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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철 안내 방송..!!  대한민국이야..??  외국이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3

여기는 "대한민국"...!! 따라서 한국어 할 때는 정확한 발음으로 하고, 외국어 할 때는 외국어 하면 되는데 한국어 발음하는데 왜 혀 꼬인 발음으로 하냐...??? 너무 황당해 정말 못 살겠다..!! 또 사람 몸 상태에 따라 배낭을 뒤로 매야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앞으로 잡거나 앞으로 메라는 방송은 또 누구만을 위한 방송...??? 휠체어와 유모차를 먼저 태워주세요..!! 아주 좋습니다. 그 뒤에 장애인은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제발 확실히 좀 합시다..!! 여기는 대한민국..!! 제발 제발 정확한 발음 좀 내세요..!!
제목: 고고행진하는집값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구달성군다사읍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지만 2년 만기가 되어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하루하루 금액이 달라지는 집값에 놀랄수밖에 없어서 몇자 적었습니다. 서울만 집값이 오르는게 아니라 몇몇 도시는 너무나 많이 오른 집값에 동네를 떠날수 밖에 없는 비참함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저희도 기대감이 큽니다. 당장2달뒤에 이사를 해야되지만 모든사람들이 살던동네를 벗어나기 싫어하듯이 저 역시 이동네에 살고싶습니다. 이번에 서울뿐만아니라 지방도 집값오르는데 같이 대책마련에 동참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처음이라 두서없이 적었지만 꼭 읽어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영업용전기요금 카드납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0

왜 영업용 전기요금은 카드납부가 안되나요? 카드수수료가 비싸서 안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살기 힘들어 현금이 돌지 않고있는데 전기요금은 현금으로만 납부하라 하시니 많은 전기요금 카드로라도 할부로 내고싶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금은 밀리고 바로 납부할 돈은 없고, 어떻게 안될까요?
제목: 2종소형자동면허(스쿠터)도 만듭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

자동차도 자동면허가 있듯이 이륜차125cc이상)도 자동이 있네요..그러므로 이륜차도 자동면허를 만들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빈부 나이 성별등 어떠한 조건에도 차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법으로 보호받고 평등해질 수 있는 사법질서를 확립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가, 재벌이 아니여서 혹은 나이가 어려서 혹은 성적인 약자가 아니여서 법 앞에서 불리하고 불합리한 판단으로 억울한 판결을 받아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법적 판결앞에선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대생 입니다. 법을 잘 알진 못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순 있습니다. 왜 저는 뉴스와 신문의 사회면에서 상식을 벗어난 판결과 사례들을 봐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님이시라면 사법체계앞에서 상식적이지 못한 억울한 판결을 받아 삶이 망가진 분들을 보셨을것 입니다. 헬조선이 아닌,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그 품격에 맞는 사법질서를 갖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그 법을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가격담합 아파트 부녀회를 징벌 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35

가격담합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노골적으로 교란하고 근거없이 아파트 값을 좌지우지하려는 아파트 부녀회를 전수조사하여 건전한 시장경제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시행령을 발동해 주시고 그에따른 징벌이 반드시 뒤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려 시급하게 부동산 보유세도 더욱 강화하여 투기세력이 발 붙일 수 없도록 다시 한 번 준엄한 조치로 대응해 주실 것을 촉구 합니다 p.s 아파트 부녀회의 가격담합은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사죄하고 충분한 부동산 공급을 실시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5

정녕 노무현 정부 뒷날을 기억하시는지? 절대 일어설 수 없는 낙오된 정부 서민으로 태어난 저는 항상 야당을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인생의 쓴 맛을 제대로 느끼고는 중립적인 성향이 되었죠. 평생 가난한 인생을 살게 될거란 공포, 정말 인생을 더럽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행히 국민의 힘으로 노무현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마침 세계경제도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10년쯤 사실 국민으로써 살기 좋았지만, 다시 새로 정권을 잡은자들의 부정부패가 정말 싫었습니다. 왜 한국의 정당들은 이모양인까? 이게 오만이었을까요? 부정부패로 스스로 몰락하는 바람에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이 젊은 시절 겪었던 패배감을 다시 제공해 주네요.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 끔찍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 지난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부정부패는 발생하기 어렵겠죠. 어쨌거나 지금의 문재인 정권은 필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노무현 정부처럼 스스로 가고 있습니다. 사필귀정입미다. 좀더 가고 싶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부동산 공급을 빠르게 추진하시길 비랍니다.
제목: 지하철 내부에서 안내하는 방송..!! 대한민국이야..??  외국이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

한국어 할 때는 정확하게 하고, 외국어 할 때는 외국어 하면 되는데 한국어 발음하는데 왜 혀 꼬인 발음..!! 너무 황당해 못 살겠다..!! 또 한가지 사람 몸 상태에 따라 배낭을 뒤로 매야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일방적으로 앞으로만 매라는 방송은 또 누구만을 위한 방송..? 휠체어와 유모차를 먼저 태워주세요..!! 좋습니다. 그 뒤에 장애인은 언제부터 없어졌냐..??? 정상적인 사람이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 널려 있던데..!!! 제발 확실히 좀 합시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제목: 불법으로 집을 여러채 소유한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1

불법으로 집을 여러채 소유한자 끝까지 추정하여 세금폭탄. 때려주시고 법 개정하여 대대손손 20년동안 본인의 집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벌하여주세요. 지금도 그들은 부동산업자들과 손잡고, 기회만 보고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봉급쟁이들도 열심히 일해서 때가되면 원하는 집(오래 살다가 새로 도배를 해야할경우엔 이사가 필요함, 아파트일경우 짐을 두고 도배하기는 어려움)을 살수있도록 집값 좀 잡아 주세요
제목: 국민연금공매도는 악법제도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3

