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해외입국자 강제 질병관리본부 시설로 끌려감에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138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중 한명이 금일 입국하였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가 의무적으로 필요한지를 모르고 입국 하셨습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로 입국자 전원 의무 제출화 하는 정책은 백번 이해하고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자가에서 격리를 하려던 것이 아닌 공식 서울시 자가격리 시설에서 격리를 하려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지만 질병관리본부 지침상 음성확인서가 없을 경우 자치구 격리시설이 아닌 국가시설로 격리를 해야 한다고 강제로 공항에서 끌려가셨습니다. 분명 정책의 의도는 음성확인서가 없을 경우 자가에서 격리가 아닌 격리시설 의무격리를 뜻하는것으로 아는데 국가에서 마음대로 격리시설을 지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또한 저희가 입소하려던 시설보다 끌려간 시설은 같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70만원이 더 비싸다 합니다. 저희는 분명 같은 시설인데 왜 가격이 다르냐 항의하였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책정한 가격이라 하며 무조건 지불해야 한다 했습니다. 국가시설이라고 공공기간도 아닌 일반호텔과 계약을 해서 호텔로 가게되는데 이것은 질병관리본부 시설 이익챙기기에 불가하다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것이 아닌 정책에 나와있는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격리시설에 의무격리' 방침에 일방적인 한쪽 시설로만 정책이 되어있는것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제목: 청년층 및 소상공인에게 주거안정 기회를 주고 싶다면 dsr40% 도입 이전에 40년 만기 상품을 만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176

3월부터 dsr 40%를 전체 차주에게 일괄 적용하겠다는 기사가 연일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40%~60%로 차등적용을 한다는 얘기도 있으나 1억 이상 고소득자가 아닌 평범한 대한민국 사람들 중 dsr 적용시 원활하게 대출을 받거나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Dsr 40% 도입은 오늘내일하면서 40년 만기 상품은 연내 도입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보금자리론 증액도 당연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규제를 통한 안정화를 원하신다면,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 및 소상공인에게는 '혜택을 통한' 규제만이 답입니다. 지난 11월 1억이상 차주에게 DSR40%를 적용한지 이제 갓 4개월입니다. 해당 규제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도 못할만큼 짧은 기간입니다. 코로나로 누구보다 힘든 시기에 소득대비 규제의 일괄적용은 시기상조입니다. 40년 만기 상품을 도입한 이후에, 혹은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진 이후에 DSR40%를 적용해주세요. 피눈물 흘리는 청년층과 소상공인을 생각해주세요.
제목: ***의 남성혐오 특정인 명예훼손적인 논문 취소와 더불어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는 ***과 그 여동생 ****에 대한 교수직 박탈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683

*** 남성혐오자 철학과 강사는 2019년 논문(관음충의 발생학:한국 남성성의 불완전 변태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에서 사회 특정 성별(남성)에 대하여 한남충,한남유충,성충(kci등재)이라 칭하고 남성을 벌레에 비유하며 공공연한게 혐오와 증오를 표현하였습니다. 특히 남성 어린이들을 유충이라 칭하며 벌레에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학문의 자유를 논하기엔 사회적 용인 수준을 한참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일베 사이트의 특정 이용자들이 전라도사람을 홍어라고 비하하는데, 학술논문이 사기.강력범을 다루면서 호남사람을 홍어.홍어유충.홍어성충 등으로 표현하며 비하.혐오한다면 과연 그 논문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까요? 특정 인터넷 사이트의 혐오주의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탄과 법적 처벌이 가해지는 등 혐오와 차별을 지양하는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강사가 공공연하게 남성을 벌레에 비유하며 혐오와 편견을 드러내는 논문을 버젓이 쓸 수 있으며 저런 논문을 통과시킨 대학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에 대한 혐오를 드러냄으로써 그 심각성이 더하며 경우에 따라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저렇게 혐오와 차별의식을 공공연히 드러낼정도로 인권의식이 부재한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계에 몸담고 있다는건 더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즘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된 내용들을 남성들에 대한 혐오를 대놓고 표현으로 도배한 논문을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허가하고 통과시킨게 말이 됩니까? 이런 논문이 통과됬어 이렇게 대놓고 보여진다는 것도 소름이 돋고추후에 이 논문들이 사회에 쓰여질 생각을 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이는 남성들에 대한 차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남성들의 인권을 짖밟는 행위입니다. 해당 논문 취소하고 이 남성혐오비하조롱적이고 명예훼손적인 이 논문을 제대로된 확인 검증도 없이 그대로 통과시킨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를 엄벌해주세요. 또한 ***과 그 같은 과에 남성혐오 태아, 아동혐오자인 ****에 대한 교수직을 박탈하고 두번다신 이같은 문제가 되는 여성우월우위이기주의적이고 남성혐오, 비하, 성별모욕, 명예훼손적인 논문 따위는 쓰지 못하도록 제재 조치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살고싶어요,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48,750

대통령님,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루게릭 병을 아십니까? 아이스버킷 챌린지 기억하시나요? 그로인해 조금 유명해진 병?? 루게릭병 입니다. 운동신경세포만 선택적으로 사멸하는 병 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먹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온몸을 마비로 만드는 병 결국 호흡근 마비로 수년 내에 말라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병입니다. 몸이 모두 마비되어 가도 감정, 감각은 살아 있어서 (통증 역시 고스란히 다 느낍니다.) 