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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찬 맛없다고 70대노모 폭행한 자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

지난 7.16일자 광주=연합뉴스 인터넷 기사에는 노모를 폭행한 혐의(특수존속상해)로 기소된 50대 자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는 기사가 올라와 온 국민이 분노하였습니다. 50대 무직인 아들이 70대 후반인 노모에게 맛없는 반찬을 준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발로 차고 폭행을 가했는데 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는 가해자에게 너무 관대한 처벌을 한것이 아닌가 하구요 먼저는 노모를 폭행한 패륜아에게 분노했지만, 이런 자에게 범죄에 비해 너무 가볍게 선처한 재판부에 대해서도 분노했습니다. 재판부의 입장도 한편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나라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작금의 이 사회에서는 날이 갈수록 부모나 노인에 대한 하찮은 생각을 가진 저급한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나라를 이만큼 살게해준 노인들입니다. 6.25전쟁으로 잿더미 대한민국을 이만큼 재건한 눈물의 세대들입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노인입니다. 그런데 나이먹은게 죄는 아지니 않습니까? 이번 사건의 경우 향후 재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들이 무직입니다. 어떻하든지 지가 벌어서 노모를 건사하지는 못할망정 힘없는 친어머니를 그리 두둘켜패고 흉기로위협했는데 이들을 또다시 함께 생활하게 놔둔다면 이것은 온당한 조치가 아닐줄로 생각됩니다. 비단, 이번 사건뿐만이 아닙니다.보도가 안되었을 뿐 유사한 패륜적 사건이 비일비재합니다. 천륜이라는 허울좋은 구실로 자식에게 맞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자식을 용서하지만, 노년을 지옥처럼 보내고 있는 이나라 부모님들을 생각하시어 향후 동종의 사건을 심리하실때에는. 가능한한 부모의 탄원서를 무시하시고, 장기간 부모와 격리조치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리시어 노부모들이 노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새로운 양형의 기틀을 청와대에서 제시하시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사법부에서 인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기원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11개월 남아 사망...이제 정말 욕도 안나온다..이것들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1

이게 나라입니까? 하우가 멀다하고 애들이 죽어요. 이제 욕할 힘도 없네요.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말도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아무 이유없이 살해당하는 나라가 되면 안됩니다. 경제, 인권, 복지, 제도 이런 것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요? 뭔 나라가 하루가 멀다하고 애들이 죽어나가니...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힘을 합쳐야합니다. 저출산? 죽어가는 우리 아이가 더 많은듯 하네요. 딸 키우는 아빠로서 참 가슴이 메어옵니다.
제목: 개성공단에 UN 난민 등 무국적인을 입주토록 북남 당국 지도자와 UN에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0

개성공단에 UN 난민 등 무국적인을 입주토록 북남 당국 지도자와 UN에 건의합니다
제목: 어린이,학생 출결상황을 강화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잇따른 사고를 보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무엇보다 믿고 셔틀버스에 아이를 태우고 보냈는데 이런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출결만 신경써서 먼저 알았더라면 불상사를 막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셔틀버스 등하원 아이들의 출결상황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출결문자를 의무적으로 보내고 등원시간 기준 한시간 정도 지나는 결석한 아이는 반드시 전화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유아뿐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도 학교 등교 한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전화로 부모에게 확인을 할수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혐의 조사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0

관련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4&aid=0004060778 오히려 우리나라인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지켜야 할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한 관련 공무원/유관부서등 관련 자들의 처벌을 요청합니다.
제목: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문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동등한 정규직 전환 청원합니다~~ 오늘 기사에서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13만 3천명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정규직 전환가이드 라인이 9개월이상 상시 업무에 종사하는~~~ 이라는 규정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8개월로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같은 기간제 근로자였다가 부서에 따라 누구는 무기계약직이 되고 누구는 다시 8개월 기간제 근로자가 되는~~ 특히 보건소에는 결핵실, 금연클리닉, 예방 접종실등에 기간제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데 전에는 11개월로 계약을 하다가 올해는 8개월로 계약을 하고 또 다른 박탈감을 느낍니다~ 합리적이고 동등한 정규직 전환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가장학금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국가장학금 수혜 혜택은 점점 줄고 등록금은 터무니 없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회사사정으로 퇴사하시고 어머니께선 아르바이트를 하셔서 월 소득이 100만원 주변인데 어째서 소득분위는 더 내려가는건지, 그리고 왜 나보다 잘 사는애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다른곳으로 빼내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좋은 자취방에서 학교를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애매한 집안상황의 사람들이 더더욱 국가장학금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제발 국가장학금 제도를 개선해서 혜택을 받아야할 학생들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가짜 난민 정말로  정부는 수용할려고  눈치 보는 것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4

71만이 넘는 국민이 청원하였고 세계곳곳에서 무슬림 난민으로 인한 문제가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뿐만아니라 그들은 정착하는 나라에 법과 문화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의 방법을 고수 하고있습니다..왜 우리와 맞지도 않는 사람을 수용해서 자국민이 고통 받아야 합니까 ..현재에도 독거노인.미혼모.결손아동 수많은 취약계층이 넘쳐나는데 쓸데없이 난민수용할때인가요..좀 민심을 제대로 파악했으면 좋겟습니다.
제목: 평택지역 단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97

