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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01

4세 여자아이라 불볕더위 어린이집 차량속에서 무려 7시간이나 방치되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전신화상에, 안전벨트도 풀지 못해 몸부림치다 팔다리가 꺾인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가 비단 이번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벌써 몇차례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6년 같은 사고로 의식을 잃은 5세 남아는 아직도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아이를 차 안에 방치해도 범칙금 수준의 느슨한 처벌이 전부입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천운으로 구조된 경우 뉴스조차 안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동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법제화 해야 합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제도는 이미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통학 차량 맨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해 운전자가 시동을 끄기 전 반드시 버튼을 누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차량 기사가 버튼을 누르러 가면서 아이들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꼭 제도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기타. 문 제인대통&김정숙여사님!,  문정부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정치인 여러분들! 민생경제투어 살펴 봐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0

저는 지금 경제적으로 위기에 있습니다. 후순위 대출 1500만원을 내기 전에 정부 햇살론 도움을 요청했으나, 정부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읍니다. 그후에 다시 이직을 해서 취업을 햇으나 윗층의 방해로 인하여 재 취업이 여의치 않아서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간이과세자로 프랑스 자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담보 대출 현대라이프에 13700만원(4.1%) .후순위 1500( 24%) KB시세가 122 / 2억 . 상호: 비갠 오후의 프랑스 자수 . 간이과세자. 활동은 블로그를 통하거나 네이버 스토어를 통한 통신판매 를 하고 있습니다. 4월에 사업을 개시해서 지금은 수익이 월 100만원 정도 입니다. 최근 다시 금이 필요해서 주담보 대출을 의뢰 하였더니 4000만( 고금리 대환 3000만원 조건 / 1000원 대출 ) 이 가능한다고 저축은행에서 7% 금리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1000원 일경우 설정료가 450만원 이고 제가 가용할 수 잇는 금은 550만원이라고 하여 설정료가 비싸서 정부의 햇살론 도움을 청하였으나. 정부에서는 도움을 주지 않앗읍니다. 더불어 윗층에서는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 방해를 해 와 저는 카드연체가 되어져 있습니다. 기타 금융권에서 채무 독촉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사금융은 일부 최소금으로 이월 시켜서 지연 시켜 놓은 상태 입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민생투어 하시는 여야 정치인 여러분! 저에게 도움을 주십시요! 범죄자들이 다시는 본인에게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와 주술 하는 행위가 없게 해 주시고, 정치인들께서는 민간인 불법사찰을 그치시고 , 기본권도 아울러 보장해 주셧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공약을  확실하게  실천 해 주세요  머하는겁니까  지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지난 과거 친일 보수 세력들이 나라 말아 먹고 서민 등치는 과정을 보면 반대를 하건 말건 강하게 기득권과 합세해서 일 저지르고 세월 지나면 잊혀지고 또 저지르고 하는데 지난 참여 정부나 이번 문재인 정부도 역시나 대가 약하고 정책 추진력이 없어 보입니다 하려면 강하게 밀어 부치고 아니면 하지도 말던가요 공약 중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예로 들겠어요 부동산 안정 정책 입니다 집 값 안정과 투기 세력을 근절 하려면 확실하게 매시브한 충격을 줘야 하는데도 가진자들과 기득권들 눈치를 보면서 하는둥 마는 둥 하나 마나 별 효과도 없는 정책만 늘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면 차라리 안한만 못한거 아닌가요 국민 대다수가 하는 일에 적극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도데체 뭐가 무서워서 제대로 추진을 못 하는건지 이러다 정말 참여 정부 짝 납니다 사람이 착하다고만 좋은것이 아닙니다 악할 때 악해야 목적이 달성됩니다 70 % 국민이 지지하는 공약들이고 문 대통령 입니다 보수세력과 기득권자들의 저항이 거세 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강하게 합시다
제목: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대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47

연이어 터지는어린이집 안전사고, 학대로 인한 안따까운 죽음 언제까지 지켜보고 계실겁니까?? 너무 너무 화가나고 같은 부모로서 가슴이 무너져내립니다. 사이버 대학이나 약 1년 과정 이수만으로도 취득할 수 있는 보육교사 자격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최소 2~3년의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통한 양성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본 자질이 없다면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 과정을 거쳐야 어린이집 교사를 할 수 있게 해야지요... 아이들 사랑해야하고 보호해야할 책임감있는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낮잠을 안자서 이불을 덮고 짓눌렀다니요... 우리 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아닙니까? 동두천 통학차량 사고, 화곡동 영아학대 사고 처벌 또한 확실해야합니다. 자격 박탈 뿐 아니라 당연히 그에 걸맞는 처벌이루어져야 다시는 우리 소중한 이이들이 희생하는 일이 없을겁니다. 무자격으로 시간제 교사로 일하는 교사들 또한 절대적으로 관리해야합니다. 그 어린 아이를 맡겨놓고 일하러 간 어머님의 마음.... 이제 11개월..4살된 아이를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 헤아려 주신다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말도 안되는 청원... 어이가 없습니다.... 휴게시간이 부족해서 이런 사고가 생길까요?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했으며 보육교사 자격을 너무 쉽게 취득하는 우리나라의 정책이 문제입니다. 유치원에서는 이런 사고가 극히 드물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치원 정교사 취득과 보육교사 취득의 조건을 비교해보시면 그 해답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제발 두번 다시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로 인해 희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지하철 역사 안에서 일하는 학생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0

