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가상화폐 페쇄및 채굴장 산업용전기사용 규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5

가상화폐 폐쇄 ! 산업용전기 이용하여 채굴하는 채굴장 규제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이나 시골에 채굴장이 몇천군데는 될듯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로 값싼 산업용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목: 강제개종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29

강제개종으로.사람이죽어나가고있습니다 행복한가정이파괴되고있습니다 강제개종하는목사들의드러운입으로사람을죽이고이런사람들이 대한민국에떤떤히살고있습니다.처벌좀해주세요ㅜㅜ
제목: 금감윈 직원1300만원 투자했다고요? 저랑 같아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8

그런데 전 지금 200남았네요? 금감원직원은 700더벌고요? 전 할머님 장례식치르고..병윈비 빚갚아야될거 감당안되서 매꾸려고 한건데.. 저 직원은 저만큼 절실했을까요? 너무 불평하잖아요? 폐쇄 하지 마세요 절대
제목: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글에 관한 내용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0

중고나라 게시글 cafe.naver.com/joonggonara/241391618 2014년에 작성된 글입니다. 4년전에 사건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된글입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 글이 지칭하는 당사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 하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당사자도 반성하고 있으니 글을 삭제 해 달라 네이버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게시자님께서 재발방지의 공익의 목적으로 게시를 중단 할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훌륭하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젊은 청년이 지난 날의 과오를 발판삼아 앞으로 나아가는데 낙인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에서의 게시를 중단한다는 결정문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 말을 네이버에서 합니다. 2017년 5월부터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저는 11월 말에 민원을 제기 했고, 지금도 공석이라고 합니다. 언제 위원회가 열릴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2017년 5월부터 쌓인 민원들을 위원회가 열리면 다 처리하다 보면 제 민원의 차례는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릴수 없어 청원을 합니다. 선처 부탁 드립니다.
제목: 못살겠다! 미친 집값!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3

아무리 대책을 내 놓아도 무섭게 오르는 집값 이 현상을 모두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데 공급을 늘려줍시다. 방법은 초 고층 아파트를 허가해 주면 됩니다. 한정된 토지에서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위로 늘리는 거지요. 당장 집값은 더 뛰겠지만, (서민들과는 무관한 집값이지요) 대신 초과이익 환수 제대로 하고 교통, 환경부담금 제대로 매기면 됩니다. 그리고 현 시세대로 보유세 현실화하고 다주택 누진세 매깁시다. 그 돈으로 가난한 지역 및 농어촌 도웁시다. 그들만의 리그로 돈 많은 사람들 더 잘살게 하더라도 돈없는 서민들 고래등(풍선효과)에 피터지지 않게 합시다. 평생 죽어라 일해도 전, 월세 올려주지도 못하고 은행대출 쫒아 다니는 서민들 이제는 분노가 차오릅니다.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현실적으로 원칙대로 합시다
제목: 단일팀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질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5

평화를 운운하는데, 도대체 평화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말해라. 지금 전쟁중인데 전쟁을 종식시키고 둘이 평화를 찾아서 공동입장, 한반도기, 단일팀 구성으로 평화를 현실적으로 되찾았다는 말이냐? 아니면 이번 대회를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고, 세습체제인 김씨 정권이 스스로 정권을 그들이 말하는 인민들에게 양도하고 인민들이 투료를 통해서 민주적인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여 평화의 길이 열렸다는 소리냐? 무슨 평화가 온다는 것이냐? 그냥 쑈를 하자는 것이지 그들이 변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주체사상에 빛나는 강성대국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의 영원불멸의 인류역사에 가장 우수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어째서 자신들의 인민 숙박비 등 모든 경비를 미국의 식민지인 대한민국에게 대달라고 울부짓냐? 이게 무슨 코메디? 가정법을 쓰지 말라고 했지? 현실문제에서..... 가정법은 현실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의 전유물이다. 이 정권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스스로 증명해주는 말이다.
제목: 싱가포르에서도 7 차례의 조치끝에 이 조치(2번째 주택은 취득세15%)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 되었습니다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5

현재 서울 강남지역 부터 시작된 부동산 광풍을 잡기위한 제안입니다 . 싱가포르에서도 7 차례의 조치끝에 이조치로 마침내 가격이 안정 되었습니다 . "두번째주택 취득시에는 15% 취득세"를 기존 세금에 보태어 내라는것입니다. 반드시 집을 팔고 나서야 새로 집을 사야겠지요 !!! 혹자는 이렇게 말할듯 합니다 . 똘똘한 한채만 남기고 나머지는 팔게하는 정책아닌가 하는데. 우선 공급이 부족하면 수요를 줄여야하겠지요 . 어차피 투기자체를 못하게하는대책이고 두번째 주택은 사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 주책은 투기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현재의 부동산 광풍을 막는 길은 바로 이것뿐 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이 하락하고 안정된 후에는 다시 내려주면 됩니다.
제목: 남북단일팀구성에대한아이스하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4

단일구성에대한일방적인일처리는문제가있다올림픽을준비해온선수들의개인노력을무시하는일밖에보이지않는다
제목: 암호화폐등쳐먹은사건이후 선동꾼들조용하네???ㅎㅎ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1

거래소폐쇄해라 도박이다 유난떨더니....공직자들 코인해쳐먹었다는 소문돌아서그런가 조용하네ㅋㅋ
제목: 민주주의요?글쎄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9

