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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먼가짜난민 오늘은500명 이지만 내일은 5000명 모레는5만명으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44

예먼 가짜난민 500명 이라고 적다고보십니까? 대한 민국 인구5000만명의0.001%로 도 안되니까 걱정 안해도 된다는겁니까? 착각하고있는것 같은데. 미국911테러벙들은 수백명 이 했 습니까? 몇명이 수천수만 의 무고한 생명 빼앗고.수천억.재산.손실.보았.습니다 이놈들 한.놈 이라도 난민신청 허락해주면 국적 가지고 내일당장.본국에서.수십명을 초청장 으로 불 러들입니다.대 대한 민국 법.자체가.그렇게.돼있.습니다. 한 놈 이 적어도10명.이상 불 러들이면 500명.은 당장5000명 이됩니다.5000명 이 모레는 50000명 으로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초청장 으로.온.놈들.또.난민신청 할거.아닙니까? 난민신청 해놓고.몇.년간또.일자리.찾아주면.일도하고.돈도벌고 복지도받고 기각되면또 재신청하고 또 몇년간 일해먹 고 돈벌고 또 기각되면 추방도 인하니깐요. 사실 이자들은 불 러들이기만 하.면 들어오기만 하면 영주권 가진겁니다. 심사머고 필요 있습니까? 이러니까.단한명.의.난민도.받지 말 라는겁니다. 난민법 페지 무사증제도 페지.불체자추방. 외노자.50만.이하로.줄여야.이나라.서민.가게들도 삽니다.절대로 난민문제.우습게보다간.큰코.칩니다
제목: 난민받는것은  국제적의무 ....라고    국민이우선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48

외면할수 없지.......그러나 그것을 최소화 해야한다.................. 우리사회 문제점은 불법체류자 30만이 넘는다 과거 불법체류 단속을 마녀사냥 .. 인권타령 하며 명동성당에서 시위하고 언론은 같이동조하며 .....고용허가제 를 실시하고 과거에 비해 많이좋아젔고 임금은 거의내국인과 차이가없다 ... 그래도 불법체류율은 더높아졌고 옆나라 일본 대만에 비해 하면 월등이높다 .. 과연 지금 우리가 독일처럼 난민을 받앗다면 .....이나라가 온전할까... 쾰름 사태처럼 이슬람인들로인한 강간 범죄가 일어낫다면 ............................... 지난과거 불법체류 자들로인한 대구여대생부터 양주어린이 불법체류 자에의한 강간살인 무수한 강력범죄가 있었지만 .....언론은 덮고 감추기 일쑤였다 ..........이런문제가 야기할떄마다 외국인인권단체 내세워 외국인범죄가 내국인보다 적다라고항변하며 ..마치 내국인범죄와 외국인범죄동일시 하고잇다... 10년전 법무부에글를 올린적이잇다......... 성수동에근무할당시 ........... 아랍계로보이는 무슬림 남성뒤로 검은천으로 눈만뺴고 전체를 가린 여성이 뒷따르는것을 봤다 그아랍계남성과 말싸움을 한적이 잇는데 무슬림 여성을 빤히 쳐다보지말라는거다 ... 낯선 모습이라 쳐다 본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지만 .........과연 그들의 문화 종교 받아들이고 서로 어울려 살수 이겟나...? 얼만전 이란소년이 기독교로 개종햇다고 본국에가면 목숨이 위험하다고 난민신청을 햇다 ... 난민찬성 반대를떠나 우리사회 다문화 라는 미명하에 이런 나라출신들을 너무나도 받아들이고잇다 우리는 벨기에 독일 등등 테러가아니더라도 무슬림 이민자들과 서구사회 마찰과 갈등 폭동 봐 왓다....... 다문화 라는것이 일방적으로 그들의 모든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게 다문화는 아닐것이다 우선 국가 국민이 우선이다 ............................ 지금 다수의국민들은 左 右 진영에서 정치를 선택하지만 .....난민문제가 불거지고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할떄 .....극우로 갈것이다 .........
제목: 지방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정책 수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1

조정지역 지정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었고 앞으로 그럴 예정입니다.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부동산의 경우 이미 대부분 3년전 혹은 그이전의 가격으로 하락했습니다. 서울처럼 오르는 곳은 계속 오르고 지방처럼 내리는 곳은 계속 내리는 곳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규제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전과 같은 가격폭등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현재 많은 부동산 관련 업계(부동산.청소.인테리어 등등)가 죽어가고있습니다. 업계 종사자와 가족들 숫자를 생각하면 수백만 인원이 최근 1년동안 그리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 거래가 이미 실종된지 오래입니다. 지방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및 관련 업계 인원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지방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하여 조정지역 지정 및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수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인구의 50퍼센트가 밀집한 서울 수도권과 지방은 다르게 보아야하지않을까요...
제목: 공무원 임금을 대기업 이상 수준으로 인상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7

전기요금에 따른 기사와 청원글을 보다보니... 정말 우리나라 공무원을 포함한 정부기관 인사들의 생각에 울화통이 치미네요. 차라리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여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정부공공기관에서 일할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높은 임금을 받다보면 기업체에서 뒷돈도 받지 않을꺼고 현재보다 좋은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져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좋은 복지 혜택을 받을수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오늘 전기요금에 관련된 내용을 접하고서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어이없을 것입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요즘 에어컨없이 생활할수 있나요? 하루 8시간??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 입니다. 누진제 폐지하면 전기를 과소비 할수 있다? 전기요금이 공짜도 아닌데... 겨울에 누진제 없는 도시가스 요금 국민들이 과소비 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정책다운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정말 요즘 같아서는 납부하는 세금 아깝습니다. 누진제 폐지가 정답인거 같습니다. 공공기관과 문열고 장사하시는 상인들.... 전기요금 걱정없는 그곳에 정말 부럽습니다.
제목: 누진제 인하 장난하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2

