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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시킨 병원의사관계자 책임문책 확실히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왕따사건도 확실한 해결책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3

저는 경남에 태어났고 어렸을때 아파서 장에 가스가 차서 죽을고비를 몇번넘겼습니다. 형 동생은 공부를 잘해서 원하는 일을 하게되었지만 저는 그냥 어렸을때 아파서 그런지 너무 이 사회가 싫었습니다. 솔직히 학업주의 이나라를 원망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기가 원하는 꿈을꾸고 싶어도 공부때문에 쉽지도 않고 공부하다가 신경쓰면 머리가 너무아파서 그런지 아픈것도 서러운데 공부도 잘안되고 억지로 공부하는것도 너무힘들었습니다. 너무 착해서 그런지 사람들에게 왕따도 당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공부에 대한 억압도 받기도 싫고 내가원하는 곳에서 살고 싶어서 나도 일본유학가서 살고 싶었지만 사기를 당해서 억울해도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재수가 없는놈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내가원하는곳을 그리워하지만 뭐 갈수있는 방도도 없으니) 저도 아파서 꿈이 망가진것도 있지만 죽고싶은 생각도 있고 기사 보니까 의사놈들이 사람을 생명을 소중의 생각도 안하고 뭐 죽으면 그만 신생아 죽은게 이벤트라고? 지들이 제대로 신생아를 관리도 못한주제에 말만 번지르하게 하면 다가 정부에서는 출산장려하는데 이렇게 무참하게 신생아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억울하네요. 의사자격박탈시켜줬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왕따사건도 있던데 저처럼 사회부적응자라고 할지 음지에사는사람들도 있는데 몰라도 억울하게 사는사람들도의 억울함도 살펴봐줬으면 하네요.
제목: 감염관리전문 임상병리사 제도의 필요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3,781

2017년 12월 17일.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언론기사를 보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는 그람음성 장내세균인 Citrobacter freudii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타 병원으로 옮겨진 신생아에게서는 겨울철에 영유아에게 많이 감염되는 Rotavirus 가 검출되었습니다. 해마다 감염관리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고 매번 강해지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많은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감염관리 인력과 관련한 법에는 의사와 간호사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감염관리가 의사와 간호사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신생아 집단사망 사태로 더욱 전문성을 갖춘 감염관리 인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의료기사법에 명시된 임상병리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상병리사는 병리학, 미생물학, 생화학, 기생충학, 혈액학, 혈청학, 법의학, 요화학, 세포병리학,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검물등의 검사 및 생리학적 검사의 분야에서 임상병리검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한다." 위 법에 따라 임상병리사는 미생물학, 임상미생물학, 바이러스학, 면역혈청학, 기생충학, 요화학, 분자진단 등 감염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가지 과목을 배우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병원에서 진단검사의학이라는 의학의 기초분야에 종사중입니다. 하지만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관리법에 의사와 간호사만을 명시함으로서 자연스럽게 임상병리사는 감염관리인력에서 배제되었고 의사와 간호사만이 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임상병리사도 그 당시 응급검사도 마다하지 않고 근무하여 메르스 사태를 신속히 종식할 수 있도록 일조하였지만 정작 감염관리와 관련된 법이 신설된 이후로는 임상병리사가 점점 일자리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법 조항에 '기타 인력'이 남아있긴 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 의사와 간호사만을 감염관리 인력으로 사용할 뿐, 본래 근무하고 있었던 임상병리사는 감염관리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임상병리사 협회측도 지속적으로 감염관리에 있어 임상병리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번번히 묵살당하는게 현실입니다. 의사와 간호사 역시 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가지 의료학문을 배우는 전문직입니다. 하지만 임상병리사도 감염관리에 있어서는 수 많은 전공지식을 배우고 국가가 인증하는 국가고시를 통과하여 면허를 취득해야만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전문직입니다. 이런 임상병리사가 국가가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만든 법에 의해서 감염관리 인력에서 배제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염관리에 있어 의료인력의 구성과 관련된 법을 개정해 주실것을 청와대와 대통령님께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의료계는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서 가장 많은 효율을 거둘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정책은 인력이 많고 집단의 힘이 강한 의료인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작 의료기관에서 묵묵하게 근무하는 의료기사들은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나 이해할 수 없는 근무형태로 인해 많은 상실감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료기사법은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염관리 뿐만 아니라 희귀병을 진단하여 소아마비로 평생을 고통받을 수도 있었던 환자를 구원한 물리치료사의 사례처럼 3~4년간 또는 그 이후로도 임상에서 전문성을 기르며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는 의료인력에게 적합한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 제도의 현실적인 재검토를 해 주실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로 안타깝게 부모님의 품을 떠난 신생아들의 명복을 빕니다.
제목: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산업분야 지원 및 홍보방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

