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제보자들에 나온 사이비교회 신천지 조사해야 하는거 아닌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34

자식들이 가출해 부모들이 고통받고 있는걸 보니 그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사육하는곳 같다 집총거부을 하는 교회가 있질 않나 목사가 성폭행범이 되서 한가정을 파괴하지 않나 도대체 이런게 교회냐? 어린애들 세뇌시켜서 집나오게 만들고 30분단위로 보고하게 만들고 자기집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폭행을 하게끔 만드는곳이 사이비 아니면 뭐겠나? 교회가 기업화되 세습을 한느것도 코메디인데 이젠 성폭행은 목사의 특권이자 재주로까지 비쳐진다 그런데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신천지는 당장 조사해서 자식들을 집으로 보내야 한다 삶이 팍팍하다 보니 그틈을 이런사이비 종교가 파고든다 정부는 강력히 개입해서 사회의 기초인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 종교는 점염병과 같아서 한번 빠지면 모든걸 버리기 때문에 그전에 막아야 하고 제보를 받아 강력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이라 자기가 알아서 하기엔 종교는 구속력까지 갖추고 매일 감시하며 30분단위로 보고받다 보니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걸로 보인다 이렇게 까지 해서 신도를 늘리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이비 목사는 무조건 구속시키고 교회도 해체 시켜야 한다 후진국이다 보니 별일이다 벌어지는 이 사회 정말 큰일이다 종교가 원래의 목적을 잃었는데 가만히 놔두면 이게 서서히 퍼지는 곰팡이같은 균에 불과하단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 병균은 빨리 제거해야 사회가 건강해진다
제목: 음주에 관련된 모든 것, 처벌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33

많이 마셔서 통제가 안되었다,자신의 잘못. 아무것도 기억이 안난다,그것도 자신의 잘못. 음주는 봐줘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많은 핑계들로 처벌을 줄일려고 하는 것. 그 핑계 안에 음주가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목: 부실 교육을 + 저비용 고효율 + 교육 혁명 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

인간은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물물거래하는데 그 소통의 질이 높은 "고단위 생산성 대화" 를 교육이라 칭하고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지속한다. (선진국의 특징은 사회질서가 투명하며 교육자의 질-량이 높고 견고하다.) 기업이 사업에 투자하며 투자와 이익의 손익을 부석계산하듯이 많은 시간 자산을 투자하는 교육 경제성-효율성을 현대인은 계산하지않고 습관적인 학벌과 메이커 제품이면 좋은줄 알고 품질과 내용을 불문하고 묻지마투자 해왔는데 이러다보니 교육의 실효성 내실 보다는 건성으로 간판을 만들기 위한 묻지마 열성 투기가 횡행해서 살인적인 사교육 교육대란을 당하는데, 감당못할 교육의 거품을 걷어내고 우수한 양질의 교육과 교육자를 가려내 최대한 저렴하게 최대다수 국민에게 공급하는 "교육 복지"는 국가 경쟁력 강화하는 국가경영의 최우선 과제로서 정밀한 분석과 조정이 필수적이다. 외국에는 대학과 대학, 학과와 학과의 연구 실적과-학업 내용을 상대평가 하는 제도와 기관이 많아서 우수한 대학의 실질적우수함과 열등한 대학의 상대적 나태함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쉽고,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만들어 민주주의 기본 룰인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데 좁은 한국에는 이것이 없고 철밥통으로 악명 높은 교육부 직원 가운데 기본적인 평가분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추진하려는 전문적인소양이나 실질 열정 경륜 가진 인물이 없다. 도둑놈은 도둑질 타이밍과 기술이 있는데 교육부 장관은 교육개혁 필요성 인력 구성-정책 추진 방안도 모르고있으니 교육부가 '먹통부'가 되고있다. 수년 전 현 중앙지검형사2부장이 남의 책에 제이름 집어넣은 사기꾼 교수 이백명 기소했었는데 이게 검찰이 할 일인가 교육부가 했어야할 일인가 ? 건강하고 실력있는 학문-학자는 지식생산에 기여하고 사회를 리드하지만 비겁하고 실력없는 학문-학자는 국민만갉아먹고 부실 간판만 양산하므로 "저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해괴한 관념 놀이 바이러스" 병폐만 낳을뿐이다. 결과적으로 사회 바이러스만 쌓는 해괴한 부실지식인-약장수급 지식인의 홍수 속에 사회가 진실의 궤도를 이탈하고방황하는게 지금 한국은 아닌가? 여기에 야당의 줄기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통범칙금 59번 범칙금의 여왕 비전문가 은혜씨가 문재인 "시스터 사랑-내 사람이 먼저"로 부총리됐으니 은혜씨가 과연 어떤 정책을 갖고 풀어갈지를 나에게 정리해서 보내준다면 내용을 전국 로스쿨신학교수 국회의원 법관 정부 각료와 심사해 보겠으니 유은혜씨가 바쁘더라도 차관 실국장 과장 들과 의논해서 답변을 부탁한다. 그 답변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1, 남의 책에 제 이름 써서 출판한 사기꾼들에 대한 해고 조처는 취해졌나? 2, 가짜 학회지에 논문 게재한 서울대연고대 많은 교수들은 어떻게할건가? 3, 중앙대교수들처럼 학교 개혁하려 했더니 교수 탄압이라 억지 저항하며 교수협의회 구성해서 집단 갑질 반복하는 집단은 어떻게 대처할 예정인가? 4,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부실불량 교수해고를 원활하게 하고 대학교수 모든 논문 연구실적 인터넷 공개 의무화시켜 지식교류 무료화와 부실교수 퇴출하고 불응하는 대학은 지원금 중단을 강행할 생각은 없는가? 엄청난 세금지원을 받으면서 세계적 추세인 연구논문 total open access 반대하는 파렴치한 부실방어 집단은 재정 지원을 중단해서 제재해야한다. 답변에 따라 은혜씨가 구청시청도청급의 저질 교육부의 수장인가 오천만 국민의 견고한 국가등급 교육부를 운영할만한 장관인가가 드러날터이니 교육부 전직원이 심사숙고해서 기재해 조직의 최소한의 명예를 지켜보라. 나날이 교육의 패턴과 방법이 다양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고비용저효율의 악성교육 폐단은 가계대출의 가장큰 원인 하나가 되고있으며 국가경쟁력 저해 암초인데 저비용고효율 교육정책 개혁은 국가발전의 혁명적 승리다.
제목: 위장전입,다운계약서 합법화 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4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도 지난 번 2명의 두 대법관 후보자들 처럼 위장 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등 불법을 저질럿더군요. 대법관이면 법을 집행하는 가장 높은 지위이며 법을 지켜야할 엄격성이 요구되는 직책이지만 몰라서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알고도 위법하고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위장전입은 일반인들의 평등권과 선택권을 침해하고 자신만 특권을 누리려는 사회악입니다. 다운계약서는 탈세라는 반사회적인 범죄지요. 일반 시민보다도 못한 법의식을 가진자들이 대법관 직무룰 수행한다는 것이 수치입니다.자격박탈이 당연합니다. 일반 서민들은 두렵고 부끄러워서 못하는 일입니다. 왜 사회지도층에 있고 상ㄹ규층에 있는 이 인간들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부적격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차라리 이럴바에야 일반 국민들 기만하지 말고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합법화 합시다. 문재인 정부 공정한 사회, 법치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더니 헛소리였군요
제목: 국민이주인인 국민연금 이라구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9

