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코로나19 확산 및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구역(베란다, 화장실 등) 흡연금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334

이미 앞선 청원에서도 비숫한 청원을 하신분이 있긴 했습니다만(30일 종료), 현재의 심각한 코로나 상황에 국가와 국민들, 특히 노인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너무나 간절하고 절실해서 다시한번 청원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 학원들은 일시적으로 휴교와 휴원을 하고 있고, 일부 직장인들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가정내에서 가족모두가 하루종일 생활하고 있는 시간이 늘고 있으며, 국가에서도 외출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방역당국은 8월 27일 간접흡연으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파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구로구 아파트에서는 현재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집단감염이 발생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더운 여름이라 대부분 문을 열어놓고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간접흡연이 건강을 해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간접흡연 피해 사례조사 결과에 의하면 층간흡연의 피해가 간접흡연 총피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층간흡연은 전국적으로 많은 가정에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웃간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피해가 있으면 국가에서 어떤 방식으로던 대책을 세워주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에서 최근 국가(방역당국)에서도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뿜는 담배연기로도 코로나19바이러스가 많이 배출되어 전염에 대한 위험행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한 간접흡연에 의한 전파는 역학조사에서도 전파경로를 찾기어려울 갓이며, 이는 국가적으로도 더욱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청정국가의 위상을 찾고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례없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며,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작금의 어려운 상황은 반드시 극복되리라 믿습니다.
제목: 국립 서울농학교 개방형 교장 초빙제 도입과 농인 교장 초빙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482

국립 서울농학교는 농학생 교육을 위해 설립된 특수학교로서, 백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학교입니다. 현 교장 선생님께서 8월 말로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교장이 선임될 예정입니다.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운영하고 있는 국립 서울농학교는 농학생 교육의 산실이고, 대표성을 갖는 학교임에도 대부분의 교장 선생님들이 농학생 교육에 대한 전문성 떨어지거거나(심지어 경험이 없거나) 농인들의 언어인 수어로 학생들과 의사소통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 교장도 농학생 교육 전문성이나 수어와 농문화에 대한 이해과 관계 없이 국립학교 교장 순환 보직 차원에서 선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농학교의 위기와 서울농학교 내 한국수어를 통한 의사소통과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국립 특수학교 교장들이나 교장 자격 소유자라는 제한된 인력 풀에서 교장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 현 서울농학교의 문제들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학교 교장이면서, 농학생 교육 전문성도 없고, 심지어 경험도 없고, 수어도 못하는 교장이 또 선임된다면 서울농학교 교육을 포기하는 메시지로 농인들과 농학생들에게 해석될 것입니다. 이에 국립 서울농학교 교장은 개방형 교장 초빙제를 도입하여 농학생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수어과 농문화에 대한 전문성이 뛰어난 교장을 다양한 인재풀에서 선발하여 서울농학교 운영을 맡겨야 합니다. 특히 개방형 교장 초빙제를 도입하여 많은 농인 전문가들도 응모하여 서울농학교 발전과 농학교 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는 농인 교장 후보자가 있다면 초빙하여 서울농학교뿐만 아니라 전체 농학교와 농학생 교육의 선도 모델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농학교 개방형 교장 초빙제 도입과 농인 교장 초빙을 청원합니다.
제목: 대전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코로나 신고 의무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280

안녕하세요. 대전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로 인해 방역당국의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게 되었고요. 심지어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사람이 있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코로나의 위험에 처해있는 우리나라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 신고 의무제‘를 시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에, 저와 같은 학생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의 의향을 여쭈어보고자 청원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청원한 코로나 신고 의무제란, 예를 들면 현재 시행중인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시민들이 간단히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직접 신고해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며, 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①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데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 ② 자가 격리 임에도 불구하고 무단 외출을 하는 사람, ③ 의심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 ④ 뉴스에 나왔던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도주한 사람 등을 가족이나 지인, 또는 목격한 시민들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급속도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일이 발생한 8.15 서울집회 관련, 얼마 전 안전안내문자에 행정명령으로 참가자 정보를 제공 바란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국가 위기의 시기에 저는 자진 신고보다 조금 더 강력하고 확실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제가 청원하는 코로나 신고 의무제는 누군가에게 벌금 등 피해를 주자는 취지가 아니며, 오롯이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위기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전 국민과 행정기관이 힘을 모아 위기를 잘 극복하자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 제도를 각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내려 시행하면 현재 코로나로 불편한 생활과 불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이 사태를 빠르게 진정시키고자 의무적으로 신고할 것이며 그로 인해 빠르게 늘고 있는 확진자 수가 지금보다는 확실히 진정이 되고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로나 신고 의무제’가 이 사태를 조금이나마 진정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코로나확진시 감염자의 치료과정에 대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119

