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국민 1인당 재산 소유 상한제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8

ㅡ작금의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부정과 비리로 정의롭지 못하고 정말 한치의 앞를 볼 수 없는 어두운 혼탁한 사회 입니다. ㅡ그 원인중의 하나가 자본의 집중과 횡포들로 상대적 피해 상황들이 보도되면서 공공질서와 사회 미덕 들은 온데간데 없고 수단과 방법 가릴 것 없이 많이 가져야 산다는 황금 만능주의의 인식들이 팽배해 온 천지가 부패한 냄새로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입니다ㅡ ㅡ 이 모든 사회악들을 일소하고 공평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창조하고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초 헌법적인 새로운 이념 적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ㅡ 그 최선의 방법으로 법인을 제외한 국민 개인 1인당 재산소유 한도액을 정하고 초과된 재산은 일정기간 지나면 정부로 귀속시키는 신 자공주의 (자본과 공산주의 절충안) 정책을 제안하여 청원 합니다 ㅡ이를테면 개인 1인당 재산소유 한도액을 10억으로 정하고 4인가족 40억 이상이 넘으면 일정기간 경과 후 처분하지 않으면 국가로 귀속시키는 제도 입니다. ㅡ이리되면 고용.복지.출산. 사회부조리. 공직비리. 소득양극화 문제등 모든 현안들이 일소될 것입니다 1.대한민국 국민은 1인당 재산 소유 한도를 정한다. 2. 가족 구성원의 합산액이 1인당 소유한도를 초과된 재산은 일정기간 지나면 국가로 귀속시킨다. 3. 법인은 제외한다. 4.외국인 또한 같다.
제목: 한국당은 전쟁을 원하나, 미국은 제제완화를, 종교인들 중지모아 제제 미국설득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7

한국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국정을 발목잡으려 한다 한국당은 전쟁을 원하는가 ? 평화를 원하는 하는가, 미국은 단계적 제재완화를 실시하여 비핵화를 진전 시켜라 대통령님 미국 말 듣지말고 철도착공 ,이산가족 만남,등을 제재에 해당되지 않으니 눈치 보지 말고 전진 시키십시요 종교인들이 나서서 미국에게 단계적 제재를 완화 시켜 달라고 중재자 역할을 할때입니다 비서실장님 용기를 가지고 대통령님 보필하십시요 한국당은 후손들이 전쟁없은 세상에 발뻣고 편안히 잘사는 것을 원하지 않나 봅니다 자중 하세요 비서실장님이 위원장 자격으로 비무장 부대를 간것을 왜 문제 삼을가요 그건 현정부 정치공격에 불과 합니다 ,꼭 통일이 이루어 세계경제 대국이 되길 기대합니다 골드만 삭스 남북통일되면 일본 ,독일 능가하는 미국다음 세계 제2위 경제 대국이 된다고 하니 살맛이 난다 ... ...카테고리 ,링크 뭔 말이여 한글로 표기하라 지하에서 세종대왕 노하신다 정부가 영어를 남발한다 난 바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카테고리가 뭐냐고 네이버에 물었네요.
제목: 고려인들이 대한민국국민으로 살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8

일제에게 나라를 잃어버린 조국을 위해 싸우다 어쩔수 없이 볼모지 중앙아시아에서 삶을영위해온 우리 동포 고려인들 (3세4세포함)이 조국인 대한 민국에서 살수 있도록 국적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현 부동산 양도세 관련한 제도 보완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

저는 지금 이문동에 재개발 구획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재개발이라는게 오래 걸리는군요...더우기 일반적으로 재개발이라는 것이 환경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기존에 자리잡고 살아온 삶터를 돈이 많은 분에게 양도하고 새로운 거주지로 옮겨가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으나 최근 여러가지 재개발 보상 관련하여 단지 부동산 투기와 집값을 단속한다는 미명하에 많은 억울한 희생자를 배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분개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저희은 이문동에서 약 30년 이상을 살며 재개발이 아니었음 이 집을 팔려고 하지 않았을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애초 이 집에 정착한 것은 1986년도이며, 주변의 재건축 바람으로 인해 이 후 곧 1992년도에 재건축을 하여 약 5천만원 정도를 썼읍니다. 언제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재개발에 현금 정산 대상자로 되어 있고 혹 모를 부동산 양도 소득세를 검토하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제도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양도소득세가 취득 금액에 대하여 거주기간에 다른 비율을 적용하여 감면해주는 것으로 확인했고, 15년이상 거주시 30% 감면해주는 것 뿐 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렀다면 저희가 1986년도 5천만원이 현재 2018년도 가치 기준으로 6천5백만이라는 건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모든 물가와 관련된 정책은 정부에서 집행하면서 물가 상승을 감안하지 않고 말도 안되는 감면 정책만 내세운 체 애궂은 서민을 대상으로 단순 차액만을 징수해서 세수를 채우는 것밖에 안된다는 건데... 너무 이해가 안되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우기 재개발이라는 본인의 의지가 아닌 정책으로 인해 등 떠밀려 정든 곳을 떠나는 것도 억울한데 이런 말도 안되는 세금을 다 내고 터무니 없는 양도세 납부후의 돈을 가지고 지방으로 쫒겨 나가는 지금의 정책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물론 일부 부동산 불패라는 생각으로 부를 축척하는 사람들을 잡아 집 값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에 필요성은 공감하나 이로 인해 더 많은 억울한 서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한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PD수첩좀고 반성좀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70

