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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의 취업의지를 짓밟는 진주시 채용비리 관련자를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0-09 ~ 2020-11-08
참여인원: 293

35만의 중소도시 경남 진주시에서는 최근 불거진 공무직 채용비리와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진주시에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고시학원을 다니며 열심히 공부도 해봤고, 지금은 다른 일을 하며 공무원이 되기위해 밤낮없이 공부하는 친구들을 응원하고 있는 진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20대 청년입니다. 지난 9월 진주시 행정과 국장이 인사실무를 총책임지던 행정과장으로 있을 당시 2명의 자녀를 특혜로 공무직으로 채용했다는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자녀는 지난해 11월 경 진주성내 사적지 공무직 채용 당시 1차 서류 심사에서 13점이었으나 2차 면접에서 5명의 심사위원 중 2명으로 부터 50점 만점을 받아 총46.4점으로 면접 1위로 진주성 관리 경력직 2명을 제치고 채용되었습니다. 면접에서 만점을 받은 사람은 행정과장의 자녀가 유일 했으며 이에 앞서 2018년 다른 자녀는 18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청원경찰로 채용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주시는 시의원의 청원경찰 채용과 관련된 임용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주시 의회에서 공무직채용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려 시도 했으나 기명투표로 진행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국민의 힘 소속인 이상영 의장이 무기명 투표로 직권 상정해 특위 구성이 무산된 상태입니다. 이번 공무직 채용비리와 관련된 사항은 이념에 따른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과 불공정의 문제 입니다. 주변에 공무원 준비하는 지인이 한, 두명 없는 사람이 없는 요즘 이런 채용비리 뉴스는 취업의지를 꺽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아닌 부모를 원망하게 하는 씨앗이 될것입니다. 전국에 공시생이 44만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가장 공정해야할 공무직에서 시작된 이런 채용비리를 뽑아야만 청년들의 취업의지를 높이고 공공에 대한 신뢰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진주시에서는 몇년 전부터 암암리에 누구 백으로 어디 들어갔다더라라는 소문이 여기저기 퍼져 있었습니다.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2건은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채용비리를 전수조사 해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세워 주길 바랍니다.
제목: 아파트청약시 자녀들에게 가점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10-09 ~ 2020-11-08
참여인원: 209

우리나라 출산율이 올해에는 0.8명이하로 될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젊은이들이 아이를 포기하거나 출산을 주저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집문제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좀 더 주기위해서 지금 아파트청약시 하고있는 가족부양점수에 차등을 두어서 (모시지도 않는 부모님들을 세대에 올려서 점수를 올리는 편법들을 쓰기도하는데) 지금같은 점수방식으로는 아무리 발버둥쳐고 젊은세대들은 청약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양가족점수를 부모는 5점. 10세이하 자녀들은 10점. 5세이하 자녀들은15점. 이런식으로 혜택을 주어야 젊은세대들도 내집마련의 희망을 갖고 출산율에도 도움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생애최초, 3040.... 이런 것들보다 실질적으로 젊은세대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로인하여 내집 마련의 꿈과 자녀출산의 꿈을 동시에 가질수있도록 부양가족가점제를 차별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컨트리클럽 불법 소나무 반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0-09 ~ 2020-11-08
참여인원: 200

공사현장에 이식하는등...지금도 잔디를 키우고 배양해서 코스와 페어웨이를 관리해야 하는 배양장에 소니무를 이식하여 놓았다가 불시에 외부로 반출하는등...**컨트리클럽의 법인재산(회원들이 가진 회원권의 가치)를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를 함에 이를 **시청에 항의해도 개인재산이라 자기들의소관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고..** ***회장은 불법행워를 멈추지 아니하고...관할관청에서도 이를 묵인하는등 제선충등 환경보전이 엄중한 시기에 불법적으로 소나무를 반출하여도 어디에도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청원을 하옵니다..만약 개인이 이를 반출하였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런지...반드시 조사를 하여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원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09 ~ 2020-11-08
참여인원: 179

청 원 서 환경, 건강, 안전, 에너지절약 나라사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는 국가표준기본법[법률 제15643] 제3조 8항의 기술규정이란 국민의 인체에 환경, 보건, 안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정부 각 부처가 소관 분야에 따라 개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 배관의 보온공사 외장재(휘팅류)커버 파손율이 많아 산업폐기물인 폐보온재가 천문학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그 문제점들을 감량할 수 있는 재품으로 국민의 환경, 보건, 안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기술규정을 신청한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우리부에서 처리하기 어려워 답변이 불가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낭비가 1일로 환산하면 약 28억원 금액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국민의 인체에 환경, 보건, 안전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결과와 수입에만 의존하는 에너지 절약 정책을 외면하는 업무에 따라 청원서를 올리는 것입니다. 환경부 환경에 관한, 정책은 국민이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 관리로 안심하는 환경보건 예방관리도 계속된다. 따라서 2004년 기준 울산환경연합 조사에 의하면, 2개 회사에서만 배출되는 폐보온재의 양이 년간 무려 942.66톤이나 발생되어 매립으로 처리하여 환경에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으며, 이외의 산업폐기물 배출량은 천문학적인 것입니다. 