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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초,중,고 개학일 연장과 더불어 각 직장 구성원 모두가 마스크착용법을 임시 개설 그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3,867

안녕하세요 , 현재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전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민국에서 4번째 확진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제가 뭐라도 되는것은 아니지만, 제가 사랑하는 가족, 제 주변 이웃분들, 대한민국모든사람들을 위해 이 청원글을 올립니다. 우선 학생들의 개학이 몇일 남지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뉴스를 보아하니 방학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중이라고 보았는데 연장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확진자가 2천명이라고 밝혔지만 우한인구가 1천9백만명이라는점을 보아 2천명이아닌 몇만명~몇십만명이상으로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 이렇게 심각한 수준의 바이러스의 백신이나 해결책이 충분히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않는다면 , 방학연장을 이루어주셨으면합니다. 또한 이제 설날 연휴가끝나서 , 모든 직장인들이 내일(화요일) 부터 직장으로 일을 하러갑니다. 서로 각각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기때문에 전염을 확산시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직장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소독제 제공을 바라는바 입니다. 저는 또한 학생으로써 저의 부모님들과 친척분들의 안전이 우려가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드리고싶은것은 저희 국민들은 제대로된 정보를 알 권리가있습니다. 중국의 사스 사태처럼 국가가 국민을 속이는일이 없었으면합니다. 부탁드립니다정말로.. 이상 서울(ㅇㅇㄷ)거주하는 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국민들을 바이러스부터 안전을 지켜주실거라고 모든국민들은 정부를 믿고있습니다 믿고싶지않은 사람들도 정부에 대책에 믿어야할수밖에없는 상황입니다. 믿고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싶은게있다면 Na×××,D×××,N×××,G××××, 등등 저희가 이용하는 곳에 따로 바이러스 채널, 카테고리를 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모든사람들이 편하고 쉽게 알았으면합니다.
제목: 임시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462

대통령님 그리고 교육부 장관님 . 지금 전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런 시국에 오늘부터 초등학교는 겨울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하는 학교가 제법 있습니다 . 개인위생에 신경쓰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은 초등학생들이며 무엇보다 단체 생활로 인해 누군가에 의해 감염이 될까 두렵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다 같습니다 . 내 아이가 건강한게 최고 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자녀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 편해질 수 있도록 빨리 임시 휴교령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울러 2월 13일 즈음에는 졸업식입니다 . 올해 졸업식은 학부모 초대 없이 아이들이 개별 교실에서 간소하게 졸업식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 있어서 졸업사진도 잘 찍어올 것이기에 좁은 강당에 학생 학부형 동네 어르신들 다 모이면 코로나 바이러스 및 독감에 노출이 되기 싶습니다 . 제 청원 꼭 받아들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제목: 우한 폐렴 더 퍼지지 않도록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1,684

설이 끝나고 많은 학교들의 겨울방학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학을 하고 교내에 감염자 발생시 전교생에게 확산 될 수 있고, 최악의 상황에는 잠복기 동안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가족 등에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 중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또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발생가능한 사례입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주세요.
제목: 우한 백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145

중국 우한이 대한민국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인 학생들의 안전이 매우 위험합니다. 학교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감염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제발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아직 학생들은 하고 싶은 게 많을 새싹인데 이 전염병으로 학생들의 꿈을 처참히 짓누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국우한폐렴 더 철저한 보안 필요하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118

최근 중국에서 우한폐렴 즉 코로나폐렴이 퍼지고있습니다이이런 상황에서 현재로써 감염자 수는 확진환자만 1천3백만을 넘어서고 사망자 수만 10명이 넘게 있다고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확진자가 약 2명이고 우한폐렴은 미국,프랑스,호주,베트남,일본등에서도 퍼져 확진자가 있다고합니다 이 문제뿐만안아니라 해외여행을 자주가는 시대인데 한 소셜에서는 공항에서는 우한폐렴검사를 열화상카메라가 한다고합니다 근데 증상이 없는 우한폐렴도 생겼다고합니다 그렇기에 열화상카메라는 폐렴환자를 못잡으면 대한민국도 우한폐렴으로 안전한 나라가 아니게됩니다 우한폐렴은 전염성이 강해 한사람당 10~14명의 사람에게 병을 옮긴다고합니다 그렇기에 우한폐렴으로써의 예방을 하려면 먼저 여러 외국인,내국인들이 드나드는 공항에서의 검사가 더 철처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한 폐렴(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방학 연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746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심한 상황에서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이 학교에 가게 된다면 바이러스 감염자는 떼로 늘어날 텐데 방학을 늘리던지 해주세요
제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부터 우리 아빠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243

