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 이념을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  헌법에 천명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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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 09시30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예정인 학술세미나 "통일한국의 국가운영원리" 발제문입니다. 통일한국의 국가운영원리 : 생태적 공동체 민주주의 이 경 태 통일문화연합 상임대표/행정학 박사 Ⅰ. 문제제기 Ⅳ.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 국가패러다임 구현 Ⅱ. 현실진단 1. 중단기 과제 : 헌법개정 등 제도구현 1. 남북한 체제 비교 2. 장기과제: 교육제도, 내용개혁, 시민문화혁신 2. 자본주의 문제점과 한계 3. 남북관계 및 민족통합 Ⅲ.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 Ⅴ. 맺음말 1. 공동체주의 2. 생태민주주의 3.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 Ⅰ.문제제기 한국사회는 철학의 궁핍, 역사의식 결핍이라는 진단을 받는다. 개인은 좌우명, 가정에는 가훈, 국가에는 국가이념과 국정철학이 있다. 그러한 철학이 있고 없고에 따른 개인, 가정, 국가는 분명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문제를 여는 중요한 열쇠이다. 한국의 국가이념은 해방후 70여년 동안 자유민주주의였다. 자유민주주의는 自由와 平等을 중요 가치로 삼는 主權在民의 20세기를 지배해온 정치사상이다. 21세기에 접어든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아직도 유효하고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적합한가 ? 한국사회의 수많은 문제점을 돌아보고 남북통일을 역사적 사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대상황을 고려할 때 자유민주주의는 더 이상 한국사회에 적합하지도 않고 충분하지도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국가이념은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라고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다. 이는 단군사상인 홍익인간과 이도여치의 사상을 잘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식민지 해방과 동시에 분단으로부터 74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에게는 수많은 위기와 우여곡절이 있었다. 산업화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위기, 온갖 갈등의 중첩으로 인한 사회분열 위기 등 각종 위기가 상존하였고, 국가생존 자체를 위협할 위기도 있었다. 해방 후 5년 만에 들이닥친 동족상잔의 6.25는 국가의 존속을 백척간두로 내몰기도 하였고, 90년대말 부닥친 IMF구제금융 위기는 이 나라가 다시 경제식민지로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라는 두려움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자리잡았고 세계문명 리더국가로서 발돋움하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위기에 봉착해 있다. 위기는 상존한다고 하지만, 최근의 한반도와 우리나라에는 기존의 위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기존의 위기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극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인 반면, 작금의 위기는 쉽게 극복될 수 없는 본질적 위기라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분단의 모순이 최고조에 달하여 이번에 분단구조 자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반도는 강대국의 세력전쟁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모순이 극에 달하여 선진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도로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신세가 될 수 밖에 없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는 것이다. <표1>은 한국사회를 개괄적으로 시대구분하여 각 시대별 과제 등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한국사회의 시대구분 그렇다면 촛불혁명 정부시기에 우리가 닥친 위기는 무엇이며, 위기의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다. 첫째는,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반도의 안보위기와 더불어 남북통일의 문제이다. 둘째는 자본주의 체제의 병폐로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이 앓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사회해체와 인공지능, 생명기술 등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등의 자본주의 체제변혁의 문제이다. 이러한 두가지 중대한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 ?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고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방안은 무엇일까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금 이대로는 큰일이다. 지금 이대로는 ‘나라가 나라가 아니다’는 반성과 의분이 2016년 겨울 1,700만 시민들로 하여금 촛불을 들고 추운 광화문 광장으로 몰려 나오게 하였다. 분단구조에 의한 모순의 누적과 온갖 비리 불법, 부조리, 부패,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던 촛불정신이 시대정신이다. 이 시대정신은 이 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틀과 패러다임의 나라로 재건국하라는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촛불정신이 ‘적폐청산’이라면서 지난 1년여 동안 적폐청산 작업을 힘들여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촛불시민이 요구하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적 노력으로 충분하고 타당한 것인가는 의문이다. 우선 민족통일문제만 하더라도 접근방법이나 논의차원이 이전 정권과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 여전히 통일방법론과 통일의 이득논의, 북한개발 방법 논쟁, 남북과 한반도 현안 논의, 최근에는 남북철도공동조사사업 착수 등 현안에 집중되어 있다. 그보다 먼저 본질적인 문제로서 통일한국은 어떠한 나라여야 하는지, 어떠한 철학과 이념에 의해 수립되고 운영되는 국가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마치 뿌리는 없이 잎과 가지만 무성한 것과 같다 할 것이다. 이는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우리사회는 정상인 것이 하나도 없는 비정상적인 사회다. 오죽 했으면 국정구호가 ‘비정상의 정상화’이고 ‘국가개조’였겠는가 ? 현재 남북한은 서로 너무나 다른 체제와 이념으로 70여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절로 융합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체제를 고수하면서 통일을 논하는 것은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어떠한 체제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국가와 민족의 비젼부터 분명히 수립되어야 남북한 체제가 이를 염두에 두고 체제변화를 도모하여 상호간 수렴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 또한 남북한 동포 및 해외동포들에게 희망을 주고, 관련 국가들을 설득하고 지지를 모을 수 있지 않겠는가 ? 또 다른 하나의 위기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부작용이 초래한 남한 사회내부 문제로서 양극화와 불평등, 경제위기의 문제도 임기응변식 부분적 처방만으로는 고치는데 한계에 이르렀다. 오늘날 경제위기는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이고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산업 혁명기의 전세계의 문제이므로 그 해결 방안과 대책 역시 자본주의 자체의 부작용 극복과 4차 산업사회에 대응하는 고민이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아직도 남북간 냉전적 이념구도가 여전하여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전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못하는 경직된 사회문화적 분위기이다. 물론, 오늘날 사회민주주의는 20세기초의 개념을 벗어나 생태적 사회민주주의라고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경직된 이념구도로 인해 지식인들이 그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감히 ‘사회민주주의’적 개념에 대해 공개적 논의를 꺼리고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제약 속에서 본 발제는 민족통일과 자본주의 체제 극복이라는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냉전의 족쇄를 벗어나 자유롭게 그 근원적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공론화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Ⅱ. 현실진단 전세계인이 놀라는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쓴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지도 2년이 다되어 가지만 여전히 이 나라가 위기라는 말이 떠나지 않고 있다. 걱정거리가 많다. 생존자체가 걱정이다. 서민들은 어느 때보다 먹고사는 걱정이 많다. 식자층들은 국가경쟁력이 사라져 미래에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이다고 한다. 안보걱정, 계층갈등 수도 없이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 민족의 미래를 위해, 통일한국을 위해 근원적인 걱정을 해야 한다. 1. 남북한 체제의 비교와 문제점 : 자본주의 對 사회주의 1) 남북 체제의 대립구도 우리민족은 단군이래 수천년 단일민족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가진 채 살아왔지만,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겨 민족정기를 침탈당하는 시련을 겪고 수많은 희생 끝에 찾아 온 광복이지만, 강대국들의 세력싸움에 분단되어 74년을 서로 다른 체제와 제도 속에 적개심을 갖고 살아 왔다. 그러면서도 분단세월 동안 남북 양측은 서로가 하루도 빠짐 없이 통일을 주장해 왔다. 문제는 양측이 모두 자기 위주의 통일을 이야기 한다는 것이다. 북측은 남측을 적화통일하겠다는 것이고, 남측은 북측을 남한의 자본주의 방식으로 통일시키겠다고 한다. 서로 다른 체제를 갖고 있으면서 통합체제에 대한 논의나 체제타협은 없이 통일을 하겠다는 주장은 결국, 어느 한측을 무력이든 기타 방법으로든 붕괴시키고 흡수하겠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러한 태도로 통일을 천년을 논한들 전쟁으로 상대를 허물어 뜨리지 않는 한 답이 나올리 없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국제정세와 대량살상무기 체계 등을 고려할 때 결코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평화적 통일을 하여야 하는데, 서로 다른 당사자가 어느 일방을 없애지 않고 평화적으로 합치는 데에는 협상과 타협의 방법 밖에 없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양측이 모두 솔직하게 양측을 협상 당사자로 받아들이고 양체제의 장단점을 인정하고 최적의 조합을 찾아가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서로가 상대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전혀 쓸모 없고 민중을 수탈탄압하는 체제로서 사라져야 할 체제라고 선전해 왔다. 사실은 그렇지 않고 양체제가 다 문제점과 한계가 있고 장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2) 사회주의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는 1980년대말 동구권 붕괴로부터 시작하여 소련이 몰락함으로써 자본주의 대비 경쟁력이 뒤처지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체제임이 증명되었다. 