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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류세 폐지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1

안녕하세요. 유류세 폐지에 대한 청원과 유류세의 기원 및 현황 입니다. 읽어보시고 올바른 행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동참해주세요. 유류세가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이 된 것은 외환위기 이전 1994년 교통세가 입법되면서부터이다. 당시,포화상태에 이른 김포공항을 대체할 인천국제공항의 건설과 당초의 건설비보다 훨씬 늘어난 고속철도 건설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목적세로서 교통세가 신설되면서 유류의 소비자가격은 폭등을 하게 된다. 이로부터 3년후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환율의 폭등으로 인해서 유류가격은 본격적으로 고가시대로 진입하게 되며, 이후는 국제 원유가격의 상승이 유류가격의 상승을 주도하게 된다. 1994년 목적세로 10년의 시한을 두고 입법된 교통세는 2003년을 만기로 실효되었으나,당시에 3년의 연장을 국회에서 승인받아 2006년까지 효력을 연장한 바 있다. (인천공항 미완공 등 사유) 교통세는 연장시점에서 교육세와 주행세의 세목을 신설해서 세목을 분할하였고, 다시 연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초 휘발유에 집중했던 교통세는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의 가격균형을 이유로 대폭확대되어 현재 전체 기름값이 매우 많이 올랐다. 목적세라는 것이 목적을 이유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달성되면 입법만료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인천공항과 고속철도의 완공은 곧 목적의 달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교통세폐지의 당위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타의 이유로 교통세의 연장을 국회가 동의해 준 만큼 2006년까지의 세수활동은 이유가 있다고 쳐도, 2007년 이후 부터 현재까지 아무 이유없이 세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해여부를 떠나서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류세 폐지를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가볍게 묵살할만큼 정부가 당당할 수 있는 입장인지 반문하고 싶다. 국민의 입장에서 현재 논의중인 유류세를 낮춘다는 논의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다. 법에 의해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교통세가 올바른 사유없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대한민국의 법치기반을 파괴하는 행위이며,국민에 대한 기만인 것이다. 또한 국민 신문고 유류세 폐지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니 너무나 성의없고 상식외의 답변이 나와 한마디 한다. 우리나라는 유류의 소비 탄력성이 별로 높지 않다. 다시 말해서 가격이 변동한다고해서 유류의 소비량이 비례해서 변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기획재정부의 성의없는 답변을 보면 환경오염을 낮추는 효과있다고 하는데 언발에 오줌누고 생색내는 수준의 답변이다. 위에 말했듯이 유류소비탄력성이 낮은 나라에서 유류세가 환경오염을 낮추는 효과가 크면 얼마나 큰지 반문하고 싶다. 유류세 폐지로 인한 경제적 효과등 그외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부분, 지금 국민이 부담하는 과중한 세금과 기만에 대한 정부 신뢰가 없어지는 부정적 효과를 감안해야 할만큼 큰 이유인지 되묻고 싶다. 현 유류세는 세금이 가진 소득재분배기능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법이다.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걷기 쉽다는 행정적 편의만을 고려해서 불법적인 유류세 징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10년짜리 법이 국민들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3년이 연장되더니,이제는 연장도 필요없다는 눈치다. 법이라는 것이 국민들만 지키고,정부는 지키지 않아도 좋은 것인가? 그래서 일부의 국민들은 법을 어기고 유사휘발유를 사용하기도 한다.살인적인 유류세가 국민들로 하여금 범법행위를 하게하는 것이다. 경제를 어렵게하고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면서 국민들의 경제주권 침해여부를 초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부여받은 것인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주권재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의 경제적이성에 반하는 제도는 지속될 수 없고,지속되어서도 안되는 악법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유류세 폐지에 대해 답하였을때 기획재정부 답변입니다. 1.께서 기획재정부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하신 것(1AB-1810-007671)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유류세는 환경오염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치유하는 교정세 성격을 가지는 에너지·환경정책의 주요 수단으로서, 유류세 폐지는 에너지 과소비 문제, 온실가스·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정책방향 및 국제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3.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추가문의는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6)로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안에 대해서 읽어보고 하는 답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제대로 된 답변조차 달지않는 이런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유류세의 폐지 및 기획재정부가 주장하는 답변에 맞는 세금을 다시 올바르게 재정하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개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3

국민연금개혁을 논의하려고 하면... 부실..공적연금부터 개혁후에 논의 해라. 군인연금은 ..1971년에 고갈 되었는데..매년 1조5000억 정도를 세금에서 지원..20살에 입대 40에 전역 하면..평생 연금수령..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 하시나요??? 공무원연금은 ..2004년에 고갈..국민 세금으로 지원..국민연금에 비해 6~7배 더 많은 연금 수령..퇴직과동시에.. 국민연금은 퇴직과는 상관없이..68세 부터 수령예정..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 하시나요? 사학연금도..대등 소이함. 그런데 ..2037년 고갈예정인 국민연금을 논의 한다구??? 이미 고갈된..공적연금은 그냥 두고?? 언론도 다 또같은놈 공무원,군인,교사들 눈치 보느냐 말도 못 꺼내고..개,돼지로 생각 하는 국민연금만 거론 하냐???
제목: 국민연금 인상 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8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조항을 없애고 선택제로 변경하고 기존 국민연금을 개인에게 돌려주고, 이주노동자는 국민도 아닌데 왜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는가? 이주노동자는 본국으로 돌아갈때 정리해서 다 주면서 자국민은 왜 돌려달라고 해도 주지않느지 ........ 개인의 노후를 나라에서 책임지기 위함이면 미취업 자들도 나라에서 책임지고 일할수있게 취직시켜줘야 되는것 아닌가?
제목: [중소IT업체 죽이는 공공기관 통합 유지보수계약 저가 입찰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

