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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난한 목회자들의 노년의 삶을 되찾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95

1,216교회 약 2천 3백 명의 목회자가 가입되어 있는 (재)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역자연금공제회”(http://www.khsp.or.kr) (이사장 이영훈 목사, 이하 연금공제회) 이야기 입니다. 연금조차 필요 없는극소수의 중대형 교회 부유한 목회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돈과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공동체에 헌신하며 자비와 공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퇴직금은 생각도 못할뿐더러 국민연금에조차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단의 방침에 따라 순수한 마음으로 연금에 가입하여 작은 금액이라도 불입하면서 노후를 준비해 왔는데 피눈물 흘리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연기금의 횡령 및 배임 사건입니다. 이는 교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차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으니, 부디 이 문제를 조사하여 사회정의를 회복해 주시고 배신당한 가난한 목회자들의 노년의 삶을 되찾아주십시오. [사건 발생과 진행상황] 1. 2007.3.30.~2009.8.19. 박 모,서 모 등이 공모하여 총 31회에 걸쳐 83억 4천만 원 불법 대출 횡령 범죄 발생. 2. 2016년 7월. 사건 발생 9~7년 후에야 범죄행위를 발견. 3. 2017년 7월 25일. 범죄발견 1년이 지나서야 가입자 설명회를 개최(www.iup.co.kr/m/page/view.php?no=1768 부실설명회 참조). 4. 현재. 연금공제회가 피고들을 고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20)하여 1심에서 피고 2인이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2심 진행 중(4월 3일 선고기일/ 서울고등법원 2017노2559 제12형사부). 5. 손해액의 회복이나 피해자들의 구제 그리고 연기금의 정상운영이 불투명한 상황. [문제점 및 의문점들] 1. 삼성생명의 문제. 연금공제회가 삼성생명과 계약하고 예치한 기본재산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삼성생명은 이와 같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기금을 담보로 주무관청의 허가서도 징구하지 않고 대출했다고 한다. 그리고 연금공제회 측 변호사나 검찰이 삼성생명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한다. 2. 검찰의 문제. 횡령 금액 등 사건의 성격으로 보아 구속 수사가 마땅해 보임에도 불구속으로 수사했다. 그리고 횡령을 배제하고 오로지 배임으로만 기소하였다는 점이 석연치 않은데, 이는 삼성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3. 연금공제회 문제. 연금공제회가 2천 3백여 명의 가입자들을 존중하여 의견을 취합하거나 가입자의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반면 피고 박모 측의 사람들 100여 명은 피고처벌불원서를 2심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4. 연금공제회는 2017년 7월 25일 가입자 설명회를 하면서 연금공제회 직원이었던 심현득과 삼성생명보험 설계사 김인숙을 별도로 고소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고 했고,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민원을 근거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의뢰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으나 그 이후로 아무 소식이 없을뿐더러, 가시적인 어떠한 노력도 설명도 없었다. 5. 위 설명회 시에 연금공제회는 본 재단의 운영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컨설팅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문에는 컨설팅을 이미 마쳤으며 지속적 운영 불가 판단이 나왔다고 한다. 6. 현재 연금공제회 가입자들은 4교단 이상으로 나뉘어 있어 일관적인 대처가 어려우며, 각 교단의 대처도 미흡할뿐더러, 많은 가입자가 연금 불입을 중단했을뿐만 아니라 해지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7. 2017년 4월 22일 실시한 내부감사에 따르면 주먹구구식의 운영을 비롯해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8. 가입자들의 입장. 가입자들은 현 상황에서 연금을 계속 불입해도 불안하고, 중지하면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가입자 대다수는 연금공제회를 해산하고 불입금과 이자를 돌려받기를 원하고 있다. 9. 연금공제회는 물론 분열된 각 교단들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의견을 듣거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다. [요청사항] 따라서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삼성생명의 행위에 잘못이 없었는지 조사해주시고, 자사의 책임을 깊이 통감하여 손실금액을 복구하게 해 주십시오. 2. 횡령 사건이 일어나던 기간과 사건이 일어난 후 7~9년이 지나도록 범죄를 파악, 관리, 감독과 감시를 하지 못한 이사장 및 감사와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3. 연금공제회가 약속했던 전문기관의 컨설팅 시행 유무를 밝혀주시고, 시행했다면 결과를 발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해 주십시오. 4. 가입자로서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역자연금공제회(이사장 이영훈 목사)를 국가기관에서 감사해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5. 상식적으로 연기금의 3분의 1이 손실됐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기금이 고갈되고 당연히 연금공제회의 운영도 불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대다수 가입자가 해산을 원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연금공제회를 해산하고 가입자들의 불입액을 이자를 포함하여 돌려받게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제목: 내각제 절대 반대, 대통령4년연임제 또는 대통령5년단임제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3