무엇보다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따라 올 수 없고, 사회가 복잡해 질수록 수요공급을 미리 계획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이 증명되었다. 또한 유물론적 사관에 의한 경제결정론, 즉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이론 역시 한계를 가진다. 자본주의를 비판하기에는 유물론이 유력한 이론일 수 있지만, 정신과 물질을 분리된 별개로 보는 이원론은 동양적 일원론에 비해 옳지 않다는 것이 현대물리학으로도 입증된다. 상부구조(정신, 제도상)와 하부구조(육체, 경제)는 상호작용을 미치는 것이지 어느 하나에 의해 절대적으로 규정지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양자의 영향력 크기 역시 일정비율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자지는 것인데 곱저ᅟᅡᆼ된 거시 아니라 또한 무엇보다도 공산주의는 인간성을 이타적 인간으로 교육을 통하여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전개된 이론이지만 인간의 본성은 아무리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이기적 본능을 완전히 버리고 이타적으로 되도록 바꿀 수 없다는 것이 공산주의 이론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인 것이다. 인간본성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본성 자체를 천성이라고 볼 때 불변의 것이며 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융합되어 있는 존재인데, 영혼의 본질은 선하고 물질계에서 생존을 위해 생존본능으로서 이기심이 발동하는데 이것은 선할 수도 있지만 악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天下萬物 皆有佛性이라고 하여 모든 생명체의 본성에는 부처의 마음이 있다는 것으로 누구라도 본성을 탐구(참선)하면 결국 부처의 마음에 다다른다는 것으로 부처의 마음은 선한 것이다. 성리학에서는 理氣論에 의해 우주만물을 설명한다. 천하의 원리인 理와 물질현상인 氣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인간의 내면을 4단7정으로 구분하여 본연지성인 4端(仁義禮智)와 기질지성인 7情(喜怒哀樂愛惡慾)으로 설명한다. 본연의 성질인 4端은 선한 것이며, 물질로 발현하여 생긴 7情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 유고의 克己復禮, 修己治人의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다. 인간자체를 선하다 악하다고 논하는 것은 실제 별 실익이 없다. 본성은 선하지만 생존을 위한 생명욕구(본능)를 가진 실체로서 인간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생존욕구를 다른 생명을 파괴하면서까지 추구하는 경우, 이를 선한 본성이 통제를 하느냐 할 수 없느냐에 따라 선과 악이 다르게 나타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 수양이 필요한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본래 惡하다면 교육과 수양을 통해서도 본성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사회와 국가는 인성을 통제하고 규제하고 처벌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할 때 인간이 만든 사회국가 제도와 규율, 이념, 사상, 문화, 교육제도가 어떠하냐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국가이념과 체제, 문화, 교육제도는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를 평가해 볼 수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는 인간본성과 본능까지 善하도록 교화하여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공산주의 이념하에 건국된 체제이다. 물론 50~60년대 북한내 권력투쟁과 중소분쟁의 틈바구니에서 국가생존을 위해 자체의 사상정립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필요성에 의해 ‘인간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이라고 하는 ’주체사상’을 개발하여 북한식 독재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였지만 기본은 사회주의 원리하에 운영되어 왔다. 사회주의는 어쨌든 명분상이라도 공산주의 이상사회를 건설한다는 비젼과 목표가 있고, 이에 따라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론,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이론, 인간개조이론,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론 등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철학과 사상의 덕택에 사회주의 국민들은 도덕성과 주체성, 정체성 등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에 월등하게 앞선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는 어떠한가 ? <표 2>는 남북한 양체제의 특징과 장단점을 개괄적으로 단순화 하여 비교한 것이다. 이 표를 보더라도 남북한 양 체제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통일한국은 당연히 이들을 변증법적으로 승화시켜 더 나은 체제와 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 <표2. 남북한 양 체제 단순비교> 구 분 장 점 단 점 경제력 비교 인구 GDP 1인 GDP 남한/자본주의 자유, 창의, 의욕, 역동성, 높은 생산성 부도덕, 부패, 불평등 심화, 공동체 해체, 인간성 피폐화, 약육강식의 정글화, 과잉경쟁, 피로사회, 5,125만 1,639조 3,198만원 북한/사회주의 도덕성, 통합성, 가치 정합성, 사상이념성, 일관성, 지속성, 민족주체성, 낮은 생산성, 자유 및 인권 제약, 민주주의 억압, 정체화, 경직성 2,490만 약36조 3,730억 약146만원 통일한국/ 생태적 공동체민주주의 남북한 장점을 취합하여 승화시키고, 단점을 보완하여 위대한 배달겨레의 통일국가를 건설함 2.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한계 1)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논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유주의를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는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꽃 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역사는 자유를 향한 투쟁의 역사라고 볼 수 도 있다. 서구에서는 프랑스 혁명, 동양에서는 태평천국의 난, 동학혁명 이전까지는 주로 권력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신체적 자유, 신분과 종교적 자유를 위한 투쟁위주였지만, 프랑스 혁명 후에는 自由平等 사상의 보급으로 정치적 자유, 사회경제적 자유를 향한 투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투쟁은 다수 대중의 자유획득을 위한 투쟁이었다. 왜냐하면, 고대노예제 사회이든 중세 봉건왕조 사회이든간에 상류지배층은 언제나 자유를 넘치도록 누렸기 때문이다. 자유주의는 근대 산업혁명 이후 개인의 창의성과 성취욕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달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배경이 되어 오늘날의 물질적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자유주의는 본래 自由와 동시에 平等이 균형을 이루어야 온전해 질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자체가 자유위주의 체제이지만 20세기에는 평등을 중시하는 공산주의와 대립하면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었으나 1980년대 공산권이 붕괴하면서 ‘역사의 종언’등을 주장하면서, ‘자본주의’가 최종 승리 하였다는 자만감에 빠져 평등의 가치를 등한시하기 시작하였다. 즉, 절제되지 못한 자유만능주의는 힘이 지배하는 야만의 사회, ‘강자만의 자유’를 만들고, 도덕성 붕괴와 공동체를 파괴하고, 끝없는 발전과 성장에 대한 자만감으로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하여 인류생존의 위기까지 몰고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1980년대말부터 현재까지 세계를 휩쓴 신자유주의 사조는 산업혁명 초기의 ‘시장만능주의’ 광풍을 다시 불러왔고, 30여년 이 지나는 동안 오늘날 지구촌 사회는 사상 유례 없는 불평등 양극화 사회가 되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유만능주의 시대라는 오늘날 과연 누구나 자유를 풍요롭게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자유는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평등을 향한 자유’이다. 그러한 자유를 향한 투쟁이 필요한 것이다. <그림 1> 이념에 따른 체제유형 북한 남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자본주의 생태적공동체 자유주의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계획경제 시장만능주의 생산수단완전 공유 생산수단 완전사유 국가개입 최대화 국가개입최소화 평등 강조 자유강조 <그림 2> 국가와 시장의 영향력 비교 국가 시장 정치 사회 자본 국가 사회 사회 정치 시장 정치 ① 시장 ② 자본 ③ 국가 자본 ◎ 시대 : 산업혁명 이전 20세기 21세기 ◎ 체제 : 사회주의 초기 자본주의 고도자본주의 누구나 원하는 것을 소비․소유하고, 원하는 곳을 (여행)다니고, 원하는 교육을 받고, 원하는 직업을 갖고, 자신의 견해를 사회체제에 투입할 수 있는가 ? 전혀 아니다. 돈이 없으면 그냥 숨쉬고 망상하는 자유 외에는 자유가 없다. 돈 많은 자들의 자유를 쳐다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자유는 있다. 아니 기득권 보수주의자들의 하기 좋은 말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남을 짓밟든 사기를 치든 범죄를 저지러든 무슨 수를 써더라도 어떻게든 출세하고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독하고 모진 악독한 마음을 품을 자유”는 있다. 휘황찬란한 21세기 도시문명의 자유, 부자와 기득권의 자유는 나와는 무관한 ‘공허한 자유’일 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自由는 ‘돈을 가진 자’, ‘상류층’만의 자유라 할 것 이다. 자본주의를 뒷받침하는 경제학에서는 돈있는 사람만 의미 있는 존재이고 돈 없으면 경제학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자로 취급된다. 돈이 있어야 수요에 잡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1세기 지유주의가 고대노예제, 중세봉건제의 자유와 무엇이 다를까 ? 그때나 지금이나 1% 로얄층은 절대자유를 누리고, 10% 상류층은 넘쳐나는 자유를 누리지만 나머지 90% 대중은 그 때나 지금이나 자유가 없다. 우리의 자유를 향한 투쟁이 제대로 된 것인가? 우리가 자유주의를 올바르게 발전시켜 왔다는 말인가 ?. 자유를 최고로 떠받들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가 그 내부를 들여다 보면 어느 국가나 할 것 없이 자본에 의한 정치ㆍ사회ㆍ경제적 불평등과 자유의 구속이 오히려 심화되고, 사회내부의 각종 갈등이 증폭되고, 국제사회도 자국민․자민족중심주의로 회귀하여 국가간 갈등도 커지고, 보호무역주의 심화, 극우보수주의 성행 등 오히려 자유주의가 후퇴하는 역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1>은 생산수단 소유형식,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 정도, 시장경제 정도, 자유와 평등 가치 비중 정도에 따른 정치사회체제를 표시하였다. 21세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정치체제는 사회민주주의와 생태공동체민주주의라는 것을 표시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북한과 자유주의 남한 체제는 각각 좌우로 이동하여 생태적공동체민주의 모델로 조정․융화되어야 한다. <그림2>는 시장, 자본과 사회, 국가, 정치의 관계를 자본주의위 발달단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나타낸다. 자본주의 이전 고대국가 및 봉건국가 시기에는 시장과 자본의 발달이 미숙하여 정치와 국가가 시장과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으나 산업혁명 이후 20세기까지 시장과 자본이 급속하게 발전하여 정치와 사회․국가권력을 잠식하기 시작하여 대등한 관계로 까지 성장하였다. 