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불법체류자 단속좀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22

울산에 조선소에서 일하고있는 노동자입니다. 이렇게까지 글을 올려야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도저히 도둑놈들 같은 사장들 때문에 안되겠어서 글을 올립니다. 지금 한국에 일자리가 없어 굶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힘들게 울산 조선소에 취직을해 다니고 있는데 불법체류자들때문에 한국 사람들 일자리가 위협을 받고있습니다..악덕 사장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해 비싼 인건비 한국인들을 하나 둘..자르고 있습니다..출입국 관리소에 전화를 해 신고를 해도 이 사람들이 돈을 먹었는지 관심이 없는건지 자기 일들을 처리하려 할 생각을 안하고있습니다..몇번이고 전화를 해도 이핑계 저핑계 뿐입니다. 다들 돈을 먹었다니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솔직히..너무한 세상 아닙니까..한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어 돈을 벌지 못하면 이 한국은 누가 먹여살립니까..제발 불법체류자 단속좀 강화해주세요..울산에 조선소 도장업체들입니다..
제목: 충격! 교통과 여경이 후진등을 모른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4

유튜브에서 교통 경찰이 후진등을 모른다고 하는게 사실인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라꼴 잘 돌아가네
제목: 무능력하고 타락한 독재자 문재인은 물러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9

이미 무능력함이 입증된 문재인 ! 공약과 는 완전 딴판으로 길을 가고 있는 독재자의 전형 문재인!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 있는 문재인 ! 민간사찰/블랙리스트/ 낙하인사, 못된 짓은 가려가며 하고 있는 문재인! 반대진영의 인사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숙청하는 공산당을 느끼게 하는 문재인 ! 장관직 등 인사에서 자신이 내세운 원칙 마저도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소통을 그리 강조해놓고서는 이제는 불리하니까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입에 테이프를 붙여버린 문재인! 자신의 추종파에는 부정.비리가 있어도 눈을 감아버린 문재인 ! 전직 대통령을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정치보복으로 구속시킨 문재인! 경제총수들을 어찌하여 구속시킬까 종일 연구중인 문재인! 손톱 만큼의 덕과 관용도 느낄 수 없는 김정은과 비슷한 비정한 인간 문재인 ! 이런 자가 어찌 더 이상 대통령이라 할 수 있을까? 당장에 파면시켜야 한다 ! 파면하라 ! 물러나라!
제목: 나홀로 인도여행 금지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2

어제 뉴스에 보니까 20대 여성이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고자 인도에 홀로 갔다가 지금 연락두절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이나 다른 sns로 친구를 맺은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년 동안 sns로 친분을 쌓은 후, 돈을 요구하든가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번 사건같은 경우는 영화 테이큰2처럼 실제로는 남자인 사람이 여성인 척 페북을운영하면서 한국인 20대 여성을 페북 친구로 만든 후, 자신이 결혼하니 꼭 와달라고 요청하고 그 청에 한국 여성이 응하자 그러면 모월 모시에 어디로 우리 오빠를 보낼테니 그 차를 타고 우리 집으로 와라... 이렇게 치밀하게 구성된 범죄 시나리오대로 납치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매년 수많은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나라... 인도에 여성 혼자서 여행을 가는 것은 정말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부디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정부에서 여성 혼자서 인도 여행하는 것을 금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인도... 참 위험한 나라입니다. 음료수 성폭행 사건도 있었죠? 네이버 또는 구글에 “인도 성폭행” 검색하시면 얼마나 많은 그러한 참혹하고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인도에서 발생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찾아 떠난 인도 여행... 자칫하면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대한의 따님이 무사히 고국에 돌아올 수 있기를 전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성 나홀로 인도여행 금지법 ... 꼭 만들어 주세요!
제목: 살수가 없구나 버스, 택시요금 인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8

세금인상 각종 공과금인상 버스 택시요금인상 이 나라에서 못살겠다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메도 모자라 살길이 막막하다 미래가 없다 북한철도 웃기지마라 문재인 암덩어리를 어쩌랴
제목: 일자리창출은 빵을 반죽하는것과 같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3

효모도 없이 밀가루 반죽을 해서 부풀기를 바라거나 인위적으로 구멍을 뚫어 빵이라고 우긴다. 열심히 일하는 서민이 효모다. 효모가 살면 빵이 부풀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분야에서 안정돤다. 나는 아엠에프 이후 노가다 부터 뭐든 했다. 수입이 물가와 대출이자를 못따라간다. 연이율23.9% 로 순이자만 월 60만원씩 사금융 이나 저축은행에 빼앗긴다. 그들이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는게 무었인가! 목소리 좋고 외모반듯한 한국 젊은이들이 금융사기에 적극 가담하는게 현실 이다. 노가다등 생산직에는 이름도 신분도 불분명한 외국인 노동자가 이미 다 장악했다. 서민금융 등 형식적이다. 내 월급 꼭박꼬박 입금 받는 1금융권에서 (주거래은행) 저리3%로 대출 의무적(5000만원)씩 해준다면 (생계대출) 앞서 빵의 효모역할이 활성화되어 모든 분야의 산업이 안정화 된다고 생각함.
제목: 약사법 45조5항규정의거한약관리사시험제도화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