[내용] 공공기관 IT 유지보수계약은 매년 최저가 입찰로 합니다. [통합유지보수계약] 만 전담으로 입찰 참여하는 IT업체는 고객사로부터는 정상적인 비용을 지불받지만, 원래 제품을 공급한 회사로는 유지보수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례 [피해사례] 국립중앙도서관 - 통합 IT유지보수 [개선의견]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공기관 통합유지보수 최저가 입찰 방식을 [원래 공급한 회사별 개별 유지보수체계]로 바뀌어야 함 그래야, 건전한 중소기업 IT 회사를 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며, 중소IT 기업이 발전되어야 일자리 창출도 활성화됨
제목: 무사안일 공무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5

문화방송 뉴스에서 다뤄진 신 봉이 김선달식의 국유지 전대의 진실을 보고 공무원이 얼마나 무능하고 국고와 국유지에 무관심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의 직장이라는 안일함에 뉴스에서는 밝혀내는 사실을 잡아낼수 없다는 답을하는 관계자의 모습에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떠올랐다. 무능하고 무사안일에 빠져있는 공무원에겐 공무원 자리가 평생 밥그릇이 아닌 유능하고 열심해야 살아 남을수 있다는것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돈은 눈먼 돈이라 생각하며 자신은 자신은 잘못한게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에게는 엄중하게 죄를 물어야 추후에 이와같은 사태가 발새히지 않을겁니다.
제목: 국어사랑이 곧 나라사랑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

국회 의사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보고회나 청문회를 보면 하품이 납니다 도대체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일본말을 스스럼없이 내뱉으며 큰소리 쳤다고 자기당 의원들 돌아보며 웃는 모습이 참 한심하다 못해 어이가 없습니다. 야지..겐세이..이건머 쪽바리 국회가 되어 가네요. 이러니 안좋은 말로 쪽바리들이 우리나라을 헐뜯고 비아냥 거려도 입도 벙긋 못하고 꿩새끼마냥 머리만 쳐박고 조용하지요.. 바라건데 이런 국회의원님들 집에가서 편히 쉬라ㅡ고 금배찌 반납 받으세요. 모범이 되어야할 국회의원 입니다 싹 해고 시키세요..제발~~~싹둑
제목: 양진호 가역한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5

갑질에 익숙한 사람들은 강력한 처벌해야 된다. 또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오면 우리 사회는 희망 없는 국가입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놈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강력하게 경각심을 심어주야한다. 백벌일계로 처단해야 한다. 근데, 경찰,검사, 판사 등이 썩은 집단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할 것 같다. 돈에 너무 매료되는 이들이 많아서 걱정일세.. 시간이 흐려도 청원은 계속 이어갈것이다
제목: 제발 정신좀 차리고 살아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4

나라경제가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공무원 17만명이나 늘리는 것이 제정신입니까 ? 지금도 동사무소나 관공서에 가보면 근무시간에 놀며 커피나 마시고 있는 인원이 많은데 언제까지 공무원만 늘릴것입니까? 그들에게 들어가는 세금은 누가 감당합니까? 경제가 바로 서기위해서는 오히려 공무원의 숫자는 줄어야 마땅합니다. 이대로 가면 국가에 생산적인 일자리는 없고 공무원만 남을 것입니다. 제발 정신좀 차리고 국가를 운영해 주십시오.
제목: 맞벌이 부부의 출산휴가 최소 1년 이상은 보장해주세요. (NH농협)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6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최근 소중한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와이프가 인천의 **지역 농협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휴가는 최대 9개월(출산휴가 90일 + 육아휴직 6개월) 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임신했지만 출산과 동시에 어떻게 아기를 키울까? 걱정이 먼저 앞서는게 현실입니다. 양가 부모님의 형편이 안되어 돌도 안되는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자니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 싫습니다. 그렇다고 외벌이를 하자니 지금보다 넉넉하지 못한 생활에 더욱 힘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은행권의 경우 육아휴직이 기본 1년 - 2년이라는데 금융권이라고 모두 동일한 건 아닌가 봅니다. 모든 부모들의 바램이겠지만, 아기의 돌이나 지나서 아장~아장~ 걸어다니기만 해도 어린이집에 맡기는게 마음에 놓일 것 같습니다. 최소 2년.. 아니 최소 1년이라도 의무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육아휴직을 만들어 주세요. 농협에 근무하는 와이프도 육아휴직이 6개월인데.. 일반 소기업이나 중소기업도 현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 총리님!! 소중한 아기를 가지고서도 출산 후 아기를 어떻게 키울까? 걱정을 먼저 해야하는 부모들의 현실! 아기 돌이라도 지나 어린이집에 맡이고 맞벌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만약, 출산휴가 최소 2년만 법적으로 보장된다면, 최소 2명의 아기를 더 가지고 싶은 30대 부부가 간곡히 청합니다.!
제목: 경제 부분중립내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6