장관이 전문성없는 국회의원으로만 뽑으니 행정도모르고...... 집값도 문제지만 경제 와 민생좀챙기세요! 북한,518,경제인때려잡기,민주노총 귀족노조만 챙기지 마시고... 보여주기 장애인등 중요한부분은 다 놓치고 면장,군수가아닌 대통령으로서 하실일좀부탁드립니다. 지지자였고 지지하고싶지만 마음이 돌어설것같습니다. 야당이 홍,김등 병걸린말만해서 지지안하지 다른대표가 생긴다면 다 돌아설것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장관및공무원 일좀시키세요.주5일/52시간/대체휴무 등 놀생각들만하게 만들지마시고요. 서민들 죽겠습니다. 반성하고 부탁이니 정책좀 살피시길바랍니다.
제목: 증시대책은 기업이 일할수 있도록지원해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

증시대책이라고 허둥대며 집권당 원내대표는 경제에 문외한이면서 정부에 이것저것 요구하고 있으며 겨우 5000억 플러스 알파? 로 생색내려한다. 아무것도 하지마라. 그냥 기업법인세내리고 경쟁력 가지고 무한 경쟁을 펼칠수 있도록 지배구조 내부거래등에 제약을 걸지마라 미국을 봐라 정부가 강제적으로 지배구조를 건드리나? 법인세 내리고 도와주고 있다 감성적인 정책 그만하고 비효율적인 고용정책 탄력적인 취업실시 정리해고등 가능하게 하고 비정규직 활성화로 직업선택이 자유로와야지 짤렸다고 10년 기다리며 투쟁하다 강제로 재취업하는 나라 한국밖에 없다 이제 나라냐 증시대책은 필요없다. 기업이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마케팅하고 규제풀고 상관하지 말고 도와주면 된다
제목: 경기양평군양서면부용리23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0

위번지문제인정부가명학한조사토록김용구왜박정희가김천석군괴롭했다왜박정희대로가냐난김천석자손이다
제목: 양**만 구속하면 끝이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61

양** 영상이 올라와 보고난후 청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촬영한 그 사람 역시 강역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신? 시켜서? 양** 밑에서 같이 또라이짓한 벌 제대로 같이 받을수 있게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인 한국미래기술 양** 회장의 처벌을 요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581

뉴스타파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입수해 보도한 영상은 양**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얼굴을 제외하고 모두 모자이크 처리되어있습니다. 3년 전 양**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웹디스크 업체 W 사무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영상 속 양** 한국미래기술 회장은 업무 중인 직원들 사이에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을 데려오더니 돌연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양** 한국미래기술 회장은 남성의 얼굴과 목이 벌겋게 달아오를 때까지 폭행을 계속 하였습니다. 손바닥으로 따귀와 목 뒤 등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셔츠와 넥타이 차림의 남성이 양**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말리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 한국미래기술 회장은 무차별적인 폭행을 잠시 멈춘 뒤 남성을 무릎 꿇리고 사과를 요구하였구 이 과정에서 "네가 모시던 최고 상사를 그따위로 함부로 말하냐"며 과격한 폭언도 일삼았습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양**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폭행은 W의 전(前) 직원이 '양**'라는 닉네임으로 회사 관련 댓글을 단 데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양**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폭행 영상이 촬영된 배경입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W 관계자에 문의한 결과, 이사직을 맡고 있는 카메라맨이 양**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지시를 받아 폭행 영상을 촬영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양**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폭행 영상을 기념품처럼 소장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관계자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양** 한국미래기술 회장은 본인의 비도덕적 행동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은 셈이지요. 또하나는 뉴스타파에서 공개된 또 하나의 영상중 ‘공포의 워크숍’장면녹화 모습입니다. “공포의 워크숍 편은 양 회장이 닭을 풀어놓고 직원들에게 닭을 죽이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양 회장 자신이 활로 닭을 쏘고, 직원을 시켜 살아있는 닭을 날려 칼로 베도록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양회장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이런 엽기적인 행각을 직원들에게 시킨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양 회장이 이 같이 엽기적인 행각을 벌여놓고도 아무런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비호하는 법조계 인사들이 있었다는 게 주변의 진술이 있었다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 중에 양 회장을 신고하고 관련 증언이 많고 팩트가 많은 데도 양 회장은 조사조차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이라며 “2년 전 첫 제보가 들어온 뒤 시간이 걸린 것도 고소 사건에 수사 당국의 사건 처리를 기다린 것이다. 그런데 무혐의 처리 뒤 재수사가 떨어졌는데도 뭉갠 정황이 있다. 법조비리까지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주변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로볼때 실제로 올해 2018년 일가의 갑질혹은 회장의 친척이 직원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물의를 일으킨 바. 이 외에도 대표가 직원에게 폭행을 가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당한 초과 근무를 강요했다는 폭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병원에서는 한 간호사가 선배들의 갑질 문화 '태움'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하였지요 이런건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할 의도입니다. 갑질이라니요?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모든 정부는 이런토대로 이런사람처벌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바입니다.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는 헌법에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1조에서 제36조에 걸쳐 여러 기본권을 규정하고, 그 외에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까지도 보장한다.하며 나와있습니다. 피해자보호나 피해자지원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헌법적 권리의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피해자보호는 이러한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범죄피해자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든 조치, 피해자의 자립과 재활을 지원하거나 고통을 완화하려는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피해자보호의 기본 방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사회적·정신적·심리적 지원,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위 강화, 피해자의 권익 옹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이런 나눈 피해자를 위해 보호나 지원을 부탁드리고 갑질행태를 이루는 문화를 사람들을 세무조사 적법을 통하여 마땅한 법조치를 이뤄주시길 마땅히 부탁드립니다. 폭행,폭언 물론 대기업 총수아들까지 정부에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 하시지 마시고 검찰청,경찰청,국세청,감사원,국정원 정부공무원까지 동원해서 이들을 척결하고 기업문화를 올바르게 주시길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동산폭등 - 코스닥폭락 -서민들피눈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7

