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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범한 정부마저 노골적으로 엿 먹이는 감독부처적폐와 천문학적인 국고낭비실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공기업부채증가와 부패와 비리를 조장해온 감독부처하부동향 그간 각 언론사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무수히 보도했던 고압전주시설의 까치둥지로 인한 불시정전사고는 가정과 상가의 냉동냉장식품손괴, 승강기운행정지, 산업체생산 가동중단, 전력시설파손, 횟집과 양어장어류폐사 등의 복합적인피해는 화재 못지않은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사영업본부산하 배전운영처에서 사전타당성검토 없이 시행한 미봉책에 현재 수 조원이 투입 중이며, 향후 수십조를 쏟아 부은 이후도 까치를 멸종시키지 않는 한 영구미제로 남을 국가적 현안과 전기소비자인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법적책임을 질수 있는 문제점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와 친근한 새 까치의 떼죽음에 관심을 갖기 이전부터 전주시설별로 각종장치가 둥지축조를 봉쇄했으나, 불량기자재를 사용케 한 후 100억원대 재고까지 처분해준 내부비리를 기존둥지방지구 탓으로 뒤집어씌워 2001년부터 상호모순이 대립하는 공존·구제·철거를 고착시킴으로써 스스로 벗어나지 못할 딜레마에 빠져 개선기피와 통계조작으로 전모를 가려왔습니다. 첫째, 공존이란 유래가 없는 LHC공법(Length, Height, Cover)으로 멀쩡한 전주시설을 개조하여 22900V 특 고압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둥지를 지을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구제는 공존이란 미명 하에 무차별적인 까치사살을 뜻하며. 셋째, 철거는 천여 개의 재료를 물어와 애써지은 둥지를 활선작업차량바켓을 타고 해체한 후 수거해 소각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아울러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예산남용실태는, 기존둥지방지구(2~3만원대)사용을 중단시킨 위치에 개소 당 180만원까지 투입해 도리어 둥지를 짓게 한 반면 전국189개 지사에선 주민들에게 전주둥지발견즉시신고(123번)를 당부하는 비효율의극치는 둥지를 철거할 시간을 벌기 위해 기존전주시설을 개조했기 때문이며, 그 공사에만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 중에 있습니다. 2. 그에 따라 매년 도래하는 산란기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전국지사에선 매일수천대의 차량이 대당왕복 200~300km 관할순찰(산간오지, 들판, 국도, 도심지, 주택가)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나, 특히 우천 시는 둥지로 인한 정전사고가 전체고장의 70~80%까지 치솟기도 함으로, 둥지를 짓게 해준 까치가 정전주범으로 몰려 잠정 800여만 마리가 사살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1000만 개소의 전주둥지를 철거해온 과정에서 갓 부화해 눈도 뜨지 못한 어린 까치들마저 쇠갈고리로 끌어 내리는 잔인한 살생과, 엄동설한에도 비번과 휴일마저 반납할 만큼 골머리를 앓는 현장실정을 성과로 내세우기 위해 둥지로 인한 정전건수를 90%이상 은폐한 자료를 언론에 흘려 장기간에 걸쳐 당·정·청과 한전임직원의 이목마저 가려왔습니다. 3. 환경부정보공개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주시설을 까치에게 개방한 이후 둥지로 인한 정전사고로 파손(고압선, 변압기 등)된 전력시설복구비만 매년 300~500억원대의 피해를 입어 잠정 7000억원대 손실을 쌓고 있으나, 그를 불가항력으로 위장하고자 교묘히 연출한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대안을 사장시켜 한전에 큰 손해를 입혀온 배임도 언제 어디서든 입증될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둥지를 짓게 한 활선전주공사를 비롯하여 까치사살, 둥지철거, 전국적인집중순찰활동, 전력시설파손과 불시정전에 따른 손실에 현재 3조원대 국고가 투입 중인데도, 국정감사당시 매번 연도별집행예산을 극히 일부만 노출시켜 조 단위의 국고사용처를 은폐한 전횡은, 최근 정국동향에 준하면 어떠한 뇌물수뢰보다 중대한 범죄행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서울대 생물과학부교수(보도자료 근거)는 “매년 수십억을 둥지철거작업에 쏟아 붓는 한전이 단 한해 예산 반만이라도 실험에 하면 까치와 공존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을 왜 모를까 안타까울 따름이다.”는 지적과, 아울러 현장실무를 맡고 있는 한전임원들도 조류정전사고는 한 기업의 책임이 아닌 범 국민적토의가 필요함을 언론에 누차 기고한바 있으므로, 출범한 정부차원의 감독과 전수조사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 베일에 싸여 있었던 문제를 적시했을 당시 한전관련팀장이 사람을 보내려했다며 협박까지 한 분야에 대해 2014년 1월 감사원에 제보한 개선책요지는 2000년을 전후해 개발된 모든 대안의 기능과 경제성을 최초로 국책연구기관평가를 거침으로써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취지였으나, 일개 안을 관철시키고자 민원을 누차 제기한 것으로 매도해 외부접근을 차단해온 한전관계자를 적극 배려한 감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감독부처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써 감사원감사청구조사1과 조사관 왈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수십조가 투입되는 국책사업만 다룬다.”는 거짓과 감사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언어도단으로 감사내용도 밝히지 않고 피감처에 떠넘긴 회신이 감사원하부동향이었습니다. 