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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금 현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대로 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7

국민들이 겪는 고충과 청원하는 문제들은 국민 개개인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단체의 문제가 되며 그게 나라의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 생각이 드네요 문제들은 국민들이 직접 겪었기 때문에 확실한 문제점과 그에 다른 해결방안은 국민이 더 잘알지 않을까요? 국민을 위했다면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주고 수용해주셔야죠 가짜난민들이나 수용할 생각만 하시지 말고요 국민들 말에 하나하나 더 귀를 기울어 주세요
제목: 난민법과 무사증 폐지(개현), 그리고 언론들의 제대로된 보도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3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살고있는 21살 청년입니다. 어렸을 때에 힘들게 살아오고, 이제서야 겨우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정부의 무응답에 답답하고 억울하고 앞으로의 안전과, 내 가족들, 친구들의 미래가 어두워보이는 것 같아서 청원 하나 남깁니다. 답답한 마음에 머릿속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담았기에 내용들이 잘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평범하게 살아왔기에 난민법이나 무사증에 대해서는 1도 모르고 살아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민에 대해서는 안쓰럽지만, 유럽을 보면 참담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믿을 수 없고, 묻기에만 급급하고, 옹호하기만 하는 언론이 아닌 제 친구의 입으로 난민법과 무사증, 그리고 현재 나라를 들끓게 하고있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주도 난민 사태, 난민법과 무사증 때문에 나라 안전에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아니, 뚫리고 있습니다. 난민 사태때 뿐만이 아닌 예전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으로요. 6월, 난민 관련해서 청원이 생겼습니다. 현재는 72만명이 넘는 청원이지요. 하지만 짧은 기간에 청원 답변 가능한 인원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해줘야 하는 청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떠한 답변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론에서 정부를 대변이라도 해주듯이 난민 옹호 기사들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집회 참가한 인원수조차 싹 잘라버리고 보도까지 했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있는 집회가 실시간 검색어에도 제대로 오르지도 못하고, 기사는 계속 묻히고, 옹호 기사들은 점점 레벨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을 이용한 동정심 유발, 그리고 여러가지 사진들과 옛 난민이었던 분들의 인터뷰 등등. 이제는 축제를 이용한 옹호 기사까지. 대체 어디까지 국민들의 눈을 가릴 셈인지 모르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저는 평소 정부가 뭘 하던간에 크게 신경도 쓰지 않던 방관자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평소 방관했던 저에게 요즘들어서 계속 화가 나고 있습니다. 난민법과 무사증, 그리고 난민 대책들. 국가가 뭘 하는지 관심조차 가지질 않으니, 저처럼 이렇게 평소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때다 싶어서 들어온 수많은 위험들이 점점 발 밑에서부터 기어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6월 청원이 진행된 후, 6월 1차 집회 열리기 며칠 전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친구의 입으로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언론들의 눈가리고 아웅거리기, 그리고 난민 문제 관련해서 묻어버리기. 나는 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묻혀있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기사들은 많이 묻혀있었습니다.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더 아무것도 모르게. 지금와서 집회가 열려서 기사가 뜨고 있지만, 그것도 옹호 발언만 가득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언론사는 열손가락 중에 하나에도 못 들 정도입니다. 오히려 유튜브에 들어가면 나오는 영상들, 평범한 사람들이 만든 영상들이 더 유익하다고 해야할까요. 국민의 눈과 입과 귀가 되어줄 언론보다, 평범한 사람들이 만든 영상들,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방송)을 보는 국민들을 보세요. 언론들을 믿지 못하는 국민들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난민법과 무사증을 폐지해보았자 우리나라는 un국가라서 안된다. 난민법은 난민들을 막는 방어선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폐지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요 말이 된다고 칩시다. 하지만 국가를 이루는 국민, 국민들의 안전은 어디로 갔습니까? 해외에게 보여주는 '보여주기식 인권챙겨주는 나라'의 모습을 위해서 안 된다는 건가요.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은 국민이다. 이건 한 나라를 이끄는 옛 왕들도 잘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건 폭군이자, 우왕입니다.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 문제에 대한 답변은 하루하루 늦어가고만 있습니다. 나라를 이루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답변은 대체 언제쯤이면 돌아오는건가요. 그리고 난민법과 무사증에 관련된 정부의 목소리는 어디로 갔나요. 비공개로 난민 심사를 한다고 하는건 국민의 목소리에 대한 정부와 나라의 목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이렇게 바라고 있을겁니다. 진실된 목소리를 원합니다. 제대로된 행동을 보고 싶습니다. 옹호만 하는 것이 아닌 여러 방면으로 알려주는 보도를 원합니다. 안전한 나라를 원합니다. 길을 다니다가, 공연을 보다가, 뭔가를 하다가 내 안전, 소중한 사람의 안전이 갑자기 무너져서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발 정부는 제발 국민들의 이런 불안을 알아주세요
제목: 최저임금에 관하여 한말씀 올림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0

우리나라의 문제는 국민이 아니고 정치인들입니다 덧붙여 한말씀 더드리면 대기업들과 시람을 개 돼지 취급하는 일부의 자격도 능력도 없는 몰상식한 높은자리에 않아있는 자들입니다 취저임금 제대로 시장조사하고 꼼꼼히 체크해서 책정을 한 것인지 알수가 없네요 물가대비 12000원은 되어야 맞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알아보고 조정해주시기바랍니다 국민이 개 돼지도 아니고 너무 막 다루시는건 아닌지 심사숙고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 개헌안 반대. 제헌절이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건 용납할 수 없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1

