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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이버성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를 하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57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버성범죄에 두차례나 노출되어 경찰서를 찾아가도 경찰관의 가벼운태도에 신고접수도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린 피해자입니다. 첫번째 사건은 작년 온라인 게임커뮤니티 (피*온라인)에 저의 sns사진(일반 초상사진) 과 성희롱적인 코멘트, 신상을 공개하는 글이 올라와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고 인근 경찰서에 놀란마음으로 신고접수를 하러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관은 “이 사건은 초상권침해사건이기 때문에 민사상으로 해결해야지 이곳에 오면 안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를 모시고 갔더니 “해외사이트 회사라면 수사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게 sns를 하지말아야 한다.” 라는 발언으로 저의 피해를 가볍게 대하셨습니다. 당시 그 사건은 접수를 했으나 범인을 찾을 수 없어 고소를 취하하고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후 모든 sns의 사진을 아는 지인들만 볼 수 있도록 해두고 일년이 지났습니다. 두번째 사건입니다. 텀*러사이트에 제 사진과 개인sns계정주소, 이름, 사는 곳, 성희롱발언이 또 올라왔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저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 더이상의 피해를 막고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혹시나 또 접수가 되지 않을까봐 첫번째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인지 파악하고 게시물을 보존한 채 다시 동일한 경찰서를 방문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접수조차 못했습니다. 작년에 상담해주셨던 담당 경찰관께 또 한번 상담을 요청하니 “명예훼손과 성희롱은 맞지만 범인을 잡지 못할 사건이기 때문에 고소를 못한다” “범인을 잡고 신고를 하시려면 최소 범인의 이메일이나 페이스북, 전화번호같은 정보를 가지고 와야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오늘 사건이 이렇게 지나가면 다음에 세번째 피해가 발생했을때 앞선 두차례의 범행도 함께 신고할 수 있는지 수사해주실 수 있는지의 질문에 “우리나라는 설마 범인이 자백을 한다해도 그에 따른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면 처벌을 못하는나라이다.”며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국가도 저의 편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시 세번째 피해가 생기면 그때는 제가 스스로 수사하고 추적하고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범인을 잡은 다음에 112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도 텀*러에 들어가면 수많은 몰카와 아동부터 성인 할 것 없는 포르노가 노출 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 제 글이 또 올라왔는지 확인하면서 불안함에 살아가는 중입니다. 수사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도 무관심하게 도와주지 않는 세상에서 다시 상처받고 부끄러워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다는 점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저와 비슷한 청원답변에서 그런 일을 막겠다고 메뉴얼을 만들어 노력하겠다고 하셨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부디 저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서민치과치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저는 고등학생자녀를둔 엄마인대요 제신랑은 중공업일하다 몸이 안조아서 쉬고있어요 혼자벌어서 자녀학비에 생활비에 너무힘이드네요,요즘피곤해서 그런지 잇몸이붓고아파서 약을먹고있는대 치과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치료받으러갈 엄두가안나네요,서민들이 치아가 아픈대도 불구하고 치료비가없어 치과에 가지를못합니다,치과치료도 본인부담을 좀 줄여주세요,치아가 아플때 바로 치료받을수있도록 좀 해주세요,
제목: 감정적으로 정책을 만드는것을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6

최근 정책을 보면 하나같이 국민들의 감성, 감정에 치우쳐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나라의 정부라면 감성적 정치만을 해서는 안됩니다. 예) 교육 : 정시/수시 관련 국민 400명에게 찬반 토론 외교 : 한미 군사훈련의 유효성 < 북한의 신뢰도 외래 : 무조건적인 난민 수용 성별 : 편파적 갈등의 수용 우리들은 당신들이 우월해서 더불어민주당을 뽑은게 아닙니다. 당신들에게 기대를 하고있지만 결과가 기대치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그 말로는 처참할 것입니다. 이번의 한국당 사태가 당신들에게 나오지않을거라고 생각하지마십시오.
제목: 적패 기독교를 없에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5

종교도 종교 나름입니다 대형 교회, 태극집회에 동참하는 교회, 약자편에 서야 할 교회가 강자편에 서서 약자를 깔라 무게는 목회자들 이들을 가려서 정부가 허가를 해야 할때가 온것 같씁니다 ~~
제목: 주 52시간 기준을 재검토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4

주 52시간 근무관련 기준을 재 검토 요청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주 52시간 근무관련 3조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끼워맞추기식 주 52시간 근무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보니 개인의 삶의질이 더 힘들어 지고 있는것을 많이느끼고 있습니다. 12시간씩 주간 4일을 근무하고 2일을 휴식후 12시간씩 야간근무를 4일하고 2일을 쉬는 형태로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무의 강도가 높아져 2일 휴식기간엔 말그대로 지친 육체를 회복하여 다음근무를 준비하는 시간에 불과합니다. 일 8시간을 기준으로 주 52시간 근무 형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 게시판에 올립니다.
제목: 제주도 난민 수용 거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20

벨기에 와 프랑스 에서 의 테러 행위 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자들 인권도 좋지만 자국민 의 안전 부터 챙겨 야 하는것 아닌가 제주도 에 난민 이라고 입국한 자 들을 추방 해야 한다..
제목: 검찰 사법연수원 선후배ᆞ경찰 경찰대 선후배ᆢ다원화선발 체재로 견제와 경쟁시켜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0

