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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국립대의 무한한 교수권한 적폐, 학생인권침해, 부정부폐, 인사비리 등을 뽑아 교육혁신의 모범길잡이를 보여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최근 언론화된 지방국립대 교수의 막말과 학생인권침해 사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과연 거기만의 얘기 일런지요? 해마다 입시면접을 마치고 들리는 면접관 이야기... 지방국립대 소속 인근지역 소신지원학생에게 행해지는 "갈 데 없어 왔느냐" 막말 시전 지방국립대의 우수성을 보고 소신지원의사를 밝히자 "너는 00 출신이면서 그런 말을 하느냐" 되려 해당학교 교수로서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막말 등 한 두 해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알지만 교수의 눈에 들지 못 한 경우 불이익, 연구비 차용, 함께 수업듣는 이 중 단연 돋보이는 수업태도, 과제성실성, 지필고사 실력도 무용한 채 현장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즉시피드백이 제공되는 발표의 선점까지 뭉개고 납득하기 힘든 '교수점수' 배정부여에 따라 갈리는 학점은 그 학점에 따라 교묘히 학교의 우수제도(예: 장학제도, 인턴, 학교종사자 채용)는 물론 나라의 지원정책조차(예:지역인재) 지원을 막는 완벽한 보복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적이의신청을 비롯하여 소용없으며 말 그대로 교수권한으로 그 타당성과 합리성을 모두 뛰어 넘은 무한권력이자 칼입니다. 공공기관 인사비리 척결과 같이 학내 교수에 의한 내정자 차별은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불합리성은 많은 이들이 체험하였고 그 중 몇은 용기내어 학내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않자 국가인권위 화해신청 사례, 모사립대의 교수실 폭발물 배송 사례, 0물 교수와 조교 사례 등의 예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부당하고 잘 못된 것을 '학과내규' 혹은 '교수회의'라는 교묘한 포장으로 합리화하며 그 정보는 공개조차 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의 입을 봉하여 조직침묵을 강요하고 소통과 화해를 시도하는 정당한 요청이 제대로 접수될 통로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지방국립대. 부당한 처우에 조직침묵 대신 인권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건의게진에 조직적으로 썩을대로 썩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좋은 성과를 나타낸 학생에게 학점보복하는 것은 상선낙수의 모범이 되어야 할 스승이자 교수로서 참으로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석낙수의 모범이 되어야 하거늘 교수의 수장이 지성인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대화를 요청하고 부당한 처우를 바로잡고자 건의게진한 것으로 순식간에 부정적 세평으로 둔갑시키고 단순한 학생의 학교부적응으로 왜곡시키는 오히려 더 주도하니 폐덕입니다. 학생은 제자로 스승을 존경하고 따르나 스스로 스승을 벗어던진 스승이 아닌 직업 노동자임을 인증하는 스승이 사라진 강단입니다. 곧 지방국립대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평가에서 수박겉핥기식 서류요행으로 눈가리고 아웅이 되지 말고 철저한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노골적 차별과 무시가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학생인권침해 폐단을 바로 잡고 그에 대한 공정하고 재발방지가 이루어졌는 지, 피해학생 보호가 이루어졌는 지 철저한 감사를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평가범주에 속하는 모든 것에 대한 무작위 현장 즉시제출 감사로 학점평가의 근거자료가 되는 학생의 출결, 과제물, 발표자료, 지필고사지 까지 대조작업을 하여 과연 학점평가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 지 철저한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학과내규, 교수회의 등으로 퉁치는 장학금 부여, 학생인권침해가 정당한지 철저하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공무원 갑질에 대한 재교육을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4

저는 작년 8월말 공무원의 협박과 막말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충북 옥천에 거주하고 있는 김자현 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국민신문고등을 통하여 옥천군청과 싸움을 이어가고 있지만, 개인이 상대하기엔 너무 힘들다는것을 다시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포기 직전입니다. 포기할때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청원을 넣고 싶습니다. 그간에 있었던 일들이 너무 많아서 글로써 표현하기엔 너무 힘드네요. 요약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설명 저는 충북옥천에서 토목설계사무실에 다니고 있습니다. 군청 담당자들과 수시로 협의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 부서에서 협의중 언쟁이 발생하였고, 해당 팀장과 과장은 억압적인 태도로 왜 자꾸 안되는 일을 여기서 말하느냐라고 소리치고, 해당 과장은 어느설계사무실이냐며 저에게 사무실에서 소리치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사무실을 그만두고 감사실등에 제보하여 일을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1. 공무원은 민원인들을 자기보다 밑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아마 윗사람들의 행동이 그러하기에 그대로 보고 배운듯합니다. 민원인은 당연히 실무업무에 대해 잘 모르는것이 당연한데도. 자신들이 뭐 되는것 마냥 항상 민원인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상담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합니다. (충북 옥천, 영동, 보은군청 3군중에 옥천군청 공무원의 고자세는 유명합니다.) 2. 민원인이 어떤 불합리한 일을 당하여 감사실에 신고하면 제식구 감싸기에 여념이없다. 저 뿐만이 아니라 같은일들이 반복되는 상황에도 옥천군청 감사실에서는 주의 조치로 끝냈고, 그 주의조치에 대해 공무원법과 공무원징계령 어떤법에 근거하여 주의조치로 끝냈는지에 대한 내용도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3. 위의 일로 인하여 순서대로 옥천군청 감사실 - 충청북도 감사실에 제보를 하여 불합리한 일들이 있으니 바로잡으라며 충청북도 감사실에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전달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 한달여 후 확인해본 결과 해당 옥천군청 공무원들은 그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었기에 본인은 옥천군청 감사실, 충청북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봐야 제 식구 감싸기를 하기때문에 저런 행동이 나온다고 판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넣었으나, 순서대로 행정안전부 감사실- 충청북도 감사실- 옥천군청 감사실로 내려왔습니다.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할까요? --------------------------------------------------------------------------------------------------------------------- 저는 이런 문제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에 공무원들의 갑질에 대해 문제를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법에 나오는 문구를 보면 공무원은 국민과 나라에 봉사하는 사람들이지 국민의 위에서서 가르치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봉사를 하라는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의 고자세와 근무태도 등 전수조사를 하여 이에 갑질을 하거나 근무태도에 대해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은 일벌백계 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시민활동가의 러시아 입국 불허 해결을 요청하는 정부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

