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끝나지 않은 ***의 비리를 조사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07 ~ 2021-02-06
참여인원: 842

현재 횡령배임으로 복역중인 이영복 및 측근들의 옥중경영폐단으로 해운대***개발사업 당초의 공모지침서상, 사업협약서상의 개발 취지에 위배하는 개별 분양 철회 및 이영복 및 이영복 측근들의 사익으로 이용 당하지 않도록 부산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한 당초의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요청 드립니다. ■ 해운대***개발사업 공모지침의 목적 공모지침은 부산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일원 대상지역 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입니다. ■ 용어의 정의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해운대관광리조트 도시개발구역(2006.11.29 고시)에 4계절 집객관광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개발방향 본 사업은 사업대상지를 해운대의 상징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해운대 4계절 집객 관광시설”을 도입, 부산의 국제적인 이미지 제고와 해운대 관광특구에 적합한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인프라를 구축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동부산 관광단지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해운대 해수욕장과 달맞이 고개 등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개발을 통하여 해운대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부여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해운대***발전위원회는 해운대*** 입주민들이 부산시가 고시한 해운대관광특구에 부합하고, 부산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한 해운대 4계절 집객관광시설이 완성을 통하여 지역의 활성 및 이를 통하여 지역의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PFV가 추진중인 개별 분양은 본 사업의 개발방향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상업시설의 장기적 미분양 및 활성화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대***사업을 주관하는 부산도시공사의 경우 그 누구보다 공모지침성상, 사업협약서상의 개발 방향에 부합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는 사업주의 사유재산이라고 하며 부산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상가 개별분양추진 배경에는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이모씨가 현 분양대행사인 S사로부터 현금 수수 등의 사유로 S분양대행사로 지정하여 본 사업의 목적에 반하는 상가의 개별 분양을 서슴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입수한 메시지 문건 중에는 박모씨 상가의 개별 분양 과정에서 S분양대행사와 모종의 거래를 통하여 30~40억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의혹 및 이 제기되고 있으며, *** 사장 이모씨는 본인의 부인 명의 회사로 ***PFV와 홍보, 광고 용역계약을 무려 7년여 이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개별 분양에 따른 홍보, 광고 계약 또한 이모 사장 부인의 명의 회사로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비추어볼 때 본 사업의 목적이나 개발방향에는 관심도 없고 이모씨와 그의 아들 및 측근 박모씨, ***사장 이모씨의 사익을 위하여 부산의 명소 이자 부산시민의 자랑인 해운대의 가치를 훼손하는 개별 분양을 서슴없이 강행한 것입니다 ***는 이미 4년전 이모씨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이미지 및 신뢰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대 만덕 사건 시 이모씨를 담당한 검사 출신이 강모씨가 ***의 대표이사로 취임, 본인의 직무가 아닌 집사변호사로 이모씨의 접견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이모씨비리의 핵심 연루자인 박모씨가 2020년 8월경 출소하여 ***PFV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모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업무상 횡령(배임 포함) 유죄 판결 확정을 받았으므로, 특가법 제14조에 특가법 위반(배임) 등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유죄판결된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고, 징역형을 받은 경우 취업제한 기간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박수근은 고문, 컨설팅 등 간접적으로도 ***PFV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됨에도 박모씨는 ***건설을 포함하여 주요 사항을 결정 및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모 사장을 통하여 주요 업무를 지시하고, 이모씨, 박모씨, ***이모사장 3자방의 사익을 위하여 ***개발사업이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사업의 모든 의혹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가능한 모든 사실을 밝혀내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모씨 및 측근들의 사익 추구와 불법행위 의혹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지경이므로 ***복합시설의 당초의 본 사업목적과 개발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모씨의 옥중 경영 철회를 단행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모씨 및 그 측근들의 비리를 철저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부산의 국제적 이미지에 부합하는 해운대4계절 문화복합시설이 완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사익 이권에 개입한 사실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 개발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한 ***건설의 하자 서비스 관리 보다는 자사의 이익에 치우친 추가도급공사비 확보에만 급급하여 이모씨, 박모씨, *** 이모 사장과 개별 분양 빅딜을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가는 아직 대규모점포등록 조차 하지않은 상태임에도 분양행위를 하고 있으며 압류가 되어있었을 당시에도 분양 홍보행위를 해나갔었습니다 이에 저희 ***입주민은 부산도시개발공사,해운대구청,부산시의회,부산시청등 감독관계기관에 이를 항의하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기관들은 이에 대해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개별분양이 진행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건설은 해운대 4계절 복합시설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가 자사의 이익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강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부산시민의 자랑이자, 해운대를 내방하는 관광객들이 사랑하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공모지침서의 당초의 개발 방향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재고가 반드시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발전협의회 부회장, 입주민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