약사법45조5항규정의거 한약관리사 시험제도화 요청 문재인대통령님 께서 간곡히 도와주세요 저는 7년 이상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항상 돌아 온 답변은 똑같은 답변만합니다 촛불승리 국민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규제개혁과제도개선으로. 윈했지만. 그러지못한점 비통한 심정입니다 과거정부때 는 썪은 동아줄이니. 그러다하더라도. 문재인대통령님 께서는. 국민은 개혁과 혁신이 동반되어야만 성공할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완성 단계에 있는것도 현실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는. 취임부터. 일자리 창출 힘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민원을 제기했지만 항상 똑같은 답변만합니다 제발좀 공무원 들의 안일주와. 복지부는한약정책과에서는시정하지 않는 이유는 기득권세력을 보호하는 정책을 일관하는 것은 하나의 공무원들의 적폐세력집단으로 간주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변화가 없는것이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민원을 직접 해결해주시기를 앙청드립니다. 민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사법 45조5항규정의거한약학과는 국시로 시행 하지만 전국20개대학 한약관련학과는불공정하고 불평등하게 한약관련과목80학점이취득하여한약도매관리자로배출하지만 무용지물 제도로 인하여 오늘날까지 청년들은고통스러운 실업문제 직면하게됨니다 전국20개대학 한약관련학과도 기성방내 혼합판매와 제조권허용 한약관리사시험제도화로창업및제약회사 연구소 등을 취업하여청년실업문제를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약정책과는 기득권세력의 유지하는데 목적으로 폐쇄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적폐청산대상입니다
제목: 나라걱정에 잠이 안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5

나라걱정에 잠이안와 여기에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청원한 내용들을 둘러 보았습니다. 충격이 왔습니다. 나라걱정이 더 되었습니다. 더이상 보면 안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들어줄수 있는걸 청원해야지, 신 만이 들어줄수 있는걸 청원하는 내용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우리의 국민들이 의식수준이 너무 높아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의식수준은 높았지만 똥오줌 못가리는 것에 대해서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오강을 배급해 주시기 바람니다.
제목: 문재인 청와대엔 싸이코패스들만 모였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9

뭐 예상은 했다만, 1년 반 동안 해 온 너희들의 반헌법 반국가적 행위가 봇물 터지듯 터지고 있다. 달이 차면 기울기 마련. 이 평범한 섭리를 모르고 니깟놈들이 감히 섭리를 거스르겠다고 20년 집권을 외쳤더냐. 과연 너희들이 내년을 넘길 수 있을까.
제목: 토끼는키워서뭐하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4

토끼는 키워서 뭐하나 정신나간 문재인이 국가에서 다 해주는 강성대국 포용국가을 만든 다면서 죄다 빼앗아 가는것을 맛이 갔으면 가만 있으면 중간이나 하지 문가야 왜 염병질을 하여 국민 호주머니을 다 털어가냐?너 김정은 따라하냐 국민에게 고난의 행군을 맛보게 하려고 그러다 강제수용소도 만들겠다 하는 꼬라지가 경제파탄 안보파탄 나에겐 건강보험료폭탄 도저히 못참겠다 문가는즉각 퇴진하여 치료 받어라 하여 문재인 파면을 청원함
제목: 조폭들이 인공위성으로 소리를 들리게하고 보면서 자기장으로  몸을 압박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3

저는 부산 남구 문현1동 62-22번지에사는 조나현입니다 작년 3월부터 제가 생각하는소리랑 조폭들이 말하는소리가들립니다 제주변의 소리도 들을수있습니다 3월달에 소리에 너무 시달리고 집안에 유독가스까지 뿜어서 해운대 백병원 정신과에 살려고 입원을 했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이유가 제가 20대후반에 유흥알바하려고 전화를 했었는데 그것때문에 저를 괴롭힌다했습니다 유흥알바 하려고 전화만 했지 성매매를 하거나 일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10월달에 들어서서 24시간 들리기시작했습니다 한달넘게 유독가스에 시달리고 소리에 시달리면서 잠도 전혀 못자고 또 해운대 백병원에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제통장으로 일억 일천만원을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가족을 몰살시킨다고 협박을 하면서 빨리 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 하려해도 믿어주지도 않을 것같고 이런장치가 있는것은 청와대가 알것같아서 입니다 제목숨이 달려있습니다 빨리 조사해주세요
제목: 정규직전환 처우개선 과연 가능한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4

