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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대동령과 민주당에 대한 마지막 경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9

왜 문통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민주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이유를 모르죠?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과 문통을 마음으로부터 버렸다는 것을 모르죠? 왜 버렸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것을 알았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을 태죠. 아마 정권을 잃고 난 후에 분석하겠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모니터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국민들이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며 무엇에 분노하있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문대통령이 모르고 있거나 민주당이 모르고 있거나 입니다. 왜 바닥 민심을 모를까요? 바닥 민심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고 있다면 정확하겠죠.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나도 비웃죠.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때 알게 되겠죠.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제목: 국민청원게시판 실명제 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6

국민청원 게시판 취지는 정말 매우 좋습니다. 허나 익명의 가면뒤에 숨어서 별 쓰잘대없는 말들을 늘어놓는 꼴을 보고있노라면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청와대 게시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실명제 및 얼굴사진을 걸고 게시판을 이용하게 개편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제대로 된 글을 쓴다면 이름과 얼굴이 떳떳할 것입니다.
제목: 개인과실의 의한 책임을  왜 국가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61

그랜드캐년 한국인 유학생이 추락하는 장면을 보았지만 그건 그랜드캐년측 인솔자 문제도 아닐뿐더러 개인의 과실로인하여 추락한 잘못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써서 굳이 도와줘야하는지가 의문입니다. 이것이 만약 세금으로 들어가게되면 만약 저가 자다가 침대에서떨어져 어디한곳을 다쳤는데 그것을 국가세금으로 치료비를 내달라하는것과 동일시되는 말입니다.
제목: 나이 계산법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7

안녕하신가요? 태어나면 바로 한살이 되는 나이 계산법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에는 만으로 나이를 계산할때도 있고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계산할때도 있고 그냥 1월1일 되었을때 계산할때도 있고 다양한대요. 이거를 그냥 태어나면 0살되고 그다음해 1월 1일 되면 1살이 되게끔 하나로 통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2월생이라서 태어난지 며칠만에 2살이 되었는데 이건 좀 아닌거 같아요. 며칠만에 1살도 아니고 2살이 된다는게 좀 그래요. 제가 12월생이라 좀 어려서 학교를 1년 늦게 들어갔었거든요. 그냥 모두 똑같이 태어나면 0살되고 1월되면 1살 되게끔 바뀌었으면.. 그렇게해서 초등학교 입학을 현행 8살에서 7살로, 만18세 이상을 19세로, 만65세 이상 노인복지를 65세로 이런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9697;일본 초계기 또 근접 비행...!!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9

일본 초계기 또 근접 비행..!! 격추만이 정답이다..!! 그런데 한국 여야 정치인들은 뭉치기는커녕 지금도 황당쇼 중..!! 이게 진정 나라..?? 일본은 현재 군사력 팽창, 항공모함 건조 중이며, 2016년 기준 플루토늄 48톤 핵무기 6천 기 이상 만들 수 있는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한반도는 비핵화를 하란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눈에 빛을 내며 싸우고 있으니.... 이게 나라인지 참 답답하도다...!! ★핵, 수 보유 만이 정답이다..!!★
제목: 정부가 지원 한다는 소상공인 경영지원 자금정책 문제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6

최근 경영안정자금이 지역마다 얼마씩 예산이 집행 된다고 하여 새벽 부터 줄을 서서 기다려 상담을 받은 결과 신용도가 낮아서 안되고 매출이 낮아서 안되고 담보가 모자라서 안되고 기대출이 있어서 안되고 세금이 체납되어 안되고 위 내용중 하나라도 해당 되면 그냥 상담의 일말의 여지도 없습니다. 과연 위의 내용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출이 진정 필요한 소상공인 사업주 일까요? 최근 자영업 하면서 매출 안 떨어지고 유지하는 곳이 몇이나 되며 매출 유지 잘되면 자금이 필요할리 없겠죠 시기마다 다가오는 세금 낼때 마다 현금 유동성 떨어지면 당장 못 낼때도 있고 신용도 6등급 이상 얘기 하시던데 사업주가 6등급이면 굳이 새벽같이 줄 안서도 다른 일반 은행에서도 이율 차이 외에는 대출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신용등급 낮으면 다른 서민지원 금융 찾아가라 하는데 거기도 답은 비슷합니다.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결국은 그냥 2금융도 아닌 3금융 가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경영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려는 의지가 있는 정책인지 이제는 의구심이 들 정도 입니다. 담당자 말이 신청자도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자금이 넉넉히 풀려도 까다롭기만 하니 상담해 볼 가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진정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적한 시점에 경제정책이 빛을 내기를 바래 봅니다.
제목: 청원유료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12