얼마 후 새 정부가 출범하여 국민인수위원회에 제보한바 전례의 반복으로 국민신문고를 전시행정으로 전락시킨 감독부처관계자의 독직행위는 앞서 유포한 내용에 명시돼 있듯이 장차 수십조의 국고손실과 맞물린 과제마저 털끝도 건들지 못한 해묵은 적폐는 공기업부채증가와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직설컨대 참여자들이 입회하는 국책연구기관검증을 기피해온 이유를 뻔히 알고 있는 새 정부의 감독부처에서 전력공급원가상승과 결부된 민생현안을 비호할 경우 향후물증에 입각한 검찰수사와 국과수의 조류정전사고원인규명으로 까치사살이 멈출 때까지 중지에 따른 공익제보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는 文대통령께서 청렴해야할 공공부문이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전제로 부정부패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하셨듯이 내외관련자들이 미필적 고의로 국고손실을 누적시켜왔으며, 전기소비자인국민에게도 대를 이어 상상을 초월할 세금낭비를 전가시키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 블럭체인기술을 주식 거래소에도  도입해서 즉시 인출이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가상화폐 거래후 현금화 신청을 하면 1시간 이내에 본인계좌에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거래소는 2일이 지난 후에 계좌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2일이나 걸리는 이유를 상세히 알지 못하지만 주식거래 장부 작성 및 관련기관과 협업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블럭체인기술을 활용한다면 최소 1일로 단축 될 것입니다. 거래소는주식매도후 2일 후 인출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지 몇 십년이 흘렀지만 단축할 계획이 없는 듯 합니다. 하지만 , 몇십년 뒤 IT기술은 발전했습니다. 블럭체인기술이 아니더라도 1일로 단축가능해 보입니다. 한국거래소 직원분들 ~~ 가상화폐거래소에서 화폐 매도 후 5분에서 1시간이내에 인출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면 양심이 찔리는게 없습니까? 블럭체인기술을 도입하세요~
제목: 길거리 흡연자를 제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인권/성평등이 아니라 안전/환경 카테고리로 등록합니다. 길거리 흡연자들, 특히나 길에 서서도 아닌 길을 가면서 흡연하시는 분들 때문에 하루에 한번 이상은 본의 아니게 담배 연기를 그대로 맡으면서 길을 걷게 됩니다. 피해가면 되지 않냐라고 한다면, 우선 길이 좁고 사람이 많습니다. 피할 곳이 없어요. 흡연은 자유지만,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 또한 자유는 아니지 않나요? 누군가 저를 구타한다면 당연히 처벌할 수 있듯이 흡연 또한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길거리 흡연자들을 찍어서 신고하면 포장 및 흡연자 벌금 제도를 만들던지 흡연자 전용 부스를 설치해주던지 뭐든 좋습니다. 길거리 흡연자로 인해서 비흡연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실효성 있게 만들어주세요. 안그래도 미세먼지 때문에 내내 기관지가 좋지 않은데 점점 인내심이 사라지네요. 아직까지 길거리를 걸으면서 담배 피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네요. 한국의 시민의식 수준이 낙후되어 있다면, 방송 캠페인이라도 지겹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제목: 대한민국의 적폐가 만연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문재 : 다음에 맞는 말을 순서대로 번호를 나열하시오!, 90 % 뿌리깊은 부패 ( ➀ ) 80% 원칙을 경시하고 상식을 벗어난 준법정신 부재( ➁ ) 70% 청치이념갈등 ( ➂ ) 60%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 등 시급한 문제는( ➃ ) 로 부터
제목: 자식버린부모 자식사망보험금 갈취시 대안법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사건을 요약 정리하자면 제 남편 절친에게서 12월15일 마지막 전화 한통이 왔습니다. 술먹고 자고 있던 모텔에서 불이 나서 앞이 안보인다고 마지막통화가 될거라며..... 사고지 모텔로 갔지만 화재진압 후 친구는 인하대병원으로 실려간 상황이었고 고압산소치료를 받는 도중 심정지가 4분동안 있었고 현재까지 의식이 없고 뇌사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친아버지라는 사람은 현재 3번째 부인과 재혼후 미국에 가 있고 친어머니는 어릴때 돌아가시고 큰아버지댁에서 맡겨져 키워졌다가 큰아버지의 상습폭행에 집을 나와 친구집에 얹혀살다 그 친구가 군대가는 바람에 갈곳이 없어 연끊은 친아버지께 연락을 해서 2번째 어머니랑 같이 살다 이혼하시고 친아버지는 살던 집을 2번째부인에게 양도하고 3번째 부인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2번째 새어머니 밑에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4~5천만원되는 치료비를 다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새어머니는 매몰차게 여기는 여자들 사는 집이니 들어오지말라는 냉혹한 말뿐이었다합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이런 사고사가 났습니다. 매몰차게 굴던 친아버지는 모텔에서 화재보험 얘기를 들었는지 27일 귀국하신다하고 아직 호적관계상 2번째 새어머니 밑으로 되어있고 법적상속인으로 유력한 2번째 새어머니라는 사람은 병원에 와서 우는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너무 양심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왜 키운 공도 없는데 보험금을 가져가야하는 것입니까? 사회에 그 친구 이름으로 기부하고 갈수 있게 어떤 대안같은게 없을까요? 이런 쓰레기같은 부모들이 티비에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내 주변에 이런일이 있을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생겨나지 않게 법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사망보험금이 상속되면 그 친구는 눈을 못감을 듯 싶은데....맞설 대안이 없나요?
