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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자치센터 주체 공연 소음 해결방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

바쁘신 분들을 위한 요약글입니다. 일반인이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치센터에서 하는 행사가 국가가 정해준 소음기준을 무시하고 행해지고 있는데 피해를 받는 주민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 경찰서도, 구청도 서로 방법이 없다고 하고 집에서 쉬어야 하는 주민들은 쉬지를 못하고 볼륨을 낮춰달라 하면 주민을 위한 행사니 참으라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나요. 해결 방법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하 전문 ------------------------------------------------------------ 저희 동네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주관하여 공원에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5회째인데요 몇년 전부터 매년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공원근처뿐아니라 집에 있어도 너무 시끄럽게 들릴 정도로 엠프를 크게 틀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낮에 깨어 있어서 시끄럽지만 그려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새벽에 근무를 해야해서 낮에 자야 하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민원을 넣었더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해서 갔다왔는데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구청에 전화를 해보라 하더군요. 그래서 구청에 전화를 했더니 주말이라 담당자가 출근은 안해서 대처 방법이 없다네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일반 주거지역 소음기준 낮 50dB, 밤 40dB, 도로변 주거지역 소음기준 낮 65dB, 밤 55dB ([출처] 생활소음 규제 기준 (파주맘) |작성자 돌추맘)이라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구청에 다시 전화를 해서 지금 자야하는데 도저히 잘수가 없다 어떻게 할 수 없냐고 했더니 지금 당담직원이 근무를 안해서 자기네는 소음측정을 할 수 없으니 경찰서에 전화해서이야기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경찰서에 전화를 했더니 민간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주민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이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쳐 소음이 얼마나 되나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 소음측정기앱을 설치하고 공연장으로 가봤습니다. 최고 85dB 까지 나오더군요. 그래서 엠프 볼륨좀 낮춰달라고 하기 위해 담당자를 찾았으나 주민자치센터공무원을 찾지를 못하고 주민자치위원을 만났는데 그 자치위원이 말하길 주민을 위해 하는 건데 지금 와서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는 겁니다. 아마 이말을 듣지 않았다면 또 올해도 할 수 없이 그냥 넘어갔겠지요. 하지만 이 말을 듣고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공연은 2시부터 8시까지이니 8시까지만 참으라고 들었는데 현재시간 8시 45분인데 아직도 하고 있네요.) 일반인이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치센터에서 하는 행사가 국가가 정해준 기준을 무시하고 행해지고 있는데 피해를 받는 주민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 경찰서도, 구청도 서로 방법이 없다고 하고 집에서 쉬어야 하는 주민들은 쉬지를 못하고 볼륨을 낮춰달라 하면 주민을 위한 행사니 참으라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나요. 해결 방법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심재철 의원 반드시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31

문 열려있으면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 집어와도 되나요? 설령 별 생각없이 집어 왔어도 주인이 돌러 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맞는 거 아닌가요? 국회의원은 법을 어겨도 도둑질을 해도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반드시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가의 이기적 성평등 구조 재개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6

요즘 인권이다 성불평등이다 하여 여성사회의 삶을 높여주기 위해 남성들의 능력에 비해 혜택을 주는 구조로 방향이 흐르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공무원 모집시 여성은 능력이 뒤떨어져도 혜택을 주어 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거 다 남자로서 이해해주고 넘어갈수 있습니다 혜택 주세요 이나라 여성분들도 살아야죠 하지만 남성들을 위한 혜택은 어딜봐도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혜택 그런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는 군대를 현역으로 만기제대후 예비군 5년을 거쳐 민방위 3년차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억울한점이 있습니다 참아오면서 살았습니다 당연하다는듯 왜 남성들만 나라에 목숨을 바쳐 희생을 강요하는지 여성들은 말못하나요~?? 못걷나요~?? 꼭 군인이 아니더라도 나라에 도움되는것들 많습니다 예를들어 행정병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봉사를 할수도 있습니다 이런면들은 보면 정말 이나라의 남자로 태어나서 정말 안타깝고 앞으로도 나라의 희생을 해야하는 청년들이 정말 불쌍합니다 여성들에게도 나라의 희생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왜 남성들만 희생하고 혜택이 없이 살아야 합니까
제목: 파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0

저는 3년전에파산하여지금은조그만사업을하고있읍니다근데법원에서는5년을관리한다고합니다지금우리나라에파산한분들이많은데그분들은행거래가안됩니다저도마찬가지고요사업을하는데은행거래가안되니정말어렵읍니다파산자관리가3년정도면하는데요그래야세금도잘내고할것같아요저는제사업을하면서지금것세금꼬바고박내고있읍니다뭘좀풀어줘야사업도힘차게하것갔읍니다부탁드립니다
제목: 통일되면 한국의 수도를 평양으로 만드실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1

지방 지역 다 죽어가는데 북한만 생각하니 화가 나네요...
제목: 부동산 수수료를 평수로 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2