검찰 사법연수원 선후배ᆞ일원화체재 경찰 경찰대 선후배ᆢ ㅡ공짜교육ᆞ의무근무기간 몇년 끝나면 나가서 변호사되고 다원화ᆞ다양한 선발 체재로 견제와 경쟁시켜야 조직이 긴장되서ᆢ더욱 발전할 수 있는 개혁해야
제목: 정부에서 기업에 관여  하는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6

정부에서 기업에 관여 하는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주 52시간 이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입니다. 지갑에 돈이 있어야 가족과 함게 행복 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갑에 돈이 없는데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이야기는 전체 인구의 몇 % 될까요?
제목: 단축시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2

누구를 위해 하시는겁니까 .. 지금 잔업에 야근에 열심히 벌어도 애 하나 키우기 힘듭니다 그런데 단축이라니요 정말 국민들이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혼안한 사람들 아이가 없는사람들은 원할수있겠지요 그러나 가정이있고 아이있는집이라면 누구도 반기지 않을겁니다 오히려 회사끝나고 대리라도 뛰어야한다는 말이 주위에 가정있는집은 전부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아이를 또 낳고 키울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즘 봐주세요. 마트가서 장한번 봐주세요 요즘 물가가 어떤지. 제발 현실즘 봐주세요 국민들이 왜 일을 더하려고 하는지 ....
제목: 제주난민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38

제주 예맨 난민보호 반대합니다. 불과작년에도 중국인들의 현지인폭행사건이 만연하고 여기가 제주인지 중국인지 헷갈릴정도로 중국인이많아서 무서웠습니다.한국사람도못믿고사는세상에 우리와 문화,언어,종교,사상이전혀다른나라와 한동네에산다는거 반대합니다.물론 인권 중요하고 생명소중합니다.하지만 국가라면 대한민국 국민을위해있는정부라면 자국민의안전부터챙겨야하는게맞지않나요 제가사는제주,지킬것이많은동네,우리아이들이안전하게뛰어놀수있는 제주를 바래봅니다.
제목: 정부에서는 정책을 시행할 때 충분한 논의와 절차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36

지금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개편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충분한 논의와 절차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기사 내용을 보면 매년 기본급이 자동 인상되어 이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직원의 연평균 보수가 6706만7000원에 달했다고 하는데 이 평균임금상승률 이라는 것이 연 물가상승률 만큼도 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경쟁을 할 수 없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 사업도 제한이 될 뿐더러 또한 준시장형공기업 같은 경우 연매출을 얼마나 내든 상관없이 기재부의 경영평가를 통해 성과연봉이 정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성과급파티라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호봉제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은 직무급제 개편 대상에서 빠져 있기도 하고 정확히 무엇이 문제여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지에 대한 내용없이 철밥통이라는 수식어로 매도하는 것이 정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정부에서 내놓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제한, 보유세 인상 등의 노동, 경제 정책들이 효과없이 실패하는지 원인은 충분한 논의와 절차의 부재라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정책 시행보다 제대로된 과정을 통한 정확한 정책 시행이 필요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일반 승용차에 CNG(천연가스) 장착을 활성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일반 승용차에 CNG(천연가스) 장착을 활성화시켜주세요 CNG(천연가스)차량도 LPG못지 않게 미세먼지 감소 및 환경보호에 유리한 차량 입니다. 현재 차주 개인이 원하는 경우만 400만원정도 사비를 들여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1. 완성차 출고시 옵션으로 선택해서 CNG장착된 차량출고가 가능하도록 부탁드립니다. 2. CNG로 개조시 세제혜택을 해주어 개조비용을 저렴하게 해주세요 3. CNG충전소 및 충전시간을 연장해주세요. CNG(천연가스)차량 활성화방안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전거 법 및 자전거주행법 개정하여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6

