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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이 많은 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반납하도록 선거법 개정안을 고쳐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1-01 ~ 2019-12-01
참여인원: 321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하니인 50% 준연동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분배할 때 '정당득표율에 의한 의석 수'에서 '지역구 의석 수'를 뺀 것의 절반을 1차 분배하고 남은 의석들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2차 분배합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석 수'가 정당득표율보다 많을 때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역구 의석 수가 많으면 1차 분배로 받는 의석만 없을 뿐입니다. 이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다른 당들은 정당득표율에 의한 의석 수에 가까워지는 반면에, 지역구 의석 수가 일정 수 이상을 넘은 당은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구 의석 수'가 '정당득표율에 의한 의석 수'보다 많은 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반납하도록 해야 정당들표율에 의한 의석 수에 가까워져서 공평해집니다. 곧 [(지역구 의석 수) - (정당득표율에 의한 의석 수)] × 50 % 를 2차 분배로 받는 비례대표 의석 중에서 반납합니다. 반납한 의석은 무소속 후보를 석패율제로 구제하는데 사용하거나, 아예 공석으로 둬서 전체 의석 수를 줄일 수 있는데,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려있지만 대부분 공석으로 비워둬서 전체 국회 의석 수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규칙이 추가되면 가장 손해볼 것 같은 당은 자유한국당이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줄곧 국회의원 수를 줄일 것을 주장해 왔으니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정당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 수가 많은 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반납하도록 고쳐서 선거법 개정안을 좀 더 완벽하게 만들어 주세요.
제목: 법무장관 윤석열ㆍ검찰총장 임은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1-01 ~ 2019-12-01
참여인원: 1,280

존경하는 대통렁님! 지금 우리나라는 검찰개혁ㆍ사법개혁ㆍ언론개혁이 시급합니다. 그 중에 첫걸음은 검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공수처 설치ㆍ경찰수사권 독립도 절실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 관계로 여야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검찰개혁은 상당한 시간과 희생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이 안되면 사법개혁ㆍ언론개혁도 불가능합니다. 검찰개혁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으로 윤석열 법무장관ㆍ임은정 검찰총장을 지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확실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흠결없는 사람을 대통령께서 임명해 주세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과 검찰개혁을 위해서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에도 잘 견디어 내신 임은정을 검찰개혁의 적임자 추천합니다. 검찰개혁의 성패 여부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제목: 우리아기 맡기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인력관리  및 관련 법령 구축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1-01 ~ 2019-12-01
참여인원: 567

국민여러분. 죽을것같은 고통 참으며 애써 아기를 낳으신 대한민국 엄마이자 부모인 여러분. 어제 저녁 뉴스에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가 생후 25일된 아기를 때리고 던지고 두들기는 폭력행위를 보고 올립니다. 저도 5개월된 아기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되는 바우처 제공으로 10일 50프로 지원받아 도우미 고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도우미님을 만나기까지 어려움을 겪었기에 시정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뉴스를 보니 이젠 법적으로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올립니다. 제가 생각한 개선점 및 정부요청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소속자체가 민간이고 민간에서 고용시 특별히 조건이 없다는 점. 국가에서 자격증, 전공, 무사고경력등 철저히 적당한 기준점을 정해 자격요건을 갖춘사람만 고용 할수있도록 해야함 (민간에서 인력관리시) 2. 인력관리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처럼 정부에서 정한 시험과 실기를 통과한 자에게 자격증발급을 하고 연 교육시간을 정해 이수한 자에게 자격유지하도록함/ 사용후 사용자에게 만족도평가를 받아 향후 고용에 평점관리처리함/ 다음 고용자가 이전이력을 열람할수있도록 함/ 사전면접1회 가능하도록 함/ 3. 법적조치 영상과 같은 행위(아동폭력)을 한 자는 자격을 영원히 박탈함/ /최소 10년이하의 징역을 처함 /처벌받은 자는 실명 및 얼굴,주소지 공개(성범죄자와 같은 수준) /고용시 아동의 집에 cctv제공, 의무적으로 시행 (현재 민간 아이돌보미를 구할시 cctv를 설치한집과 동물을 키우는집은 돌보미가 피하여 대기를 계속타야되는 상황이 빈번함) 생후 25일 아기 때리고 던진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출처 : SBS | 네이버 http://naver.me/G4yPNFXM 더이상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됩니다! 모두 힘을 모아봅시다!
제목: 반려동물 <가족>입니까? <소유물>입니까?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11-01 ~ 2019-12-01
참여인원: 1,251

