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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원순서울시장사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지하철9호선타요 대통령님 지금현제 9호선 1단계 운영사 다단계구조로 9호선이지옥철되고있습니다 또 12월1일 3단계 개통하면 더욱더 지옥철된다고 봅니다 박원순서울시장 이 무책임 하게 9호선에 신경안써요 서울시장 한말: 본인는 안타서 지옥철되거나말것나라고답하는 서울시장이 어디있나요? 태도에 분노해서청원합니다 9호선 너무숨막혀요 6량해도 숨막혀요 하루속히 9호선운영권는 서울교통공사에게 전구간 운영권 주도록 대통령님께서 해결해주세요 다른지하철 10량 8량 되는데 9호선 민자라서 무시하는서울시장 하루속히 사퇴촉구합니다 9호선타는승객 안전 지켜주세요 대통령님 너무숨막히고 아침에 9호선 성추행발생합니다 서울시장 박원순 사퇴촉구합니다
제목: 집값50%쯤하락해야반드시잡겟다는대통령님약속맞는거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3

무주택 서민들은 부동산 한가지만 갖고도 피눈물이 납니다~~~
제목: 공무원(세종시)님들 식사는 2시간인가요?일좀하시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0

공무원님들! 공정거래위원회/세무소/기타 행정관련 공무원님들은 점심식사가 11:30부터 1시30분인가요? 전화도 안받고 달려가면 담당자 없고... 이게 나라다운나라입니까? 공무원 놀고먹자는 나라지요? 좀심한거같아 올립니다. 문대통령님을 선택했지만 민주노총,공무원만 감싸다가 망하겠습니다. 공공부분이 일은해야하지도않고 시간만 보내려하니 하하 호호 둥글게만하지마시고 점검/지도좀하세요! 5일근무,대체휴무,연금만생각하지마시고
제목: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문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7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에서, 보험료 계산을 현재 소득으로 계산하여 부과해야하는데 2017년 년간 소득으로 보험료를 계산하여 2019년 보험료를 부과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보험료 조정을 원하면 현재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함. 하루, 이틀 알바 나가거나.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이 없어요. 현재 사회여건을 알고 제도를 만들어야지. 문재인케어 보험혜택준다고 보험료 부족하니 건강보험료 부과를 남발하는가요. 이런 엉터리 제도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후진국으로 전략하고 있는 단면을 보이고 있네요. 서민들 주머니까지 털어서 복지 필요없습니다. 정말 욕나와요.
제목: **대학교 김** 교수 박탈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사는 33살 정아영입니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05학번 **대학교 안전공학과를 입학하였습니다. 가정환경, 진로문제 등의 이유로 1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졸업장을 따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졸업장이 저에겐 공부보다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총장을 하겠다고 학생을 고졸로 비하하는 저런 사람이 교수라는 자리에 있어도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집안이 풍파에 이르도록 만드는 저런사람이 교수인지 저는 지금도 무척이나 괴롭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김** 교수. 제네시스 타고 다니며 지금도 저에게 못할짓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해주십시오. 교수 자리 박탈해주십시오. 저희 가족 살게 해주십시오. 단지 대학교 타이틀 따려고 들어가 속으로 울며 졸업장 땄습니다. 저에겐 졸업장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어야 주는게 졸업장입니까. 저사람 박탈해주십시오. 고졸으로 남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적자투성이 MBC방송국 직원들 해고하려하는 사장 자질없는 최승호 사장님 먼저 사퇴하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

영업적자를 이유로 지금까지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수십년을 MBC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였던 직원들을 가차없이 짜르겠다는 최승호 사장님? 지난세월 불 이익을 받았다며 온갖 여론몰이와 법정소송으로 사회 이슈를 만든덕분으로 자질을 검증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 통 위 를 등에업고 MBC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적자가났다고 해서 직원들을 마구 해고하겠다면 그런 불안을 가지고 누가 함부로 취업을할까요? 먼저 최승호 사장의 사업수완,재능,자질,등을 생각해보셔야 하는것은 아닌가요? 지금 MBC는 예전의 MBC가 아닙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져도 너무 치우쳐 져 있습니다. 당신과 생각이 다른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의 모두 업무에서 배제시키거나 몰아내었습니다. 이런분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MBC 사장 자리에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 성찰하고 나부터 돌아보는게 이 사회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MBC 현 사장인 최승호 사장 해임 하라는 청원글 올립니다.
제목: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oecd 평균보다 너무나 적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7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돈되는 성형외과나 인기있는 의료기관에는 의사수가 넘치나 응급시설이나 농어촌지역이나 국군병원이나 해외봉사단에는 의사가 부족합니다 취업도잘되는 의료부분에 의대생 정원을 늘려 일자리도 만들고 젊은세대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결혼도하고 아이도 낳고 미래의 세대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합니다 국립의료원에서 의과대학을 만들어 무료교육후 10년의무근무하도록하는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oecd 평균보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제목: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7

