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BTS_방탄소년단 군 면제 청원! _(대중문화예술계 K-POP등 병역특례법 개정 건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5-03 ~ 2019-06-02
참여인원: 6,129

안녕하세요? 저는 육군병역필하고 민방위까지 마친 대한민국 국민중 한사람 입니다. BTS 군면제 청원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우리나라 말과 노래로 세계 권위있는 음악상 수상함과 더불어 한국문화를 전체적으로 격상 (일부 타이틀 곡 및 노래는 국악을 접목 시켜 국악도 알림) - 대중예술가수 BTS는 전세계에서 권위있는 음악시상식인 2019빌보드 뮤지어워즈에서 톱 듀오/그룹 신설 이후 아시아 첫 수상, 톱 쇼설 아티스타상까지 2관왕을 하였습니다. (톱쇼셜 아티스트 수상은 3연속 빌보드 수상 하였습니다. ) 이는 아시아인 최초이며, 한국어로 노래하고, 국악을 접목시킨 타이틀곡으로 미국 3대 음악시삭식의 주요 부분에서 트로피를 거머쥐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매우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2. BTS 경제 파급 효과 (2018기준) - 작년 기준 경제파급 효과 5조 6,000억 (중견기업 매출액의 26배) _ 향후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날것으로 분석 - 전체 국내 외국인 관광객 수의 약 7.6% 수준이 BTS 때문에 방문 - 전체 소비재 수출의 약 1.7% 연평균 11억 1,700억 달러 [현대경제연구원, BTS 인기 상승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추산 자료 중] 위 수치는 작년 기준이며, 향후 5년간은 대기업 이상의 경제유발효과와 대한민국 이미지 격상 역사적 기여 3. 스포츠, 미술계, 음악계, 국악, 무용계등 체육예술분야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면제 받고 있다! (대중예술 특히 BTS와 같은 K-POP 대중예술가수에 대한 형평성 문제) 아래는 현재 예술체육요원의 복무로 면제 조건이다. -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 입상한 사람으로 2위 이상 입상자 (입상 성적순으로 2명이내) -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사람 (국내경연 대회가 매우 많다.) -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이상 전수교육 받고 자격을 취득한사람 - 올림픽대회 3위 입상자 - 아시아 경기대회 1위 입상자 등 기타등등. 여러방법과 분야에서 면제를 받고 있다. (EX) 2015년 10월 쇼팽콩쿠르에서 우승해 병역특례 대상이 된 피아니스트 조성진 사례등) 순수예술계에 치중하고 있으며 국위를 실질적으로 많이 선양하고있는 K-POP등은 특례법 적용이 없다. 특히나, BTS와 같이 한글을 전세계에 알리고, 우리의 노래를 알리고, 나라이미지를 격상시키고 관광, 관광상품등 경제 파급효과를 비롯한 다방면에 국위를 선양 했음에도 아직도 병역대상자에 속한다. BTS와 같은 전세계 인기 가수가 군대에 갔을 경우, 국위선양의 지속성이 떨어 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남북관계가 매우 불안한 이미지를 전세계에 알리게 되는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BTS는 제 2의 비틀즈라고 해외언론은 말한다! 역사적으로도 찾아 보기 힘들정도의 파급효과 이며 이제 빌보드가 BTS를 따라가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지금껏 대중가수가 10만석의영국의 웸블리 구장을 2회 공연 연속 티켓 마감한 전세계 유일 무일한세계적인 가수가 되었다. 유럽여러국가, 남미, 아시아 전세계 스타디움을 티켓팅으로 꽉 채우고 있으며, 거기서 국악을 접목한 한국음악, 젊은친구들에게 꿈과 희망을, 또한 세계 음악의 흐름을 얘기하고 노래하고 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사유와 당위성 그리고 국부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병역특례법개정이 적극 개정되어야 하며, 특히 BTS는 군면제받아 지속적인 대한민국 예술전파와 국위 선양에 기여하도록 나라에서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청원 합니다. BTS각 군면제 받는 날을 기약하며...
제목: 검찰 구형 10년이 무죄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03 ~ 2019-06-02
참여인원: 821

**수협 조합장 손00씨는 뇌물 등의 죄로 2018년 4월 구속 기소되어 조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5개월의 구속생활 중 병보석으로 석방되어 2019년 4월 26일 1심 재판에서, “구형 10년⦁추진금 4억3천만 원⦁벌금 2억4천만 원”등을 모두 무죄선고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의 주된 요지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조합장이나 수산조정위원이라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받았기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국민청원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위를 내세워 받으면 뇌물이고, 국회 밖에서 국민의 자격으로 받으면 뇌물이 아니다”는 말과 같습니다. 억이 넘는 돈을 수차에 걸쳐 받아가고, 수산조정위원이라는 권한을 이용하여 타 어촌계 개발 사업에 관여하여 4억 원 가치의 홍합어장을 날로 먹은 사람인데 “무죄”랍니다. 아무리 지역사회의 제왕으로 군림하며, 정⦁관계 인사들과의 깊은 친분과 인맥을 자랑하고 돈이 많아도 법은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선고를 한 재판장은 정말 법과 양심에 위배되지 않은 판결이라고 자부 할 수 있을까요?? 관내 엄청난 이슈가 되어, 언론에 또한 수차례 방영되었습니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 사람들도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손00 조합장의 힘이 무서워 제대로 이야기는 못하지만, 진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어촌계의 공동생산 되는 홍합까지, 채취 상단들과 공모하여 어촌계 결산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억의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도 알고 동종업계 종사자들 “모두가 아는 사실”을 조사 부서인 **중부서에는 “없는 사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손00 조합장이 만들고자 하는 차기 후보가, “돈 선거로 당선”된 것이 발각되어 **중부경찰서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도 “돈을 전달한 사람이 자신의 돈으로 자발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식으로 “없는 사실”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을 따르는 어민⦁어촌계장들이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홍합채취 상단들의 비리나 불편한 진실은 창원해경 등 관계 조사기관에서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00 조합장이 힘 있고 잘 나간다는 건 다 인정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법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만인에게 공정해야 하고 엄격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죄선고를 내린 재판장님께 정말 한번 묻고 싶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일말에 양심의 꺼릿낌이 없는 제대로 된 판결이었습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것인지를?? 진정 궁금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03 ~ 2019-06-02
참여인원: 15,814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제5, 6, 7, 8, 9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제11, 12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잘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잘 산다고 말하는 사람이 충분히 많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최소 제19, 20대. 혹은 제19, 20, 21, 22, 23, 24대 대통령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단순하고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법도 잘 모릅니다. 다만,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제목: 인천 동구 ****아파트의 안전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5-03 ~ 2019-06-02
참여인원: 2,033

