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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로 인한 사실상 출국 불가 . 2020년 출국예정이었던 워킹홀리데이참가자들의 비자연장/비자열기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250

저는 2020년 4월에 캐나다 출국예정인 워홀러 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캐나다는 6월 30일 까지 외국인 캐나다 입국을 전면 금지 했죠. 다행히 몇 일 뒤 워홀러들을 예외입국자로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비행기표를 환불했고 모든 일정이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캐나다 측은 CIC의 웹폼으로 문의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 포함 다른 워홀러 분들은 문의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비자가 만료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캐나다 자체에서 락 다운 됐는데 어떻게 하냐 " "캐나다 가고 싶어도 항공편이 없거나 항공편이 계속 취소된다" "항공값이 3배,5배 내지 올랐다" "캐나다 한인식당 괴한의 습격 등 캐나다 현지 한인 인식이 좋지 않다" "출국한다 한들 현재 캐나다는 코로나로 마비되어 일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참가비, 신체검사비 등은 어떻게 처리해줄것이냐"등 말이죠. 답장을 오랬동안 기다렸지만 기다린 후 온 메일은 기다려라 혹은 오토메일(자동응답메일) 등 이었습니다. 실질적인 대안을 보내준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희에게 실질적인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자 연장 - 이 상황에서 비자 연장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워홀러들의 입국을 허용해준 캐나다지만 사실상 캐나다에 가서 아무것도 할수있는게 없습니다. 현지에 계신 한인분들께선 집에만 계속 버티거나, 버티다 못해 한국으로 들어오십니다. 2. 비자 살리기 - 캐나다를 가지 않더라도 워홀비자를 열어주세요. 저 포함 대부분 만료가 가까운 워홀러 분들께서는 캐나다를 가서 비자만 살리고 다시 한국 귀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적어도 400-500만원의 항공값이 듭니다. 캐나다가서 여행, 일자리 구하기가 아닌 단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살리고 싶어서 가는것입니다. 워킹홀리데이 합격자들은 코로나 사태가 종식 된후 캐나다에 가고싶어도 한번더 워홀비자를 받지 못하니까요. 일생에 한번뿐인 비자입니다. 그만큼 소중해서 다들 비자라도 살리고 싶어합니다. 캐나다를 가지 않더라도, 비자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IC에 이미 많이 문의를 한 내용입니다. 답변이 없고 지금 한국에서 비자만료가 가까운 워홀러들은 혼란속에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를 위해 직장을 퇴사한 분, 회사입사를 거부하신분, 나이제한으로 이번워킹홀리데이가 마지막 기회이신분, 형편이 어렵지만 워킹홀리데이 자금을 위해 몇 년 동안 준비하신분들이요...
제목: 차별적 전시행정 부당합니다. 차라리 PC방 영업중단명령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262

최근 동대문구청에서는 코로나19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구내식당에서 식사중 대면방지를 위해 마주보는 사람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만 그 기사를 본 피시방 사장님이 그럼 옆칸막이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 하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구청 구내식당에서 하는 예방조치는 피시방이나 독서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구청에서 [ 피시방처럼 ] 하는게 코로나19의 대책이었던 겁니다. 그런대 지금 정부에서 자영업자에게 하는 행정은 탁상행정이고 차별행정이며 희생양 만들기입니다. 코로나19의 전파는 비말에 의한 전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입에서 나온 침이 상대방 얼굴에 뭍거나 손과 같은 신체에 붙어 다시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는 행동을 통하여 전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면 행위가 이루어지는 식당 술집 등에서 주로 전파되는 이유입니다. 콜센타 집단감염의 경우에도 업무 좌석보다는 휴게실등에서 직원들간의 대면 대화를 통하여 전파 됐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옆자리에 이어 앉았다고 전염될꺼라는 정부 당국자들의 몰 이해와 비과학적 공포주의 논리를 적용 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 확산이 두렵지만 모든 국민이 경계의식과 행동으로 확산방지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면환경인 식당, 주점, 카페등 위험성이 오히려 적지 않은 업종과 달리 비대면 환경인 피시방 등을 대상으로 과도한 행정력을 시도하여 한칸 띄어 앉기등 거의 영업방해 수준으로 하는 것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 심하게 위배되는 것입니다. 평소 정부정책을 지지하고 협조해 왔으며 매장 입구 손소독제 비치, 매장 방문객 마스크착용 홍보, 방문객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관련 설문작성등의 시행을 앞장서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자리의 키보드 마우스등 비품에 대한 사용 후 알콜소독을 전국의 거의 대다수 피시방들이 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이유에서도 일반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는 걸 알기에 피시방은 더욱 더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피시방에 대한 과도한 행정력도 문제지만 왜? 다른 업종과 차별적 대우를 받아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요즘 피시방에 초중학생들은 방문이 끊긴지 오랩니다. 일반인 조차도 못오게 하는 이번 조치와 특히 타 업종과 차별하는 행태는 과연 코로나19 예방조치인지 희생양 만들기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차라리 피시방에 영업중단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제목: 개인과외교습자도 코로나 지원해주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1,248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교육청에서는 휴원권고를 수차례하고 휴원하였는지 신고도 받고 하면서 정작 학원 교습소 긴급지원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를 제외 한다는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또한 휴원증명서도 어째서 개인과외교습자는 제외되는건가요. 단지 다르다면 본인의 집에서 수업을 한다는것 외엔 똑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드결제를 하며 현금영수증발행과 세금까지 내고 있는데 너무나 불공정한 지원때문에 억울합니다. 국가적 재난으로 인하여 함께 동참하고 협조하며 개인의 이득을 포기한건 학원이나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자 또한 마찮가지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내는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교육청 휴원긴급자금과 휴원증명서를 받급받게 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재난기본소득 전국민에게 주시던지, 주지 말던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3,042

