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직장다니는 엄마. 수시로 부르는 학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1학년, 4학년 두자녀를 둔 아이의 엄마 입니다. 결혼전부터 17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많은 일들을 겪으며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나 수많은 고민속에서도 꿎꿎히 잘 이겨내 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가니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학부모 참여를 너무 강요하는 학교때문입니다. 녹색어머니는 필수고, 학교장 재량휴업이라고 하여 평일에 쉬는 날도 많습니다. 심지어 첫째가 반장이 되고나서는 소풍까지 따라오라고 합니다. 인솔자 자격으로요. 인솔자 교육은 또 별도고요. 학부모 참관수업도 있군요... 지금 적은것만 해도 한달에 적어도 한번 많게는 3번 연차를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회사는 좋아할까요? 동료직원은 한없이 이해해줄까요? 학부모는 학교를 위해 일꾼으로 쓸수 있는 잉여 인력이 아닙니다. 아이를 위한다는 핑계로 아무때나 부를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있다면 학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동원하지 말고요. 학부모 학교참여를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부모이기도 하지만, 나라의 일꾼이기도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온 정부부처가 대한항공을 봐주고 있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75

일일이 그 수를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조양호 일가가 종합범죄인으로 무탈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국토부, 국세청, 검찰, 법원 등 사정 당국의 방치와 보호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5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문제도 거의 16년 동안 국세청이 문제 삼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최근에 대한항공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폭행, 밀수, 조세포탈, 검역법 위반, 출입국 관리법 위반,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안전법 위반, 부정 편입학, 근로기준법 위반 등등에 대해 전 정부기관이 나서서 업정하게 조사하고 법대로 처리할 것처럼 언론에 다가 공표하더니만, 그냥 흐지부지 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농식물, 동물을 밀반입해 들여온 증거물들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관계 당국은 즉시 조사에 나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말로 끝내었습니다. 조양호는 현 정부에서도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까? 일반 국민이 밀수나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면 그 즉시 처벌받지 않습니까? 부정 편입학이 들통 나면 즉시 처분을 받지 않습니까? 왜 조양호 일가는 덮어주려고 난리입니까? 경찰은 이명희 이사장 폭행사건으로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밝혀 놓고 계속 소환을 다움주 그 다음주로 미루면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관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청장은 밀수에 대한 제보를 주지 않아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방송에서 하소연 한 바 있지만, 제보하면 그냥 괸세청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묻여버릴게 뻔 한데 제보를 하겠습니까? 관세청도 솔직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제보한 명명백백한 밀수 건도 밀수품을 찾을 수 없었다는 이상한 말을 하며 덮었습니다. 제주도 제동 목장에 있는, 이명희이사장이 밀반입한 고니에 대한 제보도 제보가 있으면 당장 제동목장에 가서 존재 여부를 확인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엄정한 법집행의 의지가 있다면 말입니다. 누구하나 확인하는 정부기관이 없습니다. 언론에서 먼저 보도하는 순간 조씨 일가는 증거인멸에 나섭니다. 필리핀 가정부도 필리핀 현지에 가서 입막음을 하는 상황인데, 한국 내에서야 감추는 것이 일도 아니겠지요. 지지부진하게 시간끌지 말고, 대한항공 조씨 일가 비호하지 말고 법대로 똑바로 처리해주십시오. 대한항공 비호세력 국토부도 해체시켜야 합니다. 진에어 면허취소 검토 같은말 같지 않은 언론 플레이도 하지 마십시오. 면허 취소하려면 벌써 했을 것입니다. 명백하게 항공사업법을 위반 했는데, 그 사실이 밝혀진게 두어달이 되어가는데 아직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과 국민들의 대한항공 조사 당국에 대하 불신과 분노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벌에 충성하며 범법행위에 대해 무마시켜주는 행태는 이전 정부와 별로 다를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목: 재앙이군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에게 재앙의 씨앗은 한국항공우주산업입니다. 정찰위성사업을 감사원 출신 사장의 힘을 등에 업고, 감사원이 직접 나서 우선협상대상자를 떨어트렸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경쟁이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바랬던 공정사회인지? 트럼프 개인변호사에게 뇌물이나 상납하는 감사원 출신 사장의 행태는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재앙 정부의 씨앗을 빨리 정리해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한국은 월 30만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한국은 월 30만원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수준이고 필리핀은 월 60만원입니다. (2015년 기준)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이 호주의 1/10 수준 필리핀의 반액도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제목: 송영무국빙장괸 에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8

국방장관 보면 국민이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워야 하는데 송영무 장관보면 왠지불안불안 믿음이 안가고 걸어다니는 지뢰같습니다 요즘처럼 낭북관계가 평화로들어서 협의할것도 많은데 북도 대화상대가 믿음직스러운 스러운 우리의대표여야 더 형상을하는데 안심될것같은데 지그우리나라국방창관은 전혀 믿음이안가고 걱정스러운 분입니다
제목: NC소프트 운영에 대해 규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

NC소프트는 운영을 함에 있어서 사용자들을 농간하는데 있어서 도를 지나쳤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현금충전(이하 현질)유도가 다른 운영되는 게임에 비해서 그 도를 지나친지는 이미 오래전입니다. 물론 현질은 본인이 안하고 하면 되겠지만, 안하게 되면 레벨 장비 등 게임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 운영정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올바른 분리수거를 하면 좋겠습니다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0

