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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의 공공성 교육의 공공성 사회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주의 정책  폐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63

공직사회의 성과주의는 열심히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의욕상실 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파괴합니다. 성과주의 정책 폐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무궁화축제를 만들었음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3

요즘 벗꽃피는시기라 축제가 시작되었죠? 문득 우리국화인 무궁화는축제가 없는듯하여 슬퍼집니다 잘모르고있다면 잘알려지도록하고 무궁화축제를 활성화시켰음하는작은 바램을 청원해봅니다~
제목: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않는 국회원원들  월급  주지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36

대한민국 국내 국회원들은 너무특권들이많습니다 국회의원이되였으면 4년간 국민 시민 들을 위해서 일해야하는데 국회원들이 일하지않고 여당야당 당파 편가르기만하고 일은 하지않으면서 큰 참사[천안함폭침] [세월호]사건처럼 큰참사가 나야 그제서야 일하는 시늉하는데 그럴때만다 대한국민 국민으로 태어난것이 후회스럽습니다 국회원이 국회서 일하지도 않고 월급만 은 제때 받아가는데 해외선진국에서 는 국회원원당선후 20일이상 일하지않으면 자동으로 급여반납과 국회의원 자격박탈 상실키는법안이 시행되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국회의원들 이 국회에서 국민들위해서 일하지않으면 월급도 주지말고 국회의원 자격박탈사퇴 시키는 법안 및제도 가 운영되야합니다 공무원들은 국민이 낸세금에서 국가 정부가 월급 지급을 합니다 국민들 세금혈세만 축내는 국민세금도둑 국회의원들 일한만큼 최저시급으로 월급 지급 합시다.
제목: 지나간 과거를 들추어 내어 한 남자의 인생을 막는 일 없애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3

솔직하게 말씀 드리죠. 여성들하고 같이 사회생활하면 굉장히 피곤하고요 밥도 같이 먹어줘야 하고요. 커피도 사다 바치어야 하고요. 남성들끼리 만나서 조용히 이야기 하려면 꼭 찾아와요! 좀 그러지 마세요. 여자가 싫다는 데 쫓아다니는 남자 없구요. 의지를 분명히 나타내요. 그렇지 않으면 여성들에게 기분 나뻐할 일 절대로 안합니다. 여자를 커피심부름 시키는 것이 능력있는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피곤해서 여자들하고 부딧치는 일을 안합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세요! 남자들이 집안식구랑 노는 것 보았나요? 밖에서 만나요! 자기만 아는 여자!
제목: 정부지원 서민대출상품(햇살론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4

다름이아니라 연봉5000이상이 되는 사람들도 햇살론이나 사잇돌등 받을수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최저시급 올랐는데 정부지원상품 기준이 같이 안올라간다는게 맞지않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지만 너무급해서 혹은 기타의 이유로 사금융을 쓰는사람들이 주변에도 많은데요. 연봉이 애매해서 엄청난 이자를 감당해내기가 여간 벅찬것이 아닙니다. 저희같은 애매?한 연봉이나 저신용자들도 사용할수 있는 금리상품등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보험회사들과 금융감독위원회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고2 18살 학생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현재 폐암을 앓고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보험이 잘 들어있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보험금을 타려고 보험회사에 연락을했더니 보험금을 탈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어머니께서는 왜 탈수 없냐며 혼자서 싸우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넣었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저희 어머니 편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행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 뿐만이 아닌 다른 암환자들도 보험회사에서 말도 안되는 이유로 보험금을 줄수 없다고 했고 많은분들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넣었지만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요양병원에서 받는 치료가 간접치료라며 보험회사 편을 들어줬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입니까? 돈없는 사람들은 치료도 받지 말라는건가요?? 시민편을 들어야하는 금융감독위원회는 뒷돈받아서 보험회사편을 들어주고 만약을 위해서 들어놨던 보험회사에는 오히려 받을건 다받아먹고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험회사들과 금융감독위원회의 비리를 낱낱히 밝혀주세요. 제가 학생이고 그렇게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서 맥락이 이상하기도 하고 앞뒤가 안맞을수도 있습니다. 그점은 죄송합니다. 제 글 읽고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섬김이에게 갑질과  성희롱을 조사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9

국가보훈처는 약자중 약자인 섬김이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대상자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이 만연해 있음에도 섬김이인권을 무시하는 행태를 즉각 조사해 처벌해라 너무 많은 사례를 가지고 650명이 기다린다
제목: 국회의원 출석제를 제안해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5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싸움을 하든, 협치를 하던, 참석을 해야 할 듯 한데요, 참석도 안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출석률이 매우 저조 하면 F학점을 받듯이 국회의원도 이유없이 제한된 출석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에 합당한 점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봅니다.
제목: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1박 2일 면접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3

현재 채용진행중인 캠코의 경우 합숙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숙면접을 통해 오랜시간 면접자를 관찰하고 역량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기업체에 일하고 있는 재직자의 경우 1박2일 면접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합숙면접보다는 조금의 기간을 두고 면접을 본다면 좀 더 다양한 지원자들도 면접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의 평등 측면에서 1박 2일 면접을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초1워킹맘 위한 10 to 4 제도 입법 불가한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6