국민연금으로 주식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요.국민연금공매도로 인해 엄청나게 많은 개미투자자들의 피땀어린 주식투자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지금 그분노가 곧 폭발할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국민연금공매도제도가 폐지될수있도록 대통령과국회의원분들이 앞장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다주택자 임대 사업 특혜를 당장 중단하고 3주택 이상자에게 극도의 무거운 세금을 부여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9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수하들 때문에 집값 폭등에 이어 전세금도 폭등하게 생겼다.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다주택자들에게 임대 사업자 하라면서 어마무시한 특혜를 준 게 문제다. 그러니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팔고 임대사업을 하니까 시장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이 부족해 집값이 폭등했다. 집값이 폭등했으니 전월셋값 폭등은 당연한 거다. 자, 이제 어쩔~? 되돌릴 수도 없고 막을 방법도 제대로 없다.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울 결과다. 이 제도를 승인한 문재인 씨도 심각히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한다. 이거야말로 부자들을 위하는 정책이 분명하다! 부동산이 오르면 결국 국민들이 골고루 빚쟁이가 된다. 젊은 세대는 집을 구하기 어려워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집없는 중년들은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으로 사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1주택이라고 갖기 위해서는 집값이 오르기 전보다 더 많은 빚을 져야 한다. 1주택자는 재산세 등 기타 세금이 높아져 가뜩이나 힘든 경제에 부담이 커진다. 집값이 올라서 좋은 사람은 다주택자들과 은행들이다. 그러니 집값을 오르도록 정책을 잘못 세운 지금 문재인 정부와 김현미 씨는 부자들을 위하는 정권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당장이라도 부자이자 다주택 소유자인 임대 주택 사업자들에게 주었던 임대 사업 특혜를 회수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들에게 어마무시한 세금을 부과해 주택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게 해야 한다. 그것만이 이 정부가 소수인 부자들을 위하는 당이 아님을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임대 사업자 특혜 취소를 소급 적용하면 전체 인구에서 극소수에 불과한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비난받겠지만 전체 인구에서 대다수인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을 것이다. 문재인 씨와 김현미 씨는 크게 각성하고 국민의 다수를 위한 주택 정책을 당장 이행하라!
제목: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분명 개혁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7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내에서 월세로 자취를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현재 운좋게도 취준생 전형으로 LH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에 당첨이 되어서 직접 부동산을 발품하며 집을 구하러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부동산 시장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LH는 수도권 기준으로 지원한도액을 1억2천까지 늘려서 집을 구하는데 있어 좀 더 나은 편의를 도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임대인들 역시 전세가격을 말도 안되게 올려버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도 안된다는 점은, 가령 예를 들어 권리분석으로 8천만원 정도 나온 매물을 LH에서 최대 1억2천까지 지원해준다는 이유로 8천만원 보증금에 나머지는 월세 혹은 관리비라는 명목하에 반전세 개념으로 돈을 더 얹어서 매물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임대인들이 LH전세자금대출을 꺼리고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LH의 승인을 받고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권리분석을 통해 재산내역을 공개해야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편법으로 매물가격을 올려 부동산 시장에 내놓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연스레 임대인들은 일반전세대출은 허용을 해도 LH전세자금대출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라면 LH가 지원한도금액을 지금보다 더 올린다해도 악순환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얘기를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인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집을 구하는게 가면 갈 수록 너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규제없이 한쪽에서 가격을 올리면 다른쪽에서도 가격을 올리게되고 점점 집값은 청정부지로 솟고 있는 상황의 연속입니다. 금수저가 아닌 이상 일반서민들은 내집마련은 둘째치고 전세집을 구하는데도 대출을 받지않고 구한다는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LH전세자금대출뿐만 아니라 기존의 다른 모든 전세자금대출제도에도 임대인들의 권리분석을 통한 재산내역 공개를 의무화시키고, 권리분석에서 매겨진 가격과 다르게 매물을 내놓는 임대인과 부동산의 행태를 막아야 합니다! 그런 흐름이라면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처음에는 어떠한 전세자금대출도 불가하다는 기준을 걸고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을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서민들은 대출 없이는 집을 구하는것이 불가능한 현실이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없이는 매물이 잘 나가지 않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다시 임대인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매물 옵션에 걸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전세자금대출제도에서 승인을 받기위한 임대인들의 권리분석과 재산내역공개 의무화, 그리고 권리분석에서 나온 금액이상으로 매물가격을 측정할 수 없도록 부동산시장의 규제를 탄압하는 청원의 글을 올리는 바입니다.
제목: 연기금 주식대여행위 금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39

외국인들이 국민연금 으로부터 주식을 대여받아 공매도를 이용하여 개미투자자들 주머니 다 털어가고 극빈자로 만듭니다 국민연금이 국부유출을 시키고 한푼 벌어 보겠다고 죽을 힘을 다하는 개미투자자 들을 파탄으로 몰고 있습니다 공매도 자체가 불공정제도 인데 국민연금까지 개미를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연금은 개미들의 돈입니다 개미들의 돈으로 개미를 죽입니까? 소득격차를 줄여야 할 마당에 약자를 더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경제정책과 정부는 파멸 되어야 합니다 제발 연기금 주식대여 금지시켜 주세요
제목: 답변이 좀 복사 붙여넣기 식인건 아닌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0