대통령개헌안 중에서 대통령4년연임제에 대한 야당과 보수 언론은 제왕적대통령의 권력분ᆞ산이 없다며 4년중임분권형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 대다수가 내각제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분권형대통령제 이원집집정부제 라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지만 힘없는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국회의원들끼리 국무총리와 장관을 뽑아 내각을 구성 국회의원 권력 나눠먹기 이며 또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정운영에서 대통령과 국회와 엄청난 갈등을 초래할것입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내각제 또는 중임제가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분단국가이며 여야, 보수 진보가 이념으로 극명하게 대립하며 갈등이 많습니다 만약 이명박전대통령처럼 국정원 군사이버사령부 경찰등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 한다면 그들만의 장기집권도 가능한것입니다 우리의 정치가 민주적이지도 않고 청렴하지도 않습니다 가령 재벌기업이 국회에 로비하면 총리와 장관은 물론 자기들에 유리한 법안통과도 가능할것입니다 그래서 더이상 국회에 권력을 주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국회와 기득권집단은 더이상의 권력을 갖기에 민주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각제는 우리의 정치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만한 권력을 가질만큼 자격을 가졌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개헌안 공고이후 60일이내에 국회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개헌저지선인 3분의1 이상 의석수를 가진 자유한국당이 대통령발의안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발의안 부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야의원 가릴것없이 타협점으로 내각제 즉 대통령4년중임분권령으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대통령4년연임제를 거부할 경우 내각제를 하느니 차라리 지금처럼 대통령5년단임제를 제안합니다 대통령은 문재인, 총리와 장관은 자유한국당외 야당의원이 차지하고 있을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국정운영이 얼마나 더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뿐더러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따를수도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각제는 절대 반대 대통령4년연임제가 안된다면 차라리 지금의 대통령5년단임제를 제안합니다 지금도 법안 한가지 통과시키려면 여야 합의가 힘들고 통과 시키기도 어렵고 갈등이 연출되는데 내각제가 운영될 경우 국정운영은 더욱 혼란스럽고 갈등양상으로 국민들은 불안해질것 입니다 국회의원 신뢰도가 바닥인데 내각제로 더이상의 권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그럴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대통령4년연임제 또는 대통령5년단임제 제안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 기망한 정호영특검 단죄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0

2007년 하반기 검찰 특수부가 이명박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이명박 의혹들에 대한 결론을 무혐의로 내리자,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자 2008년 1월 14일 세금을 투입해 정호영 특검이 가동됐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BBK 주가조작 등 연루 의혹을 수사할 '이명박 특검팀'을 노무현 대통령이 재가했다. 그런데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이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라고 식당에서 녹음도 녹화는 없는 조사를 했다. 결론은 ‘이명박 당선인 무혐의’였다. 그리고 나라는 파국에 이르렀다. 특별검사 정호영/ 특검보 - 검찰 출신의 김학근(사시 23회) 변호사,판사 출신의 문강배(26회)ㆍ이상인(27회) 변호사, 최철(26회)ㆍ이건행(27회) 변호사
제목: 미용실 최저임금 집중단속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5

미용실 스탭은 밥도 제때 못먹으며 밥시간도 밥만먹고 소화도 못시키며 일하고 그렇게 10시간씩 일해서 돈도 최저임금에 훨씬 못미치게 법니다. 이게 노예가 아니면 뭔가요? 정부는 왜 손놓고있나요? 행정력을 동원해 단속을하시던지 단속인원이 부족하다면 매년 특별신고기간을 두어 신고를하면 미용실이 막대한 피해를입어서 이 담합같은 업계행태를 부숴버릴수있는 힘을 빌려 주십시오(영업정지 최소 15일이상) 예를든것일뿐 노예같이 살지않게 어떤방법이든 강구해 무법천지 미용업계세 법을 지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올라서 그만큼만 받으면 물가오른걸 상쇄하고도 남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저임금도 안줘서 물가만 오른거나 마찬가지라 숨만쉬며 삽니다. 그렇다고해서 기술을 체계적으로 알려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하는사람 부려먹기 편할정도로만 가르치는곳이 널렸습니다. 가게손님 떨어져나갈 리스크 감수하고 조금 더 머리만질수있게 하는 원장 없다시피합니다. 외부교육보내면 교육비 최저임금도 못받고 또 내야합니다. 남자면 더 서럽습니다. 예비군가면 일주일에 한번쉬는거 예비군가면 그거뺍니다. 4시간근무마다 30분휴식이 법이죠 8시간이면 1시간휴식. 이정도면 밥시간치고 밥시간따로안주니 그냥 미용실출근부터 퇴근까지 10시간 그대로 최저임금 다 받는게 맞지요. 거기다 주6일이면 하루는 주휴수당 줘야하지요 7530원이었던가요? 그러면 7530×10시간×30일(주휴치면 매일일하는거니 한달30일가정) 하면 이백이십오만구천원을 세전으로 받는게 맞는데 현실은 100만원에서 규모있는 체인점이다 싶어봐야 최대 140근방 줍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불법을 알고도 묵인하는 나라 개인이 단체의 잘못을 신고해도 내월급만 한번받고 끝이지 단체가 바뀌지도 않는나라 이런 나라에서 살고싶진 않습니다 사람부릴능력이 안되면 안부리고 본인이 고생하는게 맞지요. 미용실들 생계형이라는 핑계는 대지말아주세요 같이 일하는사람의 생계는 안중에도없이 돈주며 본인들만 생계있는건 아니잖아요.. 국민여러분 힘을 모아주세요 이런문제야말로 대통령이 장관에게 장관이 행덩기관을 통해 해결가능한 문제입니다
제목: 보행신호시 차량 우회전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건너는데 왜 차들 눈치를 보고 뛰어가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앞 사거리건 주택 단지 앞이건 대한민국에선 보행자의 보행권보다 차량의 주행권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혼자서 길 건너오라고 하기가 무섭습니다. 얼마전에도 여덟살 쯤 되는 아이가 보행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려는 찰나에 차량이 마치 뒤질세라 고속으로 우회전을 하는데 하마터면 아이가 치일뻔 했고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신호체계부터 바뀌야 한다고 봅니다. 방법이 있을겁니다. 선진국처럼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시 되는 문화가 되기워하여 교통 체계부터 개선되야 한다고 봅니다. OECD국가중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 1등인 나라가 대한민국 맞지요?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이면에 숨겨진 우리의 후진스런 교통문화수준이 창피합니다.
제목: 난독증 성인 환자들 치료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