21세기에는 시장과 자본이 과잉성장하여 정치사회 국가권력을 포획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생태공동체민주주의는 자연의 이치에 부합하는 정치의 힘이 시장과 자본을 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② 유형 내지는 ① 유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유주의사상이 합리주의와 과학기술이 결합하면서 놀라운 속도의 성장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불평등의 문제도 인류역사의 어느 시대보다 심화시켰다. 더욱이 정보기술과 생명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4차산업 시대에는 부의 편중과 불평등은 기하급수적으로 속도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유주의는 불평등의 불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자유는 더 이상 풀어두어서는 안될 위험한 맹수이다. 따라서 오늘날 자유주의는 자구생태계와 공동체를 위해서 자유를 적절히 제어하고 ‘平等의 가치’를 다시 강조하여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한국사회는 물론이고 전세계가가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것은 자유는 기본가치이고, 여기에 平等과 連帶, 相生과 共感의 정신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 자본주의 자본주의(capitalism) 자체는 이념도 정치사상도 아니다. 단어에는 주의(-ism)가 들어있으면서도 철학이나 이념이 내재하지 않는 이상한 용어이다. 그런 이유로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칼 막스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capitalist mode of produc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자본주의란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 아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등으로 정의되는 경제형태를 설명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어떠한 정치사상이나 이념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시대상황에 따라 대두된 사상의 영향을 받아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렸다. 근대적 자본주의는 산업혁명으로 생겨난 시장경제체제를 의미하는데, 초기에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이윤만 추구하여 Ricardo의 생존임금설 등이 말하듯 노동자는 ‘죽지 않을 만큼’만 급여를 주고 생산도구로 부리는 것이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통하였고, 사회학에서는 스펜서의 사회진화론과 홉스의 이기적 인간본성에 근거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는 적자생존이 자연법칙이고 생물학적 매카니즘이라면서, 인간사회도 당연히 자연법칙을 따르므로 자본주의 경쟁에서 의해 패배한 자는 도퇴되어야 하며, 자본가의 착취나 대중의 빈곤도 자연법칙이다, 가난한자를 돕는 것은 자연법칙에 어긋나므로 복지제도 자체는 反자연적이라고까지 주장하는 ‘시장만능주의’사회풍조가 19세기를 지배하였다. 이는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 차이점을 간과한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동물은 배부르면 그만 먹는다. 동물에게는 금융기관도 없고, 저축하거나 상속이라는 제도가 없다. 기껏해야 꿀벌, 개미, 다람쥐 등이 한 겨울 날 양식을 저장하는 정도일 뿐 인간처럼 한도 끝도 없이 탐욕스럽게 저축하고 자식에게 상속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동물에게는 계급이나 富를 대를 이어 세습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자연법칙을 동물은 그대로 두어도 문제가 없지만, 인간을 적자생존에 그대로 맡기면 1% 로얄층과 99%는 노예로 전락한다는 것이 자연법칙이 되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하고 생각할 줄 알고 양심(佛性)이 있는 인간에게 마땅한 조치일까 ? 극심한 불평등과 비인간화에 대한 저항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의 反자본주의적 사상이 대두되자 자본주의는 궤도를 상황에 따라 수정 변천하면서 오늘날 거대금융자본주의까지 발전하여 왔다. 초기 산업자본주의 시기 신흥부르조아와 청교도 윤리가 결합하여 자본주의의 정당성과 건강성을 유지하였다. 그 후 시대와 세계질서 상황에 따라 독점자본주의, 대중자본주의(popular capitalism), 온정적 자본주의(Compassionate Capitalism),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 도덕적 자본주의(Conscious Capitalism), 유교자본주의(선비자본주의), 인간적 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하이퍼 자본주의(hyper-capitalism), 박애자본주의(Philanthro capitalism), 천민자본주의(pariah capitalism), 자본주의4.0 등 수많은 이름으로 불리며 변천을 시도해 왔다.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사회민주주의 역시 자본주의를 개량한 개념이다. 이처럼 근대사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제외한 모든 정치사상은 자본주의의 변형이므로 자본주의의 위력과 스팩트럼은 참으로 넓다 할 것이다. 자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자 강점은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을 근거로 하여 놀라울 정도의 역동성을 나타내어 인류사회를 경천동지할 정도의 속도로 물질적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자유주의 사상을 등에 업은 자본주의는 자기확장성과 자기증식성의 특성이 과학기술발달과 결합하여 1800년부터 지난 200여년만에 인류는 인간의 2만년 역사 전체보다 더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였다. 서기 1년에 약2억3천만 명이었던 인구가 1800년에는 약9억명으로 증가하였을 뿐이지만, 1800년부터 2000년까지 2세기 만에 인구는 약 61억명으로 약 7배 증가하였다. 1인당 평균소득은 서기1년 약400달러에서 1800년 약600달러로 50% 증가한 것에 불과하지만, 1820년 약 650달러에서 2000년 약 5,800달러로 약 9배 증가하였다. 세계인구의 증가와 1인당 산출량의 증가를 합쳐서 살펴보면 세계 경제활동의 1820년에서 2000년 사이 180년 동안 약 49배 증가하였다. 21세기 들어와서는 생명공학과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1년 후를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인류의 삶과 지구는 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엄처난 속도의 발전을 가능케 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윤추구를 최고의 목적으로 무도덕적으로 영리활동을 한다는 본질이 변하지 않는 이상 자본주의의 부작용과 폐단은 성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크다는데 자본주의의 근원적 한계가 있다. 무도덕적(amoral)인 자본주의의 특성으로 인하여 자본에는 옳고 그름이나 선악의 개념자체가 없고 오직 이윤만 있을 뿐이다. 자본주의의 무도덕성으로 인하여 나타난 부작용은 그동안의 발전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 인류사회와 지구생태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유사이래 어느 때보다 국가간, 국가내 계층간 빈부격차와 불평등은 커지게 만들었고, 인간의 행동유인을 오직 이윤추구와 돈벌기에만 매달리게 함으로써 인간성 파괴와 사회공동체 해체를 초래하였다. 인간심성론인 4端7情論의 견지에서 보더라도 자본주의는 4端은 아예 개념도 없고 7情만 자극하여 욕망의 불을 태우는 체제이므로 인간을 금수와 같이 만드는 체제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미국중심의 거대 금융이 세계자본주의를 지배하는 국제금융자본주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자본주의의 폐단의 극단적 현상을 노정하고 있다. 나아가 생명공학과 정보기술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4차 산업시대에는 자본주의의 폐단은 더욱 극단화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부정적 차원인 과잉성장과 불평등은 전지구의 문제로 생각보다 심각하고 통제할 수 없는 지경이다. 무분별하고 맹목적인 성장경쟁이 지구생태계를 파괴하고 균형을 잃게 하여 인류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지경에 까지 이른 것이다. 즉, 지난 200여년 자본주의는 인간에게 경제적 물질적 풍요는 가져다 준 반면, 인간성 상실과 공동체 해체, 생태계 파괴라는 비용을 청구하였다. 비판론자들은 자유와 세계화라는 것이 대중을 재물로 소수 엘리트들에게 힘을 건넨 거대사기라고 한다. 전지구차원으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빈부격차가 인류사회의 위기적 문제라는 것을 많은 지식인들이 우려하고 있다. 불평등의 정도를 쉽게 알게 하는 통계가 있다. 대략 세계 최고부유층 1%가 전세계 부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최고부유층 100명이 최저빈곤층 40억명 보다 더 많은 부를 갖고 있다. 하위 50%는 세계 총자산의 5%도 못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오늘날은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이 문제이다. 지식과 기술의 발달로 타인의 소득과 소비수준이 쉽게 비교되고 불평등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리처드 월킨슨과 케이트 피킷은 『평등이 답이다: 왜 평등은 위대한 사회를 만드는가?』라는 저서에서 불평등현상을 통계지수와 그래프들,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통해서 비교분석한 결과 불평등은 모든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라고 한다. 불평등 사회일수록 비만, 십대출산률, 범죄율, 사회자본, 정서질환, 아이들 교육성취도, 기대수명 하락, 사회계층 이동, 자원분배 왜곡, 공동체 해체, 신뢰상실, 사회적 자본 약화, 성장잠재력 저하 등 모든 사회문제가 악화되고, 이는 곧 민주주의위기로 귀결된다고 한다 불평등 격차를 줄이면 그 이익은 빈자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간다. 자본주의의 이러한 부작용으로 사회해체 내지 혁명의 위험이 상존하자 현대 자본주의는 변형을 도모하게 된다. 2012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우리는 죄를 지었다. 이제는 자본주의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선언하였고, 살릴 세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우리는 공정성, 정의, 그리고 인간성을 존중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고 말하였고, 빌게이츠는 ‘사회주의가 미래 지구의 유일한 대안체제이다“고 주장한다. 불평등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평등을 향한 정치적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불평등 현상은 극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때를 놓치면 극심한 불평등은 폭력적 혁명을 야기하게 된다. 현대사회의 고도무기체계에서 혁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어떻게든 구성원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시켜 정치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불평등을 해결하는 정치적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북유럽형 사회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어떠한 변형 노력을 하였는가 ? 유감이지만 한국의 자본주의는 사회민주주의로 변형을 하기 위해 거의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본주의 만만세, 돈이 최고다, 힘센 자가 최고다 식의 막가파 사회로 내몰아 갔다고 할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의 社자만 입에 올려도 수구기득권들은 빨갱이로 몰아붙여 씨를 말리려 하였으니, 그 결과 한국자본주의는 천민자본주의로 추락한 것이다. 에스핑 안데르센의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 또는 복지국가 유형분류에 의하면, 북유럽형 사회민주주의, 유럽대륙형 보수주의, 남유럽형 가족주의로 나눈다. 