평택 안중 거주민입니다. 오늘 아침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단수가 되었고 시청은 연락도 받지 않으며, 언제 단수가 풀릴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나라 전체에 물이 부족한것도 아니고 평택지역만 물 공급이 안된다는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적어도 그런 상황이 있다면 불편함을 겪기 전에 미리 공지해주는게 맞지 않나요? 물 지원받는 경로는 물론이고, 언제 어떻게 이 상황이 해결될지에 대해 아무것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함을 무시한 대응이라 생각됩니다. 해결해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학대 그리고 사망.. 가해자도 똑같이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3

동두천 어린이집 4살아이 등원차량에서 사망 11개월 아기 낮잠안잔다고 이불로 덮어 눌러 사망 충격입니다 정말 이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 끊이지않고 발생하는 학대... 그리고 아동사망 저 아이들이 왜 맞고 또 이유없이 죽어야하나요?? 몇몇 선생이라 불리우는 정신나간 사람때문에 왜 저렇게 아프고 희생당하나요 처벌좀 똑바로 제대로 해주세요 이게 하루이틀 문제도아니고 왜 고치지않나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나 사망하게하면 똑같이하게 해주세요. 폭염에 차에서 못나오게하고 이불덮어서 숨못쉬게 눌러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럼 처벌이라도 제대로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언제까지 방관하실껀가요..
제목: 자동차 썬팅 규제로 어린이를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0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서 아이들 사망사고가 이어집니다. 할아버지 자동차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모두 사람에 의한 사고입니다. 거창하지 않고 간단하게 할수있는 사고예방을 제안합니다 <자동차 썬팅규제입니다> 운전자가 내리면 습관적으로 주차가 잘되엇는지 차량을 봅니다 하지만 짙은 썬팅으로 내부는 안보입니다. 아마도 썬팅만 안되었어도 몇건의 안타까운 사고는 막을수도 있을듯합니다. 혹시라도 썬팅이 없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발견해서 조치할수도있습니다. 또한 안쇄차량 추돌사고도 짙은썬팅이 아니라면 앞차량 싱황판단이 더 빨라서 피해규모가 더 적을것입니다. 반드시 썬팅규제는 필요합니다
제목: 교통 혼잡 신호등 제거 및 버스 정류장 멀리 띄워 놓아 주시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교통 혼잡합니다 저는 혼잡한 이유가 신호등이라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신호등이 너무 많습니다. 100M도 안되는 곳에 여러개의 신호등이 있어서 차들이 신호때문에 지나갈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도 너무 가까이에 있습니다. 멀리 띄워 낫으면 합니다.운전기사들도 아마 안좋아 할것입니다 조금만가면 서야 하고 조금만 가면 서야 하고 하니깐 당연히 운전기사들도 안좋아할것 같아요... 국회나 국토부에서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방법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교통혼잡 신호등 문제 너무 심각하고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제목: 유치원 어린이집 버스 내부 cctv설치 의무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5

버스내부에 어린이를 두고내려 질식사하는 상상도 할수없는일이 여름철에 빈번하게 일어나고있습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통학차량에 후방카메라를 보는것처럼 운전석에서 상시 뒤쪽 좌석이 보일수있게 카메라가 의무설치되었으면합니다 운전자및 선생님이 뒤만한번 돌아봤어도 이런일이 없었겠지만 혹시모를 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카메라설치를 의무화하자는게 제 청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휴수당 당장 내일부터 없애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1

주5일 일하는데 하루 더 일한것 같이 돈을 주는 규정이 말이나 됩니까 법만 만들면 고용주들이 돈을주어야 합니까 정말 웃기는 법입니다 줄사람 입장과 형편은 생각 않고 법만 근로자 유리하게 만드는 분들 법만드는 분들이 주휴수당 주던지 나라에서 주던지 일도 안하고 돈내놔라 이것은 강도들이나 하는 짓 아닌가요 어느 나라가 주휴수당 있나요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하고 근로자 퇴직시키고 부부와 가족들이 투자한 돈때문에 버틸려고 난리인데 실업자들은 늘어나고 주휴수당 하루빨리 없애 주세요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분들은 주휴수당 더 올라가겠네요 일도 안한 하루 일당을 주라니요 세상에 짐승들도 웃겠네요
제목: 교육청, 교육부의 업무태만과 직무유기는 계속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97

40만 교사들은 41조 자택연수라는 미명아래 해외여행가기, 집에서 휴식, 동네 놀러다니기 등 3달방학때 보고서 한장도 안쓰고 펑펑 놀면서 월급받는 특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폐를 방치하는게 바로 교육부와 교육청입니다. 교사가 있어야 할 곳은 학교이지 해외 유명관광지나, 집이나 영화관이 아닙니다 학교에 출근 의무화 시키고 41조 연수 폐지하세요 무슨 세금낭비입니까? 전교조가 그리 무섭습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제목: 최저임금인상으로 다른직원까지 월급을 올려주는 도미노 현상 더 진행되기전에 막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최저임금이 갑자기 인상되면 수년경력 있으면 매년 월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간 최저임금정도 받던지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는 교사들과 직원들이 있는데 이제 들어온 교사가 오래 다니는 교사보다 갑자기 올라간 최저임금 받으면 다른 교사들이 가만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같이 더 올려 주어야 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니까 자영업자들과 기업들과 민간가정어린이집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시는 것을 아시는지요 하나만 알고 무조건 최저임금만 올리는 것이 아니지요 자영업자들이 왜 저렇게 난리 일까요 한계가 오니까 못 참고 일어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최저임금 13만원 지원도 말이 지원이지 여러가지 이유로 지원 못받는 사각지대의 소상공인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것도 1년만 지원 하는 것은 사탕 발림이에요 근본적인 정책을 바꾸어 주세요 19년도 최저임금 동결하던지 인하하고 5인이하 사업장은 차등적용 프로 만들던지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사탕발림같은 정책은 현장의 도움이 안됩니다
제목: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폐지하고 수출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9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는 청와대에 계신분들 만큼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경제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이만큼 경제발전을 할수 있었던것은 수출중심의 경제정책 때문이고 우리나라는 절대 내수만으로 먹고살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도 안돼는 정책은 왜 내시는 겁니까? 미국과 일본은 경제호황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경기가 안좋은 겁니까? 기업들이 수출 많이 해봐야 서민들 살기만 더 힘들어 진다고 하셨지요? 최저임금 올리니까 서민들은 더 죽어납니다. 최저임금 인상하니까 내수가 살아 납니까? 다들 고용상황이 불안정 해지니까 돈을 예전보다 더 안쓰고 묶어놓지 않습니까 기업이 수출을 많이하면 기업들 배만 불려줍니까? 그들이 세금내고 고용도 하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굴러가는 겁니다. 허구한날 복지만 하다가 전국민이 서민층 되고 조만간 북한꼴이 날거같습니다. 제발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생각하시고 행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세월호나라 세금보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8