국민에게서 생각의 자유, 신체의 자유, 재산의 자유를 뺏을 수 없다!!이 모든 자유를 억압하려는 대통령 개헌안은 절대 반대한다. 대한민국 민족을 배반하지 마라. 또한, 국가의 의무인 자국민 최우선 보호를 지켜라!!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 있는것!! 자국민을 위하지 않는 지도자는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다!
제목: 군령권을 행사하는 합참의장을 제외한 육사출신 반란행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

바그네 정권 육사출신 경호실,육군참모총장,기무사,특전사 그들만의 계엄령 검토 왜냐고요 군령권을 행사하는 3사출신 이순진 합참의장을 제외한 육사출신들 반란행위는 역사적 법적 책임을 지는것이 원칙이고 상식^^*
제목: 군인을 위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9

국민에게 중요한 군인 분들 많이들 보시죠? 통풍이 되지 않는 전투복과 겨울에 걸맡는 부직포 베레모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지키는 국민에 의한 누군가의 아들이고 연인인고 친구 인 군이장정을 위해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많은 휴가가 아닌 단 하루의 꿀같은 휴가를 포상내려주십시오 강원도 지역에 살다 보니 매일 보이는 군인들 땀을 뻘뻘 흘리며 더워도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 걷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하시어 포상 휴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의 의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4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는 돈버는 직업이 되면 안됩니다. 이 직업군은 교육자, 군인, 소방관, 경찰등 사회악을 뿌리뽑으려 노력하는 다른 분들과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직업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는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게 그 목적이 되어야 함을 어릴 때부터 세뇌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는 서로 따로 양성이 되어 전관예우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돈과 명성으로 재판의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도 판사, 검사 수준이상으로 받을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수준에서 소득을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부인들이 부자 아니신가요? 부인이 부자라고 기죽으신다면 그럴 필요 전혀 없으십니다. 부인돈 아니어도 아이들 키우는데 전혀 지장없으시고요(유학 안 보내도 지가 하고 싶은 얘들은 지가 하고 싶은 거 어떻게든 이뤄냅니다. ) 옳은 일을 한다면 옳은 않은 부인을 바르게 고쳐서 사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이때는 목소리가 대려 크셔야 합니다. 아니면 돈에 연연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미 제가 말한 대로 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의사에게 필요한 가장 필요한 덕목은 생명존중사상입니다. 여기에 의학기술까지 갖추면 더욱 좋겠죠. 큰도시에서만 의사생활을 할 게 아니라 고향이 시골이시라면 고향의 부모를 모시고 보건소등에서 일하시는 것도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도시와 보건소 의 의사보수는 판사, 검사수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을 바라시면 의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분들이 그러실 수 없다면 로스쿨, 고시생, 의대생들은 앞으로 이렇게 양성해 주세요. 그 아이들은 돈에 대한 기대를 품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직업에 종사할테니 그렇게 살아도 힘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이 너무 힘들지 않은 사회가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해서 보험제도가 실행되어 조금 덜 힘들면 좋겠네요
제목: 최저임금 인상은 양의탈을 쓴 늑대같은 정책이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8

최저임금인상 이런정책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장논리로 접근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경제성장률,또는 물가상승률에 맞춰가야 하는것이 당연한 경제논리지요.인구절벽에 경기가 해가 갈수록 더어려지는데 도와주지는 못하고 정부가 해야할일을 왜 자영업자,중소제조업체에게서착취하는가요? 우리나라가 공산국가 인가요? 근로자 여러분에게 2년사이에 지금 내고있는 세금에 추가로 연봉의 30%이상을 세금으로 더 내라고하면 인정하겠습니까? 노조총파업에 전국에 폭동에 가까운 소요사태가 일어났을 것입니다.자영업자들은 지역경제의 큰축입니다.소득의 대부분을 인테리어,상품매입등 재투자를 통해서 지역에서 소비되지요.구인 또한 지역주민이지요.갈수록 희망이 안보이네요.이들의 울부짖음은 안들리는지요? 25년동안 민주당만 지지했던 나로선 자괴감이 듭니다.냄비속 개구리처럼 위기의식이 결여된 그들! 포플리즘에 빠져 노조와 진보시민단체를 위한 정책에만 앞장서는 정당 이들도 이젠 우리에겐 적폐입니다.민주당은 영원히 아웃입니다. 국가경쟁력을 위해선 이젠 좀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세력이 필요한때입니다.이런글들도 뭔 의미가 있겠냐만은 소상공인 중소제조업 사장님들 우리가 하나의 힘으로 보여줘야 할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좀더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목: 학교폭력 사안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개선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9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은 처벌이 아니라 선도가 목적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렇다면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하면 될 일을 왜 복잡한 행정, 사법적 비용이 들어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처리를 하는 지 알 수없습니다. 가해학생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형법과 소년법으로 처리하면 될 일이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라면 민사상 절차를 밟으면 될 일입니다. 학생,학부모 간의 갈등이 비화되고 교사가 교육과 선도를 할 수 없는 지금의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은 악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학교폭력대책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없어지거나 전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면 개정이나 폐지가 어렵다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재규정 및 절차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수정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안에 신체적 폭력, 사이버 따돌림 이외에 언어폭력, 명예훼손과 모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피해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수 있는 신체 폭력, 금품갈취, 상해 등과 달리 명예훼손이나 모욕, 언어폭력 등은 입증도 어렵고 쌍방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다보니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섞이고 말 한번 잘못한 것을 가지고 3년간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 오명과 낙인이 발생합니다. 이는 미성숙한 학생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국가적, 행정적 폭력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민형사법원에서도 1심,2심,3심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올 정도로 복잡미묘한 사안이 명예훼손과 모욕인데 이걸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지 않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둘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 결과에 대한 '학생부 기재유예'와 같은 제도가 필요합니다. 형법에서도 기소유예, 집행유예가 적용되는데 소년법과 청소년 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에 따라 평가하여 1호 서면사과에서부터 9호 퇴학까지 결정을 하는데 일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올라오게 되면 1호 이상의 조치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 그렇게되면 학생부에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되죠. 사안의 심각성이나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고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법 체계처럼 일정 기간 모범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에 1호(서면사과)~3호(학교 내에서의 봉사) 정도의 경우에는 '학생부 기재유예'와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게하여 융통성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입법 취지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전면 개정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학교폭력'의 정의에 대한 수정, 3호 이내의 조치에 대한 '학생부 기재유예'가 가능하도록 수정이 이루어지길 청원합니다.
제목: 도로교통법 [별표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