이를 개선방법은 폐보온재 배출량을 줄이는 것인데 성형품 조립식 제품은 견고성이 강해 파손으로 인한 보수공사 전무로 폐보온재가 배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 특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페기물은 방사능 누출에 관한 문제로 폐기물을 수십년간 보관해야 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건에 관한, 폐보온재의 처리과정에서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특이한 냄새 및 분진으로 인한 악성 중피종등 각종 질병의 원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빗물 유입으로 인한 배관이 부식되어 CUI가 발생하여 배관이 파열되면서(화학공정에서 가장 위험한 증기운 폭발)가스 등이 누출되어 근로자가 사망하는 안전사고 및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결과는 업무를 방관하는 것입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는 각 산업체 공장에서 산업폐기물인 폐보온재가 발생되어 환경, 보건, 안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 원인을 찾아서 개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폐기물인 폐보온재를 감량으로 국민의 인체에 환경, 보건, 안전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할 수 있는 재품을 알려준 민원에 대해서 동 사항은 우리부에서 처리하기 어려워 답변이 불가함, 이라는 결과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목: 가상 창작물에 대한 아동청소년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0-09 ~ 2020-11-08
참여인원: 184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처음 개정된지 벌써 8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나 아직도 관련 커뮤니티에서는,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들이 헐벗은 그림을 업로드하거나 법 위반 음란만화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성착취물 제작 최대 형량이 29년으로 올라갔으니,음란물 없는 깨끗한 세상을 위해서 가상 창작물에 대해서도 봐주지 말고 그에 준하는 처벌을 내려주세요
제목: 희귀난치성질환자도 무료 백신을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09 ~ 2020-11-08
참여인원: 297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자도 무료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 해주세요. 희귀병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병원비 및 다른 부수적인 비용을 지불하며 병마와 싸우고 있는데요. 장애판정도 못 받고 생활에 어려움을 갖습니다. 허구한 날 병원신세를 지거나 병원을 다녀야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해 따라오는 부수적인 질환도 있고, 그 이외에 다른 질환에 걸리기 쉬운데 그 모든 부분에 대해 산정특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대부분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험군에 해당하지요.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에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고작 4만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평소 병원비와 약값으로 많은 돈을 지출하는 저희에게는 4만원도 큰 돈입니다. 해당 질환을 판정 받은 후에는 보험을 유지하기도 새로 가입하기도 어렵지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백신 무료접종을 지원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교통사고로 후유 장애로 현재도 치료중이오나 신용불량자 등재까지 했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09 ~ 2020-11-08
참여인원: 176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애 · 후유증으로 사고일 (2011. 2. 11)로부터 현재까지 치료 중에 있사온데 법원과 해당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가혹한 채권행사도 모자라 신용불량자 등재까지 하였습니다. 하늘 아래 이토록 억울한 일을 만드는 **화재와 법원의 불공정 폭결에 대하여 더는 인내할 수 없어 간절히 호소하오니 감찰 및 수사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하여 끊어졌던 치료를 이어지게 하였으나 종당에는 못 고친다는데도 손해 배상은커녕 개인의 금융거래제한까지 하여 뼈까지도 심히 떨리오니 너무도 억울한 사안에 대하여 억울함을 풀어 주시옵소서. 사건번호를 조회하시면 모든 사실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권한을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조속한 사건처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08 ~ 2020-11-07
참여인원: 572

관련사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9형제*****호 탄원인은 위 사건의 고소인이며, 경기도 오산시에서 30년이 넘게 살고 있으며 2012.9.경 경기도 오산시 **** ***-**에 안중근의사의 대형 초상화가 그려져 장안에 화제가 된 “****”을 설립하여 운영해 온 사람입니다. 탄원인은 2019년에 동업자였던 ***, *** 부자(이하 피고소인들이라고 칭함)를 상대로 위 사건 고소장을 위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위 고소장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자면, 위 피고소인들 중 ***은 탄원인과 동업 중이던 ‘****’의 대표이사, 피고소인 ***은 감사로 등재하여 냉동창고에는 출근하지 않고 자금관리만 담당하면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탄원인 몰래 회사의 유일한 자산인 `냉동창고`를 중국인 ***에게 헐값에 매각하였고 위 회사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320여억원을 인출하여 피고소인들의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배임.횡령을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위 사건은 위 검찰청 *** 검사(현 서울중앙지검 *** 검사)실에 배당되었고, *** 검사는 **경찰서에 수사지휘를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위 사건을 수사하여 2020년 6월경 *** 검사실에 기소의견으로 지휘품신 하였으나 *** 검사는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추가로 수사할 사항을 기재하여 **경찰서로 사건을 다시 내려 보내 재지휘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서에서는 *** 검사의 재지휘 내용대로 추가 수사를 하여 2020년 8월말에 다시 지휘 품신을 하였으나 *** 검사는 아직도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다시 추가로 수사할 사항을 기재하여 재지휘를 하였습니다. 