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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어,일본어 무대를 기획하고 내보낸 한국 방송사들과 연예기획사를 제발 규탄하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0-27 ~ 2020-11-26
참여인원: 7,691

지난 10.23일과 25일 각각 kbs 뮤직뱅크와 sbs 인기가요에서 **엔터테인먼트 소속 다국적 글로벌 그룹이 컴백무대를 가졌습니다. 이 그룹은 두 개의 곡으로 무대를 했는데 그 중 한 곡은 한국어,중국어,일본어가 섞인 곡이었고 공영방송이라는 kbs와 공중파 sbs에서 중국어,일본어가 송출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심지어 10.23일 오전엔 시진핑 주석이 6.25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역사왜곡인 항미원조를 주장했고 10.25일은 대한민국 독도의 날이었습니다. 비록 몇 십초밖에 안되는 짧은 분량이라 할지라도 해방한 지 100년도 안 된 대한민국 공영방송,공중파에서 버젓이 중국어와 일본어가 들린 다는 현실이 정말 원통합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수십 개의 항의글이 올랐으나 방송사들은 침묵한 채 이들의 무대 직캠을 공공연하게 홍보 하고 있으며 많은 민원을 접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삼일절,광복절 상관 않고 친일 인사를 방송에 출연시키는 것도 모자라 이젠 케이팝 무대 위에서 중국어와 일본어 무대를 송출한 공영방송 kbs, 공중파 sbs 그리고 똑같은 노래 한국어 버전이 준비되어 있으면서도 꿋꿋하게 중국어,일본어가 섞인 무대를 기획한 **엔터테인트먼트를 제발 규탄 하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군부대가혹행위및신병관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0-27 ~ 2020-11-26
참여인원: 308

저희아들은지역입대를통해 *사단신병교육대에입소하여 훈련을마치고 *****부대지원을하여 근무를하게되었습니다신병훈련기간동안힘들어하고잘적응할가걱정도많이하였지만 무사히*사단**중대직사소대자대배치를받고근무를하던중 체력적으로나정신적으로 남들에비해뒤처진다는인식으로힘들어하며 나하나로인해 주변전우들에게피해를주지않을가걱정을많이하며힘들어하다며얘기를했습니다주위전우들에게 뒤처지고따라가지못하는것같고피해를끼치지않을까하는마음이점점커지면서자존감도 떨어지고힘들어하던중 부대상담관에게상담도받고상담받는도중 정신과진료를받아보라는권유로 ****병원으로진료를가서수면유도제처방을받았다고하더군요 23일저녁에전화가와서 *****부대부적격으로 24일전출을가게되었다고 전화를받았는데 너무걱정이앞서고 심란하더라구요 이유를물어보니 위와같은내용때문에 치료받아서부적격처리로 전출간다고 걱정을하고 힘들다며 말을하고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다고하더군요전화통화를끝내고다음날 소대장에게전화를하여 자초지정을 물어보니 주변동료에대한피해의식 자존감결여정식적문제로지오피근무부적절로 전출가게된거라하더군요 저한테도 큰충격이었고 제아들은얼마나힘들었을가 생각에 너무마음이 아팠습니다걱정을계속하고있던중전출간*대대본부중대에서아들이전화를하며어떻게해야될지 힘들다며전화가왔습니다 차근차근 이유를물어보니 위와같은내용들로인해힘들고 새로운곳에서 어떻게 해나가야할지 걱정을하며힘들어하더군요 계속걱정과위로를하던중 전혀생각지도못한말을들었습니다 얼르고달래며말을하던중 *****부대에서 선임으로부터 가혹행위및정신적 갈굼을당했다고하더군요 초소근무나가면 근무시간동안계속 제자리걸음하라는말과sns를통한성적수치을주변친추한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당하고 해드락같은걸 하며 정신적스트레스물리적 고통을주었다고하며 자신이 주변동료들에에 피해를줄가 주변동료들에게 잘따라가지못한 심적고통자존감이 계속떨어지는상태에서 선임에게 가혹행위성적비하적협박을통해 더힘들었었다고 얘기를하더군요 더군다나 주변동료후임병들을 모두괴롭혀서 후임병들과함게 신고를하게되었다고하더군요 그선임병은 부대자체적으로징계처리를하여다른곳에 전출을보냈다고하는데 전이해가안되는게그런일이있었음 헌병대조사를통한정상적인조사를하고전후사정을알아보고 처리해야되는거아닌지생각이들고 저희아들혼자만이아닌 후임병전체에게괴롭힘을주었다는걸부대자체내에서해결처리리했다는것이이해가되질안되더라고요또한지오피부대에서그런일이있었다는건 심각한문제가아닌지 생각이듭니다사회에서 문제가일어나면 경찰이개입되듯군대에도똑같은업무체계를가진곳이 있는데 그곳에서처리를안하고부대내에서 자체처리했다는것이이해하기힘든부분입니다또한 자괴감과 업무를못따라나가고 주변동료에게 피해를주지않을까걱정하고 힘들어하는아들에게 선임에대한가혹행위정신적협박에의한스트레스로더욱더힘들어했을아들이너무마음이 아픕니다전출을간곳중대장님과통화를 하고싶어아들에게 전화번호를알아봐달라하니 사람에게말하는게무섭고 옆에사람이있다는게 무섭고겁난다고 울더군요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다고 정신적으로힘들고괴로워하더군요차근차근 흥분을가다듬고진정을시킨다음어럽사리중대장님과통화를하여 자초지정과심리상태를물어보니 역시나 힘들어하고있다는말과 자존감상실이커보인다고하더군요전지오피부대에서인수인계 과정을물어보니 아들이힘들어하던내용이더라고요전부대에서 가혹행위로인해 더힘들어했을맘에 물어보니 그런일들은 인수인계가안되었는지 잘모르고있더군요전이해가안되는부분이 원래힘들어하며주변동료들에게 피해를주지않을가힘들어하던아들에게 삼담까지받고정신과진료까지간아들에게 전부대에서당한가혹행위에대한이야기는왜안전달했는지 그부분만빠진건지 그행위로 더심한스트레스와자존감상실 우울증모든사후조치인수인계를하고전출을보내야되는거아닌지 모르겠습니다우리아들뿐아니라괴롭힘을당했던전우들의사후조치도 잘되었을거란생각이안들더군요 괴롭힘을당한그들만에트라우마를 잘극복하고지나갈수있도록적절한조치가필요하생각이듭니다부대에서자체처리하며 쉬쉬넘어가려는모습이 보이는건저만의생각인지 모르겠네요 우선은전출간부대중대장님에게 청원휴가및일병휴가문의를해놓은상태입니다정신상담과치료가절실해보이는아들이넘맘아프네요그렇게전화통화후전부대중대장님전화가와서 통보를하더군요 정신적인으로힘들어하고업무수행능력이부족하고 자존감결여및주변동료에대한지나친피해의식으로 전출을보내고그곳에서치료를받으라고하더군요그런데요즘은부모상담을문제가있을시 한다는데 통보로끝난다는게좀아쉽네요 미리언질을주고 상담을받았음 이렇게덜힘들지않았나생각이들고요토한 부대에서일어난 가혹행위에대한걸제가물어보니 정상적인절차로부대내에서징계처리하고전출보냈다고하더군요 그런일들을격었으면 부모에게 미리알려주는게아니지생각이들고요더욱이나 힘들고상담까지받고 심리적치료가절실하게필요한아들에게 불미스러운일들은 제가직접물어보기전에 말을안한이유는무엇인지 부대자체적처리했다는게 정상적인건지 잘납득이 안됩니다월요일 휴가를나오게되면 심리치료가우선적으로보입니다 넘마음이 아프네요 재발방지가꼭필요하다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청원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0-27 ~ 2020-11-26
참여인원: 1,383

