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층간소음 유발자에 대해 단호한 처벌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2-07 ~ 2020-03-08
참여인원: 756

아파트공화국이라 불리우는 우리나라는 최근 이웃간의 최소한의 배려와 예의를 저버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한 층간소음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유발자들에 대한 규제는 미미하기만 하고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이해와 인내만 강요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 지속적인 층간소음 유발자들의 특징은 안하무인, 안면몰수 ,거짓말, 책임떠넘기기 등 등 일반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언행으로 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안겨주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오히려 피해자들이 하는 소극적 대응 - 예를 들면 천정 두들기기 우퍼스피커 설치 윗집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들기기- 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책임을 묻는 이런 말도 안되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분쟁을 조정하라고 만들어 놓은 이웃사이센터는 아무런 규제권한이 없기에 실제 이용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아주 낮아 거의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군가의 중재로 해결될 정도의 일이었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할 일은 피해자들에게 좀 더 이해하라고 참으라고 할게 아니라 피해사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소송이 필요하다면 적극 조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 살인, 폭력 등과 같은 2차사고를 예방하는 길일 것입니다. 소음 유발자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처벌할수 있는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언제까지 피해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입니까?
제목: 불법사이트 단속과 저작권법을 강화해주세요!!! (7)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2-07 ~ 2020-03-08
참여인원: 4,607

인터넷상에서 불법 웹툰과 불법 웹소설 사이트들이 활개를 쳐서 쓰게 된 청원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불법사이트 운영자 및 이 관계자들이 정식 연재지에서 불법으로 카피를 따서 불법사이트에 올리고 그 사이트가 신고 되면 다시 주소를 바꾸는 방식과 최근에는 정지당한 척하는 속임수를 걸어두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불법사이트들이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불법 운영자들이 그 웹툰과 웹소설에 주인인 마냥 광고를 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밴드, 카페 등 SNS에서 어떤 웹툰과 웹소설을 원하는지 문의도 받습니다. 이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 하는 것뿐 만 아니라 활개를 치게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행정부 위 측 분들께서 이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사이버 경찰 측에서 이러한 불법사이트 단속을 자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저작권법부터 강화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이 징역 등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벌하는 징역은 증가한 평균수명에 따라 기간을 늘려 주시고 벌금은 정해진 틀에서 내야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침해로 인해 벌어들인 돈에 맞게 걷고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는 저작권자에게 피해 기간 동안 만큼 마땅한 피해 보상금을 지불하게 해야 하고 또 불법 사이트 이용자들도 가해자이기 때문에 벌금을 물게 해야합니다. ⦁국내 사이트 말고도 외국 사이트에서도 불법으로 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에는 외국인 불법 사이트 운영자 및 이용자에게도 그 나라에서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기존에 있는 무단캡처(복사)를 막는 프로그램을 PC와 모바일 모든 기기에 적용 될 수 있게 강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작권에 관련된 공익광고 등을 언론매체, SNS 등으로 수시로 다뤄줌으로써 사전에 어린아이나 청소년 등이 불법 사이트의 대한 인식이 바뀌어 질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바뀜으로써 접속 수가 줄어들어 불법 사이트를 줄이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라에서는 저작권 관련 법안 강화와 무단캡처(복사)프로그램 강화를 해주시고 언론에서는 저작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각 플랫폼에서는 무단 캡처(복사)를 막는 강화된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함으로써 사람들이 건장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불법으로 행해지는 사이트들이 줄어들고 없어진다면 웹툰 및 웹소설 작가 분들께서 좋은 환경과 마음 편히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청원이 성공하면 모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목: 곧 시행될 병원 구급차 감소 법안을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6 ~ 2020-03-07
참여인원: 209

