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너무 억울합니다....법이 없어서 소비자를 무시하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27

안녕하세요. 저는 20대의 대한민국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작년 10월에 전동킥보드를 구매한 뒤 총 3건의 a/s가 발생했습니다. ( 밑에 ***부터 읽어보셔도 됩니다) +1번째 a/s[배터리 & 뒷바퀴 불량] 신청 내용 1.A/S지점 담당자분께서 부품 재고가 없어서 본사에서 토요일쯤 받아 수리 후 발송해주겠다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2. 하지만 그 다음주 화요일쯤 다시 전화가 왔고 부품재고가 없어서 수리가 어렵게 됬으니 약간 사용한 흔적[중고 아님 주장]이 있는 재고상품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3.배터리불량 업체측 주장 : 고객님이 남성분이셨다면 집에 있는 목공풀로 붙여서 간단한 처리할 수 있는 일인데 저희가 A/S 해드린 것이다. :하지만 이 제품이 단순히 배터리부분 노출이 아닌 배터리 연결선이 제품 속으로 들어가서 발견 할 수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협의 후 재고가 아닌 새 제품을 보내주기로 약속 하였습니다. +2번째 a/s [핸들높이조절 불량/사이트 표기 계기판과 다름] 신청 내용 1. 3단으로 핸들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멍에 조정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불량이 있었습니다. 업체 측 주장 : 본인이 연장으로 핸들을 돌린 것이 아니냐 주장했습니다. 2. 계기판[기계작동용]이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 속 계기판 및 제가 사용했던 첫 제품의 계기판과 다름 업체측 주장 : 10번에 1번 정도 그럴 수 있다 같은 제품이다 주장했습니다. > 다시 새 제품과 사은품을 보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3.세번째 반품신청 내용 [배송으로 제품 파손/ 누적주행거리 0.6 / 계기판 보호필름 부착X, 사용흔적{계기판 기스} ] 1. 배송으로 제품 파손으로 A/S 신청 업체측 주장 : 부품보내드릴테니 본인이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2. 누적주행거리 0.6KM /계기판 보호필름 부착 업체측 주장 : 보호필름이 안 붙은 상태로 제품이 배송되기도 한다고 했으며 새제품이 아닌 2번째 제품을 수리 후 보내기로 했었기 때문에 고객님이 2번째 제품을 받은 후 사용한 것이다 주장하였습니다. : 하지만 제가 1달 사용했던 결과로 이 제품은 최대 시속 37까지 나왔었고 핸들 높낮이 조절이 안 되는 상태였으며 그 상태로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었고 사용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 저는 황당한 업체 담당자의 대응과 연이은 a/s로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하게되었습니다. [상담원 : 1년내에 2번의 같은 A/S 또는 3번의 다른 A/S 가 발생하게 되면 소비자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2번째 A/S 진행 중 담당자분께 이 내용을 전달드리니 고객님께서는 일단 2번의 다른 A/S 고 자꾸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니 일단 저희 업체도 소비자법에 따라 구매하신 제품 구매가 절반에서 사은품 비용(sns참여로 받은 사은품) ,제품불량비용을 감가해서 고객님께 금액 청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반이상의 깍아야 된다는 소비자법이 있다는 것이 너무 황당해 한국소비자원 상담원분께 다시 연락해 여쭤보니 그런 법은 절대 없다 하시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테에 연락해볼 것을 권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상담원분과 조정을 시작하여 업체측은 새제품 교환 또는 10만원 감가한 금액 환불을 제시했고 원치않으면 법으로 가라고 말씀했었습니다. > 업체측 주장 : 회사도 고객님때문에 배송비를 크게 피해 봤으니 배송비포함 감가상각할 금액 10만원 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제품구매가 398,000원 / 1달 사용 (약 6만원-7만원 감가상각비용 예상) ] 상담원분께서는 업체측의 주장에 전동킥보드 내용연수로 지정된 법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으나 비슷한 자전거나 자동차의 내용연수(2-4년) 로 해도 판단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10만원 감가상각 후 환불 조건으로 결정한 후 저의 지인이 대신 담당자분께 연락을 드렸더니 상거래상담원분과 환불없이 원제품 수리 후 제품 보내주는 것으로 결정했다 통보 후 앞으로 업체로 전화하지 말고 상거래를 통해 얘기하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저는 상거래상담원분께 바로 연락을 했고 상담원분께서도 황당해하시며 저희는 조정기관이지 판단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며 그렇게 진행을 한 적이 전혀 없고 일단 환불을 원하시면 제품과 사은품 동봉 후 업체측으로 반품을 하라고 하셨고 저는 제품을 보냈지만 조정이 순탄치 않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넘어갔고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업체측이 거절하면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 말씀하셨고 업체측이 거절하자 상담원분께서는 사건을 종결할 것인지 의사를 물은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했던 것을 신고하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로 가니 제 사건은 한국소비자원이나 민사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시며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이미 서울상거래로 넘어갈때 종결된 사건이라 손을 댈수가 없다고 하시고 모든 기관에서 전동킥보드로 지정된 법이 따로 없어서 해결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조정이 끝난 저는 이제 민사로 가야되는데 민사 신청비용만 약 10만원이 들고 앞으로 교통비만 생각해도 학생인 저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 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인걸까요.. 부탁드립니다.. 법이 없어서 소비자에게 이렇게 당당한 업체는 처음 봤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전동킥보드에 대한 내용연수 및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잘못된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2

