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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입니다.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

저는 30대 남자로서 서울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또한 지체장애 5급 장애인입니다. 2017년 7월경 안양에 있는 학원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지만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 받아 다행히 민사 소송으로 체불임금 승소를 하여 체불임금을 받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주는 처음에 체불 임금 사건과 관련하여 70만원의 약식 명령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정식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주장하여 선고유예를 받아내었습니다.(2018 고정 284) 선고유예는 몇년이 지나면 무죄와 같은 효과를 갖는 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은 재판 중에 있었습니다. 재판 중에 판사가 검사에게 " 이 사건은 무죄인 사건이다" 의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설득하려고 한 것 입니다. 녹취록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에 있으니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요. 그냥 사건을 판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하면 될 것 이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대놓고 검사를 설득하려고 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사업주쪽 변호사와 대화하는 걸 보니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상대편 변호사 프로필을 보니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아니어서 전관예우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거나 예전에 이미 알고 지낸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할 걸로 믿었지만 검사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은 정식 재판에서도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해고 당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실대로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수업을 못할 것 같고 또한 학원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것 같아 해고하는 것이라고 저에게 직접 말하면서 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녹취록은 없어서 제가 주장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판결해주십시요. 제가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을 보시면 명백한 해고가 있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시 검사님께서 기소해주셔서 상대방이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도와주십시요.
제목: 더이상의 휠체어 리프트 사고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5

지난 10월 신길역에서 또 한번의 휠체어 리프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이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장애인이 보호자랑 동반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한참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장애인은 보호자 없이는 혼자 다니면 안된다는 말인건지, 그러다가 시설 문제로 다치거나 사고가 나도 피해자 책임이라는 건지, 대체 그 말을 서울교통공사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직 서울의 주요 역에는 엘리베이터 대신에 휠체어 리프트가 많습니다. 아주 높은 계단을 흔들거리고, 느릿느릿한 휠체어리프트로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왕복해야 하는 장애인의 불안하고 불행한 입장을 그 누구도 고려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지하철역도 많지 않아 고장이나 점검이 있는 날이면 다시 먼길을 돌아 다른 역에 내려가야되는 일도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은 항상 끝쪽에 있어서 안그래도 오래 걸릴 일을 남들의 2배 3배 노력과 시간을 들여 움직여야합니다. 실제로 도보로 환승을 하면 10분 내외로 끝날 일을 휠체어로 이동하면 40-50분이 소요가 됩니다. 장애인들에겐 지하철을 타는 것이 여러모로 고역이겠지요. 살아보니 장애인의 불편함이 그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닌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인들의 불편함이더군요. 지하철은 장애인들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공간입니다. 부디 휠체어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의 설치를 부탁드리며, 더 나은 시설로 장애인들이 혼자 외출을 하더라도 두렵지 않고, 신속히 움직일 수 있는 배려와 시설이 필요합니다. 또, 서울교통공사라는 이름을 가진 것을 국민들이 창피해하지않도록 사고가 난다면 부디 고인과 유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셔서 알맞은 사과와 손해배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상식이라는 건 ‘장애인이 외출할 때 보호자와 동반하는 것’ 이 아닌 ‘관공서 관할하에 있는 역내 사고에 대한 마땅한 책임’입니다. 더이상 인간이길 포기하는 발언으로 이 나라를 더럽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들 급여 조정을 요청합니다(투명성과 삭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0

국회의원들 급여가 엄청나던데. 왜 그렇게 많이 받는건지. 국민들 세금아닌가요? 어떻게쓰여지는지 정확히 공개했으면 좋겠고 그게 안되면 삭감시켜주세요. 보통 회사원들만큼 급여책정해서 주시고. 나머지는 국민을 위해써야하는건 아닌가 합니다. 모든 의원에게 나가는 월급중 쓸대없이 사용되거나 불투명하게 처리되는 돈액수만 계산해도 어마어마할거 같은데. 제 생각만 이럴가요??
제목: 문재인 1번가 배송 언제쯤 오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5

지난 대선때 문재인 1번가 운영하신 운영자분 맞으시죠? 거기서 청년 일자리랑 미세먼지 해결 구매했는데 배송 언제됩니까? 먹튀입니까?
제목: 정부사업, 공공부문 자금 지출 감사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6

