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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미 금오산 훼손에 대한 방치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0

구미 금오산 옆에 살고 있습니다. 주위에 사는 노인이 금오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구미 시청 김동규씨에게 이야기 했더니, 증거가 없다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나와서 봐달라고 했더니, 저보고 보라고 하더군요. 지금 금오산 테두리에 상당한 부분이 농지로 불법개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시청=정부에서 놀고 있었던 거죠. 왜 그러셨나요? 노인이 금오산 훼손, 불법개간, 덫등의 일들을 해도 시청에서는 우리는 할수 있는게 없고, 저보고 하라고 합니다. 한달에 한번씩만 금오산을 조사하셔어도 이런일이 없고, 한달에 한번이 아니라 매일 조사하셨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금오산 훼손, 불법개간에 대해서 제가 무임금으로 조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저보고 조사하라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전국의 불법개간, 불법농지 모두 조사해 주시고, 조사팀을 만들던지 기존 산림청, 시청 산림과에 말하던지 해주십시요. 불법개간, 덫으로 인해 피해가 상당합니다. 전국의 불법개간, 불법농지를 모두 조사하십시요. 지금처럼 방치되고 있다면 전국의 산,들은 모두 사람들에 의해서 농지로 바뀔것입니다.
제목: 몰래카메라 구매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7

대부분 화장실에서 수도 없이 보게 되는 작은 구멍과 그 안에서 발견되는 카메라들, 불법 촬영을 하기 위한 몰래카메라 들 입니다. 찍힌 영상들은 불법적인 성인 사이트에 올라가 찍힌 대상을 끝없는 정신적 고통을 줍니다. 더 이상 몰래카메라는 개인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규제하여 구매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주세요.
제목: 빠른년생법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0

저는 빠른년생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제가 빠른년생이라 저희과 단합회를 한다는데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소외감이들고 기분이나빠 청원하게되었습니다. 빠른년생법률은 폐지시켜주셔서 감사하지만 그전에 빠른년생이된 저와 같은 친구들이나 내년의 후배들에 대한 법율은 없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것 같아 이렇게 글을 씀니다. 빠른년생이란 이유로 친구들 선배들 동료분들과 함께 어울릴수없다는 점이 억울하며 다른게 어울리면 되지 않나 생각하시겠지만 아직은 한국의 사회문화에 술이 빠질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률을 계정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G M의 "원가구조 확인"해야만 혈세 지원하는데, 뭐? 외국인 투자 지역까지 해주면 법인세까지 먹고 튀겠다는 심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3

"먹 튀 G M..!! 철저한 조사 후가 아니면, "국민의 혈세 절대 지원 불가..!!" 그런데 뭐..? 외국인 투자 지역..? 더 열받게 하는 행동까지..? 기존했던 업체는 기존대로 유지해야만 한다. 그런데 웬 외국인 투자 지역..? 혈세 지원에 "외국인 투자 지역까지 유치해주면 법인세 혜택까지 더 먹고 튀겠다...? 이런 쓰레기 먼 튀 G M..!! 바로 사라져라..!!
제목: 간통제부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7

친고죄임에도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보장을 이유로 폐지된 간통제부활을 청원합니다 상대 배우자입장에서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를 옮겨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6