1년 전부터 지하철 안에서 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상봉역은 춘천을 가는 등산객분들과 7호선과 경의중앙선을 타고 내리시는 승객분들로 붐빔니다. 하지만 승객분들 중 대다수가 길을 잘 못찾아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오고가면서 물건을 사는 분들로 인해 정신없이 바쁘지만 그것보다 저를 더 바쁘게 하는 것은 길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도 젊은 학생분들도 하나같이 표지판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불편함을 겪어 수없이 저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코레일에서 공익분들과 자원봉사자분들이 길을 알려주기로 되어있는데 시원한 고객대기실에서 나올 생각을 안하십니다. 이 불편함을 코레일담당자분께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통행로 표지판같은 것을 제대로 바꿔주기는 커녕 공익분들은 1년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손에 꼽을만큼 나오십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통행 표지판과 길을 알려주셔야 하는 공익분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에 지하철 역안에서 선풍기 한 대로 버티면서 물건도 팔고 길도 가르쳐줘야하는 일 불편함을 개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중국산 KAN 3륜 전기차 업주와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법으로 해결하기엔 너무 멀고 복잡해서 한줄기 희망으로 글을 씁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조그마한 핫도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커가고 돈들어갈일도 많아 이 일을 시작했는데 위치에 비해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서 배달 목적으로 3륜 전기차 kan을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옥션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니 어렵지 않게 저렴하면서도 디자인이 좋은 차량이 많이 검색되고 있고 이 차량을 발견했는데 3륜전기차로 국보산업이란 업체가 중국에서 수입한것으로 이름은 KAN이라고 합니다. 옥션가가 370만원이었는데 제품에 대해 물어보려고 옥션사이트에 나와있는 연락처인 판매자 강민구씨에게 전화를 했는데 저에게 차량을 직접 가지고 오겠다고 했고 더 저렴하게 구입하게해준다고 했기에 그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차량을 저희 매장에서 직접 받기로해서 받았습니다. 이때 차량을 가지고 온사람은 강민구(판매자), 김석봉(공급자) 두명이 왔습니다. 구입할 마음이 있었기에 3륜전기차에 관해 전화로 자세히 문의를 했는데 그때 강민구씨가 말하길 부품도 국산이고 소음도 적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가지고 온 3륜 차량은 겉모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판매자가 한 말과 전혀 달랐습니다. 우선 국산 부품이 아니고, 소음도 컸고 승차감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라디오가 나온다고 했는데 주파수가 잡히지 않았습니다.(핑계 대길 중국산이라 한국주파수가 안맞는다고함) 그런데도 제가 이 3륜 전기차를 구입하게 된것은 판매자와 제품공급처대표가 본래는 방문AS는 못해주는데 이번경우는 AS도 직접 와서 해준다는 말을 제게 했고 그래서 그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AS에대한 확인서도 써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처음부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첫 고장은 구입한지 1주일정도 되었을때 앞유리 와이퍼 작동 불가(3월 고장) -1회차 AS요청을 했는데 바로 못온다고 했고 몇차례 독촉전화를 하니 막말까지 듣고 나서 설득에 설득을 해서 방문해서 끈으로 대충감아주고 갔는데 당일 제외하고 다음날부터 다시 고장나서 안되길래 전화 했고 거반 1주일 후에 차량 탑재할 화물 차량을 가지고 와서 싣고 공장 사무실로 가서 3시간 정도만에 고쳐가지고 왔습니다. 두번째 고장은 옆 창문 장치 고장(4월경 고장) -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 옆 창문을 닫지도 못한채 그냥 운행을 해야했고 AS요청을 했음에도 업체 대표 김석봉씨는 적극적으로 고쳐주려 하지 않았고 본인이 다른데 일이 바쁜데 기다리라고 했고 자랑을 하는건진몰라도 놀면서 안고쳐주는게 아니라며 차량 사진들을 제게 보내왔고 이에 AS에 대해 제차 요청을 하다하다 1차 AS때 왔었던 사람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공급처 대표를 설득해서 간신히 당시 AS맡은 사람이 와서 고쳐줬습니다. 들은 예기로는 세번째 고장은 차량 주행시 바닥에 부품이 닿아 끌리는 소리(5월경 고장) -아직까지도 고쳐주지 않고 소음이 심한채로 운행중이구요! 핑계만대고 AS 안해주고 있습니다. 전화를 자주 않받았고 카톡으로 혼난다는둥 고객한테 할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말들을 서슴치 않고 했고 피하기 급급했습니다. 네번째 고장은 세번째 고장난 이후로 처리가 안된상태에서 추가로 발생한 부품 결함으로 보이는데 켈로퍼 탈락 고장 (7월16일) - 4일동안 전화도 아예 받지 않았고 7월19일 판매자 강민구씨와 통화했고 강민구씨역시 책임 회피했고 설득에 설득끝에 차량 공급처 국보산업 김석봉 대표와 간신히 통화했고 책임회피하는 말을 또 들어야 했고 가져오면 고쳐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급자의 공장은 구리시이고 3륜전기차 특성상 거기까지 운행을 할만한 거리가 아니라는걸 알고 그렇게 한 말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가져 가려면 차량을 싣고 갈수있는 리프트 차량을 내가 알아봐서 구해서 가야 하는데 주변에서 이런 차량은 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와중에 5차 고장 덜덜거리는 차량을 타고 마트에 가서 신선식품을 사가지고 차량으로 와서 시동을 걸었으나 시동은 걸리지 않았고 그 차량을 끌고 간신히 카센타까지 갔는데 베터리 부분 불량인지 베터리 박스를 열어서 손으로 꾹꾹 누르니까 작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멈출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결함이 발생하는 빈도도 잦은데다 AS를 요청을 해도 구입한 저만 계속 몸이 달아 구걸하다시피 요청을 해야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이사람은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입니다. 도저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보산업 1577-0325로 전화를 하면 대표자 김석봉씨 휴대폰으로 연결해두고 제 연락처가 뜨면 받지를 않습니다.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받아들여지거나 한다는 걸 알아선지 협박도 서슴치 않습니다. 내가 국보산업 김석봉씨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막말을 하는데 말끝마다 함부로 헛소리하면 혼난다는둥 법위에 있는 사람처럼 너무도 뻔뻔하고 당당합니다. 주변에서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하지 하며 혀를 찹니다. 이전에 AS때문에 방문했던 두사람도 이사람과 현재 의견이 안맞아서 일을 같이 안한다고 하며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습니다. 싸구려 차량을 구입한 죄로 저같은 사람들이 계속 피해를 봐야 할까요? 이런 업체들이 사업이란 명목으로 영업을 계속하는한 저같은 피해자는 계속 나올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것은 차량을 교체해주거나 환불을 원합니다. 국보산업 대표 김석봉씨는 제게 말합니다. 내가 안해준게 있냐고 결과적으로... 라고 너무 화가 나지만 제가 할수 있는게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이 업체를 규제해주시고 아울러 차량교체 또는 환불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에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어린이집 보내기가 너무 불안햐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0

