서측에서는 해당 사항을 첩보로 얻고 검거를 하기위해 잠복 진행 및 은행의 수사 협조를 이야기 하였지만, 은행측에서는 서류나 공문이 없으면 협조를 해줄수 없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협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피해가 진행된 후 부랴부랴 협조를 해주어 2차피해는 없었지만, 이미 수천만원의 돈은 다른곳으로 없어진 후였습니다. 일부라도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해당 담당 형사님은 해당일이 아니더라도 은행에서 경찰측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었다면 이러한 피해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은행측에서 얽히기 싫어해 원칙을 방패로 협조를 해주지 않아 불편함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공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많은 피해가 나오고 있어, 형사님께서는 이런 점에 대해 매우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경찰의 보이스 피싱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제 2 제 3의 피해자는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디 보이스 피싱과 관련된 수사 협조에 대해서는 각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누진제 폐지 한전  적자 누가 책임지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6

누진제 폐지 말도 안되는 전기요금 범죄 그만하란 말입니다. 이슈화하면 실천될 줄 아는국민들 전기를 무상으로 공급하란 말은 왜 못하십니까? 한파 때에 가스요금도 인하하란 말은 왜 못했죠? 적자한전 그만 괴롭힐 것
제목: 다음 선거 부터는 지역별로 추첨하여 번호를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3

집권당이 1 번이 아니고. 그당시 정당과 무소속 출마자들이 추첨 해서 번호를 지정하게 되면. 무조건 특정 번호를 투표 하는일이 없어 공평하고. 일방적인 바람도 억제 하고 신중하게 선출 할수 있게 됩니다.
제목: 강력범 수갑해제 및 휴식보장 재심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4

길게 쓸 이유도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고 한사람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린 범죄자들한테 그들도 국민이라며 인권을 들이밀며 배려를 해주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범죄자들 앞에서 공권력은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인권위는 범죄자들 인권에 목소리를 내기전에 피해자들의 모습을 한번 더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뭐다 말 많은데 현장에 있는 경찰, 형사분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항상 범죄의 최전방에 있는 경찰들과 국민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제목: 65세 이상 지하철요금제 시간제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7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합니다 노인을 우대하는 것도 이해는 되고 당연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피곤하고 앉아서 가고 싶은데 그리고 급하게 노령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침 저녁시간에는 유료화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65세 70세 조정했으면 합니다
제목: 더 이상의 칭찬은 없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14

정부가 나서서 자화자찬하고 잔치하는 모습은 그만 보이십시오. 말같지도 않은 정책들 다 폐지하시고 정리하십시오. 최저임금 공약 같은 애초부터 말이 안 됐을 허황된 것도 더 이상 진행하지 마십시오. 광화문 집무실이니 월1회 대국민 대화이니 그런거 필요없습니다. 그 시간에 실질적인 누진제 폐지나 난민비허용 같은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시간을 쓰십시오. 청년 일자리, 창업, 주거안정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해놔도 알아서들 결혼하고 출산율 올라갑니다. 쓸모없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연구개발비 그만 지급하시고 그 돈으로 청년들 주거안정과 일자리 창업 등에 투자해주십시오. 지금 청년들에게는 말장난인 공무원 증원 같은게 필요한게 아니라 모두에게 골고루 효과를 줘야하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뭐 아무나 되는 시기입니까? 아니잖습니까. 노동자 주 52시간 같은 공무원들이나 좋은 정책 그만 하시고 일을 얼마를 하든 일 한 만큼 제대로 월급 받아가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지금 일을 더 해서 돈을 더 벌어야 하는 상태이지 정부가 나서서 노동시간 규제하고 임금 규제하는 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정부가 월급 더 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 말 같지도 않은 부동산 대출 규제와 함께 엮어서 자영업자 대출까지 틀어막는 정책 제발 그만하십시오. 대출 문턱을 낮추고 상환 기한을 연장해서 최대한 자립할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해 주셔야지 어먼 최저임금이나 올리고 대부분 자영업자와는 하등 상관도 없는 부당산 대출과 엮어서 대출을 규제하면 이 나라 자영업자들 가족이랑 같이 집안에서 번개탄 피우고 자살하라는 말 밖에 더 됩니까? 지원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제대로 못 해줄 망정 대출은 풀었어야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더 이상의 칭찬은 없습니다. 지난 1년간은 도둑맞은 집에 들어와 정신 없으셨을 테니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제부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드시 제대로 하셔야 할 일들입니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도둑질 해간 이전 주인 탓만을 하지 않을겁니다.
제목: 대통령님 젊은 청년들이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취업에 도전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2

은행에서 1년 8개월 가량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다른 은행으로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이번 하반기 채용 누구의 아들, 누구의 사촌, 누구의 지인이 아닌 정정당당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은행 취업준비생들이랑 대결 해보고 싶습니다. 은행을 떠나 하반기에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의 마음에 큰 불꽃을 일으킬 수 있도록 올 하반기 모든 채용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젊은 청년들이 두려움을 떨치고 나라의 기둥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불의는 정의를 이길 수 없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3

전기요금 이슈화 할 열정이 남아 있으면 드루킹 특검에 피의자 김경수 이슈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목: 전기세누진제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34

