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심신미약 감형 없어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5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없어져야 합니다.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 더 위험한 일입니다. 술을 먹고 저지른 범죄를 감형할 것이 아니라 가중처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제는 법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힘없는 초등학생을 술먹고 그랬다고 감형하는 것은 정말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당한 아이가 술을 먹인것도 아니고, 본인이 먹고 취한건데 사고당한 아이는 무슨죄가 있을까요 . 처벌이 강해지지 않느다면, 계속나쁜일들이 계속일어날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이 혼자 남았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

동성애 합법화 반대 문화대국 경제대국 군사대국 문재인 대통령님 2018년 12월30일 시작하여 10년뒤에 남북평화통일이 되게 해주십시요 북한의 동포들이 배고픔을 극복하도록 남아도는 쌀을 적십자가 북한에 전달하면 됩니다
제목: 유류세변경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

우리나라도 이제 미세먼지로 공기질이 안좋다고 잘알고 계실끔니다 공장및자동차 여러요인들이 있겠지만 유럽에서도 디젤차량으로인하 대기미세먼지의 요인으로 지목하고있읍니다 우리나라도 디젤승용차량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대기오염의 근원으로 볼수밖에 없읍니다 디젤노후차량의 운행규제한다해도 미미할정도일겁니다 휴발유와경유의 세전가격을 역전시키면 자연히 디젤승용의 구입도 줄거고 노후차량의 운행규제도 좀더 강화해서 국민건강권을 보호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여기어때 몰카동영상유포 범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8

여기어때 대표가 몰카를 찍어 유포를 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몰카 찍힌 사람들은 자기들이 찍고 싶어서 찍는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찍혀서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그 재산을 몰수하고 유포된 동영상을 추척해서 없애야하고 그 관련 홈페이지들도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많은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자기 영상이 찍혔을까봐 걱정을 하면서 숨을 조르고 울고있는 사람들도 있고 걱정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있는 상황입니다. 몰카 찍힌 피해자들도 인권이 있고 그 인권들을 지켜줘야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재인 직무정지 및 대통령직 사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4

문재인 은 체코 가서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자 총리와 회담후 체코 관광 함 그것도 아내와 그럴거면 왜 체코 감? 지금 한국은 부도 나기 일보직전의 경제 위기 수준 이쯤이면 문재인은 직무정지 당하고 대통령직 에서 물러났으면 함.
제목: 소아성범죄자의 학교 1km내 거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

현재 성범죄자의 정보는 한정된 국가 앱, 사이트 등의 공간에서만 얻을수 있으며, 기간도 정해져있고, 사진의 공유마저 금지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그 신상이 모두에게 알려져 2차 가해를 당하고, 또한 집 주소가 범죄자에게 전해져 살해당할 위험마저 안고 살아가야 하는것과는 매우 대조됩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이해할수 없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성범죄자 조회를 했더니 학교 바로 옆에 거주하는 소아대상 성범죄자가 있다는 것. 게다가 학교 근처에 유치원도 있으며 이 두 교육시설은 바로 범죄자의 집 앞의 길 건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성범죄자가 바로 학교 옆에 살게 두는것은 피해자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 권리보장에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는것이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일으킨 소아성애 성폭행범이 학교 근처에 살지 못하게 해주세요. 혹은 이미 살고있는 경우, 안전을 위해 강제 이주를 하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만들어 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제도,.../  재산세를 내는 실업자에게 만 60세까지 국민연금보험료 70%의 혜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에서 재산세를 내는 실업자에게 만 60세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70% 혜택을 준다. 2018년 만 60세는 주민등록 양력생일이 1958년 12월달까지에 해당된다. 그러나 주민등록 음력생일은 다음해인 2019년 1월달에 만 60세가 된다. 국민연금은 주민등록 생일을 모두 양력생일로 간주하고 음력생일도 모두 2018년 12월달까지를 만 60세로 보는 것이다. 음력생일은 2019년 1월달에 정상적인 만 60세가 되며, 현재 2018년 12월달은 59세인 것이다. 주민등록 양력생일은 만60세가 되는 2018년 12월생은 정당한 실업크레딧 혜택을 주고 주민등록 음력생일은 만60세가 되는 2019년 1월달인데, 실업크레딧 혜택에서 1달이 누락되는 것이다. 1998년 정부문서 주민등록 양력과 음력의 구분을 못한 행정 전산등록 오류로 주민등록 음력생일이 실업크레딧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는 있습니다. 공정사회를 가는 길목에서 정부의 세심과 관심과 배려를 간청드립니다.
제목: 박근혜 상고심 심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상고심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만기가 내년 4월 16입니다 그전에 빨리 심리해서 확정해야합니다 박근혜 전대통령 사면하면 안됩니다
제목: 현역 에서 공익 전환됬는데 재입대 원합니다. 제발부탁드려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6