정부관계자님 대통령께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요즘 이 구절이 인기입니다..각종 포털 댓글에 위에 구절이 많이 인용됩니다 서민들은요 부동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보다 대부분 코스닥에 소액 중액 투자하는게 유일한 투자처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폭등해 있고 서민들이 대부분인 코스닥은 폭락돼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부총리께서는 주식시장 패닉이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코스피는 패닉이 아닙니다 강남의 큰손 부자들은 대부분 코스피를 사죠 그리고 가난한 서민들은 코스닥에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표면적으로 코스피가 나름 견조하니까 패닉아니다 말씀하셨는데 서민들은 땅을치고 통곡을 합니다 주식시장의 아무 hts 챠트를 코스닥 월봉을 보십시요 최근 10개월 올해만 수직 자유낙하로 전세계에서 가장많이 하락하지 않을까 할정도로 패닉입니다 서민들 재산을 보호해주십시요 돈많은 중산층 말고 가난한 서민들 푼돈모아 코스닥 투자한 주식시장 연기금을 동원해야 바닥이 잡힙니다 과도한 폭락에 코스닥만 울고 있고 ,, 서민들이 같이 웁니다
제목: 국민이 힘들어 죽어나가는데 계속 북한만 찾을건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6

도대체 이번 문재인 정권은 국내 경제와 국민의 살림살이는 신경도 안쓰는건가? 국민들이 힘들어 죽어나가고, 중소기업들이 나자빠지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오로지 북한! 북한!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나라 살림에 집중하면서 미국과 협의하여 천천히 해도 될 북한 문제를 왜이렇게 북한에만 죽어라 빠져서 나람 살림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것인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것인지? 이럴바엔 대통령이 없어도 될 듯한데.. 제발 더 늦기전에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사기범죄 강력 처벌 및 개인 신상 조회 및 공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1

우리나라 사기범죄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사기범은 형량도 적고 벌금도 적습니다. 형량이 높더라도 피해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적다면 피해자는 패가망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처벌에 관하여 피해 금액 회수가 이루어 지지 않을 때에 형량을 높이든지 다른 추가 조치가 이루어 져야, 사기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없지 않을까 합니다. 더불어 전국적으로 사기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전과범에 대하여 신상공개를 하는 등, 사기범이 쉽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아르헨티나보다못한 대한민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8

주가가 IMF를 받는 아르헨티나보다 심하게 하락하고 있다. 외국투자가들이 한국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1.국민혈세로 공무원을 증원하고 공기업에 정규직을 강제채용하고 단기일자리를 위한 재정낭비가 심하다 2.주52시간 최저임금 상상이상으로 폭등 민주노총등 노조의 경영간섭 및 파업 3.참여연대 공정위 민주당 정부친화적 언론의 기업때리기 4.삼성등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대적 정책 5.향후 재정파탄으로 몰고올 복지등 퍼주기 6.북한에 대한 퍼주기로 재정고갈예상 7.일부 종북좌파의 기대에 부응한 삼성등에 대한 지배구조를 강압적으로 실시하여 투자재원낭비 8.법인세 양도세등 인상으로 기업 국민의 가처분소득 하락으로 소비하락 9.미중무역전쟁대비대신 북한 복지에 퍼주기 10. 무능한 장관 및 공기업 캠코더 인사 낙하산 11.일본 등에 대한 적대적 외교 이런 이유 및 아마추어 무능력 정권담당자들의 감성적 정치로 향후 대한민국 암울 기업으로 하여금 지원하고 법인세내리고 참견하지 말고 그저 도와줘야 일자리 창출.. 기본도 모르는 민주당 청와대 와 폴리테이너 동원 여론 형성
제목: 전국의 기업내에 갑질행위와 폭행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3