현재 코로나 감염자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감염자중 치료나 격리시설에서 이탈하여 문제를 유발하는 사례도 늘어나고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성향이 그릇된 사고나 지식으로인해 발생하는 사례도 있겠지만, 일부 환자들은 갑작스러운 사회로부터의 격리, 이송과정중의 두려움 등 앞으로 닥칠 일에대한 두려움에 일단 부정적인 생각과 피하고싶은 생각도 들수 있는게 환자들이 진단을 받았을때 보이는 첫 감정입니다. 특히 암이나 중증질환인 경우가 더 그러하죠~ 방어복을 입은-마치 환자입장에선 영화에 나오는 우주복같은걸 입고 자기를 어디론가 데려간다는 두려움을 안겨줄수도 있는-의료진을 처음 보면 무섭다는 생각이 먼저 들수도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상파나, 종편등 시청이 많은 채널을통해 다큐등의 헝식으로 치료시까지 의료기관으로 후송되고 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해 어느정도의 교육이 된다면, 또 그 환자들이 혼자가 아닌 같은 인간으로써의 의료진이 함께한다는 인식을 준다면, 최소한 질병을 부정하고 그로인해 일탈행위로 이어지는 과정의 심적요동 내지 두려움을 어드정도는 없앨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악성질환을 진단받은 환자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도 비슷하다고 생각듭니다~ 일련의 공개교육적 홍보를 통해, 갑작스런 고립이나 어디론가 끌려가서 감금되는게 이닌, 같은 인간으로써 의료인들이 스스로와 주변으로의 전파를 막고, 또한 환자의 건강을위해 이루어지는 어쩔수없는 과정이란걸 알려주신다면, 아마도 그릇된 망상이나 잘못된 신념으로 치료를 거부하는 소수를 제외하면, 자기의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두려움을 해소하고 발ᆢ 치료나 격리에 순응하는데 도움이 되지않을까 사료됩니다~ 보건전문가와 꼭 이런부분을 상의해서 제 의견이 맞는지 한번쯤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골 산부인과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제목: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자영업자들의 아픔.. 건물주님들도 함께 부담해야 하는것은 아닐런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1,676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43살의 가장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애쓰고 계신점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직장생을 하다 9년 전 처음 장사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연명해오고 있습니다. 9년간 수없이 많은 고초를 겪었지만, 지금이 제일 힘드네요. 물론, 저만 그런것이 아니고 모든분들이 그러하시겠지만요. 어느순간부터 가게 매출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고정비용은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선거공약중에 하나인 법정시급 1만원 덕분에 현재 법정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하지만, 그건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붙기전의 이야기죠.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어서 주휴수당이 붙게 되면 시급은 1만원이 넘습니다. 현실적으로 한주에 15시간 이상씩 일못하게 하려면 알바생을 몇명을 써야 할까요?? 그래서 그냥 줬습니다. 3년 전에 비해서 인건비가 30%이상 더 올라갔습니다. 인건비가 오르니 재료비도 오르고, 재료비가 오르니 월세도 올려달라고 하십니다. 처음 장사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을 제 자신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전 무주택자입니다. 43년을 살면서 단 한번도 제 집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피땀흘려 열심히 해도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 13시간 이상을 매장안에 틀어박혀 있어도 매출은 떨어지고 고정비용은 계속 올랐습니다. 3년전 권리금 1억에 내놓았습니다. 다음해 7천만원으로 내렸습니다. 현재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무권리로 내놓았습니다. 올초 코로나19라는 직격탄을 맞아서 대구의 자영업자들은 하나 둘씩 쓰러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월세한번 밀리지 않던 저 또한 예외일수는 없었습니다. 월 300만원이라는 임대료를 주면서 올초 건물주에서 사정 사정해서 10%를 감면받아서 270만원으로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거리에는 개미새끼 한마리 보지이지가 않았습니다. 손님은 없고, 월세와 관리비는 줘야하고, 거기에 세금 또한 꼬박 꼬박 냈습니다. 다가오는 9월 10일은 계약 만기 입니다. 올해 코로나19가 2월부터 터지고 월세를 못드렸습니다. 보증금 3천만원에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보증금은 단 60만원 정도 입니다. 인테리어 시설비 5년전 1억 7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총 2억원이 들어갔음에, 지금 현재는 보증금 한푼 못받고 쫓겨날 처지에 있습니다. 힘없는 자는 힘있는 자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제부터 뉴스에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뉴스를 보았습니다. 잘하신 정책입니다. 정말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수백만 자영업자들은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코로나19라는 악재아래 묵묵히 버텨오던 저를 비롯한 전국의 수백만 자영업자들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2.5단계 격상을 보고 가슴을 졸이는 것은 비단 저 뿐만이 아닐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거리에 손님이 없지만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랑 정부 정책에 의해서 밤9시 이후로 강제로 문을 닫는거랑은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나마 배달이 되는 업종들은 다행이지만, 저희처럼 배달이 되지 않는 업종들은 눈앞이 까마득할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단한번의 세금 체납과 월세 미납(보증금에서 준것 또한 납부라고 생각됩니다), 관리비등의 미납이 없었습니다. 국가가 내라니 냈고, 건물주님이 달라니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2.5단계 까지 격상된 지금 이시점에서는 자영업자의 아픔을 건물님들도 동참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영업들의 영업장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강제로 문을 닫아야 하는데 왜 상가 월세는 영업을 안해도 다 줘야 합니까? 월세 깍아주는 건물주...10%나 될까요? 그것도 울고 불며 애원해서 깍았습니다. 하지만, 단 1원도 안깍아주는 건물주도 수두룩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지금은 처음 겪어보는 특수한 상황일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충분히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코로나 자금 대출 2천만원이요? 1.5%가 아닌 2.2%의 코로나 대출이요? 언론에서는 1.5%라고 하지만 저같은 담보가 없는 무주택자들은 보증재단에 0.7%의 보증료를 줘서 2.2%가 됩니다. 그돈 받으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줄서서 3달만에 겨우 받았습니다. 시중 1금융들은 그것을 미끼로 3%가 넘는 높은 금리의 은행 자체 상품으로 유도를 합니다. 이는 국가의 추경이 편성이 안되어 금감원에서 시켰다고 합니다. (신한은행 황금동 지점 부지점장님 녹취록 보유) 코로나 대출 받아서 직원들 밀린 인건비 주고, 거래처 미수금 주고.. 결국 제가 가져가는 것은 0원입니다.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몸에 기름을 들이붙고 목숨이라도 끊고 싶은 심정입니다.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는 사회적거리두기 운동 2.5단계 전국으로 확대 된다면, 전국의 자영업자들의 반이상은 아니...70% 이상은 무너질것입니다. 저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정부의 규제아래 영업을 못하게 된다면, 정부의 규제아래 건물주님들 또한 월세를 감면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이 학원도 다 끊고 건물주님께 월세 드렸습니다... 건물주님의 부담도 알지만, 서로 상생하는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대구에서 무주택 40대 가장이 올립니다.
제목: 코로나19 2.5단계 격상관련 어린이집 긴급보육기준을 명확히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381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8월 28일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의 2.5단계 격상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휴원과 동시에 긴급보육을 실시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긴급보육을 신청하시는 부모님들 100%로 나라에서 내린 명령을 너무 가볍게 무시하는 기분이 들었네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공문 한장으로 그 책임을 어린이집에 전가하고, 어린이집은 지침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긴급보육을 시행해야합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명령이며 긴급보육입니까? 보육교사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는 인간입니다. 이러다 어린이집에서 혹시나 확진자가 나오면 모든 책임을 어린이집에 묻지요.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이 시기에 과연 긴급보육이 필요한 것일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나라에서는 더 명확하게 보육교사와 어린이들을 보호해주십시오!
제목: PC방이 정말 고위험 군 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782

