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Non gmo표시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8

왜 아직도 위험한 GMO 식품을 수입하는지 모르겠네요. 유해성이 없다던 GMO위 실체는 이렇습니다. 다음은 기사 내용 입니다. "영국 로웨드연구소와 영국의료연합(BMA), 독일 예나대학교와 여러 과학자들은 GMO가 인체에 유해함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들을 이미 오래 전에 발표했다. GMO 종주국인 미국의 뉴욕대학과 코넬대학 및 퍼듀대학, 영국 정부를 비롯한 수많은 과학자들도 GMO가 환경에 유해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스코틀랜드 조직병리학자인 스탠리 에이윈은 'GMO 식품이 폐암이나 대장암 등을 비롯한 발암 원인'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일본에서는 'GMO 때문에 영구치 없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GMO가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망가뜨린다는 발표도 있다. 이상행동, 난폭하고 공격적인 성향, 정신 산만 등도 GMO 물질이 뇌에 미친 영향이라는 것이 수많은 연구자들의 주장이다. 내용과 같이 유해성이 없다던 주장은 터무니 없는 소리 입니다. 다음 기사 내용은 실제 GMO의 위험성을 인지한 <제레미 리프킨>의 소송 사례 입니다. 제레미 리프킨이 3000명을 모아서 1999년 말에 몬산토사를 대상으로 소송했는데 몬산토 사가 졌다. 찬성하는 사람이나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안 한다. 속이는 거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려면 이런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학자들이 곡학아세 하는 거다. 나쁜 사람들이다." Gmo가 옳은 것 이었다면 왜 소송에서 졌을까요? 미국에서도 GMO는 사료로나 쓰이지 주 식품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실로 미국에 GMO 밀을 거의 쓰지 않는 것 이지요. 제일 중요한 점은 일단 [유전자 조작]은 자연의 법칙을 어기는 제일 나쁜 짓 입니다. 대부분의 gmo 옹호론자 들의 주장에 따르면 "gmo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뭐 먹고 사냐" 등 의 말을 하는데,이 말은 정말 어이가 없네요. 우리의 조상들은 유전자 조작 식품 없이도 잘 살았으며 현재 농기구의 발달로 인해 옛날보다 농사를 짓기가 훨씬 수월 해졌으며 충분히 자연에서 재배되는 식품으로 생존이 가능한데 왜 굳이 gmo를 고집하는지,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제목: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정년퇴직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6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는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근로 기준법에 다라 정년 퇴직을 강요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이 없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고위공직자및 국회원들입니다 그들은 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일까요? (2) 정년차등의 적법 여부 ① 직위별로 정년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는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이 아니다. ② 회사의 정년이 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이나 다른 회사 직원의 정년보다 다소 낮다고 해 이를 법률상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90나22624). ③ 정년을 정함에 있어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반이 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한 특권이고 인권침해입니다 동등하게 월급을 받고있는 근로자인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년퇴직을 강요 받고 누군가는 정년 퇴직이 없다면 이는 평등에 어긋나며 누군가는 특권과 예우를 받고 있다는것입니다 인권침해이고 사회권 침해입니다 사회권은 국가가 나서서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즉 국민들간의 실질적 평등과 분배의 정의를 핵심으로하는 적극적 권리입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야합니다 그것이 평등이고 분배의 정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특권을 누리는 자들과 특별예우를 받고있는 자들로 부터 특권을 없애고 불평등을 해소시켜 주십시요
제목: 재외동포들에게 조건없이 개방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일제 강점기시절 조국을 떠내야했던 선대의 후손들이 모국을 자랑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고 자란 환경을 탓하지 맙시다 그들이 돈벌로와서 그돈을 가지고 다시 나고 자라곳으로 돌아가든 말든 모국은 그들을 품어줘야 합니다. 결정은 그들이 하는것입니다 모국은 그들의 결정을 탓해서는 않됩니다 그들이 나고 자란고으로 돌아가더라도 그들은 모국을 자랑스러워 할것입니다 4세건 5세건 그들이 혼혈이라도 자신의 몸속에 한국인의 피가 흘러서 혜택을 볼수 있다면 그들이 자랑스러워 하도록 품어줘야 합니다.
제목: 월드컵서 계란 던진사람들 벌 좀 내려주시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8

방금 전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인천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 앞으로 계란이 날아왔는데 손흥민 선수는 2골 넣었고 독일을 이기기 위해 12km 나 뛰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대부분 11km입니다 .독일 보다 3km 더 뛰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열심히 뛴거 보이는데 계란 던진 사람 바로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원들이 계란 던진 사람들 붙잡아서 조사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댓글로 아래로 미쳤다고 그러는데. 꼴 좋다로 놀리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저번에 브라질 월드컵 때는 엿던진 사람들 있던데 너무 분하고 슬프네요 지들은 월드컵 가 서 국대도 되지도 못했으면서
제목: 저출산과고령화 대책 : 나라 안 각 구청 별  고급 인력 75세 이상 발명가 모셔 의견  정책에 활용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1. 각 구청 단위 각 시군 별 75세 고급 두뇌 발명가들을 월 1, 2회 저출산 과 고령화 대책 의견 받아 정책 반영 활용 저 출산도 당정 수능 시험생이 부족 한 경우 가 온 것은 국가 경쟁력은 물론 국가 존립에 시급한 일이다. 2. 각 기업체 에 교양 강좌 등을 75세 이상 발명가들을 저 금리로 생활 어려운 고령자 발명한 연구 인간사를 지금 수입이 있는 교수들 만 강의를 하고 있다. 기업 직원 상대 교양 강좌 그 수입 없어도 살 수 있 다. 교수는...고급 발명가들이 강의하여 한번 진솔하게 산 경험을 강의해 생활에 보탬을 준다. : O.E.C.D 국가 중에 이 나라가 노인 자살이 가장 많다니 시급한 일이다.
제목: 학폭위 처벌수위..소년법 폐지 형사처벌 가능하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825