40대 평범한가장입니다. 요즘처럼 살기힘든시기도 없었던거 같습니다. 창피하지만 페북을 통해 여성이친구추천이 들어와 생각없이 클릭하였다가 저의 알몸동영상을 그놈들이 찍고 협박, 유포하였습니다. 본인은 가장으로서 죽고싶은마음 밖에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한번창피당하면 되고 돈은 절대주지마라. 그리고 그놈들이 유포하다가 지치면 안할것이다. 그놈들 잡을방법은 없다. 그럼 저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찾아보니 저와같은 피해자가 하루평균130명 정도라고 하는데 정부는 진정 대책이 없는건가요. 저같은 사람들이 성추행을 한것도아니고 누구에게 피해준것이 아닌데 개인사상활을 약점잡아 한가정을 파탄하고 인생을 송주리채 흔드는 그러한범죄를 정부도 수사기관처럼 그렇게 창피당하고 말아라 방법이없다라고 하실건가요. 저하나, 제가정하나 이나라에서 사라진다해도 아무런 상관없겠지만 이나라를 떠나고싶네요. 이런청원 아무의미없다는건 알지만 제발 민간인들 사찰하고 정치인들 필요에의해 정보력, 수사력 쓰지마시고 국민을위해 좀 도와주세요.제발요.
제목: 불법적인 노조의  갑질과 무기력한 경찰의 행태에 대해 누가 책임져야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7

노조가 공권력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입니다. 회사와 나라 경기가 어려운데도 지속적인 대화보다는 떼쓰고 기물 파손하는 것을 얼렁뚱땅 봐서 넘기는 것을 보면 마치 북한을 대하는 현정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유성기업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을 저렇게 처참히 짓밟아놓고 사죄는 커녕 어처구니 없는 대처를 하고있네요. 백남기 늙은이는 열사로 만들고 투입됐던 경찰들만 조지니 누가 나서서 말리겠습니까? 전태일 시대도 아니고 정말 나라가 망조가 들었네요. 유성기업 폭행에 가담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노조원들과 경찰의 무능을 책임져야할 장관의 사퇴와 노조의 각성을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 말과 행동 따로 놀고 틀린 이율배반 많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6

특히 국가에너지 문제 경제문제 일자리문제 등 헤아릴 수 없는거 같다.
제목: 불법적인 노조의  갑질과 무기력한 경찰의 행태에 대해 누가 책임져야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5

노조가 공권력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입니다. 회사와 나라 경기가 어려운데도 지속적인 대화보다는 떼쓰고 기물 파손하는 것을 얼렁뚱땅 봐서 넘기는 것을 보면 마치 북한을 대하는 현정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유성기업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을 저렇게 처참히 짓밟아놓고 사죄는 커녕 어처구니 없는 대처를 하고있네요. 백남기 늙은이는 열사로 만들고 투입됐던 경찰들만 조지니 누가 나서서 말리겠습니까? 전태일 시대도 아니고 정말 나라가 망조가 들었네요. 유성기업 폭행에 가담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노조원들과 경찰의 무능을 책임져야할 장관의 사퇴와 노조의 각성을 바랍니다.
제목: 폐철도 부지에 사는 국민들 인간답게 살게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0

지난 1968년 정부 정책으로 폐철도 부지에 정착하여 1대,2대,3대에 결처 살고 있지만 철도복원을 이유로 토지를 불하받지 못하고 매년 철도시설공단에 임대료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20~30년 넘게 증축,개축이 불가하여 화장실도 제대로 못지고 한겨울에도 골방에서 자야하며 찬물로 씻어야 하는 등 노숙같은 삶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 철도망 구축사업에 강릉-제진간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이 급부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기간안에 신규 노선을 확정하여 정부가 약속한 "폐철도 부지 용도 폐지"건을 조속히 처리해 주셔서 수십년간 옛 철도부지에서 노숙같은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가형편은 생각않고 인심쓰기 바쁜 정치인과 정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5

너희들이 사람이냐 짐승이냐. 입만벌리면 국민을 말하고 국가를 말하는 넘들이 .... 나라를 다망치고 국민들 골병들이면서.
제목: LH전세임대에서 국민임대로 전환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

현재 2살딸과 임신한 배우자와 함께LH전세임대 거주중입니다. 만기가 2019년 5월이구요 이번에 국민임대 당첨이 돼서 입주하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2018년 12월 10일 계약 날이라고 합니다. 계약하고 한달안에 입주해야 한다고 하구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집이라는게 바로 바로 빠지는 것도 아니구요 일단 집은 내놓았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날 계약하고 한달안에 1월 10일까지 입주해야 하는데 지금 거주하는 곳 방이 빠지지 않으면 이중지원으로 혜택못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거주중인곳도 나와야 되구요 ~ LH전세임대에서 국민임대로 전환시 입주기간을 좀더 늘려주시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실수는 없는지요? 저는 국민임대 계약하고 전세임대 해지하고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입주기간에 못들어가면 전세임대도 해지 국민임대도 해지가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제목: IBK기업은행, '100만원' 단기 계약직 대거채용 논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4