2년전에 군대 갔다가 다쳐서 사회복무요원 으로 근무했었는데 다시 현역으로 가서 재복무 하고싶어요.. 엄청 수치스럽습니다.. 공익이란게 그렇다고 제가 죄를 지은것도아니고 일부러 꾀병부려서 나온것도 아니지만 뭔가 중간에 공익으로 나온것도 애매하고.. 어디가서 쪽팔려서 얘기도 못하고 거짓말을 할수도없어서 하루하루가 스트레스받아요 다른 연예인 등등 특히 김xx 이나 스xx 보세요 군문제 때매 오랫동안 계속 욕먹고있잖아요 저도 평생 이거 하나때문에 사람들에게 욕먹을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죽을때까지 욕 쳐먹을 빠에야 차라리 군대 21개월정도만 고생해서 다시 갔다와서 제대하는게 훨씬 제 성격상 나은거 같아요 요새뭐 단축됬다곤 하던데 20만명.. 돌파하는건 뭐 거의 100% 무리라고 확신하지만 그래도 이 글을올리면 병무청 쪽 분들이 이글이라도 우연히 보셨으면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되면 가능하면 내년에 꼭 가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배석자없는단독회담 ㅡ 또거짓말하겠네..뻔하지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1

미국기자뉴스와 같이 비교해야된다. 아니면 또 거짓말할껄 ㅎㅎㅎ 오로지 북한 이니까 문대통령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뉴스에 보냘꺼야 10%다
제목: 학교의 강제적인 활동요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0

저는 현재 서울시의 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여러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야간자율학습'은 어디가고 '야간타율학습'이 되어있거나 '방과후학교'가 '방과후강제보충'으로 변질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돈을 추가로 내야하는 '방과후학교'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다들 생활기록부,수시를 위해 방과후학교를 하지만, 굳이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다른 학생들의 경우는 학원시간이나 예체능의 경우 연습시간 때문에 참여를 안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권유'가 아닌 '강요'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수업시간 이외의 '보충'이기 때문에 수업료가 추가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낼수없고, 시간상 하지못하고 다른 일을 해야한다고 하는 학생들에게도 강요를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들을 고발합니다.
제목: 발달장애인 신청이 간단하게 되게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0

저는 머리가 많이 안좋고 남들보다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발달장애인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읍사무소에는 약물 진단서에 1년동안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고 햐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말하는데 약물을 한달만 복용해도 발달장애인이 등록되는게 가능하게 해주세요
제목: 용인시 남사고 설립을 추진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

교육부 관계자분들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거주중인 남사면민입니다. 지난 2018년 9월 심의의 재검토 부대의견인 학교시설복합화에 대한 방안수립과 보고는 지자체와 남사지역주민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소통하여 의지를 보고 드렸습니다. 제발 우리 남사면민들의 염원인 2021년 남사고 개교를 위해 12월 심의에서 적정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남사고 개교로 사람중심, 미래교육을 실현케하고, 행복한 교육의 시작을 꿈 꿀수 있습니다. 사회변화를 선도하는 남사면 학생들을 위해 2021년 남사고 개교가 절실합니다. 교육기회의 격차가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실현시켜주세요. 꼭. 남사고 설립을 통과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사면민 30,000명의 염원입니다. 심의위원님들께서 잘 보살피시어 우리 남사고가 2021년 개교하도록 남사면민의 간절한 마음 전해지길 바랍니다.
제목: 남녀차별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3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같이 돈을 벌고합니다 육아를 할 경우 보통 남자와 여자가 같이 육아를 보구요 진짜 상위 몇 퍼센트만 남자가 돈을 잘벌어서 육아를 전담합니다 아니면 특별한 사유빼고는요 근데 왜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힘쓰는일 차를 움직일때 장시간 움직이는일 하다못해 요새는 요리및 설거지 청소 거기다 이제는 명절날에 같이 요리도 합니다 근데 왜 남녀차별일까요 직장문제등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남자보다 여자가 살기 좋은 나라 아닙니까???남자들이 뭐 머슴인가요 진짜 남자들이 비정상적으로 사건 사고도 많이 내지만 일상다반 정상적으로 힘든 상황도 많은거 같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경제 상황 어떤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8

지금 나라 경제 너무 심각합니다. 뭘해도 안됩니다. 내년에는 더 힘들다는 얘기만 합니다. 다 올리면 누가 자영업하고 중소기업을 할까요? 국민들 세금 낼 돈을 있을까요? 돈있는 사람들은 잘 살겠지만 돈없는 서민들은 길바닥으로 나앉을 상황입니다. 올해 11월 말까지 왔는데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드신건가요? 정책이고 뭐고 나라 경제 살리고 나서 하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서민들 가난하게 만드는게 정책인가요? 답답합니다. 촛불들고 광화문 나가야 합니다. 지금 다 죽을 지경입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을 실명제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4

민간인들이 국민청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박사모나 다수 친박단체 기타등등의 댓글부대들이 자꾸 싸재기로 청원 동의수를 조작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청원제도도 실명제로 바꿔서, 다시는 그런 박사모들이 잔재주로 글을 쓸수 없겠금 해주셨으면 합니다... 게다가, 아이디 연동제는 한명에서 여러명이 로그인해서 글을 쓸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청원수 조작도 가능할꺼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부디 국민청원제를 실명제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사립 유치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3

엄마랑 tv 뉴스를 보다가 사립 유치원 소동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새 학교에 아이들도 없다는데 학교에 딸린 유치원, 나라에서 관리하는 유치원을 더 늘리면 되지 않냐고요. 말이 간단하고 사정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네이버 지식in질문-왜 국립유치원이 적죠 네이버 지식in 답-병설 유치원은 공립 초등학교에서 부속으로 운영하는데요. 학부모들이 병설보다는 단설 유치원을 더 선호합니다.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가 방학에 들어가면 함께 방학에 들어가 버리는 문제점이 있고 시설도 단설 유치원이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학같은 문제나 대학에는 계절학기가 있잖아요.그런식으로 단점을 보완하고,시설도 보충해서 늘어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지역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대해 늘리면 좋겠습니다.
제목: 의료보험금이 70% 인상이된다는게 말이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2