두 딸을 키우며 새벽6시 출근하여 칼퇴하면 7시,야근하면 9시에 집에 들어가는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문대통령님 공약 중 하나가 정말 눈물나도록 반가웠습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가 10시출근 4시퇴근한다는 일명 텐투포 공약약이라면 경력 포기 하지 않더라도 양육과 회사생활의 조화를 찾을수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새벽6시,빨라야19시 퇴근하면서 시터비용이 월평균120만원입니다 또한 아이랑 하루 함께 마주보고 얘기할수있는 시간은 하루 평균 1시간 반입니다 정말 너무 힘이듭니다 육아와 사회생활을 양립할순없는건가요 회사는 입법화되지않으면 제도 도입 불가라고합니다 입법 정말 안되나요?
제목: 검찰이 강금원회장을 죽였습니다.검찰기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3

검찰이 나쁜인간들아 노무현대통령 공식후원자라는 이유..로 아무잘못도 없는 강금원회장을 구속시키고 뇌종양이 재발하여 보석신청햇는데도 기각시켜 결국 수술시기놓쳐 죽게 만들엇다. 그게 이명박정권 앞잡이 노릇한 검찰 너희들이다. 정말 목숨가지고 장난친 비리검찰들아 너희는 국민의 세금 먹고 있을 이유가 없는 기관이다. 필요없는 존재라는거다. 세금이 아깝고 억울한사람 만들바에 그냥 없애버리고 싶구나. 나또한 힘없는 국민이기에 너희들을 없애버리지 못하지만 두구봐라 앞으로 너희가 저지른짓에 대한 벌 받게 될거다.
제목: 국책사업 (국가돈 투입)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제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3

도로, 교량 ,학교,공공건물 ,터널등 등 국가돈으로 공사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많이있다 시의원,국회의원,도의원,각지자체,등등은 국가돈 을 유치하는 것에만 신경을쓴다 유치된 국가돈을 가지고 지자체, LH공사, 국토교통부,등등에서 발주하여 공사를 시작한다 감리는 감리역활을 전혀못하고 시공사는 싸구려제품을사용하여 국민을속이는 공사를 하고있다 이런 현실을 아는자는 별로없다 결국 그들의 부실공사는 시민의혈세로 막아야한다 하여 이런 부실공사 (도면과 시방서와불일치하는공사) 신고시 포상금 을 지급하는 제도를 만든다면 국가돈 먼저본 사람이 임자라는 오명을 벗을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토목,건축,교량,건물,터널등 국가돈으로 공사한곳은 100% 부실공사(도면과시방서와다르게)입니다 국민들은 알아서 잘공사되었겠지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제 국민이 나설때입니다 정말인지 아닌지 *** 전화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목: 이력서 사진, 신체조건 삭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6

우리나라는 이력서에 사진과 나이 성별 심지어 키와 몸무게까지 기재를 합니다. 전에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외국생활을 하다보니 별것 아닌것 같은 이것이 너무나 성차별적이고 사회적 모순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한국은 청년 일자리 구하는게 하늘의 별따기라지요. 외모지상주의 때문에 성형을 하고 성형을 할 돈이 없는 청년들은 서류심사에도 통과를 못해 면접의 기회마저 잃게 됩니다. 일은 키, 몸무게, 얼굴로 하는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회전반의 기업들이 심지어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성별. 용모단정. 미혼 이런것들로 판단을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력서를 쓸때 개인정보나 사진을 붙이지 않습니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없는 부분이니까요. 물론 힘을 많이 쓰는일이나 꼭 성별이 나뉘어야 하는일은 별개로 봐도 무방하나 그렇지 않은 일들에 대해 외모로 1차 평가를 하는 원시적인 모순이 사라져야 자기역량을 발휘할 수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마약중독 도박중독 게임중독도 장애등급 신설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5

마약중독 도박중독 게임중독도 장애등급 신설해주세요.
제목: 조국 민정수석(국회로 부터 홍문종 체포동의안 받는 것 포기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2

http://hankookilbo.com/v/5d0156075a7c41c2a67acccead078469 이 밖에도 검찰은 홍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한 IT 업체 관련자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준 대가로 7,000만∼8,000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경민학원의 국제학교 불법 인가와 관련한 사안에서 재단 실제 운영자인 자신 대신 명의상 운영자를 대신 처벌받게 한 혐의와 재단의 배임·횡령 등 각종 비위에 연루된 혐의도 있다. 그의 혐의사실에 관련된 금액은 모두 60억원∼7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홍 의원은 지난달 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인했다. - 이게 홍문종 뿐이겠냐? 김영주고용노동부 장관 20세 딸 앞으로 되어 있는 몇억짜리 오피스텔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겠냐???? 김영주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딸 앞으로 떨어진 오피스텔이다. 죄다 이꼴을 하고 있는데 오빠 같으면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 있겠냐?
제목: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에게 알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4

그만 행패부리고~~~~~~~~~~~~~~~포기하세요~~~~~~~~~~~~~~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일 찾아보세요~~~~~~~~~~ 니들이 계속 진상부려 봤자~~~~~~~~~~~~~~ 정부는 꼼짝도 안할것이다 니들이 정부를 이긴다고????????????//// 누가 이기나 겨뤄볼까~~~~~~~~~~~
제목: 롯데렌터카고객을호구로보는듯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3

