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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철도 정관선설립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202

부산 정관신도시에 부산의 젊은부부들 아이들이 제일 많이 살고있습니다 출산률도 1위입니다 그런대 교통이 불편해 젊은층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원전으로 불안한 시국에 하루빨리 정관선 도시철도 설립을해서 교통이 편리해질수 있더록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불안한 정관신도시 빨리 살려주십시오
제목: 어머니의 억울한 사연을 처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

심한 고충으로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는 어머님이 걱정되어 고민하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길어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257-4, 257-5의 각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신 어머님을 ‘갑’이라 칭하겠습니다. ‘을’은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252-3의 소유자 이원재(2003년생)의 보호자(부 또는 조부)인 이은서를 칭하겠습니다. 을(이은서)이 소유한 유교리 252-3번지 토지는 본래 615㎡의 전(밭)이었으나 6차선도로(87번국도)가 생기면서 52㎡(약 18평)로 축소되었습니다. 현재 지목은 도로이며 모양은 폭이 약1m되고 길이가 약40m정도 되는 토지입니다. 이 토지는 갑(어머니)이 소유한 토지와 6차선도로 사이에 길게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을이 소유한 252-3번지 토지위에는 을이 설치한 펜스장벽(높이 약 2.5m 길이 약 40m)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갑은 노후생계유지를 위해 임대수입 목적으로 유교리 257-4, 257-5토지를 매수한후 2012년 11월경 지상 1층 9개 점포로 구성된 근린생활시설 2개동을 신축하였습니다. 신축 후 얼마지나지 않아 식당과 모터가게, 건축자재가게에 임대를 주고 나머지 6개 점포도 임대문의와 상담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2014년 12월경 유교리 252-3 토지에 갑작스럽게 펜스장벽을 설치하였습니다. 펜스를 설치한 당시에는 김창수라는 사람의 소유였는데 을이 펜스장벽을 설치를 하였습니다.(2016년 11월 22일 을의 아들(손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이로인하여 그때부터는 도로와 갑의 점포사이에 높다란 펜스장벽이 설치되어 외부에서는 상가쪽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버렸습니다. 이후로 모든 세입자는 나가버렸고 현재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후 법은 잘 모르고 원만히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서 갑은 을을 찾아가 간곡히 철거를 사정하였고 심지어 여자인 갑은을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울면서 호소하였습니다. 나중에는 펜스가 설치된 땅을 갑이 매입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지만 되려 상가건물들을 헐값에 팔라는 을의 강요가 있었습니다. 을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요즘세상에 이러한 행위를 해도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알아보니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갑은 많은 비용을 들여 상담도 받고 포천시청에 진정민원도 접수해서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포천시청에서 돌아오는것은 기약없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은 지역신문 현대일보에 기재되어 기사화 되기도 했습니다. 불법이라고만 말하고 문제해결의 도움도 주지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갑이 제기한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 후 불법이면 법에 명시된대로 벌금을 부과하던지 아니면 그런 법적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을 갑에게 알려주던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그런일은 없겠지만 공무원분께서 불법인 것을 고지하고 기약없는 조치계획을 회신주고서 당연한 행정업무를 처리했다고 생각하는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인지 모르고서 민원을 접수했을까요? 제출한 민원과 소장에는 을이 위법한 내용과 법 규정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은 당하기만 하고 국정농단이 판을치고 공무원이 제대로 일하지 않던 지난 4년과 뭐가 다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도로개통시 보상기준을 보면 보통 그런 땅들은 보상절차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빼먹고 보상절차가 이루어 졌는지 당시 담당 공무원의 의도가 의심스럽고 또한 일명 ‘알박기’를 조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갑은 이번일로 큰 충격과 아픔으로 없던 병도 생기셨고 병원치료도 받고 계십니다. 몇 년새 많이 늙으신 어머니를 보면서 이럴려고 촛불을들고 광화문에 나갔었나, 뭐가 변한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을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상가건물은 임대도 되지 않고 여기저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않고 손해가 막심합니다. 국민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보호받거나 책임을 져야된다라고 알고있습니다. 갑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고 행위가 잘못된것이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을도 행위의 책임질부분이 있다면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갑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들이 조속한 업무의 처리와 그에 응하는 조치계획을 서두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담뱃값 원위치에 반대하는자들은 모조리 사형시켜야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5