현재, 경복궁의 복원 사업으로 일제시대의 대표적 표상이라는 중앙청도 앖애고, 그 외, 많이 전각이 복원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 집무실 및 부속 건물들과 관저로 경복궁 후면의 복원이 안돼는것에 대해 안타갑습니다. 세종시를 만들 당시 청와대도 간다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수도 서울의 위상으로 볼때 행정부와 국가 수반이 존재 해야 한다면,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현 용산의 미군 부대 사용지를 청와대와 부속실 , 그리고 관저로 사용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용산 미군 부대 용지는 상당히 넓습니다. 전체 다가 아니더라도, 일부를 사용함에 도 별 문제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대통령 집무실및 부속실, 그리고 관저가 옮겨져도, 더많은 시설과 혜택을 볼수 얐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하여, 경복궁과 주변의 본 모습과 행정 수반이신 대통령 집무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는 대한민국의 상징성을 보여 주십시요
제목: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의 부조리를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전 문체부 산하준공기업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안전질서업무 용역을준 서정(주)이라는 회사 관악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전지점에서 고객들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장내시설물 관리, 고객안내서비스를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1일을 목표로 우리 서정직원 270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정착에 따라 정규직전환 대상자로 선정 되었습니다. 전 이번 전환 노사협의회 서정 근로자대표로 선정었습니다. 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정규직전환과정에서의 부조리를 신고하려 합니다. 저희 주업무는 고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업무인데,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과 언전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는 직종은 직고용이 원칙이라 나와있습니다. 근데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저희 서정직원들을 한국체육산업개발이라는 자회사로 보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사간담회라는 형식으로 자리를 마련해 놓고 저희 대표한명과 공단측에서 섭외한 외부전문가들 여러명의 공단측직원들 및 저희랑 상관없는 미화 경비 조경등 국민체육진흥공단 다른 비정규직 대표들을 모아놓고 저희 대표 한명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노사간담회를 진행하여, 저희가 직고용으로 갈건인지 자회사로 갈건인지를 투표하고 저희는1표의 권리를 행사하고 저희랑 상관없는 다른 직종들 및 공단측에서 섭외한 외부전문가 공단직원들등이 20표가까운 표를 행사하여 저희를 자회사행을 결정지었습니다. 저희는 이에 반발하여 전에 대표였던분은 물러나고 저를 비롯한 총3명이 공동대표로 다시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중입니다. 저희 서정직원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노사협의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270명의 연명부를 받아 82프로가 싸인해 이협의를 인정할수 없다고 공단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근로자들 82프로가 인정을 못하는 협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저희 전에 정규직전환을 완료(2018년 1월1일)한 미화경비부분에 대해 언론(아시아경제)에 최저임금에 119프로인 기본급(186만6959원)으로 자회사(한국체육산업개발)로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119프로(186만6959원)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적었습니다. 저희가 언론발표도 거짓으로 발표하고 근로자들을 기만하는 것 아니냐고 국민체육진흥공단측에 따져 물으니 언론에 발표한것은 119프로부문이랑 기본금 금액이 오타가 나서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허접한 변명을 들어줄수가 없었습니다. 도종환 장관님의 사진을걸고 발표하는 형식으로 언론에 나온건대 이것을 거짓 발표를 하니 저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신뢰할수 없습니다. 저희 안전질서근로자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10년부터 아웃소싱을 주어서 2년마다 회사가 바껴가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년(2013~2015)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아웃소싱업체로 들어와 저희를 관리했습니다. 계약을 2년에서 3일 모자르게 계약을해 전 안전질서근로자의 1년치 연차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8년간 다른용역업체도 여럿들어왔지만 이런적은 처음입니다. 저희 근로자들의 무지로 인해 계약을 잘못하여 당한거지만, 자회사인 회사가 들어와서 이런 장난을 치니 저희는 한국체육산업개발을 특히 신뢰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8년 3월9일 공단측과 저희가 마지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역시 저희는 직고용을 주장하였고, 공단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승계도 안해준다 합니다. 1년이하 근무한 근로자들은 그대로 근무하지 만 퇴직금을 승계하지 않을것이고 1년에서 2년사이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연차비를 지급하지 않는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는 직고용이 원칙이며 일반적인 전환이 아니라 충분한 노사협의후 도출된 결과로 전환하라. 현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고용승계하라는게 원칙아닙니까? 근데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걸 다 무시하고 지금 한국체육산업개발 입사지원서를 전지점에 내려보내 작정하라고 하고 있고 이걸 작성안해서 불이익보는것은 전부 근로자 책임이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요청드립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안전질서 정규직전환실태를 확인하되, 현장으로 문체부에서 사람을 파견해 저희 하는 업무와 근로자들을 겁박하고 있는 부문등 직접 조사에서 합당한 정규직전환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문의를 해야 자기네들 포장만 할겁니다. 반드시 국민체육진흥공단 전지점 현장조사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직자 종교가입금지를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1

공무원은 정당가입금지규정을 악용해 종교가 범람해 공무원들이 종교적 비리를 저질르고 있읍니다. 수서경찰서 여청과의 여경위는 집에 오자마자 무릎꿇고 기도를 합니다. 세상에 향을 피우고 있는 집에거 하지말라는 데 기도했읍니다. 쌍문4동 주민센터 희망온돌담당자는 '그래요'라는등의 목사말을 하고 자신은 교회다닌다고 일차 방문해 종교를 강요했읍니다. 황교안국무총리는 법무부에서 종교운동을 했다지요 불교는 안그러는데 기독교인이 특히 심합니다. 아는사람은 다 알겁니다. 정당가입금지처럼 종교가입금지를 공직자는 하게 해야합니다. 민원인이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입니다. 기독인들은 독선, 배타적이라 민원인 차별도 서슴치 않읍니다. 이점을 문재인대통령께서 고찰해주십시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대통령께서도 청와대에서 미사를 드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편파적이거나 종교편향으로 흐르는 아주작은 오차라도 없어야하기때문입니다. 대한민국청와대는 불교인도 무교인도 무속신앙인도 속하는 국민의 청와대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캐나다 하베스트(석유공사 인수)  철수 및 인수과정 비리 재조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13

적자운영 방만경영으로 매년 수천역 적자기업 철수. 채산성 없는 기업에 더이상 혈세 투입을 막아야합니다. 인수과정에서 적자 기업 주식을 10달러에 인수해서 상장폐지한 사유, 그 과정에서 혈세 낭비 및 제삼자 이득 철저히 파악해서 처벌해야합니다.
제목: ▶해방후에 실시한..토지개혁특별조치법..또다시 실시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1

일제강점기때, ...일본은 우리나라 전국 토지에 처음으로 등기 제도를 실시했다. 종손토지가 문중토지로 귀속시켜 놓아서 100년 가까이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문중에서 토지등기의 잘못된 오류를 저질러 놓고 100년 가까이 책임없이 뒤짐만 지고 있고, 문중은 종손 기죽이는 작전을 하고 있다., 일제강점기때, 말도 안되는 도장을 찍어놓은 문중의 몇몇사람들은 현재 돌아가시고 없다. 실제 소유주인 종손은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오랜세월 맘 졸이며 살아 왔다. 해방후,... 정부에서 실시한 토지개혁특별조치법을 실시해서 ... 전국 토지중 비정상적으로 잘못된 종손토지를 정상으로 돌려 놓았다. 우리 종손는 그때 제대로 못하고 현재도 문중에 귀속된 채 남아 있네요. 종순은 오랜세월 기죽이며 살아왔습니다. 문중은 종손 기죽이는 작전을 폐지해야 한다. 정부는 토지개혁특별조치법을 또다시 시행해서 행정상의 오류를 다시 잡아 주세요.
제목: 권력형 성추행범 안태근 검사 처단하지 않는 이유 무엇입니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16