청원자 : (사) 동북아평화연대 (사) 동북아평화연대(이사장 도재영, 이하 동평)은 러시아, 중국, 일본 등 동북아지역의 동포들과 협력하여 동북아지역의 평화 시민사회의 확장을 목표로 1999년 설립된 시민단체입니다. 특히 사업이 집중되었던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는 2000년부터 연해주 사무국(사무국장 김승력)을 설치 운영하였고, 2004년에는 현지법인인 동북아평화기금(이사장 김현동)을 설립하여 고려인동포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본 단체가 동북아 여러지역 중 연해주 사업에 집중한 이유는 중앙아시아로 이주해간 고려인의 연해주 재이주 당시 처한 어려운 처지를 민간에서라도 발벗고 나서지 않을 수 없었고 연해주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우리 민족과 동북아의 균형과 협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고 통일 이후를 바라보았을때도 전략적인 요충지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동북아평화연대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연해주에서 전개하였습니다. 연해주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려인 가정과 모국인 한국의 가정을 1대1로 묶어주어 생계비를 지원하는 자매결연사업과 고려인정착마을건설사업, 무국적 고려인 동포의 러시아 국적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사업, 동북아청년캠프, 동북아경제포럼, 농업정착지원사업, 고려인문화의날 지원사업, 연해주 고려인단체지원사업, 고려인 이주 140주년 기념관(연해주 고려인 문화센터) 건립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며, 고려인 동포사회가 러시아의 건강한 시민사회로 성장하여 양국 교류 협력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원사업의 구심점이 될 ‘고려인 이주 140주년 기념관’ 건립사업은 참여정부 시절 정부의 지원과 각계시민사회의 노력이 합쳐진 동평의 핵심 프로젝트였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2010년 러시아 고려인 동포사회의 중심지인 우수리스크시에 무사히 완공되며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으로 정부가 교체되며 준공 후 운영 과정에 대해 현지 외교부 총영사관의 과도한 개입과 방해에 가까운 비협조로 건립주체인 동평과 공동운영 주체인 고려인 단체와의 갈등을 유발시켰고, 종국에는 사업의 핵심 집행부 두 사람 (김현동, 김승력)이 러시아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입국불허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러시아 입국이 금지된 김현동은 연해주에 두고 온 가족과 7년째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으며, 13년 동안 연해주에서 활동했던 김승력도 비자갱신 차 한국에 잠시 나왔다 입국불허 되며 짐조차 챙기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단체의 러시아 활동은 심각하게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려인 동포의 연해주정착을 통한 건강한 시민사회 구축과 한러교류협력의 토대 마련이라는 목표도, 대한민국 국민 두 개인의 인권도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국정 세부과제로 고려인 동포문제가 포함되어 유라시아 평화 메신저로서 고려인 동포의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이 찾아온 바 김현동과 김승력이 다시 러시아에 입국하여 시민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외교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과정) 1) 동평(초대 이사장 이광규 / 사무국장 김현동)은 2001년 국내에서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2004년 고려인 이주 140주년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동평과 기금의 두 단체가 중심이 되어 “고려인이주 140주년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 이부영 )”를 발족하고, 2004년 기공식을 거행함. 2004년부터 정부의 지원금과 민간의 모금 등으로 건립사업을 추진. 2009년 10월 준공식 거행. 현재 우수리스크 고려인 민족문화자치회(이하 엔까)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참고자료: 고려인문화센터 백서 2) 2008년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부터 기금의 활동에 심각한 장애들이 발생하기 시작함. 기부, 출연, 지원 약속 되어 있었던 강남구청등의 약속 취소, 재외동포재단의 기념관 준공식 보이콧 선언 및 불참, 외교부의 기념관 운영권에 대한 간섭과 조정, 고려인단체와 기금간의 갈등 유도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 함. 참고자료 : 재외동포재단 준공식 거절 공문 (재외동포재단 보관) 운영권 협약 (외교부 보관) 3) 특히 기념관 2009년 준공 무렵 2004년 당시 기 합의되어 있던 공동운영에 대한 협약 내용을 외교부에서 일방적으로 무시 하고 월권 조정. 외교부는 기념관 운영을 엔까(우수리스크 고려인 민족문화자치회)측에 조기 이관할 것을 동평에 종용하고, 엔까 측에는 조기 이양을 요청할 것을 설득하여 기금과 엔까가 갈등에 빠지도록 유도함. 이 과정에서 기금은 고려인 단체와의 갈등은 무엇보다도 막아야 할 중요한 사건이라 생각하고 조기 이양하였으나, 갈등의 과정을 거친 수개월의 과정이 지역 사회에 전파되었고 , 이 과정에서 김현동 ( 당시 기금 이사장) 김승력 (당시 사무국장) 두 사람은 2010년 7월과 10월 각각 5년간 입국 불허를 당하게 됨, 이 후 2015년 다시 5년을 연장하여 10년간 러시아 입국 불허를 당하고 있는 상태임 4) 그간 청와대와 외교부에 신문고 등을 통해 5차례 이상 접수하였으나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였음. 러시아 내무부와 이민국은 시종일관 불허는 확인이 되나, 당 부처는 이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고 확인함, 비자는 발급이 되고 이미그레이션은 통과가 되나 국경수비대에에서 불허되는 것으로 보아 러시아의 정보당국 MGB(구KGB)에 의해 불허되는 것으로 추정됨.
제목: [당진흥신소피해자] 탐정업을 합법화하여 불법 흥신소 피해를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