주임검사가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재지휘를 하는 것이야 검사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항하는 것이므로 이를 탓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나, 문제는 검사가‘불필요하고 불가능한 수사’를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 검사는 위 사건의 참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인 ***을 조사하라고 재지휘를 하였는바, ***은 중국인이어서 참고인으로 한국에 와서 조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연락처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올해 초부터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에 들어 올 수 없음이 너무나 명백한 상황에서 *** 검사는 ***을 조사하라고 재지휘를 한 것입니다. 한편, ***과 위 사건의 관련성을 보더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여운릉을 조사하지 않더라도 사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 검사는 가능하지도 않은 참고인(***)조사를 계속적으로 재지휘하여 사건 처리가 1년이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20.9.3일자 검찰 인사이동으로 *** 검사는 ***검사로 승진하여 서울중앙지검으로 영전하였고, *** 검사가 후임검사로서 위 사건을 승계하였으나, 사건기록은 현재 **경찰서에 있어 *** 검사는 사건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소송사건에 있어서 신속한 처리는 공정한 처리와 함께 법원과 검찰이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물론 사건내용에 따라서 장기간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불필요하고 가능하지도 않은 조사로 사건처리를 지연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탄원인은 2012년 “****”을 설립한 이후 2016년 폐암에 걸려가면서까지 혼신을 다하여 냉동창고를 운영해 왔습니다만, 회사는 동업인의 배임.횡령으로 존폐의 길에 서있으며, 저는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고혈압 등으로 어려운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과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어느 특정인의 이익에 편중되어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에 탄원인은 위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청드리고자 본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보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 드립니다. 탄원인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콘돔 착용 기피 및 기만 행위 '스텔싱'을 선진국들처럼 성범죄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0-08 ~ 2020-11-07
참여인원: 1,000

책임질 수 없는 생명을 임신하는 일은, 남녀 모두에게 당혹스러운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러나 여성이 져야 할 리스크가 남성에 비해 훨씬 크다는 사실은 아주 명확합니다. 남성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한 남성에게 법적으로 남성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액수도 적고 받아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책임질 수 없는 생명을 갖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임기구를 사용한 건강한 성생활이 필수적입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치않는 임신을 하여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에게 '그러게 피임했어야지.' 라고 말하며 손가락질 합니다. 누군가는 '제때 피임을 하지 않고 낙태를 남용한다.'라고 손가락질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남성들의 피임 기피, 기만행위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나 쓰이던 질외에 사정하는 방법을 피임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직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임도구 착용을 요청했을때 되려 화를 내기도 하고, 처음에는 사용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슬그머니 착용을 멈추고 행위를 계속하기도 합니다. 이는 남성들의 말에 따르면, 다름아닌 행위 시 '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조금 더 기분좋기 위해 한 여성의 인생을 망칠지도 모르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남성은 상대 여성의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피임도구를 고의로 훼손하여 여성 모르게 임신확률을 높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범죄가 아니고, 그저 여성에게 '억울하지만 내가 그런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독일 등 수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이 행위는 '스텔싱'이라고 불리는 성범죄로, 강간/준강간에 준하는 범죄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됩니다. 합의된 성관계라 할지라도 파트너의 콘돔 착용 요청을 묵살하거나, 행위 도중 갑작스럽게 사용을 중단하거나, 피임도구를 몰래 훼손하거나, 혹은 정관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했다고 속이는 것까지. 피임을 거부하거나 이 행위가 불러올 임신확률을 상대가 인지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기만하는 모든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피임도구가 있지만, 그 중 콘돔은 피임율 99%에 달하며 각종 성병을 예방하는 가장 완벽한 피임도구입니다. 피임약은 호르몬 불균형을 불러오는 등 부작용이 크고 콘돔에 비해 피임율 또한 떨어집니다. 반 영구적인 피임 시술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콘돔은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피임도구이며, 행위 시 콘돔 착용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의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많은 선진국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합의하에 한 방의 한 침대에 올라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 하더라도, 상대가 콘돔 착용을 거부하는 순간 이후의 행위를 모두 강간으로 간주할 수 있는,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요. 