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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재명 경기지사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1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켜야 하는 근거는 경기도사직에 있는 공직자로서 분노조절장애와 허언증을 앓고 있는것이 심히 의심이 가기 때문입니다. 철거민과 싸우는 영상을 봤을때부터 그리고 평소 행실을 봤을때 성격이 굉장히 괴팍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후 인터뷰에서 불륜설과 관련하여 불편한 질문을 받았다고 일방적으로 짜증내면서 강제로 인터뷰를 종료했었었죠. 이때부터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분노조절장애를 앓고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이 갔습니다. 그 이후 이번에는 기자가 혜경궁김씨 관련하여 질문을 했는데 "질문이 아주 악의적인데?" 라며 대놓고 기자를 위협하며 성질을 부렸습니다. 허언증과 관련해서는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허언증을 앓고 있는게 아닌지 심히 의심이 갑니다. 대표적으로 "세월호의 소유주는 국정원이다" 라는 유언비어를 퍼트렸죠.. 혼자만의 망상을 기정 사실화 하여 유언비어를 퍼트렸던거 갔습니다. 또한 검사가 아니지만 검사를 사칭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혜경궁김씨 사건이 터지고 수차레 거짓말을 하던것이 들통났습니다.> 1. 김혜경씨는 자신의 아내가 이니셜로 hk가 아닌 hg를 주로 쓴다고 주장했는데 포털사이트와 김혜경씨가 다니는 교회홈피의 이니셜은 이재명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2. 평소에 전관예우를 뿌리뽑겠다고 주장했지만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 이태형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3.과거 경선때 이재명씨는 트위터에 "그래도 나는 공직이용 아들 취업시키기, 돈벌이에 공직 이용하기는 안했고...." 라며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문준용씨와 문재인대통령을 겨냥해서 한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이 지사는 "저나 제 아내는 물론 변호인도 문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은 ‘허위’라고 확신한다. 변호인 의견서에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 라고 했습니다. 4.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당 계정주가 아내가 아닌 증거를 찾았다”면서 두 장의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이 지사는 “큰 딸인 아내가 모친의 생일축하 행사 주관 도중에 이 트위터 계정이 활동한 것”이라며 사실상 김씨와 해당 계정주를 동일인물로 볼 수 없다고 했지만 해당 게시물의 작성시간은 미국시간 이었습니다. 허언증과 관련해서는 범행을 부인하기 위해 그리고 일부로 선동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어서 100%확신은 못하지만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은 100% 확신합니다. 정말 이지사가 정신병 환자가 확실하다면 경기도민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경기지사 공직에서 퇴출시키고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켜야 합니다.
제목: 카쉐어링 업체 피해자 보완대책없이 사업승인 취소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

4월에 카쉐어링 쏘카라는 업체 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면허증을 방금취득한 1년미만의 여성분이며 어머니 신분증으로 공문서 동행사하여 차량을 렌트할수 없는 가해자 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업체도 책임을 지지않고 가해자는 합의를 지연시키며 결국은 아직도 합의를 보지못하고 약식기소되었습니다.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간신히 교통사고 접수번호를 8일만에 받았으며 차량사고로 폐차처리된 차량수리비도 가해자에게 어렵게 받았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난 이사건으로 직업을 잃었고 4월에 사고가 난지 7개월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힘든일을 하지 못하였고 당연히 무리한 일자리를 구할수 없었습니다. 사건을 정신을 차리고 재구성 해보았습니다. 1.사고가 난후 사고처리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카쉐어링법령에 문제가 있다는것과 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고 빠져나갈수 있거나 미흡한 법을 악이용하는 사례를 의심해 보았습니다. 2. 8일이 지난후에 교통사고 접수번호를 받았다는것 3.렌트를 할수없는 사람이 차를 너무쉽게 빌릴수 있다는것 4.이런상황에 가해자와 업체의 처벌이 너무가볍다는것 5.카쉐어링에 법령과 사업승인에 문제가 있다고 4월에 문제제기 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안했다는점 6.업체는 책임을 전혀 안지고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었다는점 7.국가도 카쉐어링의 문제점이 보이는데 묵인했을 의심이있고 전혀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점 8.랜트업체는 피해자의 보험처리보다 랜트카 수리 보험만 접수했다는점 민원제기 말이 안되는 보험청구(랜트카 공제조합과의저와의 녹취파일이 있음) 9.피해자는 일상생활에 파괴됐지만 가해자는 합의를 보지않고 공제조합은 현실성없는 합의가 예상됩니다. 업체는 없었습니다. 전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민원사항 국토부에 피해자들과 업체와 그리고 국토부가 참여하는 카쉐어링 관련개선대책 공청회를 개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런사고가 났을경우 대처할수 있는 국가적 씨스템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원만이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되길 바랍니다
제목: 카풀로 인한 범죄예방조치없이 허가해주면 안될거 같아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22

