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교원 1정연수 대상자 및 교대생, 사대생을 대상으로 자비로 받는 마약검사 의무화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6-30 ~ 2021-07-30
참여인원: 2,103

어제 기사로 황당한 글을 보았습니다. 1정 연수 대상자 및 교대생, 사대생들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받으라는 기사였습니다. 솔직히 화가 나서 손발이 떨립니다. 우선 교사나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지 않고 결정하고 강행하는 사안에 대해 적지 않아 놀랐습니다. 물론,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일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항상 상명하복이었습니다. 그저 조직 안에 들어와 있기에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처음 갑작스럽게 마약 검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너무 모욕적이었습니다. 마약에서 어떤 향이 나는지도 알 턱이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도 촉박하게 검사를 받으라니요. 그 어떠한 질문도, 언지도 없이 그냥 그렇게 교사라는 이유로 저희 인권은 무시당했습니다. 인권이 무시되었다는 감정이 계속 드는데, 교육부는 그저 확대해석하지 말라는 식으로 요지부동입니다. 교사들이 마약을 한 사례가 적발이 되었나요? 무엇을 기준으로 지금 정책을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그저 정규직에 돈을 따박따박 받는 교사들이라 아니꼬우신가요? 다른 보건교사나 영양교사들도 마약 검사 받으니까 일반 정규직 교사들도 받아라...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교육부는 일반 교사들의 말은 듣지 않고 교육공무직, 돌봄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들의 말에는 훨씬 더 귀기울이니까요. 그들이 하는 일은 교사들도 똑같이 다 해야 하고, 교사들이 하는 일을 그들은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덕분에 현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일반 교사들보다 그들의 말이 더 강하게 어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서 알았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그냥 별거 아닌 사람으로 안다는 것을요. 그래서 청원을 올립니다. 조금이나마 울어보려고 합니다. 게다가 현실은 알고 지금 강행하시는 건가요? 전국에 마약 검사가 가능한 장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서울이 *곳입니다. 심지어 자비라니요. 세금도 아니고 벌금도 아닌데 업무를 이어가려면 무조건 ***의 마약검사를 직접 받으러 가야 한다. 선택이란 없다. 이건 국가가 가진 권력을 국민에게 마구 휘두르는 횡포 아닙니까? 이번 교육부는 기존 교육과정을 운영하던 정규직 교사들을 가장 최하위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들의 목소리는 하나도 듣지 않은 채, 교육공무직이나 돌봄교사, 이제는 교사가 된 보건교사들과 영양교사들의 말만 주구장창 들어온다는 느낌이 너무 강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알 턱이 없겠지요. 정작 교사들의 현장에는 관심이 없고, 공무직 노조의 말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들어줄까 고민하고 계셨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울분이 터지지만, 교사들도, 학교의 일원입니다. 아니, 교육 현장에서 가장 최전방에 서 있으며, 학교라는 행정조직에서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직책입니다. 지금의 교육부는 교대생, 사대생 및 1정 연수에 있는 교사들을 보호해야 할 약자로 보지 않고 그저 무시하고 있습니다.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전국의 1정연수를 듣는 교원들과 교대생, 교사가 될 사대생들을 합해봤자 20만이 되지 않는다. 목소리가 작으니 어차피 청와대 청원을 넣어봤자 통과되지 않을 거고 그럼 밀어붙이면 어차피 다 말도 잘 듣고 마약 검사를 다 받을 거다. 라고 교육부는 여긴 것이 아닌지요.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휘두를 수 있는 폭력이 아닐까요. 마약 검사, 그것도 검사받을 곳도 마땅치 않고 자비로 받는 마약 검사, 교육부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은 검사...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 자매의 배구 선수에 대한 영구 제명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6-30 ~ 2021-07-30
참여인원: 2,621

* **, * ** 선수의 복귀 절대 반대 합니다. 이제 4개월 지났습니다. 두 선수에 대한 징계가 결정 된 지.. * ** 선수의 그리스 이적설을 돕겠다는 기사가 떴을 때에도 설마 했습니다. 누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에는 당신들도 이미 가해자의 편이라는 거 인정하는 겁니다. 학 폭을 당해 보셨나요? 그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을 보신적 있나요? 미치지 않고서야, 학폭 가해자들을 다시 복귀 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국가대표에서 무기한 제명한제명 했을 때에도 왜 영구 제명이 아닌 무기한이지? 의구심이 들었는데…이러려고 일단 쏟아지는 소나기 피하려고 그랬나 봅니다. 헛웃음이 나오네요. 배구 협회와 흥국생명은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학창시절에 일어난 일이니, 당신들은 죄가 없다 그러니 그동안 투자한 돈 회수하려면 그 선수들 써야 한다..뭐 그런 건가요?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이건 아니죠..진심 사죄를 한다면, SNS의 그늘에 숨어서 보여주기 식 사과를 할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다 한들, 예전의 트라우마가 잊혀질까요? 아니요, 피해자들은 평생 안고가야 합니다. 그럼, 가해 자는 요? 그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해놓고, 징계 같지 않은 징계받고 다시 일상 생활로 복귀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 **, * ** 선수.. 잘났죠. 잘났으니 그딴 짓거리도 서슴없이 했겠죠. 그러니, 다른 길 찾으세요. 국민들 뇌리에서 그냥 영원히 잊혀지세요. 그게 피해자들에게 손톱 만큼이나마 사죄하는 길입니다. 국민 청원에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학폭에 가담한 연예인, 스포츠 선수등 소위 말하는 공인들은 해당 업계에서 영구 제명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 바랍니다. 이렇게 솜방망이 식 처벌은 안됩니다.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주 금천,용담) 리얼돌 체험장 관련 간판 제거 및 현행법 수정 보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30 ~ 2021-07-30
참여인원: 718