기업은 전기 펑펑써도 요금 얼마 안나온다는데 왜 ?국민만 누진제 적용해서 비싼전기료 부담해야되나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 너무 더우기 전기세 걱정하지 말고 에어컨 틀라고 권장한다는데~ 국민들을 위해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내가 쓴만큼만 내고 싶습니다~~ㅠㅠ
제목: 자녀있는사람 방위산업체갈수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5

아들이 21살에 아이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올4월에 두째아이가태어났네요~어떻게든살아보려고 어린나이에 2교대근무하면서 열심히살고있습니다 그런데현역1급판정을받아서 자격증이없으면 방위산없체에도 갈수없다고하고 더이상연기도 안된다고합니다.부모인 저한테도 18살,13살아이가있어서 큰아들을도와줄수있는형편이 안되니답답할따름입니다~아들이군대를가면 어린아이둘을 데리고 며는리가일하면서살아야하는데 어린이집대기자가60명이라고합니다~2교대근무하기때문에 학원다니면서 자격증취득하기도 어렵습니다~제가 재산이많아서 도와줄형편이 안되니 어떻게든살아보려고 애쓰는 아들이너무 안쓰럽습니다~자녀가있는 사람은자격증없어도 방위산업체갈수있게청원합니다~도와주세요
제목: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45

NAP -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은 절대로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국무회의통과를 반대합니다!!!!!!!!!!!!!
제목: 서울 돈의문,소의문 복원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지난 일제 시대 때 많은 문화재가 파손되거나 사라졌죠.서울의 문 중에서는 숙정문,돈의문,광희문,혜화문,소의문 등이 헐리거나 파손되었죠.그런데 이 문들 중 유일하게 복원이 되지 않은 문이 돈의문(서대문)과 소의문(서소문)입니다.이 문들도 숭례문처럼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입니다.그러니 지금 복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제목: 한국은 장기적인 육군 병력 축소 때문에 나토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1

링크는 제 블로그입니다.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 입니다.
제목: 가정용 전기사용량 줄일 방법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0

가정용 전기사용량 줄일 방법 있다. - 계속되는 폭염에 에어컨 사용량 급증으로 전기소비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하는 가정을 위해 정부에서도 전기요금의 한시적 인하 등 많은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기란 상품은 평상시에 상품을 생산하여 보관했다가 소비 시장의 형편에 맞추어 내다 파는 일반 재화와는 달리 단 1분도 보관이 안되는, 생산 즉시 소비해야 하는 특수 상품 이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없앤다거나 폐지해 버리면 전기 생산을 초과하는 전기 소비시간 대에는, 해결방법은 소위 블랙아웃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법도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내용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어컨 중에서 10년 이상 된 제품과 최신형 제품과는 똑같은 조건의 냉방을 한다고 가정했을때..최신형 에어컨(예:듀얼 인버터 에어컨,이하 절전 에어컨)으로 바꾸면 전기소비량이 10년 이상된 제품과 비교해서 절반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일반 가정의 소비자들은 절전 에어컨의 전기소비량이 절반 밖에 안된다 해도 절전 에어컨으로 안바꿉니다. 왜냐면요 구형 에어컨으로 한달에 20만원의 전기요금이 더 나온다고 가정하고, 최신형 에어컨이 10만원 더 나온다고 가정하다면.. 그 에어컨을 일년 내내 매일 사용하는 집이라면 전기요금와 상품 구입비용을 따져서 당장 바꾸겠지만,,,최신형 절전 에어컨의 가격은 대략 250만원에서 300여만원 가는데, 1년에 1~2달 에어컨 사용하고, 1년 10만원 내지 20만원 절약하자고, 250만원 들여 최신형으로 바꿀 사람은 거의 없단 얘기지요... 때문에 정부에서는 자가용 살 때 세금 감면해 줄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된 에어컨을 최신형 절전 에어컨(전기소비량이 적은 모델을 특정해서)으로 바꾸는 사람에겐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다거나, 또는 에너지 빈곤층에서 에어컨을 최신형 절전 에어컨으로 구입하도록 일정액을 지원해 준다거나 해서 단 1대라도 더 절전이 되는 절전 에어컨으로 바꾸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추정해 보건데...전국의 10년 이상된 에어컨을 최신형 절전 에어컨으로 바꿀 경우엔 원자력발전소 1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만큼 절약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관계 부처에서도 청와대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 마인드로 폭염기간 전기 생산 소비량의 균형을 맞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한전 당기순이익 1위 공기업을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1

말도 안되는 누진제 폐지 아예 전기요금 한전에 공짜로 공급햐주고, 한파에 특별재해로 가스요금도 공짜로 달라고 하죠? 국민들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그런 열정이 남아 있으면 김경수 피의자로 특검에 출석하니 드루킹 특검에 관심을 가지세요.
제목: 문재인대통령 주머니속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10

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 티비 나와서 부동실투기대책으로 주머니속에 묘수가 많다고 했다. 도데체 그 주머니속 언제 뒤딥을거냐? 빨리 주머니속 대책좀 내놔라 솔직히 집값 폭등.부동실투기 막는게 국민관심 1순위지 북한통일 관심없다. 보유세 현실화될까봐 살짝 겁먹었던 투기꾼들 이제 보유세 시늉만 한걸보고 비웃음속에 날개 달았다 앞으로 집값 계속 보고만 손놓고 있을거냐? jtbc 손석희 앵커가 물었다 문재인 주머니속 방법 언제나올건지??? 문재인대통령 빨리응답해라. 방법. 동네개도 아는 의외로 간단하다. 보유세 6억 이상은 1주택자라도 년1%씩 보유세. 공시지가 현실화. 금리인상. 임대주택 분양불가 영구임대로. 모두다 아는데 문재인대통령. 김동현. 김현미 계속 귀막고 있다가 문정권 폭망하고 재집권 물건너 갔다
제목: ※방송삼사 언론  . 티브이수신료 거부하고싶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3