오늘날 한국은 국가가 개인을 방치하는 차원에서는 영미형, 특히 미국형에 가깝고, 부패와 가족주의로는 남유럽형에 가깝다고 한다. 이러한 형태의 국가운영을 74년 해온 동안 한국사회의 얼굴은 어떠한가 ? 한국사회의 불평등, 격차문제를 보면, 2017년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상위 0.1%의 근로소득(평균연봉 6억 5,500만원)은 중위소득(평균연봉 2,299만원) 근로자의 약 30배이고, 상위 0.1% 근로소득이 하위 80% 근로자의 총소득과 같다. 상위 1%의 총근로소득 40조 7,535억원은 전체의 7.3%에 해당하고, 상위 10%의 근로소득은 182조 2,856억원으로 전체의 32.4%에 달한다. 고용노동부 ‘2017년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상위 10%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6,746만원, 상위 20%는 4,901만원, 상위 30%는 3,900만원, 상위 40%는 3,236만원, 상위 50%는 2,720만원, 연봉 2,000만원 미만은 31%로 나타났다. 즉, 전체 근로자의 60%는 3,236만원 미만이고, 전체근로자의 50%는 2,720만원도 못버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대기업 정규직은 평균 6,460만원, 중소기업 정규직은 3,595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의 분석에 의한 2018년 공무원 평균연봉은 6,264만원이며,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른 2016년 공공기관 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평균연봉은 6,60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대기업 정규직 등 전체국민의 약 15%만 연봉 6200만원 이상으로 한국노총이 제시한 도시가구 표준생활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국민들 85%는 표준생계 유지조차 안되는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 60%는 월급 260만원 이하 수준이고, 국민의 50%는 월급 220만원 이하를 받고, 국민의 31%는 월급 160만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이 아니고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여기서 한국의 불평등의 특징은 ‘제도권과 비제도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아무걱정이나 불안감 없이 월급 받아 먹고 사는 10%의 제도권 부류와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돈벌이에 여념이 없는 90%의 비제도권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다만, 90% 중 5%는 대기업 근로자로 제도권과 동일한 상류층이므로 비제도권에서 제외하여 제도권으로 합치는 것이 옳다. 결국 15% 국민만 자유를 누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근로소득만으로 분석한 결과이지만 부동산과 금융소득까지 합한 총자산으로 분석 한다면 더욱 심각한 불평등한 격차사회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부의 편중현상은 금융소득, 부동산, 근로소득의 순으로 심각한 것을 나타났다. 배당소득은 상위 0.1.%가 전체배당소득의 51.7%를 차지하고, 상위 15는 전체배당소득의 75.2%, 상위 10%는 전체배당소득의 94.4%를 차지하였다, 이자소득도 상위 1.8%가 절반을 차지하고, 사위 10%는 전체 이자소득이 90.7%를 가져갔다. 주택과 토지를 합한 부동산가치의 절반이상이 상위13%가 차지하였고, 토지가치는 상위 6%가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주택은 상위 19%가 절반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는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99%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상류층 생활을 하고 있으며, 돈이 돈을 벌어주는 새로운 자본귀족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를 보면 한국은 새로운 계급사회임이 분명하다. 헌법 제11조 1항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平等하다“, 제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이 제도는 인정도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는 平等하지 않으며, 실질적 특수계급도 존재한다. 명분과 실재가 다른 이중적사회가 한국사회인 것이다. 물질적 계급만이 아니라 나아가 신분적 계급도 생겨났다. 상류기득권층은 자식들끼리만 혼맥을 형성하여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그들만의 ‘지배카르텔’과 ‘부패카르텔’을 만들어 온갖 혜택과 부를 독점하면서 일반국민들과는 정서적이든 생활방식이든 격리되어 별개의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대한민국의 공동체 국민이라고 하겠는가 ?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편중된 부와 자산이 순환되지 않고 소위 상위 1%의 수중과 비밀금고에 차곡차곡 쌓여만 있고 순환되지 않아 이 사회는 고착화되고 경직되어 외형상으로는 세계상위 12위의 경제대국이지만, 풍요 속의 빈곤이 일상화 보편화 되었고, 이미 기득권이 아닌 이상 일반 민중에게는 희망이 사라졌고 꿈고 꿀 수 없다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청소년들의 장래희망 1, 2위가 늘 건물주 내지 공무원 이겠는가 ?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는 청소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3포5포라고 하더니 아예 셀 수도 없이 포기한 것이 많아지더니 N포세대가 되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당연한 듯이 말한다고 한다. “우리들은 꿈이 없다. 꿈을 가질 수도 꿀 수도 없다. 아예 포기한 지 오래다. 부모님이 가난하기 때문에...”라고 한다. 청장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한다. 얼마나 슬프고 참담한 사회인가 ? 한국사회는 OECD국가간 비교표에서 보면 사회의 건강성, 공공성과 삶의 질 차원의 척도에서는 모든 부문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다. 경제규모는 세계11위 임에도 사회공공복지지출 수준은 GDP의 10%로 OECD 평균 21%의 절반수준이고 북유럽형 국가들의 30%~37% 수준(최근에는 복지지출 감축으로 하향되었음)에는 1/4수준에 그치며, 사회적 자본 최하위, 사회갈등수준 최고, 부패수준 최고, 최고, 최고의 자살률, 최고의 빈곤률, 최저의 출산률, 최고의 사교육 부담률, 최고의 불평등 수준, 최하위 행복지수 등 모든 공공성 지표가 최하위로 나쁜 자본주의로는 최고를 달리고 있다. 이들 지표들만 보더라도 한국사회는 거의 생지옥에 가깝다 할 것이다.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Work-Poor, 최고수준의 부패, 보편화된 도덕적 해이, 현실의 지옥이 다름없다. 숨막히는 무한경쟁, 피고사회, 과로사회, 이중사회, 불신사회, 최저사회적 자본, 최고의 범죄율, 존속살인, 가정해체, 공교육 붕괴, 사교육망국 등의 현상이 일상화 되었다. 국민들의 심성은 피폐하고 흉폭화 되었다. 생명경시 현상이 무섭다.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잔혹흉악범죄가 뉴스를 탄다. 다수의 국민들이 분노조절장애 상태로 건드리면 언제든 폭발할지 모르는 흉기로 변해가고 있다. 기득권층이라 표시되는 상층부의 도덕적 무감각과 해이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문제는 상층부만 탁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라는 데서 총체적 부도덕한 위기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다. 불신이 만연하여 사기공화국이라는 지칭을 들을 정도로 사회적 자본은 고갈되고 이로인한 사회적 비용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다. 서로 못믿고 국가와 사회는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불안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으로 편할 날이 없고, 가난한 자는 가난하여 생존의 불안에 떨어야 하는 모든 국민이 불행하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사회는 과잉사유화 되고 공공성은 극도로 위축되어 상하층을 막론하고 도덕성이 붕괴되어 개인, 가족, 사회가 다 무너져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는 소수기득권의 독과점 형태로 겨우 지탱하고 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이것이 세기말 내지 王朝末期 현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 그렇다면 왜 국제적으로는 찬탄을 받는, 외형적으로는 화려한 한국사회가 이렇게 세계 최고수준의 불평등 사회, 막장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는가 ? 그것은 한마디로 소수의 강자만을 우대하는 승자독식 사회구조를 만들어 두고, 패자와 승자와의 격차를 너무나 크게 함으로써 승자가 아니면 먹고 살기조차 어렵게 만들어 두었다. 게다가 국가와 사회는 개인의 삶을 보호하지 않고 각자도생하라고 하는 OECD국가 중 최하위 밑바닥 복지수준이고, 경쟁에서 한 번 뒤처지면 영원히 하층으로 전락하고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게 만들어 두었으니, 굶주린 개가 뼈다귀 하나를 두고 죽기살기로 으르렁 거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과잉경쟁을 할 수 밖에 없고, 온갖 비리불법부패를 저질러서라도 무조건 기득권 틀내에 진입하려고 몸부림 치는 것이다. 태어나자말자 한국의 어린이는 경쟁에 시달려 순진한 유년기란 아예 없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매마른 삶을 살고 있다. 즉, 시장만능주의 내지 재벌친화적인 국가주도 경제방식, 돗내기(도급제) 방식으로 죽자살자 일하기, 결과지상주의, 효율지상주의, 약육강식을 당연시하는 적자생존 방식의 국가운영으로 기득권만 살찌우는 착취적 방식이었다. 이러한 국가의 틀 속에서는 당연히 인간성이 상실되고, 염치예의가 없어지고, 힘있는 자는 약자를 수탈하고, 공직자는 갖은 비리부패로 제 배불리기 바쁘고, 민심은 피폐하고 각박해지고,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은 파괴되며 사회전체가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병들게 된다. ‘돈놓고 돈먹자’‘잘먹고 잘사자’ 이외에는 철학도 비젼도 없는 천박한 국가운영형태를 70여년 해 온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지 우연이거나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아니다. 막가파식 우리사회를 가장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는 용어가 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사회가 보수수구기득권들이 입만 열면 노래하듯이 주장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만이 사회가 탄력적이고 창의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 말이 설득력 있는 주장이 될 수 있겠는가 ? 자본주의 자체가 가진 경제적 부작용과 인간의 심성을 악하게 만드는 병폐가 결합된 한국적 천민자본주의가 표출하는 각종 문제점을 생각할 때 과연 한국의 현재의 ‘자유민주주의’방식의 국가패러다임과 운영이 바람직하고 정당한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답은 명약관화하고 삼척동자도 안다. 그 답을 우리는 촛불시민혁명에서 보았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되겠다. 부패하고 이기심만 가득찬 부도덕한 기득권을 송두리째 뒤바꿔야 이 나라가 정상으로 된다. 국민인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는 것이 촛불시민의 일치된 각성이요 요구였다. 보수기득권층은 이에 대해 그런 불평등과 부패는 어디나 어느 시대나 있는 자연스런 것이다. 약육강식의 자연의 이치에 부합하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이냐, 불평등해야 돈 번 사람 보람이 있고, 사는 맛이 나는 것 아니냐 ?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한다.