저는 2018년6월20일~21일 뉴스에 보도된 부산여중생 집단폭행 피해자 엄마입니다... (사건은2018년5월7일 일어남)15살여중생인 제딸이 중고등학생15명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집단폭행 감금 갈취 유인 방임 담배불로 얼굴과몸을 화상입히고 침가래뱉은 오물을 뒤집어쓰는등의 피해를봣습니다...피해를본 제딸은 상해진단3주와 얼굴몸등 담배상처와 정신과치료까지 받고있습니다... 학폭위가 열렸고 결과통고를 받는순간 제눈을 의심했습니다 가해자들이 학생이긴하나 성인을 넘어서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처벌결과는 제일 가해가 심한학생2명이 학교출석정지10일 보복행위금지이라는 말도안되는 처벌과 기타 나머지 학생들 또한 학교봉사8시간등 정말 상상도할수없는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아무리 가해자가 학생신분이라도 아주 잔인하고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죄를 저질렀슴에도 처벌이 고작 저정도인거에 피가 거꾸로쏟고 홧병이 생겨서 도무지 살수가없습니다...가해자측의 사과또한 제대로 받지못하였으며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다수가해부모들 대응에 또한번 가슴에 피멍이들고있습니다 현제 부산진경찰서 여청1-2과에서 경찰수사진행중인데 이또한 가해자들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벌이 내려질까 하루하루 피가마르고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소년법을 이용하는 사례도 상당하다고봅니다 저런범죄를 저질러도 죄의댓가가 약한것을알고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있습니다...가해학생들의 교화? 이또한 인정할수 없습니다...가해자중 몇은 그전에도 폭행전과와 기록이있습니다 그이유가멀까요?영악하게도 소년법을 알고 악용한다는것입니다...피해학생이 제딸이 오히려 가해자들보다 움추려 살아야하는 현실이 원통하기 짝이없습니다...한부모가정에 도움구할곳 조차 없는 저희가 가해학생과 학부모를 합하면 수십명이되는데 그 상대로 싸우는일도 보통이아닙니다 부디 소년법 개정을하시든 폐지를 하셔서 나이에 관대해지는 그런 처벌로 피해자 두번죽이는 그런일은 더이상 일어나질 않길바래봅니다...그리고 가해학생들의 가중처벌과 가해부모들의 책임을 바래봅니다
제목: 여성도 대체 복무를 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9

현재 미필인 20살 남성입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국방을 위해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군인을 징집하는 과정이 명확하게 위헌이고 평등권에 배척됩니다. 헌법 재판소는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군대에 적합하다고 합헌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헌법재판소는 개개인의 역량을 모조리 무시한채 남성이 무조건적으로 여성보다 강하다는 고정관념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남성은 어떤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법은 무조건적으로 남성을 택합니다. 신체적으로 여성이 더 강할 수도 있는데 모든 여성을 약하다고 칭한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모순됩니다. 그리고 여성이 군대에 간다고 남성이 득이 될것이 없다고 판결한 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남성이 19개월 군대에 가는동안 여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본을 마련할 수도 있고 공부를 해서 스펙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가게 된다면 여성 역시 공백이 생겨 남성과 평등해지는 것입니다. 남성은 당연히 여성이 군대에 가기 전보다 스펙싸움과 자본싸움에서 더 나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득이 됩니다. 2년의 시간차이를 해소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도 신체 검사를 시켜 18개월 복무를 시키거나 공익을 시키고 정 안되면 36개월 대체 복무를 시켜야 합니다.
제목: 무연고자 사망시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우선 이 글이 당연히 20만명은 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글을 씁니다. 며칠 전에 경찰서로부터 사촌오빠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오빠는 외동아들로 어렸을때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저희 집에서 함께 자라오다 성인이 된 후 독립 하여 , 어느 순간 연락이 안된 세월이 약 4년 됩니다. 그 4년 만에 연락 온 곳이 경찰서였고, 오빠의 죽음이었습니다. 다만, 부모님도 배우자도 자녀도 형제도 없는 무연고자이지만, 친척이 있기에 오빠를 데려와 장례식도 하고, 납골당에 모셔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일을 치룬 친척들 모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오빠가 혹시라도 남겨놓은 재산이 있다만 추후 정산할 예정으로 없는돈 있는돈 다 끌어모아서 장례식과 납골당을 했는데, 사망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더니 하는 말은 조회를 할 수 있는 1-2순위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조회가 안된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하니, 민법 1000조에 의해 삼촌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요청할 경우 조회가 되니 다시 물어보고 안되면 안되는 이유를 달라고 하셔서 다시 구청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은 삼촌 관계는 상속은 가능하나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시스템에 정해진 법률에는 안된다였습니다. 그러면서 발로 일일히 찾아다니며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회하라고 하더군요. 말이 쉽지, 다들 생계가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일일히 다 조회하러 다닙니까? 거기다가 조회할 때마다 들어가는 서류도 한 두개가 아닌데 왜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된다고 하는걸 구청에서는 안된다고 하는건지도 모르겠고, 대체 어떤 법률이 더 상위에 있길래 안된다고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고인이 가는 길 좀 더 좋게보내주기 위해 우린 노력을 했을 뿐인데 돌아가신 고인을 무연고자 처리하기에는 정부에서 힘이 드니 시신은 찾아가라고하고 재산은 이런식으로 무연고자처리해서 가져가시는건가요?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네요. 답답해서 글을 써봅니다.
제목: 주민번호125, 225의중국비자거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0

