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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사 일정 대안과 학생들의 여름방학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03 ~ 2020-04-02
참여인원: 3,270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국 개학일이 3월 23일로 총 3주가 미뤄졌습니다. 개학일이 미뤄짐에 따라 학사일정도 꼬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정 수업일수에 따르면 유치원 180일 이상, 초중고는 190일 이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개학일이 3주 미뤄져 그만큼의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여름방학을 줄이는 방안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은 고등학생에게 매우 중요한 기간입니다. 새로운 2학기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황금과 같은 기간인데 이런 귀중한 시간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잃게 된다면 학생들은 대입에 큰 지장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여름방학이 없어지게 된다면 8-9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수업을 하게 되어 교사, 학생 모두 원활한 수업 진행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학사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가 없는 가운데 학생들은 건강보다 성적을 걱정하고 있고 무엇보다 방학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에 개학 연기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무작정 개학 연기 발표만 하지만 마시고 구체적인 학사일정에 대한 대안과 학생들의 여름방학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가 빠르게 해결되길 바라며 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여름방학을 꼭 지켜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코로나19  학원ㆍ교습소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03 ~ 2020-04-02
참여인원: 1,284

조그만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서민입니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생활이 힘들고 특히 자영업자들은 생계유지가 힘들어졌습니다 바이러스감염이 덜된다고 생각하는 야외동물원ㆍ시장ㆍ테이크아웃 등 영업에 지장이 없거나 인터넷 판매업체 등 일시 호황?을 누리는 곳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이들 가르치는 업을 하는 저희들은 학교휴교 방침에 따르지 않고서는 어짜피 보내실 분들이 일부밖에 없으시지만 운영의 끊을 놓지 않으려해도 운영자체에 대해 주변의 좋지않은 시선을 받거나 심지어는 이런 시기에 수업을 하냐고 아이들을 돈으로밖에 안본다느니 이런 얘기들까지 나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고 저역시 기저질환이 있어 혹시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너무 두렵습니다 죽고사는 문제인 겁니다 또한 제 자식도 유치원을 휴교하니 교습소 휴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지만 한편 학교휴교연장 뉴스를 볼때마다 학원ㆍ교습소ㆍ공부방 등 휴원을 적극 권장한다는 얘기를 들을때마다 그에따른 지원이 정말 없는건지 일을 하려해도 문조차 열수없는데 월세ㆍ관리비는 계속 나옵니다 저는 현재 2주째 휴원하고 있고 학교휴교방침에 따라 3월말까지 교습소를 휴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운영유지비 등 학원 절반정도는 어쩔수 없이 운영을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사교육을 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만 안보낸다고 과연 바이러스 종식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누구를 비난해야 하나요? 당장 생활비가 없는데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국가적재난사태에 사교육은 그냥 모든 책임을 개인이 질수 밖에 없는 그런건가요? 왜 이에대한 대책이 없는건가요 최소한 학교가 휴교하는 만큼 학원 월세를 면해준다던지 최소한의 대책마련이 어려우신가요? 서민을 궁지에 몰아넣어 좋지않은 일들이 안생기기를 바랄뿐입니다 진지하게 고려해주십시요
제목: 마스크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세대별로 구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3 ~ 2020-04-02
참여인원: 698

공적마스크 공급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무색하게 여전히 마스크를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약국의 약품구입 시스템을 활용하여 구매수량을 제한하여 판매하자는 의견들도 있지만 사실 직접 나가 보면 약국은 너무 많은데 사람들의 방문은 약국별로 편차가 있어서 여러 약국을 돌아봐야 재고 남은 약국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르신들은 여기저기 찾아 다니시려면 더 힘드실 거구요. 그래서 마스크를 판매하는 곳은 다수의 매장보다 누구나 알고 있는 공적인 몇군데 판매처로 정해지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고 그런면에서 지역주민 누구나 위치를 잘 알고 있고 구매자의 인적 정보도 파악이 가능한 주민자치센터에서 판매하면 좋겠습니다. 요며칠 시행된 우체국, 하나로마트 등의 선착순 구매는 정해진 시간에 식구들이 다 나가서 줄서서 구입해야 하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고 또 오랜시간 줄을 서 있게 되어 코로나 전염에 오히려 더 노출이 되는 위험이 있고 예상치 못할 기타 안전사고도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구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가구별로 세대원 중 한 명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대구성원 전체 분량을 한번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많은 인파가 한번에 몰릴 이유가 없습니다. 판매 시간을 주민자치센터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하여 판매 시간을 분산하고 가구별 구입 횟수 : 일주일에 아무때나 한번 구입 수량 : 세대인원수 × 국가가 정해준 기준수량 이렇게 구입하게 해주시면 가정마다 충분한 양은 아니어도 불공평한 쏠림이나 사재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국에서 만들어지는 물량을 전국에 골고루 인구수에 비례해서 적정하게 보급해 주시면...아침마다 줄을 섰다가 허탈하게 뒤돌아 오는 일 없이 공적마스크를 온 국민이 다만 몇장씩이라도 누구나 공평하게 얻을 수 있지 않을 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또 말씀드리는 것은 비록 부족한 내용이지만 여러 의견들을 통해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기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니까요.
제목: 마스크 해결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3 ~ 2020-04-02
참여인원: 420