이게 민주주의? 중국도 민주주의 사회인가봐요? 한국이 그거 따라하는것같은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민가려구요~ 너무 좋은나라에선 더이상 살지 못할것같아요^^ 앞에선 국민을 생각한다 국민생각해서 그런다~ 뒤에선 국민생각 안하시나요? 너무 좋은생각이시다. 저 민주당 응원하고 문대통령님 정말 응원했습니다 박아무개 전 대통령과 대선할때 말이죠~ 적어도 문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게되면 좀더 미래에 무엇이 가치가 있는것인지 그것으루발전해 나아갈수있는지 생각하실줄 알았어요~ 흔히 꼰대라하죠? 설마가 역시네요~ 젊은 20~30대와 60~70 생각차이가 조금도 좁혀지질않는거보니 이나라 좋은나라 맞아요~ 저 코인 하고있어요~ 저희 아버지 예전부터 주식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주식 많이 봐 왔구요~ 근데 코인과 주식 뭔차이에여? 아 365일 24시간 돌아가는거? 상한 하한 없는거? 공매도없는거? 아 맞다 공매도있는데는 수사받았지~ 아맞다 경마는 투자에여? 구것참 아이러니하네~ 늙은정치 구태연한 정치 하지 마시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세요 조선시대도아니고 그리고 제발 부탁입니다 이민갈땐 가더라도 대통령님 밑에분들 마스크좀 쓰고다니면서 입좀 열지 못하게하세요~! 미세먼지가 심하거든요~
제목: 비트코인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9

지금 카페 인터넷 확인좀 해보세요들.. 남편 사업자금 불려주겠다 했는데 코인 가격 떨어져서 죽고싶다는 사람, 대출 받았는데 다 내려가서 급하게 뺐는데 자기는 어쩌냐는사람들, 너무 힘들어서 더이상 못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 지금 코인 가격이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나 해보세요 우리나라 코인 가격이 정상 가격인가 가끔 외국은 싼 가격에 비해 우리나라만 비싸게 판다고 우리를 호구로 보지 말라는 사람들?? 많더만 다들 어디들 가셨나요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호구가 되고 있습니다. 저기 무슨 꿈을 꾸게 해준적 있냐고 올린분 있습니다. 저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나라가 꿈을 꾸게 해줘야 꾸나? 일제 강점기에 독립 외치던 분들은 나라에서 꿈꾸게 해줘서 그랬답니까 탓하고 싶으면 자기 자신의 의지를 탓하세요 나라 핑계대지 마세요 어느 환경이든 솟아날 구멍은 있어요 그 구멍을 땅속으로 가는건지 저 위로 날아오를 구멍인지 판단 정도는 알아서 하셔야 할 정신은 있는 사람들이겠지 생각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도박으로 들끓고 있어요 저사람들은 투자 랍시고 코인놀음 하시는데 투자 인가요 확실히? 가족들이 저렇게 돈 훔쳐가며 물론 그들도 투자해서 돈 벌겠다고 하는거겠지요 그런데 잃어버리면?? 그게 당신들만의 피해인가요 제발 정신들좀 차리세요 당신네들 다같이 빚더미 앉으면 당신네들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흔들릴수도 있는거야 지금 커가는 애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길거리 지나다니는 애들도 코인코인 들어본적들 없으세요? 제발 이거 보고 계시면 초등학생 애들 입에서 코인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거에 반성들좀 하세요 블록체인? 다른 나라보다 조금 뒤에서 출발 하면 어때요 꼭 그렇게 온몸 다 내던져서 우리나라 발전에 몸 바쳐야 행복하세요? 언제부터 그러셨다고? 제발 그만들좀 하세요 같지도 않은 핑계 대가면서 합리화 시키지들 마세요 다시 말씀 드릴께요 아이들 입에서 코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들은 아니잖아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제목: 정치드라마 나오면 시청률 대박이겠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2

국민의 재산을 거머리 처럼 빨아먹는 현 정부 가상화폐 관련 장관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폐쇄를 발표하였으나 국민들이 청와대 민원 폭주로 인하여 갑자기 깨갱 그리고 다시 번복에 또 번복, 아주 재미있네요 정치드라마 중 문재인정부처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드라마 대박납니다.
제목: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감 아닌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7

헌법에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전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는 대한민국 영토에 다른 국가를 건설할경우 이적단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켜야할 법입니다 태극기가 부끄러우신가요? 아님 북한정권에 신경 건드릴까 업드리십니까?
제목: 암호화폐에 대해 협의 끝난 뒤에 발표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10

암호화폐든 다른 이슈든 부처간 협의가 끝난 뒤에 공식 정부 입장을 발표하는게 상식적입니다. 조율되지도 않은 의견을 부처별로 각자 손들고 말해봐야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투자자의 피해만 키웁니다. 한두번은 실수겠거니 합니다. 근데 하는거 보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기재부 정통부는 의견이 없고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줄 아십니까? 법무부 특히 조용히 좀 하세요. 법무부가 암호화폐를 쓰레기로 본다는 의견은 잘 알았으니 좀 입다물고 있으세요
제목: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0

