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변호사 강용석가 전하는 희대의 블랙 코미디 한 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3

나흘 앞으로 다가온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 애쓰시는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자들, 그리고 9 13 부동산 대책 준비하느라 애쓰는 경제팀들에게 잠시 머리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블랙 코미디 하나 준비했습니다. 다음을 읽어 주세요. 한 때 '나, 고소왕'으로 알려진 강용석 변호사가 영화배우 김부선 씨의 변호를 맡게 되었다. 강 변호사는 유명 블로거 ‘도도맘’와의 불륜 혐의로 도도맘 김미나의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다. 그런데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와 짜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검찰은 강 변호사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허핑턴 포스트의 손원제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 남편이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자,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강 변호사가 2015년 4월 김씨와 공모한 뒤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김씨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자신의 불륜 상대자의 배우자가 제기한 소송을 이기기 위해서 문서 위조까지 서슴지 않는 희대의 변호사(?) 강용석. 과연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나요?
제목: 박근혜정부때빛내서집산사람은집값올라서좋다고한 김현아의원(한국당)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7

아침에 김현정뉴스에서 김현아(한국당)의원이 박근혜정부때 빛내서 집사람은 지금 집올라서 좋지않냐고 하는데 정말로 어이가 없네요.. 그럼 그때 빛낼 형편도 안된 사람은 바보인가요. 박근혜정부가 빛내서 집사려고해서 돈자금이 시중에 많이 풀려서 가계부채뿐만아니라 금리도 못올리고 있지 않냐요.. 왜. 그런 말도안되는 정책때문에 힘없는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하냐요.. 이런 사람이 국토전문가라니.. 우리나라도 한심하네요..
제목: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조속히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8

이번 9.13대책에 따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을 조속히 개정해 무주택자 청약 우선이 바로 실행될수있게 조치해주세요
제목: 자녀장려금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지방에서 자녀 3명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저희부부는 연소득이 4천 약간 넘습니다. 이 소득으로 아이 세명을 키우기는 매달 마이너스 입니다. 다른 집안도 마찬가지 일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근로장려금 바라지도 않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받아야 도움이 되죠 아이키우는 부모들은 일년에 한번 받는 자녀장려금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목적이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집에 도움을 주는 건데 어린자녀 있는 집 부모들이 거의 대부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입니다. 둘다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4천에서 5천 사이일 겁니다. 그럼 지급 기준이 안되어 못받는거죠 또한, 내년부터는 1명당 70으로 올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도 지급한다는데 기초생할 수급자는 정부에서 매달 도움을 주면서 더 주겠다는거고 겨우겨우 4천을 넘기는 부모들은 더 죽으라는 겁니까?? 그리고 애 한명이면 4천,,, 2명이면 4천5백,,, 3명이면 5천.. 이런식으로 차등을 주는게 바람직하죠 아이가 한명이나 4명이나 연소득이 똑같으면 맞는겁니까 그리고 홀벌이 가정은 아빠 혼자 직장 다닌다는 건데, 그런집은 애 엄마가 일 할 생각이 없어서 안하는줄 아세요?? 아이가 너무 어려서 분유먹이고 씻기고 기저귀 갈고 하면 직장 못다닙니다. 요즘 기저귀값 분유값 얼마인줄 아십니까 첫째 걸음마할때되면 둘째 태어나고 둘째 키워서 직장다녀야지 하면 셋째 또 태어나서 거의 6년에서7년은 애엄마 직장 못다닙니다. 애엄마도 차라리 직장다니면 덜 힘들고, 돈도 벌고 그게 낳다는 겁니다. 그럼 애아빠 혼자 버는데 홀벌이 기준을 2천8백 이하로 하심 어찌합니까 그런집 더 지원 해줘야죠 저희집도 막내가 어린이집 다닐 때 되니깐 애엄마가 직장다니고 그 전까지는 혼자 벌었습니다.. 저 혼자 겨우겨우 3천벌었나..... 혼자서 일년에 3천벌어서 3명이 먹고 살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제대로 된 복지를 바랍니다.. 지급 기준을 더 높여 주시라는 말을 길게 하였습니다.. 주위에서 아이셋 키운다 하면 국가유공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가스비6천원 할인, 전기료 몇천원 할인.. 자동차는 어차피 저공해 차라서 주차비 할인 받기때문에 다자녀 카드 구지 안만들어도 됩니다.. 있어봣자 월 얼마이상 써야되고 그닥 해택도 없던데요. 그나마.. 이것도 두자녀로 확대한답니다. 저는 많은것 바라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안바래요 자녀장려금은 인간적으로 주셔야죠 너무 억울 합니다. 매달 적자여서 여기저기 돈 빌려 애들 키우고 있어요.. 일년에 한번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지급기준을 맞벌이 기준4천 미만으로 잡은건 무슨 기준이죠 둘이 벌어서 4천 미만인 집이 몇집이나 있나요 근로장려금 내년부터 3천8백이하로 오르고 연간 두번을 준답니다.. 자녀장려금도 일인당 70으로 올리고요. 주위에 인력시장 나가보세요.. 30대 40대 젊은 놈들 4대보험 안떼는 현장만 나가서 월 200벌이 합니다. 이놈들 괸히 직장 안나가는줄 아세요??? 월 200벌이 하면서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몽땅 받습니다. 기초생할 수급자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간추리자면..자녀장려금 지급기준 맞벌이 4천미만은 정말 어이없습니다.. 지급기준을 더 상향하던지.. 자녀 2명이나 3명이면 지급기준을 더 높이는 차등...**차등** 차등이란 말 아시죠 구치소에 있어도 월급 천만원씩 찍히는 분들이어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발...열심히 일해서 아이 키우는 맞벌이 가정에 의욕 떨어지지 않게 좀 해주십시요,.. 이글 답안주셔도 됩니다.. 한번이라도 읽어 주십시요..제발요
제목: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0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오늘 충격적인 기사를 보았습니다. 항상 이와 비슷한 기사를 보았지만, 항상 분노만 할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은 아무것도 안하면 변하지 않을것 같아...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요즘 학교 폭력 기사들을 보면 너무 심각할 지경입니다. 학교 폭력을 넘어서서 살인까지... 그렇지만 그에 반해 법과 학교에서의 제재는 턱없이 약합니다. 피해자를 학대하며 피해자들의 아픔이나 고통 따위는 모르는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 가해자인 아이들 또한 나는 미성년자니깐 뭐 어때... 가해자인 부모님 또한 애들이 어리다는 핑계로... 피해자인 아이들과 부모님은 악몽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죠.. 이런 사회가 계속 된다면 어떤 미래가 있을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본적인 원인은 법이 너무 약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법이 약하니..아이들이 자신에 행동에 대한 책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행동을 책임이 따른다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약하다고 하여 괴롭힌다는 것은 정말 비열하고 이에 따른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어디서인가 고통 받고 있을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안전하게 학교 보낼 수 있게... 약하다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지켜주세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의 귀한 아들. 딸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학교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2,500명을 반올림해서 3,000명이라 발표하는 통계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1

