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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 수 규제시 주택의 가격과 담보액수를 고려해 차등 규제 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268

부동산 정책에 의해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수로 불이익을 주실거면 주택의 가격과 담보액수, 임대주택 등록여부 등을 고려해 차등규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올해 예쁜 딸아이 하나 낳아 키우고 있는 40대 후반의 서민 노동자입니다. 젊은 시절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해 벌이가 적은 와중에도 정말 아끼고 안쓰고 모은 돈으로 인천과 안산에 소형 빌라를 각각1채씩 담보대출을 끼고 구매하여 월세를 받고 있으며 그 돈으로 원리금 성실하게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주택 2개의 매매가격 합이 2억도 안되며, 2주택의 담보대출금의 합이 1억 원이 조금 넘는 상황에서 2018년 시행한 913대책 때문에 2채 모두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앞으로 6년간은 팔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임신한 와이프로 인해 3식구가 살집을 알아보던 중 이미 2주택자라서 신혼부부 특공이나 공공임대 주택, 아파트 청약은 절대 불가능 하다는 것을 깨닫고 인천시 계양구의 재개발구역의 20평대 입주권을 실 거주 목적으로 구매 하였습니다. 지금 철거가 모두 되었고 올해 가을에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613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해당주소지가 조정대상지역이 되었습니다. 규제지역으로 갑자기 선정되는 바람에 임대주택의 등록여부와 별개로 2주택 이상 소유자는 더 이상 중도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3년 있으면 주택이 준공되고 그곳에서 3식구 보금자리로 삼을 생각에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이런 날벼락이 떨어지다니요? 제가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택임대사업등록을 마친 시가 합이 2억도 안되는 소형주택2채 때문에 입주권으로 구매한 아파트의 중도금이 대출이 안될 경우 저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입주권을 억지로 매도해야 하는 건가요? 둘째, 중도금 대출이 간신히 된다고 해도 3년 후 입주시점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저는 제 집을 전세내주고 그 전세금을 가지고 제가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월수입이 세금포함 250만원이 안되는 최하층의 서민입니다. 제가 살면서 한거라고는 남들 술먹고 여행가는돈 아껴서 담보대출끼고 소형주택 구매해서 임대사업 등록한 일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주택수와 담보대출건수로 규제를 해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 저같은 경우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고충을 겪는 일반인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 습니다. 제 상황을 이해하시고 부디 현명한 판단과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제목: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267

코로나 19는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에도 피해를 주었는데 실업자 증가, 소비감소, 기업의 이윤 감소 등으로 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일시적 소비 증가에 기여하기는 하였지만, 재난 지원금이 없어도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에게까지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는 재난 지원금 사용이 많이 발생하였고, 정작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는 일시적인 지원금 지급의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국가가 많은 빚을 지웠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19로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기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실업자나 무급휴직자는 갑자기 소득이 없어졌고, 사회 취약계층 같은 경우 생활 형편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코로나 19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국민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2차 재난 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지급되어야 합니다. 먼저, 소득 기준을 정할 때 재난지원금 지급 초기에 논의되었던 국민건강보험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재산세와 소득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액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힘든 국민들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같은 취약계층이더라도 나이, 장애 유무, 장애의 정도, 가족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면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예산이라면 더 효율적으로, 더 적은 예산이더라도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병원 갑질 강제퇴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258

안녕하세요 억울함이 있어 호소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5월 00일 왼쪽 마비 증상으로 ****병원에 응급실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검사결과 뇌경색 이라고 진단받았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걱정이 많이되어 입원후 여러가지 검사를 진행후 시술이 가능 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약물 치료후 6월00일 시술을 하게 되었는데 전신마취후 3시간동안 시술을 하다가 혈관이 많이 꺽여 있어서 시술을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의사 얘기만 듣고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고 일반병실에 입원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전부 먼데 있고 직장 관계로 상주가 불가하여 간병인을 구하여 입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몇일이 지나도록 시술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지가 않았습니다. 간병인 얘기로는 매일 아침 회진을 오는데 담당의사는 특별한것이 없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보호자가 매일 있는것이 아니어서 담당교수 전화 면담을몇차례 요청하였는데 전화가 오지 않아서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교수 회진시간에 환자가 왜 이러냐고 물으니 짜증내는 말투로 시술이 안되어서 머리쪽은 건드리지 않았으니 별이상은 없다 .환자가 스스로 기력을 회복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런줄만 알고 계속 어머니가 하루 빨리 기력을 회복하기를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시술전에는 말씀도 하시고 입으로 드시는것도 가능했습니다. 단지 왼쪽 팔,다리만 마비 증세가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것은 시술실패이후 환자가 제대로 의식도 못찿고 거의 식물인간처럼 시술하기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데 병원에서는 자기네는 더이상 해줄것이 없으니 당장 퇴원하라는겁니다. 우리가 돈을 안내는것도 아니고 시술 실패 책임을 묻는것도 아니고 보호자 입장에서는 환자가 어느정도 회복한다음에 퇴원 사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화해서 더이상 해줄것이 없으니 퇴원하라는 것을 사정사정 하여 1차 퇴원은 막았습니다. 그 이후에 환자 상태가 더 안좋아 지는것 같아서 간호사에게 몇번을 얘기 했는데 담당 교수에게 전달 했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만 얘기한다고 아무런 처방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치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계속 교수 면담을 요청하니 CT를 한번더 찍어보고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CT촬영후 인턴이 와서 머리부분은 이상이 없고 몸에 전해질 소금 성분이 부족해서 환자가 의식을 찾지 못하는거라고 전해질 처방을 해주어서 약과 주사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익일 퇴원 얘기가 나오길래 우리는 지금 퇴원못할것 같다 환자가 어느정도 회복되면 퇴원하겠다고 전해질 처방해준 인턴에게 얘기하니 일단 다음날 경과를보고 판단 하자고 해서 우리는 당연히 병원에 더 있을줄 알았습니다. 간호사들도 퇴원준비를 안하겠다고 얘기했구요 다음날 다행히 의식이 어느정도 돌아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몇일더 있다 회복하시면 퇴원 할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당장 퇴원하라고 또 난리를 치더군요! 약처방을 해줄테니 당장 나가라고 난리를 피우더군요 황당했습니다. 전날 인턴이 분명 다음날 상태를 보고 판단한다고 했고 간호사들도 퇴원준비를 안 하겠다고 했다고 따지니 전날 인턴은 다른과 인턴 이었다네요 자기들끼를 전달이 안된것이지요! 결국 쫒겨 나오듯이 퇴원해서 요양병원으로 입원했는데 아직 말씀도 못하시고 입으로 드시는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술을 실패했는데 왜 말씀을 못하는지도 궁금하고 병원의 퇴원 기준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고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퇴원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환자를 돈으로 보고 뽑을것다뽑고 하루15,000원에 환자를 더이상 돌봐주기가 실어서 일까요? 우리말고 더이상 이런 갑질 피해를 당하는 환자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병원의 갑질 퇴원 기준 시정을 요구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619부동산 대책 저같은 서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307