그러나 아직 한국의 법은 관련한 법은 커녕 사회적 인식조차 이에 미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한국에서 스텔싱 행위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한국의 거의 모든 여성들은, 남성이 피임을 거부할때 말하는 변명 래퍼토리를 줄줄 욀 수 있습니다. 감도가 떨어져서 하기 싫다, (여성의 주기상) 안전한 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설령 어떻게 돼도 내가 책임을 지지 않을 사람으로 보이냐, 침대까지 왔으면서 그까짓 피임도구 안한다고 했다고 그만둘거냐, 네가 피임약을 먹으면 되지 않느냐, 너 혹시 페미니스트냐.... 여성이 콘돔 착용에 대해 고집을 부리면, 행위 도중 슬쩍 벗고 실수로 빠졌다고 둘러대면 여성들이 어쩔 수 없어 넘어가준다는 말 또한 남성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농담입니다. 이런 농담이 만연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한국의 피임문화가 원시적인 수준인지, 그동안 '스텔싱'이 얼마나 공공연하고 당연한 행위로 치부되었는지 말하는 증거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생명을 임신했을 때, 여성은 낙태를 하거나 미혼모가 되거나 남성이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해야 하고 세가지 모두 여성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리스크가 큰 일입니다. 반면 남성은 책임을 지거나 회피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하면 됩니다. 비록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지만, 양육비 지급은 강제력이 극히 미미하여 있으나마나 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양육비를 꼬박꼬박 정확한 액수로 지급하는 부모가 오히려 극히 적은 판국이며, 양육비 지급에 대한 법적 구속을 피하는 방법(총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적은 액수를 일단 내고 독촉하면 다시 적은 액수를 지급하는 등)도 아주 공공연하게 잘 알려져 있는 판국입니다. 남성들이 죄책감없이 스텔싱 행위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 행위가 불러올 리스크가 자신의 인생 전반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성 자신이 아주 조금 더 기분좋기 위해 늘어놓는 그 많은 핑계와 위협, 기만 앞에서 많은 여성들은 설마 내가 그렇게 운이 없겠어? 하는 생각에 책임이 너무 큰 행위를 강요받습니다. '스텔싱'은 여성에게서 원치 않는 임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거부할 권리를 빼앗아갑니다. 피임율 99%의 피임도구 콘돔을 착용한 남성과 성관계에 합의한 일을, 모든 확률을 계산할 수 없는 운명에 맡기는 행위로 바꿔버리는 일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스텔싱 행위에 당해 불안에 떨며 당장 호르몬계에 영향을 주며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는 피임약을 처방받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강간과 다름없는 행위를 당하여 한 임신임에도, 우리나라에서 그것은 범죄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사람을 잘못 골라 속은 일이기에, 오롯이 자신의 책임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후진하기 때문에 상대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저 벌써부터 모든 것이 귀찮다는 것을 표정에 드러내며 책임 회피를 위해 머리를 데굴데굴 굴리는 남자에게 울고불고 매달려 그러게 콘돔을 왜 뺐냐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가 '스텔싱'을 저지른 남자에게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스텔싱' 행위를 준강간에 해당되는 성범죄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관련법을 만들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의 나이제한을 삭제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08 ~ 2020-11-07
참여인원: 385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사업을 아시나요?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신체, 정신적 사유로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사업의 의도와 달리 장애인이 65세 생일을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게끔 하게 되었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요양법)에 따라 다시 등급판정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지원사업 아래에서는 외출도 가능하고, 사회생활이 가능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양법에 따르면 일 최대 4시간의 제한적인 방문 요양 서비스만을 받게 됩니다. 활동 보조가 아니고 방문 요양이기에 외출 또한 불가능할 지경에 이릅니다. 이전까지 활동 보조인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노인이라는 이유로 하루의 80%를 혼자서 어떻게든 채워서 살아보라는 식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힘을 빌리거나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시체처럼 누워있곤 하라는 태도인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겐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장애 노인이 지원사업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요양법 심사에서 '등급 외'를 받아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활동 보조가 필요하고, 일상생활을 홀로 보내기 힘든 사람이 어떻게든 일상생활을 혼자 보낼 수 있다고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의 장기요양을 시작하는 노인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만 65세 이후에도 장애인이 기존의 지원사업을 받게 되면 그동안 서비스를 받지 않았던 다른 비장애인 노인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에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형평성을 맞추는 방법이 이렇게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주던 서비스를 깎아내려 버리는 방법으로 행해야 하냐고요.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노인인 사람'을 고려해 주십시오. 65세를 기준으로 장애인과 노인, 그 사이에서 생존의 갈림길에 선 중증 장애 노인의 삶을 고려해주십시오.