부동산 수수료가 모든 상가 임대료 아파트 값을 부추기는 요인이 됩니다 부동산 업자들의 담합으로 인해 상가 임대가격이 건물주 생각과 달리 부동산 업자들로 하여금 조정이 되고 수수료를 많이 받기위하여 상가 보증금 월세를 높이책정하는 적폐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말할 필요조차 못느낍니다 부동산 업자들끼리 달에 한두번 모임을 갖으며 모든 부동산을 움켜쥐고 부동산 업자들 수수료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모돈 부동산이 터무니 없이 상승요인이 됩니다 부동산 업자들 담합을 막고 부동산 안정을 위해 평수로 상한선을 두는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보증금 ᆞ 임대료 대비 부동산 수수료를 계산하는 현행법을 수정하여 주십시요 서민은 부동산 업자들로 하여금 삶의 의욕을 잃게됩니다 검토하여 수정해주세요
제목: 카공족 진상들을 제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0

카페 현업 점주입니다. 하루에도 4-5테이블에 카공족이라고하는 사람들이 와서 아메리카노 한잔시키고 8-9시간씩 있습니다. 눈치를 줘도 가지않습니다. 가장 회전율이 필요할때 좋은자리에 앉아 수익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적자입니다. 자리에 노트북이나 책을 놓고 심지어 밥도 먹고 오는것도 보았습니다. 카페는 공부하라고 있는 곳이아닌데 손해보는건 점주뿐입니다. 법으로 제한해주십시요
제목: 심재철 의원   청와대 회의수당   2억 4천만원 부조리를    국민에게 폭로 한것을  찬성 지지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9

언론 보도에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의 특활비 회의 수당 2억 5천만원을 부당 지급하고 횡령 하였다고 폭로 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알렸는바 다른 정치인은 청와대 눈치 보느라고 바른말도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세금 피 빨아먹은 내용은 청와대 내부회의 참석수당, 261명에게 2억 5천만원을 부당 지급 하고 윤건영. 송인배등 13명을 실명공개 하고 1인 최고 315 만원을 받아 착복 하였는바 이것은 박근혜 정권보다 더한 신 적폐로 관련자 모두 구속 하여 처벌 하여야 합니다 심재철 의원은 정말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준 진정한 정치인으로 국회의 영웅 입니다 .
제목: 유은혜보다 통진당 대표였던 이정희가 더 깨끗하겠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5

위장전입한 사람이 무슨 장관이야 자라나는 애들이 뭘보고 배우겠냐고
제목: 남녀평등 을 위한 세금도입(국방세 신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보면 남녀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파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남성에게 만 차별을 합니까... 여성들은 대학에 에 입학하고 졸업후 취업전선에 남자보다 2년 가까이 사회생활을 먼저 합니다. 남성들은 그 기간동안 국방의 의무 를 위하여 군대에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남성만을 위한 나라 입니까.! 여성들은 이나라의 국민이 아니고 외계인 입니까...아니면 외국인 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 남성만 군에서 2년 이라는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혜택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남성이 이 나라에서 여성에 비해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군에 입영을 못한다..?? 천만에.. 군에서는 힘이 없어도 할일이 무수히 많고 또한 인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성에게 국민의 의무를 다 하도록 하지 않고 방치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청와대 각계 부처에서 답변한 것처럼 남녀평등 에 있어서 차별이 있으면 안된다고 떠드는 당신들은 말만 앞세우지 말고 실천을 해야 옳은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 를 다한 남성들에게 혜택을 주고 국민의 의무를 져버리고 하지 않는 여성들에게 국방세 를 신설해서 그 금액을 현재 군에 있는 아이들에게 월급 형식으로 지급해야 옳다고 봅니다. 또한 국가임용 시험이나 기타 사회취직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여성들에게 -너스 점수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 평등을 외치는 수많은 여성들은 이기적 인 자신들의 행태를 똑바로 보고 진정한 남녀평등이 왜 필요한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교육부장관에 위장전입 안한 사람으로 임명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9

위장전입한 사람들은 진짜 신뢰할 수 없음 차라리 통진당에 이정희가 유은혜보다 더 깨끗할 듯
제목: 소방관 임금 인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5

사람생명을 지키는 분들이 임금이 적어서 글남깁니다.소방관은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그즉시 빠르게 출동하는사람이고 자신을 희생하여 사람을 구하는 슈퍼맨아닌가요?? 소방관들이 겪는 고통 sns,뉴스로 많이 봤습니다.각종 고통 다 받고 돈을 적게 받으면 뭐하자는겁니까 물론 월급,연봉 올라간다하지만 적다봅니다. 소방관 분들이 정신적고통으로 인해 자살하는경우도 있다하는데 임금올려주고 문제점을 보완해나가고 긴급출동하는 분들이라도 임금인상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중학교2학년 학생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포털 검색시 음란물 광고 규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두아이의 아빠입니다만, 인터넷 포털을 보다보면 첫페이지에 음란물 광고가 너무 많습니다. 그에 대한 규제가 있는것인지 검토 바랍니다. 인터넷은 모든 연령대가 보는 것이기에 아이들이 아무 규제 없이 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어릴때부터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하는데 , 인터넷포털에 아무 규제없이 음란물 광고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규제방안에 대해 검토 부탁 드립니다.
제목: 초등학교 선생님의 성비를 50대50으로 맞춰주세요(남자가 너무 적으니 경찰처럼 남자여자 따로 뽑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8