금번 8/16일부터 PC방이 고위험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도대체 고위험군 선정기준이 뭔가요? 제가 피씨방의안정성에 대해 먼저 말해보겠습니다 1. 사용자의 3면이 칸막이로 막혀있어 비말전파의 위험이 작습니다(마스크만 쓰면 100% 예방가능) 2. 식당이나 카페처럼 마주보고 대화 및 음식 같이섭취 가능성이 제로입니다(1인 식당 개념) 3.출입자 qr코드 외에도 실명제 회원가입으로 출입자 100%확인가능합니다 4.피씨방의 특성상 냄새제거 및 환기를 위해 강제 환기시설 가동으로 환기철저 5.지금까지 교회발,카페발 등의 집단감염은 많았으나, 피씨방에서 집단감염은 없었던걸로 알고있습니다(확진자 방문은 있었으나, 실명제로 인해 쉬운동선파악 및 접촉자 파악 가능) 등 위험발생 요인이 중위험군 시설 기준에도 미치기 힘들 정도의 시설입니다 갈곳없는 학생 및 청소년들이 오히려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한 카페나 사람들이 밀집한 극장,시내등으로 더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고위험 시설로 선정된 기준을 정확히 밝혀주시고 피씨방과 관련한 여러 연계산업을 고려하여 정확한 기준에의한 재선정 바랍니다
제목: 가족요양 시간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770

저에게는 뇌병변으로 13년째 깨어나지 못하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눈만 뜨고 감는 상태로 장애 1등급을 받으셨어요. 종합병원에서는 환자가 가망성이 앖다고 하여 받아주지 않고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제대로 케어가 안 되어 아버지의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며칠만에 퇴원하여 계속 집에서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몸이 많이 안 좋으셨을 때에는 종합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며칠씩 입원한적도 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셔서 가족요양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24시간 내내, 다른 일도 하지 못하시는 상황인데도 하루 1시간 x 20일만을 인정 받아 한달 30만원이 조금 넘는 급여만으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법령이 바뀌기 전에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요양으로 하지 않고 다른 요양보호사를 부를 경우에는 훨씬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으나 환자의 특성상 석션을 해야 하고, 체위도 수시로 변경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가 거의 없습니다. 또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을 타면 환자가 싫어할뿐더러 심할 때는 경기를 일으키는 일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께서, 그리고 저희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케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악용사례는 실제로 환자를 돌보지 않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닌, 저희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가구들을 위하여서는 가족요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장애, 치매 등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사정을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3차신경통도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249

