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비트코인 채굴기, 드론, 생리컵(???!!)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4

주소 링크는 일단 중앙일보 중 내용이며, 어이가없습니다. 현재 국민 여성이 사용하는 생리대는 위생적이라 생각하십니까? 최근 약품투성이로 이슈된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가격은 떨어지거나 하지 않고 비싸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위생적이고 편리하다 생각하는 여성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생리컵을 수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반면 나라에서는 더 엄격하게 규제를 하시겠다니.. 정녕 이것을 규제하는 것은 본인의 이익입니까 아니면 국민을 위한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이익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심히 불쾌합니다. 추가로 WTO에 제대로 맞서서 일본의 방사능 묻은 생선들은 엄격히 규제해서 막아야죠.. 절대 들여선 안됍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택배대란을 실버택배로 해결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09

남양주 다산신도시 택배대란 사태를 국토교통부가 실버택배로 해결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얘기인지요? 실버택배는 지자체와 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는데 결국엔 국민 혈세란 뜻이지요. 일개 아파트단지에서 자기네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택배회사와 마찰이 벌어졌는데 그걸 왜 세금을 들여 중재를 해야합니까?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에 택배 보관소를 설치하고 직접 찾아가면 될일입니다. 그 몇발자국 걷기 싫다는걸 국민 세금으로 집행한다니요? 대체 세금을 뭐라고 생각하는건지 정부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전국에 있는 아파트 택배를 다 같은 방법으로 할게 아니라면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불법적인 특혜입니다. 아파트의 문제는 아파트 자체내에서 해결하도록 해주세요. 아파트는 엄연한 사유재산입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실버 택배 비용 [이정도 대한민국 국민이 반대하면 철회해야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69

다산 신도시만 적용하는게 아니라고 하는데, 혹여나 전국에 있는 아파트단지 전부 적용하게 되면 그때는 그많은 세금을 어디서 충당하려고 하는건가요? 명대사중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다산 신도시 실버 택배 비용은 국민 세금이 아니라 다산 신도시 입주민들에게 충당하게 하는것이 맞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정도 반대하는데도 철회가 안된다면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것이 되는것입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관련 국토부 관련자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69

다산신도시 관련 국토부 관련자 처벌을 원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개떡같이 아는 공무원이 없길 바랍니다
제목: 선관위  결정에 따른 전현직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국회의장이 결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46

김기식 전 원장의 해임은 안타깝지만 잘된 일입니다. 현재 국민들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은 국회의원들의 워법 탈법 직무유기 무능력입니다. 품격이라고는 반푼어치도 없고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청와대에서 국회를 정화하자면 또 난장판이 날겁니다. 그러니 국회의장이 전수조사하여 누가 얼마나 워반되어 있는지 선관위에 판단케 해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역사적으로 남을 일을 한번 하십시요
제목: 다산 신도시 택배비 정부지원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91

다산신도시 택배문제를 세금으로 지원한답니다 택배회사들이 아파트입구에 갖다놓으면 아파트 거주 노인들이 실버택배라해서 각 거주자에게 배달하도록 하는데 이 실버택배자들의 임금을 세금으로 준다네요 아니 왜 세금을 일부 개인들의 편의를 위해 써야 하는거지요 그리고 택배회사들은 각 세대 택배 시간을 줄이니 실버택배비를 다 부담하던지 아니면 아파트 거주자들이 부담하던지 해야지요 갑질 아파트 주민을 위한 세금 지출은 절대 반대합니다
제목: 22세때 완전범죄를 노린  조폭과 비리 경찰에 인생이 망가지고, 현제 서류만이 법률문서로 최고로 치는 사법부 행태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수사기관 , 가해자자료를 피해자를 볼 수 없어 조작 자료가 쓰인 법정에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