초등학생들에게 중립적이여야될 교육자가 자기 성별이 여자니까 단순 선택 사상인 페미니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여자애들에게는 화장을 누구 욕망으로 하는지 가르친 다음에 화장 하는게 좋냐 싫으냐 물어보고 그래도 좋다하면 실망을 내비친다고 합니다. 남자애들한테는 너희들이 우리사회 권력층이고 알게 모르게 권력을 납용하고 있다고 반성하고 고쳐나가자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초등교사에 성비가 여자가 많은때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초등교사의 성비를 50대50으로 맞춰주세요. 남성과 여성을 따로 뽑아주세요. 경찰성비보다 가장 중요한게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의 성비입니다. 이건 왜 무시하는건가요? 대통령님 잘못된 사상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신분당선에 호매실역을 착공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3

12년 전 약조한 것은 지켜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호매실은 날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장애인들이 특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서 반드시 지하철 신분당선 호매실역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화홍병원 앞이 가장 적합합니다. 돈이 없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장애인들의 발이 되어줄 신분당선 호매실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약조도 약조이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인구도 늘어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되기 위해서는 신분당선 호매실역이 들어서야 합니다. 게다가 이곳은 일반인들이라고 해도 교통이 매우 불편합니다.(능실마을22단지) 버스도 40~50분 마다 한 대씩 오기에 그 불편함을 이루말 할 수가 없습니다. 자가용이 있는 사람이야 상관없겠지만 버스에 이동을 부탁하는 처지의 약자들은 그야말로 지하철의 호매실약 착공이 절실합니다. 무료로 쓰는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하도록 에스컬레이트도 설치해 주시고.... 겨우 수급 급여와 장애인 연금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영구임대나 공영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한번쯤 이 글을 읽으시고 심도 깊게 생각하시어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꾸벅)
제목: 전근대적부동산중개시스템개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6

컴퓨터와 인터넷의 시대에 어울리고 업무에 공정을 기하며 세금운용과 국가관리가 필요한 부동산의 특성에 맞게 국가의 통제관리가 작동할수있도록 부동산중개시스템을 .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가능토록하고 . 이 과정을 국가가 볼수있도록 하고 . 거래에 따르는 수수료는 국가에서 부여하는 거래세에서 국가가 충당하며 . 금액흥정과 공증, 계약에 관련한 문건등은 거래법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중개 취급하도록하되 . 특히 공인중개사이외에 변호사, 세무사, 이에 따르는 법인도 취급할수있도록 개방하여 부동산거래에서 발생하는 탈,위법행위를 막고 거래가 투명하고 신속, 정당하게 행해질수있는 시스템의 개혁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방력은 양보할 수 없는 국력입니다.. 대한민국은 핵 보유하면 안되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4

솔직하게 궁금합니다.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건데.. 국가의 안보와 국방력을 안일하게 소홀히 했던 국가는 역사에서 소멸되었구요.. 현재 대 이슬람국가와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핵 보유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핵확산금지조약이 있지만, 대한민국이 핵 보유를 하면 안 될까요??? 허튼데 돈 쓰지 말구요.. 솔직히 요즘 여러가지 돌아가는 국내외 정치가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세요???
제목: 가짜진보 장하성. 당장 가면벗고 사퇴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9

얼굴보는것도 역걉다. 그리고 힛쭉웃지마라. 제수없다. 니 자식들 강남3구에 언제까지 거주할수 있을지 두고보자. 나쁜,...0
제목: 수영복은 음란물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

TV를 보다가 답답함이 많이 느껴져서 청원을 올립니다. 한국의 TV 방송에서 어느 순간부터 수영복을 입은 장면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수영장에 가면 옷을 바리바리 껴입고서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수영을 하는 모습이 방송됩니다. 아무리 방송이 보수적으로 관리된다고 해도 이건 너무 지나친 규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영복이 음란물인가요? 남녀를 떠나서 운동을 열심히 하여 몸매를 가꾸고 건강한 몸에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하는 모습이 음란 동영상에 나오는 장면인가요? 진보를 표방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성의 상품화라는 페미니즘의 구호에 갖힌 것인지 아니면 종교적 도덕주의의 함정에 빠진 것인지 표현의 자유가 방송에서 확대되었다는 느낌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의 건강한 몸은 아름답다고 칭찬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영복도 음란물 취급을 받는 방송규제는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제목: 남북 통일비용 국내 서민들 위해 쓰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5