아버지는 5년전 정확한 소득이 없어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아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시골에 주택을 구입하고 살고 계십니다. 저는 결혼을 하여 연수구에 25년이 넘은 아파트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대해 너무 무지했기에 자연스럽게 1가구 2주택자가 됐습니다. 신혼특공이며 분양이며 전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2주택자는 대출한도도 60%라고 듣고 아버지도 원망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족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마음에 송도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에 최대한 저렴한 피를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융통할 수 있는 모든 자금과 60%의 은행 대출이겠지요. 과연 가능할까? 뭘 더 안하고 안사면 대출금 갚을 수 있을까? 새벽 투잡까지 생각하며 큰 결심하여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입주가 두달 남은 시점에 갑자기 연수구가 투기과열지구라고 대출이 안 나올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난 대책 전 계약자인데 상관없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잔금대출 실행일은 대책 이후에 일이라 안될수도 있다는 불분명한 말들만 떠돌았습니다. 국토부, 건설사, 금융위, 은행, 부동산 다 틀립니다. 서로 다 모른답니다. 저는 두달 후 입주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도 팔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6월 19일 이후에는 무주택자는 40% 다주택은 0%라면 저는 아버지가 살고 계신 시골 집도 팔아야 하고 20%부족한 1억 이상의 돈을 두달만에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투기지역이었으면 계약할 생각도 하지 않았을겁니다. 할부가 된다고 물건을 샀는데 다음날 일시불로 갑자기 다 갚으라고 하면 저같은 서민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잔금을 못치루면 계약금이며 지불한 프리미엄 가격이며 이제는 집도 없는 상태입니다. 제대로 잠 한숨 못자고 생각할때마다 눈물이 흐릅니다. 40넘은 가장이 말입니다. 그냥 제가 계약할 시기에 은행에서도 대출이 된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제가 계약한 때의 기존 대출 조건만 되면 저는 그것만 되면 됩니다.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세요.
제목: 6.17 부동산 규제 부분 검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258

이번 6.17 부동산 정책을 통해 정부가 얼마나 부동산 투기에 대해 고심하는지 확인했습니다. 투기지역의 풍선효과를 막고자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대한 규제강화를 통해 투기세력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은 정부의 취지에 맞게 조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 실수요자들을 위한다는 대원칙에서 실수요자들의 피해예상을 어느정도 기준을 두셨는지는 의문입니다. '무주택자가 하루아침에 대출규제로 내집마련의 꿈이 사라져버렸는데요.' 부동산 정책은 모두를 만족할 수 없다는 한계를 두어 투기세력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규제를 같이 함이 최선의 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규제지역이어도 무주택기간이 긴 무주택자의 대출은 충분히 완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지요? 청약조건에는 무주택기간을 보고 자격을 주고있는데 담보대출비율도 일정 무주택기간이 만족한다면 충분히 실수요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전문가 분들의 많은 고심끝내 내놓은 정책이겠으나 대원칙인 서민을 위한다는 부분의 허점이 없는지 보완책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등교가 너무 두렵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548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 여학생입니다. 2019년 12월 말에서 1월달로 넘어갈 때쯤, 코로나 19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여지껏 국내 확진자만 약 13000명입니다. 하지만 등교 개학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등교 개학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라, 친구들이랑 붙어있지마라고 하지만 붙어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급식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급식실에서 밥을 먹을 때, 아무리 담임선생님이나 교과선생님이 지도를 하여도 선생님도 바쁘시고 영양사분들도 배식하느라 바쁘시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급식을 먹을 때 마스크를 쓰고 먹을 수는 없으니 마스크를 벗고 먹지만 아무리 칸막이가 있다고 해도 그 칸막이를 무시한채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눕니다. 두 번째는 집단 감염 우려입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 오면 마스크를 쓴 얼굴 아래 부분은 땀범벅입니다. 이로 인해서 마스크를 중간에 벗는 학생들도 생기고 여러모로 접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학생들 중 한 명이 감염이 된다면 접촉자는 수백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급식실 지정석에 앉았던 학생들부터, 그 학생들이 접촉하였던 학생들, 선생님들, 가족, 친구 모두 다 접촉자이며 의심환자입니다. 더 이상은 두고볼 수 없습니다. 등교개학을 중지해주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등교개학을 한다면 사태가 잠잠해지기는 커녕,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불안해서 손을 씻고 소독제를 바르고 해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의 확진자가 없게 해주세요. 등교를 중지해주세요.
제목: 직장내괴롭힘 간호사 태움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355

