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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이 북한 속국 인가요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39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어제 미국에 "연변핵시설 과 종전선언을 맞바꾸자" 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던데... 이런 내용을 왜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나요 ?? 대한민국이 북한 속국이라도 됩니까 ?? 저런 말은 북한에서 해도 하는거지 .... 살다살다 북한 보호하고 나서는 정권은 북한하고 지금 짜고치는거 모르는 줄압니까 ?? 김정은이 지금 핵신고 검증 안받겠다고 하는 모양이죠 ?? 아무래도 비핵화 협상이 잘 안되가는 모양인데 적당히 하세요 국민들한테 돌맞아 죽기 싫으면 ...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잘못을 인정하고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여론이 문정권에 좋은 시선이라 착각하는 모양인데 정신차리시길 바랍니다.
제목: 청년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

현재진행중인국민연금65세지급하는것에대해서 어르신들을일을하게만드는연금법이구나하는생각이들어 이렇게글을올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어르신을일하게만들게아니고 청년들이일을해서 연금도늘리고 결혼해서출산까지할수있위야된다고생각합니다 현행65세를 55세로 앞당겨지급과 정년퇴직을하게하고 그래도일을해야되면 2대보험 산재보험과건강보험을내고 일을하게하고 정년퇴직55세하는 자리에 청년을정규직으로 폽아서 일을하게하면 참좋을것같습니다 연금도늘을것이고 출산도늘을것이고 어른들은연금과 자녀들의직장에서번돈으로용돈받으며살수있을것같습니다 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지금당장돈지급을늦출것이아니고 빨리주고 청년실업을줄이고결혼과동시에출산을할수잏는조건을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물론 기업 사장님들이협조를해야겠지만 고비용보다 저비용에 청년을일을시킨다는것이 서로 좋은결과를만들거라고고저는믿습니다 이것에대해 한번신중이고민해주십시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제목: 욱일기달고 제주도 들어오는 일본자위대 초청취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4

전번국가인 일본이 이번에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욱일기를 달고 참여 한다고 합니다. 국무총리가 나서 욱일기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는 일본을 꼭 초청해야 하는 건가요?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일본은 예의가 없는건지...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를 무시하는데 그런 우리가 초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초청을 취소하면 안되는가요?
제목: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가슴속에 독도를 심어주세요(10월25일) 독도기 제작,독도의날 행사 전국적추진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0

일본을 육일기를 달고 제주한국관함식 오길 때쓰다 오늘 취소 했더군요 저는 제주관함식 홈페이지에 일본함대 관함식 참석을 허용하고 대신 우리함대와 관함식 참석 함대 모두에게 독도기를 제작하여 계양하고 제주 전역에 독도기와 이순신장군 기를 동시계양하고 일본군함이 입항시는 거북선12척을 건조하여 학익진 대형으로 맞이하자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외교적인 문제로 때로는 약소국의 핑계 삼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오는 10월25일이 독도의 날입니다 왜우리는 한류가수는 잘알지만 독도의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고 있을까요? 우리는 학교다닐때 독도에관한 배움은 몇시간 하례 했을까요 ? 지금이라도 독도를 알도 우리의 가슴에 독도를 담지 않는다면 우리가 참다운 대한민국 국민일까요 독도의날 알리기 문자를 날리며 제안을 해봅니다 정부에서도 외교적 눈치만 보지말고 적극적인 국민가슴에 독도 를 심어주세요
제목: 유은혜 파면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52

범법자 유은혜파면하고 검찰수사 시작해라 범법자도 장관하는 망한대한민국 지금이라도 늦지않앗다 제대로된 대한민국 만들어야한다
제목: 아직까지 남아있는 빠른년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빠른02년생 고2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빠른년생에 대한 법이 09년도에 폐지된거로 알고있으나 빠른으로써 법을 다시생각해보면 모순이 많은거같습니다. 고교를 졸업하여도 주류구입이나 로또구입 등등.. 빠른이여서 청소년으로 인정되기때문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로인하여 다른 동창들은 졸업함과 동시에 술자리를 갖게 되면 빠른이라는 이유로 참석하지못한다던지에 대한 일종의 차별을 충분히 느낄수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빠른년생들에게 고교졸업장을 보여주면 주류구입이나 로또 등등..구입할수있게 허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노역장  최저임금으로 적용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6