글을 재 작성할 힘이 없어, 행정심판 작성글을 붙여서 씁니다. 1. 청원인은 22세때, 조폭에게 고문 상해를 한달 가까이 당한 피해자다. 2. 청원인은 해당사건으로 전두엽이 손상되었고, 5년간 정신 이상과 동일한 현상으로 살고 아직도 그것이 남아 있고 웃으면 미치거나 췻기가 돌아 행복을 추구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상해당한 부분에 치료가 늦어 심장약과 진통제를 자비로 구해 아껴먹는 상황이며, 장애등급 조차 금전적인 문제로 다 받지 못하고 있다. 3. 이런 상황에 정신이 조금 들 무렵 처음으로 피해자는 피의자를 고소 하였고, 한국의 법정은 더 명확한 증거인 CD를 보기는 커녕 문서화 된 서류를 본다는 것을 대법원을 통해 오늘 알게 되었고, 이로인해 1심에서 피해자는 더 명확한 증거인 녹취파일과, CD보다 피의자의 조작 문서를 우선시해 피해자를 폭행 성폭행 상해 감금폭행한 경위를 피의자가 니가 원해서 벗고 찍었다 , 칼사진 등으로 조롱 협박을 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피의자의 범행 동기, 피의자의 나이, 피의자의 "반성하고 있다" 를 고려해 경합범에 양형사유를 들어 징역 1개월을 선고하였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의료내역 뽑아보는 법도 몰라 2심 선고전자료를 제출 할 수 있었으나 2심 판사는 1심 판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의자 측의 사람이 조롱하며 법정 자료를 조작한 자료를 썻음을 알리는 글을 보내어, 이 이유로 피의자 측의 자료를 보자고 하자 부산지방법 법원 형사2 직원 은 판사님이 피해자 000 씨 에게는 무조건 불허하라 하였다. 함. 피해자는 가해자 측 자료, 법정진술 자료를 불허당하고 자신이 낸 자료라도 잘 있나 보자 요청하나 불허 당했다. 2심 판결문은 병합 판결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뺀채 판결 하였다. 피해자는 지금도 심장약 정신과 약을 복용해야 하고, 진통제를 평생 먹어야 하며, 정신장애 , 언어장애, 전두엽 손상의 중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사건일로 부터 직장을 잡을 수 없었고, 장애인 교육 센터인 직업개발 능력원에서 조차 두 팔을 가지고도 한팔보다 못한 조립능력, 정신이 오락가락 하다며 치료를 권장 받고 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 장애인 직업을 하였으나, 이런 재판 진행과 검찰의 협박 CD 민원을 멋대로 종결 후 3개월이 지나 알린 행위 정신나간채 쓴 글에 국가보안법 증인 과태료 500만 등으로 1개월만에 연장을 할 수 없이 떨어졌다.( 이는 사건 후유증에 7년만에 잡은 직장이다. ) 가해자의 범죄동기조차, 피해자가 쓴 글에 거동이 힘들고, 저항할 수 없는 정보를 알아낸 가해자는 직업을 알아봐 주겠다며 불렀고, 피해자에게 일주일 병원에 들어가 의사 패며 군 면제를 받았다. 가난한 거지새끼가 뭔 짓을 해봐야 소용없다. 피해자를 의식이 있는 날은 항상 강제 촬영하며 완전범죄를 행동하였다. 가해자 조폭은 정신 이상자 흉내를 내었고, 자신의 동기와 부모 선배를 통해 허위 증언을 만들어 탄원서를 제출했다. 가해자 측에 보낸 메세지를 보면, 사진을 수정하며 문서로 만들어 제출했을것으로 보이며, 이나라는 1. 사법 살인을 행한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2. 피해자가 정상적이지 않은 보호자나 보호자가 없을 경우 폭행,상해,성폭행,감금,고문을 당해 뇌가 손상되 정신을 잃거나 정신장애를 입게 되면, 피해자가 독박을 쓰는 구조이다. "상습 폭행 상해로 뇌출혈, 뇌가 손상 된 경우 세월이 지나면 mri ct 촬영으로 알 수 없다. (강웅구 교수 녹취)" "정신적 문제는 알기가 매우 어렵다." "전두엽이 손상 수준인것은 증명이 가능하나, 치료 시기, 증명 기간이 법리로 정해져 있다." "무엇보다 비리 판사를 제제 할 기관이 전무하다. " 3. 법정에서 조작된 자료로 판결이 나버리면, 피해자가 혼자서 이를 뒤집을 방법이 없다. 중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정신에 이상이 생겨 버릴 경우 특히 매우 힘들다. 청원인은 8년전에 벌어둔 돈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정신과 뇌 까지 손상된 상태이다. ( 법적 기본 지식에 대처할 수 없고, 법률 전문가를 선임할 비용을 내면 목숨을 내주는 것과 같았고, 당시 지능 상태로는 이를 행동에 옮길 수준이 아니었음 ) 무엇보다 현제 법령이 가해자의 자료를 피해자가 볼 수 없게 만든 구조로 조작 자료를 볼 수 없다. 이는 범행 전력이 있는 가해자가 완전범죄를 행할 수 있는 법령이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죽음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법령이다. 4. "중범죄를 당한 경우에 한 해" 여성인권보다 남성인권이 뒤떨어 져 있고 범죄로 장애를 입은 경우 거리에 버려진 동물보다 못한 인권을 가지게 되는 구조이다. 5. 마지막으로 사건당시 출동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알린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 , 녹취를 못하게 하고 맘대로 진술 조서를 "입증이 안된다 말이 안된다 , 이렇게 하자며"작성 한 경사에대한 기록기간3년, 공소시효로 처벌 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범죄자를 위한 법령을 수정하고, 중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 하며 공수처를 신설하여 사법계 범죄 집단을 처벌 할 수 있게 하는게 22세때 완전범죄를 노린 조폭과 경찰의 연합에 전두엽 손상, 상해 흉터 통증, 심장이상, 정신장애를 입고 인생을 날려버린 청원인의 요구입니다.
제목: 경찰,군인,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을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6

지난 2018. 4. 17 경기도 모소방서 직원이 체력검정중 숨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체력검정은 승진 등 인사고가에 일부 점수가 반영되어 경찰, 군인, 소방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 되고 있습니다. 체력관리는 평상시 개인의 역량에 따라 하는것인데 매년 근무평정 순위를 정하기 위한 체력검정을 실시하다보니 동료들과의 경쟁심 및 우월감 등에 휩싸여 자신의 한계를 무시한채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돌연사, 척추부상 등 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체력검정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매년 실시되는 체력검정을 폐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0

거짓말, 사기, 강도의 굴혈인 문제인 좌빨들아 너희들이 나라를 말아먹으려느냐? 당장 내려와!
제목: 공중화장실 휴지통 제거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0