문제: 우리나라는 올바른 분리수거를 잘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째: 우리 생활 속에서 수 많은 비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과대포장으로 인해 질소가 많이 낭비됍니다. 셋째: 수입 쓰레기가 많아지면, 우리나라에 쓰레기의 값이 싸지고, 우리나라에 쓰레기가 쌓여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이제 신약개발 바이오 등 단순 처방전 조제하는 약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약대 졸업생들이 필요합니다.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제목: 검찰 양심선언 안미현 검사의 징계검토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0

강원랜드비리 관련, 검찰의 양심선언을 한 안미현 검사의 징계 검토를 막아주시고, 평검사의 수사 외압을 막아주시길 바라며, 공정한 법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송영무 해임을 간절히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23

백년에 한번 올까 하는 천재일우의 기회인데 정무감각이라곤 약에쓸려고 해도 보이지않고 임명때부터 대통령에게 짐만되어온 국방장관 송영무를 해임해 주십시요 각료가 그정권의 기조를 이해못하고 항상 엇박자를 보이고 더우기 온국민의 촉각이 곤두서있는 이때 또다시 평화무드에 재를뿌리는 국방장관은 무능한것인지 아니면 이념이 다른것인지 그도아니면 시대의 사명감이 없는것인지 심히 우려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송영무를 허임하시어 천추의 한이될일을 미연에 방지해 주소서
제목: 국방부장관 사퇴시키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

북한은 미국인 석방해주고 원전폐쇄한다고 모든 성의를 보이는데 국방부장관이라는 자는 정전협정 평화협정이 이뤄져도 국민세금으로 전쟁할 분위기입니다. 문재인대통령 혼자서 남북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것 같아서 안쓰럽네요!판문점협정을 하고 정전협약을 했는데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삐라뿌리고 이철성경찰청장은 뒤짐지고 있고 한미군사훈련 한다고 전투기 날라다니는데 국방부장관은 헛소리하면서 계속 훈련한다고 하면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김정은위원장은 머리 굴려가면서 중국 미국 주무르고 우리민족끼리 잘살아보자고 진정성을 보이면 남한에서도 성의는 보여줘야지요! 이런식으로 정전협정되고 평화협정된다면 믿겠습니까?문서로 한건 지키지도 않고 북으로 전쟁하자는것도 같은것 아닙니까? 북에서 한미훈련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고 해도 정전협정을 한 이후에는 국방부장관도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북미회담후에 훈련을 지속할건지 중지할건지!이제 일본으로 향해 훈련할건지를 생각해야지 이게 뭐냐구요? 발정홍 혼수성태 아베가 박수치면서 좋아할 일입니다.송영무장관 능력도 없고 눈치도 없으면 사퇴하세요!
제목: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7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염산,황산같은 위험한 독극물을 쉽게 구입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1

염산이나 황산같은 위험한 독극물을 쉽게 구입할수 없게 해주세요. 범죄에 악용된다면 당하는 피해자는 굉장히 큰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쉽게 구매하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에서 길냥이에게 염산을 뿌려 고양이들이 크게 다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깝게는 동물학대이지만 이게 만약 사람에게 쓰인다면~또는 테러에 악용된다면 피해는 막심할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위험한 독극물을 사용해야하는 경우 뭔가 제한이나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끝까지 감시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염산테러를 당한 고양이 사진들을 보세요 너무나 끔찍합니다.
제목: 부영사태에 연하여))서민아파트 부실시공 고리 끊어주세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72

http://cafe.naver.com/hyosungplace/3292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T.1599-0001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효성,진흥 건설면허취소청원 등기집단발송 부탁드립니다. 봉투앞에 크게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효성해링턴 효성,진흥 건설면허 취소청원" 일괄로 이렇게 적어서 발송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일반우편 안됩니다. 반드시 등기로 보내주세여 ((참고양식))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장관님 안녕하세여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효성해링턴 입주예정자 000입니다. 이렇게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올해 6월 경기광주시 효성해링턴 입주를 앞두고 5월 6-8일 사전점검을 하러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입주를 한달여 앞둔상황에서 아파트내부는 아직도 공사중인양 분진과 자재가 널부러져 있었고 2.설계자체가 일반인의 상식으로 납득할수없는 -실외기실에 수도,배수구설치 -세탁실에 시판되는 세탁기를 배치할 수 없는 설계(구조적결함으로 손해배상이 필요한부분) 3.비전문가가 보기에도 도저히 용인되지 않는 시공부실과 싸구려 자재 -육안으로 확인되는 벽체,몰딩 휨 현상 -찢겨진벽지,홈이 파인 문짝,깨진 타일,칼자국&부서진 대리석상판,담배빵이 선명하고 틈새가 다 벌어진 거실바닥,시멘트&본드등이 덕지덕지한 마감 -씽크대문짝 등 높이,선반 등은 대부분이 균형이 맞지않고 -차라리 칠하지 않음만 못한 페인트시공 -계약당시 모델하우스와 너무나 상이한 싸구려자재 4.조경부실과 텃밭등 계약내용 미이행(이미 입주를 한달여 앞둔 현상황을 말씀드립니다) --------------------------------------------------------------- 이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구석구석 눈에 밟히는 부실시공의 현장을 보고, 절망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억이 훨씬 넘는돈을 지불한 거의 전재산에 가까운 집이, 들어가 살고 싶지않은 아니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흉물"인것을 확인하고 "효성과 그 하청인 진흥의 건설면허를 취소"해주시기를 청원하기로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건설면허이며,개발입니까? 또한 광주시청은 국토부는 또 무엇을 하는 기관입니까? 이대로 준공허가,입주 도저히 불가합니다 1.경기도 광주 태전동 효성해링턴을 "국토부차원에서 사후품질관리 시범단지"로 지정해주시고, -자재반입,인건비내역점검 및 하도급 지불내역등을 모두 공개 검토 -광주시청의 기부체납내역과 관리,감독,감리내역 공개 그 과정에서 부실시공의 고리가 발견될시, 관련"공무원 엄중문책과 시공사 효성과 진흥의 건설면허취소"를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2.사전점검재실시를 통해 하자보수내역을 제대로 확인후 준공허가될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 모두 담기 어려워 실사진출력분을 첨부합니다. 민원을 귓등으로 듣는 광주시청과 시공사의 응대에 피눈물나는 서민입주자들의 청원을 더이상 외면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의있는 조치와 회신 부탁드립니다 000드림 핸드폰번호000-xxxx-xxxx
제목: 검찰내    권성동  비호세력    수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87