죄를 저질럿으면 그에 합당하는 징역및 벌금을 내야하는데 왜 노역장에 보내는것인가 보낼거면 제대로된 노역을 한자들에한해서 감형해줘야하고 감형을 해주더라도 대한민국 최저임금에 맞게 적용해서 해줘야되는데 이명박처럼 130억인데 3년노역장이면 황제노역이지 그나이에 얼마나 일을 잘할수잇다고 하루일당이 100만원이 넘을수가잇나 노역장 최저임금 적용해서 제대로된 노역시켜야한다
제목: ★★국회의원님    권력 과  제물을 한손에  쥐지 마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9

0대 국회의원 다주택자 119명…10명 중 4명꼴 ‘강남 3구’ 주택 보유자는 74명…한국당 최다 20대 국회의원 중 119명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른바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74명에 달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이 내역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 총 287명 가운데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본인·배우자)는 119명으로 전체의 41.5%였다. 이는 국회의원 전체의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라는 얘기다. 청원동의 4 명 SNS 공유하기
제목: 사회복무요원의 장애인시설 근무를 금지하여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74

서울의 특수학교인 인강학교에서 장애학생을 사회복무요원이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수학교 뿐만아니라 요양원 복지시설 등 각종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이와 같은일이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강학교의 사건의 경우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중 몇안되는 사건일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약자에 대한 폭력은요. 하지만, 단순히 엄벌을 한다하여 제2의 안강학교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순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의 경우 대부분이 복무 전 학교를 다니던 학생이거나, 직장인 등 장애인 관련 지식을 쌓을 기회도 경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원들이 사회복무 시작 후 아무런 교육도 없이 장애인 복지의 현장 1선에 배치되어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생각합니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자격을 갖추고 사명감을 가진 인력들도 힘들어 하는 일이 장애인을 대하는 일입니다. 과연 장애인과 아무런 연관도 없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를 시작 후 바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사명감이란 외적으로 주입할 수 없는 숭고한 마음이며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지않는다하여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2년의 의무복무기간만 채우고나면 다시 일상생활에 돌아갈 복무요원들에게 과연 사명감을 강요할 수 있을까요? 장애린복지시설과 특수학교에는 복지사와 특수교육실무원, 특수교사라는 훌륭한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고용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의무복무인력인 사회복무요원을 이러한 고위험의 노동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장애인의 편의와 인권을 위해서도 비용의 논리로는 접근해서는 안되며 전문 인력을 요소요소에 배치하여 비전문인력인 사회복무요원의 배치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많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인들에게 폭언, 폭력, 성추행을 당하는 등 그들 또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은 소수이자 약자인 탓에 그러한 점은 전혀 부각이 되지않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하루종일 말도안통하는 장애인과 함께하다보면, 그 기간이 오래되다보면 정서적으로 불안을 겪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한 정서는 분노조절에 어려움을 겪게하며, 이는 우발적 폭행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폭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수개월간 말도안통하며 전혀 생소한 환경에 그 어떠한 준비도 없이 투입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건강한 정서상태를 기대하기란 매우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에 청원합니다. 1. 궁극적으로 장애인관련 시설에 사회복무요원의 배치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이미 배치된 인력은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 사회복무요원 배치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장애인 시설의 배치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2. 장애인 시설의 전문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여주십시오. 복지의 사각지대의 노인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이 그들을 전문적으로 케어하게 해주십시오. 3. 현재 장애인시설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하여 주십시오. 낯썬 환경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하다보면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제 2의 인강학교 사태를.막기 위해 현재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들 중 신청자에 한해 적극적인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지원하여 주십시오.
제목: 북한 김정은 노벨평화상 못 받게 하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8

북한 김정은 노벨 평화상 못 받게 하십시오!!!!! 김정은이 평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치면은 현재 김정은이 숨기고 있는 정치범수용소와 탈북자 문제 등은 김정은이 해결했나요????? 그리고 핵은 완전히 포기했나요?????? 핵도 완전하 포기 안하고 자기 주민들을 착취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인가요?????? 절때 용납 못합니다!!!!!!!!!!!
제목: 국민연금법 제52조 부양가족연금액의 법률 개정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