인천 동구 ***차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며, 바로 옆 ******교회에 다니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희의 너무도 억울한 이야기 좀 들어 주세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북항터널(5.5킬로미터) 애초 설계와는 달리 인천 동구 주거밀집지역을 관통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설명회와 공청회 한번 진행하지 않았고요. 북항터널 구간에는 학교가 3곳, 아파트단지가 2곳 해서 약 1,7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주거밀집지역 지하터널 공사를 하게 되면 지상건물에 피해가 되지 않는 공법을 사용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하지만 북항터널 공사는 가장 가격이 싼 다이나마이트 폭파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루에 2~3회 많게는 6~7회까지 공사 시간 동안 약 2,700회의 발파공사가 있었습니다. 매번 발파때마다 창문이 흔들리고 배수관이 터지고, 동네 곳곳에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수많은 피해를 입고 살았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안전진단에서 A등급을 받았던 우리 아파트는 건물 북항터널 공사 이후 지반이 침하되고, 심각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갈라진 벽틈으로 바람이 통할 정도입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의 경우 1,700명의 사람들은 건물은 기울어지고 붕괴되어가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늘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그렇게 3년째 살고 있습니다. 신경안정제를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여러 곳을 찾아가서 하소연 해봐도 돌아오는 답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파트 지하로 터널이 생기면 지상부의 건물과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하여 지하 구분지상권 설정을 위해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파트의 경우 공사가 80% 진행된 2016년 5월 31일에서야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고시가 났습니다. 헌법 ‘제23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또한 도로법 ‘제28조에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는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장착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토록 하고 있습니다. 더 웃긴 건 고시 내용에 1984년 아파트 준공 당시 소유주의 명단이 나와 있었습니다. 현 소유자와 대조해 보니 90% 이상이 달랐습니다. 실소유주도 아닌 사람들과 어떻게 협의를 한단 말입니까? 지하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직상부 건물 보상가는 한 평당 9,8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향후 재건축을 할 경우 지하 터널 안전성 문제로 터널 직상부 아파트는 재개발, 재건축 조차 불허한다고 국토교통부는 말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공사를 했던 국토교통부와 ****건설은 그저 법대로 하지고만 합니다. 인천시에서 수차례 빠르게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하자고 하는데도 업체 선정의 문제, 지하터널 공사 연관성의 문제 등 여러 이유를 들어가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하터널의 공사 이후 멀쩡하던 아파트와 교회가 심각한 균열과 붕괴 위험이 생겼다면 시급하게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왜 대한민국에서는, 대기업인 ****건설에게는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책사업이란 이유로 지하터널 공사는 온갖 편법, 불법이 난무하는 가운데 진행되었고, 그 공사로 인해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당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속상합니다. 현실에서는 저희 같은 힘없는 사람들은 늘 당해야만 하는 상황이 너무 속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안전이 최우선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헌법과 법률로 정한 국민의 재산권, 생존권, 안전권을 국가가 지켜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도심을 관통하는 지하터널 공사는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계획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광명고속도로가 그렇고, GTX 고속철도도 그렇습니다. 건설사의 수익성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해야 합니다. 동구 ***차아파트의 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래 첨부한 자료입니다. 1. '붕괴 공포'에 떠는 인천 **아파트...지하 터널 위 균열 '심각' (2019년 3월 5일 THE FACT 기사) 2. 주변 건물 내려앉고 깨졌는데…***건설은 "문제 없다?" (2019년 3월 19일 SBS 뉴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보훈공단의 경영평가 조작사태에 대한 책임자를 밝혀 처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03 ~ 2019-06-02
참여인원: 317