네 양회장의 폭행 동영상 보셔습니까? 그리고 안보이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직원들과 노동자들이 욕과 폭행을 당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하물로 성희롱까지 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기업내에 왕따,갑질행위,폭언,폭행한 임직원 간부를 비롯해서 직원들의 왕따행위도 범죄행위입니다.얼마나 많은 기업내에서 이런 짓을 아직도 하고 있으며 많은 직원들은 대부분 일자리때문에 생계때문에 눈치를 보고 고개를 돌려 버립니다.양회장 뿐만 아니라 다른기업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운전기사 폭행,폭언 물론 대기업 총수아들까지 정부에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 하시지 마시고 검찰청,경찰청,국세청,감사원,국정원 정부공무원까지 동원해서 이들을 척결하고 기업문화를 올바르게 주시길 촉구합니다.
제목: 제조 업무종사자 퇴직금 중간정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

제조업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주52시간 시행과 더불어 제조업 현장에서 월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고정지출 을 제외하고 남는게 없네요 그래서 퇴직금 중간정산 을 하려는데 사칙에부딪혀 불허한다합니다 법적으로는 횟수제한이없는데 사칙에 의해 한번뿐이라 안되서 꼭필요한때에 퇴직금 정산을 받을수없다는게 안타깝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꼭필요한사람에게 필요한시기에 기업에 제한없이 해줄수잇도록 해줬으면합니다
제목: 준비한 증시 대책뭔지 봅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4

준비해둔 증시부양책 발표하시요 어제 빤짝 반등 오늘부터 또 지하로 직행할듯 골든타임 놓치면 끝남
제목: 2008 2011 때보다 주가조작공매도 더심한데 왜 한시적중단 하지않습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9

대체 사상최고수준의 공매도가 진행되고있는데 뻔히 가만히 두는 이유가 뭔가요 이래서 정부관계자와 공매도가 손잡고 하는짓이다란 소리가 나오는겁니다 이미 엄청나게 시장이 폭락했지만 주가 더폭락하기전에 시행조치 해주시기바랍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카플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5

국민으로서 카플을 반대합니다 다소 위험률이 넘많읍니다 요즘같은 각박한세상에 카플 한다는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택시도 사건사고가 많은 이런사황에서 카플 ??? 도저희 이해가가지도않고 이해할수도 없읍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적그적으로 반대합니다 반대 반대 반대
제목: 양**폭행 관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85

한 사람의 인권을 무차별적으로 짓밟은 양회장의 처벌에 동의합니다. 바로 옆에서 이루어지는 폭행에 직원들의 무관심에 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음을..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나라구할 대책 실행해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7

문재인대통령 김동연 최종구 이주열 더이상 어영부영하다 실기하지말고, 경기 안좋다는 허접한말 그만해대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이제 그만하고, 비상대책 당장 실행하시오!
제목: 이언주,김성태를 국회의원직에서 파면 시킵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18

대통령에게 막말을 하는 김성태와 이언주를 이제 처벌 해야하지않겠습니까?지금까지 이나라를 말아먹은 이명박,박근혜대통령을 생각안하시는가요?황제폐하정치를하신다는데 박근혜는 꼭두각시정치를 했지않습니까?이언주는 박정희가 천재적이고문재인은 독재적이다라하는데 박정희가독재정치를했지 참구분도못하는 이언주는 국회의원자격이없고 김성태는 막말하고명예훼손한죄를처벌할때가온거같습니다!이제 이언주와 김성태를 국회의원직에서파면시키고 고소해서 처벌받게합시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50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친중외교를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도 악화 시키고 있습니다. 천안함 주동자가 이 대한민국에 온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천안함 주동자를 기여히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일을하가에 부적절한거 같습니다.
제목: 근로기준법이 있기는 한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5

근로기준법은 누구을 위해 만든 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노동자를 위한법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게 현실에는 어떨까요. 현행 근로기준시간 8시간 주40시간 회사와 합의 주52시간으로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과연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일을 하는 회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엠********(인천**)(송도)(광주) 평균 하루 일과 8시간 근무. 자택근무 3시간에~4시간은 기본. 주말에도 자택근무. 이게 과연 현 근로기준법에 속한 대한민국의 회사입니까 물론 더 많은일을 했을 경우 월급에 반영되면 내가 한만큼 벌어가니까 하고 생각을수도 있겠줘 하지만 월급 반영이 아니라 휴일 근수로 올려 쉬하고 합니다 근데 일이 이렇게 지옥같이 오는데 쉴수가 있을까여 못쉽니다 또 쉬고 싶어도 눈치가 보입니다 제가 쉬기되면 다른 직원이 제일을 대신해야 하니까요 평균10시간 ~12시간 근무입니다 바쁘면 주말도 반납해야합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위해 다니고는 일을하고 있지만 너무 힘이 듭니다 근로자는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는 고장이나면 고치면 되지만 사람은 고장이 나면 여러 사람이 힘들고 아픕니다 행복지수 높이면서 근무할수 있는 회사좀 만들어주세여 그럼 천천이 쉬면서 하세요 라고 말을 해도 알아서 더 열심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장기임대주택자 세금 혜택 유예기간후 폐지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6

1채 소유자도 세금내는데 '장기임대주택 등록'하기만 하면 250채라도 보유세,양도세 등 면제 0원이 된다것을 어제 pd수첩 통해 비로서 알았고, 오히려 국토부는 대국민 홍보를 해서 임대등록을 장려를 했다고 합니다 소득세법 법률의 소급효 금지원칙 주장하고 이미 임대등록한 사람은 왠떡이냐 다 빠져나갈거 아니에요? 세금이나 정책은 세율 같은 것은 사정변경상 바꿀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여러채 집 사모으고 소유하게 만들게한 대책을 보완할 수 있는 법이나 정책을 빨리 마련해주세요!
제목: 지방아파트대출규제푸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7