현재 국민들의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1.공적판매처 공영홈쇼핑 ㅡ인터넷 사용이 힘드신 노약자분들 배려하기위함에 전화연결로 판매. ㅡ30대인 제가 400통씩전화를 해도 연결조차 되지않습니다. 그런데,노약자분들은 구매하실수 있으십니까? 2.공적판매처 하나로마트 및 우체국 ㅡ뉴스와 인터넷 소식통해 판매처로 가보면 몇시간 전부터 몇백명이 줄을 서고있습니다! 나라가 이런 상황에 따닥따닥 붙어 몇시간동안 줄서서 기다리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르신들은 그 줄마저 서있지못하시지요. 직장인들은 당연히 구매하지못합니다! 현재 약국에는 환자의 중복투약을 막기위해 DUR이라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을때 이 시스템을 사용하듯이 약국에서 주민번호로 일정한 기간 내 구매갯수를 등록하고 판매한다면 구매자가 다른 약국에서는 중복구매할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국민들은 몇시간 줄 설 필요도 없으며 누구나 공평하게 구매할수 있으리라 봅니다! 국가에서는 이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유통,판매되고있는지 확인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세대인원확인후 기간을 정하여 공평하게 판매하는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에 묻혀버렸지만 저는 불과 얼마전 적수사태로 힘든시기를 보냈고 현재도 고통받고 있는 지역에 살고있습니다! 그때 아파트마다 생수를 세대주 확인후 나누어주었습니다! 얼마전 뉴스브리핑으로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국민모두가 공평하게 마스크를 사용할수있게 해주신다고 하셨던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다. 3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뉴스를보았고 외출자제해달라는 속보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구할수도 없는 마스크를 사기위해 또 외출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세대보다 더 구하기 힘드신 부모님들 걱정에 오늘도 약국을 찾아 다녔습니다. 적어도 마스크를 구하지못해 코로나 걸리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누구보다 많은 대안을 생각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마스크사태에 현명하고 투명한 대책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대책 마련요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3-03 ~ 2020-04-02
참여인원: 27,684

사립유치원 교사입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현재 긴급돌봄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개학 연기에 따른 학부모님들의 3월 입학취소 및 입학연기에 대한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다수의 학부모님들은 유아학비 신청을 취소하고 양육수당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사립유치원 감사에는 공무원에 준하는 잣대로 온갖 징계를 다 내리는데 이런 시국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 공립교사는 휴업기간에도 급여가 나오지요!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처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급휴가인가요? 이게 사립유치원 원장님에게 요구할 사항인가요? 정부에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제목: 코로나종식때까지 회식.교회.단체모임.결혼.행사등 모든단체모임 절대금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03 ~ 2020-04-02
참여인원: 486

코로나 확산의 시작이 신천지의 신도들이 한곳에 모여 있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권유가 아니라 법적으로 코로나 종식때까지 단체모임(교회.집회.회식.결혼.돌잔치등 단체모임을 강하게 법적으로 금지해야될때라고 봅니다. 단,코로나바이러스가 종식될때까지요 그리고 자가격리자가 수치을 지키지않는 사람이 한명,두명 되다보면 그것도 무시 못한다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다 강력히 제제를 가해주세요. 맑은공기마시고 일상생활을 할 자유조차 없는곳에서 어찌 편히 살수 있답니까? 하루아침에 지옥이 되버렸습니다. 꿈을 꾸는것 같고 꿈이 었으면 좋겠고.. 확진자 늘때마다 바들바들 떨리고 무섭네요. 숨좀 편히 쉴수있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바꿔주세요 애들도 집에서 감옥살이 하며 애들을 보면 하루하루 피가 마르네요. 서바이벌 게임도 아니고 조심할 사람들은 돌아다니고 본의아닌 자가격리로 하루하루 힘든 사람들.. 대한민국을 다시 사람 사는곳으로 바꿔주세요. 제발요.
제목: 마스크 1인 판매, 세대별 구입 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3 ~ 2020-04-02
참여인원: 217