저희 남편은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입니다. 업무량이 많지만 인력감소로 퇴근시간을 넘겨 더 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무리를 많이 해서 무릎에 파스를 종종 붙입니다. 월급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칩니다. 기업에서는 같은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월급을 정규직과 비슷하게 올려주었습니다. 무려 10년 전에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변화가 이루어질까 생각했는데 여전히 같습니다. 전에 정규직 전환 안건을 올렸으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승인하고 기획재정부에서 거절하여 무산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라 회사에서 처리하는게 아니라 정부까지 올라가서 승인이 되어야하기에 더 어렵습니다. 210만원 이하는 도움을 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럼 도와주시나요?
제목: 인스타그램 한국 본사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전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있는 사람이나, 개인적인 사생활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진으로 기록하며 올리고 있는 한 20대 남성입니다. 때는 2년전, 저는 꽤 팔로워수가 많은 계정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맞팔을 하자와서 거리낌 없이 맞팔을 했습니다. 사진마다 계속 달콤한 말로 댓글을 달더군요.. 그러던 어느날, 제가 지금 청원을 올리는 새벽 4시 경, 웬만한 사람들이 잠을 잘 만한 시간에, 많이 순화하고 간추려서 말하자면 너 동성애자인거 다 티난다. 그냥 자살이나 해라. 등의 욕설을 엄청난 양으로 하고 갑니다. 이때 전 바로 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가봤으나, 인스타그램엔 한국본사가 없어 아이피추적이 불가능하단 대답만 듣고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전 무시가 약이라는 생각에 모두 무시를 하고 이 사림의 아이디 들을 차단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자, 이 사람은 저의 사칭계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칭계정을 먼저 만든 다음, 유명 아이돌 인스타그램 계정에 수위가 높은 악플을 먼저 달고서, 사칭계정에 여러분 저 너무 잘생겼죠? 이런식으로 유명 아이돌 팬들에게 저를 욕을 먹게 하고, 결국 전 아이디를 삭제하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바꾼 아이디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바꾼 아이디로 찾아와 다시 처음 욕했던것 처럼 비슷한 뉘앙스로 욕을 하고 저를 욕하는 계정을 만들어, 저와 친한 사람들을 모두 팔로우 한 다음에 전~혀 사실이 아닌 말도 안되는 내용들을 기재하며, 제가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어울리지 말라고 이간질을 하고, 이때는 처음 신고하러 갔던 지역과 거주지역이 바뀌어서 또 다시 경찰서에 갔으나 역시 똑같은 대답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여기서 또 문제가.. 최근에는 저 사람이, 익명의 아이디를 또 만들어, 저의 주변 친구들, 저의 사촌동생들 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 저의 친구를 사칭하여 평소에 제가 본인 욕을 많이 하더라. 본인을 두고 성적 비하발언도 서슴치않고 한다는 말도 안돼는 이야기도 전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대체, 누구길래...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길래, 알수없는 익명의 아이디로 저렇게 2년이 넘는 시간동안 SNS를 통해 공격을 하는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저 사람을 꼭 붙잡고 싶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모두 한국본사가 있습니다. 하지만...요즘엔 트위터와 페이스북 보단 연예인 정치인 운동선수 등 공인들을 비롯, 일반인들도 가장 많이 하는 SNS는 인스타그램 입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엔 한국 본사가 없단 이유로 이렇게 범죄에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도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으신걸로 알고있는데, 인스타그램 한국 본사 개설 생각 해 주시면 안될까요?
제목: 병역 의무를 선택제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

27살 예비역 5년차 예비군입니다 요번년 중순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받아들였죠. 그 당시엔 파란이 많았으나 곰곰히 생각해보니 나라를 북한에게 갖다 바치기 위한 초석이라 생각하니 속깊은 대통령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더군요. 헌데 지금 우리의 주적이 북한인지 일본인지에 대해 뚜렷한 견해도 못밝히는 사상적으로 문제있는 인간이 국가 수장이라고 수작질 하는데 굳이 군대가 있어야 되나 싶습니다 그냥 이참에 군대 없애십쇼. 저도 예비군 가기 개 ㅈ같았는데 양심적으로 예비군 안갈랍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중 국가는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인정하고 그에따른 교리와 사상을 존중하는 식으로 말도안되는 판결문을 내놨는데. 그냥 이참에 시원하게 문재인이 원하는대로 나라 갖다 바치고 적화통일 됩시다. 국내 경제는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인데 국정은 안돌보고 잡짓거리하는것도 보기 지칩니다
제목: 정부는 국민을 포기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8

정부의 모든정책은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국민들이 내는 새금인데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꾼이 되어가고있고 서민들은 스스로 해결할 의지도없이 세금만 받아먹을려고 하고있고 이게 나라냐. 영역싸움만 하는 국회의원들은 사람이냐 개들이냐. 조선시대에는 양반들만 썩었지만 오늘날에는 다 썩었다. 국민들이여 각성하시오 정부는 예수님이 아니다.
제목: 평당 30만원에 땅 사 농사가 힝들어 나무씨를 뿌려 놨는데 신도시 되다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2

이제 평당 130만원에 보상나오고 나무 한 그루당 모두 보상이라니 땡 잡았네 서민들은 생각할 수 없는 돈을 순식간에 벌다니 할 말 없다.
제목: 불법 몸짱약물(스테로이드 등) 근절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85