2018년 11월30일 의료보험료청구서를 보고 놀라지않을수가없습니다 이런경우가 어디있습니까 문재인대통령님 보험료할증도 어는정도지 노인네들 환급해준다고꼬시고 의료보험료를 70%인상한후대비책으로 환급해준다고 꼬시면서 환급몇푼해주고 70% 인상된이후에 얼마나 저렴하게 해준다고하는말인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안갑니다 한번올리고난후에 1년 치환급몇푼해주고 72살인 아버지 등골빼먹겟다는 이야기인지 70%할증하고 2%내려눌려나요? 보험료활증도 어느정도지 6만원내다가 13만5처넌을 1년동안납부하면 일한것에대해 확인하고 얼마나 환급해준다고꼬시고 이게상식적으로 대체 이해가안도디서 이런 청원글을처음올려봅니다 전개인적으로 수급자입니다 군제대후 정신이상증세로 15년간 정신과약을평생먹어야해서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무슨죄입니까 청원내용은 저희 부모님 의료보험료 내용이고 의료보험공단 상담하시는분들도 말만돌리고 의료보험공단 전화도꺼놓코 연락도잘안되는 그런 상담전화가 어디있습니까 대통령님 보험료인상10%로도아니고 70%올려서 받는다는 실정을알기나하시라고 이야기하는겁니다 고노무현대통령님이 지하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런것이 실정인데 아버지통장 의료보험공단 지급정지셔켯습니다 이런일이 억울한일이아니면 어떤일이 억울하겠습니까 저희부모님만 이럴까요 이문제는 그냥넘어갈문제가 아닙니다
제목: 군인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

같은 징병제 국가 이스라엘은 실제로 옆나라와 전쟁중인데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며 주말 외출이 자유롭습니다. 군인에게 박봉을 주는 악법은 민주정신을 탄압한 박정희,전두환의 독재정권 잔재 즉 적폐입니다.
제목: 대통령님 저축은행 피해자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 하여 주시기 를 탄원문 올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7

문재인 대통령 님 안녕하십니까? 거두절미 하옵고 아룁니다. 아래 탄원 호소문은 전국 상호저축은행 피해자의 절규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돈 은행에 넣고 강탈 당한 전국 상호 저축은행 수십만명인 피해자의 절규가 과거 2011년 9월부터 MB..BG.정부를 거쳐 2018년 11월 말현재 만 7년이란 긴 세월이 경과 하였지만 무소통.묵묵부답 이시니 너무 가혹하십니다 특히 제돈 넣고 평생 모은 저축액을 상호 저축은행에 빼앗긴 후순위 채권 피해자 에 대한 구제 방안 구체적인 대책등 언급은 전혀 비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순위 채권 의 발행은 결론부터 탄원드리면 . 상호저축은행 후순위 채권법 의 채권 발행 은 불성립 입니다. 그 법적근거는 채무자 （상호저축은행）가 적반하장 격으로 피해자（채권자인 고객 ）에게 채권 행위 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며 후자란 법률용어를 악용한 금융상품（상호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은 금융질서를 문란케 했으므로 즉시 폐기 되어야 되고 피해자에게 그 원리금을 박탈 하여 손해를 발생야기 시킨 금융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상환조치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 당연 하지 않습니까? 후순위 채권발행이 법의 원칙에 서 벗어나 발행한 이유가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민법의 채권 의 목적 인 전재조건은 법에 의하여 분명히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선량 한 풍속기타 사회질서 에 반 해서는 아니되고 2）.확정적 이어야 하고 3）.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후순위 채권 금융상품은 이렇게 원초적으로 위 1항의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반했으며 2항의 불확실 하였으며 , 3항의 가능한 것이 아니였슴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 한 것은 도덕.상식.선량한 풍습 기타 . 법과 원칙을 전적으로 위반 한 것이므로 원초적으로 불성립건으로 무효처리 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고 (DJ.MH) 집권당시에는 상호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발행건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을 파탄내거나 영업정지는 없어서며 저축은행 고객을 보호 했던 것입니다. 특 히 MB 정부 들어 서면서 상호저축은행 후순위채권발행이 이 절정 에 올려놓고 수많은 상호저축은행을 도산 시켰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특별법을 국회법사위 통과 직전에 MB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면서 전 언론기관을 통해 전개 한바 있어 당시정부기관 들은 국회 법사위 통과직전 MB 거부권행사 를 돕기 위햐여 우리 상호저축은행 피해자 들을 향한 폄하 적인 막말 즉 도덕성결여, 국민세금 축을 낸다든지 등.. 이런 못된 홍보 를 공공연히 저절렸습니다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는 국가 돈을 그져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돈넣은 그 원리금을 상환 해달라고 정정당당하게 피해자 국민이 절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상호저축은행 피해자 들의 허물이라면 저축은행을 믿고 자기돈 저축해 놓은 것 뿐입니다. 재삼 말씀드리면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대부분 노후에 대비해서. 장래를 걱정해서 일평생 알뜰 살뜰 푼돈 모아 한푼이라도 생활비 절약으로 최대한 의 검소한 삶을 유지 하여 오던중 상호저축은행이란 서민 금융기관의 의 신용 을 신뢰하여 서민 들에 가까운 은행창구인 상호저축은행의 대형광고에 의하여 특히 후순위채권을 구입한 것이 오늘날 이렇게 청천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는 이렇게 현재 고통과 시름 속에 허덕이는 구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 피해자의 구성 대부분이（ 6.7.8 ）십대 세대의 노년 세대 막말로 삼시 세끼 식의 신세 입니다. 현재는 지병만 늘어나 노동력과 경제력을 잃어 진퇴양란 속 생사 의 기로에 처 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실정 입니다.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실 새 역사 의 문 재인 대통령님 전국 상호저축은행 수십만명인 피해자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탄원문 올립니다
제목: 문재인 씨 국민은 노조들한테 맞아 디져도 개안코 대법원장은 코뼈함몰 안됐는데 경찰청장 90도 사과하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7