전 ‘드림이’와 ‘다정이’ 푸들과 함께 생활한지 3년이 되어가는 1인가구 여성입니다. 우리는 “읍” 단위의 작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토요일 오후에 겪은 일입니다. 드림이 다정이와 함께 산책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목줄을 안 한 강아지가 달려와서 괴롭혔습니다. 세 마리의 강아지가 흥분이 되어 있었고, 리드줄이 엉키는 와중 놓지 않으려 노력하며 떼어내려고 노력했지만, 제 힘으론 역부족이었습니다. 얼마 후 그 강아지의 어머니와 청년이 와서 강아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어머니가 다시 나와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진정성 있는 사과도 아닌 “푸들을 보면 달려드니까다른 길로 산책을 가달라” 였습니다. 그 강아지는 그전에도 저희 강아지를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목줄 없이 도로를 건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목줄을 하지 않고,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과도 없었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다른 길로 산책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자 그냥 대화를 멈추고 산책을 갔습니다. 몇 미터 채 못 갔을 때 다정이 다리 털색이 점점 변한다는 것을 보고 확인해보니 피였습니다. 토요일이고 지역특성상 병원도 많지 않아, 서둘러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 문제의 강아지와 어머니와 아들이 뒤이어 산책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물렸다고 말하자 그 모자는 아무 말 없이 가버렸습니다. 열린 병원을 찾아 치료하였습니다. 어떤 잘못을 하였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그냥 둔다면 또 다른 희생은 발생할 수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도움을 받으려고 경찰서, 관할 시청 등등 연락을 했습니다. 상담해주시는 분들은 사정은 안됐지만 증거물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목줄을 안 한 채 나온 것에 대한 과태료 정도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할 순 있으나, 저만 힘들어 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은 법에선 ‘ 소 유 물 ’ 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은 제가 감당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큰 화를 입지 말고 그냥 잊으라고 합니다. 제가 반려동물과 함께 있을 때 들었던 말입니다. 1.참 맛있게들 생겼다. <식용> 2.얼마 주고 샀나요? 저희 강아지는 값도 나가고 희귀합니다. <값을 매길 수 있는 물건> 3.<산책 허용된 공원에서> 더러우니까 여기에 데려오지 마세요. <더러운 물건> 이런 말들이 소수의 생각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취급하시는 건 아닌가요? 다정이는 제가 데려올 때도 상처가 있어서 한동안 곁에 다가가도 무서워하고, 드림이 없이 혼자는 집 테두리를 나가는 것도 겁내 했습니다. 3년이 되어가는 지금 조금씩 나아져 가고 있는데 또다시 사고를 당했고, 언제 치유될지 모르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같이 있었던 드림이는 외상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병원을 오가며 보는 사람마다 집안에서도 작은 바깥 소리에도 짖습니다. 심지어 제가 함께 할 때도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제가 있을 때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뢰도 떨어졌을 겁니다.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과 언제 치유될지 모르는 상처를 안게 되었는데,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고, 상처를 준 가족은 아무런 개선이나 반성 없이 생활합니다. 언제 생길지 모르는 사고와 불편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도록 촬영도구를 달고 다니고, 강아지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112에 신고를 하면 나아질까요? 반려견과 함께하는 인구가 1500만명에 육박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인구의 1/4 이상이 함께하는 이 시점에서 묻고 싶습니다. <반려견도 가족입니다. 동물등록 해 주세요!> 이 문구가 맞습니까? <반려견은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소지 시 신고 해 주세요.!> 가 맞습니까? 지금도 제 옆에서 아파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드림이와 다정이 그리고 지금도 어디에선가 아픔을 당하고 있을 반려동물과 그 가족들을 대신해 간곡히 청원 합니다. 반려동물이 무늬만 가족이 아니라 값을 매겨진 물건이나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아닌 함께 생활해야 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신체의 일부가 다쳤을 때 갈아 끼우면 되는 장난감이 아닌 감정을 가진 생명체로 존중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이나 노인과 함께 대한민국의 어느 곳에 생활하더라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울타리를 반려동물에게도 만들어주세요.
제목: 제12회전국스포츠클럽대회경기방식바꿔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1-01 ~ 2019-12-01
참여인원: 321

전국스포츠클럽 다른종목지도자분들도 제마음이해하실껍니다 요번12회전국스포츠클럽 운영방식이 풀리그로 해서 끝나고 시상식없고 전부메달을 준다고 ?적혀있습니다 요번전국스포츠클럽은 친선교류및모든학생들이즐길수있게 만들었다고 적혀있네요? 저는 작은학교 전교생 80명이안돼는 학교에서 운동를3학년부터6학년까지 모든학생들이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우승못해도돼요 이런건 생각도못해봤습니다 1주일내내 코치님과함께 밤늦게까지 일요일도밤늦게까지 연습을 합니다 쉬는시간 10분 와서연습 점심시간밥먹고 뛰어와 누구보다 더많이 연습할려고 하구요 항상 더 연습해요 코치님 저희 전국우승해야돼요 하며 더열심히하는 아이들 전국에서 키제일작아도 빠른플레이로하면돼지요 하며 매일 열심히 전국대회 우승을위해 하고있는 아이들입니다 저도 아이들 열정 승부욕 공부말고 아 운동도 나도할수있구나 하는 아이들생각을 들게뜸 열심히하고있습니다 7년째 하고있습니다 제돈쓰며 아이들 키라도 조금더크겠지 하며 돈아까운걸모르고 항상 아이들과 우승을위해 달려왔습니다 요번전국스포츠클럽 경기방식은 잘못돼었습니다 . 만약 이대로하신다면 지도자들 아이들 지도 필요있겠습니까? 너무힘듭니다 시상식은 꼭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 친선게임처럼할꺼면 시대회 도대회 피터지며 할필요없잖습니까? 아직아이들에게 말을못하고있습니다 아이들과 지도자들을 죽이는겁니다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한테 큰상처 어른이돼서도 잊지못할껍니다 경기방식 풀리그 친선게임이아니라 토너먼트로 바꿔주십시요
제목: 이임걸 울산동부경찰서장 파면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10-31 ~ 2019-11-30
참여인원: 583

작년에 올라왔던 청원, 재청원 합니다. 이임걸 전 주멕시코영사는 멕시코 여행중 부당하게 체포된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또한 경찰에 체포당시 영사관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으며 법원에서 10여차례나 영사관에 통보했으나 무책임하게 불참하여 선량한 국민이 30개월씩이나 교도소에서 지내게 한 죄는 직무유기와 업무태만 등 중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제식구 감싸기로 감봉1개월에 처분했으나 이임걸은 이에 부당하다고 항소하니 뻔뻔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이런자를 대한민국의 영사로 내보낸 경찰청장과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징계위원들과 이임걸의 파면함과 동시에 형사처벌 할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치매의 이름을 건강한 이름으로 바꾸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0-31 ~ 2019-11-30
참여인원: 184