누진제 인하 장난하냐... 욕밖에 안나온다... 썩어빠진 공무원들 정치인들 머리에서 나온게...한심하다... 겁나서 어떻게 틀까... 공무원 니들이 까먹는 국가손해보다 못하다... 이 정권도 삼성등 기업에 대해 손을 못대는구나...
제목: 출산 장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

0살 딸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구리시 신도시인 갈매동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정부에서는 말들 하지만 영유아를 맞길때가 없어 너무고민입니다. 순번도 너무 밀리고 신도시에는 젊은 세대가 많이들 삽니다.둘째 생각도 못 하겠습니다. 와이프는 유아 휴직을 하고 있지만 아이를 맞길때가 없어 복직을 못 할듯 합니다.신도시는 영유아 전담 유아원을 설치해 주시고 커다란 빌딩 사무실이 많이 있는 곳.유아원 유치원 설치해서 그 빌딩 출근자들 아들 딸들은 이용할수 있게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영유아 못 맞끼면 정부에서 지원해주시면 더욱 좋지만... 3살까지는 엄마아빠가 옆에서 보살펴주면 더욱더 좋을듯 합니다.
제목: 한전 공대가 왜필요합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4

지금 이부채공룡집단 한전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이집단은 공대를 설립하겠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있는대학들도 학생부족으로 페교를 하고있는데 한전이것들도 미래가 불안전한데 국민세금으로 대학을 설립한다니 화가치밀어 오릅니다 경기가 힘듭니다 한전이것들 부채부터 갚게하는게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국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국고를 튼실하게 하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0

1- 경기도 용인시 동탄기흥로 650번지 일대의 국유지관리가 적법하게 되고 있는지 엄정 조사하여 주십시요 2-당해토지 일대 약 3천5백여평은 위치가 양호하여 나라 재정에도 도움이 될만한 토지라고 하는데 3-수십년간 사용료 및 사용권한부여가 적법절차 에 따랐는지? 및 정당한 댓가지급에 의하여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이재명 경기지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2

이번 이재명 경기지사의사건의대해서 유심히 지켜본 국민입니다 물론이재명경기지사가 잘못이 있다면 법적으로 또는수사로 책임을 물면될것을 수사도 진행된것이 없구 아무런증거도 없이 언론이나 댓글러들 의 허위사실유포등 칼만 인들었을 뿐이지 이건완전히 살인 행위입니다 포털사이트나 유투브등 여기저기 가짜를진짜처럼 만들어서 사람을 조정하구 있습니다 이건 엄연히 범죄입니다 드루킹 사건도 그렇구 엄청난사건을 특검까지 동원해서 수사중인데도 여기저기 가짜뉴스에 허위사실로 온통 도배를 했습니다 이번 이재명경기지사를 보면서 이건그냥웃어넘길이 아닌건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댓글은 표현의 자유라지만이건 범죄입니다 이번 이재명 경기지사를 죽이기 동참한 그 배후세력들이누군지 밝혀주십쇼 청원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가입탈퇴 자율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관련하여 우선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개혁해야 세금으로 보전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자유롭게 가입하고 탈퇴하고 했으면 합니다.
제목: 문재인은 선거때공약지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5

대통령 후보시절에는 국민과소통하는 국민의뜻만 따르는 정부.적페청산하고 서민들국민들주인된 나라다운 나라만들겠다고 하시던분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정부기관을 세종 으로 옮기겠다고 까지 한분이.지금은? 국회를 세종시로. 청와대는 평택 미군기지쪽으로.60만 차이나타운 짓는곳으로 가야 미국과중국사이에서 줄달이기 외교 잘할거잖아요? 최저임금 인상.52시간.근 로시간제는 지식분자들 책상머리에앉아.연필대나쥐고.승사트폰으로 채팅방 하는 새끼들 공직자들 위한 법이다. 최소득층.공장기업.가게.편의점.마트.건설현장.어업.농업. 간병인 에 이르기까지 싹다 잡아죽인다. 이러니까.고용주는.더기를.쓰고.불법체류자들.쓰려고.하는거다 불법체류 자.외노자만.쓰니까.일자리.내국인들은.다빼앗기고 말았다. 5천만도 안되는 내국인 30%이상이 지금 60세이상.20%가65세이상.노인들 30%가 갓난아이부터.대학다니는.아이들. 30%가 힘 없고 가진게없는.여성들.노인들. 정작 일할수있는 년 령 20세부터60세까지 인구는 1500만 군대가고 은행 동 면 사무소.공항.버스.교통.등 국 가공직자들 삼성.현대.등대기업.입사한.직원.병원.학교.교사.ㅇ의사 법관.경찰.소방.원 내놓으면.이사람들 은 고정직업.해고당할.위험.크게없고.월급쟁이 이다. 이런인구가 1000만된다. 나머지1500만 은 700만 자영업자 들. 그나머지700~800만 은 저소득층 일용직들.이다.일당쟁이다. 여기에 지금 500만이나되는.난민신청 자.불법체류자.외노자.등등.외국인이 일하고있으니까.나머지 일할수있는 사람 근근히200~300만도 안된다. 이러니까.문재인정부는 일자리창출 이요. 젊은이들실업보조금 이요 머요 하지말 고 이 놈들 추방시켜서.일자리.수백만 개만들어야되는거다. 숫자로보는 일자리다. 이런계산도 못 하냐?도대체 정책 만드는 놈들 수준 초등학교 수준보다도 못 하냐 말이다. 300만도 더되는 이놈들 매년14조억씩.본국으로.송금.하고 여기서.소비도안하니까.가게 음식점.식당.시장.마트.자영업자 들.박산.나는거다.난민신청 자12만 불체자31만.외노자 200만.결혼초청으로온 외국인불법취업자200만 불법은 전부 추방.난민신청 자12만 기각된자곧바로추방 외노자들50만이하로 줄여야된다. 이대로만 하면 경기 살아난다. 가게도살고 700만 자영업자 들 경기도 살아나고.세금.더많이내야.공직자들 오른 월급도주고 사회약자들.보건복지도 더잘할수있는거 아니겠나? 이 문제.를.큰문제로 안보고 나라운영 했다갼.큰일.납니다. 공 약.지키시고. 정부는 평택으로.국회는.세종시로.옮겨가길.바랍니다.
제목: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 남녀 모집 비율을 균등하게 조절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4