국가를위해 순직한 천안함 장병들도 국가가 안아주시길 장병들의 위한 세금 아깝지않습니다.
제목: 특검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2

북한석탄 배가 부산항에 20번이나 왔다갔다했는데 몰랐거나 눈감아준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이건 세계흐름인 북한제제를 안하겠다는 공산주의 나라 노선을 타겠다는 증거입니다 특검을 청원합니다
제목: 추미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

추미애의원 김영란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아들인지 딸인지 결혼시키면서 5만원미만 축의금 받았을까요? 한번 수사해 봅시다.
제목: 어린이집.유치원 버스 아이들 승하차 확인 제안방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군산에 사는 아이엄마입니다 뉴스에서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되 소중한 생명을 잃은 슬픈소식을 접할때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얼마전 마트에 갔다느낀건데.. 주차장 주차구역마다 천정에 차가 주차된곳은 빨간불 차가 빈곳은 초록불이 표시되는 기능을.. 어린이집 유치원 버스 좌석 천정 마다 설치하는건 어떨까합니다.. 다시는 이런 슬픈 일이 발생되지않게 도와주세요
제목: 초등학생 방학 문제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8

첫째아이가 초1, 둘째는 6살입니다. 유치원은1~2주정도 방학이고 초등은 보통4주정도, 겨울엔 두달정도 되구요 아이방학에돌봄교실은 오후1~2시정도까지 이고 방과후수업이 방학기간에 오전에만있습니다 그럼 맞벌이부부나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은 남은시간을어떻게보내야할까요? 학원뺑빵이, 할머니댁 보통그렇겠죠, 통계에도보면 초등학교때 직장을가장많이 쉬거나 그만둔다고하죠 방학기간을줄여서부모휴가기긴돌볼수있도록하든지 아니면 돌봄시간을 늘리거나 해야겠죠?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이문제가해결되지않는다면 대한민국에서 저출산문제는해결하기어렵다고봅니다. 빠른시일내에 해결해주세요.
제목: 최저임금에 대한 항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8

우리는 소규모 중소기업 업체입니다 마트 밴더에 생활용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인건비가 올라서 제품 생산비를 올리려고 하는데 마트에서는 올리지 못하게 강압합니다 최저임금, 재료비 등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들이 올라서 제품 단가를 올릴 수 밖에 없으나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인건비를 올리려면 제품단가를 올려야 하는데 인건비만 올리라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올리고 싶으면 제 돈으로 올려주라 하지 말고 당신들 돈으로 올려주면 될 것 아닙니까? 차라리 대형 마트를 잡으시고 영세업자는 더 이상 잡지 마십시오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택해야지 가장 힘들게 운영하는 영세업자들만 잡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빨갱이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트와 제조업체 밴더들과 상생을 하자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가장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제조업체들에게 모든 것을 전가한 채 중간 상인들은 쉽게 물건값을 올리는데 우리 제조업체들도 살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십시오 여기에 딸린 식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식구들도 모두 국민입니다! 몇년 전부터 국내인들로는 운영이 힘들어 외국인을 들여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외국인들까지 임금을 올려줘야 합니다 그간 제조업자로써 열심히 기술도 배우고 일을 하고 세금도 꼬박꼬박 잘 내며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그 혜택을 주게 생겼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착하고 성실한 영세업자들을 때려 잡는 일입니다 나는 못배우고 무식합니다 기술 하나 배워서 먹고 사는데 세상 살이가 너무 힘듭니다 속이 터집니다 당신들은 땀 흘리고 일해봤습니까? 데모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와서 민원도 들어주고 현실을 직접 파악해보십시오 외국인들 월급만 올려줄 것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저희같은 영세업자들도 돌봐주십시오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제대로된 경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지금 경제 돌아가는 상황좀 보세요,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제발좀 답답하고, 실험적인 이상한 정책 말고, 현 경제에 맞는 경제정책을 시행해 주세요. 경험해본 경제정책도 좋은 정책들 얼마나 많은데 경험해보지도 않은 실험적 정책들로 다들 혼란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은 공약실천 보다 경제 살리는게 급선무 아닙니까? 제대로된 경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저는 적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8