통계청은 지난 8월 취업자수가 2,500명이 증가하였는데, 통계청은 3,000명이라 발표하였다. 이유를 물으니 "그 동안 천 단위 반올림 통계가 관행이었다"고 해명하였는데... 정말 열이 받아서 구구절절 얘기하기도 싫고 단답형으로 얘기해주마. - 당신들 일반 사기업에 근무하면서 이런식이면...벌써 짤렸다. - 정말 관행이라 반올림 했다면...통계청은 초딩들만 뽑아라. - 말이 안되는줄 알면서도 이리 했다면...가련하고 불쌍하다. -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이라는게...바로 이런거구나. - 한 가지 확실한 건...국민들을 개돼지로 본다는 것.
제목: 최저임금인상때려치고 경력자처우개선에나 신경써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최저임금은 어차피 말단이나 알바들이나 받는거다 그보다는 전문성과 현장능력을 갖춘 경력자에대한 처우가 개선되야한다 최저임금이 백날 오른들 경력자처우개선이 되지않는다면 모든노동자는 최저임금만 똑같이 배급받듯 받는 효율성제로의 사회가 되고 말거다 최저임금 과도하게 올려서 사업자가 느끼는 부담도 무시할수없고, 그 부담은 경력자들 처우개선에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한다 못하고 미숙하면 적게받고 잘하고 능력잇으면 많이 받는게 당연히 공정한 배분아닌가 소득주도성장면에서 봐도 경력자와 초임자 누가더 많이 소비할까 누가 더 부양가족이 있을까 그런데 경력자들의 임금이 계속 제자리걸음이라면 최저임금올리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전문성과 현장능력을 갖추고 성실하게 일하는 경력자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물론 그에대한 반대급부로 불성실한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도 할수있게 해야 사업자들도 억울하지 않을것이다 한없이 급여 올려주라는게 아니라 계속 제자리걸음은 방지해야한다는 것 성실하고 능력있는데 짜르면 어떡하냐고? 성실하고 능력있는 직원은 짜르라고해도 안짜르는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함
제목: 자연재해로 인한 여행 취소에 대한 여행사 취소 수수료에 대한 부당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자연재해로 인하여 여행 취소에 대하여, 여행사에서 취소 수수료를 고객한테 부담시키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추석연휴에 가족들과 일본 훗카이도 여행을 하고자 3달전부터 계획을 잡고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하기전에 취소 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인지를 하였습니다. 허나, 자연재해(지진 규모 6.7)로 인하여 가족의 안전을 담보로 여행을 갈수가 없어서 취소했습니다.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를 여진에 대한 두려움, 한창 복구중인 곳으로 가는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랴부랴 다른곳으로 여행지를 정했습니다. 여행사와 최근까지 확인한바에 따르면, 비행기가 결항이 되거나, 국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이 내려오면 취소 수수료를 환불해 주겠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에선느 여행사쪽에서는 취소 수수료를 항공사쪽에 지급 했기 때문에 취소 수수료를 고객이 내는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여행사와 항공사간의 어떤 규정으로 계약이 맺어져 있길래,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까지 고객이 부담해야 하나요? 고객이 호구인가요?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기존 다수의 분양권및 주택이 매물로 나올수있도록 해법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9

분양권을 다수 보유하고있는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대책의 2주택이상 대출제한시점이 18.09.13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이라면 더 귀해진 이전보유분양권은 깊이 잠겨버릴것이며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주택구입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은 허탈할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청약에있어 분양권 유주택인정부분도 청약모집공고시점 분양권보유자임을 명확이하는것으로 즉시 주택법개정하여 이전 분양권다수보유자들이 빠져나갈수있는 통로를 열어주지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청약을 할수없는 미래의 분양권보유자들보다 현재 높은 프리미엄의 분양권을 소지하고있는 자산가들이 훨씬 많다는것을 꼭 감안하시어 빠른시일내에 시행령개정을 하여주시기를 무주택자들은 간절히 바라고있습니다.
제목: 중산층세금폭탄이아니라한국당(41명)세금폭탄-양두구육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6