표현도 못하고 비참한 마음으로 속으로 눈물만 삼키며 마치 시멘트 콘크리트 속에 갇혀 손가락 하나 까닥 거리지 못하다가 먹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는 병 입니다. 루게릭병은 나이와 상관없이 1년에 10만 명당 약 1~2명에게서 루게릭병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언제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고통 없는 이 병에서 조금이나마 해방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루게릭병 치료제인 뉴로나타-알주는 현재 국내에서만 판매허가를 받은 상태 지난해 7월 미국 FDA로부터 임상 3상 승인을 받아 올해 3월 첫 환자 투약을 한다고 합니다. 항상 신약 소식에 힘들게 버티고 있는 환자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힘이 듭니다. 죽기 전에 치료라도 한번 꼭 받게 도와주세요. 더 이상 치료제 투약이 연기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생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떠나는 환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청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듯 저희도 죽기 전에 한번 호소해 볼려고 청원을 남깁니다. 죽기전에 움직 일 수만 있다면 가족 얼굴이라도 한번 만져보고싶고 말을 할 수 있으면 마지막 대화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너무 싫고 미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모든 국민 여러분, 저희는 살고 싶어요 저희의 간곡한 희망의 불씨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남성의 군대 강제징용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799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남성은 병역법이라는 악법에 의해 군대에 강제로 복무하고있습니다. 저는 타의에 의해 차출되어 가는 군대복무를 강제징용과 본질에 있어서 다를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군대 강제징용 피해자인 남성에게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줄 것은 청원합니다. 군인 최저임금 보장 및 강제 징용 피해에 대한 보상금 2억원을 전역자에게 지급하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성인지감수성을 갖추어 남녀평등의 일환으로 여성도 군대에 복무할 수 있도록 병역법 3조를 모병제로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는 누구든지 성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하고 법 앞에 평등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 39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기형적인 국가인 대한민국은 오직 남성만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미국, 러시아, 베트남,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심지어 한민족인 북한을 보아도 여성도 평등하게 군복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0헌마460 판결은 남자만 군대에 복무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희대의 불합리한 판단을 하였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 남성들은 젊은 날의 청춘을 강제로 징용당하여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이름으로, 몸이 아프거나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차출하여 강제노동을 시키는, 자국민에게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옛날 일제 강점기의 아픔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민특위 시절부터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자 그리 노력했지만 여전히 곳곳에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강제징용의 역사를 청산시키지 못했습니다. 국가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하여 청년 남성의 희생을 강요하지만, 실상은 일제 강점기 중 병사로 동원되어 소모품으로 버려지던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바뀌어야합니다.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여 모병제로 전환하여 대한민국다운 양성평등의 군대로 발전해야합니다. 2010헌마460 판결에서 보다시피 헌법재판관들은 여성들의 신체적 특성을 이유로 여자의 군대 활동을 하지 못할 것이라 섣불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월경 또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으로 군대에 복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고 있는지를 보면, 월경 등 신체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 몫을 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여성의 잠재력 및 사회활동력을 과소평가하는 남성우월주의적 사고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강한 여성 장교와 경찰 및 소방관 등 그들은 여성 또한 군대 복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남성의 보상금 문제입니다. 남성들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잃어버린 청춘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군대에 끌려가 죽은 사람, 다친 사람, 청춘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누군가는 총기난사로 죽고, 누군가는 지뢰로 다리를 잃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짜장면을 먹고 싶냐는 조롱 뿐, 누구도 고맙다고 이야기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성한 의무라고들 하지만 그 누구도 지나가는 군인에게 감사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지켜주어서 고생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 감사는 입이 아니라 돈으로 하는것이라는 우스갯 소리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특별법들을 제정하여 보상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과 전역자들은 보상금은 커녕 감사하는 이야기조차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회에서 조롱당하고 여성우대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있던 군가산점 이라는 초라한 보상조차 빼앗겼습니다.청춘을 내다버리는 것은 남자다운 것이 아닙니다. 남자답게 군대가라는 말은 남성을 억압하고 양성평등의 역행하는 발언입니다. 