최저임금 상승에, 근로장려금에, 재정지출 확대에 없는 자를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동안 실질자일 때가 있었습니다. 독서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운이 좋아 취직을 하여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집을 샀고 대출금을 갚기 위하여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서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싼 집이 문제가 생겨 이사를 가야합니다. 그 문제도 알고 보면 정부의 방관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올 겨울부터 집을 내놓았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있습니다. 매매하기 위하여 가격을 많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쌓인 매물과 매수심리 저하로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은 대출 규제 및 조정지역 지정으로 거래절벽입니다. 정부가 관심을 가지는 벽은 고용절벽입니다. 정부가 외면하는 벽은 거래절벽입니다. 차가 팔리지 않는다고 소비세를 내립니다. 그러면 집이 팔리 않는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부동산만 잡으면 경제도 살고 그 자금이 경제투자금을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 부동산의 구축아파트 매매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테리어도 하고 여기에 종사하며 일당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1주택자입니다. 투기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실거주로 1주택자입니다. 하나 가진 1주택을 매매하고자 합니다. 매매가 되지 않아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적폐청산을 위하여 공연을 하였던 초등학생 아이는 왜 이사는 못가느냐고 묻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왜 국가가 거래를 막고 있는지 촛불을 들고 적폐청산을 외칠 때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적폐는 대기업도 아니고, 전 정부도 아니고 지방에 집하나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대기업은 지방의 1주택자처럼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1주택자는 하나 가진 집으로 부모의 치료비도 마련하여야 하고 아이들 학자금도 마련하여야 하고 늙어서 살 자금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1주택자에게는 그 많은 재정지출의 혜택이 없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지방에 집 하나 가진 자는 적폐이니까요! 지방에 집하나 가진 저는 당신들의 적폐입니다. 적폐인 저는 당신들을 지지한 적폐입니다.
제목: 페미니즘 사태는 워마드 이상으로 훨씬 심각합니다. 정부에선 뭐하시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3

마냥 워마드, 일베 이상한 집단, 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가짜뉴스 만들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수준이예요. 홍대 크로키 사건이 어떻게 벌써 사법부 선고가 내려질 수 있나요? 참고문헌에 그럴듯한 가짜 뉴스에... 사이비 종교 수준입니다. 이걸 공중파나 신문에서 제대로 보도 안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포용하고 있다는게 무서울 정도예요.
제목: 반사회적 커뮤니티사이트 폐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현재 일간베스트 워마드등 일부사이트 에서 도가지나친 활동으로 사회에 악영향을끼치고있는 가운데, 개인의 자유권을 악용하며 일부타인이아닌 사회전체로 번지고있습니다. 특정다수의 사상으로 물들어져가며 현재 이사상들이 아직 자아가 확립되지않은 청소년들에게도 종교처럼퍼지고있습니다 이게 사이비랑 어떻게다르다고 생각되십니까 현재 청소년기에 가장 쉽게 이사회에접할수있는 도구는 인터넷이라고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장쉽게 본인의 자아가 변질되기 쉽게되는것도 인터넷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청소년 뿐아니라 모든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개인의 존엄성을 중요시 한다고는 하지만 어느정도 선은지켜야돼는게 맞지않을까요 이선을넘어 행하고 타인에게 피해를주는 특정인물들을 범죄자라 부르고있지 않습니까. 이사이트들에서 행하고있는 행동들이 범죄자들과 어떻게 다르다고생각하세요. 신체적 물리적으로 패해만 주지않았지만 반사회적구조로 생각하고 옹호하며 선동하고, 호기심에 접한 청소년들이 이런 사상에 물들어가면 과연 어떠한 미래가 올까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한탄스럽고 또 걱정이너무됩니다. 커뮤니티사이트의 본질을 잊고 반사회적으로 선동질하는 이러한 사이트의 펴쇄및 지속적인 단속 꼭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공매도 핵심 정보 공개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8

미국 영국 선진국에서는 공개를 하고 있는 공매도 정보를 대한민국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을까요.? 기관투자자들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금감원에 꼼수인지 궁금합니다. 금감원이 기관투자자들만에 공공기관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기관인지 알수 없네요. 지금까지 금감원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돌이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금융재벌을 위한 금융기관이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일을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식때 하신 말씀이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하는 일이 공정 한지 정의로은지 국민은 알수가 없습니다. 기관투자자들에게만 정의롭고 공정할뿐 국민들에게는 먼나라 이야기 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편의점본사는 반성하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

요즘 이슈가되고 있는 최저시급에 관해서 몇글자 올립니다.. 공정거래 김상조 위원장은 법으로 편의점 근접출점을 제한할수 없다면 해약위약금을 근접출점하는 회사가 지불했으면 합니다..요즘 편의점 상생 지원 어렵다하지만 편의점 출점에서는 돈을 아끼지 않더군요... 미용실.식당.등등 자리만 있으면 권리금 주고 내보내고 그자리에 편의점을 차리는데는 아낌없는 투자를 하더라고요..근처에 편의점이 죽던 말던 말이죠 그돈이면 기존에 영업하는 점포에 투자를 한다면 이렇게 어렵진 않을텐데 말이죠... 편의점 전환한다면 1억에서2억은 그냥 던지더라구요 권리금으로.. 회사에서는 1억2억 돈도 아니니..근접출점하는곳 편의점에 폐업의사 있으면 대신 해약위약금을 지불했으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근접출점은 250M내외 였음합니다...
제목: 의료보조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