국민청원제도를 시행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국민들이 힘들게 청원 동의를 해서 20만명 넘겨도, 본인들 입맛에 맞는 정해진 답변만 하는데 이 제도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만든거 아니었나요? 아.. 소.통.만.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이런 무의미한, 세금낭비만 되는 국민청원제도 있으나 마나 한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대통령께서 과연 읽으실까요?? 길게 쓰고 싶지도 않네요. 폐지해주세요.
제목: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0-27 ~ 2020-11-26
참여인원: 12,762

대한민국 자유시민 *** 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의 취지를 호도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검찰총창 윤석열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본인을 무슨 절대자로 생각하나봅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검찰청은 엄연히 법무부의 외청인데 본인은 법무부의 지시를 받지 않겠다는겁니까?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입니다. 검사를 비롯하여 검찰직 공무원 들의 수많은 비리와 범죄, 비위 등을 그동안 검찰에선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솜방망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했습니다. 기사에 "검사 성추행" 이라고 검색해보십시오 여러분. 수도 없이 기사 쏟아져나옵니다. 제대로 처리 된건 한건도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 본인이 그토록 주장하는 삼권분립론에 입각하여 본다면 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이지 검찰총장이 아닙니다. 검찰은 고고하고 독립적인 엘리트 집단입니까? 왜 본인이 사법부의 수장을 자처하며 자꾸 삼권분립론을 언급합니까 삼권분립론은 권력독점을 막기 위한 견제와 균형, 감시가 그 목적입니다. 본인 주장대로라면 검찰은 대체 어느 조직에게 감시와 견제를 당합니까? 고작 한다는 말이 정치를 할지 안할지 모르겠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할 검찰 조직 수장의 입에서 나올 발언이 아닙니다. 당장 사퇴하세요. 더 이상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검찰에 정치를 개입시키는 사람이 대한민국 검찰의 수장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직까지 경찰청장은 "총장"이 아닌 "청장" 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다른 외청들과는 다른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기재부장관 홍남기는 대주주10억 유지합의를 번복한 이유를 밝혀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0-27 ~ 2020-11-26
참여인원: 3,017