대한민국 병원의 구급차 보유량을 감소시킨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으로 고생하고 있는 중국은 병원의 구급차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구글(google)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한 외신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노동자들이 춘절 휴가도 반납하고 구급차를 밤낮으로 찍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환자를 태운 구급차는 완벽한 멸균작업이 끝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겠지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바이러스와 증상이 보이면 사람들은 무조건 구급차를 부를 것입니다. 길이 막혔을 때, 병원에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구급차를 이용하는 거니까요. 그런 와중에 한국의 병원들은 구급차 보유량을 줄인다는 기사를 읽으니 가슴이 먹먹하기만 합니다. 현행법에는 ‘병원은 의무적으로 구급차를 보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법은 40년 전에 제정된 법입니다. 왜 이런 법이 정해졌을까요. 그건 한국은 전쟁의 위협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나 재난이 발생하면 국민을 실어나를 ‘이동병원’이 대량으로 필요하니까요. 그 한 예로 구급차도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동원령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의 ‘구급차 보유 의무화 규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협회는 병원에서 운용되지 않은 구급차가 많고, 구급차의 구매 및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이유로 말이죠. 복지부는 그동안 병원협회의 말을 묵인해 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최근에는 그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병원협회의 제안은 좀 너무하다 싶습니다. 현재 전국 병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는 1700대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대한병원협회는 구급차 구비 대상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센터, 지역응급기관, 응급실 등을 운영 중인 병원’으로 한정하자고 제안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전국 병원들의 구급차 보유량은 518대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병원협회는 복지부는 구급차 감소량을 논의 중인데, 이번 달까지 조율을 마치고 다음 달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의 요구는 투머치(too much)이고 대략 1200대 정도로 감소할 것 같다고 하네요. 병원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와 관련된 소식은 모두 병원 관련 언론매체에서만 보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매체에서는 그 소식을 들을 수 없습니다. 병원 매체들의 헤드라인을 보면 ‘드디어 족쇄가 풀렸다’, ‘의료현실에 안맞는 규정이 완되었다, ‘병원계는 환영한다‘라는 단어들이 나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집에는 가정용 구급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간단한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약품과 도구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구급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혹은 비상약품 유지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폐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구급함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든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구급함을 자주 사용한다면 그것만큼의 불행도 없습니다.) 국민에게 있어 구급차는 그런 구급함과 같습니다. 사용빈도가 낮다고 하여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은 구급차가 집 주변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안점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병원들은 자신들의 갖춰야 하는 ‘구급함’을 왜 없애려고 하는지......이제는 구급차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헛갈립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구급차 보유량은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다. 오히려 그 보유량을 증가시켜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이 그 수요를 맞추기 힘들다면, 정말로 구급차가 필요한 시설(요양원과 같은 곳)을 의무화시켜서라도 말이죠. 그러니 중국의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한민국 구급차 보유량 감소를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p.s: 글을 쓰면서 상상해 봤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우리 아이가 구급차를 이용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을 말입니다. 상상만해도 끔찍합니다. 병원협회와 복지무는 구급차 감소량에 관한 조율을 이번 달까지 마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할 때입니다.
제목: 대통령님 코로나가 자영업자를 죽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6 ~ 2020-03-07
참여인원: 1,602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성동구에서 자영업으로 작은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보도로 인하여 국민들은 극도로 공포에 떨고 있고 외출을 자제하며 일상생활에까지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교습소를 운영하다보니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아이들이 주 고객인데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나둘 휴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년간 정말 열심히 눈물로 일으켜 세운 교습소 입니다. 이제 막 빛을 보려는 찰나에 코로나를 만나 모든걸 잃게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명 한꺼번에 휴원한다는 것은 저희 가족의 생계에 직격탄입니다. 한달 벌어 한달 먹고 사는 자영업자에게 정말 큰 타격이고 절망입니다. 금전적으로 여유있게 시작한 사업도 아니었기에 당장 지출해야할 학원 월세며 관리비며 생활비며 걱정이 앞을 가립니다. 긴급 구호자금 대출이라고 하여 알아보았더니 학원이나 개인사업장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학원이나 식당가들 사업장등 정말 막막합니다. 코로나 걸려서 죽는게 아니고 코로나가 자영업자들을 죽이게 생겼습니다. 바라옵건데 저희같은 영세한 자영업자, 서민를을 위한 긴급 구호 대출을 마련해주세요. 부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려하는 자영업자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하루빨리 이 지옥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행사 취소 위약금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6 ~ 2020-03-07
참여인원: 4,161

신종 코라나 바이러스 때문에 결혼식 및 돌 행사 부득이하게 취소 하려는데 행사장에서 위약금 지불하라고 합니다. 뜻깊은 날 축복 받을 자리에 바이러스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진행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가요 ? 초대하는 사람도 초대 받은 사람도 다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한명 늘어나는 이 시국에 취소 하려는 자들에게 위약금 지불요구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상황에 이 고비가 지나기 전까지 취소분에 대해서 위약금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선제대응팀"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2-06 ~ 2020-03-07
참여인원: 126

"선제대응팀"을 만들어주세요~~~^^ "즉각대응팀"은 원래 선제대응하라고 만들어진 팀이지만 이름 때문에 그런지 자꾸 사후대처만 하는 것 같애요. 이름을 바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SRF 열병합발전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06 ~ 2020-03-07
참여인원: 3,406

저는 나주에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어린아이들의 미래를 꿈꾸게 해야 할 우리 나주시에 SRF 열병합발전소가 건립되었습니다.SRF는 플라스틱 ,생활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라 정의를 했지만, 실제로는 결국 쓰레기 폐기물입니다. 위 SRF는 우리 나주이외 김천, 포항, 영광, 여주 ,등 여러 지역에 건립되어 가동을 시도하거나 가동 중인 실정입니다. 하지만 위 지역들 모두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SRF는 다이옥신,염화수소,중금속,먼지,등을 배출합니다. 하지만 배출 기준이하라고 하여 안전하다 라고 SRF 사용하는 업체들은 설명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 배출기준에 적합하다고하여 안전하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거짓입니다. 청주북이면, 등 지역은 타지역보다 암발병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위 지역들이 결국 안전함을 말하는 SRF제조, 사용자들의 거짓을 보여주는것입니다. 저희 나주의 쓰레기는 3% 타 지역의 쓰레기가 97% 환경기본법의 배출지처리원칙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비록 저희 나주는 SRF에 대해서 민관협력거버넌스를 통해서 시험가동 및 본가동이 진행되고 차후 주민수용성조사에대한 절차를 통해 연료선택을하게 되었지만, 타 도시는 SRF로 인해서 지역 갈등이 생기고,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고, 대기역전현상 등의 환경오염 증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미래인 대한민국입니다. 아이들이 살 수 없는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웃을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대도시에는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이 안됩니다. 법률로 제한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내포신도시는 SRF의 연료에서 LNG로 전환되었습니다. SRF가 안전하고 무해하다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왜 LNG로의 전환을 허가해주었을까요. 지금이라도 정부는 SRF에대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를 하고 SRF열병합발전소가 건립된 지역민들에게 사과해야합니다.그리고 SRF 가동중인 전지역에 건강영형조사를 통해서 SRF의 가동으로 지역의 시민들이 건강의 문제가있는지도 조사하여 그 피해가 있는분들께는 SRF 사업체와 정부가 보상해야합니다. 최근 감사원의 폐기물관리 및 재활용에대한 감사결과를 보았습니다. 감사원은 무엇을 감사를 한것인지 의문입니다. SRF의 유해성을 알지못하는사람들은 SRF 쓰레기도 처리하고 에너지도 만들고 뭐가 나쁘지 할텐데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딱 그 생각을 가지고 감사한 것이다 판단됩니다. 시민들의 절규를 외침을 지자체와 정부는 들어야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님비로 지칭하지않고 왜 반대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합니다.
제목: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 높이제한(2.7m) 관련 개선되었지만, 이미 사업승인 받은 건에는 적용이 안되어 보완책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2-06 ~ 2020-03-07
참여인원: 1,370