최근 청주시 금천광장 내에 리얼돌 체험장이 계속 사업허가를 받고 운영중입니다. 1) 6.29일자 KBS아침방송 *** **** ***에 보도된 곳(청주시 상당구 *** ***) 2) 미보도 된 곳(간판명: ** ***) (상당구 ******** **) 구청 문의 결과: 문의가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가 아니고, 자유영업업소로 분리되어 있어서 영업제한이 어려움. 상당경찰서 생활질서계로 문의할 것을 권유 상당경찰서 문의 결과: 역시 문의가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역시 현행법상 문제가 없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방법 뿐임 * 결국 현행법(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범위는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 지역인 절대보호구역과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지역인 상대보호구역으로 구역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며 시도교육감의 위임에 따라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설정 고시.)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행 중 * 이미 전국적으로 거센 반발이 시작되고 있는줄로 압니다. 의정부 사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은 위법이다라고 판단한 이후 부터 리얼돌 체험방 영업이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위법이 아니라 했으니 불법 역시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곳을 지나다니는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성 인식 및 성 의식 자체가 왜곡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당장 법률상 영업제한을 할 수 없다면 간판 제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아울러 교육환경보호 구역에 학교 뿐만 아니라 학교를 주변으로 형성되어있는 주택가와 학원가도 포함될 수 있는 법률 수정이 강력히 필요합니다. * 최종적인 사항은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 명확한 근거 요구와 최소한 허용된다하더라도 주택가, 학원가, 시민들이 활발하게 생활하는 생활권에서는 허가를 해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석션및 비위관을 통한 유동식 공급행위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30 ~ 2021-07-30
참여인원: 150

석션및 비위관을 통한 유동식 공급행위(콧줄식사)을 간호사에게 배워서 보호자또는 간병인이 아직도 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환자를 돌보느라 정신없는 보호자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라고 병원측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두 의료법 위반이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제5항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위반 시 4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관련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처벌 규정은 지난 3월 개정 의료법에 의해 시행됐으나, 그 이전에 행해진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형법 제31조와 32조 교사·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지금 간병인이나 보호자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언제고 환자가 될수 있는데 무면허 의료 행위가 지속되는 한 보호자의 불안과 가장 기초적인 올바른 의료행위를 기대하는건 어려운 일이 될것입니다 간병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과 강릉****주식회사에게 빼앗긴 어장을 찾아 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6-30 ~ 2021-07-30
참여인원: 214

****과 강릉****주식회사에게 빼앗긴 어장을 찾아 주세요 ; 시행사(강릉****주식회사-****이 대주주), 시공사(****), 주무관청(강릉시, 산업통상부) 저희는 강릉 **해변 앞바다에서 10여년 넘게 정치망 어장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민입니다. 최근 강릉 **화력발전소 건설공사로 인해 저희 어장이 불법 점거당한 채 어업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인 시행사와 시공사는 물론 주무관청인 강릉시와 산업통상부는 책임 회피와 문제 떠넘기기만 할 뿐 이 사안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과 경과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5년 ** 화력발전소 건설 해상공사 동의 요청2015년에 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해상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요청이 있었습니다. **어촌계장으로부터 어촌계는 동의를 했으니 저희만 동의를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공사로 인해 저희 어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말에 해상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2) 2018년 공사 중 발생한 돌가루 및 흙탕물 무단 방류로 인해 어업 활동에 큰 타격 어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2018년 육지부 공사를 시작하면서 공사 중 발생한 돌가루와 흙탕물을 바다로 무단 방류하였고, 그에 따라 현저한 매출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 해상공사 과정에서도 다수의 불법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시공사인 ****은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진과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TV,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수차례 방영됨-이것은 불법공사의 극히 일부분임). 3) 2019년 ****이 저희 어장을 불법 점유한 채 공사 진행 2019년이 되자 ****은 저희 어장 중앙에 등부표를 띄워놓고, 어장 주변으로는 또 다른 등부표와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는 등 어장을 불법 점유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연을 알아본즉, 2018년 말 시행사에서는 저희도 모르게 실시계획 변경허가를 받아서 본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실시계획 변경허가 건은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조치입니다. 저희 어장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시행사(강릉****)에서 피해자의 동의 및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사업인허가 행정기관인 산업통상부와 강릉시는 어업권자에게 동의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이를 그대로 승인해 주어 어장이 침탈 당하는데 일조를 하였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면허가 있는 어장과 동일한 위치에 또 다른 허가를 내주어서는 안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동일한 장소에 중복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에 본인은 다시 한번 거대 자본인 강릉****주식회사에 강릉시와 산업통상부가 공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체험하고 선량한 국민으로서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경부터 이러한 위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그제서야 문제가 있었음을 부인하지않으면서도 산자부, 강릉시, 강릉****주식회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회피 할 뿐,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4) 정치망 어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능을 상실한 어장 그러는 사이 시간은 점점 흘렀고, 그 동안의 불법 점유와 공사로 인해 현재 어장 바닥에는 공사 중 굴러온 돌, 버려진 돌, 철선 와이어 등으로 가득 채워졌고, 불법 모래 채취로 인한 수심변화로 인해 저희 어장은 정치망 어장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상복구 공사를 하지 않는 한 어장을 새로 설치하는 것도 불가능해졌으며, 원상복구 공사를 하더라도 상당기간 동안은 어업 활동을 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해상 방파제등의 구조물 설치로 인하여 파도와 조류에 큰 변화가 생겨 어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자행된 시행사, 시공사의 불법과 이를 관할해야 할 강릉시와 주무관청의 행정착오로 인해 저희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나 몰라라 할 뿐 잘못을 바로잡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저희를 더욱 낙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 강릉****주식회사에게 빼앗긴 저희의 소중한 어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스쿨존이제일위험하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30 ~ 2021-07-30
참여인원: 177