공정보도 안하는 방송 삼사.낙하산 인사라 그런지 ㅇ ㅇ 의 시녀. 그래도 티브이 수신료 꼬박 꼬박 내야할까요 뉴스에 공정히 보도 않되네요 그래서 공중파 뉴스대신 인터넷뉴스.신문봐요
제목: 대통령님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전 강원도 원주에 살고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지난 20여년간 자동차 정비 직종에 몸담고 살아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창업에 도전하려 합니다. 동업으로 투자를 받고 시작하려 하였지만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투자를 단 한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30~40명 정도의 규모이지만 어느 한 자동차 회사의 서비스 센터를 하고자 많은 액수의 금액이 필요 한데 당장 저에게는 그런 비용이 없어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제목: 중앙선관위에 질문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3

국민을 기만한 드루킹 범죄 중앙선관위 드루킹에 대해 몰랐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제가 사랑하는 부대 UDT를 지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547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긴 글을 읽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저는 해군특수전전단 간부로 전역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신분전환한지 벌써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저는 믿기 힘든 소식을 접하게되었습니다. 첫째는, 해군특수전전단(UDT)과 해난구조대(SSU)의 통합이고 둘째는, 일부 부대에 여군 배치 제한에 관해서입니다. 세계최고의 특수부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내 최선봉 특수부대로서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건 당연하지만 모든 결정은 신중하고 엄격한 검토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대효과만 바라보고 움직일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여파를 항상 고려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리더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두개의 소식 중 후자는 성평등과 연관된 문제로서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저는 남녀사이 기회균등을 적극찬성하지만 기회균등을 쫒다 결과균등에 이를 것 같아 걱정됩니다. 사회적 이슈에 휩쓸려 특수전이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이 무너지면 그에 따른 여파가 단순 구조조정이 아닌 안보위기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규정 시행후 단기간 내 결과가 없다거나 임의로 결과를 내기 위하여 기준을 하향 시킨다면 해당 부대의 임무수행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수전이 요구하는 신체 및 체력조건은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단계에서 부터 성별을 제외한 키와 몸무게 같은 다양한 제한사항을 두는 이유는 임무수행 능력에 적합한 신체조건 및 체력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임무수행 능력은 작전 성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원자격 범위를 여성분들께 열어두는 것은 선진문화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되지만 시행되는 과정에서 신체 및 체력기준은 엄격하게 유지되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군특수전전단과 해난구조대와의 통합 관련 거론하겠습니다. 선진국가들 중 유사한 사례가 없는만큼 엄연히 임무가 다른 두 부대를 합치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합동작전을 요하는 특수임무가 항시 존재한다면 합동부대를 별계로 설립하는 것이 옳고 정체성은 다르지만 임무가 겹치는 부대들은 합동훈련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문외한이 봐도 이해하기 힘든 사항인 만큼 상위조직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정책 및 명령을 시행하는 것이 제로섬 게임이라 할지라도 국가안보와 효율성을 타협을해선 안됩니다. 위 사항들에 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항상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군인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제목: 워마드 폐지 및 처벌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4,966

현재 메갈리아 사이트 [워마드] 사이트에서 남성모욕 , 성체모독 및 숯고양이 살해와 입에담을수도 없는 말을하며 도를 넘는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있습니다. 또한 저번 남자태아 가위 난도질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볼수록 화가나고 저것에 대해 너무 당연하듯이 생각하고 저런행동을 하고 자랑하듯이 올리는것을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살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며 당연하게 생각하는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소라넷사이트처럼 워마드사이트 처벌과 폐지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제목: 변질된 페미니즘의 싹을 뽑고 진정한 양성평등의 길로 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13

대한민국이 요즘 메갈리아, 워마드, 쭉빵과 같은 페미니즘 사이트에 의해서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양성평등은 진정한 양성평등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는 우리 남자의 삶은 그저 남자들의 혜택만 보고 남자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뷔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분들은 자신들이 여자로서 받는 혜택도 분명 있지만 그것은 무시하고 그들의 책임에만 불평을 하며 한국 남자들을 비하하기에 바쁩니다. 물론 옛날에는 유교 사상에 의해 남성들이 우위를 점하고 여성들은 차별을 받고 취업에도 큰 무리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여성들은 당당히 자신을 세상에 알릴 수 있으며 직종에도 큰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외교부 장관이신 강경화 장관님은 여성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유리천장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고 불평을 하며 남성들의 책임과 의무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자신들의 혜택만 요구하는 변질된 페미니스트들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베와 같은 여성혐오 사이트도 물론 막아야겠죠. 그들도 잘못한게 있으니까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일베, 메갈리아와 같은 성혐오 사이트가 없어지고 진정한 인권운동, 그리고 진정한 페미니즘을 원합니다.
제목: 매년 여름 누진제 묵묵무답으로 일관하시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16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 정부가 누진제를 왜 포기 못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놈에 가정집 전기료에서 더 뜯어서 기업들 전기 지원 해주는거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전기 생산원가를 더 낮출 수 있게 원전이라도 더 건설해야 맞는 판국인데 대통령께서는 애초부터 탈원전을 들고 나오셨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태 같으십니다 원전을 더 짓는 한이 있더라도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가정용 전기 누진제는 없애는게 맞는 겁니다. 작년에 256조원의 사상 최대 세금을 걷었지만 누진제 폐지하고 걷은 세금으로 충당하실 생각 역시도 없으시잖습니까? 보세요 그럼 원전 더 짓는거 말고 이 나라는 대안이 없는겁니다.
제목: 지난 대선 중앙선관위 드루킹에 대해 몰랐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9