바야흐로 몸짱열풍 시대입니다. 누구나 새해목표로 다이어트와 몸짱이 되는것을 목표로 하고 헬스장이나 체육시설을 등록합니다. 분명 좋은 방향이지만, 그로인한 부작용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몸짱을 만들어주는 약물’입니다. 이미 불법으로 판매유통이 금지된 스테로이드 뿐만 아니라 각종 수많은 검증되지 않은 약물들이 컷팅제, 근육동화제 등으로 교묘하게 이름을 바꾸어 유통판매되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운동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 몰래몰래 사용하던 이 약물들은 어느샌가 일반 국민들에게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경하는 영화배우, 운동선수들의 몸을 보다보면 그 유혹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또한, 우리가 쉽게 접할수 있는 인터넷과 동네 체육관 트레이너들을 통해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마약이 일부 보이지않는 곳에서 판매유통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것은 각종 매체와 광고를 통해 계속해서 구매욕구를 자극받게 되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설에서 별 어려움 없이 수급이 가능합니다. 훨씬 무섭고도 심각한 문제이지요. 이미 일부 다이어트약은 마약성분이 함유되어 마약임을 모르고 단순 구매하거나 소지한것만으로도 최소 기소유예, 벌금형을 받을만큼 강력하게 조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법 스테로이드나 기타 검증되지 않은 약물들(이하 ‘몸짱약물’이라 칭함)은 마약과 다를까요? 마약이 금지된 이유가 뭘까요? 물론 마약을 이용한 각종 범죄와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는 범죄집단의 성장 자금줄, 신고되지 않는 자금의 유통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겠죠. 하지만 이것은 결과론적인 문제고 근본적인 이유는 마약의 특성에 있습니다. 마약 사용시 급격히 증가하는 도파민 등의 호르몬으로 인해 기분이 날아갈듯 좋다가 그것이 중단됐을때 느껴지는 허탈감과 허무함. 이러한 특성이 계속해서 마약을 하게만들고, 중독에 이르게 하고 계속 구매하게 만들지요. ‘몸짱약물’은 이러한 마약류의 특징 거의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호르몬계를 교란시키고, 특정 호르몬의 분비를 증폭시킵니다. 그로인해 작은 노력으로도 얻어지는 멋진 몸에 대한 만족감. 그것을 중단했을때 빠르게 되돌아가는 몸과 이미 불균형해진 호르몬의 밸런스는 다시금 약물에 손을 대게 만듭니다. 이전부터 일부 운동계에서는 공공연히 서로에게 ‘몸짱약물’을 권장하고, 자신이 경험한 각종 약물의 조합법을 서로에게 공유해왔습니다. 이제는 일반 시민들도 바디프로필 등의 명목으로 단기적인 몸짱이 되기 위해 이 약물들을 사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운동계와 일반시민들 뿐인가요?? 공무원들을 보십시오. [몸짱경찰관] [몸짱소방관] 등의 내용으로 불법약물 사용자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멋진 공무원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문화생활을 선도해야할 그들이 말입니다. 적어도 불법약물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경찰들은 그래선 안되는거 아닌가요? 이로인한 스포츠계의 문제는 제가 말할 것도 없지요. 약물사용의 유혹을 끝까지 이겨낸 진정한 선수들은 불법약물 사용자들에게 수많은 수상경력과 명예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욱 시장이 커지기 전에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이 시급합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건전한 문화생활을 지켜주십시오. 진정한 스포츠인들의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몸짱약물’들을 마약류와 똑같이 취급하여 유통판매뿐 아니라 구매사용하는 이들까지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십시오. 건강하고 건장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저개발 국가 국민들에 대한 복수 비자 확대! 중단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90

저개발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 비자 확대를 중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문직이라서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이라 하지만, 이들이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단기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일자리 잠식이 우려됩니다. 게다가 복수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불법체류자 단속을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불법체류자가 3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자진출국 제도를 운영해도 떠나는 불법체류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단속 인력 부족으로 있는 불법체류자도 단속하지 못하면서, 저개발 국가 국민들에 대한 복수 비자 확대를 하는 것은 불법체류자를 더욱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들은 불법 취업하여 단속될 때까지 계속 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별 불법체류자 상위 10개국은 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캄보디아입니다. 지금 법무부가 발표한 복수 비자 대상 국가인 몽골,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캄보디아는 불법체류자 상위 국가이므로 불법체류자를 더욱 늘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난민 신청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수 비자 대상국인 파키스탄은 우리나라에서 최다 난민신청자를 배출하는 나라입니다. 쉽게 비자 받아서 한국에 입국하여 손쉽게 난민 신청을 하고, 난민 신청자의 신분으로 복지 혜택을 누리고, 난민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하여 합법적으로 수 년간 체류하면서 경제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일자리 부족, 안전 문제, 치안 불안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셋째, 지금 복수 비자를 허용한다는 나라들은 모두 우리나라에 비해 임금이 매우 낮은 나라들입니다.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고소득자는 아니고, 도심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복수 비자 발급 조건을 직업이 아니라 재정 능력으로 해야 하는데, 직업군을 복수 비자 발급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잘못입니다. 또한 평균소득이 높은 하노이, 호찌민, 다낭 주민에게 유효기간 5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가 발급된다고 하는데. 호치민은 연간 소득 5,538달러(620만원), 하노이는 연간 소득 3,500달러(390만원)인데 연봉 620만원 받는 사람이 한국을 여유롭게 관광할 수 있습니까? 항공기 값도 벅찹니다. 결국 최저임금이 높은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노리고 복수 비자를 발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근본주의 이슬람 국가 종교 지도자(해외 국가 석사 학위 소지자)들이 한국에 자유자재로 드나들며 이슬람을 포교하며, 극단 이슬람교도들을 양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is 등 극단 이슬람 조직에 가담되어 있을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국내 범죄율이 높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 사람에게도 복수 비자를 허용함으로써 치안이 나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여섯째. 복수 비자 확대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인프라 건설,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지요. 그런데 외국인들을 우리 나라에 복수 비자로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는 것이 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기여하는 것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저개발국가 사람들이 자유롭게 한국 오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진출하기 쉬워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인과 관계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개발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 비자 확대를 중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관련 기사> http://m.newspim.com/news/view/20180709000001 몽골·벨라루스·우크라이나·조지아 4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복수비자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복수비자는 일정 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방문할 수 있는 비자로, 도입되면 이들 국가 국민들에 체류기간 30~90일, 유효기간 1~5년 사이의 복수비자가 발급된다. 몽골의 경우 지난 2012년 한-몽골 사증간소화협정을 맺어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지만 몽골인들의 비자신청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문직 종사자, 언론인, 우수기업 관리자,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 7개 대상을 선별해 복수비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불법체류를 차단하기 위해 발급대상은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납세실적 우수기업 관리자, 언론인,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일정금액 이상 자산보유자 등에 한정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복수비자 시행으로 방한 관광객 확대, 전략적 북방외교협력 국가들과의 인적교류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인프라 건설,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485592&sid1=001 법무부는 하노이, 호찌민, 다낭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이 한국을 방문할 때 매번 비자를 발급받는 수고를 덜도록 복수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베트남을 포함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신남방외교 대상 11개국 국민 중 불법체류 가능성이 적은 전문직을 상대로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남방 11개국 국민 중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업인, 국내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해외 국가 석사학위 소지자에게는 유효기간 10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가 발급된다. 대상 국가는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등 11개국이다.
제목: 소상공인의 문제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어느 정도 해결은 가능할꺼라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6