안녕하세요. 다산 지역 아파트 택배 분쟁으로 작년쯤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 높이제한이 2.7m로 개선된 바 있지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하며, 이전에 승인받고 현재 건축중이거나 건축예정인 수많은 아파트 사업 건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개발 아파트 사업건에 대해서 분양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을 잘모르고 분양받는 경우가 많고 작년 신문기사로 지하주차장 진입로 높이제한이 2.7m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입주할 아파트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분양계약을 완료하고 나서는 시행,시공사 측과 협의해서 설계 변경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건설 전에 설계 변경이 가능하게끔하는 제도적인 개선이나, 택배차량 진출입 불가에 대한 대안을 설계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법제도 개선 전 사업승인을 받고 아직 건설되지 않았거나 건설 시작단계인 아파트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아파트 입주예정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합니다.
제목: 희망의 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2-06 ~ 2020-03-07
참여인원: 168

건설현장의 상습적인 임금체불.. 이로인해 가정을 파괴되고 희망에서 절망밖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희망의 끈을 잡기위해 건설일용직을 하는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런 사람들의 희망을 절망으로 바꿔버리는 건설현장 임금체불...이대로 놔둬야 하나요? 저는 작년 2019년 1월과 2019년 12월에 심지어 같은 업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저와같이 일했던 동료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을 하기전에는 원청에서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준다는 조건하에 일을 진행하였으나 차츰차츰 미루기만 했었고 약속한 급여날짜에 지급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직장동료들은 당연히 급여가 왜 들어오지 않느냐고 연락을 하여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미온적 답변 만 오는 현실이 너무나도 암담합니다.. 요즘같은 세상에 임금체불을 하는 회사가 있다라는 사실에 어처구니가 없고.. 저와 제 동료들을 대변해 답답한 마음을 여기에나마 적어봅니다 해당업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전력 (발주처) 아스트로너지 ***** (시공사) 발주처와 시공사 직불동의서를 서로 미루고만 있으며 총 공사비의 90%만 해결이 된 현 상태에서 나머지 10%를 주지않아 현장에서 일을 한 노동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는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랄뿐입니다 하루빨리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임금체불을 하는 악덕 회사나 업주에게 강력한 패널티를 줄수있는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하루 살아가는 근로자들의 희망은 오직 꼬박꼬박 들어오는 급여뿐입니다
제목: 영세사업자를 위협하는 대형 건설사의 갑질과 횡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2-06 ~ 2020-03-07
참여인원: 199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소재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자영업자입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제 젊음과 여생을 걸고 퇴직금을 모두 투자하여 지금의 가게를 이뤘습니다. 지난 5년간 하루 5시간 이상 자본적 없으며 발톱이 다 빠져가며 노력하여 고마운 직원분들과 함께 인근에서는 그래도 장사가 되는 식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사가 잘 된 덕분에 평생 꿈꿔온 결혼도 하고 올해 둘째딸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중순부터 시작된 저희 가게 뒤편 건물 건축으로 인해 저희 식당 건물은 붕괴되어져가며 저와 저희 가족의 꿈도 함께 산산조각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물이라면 참고 견뎠겠지만 울산 내 대형 건설사 OO건설의 지하 4층 지상 5층 무려 몇 천여평 규모의 대형 쇼핑몰 건축입니다. 앞으로도 1년은 더 공사를 한다고 하니 장기간의 공사에 지진이 난듯하고 분진으로 인한 피해도 모자라 가랑비에 옷 젖듯 저희 건물에 금이 가더니 무너져 내리기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건설사 측에서 먼저 만남을 요청하였고 건설사 측에서 지하 4층 규모의 터파기 작업을 하면서 토사와 지하수가 유실되며, 상대적으로 인접하고 지대가 높았던 저희 매장 건물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공사중 부서진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줄테니 걱정하지 말고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안전진단 검사를 요구했고, OO건설 측에서 선임한 안전진단업체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고 명백하게 본인들의 공사로 인해 저희 건물이 무너짐을 인정하였습니다. 저희 매장 건물은 단층 건물로 철골구조의 조립식 건물입니다. 제가 상담한 건축사는 이런 건물은 하중을 버티다가 어느 순간 한 번에 무너진다고 하더군요. 