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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누굴위한 학교폭력위원회가 존재하는지 묻고싶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교육청에 이야기를 한들 대책이없고 그들만의 특별법으로 외부에서는 관여할수없다고만하시니 제가 직접 이렇게 글재주는없지만 용기내어 말씀을 드리게되었습니다.제가 피해자입장으로 직접 경험을해본결과 학폭위원들의 전문성과 공정성..이런것까진 크게 기대하진않았습니다 이미 여러번 익히 들어서 전문성과 공정성은 1프로도없을것이다 짐작은 했습니다만 정말 문제가 심각하더군요..도대체 누굴위한 자리인건지..피해자의 억울함과 그에맞는 근본적인 해결과 사후조치를 어떻게진행할것인지를 의논하려고 만든자리인건지..학교의 과실을 최소화하려하고 가해자의 딱한 가정사만 들어주는 자리인건지..정말 이해가 가지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폭행을한 가해자에게 딱한 가정사까지 생각해주었나요..가정마다 사연없는집이 있긴한가요..폭행은 어떤이유로든 정당화될수없음은 접어둔체 어떻게하면 가해자아이를 최대한 학교안에서 해결을할수있을까 긍긍전전하는 모습이 너무 어처구니가없었습니다 어차피 학폭을 열기전이나 열고난후나 똑같은 결론이라면 도대체 열흘전부터 학폭날짜는 왜 잡아두었답니까 피해자는 원하지도 않는 학폭을..사안이 보고가됐다면서..피해자 염장지를려고..학폭을열어도 1프로도 해결이안될것이고 홧병만 생기게해서 이렇게 민원을 넣게하려고 자진해서 알려주셨답니까?이미 잠재적으로 위험군에 속해있던 아이를 그냥 매번 대수롭지않게 넘겼다가 그나마 이번엔 사안이 좀 심각해서 형식적으로 열었답니까? 매번 우리나라는 이렇습니다 얼마든지 위험한걸 미리 사전에 방지할수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책임감있게 나서서 해결다운해결을 하지못해서 매번 소잃고 외양간고치는격입니다 도대체가 왜 눈에 뻔히 보이는것을 그냥 매번 같은공간에서 격리만시키고 강금아닌 강금만 시킨다고 근본적인문제가 해결이되는것입니까?아픈사람은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아야하듯이 전문적인 교육을 필요로하는 아이들은 그에맞는 특수학교로가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교육을 받아야하는게 아닌가요?딱히 대책도없으면서 교육청이나 특수지원센터나..지금 당장 전문적인교육을 필요로하는친구가 갈곳이 없는데 왜 나와앉아서 계신거랍니까?일반아이가 실명이되거나 죽어나가도 없는 티오가 만들어지는게 아니라는 대책없는 대답을 들으려고 제가 학폭에 동의한게 아니란말입니다 아이엄마도 본인 아이가 일반아이들을 생각한다면 특수학교에 가야하는게맞다라고 인정을하고 가겠다했는데 왜 말렸으며 해당 특수교사선생님등 관련된 사람들은 보이지도않고 학부모들만 우르르앉아서 무슨 의미없는일들을 하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피해아동보호차원에서 부모동의없이 심리상담을 진행하셨다고 당당하게 메뉴얼을 읽어내는 어떤 선생님날보고 더 어이가없었습니다 피해아동보호라구요..피해아동보호를 더 안좋게 만들고 지치게하려고 하나봅니다? 우리애가 무슨 죄인입니까? 수업도 못받게 상담한다고 불러다놓고 질문이 더 황당합니다 엄마나이가 몇인지 아빠나이가 몇인지.. 동생이있는지.. 싫다는데 녹음을한다고..그 가해아이가 사과를하면 받아줄마음이 있는지..생각도 하기 싫은애를 되세김시키면서 취조하는거냐말입니다 맘같아서는 제가 가지고있는 증거들 다 언론사에 뿌려서 국민들한테 묻고싶습니다 도대체 이건 어느나라법인지..증거가없으면 언제그랫냐고 오리발 내밀겠지요 도대체 이게 지성인으로 많이 배우셨다는 교육자분들이 피해자아동을 보호하는 방법이십니까?학폭을 열어도 별 뽀족한 대책도없으면서 학폭은 왜있는겁니까? 학급분리..좋습니다 그래요 2년넘게 안해본게 아닌데 고작 답변이 또 학급분리입니까?학급분리했는데도 이 사단이났으면 이제는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야하는게 아닌가요? 정말 학교만 믿고있다가 아이가 다쳐왔는데 안전하다는 보장도없는거 뻔히 알면서 또 믿고 학폭 결과에 만족하라는겁니까?학급분리했는데도 또 제 아이가 정말 실명되고 죽으면 학교가 다 해결을 해주실련지 묻고싶습니다 죽은아이도 살려내실꺼냔말입니다 여지껏 좋은방향으로만 생각을했다가 이런 피해를 봤으면 이제는 최악의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하지않겠냐구요 오늘도 잘못을한 아이와 엄마는 웃으면서 학교를 나오고 마중가고 하더군요 학급분리를시켰는데도 학교안에서 오다가다 4번이나 마주쳤다고합니다 저는 매일 불안속에 애를 보내야하고 애가 혹시라도 그아이를 학교에서 보게되면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인데말이죠..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맞는건지 여쭙고싶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폭에관한 절차나 진행상황 결과들이 공정성이있고 정당하다 판단을 하시는건지요 이런 비전문적인 시스템으론 학교폭력예방못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민원은 빗발칠것이고요 학교에대한 불신은 더 늘어가겠죠 담임선생님들은 교사로서 회의감마져 들것같네요 이젠 개선해야합니다 높으신분이 제 글을 보시게된다면 제발 개선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건강보험료 인상 너무 심하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0