거국중립내각이란? 거국중립내각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에 한정되지 않은 중립적인 정부 내각을 의미합니다. 다당제인 정치 체제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꾸려집니다. 거국내각, 중립내각이라고도 합니다. 부분적인 중립내각 도입은 매우 실험적인 내각이기도 하지만, 지금이라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포기하시고 경제 부분 중립내각 도입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은 저희 국민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미 실패한 정책이기도 하고요. 균형잡힌 국민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경제 부분에 중립내각을 도입했으면 합니다. 장하성 정책실장 등 적폐들을 잘 청산해야만 경제가 살아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와 여야 간 합의를 통하여 경제 부분 중립내각을 실행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야간 합의를 통하여 경제부분의 중립내각에 대한 도입을 한 국민으로서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숨기고 경제상태가 정상이라지만 국민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 부분에 능한 사람들을 여야 간 합의를 통하여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바램입니다. 이 글이 많은 동의를 받고 경제 부분중립내각이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짧은 글이긴 하지만 반드시 동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미세먼지-대기업자체 재생에너지시설 갖추고 전기세할인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

시한을 정해서 대기업 사업장의 전기세 할인 중지를 선포하고, 그 안에 대기업 자체적인 재생에너지 시설을 갖추고 연구하게 해야한다. 우리는 재생에너지 시장이 한참 뒤쳐져 있는데.. 미국은 사기업들의 투자로 이미 상품화 되는 추세.. 환경도 문제지만, 국제시장에 팔아먹을 준비가 됐을때 미국이 반강제적인 환경법 들고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미국상품 all수입해서 써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재생에너지를 반대하고 원전원전 하는 사람들.. 테슬라가 어디까지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서 얼만큼 발전시켜 놨는지 유튭 좀 찾아봐라.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제목: 일본을 욕하기전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

펙트만 하겠습니다 일본 위안부 전에 우리나라 5.18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빠른조치를 바랍니다
제목: 아파트대표횡포갑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0

아파트대표횡포를 벌할수있는 법을바꿔주세요 500세대이하는 법적대상제외라는걸 이용해서 매년 관리비인상하구요 누수공사는 제대로해주지도않습니다 40년된아파트를 재건축추진도하지않고있습니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만 대한민국국민입니까 왜법의보호를 받지못하고 억울하게살아야합니까 대통령님 조금만넓게 봐주세요 저희들도 사람입니다 힘들면 기댈곳도필요하고 위험하고 억울하면 호소할곳도필요합니다 법의보호를받을수있도록해주세요 아파트대표 임원들꾸짖을수있는법을확대해주세요
제목: 건축토목 관련 악덕사기꾼 보호하지않고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5