자영업자 입니다 현 경기는 전 자영업자로써만 본 경기입니다. 현 경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은 직접적인 타격이 되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인건비 줄이기인데 인건비가 늘어나 버렸습니다. 물론 말이 좋아 좋은 서비스 좋은 품목 좋은 상권에 들어가면 장사야 잘 되겠죠 근데 그 좋았던 모든 것들이 올해 빚바랜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최저임금 올리는 것 좋죠 정부를 믿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하면 좋아진다던 경기는 망가져 버렸습니다. 처참하게 최저임금만 올린다고 경기 좋아질꺼라던 정부를 믿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 어리석고 바보 같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저의에게 지출을 늘려 주셨다면 그에 합당한 경쟁력을 올려 줘야 하는데 그런 방안은 없었습니다. 좋아 질리가 없죠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하지도 찾지도 않았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지금 자영업자들이 보는 불경기의 해결책이였으면 하는 방안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를 막아 주세요 지금 대기업의 진출로 그 지역 상권들의 월세 보증금 권리금은 개인이 감당 할 수준의 것을 넘어 서 버렸습니다. 이들은 적자를 감당하면서 지역 상권을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막아 주세요 온라인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막아 주세요 제품의 출처도 없는 제품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까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임대료와 직원급여 등 지출이 많은 오프라인 자영업자들이 감당하긴 힘듭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들의 확실한 출처를 밝히게 하고 건전한 제품들이 온라인에 유통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일 제품의 출처가 부정확하거나 불분명한 제품을 판매하는 업자는 단호히 대처해서 다시는 불법 제품을 유통 시킬 수 없게 벌금을 강하게 부과하세요 자영업자들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두가지의 경우 다 해당되는 대기업 그리고 온라인의 쿠팡의 경우만 보더라도 적자를 보며 영업하고 있다는건 세상이 다 압니다 그들의 왜 적자 보고 영업하나요 빚을 얻어 가면서 왜 그런가요 시장을 흔들어 자본이 없는 경쟁자들을 몰아내고 독식하려는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당장의 앞만 보는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부까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미래를 보세요 그리고 과감히 결단하세요 지금 내년에 경기 좋아 질꺼라는 생각 정부 인사들만이 아니 정부 인사들도 가지고 있질 않을 겁니다. 뭐라도 시도 해보아야 할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걸 아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걸 소상공인들에게 보여 주세요 소비자들이 싼 값에 사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입니까 결국 시장을
제목: 죽어버릴것같아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9

두번의 편지와, 공갈협박사기,허위감시로 갑질하는, 해드림푸드.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 248. 또다시 글을 올린 최인화입니다. 지금 새벽3가 훌쩍넘어가고있습니다. 잠을 못자겠어요. 수면제을 먹어봣지만 소용이없습니나. 정말 어이가없는.지들이 잘못하구 약자인 저한테 뒤집어 씌어 내용증명따위나 보내 협박하는 그런것들은 무참히 짓밟아쥐야합니다. 저는 제ㅡ한몸 희생해서라도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지않으시다며 기꺼히 받칠각오가되어있습니다. 우울증약 며칠만 안먹어도 우울해지면서 자살하고싶은 충동이 절로생겨나기에, 남겨진 우리가족에겐 미안하지만, 저할것입니다. 그리고 밝혀낼것입니다. 정의는 승리하기에
제목: 방과후 강사 처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497

안녕하세요 저는 방과후 강사와 주민센터 강사를 7년째 하고 있는 예술계 강사입니다. 7년이면 그리 오래한건 아니지만.. 7년전과 지금 시급이 똑같으면 그나마 다행인거고 그때보다 적게 주는 곳들도 있습니다. 저보다 더 오래 하신분들 말씀 들어보면 15년전에도 같은 가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알바 최저임금도 오르고, 물가도 점점 오르기만 하는데 방과후 강사료는 전혀 오르지 않고 유지 또는 더 줄어들고 있어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방과후 강사를 하면 학교마다 시간이 같기 때문에 하루에 한곳 이상은 할수가 없습니다. 학교와 주민센터 등 여러군데에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월 100만원 조차 벌기 힘든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이 3배가 인상될동안 방과후 강사료 인상은 0% or 마이너스 입니다. 매년 매월 월급이 일정하지 않고 달라지기 때문에 적금 조차도 마음대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기 위해 돈을 버는 건데 잘 살아가기에는 물가는 오르고 저희 시급은 적어서 계속 궁핍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걸 바라지 않습니다. 궁핍한 삶에서만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희의 강사료가 조금이라도 인상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창업해서 세금만 내다가 망하게 만드는 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8