지금 쌍문동 한일병원에 목디스크 수술을 받고 입원중인 환자 입니다 수술후 보조기를 해야하는데 병원에서 지정한 업체에서는 보조기 가격을 27만원 달라고하는데 인터넷에서 알아본 가격은 12만원이면 동일사 동일제품을 구할수 있습니다 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구입하여 12만원에 보조기를 사용합니다 동일사 동일제품을 15만원이나 더주고 사용하게 하는 병원측의 횡포를 고발하며 시정 조치 바랍니다. 이후 병원 민원실에 찾아가 민원실장(부장)을 만나 시정을 요구하고 다른 방법도 제시 하였으나 그렇게 한다고 답을 주고도 시행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보복성으로 퇴원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게 없으나 중간에 15만원은 환자의 피를 빨아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 갔습니까 제가 요구한 내용은 지금 시스뎀 그대로 하는것과 환자나 보호자가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외부에서 사올수 있도록 2가지 선택권을 환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병원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살펴 보시고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 합니다,
제목: 광주 아파트값을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62

광주 아파트가 미쳤습니다. 광주는 광역시긴 하나 다른 광역시에 비해 인구나 소득, 인프라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광주의 아파트 값 인상 속도나 금액은 실로 놀랍습니다. 최근 기사에서도 광주광역시만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평당 분양가의 신기록 달성 뿐만 아니라 동구의 입주 1년 지난 I 아파트는 분양가의 2배가 넘게 매매가 성사됐고 전세가도 1년만에 1억이 더 올랐고 더 우려스러운 건 계속 진행중 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33평에 임차인이 임대기간 1년 이상 남아 살고 있는 데도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부탁해서 매매가 6억에 잠깐동안 내놓자고 하고 부동산업자가 본인 살고 있는 집을 높은 시세로 공고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봉선동의 10년이상 아파트들까지도 강남 아파트처럼 10억대에 육박합니다. 또, 지하철 2호선을 착공할 거라는 기대감에 노선에 따른 주위 오래된 아파트 마저 5천만원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삽만 뜨면 더 오르게 될 거라는게 여론입니다. 그러나 광주는 큰 도시가 아니다 보니 역세권이란 개념을 크게 적용할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상황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우려스럽고 끝을 모를 상승에 두렵습니다. 이러다 광주에서도 탈광주 현상이 일어날 듯 합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인상이 아닌 자고 일어나면 배팅하듯 억 단위로 올라 있어 도저히 쫓아갈 수 없어 절망적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과연 광주가 맞나 싶습니다. 게다가 전국 평균적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어이상실입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 광주를 세심하게 심도있게 들여다봐주십시오. 제발~~!!
제목: 건설사 갑질 피해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04

저희 진영케어자인㈜ (이하 "당사")는 지난 10년동안 인테리어/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를 해온 회사입니다 당사는 2017년 11월 초 몇 개의 프로젝트를 같이해온 ㈜ 자광건설 (이하 "발주처")로 부터 기흥 롯데캐슬 레이시티 펜트하우스 (2세대) 및 발주처 사옥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 받았습니다. 계약방식은 발주처로 부터 설계도면 및 공사 내역서를 제공받아 단가계약을 하는 방식이며,당사는 제공받은 설계도면 대로 시공만 하는걸로 계약을 하기로 한후, 계약 진행단계에서 발주처로 부터 준공이 2018년 3월31일 이라 시간이 많지않으니 착공부터 들어가고 계약은 착공은 1개월안에 해주겠다는 구두상의 약속을 받아 그동안 진행해온 프로젝트도 있고하여 믿고 2018년 11월초 공사를 시작하였느나 약속한 1개월이 지나도 이런저런 핑계로 계약을 미뤄오다 2018년 1월말이 되서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2017년 1월 초부터 계약을 체결한 2018년 1월말까지 약 80일이 넘는 시간동안 정말 힘들게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이후에도 발주처 대표 및 담당자의 무리한 설계변경 및 당사의 공사범위가 아닌 부위까지 공사를 요구하여 발주처 담당자와 상의하여 추가공사에 대한 별도의 내역서를 제출하고 공사기간 연장도 합의한후 성실히 이행하여 2018년 4월 중순 공사를 완료하였고 5월 말까지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관리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비 지급을 요청하자 발주처 측에서 발주처 대표가 입주하기로한 펜트하우스 A동의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지않는다는것 과 공사로 인한 입주자들과의 분쟁의 원인이 당사에게 있다는 말도안되는 갑의 횡포를 부리며 현재 계약금액 중 잔금인 일금삼억육천오백이십만원정( 365,200,000 V.A.T 포함) 및 추가공사 금액인 일금 이억일천 오백육십만원정( 215,600,000 V.A.T 포함) 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설계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시공만 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왜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않는거를 당사 탓을 돌리는지 이해가 가지않을뿐더러 설계 및 디자인한 업체에서도 발주처 대표와 합의 및 지시대로 설계를 진행하였을텐데 공사가 완료된후 이제와서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않는다 하며 설계업체도 아닌 시공업체인 당사에게 책임전가를 돌기고 있고 입주민분들과의 분쟁에 있어서도 발주처에서는 그 탓을 당사에게 있다고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데 당사에서는 수차례 입주자 분들의 세대를 찾아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공사완료 동의서도 작성하였고, 입주자 대표 및 입주자 회의 시간에도 참석하여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결과 입주자 회의측에서 동별 엘리베이터 보양재를 협찬해달라 하여 그 즉시 바로 협찬해드리는등 분쟁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발주처와 입주자분들과의 분쟁은 당사가 아닌 다른 원인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 하고 당사의 탓을 하는것과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않는 다는 이유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당사의 임직원들의 고통은 말로다 못하며, 당사뿐 아니라 당사의 협력업체 50여곳 이하 종사하는 근로자수만 500명 정도가 되는데 발주처의 일방적인 행위에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불공정한 거래가 "갑" 의 횡포를 이루어지는것이 관행이 되지않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에는 ㈜ 자광건설측 과 입주자분들의 분쟁의 원인을 다룬 기사 입니다 이러한 건설사가 사회와 공존하는 기업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영업을 하는것 자체가 모순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봉기하라 불쌍한 국민들아 너희가 조폭 강도에게 통치받는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9