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도 소수의 귀족이 부를 전부 소유하고 다수의 노예는 극단적으로 했어도 사회는 잘 돌아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람직하고 인간적인 사회냐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체로 일제친일부역 매국노 후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민족정기를 고양하거나 민족정기를 내세울 수도 없고 학교교육프로그램에도 올바른 역사의식 고양이나 토론, 비판 교육을 시킬 수 없는 것이다. 촛불시민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민주적이고 창의적이고 현실비판능력을 가진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 왜 교육커리큘럼을 정상적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도록 혁명적으로 바꾸지 못하는가 ?. 교육시장에도 돈의 논리가 지배하고 친일매국세력들이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사회는 두가지 중요한 결핍사회가 되었다. 역사의식의 결핍과 철학의 결핍 사회이다. 기성세대는 철학없는 교육을 받고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속물로 굳어져 있다. 철학 없는 고속성장의 모순이 누적되어 나타난 IMF위기로 인해 중산층이 일시에 붕괴되고 오렌지족이 등장하고, 지금 ‘이대로’라는 건배사가 강남 술집에서 유행한다고 할 때 국가운영 철학과 패러다임을 북유럽형 사회민주주의형으로 바꾸어야 했다. 그 시기를 놓쳐 급기야는 “민중은 개돼지” “천황폐하 만세”등의 막말까지 들어야 하는 막판 사회에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사회문제의 근원을 진단하고 처방하지 않고, 표피적 증상만 보고 대증요법으로 땜질로 일관하여 병을 키우는 형국이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근원적으로 국가틀과 운영원리를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가 ? 그 대안은 무엇인가 ? 민족의 역사적 과제는 무엇인가 ? 필자는 단군사상과 사회민주주의를 21세기에 맞게 업그레이드한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를 제시한다. 통일과 더불어 풍요롭게 사는 생태적 공동체국가이다.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 철학과 이념으로 남북양체제를 통합융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 남한사회내의 친일청산을 철저히 다시 하여야 한다. 식민의식과 식민문화의 잔재청산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적청산은 물론이고 민족을 팔아 축재한 부정축재는 마땅히 환수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OECD 최상위 부패국가로 이름을 올리도록 한 부패한 공직자들의 부당하고 부정한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고로 환수하여야 한다. 단군사상과 식민잔재 청산 문제는 다음 세션에서 자세히 논할 것이므로 이하에서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Ⅲ. 생태적 공동체민주주의 (Ecological Communitarian Democracy) 21세기를 맞은 지구촌 인류와 민족통합의 역사적 과제 실현을 목전에 둔 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국가철학과 이념은 무엇이어야 할까 ? 앞에서 살펴본 현실진단에 의하면 명료하다. 이 시대 한국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족통합 사상, 불평등과 극심한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 과잉사유화, 정글화된 자본주의 사회를 치유할 공공성 강화 사상, 그리고 전지구차원의 생태위기를 극복하여 더불어 행복한 우리민족과 인류의 미래를 열어갈 사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를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밝힌 포용국가, 포용적 성장이 지구적 관점의 생태주의 내용이 빠지고 사상적 명료성이 부족한 것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개념이라 하겠다. 1. 공동체 주의(Communitarianism) 공동체는 뜻을 같이하거나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공동체주의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공공선을 추구하고 협동을 강조한다. 가족공동체, 씨족공동체,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사회공동체, 국가공동체, 종교공동체 등 여러 공동체가 있고, 여러 공동체에 중복적으로 소속되어 살아간다. 농경사회에서는 가족과 마을단위의 전통공동체가 발달되어 자연스럽게 환난상휼의 자발적 구휼활동까지 하였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민주화의 부작용으로 전통공동체는 와해 붕괴되고, 직장, 사회단체 등의 인위적 공동체로 대치되었으나, 원자화된 개인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였다.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전통적 친밀감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현대인들은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사회관계는 다층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어느 때 보다 외롭고 불안하게 살고 있다. 자본주의 병폐가 만연한 오늘날처럼 개인의 자유만 중시하고 사회적 의무와 도덕적 책임을 경시하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권리만 추구하는 사회는 지속될 수 없다. 자유만능주의 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어 공동체는 붕괴되고 강자만 살아남게 되어 결국 그 시회는 망하게 된다. 고도화된 자본주의의 병폐로 지친 외롭고 나약한 개인들이 공동체로의 회귀를 바라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공동체주의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인간사회에 소유개념이 생기고 부터는 계급과 불평등의 문제가 항시 따라다녔는데, 불평등이 없고 공평한 사회를 향한 열망이 이상적 공동체로서 유토피아 또는 대동세계라는 이상을 추구해 왔다. 공동체는 공동체의 선과 공동목표를 위하여 구성원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어야 하고 구성원이 동의하여야 유지될 수 있다. 유토피아일지라도 개인의 무제한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타인의 이익과 권리를 존중하고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균형을 찾을 때 가능하다. 토인비는 “인간은 어느 정도의 개인적 자유나 사회정의 없이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개인적 자유는 인간이 일을 성취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그리고 사회정의는 인간관계를 규제하는 최상의 규칙이다, 만약 개인이 자유를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힘없는 자는 위축될 것이고, 사회정의가 무리하게 강행되면 인간의 창조적 자유는 억압받을 것이다.” 고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가 적정하게 제약되어야 함을 말한다. 교황은 “통제되지 않은 자본주의는 독재보다도 무섭다”라고 탐욕으로 흐르는 자본주의를 경고하였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과 같이 걷잡을 수 없는 자본주의의 광란의 질주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원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공동체자본주의로 변혁시켜야 한다. 또한 생태위기에 처한 지금 공동체의 개념을 사회와 국가, 민족의 차원을 넘어서 인류공동체, 세계공동체까지 포함할 수 있는 공동체 사상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홍익인간’의 이념과 더불어 강한 민족공동체 의식을 가져왔다. 그 속에서 혈연지연학연 등의 유대를 중심으로 인연공동체를 중시해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홍익인간의 이념은 없어지고, 타인을 배려하고 도와주기 보다는 나의 이익, 내 집단이익 최고라는 ‘사익절대주의’ 사조가 만연하게 되고, 개인의 자유만 구가하려는 배타적 이기주의가 성행하여 구성원 상호간 연대와 평등에 기초한 상부상조의 전통적 공동체 의식은 사라졌다. 국가의 공동체 유지를 위한 철학이 없이 성장제일주의와 각자도생의 돗내기 사회로 국민을 내몬 결과 협력과 연대의 공동체는 급속히 그리고 철저히 붕괴되었다. 속물적 국가운영은 한국사회를 세계에서 가장 사기꾼이 많은 나라로 전락시켰다.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가장 악영향을 미친 것이 사기꾼이라 하겠다. 그런데 우리 형법체계는 성장최우선 국가운영의 탓에 어느 정도의 사기는 용인하는 법태도를 취하고 있어 사기꾼에 대해 가장 관대한 국가가 되었으며, 이로인해 사기꾼을 양성하는 효과가 있고, 날이 갈수록 사기꾼이 더욱 설쳐대는 악순환을 밟게 된 것이다. 또한 인연공동체와 이익공동체들은 집단이기주의 성격을 띠면서 패거리, 파벌, 족벌 등으로 사회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끼쳐와 사회통합과 민족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성원들의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상충부가 도덕적이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자는 고통받는 백성을 생각하면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평생 근심이 있다”는 공자의 가르침이나 부처의 자비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범중엄은 “천하의 근심에 앞서 근심하고, 천하의 기쁨은 나중에 기뻐한다.”고 지도자의 자세를 말하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왕조 모든 문명은 사회지도층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한국의 공동체가 가진 사익추구적 집단이기주의적 부정적 요소들을 극복하고 상부상조와 연대의 공동체를 복원하여야 할 사명이 있으며, 시급한 과제이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직면한 3대 과제인 ① 계급모순으로서의 불평등 문제와 ② 민족모순으로서의 분단극복 문제, ③ 그리고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군의 ‘홍익인간’ ‘이도여치’ 사상에 기반한 공동체를 복원하여야 한다. 단군사상에 의할 때 계급과 권력, 자본으로부터 진정한 인간해방이 실현된 가족공동체, 사회공동체, 국가공동체, 열린민족공동체, 나아가 인류공동체까지 건설이 가능한 것이다. 생명기술과 정보기술이 가공할 정도의 발전을 보이는 오늘날 지구전체가 하나의 공동체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동체 운동은 자연히 지구차원의 인류공동체적 성격을 띄게 되어 있다. 그런 이유로도 홍익인간 사상은 미래 인류공동체를 구원할 사상이라 할 것이다. ‘홍익인간’ ‘이도여치’ 사상에는 이 시대의 과제인 격차와 불평등을 시정할 평등사상과 생명사상, 포용하고 통합할 수 있는 정치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2. 생태민주주의(Ecological Democracy) 생태주의는 자유주의에 바탕한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달이 초래한 무조건적인 성장과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초래한 지구생태계 파괴가 인류와 지구의 종말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종말론적 위기감에서 태동된 사상이다. 인류의 생존에 대한 위기감으로 현재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미래세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지속가능성장의 개념이 대두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생태주의의 배경이다. 산업기술과 자유주의는 자연을 지배하고 조작ㆍ개량할 수 있고 무한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인간에게 심어 주었고, 이 자신감이 지구생태계에 대한 완전한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과도한 성장과 개발을 부추겨, 21세기에 이른 지금 자연은 기후온난화, 대기오염, 환경파괴, 생태계 교란, 기상이변, 지각대변동 등 자연의 반란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생태주의(ecologism)는 인간과 자연관계를 별개의 존재이자 대립구도 내지 정복과 개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연 속에 인간이 있고 인간 속에 자연도 있다는 불가분의 공통생명 관계이자 상호 소통순환하는 일체로 본다. 