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중앙회의 회장인 ***과 중앙회 **지회의 지회장인 ***이 지위를 이용하여 2억 원의 사기행위 및 업무상 횡령 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03 ~ 2022-01-02
참여인원: 433

1.피청원인 *** 가.***은 유흥주점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간의 상호친목 및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합니다)의 현 회장으로 중앙회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04.경 중앙회 ****지회장 및 단란주점업 중앙회 ****지회장을 겸직하면서 **과 **지역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업주 1,700여명으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7,700여만 원을 받은 뒤 이중 2,800여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과 **지역 단란주점 업주 등으로부터 받은 등록비 9,500여만울 업무상횡령하여 구속이 된 전력이 있는 자입니다. 나.***은 이전의 중앙회 회장이 공금횡령 등으로 구속됨에 따라 중앙회 회장으로 선임되었음에도 중앙회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중앙회 대구지회로부터 받은 회비를 이사회의 결의를 받지 않고 대구지회에 대여한 후 해당 금원을 받고도 중앙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중앙회에 상근하는 조건으로 생활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1주일에 한번 중앙회 출근을 하면서 생활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회원들의 회비를 유용한 자입니다(***은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 뒤늦게 변제하는 행위를 하는 전문가입니다). 다.***은 ****코리아(주)와 관련한 사기 등 행위에 대하여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위 사기 등 사건과 관련하여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고 떠들고 다니다가 중앙회의 회원인 ***이 위 사기 등 행위에 대하여 2021. 8. 23.부터 부산지방검찰청 입구에서 ***씨와 같이 1인 시위를 하자, 자신의 범죄 행위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2021. 8. 25. “아우야 시간이 지나서 후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하지 말거라 내가 너에게 보내는 마지막 부탁이다. 형이보냄. 일을 하지말거라”라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를 보냄은 물론 위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 회원들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집회 등을 하자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거나 협박을 일삼은 자입니다. 라.***은 현재 중앙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 ***회장, ** ***회장, ** ***회장, ** ***회장, *** ***회장, *** ***회장 직을 겸하고 있는 자입니다. 2.피청원인 *** 가.***은 ***회의 고문이자 회원인 청원인 등이 2019. 12. 11. 부산지회 사무실을 찾아와 ****코리아(주)와 관련한 내용 및 ***회의 재정 등에 관하여 지적하자 자신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들어 다음날 자신이 임명하였던 운영위원들로부터 청원인 등에 대한 (회원)제명동의서에 서명 등을 받은 후 2019. 12. 13. 청원인 등을 제명하고는 ****코리아(주)와 관련한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 회원들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집회 등을 하자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거나 협박을 일삼은 자입니다. 나.***은 위 사건 외에도 2019. 9.경 지회 자금을 보관하고 있던 **은행 계좌(계좌번호 : ***-***-****-****-**)에서 ***이 구입한 *****프레지던트(A/T) 차량의 할부금 995,453원을 **자동차 ****대리점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72,718원을 입금하여 이를 횡령한 바가 있는 자입니다. 3.피청원인 ***과 ***의 공동범행 등 ***과 중앙회의 **지회장인 ***은 공모하여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윈저 등 주류 수입·유통업체인 ****코리아(주)에게 중앙회 회원들의 교육비에 사용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후 위조한 중앙회 공문을 ****코리아(주)에 전송하여 ****코리아(주)로부터 ***이 중앙회 직원 몰래 개설한 중앙회 명의의 *** 계좌(*******-**-******)에 2020. 2. 27.경 교육비 지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는 등 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은, ① 위 사기 범행에 따른 금원 중 3,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2020. 2. 12.경 **지회의 사무국장인 ***에게 **지회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이 임의로 개설한 중앙회 명의의 위 *** 계좌에 중앙회 회비 미납금 3,000만 원을 송금토록 한 후 당일 ***에게 자신 명의의 ** 계좌***-**-*******)로 1,000만 원을, 2020. 2. 28. 자신이 사용하는 *** 명의의 **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무렵 부산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지회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고(***은 ***이 **지회의 공금 3,000만 원을 횡령하도록 방조하였습니다), ② 주류 업체에서 **지회 회원을 위하여 기부한 위생용 마이크 덮개를 **지회에서 구입하였다는 허위 거래명세표 만들어 업무추진비로 회계처리를 하면서 **지회의 위 **은행 계좌에서 2020. 4. 3. *** 명의의 위 **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지회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고, ③ 2019. 12. 일자불상 22:00경 부산 부산진구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회식 중 갑자기 “네 머리만 보면 때리고 싶다. 그냥 손이 간다”며 **지회 직원인 피해자 ***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고, 2020. 3. 11. 부산 부산진구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지회장 취임 1주년 행사 후 회식 중 갑자기 “미치겠다. 네 머리만 보고 있으면 때리고 싶다”며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려 다시 폭행하였고, 위 사안과 관련하여 현재 ***과 ***은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호사기 등 사건(이하 ‘이 사건’이라 합니다)으로 재판에 계류중인 상황입니다. 4.이 사건과 관련한 피청원인 ***과 ***의 파렴치한 행위 가.***과 ***은 업무상횡령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을 면하고자 **지회의 사무처장인 ***에게 ***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 ***이 중앙회 몰래 임의로 개설한 중앙회 명의의 ***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가 사무처장이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자 중앙회 감사를 통해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은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자신이 **지회원들과 같이 사회정화운동 및 모범적인 유흥문화에 앞장서고 있다. **지회장에 취임할 당시부터 지회장 후보에 올랐던 사람들로부터 계속하여 공격과 모함으로 시달렸고, 경리 직원까지 합세하여 자신을 지회장 지위에서 몰아내려 한다. **지회 경리 직원이 자신 몰래 지회장 결재 직인을 임의로 만들어 지회 자금을 마음대로 입출금 하고는 자신을 횡령으로 고소하였다. 지회를 위해 항상 헌신하고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다’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 등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과 ***은 위와 같이 허위 증거 등을 확보하여 자신들에 대한 처벌을 낮추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2021. 9. 9. 공소장 등을 받았음에도 변호인 선임읋 통해 2021. 11. 9. 지정된 변론기일 전날 공판기일변경신청을 하여 2021. 12. 23.로 공판기일이 변경되도록 하였습니다. 5.맺음말 이에 청원인은 피청원인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피청원인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시금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명분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 이건 청원을 하게 되었사오니 부디 피청원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