안녕하세요 솔직히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으로 써 참으로 우리나라가 걱정이됩니다 현재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한민족 같은동포라 하면서 자신들은 몇년전 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를 향해 총을쓰고 금강산 사건 박왕자씨 뿐 아니라 천안함 과 연평도 포격사건 또한 엄청난 국가손실과 피해를 받았는데 이북이라는 그들로 부터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도 없이 이때까지 지내다 이제와서 사과도없이 금강산과 개성공단 재개하려하고 이북과 합의하기전에 우리나라 국민께 이북에 철도와 도로를 현대화 시키는 문제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재대로 된 여론조사로 인해 결정되야 할 사항이였습니다 또한 우리국민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하루 하루 힘들게 사는데 정부에서는 그런 국민들에 의겸수렴도 없이 마음대로 결정한거는 아주 잘못된 일이고 2019 예산중에 남북협력 남북철도 도로 현대화 하는 몇년에 대한 예산은 전부 공개를 하셔야 했습니다 왜 몇년에 대한 예산을 공개를 못했을까요 재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비판과 반대여론 적어도 이런 프로젝트는 수조원에서 아니 수백조가 들어갈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돈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피땀으로 모인 우리의 세금입니다 이런 돈을 중소기업과 대기업 소상공인들 일자리와 여전히 기준선이 높아 복지사각지대 있고 힘들게 사시고 있는 우리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행복할수 있는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복지정책들에 국가가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든 올바르게 생각하는 분들은 적에게는 강함을 국민들과 약자분들 에게는 사랑과 포용 행복을 누릴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올바르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껍니다 이북이 적어도 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민폐를 끼치고 양심이 있다면 당연히 이북지역에 철도와 도로 현대화 하는 구간은 북한정권 본인들이 돈들여서 하는것이 맞습니다 왜 그런 막대한 돈을 우리나라 국민 혈세로 해줘야 하나요
제목: 모든 승용차에 의무적으로 음주 측정 장비를 설치해서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시동이 안걸리게 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4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일어나도 법은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현실에서 원천적으로 대책을 세워 근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전거도 음주 상태로 타면 안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승용차에다 음주 특정 장비를 설치해서 테스트를 한뒤 수치가 통과되지 않으면 시동 자체가 안 걸리도록 법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제목: 일본 자위대의 욱일기게양함 입국금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52

일본 자위대의 욱일기 게양함을 입국 금지 시켜 주십시요.
제목: 국회관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일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월급 ,연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검토 바랍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인데 , 왜 국회의원들은 예외인지 모르겠네요. 과거엔 그랬을지 모르지만 ,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사람들에게만 변화에 적응하라 하지말고, 정치권도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생각이 됩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것이지 , 정치인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목: 여러분 국민이 목소리를 내야됩니다제주행사에 일본욱일승천기 게양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9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어느 청소년입니다 저희는 비록 일제시대, 전쟁을겪지않았지만 많은 것을 배웠고 일본에게 반감정이 많습니다 또한 욱일 승천기의 의미도 알고 있습니다 과거 전범시대의 군기를 게양한다는 것은 과거를 반성하지않고 기회가 된다면 또 다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할 것이라는 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욱일 승천기를 게양하고 온다는것은 독일의 핫켄크로츠기를 게양하는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받았으며 전범국가시절의 모든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정부가 강력히 요청한적있습니까? 위안부 할머니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과거 전범시절 일본의 잔해만 봐도 불안하고 과거가 기억나고 무섭다고 합니다 우리가 겪은 비참한 현실을 사과하지않고 반성하지않는 일본의 행보는 어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우리나라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에 이런 위안부, 강제 징용자 등 이야기는 자세히 되어있지 않죠 아무리 어른들이 아픈 역사는 되돌이 되면 안된다, 역사는 거울이다 하지만 교육은 숨기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한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은 무조건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한, 수학, 과학 국어 가르쳐서 뭐합니까 우리가 역사를 안배워서 어른들이 말하시는것 처럼 나라 또 빼앗기고 전쟁나면 다 필요없습니다 제발 교육의 목적을 다시생각해보시고 제주과함식 자위함 욱일 승천기 게양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으면 되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욱일기들고 다음달에온다는일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2

길게말하고싶지도않습니다 일본이 욱일기달고 우리나라해군에게 온다는데요 과거사청산 및 자주국방을위해 문재인대통령뽑은겁니다 확실하게 대처해주세요 아니면 자유한국당이랑 다를께뭡니까?
제목: 남북 통일비용 국내 서민들 위해 쓰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솔직히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으로 써 참으로 우리나라가 걱정이됩니다 현재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한민족 같은동포라 하면서 자신들은 몇년전 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를 향해 총을쓰고 금강산 사건 박왕자씨 뿐 아니라 천안함 과 연평도 포격사건 또한 엄청난 국가손실과 피해를 받았는데 이북이라는 그들로 부터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도 없이 이때까지 지내다 이제와서 사과도없이 금강산과 개성공단 재개하려하고 이북과 합의하기전에 우리나라 국민께 이북에 철도와 도로를 현대화 시키는 문제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재대로 된 여론조사로 인해 결정되야 할 사항이였습니다 또한 우리국민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하루 하루 힘들게 사는데 정부에서는 그런 국민들에 의겸수렴도 없이 마음대로 결정한거는 아주 잘못된 일이고 2019 예산중에 남북협력 남북철도 도로 현대화 하는 몇년에 대한 예산은 전부 공개를 하셔야 했습니다 왜 몇년에 대한 예산을 공개를 못했을까요 재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비판과 반대여론 적어도 이런 프로젝트는 수조원에서 아니 수백조가 들어갈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돈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피땀으로 모인 우리의 세금입니다 이런 돈을 중소기업과 대기업 소상공인들 일자리와 여전히 기준선이 높아 복지사각지대 있고 힘들게 사시고 있는 우리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행복할수 있는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복지정책들에 국가가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든 올바르게 생각하는 분들은 적에게는 강함을 국민들과 약자분들 에게는 사랑과 포용 행복을 누릴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올바르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껍니다 이북이 적어도 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민폐를 끼치고 양심이 있다면 당연히 이북지역에 철도와 도로 현대화 하는 구간은 북한정권 본인들이 돈들여서 하는것이 맞습니다 왜 그런 막대한 돈을 우리나라 국민 혈세로 해줘야 하나요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5