문재인 대통령님!! 안태근 전직 검사의 서지현 여검사에 대한, 권력형 성추행 사건은 이렇게 그냥 뭉개여 지는것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추행범 안태근 검사를 엄벌도록 하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도 미투운동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국민앞에 천명하지 않앗습니가? 전 국민앞에 폭로된 검찰내 성추행 범죄 사건이 이렇게 그냥 뭉개여지고, 흐지부지 종결 처리 될 경우 각계에 들불처럼 일어나는 여성들의, 용기잇는 미투운동은 엄청난 후유증속 다시 위축되고 실패 할것입니다. 서지현 여검사에 대한 안태근 전 검사의 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추행 사건을 책임지고 조사하겟다고 나선 조희진 여검사장에, 대하여 이미 검찰내 임은정 여검사는 처음부터 부정적 의사를, 피력한 일이 잇습니다. 안태근 검사에 의한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실을 당시 고참 조희진, 여검사장에게 신고 하엿으나 도리어 정신병자 취급받고 묵살 당한, 사실이 잇엇다고 언론에 밝힌 사실 기억 합니다. 그래서 조사 책임자로 부적합 함으로 사퇴를 요구한 사실도 기억합니다. 혹시나 햇는되 역시나 입니다. 현재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 조사는 세월만 보내고 잇는듯 하며, 권력형 성추행범 안태근 검사 처리 결과는 아직 미정이라고 만, 언론에 흘리고 잇는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서지현 여검사에 대한 안태근 검사의 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추행 사건은,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뭉개여지는 것을 방치 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국민앞에 폭로된 검찰내 일어난 권력형 성추행 범죄 사건마져, 신속하게 단죄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뭉개여질 경우 무소불위의 무법적, 검찰 행태에 국가 근간이 흔들리며 사회 전반 국민정신 기본질서가, 파괴 될수박에 없습니다. 권력을 이용 부하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반발한다고 보복성, 좌천성 인사를 일삼은 성범죄자 안태근 검사에 대하여 검찰과, 법이 단죄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국가는 국가도 아닌 뒷골목 건달들, 패거리 집단 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 무슨 사건 유효기간이, 잇을수 잇어며 그냥 묵살하고 흐지부지 만들려 세월만 보내려는, 조사 행태를 어덯게 국민에게 보일수 잇단 말입니가? 서지현 여검사에 대한 권력형 성추행범 안태근을, 상식법에 의거 신속 엄단 처리토록 명 하십시오. 아울러 성추행 사건 묵살 은폐 시도 기도한 모든 검찰 관련자, 조희진 여검사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등도 철저하게 조사, 일벌백계 하여야 할것입니다. 각계의 성추행 성폭력 사건도 엄중히 다루어야할 사건이지만, 무엇보다 검찰내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기필코 철퇴를 가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어 대한민국에 정의를 세우고, 병들고 타락한 검찰을 바로잡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서지현 여검사를 성추행한, 권력형 성추행범 안태근을 즉각 체포 구속토록 명령 하십시오.
제목: 통일을 염원하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2

저희 집에는 노모가 게십니다 그노모기 많이 아프십니다 참 답답한건 그분이 의료 사각지역에서 의료 혜택을 못받고 본인과 가족이 고통스럽다는겁니다 그런데 형제가 단합을 못하고 의심하고 기피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한다는 현실입니다 더 힘든건 어려운 의료법과 그누구도 자세히 안내를 안한다는겁니다 가족이 발품을 팔고 열심히 비교 판단해야 결론이 나는데 그마져 옳은 판단인지 환자에게 노모에게 옳은 일을 하는건지 모르겠다는겁니다 그래도 나는 노모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잘하는건지 못하는거니 잘 판단이 않됩니다 그런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말하기 좋아하고 책임은 뒷전인데 정작 내가 하려면 참 말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눈치 저 눈치 보다 때를 지나칠까 겆정입니다 노인은 떄를 지나면 스스로 보행을 못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기다리라 합니다 정작 나는 참 급한데 관련 법도 의료진도 주변인도 환자나 보호자가 무엇이 힘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 중요한 일이 목전에 았는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나 생각에 차이는 있겟지만 우리민족이 지금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이 나아닌 모든 특히 대한민국을 위한 일에 다같이 한마음이기를 바랍니다 특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힘을 모아서 함께 중요한 이시기를 우리에 염원이 이루게 할수 있도록 동참을 바랍니다 변화는 긍정에서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나약하게 합니다 싶패는 최선을 다하고 결정합시다 실패인지 과정인지 성공인지
제목: 모든 선거에 여론조사 전화/문자 금지, 선거유세 데시벨 제한을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선거만 시작 되었다 하면 어디서 어떻게 알았는지 각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집집마다 전화가 울리기 시작하며 여론조사니 뭐니 해 가며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가 울려대는 현실에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습니다. 예전에도 전화 받아서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 어떤 프로그램에서 무작위로 번호를 만들어 그 내용으로 전화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만들어 낸 번호가 자기네 지역구인지 아닌지 어찌 알고 제게 전화를 줬을까요? 분명 어딘가에서 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팔려나가고 있다고 생각 할 수 밖에 없겠죠. 선거운동에도 팔려 나가는 개인정보라뇨.. 제발 금지해주세요. 선거운동 및 유세는 다른 방식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한 선거유세도 데시벨 제한이 있었으면 합니다. 아예 못 하게 하는건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제가 사는 지역이 전국에서도 유명한 재래시장이 자리잡은 곳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큰 4거리에서 앰프 시설을 갖추고 큰 스피커를 몇 개씩 내세워 선거유세를 종종 하곤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다 보면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성에 플라스틱봉지가 소리를 내며 떨리기도 하고 귀를 막고 서 있어도 옆에서 얘기하듯 들릴 정도로 유세를 하곤 합니다. 그런 스피커 차량이 2~3대가 동시에 유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음을 넘어선 고문입니다. 물론 차량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이니 어느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그렇다고 엄청난 데시벨로 공격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 됩니다. 그 내용 또한 가관인 후보자들도 많고요. 제발 이 두 가지 청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제목: 건축한 개론(최소한 한번의 성추행이 있었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0