청와대 사이트 처음 들어와봅니다 이번에 화곡동어린이집 유아사망사건이 또 나왔습니다 둘째 출산을 앞두고 어쩔수 없이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요 잘지내고있는지 눈은 왜 부어있는지 확인할수없으니 의심과 불신만 생겨납니다 정말 이번사건을 계기로 대책마련이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마음으론 실시간cctv공개가 필요하디만 어린이집 선생님들 인권침해도 생길수있다고 보이지만 적절한조치 꼭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부탁 부탁 드립니다 ㅠㅠㅠㅠㅠ
제목: 정부관계자 및 고위관계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

성장동력에 힘써주세요.. 먹고 살수있는 환경 만들어 주세요..같은 정책 재탕 그만 하시구요.. 다 같이 잘살수 있는 나라,살맛나는 세상,사람냄새 나는 세상 삶이 너므 살기 힘듭니다..기름값 세금 낮춰서 차라도 편히 타고 다니게 유류세 세금 낮춰주세요..영세업자, 소상공인 살수있게 도와 주세요.. 높은 자리에 계시면 아래도 잘 보일텐데..왠일인지..더 높은곳만 보시는지..아래는 전혀 보지도, 살피지도 못하는것 같아요..한국을 떠나 이민가고 싶은 심정 입니다.
제목: 온라인대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신조어로해서 욕설하는것도 비난글도 필더링안되게 중간에 끼워넣기도 나날이갈수록 심해져갑니다 온라인에서 신조어로해서 욕설 비난글,필터링안되게 중간에끼워넣기 하는것들 법적 처벌가능하게만들어주세요
제목: 영유아 보육시설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윤리적성 및 인성검사 후 자격을 재 교부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9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및 보육관련 인허가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로 인허가를 강화해 주십시요 어린이집원장님이나 유치원 원장님 보육교사의 자격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검증이 되지 않고 자격증과 교육과정만을 이수했다고 해서 면허를 부여하는 사태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만은 없는 현실입니다. 자격은 이수해서 가지고 있다 한들 영유아 관련한 사건 사고로 볼때 정말 영유가 보육관련 업을 해서는 안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불쌍한 자녀들이 희생되고 피해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영유아 보육시설 관련 모든 종사자들로 하여금 개별적인 정신상태의 정기적인 검사와 인적성 검사의 형식적인 검사가 아닌 실질적인 검사가 이루어지도 강화해야 하면 윤리적성 검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영유아 보육시설관련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많습니다. 유치원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원장이고 남편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두 사람이 월급으로 1천만원 이상 가져가는 유치원도 많습니다. 이렇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돈 벌이 수단으로 운영하는 수단부터 정부가 관여해서 막아야 합니다. 제대로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더이상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의 자녀가 안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없습니다.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주는 보조금의 실태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부 유치원에서는 시설 적립금으로 주는 돈의 일부를 보험회사 연금보험에 가입 해 적립시켜 두고 5년 정도 지나면 해지하고 80%정도 나오는 해약환급금을 마지 자기 돈처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이 투명하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철저한 감시와 실태파악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적성 및 윤리검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기사에 대한 관리와 감시도 이처럼 허술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통학차량의 난폭운전과 주말에 다른 용도로 차량의 사용제한도 엄격하게 막아야 합니다. 제발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 글이 활성화 되어 모든게 철저하게 보육관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영유아 보육 예산을 어린이집이 아니라 부모에게 직접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63