요즘 솔직히 문재인님이 대통령된후로 아무나 별일아닌것으로 개인사정으로 청원을 올리는데 그렇게 아무나 못올리게 유료화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나라에서 이러한 내용은 못올리게끔 규정을 만들어주세요. 명절이 힘들다고 명절을 없애달라는둥 자신의 잘못으로 추락해 10억원이 넘는비용을 내달라는둥 어쩌라는둥 참...대한민국에 돈없어 치료받지못하고 죽는사람들 돈없어 하루종일 힘들게 폐지주우면서 살아가는사람들 수급자들은 매년 적어지거나 조금 많아지는돈으로 절약하며알뜰하게 살아가는 많은사람들 돈몇푼더벌자고 죽을힘다하는직장인들 돈없어 지하철.기차역에서 추위에 떨며 온갖수모를받으며 노숙하는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나라에 병원비10억에 이송비2억을 도와달라고요?? 아무튼 이런나라에 청원을 저렇게 아무나 못올리게 막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하루에도 사람들이 수백명죽어나갑니다. 돈없어서 죽는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돈욕올라 유기견 수백명을 돈없다는핑계로 안락사시킨박소연같은인간도많아요. 박소연도 문.재.인.대.통.령.님.이 안알려주심 이렇게 수백명의 소중한생명들이 죽을일은 없었을텐데 말이죠. 대.통.령.님 일좀합시다. 통일에만신경쓰지마시고요.제발좀요.
제목: 중링구 모녀같은 복지사각지대좀해소하시죠복지세원은어디로세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2

박근혜때랑. 달라진게 모죠?? 탁상행정. 탁상복지, 말로만한몫. ㅉㅉ. 당장. 죽어가는. 국민들한테. 언제까지. 노후. 복지만 애기할건가요 ??? 당신들은. 국민혈세로. 고액연봉 받으며. 급한거. 없으니. 어려운국민들 절박한. 현상황 모르고. 사회복지타령. 노후 복지타령만하니. 그게. 탁상행정 아닙니까 ???국민들은 당장 빚땜에 죽어가고 실직자들 대출도안되는. 신용불량 국민들. 당장 돈한푼없어 막막해 죽어가는데 정부 대책은 없고 월세밀려자살뉴스. 생계형범죄 급증. 병원비도 없어 당장 어려우니. 국민연금.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해서. 현재부터.우선. 살게해달라. . 어려운국민들. 절규에 가까운 청와대청원 그렇케 올라와도. 노후복지빙자로 외면하고 노후사회보험빙자로. 안주더니 국가가. 노후복지빙자로 국민들돈강탈해. . 주식투기하고 국민돈 운용한답시고 10조원가까이 날리다니 이래도되나??? 국민들돈이 도박자금 쌈짖돈인가? 국민여러분들 국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당장 대통령령으로 심사해 당장 어려운분들. 국민연금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해서. 당장 빚값고 숨통트여줘라. ㅉㅉ 당장 국민은 죽어가는데 노후복지타령??? 현재도 못살리며 노후복지빙자로 강탈해 국민가처분소득 털어가는게 복지제도 ?? 중랑구 모녀 사건이 현복지주소를. 잘말해준다 그 많은. 복지예산은 어떤놈들 호주머니로. 들어가는거냐??? 무니와 형식만 복지제도 보건복지부 개혁하라 !!!
제목: Kfx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0

대통령님께 1.Kfx 전투기를 스텔스의존할려 하지말고 전자전기도 같이 개발 하길원합니다 참고영상보시고 꼭 답글바랍니다 https://youtu.be/XYNfCTa-Rlw 2. 해상작전헬기를 미국 유럽만 하지마세요 그리고 산으로가는헬기그만만드시고 청주 서울에 정비창있는 ka 헬기 해군전문용인 ka52k ka32 차관으로 라이센스생산 한국형으로 하면될것입니다 참 ka52도 롱보우형있습니다 3 미사일전한 3척 4. 스웨덴 사브사 유령장수함기술과 조기경보기 생각해주시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목: 부동산규제.세금올리기는 그만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6

부동산 규제와 대출규제로 세입자 전세금을 못돌려주고 있습니다. 대출 받아서 주려고 해도. 대출이 안되고. 규제로 가격은 떨어지고 삶의 고통이 큽니다. 갑작스러운 폭탄성 규제로.. 재산가치가 날아가고. 경제는 안좋아져. 지갑은 닫히고. 장사안되고. 사면초가에 갇히고. 사는게 힘듭니다. 살면서 가장큰 시련입니다. 이중삼중과세 미실현 이익과세.. 잘못됐다고 봅니다. 부동산을 살때 취등록세.. 냈고. 재산세 냈고. 국민건강보험료 비싸게 냈고. 돈벌때 번것에 대한 세금을 냈고. 부동산만 집중적으로 문제삼고..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성범죄 관련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7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성범죄가 미제로 남게 된다면 피해자는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공소시효 덕에 벌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가해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성범죄자들에게는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청원인 것은 알지만 꼭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성범죄 관련 공소시효를 제발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그랜드캐년 사고 왜 정부가 지원해줘야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96

