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살인/타살 사건,등 초기부실수사에 대해 수사관님들에 대한 강도높은 규정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해 주십시요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03 ~ 2019-10-03
참여인원: 274

2019년 올해 들어와 온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초기대응이 늦어지는것도 모자라, 부실수사가 언급 되며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시점 입니다. 나랏일 한다는 수사관님들에 대한 신뢰가 급속히, 떨어지고 있음에도, 법은 그대로 멈춰 있으며, 그에 비웃기라도 하듯, 흉악범죄는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대처가 똑같았던 것은 아니겠지만, 유난히 올해 수사관님들의 초기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안점이나 개선점이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결국에 피해자측 가족들이 직접 나서, 움직여야 하고, 호소하다가 지쳐가고 있는 실정 입니다. 올해 들어와 발생된 사건중 예를 몇가지 들어 보자면.. [ 고○정 전남편 계획 살해및 시신유기 사건 ] 피해자가 이혼한 고씨와, 아이를 만나기로 한 제주도로 이동후, 실종신고가 되었음에도 마지막 까지 함께 있던 피의자위주로 수사가 되어야 하는데, 피의자의 진술에 의해 수사가 시작 되어, 이동경로, 수사방향 조차 엉뚱하게 흘러 갔으며, 피의자의 진술로, CCTV 회수 조차 늦어지고, 수사관이 아닌 유가족이 먼저 확보를 한점, 이동경로 작은 단서도 언론사나 피해자측 가족들이 더 많이 회수 및 확보를 하며, 부실수사를 규탄하게 된 점. 결국 그 많은 시간동안 단서들은 놓쳐졌고, 피의자는 수사관님들을 우롱하듯 시신유기를 더 과감하게 했습니다. 때문에 뼛조각 하나 찾지 못해, 결국에는 시신없는 장례를 치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졌으며, 극심한 고통은 오로지 유가족분들 몫이 되버렸습니다. ☞ 중요한 단서가 놓쳐져 있으니 피의자가 인정하는 것은 우발적 살인뿐 입니다. 그나마도 확보된 CCTV 경로 위주, 그나마도 발견된 부실한 단서 위주로 어이없는 자백만 받아내고, ' 우발적 살인 ' 주장과 함께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들이 난무하게 만든것은 수사관님들의 초기수사 대응이 얼마나 부실 했는지의 바른 예가 되었다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에게 수많은 시간을 주었습니다. 단순 시신유기가 아닌, 흔적을 최대한 없애는 시간을요. 그것은 악질인 피의자의 잘못 보다, 인권과 메뉴얼을 따랐을뿐 이라는, 수사관님들의 부실함이라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 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 의붓아들과 함께 지내기로 한지 2틀만에, 아빠와 함께 잠을 자던 아이가, 많은 양의 피를 뿜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아이 아빠의 오열하는 그 순간을 보았던, 수사관님들 께서는 현장 사진만 찍어두고, 정작 중요한 사건현장은, 보존을 하지 않았습니다. * 아이 장례가 치뤄지는 그 시점에, 고씨는 현장을 깨끗하게 치워 놓을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 또한 피의자로 의심 될법도 한 고씨의 말에 의해, 사건초기 현남편 위주로 수사를 벌이는등, 고○정 전남편 살인유기 사건이 이슈화가 되며, 의붓아들 사망사건 까지 재조명이 되기 시작 하자, 고○정 및 현남편을 동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하며 조사가 이루어 지고, 대질심문을 한다던가, 하며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여,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수사관님들은 의붓아들사망사건 수사 진행중, 아내 고씨의 제주도 전남편 살인사건 으로 체포가 되어 의붓아들 살인 사건 조사에 차질이 생겼다는 식으로 시간 끌기는 하고 있지는 않으신기 감히 여쭙고 싶습니다. ☞ 의붓 아들의 사건이 발생 시점과, 제주도 전남편 사건 발생 시점은 엄연히 많은 시간의 격차가 있었음에도, 초기부실 수사, 대응에 대한 인정은 조금도 없고, 국민에게 알권리를 덮어놓고, 발표 조차도 미루고 있습니다. 너무 어린 아이가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고통도 잠시, 친부 조차도 과실치사로 피의자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범죄 형태가 밝혀지지 못하고, 그분들이 말하는 과학수사, 메뉴얼, 인권 등등.. 법의 형태들이 인정이 된다면, 유사범죄 동종범죄가 힘없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발생될 확률이 높습니다. [ 군산 아내살인 사건 ] 과거 부녀자 6명을 성폭행하고 8년간 징역을 살고나온 안씨는 출소 1년도 안돼,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황에서 다섯번째 재혼여성을 12시간 감금을 하고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후 성폭행도 했으며 논두렁이에 재혼여성을 유기후 이불을 덮어 놓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를 했습니다. 