답변이 된 청원을 보고 왔습니다. 단지 두개의 답변만을 보고 섵부르게 판단을 한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만... 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답변이 같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피해자들의 가족이 답답한 마음과 풀지 못하고 한맽힌 마음을 호소하기 위해서 올린 청원이면서 수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힘을 실어준 글들이 복사 붙여넣기 식의 답변에 의해서 상처 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답변의 내용을 보면 과거에 이렇게 했다 식의 답변 뿐이지 이 청원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하여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고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리액션을 취하겠다 또는 취했다 등등의 답변이 없어서 실망하는 마음 또한 드는 바입니다. 제 글을 봐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을 봐주셨다면 다시 한번만 청원을 하는 국민들의 마음과 상황을 생각하여 힘이 되어주시길 기원합니다.
제목: 집값 한큐에 잡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3

그냥 간단합니다. 가격 정찰제 하면 됩니다. 32평 무조건 3억 (가격 변동은 15년 후에 1억-2억 정도 인상) 24평 무조건 2억 (가격 변동은 15년 후에 1억-2억 정도 인상) 이렇게 하면 그냥 한방에 가격 끝난다.. 매우 단순한 일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목: 중,고등,대학교 찬조공연에서 일어나는 성상품화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3

중학교,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에서도 일어나는 성상품화를 막아주세요. 여성으로 이루어진 댄스팀들이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의 찬조공연에서 속옷만큼 짫은 옷을 입고 허리를 튕기고,엉덩이를 흔들고,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을 추기도 합니다. 심지어 남자학생을 의자에 앉히고 섹시댄스를 추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여성 댄스팀들이 대부분 미성년자이고, 공연을 보는 남학생들, 심지어 교사분들도 성희롱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다리아래에서 찍어서 본인들끼리 돌려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상품화는 학교에 만연히 퍼져있습니다. 심지어 학교측에서 제재하지않고, 오히려 이러한 춤을 추는 댄스팀을 반긴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성상품화입니다. 그러니 학교측에서 제재를 하는 법이 생겼으면 합니다.
제목: 강남 살아봤는데 별거 없습니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5

별거 없는데 왜?강남 ..강남 하는지 이유를 아셔야 하는거 아납니까? 그간 학군과 그로인해 선 진입한 기득권층과 그 후손.그리고 강남에만 들어 가면 교육과 인생이 다 된다고 믿는 국민들.. 간단히 집은 유한한데 갖고싶은 사람은 많은거 ..그거 아닌가요? 부동산 문제는 세금으로 잡히지않을것 같습니다 원인이 세금에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군이 없어진다면? 북한의 핵공격보다 더 큰 혼란이 오겠지만.. 거주지 상관없이 모든학생에게 균등한 추점을 통해 학교를 다니게 된다면? 위장전입도 없어지고 배정된 학교에 따라 이사도 많이 하게되면..일자리도 많아지고 동네 도배집이나 인테리어 부동산등 나라경제도 돌거 같고.. 저는 물론 전문가가 아니지만..학군이 없어지면 ?하고 가정을 해보니 여러변화가 있을듯 하여..나라 걱정하는 맘으로 제안해봅니다. 국가의 희망은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교육문제로 접근하면 부동산문제 뿐아니라 일자리 출산문제등 여러가지가 좋이질수 있지않을까요? 사실 교 육과 정직 법이 제대로 서면 안될일이 없을거 같습니다 학군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지않나 하는 부족헌 의견을 올려보았습니다
제목: 아파트입대위주민투표무산시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3

양산대방6차아파트에사는 입주민입니다 바쁘신데 이런 자잘한 글을 올려송구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여러문제로 아파트 동대표 해임안에대한 투표를 9월12일에 하기로하였지만 아파트 선관위원들이 어떠한이유에서인지 인간적으로.힘들다 너무압박이 많다는 이유로 급거사퇴를하고 당면한 투표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정당한 권리 국민의.정당한 권리행사가 투표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이되는 권리가이렇게 무산되는것이. 안타깝습니다. 경위를밝혀 주민투표를 예정대로 혹은 빠른시일에 선관위구성하여 날짜지정다시해서라도 투표로 주민들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선관위에대한 압력도 밝혀주십시오! 민주주의근간이 양산땅에서 버젓이 흔들리고있습니다
제목: 부동산정책의 현실적 방향과 임금인상관련 제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6