안녕하세요, 재난기본소득 전국민에게 제공해주시던지 제공해주지 말던지 해주세요. 중위소득 150% 가 전국민의 70-75% 라고 들었습니다. 나머지 25% 는 대한민국에서 세금내고 사는 국민이 아닌가요? 많이 버는 만큼 소득세, 건강보험 모두 더 많이 냅니다. 하지만 국가 재난상황에서 전국민의 75% 에게 지급되는 혜택을 나머지 25% 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4인 가구에 700만원은 지원을 받고 790만원은 지원을 하나도 못받는다는 것인데 정부 입장에서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것은 이해하나 어려운 시대를 다 같이 헤쳐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대한민국 국민 서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재난 기본 소득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고 이를 과세소득으로 반영하여 소득이 낮은 분들은 낮은 소득세율로 과세가 되게 하고 소득이 높은 분들은 또 높은 세율로 과세가 되게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 고소득자라 재난 기본 소득에 대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 공제도 가능하게 하면 기부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2인 가구든 3인 가구든 4인 가구든 가족들 모두 힘겹게 일해서 정부에서 말하는 중위소득 150% 넘기는 가정도 있습니다. 외벌이 중에는 물려받은 재산이 이미 충분히 있어 대출 이자 없어 편히 사는 가정도 있고 맞벌이 하여 중위소득 150% 넘더라도 재산이 하나도 없거나 대출금 힘겹게 값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부는 모두의 정부이고 중위소득 150% 넘는 국민도 모두 똑같이 세금내며 똑같이 코로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로 직접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및 무급 휴직자 등을 철저하게 가려내어 지원을 해주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자신이 없으시면 애매하게 기준을 정하여 70% 넘는 국민이 받은 혜택을 나머지 국민이 받지 못하게 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재난 기본 소득을 아예 지급하지 마시거나 지급하실 거면 소액이라도 전부에게 지급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엄격하게 제한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3,568

대한민국은 미성년자의 경우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고, 만22세를 기준으로 국적을 선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65세가 넘으면 포기했던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o 속지주의 국가(미국, 캐나다 등)에서 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자인 경우 만 22세가 되기 이전에 복수 국적을 인정 받기 위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복수 국적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출입국 관리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적선택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만 22세 되는 생일전까지 국적선택을 하면되는데, 이 때까지 국적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 국적계에서 우편으로 국적선택명령을 송달합니다. 국적선택명령이 나오면 1년 내로 국적선택을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한국 국적이 상실되게 됩니다. ​후천적 복수국적자 후천적으로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특정 국가의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중국적자가 되려면 남자인 경우 군대를 마치고 만 65세 이후가 되어야 특정국 국적 포기 없이 한국 국적 회복이 가능하여 이중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이가 만 65세 이전이라면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특정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위의 예시가 가장 일반적인 국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제는 만65세 이후 한국국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고국에 다시 돌아와 노년을 보내고 싶어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것은 간단한 서류작성과 1년의 시간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규정으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낸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에서 모은 재산은 현지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다 증여하고 고국으로 돌아와 우리나라의 건보 혜택을 물론 노령연금까지 받는 경우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와 국가재정에 또한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비상식적인 국적 회복자들을 막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청원합니다. 첫째, 만65세에 국적을 회복하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65세까지 낸 건보료의 평균을 일시납으로 납부할 것!(지역가입 건보료 기준) 둘째, 노령연금 등 기존의 국민들이 받는 혜택을 포기할 것! 셋째, 해외에 있는 모든 자산을 공개할 것! 넷째, 대한민국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를 보유할 것! 다섯째,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대한민국 국적을 평생 유지하며 살아가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적회복 자에 대해 지금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줄 것을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벚꽃이 피는 여의도주변 통제를 건의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293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을알리는 꽃들이 한강 주변으로 만발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에 영향으로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우리는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있어야 할 시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강에 도란도란 앉아서 즐겁게 술잔을 기울이며 웃을수 있는 시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의도에는 이번주말 엄청난 양의 불법차량이 도로를 점거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잔디밭에 앉아 날씨와 꽃, 그리고 바람을 즐겼습니다. 