영화속에서는 최소한 강제추행이 있었는데...... 자는 여자친구에게 키스! 선배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름.... 20년 후에 내가 피곤해 누워 있는 사이에 키스를 하였다. 시간이 지나서 생각하니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20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라고 말한다면? 무서워서 사랑을 하겠냐? 세상에나 세상에나 여관가서 남녀가 한번 성관계를 맺고 다음에 눈을 쳐다보며 몸을 만졌다고 그 충격으로 장기간의 정신과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하는데....
제목: 대형마트 업체직원을 마트 정직원으로 귀속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형마트에서 업체 직원으로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마트에 파견하여 근무하는 업체직원을 마트 정직원으로 귀속시켜 달라는 의견입니다. 업체 직원이라고 하면 잘 모르실수도 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중 씨제이 풀무원 동원 청정원 등등의 업체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마트에서 근무하도록 만든 직원을 말합니다. 이는 해당 업체에서 다른 업체들 간의 경쟁과 판매수익을 높이고자 파견하였던 것인데 마트에서 이를 악용하여 해당 업체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동일 마트의 잔업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업체에 불이익을 당할까 말도 못하고 회식 또한 접대의 연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휴일근무도 제대로 지켜진적이 없고 업체에서도 마트에서 하라는대로 하라고만하지 초과수당또한 챙겨 주지 않습니다. 마트에서는 자기들 직원들 챙기기 바쁘고 업체들 직원만 공짜로 부려 먹는 이런 구조를 없애버리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고함!! 이제라도 정신차리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56

1. 여성가족부폐지청원, 무고죄형량강화 청원, 무고보도하는 기자들 형사처벌법체정청원, 여성들 국방의무이행 청원, 성매매특별법폐지청원에 참여 좀 해주세요... 무고죄의 형량을 늘려주세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9717?navigation=best-petitions 여성가족부폐지를 문재인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6733?navigation=best-petitions 성폭력사건 재판결과 전까지 언론보도 금지법안 제정해 주세요!!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62396 성평등 개헌 강력히 반대하고 양성평등 고수해 주실 것을 문재인정부에게 촉구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62192 2. 아무리 페미니스트정부라도(우리나라페미니즘은 정통페미가아니라 여성우월주의, 뷔페미니즘, 래디컬페미니즘인 거 아시죠?) 20만은 넘겨서 정부 답변이라도 받고 언론들 기사거리는 만들어 줘여죠?? 3. 페미들이 비웃고 있어요..느들이 청원 올려 봤자. 10명, 50명, 100명 이래서 정부 답변이라도 받겠냐??? 4. 주작을 하든 20만만 넘으면 답변받도록 청원시스템이 그러하고 청와대에서 자유로운 청원 참여 위해 중복동의를 제한하지 않겠다 했으니깐 5.진보, 보수를 떠나 페미 척결이 최우선 아닌가요?? 6. 우리나라 남성단체 네이버검색하니 '한국 남성의 전화' 달랑 하나 ...속된 말로 이게 나라냐??? 가족부 ...이게 정부 부서냐?? 이름만 가족부..남성은 가족도 아니냐?? 여가부직원 챙기는 데 혈세 낭비, 여성들 과잉복지, 여성우월정책에만 혈세 낭비.... 다들 알고 있죠?? 여성예산(성인지)도 34조원,페미네트웍은 수백만 개,,여성단체 3199개. 여성법인만 해도 740여 개죠,여가부 예산만 8천여 억원...국회의원들 좀 너무한 듯...대통령, 국회의원들 잘 뽑읍시다. 진보,보수가 아니라 여성이기주의 추종하는 페미척결이 우선임... 정현백장관님 가족, 여가부직원 가족에는 남자들이 없나 보죠?? 우리나라 남성단체...자비로 운영되고 있죠...정부 지원이 없으니..내가 알고 있는 게 한국 남성의 전화http://www.manhotline.or.kr/ 남성연대http://cafe.naver.com/rtbnmm와 유명한 안티페미협회 http://cafe.naver.com/manpowers 여성부폐지운동본부http://cafe.naver.com/equality1 정도..더 있나요?? 이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시고 이들이 개최하는 집회에 적극적으로 시간 되시면 참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남성단체 설립 적극 지원 및, 소외된 남성들(미혼부, 남성장애우, 독신남성들, 실직 남성들, 남성독거 노인들 등)을 위한 지원정책에도 예산 편성해 주시고 지원정책 펼쳐 주세요!! 한국남성 여러분들 힘 모아 답변 한 번 받아 봅시다?? 이번에도 재미있는 이슈네요, 허허 할지라도 국회에는 여성표를 의식해서 여성이권 무작정 챙겨 주는 바보같은 국회의원들밖에는 없쟎아요?? 양성평등 지지하지만 지들 잇속만 챙기는 페미나치들은 척결돼햐 함. 세상은 남성들이 움직이지만 점점 불합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듯 보여요. 스페인, 뉴질랜드가 눈에 보여요 아울러 남성 인권을 유린하는 법안을 상정한 페미8적 심상정,정춘숙,김신명숙,남인순,박경미,이연숙,진선미,김상희의원은 차기선거 낙선시킵시다!!
제목: 비즈니스용 카카오톡 적용 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9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및 청와대 각계처부 장관님들에게 국민의 대표로서 청원합니다 요즘 카카오톡을 통해 업무지시가 많이 이루어지고 심지어 카카오지옥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대부분 카카오톡의 업무지시는 팀원 및 관련자들의 단체채팅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업무 정보 공유라면 좋겠지만, 밤에도 쉬지 않고 이어지는 카카오톡의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카카오다음에서는 비즈니스용 카카오톡을 만들고 회사에서는 비즈니스용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비즈니스용과 사적인 공간의 구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업무시간의 단축 및 공사의 구분이 이루어져 퇴근이후의 삶을 보장받는 직장인들의 권리이며 퇴근 후 카카오톡 업무지시 금지의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노력에도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청원을 드리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강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28