저는 3차신경통을 7년째 앓고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대상포진보다 극심한 통증을 몇시간씩 앓고, 칼로 베이고 불로 지지는 듯한 통증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요. 시술도 받아봤지만 효과도 없고, 계속되는 통증에 사회생활은 커녕 직장도 잃었습니다. 원인조차 알 수 없어서 양방 한방 가릴것 없이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괴로운 난치병인데, 신경통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장애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치료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제 30대는 통증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3차신경통도 장애로 인정 해주세요.,
제목: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실내영업 금지에 대해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347

급격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실행된 조치로 프랜차이즈 카페만 실내영업을 전면 금지시킨 것은 마땅한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에 ****가 아닌 개인카페에서 한번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면 프랜차이즈카페가 아닌 개인카페 실내영업 전면 금지로 조치가 취해지는 건가요? 프랜차이즈카페이지만 소규모의 카페도 있고 개인카페이지만 100평 이상의 대규모 카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치로 인해 운영 가능한 카페들은 최소간격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며 수용가능한 최대 인원이 카페를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그 곳에서는 확진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아닐 겁니다. 또 평소 포장이 많은 프랜차이즈 카페라서 항상 주문을 위해 손님들이 줄을 서있고, 음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손님들로 북적이는 카페라면요? 얼마든지 코로나 확산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모두가 머리 맞대어 생각해내고 모은 의견이 이렇게나 형평성이 떨어지는 의견이며 이러한 의견이 다수결을 통해 나왔다는 것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조치를 내릴 수는 없겠지만 이번 조치는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며 영업방식 제한 부분을 개인카페와 프랜차이즈로 나눌 것이 아니라 규모에 따라 제한을 두거나, 규모 대비 수용 가능 인원을 정해 운영을 할 수 있게 하거나 더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긴 장마로 인해 순식간에 행복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삶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118

2020년 8월 08일 06시 05분경 긴 장마로 인하여 부산시 동구 **로 ***번길 **-*소재지(축대지) 단독주택(무허가)을 소실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무너진 잔해의 철거비용 4천만 원중 3천만 원은 구청에서 지불하고 나머지 1천만 원은 건물주가 지불하기로 함을 동의서 서류에 도장을 찍고 그후 소실된 축대와 흙의 보강공사비용은 건물주가 지불해야한다고 담당직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강공사비 4천 오백만 원 소요예정) 이번 긴 장만로 전국 여러곳에서 수해로 인한 피해를 입어 재난선포지역 선정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비해서는 적은 피해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렀습니다 말로 표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늘이 캄캄합니다 영업용택시로 하루하루 벌어 근근히 살아가는 저로써는 눈물만 하 염없이 흘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수해이재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재난금을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좋은 해결책이 앖을까하고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20년 9월19일 경찰공무원 하반기 채용시험의 연기검토를 건의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1,056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는 9.19 치뤄질 경찰공무원 2차 채용시험을 준비중인 공무원 수험생입니다. 먼저 나날이 늘어나는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위해서 고생하시는 정부관계자 및 의료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듯 연일 늘어만 가는 코로나의 확산세를 지켜보며 하반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일정의 연기에 대한 검토를 해주십사 이렇게 청원 게시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그 첫번째의 이유로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시험 당일의 감염 위험도에 대한 염려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응시생의 마스크 착용과 함께 철저한 시험장 방역이 있었기에 앞서 시행되었던 몇몇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확진자 발생이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은 응시 지역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 수험생의 전국적 이동이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시험장에서의 철저한 방역만으로는 감염의 위험과 공포에서 벗어날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으로썬 수험생 본인의 감염뿐만 아니라 시험을 치르고 온 후 본인의 가족에게까지 감염을 시키진 않을까 우려되는 바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8월30일 현재 서울 및 수도권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강화하여 시행중입니다. 때문에 수도권 지역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일반 카페까지 이용이 모두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수도권 수험생의 입장에선 이런 변화가 매우 크게 다가오고 있을 것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동등한 환경과 상황속에서 준비를 할수 없음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지극히 외부적 변수로 인해 지역간 거리두기 단계의 차이로 인해 수험생간의 수험 환경의 다름은 어느정도 완화가 된 후, 채용시험이 치러진다면 더 나은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연히 한 경찰준비생이 코로나19 확진이 되었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코로나 확진자는 현재 경찰공무원채용시험을 응시할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게시글의 주인공 또한 그런 규정에 의해 코로나19의 큰 피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수험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될수 있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이 조금이라도 걷히고, 위와 같은 피해자도 최소화시킨후에 채용시험을 재개하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많은 수험생들의 걱정과 염려를 한번 더 귀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모든 정부관계자 및 의료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김포 한강신도시 구래지구(구래동, 마산동)은 GTX-D노선의 실현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726