담배연기로 지구환경이 나빠졌나? 정확히는 자가용 매연과 편히 사용하는 냉난방기의 추출물로 지구환경이 나빠졌다. 왜 지들이 편히 사용하는건 국민건강을 해쳐도 뭐라하지 않고 큰 잘못없는 애연가들만 범죄자 취급하듯 여론을 조장하여 이렇게나 못살게 탄압하고 착취를 하나. 아직도 박정부의 서민증세를 정책이라면서 고스란히 그 추악한 범죄행위를 답습하는 자들은 이영학, 뉴질랜드 범죄자보다 사악한 오직 범죄자들일뿐이다. 군생활 30개월 내내 월급 8천원이나 받고 나라에서 지급해준 담배피우며 나라지킨 사람들에게 할 짓꺼리인가? 당장 서민수탈 담뱃값 인하하고 담뱃값 인하하고 인하해서 우리나라만큼은!!! 대한민국의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담뱃값 인하해!
제목: 일본 등쌀에 떠밀려 위안부 기록물 등재를 막은 유네스코 탈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0

일제강점기는 우리에게 쓰라린 역사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번듯하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무라야마 전 총리의 사죄와 담화 이후 사죄 한마디 하지 않는 전범국입니다. 한 번 사과 했다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위안부는 없었다고 우기는 웃기는 나라입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의 진심어린 사죄와 함께 대화의 문을 열여 한일간의 훈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한일간 훈풍은 그 잠시 몇년 뿐이었습니다. 하시모토 총리 취임 이후 현재까지도 일본은 다시 위안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일본이 돈 주고 총리 대신 다른 관료에게 사과받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일본 총리와 일본 국민들로부터 진실을 알리고 진심어린 사죄를 원하는겁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가 사과 했으면 된거라고.. 가해자는 가해 이후 사과하면 끝이라 생각하지만 씻을수 없는 상처를 입은 우리의 위안부 할머니들은 누구로부터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 한번의 사과가 한 평생의 한과 상처를 씻을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그만 하라고 할 때 까지 진심으로 하는 사과가 진정한 사과입니다.. 위안부의 진실이 기록된 위안부 기록물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지 못하게 하는 유네스코는 이미 중립의 입장을 저버린 셈입니다. 유네스코는 주변국들과 토론 하라고 합니다. 유네스코가 세계토론기구입니까? 주변국들 외교 따져가며 명령하는 기구입니까? 문화유산을 등재하고 보존하기위해 존재하는 기구가 왜 일본의 눈치를 보고 토론하라는 피드백을 제시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후원 많이 해주는 국가라고 눈치 살살 보면서 올바른 결정조차 못하는 유네스코는 없어져야 마땅하지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법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유네스코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평화만 찾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꾸 가만히 있으니 국민조차 힘 없는 나라라고 칭하는 꼴이 되어버린겁니다. 산 증인이 있고 수십년간 진실을 알리고자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거듭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세상은 덩치 크고 힘 있는 거짓의 편을 들었을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승을 떠나듯이 위안부 할머니들 역시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별세하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뉴스 소식을 들을 때 마다 저와 국민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제 몇 분 남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산 증인이 있을 때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을 해야합니다. 그런 과정중에 하나인 유네스코 등재를 가로막은 일본 외교부와 유네스코에 국민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탈퇴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꼭 나서서 도와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숙 여사께서 국민의 마음을 어르고 달래려면 많은 국민의 애원과 소망이 담긴 위안부 문제를 확실히 해결 하는 것이 결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목: 담뱃값 인하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5

잊지마라1 이 모든것이 지울수 없는 역사가 될것이다 대장 김창수님의 역사적 발언이시다. 어디 이 현대사회에 일제의 국민탄압과 서민수탈이 만연하는걸 두눈 감고 묵인하는게 정부인가 당장 담뱃값 2500원으로 원위치하고 합당한 세수확보만을 할것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강력히 주장한다 자한당이 어쩌구 쇼하지말고 당장 인하해라
제목: 여자 군 부대 를 따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2

남자들이랑 여자들이랑 합동 훈련 하면 절때 안됩니다... 한 순간에 사건 사고 가 일어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 전용 병무청 이 있어야 하고 국방부도 여자 전용 국방부 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행사 활동 할때 제외 하곤 따로 훈련 해야 합니다... 부디 이런 점 개선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전국의 불법집창촌에 대한 강제철거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4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불법집창촌을 위축/도태 시키려는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 포주들의 불법성매영업 활동이 위축되고 불법집창촌의 홍등은 수년간 꺼져 있거나 완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집권시기부터 다시 불법집창촌은 보란듯이 불법성매영업을 홍등까지 켜놓고 하고 있는데, 이게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문재인정부가 불법집창촌 문제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며 박근혜정부와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전처럼 방임하다보면 언젠가는 청량리588처럼 개발업자들에 의해 사라질 것이다가 문재인정부의 입장인가요? 22세기까지도 방임하겠다면 23세기까지도 잔존할 겁니다. 포주와 매춘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한 불법집창촌의 영구폐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나라에서 살아야 합니까?
제목: 어르신 들 단체 생활 할 수 있는 곳을 마련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