언론보도를 보니 마스크 판매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저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듯 합니다. 감염 예방이 최우선인 이 때에 마스크를 사기위해 많은 사람이 모이도록 마트, 은행, 우체국 등에서 줄 세워 판매하는것 자체가 잘 못 된것 같습니다. 질병이 있는 분, 아기엄마, 어르신, 직장인 등은 직접 사러 가는 것 자체가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역사회로 확산 되었을때부터 주민센터에서 세대별 확인을 한 후 1인량을 제공하거나 동관련자들이 직접 세대방문을 해서 제공하거나 아파트는 관리실에서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속히 마스크 1인 판매 공급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 많은 의료진, 119구급대원분들, 공무원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고 꽃 피는 봄날이 오길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19로 수입 없어진 개인회생 진행중인 사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03 ~ 2020-04-02
참여인원: 430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중인 공부방 운영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저같은 자영업자, 특히 교육쪽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수입이 줄다못해 아예 없어졌습니다. 교육부 결정으로 개학이 2주 더 연기되어 어쩔 수 없이 또 휴원을 해야합니다. 수입은 없어도 매달 납부해야할 돈만 생각하면 피눈물이 납니다. 개인회생중이라 추가 대출도 못 받습니다. 개인회생 중인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3개월 납입면제 또는 납입연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자영업자(개인사업자)들도 근로자와 동등한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03 ~ 2020-04-02
참여인원: 1,216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방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아이의 엄마이고 아내입니다. 중소기업을 다니던 남편이 돌연 퇴직을하고 퇴직금과 대출을받아 식당을 운영한지 1년이 조금 넘은 평범한 가정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알게된 것이 있다면 우리사회는 근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많다는걸 느끼고 그때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온 남편을 원망햇었습니다. 개인사업, 자영업자들도 건강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등등 근로자와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부가세 또한 분기별로 꼬박꼬박 신고하고 내고있지요 요즘은 카드가 보편화되어 예전 80~90년대 처럼 매출을 속여가며 신고할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벌어들인만큼 쓴만큼 세금을 내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허나 지금 코로나19 로 전 국민이 힘든 이 시국에 우리국가는 근로자만을 위한 국가인가라는 생각을 안할수가 없더군요. 자녀돌봄휴가라는 뉴스기사를 보고 고용노동부 블로그에 들어가 내용을 확인하고 댓글을읽으며 참 슬펐습니다. 한 댓글에 있더군요 자영업자들도 돌봐야할 가족이 있고 아이들도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유치원도 못보내는 시국에 아이 업고 일하고 있다고.. 딱 제입장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들 제 새끼들 제 가족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여러가지로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하지만.. 생계가 걸려있기에 그 두려움에도 애 마스크씌워서 식당한켠에 앉혀두고 언제올지 모를 손님을 기다리고있습니다. 그렇다고 식당을 닫을수도 없습니다. 어느 기사에 3인이상 모여 식사를하는건 위험하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임대료 지원해주는 통큰 임대업자 기사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극소수 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절반이상 줄었습니다 임대료도 내야하고 생계유지도 해야합니다. 자영업자들에게도 근로자와 비슷한 혜택을 주세요. 소상공인 대출 내주는거말고요 대출과 지원은 다르지않습니까.. 대출도 신용이 좋아야 나오지 저신용자는 그것마저도 해당이안됩니다. 자영업자들도 국가적 사회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세금은 똑같이 내고있음에도 자영업자 지원은 왜 대출지원 뿐입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정치하시는 모든 국회의원님들 국민들에게 평등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아이가 내가족이 전염병에 노출될까 걱정스런마음은 근로자나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를 떠나 온 국민이 같은 마음 아닐까합니다
제목: 마스크 판매하는 곳의 줄 서기  노인,장애인 줄 서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03 ~ 2020-04-02
참여인원: 237

최근 우한폐렴 코로나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하지만 마스크가 구하기 너무 힘들어 지는 시국에 정부에서 약국과 우체국 하나로마트에 마스크를 판매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도 하루에 판매되는 수량이 정해져 있어 못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대상의 대부분이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보다 면역력이 떨어져 더욱더 잘 착용해야할 마스크가 없어 마스크를 사러 나오시지만 길고긴 줄에 한장도 못사고 발걸음을 돌리셔야하고 어떤 노인분은 한장을 1주일 넘게도 쓰셨다고 한걸 봤습니다.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마스크는 저같은 20대 사람들도 잘 구하지 못하는데 노인분들,시각장애인분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며 경제력으로 어려움을 겪는분들은 3천원 이상의 마스크도 너무 비싸서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마스크는 구입이 너무 힘들다 하셔 정부에서 판매하는 천원정도 하는 마스크를 구하시려고 하는데 젊은 일반인들에게 줄에 밀려 구매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가지 합니다 마스크 판매하는곳에서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배부해야할 경우에 일반인줄/노약자,장애인줄을 따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저 번호표 색깔을 다르게 한다던지 다른표시를 해 두어서 하루 200장을 판매한다면 일반인100장/노약자,장애인분들 100장 이런식으로 판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이라고 장애인이라고 약자라고 서러움을 겪는일은 없어야 합니다
제목: 코로나19 확산 종식을 위한 정부지침으로 개강연기되었지만 영유아기관의 원비부담지불의 일괄성부재에 관한 사항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03 ~ 2020-04-02
참여인원: 576