각 부처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수도 없이 많은 사업을 대부분 산하기관과 유관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합니다. 그 위탁사업의 시행과 행정관리에 대한 감사의 수준이 적절한 관리가 될 수 없을만큼 질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사업의 내용, 사업의 활동이 애초 이 사업의 목적과 기대에 맞게 추진 되었는지 감사할 수 있으려면 그 각각의 분야에 대한 이해가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그에 합당한 전문성을 갖추기 못한 공무직 직원들이 감사에 투입되면서 정책에 맞는, 정책의 효과를 위한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와 피드백, 환기 효과없이 늘 하던대로 관성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의 내용과 더불어 그 사업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행정(인력운용, 인력채용, 자금지출, 예산계획 등)에 대한 전문성도 아직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봅니다. 위탁기관의 행정적 체계가 잘 잡혀 있어야 사업을 운용하는 사업인력들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인력들의 전문성이 제대로 발휘 될텐데 사업의 감사라고 하는 것이, 기초적인 부분에 국한되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 아닌지. 예를 들어, 외교부의 경우 국제기구에 지원하는 자발적 사업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혹여 그 기구의 한국사무소에서 운영된다고 하여, 국내 기관의 감사기준으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애초에 외교부에서 국내 감사용 사업이 아닌 대상을 대상목록에 올려 놓은것 부터가 잘못이고 (사업의 구분, 국제기구 협력사업에 대한 이해, 국내 감사의 목적 등 본인의 업무에 대한 기초적이 이해가 없는 실무자가 올린 사업을, 관리자 들의 스크린을 받지 못하고 감사 대사에 올려진 것 자체가 문제) 그 사업을 감사하는 사람들도 그 사업이 국내 부처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포함되어 감사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실례였습니다. 아직도 아무도 인지 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정부가 지원하는 ODA 예산이 각 부처에 얼마 얼마씩 배정되어 각 부처는 ODA,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부서가, 전문성 없는 공무원이 이 예산으로 사업을 만들어 산하 기관에 내려주기 때문에 사업을 어떻게, 어떤 부분을, 얼마만큼 들어다 보며 관리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개도국 인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교육하는 연수사업의 경우, 물론 이 모든 사업들이 표면적으로는 개도국을 지원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고용에도 도움이 되고, 민간의 수익사업으로 자리잡게 하려는 의도는 이해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투입되는 인력들, 특히 하위직급(사업으로 채용된 계약직, 과장이하 실무직급들)들이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요? 서류상 예산만 잡혀 있으면 되고, 실제 통장으로 이체하고 다음달 월급에서 수당을 제한다든지 마땅히 받아야 할 예산에 잡힌 항목들이 제대로 일한 사람들에게 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또, 외청의 어떤 기관은 일반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예산을 따와서(시스템 해외수출) ODA 형식으로 사업을해도 몇년째 그 사업의 내용과 목적 달성여부, 기대효과 등 사업에 대한 지적 한 번 없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인데 6개월의 사업기간에 1억 좀 넘는 예산으로 어떻게 해외수출 지원이 될려는지, 그것도 1년에 한 국가씩 매년 바뀌는데... 돈을 허비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이런 여러 유형의 정부 사업을 발견하고 지적하고, 개선하고 없앨건 없애고 규모를 키울건 키우도록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감사원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방안이 첫째인데, 어떻게 된 모양인지 우리나라 경력은 년수로만 따지니 단순 행정인 매년 4대 보험 지급한 일을 10년해도 인사업무 10년차, 고급 인사업무인 인사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업무를 3년해도 단순 행정으로 10년 일한 직원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떤 난이도의 업무를 얼마나 했는지로 따져야지 년수로 따지니 전문성없이 오래만 어디든 버틴 사람이 중요한 기관에 채용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될 수가 없는게 아닌가 합니다. 긴 글의 끝은, 공공부분 채용시스템과 인사평가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개혁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채용, 업무평가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세요. 얼마전,
제목: 애니메이션 불법사이트가 사라지면 큰일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8

저는 이제곳 고1입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합니다.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돈내고 보고싶어도 볼수있는곳들이 많이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판권 만료때문에 보통 1번 정도 판권을 구매했다가 다시 판권구매를 안하죠. 그렇기에 애니메이션 종류가 부족하며 자막이라도 제작하는 회사가 소수입니다. 잘만하면 더빙이지만 확실히 대한미국에서 성우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와월급 문제로 성우는 힘들죠. 그 시기에 새로운 국산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해도 결국 돈만 먹을려는 애니메이션이 거의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돈내고 구매하세요! 라고 하는데 돈은 있죠.. 하지만 일본 애니메이션 자막도 없는 이런 유료사이트 에서 누가 보나요? 일본어를 공부해서 볼수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소수밖에 없지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애니2#,마루마# 이 만약 사라진다면 우리나라 애니메이션과 일본 애니메이션도 같이 타격을 받아 애니메이션 관련 업계가 흔들릴수있습니다. 저의 생각이지만 유료 사이트가 있어도 안갈듯 합니다. 판권 뭐라 하면서 애니메이션 종류가 부족할게 뻔합니다. 라프#이라는 유료사이트도 역시 똑같습니다. 유명한거나 최신애니메이션 밖에 판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곳에서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을 볼것같나요? 아니요. 다른 곳에서 보겠죠. 가격만 비싸고 프로그램은 많이 없고 이런 곳들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에게는 아주 짜증나는 일이죠. 예를 들자면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을 볼라고 하는데 어? 멤버쉽? 가입했는데 종류를 보니깐 이거.. 너무 없잖아... 라고 말하겠죠.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불법사이트가 사라지면 우리나라 일본관련 애니메이션 성우,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이 피해가 가고 그거를 보는 시청자 분들께도 큰 타격을 받을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불법이 좋은거는 아니죠. 사람들이 말하는것처럼 불법은 나쁩니다. 그렇다고 유료로 보고싶어도 자막이라도 만드는곳도 없고 판매하는곳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좀더 애니메이션 산업에 투자해주시면 유료사이트 라도 사람들이 많이 볼겁니다.
제목: 놀고먹는 세금충 공무직 특수교육실무원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1

통합학급 지원도 없어서 하루종일 특수학급에서 자기 개인일만 하다가 퇴근하고 월200만원가져가며 세금도 안떼는 세금충 적폐 없애주세요. 정말 역겹고 짜증나고 화나서 미치겠습니다. 아주 뻔뻔하게 교회업무, 성경공부, 취미생활, 집 고지서계산, 인터넷쇼핑하며 하루보냅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계속 이 학교에 뻔뻔하게 다니려합니다. 왜? 너무 꿀직장이니까. 애들도 장애 경하고 봐줄게없고. 특수보조인력은 휠체어학생있는 학급이나 특수학교에만 보내고 이 쓰잘데기없는 세금벌레와 기생충같은 인력은 싹 다 없애주세요. 완전 개꿀직업!
제목: 빈곤한 노인분들의 일자리 질을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8