최근 인터넷을 통해 올라오는 언론매체의 기사들은 장시간 정독을 요구하는 긴글의 기사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가 무엇을 말을 하고자 하는지, 전혀 이해 하지 못하고 엉뚱한 내용의 댓글을 쓰는 난독증 네티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은 긴글을 읽기 싫어서 스크롤을 빠르게 내려버리는 네티즌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요약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요약하지 않는 기사를 읽지 못하고 엉 뚱한 소리를 하는 난독증 네티즌들이 있다는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네이버에서 올라온 기사에 300개의 댓글이 달려있다면 그중 일부는 그 기사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아무글 대잔치를 댓글에 올리는 네티즌들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난독증으로 인하여 정해진 시간내에 시험 지문을 읽어 답을 써야 하는 공무원 시험과 필기를 통해 평가 하는 자격증 시험에서도 무슨 뜻인지 이해 하지 못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것입니다.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조기에 치료 받을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일베가 폐지 청원 승인 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2

여성시대 와 메갈이라는 여성 주의자들과 남자혐오하는 사이트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인터넷 난독증 성인 환자들 치료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

최근 인터넷을 통해 올라오는 언론매체의 기사가 장시간 정독을 요구하는 긴글의 기사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가 무엇을 말을 하고자 하는지, 전혀 이해 하지 못하고 엉뚱한 내용의 댓글을 쓰는 인터넷 난독증 네티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은 긴글을 읽기 싫어서 스크롤을 빠르게 내려버리는 네티즌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요약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요약하지 않는 기사를 읽지 못하고 엉 뚱한 소리를 하는 인터넷 난독증 네티즌들이 있다는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네이버에서 올라온 기사에 300개의 댓글이 달려있다면 그중 일부는 그 기사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아무글 대잔치를 댓글에 올리는 네티즌들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인터넷 난독증으로 인하여 정해진 시간내에 시험 지문을 읽어 답을 써야 하는 공무원 시험과 필기를 통해 평가 하는 자격증 시험에서도 무슨 뜻인지 이해 하지 못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것입니다. 인터넷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조기에 치료 받을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담배 판매 금지 또는 엄격한 제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3

저는 담배로 인한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수 많은 담배꽁초와 금연거리를 무색하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어린 학생들까지 스스럼 없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 오히려 사회가 흡연을 조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교통사고 사망자수에 10배가 넘는다고 하며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7조원가량 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흡연으로 인해 폐암에 걸린 환자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는 세금이 왜 개인의 기호용으로 선택해서 얻는 질병 치료에 사용되어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게다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이미 이웃간의 문제가 된지 오래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담배를 국가가 전매하는 것이 상식상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인권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많은 국민의 인권은 희생되어야 하는걸까요? 남성, 여성, 청소년, 노인 모두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스스로에게 돌아가고 있고 다음 세대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국가는 그것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세수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많은 흡연자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요?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지금 정부는 마땅히 적극적으로 담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집앞이 담배 꽁초와 연기로 오염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족이 폐암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어린 자녀가 간접 흡연으로 니코틴에 이미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담배의 찌든 냄새로 인한 두통에 시달리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이 세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미세먼지 pm10 기준치는 상향 안하시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4

뉴스 기사를 보니 3월 27일자로 초미세먼지 pm2.5에 한해서 기준치를 50에서 35로 강화한다고 나오던데요 초미세 강화하는거 좋습니다 그런데 왜 미세먼지는 기준치를 80 그대로 두나요? 오늘 처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심한날인데 저희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또 야외체육을 했습니다 학교 갔다와서는 목이 아프다고 하고 청와대 있는 분들은 숨도 안쉬고 사나봅니다 초미세만 기준치 강화하고 미세는 그냥 두면 어떻합니까 초등학교에서는 미세먼지 pm10 기준으로 80만 안넘으면 무조건 야외체육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좀 제발좀 현실성 있게 국민들이 와닿는 행정을 하시면 안됩니까? 이왕 할거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두개를 같이 기준치를 강화해야 소용이 있지 초미세먼지만 강화하면 실질적으로 초미세는 별로없고 미세먼지만 심한날은 어떻합니까?
제목: 담뱃세를 흡연자&비흡연자 복지에 사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6