제대로 안전검사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던 처음과 지금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손님이 식사를 하던 중 휘어진 창틀에서 유리창이 통째로 빠져서 배상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방의 벽은 이미 실내라고 하기엔 밖이 보일정도로 벽이 벌어져 휘어졌고, 건물이 뒤로 넘어가면서 대형냉장고가 후면으로 미끄러지며 일부가 부서졌습니다. 화장실 바닥은 손님이 어지러움을 호소할 만큼 기울었으며, 유모차와 서빙 카트가 저절로 굴러갈 정도로 건물의 중앙을 기준으로 사방으로 경사가 생겼습니다. 외부의 갈라짐은 말할 것도 없고, 인테리어 외,내벽 타일은 하루에 몇 장씩 이탈되고 창틀은 다 틀어졌습니다, 비가 오면 이제는 비까지 샙니다. 이런 와중에 어떻게 제가 직원들과 맘편히 일을 할 수가 있으며 잠이 오겠습니까? 이러다가 건물이 틀어지면서 LNG 가스관이 뽑히거나 터져 대형 참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건물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 제 2의 광주 클럽사태, 마우나오션 리조트 사태로 남을 것입니다.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수차례 OO건설과의 작년 8월부터 접촉을 시도했지만 대표의 시간끌기로 인해 건물의 피해는 점점 더 커져갔고 12월이면 확답을 준다기에 기다렸으나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되려 건설사는 자신들의 공사를 재촉하여 끝내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소송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자신들이 이길 수 밖에 없다며 협박을 가합니다. 저는 정말 갑갑합니다. 저는 처 자식, 그리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며, 십여명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줄 의무가 있기에 이 매장의 영업을 자의로 도저히 중단할 수 없습니다. OO건설측의 답변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건물이 붕괴되어 직원들과 손님의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면 저의 죽음으로도 변상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져야 하는 것은 업주인 제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대로 그 건설사에게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가게를 포기할 시에는 직원들에게 퇴직금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거짓말과 시간끌기로 터파기 공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으로 혹시나 건축행위가처분 신청이 들어갈까봐 시간을 끌고 물밑작업을 해왔습니다. 제가 다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당장 문을 닫음으로써 생기는 손실이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건설사의 대표는 직원들을 통해서 저를 농간하고 하대하며 본인이 높은 계급을 지닌 사람인양 피해자인 저를 만나주지 않고 직원을 통해서 왜 내가 당신을 만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직원은 자신은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니 정말 답답하고 속이 문드러집니다. 모든 일에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저들이 건축행위를 했기에 저희 매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측에서 선임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선임한 안전진단사가 인정한 일입니다. 울산은 예로부터 지반이 약해서 지하 공사는 몹시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불과 7미터도 안되는 거리에서 땅을 팠는데, 영향을 안받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 매장 건물이 있는 지대가 더 높기에 피해가 훨씬 큰 것 같습니다. 매일 불안에 떨고 있으며, 매일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냥은 못 죽겠습니다. 아직도 정의가 이 땅에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없어지더라도 처, 자식과 고마운 직원분들에게는 무언가는 남겨주고 싶습니다. 꼭 도와주십쇼.
제목: 대전광역시 집값 규제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2-06 ~ 2020-03-07
참여인원: 1,208

현재 대전광역시 집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전 주택시장은 규제 예외지역으로 남겨둔것이 한몫 더했지요. 이렇게 지방 집값이 폭등하면서, 여기가 수도권인지 지방인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집값은 오르고, 대출은 막히고, 내가 살수 있는 보금자리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서울 집값 잡는다고 했지요? 정부는 서울집값 하나 제대로 못잡고 지방 부동산 가격만 더 심화되게 만들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되었고,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로 눈을 돌렸지만 오래된 아파트의 집값도 내가 살수 있는곳은 한곳도 없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 맞는건가요? 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규제란 다 쏟아 부었지만, 현실은 거리로 나 앉을 판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 내집마련을 꿈꾸었지만 정부가 만들어낸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연봉은 삭감되고 지방 집값은 천정부지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니 호소합니다. 제발 대전집값 좀 잡아주세요 .
제목: 장애인활동보조.가족지원(직계활동보조인)허용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6 ~ 2020-03-07
참여인원: 16,745