기가 막히는 한국 정치판 지도자, 그리고 입법 사법지도자(법조3륜) 통틀어서 양아치고 더러운 느낌이 금할 길이없다.존경과 지도력은 없고 권위도 검은 돈으로 내뱉는 양아치권위다. 어떻게 범죄자 돈을 긁어모아서 형량의 편의를 봐주고 또는 변호사 통하여 뇌물로 받아서 재산을 축적하고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부를 장악하고 그것을 출세라고 하는가? 그들의 재산,돈은 절대 깨끗하지도 않고 대놓고 전관예우 비리로 축재한 가증한 돈이다. 대법관 부터 헌재재판관, 고법,지법, 검찰, 법원 행정처, 법무부 장악하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경제공동체 형성하여 나라를 부패천지 만들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양아치다. 이것이 분명한 것은 중국은 전관예우 대법관 출신 변호사 무기징역에 처하였고 미국도 일본도 대법관 출신 변호사 사건 수임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파면 퇴출해버린다. 일본은 대법관이나 부장판사가 퇴임후 전관예우 개업 않는다. 더러운 돈을 안받고 더러운 짓 않는 다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 믿음과 신뢰를 받지. 나라의 가치관을 지키고 불공정 반칙을 가려두고 분쟁을 판결하려면 이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조센징 법조 양아치들은 하는 짓거리가 웃음만 나온다. 대법관부터 말단 법관변호사 검사에 이르기까지 사건은 돈으로 보이고 갈취할 수단만 연구한다. 언론 국민이 눈만 감아준다면 하는 짓거리가 조폭 강도 비슷한 실정이다. 한 변호사가 전관예우 금지법 원래 3년도 길다고 위헌 심판하고 1년으로 자기들 패거리가 줄였다. 그리고 이법을 위반해도 과태료라는 천하에 웃지 말할 처럽 규정을 보면 과히 놀랍다. 그러곤 자기들 전관예우가 없단다. 없으면 과태료 규정은 무엇인가? 국회법사위는 방탄 입법한다. 며칠전 뇌물 받은 고등법원 판사부인이 그 판사 남편이 출처 불명의 돈 수천만원과 평소에도 50만원, 100만원,200만원등을 갖다 준다고 뇌물로 남편을 고발하였다. 이것은 한국 법관의 일상적 전형적 돈챙기는 모습이라고 할만하다. 그리고 김영란법은 변호사가 돈 수백만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에서 제외 시켰다고 한다. 자.보자. 전관예우 없다면서 위반해도 과태료 규정. 김영란법 변호사 제외시키면 이나라는 변호사 맘대로인가? 판사검사에게 돈 찔러주고 사건에 편의봐달라고 하는 것응 방치하는 것이된다. 결국 범죄조장이다. 사법시스템 재판이 이래서는 안된다. 참 해괴한 나라다. 어째 전관예우로 수십억 챙긴놈들을 범죄시 않고 대법원장 대법관에 임명되나? 어느나라에 가도 중죄로 다스리는 죄를 한국에선 대법관부터가 그런 것이 기가 막히는 나라인 셈이다. 범죄자 등쳐먹고 정의로 국민(후손)을 위하거나 나라 보호할 생각은 않고 그렇게 검은 돈 축재가 자연스러운 듯 재판을 축재도구로 삼아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일제시대 고등고시 사법과 판사 그대로이다. 일본인은 판사들이 다 봐주고 가볍게하고 조선인들 강하게 처벌하고 하는데 지금은 돈 있는 자들은 가볍게 처벌하고 서민과 일반 국민들은 당시 조선인들처럼 처벌한다. 내부의 악과 적은 김정은도 아니고 바로 이들이다. (현대의 일본은 선진국 사법 시스템이다) 정말 국민들은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한다. 당파와 부패가 판을 치고 재판을 이렇게 방치하고는 정치도 나라도 결국 외세에 바치거나 내분으로 망한다. 결국 지도자 불신으로 망하는 것이다. 온갖 재벌 2.3세 갑질과 교수갑질과 의사 갑질과 장군 갑질과 더러운 짓거리가 조장되고 부패가 판치는 망국의 뿌리가 여전하다. 다만 국가 유지 되는 것은 미군 동맹 뿐이다. 4천억 분양 서민 씸짓돈 갈취한 부영회장을 보석으로 풀어준 어제 뉴스를보고 다시 분노한다. 반드시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군부독재 대신 사법부패와 횡포가 극에달하였다. 국민은 속고 있다. 봉기하고 이 체제를 갈아 엎어야 한다. 정권만 바뀔뿐 무엇이 달라지나?
제목: 서울 **고 현재 교장, 교감 파면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8

서울 **고에서는 한 남학생이 스튜디오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훼손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한 남학생이었으나 그 이후 서울 영상고 측에선 가해학생을 정신적 문제를 들어(병원 진단 등 근거는 없습니다) 가해학생을 옹호하고,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 **고등학교의 현재 교장과 교감의 책임을 물어 파면시켜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보육법/어린이집/유치원/아동보호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8