한 가정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세명이 세대 구성원인데 세대주는 아버지이시고 승용자 한대가 아들 명의로 되어있는데 부모님은 소득이 없으시고 아들이 연 소득 2천만원대 인데 건강보험료가 27만원 이나 나오는게 맞는겁니까? 다른 가정도 이런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국민연금 17만원 내라고 하고 건강보험 27만원 내라고 하면 40만원이 넘는 돈을 매달 내야 하는데 버는 돈은 200정도 이고요. 세명이서 200도 안되는 돈으로 어떻게 사나요... 계속 이렇게 해왔던건 아닌데 이번년도에 갑자기 많이 올라서 이래도 되는건가 싶어서 글 올립니다.
제목: 길거리 및 도보 흡연 금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6

길거리 흡연은 당사자에겐 좋을지 모르겠으나 걷는 입장에선 매우 불쾌합니다. 길거리흡연 하면서 담배꽁초를 길에 무단 투기 하며 비흡연자는 간접흡연을 하게 되오니 길거리 흡연을 단속해주시고 길거리 흡연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지하 고문 장소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최근 청룡 영화제 시상식을 보며,눈물이 하염없이.....가슴이 먹~먹!아는가?그들이 주연상,조연상을 받으며,넘~고통스러워하는.....무대에서 내려와 하염없이 우는 여배우.대상을 받는 분들의 당황,고통!!!~~~아!그들이뭇사람의 환호 속에 받는 그 상은 바로 고문의 당첨을 의미함을.....우리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며,기개있고,따뜻한 심성의 분들이 받은 대한민국에서 주는 시상식의 보상이 (다리가 절로 떨리고,하늘이 노~랗고,앞이 캄캄하다는 고문상!)-한 번 보시라!....."아는 형님"이라는 프로에선,마냥 발랄하던 여배우의 무대 한 씬(scene)이 끝나자 다시 제2의 무대-감옥.....아마 그녀는 상상을 못했으리라...그녀의 웃음은 이제 영원히 끝나지 않았을까?.....나도 정말 더이상 살고 싶지 않다.이미 이 비밀스런 고통의 장소가 얼마나 때를 찾으며,날 기다리는줄~알기에...오늘 대한 적십 자사에서,지로로 만원 납부 통지서가 왔다.지로 번호-7003932-문제는 전자 납부 번호!이다.-0147086860-아마 전자 고문!인듯...아니라고?아!.....최근 jtbc 여자 앵커가 갑자기 눈이 둥그래져 진행했다.....아닌가?---그녀는 얼마 후,흰 목둘레에 까만 옷을 걸치고 진행했다.....순천 친구집에 갔더니,...아!이젠 그만 지하 고문의 장소를 좀 없애주시길...제~발!!!
제목: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낙태는 살인입니다. 낙태죄폐지 반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7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하면 됩니다. 개선도 천천히 폐부를 잘라내면 됩니다. 확대해서 모조리 도려 내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죠. 낙태는 생명윤리에 반하는 것이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명백한 살인 행위입니다. 1. 여성만 죄를 묻는 것을 해당 남성에게도 공동으로 죄를 물으면 되고 남성에게서 양육비도 정당한만큼 청구하도록 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2. 적발도 거의 없고 처벌도 대부분 가벼운 처벌로 끝납니다. 그렇더라도 낙태죄는 존치해야 합니다. 매년 50만 건 이상 무분별하게 낙태가 자행되는데 만일 폐지된다면 인면경시사상이 팽배해질 것이고 이를 악용할 소지도 충분합니다. 의도적인 임신이 가능하다는 예기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봐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기자들이 잘모르고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조건부하에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살인은 살인입니다. 허용된다면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살인을 공식적으로 법제화한 세계 최초의 국가로 거듭나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됩니다. 대통령님, 헌법재판관님, 부디 낙태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려 주시고 개정하는 걸로 귀결시켜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재건축 진행 안되도 좋습니다. 강남구 대치1지구 재건축 조합 비리 좀 밝혀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20년을 끌어온 강남구 대치 1지구 재건축 조합은 조합의 방만한 운영으로 각종 비리 의혹이 많습니다. 검찰 국토부 감사원 관계자 여러분 철저한 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 안해도 좋습니다. 조합원들 피같은 돈들이 지난 20년간 백억 가까이 사용되었습니다. 대치1지구 재건축 조합 조합운영비가 어디 사용되었는지 출처 좀 알려주세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성범죄 법률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5

성범죄 법률 폐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성범죄자가 많습니다. 성범죄 법률 폐지해야합니다. 피해자만 듣는게 아니라, 양측 모두 들어야 합니다. 성차별 조장시키는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 폐지!! 대통령님이 좋아하는 적폐단체 여성단체있어요!! 여가부와 여성단체 폐지해주세요
제목: 문재인대통령의 보여주기식 정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3