먼저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념과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에 존경을 표합니다 다만 과정과 결과가 좋지않아 애석할따름입니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제안, 청원 드립니다 첫째 최저임금인상은 그 의도가 충분히 공감이 가며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다만 대통령 임기내 달성이라는 사명감때문인지 급진적인 추진은 문제였습니다 한쪽이(근로자) 이익보게된다면 다른한쪽은(고용주) 그만큼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지는건 단순화시켜보면 간단히 일수있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에게도 준비하고 대비할시간을 충분히 줘야했었습니다 점진적 상승을 하여 무리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반대되는 이익같아 보이지만 실은 시간이 지나면 이익과 손해를 같이하게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사업이 이어져야 고용자들도 고용이 이어질수있기 때문입니다 공생할수있게 무리없는 수준에서의 점진적 인상이 필요합니다 급한인상은 충격이 발생하고 체하게되는 결과를 가져올것입니다 둘째 부동산투기규제입니다 부동산 투기규제는 누구나 공감할수있는 과제입니다 저 역시도 올바른 방향임에 당연히 동의합니다 다만 과정과 방법, 목표, 대상선정 등에 잘못이 있습니다 일단 방향성이 정확히 확보되야하고 이상보다는 실현가능성을 직시해야 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전국집값을 강제로 동일화 시키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도권의 집값상승은 정부와 시장이 막을수 없다는 현실은 직시해야합니다 일반재화와 다르게 부동산은 한정된 입지성 때문에 위치에따라 가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수도권(특히 서울이며 특히 강남)의 가격은 오를수밖에 없습니다 막을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는것을 인정하고 정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나라가 수도를 비롯하여 몇개의 도시의 집값이 크게 높으며 그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막기어려운 현상임을 인식해야합니다 이를 인정하고 보완 및 평준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합니다 현재 취하고 있는 수도권의 규제는 공급의 축소로 이어지고 결국 더욱큰 격차적 상승이 일어날 뿐입니다 방법은 서울권에 공급을 늘리는 방법(물론 환경을 고려하여 무자비한 그린벨트 해지는 안됩니다)과 서울이 아닌곳으로 사람들이 살고싶게 만들어주는(입지를 좋게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서울에 살고싶어하는 이유는 서울에 좋은 초중고대학교가 몰려있고, 밀집된 문화시설, 촘촘한 대중교통망, 우수한 일자리, 소방서 등 때문이니 세종시 건설처럼 곳곳에 수도에 최대한 준하는 시설들을 이동,분산,건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등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될 쉬운행보는 아닙니다 (그만큼 수도권으로의 집중화를 분산 시키는건 어렵습니다) 이러한 방향의 방식으로 서울이 아닌곳에서 사람들이 살아도 좋겠다는 인식이 생겨 자발적으로, 자연적으로 그곳으로 가고 싶게끔 만드는 정책을 실현해야 합니다 현재 정책처럼 재개발,재건축규제,양도세강화,장기임대사업자등록 등 정책은 공급축소,매도물량 없어짐 현상을 야기하여 지금처럼 집값폭등을 가져오기 쉽습니다 또 국민들의 불만 한가지는 법시행의 소급적용 문제때문입니다 갑자기 내일부터 전매를 제한하며 대출을 40프로로 축소한다 등등 소급적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강력한 추진은 좋지만 이는 피해자를 양산합니다 대출을못받게하니 중도금,잔금낼 돈을 갑자기 못구하게되어 팔고싶어도 전매제한으로 팔지도 못하게 한다면 그 법의 소급적용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현금청산 파산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갈길이 급하지만 급히 먹는 밥은 체하는 법입니다 순차적 안정적 적용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목표설정도 다시금 해야합니다 모든 투기투자를 막을 수없다면 선별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서민에게는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벌수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빈부격차를 줄이는 결과이니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가장 경계해야할것은 부자들이 부동산으로 더욱 부를 부풀리는 현상입니다 재개발을 예를들면 재개발지역은 낡은 지역이고 거주민들은 서민은 가능성이 큽니다 재개발을 통하여 서민들이 새집을 얻거나 돈을 벌수있다면 이는 나쁜현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민들은 새집에 입주하려면 중도금대출이 나와야 하는데 새정책들은 중도금금액을 기존 70프로에서 40프로수준으로 줄였습니다 결국 팔고 나오는 방법만이 남게되고 현금부자들이 물건들을 사들이게 됩니다 대출규제는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축소하게됩니다 현금부자들을 대출규제가 있으면 대출안받고 현금으로 사면 그만입니다 오히려 못버티고 나오는 서민들의 집을 헐값에 사모을수있는 기회가 될수도 있습니다 계속 오르는 집값인데 대출규제는 서민들은 임차인이되고 부자들만 집을 갖고 계속 가격이 오르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즉 청약경쟁률등 보이는 경쟁,과열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아 서민들, 중산층들의 투자만 줄이는 결과를만들지 말아주세요 강한규재가 경쟁률을 낮추는것처럼 보여도 낮아진 비율속 사람들은 다 서민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의 현금부자들만의 투자 리그가 되버립니다 결론은 목표대상을 경쟁률낮추기로 잡지말고 진정한 현금부자들의 부증식을 막는 정책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서민과 중산층의 경쟁에 뛰어들게 두십시오 그들에게 내집을 갖고 돈도 벌수있는 기회를 주는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제목: 집값 정부가 이렇게하면 대폭락온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5

