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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발 국가유공지의 대우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4

저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최근 인테넷을 보다가 국가유공자의 지원금이.. 22만원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있고 제가 이렇게 청원할 수 있는것도 다 그런분들이 계셔서인데, 한달에 22만원은 말도 안됩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계시기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것인데 최소한 국가유공자들께는 최고의 대우를 해드려야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라니요... 저는 국민청원의 의견이 제대로 시행되리라고는 믿지 않고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국가 유공자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글을 써보고 싶었습니다. 제발 국가에서는 국가 유공자들을 위해 지원금을 평균 임금만큼은 올려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청원 답변에 국회의원들도 이름 걸고 답변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7

바야흐로 국민 대 청원 시대가 열린듯 많은 사람들이 국민 청원을 이용하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기존 답변 원고에 더불어 국회의원이 실명을 걸고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에겐 좋은 정치인을 고를 좋은 정보가 되고, 정치인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좋은 기회가 됩니다. IT 기술을 이용한 정치 성숙의 기회 입니다.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5

JTBC에서는 한국과 가까운 허베이 성 등 일부 지역의 대기 수준이 측정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으며, 이는 2018년 11월 21일 부터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랴오닝 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건강한 사람 조차 외출을 금지해야 할 수준(세 제곱미터당 250마이크론그램을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는 출혈성 뇌졸증, 알레르기성 결막염, 동맥경화 악화, 부정맥, 심부전 등이 있으며 장시간 노출시 사망률 증가, 만성 심폐질환증가, 폐기능 저하, 폐암 발생 가능성 증가 등의 인체에 해로운 증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체의 악영향을 주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수도권 기준, 30~50%가 중국에서 유입되는 것이라 합니다. 미세먼지 수준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치 이하가 된다면 한국의 기대수명이 1.4년 증가 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듯이 중국으로 부터의 미세먼지 유입에 대한 강경한 조치가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해 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디 자국민의 건강을 책임져 주세요. 대통령님
제목: 논술환불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4

안녕 하세요? 고3 수험생 엄마 입니다. 수시원서를 6섯군데까지 넣을수 있어서... 저희 아이는 논술 전형으로만 준비했습니다. 이번 수능이 불수능인 탓도 있겠지만... 저희 아이가...이번 수능에서 모의고사 만큼 점수가 나오질 못한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최저가 있는 대학들은 등급을 맞춰야하는데 최저룰 맞춘 곳도 있고,그렇지 못한곳도 있는데.. 최저를 못 맞춘 대학은 시험을 볼수가 없는데... 이럴경우는 환불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다른 수시전형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다른대학에 합격했다면... 논술 시험 전형료를 돌려 주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대학마다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서 안된다는 소리들 밖에 없네요...ㅠㅠ 교육부에서 이런것들은 각 대학들에게 수정조치를 취하게 해주셔야 하는것 아닌가요? 너무 대학들만 믿고 교육부는 손놓고 계신건 아닌지요? 대학들이 장사를 하는구나~ 이런생각밖에 안드네요.
제목: 위대한 지도자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을 이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6

경제가 어려우면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해결책을 내놓는게 진정한 지도자다. 박정희도 그랬고, 김대중이도 그래고 그래서 존경받고 있는 것이다. 남 탓, 과거 들쳐서 비리 케는 것은 정말이지 누구라도 할수 있는 것이다. 그게 전부가 절대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문쏘통은~!!! 해외여행 다니고 싶나. ~!!! 고만해라 ~~!!! 아까운 국민 혈세낭비하지 말고 ~!!!
제목: 생활적폐보다  독과점대기업 적폐가 먼저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

정말로 이상하다! 대한민국 국민이 독과점대기업들의 국가를 농단하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의 가장큰 걸림돌인데 왜 우선순위가 후순위부터 자꾸 먼저하는가? 독과점대기업들이 과거에 지금의 중소 ㆍ중견기업수준일때 세계적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국가가 엄청지원했다! 그리고 성과도 있었다! 어는 정도 컷으면 이젠 스스로 국제시장에서 경쟁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 해야한다! 국내시장은 또다른 소규모 기업들이 대체하도록 길을 내줘야한다! 내수에서 독과점위치에서 국민주머니 털어가고 또다른 돈질하는짓 중단해야한다! 이건 국가가 국법으로 다스려야한다! 독과점대기업들의 반시장불공정경제구조 방치하면 절대 안된다! 이건 중대범죄고 반역이다! 기업하기 가장 어려울때가 사업시작할때다! 지금 대한민국은 5인미만 사업체는 사업체 취급도 안한다! 가진거라곤 xx두쪽과 머리 뿐이다! 대한민국은 국가경제 성장동력인 5인미만 사업체는 아예 싹을 잘라내고 짓밟고 있다! 직원5명이상거느리고 사업시작할 창업자금이 얼마필요한지 아는가? 촛불정부는 경제를 모른다는 말을 왜 사람들이 하는지 아는가? 촛불정부는 정말 정신나간 집단같다! 자한당 바미당보다 심각한 수준같다! 왜 사람들이 재벌공화국이라고 말하는지 이해못하는것 같다! 반독과점법 만들어라! 국내에서 반독과점법 위반한 기업의 이익은 세금으로 다 회수하라! 카르텔기업들 이익도 회수하라! 그래야 중소ㆍ소상공인ㆍ창업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시장경제가 살아나고 세계적 기업들이 나타난다! 중견급이상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시장개척못하면 언제든 내수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럽게 하라!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내수시장에서의 독과점적 지위에 있다면 분명 사회문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독과점 카르텔은 중대범죄사안으로 다뤄야한다! 거대규모 기업들의 내수시장에서의 독과점 적 위치기업은 범죄로 다루어라! 독과점ㆍ카르털지위의 기업들은 반국가 단체와 전혀 다르지 않다! 가장 우선순위가 반독과점법 만들고 나라경제 살리는 거다!
제목: 한국수력원자력 채용형 시간선택제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4