국민연금 기금일부를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를 사들여 그 수익으로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연장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들어 주는데 도움이되었으면 합니다. 고속도로는 영원할것이고 주야 쉬는 날없이 수익이 들어오니 고속도로 몇개만 있어면 미래세대 큰도움이 되리라 생각도옵니다만 국민의도로 국민이 달리고 경제도살리고 신나는 세상인것 같네요
제목: 일본이 욱일기를 달고온다는데 뭐하십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1

내용은 뭐 다 알고 계실듯 하고.. 그냥 오지말라고 하면 안되나요? 정말 한심스럽고 나라가 힘이 없으니 이런가 싶고.. 뭐라도 좀 하시죠 나랏님들?
제목: 각종체육시설 공사 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0

각종체육시설공사관계에대하여 52년생 남자이며 취미는 스포츠 이며 종목은 테니스입니다 전 38세 배웠구 지금 껏 우리나라 멀리 제주도까지 동호인 시합을 다니다 보니 지금의나이가된듯합니다 항상 마음속에 안타까운 일들을 시정할일이 이제 새정부에서의 국민청원의소통란이생겨 이런글을 올리게되어 무척 기쁨니다 1:요사이 클레이코트 관리어려워 (인조잔디/하드코트시설시)비 전문인 설계시 난림공사와 재보수공사많음 모든 체육 공사 설계시 반드시 그분에서의 실무경험자을 (10년이상자) 입회하에 설계하게끔 법에명시하기(예산낭비) 예로 순천실래코트에 화장실과 탈의실 목욕시설없구 종합경기장시설엔 화장실 2칸 악16평정도(목욕시설포함) 전주체련공원(화장실에 목욕탕.탈의실없구) 이런예가 많읍니다 /후 완공후 불편하고 보완공사필요하여 추가설계변경해시 추가공사금 발생
제목: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눈치 안보고  특활비 부조리 폭로한 국민의  영웅으로  국회의장을 청원 합니다ㅡ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7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과 정권 눈치 안보고 청와대의 특활비 부조리를 국민에게 폭로하여 진실을 알린 국민의 영웅으로 국회의장을 하여야 하며 문정권은 박근헤 정부때의 특활비 2500원 김밥 결제 한것까지 조사하여 처벌 하였다. 청와대의 특활비와 업무 추진비 2억 4천민원을 받은 관련자 모두 신적폐로 구속하고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
제목: 평양선언때 우리군 무장헤제 안보가 위태롭다 공청회 하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92

김정은과 문재인이 평양에서 합의한 군사협정은 북한보다 우리가 완전히 무장해제꼴이되어 서울기습공격해도 모를거다 해상NLL도 북한은 양보한것없고 우리만 인천앞바다까지 양보해 북한이 경비정이나 군함이 내려와 시위라도하면 수도권이 물류가 마비된다 우리가 북한보다 나은전력은 공군력이다 휴전선이남 40KM까지 비행금구역으로 양보하면 정찰활동이나 기습남침에 대비할수 없다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대사항으로 대통령 혼자 결정으로는 안된다 군사 전문가로 공청회열어 남한 지켜야한다
제목: 일본 욱일기 게양에 대한 해결책 제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3

일본 욱일기 내릴 의사없으면 저희 거북선 12척 띄워서 행사실시해주세요
제목: 통신사의 횡포를  정보 통신부에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

sk 브로드 밴드 인터넷 사용자입니다. 제가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햇는대 sk브로드 밴드 통신사는 갖은 핑계를 대면서 인터넷 연결은 안해주네요.근 한달이 넘엇읍니다.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라서 그러려니 기다리는대 타 통신사는 입주자가 신청하는대로 하루 이틀만에 연결을 해주고 가네요~ 문제 제기를 하니 기다리라는 말에 인터넷망을 연결못한다 하구선 지쳐 해지를 하구 타통신사로 변경햇는대 !!!문제는 그다음 부텁니다. 우리 아들이 타지역으로 가서 패밀리 요금으로 인터넷을 설치 햇답니다. 해서 그 패밀리 요금이 환원이 된다네요.!!! 아니 써비스가 않되어서 해지햇는대 ~ 요즘세상에 한달이나 인터넷,티비, 와이파이 까지 사용못하구 까막이루 산것두 부족해 이차적인 요금 피해까지 봐야 합니까 !!!! 당연한 써비스를 한달이나 못받은것두 모자라 1달치 요금 안받는다는식으로 선심쓰고 아들네미 약정한패밀리 요금도 다시 계산해서 받는다니 대기업이 돈드는 신축 건물에는 써비스고 머고 골라 가면서 편한대로 장사하는 그행태가 너무 몰염치 합니다. 나와같은 피해를 보신분들 정보 통신부에 고발합시다!!!!!!!!!!!!
제목: 야구 싫어하는 교감 선생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