유학갔다가 미국 여행가서 떨어졌는데 환자 가족 집 팔고 친가 외가 사채 쓰면 돈 되겠구만 정부가 왜 지원을 하나
제목: 미세먼지는 심각한 재난이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13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는데, 긴급문자 말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마련해주세요 많은 국민들이 외부활동을 하고 있고, 해야하는데 외부활동을 삼가하라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이 재앙에 맞서주세요
제목: 양승태 전 대법원장처럼 김명수 대법원장도 대법원의 비리를 모른체 하고 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1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법률을 어긴 기각판결에 대하여 법률적용이 잘 되었는지 헌법 제 107조 제2항에 최종 법률심사권한을 가지고 있고, 대법원은 이에 대한 법률심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법률심을 하지않기 위해 4년동안 재판부와 사건번호를 7번씩 바꾸면서 기각과 각하를 남발하고, 법원행정처는 재판부와 사건번호가 기재된 재판문서를 민원으로 조작하고 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2017. 1. 9. 다시 2017 . 7 2018. 1. 2.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대법원에서 법률심을 피하기 위해 7번이나 재판부와 사건번호를 바꾸면서 4년을 끌고 있다고 탄원서를 제출 하였지만 답변이 없어 다시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답변이 없고, 원심판결은 일명 소켓부착형안정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이 별도의 모델로 고시를 하여 안전인증이 적법한 것으로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각판결을 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장관에게 공개요청을 하여 답변은 백운규장관은 소켓부착안정기를 별도의 모델로 고시를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 대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대법원은 이에 대한 법률심사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2018재카기11, 소송구조 2018재마934)준재심신청은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한다 라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사상초유의 국가손해배상 (약 6천억원)사건 이지만 그만큼 피해와 손실을 입었고 세계5개국특허(일본 , 미국, 한국, 중국, 인도)도 방해와 음모로 다 잃어 버리고 지금은 샐활수급자가 되어 원심에서 소송구조신청을 하여 인지대 약 20억원을 지원받아 소송을 하였으나 이렇게 원심판결은 법률과 법령을 을 조작하여 기각판결을 한 것으로, 4년 동안 대법원에서 기각과 각하를 반복하는 재판부에서 재판절차법으로 예 : 민사소송법 제 451조 1항에만 해당되어야 한다 ? 1항에서 9항까지 한가지 항목에만 해당이 되어도 되는 것을 1항에만 해당되어야 한다면 각하를 시키고 원심판결이 법률과 법령을 조작한 것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법률심사를 하여달라는 것을 이유같지 않는 이유로 각하를 시키는 이러한 대법원의 횡포에 대법원의 결정사항에 대한 불복은 할 수 없다라고만 하는 대법원 으로, 국민여러분들 그리고 문제인 대통령님, 조국 민정수석님 법을어기고 결정을 하는 대법원에 대하여 어떵게 생각 하십니 까? 1심법원과 항소법원의 부당항한 결정은 즉시항고로 대법원의 결정은 특별항고로 의이를 제기하는 것으로, 4년동안 이러한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장도 여러번 올렸으나 법원행정처에서 특별항고장도 민원으로 처리 하고 재판부로 보내지 않은 대법원 입니다, 더 이상 대법원의 이러한 비리에 대하여 손 놓고 기다릴 때 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님 조국수석님 이에 대한 조치와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상공인 등쳐먹는 인터넷 광고 업체 단속과 처벌방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3

점포를 오픈하고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을 하자마자 전화벨을 울립니다. 네이버 관련업체라 말하며 인터넷 광고 파워링크와 블로그.홈페이지등을 공짜로 특별히 해준다고 대신 등록비 때문에 한달에 4만원 가량이면 된다며 혼을 빼놓기 시작합니다. 사업 초기이고 인터넷 광고는 생각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감언이설에 넘어가게됩니다. 한정으로 몇분만 해준다는 그말에 더 혹하여 할부결제를 바로 해버립니다. 몇 시간 뒤 곰곰히 생각해보니 아닌것 같아 연락을 하면 카드 승인 문제나 연락을 받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제하고 나서 하루가 지나지않아도 계약금에서 셋팅비용이라고 30~35프로와 서버관리 비용, 제작도 안된 홈페이지 관련비용을 청구하여 해지금이 계약금의 절반이 넘어갑니다. 분쟁조정상담을 하여 해지를 진행하여도 분쟁조정에서는 중립입장이라 어쩔 수 없다하고 해지를 하든 울며 겨자먹기로 유지를 해야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지를 해도 문제라는 점입니다. 담당자가 바뀌고 연락이 잘 되지않고 인터넷광고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블로그 같은것도 청구한 제작비는 88만원인데 블로그제작업체에서 30~40만원도 안되는 수준이고 본인이 노력하는 거이외 인터넷광고 업체에서의 효과는 거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계약을 한 실수가 있지만 터무니 없는 해지금과 업체의 불성실함이 새로 가게를 연 사람을 지치게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인터넷에 공유하거나 댓글을 달면 바로 연락이 와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고 입을 막게도 합니다. 공익을 위한 글이나 댓글또한 이런식으로 저지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가나 큰 공기업에서 나서주어야합니다. 앞으로 이런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물론 잘 알아보지도 않고 해서 당하고 있냐고 하시겠지만 처음 여는 가게의 부푼 희망과 인터넷광고라는 미끼에 살짝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바로 알아차려도 20분만에 해지요청을 해도 바로 터무니 없는 해지금과 뻔뻔함으로 대처하는것이 화가 납니다. 심지어 전화로 계약을 유도한 담당자도 이런걸 다 알면서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이 끝나면 분쟁조정을 받아보라고 합니다. 울분이 터집니다. 도와주십시오 다음 피해자가 나오지않고 이런 필요없는 업체들은 사라져야합니다.
제목: 국민청원을 필터링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3