한국수력원자력 시간선택제(정규직)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요청합니다. 1. 현황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는 현재 약 10여명의 시간선택제(정규직) 직원을 채용하여 각 사업소에서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본사 인사처 및 사업소 인사팀에 처우개선을 직접 요구하여도 사규의 개정이나 처우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2. 문제점 현재 국가직 및 지방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국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기업 시간선택제 직원의 경우 개선의 사각지대에 놓여 특히 수당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직원들의 평균 월 급여는 92만원 수준이며, 이는 주거 및 생계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1)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월정액 10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음) 2) 성과/상여금 반액지급(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전일제와 동일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고 있음) 3)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미지급(근무연수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 시 기준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음) 4) 특수직무수당 미지급(근무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5%, 근무기간이 5년 초과인 경우 :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8% 지급하고 있음)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 첨부파일 참고. 3. 개선요구사항 공기업의 인사 규칙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정을 준용하므로 다음과 같이 한국수력원자력 사규 개정 및 신설을 요청합니다. 1) 초과근무수당 지급(월 10시간, 한수원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2) 성과/상여금 전액지급(전일제와 동일하게 지급) 3)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신설 4) 특수직무수당 신설 4. 한차례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에 기고하였으나, 여러 기관을 거쳐 결국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관되었고 아직까지도 피드백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민원요청이 계속 원점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김정은 찬양좀 자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2

요즘들어 생각없는 사람들이 수면위로 드러나서 눈길이 찌푸려집니다.티비에 탈북자들은 맞고 수탈당하고 고문당하고 굶주리고 병들었던 얘길하는데.눈물이 날정도로 티비에서 우는데 저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이해불가입니다.자기일이 아니라 생각해서 그러는거겠지요.김정은은 엄연히 중범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입니다.아무리 평화무드라 해도.그런 사람 찬양하는건 국가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자제 시켜주세요.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입이라고 아무말이나 할수있는건 아닙니다.우리도 지킬건 지키며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북한에 위에서서 협상과 외교를 부탁합니다.김정은 찬양은 정말 아닌거 같습니다
제목: 홈플러스 1500명 보안 직원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

이제 한달 조금 남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몇년을 일하고 길거리로 나가게 생겻네요 정말 대통령님 한번만 봐주세요 그냥 열심히 살려고 일한거 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잘만나야 잘지낼수 있고 직원은 회사경영자를 잘만나야 잘지낼수 있는거 처럼 임일순대표를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교육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만 있는 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0

영국 총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인 말은 듣지 말고 기업인 말을 들으라고 , 국민 일자리는 기업가가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비리 유치원 ~!!! 얼마나 알고 모든 사립 유치원을 비리로 모는지...... 감사 받은 것 한번 정도 모두 읽어보고 이야기 하는지.... 중요한 것은 예전 감사 받은 걸 이제서야 터트려 이슈는 만든 것인데.. 국민은 그냥 언론 보도 그대로 죽인 놈이구나 생각하는데...... 유은혜도 2년전에는 사립 유치원 사유재산 보호에 앞장을 섰다는 걸 아쉽니까??? 정말이지 교육을 위한다면 즉흥적 대책보다는 심도있는 미래지향적 정책을 만들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이간질 시켜서 득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비리 저지른 사립 유치원 원장 법적 조치 취하고 , 나머지 유치원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되지 않나요?? 건물만 짓는다고 당신들은 거기 내 자식을 보낼 겁니까?? 보육원 원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남보다 좋은 교육을 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공교육 잘 알지 않나요??? 좋나요?? 돈만 적게 들지 평균적으로 교육의 질이 좋나요???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말고 부디 내 자식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만 좋을까 생각하십시요~!! 부디 여러분이 원하는 교육이 될때지 관심을 갖도록 합시다. 냄시근성은 이제 그만~!!!!!!!
제목: 한국전력의 꼼수를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

전 자영업자 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사용계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가정집이랑은 틀리게 5k,10K 이런식으로 몇 K를 쓸건지 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k당 기본요금이 다릅니다. 전기공사도 한전에서 해주는게 아닌데도 증설비용을 한전에 납부합니다. 우리나라에는 4계절이 있습니다. 한 여름, 한 겨울에 맞춰서 기본사용량을 정하면 일년에 대부분은 사용하지도 않는 기본전기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일년평균으로 기본사용량을 정해서 계약을 해면 초과되는 달에 과도한 누진세를 납부합니다. 4계절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사용할 기본전력을 정해서 계약하게끔 하고 쓰지도 않는 달에 과도한 전기기본료를 내는게 맞는건지요? 기본료도 그 달 그달에 사용한 전력량에 대비하여 매 달 다르게 책정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자영업자를 위한다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만 논의하지 말고 기본이 되는 전기료 부터 손봐주세요 전기기본계약을 어떻게 책정하냐에 따라 일년에 몇백만원씩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제목: 공룡이된 배달앱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3