최근 카풀로 인한 성추행사건이 발생되어 사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도 없이 운전면허증과 승용차만 있으면 카풀허용이 가능하게 허가해줄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카풀로 인한 성폭력은 물론 각종사회적 범죄가 오려되는데 카풀의 편리성도 좋지만 이러한 범죄로 부터 보호되는 조치가없이 허가내주는 일이 없토록 세심한 법적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네요
제목: 괴산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설치반대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737

안녕하세요 충북 괴산군 괴산읍 신기, 신항, 사창 일대 설치를 추진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설치관련 인허가를 부결시켜 주세요 설치예정지역은 현재 철근 공장으로 운영중인 부지로서 일부 사업가가 인수하여 전국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회수하여 소각하는 시설로 만들기 위해 관련관청에 인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 괴산군에서는 환경적요인과 주거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만 표명하면서 어떠한 입장표명도 공식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어 마을 주민들은 고령화 및 농번기로 인해, 또한 정확한 절차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된 대응조치 못하며 하루하루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걱정과 불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확인했듯이 전국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감염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로인해 지금까지 금산군 등 여러곳에 의료쳬기물 소각시설을 만드려 했으나 지자체 및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접해왔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대부분이 수도권지역에서 발생 보관되어왔고 수도권 인근 도시화로 혐오 및 오염우려 시설 설치가 제한되자 지방도시중 시골을 선택하여 위 소각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대도시에 비해 노령화된 소수 주민만 거주하는 지역으로 반대의견을 쉽게 무시할 수 있어서 하는 처사로 생각되며, 또한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무지한 고령 농민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생각밖에 들 수 없습니다 위 괴산 신기, 사창, 신항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100프로 모든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며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원주민들이며, 의료폐기물 설치예정부지는 이러한 주민들의 주거지와 가깝게는 30미터 거리밖에 이격되지 않았고 마을로 유입되는 하천으로부터 불과 50미터 떨어진 도로에서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아들들이 훈련받는 군부대 훈련장 인근으로 만약 위 업체가 설치된다면 마을 주민들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젊은 아들들까지도 상당한 피해를 볼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합리적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설치와관련 지자체에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제대로된 환경성 등 검사를 통해 재검토(부결)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 아무 설명과 대책없이 이러한 시설이 시골에 혼자 계시는 나의 부모님 집앞에 설치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부 사업가의 이익을 위해 무지해서 성실해서 시골에서 농사만 짖고 한평생 살아온 우리 부모님과 삶의 터전을 그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이 청원이 채택되어 정부차원에서 검토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제목: 내일부터라도...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

얼마전 뉴튜브 통해 봤네요. 예전 김대중대통령님 손정의 회장님 빌게이츠 회장님 만나 첫째 둘째 셋째도 브로드밴드 두사람 모두 입을 모아 애기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바로 인터넷 산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해서 지금의 인터넷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손정의 회장님 AI ,자율주행등 4차 산업 많이 투자하고 펀드 조성합니다. 우리도 서둘러 젊은이들의 눈을 뜨게 합시다. 공무원 시험보다 더 매리트있는 걸 만들어가요.
제목: 20대가 문재인지지 안하는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4