수도권 서북부 최대 산업클러스터 김포 골드밸리와 검단산단, 항공산단 + 김포 최대 1종 중심상업지구 및 복합업무지구 구래동, 마산동, 양곡 등 + 156만평 대곶 E-CITY + 통진 등 북부권까지 구래지구를 중심으로 같은 선상에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강화계양고속도로로 이어져 있습니다. 산단 대기업 유치 및 중심상권 대형유통시설 유치로 인한 집객력 상승 등 김포가 자족도시로서 광역적 연계발전이 되기 위해 가장 소외되고 교통이 가장 열악한 구래지구를 GTX-D노선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9호선 무산, 5호선도 같은 상황... 구래지구는 열악한 교통으로 인해 예정된 개발조차 사실상 중단 된지 오래입니다. 5호선 연장 bc값이 고작 0.2가 나오는 김포 구도심 단독 노선까지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 검토하면서도 검단을 경유하는 광역철도사업에서 사업성이 가장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한강신도시 구래지구는 가구 당 3천만원 내외 교통분담금을 내고도 검토 대상조차 되지 못했고, bc값이 도무지 나오지 않는 김포 구도심 5호선 연장을 위해 구래지구 일대로 차량기지와 건폐장까지 추진되는 등 그로인해 너무도 큰 재산권과 생활권 피해를 보면서도 그동안 정말 많이 참고 포기하여 왔으며 더 이상 물러설 곳조차 없습니다. 한강신도시 중 개발 규모는 가장 큼에도 가장 늦게 개발을 시작하여 그동안 힘이 없었고 방치되다시피 한 구래지구는 김포 중심 입지이자 김포 최대 인구 밀집지로 선거구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으며, 아직도 입주와 개발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GTX-D의 김포 연장노선 마저 또다시 실현보다 정치권놀음이 되거나 누군가의 집값을 위한 언론플레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 방역을 위해 각종 시험의 빠른 연기결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1,525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가 8월 중순을 기점으로 대확산의 조짐을 보이면서 현재 매일 200~3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중에는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속칭 깜깜이 확진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깜깜이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자발적 검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공백이 생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필기시험은 사실 방역이 잘 되고 있고 위험도도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명의 감독관, 방역관, 경찰관 등의 관리감독 하에 치러지기에 유증상자는 걸러지고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의 사용이 강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시험장 내에서의 확산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 여러 시험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청원을 한 것은 일생일대의 중대한 기로 앞에,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미루거나 대중이용시설 이용을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8월에 있었던 주택금융공사, 육군사관학교 선발시험, 의경 선발시험, 기사 시험 등의 응시자 중 확진자가 나왔으며 그 이전에도 5월달 육군 군 장학생 시험, 6월 지방직 공무원 시험 등의 응시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중에는 시험 일주일 전부터 증상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험장에서의 2차감염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시험장에서 전파가 없으니 시험을 치러도 된다는 것은 방역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입니다. 이번 프랜차이즈 카페 사례에서, 환기되지 않은 채 에어컨으로 공기순환을 일으키는 곳도 위험장소라는 것이 밝혀 졌습니다. 중요 시험을 앞두고, 현재에도 많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에서는 많은 수험생들이 하루에도 수 시간동안 피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환기는 하루에 한번이 있을까 말까하고, 말소리 없이 조용한 곳이라 안심하며 마스크를 벗고, 장시간 찬 바람에 노출되어 기침과 재채기를 해대는 밀폐된 공간에서 말입니다. 9월에는 5만 3천여 명이 시험을 보는 경찰 채용이 19일에 예정되어 있고, 26일 3만 4천여 명의 국가직 7급 시험, 19~27일 올해의 마지막 기사시험, 토익시험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시험들 중에는 유증상자는 개별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거나 자가격리 시 감독관이 파견되거나 하는 구제방안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증상자 귀가조치를 하는 시험도 있으며, 대부분의 시험은 확진자에게 응시 불가처리를 합니다. 그렇다보니 시험을 보는 대부분은 20~30대는 치명률이 0%이기 때문에 큰 증상이 없으면 스스로 검사를 받지 않고 버티는 선택이 강요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많은 수험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스터디카페 중 한 곳이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되었습니다. 시험이 한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이라, 시험을 못 보게 될 수 있는 각오가 필요한 수험생의 양심에만 기대어 검사 받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시험 연기를 통해 유증상자나, 동선이 겹치는 수험생이 적극적으로 검사에 협조할 수 있게끔 당국의 빠른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코로나로 인해 굶고 있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급식법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246