어르신들 보면 안쓰럽습니다... 가끔씩 보면 홀로 사시는 분들이 종종 있기 마련 입니다.. 어르신들 안외롭게 단체 생활 할 수 있는 곳도 마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도 사람이기에 안외로운것이 이상합니다... 배울수 있는 것 이라도 주시면 감사 할듯 합니다.... 한글을 못읽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선생님 이 필요 합니다. 다문화 센터 같은것도 만들어 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남일 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라면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님 부탁합니다...
제목: 무인경비시스템 시장에서 대기업(NSOK)  및 대자본의 횡포에 대한 중소기업의 비명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0

당사는 경북 구미시에 본사를 두고 ,문경시,상주시,영천시,대구시지역에서 무인경비시스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제이원 (제이원시큐리티) 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수차례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출 하여도 그 누구 하나 제대로 검토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아 이렇게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직접 청원하오니 민주정부인 문재인정부에서 한번 만 유심히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시장은 삼성그룹에서 일본의 세콤사와 제휴하여 1980년도경에 국내에 처음 도입 되었으며, 전라도지역을 기반으로 한국보안공사(CAPS)등 여러 지역업체등이 생겨났습니다. 1997년 이전까지는 세콤이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캡스가 2위 그룹을 유지하며, 각 지역별로 지역 회사들이 성장하여 왔으나, 1997년 IMF이후 KT에서 공중전화사업을 하던 링크스가 텔레캅 사업을 본격 시작 하였으며 1999년도 말 캡스가 미국계 ADT사로 경영권이 넘어 가면서 딜러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급 성장 하였습니다. 현재는 세콤(에스원)이 매출액 기준으로 49%, ADT 캡스 21%, 텔레캅16% , NSOK 7% , 기타중소사가 8%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출처: http://cfile204.uf.daum.net/image/2326C34B59487DB025E8E2 2015년도경에 ADT사가 캡스를 [칼라일]이라는 사모펀드에 2조5천원정도에 매각을 하면서 고객 1건당 가치가 급상승 하였으며(월용역료의 50배_기존에는 10-20배수) 이는 무인경비회사에 과당 경쟁이라는 부작용을 만들었습니다. 캡스가 칼라일에 매각 하기전 무차별적으로 지역회사를 인수 합병하였으며 (당시 20배수로 매수함) 이때, 많은 지역경비회사가 사라졌습니다. 이후 [ADT]사는 자신의 기존고객과 인수,합병된 고객을 큰 차익을 보고 매각을 성공하여 많은 국내 자금을 들고 미국으로 철수 하였으며, 이 당시 경매에 참여했던 SK그룹이 캡스 인수 실패 후 5대 도시에 거점을 두고 있던 [NSOK]사의 대주주 지분을 인수 하면서 무인경비시스템 시장의 혼란이 가중 되었습니다. [NSOK]사를 인수한 SK그룹은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여 시장에서 거의 절반 가격이하로 기존경비회사의 고객을 유인하였으며, 세콤,캡스,텔레캅등 기존 대기업의 고객은 물론 지역 중소기업의 고객도 무차별적으로 전환영업을 실시 하였습니다. 이는 영업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역마진의 용역료를 제시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까닭에 대기업들은 자신의 영업망과 자금력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지역 경비업체로서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대응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NSOK]는 지역경비회사의 고객 유인 뿐만 아니라 지역경비회사의 기존 경력직의 직원들도 무차별적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살아 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차례 공정거래위원회등에 제소 한바 있으나,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 및 시장 점유율이 10%가 안된다는 이유로 제제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힘없는 지역의 중소기업 무인경비시스템 회사로서는 앞날이 캄캄할 뿐 입니다. 여러 사항이 많이 있으니, 꼭! 부디 문재인정부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사항(대기업의 횡포)에서 지역 중소기업을 보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제이원시큐리티 박덕일 상무이사 ***
제목: 전국의 불법집창촌에 대한 강제철거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불법집창촌을 위축/도태 시키려는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 포주들의 불법성매영업 활동이 위축되고 불법집창촌의 홍등은 수년간 꺼져 있거나 완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집권시기부터 다시 불법집창촌은 보란듯이 불법성매영업을 홍등까지 켜놓고 하고 있는데, 이게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문재인정부가 불법집창촌 문제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며 박근혜정부와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전처럼 방임하다보면 언젠가는 청량리588처럼 개발업자들에 의해 사라질 것이다가 문재인정부의 입장인가요? 22세기까지도 방임하겠다면 23세기까지도 잔존할 겁니다. 포주와 매춘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한 불법집창촌의 영구폐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나라에서 살아야 합니까?
제목: 애아원 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0