지난 22일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회사 상무가 다른 노조와 임금 협상을 벌인다"는 이유로, 노무담당 상무를 감금하고 1시간여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최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당시 파업 중이던 금속노조 유성지부 노조 조합원 10여명은 오후 3시 50분경 회사 노무 담당 김모(49) 상무를 회사 본관 2층 이사실에 감금한 후 집단 폭행을 가했다. 김 상무는 조합원들의 폭행으로 인해 안와골절, 코뼈함몰, 치아골절 등 전치 12주 중상 진단을 받았다. 더 큰 논란은 경찰의 대응 방식이었다. 회사측은 임원이 감금당한 후 옿 3시 53분부터 총 6차례나 경찰에 신고, 112 출동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출동한 후에도 4시 50분까지 이사실 출입문 앞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 때문에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의 이러한 처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한 대응과 온도차가 너무나 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백주대낮의 집단폭행에 침묵하던 김 장관과 민 청장은 대법원장 화염병 투척 사건에는 하루만에 대법원장을 직접 찾아가 머리까지 숙이며 사과를 했다"며 "일반 국민이 당한 폭력과 대법원장이 당한 폭력이 이렇게 딴판인게 정부가 말하는 정의며 공정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이 개국공신인 민노총 눈치만 본데서야 어떻게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해당 경찰청장을 비롯한 지휘부는 당장 사퇴하는 게 국민의 대한 도리"라고 촉구했다
제목: 대한민국은 법이없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4

노무현씨 640만불 수수에 관한 수차레 대선 토론에서 홍준표씨질문에 문재인 현대통령이 그 말책임지셔야합니다. 그건 가족이받은거죠ㅡ. 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받았다는 가족은 증여세 납부했나요? 증여세는 돈없는 그지들이 몇푼주고받을때만 내는건가요?
제목: 음주나 약물등의 범죄는 가중처벌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7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만 음주운전이나 음주사고나 약물로 인한 범죄행위가 '심신미약' 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감형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죄자를 변명하게 하는 이유가되어 법을 우습게 알고 재범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 인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풍조가 되고 있습니다. 더 무겁게 가중처벌하여 다시는 술마시고 범죄행위를 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지방 부동산이 서울하고 같을까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6