현 시점으로 대략 일주일 뒤면 아빠는 중국으로 출장을 가십니다. 회사에서 전부터 예정되어있던 7개월 동안의 출장입니다. 하지만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즉 우한 폐렴으로 전세계가 떠들썩한 와중에 발생 근원지인 중국으로 출장을 가야하는게 말이 되는 일인지 모두 한 번씩만 생각해주세요. 아버지라는 가장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가정을 위해서,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7개월 이라는 긴 시간을 가족과 떨어져 타지에서 보내야 하는 큰 결심을 했었고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의 일도 장담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엄마도 반대한 출장을 바로 코 앞에 둔 이 시점에 우한 폐렴 이라는 전염병이 중국에서 부터 전 세계로 우리나라까지 퍼진 상황에, 백신도 없고 치료할 방법도 없는 이 상황에. 중국으로 출장을 가는게 정말 말이 되는 일인가요? 말도 안 통하는 타지에서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 아빠는 누가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지나요 대기업이라고, 노동자의 안전까지 간과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무슨 수를 써주지 않으면 국가라도 국민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중국으로 오고 가는 모든 출입국을 막아주세요. 제가 쓴 글은 물론 굉장히 개인적인 사유로 감정적으로 쓴 글이 맞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개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아빠와 같은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출입국을 막는다면, 모든 국민들 또한 더 안전하고, 안심하게 될 것입니다. 저 뿐만이 아닌 우리 가족 뿐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와 중국에서 오는 비행기를 막아주세요 출입국을 제한해주세요 당신은 왜 한 번이라도 저희 가족이 소리내는 정책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앞뒤 상황들이 그냥 손쉽게 정리되고 이런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빠를 살려주세요 제발 평소에는 엄하고 누구보다 무뚝뚝하신 우리 아빠가 중국으로 출장 갈 수 없게 해주세요 하루종일 언니는 울었어요 출장 전 날 여권을 찢어버리겠다고 꺼이꺼이 숨이 넘어가도록 울었어요 우리 엄마는 괜찮을 거라 하시지만 그 누구보다 두려워하세요 마스크도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출장가서 쓸 샴푸도 사면서 모두들 준비를 하지만 정말 보낼 수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유튜브를 보면서 인터넷 기사의 댓글을 보면서 우리 가족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제발 출입국을 막아주세요 제발 사태가 잠잠해 질 때까지 출장을 미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처럼 단호하게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못 하는 건가요?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모든 기사 속에 있는 '예정'이라는 말 보다는 확실한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국민은 우한 폐렴에 떨고 있습니다 제발 그 위험에서 한 발자국 정도는 떨어져 있을 수 있을 때 제발 그 발자국을 간과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 제발 중국 출입국을 막아주세요 한국에서 치료 받겠다는 그런 중국인들 입국을 막아주세요 더불어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중국으로 향할지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출국을 막아주세요 이건 절대 가벼운 글도 말도 아닙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정말 간절한 소망을 눌러 담아 쓴 글입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제목: 우한폐렴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자격증 시험 취소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727