한강아라호 임대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강사업본부(본부장 윤영철)는 2018년2월6일자 입찰공고를 내고 같은달 2월22일 최종낙찰자로 (주)이랜드크루즈를 한강아라호의 임대운영사업자로 선정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한강유람선 업계 및 제휴업체들은 이해못할 결과라고 들썩이고 있으며, 특히 현재 한강아라호의 운영사업자인 (주)렛츠고코리아는 즉시 운항중지 및 선착장 폐쇄와 동시에 장외투쟁 까지 진행중이어서 앞으로 그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매각사이트인 온비드에만 게재한 것은 절차의 투명성, 정보의 접근성, 공정경쟁을 무시하고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밀실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한강아라호 임대사업자 공고에 참여하였다가 탈락된 관계자는 이번에 입찰공고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만 주시하고 있었는데 온비드에서 기습처리되어 참여기회를 잃었다고 분통해 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절차의 투명성, 정보의 접근성, 공정경쟁을 위하여 입찰공고를 '나라장터'나 '온비드'뿐만 아니라 자체홈페이지에 올리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는 내부규정으로 반드시 자체홈페이지에도 올리게 되어있다고 서울시 관계공무원은 귀뜸하고 있다. 또한 임대운영사업자로 선정된 (주)이랜드크루즈에 대한 선정자격도 논란이다. 이랜드크루즈는 입찰참가 자격자체가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유는 동 입찰공고상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랜드크루즈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회사로서 한강유람선침몰사고(2016년, 코코몽호)뿐만 아니라 불법구조변경 및 불법영업(2017. kbs보도 및 국민안전처 특별감찰)으로 사법처리를 받는 등 참가자격 제한사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인 "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에 해당함이 명백한데 주무부서인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안전사고 후에도 이랜드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특별한 조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은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업계에서는 한강유람선 사업의 독점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강유람선 사업은 수십년간 독점사업으로 운영됨에 따라 한강의 발전 및 소비자의 폐해가 컸었는데 2016년 (주)렛츠고코리아가 한강아라호를 운영하면서부터 조금씩 변화하여 이제는 선의의 경쟁체계를 만들었는데 또다시 독점화로 회귀되면 이용요금의 상승, 서비스의 질 하락 등 문제점이 다시 우려됨에 따라 관련업체들을 한강유람선과의 제휴마저 포기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할 지경이다. 그런데 정작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한강아라호 사업자인 (주)렛츠고코리아의 향후 행보이다. 한강아라호는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의 매각승인을 거쳐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되어 한강사업본부장의 결정으로 언제든 매각이 가능한 재산이고 실제로 서울시는 한강아라호의 매각을 강하게 추진하여왔다. 이에따라 한강사업본부는 8개월간 시험운항(단기임대)를 거친후 매각을 조건으로 하는 임대공고를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및 서울시 홈페이지게 게재하였고(2016. 4. 12.) 렛츠고코리아 등 4개업체가 참여하여 렛츠고코리아가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다. 당시 공고문에는 매입조건에 대한 평가점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입조건의 구체성, 매입가격, 매입협상시기 등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며 렛츠고코리아는 당시 감정가격인 90.3억에 매입할 것을 제시하였었으며 임대개시후 90일 경과후 부터 매매협상을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후 렛츠고코리아는 지속적으로 한강사업본부에 매각요청을 하였고 매각협상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법무법인의 의견서까지도 제출하였으나 한강사업본부는 끝내 이를 불응하고 이번에 또다시 기습 임대공고를 하여 렛츠고코리아를 배제하고 타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였다는 것이다. 렛츠고코리아는 즉각 반발하여 명도를 거부할 것을 선언하고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권리를 되찾겠다는 생각인데, 매년 20억원 이상씩 매매가격(감정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매입하겠다는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기본정책을 무시하고 갑질이상의 갑질을 하는 한강사업본부의 행태를 이번에는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강사업본부의 석연치 않은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한강아라호라는 거대한 쇳덩이가 한강에 고철로 장기간 떠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적폐타파를 기치로 한 현정부임에도 공권력에 의한 불공정한 피해가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한 한강아라호의 선장, 기관장, 공무감독 등 핵심직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동종업계로 부터 영입제안도 포기하고 한강아라호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서울시와 일전을 불사할 것을 천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졸지에 일자리를 잃을 지경인 직원이나 투자자들의 분노역시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강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2018. 3. 12.
제목: 여야 가릴것 없이 추접한 정치인들은 물러나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2

여야 가릴것 없이 추접한 정치인들은 물러나시요~ 문빠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게 권력잡아서 뭐할려고 합니까~ 국민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정치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목: 교통 신호등숫자표기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3

신호등이 언제바뀔지 모르는데 숫자로 카운트다운을하여 미리 속도를 줄일수 있도록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독립운동 테러리스트들만 없었으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3

조센징 특유의 더러움도 씻기고 자랑스러운 일본인으로서 살 수 있었을텐데.. 만약 타임머신을 탈 수있다면 사전에 먼저 독립운동가들을 붙잡아서 테러활동을 못하게 할 것이다.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 투하 안했으면 영원히 일본의 국민으로서 살 수 있었을것을...일본국민이라도 지금의 전라도인들 처럼 차별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본인으로 살 수 있는게 낫다.
제목: #미투 운동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14