허나 피의자는 폭행치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다섯번째 재혼 여성이 걷다가 갑자기 넘어지더니 의식이 없는듯 해서 논두렁이에 눕혀놓고 지인에게 신고를 요청 했다며, 폭행치사 주장 ) 이 사건에 있어, 고인이 되버린 재혼 여성은 사건발생이 되기 수일전에, 신변보호를 요청 했음에도 기각이 되었으며, 몇일 안되 극심한 폭행으로 숨을 거둬야 하는 비극을 맞이 했습니다. 재혼여성을 태운 차량은 사건발생 일주일 이후 피의자 지인 손에 넘어가 있던, 차량을 받아와서 감식이 들어 갔으며 ( 감식결과 혈흔 반응 없음 ) ☞ 유기가 된 이후 사건장소에 있던 CCTV 또한 삭제가 되기 직전 직접 회수/확보를 했으며, 중요한 단서가 될지 모르는, 여자를 결박할때 쓰인, 옷가지를 이어 묶은끈등, 집안에 혈흔 덩어리, 재혼여성을 같이 염탐했던 남성을 조사 해달라는 제안도 거절 당했다가 뒤늦은 조사가 시작 된점. 이에 대해 부실수사를 제기 하자,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 졌다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수사관님들이 말하는 그 작은 단서들이 큰 단서가 될 수 있음에도, 피해자 가족들의 외침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 안○득 방화살인 사건 ] 안○득의 친형분의 말에 따르면 안○득은 사건발생 전부터, 도로에서 둔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는 등 문제가 심각 하다는 판단에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고 밝혔었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의 위임장을 요구했고, 친형은 안○득이 가족들에게도 행패를 부리거나 보복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게 불가능 하다고 호소 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으며, 가족들은 결국 다른 기관에도 도움을 요청 하게 되었지만 실패했고, 경찰은 검찰에게, 검찰은 법률구조 공단으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런식으로 범행충동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음에도 대처를 해주지 않았던 사이 2주가 지나 병세는 더 나빠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이 또한 그런 병세가 있던 안○득을 사회에 활보하게 두며, 수사기관 에서는 서로 관리를 미루었고, 사건이 발생이 되자, 메뉴얼을 따르고 찾아주었다는 식의 이유와 핑계로 결국 많은 피해자들의 목숨이 안타깝게 끊어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봅니다. 이 외에 한강토막시신유기 사건에 범인이 자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곳에 가서 자수을 권유하는등, 시시콜콜 사건에 따른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질때 마다 메뉴얼 이라는 단어,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 따라 옵니다. 정말 어디서 어떻게 발생 될 지 모르는 사건,사고에 다 메뉴얼에 따른다고 방침 했을때에, 남은 피해자 가족들은 과연 누구를 보고 울부 짖어야 합니까 ? 피의자들은 하나같이 우발적 살인, 심신미약을 주장 합니다. 그리고 수사관님들은 초기수사 대응에 메뉴얼 방침을 따랐을뿐을 주장합니다. 수사는 진행중, 재판 진행중 이라는 말로 피해자 가족들은 소리없는 울음만 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사건 하나 묻혀지는거 순식간 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피해자 가족분들이 직접 나서서 수사관님들 이상으로 증거 확보를 하고 있다는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사안 입니다. 사건진행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해 주세요.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점점 더 법을 믿지 못하고 허술한 법 판정에 ~ 모방범죄가 늘어나고 지능적인 범죄가 날로 늘어나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가능성이든 모두 열어두고 ~ 공정한 수사를 벌여야 할 수사관님들이 왜곡된 수사나, 부실수사를 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계속 해서 덮어 버리기 급급 하다면, 국민들의 신고 의무가 아닌, 같이 덮는게 속편하다 생각하며 살아가야할 심리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초기수사가 꼼꼼하지 못해 놓쳐진 단서 ,알리바이가 뒤늦게 발각 되었을시, 수사관님들 에게도 강도높은 규정을 만들어 대처해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