우한폐렴으로 인해 공공장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자격증 상시 시험을 전염병이 끝나는 날까지 연기하거나 시험 취소를 신청하면 환불 해주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국내 우선 공급방안 마련 및 가격 폭등 방지 방안 마련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43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국내 우선 공급방안 마련 및 가격 폭등 방지 방안 마련 부탁드립니다. 현재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마스크를 살래야 살수가 없습니다. KF94는 물론 KF80인 마스크는 구하기도 어렵고 간혹 올라오더라도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소매업체들이 다수입니다. 홈쇼핑에서도 특판으로 올라온 물건이 몇분만에 완판되는 상황입니다. 기존 판매가격의 1.5배~2배 가격에 판매하였는데도 완판된 것입니다. 정부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에서 쉽게 마스크를 구할 수 없다면 국민들의 불안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헌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많은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높은 가격에 구매를 원하는 중국등 타 국가에 수출 계약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내 제조업체의 마스크 생산량을 감안하면 재고가 너무 빨리 소진된 것 같습니다. 매일 생산을 하고 있을 것인데도 마스크가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면 정부에서는 유통 과정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용품은 가급적 정부가 통제하여 자국민에게 먼저 공급되도록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자본주의 체제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를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적으로 불법적인 유통 상황은 없는지 철저히 관리하고 내국인에게 공급이 먼저될 수 있도록 제조업체에게 권고하는 등 방안을 강구한다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스크 품절사태가 지속되고 가격폭등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불안감이 계속 커져가지 않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제발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유통 상황 체크 좀 하세요. 얼마나 빨리 품절되고 있는지.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위에 계신분들은 마스크 쉽게쉽게 구하니 국민들이 느끼는 상황을 정확히 못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제목: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초중고 개학 연기를 허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430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되어 전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최대 14일이며, 이 기간 동안은 바이러스 감염 여부 확인이 어렵습니다. 언론과 정부에서도 잠복기(14일)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듯이 최소 14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보며 학교 개학을 결정해야합니다. 개학을 한다는 것은 학생들을 밀폐된 공간으로 집결시키는 행위입니다. 개학일을 미루지 않는 이유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킬수 있다는 이유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학교를 정상 운영하였을 때 오히려 학부모들과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제적 예방조치,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해야한다"고 하셨듯이, 앞으로도 추가적인 감염자가 나올 확률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잠복기를 지켜본 후, 학교를 정상 운영해주십시오.
제목: 코로나 바이러스 서비스 직업 마스크 착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186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지금 쓰나미 처럼 몰려오고 있고 이 지구에 재앙이 올수도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 하기위해서는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마스크를 잘 착용을 한다고 하여서 예방을 할수는 있지만 서비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직장 모든 국민분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서비스 직업에도 의무적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사람을 많이 마주치는 판매점, 식당 같은 경우 미약한 환경에 무방비로 이 사태를 기다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 님께서 옳은 판단으로 국민들의 생명을 보장해주시길 간곡히 바라며 긴글 읽어주서서 감사합니다.
제목: 마스크 값 폭등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398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세계 사람들이 떨고 있습니다. 안전수칙으로 마스크 사용과 손을 깨끗하게 씻는것을 국가와 여러 기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국민들을 조롱하듯 마스크 값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었다고 마스크를 제조하는데 재료비나 인건비가 더 드는 것도 아닐텐데 말이죠. 국가에서 마스크를 지급해줘도 이상하지 않을 이 시기에 가격 폭등이 말이 되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의 본 가격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도록 기업과 판매자들에게 지침을 내려주시고, 개정이 안 될시에는 벌금을 내는 등 경고 해 주셔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마스크가격이 자꾸오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405

이런 시기에 마스크 사기도 어렵지만 산다한들 가격이 올라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돈없는 사람들은 마스크사기도 어렵구요. 마스크값 단속한다고하지만 잘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에도 지원한다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돌아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로도 힘들었는데 우한 폐렴이 언제까지 기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마스크가격좀 안정시켜주세요. 그리고 더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지원도 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제목: 개학연기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500

지금 우한폐렴이 확산되는 시점에 아이들 개학연기 부탁드립니다 맞벌이 부부도 있을테지만 아이들 건강이 걱정되네요
제목: 전염병 전파기간 어린이집 출석인정(보육료지원)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294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가 밀집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확산의 매개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모님들은 확진원아가 아닌 이상은 의심만으로 가정보육하긴 힘든 현실이며 1월달은 대부분 어린이집이 방학이 있었고 (1-2주간) 계절로 인한 독감.폐렴등으로 등원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등원일수 채우기가 빠듯한 달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정보육을 원하는 경우에도 등원일수를 위해 어린이집을 보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전염병기간에는 가능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는 가지 않는 예방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기간 동안에는 어린이집 등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보육료 지원을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코로나 병이 도는데 학교를 가야하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163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고있는데 학교 에 가기는 위험 합니다. 그리고 어린애들 같은경우에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백신도 아직까지는 없기때문에 더욱 걱정이 됩니다..
제목: 우한폐렴)서비스 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마스크로 필수로 착용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116

현재 우한폐렴으로 전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우한 폐렴에 전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며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과 많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서비스 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감염자와 접촉하여 감염이 되었고 잠복기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나갑니다. 그런데 현재 서비스 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서비스 목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서비스 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필수로 마스크 착용해야합니다. 서비스 직에 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한폐렴에 감염되고 싶지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한폐렴이 확산되는것을 막기위해 청원합니다. -이런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응상태는 우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발 자국민을 위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없다면 대한민국도 없습니다. )
제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 가는게 너무 무서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528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어떻게 퍼지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 곧 겨울방학이 끝나고 개학과 졸업, 종업식이 있습니다. 학교에 오는 몇백 명 중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서로 어떻게 감염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 학교를 가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이 상황에서 개학을 늦추거나 휴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전세계 전염병 돌때 맞벌이 부모는 애가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528