부산에 살고있는 두 아이를 둔 워킹맘입니다. 아닌 분들도 있지만 요즘은 엄마들이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터에 나가 일을 합니다. 저출산 문제도 있지만 사실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드는 비용 뿐만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다보니 우리나라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한 세상에서 살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앞서 어린이집, 유치원 차량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를 폭행하고 밥을 먹지않아서, 낮잠 시간에 낮잠을 자지 않아서 아이를 학대하고 숨지게 하는 사건 등 열심히 일하시는 현장에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일들로 자꾸만 불신이 쌓이게 되고 그렇다고 하던일을 멈출수도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아이들에게 죄짓는 기분입니다. 이런 현실에 누굴 믿고 아이들을 기관(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보내겠습니까? 결코 남에 일이 아닙니다. 정작 가해자들은 두 발 뻗고 시간이 흐르면 아무렇지도 않은듯 살아갈겁니다. 남은 가족들에겐 말할 수 없는 고통이겠지요.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저렇게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무고한 아이들이 학대받고 있겠죠.. 우선 어린이집 CCTV는 내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는 부모입장에서는 궁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 요즘 시대에 CCTV 를 보려면 경찰서에서 받은 수사증이나 경찰이 같이 동행해야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CCTV 열람도 경찰없이 열람 가능한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경찰동반하라고 합니다. 반드시 부모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열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선진국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 학교에 아이가 등원을 하지 않으면 전화,메세지를 의무적으로 보내고 부모가 전화통화가 되지 않을시에는 음성메세지를 남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 조차 통신사에 월 3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야 이용할수 있는 서비스 축에 불과합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주십시오. 해마다 일어나는 사고는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타인에게는 사고지만 가족들에겐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재해입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동수당, 보육수당 다 좋지만 우선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희망하고 바랍니다.
제목: 주거용 주택보유 제한 입법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

언제까지 우리 경제가 부동산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야 하는가? 부동산가격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문제가 되지만 각종 사회적 비용을 상승시켜 우리 경제가 한단계 더 도약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가격은 지역간/계층간 경제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한편 인력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아 생산성을 저해하고 있다. 젊은 세대가 소위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문제인데 정부는 언제까지 주먹구구식 정책만 쏟아낼 것인가? 세금에 의한 부동산정책은 가격 전이가 일어나 결국 부동산 미보유자들이 부동산 보유자를 보조해주는 꼴이 될 공산이 매우 크고, 또한 택지조성사업 등 정부의 부동산 공급정책 또한 그간 정부가 택지를 조성해 부동산 투기자들을 살찌는 우는 공적 보조가 일어난게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주거용 주택 보유를 한 채로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서 약탈적 투기세력을 근절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갭투자자 1명이 수십 채에서 백 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기업의 주거용 주택 보유도 제한하여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시켜야 한다. 이에 주거용 주택 보유를 세대당 한 채로 제한할 것과 기업의 주거용 주택 보유를 제한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주거권과 생존권이라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 청원코자 한다.
제목: 남부발전 갑질로 중소기업 부도나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4

이번 신텍 부도사태를 보면서 가장 큰 원인은 남부발전의 횡포인것 같습니다. 설비의 문제가 있으면 하자를 바로잡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면되지 온갓 것을 트집삼아 수백억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한때 우량 중소기업이었던 신텍이 부도나는 것을 보면 공기업의 횡포가 얼마나 심한지 알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설비의 불량은 핑계일뿐 무언가 딴것을 바라다가 성에 차지않아서 횡포를 부린것 같습니다. 반드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불편한 용기정부대책수립참여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7

페미들의 정부대책참여를 반대합니다 페미들이 성평등을위해합니까? 아니죠 성차별을위한시위 봤을겁니다 여자일베라고해도 무방할 정도인데 대통령님 재기해라하고(지네들은 사전적용어로 제기하란뜻이였데요 그러면 일베의운지도인정해야됩니까?)문-곰 뒤집어서조롱하기도했고 성체모독 신성모독사건 국제적망신을 뛰어넘은 해외동포들에게 민폐를끼치는 이런사람들(사람이라니 이런것들도 사람이라니) 말을 들으시렵니까?얘네들이 뭘 외치는지볼까요? 경찰성비율여9:남1 이건 체력테스트 그대로둔체 이 정책을 실현시키면 치안이 눈에띄게 안 좋아집니다 범죄현장에서 체력없는경찰들이 범인을제압하기는 커녕 오히려제압당해서 인질이되는게 뻔할테죠 체력없으니까요 힘없으니까요 공권력없으니까요 오히려 이런비율은 현재 여경들에게도 안 좋을뿐더러 국민들에겐 더욱 안 좋습니다 지켜줄 사람없으니까요 물론 지지율도 나락을 칠겁니다 40%가까이요 경제?북한?난민?이런것보다도 사회의 암덩어리의 말을들어주고 정책만들고 실현화하는게 우리나라가 망하게될 지름길입니다 난민도난민이지만 대책수립참여를 비공개로한다는것과 이런정신나간 페미들의 말을들어준다니 일베레기말을 들어준다는것과같잖아요 예?! 대통령님 저는 최저시급 공약 못 지킨다고 사과하는 대통령 처음봤습니다 그래도 약속 못 지킨다고 사과하는사람이였구나 괜찮네 싶었어요 링크 공유된 뉴스를 보기 전까지말이죠 성차별을 야기하는것들도 국민이랍시고 대다수의 국민한테 욕먹는 차별주의자들의 말을들으실려고 하시다니 대통령님 편파수사아니다 라고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님 욕하던 페미한테 대책수립을참여시키다니 이게무슨 말입니까? 이번일로 실망했습니다 반대부탁드립니다
제목: 어리인집 사망사고 근절 대책 법안 마련 촉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직장맘 입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외근으로 밖에 나왔습니다. 가마솥 더위 아래서 뜨거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더위 속에서 차안에 갇혀 7시간이나 숨막히는 괴로움에 죽어간 아이를 생각하면서요... 며칠전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질식사한 아이, 그리고 또 지방에서 통학버스에 갇혀 있다 아직도 병원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아이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몇자 적습니다. 오늘 뉴스에 영아사망사고 또 올라오네요...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어른들을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근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현실이 되지 않는다면 출산율은 계속 저조할것 입니다. 제발 부모 중에 한 사람이 회사를 잠시 그만두고 아이를 몇 년간 돌보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육아휴직급여 및 휴직 기간 현실화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집 교사 자격 강화 관계당국 관리감독 철저 및 위반시 책임자 처벌 강화 어린이집 관리감독 대표부모제도 도입 및 보수 지급 통학버스내 자동 센서 감지기 모든 자리에 필수 부착 등등... 지금 대한민국은 평범한 사람들이 상식 수준에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 입니다.
제목: 국가브랜드를 높여야 경제가 사는것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