얼마 전, 치매 중 환자 수가 많은 알츠하이머의 날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치매에 대한 예방과 치매 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은 다른 병과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단을 받은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은 어쩔 수 없는 병 자체가 아니라 병명이 주는 부정적 이름 ‘치매’라는 것을 알고 있으신지요. 치매라는 병명에서 느껴지는 수치감, 모멸감이 더욱더 고통입니다. 좋은 글을 보급하는 한 단체에서는 글 속에 이런 내용을 넣기도 했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라. 머리를 써라, 그러지 않으면 악마가 찾아온다. 그 악마의 이름은 ‘치매’이다”글쓴이는 부지런하기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이렇듯 사람들은 ‘치매’라는 단어를 악마와 동급일 정도로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들도 병의 증상은 인정하지만, 그 병명을 인정하지 않으려 치료를 거부하는 사례를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치매라는 단어가 지닌 수치감. 모욕감으로 인한 것입니다. 예부터 우리나라에서 쉽게 상대를 비하하는 말 중에 바보․ 병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뇌에 병든 사람을 비하하는 ‘바보’ 신체에 병든 사람을 비하하는 ‘병신’ 이제는 이 병에 장애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두뇌에 병든 사람은 지적장애, 신체에 병든 사람은 신체장애. 병명이 개명된 후 사람들의 의식은 많이 변하였습니다. 또 정신병은 조현병으로 간질은 뇌전증으로 이라 개명했습니다. 유독 치매라는 병명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매(癡呆):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 치매는 바보라는 뜻입니다. 이 병의 환자들도 젊은 날 국가를 위해, 사회를 위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총명하게 살아왔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병의 이름은 대체로 병든 신체 기관으로 이름하거나 나타난 증상이나 원인으로 이름합니다. 유독, 이 이름만 바보를 뜻하는 치매(癡呆)입니다. 이병의 증상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기억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감성적으로는 기억이 어느 곳에 머물러 이곳까지 오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억이 가까운 곳(단기기억)에 머문 경우도 있고 저 먼 곳 (장기기억)에 머문 경우도 있고 먼 기억조차 희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디 의학 전문가와 언어학자께서 이 병명에 건강한 이름을 새로 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제목: 조국장관 원상복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31 ~ 2019-11-30
참여인원: 13,017

국민들은 2차레 언론의 고발뉴스 pd수첩에서 생생하게 보도한 검찰집단이 범죄집단이란것을 똑똑히 온국민이 다 보았습니다 길게설명하지않겠습니다 무조건 조국장관 원상복귀시켜주십시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제목: 이해찬대표퇴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31 ~ 2019-11-30
참여인원: 24,283

이해찬대표는 퇴진을 원하는사람이 당원70만중 극히일부인 2천명만 주장한다고 하는데 그렇지않습니다 남북공동선언 국회 인준도 내몰라라하고 정부와 대통령에 비협조적이며 유죄판결을 받은 이재명지사를 당의 소중한 자산 이라고하며 당을 엉망 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창피해서 더이상 이해찬 대표의실책은 ...이대로는 정권재창출과 총선은 탄핵정당 에게 내어줄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망친 탄핵정당하나 어쩌지못하고 쩔쩔메는것은 파산한 거지를 재벌이 못이기는 형국입니다 정무적감각 없는 이해찬대표를 퇴진시키기위해서 청원으로 과연 2천밖에 안되는지 국민의의지를 모으기위한청원이니 이해찬 대표를 퇴진시켜 당이 바로서고 총선 승리를 하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전현직 검사 재산조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31 ~ 2019-11-30
참여인원: 4,976

전혠직 검사들은 다른공무원들보다 재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반국민은 뼈빠지게 일하고도 자녀학자금 대출을 받아야하고 예금할 여유가없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엄청난부를 축적했는지 국세청으로 하여금 계좌 추적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만일 전관예우나 불법적 재산형성이 있었다면 국고로 환수하여 주시고 처벌 하여주십시요
제목: 정확도 높은 대장암 검사기 비싸요. 국가 검진 품목에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0-31 ~ 2019-11-30
참여인원: 275

국내 암 발생율 2위 대장암 현대인의 잦은 음주, 육류 섭취, 비만, 흡연, 가족력 등 대장암의 주요 원인 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가 검진 품목에 들어가 있어 보험 처리가 가능한 대장암 조기 검사 방법은 "분변 잠혈 검사" 입니다. 하지만 분변 잠혈 검사의 대장암 발견율은 50% 수준입니다. 선종 발견율은 27% 입니다. 이러한 신뢰도 낮은 제품은 보험 처리 해주고, 선종 발견율 90%, 대장암 발견률 무려 99.9%를 자랑하는 얼리텍 이라는 제품이 나왔음에도 이러한 제품에는 보험처리를 안해준다니 말이 됩니까? 국민 건강 복지를 위해 신뢰도 높은 제품을 꼭 국가 검진 품목에 넣어서 보험 처리 가능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폐암4기 엄마에게 기회를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0-31 ~ 2019-11-30
참여인원: 6,881