광고하시네요 국민이주인인 국민연금이라고^^ 저 국민인데요 국민연금 주인아닌데요 이거 허위광고 유포 아닌가요? 저는 국민연금 낼돈이 없구요 가입하고싶지도않고 한적도없어요 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강압적으로 금액을 마음대로 정해서 그돈을 내라고 강요하는것인지, 왜 독촉장을보내는건지 납부하지않으면 가압류한다는 협박은 왜하는건지, 사정을설명하니까 왜 선심쓰듯 제국민연금 납부금액을 깍아주는것인지. .. 도통 이해되지않네요 이거 나라마다 그런건가요? 우리나라만있는 깡패연금인가요? ...광고 바꿨으면좋겠네요 솔직담백하게 ☞☞☞☞대한민국에태어나셨으니 국민연금내세요 미루면 수수료가 부과되며 더미루면 가압류들어가니 빨리내세요☜☜☜라고 .. .!!!! 저는. 대한민국국민입니다 국민연금 폐지또는 자율화를원합니다 대한민국에 100퍼센트 자유가 보장되길원합니다 무조건적인 국민연금 의무화 가 계속되는한 대한민국의 자유는 죽은것입니다
제목: 주식시장의 공매도를 전격적으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3

외국계증권사 기관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공매도및 무차입공매도는 도둑질이나 다름없습니다 어찌하여 성장하는 회사들에게 허위및 아니면 말고식의 애널리스트를 가장한 오만 찌라시를 양산하여 기업을 저평가시키는 평가서를 내고 회사의 가치가 떨어질거라고 미리 예상하고 매도하고 이익을 남깁니까? 또한 없는주식을 시장에 내다파는게 말이 되나요? 무차입공매도 걸리면 이익금의 일부만 벌금으로 내는데 인신처벌이 없으니 없어지질 않습니다 주식투자는 기업의 성장과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건데 하루이틀 사이에 급등과 급락을 조작하는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외국계증권사및 기관들을 더욱강하게 처벌해야 경제를 좀먹는 짓을 막을수 있습니다 IT강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감시체제도 없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연간 100조에 달하는 말도 안되는 공매도 없애주시고 감시및 처벌을 더욱 강하게 해주시길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제목: 높으신 국회의원님들아, 세금도둑질 좀 그만 해주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1