지난 대선 선관위는 뭐했죠? 우리 국민의 주권을 댓글로 얼룩지게 하다니 피의자 김경수씨는 국민들과 대선후보들에게 미안한 마음 없어요? 정치특검이니 진실특검이니 하는 말 하지 말고( 피의자면 피의자답게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특검 조사받기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그리고 국민들 전기요금 이슈화 이제 그만... 한파에 특별재난 가스요금 이슈화는 왜 안했어요?
제목: 우리나라도 페트병에 흰색이나 투명색을 의무화를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나라에 재활용과 관련되서 비닐규제가 많은데 이 제도만 있다고 재활용문제가 사라지는것은 아닙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페트병을 투명색으로 하고 라벨를 쉽게 떼기 위해 접착제 금지가 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일본에 페트병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목: 일용직근로자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3

제가 올해 1월 12일에 일용직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흉추압박골절 및 어깨를 다쳣습니다. 저는 소방분야 전기쪽일을 하는 기술자입니다. 사고가 난 현장은 천안에 있는 아모레퍼시픽 공장이었구요. 발주처는 아모레퍼시픽 원청은 (주)삼호 하청업제가 (주)세원전설이었습니다. 저는 (주)세원전설측과 전화상으로 일당30만원 2인 1조로 60만원에 일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일을 했습니다. 저도 평소에 일이 많아 바쁜시기 였지만 급하다고 부탁을 해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하는 소방전기 분야는 일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2인 1조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사고당일날 세원전설측 소장의 안내에 따라 아모레퍼시픽 공장 출입할때부터 경비실에서 출입명부에 세원전설로 기재한 후에 소장의 안내로 작업내용 및 현장설명을 들었고 아모레측 담당 직원도 입회했습니다. 작업지시를 받고 작업중 공장 천정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선로를 정비하다가 덕트일부가 추락하는 바람에 그 위에서 작업하다가 같이 추락하여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기술은 있지만 철저히 "을"의 입장입니다 기술자들이 평소에 일을 해주면서 기간이 긴 현장도 아니고 하루이틀 일해주는데 일일히 근로계약서 안씁니다. 이것이 현장의 현실이구요 갑의 지시에 따라 일만 해줄뿐입니다. 저도 그날 전화상으로 일당을 합의해 지시에 따라 일을 해준것뿐입니다. 작업전에 아모레 담당자도 있었지만 세원전설 소장이 지급해 준것은 부직포로 된 머리두건이 전부였구요. 그리고 작업하는 곳이 높기 때문에 고소작업 렌탈장비를 지급받아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공구는 제가 쓰던걸로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당 기술자들이 개인공구를 쓰는것은 어느 현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용기술자가 현장에서 드라이버든 뻰치등 공구를 받아 일을합니까? 그외 안전띠등 기타 안전장비는 지급받지 못했고 작업을 했습니다. 안전띠등도 "을"의 입장인 제가 하나하나 지적하고 달라고 하기도 현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당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반문합니다.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고하는 가장 큰 이유인듯 한데요. 구두상 계약은 일당30만원에 2인 1조로 일을 하니 6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원래 저와 비슷한 경력의 기술자와 같이 일을 하려했으나 작업 당일에 같이 가려던 사람이 급한 일이 생겨서 저와 보조인력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일이 안되니 차선책으로 보조인력이라도 데려가야 했습니다. 저는 살고있는 서울에서도 일당 20만원을 받습니다. 그만한 기술을 갖고있구요. 그 당시도 바쁜시기 였고 천안이니까 경비등 포함해서 30만원을 애기했고 합의가 돼서 일을 한것이구요. 보조인력의 임금을 제가 주는걸로 오해를 하나본데 사고가 안나고 정상적으로 끝났으면 저는 그냥 30만원받고 끝나는 일입니다. 보조 인력의 임금은 제가 신경쓸일이 아닙니다. 다치고나서 병원에 있는동안 세원전설측에서는 산채처리해줄테니 걱정말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자기들은 건설쪽이라 산재요율이 많이 올라간다고 아모레는 제조업이라 요율이 좀 적게 오른다고 세원전설 담당소장이 아모레측에 애기 해 놓을테니 아모레쪽으로 산재를 접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었고 이후 아모레와 (주)삼호,(주)세원전설이 얼마씩 부담해서 공상처리하는것은 어떠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연락은 없었고 그래서 저도 움직일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노무사에 의뢰해 산재접수를 했습니다. (주)세원전설로 산재처리를 접수했고 4월 중순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심사청구를 통해 다시 접수했지만 7월말 다시 불승인 처리되었습니다. 7월 10일에 영등포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위원회가 열려 참석을 했습니다. 공단 건물 현관에 "세계 최고의 사회보장기관"이라고 현판이 걸려있더군요. 심사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심사위원장 포함 9명 정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더군요. 저에게 질문한 사람은 여성분 한사람이었구요 나머지 분들의 표정을 보고 제가 느낀 감정이 있습니다. "무사안일" "복지부동" 예전의 전형적인 공무원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귀찮은듯한 표정들 하며........ 열심히 일하다가 다쳐서 억울한 판정을 받았으니 이에 바로잡고자 심사청구를 한것일텐데 심사위원회의 내용은 너무 형식적이고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대로된 소명기회도 없고 시간도 턱없이 부족한듯 합니다. 제가 더욱 놀란것은 전문가는 아예 없다는것입니다. 제가 작업내용을 설명하다가 16MM전선관(전선용 배관자재)을 애기했는데 저한테 전선관이 뭐냐구 물어보더군요. 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근로자의 억울함을 다 해결해줄까? 책에 써있는게 아니라 실제 현장의 노동자들이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일을 하고있는지 알기나 하는지... 몇일전 (주)세원전설 산재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저에 대해 산재처리를 해주라고 공단에 서류를 다 주었답니다. 이 말대로라면 세원전설은 문제없고 세계 최고의 사회보장기관이라고 자부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일용직근로자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저도 이제는 완전치않은 몸이지만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치료비며 생활비를 다 빛내서 살았습니다. 더 이상 빛 얻을데도 없구요. 이달 부터는 애들 좋하하는 피아노며 미술,태권도,학습지등등 전부 다 끊었습니다. 애들한테 미안하네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만약에 잘못 떨어져서 머리가 다쳐서 죽었어도 지금처럼 10원짜리 하나 보상받지 못하는 개죽음일까요? 참으로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제목: 건물내 복도에 쓰레기 및 개인적재물 방치의 대한 법률을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1