엄마는 폐암4기 뇌전이 뇌척수전이 환자입니다. 16년 9월 폐암4기 진단을 받으시고 표적치료제 이레사 복용하며 수많은 부작용이 있었지만 저희곁에 있어주셨어요. 엄마는 의지가 강한분이었습니다. 항암약 부작용으로 발톱 10개가 모두 짖물러 피가 줄줄 흐르고 제대로 걷기도 힘드셨지만, 살짝만 건들어져도 아파 비명을 지르셨어도 살아야겠다고 커다란 운동화 신고 절뚝거리며 산입구에가서 걷고 내려오셨어요. 그런 엄마가 8월말에 갑자기 심한 다리경련.발작. 어눌해지는 말투로 119에 실려 응급실 와서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검사 후 뇌척수 전이 진단받으시고 약을 먹을수있는 변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마야라는 머리에 관삽입 수술을 하셨어요. 상처가 아물면 관을 통해 머리에 바로 항암약을 주사한다고합니다. 효과도 극히 적고 부작용은 말할수 없지만 지금 당장은 보내드릴수가 없습니다... 타그리소라는 약을 2배 즉 하루 2정 복용하여 뇌. 뇌척수전이 치료 효과를 기대해볼수있지만 처방을 할수없다고 합니다. 타그리소라는 폐암신약은 변이가 있는경우 한달에 50만원 정도 급여로 먹을수 있지만. 변이가 없는경우 28정에 비급여 640만원. 엄마의 경우는 2배용량 한달 60정 1,370만원. 하지만 제도가 바뀌어 이마저도 비급여 처방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변이없이 비급여 처방받고 효과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약이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평생 드실수 있는 약도 아닙니다. 짧게는 몇달에서 1~2년정도 내성이 오기 전까지 복용할수 있는 약입니다. 엄마에게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이약을 복용하시면서 얼마 남지않은 생을 좋아하는 산에 가실수 있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엄마가 복용할수 있는. 그리고 뇌전이.뇌척수전이에 효과를 기대할수있는 마지막약인 타그리소 비급여 처방 허용해주세요.
제목: 화물알선소의 세무조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0-31 ~ 2019-11-30
참여인원: 739

청원글에는 이미지 삽입이 안 되기에 첨부한 링크로 알선소들의 알선료 실태를 대신합니다. 대략 총 운임의 50%까지를 알선료로 가져가는데 전국에서 하루 거래되는 화물량을 따져보면 막대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화물차주에게 불리한 조건이며 아울러 화주인 기업이나 개인에게도 화물운임이 상승하는 원인이 됩니다. 보통 한두 명이 근무하는 작은 알선사업장의 경우 40만 원짜리 운송건 하나만 처리해도 직원 한 명의 당일 임금을 주고도 남는 이익이 생깁니다. 단 몇 분 안에 말입니다. 알선료의 제한이 없는 현재, 알선소들은 막대한 이익을 편취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세금을 올바르게 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드러났던 버스회사, 어린이집 등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유령사원을 둬서 사업비를 빼돌리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탈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물차주들은 낮은 수익 탓에 수시로 해야하는 차량정비를 할 때에도 통장잔고를 걱정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하단 링크)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제목: 우리 한옥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지켜주십시요. (전통목구조 신설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실험, 논의와 합의 필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31 ~ 2019-11-30
참여인원: 261

우리 한옥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지켜주십시요. (전통목구조 신설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실험, 논의와 합의 필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개정(시행 2017.12.1.)을 통해 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에 소규모 한옥도 예외 없이 포함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규모건축구조기준(KDS 41 90)” 내 “전통목구조”편을 신설하는 입법예고(2019.6.11.)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한옥은 수백년에서 천년가까이 당당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수많은 한옥들로 하여금 역사적⦁문화적 가치는 물론, 우수성(구조,기능,미 등)에 대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우리의 전통건축을 고작 1~2년의 연구성과로서 만들어낸 법안인 “소규모건축구조기준 개정안-전통목구조편의 신설”(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719호)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 또는 폐지하여 줄 것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내 한옥을 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청원합니다. 본 법안을 시행하려면 전통을 더럽히는 “전통목구조”란 명칭부터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듯이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한 상기 개정안의 내용은 “한옥”이 아닌 “한옥건축양식”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바로잡아 시행되어야 합니다. (명칭 : 한옥건축양식목구조 또는 한식목구조) 전통양식이 반영된 한옥과는 법에서조차 달리 구분하고 있으며, 민관학계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명칭입니다. 본 법안이 시행되면 더 이상 전통건축의 맥은 이어지지 못하고 역사속에 묻히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 기능인들의 훌륭한 솜씨로 빚어낸 아름다운 한옥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음은 물론, 한옥의 다양성과 정체성이 결여돼 표준화되고 박제된 한옥만이 생산될 것입니다. 본 법안은 과연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만들어진 법일까요? 앞서 제정한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다시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입법예고 이후) 관련 집필자들은 시행도 안한 법안(입법예고)을 찾아다니며 단시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주입식 교육의 방식으로 법안홍보(실적과 명분 쌓기)를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인데 온갖 궤변을 늘어놓고 법에 없는 내용들은 엔지니어(건축사)의 확인과 판단으로 진행하라는 어이없는 답변으로 한옥을 설계하는 건축사들에게는 대가없는 책임만 강요하고 있으며, 시공방법 역시 전통방법이 아닐뿐더러 다양한 대안의 제시도 없이 예산상의 이유로 우선적으로 검토 완료된 한정된 방법으로만 시공에 반영하고 차후 계속해서 보완하겠다는 등... 무슨 법안이 장난도 아닐 터 예산따서 실험해보고 잘되면 법에 넣고 잘못되면 빼고, 일단 시행해 본 뒤 민원 없으면 다행이고 민원생기면 보완하겠다 말만 해놓고 나몰라라 해버리면 그만인가요? 무심코 던진 돌에 그 누군가는 죽습니다. 이처럼 본 시행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없이 졸속으로 추진함은 물론, 열악하고 어려운 한옥시장의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른 파급효과가 산재하고 있음을 알고도 성과내기식의 탁상행정 법안인 “소규모건축구조기준-전통목구조”편의 신설은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명분으로만 포장된 악법! 전통건축과 기능인들을 말살시키는 악법! 전통기술의 계승과 한옥산업 진흥에 역행하는 악법! 법안의 주사용자인 건축사에게 책임만 강요하는 악법! 법안의 전면 재검토 및 폐지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제목: 악덕 대기업 **자동차 25톤 화물차량 서비스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0-31 ~ 2019-11-30
참여인원: 363

