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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진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 입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사회양극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었기에 저희들은 큰 기대를 가지면서 더욱더 성실히 근무에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는 노동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일방적인 자회사행을 강요하고 있어 저희근로자들은 격분과 격앙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요구하기 위해 본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에 국민 여러분과 정규직 전환 정책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 청와대 관계자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기원합니다. 작년9월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전환 협의단 대표단을 선출하기 위한 선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전 IBK서비스)에서는 이 기간동안 휴가제한을 하여 근로자들이 선출회의에 참석하기 어렵게 하였습니다. 1일당 휴가가능인원을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인원이 초과되면 휴가신청 자체를 하지못하는 상황이었고 하루휴가도 제한하여 회의를 참석하는데 제한사항이 많았습니다. 또한 회의참석시 본인휴가에서 차감되어 연차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들은 참석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전체 근로자 2000여명중 50여명만 참석하여 참석률 2.5%라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했습니다. 기업은행 측에서 제공한 장소도 의문점이 듭니다. 비정규직 전체 근로자가 200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업은행측은 수용인원이 50여명에 불과한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은행에서 휴가제한을 사전에 인지하여 휴가제한기간에 선출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의혹이 듭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정규직전환에 대해 이미 자회사 전환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하여 저희들을 또다시 격분하게 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에서 인원과 재원은 은행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했으나 기업은행노동조합에서 사내복지기금을 나눠써야 한다는 것을 기피하며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전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국정감사에서 KDR한국기업서비스의 30억에 달하는 배당금잔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은행에서는 자신들의 행우회 출자회사였던 KDR한국기업서비스의 직원들을 그대로 자회사로 이동시켜 설립비 30억을 들여 자회사 추진을 강행중입니다. 최근에는 12000여명에 달하는 기업은행 직원들에게 200만원상당의 노트북을 지급하며 인터넷사용료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노트북 가격만해도 약24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경비직군의 대표자가 2명이었음에도 기업은행측에서는 일방적으로 대표자 1명만이 자회사 찬성을 동의하여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였습니다. 직군대표가 2명이었고 애초에 지점대표와 본점대표로 구분짓지 않고 공동대표로 선출하였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자회사를 원한다는 거짓말로 나머지 1명의 대표자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지점과 본점을 가르려는 꼼수까지 쓰고 있습니다. 대표단 선출시 지점.본점 근무자 구분없이 후보자발표를 듣고 투표로 뽑힌 2명의 공동대표자이며 현재 자회사를 투표한 1명의 대표자에게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한마디 묻지도 않았으면서 왜 우리가 자회사를 찬성한다고 거짓말을 했냐?'라고 말했습니다. 은행측에서 모종의 제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직군대표는 입을 다물고 해명요구에도 아무런 변명이 없어 저희 근로자들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1500명이 자회사를 동의했다? 이것은 기업은행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경비직군과 미화직군은 공동대표로 2명이 대표입니다. 그러나 해당직군에 공동대표가 있음에도 한명의 대표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였다 하여 모두 동의 했다는 왜곡보도를 한것이 여려분들이 알고계시는 국책은행 기업은행입니다. 지난7월9일 기업은행에서는 자회사설립인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했습니다. 자회사 설립 전에 관리자를 전문계약직으로 사전 채용하는것은 채용비리와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측 대표단 이외에도 협의시 외부전문가를 선정해서 협의를 해야합니다. 외부전문가 배정 역시 근로자대표단의 사전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선정되었고 은행측에 우호적이었으며 노동자측에 자회사를 강요하였습니다. 현재 기업은행의 일방적인 자회사강행에 노동자들은 기업은행 본사앞에서 집회및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는 저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파견용역직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더 나쁠수도 있습니다. 자회사 역시 간접고용형태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수직적으로 지배를 받는 형태로 처우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실시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저희 근로자들을 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청원글을 보시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제목: 법무부 장관을 만나 난민인정 시키려는 조희연 교육감은 명백히 직권남용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748

대법원 판결이 끝난 문제를 법무부 장관 만나서 입김으로 뒤집으시겠다? 일반 국민도 아니고 명색이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법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이제 자국민도 억울한 일 생기면 재판 받을 필요없이 애 시켜서 청원 올리고 법무부장관 만나러 가면 되겠군요. 안그래도 아시아의 호구국으로 소문났는데 이제 난민들에게 애 데려가서 들이밀면 교육감이 법무부장관까지 만나서 난민인정하게끔 요구한다고 소문이 나서 더 들어오려 하겠네요. 어떻게 된게 지금 자국민만 왕따시키고 나머지 기관들이 하나같이 노골적으로 난민편만 듭니까? 자국민 니들만 희생하면 국가이미지 좋아지고 리더인 우리들의 이미지도 좋아지니까 그냥 닥치고 희생해라는 겁니까? 71만 청원은 몇 달 동안 개무시하고 3만 청원에 발에 불떨어진듯 움직이는 대한민국 클라스 진짜 인생 아름답네요! 나라 꼴 아주 잘 돌아갑니다.
제목: 경제에 활기찬 생기를 돌게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40대 직장인입니다. 힘이아니 대화와 순리로 평화를 구축하시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주시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 편에서 생각해주시고 대통령께서 취임하신후로 세상이 조금은 더 맑게 정화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많은 변수로 대기업/초고소득자 들이 오히려 더 안정된 상황을 누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분명히 대통령님의 철학과 정책방향은 기회가 평등하고 모두들 잘 사게 하는 것일텐데 정책의 정당성과 철학의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위축되고 움츠려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내몰리는 것 같습니다. 획기적인 정책이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부탁드리고자 청원의 글을 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G1이 되기전까지는 어찌할 수 없는 대외적인 악재가 많은 상황에서 그리고 사회가 정화되기전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획기적인 정책이나 아이디어가 작금의 상황을 바꾸기는 쉬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경제는 심리적인 부분이 많으니 이번에 이역만리에서 기업총수를 만나서 무언의 신호를 주셨듯이 주식시장(거래소나 코스닥 상장협회 등), 바이오산업협회, 반도체협회, 중소기업청, 재래시장 등을 방문하셔서 구성원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이벤트만이라도 해주신다면 대통령님의 경제살리기 의지와 철학을 시장이 호신호로 받아들여 각 경제주체들이 조금은 더 활기차고 생기있게 경제활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를 들어, 환율/무역전쟁/금리 등의 이유로 외국인이 떠나고 국내투자자들은 위축이되어 동반투매를 하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나 협회, 또는 관련 기관/부처를 방문하신다면 우리의 시장을 지키고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막연한 기대일지라도)를 갖고 모두 용기를 갖고 우리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망치는 우매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더운 여름, 나라를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건강 또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천안함 배상이 세월호보다 적다고 하니 자꾸 지우네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4