부제 : "SBS 생활의 달인" 출연자 등 민간산업(자영업)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대통령 초청 오찬 및 격려 반갑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공부중인 재외국민 입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내용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산업 분야 지원 및 홍보방안" 입니다. 얼마전부터 미래성장 동력으로 4차 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의 발전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논의된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차 산업하면 생산분야에서의 강화된 자동화나 사물인터넷 등 첨단분야를 떠올리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취약한 고용분야의 문제해결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풍부한 콘텐츠가 필요하며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는 자영업 등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민간산업 분야가 강화 될때 실현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즉, 정보화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4차 산업의 혁신은 강화된 기존의 민간산업분야의 풍부한 콘텐츠가 뒷받침 될 때 시너지 효과가 크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관광산업 등 고용창출의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민간산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나아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위해서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부터 취업(창업)까지 일관성 있고 내실있는 과정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제안드립니다. 1. 정부 각 부처별로 시행중인 지원사업(교육 및 창업 등)에 대한 통합 사이트 운용을 제안드립니다. 정부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의 분산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위해서라도 정부차원에서의 통합운용 및 안내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첨단농업, 소방안전 분야 등 미래육성 가치가 있는 산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현재 방만하게 시행되고 있는 국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객관적 평가를 실시한 후 보완 및 선택,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민간산업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을 제안드립니다.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지는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겠지만 또다른 경제주체인 민간 산업분야(자영업)에 묵묵히 종사하며 성과를 보이신 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소통하고 격려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사회가 불로소득, 일확천금의 신화에 지배되지않고 'SBS 생활의 달인'에서 소개되는 달인들과 같이 평범한 일상생활속에서 성실히 땀흘려 일하는 장인들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때 보다 성숙하고 공정한 사회로 진일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운전학원비가 너무 비싸다는데 이놈의 정부는 신경을 안쓰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학과 3시간 기능 4시간 도로 6시간 총 13시간에 60만원이 적당하냐고 몇번을 글 올림? 청와대 직원이 한 두명이냐? 해결해 볼려고 노력이나 해봐라!
제목: 인터넷 개인 방송을 규제하기 전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현재 인터넷 개인 방송이나 다양한 플랫폼의 구매나 한도를 규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수 김주혁 또는 샤이니 종현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는데 남성혐오 사이트에서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에서 사용하는 언어까지 포함하여 차마 눈으로도 볼 수 없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남성혐오 외치는 커뮤니티도 같이 없애주세요. 꼭, 해당 청원이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 민주주의라고 해놓고 이렇게 돈 쓰는거 규제하는 것도 말도 안되는 행동입니다. PS. 링크는 가수 김주혁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하는 스크린샷이 있어 올려봅니다.
제목: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시킨 병원의사관계자 책임문책 확실히 부탁 드립니다(의사를 당분간 못하도록 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저는 경남에 태어났고 어렸을때 아파서 장에 가스가 차서 죽을고비를 몇번넘겼습니다. 형 동생은 공부를 잘해서 원하는 일을 하게되었지만 저는 그냥 어렸을때 아파서 그런지 너무 이 사회가 싫었습니다. 솔직히 학업주의 이나라를 원망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기가 원하는 꿈을꾸고 싶어도 공부때문에 쉽지도 않고 공부하다가 신경쓰면 너무아파서 그런지 아픈것도 서러운데 공부도 잘안되고 억지로 공부하는것도 너무힘들었습니다. 너무 착해서 그런지 사람들에게 왕따도 당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공부에 대한 억압도 받기도 싫고 내가원하는 곳에서 살고 싶어서 나도 일본유학가서 살고 싶었지만 사기를 당해서 억울해도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아직까지내가원하는곳을 그리워하지만) 저도 아파서 꿈이 망가진것도 있지만 기사 보니까 의사놈들이 사람을 생명을 소중의 생각도 안하고 뭐 죽으면 그만 신생아 죽은게 이벤트라고? 정부에서는 출산장려하는데 이렇게 무참하게 신생아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억울하네요. 그리고 왕따사건도 있던데 저처럼 음지에사는사람들도 있는데 몰라도 억울하게 사는사람들도 살펴봐줬으면 하네요.
제목: 악플러들 강력 처벌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310

악플러들 강력 처벌법 개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제 가수 종현님께서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도 다른 팬이였지만 이분을 보면서 항상 느낀점은 항상 성실하고 밝으시고 재치있으신 분이다라 생각했던 게 떠오르네요. 댓글들 , 이상한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며 진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왜 하필 청담동에서 그랬냐 집 좋은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냐 김치남이다 2.팬코가 액괴를 만드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등 3.(고 개그우먼 최서인님) 날씬한 개그우먼이 최고다 등등 수백가지 아니 수천가지의 이런 글들을 쓰고있는 정말 몰상식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는게 창피할 따름입니다. 저런 사람들을 현재 pdf따서 수집중이신 분들이 계신데 신상전체공개든 , 경찰서가서 전과가생기든 정말 이번을 통해서 악플러들이 죄다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에 적어봅니다. 현재 저런사람들은 연예인들의 트위터 , 인스타 등에서 욕설, 비하발언은 물론 성드립, 패드립, 고인드립 등 인간이 할 짓이 아닌 도를 지나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가출 시 안전히 지낼 수 있는 곳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전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입니다. 제가 사춘기도 있었고, 방황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춘기 시절에 방황하다 가출하여 집을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처럼 날이 추운날도 있고 또 요즘 세상 너무 무섭잖아요. 새벽에 마땅히 있을 공간이 없어 방황하다 사고 나는 경우도 있구요. 무조건 " 집에 들어가라 " 라고 하지말고 개개인의 사정이 있으니까 잠시 마음 정리하고 돌아가기 전까지 안전히 있을수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산에 카지노...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