져는 충청북도 충주시 ㅇㅇ초등학교에 재학중인 5학년 학생입니다 그런데 저는 황당한일을격엇슴니다 져는 어느날과 같이 친구와 야구를 하고있어죠 그런데 그 교감선생님과 행정실장님이 잔디일부분이 넣희때문에 잘아지 않는다고 했음니다 그런데 글쓴이와 친구는 절대로 그잔디를 많이밝지않았음니다 공가즈러 갈때만그렇지 밣지않았는데 그교감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져는 저희들이 많이 밝지않았다 했더니 그냥밝지말라하는검니다 그곳에서 야구를 하면 장비를 다뺏는다 하는겁니다? 져는 어이없었지만 그냥 어른이니까 넘어갔음니다 그런데 다음날 축구를 하는 아이들이 그곳에 있는거 아니겟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감선생님께 이야기해보았지만 아무런제제가 없었음니다 형편성에 문제가있다고 생각이 않드심니까?
제목: 국민 생명은 커녕.  국군 목숨도  못  지키게  됐다.  국민 공청회를 하고 문재인은 책임지고 퇴진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62

언론 보도에 문재인은 평양에서 군사 분야 합의로 NLL 무력화. 서북 5개섬 고립. 북한군 감시 타격도 불가능, 국군 자체 훈련 중단도 김정은과 약속하하여 . 우리장병 들은 바람앞에 등불 신세 되었는데 국민 목숨이 달린 문제를 문재인 마음대로 하는 것을 반대하며 이것은 탈원전 공청회와 같이 국민 전문가들의 공청회를 열어서 결정할 중대한 문제로 국민 허락 없이 문재인 마음대로 결정하라고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이 아니므로 문재인은 책임지고 퇴진 하여야 합니다.
제목: 중간고사기말고사를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

저는중학교에다니는2학년입니다 중간고시기말고사가저의인생을바꾸는시험입니다 저는공부를잘하지않습니다 그래서시험치는날만오면무섭고겁이납니다 그러니중간고사기말고사를없애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영내 전범 일본 욱일기, 독일 나찌기 사용금지 법안 제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3

제주 국제 관함식 관련 일본군함의 욱일기 게양 허용 여부를 놓고 여론이 아주 시끄럽다. 이런일 이 저번에도 있었다. 같은일을 두고 매번 당하면 당하는놈이 바보란 말이 있다. 또 매번 여론에 의지하고 소모적인 여론 분열로 국론이 갈리고 불필요한 외교 갈등을 겪는것 보다는 정부, 국회가 미리미리 정책방향을 정하고 대한민국 영내에서 전범 독일기, 일본 욱일기 사용 금지 국내법을 만들어 놓으면 보다 떳떳하고 분명하게 일본에 예기 할수 있지 않을까? 차제어 이런 논란 을 잠재우고 일본이 분명히 인지 할수 있도록 대한민국 영내에서의 전범 나찌기, 일본 욱일기 사용 금지 법안 제정을 정부, 국회에 강력히 요청 합니다. 이거 또 안하고 넘어가면 국회의원 직무 유기 입니다.
제목: 제주 관함식에 일본 전범기 (욱일승천기)를 단 일본해상자위대 입항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49

일본의 욱일승천기는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와 동등한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의 전범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군국주의를 표방하며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여러 국가들을 짓밟은 일본군의 최전선에 있었던 욱일승천기를 아무렇지 않게 대한민국의 신성한 영토에 달고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물며 국제 관함 식은 1998년 정부 수립 50주년과 동시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순국 400주년을 기리기 위해 처음으로 시작된 행사입니다. 400년 전 이 땅을 지키기 위해 바다에서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다 순국하신 분을 기리기 위한 이 행사에 이 땅을 침략한 군대를 상징하는 욱일승천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욱일승천기를 달고 들어오는 일본의 부조리한 처사에 대해 일본 정부와 일본 해상자위대의 공식적인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고 만약 반성하는 태도 없이 끝까지 욱일승천기를 고집한다면 해군 관함식에 해상자위대에 참여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북한 국회의원???들과의 만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9

북한국회와 한국국회 의원?? 들이 만난다는 기사들이 많은데... 솔직히 북한 인민의회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있나요....김정은 한마디면 다 이뤄지는 나라에서... 솔직히 말해서 독재와 적폐는 싫다고 하면서 일어선 현 정부에서 아직 국내 적폐도 다 안끝난 마당에.. 독재 정권의 의회와 만나는건 아직 시기상조 라고 생각됩니다.. 국내에서는 적폐 적폐 그러면서 그보다 더한 북한의 독재와 만난다는게....참 아이러니 하자나요?? 물론 언젠가는 북한도 통일해야 할 대상이고 만나야할 상대이긴 합니다만.. 적폐청산을 목표로하는 국내 정치와 맞물려 생각한다면...이해가 안돼는 부분도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중요한것은 만약 그렇게 남북 의회 만남이 성사돼면 남북의회에서 나온 의제들을 한국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는건가요 ?? 그럴경우 북한에서 요구한 의견도 한국에서 처리 해야 한다면... 그것도 이상한일 아닐까요???
제목: 부동산 대란 만으로도 탄핵감이다.정신차려라. 청와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42

박근혜국정농단보다 부동산대란이 국민 개개인삶에 더 충격을 주고있다. 당장 되돌려놓아라. 바보같은 짓거리 그만하고. 그래도 아직 지지해주는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권명운 을걸어라
제목: 부동산 잡으시는 정책은 좋은데, 갑작스런 규제에 서민도 같이 죽어 갑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6