천안함 장병들이 세월호보다 배상이 적은건 부당한 일입니다. 나라 지키다 죽은 장병들이 놀러가다 죽은 세월호보다 배상이 적다고 하니 자꾸 청와대에서 지우네요. 역시 세월호로 집권한 세월호 정부인가? 국군 장병들 대우가 턱없이 열악한 것은 사실인데, 그걸 세월호와 비교하니, 계속 지워버리네요. 정녕 이 정권은 세월호 정권인가? 그리고 세월호가 뭐라고 세금으로 배상을 해줘야 하나? 그들이 공무 집행중에 사고가 났나? 세금으로 배상하는 것은 부당하다!!
제목: 아이들 안전에 대해 법을 최고로 해야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4

아이들이 힘없이 죽어 나가고 있읍니다 .... 정말 이대로 지켜만 보아야 합니까? 너무 너무 가슴 아픔니다..
제목: 어린이집아동학대 처벌강화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0

안녕하세요.청원하기에앞서 저는 16개월 아들의 엄마입니다.아들은 물론 어린이집에 다니고있습니다.최근 어린이집차량에서 숨진아이..보육교사의 학대로 11개월아기가 숨진사건...뉴스에서 보는데 남의일같지않더라구요.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에는 아이키우기좋은나라도 있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만 현실은 어떻습니까???최근 뉴스에서 나오는 이사건들 보육교사,원장은 과연 어떤처벌을 받을까요??몇년전에도 어린이집차량에서 아이가숨졌지만 솜방망이처벌뿐이였지요.또다시 어딘가에서 보육교사를 하고있을지도 모르지요.....외국이였다면요??우리나라 현실에 맞벌이를 하지않으면 내집마련도 힘든나라지요.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때 그마음 혹시아시는지요...엄마와 떨어지기싫어 우는 아들을볼때 참 죄인된마음이였어요.근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엄마아빠죄인만들기 참좋지요...그런아이를 어린이집에 믿고보냈는데 학대라니요??차량에 아이를확인하지못한게아니라 안한것입니다.살인아닙니까?어린이집에서 사망사고발생시 살인으로 간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9명뿐이였던 차량안에서 확인을 못했다니 어처구니가없을뿐입니다.잠을 자지않는다고 이불로 아기를 질식시키는건 무슨경우인가요??원장자격박탈,보육교사들의 처벌강화가 신속히 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어린이집에서 뭐하나 마음에안들어도 수백번은 고민하고 원장선생님께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부모들의 마음을아시나요?별난엄마되지는 않을까. .내발언으로 우리아이에게 피해가되지는않을까...아이를 믿고보내는데 참 별걱정을 다하는 부모마음이지요.대통령님도 부모님이시죠. .눈에넣어도 아프지않을 손자가 이런일을 당했다면 어쩌시겠습니까..한번만 저희 대한민국의 부모입장에서 한번만 다시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꼭 아동학대보육교사가 강력하게 처벌받으면 좋겠습니다.또한 이런차량사고 역시도 학대사망으로 간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사고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보육교사의 잘못입니다.피어보지도 못하고 져버린 꽃들을 한번만 생각해주세요......얼마나 억울하고 또 애통한죽음인지요.......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보듬어주세요,대통령님.어떤 처벌과 보상으로도 치유될수없는 마음입니다.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않도록 이번사고어린이집의 원장,보육교사 모두 자격박탈은 기본이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징역도 물론입니다.부디 제발 이번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않기를 간절히 또 누구보다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아시아나 항공 기체결함으로 인한 후속서비스 미비로 인한 피해를 보고 느꼈던 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이렇게 좋은 공론화 플랫폼을 통해 민주적 거버넌스와 정책문제망을 만들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시아나 항공 기체결함으로 인해 아시아나 항공 대신 대안 항공편으로 한국으로 귀국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입니다. 당시, 아시아나 항공 직원의 부작위로 마일리지 적립 누락이 되어 아시아나 항공 문제해결을 위해 아시아나 항공 집행부서와 통화를 하던 도중,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7대 원칙 강화, 현대 민법의 3대 원칙 강화, 법률과 제도의 정당성(목적성)에 어긋나는 적용 금지 조항, 기타 사항 등의 보강 필요성을 느끼고 아래와 같이 글을 씁니다 (저 말고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소비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글을 씁니다.) --- 아래 --- 1. 보상받을 권리 강화(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7대 원칙 보강). < 다음>과 같이 보강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상품과 소비자 피해(손해)와의 인과 관계 증명의 책임은 기업에게 있다. -보강사유: 대부분의 기업들은 상품과 소비자 손해(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시스템의 구축에는 자원을 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은 문제와 손해(피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시스템과 절차의 부족성을 핑계로 보상을 회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현대 민법의 원칙중 사용자 책임의 원칙 강화. < 다음>과 같이 보강되면 좋겠습니다. < 다음> 직원의 부주의 