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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공매도를 허용'하는 대한민국은 금융후진국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1-25 ~ 2022-02-24
참여인원: 3,347

○ '불법공매도를 허용'하는 대한민국은 금융후진국이다. 국민여러분! 우리의 주식시장은 아프리카 U간다보다 못한 후진금융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대표적입니다.' 자본시장법 180조는 공매도를,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국민은 공매도를,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갚는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듣/보/잡! 결제하고자 판다? 공매도하고자 주식을 판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래소에서 '결제하고자 파는 자'는 회원인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이고, 회원이 아닌 개인투자자나 외국인은 결제하고자 주식을 팔지 않습니다. 거래소의 결제회원은 매일 증권수량과 증권대금을 결제해야 하고, 비회원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결제하고자 판다(공매도한다)'는 규정때문에 불법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게 됐던 겁니다. 공매도 세력은 주식을 차입하지도 않고 즉, 무차입해서 불법공매도를 한 뒤, 예탁원에 이틀 내로 '미결제 수량이나 대금 부족분'을 채워넣거나(=결제하거나), 또는 거래소에서 당일 공갈로 '선매도한 후에 매수 (=결제)'함으로써 불법공매도를 감쪽같이 감추는 겁니다. 이처럼 '불법공매도의 원초적 범인'은, 금융위가 설계한 자본시장법 180조입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국민청원도 하였고,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수많은 항의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문제가 심각한 이 제도를, 수 십년 동안 그대로 둔채 불법공매도 세력이 개인투자자의 재산을 뺏아가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 주식시장의 병폐를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악마같은 불법공매도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거래소&금융위가, 불법거래혐의자인 증권사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당사자인 증권사가 자체 적발하는 웃/픈 비정상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거 뭐하자는 겁니까? '도둑놈에게 도둑질한 짓을 스스로 자뻑/하라고 한다면, 어느 세월에 불법공매도가 뿌리뽑히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제도때문에 코스피는 박스피에 갇혔고, 개임투자자 99%가 재산을 뺏기고 가정이 파탄나 죽음에 내몰리며, 선진 주식시장은 언감생시 난망했던 겁니다. ○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요구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천만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180조를, '차입한 상장증권의 매도'로 지금 당장, 고쳐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 후보로 나선 민주당 이재명과 국민의 힘 윤석열은, '이 문제를 당장 고치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해야 합니다.
제목: 산부인과가 없어 가족을 잃을 뻔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25 ~ 2022-02-24
참여인원: 420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이자 아이의 아빠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하게된 이유는 한 지역(시)의 편중된 산부인과 의료시설로 인해 제 사랑하는 아내의 힘든 모습을 보고 너무 속상한 마음에 작성하게되었습니다. 우선,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파주시는 남부('갑') ,북부('을') 이렇게 나뉩니다. 행정자치구역의 구분은 없지만 파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대분류로 지역구분을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두 지역을 비교해볼때 파주시 북부지역의 산부인과 병의원은 0개, 남부지역의 산부인과 병의원은 10개이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비교로만 보아도 의료시설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나 지방단지단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공공시설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의료시설의 분포 최소한의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이 최소한의 요구를 할 수있는 권리라고생각합니다. 같은 지역구분을 가지고 어느 한지역은 골든타임이 존재하고, 아이와 아내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곳에서 거주를 하며 어느 한지역은 데드타임이 존재하고 아이와 아내의 생명을 전전긍긍 걱정하며 거주하는 곳에서 공존하는 이런 불균혁적인 지방단치 자체의 보건복지 정책은 각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성만하고 끝이아닌, 조속히 북파주의 산부인과 병의원의 건립 및 운영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청원글을 작성하기전 몇년전 수차례의 지방선거의 후보자 공약을 되살펴보았습니다. 어느 한 후보자도 북파주의 산부인과 미존재의 해결방안 공약은 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파주시민이 필요로하는 것이 무엇인지 최소한의 권리보장을 하고있는지부터 살펴주세요.
제목: 코로나 3차접종 하루만에 가족이 사망하였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25 ~ 2022-02-24
참여인원: 1,570

2022년 1월 1일 사랑하는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습 니다. 갑작스런 소식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 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모더나 3차 접종을 마친 이후였습 니다. 66세의 나이에 매일 헬스장을 다니실 정도로 건 강하셨는데 1월1일,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시다 돌아가 셨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하고 슬픈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현직 간호사입니다.백신의 필요성도 알고, 부작용도 알고 있습니다.여러 사례들을 볼 때 이번 경우에는 마땅히 백신부작용으로 여겨집니다. 아버님은 40여년간 한국철도공사에서 기관사로 재직하 셨고, 2015년에 퇴직하신 후 꾸준히 운동을 하시며 건강 관리를 하고 계셨습니다.그런데 백신맞은 다음날 사망하 신 것은 분명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 중에 백신맞기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을겁니다.혹시나 하는 부작용이 염려되어서 겠죠. 간호사로서는 백신은 맞아야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식으로서 백신을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기 어려 울 것 같습니다.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이 명백한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말 실망을 넘어 분노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백신부작용, 특히나 사망의 경우 연관성이 있느냐에 대해 확실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님의 사례이외에도 백신접종 다음날 갑작스런 사망소 식을 몇몇 접하였습니다.부디 모든 분들이 합당한 조치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불특성 다수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남성 혐오 범죄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1-25 ~ 2022-02-24
참여인원: 368