저번 박근혜 정권 때 담뱃세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에 관련한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정책은 전무했습니다. 담뱃세의 일부만이라도 흡연시설 조성, 금연구역 관리, 흡연 관련 교육 등에 활용하여, 흡연자도 비흡연자도 좀 더 쾌적하고 편한 삶을 살게 해 주세요.
제목: 중소기업을 살리고 청년 실업률을 높이 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대학생 산업기능요원 현역 배정을 다시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내용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님께서도 직접 중소기업에 내방하시어 진행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각설하고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대학생, 중소기업 운영자 및 학부모들이 애타게 바라는 내용이니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기능요원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몇 년전 부터 징병검사 현역 판정자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광진 전 의원의 개헌신청 이후에도 병무청은 대학생 현역병을 뽑지 않습니다. 2. IT 기반 중소기업은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유일하게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IT 관련 중소기업 대표들은 더 이상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수한 대학생 인재를 뽑지 못해 하루가 다르게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3. 대학생과 학부모 역시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원하지 못해 불만의 목소리가 쌓이고 있습니다. IT 관련분야와 게임분야(음악, 미술)에 특출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도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원하지 못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4. 해결책을 제시 드립니다. - 산업기능요원 중 정보처리 (IT)분야는 고급두뇌와 다양한 전공이 필요한 직종입니다. 전공제한(현재는 컴퓨터 관련학과 2년이상의 전공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년제한을 없애고 소질있는 학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현재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취업률을 높이려 산업기능요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대학생 역시 개정된 법률대로 산업기능요원에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대학생과 중소기업 운영하는 업체의 열렬한 지지가 확실합니다) 짧은 핵심만 적어 드렸지만 내용은 파악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놀라운 지지가 있을겁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최저 시급을 내리고 일자리 창출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2

계획없이 최저 시급을 올린다면 사장님들은 알바와 직원을 고용하기위한 부담 금액이 올라가고 이에따라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최저 시급을 올리는 것보다는 최저 시급을 내려 사장님들이 직원 고용시 부담하는 금액을 줄여 일자리가 더욱 생길것이고 물가가내려가며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더 쉽게 생활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턱 대고 내리자는 것이 아닌 철저한 조사와 계획을 세운후 경제적 또는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로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조국 민정수석(탁수정과 민변,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 몽땅 수사해라, 사기죄로 처벌대상이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0

https://namu.wiki/w/탁수정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lllll0987&logNo=221233350219 http://musicjoker.tistory.com/2569 탁수정이 후원금 걷어서는 해외여행 다니셨단다. 후원자들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여행 다니고 싶은 것도 참아가며 힘들게 돈 벌어서 어려운 사람 돕겠다고 후원했는데 이것들은 그 돈 받아서 탱자탱자 놀러 다니면서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다니네, 이것들은 인두껍을 쓴 악마 그 자체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마찬가지다. 벌써 수천억을 사용하고서도 또 사용하겠다고 또 특조위 해달라고 하는 것 봐라, 내가 유가족 입장이라면 난 그렇게 못한다. 천억을 쓰고서도 결과 내놓지 못한 1차 특조위한테 책임 물린다. 세월호 유가족 이것들은 도대체 국가 세금을 얼마나 빼쳐먹어야 속이 시원하겠냐? 하늘나라에 가서 도대체 자식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이 모양인지, 내 사랑 국 오빠 파이팅!!!!
제목: 세금으로 해외여행가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8

단양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원들을 일본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6.13지방선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국민의 혈세가 정말 쓸데 없이 낭비 되는거 같습니다. 물론 단양군 뿐만 아닐겁니다. 제발 이제는 혈세가 공무원들 사리사욕하는 데 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혈세의 낭비만 막아도 국민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목: 윤리와 도덕이란 말로 포장된 인권 유린 국가의 참모습!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0