건물내에 재활용 쓰레기나 개인 적재물 또는 화초, 자전거까지 다양하게 이웃들이 통행하는 복도에 방치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악취 또는 개인성향의 따른 악취 그리고 미관상 좋지 못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소방민원법률이 있으나 대형적재물로 인해 통행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면, 민원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자기자신도 악취가 나거나 미관상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건물 복도에 방치하여 주위에 이웃들은 악취로 인해 피해를 입어도 상관없고, 또는 미관상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생겨도 무책임하며,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같은일이 반복되는 것이 비일비재 합니다. 또, 다른이웃들이 복도에 적재물을 방치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불편하니 그냥 복도에 내놓자는 생각이 생겨나 시간이 지나면 건물내 복도가 매우 심각할 정도로 적재물 투성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예방되는 차원에서 건물내 적재물 방치에 대한 법률을 개정해 주십시오.
제목: 전기요금 이슈화  이제 그만, 이제 드루킹 특검 정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2

전기요금 가정용만 5% 인하하고, 영업용과 산업용 10% 인상하라. 말도 안되는누진제 폐지 이제 그만... 피의자로 전환된 김경수 드루킹 특검 언론은 공정성을 가지고 보도하기 바랍니다. 적자 한전 조폐공사 아냐. 국민들 전기요금 범죄하지 말라.
제목: 말도 안되는 주식 광고 단속좀 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1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0616160381932 이런거좀 말도 안되는거좀 단속 하세요. 주위에 이런거 보고 가입 해서 손실 본사람이 무진장 많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해서 손실 보고 이런 말도 안되는거 보고 주식 투자 해서 손실 보고 여기가도 털리고 저기가도 털리고 부동산 가격은 지랄맞고 요즘 이런 말도 안되는 광고글 정말 많이 보입니다. 가입하면 수익을 책임 지는것도 아니고 과대 광고만 해대서 현혹 시키는것도 사기 아닙니까? 금감원은 도데처 뭘 하는건지 이런거 단속도 안하고 정말 답답해서 글 올리고 갑니다.
제목: 전기요금 이슈화  이제 그만, 이제 드루킹 특검 정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1

전기요금 가정용만 5% 인하하고, 영업용과 산업용 10% 인상하라. 말도 안되는누진제 폐지 이제 그만... 피의자로 전환된 김경수 드루킹 특검 언론은 공정성을 가지고 보도하기 바랍니다. 적자 한전 조폐공사 아냐. 국민들 전기요금 범죄하지 말라.
제목: 모든 국민에게 전기 무상공급 강력추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5

한전이 망하든 말든 우리가 알빠가 아니다. 전기 무상공급하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민주주의이다. 한국전력의 재무상태가 국민의 기본권보다 중요하냐? 한국전력의 적자가 늘어나도 국가존립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기본권을 누릴 자격은 있다. 한전이 국민한테 이래라 저래라 오지랖부릴 자격은 없다.
제목: 적자  한전  당기순이익 1위 공기업되면 안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2

말도 안되는 누진제 그만 이슈화 시키고, 전기요금 사용한 만큼 똑바로 납부하란 말입니다. 누진제 보다 가정용 5% 인하 보충을 영업용과 산업용 10% 인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파에 특별재난으로 가스요금 왜 인하하지 않았죠?
제목: 불법체류외국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17

