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IT 창업하여 "폭행" 범죄자로 몰린 여성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01

저는 오늘 항소심에서 "폭행"전과를 얻은 여성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2016년 스마트창작터에서 우수 아이디어를 인정받아 시제품 개발을 하던 중 창업진흥원의 직원의 소개로 알게된 업체 대표에게 제품 개발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당하였던 개발업체는 전혀 돌아가지도 않는 제품을 납기일이 지나도록 완성하지도 못한채 저희 회사에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배상 부분을 이야기하였으며, 업체 대표가 도주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게 되어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고 사업도 어려워졌습니다. 업체 대표는 일을 완수하지도 않고 잔금을 다 받고 해외로 도피하였고, 결국은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회의를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저희 회사에 떠넘기려고 내빼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도망가려는 업체 대표를 막아섰고, 회의 통해 합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당시 옷깃을 잡는 행위가 있었고, 이를 뿌리치고 나가버린 업체 대표를 만류와 회유로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회의를 재기했습니다. 결국 배상금액을 서면을 통해 알려주겠다고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멀쩡하게 나갔던 업체 대표가 자신이 내야 하는 배상금과 그 전에 사기죄로 고소한 저를 상대로 그리고 함께 자리에 있었던 업체 대표님들과 함께 "공동감금 및 폭행 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업체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제가 먼저 사기죄로 고소하여 맞고소로 폭행죄로 고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기업이 제기한 사기죄는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폭행죄를 저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1심에서 당연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사법정신이 이를 가려줄 주 알았으나, 결국 "폭행"으로 선고하였고, 일하느라 아직 시집도 안간 저에게 치명적인 멍에를 지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2번째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 들어가자마자 판사님의 말씀이 "아니 사업하시는 분이 바쁘실텐데, 30만원 벌금 정도 내고 돈 버셔야지 왜 법정에 오셨냐고" 하여서 저는 "돈 벌기 위해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세월호가 물에 잠길때 그 어머니는 누구라도 붙잡고 이에 대해서 해결을 해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결혼은 안해서 아이는 없지만, 모든 스타트업 대표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을까 합니다. 자식같은 아이템이 나오지도 못하고, 조그만 사업체의 코묻은 돈까지 사기치면서 떼가려는 제조업체 때문에 결국 저희 아이템은 2년이 되어도 아직 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항소심에서도 판사님이 이런 상황을 아시고도 모르쇠로 일관하시며, 결국 법조문상에 있는 "자유의지를 막은 것은 폭행"이라면서 저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폭행"자로 선고 하였습니다. 사업하지 말라는 주변의 조언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억울하게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마지막 최후 변론에서도 그렇게 말하였기 때문에 오늘 저는 죽어야 합니다. "만약 제가 폭행을 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죽기전에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절대 창업하지 말라는 것과 특히 제조는 90%이상이 사기꾼이라는 말이 정말 맞다는 것을 알려줘야 할거 같아서 이렇게 청원에 남깁니다. 잘나가는 직장 절대 때려치지 말것과 4차산업혁명에 괜히 휘둘리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처럼 괜히 범죄자가 되어 이제 사회생활도 결혼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뭣하러 사업을 해서 이꼴저꼴 다 볼려하냐는 주변의 이야기가 그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회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만들고자, 그리고 여성으로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꼭 만들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겁 없이 덤볐던 제가 너무 바보같다는 생각뿐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맡지 말았어야 하는 제품 개발을 기망하여 제품 개발 금액을 받아간 업체 때문에, 결국 제품이 나오지 않아서 사업체 존속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서고자 하여 R&D 자금과 기술보증기금의 4차산업혁명 특별기금으로 융자를 받아 다시 재개발을 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 금일 항소 결과는 저를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잘 못 사람을 소개받고, 섣불리 믿었고, 결국 제품 개발을 사기친 업체가 저를 폭행자로 만들었습니다. 청년 창업으로 우수 아이디어 인정 받았던 여성기업가에서 한번에 폭행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저는 이제 제 말과 같이 여기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살아서 좋은 제품 만드는 것보다는 제가 죽어서 얼마나 창업이 어려우며, 특히 여성이 혼자서 창업하여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려드리는 계기가 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소심 결과가 나오니 참았던 눈물이 폭발하였습니다. 그렇게 업체에게 뒷통수 맞고 사업체 존속이 어려워 돈 빌리러 다니고 돈 좀 벌려고 일하러 다닐때에도 꾿꾿히 저의 갈 길에서 어려움은 해쳐나갈 수 있기에 어떤 서러움이 있어도 다 이겨내고 버텼습니다. 