화장실에 휴지통 치우고 나서 국민 의식이 문제라고 여론을 몰고 가는데 이로 인해 미화원들의 수고가 3배나 증가했습니다. 국민 의식이 문제라고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든지 국민 의식이 문제 아닌 것이 있습니까? 이런 법안을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도시의 하수처리 시설은 괜찮을쥐 모르지만 소도시의 공중화장실은 하수처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공중화장실을 시범 운영한 뒤 좋다고 하는데 시골은 그렇지 못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언제 잘릴까 염려되는 미화원들 말도 못하고, 또 막혔다고 짜증에 쉴 틈도 없는데 무책임한 일을 만들어 놓기 전에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 후에 대안을 마련 한 후 운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3

오카방링크 https://open.kakao.com/o/g8wuK2J 예비시험 청원글 http://www.eduvision.go.kr/NationDetail.do?seq=268&tp2=f 청원글 링크타셔서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비시험 추진위원회 입니다. 저희는 변시오탈자 사시생 법대생 공무원 일반인 등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고 로스쿨에 갈 여건이 안되는 법원공무원 지금 당장 변시를 쳐도 붙을 수 있다는 법대생 졸업후 5년이 지났지만 변시를 보고자하는 로스쿨졸업생 준비하던 시험이 없어져 붕떠버린 옛사법시험생들까지 다양한 직업 다양한 연령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보통의 국민들입니다. 둘, 우리는 이와함께 변시자격시험화와 변호사 대량배출을 원합니다. http://blog.daum.net/dongyoungkim5/40 위 블로그 기자님의 글대로 우리나라의 변호사는 인구수 대비 그비율이 선진국들에 비해 지나치게 낮습니다. 변호사수가 이렇게 적은 것은 일제식민지 시절 소수의 일본인이 다수의 조선인들을 통치하려다보니 이렇게 된 것이고 그 악습이 친일파를 건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악습을 타파해야 합니다. 셋, 변호사를 로스쿨로 대량배출하되 판사와 검사는 별도로 선발하도록 하는 법관고시 검사후보관시험 을 따로 신설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예비시험추진위는 감정이 아니라 합리적 이성에 기초한 정의와 개혁개방을 추구합니다. 뜻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추위 오카방링크 https://open.kakao.com/o/g8wuK2J 전달 부탁 드립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50

실버택배 기사를 도입하고, 관련 비용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처리입니다...아파트는 개인재산이며 택배와의 갈등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왜 국민의 혈세로 내 세금이 이들의 중재에 써져야 됩니까? 이것은 경제민주화에도 맞지않는 처사이며 다산 아파트 민원을 담당 공무원의 가장 손쉬운 방법을 해결하려는 혈세를 빨아먹는 처사입니다. 이에 분노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아파트 값이 오르면 그들의 것이고 편의에 대한 비용은 왜 국민의 세금으로 채웁니다. 그것도 계속~쭉 지출 되어질 비용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수가 없어서 국민청원합니다.
제목: 천안함,씨랜드,미제사건,대구지하철참사등 노란리본를 달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7

천안함,씨랜드,미제사건,대구지하철등 왜 노란리본을 안달죠?? 왜 세월호참사만 노란리본달죠??? 의문이드네요
제목: 다산택배.... 국민세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53

다산택배 관련해서 국민세금으로 지원한다는 정책은 말도 않되는 것 같은데 일자리 창출목적이라 하니 반대는 않하겠습니다. 다만... 1) 노인 복지의 일환이라면 그 아파트에 사는 돈많은 분들 말고, 돈없고 힘든분들 (폐지줍는 분들)께 일자리 주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2) 택배 배달 회사의 직원들 월급 보상도 부탁 합니다. 택배회사가 땅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부담을 택배회사가 지게 된다면, 기존 택배 회사 직원들의 업무가 택배를 특정 장소에 가져다 모아 주기만 한다는 건데 그러면 택배회사로 부담지어진 비용을 배달 건당 수당에서 제외할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 생계도 힘들어 지니까요.. 혹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겠네요. 3) 정책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평하게 적용 되어 져야 합니다. 이번 건 처럼 특정 지어진 정책은 반드시 "특혜" 논란이 일지요... 그러므로 이번 정책은 전국의 모든 아파트 및 일반주택에도 적용 부탁 합니다.
제목: 안산 화랑유원지납골당 페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9

화랑유원지는 원래 자동차극장이었고 운동하고 미술관가서 그림도 보구 했던 곳이에요 자동차극장이 사라지고 거기에 합동분향소가 생기고나서부터 저희 매점이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드고 사람들도 줄어들고 운동하는 사람은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생기고 나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근데 합동분향소가 철거되고 거기에 납골당이 생겨난다고 하는데 거기가 공원인가요? 아니면 납골당또는화장터인가요? 우리가 모두 즐겨 하하호호 즐겨던 화랑유원지가 에전만큼은 밝지가 않는데 왜 납골당이 생겨지나요??? 다시 예전으로 돌려주세요 자동차극장이 잇고 더 밝은 이미지로 해주세요 추모하는건 좋은데 이건 아니죠 에이~~씨
제목: 재벌2세 3세들 한국국적 포기한사람 즐비하다던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0

사실인가요? 삼성 이재용 국적은 검색해봐도 안나오네요 대한민국 1위기업 총수가 외국인이라면ㅋ 삼성 비호세력은 매국노가 되겠군요 군대는정상적으로 다녀왔나 모르겠네ㅋㅋ 미국국적에 군대 안다녀왔다면 유승준처럼 추방가능해지는건가?
제목: 허위왜곡방송 내보낸 SBS 및 기자, 허위제보자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41