저도 참 좋아 하는 대통령님~~~ 다름이 아니고, 대통령님께서 내놓으시는 부동산 정책의 마음은 잘 알겠지만요, 지금 급히 이렇게 서두르시다보니, 기존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의 집값은 뚝뚝 떨어지고 대출 규제도 심해져 서민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더 죽을 맛입니다. 대출도 돈이 많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대출 규제를 해주셔야지, 갑자기 이렇게 규제규제 하시니 그 규제통에 밟혀죽는 사람은 서민들이고, 돈 가진 사람들이야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삽니다. 저는 회사때메문에 기존 분양을 받은 곳에서 살수 없어 다른 곳에서 살아야하는데, 아파트를 팔려고 하니 제가 분양을 받은 것보다 몇천만은 떨어져 (경남) 손해를 보면서 팔수도 없고 오를꺼란 기대도 없어 진퇴양난입니다. 부동산 오를 기대도 없지만, 제가 분양받은 금액이 빠진 것은..저는 어디가서 받아야 하나요~ 그럼 처음부터 아파트 허가를 내 주지 말아서야 하는거 아닌가요~ㅜ.ㅜ
제목: 을사오적.정미칠적 후손들 재산 환수 불가시 대한민국 땅을 밟지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5

미스터션샤인드라마는 그냥 흔한 드라마이지만 볼때마다 가슴이 먹먹하고 속상한 심정을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는 아무 것도 없는 민초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나라 팔아먹고 본인들의 부를 축적하고 후에 후손들은 그 부를 찾자고 일개의 양심도 없이 아직도 법망을 피해 많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태를 일삼고 있습니다. 조상의 과오를 인정하고 그 과오로 형성된 재산을 자진반납을 하지 않는 을사오적. 정미칠적 후손들의 재산 환수가 어렵다면 이 나라를 팔아먹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의 후손들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나라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밟을 수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제목: 청와대. 다주택임대업자 특혜 당장 폐지해야 집값 빠진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5

다주택다에게 집 사모고 임대장사하라고 특혜주는 멍청한 정권이 어디있니? 남북문제만 아니면 부동산대란 먄으로도 박근혜국정농단과 같이 탄핵감이다.
제목: 고등학생들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8

이런 개념없는 놈들을 봤나 그럴거면 학생들 폭력.성폭력 사태를 어떻게 대응할건데 이런 쌍놈의 새기들 그거 부터 해결하고 하든가 왜 교육감 갖다가 앉히고 이상한짓들을 하는거야 아예 왜 할거면 그냥 집에서 학교 안나오고 쉬더니 등교 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지 내참 보다보다 정말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간다 공산당이냐 애들이 사고 치는거 어떻게 할건데 가뜩이나 문제가 심각한데 그건 어떻게 할거냐고 니기미 일진을 만들라고 부추기냐 교육감 머리가 이상한거 아니야 어이가 없네 이게 나라냐 개판을 만드는구나
제목: 아예  "정치 선동 팸플릿"  돼  가는  중.고교 역사 교재  배포한  교육감  구속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6

고의로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자유민주주의. 6.25전쟁의 남침 사실.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등 북한의 군사 도발을 고의로 빼고 중.고교 한국사 보조 교재를 배포한 교육감들은 공산주의자 국민의 적으로 구속하여 처형 하기를 청원 합니다.
제목: 신규아파트공급  대책 강력히 예외없이 추진해야 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1

아파트 거주 수요는 폭팔적으로 늘어나는데 찔끔 늘리는건 역설적으로 집값 더올리는 거다. 신도시도 디속 개발해야한다. 기존신도시 주민들 님비현상은 신경쓰지마라. 모두 지기 집값 올리늣데밀 혈안이된 부동난식충들이다.
제목: 공공시설, 대중교통, 공항, 역사, 버스터미널 등에다 인도네시아어 안내/설명서 추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동티모르~브루나이 에서 온 관광객 및 인도네시아어 권 사용자 외국인 방한/거주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공공시설, 대중교통, 공항, 지하철 역사, 버스 터미널 등에서 인도네시아어 추가 안내 설명서 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어 사용한 외국인 노동자, 및 나이 많은신 관광객들이 영어를 익숙치않은 분도 많이 있어서 그들의 편의를 위한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이용시 인도네시아어 나온 시설의 안내글 읽을때 친근한 느낌이 생기면 한국여행이 자주 할 경향이 있다고 봤어요
제목: 광주광역시집값실화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2

광주광역시집값 실회입니까 부동산에 붙여진가격 담합으로 모두 같고 임대사업자 주민 부동산 인터넷카페회원이용해 가격 올리고 담합하고 쉬쉬하고있어요 화정힐스테이트 2년전2억대가 지금6억이라고 호가질하고있는데 이거실화입니까 금리인상도안하고 집있는사람 대출받아 분양받앗다 자랑입니다
제목: 모바일게임 넷마블의 소비자기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

넷마블이라는 온라인게임,모바일회사의 소비자를 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에대하여 기업이라는이유로 소비자들을 너무 농락하고있습니다 본인들이 안된다고한마디면 모든것이 끝인줄아는 넷마블에 대해 나라의심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내용은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제목: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제외결정문 불복신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7