요즘들어 지극히 개인적인 청원이 무분별하게 올라오고 있다고 느낍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이 이렇게 활용되는 것이 맞나, 게시판을 없애는 편이 맞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분명 필터링을 누가 하냐에 따라 의견이 분분할 것이지만 사익을 위한 청원, 마녀사냥하는 청원, 지탄받아 마땅한 청원..걸러내시어 무분별한 청원공해, 스트레스를 줄여주십시오.
제목: 물불 안가리는 최저임금 공격..아동센터·홍석천도 제물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2

TV조선, 아동센터집회도 최저임금 프레임 주최측 "최저임금 전에도 집회..왜곡 보도" 한국당 의원, 최저임금 선동하려다 야유 "집회 최저임금때문 아니야, 본질 봐야" 중앙.조선 홍석천 폐업도 최저임금 탓 - 폐간 시키세요 ...
제목: 개농장 폐쇄, 개고기 금지, 동물보호법 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35

1.개농장에서 무책임하게 강아지 생산한 결과 아무나 개를 분양하게 되었고 유기견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개농장 운영 금지 해주세요. 무책임한 강아지 생산 금지되도록 정부에서 책임지고 폐쇄하세요. 2. 개고기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반려견 즉 가족으로 개를 키우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고기라니요? 선진국에서 한국이란 나라 떠올리면 개.고.기가 먼저 떠오른다 할정도로 미개한 문화입니다. 지금도 개시장에서는 좁을철장안에 개 여러마리를 몇달동안 구겨넣어서 잔인하게 도살하고있습니다. 하루빨리 금지시키시고요. 하리빨리요. 3. 반려견은 재물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동물학대시 (특히 반려견 상해시) 징역 최소 10년이상 살도록 법 개정해주세요. 독일이나 미국 영국 등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후진국 대한민국이 따라가려면 멀었겠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강화해서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해주세요. 국회의원들 일 똑바로 하세요. 국민들이 보고있습니다.
제목: 세금체납 가산금이라도 감면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이혼녀입니다 20년전 사업실패로 어렵게 생활하다 18년도에 도저희 생활이 어려어 파산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지내다 파산을 신청하면서 주민등록을 부활했는데 사업실패로 체납된 세금이 계속해서 청구되고있습니다 어떻게든 변제하려고 구청에 전화를 해보니 원금에 가까운 가산금이 더해져 도저희 갚을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거의 20년전 세금도 제가 차량이 있어서 압류가되었다는 이유로 전혀 감면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파산하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해도 세금이 체납되어있어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당연이 나라세금을 납부하는것이 맞지만 그래도 새롭게 자랍할수있도록 조금은 감면이나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GDragon, BTS등등 연예인들 군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10

카테고리를 못잡아서 기타로 해놓았네요 G_Dragon, BTS등등 연예인들 군대 안보내면 안되나요 편법써서 안가면 안간다고 욕먹고 군대가면은 감떨어져서 와서 욕먹고 군대가서 생활하는거 보면 편하게한다고 또 욕먹고하는거 보니까 차라리 해외공연수입등등 공개해서 나라에서 일정수입 이상인 애들 조건을 잡아놓고 군복무기간만큼 나라에서 정해서 기간중 앨범몇회,해외공은몇회,국내공연몇회,방송출연등 발표하게 하고 앨범의 대한 수익은 세금으로 가져가고 대신 수익이 안나놓으면 다시 보내고 그렇게 활동하는 연예인들은 월급은 군인들 월급으로 주고 팬들은 군대간 연예인들 안기다려서 좋고 일정기간되면 알아서 평소때보다 더 빨리 앨범 나올 수있어서 좋고 나라는 세금 많아가져서 좋고 그 돈으로 밥도 제대로 못사는 할머니할아버지들 많으신데 지원도 좀 해드리고 좋은거 아닌가요
제목: 최해규 독립운동가는 왜 안되고 손혜원 아버지는 건국훈장을 받았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23