국가유공자가 될 수없는 사람을 유공자로 만들고,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매달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가는 빨리 손** 부친의 유공자 지명을 철회하고 지금까지 지급한 연금을 회수하십시요. 국민들이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제목: 장애인 지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0

장애인을 위한법령이 재정비 된다는 보도를 접한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새로운 지원이나 혜택을 주는 것도 좋으나 무엇보다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규모 이하이면 아예 부가가치세등 세금 면제혜택을 주어 부담을 덜어주면서 안정된 일자리를 양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5.18에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21

지금 한국당에서 이야기한 내용 어찌보면 다 진성 있는 이야기 인데 뭐가 끌리 이사람들은 입을 막으려는지 궁금 합니다 국민 다수가 5.18 유공자 궁금합니다 당장 공개 부탁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노예 성 통제청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0

갈수록 심화되는 노예들의 잘못된 성지식과 그로인해 만연한 휴지낭비 그리고 억압된 성적 욕구 배출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노예들의 교미 통제를 위한 직접적 관리기관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1.억압된 성적 욕구로 인하여 일본의 야동을 수시로 보며 외화를 낭비하는 노예들로 인한 국가 재산 유출 방지. 2. 억눌린 성적 욕구의 분출을 위하여 수시로 자위를 하며 휴지와 같은 자연 자원 낭비를 방지. 3. 그림체와 글자와 같은 가상의 성적욕구로 인해 노예들의 물질 생산 활동이 줄어듬을 방지. 4. 심화된 성적 억압으로 인해 발전한 바바리맨, 성추행, 관음, 강간등과 같은 심각한 성범죄를 방지. 실천방안. 1. 노예의 교미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며 성욕구가 쌓일 경우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국가의 철저한 통제속에 욕구를 발산하도록 하며, 그로 인한 무분별한 태아 생산을 적절하게 통제한다. ex] 관리의 입회하에 태아 생산활동을 하고 잘못된 성적 욕구 추구할 시 벌금과 함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바른 성생활을 이어 가도록 관리가 노예들의 태아 생산활동에 개입 및 직접 생산할 수 도 있다. 2. 노예를 위한 국가 태아 생산관을 설치. 남녀의 성 욕구 분출시 작업장으로 대여한다. 3. 짝을 찾지 못한 노예들에게 실질적 교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 야동과 사진, 글을 통한 성적 일탈을 방지할 수 있어 노예들의 평등한 태아 생산을 통한 성 욕구 분출 효과. 개소리지만 못배워 먹어서 내가 쓸 수 있는게 이정도다. 이 나라가 추구하는게 이 나라에 속한 자칭 국민, 실질적 노예들에 대한 성적인 통제를 위한 행위들에 갑갑한 마음에 글을 올려 본다. 상관 없는 일다만 국가 통제와 검열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기가 중국인지 아니. 북한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 추가- 한참 글을 배워 주니어 네이버 보는 꼬마들이 단어 검열 받아서 보X 자X 이 단어가 뭐냐고 물을 때 마다 낯뜨거워 죽겠다. 공산국가냐? 벌어지지도 않은 범죄땜에 누천년 이어져온 인류의 생존본능인 성문화를 억압하지 마라. 유교탈레반 자식들아. 너그들땜에 이성계와 조선시대가 너무 너무 증오스럽다.
제목: 은퇴연령을 70세로 늘릴거라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

은퇴 연령을 5살이상 높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작년에 정년퇴직한 사람들은 일할 능력이 돼는데도 은퇴한게 억울하지 않겠나 ???
제목: 고소득 은퇴자들 건보료 무임승차 대폭 축소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7

소득도 많고 재산도 많은 노인들이 건보료 자식에 동승해 면제 받는자가 허다하다.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하라.
제목: 내가친일파라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4

일제 시대에 살아 보지도 안았고 일본 말도 모르고 일본여행 한번 안간 나한테 문가 빠는 애들이 댓글조작 으로 대통령 해먹는 문재인을 비판하면 밑도 끝도 없이 친일파라고 욕을 해대네 문재인이 일제 시대에 독립군 이었나 그럼 이해 가지만 그럼 문가 나이가 몇이야 혹은 좌파 지들이 친일을 해놓고 도둑 제발 저리다고 들킬까봐 염병 떠는건가 덜떨어진 극 좌파들아 시대가 언제인데 지금도 친일 타령이야 그리고 일제 시대에 문재인 아버지가 창씨개명 했나 안했나 청와대에서 조사해 국민에게 알려줘라
제목: 금강산관광을 재게 하려면 북한의 사과부터받아야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8

금강산관광을 중단한 이유가 북한군 초병이 당시 관광객을 쏴죽인 사건에서 비롯됀것이라는데.. 금강산관광을 재게 하려면 당연히 그에대한 북한의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 ?? 통일부랑 정부에서는 그러한 사과 요구를 할생각은 전혀 없는가 ??
제목: 겸임교수 제도를 없애고 시간강사 늘려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1

시간강사를 각 대학들은 줄이고 대신 겸임 교수 등을 늘리고있다. 이건 각대학들이 2년전부터 강사법 발효에 대비해 시행해 왔다. 일자리를 늘려도 시원치 않는 마당에 왜 있는 일자리마저 줄이는가?
제목: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보조원은 독립된 중개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해서 동업자 또는 자유직업소득자가 절대 아닙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5