자유한국당 의원중에 강남에 집2채를 소유한 사람이 41명이라고 하네요. 본인들이 세금폭탄을 받으니까 중산층 세금폭탄이라 양두구육하면서 법안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어이가없다.. 우라나라 중산층중에 강남에집2채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발 자유한국당 의원들 비겁하게 중산층 핑계를 되지 말고 본인들 세금을 받으니까 반대한다고 하세요.. 국회는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또 누구를 위한 의원인지.. 우리나라는 진정으로 서민을 생각하는 의원들이 없나요.. 한국당은 집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보이지 않나요..
제목: 주말에 쉬고 싶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한 사람입니다. 원청에서는 돈을 벌려고 공사기간을 줄이고 공사 기간이 줄어들다 보니 주말 과 공휴일에 재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합니다. 주말과 빨간날엔 항상 쉬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좀 해결해 주세요.
제목: 보유세.양도세 폭탄- 팔아서 세금낼봐에는 보유하는게 이익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6

매물이 없으면 부동산이 올라가지 않나요? 종부세만 올리고 양도세를 내려줘야 형편성이 맞자나요. 세금걷는 궁리만 하시는것같아요.
제목: 청소년법 개정or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0

요즘 기사들 보면 청소년범죄 정말 끔찍하더군요. 그동안의 사건들만 봐도 본인들이 입법한 청소년법이 얼마나 개판인지 모르겠습니까? 미취학 아동이 아닌이상 충분히 계획적 범죄도 가능합니다. 입법 사법 미국 발끝이라도 따라가고 싶으면 폐지를 하던 개정을 하던하세요. 평소에 여론파악도 좀 하라는 말입니다. 놀지말고 일합시다.
제목: 한부모 가정 학교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0

한부모 가정 전문학고 대학교 지원 많이 해주세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 가고싶은 학교를 못가요
제목: 부동산정책은  뭔가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건 아닌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7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나쁜 것이 일하지도 않았지만 집안이 좋아서 집이나 건물을 가지는 것이겠죠? 미성년자나 일하지 않는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증여세를 낸다면 그 또한 증여를 받았으니까 증여세를 부과하면 되겠죠 어는 부모가 자녀를 신용불량자를 만들면서 부를 축적하지 않겠죠 그리고 민사상 채무가 있는 사람의 가족들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는 것도 한번 정도 확인해 보면 많은 양의 부동산이 시중에서 정리되지 않을까요?
제목: 국민건강보험의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정말로 공정한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2

국민건강보험의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정말로 공정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선 2018년 7월 1일부터 고소득자와 세금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적정부담을 위해 현행 지역 건강보험료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로 개편했다고 합니다. 하여, 개정된 건강보험은 재원확보를 위해 아무 재산이 없는 무소득자도 가구당 최저 보험료를 매달 13,100원 부과한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재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기에 더 나은 복지를 위한 재원확보 차원이란 부분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이거나 누군가의 배우자로서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있다면 집을 10채, 20채를 보유하더라도 재산세 과표기준 5억4천만 원 이 하자는 첫째, 임대사업자 등록 시 1년 환산 임대수입이 1,333만 원 이하거나 둘째, 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800만 원 이하의 사람들은 건강보험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의 큰 폭의 하락은 지난 IMF 때 말고는 없으므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월세가 아닌 전세로 임대하면,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은행대출 때 내는 이자 금액이 나의 임대수입이 되어 전세이자 금액(이자율 1.8%) + 월세 = 1,333만 원 이하일 경우, 건강보험료는 당연히 면제고,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재산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혜택과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시세차익이 10억 이상 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50%(8년 이상 임대), 70%(10년 이상 임대)를 세금에서 바로 감면해주니 돈이 있는 젊은층한테 노후를 위한 일거양득 투자로 주택을 사라고 열변합니다. 그러니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는 현재 무직이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재산세 과표기준 4,980만 원짜리 빌라 한 채를 가지고 있는 독신 여성입니다. 주택임대나 부동산 매매차익을 노려 주택을 구매한 게 아닌 식구들과 같이 살기 위해 생계형으로 산 집 한 채 때문에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도 건강보험료를 매달 60,800원(한시적 감액으로 인한 43,460원)을 내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보험료에 다른 지역가입자분들은 어떻게 세금을 내고 있나 살펴봤더니, 위에 요건을 갖춘 재산세과세표준 5억4천만 이하 분들이 한 푼의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제가 가진 집을 가정하면 4,980만 원 * 집 10채 = 4억9천8백만 원. 결국, 집 10채를 보유하고도 5억4천 이하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말한 고소득자와 세금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적정부담을 통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혹자는 말합니다. 노후연금을 위해 산 주택이라 온갖 혜택을 주는 거라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와 같은 규모의 집을 10채나 보유한 65세 어르신들이 얼마나 될까요? 재원확보를 위해 생계형 거주지 주택을 보유한 무소득자한테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면, 당연히 별도의 생계수단이 있으면서 부동산 매매로 부동산 거품을 일으킨 저와 같은 집 10채를 보유하신 분들한테, 건강보험 면제혜택을 줄 게 아니라 재산세 과표당 추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건강보험에서 말하는 공정한 과세에 맞는게 아닐까요? 또한,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길 아닐까요? 직장인들이라면 한 번쯤 듣는 말이 ‘억울하면 네가 오너’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분들 같이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 좀 더 스펙을 쌓고 이분들 같이 경제활동을 해 부동산매매를 하였다면 가진 자의 여유로 이곳에 글을 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나름 스펙은 쌓았지만 내가 결혼할 경우 결혼자금은 둘째 치더라도 당장 남아있는 식구들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결혼 적령기를 놓친, 안타깝게도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평범한 서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진 자 보다는 없는 자가 더 많은 세상입니다 만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저처럼 생계형 주택에도 재산과표를 산정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처럼, 이분들한테도 집 한 채당 재산과표를 부과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평범한 서민들이면 당연히 납부하는 부동산 취득세부터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에서의 온갖 세금혜택을 없앤다면 지금과 같은 부동산 거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은행대출도 다 갚지 못한 재산세 과표기준 4,980만 원 집 한 채를 사기 위해 1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월급 수준으로 얼마가 걸려야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까? 여러분 중 혹여 꿈에 그리던 내 집 장만을 한 채 갑작스러운 실업의 고통을 겪게 된다면 당장 내 집의 재산세 과표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저와 같은 집 10채를 보유해도 건강보험료 한 푼 내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말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재테크 하신다는 부자들한테는 주택구매를 속삭입니다. 현재 내 집 한 채 갖는 게 소원인 사람들은 정당하게 직장생활 한 돈만으로 앞으로 몇 년 더 벌어야 집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거품은 저희 같은 서민은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10년 넘어 구매한 집을 10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건강보험 한 푼 내지 않는 위 분들이 만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공정한 세금과세를 위해서는 이분들도 저희와 같이 위에 열거한 온갖 세금혜택 없이 저희와 동등하게 세금을 내야만 부동산 거품이 사라질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목: 부동산 투기 대책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5