제목: 잘못된 국민건강보험 산출 방법을 계선 해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우선 40대 초반의 개인사업자 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이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해서 sbs 뉴스에 제보를 해봤지만 콧방귀도 안끼어서 이렇게 이곳에다 청원을 해봅니다. 문제는 ... 건강보험 산출 방법이 소득에 대해서 청구 되는게 맞지만!!! 소득에서 청구되는 방법이 잘 못 된거 같아요 기본 소득이 15년 기준으로 500만원 미만 이였고 16년 소득이 512만원 이였습니다. 500만원 미만이였을때는 3만원 안되는 금액으로 건강 보험료를 납부 했었고, 이번 16년에는 12만원 더 올랐다고 7만 얼마를 납부 했습니다.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건강보험직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건강보험 산출 기준점이 100만원 단위로 적용한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5백만10원을 수익 내어서 건강보험 부과 금액은 7만 얼마를 청구하는게 맞다고 직원분들이 답변 해주시더군요 5백9십9만9천9백원을 번 사람하고 10원의 수익을 낸 사람하고 동등하게 7만얼마를 청구 한다면 이게 올바른 산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원분말에 의하면 위에서 그렇게 적용하라는 대로 했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이건 잘못된 산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 방법은 건강보험 산출 방법이 100만원 단위를 나눠 진다면 할때 그 100만원 에서 수익금액을 차등 적용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계산을 하면 될듯 싶은데 왜 이렇게 계산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목: 전염병 환자들의 경제적 안정( 일자리) 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수직간염환자로 써 38년을 산 여성입니다 제가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게 되니 제가 할수들어가서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직업이 없다란것입니다 일용직이나 일정지 않는 수입으로 인해서 삶이 피폐 해지는 악순환을 격는 분들이 우리 나라에는 많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 나라에서 정한 법정 전염병은 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직장을 정해서 입사 하기 보다는 전염병 환자 임에도 일을 할수 있는 직업을 (일) 찾는 편히 너무도 익숙해 져버렸습니다 청년실업으로 건강한 젊은 분들도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란걸 압니다 그럼 반면 전염병 환자들은 장기간 병원치료비 와 약값 경제적인 활동 이 힘든것이 실정입니다 장시간 근무가 어렵기에 단기간 아르바이트 , 일용직 등등을 전전할수 밖에 없습니다 . 그럼 간이란것은 피로인해 질병이 악화 되는 사항이 초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제가 여기서 드릴말씀은 전염병도 나라에서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으로 나뉘는데 저같은 경우는 사회생활에 적합하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 평생을 나라 지원 받는것도 없이 직업도 없이 경제활동조차 하기 힘든 사항이 되는것입니다 남들이 꿈꾸는 저축이며 먹고 사는일 나이들어 노후까지 걱정을 한아름 떠안고 한숨속에 살게 되는것입니다 대통령님 또한 의료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꼭 제글을 읽어보시고 전염병 환자들의 실정을 조사하고 어떤 사항들로 쉬쉬하면서 사는지 제대로 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비인간적인 대우는 물론 입에 담을수 없는 폭언도 들어본 저로써는 세상이 전염병환자을 나몰라 하는것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원망도 되구요 저 와 같은 전염병환자들도 사람입니다 님들과 똑같이 이세상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중에 한명 일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 환자들은 단체생활을 못하는것이지 일을 할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에 따라 재택근무나 , 단기간 일자리 등등 일을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수 있게 도웁을 주세요 전염병환자는 고립되서 많이들 생활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지 못합니다 혹여나 건강한 그분들께 피해을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이런 제마음을 꼭 이해 해주셔서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수 있도록 정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직업으로 인정을 받고 나라에서 주는 직장인 혜택도 받을수 있게 해준다면 국민연금으로 인해서 노후는 적게나마 안심을 하고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나라의 지원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삶의 경제성을 고려해서 이런한 경우 어떠한 일자리가 있으며 다양한 일을 모든 분들께 알릴수 있으므로 모르고 있던 분들께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 제가 올린글은 전문적인 용어로 자세히 올리지 못한것이니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작성한 글의 미흡한 부분 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 해주시길 바랄께요 * 좋은 소식이 있기을 기대해보며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청와대 근무자들 탄저균 백신 접종의심해소를 위해 항체검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0