존경하는 민정수석실장님 국가유공자를 진료하는 중앙보훈병원과 지방 5개 병원을 관할, 지휘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의 불법적인 병원 운영이 기형적인 진료 형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보훈공단은 근로자의 정상적인 연차휴가까지 인정하지 않는 목표를 정해놓고 무리한 진료 성과 달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질적 진료는 무시하고 양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행태를 보인 문제가 이미 여러번 기사를 통하여 고발된 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중앙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의 질적 치료 수준을 높이고 정상적인 근로조건에서 근무하고자 우리나라 최초로 의사 노동조합을 결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실장님! 지난 4월 27일에 기가 막힌 뉴스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이 뉴스에 의하면 2018년도 보훈공단 본사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서 보훈공단이 ‘17년도 내부평가 「지표 목표값」을 부산보훈병원에 유리하도록 조작하였으며, 내부평가 항목 중 「종합경영효율성평가」를 “담합”(평가위원 3명이 중앙보훈병원에는 최하점인 1점을 부산보훈병원에는 최고점인 5점 부여)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 결과 부산보훈병원이 “S”, 실적이 가장 좋았던 중앙보훈병원이 “A”로 순위가 바꾸게 되어 인센티브 8억 2천만이 중앙보훈병원 직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실장님! 그것만이 아닙니다. 공단은 지난 국회정무위에서 경영평가 조작사실에 대해 서면 질의한 의원의 질문에도 “그런 일 없다”고 국회위증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첫 주에 감사실에서 이 조작 건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 담당실장에게 감봉, 담당부장에게 정직, 담당과장에게 견책이라는 중징계를 감사처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 5일 징계인사위원회 회의 결과 이 명백한 불법 사유를 사직한 전 감사(3.31 사직한 유주봉 감사)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처분요구로 몰아부쳐 3명 모두 “불문경고”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위법적인 압력에 의한 석연치 않은 징계처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실장님! 자기가 원하는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기 위하여 공정성을 훼손하도록 하고, 위법한 직원에게 법률상 징계처분을 주지 않도록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한 자가 있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중앙보훈병원 의사노조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치료하는 보훈병원이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9. 4. 30 중앙보훈병원 의사노조 일동
제목: 충수암 말기 환자 황**씨를 살려주세요(중고차 허위매물 사기피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03 ~ 2019-06-02
참여인원: 920

**동에 거주하는 38세 두아이에 엄마 입니다 이혼후 홀로 힘들게 살고있는 황**씨는 얼마전 맹장수술을 받았습니다 매장수술을 받던중 충수암이 발견 되었고 치료를 받던중 평생 소원인 자동차를 구매해서 혼자 여행도 가보고 병원에 통원을 하기위해 중고차 구입을 결심 합니다 네이x에서 블로그를 보던중 마음에 드는 매물을(허위매물) 발견하고 딜러와 통화를 합니다 그 딜러는 부천에 유명한 허위딜러 였습니다 그들이 허위딜러 라는것을 몰랐던 **씨는 부천에서 허위딜러와 만남을 갖고 차량을 보게 됩니다 시세대비 낮은 금액으로 광고를 하고 고객을 유인한 후 사기 행각을 벌이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씨에게 사기를 치기 시작 합니다 남성 두명이 **씨에게 강요,협박,강매를 하기 시작 한거죠.. 건강이 안좋았던 **씨는 그들에게서 탈출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협박과 강요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고금리 캐피틸로 구매 하게 됩니다(**씨가 저신용자이기에 친한 지인의명의로) 나중에 차량이 비싸다고 하자 그들(허위딜러들)또다시 회유와 협박을 시작 합니다 그리고 **씨가 ****병원에서 내시경 촬영이 있는 날 병원으로 찾아와 300만원을 추가로 요구 마취에 취한 **씨에게 또 다시 협박으로 돈을 갈취 하였습니다(차대금이 부족 하다며) **씨가 구매한 차량은 14년식 ***** 6만7천키로 현재 시세는 1100만원 가량 입니다 하지만 **씨는 총액 1750만원에 구매 아니 사기를 당했습니다 캐피탈 1150만원 현금 600만원 입니다 차량 계약은 상사에서 쓰는 딜러용 계약서를 쓰고 불럽으로 명의이전은 개인간 거래로(**씨는 몰랐음)이전을 했고 불법적으로 수수료,매도비등 갈취 하였으며 이전후 명의이전비 잔액도 돌려주지 않고 그 금액도 횡령 하였습니다 시세대비 600만원이상 사기를 당한 **씨는 딜러를 만나 지금 충수암 말기다 지금 당장 치료비가 없다며 그들(허위딜러들)에게 사정하고 부탁 했지만 그들은 다시금 협박으로 **씨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씨는 충수암 말기로 자궁,대장등 복강경에 암이 전이가 되어 생사에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담당교수님조차 수술과 항암치료를 놓고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당장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 할수도 있습니다 비록 이혼은 했지만 두아이에 엄마 입니다(초2학년딸과 4살아들) 부천시청 민원을 제기 했지만 담당하시는 공무원분은 개인간 거래로 명의이전이 되어 도움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씨에게는 절망과 상처만 받은거죠.. 이곳저곳 다 알아봤지만 대한민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암말기 환자에게 사기행각을 벌이고 치료비를 갈취한 부천에 있는 허위딜러들을 엄벌에 처해 주십시요.. **씨가 삶의끈을 놓지 않도록 제발 도와 주십시요... **씨에게 기적을 선물해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영구해체 자유한국당 형사처벌과 월급지급 금지행정조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03 ~ 2019-06-02
참여인원: 22,442