언제까지 전월세만 살라는겁니까.. 현정부는 서울집값 잡겠다고 지방서민들 집도 못사게 막고 있군여 이무능한 정부 언제까지 봐야합니까..
제목: 여수 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제대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

다시 한번 올립니다. 정부는 관심을 가지고 여수 세계박람회장을 제대로 사후활용 해주시고 관광특구 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공무원연금개혁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8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고 잇는데 공무원퇴직연금은 부족하여 해마다 국민들의 혈세로 2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거 온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삭감하세요 프랑스및 많은 선진국들이 공무원 연금 통합및 폐지하고 잇어요
제목: 건강보험공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8

재산도 수입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은 사람에게 건강보험료 독촉하는 국민건장보험 공단의 행태는 어려운 국민을 착취하는 한국 복지의 후진적인 극치다. 더 이상의 말은 사치로 무의미 하다.
제목: 행정처분으로 일자리 잃은 국민에게 일자리를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

주변에 행정처분으로 인해 수십년 (어쩌면 평생) 종사해 온 직업을 잃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원인도 그 중 한명입니다. 천직으로 알고 해 오던 일이었는데 어쩌면 작은 실수로, 또 어쩌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아 장기간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또는 면허취소등으로 직업을 잃고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무일이나 닥치는대로 하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다른 종목으로 직업을 변경하긴 더 어렵습니다. 물론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중엔 악덕업자로 처벌받아 당연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단지 행정처분을 받을 정도였다면 타인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었다든가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을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당사자들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동안 자신의 직업을 빼았긴 채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화합을 위해 흉악범죄자를 사면하기도 하는데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들의 고통은 언제까지 외면하시렵니까? 실업자가 늘어간다는데 왜 그들의 직업을 구속하고 놓아주지 않는 걸까요? 행정처분으로 일자리 잃은 국민들을 원위치로 돌리는 일을 검토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제목: 파일공유 사이트 업체와 이용자 모두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7

우리나라는 파일공유 업체가 위디스크를 포함하여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곳을 통하여 불법 포르노는 누구든지 쉽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들 영화 음악 제작자와 연주 작곡자들의 지적 재산권이 마구 도둑질 되가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도 쉽게 다운받아 쓸 수 있습니다. 이 것을 근절하지 못하면 국민들을 도둑이 되어가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며 이 것이야 말로 적폐가 되도록 놔두는 행위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됩니다. 모든 것을 막기 어렵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한글로 되어 있는 사이트라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하였는데 단속 인력을 늘려서라도 반드시 근절시켜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포르노 유출은 상당히 않좋은 영향이 있으며 여성들이 격는 피해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척결해야합니다. 아이들은 음악을 영화를 프로그램을 돈주고 구입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어디 있으면 그냥 다운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당연히 있습니다 청소년 대학생들에게 올바를 윤리 도독관이 심어 질 수 있고 문화 예술인 아이티 좋사자들에게 본 인의 지적 재산권을 지켜주는 평등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목: 임대사업자 혜택 당장 박탈해라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59

믿었는데 문재인은 믿었는데 탄핵 쳐 당하기 전에 김현미 김수현 참수해서 광화문에 걸고 문대통령은 임기 축소해라 임대사업자 혜택 소급적용해서 완전히 박탈해라
제목: 누가 대한민국을 공매도 천국, 영원불멸 공매도 제국으로 만들었을까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12

참담 그 자체다. 2018년 10월, 한국은 전세계 증시에서 압도적 1위 하락률을 기록했다.폭포수같은 하락에 대적할 국가는 언감생심 그 어디에도 없었다. 2008년 집계 이후 코스피의 공매도 수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0월 30 일까지 공매도 비율 8.2% , 공매도 거래액 9조 5천억원.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누가, 대한민국을 공매도 천국, 영원불멸 공매도 제국으로 만들었을까? 답은 단 하나다. 천민자본주의를 앞세운 공매도 카르텔(외국인 헤지펀드+기관투자자+해외 차명계좌+주식대여자)과 무능한 경제관료들(최종구.김동연 등)의 암묵적인 또는 조직적인 방치 속에 역사상 가장 처참한 개미털기가 자행된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한 공매도의 준동. 경제에 무능한 정부를 이용한 또는 무능한 정부를 만드려는 반개혁 세력과 검은 자본의 시나리오에 의한 합작품이었으며,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들은 천국에서 달콤한 축배의 잔을 들고 있고, 국민(개인투자자)은 지옥의 피눈물을 마시고 있다. 이렇게 국민의 재산을 너무나 손쉽게 탈취할 수 있는 나라는 현존하지 않는다. 무법천지에서나 가능할 일이 대한민국에서는 일상다반사가 되고 있는 이 아수라판. 자칭 증권 전문가라는 이들은 외계인의 언어로 잡설만 늘어놓고 언론은 그 앵무새 또는 하이에나들의 발언을 금과옥조나 되듯이 영혼 없이 옮기기만 한다. 약탈을 방조하고 있는 정부. 진실을 파헤칠 능력이 없는 언론. 바보들아! 문제는 공매도야! 단언컨대, 서민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지옥에 집어넣는 공매도 천국을 방치하는 대한민국의 내일은 없다.
제목: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처우 개선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3