건설은 조선족,중국,우즈백인들에 점령되었고 이삿짐은 몽골판이고 수산은 동남아판이고 대체 이나라 서민은 씨말려 죽일겁니까 제발 3d기피 탓이라는 재벌들 개소리는 허들마시고 90%서민 무너지면 대한민국 없어진다고요 제발좀 전정권서 싸논똥치우고 먹고좀 살게합시다
제목: 전기세누진세 대책없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11

누진세 걱정에 에어컨도 제대로못키고 죽을거같아요 대책좀 빨리세워주세요
제목: 머리채 잡은 경찰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8

날이 밝은 새벽 유흥가에서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젊은 여성에게 경찰관이 안전한 귀가를 돕기위해 다가갔다.날씨탓인지 야한 옷차림의 술취한 여성을 도우려면 신체접촉이 불가피한상황.경찰관이 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을까요? 만약에 일으켜 세워서 지구대로 데려간다던지 택시에 태우려고 젊고 섹시한 술취한 여성의 신체를 만졌으면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또 사진을 찍어서 경찰관이 술취한 여성의 몸을 만졌다고 하지 않았을까?경찰관에 징계를 주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폭염은 폭염이고, 특검은특검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5

"폭염은 폭염이고, 특검은 특검이다.*" 김경수씨는 피의자면 피의자답게 특검에 출석하면 되지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에서 정치특검이니 진실특검이니 말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자가 뭐가 그렇게 당당합니까? 컴퓨터 PC내용 왜 삭제했죠? 5.9 대선후보들에게 미안한 마음 없어요? 피의자로서 형법과 공직선거법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년우대청약저축의 대상을 넓혀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8

대통령님! 저는 대학생입니다. 얼마전 청년우대청약통장이 생겼다하여 은행에 상담받으러 갔다가 기막힌 사실을 들었습니다. 대상자가 되려면 세대주여야하고 3000만원이하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군요. 19-29세의 청년중 세대주로 분리된 청년이 얼마나 될까요. 세대주분리의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으나 결혼이라면 이해되지만. 분양받기위해세대분리하는 경우를 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청년실업자가 많은 실정인데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한다니 10년가까이 용돈 아끼고. 아르바이트해가면서 청약저축 납입하던걸 우대통장으로 바꿀수 없다는 사실에 기운이 빠집니다. 속득은 아르바이트할경우 소속장에게 소득증명을 받으라는데 그런거 잘 안해주는게 현실이고요. 3% 가 넘는 예금을 모든 청년에게 기회를 주시면 안될까요. 세대주. 3000만원 소득... 너무 힘든 조건입니다. 정부가 진심으로 청년을 위해 만든 정책이라면 좀더 현실을 파악하고 시행해주심 좋겠습니다.
제목: 워마드에서 교류되고있는 남성에 대한 몰카 처벌해주세요! 또한 웹페이지 패쇄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14

그사이트에서 자신들이 승인한 사용자외에는 접근권한이 없게 만들어져있어서, 접근을 불가능하나 게시물에 대한 제목을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를 동원에서 이를 해결해주시고, 해당 지역 몰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하나의 예로 신촌역 홍대역 남성 화장실에 대한 몰카가 공유되고있습니다. 여성만 피해자라는 생각을 걷어주시고, 워마드사이트에대한 폐쇄도 고려해주세요! 모두가 대한민국에서 안전한 삶을 살수 있도록해주십시오!
제목: 일회용 컵 사용금지 매장을 확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7

일회용 컵 사용금지 매장을 확대해야 합니다. 백화점, 마트 내 입점한 다양한 카페와 베이커리와 푸드코트에서도 어마어마한 일회용 쓰레기가 나오고 있고 단속의 사각지대와 법망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일회용 컵과 빨대 등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적극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예로 현대백화점 일산 킨텍스점 지하 푸드매장에 위치한 시나몬이라는 카페와 joe the juice 카페는 일회용 사용금지 펫말을 붙이고도 이에 대한 안내없이 무조건 일회용 컵으로 주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먼저 묻지도 않습니다.
제목: 국민여러분! 적자 한전  조폐공사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2

적자인 한전을 당기 순이익 공기업으로 탈바꿈해야 대한민국 활력소가 되지 무슨 못견디면 사회적 이슈화로 범죄입니까? 한파는 특별재난 왜 가스요금 인하하지 않았죠. 말도 안되는 누진제 폐지 한전 조폐공사 아니니 주택용 전기요금 5% 인하 산업용, 영업용 10% 인상을 건의합니다.
제목: 몰카안심지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왜 여성몰카 안심지대일까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10

요즘 몰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피해자가 남성의 비해 많다는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남성피해자라고 해서 묵인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성만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걸까요? 한참 메갈, 워마드가 시끄러웠던 중 한번 그 사이트를 들어가봤습니다. 온갖 남성에 대한 몰카가 공공연하게 교류되고있습니다. 홍대화장실부터 신촌역 화장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남동생까지 ..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봐주신다면, 남성 피해자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면, 여성부로 이름을 바꾸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평등제도가 아니라 여성인권강화제도로 바꿔주시고 왜 여성만 피해자라고 생각하실까요?
제목: 태양열 에너지  관한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4