즉, 인간, 사회, 자연 등 우주만물은 독자적 개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만물 그 자체가 하나의 섭리 속에 긴밀히 연대되어 있으며 하나의 유기체요 생명 현상이라고 본다. 생태민주주의(ecological democracy)란 민주주의와 생태주의를 결한한 것으로 민주우의 원리를 미래세대와 비인간 존재(자연)로까지 확장시킨 민주주의 이념으로 환경생태 문제를 국가차원을 넘어 세계, 지구차원으로 확대한다. 3.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 (Ecological Communitarian Democracy) 오늘날 사회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 지구촌의 문제이며, 지구촌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이를 반영한 생태적 공동체민주주의는 생태민주주의와 공동체의 개념을 결합한 것이다.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는 통제되지 않는 흉폭한 자본주의를 공동체적 공공성과 평등 개념으로 통제하고, 생태주의 사상으로 자연과 전지구차원의 인간사회가 조화ㆍ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이다.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에 바탕 하되 정치적으로는 ‘평등, 균형, 상생, 공유, 공감, 소통’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 이에 따라 공정한 시장경쟁과 균형사회를 위한 분배에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한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활동을 통해 산출된 것이므로 사회적 소유 또는 공유개념이 근원적으로 내재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개인의 자유 또한 사회공동체, 나아가 인류공동체 내의 제한된 자유이므로 상생과 배려, 공감과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고도화된 자본주의의 부작용으로 지구자원의 한계와 생태계 교란, 자연환경 파괴, 기후변화 등으로 지구촌 전체의 생존이 문제가 되는 글로벌 지구공동체 시대가 되었으므로 모든 국가와 사회체제는 지구생태계의 본질적 제약과 문제를 고려하고 반영하는 지구공동체 개념을 실행하여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표 2> 자본주의와 생태적동동체민주주의 사상 비교 구 분 자본주의(자유주의)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 경제원리 시장만능주의 공공원리가 시장을 통제 소유개념 개인소유권 절대, 절대적 상속제도 모든 소유권은 사회적 소유, 공유개념 내재, 만물은 상호연계 생성 중요가치 자유 최고가치, 합리성, 사익추구 평등, 연대, 공유, 소통, 공감, 공존, 상생, 순환, 융화, 공공성, 지구공동체 세계관 과학기술로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의 대립투쟁 관계, 약육강식, 적자생존은 인간사회에도 적합하다 우주만물은 상호연계, 소통하고 순환하는 하나의 생명이다. 특히 생명기술과 정보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고도로 발달해 가는 21세기 자본주의는 주된 부의 창출기반이 빅데이터이고, 빅데이타와 AI, 로봇을 소유관리하는 계층은 극소수의 개인과 거대기업일 것이므로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산업자본주의 시대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대화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AI와 로봇의 발달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하여 자본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었으나 플랫폼경제가 발달하는 4차 산업혁명기에는 노동의 불안정성과 유연성이 극대화 되어 노조를 조직화할 바탕이 흐무러지게 되면서 전통적 노조가 설 땅이 사라진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지위는 더욱 열악해 질 수 밖에 없다. 이런 AI 사회에서는 대다수 개인은 소득창출 수단이 없어지고 실업과 반곤에 허덕이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라는 사상으로 사회와 국가를 재편하고 제도를 구축하여야 하는 것이다. 극소수의 개인과 기업만이 부를 창출하게 되는 미래에는 다수는 일자리를 잃거나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될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제(Basic Income), 생존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는 모두 무상으로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제도 등을 설계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극소수의 엘리트로부터 대다수는 소외되고 방치될 가능성이 크므로 대다수 민중들이 초과학사회에서 원자화 되어 표류하지 않도록 강력한 공동체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한 국가내의 빈부격차도 문제지만 국가간 빈부격차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태민주주의 사상으로 세계정부 개념의 접근도 필요해 지는 것이다. 즉, 생태공동체민주주의 사상에 의한 보편적 사회안전망과 강력한 공동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가치관이 결합될 때 인공지능 시대에도 개인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태적 공동체민주주의 사상은 이미 우리 사상의 원류로 녹아 있다. 단군의 弘益人間, 以道與治사상이 바로 21세기 인류가 구원사상이라고 주장하는 생태민주주의 사상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천년의 역사를 우리민족의 정서와 함께 해온 불교의 皆有佛性, 인과론, 연기사상이 곧 생태민주주의 사상이므로 우리 한국인은 생태민주주의와는 천성적으로 친밀하다 할 것이다. 우리는 단군사상을 중심으로 민족통합의 구심점을 찾은 다음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 철학으로 남한을 살기 좋은 생태적복지국가로 재건하여야 한다. 극심한 격차사회에서 평등사회로, 돗내기 사회에서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 사회로, 맹목적 경쟁과 과로사회에서 합리적 경쟁과 여유사회로, 황금만능의 물신주의 사회에서 가치와 철학이 있는 품격사회로 바꾸어야 한다. Ⅳ. 생태적 공동체민주주의 국가페러다임 구현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가 지금 이 시점의 우리민족과 국가의 미래에 필요하고 적합한 국가이념이요 사상이라고 하더라도, 전국민적, 북한을 포함한 전민족적 동의를 구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제도화하고 국민의식화하여야 그 이념을 현실에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단기적으로 법적제도적 도임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과 문화변혁을 통하여 국민의식에 내재화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제시한 포용국가, 포용적 성장이 공동체민주주주의적 사상이 빠진 것을 제외하고는 생태공동체민주주의와 유사하다 할 것이다. 1. 중단기적 제도 구현 : 생태공동체민주주의 헌법 개정 국가패러다임을 바꾸는 제도적 기본틀은 헌법이다. 우리민족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국가이념이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라고 정하였다면 이를 국가이념으로 채택하고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에 그 기본원칙을 밝혀야 한다. 87년 체제라는 현행 헌법은 21세기의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는 지적은 수년 전부터 있어 왔고, 지난 대선 때는 여야 모두가 개헌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헌논의가 있었으나 정당간의 이해대립으로 진척이 없자 정부는 지난 3월 7일 정부개정안으로 개헌안을 발의하였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산된 바 있다. 생태공동체민주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국가 기본원리 부분을 고쳐야 한다. 대통령 개헌안을 기본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헌법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대신에 “자유, 평등, 연대, 공유, 소통의 가치를 중시하는 생태민주주의적 기본질서”로 수정하여야 한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대한민국은 생태공동체민주공화국이다”라고 고쳐야 한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통일 후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지만, 통일이전의 영토는 잠정적으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으로 한다”라고 하여 남북간의 모순을 해소하고,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생태공동체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로 고치고,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만 헌법에 규정하고, 공무원 신분보장을 헌법상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 고도산업사회와 AI, 생명공학, 알고리즘의 4차 산업시대에는 모든 직업이 유연성과 불안정성이 최대화 되므로 공무원만 안정적 신분을 보장한다는 것은 사회불균형을 심화시키며, 관료주의 병폐를 극대화 하여 사회와 국가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24조는 생태공동체민주주의이념에 따라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하되, 재산권에는 선천적으로 사회적 소유와 공유의 개념이 내제되어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익공유제, 토지국공유제, 부유세의 위헌시비를 차단하여야 한다. 국민발안․발의권, 시민의회 소집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 등 직접민주정치 수단을 강화하여 규정한다. 헌법 제44조의 국회의원 선출에 관하여 “계층별 비례대표를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한다. 불평등은 결국 정치의 문제이다. 평등을 향한 정치의지가 있으면 평등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불평등이 당연하다는 정치인식이 지배적이면 불평등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한국선거제도는 유권자의 투표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불비례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한국의 선거제도와 불비례성은 111.49점으로 조사대상국가 106개국 중 26위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를 경제적 계층으로 나누면 상위 10%만 도시평균 가구소득을 벌고 있고 나머지 90%국민들은 평균 생활도 하기 어려운 빈민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물론 극빈계층은 국민의 50% 수준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경제적 계층으로 대의제도를 분석해 보면,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은 거의 100%가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90%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자는 국회에 아무도 없다는 공포스런 결과에 마주친다.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은 대의제도이다.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하여야 의회제도는 정당성을 갖고 지속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이미 대의제가 불가능하고 파탄났다는 것을 알수 있다. 