올해 20살이 된 뇌전증과 뇌병변(영구)을 가지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작년에 큰 아픔으로 입.퇴원을 여러차례 반복하였고 그로 인해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케어를 위해 애아빠는 처음에는 연차와 휴가를 사용하여 아이 옆에 있다가 나중에는 그 연차마져 다 소진되어 무급휴가로 아직까지 아이를 위헤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키도 크다보니 엄마인 제가 케어하기는 너무나 힘들고 힘든 상황입니다. 아빠가 안고 목욕시키고 병원외래에 맞춰 같이 다녀오면 하루중 반나절을 족히 지나가 버립니다. 그 무급휴가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오롯이 24시간 꼬박 저와의 기나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 중증아이를 키우다보면 병원비와 그 이외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나 많고 많아 장애아동의 형제가 있으면 그 나머지 형제들에 대해선 크게 신경을 못쓰게 되고 또한 학원을 보내고 공부를 시킨다는 거조차 사치가 되지 않을까 라는 소심한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아픈 아이 하나만 메달리게 되다보니 가정의 경제적 상태는 고작 생활만 할 정도이고 늘어나는 빚은 갚아나가기 엄두가 나질 않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고나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법의 취지와 크나큰 괴리가 있는듯 합니다.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역을 갖추고 있어도 홀동보보인을 구하기도 어렸고 또한 어렵게 구한 활동보조인은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을 기피하고 있고 원하고 필요로 할때는 서비스 이용을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활동보조인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상황으로 중증장애인이 성인이 되면 대,소변 문제 그리고 이동보조 등 여성 활동보조인이 케어하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장애가 발견되면 특히 중복장애처럼 중증장애가 있으면 부모는 직장이나 모든 사화활동을 중단하고 자녀와 24시간을 함께 생활하는 것이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입니다. 그러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가족이 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가족에게 가장 절실한 지원은 "장애인가족이 활동보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가족 활동보조 허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이며 장애인에게 직계가족만큼 편안한 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직계가족이 활동보조인으로서 일을 하고 수당을 받는 것은 활동보조인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국회에서는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가족 누군가는 본인의 삶을 포기하다시피 해야함은 물론이고 그로 인한 삶의 궁핍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어쩌면 온 가족들의 삶이 피폐해짐은 물론이고 삶의 의욕마져 상실케 하는 치명적인 삶이 되기도 합니다. 노인요양보호서비스는 가족이 돌보는게 합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등급별로 급여를 인정 받고 있는데 왜 자식이 아프면 그 부모가 24시간 케어를 하고 보사리는 급여를 인정 받지 못하는 걸까요?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렵고 활동보조인이 있어도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할 정도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중증장애인을 둔 가족은 경제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이중, 삼중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 삶입니다. 대통령님.. 중증장애인 가족에게 가족의 활동보조를 허용하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될수 있도록 다시 한번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증장애인 부양으로 인해 생계수입이 없는 가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므로써 건강한 가족생활이 영위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꼭꼭꼭 노력해주시고 관심가져 주세요.
제목: 양산 부산대 유휴부지 조속히 약속 이행하시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2-05 ~ 2020-03-06
참여인원: 225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역 공략사항인 양산 부산대 유휴부지를 의생명특회단지로 개발하겠다고 하신 거 기억이나 하시고 계신지를 모르겠습니다. 희망을 갖고 장사를 해 보려고 물금신도시에 가게를 얻어 손해 보고 나간 사람들. 부산대 유휴부지에 희망을 보고 비싼 돈을 지불하며 상가 분양 받아. 공실에 대출이자에 관리비에 터무니없는 재산세에. 유령도시같은 중심상업지를 양산 매곡리 오실 때 꼭 한 번 보시고 가셨으면 합니다. 부산대 총장 임명 하실 때 양산 부산대 유휴부지에 대한 의지가 있는 분을 임명 하셨으면 합니다. 더이상 버티기가 힘든 상황까지 왔습니다. 부디 십수년 방치하고 있는 그 땅들 때문에 부산대 때문에 고통 받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전력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전력그룹사 통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05 ~ 2020-03-06
참여인원: 424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력그룹사에 근무 중인 직원이자 한국전력공사의 주주입니다. 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IMF로 인한 한전 분할부터 현재의 탈원전, 탈석탄으로 인한 적자까지, 전력그룹사 뿐 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력산업에 큰 위기가 닥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바로 "전력그룹사 통합"이며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에너지 안보 "전기는 국가가 관리해야하는 공공재" 우리나라는 지리적, 정치적인 이유로 전력망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저렴하고 고품질의 전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약 20%의 발전용량이 민간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국가가 안보, 경제, 환경을 위해 급전지시를 할 때 민간에서 제대로 따라줄지 의문입니다. 또한, 최근 발전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전력산업에 무리한 경쟁을 도입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만큼, 더이상의 경쟁은 지양해야 합니다. 2. 전기요금 "이렇게 가다간 전기요금은 필연적으로 오른다!" 약 40~80원/kWh인 원자력, 석탄발전을 축소하고 약 120~200원/kWh인 LNG, 신재생발전을 늘린다면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것은 너무 명백합니다. 따라서 전력그룹사를 통합하여 중복되는 조직 및 비용을 절약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해외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3. 에너지 전환 "공기업이 아니면 누가 경제성 낮은 신재생을?" 깨끗한 전기를 위한 에너지 전환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아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전력그룹사가 쪼개진 형태로는 효율적인 에너지전환이 어렵습니다. 한전과 같은 대한민국 1등 에너지 공기업이 발전부분 분할로 인해 신재생발전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 근거입니다. 따라서 전력그룹사 통합을 통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제는 한전을 비롯한 전력그룹사가 어떤 형태로든 통합을 하여 대한민국 전력산업에 닥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한전의 잃어버린 20년을 되찾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링크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사과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2-05 ~ 2020-03-06
참여인원: 11,861