부산이나 김해쪽에도 이제는 내국인카지노가 시급하다생각합니다.한해 외국인이나 내국인들 동남아카지노가고 일본가서 파친코하는게 현실입니다...카지노도 관리를안하니 그런거아니겠읍니까....시간제한을두고 횟수제한이라는방법도 있읍니다...전국에 외국인카지노가 얼마나있는지 아십니까 모든호텔에 카지노가 있는게현실입니다...더군다나 강원도는 한겨울에 가기가 버겁습니다^^ 도박의 폐단을 얘기하기전에 성인인 개인의 자유의지도 생각해주십시오...시설이나 제도가문제가있는게아니라 그걸 쓰는 그사람만의 폐단입니다...이제는 성인들도 자유롭게여가시간을 활용하며 놀수있는곳이 필요하다생각됩니다.
제목: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에대한 사과 및 배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

우리가 먼저 나서서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과오에 대해 진상규명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적절한 배상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녀상', '위안부' 등은 우리에게 듣기만해도 가슴 아픈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그와같은 아픈 역사를 안겨준 그들에게 원망을 퍼붓고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국가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우리의 과오를 돌아보는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이따이한'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가 그러하듯 우리 대한민국을 원망할 것입니다. 우리의 진심어린 사죄가 선행되어야만 우리 또한 더 당당하게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국제사회로부터 책임있는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도 용기있는 행동으로 인한 자부심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목: 대통령님정말미워하지마세요,불만,욕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청와대관게자님정말수고하세요ㅡ고생합니다..여러분들시민들!!춥다건강하세요~여러분들왜쓸대없는장난너무심함합니다.왜그래요~~술한자~~캬~~청원게시판그만하세요,문재인님욕설,불만사람들절대하지마세요,자유한국당방해당,안좋은소문당,치매당.외교사기망신당.공격당.발목잡아당,법원막아당,감시당.욕설당,불만당,양로당,요양원당,이런사람들투표하지마세요ㅡㅡ;;후원금보내하지마세요,여러분들속지마세요~대통령정말너무힘들요,제발좀부탁합니다.문재인님나를더이상괴롭히자마마오!!해결힘들다!!여러분들취임한지290일날합니다..시민들제발문재인님도와주세요,그리고내년지방선거나쁜놈할배후보투표하지마세요,나중후회합니다..꼭1번하세요
제목: 2018년 쓰레기통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2

2018년에 공공장소 쓰레기 통 폐지가 된다는 뉴스를 봤어요. 요즘 쓰레기통 없는 공중화장실 많이 보기는 해요. 위생과 청소부를 위한다 등 많은 주장인데요. 그렇게 많은 휴지가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생각이드네요. 저는 환경운동가도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입니다. 그 많은 공중화장실 휴지들이 환경오염이 없다는 말은 어디에도 보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윤택함으로 환경오염의 대책없이 휴지통을 없애면 그 후의 우리 후대에게는 어떤 환경을 물려줄까요?? 휴지통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이 강구 된 후에 폐지가 됫으면 합니다.
제목: 이대목동병원사건관련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6

안녕하세요.대통령과 정부관계자분들께 청원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사고실태를 보면 의사들이 실수로 의료사고 일으킨 경우 유가족들에게 사건 경과를 솔직히 말안하고 숨기기에 급급하며 오히려 유가족을 위협하거나 누명씌우는 의료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를 속이고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거나 환자의 상태가 원래부터 그러했다라며 환자탓으로 돌리며 피해자의 가족을 되려 탓하는 의료진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환자의 생명을 자신의 실수로 죽음을 이끌게 만들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만든 병원의 당사자와 관련의료진들 또는 관계자들 영구적으로 의사자격박탈시켜주세요! 그리고 이대목동병원을 영구폐쇄시키고 관련된 의료관계자 그리고 신생아중환자실에 현장근무하고 있는 관계자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고 다시는 의료계에 일못하게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법안으로는 의사가 다른 사람명의로 병원을 차리고 자기가 치료하고 자신이 병원장인 경우도 많습니다 대통령님과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는 의료사고에 관한 실태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그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보호하고 의료진에게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아이키우기 좋은세상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5

