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인의 갑질 횡포에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164

1. 청원인은 2019년 5월 31일부터 2020년 5월 30일 까지 강원도 평창군 ***면 소재 ******에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900,000원으로 계약을 해서 입주했고, 계약기간만료로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2. 이 물건에 대해 부동산 중개인 ***가 중개를 했습니다. 3. 청원인인 임차인은 입주 한 달 후에 관리비 정산, 가스비 정산이 약 100만원이 넘게 안 되어 있는 걸 알게 되었고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해결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달 후에 아직 미정산된 관리비가 40만원 이상인 미납고지서를 받아 이번에는 임대인에게 직접 문자로 미납고지서 사진을 찍어 전송하며 납부를 부탁하였습니다. 4.이렇게 직접 문자를 받은 후 부터는 임대인이 평상시에 임차인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와 '이 집을 사라. 산다면 싸게 줄께...'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5. 임차인이 일을 하느라 전화를 못 받는데도 자꾸 전화를 걸어 '집 살 돈이 없으면 아는 사람이라도 소개시켜줘라. 그러면 집을 싸게 줄께.'라고 하였고 견디다 못한 임차인이 지인에게 물어봐주었으나 임대인은 막상 시세보다 5000 만원 이상을 더 붙인 비싼 가격을 불러서 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6. 임대인은 그 외에도 '당신이 입주하는 바람에 내가 집을 못 팔았다. 사실 집을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을 놓쳤다.'라며 임차인인 청원인에게 집을 못 팔게 된 책임을 전가하려 하였습니다. 7. 임대인은 그 외에도 '서울에서 누가 집을 구매하려고 본다고 한다.' 며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주라고 종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집을 구매하면 임차인의 보증부 월세를 안고 구입한다고 하였습니다. 청원인인 임차인은 집을 청소해놓고 서울에서 집 보러 온다는 사람을 종일 기다렸으나 연락도 없이 안 오는 바람에 소중한 토요일 휴일을 반납해야만 했습니다. 8.그 후로 임대인은 종종 부동산을 시켜 임차인한테 '집 보러 누가 오니 문을 열어줘라'고 하였고 청원인은 월세도 꼬박꼬박 내는데 왜 이렇게 사생활 침해를 받아야 하는지 억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9. 코로나가 한창인 3월 경 저녁시간, 대구에 사는 임대인은 청원인에게 예고도 없이 전화를 걸어 '지금 대구에서 올라와 집 앞에 와있다. 집에서 잠깐 얼굴보고 이야기하자.'라고 하였고, 청원인은 기가 막혀서 '왜 그러시냐?'고 묻자 '입주한 지 한참 됬는데 얼굴보고 인사도 못해서 그런다.'라고 하며 집에 침입하려했습니다. 10.집 계약기간 만료 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될 사람이 집을 보고 싶어 한다며 부동산 중개인 ***가 청원인 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청원인은 외부에 있었기에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집을 보고나서 중개업자 ***는 '사실 오늘 임대인도 같이 집에 왔었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가 집을 보고서는 천정에 걸린 롤스크린 자국, 시계 걸린 못 자국 등을 문제 삼았다며 부분도배라도 해서 깨끗이 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1. 청원인은 ‘롤스크린 자국 등의 못 자국을 부분도배하고 에어컨 구멍을 막고 가겠다.’ 라고 했습니다. 12. 청원인은 5월30일 이전 에어컨 구멍도 막고 부분 도배도 완료하였습니다. 13. 그런데 일하고 있는데 자꾸 임대인에게 전화가 와서 '도배를 아무용지나 쓰면 안 된다. 어떻게 할 계획이냐? 전체도배를 해라.'라고 하였고 분을 못 참은 청원인은 ‘왜 자꾸 저한테 직접 전화하세요? 중개인한테 얘기 충분히 전해 들었습니다. 부분도배 하기로 했어요. 전체도배는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월세 한 번 밀리지 않고 매월90만원 씩 꼬박꼬박 입금해드렸는데 너무 하시네요. 더군다나 5년 된 아파트이잖아요.’ 라고 반박하였습니다. 14. 계약종료일 이틀 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커튼을 맞춰야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와야 한다면서 부동산 중개업자 ***는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청원인은 ‘어차피 이틀 뒤면 계약종료이니 그 때 보시면 되지 않냐, 저 없을 때 집을 보는 거 원치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15.계약만료일 5월30일에 공인중개사 ***는 청원인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임대인이 집 상태를 체크해보고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16. 청원인은 문자로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아서 집 상태 체크용으로만 알려드리니 절대 집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노출시키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했으며 공인중개업자 ***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17. 집 상태를 보고도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자, 청원인은 왜 돈을 안주는 지 물었고 집주인과 ***는 집 상태를 문제 삼으며 (인덕션의 라면 국물자국, 정수기 있던 자리의 먼지, 냉장고 있던 자리 벽지의 곰팡이 핀 부분, 청원인이 집 점유권을 위해 두고 간 청원인의 수제테이블) 보내준 사진내용을 말끔히 해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18. 