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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대우를 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3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야 합니다. 기간제교사는 각급학교에서 교육의 공백을 메우고 적시절절한 교육방법을 통하여 교육열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선교육현장에서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대우가 있어 정책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1. 시간제교사 근무기간을 학기 단위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제교사를 임용하는 경우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학기초부터 시작하여 방학날 계약이 끝나서 방학기간은 다른 학교 임용도 할 수 없게 되어 백수로 지내야만 합니다. 2.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주는 것은 월 단위나 3개월, 6개월단위로 해서 줘야 합니다. 기업체나 학교에서 6개월이나 1년으로 계약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나 교사는 월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기간제교사의 연가 일수를 형평성 있게 실시해야 합니다. 학교마다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연가일수를 인정합니다. 아무리 기간제교사나 전력이 있더라도 연가일수가 6개월이하는 3일 1년미만은 6일입니다. 너무 적습니다. 기간제교사의 호봉에 해당되는 경력 연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4. 기간제교사의 성과상여금은 일반교사로 차별하여서는 안됩니다. - 일반교사와 기간제교사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왜? 기간제교사라고 해서 성과상여금에서 차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시정해야 합니다.
제목: 주거단지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접수하지 말거나 규제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는 재건축을 하고 있는 아파트로, 주변은 모두 아파트만 밀집해있는 주거단지입니다. 최근 이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곳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연일 아침부터 노동가를 틀어대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아니라 노동가를 들으며 잠을 깨고, 유치원생인 아이가 '엄마, 아빠, 저 노래는 왜 틀어요?'하고 물어보면 밝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부모 입장에서 난감하며, 아이 귓가에 '단결, 투쟁' 하는 얘기가 들리는 것도 반갑지가 않습니다. 야근이라도 해서 집에서 좀 쉬려고 하거나 하면 귓가에 대고 '단결, 투쟁'을 외치는 노래가 들려오는데 도무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소음 측정만 하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얘기를 하면 집회 신청을 해서 어쩔수가 없다는 답변을 하면서 소리를 조금 줄여달라고 요청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집회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힘이 약한 사람들이 본인의 의사를 피력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하다는 점에는 백번 동의합니다. 사무단지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인근 시위때문에 노동가가 들리면 옆에 다른 회사 본사가 있으니 어쩔수 없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주변이 온통 아파트이고, 노동가를 틀어대는 대상 회사 사옥과는 무관하며, 실제 저 노동가를 듣는 사람 중 관계되는 사람은 해당 사업부지 건설 노동자 뿐일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저 노동가를 틀어대는 사람들은 무슨 실효성을 바라고 틀어대고 있는지도 의아하며, 그러한 시위를 그냥 신청했다고 받아주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오히려 지금 힘없이 당하고 있는 것은 주변 단지 아파트 주민들일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시위하고 있는 저 사람들도 본인들 앞마당에서 날마다 노동가를 틀어대고 아이들이 쳐다보고 듣고, 쉬려는데 귓가에 크게 노동가를 틀어대면 좋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또 단결하여 저들에게 투쟁을 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민간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집회 시위 접수에 대해 반려하거나 허가하지 말아 주시고 해당 사업주 사업공간 인근에서 시위를 하도록 해 주시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주거단지 인근에서 저와 같은 시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안 마련 또는 관련 제도 정비를 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월드컵 경기력 향상(병역에 대한 상주상무 활용)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2

월드컵은 국민적 관심이 가장 큰 대회입니다. 이번 독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팀은 마지막 경기에서 한국인의 투지를 전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몇몇 선수들은 뛰어난 활약으로 국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었으며, 다른 나라의 빅리그 스카웃터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으로 인해 해외진출이 어려운 선수들도 있기에 상무소속으로 트레이드 계약하는 것을 청원해봅니다. 예를들어, 상주 상무와 빅클럽이 임대계약을 맺습니다. 옵션으로 전역이후 완전이적을 포함해서요. 이적료는 국방비로 충당합니다. 시즌기간에 리그 출전하고 비시즌기간에 귀국해서 단기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상주 상무로 국내리그에 참여하고 있기에 트레이드를 통해서 병역해결하고, 국가적으로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통해 향후 월드컵에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이 쾌차할 수 있도록 천종산삼을 수배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2