제목 : 경남 고성 경찰서 지능팀 강수현 형사를 고발합니다 저는 경남 고성에 거주하고 있는 저번에 계속 대민 44 1,2,3에 관한 편지를 보냈던 최영숙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명박 정권 때 고성경찰서 나정태, 황민규의 서류조작으로 인하여 제 남편이자 다친 환자 방진문을 허위를 자백을 받아 징역과 벌금으로 인하여 살던 집도 날라가버리고 제 딸 최성실은 그 당시 학교도 제대로 못다녔으며 그 거지꼴 상태에서 고성군청 복지과의 우두머리 권미선, 최미혜는 '가정이 어려우니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세요' 라며 몇 번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가을부터 봄까지 와서 그 말을 해서 결국 믿고 신청을 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대구지검 이남수검사, 경산경찰서 조명호형사의 서류조작때문에 제 남편 방진문은 징역을 살았습니다. 출소 후 결국 저희 가정은 기초수급대상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집 앞 동원리바스라는 욕조공장에서 일을하게 되었는데 학생 둘을 키우기에는 너무도 벅찬 월급에 그 곳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던 도중 그 공장의 사장 박경옥과 김태완은 자기 공장에서 일을 안한다고 면사무소에 신고 후 마땅치도 않은 고소를 고성경찰서 강수현 형사가 억지로 엮어 결국 오늘 (2018.01.18) 150만원의 벌금이 나왔습니다. 약 3주전에 남편 방진문이 통영에서 조사를 받을 때 '저희가 1이면 동원리바스는 10에 대한 벌금을 처할것입니다' 라고 하더니 경남 통영 이명철 판사는 저희에겐 150만원을 동원리바스에는 1500만원을 선고했겠죠. 이 벌금을 못 낼시에는 남편 방진문을 1일당 10만원씩 총15일의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분명 기초수급자 대상은 저 최영숙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도 제가 되야하는데 왜 제 남편 방진문이 피고인이 될까요? 그리고 현재 벌금 낼 돈도 없습니다. 방진문이 징역 15일을 산다면 딸과 아들을 키우기에 벅차 한 가정이 휘청합니다. 기초수급비는 저 최영숙 앞으로 받았으니 제가 대신 징역 살겠습니다. 대신 저는 이번에 징역을 산다면 그냥 굶어 죽어버리렵니다. 이 사건이 불합리 하다는 근거를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처음에 저 보고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라고 할 때 기초수급자의 정확한 기준과 월급이 얼마가 넘어가면 위반이다라고 구체적 전혀 알려준 바 없다. 2. 기초수급 위반통지서를 보면 통지서를 받기 약 1년 반전부터 기초수급 위반 처리되었다고 적혀있는데 그걸 1년 반이 지나고나서야 벌금을 내라고 경찰은 요구했다. 3. 한 달에 160 남짓한 월급으로는 자식 둘을 이 사회에서는 매우 키우기 힘들다. 그 돈 가지고 기초수급기준을 위반했다고 강력하게 벌금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번 사건과는 별개지만 대구지검 대민44 1,2,3 이 편지를 청와대에 5번씩이나 보내봐도 맨날 이리보냈다, 저리보냈다, 처리는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장난치십니까? 저 최영숙은 경찰과 검찰들이 억울한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게 마음에 영 안듭니다. 저 하나 죽더라도 사람은 많겠지만 이런 법속에서 존재하는 나 자신이 싫습니다. 반드시 해결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고성경찰서 강수현 형사는 억지로 엮어서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비공개로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 경남 고성 최영숙 올림 -
제목: 원전보다도 더 중요한 생명의 상수도 확보가 중요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0