개업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은 동업자 자유직업소득자가 아닌 급여 최저임금 노동자입니다. 해서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 급여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법인의 대표 대표자를 고발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6항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따라서 중개보조원이 현장을 안내하면서 (대상물의 가격. 평수. 점유의 상태)를 설명 할 수 있겠으나,, 동법 제25조 제3항에 개업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서(법 규정에 의한 권리관계 등의 9개 항목)을 서면으로 작성 교부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 임대계약서 작성 및 확인 설명서 작성에 서명 날인 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25조 제3항의 업무를 중개보조원이 수행할 경우에는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경우로 간주하여 당해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증의 양도 및 대여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용인 등의 업무상 행위는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알선 업무뿐만 아니라 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중개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도 포함된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3. 11. 17. 92가합14350) 해서 중개보조원은 중개업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으로 즉, 단독으로 중개 계약을 실행 할 수 있는 중개업자가 아니여서 동업자 또는 자유직업소득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해서 현실에서는 중개보조원은 거래 계약이 완성되고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업자가 받는 중개보수를 6대4 또는 5대5 로 수당으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은 불법이고 급여 또는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는 노사 관계 노동자 입니다. 처리 대책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하여는 전국의 시군구 지적과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법인 중개보조원을 등록 관리하고 있는 바 중개보조원의 현황을 각 중개업자 별로 받아서 불법 중개업자 처벌하여야 합니다. 전국의 시군구 지적과에서 중개보조원의 고용 현황을 제출 받아 중개보조원들이 많은 중개법인 등 많은 수의 월급 급여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조사를 착수하여 중개보조원들에게 최저임금 급여 거부 등 무임금 착취에 대하여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2일 ㅇㅇㅇ 개업공인중개사
제목: 악덕사업주 임금체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무능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9

동대문의 한 소규모 디자인 업체에서 약 2년간 일하다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퇴직했습니다. 업체 사장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 했으나 무성의로 일관하다 지금은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고용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고 해결을 기대했으나 방법이 없다는 앵무새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네요~ 억울하면 개인적으로 고소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네요~ 과연 그러면 고용노동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억울한 노동자를 기만하고 해결 책도 없으면서 무엇하러 진정서를 내라고 했습니까? 안일무사 방법이 없다고만 답변하는 무능한 고용노동부를 노동자의 이름으로 고발합니다.
제목: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32

자유한국당에서 북한군 개입과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국회가 대변해서 의혹을 제기한건데..제명을 한다고?..도데체 이게 나라가 맞나요? 한국당이 죽을 죄를 졌나요? 유공자가 해마다 수 천명씩 늘어나는데 이걸 그냥 보고만 있으란게 말이됩니까? 이걸 조사 않하면 이게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의 세금에 줄줄 새고 있는데 유공자 명단을 공개 하지 않는것은 분명 찔리게 많은것 같습니다. 개나 소나 다 유공자 혜택을 받으면 국민들은 무슨 죕니까? 왜 가짜 유공자까지도 국민들이 먹여 살려야 합니까. 즉각 명단을 공개하고 엉터리 혜택을 받고 잇는자는 전액 환수조치 하고 수사를 촉구 합니다.
제목: 정부는 집값 원위치 시킬 의지가 없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7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꼴이 됐다. 표준공시지가율 을 보면 알 수있다. 왜 그리 소극적으로 하는가?
제목: '첫 데이트' 연인 덮친 무면허 운전 차량 강력 처벌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44

뉴스보다가 금할수 없는 상처가 나고, 첫날 데이트 때 어이없는 죽음 정말 금할수 없습니다 저도 아직 데이트 못한 사람 입니다. 그리고 무면허와 외제차 끌고 다니고, 이런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볼수록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아무리 어린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건 사람 목숨을 아삭 간것 뿐만 아니라, 차량을 빌려준 사람도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미래를 꿈꾸고 첫데이트 인데... 꽃도 못피우고, 죽는 ...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시기인데... 사람은 죽고, 운전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강력한 처벌 ... 아니... 사형을 요청을 합니다
제목: 런던 물가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4

제가 언제 저희 가족들과 함께 런던에 갔는데 물가가 너무 살인적이여서 지갑 다 털리고 왔습니다. 국민의 지갑도 못 지키는 정부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런던 물가 좀 낮춰주세요. 엘리자베스 여왕님 만나서 영어로 대화하면 될 겁니다 아마도요.
제목: 박정희,노무현 대통령 처럼 수도권  집중화 제한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4