예전처럼 사스, 메르스, 지금 돌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각종 이런 전염력 강한 온세계를 뒤흔드는 무서운 바이러스 돌때마다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현재 5,6세 두 연년생 키우는 워킹맘 입니다 전업 주부이면 아이들 안보내고 집에 보육하고 싶을정도로 불안합니다 이렇게 불안한데 언제 끝날줄모르는데 내 맘대로 휴가도 못 합니다 휴가도 눈치보여 쉽게 쓰지도 못합니다 무조건 쉬라게하는게 아니라 좀더 뚜렷한 방법으로 방안했으면 좋겟어요 1. 확진자 나온 지역 및 가까운 지역 및 경로 등 파악되는순간 어린이집 등원 금지 2. 학부모들도 의무적으로 회사 쉴수있도록하여 가정 보육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수 있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법에 대해 지식도 없지만 어린자식이 걱정되어 이런 전염병 돌면 신경도 예민해지고 무섭습니다 우리 작고 어린아이들을 위한 좋은 방안및 법이 되어 사회로 부터 안정적인 울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우한폐렴 예방 마스크착용 의무화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134

우한폐렴 예방을 위한 대중교통 마스크착용 의무화조치 청원 1) 최근 우한폐렴(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 동 질병은 잠복기 환자를 통하여 전염될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중에 전염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 이용에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3) 따라서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착용을 의무화 또는 권고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ㅡ 대중교통(지하철,버스,택시) 탑승시 ㅡ 모든 병원, 의원, 관공서 출입시 ㅡ 극장, 대형마트 등 대중이 모이는 실내공간 입장시 ㅡ 모든 직장의 사무실(권고사항) 4) 위와 같은 시행하여야 국민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면대면 근무를 하는 직원분들 모두 마스크 의무 착용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134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 온세계가 두려운 시점입니다. 국민들에게 마스크 꼭 착용하고 손 깨끗하게 씻어라 등을 알려 주고 계시지만 승무원을 비롯한 은행원, 호텔직원 등 모두 마스크를 사용하지 못한채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공지가 떨어지지 않는 한 사고가 난 후에야 아마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겠죠. 안좋은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게 꼭 모든 근무하는 국민들이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감염에 취약한 영유아들을 위해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 휴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435

잠복기, 그리고 음성반음이였다가 추후 양성반응... 나도 모르는 사이 코로나에 감염이 될 확률이 높인지고있습니다 이상황이 계속된다면 타국에 비해 의료기술이 뛰어난 우리나라도 병원시설이 모자라 제때 치료를 받지못한다면 사실상 사망자가 생길지도 모는다는 염려로 한가정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어린이집교사로서 걱정이 많은 요즘입니다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위해 감염지역 어린이집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의 어린이집 유치원은 휴원을 하고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에게는 그에따른 가정보육을 위한 정당한 휴가가 지급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발생지역 어린이집 휴원이라해도 맞벌이가정 유아들은 등원을하고 그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 교사들은 또 출근을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교사들은 감염바이러스로부터 과연 안전할까요? 잠복기에 있는 교사가 아이를 케어하게된다면? 상황은 뻔하지요 아이감염 그 아이의 가족 감염 대중교통을 이용 출퇴근했을경우의 부모라면? 그 대중교통을 같이 탄 시민들은 감염으로부터 안전할까요? 앞서 말한봐와같이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과 그에따른 부모중 한명이 가정보육을 위한 휴가를 낼수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제발 반석역부터 서창역까지  세종도시철도계획을 국가철도망계획에 즈시반영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138