내집에서 가장 가까운 음식점 첨엔 이집이 맛집이거나 내 집에서 가깝다 생각했던 소비자 그 앱속엔 이런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4년전 주문중계수수료를 0원으로한다는 획기적인 발상으로 주목을 받고 그당시 힐링ㅋㅍ에 출연했던것도 기억날 남큼 대단했습니다 봉사도..... 다른 좋은 후원도..... 이젠 돈을 주고 누가 검색해도 가장위에 보이기위해 업소들은 광고료를 입찰해야합니다 이번달은 더더욱 더 많이 들어갈것갔네요 지난달 1위~3위금액이 오픈되었기 때문입니다 치킨카테고리엔 한달에 180도 우습다네요 왜 이런 공룡이된 광고앱엔 아무런 말이없나요 한달에 180만원이 그 앱에 가장위에 보이기위해 투자해야하는 광고비로 업주는 얼마를 더 벌어야하나요 부디 청원드립니다 선의에 경쟁에 의한 자연스러운 경제를...
제목: 본인 이외에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 증명서   열람제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6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전남편에게 살해를 당하는 여성, 심지어 아들에게 살해 아버지의 성폭력, 부모의 학대, 가정폭력 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납니다 가족으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살기위해 도망가듯 숨어지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거주지를 알고 찾아올까 두려움에 떨고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행법은 직계가족의 경우 주민 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개인신상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은 가족으로써 가족 다울때 가족입니다. 가족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로지 부모 자식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해를 끼치고 끔찍한 고통을 준다면 가족이란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현행법은 제한신청시 그에 따른 증거 자료가 필요하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신고가 어렵고 그것으로 인해 또 어떠한 피해가 올지 모릅니다. 법개정을 바랍니다. 본인이외에 주민 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열람을 제한해 주세요
제목: 현대판 ‘군포의 폐단’ 소형오피스텔 주택으로 분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200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17년간 서울시 강남구에서 작은 광고대행사를 운영했고 현재는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50세 남자 민병철 입니다. 본인은 이 청원을 통해 양도세 적용대상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을 건의하고 세무공무원의 민원인에 대한 횡포에 가까운 언행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2008년 분양받은 아파트를 2014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7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세 면제 대상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분당세무서에서 아파트 매각 당시 오피스텔(실평수 7평)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되었다며 8천만원이 넘는 양도세를 부과했습니다. 아파트 매각 당시 저는 오피스텔은 당연히 주택이 아니니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렇듯이 오피스텔 입주 당시 임대사업자를 내고 부가세를 꼬박 납부했으며 임대차계약서에도 업무용으로 명시하여 임대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국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모든 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너무 억울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당세무서에 찾아가 담당 조사관을 만나 읍소하듯 사정을 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이혼 당시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였고 회사의 운영난으로 재정압박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 두 푼도 아닌 8천만원이 넘는 세금을 내라는 건 저에게 자살하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라고... 그런데 조사관의 태도는 그야말로 현대판 ‘군포의 폐단’을 보는듯 조선시대 관리의 횡포와 다를바 없었습니다. “이혼한 전 부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던지 하시고, 여기 하루종일 있으면 자살하겠다 사람 많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때의 상황을 생각하면 온몸이 진저리가 처집니다. 이후 조세심판원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조세심판원이란 곳이 적법성만 따지는 곳이기 때문에 기각 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려 하였으나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이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소송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은 이 법이 문제가 많아 보이고 자칫 현대판 조선시대 ‘군포의 폐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입법취지(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급 위한)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율은 정부 공식 발표로 대략 30% 정도이나 실제로는 그 보다 휠씬 더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1인가구 중 상당수가 소형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그분들 중 10평 미만의 소형 오피스텔을 본인들이 평생 살아야 할 주택으로 생각하여 구입할 사람이 있을까요? 단언컨대 그런 사람은 1% 미만일 것입니다. 따라서 소형 오피스텔은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상식이 된지 오래입니다. 법에 대한 상식이 많지 않은 저 같은 사람도 한시간도 넘게 이법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를까요? 이법은 그냥 국민들에게 억지로 세금을 뜯어내기 위한 조선시대 ‘군포의 폐단’과 같은 국민을 상대로한 국가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저는 회사의 경영난에 가산세까지 1억이 넘는 세금압박 등 엄청난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지난해 뇌졸중으로 쓰러져 왼쪽 마비가 있는 상황에서 지난 5월 회사는 폐업하였고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부디 선량하고 평범한 한 시민이 억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영세업자 협박하는 악질근로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7