지지층끌어모으려고 하는 기계적 정책은 진정 서민에게 도움이 되지않고 잘 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제목: 휴대폰 개통시 통신사에 있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전화하는 텔레마켓에 대해서 조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로 핸드폰을 파는 곳에서 (02-2041-0188 번호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개인 휴대폰의 남은 약정일 반년이 남았다고 이야기하면서 휴대폰 싸게 바꾸라는 권유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신사에 휴대폰 개통시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통신사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누가 제공했는지... 누가 유출했는지...
제목: 마을발전기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귀향한 사람입니다.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향으로 내려가 안정적인 삶을 다시 꾸릴려고 큰 결심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남편은 직장도 그만두고 저를 위해 같이 선택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다시 발전을 추진하는 혁신도시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정착할 곳은 혁신도시에서 떨어진 작은 시골마을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장례식차량이 마을을 지나간다고 해서 마을발전기금을 받은 사건을 다들 보셨을 겁니다. 뉴스를 보고 저희랑 똑같아서 손이 덜렸습니다. 저희에게 마을에서 새롭게 사업을 하려면 발전기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1억원을요.. 저희가 하려는 사업은 복지시설입니다. 1억이라니요.. 저랑 남편이 10년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모아도 모으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저희가 거절을 하자 마을 주민들은 본인들을 무시한다고..사업설명회없이 사업을 하려한다고..공사현장에서 동네주민들이 찾아와 항의하고 욕하였음에도 ..오히려 저희남편이 욕설을 했다고 거짓발언을 하고..경찰도 오고... 하지만 저희들은 참았습니다. 다들 연세도 있으시고 어른이시니까요..그리고 저희가 정착을 해야하니까요.. 현재도 혐오시설 반대라는 플랜카드와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사업 시작하려할때 마을 주민을 찾아가 이야기하니 무조건 반대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는 저희가 주민들과 소통없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시청, 시의원, 주민센터 모두 저희랑 주민들이 해결해야 한다고만합니다. 그럼 저희는 발전기금을 내야만 하는 건가요?? 마을발전기금은 적폐아닙니까??지역이기주의가 만든.. 지방의 모든 주민들이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암암리에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마을발전기금의 악의적 모습을 말씀드립니다. 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슷한 사연이 있어 링크를 걸었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맞춤반, 종일반 나누지 않고 이전처럼 모두 동일하게 지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4

어린이집의 맞춤반, 종일반을 나누는 기준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가정주부도 경우에 따라 종일반을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지원요건에 나열된 사항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더 낳은 환경, 더 나은 직업군으로 바꾸기 위한 자기개발 등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녀는, 소수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지 않고서는 종일반 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맞춤반일 경우 월15시간의 지원이 따로 되고 있긴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구요.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회사는 소수에 불과할 뿐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급여를 제공하는 회사 또한 많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맞벌이가 가능한 상황을, 이 사회는 조성해 주지도 않습니다. 아이들 조부모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은 더욱 불안정한 맞벌이, 내지는 외벌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한국에서 여자는 죄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정주부가 하는 일의 가치는, 그 아이들은 종일반을 지원받을 수도 없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처음부터 맞춤반, 종일반으로 나누는 그 기준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당합니다. 부디,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사항을 사회 전반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시고 다듬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제목: 국민 연금보험료 독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8

저는 16년도 초에 사업자를 내고 장사를 시작해 16년 12월에 사업자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동안 소득 발생이 거의 되지 않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웠고 지역 담당자의 연락으로 미납에 의한 독촉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임을 증명할 서류도 준비 되어있고 통화당시 납입 유예 기간을 주어 그기간은 부과되지 않도록 처리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에 되어서 연락이 온것은 독촉과 이전에 관한부분은 나는 모르니 알아서 하라는 말뿐 그당시 증빙할 자료가 있다는 말조차 듣지 않고 내야되니 내라는 답변뿐인 상황 저는 가입되어있는 돈이라도 다시 받고 싶지만 그것도 안돼는 상황이고 납입 안된돈은 계속 내라는얘기는 경재활동이 안된다면 빚이라도 내서 돈을내야한다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경재활동이 안되는부분은 제 잘못이라도 해도 연금보험은 의무니까 내야하고 전화받은분은 아는 내가 얘기했던거 아니니까 모르고 그돈은 내야한다는게 제게 들어야 할 답변이라는게 참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보낸 자료가 누락이 되었다 혹은 다른 부과설명도 없이 부과됐으니까 내라 난 모른다. 공무원 철밥그릇이라는게 이런것 인가요? 연금공단은 사채업입니까? 카드사도 일처리가 이렇게는 안하는데 한나라의 국가기관은 이래도 되는거군요. 국민을 살기 좋게가 아니라 연금못내면 빚내서라도 내라는식의 행정은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정말 살기좋은 대한민국이네요. 장사 망한거 되게 죄송하고 제나이에 경제활동 못하는거 수치스럽고 쪽팔리게 죄송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을 사형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