□ 세종시는 2014년 2월 수립한 2030세종도시개발기본계획에서 세종 도시발전축(1번 국도)을 중심으로 하여 대전반석역에서부터 서창역까지 28.5km의 구간에 대한 도시철도 구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계획수립후 6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이나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6-2020)에 반영노력조차하지 않고 있어 과연 도시철도건설 의지가 있고 행정수도 세종이 맞는지를 반문하게 됩니다. □ 수도권에서 알 수 있듯이 신도시를 설계하는 데 제일 중요한 요소는 교통기반시설인 지하철(도시철도) 노선 도입이며, 이를 신도시의 각종 아파트를 건설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부산, 대구, 대전, 광주권에서 도시철도(지하철)을 도입하여 시민의 일상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있고 울산도 도시철도 도입을 추진중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행정수도 세종은 도시철도 하나가 없고, 차(공해)없는 도시를 조성코자 옛 방식이며 호환성이 전혀 없는 BRT 개념을 도입하여 2012.7.1. 출범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면서, 어느새 자동차 폭증도시가 되어 교통 혼잡 및 아파트마다 주차장 부족 문제 등을 야기, 자동차공해폭증으로 미세먼지가 끊이지 않는 도시로 전락하였음에도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 그동안 세종시는 도시철도 노선을 대전시와 협의, 대전반석역에서부터 세종터미널까지만 용역결과를 발표하였다가, 국토교통부에서 세종청사역까지 와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반석역에서부터 세종청사역까지만 도시철도노선이 확정․발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노선은 상가도 즐비하며 BRT도 있는 노선 주변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가도 거의없고 도시철도나 BRT 계획도 없는 1,2생활권 서부 지역(한솔동, 새롬동, 다정동, 종촌동, 고운동, 아름동 등 1번 국도 주변) 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의 사각지대라는 박탈감을 더욱 심화시켜 주어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한편, 세종시가 현재 이용되지도 않는 내판역에서부터 세종청사역까지 ITX도입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도시철도나 BRT에서 소외된 1,2생활권 서부지역 시민들은 이 ITX 노선이 결국 도시철도 노선된다면 1번국도 주변은 결국 도시철도 노선에서 아예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ITX 노선은 당초 ‘2030 세종 도시기본계획(안)’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세종도시기본계획에 맞춰 수정추진함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 이에 세종시민교통편익증진위원회 및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 등은 2030세종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세종경부선 도시철도 1호선(반석역 ~ 세종청사역)을 2025년까지 조기 완공하고 2호선(세종터미널역 – 한솔역 –새롬다정역 –종촌역-아름고운역 – 조치원역- 서창역)을 2029년까지 완공하는 도시철도 추진계획을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에 즉시 반영하고, 1생활권부터 6생활권까지 잇는 원심․중도심 환형 BRT 도입 또는 BRT가 없는 지역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10분 간격 전기굴절버스 상시운행시스템을 구축을 강력 요청하는 건의서를 국토부 및 세종시에 제출하였습니다. □ 교육이 백년지 대계이듯이, 교통기반시설은 향후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 100년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세종시는 출범시에 도시철도(지하철)를 도입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수도권, 대전권, 충북권, 충남권의 산발적 도시철도도입안에 휘둘리거나 정치적 논리에 편승하지 말고 수도권과 대전권을 직선연결하는 세종경부선 지하철 도입으로 수도권과 행정수도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 노선을 중심축으로 하여 충청산업문화철도 및 청주공항을 동서로 간선연결하여 철도산업 및 세종시민의 교통편익을 선제적으로 선도하여야 하며 그것이 누구나 찾고싶은 행정수도 세종, 향후 인구 80만명의 행정수도 세종을 만들어가는 주춧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마이스산업ㆍ여행 관광산업ㆍ이벤트산업ㆍ관련 서비스산업이 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1,502

매년 마다 불어 닥치는 각 종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서비스산업 업계가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사스ㆍ메르스ㆍ조류독감ㆍ돼지열병ㆍ코로나바이러스까지 이어지는 바이러스와 각 종 정치와 경제 이슈로 인해 전국의 융복합 서비스관련 업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생계와 일자리까지 위협을 받고 파산 할 지경입니다. 여행업계는 국내외 예약 취소에 따른 피해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고, 마이스, 이벤트업계는 작년 하반기 돼지열병에 이어 올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행사가 모두 취소되고 있어 업계의 파산 위기에 생계의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및 서비스 업체들도 도미노 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위 모든 산업에 앞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 될 것 이란 예상이 높습니다. 조속히 저희 융복합 서비스관련 업계의 실태를 파악하시어 대응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행관광산업ㆍ마이스산업ㆍ이벤트산업ㆍ전시산업ㆍ호텔업ㆍ관련 서비스산업등)
제목: 마스크 손세정제 가격 폭리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282

