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간에게 인분먹이기, 잠안자기 등 가학행위와 재정비리의혹이 있는 반인권적인 집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은 위법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1,016

국민청원 1. 검찰은 ****교회에 대한 재정비리혐의와 업무상과실치상 등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취소하고 피의자들을 기소하라! 2. 검찰은 ****교회에 대한 경찰의 수사자료를 공개해 피해교인들과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지난 2020년 5월, 신도들에게 인분을 먹이고, 잠안자고 버티기 등 가혹행위를 지시하고 강요한 일로 언론에 크게 알려졌던 ****교회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MBC 피디수첩]대변먹이는 교회, 노예가 된 교인들 - 2020년 5월 26일 방송 전반부 https://www.youtube.com/watch?v=kw9RiMirGuE 후반부 https://www.youtube.com/watch?v=bx4pRwMERag [KBS제보자들]인분 먹이고 묘지서 채찍질?! 어느 교회의 신앙훈련 - 2020년 5월 20일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fyJ58znMNIw ****경찰서(이하 경찰)는 해당교회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약 8개월 간의 수사를 통해 이 교회 담임목사 *** 씨와 공모자들에 관해 업무상 과실치상, 강요 및 강요방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사기 등으로 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지방검찰청(*** 검사)은 피의자들의 혐의 중 강요 및 강요방조 혐의만 인정해 불구속 기소했고, 다른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회의 피해교인들과 제보자들은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수차례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 검사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뒤집고 억지스러운 불기소 결정문을 작성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해당 불기소 결정문에는 제보자들이 진술한 내용과 증거들이 인용되기보다, 피의자들의 거짓과 억지스런 진술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평화나무기사] “'인분 강요' ***, 뇌출혈 가해책임 없다?” (2021년 6월 12일자) http://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7 ****교회의 가혹행위로 인해 지난 2018년 10월, 50대의 여신도 *씨는 리더후보자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 중증장애(1급)판정을 받았습니다. 잠안자고 버티기 훈련과 지나친 일정소화로 약 8개월간 하루에 2-3시간 정도만 취침 할 수 있었고, 급기야 뇌출혈 사고가 발생한 전날에는 한 시간만 자는 훈련을 했고, 교회 안에서 성경공부 중 쓰러져 뇌출혈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당사건은 가혹한 훈련일정을 소화하다가 벌어진 과로(피로누적)로 인한 뇌출혈로, 일종의 산재사고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가학훈련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교인 *씨 뿐만이 아닙니다. 2016년 6월에는 이 교회의 10부장 리더였던 태국 남 신도는 직장과 교회리더역할을 병행하느라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했고, 결국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수개월간 사경을 헤매다가 사망했고(고인은 사고 전 약 100일 간 피곤하다고 호소하는 내용이 교회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2016년 10월, 리더후보훈련을 받던 여신도는 100도가 넘는 불가마 찜질방에서 견딤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심한 화상으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태국 남신도와 여신도의 가족들은 해당사고에 대한 책임을 교회와 담임목사인 *** 씨에게 묻지 않고, 순교라고 여기며 이 교회에 아직도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 목사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세뇌되어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검찰청은 피해교인 *씨의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대한의사협회의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 “수면부족과 피로누적이 뇌출혈의 발병 원인이 되기에는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뇌출혈은 뇌경색과 달리 발생 직후 병원에 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등의 의견을 인용해 피의자들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고소고발인들은 뇌출혈과 과로에 대한 의학논문과 신경외과 전문의 의견 등 과로로 인한 뇌출혈과 뇌출혈 사고를 지연시켰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생명과 장애의 위험성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고소인과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불기소결정문을 보면 *** 검사 검사는 어떻게든 피의자들에게 무혐의를 주기 위해 고민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피해교인 *씨는 고혈압 