진실확인 없이 한 쪽 말만 듣고 허위왜곡방송 보낸 SBS 와 기자들, 허위제보자 간호사를 처벌해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간호사 아닌 의사가 피해자···데이트 폭력 진실공방 가해자 지목 J씨 "부당하다" 억울함 호소···“일방적 인격살인 당했다” 2018년 04월 18일 ‘동국대 일산병원 의사 데이트 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의사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본인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사건 당사자인 간호사와 의사 모두 억울함을 주장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언론을 통한 진실공방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해당 의사인 J씨는 데일리메디에 간호사 B씨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보내 "일부 언론에 보도됐던 자신의 상습 폭행과 협박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B씨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문 및 소송자료, 녹음파일, 통화내역, 음성메시지, 동영상 등 방대한 자료를 통해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했다. 이 자료들에는 B씨가 J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다 돌아가는 모습을 비롯해 J씨와 가족을 협박하는 내용, J씨의 배우자 직장에 찾아가겠다고 하는 내용 등이 들어있었다. 그에 따르면 B씨는 결별 이후 여러 건의 민형사소송을 제기했고, J씨는 이로 인해 사직을 고려하는 등 심한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다. 억울함은 있었지만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일체의 소송 취하를 전제로 B씨와 3000만원에 합의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다. B씨는 합의금을 받은 후 욕설이 담긴 문자를 수 없이 보내왔고, 심지어 새벽 시간에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J씨는 “하루에도 300여 통의 전화가 걸려와 일생생활 및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고충을 토로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됐다. J씨의 배우자인 L씨 존재를 알게 된 후에는 B씨가 아내에게 접근해 각종 협박을 일삼았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배우자의 직장에 수 차례에 걸쳐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국민신문고에도 배우자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라는 청원을 하는 등 억지 주장을 되풀이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다 못한 J씨와 배우자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한편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J씨는 “상식적으로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는 법원도 B씨의 폭언과 사생활 침해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제기, 재판이 진행 중이다. J씨는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내는 직장을 휴직하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B씨로 인해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왜곡된 보도로 전국민에게 상습폭행범, 사이코패스 의사로 무차별적 욕설에 시달리며 인격살인을 당하고 있다”며 “바로잡기 위해 어려운 용기를 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간호사 B씨는 이달 초 한 방송 보도를 통해 교제 중이던 의사가 수 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폭행으로 인해 인대가 끊어지고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맞아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의사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제목: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확대 시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0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에 합격하여 부산지방항공청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장애인의날을 맞이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저는 너무도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청내 여러 선배님들의 많은 배려로 큰어려움없이 근무를 잘할수있었습니다. 여기에 글을 남기는 이유는 다음과같습니다. 1. 중증장애인 채용제도를 조금더 활성화하였스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반 장애를 안갖고있는 사람들보다 업무성과 및 업무속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수있습니다. 하지만, 저부터도 일반 비장애인보다 더 열심히 최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 저와 함께 공무원의 길에 들어선 9기동기들도 그리고, 저희보다 먼저 임용된 선배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들이 적정보수를 받으며 삶다운 삶을 살아갈수있는 자립기반의 수단으로써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경우 오히려 장애인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하는 금액이 더 줄어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건복지의 최선봉에 서있는 보건복지부에서조차 너무적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통령님께서 중증장애인채용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채용되어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게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중증장애인 채용제도의 일부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시 자격증 보유에 따른 채용시 자격증 획득이후의 경력만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해주고있는 실정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자격증 획득 이전과 이후 동일 업무를 하였는데 사회에 있을때 약 11년동안 해왔던 업무 내용 및 업무 성과에 관계없이 자격증 유무에 따라서만 일관되게 적용하여 약 8개월만 인정받는것은 일반 공무원 채용시 유사경력 인정부분과 비교하였을 때 너무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중증장애인 채용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사경력이라함은 사회있을때 그사람이 어떤업무를 해왔고 그 업무가 지금하는 업무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우리 저와함께 임용된 9기 및 중증장애인 채용으로 임용된 사람들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대통령님을 뵐수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보다 지근거리에서 하고싶은 말들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제도를 통해 이렇게 나라에 봉사할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청드린 사항들이 반영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중증장애인들의 눈물을 기억하여주시고 대통령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을때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인 나라다운 나라를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잘 살수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호주로스쿨 llb jd 과정과 미국로스쿨의 llm sjd jd ajd 등의 과정을 도입하면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0

호주는 수능봐서 법대를 가도 되고 대학원으로 가도됩니다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이 나오지만 호주는 PLT라는 실무수습이 중요합니다 이는 캐나다에서도 동일하며 영국식 로스쿨의 변형입니다 대신 법학을심도있게 공부하려는 사람들은 법대졸업후 jd과정에 입학하거나 특성화된 법학을 공부하러 갑니다 미국도 sjd 과정과 llm 과정을 통해 다양한 법률지식을 쌓으려고 합니다 대한변협 소속된 신림동 거지촌 법조인들이 개소리하는데 제발 미국호주영국캐나다 가보고 개소리좀했으면합니다 사시합격해서 출세한다는 걸레같은 생각은 좀 버려라
제목: 직장상사가 잡심부름때문에 죽겠어요 (커피타기,인쇄,직장내식당자리잡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

일반직장인직원들뿐만아니라 일자리지원센터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들어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뭐가 힘드냐 물어봐더니 상사들이 잡심부름때문에 본업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잡심부름들이 없어으면 좋겠어요 틈만 나면 가끔식 시키더라고요 항상 직장내에서 꾹꾹 참은 스트레스에 병이 나더라구요 제발 이거 좀 해결해주세요
제목: 방과후 강사 매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6