우한 폐렴 확산에 대한 우려로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격들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꼭 제동을 걸어주십시오. 수요가 늘면 어느정도의 가격이 오르는건 이해할 수 있으나, 지금의 현상은 사람들의 불안심리만을 이용한 폭리로밖에는 안보이네요. 인터넷 주문을 해도 다음날이면 자동취소 돼있고, 어느새 물건 가격은 다섯배 심지어 여덟배씩 올려 판매하는 업자들을 보니 허탈하고 화가 납니다. 약국. 마트에서는 이미 물건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데 정부에서는 인지하고 계신지요? 국민들이 지금 할 수 있는거라곤, 손씻기, 기침예절이 다인상황에서 마지막 안전수단인 마스크와 세정제마저 구하지 못하니 그 불안이 커질 수 밖엔 없습니다. 이론하기에 한탕 해보려는 업자들을 꼭 제도권에서 제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등 국가재난 대비 지역축제 취소에 따른 명확한 정부 지침 및 메뉴얼 필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1,226

국가재난 대비에 따른 축제 취소시 정부의 명확한 지침 및 메뉴얼 필요 수개월 준비한 축제 하루아침에 취소축제관련 기업 및 종사자 구제방안도 필요 신종바이러스, 국제역, 조류독감, 돼지콜레라, 국가추모식, 자연재해 등 축제 취소에 대한 사유는 증가하고 그 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각종 전염병 및 기상이변에 따른 축제의 취소는 그 빈도수는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질것으로 예상한다. 대부분 지자체가 개최하는 축제의 특성상 축제의 취소 또는 연기 결정 그리고 그에 따른 축제관련 종사자 및 문화행사 기업들의 경제적 손실에 관련한 정부 지침이 필요할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축제 취소는 대부분 지자체의 판단 또는 주최기관 및 단체의 판단에의해 결정되어지고 수개월 또는 길게는 한해를 준비하는 축제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 및 기회비용 그리고 예상했던 미래의 경제 이득의 손실 등 축제 취소에 따른 2차 피해 역시 명확한 지침없이 협의에 따라 주최기관의 주도하에 정리되는것이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대부분 명확한 지침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추어 재난상황에 대해 묵시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할때가 아닌가 싶다. 명확한 지침에 따른 기준을 만들어 축제의 개최여부를 보다 신속하고 명확한 근거에 따라 판다하게 하고 그에 따른 손실 및 피해에 따른 구제 및 보상절차를 만들어 국가재난 및 사회이슈 발생에 따른 축제 취소 사유 발생시에도 일정부분 예측가능한 축제 안전망을 구축해야합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전국의 정월대보름 축제들이 축제의 진행여부에 따라 많은 고심을 하고 있을것이며, 취소 결정이 나지 않는한 불안감속에서 수많은 인력과 자원이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도 분주히 일을하고 있을 것입니다. 빠른 국가 재난사태에 있어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명확하고 빠른 취소결정 판단을 돕고 더불어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고 관련 기업 및 종사자들의 경영악화 및 실업 방지를 위한 국가 비상사태 및 그밖의 국가적 이슈로 인한 축제의 취소에 관하여 관련 중앙정부의 지침 및 관리방안(메뉴얼)이 필요할 때입니다.
제목: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속에서 마스크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악덕 상인들을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888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 공포에 떨어 마스크를 사려는 국민들을 상대로 당장의 이익만 보고 하루 만에 마스크 매수를 줄이거나 가격을 몇 배 넘게 인상시키는 상인들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제목: 마스크 사재기 및 가격인상 방지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870

신종 코로나가 전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요즘 마스크를 사재기하여 몇배 더 비싼가격에 팔거나 온라인 쇼핑몰등에서는 마스크 주문한 것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서 팔기도 합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에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고 지금 신종 코로나 사태에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전염병 사태에는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재기및 가격인상 방지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117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과 환자들의 심적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에 대한민국도 개발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 폐렴 수습될때 까지 맞벌이가정 한 부모에게 며칠이라도 휴가를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158

맞벌이가정이라 어쩔수없이 어린이집에 보내고있습니다 ㅠㅠ 맞벌이가정, 원에 다니는 경우 부모 중 한명에게 휴가를 쓸수 있도록 해주세요 ㅠㅠ 집에서 가정보육하고싶은데 봐줄사람은 없고 명절끝나고 원에 바로 보내야하는 마음이 너무 안좋네요 ....
제목: (3살.4살 유아기 )어린이집등원 애기들도 자가격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148

안녕하세요 우한폐렴으로 인해 불안에떨고있는 3살아들을 둔 워킹맘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우한폐렴확진자가 이렇게많은데.. 손씻기+마스크착용을 하면 어른들이나 의사소통이되는 어린이들은 가능하지만.. 3살~~6살 유아애기들은 특히..의사소통안되고 손을자주 빠는 애기들은 손을 어른들이씻겨주지않으면 모릅니다 이런 시국에 교육청에선 개학연기 의견도있습니다만.. 유아를 둔 워킹맘들을 위해 회사눈치로인해 마음대로 연차.휴가를쓰기어렵습니다 잠시라도 정부에서..자가격리.돌볼수있게 도와줬으면좋겠습니다ㅠㅠ
제목: 서비스 종사자 마스크 착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239