탐정업을 반대하는 국민들은 안 그래도 흥신소가 출입국기록 같은 것 해킹하는 기사가 뜨는데. 이걸 합법화 하면 개인정보가 더 심해질거다.. 이런 이유로 탐정업 합법화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당진 흥신소로부터 주거침입해 집에 칼질하고, 잠깐 시내 마트 가 있으면 30분 뒤에 집에 괴한이 칼질하고 있어.. 위치추적기나 핸드폰 해킹(gps)으로 숨박꼭질형 범죄가 벌어지는 현실을 겪고..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 구입해 정치인 사찰하던 2012년부터 핸드폰 해킹을 겪고 (장난문자 신고하자마자 핸드폰 바탕화면 바꿔 놓음 등등..) 저 숨박꼭질 식으로 최순실 청문회 증인 노승일이 하소연 하였듯.. 집 밖에서는 동네 어귀부터 마치 내가 나가는 것 알듯이 흥신소 애들이 길을 막어.. 채무문제도 아닌 분쟁중인 악덕업자가 돈 몇푼에 이 짓을 사주해.. 최근의 흥신소 피해를 겪은 피해자로서.. 탐정업 합법화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보다, 현 상태의 불법 흥신소 침해가 훨씬 심각합니다. 경찰은 조폭은 관리하나.. 흥신소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반해.. 해킹조직까지 흥신소와 연결 돼 있어.. 시골 흥신소도 언제라도 해킹조직을 부릴 수 있어.. 국내 치안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탐정업을 합법화 할 때 장점은..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누가 어디서 뭘 하는 지 정부나 경찰이나 알고 있어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탐정을 고용하지 않은 손님도 처벌 대상으로 한다면, 불법 흥신소는 사라질 수밖에 없고.. 거의 무법천지 수준인.. 흥신소 - 해킹조직 연결고리도 책임지는 허가제인 경우 무너지게 됩니다. 탐정업 합법화를 우려하는 것은 최근 불법흥신소 범죄행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경찰이 여기에 대한 백서를 만들 의지가 있나 모르겠고.. 그러는 사이 돈 몇푼에 일반 국민은 불법흥신소의 피해를 겪게 돼.. 이렇게 청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래 링크는 지난 5년간 당진흥신소로부터 입은 사례중 극히 일부분입니다
제목: 가상화폐 법적 제도 완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7

미래는 핀테크시대입니다 전세계가 지금 가상화폐의 필요성을 느끼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를 무조건 제지하는 것은 국가 장래에 불이익이 초래되리라봅니다 일본은 가상화폐를 인정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책을 참고하고 현재 금감원장은 자질부족이 있기에 경질하기바랍니다
제목: 사면 이야기~~~~~~~~~~~~~~~~~~~~그만좀 해라~~~~~~~~~~지겹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3

죄를 지었으면 달게 처벌받아야지~~~~~~~~~~~ 왠 사면????????????????/한심한 인간들
제목: 한국 장학재단을 감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

12월 기간 동안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채무자들이 정기적으로 채무자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미신고나 허위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문자를 받고서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자 신고를 하려고 하면, 접속대기는 부지기수이고 주소입력 부분에서 "정의 되지않는 주소 정제오류" 라는 해석도 안되는 오류 메세지와 함께 더이상 진행이 되지않습니다. 올해 뿐만 아니라, 몇년 동안 장학금 신청이나 채무자 신고가 밀리는 기간마다 반복되고 있는 현상 입니다. 수많은 장학생과 채무자들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나서도 신고가 되자않아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면 사용자가 밀리는 시간을 피해 다시 신청하라는 답변만이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한국 장학재단 측은 이와 별도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동의를 받고 있는데요. 자기들이 정보를 조회해보고 채무자 신고내용과 다르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입니다. 수집이용동의를 받을 셈이면, 장학재단 측에서 직접 조회를 하던가 그럴 인력을 확보할 여력이 안되면 적어도 직접 신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고 신고의무를 부과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안내 문자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말만 강조하면서 정작 장학재단 측에서 구비해놓아야할 최소한의 여건도 마련해 놓지않아 매년 수많은 국민들의 시간과 감정을 소모시키는 장학재단측의 방만한 재단 운영에 대대적인 감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위안부 TF 조사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문의 수정을 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

2017년 12월 28일 발표하신 입장문을 잘 읽었습니다. 정상적인 나라를 위해 노력하시는 노력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입장문 중에 너무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따로 청원을 올립니다. "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대통령님의 표현과 다른 표현이였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님은 정부는 ~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번만큼은 정부에게 지시를 내리더군요. 제가 전정부에서 싫었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유체이탈화법이라고도 하죠. 진심으로 전정부랑 비교하기 싫지만 지적을 해야될 부분이라 생각되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추운겨울에도 늘 국민들을 위해 생각하시고 움직이시는 모습 감사드립니다.
제목: 미세먼지 관련해서 중국에 조치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