첫째아이 만3세, 둘째아이 18년3월 출생을 앞둔 직장인 아빠입니다. 아내 또한 직장인이었으나 현재는 육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외벌이가 쉽지 않죠. 하지만 어쩔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지만 어린이집에 9시 이전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는 손에 꼽힙니다. 홀로 있는 아이가 가엾어서 일찍보낼 수가 없죠. 어린이집에 일찍 보내면 출근하는 선생님이 한명뿐이고 늦게 찾으면 퇴근못하고 기다리는 선생님이 한명이라서 늦게보내고 일찍 찾는 실태입니다. 다들 비슷하죠. 늦게 찾으면 퇴근 못하는 선생님의 눈치가 따사롭습니다. 여기 어린이집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다 마찬가지인 상황인거죠. 제일 늦게 찾는 아이의 부모님은 걱정스럽습니다. 아이가 미움받지는 않을까... 맞벌이를 해야하는 상황의 가정에서 마음편히 출근전 아이를 맡기고 퇴근후 아이를 찾을 수 있는것이 아이키우는 부모로써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겠지요. 그들도 소중한 대한민국의 근로자 이니까요. 시설 및 처우개선 후에는 대한민국의 아이키우는 부모들이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세상이 올것이라 이번 정부는 믿고 또 믿습니다. 사립 유치원에 보내려면 교육비가 꽤들고 일찍 끝나는 유치원은 픽업도우미를 고용해서 학원을 보내야하고... 맞벌이부모들은 아이 케어와 경력연장 둘중에 하나를 택일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강구하고 의견에 귀기울여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험금 청구 서류비용 통일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용인에 사는 부녀입니다 오늘 저의 바람은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대한 비용에대한 내용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사고나 질병으로 보험금을 받을때 구비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진료확인서나 통원확인서 혹은 진단서를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것은 받을 보험금보다 구비서류값이 더 많습니다 치과치료 13천원짜리 기본 만원 제하고 3천원받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서류값으로 만원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의사 도장이 찍어있기때문이라고 합니다 환자가 진료하면서 진료비를 다 내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지만 다 그런다는것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시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내리라고 권면정도밖에 할수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수일 지나서 병원에 무어보니 그대로 만원 내라고합니다 서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진료비 따로 확인서 값 따로라니요 그 금액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양심있는 병원은 진료확인서를 그냥 떼어 줍니다 서민에게 만원은 큰 금액입니다 부디 속히 시정라시어 무상 처리할수있기를 부탁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처럼 작은 민원들로 힘드신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일을 잘하면 큰일도 잘한다는 말처럼 큰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제목: 이대목동병원사건관련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대통령과 정부관계자분들께 청원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사고실태를 보면 의사들이 실수로 의료사고 일으킨 경우 유가족들에게 사건 경과를 솔직히 말안하고 숨기기에 급급하며 오히려 유가족을 위협하거나 누명씌우는 의료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를 속이고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거나 환자의 상태가 원래부터 그러했다라며 환자탓으로 돌리며 피해자의 가족을 되려 탓하는 의료진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환자의 생명을 자신의 실수로 죽음을 이끌게 만들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만든 병원의 당사자와 관련의료진들 또는 관계자들 영구자격박탈시켜주세요! 지금 법안으로는 의사가 다른 사람명의로 병원을 차리고 자기가 치료하고 자신이 병원장인 경우도 많습니다 대통령님과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는 의료사고에 관한 실태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그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보호하고 의료진에게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방 강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고.박정희대통령 야심(중수로 핵개발 건설)있었습니다. 그 명언중에 어느 누구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 건드릴 생각 말라 털끝하나라도 건드리면 그에 따른 대가를 반드시 치루게 해주겠어 이런한 명언이 담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것 제가 살아 오면서 정권이 많이 바꿨는데 고 박정희대통령 만큼 강따구있는 정권은 본적이 없습니다. 지금에 정부 인 문재인대통령 또한 강하지는 않습니다. 외교.문화.경제등등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것은 우리 국방과 군사력이 강해야 다른 외교.문화.경제도 강하할수 있습니다. 우리 자책가 약한이까 다른 나라가 우린 자기내 속국으로 생각하여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북한을 옹호하는것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한민족이 북한 조선인민군당이란 나라가 우리보다 낫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거도 북한체제는 핵무기를 만들면서 도발을 일삼마 왔지만 그 모습은 무모하면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거도 조금만 땅 덩어리에 깡따구는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비핵화를 왜치면서 군사력으로 킬 체인이독자적 3축으로 방어체계를 2020년까지 준비하려 하는데 그 방법이 틀렸다는것 보다 순서가 맞이 않습니다. 첫번째가 핵 재배치이고 두번째가 전작권 조기환수고 세번째가 킬체인 이며 그 다음이 동맹국가 관계및 유지입니다. 북한처럼 핵무기로 누굴 공격 목표를 잡고 도발하는것이 아니고 고 박정희대통령의 면언처럼 어느 누군가가 우리 공격하거나 위협을 가했을때 방어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핵재배치 하잖은겁니다. 그래야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겨 전작권 조기환수하고 킬체인으로 개발하면서 동맹국가 인 주한미군관계 유지하므로서 우리 자국민 보호하고 그 다음 경제.문화.외교도 순차적으로 갈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도 비핵화를 선호하는 편이나 그러긴에 우리나라가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부터 스스로 강해져야 합니다. 내유외강. 외유내강 이 두가지 다 있어야합니다. 부디 이 말에 귀 기울려 들어 주시고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제목: 교복 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4

교육청에서는 제발좀 방한도 안되고 불편하기만한 자켓(마이)를 없애주세요 불편하고 따뜻하지도 않고 학교 선생님들은 자켓위에다가 옷을 걸치라네요 학생은 불편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자켓을 입지 않는 다는 이유로 벌점,체벌 이무슨;; 제발좀 없애주세요
제목: 인터넷 방송 규제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

요즘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인터넷 방송때문에 나라의 미래가 될 아이들의 정신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BJ 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청년들을 니트족으로 만들어 나라를 좀먹습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후 24시간 감시 및 거주지 한정 제도에 관해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22