부동산투기는 은행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가 가장 큰 투기종목으로 투입된 순자금에 비해 국민경제와 심리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크다. 그러므로 식량이나 주택에 대한 투기의 성행을 막는 일은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제재와 세금 부과를 강화하는 것은 큰 진정효과를 갖기는 어렵다. 한국의 경우 오랜 학습효과로 인해 오히려 급등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만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투기자금을 다른 곳으로 물꼬를 터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본다.. 암호화폐 투기는 부동산 투기의 좋은 대체제가 될 수 있다. 지난해 부터 올해초까지 암화화폐 급등기에 투기에 참여한 젊은이들의 수는 많았지만 대부분이 뭉칫돈들은 중장년 투자자들의 소유였다. 이 돈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빠져나와 향한곳은 주식시장이 아니고 부동산 시장이다... 즉 암호화폐 투기와 부동산 투기는 정확히 대체제이다. 암호화폐 시장은 부동산시장처럼 대출을 이용한 레버리지 투자가 어려우므로 그 규모에 비해 투기자금을 흡수하는 효율은 매우 크다. 현재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금하고 있는 각종 투자규제를 해제하고 ICO를 허용한다면 부동산 시장의 투기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다... 오히려 암호화폐를 양성화함으로써 현재도 발생할 수 있는 암호화폐 관련 부작용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부동산 투기자들은 아파트에 관심있는게 아니고 수익률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주택과 같은 전국민 필수재에 대한 투기는 투기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까지도 피폐하게 만들수 있다..
제목: 9 13 부동산 대책에 무주택자들은 영향 받지 않는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5

무주택자는 대출 규제도 종전과 크게 다를 바 없어 기존 주택 매수를 노리는 것도 방법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 40%부터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대출이 억제되지만 실거주 목적인 경우는 대출이 허용되는 만큼 실수요자들이 이용할 만하다. 이런 사실을 은폐하며 종부세 부과만을 부각하여 사람들을 선동하는 자들이 있다. 바로 자한당!
제목: 남자 아이들 포경 수술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7

아직도 부모님이나 친척들에 의해서 하고 싶지 않은 수술을 강요 당하거나 속아서 억지로 포경수술 하게 되는 남자 아이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채 포경수술 받은 남자 아이들의 상당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고 우울증 및 ADHD 증상이 심해 질 수 있다는 미국의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본인의 몸은 성인이 되서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지 구지 안해도 되는 수술을 억지로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부모님이라고 해서 자식의 신체에 함부로 칼을 대는 걸 결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포경수술을 받다 목숨을 잃은 비극의 사례도 존재하고 성감 감퇴 모양 변화 등 수술 후 온갖 부작용이 존재 하는데 더는 이런 사실들을 덮어놓지 마시고 포경수술 강요를 아동학대로 제정하고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는 비뇨기과는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9. 13. 대책의 근본문제와 해결책 등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근본 문제점] 종부세 그거 찔끔 강화해봤자 → 진짜 부자들은 눈도 깜짝 않음 → 임대사업자는 세 올려서 보충 → 집 없는 서민만 죽어나는 악순환 반복. [단방 해결책] 실제 살고 있는 집 이외의 주택 → 지위고하 막론하고 그 시가만큼 세금추징 → 안내면 바로 압류해서 공매한 후 → 국고로 환수하면 끝. [실시 대응안] 국회에서 ‘주택소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만들고, 국세청이 샅샅이 뒤져 추징하며, 검찰이 적극적으로 위반자들 기소하면 조용해질 거임. P. S. 벌써부터 〈9. 13. 대책과 진시황의 분서갱유〉라는 글 등을 통해 서너 번 얘기 했는데도, 알아듣는 이가 별로 없어 슬펐기에 링크함.
제목: 인터넷 사기(쇼핑몰, SNS, 중고거래) 사건 처리에 대한 행정제도 보완 및 처벌수위가 강화될수 있도록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04