자전거 법 및 자전거주행 법 개정해주세요 . 얼마전 신호등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브레이크도 잡은상태에서 경미하게 그냥 툭 사람이랑 박았습니다. 현행 법상 물론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의금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있습니다. 저희가 좋게 풀어가려했으나 상대방 아주머니는 쌍욕을 퍼부우시고,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시더군요...같은사건연계인데 그상황에서 쌍욕퍼부우신 분은 모욕죄 처리가 안되며 정말 억울할따름입니다.자전거는 이륜차로 구분되어 사고 접수시 합의를해도 벌금을 물어야한다는 결과. 그리고 대부분 신호등 횡단보도에서 실상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건 팩트 사실입니다. 끌고가야된다는 법으로는 정해져있다는데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걸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고,법률상 이륜차로 구분되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끌고다니는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상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어른분들 다타고 다니시는데 어떻게 이륜차로 구분되어 사고날시 법적처벌을... 애매모호 한 법률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하게 법이 구분되어 법적으로 제대로 국민들에게 인지 되면 안전사고도 방지되고 ,합의금 노리는 분들도 안나올것입니다. 꼭 개정부탁드립니다.
제목: 대구지방검찰청 수사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98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은행 채용 청탁자 비리* 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대구검찰은 대구은행 채용 "청탁자 리스트"를 확보 했다. (정치인,자치단체장,상공인 같은 유력 인사 이름이 올라 있다.) 대구검찰은 (부정 채용자 24명.)중에서~ 청탁자 1명만 수사를 했고, 청탁자 중에 대구검찰이 사법처리 선상에 올린 사람은 경산시(공무원)이다. ●대구검찰은 단순 청탁자에 "범죄혐의" 는 입증하기 힘들다고 했다. ● 검찰이 수사를 접으면 관련 수사는 끝날 수 밖에 없다. (●검찰에 기소 독점이 문제 이다.●) 그럼, 다른지역은 어떨까? 1. 서울북부지검 (우리은행 챙용비리 청탁자) 전 금감원 부원장000, 전 국정원 간부000, 은행 본부장 000, 지점장000. 2. 부산지검도 (부산은행 채용비리 청탁자) 전 국회의원000. ●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은행 채용비리 청탁자) 우수거래처, 사회유력인사, 부행장...등이 라고만 했을뿐~ 청탁자 직업, 청탁대상은 전혀 알려주지 않음. (누가,어떻게~ 부탁을 했는지 발키지도 않고있다.) ●채용비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불평등과 사회정의에 위배 되는 중대한 "범죄"이다. ●청탁자 수사는? 채용 비리 수사에 아주 "핵심"이다. ※대구지방검찰청 이 청탁자들에게 봐주기(면죄부) 를 해주면서 스스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정의를 버리고 출세와 권력에 욕심을 보이는 게 들어났습니다. 또 있습니다. ●강은희님은 (대구교육감 후보) 선거 활동을 하면서, 선거 홍보물에 "새누리당 정당" 경력을 사용 했음.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였고 대구검찰에 조사가 들어 갔으나~(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져야 한다.) 강은희님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도 않고 선거 활동을 계속 했다. ※현행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정당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등) 에서는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 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 경력 표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촟불을 왜~ 든~ 줄~ 우리 모두 압니다. 불평등 바로 차별 입니다. 저는 강은희님을 대검찰청에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를 했고, 대검찰청에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검인 조만래 (검사님)에게 사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제가 ~~ 대구지방검찰청을 믿을수 없는데~ 다시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주시는건 뭡니까? 문무일 검찰총장님에게 그렇게 글을 써서 남겼는데~ 온갖 비리로 득실득실 거리는 대구검찰을 저보고 믿으라는 말씀 이신지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검사님들은 그렇게 많이 배우고 지식도 많은데~ 왜 출세와 성공에 눈이 어두어 진정으로 봐야 할 지역주민인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도데채 검사님들 가슴에는 양심이라는게 없는지요. 우병우를 보시고 도 김기춘을 보시고 도 느껴 지는게 없는지요. 검사님들 자녀분들이 출세와성공.당장의 눈에 보이는 돈 앞에 굽신 거리신 다면, 검사님들이 진정 원 하시는 삶 이신가요! 대구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요. 대구교육은 어쩌다가 삼성(이재용)에 아이들로 만들어 져버렸는지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대구를 더이상 암흑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요. 간절히 부탁 또 부탁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목: 애완견 키우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2

애완견 키우는 행위를 금지시켜주세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애완견을 존중한다는건 최소 100년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사람인권도 바닥인데 애완견 키우는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개를 키우나요? 노리개 한마리 집에 들여놓은건가요? 통계적으로도 애완견을 유기하지않고 끝까지 키우는 사람은 10%에 불과하다고 하던데요. 저역시 어린시절에 개를 키우다가 개가 도망가서 유기견이 되었지만 제가 해줄수 있는건 없었습니다. 키우는사람은 적당히 키우다가 버리면 그만이고 개만 불쌍해지는 사회입니다. 주위에서 애완견 적당히 키우다가 아프면 귀찮다고 안락사 시키는 경우도 종종 보았는데 옆에서 보는사람도 해줄것이 없고 신고할 곳도 없습니다. 그런일로 직장상사 지인들과 맨날 싸울수도 없구요.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도 없는데 남의일에 어떻게 상관하겠어요. 개만 불쌍해 지는 이런 구조속에서 애완견 키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시켜주세요. 개는 나중에도 키울수 있습니다.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진다음에. 개를 키우시는 애완견 분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노리개처럼 가지고 놀다 버리거나 귀찮다고 안락사 시키지 말고 내 욕심은 접어주세요.
제목: 쓰레기 같은 맘카페들 다 폐지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0

맘카페들의 취지는 아이를 가진 엄마들의 정보공유를 위한 수단일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전혀 관련없는 사람들에게 각종 해악과 피해를 안겨주는 단체로 변질되었습니다. 어떠한 업체가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카페에 올리고, 또한 사실 확인도 없이 무뇌들 마냥 우르르 마녀사냥질 하는건 기본이고 각종 커넥션 난무, 협찬에 불응하는 업체는 동네방네 악의적인 소문 조작짓거리로 문닫게 하는등 민주주의 타령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초갑질을 하는 악성 단체입니다. 부디 현존하는 규모있는 맘카페들을 모두 단속해서 협박질이나 탈세, 각종 불법적인 행위들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주 52시간 근무제 선택제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본가와 떨어져 타지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공장에서 생산직 2교대로 근무하고있는 20살 입니다 이 일을 한 지는 2달정도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7월부터 도입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선택제도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모으면서 빠르게 사업을 하고싶은 마음에 타지를 오면서까지 일하고 있는데... 주 52시간으로 근무를 하면 급여가 많이 낮아지게되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연장근무 희망자는 연장근무를 하게 할 순 없는건가요? ㅠㅠ
제목: 대한축구협회 전원사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38

4년간 기달려온 한국축구 유효슈팅 0개 선수들실력아 아니라 신태용감독의 능력부족 탓 세계축구명장들도 손흥민활용도에 문제의의제기 4년간 기달려온 국민들의 염원을 신태용 개인욕심으로 맨날 실험할려고하고 축구협회는 스폰서받아서 이익챙길려고하고 히딩크 감독 오신다고했을때 받아들여야했는데 개인들 탐욕땜에 제발 축구협회 전원 물갈이및 신태용 감독 사태 청원합니다
제목: 이승우 황희찬 손흥민을 공격쪽으로 같이 올리라고 신태용 감독님께 전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2