어린이집 학대 및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끊이지않습니다. 또 저출산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구요. 영유아 한명 당 어린이집에 보육지원액이 80만원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예산을 부모에게 직접 지원해주세요 부모의 사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보내야하는 경우그 지원금액으로 보내고, 그렇지않은 경우 가정 보육을 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제목: 손자를 돌보는 할머니를 위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0

지금 국가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고, 지역별로 출산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신혼부부가 경제적인 이유등으로 아이를 부모님께 맏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들은 자신의 건강보다 오로지 손자가 무탈하게 자라길 원하며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있다. 국가는 이들을 위해 작게나마 보답을 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된다. 복지라는 이름아래 노인을 돌보는 노인복지사에게도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듯이 자가 돌봄이 어르신들의 노고에 국가는 보답을 해야 한다.
제목: 기름값 세금 내려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4

기름값 세금 내려주세요..차를 못타고 다니겠어요..경제도 엉망입니다. 제발 경제좀 살려주세요..지금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외식도 못하고 있습니다.먹고 살기 너므 힙듭니다.. 서민 서민 말만 서민서민 북한에 다 퍼주고,다문화 가족에게 우리세금 다 퍼주고,,우리 국민은 뭡니까? 살맛이 안 납니다..기름값 세금 내려서 차라도 편히 탈수 있도록 유류세 세금 내려주세요..경제를 위해 일회성 정책말고 제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사람사는 세상 기대했는데..물가 안정에 대한 대책은 전혀 안 보이네요..
제목: 제발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3

관련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의 목숨이 소중한생명이 꺼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 저출산 최고 나라 대한민국에서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없이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나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우리아이들의 소중한 안전권을 만들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생명 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꿈을 지켜주세요.!! 말로만 바로잡겠다가 아니라 진짜로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사립특수학교 성폭행관련 전수조사, 교직원임용비리 전수조사하여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9

특수교사가 학생을 다년간 성폭행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부부체험이라며 교육의 명분으로 교실에서 성폭행을 하다니요..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너무 분이 터집니다.. 제가 이런데 학생의 부모 마음은 어떠실까요.. 자식을 믿고 맡긴 교육기관에서 말이죠. 장애학생의 부모님들은 '장애'가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가슴한켠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다. 이런분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내다니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도가니'가 보여주듯이 이런 일은 처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사립학교에서 이와 비슷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쉬쉬하며 덮는 일도 많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이런일을 신고하고 제보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안위가 달린 문제이고, 자신 투명하지 못한 방법으로 임용된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관리자의 친인척, 관리자끼리 자녀들을 각 학교에 임용시키는 일, 점수조작 등 비리가 만연합니다. 최소한의 자질도 갖추지 못하고 교단으로 들어가기 쉬운 곳은 사립특수학교만한 곳이 없을겁니다..... 신고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게, 성폭행 관련하여 작은 소문이라도 신고하면 조사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사립학교 교사 및 교직원 채용비리 전수조사하여 주십시오. 기업의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것을 보면서 왜 아직도 학교는 밝혀지지 않는지 개탄스러웠습니다. 학생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의 썩을대로 썩어있는 모습을 모두 드러내어 주십시오. 이제는 더러워도 끔찍해도 도려내어야 합니다.
제목: 한국식 나이 셈법 없애주세요(만 나이로 통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8

이제 만 나이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한국식 나이로 계산해야하나요... 많은나라들중에 우리나라만 나이 계산법이 다른것은 좀 아닌것같다고 생각합니다. -만 나이로 통일합시다-
제목: 청주소년원 전문경력관 나군 채용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

법무부에서 시행한 청주소년원 전문경력관 나군 관련해서 적절하지 못한 시행방법과 합격결과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20명미만이라고 6명 전원 서류합격에 면접으로만 점수를 결정해서 채용된다는게 전문경쟁채용 인건가요??? 그것도 1차2차 합한 결과가 아니라 순수 면접으로만 결정했다는 청주소년원의 입장입니다.
제목: 재건축  규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현재 적국적으로 주택재건축이 무분별하게 성행하고 있습니다.특히 수도권이 가장 심하지만 본인이 사는 지방(부산시)도 예외는 아닙니다.오래된 건축물을 재정비하고 깨끗한 환경으로 바꾼다는 면에서는 좋은 일이라 하겠으나 현재 전국적으로 20년 이상된 준고층 아파트들이 향후1~20년 후에는 재건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후 그건물들을 어느 건설사에서 손을 내밀거며 또한 용적율도 나오지 않는 건물을 재건축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시간에도 멀쩡한 건물들이 즐비한 곳을 재건축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고 지가 상승을 꾀하기위해 열성을 다하는 곳이 많습니다.해야지요. 그러나 재건축을 무분별하게 허가 해준 결과 건설사는 도시정비 보다는 건축이윤을 먼저 생각하기에 건물 층수만 무분별하게 올라갑니다. 인구증가도 없고 금융권 대출규제도 가동 되고있는데 아이러니 하게 층수만 올라갑니다.건설사들은 이윤을 창출해야 겠지만 정부 .국토부,그리고 우리 현재를 사는 국민들은 후세들에게 재건축이 불가능한 고층건물을 안겨 부담을 주면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건축된 건물만 해도 충분히 넉넉합니다. 대치동 은마 아파트 1:1 재건축을 한다는 말이 있듯이 재건축을 허가 해주려거든 고도제한(언제든재건축을할수있도록)을 철저히 해서 후세들에게도 행복하고 쾌적한 삶을 살수 있도록 주택 고도 제한을 하고 무분별한 재건축보다는 정부 차원의 재개발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끌어주시길 청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중소기업 청년 각종지원금_ 중소기업에 다닌 청년만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이렇게 하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일할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9