ㅇ 본문을 보시기에 앞서 첨부해둔 링크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이 우려되어 직접적인 게시글을 링크하지는 않았습니다. - 링크 1번은 이와 같은 피해 사실들을 모아 놓은 글이며 - 링크 2번, 3번은 해당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한 사이트의 게시판입니다. - '얼평', '성형'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많은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마드를 중심으로 한 여초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몰카를 촬영하고, 모자이크도 없이 공유하며 모욕, 성희롱 등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 성형 견적을 내달라' '이 *** 얼평 해달라' '마음에 안 드는 놈 박제한다' '임산부석에 앉은 놈 박제한다' 등 사유도, 사례도 다양하고 방대합니다. 모욕과 성희롱의 수위는 매우 강한 편이며, 해당 건을 접수해주신 경찰 분께서도 '더 심한 것들은 봤지만, 이렇게 질 떨어지는 것들은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두르시더군요. 가장 소름끼치는 것은 일부 피해자들의 댓글에서는 그들의 이름, 직업까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각 글들에 피해자의 정보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정보를 알고 있는 듯한 댓글이 달린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러한 일들은 오랜 기간동안 빈번하게 자행되어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들이 성희롱, 명예훼손, 모욕 등에서 그치지 않고 거짓을 섞어 현실 생활에도 타격을 주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혹여나 성폭행, 성추행 등의 범죄 관련 거짓 정보가 섞인다면 누군가는 영문도 모르고 엄청난 피해를 당하겠지요. 저또한 같은 피해를 입었고, 경찰로부터는 이들 중 대다수는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다수 있지만(모욕죄, 명예훼손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1. 해외사이트를 이용하고 2. 가입 시 개인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점 을 이유로 이들을 추적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찰관 한 분의, 한 팀의 이러한 대답은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n번방 사건을 돌이켜보면 고작 위의 이유로 이들을 처벌하거나,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게 불가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n번방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n번방을 통해 훨씬 더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은 결국 잡아내었고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더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여성이 피해자였던 n번방은 끝까지 추적했으면서, 남성이 피해자인 이런 일들은 외면하실겁니까 ? 이런 범죄들을 외면하면 결국은 정부,정치계에 있어 '남성은 뒷전'이라는 생각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성평등을 추구한다던 여성가족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부가 이런 일을 외면한다면 윤석열 후보의 공약처럼 폐지되는 것이 옳은 기관일 것입니다. 정부와 경찰청은 이런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대상으로한 범죄가 만연하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이를 외면한다면 '무능하고 범죄자들을 감싸는 공범 정부'로 기억될 것입니다. 부디 비상식적인 범죄 만연하다는 사실과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외면하고 방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불특성 다수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남성 혐오 범죄에 대한 처벌과 방지를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독립문공원을 지켜주세요. 선별진료소로부터 독립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25 ~ 2022-02-24
참여인원: 216

2022년1월17일경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독립문공원에 선별진료소가 들어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검사실10칸 체검실10칸 독립문은 선별진료소의 거대한 천막에 가리워 졌습니다. 독립문광장은 사라졌습니다. 서대문구청에 문의했더니 서울시에서 한거고 서대문구는 관리만 할뿐이라고 합니다. 방역에 철저한 프랑스 마크롱도 개선문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독립문은 문화재 사적 제32호입니다. 문화재법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장소입니다. 평일주말 할것없이 독립문을 보려고 학생들과 멀리서도 오는 사람들도 있고 외국인들도 방문합니다. 전에 꽃으로 태극기를 만들어 놓았더니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독립문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기억되는데 선별진료소가 그렇게 크게 차지하고 있어서 독립문 서대문형무소가 선별진료소에 가려져 역사적의미와 기억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를 대표하는 곳입니다. 주민들과 아이들, 방문객들이 편하게 이용할수 있는 공간을 소중히 생각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군인에게 조롱성 위문편지를 보낸 **여고 학생들에게 퇴학 처분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1-25 ~ 2022-02-24
참여인원: 2,578

얼마 전 시끌시끌했던 **여고 학생들의 조롱성 군 위문편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느라 인생에서 한참 좋은 시기에 징집돼 끌려오고, 고생하는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한 마음은 갖지 못할 망정 "본인은 이제 고3이라 뒤지겠는데 이딴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눈이나 열심히 치워라" "비누는 줍지말라"는 등의 조롱성 편지를 보내는 행위가 과연 올바른 행위인가요? 특히 "비누는 줍지말라"라는 발언은 샤워 중 떨어뜨린 비누를 줍다가 뒤에서 누군가에게 ****를 당하지 말라.라는 엄연한 성희롱성 발언이며 범죄입니다. 그리고 위문편지를 강제로 쓰게한 것도 아니었고 봉사시간을 받아가는 조건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위문편지를 쓰기 싫었다면 그냥 봉사시간을 포기하고 편지를 쓰지 않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 애초에 계획적으로 우리 국군 장병들을 조롱할 목적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넷상에 여고생들에게 위문편지를 강요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은데, 위문편지는 남녀학생 상관없이 작성하는 겁니다. 남자인 저 또한 학교 다닐적 다 같이 위문편지를 작성한적이 있었습니다. 북괴와 대치 중인 전쟁 유발 국가에서 군인에게 조롱성 편지를 보내는 행위는 군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고등학생이면 충분히 사리분별 할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자기가 했던 잘못에 대해서 그만한 죄값을 치뤄야하는 나이입니다. 조롱성 위문편지를 보낸 **여고 학생들을 퇴학 처분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조롱성 편지를 받은 피해 장병에 징계를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장병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법 노조 활동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 마련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25 ~ 2022-02-24
참여인원: 711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은 적극적으로 지지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노조들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현재 노조들의 불법적인 활동은 1. 자기 노조원만 취업시켜라(다른 노조원의 취업 금지 요청) 2. 자기 노조원 취업을 거부할 시 조그만한 흠집이라도 잡아 계속적인 민원제기 3. 자기들만의 노조단가 관철(시장단가 무시) 4. 노조집회 참가 시 공문한장 달랑 보내고 무단 결근 5. 크레인 노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월례비 등 업체 작업반에게 착폭(고질적이고 악질적인 문제) 등 기본적인 자유경제 시장원칙에도 거스르는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이러한 활동은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노조활동 시 노조해체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요....
제목: 아버지와 형님을 백신으로 잃었습니다 이제 제목숨도 내놓아야 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25 ~ 2022-02-24
참여인원: 2,830