제가 보내려는 유치원에 문의 해보고 교육청에 문의 해보니 유치원에서는 지원비 운운을 하며 개강연기와 별개로 매달매달 지불하는 수업료에 관한 부분은 지불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계십니다. 아이가 해당유치원에서 제공하는 수업을 안전하게 받을수 있도록 나라지원금이외에 부모자부담발생하는 부분을 지불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코로나 19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너무나 기하급수적이고 그로인한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의 안위를 위해여 극단의 개학연기를 2차적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정을 위한 나라자체에서 내리는 지침입니다. 그로인해 발생되는 모든 경제적위축이 발생되고 있는데 아이들까지 가정보육을 해야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개학연기만 공표했을뿐 그로인해 발생되는 비용이나 지짐은 전혀 체계가 잡히지않아 어떤유치원은 등원한 일별계산해서 지불한다 어떤곳은 감면또한 이월해서 지불한다. 어떤곳은 급식비를제외하고 수업료부분은 다 지불해야한다. 그모든것이 어떠한 기준도 절차도 없이 원장님 재량으로 정해지는것인지 일관적이지않아 준구난방으로 각 원마다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내려는 유치원은 아이들이 얼마나 올지도 모르고 모든 선생님들이 다 출근을 한다고 하며 월급도 지불해야하고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는부분이 있으니 수업료에 해당되는 부분인 자부담금을 내라는 겁니다. 나라 지침에 따라 안전을 위해 개강연기로 해당 기관수업을 받지않는 것인데 받지도 않는 수업료를 지불해야하는것이 이게 정당한것일까요? 오히려 원장님께서 지불이 원활하지않으면 선생님들이 월급을 받지못하는상황이 생긴다며 오하려 되려 불만을 토로하시네요. 그렇다고 그 비용부담을 고스란히 아무런 교육을 받지않는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해 교육부에 전화로 문의와 건의를 해보았으나 내려온 지침이 없다는 안일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지금 지역사회전파가 증가되면 증가되었지 축소되진 않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의 여부를 떠나 나라지침에 따라 자발적인 자가격리와같은 생활을 하는요즘 이런 사사로운 부담이 생기니 너무 불공정한 지침이라 생각됩니다. 교육부에는 오늘 교육부장관의 브리핑외 아무런 지침이 없다고 하니 그 지침이 반영될수 있게 같이 목소리를 내어주세요. 초중고는 최소한의 온라인적 교육을 받을수는 있지만 영유아기는 온라인교육이 생물학적으로 이루어질수있는 연령도 아닐뿐더러 개학연기와 더불어 등원이 안될시 어떠한 기관의 교육을 대처할수있는 제공을 받을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을 하겠습니까? 다같이 어려워 함께 부담해야할부분도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아이들의 등원을 안할텐데... 전기세 수도세 재료비등등 등원인원으로 기관측에서는 소비되는 비용이 더 적을텐데 무조건 한달 자부담금을 다 지불하라는건 너무 부당하네요. 한달면제나 감면.이월이라든지 다른대안을 제시하는곳도 있고 너무 일괄적이지않아 납득도 안갑니다. 전국 모든 영유아기관을 포함 초중고도 일괄 개학연기가 동일한데 부담금을 지불하는데 있어서는 혜택이 랜덤입니다. 어찌생각하십니까? 비용을 원하는 곳에 보내는 사람은 가정보육으로 아이들이 안전하려면 비용을 내야합니까? 이게 말이됩니까? 실제적으로 유치원에서는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을텐데요. 비단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다음에 이런일이 또 벌어질 수 있으니 체계적으로 관련 규칙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라자체에서 국가적 재난같은 이번 코로나19확산을 막기위해 극단의 조치인 두차례 긴급 개학연기를 했습니다. 등원하고싶은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등원을 안하는것이 아니지않습니까? 국민모두가 경제위기속에 불익이 끊임없이 발생되고있지만 코로나19확산을 막기위한 정부의 방침을 따라 안전을 위해. 그리고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 확진여부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자가격리와도 같이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정부의 개학연기지침 거기에 발생되는 부담을 실질적으로 개개인이 지게 하는 상황인지 저를 포함한 기관에서 부담금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은 이상황이 납득이 안갑니다. 그부담도 어떤기관은 감면, 어떤기관은 이월, 어떤기관은 여름방학 겨울방학일정을 조율해서 수업을 더 늘려서 한다는 곳도 있답니다. 이게 너무 너무 체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규율이 없습니다. 이런부분은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다함께 지금 모든 나라의 부처들이 우왕좌왕이라 선 공표후 지침이 뒤늦게 내려오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공표에 따른 책임을 전해받을수있고 실질적인 체계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나라의 보호를 하기위함이란 공표뒤에 실제적인 부담까지 보호해주셔야합니다. 안그래도 어려운 국민개개인의 부담에서 어린아이들의 안위까지 책임지느라 경제활동도 최소화하고있는데 이런 부당한 처사에 깊이 낙심한 마음입니다. 이런부분들을 세세하게 재고하여 제대로된 지침을 기관을통해 전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제발 중고등학교 방학을 줄이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03 ~ 2020-04-02
참여인원: 5,756

코로나 사태로 정부와 온국민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반드시 극복해 내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코로나를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개학이 3/23로 미뤄졌습니다. 환영입니다. 그런데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서 방학을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제발 방학을 줄이지 말아주시고 차라리 수업일수를 줄여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중고등학교는 원래 여름 방학이 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갈수록 이상 기온으로 여름은 길어지는데 방학은 짧고 과중한 학업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숨돌릴 새 없이 2학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안그래도 이미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서 방학을 더 줄이면 학생들의 심각한 체력저하와 소진 증후군을 걱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겨울방학은 여름보다는 길긴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에서 학기 중에 엄청난 수행평가와 내신 준비로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있는지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그나마 자기주도학습 및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방학을 더 줄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기말고사 이후에 사실 학교 수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게 선생님들은 학교 업무 마무리로 바쁘시고, 학생들은 시험보느냐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주로 영화를 보여주시거나 학기 마무리라는 이름으로 자습 시간을 주십니다. 이 시간을 차라리 수업일수에서 빼서 학생들 방학을 보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여러므로 중요한 사안들이 산재해 있으시겠지만 부디 우리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육체정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우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이겨나갈 날을 기약하며 대한민국 부모 청원드립니나.
제목: **생명 ***연금보험 수령액 울분(가입당시 연금 제시액에 14% ~16%  수령)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03-03 ~ 2020-04-02
참여인원: 249