수도권에 인구가 너무 집중되어 사회,국가적 비용이 너무 많이든다. 또 삶의 질도 나빠지고 부동산투기 같은 부작용도 크다. 지방육성 정책은 정치적 문제를 넘어 국가적 문제이다. 국가가 욕먹더라도 능동적으로 돌파해야 한다.
제목: 국세청, LGU+에 31억 추징금 부과…LGU+ "불복"  "기간중 KT는 세금 냈고 엘지유플러스만 안내는데도 불복"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0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났네요 대한민국 국민들만 봉이네요. 다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지요.. 주한미군은 대한민국내에서 물품 구입시 카드로 구매하면 영세율로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카드로 결제하면 세금(10%)깍아주세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100881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며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LG유플러스는 "부당한 추징금 부과"라며 불복 심사를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국세청 'LGU+, 주한미군에 판매 휴대전화 관련 부가세 신고‧납부 안 해'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주한미군 영내 매점 격인 AAFES(주한미군교역처)에서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LG유플러스에 31억 원(부가세 19억 원‧가산세 12억 원)을 추징했다. 앞서 지난 2015년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를 현금판매한 것과 관련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 받았었다. 이후 LG유플러스는 현금매출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했지만 카드 판매 분에 대해서는 계속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는데 최근 국세청 조사를 통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다. 국세청은 전체 징수금액이 적지 않은 만큼 일단 2013년도분 31억 원을 1차적으로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 LGU+ "주한미군은 영세율 적용판단…국내 3대 로펌도 '문제없다' 결론" LG유플러스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주한미군을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비거주자'로 판단해서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 영세율을 적용해 휴대전화를 판매했고, 받은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내야하는 부가세 역시 없다고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는 "당시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주한미군을 비거주자로 판단해 영세율을 적용했다"며 "자사 외에 다른 이동통신사도 주한미군에게 영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2월 개정 전까지 부가세법 시행령은 영세율 적용대상을 '비거주자'로만 적시했을 뿐, 주한미군의 비거주자 여부는 따로 판단해 적시하지 않았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당시 부가세법상 비거주자 여부 판단을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준용해서 주한미군은 영세율을 적용받는 비거주자로 판단했다"며 주한미군의 카드매출에 대해 영세율 적용은 문제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G유플러스는 다만 2017년 2월, 주한미군을 비거주자에서 제외한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주한미군에게 판매한 휴대전화에 대해 부가세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특히 "김앤장과 태평양, 율촌 등 국내 3대 로펌에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국세청 판단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과세당국과 각을 세워 좋을 것은 없지만 너무 억울해서 감사원에 과세불복 심판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 KT, 주한미군에게 영세율 적용 안 해…'주한미군=비거주자?' 판단이 과세 적법성 가를듯 감사원 (사진=자료사진) LG유플러스의 과세불복 심판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주요 쟁점은 주한미군이 휴대전화 통신요금 등을 카드로 결제했을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이 카드로 결제한 통신요금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세청은 부가세법상 주한미군은 비거주자가 아니고 SOFA 역시 소득세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거주자로 인정하지만 개인 물품 등에 대한 국내 구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또 "국세청이 2015년 주한미군 상대 현금매출에 대해서는 부가세 추징을 했지만 카드매출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지 않았다"며 "국세청이 당초 카드매출은 부가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제와서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국세청이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국세청은 징수금액이 커서 2013년도분에 대해서만 추징을 했고, 불복심사가 기각되면 남은 연도를 모두 추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5년 치 추징금이 모두 부과된다면 100억 원이 넘을 전망이다. ***
제목: 생존하기위해선 범법자가되여야만하는 자영업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9

왜 자영업이 이렇게힘들어야하나요 자영업하는사람들이 머 국가국민에 잘못한거라도 있나요 자영업자망하면 집날라감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빛내서 창업하거든요 자영업자 아주 많은분들은 일년중 휴일도없이 하루 12시간이상 잠자는시간을죄외하곤 죽어라일합니다 좀더 잘살고 싶어서 머 이런게 잘못됬나요 직원 알바들한테 요즘은 살얼음판 걷듯이 대함니다 그놈의 엉뚱한법떄문에 이런거 법맨드는사람들이 알지모르겠는데 대기업은 주로 주간에 일하잔아요 근데 우리자영업자들은 주로 야간근무입니다 그래서 야간수당 휴일수당 또 주휴수당 이런거 노동부에 신고해서 법대로하면 세금내고임대로내면 장사손님 바글바글거려도 적자입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열받아도 목소리 작게 스트래스잡아가며 살살거림니다 법을어겨야 버틸수있는게 자영업자입니다 이게 머하는짓인지 모르겠읍니다 그래서 국가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꼐집니다
제목: 중고차딜러 관련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

다름이 아니라 요즘 차값이 예전에 비해 많이 비싸진 상태라서 중고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적은 이유중 한가지는. 아직도 허위매몰로 사람 불러다가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딜러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역시 허위매몰에 걸려 차를 보러 간적도 있었구요 어떤 사람들은 차 안산다고 하면 험악한 분위기를 만드는 딜러들도 여럿있다고 하더군요 중고차 딜러 문제가 많다는건 이미 뉴스에서도 수없이 많이 보도했었죠 헌데 여전합니다 제가 말하고싶은것 딱 두가지만 말할게요 국가에서 인증하는 인증딜러제도를 만들어주세요 매매사업조합에서 주는 딜러증으로는 부족합니다 ㅡㅡ; 솔직히 신뢰도 없구요 아니면 인증되지 않은 딜러는 그 직업에 있어 제한을 걸어주세요 두번째는 허위매몰하는 딜러나 문제가 많은 차량인데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구매자에게 속이고 판매하는 못된 딜러들 적발시 평생 그 직업에 몸 담지 못하게 강력한 제제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말은 안해도 알겁니다 어느 지역이 허위매몰 심각한지 함정수사 비슷하게 진행좀 해서 저런 쓰레기들을 퇴치해주세요.(어쩌다 한번이 아닌 수시로)
제목: 스윙스 운전에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

오늘 스윙스라는 랩퍼가 운전을 하는걸 봤습니다. 군대에서 정신질환으로 전역한 사람이 운전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학교 안전지킴이 채용 군,경,교원출신  우대 철폐 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7