1주택자고 분양받아 새아파트로 이사가려고 합니다만 지방에서 부동산 거래가 아예 안됩니다. 돈을 더 받자는 것도 아니고 분양가에 세금, 중계수수료, 이자 비용 정도만 받자고 생각해도 거래 자체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 경기에 살고 있고, 거기 집값을 잡겠다지만, 결과론적으로 서울 집값은 집권 전보다 분명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방 집값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상으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하지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거래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분양을 받고도 기존의 집이 안 팔려서 이사 못가고 이자내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취지나 의도가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중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전환시켜서 투명화하고, 소수의 사람이 여러채의 집을 가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까진 알겠어요. 결국 시장에는 똘똘한 한채 시그널 주고(지방은 거래 단절) 서울시장까지 합세해서 서울 '서'만 붙어도 웃돈 아파트가 되어 버렸죠. 다시 규제(대출 안되서 지방은 거래 단절). 결국 결과적으로 빈부격차 최고로 만든 정부, 서울 지방 차이만 만든 정부. 사실 아닙니까? 비트코인 규제, 부동산 규제, 주식 폭락, 실업률 최고. 전 정부 탓만 하기에는 너무 규제가 많고 오히려 서민들의 사다리를 치워버린 꼴에다 하는 정책마다 좋은 결과를 낸게 없습니다. 제일 의욕적으로 내세원 소득주도성장이 실패라는 것을 자인하고 빨리 방향 수정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100년동안 노예는 그냥 노예로 사는게 맞겠네요.
제목: 근로시간단축 52시간의 문제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것이 노동생산성이다 산업구조가 시설의존형으로 넘어가면서 노동생산성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다 세계 인건구조의 붚평등에 의존하는 것이 노동생산성을 올리는것보다는 쉽게 보이고 당장은 제품화기술이나 원천적인 기술보다는 시급한 문제로 보여지지만 이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여유있는 지금은 국외에 무수히 많은 로얄티를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바꿀생각보다는 시장점유율만 넓혀갈려고 하기 떄문이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일본의 가전제품이 세계를 점유하고도 몰락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보고 있지만 현대의 우리나라 대재벌이 외국자본의 침투되어서인지 궁극적으로 이를 할려고 하지 않는지 대주주에 의해서 그렇게 할수가 없는지는 모르지만 기술의 한계를 여전히 들어내놓는 우리나라로서는 자본과 국가권력을 이용한 중국경제권을 벗어나기는 어려워보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내세운다는 경제권 특히 반도체산업의 근본적인 기술력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지만 유태권의 자본력의 영향아래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특히 철강과 이어지는 운송업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IT국가이면서 소프트웨어기반기술이 전무하면서 이에 투자하는데는 여전히 인색하고도 IT소프트웨어인력에 대한 평가도 근로시간 단축 52시간의 문제는 여전히 악재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IT소프트웨어는 프로젝트의 하청구조로 인해서 가격경쟁과 기술진에 대한 부당한대우가 점차로 품질수준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보편적인 IT기술은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로 발전해 나가기 떄문에 새로운기술개발과 창의적인 교육훈련에 의하지 않고서 하는 산업은 그 가치나 경제성이 현저히 낮아질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슬적인 벤처기업보다는 자본력을 키워내는데에 혈안이 되어있는 우리나라의 한계는 세상의 무수히 발전했던 세계적인 벤처도하루아침이 살아질 정도로 급속도로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경제방식이 옳으니 그르니 하는 대립구조로는 세계의 선진국과 같은 치열한 경쟁속에서는 자리를 잡기아 어렵다는 것이다 환경에 토목과 건설논리로 움직이고 역사관이 경제논리로 움직여질때에 그 정당성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과거 군국주의처럼 무조건적인 애국사상의 고취는 개인주의시대에는 허용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 교육이나 산업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으로 다시 들여다 보지 않는다면 아주 극히 일부분을 위한 정책은 될수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 제4차산업이니 인공지능이니 하는 산업발전이 우리나라의 모든국민을 행복하게는 커녕 불행한이가 늘어나고 대립구조가 접차로 확대해 나갈것입니다 법조계등권력기관이 세상을 결정하는 시대가 와서도 안되고 빈부의 격차의 심화되면 국력은 국가의 치안과 안보에 보다 더 많은 비용을 소모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같은 구조로는 도무지 이를 극복하기란 어려운일이 될것입니다 국가정책도우리가 가능한 부분부터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것이 우리나라에 유리하고 해가 되는 것인지를 차근차근하게 살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이제 국민들과 한번 이야기 해야 할때 인것 같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6

어느정도 걸어오다 보니 가짜뉴스와 많은 수근 거리는 이야기에 대한민국이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인 국가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기자들과 언론의 유명한 분들 말고 시민과 서민을 대표하는 분들과도 대화하는 장을 열어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외교와 많은 부분들도 힘드시겠지만 국가 내부의 많은 이야기들도 잘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민방위 훈련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0

군을 전역하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와서까지 탈북자들의 북한 뒷담화를 왜 들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8.11.30 경기도 의왕시 민방위 훈련장
제목: 중국 KADIZ 진입 대응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5

전투기 출격시 국민 세금 3000만원 이상 사용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진입 못하게 하거나, 우리나라 군용기도 중국 방공 식별 구역에 진입해서 같은 논리로 대응해 주세요. '국제법에 부합한다 / 작은일에 놀랄 필요 없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5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 답변을 하시라구요..다 못살게 만들고 다 망하면 좋을까요? 돈있는 사람들도 은행에 넣어놓고 쓰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지금 우리나라 돈줄이 꽉꽉 막혔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잘 살겠지만 돈없는 서민들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일을 벌려 놓았으면 이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할거 아닌가요? 지금 경제는 나 몰라라 하고 해외 순방에 정신 없네요. .나라는 다 죽어갑니다. 내년은 더 힘들다고 하네요. .미래도 없습니다. 국민들 가난해지는게 대통령님이 원하는 건가요?
제목: 국민이 먼저다. 공무원만 우대하는 문제인정부 각성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7

공무원 숫자 그만 늘리시고, 국민 일자리 부터 먼저 만들어라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국민연금도 개혁하라 공무원 노후를 위해 국민들이 세금내는거 아니다. 우리도 먹고살기 힘들다. 국민은 공무원의 노예가 아니다. 국민연금도 공평하게 개혁하라
제목: 산재근로자가  휴지기간 동안 국민연금보험료 전액 지불에 대한 이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

산재근로자가 휴직기간동안은 아파서 일을 못하는 기간입니다.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지불할수 없는 시기입니다. 휴직기간 동안 소득없는 산재 근로자가 국민연금보험료를 전액 지불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실업자에게 복지혜택으로 실업크레딧 제도를 만들어 국민연금보험료의 70%를 국민연금에서 지불해 줍니다. 산재근로자에게도 아파서 일을 못하는 휴직기간동안 국민연금에서의 복지혜택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간청드립니다.
제목: 주차관리에 대해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