조두순이 싸이코패스 테스트 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출소 하게 되면 보복성 사건이 일어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24시간 감시체계 및 거주지 제한(섬같은곳 고립?)혹은 원격조정 팔찌(위급상황시 전기충격이 가해지는 등의 기능탑재) 등의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랑 관계없을 수도 있는 일인데,조두순이 출소해서 사와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섭고 내 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 두렵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가의 브랜드 가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IMF가 터지고 국가의 경제를 살리기위해서 삼성의 타워는 한밤에도 불이 환하게 켜진 상태에서 모든 임직원분들이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영혁신을 하여 세계적인 브랜드 "삼성"의 가치를 만들어 냈습니다. 전세계인들이 인정하는 삼성의 가치 청와대나 모든 국가기관과 국회의원님들 손에는 과연 "애플"을 들고 세계정부 관료들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상대국가에서는 평가절하를 할 것입니다...국가브랜드 가치 "삼성"에 대한 반감정을 버리는 것도 공직자로서 공정한 자세입니다... IOC위원으로서 노무현정부와 함께 동계올림픽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유치하기위하여 이건희회장님께서 발바닥이 닿도록 노력하시여 평창올림픽을 유치하였습니다..그런데 국가의 유익가 경제를 위해서 정부의 강력한 요구로 전경련과 문체부를 통하여 재단이나 가난하고 소외된 어린이들을 스포츠 어린이들을 올림픽의 꿈나무로 키워내기위해서 순수하게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지원한 것을 국민들은 다 압니다. 절대 뇌물이 아니고 국정농단에 대기업들과 삼성도 참여하지 않은 것 또한 국민들은 다 압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목적과 삼성의 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와 특검이 결부되어 삼성을 뇌물로 추측하여 재판을 억울하게 받게하는 것 또한 국민들은 다 압니다.... 전세계인들이 인정하는 삼성의 브랜드 가치를 국가에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올바른 판단으로 공정성으로 삼성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국가의 브랜드 가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목: 반려견 유기의 근본적인 원인 제거안 건의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최근 반려견에 대한 분양이나 입양에 관한 글들, 또는 청원이 많이 보이는데요. 국민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을 없애기 위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기견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로써 표현하면 안좋아보일 수도 있겠지만, 극단적이지만 지극히 사실적인 예를 들자면 작고 예쁜 반려견은 거의 유기되지 않습니다. 혹, 유기되더라도 보호소에서 안락사 기간이 되기전에 대부분 분양이 됩니다. 유기되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믹스나 이쁘지 않은 반려견이죠. 왜 사람들은 유기를 할까요? 돈이 없어서? 짖는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갑자기 이사를 해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분양 받을때는 작고 예쁘지만 성장할수록 생각한 것보다 너무 크게 크고, 예쁘게 크지 않아서 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믹스견이 나쁘다는것은 아닙니다. 믹스견이어도 사랑으로 보듬고 책임감 있게 함께 지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단지 본인이 생각하고 분양받은 반려견이 원하는대로 성장하지 않았을때, 유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거죠. 저는 애견 관련업종에서 일을 하고있는 사람으로써, 여태까지 겪어본 경험으로는 경매장에서 나오는 강아지들 대부분이 믹스견이 많고, 아픈 아이들이 수두룩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포메라니안 이라고 분양받았는데 7키로 8키로까지 크는 스피츠 믹스견, 또는 치와와 믹스견이 있습니다. 다른 예는, 포메라니안 만큼 빈도가 높은 푸들인데요. 토이푸들로 분양받아왔지만 7~8키로의 미니어쳐나 미디엄 푸들로 성장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말티즈 또한 다르지않죠.. 푸들믹스, 슈나우져믹스 등 믹스종류 또한 많습니다. 그냥 경매장에서 강아지를 데려와 분양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견종이 믹스인지 아닌지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소매상일뿐,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경매장에서 토이푸들이라고 하니까, 포메라고 하니까 그렇게 파는것뿐일거예요.. 일부 못된 사람들은 알면서도 분양하는 경우도 있죠.. 경매장에서 데리고와서 분양하는 동안에 파보나 홍역으로 아파하는 아이들 또한 많이 봐왔습니다. 분양장에 있는 동안 토하고 설사하고.. 그로 인해 죽는 아이들도 많이 봤지요..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를 아이들, 건강상태도 확인 안된 아이들이 수도 없이 몰려있으니 경매장에 병원균이 상주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에는 두달 이상만 분양이 가능하게끔 되어있지만, 사실상 경매장에는 40일쯤 된 아이들을 데려가고있죠. 젖도못뗀 아이들이니 몸이 약해지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분얍샵에서도 45일쯤 된 아이들을 두달이나 세달 됐다고 분양하는곳이 많구요. 제 청원글의 요지는, 믹스견의 근원지인 경매장을 폐지하거나, 만약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경매장에서 분양하는 아이들의 분명한 출처와 부견 모견을 명확히 표기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새끼를 낳게 하는 것이라면, 아기들이 태어났을때 신고하고 두달이 넘어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을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 경매장으로 데려가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번식업을 하는 사업주들은 통합사이트에 부견 모견을 사진, 나이등 세부내역을 함께 등록해놓고, 새끼를 낳았을 때마다 등록을 하며, 이 등록된 통합 사이트의 내용이 최종적으로 분양받은 견주에게 수정됨이 없이 그대로 전달되게 하는것입니다. 분양받은 견주는 마이크로칩이 의무화 되어있으니 번식자, 경매장 판매처, 분양자, 견주 모두가 한번에 관리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경매장의 문제점들도 많이 개선 될 것이고 무분별하게 새끼만 낳게하여 사기분양을 하는 사람들도 없어질 것이며, 유기견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제목: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공약철회 해줄 의향은 없는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괸히 수년간 일해도 비정규직 초단시간 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등 은 파리목숨화 되었다. 문재인식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헛점투성이어서 지자체들이 쉽게 짜를수 있는 사람들을 더욱 손쉽게 계약해지의 도구 형태가 바로 고용노동부 또다른 방침인 공개경쟁채용 방식 이라는 나름 그럴듯한 합법화 방식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음으로 비정규직들이 응시하게 만들어 놓고 서류전형 에서 탈락 시키는 방법으로 이것을 전환심의회는 교활하게 악용해 먹고, 보기 좋게 비정규직 살생부 형식이 되었다는 것이다. 차라리 비정규직 정규직화 는 애시당초부터 감당할 수 없는 허언성 공약화 였다는 것 아닌가? 빠져나갈 구멍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는 점점 패착이 되가는 것 같다.. 결국 누군 되고 누군 철저히 배제 시키는....
제목: 평가인증 제도 적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2