대학졸업하면 문재인이 얼빵한것을 알아진다. 그리고 문재인 자기가 페미니즘대통령된다고도 하였다. 보수로가는게 아니고 문재인은 너무 감성적 현실이 부정에 가까운 이상론주의자다 미친정치인이다 스트롱맨보다 더 악질이다 겉과속을 모르는인간이다. 이런인간은 정말 위험군인 사람이다 문재인은 역대최악 무능인 대통령에 기록남을거다.
제목: 국민연금 자산운용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화 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4

국민연금 자산운용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화 해야 1. 651조 (2018, 8말 기준) 의 운용자금을 어떻게 사용 및 운용 하는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조금 더 자세한 세부내역 공개를 통해서 국민들의 돈으로 운용되는 자산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가지는 독자적인 active 펀드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보수와 직급의 레버리지를 시장에서 평가받는 수준으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4. 국민연금 운용을 담당하는 주체가 객관적인 감독을 담당하는 감사원 등의 철저한 감시하에 관리 되도록 크로스 체크 감독해야 합니다. 5. 아울러 별개의 문제일지도 모르나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제도권에 대한 철저한 금융감독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6. 자산 운용의 창의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자산 운용자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류 등 필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우리나라 한해 GDP의 1/3 이상에 해당하는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입니다. 최근 국민연금의 자산을 운용하는데 대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운용이 가져올 앞으로의 재앙을 미래세대들은 미리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해서 손해를 많이 봤다는 기사를 많이들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에 있어 일시적인 손해는 장기간의 기금운용에 있어서 피할 수 없고 때때로 불가피한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국민연금이 차츰 고갈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효율성이 부족한 기금운용이 가져올 폐혜가 예상될 수 밖에 없고 그런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앞으로의 기금운용 현황을 봤을 때 그것은 너무나 재앙적인 상황을 가져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손실된 금액은 정부의 별도의 기금으로도 보장할 수 없으며 미래세대가 짊어지고 가야하는 빚으로 남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잘못된 운용으로 계속 가는 것이 확실시 된다면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인 리스크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당연히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그런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 중에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국민연금을 폐지하자’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기금의 자산 운용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가져 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워렌버핏이라면 국민연금을 어떻게 운용했을까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익히 알고 있겠지만 워렌버핏은 가치투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산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싸게 매입하거나 앞으로 미래가치가 상당하다고 예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공무원이라면 워렌버핏처럼 투자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공무원처럼 윗사람 눈치, 주변사람 눈치, 국민들 눈치 많이 보는 직군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를 결정해도 기안해야 되지 윗선의 승인 받아야되지 잘못되면 옷 벗을래? 겁주지 ... 오죽하면 ‘영원이 없는 공무원’ 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그만큼 창의성이 공무원이 되는 획일화된 시스템에 의해 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워렌버핏이라도 공무원들과 같은 환경에서 일하라면 워렌버핏은 지금처럼 자산을 불리지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박봉에 일하면서 공적자금을 큰돈으로 운용하는데 ‘조금만 달리 생각 한다면 큰 돈이 될텐데 ...’ 