롯데렌터카 신차장기렌터카 이용중입니다. 벤츠E300신차 출고 한달만에 어시스트브레이크 엔진누유발생 동일현상으로 서비스센터 입고만 4번 1월중순에 발생해서 지금 4월달 렌트료만 계속 지불 ^^ 담당자가 계약해지말해놓고(영업소에녹취록도있음) 제계약 조건을 검 제계약 받아드림 승인나야된다고해서 10일이상기달림 돌아오는답변 제계약은 커녕 한달렌트료 감면 ... 화가나서 영업소방문~ 계약해지조건 위약금50프로 ㅋㅋㅋ 천이상을 내라고하니 8천만원짜리차량을 4년계약인데 당신들같으면 계속 타겠습니까~~ 어시스트브레이크 문제로 사고로 죽을뻔했는데도 보상은커녕 저런식이라니... 대기업이 이래도 되는건가요?
제목: 남북정상회담을 독도에서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5

남북정상회담을 독도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남북이 하나가 되어 독도문제를 논의하고 일본에 강력한 규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평생 세계인들에게 기억될 남북정상회담을 독도에서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일본에 대한 압박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일본자위대가 사용하는 점호용어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7

점호용어는 일본 자위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 해군, 공군에 이어 해병대에게 순검용어 폐지하고, 점호를 사용하라 국방부가 권고 하였습니다. 그이유는 일본 잔재용어 청산차원에 순검을 일본잔재로 본것으로 확인됩니다. 헌데 일제시대 이전부터 현재 (2018년)까지 일본 자위대 육, 해, 공군이 점호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국방부의 권고가 잘못된 권고로 이는 바로 점호용어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일본은 전쟁을 할수있는 나라로 헌법을 개정 및 해병대를 창설하고, 독도침략, 아니 한반도 침략 야욕에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을때 대한민국육, 해, 공, 해병대가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일본 자위대가 사용하는 점호용어를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8.15광복절 기념사에서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대통령님은 일제와 친일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역사를 잃으면 뿌리를 잃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국방부는 대통령님 기념사와 반하는 것입니다. 해병대가 사용한 순검용어는 고려시대, 조선말 사용한 용어로 일제시대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일본 자위대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점호용어를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아파트 선시공 후분양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6

저는 이번에 자이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대기업이라 좋은품질의 집을 지어줄 것이라 기대했는데 하자 투성이에 입주예정자모임회를 결성해 내집짖는데 잘관리감독 하려해도 알려주지도않고 다 지을때까지 조용히 있으라고 합니다 요즘 메스컴에서 심심치안게 부실아파트 방송됨니다 분양받은 입주민은 평생 벌은 전재산을 투자해 제대로된 내집을못가지면 어디다 하소연 합니까 나라에서 철저히 관리를 못하면 차라리 선시공 후분양 하면 기업도 잘 팔기위해 잘 지을것 아님니까 기업이하는말 선시공 후분양 기업 다 죽습니다 이런 속보이는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데 이거와 같은말 아님니까 이제 대한민국도 앞으로 나가야지요 아파트 선시공 후분양 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내집을 살수있도록 성숙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비무장지대에 대한 기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몇년전 스페인 순례길 700킬로미터를 걸으면서 머리에서 떠나지 않던 감정은 부러움이었습니다 옛집 옛길이 남아있던 그길은 관광지는 아니었지만 걷기라는 단순한 행위에서 행복을 느끼게하는 길이었습니다. 북한과 사이가 좋아지면 비무장지대를 개발없이 최소한의 편의시설만으로 걸을수있는 지대로 만들어주십시요 세계인이 올것입니다 비무장지대안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걸을 수있게하고 밖에서는 관광과 연계시키면 산업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국정에 고생많으신줄 압니다 모든분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무원 연금 개혁이 시급합니다.(퇴직금 적립과 국민연금과의 통합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32

현재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부채충당금으로 엄청난 재정적자가 쌓이고 있고 앞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 자명한 사실이며 현 정부에서 공무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공무원 연금의 개혁이 꼭 필요합니다. 그 방안으로 신규 공무원은 퇴직금을 적립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고 기존 공무원 연금도 일본과 같이 국민 연금에 순차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으로 개혁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이 사회의 인프라 투자나 복지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지 공무원들의 연금 적자를 메꾸는데에 막대한 세금이 쓰이는 현실은 헌법에서 국가에 조세권을 부여한 근본적인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쥐꼬리 국민연금을 받는 국민이 더 이상 공무원들의 연금을 충당하느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어느 순간 국민적 조세 조항이 들불처럼 번져나갈 것 입니다. 더 이상 표를 의식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신 적폐청산과 사회정의를 위해 고양이 목에 꼭 방울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노후차량의 운행을 제한 또는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의 일원으로서 열심히살고있는청년입니다 요새 미세먼지때문에 참 문제가 많죠? 오늘도 굉장히 노후된 오토바이한대가 뒤에 파지등을 잔뜩싣고 도로를 지나가는것을 보았읍니다 엄청난 매연을 뿜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한참을 지나가는것을 봤는데 그매연을뿜고다니는 오토바이를 저지하는 경찰들이나 공익요원들이 없더군요 과속이나 안전벨트 단속하는것은 많이봤지만요 이번뿐이 아닙니다 차운전하고 다니시는분들 많이경험하셨겠지만 보기에도 굉장히 오래된차(승용차,덤프트럭,화물차등) 몰고나와서 엄청난 매연 뿜고다니는 장면 엄청 많이봤읍니다 이런 차들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도로에서 운행을 못하도록 해야하는것 아닌지요 제가 이부분에대해서 법적인 처벌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맑은 공기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할수있는 가장현실적인 시행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런차량들 못다니게 단속해주세요 강력한 뭔가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맑은공기에서 살고싶습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제목: 슬픈 4월이 또 돌아온다. 언제까지 청와대는 외면하고 눈물쑈만 할 것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1