IBK기업은행, ‘100만원’ 단기 계약직 대거 채용 논란을 보고 일자리 창출 및 고용난 해소 효과 미비하고… ‘보여주기 식’ 채용은 실업 청년들에게 또 다른 상처만 남겨...(신문기사 일부) IBK기업은행이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과 역행하는 단시간 계약직 대거 채용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정부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 지원 방안을 내놓은 지 이틀 만에 IBK기업은행은 정부의 발표가 나온 지 불과 이틀 뒤인 지난달 26일 홈페이지에 이달 말부터 2019년 1월 4일까지 6주간 근무하는 ‘단시간 계약직’ 채용공고를 올리고 총 100명으로 이들은 전국 영업점 및 지역본부에서 근무하게 하고 6주간 약 100만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방침이 랍니다. 그러나 이번 IBK기업은행 ‘6주 단시간 계약직’ 채용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난을 해소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고, 특히나 6주 후 다시 실업상태로 돌아갈 구직자들에게 더큰 마음의 상처만 줄수 있어 이들에게도 취업에 대한 희망과 정부정책에 긍정적인 시선을 가질수 있도록 정규직 채용의 길을 열어주어야 생각합니다. IBK기업은행이 정부의 고용숫자 불리는 정책에만 급급하여 이들 청년실업자들을 고용 숫자 불리는데 덜리리만 세워 이용만하고 실적적인 고용정책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6주 후 다시 실업상태로 다시 돌아갈 구직자들에게 더큰 마음의 상처만 줄수 있어 이들에게도 정규직 채용의 길을 꼭 열어주어 만년 단기계약직이라는 꼬리표을 때고 미래의 희망을 안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첫발을 내디딜수 있도록 이들에게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해줄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대학병원에서 학교제출용 통원확인서를 무료로 발급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

일선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학생들이 질병 등의 사유로 지각이나 조퇴 등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확인서를 받아와야합니다. 그리고 이 확인서는 동네 병원에서는(아마 1차, 2차 진료기관인것 같습니다) 무료로 발급해줍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에서는 3000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1,2차 진료기관과 달리 대학병원에서만 학교제출용 확인서를 유료로 발급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당최 알수가 없습니다. 학교의 출결사항에 필수적인 이 서류를 무료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소년법이라는 방패 안에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34

안녕하세요? 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고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천안여자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최근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소년법'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년법의 좋지 않은 점을 바로잡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하여 알고 계시나요? 가해자 학생이 피해자 학생에게 수차례의 구타와 성폭행을 했음에도 가해자에게 돌아온 건 징역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소년법'이라는 방패 안에서 그만한 형을 받지 않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범죄율을 매해 증가만 하고 있습니다. 2017 경찰청 통계에 따라 2015년에는 2944건, 2016년에는 3076건, 2017년에는 3173건으로 계속된 상승세를 보입니다. 저는 이러한 통계자료를 보고 가해자들이 형벌을 무서워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학생도 자신의 SNS에 자신이 받은 형벌이 만만하다는 듯이 글을 쓴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들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또다시 재범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까 사례에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한 가해자는 만 9세 때 벽돌을 던져 살인을 저질렀지만 소년법이 적용되어 아무런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복 청소년들의 재범 수치를 조사해보았습니다. 2009년에는 32.4%, 2010년에는 36.5%, 2011년에는 38.1%로 범죄율과 같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들에게 소년법이 적용되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죗값을 받는 것을 보고 제가 생각한 해결방안은 소년법의 제정입니다. 사실 소년법의 폐지에 찬성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UN에 소속되어 있어 소년법이 필수로 불가에서 형사처분과 보호처분 가능, 만 14세에서 19세 미만은 형사처분과 보호처분 가능에서 성인과 동일한 처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년법의 제정을 주장합니다. 제가 생각한 해결 방안은 소년법의 나이 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는 만 10세 미만은 처벌 불가이지만 보호처분 가능으로,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은 형사처분 가능으로 법이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범죄자는 범죄자이고, 그 범죄자로 인해 피해자는 끝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한 해결방안이 조금이라도 적용되어 피해자 분들이 억울함을 덜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가해자들은 소년법 안에 숨어 미약한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또 다른 피해를 낳지 않기 위해 소년법의 제정이 꼭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약한 형벌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년법이라는 방패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소년법의 제정을 주장한 천안여자중학교 2학년 한 학생이였습니다. 2018.11.30
제목: 황당합니다.국민여러분께물어보고싶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