자유한국당은 이승만정권부터 시작된 51년간 한국을 총칼든 군사 독재정권으로 국민을 수십만 민주주의 열망을 가진 순수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억압하여 독재자의 만행의 잔인한 권력의 독재정당입니다.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탄핵된 친일파 박그네와 최순실의 적폐세력과 권력에 아부하는 친일파 매국노 추종세력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간판만 바꾸면서 순수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무늬만 보수인 거짓말 사기정당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친일파 부패 박그네 정권이 국정농당과 세월호 사고를 은폐 축소 방해하는 범죄를 박그네 추종자 비서실장 김기춘 법무부장관 황교안과 우병우 채동욱 국정원과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주하여 사법농단과 검찰총장등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수사방해하고 은폐한 국정농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문재인 정부를 선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유 한국당 새누리당 시절 국회선진화법을 스스로 만들었음에도 스스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는 이중성의 범죄를 보였고 국민분노에 진지한 반성조차 하지않는 양심조차없는 파렴치한 작태로 입법의 국개의원자격을 망각하는 추태로 국회에서 스스로 국회의사진행을 방해하고 120명이상 정당조직을 동원하여 강제로 국회의장실에 허락없이 사무실 공간 단체로 난입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난동을피우고 협박하는등 제정신이 아닌 정신이상자 같은 과격한 특수폭력행동으로 문희상의장에게 무단침입한 특수조직 자유한국당 가해자 수십명 국개의원들이 도리어 피해자에게 단체가 폭언과 협박을 하고 문희상 국회의원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일본 왜적 아베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억지주장을 하듯이 가해자가 허위 피해사실로 고소하는 등 법치주의 만드는 입법부 국개의원 스스로 법위반을 개무시 하면서 신성한 국회에서 중대한 특수집단 행동으로 국회모독하는 조폭같은 막가파식의 떼거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도리어 국회 무단침입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하는등 악의적인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억지논리와 상습적인 보여주기식 정치쇼로 국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지혜롭게 다시 온라인 촛불혁명으로 국민청원으로 사기정당 자유한국당의 이중성에 분노하여 영구적인 자유한국당 정당해체 해산을 요구 하였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의 친일파 나경원 과 공안검사 황교안 은 파렴치한 모습으로 국민분노를 완전 개무시하고 악의적인 막말과 뻔뻔한 변명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공산당 빨갱이들로 표현하여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등 또다시 상습적인 반공 안보 이용하는 정치장사로 국민모독하고 머리깍는 삭발식 사기 정치쇼로 국민을 능멸하기에 강력히 정식 형사처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및 사법부의 최종판결이 나올때까지 자유한국당 모든 국개의원 월급을 국민청원에 동의한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국회집단 난동 폭력협박사건이 무죄 판결날때까지 집단 범죄자 자유한국당 모든 국개의원들의 월급을 지급 거부 행정조치 바랍니다. 세금 납부한 주권자의 권리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들은 거짓말 밥먹듯이 하는 사기 정당 영구해체 원합니다. 지난 이승만정귄이후 독재정권 51년간 가짜보수 자유한국당에 속아서 용서할수 없습니다. 2019년 5월3일 대한민국 법치주의 '정의심판' 국민 대표.
제목: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및 불법을 자행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법대로 엄정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03 ~ 2019-06-02
참여인원: 14,970

'부와 권력을 가진 자는 불법을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 받지 않는다. ' 그것이 촛불집회 이전까지 한국을 바라보는 대부분 국민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천 만명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이 참여했던 지난 촛불집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누구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편법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 촛불 혁명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염원이었을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외쳤던 구호였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였습니다. 그 후 지난 정권에서 국민이 준 권력을 가지고 불법을 자행했던 많은 권력자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많은 불법을 자행했던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사법 거래를 통해 사법 농단을 저지른 법관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검찰의 김학의 봐주기 수사 의혹 또한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국회에서 보여준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어기고, 폭력을 저지르고, 얼마든지 처벌 받겠다며 국민을 조롱했습니다. 정작 자신들이 목을 매고 있는 선거에 나갈 수 없게, 피선거권이 최대 10년간 제한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은 국회 권력이 있기에 처벌 받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힘없는 일반 국민들에겐 서슬퍼런 법의 잣대를 들이밀며, 물대포를 쏘아 사람을 죽게 만들고도, 불법 집회라고 비난하고 수사를 종용했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정작 자신들의 위법에 대해서는 세치 혀와 말바꾸기로 넘어가며, 게임의 룰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자유한국당이 자행하고 있는 이중적인 행태가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게임의 룰입니다. 입법부를 구성하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법률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국회의원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한 체 자신들이 법을 만든다는 우월감에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법 위에 군림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불법적인 행태에 화난 160만명이 넘는 국민 청원까지도 귀 기울이지 않고 북한의 소행이라고 빨갱이 타령을 하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은 법을 만들 자격 또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피선거권 제한하고 공직 진출을 막는 것입니다. 이번 자유한국당의 국회 폭력 시위 및 회의 방해 국정농단 사건을 정치적 판단에 의해 그냥 유야무야 넘긴다면, 공정한 세상과 적폐 타도를 외쳤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것이며, 국회에 대한 신뢰를 넘어 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준법 의지 또한 무너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 또한 계속해서 민생을 뒤로 한 채 후진국의 폭력 동물 정치를 되풀이 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삼권 분립은 지켜져야 하지만 동시에 서로 견제를 하게 되어있으며, 자유한국당 국회 의원들의 명백한 불법을 단죄하고 처벌하는 것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산하 검찰들이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게, 정치적 판단없이 법대로 엄정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은 명백한 위법을 저지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률에 따라 기소해서 반드시 공정한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자한당 김무성의원 내란선동죄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5-03 ~ 2019-06-02
참여인원: 92,015

자한당 김무성의원이 4대강보 해체하면 다이너마이트 로 문재인 청와대 폭파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도를 너무지나친것같습니다 그래도 한나라의 대통령인데 의원주제에 폭파하겠다 이런말합니까? 김무성씨 말함부로하지마세요 지금당장 김무성의원을 내란선동죄로 강력하게처벌 해주세요
제목: 패스트트랙 추인안 철회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03 ~ 2019-06-02
참여인원: 2,428