한국 소비자원에서 2013년 부터 2018년 06월까지 인터넷 쇼핑 피해현황 조사결과 피해건수는 총 4만 605건 입니다. 2013년 4,939건에서 2017년 9,898건을 증가하였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현 행정제도 와 담당 경찰의 성의없는 늦장 대응 및 일처리로 인해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점을 악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행각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조사결과 2017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47조 8천 3백억원 입니다. 매년 거래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행정제도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장 총칙에 의하면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권을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오히려 피해자가 언론에 공개되어 2차 피해를 입고 피의자는 보호하여 정보를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고 호소하는 피해자는 손해배상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그에따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인권을 보호하는것도 좋지만 피해자에 대한 후속조치가 매우 부족하며 개정되지 않는 현행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사기를 당해서 신고 하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여 직장인은 시도조차 할수 없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거기다 경찰들의 성의없는 일처리 방식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피해금액이 낮으면 듣는척 마는척 하며 "꼭 접수해야하냐? " 혹은 "오래 걸리고 피해금액을 받을수 없을수도 있는데 그래도 신고할거냐?"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 저의 지인은 소액사건을 접수하려고 하니 담당 경찰은 "그냥 내가 피해금액의 반 줄태니 끝내자.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돈나가지 않냐? 서로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 라고 말하며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고 모자라니 옆 동료에게 현금있냐고 물어보며 무안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찰의 태도로 1차 피해를 입고 이미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더욱더 고통을 주고 있으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이러한 경찰들의 성의없는 대응에 발길을 돌리는것이 현실입니다. 저 역시도 얼마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약 30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하였고 해당 쇼핑몰의 운영자와 연락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해당 쇼핑몰을 이용하여 확인된 피해자는 약 130명, 피해금액은 약 2억원 이며 (1인당 최하 20만원, 최대 1,400만원) 피해 인원 및 금액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퍼져있는 피해자들과 사건을 접수하려고 해도 너무 복잡한 대한민국 행정제도 탓에 접수부터 담당자 배정까지에만 약 1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사건이 접수되었고 현재 인천경찰서에 담당자가 배정된 상태이지만 사건 접수후 약 1달 가량의 시간이 지났지만 쇼핑몰 운영자를 소환하여 조사 조차도 하지 않은 성의없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것도 할수없는 상태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담당자와 연락을 시도해도 연결조차도 어렵고 연결이 되어도 바쁘다고 1분조차도 통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화하면 다른 동료들이 알고 대답하는건지 그냥 대답하는거지 모르겠지만 연차를 써서 오늘 하루종일 없다고 한것도 1달사이에 몇번이나 있었습니다. 직장인도 1년 근무해야 한달에 1번 나오는 연차를 눈치보며 쓸까말까 하는게 현실인데 공무원은 그렇게 바빠서 통화하기도 어렵다면서 한달에 몇번을 쉬는지 모르겠네요. 경찰의 이런 늦장 처리에 피해자들은 답답한 마음에 피의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현 행정제도상 피해자들은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 발송을 위한 피의자의 실거주지 조차 쉽게 알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건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피의자와 피해자를 한방에 두고 대질심문을 하기도 하고 피해자의 정보는 매번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가 다반사이죠. 매번 인권보호라 안된다 하면서 노래를 하면 어이가 없네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면 앞으로 민사까지 긴시간 동안 피해보상을 받지못하고 진행해야할 피해자를 위해서 경찰과 법원이 협조하여 내용증명을 발송 할수있도록 서로 사건을 공조하면 되는데 이런것도 없습니다. 본인들은 피해자 정보조차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면서 자기들이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노래를 하죠, 결국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직접 등본상의 주소지를 알아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도 반송되기가 일쑤이고 지금 거주하지 않아서 반송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피의자의 시간을 벌어주는 대한민국 행정제도가 개선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찰분들 바쁜거 저도 알고있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대비 배정받는 사건도 정말 많다는것도 알고 있구요. 특히 인천경찰서 경찰분들 바쁘다는거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런 성의없는 일처리에 정말 욕이나옵니다. 인터넷 사기사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보다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피해보상에 대한 후속조치가 빠르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현 행정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끄는 사이에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현직 경찰들은 대한민국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정말 모범적인 행동을 하고 존경받고 있는 동료 경찰들의 얼굴에 똥칠하지 않도록 내부감사도 강화될수 있도록 청원 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보여주기식 성과에 연연하지말고 제발 현실성 있는 자세로 모든 업무를 처리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 강남 집값을 강원도 집값만큼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9

나라가 평등해야지 왜 강남만 집값이 비정상 입니까? 증말 강남에 노동 미사일인지 뭔지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아니 핵폭탄 떨어지면 아무도 안살겠군요..
제목: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자들이 유리해졌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8

9 13 부동산 대책은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하다. 누가 당신들 편인지 똑똑히 보라. 다음은 연합뉴스의 분석이다. "무주택자는 청약조정지역 내 당첨확률이 높아지면서 인기 단지 분양받기가 쉬워졌다. 반면, 1주택자는 추첨제 물량에서도 당첨확률이 급감해 사실상 '요행'을 바라지 않는 한 웬만한 인기 지역은 당첨이 어렵게 됐다. 무주택자 최대 수혜…대출 그대로, 인기 지역 청약 당첨확률 더 높아져 이번 9·13대책의 최대 수혜자는 무주택자다. 정부는 세제, 대출에 이어 청약까지 무주택자들에게 최대한 많은 기회를 열어줬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 수요는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자들은 무주택기간 등을 따지는 가점에서 유리해 가점제 물량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주택자와 똑같은 위치에 있던 추첨제 물량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는 물량을 유주택자에게 주기로 함에 따라 당첨확률이 배가될 전망이다. 특히 기존에 무주택으로 분리하던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보고 가점제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함에 따라 무주택자들의 당첨 기회는 더욱 넓어졌다. 이번 조치로 사실상 경쟁이 치열한 서울 요지나 신도시 등 인기 지역은 무주택자들에게 상당 부분 당첨 기회가 돌아갈 전망이다."
제목: 청소년법을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8