황당합니다.국민들께물어보고싶읍니다. 2명의약사가있읍니다.한명은김씨이고.또다른사람은박씨입니다.근데저는김씨약사만알고친분있고.박씨약사는얼굴도모르는사입니다 불가피하게.김씨에게.불법자금융통을부탁하였는데.김씨약국및김씨약국거레처에카드사용이되엣읍니다.당연히.김씨에게만부탁했의니.김씨약국및거래처에 사용되는것은당연하겟지여?근데얼굴도모르는.박씨약국및거래체에도.제가김씨에게만부탁한.카드가사용이되엣다면.김씨와박씨는무슨관계일까여? 검찰에약사법으로.진정서제출하니.혐의없음처분낫읍니다.이유는.김씨가새약국을계약후.개인적인사정으로.박씨에게.전전세주엇다고합니다 김씨는박씨에게.전전세주엇의면그만이지.약국운영중에.제가자금융통부탁한카드를.박씨약국에서.사용할진짜이유는무엇일까여? 저는.김씨약국내부자입니다~
제목: 근로시간단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8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근로시간단축 누굴위해서 그렇게 하신겁니까? 제대로 검토하고 내리신 정책이신가요? 시간제로 먹고사는 사람들 생각은 해보셨나요? 연장근무 잔업수당으로 처자식들 먹여 살리는 대한민국 아버지들을 아시나요? 저녁있는 삶으로 내노으신 근로시간단축 하나도 반갑지가 않습니다. 이정책으로 인해 생산직 급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시급올랐다구요? 오르면 머합니까 세금 줄줄이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그럼 근로시간단축하지말고 연장근무 더해서 돈더 벌수있게해줘야지 이젠 일하고싶어도 더 일못하고 돈은 돈대로 줄고 상여금도 줄어들거나 매달 풀어져서 월급에 포함되게 나오고 지금 아버지들은 어떠신줄압니까? 급여가 확 줄어들어서 가족들 먹여살리는데 매달들어가는돈이 모자라서 대리운전이든 또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시간단축만 안했어도! 그냥 잔업좀 해서 편안하게 내 처자식들 먹여살리면 되는데 이젠 마누라까지 일터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급 받으면서 일 해보셨나요? 잔업 해보셨나요? 도대체 누굴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줄이기 위해 심신미약 법을 처벌 및 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31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시 동남구에 살고있는 천안여자중학교 학생입니다. 요즘 강서구 pc방 사건, 조둔순 사건, 나영이 사건 등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였는데요. 알고보니 이 사건들이 모두 심신미악으로 처벌된 사건이더라고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 때문에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심신미약 법이 처벌되거나 가해자들이 더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강화 하였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들 뿐 만아니라 이런 사건들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음주로 인해 감형되기 때문입니다. 음주로 감형되는 사람들이 많아, 많은 사람들이 심신미약이라고 우겨 처벌을 적게 받으려고도 합니다. 심신미약을 처벌 및 강화를 한다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다 없어지지는 못할지라도 줄일수는 있고, 음주운전, 음주 성폭력 등 음주로 인한 사건들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신미약 법을 강화 및 처벌을 하여 수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줄여주세요. 2018년11월30일 천안여자중학교 학생 올림
제목: 낙하산 인사 막장드라마 나라 다망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0

권력 사유화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대통령 빽으로 어느날 공기업 사장? 잘 놀고 있다. 적폐는 이런게 적폐 아닌가?
제목: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입식교육법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1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여중에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학년이 올라갈 수록 저를 포함한 학생분들이 학업에 대해서 재미와 배우는 즐거움보다는 압박감, 강박감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업내용이 어렵거나 학교생활이 즐겁지 않다기 보다는 계속 강요하고 지식을 무분별하게 주입해버리는 교육때문에 학생분들이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주입식교육을 하게 되면 창의적 사고력이 약화되어 버립니다. 혼자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답 대로 해야한다는 것이 원인이 된다고 느낍니다. 또, 자신에게 맞는 교육방식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공통된 학습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이해도 안 되는 문제를 공식 대로 외워서 풀어야 하는 것에 힘들어 하고 불만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입식 교육은 학생의 미래생활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식을 주입해버려도 실제 미래생활에선 실습과 경험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그 기사는 고등학교 3학년 김모군이 모의고사 날 도중 외출증을 끊고 집에 가서 자살을 했다는 뉴스기사였습니다. 자살원인은 학업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사와 관련이 있는 연관 기사들을 더 찾아보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 대인 중학교 3학년인 남학생이 역시나 학업 스트레스때문에 자살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사망 전 쓴 유서에는 '이렇게 공부할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고 써있었다고 합니다. 유니세프의 '아동~청소년 국가별 학업스트레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50.5% 로 가장 높은 수치였고, 이는 대한민국의 주 교육법인 주입식 교육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카이스트 대학교에 재학중이신 학생분들 각 학년 당 절반 정도가 주입식교육법 때문에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고작 중학교 2학년 밖에 안된 저도 벌서 한국의 교육법에 지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 교육법이 계속 될 시 위의 뉴스기사에 실릴 이름이 저와 제 친구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이 자신에게 맞는 교육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여러 교육법을 제시하도록 해주세요. 그렇다면 지금 한 가지로 한정된 교육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문제가 빠르게 해결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학생의 진로가 확실해질 수 있게, 진로수업을 활성화해주세요. 기존과 같은 입시위주보다 진로수업을 활성화해야만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해 토론 수업을 활성화 해주세요. 저희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토론' 은 문제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가지만으로도 교육이 죽음으로 가는 길은 어느정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꿈을 강요하면서 꿈 꿀 시간을 주지않아'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꿈 꿀 시간과 교육을 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초 중 고 대학생 모두가 겪고 있는 일 입니다. 더 밝은 대한민국을 위해 주입식교육방법을 개선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의 주입식 교육방식을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여중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한국의 주입식 교육을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입식 교육의 문제는 일단 1. 단순 암기식이라 생각의 폭이 좁아진다. 2.자신에 맞는 학습법으로 수업받기 어려워서 모든 학생들이 공통된 학습효과를 받기 어렵습니다. 3.교육수단을 한 가지로 한정해 지식을 무분별하게 주입합니다. 를 들어 수학같은 경우엔 답이 항상 정해져 있지만 문학의 경우라면 정답이 여러개로 갈라지지만 한 가지만의 답으로만 정해 여러 방면의 답을 찾지못해 장의적 사고를 하기 어려워 집니다. 또,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How are you today?"라 묻는다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I'm fine thank you, and you?"라고 답합니다. 이것도 여러 방면의 답이아닌 한 가지로 축약해 나타나는 일입니다. 5. 전문적인 인재 양성이 어렵다. 전문직이라면 그 특정분야에 대해 여러 다방면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입식 교육덕에 다방면이 아닌 한 가지의 길밨에 생각하지 않아 전문직의 양성이 어렵습니다. 6. 성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율이 증가한다. 지난 모의고사때 고3 학생이 외출증을 끊어 집에가 자살을 한 일이 있습니다. 유니세프에서 세계 학업스트레스중 한국이 50.5%로 1위를 차지했고 유니세프의 학교생활 만족도에서 평균 26.7% 지만 한국은 18.5%로 하위권 이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 학업, 성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충동이 53.4%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아직 주입식 교육방식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영어 수행평가를 예로 들자면 본문을 달달 외우라는 내용입니다. 이런식으로 암기식으로만 한다면 언젠가는 이해를 하려는 노력이 사라지고 단순 암기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주입식 교육은 여러 학생들의 꿈과 인생을 포기하게끔 하는 교육수단 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완화 하고자 하는 저의 생각은 1. 자신에게 알맞은 학습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2. 창의적인 사고 향상을 위해 토론을 합니다. 3. 학생의 진로가 확실해 지게끔 지로활동을 활성화 되도록 합니다. 4. 중, 고등 학생들에게 적어도 3년에 1번은 자유학기제를 실행합니다. 만약 이 사항으로 주입식 교육이 개선이 된다면 자살률이 낮춰지고 학생들이 공부에 흥미를 느끼게 될 것이고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해 전문직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입식 교육방식을 개선해 저희들이 좀더 나은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목: 일자리 정부? 웃기지 말라고 그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2