영수증 '이중청구'는 공공연한 비밀, 전면조사 불가피 https://newstapa.org/43982 참 가관입니다.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갉아먹고 있다니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국회의원이며, 이런 부정부패가 관행처럼 자행되는 것이 어찌 제대로 된 나라인가요? 정말 더럽네요. 아, 정말 더럽고 추악하네요. 그게 망국노지 뭐요!
제목: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차별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3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차별 못하게 해주세요.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장애아를 키우면서 우리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는것을 처음 느낄때가 어린이집 보낼때 입니다. 입소확정된 이후에 어린이집 상담을 하면 오지 말라고 합니다. 일반 어린이집이라면 시설도 없고, 자격이 있는 교사가 없어서 라고 이해라도 하겠는데, “장애통합반”이 있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오지 말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오지 말라고 하지는 않죠. 상담할때 “계단은 어떻게 올라가야되나요?”, “소풍때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엘리베이터도 다 있는 어린이집에서 이런걸 왜 물어보나요? 이런식으로 몇번 돌려서 말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오지 말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낼수가 없게 됩니다. 장애반이 있는 어린이집 한번 조사해보면 특정 부류의 장애인들은 없다는걸 알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번에 입소 확정되었다가 취소된 장애아동만 조사해봐도 알수 있을것 입니다. 제 아이는 다리가 불편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정상이고요. 다른 장애아랑 비교해보면 장애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 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첫번째로 차별 받는 장소가 어린이집이어야 되는건가요? 그것도 장애반이 있는 어린이집에서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 흔히 겪는 일입니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인데 그 어린이집은 장애아들 중에서 편한애들만 골라 받는다고 하네요. 장애반 아이들을 골라 받아도 되는건가요? 어린이집 장애반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장애반에 있는 아이들의 장애 유형만 알아봐도 정황증거를 얻을 수 있을것 입니다. 그리고 입소대기에서 확정후에 취소한 부모에게 전화만 해봐도 증거를 얻을 수 있을것 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생긴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부터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그냥 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아무런 차별 받지 않고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문회에 심재철 니가 국무위원 검증 할 자격이 있다고 보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3

특활비 6억 쓴거 공개 하라 했더니 국회사무처가 관리 한다고 공개 불가 엿이나 쳐드세요
제목: 너거끼리 민주화 놀음에에 울고 사라진 젊음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6

너거끼리 민주화 70년도 80년도 다 했다고 나브리 까면 수천 수만 맨몸 바친 학생들에 미운털만 남을 겁니다... 박정희 시절 수없이 잡혀가 샹사도 모르는 젊음 전두환시절 최류탄 심해 입에 수건둘럿다고 이슬로 사라진 친구.. 지금 정부는 끼리 해쳐먹을려고 발부둥치는 설익은 정부로 보입니다.. 존경 하세요. 너거하고 동 떨어져 있더러도.. 가슴 안으세요 너거가 모르더러도.. 단디 하세요 더러움 보이지말고... 함께 하세요 민주화로 삶을잃은 그혼을... 요즘 보면 미친 견들.. 요즘보면 미친 광우병... 요즘 보면 나라가 미쳐 보입니다... 정은이에 미치고.. 젊은이에 미치고.. 음주에 미치고.. 성에 미치고.. 폭력에 미치고... 관료에 미치고... 더심한건 이나라 저나라에 아부근성에 미치고... 민주화에 돌 던졌던 고통인들 감히 이거 보자고 했던가 쑥맥 이 되네요..
제목: 코나 무슨 색이 좋을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

제가 결정 장애라 뭐가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빨강 주황이 진리라는데 부인은 검정을 원하네요 아무래도 검정은 아닌데..... 현명하신 청와대에서 답좀 알려주세요 ㅜ
제목: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균 9.4% 인상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2

건보공단은 지난해보다 세대당 평균 9.4% 증가한 보험료를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들에게 부과한다고 밝혔다. 직장 다니다가 백수되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이상한 나라 수십억의 집에 억대 외제차를 몰고다디는 공기업 직장인은 재산과 차량에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안되는데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기어들어갔다 기어나오는 지하 방 수백만원짜리 중고차에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상한 나라 수입이 없는 대학생의 원룸 방에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상한 나라
제목: 9호선우이선3호선대화행  대규모증차10량으로  12월내  즉각  운행해라!!   오세훈9호선지옥철창시돌대가리노망치매  박원순시장김현미장관  즉각  사퇴해라!    서울시민  수도권3000만주민  생명안전  직결돼,수백개지하철 역   엘리베이터 역장  뇌물  처먹고  무명중소기업수의계약  스크린도어도마찬가지  서울교통공사  부패방만해   문재인대통령  10월내로  즉각  시정,개선조치해라!!!  9호선우이선  엉터리수요예측  대도시  혼잡역  코엑스고속터미널  관통하면서  오세훈시장  등  4량중앙선태백선처럼  건설해  35조  2019예산  방만  서울시민에게  돌려줘라!!!1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

철밥통 공기업공무원 군인연금 거덜나 수십년째 엄청난 특혜 과당지원해 이젠그만 471조 과대한 세금 5000만국민들 등허리 휘었다. 미친 할망구 김현미장관 등 이미 대만원포화 수도권에 계속 수십배 수백배 폭리 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호텔 뇌물 처먹고 인허가 남발 과다공급돼, 바람길 다막고 아파트값 수십년째 담합분양가인상 재벌건설업체구청장 담당공무원들만 뇌물수십배건설차익으로 떼돈 벌었다. 살인지옥청 9호선 즉각 대규모증차하고 인구,이용객 적은 강남 3호선 대모산,한티,대청역 등 이용객도 적은 데 터무니 없이크게 지어 적자 서울시내강남전철역들 폐쇄해라!!!!
제목: 자유대한민국  적폐1순위 검찰해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3