부작위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사용자의 책임이 있다(직원에는 현재 직원 뿐만 아니라 퇴직 직원도 포함한다.) -보강사유: 고객의 피해(손해) 인지 시점에, 기업은 퇴직 직원이, 현재 회사에 남아 있지 않다는 관계로 보상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정당성(목적성)에 어긋나는 법률과 제도의 적용 금지 조항 < 다음>과 같이 보강되면 좋겠습니다. < 다음>정당성(목적성)에 어긋나는 법률과 제도의 적용은 금지한다. -보강사유: 예를 들겠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기업은 5년간 소비자 정보를 보관하고 5년 후에는 파기하여야 한다' 라는 법 문구의 제정 목적은 소비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5년 후 삭제 되었다는 이유로 기업은 해당 소비자의 보상을 회피하곤 합니다 (법의 목적 이외에 해당법을 다른 경우에 적용-법의 정당성 무시). 제 생각으로는 마음만 먹는다면 개인 정보 보호법이 위반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업이 개인 정보를 기호화 해서 보관하면, 보상에 필요한 소비자 정보가 삭제되었다는 핑계는 댈 수 없을 거라 생각 합니다. *기타 - 문제 발생의 시점: 문제 원인의 발생 시점이 아닌 문제 인지의 시점도 문제 발생의 시점으로 해석되어 피해 구제를 받을 신빙성과 개연성, 인과성이 있는 경우에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이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패해 보상 문제 해결 및 대한 도출에 대한 기본 모형을 소비자 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들어 놓는다면 소비자 피해 문제 발생시 기업이 문제를 자의적으로 탐색하고 분석하고 정의하여 엉뚱한 대안을 소비자에게 내놓는 경우가 줄어 들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법이나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라 좀 딱딱한 면이 있었지만 아시아나 항공측과 통화를 하며 법과 규칙, 헌법에 대해 공부하던 과정에서 기업이 법과 제도를 생각하는 관점(절차성, 수단성)이 소비자와 생각하는 관점(목적성,정당성)과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절차성만 강조되고 정당성이 결여된 헌법의 대표적인 헌법 '독일 나찌가 만든 헌법'이라고 배웠고, 현대사회에서는 정당성과 목적성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걸로 배웠는데 현실은 이상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책을 만드시는데 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정부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길 청원합니다(사립유치원 원장 배불리기식 지원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5

사립유치원의 지원금 사용 실태를 아시나요? 원아에게 29만원이라는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지급하는게 아니라 원에 지급하시는 현방식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학부모가 내는 돈은 돈대로 내고 29만원이라는 지원금은 원에서 마음대로 쓰고 있는 현실을 아시나요. 교육청에서 점검이나 감사가 나와도 겉핥기식이고 다시 원통장에 입금해서 급여로 쓰거나 가짜증빙을 만들어서 빼면 그만인 실태이고 모두 다 알면서도 지원금을 주니 일단 써야하고 사유재산이라는 명목하에 학부모들은 뭐라 한마디 하기도 힘듭니다. 실제 쓰이는 출처를 보면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그게 다 현실이고 교사들이 올리는 상황처럼 정말 정부지원금이 내돈이다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실사를 나와도 엉망입니다. 이나라 공무원들이 얼마나 엉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기가 찹니다. 교재업체나 운수업체와 리베이트해서 돈 빼돌리기/ 급여신고 다 안하고 돈빼돌기기 / 식재료상과 결탁해서 돈빼돌리기 / 가족 올려서 급여 빼돌리기 사립유치원 원장들 누구나 다 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알고나 29만원이라는 지원금을 사립유치원에 주고 있는지 이 지원금의 시작점이 도대체 어떤 의도였는지 어린이집처럼 학부모에게 지급하여야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공립유치원을 지어서 사립유치원을 없애야 합니다. 사기업이지 유치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 갖고 장사하는 집단입니다. 29만원이라는 유아학비지원금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게 정책적으로 바꿔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롯데마트의 갑질. 언제까지 용납?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7

롯데마트에 물건 납품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롯데는 다른마트를 운영하는 기업에는 없는 물류비를 핑계로 받은 금액보다 6~10퍼센트를 덜입금합니다. 롯데가 말하는 이 물류비는 저희 비용을 들여서 롯데물류센터로 입고한 후에 각 마트로 출고하는동안의 비용이라고 합니다. 왜 이 물류비를 납품업체에서 부담해야하는건가요?? 그럴꺼면 저희한테 처음부터 물건을 받아가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같은 1box크기의 물건이지만 100만원짜리물건이 들면 6~10만원의 물류비. 10만원짜리 물건은 6~1만원 이게 어디 당나라 물류비 측정기준인가요? 정말 망하겠습니다. 롯데의 갑질. 청와대에서 해결해주세요
제목: 영유아교사 자질 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2