-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할 사람을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간병에 강제부역 시켜 일도 못하게 만들고... - 2-4주마다 병원을 떠돌게 만들어 치료조차 제대로 되지 않도록 만들고... - 전세금이라고 있는거 간병과 합병에 따른 비급여 부담하느라 다 까먹게 만들고... - 합의를 하려해도 기초생활수급자는 몸다치고 장애입어 받는 합의금이 무슨 소득이라도 발생하는 것 마냥 만들어서 합의도 못하게 만들고... - 간병비도 지불되지 않도록 되어있어 밥도 굶게 만드는게 이 나라의 법이다. - 애먼사람 간병에 강제 부역시켜 인생까지 망가뜨려, 사람죽여, 돈까지 다 떨어지게 만들더니 온갖 몹쓸짓은 다하는 위정자들은 모두 죽어야 한다.
제목: 사형을 집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

죽이기로 법과 국민 앞에 공처한 것울 지키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 앞에 죄이며 기만입니다. 법 앞에 국가부터 정직하십시오
제목: 기업 채용 시 성별, 인원, 점수 등 정보공개 강제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구직활동 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껴져 청원 올립니다. 기업 측에서 하기 정보를 강제로 공개하길 원합니다. 1. 성별別 채용 인원 2. 시험/면접 점수 및 순위 공개 기업 입장에서는 정보 공개를 통해 구직자-기업간의 긴밀한 매칭이 가능해 집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불합격 시 본인의 점수를 참고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본인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실업률, 채용 성별 불균형, 비리 청탁 등 사회적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목: 낙태죄 폐지 반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0

여성의 성적자유가 태아의 생명존중에 우선할수 없습니다. 낙태죄 폐지 반대 청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매년 최저를 찍는데도; 친족에 의한 성폭행이나 기타 범죄에 의한 성폭행이 아님에도 한국 여성들의 이기심과 자유로운 성생활을 실현하고자 태아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빼앗자는 변태적인 낙태죄 폐지 청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되면, 본래 폐지된 취지와는 무관하게 현재 보다 더 문란한 성생활로 낙태가 남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 어떤것도 생명에 우선할수 없습니다.
제목: 한쪽 청력이 안좋은 사람들도 장애등급을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현재 정부는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광화문1번가에도 한쪽청력 장애등급건의를 했습니다. 그럼 할수있다.하겠다. 힘들겠다. 가능성이 있다...등등 결과적인 답변이 있을줄 알았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넣고 건의를 하는게 정말 쉬운일은 아닙니다. 각오를 하고 건의를 하는데 적어도 답을 해주실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청력장애등급이 변화가 될거라는 작은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까요?취업을 하는데 청력손실을 숨기던지 아니면 신체검사를 안보는 곳을 찾아서 하루하루 그렇게 버텨야하는건지요..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쪽청력상실자들이 광화문 1번가를 비롯해서 이곳에서도 글을씁니다. 모두 소리없는 메아리에 불과한가요?국민신문고에서는 항상 원론적인 답변만합니다. 고려중이다 예산에 맞춰 의학적소견에 따라 한다는 공식적인 메뉴얼에 맞춰진 답변만 듣습니다. 그렇게 지낸것이 수십년이 될듯합니다. 답을 해주세요. 무반응이 아니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비참하게 글을 쓰는것도 더는 하고 싶지않습니다. 한쪽 청력이 안들려 숨기는 수많은 사람들 많은 오해와 불이익을 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쪽 청력이 안들리는 사람들도 장애인등급을 받게 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발 성범죄 자들을 취업못하도록 시행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sns 통하여 알게되었습니다. 어린이를 성폭행한 조두순 분이 화장실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 해서 생식기 및 각종 신체 부위 훼손 됫는데 3년뒤 출소 하신다 했는데 출소 못하도록 해주세요. 범죄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앗든 말든 당한 피해자 생각을 해야되는 부분 같습니다. 또한 피해자 , 그의 가족들도 반대하시고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데 출소 시키면 안되십니다. 이 분께서 또 똑같은 범죄를 다른사람에게 할지 모릅니다. 또한 성폭력에 해당하는분들은 절대로 취업 시키시면 안됩니다. 어린이 보호시설 이던 의료에 관련 되든 말든 이러한 사건 바탕으로 이게 감소보단 더욱 범죄가 증가 할껏이며 피해자 및 인구 감소에 신경을 쓰셔야 할듯합니다. 저는 청소년이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는 저희 청소년 이면 제발 전 국민의 청소년, 전 국민의 거부반대를 승인 해주시고 또한 성폭력 범죄자들을 취업 못하게 해주세요. 조두순 분은 제발 출소 시키지 말아주세요.
제목: 소액 연체자 빚 탕감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9

짧게 몇자 적습니다. 촛불 민심으로 태어난 현정부의 정책에 대해 지난 6개월동안 적극적인 응원을 한 사람으로서 이번 "빚" 탕감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입장을 표명합니다. 소득범위안에서 학원비 , 먹을것 , 입을것 등등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성실히 빚을 갚아가는 대한민국의 일반 서민들은 바보입니까? 이소식을 듣고 허탈감을 감출수가 없읍니다. (저희 지역 20년된 23평 아파트 1억 5천합니다. 대출금 성실히 갚아가고 있습니다)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아이들 체육,미술,음악 시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