1.작금에 대한민국에 검찰은 헌법과 법치에 초월한집단들이다. 2.검경을 분리하고 수사경험많은 일선 경찰에 수사권을 분리 독립시키고 검찰은 그직무를 일반화시켜 재판에서 공소역활만주어야 타당하다. 3.직권남용에 으뜸은 검찰 이집단이다. 4.공정하지못하고 모 중앙지검장같은 자는 자신에 사리위해 국가선동과 야합하여 전대미문에 포괄적뇌물죄,직권남용이란 인민재판식 짓거리를 서슴없이 국민과 법치를 무시하는 반국가적이고 자유민주주의하에 서 극악무도한 짓을 자행하는 현재에 검찰청을 해체하고 이자들부터 적폐대상으로 국민이 심판해야 마땅하다 생각한다. 5.검찰청을 해체시키고 해당 전문 수사국을 신설하여검사라는직능은 각수사국에서 올라온 사실을 바탕으로 법원에서 재판시 기소문 낭독자에 역활로 제한시켜야한다. 6.검찰이 무슨 권리로 지들 맘대로 법을 휘두루는지 이해도 용서도 아니된다. 7사법개혁은 검찰부터시작하고 법을 집행하는 일부 정신줄 놓은 법집행에 공정하지 못한 붉은 사상을 가진 판사들을 청산시키면된다고 본다. 8.일부 좀비 같은 정치인 무리들이 거짓 선동과 기만으로 사법개혁운운하면서 혼탁하게하지만 원래 자유대한민국에 헌법과 체제는 건강하나 일부 말종같은 종북시래기 집단이 온 자유대한민국을 어지럽힌다 생각합니다. 9기존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검찰 , 판사같지않은 자들만 정화시키면 사법질서는 공정해집니다.
제목: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1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청년경정청구 보건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0

이번에 중소기업 청년경정청구로 다들 주변에서 13월에 월급이라니그러는대 우리나라 보건업 종사자가 얼마나 많은대 보건업은 왜 제외입니까ㅠㅠㅠㅠ??????
제목: 군인연금 재산분할 개정 촉구 및  저희  엄마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89

안녕하세요. 저희 친정엄마의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어 이곳에 글을 올려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88세에 남편과 자식(큰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저희 엄마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는 1남 5녀중 넷째 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90세이고 친정엄마는 88세입니다. 아버지의 군인연금과 보훈연금으로 노후를 보내시는데 2017년4월 아버지의 척추건강문제로 원주 기독병원에서 치료받으신 후 현대요양병원으로 옮겨 요양중이시던중 2017년 8월 울산에 살던 큰언니가 올라와 아버지에게 진실이 아닌 거짓말과 엄마와의 사이를 이간질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 모든 통장의 비번을 바꾸고 큰언니가 관리하면서 엄마에게 생활비 및 부양료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씀드려도 아버지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고 엄마는 아버지가 마음을 바뀌시길 기다리셨습니다. 그당시 부모님이(12층) 거주하시는 아파트가 28년이 되어서 살고 계시는 11층이랑 9층에서 부모님 집땜시 물이 새고 있다고 항의가 들어와서 여러 업체에 문의했더니 집이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전체적으로 손을 볼것이 많다고 하여 엄마는 다른 집에 피해를 주면 안된다고(그당시 그라인에서 부모님 집만 리모델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계시는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집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과정에 울산에 있는 큰언니는 자기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집을 수리하였다고 불만을 말하면서 손주인 아들과 올라와서 병원을 지키면서 그 어떤 식구들이 아버지에게 병문안 오는 것에 시비를 걸거나 하지 말아야 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엄마는 언니에게 당신 돈으로 집을 고치는데 자녀인 큰딸의 허락을 받아야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면서 언니랑도 대화가 되질 않았으며 저희 자매들도 언니에게 엄마의 생활비 정도는 줘야 하지 않냐고 몇 번 이야기했지만 아버지가 주지 말라고 했다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2018년 4월 아버지가 치매 중증인지장애 진단이 요양병원에서 나와 엄마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여러군데 찾아가 상담 받으시고 성년후견인 개시 신청을 하셨습니다(친인척 및 자매들이 동의서 작성해줌). 재판 과정중 언니의 이야기도 판사님께 사실확인서도 제출(과거 언니의 돈거래에 문제등) 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어 현재 항소를 올린 상태입니다(아버지의 정신감정의뢰) 법으로 엄마의 안타까움을 도움 받으려하였으나 군인연금은 아직 재산분할법이 개정이 안되었다길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엄마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에 자식으로써 너무나 속상하여 이곳에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이른 퇴직과 잦은 사업의 실패에도 엄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청소부와 동네 가사도우미일로 딸들의 학비와 (다섯중 4명의대학 졸업) 대학졸업 후 4명의 자녀는 바로 결혼을 하면서 그 비용 일체를 엄마께서 해주셨습니다. 또한 결혼 후에도 손주를 돌봐주시고 ,자식이 다른 친인척들에게 돈 문제로 힘들게 하면 (울산 언니) 부모님이 해결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을 통해 자녀양육 및 가정의 건실함을 위한 수고함을 배우자로부터 안정적으로 보호와 적절한 합법적으로 보상을 당연히 받아야함을 자식으로 느낍니다. 아버지의 국가로부터 받는 연금 혜택에 배우자 박**의 기여와 역할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88세에 남편으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저희 엄마를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군인연금도 빠른 시일 내에 재산분할이 될 수 있게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88세에 남편과 자식(큰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저희 엄마를 도와주십시오
제목: 유튜브 영상물 관심있게 봐야할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5