도로교통법[별표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관련하여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왼쪽차로 통행차외 다른자동차 통행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한국 사교육을 5시간 이하로 지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6

한국 사교육을 5시간 이하로 지정을 해주십시요. 많은 한국 학생들이 사교육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5시간 이하로 법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덜 스트레스를 받고 사교육비를 줄일수 있을거 같습니다. 국민여러분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진짜 낙태 합법하 해주세요, 실태를 아시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2

몇시간전 워마드 낙태인증 보셨나요? 아주 끔직 합니다 ㅡㅡ 그냥 낙태를 합법화 해주세요, 지금도 병원에서 불법적으로 낙태를 한다는데 대신 불법이니 비싸겠죠? 여성들이 원하지않은 한번의실수로 임신을하여, 낙태를 못하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어디로 가죠? 유기 또는 고아원 그아이들도 수십년동안 불행하고 고통에서 살아가죠 이런일이 지금껏 반복되고 고아가되어 불쌍한 아이들도 많고해서 이제는 낙태를 합법화 시킬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단체나 무슨 보호단체에서 자꾸 반대하는데 그러면 원하지않은 임신으로 출산을 하였을땐 그 반대했던 단체에서 성인까지 잘 키울것을 법으로 명시해주세요. 고아원말구요, 그 반대하는 단체들요. 단체들이야 머 자기일 아니니 반대하겠지만 당사자는 얼마나 고통스럽게 습니까.. 또한 세상에 축복도 받지못하고 태어난 아기도
제목: 야한 영상 규제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4

야동을 아무렇지 않게 보고 즐기는 남성들 야동에서 본 그릇된 성인식으로 주변 여성을 쳐다보고 시선과 말, 행동으로 성희롱을 하며 주변 여성과 건전한 남성에게 혐오감을 주고 결국에는 그 야동에서 보던 더러운 행각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야동 = 성범죄 유발 영상'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야동을 규제하고 퍼뜨리는 자를 엄벌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가 반드시 해야할 일 중 하나입니다.
제목: 이 나라에서는 힘없는 소비자는 손해만 보고 살아야 합니까?  이나라 에서는 대기업을 상대로 소비자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네요.정말 힘없는 소비자가 손해보는 일 없게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0

저는 2018년 3월 20일 **자동차에서 ****캡을 구매하였습니다. 구입후 3일만에 육안으로 봐도 차량이 많이 틀어진 것을 알고 담당자에게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비스담당자가 본사에 보고 1개월후. 본사답변 차량교환불가 수리해줌 그래서 국민 신문고에 4월26일에 민원을 넣고 4월30일 **자동차에서 답변을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8-04-30 14:56:27 사업자명:**자동차(주) ---- - 상기차량 확인결과 고객님 문제제기는 적재함 기울어짐 관련 하여 간단하게 조치가 가능 하나 고객님 수리거부 및 무리한 보상요구 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내용을 알림 합니다. 이 답변을 듣고 너무나 화가났습니다. 잘못 만든 물건을 교환해 달라는게 뭐 잘못된 일인가요? 또 간단하게 조치가 가능 하다고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 환급 *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 참고로 제 차량은 후레임이 틀어졌다고 하더라구요 후레임은 차량의 중심 뼈대로 대형 사고가 나지 않고서는 절대 틀어지거나 변형이 오지는 않는 부품이고 후레임 자체가 불량인 상태에서 차량을 출고하고서 사고차도 아니고 새차를 후레임 판금을 한다고 한다는 것은 사고차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요즘은 볼트 하나만 푼 자국만 나도 사고차라고 하는 세상인데 저보고 수리해 줄테니 그냥 타라고 하네요 **자동차 담당자분들과 몇 번을 만나도 합의점에 도달 되지 않아서 6월5일에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사건번호 20180220481001 비번 L22YP067933(소문자) 그리고 7월초에 소비자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6/27 소명 **자동차 답변을 이야기 해주더군요 -차량 기울림과 관련하여 간단한 조치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무리하게 차량교환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소비자가 차량을 무리없이 잘 운행하고 있다. 간단한 조치로 수리가 가능하다.- **자동차에서 말하는 간단한 수리라는 것이 적제함 탈거하고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후레임을 꺽어야 하는데 이런것도 간단한 수리라뇨 사진한번만 보세요! 이런 자동차를 검수도 안하고 출고하고 이런차를 그냥 타야 하는지.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정말 누가 잘못하고 있는건가요? 차동차 만들라고 허가내준 국가가 잘못인가요? 차만든 회사가 잘못입니까? 아님 이상있는 자동차 산 소비자가 잘못인가요? 국가에서는 팔 때 살 때 세금은 다 겉으면서 소비자가 손해 안보게 해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소비자는 국가에 기댈곳이 아무곳도 없습니다. 원래 차사고 큰아이가 40개월이라서 둘째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안 낳고 살겁니다. 그리고 둘째 양육비로 국산차 안타고 외제차 타볼까 하네요.
제목: 대한민국의 대역죄인을 풀어달라는 옥외광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