안녕하세요 전 어제 스트레이트 방송을 본 사람입니다 정확히는 어제 방송에 나왔던 살레시오청소년 센타에 살았던 원생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참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제 방송 내용의 팩트는 이렇지요 성추행과 강제 약물복용(정신과약),폭언 및 가혹행위 등등..... 방송이후 왜곡된 사실을 보도 하는 방송국에 대해 화가 참을수 없어서 잠을 못잤습니다 성추행은 2018년에 일어난 사건이며 사건 직후 살레시오센터 에서 즉각 고소 하셔서 처리 된 사항입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를 도가니 사건과 같게 표현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는 도가니사건 피해자와 현제 살고 있는 원생들에게 한번더 상처주시는 행동 입니다 강제 약물복용 저 있을때도 정신과 약을 복용하던 아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약을 안먹으면 자신의 머리를 때리며 자해와 이상 상태를 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에겐 약을 챙겨 주셨고 처음에는 그 친구도 약을 잘 안먹을려고 했습니다 그떄 그 아이에게 참 많이 타일르셨지요 강압성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본인 스스로 약을 안먹으면 진정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본인이 잘 챙겨 먹었을 정도니까요 폭언이라...... 참 말도 안돼는 소리네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기에 느끼는게 달라 그럴수는 있습니다 수도자들.선생님들 아이들에게 농담 삼아 야이 짜쓱아 라고 표현하시는경우가 있지요 이게 물론 느끼는 사람에 따라 폭언이 될수 있지만 방송에서 처럼 항상 욕을 하며 니들은 죗값 치뤄야해 개x끼들아 라며 말도 안돼는 소리 하셨던적 단한번도 없습니다 가혹행위에 대해 방송에서 나왔던 메탈은 저 있을때는 생각하는 의자 라고 표현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벽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는거지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저있을때는 보통 체벌이였지요 흡연,싸움 등등........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있으면 이런 저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보통 기숙사 복도에서 많이 하기에 아이들 지나다니면서 은근슬쩍 장난도 많이 칩니다 저있을때는 보통 30~1시간 정도 하고 훈계정도 하고 끝났습니다 방송에서 처럼 3시간에서 10시간까지 했다? 말도 안돼는 소리입니다 아이들 인권문제 이야기도 많더군요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거기 살면서 해외도 다녀 왔구요 천주교 세례도 거기서 받았습니다 검정고시도 거기서 할수있었습니다 살레시오 들어가기전에 교통사고로 다리에 철심을 박아 이대성심병원에서 철심제거 수술도 해주셨구요 비염으로 인해 비염수술.농구하다가 무릎 십자인대가 늘어나 병원에 입원치료도 해주셨고 취업까지 하게 해주셨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아이들 인권에 대해 존중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지금은 잘 살고있고요 가끔 살레시오 찾아가 아이들 보며 과거 생각도 하고 아이들 간식도 가끔식 사다 줍니다 거처 갔던 모든 아이들이 저처럼 생각하고 살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살레시오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mbc는 몃 안돼는 아이들의 인터뷰와 거짓말을 하는 전직원 말을 듣고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방송하는게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 돼어 글을 쓰게 됍니다 이방송을 본후 시사교양을 시청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했었지만 오해 받고 계실분들도 많이 있으실꺼라고 생각을 할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tv와 인터넷을 하는 시대 입니다 말도 않돼는 편파적인 기사와 방송으로 피해를 보는 걸 더이상 볼수 없어서 이렇게 청원하게 됍니다 많은 봉사자 분들과 현제 수도회에서 종사 하고 계신분들의 마음이 더 이상 아파지지 않도록 과거에도 살았고 현제에도 미래에도 거처갈 친구들이 저런 방송을 보고 왜곡된 사실에 대해 믿지 않도록이요 저도 이 나라에 한 국민입니다 공영방송에서 왜곡된 사실을 사실인마냥 방송하는것과 이런일로 인해 방송국이 가해자가 된다는 사실.. 부디 빨리 사과 하세요 이런 말도 안돼는 방송, 사실 확인이 확실히 한후 방송할수 있는 법안을 올려주세요 더 이상 피해자가 안생기게요 인터넷 유투버나 개인방송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공영방송에서 이런다는것은 저같은 원생들도 마음이 찟어지는 피해자가 돼는겁니다 부디 사람들의 오해를 갖지 않게 살레시오를 도와주세요
제목: 일본 소년점프에서 연재중인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국내 방영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2-05 ~ 2020-03-06
참여인원: 439

현재 일본 소년 점프에서 연재중인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히로아카) 만화 259화에서 잔혹한 생체실험을 하는 캐릭터의 이름이 '시가 마루타(志賀丸太)'라는 것이 처음 밝혀졌습니다. 이 캐릭터는 작중 초반부터 개조인간인 '뇌무'를 만든 빌런입니다. 생체실험을 하는 캐릭터의 이름 중 마루타(丸太)는 일본어로 통나무라고 쓰이지만 731부대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때 민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731부대 마루타라는 사건은 큰 사건으로 중국인은 물론 한국인도 잔혹한 생체실험에 징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731부대를 이끌던 곳은 일본이었으며 사람을 마취 없이 칼로 째거나 사지를 잘라 반대편에 붙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붙이는 실험과 바이러스에 감염된 벼룩을 마을에 살포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등 여러 실험을 서슴없이 해왔습니다. 실험의 정확한 결과를 위해 마취없이 했다는 것과 수천 명의 수용소 사람들이 생체 해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아직도 저희에게 아픈 역사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상기 시킨다는 것도 큰 문제인데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이름을 바꾸겠다."라며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작가의 말과는 과거에 인터뷰에서 자신이 한 말과 어긋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3월 16일 발매된 15년 16호 소년점프에 실렸던 나의 히아로 아카데미아 호*** 작가의 인터뷰에서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특징과 가급적 그 특징에 맞는 이름을 캐릭터에게 부여해 캐릭터가 기억되기 쉽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작가와 저 인터뷰를 한 작가는 동일인물입니다. 다만 한국과 중국의 항의가 거세지자 그럴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며 내빼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작중에서 성희롱, 학교폭력 미화, 일진 미화, 심각한 수위의 가정폭력등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비판이 현재까지도 있습니다. 성희롱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데 적극적으로 말리는 장면보다 지적하거나 말리지 않는 모습이 더 많습니다. 이러 여러문제를 안고 있으며 마루타라는 이름이 나온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가 한국에서 방영되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국내에서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가 방영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매국 망언과 성희롱을 자행한 류**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2-05 ~ 2020-03-06
참여인원: 2,371