그런 유혹을 뿌리 칠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다른 생각을 한다면 큰돈을 유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일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고 효율화된 시스템과 감독만이 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과연 효율화된 시스템이고 투명한 운영인가? 우선 현재 시점에서 기금운용 세부내역을 모두 공개하는 것입니다. 투명한 공개로 매를 맞게 되겠지만 그만큼 여론이 조성될 것입니다. 학자, 금융실무자, 운영주체, 해외자문 등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를 구성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시스템을 재설계합니다. 그러한 재설계는 1년에 1번씩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상황과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질타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진실이 가장 강력한 무기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가리고 숨겨서 무너졌듯이 모든 것은 고이고 가리워지면서 몰락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투자자들이 소액을 투자할 때도 1년에 1회 이상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데 공을 들이고 저PBR, 저PER 종목에 대형 기금운영자는 더더욱 시스템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금운영자가 성과에 따른 보상을 시장 수준으로 받도록 해 주어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제공하고 정당한 실패에 대해서는 문책을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기금이 세금에 가까운 돈으로 운영되므로 공적자금 운영에 따른 법적 임기를 보장해 주어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공적자금이 개인적인 사리사욕에 의해 이용된 정황이 있다면 강력한 징계와 법적 페널티를 부과해서 다시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그것에 앞서 그런 병폐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하는 체계를 크로스체크 시스템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운용 사례를 변형모방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이 좋은 국내외 기금운용사(버크헤서웨이 등과 같은)나 연구기구 등에 기금운용자를 정기적으로 교육 받도록 파견하여 자산운영방법에 대해 교류하는 시스템을 지원해야 합니다.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만큼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돈은 피요 살이요 눈물이니 이를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어린이대공원내 축구 풋살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광진구 능동에있는 어린이대공원옆에 살고있습니다.그런데 저희집 바로앞에 공원에서 운영하는 축구풋살장이 있습니다.봄.여름.가을엔 오전6시부터 저녁10시까지 겨울엔 오전7시부터 저녁9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어는때는 종료시간 이후가 지났는데도 계속 운영 되고있습니다.문제는 하루종일 소음과 저녁에는 라이트불빛까지 있어 불면증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합니다.물론 시민을 위한 공원인 만큼 어느정도는 이해하고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이건 정도가 너무심합니다.매일 고성 및 소음에 야간엔 라이트 불빛까지 공부하는 딸도있고 이 주변엔 바로옆 세종대학생들도 많이 자취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공원에서는 풋살장을 외부 사설업체에 위탁을 주어 라이트시설까지해 유료로 운영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소음이나 기타 민원은 타 시민들도 민원을 냈지만 해결이 안되는걸 걸로 알고있습니다.제가 바라는건 주간엔 이해하고 감수할테니 제발 오전일찍과 특히 야간에는 운영을 안해주셨으면 하는겁니다.라이트 시설까지 있다보니 밤에는 직장과 일 종료후 축구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쉬는날이 없습니다.무엇보다 시민을 위한 시설이면 주변에사누 주민들도 생각해 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17시나 18시까지로해서 이른아침과 특히 야간에는 운영하지않도록 간곡히 청원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제목: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강력하게 처법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9