평창올림픽 이후로 쉴새없이 대한민국의 안영을 위하여 달려오신 대통령님 ! 대한민국의 국격을 단숨에 최고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신 그 분이 몸에 병이 나셨습니다. 물론 최고의 의료진이 보좌를 하시겠지만 병이 아닌 무리한 심신 및 육체 활동을 강행하셔서 온몸의 진이 다 빠지시는 듯 러시아 방문 때부터 눈에 뜨게 수척한 모습을 보여주시더니 결국 몸살감기가 오셨습니다. 세종대왕 이래로 우리는 최고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즐거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 이제 우리가 이분께 조그마한 보답이라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얼마전 뉴스에 그 귀하다는 진짜 천종산삼이 출현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이 선물을 이 분이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청와대는 산삼을 수배하시고 대통령님이 섭취하시고 완쾌하시어 이후로 건강한 몸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 드리는 바 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제목: 일자리을 위해 현장에서 불법체류자좀 단속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22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제 자신이 대한민국국민인지 외국국민인지 모를 지경으로 현장내 외국인 근로자가 90프로 찿지하고 있읍니다 예전같으면 방학동안에 대학생들 노인들이 와서 구준일을 하고 학비와 생활비 보태쓰는일이 많았읍니다 요즘은 쓰고싶어두 못쓰는 실정입니다 가끔은 일하는 주변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두 됩니다 가끔은 일반 근무자 보다 불법으로 취업한 외국인이 현장내 60에서70프로인지라 더욱불안합니다 왜 법무부나 경찰은 단속을 안하는지 의문입니다 외국에서는 자국민 보호라는 명목으로 불법자및 법법자들을 단속하는데 왜 유독 대한민국은 이러는지요 세금내는 국민보다 외국인이 우선시 되거나 인권이라는 명분아래 불법을 진실인양 포장하는지요 벌칙금 안내두 차압당하는 국민들은 바보 인지요 이번 세종시 사건을 봐두 외국인이 절반을 넘는 실정입니다 중국 대사관을 보면서 울공무원들은 배워야 할것같읍니다 세종시 사건을 봐두 그렇씁니다 안전교육을 시키면 뭐합니까 알아들어야 하지요(한국어 전혀 모름) 노동부 정검이 왜 필요 합니까 미리 안전정검및 단속날짜까지 공지하고 오는게 뭔 단속입니까 박근헤정권이 국민에 안전을 뒤로 했기때문에 저리 된걸 잊으시면 안됩니다 촟불은 국민에 안전과 국익을 위해 들었읍니다 그자리는 국민이 만들어준 자리임을 잋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인데 국내 에 중요자리는 붑법체류자가 차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불법체류자을 잡을 의양은 있는지요 의지을 보여 주시지요 인기에 치우치지 말고 붑법체류자을 잡아 일자리을 늘리고 국가가 국가 다워지는 모습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2

자전거도로가 많이 없으니 자전거도로를 좀 더 만들어주세요 자전거도로가 별로 없으니 다른곳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어서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목: 차량내부가 외부로 부터 반드시 보이게 차량 썬팅관련 법 준수 및 강력한 단속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8

짙은 썬팅 을 한 차량들은; 1. 범죄에 이용될 확율이 높습니다.(안에서 뭐하는지 모르니까요, 누가 있는지 모르니까요) 2. CCTV 단속시에도 탑승자가 확인이 안되요...(대포차 경우... 소유주도 몰라 탑승자도 몰라) 3. 각종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많습니다. 썬팅이 꼭 짙어야만 자외선등의 유해광선을 차단하는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투명한 자외선 차단 필림도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길은 대중으로부터 자기를 보이지 않게, 때론 자기는 보이면서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게하는 그런 불공평한 행위들을 근절하는것이라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이러한 행위근절을 위해 1. 범칙금을 상향 조정해 주세요 2. 현장 단속시 예전처럼 필름을 손상시켜... (동그랗게 파낸다든지) 즉각적 조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주세요 3. 차량 판매 영업사원들을 교육시켜 출고시 투시율이 높은 필름을 시공할수 있도록 해주세요...(대부분 신차 구매시 써비스잖아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저출산고령화 문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

저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청소년, 청년 들에게 인식시키고, '아이를 낳아도 괜찮다'는 희망을 주는 인식전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으로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구조가 급격히 고령화 되면서 노등력과 생산성이 감조가 되기 때문에 경제 성장도 위축되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육업계 구조조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결 방안은 야근문화를 개선하고 임신육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기업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야근과 눈치를 보며 직장생활을 하는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기업의 노예로 야근을 하는 환경에서 양육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기업과 달리 많은 중소, 영세 기업들은 육아휴직제도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아 여성이 아이를 낳기 어려운 환경이죠. 따라서 기본적인 근로문화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에 다양한 근무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고 임신여성 뿐만 아니라 미혼 여성에게 아이를 낳아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기업의 원격근무제, 유연근무제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사이비종교해산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6

사이비종교로인해서 양심적병역거부라는 사태가 벌어지는등의 우리나라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있습니다 그러니 법을 개정해서라도 사이비종교를 해산시켜주십시요
제목: 손흥민 조현우 축구 영웅을 군대에 보내지말고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군면제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75

손흥민 조현우 축구 영웅을 군대에 보내지말고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군면제하라 러시아2018년 월드컵 16강은 좌절 되었지만 독일전에서 보여준 투지 국민의 희망으르 보여주었기에 반드시 군면제 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근거 법이 없다고 하면 만들어서라도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군면제 시켜야 당연하다고 본다......
제목: 시중은행대출이자폭리를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2