남자들은 당연하게 군대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미 군대를 갔다온 이 땅의 군필자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후손은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도와주십시오. 일제의 잔재인 강제징용을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양성평등은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걸음 한걸음씩 바뀌도록 해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0헌마460 판결 당시 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남자만 군대가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목영준 재판관님의 의견을 옮기며 호소를 마칩니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르는 차별취급은 용인되어야 할 것이나, 병역법은 국방의 의무 가운데 그 복무 내용이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 남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하고 있고, 현재 그러한 차별의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방의 의무의 자의적 배분으로서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제목: 재건축조합장의 부당한 연임시도 고발 및 전자투표 의결방식 조기 통과 및 시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3,310

1. 청원인은 국내최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입니다(조합원수가 6천7백명이 넘고, 아파트 건축이 1만세대에 근접하며, 사업비도 2조원이 훨씬 넘습니다). 현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환급금지급을 약속하면서 선출되어, 2018. 3. 6. 취임하였고, 2021. 3. 5. 임기만료입니다. 그러나 조합장은 환급금지급은커녕 약 600억 원의 추가분담금을 발생시켜서 조합원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위와 같은 비용부담에도 준공 후 2년이 넘은 현재까지 등기조차 되지 않고 있고, 조합은 일반분양자들로부터 등기지체로 인한 집단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상태입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은, 조합장은 임원 등의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조합 선관위구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 후보자등록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인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조합장은 임기만료 60일 전인 2021. 1. 5.까지도 후임 조합장 선출을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조합원들의 요구에도 조합의 향후 일정에 대하여 아무런 입장을 안밝혔습니다. 이에 조합원 306명은 2021. 2. 2, 조합장 개인을 상대로 후임조합장 선출절차 미이행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소장은 2021. 2. 18. 조합장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러자 조합장은 2. 18. 퇴근시간 무렵에야 비로소 선관위 구성을 공고하였는데, 대의원회에서 선관위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선관위원 지원신청 기한은 휴일을 제외하면 단 이틀뿐이어서(신청접수마감기한은 2021. 2. 22.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선관위를 구성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질 뿐입니다. 3. 조합장은 2021. 2. 25. 대의원회를 3. 4.에 개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안건에 조합장 선임방법 결정의 건이 포함되었는데, 1안으로 연임안(업무의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총회를 통해 연임하는 방안), 2안으로 선출안(입후보 등록을 통해 총회에서 입후보자 중 1인을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방안)입니다. 4. 임기만료의 경우 도시정비법 및 정관에 의하여 조합장은 총회에서 선출되어야만 합니다. 위 안건 상정의 의미는 조합장의 불법적인 연임 시도로 생각될 뿐입니다(대의원회에서 1안이 결정되면, 법률 및 정관에 따른 조합원의 조합장 피선출권 및 선출권이 침해됩니다). 총회에서 현조합장의 연임에 대한 찬반의결과 여러 입후보자 중에서 조합장을 새롭게 선출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법과 정관에서 예정한 것은 후자의 방법으로 봄이 옳고, 그렇게 해석함이 풀뿌리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합니다. 5. 조합원들은 2. 26. 저녁무렵에야 위와 같은 소식을 접하였고(그러한 대의원회 개최는 조합홈페이지에 게시도 되지 않았습니다), 연휴가 끝난 3. 2.에 법원에 대의원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법원 실무상 시간적으로 3. 4.이전에 가처분결정을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6.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다른 비리의혹을 지적하면서 해임총회를 고려하기도 하였지만(환급금이 약속됐던 사업에 600억 원 추가분담금 발생을 수긍하는 조합원은 없습니다. 조합의 비리의혹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감사원에 진정을 하여도 공공기관의 미온적인 태도로 조합원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19상황에 따른 집합금지 등으로 인하여 도시정비법상의 현장출석의무비율을 맞출 수 없는 어려움으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7.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조합 총회 의결방식에 전자투표를 추가하고 조합원 직접 출석의무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도시정비법을 2021. 6.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법안은 작년 말 국회통과가 예정된다고 보도되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6천 7백명의 조합원은 위 법의 조기 통과 및 시행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8. 조합장의 부당한 연임시도 행위 등 불법과 비리 의혹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다수 조합원의 고통을 살펴보아 주시기를 엎드려 청원합니다. 민간 재건축조합원의 이러한 어려움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추진을 위한 하나의 유인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 아울러 재건축조합 감독당국에 의한 재건축사업비리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재건축비리를 생활적폐로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음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대통령님 말씀이 잘 실현되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정의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 유치원관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207