이들은 식사및 술을 즐기느라 마스크를 낄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까지 코로나를 상대로 아주 잘 견뎌왔고 방어 해 왔지만 이런상황에서는 감염자의 수가 금방 또 늘어나기 시작 할 것입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CCTV 도 설치가 어려운 잔디밭에 앉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꽃을 보며 서로가 서로의 접촉자가 된다면 확진자의 수는 다시한번 기하급수 적으로 늘어날 수 바께 없습니다. 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을알리는 꽃들이 한강 주변으로 만발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에 영향으로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우리는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있어야 할 시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강에 도란도란 앉아서 즐겁게 술잔을 기울이며 웃을수 있는 시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의도에는 이번주말 엄청난 양의 불법차량이 도로를 점거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잔디밭에 앉아 날씨와 꽃, 그리고 바람을 즐겼습니다. 이들은 식사및 술을 즐기느라 마스크를 낄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까지 코로나를 상대로 아주 잘 견뎌왔고 방어 해 왔지만 이런상황에서는 감염자의 수가 금방 또 늘어나기 시작 할 것입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CCTV 도 설치가 어려운 잔디밭에 앉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꽃을 보며 서로가 서로의 접촉자가 된다면 확진자의 수는 다시한번 기하급수 적으로 늘어날 수 바께 없습니다. 영등포 에서는 여의도 봄꽃 축제는 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사람들은 축제는 취소 되어도 꽃은 핀다며 몰리고 있습니다. 부디 모두를 위해 여의도 역, 샛강역, 여의나루역, 국회의사당 뒤, 윤중로를 주말만이라도 꼭 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의도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벚꽃이 질 때 까지만 이라도 집중단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울산 재난지원금 이게 평등함에 최선인가요? 차라리 주지맙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628

코로나 19로 국민 모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느 누구하나 안힘든 국민이 있습니까? 힘든와중에 시도별 재난기본소득을 구상하고 있고 최근 울산도 중위소득 100프로 이하 시민에게 10만원지급한다고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같이 세금내고 사는 국민으로 누군받고 누군 못받고 이게 평등한 처사인가요? 최선인가요? 힘들게 벌어 낸 세금 나는 못받고 세금 적게내는사람은 받고 왜 수십만명의 불만을 자아내는 이런 행정을 시행하는지 이해가안됩니다. 차라리 다 주지마세요. 그세금으로 길이나 하나 더 닦는게 평등한거같네요. 청와대에서 국가적차원의 평등한 방안을 찾으시던지 지자체에서 불평등한 중위소득 배분은 금지하도록 조치부탁합니다.
제목: 보육교사 업무 환경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639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일을 했었던,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보육현장에서 일을 하고 싶은 보육교사입니다. 어린이집 업무 중 현장 서류에 대해 건의할 부분이 있고, 검토해주시길 바라며 글을 적겠습니다. 영유아를 보육, 교육함에 있어 계획된 놀이 및 교육이 실행되었는지, 아동이 어느정도 이해하였는지, 발달 수준 상황은 어떠한지 등 핵심 내용 등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를 토대로 작성하여 기록을 남기고 보고하는 서류를 ‘보육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매일 많은 글들을 작성해야하는 ‘보육일지’ 서류 업무로 인하여 제대로 된 현장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큰 어려움과 불편한 부분이 있고, 서류 업무로 인하여 영유아의 보육, 교육, 정서, 심리, 민주적인 의사소통, 안전 등 여러 세심한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교사들의 여러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아동학대 오해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국의 어린이집은 국가통계포털 2018년도 기준 78342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절약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종이, 잉크, 시간 등의 낭비가 생길 수 있고,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업무 효율성이 낮아져 교육, 경제, 환경 등 여러 부분에서 큰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융통적으로 여러 대안 방법을 생각해보고, 일지를 간소화하여 활용하는 원도 있고, 컴퓨터 내에서의 보육일지 작성 등의 방법도 있으나, 많은 원 중 일부의 원으로 알고 있고, 이마저도 기존의 보육일지 틀, 형식으로 작성하겠다는 지침 및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의 유능한 영유아를 돌보고 교육하는데 보육현장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교사는 영유아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에 서류 개선은 교사의 업무 스트레스 낮아져 질 높은 보육 현장이 될 것이고 이는 나아가 나라의 교육,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부분에 큰 이득을 가져올 수 있기에 서류의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삭제, 개선, 추가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서류 부분 ‘보육 일지’ 내용에서 꼭 필요한 부분(출결, 특이사항, 이루어진 활동 유무)등의 핵심만 기재하고 필요한 부분은 추가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더 나은 형태의 보육일지로 주간보육계획안 뒷면에 간단히 작성하여 임시적으로 보관하고 살펴보기 편리하도록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곧 5차, 6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는 시기에 정말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 다른 사람의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기꺼이 귀기울여주십시오. 이에 살펴봐주시기를 바라며 글을 납깁니다. 참고문헌 “국가통계포털 코시스”, http://kosis.kr/index/index.jsp (2020년 3월 29일)
제목: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시, 억울한 자영업자를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299