저는 공군 사관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중3 여학생입니다. 예전보다는 사관학교에서 선발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에 비해 1/ 7~9배 정도에 못 미칩니다. 육군 사관학교는 2019학년도 79기 생도 330명 중 남자 290명, 여자 40명을 모집하고, 해군사관학교는 생도 170명 중 남자 150명, 여자 20명 공군 사관학교는 생도 205명 중 남자 185명, 여자 20명을 모집합니다. 특히 제가 희망하는 공사에서는 41.3대1의 경쟁률 중 남자는 34.8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여자는 2000명이 넘게 몰리며 무려 10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성과 남성의 직업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습니다. 여성들의 지원이 많아지고 있음에 따라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가 되기위해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 남녀 모집 비율을 균등하게 조절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전기세 19.5 절충?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5

대통령님께서 전기세 7월 8월 절충하신다고하시더만 19.5 % ?? 기대가 컸던만큼 실망또한 매우 충격적입니다 기다린 보람도없고 기대했던 국민들이 절망감이 앞서는군요 누진세폭탄때문에 이 더운날 에어컨 맘데로 못켜는 나라 슬픈현실입니다
제목: 국토부 압수수색 청원을 제안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8

부패없는 나라를 위해 BMW사건에 대한 소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토부 공무원을 적극 압수수색을 요청합니다. 공무원은 민중의 눈과 귀가되어야 한다.
제목: ARS 대기 요금은 이용자가 부담하게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

ARS 사용 대기업, 정부기관등은 그들의 비용절감을 위해 통화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시간낭비를 감수케 하는것도 모자라 통화비용까지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소비자의 통화요청을 거부할 지위가 없는 반면, 대기업등은 ARS를 통해 짧게는 몇십분, 길게는 몇시간씩 통화연결을 지연시키거나 응답거부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시간적 금전적 손해는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ARS의 이용으로 비용절감의 이득을 얻는 당사자가 무력한 거래의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것입니다.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니, ARS 통화 대기 비용만이라도 사용자가 부담할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아직도 이나라는  오직 가진자들만의 나라인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9

어제 TV 보니 국무회의 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좀 이상하더군요, 요즘 다들 더워서 난리거 전기요금 무서워 켜지도 못하고 힘들게 다들 겨우 사는데 회의하는 분들 대다수가 긴팔 와이셔츠 등을 입고 계시더군요 도대체 얼마나 춥길래 일반 국민들은 이해 안되는 복장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기요금 경감 대책회의장에선 긴팔 에 양복 겉옷 까지 걸치신 분들도 계시고 ~~ 그렇게 추운데 생활하면서 겨우 누진제 한시적 완화 책이라고 내놓은게 2단계 500KW 올려 준거로 생색내냐?? 올바른 정책으로 다시 내뇌라~
제목: 전기요금 인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36

현재 생후7개월 아들키우는 아빠입니다 이번폭염에 아기몸에 땀띠가 엄청올라오고 아기가 잠을 못자 온도28도 맞쳐놓고 에어컨 돌렸습니다 근데 전기사용량 800넘은지 옛날이네요 근데 한시적완화한답시고 구간 늘린다는데 애기 키우는집에서 500 안넘는집 있을까요? 지금 엿 먹이는겁니까? 저출산 문제라고 애기 놓으라고 난리치더니 막상 자기내들 주머니나 채우기 식이니 답답합니다 현실적으로 납득할수있는 방안을 좀주세요 애는 땀띠때문에 울고불고 미치기일보직전 문제인 대통령님 제발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허접잖은 대책말고 서민들 애들키우기 좋은 대책부탁드립니다
제목: 병원의 과대 진료비 행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다름 아니라 병원의 과대 진료비 청구가 도를 넘습니다. 의사와 독대하여 대화만 해도 진료비 + 검사비를 받는 행태 그리고 정형외과 경우 잠시 허리 눈으로 보기만 해도 검사비를 받고 그럼 진료비는 뭐죠? 의료보험료도 받고 환자 본인부담금도 받고 병원은 너무 배를 불립니다. 환자입장에서는 산부인과나 치과처럼 어느정도 치료를 받아야 진료비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형외과 경우 몇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진료비를 받고 거기까지 좋아요 검사비는 어떤 검사를 해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눈으로 확인하는게 검사인가요? 진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거죠... 요즘 사람들이 실비를 들어서 그런지 병원의 과대 청구가 부담스럽습니다. 안 든 대다수의 사람들까지 똑같이 부담해야 해서 울고 싶습니다. 솔직히 의사와 몇가지 이야기를 나눈거 가지고 진료비를 최소한으로 받고 특진이든 뭐든간에 그정도는 병원에서 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한테도 받지만 의료보험공단에서도 받지 않습니까? 그외에도 환자들에게 이런저런 비급여 관련 기계 , 초음파등 검사(기계값) 충분히 병원은 받고 있다고 생각듭니다. 개개인의 사정을 살피라는게 아니라 병원의 이해 안가는 과대 청구 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동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2