이번에 바뀐 평가인증 더욱 힘들어졌더군요. 또한 무상급식이라며 기본 1700원정도에서 4~500원 보태면서 전부 지원해주는척하고, 거기에 여러가지 조건에 맞는 곳에서만 장을 봐야합니다. 네 좋은것 같지만 그 조건들에 맞추려면 다 대기업에서만 사야하죠 청*원 등 비싸기만 합니다(때문에 급간식비로는 턱업이 부족 그전에도 그랬지만).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경제민주화를 망가뜨리는 시대역행적인 제도를 하고 앉아있으니..대기업에 돈이라도 받았나요? 대체 왜 그렇게 현장도 잘 모르고 탁상공론으로만 정책을 하십니까? cctv도 그렇고 민주주의가 아니고 정부에세 모든걸 감시*통제하는 북한처럼 되고 싶습니까? 알아서 잘 돌아가던 곳에 무상보육이라며 정부에서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재정악화와 서류압박으로 스트레스가 얼마나 늘었는지 아십니까? 제발 잘 되고 있는 것들 망가뜨리지 마십쇼.
제목: 업무시간 이전 출근 후 업무준비(체조 등)로 인한 시간은 왜? 업무시간에 반영이 안되는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업무시작시간이 8시면 그시간부터 업무를 할 수있게하면되는데, 보통 7시30분 혹은 7시에 출근시켜서 업무준비 시키고 정규업무시간 8시간 카운팅 할때는 왜? 일찍 출근한 시간은 포함 안 시키는지 ? 이러한 업무 시종 시간에 관한 정확한 법규화 및 단속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빠★댓글부대 해체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8

옛날에는 인터넷신문을 보는것으로 넘어갔는데 언제부터인가 신문을 보고나면 댓글을 보게되는데 댓글내용보면 문재인씨를 찬양하는글들이 도를넘는 글내용이 넘쳐납니다 ~~문빠댓글부대를 해체해주기바랍니다
제목: 유망한 기업이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

대한민국에서 3d 프린터를 인식시키고 알린 회사가 자금때문에 문을 닫는다고합니다. 국내 3d 프린터 불모지시절부터 지금까지 누구나 말하면 알만한 회사인데 돈을 위해 회사를 운영한적없고 프린터 보급을 위해 힘쓴건 모두 아는 정도의 회사인데 이런 중소 기업이 자금란으로 폐업을 한다면 세계화 시대에 미래 성장 동력을 잃는 것 아닐까요 중소기업 살리기와 미래 성정동력의 지원을 위해 이 기업에 도움을 주셔서 희망을 갖고 세계적인 기술력으로 대한민국을 빛낼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픈크리에이터즈 라는 회사입니다.
제목: 맞벌이부부 아이돌보미를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3

5살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맞벌이부부이고요.. 근처에 가족이 없어 남편과둘이 육아를책임지고 일도합니다. 저희부부는 아침8시에나가서 7시에집에들어옵니다 그럼 저희 5살아들도 아침8시에 항상 일등으로 어린이집을가고 종일반을하고도 학원을 억지로보내고 녹초가되서집에들어옵니다. 오자마자 밥먹이고씻기고 재워도 아침에는 피곤해서 일어나지도못합니다. 아이와 저 남편 모두너무힘들어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려했는데 둘이소득을 합해서 대상이되지않는다고하네요. 아마 거의모든맞벌이부부는 대상이 되지않을것 같은 커트라인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아이돌봄을 하려면 6500원씩 기본2시간은 무조건이용해야하는데 지원을하나도못받으니 한달에 삼십만원이 나가더군요. 내년에는 아이돌보미의 시간수당도늘어 7400원정도가된다하니 맞벌이 부부들은 부담이더 늘어나는거져.. 이건 정말 잘못된것같습니다. 정말 도움이필요한 사람들은 맞벌이 부부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어쩔수없이 학원을 돌리고있습니다. 저출산시대이고 맞벌이부부기를고있는 지금. 맞벌이부부의 혜택을늘려주세요.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세금이 고스란히 나가는데 혜택은하나도못보고 정작 나의아이들은 밖으로돌고. 정말 답답하고 마음이아픕니다. 제발 탁상정책이아닌 현실정책을부탁드립니다. 젊은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기울이고 일주일 아니 3일만이라도 우리들처럼 살아보세요. 저출산의 원인을 알게될것입니다. 다문화가정 저소득층에만 편중되는 복지를 나눠주세요. 아니면 노인수당받는어르신들께 근처에있는 아이를 봐주는 일들을 돕게해주는 방법은없나요? 무조건 퍼주기정책이아니라 현실에맞게 두루두루만족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절실합니다. 필요합니다. 5살우리아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자랄수있게도와주세요 맞벌이 부부들의 아이들에게도 안정감을갖게해주세요.
제목: TV 수신료 에. 대해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수신료에. 대해서인데. kbs 수신료만가지고. 하는것 으로. 알고있는데 요즘. 간접광고. 및. 드라마 각종. 예능. 등등 중간 에. 광고 나오는데. 이런것에. 대한. 수익이. 더 많이. 늘어난거. 같은데. 왜. 수신료. 는. 그대로인지. 수신료. 대신. 광고료. 받는것. 같은데. 수신료를. 내리던가. 아님 받지. 말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제목: 경기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1309번지 도로 갓길 불법주차차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경기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1309번지 갓길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해당 관할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 주차단속과에서는 방관만 할뿐 주차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지않아 도로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어서빨리 경기도 평택시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 주차단속과(031-8024-6406)에서는 평택시의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주차단속을 소극적으로 하지말고 저극적으로 단속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 20만명에서 5만명으로 단축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4