일개 건축자재 회사다니는 직원인데요. 영업업무를 하다보니 미수금관련업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회악 쓰래기같은 악성사기꾼들이 상상그이상으로 많이있더라구요 방법이야 다양하지만 결재를 잘하는척 하다가 미수금 깔아놓고 배째라 라는식으로 행동하는사람이 정말 진짜 엄청 많터라구요 근데 법적으로도 제가막 법무사에가서 서류도 날려보고 별의별짓을다하고 상담받아도 재산도 뭐도 그냥 배째라는식이면 포기하라는 대답뿐이없더라구요 어떻게하다 이런사회가 되버린건지 사회나온지 얼마되지않았지만 40~60 대까지 정말 나이를 어떻게먹은건지 하는짓이 어떻게 그렇게 비도덕한지 사무실을 게속 옴겨가며 여기업체 저기업체 게속 사기치고다녀도 재재할수있는방법이 없다는게 정말 놀라울따름입니다. 국가는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건 이해하지만 그런 보호아래 악성으로 극심한 사기꾼들은 어떻게 할수있는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제가 정말 미수관련 통화를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이하면서 금액도 다양하게 정말 싼건 75만원 (75만원 미수인데도 1년넘게 피하고만있음) , 3500만원정도까지 정말 폭넓고 다양한 사람들과 통화를 해봤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양심이없더라구요 정말 가끔 통화하다보면 어떻게 이런말을 할수가있지싶은... 예를들면 실제있었던일입니다 440만원 미수금을 남겨놓고 1년넘게 배째라 시전중인 천안 광덕에 주소지를 가지고있는 고유*씨 지금도 게속 사기치며 열심히 일하며 어케 구한건진 모르지만 기아 모하비를 끌고다니고 계시는 집도 재산도 1도없는 거렁뱅이아저씨에게 제가 전화를 하면 "지금 등산중이니깐 나중에연락해요" 툭 끊어요. 하지만 이런 비도덕적이고 사회악인거같은 사람조차 어떻게 신고할수도없고 방법이없다는게 놀라울따름입니다. 뭐 내용증명보내면되는거아니냐 법적인 절차를 밟아라 다해봤는데도 제가 마음씨가 생각보다 고운사람인데 저런사람들 상대하다보니 집에가서 인형을 패는것도 한계가있고 정말 우랄통이터지더라구요. 그래도 저는 열심히 회사다니면서 사장님한테 잘보이구싶어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건 정말 사회적인 문제가 맞는거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럼 너희 사장이 사람보는눈이없어서 그런 거렁뱅이들이 엮이는거지 라고하실수 있겠지만 나 사기꾼이요 하고 써놓고다닌사람없듯 진짜 멀쩡한사람인것처럼 하구 자세한건 제가 사장이아니라서 모르지만 옆에서 지켜보며 일하면서 느낀건 아직 대한민국에 이렇게 법망을 피해 사기를 치고다니는 더러운 사회악 쓰래기 허드레같은 인간말종이 많이있다는거에요. 정말 대한민국에있는 여러 업체사장님들 제글 읽으면 엄청나게 공감하시고 다들 겪고있는 고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계에있는 빵먹고 돈안주고 도망가면 절도죄 맞잖아요 장발장처럼 이렇게 건축자재들도 주문해서 갔다 쓰고 돈안주면 절도죄 해주시고 경찰이 잡아서 재판도 받게하고 사회에 나올수없게 이마에 낙인이라도 찍어줬으면 하는생각이 들정도에요. 쇠로 달궈서 이마에 "꾼" 이라는 글짜가 그나마 괜찮을꺼 같아요 아니면 참수형을 해주세요. 정말 싫어요. 이렇게 처벌도 받지않고 히히낙낙 소주마시고 아까 위에 말한 440만원 천안광덕 고유*씨 술먹고 저한테 전화해서 돈드릴께요 미안해유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줘요 라고 하고 또 잠수 막 사람 약올리고 아무것도 재재할수도없고 신고할수도없고 어떻게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다니는지 정말 아휴 세상좀 마음씨좀 이쁜사람들만 지낼수있게 아님 어디 섬에 그런부류만 따로 보내서 천재지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속으로 에휴 저런사람은 지옥가서 재판받고 고통받겠지 라는생각을해도 지옥이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냥 저랑같이 숨쉬고 살고있는 이현세상에서 처벌받고 맞당히 본인이 한행동에대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20만 찍을수있으려나 모르겠네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청와대에 부탁하는거거든요... 제 첫 청원을 부디 답변좀해주세요...그냥 대답이라도 듣고싶어요 혹시라도 [응 아니야] 라고 대답해주시더라도 속상해 하지않을께요 아니면 정말 부탁인데 공개적으로 그렇게 미수금있는사람들 공유할수있는 뭔가를 만들어주시던가 아니면 누군가 만들더라도 법적문제가없다고 해주세요 . 그러면 그런 어플이되었든 사이트가되었든 [사기꾼조회하기] 해서 전국에있는 모든 사장님들이 마음편하게 장사할수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 그리고 서로서로 그런 미수금이있으면 [사기꾼등록하기] 를통해 전화번호 이름 등등 정보를 입력하는거죠 저 진짜 천재죠 ? 그럼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더이상 지역을 이동하며 사기치고다니는사람들은 더이상 한국에서 못하겠끔 만들고싶어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임종석'실장이 말한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는 누가  만들었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6

'임종석' 실장이 인정한 대한민국의 튼튼한 경제 기초를 과연 누가 이뤄 놓으셨을까요??? '박정희'대통령 각하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무조건 우파는 악이라 하지 마시고 공과 과는 별도로 판단해서 국정을 운영해 주시길 비랍니다.
제목: 정신적으로 분류되는 병에 대한 의료 실비를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

히스테리성 해리장애를 앓고 있는 아내의 남편입니다. 정신병.. 여러가지가 있지요.. 강박증, 조울증, 심한경우에는 조현병(과거엔 정신분열증)까지.. 이러한 병증들.. 현대 의학에서는 보통 신경전달 물질에 이상이 있어 발병하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의사 소견으로 MRI 및 CT를 찍어도 이상소견이 나오지 않는 병증입니다. 보험을 가입해도 현재는 무용지물이고요.. 저의 아내는 약 2달간 정신병동(보호병동)에 지냈습니다. 물론 실비 보장은 안되고요.. 병동에서 퇴원 후 일주일에 한번씩 면담(상담)치료를 받는데.. 보장되는게 없다보니, 금전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매일 먹는 약은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그래도 비싸고 상담치료는 아예 보장을 안해줍니다. 분명히 발병은 하고 있고, 병증은 있지만 실손보장은 안해줍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최근에 문제가 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되는 일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아픈 환우들을 위해..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프신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사회적인 문제도 그로인해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남자는 언제까지 호구여야 합니까? 대통령 답변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3