우선 질문은 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25로시작되는데 왜 탈북자로 의심을 받고있는지? 한국에서 태어나 50년넘게 살고있는데 중국관광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여행사에서 비자수속중 거부되었다는 말에 왜? 탈북자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는건지 지네나라 싫어서 도망나온놈들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데 자존심 상하고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이닌것 같은데 정부는 세금만 열심히 걷어가고 무었을 하고있는지! 저와같이 피해를보는 사람이 많을 듯하는데 왜 아무조치가 없는가요! 탈북자들 주민번호를 전혀상관없는 번호로 바꾸던가, 이니면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지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서울.경기만도 약 50만명정도 된다는데요
제목: 주차장내 주차공간 유무에 따라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켜지는 식별등을 주차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끄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전력소모량을 줄이도록 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현 황 : 주차장내 주차공간 위에 주차유무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등을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구분하여 점등하고 있음. 문 제 점 :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상시 점등함에 따라 전기세 과다 발생 색각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주차유무 인지가 어려움(빨간색과 파란색 식별에 어려움) 개선방안 : 주차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식별등을 꺼서 전기세를 절약 효 과 : 백화점이나 마트 등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식별등을 키고 끄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전력소모를 줄일 수 있으며 업체는 전기세를 줄일 수 있음. 또한 색각이상이 있으신 분에게 쉽게 주차공간 유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
제목: 여성할당제 이제는 폐지해야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6

여성할당제 이제는 폐지해야됩니다 어느기사에서 공무원 여성비율이 50프로를 넘엇다는 기사를 보앗습니다 ... 아무리 시험점수가똑같아도 여성합격자 비율이 낮으면 우선 여자를 뽑지요... 이게 헌법으로 나와잇는 평등에 해당하는부분입니까 ? 또 어느기사에서는 경찰간부도 여성할당제를 한다고합니다 ...여성경찰뽑을때 무릎꿇고 팔굽혀펴기 하는거는 대통령님은 아시나요 박근혜 대통령처럼 헌법을 위배하지마세요 폐지할수없다면 비양심적인 남성들에게 군가산점을줘야합니다 !!!
제목: 자영업자 중소기업 죽이는 정책 하지말고 살리는 정책을 하길 바랍니다. 세금감면및대출연장혜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짧게 적겠습니다.. 정말..지금 ..자영업자들..중소기업.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나라 경제가 엉망입니다..세금감면도 그렇고...부도나는 업체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국세 지방세도 못내서. 허덕이고..직원들 월급도 못주고... 생활비도 없고..이렇게 어려웠던적이 없습니다... 정말..국가 정책이 산으로 가는건가요? 이건 아니잖아요..국가..대한민국을 생각해야죠..지금 북한을 도울때 입니까? 너무 합니다.정말..중소기업은. 재정난에 지금.. 직원들 월급도 못주고 있고.. 대출이자 때문에..이자는 또 왜캐 오르는지..대출 연장도 잘안되고..... 회사 부도 내고 다 죽으라는 소리 입니까?? 정말 너무 하네요.. 대출이자 연장을 해주던지.. 이자는 갈수록 불어나고 담보 잡고 있으면서 매출이 확 떨어 졌다고 대출도 더이상 안되고... 정말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무슨 방안을 내던지 해야죠.. 국민들의 절규가 청와대에선 들리지않나요?? 세금감면과 함께... 대출혜택 대출이자율을 좀 낮추어 주던지..대출연장이 좀 되도록 규제를 풀어 주던지... 해주세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나라 전체가 부도 납니다..힘있고 권력있고 있는사람들이야...어떻게든 살겟죠... 그치만..서민 중산층은 다 죽습니다... 정말.. 대책마련을 해주기실 바랍니다.은행의 독촉과..세무소의 독촉..정말..치가 떨립니다.... 회사가 부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정말 힘드네요!!!!! 제발 국민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하세요!! 북한에 퍼줄돈으로... 우리나라 부터 살리고 난뒤에 북한에 ..도움을 주던지 해야죠..이건 정책이..정말..모자란 제가 보기에도 너무 산으로 흘러 가고 있네요...청와대 분들은 다 똑똑한분들 아닙니까.? 서민 중산층을 왜 죽이려 하는거죠????? 제발좀 살려 주세요!!
제목: 손흥민 선수에게 달걀을 던진 축사국 카페 회원들을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65

오늘 오후 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게 달걀 세례를 날린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칭 축구를 사랑하는 높은 분들이라고 주장하는 축사국이라는 네이버 카폐 회원들이고 이들은 사전에 카페 내에서 달걀 세례를 날린다고 사전에 모의를 하고 오늘 드디어 일을 저질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달걀을 다리에 맞아서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정작 대한축구협회에서 알바생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피해망상 걸린 환자들처럼 주장하고 본인들은 하지 않았다고 우기는데 이미 다른 여러 회원들이 캡쳐한 이미지들을 댓글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뻔뻔스럽게 행동하고 있는데 이들을 진짜 국민의 힘으로 처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들 술 , 담배 판매 처벌과 단속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5