세월호 침몰 4주기가 목전이다. 자한당이든 더민당이든 정치하는 자들과 고위공직자들 당신들의 자녀들이 그 배를 탔다고 생각해라. 이게 어찌 잊고 덮어야 할 일인가.... 진실과 정의구현을 위한 개혁적 재수사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서는 안된다. 주도했던 방조했던 무관심했던 모든 공직자들과 정치인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진정한 인권,양심,도덕,안전,배려의 사회와 국가를 포기하는 것은 북한의 핵위협보다 더 심각한 사회악이며 국가적 병폐이다. 안전한 사회 이전에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사회와 국가가 우선 성립되어야 한다. 불의와 손잡고 불법을 용인하고 부정을 존중하는 교체된 정권이야 말로 정신적 사상적 대학살 정권이 되기 쉽상인 것이다.
제목: (연구비 횡령 국립대 총장 "NO")국립목포대학교 총장임용에 정부가 스스로 정한 원칙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5

"대통령이 원칙 지키자 금호타이어 노조 생떼 바로 끝났다." 강원랜드 퇴출자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지만 원칙대로 처리해야 불행한 일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임. 우리사회가 독립이후 처음으로 원칙과 메뉴얼이 지켜지는 느낌입니다.물론 정무직과 공기업인사에 있어서는 100% 동의 할 수는 없지만 정치의 속성상 어느정도 불가피하다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윤리성이 강조되는 국립대 총장임용에 있어서는 정치적 고려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립목포대학교 총장임용이 늦어지고 있는데, 혹여 지역사회와 대학구성원의 관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연구비 횡령전과"총장이 임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정부는 스스로 정한 "고위공직자 임용 원천배제 기준"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 기록 연설문 오타 수정 의뢰 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1

대통령기록 연구실 연설기록 제15 대통령 취임사(국난극복과 재도약의 새시대를 엽시다) 위로부터 “30 번째 줄 “국민 여러분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 모으기'에 나섰고 이미 20억 달러가 넘는 김을 모아 주셨습니다” 김을 --> 금을 으로 수정 해주세요.
제목: 주식투자 현혹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1

초보주식 투자후 답답해서 여러군데 문의하다, 여의도 증권투자 윤기영이란 사람에게 투자 권유받아 시작하였으나 아무 통보없이 바로 카드결제 1년 300만원을 결제당해서 그냥 수익이 나면 좋은 거라 생각했는데 수익은 커녕 마이너스에 관리도 안해 줍니다. 그래서 항의하였더니 1년을 가져가야한답니다. 그래서 해지하려했더니 1년결제약의 10% 할인에 3개월분에 한해 위약금을 물립니다. 저는 통보 및 전화 통화받은 적이 없는데 억울하고 본인이 권유한 종목의 실패에도 발뻄을 합니다. 기분이 엄청 나쁩니다. 제 불찰인 점을 감안하더라고 이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소액 주식투자에 대한 상담료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할 듯하며 더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청원합니다. 참조 여의도 투자 증권 *** 상한가 투자클럽 윤기영 과장이란 사람이구요, ***대표전화입니다. 많은 피해자가 있을거로 생각하고 제 문제가 해결되리란 생각은 없지만 이차 피해 방지 조치(구제 및 관련법규 개정) 및 예방적 권고가 필요하리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현정부에 아주 좋은 청원올릴려고요 많은 국민분들이 참여해서 꼭 정책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2

제가 요즘 여러 분야에서 많이 느끼고 깨우친건데요.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 지향하고 북한은 사회주의를 지향하잖아요. 한국내에 중국과.북한.러시아를 즉 공산주의 국가를 추종하고,지향하는 종교인.언론인.연예인.정치인.법조인.기업인.교육계 기타등등 많은 분야에 공산주의 추종하는 분들에게 좋은 제한인데요 이건 국가적으로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시민권 한국 영주권 등 한국에서 모든 재산 몰수 해서 공산주의 국가로 내쫒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자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자꾸 폄화하고.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노력할가요? 빨리 추진좀 해주세요. 공산주의자들 국가 추방권이 필요하고. 정치인들은 군대최소 사병이상으로 안가면 국회의원출마 못하게 막아주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애국심도 없고. 자기들 기득권챙기고.검은돈에 환장한 사람이 많은거 같아요. 이기회에 국회의원들.법조인.즉 기득권들은 군대를 의무로못하면 절대 진급(승급)못하게 막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통령님은 특전사 가셨잖아요. 그러니 군대안간사람은 절대 인정 못받게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첫째. 공산주의추종자들(자녀.부모 3대)한국내 추방권 둘째. 군대 안간 언론인.정치인.법조인.일부 기득권자들 절대 고위공직자 못하게 막는 법 2개 꼭 추진해서 국민들이 애국심을 가질수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기득권 가진군대 안간사람들이 모두 내려놓으시리라 믿고싶네요. 하기사 안하겠지만
제목: 민중을 지팡이로에 빛나는 견찰들의 실체 경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2

http://news.nate.com/view/20180402n17614?modit=1522651365 이들에게 수사종결권을 준다? 얼마안가 폭동이 일어나고 군이 개입하여 제2의 5.16 군사 쿠테타 일어나겠다.
제목: 무리한, 과도한,  교통단속을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4