적폐 검찰 일부 세력이 적폐 청산한다고 ???? 국민이 우습냐 ??? 검찰내에 권성동 비호 세력 ... 당장 수사하라. 문무일은 당장 수사 받아라.. 필요 하다면 특검 가자.
제목: 태영호 영사  북한으로 돌려 보네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49

남북정상화담 왜 초를 치는모루겟네요 태영호 영사 북한을 돌려 보네주세여 남북 북미 정상회담 찬물끼얹는 태영호 영사 북한으로 돌려보네라
제목: 배움터지킴이업무는 봉사가 아닙니다.8시간을 통제하게 정해진 위치에서 주어진업무를 해야합니다. 근로자로 대우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

배움터지킴이 업무 : 학생등.하교교통안저지도, 쉬는시간,점심시간 순찰활동, 학생폭력예방. 정문출입자통제.주차관리,주변청소등 근무시간 : 1일 8시간 직종 : 봉사직이나 사실상 근로활동함 봉사료 : 시간당 4,000원정도(교통비,식비포함), 퇴직금,4대보험없음 청원내용 : 8시간을 통제하에 업무를 하는것은 봉사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근로자로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서는 업무를 점검해 주십시오
제목: 저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대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0

저는 재수끝에 올해 새내기로 대학생이 된 학생입니다. 저는 남학생이고 나이도 한살 더 많다보니 온갖 뒷처리, 술처리는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얼마전 축제때 테이블에 술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학생이 저보고 처리하라하였고 소주 2/3병을 원샷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웠고 밤에 잠이 오긴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속이 쓰렸습니다. 술때문이 아닌 내가 따돌림당한다는 생각때문에 속이 쓰렸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20명정도를 거느리고 다니던 과거를 생각하니 현재가 너무 암울해서 죽고싶습니다.. 청소년들의 학교폭력만 신경쓰시지 마시고 대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의 가장 큰 발생원인이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에서는 국내영향이 크다라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주요원인이 중국이라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할 수 있도록, 저런 기사 발행을 금지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당당히 미세먼지는 중국의 공장 등에서 발생하여 한국으로 날아오는 매연 등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공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1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 국내의 화력발전소, 차량 등 으로 부터 먼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다만,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먼지만으로는 미세먼지가 "매우나쁨" 수준으로는 절대 오르지 않을 것임을, 국내요인 만으로는 국내 대기가 일시적으로 정체하는 시기가 올 때나 어느 정도 미세먼지가 나빠질수 있겠지만, 절대 요즘 처럼의 도시 전체가 뿌옇고, 호흡이 힘든 정도로 나빠 질 수 없습니다 . "무조건, 확실히" "지금의 심한" 먼지, 미세먼지의 영향의 원인은 중국으로 부터 날아온 공장 매연등의 미세먼지영향이 가장 큽니다. 과거에 미세먼지 없을 때(중국이 산업발전이 덜 됬을 때), 우리나라로 황사가 날아오면 "모든 신문에서는 '중국발 황사','중국으로 날아온 모래의 피해"라고 잘만 보도했으면서, 그리고 그 때는 한번도 "황사의 원인은 국내다"라고 안했죠. 애초에 말이 안되니까. 아니 어떻게, 모래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잘도 넘어오면서, 그 보다 더 날아오기 쉬운 먼지,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크게 넘어 오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지요?? <참고용 자료>를 보시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은 중국이란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말이죠. 국민의 미세먼지에 관련된 알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 모든 언론에서, "미세먼지는 국내 발생원인이 크다" 라는 거짓 언론플레이를 전격 금지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 정부가 직접, "국내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나, 최근의 심각한 미세먼지의 피해는 산동반도 등에 위치한 중국 공장의 매연 등의 원인이 가장 크다" 라고 보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국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중국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에 대하여, "중국의 산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매연,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견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국내 경유차, 화력발전, 화학공장 등의 매연저감장치 강화 하는 정책은 당연히 지지합니다. 다만,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고자 말도 안되는, 시내버스 무료 승차 정책 등 세금 낭비는 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 중국과의 무역, 외교관계에 따라 우리가 중국에 무언가를 제재하고 할 수는 없겠지만, 외교/무역 등의 문제보다 국민의 건강, 국민의 살권리가 더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중국에 산둥반도 지역 등의 공장, 발전소, 소각로 등에 대해 매연 저감노력 할 것을 표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다음은 참고용 자료입니다> 아무리 환경, 대기흐름에 비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아래 링크된 정보를 보시고, 특히 미세먼지 심한 날 보시면, "직관적으로" "바로" 심한 미세먼지는 중국으로 부터 날아 오는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계 일산화탄소 발생 및 대기 흐름지도 입니다. https://earth.nullschool.net/#current/chem/surface/level/overlay=cosc/orthographic=-235.35,37.86,1836 일본기상청 미세먼지 흐름지도입니다. https://tenki.jp/pm25/
제목: 대검찰청이라고 부르지 말고 검찰청이라고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6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외청으로 검찰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특허청, 관세청, 경찰청 등과 같은 '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검찰청의 수장을 '검찰총장'이라고 부르나요? 다른 청보다 높은 기관이니까 '총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검찰청도 법무부 산하의 '청'조직일 뿐입니다.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찰청장'이 맞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브리핑이나 보도자료 배포시 특히 유의해서 이 부분이 시정되도록 해주셨음 합니다. 그리고 왜 검찰청은 항상 '대검'이라고 부르지요? 도대체 '대검'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며 공식적인 용어인가요? 청와대에서는 산하기관인 '검찰청'에서 스스로 보도자료나 브리핑을 할때 '대검'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세요. 아울러 '검찰총장'이나 '대검'이라는 용어를 쓰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청구를 통해 용어가 정정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평등한 나라입니다. 국민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모두 동일한 등급의 기관일 뿐이지 특별히 우대받는 기관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검찰청'만 자기들을 '대검'이라 부르고 '검찰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부르도록 청와대에서는 묵인, 방조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하려면 다른 기관들도 다들 '특허총장', '관세총장'으로 부르게 하던지요...
제목: 층간 개 소음 문제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6