청소년법이없어져야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법이있으면 자살한사라들도억울할것같아보여서요 제발청소년법없애주세요
제목: 김동연 부총리님!  부동산투기대책 세게 밀어부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6

이번이 부동산투기 마지막이 되도록 세게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밀어부쳐 주세요 나는 투기꾼 아래 기어가는 정부라는 오명을 이번에 벗어던져야 합니다 부자 국회위원 , 지인들 눈치보지 말고 소신있게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갈길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제목: 시․군․구․도의원 다 없애고, 국회의원도 100명으로 줄여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4

도대체 그 자들이 국민 위해 한 게 뭐 있노? 맨날 저거 꺼 챙기기 바빴지. 싹 없애고 줄여서 타이트하게 하는 거 좀 봤으면 좋겠다.
제목: 소외 계층 자원을 현실에 맞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6

저는 40대 중반 남성임니다. 희귀병(자가면역질환 홍반성 루프스)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수급자, 주거지원수급자임니다. 루프스라는 병이 주로 관절을 공격하는 질병임니다. 눈이나 귀,피부등 여러 곳으로 나타나는 질병임니다. 저 같은 경우엔 주로 관절과 눈, 피부에 나타나고잇음니다. 의료 수급자이지만 비급여 항목은 수급자 혜택에서 제외대다보니 개인부담으로 의료비를 내야함니다. 디스크 관련으로 MRI 한번 찍을려고해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급자 비용으론 몇년을 모아야 MRI한번 찍을수 잇을까 함니다. 햇빛을 받으면 병이 악화대서 썬크림은 일상생활에도 필수이고. 진통제와 항말라리아제로 버티고잇음니다. 현실적으로 지금의 지원제도는 90년대 지원금을 그대로 운용하고 잇는거같아요. 물가는 오르는데 지원금은 오르지 않고 하루 하루 생활하기도 힘에 부치네요.(년간 지원금 상승 1만원내외) 지원금은 생계비지원 43만원정도에 주거비지원 11만원정도 받고잇는데. 월세내고나면 주거비지원금은 0원이대죠. 나머진 생계비로 살아가야하는데. 기본 통신비에 식대비,수도세,전기세,가스요금 정상하면 항상 매월 -10만원정도로 빚만 늘어가고 잇어요. 담당 의사는 검사해보자고 말을하는데 비급여 항목에 발목이 잡혀 기본검사외엔 엄두를 못내고잇음니다. 빚만 늘다보니 도저히 안대겟다는 생각에 자활제도를 알아보앗어요. 자활제도 말만 그럴듯하더군요. 한달 만근시에 65~85만원을 받을수잇다고하네요. 하루 오전4시간 오후4시간 근무에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외 시간이으로 점심도 개별해결이더군요. 하단 85만원을 받는다고할때 한달점심식대비+한달교통비 제외하면 남는것도 55만원정도더군요. 그런데 병원을 다녀야하니 만근도 못하니까 한달 만근수당20만원정도 빼고나면 35만원정도 손에 들어오겟던데요. 문제는 아침과 저녁식사 해결해야하고 기타공과금내고나면 치료비도 안댄다는거죠. 자활이란 이름의 교육이라고해서 노동법에도 안걸리는 근로제도더라구요. 자활로는 도저히 답이 안나와서 직장을 알아보려 노동부에서 상담받으니 저같은 경우엔 법적으로 근로 능력이 0 으로 잡혀잇어서 어느곳도 직장을 해줄수없다더군요. 결국 건설현장 일당제라도 가야한다는건데 이것또한 제 병으로 인하여 하루버티기도 힘든 실정임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좀더 세분화해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 좀더 현실적인 지원을 바라고잇음니다. 요즘같은 경우엔 소외계층은 더 살기 힘듬니다. 최저임금상향 의도는 좋다고 봅니다. 아니 꼭 해야할일이죠.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너무 싸게 이용햇으니까요. 문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소외계층은 더욱 힘든 나날을 보내게 만드는게 문제인거 같아요. 치료라도 잘해야 다시 일을 할수잇자나요. 제발 부탁드림니다. 소외계층에게 좀더 현실적인 지원을 부탁드려요.
제목: 왜 평상시를 제외한 훈련시 방탄복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착용하지 않는건지 긍금하네요. 혹시 이병부터 별네개 장군까지 전쟁을 겪어보지 못해서 그런가요? 오늘 매국노 유용원이 올린 새로운 차륜형장갑차 시운전등을 보니 여전히 장병들이 방탄복을 미착용하고 훈련을 하더군요. 장병들 몸은 방탄으로 되어있나요? 아님 싸구려 군복이 방탄재질인가요? 가까운 미군부대가서 걔들 훈련하는거 봐요, 모르면. 걔들 방탄복 입고 훈련하나 안하나. 걔들은 바보라서 무거운 방탄복 입고 훈련하나봐요? 평시 훈련중에도 방탄복을 입고 훈련을 해야 비상시 전쟁시 방탄복을 착용하여도 거동에 무리도 없고 그 무게에 버틸수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지적이나 의지가 없나요? 그럼 부사관을 위시하여 장교들 령관들 장군들은 도대체 뭐하는 직업군인들이죠? 무사안일 봉급만 타먹고 시간만 때우고 진급만 노리면 끝나는 건가요? 한심하네요. 본인은 5년6개월의 군생활을 중사로 별 좋지 못하게 하고 한심해서 다음해 프랑스 외인부대로 가서 군생활하고 두번의 전쟁터를 겪고 와보니 한국군들 특히 장교들을 돌이키고 지금도 보니 한심하고요. 임진왜란때나 한국전 당시 왜 일본군출신 장교들이 개판이었고 인명경시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본인이 외국군을 거치지 않았다면 몰랐겠죠. 청와대 청원도 할까 합니다. 방탄복 꼭 착용하고 훈련하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대출상환하게  내돈 좀 돌려주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8