경상남도 울주군 출신 최해규는 고향인 울산을 떠나 개인 사재를 털어 삼일운동을 주도하고 일본 왜경을 피해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 했다 그 유족은 울산유사 등 많은 정황적 자료가 있어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신청을 하였지만 당시 비밀리에 활동하던 최해규의 구체적 자료가 없고 상세하게 입증할 자료를 유족이 가져와야 인정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로 현재까지 독립유공자 선정을 안하고 있다 국회의원 아버지라 6번씩 독립유공자 선정 되지 않다가 갑자기 건국훈장을 수여하는 국가보훈처에 묻는다 무슨 근거로 갑자기 건국훈장이 수여 됬는지 최해규 유족인 손자인 나에게 그 이유를 밝혀주길 바란다 부단 최해규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독립운동을 하고도 수많은 독립운동가 전국에 있다 국가보훈처 공훈심사위원회의는 누구도 인정할수 있는 독립유공자 심사 기준을 공개하라 몇몇 위원이라 자처하는사람들이 밀실에서 결정해 누구도 알수 없는 독립유공자 심사를 공정히 해주길 청원해 봅니다
제목: 청원에 동의 말고 반대 항목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19

10만이 동의를 해도 30만이 반대를 하는 것이라면 그 청원에 대해서 국가에서 답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반대도 만들어서 공정성을 더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검찰은 자유한국당 나경원을 구속 수사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58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국회의원은 자신들의 비리 범죄을 국민 청원으로 비리 범죄 사실 여부를 놓고 여러번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는것은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해석하는 사건이오니 검찰은 나경원을 구속하여 수사하여야 국민 정서에 맞는 것이다 ㆍ 가칭 국민의 소리 신문고로 여기고 실행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 입니다 ㆍ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제사범에 관한 죄를 더 중히 다룰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1

저는 두자녀를 둔 부모이자,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고자하는얘기는 “취업을 하고자하는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횡령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그녀를 알게된 것은 2017년도이며, 그녀의 남편은 자동차관련업종 현장직에 10년이상 근무하고있으며, 본인이 전세로 살고있는집의 집주인은 남편과 같은회사에서 근무한지 20년도 훨씬넘었으며, 회사안에서 노조관련업무도 했던 파워가 있으신분이고 그분을 통해서 남편의 사촌동생 2명도 협력에 취업을 했다며 저희에게 넌지시 취업얘길 꺼냈습니다. 그래서 확인결과 2명모두 그회사에 근무하고있던게 맞더군요 마침,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못한 동생생각이 났고, 취업에 관한 설명을 듣기위해 그녀와 그녀의남편을 만나 입사를 하게되면 어떠한 일을 하는지, 협력업체로 들어오긴 하는것이지만 아무문제없이 잘 견디고 있으면 정규직이 될수있다는 얘기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인사비용의 명목으로 소개비가 들어간다고는 했지만 대출을 받아서라도 도전해보자는 결심을 하게되었고, 대출을 받아 그녀에게 돈을 이체한후에는 현장소장이라는 분들게 면접도 보고, 지정병원에 가서 입사관련 건강검진도 받았으며, 안전교육도 강의실에서 2일간 받았으며, 근로계약서에 서명도 하면서 어느정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간다 싶었던 찰나에 입사일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기다리는 기간이 반년도 넘어가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 입사를 할수있긴 하는거냐며 우리를 속인거라면 고소를 하겠다고 했더니 입사를 기다리던 몇몇을 모이게 한후 본인이 사기를 쳤다, 본인혼자 저지른일이다라고 피해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취업관련 입사일도, 취업관련설명도 그녀보다는 남편이 나서서 설명을 해왔고, 또 어떤분께는 남편이 공증도 해준상태였으며, 같은회사에서 노조관련업무를 봤다던분도 피해자중에서는 몇몇분이 만났던터라 세사람모두를 2018년 1월경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몇 개월에 걸친 조사를 통해 사기를 인정하는 여성분은 재판을 통해 4년실형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고, 그녀의 남편과 또다른 한사람은 경찰서에서 사기혐의 및 사기방조로 검찰로 기소처분되었습니다. 기소처분이 2018년 여름경에 되었으며, 반년동안 수사를 하는지 연락한번없었고, 저희쪽에서는 그간에 음성녹음파일 및 문자메세지, 저희가 가지고있는 모든 자료를 모아 제출한 상태에서 기다림이 계속되던차에 2018년 12월31일 조용히 “무혐의”처분을 내놓아 피해자들을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입장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일수 없어 비용을 들여 항고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1년도 넘은기간을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를 기다리고 탄원서를 제출하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게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탄원관련 서명을 받는등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해오고, 분명히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검사의 처분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남편분도, 그 외의 한분도 너무도 깊숙이 관여가 되어있다는 것을 조금만 유심히, 조사해보시면 아실만한 자료도 충분히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한번 없이 처분한 검사님이 너무 야속하고, 힘도 빽도 없는 저희는 어디가서 억울함을 풀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기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여서 사기를 칠 수 없는 환경을 더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연예인인 마이크로닷부모님이 사기를 쳐서 모은돈을 가지고 해외도피로 본인들은 호화롭게 살던 것, 피해자들은 그돈을 갚느라 여러모로 고생하는 것,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기는 집안의 살인과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잃음과 동시에 부부사이에는 말못할 불안과갈등이 생겨나고 그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도 같이 고통을 느끼는 “가족화목살인”인것입니다. 감옥에 수감된 그녀를 믿고 과연 저희는 돈을 이체한것일까요, 취업관련설명을 열심히 하던 그녀의 남편은 무죄인 것일까요??입사일이 늦어진다고 불만을 제기했을 때 커피숍에서 피해자들과 만남을 가져 입사가 가능하다던 그남자분은 과연 무죄일까요?? 그녀의 남편도, 그남자분도 다 그녀혼자 저지른일이라고 그녀가 지금 죗값을 치르고 있는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일반인같은 경우에 본인의 명의를 도용해, 본인의 얘기를 해가면서 10억이 넘는금액을 사기치고 다닌 그녀를 가만히 놔둘까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 검사님은 왜 피해자를 한번도 만나보지 않고 결론을 급히 조용히 마무리지으셨나요..하루하루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사기천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한 것은 죄보다 낮은 형벌도 한몫하고 있는것이라고 봅니다.
제목: 청원 게시판좀 없애주셈 개나 소나 청원하는거 보면 눈골 시려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4