저는 인천 중구 신포동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8월 말쯤 주방이모를 채용을 하였는데, 근무태만(자주담배피러감, 주방에 안있고 홀에 자주 나와서 주인약점을 캐러다님), 음식 머리카락 발견 18000원 상당의 손해, 매운탕 육수를 버려 5만원 상당의 손해, 직원들과의 융화가 안이루여져 해고를 하였는데, 부당해고라며 남편을 데려와 저한테 해고예고수당을 쓰라며 강요하고, 남편은 청와대 경호원이라고 하며, 남편은 삼촌과 할아버지가 청와대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엇다며 겁을 주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주방이모를 다시 나오라고 했고, 삼촌이 다시 한번 더 해고를 하여 기간동안 근무한 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 이모는 부당해고라며 저 없는 틈을 타 매장내 cctv, 주방에 무단으로 들어와 동영상 촬영, 사진 촬영등, 하여 각 기관들마다 신고를 하였고, 전화를 하여 더 신고할 내용이 있다며 해고에 대한 돈을 달라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해고 당일날 저한테 해고예고수당 작성하라며 욕을 하였고 저는 무서워 경찰에 신고까지 햇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냈고, 아니나 다를까 그 주방이모는 각 기관들마다 신고를 하여 저희는 벌금 및 기소유예, 신고조차 안되는 사유 등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노동부 사건은 해고예고수당, 최저임금위반, 근로계약미작성건으로 주방이모와 근로감독관이 335만원을 주면 모든것을 취하 해주기로 했고 노동위원회 신고 안하기로 해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지급한뒤 취하서가 날라왔는데 알고보니 노동부 취하서가 아닌 법률구조공단 취하서 였고 노동부에는 취하서가 안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여 처음에 1500만원에 모든것을 취하를 해주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는 너무 돈이 많다며 힘들다고 하니 9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900만원에 합의가 제대로 안이루어지면 그 주방이모는 저희를 또 신고할게 있다며 노동위원회 조사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노동법이 근로자를 위한법이어두 이렇게 영세업자를 협박하며 돈을 달라는 데로 다주는 법이 있습니까? 이 진위를 밝혀 주십시오. 너무 억울합니다. 그 주방이모는 근무를 7일 밖에 안했으며 총 1800만원을 받아가는 건 너무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근로계약서 미작성등 잘못했지만, 다른 영세업자도 당하기 전에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7일밖에 근무를 안한 여자가 저희 가게 약점과 사장님과 저밖에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는게 의문입니다.
제목: 일본문화 관련 사이트(마○마○,애○2○)등을 보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53

전 학교를 평범하게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는 평소에 학고생활이 끝난후 취미생활로 독서를 하게되었습니다. 라노벨 등등 일본 문학소설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책을사서 읽는등 만이 책과접허게되엇지만... 얼마전 마루마루 라는 사이트의 폐쇄등 으로인한 취미 생활이 침해하게되었습니다. 차마 돈이라도 내고 볼생각이 있는데 한국은 일본은 무시하고 깔보고 나라 자체에서 일본문화를 비하,차단하고 있으니 차마 취미생활이 재대로 이루어 질수 없었고, 이로인하여 인터넷에서 찾아보던 도중 마루마루를 알게 되엇고, 책을 읽는것이 취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루마루의 폐쇄 취미로 읽던 책은 다읽고 난후 관련된 책이나 관련 만화 관련 애니등을 찾아보는것이 취미였지만 이로인하여 취미생활을 잃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국가에서 손을써서 문화교류등 을 통하여 일본의 문화를 볻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조차 듭니다. 무작정 불법이니 차단 어택,Ddos대응이 아닌 취미에 입장 우리나라의 일본문화의 배척 등을 봐서 이런사이트를 제제하는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보다는 재가 생각하기로는 일본문화에 대한 무조건 반항감을 없앨수잇게 일본문화를 좀더 알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이글을 올려봅니다. 이와같은 의견을 동의하신다면 동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일본이 방사능페기물을 후쿠오카바다쪽에 버리지 못하게 강하게 제지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6

지난달 바다에 폐기물을 버리는 대책을 내놨다는데....알고나니 너무 화가납니다. 어떤 계획,대책,변명,듣기좋은 말로도 이건 절대 안되고 묵인하고 넘어가선 안되는 문제입니다. 제발 강한 대한민국 , 강한 정부가 되어 강하게 일본정부를 압박해서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바다에 사는 어떤 생물도 피해를 입지않게 해주십시요 부디 힘좀 써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위증 혹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4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자 만인이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슈에 대해 정부가 대답이 늦어짐과 동시에 여론몰이에 따라 움직이는 이상한 형태를 보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위증죄, 무고죄 모두 동일한 구조임에도 안일하게 유지하는 이유는 뭔지 여론에만 의지하는 느낌을 지울수 없는 이유는 뭔지 참 궁금하네요. 전 정부에게 갖고자 한 의문과 많이 달라진 이러한 부분은 놀라우면서도 참 납득이 안가네요( 물론 전 정부는...). 허위사실 유포죄, 위증죄, 무고죄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요합니다. 요새 참 이상하네요.
제목: 보육교사  인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6

보육교사 인권 존중 주52시간 , 윌 209 시간 존중합니다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그 시간 누가 지키며, 그 권리를 누가 말로 하게습니까? 입법,사법,행정이 분리된 나라 삼권분립이라 말하지만 , 지금 현실은 아닙니다
제목: 스페인 a400수송기과t-50및kt-1 /1조원대 맞교환에 불합리 재검토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4