노인 소득 증대를 말로만 외치고 있다. 군,경,교사 은퇴자가 안전 지킴이 역할을 더 잘한다는 보장이 어디있는가? 이들은 연금을 엄청 받는데 거기다 이런 우대까지 한다니 말이되는가?
제목: 지방 집값 살려주세요.. 대출 규제 완화해 주세요.. 지방은 죽어갑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5

서울 집값 잡겠다고 지방까지 싸 잡아 죽을 길로 내모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지방 사람들도 대출 받아 집을 삽니다.. 그리고 세도 놓죠.. 집값 떨어지고 세도 떨어져서 .. 보증금 돌려주고 들어가 살려해도.. 대출 규제에 막혀 보증금도 못 돌려주게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을 책상앞에서 탁상공론하는 공무원님들은 알고 계시나요?? 머리가 나쁘면 아무것도 하지 말지 그럼 중간이라도 갈텐데.. 서울 집값 잡는 방법 다 알잖아요.. 노무현대통령때 가 좋았다.. 문정부는 무능하다.. 이명박 박근혜 때랑 뭐가 다른가.. 서울만 살리려는 이명박 박근혜랑.. 서울 잡겠다고 나라 전체를 죽을 길로 몰아가는 문재인 정부랑 도진 개진.. 제발 부탁입니다.. 살려주세요.. 규제 조금만 풀어주세요..
제목: 이게 나라입니까.. 야동 사이트 검열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8

남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집에 있으면 혼자 성욕구를 풀겠다는데 대체 뭐 때문에 검열하겠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도 사람입니다 사람의 3대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욕구를 같이 나눌 사람이 없어서 좀 야동 좀 보겠다는데 전 이해 못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야동 좀 보게 해주세요 문재인으로 3행시 가겠습니다. 문:야동 좀 재:보게 인:해주십쇼
제목: 6.25는 북침인가 !  5.18은 폭동인가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9

6.25는 북침인가 ! 5.18은 폭동인가 ? 국민 개개인이 생각을 달리 할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향으로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정책을 유지하면 자연 따라가지 않을까요 ! 개개인의 생각까지 강요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
제목: 워마드,일간베스트 다 막읍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7

워마드는 아예 이제는 남아낙태가 에티켓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이쯤되면 여성인권신장이목표가 아니라 남자혐오집단인게 확실합니다. 일간베스트도 마찬가지로 폐쇄요구합니다. 해외사이트차단이 기술적으로 가능한것이 이번 방통위 발표로 알려졌으니 해외서버를둔 사이트도 차단폐쇄가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사설견인업체에 실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30대 자동차손해보험 쪽에서 일을 하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제가 겪은 억울한 일과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겪은 억울함을 좀 올리고자 합니다 2019년 1월 11일 오후 19시경 경기도 일대에서 편도 4차선 앞 저희는 보험회사 사고현장출동이라는 현장조사 업무를 하러 출동을 하였습니다 편도 4차선 3차로상에 사고로 인해 계셨던 고객을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현장에서 사고내용파악 및 부상자 구호조치 차량 손해율을 조사하던중 현장에 있던 사설견인업체 직원에게 폭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설견인업체에 폭행에 대한 내용은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에 나와 자기들 영업 하는 내용에 대해 방해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고객에게 보험회사 우수 협력 수리업체를 안내 하라는 본사에 메뉴얼상에 있었고 그래서 안내를 하고 고객도 동의하에 수리처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설견인업체는 자기들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폭행을 하였고 폭행후 15분~20분 후에 사설견인업체 동료들이 현장으로 찾아와 저를 협박하고 저와 같이 일하는 사무실 직원에서 멱살잡이까지 하였습니다 내용은 블랙박스 영상에 잘 찍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을 부르고 현장에서 경찰관이 시키는 대로 하였고 119를 불러 병원에 이송되고 치료를 받던중 사설견인업체 직원들이 병원 앞 까지 따라와 사무실직원에 멱살을 잡고 지속적인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관들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안돼고 현장 및 병원까지 쫒아와서 협박을 하는 사설견인업체 직원들을 통제하지도 않고 형사과에 접수가 돼었으니 치료후 조사를 받으라는 말만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폭행을 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었고 기타 사설견인업체 멱살잡이를 한 직원들도 다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현행범임에도 체포가 안돼었고 폭행이 있고 난 후 심리적 불안감에 휩싸여 있던 저는 보름정도를 휴직하였고 같이 일을 하던 사무실 직원들도 불안감에 휩싸여 현장에서 사설견인차 및 폭행 가해자를 마주칠때마다 너희 사무실 직원처럼 돼고 싶냐 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 녹을 먹는 경찰관들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심리적 불안감과 정신적인 고통에 휩쌓여 대인공포증 및 업무에 대해 큰 지장을 받았고 피해자 와 저희 사무실직원들은 불안에 떨며 언제 또 이런일이 발생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현장에서 웃으면서 농담식으로 저희를 협박하며 활개치고 있고 피해자는 불안에 떨며 가슴졸이며 살고 있는 나라법이 참으로 원통합니다 가해자는 저에게 사과 한마디도 없고 죄의식도 없고 벌금형으로 끝난다며 매번 마주칠때마다 때린다는 협박을 하는데 경찰관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저희에게 고통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통법상 사설견인업체도 사업자기 때문에 현장에서 영업을 할수 있는 권리는 있으나 보험관계 법령상 피보험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저희들로써는 참으로 하루하루 힘들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한 근무환경 및 나라법령상을 놓고 보았을때 대통령님이 보시기에 어떠신지요 저희는 하루하루 힘든 환경속에 본사에 메뉴얼대로 움직임으로써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본사 차원에서도 개선점이 있어야 겠지만 나라 차원에서도 4대 악(폭행,성폭력,불량식품,학교폭력) 근절이라는 슬로건만 현수막으로 붙이시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제가 국민 신문고에 글을 올리고 함으로써 대통령님께서 보시고 저에 억울함을 좀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표준공시지가  너무낮게 책정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4