본시 차등교육 즉 하등교육과 고등교육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조선인에게는 하등교육 일본인에게는 고등교육을 시켰다.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고등교육을 받기 힘들던 시대가 바로 왜정시대(공식용어 일제강점기)이다 그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어 고등학교 교육 때 까지는 한국사 사회 세계사 경제 국민윤리 도덕 이란 사회과목이 있는데 모두 지배층이 피지배계층을 지배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교육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한 것이 바로 국민윤리와 도덕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과목이다. 그래서 대학을 입학해서 보면 대학교육은 완전히 다른 내용을 배운다. 그들에게 고등학교때 배운 국민윤리나 도덕이란 과목은 정말 속임수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 때서야 배운다. 현대인의 도덕적 판단기준 https://ko.wikipedia.org/wiki/%EC%BD%9C%EB%B2%84%EA%B7%B8%EC%9D%98_%EB%8F%84%EB%8D%95_%EB%B0%9C%EB%8B%AC_%EB%8B%A8%EA%B3%84 또한 국민윤리 도덕에서 배운 이와 같은 무형의 도덕관념을 정치와 일상생활에서 혁파하기 위하여 서양세계에서 노력한 것이 무려6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면 기절을 할 정도였다.(마키아 벨리 군주론) 국민윤리와 도덕에서 배운 철학은 현대세계에서 배척하며, 하나의 과거의 그런 철학이 있었다는 철학이 아닌 철학의 역사를 배우는 것으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다. 즉 다시말해서 지금 핸드폰을 최신형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 과거 초창기의 핸드폰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한심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무릇 학습이나 교육은 끊임없는 반복 강화 훈련이 중요하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축구선수는 끊임없이 드리블, 슈팅, 트랩핑, 헤딩슛 및 커팅 연습을 해야한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정확한 판단하에 드리블을 하고 슈팅을 하며 트랩핑을 하여 자기골로 만들고 적절한 헤딩슛과 커팅을 할 수 있다. 즉 현대세계에 맞는 관념과 의식을 가지고 사회화 된 사람이 되려면 어릴적 부터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어릴 적부터 하등교육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인권에 대한 이야기 있을 수 없으며, 타인의 기본권에 대한 관념이 있을 수 없고, 자유가 무엇인지? 평등이 무엇인지? 동등한 기회가 무엇인지? 전혀 알 길이 없다. 우리가 공산주의 이론과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북한사람들을 볼 때, 조금 너무 답답한 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와 비슷하게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다. 어떻게 남의 기본권을 제약하자는 그런 청원이 잔뜩 올라오는 지 모른다. 1. 청소년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 2. 인성 교육을 시켜달라(너가 인성이 남들보다 좋다는 것이냐? 건방진 것이냐? 아니면 또라이냐? 무슨 근거로 너가 남들보다 인성이 좋다는 것인가?) 3.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국대자격을 박탈해달라! 연금을 못받게 해달라! 4. 김기덕을 구속시켜 사형시켜 달라! 5. 박근혜와 이명박 사면을 절대하지마라! 6. 박근혜와 이명박 종신형을 시켜달라! 사형시켜 달라! 7. 무슨 방송을 금지해달라!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다! 청원이란 對 정부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달라는 청원이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개인의 인권과 기본권을 제약해달라는 불법적인 청원이고 청와대가 오히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그야말로 얼빠진 사람들과 얼빠진 청와대이다. 헌법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솔직하게 말해서 헌법적 가치를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다 서양의 것을 베껴온 것이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필두로 해서 그 밖에 모든 기본권을 지키려고 헌법이하 법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청원이 어떻다고? 너들이 뭔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필두로 해서 모든 기본권을 박탈하겠다고 청원을 하니? 예를 들면 조두순의 형량이 잘못된 형량이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조두순을 나오지 못하게 해주세요?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조두순이 그 어린 여아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것과 당신들이 조두순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것이 어떻게 다르다는 말인가? 결국 조두순을 만들어 낸 것은 바로 당신들이며 조둔순과 당신들은 동격인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식민우민화통치 교육하에 후유증을 극심하게 앓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니 가장 도적적이어야 할 국가기관인 여성가족부가 일개 나이 어린 AV스타 보다도(이것이 특별한 것이아니라 대한민국 일반적인 여성과 남성의 도덕수준이다 최종 5단계와 6단계) 도덕성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해체되어야 할 기관은 여성가족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목: 비장애인도 재택근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

비장애인도 재택근무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몇년 전부터 심각한 공황장애로 아무 일을 할 수 없고 스펙도 쌓지 못하는 한 사람입니다. 밖에 나가면 쓰러질까 노심초사하여 중증장애인보다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 등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ct와 mri도 무서워서 찍지 못했습니다. 심각한 정신적 장애(공황, 폐쇄, 대인기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약을먹어도 나아지지가 않아요. 이런 저도 재택근무를 하고 싶은데, 재택근무를 구하는 자격요건을 보면 중증장애인(지체, 뇌병변)만 가능하더라구요. 저 같이 비장애인인데 장애 판정을 받지 않았지만 몸이 불편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재택근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재택근무에도 제약이 따르네요. 이제 장애인 등급이 없어졌다곤 하지만 제대로된 재택근무 구해보면 다 장애인등급 요하네요... 일반인도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밖에서 일을 할 수 없는데.. 제대로된 재택근무를 일반인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원정출산에 대한 제재를 촉구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2

원정출산 제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교육 여건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조기유학에 앞서 자녀에게 제2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원정 출산을 선택하고 있으며, 병역 문제로 미국 시민권자는 병역의 의무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원정 출산을 부추기는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브로커들을 통해서 원정출산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소득자의 자녀는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터 시민권 취득이라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태어나는 셈입니다. 또한 불법적인 브로커들의 원정출산 수익에도 탈세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원정출산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원정출산으로 시민권 취득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소급 적용하여 원정출산에 대한 제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제대로 된 국적을 가진 어린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살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정상수를 교도소에 넣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3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고만 쳐서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래퍼 정상수를 교도소에 넣어 주세요.
제목: 개헌 헌법에 국회 해산을 국민이 정할 수 있는 국회 해산권을 넣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6