시중은행의담보대출이나신용대출에너무은행맘대로이자를붙치는대너무심해서이글을올립니다원래는금융감독원에할려고했는대감독원에서안한다고하니이렇게신청합니다 나무나많은국민이고통받고있음 꼭확인해야합니다
제목: 히딩크감독님 2022년 카타르월트컵에서 저희 나라 감독님으로 초빙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8

히딩크감독님 2022년 카타르월트컵에서 저희 나라 감독님으로 초빙해주세요.
제목: 무한도전 가요제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0

무한도전을 너무 즐겨봤던 국민입니다. 무한도전 가요제만이라도 부활시켜주세요~~2년에한번 너무 좋은노래들이 많이 나왔는데 너무 그립습니다.
제목: 성폭행범의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50

성폭행은 성폭력의 하나로 강간과 강간 미수를 말합니다. 청소년 성폭행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평균 5년형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다 시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적으로 형량이 너무나도 낮습니다. 예로 들어 미국은 일반적으로 30년의 형량을 가지고 있고, 인도는 무기징역 또는 교수형, 중국은 사형이나 성기절단 등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다른 10개국의 처벌방법이 공개 되었고 다소 잔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성폭행 범은 ‘인간’이 아니므로 봐주지 않겠다는 마인드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에서도 이렇게 성폭행범에게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성폭행범에 대한 엄한 기준을 세우고, 여지를 주기보다 죄질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내려 피해자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줘야 합니다.
제목: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법 규정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6

요즘 몰래카메라를 하는 도찰범이 있습니다 폭력이나 위협을 동반한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 매체 이용 음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범죄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자의 비율 증가를 주도하는 것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이라고 합니다. 바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통신 매체 이용,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범죄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같은 성 범죄는 7.5배 증가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2017년에1753건이 있었습니다. 한달에 150명의 몰래카메라 범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을 좀더 강하게 했으면 좋을거 갔습니다. 어떻게 강화 하냐면 지금 법은 벌금형이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벌금형 보다는 좀더 몰래카메라 범죄가 줄도록 벌금형 보다는 왜냐하면 벌금형을 해도 그 가해자는 벌금을 내도 정신을 못차리고 또할 가능성이 있고 그 피해자는 많은 고통과 마음도 다쳤을 텐데 그래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법 규정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손흥민병역면제해줘야될때입니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29

손흥민선수의군면제를지지합니다 개인종목에서는본인이뛰어나면메달을받아면제받을수 있지만반대로단체종목은그렇치못합니다 예로아시안게임에서나지환선수는엄청욕먹고못하고도 참가했다는이유만으로면제를받았는데형평성에너무 어긋난다고생각합니다~ 단체종목그중축구는전세계에서가장인기있는그리고가장 많은선수를보유하고있는종목인데거기서본선진출하고도 본선에서1승을했다는건아시안게임금메달이상의의미가있고 80억의세계모든나라에서한국에대하여다른시각으로볼테니 훨씬큰국의선양이라고생각합니다 손흥민선수를포함하여수고한태극전사들에게앞으로국가를 위해서일할수있는다른방안을제시해주고군대는면제나 선수생활끝나고갈수있도록손흥민특별법을발위합시다
제목: 자전거도로앞에있는 차좀 치워라 국가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3

자전거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이 많아서 단속을 하자 제발 ㄹㅇ 밥도둑
제목: 전세계 1위, 최고의 전성기를 자랑하는 독일을 이긴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선수들 군면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5

독일 전차군단은 예로부터 축구강국이었지만, 전대회 우승 및 최근 모든 대회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세계 최고의 멤버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이번 러시아월드컵 대한민국 대 독일전 역시 주요선수 한두명이 빠졌을뿐, 독일 선수 개개인의 기량과 명성은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 전체와도 맞먹습니다. 그런 독일을 꺽은 우리나라 축구대표선수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전국민이 전세계가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멕시코에게 패배한것과는 또다른 사건입니다. 그들은 16강에 진출하기 위해 거짓말까지하면서 비밀훈련을 진행하며 우리나라 대표팀을 이기기위해 칼을 갈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패배를 확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않으려 애썼습니다. 일부 극소수의 몰지각한 국민들이 이전 경기들에서 실책을 범했던 수비선수들을 인격모독하고, 매장시키자는 여론몰이를 하였고,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의 분위기는 최악을 치달았음에도 전세계 최강 독일에게 몸을 던져가면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선수들의 투혼! 몸을 아끼지않고, 막아서는 선수들의 열정! 문선민 선수의 쉬지않고 달리는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독일 선수들의 기량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의 매서운 공격과 압박에 우리나라 대표선수들이 애를 먹었으나 신태용감독의 전략대로 수비수를 늘리고 강화하였고, 그들의 조바심을 역이용하여 전략적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국민들의 질책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국가의 역사에 길이남을 사건이고, 세계 축구 역사에도 충격적인 사건으로 수십년이 넘도록 회자되고, 기록될 겁니다. 국민들에게 희망과 세계적으로 명성을 신장시킨 우리나 축구대표팀에게 군면제를 시켜주었으면 합니다. 이미 많은 여론들이 해당 안건에 대해 동조하고 있는 실정인만큼 실무진들이 적극검토해 주었으면 합니다. 독일을 무찌른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선수들의 명성은 세계를 울렸고, 그 명성을 토대로 해외로 진출할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그선수들의 앞날을 밝혀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jtbc뉴스 ' 개발지역 축사 알박기 보상위해 수백마리 개 이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2