저는 항상 지금 에너지 건에 대하여 항상 제 자신이 원자력 에너지가 안타갑습니다. 그러면 진정 전기에너지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위에 태양광을 를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 자연 재해 즉 폭우시 교동사고 예방 , 폭설에 의한 교통사고, 기타 다양한 환경요건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많은 국비를 들이지 않고도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게 다른데 들어가는 많은 국가 예산을 이런데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저에게 빌려주세요. 전국토 도로위를 빌려주시면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설치하겠습니다. 전국민과 함께하는 주식회사.
제목: 이재명지사님끝까지국민을위해일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3

기본이.상식이통하는 나라가 될수있도록 끝까지 힘내세요 견제하는 수많은세력보다는 지사님의 정책들을 응원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거 잊지마세요..화이팅!!
제목: 보험공단이 강제하는 재활기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1

80세가 넘으신 제 아버지는 5년전부터 뇌경색으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그곳은 재활을 하는 곳이지만 아버지는 재활을 하실수 없습니다. 바로 보험공단이 강제하는 재활기준 때문입니다. 하루 한시간 재활횟수와 시간은 발병일로부터 매년 줄더니 급기야는 본인과 가족이 재활을 하고 싶어도 공단기준때문에 강제로 못하게하고 요양병원 입원조차 시키지 않으려 합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재활기준인가요! 환자와 보호자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을 해보길 원하는데도 왜 국가에서 강제로 못하게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래 아프면 평생 병상에 누워있다가 죽으라는 이 기준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재활기준을 강제한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부모, 배우자, 자식들이 재활을 필요로 해도 재활기준상 발병일이 오래 되었으니 그저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 죽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제목: 소싱공인들 진짜 폐업 원인은 프렌차이즈비용 및 임대료 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0

소싱공인들 지금도 줄폐업 하고 있는데 프렌차이즈 수수료가 합당한지 임대료는 상권에 비해 적정수준인지 이것만 잡아도 많은 소싱공인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제목: 유기준 "북한 석탄 밀반입 연루 선박 최소 8척"  북한산 석탄거래  특검,국정조사,청문회열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14

'북한 석탄 반입 의혹'에 연루된 선박이 지금까지 알려진 규모를 뛰어넘어 최소 8척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혹에 연루된 선박들은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밀반입한 것이 확인된 이후에도 각각 십수 차례씩 우리나라 항구에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나,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 논란에 직면한 '북한 석탄 반입 의혹'의 규모가 일파만파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북한 석탄 대책TF 단장을 맡은 유기준 의원은 5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북한 석탄 반입 의혹에 연루된 선박이 지금까지 조사된 것만 8척"이라며 "기존 2척에 3척이 추가로 밝혀졌지만, 그 외에도 의혹 선박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의혹 연루 선박은 △기존 '리치글로리' '스카이엔젤' 외에도 △북한 석탄을 국내로 밀반입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샤이닝리치' '진룽' '안취안저우66' △북한 석탄의 제3국 수출에 관여해 유엔제재를 위반하고서도 국내에 수시 입항한 '카이샹' '스카이레이디' △이미 억류된 '탤런트에이스' 등 최소 8척이다. 이외에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와 '코티'호도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넘겨준 사실이 드러나 유엔제재에 따라 억류돼 있어, 유엔제재 위반 의혹에 연루된 선박은 확인된 것만 10척에 달한다. 특히 '샤이닝리치'호는 지난해 10월 19일 북한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11차례 더 국내에 입항했으며, '진룽'호는 10월 27일 밀반입 이후 19차례, '안취안저우66'호는 8월 2일 밀반입 이후 14차례나 우리나라 항구를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26일 북한 석탄 2만90톤을 베트남으로 밀수출한 '카이샹'호는 이후 국내에도 8차례나 입항했다. 지난해 8월 '능라2'호가 남포에서 러시아로 옮긴 석탄을 환적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스카이레이디'호도 국내에 11차례 입항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는 북한의 석탄 등 광물자원 밀반출·반입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선박이 영해를 통과하고 있을 때는 '검색·나포·억류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항구에 입항한 경우에는 '검색·나포·억류해야 한다'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의혹 선박들이 십수 차례씩 우리 항구를 들락거린 것 자체가 이미 유엔제재 위반인 셈이다. 유 의원은 "심지어 북한 석탄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엊그제(3일)에도 '샤이닝리치'호가 평택항에 입항했다가 아무런 제재 없이 어제(4일) 출항했다"며 "정부의 대응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혹 선박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에 밀반입된 북한 석탄 규모도 당초 9000톤에서 2만4000톤으로 확대된데 이어, 최종적으로는 어느 규모에까지 이를지 추산조차 어렵게 됐다. 유 의원에 따르면, '샤이닝리치'호 등 3척이 들여온 북한 석탄 1만5000톤은 남동발전과 또다른 업체 등에 흘러들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 은행 2곳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의혹 연루 선박만 10척일 뿐, 북한에서 러시아로 석탄을 운반한 '은봉2' '통산2' '을지봉6' 등의 선박 3척도 과거 대한민국 선적(船籍)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도 의혹 연루 선박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석탄 운반선이 형식상으로만 북한 선적일 뿐, 실제로는 편의치적(便宜置籍)을 활용해 국적을 '세탁'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규모 외에도 더 많은 양의 북한 석탄이 반입됐을 수 있다"며 "정부는 하루 빨리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석탄 운반선 등 관계 선박들을 압류·검색·나포해 대북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함께 국정조사·특검 도입이 필요할 수 있다"며 "사태의 엄중함을 감안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국정조사·특검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 북한의 핵무기 70개와 수소탄 보유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강력한 대북제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무기 위협의 당사자인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 은행이 나서서 대북제재을 풀고 북한과 석탄거래라니요 문재인정부는 정신이 있습니까 문재인정부는 국익이나 안보는 생각지 않고 오직 북한을 위한 거래라니요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앞잡이 입니까 북한의 핵무기 70개와 수소탄은 폐기 불가능한 일인데도 북한이 비핵화할 것 처럼 거짓말하니 문재인정부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핵무기 가진 북한이 우리나라을 위협하고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데도 평화가 일상처럼 되는 나라가 왔다고 헛소리하니 문재인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핵무기 가진 북한을 상대로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한다고 미국가서 헛소리하는 정부을 믿을 수 있습니까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과 대북제재을 풀려는 것을 왜 문재인정부가 나서서 합니까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앞잡이 인가요 대변인인가요 문재인정부는 나라일을 하기 싫으면 그만두세요 당신들의 안보무능 경제무능으로 인해서 안보는 구멍나고 경제는 무너지기 일보직전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국익과 안보,경제에 자신이 없다면 당장 그만둔다고 합시다 문재인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피해볼 나라와 국민들은 무엇입니까
제목: 거주지  불법주소등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2