미세먼지로인해 아이들이 밖에 다닐수가없고 창문도열수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비상저감조치를 하면 뭘합니까 중국에서 오는게 심한데요 중국에 개인적으로 소송이라도 걸고싶은심정입니다 강력하게 중국에 요청해주세요
제목: 제발특사좀해주세요너무억울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3

저는7월에경찰분들이랑마찰이있어서면허가취소가되었습니다 사건의계기는저가후배들오토바이를손바주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후배들이오토바이렌트를해와서쫌시끄러워서주민신고가들어왔습니다 그러던중저가후배오토바이를타보고머가문제있는지확인차타고다녔는데 갑자기경찰관3분이차를타고1분은앞에있었는데 그경찰차타신분들이갑자기오토바이를타고있던저를 들이밖았습니다그러던중저는경찰차에밖고날아가면서 오토바이는따로가면서그앞에서있던경찰관1분이 오토바이에밖으면서넘어지셧습니다 그러면서갑자기저를체포하시고저는조사를받게되었습니다 저는진짜억울해서왜치셧냐고물어보니난폭운전을하셧다고하셧습니다 근데저는억울한사연이있습니다항상경찰관분들이저를 안좋게생각하셧습니다그이유로항상저를보면저가주동자인마냥 그렇게생각하셧습니다그리고선경찰분들은자기네는합의안해줄거라면서 알아서하라고만말만하셧습니다또경찰서를가니까 경찰관분들이모든책임은저라고하시면서다저한테만뒤집어쒸우셧습니다 저는진짜억울합니가그일때문에저는꼭생계를읽고있습니다 일도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원동기면허가풀릴려면최소1년은걸립니다 이번에특사가있다해서정말기대하고있었는데..난폭운전으로들어갔다고혜택이없다고하네요..그일때문에벌금도못내고지금구치소까지가야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역사 교육 강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4

요즘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잘 모르는 추세입니다. 자신의 나라에 대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외울게 많다고 짜증을 내고 역사를 외면합니다. 이럴수록 우리의 역사는 잊혀진다는 점이 문제점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시민들을 보면 자신의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조선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많은 과정들을 겪으며 성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미래를 위해 후손들을 위해 조국을 지키고 가정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나라의 미래들이 모른다면 그 나라는 미래와 희망은 없습니다. 신채호 선생님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정부는 대한민국의 교육과정 중에서 역사를 중요시하고 전체주의와 자국가 중심주의를 경계하며 후손들이 역사를 잘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최흥식의 해임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8

<국민을 상대로 내기를 제안하는 투기꾼 금융감독원장 최흥식의 해임을 촉구합니다.>
제목: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 백지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81

건 의 서 수신 : 문재인 대통령님 귀하 문재인 정부는 적패청산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대기업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국가지도자와 정부 관료는 국가의 안녕과 국민 생명의 존엄성, 삶의 권리를 최우선 하여야 할 의무를 등한시하고 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사전회의 및 공청회에서 발전총량을 우선 점검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 발전시설의 일일발전량을 높이는 방안만으로도 전력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닫고 있다. 삼척시민의 의견이 묵살된 정부의 결정은 정부 불신의 단초가 될 것이며, 국민 불신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 할 것이다. 이제는 정부의 갈팡질팡하는 정책에 삼척시민이 사분오열 되는 상황을 수습할 때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든 삼척 시민의 의견을 편견과 선입견 없이 청취하고, 심도 깊게 토론하여 삼척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 수립을 하여야 할 것이다. 조속히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공론회와 시민찬반투표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현 정부 정책이 대한민국의 앞날에 희망과 모범이 되길 바라며,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그릇된 과거를 청산할 길목이 되길바란다. 2017. 12. 29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 범시민연대 상임대표 이붕희 담당자 : 사무총장 이 용 우 연락처 : ***
제목: (재업)현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화 추진 뜯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5409 를 읽고 드는 생각이에요. 대통령은 사회불평등, 고용구조 건전화를 주창하면서 인천공항공단 비정규직을 필두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연일 주창하고 있는데요. 막상 현실에서는 기존 정규직에 없던 직급을 새로만든다든지, 직접고용대신 제3의 협력업체를 만들어 기존 비정규직 인원을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한 도급형태로 바꾼다든지하는 꼼수들은 물론이고,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없애기 위해 총액임금은 그대로 둔채 기존 각종 수당이라든가 식대등 준급여성 비용들을 삭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모양이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면 뭐하고, 전국민이 정규직화된다 한들 뭐하겠습니까? 내가 받는 돈은 총액에서 한푼도 변함이 없고, 이름도 생소한 급조된 인력업체에 고용되어 있을텐데요. 이런 현실에 부화뇌동하거나 이런 현실을 방관방조하는 공공기관 노조들도 반성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맨날 욕하는 현대차 노조의 비정규직 취급과 당신들의 태도가 다른게 없잖습니까?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 취지를 담기위한 그릇이 구체성에서 왜곡되고 그 정책을 실현하는 현장의 인식과 수용이 올바르지 못하면 빛좋은 개살구에 그쳐버리고 맙니다. 정책 추진하시는 분들, 높은데 있으니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 보이지 않는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럴거면 내려오세요. 더 유능한 사람 더 유능한 정부 뽑겠습니다. 참된 정책은 그 정책을 세우는 사람의 의도대로 뜻과 실행이 저 밑바닥까지 관통되어야 할것입니다. 이런 문제 하나 해결 못하면 문재인 정부 지지율 60%어떻고 70% 어떻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 거품에 불과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기업의 연차를 공휴일에서 삭감하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기업의 연차를 공휴일에서 삭감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현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화 추진" 뜯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5409 를 읽고 드는 생각이에요. 대통령은 사회불평등, 고용구조 건전화를 주창하면서 인천공항공단 비정규직을 필두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연일 주창하고 있는데요. 막상 현실에서는 기존 정규직에 없던 직급을 새로만든다든지, 직접고용대신 제3의 협력업체를 만들어 기존 비정규직 인원을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한 도급형태로 바꾼다든지하는 꼼수들은 물론이고,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없애기 위해 총액임금은 그대로 둔채 기존 각종 수당이라든가 식대등 준급여성 비용들을 삭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모양이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면 뭐하고, 전국민이 정규직화된다 한들 뭐하겠습니까? 내가 받는 돈은 총액에서 한푼도 변함이 없고, 이름도 생소한 급조된 인력업체에 고용되어 있을텐데요. 이런 현실에 부화뇌동하거나 이런 현실을 방관방조하는 공공기관 노조들도 반성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맨날 욕하는 현대차 노조의 비정규직 취급과 당신들의 태도가 다른게 없잖습니까?
제목: 청소년을 상대로한 성범죄는 엄하게 다스려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3