군대갔다 왔더니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 저역시 군입대 당시에 부모님과 연락안되서 고아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고 부대에서 지원금도 조금씩 주었습니다. 그래도 면제나 단기사병은 안되더군요 그전에는 상담 받으려고 병무청가서 상담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방법은 없더군요 근데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고요? 그 당시에 군대갔다온 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조덕제씨가 무고 미투 당했는데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특별하게 조덕제씨가 반민정을 성추행하거나 하지도 않고 연기과정에서 감독이 직접 영상에 나와서 코치를 했고 그대로 따랐을 뿐 입니다. 그런데도 조덕제씨는 수위를 나름대로 조절하여 매우 약하게 상대배우 배려하면서 연기한게 그대로 보여졌습니다. 근데 조덕제씨는 유죄라네요? 대한민국 남자 호구 만들려고 대통령 하셨습니까? 당신도 남자면서 페미니스트 선언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은 아무 해당사항도 없고 아무 피해도 안당하니까 그렇게 막 내지르는거 같은데 생각이란걸 하고 행동했으면 합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 남자는 언제까지 호구여야 합니까? 남자 대통령 문재인씨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선언한 페미니스트 때문에 남녀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도 알고 싶네요
제목: 국회의원 연봉 삭감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44

지네들 연봉(1억3천~2억)이 엄청 많다는 것을 모르나.. 그만큼 받으면 일이나 열심히 해야지 매일 물고 뜯는 짓만 하고 돈은 돈대로 챙겨먹고..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행태이다. 무노동무임금 예외이라니..치가 떨린다.. 또한 일달이 너무 많다고 지껄리는 소리가 기가 차다
제목: 지구대는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

부산**지구대***경위를 파면해라 부산 *** ***동 **지구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살면서,억울하게,맞고당해서고통스러운데 지..구..대경..찰까지상식이하짓을하는지. 정신이상자란생각밖에는안들고 고의적으로 그런짓을 했다면 양심없는짓을하는 그런짓하는경..찰은 필요없으니까 스스로그만두던지 알려져야한다생각됩니다. 또이런일이 없어져야하기에 이상황을 시민들도 알게 청와대청원을 넣습니다.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오줌물 흙물을 머리얼굴에 집중적으로 맞고1..1..2에 몇차례 신고해도 나타나지않고 3분거리에 현장에늦게 나타난 ***경..찰경..위공..무원는 증거물인 바가지를 보여줘도 완전 묵살하고 완전가해자편에 서서 직무유기 하는 경..찰은 내생전 처음보고 신고자말은 완전불신하고 지금현재도가해범은 떳떳하게웃고떠들고있으니 피해자만고통받고있다생각한다. 폭행을 당해 정신이 멍한 사람을 부산**지구대에서 유도.,심문을 했는데 폭행 가해범이지구대에서 경..찰,7명이보는 가운데 지입으로 더,세게 더때,렸어야 하는데 말을하고 **경..찰..서 에도 현..행..범으로 자백하고 경..찰..서에서 그날초저녁에 지발로 나왔다. 나는지금현재도병원에 갖다와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만큼 밤낮으로 괴롭기만하다. ***경..위경..찰공..무원은 법적으로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조사하고 가해범은 관할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중립의무를 어기고 완전가해자편에서고 또가해편에 있는 세입자에게 끈질기게 묻고 세입자가 목..격사실이 없다 하자 피해자한테와 웃으며 말도 안돠는 정신이..상..자소리에 말을 끈임없이 하고 잘못된 병원 정보를 가르쳐줘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작 찾아가라는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문은 닫혔있었어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좀 있으니까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해 그런말도 안되는 칠절은 필요 없었어 거절하였다. 사건발생후 가..해.,자하고 짰는지 휴대폰 위..치..주..적에 동네에 평판조사를 하고 배후에 누가 조정을 해서 피해자를 교묘하게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주는지. 그것도 모자라 일하라고 세금으로 준 차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겁을 준다 생각한다. 그사이 한두번이 아니고 순..찰..차가 쉬고있는것을 여러번 목격했으며 정작 지나가다가 동네에 한 여성이피..흘리고 앉아서 고개숙이고괴로워 하는곳에는 정..작순..찰..차에모습은 보이지도 경찰도 안보인다. 정작 시민에 도움이 필요한데는 없으면서 힘없는 피해자들한테만 보복하고 괴롤힐려고 열을올리는 형태에말로표현못할만큼분노를느낀다, (그런권력도없는 개인은 당하고만 살아야되며.. 진짜위협적으로 행동하는사람한테도똑같이그럴수있는지되묻고싶다.) 내 세금이 당...신...배,,불,,리,,는데 쓰이고 있다니 서,,럽,,게만 느,,껴,,진다. 경..찰공..무원 누가 2층 세입자한테 자주 연락해서 사..건을조정하는지 그리고 괴롭히는지 누가 인권과 권리행사방해해서 직..권..남..용..하는지 밝혀야 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피의자는 누군가 비호아래 뉘우치거나 반성도없으며 2차 항.소 하였는데 2층세들었던자가 전보다더고의적으로 자주나타나서 나타나면 동네시끄럽게 술먹고 웃고 떠들면서 억.울해서 항.소 한게 아니고 국가에내는벌.금.내는게 아까워 항..소한다 큰소리로 얘기한는자를 도와주는 자가 누군지 꼭밝혀서 그에 합당한벌을 내려야 한다 생각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년동안 고생하신 활동지원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대전에 있는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어느덧 2018년도 2달도 남지 않아 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느 복지관이든 이제 송년행사를 준비해야 하며, 저희 복지관에서도 1년동안 고생하신 활동지원사분들을 위한 작은 송년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에 많은 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다양한 뉴스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지만 급여나 휴게시간 등 활동지원사분들의 근무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장애인분들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내년에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가를 지금보다 높은 12,960원으로 올린다는 뉴스를 접하기는 하였지만 아직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며, 또한 이 수가 또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적절한 근무환경이 제공되고 있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다양한 정책현안들이 개선이 되어야 하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어려운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대신 청와대에서 그래도 1년동안 고생하신 모든 활동지원사분들을 위한 작은 연말인사를 해주실수는 없으실까요? 그래도 작은 인사말에도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은 많은 힘이 나고 내년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뉴스를 통해서든 청와대 홈페이지 또는 SNS등을 통해서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방송사 또는 언론사 관련해서 건의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