행신동 소만 마을 6단지 607동 906호 주민입니다. 요즘 1005호 개짖는 소리떄문에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왜 아파트 개에 관한 법률은 없나요? 사람 미쳐 버릴꺼 같습니다. 사람이 먼저일까요 개가 먼저일까요?? 진짜 부탁합니다.
제목: 고등학생 학생부 종합전형의 현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

고등학교 ㅣ학년엄마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되면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첫째 봉사 는 자기전공에 맞혀 골라가며 학생이나엄마가 찾아서 해야 하고 둘째, 학교에서 하는 대회는 전공관계없이 모두 나가 입상해야하고 셋째,독서활동 역시 전공관련 책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책을 최대한 많이 200권이상 많이 제한 없이 읽어야 함 넷째, 학교 내신 역시 1~2등급 이상 일반고 현실입니다 친구, 선후배 는 옛 말 서로가 경쟁대상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시기에 틀에 맞추어 3년의 시간 후 학교에서 뭘 가르쳐 왔는지 진지하게 교육부가 미래의 인재를 위한 교육이 뭔지 제발 다시한번 생각하지고 정책부탁 드립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부모의 능력 때문에 미래가 바꿔는 현실이 불행합니다
제목: 경찰 특채임용 폐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51

안녕하세요. 경찰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며칠 전, 경찰 개혁위원회가 경찰행정학과 특채 폐지를 논의 중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경찰 특채 임용은 ①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수 ② 전의경특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혁위는 경찰 수험생들에게 불평등한 채용 구조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는 위 특채 제도는 시대적 요구나 흐름에 역행한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허나 경찰행정학과 학생으로서 지난 3년간 학과에서 배운 경찰학 전공 수업을 떠올려봤을 때, 저는 어느 수험생보다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웠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시민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경찰이 되기 위해 대학에서 4년간 전문적으로 경찰학을 배우고, 이러한 학문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찰에 임용하는 것이 왜 시대적 요구나 흐름에 역행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바입니다. 오로지 경찰이라는 꿈을 위해 어려운 수능을 치뤄 경찰행정학과에 입학하고,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전의경에 입대를 한 수험생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하며 불평등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고졸 수험생의 동등한 임용 보장을 위해 설치된 비전공 과목(사회, 수학, 과학)을 선택하여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형법 등의 경찰 실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학문을 공부하지 않고도 경찰이 될 수 있는 현재의 경찰공무원 채용 제도가 더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찰 간부 양성을 위해 설치된 경찰대학 학생들이 졸업 후 곧바로 경위 직급으로 임용되어 수많은 경찰대 출신 선배 간부들 속에서 빠르게 승진하여 경찰 고위 간부직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것이 현 경찰의 실체입니다. 성별, 학력 등의 차별 없이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업이 그 중에서도 경찰이라고 하는 직업이 위와 같이 고졸, 경찰대학 등을 이유로 편파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행정학과와 전의경을 대상으로 한 특채에 대해서만 폐지를 논의하고 폐지 시행을 거의 확실시 하고 있는 경찰 개혁위의 모습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경찰개혁위원회에 대해 경찰 특채임용 폐지 논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목: 한반도평화에 찬물을 끼얹는 '맥소선더한미연합훈련'의 즉각중단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43