요즘 부모님 없는 애들도 있습니다.... 나라 세금으로 애아원을 늘려주실 필요도 있잖습니까??? 애아원 을 늘려서 애아원 아이들에게 재능기부 도 해주세요... 그리고 장학금도 지원 해주시고 일자리 찾을수 있게 지원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을 위해 힘을 써주세요....
제목: 우리말에대한 관심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대통령 및 공무원 여러분...최근들어 우리말에대해 심각한 훼손이 일어나고있습니다. 말줄여서 쓰기. 외래어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등이 있는데요...안타까운거는 그렇게 말을 줄인다든지 외래어를 붙여서 사용하는걸 당연하다는듯이 인식하는 사람들도 문제인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한국말은 촌스럽다고하고 영어나 유럽쪽 말이 세련되었다는등...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런 잘못된 방향의 언어사용은 향후 우리말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합니다..외국의 사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에서는 자국어에대한 보호가 우선입니다..예를 들면 영상매체 DVD나 블루레이에보면 외화에 자국어 더빙을 의무적으로 넣는경우가 많습니다..미국영화가 태국에서 출시되었어도 태국어 더빙은 꼭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특히 우리나라사람들은 외화를 볼때 더빙영화에대한 인식도 좋지 않은거 같습니다..단적인 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극장에서 영화상여이라든지 영상타이틀매체(블루레이나DVD)에 우리말더빙을 의무적은 아니더라도 권장하는건 어떨까 싶습니다..일본어.태국어.중국어.인도어. 심지어는 광동어까지 더빙으로 출시되고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국말이 홀대 받는상황이 너무 안타까워 국민제안을 해봅니다.
제목: 사랑의 pc 지원 더 넓혀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0

보통 사랑의 pc 는 장애인들 에게 또는 국가 유공자 등등 에게 지원이 되는데요.. 취업준비생들은 돈 한푼도 없는데 그렇다고 부모님에게 부탁도 못 할 판에.... 이거 너무 하지 않나요?? 사랑의 pc 지원 더 넓혀 주세요... 취업 준비생 들에게도 컴퓨터 가 절실 합니다... 요즘 컴퓨터 안 필요 한 사람 나와보라고 하세요.... 돈아끼려고 컴퓨터 자제 하는것일 뿐 입니다.... pc지원 신청 할수 있는 것을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제목: 스포츠 토토 사이트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3

사설 같이 사다리 라이브 이딴거 바라는거 아니예요 다폴더 추가 배당 배트맨같은 사이트 여러게 추가도입시겨서 서로 경쟁 이정도만해도 사설이용자가 합법시이트로 많이 올듯 하네요
제목: 통영시 주영건설 실리콘 신공법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7

통영 주영건설에 부실시공에 대하여 안전정밀검사 부탁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담보대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생활 15년을하구 조그마한 수출회사를 운영하구 있습니다. 물건을 한국에서 해외로 판매를하구 해외( 영국)에서 현지 회사를 운영하며 현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블랙시트 영향으로 환차를손을 크게봐서 어려움을 격고있는 소상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의 자금은 다 막혀있어 여기저기 급한데로 끓어다 메꾸고 그렇게 1년반을 버텨왔습니다 그래도 여의치가않아 힘들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현재 사용하는 자금들은 1차금융권 같은경우는 소상인들에게는 벽이너무높고요 그렇다구 소상공인 대출같은경우에도 담보에대한 부분에 지불보증 같은경우 제가(한국주류) 츼급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가 됩니다. 그렇다보니 지금 현재는 여러군데 고금리 이자를 내면서 캐피탈이던지 저축은행을 이용 했었습니다. 헌데 목선까지온 이자부담이 너무크다보니 연체가 3~4개월이 진행이 되더군요 그러다보니 직장생활하며 대출받아 장만해놓은 집에 가압류가 걸리고 또 이제는 경매로 진행이 되는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청원을 드립니다. 다름 아닌 국민연금 납부 금액에서의 일부 금액이라도 융자를 받을 수 있다면 저같은 소상공인 들에게는 작은 불씨라도 되지않을까해서 제안합니다 전 정권은 국민들이 낸 국민연금을 특정 기업에 몰아준 답답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왜 제가 직장 생활을하며 노후에 보탬이 되고자 적립한 연금 운영을 위 사례와같이 부를 되물림하는 사람 들에게 혜택을주고 정작 납입을 꾸준히했던 저같은 사람들은 정작 어려운 실정에도 고금리를 쓰면서 외화를 벌어 들여야하나요 물론 많은 외화 벌이는 아니지만 환차손 땜에 투자했던 금액 보다는 마이너스 되어서 한국에 저희가계에는 하나두 도움이 안되었지만 그래도 연간7~8만불은 수출하고있는 작은 소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이자를 줄일 수 있도록 국민연금 납입 금액에대한 담보대출을 재가해 주셨음 하는 바램에서 이런 글을 씀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하구요... 깊은밤( 현지시각 01시16분에) 답답한 마음에 잠도못자며 적어봤습니다... 글구 전전정권의 은행권 청년창업 시스템두 꼭 꼭 꼭 되집어 주십시오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며 진짜 청년창업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질않고 주최자 전전정권의 친인척 또는 전정권의 친인척들 만의 혜택을보는 그런 제도는 진짜 일하구싶어 청년창업지원을 꿈꾸는 창업초년생들에게 두번의 세번의 상처를 주는것입니다... 먼나라에서 영업하기 어려워두 항상 대한민국 정치경제에 귀기울이며 하루하루 힘내며 언젠가 좋은날올거야 그런마음으로 또하루를 시작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암쪼록 국민들께 존경받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외에 내각에서 고생하시는 참모님들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한국나이 기준을 전세계에 맞추어 만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6