1. 방송자 또는 언론사가 일방적으로 취재한 내용을 무조건 국민들 모두 싫던 좋던 봐야하는지. 2. 디지털이 발달했으면 그만큼 국민도 필터링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3. 일종의 필터링 프로그램인데 국가에서 개발하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4. 예를 들면 연애인이라는 또는 과거에 했단이유로 시시콜콜한 이야기 또는 각종 범죄이야기를 들어야하는지 또는 봐야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5. 예를 들어서 자기 스스로가 필터링에 검색제한을 올려놓으면 인터넷에서 그 해당되는 기사는 보여지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국민개인의 지극한 개인적인 권리와 자유입니다. 6. 듣고 싶지도 않은 수많은 연애인들의 잡다한 범죄이야기까지 들어야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에 왜 우리가 신경써야하는지 잘못을 저질렀으면 법에 따라서 처벌받으면 되는건지 이거는 언론플레이 인지 아닌지 제발좀 국민들어 보기 싫으면 안봐도 되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필터링 프로그램은 언론사 또는 방송사에서는 반드시 장착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주식투자 확정수익 보장이라며 사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일반인입니다. 최근 주식투자 리딩하는 업체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경험한 사례로 청원 드립니다. 문자로 주식투자 리딩 업체(다빈치****)라며 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연락이 와서, 처음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가입문의 시 영업담당자(원**)가 12개월 간 300% 수익보장에 월 20~30%수익을 추가로 내준다고 했습니다.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게 믿기지 않았지만 몇 번이고 수익보장제도가 있고 그 제도에 의해서 보장을 하는 부분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년 회비 5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가입을 했고, 2개월간 리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커녕 30~40%가까이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전화해서 수익이 안나고 있는데 이건 약속하고 다르지 않느냐 했더니 언제 약속을 했었냐고 발뺌을 합니다. 그래서 통화녹음파일이 있다고 하니 영업담당 그 직원은 지금 퇴사했으니 그 직원과 일대일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리딩을 받던 사람들이 나름 단체로 대응을 하려고 따로 모임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해보니 300% 확정 수익은 다 똑같이 들었고 월간 수익도 다 보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2개월 이용료 결제 금액은 200만원~500만원으로 다양했습니다. 정해진 이용료가 없이 중구난방으로 이용가격이 정해질 뿐더러 확정수익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사기혐의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단, 이 업체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런 업체가 난립하고 있지만 제대로 신고나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바랍니다.
제목: 고객님 저희가 마스크를 착용하면 혐오감이 드시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6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대형쇼핑몰 주차안내직원으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어제 오늘처럼 미세먼지가 재난수준일때에도 저희 주차직원들은 고객님께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회사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회사입장처럼 저희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차유도를 하는게 그렇게 혐오감을 주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부디 미세먼지 단계별로 사업장에서 야외근로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법안을 제발 마련해 주세요.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입안에 모래가 잔뜩 들어있는 기분입니다. 부탁드려요..
제목: ★남북경협예산-국민주방식으로 일반인도 투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

남북의 경제협력 혜택을 국민도 나눠 갖을 수 있도록, 일반인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협이 이루어져도 한참 동안 일반인들은 그저 바라 볼 뿐.. 결국 대기업, 부자만 배불릴 수 있습니다. 게다 우리는 막으면서 미국기업들은 벌써 북한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산을 통과 시키네 마네, 삭감하네 하는데.. 정부채권, 국민주 혹은 다른 방식으로든.. 국민이 직접 이 경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정부도 국회 예산만 바라보지 말고 신속하게 경협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심신미약 감형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0