너무나 분노스러워 청원 올립니다 27일 jtbc 뉴스에 방영된 개발지역 알박기 위해 수백마리의 개가 고통속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돈을 위해서라면 인간의 기본적 측은지심까지 내팽기치고 이런 일을 저지러는 겁니까? 돈을 버는 방법이 어떻게 해서 부동산이 됐습니까? 돈을 위해서는 이렇게 처참하고 끔찍한 일을 자행해도 됩니까? 이런것이 개 와 동물에 국한 되는 문제일까요 결국 이러한 인간들의 천박한 돈 만능주의 생각이 생명을 무시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결국 생명경시와 물질만능의 가운데 우리의 아이들도 희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라면 어떠한 짓도 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개발지역 축사 알박기로 개를 처참하게 이용하는 주인들의 처벌 강력히 원합니다 생명을 고려치 않고 무대포로 밀어부친 건설사 처벌 강력히 원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마음 좀 가지고 삽시다 견주와 건설사 처벌 에 동참해 주세요
제목: 청와대 비서실 사칭한 유튜버 새벽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3

유튜버 새벽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청와대 비서실을 사칭했습니다. 국가 권력을 개인의 친분을 위해 이용한 청와대 직원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기관을 사칭한 죄 조사하고 처벌해주세요!
제목: 군인파병기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0

해병대나 특전사가 아닌 일반보병들에게도 파병의 기회가 넓어졌으면 합니다 실전경험이아니더라도 해외경험이나 또는 전술적교류 선진병영에 있어서 더좋은 결과가 나오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5

저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소년법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은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하지만 처별이 약한 소년법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청소년이 되면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옳은 판단인지 아닌지 아는 나이가 청소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내가 저지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물론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안돼겠지만 만일 저지른다면 성인만큼 큰 처벌은 아니어도 자신이 충분히 잘못했다고 느끼고 반성 할 수 있을 만큼의 처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라고 소년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가 심하다면 구치소에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은 보호를 받아야하지만 도를 넘는 보호는 아이들을 더 나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소년을 보호해주는 소년원보다 구치소가 어쩌면 스스로를 돌아보는데 더 유익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구치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소년원에서 스스로를 반성 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충분히 반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번째로, 청소년이라고 소년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가 심하다면 구치소에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은 보호를 받아야하지만 도를 넘는 보호는 아이들을 더 나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소년을 보호해주는 소년원보다 구치소가 어쩌면 스스로를 돌아보는데 더 유익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이 구치소에 가는 것이 허용이 안된다면 소년원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의 잘못을 깨달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청소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한다면,, 그 진심이 피해자에게 전달된다면 가해자도 피해자도 조금은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너무 보호해주지 마세요. 청소년도 내가 한 행동이 어떠한 상황을 불러 일으켰는지 알고 반성해야 합니다. 청소년에게도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만큼 처벌을 내려 주세요.
제목: 증거인멸에 관한 형벌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7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해치는 고위직의 증거 인멸이 심각 합니다. 최근의 예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에게 로비하기 위해서 한 판결을 모아서 보고 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점에서 pc를 '디가우징' 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처럼 기업이나 고위직의 사람이 증거인멸할 경우 기존의 의심 받고 있는 죄의 형량 그 이상을 내려야 사법정의가 실현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대놓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 및 시행에도 형벌이 가벼워서 쩔쩔매는 사태를 보았습니다.
제목: 군복무 중 자기개발 시 인터넷 사용 증가로  인한  문제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아들이 수기사단에 군복무 중입니다. 근무 시간 외에 자기개발 하려고 사이버지식방에서 정보 검색, 학과 공부, 자격증 취득 등 많은 것을 할 수 있단 생각에 시도 하던 중, 어려움을 알 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대원들도 많은 것을 공감하고 건의 해 보지만 시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부대 안에 있는 컴퓨터 사양으로는 부대원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속도 과부하가 걸려 멈추는 현상은 인터넷 속도만 올려 주면 된 다는 것입니다. 문제점. 첫째, 한 번에 사용 할 수 있는 시간이 두 시간 제한이 걸려 있어 , 그 시간이 지나면 자동OFF 되어 중요한 자료라도 검색 중이면 모두 한번에 사라집니다. 둘째, 저녁 식사 후 사용 할 수 있는 시간에 많은 병사가 몰려, 클릭 한 번에 로딩 되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거의 사용불가) 셋째, 컴퓨터에 저장 할 수 없고, 외부기기도 사용 할 수 없어 모든 과제는 두 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컴퓨터로 해야 하는 과제가 많고 , 학과강의, 자격증 공부 등 속도가 딸리면 한 꺼번에 컴퓨터 사용 불가 하다는 점입니다. 바라옵건데.. LG통신사와 조율하여 시간대별 사용량 증가로 인한 문제점 해결 차원에서 저녁 6시 이후부터 공유기 분배 및 인터넷 망 속도를 올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복무 중에도 오후 시간에 자기개발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전역 후의 목표를 세우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복무환경 개선으로 업무 능력 향상 되고, 병사들의 의욕과 사기 충전 자신감, 애국심이 증가 할 것입니다.
제목: 비상경제관리 체제를 시행하고 대통령께서는 즉각 계획을 국민께 발표해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0