인천에 사는 40대 가장 입니다. 작년 아버지께서 복강내 횡문근육종 4기로 완화적 항암치료1차를 5월 27일 하였고 항암치료후 특별하게 이상이 없으셔서 아버지께서는 백신을 맞아야겠다고 병원외래 가면 맞아도 되는지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어머니께서는 접종은 안하는게 좋겠다 말씀 드렸지만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백신접종을 꼭 해야한다고 하니 맞을수 있다고하면 백신접종을 하시겠다고 하여 신경외과 교수님께 외래진료때 물어보니 안맞는게 맞는것 같다고 하셨지만 혹시모르니 종양내과 담당교수님께도 물어보라 하셔서 물어보니 면역력이 약할수록 접종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셔서 항암2주후 접종하라고하여 6월11일 접종센터로 혼자 방문하셔서 접종을 하였습니다. 접종 5일후부터 2주동안 안나타나던 항암후유증인 입안이 심하게 헐어 식사를 못하시고 전신상태 저하 어지러움증. 고열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하였고 그후에도 식사를 거의 못하시고 전신상태 더 악화되어 다시 입원해 여러 검사를 하니 암이 두배로커지고 장 마비등 여러 감염증 등으로 다시 입원하여 13일동안 치료중 많이 좋아지셨다는 종양내과 담당교수님 말을 들었지만 그날 저녁 심정지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병으로 인하여 아프셔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화이자 백신1차접종후 부작용이 생기고 형님이 모더나2차 접종후 소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문이 생겨 아버지를 담당하셨던 교수님께 외래진료로 찾아가 상담을 하니 교수님께서도 항암치료후 특이 부작용이 없는 상태였는데 백신접종후 급격하게 전신상태 악화및 반복되는 감염 증상이 보여 백신 부작용과의 연관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것 같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화이자백신1차 접종후 부작용으로 심장쪽 통증 호흡곤란 어지러움 안면부터 몸전체 저림 손바닦에 물혹이 생기고 온몸에 힘이빠지고 손떨림이 생겨 여러병원에서 심전도.심장초음파.신경검사.뇌MRA.MRI검사를 하였지만 전정 신경쪽 이상반응만 나오고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접종병원에서는 백신으로 갑자기 병이 생긴게 아니고 원래 신경쪽이 안좋았는데 백신으로 더 안좋질수는 있다고 꾸준히 약먹으면서 물리치료 받으면 괜찮다고 백신하고는 아무관계가 없으니 이상반응 신고는 안해도 된다 말하였지만 몇개월이 지난 지금도 가끔씩 가슴통증.저림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통증이 나타날때마다 혹시 이러다 죽는건 아닌지 생각이 자꾸들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떤검사를 해야 지금현재 몸상태를 알수있고 어떤치료를 해야 회복이 되는지 알고싶어 검사를 하였지만 특이사항 없다고만 나오니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13년동안 매년 독감접종으로 부작용이 없었고 정부에서 코로나백신 접종하라고 하여 조금더 접종을 빨리하기 위해서 잔여백신 예약으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 하였는데 부작용이 생기고 가족인 아버지와 형님을 잃고나서 어디에다 말을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정말 억울하여 청원글을 적어 봅니다. 돌아가신 친형도 접종을 하려고 할때 가족 전체가 접종을 안했으면 좋겠다 아버지도 백신 부작용으로 돌아가신것 같고 나도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말하였지만 형님 직장에서 접종을 독려하고 병원진료에서도 접종해도 된다고 하여 모더나1차 접종을 하였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2차도 맞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2차는 당분간 보류 하라고 말하였지만 백신패스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하고 2차 접종을하였고 접종 다음날 점심쯤 소뇌출혈로 쓰러져 형수님과 초등생 9살.12살 아이들을 남기고 48살이라는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백신으로 아버지와 형님을 잃었습니다 이런데도 저와 가족에게 백신접종 백신패스 강요만하는 정부에게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백신패스 때문에 백신접종을 할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병원에서도 접종을 안하는게 좋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저마저 잘못되면 남편과 아들을 잃은 어머니 형의 가족과 같은 처지가 될 나의 처와 자식 도저히 접종을 할수 없어 접종을 포기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책임 지겠다 백신을 꼭 접종 하라고 하여 접종후 저희 가족인 아버지 형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백신 부작용이 생기고 가족의 죽음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와 내주변 사람들을 위해 백신접종을 하였지만 결과는 가족들의 죽음과 부작용만 남았습니다 다시 되돌릴수 없는 지금현실이 꿈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백신패스로 접종을 강요하지 말아 주세요 저희 가족 뿐만 아니라 엄청난 피해와 억울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피해자 분들도 많은거로 알고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백신 접종후 사망. 중증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가족들의 인과성 인정과 진심어린 사과로 억울함을 풀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태종 이방원 청원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2-01-25 ~ 2022-02-24
참여인원: 197