이번에 이승우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을 뿐더러 유효 슈팅 0번이었는데 이승우선수는 볼을 따라가는 능력이 있어요 손흥민선수랑 같이 올라가면 괜찮은 전력이 될것입니다 이번에 조현우 선수없었으면 전반에 2-0으로 지고 있었을거에요 수비가 포백이 너무 약합니다 제발 4-4-2좀 쓰자고 전해주세요
제목: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단축의 현실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

회사대 직원, 상사대 직원 과의 관계에서 "육아휴직을 쓰겠습니다. 라는 말을 입밖에 꺼내기 까지 참 어렵다. 육아휴직과 근로단축을 정부지자체및 복지로 사이트등에 신청하고, 정부등을 통해 회사에 전달되고, 복직 신청 역시 관할 기관이 있어, 직접 회사로 신청하는 것이 아닌 중간 기관이 있어, 복직시 해고되는등의 불이익이 감소 해야 할것이다. 정부는 제도만을 만들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제도가 실효성이 있게 반영되는지 체크하고, 기업들이 지켜나가는지 체크하고 육아휴직 복직률이 낮은 기업들을 감시하고, 육아휴직자들이 원래 업무에 복귀 되는것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제목: 국회의원도 3선까지만 할수있도록 법 개정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9

대통령은 현대 연임 불가.. 도지사,구청장 등은 3선연임 제한이 있는데 국회의원,구의원은도 3선연임제한을 법을 개정 해서 새로운 인물이 나올수 있게 법개정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의원들 특권과 급여는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만큼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인상 또는 감면 할수 있도록 법 개정요청합니다.
제목: 병역면제가 제일 쉬웠어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0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라면 이행하는 것이 국가를 자키는 자랑스런 병역의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치 않아 안타깝습니다. 일예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야구대표팀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이유는, 첫째 아시아국가중 야구가 활성화된 나라는 일본. 대만. 우리나라 정도입니다. 3개국만 경쟁하면 다른 종목에 비해 손쉽게 메달을 딸수 있구요. 둘째 외교 등에서도 보듯이 상대에격에 맞는 지위의 대표가 참석하지요. 회담등에서 상대가 차관급, 국장급이 나오는데 , 우리만 장관급이 나가지는 않지요. 일본은 사회인 아마추어팀이 나오는데, 우리는 프로1군에서 정예 선수들로 구성해서 출전합니다. 설사 금메달을 따더라도 그것이 공정한 것일까요? 중학교대회에 대학생들이 출전해서 우승했다면 그것을 자랑스럽게 보일까요? 우리나라 최고 인기 스포츠는 프로야구입니다. 아시안게임중 정규리그 중단해가며 공정치 못한 대표팀 꾸려 병역혜택에 목멘 일부 선수들을 보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너무도 쉬운 방법의 병역 면제 혜택을 폐지해 주세요.
제목: 적페가 이명희다..구속수사안하면 문재인 니가 구속수사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8

노무현꼴 되기 싫으면 이명희 구속수사 해라.. 지금은 민주당이 잘나가지만 2년후는 아무도 모른다.. 난 한국당이 싫다..근데 민주당은 더 싫다.. 도둑놈이 도둑질 하는건 이해되지만 정의의 탈을 쓴 어줍잔은 동물들이 인간행세하는건 더욱 더 싫다.. 이해를 못하는 생물들이 있어서 부가 설명하겟다.. 도둑놈은 한국당이고 동물들은 민주당이다.. 명심해라.. 오늘이 안녕이 영원한건 아니다..
제목: 진에어-조현민 등기임원 관련-한국추방과 입국금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국토부가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등재된것과 관련하여 처리방법을 두고 고심중이라는 기사를 여러번 보았습니다. 오래전 가수 유승준씨가 미국국적을 선택함에 따라 기존 입장과 다르게 군입대를 하지 않게 되었고 이로써 대한민국에 입국금지되어 현재까지도 입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찬반이 있지만 제 기억에 외교부의 입장은 간결했습니다. 외국인이 입국 신청을 하였을때 국가에서는 입국을 허가할수도 불허할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현민전무와는 조금 다른 종류이기는 하나 이중국적자인 조현민 전무와 조씨일가가 법을 기만하고 오랜시간 운영해온것에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저는 조현민전무의 한국 추방과 이후 입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연예인인 유승준씨가 평소 언행과 다르게 미국국적을 취득한것과 대한민국의 대표 항공사의 조현민전무의(개인의 행동이라고만 인정할 수 없지만) 법을 어기고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등재된것 중 어떤것이 더 중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목: 불편한 행정 초고속으로 바로잡는 60초 신문고를 만들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0

국민신문고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특히 직장인, 자영업자들 너무너무 바쁜데, 불편한 행정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하는 데, 20분이 걸립니다. 모 패스트푸드점은 주문 후 60초만에 내놓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쁜 국민들에게 편리하게 다가서길 원하는 정부라면 국민신문고를 스마트폰으로 60초안에 넣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주세요. 또 PC로도 60초안에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주세요. 이번 선거로 지자체는 더욱 겸허히 국민 여론과 불편한 점을 빨리 수용해야합니다. 정부의 답변도 1주일안에 나오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행/안내/거절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답변해주세요. 대부분 민원 넣으면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어떻게 바꾸겠습니다"가 전혀 없습니다. 민원에 따른 이행 비율이 적어도 30%는 넘어야 하구요. 안내하는 비율은 30%로 줄어야 합니다. 지금은 거의 민원 제기에 따른 설득과 안내가 90%인 듯 하네요.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만족할때까지 초스피드 행정 펼쳐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목: 아이의 출산 과 결혼 현대인 특히 직업여성,남성들의 문제를 논할까 합니다. 갈수록 출산률의 저하가 눈에 보이듯 뻔하다는 사실에 공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3