탄저균 예방백신에 대해 국민들은 청와대 대통령과 근무자들이 자신들만 살기 위해 백신을 접종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이번 백신 사태는 전정부에서 계획한 일을 현 정부에서 추진했을뿐이며 수입한 탄저균 백신은 그대로 잘 보관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 발표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중심이고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정부에서 행여 자신들만 살기 위해 탄저균 백신을 예방접종한 것이 아닌가 걱정합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청와대가 떳떳하다면 문재인대통령 내외와 자녀들 그리고 청와대 근무자 전부에 대해 과연 탄저균 백신을 접종했는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지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문재인대통령내외와 자녀들 ,,청와대 근무자 전부에 대해 탄저균 항체검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항체가 없다면 국민들은 그때 청와대 발표를 수긍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자녀들 그리고 청와대 근무자들의 탄저균 항제검사를 국민청원합니다
제목: 직업군인 정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2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0여년간 위국헌신의 신념으로 우직하게 한길 만 걸어온 한 군인의 아내입니다. 세상의 실정을 살필 겨를 없이 양구나 철원등지에서 명령에 따라 복무해 오면서 처량하게도 아직 젊은 53세의 나이로 정년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전역 후 많은 지인들이 무기력감과 우울감 또 상실감과 사회와의 적응력이 떨어져 고통을 겪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더우기 셋째가 있는 저희 가정에서는 너무 젊은 나이에 일하러 갈 직장이 없는 아빠는 너무 힘겹습니다. 아내인 저는 벌써 제2의 직업을 준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스트레스를 주게 되네요 . 때론 오직 군대밖에 몰랐던 남편이 너무 안스럽기만 합니다. 잦은 아이들의 전학과 경쟁사회속에서 사교육의 지원도 해주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가는 아이들에게 너무 큰 상처들만 남아있고 본인의 직능에 따라 전문가가 된 남편은 직급의 정년 규정에 따라 목숨과 같았던 일터를 떠나야하는 상황이 되다보니 너무 화가납니다. 이글을 읽어주시는 분께 간곡히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연금건이건 월급지급에 대한 예산건이건 무리가 될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것은 적당히 조정하시더라도 일반 공무원 처럼 정년 연장을 해주시기 원합니다. 30년 일하면 전문가 인데 그 인력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청년들의 수도 많이 줄어 군 운영에도 무리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들을 하는데 베테랑이 된 제 남편 같은 인재들을 더 오래 일하게 해주십시요. 명퇴가 있는 교육공무원처럼 57세까지라도 일하는 남편을 기대합니다.
제목: 예비신혼부부 주거복지에 대한 문제에 힘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4

현재 20~30대 예비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지만, 요즘 제대로된 집을 장만하려면 수도권 내에서 최소 4억은 있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20대~30대 월급 받는 직장인들은 왠만해선 매매는 물론이거니와 전세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집이 해결되어야 결혼을 할텐데 현실은 임대주택(행복주택제외)들은 전부 혼인 신고 이후 정책으로 발도 못들여놓는 상황 입니다.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하기 때문에 어쩔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월급쟁이로 몇억이 되는 집을 구매하긴 힘들고요 예비신혼부부까지도 폭을 넓혀 혼인 권장 및 인구정책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세금을 내기 위해 또 빚을 졌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9

빚으로 시작한 사업에 수입이 생겼고 그 수입으로 열심히 빚갚아 나가며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어떻게든 갚아 보려 애쓰는 사람은 외면 당한체 안갚고 버티면 탕감해주고 감면해주고 그렇지 않아도 속이 상한데 니 사정이야 나라에선 알바 아니니 벌었으면 소득의 일정 부분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답니다. 꼭 빚을 안갚고 또는 못갚고 신용 불량자가 되거나 파산이 되어야만 나라의 관심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적어도 소상공인을 살리고 서민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나랏일 하시는 것들이 바란다면 적어도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이 나라의 국민이며 나는 보호 받고 있구나 라고 느낄수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끝까지 마지막까지 쥐어짜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만큼 쥐어짜야만 하는건지 저는 나라에서 내라는 세금 낸다고 캐피탈에서 19%가 넘는 이자를 감수하고 빚을 냈습니다. 이러다 저 역시 이 빚을 갚지 못하면 한번쯤 탕감의 ...감면의 대상이 되어 볼수 있을까요? 국민이 피 땀흘려 노력하여 납부한 세금을 정말 써야 할곳에 제대로 써 주세요. 그렇다면 설령 내가 빚을 내서 세금을 내게 되어도 이렇게 화가 나진 않겠죠.... 내 앞에서 옆에서 줄줄 세고 있는 세금을 보고도 말도 못하고 나는 또 빚을 냈습니다. 그 세금을 내기 위해.... 빚이 있으믄 이민도 못간다죠? 맞나요? 전 정말 이 나라가 싫습니다. 국민이 보호받지 못하고 이용만 당하는 이 나라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는 명목으로 없는 사람들 그만 쥐어짜세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힘빠지게 제발 그만 좀 하구요 어려운 사람들이 일할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꽁짜인듯 매달 받는 돈으로 살아가게 하지 마시고 꽁짜로 할일없이 지하철 이용하는 노인들이 차지한 자리에 오늘 하루 정말 힘들게 공부한 학생이 ....또는 하루가 정말 힘들었을 직장인이 앉고 싶을수도 있습니다. 제발 생각 좀 하면서 일좀 해주세요 그 자리에만 앉아서 안주하지 말고...