요즘은 뭐든 아이들이 문제 라고 합니다. 어른들이 더 문제인 사회, 아이들이 문제 일으키면 처벌하라고 빗발치는 청원 교육 시스템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바꾸려 하는 교육 시스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아이들이 뛰어 놀수 있는,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리는 활동이 많은 교육이 되면 아이들 의 폭력은 많이 줄어들 것 이라고 생각 합니다. 공부공부로 몰아가는 교육이 아니라 뛰어 놀수 있는교육정책으로 바꾸어 주세요, 아이들은 뛰어놀고 부딪히며, 세상을 알아가고 건강하게 자랄수 있다고 봅니다. 어린이집에 보낼때, 초등학교 보낼때 만이라도 부모교육이 의무화 되길 희망 합니다. 내 아이만 괜찮으면 되는 사회는 이기적인 부모 아래, 이기적이고, 나만아는 아이로 성장한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뒤어노는 시간을 늘려주는 정책변화가 필요한때 입니다.
제목: 휴대폰 명의변경 한시적 허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2016년 3월 일정기간 홍보도 없이 외우기 쉽고 좋은 번호를 고가에 매매하여 시장을 교란한다는 취지의 법률을 만들어 휴대폰 명의변경을 금지하여 위반한 경우 고액의 벌금,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어 휴대폰명의로 공인인증을 대신하는 웹사이트도 많고 국가기관, 공공기관(ex:국민체육진흥공단)도 있어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외우기쉽고 좋은 전화번호가 아닌 번호) 한시적으로 명의변경을 허락하는 특별법제정이나 해당법률 폐지를 제안합니다. 사업설립 과정에서 대표자 명의로 휴대폰을 다수 개설했다가 법인설립 이전 해체 또는 부도, 건강하시는 인척이 사업상 휴대전화가 여러대 필요하여 명의편의를 봐 줬는데 갑자기 치매로 병상에 누운 경우 등 셀 수 없이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휴대폰 명의변경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일상생활이 위협받을 정도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법률과 시장을 파악하여 한시적으로 명의변경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고쳐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개성공단피해기업입니다 현재 2명있는 소기업회사에서 직원채용하고도 벌금물어야 하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3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2명있는 소기업 회사에서 직원 채용하고도 벌금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스파클(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이정열입니다. 이번 청년고용장려금 문제로 아무 통보 없이 갑자기 회사를 찾아와 조사에 대한 깊은 유감의 뜻을 전달합니다. 본인은 왜 이런 조사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감남지청(기업지원팀 홍정화 . ***)에서 하는지에 대한 뜻을 알고자 합니다. 2016년10월 한상용 직원이 면접 이후 웹 디자이너를 아르바이트로 재택근무를 원해 12월까지 스파클 온라인 업무를 도와주었습니다. 사실 웹 디자이너는 제 경험상 회사에 성격상 맞는 직원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한상용 직원은 재택근무하면서 회사에 많은 도움을 줄뿐더러 회사랑 잘 맞다 판단하여 1월부터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 채용 배경에는 사실 회사 사정상(개성공단 피해기업) 정식 직원을 둘 형편은 아니었지만 12월 그 당시 법인전환을 위해 상담 중 청년고용장려금을 같이 대행하여 준다는 업체가 전화가 와 알게 되어 몇 번 미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청년고용장려금 급여를 대행하고 수수료로 20% 를 받아가는 업체였습니다. 저는 19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연 1억 가까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착실히 내는 성실 납세업체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입주업체인데 파행으로 작년 한 해 물적 및 자금 피해를 보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소기업을 설상가상 추징금이라하여 780만원을 물리는게 말이나 되는 애기입니까? 그동안 수입이 줄어 맘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현재 대출로 운영자금을 이어가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확한 국세 납부도하는 성실 납세자이기도 합니다. 청년고용장려금 담당하시는 담당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근무:홍정화, 전화***) 제가 한상용 직원을 채용하여 지금까지 4대 보험을 내고 있고 월급을 미루지 않고 착실히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단 360만원을 받고 퇴사를 시켰습니까? 아니면 청년실업 공단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형태는 이유는 모르지만 업주나 한상용 직원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무려 추징금액 \7.200,000만원의 벌금을 고지하십니까? {부정수급(360만)+추가징수금(720만)=합계\10,800,000원} 저는 아리바이트를 하던 인력이 정규직원이 되었을시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리 신청 전이라든가 아님 1회 돈을 주기 전에 회사의 모든 서류나 통장명세서를 정확히 요구해야 했던 거 아니었나요? 돈 주고 나서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그것도 근무 시간에 조사를 나와 직원들한테 범죄자 취급하며 보여준 형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후 다른 업체를 몇 군데 알아보니 친인척이나 회사 관계자들을 고용하여 근무는 안하고 청년고용장려금을 받았다가 2배로 물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 스파클의 상태는 이와 유사한 상태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한 고용장려을 해야될 우리나라현시점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에서 먼저 돈주고 조사하여 2배로 청구하고자 하는 장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행업체에서 정보를 듣고 처음 신청했고 그 당시 한상용 직원이 청년고용장려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면 회사 사정상 채용도 못 했을 것입니다. 그 후 면접을 보아도 단 한명도 청년고용장려금 대상자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대상이 없는 인력시장에 회사가 채용 기회가 되어 처음 신청한 장려금인데 이렇게 이유 없이 행동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이번 조사를 끝으로 해당사유가 없겠지만 만일 사유를 둔다면 한상용 직원을 회사 사정상 해고해야 할 뿐더러 지금까지 낸 4대 보험료를 보험공단에 환급 조치할 것을 문서로 요구할 것입니다. 몇일 전 서면으로 월급통장요구를 받았을 때 바로 메일로 전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전송된 것을 담당자가 유선상 전화 확인도 안 하고 전화 1~2통 사업주와 통화가 안 된다 이유로 고의로 회피한 것처럼 우편서면으로 300만원을 물릴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공무원 선생님들께서는 너무 편하게 월급 받고 계신는가 하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수기협회에서 주관하는 네덜란드 수출 해외 전시회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통 회사로 유선상 전화만 했어도 메일발송 확인을 하셨을 것을 상담히 유감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통지서를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회사 분위기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럴때마다 정말 많은 세금 내기 싫어집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에 몇 가지 충고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청년고용 교육을 패스한 청년을 고용했을 때 그 회사에 모든 서류를 요구하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그 회사에 대상자인가 정확히 확인 후 접수를 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1회 지원금을 주기 전에도 다시 한번회사 서류를 요구 하십시오. 주고나서 2배로 받겠다고 조사하는 것은 채용된 직원이나 고용주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괴롭히는 일 뿐만아니라 범죄자로 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신청 전에 정확히 서류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더 이상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아 주세요. 국세를 내는 성실납부자로서 제한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하고 계시는게 아닐까요? 업무를 정확히 하여 조사하러 다니시는 공무 인력 줄이세요. 직원 취직시키고 벌금물어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애기입니까? 정부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억울한 소기업 스파클의 요청을 부디 외면마시고 탁상행정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대하여 전수 조사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제2 제3의 피해소기업이 나오지 말아야 될것같습니다. 이번 일로 정부에 서면으로 깊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당부드리며 깊은 유감의 뜻을 전달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2017.11.29. 회사명: 스파클 대표 이정열 (직인생략) 주소: 서울시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00길25(청담동, B1) 사업자 사본: *** 전화:*** 휴대폰전화:*** 배포예정지역:청와대신문고,노동부,각4개정당.KBS보도국,SBS보도국, MBC,YTN외 (보도양식 첨부)
제목: 제발 이 땅에 '핵전쟁'이 발발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법'과 '제도'로 인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야 하는 소외계층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어차피 제도로 인해 억울하게 죽어야 한다면... 죽음이라도 공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간청하니 북한과 전쟁을 일으켜 주십시요. 당신네들이 제도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당신들도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목: 구직자 회사 지원시 급여 "회사내규" 라는 말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구직활동 중인 취업준비생입니다. 공고 사이트를 검색하다보면 대부분의 회사에는 급여 부분에 회사 내규라는 말을 적어 놓습니다. 면접 시에도 물어 보기도 어렵고 일단 합격을 해야 연봉에 관한 부분에 관한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직이나 직장을 구할 때 가장 많이 보니 것이 연봉, 복지 , 회사의 비젼입니다. 그 중 연봉을 가장 많이 따지는데 회사내규라는 말이 있는 곳은 지원하기가 고민됩니다. 정확환 금액을 적기 어려우면 연봉 1800~2000만원 이라도 보일수 있게 급여 표시를 의무화 했으면 합니다. 회사는 지원자의 이력서에서 모든 것을 보면서 왜 구직자는 회사 선택에 중요한 요소인 급여 부분을 대충 짐작으로만 알고 있어야 합니까? 구직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선택의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작성합니다.
제목: 공급이 최고의 정책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변호사의사기업아파트주거문제등등 모든문제는 독과점입니다 공급이 답입니다 물량앞에 장사없습니다
제목: 하이패스 통행료 10배의 요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