국민연금법 제52조 1항 3에 의거하면 60세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의 경우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받을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률 제5623 <개정2011.12.31 , 2015.1.28> 에 따르면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1953년부터 1956년까지의 출생자는 1세,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을 가산하여 적용한다는 부칙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 제가 국민연금 장애연금 3급 대상자로써 현재 33세이며 부모님은 만60세가 되었으나 2011년에 적용된 법률로 인해 62세부터 부양가족 연금액을지급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점은 현재의 장애연금 수급자의 부모의 부양가족연금액 조건이 현재62세부터인데, 노령연금 수급개시 나이도 62세와 같습니다. 이렇다면,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가 부모의 부양가족 연금액을 받는것은 사실상 불가한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국민연금 수급대상자일경우) 장애연금의 정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라하는데, 자신의 부모를 부양하면서도 부양가족 연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법률이 장애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연금 수급자의 부모가 노령연금수급받기 전까지 , 부모에대한 부양가족연금액을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지급 할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 A씨는 국민연금 가입도중 30세에 장애발생하여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개시, A씨의 부모 B의 나이는 55세로 노령연금 개시나이인 62세까지 해 7년동안 A씨가 부모를 부양하면서 발생한 소득보전을 위해 부양가족 연금액을 연10만원 정액 지급 받음) ■기대효과 : 장애인들은 일반인에 비해 업무상 많은 애로사항이나 제약이 있어, 통상적인 임금이 일반인에 비해 적을뿐만 아니라, 취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시각및 청각, 지체장애인은 매년 고가의 보장구등을 교체해야 할뿐만아니라 착용할 뿐만아니라 출퇴근시 보장구손상과 상해를 입을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이 때문에 ,본인에게 필요한 장애보장구나 약물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높으며, 부모와 자식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비가 부담되지 않을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라 말하는데 , 부모의 나이를 따진다면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수 없습니다. 이때문에, 부모의 부양가족연금액 수급 나이제한을 0세부터 노령연금수급까지로 법률개정한다면 ,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것 입니다.
제목: 최저임금 내.외국인 차등설정하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1

현재 최저임금은 내.외국이 동일한 조건이다. 물론 업종별,지역별로도 차등임금을 설정하여야하나 우선은 내.외국인의 동일지급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의 문제가 많다. 아래와 같은 비용지출과 일에대한 애로등으로 최저임금 차등설정에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도 이정부는 동일한 규정으로 국내기업은 날이갈수록 어렵고 결국은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할수 없겠금 만들어가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국내기업하시는분들은 죽기겨자먹기로 운영하는것이며, 차라리 폐업하는것이 개인을 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1.내국인도 최근에는 무조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이전에는 나름 차등이 있었슴. 2.외국인숲에서 내국인이 동일임금받고 일자체를 하지않는다. 챙피해서 취업자체를 하지않으려 한다. 3.언어및 작업지시등수행이 내국인이 우월한데 왜 같애야 되는지? 4.내.외국인 세금이 다른데 왜같애야 하는가? 5.외국인은 국내에서 돈안쓴다, 약 95%는 자국으로 송금한다. 6.토요일등 외국인이 추가일을 마니하니까 총받는금액이 외국인이 더많다. 7.외국인은 조.중.석식과 숙소등 의무 제공하여 주므로 업체는 비용부담이 더크다. 8.채용등록 및 연장등 추가비용이 들어간다. 9.가리는 음식등으로 마음편한 식사준비가 안된다. 10.기타 등등....
제목: 서울중앙지검은 노무현 640만불 수사재개 발표 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5

박연차뇌물 노무현 640만불에 권양숙여사가 자식들 챙겨준다고 8억받고 나머지 60억정도는 참모들 뇌물로 되어잇다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원인이 권양숙여사 뇌물수수와 참모들 뇌물 덮기위해서 자살한거로 언론에 보도한바 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재계발표로 전국 국민들한테 약속해서니 수사결과을 발표하지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한점의 의욕도 남기지말고 수사하여 공개하세요
제목: 다주택자물량100만정도나옴폭락하고신도시필요없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9

투기꾼인 다주택자 물량이 100만호가 넘는다는데 폭망하게 하던지 강제로 나오게 하던지 좀 하세요~~~
제목: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유세연설 해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

트럼프대통령 대통령다운행동으로 종이들고 인삿말애기하는 장면있는데 문재인대통령 조롱하는거 아닌가요? 이에대한 청와대논평부탁드립니다
제목: 정권이 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5