마트나 백화점은 물론 수많은 판매 요식업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서비스업에 수많은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족중 한사람도 킴스클럽에서 행사요원으로 열심히 즐겁고 보람차게 매우 만족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요며칠 동안 우한폐렴의 심각성을 뉴스로 접하게 되면서 이사람이 일하러 갈 때마다 불안합니다. 일의 특성상 최소한의 예방책인 마스크 착용이 좀 그렇긴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외국인들도 상대하기에 이런분들이 이런 바이러스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안타깝습니다. 마스크를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국가적으로 바이러스가 가라 앉을 때까지는 강제로라도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면 수많은 종사자들이 고마워 할 겁니다. 이웃 일본도 굉장히 경직된 사회이지만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들었읍니다. 대통령령으로 안되면 기업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권유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황사마스크 손소독제 배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168

본문으로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메뉴국민청원 분야별 청원 추천순 청원 답변된 청원 방한 마스크 손소독제배포해주세요 청원기간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황사마스크kf94가 모두 품절이며 품절이 아닌곳은 도저희 일반가정에서 구매할 수 없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중국에는 마스크지원하면서 자국민들은 스스로 해결해야된다는게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청결과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말만하지말고 각 국민들이 불안함을 덜어주고자 각 가정에 황사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배포해주길 바랍니다..
제목: 전염병으로부터 항공종사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279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공승무원 가족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우한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때문에 국민 모두 전염의 걱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도 중국에서 온 승객들에 대해 검역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해주시고 있는 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공항으로 입국하는 중국인에 비해 인천국제공항이 추구하는 동북아 허브공항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인한 환승 중국인 승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적기 특히나 대형항공사에는 입국하지 않고 환승하여 다른 나라로 가는 중국인 승객이 많이 탑승하고 있지요. 중국발 노선 뿐만 아니라 어느 노선이든 중국인 승객이 많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비행기 안에서부터 마스크며 고글 등을 착용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발열이 없는 잠복기 환자도 섞여 있을텐데, 항공승무원들은 서비스직이라는 이유로 그들과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대면하며 업무를 해야합니다. 항공승무원 특히나 객실승무원은 한명만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명을 담당하는데, 혹여라도 보균자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건강도, 주변 사람들의 건강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직인 항공승무원에게도 전 노선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유사 상황시(전염병이 유행할 시) 회사에 눈치가 보여 자신의 몸도 지키지 못하는 항공승무원에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국적항공사 기내도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코로나바이러스]모든 직종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6,833

안녕하세요. 저는 아울렛에서 근무 중인 20대 여성 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모든 직종은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직 경우 외관상 보기 싫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항공, 음식점, 마트, 미용실, 옷가게, 영업직 등의무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서비스직 직원들 마스크 착용 권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300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고객 응대를 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들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백화점과 같은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서비스업 종사자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권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 사내 성추행 사건을 방관하고 은폐하려 한 ***** 대표를 엄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409

[별첨: 검찰에 ***** 대표의 엄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https://docs.google.com/forms/d/***************** *****는 직속 상관의 상습 성추행 가해를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제보한 피해 여기자의 기자직을 멋대로 박탈하고 '성폭력 가해자와 같은 층에 위치한 부서'의 연구원으로 부당전보했습니다. 이후 반성은커녕 *****는 되레 성폭력 가해자를 징계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불복하고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며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가 불이익 조치를 거두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 기자의 심신의 병은 악화되고 있으며, 피해자는 성추행 피해를 제보한 이후 2년이 다 되도록 복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4월 4일 성추행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박종면 *****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으며 이 법에 근거해 가해자를 징계하라고 시정명령도 내렸으나 *****가 이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의 부과 조치도 내렸습니다. * *****는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 (권** 검사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 서울지방검찰청 ***호 검사실, 02-***-****)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공익을 위해 검찰에서 사내 성폭력 사건을 방관하고 은폐하려 한 ***** 대표에게 중형을 구형해야만 합니다. 부디 '검찰에 ***** 대표의 신속한 기소와 중형 구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보다 건전하고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게 깨어 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관련뉴스 1. http://news.naver.com/main/*********************** 2. http://news.naver.com/main/*********************** 3. https://news.naver.com/main/*********************** 4. https://news.naver.com/main/***********************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민잡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폭들과 불법조합장,대행사의 엄한 처벌과 관리,감독 강화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2-03 ~ 2020-03-04
참여인원: 530