일자리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많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중소기업 청년 내일 채움공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인하 청년 내일 배움카드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가 알고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34세 이상의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중소기업에 오래동안 힘들게 다니며 있는 중장년층은 보이지 않나요.. 그들이 더 힘들게 살아 간다는 생각은 아드시나요.... 나이가 많아 취업도 어려운 34세 이상의 국민은 보이지 않으신가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34세 이상의 국민들이 더 힘겨워 보이지않으신가요????? 청년들을 위한 많은 제도도 좋지만....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중소기업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정책들은지... 우는 아이에게 사탕하나 주면 끝인것인지.. 그아이가 왜 우는지 물어보지 않고 사탕만 주면.. 이모든 일들이 해결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청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한다고해서 일자리가 해결될까요??? 일자리.. 많은 청년들이 대기업_ 월급많은곳 /공무원_편한곳 만 찾으니 중소기업에 일하지 않는데... 참...답답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산다는것은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늙고 결혼못하고 혼자 사는것도 외롭고 힘든데.. 사회제도까지.. 힘들고 외롭게 하네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비롯 정부에 계시는 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1

그저 살기 좋은 나라 원하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다른 것들을 다 배제하고 단 하나. 먹고 살기 좋은 나라, 안전한 나라 원하는게 그렇게도 큰 꿈입니까. 떠받들어 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겠지요.. 아마 대통령님 본인에게는, 잘하고 있다. 우리 이니 하고싶은대로 다 해. 등등 꿀같은 단 말만 들릴겁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청원조차 대통령님 귀에는 들어가지 않을지도 모르겠군요. 정권이 바뀐이후, 기대했습니다. 나라 해쳐먹은 대통령이 없으니, 이제 그만큼 우리에게 돌아오겠구나. 그런데 도대체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주 먹고 살기 팍팍하게 살아온 것은 아니었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숨은 쉬고 살수 있었고 딱히 잘 사는것도 못사는 것도 아닌, 그저 평범하고 평탄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느낄정도로 경제가 힘듭니다. 일하다 점심을 사먹으려 하니, 주변 음식점들은 죄다 천원씩 올렸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잘 모르겠으나, 제가 일하고 있는 강남 주변 음식점은 7천원 아래가 없습니다. 이미 7천원 선이었고, 이제는 뭐만 먹었다 하면 만원입니다. 요즘은 도시락을 싸다니고 있습니다만, 서울 집값 피해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제가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기가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급여가 올랐나? 그것도 아닙니다. 최저임금 올린다고 허구헌날 기사가 올라오지만 제가 받는 급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선 세금을 올린답니다. 아니, 그럼 내가 낸 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있느냐? 아뇨.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맞벌이 부부인 저희는 교묘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피해갔습니다. 받는 급여는 똑같고, 세금 올라 물가도 올라. 돈을 쓰라는게 아니라 쓰지말라고 떠미는 듯 합니다. 아마 최저임금을 감당해야하는 자영업 등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욱 힘드시겠지요. 경제 정책도,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소득수준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할텐데, 무조건 취약계층만을 위한 경제정책들.. 예를들어 부동산 대책만 해도, 이게 과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진정한 취약계층은 꿈도 못꿀 일이고, 부작용만 난무하겠지요. 주 52시간 근무도 현실성이 있나 싶습니다. 저는 야근을 거의 하지 않는 편이지만, 특수하게 일이 많이 생기는 시즌이 있습니다. 어느회사나 이런 부분이 있을 듯 합니다. 그러한 시즌엔 어쩔수 없이 야근을 해야하는데, 주 52시간 근무를 지켜야 하는 바람에 야근을 하고도 야근이 아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오버해서 일을 해야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줄 정책은 필요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52시간 일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각 근무처들이 바쁠 때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대책이 있었어야 하지 않나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서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대체 서민을 위한 대통령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요? 그 서민의 기준이 어디까지 인가요.. 나도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제발 나라에서 국민들을 좀 생각해주면 좋겠는데, 난민 받아 올린 세금으로 퍼줘. 공무원 늘려서 내 세금 공무원들 퍼줘. 다문화가족 우대한다고 또 내 세금 퍼줘. 근데 왜 저같은 자국민 서민들한테는 안줍니까? 아니, 주는 것은 사실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한테 주지 않아도 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면,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누리고 살 만 하다면 충분합니다.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인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대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경제부터 돌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쓸데없는 정책 뒷수습하기 위한 세금을 걷지는 말아주세요. 납득이 가는 세금을 원합니다. 선진국들의 복지를 위한 높은 세금. 아직 경제가 땅바닥을 치고 있는 저희가 쫓아가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값? 못잡겠으면 건드리지를 말아주세요. 시장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 배웠습니다. 오늘은 북한 석탄 관련 기사를 접했습니다. 정말.. 말이 안나오더라구요. 국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북한에 퍼주기 하는 대통령. 그래, 그래도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 생각하고 입닫고 살았습니다. 내가 낸 세금 저렇게 쓰이는구나. 싶어 한숨만 나오더라구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향하기는 커녕 후퇴하는 발걸음만 하는 듯 합니다. 일단 북한 관련된 정부의 태도들 덕분에도 외교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뭐든 적당히가 중요하지요. 자중하시길 바랍니다. 난민문제, 다문화 문제, 아동문제 등등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부의 태도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문정부의 우선순위는 국민이 아닙니다. 서민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해결책들을 보면 그러하고, 정책들을 보면 그러합니다. 우선순위를 다시한번 돌아보시고, 그 자리에 앉혀준 국민들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일괄되게 국민을 위한 정책들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떠도는 쇼통이라는 말이, 사실이 아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조두순은 재심을 받아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2