저는 기계나 로봇이 아니고 먹고 싸기만하는 동물도 아닙니다.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 매 순간 순간마다 판단할 줄 아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주 존엄하고 귀한 인격체로서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합니다. 1. 출퇴근 시간 편도 4차선 교차로의 1차선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길게 줄지어 있습니다. 2,3,4차선 직진 차선은 줄지은 차량이 2~3대에 불과합니다. 직진좌회전 동시신호에 뒤늦게 들어온 차량이 2차선에서 주의를 하며 좌회전을 통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데도 교통경찰이 그 차량을 세워 딱지를 끊어버립니다. 2. 마찬가지로 편도 4차선 교차로의 4차선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이 건널목 신호에 막혀 길게 줄지어있는 것을 보고 3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4차선에서 우회전하는 것보다 3차선에서 우회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만 교통경찰은 딱지를 끊어버립니다. 3.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에 T자 교차로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직진신호에서 좌회전을 할 수도 있는 데 교통경찰이 딱지를 끊어버립니다. 4. 자정이 넘은 시간에 건널목에 사람이 하나도 건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서서히 진행할 수도 있는데 교통경찰이 딱지를 끊습니다. 5. 버스중앙차로제가 실시되는 편도 4차선도로에서 2차선을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앞을 가로막는 차량이 있어 그것을 피해 잠시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있는데 교통경찰이 딱지를 끊습니다. 6. 차량이 별로 많지 않은, 그래서 교통소통이 원활한 지역에 규정속도보다 더 많은 속도를 내어 빨리 달릴 수도 있는데, 교통경찰이 이동식 단속카메라로 과속한 차량을 숨어서 찍어댑니다. 7. 편도 3차선도로에서 좌회전신호시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조심 조심 U턴을 하면 운전자의 판단은 무시하고 교통경찰이 딱지를 끊습니다. 인간은 매 순간 순간 판단할 줄 아는 존귀한 존재로서 기계나 로봇이 아니고 동물이 아니기에 그 순간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에 그렇게 행동을 한 그 판단을 존중해 주어야 함에도 교통경찰은 교통법규를 핑계로 인간을 완전 무시합니다. 위 모든 경우에 운전자의 판단력과 그 인격권은 경찰에 의해 완전 무시되고 통제됩니다. 신호를 무시해도 될런지 말런지, 차선을 위반해서 좌회전 혹은 우회전 해도 될런지 말런지, 속도를 어느 정도 더 내어도 될런지 말런지 그런 간단한 판단은 판사가 아니라도 인간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매 순간 순간마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엑셀을 더 밟을 지 말지, 브레이크를 밟을지 말지, 핸들을 좌우로 틀지 말지, 핸들을 어느 정도 틀지, 추월을 할지 말지, 차선을 변경할지 말지, 앞 차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할 지 등등, 교통법규가 정한 판단보다 훨씬 어렵고 난해한 판단을 인간 스스로 내려서 차량을 운행합니다. 그러한 인간을 교통법규를 핑계로 교통경찰이 사소한 교통법규위반으로 교통딱지를 끊는 것(공권력이 국민을 통제하려 드는 것)은 인간의 판단력과 인격권을 아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사고시에는 그 인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격권이 교통경찰의 무리한 단속, 과도한 단속, 으로 침해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목: 한국 여행 가이드 파트너 배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며칠전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후 느낀점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에 대하여 법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베트남에 패키지 여행으로 방문했을때 한국인 여행 가이드들이 전면에 나서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여 베트남 여행가이드가 동행하여 마중하고 항상 함께 동행하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서포트 하였고, 베트남 법에 의하며 공안의 눈치 보느라 길거리 내지는 관광지에서 한국인 가이드는 전면에 나서서 마음대로 설명조차 하지 못하였고, 겨우 차로 이동중에 그리고 베트남 공안의 눈치를 살피며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복궁에서는 일본인 관광 가이드가 왜곡된 역사설명을 하더라도 아무도 제재하는 기관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아 오는 외국인 광광객에게는 필히 한국인 관광 가이드가 필수로 함께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포함한 관광지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든다면 청년들의 일자리도 그만큼 늘어나 청년실업도 해결 될 것이고, 적어도 우리나라를 제대로 알리는 귀한 시간이 이루어 질 수 있겠다는 작은 바램이 생겼습니다.
제목: 국회의원들의 급여관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12

이전 청원에서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없다라는걸 보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월급은 일반직장인보다 훨씬 많으며 그보다 명예가 크다고 생각되나 그 명예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듯 합니다 이에 국회일정 미참석 및 국회의원으로 충분히 역할수행이 안된다고 국민들이 판단시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바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되기위해 온갖 정책과 쇼맨십하더니 국회의원되면 내가언제? 이런마인드를 가진 몇몇분이 계신듯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스케줄, 업무수행 등을 낱낱히 국민에게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조국 민정수석(세수에 일원한장 기여하지 않는 시민단체들 탐욕이 너무 많다, 이게 바로 후안무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1

http://www.la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7669 공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시민 주도 교육 및 운영을 이끌 서울시 ‘도시커먼즈 시민센터’, 대규모 개발로 밀려난 시민 및 상인들의 대안공간으로써 26번째 자치구 ‘경의선 공유지’에 대한 전문연구자 거점으로 기능할 ‘연구자의 집’ 모델을 계획하고 있다. 청계천 상인을 위해서 연구자의 집을 짓겠다고???? 시민과 상인이 연구자의 집에서 뭘 할 수 있는데???? 시민단체 이것들은 세수에 일원 한 장 기여하는 것도 없으면서 온갖 명목으로 세금 다 받고, 국유지, 공유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이것들임
제목: 돈없어도 시의원 국회의원출마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4