현재 우리나라는 나이를 태어난 순간부터 한살로 하여 만나이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또한 일제강점기의 잔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공기관이나 서류작성시에는 만나이로 작성을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인식은 그렇지않습니다 이것을 국가적으로 공표를 하여 인식을 바꿔주는것이 어떤가 합니다
제목: 위안부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보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0

피눈물 납니다.. 돈에 굴복한 유네스코 일본뜻대로 꼭두가시가 되버린 유네스코..뉴스 볼때마다 형용할수 없는 분노가 끓어 오릅니다..미국처럼 유네스코 탈퇴하던지 일본처럼 돈질하던지 제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제목: 아파트 관리소장의 공인중개사 개업을 제한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4

아파트 관리소장은 공무원과 같이 09:00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하는데 주된 업무는 관리사무소 임직원을 지휘 총괄하며, 아파트 관련 업무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관리소장은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아파트의 선량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주택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어떤 관리소장은 아파트 밖 제3의 장소에 자신 명의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고 여러명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여 투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을 관리하다보니 두곳 모두 관리가 소홀해 우려가 있으며, 공인중개사가 중개사사무실이 아닌 아파트에 근무하다보니 중개보조원에 대한 지휘감독이 불가하여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관련부처에 전달한 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면서 관리소장이 퇴근 후 야간 또는 주말에 중개를 하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투잡을 금지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법률의 제정이나 해석은 일반론적인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지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의 대다수는 주간에 이뤄지며 야간에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요즈음 남자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보기 위해 아파트를 방문하면 범죄를 의식해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여성중개보조원을 채용하여 매물을 확인하고 있는 실정인데 야간에 중개가 가능하겠습니까? 또한 저에 주장은 공인중개사 업무와 겸업이 가능한 슈퍼마켓 관리 등 겸업 가능한 업종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공무원은 공익을 위해 재직중에는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제한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즈음 처럼 어려운 세상에 상당한 급여를 받고있는 관리소장이 투잡까지 한다는 것이 법률적 판단을 떠나 너무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제목: 차별의 의미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성들도 병역의 의무를 져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26