우리나라 노인분들의 고용률을 보면 OECD국가 중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높은 고용률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빈곤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분들에게는 질 높은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폐지를 줍는 노인 등 노인분들의 열악한 일자리로 인한 뉴스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기업이 정부의 보조금과 일정수당응 합쳐서 최저시급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고용관리 상담과 지원금을 제공하고 고령자가 안심하여 재취업할수있도록 사업주와 공공직업안정기관이 연계허요 기능강습과 면접회를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 이 정책을 악용하는 기업이 없도록 고용상담창구를 설치하여 고용상담전문가를 통해 취업한 노인들에게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생계비도 벌기힘든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 글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청원 동의 20만명이 안되어도 특수사안에 대한 부분은 검토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8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동의 20만명 이상이 되어야 채택되어 검토 및 답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인원의 잘못되어있는 행정, 경제, 등 생활사항에 대한 부분은 동의인원의 한계가 있어, 채택될 수 있는 방향이 전혀 없습니다. 동의 20만명이 아니라, 특수한 사항의 경우 동의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도, 적극 검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아이들이 접하는 성인 광고를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73

<아이들이 접하는 성인 광고를 규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강원도 동해시 묵호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학생들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선정성 광고를 규제해주셨으면 합니다. 방과후 법과 정치 시간에 여러 사회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던 중, 아이들(초등학생, 중학생) 이 접하는 성인 광고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야한 동영상, 이른바 야동이나 야한 만화, 야한 소설 등을 처음 접하는 나이가 점차 하향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이러한 성적 콘텐츠를 본의 아니게 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묵호고등학교 학생 1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포털 사이트와 인터넷 기사 등에서 선정적인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에 130명의 학생이‘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있다면 얼마나 자주 접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주 가끔(12명)’‘ 가끔(43명)’ ‘자주(46명)’ ‘매우 자주(29명)’ 실제로 검색 포털 사이트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뉴스 사이트같은 곳에서 원하지 않아도 음란사이트를 홍보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자극적인 문구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습 목적으로 충분히 드나들 수 있는 뉴스 사이트에서 성적 광고를 아무런 규제 없이 띄워 두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보통 성적 광고를 접하는 시기의 아이들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유입되는 선정적 광고는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정성 광고를 접한 학생들의 반응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짜증난다, 더럽다, 수치스럽다, 당황스럽다 (25명) 클릭해서 들어가본다, 좋다, 결제하고 싶다 (16명) 부정적인 반응이 일반적이었으나, 그에 못지않게 선정성 광고에 성적 호기심을 느낀다는 학생들도 상당수였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등 인터넷 매체를 접하는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만큼 왜곡된 선정성 광고를 접하는 아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겨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인 청소년들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왜곡된 성에 노출시키고 선정성 광고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의 책임일지도 모릅니다. 왜곡된 성 인식을 가진 아이들은 자라서 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진 어른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성을 가르치고 자극적이고 왜곡된 선정성 광고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지금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선정성 광고 규제를 강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왜곡된 선정성 광고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을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성범죄 예방이 시작될 것입니다.
제목: 정부 부처가  자기들맘대로  앞뒤가안맞게  만든행정법률로 인해 25세 사회초년생청년이연체및신용불량자가되게되였습니다 여러분도와주세요 이런황당한일이어디에있습니까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미래농업발전의꿈을 안고 시골에 귀농한청년입니다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귀농귀촌관련하여 정부의지원정책등 농촌에대한 귀농귀촌혜택이 상당히 잘되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회사일을하면서 조금씩 모은돈으로 6차산업에맞는 나만의 목표를 만들고 귀농을하였습니다 아실지모르겠지만 귀농정책을받으려면 조건이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조건도있습니다 읍면동지역에서 왓다면 귀농인혜택대상이안됩니다 단 직업군인,새터민,조선업조정근로자는 예외적으로 거주지5년은어디서 살든 귀농인으로 받아주라고 귀농귀촌지원정책에 명확히 실려있습니다 저도 이조건에 부합되여 귀농인사업선정되어 농지계약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귀농인은 농지를구매하면취등록세50프로 감면사항이있습니다 저도당연히 귀농사업대상자니 될줄알았지만 저는 안된다는겁니다 세상에 이런법도있습니까 귀농정책에조건이 되여 창업 자금으로 농지도 계약하고 다했는데 귀농인이아니라니 말도안되지않습니까 여러분 정책상조건에 맞아서 땅도계약하고 했는데 지금에와서 귀농인이아니라서 지방세는 감면해줄수없다는겁니다 농지는 구매가격이 상당하여 등록세만해도 천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와서 농지계약해지해도 계약금은 못받는데 이런황당한일이 어디있나요 귀농교육100시간 넘게받으면서도 이런얘기듣지도 못하고 저는그럼 뭡니까 제가 기관들에 문의하니 다 발뺌만하구요 얘기해서 해결할수있는 힘이 안됩니다 여러분더욱히 25살청년에게 이런금액은 큰금액입니다 몇년을돈을모아서 준비한 모든것이 다무너져버렸습니다 진정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면 저를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서로정부기관의 잘못으로 한청년의 인생이 잘못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변에 도움청할친인척또한 없습니다 여러분이 좀도와주세요
제목: 민주노총은 사회의 악이다 척결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6