부산 강서구 명지 유치원이 없어서 학부모들께서 집 근처 유치원 보내려고 난리입니다 명지 집근처 입학을 못하면 하단 다대포 창원으로 보내야하니깐요 정부는 아이들 없다 부족하다면서 유치원부터 학부모에게 걱정을 하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심지어 원비도 국가에서 지원 받으면서 누리과정만 수업을 해도 30만원~40만원 입니다 방과후 수업 들을 시 추가 얼마 내야합니다 국가에서 지원금 얼마 + 학부모가 내는 원비 더구나 국가에서 지원금을 올렸다고 하는데 원비는 그대로인곳이 많습니다!!!!! 애들 10명이면 그 돈 어마어마 합니다. 투명하게 그 원비가 어떻게 사용해주는지 공개해주나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국가는 아나요? 사립이라고 그래 너희가 지었으니 폭력만 하지말고 돈은 얼마를 받던 니네가 알아서 해라 세금만 잘 내라 이런식인가요????? 입학할 시 입학금 얼마 가방 원복 체육복 얼마 총 30 만원입니다. 원비 30 입학한다고 30 초반에 60만원이 듭니다. 대부분 사립유치원은 입학금 얼마에 체육복 가방 포함 10-12만원 이내인데 ****유치원 입학하는 비만 10만원 입니다 내 아이 받아주는 비만 10만원이라구요 아무것도 받지도 않고 그냥 꿀꺽하는 돈이 10만원!!!!!!!!!!! 어느집 강아지 이름입니까???? 입학금 100.000원 원복비 125,000원 가방비 20,000원 체육복 45,000원 입학하는 비만 총 290,000원 그리고 이걸로 끝이아니라 원비 30만원입니다 유치원 차량을 타도 안타도 차량비는 받는답니다!!!!!!!! 입학비 그냥 꽁돈 10만원 내면서 두르마리휴지 4개 각티슈2통 치약 1년치라며 2개 등등 생활용품도 보내랍니다. 이게 말입니까????? 다른 몇 유치원도 ****유치원 처럼 입학원 10 아니 20만원이내 그냥 자기들 배 채우려고 꿀꺽하는지도 모르지요. 정부는 이걸 알고 있으면서 아이들 없다 없다 징징 그래 사립으로 너희가 건설했으니 눈감아줄께 세금만 내라 하면서 쉬쉬하나요 ? 유치원에 전화해서 입학금 10만원은 어떤용도에 쓰냐고 하니 그냥 입학금이라네요 . 그저 내 아이 등록비가 10만원이랍니다!!!! 2차 원장님께 물으니 아이들 용품 크레파스 색연필 스케치북 등등이라는데 입학시 기본 용품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거 아닌가요? 지원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아이들 물품입니까? 그렇다고 아이들 화장실 휴지도 안주는지 휴지 각티슈 등등 아이들이 사용하는 생활용품 챙겨 보내라합니다. 부산교육청 원비 관련 부서에 전화하니 사립이라 어쩔 수 없다 그냥보내든 아님 보내지마라하는데 뭔 개소리입니까? 거기 앉아서 공무원들 뭐하는지 열불이 납니다 정부는 뭐합니까??? 아이들 없다고 하지마세요. 아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런 사소한건 신경 안써주시면서 무슨 아이들 부족하다고 난리입니까? 아이 한명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부가 아나요? 기본 얼마? 학교 들어가기전 한글 영어 산수 다 알고 가야한다고 학부모님들 난리치는 판국에 정부가 내놓은 기본 얼마면 아이 키울 수 있다고 보나요? 옛날 저희때처러 초등학교에서 상세히 공부를 가르쳐주지 않는다 들었습니다. 아이들 부족하다 하시지 마시고 미래를 위해 아아들이 좋은 환경에 아무걱정없이 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단설/병설 유치원에서 아이들은 많이 받아주면 사립유치원에서 이렇게 니네 아이 받아줄테니 10만원 내라. 입학원 10만원은 여기 다니게 해주는 조건으로 받는다 같은데 이건 !!!!! 자기들 배 채우는거 아닌가요?? 심지어!!!! 아이들 필요한 가방 체육복 원복 등등 따로 사야하고 심지어!!!!!! 아이들 화장실 갈 때 코 풀때 쓰려하는지 휴지 각티슈 외 물품들 각자 개인 물건 적어 주며 보내라는데 선생님들 쓰는거 아닌가요? 의심스럽네요!!!! 치약 칫솔 도시락가방 수저 이해합니다 휴지 각티슈 원비 30만원내는데 비포함???? 그것도 국가 지원금도 받고 원비도 받는데????얼마나 대단한 누리과정 수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ㅡㅡ 그 돈 내고 보내기 싫음 대기자들 많으니 보내지 말던지 하며 배째란씩으로 난리치겠습니까? 단설 병설은 왜 쥐꼬리만큼 학생수를 받는지 진짜 화가납니다. 단설 병설 유치원애서 애들만 많이 받았어도 사립유치원들이 판치고 배째란식으로 지 멋대로 난리치지는 않을텐데 말이에요.!!!!! 이러니 미혼들이 많아지고 결혼해도 아이 안낳고 그냥 살죠. 아이한테 희생하며 살겠습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자리창출과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목하에 자행되는 ********의 실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141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 공장신축건설현장에서 근무했던 노동자입니다. 이현장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2019년8월19일 60대 여성노동자가 사다리차에 치여 사망하였고 2020년1월23일에는 50대 남성노동자가 추락사한 현장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공사기간단축의 압박과 원청의 무사안일한 안전관리속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은 휴일반납과 무리한야근으로 심신이 피폐해져 갑니다 이러한 고통속에서도 노동자들은 부모와자식들을 부양하기위해 쉼없이 노동현장으로 달려감에도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읍니다 저는 묻고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일자리창출 입니까? 일자리창출현장속에서 노동자들은 목숨을 담보로 건설현장에 뛰어듭니다 이것이 진정한 일자리창출이라면, 저는 이러한 일자리는 단연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사안일한 사고수습과 임금체불에 대한 감독소홀로 **시청과**노동청 더 나아가 *****가 이 모든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업가들과정치인들은 상생을 외칩니다 노동현장에는 상생은 없습니다 오직 노동자들의 숭고한희생과땀이 있을뿐입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안에서 저는 서글픔을 느낍니다 저항정신과눈물의 땅인 위대한 **에서 또다른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보다 무서운 ****** 자치회의 횡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178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양재동 ******(서울시 서초구 **로 ***) 상가 입주민입니다. ****** 자치회의 불합리한 횡포와 불법 수익사업 등을 바로잡고 오피스텔과 상가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으면 하는... 아주 작은 바람으로 청원글을 올립니다. 1. 주차 관련 횡포 ******은 지상과 지하 2~3층에 총 96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지상/지하 상가 입주민들이 1세대 1주차 정도가 가능한, 주차공간이 결코 넉넉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 자치회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외부 월주차 20여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주차공간 대비 2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지하주차장 공간이 부족하다고 항의하자, 외부 월주차를 중단하기는커녕 상가 주차를 제한하겠다고 합니다. 