독서실 원장이 여고생 성추행했는데 집유?말이됩니까?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 관한 견제 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최근에 책을 읽다가 일베라고 불리는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일베라는 사이트가 사람들의 재미를 위해서 만들어진 사이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재미를 넘어서 사건사고를 이용하여 하면 안되는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이트를 방문하는 네티즌들의 연령대가 하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이 사이트를 견제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베 이용자들은 오직 자신들의 재미를 위하여 좋지 않은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방통위에서 성인 게시판은 미성년자들이 열람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는 하지만, 자유게시판에서 잘못된 지식이나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성장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또한 일베사이트와 유사한 일본의 넷우익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무시하기 힘든 존재가 되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존 스튜어트 밀은 '표현의 자유는 최대치로 인정해주어야한다'고 하면서'하지만 그 최대치를 넘어서는 안되고, 그 최대치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라고 언급해었습니다. 우리가 일베사이트 유저들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치뢔 인정해주어야 하지만, 세월호 사건 당시, 한 유저가 '단원고 학생들이 SKY많이 가서 좋겠다'고 언급한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SKY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통틀어서 말하는 거지만, 그 뜻이 아닌 죽어서 하늘나라를 많이 갔다는 뜻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겨주는 등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서 비록 이런 청원을 할 능력이나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와 같은 어린이, 청소년 인것 처럼 행정부 모든 국무위원분들과 국회의원분들께서 신경써주시어 저희가 이러한 사이트에서 나쁜 영향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망치지 않고 지금보다 더 빛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예비군 여비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6

이번에 현역 장병들 임금 인상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에 반해 예비군은 훈련 여비가 턱 없이 부족하더군요. 예비군은 2박3일간 시간을 뺏기고 훈련에 임하는데 최저 시급은 줘야 하지 않나요? 왔다갔다 차비 빼면 남는게 없어요 경제 10위 강국에서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군대 갔다왔고 노무현 대통령도 예비군 까지 다 마친 정치인들인데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선 도외시 하죠? 그 여성부 관련 예산만 빼도 1인당 5만원을 줄수 있겠는데요 솔직히 2박3일 5만원도 너무 짜죠 뭡니까 이게
제목: 대기업.호텔 뷔페음식점 이용제한시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대표적 CJ 에서 운영하는 계절밥상. 점심과 저녁. 이렇게 나뉘는데요. 브레이크타임이나 점심 저녁 가격이 차이나게 까지한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용시간 제한을 둬 2시간이 규정입니다. 기업횡포 입니다. 솔직히 그가격에 준하는 적당한 안전한 재료로 음식을 하는건지도 의문스럽습니다. 떡벌어질정도로 식재료를 신선하게 정말 좋은 일품으로 쓰는건 아닌데.. 적어도 2시간 30-3시간 이용하게끔은 해야하지 않을까요. 밥먹는건 편히먹고 즐겁게 먹어야하는데 '시간제한' 비상식적인거 같아요. 사람들 대부분 적당히 이용하고 나오는게 왜 그걸 지정할까요? 적지 않은 돈을 내는데 말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미 애슐리..빕스 등등 은 물론이거니와 신라호텔, 롯데호텔등의 뷔페 횡포도 이용시간제한똑같이 있어요. 밥한끼 1만원인 시대에 이보다 10배 이상 .1인이용금이 10만원 이상 이용금액을 지불합니다. 그게 싫으면 이용하지 말라하겠지만. 예약도 받고 이용하게 서민들에게 이용하개하고 수익 벌어가면서. 정작 부의 계층에게만 수익얻으려면 아예 예약을 받지 말던가. 저런식의 규정은 마찬가지로 바꿔져야합니다
제목: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 반드시 이뤄냅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5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당시 후보가 모두 공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12월 29일), 여야 원내대표들간의 합의를 통해 개헌특위가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되면서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자신이 속해있는 당의 대선후보가 발표한 공약을 뒤엎어버리고, 대통령의 공약 수행까지 방해하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참으로 원망스럽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촛불이라도 들고 싶습니다. 정녕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는 불가능한가요? 동시 투표를 하면 1200억 원의 혈세를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부지리이긴 하지만 지방선거의 투표율도 높아져 결과적으로 더욱 양질의 인물을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으로 뽑을 수 있어 국민 모두에게 좋은 일인데, 자유한국당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동시 투표에서 오는 이점을 무시하고 개헌을 정쟁에 이용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오늘 원내대표들의 합의가 그대로 굳어진다면 지방선거와 개헌을 따로 투표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할 것이 뻔합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횡포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서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가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촛불 들고, 대통령 새로 뽑는다고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같이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제목: 아이를 많이낳으라면서 애가셋이라고 택시를 못탄다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4