경제상황이 급격히 나빠져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을 일정기간 납부하지 못하였다가 상황이 조금 나아져 나중에 납부 하려니 10배의 요금을 내야한답니다. 상습적이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공공기관 특채 및 전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

공공기관 특채로 입사하신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정부의 기치중에 하나인 적폐청산을 위해서라도 과거에 공공기관에 특채로 입사하신분들 전수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정당하게 시험봐서(물론 그시험도 공채에 비해선 애들장난같은 시험이지만..) 들어오신 분 도있겠지만 대다수가 시험 같지도 않은 형식적인 시험으로 전직되거나 뒷문으로 들어와 일반행정직으로 전직된다음 일들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 시군구청장들 사회에서 회사운영할 때 경리분들 특채로 막뽑아쓰거나 아버지들 간부공무원일 때 특채혹은 시군구의원 빽으로로 뽑아서 들어온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적폐와 뭉쳐서 오히려 공채들을 핍박하고 안하무인한 성격으로 민원인들대할때도 막대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게다가 노량진에서 불쌍하게 공정하게 노력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라도 뒷구멍으로 들어온 적폐들을 전수조사하여 합당한 처분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지않으면 또 시장군수구청장들 바뀔때마다 로비로 공직사회에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엄청날테고 미래의 최순실들이 자라나는거니까요 전수조사 힘드시면 차라리 직접 제보를 받는형식으로라도 해서 이나라에 적폐를 몰아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제목: 인덕원선 흥덕역을 꼭!!! 개통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7