대통령님! 연이어 일어난 어린이집 관련 사고 소식을 듣고 충격을 금치 못합니다. 낮은 어린이집 허가 기준과 보육교사 양성기준으로 인해 무분별하게어린이집이 즐비해 있고, 그 안에는 자격낮은 교사(짧게는 6개월 양성과정 이수자)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전환한다는 정책과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어린이집으로 대체한다는 기사를 접할 때마다 아이들을 위한 정책인지 그저 노동의 댓가로 높은 처우만 기대하는 어른을 위한 정책인지 사실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공립유치원을 통한 유아교육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유아가 안전하고 행복한 유아기를 보낼 수 있는 정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라고 생각됩니다. 질 높은 교사 채용 제발 부탁드립니다. 공립유치원교사는 임용고시를 통해 전문성 확보된 교사입니다. 우리나라 영유아교육체제 개편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체제 속에서 영유아교육기관은 잠재된 범죄현장일 수 밖에 없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만 집중하지 말고 자격개선에 집중하십시오. 아울러 공립유치원 증설 공약 반드시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음주운전은 무조건 10년 운전 금지 벌칙을 적용해야 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8

음주 운전을 하는 자체가 살인행위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삼진아웃제는 솜방망이 처분도 아닌 용서인 셈이다. 두번은 봐주고, 세번째에 형벌을 내리겠다고? 음주 운전 한번으로 어떤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전국에 많은 운전자들이 한번 또는 두번 동안에 음주 사고를 일으킨다면 그 사고로 죽게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런 엄청난 살인 사고에 대한 처벌이 겨우 벌금형이라면 이건 법적 처벌이 아니라고 본다. 벌금이 몇억원씩 되는 것도 아닌데.. 음주 운전은 단 한번도 허용이나 용서를 받아서는 안된다. 단 한모금이라도 술을 입에 댔을 경우엔 음주운전으로 판단을 하고 과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10년 동안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로.. 그래야 음주 운전을 아예 시도하지 않게 된다. 혹시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가변운 처벌로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삼진아웃제로 부번씩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처벌제도를 시행하는게 아닌가 싶다. 확실하게 강하고 엄중한 처벌 제도를 정하는게 필요할 것 같다. 음주를 했을 경우엔 절대로 운전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제목: 금융회사의 과도한 실적압박으로 자살한 직원에대한 진상규명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얼마전 모은행직원이 과도한 실적압박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가있었습니다. 현재 은행 증권 보험등 금융회사의 실적압박은 도를 넘고있으며 그 피해는 금융회사 직원들 뿐만 아니라 불완전판매로인해 금융소비자들까지 확대되고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에서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회사의 감독에만 열을 올리지만시고 이런 불완전 판매의 근본적인 원인, 즉 고객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캠페인, 프로모션에대한 감시를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은행이나 증권직원들을 고위험상품에대한 판매 압박으로 괴로워하고 있으며 질타와 인사불이익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억지로 고객들을 찾아나설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이번에 스스로 목숨을끊는사태까지 발생한 바 이에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꼭 수립해주시고 이런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편의점 자영업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4

대통령 선거위세때도 SNS 로 말씀 드린적 있습니다. 저는13평 남짓한 주택가 안쪽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37세 주부입니다. 여름철에는 하루 90정도 매출에 날씨가 쌀쌀해지면 80~60으로 떨어집니다. 순이익이 저정도면 대통령 업구 다닙니다.하지만 저 금액에서 26프로가 순이익이면 가게세 월급 전기세 대출비 등으로 나가는게 400입니다. 여기까지도 갠찮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얘기는 임금 문제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직원피해에 대한법들은 아무것도 없고 직원 갑자기 출근날 안나오고 사람도 못구했는데 그만둔다하고 자영업자들이 떼돈버는것도 아닌데 주휴수당 등등은 다 챙겨줘야하니 진짜 목매달아 죽구싶습니다. 벌이가 좋지 않음에도 왜 이 가게를 끌구가냐구요? 접으면 손해가 더할까봐 버티면서 돈 더 아끼면서 살믄 되지란 생각을 하면서도 직원들 이렇게 속썪일때마다 진짜 죽구싶어요 오늘도 노동청에서 그만둔 직윈급여 하루치 정산이 덜들어와서 연락왔습니다. 깜빡한건 저의 잘못이지만 출근날 당일 갑자기 못나온다고 문자만하고 안나온 직원에게 피해본 점주들은 그냥 그런가보다 해야된다는 거예요.. 임금 올리는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좀더 자세한 조건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월 매출이라던가 규모 자영업자들의 직원피해 이런건 아무방안도 없으면서 임금만 올린다는건 너무 어이없네요 임금올랐는데 취업율은 왜 그만큼 안오를까요? 직원들이 그만큼 일에대한부분도 업그레이되면 그돈 안아깝구 저희도 선심씁니다. 하지만 악이용된다는 생각은 안하시는지요? 점주들은 고용 부담감커서 본인근무시간 늘리구 직원들은 단기간일해고 금방금방 그만두고...시민에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대통령이 되주시길바랍니다
제목: 난민수용 반대 국민청원 답변 안합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5