끼니를 거르고 다녀서 2번이나 대상포진에 걸려 죽다 살아났고, 자존심 상해도 웃었고, 무시당해도 웃어야 했습니다. 제겐 꿈이 있었기 때문에 버텨야 했기에 참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항소심 결과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나를 버린거 같고 저의 지난 모든 노력이 다 헛된 일로 되는 것 같아 더 버틸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번도 사람을 때린 적이 없으며, 성폭행을 당한 적은 있어도 주장할 수 없었던 그런 아픔을 안고 사는 이 시대의 여성입니다. 그런 저를 폭행녀로 만드는 이런 사기치는 업체 대표를 엄벌하지 않고, 저한테 모든 죄를 안겨주는 대한민국의 사법제도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민사/형사 변호사비용만 들였을 뿐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사람을 잘 믿고, 세상을 너무 좋게만 본 제게 호된 가르침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견디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왜 창업지원을 해도 성공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되는 지원금 조차 떼먹으려고 하는 악덕 업체 때문에, 제조 업체의 말도 안되는 제작비 요구, 그리고 제대로 제작된 제품을 만들어 주지 않고 그냥 하는 척만 하고 대충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창업 대표를 기망하고, 창업지원금을 떼먹으려고 덤비는 업체 대표로 인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원할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프라를 조성하려는 정부도 이런 상황이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음을 상기하시어, 창업대표를 기망하고 사기를 치고 거기에 폭행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업체 대표를 벌하여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또한 제가 억울하게 죄를 뒤짚어 쓴것 또한 면밀히 조사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창업지원금에 융자까지 얻어 제품개발하려던 저는 이제 여기서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돈 1000원이 없어 구걸할 때도 이렇게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제도가 저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저를 낙인찍히게 하였습니다. 재판장님의 따님이 창업을 하여 이렇게 제조기업에게 사기를 당하여 이렇게 죄인으로까지 내몰리게 되어도, 이렇게 "폭행"죄를 주실 수 있는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재판장님의 따님은 창업하지 말라고 창업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가라는 시집이나 가라고 하실거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꿈꾸는 세계에 있었다가 이제 보이는 세계에 다시 내려온 것 같습니다. 화려한 것에 눈이 머는 세계에서 이렇게 험한 창업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여성 CEO 는 버티기 힘듭니다. 50대 후반의 남성이 좌지우지하는 제조바닥에서 여성 CEO는 그냥 도시락감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딱 사기치기 좋지요. 예전 용산전자상가가 잘 나갈때를 아시나요? 일명 용팔이라고 부르던 상인들이 여성들이 전자제품 특히 PC 등을 사러오면 가격을 부풀려서 얘기하고 떼먹던 그 수법이 지금 이 시간에도 창업 대표들에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보아도 본것이 아니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지금 시대에 지성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니기에,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연구개발 사업을 하였지만,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을 보니 오히려 지성인으로서 깨어있음에 더 바보같았음을 깨닫습니다. 부패정권에 대항하기 위해 깨어있던 지성으로 이에 항거하였던 지성인이 있었다면, 지금 디지털 시대 그리고 창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런 시대에는 지성인이라면 자신의 아이디어로 아무리 힘들어도 창업으로 성공하는 롤모델을 보여줘야겠다는 제 생각도 다 헛된것임을 이 시간 생각이 듭니다. 청원컨데, 저의 억울한 재판 결과를 다시 조명해주시고, 젊은 창업 대표들이 더이상 이렇게 휘둘리지 않는 생태계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여성 CEO가 남성의 영역인 제조와 IT에서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도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사업은 그런거고, 다 그런것을 겪고 성공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정부 관계자분들이 이 글을 본다면, 자신의 자식이라면, 정말 이런 저런 꼴 다 보게 되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창업으로 내몰겠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길에 있는 모든 청년들도 아이들도 다 제 자식 같아 보이고 제가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어려운 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편한 대기업 그리고 공기업에 가라고 그리고 가기위해 열심히 죽도록 공부합니다. 저는 그렇게 편한 대기업 그리고 연봉 높은 외국계 기업을 뿌리치고 나와서 "좋은 기업"을 "스스로"만들고자 한 사람입니다. 누구라도 저와 같이 아이디어로 성공할 수 있는 롤모델을 한번 보여주고자 3년간 열심히 버텼습니다. 이제 조금씩 한발씩 걸음마를 하는 기업이 되고, 저의 기업가 정신을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있어 숨통이 트이는가 했는데, 다시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이 저를 무너지고 모든 것을 놓게 하고 있습니다. 살아도 사는게 아닌 인생보다는 죽더라도 죽음이 의미가 되는 인생을 살고 싶은 한 창업가의 전투적인 삶의 끝은 결국 형벌이 되는 사회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청원컨데, 창업의 의지를 꺽고, 삶의 의지를 꺽은 이 사건을 제대로 조명해주시길 바라오며 이런일은 저에게서 끝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이 사회에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