당초에 인덕원선 계획에 흥덕역이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이 주변과 연결이 잘 되지않아 자차가 없음 다니기가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저희도 나라에 정직하게 세금내고 사는 국민입니다. 불편하고 고립된 것 같은 흥덕지구에 교통의 문제를 해결에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매트사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제2의가습기사태가 우려됩니다ㅡ 환불이문제가아니고 불안해떨고있는 대한민국 부모들을 안심시켜주십시요.
제목: 문통님은 중국의 관광갑질에 고개숙이지 말고 국방주권을 지켜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중국은 사드의 주체국인 미국과 우리보다 사드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 일본에는 한마디 못하면서 한국에만 관광객 수를 조절하는 갑질을 서슴치 않으며 심지어 사드기지를 직접 사찰하겠다고까지 한다 이 얼마나 오만불손한 행태인가 현재 대한민국의 주권이 중국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문통은 중국과의 정상회담 성사여부를 떠나서 국가의 자존심과 생존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것입니다
제목: 헌법 제3조 명실공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실상은 청와대직원들이 더 잘아시고 판단하시겠지만 북한관련정책들 보고있으면 일반국민이 보기에 좀 위험하고 너무 안일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극하지 않고 통일하겠다는 말은 정말 모순된 생각입니다. 기업가도 이윤을 추구하는데 국가가 국익을 추구하지 않으면 위험한거아닌가요 한반도(북한이 포함된 한반도가아닌 대한민국으로 명시해주었으면 함) 평화를 기원할게아니고 땅도좁고 국민들은 절반마냥한땅에 5천만명이 살고있고 땅값 정리못하고 살기힘들다 그러면 사실상 과부하상태인데 국토라도 넓어야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 있는거 아닙니까 장기적 안목으로 국방비가 10개가 들거같으면 통일해서 9개가들더라도 통일관련 뉴스와 정책을 내보내셔야지 눈치보면서 돌려말하고 신뢰안주면 정말 국민의 사기에도 지장이 있고 원동력이라고는 기대도 못합니다. 진짜 답변해주십시요 뉴스보고있으면 화가납니다. 조건부로 미리 선고하고 발사하면 격추한다고 경고라도 하시던지요
제목: 크림하우스 사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크림하우스 업체는 아기와 어린아이들이 거의 하루의 대부분을 생활하는 매트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유해물질로부터의 안전성을 내세워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해놓고 친환경 취소가 되니 나몰라라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제목: 백만호 공공임대주택 자원 마련방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사업시작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매월 임대료를 선불로 미리 지급하게 해줍니다. 이자 부분만큼 할인해서요. 그러면 입주민도 희망이 있고 재원충당도 될것입니다.
제목: 종교인의 포교활동의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3

종교인 과세가 곧 실현되는 상황이지만, 더 큰문제는 종교적 포교를 빙자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으면 수시로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게 대부분 인근 종교단체의 포교활동인데요.. 심하면 주말 하루에 6건까지 겪게 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 포교활동의 자유도 있겠지만, 이것이 헌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의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보다 우선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엔 무종교의 자유도 엄연히 포함되는데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이렇게 주변에 피해를 주는 건 포교활동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포교활동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겠으나 거기에도 일정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앞에 유인물을 두는 것까지는 그렇다고쳐도 주말에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눌러대는 행동은 규제를 받아야 하는게 당연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무분별한 종교활동에 대해서 일정한 법적 가이드 라인을 입법화시켜주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청원 페이지 찬성, 반대, 종합표 를 추가해 주시고, 글내용을 보지않더라도 누를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청원 페이지 찬성, 반대, 종합표 를 추가해 주시고, 글내용을 보지않더라도 누를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표순으로 정렬까지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청원들을 관리자가 다 관리하실수 없음을 잘 압니다. 월급올려달라는 것부터 말도안되는 개인적인 청원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청원 볼때마가 국민수준이 이것밖에 되지않나.... 이런 의문까지 듭니다. 개인 청원때문에 정작 중요한 청원들을 국민들이 보기가 힘든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수정이 힘드시겠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제도 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51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제도 도입을 청원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2015년 9월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기계에 왼쪽 손이 눌려 피부 손실 및 절단되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장애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사고 후 대학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까지도 수술과 재활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라는 이유로 70%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치료를 위해 필요한 수술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처리가 되고 있으니 재해자에 부여되는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 아무 말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로 인한 중증외상환자들은 대부분 소득이 적은 일용직 노동자, 생산직 근로자 등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대학병원 수술비를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치료가 끝난 후 가족들은 환자가 쾌차했다는 안도와 동시에 높은 비용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불해야하는 이 현실에 대한 원망도 함께 다가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급여의 70%를 지원하고 있지만, 치료를 위해 재해자에게 필요한 의료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사고의 위험을 무릎 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제도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판사가 허락시에 성범죄자 어린이집취업 가능유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지금 어이가없고 화가나서 청원드립니다 판사의재량에 성범죄자가 어린이집취업가능유무한다고하는데 만약 성범죄자가 어린이집취업을할경우 아이들이 위험할수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법을바꿔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제도 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제도 도입을 청원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2015년 9월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기계에 왼쪽 손이 눌려 피부 손실 및 절단되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장애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사고 후 대학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까지도 수술과 재활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라는 이유로 70%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치료를 위해 필요한 수술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처리가 되고 있으니 재해자에 부여되는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 아무 말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로 인한 중증외상환자들은 대부분 소득이 적은 일용직 노동자, 생산직 근로자 등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대학병원 수술비를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치료가 끝난 후 가족들은 환자가 쾌차했다는 안도와 동시에 높은 비용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불해야하는 이 현실에 대한 원망도 함께 다가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급여의 70%를 지원하고 있지만, 치료를 위해 재해자에게 필요한 의료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사고의 위험을 무릎 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제도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규직 심사 제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3월부터 근무중인 민간인 근로자 입니다. 저희 책임자가 퇴사 되시는 바람에 연구과제가 더이상 없다는 이유로 정규직 심사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동일한 조건을 제시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제목: 여성만 화장실 청소를 하는것이 맞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5