무기징역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감형받은 그 사건 말입니다. 자라나는 새싹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놓고선 12년밖에 선고받지않은 그 사건이요. 인생의 반도 되지않는 기간을 선고 받은 그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 경각심을 가지고, 이후 사건들에대해 강화된 법으로 대하는건 좋습니다. 어차피 사형도 안되는 나라. 사실상 최고형이 무기징역이나 다름없지요. 그런데 그럼 상처받은 그 아이의 사건은 이러한 실패가 있었다는 본보기가 되는건가요? 술에 취해 한번의 실수로. 조두순을 옹호하는 이들은 12년에도 탄식할지 모를일이지요. 그런데 그는 인생의 반의반도 안되는 기간동안 감옥에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싹을 움트던 그 아이는 인생을 갓 시작해나가는 시점에서 평생의 고통을 짊어지게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그 고통속에서 반듯하게 자라나고자 노력하고있어요. 지지대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보호는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고작 5년의 실물,실명공개 7년의 전자발찌 ?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정상범주에 들어가는 일반인은 술에 취했다고 8살의 여아를 성적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실수로 저지른 범죄를 수습하고자 그런 잔악무도한 일을 벌이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않으며, 범죄자라 12년이나 구형받는다는 뻔뻔한 작태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수년전에 잘못된 판결로 피해가족들과 그 아이는 충분히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라도 그 때의 실수를 바로잡아야 실수로 끝날 수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자존심때문에 그네들의 눈에 닿지않는 피해자는 못 본 척 하시는게 아니라면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신고하면 금방 풀려나 보복당하는 나라. 남을 돕기보다는 당장 하루만 바라보고 사는 국민들의 나라를 원하시는게 아니라면. 부디 최악의 성범죄자 조두순의 재심을 청원합니다.
제목: 유엔제재하에.....국내....북한석탄유통 === 왜 숨기나????....ㅌㅌ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2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사항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보고받고도 지나쳤을 리는 없다며 이참에 전국의 모든 항만과 공항, 관세청과 수출입 관련 정부 기관은 북한 관련 전체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해 검토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부는 분명 이번 북한산 석탄 사건을 알린 안보리 대북제재위 패널 보다 먼저 인지하고 있었다 하였고, 작년 10월에 이미 관련 정보를 입수해 의심선박으로 조사했다면서도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의 사항을 방치해오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그 사실을 안보리의 보고가 있기 전까지 알리지 않고 숨겨온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숨김없이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목: 어린이및청소년 통학차량 선팅금지및 노후차량 폐차시기 앞당기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0

연일 어린이집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도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근본적으로 통학차량에 아이를 두고 내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의하나라도 이런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 큰 아이는 오늘 물 놀이 캠프간다고 즐겁게 노란버스를 타고 갑니다.아주 즐거운 얼굴로.. 하지만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는 엄마입니다. 혹여나 사고가 날까 걱정이 되서 어린이집 또는 청소년 학원 차량을 보면 대부분 시커멓게 선팅이 되어 내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햇볕을 가리기 위해 라고 하지만 차라리 햇볕 조금 쬐이고 말지 아이들 차량은 선팅은 못하게 법으로 금지 시켰으면 합니다.. 또한 정말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노후된 차량들이 개조한뒤에 통학차량으로 운행을 하는데 기존의 법보다 더 빠른 폐차시기를 조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헛 복지 시행말고 이런데 지원을 해주세요.. 어느곳에나 안전 사고는 발생하면 안되지만 정말 꼭 관련법이 생기길 바랍니다..
제목: 세월호 유가족 보상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5

왜 세월호 유가족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돈이 가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아이들이 죽은건 아타깝고 다신 일어나선 안되는 일이맞지만 그럼 다른 희생자들은요? 천안함은요?제천화재사건은요? 그외에 수많은 희생자들은요? 다른 사건 유가족분들이 억울하다고하면 또이렇개 주실건가요? 더이상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지지하고 싶지않습니다. 오히려 유가족의 이런행동들이 희생된 아이들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것같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금약을 개인에게 배상하는것보단 그돈으로 이러한 사고 재발 방지차원에서 다른곳에 우리아이둘이 더안전하게 살수있도록 지원해주는게 더 좋은방법인것같네요
제목: 동두천어린이집사망사건과 국회의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4