대학병원 간호사의 태움으로 인한 자살이 연이어져 법이 제정되었으나 원내 모니터링이나 발생시 누구나 신고가능하지만 신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법 제정 이전부터 태움으로 불면증도 얻고 삶의 질이 저하 되었으나 아이를 낳고 육아로 퇴사하였으나 다시 재입사하여 또 예전과 다름없는 태움으로..이번엔 재입사라는 위치로 태움을 받고 있습니다. 나이도 많고 경력단절여성을 취업 시킨다고 하지만 그에대한 존중은 어디에도 없고 역시 신규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장롱면허가 될것같습니다. 사실 처음 입사때도 경력직 입사였는데 전병원 무시, 힘든부서로 이동 ..여전합니다. 제가 왜 재입사를 하여 또 다시 불면과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업무를 해야하는지 이제는 자신이 없습니다. 간호부내 해결하자고 하고는 8개월이 지나자 취업규칙에 명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문제제기 하려니 규칙도 새로 다 바꾸고 저를 지켜줄곳은 없는것 같습니다. 태움으로 늦게 퇴근하며.. 통상 늦어도 한시간이라 해도 두시간반에서 세시간이니 아이 등하원도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시간외수당을 그만큼 입력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죽고싶을정도로 힘들었지만 더이상 그들로 인해 피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협회에 전화해도 상담뿐.. 의료기관에 따로 주의를 주거나 제제를 하지 못합니다. 결국 힘든자는 힘들게 노동청까지 가야하고 그 심리적 피해와 준비하면서 회기시키는데 전 가정을 유지하기가 힘들정도로 너무 힘듭니다. 태움.. 정말 이렇게 변화가 아직도 안되는건지.. 직장내 괴롭힘을 해도 병원에 시정조치 밖에 이루어지지 않는한 제가 받은 이 여태까지의 심리적 보상은 누가 해주는지요. 간호사. 절대 권유하고 싶지 않을정도로 현재 13년차이지만.. 정말 몸버리고 맘상하고 병을 얻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동부까지 가서 신고를 해도 시정조치 뿐인 법이라면 분명히 바꿔야 합니다. 태움으로 인해 더이상 간호사를 죽이거나 사직서를 내고 장롱면허로 만들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잔금대출70%믿고  분양받은 원계약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1,349

저는 아이둘 키우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글을 잘 쓸 줄도 모릅니다.청원?처음입니다. 큰아이가 4살 둘째아이 6개월 되던해에 노원구 하계동에서 의정부로 전세대출을 받아 그나마 평수를 늘려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의정부 집값이 안오르고 떨어지기만한다는 이유로 집주인들은 집을 매매하였고 저희는 전세에서 전세로 이사하기 바빠습니다. 그러는동안 아이들은 커갔고..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이사생활도 지치고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기로 결심했고 그나마 아이들 전학없이 신축으로 이사하고 싶은마음에 의정부 추동이편한세상 2차를 분양받았습니다. 지대가 높아 암반을 깨야하므로 다른 신축아파트 공사기간보다도 더 긴 기간을 기다려 곧 우리집으로 이사할수 있단 기대감으로 1년2년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6.17 조정지역규제로 저희 네가족의 꿈은 산산히 무저졌습니다. 안그래도 체육시설 자영업업자로..코로나로 인해 말로다할수 없는 금전적 손실을 보고 있는상황에 저희의 매출또한 지금도 나아질 기미조차보이지 않고 있습니다.이사준비할 돈으로 그나마 한달한달 사업체를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잔금대출70%를 받으면 8월에 입주는 하겠다 싶었고 그렇게 위안삼아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정책발표가 너무 어이없게 나버렸습니다. 아이들도 뉴스를 봅니다.. 훌쩍 커버린 첫째 아들은 이사못가게 되는거나며 ..너무 실망을 하고.. 입학식도 못한 1학년 딸은 그럼 책상침대 자기방은 어떻게 되는거냐고..울먹입니다.. 그게 무슨 서민들을 위한 정책입니까.. 저희가 다주택자도 아니고.. 전세대출받아 이집저집 이사다니는거 지쳐서 애들 전학안시키고 내집한번 가져보자하고 계획세워 분양받고 기다린 그냥 저냥 밥먹고 사는 일반 서민입니다..이런사람들 꿈을 이렇게 깨버리는 ..이런정책은 누굴위한건지..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민주당과 정부는 그냥 서민들은 니돈 다 모아 집살돈 있으면 집사고 능력안되면 평생 떠돌이나 해라..로 보입니다,.돈많고 능력되는 사람들이 대출을 왜 받습니까ㅡㅡ.. 제발 의정부조정지역규제전 종전 분양계약자들 계약되로 ltv70%받고 입주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루하루가 불안속에 지옥입니다.. 코로나로 이미 힘들고.. 무주택자 잔금대출 70%받고 입주계획세운 사람 8월이면 입주앞두고 .. 그금액 못받으면.. 저보러 어디가서 사채라로 쓰시란 말씀입니까.. 아님 애들데리고 11년 전세살이 다시 시작하란 말씀입니까.. 제발 종전대로 ltv70%받을수 있게 조정부탁드립니다.. 이건 분양사 계약믿고 계약하고 계획세웠는데 계약위반도 됩니다..ㅜㅜ 이런식으면 입주 못하시는분들 지금 허다합니다.. 그럼 분양권 내놓고 결국 돈있는 사람들이 걷어들이고 .. 저희는 다시 전세살이를 하겠죠. 제발 제글을 읽으시고 규제예외조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재건축 실거주 2년은 국민의 희망을 짓밟는 정책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399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 하는 사람들 중 재건축 실거주를 하려면 실직자가 됩니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입니다. 2년 전에 50세 넘어서 재건축아파트 하나 장만했습니다. 2년~3년 후에 실거주를 목표로 열심히 아끼고 아끼며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남편은 얼마 전에 국내 기업에서 해외파견 발령을 받고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남편은 휴가를 나온다고 해도 실거주 기간을 절대 못 채웁니다. 실거주를 위해 파견을 포기하면 회사 짤립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노후에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있을 거란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은 해외로 가족여행 간다고들 하던데, 그런 가족여행 한 번 못하고, 짠순이처럼 아끼고 개미처럼 성실히 살았습니다. 나라가! 국가가! 부당한 정책으로 한 가정의 희망을 짓밟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제목: 부동산규제 무주택/1주택자, 전/월세자들을 위해개선안이나 수정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694