국민의 안전과 보호 바로 직결되는 소방/경찰 공무원 119구급대원 님들 인력보충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살수 있고 현장에 계신분들 자부심과 긍지를 더 가지실수 있도록 더불어 급여및 처우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5.18광주학살원흉 육군 공수부대 해체하여야한다  광주민간학살에 성폭행까지 이런부대가 국민군대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5

국민은 분노한다 육군 공수배대 해체하여 5.18광주학살원흉부대 헤체하여 다시는 더러운 학살 앞재비못하게 하라 더러운 육군 특전단은 국민원수다 국민의 군대이면서 국민에게 신뢰 못받은군대 대한민국 군대가아니다 인민군보다못한 육군 특전단 사령부을존재자체가 국민원수다 일제앞재비도 육군특전단보디 대한민국 국민을 성폭하고 학살하고 이게대한민국 군대냐 이런군대 이젠 국민군대가 아니다 전두환일당도 육군 공수특전단도 이젠 국민원수다 이런부대가 존재하는대한민국이 민주국가냐 자유한국당 부정부패 국정농단 구테당은 국민원수다 이런 더러운 군부대 자유한국당이 종재하는나라 민주공화국인가 묻고싶다 성폭행에 광주민주국민 학살은 도저히 국민으로서 용서못한다 이제앞재비만도못한 전두환일당 육군공특전단 자유한국당일당들은 역적이고 국민원수다
제목: 파일노리 위디스크 폐쇄요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6

회사자체가 불법웹하드 사이트로서 존재할가치가 없음 굳이 파일노리 위디스크 아니더라도 널린게 웹하드 업체임 이번사건을 계기로 주제모르고 깝치는놈들 본보기로 사이트 폐쇄를 요구합니다. 요즘은 다토렌트로 받지 누가 웹하드로받음 시대가 어느뗀데 시대에 뒤쳐지고 불법웹하드 운영하며 깝치고 있으니 사이트 폐쇄는물론이거와 폭행죄로 감방에 쳐넣으세요
제목: 엉터리 518 성폭력 조사 철회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5

언제까지 조작질 일삼을 겁니까? 조사방식을 보아하니 일방적인 진술을 기반으로 결론 내렸더군요, 아무런 물증과 증거도 없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떳떳한 518유공자면 왜 명단 공개가 안되는거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도 가만히 있던 성폭력피해자들이 왜 갑자기 문정부가 출범하니깐 기어 나오는건가요? 이유는 하나뿐이겠죠. 나라에서 518때 성폭행 당했다고 제보해주면 돈주고 피해보상 해주겠다고 하니 너나나나 눈먼 나라돈 타먹겠다고 갑자기 나타들 난겁니다. 경제가 망해가니 국민 관심은 돌려야겠고, 그러니 또 518카드 들고나와 국면전환하려는거 다 티 납니다. 적폐가 다른게 아니라 이런게 적폐에요. 국민혈세로 사기꾼들 보상해주고 국민들 속이는거. 나라를 이따위로 밖에 운영 못합니까?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 다 어따 갖다 버리셨어요? 국민들에 대한 기본은 좀 지키세요
제목: 17년 해온 일자리 지켜주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