아이의 출산 과 결혼 현대인 특히 직업여성,남성들의 문제를 논할까 합니다. 갈수록 출산률의 저하가 눈에 보이듯 뻔하다는 사실에 공감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출산률저하와 결혼에 대한 중압감을 가져오게 했을까요. 일에 대한 스트레스. 삶의 의욕의 압박감. 미래에 대한 컴컴함.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올라버린 전세와 내집장만.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줘야되는데 누구는 어떻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의 비교. 누구네 집은 몇평인데 등등 많은 비교스트레스도 한몫을 하고 있다. 결혼 적령기가 넘엇는데도 현대인들중 결혼에 관해서 그리 관대하지가 않다. 국가적대책도 물론 필요하지만 신문,방송,인터넷의 역할 과 어르신들의 역할도 중요할것이다. 엄마,아빠의 살아왔던 모습이 결혼 적령기에 들어선 아이들의 생각을부분의 중심에 있다. 엄마,아빠가 결혼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고 했을때 엄마,아빠는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왜 강요하냐고. 그냥 나 이렇게 살래 내버려두라고. 몇번 강요아닌 강요를 그럼 엄마,아빠는 그래 그냥 니가 알아서 해라. 그다음 부터는 결혼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가정들이 대부분일거다. 아마도 살아오면서 좋은꼴을 보여주지 못한 가정은 더 더욱그럴것이다고 가정해본다. 드라마를 봐도 현대인들 결혼보다는 이혼하는 꼴만을 보여주고 있고. 부적절한 관계의 끝장드라마만을 만들어내고 있고 부추기고 있는것 또한 드라마가 잘못된 역할을 하고 있다. 막장드라마는 보통이고 가정의 소중함보다는 이해관계속의 드라마. 이혼으로 가는 모습들.파탄등등 쇼킹하는것 위주의 드라마 작가. 어떤 면에서는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다고는 하지만 우리사회의 범주를 많이 벗어나있다. 결혼을 하겠다는 여성도 있더군요. 현제 진행형이고요. 결혼생각은 있는지요. 질문을 했을시 엄마,아빠보다 더 열심히 살기위해서라는말. 말의 의미는 아마도 엄마,아빠의 모습이 자식으로 본받을수 없는 모습이엇다는 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또 한분은 남성분인데 결혼 하겠다. 아이들 많이 나아서 중국인의 나라가 아닌 이나라 이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열명은 낳을거라는 이야기. 농담반 진담반이 마음속에 있씀을 알수 있었다. 그리고 다수의 남성분이나 여성분에게 앞으로 결혼 생각하는지 물음을 던졌을시 다수의 분들이 부정적 이엇다. 결혼은 왜 하냐고. 결혼은 왠지 구속이라는 이야기. 결혼을 하드라도 둘이서만 여행도 다니고 할것 다하면서 살거라는 이야기. 사회적구조의 문제점을 바로알고 그문제점을 함께 고민해봐야 할것 이다. 잘난국회의원님들 출산을 올리고 결혼을 적령기가 되면은 하고 싶은 맘이드는 세상으로 많은 고민을 해주실것을 법을 보완할수 있다면 보완을 하시고 무엇이 결혼을 하고 싶지 않게 하는가를 찿아서 보완하고 보완해주실것을. 유치원 .,학교에는 아이들을 눈 씻고 찿아봐도 없을 텅빈의자. 텅빈교실 텅빈운동장만이 덩그랗게 주인을 기다리는 흐름의 시간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국가는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한사람 분만 시 국가는 해줄수있는 모든것을 찿아내서 해줘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부작용이 있다면 재정적 지원이나 그이외에 용품들 또한 한치의 소홀함이 없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할것이다. 예) 1,임신초기부터 아이를 키우는데 모든 부담을 국가에서 담당한다. 2,아이를 키울수 있는 환경조성 또한 함께여야 할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특별지원금. 엄마나 아빠중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아이만을 키우면서 생활할수 있는 특별지원금또한 함께해야 할것이다. 3,한아이낳았을때 둘째아이 낳았을때 셋째 낳았을때 지원금은 대폭 늘려줘야 할것이다. 4,유아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모든 용품과 부자제 모두 국가에서 이를 뒷받침 해줘야 할것이다. 물론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으로 국가는 책임을 있게 해야한다. 이런 조항이 갖춰진다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늘어날것이며 미래에 텅빈의자,텅빈교실, 텅빈운동장에는 왁자지껄 뛰어노는 모습으로 가꿔질것이라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 제도적 개선도 분명필요할것일지라. 무엇을 국가에서 해줘야 결혼을 할수 있을지도 많은 조사또한 따라서 설문과 결혼적령기에 있는 분들이 무엇이 필요한것인가를 지속적으로 찿아내어서 결혼을 하고 싶게 제도적 개선을 요구합니다. 물론 먹물로만 하지 마시기를. 방송이나 언론또한 뒷받침 해주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방송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것이다.
제목: 대한민국의 술 문화를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8