얼마전 가사를 보니 불합리 한 점이 있어 청원드립니다. 얼마전 스페인 정부에서 빅딜 맞교환 들어와 우리정부가 이에 호응 하면서 최근에 비공식 협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봐 의하면 우리나라 여건상 구지 대형수송기가 필요한지 미국처럼 활발히 군사작전 수행하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또한 재외국민 수송이유를 드는데 차라리 공중급유기를 보내는지 아닌 국내 항공기 전세를 내면 될 일이고 무엇보다 획득비용 1대당 1.5억유로 유지비:4500(1시간당) 이런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이유로 많은국가들이 주문취소하고 스페인 13대 인수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구지 우리나라가 이런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혹 자신들 돈 아니라 상관없었어 그런건지 아니면 국방장관이 공군출신이라 그런건지. 1조원 이면 차라리 공중급유기 추가도입을 하든 한국형 전투기 개발 4.5세대에서5세대로 공동개발국가 찾고 인도네시아는 개발의지가 있는지 모르겠고 이 참에 다른국가를 알아봐야 할듯 그것도 아니면 육.해군이 필요한 자산 확보에 도움을 주던지요 국민의혈세 1조원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제목: 임대사업자등록제도 폐단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4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겠다며 합법적으로 다주택자 양성하는제도 !!!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부르는게 값이고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폭등을 만드는제도 !!!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당장 임대사업자등록제 혜택 소급해서 폐지하라 !!!!
제목: 흔들리지맙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6

살기 바쁘지만 그래도 뉴스등을 챙겨보며 내가 사는 나라에 대해 관심을 놓지않으려 노력합니다 초등학생 두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살아가야할 나라이기에 함께 뉴스를 보고 시사프로 다큐멘터리등을 같이 보며 같이 얘기하고 고민합니다 많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일구어낸 새나라 새정치입니까 왜 과거로 되돌아 가려합니까 왜 정의를 보고 알면서 보지 않고 들으려하지않고 내가 보고싶고 듣고 싶은 것에 다시 흔들리쉽니까 왜 다시 그들이 스물스물 기어나오게 길을 터 주시는 겁니까 그분은 절대 그들에 굴하지 않으실겁니다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실겁니다 압니다 알면서 그길로 곧장 나아가지못하시는 그분에 고민을 우리가 뽑은 그분 그분이 우리를 대신 많이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리가 믿고 흔들리지 맙시다 믿읍시다 정의롭고 사람 살만한 나라 우리가 그분과 같이 만들수 있을거라고 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살며 부끄럽지 않는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가 국가가 우리 모두가 그런 나라 국민임을 자랑스러워 할 그런 미래가 실현될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제목: 공중화장실법을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00

방금전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남자화장실의 소변기가 공간이 남는데도 2개 밖에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알고보니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 개수는 여자화장실의 대변기 수의 합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공중화장실법 때문이였습니다.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비효율적인 법이 있을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자화장실에 대소변기가 수억개가 있다고해도 여자화장실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없습니다. 여자화장실 대변기 수에 따라 남자화장실 대소변기 수를 정하는게 아니라 그 해당 건물의 규격과 면적을 따져서 대소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공중화장실법을 폐지하던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마루마루 같은 사이트에 대해 읜견을 제시해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7

저는 어린아이부터 학생, 어른들까지 보는 만화 에 대해 글을 적어 봅니다. 마루마루나 애니다스 등 이런 사이트가 불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피해가 생긴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만화들은 우리나라에 잘 드러오지 않습니다. 들어온다곤 해도 3개월에서 12개월 그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그건 제품들이 나온다곤 해도 저희는 그런 많은 물건들을 구입할 비용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의 의견은 첫째. 애니플러스같이 비싼거 말고 매우 싼값으로 어린아이도 볼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일본판이 국내에 번역되어 매우 빠르고 많이 출간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이런거 못한다면 제발 가만히 나둬주세요 저희는 지금 이 생활에 만족하며 살고있습니다. 위에 제가 적어놓은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더라면 제발 꼭좀 가만히 나두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국종교수님이나 다른거 더 중요한것들 부터 손을 댔으면 합니다.
제목: 어른은 모른척하는 교복의 불편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동산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여전히 뜨겁게 교복에대한 불평 불만들은 늘어나고있습니다. 근데도 많은 학교와 선생님들은 "학생에게 교복이란 어떨까." 생각해보지도않죠. 학생에게 교복은 매우불편합니다. 조끼를 입는것도, 셔츠를 바지속에 넣어야하는것도,그리고 외투를 입으라할땐 마이를입고 입으라합니다. 마이는 어깨에 뽕도들어가있고 늘어나지도않습니다. 그냥 입어도 불편한데 어떻게 마이를입고 외투를 입을수가 있나요. 또, 대부분 모든학교는 하복과 동복이 나뉘어져있습니다. 저의 학교같은 경우엔 동복이 매우 불편 합니다. 꺼끌한 재질에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늘어나지않는 불편함이란 끔찍합니다. 그래서 늘어나고 편한 재질인 하복 긴바지를 입었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입장에서 좀 더 편한 재질옷을 입었을뿐인데 겨울이니까 동복입어야한다 , 학교 규칙에 따라야한다. 이러면서 체번하십니다. 이런 고정관념이 학생들을 너무나 힘들게합니다.어른도,선생님도,학교도 다 알면서 왜 모른척하죠 아니 알면서도 왜 교복에대한 불평들은 귀담아듣지않나요. 학생들에게 좀 더 편한 재질혹은 요즘 후드티를 교복으로 지정하는 학교가 늘고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정책에 대하여 추진해주시고 교복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면 선생과 학생 사이의 갈등도 해결될수 있을거같습니다. 여러 불평 불만에도 학교와 선생님들은 고정관념에 갇혀있어 관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이젠 좀 봐주세요. 여러한 학생들의 간절한 부탁과 외침을. 감사합니다.
제목: 카카오 카풀 찬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8