코로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 또한 6주간 휴업을 했고, 개원을 언제 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지출되는 상가임대료와 관리비,복사기같은 비품 임대료와 급여 등이 거의 그대로 지출되는 반면, 수입은 제로인 상태라 파산 지경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워을 해준다기에,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소재지 시청에 문의한 결과,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 이 두가지 조건이 동시 충족돼야 한다더군요. 거주지 시청에서도 같은 말을 하니,저는 어느 쪽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누구나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사업장을 갖기 원하지만,아이들 학교나 배우자의 직장문제,혹은 상가 임대료나 주택 가격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몇년,몇십년씩 같은 곳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세금과 4대보험 등을 내고 살아온 터전인데,혜택을 줄 때만 쏙 빼놓겠다는 건 이해가 안됩니다. 정부에서 이 정책을 시행할 때는 코로나로 영업에 타격을 받은 모든 소상공인들이 죄절하지 않고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일텐데,각 시군은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2가지 조건을 동시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면, 이 정책의 근본 취지와도 맞지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주지와 사업장이 다른 많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공평하고 억울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지방자치 시대라 시군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지만, 자기동네에서 영업하지 않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시청 직원은 "악법도 법이니 따라야 한다"고 하더군요. 잘못된 조건을 걸어서 억울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면,이 것은 제대로 된 복지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을 지자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국민 복지는 전국적으로 누락되는 사람 없이 누구나 국민으로서 정부의 훌륭한 복지정책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긴급생활 지원금은 거주지에서, 작년 매출과 비교해서 지급되는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은 당연히 사업장 소재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어, 저처럼 누락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처리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신용회복중인 소상공인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508

안녕하세요 저는 여차저차한 사연으로 신용불량이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개인 워크아웃을진행중인 학원원장입니다 신용회복을 하는동안 학원도 자리를 잡아가고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미래의계회까지 설계하며 몇년만견뎌내면 사람답게 살겠구나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며 지난2월22일부터 지금까지 학원은 휴원상태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유독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개학후에도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로 해준다는 대출은 신용 회복중인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10등급까지 직접대출해준다는 상품에 희망을걸고 새벽 5시부터 줄서서 기다렸지만 신용회복자는 해당이 안되더군요 신용회복의특성상 몇십회를갚았든 한번 실효가되면 모든것이 리셋되어 버린답니다 ㅜㅜ 학원은 사업특성상 문닫으면 매출이 0원이됩니다 매출반토막도 부럽다구요 여태까지 신복위에 돈 잘 갚으며 신용불량 탈출을 꿈꿨던 저는 이사태가 언제까지갈지 모르는 지금 모든게 리셋되고 다시 신불자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제발 성실하게 갚아나가고 있는 신용회복자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어떻게든 신용회복을 해나가고 삶을 영위할수록 도와주세요 저희도 세금 내고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제목: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 뿐만 아니라 어린이 부모나 교육기관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2,068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 법은 국민 대다수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이유는 어린이 보호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운전자가 어린이를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치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1%의 잘못이 있다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99%의 잘못을 한 어린이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과실을 따져서 사고에 대해 부모나 교육기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 프로그램에서 보았는데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악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고의적으로 아이를 이용해 사고를 유발하고 돈을 받아낼 수 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저만 하는것은 아닐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만든 민식이법이 아이들을 희생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이 처벌 보다는 예방을 위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반 인륜적인 범죄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사고가 날 경우 누구도 법을 악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이가 무단횡단이나 주의를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호자가 혹은 교육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의 벌금만큼 아이의 부모나 교육기관도 벌금을 낸다고 한다면 아이들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무단횡단이나 길을 다닐때 주의를 기울이라고 교육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을 악용하여 아이들을 희생시키려는 생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과실의 비율에 따라 부모나 교육기관도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여분의 마스크를 전세계 의료인에게 공급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155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과 북미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의료시스템 붕괴를 염려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만 1만명 이상의 의료진이 감염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의 감염 원인은 보호장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의료진의 감염은 그 국가의 의료 시스템 붕괴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마스크 공급이 안정화되어서 일반인을 위한 공적 마스크 개수를 더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일반인을 위한 공적 마스크를 2개에서 더 늘리지말고 여분의 마스크를 전세계 의료진을 위해서 공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이 마스크를 아껴 사용하면 우리는 전세계 의료진의 생명을 구하고, 그 나라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마스크를 전세계 의료진에게 공급하고 의료 자원의 공조와 협력을 해가는 운동을 선도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영세.