금일 기사에 따르면 기재부와 금융위 그리고 거래소는 주식양도세 대주주10억을 유지하기로 벌써 합의를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재부 장관이 이 합의를 무시하고 합의된 상황은 숨긴채 조세형평성이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대주주 3억 고수로 입장을 선회하였습니다. 무슨 이유로 합의된 사항을 파기하고 혼자 고집불통으로 3억으로 밀어붙이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일 신문기사가 사실이라면 홍남기장관은 왜 금융위, 거래소와 합의된 대주주10억 유지를 무시하고 3억으로 입장선회를 했는지 국민앞에 낱낱이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기재부 장관직 자진사퇴를 요구합니다
제목: 힘찬이) 동물학대, 정부는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을건가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10-27 ~ 2020-11-26
참여인원: 51,118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 천만 반려가족 시대가 되었지만 아직도 곳곳에선 무차별한 동물학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잡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동물학대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아픔을 주는 것에 쾌감을 찾는 싸이코패스가 동물 이후에 사람을 학대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사례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힘찬이는 약 3일 전 화성에 위치한 어느 공장에서 머물다가 직원의 신고로 포획되어 시보호소로 입소하였습니다. 당시 힘찬이의 상태는 오른쪽 눈이 돌출 되었으며, 턱 부위도 골절되어 입을 다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갓 4~5개월 되는 아이가 무엇을 그리도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무참한 발길질을 하였을까요. 힘찬이는 눈을 감을수도, 입을 다물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먹고 마시지 못합니다. 수의사님의 소견으로 교통사고가 아닌 동물학대로 판단되며, 사람의 발길질에 의한 타박 혹은 구타일 것이라는 소견입니다. 교통사고 일시 대부분 갈비뼈 외 다리 부분에 가장 먼저 골절 증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동물학대 싸이코패스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엄중히 처벌받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글쓴이는 힘찬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주주 전자투표제 의무화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0-27 ~ 2020-11-26
참여인원: 291

전자투표제 - 전자투표의무화 청원 최근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식시장의 버팀목과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 및 소수주주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주주의 권리보장 및 관련 제도 개선은 아직 뒷받침되기에는 여전히 턱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함에도 최근 이슈는 거래관계의 불합리성(공매도금지)과 소액대주주 양도세문제(부동산집중 부의안분 저해)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정당하게 행사 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 의무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합니다. 다수의 회사가 동일한 일자와 일시에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따라 소액주주들은 주주총회의 참석 및 의결권 행사의 시공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용거래의 경우 자기융자거래 및 유통융자거래의 경우 의결권행사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소액주주는 신용거래 시 자기융자 혹은 유통융자거래 인지를 확인하지 못함) 이에 증권사와 증권금융은 관례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엄연한 권리침해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자투표 의무화의 효과 1.전자투표는 소수주주의 참여를 적극 독려할 수 있고, 경영진의 불투명한 경영리스크를 감시하고 이의 결과로 주주의 소중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서, 회사의 주주친화정책 및 투명경영 유도하여, 상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회복 할 수 있습니다. 2.전자투표제도는 소수주주들이 시간 및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활성화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회사는 기업홍보를 높일 수 있고 주주총회의 관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투표를 통해 감염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 이에 소액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주주친화세력연합 소수주주 권리 보호를 염원하는 개인투자자 일동
제목: 출산 후 육아 중인 여성을 배려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0-27 ~ 2020-11-26
참여인원: 355

저는 40대 초반에 첫 아이를 출산한 연구자입니다. 원래는 둘째 계획도 있었으나 막상 아이를 낳아 키워보니 둘째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후 출산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연구 경력이 단절되어 '최근4년 이내 연구실적'에서 불이익이 있더군요. 원서를 내고 싶어도 자격이 되지 않아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는 교수나 연구원을 뽑을 때 최근 출산한 여성을 위한 고려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산 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었으나 제가 사는 동네는 대기가 300명-600명 사이였습니다. 가정 어린이집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 차타고 가는 다른 동네에 대기를 올려놓았으나 2년이 다 되어가도록 깜깜 무소식입니다. 어린 아기 보면서 연구계획서 쓰고, 논문 준비하는 것은 정말 극한직업이었습니다. 아이 낳아서 혼자 키우는 여성은 잠도 제대로 못자고, 밥도 제때 먹지 못하며, 화장실도 제때 가지 못합니다. 그 와중에 일까지 하는 여성은 정말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산후우울증, 육아우울증은 온전히 아기 엄마 혼자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출산한 여성이 취업이나 연구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출산한 여성에게 연구실적 제출 기한을 연장해 주어서 연구과제에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정책이 다른 대학 교수 채용이나 연구소 연구원 채용, 공무원 채용 등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이 낳아서 혼자서 몸과 마음 망가지면서 키우는 것도 서러운데, 다시 일을 하고 싶은데 출산해서 아이를 키우느라 경력 단절이 되고, 연구 단절이 되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최소한 원서 지원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제2외곽순환도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27 ~ 2020-11-26
참여인원: 251

