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90넘은 노인을 투기꾼으로 몬 재개발조합과 1심 판결을 뒤집은 2심 재판부...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415

--- 사건 요약 --- 저희 부모님은 재개발조합의 탐욕과 의심스러운 2심 판결로 인하여 40년 이상 살아온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1970년대에 **동에 이사오셔서 1962년에 사용승인된 건물 2층에서 지금까지 살고 계십니다. 서울 상경후 용산 도매시장에서 리어카로 채소를 한 가득 싣고 한강다리를 건너 **동 시장까지 싣고 오는 힘든 노동을 하였고. 그렇게 번 돈으로 지금의 집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지금 건물에 전세를 얻어 사시다가 집주인이 사채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다른 세입자들과 함께 7인이 사채빚을 함께 갚고서 지분을 나눠 가지게 되었고, 이후 계속 우리 소유로 지금껏 살아왔는데, **동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가 살던 2층이 무허가였던 것입니다. 과거 판결에 의하면 무허가일지라도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으로 인정을 받으면 분양 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2심 재판부는 무허가건축물의 일부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조합원분양대상자를 인정한 2019년 법원판결을 무시하고 정반대의 판결을 내려서 저희 부모님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리한 판결을 한 저의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1심 판결에서는 승소를 하였으나 2심에서는 재판부의 너무 황당한 주장으로 저희의 권리가 묵살당하였습니다. 결국 저희 부모님은 40년 이상이나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부모님은 이익을 바라고 재개발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개발이익을 바라고 새로운 지분이나 건물 등을 사들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개발이익을 바라고 사업을 추진한 측은 조합입니다. 그런데 조합측은 저희 부모님이 개발이익을 바라고 지분쪼개기로 소송이나 하는 나쁜 사람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체 개발이익에 혈안이 된 쪽이 어디입니까? 대법원으로 상고를 하기로 한 상태이지만, 그와는 별개로 저희같은 사람들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과 어떻게 해서든 부모님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절대로 우리와 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국민들 또한 이러한 억울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제발 저희 부모님께 힘이 되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건에 대해 더 궁금해 하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적어놓았습니다. --- 구체적 사건 경위 ---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1970년대에 해남에서 서울로 상경하여 **동과 상도동 경계에 있는 곳에 사시면서 **동 시장에서 채소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용산에 있었던 도매시장으로 리어커를 끌고 가서 배추나 무를 한 가득 싣고 제1한강대교를 건너 흑석시장까지 돌아오는 힘든 노동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돈을 모아서 산동네에 있는 집에서 흑석시장쪽으로 계속 이사를 하다가, 1978년에 지금 건물에 전세를 살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1962년에 사용승인된 건물이어서 일제 강점기를 지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 건축법이 생긴 때 즈음 건축된 오래된 건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위 건물 2층 중 한 집에 500만원을 주고 2층 베란다를 단독으로 사용하였고, 당시에 건물 1, 2층에는 7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사채빚을 지게 되어 7가구가 각기 살고 있던 전세금에 비례하여 사채빚을 마련하여 집주인의 사채빚을 갚고 각자 살던 부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전세금 500만원과 사채빚 360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업무를 도맡아 했던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모든 세입자들이 각각 7분의 1의 지분을 갖도록 업무를 처리한 결과 당시에 전세금 130만원과 사채빚 100만원을 낸 사람과 동일한 지분을 갖게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7개의 지분중 5개는 K씨가 소유하게 되어 지금은 K씨 5/7, Y씨 1/7 그리고 저희 아버지 1/7을 소유한 상태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부모님께서 40년 이상 살아오신 이곳에 재개발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입니다. 재개발조합에서는 1962년에 지어진 이 낡은 집이 다가구주택이거나 다세대주택이 아니어서 가장 큰 지분권자가 K씨라는 이유로 K씨에게만 분양권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는 집을 구할 수 없는 돈만 주고 분양권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62년에는 다가구주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에 재건축조합에게 소송을 하게 되었고, 저희 아버지께서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부모님께서 거의 평생을 살아오던 자리에서 그대로 거주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 집이 독립적인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을 수 십장의 사진을 촬영해서 명백히 제출하였고 저희 아버지께서 거주하시기 훨씬 이전부터 본 건물이 2층 주택이었다는 항공사진도 제출하였고 1년 넘게 갖은 고생을 하여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서 갑자기 저희 집이 독립적 구조인지 모르겠다고 하였고, 이에 저희는 현장검증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현장검증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설계도면도 제출하고 동영상을 촬영하여 제출하여 구조를 증명하였습니다. 