제2의 민식이가 나올뻔한 ***엄마예용 6월16일3시30~40분 유아용 킥보드와 6학년같은학교자전거손잡이에 두개골골절및 뇌경막하출혈로 3시간30신경외과수술및 살이떨어져나가고 뇌가바로보여서 정말아찔한순간이였습니다 주정차가있어서 안보여서사고가낫고 반사경과 멈춤 충돌주의천천히 표지판이라도 등하교길 안전지도 해주시는 그런시스템구축이필요합니다 그날 이곳이재개발지역이라 큰 레미콘차들이낮에 6대정도지나다니고 초등학교 주변 골목길이라서 엄청 위험합니다 교통안전이절실히 필요합니다 시정조치안되면 제2의 민식이 또 계속나오고 ***처럼 사고이기에 나만조심하고 너만조심하고가 아이들은 뛰지마해도 본 능으로 뛰고 놀고하는데 예방 안전 하게 반사경및 표지판 스쿨존에서의 등하교시간이나 돌봄 끝나는시간은 안전요원2명정도 생기면좋을것같습니다 간곡히부탁드려요 ~아이들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꿈나무들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구미시****주민피눈물흘린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30 ~ 2021-07-30
참여인원: 182

저는 구미시 ******안녕하십니까****에 살고있는 ***입니다 저는 평생모은 돈으로 지금살고있는 4층짜리 건물을 십일년 전에 샀습니다 노년을 여기서 살겠노라고 하면서 .., 그런데 집을 사고 보니 재개발을 한다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찌할꼬 어찌해야 하나 잠이 오질 않아서 고심하고 있었는데 그냥 잠잠해 져서 안하는가 보다 하고 몇년이 지나 태양광도설치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해 전 어느날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종전감정평가금액이란게 예고도 없이 날아왔습니다 (1억9천2백얼마라고 하면서 날아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십 일 년전에 이 집을사서 수리한 값 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며 지금 현 시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입니다 구미시청에 물으보면 주민이 조합원이라 자기들이 관여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해가 많이 가서 모두들 조합에 가지않으면 조합원이 아닌줄 알았다고 하시드군요 어르신들께 여쭈어보니 십여년전 재개발 시작할 때엔 헌집을 주면 새집을 준다고 해서 인감도 떼다주고 동의서도 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늙으신 어르신들이 사시는 곳이라 말기도 알아듣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밤잠도 못 주무시고 그냥 있으면 내 집만 빼고 하겠지 난 돈이 없어서 아무대도 못 간다고 하십니다 교통도 편리하고 시장이 가까워 가난한 서민들이 살기에 너무 편한 곳이라 어디로 가야할지 참담한 심정뿐입니다 재개발을 하는것 까지는 좋은데 현실에 맞는 값을 치러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구미시는 주민이 만든 조합이라 관여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공시 시가는 왜 10년전 그대로 두셨는지요 구미시에서 공시 시가가 제일 낮은 곳이 구미시 **** 지금 재개발구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민분들이 그냥 조합에 나가지 않아서 십년전에 떼어준 인감증명서 때문에 눈물흘리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법원에서 이상한 쪽지가 붙었다고 근심이 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안절부절 하고 있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채무자가 되어 있으니 참담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미시는 상관이 없다고 하시면서 왜 감정사는 선정하셨는지요 아무리 공정성을 위해서 하셨다고 해도 아닌것은 아니지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모여살아도 우리 **** 주민들도 구미시민들입니다 그리고 427세대를 쫓아내다시피 하시곤 2200세대나 지으시면서 주민들은 다 팔아드시렵니까 누구를위한 재개발인지요 구미시는 손대지않고 코푸시니까 좋으십니까 가난한 주민들 쫓아내시니까 속이 편안하십니까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돈이없어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란사실 분명히 아시잖아요 10년동안 질질끌어온 재개발 눈감아준 구미시 죄 없는것은 아니겠죠 재개발의 돈을 10년동안 쓴 ***조합장님 ***총무님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선진개발인지 무엇인지 하는 그개발사직원분들 당신들은 주민들의 피눈물을 빨대꼽아서 뽑아먹은 도둑이지 않나요 누가 10년을 끌어 오셨나요 진짜 주민이 조합인지 다시 한번 조사해 주세요 너무 억울해서 잠이오질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할지 *** 고아라는 동네도 구미시내보다 더 비싼데 우리 어디로 가요 우리집 4층건물 그냥주고 우리 어디로 가야하나요 갈곳이 없습니다 *** *** 땅값도 7백에서 천만원이 넘던데 우리동네는 구미시내 노른자땅을 4백만원도 안준다네요 이게 도둑이지 뭐예요 ****은 주민들 피눈물을 빨아먹고 부자가 되었나봅니다 주민들 민원에도 눈도깜짝 아니 하시니까요 구미시 **** 주민들 가난하고 아는것 없어서 이렇게 당하고 사는데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30 ~ 2021-07-30
참여인원: 2,953