저는 방과후 강사입니다. 방과후 강사는 초중고 교육기관에서 수업 후 방과 후에 다양한 과목 수업을 하는 강사이지요 당연히 학교직원은 아닙니다. 매년 업체 소속강사 아닌이상 매년 학교에 이력서 넣고 면접보고 해야합니다. 수업을 꼭 해야하는이상 많은 학교에 지원서 넣고 면접 봐야겠죠. 그런데 어렵게 합격한 학교에서 막상 해당 1분기 접수하고 난 후 학생이 2-5명이라면 어찌해야하나요 방과후 강사도 직업이라 생활비를 벌어야하는 입장이고 하루 반나절 이상 출퇴근하여 수업을 해야하는데 이 인원은 안되지요. 폐강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학교들이 거의 면접 지원일자가 겹치는 만큼 강사는 폐강된 학교를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게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많은 시간투자와 오고 가는 노력을 너무 많이 한 학교에서 막상 학생 모집도 안되고 폐강되고 그 시간에 다른 학교지원 합격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방과후 강사 열악합니다. 가면 갈 수록 학생들이 없지요.. 근로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방학때 수업있는 학교가 대다수도 아니구요. 방학때는 보수가 없지요 어느정도 강사를 합격시켰다면 수업할 수 있는 최저 수업환경 그리고 인원 보장 지원은 해야하지 않을까요 질높은 수업을 하려면 그리고 학교에서 그강사가 마음에 들어 합격시켰다면 .. 강사가 노력하여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준비해놓고 2-3명 데리고 수업할 순 없지요 학교에서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수업하는 만큼 지위보장이 되었음 합니다. 행정적인 부분 어디까지 손대야 할 지 모르겠으나 저는 합격한 학교에서 어느정도 그 강사가 수업할 수있는 수업보장은 해주었으면 합니다. 모집 인원 걱정안하고. 내년에도 또 이런 걱정을 매년 해야한다니 두렵습니다!
제목: 경인선을 왜 찾아가서 일일이 악수를 했는지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7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8/2018041890083.html 상기 내용은 TV조선에서 어제 본 방송입니다. 경인선과 청와대는 무슨 관계인지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댓글조작사건을 낱낱이 파헤쳐서 적폐를 청산해 주기 바란다.
제목: 미세먼지좀.. 청원넘었는데 ..중국놈들한테  .. 제대로된 항의라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4

ㅜㅜ 이게 나라냐..
제목: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64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다산신도시 택배에 반을 부담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단속이란 단속을 다해서 세금을 얻어서 다산신도시 택배에 부담을 하는건 부당합니다.대한민국 국민들이 호구도 아니도 그런 쓰잘때기 없는곳에 낭비를 할바엔 그돈으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한 노인정 등등을 만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동남보건대 연구비지원으로 논문표절한 치위생과교수들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

교육부에 고발합니다. 대학 연구비를 지원받아 논문표절한 교수들을 고발합니다. 무엇보다 윤리적이어야 할 교수들이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문을 표절하고 이런경우가 미약하다 이런 대응은 표절이냐 아니냐 이지 표절정도가 심하다 미약하다로 결정 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본다. 이런 것을 반복하며 대학교 연구지원비를 이용하는 악마의 관행을 쌓아올린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이런것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동남보건대 해당학교 그리고 지원받은 치위생과 L. K교수들을 고발하며 이런자들이 학교에서 다른 행정관련 돈을 어찌쓰고 있는지 모두 감사하여 주십시요.
제목: 지방 청약조정대상지역 완화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48

지금 지방 부동산은 침체를 넘어 완전 초토화 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서울 강남및 일부지역의 부동산 과열로 인해 지방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청약조정대상 지역 해제가 어럽다면 완화라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방 부동산경기 죽으면 지역경제 다 죽습니다
제목: 5월2일 청화대 내부관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

저흰 전라남도 순천에서 공부하는 순천공고 1학년입니다. 저희가 수학여행을 5월1일부터 5월4일까지 3박4일로 서울로 올라가 서촌에서 북촌까지 자유여행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5월2일) 이때 친구들 5명과 청화대내부를 구경할수있게 해주세요. 다른날에 가면은 되지않냐 할수도있지만 학생신분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려면 많이 힘들기때문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주진형씨를 금감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88

김기식을 삼성과 조중동과 자유당이 합심해서 낙마 시켰다면, 더 개혁에 적합한 인물을 쓰셔야죠. 잘모르지만, 주진형씨의 말중에 "그런거 신경쓰면, 일 못합니다."가 정말 원칙대로 하실것 같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몸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는 힘들죠. 똥 치우기전에 이미 온몸에 똥을 묻혔습니다. 이제 제대로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다음 세대들을 위한 혜택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4