코로나 19로 인해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저는 지금 농산어촌 학교에 근무 중이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인지 등교 수업의 형태로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부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5백만에서 6백만에 이르는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 중 가장 어른들이 돌봄이 많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은 2700만에 이릅니다. 하지만 막 코로나가 대한민국에 창궐했던 시기. 6학년 담임이었던 저는 4월 16일, 아이들을 상대로 처음으로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때, 저는 놀라움과 더불어 슬픔까지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4월 16일에서 6월 8일까지, 매일 점심시간, 그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요. 4교시 오전 수업을 마친 점심시간. 아이들이 점심이라고 차려온 것들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주로 화면 앞에서 식사를 떼웠는데, 그 메뉴의 태반이 라면, 장에다 비벼먹는 장밥, 고추장에 비벼먹는 고추밥, 혹은 과자, 혹은 토스트.. 따위의, 영양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것들이었습니다. 화면에서 사라져 끼니를 떼우는 아이들은 보호자가 가정에서 상주하는 아이들이 대다수. 맞벌이 가정에 벌이까지 변변치 않은 집의 아이들에게 주어진 식사라곤, 식이섬유나 단백질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영양이 결핍된 식사였던 것입니다. 아, 학교가 없다면 ! 급식이 없다면! 아이들의 삶이란 건, 이토록 척박하구나. 다시금 느꼈습니다. 다시 시작된 등교 개학 이후, 우리 아이들은 삐쩍 말라있거나, 불균형한 식단 때문에 몸조차 망가져 있었습니다. 위 기사처럼,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학교 급식식품 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영양도 도산 위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요 ? 도산 위기에 처한 학교 급식업체를 일으키고, 아이들의 영양도 일으킬 방법을 모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급식의 외부반출은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면, 식중독을 일으킬 요인을 최대한 차단한 식품이면 될 것입니다. 식중독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포장과 배송에 좀 더 신경쓰면 될 것입니다. 배송이 힘들다면, 급식을 희망하는 아이들만이라도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장소에서 공급할 수 있으면 될 것입니다. 비단 맞벌이 가정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매끼니 식사를 고민해야하는 부모님들도 한시름 고민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급식법을 개정해주세요. 사회적 격리 두기에 따른 급식의 외부 반출 임시 허가는 맞벌이 가정의 걱정과 시름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이며,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을 도와줄 것입니다. 급식법을 개정하되, 배송과 전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세요. 학생들이 균형잡힌 식사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재 많은 일선 학교의 우수한 영양사 선생님, 조리사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점심끼니를 차려줄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많은 급식업체 및 농수산가가 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킹덤’에서 세자 이창이 말했었지요. “왕은 백성을 하늘로 섬기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섬긴다”고. 그만큼 먹을 것은 백성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슬로우 욕구 탑 1층에 ‘생리적 욕구’가 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잠자지 않으면, 배설하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제대로 된 학습을 할 수 없습니다. 혹 모든 아이들에게 배식이 되기 힘들다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만이라도 괜찮습니다. 준비됐지만 납품할 곳이 없는 급식 업체, 공부하고 싶지만 먹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급식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우리 곁에 오래 있는 것을 지금이라도 대비해야만 합니다.
제목: 해외에서 근무하는 국민들이 다시 고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135

해외근로자의 청원 자격 인정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저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28살 청년입니다. 군대 갔다 오고, 대학 공부, 취업 공부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주택 청약을 해야한다고 해서 22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조금씩 쪼개 주택 청약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생각만큼 취업이 안돼 취업길을 찾다 동남아시아 취업을 알아봤고, 인도네시아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가족들 못 만나고 해외에서 생활하는데 힘든 점이 많지만 ‘열심히 일해 돈 벌고 경력 쌓아 다시 한국에 돌아가자!’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체류자의 경우 청약자격이 없어 한국에 돌아가려 해도 돌아 갈 집이 없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면 돈 많이 벌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동남아에서 근로하는 한국 청년들 생각보다 많이 받지 못합니다. 생활물가가 낮아 한국보다 조금 더 모을 수 있지만, 여기서 5년 넘게 일해도 내 집 마련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22살때 부터 용돈 쪼개 어렵사리 모아놨던 청약통장이 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정말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고,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중간에 일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으니 돌아갈 수 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자’라는 정부의 취지는 알겠지만, 해외에서 열심히 살고있는 해외근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해외 각국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청년들이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와 정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진료거부에 참여한 전공의들을 전원 영구 제적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4,225

전공의들의 파업결정이 사실이라면 당신들은 다시는 돌아 올수 없는 강을 건넜다 정부에 청원한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위험한 시기에 본분을 저버린 자들을 영구 제적하라! 다시는 의업에 복귀할수 없도록 영구히 그리고 절저하게 제적하라! 입법을 새로 해서라도 철저히 응징하라! 의업은 인성이 최우선이다! 의사가 환자를 방기하고 전염병 마저 외면하는데 무엇을 더 고려 할게 있는가? 의사 부족은 저들의 저 오만불손까지 감내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일이 아니다 국민들은 이미 의사 부족에 익숙해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 왔는데 앞으로 10년을 더 못 견딜 이유는 없다 지금부터 새로 입학하는 의학도들을 제대로 교육해서 바른 인성을 가진 의사로 길러 내더라도 늦지는 않다 오만불손하고 본분을 망각하는 의사는 차라리 없느니만 못 하다 반드시 업격히 처벌하고 영구제적해서 다시는 의업에 돌아 오지 못하도록 강력히 조치 해주실 것을 청원한다
제목: 코로나19 시기에 간호대학생의 안전사각지대로부터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270