안녕하세요. 현재 세종시에 거주중인 1주택(대전 아파트 청약당첨되어 1주택이 된) 30대 4인가구 가장입니다. 19년도에 대전의 아파트분양에 당첨되어 하루하루 설레이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번 부동산규제로 인하여 아파트를 처분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유인 즉, 아파트 입주시 무주택이나 1주택이라 할지라도 대출에 대한 규제가 걸리므로 앞전(규제전) 상황과는 다르게 대출이 불가하여 중도금대출이 끝나는 시점에서 LTV규제로 인하여 계획했던 금액 그 이상의 본인부담금이 생기기에 청약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는데요. 애초에 이럴거면 청약자체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중소기업에서 10년 빠듯하게 겨우겨우 모아 내집마련의 꿈을 왜 하찮게 여기는지요. 청약을 넣는 사람들은 대기업종사자나 공기업종사자 혹은 성공한 사업가만 신청할수 있는 것이라면 차라리 신혼부부특별공급을 없애고 기관추천만 받고 올현금제로 하여 감히 꿈조차 꾸지 못하게 하는게 맞을듯 합니다. 잔금을 낼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잔금을 낼수 없는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타이트하게 계산해서 청약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한 가정은 이제 길거리에 내앉게 생겼네요. 준비도 덜 된 상태에서 무슨 아파트를 들어가겠다고 청약을해서 준비된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을 넣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것 아니었나요? 만약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대출만을 믿고 주택구매를 한게 죄라면 애초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청약을 넣지 못하게 몇억이하 가진사람은 청약불가 라고 하는게 맞지 않나요? 왜 내집마련의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박탈하나요? 정부에서는 실수요자들을 독려한다고 하면서, 투기성 갭투자에 대한 불로소득이나 투기세력과의 전쟁에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를 봐야 하나요? 규제를 하면서 풍선효과를 인지하고 있는걸로 알고, 또한 브리핑에서 풍선효과또한 방지하겠다고 했는데요. 규제를 진행하면서 어느부분에서 어떤식으로 어떻게 풍선효과를 차단했나요? 풍선효과를 차단할 목적으로 규제했다면 지금 현 시점을 보면 규제지역을 제외한 주변지역의 가파른 집값 상승세를 볼수 있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부동산규제 인가요? 저같은 무주택/1주택 실수요자는 아예 내집마련의 꿈조차 앗아가는 규제가 실제로 아파트가격의 하락을 도모할 지라도 실수요자들은 그 피해를 전부 감내해야 하나요? 왜 그래야 하죠? 청약조차 넣어본적없는 무주택자나 이제 내집마련의 꿈이라도 꿔보려고 하는 청약에 당첨된1주택자 실수요청약당첨자들에게 기회조차 박탈하려 하나요? 투기성 부동산투자의 불로소득을 차단하여 실수요자들의 집값을 안정화 시키려면 탁상공론하지마시고, 직접 투기성 부동산투자들만의 규제를 적용해 주실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당장 내집마련은 청약밖에 믿을곳 없는 무주택/1주택 실수요자에게도 제발 기회조차 박탈하는 이번 부동산규제에 대해서 개선안을 요청드리고 이번 규제가 정말 투기성부동산투자만을 노려 집값 안정화를 도모했는지 상세히 검토해주시고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없는지 한번더 검토해주실것을 정말 부탁드립니다. 당장 힘들어 죽겠어도 하루하루 바득바득 버티며, 내집마련의 꿈을 꾸는 무주택/1주택 실수요자들의 자격조차 박탈하는 이번 부동산규제에 대하여 개선안을 기자회견등으로 발표해주시고, 꿈이 박탈당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세요. 부동산투기의 불로소득만을 타겟팅한 규제로 재검토하여 무주택/1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의 꿈을 지켜주세요. 그게 안된다면 당장 갭투자도 금지하면 전/월세살이로 떠도는 집없는 사람들은 어디가서 살라는 말인가요? 대체 어디가서 살아야 하나요? 집도 못사게 하고 전/월세도 막아버리면 대체 어디가서 살라는 거죠? 다른지역가서 살라는 말인가요? 집주인이 본인집에 들어가면 집주인이 들어가있던 세집에 들어가 살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집주인이 대전이 아니고 전남에 거주해있었다면 저는 대전을 떠나 전남으로 이사가야 하나요? 강원도에서 세들어있었으면 강원도로 이사가야 하구요? 집주인이 세들어살던 곳이 공실이 되어 수급에 문제가 없는건 여러가지 경우의 수로 셋집의 공급이 더욱 줄어들거란 생각은 왜 안하시나요? 거기에 공급이 사라지면 전/월세또한 폭등할 테구요. 안그래도 전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던 대전입니다. 꼭 전/월세자들의 살길을 차단해야 했나요? 풍선효과를 막는다면서 다른지역가서 살면 거긴 규제를 안하실건가요? 평생 떠돌면서 살라는 말인가요? 가족을 꾸리고 살수 있게끔은 해주셔야지요. 대체 어디에서 살라는 말인가요. 애들둘과 아내 그리고 저 이렇게 네식구 길거리에서 살라는 말인가요? 이번 부동산규제는 무주택/1주택 실수요자뿐만 아니고 전/월세자들도 길거리로 쫒아내는걸로 보입니다. 정말 너무하십니다. 부동산규제 수정하여 무주택/1주택 실수요자나 전/월세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코로나때문에 안그래도 힘든 와중에 대체 왜 하필 지금인가요. 정말 하루하루 살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부동산규제 수정을 하든 개선안을 만들어 주시든 다시 만들든 해주세요. 제발 무주택이나 1주택 실수요자들의 살길을 열어주세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보건복지부는 약속을 이행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23 ~ 2020-07-23
참여인원: 624