청원에 앞서 먼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 중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1) 소득은 없으나, 부모 잘 만나서 20억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 (2) 실제 소득은 월 1,000만원이나 현금으로만 거래하여 월 소득을 100만원으로 신고하고 있는 자영업자 (3) 소득순위 79% 에 부동산 자산 10억 보유자 (4) 가난한 집안 환경을 극복하고자 열심히 공부하여 대기업에 취업한 직장인. 소득순위 81프로이나, 학자금 대출과 부모님 빚 5,000만원 보유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말하면 보유 재산에 대하여도 충분히 고려하여 재난지원금 수급자를 정하겠다고 할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1번 대상자의 경우를 조금 바꿔 본인 명의 재산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부모님 명의로 돼 있는 상태라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 갖고 한량으로 펑펑 놀고 먹으며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번, 극단적으로 소득 신고 하나도 안 해서 (ex. 일부 노점상들) 세금 한 푼 안내는 이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세금도 안 내고 혜택만 받는 거죠. 79%와 80%의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그 1%로 받고 안 받고가 갈리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79%인 분이 80%인 분보다 보유재산이 더 많다면? 그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80%를 주나 100%를 주나 예산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차이가 난다면 지급하려는 금액을 약간씩만 줄이면 됩니다. 30만원씩 줄 것을 25만원씩만 주는 것이지요. 아예 누가봐도 가난한 저소득층, 하위 5% 이런 분만 주는 거라면 모를까 80%와 100%의 차이가 얼마나 된다고 국민 분열을 야기하는 정책을 펴려는 지 모르겠네요.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의 원성이 들리지 않나요? 100% 지급할 것 아니면, 아예 지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경질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6-30 ~ 2021-07-30
참여인원: 1,198

홍남기 경제부총리 반드시 경질해주세요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재난지원금 또 선별지급인가요? 왜그래야하죠? 고소득자는 안힘들었나요? 그리고 자꾸 소상공인 소상공인 하시는데 그 소상공인들중 현금받고 소득 신고 누락 안한분들 얼마나 될까요? 대다수의 월급쟁이 국민들은 빼도박도 못하게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하는데... 많이 버니 많이 뜯어가고 이럴땐 제외인가요? 국민 다수는 전국민지급을 지지하는데 나라의 세금이 기재부의 것인가요? 그렇다면 저희는 기재부에게 세금내느니 납세 거부운동이라도 벌이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하위 80프로라서 지급대상이지만 이따위 국민 편가르기하는 재난지원금 거부하겠습니다. 힘든 국민들 나몰라라하고 빅3산업 지원 등등 친재벌, 친금융 정책으로 일관하고있는데 이게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정책인가요? 다시 한 번 대통령의 용단을 바랍니다
제목: *** ***의 무책임한 태도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30 ~ 2021-07-30
참여인원: 143

안녕하셔요 경기도 평택에 사는 시민입니다 저는 무성의한 *** ***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2021년 5월 21일 경기도 군포시 산본에서 평택시로 이사를 가면서 ***에서 6가지 가구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가구는 이삿날 5월21일 모두 배송 예정이었으나 1점이 스크래치가 있었구 1점(5단서랍장)은 배송누락이 된 상태였습니다 계약대로 이삿날 서랍장 배송을 요청했으나 이에 기분이 나빴는지 돌아서서 어머니께 손가락욕을 했고 제가 그걸 목격해 실랑이가 좀 벌어졌지만 큰 싸움으로는 번지지는 않고 일단락되었습니다. 문제는 다음날이었습니다 2021년 5월22일 전날과 다르게 두분이 오시지 않고 실랑이를 했던 기사분 혼자 배송을 오셨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으로 힘들게 나르는 기사분과 마주쳐서 예의상 “도와 드려야 하나요?” 하니 3층과 4층사이 평지에 내려놓더니 잡아달라고 손으로 제스처를 해서 도와주게 됐습니다 앞쪽에서 제가 위치하고 배송기사는 뒤쪽에 위치해서 물건을 들고 오르는중 배송기사분이 힘을 들이지 않는 느낌을 받았고 심하게 허리를 숙이고 있던 저는 힘에 겨워 서랍장이 제 발목에 떨어져 발목이 꺽이게 되었고 사고후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지만 배송기사는 119신고도 하지 않고 어머니께서 제 비명소리를 듣고 뛰어나와서 119신고를 해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실려가기전 배송기사는 실실 웃으며 전화번호를 남겨달라고 하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발목이 완전골절이 돼서 전치 8주에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저는 취업 활동중이었고 어머님이 경제적 부담을 담당하고 있어서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위해 병원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주일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에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측은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저에 대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가구업체랑 알아서 해결하라는 통보를 받고 억울해서 청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1. 어머니께서는 ***에서 물건을 구입했고 가구점에서 물건을 구입한게 아닙니다. 배송이 완료되기전 까지는 *** 책임이라 생각하고 ***에 치료비를 요구했지만 ***는 책임을 회피하기 바뻤고 삼촌께서 ****** 총괄팀장님 만나기전까지는 위쪽으로 보고도 하지 않은건지 가구업체에 책임전가만 할 뿐이었고 어떤 요구에도 무대응하겠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민법756조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여 배송업무를 지시하였을 시 그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시 그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책임이 ***에 있는 것이 분명한데 ***는 하청청업체에게만 그 책임을 떠 넘기고 있습니다. 모든가구를 ***에서 구입했고 영수증이나 배송요청서에 가구업체 이름은 찾아볼수도 없었습니다. 배송을 가구업체에서 했다고 가구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의 이런 횡포가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여기에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대형 유통업체인 ***가 너무나 무책임하고, 힘없는 소시민을 상대로 모르쇠로 일관하는 ***의 책임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억울함을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또한 2인1조로 가구를 옮겨야 하지만 혼자와서 저로하여금 도와주게끔 하는 상황이 생긴점도 ***의 관리감독의 부재가 이 사태를 만든거 같습니다 저는 골절로 인해 4~5개월은 취업할동을 하기가 힘들 것 같고 1년이후에 철심제거 수술까지 발목의 상태를 봤을때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꺼라는 불안함 마음으로 현재 통원치료를 하고 있지만 손해배상 책임전가로 인해 상처를 받았고 ***의 무책임한 태도에 어머니와 저는 매우 힘든상태이고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에 치료비에 준하는(수술비, 통원치료비, 1년이후 철심제거 수술) 금액정도만 요구를 하였고 휴유장애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는 모든 것을 가구업체에 책임전가한 상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최근 작업현장에 안전관리 부실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더 심하게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하였으면 ***가 책임을 졌을까하는 ***의 태도에 자괴감마저 들게하는 상황입니다. 부디 국가에서 바로 잡아 주셔서 이 나라에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층간소음 강력한 벌금제와 아랫층 보호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30 ~ 2021-07-30
참여인원: 649