청원 게시판좀 없애주셈 개나 소나 청원하는거 보면 눈골 시려움
제목: 20대 대한민국 청년이 돈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13

지난달 부터 용돈 및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다 쓰고 말았습니다. 제가 한 달 생활하려면 100만원이 필요하고 교통비로는 10만원정도(버스카드충전)가 필요하더군요. 돈을 막 쓴 제 잘잘못도 있지만, 미래를 책임질 대한민국의 청년을 위해 100만원만 주십시오! 국가는 국민이 단 한 명이라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국내에서 미아가 될 지도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청원게시판 이용에 대한 제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5

청원게시판 글 쓰거나 공감누를 때 일정 금액 지불하게 하는 시스템은 어떨까요? 소액 단돈 10원이라도.. 좋은 취지의 게시판이 얼토당토한 제안들로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모인 돈은 기부금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공감 옆에 추가로 "후원"을 신설해서 내부 심사 후에 그 글쓴이에게 지급되는 것도 좋겠고요.
제목: 청년관련 사업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맞는건가요? 기업살리기가 목적아닌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15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들과 관련된 사업이 정말 청년들을 위한 혜택이 맞나요? 청년들만 거론하고 정작 청년들 중에 몇프로만 들 수 있고 하고 싶어도 피고용자수가 1인이상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매출액이 높지 않은 것도 있어 사람을 많이 채용할 수가 없는 회사도 있는데 이런식으로 제한을 두면 1인이상 5인미만 사업장은 망하라는 건가요? 이런식으로 하면 1인이상 5인미만 사업장에 청년들이 과연 취업을 할까요? 그렇다고해서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받고 일하는 건 더 일하거나 똑같이 일하는데 이거에 대한 보상은 해주나요? 비영리법인은 왜 안되는거죠? 비영리법인도 다른 회사직원들이랑 똑같이 돈을 받고 똑같이 일하는데 왜 제한을 두는건가요? 비영리법인에 들어간 청년들은 청년이 아닌가요? 그럼 비영리법인 청년들만 할 수있는 사업이나 1인이상 5인미만 사업장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한 혜택을 설립해주세요. 이런 나라에서 어떤 청년들이 일을 하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하겠습니까? 진짜 하루에 수천번씩 이민을 생각하게 만드는 나라 미래가 걱정되네요..
제목: 그랜드캐니언 안타까운 사고 국민들 자발적으로 모금할 수 있게 마련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79