음주운전, 청소년들의 폭력 , 조폭들의 원정 폭력과 폐지 수거하는 노인분 폭행등 정말 추악하고 가증스러운 범죄가 나이를 불문하고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사회에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죄를 범하고도 뉘우치지를 못하는범죄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키야 된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단속 하고 처벌해주십시요. 범죄자의 인권은 보호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범죄자들에게 인권과 생명을 빼앗긴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만 보호 하면 됩니다. 범죄가 줄어들면 사회가 건강해지고, 건강한 사회는 국가의 당면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한다고 봅니다. 기한을 정하지 말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 해서 강력하게 단속 하고 처벌을 해주십시요.
제목: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27

안녕하세요. 이번주에 건강보험 고지서 받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버는 소득은 딱히 늘지 않았는데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마이너스) 보험료 납부해야 할 게 두 배로 늘었더군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후 인터넷에 보니 저만 오른 게 아니더군요. 이게 말씀하신 증세 없는 복지입니까? 애초에 세금이 안 올라간다는 기대 같은 건 안 했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두 배는 너무 하지 않습니까?
제목: 의료보험료꼼수 올리기 의료보험공단은 진짜갑질기관이다 장애인가정에 의료보험 2배로쳐올려받은 문재인정부 이게복지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7

의료보험료 진짜깁잘기관이다 왜국민의간접혜택을 축소하나 장애 인가정 힘들게사는데 집갑공시짓값 올린 정부도 갑질이지 요사이 집값이 ㅁ떨어진다는 정부는 왜 공시짓가을 더올려 세금 걷어나가 완전히 ㄲ모수문재인정부 꼼수도 이만저만이아니다 세금 첫받으려 공시짓가 은근슬쩍 올려 의료보함 주택세 토지세 모든세수을 올려받은 민주당문재인정부 이젠 더이상 희망을 바라볼수없다 누가아프고시어서 아프나 장애인가정에 의료보험을 슬쩍 올려서 문의해보니 의료보험 혜택을 없고 의료보험 두배로 폭탄을주네 이런정부가 이제까지없었다 문재인정부는 장애가정에 의료보험혜택을 은근슬쩍 없애나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김영삼정부도 장애인은 차별안해는데 이젠 문재인정부는 장애인 차별을 너무한다 이제 민주정부냐 은근슬쩍 장애인가정에 으리보함 폭탄 장애혜택을 없애고 의료보함 폭탄 2배로 올려쳐받나 이제문재인정부 복지냐 민주당 복지냐
제목: 불법 사이트에 괸하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25

요즘 뭐 마루마루나 애니24 같은 사이트들 막고 있는것 같은데 위 사이트 들도 불법이기는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를 불법으로 올리는 사이트들은 바젓이 운영하고 있는데 막을 거면 대책을 마련하고 막아주세요. 네이버 마루마루 뉴스기사 보면 '그렇게 보고 싶으면 일본가서 살아라'라던가 '일본어 공부해서 니들이 원서 직접사서 읽어라'라는 식의 댓글이 꽤나 있는데 아니 무슨 부자도 아니고 일본에 가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않습니까? 진짜 불법사이트 막을거면 불법으로 영화나 드라마 올리는 사이트들까지 막든가 그럴 생각이 없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만들어서 통합시키던가 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대책이라더 준비해서 막아주세요
제목: 애니메이션 사이트 폐쇠 금지신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7

애니메이션 사이트의 폐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중에 에니메이션 을 즐겨 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 사이트가 폐쇠가 되면 유료 사이트도 있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낙 까지 뺏기게 되요 솔직히 저도 애니메이션을 즐겨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목: 네이버는 거대 방송사입니다. 더이상 규제없이 뉴스를 보도하고나 광고수익을 독식해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5

네이버 홈페이지를 보면 통신판매업으로 등록이 되여 있다. 매출의 대부분을 비지니스로 올리고 있지만 홈페이지에 버젓이 뉴스가 있고 누르면 뉴스의 순위및 각종 기사가 보인다. 구글처럼 검색창만 있고 검색어를 넣으면 결과가 나오는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어떤 형태든 기사를 올린다면 공중파방송국이나 케이블TV 종편과 다를게 없는 보도매체이다. 오히려 TV나케이블을 통해서만 보는 방송국과는 달리 인터넷이 있는곳이라면 어디든지 볼수 있는 네이버는 그 힘이 더욱더 크다 더더욱 순위는 조작이 가능해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다. 뉴스에 다는 블로그 댓글은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할뿐 실제 네이버를 통해 전파되므로 책임또한 네이버가 져야한다. 미디어는 자유도 있지만 책임도 져야한다. 방송사나 신문사가 개인의 말이라고 아무기사나 싫지 않는다. 블로그라는 특성상 아무 검증없이 진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건 큰 문제다. 책임없는 블로그는 없어져한다. 블로그도 방송 보도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실명제로 운영해야하고. 네이버의 책임하에 검증후 기재되야 한다. 네이버 홈페이지에 뉴스기능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네이버는 인터넷방송사로 분류되어야 하면 방송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고 광고법의 규제도 받아야한다. 네이버의 1년 이익이 1조가 넘는다 이는 네이버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의 수입을 합친만큼이나 큰데 전혀 규제없이 광고를 무제한 하는건 거의 독과점 법에 해당될수도 있을듯도 하다. 현재 공중파 케이블TV등은 경영란에 허덕이고 있다. 이는 네이버에 편중된 기울어진 광고시장의 문제이다. 공중파 케이블TV는 광고공사의 규제를 받으면서 광고수익의 상당액이 공익을 위해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네이버가 광고공사의 규제를 받지 않고 광고로 벌어들인 엄청난 금액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타방송국과의 형편성에도 문제가 된다. 꺼꾸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공중파와 케이블TV는 광고 직판을 허락해주고 시간제한을 풀어주고 네이버가 광고공사를 통해 광고를 하면서 공익에 이비지 할때라고 생각한다.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분식 배후는 한국공회계사회와 금융위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61