우리나라 현대차 품질은 독일차나 일본차와 비교해서 더 좋거나 떨어지지 않지만 국가브랜드가 낮으므로 싸게 팔아야 팔립니다. 이것은 비단 자동차 문제가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국가브랜드는 갑자기 키울수가 없기에 저렴한 인건비로 이윤을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들은 그런 현실을 외면하고 정부가 강제고 노동자들에게 돈을 퍼주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경제 원리를 거스릅니다. 그런경우 자본가들이 이땅을 떠납니다. 즉 이땅에 공장을 안세우고 외국에 투자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그런 어느정도 몸으로 익히고 살아왔는데 이걸 뒤집으면 모두 망합니다. 아무리 서민들 위하고 싶어도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대통령이 바꿀거 아니면 시장에 맞게 해야합니다. 제발 고집버리고 경제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것을 그냥 따라하세요.. 문대통령님을 이미지 보고 뽑은거지 공약보고 뽑은거 아닙니다. 나라망하는 주역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한 선진국이 아니며 중진국입니다. 중진국이 선진국 따라하면 힘들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열심히 일해야 먹고삽니다. 물론 부작용은 있지만 부작을 작 치유해주는 정책을 피면 됩니다. 근본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아직 여유있는 삶은 사치입니다.
제목: 어린이집 사고..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4

이번 동두천어린이집 사고로 가슴이 아파 미치겠습니다. 매번 같은 사고..솜방망이 처벌...왜 후진국형 사고를 이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냐구요 부모는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ㅜㅜ 어찌 교사가 그럴수 있습니까? 보육교사 자격증도 개나소나 다 주니깐 자격도 안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고 일으키는 겁니다 또 교사가 11개월아이 죽였더라구요.. 안잔다고...ㅜㅜ엎어놓고 이불 덮어버리고 올라탔다는 휴~~어린이집 이름과 교사 신상정보 공개해야합니다 너무 허술한 처벌로 우리 아이들은 어의없게 죽어갑니다 저출산 저출산 떠들지마시고 지금 고이고이 예쁘게 키워온 우리 아이들 죽이지마십시요 이딴식으로 하는데 누가 아이를 낳나요? 처벌 강하게 해주세요
제목: 김동연부총리의 속도조절론 독자발언 자한당에 정치공세 빌미제고 .문재인기조와 달라... 조율필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수고 많으십니다 . 윗건과 관련하여 내각에서는 노심초사하고 있는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 하지만 김동연 부총리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대한 논리가 개인생각에 따라서 발표를 함에 있어서 , 내각과 청와대의 조율을 거쳤는지 ? 또한 문재인 기조와 맥을 같이하는 차원이라면 독자노선을 가지말아야 하는데 지금은 안 그러는것 같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의 노선에 혼란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제가 모르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잘못 표현된 의사전달로 자한당은 그것을 빌미로 계속 정치공세하고 있습니다 .역이용당하지 마시고 꼭 내각의 조율이 필요한부분입니다 . 또한 요즘 분위기가 여론에 밀리는듯한 느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 종부세, 기업 법인세 좀 정확히 강하게 하십시요 . 시늉만 내지 마시고요 . 소상공인의 최저임금에 대한 반발력에 소득주도 성장 포기하면 안됩니다 . 그네들 여태까지 돈 많이 벌었을때는 말 않고 있다가 조금이나마 손해가 되면 정부에 책임전가하고 , 주면에 얼마나 많이 생기는 편이점ㅇ인데 ,경쟁력이 이미 상실되었는데 이것을 최저임금탓으로 돌리고 보전해주고 아니것 같습니다 . 좋자고 하는 정책을, 나라에서 밀리면 안됩니다 . 초심이 흔들리는것 같습니다 . 권력에 취하지 마시고 ,여론에 밀리지 마사고 .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요 .
제목: 어린이집차량에  슬리핑차일드체크 시스템도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89

이번동두천 어린이집사고처럼 자고있는어린이를발견하기이한조치이다 미국ㆍ캐나다등지에서는 이미시행하고잇다 슬리핑차일드체크 : 어린이집차량이 정차후시동을 꺼려해도 꺼지지않고 반드시 맨 뒷자리확인후 맨 딋자리에잇는 정지보턴을눌러야시동꺼짐ㆍ설치비용은 약20만원ㆍ전액국가지원ㆍ어린이집ㆍ음악미술등 모든학원차량ㆍ초등학생탑승스쿨버스ㆍ등ᆢ 시급합니다 ㆍ당장시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