제목: 한부모가정 소득기준 달라져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8

4인가족인데 한부모가정입니다 한명이 3개의 학원을 다닐경우(학원당 12만원으로 계산할경우) 36만원이 듭니다. 세명이면 100만원이 넘습니다. 아이들 주눅들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월급 더주는 직장으로 이직했더니 의료급여 탈락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탈락으로 몇십만원 채워보려고 저녁알바까지 뛰었더니 주거급여 탈락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탈락으로 몇십만원 채우려고 새벽알바까지 다녀야 할판입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주저앉히는 재주를 가진 소득기준이 분명합니다. 예전에 세모녀 사건이후 뭔가 달라진듯 보여지지만 실제 도움을 받은분보다 그문턱에 걸려 넘어서지 못한 가정이 더 많습니다. 눈앞에 보이지만 잡을수 없는 법안 말고 현실적으로 한부모가정에 필요한 소득기준이 필요합니다. 가족 구성원에 따른 소득기준이 필요합니다. 4인가족이라도 부모와 2자녀의 가정과 한부모와 3자녀의 수입과 지출이 똑같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예전에 문의드린적 있는데 답변은 자녀당 12만원 지원금은 수입에 포함하지 않으니 다행이지 않느냐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헛웃음이 나오더군요(아이고 고마워라~~ 뭐 이런...) 죽음보다는 삶을 선택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죽을힘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넘을수도 없는 소득기준 말고 진정 도움되는 소득기준으로 거듭나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페미니스트는 사람을 죽인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남녀 성비 불균형을 외치면서 여자를 많이 뽑아야 한다고 한다. 경찰 소방관 여자 소방관 지금도 적지 않다 하지만 화재현장에 출동하지 않는다. 제천화재 처럼 여자 사우나에 불나도 들어갈 여자 소방관 하나 없다. 여자 경찰관 당연하게 출동하지 않는다. 출동한다 하더라도 남자 경찰 뒤에서 뒷짐 지고 쳐다보는게 다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가끔 거짓말로 노인에게 옷을 덮어줬다던가. 그러면서 꼭 셀카 찍어서 sns에 올리고 또 sns 전담 여자 경찰이 있는것도 안다. 그냥 sns만 했을뿐인데 승진한다. 그리고 올해 9월 그 sns 전담 경찰관의 지역에 여중생 폭행 사건이 났다. 하지만 그 폭행 사건은 sns에 올라오지 않는다. 이게 현실이다 하지만 페미니스트를 하겠다는 대통령. 그리고 아무 생각없는 여가부들은 여자를 많이 뽑으라고 한다. 남자 50 여자 50 좋다 하지만 여자 50이 남자 50이 하는 일을 할수가 있어야지 여자 소방관들 소방호스가 무겁단다. 산소통이 무겁단다. 어쩌라고 그럴거면 소방관을 하지말아야지. 산소통 만든 사람은 힘이 남아돌아서 그렇게 무겁게 할 필요도 없는데 만들어놨을꺼라고 생각하냐 그게 최소조건이겠지 생각좀 해라 이것들아 페미니스트는 사람을 죽인다.
제목: 강경화 장관님의 딸 국적은 대체 언제 회복하는지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6

청문회 무렵..장관님께서는 딸의 국적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근래들어 아무도 강경화 장관님의 딸 국적문제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합니다.
제목: 석수동 연현 초등학교 근처 아스콘 회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11

안녕하세요 석수동 연현 초등학교 두자녀 맘입니다 초등학교 근처 아스콘,레미콘 회사가 버젖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년간 국회의원,시의원 출마시 회사 이전 꼭 하겠다면 약속아닌 약속을 하면서 매번 임기가 끝나고 본인들 실속만 챙기는 꼴입니다. 제발 다시한번 제고 하셔서 학교 주변에 있는 아스콘 배출에 심각(아이머리카락에 최근 바람물질 검출)하게 생각하시어 꼭 검토해주세요
제목: 오피스텔의 완강기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이번에 제천화재를 보고나서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아파트는 화재가 났을 때 옆집으로 이동할 수 있는 대피공간이있는데요, 오피스텔은 법적의무가 없다고하시더라구요. 오피스텔이 거의 주거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4.6%의 높은 취득세까지 부과시키시면서 이렇게 법의 안전망에서 벗어나있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오피스텔 고층에 사는 사람들은 불이 나면 뛰어내려죽거나 그냥 죽는 수 밖에 없습니다. 베란다도없어서 베란다에서 구조를 기다릴 수도 없고.. 완강기라도 구매하려했더니 10층높이밖에 판매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이 완강기도 부착할 벽면이 없습니다. 그나마 작고좁은 보일러실이 벽면이라 보일러실에 장착을 할 수 있는데, 창문이 없습니다. 보일러실이라도 좀 크고 넓게 해서 대피공간으로 만들어주시던지 , 창문을 넣고 완강기의 설치 의무화를 시행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해외 입양인의 정책적 지원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해외로 입양되었다, 여러가지 이유로, 고국으로 오게된 입양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들에겐 외국인 고국은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탈북민을 지원하는 이상으로 그들이 고국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의 행동을 촉구합니다. 아래 기사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news.donga.com/MainTop/3/all/20171226/87897526/1
제목: 서울시 흡연구역은 어디에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흡연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닌가요 ? 서울시 흡연구역이 얼마나 있나요 ? 흡연자들은 어디가서 펴야하나요 ? 담배 세금 올린것도 모자라서 서울시가 금연구역이 되겠네요 흡연하는 사람들은 인권도 없어 보이는 정책이네요 .