저희는 현재 대한민국의 잘못된 술문화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대학 내에서나 기업 내에서 강압적인 술 강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청와대 20만 청원을 넘겨 주목을 받게 된 주취감형 폐지에 대해서도 다시 주장합니다. 1. 기업이나 학교 내에서의 술 강요를 막기 위한 학교 내 직접적인 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술에 관해서 우회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선배에게서 술을 거절하는 방법, 자신의 주량을 정확히 체크하는 방법 등 직접적인 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내에서의 직접적인 술 교육 의무화를 부탁드립니다. 2. 주취감형에 폐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주장합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주취감형에라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를 더욱 가중처벌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형법에서 언급한 심신미약에 대한 감형의 내용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나영이 사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같은 주취감형 악용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목: 주택담보대출건에대해 긍리인상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8

대통령님 금리인상 막아야 합니다 대출에 대해서만 인상되는금리는 국민을옥죄는겁니다 주택담보대출만이라도 주거 안정을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할수있도록해서 3%대의 대출로 바꿔야합니다 집이있는게 죄인가요 이명박,박근혜정부 부터이자가싸니 대출로 집사라고 떠밀었던 정부이며 은행들이 나서서 정책에 동조했습니다 이후 당시여당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시인했고 최순실이라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 말까지 주택담보대출이 이렇습니다 당시의 대출받은 사람들은 이제 높은 금리를통해 결국 피해는 고스라니 집이있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것입니다 이제는 금리인상으로 옥을 죄는데 국민들 모두죽으라고하는것이 이미 더큰 사회문제로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든 국민들위해 빚갑고 살수있도록 대출이자의 인상은 막아야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자가지고도 배만불어가는 은행들 얼마나 더 해줘야하는지요 한번더 국가가 정부가 고민해야하는 문제 입니다 지금입주해서 담보대출이있는데 빚을갑지도못하도록 금리를 올리는것은 더큰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니 빚을갑을수있는 방법을 정부가 나서서 만들어줘야합니다 지금의 인상이 5%이지만 보통30년상환으로 대출받은사람들에게는 앞으로계속오를 금리를 막을 길이없으니 정부가 나서서 3%의고정으로 더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막아줘야합니다 이건 그래야 빚때문에 고생하지 않는 사람들을 살리는길입니다 빚을갑겠다는데 금리를올려 갑지못하게 한다면 이것도 잘못된 정책입니다
제목: 꼭좀 읽어주시고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경산에 살고 있는 33세 남자입니다. 경남 신성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건너편으로 기찻길이 있습니다. 오전 오후 새벽 기차소리에 너무 시끄러워서 여름에 창문도 열수가 없습니다. 기찻길이 있는것에는 불만이 없습니다. 제가 아파트 들어오기전부터 기찻길이 있었고 경산역으로 이어지는 길이고 불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에 더샵 펜타힐즈라는 신축아파트가 저희아파트 건너편에 생겼습니다. 신축아파트라서 집값떨어진다고 경산시에서는 기찻길 방음을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그게문제였죠 펜타힐즈쪽만 방음설치 를 하니 오히려 저희 아파트쪽으로는 소리가 2~3배가 더울리는 겁니다. 할거면 양쪽으로 설치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신성아파트쪽도 방음설치를 해달라 고 아파트주민들 동의를받아 경산시청에 이야기를 해도 경산시 재산이부족하니 이번에는 선거철이라서 그러니 계속 핑계만 되고 해줄생각이 없네요. 방음 설치할거면 전부 하고 아니면 펜타힐즈도 철거를 하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신축이라 집값떨어지고 저희아파트사람들은 구축이라 시끄럽고 집값떨어져도 괜찮은겁니까? 대통령님 꼭 꼭 꼭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제목: 홍준표 이명박 BBK 사건 은폐 관련 검찰 조사 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8

홍준표는 이명박 박근혜 자유한국당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BBK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건을 무마했다는 사실을 수차례 공표한 바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참담한 역사의 출발점은 BBK 사건을 덮어 이명박을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를 만든 홍준표에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드루킹과 자유한국당의 여론 조작 사건도 검찰에서 수사하고 특검을 도입하는 현 상황에서 대선후보의 검찰 조사를 조작한 홍준표의 죄는 역사 앞에 더욱 크고 중대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이에 홍준표 BBK사건 무마의 진실을 검찰에서 엄정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오피스텔 성매매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0

여성들을 창녀로 모는 음란한 사이트가 넘칩니다 데이트하고 얘기하면 시간당 큰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면접보러갔는데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는곳이더군요. 남친에게 들은정보인데 구글로 검색하면 오피스텔성매매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던데 황당했습니다 저고 오피스텔사는데 여기 어디선가 성매매업소가 있겠구나 생각하니 좀 섬듯했습니다 불법적인일을 주거지역에서?
제목: 희망 일자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0

울산에 한구청에서 일하는 가족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일을 합니다 작업내용은 방제 작업 소나무를 산에서 길가로 내려 차에상차 작업 파쇄작업 공원청소 시설물 보수 작업중입니다 그런데 기존4-5전에 투입된 노동자와 차별을 합니다 국가가정한 공휴일이 무급처리 되면 심지어 지방선거날도 무급처리 하네요 작업강도도 차별을 두고요 이것이 무엇 하는것인지요 말로는 일자리없는 구민도와준다고 하면서 이레도 되는지요 이나라에는 몇종류에 국민이존제 하는지요
제목: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