여권 인사들만 나오는 것 봐서 이건 공작입니다 광화문 촛불 주역은 우리 여당입니다 공작 선동 정치 하지 맙시다
제목: 간호조무사자격증자격조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간호조무사 자격신고를 하고자 매일 간호조무사 협회에 전화를 일월부터 삼일에 하루씩 진짜 거짓말안하고 전화를걸면 통화량 많타고 연결이 안됩니다 간혹 연결되서 통화되면 시스템 오류라고 전화준다는데 오늘도 전화가 안와서 하루 종일 전화해도 계속통화중 입니다 이번 삼월 말일까지 신고 마감 이라는데 상담원 인력 보강좀 해주세요 여기에 신경쓰느라 하루일과가 너무 힘드네요
제목: 사회복무요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1

신체상의 사유가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가는걸로 아는데 아무리 봐도 갈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국방의 의무로 군인은 나라를 지키러 간다고 하는데 이들은 군인도 아니면서 왜 강제로 잡아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싼맛에 인력을 쓰는거로만 보이며 그런게 아니라면 봉사라서 여성도 충분히 할수있다고 보는데 왜 군대도 못가는 남성만 잡아두는가 의문이 들어 폐지를 하고 차라리 전쟁, 자연재해, 기타 대비사항이나 구급법등을 군대안가는 남녀를 통합해서 교육하는게 도움이 될거같습니다. 그리고 차차 여군도 더 늘리는 식으로 해서 군대에 관한 남녀문제를 한단계 진보해 나가면 여성들의 차별에 관한문제에 남성들도 반박하지 않고 동의해줄것이라고 믿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너무 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42

언제부터인지 미세먼지에 관한 뉴스는 보도되지도 않고.. 너무 당연하게 적응아닌 적응으로 하루하루 미세먼지 속에서 살아가게되는 제 모습이 너무 처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맑은하늘은 비가온뒤에만 누릴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되어버린 건가요? 맑은공기없이 저희는 이제 언제까지 일지도 모를 미세먼지속에서 기약없이 살아야 하는건가요 서울을 떠나야 하는건가요..천만이 넘게 살고있는 우리의 서울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아무런 대안없이 그냥 살아가야 하는 건가요 미세먼지를 덤덤히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있는 서울시민들의 모습이 재난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농촌 노후주택 수리 비용의 과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3

농촌은 고령이신 분들이 노후 주택에서 생활 하시는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현재 노후주택 수리비용이 너무 과다합니다. 주거복지, 주거안정을 위해.... 농촌 노후주택 수리비용이 절감되었으면 합니다. 농촌 영세민은 봉사활동원이 수리비용 없이 집수리를 해 준다고 합니다.
제목: 미세먼지를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10

소중한 아가를 낳았습니다 봄을 맞아 아가와 함께 산책도 하고싶고, 바람도 느끼게 해주고싶은데 지금 창문 열기도 무섭습니다.. 뿌연 하늘과..탁한 공기.. 바깥을 보면 우리나라가 맞는지 서글픈 한숨이 쉬어지네요 둘째, 셋째도 낳고싶은데 망설여집니다 아가엄마로써..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도 밖에서 뛰어놀며 자라게해주세요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제목: 고부천유역 홍수방지대책사업(3공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0

고부천사업지역(3공구)내 토지 소유주인 오병천(480909)의 사위로 민원사항에 대해 위임을 받아 민원을 신청 합니다. 현재 해당지역에 토지와 정미소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에 토지 3필지와 정미소 일부분이 수용되어 보상단계에 있습니다. 사업내용 : 하장천 확장 6.26km(폭 10∼50m→64∼120m), 제방보축 12.67km, 교량신설 8개소(횡단 4개, 수로교 1개, 종단 3개), 동정제수문 이설 1개소, 배수구조물 53개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되면서 주택부분이 수용되지 않아 해당 사업이 마무리 된후에는 제방시설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제방시설 높이가 종전 1~1.5m에서 4m로 변경됨에 따라 현주택부분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는 물론 재난의 우려속에서 노심초사하며 생활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안 : 현 정미소 부지와 주택부지 까지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용지역 : 전북 정읍시 영원면 풍월리 1664-1 일대 민원인 : 오병천 수용희망 지역 : 전북 부안군 주산면 은곡길 14 (정미소,주택)
제목: 5월 북미대화를 독도에서 진행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5

4월 남,북대화는 판문점 5월 북,미대화는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서 진행하면 어떨까요? 경호 및 보안상의 문제도 해결되고 쩍빠리들 군소리 못하게 남북단일팀의 국기가 한반도기였는데 ioc로 인하여 독도를 표기 못했다는 뉴스 참 맘이 아픕니다.
제목: 국민투표로 여러안건을 놓고 국민 투표를 실시하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0

5년 연임제가능.4년 중임제. 연임제 불가. 이런식으로 여러가지 경우를 두고 국민 투표로 결정합시다.
제목: 미투 당사자 남여 균형있게 조치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11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차기 유력한 대권후보의 성폭행이라고 하는 문제에는 남자라고 하는 것으로 가해자가 되는 경향이고 여자라고해서 피해자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일부 세상살이를 상당 경험한 여성분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경우 여자의 동의 없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구동성으로 표출했다. 한 남자의 대망을 물거품이 되게 한 사건으로서 여성에게는 보호라는 울타리를 만들고, 남성만 나락으로 떨어지는 형국은 왠만한 남여 불문하고 안타까워하는 현실이다. 이미 밝생된 현안부터 장래에도 미투에는 양당사자를 균형있게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제목: 대통령을 5년 연임제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4