정령눈감고 귀막은 금감위 최종구,김용범,김학수등 관료들에 행태를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하여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삼성공화국으로 만들을건가요? 요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 회계에 대해 반발하는 댓글에서 정권이 바뀌니 결과가 바뀐다는 식의 글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비상장회사의 회계 감독은 삼정 같은 회계법인이 실시하고, 비상장기업의 회계 감리는 금감원의 위탁을 받아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에서 실시합니다. 금감원의 인력이 비상장회사까지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공회에 위탁을 준 것이죠. 당연히 금감원으로서는 한공회가 공신력 있는 회계사 협회이므로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공회가 감리한 결과를 또 감리하려면 애초에 한공회에 위탁할 일이 없겠죠.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 결과를 토대로 상장을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한공회에서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한 이후, 참여연대가 문제를 제기하자 금감원이 특별감리에 나서서 이번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찾아 낸 것은 그래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상장 과정에서 우리는 한공회의 만행을 보았죠. 상장 지연을 위해 일부러 정밀감사를 실시하면서 셀트리온 주가를 폭락시킨 주범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문제없음이었죠. 한공회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있는지는 위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없는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주가를 폭락시키는 이슈를 만들면서 정밀감사를 한 한공회가, 정작 망국적인 고의적 분식회계를 자행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문제없다고 감리하여 상장시킨 것이 팩트입니다. 금감원의 결과가 정권에 따라 달라진 것이 아니라, 비상장회사의 감리 책임이 한공회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정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주장이 나오면, 위 내용을 잘 전달해 반박해 주시면 됩니다. 비상장회사의 감리업무가 한공회로 넘어갔다가 다시 금감원으로 넘어갔는데, 이 일정에 대한 의구심을 제가 예전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금융위, 비상장법인 감리업무 한국공인회계사회 일원화> 1.개정공고: 금융위에서 2016.1.7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공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감사인에 대한 감리 주체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변경 > 1.개정: 2016.5.16년 2.시행시기: 2016.11.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11월10일에 상장했죠. 즉, 비상장회사의 감리업무가 한공회에 넘어간 것이 2016.1.7일이고, 다시 금감원으로 가져간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이후인 2016.11.17일입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완벽한 우연 아닐까요? 결국,한공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적 분식회계를 덮고 상장해 주기 위해서 비상장회사의 감리업무를 가져가고, 그런 업무 이관을 주도한 주체가 바로 금융위가 됩니다. 적폐들의 몸통이 그대로 보여지지 않나요? 위 내용을 참여연대와 경실련, 박용진 의원 등에 전달해서 삼바의 고의 분식 회계 문제 검찰 고발시 참고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제목: 개발시행사의 갑질을  정부는 보고만 있을것 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