안녕하세요 저는 25톤 **자동차 ******* *** 모델을 소유한 차주입니다. 2019년 10월 24일 차량 고장으로 인해 견인차를 불러 충남 공주에서 경주로 차를 이적하여 ******서비스센터에 차 수리를 의뢰 하였습니다. 차량 헤드가 깨져서 물이 유입되어 오일과 물이 혼합이 되어 엔진에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측에서는 오일에 물만 유입된게 아니라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서 오일의 젤화 현상이 발생한것이라고 하면서 무상 서비스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저희측에서 성분 검사를 해달라고 해도 성분 검사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고 무작정 서비스가 안된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비업체 4군데에 오일 사진을 보여주며 원인을 물어본 결과 모든 정비 업체에서 물과 오일이 혼합되어 발생한 상황이라고 하며 무상 서비스가 무조건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자동차측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첨가물에 대한 성분도 알려주지 않고 무상 서비스 기간이 5년임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서비스를 못해 준다며 저에게 고가의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 헤드를 열어놓은 상태이고 서비스로 할것인지 제가 부담하는것인지 확정이 되지 않아 수리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물 차량의 경우 매달 고정으로 300만원 이상의 할부금과 300만원의 기사 월급이 지급 되어야 하여 하루라도 차량을 세워 두는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타격입니다. 무상 서비스 기간이고 서비스로 진행되어야 하는것이 분명함에도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려하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 주세요. 처음 차량 구매시에는 5년의 무상 서비스 기간동안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는 것처럼 고객을 현혹하여 판매를 하고는 차량 판매후에는 돌변을 해버리는 악덕 대기업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환자 지원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10-31 ~ 2019-11-30
참여인원: 2,718

저는 곧 결혼 7년차 아직 애기가 없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결혼 7년에 아직 애기가 없는 이유는 난임부부이기 때문입니다. 부부중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요즘 가장 흔하다는 외부요인(환경,스트레스)등에의한 원인을 알 수없는 난임환자입니다. 애기를 가지려 난임병원 이곳 저곳을 다녀보니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중 출산률이 꼴찌가 맞는가싶을정도로 임신을 하고싶어하는 절박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친구, 직장동료들 중에도 심심치않게 난임부부가 있었기에 임신에 좋은 음식, 한의원, 병원등을 이야기하며 난임부부들이 어느정도 있구나라고 체감하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보니 제가 생각했던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요증 높은취업문과 어려운 경제로 인해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3포세대라는 이야기가 나올정도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이런 말이 무색할정도로 출산이 간절한 부부가 많았습니다. 2019년 7월부터 난임환자 정부지원 확대가되어 많은 난임환자들에게 조금더 희망을 주었다는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건강보험 혜택과 정부 지원의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정해진 지원횟수안에 임신이된다면 좋겠지만 이를 초과한 사람들은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못하고 박봉에 매달 몇백만원씩 개인이 감당해가며 애기를 가지려 노력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두번이지 한달번돈 시술비로 다나가다보니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결혼한사람들도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셋째까지도 바라지않습니다. 딱 첫째 출산때까지라도 횟수제한 없는 건강보험 혜택 또는 정부지원등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정수 50% 감축, 2번까지 만 할수 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31 ~ 2019-11-30
참여인원: 812

현행 국회의원 숫자가 많고 ,각 지역구별 선심예산 확보와 재선 목표로 일하다 보니, 눈치봐야 할 곳이 많아 제대로 업무가 안되기에 재선까지만 허용하고, 의원수는 50%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노동부의 업무 과실로 인한 행정처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0-31 ~ 2019-11-30
참여인원: 142