일자리 정부? 웃기지 말라고 그래라. 코메디 하지 말아라. 일자리 참사 정부겠지. 탈원전? 웃기지 말라고 그래라. 탈원전하면서 외국에 가서는 원전 세일즈 한단다. 집값안정? 웃기지 말라고 그래라. 최악의 집값 양극화 정부라고 그래라. 강남은 10% 올랐는데 지방은 7% 하락이다. 뒤늦게 금리를 올린단다. 1.75%로. 경기침체 인데 금리를 올리니 경기폭락이다. 고생한다. 거꾸로 정책도 일부라 할려면 힘들단다.
제목: 온 국민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정기적 지급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5

대한민국 국민 모두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음에도 정부의 안일한 대응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누가봐도 중국의 책임이 있음에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국민보고 알아서 줄이고 건강 챙기라 하는 사람이 환경부 장관자리에 앉아 전세계적 호구인 대한민국 국민이 각개전투 하듯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렇게 국내 발생 운운할 거면 즉각적이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해주어야 함에도 탁상공론하듯 얼빠진 정책이나 내놓는 정부를 보며 참 헛웃음만 나옵니다. 그럴바에 국민들 주머니 덜 털리도록 정기적으로 한 달에 3번이상 교체할 수 있는 KF90이상 등급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여 그나마 덜 병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서 수원 경찰서의 형식적인 답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0

민원요지는, 구입한 중고차량이 침수차량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귀하에게 중고차량을 판매한 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은 판매자의 말만 믿고 귀하에게 추가증거 등 제출요구 없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다는 요지로 이해되며 민원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고소사건은, 2018. 10. 8. 경남남해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받아 10. 11. 귀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우리경찰서로 이송된 사건으로 담당수사관은 이송사건 접수 후 피고소인들과 각 참고인들을 수사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2018. 11. 19.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귀하의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으나 아쉽게도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를 밝혀내지 못해 ‘혐의없음’의견으로 송치하여 귀하께 만족을 드리지 못한 점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고소사건의 종결은 경찰관의 의견에 따라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체계상 모든 고소사건은 검사가 종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고소사건을 인계받은 검사는 경찰서에서 진행한 수사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후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수사 또는 보완수사지휘 등을 통하여 수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귀하에게 통보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현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중이므로 추가로 제출할 자료 등 사건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을 시 제출하여 보완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수원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정장벽(031-8012-011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답변을 서 수원경찰서에서 받았습니다. 수사과정 규칙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이다. 민원을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에 넣지 않았느냐. 사건이 서 수원경찰서에서는 마무리되어 수사과정의 불성실함은 알 수없다. 담당경찰 유근화는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였다고 한다. 사건 내용이 서수원경찰서에는 없다.그래서 민원에 대해 더 이상의 답변을 줄 수없다. 사건진행이 잘 되기를 원하면 검찰에 이야기해라. 이런 형식적인 답변만 하는 국민신문고의 존재필요성이 있는건지 의심이 되고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청와대청원에서 여론의 표를 많이 받아야만 사건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사건진행이 되는겁니까?
제목: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6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을 막아주세요 현재 공공기관 시군구청에있는 계약직들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직하는것이 정부 가이드라인이라며 무작정 전직해달라고 떼쓰는분들이 너무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유라랑 뭐가다릅니까? 너무 현실을 몰라도 너무모르시네요 계약직자체가 빽있는 자만이 들어올수있습니다. 물어보세요 아무나 계약직??못들어옵니다. 근데 그런자들끼리 타이밍맞춰서 들어와서 정규직시켜달라고 시위하고 그걸또 인정해줘서 정규직전환시켜주면 ?? 진정한 사회적 약자는 부모가 빽없어서 공공기관에 못꽂아줘서 노량진에서 공부하면서 개고생하는 공시생들이지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무기계약직이나 행정직으로 전환되는 이런분들이 아닙니다. 너도나도 공무직시켜달라고 시위하고 티비뉴스출연해서 약자인양 뭐냥... 그리고 머리가있으면 생각해보세요...공무직(무기계약직)자체가요...승진이니뭐니 일절없습니다. 그러면서 일은 책임안질일을 갖다주죠...근데 한명은 시간때우면서 동네마실다니고 한명은 민원대앉아서 민원본다고생각해보세요...월급은 똑같구요..그게 말이됩니까?? 그러고도 정유라 욕할겁니까??어차피 똑같은 사람들인데??빽으로 들어와서 빽없는 노량진공시생들 자리를 뺏고있는게 정말 사회적 약자라고 할수있나요?? 진짜 너무합니다. 노량진와서 컵밥드시고 가시던게 엊그제같았어요...이전 대선때도 오셨었죠...근데 그런 공시생들자리를 빽있는 사람들도 채우겠다...진짜너무하십니다. 생각다시 꼭해주시고..그게 힘드시면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소통해서 들으세요. 탁상공론 인기영합에 막하지마시고요
제목: 공동화장실 부족을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