제목: 전세금을 돌려받기위해 이짓을 해야할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08 ~ 2020-11-07
참여인원: 431

안녕하세요 이렇게 국민청원까지 글을쓰게될줄은 몰랐습니다. 요즘 워낙 말이 많은 부동산. 제입장에서는 이것또한 있는사람들을 위한것만 같네요. 저는 16년도 4월에 신혼부부로 첫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당시에도 전세가 너무 귀해서 집값이 1억1천만원인데 전세 보증금만 8천만원인 집을 계약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18년도 4월이 만기이기에 3월초에 집주인분에게 전세연장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려고 부동산을 통해 연락을했습니다. 집주인분은 계약연장에 동의를 하셨고, 대출연장을 위해 전세연장날짜에 맞춰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에 가서야 집명의가 저희와 계약한 분의 명의가 아니라는것을 알았습니다. 이부분은 저희가 살면서 확인을 안했던 점. 잘못했습니다 둘다 부모님 밑에서 처음 독립인지라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확인을 위해 부동산을 찾았고, 집주인분은 저희 전화를 받지않았습니다, 알고보니 집주인은 1가구2주택으로 세금을 많이 내지않기위해 명의이전을 했던것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잠시 친척에게 명의를 옮겼다가 다시 돌려놓을거라고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전세확정일자도 받아놨기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고 했습니다. 저희와 계약한 집주인, 그리고 명의상 집주인 이 두분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달이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동안 알게 된 사실이 이 두분 또한 형사소송을 진행중이었습니다. (명의상집주인에게 4억이란돈을 사기당했다고 하더군요.) 그 어떠한 진전도 없었기에 저희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했고, 저희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기에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손해를 보면서 원금만 저희와 계약한 집주인에게 받는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사실 법원판결만 나면 돈을 당장 받을수 있을줄 알고 지출하지 않아도 될 변호사비에 이것저것 서류에 돈이 들어가도 참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 다르더군요 집주인은 돈이없다며 판결이 난 후에도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저희는 경매를 넘기려고 알아봤는데 저희와 계약한 집주인의 명의가 아니기에 강제경매를 넘길수도 없더군요, 현재 명의상 집주인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법원판결이 나도 본래 집주인에게 명의가 넘어가지 않는답니다. 정말 요즘 부동산 집값 전세값폭등 이런기사 많이 접하는데 ,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1도 언급조차 없는 현실이 또 한번 좌절하게 만듭니다. 저희는 지금 대출상환을 못해서 빚에 빚을 떠안고 하루하루 갚아가고있는데 집주인은 보증금 없다고 배째라 돈 못준다 나오면 도대체 어떡해 살아가란 말일까요 18년도 4월 계약 만료 그 이후 6월 전세금반환소송 그렇게 1년이 지난 19년도 6월 판결 그러고도 돌려받지 못한 저희 보증금. 전세 연장을 했으면 지금 만기가 지나도 한참 지났네요. 저와 같은 상황들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게 세입자보호법도 강제집행할수있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꿈같은 신혼생활을 전세금을 반환받지못해 하루하루 빚을떠안고 살아가는 저에게도 희망이라는게 있어야하지않을까요?
제목: 노래방/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및 보상안 촉구의 件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0-08 ~ 2020-11-07
참여인원: 571

코로나로 인해 2020년 3-4월에도 지속적인 국가의 요청으로 문을 닫았었고 8/19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평일 또는 주말에 밖에 나가면 술집 음식점 할 것 없이 마치 월드컵을 연상시키듯 대다수가 모여 취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래방 / 유흥업소만 문을 닫는다는게 형평성에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보통 노래방은 타 가게(음식점 술집)들 보다 평수가 넓어 월세와 이자를 감당할 수 없을정도로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기존 2.5단계에서 일반음식점들은 1주일만 단축 운영을 해도 전국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앓는소리를 하는데 도대체 노래방 / 유흥업소들만 문을 지속적으로 닫게하시는지 , 고위험시설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약 2달동안 밀린 월세와 관리비, 이자등을 200만원으로는 정말 터무니 없는 금액입니다. 하여, 집합금지 명령 해제 및 보상안에 대한 부분을 재고려해주심을 청원하는바입니다.
제목: GTX-D의 기점을 정할 때 서울시민들 상대로 희망 기점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08 ~ 2020-11-07
참여인원: 390

현재 GTX-D의 유치를 위해 인천시와 경기도(인천공항 기점vs김포 기점)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GTX노선들과는 달리 서울의 남부와 동남부의 주요 거점들을 관통하는 황금노선이기 때문에, 기점이 어디로 정해지냐에 따라 단순히 황금노선으로만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다이아몬드 노선'으로 변모할 수도 있습니다. 까닭에 GTX-D의 기점은 대단히 신중하게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정치 논리로 인해 특정 정치인 한 두사람의 힘(ex.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을 과시하는 용도로 변질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단연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최대한 많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여야 할까요? 당연히 서울시민들입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GTX-D노선을 신설하기 위해선 막대한 비용(김포 기점으로 정해진다면 다른 GTX노선들과 달리 '공용선로'를 이용할 방법이 없기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은 당연한 결과며, 만약 인천공항 기점으로 정해진다고 해도 '해저터널'을 파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막대한 비용이 생길 수 있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란, 그 비용의 상당한 부분은 '서울시민들의 세금'에서 빠져 나간다는 겁니다. 즉, 서울시민들의 편의성도 고려하는 쪽으로 노선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둘째, GTX-D를 포함한 모든 GTX노선들은 서울의 금싸라기 땅들을 지나갑니다. 즉, 그 귀중한 땅들과 인근 주택가의 지반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가장 많이 감당해야 하는 곳도 서울이라는 말입니다. 혜택은 수도권 외곽 지역들이 더욱 많이 받는 구조인데 말이죠. 