난민수용 반대 국민청원 답변 안합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장하준교수를 경제부총리에 임명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경제부총리를 장하준교수로 임명해서 기존 관행을 혁파하고 새로운 정책마다 딴지거는 기득권 관료, 기업, 언론, 재벌등등의 조직적 저항을 뚫고 변화다운 변화를 이뤄봅시다. 지금같이 하다간 죽도밥도 안됩니다. 아직도 4년씩이나 남았는데 이러다 정책다운 정책 시행도 못해보고 무능한 정권됩니다. 가즈아!
제목: 형평성에 맞게 좀 월급 줍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

먼저 이글의 카테고리가 일자리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라면 담당부서로 전달바랍니다. 저는 38살 직장인입니다.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시급을 올리고 있는데 불만입니다. 저희회사는 10명 내외인 소기업입니다. 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맞는지 저희 회사 직원과 저를 비교해 말하겠습니다. 대상은 저와 또다른직원 경리는 사원입니다. 저는 과장입니다. 제 월급은 세후 250만원이고 경리는 최저시급 150만원 내외입니다.(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최저시급입니다.) 하여간 2년 3년간 계속 시급을 올리고 있는 정부를 비판합니다. 시급을 올리더라도 한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비슷하게라도 혜택을 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시급을 올리면 저같은 250만원받는 직원은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왜냐? 이미 최저시급은 아니니깐요 그에 비해 경리는 최저시급이라 연 10프로 가까이 매년 월급이 오릅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다고 일이 많아져 잘해서 그런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올리라고 하니 올립니다. 진짜 이상합니다. 나머지 직원은 몇 년째 같은 월급입니다. 뭐 이런 회사 나라가 있습니까? 이까지 읽으면 저보고 욕하는분 있겠죠? 그래도 경리는 최저임금받는데 좀 더 주면 안되냐? ㅋㅋ 그래서 이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저는 가장입니다. 아이가 4살입니다. 3가족 먹여살리는 가장입니다. 250/3 = 얼맙니까? 그에비해 경리 150/1 혼자 삽니다. 소득분배가 제대로 되는 나라 맞습니까? 집에 돈 주면 카드값 200 넘게 나갑니다. 그에비해 경리 한달에 한번 국내여행 분기별로 해외여행갑니다. 여기 혹시 욕해도 되나요? 잠시 욕이 나와서... 그렇다고 솔로인 경리한한테 결혼안한 걸로 세금이라도 많이 거둡니까? 그런것도 없자나요? 이런 것들이 문정부가 원했던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제가 경리보다 일은 5배는 더 하는대 급여가 이것박에 안됩니까 ? 거기다가 결혼도안하고 편하게 일하는 경리월급은 매년 올려줍니까? 나라에 도움도 안되는 사람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안그래도 애도 않 낳아 난리인인데 경리는 여자로서 하는일이 뭡니까? (이 발언은 성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ㅋ 하여간 이나라 정말 웃깁니다. 저도 한 5억만 있어도 진짜 살기 싫습니다. 이땅에서 갑갑합니다. 250만원 받아서 애 키우고 어디 놀러도 못가고 살아라니... 좀 현실적인 골고루 좀 나눠 가집시다. 그게 문정부가 원하는거 아닌가요 현실과 너무 먼 이야기 같네요 진짜 돈을 벌어도 모이는것도 없고 죽는게 낫지 으휴... 둘쨰는 절대 안낳겠습니다. 아마 공감하시는분들 많을겁니다. 저같이 일 5배정도 하고 가장이면 월급 많이주던던 새누리당때가 훨씬 낫습니다. 일도 안하는 경리 월급 왜 올려줍니까 진짜 이해 안된다 이것도 법이라고 법을 만들다니....
제목: 국회의원 월급 70% 삭감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63

국개의원 월급이 월 천만원이 넘는다 ~ 와~~일도 안 하고 월급을 이렇게나 많이 받다니~ 놀랍지 않은가? 보도블록 깔다 30세 청년이 죽었다. 에어컨 빵빵 나오는 실내에 앉아 나랏일은 뒷전이고 혜택은 엄청 많음. 국개의원들이 죽어라고 재선하는 이유가 있었네. 월급을 70% 삭감해도 무리가 없다. 아니 많다. 국회의원 월급 70% 삭감하라!! 귝민은 시급 만원도 못 받는데 공평하지 않다. 국민의 머슴이 , 국민의 일꾼이 , 일하는 거에 비해 너무 많이 받는다. 세금 아깝다. 세금 아까워!!!
제목: 학생들에겐만 불친절 하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사회교육에는 여러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도 학생으로서 학생이 공감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부모에게만 친절하게해드리고 학생들에게는 불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몇몇 반학급에서 이런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 께서 학생들에게 관심을 주고 친절하게 다가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인터넷 실명제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입니다. 요즘 유튜브,페이스북,인터넷등에서 악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올린 영상이나 그림, 사진을 다른 사람이 보고 비웃는 말이나 욕,비속어를 댓글로 달면 영상,사진을 올린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므로 다른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악플을 사람이 안 쓸수 있는 인터넷실명제 법을 만들어주세요~ 인터넷 실명제법이 있으면 진짜 자기 이름을 쓰니까 악플을 쓰지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실명제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4살배기 어린이의 유치원 차량의 사고!슬프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1