저는 김포에서 송도로 자주 출퇴근하면서 제2외곽순환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인천방향 청라원창 톨게이트에는 고속도로 한복판임에도 불구하고 하이패스톨게이트가 하나뿐입니다. 이년전엔 예산문제라고 하더니 왜 양촌 검단에는 두개가 생겼냐고 하니까 말을 못 하더라구요. 문제는 고속도로 한복판에 하이패스가 하나뿐이라 모르고 가던사람들이 끼여들면서 극심한정체, 또 엄청난 사고가 남니다. 제가 직접 본 사고만 셀수없습니다. 여기서 급브레이크 잡으면서 항상 일차선 도로개보수를 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살펴봐주세요.
제목: 식약처의 부당한 갑질에 대한 조사와 공정한 행정처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27 ~ 2020-11-26
참여인원: 647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흔히 개미라고 불리는 소액주주로 개인적인 손실을 떠나 요즘 ㈜**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부당한 갑질을 참다못해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식약처가 부당한 갑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공정한 행정처리를 할수 있도록 바로잡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식약처의 부당한 갑질에 대한 조사 필요성 한국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국가적인 재난을 우수하게 극복중이며 K바이오를 통해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식약처는 일부 기업의 이권을 압장서는 무지바한 갑질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톡스를 매장시키다시피 하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식약처는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정지를 밤 늦은 시간에 기습적인 발표를 함으로써 ㈜**톡스와 주주들은 회복할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잘못을 덮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 해당 회사에 문제가 발생되어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응당한 답변의 기회를 주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사전 통보 후 제재가 이루어져야하지 않은지요? 이런 기습적인 강압적인 조치가 정상적인 행정절차인지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2. 식약처의 공정한 행정처리의 필요성 식약처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공평하여야 하고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도 모르는 집단으로 보입니다. 최근 보툴리눔톡신 제품의 수출관련 행정처분은 ㈜**톡스외에 수많은 제약회사들 (**, **제약 등)이 관행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수출방법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견되었으면 동일한 사항이 다른회사에는 발생되지 않았는지 조사해보고 국내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회사에만 긴급히 행정처분을 내리는 모습은 선량한 특정기업만 죽이려는 다분한 의도가 보여집니다. 이는 현재 식약처의 일방적인 긴급 처분으로 보아 경쟁업체의 사주를 받은 것이 확실하다는 의심도 듭니다. 대통령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수많은 국민이 피해없이 살수 있습니다. 공정한 조사와 국정행정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모든 반려 동물 미용 업종의 안전문/CCTV 설치 의무화, 업체 당사자는 자격 박탈 또는 정지될 수 있는 규제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10-27 ~ 2020-11-26
참여인원: 1,420