민주노총은 서민 근로자를 위하는 단체가 아니라 자기들 밥그릇 지키는 아주 천한 집단입니다 이런단체는 있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회의 불란을 조장하고 폭력을 쓰고 그것을 정당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재정신 입니까 모조리 잡아들여서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할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집단과 결별해야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다들 고액 연봉자들일 것입니다 월급받고 데모하는 이런 집단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입니까
제목: 5천만관객 영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

주연~문재인 감독~탁씨 너무나 감동적인 영화 관객들은 눈물이 앞을가려 끝까지 못봤습니다
제목: 국회의원들 실적평가제도 도입하여 세비산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7

2019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한심한 국회의원이 한부모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답니다 그 주장을 하기전에 국회의원들의 세비부터 50%이상 삭감하고 주장하기 바란다. 정말 어려운 서민은 외면하고 자기들은 고급승용차 유류비까지 국민의 혈세로 지원 받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차제에 국회의 활동실적도 전부 평가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도 예산이 기일내에 통과하지 못하면 국회들의 세비에서 30%,본회의 불석시 1일당 10%를 삭감하는등 시스템적인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놀고 먹는 국회의원들 ! 정신차리세요.....
제목: 이재명 마녀사냥 그만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6

이재명도지사 마녀사냥 그만하세요 정치인중에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정치인 어딨습니까? 이재명도지사는 그래도 국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부선씨와 불륜설도 솔직히 안궁금하고 그만 보고싶습니다. 정신 나간 쇼 지긋지긋합니다. 마녀사냥 그만합시다. 그리고 뒤에서 사람 잡지말고 떳떳하게 하세요
제목: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건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요즘 공기가 너무 나빠 나가기도 겁나는 날들이 많아 졌어요! 중국발 스모그 황사등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아무대책이 없어 ㅜㅜ 좀 많이 실망입니다! 값비싼 일회용마스크 일반 서민들은 매일 갈아서 쓰기 어렵고 요즘 물가도 많이 빡빡합니다! 이런 어러움을 살피셔서 마스크는 보험적용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무상지급은 꿈도 못 꾸니까요!
제목: 피해금액 민사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fmi 금융사기 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는 올초에 있었던 토러스(FMI) 글로벌 그룹 사기피해자입니다. 위의 사건은 여러건의 청원이 올라갔던 사항이기에 잠시 접어두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fmi에 투자를 친한 형의 중개를 통해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잘못이 큰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계약서에 싸인도 제가 하지 않았고, 계약서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 불안한 심정에 투자금에서 지급받은 이자를 제외하고 투자원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형의 강제성으로 돌려받지 못하다가 결국엔 배** 대표의 도주로 제 투자금 3000만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첫번째 궁금증이 생깁니다. 물론 이전 조희팔 사기건과 같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청와대에 국민청원도 올라가고.. 저 같은 경우엔 방송국에 제보까지 하였으나.. fmi 사기건에 같은 경우 인터넷 기사 한 줄이 전부이며.. 어떠한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 대표가 가지고 도주한 금액은 400억이라고 들었는데.. 금액이 적어서 인가요.. 그럼 금액의 크고 적은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인가요.. 20대 후반인 저에게 3000만원은 아주 큰 금액인데.. 이를 찾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제목에서처럼 피해금액 민사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제 의견은 이러합니다. 그 중개를 했던 형이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실수가 큰걸 압니다. 저는 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떠한 공증도,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fmi가 없어지면서 돈을 빌려간 형도 저에게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에 사기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다행이도 계좌거래 내역이 남아있어서 고소가 가능했고, 이에 형은 사기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어서 처벌을 받는건 받는건데, 제가 아무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지금명령이 떨어졌지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정 최대 이자가 쌓일뿐 피의자가 주지 않아도 어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어렵다는겁니다. 재산 가처분신청을 알아보다가 법원에서는 혼자 힘으로 이걸 할수 있겠냐는 대답만 돌아왔고 보통은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는데.. 선임비용이 만만치 않고 그 일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10개월 전 1000만원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 1년이 다되어가는 이 시점에 그 형에게 받은 돈은 이자라는 명목으로 60만원이 전부입니다. 돈을 달라고 타이르고 협박을 해보아도 돌아오는 대답은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어 갚을 돈이 없다.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 뿐입니다. 왜 벌금을 내지 못하면 징역을 가서 노역으로 벌금을 하루하루 채워나가는 법은 있는데. 노역으로 번 돈을 피해자에게 갚는 법은 없는건가요? 금액이 100원이던 100억이던 그 차이는 피해자의 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fmi에 투자 건 같은 경우도 이 중개인이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는 말로 회수를 하지 못했는데.. 배**대표가 도망간 이후 이 중개인은 자신은 그런말을 한 적이 없다며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4000만원을 잃게 된 입장에서 하루하루 잠도 안오고..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없는 건가요.. 그냥 내가 멍청해서 잃어버린거니 잊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법은 어렵지 않고, 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배웠는데.. 왜 법은 서민은 다루기 어렵고 힘들기만 한걸까요.. 요즘들어 연예인들의 부모님 사기건이 뉴스에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왜 저들은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보도가 되는데 400억이나 되는 큰 돈을 가지고 도주한 배** 같은 경우는 보도도 되지 않는 것인가요.. 400억이라는 돈이 모이기 위해 피같은 돈을 많이 알지 못해서 누군가의 꼬득임으로 투자한 서민 피해자들이 있는데.. 왜 저희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모든걸 책임지겠다고 사탕발림 하던 성호진이라는 중개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기와 살해협박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7