대출금으로 살 수가 없다 대출상환하게 내국민연금 주시오 연금 가입 원한적 없고 해지도 못하고 이게무신 나라가 서민을 죽이는구나 서민을 살리는 정치를 하시오
제목: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에서 민간주도사업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에서 민간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동남아 베트남대신 북한에서 사업하고 싶네요.
제목: 최저임금 내년것 국회에서 다시 정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6

최저임금위원회는 해체하라 숫자 두개 써놓고 장난하듯이 정하는 최저임금 한심하다 머저리짓이다
제목: 과천시(선바위) 그린밸트 해제 반대에 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8

무조건 그린벨트 해제하고 주택 공공사업을 하려는 정부의 무책임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합니다. 행정 해당 기관은 오전08시 전, 후 해서 직접 체험을 바랍니다. 과천간> 양재(광창나들목) 구간 과천간> 사당(남태령) 구간 출, 퇴근을 직접 경헝하고 교통뉴스 라도 듯고, 보고 시도 하십시오. 서울은 터무니 없는 집값으로 경기도(수원, 안양, 의왕)등등 출, 퇴근에 직접적인 경험을 하는 행정으로 서민 울리는 부동산 대책 책임을 지십시요
제목: 이게 나라 입니까?남자들은 멀해도 성범죄에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4

이번에 배우 조덕제님 사건 판결도 그렇고 위에 답변 대기중인 곰탕집 성추행 사건도 그렇고 웃기지 않아요?? 대체 이 나라 법은 누굴 위한 법이 랍니까? 약자를 위한? 물론 다 동일한 국민 이기에 자잘못을 확실히 가려서 법을 집행을 하셔야지 한쪽 얘기만 듣고 일관성 있다고 징역을 남발 합니까?남자들은 앞으로 머리위로 손들고 다니고 19금 들어가는 영화는 아예 못만들게 해야겠네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법을 집행 한다는 사람들이 저같이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도 말같지도 않는 판결에 토 나옵니다.앞으로 나랏일 하시는 분들께서도 다 손들고 다니셔야 겠어요?신고 안당하시려면?? 이번 이 사건들 확실히 재수사 해서 풀어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남성 그리고 여성분들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 또다른 제3의 피해자가 나옵니다 보여줍시다
제목: 즉각적인 문재인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2

분수에 벗어나는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시행으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만 봉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국가 재정을 파탄내어 후세에게 빛만 물려 주려는 문재인을 즉각 탄핵하여 줄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함
제목: (*꼭한번 읽어보세요*)층간소음의 고통 해결법 있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9

많은 사람들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싸우다 죽기도 하고 죽여서 교도소도 가고 이웃끼리 싸우고 고통을 참기도 하고 불안하게 윗층에서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원인은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가 입니다. 나는 조심하는데 아랫층은 힘들다고 하고 아랫층은 해도해도 너무 한다고 하고 뻔뻔한 윗층에 화가 납니다. 층간소음이 이렇게 겪하게 사회문제로 된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 층간소음에 대한 대처는 너무나 엉터리 입니다. 아주 최악이자 전혀 손도 대지 않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우선 층간 소음이란 말은 잘못됐습니다. 층간 진동이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소음은 주파수가 높아서 벽을 잘 뚫지 못합니다. 즉 벽있고 문닫으면 소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별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동은 저주파입니다. 저주파는 벽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윗층 뛰는 진동소리가 잘들립니다. 진동은 실제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 층간소음의 해결법으로써 층간소음이 아닌 층간진동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층간진동측정법도 없고 고통을 느끼는 진동수치와기준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이유에서 윗층괴 아랫층이 싸우게 됩니다. 싸우는 이유는? 아래층이 예민하다.윗층이 너무 배려를 안한다로 싸웁니다.너무 주관적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소음측정을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동으로 고통을 받는데 소음측정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소음은 낮게 나옵니다. 귀로는 쿵쿵 울림이 고통을 주는 데 소음측정기는 낮게 나오니 윗층은 거봐라 이렇게 낮은 수치에 소음인데 왜 난리냐?아랫층은 실제로 고통스러운데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답답하고 미치겠는거죠 그러다 오해가 감정이 쌓이며 폭발합니다. 이 문제에 해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층간소음으로의 접근을 멈추고 층간진동으로 다시 접근해야하고 진동을 측정할수 있는 장비와 진동에 관한 기준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윗층도 그 고통을 이해를 할것이며 아랫층도 그 진동기준에 못 미치면 내가 너무 예민한거라고 인정을 하고 항의를 멈추던지 대책을 마련할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이해 아닙니까? 이 간단한 것을 왜 안합니까?? 층간진동의 고통은 내가 피해자가 될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수고 있습니다. 이웃간에 잘 지내도록 기준을 마련하면 됩니다. 서로 불편하지 않게요
제목: 림 종석군은 옷벗고 내려 오너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0