세운재정비촉진지구내 3구역1,4.5구역 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61억으로 500조를 지배하는 마법- 삼성에서 이재용 일가가 떠나야 하는 이유이며,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4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공할 고의적 분식회계, 삼성물산의 무리한 합병과 이로 인한 국민연금의 엄청난 손실은 모두 삼성 이재용의 그룹 승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삼성 이재용이 삼성그룹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온당한 일인 지, 국민들이 이해해 주어야 할 일인지, 국가에 도움이 될 일인 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995년에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에게 60억8000만원을 증여합니다. 이재용은 이돈으로 삼성의 비상장 계열사인 에스원 주식 12만주를 23억원어치,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47만주를 19억원에 매입합니다. 위 두 회사는 다음해인 1996년에 모두 상장하고, 이재용은 두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여 605억원을 마련합니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재벌들의 자금 불리기 행태입니다. 10배 뻥튀기가 됩니다. 1996년에 에버랜드는 당시 20만원 넘던 삼성에버랜드 주식가치를 단돈 7700원짜리 전환사채로 발행하여 삼성 계열사들에 매입하도록 하였으나 계열사들은 어떤 이유인지 단번에 부자가 될 이 거래를 모두 거절합니다. 계열사들이 모두 포기한 이 엉터리 전환사채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과 딸 이부진, 이서진이 매입합니다. 이재용은 위 주식매각 대금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매입하여 31.9% 지분율로 에버랜드 최대 주주가 됩니다. 딸 이부진과 이서진도 지분율이 각각 8.37%가 됩니다. 이 재용은 전환사채를 시세의 26배나 헐값에 취득하여 60억원은 이제 1조5600억원이 됩니다. 26배 뻥튀기 된 것으로 역시 뻥튀기 된 만큼 세금도 감면되었겠죠. 60억원이 1조5600억원이 되는데 불과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4년 7월에 삼성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사명이 변경됩니다. 2015년 이재용은 이 제일모직으로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통해 500조원 삼성그룹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이 재용이 투자한 돈은 61억원에 불과하고, 세금납부도 거의 없습니다. 이재용이 한 일이라고는, 수천억원의 국민연금 손실을 입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4조5000억원에 달하는 고의적 분식회계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 하고,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을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 하고, 삼성물산의 건설공사 수주를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착수하지 않음으로써 삼성물산의 주가를 최저가로 만들어 놓는 일, 이같은 조작을 통해 합병비율을 제일모직에 월등히 유리하게 만드는 일,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1조5600억원이 500조원을 집어삼킵니다. 이게 정상적인 민주국가, 정상적인 자유시장경제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왜 우리 국민이 이런 엉터리 같고 국기를 뒤흔드는 승계 작업에 동의해 주어야 하죠? 61억원이 500조원을 지배하는 황당함, 우리 국민은 각성해야 하고, 이 광란의 승계작업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세금도 거의 내지 않고 61억원이 500조원 회사를 지배하게 만든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국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런 황당한 승계작업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언론들, 위정자들은 진실로 삼성의 충견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상국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 국민연금의 손실이 다소 생기더라도, 투자자들의 손실이 생기더라도 감수해야 합니다. 다행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의 자체평가에 따르면 3조원의 가치가 있다 하니, 소송을 통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장만 팔아도 2조원은 되겠죠. 삼성의 사기행각에 의한 손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투자금액이나 개인투자자들이 100% 손실을 입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삼바로직스가 상폐되어도 삼성이 진정으로 바이오를 키우려 한다면, 그룹 지원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조원을 들여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해 소각하는 데, 그게 불가능할까요? 그룹의 미래라면서 오히려 바이오에 대해 그룹이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더 이상한 일일 겁니다. 이재용 승계용 목적의 회사가 아니라면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번 이재용의 불법 승계 작업을 그냥 넘어가면, 이재용은 또 다음 세대에 똑같이 천문학적인 탈세를 통해, 국민의 세금을 쌈짓돈 삼아 불법 승계작업을 또다시 진행하려 시도할 것입니다. 삼성의 자산도 또다시 사적으로 이용되겠죠. 장충기 문자를 통해 드러난 삼성의 언론 장악,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드러난 삼성떡검의 추악한 실태, 대한민국에서 삼성을 이길 법은 없다는 신념을 만들어낸 삼성의 사법부 장악, 이건희 회장의 천문학적인 차명계좌, 이재용의 불법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발생한 수천억원의 국민연금과 투자자 손실과 나라의 금융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자행된 4조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고의적 회계사기, 위와 같은 일들은 이건희, 이재용 일가가 삼성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발생하지 않을 일입니다. 그들 집안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으로 만들어 가고 있죠. 현실이 이토록 참담한데, 이씨 일가에게 삼성을 맡겨야 할까요? 모두들 주변에 이런 사실을 잘 알려서 지금 여론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장충기 사단에 여론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삼성을 이씨 일가에게서 떼어 내어 전문경영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세간에는 삼성 내부에서도 삼성이 온통 승계작업에만 몰두해서 미래가 없다고 자조한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삼성의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5대 신수종 사업이 모두 실패한 이유도 바로 위와 같은 불법 승계작업에 삼성의 자산이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공정하고 정의롭고 더 강력한 대한민국을 위해 삼성의 불법적인 광란의 승계작업을 반드시 멈춰 세워야 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0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이게나라입니까?'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당국이 막았나, 대한민국 자본시장 적폐의 몸통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21