이번 살인사건 중 심신미약으로 인해 범행을 행하고 기억이 안난단 이유로 형벌을 감형 시키는건 말이 안됍니다. 솔직히 말해서 심신미약(알콜)으로 인해 생긴 범행은 더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하며 마땅히 죄를 받아야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아닐수도 있지만서도..) 특히 살인죄는 최악이라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도 다시금 일깨워 주심 좋으나 그러지 못하시겠죠... 감사합니다...
제목: 중소기업 울리는 공공기관 IT 유지보수계약의 악습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IT제품 공급 후 유지보수는 매년 통합으로 계약업체를 선정하는데 "경쟁입찰"로 진행하여, 저가 입찰로 선정합니다. 문제는 저가 입찰로 선정된 회사는 공공기관으로 부터는 매월 비용을 받지만, 그 비용을 이런저런 이유로 원래 제품을 공급한 IT업체로는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매년 피해를 보는데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도개선] 통합유지보수 시 발생되는 문제이므로, 개별 공급한 업체가 직접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문제점] 통합 유지보수 계약을 저가 입찰 받은 회사는 각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원 공급업체에 피해를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원 공급업체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야 그 유지보수회사의 이익으로 남기는 문제 -이상-
제목: 국회의원들의 연봉이 2억 3천만원입니다.반으로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824

대한민국 국회 의원들이 평균 국민 연봉의 5배 가까이 받고 있고 해외연수비.품위 유지 기타등등으로 한달 2억을 받습니다.하는 일에 비해 사람이 너무 많고 월급이 너무 많네요. 국회의원 인원수를 줄이면 서민의 삶이 나아질 세금이 남아야 정상이겠죠.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여주세요.
제목: 만10세 여아 성조숙증 치료 비용이 너무 부담 스럽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9

만 9세까지만 의료보험이 된다는데. 지금은 생일이 5월이라 9월에 갑자기 가슴이 나오고 해서 병원을 가보았습니다. 검사 비용만 약 8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만 9세까지만 의료보험이 된다는 것을 대학병원가서야 알게되었습니다. 검사결과 약 2년정도 빠르다고 하여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하네요. 초등학교 3학년에 아직 혼자 잘 씻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생리를 시작한다면 큰일이다 싶어서 주사를 맞기로 했습니다. 매달 일회씩 주사를 맞아야한다고 하네요. 주사 비용만 약 20만원입니다. 진단이 나와도 개인보험조차도 적용이 되지 않으니 부담이 너무 많네요. 만 9세로만 적용 되는 성조숙증 치료 의료보험혜택을 좀 더 많은 아이들이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영유아 국가 검진이나 치아검진은 국가에서 얼마에 비용을 지불하는지 알수는 없지만 무용지물이며 예상낭비입니다. 폐지하거나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세요.
제목: 석탄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미세먼지발생량을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7

국민의 알권리 보장받을 권리입니다 이 미세먼지들이 경차.중국으로 인해 대한민국 하늘이 이런거 아니지않습니까? 국민들을 죽일생각입니까?
제목: 왜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들 근무 시간은 8시부터 4시까지 인가요? 근무시간이 왜 불공평한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8

왜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들의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들어갑니까? 교육청에서 답변하길 점심시간에도 아이들을 돌보기 때문이라는데 도대체 행정실 직원들이 밥먹으면서 어떤아이를 돌봅니까? 단한번도 그런걸 본적도 들은적도 없습니다. 8시에 출근했으면 다른 공무원처럼 5시에 퇴근하는게 정상아닙니까? 밥먹고 한시간을 산책하며 널널하게 보내도 그게 근무시간이라니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공평하게 해 주십시오.
제목: 소득주도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정책,52시간, 원전,건설,자동차 등 다발성 복합적인 부작용이 원인이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4

1.소득 주도 성장의 방향은 맞다. 2.그러나 그 성과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폐기하면 안된다. 3.다양한 다발적 정책들이 중구난방으로 나와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4.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정책들의 충돌이 문제다. 임금 는 사람도 있지만 근로시간이 줄어 준 사람도 있듯이. 5.시간을 조절하라. 늦지 않았다. 부작용을 최소화 하라. 6.정책의 실천과 효과 부작용등이 검증도 되기 전에 폐기되서는 안된다. 7.세금 더 거둔 것 사람과 인프라에 재투자하라.. 보유과 교육, 교통서비스에 투자하라 ==> 생활 개선형 SOC 사업 추진 하라. 건강,보건,안전,교통 ==> 지상 철도를 지하화 하고 그 위에 장이임대주택과 도로를 건설하라 ==> 강북을 개발하여 강남 쏠림을 차단하라. 재개발을 촉진하라 => 고등학교 무상교육 내년부터 바로 실시하라 => 고등학교 무상급식 내년부터 바로 실시하라
제목: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 등록 신청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본인 김영구는 “한국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6 대우디오빌 809호 제10차 호스피스 보조 활동 인력공고 및 교육신청 대상자를 선착순 100명의 교육생을 모집 하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본인은 2018년 11월 5일 이메일로만 접수를 받는다고 하여 2018년 11월 5일 09시 정각에 파일을 발송 하였습니다. 주간하는 업체에서 14시경 본인의 이메일 보고 조금 지난 후 스마트폰 문자로 교육대상자에 들지 못했다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알고 보니 교육대상자를 미리 선정해 놓고 공고는 형적으로 접수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공공기관 에서 이런 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들게 합니다. 본인은 2008년부터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하여 서울에 있는 요양원에서 10여년 근무하고 2018년 7월말에 정년으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나이가 있어 취직이 어려워 호스피스 보조 교육을 받아 취직을 하려고 하였으나 교육기관들이 대상자를 미리 선정하여 교육시킨다면 힘없는 노동자는 일자리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장애가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