아무리 GTX의 도입취지가 있다고 한들, 지반 약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사실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야 합니다. 특히 GTX-D가 관통할 예정인 곳(서울 남부, 남동부, 동부)은 유독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들입니다. 이 많은 인구들이 지반 약화에 따른 사고 위험을 감당하면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며, 이것에 대한 댓가로 당연히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최소한 인천공항과 김포 중에 원하는 기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제안하건대, 서울시 차원에서 어디를 기점으로 원하는지에 대한 설문 조사를 꼭 진행해 주세요. 아니, 진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납세자인 천만 서울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타지역의 편의를 위해 지반 약화의 위험성만 제공받는 건 말도 안 됩니다. GTX로 수혜를 받는 인구엔 명백히 서울시민들도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서울시민들의 명확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GTX노선(A와C)들을 정하고 밀어붙인 결과 삼성동과 대치동 일대에서 반대 의견이 들끓고 있는 게 아닙니까. 지반 약화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해주지 않을 거면, 최소한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노선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많은 GTX노선들이 나올지 모르지만, 최소한 D노선부턴 확실하게 쐐기를 박았으면 합니다. 부족한 의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제안은 부천시와 하남시에도 해당이 됩니다. 충분히 공론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수처법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0-08 ~ 2020-11-07
참여인원: 2,957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고위공직자라고 하는데, 만일 현재대로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추천해서 공수처장이 세워진다면, 자기를 뽑아준 쪽은 수사하지 못하고 반대당만 수사하게 되는 이런 기형적인 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민주당당론 "개는 주인을 물 수 없다", "임명권력은 선출권력을 수사하면 안된다"
제목: 산업단지 노후설비 이대로 안됩니다. 화학물질 대형참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0-08 ~ 2020-11-07
참여인원: 1,233

산업단지 노후설비 이대로 안됩니다. 화학물질 대형참사를 막아주세요! 1천명의 사상자를 낸 레바논 베이루트항 폭발사고! 5천명의 사상자를 낸 인도 LG화학 누출사고! 모두 화학물질취급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한순간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대형참사로 이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는 화학물질 대형참사로부터 안전할까요? 올해 9월 27일은 우리나라 화학사고 중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지 8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피해규모는 노동자 5명 사망, 소방관 18명 부상, 주민 1만 2천명이 병원검진, 농작물 212헥타르 고사, 가축 4천여 마리 폐사, 주민보상액만도 380억원에 달했던 참사였습니다. 해외사고처럼 대형참사는 아니었지만 이 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화학물질안전관리제도가 정비되고 화학사고 시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이 환경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사고는 계속되고 있고 대형참사의 위험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줄어들고는 있지만 매년 평균 80건 이상의 화학사고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7년간 발생한 541건의 화학사고의 원인 중 시설관리미흡이 218건, 40%로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시설물 특히나, 노후화된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처럼 화학사고의 근본원인인 사업장 노후설비 안전관리대책이 부족하다보니 사고는 계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노후설비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업장의 노후설비를 포함한 시설물 관리책임이 오로지 기업에게만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적인 자산이기 하지만 화학사고는 노동자는 물론 지역주민들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공공의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건강과 생명보단 이윤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노후설비는 제때 보수되거나 교체되지 못하고 사고가 날 때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산업현장의 상황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반 공공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처럼 더 위험한 산업단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의 목소리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기업이 잘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에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재정이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에게는 관리비용 등을 지원해주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이유로 2014년 여수 암모니아 가스통 폭발사고와 대만 가오슝시 폭발사고 이후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노후설비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과 2018년 2차례 실태조사 이후 그 어떤 후속조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와 같은 노후설비관리체계로는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주거지와 산업단지가 뒤엉켜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화학물질취급사업장은 자칫하면 대형참사의 화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끔찍한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화학사고 근본원인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계속된 화학사고를 막기 위해 중단된 전국 노후설비 실태조사를 하루빨리 재개하고 화학사고 예방법인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 나서주길 청원합니다.