제목: 전 주차장 유료화 시행법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전곳에 있는 주차장 모두를 유료화 시켜주십시오 길가에 불법주차 되어 있는 차량이 문제인 지금 법을 바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천에 있는 목욕탕도 불법주차들 때문에 인명피해가 많았습니다 전 주차장을 유료화 시키고 거주 아파트의 주차장을 한달에 10만원씩 받게 하고 자리를 정해 주차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겁니다 공용주차장은 시간당으로 정합니다 주차장을 늘리는것만이 효율적인 방안이 아닙니다 주차장을 유료화 시키고 불법주차에 대한 법을 강화시켜야 길거리의 차들이 없어질것입니다
제목: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1

우리나라 비트코인 시장은 해외시장의 흐름과 달리 매우 비정상적인 흐름으로 유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외의 비트코인 시세 가격보다 30% 이상 비싼가격에도 엄청난 자금들이 유입되며 비이상적인 거래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20%를 우리나라가 차지할만큼 비트코인 시장에서의 우리나라의 영향력은 1위인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이대로 놔둬서는 큰일 납니다. 먼저 현재 동향을 보면 코스피, 코스닥 주식시장에서의 대규모 자금이탈 흐름 및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도박성향이 강한 국민정서상 정상적인 제도권의 금융시장은 가격변동성이 어마어마한 비트코인 시장에 비해 초라하게 비춰질 수 있으며 이를 느끼는 투자자들의 자금이탈로인해 국내의 정상적인 금융시장은 매우 비이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대로 놔뒀다간 금융시장에서 걷어들이는 세금과 비이성적인 자금세탁, 자금유입, 자금유출 등 중장기적으로 엄청난 국익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시장 영향력이 세계에서 매우 크기에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아마 이대로 놔뒀다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거래를 정지되고 주식하는사람들 모두 비트코인거래를 하게되는 날도 올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빨리 이 문제를 인식하고 정상적인 제도권 아래의 시장을 보호하기위해 비정상적인 비트코인 시장을 똑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LG디스플레이 중국OLED 투자 취소 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LG 디스플레이의 중국 OLED투자를 취소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첨단산업의 중국으로의 무분별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미래 한국 청년들의 일자리가 보호되어야 합니다. 중국의 사드보복 및 현대자동차 경우만 봐도 이런 첨단산업의 중국투자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래 중국은 반도체 및 한국 첨단기술 산업의 가장 큰 경쟁자이며 중국굴기라는 명명하에 주도적으로 한국기술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 국민 먹거리인 OLED의 기술을 어떤식으로든 뽑아갈겁니다. LG디스플레이 중국투자를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의 심정으로 고민끝에 청와대에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직무유기 좀 못하게 해 주세요... 임시국회 열렸는데 해외 여행이라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6

국회의원은 신의 직장인가요? 국회에 할 일이 없는건가요? 계류중인 법안? 보좌관이 처리하면 안 되나요? 어차피 국회의원은 일 안 하는데? 임시국회는 뭐하는 건가요? 그거 열리면 국회의원은 참석 의무 왜 없죠? 국회의원은 명탐정 코난인가요? 명탐정 유명한인가요? 왜 사건현장마다 들쑤시고 다니는거죠? 그러면 범인을 바로 잡을 수 있나요? 왜 국회의원인 일 안하고 인지도만 높이는 건가요? 국회의원은 일 안해도 돈 받는 특권이 있는 건가요? 그런 국회의원을 왜 국민들은 뽑아주나요? 다 같이 놀자판인가요? 아... 그건 국민들이 뽑은게 아닌가요? 그러면 비례대표인거죠? 비례대표 왜 있나요? 일도 안 하는데 왜 일자리 주고 돈 주나요? 그 돈 국민들한테 주면 안 되나요? 그 자리 하나 비우면 국민 수십명이 사는데... 왜 그런 빈 자리를 그렇게 많은 돈을 써가며 유지하나요? 임시국회 보이콧한 사람들은 집시의원인가요? 왜 한 곳에 머무르질 못하죠? 보좌관 중에 일 젤 잘하는 사람이랑 순환 보직 하면 안 되나요?
제목: 대통령권한으로 공수처 입법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4

우병우 구속적부심신청했네요 풀려나면 대한민국 이명박근혜시절로 퇴행하는 겁니다 김관진, 임관빈 풀려나게 내버려둔 대통령님 뭐하고 계세요? 적폐언론,판검사, 댓글부대, 정치세력을 엄중하게 확실히 청산해주세요 이번에 이명박근혜 적폐언론 판검사 정치세력 제대로 못잡으면 다시또 이명박이 사기친 자원사기 국민혈세 100조 날아갑니다 그리고 적폐청산 잘하고 있는 곳엔 지원해주고 적폐세력은 확실히 청산해주세요 적폐가 옳은 일 하는 사람 방해하도록 냅둘겁니까?