시의원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면 전형료가 무지무지 비싼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없어도 출마할수 있게 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가나 피랍]문무대왕함 16일 도착은 늦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가서 구출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2

여러 문제들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피랍되어서 떨고 있을 그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문무대왕함 16일 도착은 늦습니다. 한 시라도 빨리 가서 구출해 주세요. 수송기로 특수부대라도 편성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국민을 위한 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국격과 국력을 보여주세요.
제목: 여성가족부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65

여성가족부가 우리나라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부 어디로 소모됬나요? 여성가족부한테 줄 예산으로 나라복지를 위해 썼었으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겁니다.요즘은 sns 나 뉴스글을 보면 메갈 일베 등등 엄청나게 넘쳐납니다 여성가족부는 사라져야 우리나라가 성평등국가가 될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검찰에서 조사받아야 마땅할판에 지금 조사는 커녕 멀쩡히 팔다리로 밥을먹고있습니다. 이런 여성가족부를 가만히 냅둬야합니까?
제목: 삼성전자와 언론과의 유착을 조사하여 관련자들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10

삼성전자와 언론관의 유착을 조사하여 처벌 해야 합니다.
제목: 능력없는 부모인 저의 잘못일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18

저는 현 고2 학부모입니다. 저의 아들은 자공고를 선택해 입학한 후 수시로 대학을 가기가 힘들것 같아 정시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년이 바뀌고 얼마전 '나는 이렇게 공부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들이 더 좋은대학 더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이 너무 불공평하다' 며 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말도 해줄수가 없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부모가 금수저가 아니라 학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대통령님, 인강을 들으며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꿈을 펼수 있게 누구나 공평하게 평가 받을수 있는 정시(수능)의 비율을 더 많이 늘려주세요. 열심히 공부하면 노력의 댓가를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제목: 이낙연국무총리님장애인등록좀 해주세요?억울합니다.자살하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30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양쪽손가락이 변형이 되어서 진통제를 달고 삽니다 하루라도 진통제를 안먹으면 저는 양쪽손가락을 잘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 고시에 없다는 이유로 갈산1동동사무소나.국민연금 부평공단이나,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센터에서 온갖 비난과 협박과 이용만 당했습니다 변명은 신체변형장애인데 신체변형장애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양쪽손가락이 굳지도 않았는데 갈산1동동사무소,부평구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장애인센터에서 해당도 안되는 상지관절장애 굳은 상태라고 일방적으로 몰아서 저는 이용만 당하고 장애인등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경찰서에 고발을 하였는데 결국은 경찰들도 눈을 감았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굳지 않았어도 굳은걸로 장애인등록을 하라고 몰아갔습니다 저는 손바닥이 하늘을 가릴수가 없어서 신체변형장애인데 상지관절장애 굳은 상태로 허위로 도저히 장애인등록 을 하는것은 법에 어긋나고 만약 제가 굳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상지관절장애로 장애등록을 하면은 그것이 죄책감이 너무 많이들고 아닌것을 기다고 하는 갈산1동동사무소, 부평구국민연금공단 문지선공무원,보건복지부 콜센터등등,, 이 너무 비리가 많아 그렇게 할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소원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아직 결혼도 못하고 양쪽손가락이 변형이 되어 직장도 없지만 단 하루라도 장애인이 일하는데에 취업을 해서 부모님께 효도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님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제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 한번 해보고 죽는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소원을 들어주십시요? 이글을 쓰는내내 눈물이 많이 나왔고 죽고만 싶습니다 저의 핸드폰번호는:***입니다 메일:***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제목: 수시 정원 합격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11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들어가는 방법에는 크게 또는 간단하게 4가지가 있다 수시 학생부 종합 수시 교과 수시 논술 그리고 정시가 있다 대략 이 4가지가 각각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시 학종은 가장 깜깜이 전형으로 학부모들의 원성이 자자한대도 교육부는 수시 전형에서 최저학력기준도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왜 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 정권동안 사회의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된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다 대학입시의 방법중에 하나인 수시학생부종합인들 공정하게 운영이 되었을 것인가? 왜 특히 수시 학종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원망이 높은지 확인 좀 합시다 1) in-서울상위권 대학과 상위과의 수시학종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청원합니다! 기준은 간단하게 동일 고등학교에서 동일 대학에 학종을 지원한 경우에 대해서만 조사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일하게 학생들간에 공유되는 내신이 좋은 학생은 떨어지고 안좋은 학생이 더 나은 대학에 가는 경우가 흔한 것 같은데 이러한 사례들만 파헤쳐도 수시학종의 공정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2)아울러, 교육부 고위공무원들의 자녀들이 수시학종으로 입학한 사례 모두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청구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인지 국민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목: 전직대통령 사면 제한법 제정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7