지금부동산은너무달아올 이대로두고보실건가요 국민들이맘편히살수있도록제대로부동산투기 잡아주세요 살만한세상을만들어주세요
제목: 누진제 펴지 그리고 한전 조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37

한시적 완화라니요 일반 가정은 여름이면 600 그냥 넘어요 쓴만큼 내게 하시고 저소득층및 복지시설등 정부에서 지원해 주세요 국민세금으로 쓰여야 할곳에 써야지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하고 잠시 잠깐 눈막음 한다고 나아질까요 옆나라 일본이 우리보다 자원이든 여러 부분에서 좋을리 없건만 어째서 우리 나란 이 모양인지 답답하네요 이번 기회에 한전도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요즘 같아선 이민이란걸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네요 그래도 내 나라 내 조국이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잘못된거라 느껴지네요 뼈저리게... 국민이 나라를 믿고 살수 있게끔 제발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정말로 비합리적인 제도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38

전기요금 누진제는 가정용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집에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신생아 등 아기들, 미취학 어린이, 어머니들, 직장에서 퇴직하신 어르신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낮에 집에 있지 않습니다. 직장으로, 학교로, 일터로 나가 있습니다. 결국 젊은이들은 각자 일터나 학교에서 에어컨을 쾌적하게 이용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에는 아기나 미취학 어린이, 어르신 등 사회 취약계층들이 주로 있게 됩니다. 이거 정말 웃기는거 아닌가요? 젊은 사람들은 에어컨을 이용하고.. 아기나 어르신들이 전기요금 무서워 에어컨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 정말 코미디입니다. 앞으로도 폭염은 계속 될겁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요. 폭염이 계속되는 여름에 어르신들 사망율이 더 높아지는 것은 다들 아실겁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전기요금 누진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이에요. 그리고 전기요금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이고요. 정말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여 아무런 걱정없이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산업용, 상업용 전기요금을 올리시면 됩니다.
제목: 같은나라 다른얼굴(은행이자로 성과급 잔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살고 있는 31살 직장인입니다. 대출을 받지않으면 집을 살수 없는 현실....그래도 대출이자를 완화 하고 우대정책등을 펼치며 고생하시는 정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도 되지 않았고 경제부총리와 은행관계자분들 워크숍도 열린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연합회에서 금리인상(대출금리 인상)을 해서 기준금리 인상 문자를 은행으로 부터 받았습니다.진짜 은행은 이자 빛잔치로 성과급 잔치하고 서민들은 은행들 성과금 맞춰줘야 하는건가요? 그래도 끝까지 은행연합회에서는 기준금리인상을 하다니요....언론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안할것처럼 보여놓고....뒤통수친격이네요.....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수 없는건가요.......
제목: 멸실인정된 차량에 과태료 압류된건 차량 말소하게끔 압류좀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

멸실인정된 차량에 괴태료가 압류가 되어서 차량을 말소(폐차)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여러구청 여러과에서는 멸실인정된 차량은 압류에 효력이 없다하여 압류를 풀어주고있고 다른 재산이 생길시 압류대체가 된다고 하는데 유독, 송파구청 환경과 (02-2147-3291) 에서만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근거로 한 업무지침에는 멸실된 차량에도 압류해제도 못한다하고 압류대체도 안된다하고 과태료를 다 내야만 풀어준다고합니다. 물론, 과태료 당연히 내야겠죠. 하지만 지금 당사자가 경제적 능력이나 건강형편이 안되서 과태료를 낼 상황이 아니고 세금은 계속 따라다닐텐데 유독, 송파구청 환경과 (02-2147-3291) 에서만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근거로 한 업무지침을 근거로 없어진 멸실차량에도 무의미하게 압류를 걸고 멸실된 차량에도 압류해제도 못하고 앞으로 생길 대체재산에도 압류대체를 못한다고하니 이미 몇년전에 없어진 차량 말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파구청 환경과에 국민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국방개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3

먼저 무더위속에서 고생하시는 청와대 관계자분들에게 노고가 많으시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요즘 국방개혁을 통해 군복무 단축과 사병들 휴대폰 사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방개혁에 있어서 참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군인의 두발에 관한 문제입니다. 군생활 동안 두발로 지적을 받으면 전시상황이 닥쳤을때(두부손상) 빠르고 원활한 치료를 위해 머리를 짧게 자른다 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뜻에 모순이 있는것 같습니다. 요즘 군대를 보면 여군간부들도 많이있는데 (여군비하x) 전시 상황이 발생하면 남군들만 총상을 맞는 것도 아닙니다. 여군들도 같은 군인이어서 총을들고 전장을 뛰어다니며 다치거나 죽는 군인들도 많을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남군이 아닌 여군이 두부에 총상을 입어 치료를 하게 된다면 원활하지 않고 위생적이지 않을것인데 현재 여군 두발규정은 단발, 긴머리(망으로 덮음), 흔히 말하는 숏컷이 있습니다. 제일 짧은 숏컷도 사회인(남자) 두발과 비슷하거나 더 길다고 보입니다. 또한 국군 사병들은 전역 후 사회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개인의 사정에 따라 복학, 취업, 아르바이트 등을 하게됩니다 이때 원활한 생활을 위해 국방개혁을 하면서 두발규제도 완하 시켜주시거나 두발규정을 재검토 해주시는 방안을 요청드리는 바 이며 절대 여군(여자)분들을 비하하는것이 아님을 알립니다. 더운날씨에 고생하시는 관계자 및 국민여러분들 항상 몸조심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제목: 어이없는 전기료 감면 발표... 대실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61