갑작스런 코로나로 인하여 대한민국 자국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힘든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과 5월까지만 하여도 케이방역을 감탄하며 보건복지부의 행정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영종도안에는 자가격리 시설이 5곳이나 지정되여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영종도안에는 확진자가 나올경우 대처할수있는 의료기관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최소 1만5천여세대가 밀집되여있고 구읍뱃터는 주말이면 1만명이넘는 관광객이 유입되는 그런곳 초입구에 로드형 호텔을 지차체와 주민의 의사를 수차례 무시한체 격리시절로 지정하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을 묻고싶습니다. 저희는 20여일 넘도로록 보건복지부와 호텔을 향해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보건복지부에 문의를하고 부탁도하였지만 22일이지나도록 아무런 답변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구읍뱃터상인들에게 지정되면 너희가 더 특수를 누릴수있다합니다. 3주라는시간이 흘러 매출이 50프로 이상 아무도발길조차 주지않고있습니다. 코로나로 이미 한번죽은 상인들의마음이 정부가 다시한번 죽이고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내고있습니다 중구청의 의사와 주민 상인들의 의사를 무시한채 자가격리 시설로 지정 한 보건복지부와 로얄엠포리움호텔은 지역발전에도 도움이된다 합니다. 자가격리시설로 어떠한 지역 발전이 될까요? 묻고싶습니다.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 졌습니다 당장의 생활이 공포가되었습니다. 중구청장님 시장님 국회의원님 함께 도와주세요. 20일밤 10시 격리시설 이탈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하엿고 그것또한 상인이 발견 40여분동안 구읍을 돌아다니며 여자있는 술집을 찾았습니다. 이와같은 사건에 어느누가 사과또는 책임은 지시길 바랍니다 이전에도 창문넘어 담배를 태우며 꽁초를 던지는행위 침을뱉는행위등 로드형 호텔에 관광객및 바로 영종주민이 거주하고있는 하늘도시에 지정된 격리시설이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사건이 일어난후 24시간이 지나지않은 시점에 정문에 아무도있지않더군요. 어떤걸보고 믿으라 하시는건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케이방역자신있다 믿어달라 여러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말씀하셧습니다. 이탈자가 나올경우 철수하겠 노라고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나온다 헌법조차 지켜지지 않고있습니다! 자국민부터 지켜주십시오! 주민을 상인을 폭도로 몰며 경찰 국력 낭비하지 마세요 이탈자가나오던 다음날에도 비워있던 호텔정문이 상인주민와 대치후 버스형경찰차가 5대가 승합차 경찰차 여러대가 출동하셧습니다 진작에 이탈자가 나오기전에 출동 해주셔서 지켜주시지 그러셨나요? 그러라고 저희가 세금낸거 아닙니다. 저희를위해 대신하여 일하시라 뽑아드린것입니다 이젠 일좀해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케이방역에 자신있다 하셨습니다. 이탈자가 나올경우 철수 하신다 하셨습니다. 약속이행에 답변을 하실수있는분과 대화를 하고싶습니다 약속을 이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구읍뱃터 격리시설을 철수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국민과 소통이 이렇게나 높은 벽인지 벽에대고 메아리마냥 혼자만의 외침처럼 들립니다. 어떠한 답변조차없는 보건복지부는 답변해 주세요! 구읍상인들과 영종 주민여러분께 사과하십시오!. 관계자는 직시 처벌받으십시오.!
제목: 게임사,카드사의 부정결제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23 ~ 2020-07-23
참여인원: 333

6월20일 토요일 택배,배송관련된 문자를받고 URL주소를 클릭한뒤 휴대폰해킹을 당했네요. 해킹당한걸 알게된 때는 6월21일 일요일오후였습니다. L카드회사로부터 1.000.000만원 결제되었다는 승인문자를받고, 콜센터에 전화를했습니다. 절차에 따라 부정사용된 내용이라고 통화하고있는 도중에 추가로 4,900,000만원, 4,100,000만원이 결제되었네요. 이와중에 카드사는 가맹점(**코리아)에서 취소요청이 와야지만, 승인취소가 가능하다고하고, 가맹점에서는 사용된ID와 카드명의자가 다른것을 확인하고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얘기하며 당장 승인취소는 못한다는 원론적인얘기지만, 어이없는 답변만하고있네요. 사고내용을 부산사하경찰서에 접수는 해뒀지만, 답답하고,분통터지고, 제2,제3의 피해자는 막아야되겠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하는바입니다. 아울러 스마트폰운영체제의 기반이 되는 **에 관련,**과 연관된 피해자도 많다는것을 이번 사고로 알게된 바 이 내용까지도 방지 및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속히 찾고,만들었으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무더위에 선량하게 일하시고 있는 택배관련종사자분들에게도 피해가지 않았음 하는 바램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6.17 부동산 대출 소급적용은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3 ~ 2020-07-23
참여인원: 6,440

