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소인이 겪은 법조비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26 ~ 2020-12-26
참여인원: 207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 2016형제xxxxx, 2014형제xxxxx 고소인과 피고인이 동업과 사실혼을 끝내기 위해 2012. 3. 15.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서 작성 직후, 최모씨가 디자인실 전자 복사기로 사본을 2장을 만들었고 원본을 주범 피고인에게 주자, 주범 피고인이 공범 최모씨로부터 교부 받은 원본을 고소인과 공범 최모씨에게 보여주며 “합의서를 썼는데 안 지키면 그만 아니냐 공증해달라.”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증을 요구하였으며, “합의서는 3명이 다 가지고 있다.”(증거: 녹취록) 최모씨는 자신과 고소인은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고 녹취록(증거)처럼 말을 했음에도 피고인은 합의서 3-2항의 1억3만원을 고소인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고소인의 아우에게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고소인의 아우를 상대로 2012. 7.30. 합의서 3-2항에 적시된 1억3천만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2012.8.24. 피고인의 소장 3장 합의서 고소인의 아우의 답변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어 최모씨는 합의서를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현재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모씨는 2012. 12. 12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2가합xxxxx호 1심 재판부에 출두하여 고소인의 합의서를 재판정에 설치된 3 x 3 미터 크기의 스크린에서 목격과 각종 신문에 답을 하면서 위 사실을 재판장에게도 자신이 합의서를 보관하고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증거: 최모씨의 녹취록 증인신문조서). 그 결과 피고인은 패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법무법인 우x 문변호사를 2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후 문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3가소xxxxx의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2013.4.10. 제2별관 마당에서 고소인에게 고소인이 가지고 있는 합의서를 보여달라고 애원을 하여 고소인이 보여주자, 문변호사는 2013.8.23. 피고인과 김모씨와 자신의 사무장 강실장과 이메일을 주고 받았고 준비서면에 고소인의 합의서가 위조되었다고 적시하여 항소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 사건2013나xxxxx호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사건2013나xxxx호 2심 진행 중인 2013. 피고인은 공범 최모씨에게 합의서를 등기우편으로 2심 재판부에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하면서, 증인 출석하여 석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고, 김모씨(원고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고소인의 합의서가 위조되었다.”라고 위증을 하였습니다. 최모씨는 합의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피고인의 사기를 돕고자 2013. 9. 3. 불출석신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자신은 합의서를 안 가지고 있고 김모씨는 합의서 작성하는 현장에 배석했다.”고 명기하여 구체적으로 피고인과 김모씨의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2013. 10월 말경 소외 강모씨(확인서 제출한 자)가 공범 최모씨에게 또 다시 합의서 제출과 자수를 권유하였으나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이리하여 피고 고소인의 아우는 2심 및 대법원에서 각각 패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너무나 황당하여 피고인을 소송사기와 위증교사로 형사 고소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2014형제xxxxx호) 서울**경찰서 *사법경찰관은 “1심의 결과가 뒤집어질 수 없는데 뒤집어졌다.”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대질신문요구를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4.9.4. 대질신문을 해준다고 증인들하고 기다리라고 하였으나 최모씨이가 **경찰서에 출두하는 것을 증거로 남기고자 고소인이 영상을 녹화해 놓았음에도 *사법경찰관 경사는 최모씨이가 출두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고소인에게 숨겼고 대질신문을 안 해주었습니다. 또한 2014. 10월경 **경찰서 경제팀에서 *사법경찰관과 피고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대질신문을 요구하면서 고소인이 항의하며 **경찰서 마당에 누워 대질신문을 요구하자 고소인을 끄잡어 내어 피고인이 합의서 1항의 BMW 검정색 차량으로 도망가게 해주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2012.9.18. 