지금 우리나라 해운업은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죽인거지요 해운업을다시 살리려 문재인대통령께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대선공약으로 약속하셨지요 현재 초대 사장을 뽑으려 청와대에서 검토중이라들었고 뉴스에 나오더군요 해운업이 사망한이유가 전문성없이 금융논리에치우쳐 박근혜 정권에서 죽인건데 초대사장자리를놓고 전문성있는 사람과 문재인대통령 측근이 경합 중이라는데 문재인 대통령님 측근이 되는건 반대합니다 초대사장자리를 소통이 원활하다는이유로 대통령측근이 초대사장자리를 맡는다면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르지요? 대통령측근 일자리 주려고 한국해양공사를 만드나요? 전문성을 우선순위로 봐주십시요 누가 죽은 해운업을 살릴인물인지 잘선택해주십시요 해운업 종사자가 한말씀드렸습니다 초대사장자리를 대통령측근 채용비리로 만들지 마십시요 지금은 해운업을 살릴 인재가 필요합니다 국가기간산업이 죽어있으니 말입니다
제목: 버스정류장 시간표좀 쳐맞춰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0

20분남았는대 5분뒤에 8분남고 1분뒤에 3분이남네요 6분에20분이흐르네? 저만 시간3배로빨리가나요? 진짜 이딴뭐같은 정보땜에 눈앞에서 백만번은쳐가네요 택시비 뭣같이아깝고
제목: 주52시간 누굴 위한건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6

대체 주52시간이 누굴 위한건가요? 사무직이나 현장에서 근무하시는분들은 정해진만큼 일하시고 자리비우면 그만입니다. 교대직들은 그자리 비울수도 없고 비운다고 해도 그것마저 위법입니다. 인력들을 뽑아놓고 추진하는 일들을 진행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일할 사람도 없는데 근무시간만 줄으면 그만입니까? 일은 더 힘들어지고 돈은 적게 받고 일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일을 추진하시기전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배려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시행보다는 일자리 먼저 창출하시고 시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봉이 아닙니다. 없는 사람 취급하지 마시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투쟁이런거 안좋아하는데 지금 심정은 머리띠 매고 당장이라도 그러고 싶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력 증원하시고 하시고자 하는일 추진 부탁드립니다.
제목: 애완동물들 시체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8

저는 반려동물을 일반쓰레기에 버리는것을 반대합니다 저희의 사랑스러웠던 사랑스러운 애완동물들을 일반쓰레기에 버리기는 동물을 키우는입장으로서 너무나도 가혹한것같습니다. 지금 그법은 없고 동물 시체를 일반쓰레기에 같이버려라!이게 법인것같은데요 아까말했듯이 그것은 동물의 주인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벌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하는곳이 있긴있습니다. 하지만 없는곳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없는곳은 어떻게 할까요?
제목: 국내보험사 보험금지급거부와 금감원의 감독무능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1

현 국내 보험사들이 지상파,케이블,심지어 홈쇼핑에서까지 판매에 열을올리는 건강보험,암보험상품들이 가입고객들의 보험금 지급요구에 지들만의 약관해석논리로 미지급,지급거부하는 사례가 해가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보험금을 받을려면 소송을하라든가 이전판례들을 들먹이며 지급거부를하고 보험사들을 감독해야할 금감원은 오히려 보험사 계열사인지 감독기관인지 해ㅣㅅ갈릴정도로 미온적이고 보험사측 대변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올해까지 누적된 보험사들 보험금 미지급금액이 어느정도인지는 짐작조차할수도없습니다.가입권유,상품 판매때는 세상없어도 지급해줄거같이 포장하고 정작 지급요구시에는 말도안되는 억즉으로 거부하고 소송해라,배째라식. . 수십년동안 건강,암보험 하나 가입해 유지해온 가입자들을 하루아침에 낭떠러지로 밀어내고도 사익에만 몰두하는 보험사, , 거기에 관리감독해야할 금감원은 보험사 대변기관 마냥 민원상담에 적극 개입을 꺼려하고 안하고있는 현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해야합니까. ? 보험사의 천문학적인 보험금 미지급,지급거부 보험금은 누구주머니에 들어있을까요. 오늘 이시간에도 암발병 환자들이 암 치료,입원요양하면서 격는 고통과 가족들의 참담한현실만으로 감당키힘든 상황인데 거대보험사와 당연 지급받아야할 보험금을 지급받기위해 얼마가 걸릴지모를 법정싸움까지 해야하는 웃지못할 상황들이 너무나많아 감히 청원드립니다.정당하게 내권리를 찾을수있는 나라는 아직도 요원하고 멀리있습니까? 적어도 기본과 상식으로 유지되는 나라이길 바래봅니다.
제목: 아직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5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그들의 통치의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것들을 파괴했습니다. 그 일례로, 과거 경복궁에 있던 많은 전각들은 일제 시대에 90%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전각들을 해체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 팔거나 그들의 집 장식품으로 사용한 것이지요. 현재 경복궁 안에는 그 빈 자리에 잔디가 깔려 있는데, 우리나라는 원래 잔디를 무덤에 까는 것이라 하여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기던 경복궁 안에 깔린 잔디가 일제의 잔재라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두번째로는, 올림픽 입장 당시에 우리나라의 입장순서를 일본보다 늦게 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국호를 변경했습니다. 고려시대 활발한 외교 덕분에 세계로 알려지게 된 우리의 이름 'COREA'. C는 J보다 입장순서가 먼저입니다. 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일본은 우리나라의 국호 첫글자를 C와 소리는 같지만 J보다 알파벳 순서가 늦은 K로 바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실제 시간과 30분의 오차가 있는 표준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 동일한 표준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왔다갔다 하는 일본 관리들을 위해서, 또 내선일체의 일환으로 일본 수도의 표준시를 우리나라의 표준시로 하게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태앙의 남중 시간이 12시가 아닌 12시 30분이라 하여 의문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제의 흔적이을 알고 나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제대로 된 친일파 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 등 그 시간 동안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는아직도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시기를 온전히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일제의 잔재들은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한축구협회 강제해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1