<한반도평화의 봄에 찬물을 끼얹는반북인사 태영호를 해외추방 시켜야> 북한이 전 영국대사관 공사출신 탈북자 태영호의 국회간담회 발 언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조치를 '위장평화쇼'로 규정하 는등 일련의 반북행위를 문제삼아 남북고위급회담을 전격취소 하였다. 태영호는 북한체제 붕괴를 바라는 반북인사다. 북한핵 폐기의 진정성을 왜곡하는 반북인사를 왜,국회에 초청하 여 모처럼 형성된 평화무드에 찬물을 끼얹는가? 수구보수세력들이 남북평화분위기 조성으로 백약이 무효인 상 태로 지방선거 참패가 예상되자,반북인사들을 동원하여 북한핵 폐기를 위장평화공세로 왜곡선전하여 평화분위기에 찬물을 끼 얹고 있다. 한반도평화가 수구보수세력에게는 존립과 생존에 최대걸림돌 이라 인식하고 있다.이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운 종북논리가 더이상 약발이 떨어지고 있고,대다수 국민들은 평화를 갈망하고 있슴이다. 차제에 수구보수세력의 '반북수구냉전구도' 회귀에 철퇴를 내려 야 한다.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문재인정부는 대북타격을 연상하는 '맥스선더 한미연합훈련'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왜,북한측에 트집을 잡힐 경거망동한 행위를 하는가? 문재인정부는 과연 평화를 바라는가?
제목: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직원을 구속하고 한국거래소와 전 증권사를 특검하고 공매도를 폐지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

현 정부는 초 극대형 사기 위조주식 발행을 묵인하고 중 범죄로 처벌하지 않고 위조주식 발행시점이 먼저이고 중범죄 인데 위조주식 매도와 배당은 꾸며낸 내용이고 위조주식 발행시점과 매도와 배당이 무슨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사기 위조주식 발행시점은 나중에 일어난 사건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발행시점과 나중에 일어난 사건은 따로 처벌되어져야 함에도 함께 합쳐서 어처구니 없는 꾬수를 삼성과 현 정부가 꾸며되면 안됩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바보들인지!!!!!!!
제목: 보험사 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을 유사한 일반 펀드 중도해지 금액 수준으로 올려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0

보험사들은 일반 펀드들과 동일한 목적의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변액유니버설 등 다양한 이름으로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과 패키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해약을 하는 경우, 패키지를 하나의 상품으로 하여 해약환급금은 매우 낮습니다. 어떤 보험사들은 순전히 저축성 상품만으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일반 펀드들은 해약하는 경우, 운용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한, 거의 원금은 돌려 줍니다. 그렇다면 왜 보험사만 거의 유사한 상품들을 취급하면서 2년 불입후 해약환급금이 30%수준입니까? 보장성 보험과 패키지로 되어 있더라도 저축성 부분은 일반 펀드와 동일한 수준으로 환급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축성 보험은 매월 불입해야 하는 금액이 최소 30만원 이상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매월 이러한 금액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불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비정규직, 프리랜서, 저소득 정규직 등 수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여러 사유로 해약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인연이 닿은 보험 설계사들을 통하여 가입을 합니다. 보험사들은 매일, 매주, 매월, 1등에서 꼴등까지 설계사들을 순위를 공개하고 설계사들은 실적 순위를 올리기 위하여 저축성 보험을 최대한 많이 가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보장성 보험만 판매해서는 실적이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제가 재테크를 하려고 펀드에 매월 일정 금액을 불입하고자 한다면 일반 펀드에 가입해야 합니까? 아니면 보험사에 가입해야 합니까? 아는 지인 설계사때문에 보험사에 가입한 이유만으로 해약환급금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제목: 신혼부부특별공급 금수저위한 특별공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6년차 주부입니다 뉴스에서 호재처럼 신혼부부특별공급에 대해 나와서 저역시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월소득이 적은 부부에게 6억 6억의 아파트는 그림의 떡이었으며 중도금 40프로 대출역시 숨이 막힙니다 이조건이 되는 사람은 부모가 금수저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보안도 안된상태에서 나오는 타이틀만 그럴듯 한 국민정책은 반대입니다 현혹시키 말아주세요 신혼부부가 돈이 어디있어서 4 5억의 자본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안을 하시던지 부자를 위한 신혼부부특별공급 거부합니다
제목: 5.18항쟁 진압군경의 훈장, 국가유공자 지위 회수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9

취지> "5.18희생자도 유공자이고, 이들을 총칼로 진압하고 성폭력을 자행하는 등 시민,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데 동원된 진압군경도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모순이므로, 5.18 진압 군경의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전몰군경) 지위를 회수해 주십시오." <이유> 5.18희생자가 유공자인대, 이들 나아가 광주시민을 폭도 내지 적군으로 간주하고 총칼로 진압하고 헌정질서 유린한 진압군경을 국가유공자, 그것도 전쟁유공자인 정몰군경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훈장을 수여하고 있는대, 희생자와 탄압한 진랍군경이 모두 유공자라는 것은 상식과 논리 및 법제도의 이념과 취지 등 어디에도 마지 않는 모순이므로, 진압군경의 유공자 지위 등은 회수 되어야 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세력은 5.18항쟁 광주시민을 폭도를 넘어 적으로 보고 공수부대를 진압군으로 투입했습니다. 마치 진압군경의 여성 시민 납치, 집단 강간 사건들이 최근 알려진 것처럼 말하지만, 이미 80년대 90년대 고교 대학을 다닌 학생으로 사건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면 역사 시간에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분노했던 사실들입니다.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군경이라도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고 헌정질서유린행위와 관련한 위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없습니다. 더구나 명령에 의한 집단행동에서 벗어나 시민을 집단적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자행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행위는 면제될 수 없고, 이들이 이런 행위를 자행할 수 있도록 강압상황을 제공한 국가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실, 진압군경도 신군부에 의해 동원되어 불법행위에 투입된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보상하고 예우하며 선양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로 삼는다는 것은 너무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로서 국가배상의 대상자의 지위를 부여 배상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경부터 주자하고 박사학위논문에서도 거론한 내용이고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고 난 후에도 계속 거로노 한 내용인데, 국가보훈처가 이 부분은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모순을 바로 잡아야 하지 않나 합니다.
제목: 조선시대에는 세종대왕님과 이순신장군님이 계셨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