길을가다가도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도 갈데가 없습니다. 급하면 은행을 찾거나 영업중인 가게에 부탁을 해야하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일본은 편의점 허가때 개방형 화장실을 의무화한다는데 우리도 편의점 등 다수이용 점포에 화장실 개방을 의무화하는건 어떨까요. 외국인이 한국 관광와서 시내를 다니다가도 어르신들 화장실 자주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많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가는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제목: 도서정가제 폐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0

도서정가제' 폐지 해주세요! 동네서점 살린다고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시행한 도서정가제는 의도와는 다르게 국민들 책값만 올리는 결과를 냈습니다. 독서는 그나라 국민들이 즐길수 있는 지적활동의 가장 기초 입니다. 조속하게 폐지하고 과거처럼 저렴하게 국민들이 책을 이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조국수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5

청와대에서불미스러운여러혼란에대한인사조치는조국수석의불합리한인사조치의책임을단호히물어야되며잘못된인사처리에책임을회피하지마시고꼭책임지는막중한자리인만큼책임있는자세가중요하게생각되니본인조국수석은본인이알아서책임을통달하시길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법과 소년법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37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여자중학교에 다니는 한 여중생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올린 이유는 청소년법과 소년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입니다. 먼저 학교에 가기 무서워하고 두려워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를 청소년들이 구입을하면 그 판매업주만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놀랐습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 보호법을 믿고 형벌이 적어서 범죄를 더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유명했던 기사인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입니다. 여기에서 가해자 중 한명이 전에도 폭행을 저지르고 또 범죄를 저저지른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청소년 보호법을 믿고 처벌을 조금만 받는다는 의식에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한 처벌에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39%가 됩니다. 게다가 형벌을 줄이려고 정신과 진단을 꾸며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몇가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첫번재로는 나이를 속이는 등의 위반행위로 술이나 담배 등을 구매한 미성년자에 대해 사회봉사 및 특수교육미수 등을 조치하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범죄를 저지르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벌과 교육을 1년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8세 미만은 부모교육 및 자녀교육, 만8세~만14세 미만은 최장 소년원6년, 만14세이상은 어른들과 똑같이 징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개선이 된다면 청소년들이 술이나 담배 등을 구매하는 횟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도 줄어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많이 가고 학교에서 폭력하는 횟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 글을 국회의원님이 보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11월30일 천안여자중학교 -김다연올림-
제목: 교통사고 비율 결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11월 23일 아침 출근길에 타 차량으로 부터 오른쪽 뒤좌석 후비를 들이 박히는 차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내 아줌마는 먼저 괜찮냐고 물으셨고 제가 앉아있던 뒤자석에 박히다 보니 허리가 삐끗해서 허리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각 보험사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아줌마는 급한일이 있다며 아저씨를 먼저 불렀고, 아저씨가 온후에 여자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아저씨가 와서 한다는 말이 "사고를 낼수도 있고, 당할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수도 있고, 피의자가 될수도있다" 이런말을 하더군요..사고 당시라 그말을 우습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저희쪽 보험회사(동부화재)에서 오시더니 사고경위와 차 사고 부위를 사진을 찍고, 저희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으나 저희쪽 영상은 그날따라 찍히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없는것을 확인하고 저는 출근을 하고 신랑이 마무리 처리를 하고 끝났습니다. 오후쯤 진료를 받고 있던차에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사고 비율이 8:2 라고 예상을 한다면서 어이 없게 전화가 왔길래.. 제가 우리가 무슨잘못을 했는데 2라는 과실을 물어야 하냐고 따졌습니다. 우리가 진입할 당시 그차가 멈춰 있었고, 우리는 앞차를 따라 규정속도로 지나가고 있었다고 나는 과실을 인정할수 가 없다고 하니 이거는 예상이다 이러면서 얼버무렸습니다. 그럴것 같으면 경찰에 신고 하시라고 하길래 경찰에 신고 겠다고 했더니.. 경찰에서는 비율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군요. 챠량 수리비가 우리차는 90만원이 나왔다고 들었고, 10% 해당하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또 상대 차 수리비용이 60만원인데 10% 해당하는 6만원을 비용부담해야 하는데 부담하지 않을경우 자동차 보험 갱신할때 할증 될수 있다고 이런 어이 없는 말을 하고 끊더군요. 상대편 보험사(삼성화재)쪽에 전화를 해서 우리는 과실을 인정할수 없다고 얘기를 하니 각보험사에 정하고 결정되거라 우리쪽 보험회사(동부화재)에 전화를 문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또 동부 화재를 전화를 걸어 과실을 인정할수 없다고 하니..저희쪽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상대방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하니,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라 100과실이 나올수 없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본인이 무과실을 생각한다면 본인 자차 보험으로 해결을 하시고 수리비용20~50원 정도를 내시고 영수증 들고 계셨다고 무과실이 인정되면 돈은 환급될거다 그리고 소송을하고, 무언가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전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가 불쾌한것은 보험회사끼리 비율결정을 한다는데...거대 산과 일반산의 보험사들이 무슨 인심쓰듯이 결정한다는 것과, 앞차따라 잘가고 있었는데 아줌마가 와서 박아놓고 차 수리비용을 우리가 내야한다는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제목: 공무원들이 일하도록 당근과 채찍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3