잇 따라 터지는 어린이들의 사고? 어린이 학원 차 에서 어린이 사망사건. 얼마나 차량 안에서 몸부림을 쳤을까? 생각 만해도 끔찍하다,,, 더더구나 4살 먹은 어린이가! 국회는 무엇하는지? 이러한 일하나 처리하지 못 하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 먹는지? 무능한 국회 나리들? 국회에 묶여져 있는 어린이들의 관한 법률,,, 당장, 처리해 주길 바란다! 더 이상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한 법률을 통과하라! 그리고, 당신들!국민 들에게 죄송하지 않는가? 제발,,, 의원 나리 뱃지 달고. 목 에 힘 주지말고,,, 진정, 국민들의 불편이 무언지?왜?이러한 불미스런 사건이 생겨야하는지? 고민하는 인간들이 되길 바란다.
제목: (꼭 읽어주세요!) 또다시 세월호 배상금 이건 아니에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05

세월호 사건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양하는데 수천억들었고, 보상금을 주지 않은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보상금이 4억8천에 국가배상금 5천만원들었는데... 왜 또다시 사망자있을시 2억원 피해부모 각 4천만원 형제있을시 최대2천만원 또다시 보상금을 주다니요 이건 아니지요... 맨처음 사건의 문제는 사기업에서 출항시키면 안돼는 배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출항시킨 잘못인데... 손해배상금을 물을려면 국민의 세금이 아니라 사기업에서 물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시간 일하시면서 돈을 버는 저희 부모님은 세월호에 아무런 잘못이 없느신거잖아요 그런대 왜 저희 부모님이 일하시고 조금이나마 나은 환경 만들려고 내는 세금으로 왜 또다시 보상을 해줘야 하는거죠 세월호유가족들이 보상금을 받지 않았으면 말을 안합니다. 하지만 보상금을 이미 받았는데 또다시 국민세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니요.. 솔직히 말해 나라를 지키다 싸우신 군인분들이나 6.25영웅들이라면 아무런 말을 안합니다. 세월호 그 사건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나라를 위하다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로지 사기업의 문제로 인해 벌어진 일이고 전 정부에서 늦게 대응해서 벌어진 일이라면 전 정부의 수장의 개인돈으로 나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나라도 어려운 판국에 너무 어이가 없네요
제목: 어린이집 사건 사고 관련해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66

저는 15개월 아들을 키우고있는 엄마이자 가정주부 입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들어가는 돈 또한 전세집대출금에 생활비에 점점 더 생활이 팍팍해져서 저축은 꿈도 못꾸기에 맞벌이를 하려 결심했습니다. 아기는 물론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정서적으로나 좋다고 하는데 솔직히 현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린이집 알아보고 있던 와중에 이런 사건 사고 소식들이 연달아 들어오니 정말 너무나 마음아프고 착잡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엄마가 사회로 나가야하는데 적어도 내 아이의 안전 만큼은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cctv가 물론 다른 아이나 선생님의 인권문제 논란이 있지요. 그렇지만 실시간cctv가 조금 더 다른 발상으로 트여져서 보편화가 되었더라면 이미 여러차례 사건들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 아직 의사표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우리 아기들이 이렇게 몹쓸 사건사고에 휘말려서 희생 되어야만 하는건지 너무나 속상하고 엄마의 마음으로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린이집을 또한 우리 아가들을 돈벌이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운영하는 소수의 양심없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해마다 더 계속해서 늘고있는 어린이집 사건사고를 보면서 어느 부모가 마음편히 내 아이를 맡겨놓을수 있을까요. 양육수당 안받아도 그만입니다. 내 아이의 안전을 생명을 지켜주세요. 저출산 문제를 최근제시된 의료비 혜택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지금 있는 아이들 키우는 환경이 좋아져야 첫째가 있는집도 둘째든 셋째든 더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이집 문제 정말 시급합니다. 보육교사들 관리 또한 그리고 사건에 연루된 어린이집이든 교사든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주세요.적어도 그 작디작은 생명의 불씨가 꺼지는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결책을 만들어주세요. 온 마음을 다해 부탁드립니다.
제목: 화곡동어린이집!!!!!(정정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7

화곡동 어린이집화곡동 11개월 아이를 압사시킨 유치원여교사 광화문에서 교사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처형 청원 합니다 이런 반인륜적인 행위를 해놓고 심신미약 정신병등으로 로 위장하면 또 인구 절벽인 이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겁니다 남여 차별 말고 반드시 중한벌에 처해야 합니다
제목: 짙은 차량선팅 방치로 인한 국가적 폐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8