근로자녀장려금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러차례 남긴 글에 더해 카카오공지사항을 올려봅니다. 카카오드라이버 운행료 수입은 자진신고 대상으로서 홈택스 및 국세청을 통해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진신고 형식이기 때문에 증빙서류 제출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등에 따른 증빙 자료로서 운행료 수입 내역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카카오측에서 종합소득세신고와 장려금정책에 대한 잇점을 공지한 바가 있습니다. 대리기사모집시 명확한 소득근거가 되는 대금지급을 통장송금을 운영방침으로 삼음으로 수많은 기사들의 눈을 일부 속인 걸로도 보입니다. 고지의 의무 위반행위로도 보여집니다. 또한,각종 세금신고는 의무라고 하면서 원천세납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이중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이에 카카오T드라이브를 정밀세무조사 하였으면 합니다.안되겠지만... 세무서 또한,대리운전기사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원천세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미 알고있으면서도 홈텍스나 국세청홈피에서 두 사항 미비시 장려금지급불가라는 방침을 대대적으로 공고하지 않았으며 각 대리운전업체들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전달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보여집니다. 저소득층의 성실근로와 부양의무에 힘을 내라고 정부에서 장려금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두자녀를 키우는 입장의 저소득한부모 대리기사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는 상관없이 장려금은 받을 수 없는 초저소득층이라 아예 받을 생각도 말라는 웃프고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정황상 인적용역자인 대리운전기사들의 약점을 꿰뚫고 있으면서도 장려금을 대다수가 받을 수 없는 점을 이미 알고있었다 보여집니다. 1년치 통장내역을 국민신문고에 허위가 아닌 실제 카카오로부터 대금지급을 받은 자료를 첨부시킨 것은 어느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심재철의원의 국민의 알 권리 운운하며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으로 기재부 입장에서는 "명예훼손, 법적 절차 검토"를 하는 것도 납득하기가 어려우니 그런것 아닙니까? 카카오 대리운전 콜을 수행하여 대금을 통장지급 받은 사실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곳곳의 대리운전기사 장려금지급제외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는 아이 떼 쓰는 게 아닌 명명백백 근거자료를 동반한 합당한 사유이니 이에 지급제외결정을 납득할 수 없어 불복신청합니다.
제목: 외신보도  문대통령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 됐다.  문재인  퇴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3

언론 보도와 같이 외신 블룸버그 통신은 9.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됐다. 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 하였다. 정말 악마 세습 독재자 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 김정은을 추종 하려면 문재인은 대통령을 퇴진 하기를 청원 합니다 .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0

여성가족부 지금 뭐하는겁니까? 카카오톡이랑 연관된 애니팡을 불건전하다고 셧다운제를 한다고요? 지금 제정신인거에요 아니면 정신이 없는거에요? 진짜 이게 돌았나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 적용 평가 기준이 게임 몰이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비판이 확대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게임 업계와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논란 진화에 나섰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1일 고시한 청소년 게임물 평가계획안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전체 게임물을 대상으로 중독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이미 적용한 온라인 게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게임까지 `셧다운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은 비상식적 평가항목이다. `협력`이나 `성취감` `레벨 업` 등 게임의 보편적 요소까지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다른 사람과 협력해 무언가를 이뤄가는 성격이 강하면 중독성 높은 게임으로 간주하는 시각이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보통의 상식을 갖고 보더라도 실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기준”이라며 “게임을 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합리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평가항목이 적절하지 않은 만큼 충분한 부처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게임물 평가 자문단 구성은 편협하고 논의 과정은 졸속이라는 논란도 일었다. 게임 전체 셧다운제에 찬성했던 법조계 인사는 물론이고, 권장희 놀이미디어센터 소장과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 등 게임 규제 강경론자들이 포함됐다. 평가계획안을 작성한 교수진도 그대로 들어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문위원은 “자문회의는 평가항목이 타당한지 평가하는 자리인데, 연구자료 없이 단 2페이지로 만들어진 평가표만 주고 이야기를 나눠야했다”며 “평가항목이 너무 자의적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면 `애들이 밤에 잠을 안 자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거나 `충분히 연구됐다` 정도로 답변을 들었다”고 일축했다. 이 자문위원은 “평가계획안을 수정할 의사가 없고 (여성가족부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게임 중독성 심사 평가 단체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선정했다. 여성가족부는 평가계획안 논란이 확산되자 `오해`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평가항목 문구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청소년의 중독성을 가려내기 위한 평가표이므로 평가 항목은 당연히 게임을 오래 하는 핵심요소를 짚은 것”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내주에는 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를 따로 만들어 수정하겠다고 전했다. 새로 만들어진 평가계획은 내달 초 공개될 전망이다. 원문보기: http://m.etnews.com/201209200502?obj=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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3D#csidx03f6eca40a7a34e87df88993bb59999
제목: 언론사의 허위보도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8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모○○ 모발이식센터의 강○○ 원장은 자신을 '2009년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신지식인'으로 홍보하며, 이러한 내용으로 한국경제신문과 크리스천투데이에 무려 206건의 허위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상기의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신지식인협회의 공식적인 확인으로써 거짓임이 발각되었고, 이에 해당 언론사들은 급히 해당 기사들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렇듯 허위보도를 해 놓고도 아무런 정정보도 없이 거짓기사만 삭제하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된다는 것이 현재 언론사들의 입장인 것입니다. 이에 본 민원인은 이 사례를 계기로 언론사의 허위보도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함을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