유튜브에서 영상보던중 (김정은찬양하자)라는 영상물도 돌고있었음 대체 이런영상물 올린인간 간첩인가? 유튜브보면 벼러별 조작영상이 많이 돌고있는데 북한관련물도 간혹나옴 그래도 김정은찬양 영상물은 심한거아닌가? 우리나라 대체 어찌되려는지 앞날이 깜깜하다 머하나 해결된것도 없는데 정부는 너무 북문제에만 집중하는것같기도하고 국내 문제도좀 많이 신경좀쓰면좋겠내여 문가라던가 일자리문제등등 심각하다못해 절망적인데 외노자들좀 줄었으면하고여 국민들 일자리 그사람들이 많이 차지하고있으니 그사람들은 자기나라로 가면 그만인사람들인데...
제목: 이중영수증 만들어 세금 착복한 국회의원들 세무조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3

비리 국회의원들 국회의원 활동했던 모든 기간을 전수조사하라. 어떻게 국민의 혈세를 어린아이도 하지 않는 더러운 짓거리 이중영수증 만들어 착복을 할 수 있나~!!!! 선량한 척 착한 척하더니 더러운 짓거리는 다하고 있었다니 가증스럽다. 무관용으로 전수 조사해서 법대로 처벌하기 바란다. 국회의원들은 세금 착복해도 되고 국민은 안된다는 걸 또 보고 된다면 분노한 국민이 일어 날 것이다. 착복한 국민 혈세 뱉어내고 법에 따라 죄를 받기 바란다. 유은혜, 박용진, 홍영표, 전희경......... 참으로 착한 척 많이 했던 , 정의를 위한다고 많이 했던 사람들이 더 추악하고 더럽습니다.
제목: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버스회사에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지난 12월 3일 오후 8시 30분경 아내가 버스를 타고 정류장에서 내리는 중에 하루종일 비가 내리던 날인지라 물기가 많은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혀 쓰러졌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10번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버스회사에 문의하니 버스가 완전히 정차 된 상황이니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CCTV도 경찰에 신고 해야지만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저의 입장은 하루종일 비가 내리는 날 빗물이 흥건한 계단에 미끄럼방지 발판과 같은 승객의 안전에 대한 예방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관련 법이나 근거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목: 일본약대 13,000명  일본 치대 4천명 .......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리세요. 일자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목: **** *** 아버지 황** 사기사건의 피해자 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7

저는 충남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79년생 김영호입니다. **** *** 아버지 황**에게 사기당한 피해자입니다. 지난 2007년 9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의 소개로 LEO 황**(59년생)을 만났습니다. 당시 황**은 자신이 용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장군이셨던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미군에 입대하여 재대후 용산 미군부대에서 군무원으로 근무중 필리핀 미국 대사관으로 파견을 나왔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필리핀 수빅에 있던 미군 사용시설의 일부를(수빅베이 골프장.마제스틱호텔.포레스트힐빌리지 와 수빅공항등)인수하여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황**은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내 텍타이트 빌딩에 리오앤리오 그룹이라는 회사를 설립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이 인수하고 운영한다는 수빅베이골프장과 마제스틱호텔 및 포레스트힐 빌리지 와 수빅공항등을 지인들과 함께 2회 방문 견학하고 수빅베이골프장 내 그늘집을 보증금5000만원에 임대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외에 필리핀 내 광업권 및 채굴 허가 신청 및 취득 관련하여 500만원의 발급 비용을 주고 중장비 임대료로 1000만원을 지급 총3500만원을 황**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황**이 이야기 했던 수빅베이골프장 인수건은 전부 사기였고 인수할 능력도 없었습니다.또한 광업권 및 채굴 허가 및 중장비 임대료 신청은 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저는 황**이 인수 운영하고있던 수빅 마제스틱 호텔을 찾아가 지급했던 돈의 반환을 요구 했습니다.