단군이래 최고의 스펙을 쌓으랴 고생했는데 계속되는 취업난에 몸도 마음도 지친 청년들을 위한 혜택을 만들어 주셨으면 다음 세대를 위한 혜택도 만들어 주세요!! 저희도 일하고 있어요!! 저는 35세 미혼여성입니다 연속 근무는 아니지만 10년의 근로생활을 해왔지만 남은 학자금대출 잔액 상환하기도 힘에 부칩니다 매해 나이가 들수록 임금은 안 올라가고 고정지출비는 늘어만 가고.. 최저임금이 인상 됐을 때 쾌제를 부른 근로자 분들도 계셨을 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서인지 2018년 연봉 인상이 1원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비과세 혜택을 받던 유류대에서 기본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과세로 돌려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고 전년에 비해 받는 실급여는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월급이 많으냐 입사 4년차인데 180만원 받았습니다 그마저 세금 공제하고 나면 160대 중반..받아서 식비에 보험비에 각종 공과금에 교통대에 전세대출상환에 하..진짜 쪼개고 쪼개고 매일매일 눈물의 가계부를 적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돈 없어서 연애할 생각도 결혼할 생각도 놓은 지 오래입니다..그런다고 미혼 일인가구로써 세부담은 가장 높지만 항상 정부 혜택은 미해당자... 저도 혜택 좀 받고 싶습니다! 다산 그 살만하니 고품격 단지를 조성한다고 억지부리는 사람들한테는 자기네들 돈에서 천원 이천원 더내서 택배 고품격 조성하라 하시고 다른 안타까운 이들에게 혜택을 주세요
제목: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매도 거래를 통한 공정한 주식거래를 할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2

경남 김해 거주하는 김영규입니다. 현행 공매도 제도는 기관투자가와 외국인만 활용하는 반쪽짜리 입니다 개인 투자가들은 이용할수 없어 공정한 경쟁이라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들도 보다 쉽고 자유롭게 이용 할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주십시요 예를들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칼만 주고 방패를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칼(매수) 방패(매도)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공정하게 싸울수 있는데 한쪽에는 두가지 모두를 주고 다른쪽에는 한가지만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적극 살려 활성화 시키데 모든 시장 참여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공매도를 이용하는 비율을 보면 외국인 70% 이상 기관이 20~30% 개인투자가는 거의 전무합니다. 이런 잘못된 제도와 시스템을 하루속히 고쳐서 일반 국민 투자가들에게도 동일하고 공정한 기회를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인천공항 대한항공 임직원 전용통로 수사 및 폐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74

세계 최고의 공항중 하나로 손꼽히는 인천공항에 제재 없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임직원 통로라는게 있는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공항이라는 특성상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한 보안과 검색이 필요한 인천 공항에 단순히 임직원이라는 특정인들의 편의를 위한 통로가 존재한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데 해당 통로가 대한항공 재벌가의 명품 쇼핑등 탈세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명품쇼핑 탈세가 아닙니다. 대한항공 직원 및 관계자들이 총 동원된 조직적 범죄 행위입니다. 또한 각종 위험물품등을 얼마든지 기내에 반입하여 대참사를 일으킬수도 있는 항공보안에 관한 중대 범죄 입니다. 500만원짜리, 천만원짜리 명품을 그냥 갖고 통과하는 건 그렇다 쳐도 만약 그 통로를 이용해서 마약, 총기, 폭발물, 귀금속, 외화 등등의 심각한 범죄가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란 보장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의 불법 통과가 이루어 졌는지 조차 정확한 파악은 가능한 것일까요? 과연 그 통로가 온전히 '대한항공 임직원' 들만 이용한 통로 였을지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행당 통로를 통한 범죄 행위가 다른 국가의 공항에서 걸러질수도 있지만 어쨌건 우리나라 공항에선 문제없이 통과 였다는 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천공항은 문제 없으니 저쪽 외국 공항에서만 잘 통과 하면 OK! 범죄 성공율의 50%를 보장하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 였습니다. 큰 울타리를 치고 각종 최첨단 장비를 설치해서 정문만 철저히 막고 감시하면 뭐합니까? 바로 옆에 대문짝만한 개구멍이 뚫려 있어도 몰랐거나 모른척 하고 있던건데. 그러나 각종 언론등에서는 마치 '재벌의 명품 쇼핑 탈세' 수준의 시각으로만 다루어 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단순히 탈세등의 문제가 아닌 매우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던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임직원 전용통로 폐쇄 및 해당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위법/탈법 적 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인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청원합니다.
제목: 다산 신도시 국민세금으로 실버택배 도입 진행한 공무원 징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11

국민세금을 아무생각없이 사용하려고 했던 국민이 반발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였을 세금 낭비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생각없이 일하지 않도럭 국민세금을 사용하는게 얼마나 신중해야하는지 보여줘야합니다 세금낭비에 대한 것은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합니다!!!!
제목: 남북회담때  국군포로 송환도  논의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해 싸우다 붙잡혀 북한에서 고통에 삶을 살아가는 국 군포로들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것인가요 그 동안 독재정권과 보수정권을 거처오면서 온갖거짓과 위선이 난무했지만 이번 문재인대통령 정권에서는 해결해야 할것입니다 다 지옥같은 삶을 살다가 돌아가시고 저식들도 포로에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통속에 삶을 살아가고있습니다 얼마 안남은 국군포로만이라도 송환하는데 힘써주시기를 거듭부탁드립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씀 소중이 간직하겠습니다
제목: 성접대 처벌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32

김학의(전 법무차관),윤중천(건설업자) 관련 성접대 범죄 철저수사 처벌해주세요
제목: 사기범이 대한 형량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8