2020년 한국시리즈 7차전. 4:1로 뒤진 9회말 마지막 공격. 그리고... 2사만루의 마지막 찬스. 덕아웃 박경완감독의 한마디. 정권이 내 박정권. 그가 누구인가. SK에서만 250개의 홈런을 때려낸 명실상부한 SK의 레전드. '시즌이 끝난후 은퇴하겠다' 라고 예고은퇴를 선언한 그의 마지막 경기에, 결정적인 찬스에 박경완 감독은 박정권을 기용한다. 묵묵히 스윙연습을 하던 박정권은 터벅터벅 홈플레이트쪽으로 걸어간다. 한 발짝, 한 발짝. 이젠 이런 느낌도 다신 못느껴보겠지, 하고 박정권은 씁쓸한 웃음을 짓는다. 하지만 감상은 여기까지. 지금은 냉혹한 승부의 세계. 박정권은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껌을 짝짝 씹으며 마음을 다잡는다. 초구. 투수의 긴장감이 첫공에서 묻어나온다. 볼. 관중들은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다시 시작해도 되겠니~ 갓정권!! 문이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첫눈에 난 홈런이란걸 알았죠 박정권메들리를 부르고있다. 제 2구, 바깥쪽 꽉찬 스트라이크. 아직 볼카운트에 여유가 있다. 제 3구, 몸쪽 떨어지는공에 배트가 나가고만다. 박정권은 언제나 그랬듯 고개를 끄덕거린다. 제 4구, 하이패스트볼 유인구, 그는 속지않는다. 제 5구, 몸쪽 패스트볼이 제구가 잘됐지만 스트라이크콜은 들리지않는다. 풀카운트. ...그리고 제 6구째, 상대팀 마무리투수가 던진 슬라이더가 정말 예술적으로 가운데쪽 아래로 떨어진다. 그리고 그의 방망이도 함께 돈다. 딱, 소리와 함께 공은 우중간 담장 너머로. 관중들의 환호성은 더이상 들리지않는다. 한국시리즈 대타끝내기역전만루홈런. 박정권은 지난 선수시절의 기억들이 떠오른다. 1루, 2루, 3루, 홈...... 그리고 다시 시점은 현실로. 덕아웃에 모든 선수들이 뛰어나온다. 후배들에겐 미안하지만 박경완감독을 찾아가 껴안은 박정권. 그의 눈은 어느새 촉촉해졌다. '해냈구나, 정권아' 그리고 이듬해 그의 등번호 36번은 SK의 영구결번으로 남게된다. 정권이 내
제목: 경제파탄 원인<100% 맞는말 같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6

<누군가 간단하게 썼는데 100% 맞는말이라 다시한번 올려봅니다> <맞춤법 몇개 고쳤어요> <밑에글 쓴 사람 천재----장관시키면 경제 잘 살림> 미국이나 일본은 완전고용에다 눈부신 경제성장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물가 오르고 일자리 없다 미국 일본은 법인세 대폭 내려 기업들이 투자하여 일자리가 넘쳐난다 대한민국은 법인세 대폭올려 기업들이 투자을 안하고 현재가동력 줄이고 투자처을 외국으로 돌린다 거기에다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채산성이없어 인력을 줄이고 있다 시급 8,530원에다 토일요일 야근수당 50% 가산하면 시급 10,000원이 넘는다 OECD 회원국중에서 소득대비 1위다 경제정책은 적절하게 해야지 정치적 판단으로 경제을 망치면 안된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적절하게 조절하세요 국민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이러다가 베네슈엘라처럼 망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불안하다
제목: 음주운전 솜방망이처벌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50

이나라는 언제 정신차릴까요 한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2800 명이넘는데 이나라는 왜 방관만하는지 당신들 책임이더크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자식이 음주운전자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가고있다 왜 다른국가들처럼 강력하게 대응하지않나 공직자들(공직자라고 말하고싶지도않다 그저 고액봉급자들) 해외출장 연수가서 세금 펑펑쓰고놀지 정작 개선하고 배워야할것들은 하나도 배워오지 않는거같다 한심하다 입법부 사법부 국회의원 음주사고 처벌강화 개선할 의지가 없나? 강화하면 당신들 피해볼까봐 그러나? 제발 정신좀차리자 대한민국 정부 국민들 개돼지로 생각하지말고 감싸주고 안전하게 살수있게 음주운전 처벌 강화좀하자 돈 있고 능력되면 이나라에서 살고싶지않다 왜 국민들 마음에서이런생각이 들게 만드나
제목: 몬산토 gmo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국민의 건강 과 미래 피해 주는 몬산토 유전자 조작 식품을 수입 금지 아니면 명확하게 gmo 표시제도 만들어 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에게 건강과 안전한 대한민국 되어으면 좋겠습니다 몬산토 공물 수입을 금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건물주와 통신사의 인터넷 독점계약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