무역전쟁, 환경오염, 이자율급등, 대북 외교문제 등 종합적 불활실성의 증가로 경제구성원 모두의 불안이 실물경제(국민경제)에 직접적 타격을 가하고 있다. 즉각, 자본시장 점검회의를 통해 자본유출, 국가건전성에 대한 전반적 점검츨 관련부처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회생력(경기활성화) 방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북한상황에 대한 기대보다 즉각적 효과가 있는 분야를 발표해야 한다 봅니다. 국토개발계획, 산업육성계획(구체적으로 추진계획 발표) 등을 먼저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이래야 기업은 물론 국민도 안심하고 돈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 취임 1년여가 되었으니 실패한 임용은 과감히 교체하고 제2기 경제. 외교 추진계획을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매한 말씀말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와 계획이 담겨야 합니다. 꼭 신년에만 TV담화, 발표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제안합니다. 중기청, 소상공인회 등 중소벤처부 산하 모든 민생정책기관에게 10년이상의 업력과 경력이 있는 현직 인사를 정책개발위원으로 위촉하여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책과 교육 등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무관련 또는 능력 없는 공시생, 자격증 취득자 들이 실무와는 관계 없는 교육만 하고 있어 "수박 겉 핥기"로 정책자금만 낭비하고 있어요. 부처들은 위탁업체를 이용하여 민생정책 서비스를 대부분 제공하고 있는데 자격이 있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이 적으며 유명무실합니다. 교육을 받고 재기 가능한 사람 1%도 안된다고 봅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이게 정책자금을 낭비하고 있나요 !. 위탁업체, 위탁지원자 들도 소.상공인이라 생각하고 비용을 지불하며 키우는 건가요? 소모성 비용낭비로 시간지나면 아무것도 사회에 도움되는 것이 없습니다. 방법은 위에 말한 것같이 현장인사를 정책개발위원, 지원정책평가심사위원 으로 위촉하여 정책개발, 위탁업체 선정 및 심사 등에 활용했으면 합니다. 꼭 지금 현업에 있는 위원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퇴임하신 분들 이용해도 좋겠지만 솔직히 감이 좀 떨어지고 안일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쪼개 국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것이라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매크로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9

현재 매크로 사용을 제한하는 특별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크로란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묶어서 하나의 키 입력 동작으로 만든 것을 매크로라고 하는데 매크로를 악용해서 사용하여 생기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계에서도 댓글조작 논란과 더불어 일반사람들도 티켓을 구매 할 때 매크로로 인해 쉽게 티켓을 구매하지 못하는 일이 대다수입니다. 티켓과 댓글 조작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매크로 사용으로 인해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는 매크로 사용에 대해 돈이 많이 부풀려져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매크로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는데 매크로는 불법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가요. 댓글 조작이나 음원 수익 조작 같은 여러 매크로로 인한 문제들은 그러면 처벌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되는게 맞다면 문제가 되는게 확실 한 것 같습니다. 암표는 불법이 맞다고 이야기 하는데 암표에 대해서는 그러면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티켓 판매처의 경우 매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노력이나 자본을 들여야 하는 데 그럴만한 실익이 없기에 매크로에 손을 놓고 있고 공연기획사도 공연 티켓 판매 말고도 광고나 이벤트로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손을 놓고 있고 오히려 몇 초 만에 매진, 이런 티켓 대란을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기에 더욱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매크로 악용 사례에는 법을 규정하여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된다면 매크로 사용은 깨끗해지고 더욱 청렴한 우리나라 문화 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매크로 사용 제한에 대한 법 규정을 꼭 들어주시고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노인기초연금 월 100만원으로 안상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5

불철주야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국으로 만든 숨은 일꾼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25만원으로 무엇을 하라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월100만원을 주어야 그분들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노령화 복지 대책으로 전체적인 사소한 복지는 과감히 배시고 대범하게 월 100만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고 0세에서 7세까지의 모든 아이들에게도 일인당 월 100만원씩 지급을 하면 자출산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선심성 사소한 복지를 재 정비히시면 대략 연 120조 정도면 0-7세 아이와 65세 어르신에게 일인당 월 100만원 은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통 큰 복지를 하시어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복지 이상국가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2018 월드컵 선수들 병역면제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22