제목: 대통령님 구미에 유기견 보호소 (사랑보호소)를 계속운영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대통령님 저는 애견을 사랑하고 강아지 를 4마리를 키우고있는 이상훈 강아지 집사 입니다... 구미에 서설 유기견 보호소인 사랑유기견 보호소가 없서진다고 합니다... 축산업에 걸린다고 하면서 할머니께서 15년동안 버리진 아이들 자식갔이 키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미시에서 패쇠한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사랑 보호소패쇠를 철회 해주세요
제목: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8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재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경고 정부의 이번 땜질 식 처방으로 미 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입주 시 부실시공과 할인분양이 판을 칠 것이다.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청와대는 알라!
제목: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에 기준을 제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오늘 인천공항 비정규직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국가에서 비정규직을 줄여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허나 그에 대한 기준을 묻고 싶습니다. 단순히 이곳 비정규직이니까. 공항근무자는 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겁니까? 일반 청소나 주차유도 하시는 모든 분들도 해당되는것이겠지요? 일부만 정규직 전환이라면 이 정책은 아주 기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웃소싱업체들의 채용과정이 불투명하다는것은 이미 널리 알려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들어왔던 일단 다 정규직 전환은 오히려 채용비리를 더 공론화시키는 의도라고 봅니다. 강원랜드를 포함한 공공기관 채용비리도 해결못한 채 단순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실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전안법,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7

전안법 말이 됩니까?KC인증마크 붙는다고 안전하지 않다는거 이미 겪으셨잖습니까 2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반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법을 왜 추진하려하십니까?국민의 목소리를 듣는것이 국회의원,대통령의 일이 아닙니까?한명 한명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고 하셨는데 2만명의 말도 듣지않고 하물며 국민의 반대도 듣지않는데 국민을 위해 국민을 대표하는것이 말이됩니까?국민을 위해 있는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저희가 이렇게 한들 반대한것 알고나 계실런지요 국회의원들의 생각이아니라 국민의 말을 듣는 대한민국이 되세요 돈없는 사람들도 먹고살수있는 그런 나라요 그러기 위해 있는것 아닙니까?제발 전안법 폐지 시켜주세요 국민의 말을 듣는 대한민국이 되어주세요
제목: 핸드폰번호 바꿔서 문자 보내는 스팸조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핸드폰번호 바꿔서 문제보내는 스팸때문에 정말 짜증납니다 하루에 수십개 날라오는데 예전에 핸드폰번호 바꿔서 보내는 문자가 법적으로 조치취해졌다고 들었습니다. 단, 12년 2G폰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걸 악용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2G폰으로 하루에도 ( 사설 도박 / 성인 문자로 수십개 날라옵니다 ) 2G폰도 문자번호 바꿔서 보내는거 법적으로 제한조치 취해주세요
제목: 페이스북 허언증 갤러리 라틴계 사람이 한국인 남녀 모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요즘 라틴계 사람들이 한국인 남녀를 모욕하고있습니다. 그 갤러리는 60만명이 가입되어있는데 라틴계 외국인이 한국인을 모욕하고있습니다. 한국인의 남자는 X가 작다든지 여자는 xx이 작다든지 지들이 더 우월하듯 말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목: 산자부등 공무원들의 탁상공론 안이한 행정처리..공무원도 해고할수있도록 법규개정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탈원전한다고 불필요한 경비지출과 시간을 지체하여 경제적 손실을주고 LG디스플레이 OLED 사업성 국가산업이라고 경제성장이끌수있는 골든타임을 5개월이나 지체하게하는 등등 공무원들의 안이한 탁상공론행정을 개선해주길 바랍니다. 일반 기업뿐이나라 공무원들도 일처리 제대로 못하고 하지않고아서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공무원들은 해고 및 제제를 할수있는 법규만드세요. 공무원 몇만명이나 뽑는다면서 철밥통으로 생각하고 안이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을 제제할수있는 법이필요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금속노조 등등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강성노조들도 제제하는 법규 만드세요. 불필요한 법규로 제제만 하지말고.. 제발 살기좋은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듭시다.
제목: 공무원 시험 과목 변경에 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수험생입니다. 지금 2년차인데요. 공무원 시험 과목에 대하여 청원드릴게 있어서 제안을 합니다. 공무원 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과목 두개로 해서 5과목(9급)과 7급 이렇게 있는데 7급 영어는 토익 등 영어공인시험으로 대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직군에 따라 영어과목을 보는지 안보는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영어가 꼭 필요한 직군이 있습니다. 외교직공무원이나 기술직공무원 등은 영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과목이 필수 과목이겠지만 사회복지직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굳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직공무원은 국어, 한국사, 사회복지학(전공과목), 전문지식 등으로 테스트를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 영어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영어과목 점수 때문에 합격하는 사람과 불합격되는 사람이 나뉜다고 봅니다. 현직 공무원들 10명 중 대다수는 업무에 있어 영어는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 외국분이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신다하면 요즘 번역어플도 있기때문에 의사소통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대화만 가능하면 되지 굳이 영어 문법이나 단어 등은 필요없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정말 드리고 말씀은 영어과목을 필요직군에 따라 유무를 해주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영어 과목이 필요한 직군 : 외무직, 외교직, 무역직, 보건직(영문약품) 등 영어를 사용해야만 업무 가능한 직군 그 외 행정직, 교육직, 사회복지직 등과 같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군에는 영어과목이 아닌 관련전문지식을 테스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방법이 안된다 하시면 영어를 뺀 국어, 한국사, 전공과목, 전문지식 부분을 난이도를 높여서 문제를 출제해도 된다고 봅니다.