중소기업 지원에 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168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대한민국 모든국민들이 힘든시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의 모든 분들이 밤낮없이 바이러스 퇴취에 힘을 쏟고 계시는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머리숙여 감사를 표합니다. 부디 빠른시간내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우리국민 모두 웃으면서 화사한 봄기운을 만끽하길 기원합니다 국민청원의 주된 내용은 이번 정부의 영세.중소기업 지원에 대하여 현장에서 느낀점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회사는 작은 규모의 무역회사입니다 3국거래를 하다보니 대부분의 자재를 중국에서 생산하여 바이어가 지정한 베트남 등 동남아 완제품 공장으로 보내서 완제품 생산후에 대부분 미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초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하여 3월 중순까지 업무가 마비가 되다시피하여 피해를 보면서 힘든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어느정도 진정이 되면서 어렵게 업무를 재개했는데 불과 며칠만에 전세게로 퍼지고 미국이 셥다운에 이르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서 하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여파로 몇명되지 않는 직원들과 계속 같이 갈수 있는지.회사의 존립이 가능한지를 고민하며 하루하루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메일 열어보는게 무서울정도로 하루가 멀다하고 거래선들로 부터 들어오는 결재보류공문.작업하던 제품들 무기한 중단.기존 발주분 취소 등의 메일이 들어옵니다 상심과 ,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던차에 대통령께서 영세.중소기업 도산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해소를 한다는 금융정책을 발표하셨습니다 가뭄에 단비같은 대책을 듣고 한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신용보증기금을 찾어 상담을 하였지만 결론적으로 역시나 저희같은 영세기업들에게는 그림의 떡이고, 정부의 대책과 현장실무진과의 시각차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의 대책을 믿고 신용보증기금을 찾어갈때는 이 힘든 시기 극복할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받고자 가는겁니다 10분 남짓 정도의 상담시간에 서류 꼼꼼히 살펴보기도 힘든데.,업무량이 폭주하여 힘든건 분명히 맞겠지만 본인들 업무량 많어서 정신이 없다는 한탄을 들을려고 가는게 아닙니다. 매출이 작년보다 조금 떨어졌다 기존대출이 있어서 매출대비 더 이상 해줄수 없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매출이 별로 없다. 정부의 대책을 우리는 다 따라갈수 없다....등등 현실감이라고는 조금도 찾어볼수 없는 기계같은 답변만 할뿐입니다. 최근 3년 국세. 대출금. 4대보험 한번도 연체 한번 없는 근거자료 제시하였고, 거래처 결재 보류 공문 . 미수금 . 발주서 자료를 보여줘도 아무 소용이 없고 서류를 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과연 기업을 위한 기관인지 의구심만 들뿐입니다 한편으로 대출업무 심사기준 특성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면서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너무 중대한 시기입니다 오더 주문량이 줄어도..결재가 한두달만 안들어와도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게 영세기업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앞날을 기약을 할수 없는 상황이다보니 이 고비 넘길수 있게 정부가 도와줘야 합니다 정부나 금융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같은 업체는 대부분 회사 문을 닫어야 합니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왜 기관을 찾어가겠습니까? 정부관계자는 이런 대책을 내놓을때는 탁상공론만 하지말고 한번이라도 현장을 방문하여 제도가 대책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기업인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합니다 현장실무진들이 이렇게 처리하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고..정부가 이렇게 국민을 위해 하고 있다는 보여주기식의 언론플레이로밖에 생각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돈 요란하게 풀어서 결국 규모있는 회사로만 흘러갈거면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대책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 국민들 가슴에 상처를 주는겁니다 영세기업이 없으면 중소기업도 없고 대기업도 없습니다 한번쯤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현장 방문을 부처 담당자는 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되어 국민모두 행복한 일상을 보기 기원합니다
제목: 경기도 화성시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은 화성시에 사업자등록한 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630

ㅁ 화성시에서 2020년 3월23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 그런데 지원요건 중에 정말 이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화성시 거주"하고 "화성시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으로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만 월 100만원 정액 지급합니다. ㅁ 제가 제기하는 문제점은 - 저는 용인시 거주 화성시 사업자등록자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물론 화성시 거주 용인시 사업자등록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겠지요. ㅁ 만약 근거리에 있는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등에서도 똑 같은 조건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을 한다면 - 거주지와 사업자등록지가 같지 않은 소상공인은 모두 코로나19 피해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ㅁ 모두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같은 장소에서 옆에 있는 업체는 지원을 받고 저는 제외되고, 같은 세금내고 비합리적입니다. ㅁ 화성시는 "매출감소로 생계유지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 그러면 긴급생계비 지원요건은 사업장등록지를 기준으로 해야만 소상공인 모두 공평하며, - 만약 용인시,오산시,평택시 등도 위와 같은 지원사업을 진행했을때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ㅁ 화성시는 화성시를 사업자등록지로 영업을 하는 자는 모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주십시요.