선수들 군면제 시켜주세요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해체 하고 국가가 나서서 투명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선거때마다 댓글 조작한 새누리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4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 한국당 선거때 마다 중앙당이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과 여론 조작 국가을 책임 지겠다는 공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은 대한민국 국가 자체을 부정하는 일로 심히 국가 전복에 맘 먹는 중대한 범죄다 현재 조직적인 증거 인멸중으로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특검으로 그 실체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일자리좀 만들어주세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2

서울쪽에만 일자리가 몰려있고 다른지역은 일자리가턱업이 부족합니다. 아니...일자리가 낚시성 공고 뿐이고 거의업습니다 물가는 고공 상승하고있고 땅은 세계에서 국가라부를수업을만큼 제일좁은데 거기에 인구는 세계상위권에 들어있습다. 진정 돈보다 사람이라면다우리나라는 적정인구2천만이적당합니다 그게아니라면 먹고살집 과 돈이있어야하는데 솔직히 이런식으로가면 기득권빼고는 전국민이 거지신세못면합니다. 무작정반대하는게아니고 능력도안되면서 받아들이면 안된다는말입니다
제목: 월드컵 손흥민 군면제 적극추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223

-금번 월트컵으로 국민들의 사기를 북돋은 손흥민을 군면제 추천합니다 국위선양이 우선입니다 남북관계도 화해분위긴데 국방의무도 경우에 따라서 운영의 묘가 필요합니다
제목: 월드컵대표팀 군면제 해주세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2

모든국민을 울게도 했다가 결과적으론 웃게만든 해피엔딩을 이루게해준 우리 월드컵대표선수들 군면제 부탁드립니다. 그게 인생이라생각듭니다.간절함이라 생각듭니다.간절함을 이기는 그어떤단어는 없는거 같습니다.모든국민을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그이유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명분이 아닌 국민에 행복지수로 이젠 체육인들 군면제 결정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멕시코 대사관 공사님.. 멕시코인의 일부 인종차별적 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2

세계 1위 독일을 누르고 정말 기적같은 경기력을 보여준 선수단에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명과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같은 조였던 멕시코가 우리 덕에 16강 진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멕시코에 한국열풍이 불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아마 멕시코 교민들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아닐수 없겠으나 이러한 기쁨을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께서는 일부 멕시코인들의 인종차별적 행위들에는 관심없고 어린아이 마냥 분위기에 취해 목말을 타고 계시는 사진등을 접하니.. 참으로 우려감을 감출수 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할일은 SNS등에 올라오는 인종차별적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자제와 사과를 요청해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을 받아야 자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물론 언론상의 과도한 표현과 사진상으로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다손 치더라도 꼭 이점은 현지 대사관에도 전파하셔서 격있는 대처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부모로써 제가 보기엔 부적절했던 EBS방송 초이슈(18.6.27 19:50 방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

일시:2018.6.27 19:50 방송 채널:EBS 초이슈 내용:초등학생 2학년 딸아이와 6살 아들과 제목과 같은날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초등1학년 출연중인 아이와 4학년??... "남자친구를 사귄다"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부모님은 알고 계시냐?? 라는 조우종 아나운서의 질문에...알고 계신다~ 헤어졌다고 말만 하고 사귀고 있다 라고 답변 하더군요~ 그리고 4학년 남자 아이가... "저는 바람을 피우다가 걸렸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바람을 잘 피워요" 라고 했네요~ 긴가민가 해서 출근해서 다시보기로 봤더니..바람을 피우다 걸린건 아니고요~이부분은 수정합니다. 그말과 동시에 티비 껏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출연해서... 고백이나 사귄다니..부모님껜 헤어졌다 말해놓고 사귀고 있다니..바람을 잘 피운다느니... 이런 발언들이 ebs교육방송에서 해도 되는 말인지요?? 개인적으론 이해가 되질 않네요~ 연락을 주시던지... 아니면..제가 알아서 소비자 고발센터나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도 올려볼것입니다...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2학년 딸래미 보기 민망하고... 저만 그런가요??? PD분이나 작가분들 미혼이신가요??? 미혼이라고 하셔도..초등학생들이. .. 하....참.... -------------------------------------------------------------------------------------------- 여기까지는 제가 EBS 방송국 고객센터에 올린 글 복사 해왔습니다. http://www.ebs.co.kr/tv/show?prodId=128632&lectId=10907962 위 주소는 제가 말씀드린 방송 다시보기 주소 퍼온겁니다. 전 38살의 아빠이고 9살(초2,딸) 6살(아들)을 두었습니다. 어제 같이 위 방송을 보다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나름 젊은 부모?? 개방적?? 이라고 생각했던 저인데도 위 방송은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반 케이블 방송도 아니고 교육방송에서 저 어린 아이들이 저런 말을 한다는것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었는데..이런방송..생방송도 아니고 녹화방송일텐데....이런 방송을 내보내는 제작진들과 EBS방송국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팩트만 말씀드릴께요~ 자녀가 위 방송을 보다가 뜬금없이 "아빠~~또는 엄마~~바람 피우는게 뭐예요??" 라는 질문을 했을때 PD와 작가..제작진들..뭐라고 대답을 해 줄 수 있나요?? 다른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저로써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위방송에서 바람을 잘 핀다고 고민이라고 말한 학생은 이친구도 좋고 저친구도 좋고 등등 모든 여자친구들어 좋아한다는 방향으로 말은 했지만..교육상...내 자식이 학교나 학원가서 이사람도 좋고 저사람도 좋고 다 좋아~~ 그건 바람피우는거야~~라고 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부분을 제가 담당 제작진들에게 물어보도 민원을 넣기 위해 방송국에 전화를 했던니,,,통화는 할 수 없다고 고객센터에서 그러더군요~ 물론 녹취도 해 놓았습니다. 의견만 전달 해 주겠다더군요~ 제가 볼땐 심각한것 같습니다. 어디에 말을 해야할지 몰라 청원게시판에 글 올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상습적인 간강범 김기덕과 조재현을 구속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8