보통 집값에 거품이 있나 없나 보는 중요한 포인트중하나가 매매가 대비 전세값이다,,, 과거를 보면 대체로 전세비율이 60%넘으면 상승 50%면 보합 50%이하면 하락할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다만 이러한 공식은 현재 전세거주자가 전세보증금전체가 순수 자기자본이라는 조건이다,, 며칠전 정부가 현재 서울집값상승의 원인을 전세대출받아 투기로 간다는 해석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전세대출를 받아 아파트구입보다는 매매값대비 전세비율이 엄청난 입주물량에도 불구하고 전세값이 하락하지않는다점입니다,,, 집값이 하락할려면 집을 살려고하는 수요를 차단하는것보다는 현재 다주택자가 힘들어야 집값이 하락하는것입니다,,, 집을 많이갖고있는 다주택자는 집이 아무리 많아도 현재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1개이고 대부분 전세를 주었을것입니다,, 전세를 주고있는 주택 가격이 하락할려면 현재 전세주고 있는 보증금보다 새로 재계약당시 전세값이 가격이 하락해야 다주택자는 급매로 나오고 이러한 현상이 많아지면 그때 비로소 가격이 하락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서울어느한동네의신규아파트를 예를 들면 2015년 즈음 분양가는 대략 7억정도 올해초 입주시지점은 12억내외 전세값은 6억5천정도형성 계약금 7천투자에 5억원정도 상승했는데 여기입주단지가 하락해야 서울집값전체가 하락하는데 소득이 있건 없건 다주택자관계없이 전세대출를 5억원 대출를 해주니 투자자는 전세보증금 받아 잔금을 치룰수가 있어 결국공급이 많아도 집값하락보다는 상승할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만약 전세대출을 중단하면 일시적으로 입주하는 이단지는 초기에 전세값이 3억5천에서-4억원정도에 형성되었을것이고 그러면 분양자는 전세금받아 잔금이어려워 지고 또한 잔금대출도 투지지구라 현재의 dti제도하에서는 특히 다른데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거의 불가능상태이기에 결국 잔금.이주비상환맟출려면 집을 팔수밖에 없을것이고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기존 주택에도 영향을 받아 주택값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것입니다.. 과거 집값이 하락기에 접어들때는 반드시 전세값 하락이 선행되었는데 이제는 전세대출로 인해 일시적으로 입주량이 많으면 전세값이 잠시 추춤해질뿐 그다음 바로 전세값이 상승하는 상황이 집값상승의 근본원인입니다 정부가 실력이 없는것이 현재 우리나라 전세대출제도는 크게 3가지 상품이.있는데 주택금융공사보증서전세대출, 서울보증보험전세대출,주택도사공사전세대출 주로 전세값상승진원지는 서울보증전세와 주택도시공사전세대출이 문제인데 금융공사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 5억원이내 최대 22000만원까지적용됩니다, 얼마전까지는 전세보증금 4억원까지만되었는데 5억원까지 확대되는것을 보면서 정부가시장상황을잘못보고 있는같은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도시공사 전세대출은 보증금 5억원이내 최대4억원까지 특히점은 임대인이 대출이많아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까지 도시공사가 책임져 임대인이 대출이 많아도 세입자는 안심하고 전세들어가는 점이 더욱 다주택자분들을 편하게 해주고있는 실정입니다,, 대개 대출를받고 그상태에서 전세주는 자체가 대개 주택투자로 분류하는데 이상품이 다주택자에게 정말 편하게해주는것입니다 설상가상 이상품은 다주택보유여부.소득보유여부 상관없이 특히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누구나받을수 있다는점이 더욱 전세값 상승의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다음으로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로 전세보증금에 관계없이 최대 5억원까지 해주는 제도로 강남4구.마용성 집값상승근본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택보유여부.특히 소득어 없어도 신고소득및 인정소득으로 대체해 대부분 대출를 받을수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가 7억내외 아파트가 입주시 12억전후로 상승하는데 있어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도 대체로 6억5천정도 전세값이 형성하는데 있어 많은 영향이 있었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여기서 전세대출를 안해주면 대규모 신축아파트라 전세값은 4억원내외로형성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대출로 충당한 투자자분들이 급매로 시장에 형성되고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기존오래된 아파트들도 덩달아 하락하는 시장이 될것인데 전세대출이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보통 전세대출를 중단하면 서민들이 전세를 못들어가고 월세로 살아야되니 서민들이 힘들어진다라는 주장인데 이러한 주장은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점입니다.. 예로 전세값 6억5천하는 신축단지에서 자기돈 3억원갖고 대출를 3억5천 전세대출받았다하면 대출이자는 보통 3.5%정도 월이자를 계산해보면 102만원 그런데 만약 전세대출를 중단하면 전세값은 4억원내외로 형성되었을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면 이분은 보증금 3억원에 1억원에대한 전세에서 월세로 환산하면 대략 40만원-50만원정도만 내기에 이분은 전세대출받아 전세사는것 보다 월세로 사는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점입니다,, 더불어 전세대출비율이 많아 5억원 풀로 땡겨 자기돈 1억5천에 대출이자 월145만원내는것보다 전세대출중단으로 자기돈 1억5천만원에 전세2억5천만원을 월세로 환산하면 대략100만원-120만원정도 됩니다 이분도 오히려 전세대출중단으로 전세값이 하락하면 오히려 전세보다는 월세가 이익이라는점입니다, 현재 공인중개사분들이 수십만명 있는데 만약 전세대출를 중단하면 앞으로 전세값이 어떻게 될것인가 질문하면 십중팔구 전세값은 하락할것입니다라고 주장할것입니다, 대개 전세값이 1억원하락하면 잠재적으로 매매값은 2억원까지 하락할수 있는 배경이 되는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진보언론중심으로 국민들에게 먼저 홍보를 해야 정부가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전세대출규제를 가장 부동산시장에 영향력이 없는 주택금융공사 상품을 규제한다고 제스쳐를 했다가 하루만에 번복했는데 참으로 정부가 시장을 보는눈이 답답한것이 기존전세를 살고 있는분들이 재연장하는것은 절대 건드리면 안된다는것입니다,, 물건지를 바꿔서 전세구할려고 하는것은 강력히 규제하고 기존주택에서 재연장을 조건없이 해주면 기존주택재연장주택도 전세값하락이 올것이고 하락분만큼만 은행은 상환받으면 임대인은 자금사정이힘들어져 결국 집값은 하락하는것입니다,,,,
제목: 전반기 욱일기 사용, 대한민국 국제관함식에 일본해군 참여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61

10.10~14 제주 해군기지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군이 전범기인 욱일기를 달고 대한민국 영토로 들어오는 침략행위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욱일기 사용을 인정하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일본 해군 참가 거부를 청원하며, 욱일기 사용을 거부하지 못하한다면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를 청원합니다.
제목: 출산후 전기세 할인말고 임산부할인부터 적용시켜주셔야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