로스엔젤레스 올림픽과 윌튼 사거리에 대한민국의 대역죄인인 박근혜를 감옥에서 풀어달라는 커다란 옥외 광고판이 게시되었습니다 보기만해도 엮겨운 얼굴이 커다란 옥외광고판에 올라가 앉아있는것이 정말 보기가 불편하군요 . 제가알기로는 꽤비싼걸로 아는데 우리 대역죄인이 돈을 아주많이 빼돌려 놓으신 모양입니다.
제목: 청년공제를법, 그걸이용해 청년을 부려먹는 기업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

이건 지침서가 바껴야되고 이런 기업은 신고가 먹혀야하는데 이미 신고를안먹게끔 다 준비를 한다음 청년을 속이고 일을 시킵니다.. 저는 한 강소기업에 2017년 11월 01날 입사를 하게됬습니다. 면접당시 연봉2400 + 청년공제 따로 받기로 하고 입사를 하게됬습니다. (청년공제는 급여에 포함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맨처음엔 3개월 수습기간이라 하였고 한달뒤 관리부서 팀장님분께서 너네는 원래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130얼마를 받게 되있다 하시는겁니다. (그때 저는 대학 조기취업을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들어도 알겟습니다 , 네 ! 이대답밖에 못하는상황이였습니다. 대학 졸업후 첫직장이니까요 ) 근데 청년공제가입조건이 최저시급 월급을 받아야 가입이 가능하다하여 수습기간을 3개월을 더늘린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생각없이 네! 라고는 하였지요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2018년도 근로계약서를 5월29일날 싸인을 하게됬습니다 [근로계약서 사진은 1월1일로되있지만 싸인은 5월29일날 했습니다 그날했다는 증거도 갖고있습니다.] 저는 임금이 안맞아 싸인을 안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얼릉 갖고오라는겁니다. 그래서제가 팀장님 급여가 왜이런가요 했더니 그거나중에 설명해준다고 싸인을 하라는겁니다 그래서제가 설명지금해주시면 안되냐 말을했더니 너 이거싸인 안하면 회사랑 계약안하는거여서 일못한다 하시는겁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싸인을 하게된 경우입니다. [지금 이 근로계약서 하나때문에 뭘 신고를 하지도못하는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싸인을 하고 열흘쯤 지난 6월8일 급여설명을 듣게됩니다. 이제와서 너네 월급 1년동안 최저시급받아라 우리가 생각을해봤지만 청년공제도 받는데 급여를 우리는 190~210 이렇게 못주겠다. 해서 제가 이제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여지끈 몇번이든 급여설명을 해달라 하였는데 안해주시다가 이제 8개월차가 됬는데 이제와서 이렇게 주신다면 저는 불만이많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그럼 너가 총대매고 부회장님한테 다시한번 말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날쯤 저혼자 따로불러서 너가제일불만이 많으니깐 너만불러서말한다. 부회장님한테 말했더니 마이나스됬으면 됬지 플러스는 안됬다 우리가 여지끈 너네 청년들 데리고와서 1년에 5~6천만원식 받아먹었는데 이제와서 너네한테 그걸 따로줄수있겠냐 이러는겁니다. (청년1명당 기업에 나라에서 700만원을 줍니다 거기서 400만원은 2년동안 청년한테 가상계좌로 넣어줘야됩니다. 그리고 300은 기업이 갖는 시스템입니다.) 그후 저는 전쟁이 시작된거죠. 청년공제의대해 법도알아보고 했습니다. 근데 청년공제 지침서엔 기업을 위한 지침서뿐 청년을 위한 지침서는 단하나도 찾을수가없습니다. 청년이 인생의 단한번 할수있는 기회인데 기업쪽에서 이렇게 악용을 한건데 청년은 이기회를 날릴수밖에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재가입이 가능한경우 1.회사가 폐업한경우 , 2.권고사직을 받았을경우. 이거뿐입니다.. 제가 글솜씨가없습니다. 급여설명과,설명후 따로 저만불러서 얘기한말 다 녹음파일 있습니다.. 저는 이 청년공제로 돈을받아 대학등록금대출을 갚아야되는상황입니다.. 저같이 당하는 청년들 많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많이 힘듭니다.. 마지막에 하는말이 너 청년공제때문에 그만두지도못하잖아 일단 일해 뭐 어떻게하겠니 그게정부에서 한 턱걸이인데 이렇게 말한것도 녹음이되있습니다.. 청년공제 지침서를 바꿔야됩니다 기업을위한 지침밖에없습니다..
제목: 제헌절, 어버이날,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1