[ 용납할 수 없는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류** **대교수의 징계파면과 강의금지를 위해 청와대와 교육부가 즉각 나서줄 것을 청원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는 **대학교의 재학생과 **민주동문회에 속한 동문, 그리고 그들의 정의로운 요구를 지지하는 민주시민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 9월 **대 ***과 교수로 재직중인 류**씨는 수업도중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이었다'는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을 하였고, 이에 대해 항의 질문을 하는 학생에게는 '(매춘을 권유하는 취지로)한번 해 볼래요?' 라는 차마 믿기지 않는 성희롱적 폭언을 자행하였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였고, 많은 양식있는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같은 류**씨의 몰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인 망언에 분노한 저희 **대 재학생과 동문들은, 학교당국에 류**씨의 즉각 파면과 어린 재학생들을 잘못된 수업내용과 성희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강의의 중단을 행동으로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결과 해당 학기의 강의는 즉시 중단되었으며, 현재 류**씨는 **대학교 정관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중임과 동시에 형사상 범죄혐의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류**씨에 대한 **대학교의 징계절차는 4개월을 훨씬 넘어선 지금까지 첫 단계인 윤리인권위원회의 심의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내용을 확정하기까지에는 또 얼마큼의 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게 현실입니다. 결국 **대 당국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재학생과 동문, 시민사회의 여론과 요구를 의식하여 미온적으로 움직이는 시늉만 할 뿐, 류**씨의 망언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추궁하고 합당한 징계를 내릴 의사가 없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둘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일은 새학기를 맞아 류**씨는 학교측의 묵시적 허락하에 6학점의 강의계획을 제출하였고, 한술 더 떠서 교직이수 필수과목인 발전사회학 수업에서는 일제 식민지배가 대한민국 근대화와 산업발전의 초석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반일종족주의'라는 쓰레기같은 책을 교재로 사용한다고 쩐뻔스럽게 공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대 재학생들은 얼굴을 대하는 것조차 괴로운 류**씨의 수업을 강제로 들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얼토당토않은 비상식적인 수업내용에 더하여 언제라도 인간적 존엄과 양심을 침해당할 참담한 궁지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전개를 저희 재학생과 **대동문, 민주시민들은 결코 묵과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청와대와 교육부가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다하여, 류**씨의 징계파면과 즉각적인 강의금지를 위해 교육부 특별감사를 포함하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는 류**씨를 조속히 징계파면하며 직위해제 조치를 포함해 강단에 다시 설 수 없도록 하는 일은, 민족정기에 기초해 대한민국의 공의를 바로세우는 것이며 일제에 의해 참을 수 없는 고초를 겪으신 위안부(종군성노예)어른들에게 죄스런 마음을 전달하고 위로하는 행위이자 올바른 교육환경에서 배움의 권리를 누리길 바라는 학생들의 간절한 소망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류**씨는 조속히 파면되어야 하며, 그전에라도 교수로서의 지위와 역할은 즉시 제한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부디 이 글이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고 사회적 양심과 정의의 요구가 실현되는 시작이 되기를 소원하며, 끝으로 저희들은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세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대통령님의 의지를 믿는다는 말로 청원의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개방형직위의 정착과 확대를 통한 폐쇄적 공직사회의 인사혁신 추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2-05 ~ 2020-03-06
참여인원: 150