그러자 황**은 자신의 사무실로 저를 불러 책상위에 총을 올려놓고 기다리면 돈을 줄테니 가서 기다려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날로 저는 마닐라에 돌아와 당시 필리핀내 한인 인터넷 사이트 필카페24에 황**사건 이라는 작성자 명으로 황**에게 당한 사기 사실을 알리고 이외 네이버와 다음등 사이트에도 황**에게 당한 사기 내용과 황**의 필리핀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운전면허증 사진 과 수빅에서 제가 직접 찍은 황**의 사진 및 통화녹음파일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몇일후 황**을 비롯 하여 ***의 오빠 황* 그리고 황**의 수행비서 송제두가 전화와서 제가 작성하여 올린 글 때문에 ***가 힘들어 하고 있다 돈을 모두 돌려 줄테니 글과 사진녹취파일등을 모두 삭제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돈을 모두 돌려받기 전까지 아무것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당시 저는 ***의 오빠 황*과 함께 올티가스 만달루용 왁왁트윈타워 빌딩 A동 1707호에서 2개월정도 함께 숙식을 하며(당시 황**은 A동1706호거주)형과 동생으로 서로 친분과 정이 들어있었고 또 황*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여 믿고 기재했던 글들과 사진.녹음파일등을 모두 삭제 해 주었습니다. 게시글과 사진.녹음파일 삭제 직후 저는 황**의 수행비서 송제두를 통해 올티가스 세븐환전소에서 200만원을 돌려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저는 나머지 피해금을 돌려 받기 위해 말라테에 위치한 블루문이라는 황**의 지인이 운영하던 카라오케에서 황**을 만났으나 황**은 처음 약속과는 다르게 나머지 3200만원이 아닌2000만원만 주겠다고 하며 황**의 필리핀 지인중 한국에서 이름있는 조직폭력 생활을 하던 사람과 그의 후배들을 세워놓고 또 한번 저에게 위협을 하고 돈은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수많은 송사를 겪고 살았습니다. 황**은 필리핀에 가기전 이미 한국에서 많은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이 된 상태로 추방되어 2012년까지 한국에 입국할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저는 황**이 운영하던 리오앤리오 그룹에 있으면서 황**의 인맥과 힘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2007년 리**** 그룹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후 늦은시간 황**의 호출로 사무실에 갔고 황**과 함께 마닐라 국제공항에 갔었습니다. 당시 황**은 저에게 일본에서 거물급 손님이 들어 온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서** 이였습니다. 서**은 당시 한국에서 중요범죄피의자로 지명수배가 된 사람이였습다. 공항 도착후 서**을 만나 인사를 하고 사무실로 돌아온 황**이 저에게 서**의 여권을 주면서 몽골 비자발급 심부름을 시켰습니다.저는 여권을 받아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권의 사진은 서**이 맞는데 이름은 달랐습니다. 서**이 위조여권을 가지고 일본을 거쳐 필리핀에 들어오고 다시 몽골로 갈수 있도록 황**이 도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얼마후 몽골비자를 발급받은 서**은 몽골로 출국을 했습니다. 이런일을 할수 있는 황**에게 제가 당시 무엇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할수 있는건 포기 였습니다. 저는 2007년과 2008년 ***가 필리핀에 들어왔을 당시 ***를 만난 사실이 있고. 또한 황**의 부탁으로 ***의 노트북(소니바이오 핑크색)구입 문제로 ***와 1회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이후 노트북 배달 문제로 ***가 천안 저희집에 전화를 하여 저의 어머니와 통화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노트북은 제가 아닌 황**의 다른 지인이 구입 ****에게 전달하였습니다.) 10년 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지금 이런 일들을 다시 이야기 한다는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에게도 미안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했고 이제는 사회의 분위가가 연예인의 가족들에게 당한 사건들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 늦었지만 글을 올립니다. 이외 추잡한 황**의 과거사나 다른 피해자 분들의 피해 사실 내용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피해자 분들도 이 글을 읽고 나름의 판단을 하실꺼라 생각합니다. 제가 작성한 글들은 모두 제가 직접 겪고 듣고 보고 확인한 일들에 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만약 어떠한 허위사실 이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있다면 저 역시도 어떠한 처벌도 모두 감수 하겠습니다. 황**씨 10년전의 세상이 아니고 10년전의 제가 아닙니다. 010-****-**** 번으로 연락주시고 해결을 해 주십시오. 황**에게 사기 피해를 당하신 많은 분들께서도 용기내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취업난속..바이오헬스는 인력난 아우성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