제1야당의 동의없이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패스트트랙 안건을 강행한 여야4당의 처벌과 불법 사보임을 동의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패스트트랙 안건을 철회하도록 요청합니다.
제목: 목불인견 국회의원 퇴출 청원 첫 번째 (자유한국당 이은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03 ~ 2019-06-02
참여인원: 11,709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회의 신뢰도는 5년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 신뢰도가 이렇게 형편없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각종 갑질행위와 국민의사를 무시한 안하무인식 의정활동, 부정부패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국회의 이러한 모습이 국민들에게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후진적인 정치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가 국민들을 살맛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삶을 고단하게 합니다. 정치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 구성원들의 자질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질 없는 저질 국회의원을 국민의 힘으로 퇴출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실현가능성을 우선으로 범법자를 국회에서 퇴출하기 위한 릴레이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릴레이청원의 첫 번째로 자유한국당 이은재의원의 엄정한 사법처리를 청원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자유한국당 이은재의원은 지난 4월25일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에서 의안과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접수된 법안을 강제로 빼앗고 파손했다고 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의안 접수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형법 제136조 및 제144조에 대한 위반행위'라 합니다. 뿐만아니라 '회의를 방해한 행위 등 국회법 제165조 및 제166조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번 범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청원합니다. 상응하는 처벌을 받음으로써 이은재의원이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박탈 당하고 신성한 국회에서 퇴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이은재의원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막말과 기행으로 국회의 품위를 떨어뜨린 대표적인 의원입니다. 국회의 공식석상에서 "겐세이", "야지", 등 비속어는 물론, 뜬금없고 황당한 "사퇴하세요"란 말로 많은 지탄을 받은 의원입니다. 이런 자질없는 국회의원을 하나하나 퇴출시키는 것이 한국 정치발전의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제목: 문무일 검찰총장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03 ~ 2019-06-02
참여인원: 4,695

문무일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개혁에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에 집중된 권력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수 많은 폐해를 잘 알고 있을 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 구성원의 권력독점 의지에 부화뇌동하여, (1)임명권자에 도전하고 있고 (2)국민의 여망을 짓밟고 있으며 (3)불법행위를 일삼는 야당을 간접 지원하고 있으며 (4)권력의 검찰독점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검찰총장으로 두는 건, 국민 여망, 현 정권,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움은 커녕 발목을 잡는 걸 용인하는 거라고 샹각합니다. 정치적•법적으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중견건설업체 최고의 갑질 해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5-03 ~ 2019-06-02
참여인원: 266

5.1.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는 인간이 아닌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본인은 실업급여 수급받고 있던 중 2019.2.12. 지방의 본사를 두고 있는 모 건설업체(토착기업)에 서울 사무소 임원운전기사로 입사하였습니다. 10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 기업입니다. 2.11. 합격통보 당시 장기 근무가 가능한 것 것처럼 통보 해놓고 해당 임원이 3.26일자 주주총에서 해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채용당시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숨기면서 근로자를 채용해 운전기사로 이용하다가 해당임원이 해임될 예정이니까 근로자 본인을 퇴사를 종용하며, 3.11. 출근길 차량에서 해당임원 차량 핸즈프리를 이용하여 본사 업무부 부장과 통화 하면서 본사 부장이 채용하자마자 해고 시킨다는 것은 회사 잘 못 인데 수습기간 적용해서 퇴사 시키자고 임원한테 말을 하였습니다. 핸즈프리 통화라 본인까지 통화 내용을 듣고 있는 상태에서 본사 부장은 핸즈프리 통화 라는 사실을 모르고 해당임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통화내용 들었지 하면서 회유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회사는 근무기간 1개월이 지나도록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3.11. 본사 총무부장이 입사 후 처음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 하였으며,근로기간 2019.3.31.까지 근로 하자고 하는 것으로 하여 합격통보당시 조건과 다르니 서명을 할 수 없어 거부를 하였으며, 또한 3.12. 서울사무소 임원이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하자 근로조건이 합격통보당시 조건과 다르니 서명 할 수 없다고 하니 욕설 폭언 폭행시도 까지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본사 총무인사 부장에게 즉각 보고를 하였으나 총무부장 왈 나이 먹은 임원이 어떻게 폭행을 하겠냐고 이해하고 넘어가라 대수롭지 않게 답변 하였습니다. 회사의 집요한 실업급여 부당수급 회유 회사는 본인을 퇴사시키기 위하여 2019.2.28. 본사 총무부장은 입사 후 두번째 통화부터 집요하게 수회에 걸쳐 회사의 입사 한 것을 업었던 것으로 하고 본인의 임금을 회사 자체 경비 처리로 하자고 회유 하였으나 본인이 거절 하였으며,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제안하기 위하여 입사 한 달이 지난 3.13일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입사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처리기한을 15일 넘기지 않고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는데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제안하기 위하여 신고기한 까지 확인을 하였다고 스스로 시인 하였습니다. 본인이 3.12 실업급여 구직활동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다고 보고를 하니 3.13일 취득 신고를 한 것입니다. 회사의 해고 이후 근로자가 2019.4.19. 경기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구제 신청의 약점(단점)을 이용하여 000 지방의 사무소로 복직명령을2019.4.30일까지 복직 하라는 내용으로 2019.4.26.금요일 본사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2019.4.30.14시경 본인 거주지인 성남에서 가족이 수령 하였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태도에 분노를 느끼며, 국민여러분의 힘이 필요하여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목: **노총 **노총 건설현장 시위 근절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03 ~ 2019-06-02
참여인원: 1,210