영등포구민입니다 주거지역주차장에 대해서. 한글 적어 봅니다 위탁은 영등포구청에서 주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주차견인문제로 일이 있서서 문의를 하는데 시설공단쪽은. 구청쪽에 미루고. 구청은 자기관리 아니라고만 하고. 그럼 주차공간이 적은곳은 어찌라는건지. 서로 미루기만 하고 시설공단쪽에선 자기들 실속차리려고 단속에만 열을올리고 어찌하란 말인지 답답해서. 글 적어봅니다 ㅠ 일당십만원 벌어 벌금 6만원씩내면 생활이 될가요? 죽고만 싶네요
제목: 거액이던 소액이던 전국의 사기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3

청원 제목 그대로, 거액이던 소액이던 사기죄가 성립되는 사기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지금 현존하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사기꾼들은 더 차고 넘쳐날겁니다. 물론 사기꾼에게 뒷통수를 맞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세상에는 인격을 가장한 수많은 사기가 존재합니다. 가족으로 위장한 보이스 피싱도 마찬가지구요. 사기꾼의 신원을 알아도 처벌되지 못한 사기꾼들이 파다 합니다. 적어도 사람을 기망한 죄는 반드시 받게끔 법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사기당한 사람마저 사기꾼으로 둔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 사기 피해자로 가장 큰 대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는것이 힘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 정보화시대를 쉽게 따라갈 수 없는 어린 친구들과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피해자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마저 인력이 부족하여 해결이 어렵다면 애초에 처벌을 강력하게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으면 받아야 마땅한 바, 사기를 치는 사기꾼보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덜 괴로울 수 있도록 반드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사기전과1건 부터 무조건 통장 압류, 물어줄 돈이 없을경우 재산압류 또는 직계 가족의 재산 까지 포함하여 대리 반환이 가능하게끔 최대한 피해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피해 신고시 공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질 않으니 (소액의 경우 공증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음) 내용 증명이 가능한 증거자료로 카톡 내용 및 계좌이체 이력 으로도 충분히 대신하고 갚는다는 의사가 있으나 계속해서 기간내 갚지 못하고 갚겠다는 헛소리만 짓껄이는 사람들에게도 1회 이상 기한을 어길경우 법적 처벌이 바로 가능하게끔 강력하게 변경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법이 만만하고 처벌이 어려우니까 멀쩡한 사람도 사기꾼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범죄라도 우리 조상께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였습니다. 큰 범죄던 작은 범죄던, 부디 피해자를 위한 법으로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5

대통령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나라 못 살게 만드는 건가요? 하는 정책마다 다 이게 뭔가요?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돈있는 사람들은 잘 살겠지만 돈없는 서민들은 더 돈도 없고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너무 심각 합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모르는 건가요? 아무것도 안해주시고 이대로 서민들 다 죽으라는 건가요?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낼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다. 그자리에 올라가면 귀를 막고 사나 보네요. .너무 심각합니다. 광화문가서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왜 들었나요? 나라를 잘 살게 해달라고 한건데 너무 못살게 하고 가난한 나라를 만들고 있네요. .
제목: 경찰청장, 대법원장만 사람이고 유성기업 임원은 개돼지 취급하여 디져도 개안타는 건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2

지난 22일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회사 상무가 다른 노조와 임금 협상을 벌인다"는 이유로, 노무담당 상무를 감금하고 1시간여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최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당시 파업 중이던 금속노조 유성지부 노조 조합원 10여명은 오후 3시 50분경 회사 노무 담당 김모(49) 상무를 회사 본관 2층 이사실에 감금한 후 집단 폭행을 가했다. 김 상무는 조합원들의 폭행으로 인해 안와골절, 코뼈함몰, 치아골절 등 전치 12주 중상 진단을 받았다. 더 큰 논란은 경찰의 대응 방식이었다. 회사측은 임원이 감금당한 후 옿 3시 53분부터 총 6차례나 경찰에 신고, 112 출동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출동한 후에도 4시 50분까지 이사실 출입문 앞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 때문에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의 이러한 처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한 대응과 온도차가 너무나 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백주대낮의 집단폭행에 침묵하던 김 장관과 민 청장은 대법원장 화염병 투척 사건에는 하루만에 대법원장을 직접 찾아가 머리까지 숙이며 사과를 했다"며 "일반 국민이 당한 폭력과 대법원장이 당한 폭력이 이렇게 딴판인게 정부가 말하는 정의며 공정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이 개국공신인 민노총 눈치만 본데서야 어떻게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해당 경찰청장을 비롯한 지휘부는 당장 사퇴하는 게 국민의 대한 도리"라고 촉구했다
제목: 출산 장려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고른 지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76

저의 첫번째 청원글에 달린 난임 가정의 댓글을 보고 글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저는 내년 8월 셋째 출산을 앞둔 예비 다둥이 엄마 입니다. 내년 10월 출생아 부터 출산 장려금 250만원 지급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출산은 물론 육아하는 가정의 경제적 문제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출산 장려를 지금 부터 시작한다 하여 오직 10개월 후에 탄생한 아이에게만 혜택이 주어져서 아쉽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250만원 준다고 아이를 낳는 가정은 없을 것이고 그런 목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지만 현재 임신중인 가정이나 난임으로 시술성공만을 기다리며 임신을 하루 한시간이라도 더 빨리 성공하는 것을 염원하는 가정에야 말로 더 의미있고 필요한 혜택입니다. 난임 가정의 경우 아이를 가지려 몸과 마음은 물론 비용으로 인한 피로감도 높을텐데 힘들게 임신 성공했는데 혜택도 받지 못한다면 안될일입니다. 자칫 10월 이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어차피 정책발표전에 생긴 애들이니 중요치 않다고 치부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혜택받는 아이를 10월 이후로 정하는것은 모든 임신한 가정과 난임가정은 보듬고 살피지 않는 성급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다 같은 국민이고 저출산 국가에 아가 한명 한명이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은 혜택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자발적으로 정책 이전에 다복한 가정 만들고파서 여러 현실적인 고민속에서도 임신한 가정들에게도 혜택이 고루 돌아가야 불필요한 차별 논란 없지 않을까요. 당장 지급하기 어려운 정책적인 준비와 물리적인 시간이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금액을 낮추더라고 모든 아기낳는 가정에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다둥이 엄마로서도 육아복지에 힘써주시는 점 감사합니다. 덧붙여 조금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모든 임신가정에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개혁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9