여성징병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남성들이 청춘 2년을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에 여성들은 자기계발, 자기시간에 투자를 할 수 있으니 여성들도 군대를 가서 2년 고생을 해야 차별을 받지 않는것이다. 남성들이 제대하고 나면 여성들은 그 2년사이에 많은것을 해놔서 따라가는데 시간이 2년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저 말을 하면 여성징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여성이 2년빨리 사회진출을 하거나 남성들이 2년동안 병역의 의무를 지는동안 여자들이 자기계발, 자기시간에 투자를 할 수 있는게 유리한건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면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은 유리천장이 있다. 기업에서 남성을 더 선호하고, 임신에 관한 문제에 대해 골치가 아프다. 회사에서는 여성을 남성보다 업신여기는데 거기에 임신문제까지 더해지면 결국 일의 효율이 떨어져 남성들보다 뒤처질수 밖에 없다. 그리고 여성들은 생리현상이 1달에 1번씩은 꼭온다. 그걸 감안하면 여성징병제가 옳다고 볼 수 없다." 이 두 의견은 모두 각자의 시선으로 보았을때 타당합니다. 남성만 2년 병역의 의무를 지니는건 남성들만 가지고 있는 고충이고 , 여성의 사회적 차별/ 임신,생리 문제 또한 여성들만 가지고 있는 고충이기 떄문이죠. 하지만 이런 말들은 서로의 주장만 고집하는 것일뿐 남성이 여성을 이해하기 힘들고, 여성이 남성을 이해하기 힘들게 되 결국 서로 언쟁을 높이는 경우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더 근본적으로 다가가야합니다. "왜 병역의 의무를 지니는가?" 이 자체를 중점으로 둬야합니다. 왜 병역의 의무를 지닙니까? 우리의 주적인 북한정부와 맞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님으로서 주적과 맞설 능력과 힘을 군대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습니다. 그러므로 남성들은 나라를 지키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겁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니지 않습니다. 옛날에 TV토론 중 여성부가 "남성들만 나라를 지키는게 아닙니다. 여성들도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니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신적이 있습니다. 이 발언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남성이 군대복무2년을 의무적으로 하는것을 사회에 나거사 일을하는 의무와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법을 보시면 국방의 의무 중 군대를 가는것은 병역의 의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병역의 의무를 남성들만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하고 있지 않은 병역의 의무를 남성들만 지고 있다는 얘기죠. 군대를 갔다오는 것과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는 국방의 의무는 다른 부류입니다. 남성과 여성 둘다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하나더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의 의무에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해야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여성은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지않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해야합니다. 이유를 차근차근 말하겠습니다. 만약 전쟁이 납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지킬수 있습니까? 총쓸줄도 모르고, 응급구조도 할 줄 모르고 호신술등도 모르고 훈련도 안받았는데 전쟁이 날시 자신들을 지킬수 있습니까? 남성이 여성을 지켜야한다? 그건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전쟁이날시 남성이 싸우러가면 여성들도 같이 싸워야하는데 그 싸울 능력이 없다면 여성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을수가 있죠. 그렇다고 "나는 여자니까 남자들처럼 전쟁나가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뒷바라지나 잘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이면 전쟁이 날시 나라를 지키기위해 뭐든 하려고 마음을 먹고 모두가 다같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떄문에 다른사람이 전쟁에서 죽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전쟁이 날시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게 전쟁대비를 해야합니다. 성을 따질때가 아니라 전쟁시 나라를 지켜야할떄입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전쟁이 났을시 어떻게 국가에 이바지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성도 남성과 같이 군대복무를 하는겁니다. 여성분들이 계속 사회적 차별을 언급하시는데 그 차별을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분명 존재하고 반드시 고쳐져야 할 차별입니다. 하지만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습니다.' 권리를 외치는건 남한과 북한이 통일된후 외쳐도 충분합니다. 지금은 개개인의 권리를 따질 때가 아닌, 모두가 뭉쳐서 휴전국가인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권리만 외치며 '자신'들만 생각한다면 나라가 큰 위기에 다다를수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을 간절히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여성도 기초훈련만이라도 받게한다던가, 남성들의 군대복무 2년을 하니까 여성들은 응급처지방법을 배운다던가의 식으로 어떻게든 '전쟁시 국가에 이바지 할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정책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남성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모두 다 안전해지길 바라는 겁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여성들도 병역의 의무를 지녀야 합니다. 군복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라도 지녀야 합니다. 우리는 휴전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제발~~ 해결해주세요!수치조작, 기준치 바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2

아침마다 하늘부터 보고 미세먼지 수치부터 보는 생활이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내 아이 조금이라도 아픈게 싫고 가슴아파 해왔습니다. who에선 매우 나쁨이라는데 우리나란 보통이라네요. 밖을 보면 뿌옇고 나가면 목이 아플정도인데 보통이라네요. 갈수록 미세먼지 수치조차 조작에 언론플레이들...어른 조차 다니기 힘든데 작은 아이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요? 이런 아이들은 그 수치만보고 야외활동을 하는데 그것 조차 교육 의무라고 하네요. 한국 경제가 먼저 일까요?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이 먼저일까요? 국민없는 나라는 무슨 의미 일까요? 의료지원도 좋습니다. 허나 미래를 바라보신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아프게 될지는 생각안해보시나요?! 눈에 당장 보이는 정치만 하지 마십시요. 기본부터 잡아주세요. 의미없는 기준 필요 없습니다. 지금 환경에 맞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수치 기준 who에 맞춰주세요. 미세먼지 수치측정 장비 고장으로 인한 오류를 없애기위해 대체 장비들 구비나 대책에 힘 써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꼭꼭꼭 도와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0