한국사회가 극도로 부패하고 오로지 가진 자와 강자들만의 세상이 된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제도를 고치는 것이야 말로 불평등을 시정하는 출발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제도를 최소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고치거나 궁극적 목표는 계층별 비례대표제로 고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국회의원의 90%는 연소득 6천7백만원 미만의 중산서민층에서 배출될 것이고, 국회의원의 50%는 연봉 2천7백만원 미만의 빈곤층에서 선출될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국가정책이나 국정방향이 사회적 약자를 위하고 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정해지고, 사회정의가 실천될 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뻔한 것이다. 이것이 현대 시민혁명의 관건이고 고도자본주의 병폐를 근원적으로 치유하는 확실한 길이다. 결론적으로 대의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확히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층별 비례대표제도로 선거제도를 바꾸거나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결정의 주체가 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다행히 정보기술의 발달과 지식의 보편화로 직접민주정치는 대부분의 정치영역에서 언제나 가능하다. 다음으로 사법부 문제이다. 현행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권력구성은 ‘3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이다. 입법,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상호 통제되고 있고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직접통제도 강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만은 헌법상 독립을 명시한 덕분에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거의 견제를 받지 않는다. 헌법 제1조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가권력 형성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한국의 불가침의 사법권력을 보노라면,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도대체 어디서 나왔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의 행정적인 분야는 입법부로부터 견제를 받지만, 재판에 대해서는 그 누구로부터도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 주권자인 국민보다도 판사는 위에 있는 초월적 지위가 보장됨으로써 사법농단과 금권재판 등 온갖 비리부패가 폐쇄된 사법부 내에 만연하여 썩은 냄새가 진동한지 너무 오래되었다. 강자를 견제하고 약자를 도음으로써(抑强扶弱) 사회정의를 최후로 지켜야 할 사법부가 그와는 정반대로 강자의 편을 들고 약자를 한번 더 짓밟으니 한국사회는 절망과 원한의 사회가 된 것이나. 일본도 자민당의 수십년 누적된 금권정치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였다고 비판받고 있지만 일본의 사법부만은 썪지 않아 법원에 가면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믿음이 전국민에 강하게 남아 있어 그 믿음이 일본을 무너뜨리지 않고 지탱해 주는 힘이 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사법체계가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고 판사의 권위를 주권자인 국민보다도 높은 곳에 둔 배경에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판결을 하는 재판부는 존중받아야 하고 권위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유가 있었다. 또한 사법부 구성원은 법적전문성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보다 훨씬 높은 양심과 도덕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당연한 대전제로 하여 성립된 제도였다. 사실 재판관은 성직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직업본질에 맞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판사들 가운데 성직자와 같이 산다는 사람을 단 한사람이라도 듣거나 본 적이 있는가 ? 오히려 오늘날 사법부 구성원은 상당수가 일반국민보다도 못한 양심과 도덕수준을 갖고 있는 속물들이니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은 수정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물이 고이면 썩고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듯이 절대권력이었던 사법부가 부패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이치이다. 오늘날 한국의 사법부는 유사한 절대권력을 자랑하던 검찰과 함께 그 어느 사회부분보다 염치없고 비열하게 썩어 있다. 사회기강을 책임지고 사회정의의 최후의 수호자여야 할 사법부가 물론, 일부이지만 돈과 권력과 쾌락에 놀아나는 시정잡배 수준으로 전락하였으니,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되고,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살기 싫다는 세상이 된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한마디로 오늘날 사법부 불신은 한계상황까지 이르렀다. 2018년 2월 2일 여론조사에서 사법부 불신은 57.6%이던 것이 2018년 6월 4일 여론조사에서는 6.9%까지 추락하였다. 국민들 대다수가 사법판결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석궁테러 사건이 있을 때 억울한 판결로 인해 국민의 분노와 원한이 쌓일만큼 쌓였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했다. 무제한의 사법권력을 휘두르고 뇌물 받아먹고 재판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회가 만만하게 보여 그 맛에 취해 기고만장한 사이, 드디어 대법원장에 대한 테러까지 발생하였으니, 신뢰와 권위를 상실한 사법부가 무슨 낯과 명분으로 국민을 재판한다는 말인가 ? 참으로 심각하고 위험한 사회다. AI(인공지능)로 대체하여야 할 직업이 있다면 그 중 가장 우선순위에 넣어야 할 것이 판사여야 한다. AI 판사들은 비리부패를 저지르거나 기분내키는대로 하거나, 약자는 괴롭히고 강자는 비위를 맞추는 비열한 판결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기지 않는한 AI의 판결은 언제나 공정하고 정확할 것이다. 프로그램 오류는 고치면 된다. 따라서 헌법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행사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야 한다. 헌법상 규정은 못하더라도 법률에서 AI 판사도입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은 법관을 탄핵하고 소환할 수 있다. 그 밖의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 한다. 헌법재판소 조항에서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국민이 직접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론화 할 수 있고, 헌법소원할 수 있다. 그 밖의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경제조항에서는 자유시장 질서가 발전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도,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결과물의 공정한 분배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토지공개념, 이익공유제, 부유세 등의 근거를 명시한다. 2. 장기적 과제 : 교육제도와 교육내용의 혁신과 시민문화 변혁 국가이념의 국민내재화에는 무엇보다 교육과 정치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국가들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모범적 복지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탁월한 정치지도자들 덕분이며, 그러한 정치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한 국민의 정치의식이다. 스웨덴의 경우 알빈한손 총리로부터 중간에 한번 보수당에 정권이 넘어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민주당의 걸출한 지도자가 연속으로 나타나 50여년을 집권함으로써 사회민주주의적 이념, 가치관과 문화를 정착시켜, 오늘날 사회민주주의의 요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스웨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연대의식, 합의문화, 1등 대신 평범함을 존중하는 라곰(lagom, 중용)과 안테라겐(평등의식)의식, 합의와 토론 문화, 공동체 의식 등이 작용하였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광범위화 되어 있는 시민교육 덕분이다. 스웨덴에서는 시민교육협의회가 전국적으로 약9만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스웨덴 인구 약 1천만가운데 약 70만명(7%)이 참여하고 있으며, 노동자 교육협의회에는 약30만명이 참여하여 시민교육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일반대중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한 인구는 약 460만이라고 한다. 이처럼 국민 중 절반 이상이 시민의식을 학습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의식교육 결과 스웨덴은 국민들의 정부와 사회정의에 강한 신뢰, 높은 세금윤리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성장과 풍요를 목표로 시장친화적 경제정책과 평등주의적 분배정책의 조합이 가능하였다. 스웨덴 사례에서 보듯이, 생태공동체민주주의로 국가 틀과 제도를 구축하였다고 하여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인식과 의식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선전선동을 잘하는 정치세력이 언제든지 도로 구질서로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루소는 민주주의는 국민의 수준만큼만 가능하다고 말한 것이다. 시민의 의식은 결국 교육에서 해결하여야한다. 가정교육, 사회교육, 국가교육, 평생교육 시스템이 국가이념인 생태공동체민주주의를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편성운영 되어야 한다. 어린이집 교육부터 생태공동체민주주이 사상을 학습하고 익히게 함으로써 모든 한국인의 몸에 베도록 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한국교육현실은 교육망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엉망이다. 사교육 비대화로 기형화 되고 공교육부실화, 사교육과열의 악순환으로 정상교육시스템은 붕괴되었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므로 자라는 학생들이 나라의 기둥이요 미래가 될 것인데, 올바른 역사의식도 없고, 사실에 대한 비판능력도 없으며, 민주시민으로서 정치학습도 못한 채 학생들이 배출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는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직장교육 등 모든 교육현장이 학생이든 교사든 모두가 철학이 없고, 기능인, 기교인, 기술인 등 수단적 인간 양성에만 바쁘다. 교육이 본질적 기능을 못하면서도 우습게도 살인적인 과잉경쟁으로 학생도 병들고 사회와 나라도 병들게 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현실을 보면 마치 고려말 왕조가 무너지는 원인의 한가운데 있었던 고려사학의 비대화와 비리, 전횡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 한국사회가 왕조말기 망조에 들어 있음을 의심의 여지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합법적 수단인 교육이 부패하고 경직된다면 더 이상 장래가 없다고 할 것이다. 교육불평등이 도를 넘었다. 돈에 의해 교육기회와 결과의 불평등이 초래되고, 교육과정에서 온갖 성적비리, 진학비리 등이 만연되어 사회불신을 더하고 있다. 