21번째에 걸쳐 부동산 규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집을 살 여력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껏 부동산 관심도 없었습니다. 단지 저도 사람인지라 아파트 샀는데 시세가 많이 올랐더라.. 신축아파트로 이사갔다더라 하는 소리가 들리면 부럽기는 했지요. 아이들도 점점 커가고 더 나이가 먹으면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해도 감당할 여력이 없을것 같아..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청약을 신청하기까지 고민하고 계산기 두드리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청약입니다. 다행인지 아닌지 당첨이 되어 얼마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6.17 부동산정책으로 대출한도는 줄어들고 이젠 계약금을 날려야하나.. 중도금과 대출은 어떻게 될지 하루하루가 걱정입니다. 잠도못자고 연차까지 써가며 은행을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정보를 알아봐도 정확한 정보도 없고 다 말이 틀립니다. 정책을 보완하고 하는건 좋지만 거기에 따르는 피해와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 하는건지 묻고싶니다. 발표하시고 추가적인 보완책을 내놓으신다고 하셨는데 발표하실때에는 정확한 가이드라인까지 같이 발표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을 위해 이미 대책을 내놓으셨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그대책은 무엇인가요? 혹시 실수요자 요건이 충족되면 LTV10% 완화된조건으로 대출을 받을수 있다 말하지 마십시요~ 2자녀에 가정이 소득 7,000만원으로 생활이 될꺼라 생각하십니까? 생활은 되겠지요..아주 빠듯하게 생활은 될껍니다.... 하지만 저축할 돈이 얼마되지도 않아 현재 부동산대책과 집값이라면 내집마련은 꿈도 못꾸겠지요.. 주택공사에 문의 하니 소득요건에서 1만원이라도 넘어가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또한 분양아파트는 등기가 안나와 바로 이용도 안된다고 상담사가 얘기하더군요. 비규제지역 LTV70% 계산하고 입주때까지 자금마련계산하고 계약했습니다. 저같은 무주택자. 여유자금이 많지 않은 사람은 갑자기 LTV 일괄적용하면 계약금 날리고 분양권을 포기할수밖에 없습니다. 공공택지 전매제한 3년이라 분양권 전매도 안되고 또 어찌어찌 해서 전세자를 구하면 전 투기꾼이 되겠죠.. 분양아파트 전세주고 잔금맞추면 전 어디가서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되면 또 전세대출도 안되는데 월세 살아야 하는겁니까? 계약금 저에겐 정말 큰돈입니다. 아이들 교육비.생활비빼고 조금씩 저축하면서 모은 피같은 돈입니다. 그돈을 지금 날리게 생겼습니다.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위에서 정치하시는분들은 돈이 많아서 잘모르셔서 이런처지의 사람들은 고려하지않고 정책을 발표하시는건가요? 알아보니 행정법에는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법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것도 무시하시고 일괄적인 LTV 50% 적용하는건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서민들. 실수요자들을 위해 집값잡고 정책을 펼치는 거라면 이렇게 정책을 하실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인터뷰 하신 내용보니 정말 이해가 안되더군요... 빚내서 집사는건 좋지 않다구요?? 그럼 평생 전세.월세 살면서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하는건가요? LTV조정되도 이미 대책이 마련이 되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구요? 김현미 장관님께서는 집을 동생에게 파셨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외지고 낙후되서 집을 내놔도 살사람이 없어 어쩔수 없이 동생에게 매도 하셨다구요? 장관님께서는 정말 비겁한 변명을 하시는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분양아파트..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입주하는 아파트인데 시세가로 대출되니 문제가 없다구요?? 시세도 형성되지 않았는데말이죠? 시세가로 대출이 되니 문제가 없다구요? 시세가 얼마나올지도 모르는데 저보고 모험을 하라는 뜻인가요? 미분양지역이..그것도 10년동안 신도기 발표되고 계속 방치되어있다시피한 지역인데...접경지역에 아직도 탱크가 지나다니고 헬기 다니고 개발제한구역이 많은데 교통호재가 있다고 조정지역이라니...이해가 안됩니다. 부동산 정책 발표되고 밥도 못먹고 잠도 못자고 이게 사람이 할짓인지.. 지금 내가 제대로 살고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건 모르겠습니다. 이기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금은 규제전 지역 대출한도로 중도금과 잔금대출을 받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불안합니다. 규제전 대출로 예외조항을 만들어주신다고 해도 앞으로 입주전까지 규제가 어떻게 바껴서 다른 문제가 생길지말입니다. 일관성있고 한방향으로 나가는 정책을 펼쳐주세요. 세세히 다 살펴 정책을 펼수는 없겠지만 그로인해 피해받는 사람이 부디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2020.06.17. 국토교통부 부동산 대책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3 ~ 2020-07-23
참여인원: 6,683

2020/6/17 부동산대책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해주십시오. 이번 부동산 대책의 주 목적은 투기수요유입 방지에 두고 있으므로, 전면 재검토 부탁 드립니다. ----------------------아 래------------------------ 대한민국 헌법 제 13조 2항. 소급입법의 금지 및 제 37조 2항.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목: 국익에 반하는 탈북자를 추방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6-23 ~ 2020-07-23
참여인원: 2,789