오늘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는 촛불집회에도 참석했던 지지자 가족입니다. 저는 가난한 국가유공자중에서도 유복자로 형제없이 태어났고 부친 사망후 20대중반 어머니께서는 재가하셔서 저 홀로 엄청나게 힘든 시절들은 보냈습니다. (군에서 사망하신 부친은 1968년 국립현충원에 안장중) 저는 어려운 환경때문에 뒤늦게 결혼했으나 결혼한지 얼마 안되어 아내는 암중에서도 치명적이라하는 난소암에 걸려서 광범위하게 절제술을 받아 지금도 약을복용하며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유공자이면서 국가취업보호대상자인데 국가경제가 어려워서 취업이 잘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잡일들을하다가 무릎연골이 손상되어 직업찾기가 더 힘들어졌는데 초등학교에 다니고있는 자식이있어 가장역할을하기위하여 주식단타매매를 하게되었습니다.(30년이상전부터 보훈연금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지금으로부터 2년전(2015년도)에 제가 주식매매한것에 대하여 올해하반기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주식단타매매를 하다보니 여러번 거래하는 과정에서 허매수를 하여서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줄 몰랐고, 통정매매나 세력이 아닌 개미로서 생계형으로 했는데, 금감원, 검찰청을거쳐 법원에서 변호사선임 비용문제로 국선변호사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금감원검사관은 제가 세력아닌 개미라서 봐줄것이라 하였습니다.) 금감원과 검찰에선 검사받는사람의 태도도 본다하여(소위, 괘씸죄) 너무 오래된일이라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제가 위법으로 하지않은것(합법)까지도 묻어서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인정을하게 되었고 그결과 8천만원이란 부당이득결과를 받았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어려운환경속에서도 50년동안 착실하게 살아서 민형사처벌을 받은적이 한번도 없어 재판받는 과정이 어떠한지도 잘 몰랐습니다. 검사가 부당이득 8천만원은 다시 내밷으라했습니다만 저는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부당이득은 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에서 검사는 깜짝놀랍게도 징역1년, 벌금 1억6천 추징금8천만원으로 구형했습니다. (재판을받아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벌금1억, 추징금8천만원이란 판사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많은 고민끝에 억울한부분도 있지만 변호사 비용도 부담되고 아내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판결에 따르기로 결정하고 항소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당황스러운건 검사가 항소를하여 다시 재판을 받아야한다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저의 아내는 이번 재판일로 신경을 너무써 응급실통해 급성췌장염으로 장기간 입원까지 하게되었는데 재판이 끝나는게 아니라 이번에 검사항소로 또 기나긴 재판을 치러야 한다니 아내가 너무 힘들어 또 암이 전이되어 사랑하는 가족까지 잃을까봐 아주 두렵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친께서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국가에 목숨을 바쳤으나 국가취업보호대상자인데도 제가 취업이 안되어 어쩔수없이 생계유지를위해 주식하다가 죄를 지었고 이것이 죄인지 알았으니 다시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가정 사정을 너그러히 이해해주셔서 검사의 항소를 취하 할수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발제발제발 저희같이 불쌍한 사람들을 외면하지마시고 도와주세요. (제가 국가취업보호대상자이고 무릎연골손상때문에 취업이 안되어 주식을 하게된점 널리 헤아려주시고 국가도 국가의무를 다하지 못한점을 참작해주셔서 꼭꼭꼭 도와주세요. 제가 이미 두번다시는 주식자체를 하지않기로 판사님께 맹세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위해 힘써주시는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나라에 목숨을받친 부친의 희생을 생각해주셔서라도 국가보훈으로 구제를 거듭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사건번호:2017고단3267):서울남부지방법원]
제목: 빙상연맹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0

빙상연맹회장 15년이상 독식하고있습니다 이규혁식구들의 비리를 조사해주세요
제목: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제목: 초등학교 부지 내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4

언론에 여러치례 보도된 바와 같이 유아의 전인적 성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아 학부모들 대다수가 가장 원하는 유형은 단설유치원입니다. 유아교육전문가들 또한 단설이 교육적으로 이상적인 형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지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 등이 어마어마해서 병설유치원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부지 내에 별도 건물을 지어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면 됩니다. 과거에 7차 교육과정을 위해서 2000년대 초반에 전국적으로 학교 부지 내에 증축이 대대적로 진행되었던 선례가 있습니다. 초등교육을 전공한 교장, 교감을 바지사장처럼 유치원 원장, 원감으로 임명해서 월급으로 한달에 10만원, 5만원씩 쥐어줄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을 전공한 유치원교사 출신이 전문경영인처럼 원감, 원장으로 임명되는 단설유치원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병설은 유치원회계, 유치원운영위원회도 독자적으로 운영하지 못해서 초등학교에 빌붙어지냅니다. 병설은 유치원교육과정을 모르는 초등학교 직원들이 유치원회계를 처리해서 유치원교사들 대다수가 단설로 전담직원을 희망하고 있고요, 운영위원회는 더 가관입니다. 병설은 초등학교 운영위원들이 유치원 심의안건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1. 초등학교 부지 내에 단설유치원 설립 2. 유치원교사를 승진시켜 원감, 원장으로 발령 3. 유치원회계 전담직원 발령 4.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교사가 독자적으로 운영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려면 초등학교 부지 내에 단설유치원이 첫 단추입니다. 공감하시는 분은 청원에 동의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전국 에 야구 학교&독립 리그 팀 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

전국에 야구 학교 또는 독립 리그 팀 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전국에 없고 일부 지역에 있는건 야구 선수가 꿈인 사람들은 꿈도 못 꿔요... 거기에 돈까지 내며 배워서 하는건 더욱더 말이 안됩니다... 돈내서 배우는 것을 폐지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발전을 못하는 것 입니다.. 아마추어 선수들을 키워야 선수가 늘어 나는 법인데..... 프로는 너무 냉정 하다 보니 이런 꼴이 나는 겁니다....... 프로 구단,kbo 관계자들도 적극적 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부디 이런점 을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도저히 불가능한 부동산 조치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