솔직히 어느 터미널이던가 백화점, 몇층 이상의 마트들 등 화장실 청소를 아주머니가 하십니다. 이게 문제는 남자 화장실 청소를 남자가 하는것이 아니라 여성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성가족부가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것도 알고 있어도 자기 할 청소를 합니다. 하지만 볼일을 보는 남성에게는 젊은 남성들이 창피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여성은 여자 화장실만, 남성은 남자화자실만 청소할 수 있도록 백화점에서도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분을 남성분도 뽑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짜 화납니다. 어리니깐 무시하고 그런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되고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보면 어떠냐" 라는 말을 들으면 남여평등을 무시하는 행동이라 생각되며 남성에 대해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로스쿨교수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영화와 로스쿨이 똑같네요 돈과 권력에 굽실거리고 자기본교챙기기에 바쁜 교수들 머리속은 비어있던데.... 모의법정에서 판사검사 변호사 놀이 하면 좋을듯합니다 니네학교학생들하고 대법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놀이 많이 하시길
제목: 소방보건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현황 및 문제점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방관 처우 개선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 소방관들의 건강보장문제는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소방관 4만840명 중 지난해 건강 이상 판정을 받은 비율은 68.1%(2만7803명)에 달한다. 특히 현장출동에서 입은 부상을 제외하고도, 사이렌 소리 등 시끄러운 소음에 대한 노출로 발생한 소음성 난청과 원인불명의 심혈관계질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병 등 여타 공무원보다 현저히 높은 질병발생률을 보인다. 그런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각 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두어야 함에도 전국에 소방보건의는 한 명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21년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립이 예정되어 있지만, 진료비가 일부만 감면되는데다 소방관 직무 특성에 따른 화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구급대원에서 많이 나타나는 근골격계질환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또 소방청이 전국 의료 기관 69곳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소방공무원 스스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검진 용도로만 사용되고 이용률이 낮다.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복지법에 따르면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 역시 국가나 시, 도가 부담해야 하지만, 현재 어느 지자체에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정부의 무관심 속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안전문제는 점점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 공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 또한 모호하고 그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신청서류만 6~7가지이고,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서, 상병경위조사서, 진단서 원본, 최초 내원 병원의 의무기록지 등에 더해 재해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된다. 이밖에 공무상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무일지, 출장명령부 등도 필요하다. 비전문의료인인 소방관이 자신의 질병 혹은 상해가 공무상 활동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증명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직접적인 상해를 입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관성을 밝히는 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개선방안 소방보건의는 소방관에 대한 정기·수시 순회 진료나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하며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상담 등을 위해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둬야한다. 그러나 이런 건강관리를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 보건의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 법안의 맹점이다. 이에 소방당국은 규정에 따라 각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배치하여 관내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현재 지정된 전국의 소방전문치료센터 69곳 중 부산·충남·세종·인천·광주 소재 지정병원 5곳은 올해 6월까지 소방공무원 이용실적이 전무했다. 따라서 이들 병원을 전면 재평가해 전반적 의료서비스 제공 수준을 상향평준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들 병원에서 치료받는 소방공무원의 치료비를 각 시,도 지자체와 소방당국 차원에서 우선적인 예산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내년부터 1억 9천만 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하고, 보라매병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치료비를 지원할 첫 예정지인 서울시를 모델링해 지방 지자체도 충분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제안한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상 신청을 한 소방공무원의 수는 모두 1558명인데, 이중 불승인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들은 130명(8.34%)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소방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병원비를 벌기 위해 몸이 불편한데도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사, 공상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전문의료인인 소방관 개인이 해당 절차를 준비할 때 법률, 의료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신청이 완료되면 우선승인 처리를 하고, 이후 불승인 사유가 있을 시 승인기관 차원에서 이를 입증하는 제도적 변화를 제안한다. 기대효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관의 건강보장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방면의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2021년 설립 예정인 소방복합치유센터의 개원 이전까지의 공백을 매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차로 인해 수도권 소방관과 지방 소방관이 받는 의료적 혜택이 달라지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생사의 전선에서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소방관이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는데 느끼는 부담을 줄여, 그들이 일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