그래도 사람 목숨인데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금으로 누굴 돕고 안돕고 이건 분명 역효과가 나오는 일입니다. 세금으로 고려해보기보다 국민들 자발적으로 모금활동을 할 수 있게 모금장을 마련해주십시요. 세금 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들 열심히 일해 피 땀 흘린 돈들입니다. 헛되이지 않게 사용되길 바라는 맘은 크지만, 개인적인 활동으로 사고가 난 건 세금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빠른 쾌차 바랍니다.
제목: 저동차 사고, 보험사와 고객 간의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7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정해줍니다. 이 과실 비율을 정하는 지침이 1970년 일본에서 만든 책을 번역해 수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인정이 되는 판례가 블랙박스가 없던 1990년대~2000년대의 우리나라의 사고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가 났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과실비율이 아닌 보험사 측에 유리하거나 가해자에게 유리한 비율로 결론지어지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100:0의 기준이 최근 늘어난 것을 뉴스로 접했는데 100:0인 사고가 100:0으로 신속하게 처리되는 사건이 얼마나 많을까요? 유튜브 한문철 TV를 참고해보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독자적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보험사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바뀐다면 보험사와 고객 간의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객이 원하면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분심위를 거치는 단계를 없애고 보험사의 계약서에서 소송을 바로 진행할 수 없다는 항목을 빼도록 해야합니다. 부당한 계약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심위에 소속된 변호사들은 보험사와 관련 있는 변호사가 아닌, 보다 더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분심위의 개혁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청원해보자면 옛날 일본 것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합리적으로 과실비율을 조정해줄 수 있는 분심위나 소송까지 가는 데 필요한 절차의 개혁을 요구합니다. 이외에도 무단횡단 사고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소방공무원 복지,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11

불철주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소방공무원들의 복지와 처우개선에 힘써주세요. 쓰잘대없는 국개의원 인금인상만 시키지말고 ...
제목: 이정도면 국방의 의무를 없애야하는게 아닐까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3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의 4대의무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국방의 의무이죠.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더더욱 청춘을 바치는 청년들은 패배감을 가지게 되며, 나아가 국군의 사기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거라 생각합니다. 말그대로 병역거부를 신청하는 사람은 병역 기피자로 인정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바라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 역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병역기피자들은 확실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제목: 그랜드케니언 추락사고 지원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225

정작 복지가 필요한 주변 소년소녀가장 및 차상위계층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 청원자체가 어이가없다고 생각합니다. 1.본인이 여행을 목적으로 그랜드케니언으로 향했으며 국가와 국민이 등떠밀어 보낸것이 아닙니다. 2.사고의 원인은 사진을 찍기위해 위험한행동을 하다가 본인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난것이지 타인에 의해 사고가 난것이 아닙니다. 3.병원비와 이송비에 12억이 들어가니 지원해달라 하는데 국가가 왜 이것을 지원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는 특수한상황이 아니라면 해외여행조차 어렵습니다. 근데 사고자는 해외유학에 여행까지 국가가 나서서 지원을 해야하는 어려운집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공부를 하고있고 이런 사람들때문에 선별적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연이 안타까워 도와주고싶은 청원 동의자 2만명가까이 되는 분들이 모금을 통해 도와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면 안됩니다.
제목: 개인 방송 엄격 규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55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윾튜브'와 같은 개인방송 사업자들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혐오와 폭력, 자극적인 콘텐츠를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마구잡이로 올려 수익을 창출해나가는 그들을 규제할 방법이 딱히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개인방송의 순기능적 효용도 많겠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일개 사인이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고 그를 통해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사회상규상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콘텐츠에 유아.청소년들의 접근 또한 쉬워서, 이러한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고 자라는 연령층들의 교육상의 문제도 시간이 갈 수록 불거질 것입니다. 모든 개인방송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폭력 혐오등과 같은 사회 결속력을 저해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방송을 통한 건전한 숙의와 토론 문화가 아닌 불신과 혐오가 낳는 사회적 비용은 누적이 되면 될 수록 커질 것이고 사회공동체 유지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정부 입법을 통해서 마구잡이로 성행하는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개인방송 콘텐츠에 대한 규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제목: 도련님 아가씨 존칭개선 설문지 막자반대법안요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0

지금시대 왜시아주버니 아가씨 존칭개선시키려고 헷가리게 하냐 아무든제안안한다 설문지금지법안1월달6월까지못해도록 법안마련해주랏 이시대 다음세대쭈욱반대다 그대로두세요존칭이제개선 그만 여성가족부만행 폐지투표요구공무원뭐하노또노략질하는데제발 막아랏막아 도저히 여성가족부그밖에뒷치딱까리모조리징계사퇴요구 원한다 아니면 남성위원회권리이행한다촛불시위불사찌르고데모할까 당장 설문지존칭개선법안막아랏빨릿
제목: 30살 대한민국 청년 내집 장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3

해외나가서 여행하다가 본인 부주의로 사고 당한 사람을 도와 달라고 모두들 아우성인데, 여기 가까운 이웃부터 좀 도와주세요. 강남에 집 한채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매월 수백명의 시민이 남의 빚을 대신 갚는 상황을 중지시켜 주십시요.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자부담금 대납 중단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79