귀 사업장은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은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되어있어 이같이 처분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에 대해 담당했던 기업지원팀 직원은 필요한 서류 및 현장 점검까지 오셔서 조리원들과 만나 최종 확인까지 하시고 가셨습니다. 이 두분은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귀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영업장 폐업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된 것 입니다. 영업장 종료 한달전 타 지점으로 배치를 고려하였으나 출퇴근 거리가 멀어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업무과정에 있어 착오로 문제가 된 적이 있어 그 후 업무에 대해서는 공단측에 유선으로 전화하여 앞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상실사유 여부를 문의한 뒤 공단측에서는 이분들은 “계약만료”로 신고하라는 직원의 안내를 받고 “계약만료”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즉, 해당 근로계약관계종료는 ‘회사’ 와 ‘거래처’ 간 위수탁계약만료 및 해지로 해당 ‘거래처’에서 근무하고 있던 정규직 직원의 근무지를 조정하려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직원 본인의 퇴직인 것이고,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이 아닌것입니다. 당시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코드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던 상황이었고,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상실신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많은 타회사 역시 담당자들이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고용센터 담당자분께서 해당 직원의 퇴사의 실질이 정규직 직원의 출퇴근거리에 의한 불가피한 퇴직임에도 계약직의 근로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오인하고 잘못 안내를 한 것입니다. 계약만료는 직원과의 계약만료가 아니라 회사와 거래처간 위수탁계약 관계의 계약만료였습니다. 이러한 고용센터 담당자분의 과실로 인해 벌어진 상황을 회사가 모두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정확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 공단측에 확인하고 업무처리를 하는 모든 회사에서는 어떻게 믿고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지 불안합니다. 현재 담당자인 저 또한 이 통지를 받고 이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상실사유 선택을 문의하였으나 같은 “계약만료”로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2019년 6월1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으로부터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관련 자료 제출요청을 받고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출석요구까지 받고 다녀왔습니다. 제출서류:근로계약서,퇴직원,사업주 문답서,근로자 진술서 담당자인 *** 수사관은 처음부터 다시 확인을 한 결과 기업지원팀 담당자가 업무처리를 미흡하게 처리하여 나가지 말았어야 하는 지원금이 나갔다고 합니다. 심사 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면 안했지 안되는 것을 지급하는건 더 어려운일이라 보입니다.. 본청에서는 용역직에 대한 별도 지침이 있었다고 수사관이 안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담당자 및 상위 관리자 또한 검토하고 지급결정을 했을 거라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 수사관은 본청에서 내려온 지침에 대해 담당자가 미흡하게 업무처리를 하여 지급이 되어진거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자가 바뀔 때 마다 업무 처리가 틀려진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담당자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고양지청 *** 수사관은 회수처분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귀사에서는 증명할수 있는 모든 의견서들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억울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안내를 받고 지시대로 업무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른 뒤 담당자의 실수였다고 하면 어떻게 믿고 업무처리를 문의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고용촉진 대상자를 채용목적을 두고 지원금을 받지만 이러한 상황이 되면 누가 이 대상자들을 채용할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다시금 검토를 간청드리며, 지원금 전액회수에 대해 재고 및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모친의 시신 운구 장면을 여과없이 방송에 송출한 sbs,kbs,mbc 기자들 징계 처리하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0-30 ~ 2019-11-29
참여인원: 6,496

저녁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 모 연예인의 시신 운구 장면을 찍겠다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기자들의 모습이 크게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능력은 없었습니다. 아, 이게 그들의 '저널리즘'이지 싶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들 수준의 인권의식이지 이해도 갑니다. 하지만 용서는 안됩니다. 현장에서 플래쉬를 터트리며 찍는 기자들, 그걸 편집하고 목소리를 따 내보낸 데스크, 텅빈 눈으로 그저 앵커멘트 읽기 바쁜 뉴스 앵커들 모두 공범이자 인격살인범들입니다. 고인을 보내드릴 때는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조용히 보내드리는게 상식적인 '예의' 아닙니까? 그 정도 지적수준, 우리 기자님들께 바라는 건 너무나 큰 욕심입니까? 카메라를 잠시 내리고 그저 애도의 뜻을 보내는 일이 치열한 취재경쟁 속에서는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까? 당신들만의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간임을 포기한 모습을 시청자들이 왜 목도해야합니까? 지상파라는 타이틀을 달고 뉴스를 한다면 적어도 이럴 때만이라도 차이를 보여주십시오. 평소 그 눈 뒤집힌 데스킹으로 내보내온 뉴스들의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게 드러나는거 아닙니까. 고인과 유가족뿐 아닌 시청자들에게 조차 너무나 잔인하고 폭력적이기에 처음 청원글이라는 걸 작성합니다. 이것 뿐이 당신들에게 고함지를 수단이 없기에. sbs kbs mbc 앵커들은 저녁뉴스에서 고인 유가족 시청자에게 사과하고 이를 내보낸 기자들 징계 처리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 있다면, 짐승임을 자처하지 마십시오 제발.
제목: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진정한 공기업 맞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30 ~ 2019-11-29
참여인원: 241

저는 서울시 중랑구의 신내12단지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아파트는 1,000세대 중 절반이상이 독거노인 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거주하는 영구임대 아파트입니다. 저 또한 지체장애로 인해 거동이 상당히 불편하여 관리사무소의 도움을 그동안 많이 받아왔습니다. 형광등 하나도 제 힘으로는 교체할 수 없어 관리사무소의 도움을 받습니다. 어느날은 제가 심한 변비로 인해 변기가 막혀 난감해 할 때에도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항상 웃는 낯으로 도와주었고 제가 자다가도 갑자기 경련이 오는데 그럴때에도 관리사무소에 전화하면 득달같이 달려와 제 몸을 주물러 살아난 것이 몇번인가 모릅니다. 또 지난달에는 관리소장님이 저희집에 방문하여 봉투를 주시는 겁니다. 그 봉투속에는 현금 6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깜짝놀라 관리소장님께 뭐냐고 물으니 매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어려운분들께 드린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관리사무소 보셨습니까? 그렇게 관리사무소 직원들과는 한 가족같이 지냈는데 요즘 안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위탁관리회사의 변경으로 인해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교체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직원들도 교체될 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분들도 한가정의 가장들일텐데 .. 한순간에 직장을 잃는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참 어처구니가 없는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급여는 우리 주민들이 주고있는데 우리 주민들과는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그분들을 교체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일입니까?용역회사가 관리사무소 직원들 월급줍니까? 그분들이 월급은 엄연히 우리 주민들이 내고 있습니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용역회사가 맺은 계약서에는 관리소장님 포함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고용승계한다는 조항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서로가 지키라고 있는것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무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기업 맞습니까? 저는 아니 우리 신내12단지 주민들은 그간 주민의 손발이 되어준 관리소장님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계속 같이 지내고 싶습니다. 이것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월급을 주는 우리 주민들의 권리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고용승계에 대해 계약서 내용대로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첨언하건데 만약 주민들의 승인없이 관리소장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교체가 단행될 경우 우리주민들은 그냥 좌시하지 않을것임을 천명합니다. 이같은 일은 비단 신내12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며 서울시 소재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는 똑같은 현실일 것입니다. sh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고문경찰 처벌 특별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0-30 ~ 2019-11-29
참여인원: 531