환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수개월간 지속되었던 훈련일정소화와 잠 안자기 훈련 등에 의해 과로가 뇌출혈의 원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슨 영문인지 *** 검사는 해당 피의자들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교인 *씨가 교회에서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당시 교인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던 리더들은 환자를 약 3시간이나 병원후송을 지연했고, 뇌출혈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게한 과실이 있지만, 검찰은 피의자들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정비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사기) [평화나무뉴스]2021년 8월 20일 https://www.youtube.com/*********** *** 목사는 농업법인주식회사를 설립해 수십억원 대의 부동산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2019년 1월 ****교회 공동의회에서 *** 목사와 공모자들은 농업법인의 지분 중 51%가 교회지분이라며 교인들에게 알렸고, 정관에도 기재했지만, 수사결과 농업법인지분의 90% *** 목사의 소유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 목사와 공모자들에게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 목사는 교회명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매매금액의 일부분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는 등 공금횡령을 했음에도, 공모자들과 입을 맞춰 송금을 잘못했다는 둥 거짓을 진술했습니다. 피의자 *** 목사의 공모자인 100부장들은 교회명의의 부동산에 무상거주해왔고, 교회부동산에서 무상거주하고 있는 백부장 리더는 자신의 명의의 주택 10여평 되는 공간에 리더훈련생 수십명을 거주하게 하며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해왔습니다. 또한 해당교회는 신도들에게 성경암송이나 교회와 리더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벌금을 내게 하는 등 매년 수억원의 금전을 착취했고 관련 증거들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관련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 목사는 비영리기관인 교회설립취지에 걸맞지 않게 영리목적의 농업법인을 세워 수십만평의 농지를 구입, 교인들을 동원해 농사를 짓게 하고, 농작물까지 교인들에게 파는 등 교인들의 노동력과 돈을 착취해왔습니다. ****교회는 대한민국의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을 법률대리인으로 섭외했습니다. 이 사건에 전관예우가 작용한 것입니까? 경찰의 기소의견송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릴만큼 대형로펌이 그리 대단한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돈과 권력이 정의입니까? 고소인과 피해교인들이 제출하고 진술한 분명한 증거와 경찰의 수사자료가 있는데 피의자들의 거짓진술과 조작된 문서를 증거로 채택해주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정의입니까? 피의자 ***은 검찰수사결과(2021년 6월 10일 언론을 통해 공개)가 나오기도 전에 “"언론에서 선정적으로 보도된 부분들 위증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피의자 ***과 검사와의 어떤 유착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평화나무 기사] '가학 훈련' ***, "언론 위증 밝혀졌다" 주장, 사실은?(2021년 4월 20일자) http://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4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인간에게 대변을 먹이고, 잠을 안 재우고, 구타하고, 음식물쓰레기통과 차 트렁크에 가두고, 구더기를 먹이는 등의 반인권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를 시키고, 교회의 헌금을 목사와 공모자들이 교인들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자기 소유재산으로 축적하고 은닉하는 행위를 해도 된다는 건가요? ****교회 피해교인들인 고소인과 고발인들은 *** 목사와 공모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상, 특경법 위반,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자료를 전면 재검토하고, 피의자들을 기소해야 합니다. 피의자 ***은 신도들에게 가학훈련을 유도하고 그루밍하는 엽기적인 설교를 자행하고, [평화나무뉴스] 비인권 가학훈련 이면, *** 엽기 설교(2021년 6월 18일) http://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1 강요와 강요방조혐의로 기소된 반인권적-가학훈련에 대해 피의자 ***은 전혀 반성이 없습니다. [평화나무]'가학훈련'지적에도 "제자훈련은 위대했다"는 ***, 반성은?(2021년 8월 2일) http://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9 만일 피의자들의 과실치상 혐의와 재정비리가 불기소된다면, 향후 그 피해는 순진한 해당교회의 교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인권과 윤리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아울러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해당교회에서 벌어진 가혹행위와 재정비리에 대한 수사자료를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피해교인들과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