사기건 2018형제2251 살해 협박건 2018형제7134 저는 충남도청 이전지 홍성군 홍북면 일대 내포신도시에 살고있는 정종균입니다. 2017년 4월 부동산업자가 찾아와서 얼마를 빌려주면 그 두배이상을 주겠다면서 돈을 빌려달라며 투자비빌유지각서를 가지고 왔기에 돈을 빌려주면서 빌려주는 사람이 빌리는 사람에게 각서는 타당하지않고 차용증을 본인이 말한대로 차용증을 써줘라 제가 말해서 부동산 업자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지장을 받았습니다. 돈을 빌려줄당시 부동산 업자는 2017년 4월에 빌리면서 3-4개월 후인 8월에 골프장 빌리지 분양이 되니 8월에 약속한 금액의 반을 주고 9월에서 10월경에 나머지 반을 주겠다며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허왕된 금액으로 유도하여 돈을 빌리고나서 심의의원들과 인허가 관청에서 허가가 늦어져서 사업이 미루어 진다면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지금도 허가가 나지않았는데 작년 8월에 곧 될것처럼 회유하여 돈을빌려갔고 약속은 지켜지지않고있습니다. 차용증 기록당시 2017년 내로 사업이 진행이 안되면 2017년 12월 15일까지 내포신도시 골프장 시행업체 주식회사 ** 대표가 연대책임을 진다 하며 차용을 하였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였더니 2018년 4월30일까지 연대책임자인 골프장 시행업자가 골프빌리지의 필지를 대물로 주는 조건으로 4월30일까지 증서를 주어 기다렸지만 역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대물건도 무용 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발단은 2월 말인데 돈을 빌린 부동산업자가 차용증에 기록한, 지장까지 찍은 약정된 금액을 부정하며 말을 바꾸기에 억울하여 사기로 3월2일 고소를 하였더니 저희를 죽이겠다고 찾아도 오고 전화와 협박문자로 여러번 저를 살해 협박하여 4번이나 112신고를 하고 신변보호요청도 하였고 급기야는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3월에 고발한 사건이 11월 중순을 넘기는 지금까지도 처리되지않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저 약식기소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범죄만 양산할 따름입니다. 사기건 9월에 고소인 조사를 받는중에 담당 검사실 조사계와 검사님이 계신상황에서 검찰에서 연대책임자 ***골프장 시행사 대표와 직접 통화연결을 통하여 9월30일까지 돈을 갑는 조건으로 고소고발을 취하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인 제가 당시에 따랐는데 역시나 9월30일이 지나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검찰청 담당 검사님과 조사계담당자와 제가 가해자측으로부터 농락을 당하였음에도 본사건이 12월까지 계류로 행정처리되었기에 그전에도 10월초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엄벌에 처해달라하였지만 소식이 없어 얼마전 **검찰청에 찾아가 조회를 해보고 12월까지 계류로 행정처리되었기에 면담 요청도 하였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면담도 불발되고 시간은 가해자에게 유리한쪽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전세계에서 제일 빠른것으로 알고있는데 사건 처리 하는데 8개월 9개월 걸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검찰청민원담당자 왈 사기를 당하였어도 법이 모호하여 사기 판결을 받기는 어려울것이란 말에 이런법이 어데있나 . 부디 엄중히 이에 관련된 가해자및 사건 담당자들을 하문하시어 법의 엄중함을 집행하고 행정에 신속을 기하여 이러한 설왕 서래가 남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말고도 여러 사람이 피해를 당하여 고소 고발된 상황입니다. 신속히 법을 강력히 집행하여 여러피해자가 고통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민노총의 유성기업 임원 폭행사건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83

민노총의 유성기업임원 불법 폭력.감금 행위 철저조사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 못하는 경찰의 저자세 대응 조사 및 책임자 처벌
제목: 저는 사기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8