자꾸 원전 원전 떠드는데 그라지 맙시다. 빗방울 하나는 46억전 지구의 탄생때 부터 존재해왔다. 물방울 하나는 처음 탄생한 이후 한번도 줄지도 늘지도 않았다. 근데 작금의 지구는 탄소배출량의 급격한 증가와, 산업혁명이후 시작된 온난화 영향으로 빗줄기 양이 줄기 시작하고 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의 양이 줄기 시작함으로써 변화로 인해 지구는 스스로 목마름으로 불타 오른다. 서서히 사막화 되어 가고 있고 황폐화 되고도 있다. 인류 비극의 시작이고 재앙의 시작이다. 이미 미국은 전국토의 절반이 사막화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고, 중국도 절반이 사막화 되었으며, 아프리카는 60%이상이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풀한포기 물한방울도 없는 그곳에는 황량한 사막으로 변해 인간은 물론 풀한포기 다른 생명체들도 거의 살수도 없다. 지구 대지의 기온이 1도가 상승하면 지구 대지에서는 연간 15조리터가 증발한다. 우리나라는 유엔으로부터 이미 물부족 국가로 지정되어 있다. 강우량은 줄고 기온이 1도 증가함으로써 물이 더 필요하며, 30년이 뒤에는 2도이상 오른다니 세계기후협약에 따라 탄소 배출량을 절대적으로 줄이고 나무를 더 심고 화석연료로부터 해방된다면 그때 기후는 또 달라지겠지만, 그땐 과연 그렇게 될까? 또한 우리나라는 매일 하루에 1억리터가 증발하고 있다. 우리세대가 오늘만 살고 내일은 없는가 우리 다음세대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강산도 필요하지만 깨끗하고 풍부한 원수도 남겨 두어야 한다.. 그래서 해수 담수화는 마지막 인류의 사명이고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해수담수물을 생산하여 지하저장고를 많이 만들어 지하저장고에 충분히 저장하고, 남는 물은 아프리카나 미국 중동 중국 등등 에 물은 수출을 합시다. 우리나라가 처음 수출전선에 뛰어 들었을 때 영업사원들의 모토는 남극대륙에 냉장고를 팔고, 아프리카 대륙에 신발을 수출하자는 열정처럼 기장 먼바다에 100만톤 수조선을 뛰어 물을 생산해 세계로 물부족 국가로도 수출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내로 물만큼 귀한 자원의 시대는 없습니다. 지구인구 72억중에서 30년뒤 이대로 가다간 물이 없어 30억명이 사망합니다. 준비합시다. 비극으로부터 지구를 구합시다. 사람은 전기가 없어도 살아갑니다. 반드시 공기, 물, 음식, 이세가지는 영원한 생명 입니다. 핵 발전소 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며 가치있는 사업은 해수담수화 시설을 많이 만들고 적극적으로 원천기술도 개발을 해야 합니다. 원천의 기술을 가지고 시대도 앞서 가야 합니다. 담수화시설의 위치가 않좋으면 기장지역 말고도 다름지역에라도 건설해야 합니다. LPG차량이든 LNG, CNG차량은 차량내부에 폭탄을 항상 싣고 운행하지만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만의 하나 외부의 급격한 충격파가 작용 되었을땐 상상할 수 없는 폭발력으로 엄청난 위력에 의한 인명손실과, 사회적 재난비용이 발생됩니다. 군인들중 최전방 철책(GOP)근무자나, 수색(OP)근무자 또는 특수수색대의 작전근무, 경계근무, 침투근무, 매북근무,를 할때에는 가슴에 자랑스러운 훈장이아닌, 폭탄(수류탄)을 착용하고 근무에 임합니다. 수류탄은 항상 안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의 급격한 충격이 가해졌을땐 상상이상의 재앙과 또 인명살상이 발생 됩니다. 우리 녹색의 지구를 한번 볼까요! 지구상에는 전세계가 10,000기 이상의 핵무기를 실전 배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10,000기가 동시에 터졌을땐 어떻게 될까? 지구가 두부 자르듯 반토막 날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게 된답니다. 가공할 핵무기는 지금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핵무기도 외부의 급격한 충격을 가해진다면, 대재앙 이겠지요! 근데 지구상에 또다른 핵무기급 핵발전소가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바둑판처럼 지구 곳곳 촘촘히 있는데 외부의 충격이 가해진다면 지구멸망은 시간 문제 겠지요! 우리들은 몇 달 아니, 몇 년만 살다가는 인생인가요! 체르노빌 원전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우리는 무수히 간접경험을 했습니다. 지구멸망에 대한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외부 환경적 요인과 물리적충격 요인으로 폭발하게 된다면 가히 상상도 못하지요! 행성이나 운석의 지구와 충돌, 진도10 이상의 지진의 발생, 10미터 이상 쓰나미 발생, 백두산화산폭발, 빙하시대, 등등 환경적 재앙이 만화속 또는 동화속 상상속이 절대 아님니다. 반드시 일어 납니다. 외부의 충격은 이것 말고도 또 많습니다.만 지구인구 72억중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원전건설보다도 시급한게 물부족으로부터 해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부족으로부터 생명을 구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해수담수화시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중소기업의 최저임금에 대한 기존직원들에게 행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오창에 근무하는 10년차 직원입니다. 저희는 필름 제조업체로 2조2교대로 근무하며 기본 근무시간8시간외 추가4시간 12시간을 근무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올랐다 하여 저희도 그만큼 시급이 오를거라 생각했는데 회사측에선 시급은 조금올려주되 상여금을 줄이고 특근시 휴무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말이됩니까? 이것이 횡포아닙니까? 한달 2조2교대로 일해야 250만원 정도 벌어갑니다. 12시간 근무하면서 저정도의 월급이라면 이해되십니까? 그런데다가 두번받는 상여금를 줄이고 대체휴무를 준다니요.. 그럼이게 작년이랑 다른게 뭐가있습니까? 저희회사는 노동조합도 없습니다. 무조건 회사의견에 따라야합니다. 회사는 절이싫으면 중이떠나라는 식이지 이게뭔가요. 대통령님께서 중소기업에 노동자들도 좀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회사에서 저렇게나오니 정말 사람들이 왜 죽고싶다는지 알겠네요. 억지부리고 이기적이게 운영하는 중소기업 업체들에게 한마디해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제목: 정부의 가상화폐 작전 대성공!!! 투자자 청년층이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12

정부의 작전 대성공 입니다...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요즘 청년층들 2030 세대들 희망구를 찾아 자신들이 살아갈 10~20년후 미래를보고 가상화폐 투자로 돈번다는 소식이 들려온답니다.. 손실을 볼수도 있지만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도 하고 단기 시세차익도 노리고 투자하고 있다 합니다... 꿈을꾸고 희망을 갖고 있다합니다 음.. 그럼 안되지!!! 청년층들은 20~30년 우리가 노예로 부리다 20~30년 돈 모아서 오면 기성세대들 보유한 부동산 가격 더 올려주고 집한채 마련이 평생의 목표가 되어야지... 부동산은 건드리면 기성세대들 들고일어나고 후폭풍 무서우니 가상화폐시장은 2030 청년층들 뭐 반발해봤자 온라인에 글 쓰는거 밖에 더하겠어? 법무부 금감원 출동 시킬까요??? 음... 알아서해!!! 그다음 부터 정부의 작전이 시작됩니다... 1차 법무부 장관이 터트립니다!!! 폭락합니다... 저점매수후 발언 다시 수습합니다... 급반등... 시세차익후 매도 다음 부총리가 터트립니다 역시 폭락... 저점매수!!! 이런식으로 릴레이로 흔듭니다 대성공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수익도 손실도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것을 알고 했기에 감수합니다... 다만 시장 원리에 의한 손실이 아닌 정부의 작전에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이게 억울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80년대랑 다를게 없습니다 광주사태때 학생들을 폭도라 하였죠... 2018년현시점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청년층들은 불법도박을 하는 도박꾼으로 매도하고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관계부처에서 혼선을 빚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하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필요할까요? 이 나라는 경제발전 시기에 살아온 부동산으로 큰돈 벌수 있었던 기성세대만을 위한 나라입니까??? 이메일 인터넷 규제... 때를 생각해 보십시요!!! 청년들은 자포자기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고 희망을 갖고 살아보려 하면 정부에서 막기 때문이죠... 이 나라에 더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평생 n포 세대로 살아가고 끝나는 것이지요... 정부의 바램대로 되었고 작전 시나리오 대성공 하였습니다 대단합니다
제목: 미세먼지저감 대책 서울만 대한민국 국민인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3