연금 공평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국민세금으로 공무원만 특혜를 누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 나라는 공무원을 위한 나라가 아니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제목: 포스코켐텍 마감시간 불공정거래의 문제.이는 주식을 가진 모든분들의 문제입니다.(금융감독원은 이들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

오늘 포스코검텍 마감시간에 약 170만주가 일시에 거래되면서 장마감시간 전 38,900원에 거래되다가 마감시간에 손을 쓸 시간도 없이 37,700원으로 1,200원이나 하락했습니다.회사에 알아보니 자기들도 알 수는 없으나 12월부터 포스코텍이 MSCI지수에 편입되다 보니 외국인은 일정 주식을 보유해야 할 의무가 있어 기관과 외국인이 대량인수도 약정을 맺고 외국인이 주식을 매입한것 같다고 하는데 이는 정상적인 거래 형태가 아니라 개인들은 그야말로 눈뜨고 당할 수 밖에 없는 완전 불공정거래 입니다.이는 개인들을 죽이는 작전세력과도 똑같은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외국인이 일정한 주식을 보유할 의무가 있다면 반드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든지 장내 개인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별도 약정을 통해서 장외거래를 통해서 인수도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증권감독원은 이는 불법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할 지 모르겠지만 당하는 개인들로서는 불법적인 거래고 작전세력한테 당하는 꼴입니다.증권감독원 및 관련기관은 어떤 기관인지,외국인인지를 밝혀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더불어 이러한 거래가 불법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한다면 제도를 바꿔서 개인들이 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것입니다.전 정권과 문재인정권이 다른 점은 공정한 거래,일반 국민들을 위한 정부라 생각합니다.반드시 처벌해 주시고 제도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씨 기업임원이 민주노총 노조 10명에게 맞아 안구와 코뼈함몰 되었어요. 경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만 사과하면 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4

지난 22일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회사 상무가 다른 노조와 임금 협상을 벌인다"는 이유로, 노무담당 상무를 감금하고 1시간여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최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당시 파업 중이던 금속노조 유성지부 노조 조합원 10여명은 오후 3시 50분경 회사 노무 담당 김모(49) 상무를 회사 본관 2층 이사실에 감금한 후 집단 폭행을 가했다. 김 상무는 조합원들의 폭행으로 인해 안와골절, 코뼈함몰, 치아골절 등 전치 12주 중상 진단을 받았다. 더 큰 논란은 경찰의 대응 방식이었다. 회사측은 임원이 감금당한 후 옿 3시 53분부터 총 6차례나 경찰에 신고, 112 출동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출동한 후에도 4시 50분까지 이사실 출입문 앞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 때문에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의 이러한 처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한 대응과 온도차가 너무나 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백주대낮의 집단폭행에 침묵하던 김 장관과 민 청장은 대법원장 화염병 투척 사건에는 하루만에 대법원장을 직접 찾아가 머리까지 숙이며 사과를 했다"며 "일반 국민이 당한 폭력과 대법원장이 당한 폭력이 이렇게 딴판인게 정부가 말하는 정의며 공정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이 개국공신인 민노총 눈치만 본데서야 어떻게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해당 경찰청장을 비롯한 지휘부는 당장 사퇴하는 게 국민의 대한 도리"라고 촉구했다
제목: 대법원장-장관 청장 90도 사과,    유성 상무-위로 방문도 없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2

대법원장은 폭행 당항것도 아닌데 경찰청장 대동한 장관이 즉각 사과 방문하고, 민노총에 집단 폭행 당해 전치 12주 중상을 당한 유성기업 상무는 위로 방문할 생각도 안하다니 이게 현정부가 얘기하는 적폐청산이고 사회정의이고 사람 사는 나라 만드는 것인가?
제목: 진선미 장관의 미러링 옹호 발언을 철회해 주시고 성별 갈등을 유발한 책임을 물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6