취업난속..바이오헬스는 인력난 아우성 바이오기업들이 덩치를 키우면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넘쳐나고 있지만 이에 걸맞은 인력 충원이 제대로 안 돼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약대 입학정원을 약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5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유은혜장관 주둥이로만 떠들었지 한거있냐 하야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4

처음학교인가 그거 했네 근데 유명무실하고 유치원3법 물건너 같고 한유총 한테 니들 정치인이나 학부모님 끌려다니게 생겼고 유은혜 총선 나갈거지 기간도 짧네 그냥 꺼져 버려라
제목: 등 돌리고 있는 민주 외침들의 세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6

너거끼리 민주화 70년도 80년도 다 했다고 나브리 까면 수천 수만 맨몸 바친 학생들에 미운털만 남을 겁니다... 박정희 시절 수없이 잡혀가 샹사도 모르는 젊음 전두환시절 최류탄 심해 입에 수건둘럿다고 이슬로 사라진 친구.. 지금 정부는 끼리 해쳐먹을려고 발부둥치는 설익은 정부로 보입니다.. 존경 하세요. 너거하고 동 떨어져 있더러도.. 가슴 안으세요 너거가 모르더러도.. 단디 하세요 더러움 보이지말고... 함께 하세요 민주화로 삶을잃은 그혼을... 요즘 보면 미친 견들.. 요즘보면 미친 광우병... 요즘 보면 나라가 미쳐 보입니다... 정은이에 미치고.. 젊은이에 미치고.. 음주에 미치고.. 성에 미치고.. 폭력에 미치고... 관료에 미치고... 더심한건 이나라 저나라에 아부근성에 미치고... 민주화에 돌 던졌던 고통인들 감히 이거 보자고 했던가 쑥맥 이 되네요..
제목: 오락가락 교육행정에 시민들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435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한 임곡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조합장직을 맡고 있는 진용례 라고 합니다. 우리조합은 현재 13년째 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달 21일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우리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학교용지에 초등학교신설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아 아파트일반분양일정에 막대한 차질은 물론 입주 후 초등학교를 보내야 하는 많은 조합원들이 아이들을 위험을 무릅쓰고 인근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학교를 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 해 있습니다. 이유인즉 2013~4년도에는 학급당 학생 수를 OECD국가 상위수준으로 감축(2020년까지 21명)하겠다는 교육당국(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의 방침에 따라 신설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여 우리조합에서는 사업상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1년6개월 동안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학교용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교육당국의 정책이 바뀌어 중·장기계획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26~30명으로 변경되었고 “향후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신설학교 협의 시 학급당 인원 수 30명유지 ”(경기도교육청 학교지원과:2015.10.20)하도록 설정지표가 변경되어 학교설립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부에서 2년 만에 정책을 180도 바꾸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사업구역 내에 신설학교가 설립이 되지 않을 경우 우리조합은 그로인해 수백억의 손해를 입게 됨은 물론 향후 사업일정에 최소 1년6개월 이상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안양동초등학교)가 너무 낡아(1969년 신축) 지금도 어린아이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찻길도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아이들을 보내야 한다면 매일 노심초사 하면서 아이들을 보내고 기다려야 합니다. 교육당국에 호소 드립니다. 4년 전 우리 경기도 안양시지역에 막무가내로 초등학교4곳을 설립하겠다고 재개발조합들을 윽박질러 학교용지를 빼앗아 놓고 이제는 필요 없다고 용도폐기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수많은 정책 중에 하나일 뿐이고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가능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수천 명의 해당 당사자들을 사업의 존폐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오죽했으면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장들은 “교육청 잘못 만나면 사업 망친다.”는 말들을 하겠습니까? 우리임곡3지구재개발정비사업구역은 반드시 초등학교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주시고 특히 안양과천교육청의 대민교육행정에 대한 업무추진행태가 너무 안일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특히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성의 없고 “전임자가 한일을 왜 내가 책임져야 하느냐 너무 억울하다 우리는 말단조직이다” 라는 어처구니없는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어 보입니다. 일의 옳고 그름을 떠나 최선을 다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와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오토바이 번호판을 크고 잘보이게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9

오토바이 번호판을 크고 잘보이게 바꿔주세요 오토바이 번호판의 글씨가 보이질 않습니다. 사고를 유발하고도 지나가면 신고를 하고 싶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처럼 크고 선명하게 보이게 해주시고 앞과 옆에도 번호판을 달도록 해주세요
제목: 중국불법 고기잡이배 강력하게 처벌해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4

우리도 다른나라처럼 배를 폭파해야합니다 처벌이 약하니까 자꾸 넘어오자나여 그넘들땜에 생선값이 자꾸 올라여 중국이 우리나라 무시하는데 왜 자꾸 중국 눈치보며 해결을 못하냐고여 강력하게 나갑시다
제목: 경찰의 무자비한 서민들의 소액통장 압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6

저는 일용근로자로 사회적약자인 저의통장에 압류가 되었더군요. 알아보니 대전동부경찰서에서 범칙금미납으로 압류하였답니다. 밀린 공과금내려고 12만원통장에 넣었더니 곧바로 압류~~-헐. 국세, 벌금, 과태료 등은 찾아 봤는데. 범칙금도 은행계좌 압류대상인가요? 도대체 은행은 국민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공공기관 법 집행 기관의 하수인 인지? 예금자 보호법은 어디 까지 인지? 왜 국가행정청에서 해야 할 일을 왜이리 잘 협조하는지? 안하면 은행 문 닫는가 봅니다. 국민의 납세 의무는 알고 있습니다. 범칙금으로 은행에 일반 경찰서에서 등록하면 바로 압류 해줍니다. 영세상인 또는 일반인들은 일일생계유지로 힘들어 하는데. 그렇다고 범칙금 납부안하면 연체료까지 붙으면서 경찰서 교통계에서 등록하면 바로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찰서는 수시로 은행압류하고 어떤 경찰서는 안 하고 대한민국 법치국가 맞는데. 최소 생계유지비 보호 라던가, 아님 영세기업 최소금액은 보호 받을 수 없는가요? 뉴스룸을 보면 국세를 몇 억씩 체납한 사람은 찾기위해 혈안되었고, 그 들도 모두 생활을 할 때에는 사정이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먹고 살려고 운전하다가 속도위반, 신호위반 했다고 나온 범칙금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통장이 행정청 최종 승인도 없이. 또한 은행고객(예금자)에게 통보도 없이 일방적인 압류가 되는 가 해서요? 알아보시면 전 국민이 모르고 법의 테두리가 억압, 행사에만 치우친것 같습니다. 미납세금이나 징수 했음 좋겠습니다. (숨겨둔 재산) 도 못 찾으면서 애꿎은 서민들만 힘드네요. 현행 국제징수법에 따르면 생계유지에 필요한 개인별 잔액 150만원 미만 예금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 비밀 보장 등을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압류돼 방치되어왔습니다. 경찰이 통장 압류조치에 나설 때 금융기관에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을 근거로 체납자의 거래정보 제공을 거부해와 통장잔액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은 통장압류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 및 구제 정보에 대한 고지 없이 통장압류가 이루어지다 보니 일반국민들은 본인의 예금통장이 압류금지 대상임에도 압류를 감수하거나,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성곤 의원이 저소득층 소액통장 압류방지법 발의를 했는데 하루빨리 통과되어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줬으면 합니다.
제목: 유치원법 개정에 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4