요즈음 건설현장에서의 ** 노총(**노총, **노총) 시위로 주변 주민들은 살수가 없습니다. 새벽부터 확성기로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욕설섞인 목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을뿐더러 아기는 놀라 울고 있고.... 이게 과연 법치국가 맞는지요? 이게 나라인지요? 귀족노조가 법위에 군림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것인지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투어 피해자 8만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03 ~ 2019-06-02
참여인원: 561

(주)**투어 8만명의 피해자를 대표해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TV방송 채널을 돌리면 두세군데에서는 여행에 관한 방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행자금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망설이고 있던 중 요즘은 상조회사에서 장례만이 아닌 크루즈도 갈수 있고 해외여행도 갈수 있다며 매달 조금씩 내다가 여행 갈 때 쓰면 된다 라는 말을 믿고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초쯤 인터넷을 보니 **상조가 폐업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어 연락을 해보니 받지를 않고 영등포구 본사로 찾아갔더니 문은 닫혀 있고 전산작업으로 한달간 휴업한다고 써있더군요 답답한 마음을 안고 돌아서는데 아주머니들 몇분이 오시더니 자리에 주저 앉아 버리시더니 울먹울먹 하시면서 어쩌면 좋냐고 동네사람들 모아놓고 공연보여 주고 상품주고 현란한 말솜씨에 거기에 모인 사람 거의다 가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구요..(시흥,대전,김포,거제도,충청도등등 홍보방으로 영업을 하였음) 또한 3월5일 오전까지 근무하고 문을 닫는 상황에서도 3월4일 **투어 담당자라 하면서 4월, 5월 크루즈여행 가실분들한테 오늘까지 결제안하면 크루즈여행이 취소 된다 하여 잔금을 다 입금하셨다고 합니다. 또 60대 초반쯤 되신분이 오셔서 경고문을 붙였는데 2020년 동창모임에서 48명 크루즈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 2018년 5월 대표로 가입하였고 무려 5천5백만원을 납입하였는데 2018년 11월부터 불안한 소문들이 떠돌아 본사로 여러번 찾아가 의문을 제기 하였더니 2019년 2월25일2020년 차질없이 여행을 보내줄거라 회사직인을 찍어주며 확약서를 받았고 10일후에 문을 닫았다고 억울함을 토하셨습니다 이외에도 황당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민생사법단, 소비자 보호원에 *******상조회사와 **투어의 불안함을 제기하며 수없이 조사를 부탁하였고 2018년 12월부터 영등포구청에 **투어에 대해 조사를 부탁하였지만 수사권이 없다, 억울한거 알지만 해결해줄수 있는게 없다라는 대답만 했습니다. 또한 상조(장례)로 가입한 것은 선불식할부거래법에 따라 현금으로 50%보상 받을수 있지만 크루즈여행이나 해외여행, 어학연수로 가입한 것은 보상 받을수 없다 라고 합니다 **투어는 여행사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영업보증4천만원에 가입이 되어 있어 보상 받을수 있는 금액이 4천만이라고 하니 1인당 10원도 안되는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 또한 회장이 이미 해외로 도망을 가버려서 폐업처리도 안됐다고 합니다.. 무려 14만명이나 가입한 상조회사로서 이중 5만명이 상조로 가입한 회원이고 8만명이 크루즈여행, 어학연수 해외여행에 가입한 회원이라고 합니다. 8만명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억울하여 소송을 하고 싶어도 몇백만원이나 되는 변호사 비용과 재산 다 빼돌리고 이미 부도처리하고 도망가버린 최00회장과 나몰라 하는 정00사장을 힘없는 피해자들이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2년 뒤 환갑때 부부가 크루즈여행간다고 희망을 가지고 힘들어도 꼬박꼬박 불입했는데 하며 눈물을 훔치던 중년의 남자분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회사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꿈을 빼앗고 희망을 빼앗은 겁니다 이 회사에 대해 이런저런 조사를 해보다 보니 대표이사 최00는 이미 2019년 1월중순경 상조회사 사장으로 있는 정00에게 대표이사를 넘겨주었으며 정00는 2019년2월 다시 전 대표이사였던 최00로 대표이사를 바꾼 후 상조회사를 고의로 부도내고 정00는 다른 상조회사를 차려 **상조 임원진이던 백00를 바지사장으로 해놓고 실질적인 경영권은 정00사장이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억원의 돈을 지불 받지 못한 장례업자들이 정00 사장에게 찾아가 항의를 하였지만 본인은 **상조에 아무런 결제권이 없고 이름만 사장으로 있었다고만 하고 여기저기서 소송을 제기하자 몇 차례 회사를 바꿔 다시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 응답소에 질의를 하였지만 법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대형 상조회사들도 경영이 힘들어지면 고의로 부도를 내고 공제조합이나 은행에서 50%로 보상해주라 하고 다른 상조회사 설립해서 운영하면 결국 피해보는건 소비자들입니다 또한 공제조합에 고객들이 낸 부금의 50%를 예치하는것도 아니라서 이번 **상조폐업으로 200억이 넘는 돈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돈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래저래 손해보고 힘든건 서민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메스컴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국민상조 부도때는 방송에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법인을 4개나 가지고 있는 회사((주)****자동차,(주)*****소스,(주)******** **상조,(주)**투어)가 부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메스컴에 나오지 않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인륜지대사를 업으로 하는 상조회사들이 서민을 울리지 않게 법을 강화해 주시고 진상조사를 통하여 최00회장과 정00사장을 처벌해 주시고 빼돌린 자금을 몰수 하여 8만명의 피해자들에게 억울함을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상조가입자는 공제조합 가입으로 회사 부도시 50% 보상을 받을수 있으나 여행으로 가입시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하나도 보상을 받을수 없습니다. 상조가입자와 같이 여행가입자도 공제조합에 가입시켜 회사 부도시 보상 받을수 있도록 법 개정을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유로 교통사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03 ~ 2019-06-02
참여인원: 254