1. 부동산 공시 가격을 실거래가로 높인다. (고급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더 낮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67억5,000만원에 매각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의 공시가격은 28억7,000만원이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시세 반영률)이 42.5%에 그친다. 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의 경우 공시가격은 201억원이지만 시세는 376억원 정도로, 시세 반영률이 53.5%에 그쳤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전용면적 178㎡의 공시가격도 15억5,200만원에 불과했다. 시세(26억원)의 59.7% 수준이다. 반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6단지 전용면적 45㎡의 1억9,600만원으로, 시세(2억5,500만원)의 76.9%에 달한다.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고가주택일수록 낮아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큰 세금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일보 기사 참조함] 경실련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이태원동 단독주택 필지의 시세는 한 평당 4천만원인데, 공시지가는 1천500여만원으로 돼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단독주택 필지도 시세는 3.3제곱미터당 3천500만원이지만 공시지가는 1천350여만원이다.[매일노동뉴스기사참조] 빌딩의 경우도 실거래가 대비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세금이 누수되고 있다. 고가 부동산들이 실거래가의 50%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해 공평한 징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정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와 종합부동세 등 국세 과제 기준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등에도 활용된다는 점에서 공시 가격을 반드시 실거래가로 높여서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부자들은 속이 쓰리고 화병날 것이다. 2. 월세 및 전세에 대해 모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법으로 정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세금이 걷혀야 대한민국의 삶림을 꾸려갈 수 있다. (현재 다주택자가 세입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 516만가구 중 15%인 79만 가구만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고, 나머지는 여전히 공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한국일보참조] 미등록시 과징금을 어마어마하게 부과해서 미등록에 대해 꿈도 꾸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인이 부동산 중개시 국세청 신고를 의무화 해야 한다. 3.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부과한다. 주택은 사적 이익에 앞서 공공재의 개념이 앞선다. 누구나 주건안정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요, 국민의 정부이다. 그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실행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다.
제목: 담뱃값 조속히 2500원으로 인하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

담뱃값 내리라고 촛불 들었고 담뱃값 원위치 하라고 박정부를 규탄했으며 담뱃값 내리고 원위치될거라는 믿음 하나로 투표했소 언제까지 자한당이 올린거라면서 손가락질이나 하고 비아냥 거리면서 그 추악한 범죄행위를 이어갈겁니까? 명백한 서민수탈에 부당이득과 갈취뿐인 담뱃값!!! 당장 2500원으로 원위치 합시다. 무능한 서민증세를 멈추고 정당한 세수확보를 하란 말입니다. 네이버같은곳은 언론장악의 현장입니까, 아니면 적폐들의 놀이 공간입니까? 담뱃값 검색하면 하나같이 참국민들의 소망은 묵살하고 죄다 박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합리화하고 이어가려는 자들의 난장판이 되어있습니다. 마치 계획된 것처럼 철저히도 담뱃값 내리지 말아야한다는 식으로 조작되어있더군요. 이게 바뀐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입니다. 진짜 국민들을 위한다면 스트레스로 오히려 국민건강을 파괴하고 있는 담뱃값부터 원위치 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어떤 이유를 갖다가 붙여도 담뱃값 2천원 인상은 범죄행위일뿐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닌 폐기처분해야할 적폐 1순위입니다. 담뱃값 내립시다!
제목: 싼타페 급발진사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그냥 본론을 얘기할께요. 궁굼한 이야기Y라고 sds에서 방영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번년도 10월 27일 방영한 내용을 보면 싼타페 차량의 급발진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급발진 사고는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서 만연하게 퍼진 일인데 급발진 인정된 경우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 방송 정말 한시도 안놓치고 봤는데 누가 봐도 급발진 맞고요 그동안 당하고도 억울하게 가신분도 많으신거 누구나 알고 계실텐데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건가요. 국민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현대차와 정부는 손 놓고 있나요? 아직도 고압펌프의 결함을 모르고 현대차를 끌고 다니는 분이 많아요. 문제를 알면서도 현대차는 리콜을 얘기하지 않고있고 아는 사람만 수리받고 있구요.. 모르고 아직도 수리 안하고 대한민국을 누비는 결함있는 현대차가 26만대정도 있다고 하네요. 방송보고 수리하신분들이 그래도 몇분 계시겠지만 그 분들이 몇분이나 될까요. 그리 많지 않으실것 같아요.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된걸 바로 잡아야합니다.. 언제까지 알면서도 잘못을 반복하실건가요. 제발 개선되게 도와주세요. 급발진 원인을 피해자가 직접 조사해 밝혀야 하는 나라도 우리나라 뿐일겁니다. 이렇게 억울한 법은 사라져야합니다.. 제발 개선해주세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