현재 정부에서 하는 일 잘 돼가고 있어요. 옳은 방향이고 더 강하게 밀고 가야 합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생각하고 되돌아가면 안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그렇게 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정부에서 뭔가 일은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내 삶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적폐청산, 잘하고 있어요. 더 강하게 가야죠. 아직도 부족해요. 하지만 그 외의 일들, 어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국민들 삶에 직접 연관된 일들, 진척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일이 진행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죠. 장관이나 고위 공직자들인 정책 입안자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정책 실행자들. 이들이 일을 제대로 하나요? 유치원 문제를 보죠. 정부에서 이렇게 가겠다 방향을 잡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국회의원이 앞장 선 일이지만 그래도 정부의 방향과 일치하니까.) 일단 국회에서 막혀요. 그럼 정부는 국회에서 법안이 해결될 때까지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애들 유치원 때문에 부모들은 걱정이 태산인데 우린 할 일 다했어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누군가 가서 해결하려 하면 안되나요? 국회에서 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누가 국회의원들 찾아갔죠? 대통령이 찾아갔나요? 장관이 찾아갔나요? 고위 공무원들이 찾아갔나요? 찾아가면 안 되나요? 국민들이 직접 찾아가야 하나요? 그렇다면 그런 정부는 필요 없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유치원들은 도망갈 길 열심히 알아보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뭉쳐 협박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장 공무원들은 그들과 무슨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육청 공무원들이 찾아가고 있나요?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보고 정부가 원하는 걸 제대로 전달하고 설득하나요?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알고는 있나요? 도대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책상에 앉아서 현장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인력부족 예산부족이라는 핑계만 대나요? 정책을 입안하는 고위 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일하는 실행 공무원들도 제대로 일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이네요. 그러니 변화가 느껴지지 않고요. 하나 물어봅시다. 이번 정권의 장관이나 혹은 소위 고위 공무원들이 이전 정부의 그들에 비해 뭐가 다릅니까? 이전 보다 아주 약간 더 도덕적이죠. 약간 더. 그럼 그 고위 공무원들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뭘 하나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과 밥이라도 먹고 설득하고 안되면 싸우기라도 하나요? 그렇게 하면 안되나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발로 뛰면 안되나요? 오바마는 법 통과시키기 위해 뻔질나게 국회에 갔다고 하던데… 흔히 촛불정부라는 표현을 쓰죠. 촛불은 민중이죠. 민중의 행동을 통해 성립된 정권이죠. 그럼 그 정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행동해야죠. 장관실에 앉아서 회의나 하고 보고나 받지 말고 움직여야죠. 이게 촛불정부의 구성원이어야 하지 않나요? 장관이라고 또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목에 힘주고 있으면서 이전과 똑같이 일하니까 우리 삶에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현장 공무원들은? 한마디로 변화 없죠. 바뀐 건 정권 뿐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 민생 문제? 해결하려면 공무원들이 현장 찾아가서 얘기 듣고 설득하고 … 그리고 필요한 사항을 입안자들에게 올려서 변화를 요구하고. 현 정권에서는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하라고 교육이라도 했나요? 여전히 복지부동이겠죠?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복지부동하면 내 자식이 그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 국가는 공무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대에 있고요. 실패하면 우리 자식들에게 미래는 어둡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을 동원해야 합니다.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교육하고 위 아래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대로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당근과 채찍을 제정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촛불은 약하다는 사실, 그래서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꺼진다는 사실. 바람이 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
제목: 일도 하기싫은 지법판사및 법원직원 월급을 삭감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일하기 싫은 공무원들 퇴출하거나 월급 삭감 합시다. 지법 판사및 법원 노조들아 뭔 말인지 알지?
제목: 경주,포항 지진 피해 지역 부동산  경기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496