﻿ 층간소음 강력한 벌금제와 아랫층 보호법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건설주체와 관련 분쟁조정기관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아파트의 양적인 팽창만 추구하다 보니 벽면식(평면식)구조로 날림 시공이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비좁은 우리 속에 꾸역꾸역 쳐 넣고 니들끼리 살아 남아보라는 식이니 개돼지 사육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윗층이 위협적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해도 사무적으로만 처리하며 수수방관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후천적 공황장애를 얻은 당사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정신과 의사 뿐입니다. 층간소음이 국민을 정신병자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은 물리적으로 상부에 위치하면 필연적으로 우월감과 가학적 성향을 띄게 됩니다. 윗층과의 분쟁에서 필사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을 때 윗층은 더더욱 사디스트적 쾌감을 느끼며 강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아랫층은 예측할 수 없는 진동소리에 가슴 졸이며 오히려 권력자가 되어 버린 윗층 주민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미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기에 무기력증은 더욱 심해져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소음이 인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본 결과, 소음은 그 흔한 이명, 소음성난청 뿐만 아니라 순환기, 호흡기, 신경계, 내분비계 등에 영향을 미치고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만성적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수년 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특히 돌발적인 충격음은 근육의 긴장, 혈압상승, 심장 고동의 가속화, 장 기능 약화, 소화불량, 불쾌감, 주의력과 집중력 감퇴와 같은 생체긴으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만성질환들이 소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대다수 국민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윗층의 소음으로 인해 어떠한 형태의 정신적, 신체적 증상이 생긴다면 아랫층 주민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윗층에게는 강력한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이는 뒤에 있는 자동차의 실수로 접촉 사고가 나면 뒷차의 과실률이 100%인것과 같습니다. 모든 공동주택에 자동 층간소음 측정기 의무 설치를 시행하여 주간 40dB, 야간 30dB 이상의 소음이 누적될 경우 패널티 세금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세수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
제목: 대낮 묻지마폭행에대한 경찰의 수사권 오남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30 ~ 2021-07-30
참여인원: 552