모든 반려 동물 미용 업종의 안전문/CCTV 설치 의무화, 업체 당사자는 자격 박탈 또는 정지될 수 있는 규제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대전 서구 월평동 모 반려 동물 미용 업체 부주의로 저희집 강아지가 실종되었고,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재 뇌 부종으로 동공 확장, 뼈와 살 사이에 공기가 차는 피하기종, 내상으로 폐 기종이 발생해 호흡이 원활치 못합니다. 상황이 심각해 2차 동물병원 이송 후 산소 치료실에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 실수로 너무도 어처구니 없게 벌어진 일이고, 너무도 가슴이 미어지지만 슬퍼만 할 게 아니라 동물을 다루며 이윤을 창출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 마련이 절실하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모든 동물 친구들이 안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물손괴죄”로만 처리되고 마무리돼버리는 대한민국의 동물 복지 현 주소를 짚고 고쳐 나갔으면 합니다. 제발 관심 가져주시고, 공론화해 주세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 사고 설명 털 깎이 완료했다는 연락을 받고 강아지를 데리러 가는 단 10분 사이, 미용사 분 부주의로 강아지가 실종됐습니다. 3시간 만에 사고 발생지로부터 차로 20분 떨어진 지역의 산책로 옆 한 쓰레기장에서 겨우 발견되었습니다. 2. 인식칩 채우지 않은 미용사 털 깎이를 완료했음에도 미용사는 인식칩을 바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홍보 계정에 미용 완료 사진을 올리기 위해 촬영만을 했습니다. 미용사는 인식칩을 계속 채우지 않았을 뿐더러, 대기하는 10분간 안전 단속에도 소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집 강아지 인식칩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실종됐습니다. 3. 허술한 안전문 미용사는 강아지가 안전문 사각지대로 나갔다고 주장했으나 애초에 그 문은 안전문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나사로 완전히 고정된 안전문이 아니었으며 유리 현관문과 안전문 사이의 “사각지대”는 5세 유아도 드나들 수 있을 만큼 틈이 컸습니다. 안전문의 구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4. CCTV 미설치 모든 반려 동물 미용 업체가 CCTV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게 현 업계 실정입니다. 만약 CCTV가 있었더라면 업체 주인이 어떤 부주의를 저질렀는지 사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며 강아지가 실종됐더라도 CCTV상 언제 사라졌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사라졌는지만이라도 확인 시 도움이 됐을 것이며, 조금이라도 더 빨리 찾아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조금은 덜 노출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5. 왜 미용을 시켰는가 애초에 왜 강아지를 미용시켰냐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 욕심으로 더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 미용을 하는 게 털 깎이의 전부가 아닙니다. 개도 사람처럼 깨끗하게 지낼 권리가 있고, 긴 털에 미끌리지 않고 매사 안전하게 지낼 권리가 있으며 피부병에라도 시달린다면 털을 깎음으로써 호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미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개의 주인은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다만 개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세상의 모든 주인은 세상의 모든 반려 동물들의 안전만을 바라며 전문가 분들께 자신의 반려 동물을 “신탁”합니다. 간절하게 그들이 안전하기만을 바라며 그 분들께 맡기는 것입니다. 6. 왜 이 업체를 선택했는가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저에게는 동생이 있는데 작은 상점들이 한데 모여 있는 한 동네의 청년 소상공인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많은 가게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 서로 도와가며 상생하려고 하고자 하는 마음만이 컸습니다. 최근 이 동네에 반려 동물 미용실이 생겼고 이곳에 잘 뿌리 내리길 바라는 마음 반, 새로 개업한 해당 미용실 사장님과 대화를 나누며 저희집 강아지를 맡겨도 되겠다는 막연한 믿음이 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안일한 생각이었습니다. 이 업체는 안전 시설을 제대로 갖추었는가, 이 업체는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가,를 매의 눈으로 깐깐하게, 매우 이기적으로 따졌어야 했습니다. 7. 결론 제발 동물을 다뤄서 이윤을 창출하는 모든 미용 업종의 자격을 발급하는 데 국가가 규제하거나 문턱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면 적어도 동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업체는 그 기준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 최소한의 기준으로 다음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1) 규격화된 안전문 설치 2) 업체들의 안전 교육 의무화 3) CCTV 설치와 투명한 공개 4) 사고 발생 시 최소 자격 정지 또는 박탈 길고 긴 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동물들의 무운을 함께 빌어 주세요.
제목: 제 동생의 죽음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0-27 ~ 2020-11-26
참여인원: 34,725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슈가 된 독감을 맞고 2일후에 죽은 인천 17세 고등학생의 형입니다. 제 동생은 10월 14일 12시경 독감 백신을 맞고, 16일날 오전에 사망한채로 자택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8일날 오전에 국과수에서 부검이 진행되었고 한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하였는데, 일주일도 안돼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과수에서는 독감과 관련일수가 전혀 없다는데, 사망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독감주사를 맞고 난 다음날 몸에 힘이 없고 기운이 없다며 저녁조차 먹지 않은 동생이었습니다. 국과수 검수결과 ****이 치사량으로 위에서 다량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에 독감백신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자살 혹은 타살로 사건을 종결을 지으려 합니다. 19일날 갑자기 질병관리청에서 ‘인천 17세 고등학생 독감을 맞은 후 사망‘ 이라고 브리핑을 유족의 동의 없이 갑자기 하였습니다. 저는 브리핑 사실을 모르고 다음날 삼우제를 가기위한 준비를 하던 중 삼촌께서 기사를 봤냐고 하며 기사를 보여주시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담당 형사분 또한 브리핑에 관해 일절 듣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에서 나온 후 집에 올라가는데 여성분이 공동현관을 제가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층을 안누르시길래 제가 몇층 가시냐고 하니까, 같은 층을 간다고 하셨습니다. 층에 도착 후에 도어락을 누르는데, 갑자기 그 여성분이 **뉴스기자라고 하면서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저희 집 주소를 알고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자를 쫓아내기 위해 경찰을 불러 기자가 왔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브리핑이 왜 진행된 것이고, 유족들에게 왜 동의를 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알고싶어 인천시 역학조사관부터 시작해서 질병관리청까지 전화를 하였습니다. 담당자분들이 다 퇴근해서 다음날 연락준다는 것을 듣고, 다음날 동생의 삼우제를 다녀온 뒤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의 대변인이라는 분이였고, 질병관리청까지 보고된 것은 행정적인 절차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의없이 진행된 브리핑에 대해 사과하시고, 사인이 독감이면 나라에게 책임지고, 사인이 독감이 아니여도 피해보상을 한다는 것과 질병관리청 청장님의 사과를 받는 것을 구두로 약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변인과의 통화한 그날 저녁 담당형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와서 추가로 수사를 진행해도 되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당일은 너무 힘들어서 다음날 연락을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9시 까지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경찰들이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국과수로부터 사인을 들었다며 동생이 평소에 자살을 할 징후가 있었는지, ****을 복용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하고, 데스크탑과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가지고 갔습니다. 또한 동생의 책상위에 있던 물병의 행방을 묻고, 어머니가 버렸다고 하니까, 아파트 재활용쓰레기장을 찾아서, 19개의 **** 물병을 찾았는데, 그중에 한 개의 페트병에서 ****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집에서 나왔는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경찰은 집에있는 모든 **** 물과 소금, 설탕 등을 가져갔습니다. 경찰이 동생의 행적을 찾아서 독서실의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아파트의 cctv를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동생 친구들과 학교에 가서 수사를 진행한 결과, 평소에 이상한 점을 찾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죽기전날 독서실에서 집에 오는 장면에서도 친구와 웃으며 대화하면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동생의 사인이 국과수를 통해서 나왔다고 하며, 자살, 타살, 사고사 셋중 하나인데, 타살과 사고사가 아닌거 같아서 자살의 비중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제 동생은 우한폐렴을 걸릴수 있다고 하며, 마스크도 kf80 이상의 마스크만 착용하고, 물병 같은 것도 재사용하면 바이러스가 증식된다고 하면서 재사용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것은 섭취하지 않습니다. 또한 혹시 코로나에 걸릴까봐, 이동경로도 다 체크하고 다녔습니다. 학교에서도 성적도 전교상위권이고, 대학교 입시도 거의 다 마치고, 대학 생활을 위해 필요한 평소에 관심을 가지던 전자기기 등을 알아보며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스트레스가 최소인 상태였습니다, 평소 행동반경은 집, 독서실, 학교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살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동생이 중고등학교 시절, 따돌림을 당하던 친구들을 도와줬는데, 그 친구들이 장례식장에 와서 이야기를 해주었고, 다른 친구들의 공부를 알려줄 정도로 심성 또한 착하였습니다. 이렇듯 타살의 이유도, 부검결과 타살의 상흔도 없었습니다. 시험기간이 아닐 때도 독서실을 다니며 성실하게 공부만 하는 제 동생이 자살로 사건이 종결된다면 너무 억울한 죽음이 될 것 같습니다. 제 하나뿐인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강제 적용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0-26 ~ 2020-11-25
참여인원: 395