서울 표준공시지가가 전년대비 약 14%인상 했는데 집값 상승율에도 못미친다. 그러니 투기 제압이 안되는거다.
제목: 야동사이트는 왜 차단 하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8

개인마다 성적 취향이 다르고 판타지가 다른데, 편하게 돈주고 즐길수 있는 사이트를 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겁니까? 어제까지 잘 들어갈수 있던 사이트 오늘은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이유가 여가부 때문 입니까? 대통령이 여자였을때는 들어가던게 페미선언한 남자가 대통령 되니 차단이라. 이게 성평등인가? 불평등인가 의구심이 드네요.
제목: 5 18 망언 발언 김진태 이종명 김순혜 국회를 떠나라 즉각.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45

5.1 8 폄훼 의원 자한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혜들은 즉각 국회를 떠나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망언한 자한당 대표 나경원도 이들과 손잡고 오손도손 국회를 떠나라. 즉각!
제목: 기존 차량의 전기차, 수소차 등으로의 차량개조를 위한 조속한 법률적, 사회적인 여건 마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3

기존 노후 화석연료 차량들의 무조건적인 조기폐차 보다는 전기차, 수소차 등의 친환경차로의 구조변경과 개조를 위한 조속한 법률적, 사회적인 여건이 마련되면 보다 빠른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친환경차량 개조산업이 많이 활성화되어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기존 수소산업혁명과 더불어 투트랙으로 동시에 진행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 자랑 스러운 경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3

자한당을 70년 사랑한 대단한 경북 이다 울진에 원자력 발전소 경주에 핵 폐기장 의성에 쓰레기장 성주에 2조원이 넘는다는 사드가 있다 이런 경북을 팔면 경기도는 물론 어느 시도도 사고 남을것이다 고로 경북은 비싸다~~~~~쏘데스노
제목: 이재용 뇌물죄 인정하고 구속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0

같은 내용에 대하여 박근혜 최순실 재판부 및 이재용의 1심 재판부는, 삼성의 뇌물죄를 인정하였는데, 이재용 2심 재판부, 정형식 판사만, 인정하지 않았고, 이재용에게 날개를 달아줘, 누구는 한번도 가보지 못한 외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했다. 정떨어지는, 영락없이 식상한, 황권 판결이며, 대한민국 재판에, 아직도, 황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 것이며, 왜, 아직도, 썩어빠진, 진작에 쓰레기 통에 버려졌어야 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가능한지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한 적폐적 판결이다. 지금은, 왕정이 폐지된 민주사회아닌가. 민주주의로 하면, 3:1로, 이재용 뇌물죄는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황권 재판 중단하라. 민주적 재판 질서 확립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 재판부 독립을 외치기 전에, 일관성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게 정의를 실현하는 판결을 하라.
제목: 프로야구 해외도박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4

LG프로야구단 차우찬.오지환외2명 해외도박 kbo규약에 모든도박행위는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문제를 몰고 다니는 특정구단은 나라에서 해체를 부탁드립니다 폭력.성폭행.도박 안일한생각을 하는 일벌백계하여 다시는이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
제목: 여성할당제에 야동차단까지 이게 해결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5

지금 사회 문제가 복지를 안 해서라고 생각해요? 여자가 차별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반대입니다. 복지를 하기 때문에 남자가 차별받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복지에 많이 지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벌고 여자를 부양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여자가 남자들 자리를 차지하면서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자기보다 못 버는 남자에게 돈을 더 씁니까? 여자는 자기보다 나은 남자에게만 시선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돌 산업이 호황인 것이고요. 본래 남자가 벌어서 자기들에게 돌아올 돈이었는데 아이돌에 해외여행에 명품에 애완동물에 비싼 월세방에 탕진하고 있죠. 남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돈을 모아서 가정을 만들고 가족을 부양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할머니 엄마가 힘들었다? 출산의 고통이 군대보다 더 하다? 할아버지 아빠는 안 힘들었습니까? 과거에는 군대 3년이었어요. 허허벌판에 도로 깔고 건물 세우고 바다에 다리 놓고 그거 전부 할아버지 아빠가 했습니다. 목숨 잃고 장애인 되면서 해냈습니다. 출산의 고통 힘들겠죠. 근데 진통제 마취제 없이 애 놓나요? 산후조리원 한국에만 있는 거 알죠? 출산율 0.9명인데 할 말 있습니까? 정말 여성우대 정책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정책을 유지하면 모두가 힘들어져요. 이제 여자분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남자는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돈이에요. 통계를 봐도 여자들은 남자의 돈을 봅니다. 남자가 돈을 벌게 해줘야 연애 결혼 출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에요. 이대로 여성우대 정책을 이어간다면 경제력을 잃고 성욕 해소 출구를 잃은 남성들은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범죄율이 올라갈 것이고 그걸 근거로 페미 단체에서는 남자 억압을 주장하겠죠 끝없는 악순환입니다. 여자 몰표 맛에 빠진 정치인 여러분 그 앞잡이 여러분들... 당신들은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문재인에게 두 번이나 투표한 손을 자르고 싶습니다.
제목: 제주 외국인고용법을 악용하는 중국인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8