사기범에 대한 형량이 너무 약합니다 특히중국에 사기조직을 차려서 몇십억을 사기치고도 징역 1년 미만 인건 더더욱 말이 안됩니다 사기범에 대란.형량을 더더욱 높히고 피해자 에.대한 사기피해 환수 금액 대책도 시급합니다 법이 사기범에 대해 너무 관대해 범죄자는 차라리.연봉 몇억 받고 1년 살고 나오자 라는 게산을 하고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잇습니다 사기범에.대한 형량강화 특히 상습사기범에 대한 형량은 최소 5년 6년 이상은 해야 됩니다
제목: 선거유세차량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1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선거유세차량을 법으로 금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유세차량이 꼭 필요한가요?? 심각한 소음공해 심각한 차량정체를 유발 미세먼지 등 환경공해 유발 화물칸에 인원탑승&주행 등 도로교통법 따위는 위반 또는 무시해 버리는 선거유세차량을 법으로 금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법을 교묘히 피해가는 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2

올해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인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거나 기존 정기상여금이나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등 법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상여금은 최저시급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아는데요. 기존 근로자들은 신고를 했다간 행여나 직장을 잃지는 않을까 신고를 꺼리게 됩니다. 200인 미만 5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서라도 300인이상 사업장에서도 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잔업수당 및 휴일근무시 임금지급수칙 등을 이행하지 않는 곳도 존재합니다. 교묘히 법을 피해가는 기업들의 만행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택배비를 내가낸 세금으로 충당?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24

이게 말이 되는 정책인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진행 해야한다면 반대는 않하겠습니다. 다만, 적용하려면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 및 일반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던가 해야지 왜 특정 아파트에만 적용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특혜논란이 일지요... 모두 동일하게 적용 부탁 합니다....
제목: 대한항공 비리 제보 직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30

현재 대한항공은 조현민 폭언 음성파일 등 대한항공 전반에 대한 각종 비리를 제보한 직원들을 색출하기 위해 전 직원들의 핸드폰을 뒤져 보는 등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항공 조씨 일가의 갑질이 날로 심해진 것이나 비리 수위가 상향된 것도 직원들이 그냥 감수하고 아무도 항거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론을 제기했다가는 바로 보직 박탈이나 파면되니까 말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에게 경제적 제재가 가장 무서운 벌이긴 하지요. 대한항공은 물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대한항공 제보직원들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기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임직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조회장 일가들의 폭력 및 폭언, 인사전횡, 인권 유린이나 해외 명품과 농식물 무단 반입에 의한 관세법 및 검역법 위반은 해외 지점 및 승무원들은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다, 확인해 보겠다는 말로 덮을 수 없습니다. 대한항공 정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관세청 조사 시에 사실대로 진술해주기를 바랍니다. 조전무가 물컵을 던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거나 이명희 욕설 기사를 보도한 기자에 협박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언제까지 조씨 일가를 보호해주면서 살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영원히 조씨 일가의 개로 두들겨 맞으면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정의를 구현하는 데 동참하십시오.
제목: 정치사자격시험(가칭)의 신설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 국민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 법률을 관장하는 검사·판사·변호사, 세무를 관장하는 세무사·회계사, 건축을 책임지는 건축사,기술사, 항공기조정사 등은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만이 그 업에 종사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들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거나 다양한 직업군에서 저명하다고 하면 정치인이나 장·차관(급)으로 발탁되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치인도 가칭정치사자격시험(기초자치단체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의원,광역자치단체장,국회의원자격시험)을 거쳐 합격한 정치사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사자격시험을 신설할 것과 장차관(급)은 반드시 공무원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실버택배는 지지하나 다산신도시의 실버택배 세금낭비는 철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공무원 할말(수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13