실질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댓가로 받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되면 사업주는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꼼수로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을 사업주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지입차주제, 업무위탁제, 회비납부제, 도급계약제, 수수료배달제... 등 등 이런 분들을 특수 고용직이라고 부릅니다. 사업자면허만 있을 뿐지지... 실질적으로는 사업, 사업장에 종속된 상태에서 그 사업만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전속 근로자입니다. 이 분들은 산재보험에 강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하여 특수자를 붙여서 근로자가 아닌 것 처럼 몰아가서 산재보험 적용 제외신청을 하여 스스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였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이 안된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잔인한 일입니다. 당장 시정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로 등록이 되었다고 산재보험 적용 안했던 여왕의 꽃 영상편집기사 산재로 적용받았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http://nosajungnews.co.kr/board_8/612
제목: **약품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26 ~ 2020-11-25
참여인원: 334

코로나 사태로 독감 백신 접종이 매우 중요한 시기 독감 백신 유통을 소홀하게 하여 결국 폐기하는 상황까지 만들고 물량 부족, 부작용 우려로 독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킨 **제약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십시오. 폐기된 독감 백신 물량은 제조사의 문제가 아니라 엄연한 **약품의 잘못이므로 제조사에게 발생한 피해와 폐기 물량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유통 업체인 **약품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구매한 귀한 백신을 관리 소홀로 변질시켜 폐기까지 가는 상황으로 만든 **약품에게 모든 책임을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배설물 방치로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견주를 조사 및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10-26 ~ 2020-11-25
참여인원: 639

집 출입구 한 가운데에 배설물을 방치한 견주 때문에 온 집안 청소와 침구 빨래 등으로 피해를 보고 해당 견주를 찾아 사과와 배상을 받고자 9월 13일(일)부터 오늘까지 노력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니 형사사건이 아니어서 조사할 수 없다고 하고 방범 CC-TV를 통해 견주를 확인하려 했으나 개인정보보 호법 및 CC-TV 성능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의지가 없어 가해 견주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황당하고 불쾌한 경험을 하면 흔히들 X 밟았다고 하지요. 그런데 욕실용 슬리퍼(바닥에 구멍이 있는)를 신고 출입했다가 X가 발에 묻어 온 집안이 엉망이 된 경우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오지게 X 밟았다고 혼자 욕하면서 참아야 하나요? 정답은 현행 법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달려 드는 개를 발로 차거나 건물 벽에 손상을 입혀도 재물손괴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고 가해자를 찾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견 배설물로 인한 위생 상의 피해나 심적, 물적 피해는 신고하여 견주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자가 1000만이 넘는 상황에서 사소한 피해는 몰라도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사람을 조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 관련 입법 또는 법령의 보완을 청원합니다.
제목: 유튜버 ***를 엄중히 수사하시어 강력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0-26 ~ 2020-11-25
참여인원: 2,837

전 기자 및 유튜버 ***씨는, 유튜브 프로그램 가짜사나이에서 교관으로 활동하여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은 ** 씨를 겨냥하여 근거도 불충분한 증거 및 왜곡 된 자료들로 **씨의 개인 사생활 및 법적으로 절대로 공개되어서는 안될 개인 범죄경력, 신상등을 국민들에게 마구잡이로 공개, 유포하여 한사람의 삶을 심하게 왜곡하고 무너뜨리며, **씨와 관련되어 있는 고인에 대하여 아무 존중 없이 웃으며 이야기 하며, 이를 통해 본인의 욕구와 지갑을 채우는 등 절대로 해서는 안될 행동을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도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 이유 없이 오로지 국민들의 이목을 끌었다는 질투심에, 한사람의 삶을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있고, 명예회손, 허위사실 유포, 개인신상정보 유출, 인권침해, 모욕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씨, ***씨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국민들에게 방송하며 국민들을 희롱하며 본인들의 이득만 취하고 있습니다. 이 둘도 같이 수사 해 주십시오. 또한 ***씨는 성추행의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적극적으로 수사 바랍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신분으로 타인의 과거 및 일방적인 본인 생각과 의견만을 내세우며 이를 증거로 둔갑시켜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멸시키고, 끊임없는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전혀 이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엄중히 다루어 절대로 이를 통해 피해보는 사람들이이 없기를 바라며, 다시한번 유튜버 ***씨를 엄중히 수사하시어 강력 처벌 해주십시오. 꼭 처벌 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동주택관리규약  제 12조 1항  1세대주택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0-26 ~ 2020-11-25
참여인원: 204