오늘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나라의 장관(부서를 떠나서) 이라는 분이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한 '미러링'이라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다고 기사를 읽었습니다. 메갈의 미러링이 소라넷의 폐지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인데요. 자칫 미러링이라는 방식이 합법적이고 유용한 방식이라고 비춰질 소지가 다분한 위험한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남성,여성간의 성별 갈등을 더욱 강하게 일어나게 하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장관이 어찌 이렇게 경솔한 발언을 할 수 있는지요. 일베든 메갈이든 워마드든 기타 대중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커뮤니티들 속에 담긴 자극적이고 명예훼손적이며 불법적인 모든 표현들이 잘못된 것이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남성 우월 사이트이든 여성 우월 사이트이든 그 내용과 표현 방식들에 문제를 지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러링으로 인한 좋은 점이라고 그리 쉽게 말해버리고 인정해 버리면 묻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행정적,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해서 불법적인 사설 단체(다들 예상하시겠지만 흥신소나 기타 폭력배를 연상케 하는 분들이 개입되는...)들을 개입시켜서 미러링이라는 방식으로 똑같이 개입, 대응해서(왕따, 협박,위협 기타등등) 피해자가 받은 방식 그대로 되갚아 주어, 학교 폭력 문제도 해결된다면(가정입니다...) 진선미 장관님은 그 방식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시고 발언하실건가요??? 욕설과 모욕을 받아서 미러링을 통해 똑같거나 그보다 더 큰 욕설과 모욕으로 상대를 무력화 시키는 것도 괜찮은 건가요? 이건 법무부와 행자부 장관님께도 묻고 싶네요. 국무총리님께도 또한 묻고 싶구요. 핵심은 양성간의 갈등과 차별을 동등, 평등하게 풀어가도록 고민해야 할 장관님께서 여성가족부이니까 여성이 우선이시겠지만, 그 여성들의 일부 편협하고 일부 몰지각한 부분들의 미러링 까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언론 매체에서 서슴치 않고 하신다는 거에서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신체,정신이 건강한 여성 및 남성들은 그 어떤 차별과 편견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여성은 남성을, 남성은 여성을...' 이라는 시각에서 판단하기 보단 '우리 인간은...'의 관점에서 인간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자로 잰 듯이 똑같이 맞출 수는 없겠지만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며 평등의 대안을 찾아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실천 방안을 더 고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장관님의 발언은 심각하게 갈등 유발 요소가 많다고 봅니다.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장관님이 가지신 인간의 기본권과 평등의 관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발언이 잘못 전달됐거나 모호했다면 기사를 보고 불쾌했을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하고, 이번 기회에 오히려 소신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제발 여남, 남여 대립의 구조를 부추기지 마시고 아직까지 달성하지 못한 양성 평등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미러링 속에 감춰진 불법적인 소지가 있는 미러링까지 옹호하는 듯한 편협한 장관님은 그만 봤으면 싶습니다.
제목: 현재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자격미달이라 생각치 않으십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9

대통령이 국민들을 되려 죽음으로 몰고 있다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의 보여주기식 공약과 보여주기식.. 정책들로 국민들을 벼랑끝으로 몰고 있다는 생각 하지 않으시나요? 당신이 평화주의자고, 훌륭하다 생각하여 해외순방이라는 이름 하에 해외여행 다니십니까? 해외순방에 들어가는 비용도 결국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공짜 해외여행에... 출장비를 받으면서 여기저기 누비고, 국빈대접 받으면서 식신원정대 찍으십니까? 당신들이 호화롭게 국빈대접 받으면서 해외순방을 다닐 때... 소리, 소문없이 벼랑끝에서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들을 죽여가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자식들은 영문도 모른채 부모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어느 누가 자식을 죽이고 싶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하지만 현실은 냉담하고, 외롭고, 비참하고, 자신이 죽은 후 남겨질 아이가 마음이 아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많이 살아온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적잖이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집권하고 나서 정말 그 어떤 대통령시절보다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은... 정말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국민들을 위한다는 핑계로... 규제, 규제, 또... 규제... 계속 규제를 하는 바람에... 그러나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규제를 빠져나간답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돈 없는 우리같은 사람입니다.. 돈 없고, 빽없고, 집도 절도 없는 우리들... 혹시 젊은 세대들... 다 죽이고, 노인네들과 경로잔치 하면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싶으신건가요? 국민이 있어서 국가가 존재하고, 국민이 있어야 당신들도 있는겁니다..
제목: 금융감독원은 포스코켐텍 불공정거래를 밝혀내 주시고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

오늘 포스코검텍 마감시간에 약 170만주가 일시에 거래되면서 장마감시간 전 38,900원에 거래되다가 마감시간에 손을 쓸 시간도 없이 37,700원으로 1,200원이나 하락했습니다.회사에 알아보니 자기들도 알 수는 없으나 12월부터 포스코텍이 MSCI지수에 편입되다 보니 외국인은 일정 주식을 보유해야 할 의무가 있어 기관과 외국인이 대량인수도 약정을 맺고 외국인이 주식을 매입한것 같다고 하는데 이는 정상적인 거래 형태가 아니라 개인들은 그야말로 눈뜨고 당할 수 밖에 없는 완전 불공정거래 입니다.이는 개인들을 죽이는 작전세력과도 똑같은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외국인이 일정한 주식을 보유할 의무가 있다면 반드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든지 장내 개인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별도 약정을 통해서 장외거래를 통해서 인수도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증권감독원은 이는 불법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할 지 모르겠지만 당하는 개인들로서는 불법적인 거래고 작전세력한테 당하는 꼴입니다.증권감독원 및 관련기관은 어떤 기관인지,외국인인지를 밝혀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더불어 이러한 거래가 불법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한다면 제도를 바꿔서 개인들이 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것입니다.전 정권과 문재인정권이 다른 점은 공정한 거래,일반 국민들을 위한 정부라 생각합니다.반드시 처벌해 주시고 제도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