제주도에는 E7이라는 외국인을 고용 할수 있는 비자가 있습니다. E7비자는 중국인이 제주를 방문시 불편하지 않토록 서비스관련 산업(식당.면세점.호텔등)에서 통역 서비스를 해주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만든 좋은 취지에 비자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중국인들이 사업주를 체불임금으로 거짓고소를 해 다른 비자를 바꾸어 그 기간동안 서울.부산 임금이 높은 일자리를 찾아 불법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중국인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국내를 다니거나 아니면 육지로 도망가 불법체류자가 되기도 하고 법을 악용해 육지로 중국인들이 불법으로 유입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뒤에는 조선족브로커와 국내 악질 노무사 잘못도 없는 국내 사업자들을 체불임금으로 신고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것 또한 문제입니다. 좋은 취지로 만든 E7비자 허점을 보안 해야 할것 같습니다. 국내를 자유롭게 다니는 것이 제일큰 문제이고(강력사건 발생) 또 체불임금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다른 비자를 변경시에는 강력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진행해야 이런 문제가 발샐하지 않을 겁니다
제목: 손** 부친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35

국가유공자가 될 수없는 사람을 국회의원 권력으로 보훈처장을 불러 유공자로 만들고,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매달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가는 빨리 지명을 철회하고 지금까지 지급한 연금을 회수하십시요. 아울러 지금 추진하는 공산주의자들을 국가유공자로 만드는 것을 중단해주십시요.
제목: 518 유공자와 행적을 밝혀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54

국가 유공자가 자랑스럽지 않은가 왜 숨겨야 되는 가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단체 인데 왜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가 어떤 행적자들이 유공자가 되어있고 몇명이나 되는 지 ? 6.25, 월남전, 연평해전에서 사망한 분들과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2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적폐청산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할 부분입니다 숨지 말고 나오십시요 부끄러운 유공자는 유공자가 아닙니다 밝혀 주세요 광주 시민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제목: 5.18 논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21

요즘 경제도 바닥이고 민심이 흉하기 그지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왔는지는 지금 청와대에서 나름 열심히 일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잘 아실것이라 믿고 오늘 제가 청원하고저 하는 것은 5.18논란입니다 30년이 넘게 이 논란은 끝이 나지않고 갈수록 의문과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고 있는데, 5.18의 부당성을 외치는 측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즉 5.18의 정당성을 확립하고저 한다면 항상 반대 의견을 수렴하는것이 기본입니다.그런데 5.18의 부당한 의혹과 정황적 증거가 나오는데도 그냥 진상규명을 했다고 우기면서 부정하는 자들의 아주 나쁜놈 취급하는것은 무슨 이유인지 궁금합니다.정말 5.18이 정당하다면 백번이고 만번이고 진상규명을 해서라도 국민 전체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진상규명을 해야합니다.단적으로 5.18유공자 명단 공개마저 하지못한다는것은 5.18의 부당함을 스스로 인정하는것이고 지금도 5.18 유공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버티고 무조건 5.18민주화 운동이라고 우기지말고 진상규명을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이해할수있도록 진상규명을 천번이고 만번이고 다시합시다.세월호도 마찬가지~~
제목: 반민족적 분열주의자 처벌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5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역사와 민족의 분열을 책동하는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지만원 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근대사에 가장 참가하고 비극적인 사건은 5.18 광주 민주항쟁 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일당의 12.12 군사반란은 자국의 군대가 자국민 을 향하여 무차별 사격을 하여 50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우리 역사는 물론 세계사 에도 기록된 참극 입니다 그런데 이 참극의 주범 전두환 의 부인 이순자 는 민주주의 아버지 운운하여 시린 가슴을 끌어안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저 518 피해자 와 가족들 유가족들 행불자 가족들의 가슴에 다시한번 대못을 받더니 이제는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마저 극우의 지만원 을 내세우며 자유한국당 의 김진태 이종명 김순자 국회의원 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을 북한군 특수부대 600여명과 고첩이 벌인 폭동 으로 평가하며 폭언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한 반인륜적 반역사적 행위로 저들 4인은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유는 1. 518광주 민주화 운동은 세계가 알고있는 우리 민족의 참혹한 사건으로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논란의 대상이 아닌 역사 입니다 2. 우리 자랑스러운 군에대한 모욕이며 심각한명예훼손 입니다 당시에 600명의 북한군 특수부대 가 광주까지 잠입할 동안 우리 군이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세계적으로 용감하고 정예화 되었을 뿐 아니라 첨단의 무기 로 무장한 우리 국군장병을 바보로 만드는 행위로 이는 이적행위와 다를바 없는 것 입니다 3. 지난 1980년 5월 항쟁당시 세계 많은 언론은 단 한 건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질서정연한 시위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며 극찬을 아끼지 않은 집회 였습니다 4.광주항쟁의 당시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기록물로 등재될 만큼 그 사실성 역사성의 가치를 인정받는 소중한 기록물 입니다 그런데 야당의 지도자 김병준 나경원 등은 역사의 다양성을 강조하며 어처구니없는 괘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5. 이러한 참혹한 역사적 사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관 할 경우 이는 우리 내부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며 지역 민족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것으로 더이상 소모적인 5.18 관련 논쟁은 법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따라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지만원 등의 철저한수사로 반국가적 반인륜적 행위는 법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제목: 진주 ** 유치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2