이춘재는 화성연쇄살인사건 중 8차살인사건의 진범이 자신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이 사건 소식을 접하면서 국가 공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한번 실감하게 된다. 이춘재의 자백이 사실이라면 경찰은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고문을 통하여 20년간 옥살이를 시킨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8차 사건으로 20년간 옥살이를 당했던 윤모씨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만약 진짜 죄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20년간 감옥살이를 했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억울할까? 그것도 국가공무원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출세에 눈이 멀어 국민을 고문하여 살인죄를 뒤집어 씌웠다면 이러한 사람은 살인자 보다 더 잔인한 살인자이기에 절대 용서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아무런 이유없이 살인자를 만든 것은 진범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 살인범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문 경찰관들을 뿌리뽑기 위해 이번 기회에 고문경찰 특별 처리법을 만들어 경찰과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방식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제목: 모친상을 당하신 대통령님께 조의를 표해드리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30 ~ 2019-11-29
참여인원: 13,524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께서는 현대사의 모진 시련의 시간 속에서도 국민들이 훌륭한 대통령님을 만날 수 있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입니다. 그 삶에 감사를 드리며 천국에서 편안히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님과 영부인님 내외분은 최근 국내외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로 많이 힘드실텐데 천붕의 어려움까지 겪으셨으니 지켜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 가슴이 아플 따름입니다. 가족장으로 조문을 받지 않으신다 하시니 이 청와대 게시판에 민초로써 조그맣게나마 조의를 표하고 돌아가고자 합니다.
제목: 희귀난치병 혈우병 피하주사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0-30 ~ 2019-11-29
참여인원: 4,261

안녕하세요? 경남 진주에 사는 서**의 엄마, 이** 입니다. 이제 16개월인 **이는 혈우병 8인자 중증입니다. 희귀 질병인 혈우병은 혈액 안에 응고 인자가 없이 태어나, 평생 혈액 응고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평상시 다닐때는 일반인과 다름없지만, 가만히 서 있어도 보이지 않는 관절 쪽에 출혈이 나기에 전문기관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제가 대신 아파주고 싶고, 주사바늘에 찔리고 싶지만.. 말을 하지 못 하는 어린아들을 늘 주사바늘 앞에 세웁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하나 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혈우병을 가진 사람들은 혈관을 찾아 주사를 넣는 정맥주사를 이용합니다. 선택권이 없지요. 하지만, 헴리브라라는 혈관에 놓지 않아도 피부 아래 피하주사요법이 가능한 주사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헴리브라에 대한 보험 급여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저희 마음은 타들어가고만 있습니다. 청원합니다. 저희 아들에게 혈관을 찾아 여러번 찌르지 않아도 되는 헴리브라를 처방할 수 있게 보험 급여 결정을 하루 빨리 부탁 드립니다. 제 아들이 큰 고통 없이 예방 요법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혈우병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발견되고 인종, 종교, 또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성염색체 유전 또는 돌연변이로 인구 1만 명당 1명의 비율로 발생하는 현재로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입니다. 혈우병은 혈액 내 13가지 응고인자 중 한 가지 인자가 결핍 또는 부족한 경우 지혈에 문제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출혈 시 결핍된 응고인자를 정맥주사로 보충하며 치료하고 있습니다. 혈우병 환자는 특정한 외부 충격, 또는 외상없이, 신체 어디에서나 자연 출혈이 나타날 수 있고, 뇌출혈, 목 부위의 출혈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관절과 근육에서 출혈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반복되는 출혈로 관절장애가 발생하며 이는 나이가 들수록 증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증의 혈우병 환자의 경우 결핍된 응고인자를 주기적으로 투여해 주는 응고인자 유지요법(예방요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환자의 상태, 또는 나이에 따라 1주에 2회~3회 정맥주사로 투여하고 있습니다. 결핍된 응고인자를 주기적으로 투여해 주는 응고인자 유지요법(예방요법)은 100년이 넘는 혈우병 치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 치료임이 입증되어, 우리나라에서도 혈우병 환자들에게 응고인자 유지요법(예방요법)을 허가하여 현재 치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혈우병 치료의 역사를 보면 혈우병 진단 후 수혈, 혈장, 혈액제제, 유전자재조합제제, 반감기 연장된 유전자제조합제제로 발전하였고, 이제는 꿈에 그리던 피하주사제가 도입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혈우병 치료 역사를 거치며 혈우병 환우들은, HIV, HCV에 감염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은바 있고, 유전자재조합제제 사용에 대한 나이제한이 있어 이를 헌법재판소에서는 혈우병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 그리고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 판결하였습니다. 정부당국, 보건복지부에 바랍니다. 이제 16개월이 된 작은 아이를 데리고 저는 일주일에 한번씩 대학병원에 갑니다. 자그만한 손등 위에 보이지 않는 작은 혈관을 또 한번 찾아 큰 주사 바늘을 찌르고 응고 인자를 주사해야지 출혈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에 성공하지 못하고 몇번을 찌르기도 합니다. 어른도 견디기 힘든 것을 두 돌이 채 되지도 않은 어린 아기가 두 눈을 꼭 감고 견디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매번 처참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피하 주사할 수 있는 헴리브라가 도입되었습니다. 1주에 2회~3회 정맥주사하던 유지요법이 1주일에 1번 피하로 주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혈우병 환자와 가족은 하루라도 빨리 헴리브라 보험급여가 결정되어 아이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피하주사를 할 수 있다면 응고인자 유지요법(예방요법)을 집에서 부모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유지요법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출혈 예방효과도 있지만, 잦은 출혈을 막아 아이가 장애 없이 성장하여 사회 일원으로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즉 정확하고 신속한 응고인자 유지요법(예방요법)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환자의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시간이 갈수록 보험제정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100년의 혈우병 치료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피하주사를 할 수 있다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현재 임상중인 약이 모두 피하주사 방식입니다. 이제 혈우병 치료제가 정맥주사에서 피하주사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복지부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피하주사 헴리브라의 보험급여를 하루빨리 결정하여 혈우병 환자의 치료와,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10.29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황반변성, 그것이 알고 싶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0-30 ~ 2019-11-29
참여인원: 287