도대체 미세먼지는 서울에만 날아오는지? 아님 박시장이 차기 대권을 노리고 국민 혈세를 지 호주머니 쌈짓돈 이냥 펑펑 쓰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이 정부는 그런 세금 낭비를 막지 않는지 그리고 나머지 지방도시들은 미세먼지에 시달려도 괜찮은지? 도무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려도 되지 않는 문재인 정부 탄핵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제목: 지자체의 주민신고접수거부를 고발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1

지자체에 불법주차를 사진이나 앱으로 고발하면 받아주지 않는다.어떤곳은 불법주차사전단속예고까지 한다. 불법주차신고를 묵살하는것은 국민이 불법을 신고할수있는 기본권마져 짓밟는것이다. 단속권은 지자체에 있을지언정 신고를 막는 권리까지는 없다.곳곳이 불법주차로 넘쳐나고 제천화제때도 소방차는 소방도로 진입못했다. 소방차의 잘못보다 단속자가 제할일을 하지않은게 크다. 지키던사람들도 이젠 아무데나 대고 간다. 그나마 밤엔 퇴근하고 없어 길막은 차량도 지켜볼수밖에 없는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단속공무원의 한계를 생각한다면 주민신고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자체는 받아주지않는다. 어긴사람은 이득보고 지킨사람은 손해보는 이 현실에서 소방도로에 불법주차신고해도 까버리는 부산서구청 시청 . 불법을 제지는 못할망정 묵인방조하고 조장까지하는 이 행태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것입니다.
제목: 하키 남북 단일팀을  환영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7

우리나라는 주최국일 뿐이고 참여국 등 모든 문제는 ioc에서 결정합니다. 만일 ioc에서 북한의 참여를 보이콧 하면 북한은 못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올림픽의 목적은 평화입니다. ioc에서도 원하는게 평화의 상징인 남북 단일팀입니다. 전 세계가 바라는 평화의 상징인 남북 단일팀은 그야말로 평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선수 개개인의 입장에선 너무나 아쉬울 수도 잇겟지만 달리 생각하면 각각의 선수들은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 평화의 초석이 되는 남북 단일팀 구성을 대환영 하는 바입니다.
제목: 한반도기 절대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9

우리나라 올림픽에 우리나라 태극기 들고 입장하세요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지 마세요 태극기는 우리의 긍지입니다
제목: 올림픽의 정신은 성적이 아닌 평화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1

쿠베르탱이 창시한 올림픽의 정신은 평화입니다. 남북 단일 팀 문제에 관련해서. 여론이 들뜷고 있습니다. 남북 단일 팀의 문제를 선수 밥그릇 싸움의 문제로 폄하하고. 성적 지상주의적 사고를 앞세운 일부 기자들과 시민들. 그리고 이것을 악용하여 현 정부를 싸잡아 비난하는 작태가 심각 합니다. 남북 단일 팀 구성에 있어 무엇보다 선수 경기력을 충분히 고려한 구성안이 있어야 하며. 단일팀 구성이 갖는 의미와 올림픽의 기본 정신이인 '평화'에 관련 된 정책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정책 진행 방향은 홍보와 계몽의 부족으로 독불장군식 결단과 행보로 비추어지기 십상입니다. 이번 단일팀 구성에 있어 좀더 지혜로운 대처와 후속 조치가 없다면. 정권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불안함을 대한민국의 민주시민 입장으로서 알려드립니다.
제목: 불법강제개종교육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137

종교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된나라에서 돈벌이를 목적으로한 불법 강제개종교육으로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불법 강제개종교육 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십시요
제목: 문재인대통령 수사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8

MB의 정치보복 언급에 분노한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를 실행에 옮기기를 청원합니다. 1. MB의 정치보복 주장이 거짓이라고 분노했다면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간단하고 최우선인 방법은 그 주장의 근거를 없애면 됩니다. - 당장 국정원 특활비 상납 수사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하면 됩니다. 노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데 MB가 정치보복 운운하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의 국정원 상납을 수사하면 MB수사는 정말 적폐척결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의 국정원 상납 수사는 당시 비서실장을 핵심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 비서실장에 대한 전면적 수사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 MB의 정치보복 언급에 분노하는 것은 비 상식적입니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 대한 국정원 상납'수사를 지시하십시오. 결론- 문재인 대통령은 MB의 정치보복 주장에 분노한다면 적폐청산인데 정치보복이라니 하고 분노한다면 당장 자신에 대한 국정원 상납을 수사하라고 말해야 그 분노가 정당해집니다. '나를 수사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정부의 우유부단한 정책에 피해를 입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2

가상화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정부의 장관이나 위원장의 책임없는 말한마디에 몇 십만,몇 백만을 조금이라도 지키려고 뺐다 넣었다 그래서 수수료만으로 기백이 나갔고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1/3뿐... 누군 그렇겠죠? 진작빼던가? 아님 매도,매수 하지말고 버티던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가시겠지만, 전재산500만원 인 사람은 일 이백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키려면 그럴수 밖에 없단걸~~ 거래소(빗썸.업비트....)들은 이번일로 인해 저같은 개미들의 수수료의 수익이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적어도 방송이나 이런곳에서 사과만으로 그치지 말고 피해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수료로 나간 비용이라도 환원해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사과로 끝나는게 끝나는게 아닙니다. 돈을 잃어버린 우리들은 어찌 합니까? 하루 하루가 힘들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의 대통령을 만든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이러시면 안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 죽어나가는걸 봐야 속이 시원하시렵니까? 지금 현 상황이 너무 싫고 밉습니다. 강원랜드는 왜 ?? 운영되는지. . 말그대로 그게 더큰 도박아닌가요? 정말이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돈을 잃은 사람들 미안하단 말한마디로 끝내면 안됩니다.
제목: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공기청정타워를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0