대통령을 5년 연임제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연임할수있도록
제목: 강원 춘천원주 인권위는 진정 가려받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1

같은 강원 출신 장애랍시고 타연고자 무고하고 한자 한 글자도 못 쓴다며 가르쳐보려 한 교사 억울하게 하고 그런 장애인이 어떻게 수행평가 100점 받냐 이 진정이 니들이 다룰 민원 아니라니!!! 그 장애인이 16년도에 정상여학생 성추행까지 했어!!! 이래도 니들 아냐???????????????????
제목: 해방후에 실시한.. 토지개혁특별조치법..또다시 실시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1

일제강점기때, 일본은 우리나라 전국 토지에 처음으로 등기 제도를 실시했다. 종손토지가 문중토지로 귀속시켜 놓아서 100년 가까이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문중에서 토지등기의 잘못된 오류를 저질러 놓고 100년 가까이 책임없이 뒤짐만 지고 있고, 문중은 종손 기죽이는 작전을 하고 있다., 일제강점기때, 말도 안되는 도장을 찍어놓은 문중의 몇몇사람들은 현재 돌아가시고 없다. 실제 소유주인 종손은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오랜세월 맘 졸이며 살아 왔다. 해방후, 정부에서 실시한 토지개혁특별조치법을 실시해서 ... 전국 토지중 비정상적으로 잘못된 종손토지를 정상으로 돌려 놓았다. 우리 종손는 그때 제대로 못하고 현재도 문중에 귀속된 채 남아 있네요. 종순은 오랜세월 기죽이며 살아왔습니다. 문중은 종손 기죽이는 작전을 폐지해야 한다. 정부는 토지개혁특별조치법을 또다시 시행해서 행정상의 오류를 다시 잡아 주세요.
제목: 미투운동 가해자와 미투운동을 변질시키는 허위보도자를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6

미투운동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합니다. 우선 아래글에 대해 특정 어느 인물이나 집단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미투운동이 변질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갈 운동의 바램으로 작성했습니다. 가해자는 물론 성폭력 대상으로 엄벌해야합니다. 하지만 최근 미투운동을 변질시키는 허위보도자들을 엄벌해주시기바랍니다. 미투운동은 성별을 불문하고 사회적 약자나 집단에 대해 발생한 성문제를 폭로하고 올바른 성문화를 이끌어나감에 의의가 있습니다. 절대로 허위보도나 날조 또는 특정인에 대해 명예를 훼손시키자에 의의를 두는 사람들에 의해 본질적 의미의 피해자들은 오히려 묵인되고 있습니다. 가해자 만큼 허위보도, 날조하는 행위는 그 대상이 오히려 피해자가 되고 평생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낳게 됩니다. 가해자와 사실이 아닌 미투운동을 변질시키는 허위보도, 날조자도 똑같이 엄벌해주세요.
제목: 미투운동 금지와 미투폭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20

작금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미투(metoo)운동에 대해서 그 행위 자체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엄연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사회운동인것처럼 호도하여 성범죄협의가 있는 남성을 공공연하게 sns나 공공정보망에 상대남성의 신상과 대화내용 또는 그사람의 협의를 퍼트려서 언론 및 일반인에게 그 사실이 여과없이 전파되어 혐의가 입증되거나 법원의 판결이 나기도 전에 비난과 수모를 겪고 있는 지금의 현상을 보면 그 심각성이 이미 도를 넘었고 이 행태가 엄연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행위를 여론이라는 눈치를 보며 방관하고 있는 정부와 사법부를 보면 과연 대한민국에 법이 존재하는지 의심마저 든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민주주의 국가이며 대한민국의 헌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성들이 자행하고 있는 미투 운동은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성범죄혐의가 있는 상대 남성을 스스로 언론재판으로 몰아 직접 가해자를 처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아주 심각한 불법행위이며 이런 행위를 용납한다면 결국은 살인을 당한 가족은 그 살인자를 직접 살인하는게 가장 손쉽고 속시원한 복수가 될것이다. 이런 현상이 커진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피해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처벌이 아닌 직접 복수를 하는게 낫다는 잘못된 의식을 심어줄수도 있는 심각한 잘못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미 성추행이나 성범죄를 저질러 그 혐의가 입증되어 법원의 판결이 나면 처벌을 받고 이와 별도로 신상공개역시 법원의 허가가 있은 후에야 공개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폭로자들은 폭로 가해자의 처벌과는 별개로 불법행위에 의한 처벌은 받아야 합당할 것이다. 또한 성추행 혐의가 확정되기도 전에 어느 배우의 신상과 카톡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고 그의 가족들까지 공개하여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언론과 여성단체 그리고 그 해당 폭로자는 상대를 죽음으로 내 몬 직접 연관이 있는 가해자라 할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처벌도 내려져야 법치국가의 바른 법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미투운동이 과연 법적으로 합당한 행위인지 답변하여 줄것을 요구하며 미투운동을 방관하고 있는 정부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며 미투 폭로자들도 오래전에 일어나 증거도 증인도 없는 일을 무분별하게 폭로하여 협의가 입증도 안된 상대방을 마치 성범죄자로 낙인찍어 사회에서 매장시키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투라는 사후약방문식 폭로보다는 성추행 성폭행 행위를 하는 상대방에게 즉각 거부의 의사를 밝히도록 교육하고 또한 이런 행위가 일어나면 폭로가 아닌 경찰과 검찰에 고발하여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법은 어느 한쪽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양쪽의 말을 모두 듣고 공정하고 냉정하게 판단하여 그 잘 못히 확실하게 입증되었을 때에 가해자를 벌해야 하는것이 법의 올바른 모습일 것이다.
제목: 서울시 버스 정책은 시민들을 위한게 아님니다 여러분의 서명이 필요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6