요즘 청소년들 중에서 술이나 담배를 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술, 담배는 한번 하게 되면 계속 하게 되어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술, 담배를 판매하는 곳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그리고 처벌도 강화해주세요! 특히 편의점에서 단속을 더 강화해주세요
제목: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 못 믿을 사람이네요ㅠ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6

뉴스 보셨나요?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이제 만들 고생할 필요없다는 말을 한 고위관리를 사형하라고 했답니다. 핵무기를 북한에서 없야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행한 행동입니다. 중국에 여러번 갔다오더니 중국 시짐핑이가 핵무기 없애지 말라고 경제지원 해주겠다고 약속했나봅니다. 김정일처럼 핵무기 안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계속 만들어 지금까지 왔듯이 북한이 핵무기를 북한에서 없애지 않는다면 경제지원해서도 안 되고, 북한처럼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강대국들(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에게 의존해서 안 됩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실수를 그대로 답습하면 이 기회를 살리지 못 하는 것입니다. 그때랑 다릅니다. 이미 북한은 핵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자신들의 핵을 가지고 있어서 대화를 한 것으로 압니다. 강대국들에게 의존해서 한일합방이 있었고,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로 통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손흥민 선수 날계란 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0

손흥민 선수 날계란 맞은 사건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열심히 경기를 뛰고 들어온 선수에게 날계란을 던진 것이 제대로 된 행동입니까? 이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항에 입/출국자에게 날계란이나 돌 등을 던지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목: 비양심적인 대한민국 남성들을 처벌해주세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

저희 대한민국 남성대부분은 양심적이지 못하고 비양심적으로 군대를 다녀왓고 비양심적으로 나라를 지켜버렷습니다.또한 총과 각종무기들의 사용법을 익혓고 비양심적으로 군대라는곳에서 다치고 목숨을 버린적도잇엇지요 우리는 너무 비양심적이엇습니다 ..... 우리도 양심대로 군대를 가지않고 종교를 앞세워 가지말앗어야합니다...누구는 죽이는것을 배우기위해 가고싶어서 가는것입니까......... 불과 인구의 1프로되는 종교뒤에 숨은 양심적인 사람들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 졸지에 비양심적이고 살인적인기술과 지켜주지도못하는 나라를 지켜버렷습니다 부디 비양심적이고 군대를 갖다온 대한민국 남성들을 처벌해주세요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는 맞지않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7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는 맞지않다,군대간 50만군인들은 비양심적이여서 군복무하는것이냐? 종교적 병역거부자라고해야한다.이들은 대체복무를 시키되 단체생활하고 기간은 군복무의 2~3배 길게해야 합니다
제목: 경찰분들 파출소에서 쉬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

맨날 순찰차 타고 아파트 단지 들어와서 시동켜놓고 쉬시는데요. 그럴바에 그냥 건물안에서 쉬게 해주세요. 기름값 아깝게;
제목: 축구 국가대표팀에 계란투척한 행위자 법적 처벌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72

저는 무식하고 부족해서 법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기본 상식과 인간의 도리는 지키려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귀국 행사에서, 한 관객이 손흥민선수 와 신태용감독에게 계란을 투척했다는 언론 기사를 접했습니다. 월드컵 경기 결과와 전후 사정을 모두 떠나서, 국가를 대표해 노력해준 국민에게 계란투척 등 모욕적이고 폭력적 행위를 하는 것은, 기본 상식과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벌 백계가 필요하며, 법리적 근거나 판례를 동원하여 계란투척 행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주시길 청원합니다. 인간다운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아직 20,30대 청춘입니다. 응원하고 성장을 기도해줄 이들에게 계란투척은 너무나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83

아~또 지우셨어요??? 계속지워봐요 계속 다시 올릴테니깐 미쳤나진짜 글을 왜 계속지우세요?????? 회의하고 한 발표가저따구인데 진짜 자국민은 안중에도없네요 오늘 연평해전인데 이번에 sns도 없다고하네요 이게진짜 대통령인지 간.첩인지 대통령이라면 연평해전...연평해전은 가야하는거아닌가요 오늘 한 발표도 저희는 심사단축원한게아닙니다 폐지를 원한겁니다 난민법 개정안이라면 결국엔 받겠다는거맞죠?? ㅋㅋㅋㅋㅋㅋㅋ어이없어서진짜ㅋㅋㅋㅋ 예맨받으려면 청와대에서 먼저 수용하세요 거기서 몇달동안 아무일없으면 인정해줄테니 경제는완전말아먹고 치안도 거지같이만들고 북한한테는 이것저것퍼주고 또 6.25랑연평해전 참가하지도않는대통령, 국민보호할생각없는대통령 따.위 필요없어요 이렇게나 무섭고두려워서 청원을계속올리는데 거기에 대한답은없고 탄핵청원 링크올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탄핵아니면 우리나라 진짜 다른나라에 넘어갑니다
제목: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내 납부시 20%할인 제도에 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0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위반으로 세무서로부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얼마전 받았습니다. 1차적으로 저의 잘못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전통지서에 '의견제출기간내 납부시 20%할인 금액이 병기되어 있습니다. 알고보니 의견제출 없이 기간내 묵묵히 납부하면 20%를 할인해 주고 의견제출을 하게 되면 납부기간이 도과하여 결국 100% 전액을 납부하여 한다고 합니다. 저와 비슷한 의견이 있을것도 같은데 검색기능을 잘 몰라서 조심스럽게 글을 올려봅니다. 제 의견은 충분이 아실것 같아 길게 적지 않습니다. 저의 무지인지 아니며 행정행위의 취지에 대한 오해인지 그래도 웬지 나름 소명의 기회를 금전적 위력앞에서 박탈당하는 것 같아 섭쓸하네요. 좋은 세상 멋진 세상이리고 굳고 믿고 있습니다. 한번 재고해 주시거나 저의 무지를 풀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대구 시장을 조사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63