조선시대에는 세종대왕님과 이순신장군님이 우리백성의 삶과 목숨을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문재인대통령님과 손석희사장님이 계십니다. 이두분에게 우리나라에서 드릴수 있는 가장 높은 상이나 훈장을 드리기를 청원합니다. 문대통령님은 현재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현안들을 차분히 해결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손석희사장님께서는 여러권력이나 더러운돈 앞에 굴하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알권리 만을 위하여 목숨바치고 계십니다. 이에 이두분께 그에 상응하는 상이나 훈장을 드리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민변을 반드시 해산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6

민변이 탈북자 강제 북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정원이 납치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유 의사에 의한 탈북이 아니기 때문에 북송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절차가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이상,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적인 단체들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변은 그런 주장을 하면서 3만 탈북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강제 북송되게 되면, 잠시 선전,선동에 이용되다가,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민변은 민주를 거론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변이 민주를 거론하는 것은, 북한이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민변은 북한 주민의 인권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로 북송해서 사지로 내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의 주장과 일맥상통 합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있다고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폭압적이고, 무자비한 독재 정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으로 이미 국적을 취득한 우리 국민을 다시 돌려보내려는 민변은 해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자유와 인권을 중요시 해야 하는데, 민변은 그러한 가치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단지 절차만을 문제삼으면서 탈북자 강제 송환이라는 반인권적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니, 해산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권과 친한 민변이라 하더라도, 국가 최고 권력인 대통령도 탄핵시킨 나라에서, 국민들이 힘을 합치면 민변 쯤은 해산시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적폐 청산을 이루려면, 반인권적이고 반인도주의적인 민변은 반드시 해산해야 합니다.
제목: 선거차량 소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

아파서 자고 있는데 선거차량 때문에 시끄러워서 설잠 자게되네요 노래도 옛날 노래틀어서 더 짜증도 나고요 소음공해 일으키는 차량좀 없애주세요 요새는 인터넷이 활보하고 광고도 하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제목: 저희아기좀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7

또글을남깁니다.글을남기면답변이오는건가요아니면도움을주시는건지요대한민국에서 살수가없네요이러면진짜이민밖에생각이안드네요국민신문고에글을남겨도통화를해도답변이업고답변만해드릴께요라고만하고 청원에글남겨도말씀이없고힘드네요저희아들은5개월된아기입니다희귀난치성고인슐린혈증이라는 병입니다 닝슐린과다분비로저혈당이오는병입니다.저혈당이무서운데유지되면뇌사상태도된다고합니다. 하루에산도스타틴이라는약도4번을주사기로질러야합니다5개월된아기에게아기도힘듦니다. 그래서인슐린펌프에약을넣어서7주일간체험을해보았습니다그런데효과가있습니다4시간을유지합니다혈당을요 부모로서는펌프가답이다라고생각하였습니다.형편이어려워도펌프를달려고하였습니다. 그런데병원측에서는펌프를떼어내버리더군요서울대병원에서는교수가펌프안달아도된다고이야기합니다. 부모가아기를돌보면서기록관리한ㄴ데혀당이2시간도안되서50대로떨어지고시간이지나면더떨어지는데 그냥기록만보고유지된다고하면서안해준다는게어이가없습니다.애초에펌프를체험하지말던가 그래서인천에인하대병원에서아이가태어나서그병원에문의를하니달아준다는겁니다. 그러고나서5일후담당교수가학횡서돌아오고하는말이불법이라고안된다고합니다.병원법무팀이불법이랍니다. 제가보건복지부정책과에서는의료행위를하는사람이타당한근거로사용하면가능하다도합니다. 저는병원가의견이대립하여싸우기까지했습니다.우리나라의료법이두가지입니까? 무슨이런나라가있습니까?개인이알아보는것과병원이알라보는것이다르다는것입니까? 지금사람이중요하지않습니까?어이가없네요외국에서는사용가능한데꼭우리나라만못하는이유가뭡니까? 사용가능하다고하고안된다고하고뭐가뭔지모르겠습니다. 답면달라고이야기하면답변드릴께요하고끊어버리고요진짜40평생살면서대한민국이라는나라에실망이큽니다. 내가왜대한민국에서태어났는지후회스럽네요 너무화가나서글을올립니다. 제발좀도와주십이요
제목: 가래침 뱉고 싶은 대법관(조폭행님)과 그 결탁세력이 국정 장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9