저는 사기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만난 사기꾼으로 인해 2018년 8월 1500만원 가량의 사기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한 인기연예인의 부모의 사기사건으로 뉴스가 떠들썩합니다만, 여전히 사기꾼들은 판치고 다닙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사기사건의 처벌이 매우 가볍고, 편법을 이용하면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받을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피해를 입힌 사기꾼은 현재 세가지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이며, 저의 사건으로 네 번째 수배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살고있으며, 핸드폰번호도 여전히 바뀌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사기대상을 물색하고 있는지, 카톡 프로필사진은 바뀌어 가는 상태로 말입니다. 경찰에서는 처음 상대방에서 전화를 받지 않아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두 달간의 시간을 보내었으며 제가 직접 알려주었던, 주거지에 찾아가본 후 더 이상 살지 않는 것 같아, 찾을 수 없어 수배를 내린다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저같은 피해자가 얼마나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저에게 그런 소식은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그 사기꾼은 세 개의 수배가 내려져있다는 그 당시에도, 지인들과 술자리를 자주하고, 만남을 자주하며 평범한 사람처럼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평범한 사람처럼 잘 지내고 있을 것 같구요. 왜 진작 첫 번째 수배가 내려졌을 때 이 사기꾼을 잡을 수 없었을까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피해자가 생기고, 지금도 생겨가는 와중에 경찰들은 버젓이 활보하고있는 이 사기꾼을 왜 잡을 수 가 없는 것일까요? 첫 번째 수배가 내려졌을 때 이 사기꾼을 잡아, 신속하게 일을 처리했다면 지금 저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이었을 뿐일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지금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수배도중 어쩌다 ‘운이나빠’ 잡히더라도, 자기명의로 가진 재산이 없을테니 얼마되지않는 형을 집행받고, 교도소에서 짧은 형기만 마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인 저는 사기사건을 당하고 하루하루가 지옥같습니다. 1500만원, 다른사람에게는 얼마 되지않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편부모 가정에서 어렵게 자라왔고, 사정상 지금 일도 할 수 없는 제입장에서는 2022년까지 매달 갚아나가야 하는 42만원의 돈이 너무 버겁게 느껴집니다. 사기피해자인 저는 어려운 사정으로인해 민.형사상고소의 고소장조차 직접 작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긍정적이고 유쾌하다 소리를 듣던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기꾼을 죽이는 상상을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수십번씩 하고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도 많이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기’사건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피해를 제가 고스란히 안고가야 합니다. 범죄피해자구조도움도 요청할 수 없는 사기사건의 피해자기이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법체계를 바로세우고, 억울한 범죄피해자의 구조제도도 더 넓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제목: 여러가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

1 산악 가로등 버튼누르면 시시티비 상황실로 성인 기술학교 동작대로등 혼잡유발 버스중앙차로 폐지 2가지 혼용 교통사고 과실 안전띠 미착용 Aa모임등 중독치료 모임 지원 여자 저체중 위험하다 뉴스에 내보네고 극저체중 연예인 출연 금지 지문금고 물대포 호버링 트윈 소방 헬기 남북공연 달정해 정기적으로 전함 밑바닥 탈출 이중문 (암문) udt등 방탄 방패 운반병 (방어선 구축때) 모래주머니 운반 트럭 자동차 바퀴달린 지지대ㅁㄱ 도랑에 빠졌을때 이삿짐 트럭등 ㅁㄱ이렇게 나오는거 폭발반응장갑에 일반 포탄을 쏜다면? 대 항공 모함용 고고도 미사일 폭격기 수직으로 미사일 폭격 생활보호대상자 탈락예정이예요 도와주세요ㅠㅠ
제목: 인도로 다니며 보행자를 위협하는 오토바이에 대한 규제를 철저히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7

하루에도 몇번씩 경험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의 경우에는 좀 특별했습니다. 인도를 주행하며 보행자인 저를 향해 역행으로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보행자 우선인 인도 중앙을 달리며, 자신이 멈추거나 비켜야함에도 제 정면을 향해 계속 다가오며 매우 위험하고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었으며, 제가 그 상황에서 비키자 위협적인 운전을 했습니다.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주시고, 신고시 즉각적인 처벌과 당사자에 대한 사과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민노총 폭행사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6

경찰을 막고 유성기업 상무를 집단폭행한 민노총에 왜 국민들은 침묵합니까? 공권력도 무시하고 기고만장한 민노총을 20만 서명으로 응징합시다.
제목: 정신병자 발언 검색하니 게시판이 677개 이것을 그냥 놔둡니까? 삭제도 안하고? 차별이제 그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

아니 무슨 게시판이 정신병자 취급하는 게시판이 677개나 넘습니까? 제가 과거에 카트라이더 시스템을 보니까 특정 단어를 쓸때는 욕은 쓸수 없습니다. 라고 시스템을 마련했는데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정신병자라고 하는것은 욕으로 포함하지 않는게 문제도 있습니다. 케이블 m동네 뉴스 발언도 말이죠 정신병자 행세해서 군면제?? 아 진짜 이건진짜 차별 아닙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요? 사람들이 국가에서 쓰는 청와대 게시판 조자 이렇게 욕을 삭제 안하고 이러면 정말 지겨워요 제발 개선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쓰는 게시판이나 케이블 및 공중파 게시판도 카페나 블로그 부터 개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어가 뭐가 됬든 말입니다.
제목: 아니 왜 남자만 민방위 받습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6

여자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왜 남자만 병신같이 민방위까지 40살까지 처받아야 하는건가요? 진짜 너무 한거 아닙니까? 이 나라는 여자을 위한 나랍니까?
제목: 쇼쇼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5

쇼ㅡ잘봤습니다 1년반 동안 잘 봤습니다 더보고 싶은데 쇼 기획자가 첫눈이 와서 우짜꼬?
제목: 언제까지 미세먼지에 대해 이러고 있을껍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7

미세먼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뭐하는거죠?
제목: ***...겉만 바디샵 속 좀 들여봐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3

답답한 마음에 성토할 곳을 찾다 문을 두드립니다. *****의 바디샵.. 자연주의와 사회공헌을 모토로 하고 있지만 실상 대한민국의 바디샵은 대표의 갑질에 짖눌린 중소업체에 불과 합니다.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이념에 맞춰 대표이사께서 어찌나 동물을 사랑하시는지 회사에 강아지를 데리고와 맘껏 뛰놀게 하면서 어째 직원들의 인권은 간과하는 지 알다가 모를 일입니다. 툭하면 욕설에 고성이 오가는 회의에 오금이 저려오고 깜짝깜짝 놀래 일이 다반사 입니다. 1년 내외 직원들이 스치듯 안녕하는 것은 기본이고 직원을 무자르듯이 자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니 아직도 대한민국 노동의 현실인듯합니다. 퇴사 직원의 연장근무 소송으로 출퇴근 기록을 강제로 삭제하고 출퇴근 시간을 맘대로 늦추더니 (일찍나오는건 근무가 아니라나요,,,) 이제는 본인 기분에 내키지 않는다고 다시 근무시간을 당깁니다. 화장품 회사라 가려진 허상에 현혹되지 말고 내부의 민낯을 들여봐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성매매 vs 군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