2021/6/21일 당한 엽기적 묻지마 폭행에 대한 관할 경찰의 수사 회피에 대해 청원하려고합니다. 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50세 주부입니다. 척추수술 후 재활 수영을 위해 거의 매일 오가는 ******* 아파트 단지내를 바삐 지나던 중 (18시 40분 경), 짙은 하늘색 티와 흰모자를 착용한 한 청년이 제 뒤로 따라 붙더니 "...칼로 배를 쑤셔 발라 스테이크를 구워 썰어먹어버려." 하는데 저런 잔인한 말을 설마 나한테 할까 하여 모른척 하였으나 바로 "노란 옷 입은 년 재수 없는 년 죽여버린다..." 하여 노란 가디건을 입은 저에게 저주를 퍼붓는 줄 깨닫고 퇴근길 인적이 많은 공원 길로 접어들자 뒤돌아서서 무언의 응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 그냥 가! 안 가? 안가? 죽여버린다! 줄을래?" 하며 기어이 저의 목을 거머쥐고 밀치는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이런 나에게도 일어나는구나 일이 싶어 정신을 차려 신고를 하려고 핸드폰을 꺼내니 그제서야 뒤돌아보며 도망을 가더군요. 당시는 밝은 시간이고 바로 옆이 고양지법,지원이라 골목마다 cctv가 잘 돌아가는 치안 좋은 동네에서 겁도 없이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당한 일이기에 파출소에 가 진술서 작성과 현장검증을 마치고 다음날 병원 진단받아놓고 경찰서 답변을 기다려 3일 후, 6/24/16시에 다시 담당 ***형사와 함께 다시 현장검증을 나섰습니다. 경찰차 안에서, 이런 경우는 찾아도 심신미약일 경우 처분이 어렵고 보통은 덮고 넘어가느니 하며 예상된 쪽으로 적당히 무마 유도를 하였으나 그 위험한 사람을 또 만날 수도 있다는 공포에 동네를 마음놓고 다니지 못하며 제 딸을 비롯한 저보다 더 어리고 약한 여성들은 언젠가는 테러를 당할 수 있겠다 싶어 철회를 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번째 현장 검증후 경비아저씨께 물으니 단지내 그런 분이 한 분 계시기는 하다고 일러주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내외 cctv 확인도 없이 또 막연히 기다려보라는 경관에게 언제까지 기다리냐며 온 김에 관리소에가서 같이 cctv 확인하자 하니 마지못해 피해 당사자인 저는 경찰차에 두고 혼자 가서 18시 40분 전 후 10분 내용의 두어 대 동영상을 30 분을 보고 오더니 "선생님이 cctv에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이 이 단지내 사는 거 같긴 한데 아무리 봐도 선생님이 안 지나가셨는데요." ??? 피해 당사자인 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혀 예상치 못한 신박한 답변에 "귀한 집 아들인가보네요? 그러게 애초에 같이 확인하시지 기어이 혼자 가시더니 ..." 당장도 아니고 다음주에 동행 확인하자더군요. 다시보면 귀신도 아닌 제가 나타난다는 건지... 제 집안에도 경찰공무원이 있어 그들의 보신주의를 즈으기 잘 알고 있으나 당사자를 부존재 처리하다니요. 시각장애인이 아닌 다음에야 그렇게 녹을 먹습니까. 오는 길에 현장 관리소에 가서 피해 당사자니 cctv 좀 보여달라고, 좀 전에 경찰이 다녀가지 않았냐 하니 끊기지 않고 한달간 자료 보존되니 영장 들고 오라며 본인은 경관한테 자리 내어준 거 밖에 없다며 핑퐁을 시작하더군요. 무슨 연유인지 멀쩡한 시민을 투명인간으로 만들었기에 영장 발부를 기다리는 동안 자료는 자동폐기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줘도 수사 조차도 제대로 안하거나 방만하게 임의처리하니 제 신상, 신변은 누가 보호하나요? 세월호 안에서 살아있는 아이들의 구호요청을 묵살하여 수장시키더니 세금 잘 내어 월급 주는 필부의 공포에 질린 수사요청을 늑장, 묵살 처리하여 오늘 저는 살아 모면했으나 그사이 누군가는 표적이 되어 화를 입을 겁니다. 생면부지의 악한에게 대낮 묻지마 테러를 당한 것보다 경찰의 나태하고 부정한 태도가 더 공포스럽습니다. 이 청원 글을 보시는 일산 동구 주민과 지인들은 청원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실종아동의 소극적수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30 ~ 2021-07-30
참여인원: 1,068

저희 딸아이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실종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아파트 CCTV확인결과 짐가방을 여러개들고 나가는 장면을 보고 단순가출로 처리가 된 듯 합니다. 전화기는 꺼놓은 상태이고 다음날 새벽에 타지역에서 잠시 켜졌다가 꺼진것을 확인하고 그 지역에 공조수사를 요청하였으며 찾을 수 없었다는 답을 받았고 이후 경찰의 단순경험을 통해 더 이상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실종은 범죄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영장없이 IP추적이나 정보통신망을 확인할 수 있는데 법률 재정이 된 사항을 모르고 있어서 제가 확인하고 조사 요청을 하여 그제서야 IP확인을 하고 특이사항이 확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통화기록이나 문자기록, 각종 인터넷 사용기록이 있을텐데 확인은 된건지? 수사하고 있다고 바쁘다고하는데 결론적으로 진행이 더디고 1~2주지난시점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또한 실종 후 3일이 지난 시점에 동네 건물 CCTV도 제가 직접확인하고 CCTV를 피해 숨는 장면을 보고 어느 성인이 실종당사자를 조종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에 얘기했지만 범죄와 연류가 되지 않아 영장청구나 수사확대는 어렵다고 하고 휴대폰 켜진지역의 공조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이라도 사라진 곳에서 CCTV를 확인하고 근처의 수많은 차량의 블랙박스만 확인이 되었어도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실종 후 2주가 지나 딸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땐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쪽 해당 지역에 있고 잘 있고 그쪽 업계의 사장님이 방을 구해주고 먹을거도 사주고 잘 해준다고~ 통화가 끝나고 바로 경찰에 재신고를 했고 통화 끝나고 얼마 안되어 다시 휴대폰이 꺼져서 찾을 수가 앖다는 답만 다시 들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궁금하고 불만인 부분입니다. 성인 어른이 연류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범죄에 연류(성범죄, 불법취업, 장기매매)될 가능성이 높은데 영창청구 및 수사확대가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통화 이후 3주가 지난 지금, 추가 연락은 없고 휴대폰은 꺼진상태라 더 이상의 진전은 없습니다. 다시 성인 어른이 연류된 점을 강조하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을 경찰에 얘기하며 신고없이 미성년자를 보호함은 그 자체가 범죄이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수 있으므로 범죄연관성을 직시하고 수사확대를 요청하였으나 법을 그리 해석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영장이 없어서 통화나 문자의 세부 기록도 확인할 수도 없고 공조수사하고 있으니 기다리란 말과 해당지역에 확인안된다는 답만 되돌아 왔습니다. 초동수사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라도 더 먼가를 하기보단 그런 애들 많아서 더 이상 수사가 안되니 기다리란 내용뿐입니다. 영혼도 없고 의지도 없는 답이라 생각됩니다. 이대로 기다리다가 진짜 큰 범죄에 연류가 되어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는건가요? 이대로 연락이 안되면 포기하라는 건가요? 가정 하나 파탄나고 누가 죽으면 관심 가지는 건가요? 왜 경찰은 법률내용 파악도 안되고 공부도 안하고 중요한 시점 다놓치고 그냥 그전에 안해봤던거라고만 답을 하나요? 힘있으신 분들이 법률 얘기를 하면 그 법률이 맞는거고 저같은 사람이 법률 얘기하면 법률 해석이 잘못된건가요? 누굴 원망하고 싶거나 책임을 묻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도와주싶쇼~~ 지금도 잘 지내고 있는건지? 살아는 있는건지? 저희 딸은 친구들과 사이가 않좋거나 학교성적으로 압박받거나 힘들어하던 아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겁니다. 누군가의 꼬임으로 일탈을 시도하였고 한달이 넘어간 시점에 지금은 아마도 어려운 현실에 후회하고 돌아가고 싶은 상황에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일겁니다. 부디 저희 딸 아이를 찾기위해 도와주세요.
제목: 신길동 묻지마 칼부림 경찰 행정력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지 묻고 싶습니다. 언론과 경찰은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30 ~ 2021-07-30
참여인원: 912