대한민국 국민은 매우 불행함과 동시에 다른나라사람에게 얼굴를 들지 못할정도로 챙피합니다. 그이유는 해방후 전직대통령의 범법행위로 인하여 국민이 받은 충격과 세계인의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박정희씨는 군사구테타의 주역으로 사형감이고 전두환 씨는 내란죄와 뇌물죄로 감옥에 갔고 노태우씨는 뇌물죄로 감옥에 갔고 박근혜씨는 무려 20여가지의 범법행위로 재판를 받고있으나 헌정질서를 무시하고 있으며 이명박 전직대통령도 십여가지로 구속중에 있으나 역시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박근혜씨와 이명박 전직대통령이 사법질서를 무시하는 작금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전두환 과 노태우의 사면의 영향이라 확신합니다. 요사이 공공연히 떠도는 이야기가 박근혜도 이명박 전직대통령도 형이 확정되면 사면될턴데 무엇하려 검찰조사를 받고 재판에 출석할 이유가 있는냐는 것입니다. 만약 전두환씨를 법정형대로 사형되고 노태우씨가 사면되지 않고 법정형대로 지금도 감옥에 있다면 과연 박근혜와 이명박 전직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사면될것이 분명하다고 본인이나 측근이 생각하고 있는데 될수 있는대로 현직에 있을때 많은 부정축재. 뇌물, 법질서유린 등의 행위를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를 결정할때 몇몇 정치인과 현직 대통령의 결정에 따를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등의 방법으로 사면권를 제한하는 특별법를 제정하는것를 청원 합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료 3배부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7

2016.6 퇴사이후 휴직상태의 일반인입니다. 주거형태는 2억에 20만원이며 2년동안 수입은 없었습니다. 퇴사이후 건강보험료는 월 43.000정도의 금액을 납부하였습니다. 2018. 1월 이후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받지 못하였고 3월에 두장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3개월 미납고지거 363.450 3월 건강보험료 125.370 건강보험료 미납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는 통지가 있는 미납고지서를 보고 놀랐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으나 챙기지 않은 저희 실수도 있기에 미납고지서의 금액은 일단 바로 납부하였습니다. 2018. 1부터 건강보험료가 3배가 인상된것에 대한 문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거주하고있는 염창동 이라는 지역의 집값상승으로 인해 보험료 부과를 말씀주셨습니다. 저는 "집 주인이 아니라 전월세 세입자라 집값 상승에 대한 어떤 이득도 없다" 고 말씀을 드리니 집값 상승으로 인해 이지역 전세 금액또한 상승하여 저의 거주 형태와 상관없이 평균전세 금액으로 산정 3배의 건강보험료가 나왔다고 말씀하셨고 저의 부동산 계약서를 제출하면 다시 그에 대한 금액이 산출되는데 약 110.000정도라고 하셨습니다. 또 소득이 있는 저의 형제의 건강보험에 저또한 혜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니 제가 소득이 없다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단 미혼자로 한번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2년의 휴직으로 저의 자산은 줄었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는 하나 집 주인이 아닌 전월세 세입자는 이득이 없습니다. 이 지역에 전세 시세가 올랐다고 하여도 저는 그금액을 월세로 더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출이 더 늘어난것입니다. 이혼과 미혼의 차이가 과연 무었인지... 결혼한 적이 없으면 형제의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고 이혼자이면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되는지. 형제임은 같으나 이혼과 미혼이 무었이 틀린지 궁금합니다. 저희 자산의 변동은 마이너스 인데 건강보험료 3배 부과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3배의 보험료를 부과하며 어떤 통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세금을 3배나 올리는데는 저의자산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목: 조국 민정수석(참치보다 못한 것이 비정규직 신분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1

지난달 26일 오후 5시30분(현지시간)쯤 아프리카 가나 해역에서 한국인 3명과 선원 40여명 등이 탑승한 어선 ‘마린 711호’가 피랍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외교부가 31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피랍된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국민 3명의 소재를 최대한 확인 중이지만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마린 711호는 가나 국적이지만 한국 선사가 운영하는 500t급 참치잡이 어선이다. 피랍 당시 배에는 선장과 항해사, 기관사 등 한국인 3명과 대부분 가나 국적인 선원 40여명이 타고 있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012334005&code=970100#csidxc464760f180458da18b051a97eb202d 500톤급 참치잡이 어선, 선주 입장에서는 그배에 참치가 실려 있냐만 중요한 것이지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비정규직들인데 선주가 챙길 이유가 없었던 것, 인력 송출회사도 마찬가지고 선주한테 참치배만 인수해 주면 되었지 사람들은 다음에 일거리가 있을때에서야 연락을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원양어선을 타는 사람들이라 망망대해에 며칠 몇개월씩 있을 때가 태반이라서 친구도, 가족도 이 사람들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배를 타고 있나보다 라고 생각하지 실종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냐?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 신분, 누구도 이 사람들의 생사여부를 확인 할 의무가 없었던 거다. 정규직신분이었으면 연락두절 되자 마자 바로 회사에서 경찰로 신고 들어갔을텐데, 회사가 그렇게 무책임하지 않다. 해외로 현장 노동자들이 나갈 일 있으면 반드시 관리직을 딸려 보낸다. 이 사람들이 항상 현장 노동자 소재파악을 다 함. 내가 회사 다닐때 여권 만료 기간 전에 항상 갱신해 놓은 이유가 이것, 회사 임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 그래서 어떤 때는 다른 사람 여권까지도 관리직이 가서 갱신해야 할 때가 있고, 선장은 7-8년씩이나 같은 배를 타고 있어서 이럴 경우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진작되었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가 지 할일을 하지 않은 것이지, 선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맞는데, 선주만 비난하기에는 이들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너무 무책임했다
제목: 관리감독을 받지않는 전국버스공제조합을 허가취소하시고,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운영과를 폐지바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5