20만명은 너무 빡빡하네요 지금도 대한민국 현실이 불합리하고 초리가 안되는 문제가 많은 가운데 5000명이상도 동의 안을 꼼꼼히 봐주셨으면 합니다 맞는이야기가 많고 인원이 적다하여 꼼꼼히 봐주셔서 좋게 가는 방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공공시설 불법취소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1

정말 멋지신 대통령각하 너무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각하 덕분에 대한민국에 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법이 남아있는 문제를 고발합니다. 공공시설에서 사용허가를 냈다가 갑자기 불법으로 취소를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습니다. 각하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직자로서의 공정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는 반삼성 감정으로 20년동안 일해오셨던 분이십니다. 공직자가 되신분으로서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어 재판의 증인으로 나가신 부분은 공정성을 훼치고, 기업을 무너뜨리려는 악의적인 부분으로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자격은 없다라고 봅니다. 공직자의 공정성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공공기관 (장충체육관) 사용허가 불법취소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6

존경하는 대통령각하 각하께서 치리하시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불법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장충체육관은 사용허가를 했다가 갑자기 불법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으므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제주시 렌트카 이용시 장애우 주차구역 주차시 문제점 개선 방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통 제주도에 여행을 가게 되면 렌트카를 사용해야 합니다. 장애우 같은 경우도 자신의 차를 가지고 여행가기는 어렵기에 렌트카 대여해서 타게 되는데, 문제는 장애우 부착 스티커를 갖고 간다 해도 렌트카 자체 차 번호랑 스티커 부착된 번호랑도 다르기 때문에 갖고 간다해도 의미가 없을 뿐더러 안붙이면 확인시켜줄 방법도 없습니다. 여행하면서도 장애우이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기에 장애우 주차 구역에 주차를 했었으나 확인 시켜줄 방법이 없다보니 단속에 부득이하게도 누명이 써지듯 불법 주차한것처럼 단속딱지가 집으로 날아오더군요. 정말 파렴치한 무개념자들 때문에 정석으로 단속을 해야하는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덕분에 장애우들이 정작 장애우 주차구역에 주차했음에도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없다보니 확인불분명으로 억울하게 여행다녀온지 몇달이 지난후 청천벽력과도 같은 불법주차 벌금 통지서가 날아오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여기게 되어 이렇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작은 목소리에 힘을 실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비단 저 뿐만 아닌 여러 장애우들의 입장 대변해서 올려봅니다. 해결 방안 : 여행시 장애우들은 렌트카 대여할때 별도 장애우임을 증빙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기대 효과 : 수많은 장애우들의 더욱 더 자유로운 여행의 즐거움을 선사. 불필요한 인력, 예산 감소 극대화
제목: 경찰 감찰  어디까지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충주 경찰 사망사건. 최순실, 우병우 등등 썩은 나무가 물을 흐리고 있었고,, 이제 없어졌다고 하지만... 또 한명의 피해자가 발생됐네요.. 익명의 투서자 하나 때문에 소중한 인재를 잃고 그 아이들의 미래까지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감찰이 파파라치인지.. 기레기도 아니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놈만 걸려라' 하는 식의 물고 뜯고 하는 옛날 방식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는게 정말 .... 몇몇 더러운 지휘관, 감찰자 들 때문에 욕먹는 썩어빠진 나라. 사망을 해야만.. 외양간을 고치는 척하고.. 정작 본인들은 제대로된 업무를 하지도 않으면서 또 떠넘기식의 일처리 군대같은 사회. 그들도 똑같이 수사해야합니다. 그들이 바로 갑질하는 놈인 듯 싶습니다.
제목: (환경)지정폐기물 보관기간을 늘려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지정폐기물의 보관기간은 년 3톤 이상일 경우 45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폐기물 처리비와 운임비 인상 요구로 중소 업체에서는 엄청난 비용부담을 느끼는게 사실이다. 우리 사업장의 경우 지난달 까지 운임비 30만원, 처리비 38만원 이었으나 이번달부터 50만원과 45~55만원 으로 인상 해 달라는 인상공문을 받은 상태다. 횡포도 이런 횡포는 처음본다. 우리 사업장의 경우 배출량이 많지않아 45일 보관 기가을 지키다 보면 말통 20kg×5개(100kg)을 배출하기 위해서 운임비 50만원 과 처리비 4만5천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다. 제발 폐기물 처리업체와 배출업체의 실태 파악 좀 하시고 합리적인 보관기간을 산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범죄에 대한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4