제목: 강원도 양구 석미아파트 세입자 임대 보증금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08 ~ 2020-11-07
참여인원: 1,799

강원도 양구는 북한과 접적 지역으로 군인들과 농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2020년 6월 23일 정기 산업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임대주택법 위반으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2020년 6월에 경기 하남시로 회사 주소지를 옮겨 8월에 수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제출하여 현재 개시 상태로 진행 중입니다. **산업(주)대표가 공공임대주택을 매입주택이라고 자의적 판단하여 표준 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의 부기등기를 삭제하여 임대보증금을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보증 보험에 미가입하여 이곳 양구 지역뿐 아니라 세종시, 광양시, 강릉시, 횡성군 전세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임대회사의 기업회생개시로 인하여 불안감에 지켜보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임대차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기업의 이익만을 위하고 임차인들의 불이익은 철저히 무시하는 **산업의 기업 운영 행태를 수원 지방법원 제4파산부에 임대차인들의 의견을 모아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구)임대주택법에 임대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1년 경과 후면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토부와 HUG 주택보증 공사는 2020.9.7. 전세보증금 반환 제도 개선발표문에도 사각지대의 보증보험 미가입 세대를 위해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으나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는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보증보험인지 묻고 싶습니다. 법령과 국토부장관, HUG 공사장도 가입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왜 가입 할수없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리스크 관리규정 제2조,제3조 관리규정을 가지고 보험가입을 제한하지만 저는 상위법인 임대주택법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임대주택법(약칭:민간임대주택법)동법 시행령 등 제2조,제17조⓹항(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가입 또는 재가입이 거절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와 다만 임차인이 보증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3.9.신설) 현재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공문과 수많은 전화문의를하여도 양구 석미아파트등은 보증 보험에 가입할수 없다고만 합니다. 보증의 가입ㆍ유지ㆍ탈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하였는데 왜 가입이 되지 않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산업(주)와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는 임대주택 보증보험은 임차인들이 혹시 모를 재산상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임대차 보호 법등으로 보증을 함으로써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주)는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증 보험에 미가입하여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 가입하려 하여도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는 가입을 거절하여 피해를 키우는 등 임차인들의 법적인 보호를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기업 회생이라는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득은 챙기고 세입자의 전세금은 돌려주지않는 **산업(주)와 보증보험 가입을 미루어 피해를 키우고 법적인 보호를 하지 않는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 사장은 이를 즉시 개선 시정하고 정부에서는 위 관련자들을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선량한 임차인들이 임대차 보호법 등에 의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편에 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성징병제 강력 추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0-08 ~ 2020-11-07
참여인원: 1,318

우리나라는 누구나 알다시피 세계 유일한 휴전 중인 분단 국가입니다. 이때문에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신체에 결함이 없는 한 병역의 의무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입영하여 국가를 지키는 명목 하에 18개월간 개인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는 같으면서도 엄연히 다릅니다. 여기서 무엇 때문에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Chapter 1 아래는 여성징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근거 1) 법률상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 (어쩔 수 없다) 근거 2) 여성은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에 제한이 따른다. 근거 3) 성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위에 주장을 반박해 보자면 근거 1) 법률상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 (어쩔 수 없다) - 법을 개정하면 된다. 법 개정은 민주주의적 시스템에 의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병역의 의무도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하면 된다. 근거 2) 여성은 신체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에 제한이 따른다. - 현재 대한민국 여성들은 각종 스포츠, 무용, 헬스클럽으로부터 건실한 신체를 단련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도보여행과 전국 산악 등으로 충분히 가능함을 선사하였다. 즉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하였다. 21세기 현대전은 주먹으로 치고 박는 전쟁이 아니다. 최소 총기로부터 전투에 임한다. 과연 차분하게 사격도 하지 못하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근거 3) 성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 추측은 과한 억측이다. 징병제가 된다면 그에 따라 정신교육 및 성교육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게 상당한 처벌을 주면 된다. 즉 국가방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개인의 피해와 염려를 고려하면 아무도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 심지어 일부 여성들은 "여성 징병제 할거면 남성도 임신해야 된다. 남성이 애를 낳냐?" 라는 등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한다. 그만큼 '군대를 단순히 가기 싫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Chapter 2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어느정도 지고 있을까? 