저희 아파트는 새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대표 선출이 있었습니다. 선관위에서 7월 부터 10월 까지 총 3회나 실시하는 동안 선거구 2곳이 과반을 받지 못했습니다. 방문투표와 투표소 직접 투표를 3회나 하였는데도 선거구 2곳이 과반을 확보 못했습니다.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대 요즘 맞벌이 가정이 많다보니 보통 오전 7시 부터 출근시간대 집에서 이동하고 퇴근은 오후 6시에 해서 각 자 집으로 돌아 오면 보통 오후 7시 안팎으로 ,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세대 방문 투표와 투표소 직접 투표시 합하여도 3회나 투표를 하였는데도 선거구 2곳이 과반 확보를 못했습니다. 관리규약 제 12조 (의결권 행사 ) 1항 -1세대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17조 (동별대표자 의 선출 ) 3항 의 2 --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의 과반수 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위 12조 1항, 17조 3항의 2 의 의거 하여 투표시간을 주말이 아닌 평일 오전 8시 부터 오후 6시 로 한정 하여 시간에 제약을 주어 서 각 세대 맞벌이 직장인들의 관리규약 제 12조 1항의 권리가 침해 당했습니다. 이에 국가 인 정부 공무 담당자께서는 맞벌이 직장인들의 관리 규약 제 12조 1항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 조치 하여 주십시요.
제목: ** 아이템위너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판매업체들과 구매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책에 대한 시정조치가 하루빨리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26 ~ 2020-11-25
참여인원: 486

** 온라인 마켓에서는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판매자)들이 고객들에게 좋은 제품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판매자중 한명이며 대한민국 소상공인으로써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 내에서 판매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서 아이템위너라는 정책을 만들어 부정경쟁행위들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에서 말하는 '아이템 위너'는 동일 페이지에 올라온 여러 경쟁 아이템 중 가격, 고객서비스 등의 기준으로 위너로 선정된 상품이 대표로 노출되는 방식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비슷한 상품이 가격만 싸면 등록하자마자 바로 아이템위너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품을 해외에서 보내든 한국에서 보내든 가격만 싸면 무조건 아이템위너로 등극이 가능합니다. 이를 악용하여 ** 내 많은 중국 및 해외 판매자들이 기존 판매업체의 이미지를 부분도용하여 가격을 낮추고 아이템위너로 등극하여 수많은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제품들이 아이템위너로 도용한 업체들에게 뺏기고 **에 항의해도 답변을 들어 주지 않으며 공정위 신문고, 산업재해침해신고센터,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정부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 해봐도 서로 떠넘기며 도와주려 하지 않습니다. 좋은 리뷰를 얻기 위해 몇 년 동안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며 쌓은 상품들의 리뷰들도 모두 아이템위너에 등극한 판매자에게 넘어갔고 지금 오늘도 계속 아이템위너로 중국 및 해외 판매자들에게 도용을 당하고 아이템위너를 뺏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뿐만 아닌 정말 많은 판매업체들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중국 및 해외 판매자들이 구매 고객들에게 어떤 제품들을 보내는지 **에선 검증절차도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중국 및 해외 판매자들이 고객들에게 가품을 보내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대부분 리뷰를 믿고 구매를 하는데 정품인지 가품인지도 모르는 제품을 받는 것은 고객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은 온라인상에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납품업자들에게 '**배송 표준상품계약서',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이용약관' 등 약관에 동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약관 등은 납품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강제하고 있는 불공정약관에 해당되어 명백하게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은 위 약관 등에서, 상품을 공급한 납품업자가 제공한 모든 상표, 상호, 로고, 텍스트, 이미지 등 컨텐츠 자료에 관하여 ** 주식회사에 포괄적, 영구적, 그리고 확정적인 저작권 양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원 저작물 뿐 아니라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마저도 양도하도록 규정하여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강탈하고 있습니다. 위 '컨텐츠'는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제작한 상품광고로서, 이는 동일한 상품이 수없이 판매되는 유통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핵심적 요소이지만, **은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소상공인들이 제작한 상품광고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도록 하여 자신들의 매출 극대화를 위해 남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 동일한 페이지에 올라온 여러 경쟁 아이템 중 아이템위너 상품을 선정한 뒤 이를 대표 상품으로 노출하는 방식으로 대표 상품 판매업체의 경쟁업체로 하여금 이미지를 도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여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아이템 위너 상품 판매자의 경제적 이익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입니다. 이는 명백한 법의 위반이며 정책에 대한 시정조치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글이 두서없었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위한 6대 실천 과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0-26 ~ 2020-11-25
참여인원: 588

지금 대한민국은 진영논리와 자기편이 아니면 모두 적으로 만드는 극단의 패거리정치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패거리에 속한 자들은 요직에 중용되고 그렇지 못한 자는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간사한 자들이 떼를 지어 현자를 덮어 가리고, 소인배들은 이권만 탐하며, 허울뿐인 명분과 공명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은 ‘정치적 무능집단의 패권’이 그 원인입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립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정치개혁에서 시작합니다. 이에 온 국민들과 함께 할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위한 6대 실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 국회의원 삼선 제한 2. 세비 임기 내 동결(연봉 4000~5000만 원 수준) 3.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 폐지 4. 국회의원 지위 격하(장관급 →중앙부처 실·국장급) 5. 개별 보좌관제 폐지(정당별 공동정책보좌관제 도입) 6.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제목: 매년 3명의 사망자, 56명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승강기를 이용하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0-26 ~ 2020-11-25
참여인원: 770