중국 베이징에서는 실제로 공기청정타워를 설치한 후 주변 10제곱km의 공기질이 맑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베이징을 벤치마킹하여, 공기청정타워를 설치하여 직접 공기를 정화한다면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공기청정타워를 설치해주세요.
제목: 전세자금대출시 꼭부동산계약을해야한 한도 알수있는 제도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0

이번에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이용하려고보니 참아이러니합니다 계약할 주소만알고도 대출한도여부만이라도확인하고 부동산계약을진행하면좋을텐데 이자아끼려다 계약금날릴수도있는 이런제도가 참황당합니다 주인이 심의기간까지기다려준후 혹시라도 부결되면 계약금반환하는조건으로계약하면좋겠지만 그렇게해주는주인은 몇안됩니다 집이다른곳에비해싸게나왔는데도불구하고 계약도못하고있습니다. 무작정 계약을할수도없는노릇이구요 새로이 출시예정인 신혼부부전용대출한도가 늘었다고하여 어느정도개인마다나올수있는지는 다른데 까딱하면 서민들이 손해보아야하는 이제도를 얼마나 유용하게활용할수있는지모르겠습니다 섣불리 집도못구하고 이도저도못하는상황이 난감할따름입니다.
제목: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라고요 !!! ~ 보유세 만으로 물타기 하지 마시고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2

보유세 개편 하신다니까, 다시 청원 올립니다. 보유세 개편 하실거면,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죠 !!!!! 언론에서도 그렇교 사람들 댓글에서도 그렇고, 죄다 보유세 얘기만 하고,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없어요 !!!!!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마시고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라고요 !!! 세금 뜯을 궁리만 하십니까 ????? 제가 보기엔, 세금 뜯을 궁리만 하시는 것 같거든요 !!!!! 우리나라 보유세 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 건 사실이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의 " 거래세 " 는 거의 없거나 매우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 또한 명백히 사실 입니다 !!! 그리고,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의 평균 15% 보다 35% 나 높은 " 50% " 이고, 이 또한 사실 이죠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이 또한 사실 이죠 !!! 그렇죠 ???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아서 개편하시겠다면,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라니까요 !!!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말라고요 !!!!! 언론에 보유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도 국민들에게 알리시죠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은 입도 뻥긋하지 않네요 !!!!! 하기야, 아는 사람들은 죄다 아는 사실이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 언론에선 보유세 얘기만 만날 하고,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안하는걸까요 ????? 왜 언론에선,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는 얘기만 하고,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에 단연 1위 라는 사실은 언급안하는 걸까요 ???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마시고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죠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입니다 !!! ) ------------------------------------------------------------------------------------------------------------------------------------- 그리고 더 말하자면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죄악시 하지 마세요 !!!!! 오히려 이들이 애국자 니까 !!!!! 집값 폭락할때는, 집 더 사서 다주택자 돼라고 부추기고 ~ 집값 쬐금 오르면, 온갖 비난을 퍼부으며 죄인 취급하고 ~ 솔직히,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했죠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 경제에 무임승차 하고 있잖아요 !!!!!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 경제에 상업적 이익을 죄악시 하면서 사농공상만 외치면서 ~ 세금도 내지 않고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처벌 받아야 하지만, 정당한 세금도 내면서 법규에 위반되지 않게 절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 지금 현재 어떤 장관님도 그랬잖아요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죠 ~ 솔직히,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말입니다 ~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야말로 경제에 무임승차 하고 있잖아요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무슨 얼토당토않은 황제 대접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 죄악시 하지 말라는 겁니다 !!! 그리고 너무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말라고요 !!!
제목: 식민우민화의 희생양 문정권에게 가르침을 하사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0

현실문제를 다루는 행정관료들은 가정법을 써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정법으로 어떤 것을 정당화시켜서도 안 된다. 왜 그러냐? 가정법은 현실에도 과거에도 없는 망상을 소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란다. 가정법에도 종류가 있는데 쓰는 것이 정당화 되는 것이 있다. 내가 현실적으로 이런 정책을 씀으로써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의지적 미래 예측적 표현은 가능하다. "예를 들면 트럼프가 너 김정은 나랑 결국 좋은 사이가 될 것이다. "(이 말은 지금 사이가 않좋다! 그런데 너 그런 식으로 나가면 죽는 수가 있으니 결국 너는 굴복하여 나에게 복종하게 만들겠다는 의지적 표현인 것이다)가 그 예이다. 그런데 문정권은 현실인식조차도 매우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남북단일팀을 하면 비인기 종목인 여자아이스하키에 관심을 가지게 되니 얼마나 좋냐는 식으로 한심한 얼빠진 현실인식을 보여주었다. "여자아이스하키국가대표팀은 이번 대회에 가장 주목받는 선수들이다. " 각종 매스컴에서 수도 없이 이들이 꿈과 희망을 찾아 스스로 얼마나 뼈를 깍는 노력을 하였는가가 잘 알려져 오히려 관심이 집중되었있는 팀이다. 그러니깐 문재인과 그의 똘마니 관료들은 현실인식도 없고, 의도하고자 하는 것이 실현시킬 강한의지도 없고 한심한 망상으로 우리대표선수들의 인권을 짓밟은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 누구든지 자신들의 망상속에서 인권을 짓밟히는 것은 괜찮다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모습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절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애들은 뭐니? 천덕꾸러기의 그 아이들은..... 김정은 정권과 동류인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정권은 다른 일 하지 말고 국가시스템을 정비하는 일만 해라. 그것도 철저히 헌법에 따라!!!
제목: 반려견 목줄,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305