말 사망 사건으로 드라마 태종 이방원을 폐지하라고 하는데 관계자만 처벌받고 끝나는거 아닌가요? 지금 태종이방원 드라마 네이버 톡방에서는 동물 학대라는 이유로 폐지를 운운하는데 이건 드라마 보는 시청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봅니다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 말 하나 죽은 거 가지고 이러는 건 오바 아닌가요? 사과문까지 올렸으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럼 태종이방원에 대해 한결같이 비판의 칼날을 날리는 연예인 *** ** *** *** *** *** 등등 이들이 앞전에 있었던 광주아파트붕괴사건에 대해선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비판의 발언하는 모습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없는 걸로 알거든요 이들이 이러고도 우리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이라고 할 자격이 될까요? 또하나 얼마전에 종영한 쓰레기막장드라마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 사람이 사람을 향한 잔인한 폭행 혹은 잔인한 막장 행각을 하는 장면이 연출 되었을 때도 조용했던 걸로 아는데요 근데 말 죽은 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폐지를 운운하는 건 사람이 사람에 대한 경각심도 배려심도 없다는 게 아닌가요? 드라마 폐지는 곧 시청자에 대한 방송 시청 권리 침해입니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자들만 처벌 조치 시켜주시기를 바라며 드라마 폐지만은 막아주십시요 다시 말하지만 드라마 폐지는 곧 시청자에 대한 방송 시청 권리 침해입니다 드라마 태종이방원 폐지 적극 반대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원주시  청소년 10여명이  고교생 1명을 얼굴뼈가 내려앉을 때까지 집단폭행한 사건 강력처벌 과 신상공개.촉법소년 폐지.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2-01-25 ~ 2022-02-24
참여인원: 19,830

한 고등학생이 또래 10대 청소년 10여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얼굴 뼈가 내려앉는 등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21일 *** 보도에 따르면 15~18세의 청소년 10여명이 한 상가 건물 계단에서 A 학생을 둘러싸고 집단폭행을 가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CCTV 영상에는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진 A 학생의 다리를 질질 끌며 환하게 웃거나 A 학생 위로 올라가 발로 무릎을 짓이기는 가해 학생들의 모습도 담겼다. 폭행은 목격한 건물 직원의 만류 전까지 10여 분가량 계속됐다. 폭행의 흔적은 현장에 고스란히 남겨졌다. 바닥은 물론, 벽면과 손잡이까지 혈흔이 선명했다. A 학생은 집단폭행의 영향으로 얼굴 뼈가 내려앉았다. 눈과 치아 등도 다쳐 현재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은 학교도 다르고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그런데 SNS에서 글을 주고받다 시비가 붙었다. 결국 “만나서 해결하자”는 식으로 상황이 악화했고 집단폭행이 벌어졌다. 피해 학생 부모는 “(가해 학생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정말 적반하장 식으로 ‘난 잘못 없다, 근데 왜 나한테 XX이냐’라고, 자기네들끼리 떠들면서 비아냥거리더라”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재 가해 청소년 중 5명을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현장에 있다 달아난 다른 학생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만나서 해결하자 해가지고 갔는데 집단폭행까지 당해 얼굴뼈 내려앉고 치아까지 상처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닥은 물론, 벽면과 손잡이까지 혈흔이 선명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해자들을 엄벌과 함께 신상 공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촉법소년. 소년법 폐지를 촉구합니다 언제까지 철이 없는 아이들은 아니에요 청소년범죄가 발생하는데요 국회는 개정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는 이 가해자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안됩니다 교화보다는 강력 처벌입니다 법 폐지를 하시던지 소년법. 촉법소년 나이를 낮춰 주세요 9세 로 낮춰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초등학교 4학년 동급생에게 제 아들이 칼로 머리를 가격 당했는데 촉법소년 형사처벌법이 반드시 필요함을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1-25 ~ 2022-02-24
참여인원: 1,085

이 글을 작성하기까지 무수히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사건을 이야기 드리자면 어제 낮 2022. 1.22일 12시가 조금 넘는 시간에 천안시 동남구 ***로에서 제 아들이 동급생에게 칼로 머리를 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런일이 발생 했는지를 알아보니 제 아들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있지 않았는데 가해학생의 분풀이 목적으로 제 아들이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면 살인미수죄가 성립이 되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이고 처벌할수 있는 형사처벌 법이 없기 때문에 제 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겁에 질려있을 그 때에 가해학생은 부모와함께 귀가 조치 되었습니다. 우선 제 아들에게 보복이 가해질수 있다는 생각에 담당 경찰관(천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게 접근 금지 신청을 요구했지만 가정폭력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이런 일때문에 우리가족은 마음이 온전한 상태가 아님에도 이런 법의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지요? 가해 학생이 언제 또다시 칼을 들고 노약자들을 분풀이 대상으로 생각할지 모르는데 촉법소년이고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귀가조치 되었습니다. 가해학생이 어른이 되어서 지존파, 막가파, 유영철같은 살인자가 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해학생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을까요? 그 부모들은 '괜찮아 별일아니야'라는 말을 해서 가해학생이 정말 별일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2022년에 있습니다. 촉법소년이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가 발생한 이 때에 형사처벌 없이 살아야 되서는 안되는 때 입니다. 무수히 많은 카메라가 있지만 피해를 막을수는 없습니다. '아이 싸움이 어른싸움 된다'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저또한 어른이지만 피해학생의 아버지 입장으로 보복과 복수에 대한 악한 감정도 있을 것입니다. 제 아내도 그 사건현장에서 만난 그 아이를 보고 똑같이 피해를 가하고 싶었지만 법이 있고 어른이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촉법소년 형사처벌법을 꼭 만들어주시고 귀가 조치가 아닌 심리치료및 격리 방안도 만들어주셔서 인성과 인격 발전도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완전하게 피해를 막을수는 없겠지만 제 아들과 같은 일이 발생 되기를 원치 않고 더욱 악한 사회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입법보좌관제도는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25 ~ 2022-02-24
참여인원: 436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법률은 위헌ㆍ무효인 법률임에도 이법에 의거 국회의원 입법보좌관(300명국회의원 × 9명 =2,700명)의 봉급을 국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대한민국 국회의원 개인보좌관은 의원1인당 9명으로 이들은 국비로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의원 300명의 입법보좌관 총수는2,700명으로 민생법안 입법 등 성과는 제로입니다. 따라서,이들을 정책제안ㆍ청원심사부서인 현장에 배치하여 국민의 애환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에,헌법제26조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의거 정부와 국회에 "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법률은 폐지함은 아울러,2,700명의 입법보좌관을 폐지하고 정부의 정책제안및 청원심사부서인 현장에 배치할 것"을 청원을 제출하오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백신 부작용 사망 2명이라는 질병청 발표를 믿을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1-25 ~ 2022-02-24
참여인원: 522