청원내용이육아인지교통인지구별을할수없어육아로청원을넣읍니다 요즘 저출산으로 나라에서 이것저것 지원도시작하고 뉴스에도많이나오고있는데요 저는 6살9살10살 아이를둔 30대다둥이맘입니다 작년부테 제가 너무억울하고불편하고 이건 말이일되는법인거같아 질문드립니다 아이가셋이면 아빠엄마 까지 다섯명이라고 택시 승차거부를 작년부터 수없이 당하고있습니다 작년추운겨울에 어린막내를 띠에메고 택시에올랐지만 중간에 애기가 셋이라는걸 알았던 택시기사가 막성질을 내면서 내리라고소리쳤습니다 사고나면 보험처리도안되고 자기들한테안좋다며 사고나면다책임 질거냐며 내리라고 차를세웠습니다 중고등학생들도아니고 아직 어린이집 저학년인 아이들인데 택시를두대를잡아서타야된다는건 상식적으로 너무한거아닙니까?그러면서 무슨아이를 많이낳으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진짜 출산을장려할려면 기본적인 복지부터 해결해야됩니다 교통법이어떤지 자세히모르지만 이말도안되는 일을 답변부탁드립니다 다자녀부모님들도같이 참여부탁드립니다
제목: 제천 소방소 다 짜르고 다시 뽑아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5

이번 2층 여자들 20명 사망 사건은 분명한 소방소 실수고 인재다 무전기 먹통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쳤다 jtbc 영상을 통해 확인되고있다 무전기만 먹통이 아니었다면 2층 비상구로 들어갔을거다 너무 비통하고 애통하다 이건 제천소방소 총체적 부실이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물갈이 해야한다 동정론으로 요점을 흐려서는 안된다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어디 있는가 평소 준비가 얼마나 해이했으면 무전기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른단 말이냐
제목: 사법적폐 정산을 위한 배심원제 도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

적폐 청산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이번 정부 출범 직후부터 계속되는 적폐 청산 기조로 좀 더 나은 내일을 바라 보게 되네요. 하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하고, 아직 많은 부분에 적폐가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사법적폐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급격한 사회/경제 발전과 관료화로 인해 엘리트 주의가 심해지면서 사법 권력의 적폐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힘든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힘든 연수원 경력을 쌓으며 법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노고와 실력은 인정합니다. 다만, 법관이 된 후의 판단 제도를 단수 혹은 복수(라고는 하지만 소수)의 법관에게 맡기는 제도를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에 대해 잘 알고 원칙에 따라 잘 판단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라 믿고는 있지만, 최근 몇 몇 사례만 봐도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유독 많습니다. ▶국기를 완전히 망가뜨리고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무죄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이 되지 않는 전 고위직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되는 서민의 사례도 많이 보입니다. (단순히 비교해도 증거 조작이나 해외 도주의 우려를 생각하면 전직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이 가능성이 훨씬 높고, 서민은 도주를 한다 해도 국내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또한, 이들 법관 역시 사람이기에 법관이 되기 전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 사상 등이 있을 것입니다. 공정한 법관의 길을 보고 간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신념이나 사상의 영향으로 판단이 흐려질 수 있고, 단수의 법관이 판단하는 경우 외부의 눈으로 봤을 때 그 공정성에 의문이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적폐 청산 과정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이에, 단수의 법관이 전권을 갖고 판단하는 현 사법제도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 법관(판사/검사/변호사)을 포함한 배심원을 배석시킨 배심원제를 도입하고 확대시켜 단수 혹은 소수의 법관만으로 처리되는 사법 체계계의 문제점이 개선되고 좀 더 나은 사법 체계로의 변화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제목: 실망.실망.대실망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5

지금 나라꼬라지가 어떻게 돌아가고있는지 문재인씨는 알고나 잇는지모르겟네요. 가짜지지율에취해서 국민이 살기가힘들어서 다죽어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면 멍청한것이고. 안다면 일부러 피하는거겠지요 자영업자들 다죽이는정치, 정말 욕나온다.이따구로 정치할건지를 미리 알았더라면 안찍었을텐데. 요즘. 대통령이란자를 보면 경제를 제대로 아는지? 안보를제대로 아는지? 외교도제대로 아는지?궁금하지않을수없네요. 세금은 누구에게서 나오는지는제대로 알고잇는지도 궁금해요.대통령월급은 누가주나요? 국민이줍니다. 기업이잘되고 투자가잘이뤄지고장사가잘되어야 세금도 많이걷히는것아닌가요? 기업죽이고. 자영업죽이고 공무원만 짜들시리 뽑아서 세금잔치해보겟다는 이정부를 보면 고등학교 밖에나오지않은나보다도 더모르는것같아 한심한생각이드네요. 소통 잘하겠다는정부가 왜그리 비밀은 많은지 다른정권이했던일은왜그리 낱낱이까발려서 죽일인간으로 만들어놓질않나. 문정권이 오히려 비밀스럽고 음흉하기까지하네요. 그리고 주사파가 대모말고 잘하는게 뭐가잇나요? 이런인간들은 청와대에서제발좀 나가주기를 부탁드림니다.주사파를 혐오함.
제목: 전과 10 범 이상 국가기관 검증후에 혼인신고제도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