한국축구 한국월드컵 계속 말아먹는 대한축구협회 반성하기는 커녕 인터넷에서 축구협회 알바들이 조직적으로 축협 쉴드치는 매크로 돌리고 있더군요 국민들이 도대체 이런 적반하장 후안무치 작태 참아야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멕시코전 직관하시고 한국축구 현실 제대로 인식하길 바랍니다 어설프게 협회와 선수들 위로 격려 하지말고 이번 기회에 단칼에 한국 축구 적폐청산할 생각이나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축구는 시스템 개혁이 아니라 모든걸 갈아엎는 혁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목: 기초연금을 받는 나이를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3

대통님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연령이 65세부터 알고 있는데 그나이를 51부터 받을수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기초연금을 200,000 만원에서 5만원 올려서 250,000 만원까지 하고 또 더 올릴거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필요한 사람은 65세부터가 아닙니다 50대이지만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인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수입이 없을때는 정말 힘들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본적인 기초연금이 매월 얼마씩이라도 지원이 된다면 순간순간 넘어갈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린다는 50,000 만윈과 더 올린다는 돈등을 더 올려서 주시는것보다 그돈을 다른 모든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인 50대부터 똑같이 지급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인 50대부터 기본적으로 매월 연금을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이제는 필요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김상조 위원장을 해임하고 구속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35

지금까지 "한눔만 까"식의 외골적인 행보에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번일 만큼은 절대 그냥 넘어갈수 없습니다. 김상조 이사람이 과연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놓고 특정 기업들만 공격하고.. 이제는 권위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들의 자산에 타격을 입히고... 이게 공정인가요? 본인이 한국 모든 기업들의 총수입니까? 한국 기업들을 내맘대로 갖고 놀고 싶어서 공정거래위원장이 된거고, 그자리가 원래 그럴려고 있는 자리인가요? 개인의 자산을 가지고 이러라 저러라 하라고 앉아 놓은 자리가 아닙니다. 이런 "한놈만 깐다"식의 외골적인 생각으로 박혀 있는 사람에게 저런 자리를 준 정부의 의도도 의심스럽습니다. 이번에 저지른 행위는 노골적으로 개인 자산을 훼손시킨 범죄입니다. 당장 해임시키고 훼손시킨 개인 자산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마땅합니다.
제목: 흡연실을 늘리고 흡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3

길거리를 나가보면 흡연 지정구역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흡연은 그 자체로 위법행위가 아니지만 흡연을 공공장소에서 피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에 의해 금지되어있습니다. 또 이는 꺠끗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비흡연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흡연자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이 흡연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긴 하나, 우리나라에 올바른 흡연 문화를 형성하고 비흡연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흡연실을 더 늘리고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올바른 길거리 흡연문화 형성을 위해 위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제주도 예맨 난민, 철저한 검증 후 따듯한 밥과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3

분명 제주도 난민 신청 과정의 적합성은 다시 재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관광 그리고 경제 활성화의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한달 무비자 기간을 제공하므로써 이걸 악용하여 예맨에서 약 500명의 난민이 온 것은 분명 정책의 헛점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서 바라보는 난민들의 시각이 무섭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라는 잣대로 기준을 세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들이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인지, 그리고 그들에게도 한국인이 될 기회는 주어야 되는 건 아닌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혈연은 없더라도 인종은 틀리더라도 그들 또 한 한국인으로써의 자긍심을 부여받을 권리는 있지 않는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속에 과연 우리는 아무런 도움 없이 커왔는가. 남북전쟁때 16개국가 참전국, 60.70년대 독일 파독, 광부 그리고 아메리카 드림을 꿈에 안고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 이민자분들 그리고 현재에 들어서도 다양한 나라로 이민 혹은 유학 을 실행 혹은 꿈꾸는 사람들 등, 우리들 또한 외국에서 외국인 이지만 어딜가든 동등하게 대우받고 함께 살아갈 기회를 바라는 마음은 같지 않습니까. 비록 유럽처럼 혹은 독일처럼 수많은 난민을 받아들일 합리적인 이유는 없지만 대한민국을 보고 찾아온500명의 난민은 검증 후 수용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미래에 더 발생할 수 있는 난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수 있는 경험과 기회가 될 꺼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예맨 난민 문제로 대한민국의 가치와 자긍심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불어서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작으만한 대한민국 밥그릇 타령보다 세계화속에서 우리가 먼저 밥그릇을 같이 나눠먹을줄 아는 이타심을 가진다면, 비록 적은 식량이지만 그 속에 그들의 존중의 영향은 거대할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에너지와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 한 믿고 있습니다. 세계화속의 현재 대한민국은 더이상 동맹국에게 의존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약자를 외면하는 시대가 아닌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온길의 손길을 내줄줄 알며 더욱이 더불어 같이 잘 살줄 아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5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원에 답변을 하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답변된 청원 중 실질적인 제도를 고치거나 개선이 된 점이 전무합니다. 말 그대로 "답변"만 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답변"이 아니라 정부의 "행동"을 원합니다. 이는 이미 답변되었던 청원이 이따금 다시 청원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그 청원에 대한 원인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정부가 답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쓸모없는 청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링크 1과 링크 2의 청원을 참고하시고 이런 청원은 즉각 삭제해주십시오. 엄연한 정부 페이지인데 이런 곳에 올라오는 장난 청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