어제 또 4살바기 여아가 차안에 방치 됐다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차안을 들여다 볼수있는 선팅 규정이 있지만 누구하나 지키고 불법을 국가는 단속하지 않습니다, 있는 법을 국가가 방치하니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자주 발생 합니다, [1] 짙은 선팅의 폐해와 국가적손실 1,차안이 안 보여 유아 어린이 방치시 주변 사람들의 구조가 매우 어려워 유아 어린이등 탑승자 상해 사망 사고가 빈번함, 2,비 올때와 안개 야간 시간대 운행시 운전자 시야가 많이 방해돼 교통사고 빈번함, 3,차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아주 취약함, 예 :근간의 여고생 납치 살인사건 납치 강,절도, 살인, 성범죄 등의 강력사고, 운행시 운전자 졸음운전등 상태를 서로간 파악하기 어려워 도움 주기가 불가능, 요즘 자주 일어나는 난폭 운전의 발생 계기, 4,주행중 전방 교통 흐름 상태파악의 어려움 (방어운전 방해됨) 5,차량 사고시 차량 내부의 부상자등 인명 파악이 안돼어 신속구조가 어려움, 단속이 뭐가 그리 어렵다고 인력 장비탓 합니까, 조속히 전국 경찰에게 단속을 지시 해주시고 또한 쉽고 빠른 단속 방법은 벌금부과와 교통공단에 자동차 검사시 모든차량을 (도로운행 중장비 차량 포함) 법 규정대로 투과 검사후 불합격 시키면 될것 입니다, 왜 잘 만들어 놓은 투과 규정이 있음에도 차 정기 검사에는 생략하고 있는지요, 간단한 법도 국가나 국민도 안 지키고 이로인한 폐해를 국가가 무책임 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선팅을 안하면 차 내부가 뜨겁다고 하는데 이는 핑계일 뿐이고 창에 붙이는 망으로 대처하면 무난 하다고 봅니다, 제발 국민의 안전에 방해 되는것은 작은항의나 이권 민원에 강력 대처해 나가 주십시요, 빠른 판단과 집행을 바랍니다, 국민 안전이 최 우선 이지요. 즉시 불법 선팅 단속에 나서 주십시요,
제목: 정부의 포퓰리즘성 군인 복지 정책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45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부채가 산더미마냥 쌓여있는 국가입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허리끈을 더욱 졸라매지는 못할 망정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1년에 90% 가까이 올려버리고 예비군 보상비를 21만원까지 올리려고 하는 등 너무 터무니없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연평균 4%와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12.5%와 비교해보면 너무 명확히도 대비되는 수치입니다. 이전 정부들은 과연 이렇게 올리기 싫어서 안했을까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나라에 돈이 남아돕니까? 이런 식이라면 사병 임금 지불 한 곳에만 3조원의 예산이 '연마다' 들어가게 되는겁니다. 왜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다가 아무 메리트도 없는 '선심성 정책' 하나에 이렇게 함부로 쓰는겁니까? 가장 큰 문제가 국민 세금이라 국민 세금부분을 따로 강조했습니다만,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시들을 들겠습니다. 영창제도를 폐지하겠다. https://www.huffingtonpost.kr/2017/09/20/story_n_18055632.html 위수지역을 폐지하겠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33713.html 일과 후에 휴대전화를 쓰게 해주겠다. http://hankookilbo.com/v/81f9d609becd4e20b868780c0ed2a9d0 주말 외식과 배달음식을 허용하겠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42867 군 복무기간 6개월 단축시키겠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43065 뭐가 문제인지 일일히 지적하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대한민국 국군장병들의 군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그냥 당나라 군대 되어 버리는겁니다... 정말 군인 복지를 해주고 싶으면 그러고 싶은 사람끼리 모여서 십시일반 돈 걷어서 내무실도 새로 지어주고 밥도 먹여주고 월급도 주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건 또 싫을게 뻔하죠? 그러니 세금을 갖다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군인이 잘 대접받아야 한다'는 너무도 듣기 좋아보이는 대의에만 의존하여 이러한 불필요한 지출을 늘림으로써 복지예산이 함부로 허비되면 대한민국 망하는거 결국 순식간입니다.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명분이나 대의가 있다고 할지언정, 그것이 현실과 맞지 않으면 그냥 부족한 정책일 뿐입니다. 현 정부의 군인 복지정책은 군인을 대접해주자는 보기 좋은 '명분' 하나에만 의존해 연간 n조원의 달하는 세금을 들이부으려 하고 있으며, 군복무기간과 각종 규제도 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옳은 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든다고 하셨죠? 나라가 나라다우려면 제발 군대부터 군대답게 만들어주십쇼. 그저 '좋은 마음' 하나로 이거저거 풀어주고, 복무기간 줄여주고, 복지예산 쳐부어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변국들은 우리에게 총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제목: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교육기관이 아닌, 금액차등없이 부모에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7

보육료, 유아학비를 양육수당과 차등두지 않고 부모에게 지급하였으면 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를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시스템은 현재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육수당(ex. 36개월이상 10만원 ) 보다 교육기관 보내는것이 더 이득입니다.(ex.사립유치원 29만원) 집에서 충분히 케어가 가능해도, 돈 10만원 받느니 29만원 내고 보낼수있는 교육기관으로 보내는겁니다. 그러니, 교육기관은 대기자가 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원생을 받고, 외벌이 가정에서 보살피는 시간이 더 적어지고, 맞벌이 하는 가정은 대기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여성의 사회 단절도 불러옵니다. 이번 어린이집 사건도, 만약 부모에게 유아학비가 가고, 부모가 선택하여 보내는 시스템이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것입니다. 교육기관은 지금 넘쳐나는 원생으로 신경을 안써도, 맘에 안들면 나가면 대기자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부모가 선택하는 시스템이라면, 원생을 그리 관리하지 않았을것입니다. cctv의무화? 의무화를 하지 않아도 원생을 모으려면 자진하여 설치할것입니다. 4시넘어서 확인전화? 안오면 무슨일이 생겼나 바로 확인할것입니다. 혹시라도 다른기관으로 넘어가는것을 방지하고자 기관자체가 노력할것입니다. 지금은 그럴필요가 전혀 없지요... 넘치는 대기자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도, 특별활동비, 야외활동비 등등의 명목으로 다시 돈을 받아갑니다. 누구를 위해서 교육기관으로 지원을 해주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교육기관이 아닌, 금액차등없이 부모에게 해주세요.
제목: 희귀 동물을 잡지 말아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7