그런데 보험 가입설계서에는 증액 노후연금을 매년 계약자에게 통지하므로 증액되어가는 연금액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로 되어 있읍니다 참 한탄스러운게 **생명에서 계약자에게 이사실을 한번도 통지한 일이 없으며 가입자는 수령당시 이 관경의 수령액을 모르고 계속 보험금을 넣고 유지한 결과가 껌값 보험금 수령액 입니다(연금 12,525,000 준다는 보험금 수령액이 1,800,000 입니다(**생명 연금 가입자 전체 모두가 수령액이 14% ~ 16%) 보험사에서 가산연금 1,800,000/ 증액노후연금 3,825,000/노후연금 6,900,000 중 가산연금 1,800,000 보험금만 지급 합니다 금감원에 이사실을 민원하면 엉뚱한 답변으로 일괄하고 금감원 원장 면담을 요청해도 담당자가 막아 버립니다 담당자는 엉뚱한 답을 주면서 보험사 직원이나 대변인 같아서 언쟁이 있고 하여 막연한 일입니다 금감원장 면담이라도 성사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개인시위 및 단체 시위를 할려는 마음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과도한 편의점 개점을 부추기는 편의점본부의 횡포를 바로 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03 ~ 2020-04-02
참여인원: 185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코로나19로 인해 힘드신 상황에 저까지 민원을 제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살아야 했기에... 2018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편의점 업계 과밀화 해소를 위한 자율규약 선포식"이 열려 김상조 위원장님이 "편의점 시장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과도한 출점 등 가맹점주의 수익성 악화와 제살 깎아먹기 식의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 경쟁력을 악화시켰다" 그러나 "다행히 업계에서 과도한 출점 경쟁으로 포화한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지례를 모아 자율규약을 마련했다"며 발표한 내용에 과밀화 해소를 위한 방안이 잘 포함돼 있다" 그러나 지금 1년이 넘은 시점에 이러한 내용을 위반하더라도 법적인 제한이 없다는 이유로 편의점본부(**, **등)은 과도한 경쟁으로 거리의 제한없이 담배권만 있다면 편의점을 개점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여 새로운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모든 손해는 편의점주가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 조정원,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소관부서의 업무가 아니므로 해결할 수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업계간의 자율규약을 지킬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2018년 10월 30일부터 경기도 김포시 **동 ****-*번지(** ******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근선입니다. 김포시 **동은 많은 상가들이 건축되어 현재 빈공실로 남아있는 상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유동인구도 거의 없고 상가 형성도 되지 않고 현재는 공사 인부들만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김포시의 담배권 거리 50m로 담배권만 따면 편의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혈안이 되어 모두 담배권을 따서 사고 팔고 있는 추세입니다. 빈상가로 인해 손해를 조금이라도 매우기위해 울고 있는 건물주를 이용하여 편의점 가맹본부(**, ** 등)가 개점하도록 독려하면서, 1년까지는 지원(약 70%)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편의점주가 모두 손실을 감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저희 **편의점이 제일먼저 운영하고 있었고, 그 이후 ****** 1차 오피스텔에 거리로 하면 100m도 되지 않으나, 김포시의 담배권 50m의 거리제한을 두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25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에 ******24도 개점하였습니다. 저희** 와의 거리는 100m도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 오피스텔과 *****호텔에 각각의 **편의점 2개를 3월에 개점 예정입니다. **편의점 상호간에도 100m도 안되는 지점으로, 저희 **편의점을 가운데에 두고 3곳에 **25 편의점을 open을 예정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희 **편의점은 완전팔다리가 잘려나간 것처럼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손실을 볼 수밖에 없고 파산밖에는 답이 없는 구조입니다. 담배권이 있으니 아무 문제없다는 **와 **편의점 본부의 태도입니다. 과도한 경쟁을 만들어 놓고 모든 피해는 소상공인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피스텔에 생기는 **25는 같은 건물의 담배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몇 3천만원의 사례를 하고 서로간의 매매를 통해서 담배권을 취득했고, 그 자리를 이용해서 **25 편의점을 개점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태를 도와주고 방관하고 있는 비상식적인 **25의 행태를 바로잡아 주세요 편의점간 거리제한을 두고 자영업자를 위한 권익 보호를 위해 권익위원회가 신설되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힘들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와 **25대기업의 횡포가 힘없는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상권에 맞는 거리제한(100m)을 건의 드리며, 이렇게 하나의 점포를 죽이기 위해 같은 동사가 개점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힘없는 이들의 공정한 자율경쟁을 할 수 있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국 250만 달러 지원 당장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6,493