19.5프로... 고작 2-3만원 정도의 감면으로 그간 재난 폭염으로 고통으로 힘들어 했었던 국민들을 더 힘빠지고 화나게 만드는 발표이네요... 추가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큰 기대는 안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사용한 전기료 보다 누진세로 인한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이 얼마인데 알고서 이런 발표를 하신건지... 산업용 상업용 대다수의 전기 사용양을 차지하는 곳에는 전혀 언급조차 안하여 개선의 의지도 없고.... 지금 장난 하시는겁니까???? 산업용 상업용 전기세 개편을 약간만 손보면 많은 혜택이 있는게 눈에 보이는데.... 왜 국민들에게 떠 넘기는겁니까??? 왜??? 말만 민주주의지 공산국가랑 다른게 뭐죠???? 국민들과 소통??? 나라다운 나라??? 맞나요???
제목: 소득주도성장 정말 멋진 말이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4

고용 위축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천재적인 이론이다 나라 망하게 하는데는 정말 천재적인 이론이다 이거 만든 사람은 천재가 아니다 바보이거나 우리나라 망하게 할려고 작정한 매국노이거나 둘다이거나이다
제목: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군병원이나 농어촌지역에는 절대 부족합니다 응급시설이나 해외봉사단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기위해 인기있는 과목을 제외한 의사를 국립기관에서 양성하여 10년 의무근무하도록하는 제도를 만들어 의료기관에서 부족한 의사를 확보 했으면 합니다
제목: 무분별한 에어컨 장려정책 중단되어야 한다 - 누진제 완화 등의 전기료 관련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6

대통령과 정치권이 누진제 완화 등의 전기료 인하 방안을 내 놓으며 더위에 대한 복지를 얘기했다. 간단히 말하면 전기료 인하할 테니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마음껏 틀어 복지 생활을 누리라는 것인데 에어컨을 최소한 사용하는 자제심과 효율성 있는 정책이 없고 이것만이 다이면 반대다. 에어컨 없는 곳에서 딱 일주일만 지내며 일하고 초열대야 속에서 잠을 자보면 지금의 폭염이 실감이 날 것이고 정책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초미세먼지는 밖에 나가면 무조건 마셔야 하기에 심각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의 폭염은 하루 종일 에어컨 속에 피해 있으니 심각성도 근본적인 문제도 생각하지 못하고 에어컨 장려정책만 펴고 있다. 초미세먼지 없앨 근본 대책을 논의하듯이 기후변화와 폭염의 근본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올 여름은 확실히 기후의 변화를 실감할 정도로 뜨겁다. 여름의 평균기온 7-8도 정도인 북극도 14도로 올라갔고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50도에 가까운 기온 관측이 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사망하였다. 앞으로 지구의 기온 상승으로 농작물의 피해와 수많은 종의 멸종 등등 피해가 어느 정도 일지는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볼 때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얼마 전 이낙연 총리는 저소득층에서 선풍기를 돌리고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며 여름철 전기료 인하 방안의 강구를 지시하였고 오늘 전기료 인하 뉴스가 나왔다. 그런데 이런 전기료 인하로 이득을 보는 층은 총리가 만난 선풍기를 돌리는 취약층이 아닌 에어컨을 켜는 사람들에게 특히 혜택이 돌아갈 것 같다. 선풍기 하루 종일 돌려도 전기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총리의 방문은 오히려 이번 누진제 인하로 혜택을 많이 보는 상당한 정도로 에어컨을 돌리는 가정을 방문해 전기료 인하를 말하는 것이 더 맞는 행보일지도 모른다. 물론 에어컨을 적당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보아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시원함을 위해 상당한 정도로 에어컨을 켜는 사람들까지라면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여름철 누진제 폐지 등의 전기료 인하를 주장하는 것에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화답을 한 모양새다. 에어컨 옆을 지나다 보면 더운 바람이 쉴새없이 방출되고 있다. 자동차는 물론이고 전국의 사무실과 가정에서 나오는 이런 더운 바람이 여름철의 온도를 올리는데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선풍기를 돌리는 취약층과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건강은 물론 생명을 위협하고 온 지구의 기온상승으로 인류의 공멸을 초래할 수도 있다. 즉 취약층과 지구 환경에 대해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에어컨을 마구 틀어대는 사람들까지 혜택을 주어야 한다면 반대다. 그들에게는 책임을 감당하게 해야 한다. 물론 에어컨 만에 의해 온난화가 진행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고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요즘의 열섬 형성은 분명히 상당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구 기온의 상승은 모든 곳에서 진행되어야 하지만 에어컨의 적절한 사용도 반드시 같이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여름철 피서지만 가면 쓰레기 천지인 국민의식 수준이 형편없는 정도인데 에어컨을 적당히 트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공룡은 거대하여 환경변화에 대처하지 못해 멸망했다면 인간은 머리는 좋지만 타인의 더위 등으로 인한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시원함 등의 편리함만 생각하고 개인과 국가 등의 경제 개발 등에 대한 무한한 경쟁으로 인해 경제적 논리가 환경보존의 가치를 상당한 정도로 무시한다면 미래의 어느 시기에 우리의 소중한 후손 공멸의 위협에 직면해야 한다. 나의 돈으로 에어컨을 나의 마음껏 켠다는 개개인의 사람들과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공장을 하나라도 더 짓고 가동하는 중국 등의 나라, 인간의 이기심과 경쟁심을 누가 어느 정도로 언제 막을 것인가? 서울의 기온이 1917??년 정도 관측을 시작한 이후로 1994년 까지 1.7도 상승한 반면 1994년에서 2018년 까지 2도가 상승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10년 50년 100년 ... 이후 어떻게 될지 현재 시점에서 보면 우려스럽기만 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에어컨은 최대한 자제하며 켜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수많은 쉴새없이 나오는 에어컨의 열기가 선풍기만을 돌리는 그리고 밖에서 뜨거움을 감수하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에어컨을 무분별하게 켜는 사람들까지 광범위하게 혜택이 가야 하는 것에 정말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부의 지원은 선풍기를 트는 취약층과 에어컨 자제하며 켜는 층에 집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방송을 하는 앵커들도 에어컨 온도 좀 줄이고 양복 겉옷을 벗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먼저 모범을 보이며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존을 실천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관심이라도 있을지 모르겠다. 지구 온난화는 수많은 공장 가동과 자동차 배기가스, 에어컨 사용 등 모든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만 여름철에 일정 시간과 장소에 집중된 에어컨은 한 도시를 열로 가두어두는 열섬 형성에 기여 할 것이고 자제하지 않으면 더우면 더워지는 데로 가동률도 늘어나 악순환을 만들 것이다. 지금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인한 폭염을 근본적으로 바라볼 때이지 당장의 시험함만을 위한 무분별한 에어컨 사용의 장려를 부추길 수 있는 전기료 인하를 수많은 대부분의 에어컨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근시안적인 요구만을 생각해 인기 있는 정책으로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구는 지금까지 그런대로 견뎌주었지만 이대로 가면 사람이 살기 힘든 상태를 맞이할 수 있다.
제목: 누지제 완화  100KW   우와~~~ 성은 이 망국하냐 지금 장난하냐  우롱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38