우리나라 역대 국회 중에서 욕 한 번 안 먹은 국회가 없고, 일 잘했다 칭찬 받은 국회가 없습니다. 물론 5년의 임기 중 잘 못하나 없을 순 없겠지만 최근 20여년의 국회는 잘한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갑질하고, 국회의원이 온 나라를 손에 쥔듯 국민알기를 우습게 알고, 국회로써 해야할 일, 지켜야할 본분도 안지키는 국회가 반복 되고있습니다. 이런 국회를 바로잡고, 일잘하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려면 국회도 국민들로 부터 견제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국회의원 선거때 투표를 잘해서 좋은 국회의원 뽑는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국회를 견제와 감시를하고 질책을 할 수 있어야 국회도 국민을 함부로 대하지않고 국민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일할 것이라 생각 됩니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본인들에 게 좋은 법은 깊게 생각하지도 않고 입법하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법은 입법하지 않기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견제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이 국회를(국회의원을 ) 선출하여 국민이 세금을 내어 국회의원 세비를 충당하기에 국민이 국회의원을 벌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필요합니다. 헌법에 정확하게 명시함으로서 일하는 국회, 청렴한 국회를 만들어 국민이 칭찬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길바랍니다.
제목: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주민등록열람 제한범위를 확대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2

가정폭력피해자입니다. 아버지로 부터 심한 학대를 당했던바 가정폭력 가해자로서 아버지를 지정하여 주민등록열람제한을 신청, 허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기습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저의 주민등록을 열람, 저의 주소를 열람한 후 바로 이혼했습니다. 이에 저는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최초에 가정폭력에 의한 주민등록열람제한 신청시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소명할 수 있는 경우 함께 주민등록열람제한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 담배 판매금지에 대해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

이번에 개헌때 만18세 선거권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원 및 제안을 합니다. 지금 현행법상 청소년들에게는 술 담배를 판매금지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로 보고 있는데, 이제는 미성년자로 보면 안됩니다. 이들도 생각도 하고 행동을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계속 청소년들은 술 담배 판매금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장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청소년의 건강도 청소년이 알아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편의점과 슈퍼에서 청소년 술 담배 판매를 허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살부터 모든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 판매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을 만들면 됩니다. 지금의 현행법은 현실과 동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의 악의적으로 술을 사먹고, 경찰에 신고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들이 곤란에 처해 있을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팔지 않으면 폭력도 휘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보호하는 차원에서 술 담배 청소년들에게 허용을 해야 합니다. 20만명이 안되도 꼭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입니다.
제목: 헌법개정안 조항별 동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4

헌법개정안 중 기존 헌법조문과 달라지는 조항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는 조항과 반대하는 조항이 이 있을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에 대하여 찬반 투표를 한다는 것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 헌법개정이 될수 없습니다. 바뀌는 헌법의 조항 목록을 추출하여 조항별로 찬반 투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윤리와 도덕으로 무장된 한국 주체사상의 북한보다 더 후유증 심해 큰 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0