현재 국민청원에 수많은 백신 맞은후 사망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사망자 가족 협회도 만들어져서 질병청 항의 방문및 보상 촉구와 정확한 역학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후 사망 사례는 2천건이 다 되어가지만 질병청은 고작 2건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책임도 못질 백신을 왜 강요하여서 전국민이 죽어나가고 장애를 입게 만드는겁니까??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수 없으며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국민들의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다루는 정부는 처음입니다 아무런 책임도 보상도 없이 강요만 있는 백신 접종을 당장 멈추세요!!! 그리고 정확한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과 장애 발생 상황을 국민이 납득되도록 실시할것을 촉구합니다!!!
제목: 재난지원금 지급에답하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1-25 ~ 2022-02-24
참여인원: 256

저는 20여년간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차운전을 하고 있습니다.코로나로 전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소상공인재난지원금도 현재 5차까지 지급하고 있고요.저는 2020년9월2일에 운수회사남버에서 개별남버로 바꾸는 과정에서 사업자번호를 바꾸게 되었습니다.즉 폐업과창업이 되었습니다.중기부 소상공인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첫째 같은 장소 같은일을하고 같은 월급을 받는데 중간에 사업자번호가 바뀐사람은 왜재외시키는가? 둘째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19년전에 창업하고 19년20년비교1원이라도 소득감소가 있으면 백만원지급하고 있습니다.왜 이런기준을 둔것인가? 셋째 종이세금계산서 부가세신고 여건에 문제가 없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중기부에서는 왜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하는가? 넷째 같은 일을하고있는동료는 19년에 창업했다는 이유로 묻지도따지지도 안고 백만원 지급하고 국세청 월별자료가없다는 이유로 차별지급하지 않는것은 공정성 형평성에 위배하고 못받는소상공인 두번죽이는것이 아닌가? 다섯째 코로나로 소득감소 있는곳에 감소만큼 지원하지 못할바에는 조건없이 모든 소상공인 지급해라 마지막으로 내일의 희망을 보며 하루하루 살고 있는 사람 입니다.세상 참 불공평합니다.
제목: 화성,용인,오산.평택 시민들의 중부지역 시민들의 심장 역활인 동/서 도로 교통 문제를 하루 빨리 조기 개통 및 빠른 해결책 진행 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25 ~ 2022-02-24
참여인원: 1,467