6월 27일 새벽 4시경 장인어른이 거주중인 아파트에서 칼부림을 당하셨습니다. 식칼에 의한 칼부림이었고, 몸싸움 끝에 얼굴에 큰 부상을 입으시고 겨우 구사일생 하셨습니다. 범인은 엘레베이터에 피가 낭자한 것을 확인한 주민의 신고로 오전 8시경 검거되었으나 이후 상황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1. 장인 어른은 얼굴 입 주위로 좌우 8cm 가량의 자상으로 병원을 3곳이나 옮기신 끝에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모 병원에서(경찰동행)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주말이 겹쳐 원만할 수없는 상황인점 이해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이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이비인후과에게 얼굴 봉합을 맡길 정도로 후진적인가요? 2. 사건 직후 경찰로부터 가해자가 정신병이 있고 신의 계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하고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피해 가족인 저희는 수차례 같은 건물내에 범인이 있는것이 아닌지 질의하였으나 인권 보호를 위해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고, 6월 27일 MBC 영상을 통해 왜곡된 사실이 보도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왜곡 보도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XPL90jCgjx0 3. 사건 직후 거주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하여 가해자가 동일 건물내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고 왜곡 보도에 앞장서 인터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범행이 일어났다는 진술은 사실과 다르며, 관리 주체임에도 사건을 쉬쉬하고 앞장서 왜곡중입니다. 금일 통화를 담당하신 분 입주민들이 알아서 좋을게 뭐가 있냐고 하셨죠? 불특정 다수가 동일한 일을 겪어야 정신차리시겠습니까? 이웃에 의한 묻지마 폭행(살인미수) 사건입니다. 층간 소음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면 계획 범죄인데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당사자에게는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언론에는 인터뷰를 진행합니까? 본인들이 관리중인 아파트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을 면피하려면 아무말이나 해도 된다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9층에서 층간 소음을 겪었다면 10층이 대상이 될텐데 9층과 11층간에 층간 소음으로 갈등이 있었다는 인터뷰는 무슨 생각으로 하신것인지 묻고싶습니다.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사건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고, 뉴스를 통해 왜곡된 사실이 보고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상기 사건이 발생 한 이후 18시간이 지났습니다. 범인이 검거 되었으나, 가족들은 2차 피해를 겪고 있으며 사건은 왜곡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과 수사관이 배정되었음에도 신의 계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같은 라인의 아파트 입주민과 있지도 않았던 층간 소음을 날조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받아적기 바쁜 언론의 합작품으로 오늘도 대한민국이 병들어가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체감하였습니다. 청와대에 묻고싶습니다. 18시간동안 경찰이 공들이고 있는 가해자 인권 보호가 현 정부기관이 추구하는 행정 절차가 맞습니까?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XPL90jCgjx0&feature=share
제목: 지적장애 친구를 폭행하고 반성을 하지 않는 10대들의 엄중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6-29 ~ 2021-07-29
참여인원: 1,362