안녕하세요.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은 국경일인지 아닌지조차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헌절을 기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초복이니 삼계탕먹으러가자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바쁘고, 취준생은 취업준비하느라 바쁘고, 직장인은 직장다니며 일하느라 바쁘고, 공무원은 나라일 하느라 바쁘고, 군인들은 나라 지키느라 바쁜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하는 역사적인 날들이 정신없는 일상에 묻혀 잊혀져 가는게 슬픕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7/17), 신이 모두의 곁에 있어주지 못해 내려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마음을 일깨워주는 어버이날(5/8), 황사와 미세먼지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지금 말로만 하는 나무심기가 아닌 진짜 실천을 위해 필요한 날인 식목일(4/5). 모두 다시 공휴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색을 해보면 2006년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며 휴일이 너무 많아져서 국경일을 공휴일에서 제외시킨 거라고 나오는데요.. 전세계를 비롯해 이미 좋은 기업들에서는 워라밸을 중시하며 주4일제 도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휴일이 많아서 공휴일을 줄였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너무 뒤쳐진 사고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고 기념하고 기억해야하는 날들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길 바랍니다.
제목: 담배연기는 일종의 쓰레기입니다.(층간흡연공해방지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0

쓰레기는 공공장소에 버려서 남들 피해주면 안되는데 왜 담배연기는 밖에 마음대로 버려도 되나요? 자기집에서 쓰레기 버린다고 누가 뭐라하나요? 공공장소에서만 안버리면 되잖아요. 집에서 담배피는건 자유인데 연기는 본인들이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을 오염시키는 담배연기. 마음대로 배출 못하게 합시다. 층간흡연 막는 조치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제목: 인공강우 활용안하나? 기상청장은 일도안하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5

전국이 무더위와 가뭄으로 농작물과 댐에물이 적조현상을 보인는데 인공강우는 연구개발은 항상 그자리인지요? 공무원이 그렇지......기상청장이나 기상청 연구인력들은 뭘하면서 월급은받아가는지? 환경문제로 재활용문제도 심각한데 플라스틱해결방법도 안내는 환경부장관은 무슨일을하는건지? 놀고 시간만 때우는 그대들이 공무원입니다. 그 자리에 안주하지말고 개선과 노력좀합시다. 인공강우가 어디까지 기술이왔는지 모르지만 중국보다 못하고..... 문제생기고 사고나서 언론에 질타맞으면 그재서야 움직이는 공무원님과 정부는 ...... 어느때나 똑같네요? 좀 나라위해 그자리에서 시간때워 연금받을생각만말고 노력좀하세요!
제목: 딝식용금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개고기만 식용중단하지말고 닭이나소돼지도 식용중단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개는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살지만 몇몇개들은식용견으로사육장살지만 닭과소는 평생을 우리에서살아요. 산란계는 평생우리에서계란생성합니다. 계란생산은닭에자손을만드는것인데 그것을강탈한다고생각합니다. 육계는 어느정도키우면 치킨이나삼계탕등많은닭요리로희생을됩니다. 육계와산란계는평생을자유롭게 돌아다니지못하고사육장에서살다가 세상을떠나요. 개나 고양이 가 도살금지되면 닭도같이추가된다고생각합니다. 개나고양이식용이되면닭도같이식용금지되어야합니다.닭은평생동안사람을이롭게합니다. 부디 닭도 식용금지에포함에되도록해주세요.
제목: 청년 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께 요청드립니다. 시청에서 청년인턴. 공공일자리사업 참가자도 일부인원이라도 정규직 전환 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일자리, 경기침체 다같이 해결합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

썸머타임제로 경기침체를 벗어난 선진국들이 많다 들었습니다 돈쓰는 정책보다 방식, 형식, 구조를 바꿔 경기침체, 일자리, 최저임금 문제를 접근 해 보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자발적으로 일 마무리를 위해 한 시간 더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충분한 댓가를 받고 한 시간을 더 일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고용인도 근로자도 서로 이익이 아닌가싶습니다 또, 경제적 환경이 바뀌면서 경제활동구조가 변하여 국민정서와 맞는다면 경제지표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 한시간 짧을수도 있지만 한시간으로 고용자의 수익이 늘어남에 고용이나 임금문제를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근로자의 한시간의 댓가로 수익이 늘어남에 삶에 작은 여유랄까 지금 연일보도되는 편의점 점주들은 물론 수수료 밀어내기 구조 바꿔야죠 예를 들어 점심 저녁시간에 아르바이트 직원들 최소 평균 4~5시간합니다 그러면 점심 저녁 먹어야지요 기타등등에 비용들 그렇게 되면 고용비가 더 늘어나고 지불능력이 떨어지게됩니다 썸머타임제의 중요성은요 지금7시에도 밝습니다 한시간이 더생기면 시간이 아니라 환경이바뀌면 1~2시간 짜리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고용하는 사람도 생기겠죠 그럼 고용주는 비용을 절감하고 직장이 있는 사람도 여가로 아르바이트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큰 틀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밑바탕의 작은것들을 움직여 큰틀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국민들에게 더 잘맞을수도 있지 싶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자 이러쿵 저러쿵 논하는 경제학 전문가가 아닌 현장에 현실에 있는 한 가장에 짧은 소견입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기극이긴 하지만 온국민이 성금도 내 봤고요(평화의댐) IMF때 금모으기도 해봤고요 촛불도 들어 봤습니다 서민들은 힘든 시기 입니다 다 같이 허리띠 졸라매는거 대한민국에 국민정서상 분명히 해내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제목: 기초수급자1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8