누지제 완화 100KW 한다고 언론 플레이하던데 그러면 우와~~~ 성은 이 망국하다고 하겠냐 지금 장난하냐 국민이 우숩냐 우롱해 날도 더운데 장관 당신 4인가족 평균 전기 사용량이 월 평균 얼마로 알고 있는지 묻고 싶소이다 4인가족 월평균 사용량이 3~400kw 에어컨 하루 6시간 사용할때 월 3~400kw 평균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600이 넘는데 대다수가 혜택이 안 가는데 자랑하십니까
제목: 코레일전철톡앱중단이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

코레일전철톡앱을 2년전에 중단하고 왜 같은 공공기관앱의 서울교통공사앱인 또타지하철앱은 왜 어째서 무슨이유로 그대로놔둔건가요?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는 답변바랍니다. 코레일전철톡앱은 코레일기차 밑 코레일관할전철과 기타 수도권 모든 지하철정보들과 지연정보,실시간열차위치,실시간 코레일 기차 지연정보를 볼수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의앱인 또타지하철앱은 서울교통공사관련정보들만있고 코레일의 기차 지연밑 기차 사고 관련정보들은 볼수가없어서 일일이 전화를해야합니다. 기차를 이용하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의 동의가 있을것이라밑습니다.
제목: 전기요금누진제 폐지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8

누진제 받아서 해쳐묵나요?? 왜그렇게 누진제 폐지를 안해주나요??/ 누진제 완화??? 말장난 그만하고 제대로 정책 펼치세여 촛불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목: 국민의 정부다운 누진세해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7

국민이 사용하는 전기는 전체에 13%에 지나지않는데 세금은 그 13%의 국민에게서 충당하려는 잘못된 누진세 정책을 국민을 기치로 세운 정권이라면 바로잡아주세요. 우리보다 잘사는 일본의 누진세 참고하시고 같은 수준으로라도 조정해주세요. 이번 폭염은 한해로 끝날것이 아니라는걸 다 잘 알고있습니다. 일회성, 더구나 19.5%의 혜택을 준다고 고마워하라는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대통령의 직접지시에 이정도를 해결책으로 낸다는게 믿기질 않습니다. 설마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주신건 아니겠죠. 아니라면 대통령 조차 개무시하는 한전은 뭐하는 조직입니까. 국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 에어컨 마음놓고 틀라는 일본정부가 부러운 거 저만입니까.
제목: 북한석탄 뉴스 제대로 다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2

국민들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인식해야합니다 미국유엔제제를 속이고 북한을 도와주다니 말이됩니까? 언론 통제 하지마세요.
제목: 인터넷 댓글 본인인증제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3

네이버 댓글 등 어느 사이트댓글을 보아도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이유없이 사람을 욕한다거나 근거없는 소문을 낸다거나 허세를 부리는 등 익명이라는 안일함으로 막무가내로 댓글을 다는데 뉴스를 보더라도 댓글을 아예 보지도 못하겠습니다. 실명제를 했던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에 덧붙여 사진, 직업,나이, 거주지역 등을 인증하거나 남들이 확인할수있다면 무책임한 댓글들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제목: 편의를 봐주고 돈먹는 공무원들 모두 해직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7

MBN 뉴스 계곡 '봉이 김선달' 편의 봐주는 지자체' 를 보았습니다. 이거 공무원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가요? 해직 시켜주세요. (MBN 뉴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ref=newsstand&news_seq_no=3602256&pos=20001)
제목: 청년실업에벗어나니이제는 워킹맘. 어제도오늘도어린이집사고..제 아이는 안전한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