반려견의 목줄을 공공장소에서 2m로 제한하며, 3월 부터 이를 지키지 않은 견주와 반려견을 촬영하여 신고하도록 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또 반려견의 어깨 높이가 40cm이상인 반려견은 관리대상견으로 입마개의 대상이 됩니다. 외출을 하는 견주와 반려견에게는 사실 모든 장소가 공공 장소 입니다. 반려견을 산책시킬만한 공원이나 전문 시설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2m목줄 제한은 반려견의 활동량을 거의 제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명 ‘개파라치’에 관하여 견주들, 특히 여성의 우려는 더욱 큽니다. 불법촬영의 위협에 만연하게 노출되어 있는 한국의 국민은 ‘개파라치’를 빙자한 불법촬영자 까지 걱정해야 하게 생겼습니다. 이를 구분해 낼 마땅한 기준과 규정조차 없지 않습니까. 산책 중 물이라도 먹이려 입마개를 잠시 푼 사이에 찍힌다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또 어떻게 대야 하는지요. 단순히 크기가 큰 개여서 공격적이고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강형욱 조련사의 말을 빌리자면 작은 개의 공격성이 더 큰 경우나, 작은 개에 의해 공격 당한 사례 또한 그 수를 무시하기 힘드니까요. 몇 센티미터 이상이니 무조건 위험하다는 논리가 타당 할 지 모르겠습니다. 시각 장애인 안내견으로 주로 일하고 있는 리트리버 종은 40cm를 훌쩍 넘지만 순하고 차분합니다. 통일성을 위해 이들 역시 입마개를 착용시킨다면 시각 장애인의 불편이 가중 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이 청원에 작성한 저의 이야기는 아주 부족한 수준의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웃의 강아지를 보고 지내는 사람으로서도 알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반려견 견주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 반려견의 생활 여건, 이를테면 운동장, 산책공원 등을 잘 마련 하는 것, 쉽게 찾을 수 있는 반려견 훈육 센터를 설립하는 것, 인간과 반려 동물의 질병 걱정을 덜 수 있는 동물병원 체계를 재정비 하는 것 등입니다. 급증한 사고에 고심하고 제정한 법들이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더 공감하고 더 필요있는 법이라 느낄 수 있도록 반려 동물 법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게 제정해 주세요.
제목: 불법강제개종교육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25

종교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된나라에서 돈벌이를 목적으로한 불법 강제개종교육으로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불법 강제개종교육 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십시요
제목: 양성 징병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6

현재 군복무 기간이 1년 6개월로 단축되는데 있어서 반대 사유들이 대부분 부족해서 입니다. 인원이 부족하다면 군복무 기간을 늘릴 것이 아니라 여성징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웨덴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 여성징병을 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여성이 몸이 남성보다 약하다는 것은 군대를 갈 수 없는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몸이 약해서 못간다면 여군간부, 여경 모두 폐지 해야 합니다. 몸이 약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서 여성을 제외하면 되는것입니다. 대학을 가게되면 2년이 뒤쳐지는데 이미 군대를 갔다 오신분들은 본인은 이미 갔다왔기때문에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여러분 미래의 자녀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남성징병제만을 계속 해야만한다면 월급도 현재보다 훨씬 늘려야하고 군가산점제도 다시 도입해야합니다. 군가산점제가 남녀차별이라면 여성도 군대를 가면 되는것입니다. 군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에 한해서 대학에서 군복무기간만큼 일찍 졸업시켜줄수 없다면 남성에게 뒤쳐진 2년을 보상해주는 제도는 당연히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의무를 다하지않고 똑같은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인원은 부족해 질것이고 그에 따라 여성징병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면에 있어서도 양성징병을 해야합니다. 반드시 남성만을 징병해야만 한다면 그에 따른 대우와 보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목: 상식을 무시하는 유족연금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2

내 가족 일찍 보낸것도 억울한데 낸 돈도 다 못 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들을 상대로 돈 때먹는건가요? 현재 납입 년수에 따라 40%, 50%, 60%로 설정되어있는데, 몇년을 납입했던 상관없이 낸 금액을 100% 돌려주는게 맞지 않나요? 빠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서울 미친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 상한제 공급으로 적용하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7