수돗물 파동이나서 애들키우는 부모로써 무척 걱정이되고 불안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폐대상이었던 자한당 시장이 대구에서 경북도지사에서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국민을 너무 가볍게 보는 처사가 수돗물에서 사태에서도 나왔습니다 수돗물 발암물질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조사가 필요하고 , 직무 유기 사실이 있는지 조사 필요합니다 가장 괴심한 부분은 알고 있었으면서 자신의 선거 때문에 감추었다면 대구시민의 안전을 등외시한 죄 !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대구시장은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상수도협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수 있습니까? 반드시 조사해서 결과를 알아야 겠습니다 반드시 조사해주십시요 아래 시장지사 잘못 기재해서 다시 청원합니다 자한당 지사 시장 순간 햇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의 성적표를 공개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법을 만들고 잘못된 법은 수정합니다. 그리고 행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있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그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몇개인지만 봐도 알수 있죠. 1년동안은 상반기 하반기 별로 국회의원의 발의한 법안 내용과 갯수 등 통계자료로도 국민들이 눈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년 이후는 분기별로 3개월마다 공개되어 얼마나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 법안 발의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있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만이 국회에 있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견제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체육인 군대면제 제한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현재 올림픽은 메달을 따면 군대 면제를시켜주고 아시안게임은 금메달만 군대를 면제해주고있습니다. 올림픽은 세계가 치르는 큰 체육행사이고 아시안게임은 아시아권의체육 행사라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금메달만 면제해주고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국가대표를 전문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규모에관계없이 올림픽이건 아시안게임이건간에 메달색갈에 구분없이 군대 면제를 해주는 것이 올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릅니다.메달색갈이 그선수가 피땀흘려가며 획득한 메달의가치의 잣대가될수없듯이 군대면제를 메닥획득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문재인 이사람 사람도아니다탄핵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79

박근혜 이명박 똑같은사람 여기또있네 국민들싫어하는대 책임회피하고 문재인 뒷통수맞아죠.촛불동참해서 이양반 내려오게만들어야합니다 국민세금줘서 테러리스트키우는꼴되죠 사건터치고 책임지는질아무도없음 왜냐고 사퇴만하면 그걸끝이닌깐 전두환보다 더싫은게 이인간문제인이죠 내가이사람뽑아서 뻐저리후회하고 제주도이사도못가죠 몃칠동안잠도못자고 원희룡 이인간도 책임져야죠 자국민미래을지켜야는 인권팔이나해서 상이나받아보겠는것아닐까요 김대중 이양반돈주고정상회담해서 노벨받았죠 자한당 민주당 다똑같은 놈들이죠 일자줄고 실업률줄고 변하게없어 고작말쟝난으로북한회담선견이겨서 이것쯤 국민들 이해해추겠지 버텨보겠다는 전략 국민들대다수동의않하죠 박근혜도박정희향수이용해 망처죠 문재인도 노무현향수이용해 국민들 이해해주고 동의해줄꺼라 자기는그렇게판단듯 지불하면 댓글지우고 외면하고 사건터처봐라 역적최후맞이할꺼예오ㅡ
제목: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8

올 10월부터 주거급여부분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를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기준을 넓혀간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부분 또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 청원합니다. 저는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채로 3년째 동거중인 33세 남자입니다. 제 장모님은 뇌경색으로 뇌손상을 많이 입은 2급 장애인이십니다. 결혼 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병원치료중인 시간이 어느덧 4년째입니다. 장인어른은 75세 고령 노인이시구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려다 보니 사위를 포함한 부양의무자 제도가 제 소득으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저는 일반 중소기업 회사원입니다. 재벌도 아니고 기업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닙니다. 주택 대출은 갚아야 하고 저희 부부도 기초적인 생활비가 있어서 살아나가는데 의료복지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언제까지 혼인신고도 못한채 살아가야할까요 나라에서는 아이를 낳자는 복지를 내놓고 있지만. 혼인신고도 못한채 아이를 가질수는 없지않겠습니까. 아이를 키워나가는 비용. 대출상환. 기초생활. 이모두를 병행하며 장모님. 장인어른 병원비. 또 이어질 본가에 친아버님 친어머님 부양을 제가 혼자서 짊어져야한다는 정책이십니까 물론 점차적으로 진행되어질것이다. 라고들 합니다 주거복지. 기초복지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의료복지를 못받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부담이 된다면. 이또한 복지정책에 사각지대가 아닌지 청원드립니다
제목: 상속 증여세를 90%까지 올려 부의세습을  없애야 국민이 산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