제목: '요가 강사 필라테스 강사' 에게 '코로나 19 휴원 휴직수당'을 지원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41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요가 3년차 강사입니다. 요가를 좀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디지털대학에서 요가 명상학 공부를 병행하며 즐겁게 일하던 중, 코로나 19로 인해 강의를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프로그램들이 2월부터 잠정중지에 들어갔고, 문화센터 운영 프로그램들이 2월 중순부터 휴강에 들어갔고, 스포츠센터도 2월 24일부터 전면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3월 재오픈을 기다렸는데 4월 재오픈도 기약이 어렵게 되었고, 이제 언제 재오픈을 할지 센터들도 저도 아무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요가원, 필라테스원, 스포츠센터 운영자와 강사들의 공통의 현실입니다. 한 달의 빠듯한 수입으로 한 달을 계획하고 살던 저같은 강사들은 지금 한 달의 생활을 하는 것부터가 힘이 듭니다. 청원글을 올리는 현재는 2개월째 휴직이고, 4월에는 3개월째 휴직입니다. 요가 강사들은 보통 1년 시간제 계약직 노동자입니다. 계약할 때 근로계약서 한 장만 씁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처럼 3~4곳의 직장에 소속되어 근무를 합니다. 이렇게 소속도 있고 정해진 근무도 하고 있는 근로자인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가 고용노동부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면, 저희는 누구에게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주지 못하면 누가 지켜주나요? 똑같은 국민입니다. 똑같은 근로자입니다. 다음주 발표하시는 코로나 19 추가대책에 '요가 강사,필라테스 강사들에게 지급하는 휴직수당'을 넣어 주십시오. 똑같이 어려운 때에 똑같이 정부의 정책과 대책으로 국민을 살려 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 취임사에서 힘주어 말씀하셨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는 국민들께 하신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국민들이 가장 어려운 이 코로나 정국에서 실천해 주십시오.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과 각 부처 공무원들과 모든 국민들께 수고하고 계시고, 끝까지 힘내어 이겨내자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올립니다. 으랏차차!!
제목: 4.6일 개학 연기 시 문제점 및 안전한 학교 운영 방안 제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490

정부에 요청합니다. 4월 6일 개학과 관련하여 정부 당국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다려 왔으나 시간이 없는 것 같아, 부족하지만 아래와 같이 급히 저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개학이 세차례 연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또 연기를 하려니까 반대의견은 물론이고 학사일정의 조정, 수업료의 변제, 학원의 도산, 향후 경제침체 국면 돌입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개학을 하려니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많은 교직 관계자들이 개학의 연기에 동의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연기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한 차례 더 연기를 했다고 했을 때 그 뒤에 국내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동일한 상황을 유지한다면 그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적극 권유하셔서 저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모든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을 구분하여 오전, 오후반으로 구분하든지, 1일 3그룹 구분 등교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한 칸 건너 한 칸마다 앉히면 됩니다. 그러면 대인 간 거리가 충분히 이격되어 학습분위기도 안정될 것입니다. 또한 학교가 오전, 오후반으로 진행된다면 학원도 이에 맞추어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학사 일정의 추진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수업료 문제도 정상적인 출결이 가능하므로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요일 간에도 <월,수,금>이나 <화,목,토> 식으로 등교 요일을 조정,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십시요. 그러나 가르치는 교사들이 부족하고 시간운용상 지도인력의 충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 의료진들은 사력을 다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시국에 비상근무로 운영된다고 해서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한시적이니까요. 이렇게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도 되고 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도 자연스럽게 정상화되면서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신에 각 학교별 방역 및 위생지도를 철저히 시키고 개인간 거리두기 교육을 하여 물리적으로는 한 명 건너 한 명 앉혀야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겁니다. 세째, 학생들의 교실내 배치를 기존의 분단과 분단의 구분 방식이 아니라 교실내부 외곽 면을 따라서 학생들을 앉히면, 다시말해 교실의 중심이 아니라 벽면을 향해 좌석을 배치하면 감염의 위험요소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네째, 학교와 학원에서는 소독과 방역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식사는 집에서 개인 도시락을 싸오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도시락을 못 싸오는 학생들에 한해서 식당에서 먹을 수 있게 하면 식당에 출입하는 학생 수를 많이 줄일수 있습니다. 다섯째, 각 학교별로 비상 의료진과 진료시스템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비상시에 행동할 수 있는 요령들과 학생들의 대피나 격리 지침 등을 마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째, 화장실에 별도의 위생지도 교사를 지정하여 용변전후에 출입구에서 위생관리 및 지도를 하면 더욱 예방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학교가 방학 아닌 방학을 계속하고 학원이 계속 휴원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습 습관은 엉망이 되었으며, 집에서 격리 및 고립되어 아무데도 갈 수 없는 학생들은 밤낮이 바뀌어 가고 게임과 온라인 중독현상이 발생하여 부모들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선생님들이 온라인으로 관리하려고 해도 학생들이 그 시간에 전화를 받지 못하거나 (밤에 잠을 못 자서), 계속 쉬다보니 게을러진 어린학생들은 공부를 하지 않으려는 습성이 생겨서 향후 올바른 학습습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제 기온도 상승하기 시작하고 봄꽃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개학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차피 돌아다닌다면 개학연기가 대책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구분한다면 한반이 25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한 반에 12~13명씩 수업을 하게되고, 수강인원을 떨어지게 앉혀 수업을 한다면 감염의 우려가 훨씬 줄어듭니다. 