청원인은 5월31일 인부 두 명과 함께 청소와 테이블 해체작업을 위해 집을 방문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물어보니 임대인이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바꾸었던 것이었습니다. 임대인 ***는 수제테이블을 그냥 놓고 가라며 청원인이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거라며 적반하장격으로 이야기했습니다. 19. 공인중개업자 ***가 비밀번호를 노출시킨 원인으로 임차인이자 청원인은 보증금도 못 받았고 집에 대한 점유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수제테이블(70만원 상당)까지 임대인에게 편취당한 상태입니다. 인부의 유류비와 인건비(30만원)까지 지출했습니다. 20. 이후에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실행하려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통지를 받았습니다. 21. 기각이유는 제가 살고 있던 2020년 4월4일 이미 **법인에게 전세권 설정이 들어갔었고 2020년 6월4일에 전세 2억5천에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이유는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데, 임대인은 6월4일에 거액 2억5천 만원을 전세금으로 받아놓고서도 아직 보증금 1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제가 사는 아파트에만도 다른 물건이 세 개나 있는 부자인데도, 아직까지 제 보증금을 집 보수 하고나서 금액 차감한 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자꾸 수리견적을 내보고 연락을 준다는 말을 하더니 2020년 6월14일 도배비용과 청소비 150만원이 나왔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22. 점유권이 저에게 있는 그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바꾼 상태에서 소모품인 책상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고 사진을 찍고 임차인에게 계속 새로운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있지도 않았던 물건을 가져오라는 둥 임차인에게 소모품 손상에 대한 모든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23.상기 건물은 5년 된 집입니다. 그리고 저 살기 전에 임대인은 임대업체와 계약을 맺어 월방, 시즌방 등으로 건물을 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처음 입주했을 때 바닥 찍힌 부분, 화장실 타일 깨진 것, 화장실 손잡이 고장, 장롱 안 쪽 손상 등 원래 손상된 부분들은 사진을 찍다 지쳐서 중개업자와 구두로 이야기를 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놓아져있는 나무테이블 우는 상처는 세월이 몇 년 흘러야 가능한 상처인데 이런 것마저 사진을 찍어서 고작 1년 산 임차인의 탓으로 돌리고 보수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집 체크 할 때는 와보지도 않았던 임대인이 말이죠. 24. 종합해보자면 이 집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90만원이고, 저는 월세나 관리비 한 번 연체된 적 없이 성실하게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약종료 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있다며 중개업자와 함께 몰래 들어와 집을 보았습니다. 에어컨 구멍 막아달라고 해서 막았고, 천정에 못 자국 부분도배 요청해서 부분도배 완료했더니 이제는 전체도배와 청소비 등 너무 터무니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막상 청소와 테이블 해체작업을 위해 방문했을 때는 들어오지 말라고 해놓고는 말이지요. 현재 임대기간은 종료되었으나 점유권을 위해 제 물건을 두고 왔었습니다. 허나 임대인이 계약종료일 집을 체크해보고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해서 부동산에게만 집 체크 용도로 비번을 알려주었고, 절대 노출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노출을 시켰고 집주인이 임의대로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25.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삿짐을 푸르지도 못하고 적재해 둔 상태며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량한 임차인이 악덕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국민여러분들 부디 이 나쁜 임대인을 혼내는데 동참해주세요. 어차피 소송을 해야 하는데, 가난한 노동자인 저는 소송비가 없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대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하지만 처리가 너무나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데, 임대인은 본인이 잃을 게 없으니 저렇게 막무가내로 소송까지 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아무리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임대인이라도 100% 제가 보증금을 다 찾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26. 이런 악덕 임대인을 법적으로 혼 낼 수 있는 법률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임대인을 혼 낼 수 있는 법제재가 하루빨리 갖춰지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저 같이 성실하게 살아온 서민이 보증금을 이런 저런 이유로 뜯기게 되는 일이 없으면 합니다. 보증금 천만 원, 임대인에게는 작은 돈이겠지만, 저는 한 평생 제 힘으로 모은 소중한 돈입니다. 나이 46에 부끄럽지만요. 집주인과의 다툼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와 고통에 시달리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