본시 차등교육 즉 하등교육과 고등교육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조선인에게는 하등교육 일본인에게는 고등교육을 시켰다.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고등교육을 받기 힘들던 시대가 바로 왜정시대(공식용어 일제강점기)이다 그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어 고등학교 교육 때 까지는 한국사 사회 세계사 경제 국민윤리 도덕 이란 사회과목이 있는데 모두 지배층이 피지배계층을 지배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교육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한 것이 바로 국민윤리와 도덕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과목이다. 그래서 대학을 입학해서 보면 대학교육은 완전히 다른 내용을 배운다. 그들에게 고등학교때 배운 국민윤리나 도덕이란 과목은 정말 속임수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 때서야 배운다. 현대인의 도덕적 판단기준 https://ko.wikipedia.org/wiki/%EC%BD%9C%EB%B2%84%EA%B7%B8%EC%9D%98_%EB%8F%84%EB%8D%95_%EB%B0%9C%EB%8B%AC_%EB%8B%A8%EA%B3%84 또한 국민윤리 도덕에서 배운 이와 같은 무형의 도덕관념을 정치와 일상생활에서 혁파하기 위하여 서양세계에서 노력한 것이 무려6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면 기절을 할 정도였다.(마키아 벨리 군주론) 국민윤리와 도덕에서 배운 철학은 현대세계에서 배척하며, 하나의 과거의 그런 철학이 있었다는 철학이 아닌 철학의 역사를 배우는 것으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다. 즉 다시말해서 지금 핸드폰을 최신형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 과거 초창기의 핸드폰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한심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무릇 학습이나 교육은 끊임없는 반복 강화 훈련이 중요하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축구선수는 끊임없이 드리블, 슈팅, 트랩핑, 헤딩슛 및 커팅 연습을 해야한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정확한 판단하에 드리블을 하고 슈팅을 하며 트랩핑을 하여 자기골로 만들고 적절한 헤딩슛과 커팅을 할 수 있다. 즉 현대세계에 맞는 관념과 의식을 가지고 사회화 된 사람이 되려면 어릴적 부터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어릴 적부터 하등교육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인권에 대한 이야기 있을 수 없으며, 타인의 기본권에 대한 관념이 있을 수 없고, 자유가 무엇인지? 평등이 무엇인지? 동등한 기회가 무엇인지? 전혀 알 길이 없다. 우리가 공산주의 이론과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북한사람들을 볼 때, 조금 너무 답답한 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와 비슷하게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다. 어떻게 남의 기본권을 제약하자는 그런 청원이 잔득 올라오는 지 모른다. 1. 청소년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 2. 인성 교육을 시켜달라(너가 인성이 남들보다 좋다는 것이냐? 건방진 것이냐? 아니면 또라이냐? 무슨 근거로 너가 남들보다 인성이 좋다는 것인가?) 3.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국대자격을 박탈해달라! 연금을 못받게 해달라! 4. 김기덕을 구속시켜 사형시켜 달라! 5. 박근혜와 이명박 사면을 절대하지마라! 6. 박근혜와 이명박 종신형을 시켜달라! 사형시켜 달라! 7. 무슨 방송을 금지해달라!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다! 청원이란 對 정부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달라는 청원이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개인의 인권과 기본권을 제약해달라는 불법적인 청원이고 청와대가 오히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그야말로 얼빠진 사람들과 얼빠진 청와대이다. 헌법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솔직하게 말해서 헌법적 가치를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다 서양의 것을 베껴온 것이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필두로 해서 그 밖에 모든 기본권을 지키려고 헌법이하 법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청원이 어떻다고? 너들이 뭔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필두로 해서 모든 기본권을 박탈하겠다고 청원을 하니? 예를 들면 조두순의 형량이 잘못된 형량이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조두순을 나오지 못하게 해주세요?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조두순이 어린 여아를 성폭행한 것과 어떻게 다른가? 조두순이 그 어린 여아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것과 당신들이 조두순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은 식민우민화통치 교육하에 후유증을 극심하게 앓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도적적이어야 할 국가기관인 여성가족부가 일개 나이 어린 AV스타보다도(이것이 특별한 것이아니라 대한민국 일반적인 여성과 남성의 도덕수준이다 최종 5단계와 6단계) 도덕성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해체되어야 할 기관은 여성가족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목: 조국 민정수석(정봉주가 경찰에 제출한 증거사진 자찝기 된 거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4

반드시 원본하드디스크 통째로 압수해서 원본 파일 속성 날짜와 시간 확인해야 한다. 나는 꼼수다 2011년 12월 23일 낮 12시에 녹음한 것은 맞는데, 그 다음 일정이라고 되어 있는 홍대 사진들을 날짜 시간을 조작했다. 알리바이로 제시한 홍대 자신들 몽땅 낱낱이 살펴서 날짜와 시간을 찾아내야 한다. 홍대 사진은 23일이 아닌 그 전에 찍은 거임. 사진작가가 하루종일 따라 다닌 날은 23일이 아닌 다른 날, SBS 블랙하우스에서 김어준이 사실관계만 말하겠다고 하는 것은 23일날 사진작가가 정봉주를 하루종일 따라 다녔으면 왜 나는 꼼수다 녹음 장면은 딸랑 한장만 찍었겠냐???? 계속 찍어야지 그 의미임. 나는 꼼수다 녹음하는 23일날 사진작가가 하루종일 따라 다녔다는데, 왜 나는 꼼수다. 사진은 그많은 780장 중에서 딸랑 한장이냐??? 거기다가 사진작가가 그 중요한 녹음장면도 사진찍지 않았음. 이럴 수 없다는 것이지 거짓 증거 제출한 이승훈PD 위증죄로 처벌 대상이다. 내 사랑 국 오빠 파이팅!!!!!
제목: 해적 사업장주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0

집으로 세금고지서,각종 관공서 자료가 옵니다. 해당 주소로 보네지 말라고 세무소,구청에 전화를 해도 알아보겠다고 하고 또 옵니다. 해당 주소지에 사업장이 없다면 폐쇄를 하든지 정확한 주소로 고지서를 보네야 되는거 아닌지요. 세금이나 중요한 행정서류가 늘 관계 없는곳으로 보네는거 세금 낭비 아닌가요? 세번이상 여러번 해당 관공서로 문의를 했지만 늘 우편물이 옵니다. 그런뜻이 아닌줄 알지만 놀리는거 같아서 불쾌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여기에 남깁니다. 사업자 주소지에 해당 사업장 이없고 사업자와 연락이 된다면 정확한 주소지로 고지를 해야 되지 않나요. 더이상 고지서가 집으로 안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재인당신도5년후에검찰수사안받울줄알지당신도검찰조사대상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5