저는 기초수급자 1급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 나라에서 주는 생활비 50만원으로 4년짝 살고 있읍니다 .오늘 노인들 연금 오른다고 하네요 청년싷업자 50만원 준다하네요. 저는 하루에 약만24가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습니다 고기는 한달이 아니라 몇달에 한번 먹을까 말까 합니다 특히 지금 이가 두개 빠져도 돈이없어 임플란트도 하지못하고 있읍니다 .지금 협심증 증상이 온다하여 심장 초음파랑 검사해야하는데 십몇만원이 들어가면 또 한달 살아가는게 까마득 합니다 ,왜 다른 노인 연금이나 노가다라도 할수있는 청년실업자는 50만원씩 주면서 아퍼서 일도 못하는 기초수급자는 외면 하는지 알고싶습니다,한번은 엘레배이터에서 젊은 (졸업생같은)청년들 하는 소리를 들은적이 있읍니다 이번에 청년실업나오면 술한잔 하자고 ~~웃읍이 나옵디다
제목: 나라살림 거덜내는 문정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2

대북관계는 처리가 괞찬은데 내부경제는 진짜로엄망 이다. 청년.실업수당 30만에서50만 씩6개월 노인 기초연금을 25만에서30만 명년부터 14살이하14만에서18세이하로17만씩 최저임금 1만원 또 난민아닌.가짜불법체류자들도43만씩. 지원 이게.다 어디서.나오는.돈이냐? 나라경제.거딀.내는군
제목: 제헌절, 한글날, 어버이날,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은 국경일인지 아닌지조차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헌절을 기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초복이니 삼계탕먹으러가자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바쁘고, 취준생은 취업준비하느라 바쁘고, 직장인은 직장다니며 일하느라 바쁘고, 공무원은 나라일 하느라 바쁘고, 군인들은 나라 지키느라 바쁜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하는 역사적인 날들이 정신없는 일상에 묻혀 잊혀져 가는게 슬픕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7/17), 세종대왕님이 백성을 위해 만든 한글을 창제해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한글날(10/9), 신이 모두의 곁에 있어주지 못해 내려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마음을 일깨워주는 어버이날(5/8), 황사와 미세먼지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지금 말로만 하는 나무심기가 아닌 진짜 실천을 위해 필요한 날인 식목일(4/5). 모두 다시 공휴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색을 해보면 2006년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며 휴일이 너무 많아져서 국경일을 공휴일에서 제외시킨 거라고 나오는데요.. 전세계를 비롯해 이미 좋은 기업들에서는 워라밸을 중시하며 주4일제 도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휴일이 많아서 공휴일을 줄였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너무 뒤쳐진 사고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고 기념하고 기억해야하는 날들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정신과 입원병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0