안녕하세요 승강기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2020년10월21일에 MBC집중취재M에서 나온것처럼 승강기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사건까지 이르렀습니다. 올해만 3명의 사망자가 발새되었고 올해 56명의 근로자가 다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MBC에 나온근로자의 급여명세서는 세후 170만원이였습니다. 고객들과의 약속을 지키기위해 한가정의 가장으로의 역할을 하기위해 부모님에게 실망시켜드리지 않기위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본인이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하다가 나는 사고였을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승강기를 잘아는 직원으로서 국민들의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사고가 나면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으시고 불안해 하시면서 승강기를 탈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문제의 본질은 다른곳에 있었습니다. 원인과 과정, 결과가 있는데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는 과정과 결과에서 더이상의 개선을 어려울것이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 발생될것입니다. 예를들면 대한민국 국가 산하기간에서 적정한 금액을 측정하여 공표하는 "표준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현실은 표준유지관리비가 예를들어 1만원이라고하여도 1천원에서 5천원에 계약이 되는 상황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과연 표준유지관리비에 절반도 안되는금액 혹은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승강기가 관리된다고 하면 승강기근로자들은 더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하여야되고 근무환경이 열악해지면 대한민국국민들이 이용하시고 승강기근로자들이 관리하는 승강기가 안전해질수 있을까요? 승강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이 매일 사용하는 정말 필요한 이동수단입니다.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하시는게 좋으신지 불안하게 승강기를 이용하시는게 좋으신지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부분은 정부와 국민들께서 함께 동참해주셔서 이러한 환경의 원인을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도 같이 봐주시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는 원일을 고민해 주십시오. 다시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동참해주셔서 안전한 승강기와 안전한 국민의 삶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자동차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중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26 ~ 2020-11-25
참여인원: 960

** ev 화재 14건으로 ** ev 차주들은 불안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차량 운행중입니다 **자동차는 리콜이라고 홍보했으나 정확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이며 이번업데이트에서 충전중 10분정도 충전중지와 점검로직이 들어갔다고합니다 환경부 급속충전기는 40분이면 충전 완료가됩니다 40분중 10분은 충전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충전 로직이라면 ** ev 구매하지 않았을겁니다 **차측은 이런 로직을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지도 않았으며, 업데이트 후에도 안전을 위해 어쩔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ev 이미지 실추로 **ev 차주들은 추후 새로운 전기차를 살때 기존** ev 팔때 금전적 손해를 감수할수 밖에 없게 될것입니다. 또한 차주들은 불안속에 차량운행중이며 충전및 주차시 거부를 당할수 있는 상황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차량입니다 이번 사태로 **자동차가 ** ev차주에게 적극적인 보상및 소통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전기차의 미래는 암울할 뿐입니다 부디 금번 사태가 **ev차주들이 만족할만한 보상을 받기전까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감염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0-26 ~ 2020-11-25
참여인원: 263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 소재의 한 대학교의 재학생 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저희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하려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격하하였지만 코로나 감염에 대한 공포가 즐어들지 않았지만 학교에서는 19일 무조건적인 대면시험을 강행하였고 학생들에겐 선택권이 없으며 나오지 않는 학생에겐 결석처리와 동시에 시험을 보지 않은것으로 간주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학생들은 이러한 학교의 입장으로 인해 학교에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대대적인 대면시험을 보게 된 그날 학교에 코로나확진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음주 월요일인 26일부터 학교에 전교생이 나오는 대면수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대면수업을 진행 했다가 학교에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학교에서는 이번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학교 특성상 전국각지의 학생들이 모이고 어느곳을 다녀왔을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재학생들은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이번 학교에서 발생한 코로나확진자와 관련해 학교측에선 어떠한 과실도 없으며 대면시험중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켰다고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과 친구들과 30cm도 떨어지지 않은 바로 옆자리에서 시험을 보았고 학교 내 에선 마스크를 끼지 않은 친구들을 보았으며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로 흡연구역에서 친구와 떠들며 대화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학교에선 방역수칙을 잘 켰다며 학교측 과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학생들에게 선택권은 없이 결석처리 되며 시험을 보지 않은것으로 처리하겠다 하신분들께서 본인들책임이 아니라고 다급히 책임을 회피하시는 것이 이해가되질않았습니다. 게다가 학교책임이 아니라고 코로나 확진자 학생과 같은 강의실에서 시험을 보게된 학생들에게 검사비를 지원하지않아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검사를 받게 했는데 모든학생들이 돈이많아 검사비가 부담이 될수도 있을것입니다. 만일 검사를 하지않은 학생이 코로나에 걸렸다면 학교에서는 또 학교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결국은 또 책임을 회피하며 학생들을 코로나 감염에 노출되는 상황을 만들것입니다. 책임지지 않을거면서 왜 굳이 대면을 고집하셔서 학생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시는지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계속 학생들의 의견을 또한번 묵살하고 무조건 나오게 만들것입니다. 그리고 26일이라는 날짜는 시험 당일 혹시나 다른 학생이 감염되었더라도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을수도 있는 날짜입니다. 수동감시자라는 이유만으로, 학교에 책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에 나오는것을 강행하는것은 학생들을 강제로 코로나 감염 위기에 노출시키는것입니다. 항의전화를 해도 소용이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한사람만 걸리는것이 아닌 가족전체가 감염될수 있으며 그로 인해 한 가정이 무너질수 있는 일입니다. 부디 정부에서는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을때 최소 2주간 비대면이나 사이버강의로 전환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아니면 내년부터 깔끔하게 대면으로 바꾸게해주십시오. 동계방학까지 2달도안남았습니다. 2달만 참으면 됩니다. 2달 어려운거 아닙니다. 오늘도 코로나확진자가155명이나왔습니다. 너무불안합니다. 이 시국에 이 위험한 시대에 학생전체를 나오게 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제발 코로나 감염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