안녕하세요 출/퇴근만 되면 오도 가도 못하는 도로 문제,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하여 지쳐갑니다. 중부지역의 엄청난 인구과 함께 인근 지역에 밀집된 물류창고에서 나오는 무분별한 대형 화물차까지 합류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심각한 정체 현상이 매일 매일 꼬리를 무는 지옥길로써 위의 도로들은 개통시기가 수년째 미뤄지고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조차 포기할 정도의 극심한 정체입니다. 관련 도로들의 해결을 조기 착공하여 급선무로 해결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ㅇ 1. 국지도 82호선 화성 장지- 용인 남사 도로건설공사 조속 추진 요청 - 국지도 82호선 경기도 화성시 장지동 ~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구간 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되어 '19년 5월부터 설계 추진 중인 사업으로 설계는 우리청에서, 공사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국지도 사업입니다. 동탄2 관문인 장지에서 용인 남사로 연결되는 구간인 82호선 국지도는 아직도 진행조차 되지 않는 부분, 공장지대와 모든 물류센터를 집중되게 해두고도 동/서로 빠져나가는 유일한 현 도로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탁상행정입니다. 안성에서부터 올라오는 차량들이 이동,남사를 거쳐 현재의 도로를 이용하여, 기흥, 신갈,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이용하므로 현재 포화상태인 82호선 4차선 확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 구간의 도로 상태는 정말 기가 찰정도로 S자 굴곡진 구간이 상당히 많으며, 동절기 잦은 결빙 구간으로 그 어떠한 도로 사업보다도 1순위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빠져나오는것만 16시도 안되서부터 시작 되는 교통지옥입니다. 2시간 가량의 가다 서다 반복하는 차량 평균 시속으로 계산해보면 사람이 직접 걸어가는 걸음걸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극심한 교통 정체와 밤만 되면 어둡고 굽이 굽이 s길의 무엇하나 제대로 된것없이 안전 문제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음에도, 개선은 고사하고 향후 방향성 조차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고질병'으로 전락한 '화성 장지-용인 남사'를 연결하는 82번 국지도를 도대체 언제 확장시작합니까! 조기 착공! 4차선 확장! 완료! 하시길 바랍니다. ㅇ 2. 화성 신리IC 부터 용인 원삼IC까지 완장산업단지 및 덕성산업단지를 가로지르는 도로 개설 요청 - 현재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1~'25)'에 미포함된 사항으로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조사시 사업 건의를 관련 지자체(경기도 등)와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통혼잡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시급한 만큼 설계 등 관련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중부선 설계 및 빠른 관련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제 6차 국도/국지도 및 제 4차 경기도 도로 계획 수립하도록, 또한 추경을 통해서라도 광역 교통 체계 수립을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위의 도로가 개설 착공 연결 할시 경기도 남부의 교통체계의 아주 큰 획을 담당 할수 있습니다. 교통 해소를 직접적으로 원활하게 분산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할수 있으며, 근처의 쏟아지는 첨단 반도체 모든 산단의 물류 및 동탄 신거주 문화도시 그리고 용인 시민 및 원삼 sk 하이닉스의 원삼ic까지의 교통부분 + 북쪽의 제2 외곽 순환도로 연결 북/남부의 교통혁신/기여하는 커다란 역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ㅇ 3. 남사진위IC 서울 방향 출입로 개설 조속 추진 요청 - “남사진위IC“ 부산 방향 출입로만 개설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IC가 부산 한방향으로만 설계되어 개통을 앞두고 있는 부분 서울 방향 출입로 빠른 공사 진행 개설 촉구 바랍니다. 중부권의 화성, 용인, 오산, 평택, 시민들은 남사진위IC의 양방향 출입로를 수년째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중부권의 여러 방향의 IC를 갈아타고, 동서 남북으로 이동하여 갈수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임으로 위의 문제 해결에 최대한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로의 출/퇴근 위주로 현재까지 직접도로가 발달하고 있으니, 이젠 다양한 교통 연계성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중부권의 도로 건설 및 신설도로 확충, 교통망 개선, 대중교통 환승 체계, 신호체계를 보완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의 몇 백만의 시민들의 현실적으로 가장 답답한 도로 부분 및 이용 도로의 문제를 조속히 시정을 촉구합니다.
제목: 용인시 처인구 ** **** 테니스장 동호회 갑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2-01-25 ~ 2022-02-24