꽃 할배의 주인공! 문재인 비서실장 림 종석 군! 옷 벗고 어서 내려오길 바란다! 하루 빨리 정리하고 내려 오너라! 국민들께선 그것을 원 하신다!
제목: 임대주택입주자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0

저는 2년전 남편과 10년간하던 치킨집 폐업후 맞벌이하고있습니다 가진 재산이라고는 20년된아반떼한대뿐입니다 권리금도못건지고 빚만남긴채폐업후 시누가사는 월세집에 얹혀사는데 시누도 세사는거라 분리세대도안되서 작년 오산세교 10단지 임대주택청약에서 서류에 시누가세대주라 저랑남편 중2딸 초1아들 네식구인데도 시누가세대주라 서류에서탈락되었어요 그때 소득이 남편이아파쉬고 저혼자벌었을때라 입주자격은됐었는데... 세대주 따로나온다해도 안해주더군요... 작년 말경 다시 세교10단지 공고나와서 세대주남편으로바꾸고 다시신청했는데 이번에는 남편이취업해서 둘이 소득400넘는다고 탈락됐어요 그런데요 지금저희사정이 월세집도 보증금 2천만원도없어서 대출받아서 이사했고 월세 관리비 대출금 다하면 200만원정도로 한사람 월급다빠져나가고 애들이랑생활비 보험등 들어가면 둘이 400넘게벌어도 항상적자네요 그런데도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격도안되구요... 법이 일처리편하게만든건알겠지만 법아는사람들은 저희보다 능력있고 여유있어도 국민임대사는사람 많이봤습니다 일부 상황이여의치않으면 정해놓은기준이있더라도 맞춰서신청할수있게해주실수는없는건가요? 9살된아들 중3딸 저랑남편 하루12시간씩 식당일하느라 제대로돌봐주지도못하고사는데도 둘이월급벌어서 월세주고 뭐하면 남기는커녕 빚만늘어가 걱정입니다 월소득 맞벌이로 둘이400넘어도 가진재산하나없는데 국민임대입주신청 할수있게해주시면 안될까요?
제목: 성 폭행 및 성추행 사건에 관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7

법은 양쪽의 입장을 확인해가며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민주사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유아들도 솔로몬에 대한 동화를 읽어주며 법이란 현명하게,, 지혜롭게 판결하는거라 알려주죠 허나 어떻습니까? 조덕제 사건 / 곰탕집 성추행 사건 스텝 증언,동료 배우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일관된 주장을 한다하여 징역 1년 선고. 일행들이 나가는것을 인사하고 피해자와 부딪혀 성추행이라 신고받아 징역 6개월 한 가정의 아버지는 성범죄자가 되었구요. 그의 자식은 성범죄자의 자식으로 놀림 받을겁니다. 한 배우는 감독이 시킨대로 연기를 했을 뿐이지만 그의 남은 연기인생은 없습니다. 법 참 잘만들었네요.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 언론매체에서 정리를 잘해놓았기에 링크 올립니다.
제목: 임대업자의 소득세율 인상하고, 세금징수 똑바로 시행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8

노력한 댓가로 얻은 소득으로 매입한 건물이라해도, 임대시의 임대소득은 불로소득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을 했던 경험상 점포임대시 건물주들은 세무소에 신고할 보증금만 기록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임대료에 대해서는 누락합니다. 증빙이 필요하여 요구시에는 부가세 및 건물주 소득세 부분까지 생각하여 임대료가 자동인상되던지, 아예 계약이 해지됩니다. 과연, 건물주들의 임대소득세는 제대로 징수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일부 징수된다고 하여도 세율이 너무 낮은 것은 아닐까요? 이런 상황이 부의 세습화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현실 아닐까요? 일 없이 임대소득만으로도 떵떵 거리고 살 수 있는 이 현실이 잘못된건 아닐까요? 건물주의 세금탈루 신고시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를 도입하여 주십시요. 저는 점포의 임대료 가액이 높은 것이 불만이 아니라, 제대로 세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체계화가 안된 현실이 슬픕니다. 저는 여전히 건물주의 임대료를 위해 아침부터 밤 늦도록 일하는 개미이니까요.
제목: 9억이상 고액의 전세에도 세금을 물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2

9억이상 고가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와 제산세 국민연금외 의료보험료등 각종세금 폭탄 을 때리고 강남의9억 이상금액으로전세들어서살고있는 고가주택에 세입자들은 집을소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세금에서 자유롭고 각종혜택까지받는건 너무나 불공평하행정이라사료됨니다. 9억이상 세입자에게도 똑같은금액의 세금을 걷어서 조세의 형평성을 유지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9.13대책후 택지개발지구는 모두 영구임대주택으로 분양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9.13대책에서 30개 지역에서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근데 주변지역보다 싸게 분양하면 또다시 판교나위례처럼 로또분양이 되어 청약광풍이 불게 됩니다. 아무리 임대 후 분양전환이나 전매제한을 두어도 이익이 남는다고 하면 누가 투자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청약 당첨만 되면 수억원씩 차익이 남는 세상이 정상일까요? 오리려 앞으로 분양되는 모든 택지지구는 전부 영구임대 주택으로만 공급해 양도차익을 없앤다면 집은 거주하는 곳이다라는 인식이 생길 것이고, 없는 사람들도 조건에 맞춰 평생 임대료 걱정없이 좋은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세상이 올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