성매매 하는 여자들은 2260만원씩 1년에 지원받을때 군장병들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위해 삽질 이나 눈을 치우고 있읍니다 이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제목: 한건설사의 독단적인 기반시설 결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

답답한 마음으로 어디에 항의를 해야하는지 몰라 서 국민의 의견에 조금이나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다 글을 씁니다. 저희 동네에 아파트가 내년에 입주하는데 자기 아파트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독단적으로 횡당보도를 옮기려고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기반시설을 옮기는것은 찬성하지만, 옮기는것이 불합리하는데도 아파트쪽에서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옮기는것입니다. 횡단보도를 옮기면 횡당보도 양쪽사이의 균형이 깨집니다. 한쪽은 너무 멀고, 한쪽은 너무 가깝습니다. 그리고 횡당보도를 건너서 한참을 걸어 버스정류장을 가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단횡단도 많아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겪게 됩니다. 또한 횡단보도 앞이 라는 이유로 권리금,월세등을 비싸게 들어온 소상공인들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한동네의 기반시설을 주민의 공청회등도 없이 아파트건설사가 독단적 옮기는게 말이 되는지요? 이것에 대한 항의를 하고자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구청, 경찰청 등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자 여러 곳을 가보았지만, 자신의 관할업무가 아니라고 떠 넘기가만하고 회피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횡당보도가 옮기는것이 타당하면 옮기는게 맞지만, 오직 아파트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로공사하면서 은근슬쩍 옮기는게 맞는것지.. 동네에 기반시설이 건설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것인지에 대한 국민들과 청와대에 묻고 싶습니다.
제목: 문정부 지지철회 해달라 사법부 보시라 이게 개판이지 나라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0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면 지지철회 해달라 아무것도 하지않는 문정부
제목: 국민이 하는 청원이 아닌, 국민들에게 하고싶은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

일단 청와대 관계자 및 개시판 운영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1년에 몇 권에 책을 읽으시나요?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책 읽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요? 한 위인이 말했습니다. "독서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미래는 없다" 과거 뼈아픈 역사적상처를 지닌 우리민족이 민족성의 성숙과 더욱 지적인 성숙을 하기 위해서 독서는 꼭 필요합니다. 자신이 살아보지 못한 세계를 대신 살아보는 방법 혹은 가장 저렴하게 세계여행, 다양한 체험 등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독서입니다. 워렌버핏을 읽는 동안 나는 워렌버핏의 세상을 살아볼 수 있고, 나폴레옹을 읽으며 유럽의 정복자도 될 수 있는 공간.. 그들이 겪은 세상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준비해야할 미래 등 단순히 광고 카피가 아닌 진짜 '책 속의 길'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모르면 나보다더아는 이들에게 무시당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성숙해져가면 다른 누군가를 속여가며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에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것처럼 우리는 독서해야합니다. 더 알아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유가 없다, 책값이 비싸다 등 그런 핑계는 대지마세요 술 한 잔 덜마시고, 차량 운행 조금 덜하면 얼마든 살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담배만 한값씩 줄여서 피우면 1년에 책을 몇 권을 더 읽을 수 있습니다. 그정도도 부담스럽다면 전자책도 있습니다. 제발 책을 읽으시고 우리함께 성숙해져 갑시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글을 보며 기분이 상하신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청원글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

저는 기초수급자 입니다. 제가 청원하는(제목)은! 저는54.2.15일생 입니다. 2019년 2.15일 되면 (만 65세)되는데요. (에너지 동절기 지원금이 2019.5말 까지 지원 된다고 (뉴스보도)를 들었는데요.! (제가 2019.2.15일 되면 지원자격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지원되는 분에 한하여. 3.4.5월분을 (동절기인 12.1.2.월분으로 지원 받고자 청원합니다.(2019.2.15일이면 (만65세)가 되오니 해결해주십시요. (동절기에 동사된 뒤에 제도 바꾸지 마시고 미리 예방차원에서 (지원해 주십시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9~1번지 (김귀영)올림
제목: 고라니 교통사고  빈번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9

용정도 도로 주변에는 고라니 가 자주 나타나 고라니들이 불쌍하게 많이 교통사고 로 죽는 걸 목격합니다 고라니 보호구역을 만들어주시든지 법을 강화해서 야생동물을 죽일시 벌금을 많이 부과해주셨으면 합니다 얼마전 어느나라는 25만불 벌금 을 부과해 야생동물을 지켜낸다고 했습니다 동물과 함꼐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삽니다
제목: 나와 호랑이님을 애니화 취소를 취소해주세요! 동의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

우리한국 정부에서 김치워리어 개똥애는 몇억쓰고 쓰레기를 만들어놓고 왜! 우리나라 만화계를 살릴 이만화를 금지한것인가? 제발이만화를 만들어달라 !
제목: 사가지없는.레퍼.도끼.연예개.퇴출돼야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532