최근 지하주차장에 주차차단기를 설치하면서 3월 2일부터는 상가 입주민과 방문객의 지하주차장 이용시 30분에 1만원, 1시간에 2만원을 부과한다고 통보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후에는 상가 방문객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아예 금지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상가 입주민과 방문객은 공용공간인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상가 방문객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자치회장과 관리소장이 그 상가를 찾아 언성을 높이는 등 영업을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치회에서 외부 월주차만 받지 않아도 오피스텔과 상가 입주민 모두 주차 이용에 불편이 없는 일인데, 상가 입주민만을 거리로 내쫓고 있습니다. 2. 불법 수익사업 ******에는 이해할 수 없는 수익사업들이 있습니다. 과연 합법적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이런 수익사업을 펼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자치회는 지하주차장 일부 등 공용공간을 불법으로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자치회에서 이런 불법 수익사업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 수익은 누구에게 돌아간 것일까요? 그리고 한 상가에게는 수년간 사용해오던 지하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쪽 공간 이용료로 갑자기 월 2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공간을 당장 빼라고 압박합니다. 과거 건물 외벽에 간판을 걸 때도 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편과 고충은 오피스텔과 상가 입주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임대인과 건물 자치회를 만나왔지만 이렇게 이기적이면서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곳은 처음 봤습니다. 3. ****** 자치회는? ****** 오피스텔의 자치회는 지난해 10월에 재구성되었습니다. 과거 자치회장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이 다시 회장직을 맡는 석연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회장이 바뀌면서 상가 입주민들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돈! 돈! 돈! 돈밖에 모르는 자치회입니다. 몇몇 상가 입주민들은 계약이 종료되는대로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데 자치회와 자치회장은 상가 입주민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차장 등 공용공간 이용과 관련해서도 계속 입장을 번복하는 등 상가 입주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일부 상가는 6주간 영업이 제한되는 등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자치회는 이런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익사업에만 매진하며 갑질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보다 무서운 것이 자치회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 자치회의 횡포로 인해 오피스텔과 상가 입주민의 불편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들의 갑질에 크게 분노하고 있으나, 어디 하소연 할 곳이 없습니다. 특히, 상가 입주민의 힘든 상황을 외면한 채 불법수익을 올리고 공용공간인 지하주차장마저 이용 금지한 ****** 자치회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오.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시작됐는데, 저희에게도 자치회 백신을 처방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4대연금 개혁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290

국민연금 수익율 9.7% 대단한 수익율을 올렸습니다 운용기금 736조6000원에서 833조7000억원 으로 97조 1000억원 늘어났읍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한테서51조2000억원 거둬들여 25조6000억원 연금 급여로 지출했읍니다 엄청난 수익율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급여인상분은 0.5% 입니다 100만원 받는분은 5000원 인상되었읍니다 공무원 봉급은 0.9% 인상되었읍니다. 물가 변동율이 0.5%라고하는데 산정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실제 체감하고는 괴리가많읍니다 수익율도 높고 올해 코로나로 일반국민 참으로어렵읍니다 그런데 0.5% 말이됩니까?최소한 1%이상은 인상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개혁안이 나와야합니다. 군인연금 년간 1조3700억원 을 국가에서 보전해주고 공무원연금 년간 2조원 정도 국가보전지원 해주고있읍니다 그리고 군인.사학 공무원 연금 수령액 이 국민연금의 몇배는 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54만원정도 입니다 그런데 국가보전 지원금은 없읍니다. 국가 세금은 다 같이내면서 많이 수령하는 군인.사학 .공무원 연금은 국가에서 보전지원 하면서 평균 54만원 아주적게받는 국민 연금 가입자는 국가 보전금없이 운용하고 있읍니다 이게바로 불공정 운용입니다 많은 연구를 해서 꼭 공평하게 운용되도록 국민 청원에 동의해주십시요! 복지국가 지향 하는 문재인정부 에서 불공정 운용을꼭개혁해서 국민모두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는4대연금 개혁에 꼭 동참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20년째 국군병원 냉동고에 시신으로 있는 함광열 이병의 원혼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1,513

1.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살던 함광열 이병은 1남 1녀중 장남이었고 집에서는 누구보다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대학에서는 댄스동아리 회장을 맡을 정도로 밝고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2. 함 이병은 2002년 7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육군에 입대했고 집에서 가까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방패교육대로 자대 배치 받았으나 20일 만에 의문사를 당했습니다. 3. 그런데 모든 게 의문투성이였습니다. 군은 처음부터 ‘자살’로 결론짓고 그렇게 몰아갔고 최초 현장 상황이 바뀌었고 목격자의 진술까지 뒤죽박죽으로 만들었습니다. 4. 현재 함광열 이병의 시신은 2002년 사망 이후 20년째 국군고양병원 장례식장 냉동고 안에 들어있다.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5. 헌병대는 함이병이 "교보재를 옮기라" 는 일병의 지시에 따라 사격 훈련을 마치고 교보재가 있는 충성관으로 가다가 열쇠를 잃어버렸으며 선임의 질책이 두려워 부대 뒷편 화장실로 갔다가 오른쪽 귀에 K2 소총을 쏴서 자살했다고 밝혔습니다. 