외교부가 한달 전에 중국에 지원하기로 한 500만 달러 중 미지급함 250만 달러를 이제 지급한다고 합니다. 국가간 약속이니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29일 오전) 밤새 코로나19 확진자가 594명이 추가되었습니다.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자도 계속하여 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며 일상생활조차 못하고 있고, 자영업자 대기업 할 것 없이 모두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의료진들과 방역인력들은 목숨을 걸고 전염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중국의 확진자는 28일 기준 427명이라고 합니다. 누가 보아도, 지금 우리가 중국을 도울 때가 아닌 건 분명합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많은 지원책들이 사실 이 거대한 피해에서 얼마만큼 의미가 있을지, 과연 우리나라 경제 건전성이 이 사태를 이겨낼 수준이 되는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한 푼이라도 있다면, 지금 대구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에게 방호복 한벌 더 지급하고, 당장 수입이 사라져 생계가 어려운 '국민'부터 생각해 주십시오. 중국이, 지금와서 우리나라에서 250만 달러를 받아간다면, 국제 사회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가간 약속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합의는 언제든지 당사자 합의로써 수정될 수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사정이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중국에 사정을 설명하고 지원은 어렵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중국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로부터 250만 달러를 받겠다고 나서는 것은 강탈이나 다름없습니다. 중국도 체면이 있으면 거절할 것입니다. 끝이 안보이는 터널을 지나는 느낌입니다. 제발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의사결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독립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1,533

이번 코로나 사태로 비의료인들의 관료주의적 시스템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무능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는 비전문가들과 다른 정치논리에 휘둘리면 안됩니다. 우리는 이미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겪었습니다. 준비를 한다고 한 것이 이정도입니다.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앞으로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전문의료인들에 의해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질 관리를 위하여 보건부를 복지부에서 독립시켜주길 요구합니다.
제목: 마스크국민께공평신속배급을 동사무소에서세대별로공급하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8,747

지금 우체국 농협 약국에 공급하는거 바쁘고 느린사람은 한장도 공급 받지 못해서 답답하고 해서 청원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세대별로 ##공급하면 날짜와 시간을 배정받아 혼란과 일방적인 수급을 방지하고 세대가 고르게 받고 지금의 한쪽으로 몰리는 수급상황을 혼란없이 고르게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수급받게 세대별로 공급을 청원 합니다
제목: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필수 기관만 빼고 전반적으로  2~3주 휴업 조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654

코로나 확산세가 꺽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늘어가는 가는 추세라 걱정입니다. 지금처럼 교육기관만 휴업해서는 효과도 미비하고 코로나가 장기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장기화 되면 될 수록 사망자도 늘어나고 우리나라 경제 타격도 더욱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있고 현재 확진자 증가 추세가 유일하게 꺽인 나라도 중국이라는 것은 다들 아실겁니다. 중국은 춘절연휴를 기점으로 3주 정도 생필품과 먹거리를 살 수 있는 마트, 시장과 의료기관, 경찰, 전기, 수도 등의 꼭 필요한 기관만 빼고 국가 전체가 휴업하고 자각 격리하므로 우한 후베이성을 빼고는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가 눈에 띄게 확줄었습니다. 그 3주 동안은 발열이나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관련 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고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대한 막으므로 추가 간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나라도 최소한의 꼭 필요한 식자재와 생필품 관련 마트와 시장 , 의료 관련 생산유통업체, 전기, 수도, 경찰 등의 필수 기관만 빼고 국민 전반적으로 딱 2~3주만 개인간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휴업 및 자가 격리할 수 있도록 국가수준에서 휴업 조취해주십시오 .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긴급 생활비 지원을 해주십시오. - 예를 들면 기업에서는 여건이 되는 경우는 유급휴가(국가에서는 이런 기업들에 세금감면 혜택)나 아니면 여름휴가 조기 사용, 노인연금/ 아동수당 조기 지급, 중소자영업자 긴급 대출, 기초생활수급자 특별 지원 등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될 수록 상황이 더 나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제 2, 제 3의 우한시가 나오면 더이상 손쓸 수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이라도 교육기관 휴업시기에 맞춰 국가적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2~ 3주만 휴업할 수 있게 조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지방도 코로나19로 유치원.초중고. 2주  방학연장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413

코로나로 자고일어나면 500여명씩 늘고있느요증. 국민이 서로 사람모이는것을 자제해야합니다. 특히나면역약한아이들. 감기걸릴까노심초사.ㅠ 1.2주가 긴급하다고하는시기이기에. 전국의 모든 교육기관. 방학을 2주 연장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신장투석환자들을 위한 마스크 우선 판매를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657

신장투석환자들은 살기 위해 주3회 무슨 일이 있어도 병원을 가서 4시간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투석실을 갖춘 병원들은 다른 질환을 가진 환자들도 많이 내원하는 내과나 종합병원들이 대부분입니다. 평소에도 감염에 취약하여 주의해야 하는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더욱더 긴장상태로 병원을 오갑니다. 그런데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장애2급인 투석환자들은 체력과 면역력이 약해 줄서서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힘듭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보일지라도 투석 후 환자의 상태는 마라톤을 뛰고 난 직후처럼 힘듭니다. 다른 질환의 환자들도 힘든 상황은 마찬가지겠지만, 삶의 연장을 위해 주3회 투석을 받아야하는 투석 환자들은 병원으로의 외출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신장투석환자들에게 투석실을 통한 마스크 우선판매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마스크 구하기 힘듭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1,408