개인택시 뭔데 카카오카풀을 막습니까. 차라리 난폭운전하는 총알 개인택시들을 없애주세요
제목: 공공화장실에 성차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

공공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 남여가 구별되는 스티커가있는데 남자는 파란색의 바지를 입고있는 사람이있고 여자는 치마를 입고있는 핑크색으로 표시되는데 이색깔을 전부 같은색으로 표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립 학교 재학생의 자발적 자퇴를 포함한 주체적 자기 미래 설계가 자연스러운 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

'교육은 경제의 강력한 엔진이다'라는 문장을 읽고 두드려맞은 충격을 느낀 후 작성합니다.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 및 4년제 대학교 졸업자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교육 시스템은 무용지물 입니다. 욕설을 쓰지 못하여 너무나 유감입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증거로서 '나향욱' 이라는 '교육부 정책기획국장' 이 '민중은 개 돼지다' 라는 발언을 한 후 졸속 징계 후 회사에 우회 복귀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일화를 통해 이 시스템의 기획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국민의 평균 지성과 소양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지성과 소양을 떨어뜨리고 인간으로서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시스템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특별히 악인이라는 생각에서 나아가 저 사람이 교육부에 입사한 후 끊임없이 주입된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정신인 인간이라면 교육부에 재직하며 저런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면 후 우회 복직이 가능했던 것을 통해 교육부 전체가 저런 사상으로 물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과 특별히 대화한 일이 없으나 시스템의 운영 의도가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법대로 하자면 전원 사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것은 범죄입니다. 12년에 달하는 공립 교육 기간 동안 많은 학생이 재학 자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재학 자체를 원하지 않을 정도의 마음이며 그런데 동시에 그 이상의 주체적인 생각과 행동 자체로 나아가지 못하고 맴도는 상태임을 목격했으며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한번 검정고시에 대해 교사에게 문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은 반응은 뭔가 불미스러운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께 검정고시에 대해 언급했을 때 돌아온 반응은 재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것은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특별히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반응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논의할 수 있는 국민 자체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은 개혁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혁파되어야합니다. 하지만 그러기까지 시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공립 학교 학생이 자퇴를 선택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아무런 우려할 것이 아니라는 풍조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는 한 인문계 고등학교는 어차피 4년제 대학교 진학자를 생산하는 공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비추어 봐도 검정고시 라는 아주 무난한 대체 방법이 있습니다. 수학능력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면 당연히 검정고시도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며 자신있고 당당하게 자퇴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저는 단 한 건도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으며 저 역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구체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싶어서 다닌다는 경우는 역시 들어본 적이 없으며 따라서 이것은 깊이 생각해 본다면 매우 심각할 정도로 앞뒤가 맞지 않는 비정상입니다. 다니고 싶지 않은 학교를 왜 다니는지 알지 못하며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스스로 정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자신을 포함해 누구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그저 날짜를 채울 때까지 기다리며 일종의 수용 상태에 머문다는 것은 스스로를 일종의 공장 생산 라인의 반제품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향욱 교육정책기획이 말한 개돼지 화의 정체입니다. 다니고 싶은 학교는 다니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검정고시를 치른 후 원래 목적인 대학 진학을 하거나 어떻게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활동하면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그것이 더 생산적입니다. 그것이 더 매력적입니다. 그것이 더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세뇌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대학교까지 졸업한 후 돌이켜 생각할 때 그냥 공교육 시스템에서 자퇴를 하는 것이 아주 나은 선택이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왜 그러면 안되는지는 모르는데 그러면 안되는거 같아서 그렇게 못할 뿐입니다. 그냥 검정고시를 치르고 수학능력시험을 치르면 결과적으로 똑같은데도 그저 그 생각을 못 합니다. 정말 이상한 말이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언급해서 깨뜨려야만 합니다. 따라서 교육부 범죄자들에 대한 혁파와 공립 교육 시스템의 기획 단계에서부터의 재검토가 들어가는 것과 별개로 즉시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써 공립 학교 재학자의 능동적이고 정상적인 사고사유와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검정고시 제도의 부각 및 자퇴 선택이 전혀 반 사회적인 것이 아니며 충분히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캠페인이 필요하고 그런 풍조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퇴하면 안된다고 한다면 왜 자퇴하면 안됩니까? 검정고시를 보면 된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자퇴를 하면 안되는 겁니까?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검정고시가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이라서 검정고시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자퇴를 못한다고 한다면 검정고시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시험인 겁니까? 다 말이 안됩니다. 여기에서 이미 세뇌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교과서에 나오는 성차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8

초등학교 교과서 중학교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가 개편이 됬으면 합니다 교과서에는 그림같은 짧은 만화가 있는데 가끔 보면 여자가 남자를 한심하단듯 보고 항상 여자가 정답을 말하고 항상 요리하는건 여자로 나오고 청소하는것도 여자로 나오고 이점도 개편해주세요 그리고 교과서에 남자는 파란색이 강요되어 있고 여자는 분홍색이 강요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개편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이재명+김혜경은 온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믿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5