고2 아들을둔 학부모 입니다. 6월 29일 채팅앱 가해자로 처벌을 받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청소년기에 호기심에 사춘기때 나타나느 행동인줄만 알엇습니다. 그런데 알구보니 학교 교우들과드 안좋은 상테였구 정신과 병원상담을 받어야겠다구 생각하여 여러군데 알어보구 상담을 받어보았으나. 한결같이 병실이 없어 입원 할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급박한 상황이구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테이고 다른사람 한테 2차 3차 피해를 줄수도 있는상황 인데 입원치료를 받을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작성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렬님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게 보냅니다 1. 알바몬.알바천국에서 개인정보 이력서가 범죄에 노출이되어 있고 이를 판매하는 사실을 알고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목포교도소에서 수감중인 454번 황정주 라고 합니다 이사실을 전해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현제 공익신고을 접수를 해서 목포 무안 경찰서에서 확인을 하였고 시사프로 청원 인터넷에 올라가거나 전해지면 날리날 사건이라고 밝혀진진 엄총난 사건입니다 경찰관 무안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황해제 경찰 담당관 경찰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도 이사실을 전하면 즉시 국님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호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이내용은 박영찬 형님게서 최초로 공익 신고를 한내용 입니다 알바몬 과 알바천국 에서는 회원 가입을.기업회원과 .일반 회원으로 가입을 할수있으며 기업회원은 .사업주.일반회원은 알바생. 회원가입에 기업회원은 외 홍길동이란 대푶가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실명인증도 홍길동 으로 해야합니다 기업 회원은 홍길동이 아닌 마리오 로 주민번호를 넣고 사업주 칸에 홍길동 으로 입력하면 회원 가입이되고 회원 가입이 되고 않되고 알바천구 .알바몬 회사에 팩스로 서업자 들록증을 보낸뒤 승인을 해주는데 이를 확인없이 자격을 줍니다 기업 회원은 이력서를 유료 써비스를 이용하면 하루 무제한 연람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방법으로 7천건을 연람 하였고 범죄에 사용을 해서 휴대폰을 수 백대를 교통했습니다 알바몬 알바천국에서는 사업주. 가입자 실명이 다른 부분에 그 어떤 확인도안하고 이력서 연람의 재한도없었습니다 삼성 전자도 아닌데 법인도 아닌데 개인 사업주에게 그것도 실명이 다른데 7천건을 보고 있는것을 알바몬 알바천국은 알면서 경고알림 전혀없었습니다 이력서에는 한사람 한사람의 인생이 들어 있습니다 사진은 기본이며 이를 갖고 악용을 하면 보이싱 피싱에 100프로 당할수있고 성범재도 일어날수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올린 이력서가 확인 되지않는 사업주가 보고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당장 지우자 일력서 올린거란 반응과 ㅅ벌써 범죄을 당하여 울고있는 알바생이 꾀 될것이라고 저는 생각이됩니다 큰일입니다 무안 경찰서에서 확인결과 놀라며 써치펌 회원으로 불류되서 법으로는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써치펌 회원이란 단어를 아시는지요? 회사 사업주 직원 관리자로 불류되서 개인 정보를 수천건을 봐도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죠 자 알바몬 알버천국은 이력서 건당 500원에 판매를 하고 몆건에 얼마 등.. 유료로 장사하기 바쁩니다 이를 제한하면 회사는 수익이 줄어서 운영이 힘들겠지요 현제 보이싱 피싱도 이력서 유출로 많이 활용이용 되어지고 있고 제가 이것으로 마음먹고 범죄를 악하게 하였으면 수백억원 작업을 하였을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내용은 이력서를 재한없이 수천건을 벌수있었고 가입도 실명이 아니였으며 써치펌 회원은 듣지도 못하였고 이것이 법으로는 헙법이란점 알릴려고 합니다 일력서를 돈으로만 보면 알아서 법을 알면소 이용하는 알버몬 알바천국을 처벌 청원을 해주십시요 이에 거짓없이 사실만 적시하여서 올립니다 이내용은 무안 경찰서 사이버팀 황해재 경찰관님에게 문의하여도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께 저는 이내용을 황정주 도움으로 정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곡 참고해 주십시요 * 이력서는 바로 확인후 내려주세요 2018년 7월 17일 박영찬. 황정주. 올림 이를 꼭 참작하시여 엄벌에 처해 주십시요
제목: 국민연금 탈퇴 및 일시금 수령 제한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8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불철주야 대통령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40대의 가장입니다. 직장도 다녔고 사업도 해본 안해본 일은 거의 없지요..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간절함과 일말의 희망이라도 찾기위함 입니다. 저는 사회에서 말하는 패배자이지요.. 돈도 없고 빽도 없으며 그저 하루벌어 하루사는 초라한 가장입니다. 사업실패로인한 빚과 그로인한 생활고 은행문턱도 갈수 없으며 아는 지인들에게 구걸하듯이 빌리는 것도 지쳤습니다. 홀몸이 아니고 가장의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하기에. 불구덩이인줄 알면서도 들어가는 맘 아실런지요? 어쩔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연금 노후복지를 위한 대책 좋습니다. 허나 지금 현재 내가 죽지못해 사는대 20년 후의 내 모습이 좋을리가 있을런지요..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제가 필요한건 아이들 학원 보내고 조금이나마 가정의 보탬이 될 수 있는 복지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을 위한 연금 아닌가요? 전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의 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60세까지 살 자신이 없습니다. 현재가 있어야 미래도 있는것이겠지요? 국민연금 탈퇴가 힘들다면 예전에 시행했던 것 처럼 연금대출을 일시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대출 받아서 갚지 못할 사람이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생과사에 기로에서 더 나은 삶을 살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좀 더 융통성있는 저같은 바닥서민들에게나마 희망을 주는 대책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손봐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9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모든분들이 처한 상황이 달라서 저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년전 사업실패로인해 엄청난 빚더미에 고통받고 재판에 추심에 하루도 편할날이 없습니다 이런와중에 의료.연금등 국가정책이 더욱 목을죄어 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날아오는 채무관련 독촉장들... 해결되는거는 없고 더욱 수렁으로 밀려 들어가는것 같습니다 얼마전에는 연금공단에서 연체된 금액 회수를 위해서 압류를 집행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도대체 누굴위한 연금인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공단에서는 왜연체가 되는지 알아보지도 알고싶지도 않은가 봅니다 이런게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정책입니까? 물론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수도있겠죠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내지못하는 것과 안내는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저도 내고 싶고 정말 떳떳하게 살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글이 써져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 살이갑니다 용기를 주시고 다시한번 생각 부탁드립니다
제목: 개고기를 이용해 타인의 명예회손하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들을 처벌합시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0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동물을 강아지를 먹든 다른 동물들을 먹든 규제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야만인이라고 명예훼손.... 개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도 먹지 못하게 합시다. 닭이나 돼지를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타인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며 배려하지 못하는 행동들 ... 타인의 자유를 존중합시다. 자기가 키우는 동물만 가족이고 안 키우는 동물(돼지, 소, 닭)은 죽이든 학대하든 관심도 없는 이중적인 사람들 많습니다. 반려견이라고 부르고 중성화 수술, 짖지 못하게 수술하는 건 야만적이지 않은가요? 오히려 이것들이 학대 아닌가요? 볼일 볼 때(출근, 데이트 등등)는 몇 시간씩 혼자 집에 가둬놓고 시끄럽다고 못 짖게 만들고 중성화 수술까지.... 동물 학대는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더 많이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며,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워마드' 폐쇄 및 회원 수사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81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한 혐오를 통한 움직임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에 공포와 성별갈등을 부추기는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워마드(womad)'라는 극단적 여성우월주의, 남성에 대한 도가 지나칠 정도의 혐오를 조장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얼마 전 혜화역 시위에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께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대통령께서 한국 남성이라는 이유로 입니다. 또한 천주교 성체훼손은 물론이거니와 꾸란을 불태우는 퍼포먼스 등으로 신성 모독도 버젓이 일삼고 있습니다. 종교를 개인과 국가보다 우선시 하는 극단주의자들에게 이런 모습이 비춰진다면 대한민국은 가까운 미래엔 테러 청정국으로 남아있을 수 없을 겁니다. 더욱 잔인하고 인간의 됨됨이를 포기한 만행은 바로 태아 사체를 훼손하고 희화화한 사건 입니다. 생명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이지 않습니까? 남성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생명에 악행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극단적 혐오는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만 조장시킬 뿐입니다.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격을 절하시키는 일입니다. 사람사는 나라를 만들겠노라고 대통령께선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사람 사는 나라인지 의문이 듭니다. 매일 마다 매스컴을 통해 접하는 혐오와 공포에 대한 소식은 이 곳 대한민국이 정말로 사람 사는 곳이 맞는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대한민국 여성인권이 아직 남성에 비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가부장제의 폐해를 21세기에도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과 안전이 존중되고 한 걸음 더 진보돼야 함이 옳습니다. 이를 위한 "올바른" 여권운동(페미니즘 운동)은 건강한 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그 어떤 국민이 이를 지지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정상적 사고의 일반 대중이라면 절대로 지지하지 못할 것이며 좌시할 수 도 없을 것 입니다. 수사기관은 이 집단이 서버운영 및 관리자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수사와 폐쇄가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할 때 입니다. 정부가 이 마저도 방관한다면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될 것 입니다.
제목: 최저임금 문제를 자영업자 카드결제 거부권로 돌려막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양반 지금 국민을 대상으로 말장난합니까! 최저임금 문제가 확대가 되니 겨우 잔머리 굴려서 내놓은 방법이 자영업자들에게 카드결제 거부권을 준다. 지금 장난하시나요. 이건 완전히 수준이하의 아마추어식 수준입니다. 세금탈세하라고 부추기는 꼴인데 나라 말아먹고 싶어서 안달나셨습니까! 불법탄핵으로 민간 시위쿠데타로 나라를 그냥 잡수시더니 눈에 보이는게 없으십니다. 아주 이제 막장을 달리시는군요. 죽을때가 되면 눈에 뵈는게 없다는데 딱 댁들이 그렇소이다. 정부 ‘자영업자 카드결제 거부 권리’ 검토중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aid=0002417717&mid=sec&sid1=101&oid=028
제목: 19금 이상 ,15세이하,all이렇게 나눠졌는데 모자이크 처라할려면은 만드는당시부터 모자이크처리 안하게 만들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