사망한 어린이와 그 가족들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고 안타깝고 무어라 할 말이 없습니다. 이는 분명히 인재이라는 것 누구나 다 알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집행자들(사법부,행정부,입법부 전부)은 권한만 강하고 삼척동자가 들어도 납득이 안갈정도로 책임은 전혀 안지는 웃기는 자들인것 같습니다. 그들은 말끝마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도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자들인것 같습니다. 이 일에 대햐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물론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국회에서 이것들에 관련하여 상정된 안들이 통과 되었더라면 이런일은 막을 수도 있었을텐데 말입니다. 국민들은 뒷전에 두고 서로 싸움박질만하고 툭하면 보이콧만 하고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들부터 엄중하게 책임을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상임위원들 당장 국회의원직 내려놓으십시오(기대도 안하긴 하지만 적습니다.) 말로만 국민의 머슴이라고 하면서 국회의원들 본인들에 관한 특활비나 월급등 자기네 이익에 관련된것들은 속결 처리하면서 민생에 관련된 법안들은 몇년째 쌓아두기만 하고 돈만 챙기라고 국민들은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직무유기로 어린이집 관계자들보다도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기대도 안하긴 하지만 적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출산장려에 돈만 쏟아 붓지 말고 살아 있는 아이들먼저 안전하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청년들이 결혼하게 하려면...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

청년들이 결혼하게 하려면.. -결혼예정 청년들이 쉽게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 경제발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큰 요소는 출산율이라고 봅니다. 출산율은.. 임신에서부터 출생 성장 사망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사회는 이 출산율의 심각성을 심각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식입네 하는 사람들, 정치입네 하는 사람들, 모두 저출산율 심각성을 말하지만 제시하는 해결책들을 보면 뭔가 했다는 표시만 내는 보여주기식 선심성 정책들 뿐... 예를 들어 애 낳으면 얼마 준다는, 보육비 얼마 지원해 준다는(물론 이런 정책들이 나쁜 거 아닙니다 필요한 겁니다)... 이런 정책들보고 결혼 결심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출산율의 최대 원인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도 너무 늦게 결혼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일까요? 가끔 몇몇 호사가들이 젊은이들의 이기주의로 인한 거라고 개 풀뜯어 먹는 소리합니다.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전 두 가지 요소를 꼽고 싶습니다 “살집과 직장” 이 중에서도 꼽으라면 먼저 “살집”을 꼽고 싶습니다. 직장은 국가에만 맡길수 없는 본인의 책임도 상당히 들어가지만, 집은 우리나라 현실상 젊은이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정부 정책만 잘하면 정부지원으로 상당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대 후반에 직장얻어서 30초반에 결혼하고자 했을때 부모 도움없이 신혼집(사든..전세든..)구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부에서 이들을 위해 주택과 관련 몇몇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얼마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장 올해 결혼하고자 했을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뉴스 중 하나.. “신혼희망타운; 시세보다 70% 저렴해도 신혼부부가 분양받기 어려워..” 결혼 적령기 젊은이들을 위한 이러한 정책들은 젊은이들에겐 그저 그림의 떡일뿐... 젊은이들이 결혼하려면 심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신혼집 구입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돈 거의 없어도 신혼집을 구할 수 있어야 최종 결혼을 결심하게 되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젊은이들이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을 쏙 들게하는 그런 신혼부부주택 정책이 있다면... 만약 다음처럼 지원하면 어떨까요? “한해 예산 10조원하고 한쌍당 2억 지원하면 대략 한해 5만쌍 혜택”을 본다. 지원방법 핵심은... -해당자(당첨자)가 집을 구입(구매나 전세)시에 2억을 지원한다. -이 2억은 해당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집을 계약시에 정부이름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3억 전세를 얻는 다면, 이 중 2억을 정부명으로 지급한다. 이 금액은 해당자가 건드릴 수 없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 금액은 정부로 다시 귀속된다.따라서 정부입장에서 원금손실은 없다. -정부는 이 금액을 아주 저리로 이자만 받으며 원금에 대한 상환은 없다. 정부가 할일은 1.예산의 확보와 2.지원대상과 지원우선 순위에 대한, 그리고 계약기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지자체에서 부수적인 지원을 해 준다면 금상첨화이겠죠.. 허황된 발상인가요? 어린아이없인 국가미래도 없습니다. 10조원이 큰가요? 미래에 어린이가 없다면 아낀 10조원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4대강이네 뭐네 뻘짓만 안해도 빨대처럼 쭉 빨려나가는 각종 세금들만 잘 간수해도 충분히 가능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총체적 장기적 심각한 상태에 있는 국가 경제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작으면 작았지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 공감대가 소중한 거죠. 이 정책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집 고민없이 결혼 적령기 나이에 결혼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한 성공이 어디있을까요? 발생가능할 부작용들을 걱정하실 분들이 있을텐데, 큰 흐름은 장을 담그는 것이지 발생하는 구더기가 아닙니다. 결혼적령기 젊은이들이 집고민없이 결혼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며..,
제목: 고용노동부 실업급여에 대한 범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저는 5살 자녀를 둔 32세 싱글데디입니다. 직업은 12시간 2교대 현장직 일을 하고 있었지만 자녀보육및 자녀심리치료목적, 한부모 부양의 고충때문에 퇴직후 부모님이 사는곳으로 전입 하였습니다. 금일 실업급여 문제로 고용노동부를 방문했는데 육아휴직으로 최대 1년까지 할수 있었는데 쓰지않고 퇴직을 하게되어 실업급여신청이 어렵다고 합니다. 위 내용같은 상황에서 다달이 나가는 대출 및 자녀양육비를 부모님께서 부담하셔야 하는데 부모님도 형편이 좋지 않으신 상황에서 속만 타들어 갑니다.. 12시간 2교대 현장직일을 하며 홀로 아이를 보육하는건 사실상 도와주는 사람 없이는 할수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단지 회사에 육아휴직제도가있다는 이유때문에 실업급여의 지급이 힘들다고 하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합니다. 저와 같은사람들이 많을것으로 판단되며 노동부의 실업급여 제도의 계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제목: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통합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왜 구분을 지어 두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희생 된 것은 모두 같은데 왜 급을 나누어 차별을 하는 겁니까? 보훈처에 유공자 신청을 할시 대부분 인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의 다 보훈보상대상자로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수 천 만원에서 수 억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 보훈처의 결정을 거부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겁니다. 그럼 대부분의 결과는 유공자 인정으로 재판결이 됩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제도 입니까?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 당하거나 사망 했을시 돈 있는 자는 유공자가 되고 돈 없는 자는 보훈대상자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까? 도대체 누굴 위한 무엇을 위한 제도이며 급을 나눈 차별 입니까?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통합시켜 주십시요.
제목: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통합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왜 구분을 지어 두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희생 된 것은 모두 같은데 왜 급을 나누어 차별을 하는 겁니까? 보훈처에 유공자 신청을 할시 대부분 인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의 다 보훈보상대상자로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수 천 만원에서 수 억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 보훈처의 결정을 거부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겁니다. 그럼 대부분의 결과는 유공자 인정으로 재판결이 됩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제도 입니까?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 당하거나 사망 했을시 돈 있는 자는 유공자가 되고 돈 없는 자는 보훈대상자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까? 도대체 누굴 위한 무엇을 위한 제도이며 급을 나눈 차별 입니까?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통합시켜 주십시요.
제목: 운전면허시험 강화, 음주운전 처벌 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6