스포츠 경기에 주심 부심 등이 있어서 경기에 반칙을 하면 퇴장 당하거나 승점을 취득해도 무효가 된다. 어느 경기도 반칙을 하고는 승리가 불가능하다. 자, 이것을 사회적 합의인 법과 재판에 비유해 보자. 한국의 재판관에게 비유한 것인데 그들은 심판관이다. 그들은 불공정과 반칙을 바로 잡아서 경기가 상호간에 믿음을 주고 승복하게끔 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사법을 장악한 판사 검사 변호사와 그출신 의원들 은 입법 사법 행정부(법무부)가서 반칙을 조장하고 은밀하게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장하고 불공정과 빈칙을 조장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들이 시험 하나 통과한 것으로 이 사회에 반칙과 불법을 하면서 승승장구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들이 주심부심 되어 돈에 매수 당하여 돈을 챙기고 같이 이익을 보고 국민들과 후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자들이 그들이다. 대법관이 특히 중요한데 대법관은 최고 상급심 법원으로서 밑에 판결도 바로 잡고 국민 편에서 판결해야 함에도 오히려 조폭 두목 같이 자기들 검은 축재 위한 판결을 하고 반칙을 잡을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공정한 룰을 자기들이 먼저 무시하고 돈받고 불신을 주는 판정(판결)로 원성을 사고 있다. 이는 스포츠의 공정한 게임룰을 어지럽히고 깽판 치는 자들임을 보여준다. 그들이 한국의 법관들과 그 출신 변호사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조폭같이 된 것이다. 그들은 다시 국회법사위나 법무부(행정부)장악하여 비호 받아서 가증한 조폭질하고 그것을 자기들 출세요 성공이라고 한다. 이런 마당에 국민들은 불공정 반칙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이 안보이는지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어디가 문제인지 알기도 전에 신세 한탄하고 인생을 끝낸다. 이런 부패와 반칙 불공정의 영향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서로간에 반목과 양극화 심화 계층간 위화감 불신 당파가 발달하고 나라가 결국 외세에 먹히는 부실로 이어진다. 조선이 빨리 개혁 변화되지 않고 부패속에 안일하고 당파를 유지하다가 결국 몰락하고 멸망 당한 것이 1세기 전이다. 가증한 역사 의식도 없는 이런 지도자와 학자들이 결국 파당을 지어 몰락한 것을 다시 반복할 환경이 지금 환경이다. 국민도 지각력이 없어서 방치 묵인하고 언론도 이제 펜을 접고 같이 비호결탁한 상태다. 대통령도 탄핵 구속되는 마당에 자기들은 무소불위한 비호결탁으로 아무리 비리 저질러도 징계는 솜방망이요 처벌도 솜방망이요 개혁은 저지세력이 있고 하니 무엇인 겁나나. 고법이 판결한 것도 대법원 조폭행님이 봐주라고 파기 환송해주고 하니 참 기각 막히는 조직이다. 100억대 진경준 사건 홍만표 최유정 전부 파기하고 가벼운 처벌로 끝났다. 그들의 돈은 해먹은 것에 비하여 10%도 안되는 추징금 내라하고 일부는 지금 재판 중이다.해방 후 법관은 파면된 적이없다. 일본은 해마다 약 20명이 탄핵 파면 당한다.(벌금죄만 처벌 받아도파면) 대법간은 사건개입이 금지된다 독일은 전관예우 판결했다간 손해본 측에 배상하고 별도로 처벌 받는다. 중국 싱가폴 베트남 미국등 어느 나라도 이런 더러운 관행은 없다. 이런 가증한 심판을 두고 무슨 나라인가? 스포츠에서 심판이 잘못하면 그자리서 폭행하거나 심하 경우 죽인다. 그런데 한국은 부자 재벌 장군 의사 교수 의원등이 묵인 방치하고 같이 좋아라하고 돈을 건네고 느슨한 사법비리 전관예우금지법을 방치하고 입법에 비호를 받는다. 그러곤 미국에 안보 의존하여 미국 없으면 나라가 운영이 불가능한 것이 된다. 이런 미국 안보도 곧 끝날 테지만 그들은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다. 불법 재물은 그들의 정신을 나태하게하여 나라를 계속 술취한 상태로 운영하게 한다. 그래서 세월호 침몰로 어린 생명 400명 익사 당하고 최순실 같은 국정농단 사건도 발생하고 채용비리와 재벌 갑질등 추문과 더러움이 판을 친다. 더 이상 말해서 무엇하랴? 입만 아프다. 비판하는 자가 더 힘들다. 최후에 심판이 오기 전에는 이런 구조가 달콤한 것이다. 그래서 공수처 설립 반대하고 사법개혁에 셀프로 소극적이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자기들 심판관의 비리에 맞게 운영한다. 이런 개판이 한국 정치판이고 도박판이다. 누구든 해먹는 자가 남는 장사고 장땡이다 그렇게 믿도록 법관 재판이(심판관)이 조장한다. 참 우스운 것이 이것을 국민도 방치 묵인한다는 것이다. 더럽고 야비한 구조를 즐기고 나라 망하면 일본이나 중국 욕하고 북한 욕한다. 그들에게 임한 몽둥이가 자기들 죄 때문임을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다. 당파와 파벌이 앞서고 정의는 모른다. 그래서 다시 몽둥이가 국가 앞에 역사의 몽둥이로 다가올 때 그들이 학살 당하고 위안부 징용으로 끌려가고 아이들은 메어침을 당한다. 이완용이는 그들이 잉태한 자식이다. 영웅은 늦게 몸을 던져 적장을 죽이지만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하랴. 나라가 풍전 등화로 이런 적이 역사상 수십 번 될 것이다. 다시 그 때가 온다. 미국 동맹 보호는 멀리가지 못한다. 곧 끝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반복된 역사 앞에서 이번엔 백배 이상 재앙이 닥쳐와서 나라가 소멸될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질 시기가 이번 세기말이다. 아마도 현재 희희낙낙하는 부패하고 썩은 대법관 지도층의 손자나 증손자가 성인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기다려 보시라.
제목: 국민세금  잡아먹는 인도 보도블럭 교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8