문재인당신기업에도움안받울줄알지아니받을껄
제목: 판사, 검사 (고위급) 출신 변호사 개업 반대합니다. 사법개혁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6

판사와 검사 출신은 나중에 대부분 변호사 개업 또는 로펌등으로 많이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것은 고위급, 어느 수준이상의 위치에 오르신분들의 판사와 검사들은 변호사로 전업 자체를 불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대법관 , 또는 검찰 총창(이보다는 낫은 직급분들포함)등 이런 분들이 변호사를 개업하여 재판에 나서면 항상 따르는 말들이 전관예우다라는 말이 뒤따르게 됩니다. 제가 알기론 고위직급에 올라가게 되면 '저는 변호사를 개업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더라고요, 임기후 어느때와 같이 어느 로펌에 들어가서 재판을 담당하고 있고요. 왜 이런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는지 이 사법부의 구조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고 싶은부분은 모든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어느정도 지위에서 사람을 부릴 위치에 계셨던 분들의 경계를 잡고, 그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법으로 변호사를 할수 없는 조항을 만들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상의하는 댓가는 충분히 치루어 주는것이 맞겠지요 당연 명예는 뒤따를 것이며 금전적인 부분또한 평생을 나라에서 책임을 져주어야 한다 생각됩니다. 사법부 고위급들의 인식개선으로 당연히 변호사 개업을 안해야 하는게 맞겠지만, 요즘 뉴스에서 보면 죄다 고위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판을 치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가는 수준입니다. 먹고 살려고 변호사 개업을 하는것 같으니, 그에 상응하는 많은 연봉을 지급해 주셨으면 하네요.
제목: 네이버로 로그인 접속하여 국민청원하는 청와대방식을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유게시판에도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2

저는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이기에 휴대폰이 없어서 국민신문고나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을 제안할 때에 휴대폰인증으로 글쓰기를 할 수가 없네요. 저 같은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로 로그인 접속하여 국민청원하는 청와대방식을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유게시판에도 적용해주세요.
제목: 다둥이 기준을 두자녀 이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6

현재 우리나라의 다둥이 지원 정책은 기준이 세자녀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같은 저출산 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기준으로 보여 청원을 올립니다. 두 자녀인 가구에서 세자녀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다양한 지원이 있지만 그것이 세번째 자녀의 출산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한자녀를 둔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둘째는 낳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셋째는 엄두도 안내죠. 두자녀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는 엄두를 못냅니다. 2016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자녀 가구수가 전국 2,161,829로 나타납니다. 두자녀 가구에게 셋째를 낳게 장려하는 것보다, 1자녀 가구에게 둘째를 낳아도 안심할 수 있는 정책(다둥이 기준을 두자녀 이상)을 펼친다면 저출산 정책으로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문화누리카드가맹점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

정부가 운영하는 전국의 수영장은 문화누리카드의 결제가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차원에서 해주세요. 다른 시는 수영장결제가 되는데 밀양시는 안되어 장애인인 저는 수영장이용하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밀양시는 농촌지역이기에 문화누리카드로는 기차이외에는 이용이 어려워 해마다 금액을 모두 소진하지 못하네요.
제목: 특별사면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28

반란수괴죄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지금 어떻게 됐나요? 뇌물 금품수수 특혜 등으로 구속되었던 재벌가 오너들, 지금 어디에 있나요? 네, 다 풀려나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임기내 구속된 대통령 친인척들, 정치자금을 공여한 기업인들, 대부분 임기말에 특사(특별사면)로 다 풀려났습니다. 입법부에서 법 만들고 사법부에서 판결해서 투옥시켜도 행정부에서 국회 동의도 받지 않고 특별 사면하면 그만입니다.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 필요) 이는 입법 사법 행정 3권의 분리 라는 민주주의의 주요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 많은 제도가 왜 존치되고 있을까요? 정권을 잡기만 하면, 너무나도 환상적인 수단이기 때문이죠. 혹자는 과거 반민주적인 판결로 투옥 중인 양심수들을 석방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지만, 사법부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의 토대가 확고하다면 인권위를 통하거나 재심 청구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어렵사리 박근혜 이명박을 구속 수감했지만, 특별 사면 제도가 존치되는 한, 정치적인 타협에 의해, 대화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들도 언제든 풀려날 수 있습니다. 3권 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특별 사면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2018. 3. 23.
제목: 블라인드 채용하면서 지방대 가점 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3

요즘 공기업은 대부분 블라인드 채용이 추세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겠지만, 블라인드 채용의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 원서를 쓰다가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란 학교, 학점, 전공 등을 가리고 순수하게 지원자의 직무능력만을 보는 제도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전형에서 지방대에 가점을 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미 대학교 입력하는 칸도 없는데 지방대에만 가점을 준다는 것은 반대로 그 밖의 대학을 차별하는 것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기업들이 해당 지역의 인재들을 별도 채용하거나 할당량을 정해놓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 지역 출신들이 지방으로 가는 것을 싫어하는 만큼 지방인제 할당제는 어느 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서류전형 자체에서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블라인드 채용을 무색하게 만드는 제도에 불과한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