빌딩주는 아들도 빌딩주 손자도 빌딩주... 자손대대로 지주계급을 유지하는 세법을 이번에 손봐서 부의 세습만큼은 확실히 없애야 국민이 행복해진다. 젊은 사람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려면 적어도 부의세습만이라도 국가가 막아야 한다. 상속,증여세를 90%로 올려서 부의세습을 최소화하고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를 폐지하여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여 경제가 돌아가게 해야한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를 종교적 병역거부 로 명칭변경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2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럼 군대에 가는 사람들은 '비양심적 병역이행'입니까?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이므로 '종교적 병역거부'로 이시간 이후로 모든 언론에서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여성은 어떤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남성과 동등한 만큼의 시스템 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8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성의 경우 건강한 경우에 (상당히 빈약한 방법으로 이를 측정하고) 현역으로 가서 목숨을 걸고 최저시급을 100원도 못받으면서(지금은 조금 올랐으나 비슷한 수준)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의 모든 기본권을 박탈 당한체 고통스러운 부역을 담당하고 전역을 하면 또 5년 동안 일년에 5일 혹은 2박3일의 훈련을 받고 또한 예비군에서도 기름값조차 받지 못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나라의 억압이 존재하고 불공평한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노동자나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 하면 잘들어주면서 남성이 이런 요구를 하면 무슨 좀팽이 취급하고 농담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이러 행테를 대체 현제 대한민국 남자 청년들은 어떤식으로 받아들여야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현대국가에서 전근대적인 착취를 자행하면서 또한 국가의 상위 계층에게는 한없이 관대한지 1. 군 장성들의 복지보다 개처럼 끌려와서(명백하게 강제 징집이면서 무슨 하고싶어서 하는 것 처럼 말하지만) 개 고생하는( 폭력에 노출되고, 치료와 복지도 받지못하고, 사실상 산재처리도 불가능한) 우리 노예들 복지를 신경쓰고 아니 군장성들이 골프치는 비용이 군의 복지비용의 90프로 인게 말이 되는 이야기 입니까 그리고 군 장성들의 비리는 생활형 비리라고 자기들끼리 넘어가고 이게 나라입니까. 2. 상위 계층과 여성의 국방의 의무를 남성과 동일한 형평성에 맞추어서 실행해야 합니다.
제목: 오늘 오후 귀국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게 달걀 세례를 날린 축사국 카페 회원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3

오늘 오후 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게 달걀 세례를 날린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칭 축구를 사랑하는 높은 분들이라고 주장하는 축사국이라는 네이버 카폐 회원들이고 이들은 사전에 카페 내에서 달걀 세례를 날린다고 사전에 모의를 하고 오늘 드디어 일을 저질렀습니다. 정작 본인들은 하지 않았다고 우기는데 손흥민 선수가 달걀을 다리에 맞아서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정작 대한축구협회에서 알바생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피해망상 걸린 환자들처럼 주장하는데 이들을 진짜 국민의 힘으로 처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소방대원,구급대원 및 경찰 폭행범 실형 살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6

시민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대원 및 경찰을 이유 없이 폭행하는 것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기 바랍니다 .음주를 핑계로 감형도 하지 말구요. 실형 때려 주세요. 뉴스 볼 때마다 울화통이 터집니다. 당한 사람들의 신체적 피해는 둘째치고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할껀가요????????? 보호장비 이딴거 강화할 생각 하지말고 무조건 실형 살게 해 주세요. 벌금 조금 내고 나오니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거 아닌가요!?!? .
제목: 경찰 간부후보생 순경 시험 남녀 체력시험 똑같이 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8

남녀 통합 시험으로 바꿨으면 체력시험도 똑같이 봐야되는거 아닌가요? 통합 시험으로 할거면 체력까지 포함해서 똑같게 해주세요.
제목: 서울시 도봉구청에 문제가 많은거 같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구청이란 지역의 불편을 해결해주고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쌍문역 3~4번 출구 사이에 있는 휴대폰 할인 매장 불법 광고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여 민원신고를 하였지만 조치한다고 하였지만 영업시간 오픈을 하지않아 처리를 할 수 없으며 금요일이라는 이유로 월요일까지 참으세요 라는 대답과 시민이 전화하는 도중 전화를 끊어버리는 행동과 씨~씨~ 거리며 욕을 하는 부분에 화가 나서 얘기했지만 그러면 더 높은곳으로 민원 넣으세요 라는 둥 처리 못하니 기다려라 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도봉구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굉장히 불편하고 저 외에도 이런 피해를 입을까 걱정되어 청원합니다. 나라의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통해 운영되어 더 책임감있게 일해야 하는 공무원이 시민인 저에게 그런 태도를 취하며 얘기하는건 정말 고쳐야 되지않을까 생각 듭니다. 도시행정과 ***이라는 분은 세금을 내는 시민으로서 정말 이해가 안되며 꼭 사과요청 드립니다. 문제는 발생되었지만 해결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신병교육대에서 가입하는 통신카드(나라사랑카드)의 문제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제 아들이 군에 입대한지 1년이 조금넘었읍니다 헌데 지난주 아들 앞으로 통신요금 미납 관련 독촉장이 날아와서 확인해 보니 본인이 아니면 확인도 잘안되고 계약해지도 안되어 어제 휴가를 나와 확인을 해보니 신병교육대에서 가입한 IBK 나라사랑 통신 카드라는게 있었읍니다 교육대 입소 첫날 아무것도 모르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어리버리한 교육생들에게 통신카드를 발급하라고하니 대부분의 신병교육생들이 거의 대부분 카드발급 신청서를 작성한것 입니다 이번에 안 사실이지만 이 카드는 월정액 통신카드이라 사용을하지 않아도 매월 일정요금이 월급통장에서 자동이체 되어 출금 된것입니다 군인이 통장정리 할 여건도 여의치 않아 통장에서 어떤 명목의 돈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모르는 상태로 월 16,000원이라는 돈이 빠져 나가고 있었읍니다 올초 아들이 급여 입금계좌를 기업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후 은행잔고가 없다보니 약3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미납독촉장을 보내와 그나마 늦게라도 알게 된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해가 안되는것은 신병교육대에서는 고향집으로 전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교육대 퇴소후 자대 배치가되면 각소대 내무반에 수신전용 전화가 대부분 있는것으로 압니다 하여 공중전화용 통신카드라는게 왜 필요한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1인당 월 16,000원이라는 돈이 본인도 모르게 빠져나갔고 (카드신청서 작성할때 주변여건상 월정액 요금제인지도 정확히 파악이 안된상태) 해지도 본인외 불가하여 해지도 안되고, 군에 있는 군인이 해지건으로 휴가를 나올수도 없고... 암튼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됩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비정상적인 은행과 군의 협의가 없구서야 이렇게 될수 있는건가여?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해양경찰 갑질과 비리 은폐에 대한 민정수석실 감찰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27