법인창업, 스타트업으로 시작하지만 그순간 국가에서 눈에 불을 켜고 세금내라고 달려드는곳이 대한민국이네요 등록세,법인세,4대보험부담 등등 .. 스타트업들이 왜 죽어날까요? 수익을 내기도전에 한해 수천에 가까운 각종 세금토해내다 망하는곳이 수두룩합니다. 벤처투자를 받으라? 은행대출을 받아라? 스타트업입장에서는 이제 시작했는데 은행,투자처는 매출이 있어야 투자를 할수있다고 요구합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신생 스타트업에게는 세금이라도 면제해주세요! 그게 스타트업이 시장에 나와 자생할 수있는 기회를 국가가 주는것입니다!
제목: 이수역사건을 공평하게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6

한때 큰 이슈였던 이수역 사건은 쌍방폭행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단지 잡는 것을 뿌리치는 것이 폭행으로 인정될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수사를 진행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1. 자신이 속한 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온 국민을 상대로 친 사기죄 2.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며 상대방의 죄를 만들어낸 무고죄 3. 공공장소에서 듣는 이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성희롱 4. 가게 주인이 목소리를 낮춰달라는 말에도 시끄럽게 하면서 영업방해를 하고 또한, 그들이 속한 단체의 사람들이 가게를 테러를 하며 영업을 방해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영업방해죄 등등 그분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 저지른 죄는 제가 말한 사항뿐만 아니라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쌍방폭행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지은 다른 죄들 또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으로 수사를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 사용후 처리시설을 증축하던가!원자력발전소를 폐지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는 운영중에있는건 24기이고 6기가 더건설중에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가운데 핵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핵폐기물시설이란? 원자력발전소의 원자핵을4년동안 쓰고나면 그원자핵을 폐기시켜야합니다. 폐기하고 원자의 방사능이 누출되지않기위하여서는 자그마치 10만년동안 물속에 보관을 하여야합니다... 허나 우리나라는 이미 원자력발전소 폐기물저장시설의 보관가능수가 한계점에 치닫아서. 어떡해할방법도없습니다.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폭발,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폭발등 과 같이 만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서 핵폐기물시설마져도 폭발을해버린다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북한,중국,러시아까지 악영향을 끼칠것으로 보아집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핵의발전을 공조한 아이슈타인은 본인이죽기전 이런말을 남겼다하죠. 내생에 가장큰 실수는 우라늄의 발견과더불어 그것을 토대로 핵시설및원자력발전소를 짓는데 도움을 준것이다. 라고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핵발전소는 정말로 우리나라의 필요로한가에 대하여서는 사실 원자력발전소가없으면 우리나라의 전기를 돌리기엔 조금 부족한점이많습니다. 허나 핵융압발전소같은 차세대 무한한 발전량을주는 발전소를 개발하는데 지원을 끊임없이해준다면 앞으로의 원자력발전소는 없어두 무마 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윤상병을 보훈대상자로 지정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2,204

며칠전 뉴스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군대에서 일어난 사고~ 상사의 실수로 탄두가 폭발하여 상병의 손에 수십개의 파편이 박히고 양쪽 고막이 터졋으나 민간병원 치료시 치료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게 했더군요 군병원을 믿지못하는 부모들은 이럴때 어찌해야 합니까? 내자식 살리고자 앞뒤가릴 틈도 없이 각서를 쓸수밖에 없겠지요~ 참 잘 짜여진 군대의 책임회피 수단입니다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도 쓰게 했다는데 정말 이런 말도 안되는 군대가 대한민국의 군대입니까? 우리의 아들들은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에 선택조차 못하고 입대하여 자신의 욕망도 바램도 자유도 구속된채로 목숨까지 내놓고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들을 이따위 군대에 보내기위해 애지중지 키워 애간장 끊어지는 고통을 감내하며 입대시키고 눈물 흘려 기다리는게 아니란말입니다 적어도 당신들이 강제로 데려가 생이별 하게 만들었으면 입대전 모습은 아니더라도 멀쩡한 모습으로 돌려보내야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대우 받으며 군복무에 임할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구요! 당신들이 데려가 다친 우리아들들~치료비 아껴 어디다 쓰실겁니까? 제발 군인들이 국가를 믿고 군복무 할수 있도록 말도 안되는 각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없애주십시요 군대에서 다친 아들들 민간병원에서 치료받더라도 보상해주시고 보훈심사 기준도 바꿔주십시요 윤상병의 억울한 사고를 모른척 하지말아주십시요 보훈대상자로 꼭 지정해 주십시요 아울러 군의료체계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故홍정기 일병 이찬호병장과 같은 억울한 사망자와 전역자를 위해 다시 되짚어주십시요~!
제목: 중국인이 스토킹과 협박, 저희 가족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4

저는 중국인과 잠시 연애를 했습니다. 하지만 몇 일 전에 이별을 하였습니다. 이별 후 일주일째 저희 가족에게 전화를 하며 전화번호 우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저희 가족에게 계속 전화를 합니다. 저는 각종 협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견딜수 없을정도의 욕설을 듣고있습니다. 오전, 오후 그리고 새벽에도 계속 전화가 오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정도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에 신고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수 없을까요.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못견디겠습니다. Sns를 통하여 제 지인들에게도 연락하여 욕설을 합니다. 도움좀 받고 싶습니다.
제목: 학생들 사이에서의 몰래카메라 범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5