임산부도 무거운몸으로 올여름 힘들게 버텨야만했습니다 출산후부터 전기세 할인인거맞는거죠?저출산이 심각하다고 우리나라경제 정말 미래가 불안합니다 인구감소로 인해서 그때닥치면 또 뭔가 새로운걸로 수습하는건가요 지금 대한민국 임산부로 살기 참 버겁고 힘드네요 임산부가정에도 할인을 해주셔야죠
제목: 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0

유튜브 보면 정치혐오가 생깁니다 유재일 이동형 정규재 신의한수 등등 돈 많이 입금되나봐요 세금은 내는건지 1인 유튜브들 세무조사 해주세요 방심위는활동안하나요
제목: 국민권익위등...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  제가 죽어야 사건이 될까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

이 민원은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동일 1.2.3차 민원으로 17년내내 불통으로 차단된 빨간구청장 임기내내 민원을 올렸고 민원묵살 행정공문을 정보공개하라며 11년동안 1인시위를 하여 위법허가와 행정하자에 대해 밝혀 국민권익위등... 상급기관에 약300통의 민원을 넣었지만 국민권익위는 부산시로 이송 부산시는 부산진구청으로 이송처리, 강도소굴에서 그것도 감사대상인 구 감사담당관 공무원이 무슨 답변을 제대로 하겠으며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권익위에 5년동안 계속 동일1차뿐 아니라 3차 사업승인도 위법이다 행정하자라며 반박 진정서를 계속 올리며 물고 늘어졌지만 나중엔 특별조사관 이XX 은 "진구청 건축과장이 죽어도 시정조치못한다해 시정공문 못내린다" 하더니 이후 답변은 "보완완료서가 있기때문에 행정하자 아니다" 하여 그 서류를 갖고 부산에 내려오라하여 구경을 했더니 제목만 보완완료보고서이지 내용은 예정 계획서였으며 다음날 취하된 쓰레기 서류였습니다 3차 사업허가신청때엔 보완요구없이 맞빛건설 사업승인을 해놓고 민원인에게는 맞빛건설 서류가 아닌 사업주체가 다른 동일건설 사업변경서를 주므로 행정소송및 민사소송을 못하게 막아 법구제를 못받도록 공소시효 지나도록 차단했습니다 존공허가 하기전 부산시 국민권익위 뿐만 아니라 관할 파란 국회의원실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무슨 이유인지 입은 행정하자니까 시정공문을 찍는다 하면서 실상은 맹탕시정공문을 3번이나 찍어 주민을 우롱하고 기만해 조건부없이 준공허가 나 주민집 20채가 완전 공중분해 되었습니다 이후 준공허가나고 4개월뒤인 2017.10월 계속적으로 맞빛건설 사업승인서를 정보공개신청하니 같은 날짜의 맞빛건설사업승인서가 나와 5년동안 부산진구청으로 부터 받은 동일건설서류가 허위공문서임을 알고 분개해 다시 민원을 넣으니 부산진구청은 국민권익위에서 답변한 사안이라며 철저히 봉쇄했고 국민권익위 부산시 시의회는 모두 부산진구청으로 이송처리만 하고 부산진구의회와 구 감사담당관실 주무관 계장은 "우린 민원검토한적없다 행정공문을 본적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우린 힘없다 위 지시대로 답변했다" 해 위가 누고?하니 부산진구의회 파란 구의장이랍니다 이제 막 구의장 된 사람이 면담거부하며 고충민원을 봉쇄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김XX 감사담당과장은 (전)빨간구청장의 비서실장으로 "행정공문 볼 필요없다 면담할 필요없다 나가라" 고 고함을 치고 이XX 의회사무국장 역시 (전)빨간구청장 비서실장으로 창조도시위에 회부해 결재받아 내려오면 자신들이 결재해 답변하는 시스템이라고 거짓말해 기자분과 함께 창조도시부위원장을 찾아가니 "회부한적도 검토한 적도 위원회가 한번도 모인적도 없는데 무슨 결재를 했다 하나?" 하는데 기가차 죽을 일입니다 현재 파란 구청장실에서는 부산시 국민권익위에 공무원감사민원을 올리라 해 국민권익위에 구의회 구담당관실 공무원들 4건을 감사하라 민원올렸더니 모두 부산시로 부산시는 부산진구청으로 이송해 고발당한 자가 답변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박XX 은 감사권한이 없다 하네요 국민권익위는 5년동안 분명 민원을 검토하면서 컴퓨터를 열면 바로 볼수있는 맞빛건설 진짜서류를 봤음에도 동일건설 허위공문서로 공개하는 지자체와 작당해 적폐공범?이 되어 허위답변으로 관할주민집 20채를 공중분해하도록 만들어 놓고 현재 진짜 공문이 들통나도 이에대한 책임을 질 사람도 답변할 부서도 없이 계속 이송처리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죽어야 사건이 될까요?
제목: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요. 이제 등골이 서늘하십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요.. 이제!!!! 등골에 송글송글 맺은 서늘한 땀이 식었습니까???????? 부자들이 비싼 집에서 지들끼리 억만금씩 집 값 올리든지 말든지???.. 지들끼리 살으라고 하세요..지들끼리 지옥을 보게하세요..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집은 좀 오르면 좋잖아요. 그런 정책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집은 좀 오르면 좋잖아요. 나쁜 놈을 척결하십시요.. YS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척결한다고 했던 말에 현혹되었던 국민입니다..????????????? 더 이상 국민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요.!!!
제목: 흑흑... 잔인하게 살아있는 개를 때려죽이는 일!  이젠 끝냅시다. 실화를 공익광고로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2