해양경찰청의 갑질행태와 비리 은폐행위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차원의 고강도 감찰과 수사기관 고발을 청원합니다 2018.06.29 보도된 울산해양경찰서 구조대 경위의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과 폭언, 가족살해 협박은 직권남용죄, 협박죄입니다 징계벌로 끝나서는 안 되고 형사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경징계로 은폐하려 했다면 남해지방해양경찰청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속초해양경찰서의 갑질과 비리를 지적했는데도 갑질이 재발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땜질처방으로 모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철민 의원이 지적한 속초해경 경비함의 작전수행중 오징어낚시와 의경갑질 관련자가 제대로 문책을 받았는지도 밝혀져야 합니다 안에서부터 기강이 무너진 조직은 밖에서도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환원시켜 달라고 했던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된다면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로 통합시키고 미국처럼 해안경비대 준군사조직으로 바꾸십시오 인사.예산권, 수사권만 눈독들이는 기관은 해상구조기관이 아닙니다 이데일리 해당기사 링크입니다 http://v.media.daum.net/v/20171029132133125
제목: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면 국민청원 및 제안 폐지하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

1. 무심코 던진 돌에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 죽을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청원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면 국민청원 및 제안 폐지하십시오. 2. 일단 청원을 하면 한 달 동안 게시되어야 합니까? 청원자가 장난으로 한 청원도, 청원자와 청원자의 부모가 삭제를 원하는 청원도 무조건 1달 게시되어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면 국민청원 및 제안 폐지하십시오. 3. 이런 글을 쓰고 청와대에 이런 일로 전화하려 시도할 만큼 (결국 연락할 방법을 알아내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 장난으로 올린 청원으로 고통을 받을 짓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면 국민청원 및 제안 폐지하십시오.
제목: 급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

계약직으로 다닌고 있는데 직장에서 무기계약직 올해 7월부터 직장에서 해 준다고 해서 너무 좋아 했는데 이틀전에 계약서 쓰면서 너무 황당했어요 급여 부분 세전 1,280,000정도 된다고 하니 어이가 없어 물어보니 이번에 정책이 바꿔다고 어절수 없으니 그만두던지 알아서 이게 말이 됩니까?
제목: 정부는 쌀을 시장경제에 맡겨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정부가 쌀시장에 개입해서 쌀가격이 올라가게되어 유통업자나 판매업자들도 어려움을 겪고있었다고 합니다 쌀을 풀어주신다해도 다 풀어주는게아니니 또 경쟁이 치열해지겠지요 쌀시장에 관해서는 잘모르지만 이쪽에일하는분들이 몇달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서민들의 기를 꺽지말아주셨음합니다 물론 정부가 개입할때는 해야될일이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쌀을 격리시켜서풀어주고해서 이로인해 힘들어하는 또 누군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을겁니다 좀더 신중한 판단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은 시장경제맡겨 주시기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용기를 내어 소소하게나마 글을 올리니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제목: 제주도 난민 찬반 국민투표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50

제주난민 문제 깔끔하게 국민 투표하고 빨리 처리합시다 언제까지 제주도에 방치해둘순 없잖아요
제목: 조경태 의원지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3

조경태 의원지지한다 자한당싫지만 자국민 우선보는 그럼사람 나와야한다 자국민담보잡고 국민지지율높으닌깐 국민들다이해해줄거라 착각하고 이들자만하는것다 고작말장난으로 선겨이겼다 국민들무시하는건가 경제개판이고요 무분별하게 세금 공무원늘리고 북한에만환장한 난민받아서 난리인대 저들언제터질줄모른 시한폭탄같은존재들인대 이것돌았군 자국민한사람다치면 살인죄책임물어야한다 탄핵동참하자 전두환보다 더싫은게 문재인이다 더늦기전애 동참하자
제목: LG u+ 홈보이 엠넷이용권 광고에 대한 이의제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