사회와 영원히 격리 되어야할 입만열면 거짖말과 증거 인멸하며 대한민국 헌법과 벌률위에 군림하는 상습적인 강간범 김기덕 조재현 김기덕 감독, 조재현, 조재현 매니저. 경쟁하듯 성폭행 MBC 'PD수첩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이라는 주제로 김기덕 감독에게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어떻게 수십명 강간한 듯한 이런 상습적인 강간범들이 어떻게 거리를 활보 하는지 의문이다 조민기는 자살로 죄을 빌었습니다 사정당국은 빨리 김긱덕과 조재현을 구속 수사 하세요.
제목: 스포츠선수 연봉 환원을 약속한 국방의무 면제 시스템 도입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9

지금 러시아 월드컵으로 인해 뜨거운 열기로 대한민국이 달아올랐습니다. 어젯밤에는 대한민국이 독일을 2:0으로 승리를 하였지요. 다름이 아니라 무작정 스포츠스타를 군면제를 해달라는 청원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손흥민 선수가 좋은실력으로 외신들의 관심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남자로써 국방의 의무를 지는게 당연하지만 저 또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선수같이 대한민국 이름을 세계에 알리고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군복무기간동안 얻을 수입( 연봉 )을 국가에 일정부분 환원하고 하고있는 일을 계속할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면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무작정 환원한다해서 면제를 해주기 보다는 기준은 있어야할거 같구요. 많은 분야가 있지만 스포츠분야는 특히 지속적으로 운동을해야하기때문에 비록 총을들고 훈련을 받지는 않지만 국민으로써 의무를 지고 있다는 마음으로 수입( 연봉 )의 많은 부분을 환원하는 조건하에 면제를 받을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을거 같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한국의 이름에게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4