간호대학을 재학중인 학생의 가족입니다. 간호사란 4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하여 국가고시를 통과하고 간호면허증을 발급받은자를 뜻합니다. 수준높은 간호교육 중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거쳐야만 국가고시를 치를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임상실습 1000시간동안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실습을 하려면 타지역 기숙사를 가야하는데 기숙사비를 지원해주지않고 지불해서 간 기숙사는 에어컨도 없으며 심지어 실습해야하는 병원가는 거리도 멀어서 지하철 또는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실습하는 동안 병원이나 학교에서 식사비용 또한 지원해주지 않고 심지어 KF80 이상 마스크를 개인별로 각자 준비해 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1000시간이란 시간을 투자하는데 최저임금을 바라는건 아니지만 적어도 식사나 숙소,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의료용품은 지급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 간호대학생 아이들이 코로나19 사각지대로 내몰려야 합니까!!! 뉴스에서는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니마니 하며, 카페나 식당가에서도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이 시점에서 실습병원을 가기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의료용품도 직접 구해야하고 식사를 하기위해 길거리를 떠돌아 다녀야만 합니까 이것이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발벗고 나선 어린학생들네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너무합니다 정말불쌍하고 어이없는 간호학과 교육과정에 화가납니다. 누구보다 4년간 열심히 공부하고 실습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현실성 없는 교육과정을 시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료파업 또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쪽 구석탱이에 치우쳐져 있는 간호학과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 병원실습을 나가기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 실습이 끝나고 나고 각자 집으로 갈때는 별다른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복귀하게 됩니다. 각 가정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있을수도 있고 저희집처럼 임산부나 어린 영유아들이 생활하기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거나 어린이집을 가고 어른들은 회사출근을 하게 되면 전염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것이 아닐까요? 교회, 집회 하는 사람들만 코로나 검사를 무료로 해줄것이 아니라 아무 혜택없이 고생한 이 어린 아이들에게 실습을 끝낸 후도 검사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교통사고환자진스료거부,가해자12대중대과실만피하면 피해자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1,331

안전,교통.육아 모두 봐주십시요. 8월22일 저번주토요일 부산서구 고등학교다음버스정류자 30키로 도로, 건널목에 봉고가 주정차해있었고 그차를 비켜 길을건너다 만16세여아 딸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고있단 연락을받고 어디로가면되냐하니 의료진파업으로인해 병원선정이 안되니 기다리라기에 30 여분을 가게에서 기다리며 저대로 부산에 종합병원을 수소문하니 부산***에 종합병원에서 오후한시전까지오면 교통사고환자 응급진료볼수있다해 구급대원에 전화해 이쪽이야기하고 오시라요청했습니다. 구급차가도착한시간은 사고후구급차를타고 한시간이 지나가고있었습니다. 응급실입구에서 구급대원과 실랑이를 하고 있었고 저는 그때 아이를 첨봤습니다. 처참하고 말이 안나왔습니다. 얼굴은 럭비공처럼 일그러져있었고 온몸은 피와 멍투성이었습니다. 병원관게자가 체온을제더니 진료거부를합니다. 외상으로 열이 37.6 으로 미열이 있었으나 사고전밖에도 안다녔고 구급대원이 혈압체온 모두정상이었다 상처로인해 열이 나는거 아니냐 하니 교통사고 환자는 열이나지 않는다며 끝까지 진료를거부했습니다. 다른병원들 수소문 하면서 시간은 지체없이 흐르고 약세시간 가량 부산시내를 헤매인뒤 **에있는 2차병원에 우여곡절끝에 도착하게되었습니다. 급한검사부터 하고 뇌는 이상이 없는것같아 지켜보자 하고 오른쪽안면광대,상악 골절, 오른쪽쇄골, 왼쪽골반이 골절진단이나고 몸을고정시킨체 소변줄을꼽고 외상치료를위해 옷을벗겼는데(상체는 이미 구급대원이 가위로절단 ) 온몸에 찰과상과멍에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들어는 왔으니 한시름 놓았으나 안면부골절로 먹지도못하고 용변을 받아내고 진통으로 신음하며고통 스러워하는 아이를보며 내정신이 아니었는데 또 한차례 가격을 해옵니다. 애 아빠가 피해자와통화를하니 내가할수있는조치는 다했고 경찰조사도 다받아서 더 할말없으니 보험으로 치료하랍니다. 경찰에서 가해자가 12대과실에 속하지 않으면 보험사랑 치료하고 해결하면된다합니다. 30키로도로에서 만13세미만이 해당되며 만16세이면 30키로에+20을 더해 50키로라해도 과속으로 인정이 되질 안는다합니다. 운동하는 아이입니다. 지금 전신에 골절에 여자아이얼굴에 누워서 꼼짝을 못 하고 있는데 보험사는 미성년이고 직업도없고해 휴업손해 등등 해당이 되질않아 치료비보상이 전부인냥 이야길 합니다. 만16세면 미성년인데 교통법도 보호못받고 보험에는 미성년이라 이도저도 해당 안된다? 가해자도 보험접수하면 사과할 의무도없다 병원 선정못해 3시간을 만신창이가된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도 경찰에서도 보험에서도 법이 그렇다 합니다. 제가 아이보호자가 이런일을 당하고 할수있는게 어떤거 인지 이나라에서 아이낳아 키우면서 아이에게 법이 그러니 다친사람만 억울하니 꼼짝도 하지 마라해야 할까요? 앞으로 얼마의시간이 걸려야 정상적으로 걷고 뛰고 운동할수있을지... 후유증이 얼마나 될지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어른이 지켜야될 청소년 주민등록증이 없는 보호자가 필요한 아이입니다.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집합금지명령(고위험군시설)에 관하여, 그리고 정부의 소통방식에 대해서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188