- 위법,부당한 소급법령! 적폐 청산하여 백성들 재산과 피나는 일자리 제발 지켜주세요!!!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2012.11.23에 국토부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백성들이 2001년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종사하여 왔던 일자리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17년간 해왔던 일을 할려고 해도 2017.2.8부터 구청에서 매매업 등록허가를 안 해 줍니다. 일을 위해서 많은 사업장들이 등록허가를 속이 썩도록 기다리고 있으며 살아있는 사업장들도 등록허가가 죽을까? 일거리가 날아갈까? 재산권이 날아갈까? 안절부절 노심초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직 국법대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전시장100평으로 건축허가 받고 건축한 사업장 11개단지 401개매매장의 피나는 일자리들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죽이는 사유는 국법이 바뀌었답니다. 법은 백성을 살리라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똑 같은 전시장기준200평을 가지고 2002.7.10에, 2015.8.11에, 2012.11.23에, 3차에 걸쳐 법령을 신설, 개정을 번복하여 백성을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이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갑질에 의한 살인행위로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통곡하는 뼈아픈 피나는 개탄스런 현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갑질 행정행위로 백성들의 재산과 일자리를 빼앗고 백성들의 생계가 위험에 처하여 피나는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다면 백성들이 주인이라는 대한민국! 이게 나라고 대한민국 맞습니까? * 죄 없는 백성들의 재산과 피나는 일자리 박탈 과정은 이미 국회가 자동차관리법에서 서울시의회에 위임하여 2002.7.10에 서울시의회가 만든 조례법 적용의 신뢰성, 연속성과 행정업무의 일관성을 국토부가 완전히 배제하고, 조례법 시행 10여년 지난 후인 2012.11.23에 경과규정 없는 자동차관리법령을 신설, 시행함으로써 죄 없는 백성들의 재산과 피나는 일자리 박탈(위 법령을 2017.2.8 구청 인지)이 시작 되었습니다. * 쟁점사항인 전시장기준 200평에 관하여는 1. 국회가 만든 자동차관리법에서 서울시의회에 조례로 전시장 관련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따라서, 서울시의회가 2002.07.10에 전시장100평에서 200평으로 조례를 변경하고, 변경한 조례에 경과규정으로 “2002.7.10이전에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전시장100평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사업장11개단지 401개매매장은 휴업, 폐업, 취소 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당시 전시장100평기준을 적용”토록 하여 지금까지 17년간 자동차매매업을 하여 왔던 일입니다. 2. 그런데, 또다시 국토부가 위 조례법이 2002.7.10에 개정,시행한 10년 이후인 2012.11.23에야 국회가 법률에 의회에 위임하여 만든 조례법 적용의 신뢰성, 연속성과 행정업무의 일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조례법이 규정한 경과규정(“2002.7.10이전에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전시장100평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사업장11개단지 401개매매장은 휴업, 폐업, 취소 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당시100평을 적용한다”)을 무시한 자동차관리법령에 전시장기준200평을 번복하여 신설, 시행함으로써, 3. 어처구니없게도, 위 법령 신설,시행 10년전 2002.07.10에 이미 자동차관리법 규정대로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전시장100평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사업장11개단지 401개매매장은 전시장기준 200평 미달로 다시는 자동차매매업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위 법령이 규정한 경과규정을 보면, 동일한 매매장안에서 똑같은 전시장100평에 대한 법적용을 한쪽은 합법, 한쪽은 불법이라는 누가봐도 분하고 억울한 극히 불공평한 이중법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공평한 국법이 맞습니까? 4. 위 같은 위법,부당한 소급법령! 불공평 적용하는 갑질 법령을 적폐청산하여 백성들의 막대한 재산권 피해 방지와 피나는 일자리를 보장하고 매매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갑질 법령에서 해방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매도야! 니가  사라질래? 내가 사라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4

서민들의 피눈물 안보이냐? 서민을 불속에 집어넣는 공매도! 대한민국의 주식 앞날은 없다말인가 귀막고 입틀어막는 정부
제목: 서울의 도시기능 한강하구로의 이전을 주택공급대책의 큰 후속그림으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

12월에 발표하는 신도시계획은 그대로 진행하되 그간 안보적 문제로 강남에 치우쳤던 수도권의 도시기능의 축을 한강하구측으로 옮기는 큰구상을 발표하여 장기적인 도시개발과 주택공급의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추진방향을 제시..함을 제안 . 향후 남북관계의 근보적인 해결로 안보환경 개선을 전제로 한강하구지역의 비교적 지가가 저렴한 미개발지역에 무한정한 도시용지와 주택용지를 공급한다는 개념..해당지역( 파주,김포,고양...)은 즉시 토지거래중지하고 토지공개념의 구상을 발표... - 법원,검찰,서울대학등, 성남공항,보훈병원, 정부종합기능, 육사, 각 연구소,종합운동장,등 신수도개념에 가까운 공공기능을 이전하고 물류와 교통의 중심기능을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강하구로 이동... 제원은 이전하는 서울내 공공부지매각을 최대한 이용 - 이전하는 기업에게 최상의 세금혜택과 도시기반시설을 제공하고 - 인천공항, 김포공항, KTX,GTX, 한강하구에서의 항만, 수운기능, 신고속도로및 기존고속도로연결및 확충, 지하철의 확충 등에 대대적인 SOC예산을 집중...
제목: 국정감사 앞으로 동물,나무,각종 장비를 비롯해서 도구 반입을 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6

앞으로 자한당 김진태의원 처럼 몰상식하게 동물들을 데리고 오고 한복,태권도 도복 입고 이지랄을 못하도록 법제정을 촉구합니다.이런 짓꺼리 자체가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짓꺼리입니다.국정감사가 가요무대입니까? 이런 짓꺼리 하고 싶으면 자기 집구석에 하세요..설치지 마시고요 주제 꼴갑도 유분수입니다.앞으로 국회의원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면체특권도 없애 버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부동산 적폐에  대통령님이 나서 주시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60

대통령님 부동산 시장이 이정도 일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믿고 부동산 적폐 청산에 대통령님이 나서주시길 정말 정말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임대사업자 가 받는 혜택을보고 있자니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목: 양**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청구와 회사에 대해서 세무조사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49

양**회장 감히 직원에게 폭행하고 사진찍어라고 지시까지 했나요? 그회사에 대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더불어 추가적인 폭행과 갑질행위가 있는지 검찰청,경찰청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그리고 암묵적으로 옆으로 거둔 임직원도 사법처리를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카풀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09