그렇게 증명을 하니까 갑자기 재판부에서는 또 이 건물의 2층이 증축허가가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알 수도 없고 저희 아버지 책임도 아닌 ‘약 60년 이전에 지어진 저희 건물의 2층 건축허가 여부’를 증명하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심지어 2층에 대해 재산세도 내고 있어서 저희 아버지가 살기 시작하시기도 전인 1960년대에 이 건물 2층이 허가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아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재판부에 신청하여 감정인을 불렀으나 감정인도 1층과 2층의 건축시기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근접하고 오래되어서 몇 년 차이가 나는지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감정이 철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변의 무허가 건축물 적발 사례를 모두 조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집에서 도보 2분 거리인 건물들은 3㎡ 부엌 무단증축도 적발하고, 7㎡를 위반한 건물도 전부 적발하였지만, 저희 건물은 위반건축물이 아닌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또 재건축조합이 서울시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시에서 답변이 온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서는 저희 건물 2층이 무허가건물이고 위법한 건축물이니까 저희 아버지에게 분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1심을 뒤집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일제 강점기 시대 조선총독부령에 서울 **동이 증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근처 건물은 부엌을 3㎡ 무단으로 증축했다고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었는데 그 건물의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저희 건물이 2층 전체를 무단증축하였음에도 50년 넘게 위반건축물로 적발하지 않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요? 황당한 것은, 심지어 재판부가 명확한 증거 없이 판단한대로 무허가건물이어도 1981년 이전에 지어진 것이면 분양권을 인정한다고 재건축조합의 정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즉, 1981년 항공사진에 찍혀있는 무허가 건물을 자기소유로 하고 있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재건축조합이 분양권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저희 건물 2층은 1972년의 항공사진에도 찍혀있고 저희 아버지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 건물을 소유하여 왔으며 이것은 재판부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저희는 1989년 이전에 지어진 2층 무허가 건물의 일부를 2003년부터 계속 소유한 사람에 대하여 정관에 의해 분양권이 인정된 확정판결문 사례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2층 중 한 집만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분양권대상자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은 재개발 조합 정관에도 써 있지 않고 저희가 제출한 판결문과도 완전히 충돌합니다. 그 결과 저희 아버지는 현재 90세 연세에 하늘 높이 치솟은 집값을 치르기에 턱없이 부족한 돈을 받고 40년 넘게 살아온 동네에서 이사를 하셔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고등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무시한다면 아마 그렇게 되겠지요. 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왜 이러한 판단을 내렸는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찾다보니 사법농단을 범한 판사 중 하나로 지목되었던 재판장님이 하셨던 사건이라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이후에 재판장님은 바뀌셨으나 판결을 내린 주심판사님은 이전 재판장님과 같이 계시던 그 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고등법원 판사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떠오르더군요. ‘재개발 조합이 사업진행을 못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과연... 분양권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재개발조합의 사업진행을 그렇게까지 방해하는 것일까요? 사실, 재개발 조합이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구조합과 신조합이 서로 자격다툼을 하느라 서로 소송을 하며 싸우느라 사업진행이 안되고 있죠. 저희집 소송과 관계없이 말입니다. 판결문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지분쪼개기를 한 사람인 것처럼 저희 아버지를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사채를 써서 그걸 갚아주면서 그냥 전세 살던 집을 매수했고, 등기도 했고, 40년 이상을 독자적으로 부엌도 쓰고, 베란다도 쓰면서, 온전한 집을 소유한 사람이 지분쪼개기를 한 사람인 것인가요? 재개발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현재 공공재개발을 한다는 말이 많이 들려옵니다. 재개발을 하면서 기존에 살던 사람에게 분양권을 인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몇 십년을 살면서 쌓아온 거주의 권리를 국가에서 보호해주려는 것이 아닌지요? 저희 아버지는 이 건물에 그 누구보다도 오래 사신 분이고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대체 재개발 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조합측은 저희 건물의 구조를 공격합니다. 새로 만들어지고 수정되어온 현재의 법률만으로 아주 오래전 지어진 본 건물을 판단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쟁이후 지어진 아주 오래된 건물들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본 건물에 이사를 오기 5, 6년 전만 해도 상도동과 **동 경계 산동네에는 초라한 움집도 존재하였고, 많은 주택들이 마당 건너 대문 옆에 재래식 화장실을 둔 집들이 많았었습니다. 또한 제가 다닌 은로 국민학교는 교실동과 화장실 건물이 분리되어 있어서 수 십미터를 이동해서 화장실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여름이면 파리가 날고, 악취가 나는 화장실이 교실 옆에 붙어있을 수는 없었겠지요. 지금과는 아주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너무나 오래되어 재판부에서도 저희 집이 증축허가가 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령까지 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그 증축허가 여부는, 결국 무허가인지 아닌지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고, 심지어 무허가여도 분양권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2심 재판부는 이를 억지로 인정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90세가 훌쩍 넘으셨고, 어머니는 80세가 넘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얼마 전에 대퇴부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하셨습니다. 승소냐 패소냐는 조합에게는 샴페인을 터트리냐 마느냐의 문제이지만, 부모님에게는 삶의 질의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조합에서 제시하는 금액으로는 제대로 된 집을 얻을 수조차 없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국가에서 재개발사업을 허가하고 진행하는 진정한 의미를 제발 되찾아주시기를, 힘을 보태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