이번 다신신도시 아파트 사건은 그 비용을 오롯이 다산 신도시 주민+시공사가 다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야합니다 택배란 공적인 물품이 아닙니다.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배달비용을 지불하고 (일정금액이 넘을시엔 무료)본인의 집으로 배달을 시키는 겁니다. 이 경우엔 아파트 시공사의 짧고 좁은 생각으로 공사를 하였고 그로인해 지하주차장에 진입조차 할 수 없는 택배회사 트럭들이 배달이 불편해지자 주민들과의 갈등이 촉발되었고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갑질과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인데, 그러기에 더욱 국세지원은 하면 한된다는 것 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금 지원 형태가 되면 갑질하고 떼쓰면 국세 지원이 오는 전례가 남을 뿐더러 이 전례가 한 번 남으면 다른 곳에서 같은 문제가 계속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건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제일 큰 비용은 차 없는 아파트라고 홍보하며 요즘같은 시대에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를 낮게 짓고 싸움은 입주민과 택배사에 떠넘긴 시공사와, 문제의 본질과 원흉은 못보고 택배사에 갑질한 주민들 모두가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선 정부는 중심에 들어와선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중재자로서 '우편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는지 확인하고 권고했어야 했으며, 시공사와 입주민대표, 택배회사, 관리소장과의 협의점을 찾으라고 하고 그대신 택배회사에는 그 어떤 물질적 피해를 줘선 안된다는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나서서 우리세금과 택배회사에서에 피해를 입히는 꼴이라니... 최근 문제되는 일이 아파트 입주민이 택배를 시켰으면서 엘레베이터 사용요금을 받는 새로운 갑질까지 돈 내기 싫으면 20층이든 30층이든 걸어 올라오라는 건데 본인이 편안하게 집에서 쇼핑하는 일에 엘레베이터 사용요금을 왜 택배기사에게 부과 하는건가요? 배달시킨 장본인이 내야지. 이번일이랑 큰 틀에선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시정 좀 해 주세요 ] + 회사생활하며 회사돈 쓰는건 고작 하루 식비도 안되는 물품 구매하는 것도 품위서 쓰고 결제받고 구매 후에 계산서 발행하고 보고올리고... 남의 돈 특히 공금 쓰는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다. 차라리 내돈내고 사고말지 하는 생각이 들만큼. 그만큼 세금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허투로 쓰면 안되는 공금이다. 그 중에서도 주인이 가장많은 공금이니 최상위가 아닐까싶다. 주인 한명 한명 품위서에 결제받고 구매 후 계산서, 결제까진 바라지 않더라도 대다수의 국민이 힘들게 일하고 번 돈으로 낸 세금이 이기적인 개인의 편의를 위해 쓰게 되는 일을 보는걸 생각 해 봐라. 세금은 그냥 막 빼주면 채워지는 눈먼 돈이 아니다. 그 돈을 내고있는 국민들을 생각 해서라도 제발 당장의 사안을 국고를 털어서 넘어갈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제목: 고등학교 수업료 및 급식비 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고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회사원입니다. 요즘 한참 아동 수당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나 아동수당 등 취학전 아동에 대한 지원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서 저는 어린 자녀가 없지만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 학비나 급식비가 면제가 되어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가정은 수업료에 비싼 급식비 그리고 사교육비까지 정말 너무너무 힘이듭니다. 왜 고등학교는 아무런 지원이 되지 않는것인지 고등교육이 의무가 아니라 그렇다고는 하지만 고등학교 안가는 학생 거의 없습니다. 출산률때문에 영유아 지원한다고 했지만 자녀는 클수록 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공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사교육 안해도 되는 상황도 아니고 학비 급식비에 사교육비까지 정말 대한민국 고등학교 부모는 너무 힘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의 고등학교 학생을 둔 부모들은 2000년대 초반에 자녀를 낳아 키우며 지금의 영유아 혜택이라고는 전혀 못받은 세대입니다. 최소한의 그에따른 보상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갈수록 세금은 커지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입장으로 아무런 헤택조차 없는 현실을 제발 인지하여 주시기비 바랍니다.
제목: 김기덕.조재현 엄벌처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72

연예계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성폭행한 가해자들을 엄벌처벌하라 문대통령 미투사건 엄벌처벌 할 것.라고 명했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제목: 삼성증권 수사...공매도 전체 조사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3

삼성증권 사태를 보고도 공매도 전체 조사 왜 안하는건가.. 금감원 적폐라는거 인정하는거다. 왜 삼성증권 수사도 안하고 공매도 전체 종목에 대한 전체 증권사 조사 안하냐... 국민들은 금감원 못믿겠다...
제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들도 직장가입자의 건강검진 혜택과 동일하게 보장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5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들은 건강보험 부담을 100% 개인이 감당합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혜택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직장가입자들은 각종 건강검진으로 조기 질병 발견과 치료가 가능하지만 지역가입자들은 질병 조기발견과 치료가 늦어 개인의 건강/보건 복지에 취약합니다. 정부에서 건강검진 혜택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보장 해주세요.
제목: 대한항공 사명과 로고.. 변경가능하다 생각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31

청와대가 주주가 아니라서 그리고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하다는 말만 들려오는데.. '대한'이란 상호와 '태극마크'의 상표권은 나라에 귀속되어 있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 방만한 경영을 하고 부도덕적인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게는 그 상호를 박탈하는게 맞고.. 대의를 따라야하는 거 아닌가? 국가의 상징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너일가는 대한항공 지분이 거의 없고.. 대한항공 지분의 28%를 가진 한진 칼의 대주주인데.. 대한항공 상표권이 한진칼의 소유드만.. 대한항공은 적자가 나더라도 상표권으로 인해 300억을 매년 상납해야 하고 한진칼은 아무것도 안하면서도 상표권으로 인해 300억을 벌어들이는 웃기는 구조.. 어쩌면 대한항공도 다른 상호를 이용하는 것이 대한항공 단독 입장에서는 더 건실하게 경영할 수 있을 수도.. 개혁을 하고 칼을 대려 맘먹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냥 뒷짐지고 있는 건 아닌지.. 조현민 불법 등기이사 등재라던지.. 한진칼도 감사 맞으면 걸리는게 많을 텐데..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2대 주주라 하니.. 한진칼에 300억 납부하는 상표권에 대해 언급할 수도 있을 거고..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만들어내는 건 잘못이지만.. 감사할 거리가 있는데도 안하는건 수수방관 아닌가?
제목: 충남 당진시 노업기반공사 노임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0

농어촌 공사 충남당진시 대한전선앞 공사한 인력을 대표해서 올림니다,문재인 정부부터 일용직 일한 노무자는 기제부에서 농어촌공사로 돈이 배정이늦어서 일하고 빛내서 생활하고 일해서 없는놈은 이자로 죽어라는 정부 이게나라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서민사는것 신경안쓰는 정부,남북정상회담좋아요,개 몽둥이 짓좋아요 적페청산좋아요.다좋아요,재발 일용직 노무자도 살아야지요,노조 가입된.직장인.공무원.공장직 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하루벌어 하루사는일용직은 뭐냐고요.바쁘신줄 알아요 바늘구멍이 뚝도 문어져요 투표찍은 내손을 도 끼로 찍고싶네요.왜2017년 하반기부터 2017년 지금까지 노무자 는 국민취급 안합니까 이게 나라냐고요 정말로 이게 나라냐 청원인 김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