1. 대통령님! 국토부와 법무부 장관님! 극심한 고통을 겪는 전국의 수 많은 지주택 서민들과 비상대책 위원회는 엄청난 금액의 횡령과 배임 의혹에 대행사와 불법 조합장, 조폭, 건달들을 거느리고 법원 허가의 공정 선거까지도 무산시키려 하는 위법 범법자, 조폭 세력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 배를 갈라놓겠다고 협박하며 먹잇감을 노리는 조폭들, 수사당국까지 가서 불법 녹취까지 하고 언론까지 유착해 거짓으로 왜곡,선동하는 철지난 조폭영화같은 것을 제발 어린자식들은 보지않게 불법 조합장, 대행사, 조폭 건달들을 일소할 전담팀을 만들어 서민들의 근심,걱정을 제발 덜어주십시오. 공정하고 정의로운 안전한 세상으로 만들어주십시오. 3.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주택조합에서 *** ** 산업 대행사와 *** 조합장의 불법의 전모를 제발 파헤쳐서 서민 조합원들의 막대한 피해와 눈물, 고통을 막아주십시오 전국 지주택에서 비대위는 유사한 수 많은 불법행위들을 목도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은 자살과 불행, 가족 해체 위기 심지어 죽음의 지경까지 내몰리는 실정입니다. 4. 지주택 사업지를 사냥하듯 왔다갔다하며 거짓선동하고 막대한 피해를 주는 지주택 전과자들과 사기꾼들을 성범죄자 공개처럼 공개해서 지주택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 조합에 ***, 대행사에 *** ) 5. 불법 업무대행사의 난립과 허위광고, 검은돈 챙길려는 불법 조합장들을 시발점으로 지주택 수령에 빠지고 관계법령이 있기는 하나 가난한 서민들의 구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처럼 약자보호하는 주택법상 규정을 더 만들어 주시고 약관법에 의한 설명 의무부과, 조합 가입계약서에 설명 의무 입법화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6. 법원 판결을 받은 정당한 임시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백주대낮에 불법을 자행하는 전국의 지주택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 정부가 만든 허술한 법 때문에 생긴 피해자들입니다. 담당 부서와 지역 선관위의 행정 지도라도 필요할 지경입니다. ) 7. 조합,대행사 형사사건 기소시 처벌문제, 시공사의 도급계약서에 독소조항들, 정보공개, 전매위반, 표시광고법, 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 등등, 너무나 약한 처벌들, 주택법은 도정법과 다르다며 변명만 하지말고 주택법의 취약함과 일반서민들의 무지를 악용하는 현행법은 조폭들까지 난무하게 너무나 통제 장치가 미흡합니다. 8. 국토부 회신 답변도 지자체로 한정하지말고 일반국민의 접근에 신속성이 있고 쉽도록 해주시고 제한제도도 국민들에게 개방해 적극 국민의 소리를 수용 해주십시오. 9. 전국 지주택에 있어서 공공선을 위한 규제는 이해하지만 불필요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일부 규정들은 단계적 축소를 해주십시오. 지나친 재량행위와 불필요한 로비 창구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10. 법을 모르는 불법조합장의 무소불위 권한 남용은 있으나 잘못했을 경우 탄핵할 명문 조항이 부족해 불법천지가 되버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옵니다. (조합 임원들의 공공이익을 위한 의무적 교육이수도 고려해 주십시오) 11. 엄청난 피해속에 신음하는 수 많은 작은 소망들이 꽃필수있도록 국민여러분들의 작지만 소중한 관심으로 더 좋은 사회로 이끌어 주시길 따스한 손길을 부탁드리면서 국민 청원으로 호소 드립니다. 12. 저희 비대위는 수 백명의 서민재산을 가지고 불법 이익을 획책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 대행사 대표와 ***조합장 주변의 조폭들을 수사하고 검은돈 받고 진실을 감추고자 검은 불법 댓글 세력들의 불법활동들을 조사해 강력 처벌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 지지부진한 수사에 사람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 13. 검찰과 경찰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법의 빈틈을 이용해 서민주거정책을 비웃고 말살하는 전국의 불법대행사와 불법 조합장, 조폭 건달들을 공권력으로 단죄해 정의를 제대로 세워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