너무 답답해서 글을 한번 남겨 봅니다.뉴스를 보다보면 예산이 필요한곳이 생겼을 경우 예산 부족으로 처리가 안된다.힘들다 하는것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그런데 인도 보도블럭 교체 하는것은 예산이 남아돕니까?멀정한 보도블럭은 왜 교체를 하는겁니까?국민세금이 남아돕니까?그 돈으로 진짜 필요한곳에 쓰겠습니다. 허구헌날 세금 올릴생각 하지 마시고 그런돈 아껴서 서민들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매달 적은 액수의돈이지만 서민들 가정에는 도움이 됩니다.부산에서 이렇게 하는데 전국적으로라면 얼마나 많은돈이 쓰이겠습니까.참 답답 합니다
제목: 익산신협 임대아파트 볼법대출(한번씩만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5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울화통이 터져서 여러사람을 대신하여 국민청원 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전남순천시 해룡면 장선배기길 284 청솔1차 101-1510호 거주중인 임차인 입니다. 익산신협 불법대출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알리고자 합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요. 2016년12월 (주)엘씨 라는 임대아파트 사업자에서 개인 매매업자인 전주 대륙건설 대표 김영문 사장에게 매매과정중 김영문 사장이 채창수라는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익산신협과 짜고 저를 포함 9세대를 임차인들이 작성하지도 않은 임대차 계약서를 위변조 하여 세대당 4,500만원 씩 대출하고 총520,000,000 만원을 근저당 해놓은 상태입니다. 대출 과정중 세대열람도 하지않고 또 세대 거주중인지 확인도 안하고 대출이 되었다는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알아본 바 저희세대 포함하여 총30여 세대를 이런식으로 계약서 위변조하여 불법대출 하였다합니다. 지금은 드러난게 아직없을 뿐 이것 뿐이겠습니까? 지금 30여 세대가 오도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신협 전북지부에 민원신청도 해보고 전화도 해보았지만 전북지부 담당인 박성열 차장이 하는말이 불법대출 관련해서 그런일도 없고 또 한다는 말이 당신들이 잘못해놓고 왜 우리한테 따지냐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인지 지금 집주인은 채창수씨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 되었는데 과정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저당 설정 되어있는 집을 가등기 해놓고 본등기를 해버리는데 이게 정상적인 거래 인가요? 익산신협 전무와 임모과장등 관련자들은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국민여러분께서 도와주셔야 더욱 강력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질것입니다. 부디 저와같은 마음이다 생각하시고 헤아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 검찰에서 조사중이기는 하지만 검찰을 비웃는듯 익산신협 전무라는 분과 임모과장이 배짱이 아주 두둑합니다. 검찰에 근무하시는 분들께 정말 죄송하지만 수사과정이 시원찮은지 익산신협 전무와 과장이 담당자 를 통해 저에게 근저당 말소해줄테니 고소취하를 해달라 해서 그럼 근저당 말소부터하면 해주겠다 했더니 그렇게는 안되고 동시에 하자고 합니다. 저도 안되다고 하다가 억울하지만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그냥 손해보더라도 그게 최선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자고 했더니 이제는 익산신협 임모과장이 하는 말이 신협중앙회에 의뢰했더니 신협이 1순위고 제가2순위라 설정금액 4,500만원을 상환해도 중앙회에서 승인이 안떨어진다 그래서 안된다 합니다. 저뿐만이 아닌 세입자들이 아주 바보취급 당하네요ㅠ 설정금액 을 상환하면 근저당 말소가 되는게 정상 아닌가요? 그건 어느나라 법도 아닌 신협만의 법일까요? 더욱더 철저하게 조사하여 불법대출 관련자는 물론 현 집주인도 가능하다면 조사해 주시길바라며 죄가 드러나면 엄벌에 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을 조금 안다고 하여 집없는 서민들을 이런일로 괴롭히는 일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더이상 죄없고 힘없는 서민들이 이런 집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법과 제도를 더욱 강력하게 하여 원칙을 바로세워 주시길 간청합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진심을 다해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북한에게 최소한의 인도적인 지원은 해야되지 않을까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

요즘 중국이 최대의 변수로 떠오르는 듯 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제대가 하나씩 풀려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협의해서 하나의 진전이 있을 때 마다 혹은 최소한의 식량이라거나 그런 제재는 미리 풀어주는 것이 어떨까요?? 인도적인 지원.... 북한이 북미회담과 평화협정 및 비핵화 완결까지 버텨야 하는데..... 버틸 수 있는 길을 중국이 쥐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중국에 회담도 해야하고 중국과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은 아닐까요???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건 미국을 설득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이대로 두면 북한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말에 귀 기울일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최소한의 생활이라도 유지토록 열어두어야 한국이나 미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 중국의 영향력을 최소화 해야 이 숙제를 풀기가 쉽다고 봅니다. 부디 북한에게 인도적인 최소한의 삶은 유지하도록 해 주자고 미국과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3명이 합의하기는 쉬워도 4명이 합의하기는 그 몇 배의 어려움이 있을것은 자명하니...
제목: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온 탈북자는 대한민국국민이 될수없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6

탈북자들 중에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남한에 온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범죄자들의 피난처도 아닌데 왜 이런 범죄자들을 받아들이는지 알수없습니다. 범죄자들이 남한에 와서 남한법을 지키며 선량한 국민으로 살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대북전단을 강행하는 탈북자도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것으로 의심받고있습니다. 그들이 남한에 와서 남한법을 아예 무시하며 사회갈등을 만들고 있는걸 보면 범죄자는 탈북자로 받아들이면 안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탈북자가 남한에 올때 탈북자가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한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탈북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대한민국국민으로 받아들일수없도록 정책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