취업을 걱정하는 청년실업에 벗어나니 이제는 워킹맘으로 또 아이를 걱정할 때라니.. 넉넉한 삶을 살고자 일을 선택한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게 비싼 등록금 내고서 대학나와서 직장잡기위해 청년 구직자 생활하다가 기쁨마음으로 취업하여 뭐든 할수 있을것 같았던 사회초년생이였습니다. 그러다 결혼하여 계속 직장생활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고, 그나마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단축시간제 등으로 어린 아이를 돌보다가 직장으로 돌아온 직장맘입니다. 온갓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이용해 보아도, 회사 즉, 기업과 개인등 서로의 이견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사회입니다. 좀더 설명하자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단축시간제 모두 합해도 최대2년정도의 시간입니다. 아이는 태어나서 약 2세또는3세까지만 엄마와 있는 시간이겠죠? 그럼 누가 집에서 돌봐주지 않고서는 자연스레 어린이집으로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나이 고작 3세, 4세! 더이상 직장인 엄마와 낮에는 함께할 시간이 없는거죠,, 왜냐면 지원해준 시간이 이제 없으니,, 넉넉하게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저의 경우는 집사기 위해 시작한 세식구 빚을 줄여보고자 또는 많진 않아도 적당히 먹고 살고자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맞벌이 생활입니다. 누가 이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그 늦게까지 일하고 싶겠습니까? 현실이 안맞습니다. 친정식구, 시댁식구 없는 저같은 사람에게 어느 누가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고서는 아이 하나를 낳고 기르고 키우기가 힘든 사회입니다. 정상적 회사생활경우, 오전8시~오후5시 또는 오전9시~오후6시 근무시간이나, 주변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은 오전8~9부터 오후 3~6시 이렇게 하교를 합니다.(지방이라 저희 동네는 이렇습니다. ) 물론 늦게까지 맡겨도 되지만, 맡기는 아이 수가 적게 되면 당연히 아이는 홀로 남겨지거나 2명남짓으로 영상시청으로 엄마오기를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나마 그렇게라도 봐주면 엄마들은 그 어린이집을 감사하게 되죠... 아이는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 선생님으로 부터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정부에서 과거와 달리 고심해서 내놓은 정책들은 현재 사회에서는 당연한 결과물이고, 앞으로는 더 똑똑한 제도가 나와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당당하게 아이를 맡겨야 하나, 늦게 하원하게 되는 우리 아이때문에 힘들어했을 어린이집 선생님꼐 허리 숙여 미안해하면서 아이를 나와야 하는게 참으로 답답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뉴스는 나옵니다. 어린이집 식단문제, 학대 문제, 방치, 사망 사고...... 오늘도 전 믿습니다. 제가 선택하여 보낸 어린이집은 뉴스에서 끔찍한 사건 사고와 관련 없을거라 그렇게..... 아니,,,제발 괜찮은 곳이라고.... 하루 종일 걱정하게 만드는 이 모든게 악순화입니다. 제 아이는 안전한가요?
제목: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학생 선발 방법에 대하여 본교의 취지를 살려 공정을 기할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9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통대)의 설립 취지는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함으로써 국가 인재 양성에 이바지한다.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세부 사항으로 하기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학문과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물론,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한 전 생활영역에 끊임없는 변화의 물결이 굽이치고 있다. 따라서 이런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교육체제의 근본적인 혁신, 즉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연계. 분야별. 영역별. 수준별 교육과정을 통합한,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의 지속화 등을 골자로 하는 평생교육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방통대는 배우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원격 교육방법에 의해 다양한 영역에 걸친 대학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평생교육 체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정리하여 보면, 설립 목적은 현대 사회의 발 빠른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체제로 2. 모든 국민들 에게 대학 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집요강에 있는 기본요건만 갖추면 지원한 사람 모두 합격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번 청원에서 논하고 싶은문제는 미달이 아닌 경쟁률이 있는 학과 [ 예를들면 올해 하반기 3학년 정시모집에서 사회복지학과(약 18대1),농업과 (약4대1)] 에 모집인원이 몰렸을때 방통대 선발기준에 문제가 있음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방통대 측과 통화에서 경쟁률이 있는 학과의 학생 선발기준은 2년제/4년제 대학을 구분하지 않고 오직, 졸업학점만을 가지고 선발한 결과 사회복지학과의 경우 합격도 아닌 예비합격번호를 부여받은 지원자의 학점이 4.2 라고 합니다 모집인원이 많고, 지원자 또한 많아서 차등을 두고 심사하기 어렵기에 일률적인 기준인 졸업 학점으로 커트라인을 정하고 있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방통대 담당자와 통화시 문제점이 있음을 알리고, 학교측에 좀 더 나은방법등을 제고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평생교육을 지향하고 입학기준(전형)을 정하는 문제는 학교고유권한 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이런 전형이 개선되지않는한 경쟁률이 있는 학과는 평생 입학 해보지 못할 겁니다.) 방통대 측과의 통화로 알게 된 선발 기준은 설립취지와도 무관하고, 이는 행정 편의주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더욱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학교에서 선발심사기준이 이미 졸업한 2년제/4년제 구분없는 학교의 학점인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생 선발에 보다 공평성을 갖추고 취지에 부합되기 위해 앞으로 학생선발시 경쟁률이 있는 학과는 연령별 퍼센트를 부여하는 방안 또는 2년제/4년제 대학에 퍼센트를 부여하는 방안등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겁니다.이러한 나이또는 2년제/4년제 대학에 퍼센트를 부여하는 것이 역차별이라면 선착순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옛날에 졸업한 대학의 학점이 은퇴후 새로운 배움의 길로 들어가고자 하는 많은 베이비부머 들에게 실망과 그때 더 열심히 하지 않았기에 일어나는 일이니 이해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청원을 준비하며 알게 된 사실 중에는 방통대의 총장은 장관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기에 이는 국가산하 기관으로 역활이 미흡하다 라는 판단 하에 국민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아직도 국민 개 돼지 취급?? 장난하십니까? 전기요금 고작 2-3만원 인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66