이번 낸시랭 사건으로 이런 범죄자들에게 이용 당하는 남녀들이 많이 있을것입니다 전과 10범 이상자들은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합니다 직업을 속이고 있는건지 나이 ㆍ출생ㆍ신분ㆍ경력등 서류상 틀림이 없는건지 배우자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건지 국가 차원에서 사기 결혼 피해를 막아야합니다!!!
제목: 지하철 몰카판사 파면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0

얼마전 지하철 의자에 앉아서 서있는 여성의 속밑을 몰래 촬영한 파렴치범이 현직판사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누그보다 도덕성을 요구하는 판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있습니까? 법원은 징계를 감봉 3개윌의 경징계로 끝내고 입 싹닦고 있습니다. 이런 판사는 피고인에게는 엄한 잣대로 판결하겠지요. 언론은 외 근무 법원과 실명을 공개못합니까? 이런거 보면 언론도 아직 멀었습니다. 국민여러분 이런 판사는 반드시 파면해야 되고, 변호사 개업도 본인이 양심이 있다면 하지마세요.
제목: 체인점 영업시간 조정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

대한민국 체인점 운영..비경제적 ▷22시 이후 매출이익이 적자인 체인점까지 24시간을 운영해야 하는지 정부차원에서 검토 필요 ▷ 오전6시부터 오후 10시까지(16시간)운영시 >야간근무자 1.5명분 인건비 절감 *야간근무자는 야간근무할증 적용으로 최저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함 >전기요금 등 관리비용 절감
제목: 우리재인님 덕분에 폐암걸리게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

술담배 일절 손 안대는 사람인데 이럴때마다 목아프고 눈따갑고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없애겠다고 해서 제 표 가져가셨는데 뭐 정치인이 약속 무시하는거야 하루이틀일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그거 다 들이마시고 빨리 죽을게요 우리재인님은 살만큼 사셔서 그런걱정이 없으니 한편으론 부럽습니다.
제목: 간호조무사 근무환경개선및협회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7

30살 간호조무사입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병원근무하다보니 워킹맘 조무사들이 너무 힘든일이라는걸깨달았습니다. 꼭워킹맘이아니더라도 조무사들 환경이 너무 일하기 힘듭니다 우선 주5일이 의무화되지않았다는 점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많으면 공휴일까지일해야하는 병원들 주40시간 지키는 병원 얼마되지않습니다 그렇다고40시간이넘거나 해도 월급에 큰차이는없습니다. 토요일이 법적공휴일이 되어야만 실행될것입니다. 40시간을 지켜지게도와주세요 두번째는 연차 월차 반차등 의무화시켜주세요 아이를 키우면 하루정도 빠져야할때 저런것들을 쓸수없는 맘들은 눈치보고 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 병원일 이외엔 아무것도할수없습니다..저런것도 원장재량이라는게 참눈치보입니다 안그럴수있게 의무화시켜주세요 간호조무사협회는 1.보수교육 년4시간 인터넷강의로대체하며 대면교육 폐지및 교육비무상으로하게해주세요 2. 미자격신고자에 자격정지 권리박탈해주세요
제목: 고의로 인한 아동 학대 살인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8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이제 8세 9세 된 남자아이들 이에요 하는짓보면 귀엽기도하고 밉기도하고 어떨땐 너무 사랑스러울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대통령님 왜 우리나라는 유독 아동에관한 처벌이 다른나라에비해 낮을까요? 그나마 최고형량이 조두순 12년이 최고형량이지요? 하물며 조두순이 출소되고 난 뒤 전자발찌를 끊고 어디론가 가서 범죄를 저질러도 뒷북만 처댈것을 아는 많은 부모들은 항상 두렵고 예민합니다 이번 고준희양 사건도 가해자인 친부의 자백이 없었으면 아마 사건도 흐지부지 묻혔겠지요. 부탁드려요 대통령님 아동 및 청소년에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주세요 학교안에서 폭행 당한 피해자가 학교측의 강압과 안일한 대응으로인해 오히려 더더욱 피해를 받아 결국에는 자살에 이르지 않게해주세요 친부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계부모 성범죄전과자 친족간 등등 모든 어른들로 부터 아이들을 더욱 확실히 지켜주세요 제발 형법에서 아동청소년관련법은 벌금형 집유같은 말도안되는 법 없애주세요 청소년폭력에도 더욱 징벌을 강하게하여 피해자를 제발 지켜주세요... 약하디 약한 아이가 죽고 여리디여린 청소년이 죽는 나라 억울하게 죽고 억울하게 폭행당해도 지켜주지않는 나라... 대한민국! 제발 강하게 강하게 벌주세요
제목: 요양 병원 케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부산에 있는 준재활요양병원에 저희 어머니가 입원해 계십니다. 3달 4 달 전부터 어머니 치아가 너무 안 좋아 틀니를 해 드리려고 준요양병원에서 불과 20 미터 거리에 있는 미래병원 건물에 백세 뉴욕 치과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소싯적부터 루마티스관절염 알으셔서 몸에는 여러 군데 핀이 있는 상태며 크고 작은 수술을 한 열 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시력 또한 장애2급을 받아 앞도 잘 보지도 못 하시며 귀도 어두워 장애 2급을 받아 보청기를 끼고 계십니다. 보호자가 항상 옆에 케어 해서 치과를 갔다 오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너무 힘들어 합니다. 병원에서는 보호자가 휠체어를 구해 와서 병원 일을 보라고 하는데 요양 병원에 휠체어를 갔다 두든지 안 그럼 집에다가 사다놓고 케어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병원에서는 휠체어 부족하다는 말만 하며 병원내 재활 하는 사람들한테만 휠체어를 사용합니다. 괴연 이게 제대로 된 복지며 나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휠체어를 쓰게끔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요양병원에 요양 하시는 어머니들은 병원 옮기는데도 참 민감해 합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병원을 바로 옮기고 싶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 병원을 옮기려고 하다가도 몇 번씩 다시 생각한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별 거 아니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아닙니다. 바꿔야 합니다. 병원에서 불과 20m 그거도 반출 사인하고 휠체어 들고 나갑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보호자가 물피에 대해서 수리 배상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원에 내가 뒤에 따까리 가안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보건 복지는 큰 그림보다 밑바닥부터 고쳐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글을 올립니다 항상 존경하는 대통령 님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외래를 열 번 이상 갔다 왔고 지금 한 2번만 더 가시면 됩니다. 저희 어머니 때문이 아닙니다. 앞으로 노인분들 병원에서 케어 해야 되는 부분이 엄청 큰데 시스템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런 잘못된 시스템은 뜯어 고쳐 주세요.
제목: 특별사면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8