현재국회에서 개정중인 유치원법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유치원 교사를 하였던 부입니다, 저희 딸이 유치원교사로 약 10년간을 근무하면서 옆에서 지켜보고 하였던사실입니다, 첮재: 퇴근시간이 주로 저녁9시가일수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아예 해당무, 둘쨰: 공휴일 출근 일수고 시간외수당없음,셋째:유치원원장의 독선으로 이루어지는 혱태고 원장의 눈에 밉게보이면 이직해서도 다른유치원에 취업불가 다른원장과 단합일수,셋째:아이를 임신하여 출산시 공백이 발생하여 그대로 퇴사조치되고 출산휴가없음,육아휴직없습 무슨이러한 직장이 있나십을 정도로 산후후 지급되는 것은 사학연금에서 3개월치 ,국회의원들이 유치원 유자도 모르면서 유치원3법을 만든다고 하고 청와대도 동조를 하고 우선 유치원교사가 우리나라의 어린유아들을 가르키는 유치원 교사를 홀대 하는데 어떻게 질좋은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대한민국 유치원 학부모님들은 유치원 선생들이 이러한 악조건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알고있고, 국회도 이러한 것을 한번이라도 실태조사를 하고 교육당국도 마찬가지 유치원 3법만들기전에 유치원 실태조사부터 한번하시길 바라고, 유치원이 계획되어야 질좋은 교육으로 어린기둥들이 튼하여 이나라를 위하여 좋은 인재들이 많이나와 대한민국이 발전할것입을 명백하게 알리고 실태조사후 개선되었음을 하는 바램임.
제목: 국민 혈세를 이중 영수증으로 포탈한 비리 유은혜, 박용진 세무조사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3

비리도 비리도 이런 비리가 없다. 끝도 없이 비리는 저지르는 비리 유은혜 이번엔 국민 혈세를 이중영수증 만들어 착복했다고 한다. 비리 유은혜 관련 국정 조사 하고 세무조사해야 된다. 잠재적 살인자 박용진 또한 국민 혈세를 이중영수증 만들어 착복하면서 착한척 위선을 떨고 있었다고 하니 가증스럽기 까지 하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두사람은 국정조사하고 무관으로 세무조사해야 된다. 국민 혈세~!!!!! 국민 피 같은 돈을~!!!!!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카드와 현금 결제를 통합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0

카드와 현금 결제가 같아지지 않아지면 결제의 불편함이 증가되고 소비자의 입 장이 어려워질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이라는 의미도 무의미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카드와 현금이 통합되어 편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목: 40 50대 일자리 창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40대 직장맘입니다. 요즘 일자리를 보면 공기업 만34세까지, 관공서 만39세까지 보통 이렇습니다. 정부지원사업에서 청년일자리 창출한다고 만39세까지만 채용한다는 공고를 최근에 많이 접했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은 40-50대 입니다. 40 50대가 일을 하지 않으면 한가족이 무너지게 됩니다. 청년일자리 창출로만 집중하지 마시고, 40 50대 일자리 창출도 동시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은 현재 40 50대 가장입니다.
제목: 친일파 자손 홍영표가 사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1

마이크로 닷등 연예인은 연좌죄로 생계를 잃고 명예도 잃고 책임을 지는데 그 보다 더한 친일파 자손 홍영표는 여당의 수장으로 있다는게 이게 말이나 되나~!!! 친일파 자손 홍영표는 민주당을 탈퇴하고 사퇴하라~!! 이제 이중 영수증으로 세금까지 탈루하는 친일파 홍영표 사퇴하라~!! 세금 탈루에 대한 무관용으로 한점의 의혹도 없이 세무조사 해야 될 것이다. 권력와 욕망이 없다면 홍영표가 없어도 대한민국 국회는 깨끗이 잘 돌아 갈 것이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여당의 수장으로 국회의 있는 건 아니라 생각한다.
제목: 대기업 동양레미콘 “을”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3

보통 돈을 지급하는 업체를 “갑”이라 하고 납품하는 업체를 “을”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중소 건설사와 대기업 레미콘 회사는 입장이 180도 다릅니다. 중소 건설사는 외상거래가 전혀 없으며 레미콘 타설 전 현금으로 타설 수량 이상의 레미콘대금을 현금 예치하여야만 레미콘을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타설 중에 예치금을 초과해서 추가로 레미콘이 필요할 경우엔 타설 중에 레미콘 공급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콘크리트를 중간에 끊어서 타설할 경우 큰 하자를 발생하기 때문엔 중소 건설사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수백에서 수천 만원을 추가로 레미콘 회사에 예치합니다. 저희 회사는 공사가 종료되어 동양레미콘에 예치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담당 영업사원은 회사 방침이라며 차일 피일 미루며 아직까지도 입금이 되지 않아 저희 회사 자금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대기업인 동양레미콘 입장에서는 푼 돈일지 모르지만 저희같은 작은 건설사에는 자금계획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큰 돈입니다. 앞으로 이런 대기업의 횡포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요청합니다.
제목: 안보개념이 없는 기자, 언론은 좀 걸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

아무리 평화분위기라지만 우리나라의 안보의식 없는 기자나 언론등에 군사시설등이 샅샅이 파헤쳐지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나요?
제목: 전세자금대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

무주택자인데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려 하는데 소득이 적어 연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자금대출 2억원을 받았는데 연장이 안되니 상환하라고 합니다. 정부 정책 때문에 은행에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서민을 2번 죽이는 군요. 무주택 서민을 보호 한다면서 전세 대출도 안되고 타은행에서도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용불량자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