제목: 장애인 공공장소에 편리시설설치 의무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장애인도 여러시설을 들어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어있는 학교와 여러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도 장애인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편리시설 (예. 엘리베이터)설치를 의무화 시키면 좋겠습니다.
제목: 비문증 질병 인정 및 치료방법 개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0

날파리증으로 인해 젊은 나이에 오랜 시간 고통을 받고 있으나 안과의사들은 질병이 아니라머 참고 살라는 말만 합니다. 외국에서는 외과수술 및 레이저 시술이 점차 보편화되어가고 있고 국내 몇몇 병원에서도 환자가 원하면 비급여로 시술이 가능하지만 환자수에 비하면 극히 제한적입니다. 안과의사 왈 질병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없다는데, 그럼 근시는 질환이라 라섹, 라식을 그렇게들 권하는 겁니까? 양심있는 안과의들이 비문증을 질환으로 인정하고 좀더 안전한 치료법 개발 및 보급에 힘써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디지털기기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인한 고도근시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20대 비문증 환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질환인정 및 의료보험급여화를 추진해 주십시오.
제목: 국회의원 법 개정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4

월급:650~700만원 선 연봉:1억대 20대 국회 법률안 미처리 80%,가결 18% GDP가입국 중에 선진국 국회의원 연봉과 비교할시 1.5배 높다. 1인당 1억 3700만원정도 입니다. [개정 해야될것] 1.입법 활동비,명절 휴가비,정근 수당,정액 급식비,관리업무수당,외교활동비,입법&정책 개발비,공무 출장 지원비 폐지 - 총 150,668,840원.폐지시 이 금액은 국고로 감 2.의원연금 폐지 -매월 120만원.폐지시 이 금액은 국고로 감 3.철도,선박,비행기 이용지원 폐지 -매년 450만원.폐지시 이 금액은 국고로 감 4.귀빈실 이용 폐지 5.한의원,목욕탕,의원 무료 이용 NO {국회의원 월급에서 차감 or 건강보험료적용} 6.후원금 혜택 조정 { 1인당 1년 1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 변경} {선거 기간:2억} 7.면책,불체포특권 폐지 8.가족혜택 폐지 -총 609,100원.폐지시 이 금액은 국고로 감 9.공공요금 지원 폐지 -총 95만원.삭제시 이 금액이 절약 10.정책자료 발간&발송료 지원 폐지 -총 1,464,840원.폐지시 이 금액은 국고로 감 11.특별활동비 폐지 12.세금 감형 금지 -폐지되는 항목들은 시행 시작 하면서 지급을 안해도 되는 항목- 세금은 국민들이 내는 돈 아니겠어요? 근데 그 돈으로 이렇게 많이 받아 먹고 일은 안하고 이게 말이 될까요?비리도 너무 저지르고 뉴스거리가 절반은 비리,뇌물인거 같아요. 돈 낭비가 많아도 너무 많은듯 합니다.
제목: 최저급여결정자 모두 1년은 최저급여로 생활 강제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최저급여 결정자. 그 관련자 모두 그결정된 1년은 모든 재산 동결하고 최저급여로만 생활하게끔 만들어 주세요. 자신들이 생활하는데 문제 없다고 결정한거잔아요. 그럼 증명해야 정상 아닌가요?
제목: 집단소송가능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이번 아이폰사건과 마찮가지로 다른 여러나라는 집단소송이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이 주식??정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제목: 무단횡단 처절을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예전 보다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무단횡단은 사고로 이어져 심한 부상 사망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때문에 가족,친구 등등을 잃을수 있습니다. 무단횡단 처벌을 강화시켜서라고 이를 막아야 합니다.무단횡단 처벌은 강화시키면 사람들의 무단횡단이 줄어들것 입니다. 현재 법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곳에서 건널 때애는 3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보행자의 신호등이 빨간불 인데 건널때에는 2만원의 벌금이 부과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30% 이상은 무단횡단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무단횡단을 했을시 벌금을 더높게 부과됫으면 합니다. 횡단보도가 아닌곳에서 건널때에는 벌금 25만원,빨간불인데 건널때에는 50만원의 벌금이 부과 됬으면 합니다. 이렇게 무단횡단을 하면 부상과 심하면 사망까지 할수있습니다 무단횡단 법을 더 강화시켜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지말고 신호를 잘지켜서 서로 안전하게 지낼수 있으면 좋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