저는 경기도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본론만 말씀드리자면, 입학한지 1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동안 제가 재학중인 학교, 옆 학교, 옆옆 학교 등에서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모두 남학생들이 여자화장실 칸에 숨어들어 있다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도한 것이었고, 전부 들통나 학교가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 학생들은 하나같이 징계를 면하는 건가요? 강제전학 조치 받기 전에 다른 학교로 도망가고, 대충대충 얼버무리다 보면 전부 없던 일이 됩니다. 제 남자인 친구는 몰카범입니다. 겉으로는 그저 거리를 두며 잘 지내고 있지만, 여자 입장으로 그 친구가 너무 무섭습니다. 왜 법원은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을 강화시킨다면서 학생들은 한 달이면 전부 세탁을 하나요? 전 범죄자와 같은 학교도 다니기 싫고, 범죄자는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청소년 범죄 처벌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이미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가 훨씬 지났는데도 달라지는 건 없네요. 몰래카메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범죄 및 학교폭력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제목: 프로야구팀 명예회손하는 히어로즈 구단 해체 및 리그 참여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0

구단주 횡령 및 선수들 성폭행, 구단 네임 매각으로 인한 돈벌이 하는 히어로즈 구단 해체 및 리그 참여 불가 운동
제목: 정규직전환은  암이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4

나 낼모래 짤리는데 ㅋㅋㅋ 지금 새볔3시인데 야간 근무한다 ㅋㅋ 기분 더럽네 내가 짤린 이자리 회사 싫다고 때려치운 사람이 다시들어온다네~~ 난 뭐지???????????
제목: 군납화장품 판매에 대한 부정부패가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5

장병들을 위한 복지 이름으로 군납용 화장품 중 "***크림" 정가 14만 5천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민원을 신청합니다. px가 7천원, 정가 14만5천원입니다. 현재 다음과 같은 사회현상이 있습니다. 1. 네이버 중고나라에 하루에도 이 화장품 크림에 대해서 수십건의 화장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2. 네이버 쇼핑에 5만원이상에서 파는 판매업자들이 있습니다. 3. 유통회사 본사에서는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며 영업방해의 글을 올리며 구매자의 불안감을 증감시키고 있습니다. 군납용 화장품은 담배나 술처럼 군납이라는 표시 없이 유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장병들은 px에서 대량으로 화장품을 구매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낭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고가의 화장품을 군인에게만 1/20의 가격으로 제공해주는 것은 국가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닥** 시리즈 , 자**, 참* 등등 많은 화장품이 일반인에게 재판매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유통과정에 대하여 관리도 하지 않으면서 군납용이냐 아니냐라는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둥의글을 쇼핑몰 Q&A에 올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장병들에게 화장품을 제공하며 제공되는 화장품은 군납용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면 바램입니다.
제목: 세금 똑바로 쓰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26

국회의원들은 1년에 출석해야되는 날을 다 채우면 그대로 다른나라행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다 모였다 하면 맨날 싸움박질만 하고 정치 똑바로도 못하면서 왜 국회의원들의 연봉을 2000만원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나라를 지키는 군인,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과 소방관, 구급대원 그리고 항상 길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의 연봉을 인상해야 할 판에 정부는 또 야동을 거르는 AI(인공지능)을 20억 들여서 개발한다고 하네요. 이게 저희 나라 수준 입니까? 정직한 국회의원분들은 몇백명속에 고작 몇명밖게 안됩니다. 뉴스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은 그 '국회의원'이라는 권리로 공항 갑질을 하고 욕설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국회의원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이런 분들은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항상 사건을 일으키고 대국민 사과를 하면 다 괜찮은 줄 아니까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이 터지죠. 그니까 제발 정치 좀 똑바로 하세요.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나 보네요.그쵸?
제목: 미성년자를 하이터치회로 장사하는 cj를 제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9

Cj와 아키모토 야스시 합작 그룹의 일본활동의 미성년자 멤버를 하이터치회에 내보내는걸 반대합니다. 자기가 원하기 보다는 앨범에 하이터치회를 포함시켜 반강제적으로 참여하겠끔 만들어버린 아키모토의 행동을 제재를 하지 않은 cj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나가 힘들게 만들어 놓은 k팝의 좋은 이미지를 망쳐버릴수있는 cj를 제재해주세요
제목: 남북 철도사업. 불륜 같이 보이는걸 어떡하지요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8

남북 철도 교류(연결)사업 착공식 장면 손잡고 서있는 모습이 꼭 불륜 같이 보인다네요 ? 무슨 소리 향후 서로 철도 왕래를 위하여 남쪽은 우리국민들의 혈세로, 북쪽은 북한에서 모든 물자와 비용을 부담하여 선로 작업을 완료하여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문제 인(사람) 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 . . . 만약 그게 아니고 꼼수를 부린다 던지,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하여, 아니면 안주면 두들겨 패는 깡패의 강요에 못이겨 국민의 혈세로 북쪽에 철로를 깔아준다면 잡고있는 손모가지를 짤라 버려야 된다는 서민들이 많아서 걱정 이네요 ? 그러는게 과거에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사업,등에 모든 물자와 비용을 우리측에서 부담하여 시설과 설비를 해놓고 고스란히 깡패들에게 빼앗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도 예민하게 바라보고있는것 같습니다. 혹시 "안주면 두들겨 패는 깡패의 기질" 에 못이겨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투입하는것은 설마 아니겠지요 ?
제목: 남자가 차별 받는 이혼 소송시 양육권 및 남자가 법적 제도적으로 차별 안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57

