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617 부동산 규제 지역 선정 및 소급적용에 대한 항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4,920

인천에 거주하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이번 규제가 새로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및 경기권에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잔인한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 말도 안되는 소급 적용에 대한 위법한 사항은 거두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새로이 지정된 인천 및 경기권 지역은 수도권에서도 그동안 하급지로 인식되어온 지역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수도권에서 많은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미 지정되어 있는 곳들은 이미 집값이 천정 부지로 솟아 올랐고, 수도권의 상급지로서 이번 규제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 곳들이지요. 오히려 이번 규제 후 풍선효과가 반대로 서울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통 하급지에 규제를 할때는 상급지보다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거나 적어도 상급지에서 했던 규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를 해야함이 당연합니다.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번 대책을 이전 대책보다 더 강화하면서 그 것을 곧바로 하급지인 신규 지역에 적용하면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소급적용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은행권에서는 소급 적용에 대해 확실한 지침이 없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동안 하급지로서 상대적으로 집값의 오름폭도 적고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곳에 굳이 곧바로 적용을 해야만 합니까. 사전 고지도 없었고,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즉시 적용이라고 하면 당장 대출이 막혀 어찌할 방법이 없는 서민들은 대체 어찌해야 할까요?? 진짜 돈있는 사람들은 있는 수중의 가용한 돈이나, 혹은 여러채 있는 집 중에 한두채 팔아 자금 만들어서 해결하고 새로 산 집을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더 오른 값으로 팔면 그만입니다. 다만 도저히 돈을 빌릴데도 없는 서민들은 갑작스런 규제에 죽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헌의 소지가 있는 소급적용도 사전고지 없이 즉시 시행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더이상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강력한 중앙정부 마음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와 다를게 무엇입니까? 이런 정책이 민주당의 정책 기조인지요?? 이번 규제를 소급적용하게 되면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는 수두룩합니다. 대부분의 피해는 당장 돈을 구할 데가 없는 서민들이 보게 되겠죠. 예를 들어,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1억 5천 정도의 돈을 모은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살며 청약을 통해 내집 마련의 꿈을 꾼 서민입니다. 경쟁률이 낮은 비인기 지역에 4억짜리 집을 청약 신청하여 당첨이 되어 나중에 신혼집으로 사용할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잔금 대출 70프로를 받아 실거주하려 했는데 갑자기 규제지역으로 선정이되었습니다. 당연히 규제 이전에 청약이 되고 계약까지 다 했기 때문에 문제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1주택으로 잡히니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중도금부터 1주택 처분을 해야 나온다고 하는데.. 부모님집을 팔아야 합니까?? 비규제 당시 모집공고에 따라 1주택으로 잡혀도 중도금이니 잔금 대출이니 문제 없다고 하여 마음 놓고 계약을 하였는데, 소급적용하여 대출을 막아버리니 앞이 캄캄합니다. 대체 어찌해야 하는 걸까요?? 더 분통 터지는 것은 더 상급지인 곳에 사는 지인은 이전 대책에서 같은 상황임에도 중도금도 규제 이전으로 받고 잔금도 한도는 좀 낮아져도 주택 처분없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집은 10억이 넘어 가네요. 이게 공평한 처사인가요?? 다음의 예를 보시죠 평생 무주택으로 전세만 살다가 청약에 계속 도전하였으나 실패.. 그러다가 기적같이 분양권 두개가 비슷한 시기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내꺼 하나 와이프꺼 하나, 이곳은 비규제 지역이고 중도금 대출도 두건까지 가능하여 기쁜 마음에 두개 모두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나라도 포기하면 통장이 날아가는 상황에서) 그동안 아껴둔 귀한 통장(남편꺼 아내꺼 각 1개씩) 으로 당첨이 되었으니 평생의 운을 다 썼다 생각하고 대출 받을 생각에 자금 계획을 다 세우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규제 지역이 되었고, 두개 중 하나는 중도금 대출이 아예 안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분명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중도금 두건이 된다고 하여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다 지불을 하였는데 규제지역이 됐다고 하나는 대출이 안된다는 겁니다. 당장 수천만원의 돈을 어디서 구하며, 1회차는 어찌어찌 냈다고 쳐도 2차부터는 어찌해야 할까요?? 택지 지구라 전매3년이라 팔지도 못합니다. 그럼 그냥 계약금을 날려야 하는걸까요?? 계약금인 수천만원은 저희같은 서민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피같은 돈입니다. 위의 두가지 사례가 투기로 보이십니까?? 정당하게 당시 모집공고를 가지고 자금계획을 다 세우고 계약한 경우 입니다. 위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보장해준대로 정당하게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규제 지역이 되더니 정부에서는 말도 안되는 소급적용으로 재산권에 피해를 주려 합니다. 사전 공지도 없었고,유예 기간도 없답니다. 이전의 상급지에서의 규제보다 오히려 더 심합니다. 하급지에 사는 우리는 내 집 마련의 꿈도 꾸지 말라는 건지요.. 규제를 하는 것으로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급 적용 없이 규제 이후의 계약 건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헌법에 위배될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혼돈을 주지도 않고 깔끔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미 자금계획 다 세우고 적법하게 계약을 거친 사람들까지 소급 적용을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법률불소급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모두 위반하면서 까지 소급적용을 밀어부치겠다면, 더이상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정 소급적용을 하고 싶으시다면 규제 전 사전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추후 규제지역이 될시 비규제 지역이었어도 규제의 적용을 받을 것이니 계약에 신중하시라는 고지 말입니다. 그리고 분양시 모집공고문에 확실하게 명시를 해야할 것입니다. 추후 규제지역이 될 시 대출이 제한 될 것이다. 라는 식의 문구 말입니다. 이런 것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규제 지역이니 기존의 계약은 다 잊으라고 한다면 심각한 재산권 침해가 되는 겁니다. 계약서와 당시 규약이 무시되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앞으로 어떤 계약도 신의를 가지고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정부의 정리되지 않은 공문의 남발은 공권력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계약을 마친 사람들을 잡을게 아니라 차명계좌로 계약하고 다운거래를 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변 부동산 전화만 해봐도 다운거래를 유도하는 걸 알수가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는데도 그런 불법들은 잡을 생각을 안하고 선량한 서민들만 잡으려고 하는건지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풍선효과가 걱정이 되어 전 수도권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다고 하시는데 이번에 빠진 김포 같은 곳은 무슨 근거로 묶지 않은 것이며, 역으로 다시 서울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은 못하시는지요? 인천 지역의 태반은 1억 내외의 서민 주택인데 어찌 조정지역이며, 투기과열 지역이라 할 수 있는지요?? 규제 지역 선정에 있어서도 공정성이 떨어지고 어떤 논리적 근거도 보이질 않아 실망이 큽니다. 이번 규제로 인해 수도권에서 많은 수의 서민들이 살고 있는 인천 및 경기 지역의 사람들은 허탈함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나 규제 이전에 이미 계약을 마친 수많은 사람들은 소급적용에 대한 불분명한 해석으로 인해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기분입니다. 이 나라에 대한 회의감과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실망감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이 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힘든데 617 규제는 카운터 펀치를 날린 격이 되었습니다. 즐거워야 할 주말이 한숨으로 얼룩지고 괜한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위헌의 소지가 있는 소급적용을 멈추어 주시고, 지침은 명확하게 하여 혼돈이 없도록 하며 규제로 인해 엉뚱하게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제대로 된 지침을 다시 내려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규제지역 선정에 있어서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신중하게 선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