어제 문대통령님께서 미세먼지를 재난상황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위중한 상황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서민 삥 뜯는 것을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방관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간 십여만대에서 수만대씩 정부 보조금으로 노후경유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데,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을 폐차나 수출 말소시 내기로(후납) 저감장치 제작사와 약정을 맺고 진행하였습니다.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저감장치 제작사는 외상으로 후납을 허용하였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상 채권으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상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반납받고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하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이 업무를 환경부 산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에 위탁하였는데, 협회는 이 위탁업무를 이용하여 자기의 회원사인 저감장치제작사의 사적 채권인 자부담금을 대신 받으며 10% 수수료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90만원을 정부보조금(국고+지방비)으로 지급하고 저감장치 부착시 경유차 소유자가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 10만원의 자부담금을 말소시 내기로 약정했는데 협회가 폐차장으로부터 10만원을 받아 8만원을 기업에 주고 1만원을 협회가 갖고 1만원을 폐차장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폐차장은 폐차하는 차주에게 지급해야 할 폐차 대금에서 10만원 공제하여 협회에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경유차가 매매시 별도 약정을 맺지 않으면 자부담금이라는 채무가 매수인에게 자동승계되지 않는데도 협회와 폐차장은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묵인아래 최종 차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최종 차주는 해당 경유차를 살 때 알지도 않았고 대신 내기로 동의하지도 않은 자부담금을 대신 내고 있습니다. 협회는 차주가 바뀐 경우 별도 약정으로 채무 승계에 동의하였는지 확인한 경우에만 자부담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회가 받은 자부담금이 2013년부터 2018년 3월까지만 9만9천962건, 총 131억4천6백만원이며, 이중 절반 이상이 차주가 바뀌었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 저감장치를 반납한 시민 중 54.6%가 차주 변경되었으니, 2013년부터 작년 3월까지 5만4천6백명의 시민이 남의 빚 71억원을 대신 갚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 2018년 12월에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1. 중고차 매매시 자동차등록원부 미기재 채무의 자동승계는 자동차관리법상 근거 없음. 2. 배기가스저감장치의 자부담금 채무의 승계여부에 대해 환경부 별도 규정이 있는지 환경부에 확인 필요 라고 하였고, 환경부는 자부담금 승계에 대한 환경부의 별도 규정을 묻는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자부담금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약 10%를 차량 소유주가 납부한다는 제작사와의 사인간 계약상 내용의 채권채무이며, 중고차 거래 시 상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부처 모두 중고차 거래시 매수인이 동의하지 않은 자부담금은 승계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동승계되지 않는 자부담금을 폐차하는 최종 차주가 반드시 내야 한다고 폐차장들이 안내하며 자부담금을 고철비에서 먼저 차감하여 협회에 입금하고, 협회는 입금된 자부담금을 기업 및 폐차장과 나눠 갖는 상황이 8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에 수차례 민원으로 알리며 더 이상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2007년 창립때부터 현재까지 환경부 전직 공무원들이 3명씩 억대 연봉을 받으며 일하기에 환경부는 협회를 보호하고, 협회는 저감장치제작사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되기에 이 기업들을 보호하는 환경부-협회-기업의 먹이사슬이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들에는 SK, 일진과 같은 대기업도 있는데 폐차할 때까지 차량을 운행하는 서민들이 남의 빚을 대신 낸 자부담금으로 기업과 협회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상황이 정상입니까? 환경부가 감독하고,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반납 업무를 위탁하고 당연직 이사직을 수행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중고차 매매로 차주가 바뀐 경유차에 대해 자부담금을 받을 때 최종 차주가 자부담금의 승계에 동의했는지 확인한 경우에만 받도록 해 주십시요. 기본적으로 공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매년 환경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협회가 왜 사기업을 대신한 채권추심으로 돈을 버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8년째 매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남의 빚을 대신 내고 있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 맞습니까?(끝)
제목: 문재인대통령님은 이병태카이스트경영대학교수님의 최저임금 및 경제정책 토론영상을 전부 봐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1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꼭 이병태 교수의 토론영상 직접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남북한이 협력하여 우리의 웬수 일본을 폭파시켜서 바다로 수중 매장 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4

위 내용과 함께 합니다ㆍ
제목: 윾튜브는 꼭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 세월호 조롱등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338

세상은 변하는게 맞습니다. 현재 윾XX는 남성의 대변자 역할을 하며 좋은 사람인척 코스프레를 하며 이미지를 굳혀와 2017년 9월 유튜브를 개설, 2019년 현재 60만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대부분 그냥 지어내거나 마음속에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갔을 뿐입니다. 페이스북을 운영하며 가공되지 않은 정보를 노출 사람들에게 오픈하며 특정인원이 타겟이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때도 무시하며 팬페이지를 운영했으며 디씨인사이드 사이트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에게 비난과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광고수익을 높히기 위해 각종 거짓된 발언을 서스럼없이 해왔으며,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서 사고가 나니, 수학여행의 수가 水냐며 비웃는등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지탄받을 행동들을 해왔습니다. 여자연예인을 희롱한 것들 역시 조사해야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 한번 더 깊게 생각해주시길 바라며, 과연 법이란것이 특정 정해진 법률에 위반된 사람만 잡을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에게 강한 처벌을 이루어주는 그런 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래 관련 링크에 총정리된 내용들을 적어둔 블로그를 올려두었습니다 제발 처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