여러가지 숫한 구설수로 시끄러웠던 이재명은 김혜경이 혜경궁 김씨가 아니라고 딱 잡아떼고 온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 상식을 갖은 모든 사람들은 누구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안하무인으로 날뛰는 모습이 정말 가증스럽다. 그렇게 떳떳하고 정말 억울하면 김씨 본인이 미국 트위터 본사에 ‘그 계정의 주인이 나인지 아닌 지 여부만 알려달라’고 짧은 이메일로 요구하면 될 것 안하는 것은 거짓으로 진실을 위장 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진실은 결국 밝혀질텐데, 나중에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고 쪽 팔려서 대한민국에서 얼굴을 들고 살려고 그러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대한민국 고위층에 있는 인사가 저 정도니...... 이번에 경찰이 오랬만에 편파없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수사를 한 것 같아서 박수를 보내고 응원하고 싶다. 이제 검찰로 공이 넘어갔는데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수사해서 온 국민들로 부터 칭찬 받기를 고대한다. 검찰이 골을 멋지게 차서 한골 시원하게 넣어 주시길......
제목: 청소년을 억압하는 앱들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게시물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청소년 스마트폰 제한시간 앱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청원 내용이 일부 청소년들 에게 공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저는 엑스키퍼라는 앱으로 게임 등을 하루에 1시간밖에 할 수가 없고,그걸로도 부족해서 제가 무슨앱을 얼마나 썼는지까지 관리자인 부모님이 다 보실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론을 말하자면 전 이런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앱들을 모두 다 없애주셨으면 합니다.지금부터 제 주장에 대한 근거 4가지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장의 근거로 첫째,법을 어기는 앱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법인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 앱들을 통해서 스마트폰 사용시건을 조절할 수 있어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겁니다.여기서 제 사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 주변에는 이런 시간체한 앱을 쓰는 친구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이 앱때문에 너무 짜증나도 저랑 똑같이 시간제안 앱을 쓰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됬는데 최근에 그 두 친구 모두 그 앱을 안하더라고요.친구들하고 같이 쓸때도 너무 싫었는데 그 두친구마저 하지 않게되자 너무 심적으로 힘들고 심란하고 화도 많이 납니다.겉으로 티는 안내지만요. 그리고 여기서 두번째 근거를 말하자면 없던 반항심이 생깁니다.왜 이렇게 갑자기 두번째 근거를 말하냐?바로 좀전에 이야기 했던 사적인 얘기와 관련있는 근거이기 때문이예요.저는 평소에 아빠와 꽤 친한 사이입니다.엄마랑도 많이 싸우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 싸울때는 굉장 친하죠.근데 이 앱때문에 없던 반항심이 생기는것 같습니다.다른 애들은 아무도 하지 않는데다가 저도 싫은 앱을 계속하다보니까 참을수가 없더라고요. 세번째,인권침해입니다. 물론 이 근거는 법과 관련있는 첫번째 근거랑 연결되겠죠.그래도 말해보겠습니다.저도 우리나라에 태어난 국민으로서 인권을 가졌고 자유롭게 살수 있다고 생각해요.근데 아직 어리다고 억지로 시간을 제한하다보면 스마트폰 사용습관이 올바르게 변하는게 아니라 역효과인 두번째 주장,즉 반항심이 생 겨서 좋지 않을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근거로,완벽하게 억지입니다. 부모님,즉 어른들은 흔하디 흔하게 '이게 다 니 미래를 위해서 이러는거야' 라고들하십니다. 근데 정작 사용시간을 제한당하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억지로 하는거예요.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말하지만 저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제한가는 앱을 모두 다 없애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 글은 절대로 장난을 치거나 거짓말이 아니니까 진지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기업은 갈수록 거만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4

도대체 이건 누구의 행정입니까?? 카카오톡 대리는 불만 가득하면서 고객님 불법입닏합다. 그냥 대리 부르면 그냥 옵니다. 서민을 생각한다는거 도대체 이 정부의 철학 맞아요???
제목: 대학 입시제도를 없에지요..! 정말 간단한...해법이..있거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7

왜..도대체..수능..과거..학력고사를 가지고..말하고..!!! 또한..거기에 대한..수 많은 쓰잘데기 없는 문제를 가지고..우리 사회는 지랄을 하지요...?? 왜..? 정말..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유럽처럼.. 입시라는것..자체가 없고...대학은 아무나 갈수 있게 해주고..! 대신 졸업이나..중간.평가나...거기에서..!!! 능력이나..노력을 안했으면..퇴출하면...그만이지..!!! 왜..?? 대학입시가 있어야..되니..!!??? 정말..기초적으로 생가하면..안되는거니...!! 이 한반도..남한..!!! 문제해결..이 머냐..!! ?? 대학입시..자체를 없에면..그만인것을..!!!! 도대체 왜.?? 니들은 애들을 가지고..니들의 그 명예를..그 욕구를 추구하는데..!!!! 자..결론은.. 가장...쉬운게..대학입시를 없에면 됨..!! 동의해주셔..! 야..정말..쉽지않니..이 해걸방법이..!!
제목: 중국 알루미늄 공장 한국에 지으려는거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01

한국에 충분히 미세먼지가 많은데 중국 밍타이회사가 한국에 (알루미늄)공장을 지을려고 검토 중이랍니다.. "광양 알루미늄 공업" 이라는 한국법인을 세우고, 전남 광양에 공장을 세울거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 한국에 지으려는것 같습니다. 만약 진짜 지을거라면 반대합니다. 중국기업이 국내기업을 먹어버리니깐요... 더 많은 미세먼지 피할려는 중국의 속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다른데로 보내게 서울에 엄청큰 선풍기 같은걸로 좀 날리거나 중국처럼 큰 공기청정기를 만들면...(라고 상상을 ) 대한민국이 뽀얀민국으로 바뀌지 않기를....바램임돠
제목: 현실감각 제로 정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0