모자이크 처리 할려면은 뭐하러 영화를 제작하게 놔두나요? 이런식으로 자꾸 영화를 예술로 안보고 외설로만 보기때문에 문제가 더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그런것도 못보게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못보게 할려면은 만드는 당시부터 태클을 걸어야지요. 모자이크때문에 화면이 완전히 죽어버림니다. 이런식으로 할려면은 영화 만들지 마세요. 서로 책임떠넘기기나 하고.
제목: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내라는 보험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8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했더니 엉터리 결과를 나게 하고, 재판비용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다른 약자에게 '까불지 마라. 판례가 있다'면서 또다시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글은 공익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0년 12월 17일 사당역 부근에서 일어났던 택시와 봉고의 사고에 관한 일입니다. "택시가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택시의 운전석 앞쪽으로 봉고가 진행했는데, 택시가 전후좌후 살피지 않고 출발하여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보험사가 제출한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을제1호증)을 보면 "봉고가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중, 정차했던 택시가 출발하여 봉고 뒤 부분을 추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고상황 약도(을제2호증 및 주장)를 보면 "봉고는 회전을 완료하고 직진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제출한 사고현장 사진(을제3호증)을 보아도 실제로 부딪힌 부분은 봉고 뒷부분이 아니고 조수석 중앙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주장이나 증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보험사가 제출한 1호증과 3호증이 맞지 않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우회전으로 진입했다면 보험사가 억지를 쓰는 것처럼 직진상태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을제1호증과 2호증도 맞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주장하며 증거를 낸 것들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100% 거짓이라는 증거입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 누가 봐도 거짓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것은 거짓입니다. 보험사의 현장 출동자가 운전자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것 같습니다. 사실과 거짓말을 하려는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것이 을제1호증에서 드러났다"면서 증인신청을 했으나 받아주지 않았고 "현장에서 그 방향으로 가는 모든 차량들이 어떻게 진입하는지 봐주십시오"라는 신청도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했으나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판사는 이런 것은 내지 않아도 된다면서 그대로 끝났습니다. 보험사도 문제지만 보험사의 장난에 맞장구 친 판사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소 62217) 사실 손해배상이라고 해야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인데, 그걸 주지 않으려고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변호사를 내세운 것은 '보험사가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고 보입니다. 어찌하여 그런 판결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는 보험 사기나 뺑소니보다도 더 나쁜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가 재판비용을 물어내라고 하는 뻔뻔한 짓을 그만두게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그런 법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제인님의 사상이 의심되는 기사3개 확인&답변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3

1. 미국 CIA가 한국 정부에 제공한 가짜정보가 북한 보위성으로 흘러들어감..“文 정부가 '反김정은' 명단 北에 유출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71600137 2. 안보리 대북제재위 "北 석탄, 한국서 환적" 공식 확인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3485577 3. 한국 유조선이 북한어선과 접촉.. 평양 기름값이 떨어지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618074 링크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