우리민족이 세계 선진리더 국가로서 통일한국의 비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백년대계인 교육을 내용과 제도에서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모든 문제는 사회 모든 분야가 복합적 총체적으로 연관되어 발생한 문제이므로 사회전체차원에서 협력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강자만 잘 살도록 하는 사회시스템, 사회와 기업이 1등만 요구하고 줄세우고, 1등만 우대하고 나머지 패자들은 엄청난 격차를 주어 먹고 살기도 힘들게 만드는 사회구조하에서는 교육을 수백번 뜯어고쳐도 절대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사회문화와 기업제도를 승자독식 문화(돗내기 문화)를 철폐하고 승자와 패자의 격차를 줄이는 제도와 문화로 바꾸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학교교육을 전면 개혁하고, 시민의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은 토론과 주도적 참여교육, 4C교육, 즉,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의사소통(communication), 협력(collaboration), 창의성(creativity)으로 개혁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에는 공사교육비를 합하여 매년 13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돈이 교육분야에 밑빠진 독에 물붓듯이 쏟아 부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이란 것이 따뜻한 피를 가진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기계’를 만들고 객관식 ‘찍기 귀신’을 훈련시키는 한심한 행위를 하면서 교육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런 사회에 무슨 미래가 있고, 평등하고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 매년 130조원을 물론, 돈 있는 부모나 가능한 일이지만, 투입하면서 아귀같은 지옥을 만들었으니 학생이나 부모나 다같이 힘들고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억지로 견뎌내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들 모두 이야기 해보면 “한국교육이 큰일이다, 이대로 가면 다 망한다”라고 한결같이 인식을 하고 탄식을 한다. 그러면서도 누구도 그 미친 흐름에서 벗어나거나 저항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 다니면서, 물론 최상류층은 호화판 쉬운 유학을 택하여 지옥 같은 한국 현실에서 해방되지만, 그냥 단순히 버티고 있는 것이다. 마치 지옥의 형벌을 받은 시지프와 같은 형벌 속에 죄도 짓지 않았지만 우리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지식인이나 지도자라면 이를 두고 보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우분투’ 문화, 인디안의 늦어도 함께 가는 문화, 스웨덴의 라곰(lagom, 중용)과 안테라겐(Jantelagen, 평등의식)의식, 합의와 토론 문화, 공동체 의식 등을 배우고, 한국의 환난상휼, 동고동락의 정신, 두레, 품앗이, 함께 즐기는 명절 풍속 등에서 한국의 공동체의식을 학습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편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민족정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의식과 침전되어 있는 친일잔재 의식과 문화를 청산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남북동질성 회복의 차원에서도 북한의 교육과 민족주체성 관련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가지 고려할 것은 세계화의 시대에 우리나라, 우리민족만 생태공동체민주주의 국가운영과 문화를 구축하는 것은 자본(달러)가 한시가 급하게 전세계를 휘젓고 다니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당장 도태될 수 있는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는 우려이다. 일부는 타당성이 있는 걱정이다. 이는 근대화 산업화의 의식인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여야 한다는 조급함에 쫒길 때는 그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단선적인 산업화의 시간을 백여년 지나온 지금 지구와 인류가 부닥친 절망적인 공멸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늦더라도 함께 간다는 생태공동체적 사고로 돌아본다면 결코 초조하거나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스웨덴, 네델란드 등의 북유럽국가는 생태적 발전을 하면서도 세계경쟁에서 뒤처지거나 가난으로 떨어지지도 않았다. 부탄 같은 나라는 가난하기도 하고, 경제성장도 느리지만 국민 모두가 행복하다. 그것은 국가나 사회가 어떠한 가치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달린 것이다. 예전보다는 지식의 보편화로 인간능력의 차이는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어떤 철학과 비젼으로 공동체를 이끄느냐에 따라 평등하고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어느 때 보다 성숙되었다. 상류층이 탐욕을 자제하고 생명공동체적 사상을 받아들이면, 행복한 민족공동체, 인류공동체의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 안빈낙도형 경제, 자연회귀형 슬로우 경제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3. 남북관계와 민족통합 남북통일은 단순한 분단되었던 어느 한나라가 통일되는 것 이상의 인류사적 거대한 의미를 가진다. 한반도는 20세기의 인류사회의 모순이 집중되어 에너지가 응축된 곳이다. 유토피아를 꿈꾸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물질문명의 대결에서 공산주의의 비현실성으로 자본주의가 승리하였지만, 자본주의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수는 없었다. 자본주의의 위기는 지구생태계의 위기요 불평등의 위기로 새로운 이념과 체제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 한반도의 분단구조에 응축되어 있는 모순은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 모순을 넘어 새로운 체제를 탄생케 할 역사적 사명을 띄고 있다. 그것은 서구문명의 한계를 넘어선 지구촌화된 인류전체를 구원할 새로운 문명을 출현케 하는 것이다. 동양문명의 핵심 사상을 온전히 보존하고 계승하고 있는 곳은 한․중․일 3국 중 한국이 유일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반도통일은 우리민족의 통합과 새로운 비젼을 실현하는 것임은 물론이고, 통일을 통하여 이에서 더 나아가 21세기 인류와 지구의 위기를 구원할 새로운 사상과 ㅊ체제를 출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남북이 각각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체제와 목표를 갖고 있어서는 통일은 백년하청이고,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 홍익인간과 이도여치의 생태공동체민주주의 이념에 의할 때 북한도 동족으로 포용과 관용의 대상이고 옹졸하고 기득권 집단이기적인 생각으로 상호주의니, 퍼주기니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민족통합으로 손잡고 나갈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규정하고, 헌법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하고, 헌법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북한헌법 제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9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북한 각각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천명하고 있고 각국이 자신의 이념으로 통일을 할 것은 선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통의 이념체제로 변화조정하지 않고서는 평화적 통일은 어렵다. 남북한 헌법 모두 21세기 민족통합과 지구공동체를 고려해야 할 시대적 상황에는 맞지 않으므로 수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헌법상 상호모순되며, WTO 규정 등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잠정적 특수한 관계’로 인정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근본적 모순상황을 풀고 민족동동체가 지향해야 할 바라직한 체제와 이념에 대한 논의 없이, 당장의 현안해결에만 급급하여서는 현재의 각 체제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로 각 체제가 변형재편하여야 하며, 생태적공동체민주주위를 접점으로 자연스럽게 통합의 길로 가야 평화적이고 공동번영하는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양측에서 주장하고 목표로 제시하는 선진강국, 세계리더로서의 문화대국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Ⅴ. 맺음말 자유주의가 선사한 고도산업화의 부작용으로 초래된 지구생태계 파괴와 생명기술과 정보기술의 고도화로 인류의 멸망이 도래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 인간본성은 선하고 영혼의 완성을 도를 추구한다는 믿음을 갖고,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설계를 하고자 한다. 생태공동체민주주의 사상은 자유를 공동체와 생태의 관점에서 절제하고 제약하여 생명, 연대, 상생, 배려, 소통, 평등, 사회적 소유, 공동체의 사상으로 지구생태계 파괴와 극단적 불평등의 보편화로 인간사회의 붕괴가 우려되는 4차 산업혁명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공동의 위기에 처한 인류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사상이라 할 것이다. 홍익인간 이도여치의 사상은 천지만물의 생명현상이 서로 긴말하게 연계되어 있는 공동체 한생명 사상이며, 모든 국가사회 인류를 차등없이 골고루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사해동포 사상이다. 이러한 사상을 한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보급하여 모든 국가가 동참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공동체, 국가공동체, 민족공동체 차원을 넘어 인류공동체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에서 더불어 살 수 있게 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부자들의 모임이라는 다보스 포럼은 매번 아젠다를 설정하는데, 자본주의 문제점을 우려하고 비판하는 아젠다를 수차례 선정한 바 있다. 전지구차원으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빈부격차가 문제라는 것을 많은 지식인들이 우려하고 있다. 불평등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평등을 향한 정치적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불평등 현상은 극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문명의 쇠퇴는 ‘문명 내부의 자기결정능력의 상실에 있지, 다른 외적타격에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한다. 인류가 자체적으로 직면한 생태계 파괴문제와 극심한 불평등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여 더불어 사는 지구공동체를 만들어 가느냐 성공여부에 따라 인류파멸 또는 지구종말로 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다보스포럼이나 IMF, IBRD, OECD, 유엔 등 국제기구와 G7, G20 에서 문제점만 지적하고 현안해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인류사회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제시하고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전지구적 부유세를 신설하거나, 다국적기업과 선진부국들로부터 ‘지구평등기금’을 조성하여 국가간 빈부격차를 줄이고 이익공유제를 도입하여 다국적기업이 이익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한국은 지구상의 극심해진 앞으로 더 극심해질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세계적 운동을 제안해야 한다. 우선 한국사회가 불평등을 완화하고 더불어 사는 생태공동체를 회복하면서, 남북한이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한국은 생태공동체민주주의 사상으로 남북통합을 이루면서, 이를 지구생태와 인류사회의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사상으로 세계에 제시하고 구현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한국의 국가운영패러다임을 재설정하기 위한 헌법과 그에 수반하는 법규들을 개정하고 장기적인 변혁을 위해서는 교육개혁과 문화변혁운동을 준비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