고소인에게 국립과학수사연원 감정서(의뢰기관 서울**경찰서 수사과69xx, 의뢰일자 2014년6월30일, 접수번호 20xx-M-21xx(2014년7월4일) 국과수 디지털분석과)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하다”라고 해놓고 경찰청 과학수사반 지문 감정서에 의하면“합의서에서 직원의 좌무지의 지문이 나왔다!”나와서 피고인이 고소이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한 진술은 거짓말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사기와 위증교사는 불기소의견으로, 특경법상 횡령에 대해서는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억울하여 청와대, 법무부 등 6군데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2014형제xxxxx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검사는 2014. 12. 5. 고소인에게 “최모씨를 왜 고소했냐 기소가 될까 말깐데”라고 신경질을 내며 따져 물었고 고소인이 증거를 제출하는데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김검사 앞에서 마치 피고인, 김모씨, 최모씨이가 자기들 집처럼 편안하게 행동을 했고 연극을 하였습니다. 2014.12.5. 고소인은 최모씨와 오후 2시부터 시작하여 5시 반 경까지 대질신문을 하였고 수사관(계장)이“고소인의 주장이 맞다면 법조비리다. 합의서가 위조 되었다는 라는 것은 증거는 한 개도 없고 거짓말 한 마디만 있다. 가지고 있는 합의서를 제출해라”라고 수사관은 이야기를 하자, “합의서 원본을 피고인을 주고 사본을 각각 자신과 고소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최모씨는 고소인과의 대질신문에서 자백을 하였습니다. 작성된 대질신문조서를 최모씨 고소인이가 대질신문을 한 장씩 순서대로 다 읽어 인정한 대질신문조서를 수사관이 조사가 끝났다고 오후 5시경에 말하자 김검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와서 대질신문조서를 읽더니 갑자기 소리치면서 잡아 먹을 듯이”합의서 원본을 피고인을 준 것이 맞어?”라고 최모씨에게 연거퍼 5번을 물었고 최모씨는 5번을 매번 “예 정확히 맞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김검사가”너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너 지금 정신 안 차려?”하며 폭악접으로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 협박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미 피고인이 문변호사를 통하여 김검사하고 말 맞추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최모씨이가 고소인 앞에서 산통을 다 깼다고 김검사가 화를 내는 것으로 느꼈니다. 김검사는”합의서 원본을 피고인을 준 것이 맞어?”라고 재차 강압적으로 고함을 치며 묻자 최모씨는 겁을 먹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김검사는 대질신문조서의 최모씨의 답변을 노란색 연필로 쭈욱 쭈욱 긋고 수사관에게 “이 부분 다시 해”라고 말하고 검사실로 들어 갔습니다. 그러자 수사관은 황당해하며 작은 목소리로 최모씨에게“ 어떻게 쓸까 기억 안 납니다 라고 쓸까 모릅니다 라고 쓸까” 물어 보았고 최모씨이가 아무 말도 안 하자 “그럼 기억 안 납니다 라고 쓸께”라고 말하고 대질신문조서를 “기억 안 납니다,”라고 수정하여 대질신문조서 중에 그 부분만 재출력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검사의 강압으로 대질신문조서가 협박과 강압에 의해서 뜯어 고쳐지는 것을 목격을 하고 너무나 겁이 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검사는 마지막으로 고소인에게 ”합의서가 위조가 안 되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라고 물었고 고소인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가리키며“합의서가 위조가 안되었다는 것은 진짜라는 것인데 진짜라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김검사는”진짜라는 증거는 필요 없고 위조가 안 되었다 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 따져 물으며 고소인을 범죄인 취급을 하였습니다. 김검사는 2014. 12. 28. 사기와 위증교사와, *사법경찰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특경법상의 횡령 모두를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최모씨를 고소한 의정부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14형제xxxxx에 대해 고소인을 조사도 한 번 안 한 채 사건이 2014.12.28. 피고인 사건과 같은 날 사건종료처리가 되었습니다. 2014.12.5. 김검사의 위법행위로 당일 밤 10시반 에 고소인은 정신적 충격으로 뇌가 발작을 일으켜 극심한 두통으로 비명소리를 2~3초 간격으로 질렀고 강남가톨릭성심병원 응급실에 가서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이 10일 간 2~3초 간격의 극심한 두통으로 아팠고 그 결과 안면마비가 되었습니다(증거 병원 진료 진단서). 비슷한 시기에 별소사건으로 고소인이 피고인을 횡령으로 고소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2014형제xxxxx호를 담당한 정검사는 김검사가 담당한 사건 2013형제xxxxx호 **경찰서에 제출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라고 해서 고소인은 동일한 합의서와 증거들을 제출을 했고, 정검사는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012.12.12. 최모씨이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2가합xxxxx호의 법정에서 제시된 합의서를 보면서 증언한 것과 동일하게 2014.10.22.