안녕하세요 저는 셋째임신중인 다둥이 맘 입니다 우선 정부에서 마스크 공급안정화를 해주신다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임신중이고 첫째둘째아이는 6살4실로 어린이집 휴원중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구하는일이 너무나 힘듭니다. 물론 다들 그러시겠지요 저같은 임산부나 노약자분들은 면연력이 약해 우체국이나 하나로 마트처럼 사람많은 곳을 잘 가지못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육아를 해야하는 엄마들역시 어린아이들을 집에 두고 몇시간씩 줄을서서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할것입니다. 1인당 구매갯수를 정해놓으셨으니 해마다 실시하시는 세대조사 정보를 참고하셔서 각세대별로 인당배포해주심이 어떨까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도청 시청 주민센터 그리고 각 아파트관리사무소등 대표들을 통해서 받는방법도 있다 생각합니다. 마스크 사려고 모여들다 더 확산되진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외출자제 안전안내문자만 보내실께 아니라 외출을 자제하게끔 방법을 찾아주심이 어떨까합니다. 아이들재우고 밤늦게 24시마트및 편의점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잘못되면 우리아기들은 어쩌나 불안한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혹시나 오늘은 있지않을까하는 생각으로 또 아이들을 재우고 마스크를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애아빠는 새벽5시출근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관공서가 끝나는 시간에 퇴근을합니다.) 한달가까이 이렇게 잠못자고 돌아다니보니 셋째도 힘들었는지 이번 정기검진때 전치태반이라 합니다 출산이 얼마남지 않아 불안한 마음은 점점 더해만 갑니다~ 줄서서 사지 못하는 제잘못도 있지만 정부에서 조금만 배려해주신다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글을 오려봅니다
제목: 신천지 교인 전체를 공개하고 신천지를 해산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2,947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일상적인 활동은 물론이고 외출까지 자제하며 소강상태가 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는 종교단체라는 가면을 쓰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천지 교단을 압수수색하여 신도전체 명단을 공개하고 전체 신도를 대상으로 검역하여 더 이상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신천지를 강제해산 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혈액투석환자의 코로나19 확진시 투석 실시 여부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1,786

먼저 이번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는 정부와 관계자들, 일선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 3회 인공신장실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고 국가의 부름, 국가의 정책에는 믿고 따르는 집안에 태어나 국가가 부르면 지체없이 응답하여 국가를 위해 대를 이어 몸을 던지고 기꺼이 나의 상황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중증장애인입니다. 보통 혈액 투석환자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금번 코로나 사태가 발병하여 기저질환을 사람이 무척 취약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지고 있으나 혈액투석환자 특성상 반드시 병원에 이동하여 의료진과 접촉을 하여야 하고 병원을 다녀와도 가족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그런 과정 속에 가족과 의료진의 접촉도 많아 가족과 의료진이 너무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심환자나 확진환자가 발생 했을 경우 무조건 자가 격리를 통한 대기를 요구하는데 혈액투석 환자의 경우 반드시 병원을 가야 생명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이미 같은 이유로 사망자도 발생하였고 특정지역 인공신장실의 경우 이미 많은 투석 환자들이 위협에 노출되어있습니다. 메르스 때도 그렇고 아직 특별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투석 환자들은 그 어려운 환경속에 자신의 가족을 위해 몸이 힘들어도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삶의 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에 부탁드립니다. 투석환자들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 발생시 확진시 투석이라도 원할하게 받을수 있는 제도를 한번 만 굽어 살펴주십시요. 우리는 투석이라도 원할히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간곡히 저희들의 고충을 굽어 살펴 주십시요. 다시 한번 코로나19 사태의 최일선에서 싸우는 관계자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제목: 자영업 폐점권 보장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354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수제맥주집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사장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저녁에 사람들이 모여서 맥주를 한잔 하는 모습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건물주께 임대료 인하를 건의하고 요청하였으나, 건물주는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시면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법적인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요청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가게 운영의 기본적인 고정비조차 나오지 않아서 점포를 휴점하거나 폐점하는 편이 가게를 운영하는 것 보다 손해가 덜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휴점하거나 폐점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에 의거하여 남은 임대차 기간에 대한 잔여 임차료를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고, 휴점할 경우에도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해가 나는데도 휴점도 못하고 폐점도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도 법인이고, 담당자들 역시도 월급쟁이라서 임차인들의 딱한 사정은 알겠지만, 본인들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휴점하거나 폐점을 하면 고소를 할 것이고 결국에는 임차인이 패소할 것이며, 종국에는 남은 임차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모두 부과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인 재난상태가 발생하고, 임차인이 고정비조차 감당이 안될 경우에는 업장을 폐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원상복구 비용이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업장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만은 막아 주십시오. 저희도 가게를 닫고 싶어서 닫는게 아니라, 도저히 먹고 살 길이 막혀서 어쩔 수 없이 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상의 의무 때문에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오히려 엄청 높은 페널티가 발생해서 어려운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 만은 막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갑과 을이 명확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왜 재난 상황에서 모두가 어려울 때 임차인만이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눈물이 납니다. 손해를 보면서라도 업장문을 닫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조차도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청원 작성 및 동의에 대한민국 국민 인증 절차를 필수화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2,542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각종 이슈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모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이 게시판의 청원 동의 수를 인용하여 사안별 여론의 방향성과 크기를 가늠할 정도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우리 사회에서 시민의 펜이라는 무거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론의 장이 외국인도 아무런 제재없이 참여할 수 있다면 동일인이 한 청원건에 대해서 여러번 동의를 누를 수 있다면 그 가치와 신뢰는 크게 퇴색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이 교묘하게 우리 국민의 편익에 반하는 의견을 개진하거나 그에 대해 복수번의 동의를 하는 경우, 현재 구조에서는 그것이 우리 국민의 의견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추호의 의심없이 그것이 국민의 여론인 것으로 해석하여 확대 재생산합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왜곡된 여론 조사에 노출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설사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국내 특정 이익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복수 동의를 하여 여론을 정량적으로 부풀릴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조직적인 왜곡 시도에 대해서 우려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수만 동의를 얻은 한 국민청원건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중국의 온라인 포털, SNS 등에서 청원동의를 독려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동의자의 신분이 불명확하고 저의가 의심스러운 청원동의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로 둔갑하여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작된 여론은 우리 국민들의 주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게시판에서 우리 국민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집단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목적인만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의 작성과 동의에 대한민국 국민 인증 절차를 필수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문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정책을 정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4년전 남태평양의 한 원양어선에서 일어난 비극을 기억해야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는 동안 물밑에서 우리의 목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을 가리고, 손을 묶고, 입을 막고 있는 것이 누군지 직시해야합니다. 우리나라를 아직 사랑한다면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마스크 구입관련 문의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574