지난달 24(일요일)일에 자유로 문산방향 **리 부근에서 3중 추돌사고의 피해차량(***)의 운전자 입니다. 우리를 추돌한 가해한 차량은 ******, 우리는 제한속도 90km로 달리고 있었고 상대차량은 엄청난 속도로 우리차와 추돌후 1차로의 승용차와 추돌한 사고입니다. 제차는 전.손처리로 폐차되었고 우리가족 4명중 3명은 병원에 입원하고 큰딸(고3)은 3년개근을 포기할수없다고 하여 아픈몸으로 병원에서 등하교를 했습니다. 열흘동안 입원하고 두딸(고3,고1)의 학교와 직장문제로 퇴원해서 지금까지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한의원에 다니며 침과 물리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사고이후로 볼수 없었고 보험사는 입원하고 다음날,퇴원하기 전날 찾아왔었고 합의금을 500만원을 제시해 거절한 상태입니다. 더욱 화가 나는것은 두딸(고3,고1)이 미성년이고 경제적 수입이 없으므로 50만원씩 해서 100만원 줄수 있다고 하더군요. 억울해도 어쩔수 없다고 ..., 저는 합의할수 없다했고 700만원을 또 제시 해왔고 저는 그또한 거절했습니다. 가해차량과 저는 같은(*.*)손해보험사,평화롭던 우리가족에게 물질적 손해와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손해, 두딸(고3,고1 )의 정신적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합의를 하지않을것같습니다. 또한 그 보험사의 **** 센터장의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 딸들이 미성년 이라고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 한것에 대한..., 또 가해차량 운전자의 진정한사과,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일까요? 참고로 가해차량 ***와 3차선에서 달리는 **차량과 흔히 말하는 칼치기레이스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사실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발 제주도를 지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03 ~ 2019-06-02
참여인원: 2,528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땅이자 세계 7대 자연경관인 제주도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으로 생애 처음 제주도를 방문했을 당시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너무나 크고 아름다웠던 성산일출봉을 잊지못합니다. 저에게는 웅장하고 벅찬 느낌까지 주었던 장소입니다. 성산일출봉 정상에 올라 제주를 내려다 보았을때 그 감격스러움을 아신다면, 제주의 아름다움을 보셨다면 그곳에 공항을 만들어 자연을 훼손하고 경관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못할텐데 저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그곳에 공항이 들어서는 걸까요? 자연을 무시하고 무너뜨려가며 그곳에 공항을 세우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제주국제공항의 관광객이 많아진다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수요가 늘어난다며 지었던 공항들은 잘 운영되어 지고 있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제주도 제2공항 건설계획을 무산시켜 주십시오. 더 이상의 발전을 지양하여 주십시오. 대통령님 그 곳에는 많든 적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주도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저희에게 남은 자연유산을 더 이상 훼손시키지 말아주세요. 제주도를 지켜주세요. 대통령님.
제목: 2년정도 공부해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이제 나라에서 그냥 나눠 준다는데 이게 옳은걸까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5-03 ~ 2019-06-02
참여인원: 724

전기공사산업기사 과정평가형으로 자격증 준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기술자를 하찮게 여긴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거 아닙니까? 이제 아무나 교육만 들으면 다 전기 일을 할 수 있게 한다구요? 이럴꺼면 9급공무원도 교육만 들으면 할 수 있게 해야죠. 세무사,회계사,의사도 일정 교육시간만 이수하고 O/X 문제 풀면 다 할 수 있게 해야죠? 취업률 때문입니까? 기업에서는 당연히 과정평가형 좋아 할 것입니다. 낮은임금으로 사람들 부릴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전기 기술자들 임금은 더욱 더 낮아지고, 선임제도 자체도 없어지고, 안전사고 사망사고 여기저기서 터지면 이미 15살된 취득자부터 외국인들까지 죄다 공사협회에서 등급받고 난 상태일 텐데 그때가서 자격증죄다 회수하실 껀가요? 고용노동부에서 협회에 여러방향으로 접촉하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취업률 올리려는건 알겠는데 전기 기술을 건드리다니요.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따라 대한민국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정말 금수저, 대기업 직원,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서민들은 죄다 희망없이 하향 평준화된 삶을 살아가는게 맞는건지요? 2,3년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증 따서 기술자로써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보들인지요? 그렇게 자격 취득한 사람들이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는지요? 현재 2년제 대학교 졸업해야 산업기사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과정평가형 400시간 교육을 들으면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주는게 그나마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개인사업자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03 ~ 2019-06-02
참여인원: 337