동물들을 많이 잡아서 희귀 동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의 내용과 같이 실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희귀동물을 잡으면 그 동물을 절대 못 볼 것 입니다. 희귀동물을 잡으면 계쏙 1,2,3 ........ 나중에 없어질 것 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2. 동물들이 저희를 싫어하게 될 것 입니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 동물을 잡으면 동물도 우릴 공격 할 것이고, 더욱 싫어할 것 입니다. 3. 동물들이 더욱더 난폭해 질 것 입니다. 계속 동물들을 잡고 그러면 더욱 난폭하고,이젠 사람이 주는 먹이 까지 안 먹고 치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젠 동물들을 잡는 것을 줄이고, 동물들이 난폭해지지 않게 잘 다루고 동물들과 친해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제발 동물들을 잡는 것을 줄여주세요!
제목: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제도 개선(교육적폐청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28

고육공무원법 제 41조 연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육계의 대표적인 적폐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교원들이 수업이 없는 방학중 학교외에서 연수를 받을수 있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간 이법이 악용되고 취지가 변질되어 사실상 방학중 교원들의 휴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모든사람이라면 알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방학중 각 시군구청의 도서관을 행선지로 하여 연수를 신청하고 사실방 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말을하지 않고 복무점검 또한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방학중 교육청에서 감사를 나와도 현재 출근한 인원과 예산만 살펴보지 연수중인 교원들의 복무점검은 알면서 안하는지, 교원보다 힘이없어서 못하는건지 안합니다. 그렇게 방학기간 몇개월간 집에서 휴가를 즐기면서도 매월 수백만원의 급여는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해당 법을 재정비하여 교원들이 연수를 받더라도 복무점검이 가능한 곳에서 연수를 받게해야하고 연수를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학교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해야 합니다. 간혹 교원들이 학기중 학생교육으로 연가를 사용할수 없어서 방학중에 연수를 간다고 하는 황당한 답글들이 올라옵니다 학기중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니 방학중 연수로 대체하여 휴가를 가겠다는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수와 연가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목적이 다릅니다. 방학중 연수를 신청하고 실상은 휴가로 이용한다??? 이것은 분명한 범죄행위입니다. 대체 어느 국민이 이것을 납득하고 용인할수가 있습니까? 교원과 일반직 직원모두 국민 세금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학기중에도 당연히 일이있다면 개인의 권리인 연가를 사용해야 하나 직장에 개인의 일보다도 더 우선순위인 일이있다면 당연히 출근해서 일을 해야하는것은 직장인이라면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학기중 연가를 마음대로 사용못한다고 하는 핑계가 과연 가당키나 한가요? 일반직 직원도 학기중 마음대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당연한것 아닌가요... 방학중 연수는 교원들의 재충전이나 휴식이 아닙니다. 학기중에는 하지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 연구의 일환입니다. 교원연수를 하지말자는게 절대 아닙니다. 연수를 하되 근무상태가 확인되는 곳에서 적정한 연수를 하자는 것입니다. 연수를 달고 재충전이나, 휴식을 취하는 현재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제목: 어린이집 , 차량내부에  움직임 감지   cctv의무설치  어린이집에서 확인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76

차량내부에 반드시 감시 카메라을 의무설치 어린이집에서 실시간 확인토록 해주세요 움직임이 감지되면 벨이 울리도록 해주시고
제목: 화곡동 어린이집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

화곡동 어린이집화곡동 5살 아이를 압사시킨 유치원여교사 광화문에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화형 청원 합니다 이런 반인륜적인 행위를 해놓고 심신미약 정신병등으로 로 위장하면 또 인구 절벽인 이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겁니다 남여 차별 말고 반드시 중한벌에 처해야 합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

저는 2014년 7월에 급성골수성백혈병 이라는 진단을 받고 골수이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발로 2016년에 다시 골수이식을 해야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험처리가 안되니 비급여로 이루어져 천육백만원 가량에 병원비를 지급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금이 있다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처음 듣는 본인부담금상한제 제도였습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란 장기치료 중증환자의 고액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액 일정 금액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분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랍니다 저는 2008년에 보험가입을 했었고 그후 5년 뒤 이 제도가 나온걸로 압니다 그 초과금은 1.949.780원이었습니다 민간 보험사가 나라에서 지급하는 돈을 받았기에 그 환급받은 금액만큼 환수해 갔습니다 이런경우 주고 뺏어간 꼴인데 이런제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요
제목: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0

저는 2014년 7월에 급성골수성백혈병 이라는 진단을 받고 골수이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발로 2016년에 다시 골수이식을 해야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험처리가 안되니 비급여로 이루어져 천육백만원 가량에 병원비를 지급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금이 있다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처음 듣는 본인부담금상한제 제도였습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란 장기치료 중증환자의 고액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액 일정 금액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분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랍니다 저는 2008년에 보험가입을 했었고 그후 5년 뒤 이 제도가 나온걸로 압니다 그 초과금은 1.949.780원이었습니다 민간 보험사가 나라에서 지급하는 돈을 받았기에 그 환급받은 금액만큼 환수해 갔습니다 이런경우 주고 뺏어간 꼴인데 이런제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요
제목: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도 실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15

4살 아이 엄마입니다. 이번 어린이집 차량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정말이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신문기사를 보니 미국과 광주에서는 이미 이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또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통학차량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 제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제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꼭!! 검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