정상적인 인터넷 추가모집 공고를 보고 5세반에 합격해 취소된 (유치원생)학부모입니다 내용인즉, 100명의 학부모가 대대적인 홍보가 아닌 소규모 인테넷 홍보로 추가모집(선착순) 사실을 알지 못했다하여 항의를 하여 추가합격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불법도 아닌 정당한 공고 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합격을 하고도 취소가 되어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 할 수도 없고 납득도 가지가 않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합격을 하고도 다수에 의하여 취소가 되면 누가 정당한 방법을 신뢰 하겠습니까... 소위 말해 쪽박수로 밀어 부치면 다 된다는 이 원시적인 방법에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이렇게 민원을 올리니 진주**유치원을 조사하여 책임자를 문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소수의 목소리는 묵살되고 부당한 다수의 목소리만 귀담아 듣는 사회가 안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유 민주주의 국가는 개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9

야동 막을꺼면 결혼 안한사람들한테 사람하나씩 붙여주세요 하루에 한번씩 일을 치뤄야하는데 최근 정부의 정책으로 저의 하루 일이 꼬여버렸습니다. 저의 삶의 낙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자살하면 다 정부탓입니다. 폰헙살려내
제목: 국가의 농지 강제수용법의 개혁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접 택지개발 2지구 농지 소유주의 아들입니다. 요즘 정부의 일방적인 농지 강제수용 정책에 따라 평생동안 농사 지으시며 선량하게 자식교육에 온 열정으로 살아오신 농민들이 억울해서농번기 농사일을 접고 진접2지구 토지수용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데 힘겹게 싸우시는 모습에 아들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결혼하는 신혼부부 주택공급을 위해 농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농지를 한 순간에 국가권력으로 강제수용하여 빼앗으면 힘 없는 농민들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한 단 말입니까? 대한민국은 엄연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까? 공산당이 아닙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못된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투쟁하다 죽고 억울해서 죽고 전국방방곡곡에서 서민들의 원망과 한탄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당한 토지 강제수용을 법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게 적폐아닙니까? 국가의 횡포 아닙니까? 법을 내세우고 강제하기 보다는 사전에 당당하게 이해 당사자들하고 협상하고 소통하는 제대로 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어 나가야 정부의 강제 토지수용법을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을 통한 대의정치를 하고 있지만 남양주 김한정 민주당의원은 이런 주민들의 간절한 바램을 외면하고 오히려 지역을 발전하게 했다느니 하면서 현수막 걸고 자기치적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국회의원이 필요합니까? 정말 지도에 구역지정 줄 긋고 농민들은 죽던 살던 다 내 쫓고 무작정 아파트 많이 짓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할 짓 입니까? 지금도 억울해서 연세드신 농민들이 밤 낮으로 힘겨워 눈물로 시름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진접2지구 농지는 1~2등급 그린벨트가 83%이고 이런 농지를 강제수용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으로 강제수용 불가하며 정부의 행정권 남용이며 사유재산 침해 행위로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부디 정부의 토지 강제수용법에 대한 공론화를 통한 개혁으로 더 이상 이땅에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가의 강제 농지 수용법은 적폐로서 제도 개혁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접 택지개발 2지구 농지 소유주의 아들입니다. 요즘 정부의 일방적인 농지 강제수용 정책에 따라 평생동안 농사 지으시며 선량하게 자식교육에 온 열정으로 살아오신 농민들이 억울해서농번기 농사일을 접고 진접2지구 토지수용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데 힘겹게 싸우시는 모습에 아들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결혼하는 신혼부부 주택공급을 위해 농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농지를 한 순간에 국가권력으로 강제수용하여 빼앗으면 힘 없는 농민들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한 단 말입니까? 대한민국은 엄연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까? 공산당이 아닙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못된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투쟁하다 죽고 억울해서 죽고 전국방방곡곡에서 서민들의 원망과 한탄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당한 토지 강제수용을 법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게 적폐아닙니까? 국가의 횡포 아닙니까? 법을 내세우고 강제하기 보다는 사전에 당당하게 이해 당사자들하고 협상하고 소통하는 제대로 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어 나가야 정부의 강제 토지수용법을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을 통한 대의정치를 하고 있지만 남양주 김한정 민주당의원은 이런 주민들의 간절한 바램을 외면하고 오히려 지역을 발전하게 했다느니 하면서 현수막 걸고 자기치적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국회의원이 필요합니까? 정말 지도에 구역지정 줄 긋고 농민들은 죽던 살던 다 내 쫓고 무작정 아파트 많이 짓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할 짓 입니까? 지금도 억울해서 연세드신 농민들이 밤 낮으로 힘겨워 눈물로 시름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진접2지구 농지는 1~2등급 그린벨트가 83%이고 이런 농지를 강제수용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으로 강제수용 불가하며 정부의 행정권 남용이며 사유재산 침해 행위로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부디 정부의 토지 강제수용법에 대한 공론화를 통한 개혁으로 더 이상 이땅에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생태탕 금지는 국민을 못 믿어서?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

불법 중국어선이 하는 일은 중국 무서워 눈 꼭 감고. 준법정신 준수하는 국민은 믿지 못해서 생태탕 금지? 어부는 도둑으로 오인 받고, 국민은 자존심 멍들고. 결국은 사대주의 중국 어부에 절이라도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