대통령으로서의 신뢰를 지키시느라 힘 써오시며, 차분히 이루워 가시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를 위해 힘 쓰고 계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다시 손 볼 곳도 많고 허술한 곳도 많지만, 많은 사람들의 다짐과 의견이 모여, 대한민국은 또 다시 단단해지고 강한 나라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디. 이렇게 청원할 수 있는 곳에서도 카테고리에는 다양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게 하니까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나라의 안전. 곧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년법 폐지 요청, 법 처벌 강화 요청, 가해자(용의자) 신상공개, 피해자 보호 등 안전을 위협했던 사건들로 불안해하며 법률적인 문제나 인권 문제들을 고쳐보고자 했던 청원들도 여기 반드시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듯한 난민 수용에 대해 굉장한 불안감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보호와 가해자(및 용의자)의 인권보호, 처벌에 관한 현명한 판단, 피해사실의 명확성 증명이나 난민에 대해 배려해야 하는 것도 사람으로서 살아갈때에 중요한 이야기이고, 지켜져야 하는 사실인 건 맞습니다. 가해자나 난민 역시 인성, 인권 모두 놓아버려선 안되는 것들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생명을 우선시하면 결국은 배제되어야 하는 것들 아닌가요? 요즘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무엇이 원인이고를 떠나서 성장 속도도, 생각하는 깊이도, 더 빠르고 더 넓고 더 깊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발전들이 아이들을 바꿔주었거나, 예전에도 물론 그래 왔었는데 시대적 상황들이 맞물려 일들이 터진 걸 수도 있겠네요.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나, 현실(사회, 언론, 지위, 인맥 등) 앞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지 못하죠. 법은 현실이 되어주지 못하고, 가해를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받고, 피해를 당한 사람은 위로받아야 하는데, 그저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우는 현실로 씁쓸히 마무리 되곤 합니다. 범죄 관련 뉴스의 경우, 피해자는 쉽게 신상이 드러나는 반면. 가해자는 모자이크, 블러처리 등 얼굴, 이름 등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체포장면 등을 보더라도 기자들은 달려들어 용의자를 촬영하고 인터뷰하려 하지만, 용의자는 모자, 점퍼 등으로 모습들을 가리고, 뜻하지 않게 모습이 드러나도 방송화면에선 블러처리를 하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옆을 걷는 형사 등은 당연하다는 듯 얼굴을 보여줍니다.) 살인, 성폭력, 성희롱 사건 등의 명칭에도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 사례가 몇몇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가해자가 잡히고 그가 결국 처벌을 받아도 사건 명칭에 가해자는 특정할 수 없었으나 피해자는 특정 가능한 것들도 몇몇 있었고, 범죄가 일어났던 지역 명칭을 사용하느라 지역 주민들의 불만, 피해자 지역 노출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피해자나 유가족 등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워질까요? 가해자의 경우 인권을 운운하며 모습이 감춰지지만, 피해자와 유가족은 노출될 것이 확실해서 보호가 이루워질지도 의문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난민수용 역시,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너무 좋은 일이죠. 베풀고 나누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난민 파악을 잘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편견이고 의문이지만, 다른 걸 다 떠나서 자신의 나라에서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던 건강한 성인남성들을 난민으로까지 받아줘야 하는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최근에는 난민 브로커까지 등장하고 있다는데, 그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 무섭습니다. 또 다른 해외 사례들을 가볍게만 살펴보아도 난민은 세계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게 되니까요. 제주 특별자치도 외내부적인 문제들도 좀 석연치 않은게, 몇 해 전에도 제주는 중국인들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때도 제주도민이 목숨을 잃었던 일이 있었죠. 해외의 표적이 되어가는 것 같은 제주는 개방된 공간임과 동시에 버려진 곳인 것 같습니다. 또한, 꼭 그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난민. 그들이 혜택을 바라고 이 나라에 정착했을 것이라거나, 본인을의 문화에 대해 무조건적인 이해를 바라거나, (현 젊은 남성들의 난민신청 관련) 이런저런 시비를 몰고 다니며 여성과 노인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희롱하고, 건장한 성인남성을 죽이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지 않나요? 난민들이 우리나라 법을 수용하고 문화를 받아들이며 정착하여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언급한 것들 외에도 아직 고치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청와대 안에서도 아직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겠지만, 부디 이것들 이라도 자세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한번, 나라의 생명안전 부분에 대한 보장을 신경써 주시는 바람에서 길고 복잡한 글, 검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라돈침대 제발 좀 회수해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2

라돈침대 좀 수거해가주세요 지금 몇달째입니까...관련된곳에는 다 전화해보고 수거신청이며 다했는데 기다리라는 말밖에없고 정작 가져가지도않네요 저희 어머니 이 라돈침대 때문에 스트레스로 계속 아프시구... 쫌 빨리조치취해주세요 확인하시면 ***로 전화주세요 정말 이번주내로는 침대 쫌 처리해버리고싶습니다
제목: 중증장애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8

저는장애인 활동보조하는 한사람으로서. 휴식시간을 갖는것은 좋지만, 중증장애인(와상환자)들은 활동보조하는 샘들이1시간을 쉬게되면 그 한시간동안. 무슨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 입니다. 현장에서의 일을 잘 모르시는것같아 답답할 뿐입니다 이동하다가휴식시간을 갖는다고 그냥 두고 올 수도 없는 일인데~ 현장에서의 상황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넷티즌 의 악성댓글 및 욕설의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2

요즘에는 초등학생부터 스마트폰을 갖게되고 온라인상의 커뮤니케이션이 많아짐으로서 자연스럽게 악성댓글과 욕설을하는 네티즌이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예 로는 페이스북 안에서의 댓글이 가장큰 문제이고 네이버뉴스의 댓글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욕성행각은 이미 심각한상황이기에 정부에서 빠른 조치가 필요할것같습니다. 인터넷상 욕설행위의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욕설을 못하게 강제적으로 막아야합니다. 다른나라와 우리나라의 댓글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댓글수준은 정말 후진국보다 못한 수준으로 너무 창피합니다. 단순히 비판을 떠나서 욕설을 난무하기때문에 이유없는 폭언들이 쏟아져나옵니다. 욕설없이 문제점을 꼬집어 비판할수도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욕설만 난무하는일은 없어져야할 문제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1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에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수준은 매우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특허를 받으면 뭐합니까 정부의 후속 조치가 앖는데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

태양열을 모아서 겨울에 난방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심야전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고 여름날에 태양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순수한 방법 임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해택이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특허 번호는 01-2017-167734 입니다.
제목: 한국 축구 조직 개편과 대대적인 혁신이필요합니다손흥민, 조현우, 대한민국국가대표팀의 군면제를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0

피파랭킹 1위를 격파했습니다. 더나은 다음월드컵을위해 한국축구 조직을 개편하고 노고를 치하해야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유기동물 보호센터 시설 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51

국어시간에 매체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하기 단원 중 유기 동물에 대해 조사해 보는 시간을 통해 정말 심각한 유기동물의 실체를 봤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라는 이름을 달고 수십마리의 동물들이 학대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유기동물 보호 시설을 강화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