마스크 구입시 너무나 긴줄과 시간이며 너무 힘든상황입니다. 각 동사무소에 세대별로 가족인원수만큼 7일정도 구입할수 있는 수량을 지정하여 주셔서 매주마다 구입할수있도록 하여 세대별로 구입 서명하고 일반시민들이 공평하게 구입할수있는 방향은 어떠신지 올려봅니다.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애써주시는 것에 감사드리지만 여건이 안되셔서 구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것같습니다. 여러가지 상황들은 알지못하지만 공평하게 구입할수있는 방향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의료진분들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모아 함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제목: 개학연기에 따른 수업일수 조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3,405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개학이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개학연기가 됨에 따라 3주이내 기간에는 방학일수를 조정하고, 4~7주에는 수업일수를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업일수를 우선적으로 줄여주는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대부분 학생들은 중2부터 시험을 봅니다. 1학기 기말이나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면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까지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여름방학까지는 약2주, 겨울방학까지는 약 3주정도) 그 기간에는 대부분 학생들이 자유로워져 수업 분위기가 전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도 거의 끝나서 더 이상 할게 없습니다. 방학은 다음 학기를 준비하고 자기계발을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방학기간이 3주가 줄어든다면 학생들은 쉬지도 못하고 다음학기를 맞이하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3주이내 개학연기에는 수업일수와 방학일수 사이에서 유연히 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개학연기에 따라 수업일수를 유연히 조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두 화이팅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합시다!!
제목: 전국에 불안에 떨고 있는 임산부와 아기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465

안녕하세요. 저는 뱃속에 아이를 두고 있는 임산부 입니다. 저는 재택근무를 할 수있는 직업군이 아닌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노출 되어있는 병원에선 마스크 소진으로 인해 이제 부터 개인마스크 사용을 권장하고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할 수있는 직장이 아닌 임산부는 너무 불안합니다. 개인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해도 구매 할 수 없습니다.국가 운영하는 우체국에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2시 부터 판매하는 마스크는 매일 판매를 하더라도 직장인들은 구매 할 수없는게 현실 입니다. 혹시라도 보건소에서 불안해하는 임산부들에게 마스크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연락을 해도 임산부에게 마스크 지원은 없다고 합니다. 저소득층,노인들만 취약계층이 아니라, 임산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아기를 포기해야하는 사태가 옵니다.백신이 개발 된다고 하더라도 임산부는 맞을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임산부도 취약계층이라는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임산부들은 매일 불안해 하며 아가와 약속합니다. 엄마아빠는 우리아가를 꼭 지켜주겠다고. 그런데 부모가 할 수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임산부에게 꼭 마스크 지원이 아니더라도 구매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임산부 휴가가 아니더라도 번잡한 출 퇴근시간만큼이라도 피할수있게 단축근무라도 할 수있게 해주세요. -다른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면연력 약한 환자,아이들이 있는곳,여러사람들을 접촉해야하는 직업군들 만이라도 마스크 공급이 빨리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아기와의 약속을 지킬수있게 도와주세요. 전국에 불안에 떨고있는 임산부들과 아기를 지켜주세요.
제목: 중국인들 국민청원 접속 차단해주시고,여론조사에서 배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4,394

1.중국인 및 조선족의 국민청원게시판에 접속을 금지시켜주시고여론조사에서 배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