정부는 탈북한 자가 국익에 반하는 행위로 국민을 위협에 빠뜨리게 하면 부여한 국적을 회수하고 추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23 ~ 2020-07-23
참여인원: 559

무지와 무능함의 극치 앞에서는 #덕분에 뒤에서는 의료인 사기를 꺾는 발언 일삼는 박능후 장관 해임해주십시오.
제목: 탈북자 ***을 북한으로 송환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6-23 ~ 2020-07-23
참여인원: 2,512

***이란 자는 참으로 가증스런 자다.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한다며 비라를 풍선으로, 드론으로 보내어서 순항하던 남북관계는 비무장 지대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전시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미 판문점 선언에서 적대적 비라살포, 확성기 방송금지는 이미 남북간에 최고급 영수회담에서 합의된 바 있다. 그러나 약속을 어긴 것은 바로 대한민국 정부다. ***같은 미꾸라지 한마리때문에 통일은 고사하고 전쟁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이를 옹호하는 자들은 보수우파를 자칭하는 미래한국당및 소위 태극기 부대 등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중대한가?! 아니면 휴전선 부근 주민이 포탄세례를 받아 죽어가도 좋으니 허울좋은 표현의 자유운운하며 이를 옹호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매우 미온적으로 비라살포를 미온적으로 못본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 같은 반통일 분자는 북한으로 보내어서 북한에 가서 민주화 운동을 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 무슨 돈으로 드론을 날리고 거금이 들어가는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당국은 밝혀야 한다. 하루빨리 ***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하라!! ***이 그토록 염원하는 민주화 운동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목숨을 건 민주화를 위해 투옥, 고문, 대학에서 제적되고 온갗 탄압을 받은 결과 쟁취한 나라에 와서 그저 공짜로 이불 둘러쓰고 독립만세 부르고 독립운동했다고 하는 것처럼 가증스럽다. ***을 북한으로 즉시 송환하여 남북정상 간의 상호비방, 비라살포금지, 방송금지 등의 약속을 이행하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형엔터회사의 분식회계, 허위매출로 인한 주식상장하였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23 ~ 2020-07-23
참여인원: 137

존경하는 대통령님! 분유값이 없어서 엄마가 아기를 엎고 아파트에서 뛰에내리고, 그 또한 감당못해서 보육원에 맡기고! 장애자를 둔 가족과 부모들은 무엇을 잘못 했길래, 숨죽이며 죄인처럼 살아야 하고! *** 부장판사는 탄핵의 이름에서 왜 값자기 사라졌으며, 아직까지 자리에 있으면서 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는지! 혼탁한 세상 어지런운세상....저는 이런것을 청원드리는것은 아닙니다. ****엔터가 주식상장을 위하여 국내 매출이 필요하다고 하여, 관계회사에 허위 계약서를 하달하여 가공하였고, 매출을 허위로 분식회계(허위매출)하였고, 관계회사는 한류스타 소속사의 명령에 맹목적으로 따라야만 했었습니다. 그 뒤에 ****엔터는 목적을 달성한뒤에 다른 가공회사로 하여금 돈을 리턴시켰습니다. 이모든것은 허위 계약서와 위장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습니다.(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는겁니다) 하여 금감원에 관련 주된 허위계약서등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보하였습니다.!! 또한 금감원 간부와 통화에서 ***, 이사가 주도적으로 하였으며 관련자가 누구이며 추가로 관련자료를 추가전달 할 테니 언제든지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관련담당자는 내정이 안된 상태에서 시간만 지체하였고, 한참 뒤에야 전화오더니, 대뜸 사건을 덮는쪽으로 모양새를 취하길래 도데체...어떤빽에 있길래...무마하려고 하느냐?...철저하게 조사 해달라고 재 재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알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말끝마다 **** 엔터는 판검사 정치 빽이 있다고 자랑하곤 했는데... 도데체가 누구인지를!! ****의 주식상장은 국내및 해외 매출을 가공한 사실이 명백한데, 국세청, 주식상장거래소등과 공조하여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얼마나 큰 정치빽(판검사)이 있길래.........!!! 주식등 친인척까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시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자들또한 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 대표는 친동생에게 물려준 상태이며, **사장출신이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군대 보낼때  임대계약서 내지는 사용계약서를 국가로 부터 받고 서 군대에 보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6-23 ~ 2020-07-23
참여인원: 303

잘 사용하고 가정으로 잘 돌려달라고 말입니다 멀쩡한 청년을 대한민국 해병대에 보낸이후로 나의 집안은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징집이란 제도 가 없었으면 나의 가정은 무탈했을 텐데 젊은 청년이 대학다니다가 해병대를 놀러간것인가? 군대생활 20여일 남기고 의병제대후 병마와 싸우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개인의 재수로 돌려버리고 마는 대한민국 입니다. 젊은이들의 진실은 짓밟히고 출퇴근 하는 상사의 말만을 믿는 보훈처는 어떤트집을 잡아서라도 개인의 재수로 만들었습니다.간부들 퇴근후의 내무 생활이 진짜 군대생활이라는 것을 군대다녀온 모든 병사들은 알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출퇴근 하다가 다치는것도 산재처리를 해주는데 군대에서는 다치면 원인불명으로 몰아 병든 상태로 가정으로 쫒아내는 현실입니다.그것도 전역20여일을 남기고....이 젊은이는 이력서에 의가사제대라는 단어와 건강진단서에는 전신홍반성 루프스란 불치병을 기입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25살 젊은이의 미래는 개인의 재수인가요? 보훈자나 유공자 지정이 청년의 건강과 맞교환 만 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요? 아들을 가진 부모들이여 군대 보낼때 무탈하게 사용하고 무탈하게 돌려보내 달라는 문서를 만들어 대한민국에서 확인을 뱓고 군대 를 보냅시다. 스트레스 많은 이시대에 멀쩡한 우리 자녀들을 국가가 그냥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저희 집안 꼴 납니다. 군대 보낼때 임대계약서나 사용계약서를 국가로 부터 받고 군대에 보냅시다. 남의 일이 아닌 내일 입니다... 참고로 이런나라에 둘째도 군에 보내면서 다음생에는 딸만 낳자고 통곡하는 아내에게 위로 했습니다. 의사도 병에원인을 잘모르는데 개인이 밝히라네요..아주 훌륭한 대한민국 끝발없고 빽없는 아버지 최**가 올림니다/...
제목: “우리는 일하고 싶다”고 절규하는 가락시장 하역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23 ~ 2020-07-23
참여인원: 617