저희 가족은 PC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하면서, 인건비를 줄이며, 가족이 부담하는 노동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환갑이신데, 인건비 줄이려고, 주 6일을 야간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셨는데, 갑작스런 사고로 어머니 역시 무릎이 아프신데, 어머니 말로 "발을 질질 끌고" 다니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코로나로 가중된 업무, 온도체크, QR인증, 명부작성 등 아르바이트 없이 혼자 가게에 있다보면, 동선이 많이 길어지고, 온도체크로 왔다갔다 하는 일이 많아지며, 업무가 가중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불만없이 지금까지 잘 정부의 지침을 수행해 왔습니다.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은 PC 방의 업주인 저희 가정에 너무 큰 타격입니다.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대부분은 소상공인입니다. 편차가 있겠지만, 월세 세입자에, 대출금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돈이 많은 분들은 버틸수 있겠지만.... 소상공인에게 2주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당장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집합 금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들에 피해와 불안감에 대해서 정부 브리핑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그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은 더 큽니다. 심지어 집합금지 명령에대한 이해를 하기도 전에 주말이 찾아와 어떻게 민원이나 문의를 할 공공기관이 다 쉬어버립니다. Q. PC 방이 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는지 궁금합니다. 수도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저희가 장사하는 지역은 확진자가 방문만 했지, PC방을 통한 집단감염은 이루어진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PC방 사업을 담당하는, 시의 '문화산업과' 직원과 이야기한 결과, 시에서는 집합제한만 걸었는데, 이번 정부 발표로, 중앙정부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지자체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최소한 저는 PC 방이 왜 집합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고위험군시설인지 납득이 어렵습니다. 카페에 비해서, 3면이 둘러둘러쌓이고, 직접 마주 앉아 이야기 하지도 않습니다. 요청1. - 집합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기준에 업종 뿐 아니라, 각, 업종에 대한 지금보다는 자세한 가이드 또는 기준을 큰틀에서만 마련하고,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집합금지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주십시요. 요청 2. 집합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불안감이 큽니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손해보는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책임있는 말씀을 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서적 안정감은 물론, 세금 면제 라던지, 실질적인 대안도 제시해주시면 소상공인들의 불안이 한층 덜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전**  등  비 양심적인 코로나 검사 거부자 들에게  의료진의 양심 진료 거부를 허용 해 주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252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요하면 안됩니다.. 의료진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 가족의 아주 중요한 구성원들 입니다, 불철주야 의료진 분들은 지금도 현장에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소위 지식인 층이라는 사람들의 작금의 행태를 보면 같은 국민으로서 의료진에 미안하고 또 미안할 따름 입니다, 사람은 미안 할 땐 미안하다고 해야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을 느끼면 사과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근본 이고요.. 국회의원 세 번씩 했다는분/ 목사의 탈을 쓴 분/ 본인의 안녕을 위해 검사 받는 행위를 국가를 위해 마지못해 검사를 받아 주는 것 처럼 위세떠는 분/ 국가 공권력에 조롱 하듯 하며 이분들 주위에서 부역하는 사람들… 의료진들도 다 같은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마 하고싶은 말은 굴뚝 같은데 말을 아끼고 있을 뿐일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의료진들에게 진료를 강요하거나 치료를 책임지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행정적인 낭비 경제적 손실을 추산키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국민들은 참을 수 없는 화를 삼키며 삮히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집회 및 종교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하지만 자유는 공동체 생활에서 정해진 규칙과 규범을 지킬 때만이 그에 따른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지 극단적인 정치 이념 진영 논리로 개념을 초월한 개인 이기주의 자유까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작금의 불법집회 참가자 및 비양심적인 지식인들의 코로나 검사 거부 및 회피를 하며 공권력에 도전하는 듯한 행위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나치게 국가의 정책에 비웃는 듯하고 심지어 보도에 따르면 의료진의 멱살을 부여잡고 욕설을 하고, 공무수행중인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 함은 물론, 안하무인격으로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태도 등의 상황을 보고있는 국민 대다수는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울화통의 화를 참을 길이 없습니다, 양심 있는 해외 국민 중에는 하루빨리 고향에 가고 싶지만 혹시라도 나 때문에 민폐나 되지 않을까 하여 힘들지만 참고 또 참고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위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타에 모범이 되어야하고 솔선수범을 해야함은 물론 좌.우 진영으로 이념을 달리한다고 편가르고 거짓 뉴스 뿌리고 심지어 병원에 입원까지 해서 자랑하듯 방송을 하고.. 대한민국 법이 누굴 위해 작동을 하는 것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엄해야 할 때는 더욱더 엄격해야 하고, 공권력도 사리분별을 정확히 할 때 만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양심적인 사람들 진료 검사 거부자 들의 검사 치료 진료 등을 의료진에게 강요하지말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선별하여 격리하는 등의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주길 바랄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