저는7월에경찰분들이랑마찰이있어서면허가취소가되었습니다 사건의계기는저가후배들오토바이를손바주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후배들이오토바이렌트를해와서쫌시끄러워서주민신고가들어왔습니다 그러던중저가후배오토바이를타보고머가문제있는지확인차타고다녔는데 갑자기경찰관3분이차를타고1분은앞에있었는데 그경찰차타신분들이갑자기오토바이를타고있던저를 들이밖았습니다그러던중저는경찰차에밖고날아가면서 오토바이는따로가면서그앞에서있던경찰관1분이 오토바이에밖으면서넘어지셧습니다 그러면서갑자기저를체포하시고저는조사를받게되었습니다 저는진짜억울해서왜치셧냐고물어보니난폭운전을하셧다고하셧습니다 근데저는억울한사연이있습니다항상경찰관분들이저를 안좋게생각하셧습니다그이유로항상저를보면저가주동자인마냥 그렇게생각하셧습니다그리고선경찰분들은자기네는합의안해줄거라면서 알아서하라고만말만하셧습니다또경찰서를가니까 경찰관분들이모든책임은저라고하시면서다저한테만뒤집어쒸우셧습니다 저는진짜억울합니가그일때문에저는꼭생계를읽고있습니다 일도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원동기면허가풀릴려면최소1년은걸립니다 이번에특사가있다해서정말기대하고있었는데..난폭운전으로들어갔다고혜택이없다고하네요..그일때문에벌금도못내고지금구치소까지가야됩니다...
제목: 뺑소니라고 하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본오동에거주하고있는 권기창이라고합니다 너무 억울한 사정이있어 청원드리려고 남깁니다 17년도 5월 7일 오토바이와 비접촉사고라는 사고가있었는데 저는 그 비접촉사고가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자리를 떠났는데 이후 한달뒤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조사를받은 후 면허 4년이 취소되었고 오토바이운전자와 원활한 보험처리를 해주었는데도 벌금 5,000,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청원으로 남깁니다 *** 연락부탁드립니다
제목: 자동차 리콜 똑바로 해주세요. 제2의 재산입니다.(장관 점수제 의무화 추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5

내용은 관련 링크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스트 댓글 읽어 보세요) 아이디: 시나브로an 리콜같지않은 리콜은 이야기하지맙시다. 생색내기식 검사만하고 이상없다고 하여 돌려보낸것도 리콜인가? 아무것도 묻지말고,따지지말고 자체리콜한다고 했던 부분 전량교체하는 리콜대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 226만대에서 3%로면 6~7만대쯤 되려나? 실제로 흉기차처럼 했으면 아마 만대도 안될것 같은데..... 《리콜은 자동차 회사가 차량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고쳐주는 '소비자 보호 제도'다. 》 웃기고 있네. 흉기차의 리콜은 소비자를 우롱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소비자를 엿먹이는 양아치기업의 자기보호제도이다. 리콜=무조건 결함이 있는것이니 보완, 수리 , 교체 해줘야되거늘 엔진오일 한번 갈아주고 자기 할일 다 했다? 박병일 명장님께서도 오일 찍어보고 100% 알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 그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아프리카티비-노사장의 사립썰 보시면 전문가,언론인하고 같이 나와서 얘기 합니다. 국토부는 정말 결함, 신고 , 고발건에 대해서 일을 하고있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서울 공항 에어쇼를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

서울 공항 에어쇼를 폐지해 주세요. 누구를 위한 에어쇼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변 수백만 인구들이 2주일 (연습 기간 + 행사 기간) 동안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세요?
제목: 병원휴게시설이용에 관하여[감염예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올 한 해 아버님과 장모님 병환으로 인하여 병원을 오간 시간이 많았습니다. 요즘 감염질환 사고를 접하며, 병원 휴게 공간(식당/커피숍/편의점 등)을 이용할 때 마다 느꼈던 점이 있어 청원/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 내용은 병원 휴게시설 이용에 관하여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이용에 제한을 하자는 것입니다. 병원 휴게시설 이용시, 환우들의 경우에는 환복을 입은 상태로 해당 휴게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관계자 분들은 각종 세균 감염의 여지가 큰 가운을 입은 상태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후가 환복을 입은 상태로, 병원관계자가 가운을 입은 상태로 휴게시설 이용시, 법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조금이나마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