국방의 의무는 병역의 의무 외에도 군 작전에 협조한다거나, 간첩을 신고한다거나, 적 국가에 이로운 행위를 하지 않는 것 등이 있다. 과연 100년 인생을 살면서 간첩을 몇 번이나 보고, 군 작전에 협조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여성은 국방의 의무에 거의 기여하지 않고 있고 흔히 말하는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Chapter 3 여성이 병역을 꼭 해야 하는 이유(최소한 기초군사훈련) 1) 구급법. 구급법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활용된다. 본인의 가족, 친구, 주변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최소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알아야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은 병역을 벗어나 인간의 기본적 생명권에 달려 있다. 여성도 이러한 체계적인 구급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타인과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전시에도 마찬가지다. 아군이 탄에 맞아 다리를 잃었는데도 지혈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 생명권을 박탈 당하지 않는 여성의 모습을 기대한다. 2) 안보교육 및 정신교육. 기본적으로 현역을 대상으로 국가 안보교육 및 정신교육을 집중해서 하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며 심각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이러한 국가관, 안보관을 교육 받아야할 권리가 있다. 3) 출산율 저하로 줄어드는 병력. 병력이 감축하고 있어 추후 주둔지 방호나, 작전 시 여러 에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즉 국가방위에 구멍이 생긴다. 이게 가장 큰 이유다. 누구는 여성징병제의 효율성과 예산 비용을 운운하고 있다. 언제부터 비용을 운운하고 실해에 옮기지 않았는지 되물어 본다. 효율성을 운운하며 남성만 군대에 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성향을 찾아 볼 수 있다. Chapter 4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 군가산점 제도가 몇 년전 폐지 됐다. 대한민국 남성과 여성이 같은 25세로 보았을 때, 남성은 상대적으로 대학 졸업도 못하고 일을 못했으니 자금도 없다. 하지만 같은 나이 여성은 대학 졸업도 하고 취업까지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는 거듭 묻고 싶다. 과연 이것이 그렇게 중요시하고 주요 직위에만 적용하는 성평등인가? >여성징병제를 추진하는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없다. 왜? 득표율 떨어지니까. 본인 딸 보내기 싫으니까.. 누가 좀 강력하게 추진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제목: 악덕 건설회사 부산 **건설의 악질적인 행위를 막아 주십시오-!!!!   토성상가 재건축과의 연결 비리가 없는지 밝혀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08 ~ 2020-11-07
참여인원: 254

**건설은 부산기업입니다. 역사도 제법 되었다고 합니다. 허나 여기저기 사업을 하는곳마다 파렴치한 비도덕적인 장사꾼 마인드로 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1.우선 가장 기본적인 아파트 시공 불량문제-! 안락동 **** 아파트 주례 **** 아파트 연산 ** 아파트 토성동 **** 아파트 등등 여러 아파트에서 똑같은 문제(창호+하자)로 시민들의 재산에 피해를 주고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토성동 **** 아파트는 비바람에 창호가 틀 통째로 떨어져나가 입주민의 생명을 위협한 바 있습니다. 뉴스에 나와 한바탕 소동이 나자 부랴부랴 수리하겠다고 하고는 잠잠해지자 대충 실리콘만 발라주고 끝내는 비양심적이고 돈만 밝히는 건설사입니다. 아직도 하자가 처리되지 못해 입주민들은 누수 된 창호와곰팡이문제로 입주2년가까이 보내고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기본적인 커뮤니티시설 도서관,코인 세탁실등을 설치해놓고. 상가땅이니 호실을 빼라고 독촉하는 사기성이 짙은 말장난을 일삼는 회사입니다. 분양광고에는 커뮤니티가 있다고 분양하엿으나 정작 입주후 상가땅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다가 이런 악질적인 행위를 말하여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건설도 **건설이지만 그와 함께 토성동 **건설 조합도 이러한 사기성이 짙은 행위에 일조하는듯합니다. 시행 토성맨션 재건축 조합 시공 **건설 이 아파트의 사업을 맡은 토성맨션 재건축 조합은 분양때부터 현재까지도 분양받은 입주민들을 주차장 문제 창호하자문제 상가땅 커뮤니티땅문제 입주자대표 문제 등등 수많은 일들로 **건설과 손잡고 비열한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토성동 재건축 조합의 세금비리가 없는지 **건설과 결탁맺은 건 없는지 이 두 회사의 비리를 나라에서 꼭 살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악덕 건설사가 부산 굴지의 중견기업이라니 부산사람으로써 부끄럽습니다. 2.동래지주택사업 등 하는곳마다 돈.돈.돈 돈.돈 돈 오로지 돈돈 거리며 시민과 상생하지않는 무식한 회사입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벗어날경우는 언제든지 발을 빼며 도덕성은 결여되었으며 비상식적이고 파렴치하고 몰지각한 못된 악질 기업입니다. **건설사라는 곳을 꼭 계도 주의 시켜 주십시오. 자신들의 물건을 사주는 소비자외 함께 커가야 한다는 기본적인 논리를 가르쳐주십시오. 악덕한 기업이 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데 정부가 중재를 해 주십시오. **건설은 지금부터라도 각성하시고 시민과함께 커가는 부산 중견 기업의 면모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에게 고통을 안기는 부도덕한 부산 **건설의 악질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를 나라에서 꼭 부디 계도 하여 더이상 피해받는 시민들이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년이다된채권 양수채권매입회사 ****대부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08 ~ 2020-11-07
참여인원: 154

원채권은 구)**은행카드채무로서 20년이 다된 채권입니다 지금은 ****대부라는 곳에서 2005년 매입후 계속적으로 추심을하는 대부업체입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및 원인관계가 불명확한 자료부족채권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시효연장 15년을 넘게 채권압류를 해오며 채무불이행등재도 모자라 또 다시 압류를 진행한다고 회사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원인에대한 관련 서류검토후 다시 얘기를 원하였고 차루 얘기에대하누합의가 이루어지질 않았을때 다시 압류를 진행 요청하였으나 우편으로 벌써 법원에 발송 했기때문에 압류후에 얘기를 하자고 대부업체측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저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지만 오늘 문자로 최종 민원 답볍을 듣기까지 한달정도에 시간이 소효된다가 답볍을 받았습니다 한달후면 그전에 벌써 또한번의 채권압류를 당하는 저로서는 채무조정요청이나 자료제공검토후 의사를 밝힌다고 사정하였고 채무관계에법에 이러한 자료및 채무조정요청시에는 추심중지가 가능하다고 오프라인 을 통해 질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민원담당자도 민원제기만하고 담당자 정해지면 조사후 답변을 해준다고만 하였고 직접 당하는 개인에 저로서는 변제를 안한다는것이아니라 원인관계및 시효완성 확인후 추심진행을 요청한것이 그렇게도 잘못되었는가요 저렴한가격에 채권을 매입후 매번 신용조회및 통장계설압류 이번에 어찌하여 신용이 올라서 십몇년동안 신용활동을 하지 못한저로선 또다시 채권압류에 시효완성이된 채권일수도 있는 사안에 또한번 절망과 나락에 빠지려고 하고있고 마지막으로 절박한심정으로 불법추심자행한 ****대부업체를 고발하고자 이렇게 청원글을남김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