대통령님 금융위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직무유기로 즉각 파면하고 즉시 검찰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산 기술상으로는 이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 업계가 모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당시 코스콤은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라는 구체적인 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지난 6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주체로 거론됐다. 하지만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 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 별로 잔고와 무차입 거래를 막는 전산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특정 종목에 대해 외국인 잔고에 따라 매도 주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면 무차입공매도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의 경우 외국인 잔고가 없을 시 매도 거래를 오류나게 하는 선조치가 이뤄진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오류 건을 검사하면 무차입거래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콤이 금융당국에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매매 이전의 선조치가 아니라 거래 체결 후 매매 정보를 관리하는 후조치 시스템이다"며 "이는 전산 기술상으로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만약 6월 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면 최대 3개월 안에 모든 제반 기술이 구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거래소 측으로부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어떠한 지시나 의례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탁회사와 상임대리인에 대해 잔고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잔고와 매매체결을 수집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은 진척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안은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정령눈감고 귀막은 금감위 최종구,김용범,김학수등 관료들에 행태를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하여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삼성공화국으로 만들을건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9

금융위 최종구,김용범 증선위원장,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독특한 시각 논란? 김용범 증선위원장이 "삼바 사태 장기화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규모 분식회계에도 불구하고 상장실질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정지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거래소에 전달했다고 보도하면서 "자기자본이 2017년 말로는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므로 상장유지 조건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이 수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면서 현재 거래정지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이러한 생각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인 분식회계에 대한 실망감에 휩싸여 있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파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거래소가 실질심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고 거래소에 시장 불확실성이 오래 가지 않아야 한다" 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한 매체는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5000억원의 분식회계 금액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할 경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자기자본이 2017년 말로는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다. 상장유지 조건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거래소는 지난 14일 증선위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바이오 재감리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심의·의결한 직후부터 이 회사에 대한 주식 거래를 정지시킨 바 있다. 거래소는 다음달 5일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의 발언은 개인의 생각일뿐, 대다수 주식 투자자들의 의견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고방식" 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분식회계를 이처럼 대규모로 해놓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을 그냥 넘긴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의 발언이 삼성바이오의 거래재개를 확정한 것인양 호들갑을 떠는데 여론 조작하는 것도 참 가지가지다."라는 분위기와 함께 "분식회계가 얼마만큼의 규모로 어떠한 목적으로 빚어졌는지 확실히 규명하기전에는 절대 거래재개를 하면 안되고, 상장실질심사를 거쳐 사안이 중대하면 단호하게 상장폐지 해야 한다." 라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라는 불명예 딱지를 금융위원회 스스로 떼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삼성, 낡은 방식 청산하고 사회적책임 다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6

[심상정 정의당 의원]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가능성 발표에 대하여> ◇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론, ◇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발전과 재벌개혁의 이정표 하나가 생긴 것, ◇ 이번 기회를 통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의 책임과 혁신이 뒤따라야, ◇ 그간 이 문제를 제기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상장요건의 변경이나 재감리 지시 등 금융위의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행태에 무척 경악, ◇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피했다, ◇ 이제 세간에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라는 불명예 딱지를 금융위원회 스스로 떼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람,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계기로 삼성이 과거 낡은 방식을 청산하고 그야말로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국민기업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7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