단식농성 5일째입니다. 왜 밥을 굶는지 궁금하시다구요? 할 수 있는게 단식 밖에 안남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더 굶어야 정든 일터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일하고 싶다”고 부르짓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너무도 적습니다. 저희는 가락시장에서 일하던 하역노동자들입니다. 정당하게 자릿세(1,500만원 ~ 2,500만원)를 내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해서 가락시장에서 하루 15시간~17시간의 중노동을 하며 적게는 3년, 많게는 20년 이상 이곳에서 일해왔습니다. 작년 2019년 6월, 검찰조사로 부산항운노조의 비리가 널리 알려졌습니다. 노조가입은 3천만원, 조장승진은 5천만원, 반장승진은 8천만원 승진이나 정년연장의 대가로 전 위원장이 착복한 돈만 4억여원 조합원이 아닌 노조 간부 친인척을 조합원으로 속여 대거 불법 취업 노동조합이 아니라 거대한 비리집단으로 전락한 항운노조의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락시장의 항운노조도 이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가락항운노조 35년 노조 역사상 위원장은 단 2명, 그것도 전 위원장이 27년을 재임하다 죽고 나서야 2대 위원장이 선출되었고, 노조 위원장이 조합비로 고급세단(제네시스)을 타고 다니며 조합원 신분인 전용 운전기사까지 있고, 월 600만원 가량의 기밀비를 영수증도 없이 사용하고, 위원장의 아들이 노조 간부로 등재되어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임금을 받아가고, 노조 역사상 단 한 번도 조합비(하역·배송비의 3%) 회계자료가 공개된 적이 없는 곳. 이것이 가락시장 항운노조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 노조 간부가 원래 1개당 6,000원인 팔레트 가격을 7,200원으로 속여 수천만원의 조합비를 횡령해왔던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곳을 한 번 바꿔보겠다고 노조 민주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내손으로 한 번 뽑아보자.” 이게 저희 요구의 전부였습니다. 그러자 지난 35년간 아무것도 모른 채 일만 해왔던 조합원들이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장 퇴진과 직선제 규약개정을 위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달라는 서명을 받았고, 조합원의 과반수가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조합원이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는 등 어려움도 있었지만 조합원들의 대대수는 저희들을 지지했습니다. 위기를 느낀 위원장은 올 해 3월 말까지 위원장에서 사퇴하며, 직선제 규약개정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우리 가락시장에도 봄날이 오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있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위원장 명의의 임시대의원대회 공고가 붙더니 지난 2월 1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노조를 해산시켜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앞으로 계속 일하고 싶으면 인근 하역노조인 서경항운노조에 가입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작업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서경항운노조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1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은 끝까지 서경항운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서경항운노조는 가락항운노조와 판박이라고 할 만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경항운노조로 들어가는 순간 직선제는 물거품이 되며, 다시 소수간부들의 노예로 전락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서경항운노조는 여러 차례 공고문을 붙여 언제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작업에서 배제된다고 위협했지만, 실제로 작업배제가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경항운노조도 가락항운노조도 아닌 상태가 약 4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5월 29일, 서경항운노조는 6월 2일부터 서경항운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을 작업에서 배제하겠다고 다시 공고했습니다. 그 때까지도 가입하지 않고 있던 하역노동자들은 “설마 진짜 작업배제 하겠어.”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월 2일 출근을 해보니, 자신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작업배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작업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빼앗기고도 제대로된 저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은 흘러 처음에는 100명이 넘었던 사람들은 하나 둘씩 서경항운노조 가입서를 쓰고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그들을 비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작업에서 배제된지 18일이 되었고, 저희는 단식농성 5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10명과, 서경항운노조 가입의사를 밝혔음에도 가입을 거부당한 8명을 합쳐 총 18명이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경항운노조는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의 복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소위 “블랙리스트” 27명을 작성하여 가락시장 내의 다른 청과에서 일하는 것조차 막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이00씨는 인근 서울청과 노조에서 알바로 이틀간 일하다 갑자기 내일부터는 일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서경항운노조에서 27명의 블랙리스트를 돌렸고 거기에 당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서경항운노조에 가입해서라도 일터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일단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화라는 단어는 이제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노조 민주화를 외쳤다는 이유로 생존권을 빼앗긴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이제 10명 밖에 남지 않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밥을 굶는 것 뿐입니다. 하루 17시간, 1주 100시간의 노동지옥. 누구는 밤을 지새우며 뼈 빠지게 일할 때, 누구는 일도 거의 하지 않고 특권을 누리는 “현대판 노예”나 다름없는 삶이지만, 저희에게 그런 일자리라도 주어진다면 누구보다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하고 싶다” 저희의 소박한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