2020년 1월 1일부터 황반변성 환자 산정특례 적용 기준이 왜 강화되나요? 문케어에 의해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 기준이 대부분 완화되었는데 왜 유일하게 황반변성만 적용 기준이 강화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수많은 황반변성 환자들이 고가의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서 실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외면하고 적용 기준을 강화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기준을 완화해줘도 부족한 현실을 외면하고 강화하다니,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 잘 해달라고 원하지 않겠습니다. 본래 있었던 제도(적용 기준) 그대로 해주십시요. 다시 개정해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에서 저도 다른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들 처럼 산정특례 적용을 받고 싶습니다.
제목: "****우체국"을 공직기강(부패척결) 특별 감독국으로 선정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30 ~ 2019-11-29
참여인원: 174

본 청원은 20만 이상의 국민추천을 받을거라 기대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청원하는 이유는, **국은 2001년도 개국부터 상급기관의 불합리한 정책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 하였고,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부패,비리의 만연과 누적으로 직원들의 고충은 이루 말 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대국민 서비스의 차질까지 초래하고 있기에, 이러한 **국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함 입니다. 아래 내용은 대부분 증거(입증) 제시 할 수 있습니다. (내용) 1. 국민의 우편물을 내부직원이 편취하는 우편법 위반이 발생해도 처벌하지 않음. 2. 직장내 폭행,폭언,갑질이 발생해도 관리자의 음패,위증으로 사건 종결. 3. 피해직원의 인권유린,침해,피해자보호조치 소홀 의무위반으로 2차피해 방치. 4. 인사권자(**청장)의 인사권 불공정 행사.(오남용, 갑질) 5. 직원 승진시 승급심사위원회의 권한 남용.(공정성 결여) 6. 공공기관(**국) 청사의 건축법,주차장법 위반. 7. 상급기관의 **국 하위직에 대한 협박. 8. 공정해야 할 감사직 관리자의 기속처분 위반. 9. 청사 개보수 시 반복되는 예산낭비.(수십억) 10. 상급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11. 관행적 복무관리로 직원 안전사고 방치. 12. 상급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 위반. 13. 사측의 뿌리깊은 부당노동행위 만연.(노노갈등 조장) 14. 행정직(일반직)과 우정직(기능직)의 복무배치 차별. 15.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16. **국 총괄국장의 현업경험 부족으로 내부직원 불만폭증, 등등. 이상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무원 대분분이 모르고 공무수행한 사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0-30 ~ 2019-11-29
참여인원: 220

재난이나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자원을 이용 할수 있다고 안전재난기본법에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그 재난 현장에 투입된 장비(굴삭기 크레인 덤프트럭등 기타 건설기계)는 긴급구조 활동및 재난를 최소화하는데 사용 될것입니다 이렇게 투입된 장비가 사고로 전복되거나 손상 되었을때 그 손해는 그 장비의소유주가 다 책임져야 할까요? 안전재난기본법에는 자원봉사자에 한해서만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군청관계자) 그렇다면 많은 위험과 어려운 환경속에서 구조활동을 한 장비는 왜 보상을 못 받을까요? 그리고 사후보상관계도 모르면서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식의 공무수행을 하는 공무원은 국민를 사지로 몰아넣는것과 무슨이 다르겠습니까? 앞으로도 많은 건설장비들이 재난현장에 투입될것입니다 그 들은 자기들이 다치거나 장비가 손상되어도 아무런 보상도 없는걸 모른채 말입니다 만약 그러한 사실을 안다면 어떤 장비가 위험한 재난 현장에 들어 가겠습니까? 제가 이번 태풍 미탁때 그것도 가장 비바람이 심하게 지나갈때 밤 10시에 면사무소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재난 현장에 갔다가 굴삭기가 전복 침수 되었는데 아직 건강상태도 완쾌되지 못하고 굴삭기는 폐차되었는데 관계기관에서는 법령만 따지고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군민를 위핸다는 맘에 못간다고 할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가야 하는일이라 생각하고 갔던게 전재산를 잏고 살길도 막막하게 되는길인 줄은 몰랐습니다 이 글을 올린건 앞으로도 발생하는 많은 재난현장에 투입될 민간자원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그들도 긴급구조현장에서 마음놓고 구조 활동을 하리라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법령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는 자체 조례화 시켜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목: 하위직 공무원 승진시 호봉삭감 폐지 개선되어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0-30 ~ 2019-11-29
참여인원: 8,443

공무원도 노동자입니다. 공무원이라서 노동3권도 보장받지못합니다. 공무원이라서 정치적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라 공부해서 9급으로 임용되어 열심히 봉사한덕에 8급으로 승진하면 정부에서는 이마져도 1호봉을 깎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건가요? 또한 33년을 일하며 호봉은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임금피크제의 또다른 꼼수입니다.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는 정부의 기조대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가치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한국노총산별 교육청노동조합 연맹은 대한민국공무원모두와 함께 개선시킬것은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