어떤 남자에게 몽둥이로 심하게 맞고있는 말라뮤트가 한 시민의 119 신고로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입과 두개골이 부서진 이 개는 가까스로 생명은 건졌지만 , 입양할 분이 없어 어쩔수 없이 안락사를 기다리던 중... 이 개는 죽기 전 자기의 마지막 밥을 곁에 있는 아픈 개가 먹도록 그릇을 기울여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도저히 이 개를 안락사 시킬 수 없어, 이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sns 에 올려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행히 입양할 분이 나타났고, 그렇게 심하게 인간에게 맞았어도, 이 말라뮤트는 순하고 침착하게 새 주인에게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 주인도 이 아이를 기르려면 아마 병원비도 많이 들고, 아이가 학대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을 보며 많이 울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개를 무지막지하게 몽둥이로 패는 이유는 고기맛이 좋게 하기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이 언제까지 이런 잔인한 범죄를 방치해야 할까요? 이 말라뮤트의 영상을 편집하여, 개들은 살아있는 고기가 아니라, 우리처럼 기뻐하고 슬퍼하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 처럼 사랑받고, 보살핌 받아야 하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깨우쳐 줍시다.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이런 동물학대죄의 쇠사슬... 이젠, 끊어줍시다. 이 말라뮤트의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 입니다. 이 실화로 공익광고를 만들어 주세요. 수많은 착한 동물들을 살려주세요. 수많은 무지한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세요! https://youtu.be/8jcurALViAo
제목: 1가구 1주택 법제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0

1가구 1주택 법제화 해야 합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은 정상이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도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두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평생 벌어서 내 집 마련하는 사회가 정상인가요? 이제 평생 벌어도 서울에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왔고 이대로 가다가는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됩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런 사회를 물려주시겠습니까? 1가구1주택 법제화만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부동산 정책도 미봉책일뿐이라는 것을 우리 나라 과거에 봐왔고 전세계 역사에서도 보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상충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핑계일 뿐입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이것이 자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을 하나의 공공재로 본다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제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현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좀 여유있는 사람을 예로 들면 3억짜리 전세 방두칸에 살면서 아끼고 아껴서 4년 있다가 5억짜리 전세로 옮길 생각에 아둥바둥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과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남들 다 그렇게 사니 나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3억짜리 내 집사서 버는 월급으로 저축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먹고 취미생활도 하고 부모님 선물도 사드리고 얼마든 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답게 사는 것 아닐까요? 1가구 1주택이 법제화 되면 모든 국민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집을 마련하게 되면 지금처럼 지갑을 닫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고소득자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갑을 열지 않는 현실입니다. 누구나 집을 갖게 되고 집이 더이상 투기의 수단이 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또한 소비가 활성화되면 물흐르듯이 자연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겨남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살릴 방법은 이것 뿐입니다. 감히 우리 나라의 신 성장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을 몇채씩 가지고 있는 높은 분들이 여러가지 말도 안되는 핑계로 안된다고 하겠지만 대다수 국민여러분은 제 생각에 힘을 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전 행복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1가구 1주택 법제화를 요청합니다.
제목: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한 두가지 방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4

현재 아파트 값이 미친 것처럼 상승하고 있습니다. 돈 잘버는 사람이 많아져서 일까요? 아니면 아파트를 사 두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을 지닌 잠재적 투기자들 때문일까요? 저는 전국민이 잠재적투기자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 조금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는 정보가 있거나 그럴 조짐이 생기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아파트에 뛰어들기 때문에 아파트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정상적이지 않을 만큼 짧은 시간에, 가격이 상승한 탓에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을 가질 수 없다는 절망감에 잠이 안 오고 집을 가졌더라도 덜 오른 지역의 사람들은 많이 오른 지역의 아파트 값으로 인해 자괴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 지인들 중 강남구 역삼동 살고 있는 지인은 12억이었던 아파트가 현재 20억이 되었고 노원구 중계동 살고 있는 지인은 7억이었던 아파트가 현재 10억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가격 상승이 아주 오랜 기간을 두고 벌어진 일이라면 절망감과 자괴감이 크지 않지만 3~4개월 사이에 가격이 오른 까닭에 저 역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이 멍청하고 어리석은 삶이 아닐까 하는 좌절감과 패배감 그리고 절망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집값을 잡기 위해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도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하지 않을까 하는 잠재적 투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한 방법이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적어 봅니다. 1. 첫 번째 방법은 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① 다만 그린벨트 지역에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또다른 투기지역을 만드는 것이므로 지양하고, 재건축의 용적률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재건축 제한을 축소해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② 대신 재건축의 용적률을 확대해 주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야 합니다. 기부채납의 형태는 재건축 신규 아파트 중에서 1~5층까지 저층 아파트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국가가 채납받아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③ 무조건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현행처럼 유지하거나 강화하되,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약속한 아파트에 대해서만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주기로 하는 겁니다. ④ 그리고 앞으로 짓게 될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을 50년 정도의 장기간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대신 50년 안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차시설, 에어컨시설, 난방시설을 지금보다 훨씬 여유있게 규정하여 짓도록 건축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⑤ 노후화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고, 건설사에서는 용적률이 오른 만큼 이득이 생겨 좋고, 국가에서는 서울의 전 지역에 장기전세임대주택을 자연스럽게 공급하게 됨으로써 저소득층, 신혼주부 등의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두 번째 방법은 재산세를 매년 7월 9월이 아니라 1월 7월로 조정한 후에 재산세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① 재산세를 주택이나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 1%의 비율로 1년에 두 번 나누어 내게 합니다. 1억인 집은 100만원을, 2억인 집은 200만원을, 10억인 집은 1000만원을 내게 합니다. ② 다만 4억 이하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소유한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액 면제해줘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③ 고액의 세금에도 불구하고 강남이나 용산 등 비싼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살면 되는 것이고 ④ 아파트를 통해 이익을 보려고 했던 수많은 잠재적 투기자들은 세금이 부담스러워 비싼 주택이나 아파트를 팔고 자기 상황에 맞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찾게 될 것입니다. 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향후 1~5년간 아파트 구입시의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대폭 인하해 줍니다.. ⑥ 또 잠재적 투기자이기보다 실수요자인 경우는 한 아파트에서 장기간 거주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데 따른 세금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①번에서 시행하게 될 재산세를 1~4년 거주자까지는 무조건 1%의 비율로 계산하다가 한 곳에서 5년이상 거주하는 거주자에게는 5년째부터 매년 0.1%씩 감면해 주는 겁니다. 이 두가지 방법만 시행해도 아파트값 상승이 몇몇 투기꾼들과 잠재적 투기자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고 정상적인 시스템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목: 집값 안내리면 이 정권의 미래도, 우리나라 미래도 없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1