운전면허시험이 너무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국에서 면허 취득을 패키지로 여행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거 그냥 놔두는 게 맞다고 보시는 지요? 기능 시험 코스 전부 부활하고, 도로주행(주간,야간) 모두 부활시켜주세요. 간소화 때 취득한 사람들 재시험 보게 해주시고요. 도로 위에 무법자들 많습니다. 음주운전 적발되면 운전면허 바로 취소시키고 재취득 금지하게 강화해주세요.
제목: 여성부 예산 1원으로 편성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

여성부 예산 1원 정도면 쓰고 남을 거 같습니다 매년 나라 곳간을 파먹고 있다고 사료 됩니다 문통령님도 속으로는 동감하실겁니다
제목: 서울 집값 너무 높다. 50년간 저축해도 못산다. 이게 과연 촛불 민심 입니까.  민주당은 실패 했고 촛불 민심은 분노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9

집없는 서울의 시민 입니다. 촛불 대통령 선택하면서 집값이 안정되어 내집 마련 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만 너무 실망입니다. 이제 내집 장만은 이룰수 없는 꿈이 되고 말았네요. 강북도 10억 이상 입니다. 각종 부동산 정책 내놓을 때마다 부정적인 얘기가 많았지만 끝까지 정부의 정책을 믿었는데... 오늘 뉴스는 또 서울 집값이 상승한단 뉴스네요. 그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군요.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고 착실히 저축해서 집 하나 장만하는게 소원이었는데 남들처럼 과감하게 투기하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럽네요. 아무런 잘못 없이 가만히 앉아 거지된 기분입니다. 나이들어 일자리도 없고 집 값은 감히 올려다 보지도 못할 정도로 고공 행진하니 참 우울합니다 이제 어디로 밀려가서 살아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 님 ... 이제 촛불 민심에 대한 보답 입니까... 경제부총리, 한은총재... 두 분 경질하십시요... 금리를 인상해서라도 집 값 하락시켜야 하는데 늘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 언제 집 사고 결혼 합니까... 이제 출산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이 모든게 문재인 대통령 책임 입니다...
제목: 고교 성적 관리 및 대입 비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

과학고. 외고, 특목고 위주로 학부형이 운영 위원인 경우 성적, 생기부 조작 등의 비리 및 대학 입시 비리와의 연결성을 전수 조사 해 주세요. 최소 10년치는 해야 합니다. 비리가 많으면 일반고로 확대 조사가 필요합니다. 굳이 학부모가 운영위원회원이 아니더라도 비리 연관이 분명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출발선은 같아야 한다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