6. 그러나 2007년에 해당 사건에 대해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한 바에 따르면 '불가능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한 경우에만 총을 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7. 당시 언론에는 브리핑 이후 상황이 바뀌기도 했으며 ‘사격을 마치고’가 아니라 “사격훈련 중 심부름을 보냈는데 사고가 났다”는 것으로 전후 상황이 완전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8. 군은 처음부터 함광열 이병 사망원인을 자살로 몰고 갔고 다음 날 아침 지휘보고 때 이미 함 이병의 사망원인을 ‘총기사고 자살’로 보고했는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살’로 결론짓고 짜 맞추기식으로 진행했던 것일까요? 9. 목격자 진술은 심지어 계속 바뀌어서 군은 경비단 소속 신아무개 중위가 최초 목격자라고 지목했고 그는 총구가 하늘 방향으로 약 45도 기울어 있었다고 수차례 진술했고 군이 유족들에게 보낸 수사경위서에서도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0. 그런데 군 당국이 현장을 공개할 때는 총기의 방향이 달라져 있었고 방탄모 아래쪽에 총이 위치해 있었고, 총구는 바깥쪽을 향한 채 놓여 있었으며 유족이 최초 목격자의 진술과 왜 다르냐고 하자 군은 다른 목격자가 있다며 같은 경비단 소속 박중위 윤중위를 등장시켰습니다. 11. 이들은 신 중위가 현장을 보고 나온 지 20초 후에 화장실에서 함 이병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초 차이로 총의 위치가 어깨에서 바닥으로 달라졌던 것이며 유족 측은 세 명의 목격자들 모두 군에서 만든 ‘가짜’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2. 충격적인 것은, 민원회신을 통해 현장 및 사체부위 사진 판독결과 현장에 나타난 비산된 혈흔 방향, 총상의 형태 등에 의해 사입구는 ‘우측’ 사출구는 ‘왼쪽’이라며 번복하기도 했으며 군 수사는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했습니다. 13. 유족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화장실 벽과 문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으며 그런데 이상하게 바닥에는 핏자국(혈흔)이 없었고 함 이병의 머리가 관통됐다면 총기와 방탄모에는 다량의 혈흔이 묻어 있어야 했지만 방탄모는 전혀 깨진 흔적 없이 고인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14. 이것을 보고 전문가들은 현장의 혈흔이 뿌려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웠기 때문이고 국군 나일론 방탄모는 1m도 안 되는 초근접거리에서 발사된 K2소총을 막을 수 없고 반드시 흔적이 남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5. K-2 소총에서 발사된 탄환은 함광열 이병의 머리를 관통했는데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머리에 바짝 대고 발사(접사)했기 때문에 화장실 안에는 탄착흔(총알 맞은 자리)과 총알 파편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16. 하지만 화장실 벽에는 탄착흔이 없었고, 화장실 안에서 파편도 나오지 않았다. 녹취록에는 "검찰관님이 보시기에 지금 벽면에 탄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묻자 군 검찰관은 “없어요.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17. 이렇듯 현장 검증 당시 총알 파편도 찾지 못했는데 유족들은 민원 회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장에서 탄두 파편(금속물체)를 수거했다고 적혀 있었기 때문인데 분명 현장검증 당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탄피를 발견했다고 하니 정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말이었습니다. 18. 군의 입장을 정리하자면 함광열 이병의 총기가 고장 → 배치받은 지 20일 된 함광열 이병이 총기를 스스로 고침(??) → 남아있는 탄 하나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음 → 근처 상관이 배치받은 지 20일 된 함광열 이병에게 심부름을 혼자 시킴 → 이후 구식 화장실로 가서 자살했다는 입장입니다. 19. 실탄 뿐만 아니라 공포탄에서 나온 탄피라도 하나 없어지면 뒤집어지는 곳이 군대인데 그런데 탄환을 몰래 주웠다? 또 배치받은 지 20일 된 이병이 사격 훈련 중에 총기를 스스로 고쳤다? 의문투성이가 한 두가지가 아닌 수준입니다. 20. 유족 측은 정황상 다른 곳에서 죽은 함 이병을 구식 화장실로 옮겼을까 추정하기도 했으며 이를 덮으려고 하다 보니 위와 같은 말도 안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21. 함이병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20년째 장례식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문사 사건을 반드시 해결하고 함이병의 원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아이들을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264

2018년 10월 부부싸움과 갈등으로 이혼 하려고하던중 제가 잠시 지인집 머무는 동안 남편이 아이들의 임보요청을 하였습니다. 광명시 아보전에서 양육권 포기를 강요하였고 애아빠는 그럴수 없어 어린이집 원장에게 임보요청을 부탁했습니다. 저도 남편도 아이들에대한 부분 절대 단한번도 버릴 마음도 없었고 여느 다자녀 가정처럼 지내고 살았습니다. 단지 경제적인 부분들과 으레 겪는 부부갈등이었어요. 당시 아이들데리고 이혼한답시고 지인집에 며칠 머무르던 찰나 아이아빠 어떻게해서든 제 마음 돌려서 잘살아보겠다고 딱히 애들 맡길곳도 없던 상황에서 아보전만 믿고 임보요청했더니 당시 3.5.7세 중 큰애 훈육했던것으로 (체벌 있었던 부분은 잘못이죠.3년간 반성했습니다.) 아동학대의심 신고가들어갔고(당시 어린이집 방문교사 월1회 방문) 그것 이후로 임보요청했다는 것을 빌미삼아 아동학대로 엮어버렸습니다. 본의아니게 애들 떨구고 참많이도울고 지냈고 정신 못차리고 우울.공횡도 얻게되어 술에의지하고 지내다가 그래도 아이들데려오자고 굳게맘먹고 법원의 처벌인 심리상담및 보호관찰도 열심히 받았습니다. 근3년간 아이들 사진 세차례 받은게 전부이며 아이들 있는 거처도 모른체 지냈다가 20년 7월경 수급자 신청하고나서 시청담당자님의 통화로 알게되었고 바로 아이들 면회신청하고 아이들 재회했습니다. 보자마자 와락안기는 아이들과 저희는 짧은 시간 1시간 만나고 다시울며 꼭 데리러온다고 약속하고 1번더 면회후 아이들 시설 자가격리및 코로나 2.5단계로 또 면회도 못하고 가정복귀 프로그램만 진행했고 영상통화때마다 아이들은 집에 언제가냐는 물음만 반복하였습니다. 여튼 얼마전 애들 입소시킨 광명시아보전에서도 통화중 분명히 애들때린적이 없다는 이야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정복귀반려되었습니다. 사유는 4월 4째딸 출산이랑 소득이 자활이라 적다는 이유였고 저역시 자활 출산휴가 기간동안이라도 검정고시와 자격증 준비해서 애들 잘키우겠다는 상담내용이 허무맹랑하단 이유였습니다. 현재 저희만아니라 수많은 가정이 실직.파산등으로 수급자도되고 힘들게 버티고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모든 수급자나 저소득가정아이들은 죄다 분리시켜 보육원에 넣어야하나요? 아이낳고 취업도 힘든시국이지만 아이들데리고 자활이던 직장이던 구해서 다니면 잘키울수 있습니다. 아이셋 낳고키울때까지 아무관심없어 지자체에 정부지원받아 살고 셋째 어린이집 보내고 저도 일하며 지냈는데 가정복귀심사에서 그얘기를 하다니요? 언제는 많이 낳으시라면서요? 제아이들 돌려주세요. 애들도 저도 간절히 원하고 반성도했고 살기위해 잡고있는 이 목숨줄 끊지 말아주세요. 애들이 없으면 저도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는 보육과장님과의 통화내역 그리고 안양시청 담당자의 음성입니다. 부디 제가 제 자식 품에 안고 살며 타인도 돕고 살수 있도록 저희 가족 제발 다시 함께 살도록 저희 아이들 돌려주세요.