매출채권보험이 연매출200억이상 중소기업에 국한되어있습니다. 우리 개인사업자는 원청이 공사대금을 주지않으면 받을방법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시간도 많이 걸리며 원사업자가 빠져나갈 방법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며 사회의 일원으로써 다하기위해 열심히살지만 수금관계에서 미수금이 발생하고 돈을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어 너무힘듭니다 부가세를 받아 국가에 납부해야하지만 어쩔수없이 부가세를 헐어 인건비와 자재비를줘야하며 세금은 계속 밀리고있습니다. 하지만 원청업자들은 계속사업을 병행하며 일을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써는 경비가 어마어마할건데 경기부양 측면에서도 무시못할정도일겁니다 건설현장노동자들이 마음놓고 일하며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며 사는보람을 느낄수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중소인테리어 업체들의 행포가 도를 넘었습니다
제목: 시민의 실질적 편의와 안전을 위한 수도권 광역버스 대책 시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03 ~ 2019-06-02
참여인원: 149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002년에 수원으로 이사와서 17년째 광역버스로 서울(강남역)로 출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한동안 출근시간대 크게 불편없이 이용하던 광역버스 이용이 작년부터 이용이 너무 어려워져 대안을 요청드리고자 민원을 올립니다. 제가 이용하는 버스는 3003번이며, 성균관대역 앞 율전성당에서 탑승합니다. 만차시에는 가끔 사당역 방면 방향 버스도 이용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최저임금과 함께 주 52시간 근무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버스회사에서 기사를 줄인건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배차간격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때마침 저희 직장을 비롯해 강남역 부근에 있는 기업들도 출퇴근시간을 엄격히 제한하여 출근은 8시 30분 이전엔 못하게 하고 퇴근도 오후 6시 30분에는 컴퓨터 전원을 셧다운 하다보니 강남역 도착시간 기준으로 8시 30분 내외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7시 전후해서 버스 탑승 수요가 가장 많은데 그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탑승하는 정류장인 율전성당 앞에서는 문짝에 끼어가거나 탑승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퇴근시간대야 종점이니 줄서서 한없이 기다리면 앉아 갈 수 있겠지만 출근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6시 10분 이전에 그것도 한 정류장 전인 천일초교에서 타지 않으면 저처럼 다리가 불편한 교통약자는 출근 자체가 불편합니다. 참고로 아래는 제가 버스앱으로 출근시간대 버스 배차 및 이용 현황입니다. 3003번 출근시간대 운영현황 ​ 타는곳 :천일초교 금요일(4/26) 도착시간 (잔여좌석,버스no,탑승객) 06시 10분 (16석, 5372, 7명탑승) 06시 20분 (11석, 5338, 2명탑승) 06시 30분 (18석, 3760, 5명탑승) 06시 50분 (01석, 6552, 우방아파트) 월요일 (4/29) 천일초교 출발 06시 00분 (09석, 5372, 3명탑승) 06시 12분 (20석, 5338, 4명탑승) 06시 21분 (00석, 3760, 장안등기소) 06시 36분 (00석, 6552, 우방아파트) 06시 54분 (00석, 5436, 삼환나우빌) 07시 08분 (00석, 5435, 삼환나우빌) 07시 18분 (00석, 5360, 삼환나우빌) 07시 26분 (00석, 5358, 대평중학교) 07시 33분 (06석, 5415, 1명탑승) 07시 45분 (00석, 3639, 장안등기소) 07시 50분 (22석, 5367, 3명탑승) 강남역도착 5372 06시 42분 (42분 소요) 5338 06시 57분 (45분 소요) 3760 07시 11분 (50분 소요) 6552 07시 36분 (1시간소요) 5436 08시 06분 (1시간12분 소요) 5435 08시 30분 (1시간22분 소요) 5360 08시 43분 (1시간25분 소요) 5358 08시 43분 (1시간15분 소요) 5415 08시 47분 (1시간14분 소요) 화요일 (4/30) 천일초교 출발 06시 00분 (20석, 5338, 4명탑승) 06시 10분 (15석, 3760, 6명탑승) 06시 25분 (00석, 6552, 우방아파트) 06시 40분 (00석, 5434, 삼환나우빌) 06시 48분 (00석, 5435, 삼환나우빌) 07시 03분 (00석, 5360, 삼환나우빌) 07시 19분 (00석, 5358, 정자3동) 07시 29분 (00석, 5415, 삼환나우빌) 07시 41분 (00석, 3639, 삼환나우빌) 07시 48분 (00석, 5367, 천천초교) 잘 보시면 직장인들이 연차를 많이 내는 금요일 출근시간대를 제외하고 첫차와 두번째 차(6시 10분탑승)까지만 좌석애 앉을 수 있고 세번째 차부터 꽉차서 갑니다. 기사님께 여쭤보면 회사에서 기사를 안뽑아 주면서 주 52시간을 지켜야 해서 배차간격이 2배 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저도 같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 문화 개선에 적극 지지를 보내지만 이게 1년이 넘어가는 현재 고스란히 시민 불편으로 다가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수원시만 이런게 아니라 분당, 파주, 일산 등 특히 근교 시민들도 동일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부와 도에서 나오는 수도권 광역대책을 보면 GTX같은 소수나 이용 가능한 대책만 나오고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버스에 대한 대책은 거의 전무합니다. 이제는 뭔가 광역버스 증차를 위한 대책이 나와줘야합니다. 시민 교통불편은 물론 30km가 넘는 거리를 70명이 탄 버스가 시속 90km 달리는 아찔한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정부는비 현실적으로 전시행정에 가까운 대책보다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광역버스에 대한현실화된 대책이 나와주었으면 합니다. 사족입니다만 최근 논란이 된 택시업계 보호를 위해 많은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택시보다 훨씬 더 대중적인 광역버스에도 똑같이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9시 출근을 위해 시민들이 6시 이전에 집에서 출발하거나 70명 가까이 되는 위험한 광역버스에 탑승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