서울시 버스 정책은 시민들의 위한게 아님니다 제가 쓰게 된 이유는 서울시 시내버스를 장려 하고 있지만 서울시 버스 정책과는 시민들을 위한 시내버스 정책이 아니라 시내버스 잘되는 노선과 심야에 승객들을 위한 노선등을 무조건 단축시키고 있으며 시내버스 증차는 커녕 시내버스를 줄이거나 특히 같은 회사 같은 노선인 경우에는 잘되는 노선에서 버스를 빼오는 형식으로 잘되는 노선을 빼오면 잘되는 노선 피해자는 서울시민 들과 승객분들 입니다 제가 사는 서초 구 우면로 서초중앙로 지역은 서초구에서 아파트 단지가 많은 지역인데 시내버스는 3012번 만 운행하고 나머지는 서초 02번과 서초 10번 서초구만 운행하는 마을버스만 운행중인데요 앞으로 서초 한양아파트와 삼호가든 4차아파트가 재건축이 끝나가는중인데 재건축이 끝나면 아파트 입주시 많은분들이 이사올것을 예상하는데 서울시 버스 정책과는 무조건 안된다라는 식으로 같은 답변만 내고 있습니다 저희동네는 시내버스 신설과 시내버스 노선 변경은 서울버스 처음개편시부터는 전혀 안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가 잘살아서 자동차만 끌고 다닌다 그게 아님니다 저희엄마나 저처럼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서울시민들도 많습니다 저희동네도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도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버스 정책을 바꾸어서 시내버스 불편한 동네는 시내버스 신설과 노선 변경을 반드시하고 서울시 버스 정책과는 시민들을 위한 승객분들을 위한 버스 정책과가 되어야 하며 제가 사는 서초중앙로 구 우면로 지역에도 반드시 시내버스 신설과 노선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구간 입니다 다른 구간에도 시내버스 필요한구간도 많습니다 이것은 정부국회에서 나서서 해결좀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현재 버스정책과의 행정은 말이 안되는 행정이라고 생각 합니다
제목: 울릉도 학생여가활동 시설을 만들어주십시오 (feat. 울릉도 전모씨 학생)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2

청원이유 : 울릉도 학생들중 남학생은 보통 피시방 여학생들은 놀곳이 없습니다. 또한, 울릉도 미성년자들은 노래방에 놀러갈수도 없습니다. 청원내용 : 첫째, 동전노래방등 학생들이 이용가능하고 친구들과 같이 놀수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십시오. 둘째, 학생들이 출입가는한 당구또는 볼링장등 운동시설을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영화관등 여가시설을 만들어주십시오.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 지면 친구들과 놀시간이 더 많아져서 친구관계가 더욱 발전될것입니다. 또한, 울릉도에 관광상품이 많아져 관광명소가 될 것 입니다.
제목: '미투'... 고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청와대에 글을 올려도 되는것인지, 많은 고민끝에 국민 한사람 자격으로 대통령님께 감히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K기업에 근무하고 ( 남 ) 있습니다 직장내에서 상사 ( 총무팀 실장, 남 ) 에게 강제추행 및 폭행을 당했어요 성X를 제몸에 문지르고 폭행까지 당하여 인대파열( 전치3주 ) 까지... 회사에 이사실을 곧바로 알렸습니다 목격자가 5명 있었는데 인사팀으로 모두 불려가서 회유 당했는지 '집단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답니다 오히려 회사측은, 증거있냐? 목격자 있냐? 남.녀가 아닌 동성간의 사건이기에 성추행으로 볼수없다 이 건을 외부로 알릴경우 '회사 명예훼손' 으로 책임져야 할것이다.. 라고 합니다 ( 해서.. 회사명을 기재못했고 'K기업' 으로 표기 했습니다 ) 분통 터지는것은 회사의 반응입니다. 현재까지 가해자( 총무팀 실장 ) 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도 없고 되려 옹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와 매일 마주쳐야하니 그 또한 고통의 나날입니다 업무배제 당했고.. 사직을 강요하고.. 조직적으로 따돌림까지... 정신과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되니 몸도 마음도 지쳐만가고, 피해자인 제가 오히려 죄인인냥 고개 숙여야하니 미쳐 버릴것같아요 태움,미투.. 남 얘기가 아니었어요 직장내 성추행. 폭행. 따돌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이상 침묵만을 지킬수가 없어서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국정일로 매우 바쁘시겠지만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십시요 8434 - 0417
제목: 쌍중단 주장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1

일부에서 이번 북미화해 분위기를 이용해 아예 쌍중단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그건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건 북미수교 이후에도 마찬가집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미수교전까진 대북방어이지만, 북미수교후에는 동북아균형자 즉 한반도주변 강대국간의 이해충돌 방지에 있게 됩니다. 물론 주일미군이 그 역할을 하겠지만, 우리나라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어가기 위해선 주한미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북한도 이점은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쌍중단을 주장하며 한미연합훈련 축소나 중단을 주장하는건 북미관계 개선에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북미관계 개선에 어깃장을 놓는 것입니다.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전략, 동북아에서 미군이 철수했을시 발생할 수 있는 한반도주변 강대국간의 무력충돌 등 여러 문제점들을 놓고볼때 동북아에서 미군의 존재는 필수입니다. 일부 단체에서 쌍중단을 주장하는 것은 자유지만, 우리정부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한미연합훈련은 북미수교후라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