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xx호 사건2014고단xxxx호 법정에서 정검사가 스크린에 제시한 합의서를 보면서 고소인은 피고인과 합의서의 증거력과 증명력에 대해 법정에서 대질신문을 통해서 합의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받았고 피고인과 문변호사는 또 다시 합의서가 몽땅 위조되었다고 주장을 했고 고소인은 10분 간 증언을 통해 문변호사가 피고인 김모씨 최모씨이가 소송사기를 쳐서 위조가 안 된 고소인의 합의서를 위조가 된 것처럼 소송사기를 쳤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판사는 “합의서는 위조 안 되었다.”고 선언하여 사건2014고단xxxx의 증거목록 순번3번 “피고인이 ㈜xxx에서 나오면서 작성한 합의서”라고 하여 증거 채택을 하여 이 사실이 1심, 2심, 대법원 판결문과 공판조서에 적시되었습니다. 이때 합의서의 증거 채택과 증거력과 증명력에 대해서 피고인은 소송대리인 문변호사를 통해서 “별 의견 없다. 이의 없다.” 고 판사에게 진술하여 공판조서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고소인은 2016. 7. 4. 사건 2014고간xxxx호와 관련된 판결문,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등을 열람 등사하여 오는데, 당일 오후3시12분에 갑자기 2년 7개 월 만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6xx호 김검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사건2014형제xxxxx을 어떻게 할거냐”라고 물었고 고소인은 “합의서가 증거로 채택된 새로운 증거가 현출되어 새로운 증거로 다시 피고인을 고소를 하겠다. 검사가 공권력을 사용하여 최모씨이를 겁박하여 최모씨이가 “합의서 원본을 피고인을 주고 자신과 고소인은 사본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백한 최모씨와 고소인의 대질신문조서를 고소인 앞에서 뜯어 고쳐서 그 충격으로 안면마비가 되었다.“라고 20분간 통화를 하였습니다(증거 2016.7.4. 오후3시12분 통화한 사진). 그리고 나서 3일 후 ** 경찰서 *사법경찰관한테도 전화가 갑자기 왔고 고소인은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동일 사건에 대해 고소는 다시 안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고소인이 녹음). 또한 2017.5.18. 오후2시 *사법경찰관은 고소인이 합의서를 반환 받으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2층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니 황당하게 어떻게 고소인이 온다는 것을 알았는지 *사법경찰관이 서 있었고 고소인에게”무슨 일로 왔냐, 전번 다시 고소한 것은 어떻게 되었냐”라고 물었습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피고인은 2017.3.15. 오후 2시 **경찰서 김경찰관 담당 수사관 앞에서 김검사가 전 번에 불기소했다고 수 차례 진술하였고 그 사실을 송치의견서에 기록하여 6개월 간 수사하여 고소인의 합의서는 위조 안되었다라고 고소인에게 수사결과를 이야기해 놓고서 혐의 없음으로 송치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기자, 이은 김경찰관과 의견이 같다라고 불기소의견으로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인을 다시 사건 2014고단xxxx호의 관련 판결문 공판조서 증거목록 증인신문조서 이모씨의 확인서 등 새로운 증거를 근거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이검사과 **경찰서 김경찰관은 6개월 간 시간을 끌었고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김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합의서를 주어 현재 합의서를 가지고 있는 이모씨를 조사했습니까”라고 묻자 김경찰관은“조사 안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6개월 간 수사를 했는데 합의서가 위조가 되었더냐 위조 되었으면 지금 **경찰서로 가고 있으니 유치장에 당장 나를 구속해라.”라고 두 번 **경찰서에 쫓아 가서 김경찰관에게 항의를 했고 김경찰관은“ 합의서는 위조 안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위조가 안되었으면 왜 무혐의 송치하였느냐”라고 **경찰서 마당과 경제팀에 들어가서 2번 따지자 아무 말을 못 했습니다. 피고인은 김경찰관 앞에서 고소인과 대질신문에서 김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여러 차례 진술을 했습니다. 고소인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검사 검사실에 전화를 걸어 사건번호와 신분을 밝히자마자 수사관은 첫마디가“이 사건 불기소할 겁니다. 민사소송으로 풀어보세요”라고 1시간 20분을 통화 했지만 2017.5.1.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2012.4.13. 피고인이 합의서를 고소인회사 건물주인인 이모씨에게 교부한 사실과 합의서를 보관 중이라고 확인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김경찰관과 이검사는 조사 자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만 “사건2014형제xxxxx(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4고단xxxx 피고 피고인)의 검사 6명, 판사5명, 대법관 3명은 법정에서 합의서를 스크린에 제시하여 정*식 검사가 고소인과 피고인을 대질 신문하여 사건2014형제xxxxx 김검사가 조사한 동일한 합의서를 증거조사를 하였고 문변호사는 “합의서가 위조 되었다.”라고 또 다시 주장을 하였고 고소인은”문변호사 당신과 피고인 김모씨 최모씨이가 위조가 안된 고소인의 합의서를 위조되었다고 허위증거 갑제9-1,2호증 날조하여 위조로 만들어 소송사기를 벌렸다.”라고 5분간 구체적인 증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임판사는 “합의서가 어디가 위조 되었냐 합의서가 합의서는 위조 안 되었다.”