제목: 학생들의 동의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강원대 - 강릉원주대 통합에 대해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7,192

현 정부에서는 국, 공립대학 통합을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관련 정책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월 25일 ‘강원권 1도 1 국립대 캠퍼스별 특성화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 총장과 *** 총장은 양 대학이 가진 4개의 캠퍼스를 특성화하는 방안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현재 강원대는 2006년 삼척대학교를 강원대의 이원화 캠퍼스로 통합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이 될 때까지 삼척캠퍼스와 춘천캠퍼스 간의 교류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가까운 삼척캠퍼스와 도계캠퍼스 간의 수강도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더 거리가 먼 춘천 - 강릉캠퍼스 간의 수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원화 캠퍼스의 허울을 쓴 삼척 도계캠퍼스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양 캠퍼스 간의 학생들과의 불화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말 원해서 삼척대학교와 통합했으면, 그에 따른 계획을 철저히 시행했어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양 캠퍼스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불화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춘천과 삼척 간의 통합을 예시를 통해 보고 느낀 학생들은 학교가 원해서 통합한 게 아니라, 정부 등쌀에 떠밀려 억지로 통합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 상황도 학생들과의 의견 나눔은 일절 없이 독단적으로 양 대학 교직원들 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합을 대학 위기 극복 방안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인구가 줄면 줄수록 대학 존폐위기가 달린 문제이기에 1도 1 국립대라는 대안을 채택하여 지역거점국립대학교를 통해 강원도 국립대학을 하나로 묶어 학생을 유치하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강원대 학생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양 대학 교직원들이 찬성함으로써 통합대학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은 정말 화가 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대체 누구입니까? 학생을 유치하려고, 대학의 역량을 강화하려고 통합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대학교 교직원들 간의 설문조사로만 대학의 정책이 결정되는 구조를 보면 학생들이 있는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교육법 제28조(목적)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대학의 목적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춘천, 삼척, 강릉, 원주 네 개 캠퍼스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삼척, 도계캠퍼스만 해도 춘천과 달리 대학 내의 지원이 빈약해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비대하게 커진 강원대에 2개의 캠퍼스를 더 추가하는 것은 옳은 결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수도권과도 가까워서 강원의 인구 감소 및 학령인구 감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도권 학생을 통해 충원되는 국립 학교가 강원대인데 통합을 추진하여 캠퍼스를 특성화하게 된다면 수도권과 가까운 국립대라는 장점을 잃게 됩니다. 통합하여 덩치가 커지는 것은 그만큼의 능력과 역량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 하위권 지방거점 국립대학이며, 현재 양 캠퍼스 간의 불화도 해결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또 다른 국립대를 통합하는 것은 대학의 강점과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 아닌 부작용에 따른 극대화가 될 것입니다. 현재 대학 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채로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 통합에 관한 예비설문조사를 진행한 대학본부에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에 관한 기사를 봤을 때 정말로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대학 측이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를 이렇게 독단적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지…. 저희도 큰 목소리로 의사를 전달하고, 표현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이 문제에 정당한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중저소득국가의 코로나19 백신 접근권에 대해 응답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178

문재인 대통령께 1.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전 지구를 집어삼킨지 1년이 넘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시간내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었고, 한국에서도 백신 접종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지금과 같은 오랜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사람들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백신 접종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안전해지지 않는다면,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수개월 만에 성공한 백신 개발은 민간 제약회사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세금과 많은 공공기관과 비영리 기관들의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의 공급 및 가격은 오로지 민간 기업 마음대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신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최대한 많은 제약시설에 기술을 이전하여 위탁생산을 늘려야 하지만 제약회사들은 생산량을 쉽게 늘리지 않습니다. 3. 