안 보면 멀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긴 겨울방학을 보내고 덤으로 한 달 이상의 방학을 맞이하고 휴교 및 휴원의 장기화로 인해 교원들과 학생들간의 유대감은 많이 약해지고 따라서 학습 추구에 대한 열의도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사람 간 거리를 이격하고 감염 되지 않는 안전공간의 확보 및 감염원의 접근성 차단을 하는 것입니다. 굳이 의료진의 전문 견해를 빌리지 않더라도 삼척동자도 아는것 아니겠습니까? 유은혜교육부장관 이하 공무원들은 뭘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감들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학교 강의실 또는 학원 수업이 벌어지던 텅 빈 교실에 앉아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빨리 개학이나 개원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그것을 원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대책이 없어서 가고 싶지 않다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차후에 발생하는 모든 폐단과 손실들은 모두 국가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4월 6일 개학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공교육과 사교육을 정상화 시켜서 국가를 다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 긴급생활지원금 모든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3,550

지금 코로나 긴급생활지원금을 정부와 여당이 논의중이고 중위소득 120~150% 이하 가구에 지원하는것이 유력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소득자들은 평상시에도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외된다면 소외감이 있을것이고요. 소득은 적으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받고 반대로 소득은 많지만 재산이 적은 사람들은 못받는 불공평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받는 사람들과 못받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도 생겨납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현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학교 숙제를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1,38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개학이 연기가 되어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줄어들고 학교에 중요한 행사들도 하지 않구요 그런데 학교를 가지 않는만큼 방학이 줄어드는데 숙제는 왜 늘어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숙제이면 모를까 숙제가 너무 많고 또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집은 프린터기가 없는데 선생님들은 막무가내로 문제들을 따라 그리라고 하네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지 않는다고 막말하는 모습이 정말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네요 제발 숙제를 줄여주세요
제목: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도 소비쿠폰말고 똑같이 긴급재난생계지원금으로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316

저는 주거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50%이하의 차상위계층이고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하는일은 방과후교사예요. 학교에서 일해서 현재 급여가 전혀없습니다. 약 3개월간 급여가 전혀없어요. 게다가 개학을 한다해도 학생 모집이 예전과달리 많이 줄것같습니다. 코로나때문에 불안해서 신청이 저조할것같아요. 저는 월 평균 45만원 정도 버는데 정말 한달 벌어 한달 겨우 먹고살정도밖에 없고 모아둔돈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대구도 긴급생계지원금은 차상위는 빼서 없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차상위는 소비쿠폰 준다고 뺀데요. 저 소비쿠폰보다 똑같이 긴급재난생계지원금으로 주세요.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이 더 많은데 왜 더 어려운 사람은 조금 주거나 안주나요??? 저희같은 사람이 더 어려운데 굶어죽을판인데요. 적어도 둘중에 선택할수있게라도 해주세요. 정말 자살이라도 해야하는건지 막막합니다.
제목: 선택적 개학요청합니다. 누구를 위한 개학입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9 ~ 2020-04-28
참여인원: 1,122

저는 이제 입학하는 8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서두에 미리 밝힙니다만, 저는 정치적인 어떤 노선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의 그저 평범한 엄마입니다.) 최근 저는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가면 만나게 될 담임선생님이었습니다. 통화의 취지는 4월6일 개학을 하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집에서 보육중인 아이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등이었습니다. 이번 개학이 정말 더 미뤄지지 않는 개학 이냐하니 더 이상은 미루기 힘들다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학사일정 때문인가요? 묻지는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어떻게 생활 하냐 하니 한 줄로 뚝 떨어져서 앉을 것이고 쉬는 시간에도 예전처럼 어울려 놀지 못하게 선생님이 늘 상주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은 못할 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개학이 점점 더 연기되니 학사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고 수많은 행정상의 문제들이 생겨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고사를 쳐야하는지, 유치원비는 모두 내야 하는게 맞는 것인지, 등등.. 하지만 과연 지금 아이들을 보내는 게 맞는 것일까요? [싱가포르도 이번 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단행했습니다. 