LG U + 상품중 인터넷 전화인 홈보이 부가서비스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해당 상품 가입광고 당시 설명된 내용입니다. 인터넷전화 테블릿을 무료제공할것이며, 월 만원 이용료로 엠넷이용권이 해당 상품을 사용하는동안 평생 무료로 제공됩니다. 위약금에 대한 기기값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으며, 계약기간에 대한 설명 (3년)만 진행. 소비자로써는 전화요금+엠넷이용권 을 생각하면 월 만원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되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입후 1년 경과된 현재 엠넷의 거의 모든 음원이 미리듣기만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는겁니다. LG 확인결과 일부 소속사에서 스트리밍 관련하여 다운로드후 재생 가능하도록 요청이 왔다는겁니다. 이 내용은 가입광고 당시 안내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문제점 1. 엠넷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음원이용권 구매시 해당 음원 재생가능 2. 일부만 재생되는 어이없는 이 상품은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아님 3. 이 상품은 엘지와 엠넷에서 홈보이 상품을 판매하기위한 전용상품으로 제공된것으로 판단됨 4. 가입광고시 1년이후 스트리밍 일부가 제공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안내는 받지 못하였음. 5. 엘지 엠넷 모두 문의를 하였으나 해당 건에 대하여 서로 처리가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음. 6. 가입당시 해당 안내가 있는지 재확인을 위하여 녹취자료 요청하였으나, 제공불가하며 재생만 가능하다고 안내. 해당 건에 대하여 위약금 해지금 없이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위약금이 발생할수 있다는 안내가 제공되었으므로 위약금 없이 해지는 불가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첨부된 링크의 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 저와 동일한 경험을 한 소비자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체 복무제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한 정보제공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1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면서 국방부와 국회에 대체 복무제에 관한 입법 의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는 7년만에 나온 양심적 병역 거부 판단으로 2004년 8월 26일 판결에서는 헌법 19조의 양심의 자유가 개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양심상의 이유로 법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법적의무를 대신하는 대체 의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는 단지 헌법 스스로 명문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2011년 8월 30일 판결에서 헌법적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양 가치를 양립시킬 수 있는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7년 전에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 안보 및 병역 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공익의 보호와 누구에게나 부과되는 병역의무에 대한 예외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공평한 부담의 관점에서 볼 때 타인과 사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익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7년간 대한민국에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촛불 시위와 대통령 탄핵 사건 등을 비롯하여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었고 인권 보장과 소수자 존중을 위한 많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적 상황이 7년 전의 상황과 비교 하였을 때 우리가 국방이라는 지대한 공익을 개인의 양심 보호를 위해 한 발 뒤로 물러서도 되는 만큼의 안정적인 상황이 되었는가에 대하여 의문점이 남습니다. 여전히 북한은 건재하고 종전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북한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신뢰하여도 되는가의 여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2019년까지의 유예결정으로 시간은 있다고 하더라도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가 시행이 되게 된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종교의 자유, 양심적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어떻게 구분하여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제도와 대책이 형성될 수 있는 가에 대하여 궁금증이 생깁니다. 물론 일반 시민들 보다 전문성이 강한 정책 자문관들과 보좌관들 공무원분들이 있으시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와 가족 그리고 친구들의 안전이 연관되어 있는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정보를 듣고 함께 고민하고 생각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대체복무의 기간이나 장소 방법 등은 일반 국민들에게 매우 예민하게 다가 올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특정한 종교의 교리에 대해 특혜로 생각 될 여지 또한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전 국민과 관련한 예민한 사안인 만큼 물론 입법자의 재량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 사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국가가 어떻게 행동하길 바라는 작위의 권리가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만 국민이 그에 대해 알 권리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라면 공청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가와 정부 그리고 국회의 생각을 국민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 국민의소리란 또는 자유게시판 개설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에 국민들이 말쓸수있는것이없습니다. 쓸대없이 청원에다가 올리는것이아니라 국민의소리를 직접 협회장 정몽규회장이든 감독이든 국민들이 한소리 여러소리 듣고 고칠수있게 게시판요청요구합니다. 잘못한건잘못한거고 잘한건잘한거고 득과실을 따질수있는 축구협회개선책도 국민들이 직접요구할수있는 왜 그들만의 리그입니까? 브라질 러시아월드컵 개망한것처럼 국민들이 밤잠설쳐가며 응원하고 또 기원했던 축구를 이런식으로 보답하기 있습니까? 아시안게임 축구 잘못해도 좋고 벨기에처럼 문제점이 뭔지 또 어떻게 해야되는지 개선이필요합니다.
제목: 난민수용 옹호하는 모든것들아 가짜난민이 안전하다는 것에 니들 목숨걸어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1

무슬림으로 인해 사건 하나라도 날 경우 원희룡. 문재인정부. 난민수용 옹호한 인권단체 및 언론인들 목숨 걸어라. 그러면 난민수용 받아들이겠다. 그럴 자신없으면 받지도 말아라.
제목: 화성 시청 공무원의 횡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시청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청원을 넣으니 조치 바랍니다. 동탄2신도시 동탄대로변 M버스에 관한 사항 입니다. 정류장 선정 과정에대한 민원 입니다. 허허벌판에 정류장을 선정해 놓고 이전 민원에 대한 답도 무성의하고... 도대체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하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도를 넘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류장 선정에 있어 대단지 아파트 사람들의 편의를 생각해야 하는거 아닌가여? 도대체 화성 시청에서는 말도 안되는 답변만 하고.. 저런 사람 월급 주라고 세금내는게 너무 아깝습니다. 공정성 있게 평가하여 재선정 바랍니다.
제목: 근무태만 공무원들도 체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8

환경문제가 심각해가는데, 10년전이나 현재나 변화없은 저희 일상에서보면 근무태만이라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당시 감시제대로 하지않아 생긴문제이니 이또한 살펴봐주세요. 공무원들의 사고전환이 될수있는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안일하고 발전없는근무는 나라살림 좀먹는 짓인것을 각인시켜주세요. 사법부만 문제 이진 않을듯합니다. 알고 계신것 알지만, 이번 정권아니면 고칠 수없을거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