선언하였고 합의서를 적법한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합의서 증거조사와 증거채택에 별 이의가 없고, 별 의견이 없다고 했다고 하여 증거로 채택된 고소인의 합의서는 사건2014형제xxxxx의 합의서와 동일하지만 사건 2014형제xxxxx에 대해 재고소한 사건 2016형제xxxxx에서는 핵심 증거가 아니다.”라고 형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합의서의 적법한 증거력과 증명력을 무시하고 송치의견을 쓴 **경찰서 김경찰관 경위, 이검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피고인과 공범 등의 범죄를 눈감아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고 수사지휘권과 종결권,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이 대한민국의 법조비리의 온상이고 죄 없는 국민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자백한 범죄자를 고소인 앞에서 겁박을 하여 대질신문조서를 강제로 뜯어 고쳐서 불기소 처분하여 억울한 고소인과 고소인의 가족들을 눈물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검찰청에 가서 분실 자살하고 싶습니다. 합의서 상의 피고인 필적과 직원의 지문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2통의 감정서 증거와 사건2014형제xxxxx의 합의서의 적법한 법정 증거, 이모씨 증인이 있는데도 증거를 깡그리 배제하고 이모씨는 아예 조사조차 안하고 김검사, *사법경찰관, 김경찰관, 이검사는 범죄자 피고인 김모씨 최모씨를 비호하며 무혐의 처리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입니까? 2012.3.15. 합의서의 작성과 합의서의 3-1항에 의거하여 2012.3.21. 피고인은 고소인과 주식양수양도계약서를 체결하고 합의서를 각각 이면에 복사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종이 한 장에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고 이면에 합의서를 고소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 합의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필적 감정하였고 합의서가 있는 부분의 좌측상단에“기업은행”필적이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 필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감정하였고, 이면에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이 복사된 부분에서 직원의 좌측무지 지문이 있이 현출되었다는 경찰청 과학수사반 감정서 2통이 있습니다. 또한 2012.4.13. 피고인이 이모씨에게 교부한 합의서와 그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합의서 3-2항을 고소인이 끼워 넣어 위조 하였다면 합의서 상의 피고인의 필적과 직원 지문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피고인과 2003.3.1부터 2012.4.15.까지 10년 살면서 같이 일을 해왔습니다. 피고인과 다른 남자는 2009년부터 간통을 하였고 재산을 강탈하고자 김모씨 최모씨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하였고 제가 10년 간 번 16억 5천만 원을 강탈하였고 이 돈으로 피고인은 저와 2012.4.15에 헤어진지 한 달도 안되어 2012.5.12. 임신 5개월 상태로 결혼을 하였고 민사소송을 걸어 와서 공범 최모씨와 김모씨와 소송사기를 저질러 저를 위조범으로 만들고 또 다시 2억5천만 원의 빚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또 다시 99,900,000원 사기소송을 통하여 빚을 만들어 주었고 피고인은 결국저에게 전체 20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제가 무일푼의 피고인을 데리고 10년을 같이 일을 한 결과는 16억 5천만 원을 강탈당하고 3억5천만 원을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하는 빚이 생겼습니다. 2014년 피고인과 공범들을 사기 위증으로 형사 고소하였는데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검사의 위법적인 만행으로 무혐의 처리하였고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에 대한 재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4고단xxxx호와 2심 대법원에서 적법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인정한 저의 합의서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피고인을 고소하였지만 2년 7개월만에 저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할거냐?”고 하면서 양아치 같은 짓거리를 되풀이 하였습니다. 저는 김검사와 *사법경찰관의 범죄행위로 저는 안면마비가 되고 분신 자살을 마음 먹을 정도로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우리나라 법조계와 검사 경찰의 썩을 대로 썩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의류학을 전공하고 수석 졸업하여 지금까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며 살아 왔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늘 푸르른 소나무처럼 건강하시고 정의로운 나라에서 국민들이 살 수 있도록 저의 사건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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