싱가포르 교육부장관은 "아이들에겐 학교 안이 더 안전하다"고 학부모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선 개학하자마자 한 유치원에서 18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모든 공립유치원이 나흘간 폐쇄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타이완에선 지난 15일, 한 고등학교 같은 반에서 고교생 2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개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싱가포르는 개학 이후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타이완은 개학 전 12명 수준이던 환자 수가 최근 250명을 넘었습니다.] -출처:MBC뉴스 한수연입니다 관련 기사들 보신 분 있습니까? 첫 번째로.. 아이들이 안전할 거라고 어떻게 자신합니까? 마스크 끼고 한줄 씩 앉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과연 접촉을 하지 않을까요? 선생님 눈이 늘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그렇게 가는 학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학교는 교육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친구도 사귀고 사회성도 배우고 인격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사이좋게 지내라는 이야기도 못할 만큼 친구와의 접촉을 안해야하고, 밥 먹을 때도 혼자 앉아서 먹어야하고, 뭐든 혼자 해야 하는 생활이 아이들에게 과연 좋은 기억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이제 막 입학하는 아이들은 과연 뭐든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저만 이런 걱정 하는 건가요? 코로나로 온 세상이 어지러운 지금, 전례 없는 일들로 많은 사람들이 아이의 보육문제로 힘들게 되었고, 심지어 아이의 보육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는 분들도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으로 우리 모두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 또한 워킹맘이라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려야할까요. 그게 아니라면 4월6일 개학을 밀어붙이는 것이 그 어떠한 정치적 이유가 들어있지 않을거라고 누가 말 할 수 있나요? 너무나도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현실은 누가 봐도 단체생활은 위험합니다. 마스크 끼기, 손소독 하기, 한 줄로 앉기, 접촉하지 않기. 모두 확실히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는 방법인가요? 그럼 개학 후 감염자가 늘어나는 싱가폴과 타이완은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는 지금 확진자가 1,2명밖에 안나옵니까? 외국에서 유입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질겁니다. 개학을 더 이상 연기하지 못한다면 부모가 선택적으로라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모의 소신에 따라 보내고자 하는 분들은 보내고 보내지 않고 싶은 분들은 안보내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개학강행으로 생길 수 있는 모든 불안요소는 정부가 더 잘 알겁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육청의 온라인 화상 원격수업료70% 가이드라인 철회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9 ~ 2020-04-28
참여인원: 6,119

초중등 영어학원을 운영중인 원장입니다. 오늘 교육청 공문을 보고 참담함에 참지 못하고 청원올립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좋습니다. 2월 마지막주부터 휴원하여 지금 5주째이고 다음주까지 6주간 휴원 예정입니다. 4주동안 중등은 원격화상수업을, 초등부는 온라인 숙제 검사를 해왔습니다. 공교육에서 아니 이 결정을 내린 교육부에서 화상수업을 직접 실행해보시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학원가에 내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화상수업이 그렇게 만만한 수업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설치부터 집중도 체크, 숙제 검사 등등 현장에서의 지도라면 5분만에 끝날 일도 화상을 통하다보니 길어지고 초기 적응시에 피로도가 매우 높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막고, 선생님들 실업사태를 막으려고 이리뛰고 저리뛰며 한달 겨우 벼텼더니 수업료를 70%청구하랍니다. 도대체 어느나라에서 수강료를 후불로 청구합니까? 등록금도 후불입니까? 그렇게 70%만 받아도 될 온라인 화상수업이면 그 수많은 대학들과 초중고 에서 지난 6주간의 휴교 사태에 왜 진작 온라인 개학으로 대처하지 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유투브를 봐라 EBS를 봐라 이 와중에 교과서 받으러 학교를 와라 대학들부터 사이버 강의로 전환한 곳들은 등록금을 70%로 환불하시죠? 아 대학들은 국가 보조금으로 버틸수 있겠군요 학원들은 세금 안냅니까? 나라에서 운영비 보조해줍니까? 착한 임대인 운동 우리 건물주랑 상관없으면 먼나라 이야기입니다. 나라에서 자영업자 무너진다고 대출신청된다길래 2월27일 달려가서 대출신청했습니다. 이제 심사중이라고 연락왔습니다. 연매출 3억미만 5인이하 사업장 백만원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연매출3억이상 5인이상 사업장은 코로나가 비켜갑니까? 지금 이시점에 힘들지 않은 곳이 어디있습니까? 5인 이상이어도 선생님 학원이 어렵습니다 그만두세요 소리는 차마 할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원격으로 화상수업을 선택한 제1의 이유가 무엇인줄 아십니까? 이게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무리해서 등원시킬까봐 수업준비 피로도는 높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이니 협조하려 했습니다. 협조하면 머합니까? 학원 문 열고 진도나갈테니 등원 원하시는 어머님들은 등원시키세요라고 공문 보내는 것이 훨씬 현명했겠구나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따르지 않나요? 사교육은 철저하게 경쟁구도입니다. 회비 값을 못하면 바로 버려지는게 학원이지요. 지금의 이 사태에서도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온라인 화상수업이 불만족 스러우셨다면 그만두실 어머님들은 그만 두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교육부가 나서서 수강료 제한을 정할 정도로 교육부가 한가한지 묻고 싶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부터 해결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사교육에서 지금 화상수업해 본 학생들은 공교육에서 줌을쓰든 구글 클래스룸을 쓰든 그 적응이 훨씬 빠르리라 생각합니다. 좀 더 큰 그림을 보시고 지금은 공교육 사교육을 나눌때가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 같은 방향을 보고 나가야할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탁상공론은 정말 없어져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