재판 이혼 소송시 현재 대한민국 가정법원은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미명하에 여성에게 유리한 판결이 많습니다. 법원 판례를 보면 이혼 소송시 여성쪽에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주는 확률이 매우높으며, 아이들이 어릴수록 엄마가 아빠보다는 더 친밀 하다는 고정관념으로 보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돈만 보내라는 양육비만 청구됩니다. 양육비도 과도하게 많이 책정이 됩니다. 요즘은 국가에서 어린이집, 육아수당, 고교까지 무상교육(2020년부터), 무상급식 등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별도로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육아 관련 비용은 비용대로 받고, 남자에게 양육비도 청구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급여의 몇프로로 계산하는것도 아니고, 부부합산 급여가 많으면 한달에 몇백만원까지 청구됩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양육비가 한달에 몇백만원까지 들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양육비 인가요? 과도한 벌금인건 아닌가요? 부부가 모두 직장이 있고 소득이 있다면 이또한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남,녀 평등하게 양육비를 청구하여야 하지만, 법원은 일률적인 계산 방식으로 표까지 만들어서 양육비를 무리하게 청구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카페에 보면 월급여 250만원(세전) 남성이 양육비로 100만원을 내고 나면 세후 남은 급여는 110만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1인 최저 생활비가 150만원 정도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남성분은 최저 생활비도 안되는 돈으로 생활을 해야 하나요? 이런식으로 남성이 과도한 양육비로 인해 고통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각종 뉴스, 정치권에서는 양육비 못받아서 힘들게 사는 여성들의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반대로 수익에 비해 과도한 양육비 청구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남성들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악의적인 이혼을 당해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남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시 부부간의 잘잘못을 따져 어느쪽이 더 잘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를 판단후 양육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단지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양육비를 남자에게 청구하고 돈만 보내라는 법원 판결이 대다수 입니다. 법원의 절차들을 보면, 형식상으로는 남녀 공평하게 양육권을 따지는 절차들을 진행하는것 같아 보이지만, 법원에서 이런한 절차를 진행하는 분들은 여성이 아이를 더 잘 키울것이라는 고정관념속에서 여성에게 유리하게 대부분의 절차를 진행하는 듯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인터넷 검색을 조금만 해보아도 많이 나옵니다. 가령, 여자가 이혼에 대한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혼 위자료에 대한 판결만 영향을 미칠뿐 양육권은 여자에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책사유가 있는 여성은 양육비를 청구하고 양육비를 꼬박꼬박 챙겨 갑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이혼소송과 양육권은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있으며, 단지 사회적 약자는 여성이라는 고정관념, 아이들은 엄마가 더 잘 키우겠지 하는 고정관념으로 말이지요. 이런것들만 봐도 남성은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잘못을 여성이 해도 남성은 양육권을 받기 어려우며, 양육비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에 대한 남자측의 유책 사유가 없이,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이런 저런 악의적인 구실을 만들어 여성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여자는 사회적 약자라는 법원의 고정관념으로 인해 이혼소송에서 남자보다 더 유리한 상황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특히, 양육권은 절대적으로 여성에게 유리하게만 판결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전 재산인 남편이 혼자 모은 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 까지도 관리를 했다고 억지 해석을 붙여 주부의 기여도를 산정해 재산을 분할하는 형태로 재산분할을 요구합니다. 그런식의 논리면 가정부나 파출부도 기여도를 인정해줘야하는것이 아닌지요. 결혼이후의 재산은 부부 공동으로 인정이 되겠지만, 무슨 생각으로 결혼전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것인지 그리고 법원은 왜 이러한 억지 주장들을 받아들여 주는 것인지요. 대부분의 남녀 부부들은 결혼전 남자측이 훨씬 많은 비용을 들여 결혼준비를 하게 됩니다.(예외 경우도 있지만요) 그렇다면 이혼을 할때에도 남녀 평등한 조건하에서 판결이 나고 양육권 또한 단지 여성, 엄마 라는 이유만으로 유리하게 결정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부장적인 과거시대에서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 남자들도 적극 육아에 많이 동참하고 있으며, 일부 미디어에서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여성들, 여성가족부의 입김이 강하다 보니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여성입장만을 대변하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여성 한쪽의 말만을 듣는것인지 이런것이야 말로 남자만 차별 당하는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남성은 병역의무에서도 차별 받고 있으며, 심지어 의료보험의 경우도 여성 단독 세대일 경우, 남성 단독 세대보다 경감을 해준다고 합니다. 상간등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에 대한 양육권은 절대 있어서는 안됨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이지만, 법원의 판례 들을 보면 이혼 소송시 위자료 청구등에만 인용이 되며, 양육권 등에서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왜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에 대하여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로 인해 과도한 양육비만 부담해야 하는지 법원에 되묻고 싶습니다. 남자들도 육아를 잘 할 수 있으며, 엄마보다 더 훌륭한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법과 관련된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여성분들은 남자라서 불합리한 양육권 판결이 나는 경우는 없다고 하겠지만, 누적된 법원 판례 들이 증거이며, 증인입니다. 이혼으로 고통받는 여자도 많겠지만, 이혼으로 고통받는 남자도 많습니다. 엄마라는 이유로 양육권이 유리하게 판결이 나고, 아빠는 양육비만 부담 하라는 차별적인 판결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청원합니다. 더이상 남자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IT강국에서 세금목록을 주식처럼 바로바로 볼수 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8

나라에서 걷어들이는 세금 목록밑 총세금 수익을 일반일들이 쉽게 알아볼 수있도록 공개해주시고 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계시판을 만들어주세요.주식프로그램처럼 입고돼면 얼마가 올라오고 쓰여지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투명한 회계관리가 필요해보입니다. 대기업 총수의 기업돈 맘대로 쓰기 이런거 관리할게 아니고 나랏돈부터 재대로 쓰여지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심시티같이 세금에관한 데이터를 국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실시간 데이터화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