○ 제안 사유(현황 및 문제점) 및 주요 내용: 정부 부처별로 극소수의 인원을 공개채용하여 운영중인 개방형직위제도*는 고도의 전문성 및 업무난이도 직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3년 임기 계약직제로 운영. 항상 고용의 불안을 안고 있어 어차피 나갈 사람이라는 인식 때문에 평생고용이 보장된 일반직 부하직원들의 통솔에 높은 한계가 있음. *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최적격자 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제도 ○개선 기대효과: 따라서 과장급은 3년 임기후 과오가 없다면 마땅히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60세 정년퇴직의 보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9.9.3)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처우가 일반직에 비하여 불공평: 일반직전환 필수복무기간5년➔3년(’19) 성과우수단서조항족쇄, 일반직 전환 후에도 해당 직위 의무적 추가재직기간이 기존 3년➔1년으로 총4년을 해당 고정직위에 붙박이 복무해야하며 유사직위로의 이동이 불가함. 일반직 과장이상은 1년마다 광범위하게 순환보직이 실시되 고 해외학위 국비유학과 고공단 승진까지 보장(임기제는 국비유학지원이나 인사상 상위 직급 승진제도 자체가 없음). 정부조직역량 강화와 국민과 공동체 참여확대를 위하여 만든 개방형의 불이익을 개선하고 민간인 전문가의 공직 임용 폭을 넓히기 위하여 과장급 전체 인원의 30%를, 국장급은 50%를 개방형직위로 대폭 개편*하는 획기적인 정부조직 혁신도 같이 필요함. * 유능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건설을 위한 민간인 또는 공직 인재의 채용 안정을 위하여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추가적인 적극 보완후 연내 신속 개정 필요.
제목: 우한 폐렴사태로 중국 우한 현지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분들께 충분한보상과 표창을 허락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2-05 ~ 2020-03-06
참여인원: 39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뿌듯함과 따듯함 그리고 감동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젊은층에서 헬조선 이라 불리우는 이 대한민국이 결코 헬조선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 우한에서 유학중인 한 청년입니다. 이번 우한교민 한국 송환으로 지금 격리시설에 있습니다. 정부와 각 부처 그리고 격리시설로 지정된 아산과 진천 지역구 주민들의 격려가 더해져 저와 우한교민들은 불편함 없는 시설과 생활편의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번에 한편으로 대한민국 국민분들께 실망감도 적지만은 않았습니다. 우한현지에서 한국의 언론소식을 볼때면 대부분 우한교민들을 왜 데려오냐, 전염병 퍼트리게 될것이 아니냐 등등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론 그분들의 생각도 이해 할 수 있습니다만. 우한현지에서 식량의 문제와 바이러스 전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의 연속인 나날들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국민분들이 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부와 나머지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속에 저희들은 지금 안전하게 귀국하여 격리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제가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비록 대부분의 우한교민들은 전세기를 타고 안전히 귀국했지만 아직도 중국 우한 현지에 남아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분들이 있습니다. 주 우한 대한민국 총영사관 직원분들 입니다. 국내에 계셨던분들은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 하셨는지, 지금도 얼마나 고생하여 헌신하고 계시는지 체감이 잘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한폐렴 사태 직후 우한내교민들간의 소통을 위한 단체 공지방 마련과 동시에 불안속에 있는 수백 우한교민분들의 질문, 재촉, 불만사항케어 등 낮이며 밤이며 깊은 새벽까지도 일하고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며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랏일을 맡아 하는 공무원분들의 헌신은 결코 당연한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슈가 됐던 정영사 님의 글 내용중 우한교민들을 전세기 태워보낸뒤 눈물을 펑펑 흘리셨다는 글을 보고 너무 감사하고 죄송했습니다. 그분들은 아직도 전염위험이 도사리는 우한현장에서 남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들도 저희와 같이 연약하며 두려우실테고 불안하실것이 분명하며, 그분들에게도 가족이 있고 그분들 또한 속히 한국으로 귀국하고 싶으실것 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한에 체류중인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지켜 보호한다는 사명감 아래 아직도 현장에서 고군분투 하고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국민청원을 통해 저와 우한교민분들과 저희들 송환에 따듯하게 격려해주시고 맞아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함께 내어, 이번 사태에 몸바쳐 헌신하고 계시는 주 우한 총영사관 직원분들께 정부에서 충분한 보상과 표창을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정부정책에 따라 가족들과 함께 올 수없어 우한에 남게 되신 대한민국 국민분들의 안전과 그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돌아올수있는 방안이 나올수있기를 소망하며 긴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항공권 전세계 취소 수수료  면제 해주세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5 ~ 2020-03-06
참여인원: 4,482

안녕하십니까 전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걱정이 한 가득 입니다. 저 또한 매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퍼졌는지 보느랴 지치고 있네요 . 빨리 종료 되기를 기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방학을 맞이 하여 아이들과 여행, 친구들과 여행등 다들 기대를 하면서 기다렸는데 상황이 심각 하여 아예 외국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솔직히 외국 가는게 설마 내가 전염병에 걸리겠어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공항에서만 조심 하자 였는데 ........수수료도 넘 아까워서 무리 하게라도 가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저만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되었네요. 제가 가는걸 아는 지인들의 걱정이 더 큰 문제 일듯 합니다. 지금 중국은 너무 심각하여 당연히 안 가지만 다른 동남아는 쉽게 그리고 수수료 아까워서 갈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태국 다녀온 주부 걸린거 보고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안 가는데 낫다라고 생각 합니다. 주변에서도 갔다 오면 알아서 자가격리 하라는 압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불 약관이 개인의 사유가 아니라 이렇게 중대한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라면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저도 지금 취소를 앞두고 넘 심난 합니다. 무리하게 가도 다녀와서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니 이 부분 공감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중국뿐 아니라 전세계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면제를 나라에서 추친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일하시는 정부 관계자와 의료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이 글을 씁니다.
제목: 면세점 휴업 대응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2-05 ~ 2020-03-06
참여인원: 1,478

우한 페렴으로 인해 갑작스런 고객감소가 있어 면세점 직원들의 통보적인 무급휴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급휴직을 하려는 경우 회사는 정부에 지원금 등을 신청하여 임금 지급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고 휴직 중에 임금의 70% 이상은 휴업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아는데 면세점 직원에게 수당지급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