대통령께서는 코로나19 위기 초반부터 국제무대의 연설에서 전세계적인 &연대와 협력&이야 말로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된 백신은 인류를 위한 공공재임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백신이 개발되자 선진국들은 자국 이기주의에 빠져 실제 인구의 수 배가 되는 백신을 입도선매하였습니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재(2월 25일) 인구 수보다 훨씬 많은 79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저소득국가 국민 10명 중 9명은 올해 안에 백신을 맞지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중저소득국가의 코로나19 백신 접근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4. 한국은 방역상황이 전 세계적 상황에 비춰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가이고,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가장 적게 받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한국은 전 세계 일곱 국가만 해당되는 3만불의 1인당 GNI와 5천만의 인구를 가진 경제대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전세계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금 지원에는 가장 인색한 국가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사업으로 제약회사들에게 수천억원을 지원하지만, 중저소득국가의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코백스 선구매공약, COVAX AMC)를 위해 지원한 금액은 0.1억 달러(약 110억원)에 불과합니다.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중저소득국가의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 지원을 위해 20억 달러(약 2조원)를 내놓았으며, 유럽연합과 일본은 기존 지원에 더해 각각 3.63억 달러(약 4,000억 원)와 0.79억 달러(약 890억원)를 추가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은 남는 백신에 대한 기부를 약속했고, 프랑스는 자국 백신의 최대 5%를 저소득국가에게 내놓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저소득국가는 물론 가장 가까운 북한에게도 기부에 대한 어떤 약속을 밝힌 바 없습니다. 5.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1) 코로나19 백신의 공급량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제품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을 일시 유예하자는 제안에 찬성을 요구합니다. 2) 전 세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한 백신 및 치료제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WHO의 기술접근 풀(C-TAP)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요구합니다. 3) 백신 생산을 최대화해야 합니다. 국내 위탁 생산시설의 생산능력을 늘리기 위한 노력에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요구합니다. 4) 현재까지 한국에서 계약한 백신의 구매내용 및 한국에서 개발된 치료제의 임상결과들이 모두 비공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세계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대한 투명하게 계약과 임상결과에 대한 내용의 공개를 요구합니다. 5) 백신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을 제공하고 구현하기 위해 전세계 지도자와 보건당국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6.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한 발언과 전혀 다르게 이뤄진 정책 결정에 대하여 국제보건, 국제통상을 담당하는 정부관계자는 국민들에게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다음의 요구들은 한국 시민들의 요구뿐 아니라 수백 개의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외치는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목: 코로나19백신 미접종자에게 백신강요 및 차별을 금지하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17,610

서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외신보도부터 인용하겠습니다 유럽의회에서 코로나 백신을 강제하거나 백신 미접종자에게 차별을 금지하는 '백신의 윤리적 법적 실제적 고려'라는 제목의 결의안 2361을 찬성115, 반대2, 기권13의 압도적인 표차이로 유럽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항목 1호는 '시민들에게 백신접종이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해야 하며(ensure that citizens are informed that the vaccination is NOT mandatory) 본인이 원치 않는다면 누구든지 정치적, 사회적, 또는 다른 어떠한 이유로 백신접종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전적으로 백신접종은 개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지 어느 국가 및 집단이든지 이를 강제 또는 의무규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다. 또한 외신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병원 종사자들에게 접종이 시작된 ○○○ 백신, 부르타뉴 지역 병원에서 백신 맞은 직원들의 25%가 병가를 낼 정도로 심각하게 부작용이 있어서 접종이 중단되었단 소식이 있었는데, 남서 지역인 뻬리구에서는 50-70%의 직원들이 병가가 필요한 수준의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어, 지역의 노동안전보건 위원회가 당국에 ○○○ 백신의 접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백신접종 여부는 국민 개개인의 선택을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백신을 맞기 꺼려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백신을 맞으라는 지시에 어쩔 수 없이 백신을 접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백신접종을 거부하면 다니던 회사에서 불이익이나 고용보장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백신접종을 강요하는건 자기결정권 침해이자 인권침해입니다. 백신미접종자가 재직중인 회사에서 불이익이나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하여 주십시오. 백신을 강제적으로 접종하는 일이 없도록하여 주십시오. 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국민 개개인의 권리이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것도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