참여인원: 36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읍에서 직장 생활을하고 있고 **에 살고있는 친구들과 함께 테니스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9월 ** ****에 테니스장에 주말에 테니스를 즐기러 방문하였습니다. 처음 친구들과 **** 테니스장을 방문하였을때 누구냐고 관리인으로 보이는 분이 다가 오셨고 그분은 회장이라고 말씀하시며 여기는 동호인들이 이용하고 코로나로 예약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시민들은 예약을 할 수 없는데 동호인들만 가능하다는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스러워하자 준회원으로 가입을 권유하셨고 저희들은 테니스를 칠수있는 공간을 찾기 어려워 회원 가입비용을 3월분을 선납하고 준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 후 테니스장을 이용하기 위해 ****에 방문하면 모르는 동호회원들이 오셔서 인사는 왜 안하냐 준회원을 원래 안받아주는데 하면서 달가워하지 않으셨고 준회원은 회원이 아니다 회사에도 인턴이 있지 않느냐 여기는 검사 변호사 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등 다소 이해가 가지않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날이 더울 때엔 동호인들이 이용하지 않는 정오부터 이용하라고 날이 추울 때엔 정오시간때를 피해서 하라고 하시고 동호인들이 오면 코트에서 비켜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칫 감정적으로 싸움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젊은사람들을 거논하시고 나이많으신걸 강조하시기에 큰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3개월 후 실력이안되기 때문에 회원으로 받아줄 수는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앞으로 예약 코트를 이용하라고 하셨습니다. ** 시민들을 위해 만들어놓은 3개의 코트 중 2개는 동호인들만 이용할 수있고 한개만 예약 코트로 허용을 해주는것 자체도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에 예약시간도 1시간 밖에 되 않아 처인구청에 문의해 보니 앞 뒤 예약자들이 이용할때에 트러블이 생길수 있어 중간에한시간 비워 융통성 있게 사용하라고 그렇게 예약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말 예약 후 테니스장을 방문하였고 예약시간 1시간이 지나가니 게임중에 동호인이 오셔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예약하셨냐고 물었더니 예약시간 이외에는 동호인들이 쭉 저녁 까지 칠거라고 하셨고 이미 게임중 여러차례 기분이 상한 저희는 또 언성이 높아질까 자리를 피했습니다. 지난 주말 친구들과 오후 3시 부터 4시 5시부터 6시 까지 예약을 하고 방문했을때 였습니다 2시15분 정도 도착한 저희들은 동호회원이 예약 코트를 이용 하시길래 예약시간인 3시까지 기다렸습니다. 3시가되어 게임을 하려고 하니 한 아주머니께서 예약시간을 보여주시며 예약시간 중간에 시간들은 동호회원들이 이용하는거라고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편법을 쓴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시며 소리치셨습니다. 2개 코트가 자신들의 사유지인것 처럼 하루종일 치시면서 양심도 없으신지 예약된 명단과 시간표를 보여주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시끄러워 지자 다른 아주머니분이 두번회장직을 하셨다고 오셔서 원래 그렇다고 여기있는 눈도 동호회원들이 쓸었고 동호회에서 이야기해서 1억5천들여서 팬스도 치고 몇천만원 들여서 조명도 달았다고 소유물인양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체육 시설인지 이해 할 수 조차 없는 발언을 당연하게 하시면서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야기하듯 하시는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처인구청 관리자가 바뀌었냐 이름이 뭐냐 는 말을 물으시며 구청에서 동호회에 예약 상황을 사진을 찍어 보낸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전 관리자 분 이 글 보시면 반성 하시길 바랍니다. 공공 생활 체육시설의 예약자 명단을 동호회에 보내는것 또한 개인 정보 유출 입니다. 자물쇠를 걸어두고 시민들은 불편해서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인에게 돈을 주면 하는 일도 별로 없는데 아깝지 않냐고 하십니다. 저희들은 정당하게 돈을 내고 예약하고 이용하고 싶습니다. 광주 시민체육관을 비롯한 다른 시설들은 2시간씩 예약시간을 가능하게 하여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처인구는 이러한 동호회의 갑질을 알고도 오래된 나쁜 관습이 지속되도록 왜 방관하시는 겁니까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국민 세금으로 건립된 공공 테니스장이 일반 국민의 사용을 부당 하게 제한하거나 부당 사용료를 징수하는것, 편법 위탁운영을 하는사려를 적발하고 운영 실태 점검을 하여 전국 195개 지자체 484개 공공 테니스장에 실태를 알리고 자체 점검과 감독을 요구한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동호인들이 점령하여 갑질을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개선되지 않은점에서 참 비통함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악습을 물려주고 당연하게 침묵하라고 해야합니까? 어른으로, 부모로 교육자로써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처인구를 비롯한 다른 지역 사회에서도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곳들이 아직도 있다면 썩어 있는 뿌리까지 뽑아내어 다시는 이러한 악습이 지속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앞장서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물쇠를 부수고 시민들을위한 체육시설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결혼식 이벤트mc.돌잔치업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1-25 ~ 2022-02-24
참여인원: 281