저는 모텔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에게 오물을 뒤집어 씌우고 집단 폭행한 10대 2명의 엄중 처벌을 원하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죄책감을 느끼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고 휴대폰만 쳐다보는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 뻔뻔합니다.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험담을 퍼부어서 공동폭행, 상해, 강요의 죄를 범했다고 밝힌 소녀들은 예전 판례처럼 소년법 때문에 부정기형에 그칠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연락을 해서 위치 추적을 하지 않았다면 사망까지 갈 뻔한 위험한 범죄입니다. 소년법을 개정하여 10대들을 엄중 처벌해주시고, 피해 학생의 마음을 위로해주세요. 피해자는 앞을 보거나 소리를 듣지도 못하는 정도의 부상을 입었고 발견 당시 나체 상태 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당하고만 있었던 사람이 험담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10대 2명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구속 영장이 청구 되었습니다. 처벌을 강하게 하여 재범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시켜 주세요.
제목: 카드포인트 캐시백 정책 철회 및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29 ~ 2021-07-29
참여인원: 31,828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아주 평범한 30대 가장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안정적인 마무리를 기원하며 코로나로 인한 모든 국민의 아픔이 빠르게 치유되길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정부의 카드캐시백 정책 및 재난지원금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드리고싶어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모바일에서 작성해 문단 편집등이 매끄럽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아래부터 본 내용입니다. 1. 실효성없고 카드사 배만 불리는 카드캐시백 정책을 철회해주십시요. 2. 전국민재난지원금 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카드캐시백 정책이 있으니 하위 수십% 소득분위에 지급해도 전국민 혜택이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혁파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부터 자세한 청원 내용 및 의견입나디. 1. 실효성없는 카드캐시백 제도를 철회해 주십시요. 1-1. 해당 정책은 조건이 너무 많아 디테일에서 함정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분기보다 카드사용량이 더 많아야하고 (2) 분기 최대 지원금은 고작 30만원이며 (3) 그 분기 최대지원금은 심지어 월단위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지급받기위한 조건이 너무 복잡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사람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1.2 코로나를 거치며 가계부채가 급증한 마당에 30만원을 카드사 포인트로 지급받고자 카드값 300만원을 더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게다가 대형마드, 자동차구매,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한 실적은 집계되지 않으니 실질적으로 어디서 써야할지도 의문입니다. 소상공인이 많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모든 카드사용자가 그런곳에서 수백만원씩 카드지출을 하지는 않습니다. 1.3 게다가 지난 분기에 어떤 이유로든 카드값을 많이 사용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이사, 인테리어, 자동차구매, 병원비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이유로 카드값을 지난분기에 특출나게 많이 사용한 사람은 해당 정책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됩니다. 1.4 카드사 포인트를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카드는 대부분의 국민이 가지고 있는건 현실이긴하나, 신용불량 등의 문제로 카드가 없는 사람도 있고 가족들중엔 개인카드를 사용하지않고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번 정책에서 또 원천적 배제됩니다. 게다가 카드사 캐시백이라는 환급 수단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사기업인 카드사에 약 5조원의 세금을 넣어준다는 말입니까? 카드사캐시백도 결국은 정부지원을 통해 진행되는것인데 그게 왜 국민에게 직접 지원되지않고 카드사를 통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2. 이번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위의 카드사캐시백 정책을 언급하며 소위 '실질적 전국민지급' 이라는 허무맹랑한 소리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2.1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받은 피해가 소상공인 및 소득하위분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크다는 점은 백번 공감합니다. 허나 소상공인 피해보상방안이 어느정도 방향성을 잡아가고있고 이미 2번에 걸친 선별적 지원이 이루어진 이 시점에 이번 재난지원금은 복지의 성격이 아닌 경제정책의 일환으로써 전국민에게 지원되어야 마땅합니다. 월급쟁이들은 따박따박 월급받았지 않느냐 라고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집은 가정보육을 하며 발생한 추가육아비용, 맞벌이 세대 중 한 명이 직장을 잃는 일 등 수없이 많은 예외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지원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소득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2.2 사용처 및 소멸기간에 대한 걱정을 불식시키기위해 이미 활성화되어있는 지역화폐 제도로 지원금을 지급해야합니다. 혹자는 돈으로 주면 통장에 넣고 주식에 넣어서 소비진작효과가 없다고들 하지만 이미 시행해본것처럼 소멸기간이 있는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문제는 한번에 해결됩니다. 2.3 위의 카드사캐시백 제도를 언급하며 이미 실질적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책이 나온것이다. 라는 말도안되는 궤변은 거둬들이길 바랍니다. 위의 1.에서도 계속 언급했지만 이번 카드사캐시백 정책은 혜택을 보기위한 조건도 너무 까다롭고 카드사를 통한 정책이란 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정책을 위시하여 기재부에서 주장하는 선별지원금 정책을 고수하고선 실질적으론 전국민에게 해당하는 카드캐시백 정책이 있다. 라는 국민 기만적 궤변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바라는 지지자 입장에서 도저히 이번 정책은 공감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어 긴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모쪼록 정부는 이번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 의견으로써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노동부장관님 보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6-29 ~ 2021-07-29
참여인원: 326

저는 ****** **허브터미널에서 근무하는 일용직근로자입니다 작년2020년8월31일자로 ********터미널과 그 도급사인 ******와의 계약이 종료& 파산으로 그동안 근무해온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노무사님의 도움을 얻어 여러 노동자와 함께 일반체당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체당금을 신청한 노동자들은 하루10시간이상을 매일 또는 주4~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당연히 세금과 4대보험 납세자이구요 고로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청해 9개월가량 기다려온 노동자들은 체당금을 불허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문의 내용은 철저하게 사업자측의 입장만 내세웠고 노동자들의 입장은 외면한 내용이었습니다 노동부는 당연히 노동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이 철저하게 외면 된다면 우리같은 일용직근로자는 영원히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 감독관 ***님 과장 *** 님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신청한 체당금을 다시 검토해주십시요!! 저희 노동자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일입니다 제발 저희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