외벌이 600 맞벌이 650 이게 말이 되는건가? 맞벌이 하지 말라는건가요? 결혼을 27세 뭐 입사하자마자 사원되서 하는것도 아니고 빚값고 있는돈 없는돈 모으면 30대 초중반 회사에서도 빠르면 과장대리 됩니다. 무슨 대졸 사원 맞벌이 부부 연봉을 측정한 것도 아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니 뭐니 결혼하기 위해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나.. 현실감 있는건 하나도 없고 가만히 보니 완전 잘 사는 금수저 자녀랑 (대출규제로 강남의 모 아파트 현금 10억이상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분양 받았다고 하죠) 반대로 완전 못 사는 플라스틱 흑수저를 위한 정책만 쓰고 가운데서 발악하며 열심히 살아가서 꼬리칸 탈출한 사람들에게는 기회 조차 없는것 같네요 소득기준을 정하지말고 그냥 쉽게 말하세요 맞벌이하지말라고 애매모하게 소득버는 너희들은 지금처럼 알아서 발악하면서 살라고 정부의 정책이 너무 현실감 없다고 느껴지고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 제 모습이 허탈하고 박탈감이 드네요
제목: 대한민국.답없는나라다.대한민국.통째로바꿔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5

대한민국.답없는나라다.대한민국.통째로바꿔라.썩을때로썩은대한민국.통째로모조리다 바꿔라.
제목: 안녕하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1

일단 저는 사회에 대한 말도 아닙니다. 대통령님에 대한 말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피해자도 아니지만 옆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를 대신하여 글을 씁니다. 얼마전 한 사이트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름은 "마루마루"라는 사이트입니다. 대부분의 만화를 사랑하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물론 고생하면서 잡아주시는 경찰관님들 감사하고요, 불법을 처단하자는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라진 만화사이트를 대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냥 없애버리면 끝인가요? 그럼 결국 또 다른 불법사이트가 나오고 사람들은 그 사이트에서 방황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사건을 나라에게 따지거나 책임을 물을 생각은 아닙니다. 단지 청원할 뿐입니다. 예 그저 만화를 보려는 권리를 구제해달라는 겁니다. 위법을 처벌 하신건 당연한 일입니다만 그 사이트를 이용하던 많은 이용자들은 현재 매우 힘들게 다른 사이트들을 찾아 다니면서 더 좋지 못 한 사이트에서 만화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어차피 만화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관 없을겁니다. 네 저도 상관은 없어요, 단지 만화를 좋아하고 만화에 푹 빠져서 사는 친구가 더 이상 즐길 거리도 없고 살아갈 낙도 사라졌다네요. 일상생활에 문제있냐고요? 아니요 매우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친구입니다. 단지 만화를 좋아하던, 이런 친구들에게 당신들이 뺏어간 행복은 어떻게 돌려주실지 그저 궁금해서 청원을 올린겁니다. 당신들이 제재하고 나서 그 후의 답변이 뭔지
제목: 전기검침일 변경에 따른 TV수신료 이중과세 (부당한 수신료 납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검침일 변경에 따른 TV수신료 이중과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전기검침일은 고객의 원하는날짜와는 상관없이 한국전력공사의 업무편의에 의해 고객마다 다른 검침일이 되고 있었습니다. 올해 여름 전기 누진세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같은 전기 사용량을 사용해도 검침일에 따라 다른 전기세를 납부할수 있다는 점을 부당하다고 하여 고객들이 전기검침일을 변경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8월 말경에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하여 전기검칠일 기존 15일에서 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전기검칠일 변경으로 인해 고객들이 스스로 자가검침을 해야한다고 했고 그리고 8월15일~9월30일 까지 전기사용량에 대해 한꺼번에 납부하지만 누진세가 발생하지않게 8월15일~8월31일 전기사용량을 따로 계산하고 9월1일~9월30일 전기사용량을 따로 계산해서 한꺼번에 전기세를 납부하게 된다고하였습니다. 전기사용기간 : 7월15일~8월14일(31일 사용) TV수신료 2500원 전기사용기간 : 8월15일~8월31일(17일 사용) TV수신료 2500원 =>17일 사용하고 부당하게 낸 TV수신료 전기사용기간 : 9월1일~9월30일(30알 사용) TV수신료 2500원 현재 한국방송공사에서 걷는 TV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하여 2500원 납부하고 있는데 사용기간에 따라 납부하는 방식이 아닌 월 며칠을 사용하든 무조건 2500원 고정납부 해야하는 방식입니다. 전기세는 사용기간,사용량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데 한국방송공사에서 걷는 TV수신료는 뭐라고 일할계산이 아니고 며칠만 사용해도 무조건 2500원 수신료를 납부해야합니까? 예를 들어 인터넷요금, 스마트폰요금, 전기세 등등 사용한 만큼 일할 계산되어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V수신료는 상식적인 법에 역행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저는 전기검일 변경에 따라 우리 많은 국민들이 현재 알게 모르게 더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금액은 작은 액수이지만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분들이 만명,십만명,백만명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당한 납부 관행에 대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의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