결혼식mc및 돌잔치 사회자 이벤트사회자하는 사람들도 아이들을다루는직업 이라생각합니다. 이런사람들중 아동성추행 범죄자도 현재이일을하고있습니다. 말이됩니까? 고객기만에 이런사실을 모르고 이 범죄자에게 이벤트를맡기는 사람들은 무슨피해일까요? 이업자체도 아무리 개인사업자라할지라도 아동관련 제한 예식장관련업종제한 원합니다.
제목: 노후 상가 위반 건축물로 불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25 ~ 2022-02-24
참여인원: 155

1995년에 건축된 성남시 중원구 **동에 소재한 노후된 상가에 위반 건축물이 있습니다. 상가 한쪽으로 치우친 엘리베이터가 있고, 옥상 천공을 가리기 위해 많은 흙으로 덮어 노후된 건물이 한쪽으로만 그 많은 무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를 2011년 6월 16일, 10월 10일 중원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결과를 물었더니 공무원은 11월에 국토부에 질의를 했다고 합니다. 민원 처리 기간이 있는데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는 까닭과 노후된 건물 붕괴 위험도 불안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보이스피싱조직을 검거하기 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이 필요합니다. 해외파견인력도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1-25 ~ 2022-02-24
참여인원: 321

얼마전 아버지가 정부지원자금이라며 **은행본사(***대리 사칭)으로 문자메시지가 와서 통화를 하고, 소액대출 1500만원을 요청하려다가, 긴급대출승인건으로 여차저차 아버지로부터 카드론을 신청하게 해서 3천만원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첫번째 통화시 어플설치도 못하시는 아버지에게 세상 한없이 친절하게도 악성앱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아버지휴대폰은 그놈들 통제가 되버렸던 겁니다. 카드사에 카드론을 받게 한 후, 퀵서비스로 카드를 받아가서 곳곳에서 인출을 해갔으나, 카드사에 전화해서 변제확인을 해도 그 놈들이 전화를 받아서 변제가 완료된 것처럼 해서, 소액대출심의를 통과시켜주는 것처럼 진행한다는 악성대출사기... 물론 아버지가 잘 알아보시지 않고서 무조건 친절하게 하는 그놈들에 속아넘어가신 건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과 후회가 막심합니다. 그러나 작은 돈이 급한 서민들... 숨통을 죄어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아버지는 서울 **경찰서를 찾았서 정황을 설명하였으나, 그 일당이 보낸 퀵서비스기사에게 본인이 직접 카드를 주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피해자가 아니라며, 일단 카드와 계좌부터 정지시키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셔서 그 사칭일당들도 확인했으나,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다시 서울 **경찰서 에 찾아가 피해사실을 상담하니 여기서는 피해자로 확인 후 수사한다고 하더랍니다. **경찰서에서는 이 건이 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닌지 거기서 바로 수사착수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에 아쉬워 하더랍니다. 그 때 만약 바로 수사를 착수해서 함정수사나 미끼수사같은 거라도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이야기가 길었습니다다만, 지금 제 심정은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노도 끓어오릅니다... 도저히 이 보이스피싱 일당들을 잡을 방법은 없는 겁니까? 정말 중국이고, 필리핀이고, 러시아, 아프리카 등등 IP추적을 하면 그런 나라들로 나오므로 추적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겁니까? 계속 이렇게 서민들의 피해는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그냥 예방과 피해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만이 최선일까요? 당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피폐해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파탄이 나야 할까요? 영화에서도 그러더이다... 피해자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 놈들이 악랄하고 나쁜 놈들이라고... 사람을 직접 폭행하여 죽이는 살인자들도 나쁘지만, 서민들에게 이런 악랄한 사기를 치고, 어딘가에서 암덩이처럼 존재해 있는 이런 놈들이야말로 최악의 살인자이며, 악마같은 놈들입니다. 이 놈들때문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연쇄적으로 삶의 끈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스미스피싱등 작은 금액이라도 악랄하게 갈취하는 이 놈들은 그 자금도 또다시 어떤 악랄한 일에 쓰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정말 조직적인 놈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경찰,검찰 행정조직이 그 놈들보다 덜 똑똑한 집단일까요? 저는 믿습니다. 국민을 위한 우리행정조직이 더 강하고, 똑똑한 집단이라고요... 우리나라 검찰,경찰 행정조직이 그 놈들보다 뒤떨어지는 건 아니죠? 저희 아버지의 상황말고도, 이와 비슷하고 더 큰 피해금액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이 분들의 고통을 덜어주실 수 있도록, 더 크게 이슈화시켜서 대대적인 수사와 검거 부탁드립니다. 예전의 조폭과 전쟁,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보이스피싱 일당과의 대대적인 전쟁을 선포하여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악마들을 꼭 뿌리뽑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보이스피싱조직 검거가 어렵다고 합니다. 얼마나 점조직인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용병처럼 뽑아서 보이스피싱 특별수사팀을 만들 수는 없는건가요? 서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수사는 너무 뒤쳐지는 게 아닐런지요...? 현 조직에서 수사와 검거에 발전이 없고 뒤쳐진다면 계속 그 놈들은 더 지능화 될 것입니다. 제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용병화시켜 뽑아서 특별수사팀으로 전환해서 진행하는 건 어떨까요? 피해자의 가족중 일부도 용병수사팀에 합류시켜 주시는 것은 무리이겠지요? 너무 화가 나서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신중하게 특별수사팀 구성을 고려해주십시오. 반드시 서민들의 일상이 복구되어야 합니다. 저 조폭보다 더 악랄하고 악마들 같은 보이스피싱 집단들을 반드시 뿌리뽑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기업들의 물적분할 제발 막아주세요 특히 cj enm 이 회사는 대체 뭐하는 회사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25 ~ 2022-02-24
참여인원: 427

cj enm 주주 임을 먼저 밝힙니다. 주식이란게 오를수도 있고 내릴수도 있는지라 여기다 청원 하는거 자체가 우스운 일이지만 법을 이용해서 주주들의 피같은 돈은 우습게 알고 대주주는 차곡 차곡 배를 불리는 이런 회사가 과연 자본시장에 있어서 공정한가 여쭙고 싶습니다 cj enm 은 물적분할 과거 사례를 보면 넷마블 물적 분할 상장 (현재 넷마블 기준 시가총액 10조) 스튜디오 드래곤 물적 분할 상장 (현재 시가 총액 2조4천억) 이 두개를 물적 분할 하고 이번에는 영화제작 및 드라마 제작 남은거 까지 다 짜내서 물적 분할 추진 한다고 합니다 또 음악 사업 부분 이 이제 이익이 창출 되니 시장에서는 음악 사업 부분까지 떼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cj enm 시가총액 2조9000 억입니다 결국 개인 주주들은 cj enm 주식을 들고 있으면서 대주주들 배만 불러 준 겪입니다 이런 만행이 과연 공정한 행동이라 생각 합니까? 비단 cj enm 을 예를 들었지만 제발 기업들의 물적 분할 을 법으로 금지 시켜 주세요 이런 만행이 이어지면 그 누가 국내 시장 주식을 투자 하려고 하겠습니까?
제목: 3차화이자부스터샷접종후급성골수백혈병진단을받은 저희어머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25 ~ 2022-02-24
참여인원: 632

안녕하세요 저희어머니께서(77세) 12월7일에 3차화이자백신을맞으셨고 12월17일경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열이나면서 주저앉는일이발생하여 백신후유증일거라 생각하시어 감기약및해열제복용을하셨는데 그후차도는없고 호흡곤란이 심해지셔서 병원에가보셨는데 병원에서도 백신후유증같으니 영양제링거맞으시면괜찮아지실거라하였습니다 그후에도 심해지셔서 종합병원에가니 진단결과 혈소판감소증및범혈구감소증의심된다며 일단 입원을하셔서 수혈을하며 좋아지기를바랬습니다.그런데 백혈병의심된다며 더큰병원으로가서 진료를받으라고하여 대학병원으로 지난주에 내원하여 검사를 한결과 어제 급성골수백혈병 진단을받았습니다. 항암치료를 해야하나 고령이라 쎈항암제는 투약이힘들고 약한항암제투약으로 최선을다해보겠다고합니다. 주치의는 1년을보되 치료중에 어떻게될지장담을못한다고합니다. 3차맞기전까지도 일을하셨고 쌩쌩하셨던어머니께 청천병력같은일이벌어지게되었습니다. 입원실은 보호자1명외 아무도못들어가 저희가족들은 가슴이무너져내려가고있습니다. 차라리 코로나에 걸리면 치료도가능하고 나라에서 해주는데 백신맞고 백혈병진단받으면 누가 해주는건가요? 저희어머니는 누가책임지는건가요? 글을 쓰는데도 손발이떨립니다. 기도나 해야하는 처참한심정을알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