장애 가족들의 고충을 돌보아 주세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방치된 동생을 돌보는일이 그리 쉬운일은 아님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곳에도 믿고 보낼 곳이 없는게 현실 이지만 형제나 형수는 가족이기때문에 돌보미 신청을 할수 없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장애우 가족들의 어려운 실상을 다시 한번 돌아 봐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 하는 바 입니다 형제도 장애 도우미로 돌 볼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청렴한 정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1

국회의원, 법조인, 검찰, 경찰, 공무원등 누구를 막론하고 법 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영구히 관련 직에서 추방해 주십시오 정부가 깨끗하고 청렴해야 국민들이 믿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 모든 비리의 연루에는 정부관계자가 빠지지 않고 있으니 강력하고 청렴한 정부를 만드는데는 꼭 필요한 것 같네요 싱가폴가서 좀 배워서 실행 좀 하시죠 맨날 벤치마킹 한답시고 외국 여행이나 다니지 말고.. 그래야 국가 신뢰도도 올라 가지 않겠습니까 ?
제목: 네이버댓글알바,매크로 조치좀취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5

네이버에서 50대이상 댓글많이 써진 기사는 극우개신교 댓글알바나,매크로 소행이란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제발 조사해서 시정조치좀해주세요 , 국민여론형성에 영향이큼니다
제목: 불탄 BMW차 원인 파악을 국민세금으로 왜 우리나라에서 파악해야 하나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4

왜 차량 사고시 국민세금을 들여 원인 파악을 해 주어야 합니까 우리나라 국민 세금들여 외국 자동차 불량 원인 파악해 주고 우수한 품질 만들어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자동차 결함 사고 시 국내법을 바꾸어 제조사가 고객의 과실을 밝히지 못하면 무조건 책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국민 세금을 들여 원인 파악해 줄것인지 언제까지 국민들이 스스로 제조사의 불량을 파악해 주어야 하는것인지 이제라도 세금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고 국민들 편히 살 수 있도록 제조사가 고객의 실책을 밝혀 내도록 해 주십시요
제목: 대한민국 헌법 70조 대통령 임기는 5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5

문재인대통령 임기는 5년 왜냐고 헌법 70조 임기 5년 미국 한국 정치 논평하기 바쁘네^^*
제목: 국민연금 국민의 눈높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0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연금 국민의 눈 높이는 공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통합하는 겁니다 공무원도 일반 기업처럼 퇴직금 제대로 받고 연금도 국민연금수준으로 받는것 그것을 국민은 원합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공적연금 최고 수령액이 700만원이고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이 200만원이면 이게 말이 됩니까 ? 모든 연금 통폐합 하기를 청원 합니다.
제목: 산불 감시원등 기간제 부자들 (고액재산 연금혜택 받은자들은 뽑지 말아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2

일반 서민들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공서에서 뽑는 기간제 산불 감시원등등 재산도 없고 못사는 서민들 경쟁률이 치열하여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요 제발 몇십억 가진 재산가 몇백만원 연금 수령자 이런분들 기간제 안해도 먹고 살아여 ~ 제발 없는 사람들 우선 채용 하셔서 일하게 해주세요
제목: 국내 경제 내치 신경 좀  쓰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8

오늘 별 이유없이 코스닥에서 연기금 1300억원 매도해서 개 하락장 연출... 무슨 코스닥5천억 펀드 조성이란 소리 ... 참.. 이사장 더불당 의원 시켜놓고 오늘 같이 중요한 시점에 개 패대기.. 이번 정부 지지한 사람인데.. 참 경제문제 하는거 보면 .. ㅉㅉㅉ 자동차 어닝 쇼크되어 2,3차 단가 후려치기 시작되면 협력업체 해고자 급증하는건 뻔한건데.. 매일 문통 현황판 보시지 않는지.. 북한문제는 우리가 제 아무리 열 내봐야 미국승인 없이는 되는게 없는데... 맨날 북한타령, 이념논리 가지고 시간 보내다 보면 503 못지 않는 지지율 나올테니.. 제발 국내 경제 내치 좀 신경 써 주시길... 연기금은 매수는 커녕 매도나 자제 부탁... 참 한심한 사람들...
제목: 국회의원 썬그라스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4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원 재직안에는 썬글라스 못끼게 해주세요 썬글라스끼면 강제사임해주세요
제목: 치가 떨린다 대통령 탄핵 마땅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32

정제를 파탄으로 만든 현 대통령 문재인을 탄핵 합니다
제목: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가고싶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0

여기서시험을보는데수학시험폐지시키줘세요제발도와줘세요저는수학을못해요언어시험는할수있어요수학시험을보기싢어요나좀도와줘세요동의합니다글을올리세요
제목: 양육비대지급 제도는 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이셨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좋은 나라 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7

추운 날씨도 아랑곳 않고 한부모 가장들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 외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부모로 인해 아이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 입니다. 아동 학대 입니다. 한부모가정 가장들의 마를날 없는 눈물을 닦아 주시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세요 지키기 위한 이들을 위해 힘을 주시고 양육비를 꼭 지급할수 있게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법과 양육비 대지급 제도 시행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