경제침체, 저출산/고령화, 내수침체... 두가지만 잡아보세요. 집값, 사교육비. 우선 집값은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폭탄돌리기 하지 마시고 용단을 내려주세요. 비 전문가 입장에서 써봅니다. <시그널> 집값을 잡는게 목표가 아니라 집값을 내리는 것이 목표다. 실거주 외에는 모두 투기로 간주한다. 실거주 외 다주택의 경우 지속 세금을 강화한다. 각종 불법거래는 강하게 처벌한다. 투기자금은 어떻게든 파악해서 처벌 및 환수한다. <대책> 금리 인상 다주택자 누진 보유세 지속 강화 (마음 같아서는 매년 2% 인상, 주택 수에 따라 1%씩 인상) 실거주 외 주택구입시 강한 추가 세금부과 (취득세 및 보유세 수백% 인상) 임대소득자 임대소득 외 시세차익 100% 환수 공실 추가세금 부과 실거래가 신고비율 지속 상향 담합 강하게 처벌
제목: "이정렬" 방송가에서 퇴출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

교묘한 언변으로 시청자들을 모독하고 사실과 거짓을 혼돈하게 만들어 시청자들의 바른 알권리를 침해 했습니다. 또한 문제의 TBS동영상은 다시 편집해서 올려 놓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보여지는 행위가 아닐수 없습니다. TBS 사장도 같이 짤랐으면 합니다.
제목: 보동산관련뉴스 집값안정될때까지 엠바고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8

자극적인뉴스로 국민을 괴롭히고 부동산 가격상승에 기름을 붓는 언론을 통제해주세요 정부 정책만을 국민에게 직접 대변인이 브리핑하게하고 언론이 중간에 끼어 장난하는것을 멈추게 해주세요 그런 뉴스 보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놀아 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부와 언론이 한편이 아니라면 용단을 내려주세요
제목: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는 결국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기위한 수단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은 가능성이 낮고, 비현실적이고, 또 피해가 너무 많다. 이 점은 북한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이것 역시 중요한 옵션중의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미국의 강경파들의 압박은 그 목적이 비핵화이지 전쟁 자체가 아니란 것을 북한이 인식하고,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강경적 태도가 대화와 평화적 해법에 목적이 있음을 북한이 이해하고, 북한은 전향적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에 대해 호의적인 우리 정부도 남북간의 경제협력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결국 국제사회와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과정에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종전선언과 그 이후 비핵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국제사회가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기 전에는, 너무 성급한 경제협력은 곤란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사전답사나 사업성 검토 그리고 인도주의적 사업이나 산림사업같이 유엔제재에 위반이 되지 않고, 또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는 남북간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극단적 적대적 상황이 이제는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서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솔직히 내가 분석한 내용을 하나 첨언하고 싶다. 트럼프대통령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부정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분석한 것이다. 이것은 두 분이 사이가 매우 좋다는 신호도 될수 있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김정은 위원장께서는 어느누구에게도 속마음을 잘 내보이지 않는 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나는 이것은 부정적 시각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속마음을 다 보이지 않는 것은, 지도자에게 때로는 덕목이 될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비핵화의 검증 절차를 좀 더 철저히 해야 하지 않을까하고 나는 솔직히 생각된다. 물론 북한에서는 이런 나의 시각에 불만이 있을수 있으나,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가 명확하다면 철저한 검증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어찌되었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가, 우호적 분위기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제목: 점점 살기힘든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5

투기지역 집값잡아주세요 ㅠㅠ 1년사이3억가까이오른건 및친거죠~ 금리인상 보유세강화 다주택세금더강화하시구요~ 의원님들 시장님 서민입장에서 생각하시구요 ㅠ ㅠ 세금으로 받는 월급값좀하세요~ 국민이 맘편하게 살수있는 나라는 없나요 ~ 요즘 뉴스보면 화납니다 온통 시장 고용 바닥인데 집값은 및친듯오르고 자영업은 줄줄 폐업하고 ~ 역대최악이네요 ~ 국민이 믿고뽑은 울대통령님 더이상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