"지켜보자"는 정부… "대책 없다"로 읽은 강남아파트 가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잡아야 합니다. 건설업자와 재건축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아파트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아파트 청약제도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기간, 자녀수 등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가점제입니다. 그러므로 점수가 높은 무주택 실수요자가 당첨되어 이익을 갖는 것은 공평합니다. 분양가를 낮추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될 때 국민들은 안정되게 느끼고 아파트 가격은 진정될 것입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값을 잡지않는 이유를 서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해가 안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정책을 망설이지 말고 즉각적으로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십시요..! 현재 서울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은 충족된 상황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신규 일반분양 가격이 하락하고, 재건축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증가하게 되고, 건설사의 폭리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사와 재건축 조합간에 짜고치는 고스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무한정 올라가는 분양가를 과감히 내려야 합니다. 둘째,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를 늘려주십시요..! 대한민국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계획적인 택지를 싼 가격에 공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싼 택지비에 표준건축비를 더해서 반값의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제대로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아파트 분양권은 시장에 맡겨 사고팔게 하십시요..! 서울에 아파트가 정부에서 투기지구라고 지정하여 서민들이 어렵게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팔게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은 잘못입니다. 재건축 입주권은 막았다고 하지만 아파트 분양권을 막은 것은 실수입니다. 왜냐면 돈 없는 서민들이 제값받고 팔도록 해주고, 시장에서 아파트 공급을 늘려주므로써 수요자는 언제든 살 수있어 시장의 원리대로 아파트 가격이 무한정 올라가지 못합니다. 넷째, 아파트를 분양받은 서민들에게 중도금대출을 해주십시요..! 서울시 현재의 아파트 청약제도는 공정한 가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집마련을 위한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파트에 당첨되고 중도금 대출이 제대로 안된다면 오히려 고통이 될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팔수도 없고, 중도금 대출도 어려워 무주택 서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으로 아파트에 당첨된 무주택 서민에게는 중도금 60%를 대출받게 해주세요.. 다섯째, 다주택자에게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주십시요..! 국토부 장관님께서는 살지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파십시요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강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겁박을 주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노후대책으로 다주택자가 되었던 집을 옮기려고 일시적 2주택이 되었던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다주택자라고 무슨 범법자로 모는 것은 결코 좋지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의 여러채 갖고있는 것보다 서울 강남의 똘똘한 아파트로 이동하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과 같습니다. 다주택자는 무주택 서민에게도 안정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을 제공하고 도움을 주는 이웃으로 임대사업자를 낼 경우에는 많은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주세요. 자연적으로 임대료는 억제가 될 것입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진정 사업주를위한 나라 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0

안녕 하십니까? 저는 30대에 3살아기 하나와 9개월 만삭 2째를 가진 평범한 대한민국 가장입니다. 제나이 28에 회사에 입사해서 정말 열심히 10년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하다 최근 경기가 매우 나빠져 회사가 법정관리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너무 가슴아픈 일이지요... 회사입장에서는 당연히 구조조정이 이루어 져야했고 저또한 그인원에 포함되어 회사를 퇴직하게되었습니다. 회사가 살기위해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하지만 회사가 법정관리가 들어가서 포괄적 금지 명령이 떨어지면 권고사직이후 바로 다음날 퇴직를시켜도 아무문제가 없다는 것에 첫번째로 놀랬고... 두번째로 회사에서 퇴직시 밀린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제가 직접 체당금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또한 지급을 받을려면 최소 3개월이상 걸린다는것에 놀랬습니다... 아니.... 권고사직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않고... 나라에 제가 직접신청해서 받으라니요.. 정말어이가 없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군요... 셋째로 그 체당금이란 것이 밀린임금 3개월 밀린퇴직금 3년치만 보장되고 나머지는 받을수는 있으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를 걸어 기다리는것 외에는 아무것도할수없고 중간에 회사가 파산되면 그것마저도 받을수 없다는 사실에 또한번 놀랬습니다.... 아니 내가 일한것을 법적으로 보호해서 못받게한다는게 말이되는건지요... 요새 경기가 안좋아 퇴직하시는 분이 많으신거로 알고있는데... 저는 10년이지만 20년 30년 일하신분은 정말...임금은 둘째치고 퇴직금 하나만 보고 노후를 준비하신분도 많았을텐데...정말 마음이 아프네요...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안하고자하는것은 직원들 임금에 대해서는 법정관리신청시 먼저 밀린임금을 다 지불하도록 하고 (그래야 당장 생활이가능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차후 6개월안에 전액지불하도록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회사가 그전에 파산하거나 법정관리신청 승인이 나지않는 경우에 우선변제권을주어 퇴직금부터 지급하도록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사가 힘들어지고나서 체당금이외의 임금을 받기위해 방법을 이리저리 알아보아도 정말 지금으로선 대한민국은 아직도 직원이아닌 기업이 유리하게 법이 만들어져 있더군요...법정관리신청되면 정말어쩔수가없어요... 벽앞에 서있는기분...제가 겪어보기 전에는 저도 정말 알지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지금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직면할수있는 상황입니다..힘을모아주세요.
제목: 경의중앙선 연착은 이제 그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45

안녕하세요. 저는 1년째 경의중앙선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이전에는 일주일에 한두번꼴로 연착되던 경의중앙선이 최근 망우역에 KTX를 개통하면서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연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ITX청춘열차, 무궁화호 등으로 과포화된 선로에 KTX를 개통하다니요? 경의중앙선 연착에 대한 민원이 하루이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먼저 해당부분 해결을 한 뒤에 개통을 하는게 올바른 순서가 아닐까요? 저는 다른 노선 이용객처럼 열차시간표에 딱 맞춰 집을 나설 수 없습니다. 시간표가 소용이 없고 말그대로 탑승 시간이 랜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8분 열차를 타기 위해 역에 6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8분 열차는 그대로 건너뛰고 16분 열차가 18분에 도착했습니다. 거기다가 뒤따라오는 다른 열차를 먼저 보낸다는 이유로 약 7분간 더 정차했습니다. 저는 도합 25분의 시간적 손해를 본 셈입니다. 다른 시간대도 아니고 출근시간대에 25분 연착이라니요? 거기다 멀쩡한 열차를 건너뛰는 건 무슨 경우인지요? 거기다 왜 문은 활짝 열어놓고 대기하나요? 사람들은 꾸역꾸역 밀려들어오고 그로인한 스크린도어 오작동 또한 잦습니다. 포털사이트에 경의중앙선 연착이라고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몇넌전부터 꾸준히 민원이 이어져왔는데 귓등으로도 안듣고 약올리는것마냥 KTX를 개통시키는건 기만 아닙니까? 대체 언제까지 시간표보다 10분 일찍 도착하고도 회사에 간당간당하게 도착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시간표대로 도착한 제 자신을 탓해야 할지, 언제까지 출근할때마다 이짓을 반복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이 청원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몇년째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기만 하는 연착 이제는 없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