경주 포항 지진 피해 지역 부동산 경기를 살려주세요. 저는 포항에 거주 하는 50대 주민입니다. 지난 2016년 경주 지진,2017년 포항 지진. 태어나서 지진이라는 것은 이웃나라 일본에서나 일어나는 것이라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두 번 이나 큰 지진을 격고 나니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 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오래전에 지어진 아파트가 아니라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 아주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 공포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집안에 있는 서랍장들이 튀어나오고 화분이 넘어져 깨지고 위에 있던 물건들이 떨어져 파손되고 지금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다시는 이런 지진 발생이 안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피해를 많이 본 주민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청원을 올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피해가 몇 년이 지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진 발생지역이라 하여 경주와 포항은 인구가 유출만 되고 유입은 안 되는 상황이고 더불어 두 지역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아파트 공급이 과도하게 과잉 공급 되어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서민들이 무슨 정보력을 가지고 있어서 미분양이 될 것을 알겠습니까? 그저 시나 관할청에서 하는 주택공급 사업을 믿고 지금 살던 집보다 조금 새집으로 가려는 부품 꿈을 가지고 분양을 받은 것 뿐 인데... 지금 살던 집을 팔고 분양 받은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살던 집이 앞에서 말씀 드렸던 지진 발생 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래가 단절되었음은 물론이고 집값이 5000~6000만원씩 내려가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 수도권의 18억~20억 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2억~3억 하는 아프트의 가격이 5000~6000만원하락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서민들 1000만원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앉아서 날아가 버린 돈입니다. 막대한 돈 손해 보고라도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독촉이 있어서 팔고 가려고 해도 매매가 되지를 않으니 정말 막막합니다. 거기에 9.12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있어서 전세 놓으려니 돈이 부족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청원 드립니다. 경주와 포항 두 지역은 지진 피해 지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취 등록세 감면의 초치를 해주시 바랍니다. 이것만이라도 된 다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들을 뒤돌아 봐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

누굴위한 대통령인가. 학교폭력에 왕따는 큰 폭력중의 폭력이다.우리는 지금 나라로 부터 왕따를당하고 있다. 시작은 그럴싸했다.그래서 기대감도 갖고있었다. 그런데 혹시나가 역시나였다. 도대체 누굴위해 일하는 대통령인가? 외교도 여기저기 요란한빈수레처럼 시끄럽기만하고 성과는 커녕 얽히고 꼬이게만 만들고 국민들도 점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몰아넣고 국민이 힘들어질수록 북한은 풍요로워지고 주변의 다른나라들에겐 무대포외교해서 미움사고 북한에게만 이쁨받는 ......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은거지 북한의 대통령을 대리선거한것도 아닌데 대체 지금 정부는 누굴위한 정부인고 누굴위한 대통령인가 된장녀? 된장대통령 !!! 겉모습에 보여주기에만 급급하고 실속이 없는 된장녀와 다를바 무엇인가 이제라도 북한이 아닌 국민들을 뒤돌아봤음 좋겠다 북한에 1씩 퍼준때 우리 국민들은 1씩 목이 조여온다
제목: 심신미약 법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에 있는 천안여자중학교에 다니고있는 한 학생입니다. 현재 가해자들이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방패 안에서 형벌을 감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억울하게 살고있습니다. 또, 심신미약법으로 사람을 치고가도, 사람을 칼로 찔러도 "술 먹어서 정신이 없었다." 라고 하면 감형이 줄어들어, 너도 나도 심신미약이라고 우기며 가해자들은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형벌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자기가 기분 나빴다거나 이유가 없거나 등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 대통령님 심신미약법을 없애주세요. 아무리 술을 먹어도 정신이 없었어도 가해자는 가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잠깐 그런거일지 몰라도 피해자는 한 가족을 잃고 영원한 고통과 슬픔속에서 살아가야합니다. 오히려 술을 먹고 사람을 폭행하거나 죽인거라면 형벌을 더 세게 주어야합니다. 가해자들은 법을 우습게 보고있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 나와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희생자가 생겨 똑같은 일이 반복됄겁니다. 심신미약법을 없애고 최대 징역 20년형, 무기징역으로 법을 더 세게 강화해주세요. 그리고, 술을 먹었다고 가해자가 아닌게 아닙니다. 술을 먹어도 가해자는 가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잠깐 그랬어도 피해자는 피해자의 가족 곁에 영원히 돌아오지 못 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가해자들은 다시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평범하게 일을 다니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게 생활할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인거 마냥 코스프레 하지만, 피해자들은 자기한테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매일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가해자를 심신미약법으로 감싸안아야 하나요? 감싸안아 주어야 할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심신미약법을 없애고 법을 더 세게 강화한다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법을 만만히 보지 않고 법을 무서워할겁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더 이상 억울하게 살지 않을겁니다. 또, 더 이상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지않을거고, 똑같은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