1.저는 현직 손해사정사입니다 2.저의 사례를 예시로,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와 자동차공제민원센터의 폐지를 청원하며.전국버스공제조합의 허가취소를 청원합니다 3.사례의 피해자는, 전국버스공제조합소속의 시내버스를, 승객으로 탑승중, 상해를 입어 그 손해액 산정을 본인에게 의뢰하였습니다. 4.본인은 피해자를 직접 치료한 의사의 진단서등을 토대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전국버스공제조합 경남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5.통상의 일반 민영보험사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세칙,금융감독원감독규정 등에 의하여, 피해자 측 손해사정서의 제출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보험회사는 통상 1회에 한하여 보정 요청 할수 있으며,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보정 요청 시 즉시 보정하여 보정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보정 후 손해사정서의 명백한 오류가 없으면 보험사는 재보정 요청을 할수 없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6.그런데 전국버스공제조합 경남지부는 피해자의 자필서명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3의 의료기관에 피해자의 의료정보를 유출하였고,[신용정보보호법위반] 7.피해자를 직접 진료, 진찰하지도 아니한 의사에게 의료자문서 작성을 요구하여, 그 의료자문서로서 피해자의 정상적인 진단서및 손해액산정에 대하여 대항하고 있으며, 손해사정서 제출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의료법위반] 8.보험금 지급 유무는 본인의 소관이 아니나. 9.본인은 국토교통부에 상기 6번과 7번에 대하여 민원[1AA-1801-207405,1AA-1802-067615,]을 제기 하였으나 10. 국토교통부는 상기6, 7번 항목이 불법인줄도 모르고 있으며,특히 전문가 집단이라고 특별히 편성된 자동차공제민원센타에서도 6번과 7번 행위가 불법인줄 모르는 것 같고 11.그 민원에 대한 답변은 “원만히 해결하시고 해결 안될시에는 자동차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라”합니다, 즉, 불법행위를 자행한 전국버스공제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불법인지, 합법인지, 피해자를 부당하게 압박 하는것이 아닌지를 확인하고, 확인사항 중 불법행위가 있다면 제재나 감독을 해야 할것이고, 그러한 제재방안이나 규제가 법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방안을 만들어야 할진데 이러한 결과는 도출하지 못하고 본인에게 ,원만히 해결해라 합니다. 12.국토교통부는 전국버스공제조합에 대해 상기 5번과 같은 피해자의 권리보호규정이 전혀 없는 것 으로 판단되며, 자동차공제민원센터 역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입니다. 13. 한편, 공제조합도 보험회사라고 상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사고의 손해배상 및 보상은 전문성을 요하고, 또한 이를 감독하는 기관 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함께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영보험과 와 자동차공제민원센터는,단순한민원처리만을 하려하고 민원인들의 민원중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동차보험회사의 손해보상과출신의 인원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보험사측, 즉, 공제조합측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편파적인 사고를 가진자들이라 생각됩니다. 자동차사고의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고, 공제조합을 위한, 공제조합의 민원처리를 위한, 공제조합의 민원 상담 창구,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14.국토교통부는 금융감독원에서 일반보험회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관리, 감독, 규제 및 피해자보호 규정등을 전국버스공제조합에게도 적용해야하며, 그러한 규제 조항등이 없다면 즉시 만들어 적용해야 합니다. 15.결 론 1)요약 자동차 피해자는, 손해액 산정을 피해자 본인이 위임한 손해사정사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시내버스공제조합은 손해사정사없이 자기들의 판단기준으로 만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이에, 피해자가 공제조합측의 부당한 손해액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여도, 국토교통부 와 자동차공제민원센터에서는 아무런 제재와 관리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억울하지만, 공제조합측의 손해사정금액을 인정 할수 밖에 없고, 아니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한편, 버스공제조합은 피해자측에서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공제조합은 민원을 없애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법원소송을 합니다.(즉,민원건수는없어지고,소송은 개인별사안으로 분류되므로,전국버스공제조합의 민원누적건수에서제외되는것이며,국토교통부에 일일이보고서아써도되는것이므로,공제조합은 소송도겁내지않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공제조합에게 아무런 저항을 할수가 없습니다. 오직 할수 있는것은 독립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액 산출하여 제시 하는 것 인데, 이것은 피해자가 유일하게 할수 있는것인데, 전국 버스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라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지 아니합니다 . 즉 피해자측 손해액 주장은 아무것도 아닌것으로 묵살합니다(피해자측 손해사정도, 묵살 하는것 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찌된 영문인지 제재를 하지못하니, 공제조합측은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소송을 남발합니다. 상기 사례건도 결국 전국 버스 공제 조합 경남지부 에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본인은 상기의 사례에서, 국토교통부와 자동차공제민원센터가 지금까지의 관행과, 본인의 민원처리과정을 살펴보면 , 두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전국버스운송사업자들이 만든 공제조합의 민원처리부서로 전락 된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상기 기관들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 하는것이 아니므로 두기관은 즉시 해체 해야 합니다 3)국토교통부장관님 !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부하 직원들 감싸고 싶으시겠지만, 국민을 생각하시고 대중교통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피해자들을 생각하신다면,그 수많은 세월동안 버스공제측의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위에 군림해온 전국버스공제조합을 즉각 해체해 주시기 를 바람니다 4)해체방안 공제조합계약은 민영보험사로 이관하고, 공제조합은 허가 취소와 해체를 해야합니다. 국토교통부직원들은 장관님 고유권한 이시니 .... 5)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드림니다 전국시내버스공제조합을 폐쇄시켜주십시요.!!! 6)지구상에 전국버스공제조합이라는 "전혀통제받지아니하는" 이상한 형태의 보험사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굽어 살펴 봐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