큰 기대는 안했지만 역시나 했던 생색내기 행정이네요.... 이전 정부랑 크게 달라지는것도 없고 국민들은 분노감만 늘어가네요... 물론 잘하신거는 잘한거지만.. 누진제로 인하여 사용한 전기료만 내는것도 아니고 터무니 없이 높은 누진세를 지불하는데 고작 2-3만 정도의 겸강을 발표하시다니 그게 최선입니까???? 누진세로 인하여 국민들이 한전에 지불하는 비용이 얼마인데 고작 2-3만원 경감을 발표라고 하십니까 고작 그 몇만원 때문에 에어컨 가동을 못하거나 더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 국민들의 고통을 알고있다고??? 믿을수도 믿고 싶은 마음도 1도 없네여 장기적인 대책은 전혀없고 생색내기식 졸속 행정이네여... 지금까지 지지했던 1인 으로써 계속 실망만 하고있네여... 앞으로 큰 기대는 안하는게 정신건강에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전기누진제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8

지금 발표한 누진제 한시적 완화말고 폐지합시다 제발 완화니 감면이니 지원이니 라는 단어를 써서 문제점을 해결한것처럼 착각하게 하지마시고 부탁하네요
제목: 징벌적손해배상제도(미국에 준하는)를 만들고 시행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9

사고 원인을 밝히는 책임을 왜 제품을 만들지도 않은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가? 미국처럼 사고 원인을 밝히는 책임을 제조사가 지도록 법을 만들고 시행하라. 왜 미국처럼 제품으로 인한 피해와 손해에 대해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법제화하지 않고 있는가? 미국에 준하는 레몬법(징벌적손해배상제도)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인해 제조사들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을 뿐더러 돈 몇 푼으로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려 하거나 은폐하려 한다. 만약 대한민국에 어머어마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있다면 제조사들은 보다 철저하게 제품을 만들것이고 이로인해 국제 경쟁력이 한 층 높아질 것이다. 뿐만아니라 사고나 결함이 발생할 경우 더 큰 징벌적 손해를 막기 위해 결함 초기부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원인을 밝혀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 민국은 레몬법이 없으므로 인해 제품 결함이 있더라도 크게 두려워 않고 사고 원인을 소비자에게 떠넘긴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며 돈 몇 푼으로 해결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넘어가려한다. 제품 경쟁력있는 제조사를 만들기 위해서도 소비자를 위해서도 미국에 준하는 레몬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 및 국회의원은 조속히 미국에 준하는 레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라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국민의 머슴들이 하는 일이다.
제목: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연금납부액 임의추가납부 가능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

수고하십니다 임의가입자는 보인의사대로 납부금액을 정하여 납부하는데 직장가입자도 소득금액 일정금액이하자는 국민연급 납무액 추가희망시 가능하도록 법개겅을 요청합니다 사유: 노년에 다른소득이 없어서 어렵지만 수입이 있을때 최대한 납부하고, 노년에 연금수령시 한푼이라도 더 수령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폭염에못살겟는데부동산폭락하면좀시원해질라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9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영원한 보금자리인 부동산 만큼은 제발 잡아 주세요~~~
제목: 광화문에서 누진제 페지 시위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32

기업.상업 에는 누진제 또는 슈퍼유저요금 이없습니다 그런대 정부는 말도안되는 전기요금표를 가지고와서 국제 기준 전기요금이 싸다고 그럽니다 과연 그럴까요 전기요금 1단계 2단계 경우 또한 누진제 슈퍼요금 없을때만입니다 당장 가정용 누진제 슈퍼유저요금 폐지해라
제목: 정부 누진제 발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0

300키로 1단계 600도 아니고 500키로 2단계.... 놀고 자빠지고 국민 폭파 2단계.. 더불어 같은 것들 혹 했어나 캑...ㅋㅋㅋㅋ
제목: 청약제도 개편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

어쩔수 없이 분양권을 매매 했는데 지나고나니 5년동안 청약을 넣을수 없다고 합니다. 생애처음으로 청약을 넣었는데 평생무주택인 저도로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한번의 기회를 더주시든지 3년 단축을 해주십시요.
제목: 전기요금 한시적 완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31

금번 이슈가 되었던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건으로 대부분이 3간계 적용 구간인 400Kw 구간에 해당될 것입니다. 완화대책은 100Kw 인하된 500Kw 까지 적용하겠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400Kw를 초과하여 부당한 누진세 적용요금 부담이 걱정되어 그 많은 국민들이 요청을 했는데 결국 4구간 누진세는 500Kw를 0.1w라도 초과한다면 내야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미 넘어 섰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의 바램은 한시적으로 누진세를 폐지해야 한다 입니다. 전체 사용량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세가 없는데 30%이하를 사용하는 가정용에만 전기절약 전기절감을 내세우며 부당한 누진세를 적용하냐입니다. 아껴서 특정기업 배부르게 하려고요? 그 특정기업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그들로 부터 저 소득층 지원예산 확충하시고, 부당한 누진세를 없애주세요.
제목: 누진세 폐지하던지 500KW까지 1구간으로 하던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41

닥치고 누진세 즉각 폐지 한시적으로라도 1구간을 500KW까지 늘려라 에어컨 좀 켜고 살면 금방 4-500KW 된다
제목: 전기세 차라리 누진제 있것 없건 단일요금제로 가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2

내가 전기요금 폭탄 받는거 보다. 펑펑 쓰고도 누진제 걱정없이 값싼 전기 쓰는 기업들 꼬라지가 더 참기 힘들고, 상대적 박탈감마저 든다. 그럴바엔 차라리, 기업에도 누진제 폭탄을 투하하자. 단일요금제로가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엔 정정당당하게 지원금으로 해결하세요. 비겁하게 가정용에서 삥뜯어서 기업에 값싼전기 공급하는 방법으로 우회 지원하지 말고. 일부 완화라리...장난하시나요? 폭탄을 맞아도 좋으니, 같이 맞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