현재 대한민국의 범죄에 대한 법의 처벌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예를들어 음주운전, 살인, 폭행 등 강력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대다수입니다. 범죄에 대한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저소득층보다 더 나은 밥과 삶의 질이 풍부한 현실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교도소라는 시설이 개선이 필요합니다. 밥은 배고프지않을정도로 주되, 고된 노동과 엄한 중벌을 내려야합니다. 배가고파서 범죄를저질렀다는 말이 있듯이, 대한민국의 법은 범죄자가 무시하는 수준입니다. 항상 1심에서 무거운 형벌이 이루어져도 대법원에서 솜방망이처벌을 합니다. 국민 투표를 통하여 법개정 및 솜방망이처벌 및 어이없는처벌을 내리는 판사의 처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산다는 자부심을 갖고 싶습니다. 첫째, 범죄관련된 전체 법에 대한 검토 및 개정 요청 ( 솜방망이처벌 금지 및 재범시 엄중처벌) 둘째, 교도소 처우에 대한 검토 및 개정 요청 ( 식사 질 감소 및 노동 증가로 자신이저지른 범죄에대한 잘못인식 각인필요) 셋째, 대법원에서 솜방망이처벌을 내리는 판사의 국민투표
제목: 2018년 1년미만자 연차 법 개정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

신입사원은 휴가조차 존재 하지 않는 말도 안되는 상황을 개선한 1년차 연차 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허나 적용 대상 범위가 애매모호해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만일 2018년 입사자, 혹은 시행 월인 6월 기준으로 1년 뒤인 '17년 6월 입사자만 이 개정법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일찍 입사한 이들에게 너무 불합리한 처분 인 것 같습니다. '17년도 초 입사자, 예를 들어 '17년 3월 입사자는 9개월이나 근무했음에도 고작 몇개월 차이로 수혜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것은 불공정합니다. 수혜 대상 범위를 늘려 모두가 이 좋은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행정조교도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

왜 다른 행정직업들은 일정기간 비정규직으로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데, 행정조교는 예외가 되나요?! 짧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학생으로 취부되어서 라고 합니다. 조교는 학생조교과 행정조교로 구분됩니다. 채용 또한 별개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구분되는데 왜 행정조교가 학생입니까? 대학교는 이를 악요하고 있습니다. 1년 이내 개선을 해주세요. 제발
제목: 세입자 이사할 때.. 불안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2세 직장인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번의 이사를 했고 내년초에 5번째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는 내내 집주인이 이사일에 맞춰 잔금을 치뤄줄까 항상 마음 졸이며 살아 왔습니다. 이사철만 되면 이 스트레스는 항상 다가옵니다. 제가 느끼는 이사할 때의 문제점을 적어봅니다. 1.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한 후... ] 이 통보가 구두 통보는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남겨야하는데 내용증명도 수신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더군요.. 법적으로 어떨진 모르겠지만 부동산에 매물 나가면 그나마 증거가 될 것 같아 넘어갑니다.. 2. [이사통보하면 내 집은 내 쉼터가 아닙니다.] 부동산업자들은 다음 세입자 집 보여준다고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기 일쑤입니다. 집 비밀번호는 제가 없고 연락안될 때 보라고 알려준 것인데 어떤날은 제가 자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쾅쾅 2번 두드리더니 바로 비밀번호누르고 들어오다가 그 소리듣고 일어나 현관에 서있는 절 보고 놀라더군요.. 이게 말이되나요? 저는 당한적이 없지만 제 친구는 집주인이 열쇠가지고 열고 들어와서 집 상태를 보고 가서는 당당하게 전등에 커버 좀 씌워놓으라고 했답니다. 집주인들이 임대업자로써의 개념이 없네요.. 부동산업자도 이러는데 말 다한거죠.. 3. [ 보증금 돌려받기 불안 ] 집주인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서 저에게 줍니다.(제 보증금은 어디갔을까요? 집주인들은 전부 갭투자 하나요?) 저는 그동안 신축으로만 다녀서 옮길 집에 양해를 구하고 짐을 먼저 넣거나(지금 집 짐을 빼서..) 이사트럭이 와서 출발하기 직전에 다음 세입자가 이사짐을 들고와 돈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하면 그 돈을 받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대체 이런일이 왜 당연한거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집주인들의 이런 행태에 이사다니는 사람들은 줄줄이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제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가 들고오고 그럼 그 다음 세입자는 이사할 때 다음 세입자의 다음 세입자한테 받아오고 그럼 그 다음 세입자의 다음 세입자는 다음 세입자의 다음세입자의 다음세입자한테 받아옵니까? 1, 2번은 참을 수 있는데 3번은 당해보면 정말 힘듭니다. 소리지르고 싸우게 되더군요.. 이것도 그나마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을 때 얘기지 저 이사하는 날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계약금 날려먹고 날린 계약금까지 안주면 소송걸어야하고 이사짐센터에 쌩돈날리고 짐 다시 풀고 난리납니다.. 물론 많은 경우 안이러겠지만.. 당해보면 너무 큰일입니다. 4.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세입자는 보험에 들어야 하나?] 3번 문제를 보완해 주는 제도가 소위 전세보증보험인데.. 정당하게 계약서를 쓰고 거래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그동안 소송을 진행했었어야 하는 일은 줄어들겠지만.. 그것 때문에 보험에 든다는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직장 다니는 일반인이 소송만 진행해도 정말 골치아프고 힘든데 대안이라고 나온 것이 보험이라니요.. 저와 제 아내는 이래저래 애 낳는 시기가 늦춰집니다.. 이사할 때 이런 불안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