집에 거주하지 않는데 주소이전만 해놓는 인간들에게 엄한 처벌과함께 무거운 벌금1억이 부과될수 있도록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제목: 알바생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로 너무 힘듭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32

지방에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입니다. 최저시급과 물가 인상으로 인해 많은 인력을 쓰지는 못하고 꼭 필요한 인력을 최저 시급보다 많이 주휴 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법에 맞게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임감 없는 몇 명의 사람들이 문자 한통 혹은 이마저도 없이 그냥 결근 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날은 장사를 못하거나 대체인력을 추가해야 되는데 할 문닫으면 손해가 많이나고 대체인력 또한 구하기힘듭니다. 업주는 분명히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지만. 알바생에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무단으로 퇴사를 해도 영세한 업장을 운영하는 업주의 입장에선 손해 증명이 어려워 알바생에게 손배소를 청구하지 못하고 청구를 한다해도 인정이 작은 부분만 됩니다. 알바들의 무책임한 경근과 퇴사를 막을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서 알바생의 고귀한 노동에 대해선 보상이 되고 이에 걸맞게 무책임한 알바들에게도 책임을 가할 수 있는 법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하는 자영업자도 보호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대입제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14

대입입시가 수시8정시2입니다. 이번 여러가지 의견을통해 국민대표 의견을 들었지만 국민들은 형평성있고 공정한 정시 수능을 원합니다. 수시는 과연 무엇으로 평가를 대학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공적합성.학생의 열정. 대학에서 모든 생기부를 볼까요. 거의 좋은 얘기만 적혀있는 생기부를요. 학교마다 다르고 교사마다 다른 모두 좋은말만 적혀있는 생기부. 여기서 국민들은 생기부를 불신하는겁니다. 공약을 지키는것이 훌륭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각이 반영된 것 국민이 원하는것을 하실때 공약실천보다 더큰 촛불이 되십니다. 국민은 수능을 원하고 있고 수시를 없애라고 합니다.창의 인재융합. 이교육은 이상적으로 사회가 학력을 없애고 모두가 평등하게 사회에서 인정할때 가능합니다. 공약실천이 아니라 국민의 생각이 반영된 정책 이것이야 말로 큰 대통령이십니다. 그냥 밀어 붙여서 하시면 되겠지만 국민이 교육만큼은 원하는 쪽으로 수시를 없애고 공정한 수능으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게임회원가입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2주뒤면 민증나오는 고2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원가입할때 본인 인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에 의하여, 당사는 만 18세 미만의 이용자가 계정을 생성할 경우,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계정 생성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의 본인인증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은 그러한 계정생성 및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당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12조의 3에 의하여, 만 18세 미만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햐 합니다. 이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법정대리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18세에서 만17세로 하향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증나올때 회원가입도 됬으면 좋겠네요 다른사람들은 아직 미성숙하니 게임회원가입은 안된다 라는 사람이있는데 그럼 미성숙한 아이한테 민증을 주나요?? 뭐 그건 개인차가 있지만 게임회원가입할때 부모님이 일일이 하기도 귀찮으시고 바쁘신데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민증 만들때면 어느정도는 철이 들었을것입니다 만18세말고 만17세로 하향 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이글을 읽고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토익시험 수험비용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1

일자리를 가질려면 토익시험 점수를 내야되는데 수험료가 비싸 부담됩니다.. 취준생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시험비용이 더욱 비싸게 느껴집니다 수입이 별로없는 사람들에게는 비용을 조금 낮출수있는 제도가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누진제 폐지안할려면 정부 모든 관공서  동참해야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7

누구는 공무원이라는 직함으루 공짜루 펑펑 에어컨쓰구 누구는 국민이라는 호칭으루 더위에 시달린다는건 호혜평등에 어긋남 정말 판도라 영화하나보구 원전폐기 지구상 최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