카플을 반대합니다 택시 운전자 말살정책입니다 지금 까지 카플이필요한사람은 각종생활 정보신문등을 통해다 구해욌습니다 왜 이일에 정부가끼어듭니까 ? 자가용가잔사람이 영멉하곘다고 다 나오면 도로는 차홍수가 낡겁니다 범죄도안난다고보장 할수없을거구요 거기에 따른부작용이 상상 할수없이많이나옭겁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를 평생 벌어서 산사람은 국가가개인재산을탈취하는거랑워가다릅니까?촛불로 세운정부정알실망입니다 정책마다실망스럽다는 원성이 많이들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엄청 지지했는데 총선도 얼마안남았는데 지지자들이 등돌릴까걱정이 많이됩니다 부디 심사숙고 하시기바랍니다
제목: 경기부양은 없고 규제규제규제만 자꾸 만드는 정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9

경기죽어가고 주가폭락하고 서민들 죽어나가는데 집도 못사게 대출막더니 이제는 생계까지 위협하는 dsr 대출 한도 이제 서민들을 사채로 내모는군요 김현미장관은 서울아파트값 한면만보고 대출금리 올리겠다고 이무식한 양반아.. 고가아파트 현금부자들은 금리 올리면 더좋아한다 이자수입많아지니까 서민들만 집도 못사게 하고 서민들만 죽이는걸 왜 모르나요 아마 이정책...끝은 서민들을 전세에서 월세로 내모는 결과만 낳을겁니다!!!!!!!!!
제목: 개발정보 유출된 3기 신도시 지정 철회하고 2기 신도시 광역교통망부터 확충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515

청와대와 정부는 개발정보 유출된 3기 신도시 지정 즉각 철회하고 2기 신도시 광역교통망부터 확충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10월 31일 뉴스에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 개발도면이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1810310522526995 경기 고양시의 삼송과 원흥지구 인근으로 이미 올초부터 개발계획으로 추정되는 도면이 부동산업자들 사이에서는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합니다. 정부의 실수로 투기꾼들만 양산하는 결과를 또 만들까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우려됩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도명이 유출된 해당지역의 부동산 투기과열을 막기위해서라도 해당 지역의 3기 신도시 지정을 즉각 철회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서울의 집값폭등과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경기북부등 낙후된 2기 신도시등의 광역교통망 확충부터 먼저 완성해야 합니다. 특히 2기 신도시들중 가장 낙후되어 있는 경기북부 운정신도시의 경우 아직 4만 세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 과잉도 남아 있어 이를 위한 광역교통망 대책으로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3호선(일산선)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운정신도시까지 조속히 연장하여 대중교통 불편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개선시켜야 서울의 인구를 조금이라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2기 신도시를 계획한 가장 큰 이유는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2기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현재 광역교통망 및 인프라 부족으로 거의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서울의 집값만 계속 폭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도면이 유출된 고양시 지역의 부동산 투기 과열을 부추기지 말고 해당 지역의 3기 신도시 지정을 즉각 철회하고 서울 인구 분산을 위한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부터 조속히 확충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경비지도사 양성자 과정교육을 지방에서도 받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

경비협회에 문의하니 경비지도사 1차면제 시험을 면제받으려면 양성자 과정을 이수해야한다고 하는데 왜 서울에서만 실시한답니까. 각 지방에서도 손쉽게 교육받을수 있도록 바랍니다
제목: 아마추어정부 보고있자니 화만나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1

적폐청산도안하고집값도안잡고물가도안잡고 도대체 뭐 하고계시는겁니까? 지금 국민들이 죽어가고있는게 안보이십니까?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한데 도대체 뭘하고계신지요?
제목: 공무원 증원 전에 연금부터 통합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7

현재 대통령 공약이라는 명분으로 공무원을 계속 증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번 공무원이 되면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한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능력에 관계없이 높은 연금도 보장됩니다. 현재의 불평등한 연금제도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정파탄의 위험을 그리스 등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교사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만 해결되더라도 공무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기 위해 얻는 일자리라는 생각이 자리잡을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그런 마음가짐의 직업이라고 봅니다. 교사가 스승이 되고, 군인이 애국충절로 추앙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대통령과 정부는 협조바랍니다. 반대가 극심해도 이런건 이번 정부에서 해결했으면 합니다.
제목: PD수첩을 보고 - 미친 집값 못잡는  경제를 파탄내는 관료들 모두 물러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94

PD수첩 - 미친집값을 보고 청원합니다. 노무현 정부때 부동산으로 실패한 관료를 그대로 등용하여 또 실패하고 한국은행 이주열은 박근혜정권때 사람을 그대로 써서 또 실패하고 주식시장 하루가 멀다하고 떨어져 나가는데 나온 정책은 고작 5000억 투자 - 매일 몇조씩 움직이는데 - 또 실패 문재인 정부에 경제관료들은 믿을 수 없다 모두 교체하시오 그리고 미친집값의 임대사업자 수임료를 전면 수정하라!!!
제목: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파면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9

대한민국의 경제가 침몰하고 있는데도 공매도의 순기능을 주장해왔고 무차입공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했으며 국민의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은채 개인의 공매도 비중을 늘려주겠다 합니다. 당췌, 국민의목소리를 듣는겁니까, 적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겁니까? 대통령께서는 최종구 위원장을 파면하시고 국민들의 편에서서 일할 수 있는 수장을 임명하여 주십시오. 돈을 벌게해달라는것 아닙니다. 최소한 공정한 시장하에서 경쟁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