사가지없는놈.레퍼.도끼.연예개.퇴출돼야됍니다.돈으로사는인간은연애계.영원히.퇴출시켜야됍니다.돈갑질하는.저런놈이무슨레퍼냐?하루밤지내는데.700만원짜리호텔방.저런노은퇴출시켜야됍니다.
제목: 통일을 해서는 안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5

통일을 하게 되면 최저생계비 지원자가 2,000만명이 한꺼번에 발생된다. 그 비용은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노동자나 경비원, 청소부, 알바, 공장 노동자등으로 취업을 할 것이며 가뜩이나 개판인 경제로 인하여 취업도 어려운데 더 살기 힘들어 진다. 가장 타격이 큰 계층은 노동자들이다. 있는자들은 통일이 되면 북한 평양에 땅 투기를 할 것이라 호재이기는 하나 노동자의 경우는 실직에 실직으로 삶이 더 고달프다 고로 통일은 현재 해서는 안되고 다만, 북한을 점차 경제개발을 시켜 어느정도 비슷한 수준이 되면 그때는 해도 된다.
제목: 힘없는 임대상인의 억울한 사연을 꼭 들어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70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죽어야 하나 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저는 2016년 1월에 대전의 유성홈플러스 임대매장을 양도 양수 받아 장사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제가 양도 양수를 받은 시점은 2016년 1월 전 주인이 상가임대차보호 5년 보장에 계속된 영업이 가능하다는 말에 매장을 인수 받아 운영 중이었는데 올 8월 홈플러스 본사로부터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퇴점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인지.. 얼마전까지만해고 상가임대차기간 연장에 대해 부푼 꿈을 안고 마음놓고 장사 할 수 있겠구나 생각 했는데 기존 임대차 계약은 적용이 안된다는 말에 얼마나 좌절 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계약기간에 만료 됐으나 나가라는 말에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이었습니다. 홈플러스 본사 임대매장 담당자에게 수십차례 전화 시도를 하였지만 전화는 받지 않고 답답한 마음에 유성홈플러스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임대차 계약 만료가 된 점포들은 의례적으로 다 보낸다. 아무것도 바뀔건 없다는 말로 그 말을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재계약 시점은 매년 11월 말 입니다. 당장 내일 모래면 11월 말인데 오늘 유성홈플러스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매장을 빼야 할것 같다고.. 하늘이 막막합니다. 잘 살아보자고 시작한 장사가 쪽박을 차게 생겼으니 가장인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너무 힘이듭니다. 진작 정확하게 매장에 대한 내용을 전달 해 줬더라면.. 양도 양수 받을때 3년후에 나가야 된다는 말을 했다면 전 아마도 홈플러스 매장을 인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장 은행 빗도 갚아야하는데 당장 매장을 빼라고 하면 저희 식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은행 대출금은 어떻게 갚을지 막막 하기만 합니다. 서로 상생하겠다던 홈플러스 올 4월에는 다른 신규 입점 업체가 들어와야하니 저희 매장 일부분을 새로 들어오는 매장에게 주어야 한다고 통보식으로 얘기하고, 이후 재계약 시점에서 매장 일부가 새로운 매장에 편입 됐으니 새로운 진출입로와 자리를 확보 해주겠다는 담당자 말만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 힘 없는 임차인이니까요.. 그런데 이제와서는 아예 매장을 빼랍니다. 지금까지 장사 잘 해왔다고 생각 했는데 갑자기 매장을 빼라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니.. 다른 신규 입점 업체가 있다면 현재 장사하고 있는 저에게 먼저 의사를 물어보고 할지 말지 결정을 하던가..아니면 새롭게 매장을 리뉴얼 한다고 제안을 한다면 저도 계속 장사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나가라 입니다. 이런 갑질중에 갑질이 어디 있습니까.. 매장 특성상 직원도 고용 해야하고 아르바이트생도 많이 쓰는데 최저 임금이 올라 벌이도 적은데 내년도 최저시급은 또오르고.. 그럭저럭 운영 해오던 장사도 이제 홈플러스 본사 말 한마디에 그냥 쫒겨 나야 한다니... 도대체 국민을 위한 소상공인을 위한 법은 없는건가요?? 이렇게 그냥 쫒겨 나야 하는 걸까요?? 직원들은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가장인 저도 일자리를 잃는다면..이건 아니지 않나요?? 임대인은 이렇게 말한다디로 임차인을 내쫒는게 정상일까요?? 특히나 홈플러스는 임대인들에게 사정이 생겨도 양도 양수도 해주지 않습니다. 아파서 죽으면 그냥 매장을 빼는 겁니다. 홈플러스에서 장사하는 임대인은 본인의 재산권도 하나도 인정 받지 못하고.. 그냥 임대인인 홈플러스가 하라는데로만 합니다. 힘없는 임차인 이니까요.. "을"도 아닌 "병""정'" 입니다. 행사는 또 왜이리 많은지 홈플러스 행사때마다 임대매장 상인들에게 행사에 쓸 상품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물론 협조를 다 해야 합니다. 저희는 임차인이니 임대인이 시키는데로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50%는 홈플러스에서 부담하니 50%의 손해는 임차인인 저희들에게 지라고만 합니다. 다 참았습니다. 이제는 장사도 그만 하랍니다. 저는 어찌해야 하나요?? 그냥 죽고만 싶은 생각만 듭니다. 대통령님 힘없는 임대 상인을 꼭 지켜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