건물주와 통신사가 건물을 짖기 전에 인터넷 독점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말 그래도 입주자가 아닌 건물주가 미리 통신사와 계약을 한 건데 왜 입주자가 통신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는건가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를 해 봤는데 공정위에서도 건물주와 통신사에 할 말이 없다고만 하는데 저는 월세나 전세로 입주한게 아니고 매입을 해서 입주를 했고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사가 있는데 왜 다른 통신사를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독점계약을 했으면 금액을 다른 통신사와 비슷하게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요금을 바가지 씌우려 하는데 소비자는 그럼 그 바가지 요금을 지불하고 그냥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해택도 아무 것도 없고 비싼 요금을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는 없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해택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인터넷 비용이 얼마나 되겠나 하실 수 있지만 제가 공정위에 전화 해서 들어보니 요즈음 이렇게 건물주와 통신사에서 독점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런 전화를 가끔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저 처럼 이렇게 피해를 받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건데 이런건 불합리 하다고 생각 합니다 뭔가를 바라는게 아니고 소비자가 선택할 권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한국경제를 살릴리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셔야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4

날씨가 좋으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외출도많이합니다 그리고 잘 돌아다니면서 소비도 많이하죠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춥거나 비오거나 이런건 사람이 조절할수없지만 미세먼지 문제는 충분히 노력한다면 해결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제발 최우선과제로 생각해주세요
제목: 최저임금이 경제파탄을 일으키는 과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7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중소기업 적자나는 기업들이 많아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월급이 얼마나 많아졌는지는 모르지만 적자나는 기업에 다닌다면 월급이 올랐다고 해서 기존처럼 쓰지 못함 더구나 52시간근무로 야근도 없어지고 해서 초과근무수당도 없어짐 이러다 보니 술을 한잔 먹던가 회식을 하던가 하는일이 없어짐 당연히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가게 문 닫음 기업이 적자나고 문닫으면 실업자가 생기고 자영업자 문닫으면 자영업자 본인도 실업자가 되고 자영업자가 데리고 있던 직원도 실업자가 되고 이러다 보면 큰 기업이나 대기업도 휘청거릴 것이고 경제파탄남 국가경쟁력도 하락 유치원생한테 물어봐도 이정도는 알것 같음 한심함. 끝.
제목: ★  대한민국 국회의원으  투기꾼 편일까  무주택자 편일까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0

0대 국회의원 다주택자 119명…10명 중 4명꼴 ‘강남 3구’ 주택 보유자는 74명…한국당 최다 20대 국회의원 중 119명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른바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74명에 달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이 내역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 총 287명 가운데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본인·배우자)는 119명으로 전체의 41.5%였다. 이는 국회의원 전체의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라는 얘기다.
제목: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 절대로 허용 하면 안됩니다. 술제제 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1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산수동 사는 애기엄마 입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너무 술 제제 하지도 않고 음주운전 해도 벌금만 내는게 무슨 좋은 나라인지요 솜방망이 처벌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술제제 하도록 법을 강화 시켜 주십시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신다면 대책을 세워 주십시요 음주운전 사고내면 다시는 면허 못따게 영구 취소 만들어 주십시요 벌금도 일억 물리게끔 엄하게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집 2채 잇는 사람들은 세금을 잘 내도록 법을 까다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장애인 수당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만원 가지고는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어려서 병원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감기라도 걸리면 병원을 다니기가 힘이들 정도로 생할비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장애인들을 도와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 관련 청원을 하고싶은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47

국민연금주식 대여금지 글을 올려서 청원하고 싶은데, 글을 잘 쓰지도 못하고 마음만 앞서서 제가 쓴글엔 동의 하지마시고 이제목으로 쓴글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읽어보니, 제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제목 <국민연금의 주식대차를 폐지하라> <경제민주화> 부분에서 1위에 있는 글입니다 바로 이글에 동의해주세요
제목: **국민시민당(가칭)창당준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9

‘국민시민당’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반드시 수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 민국은 현재 무분별한 외국인 수용때문에 정작 대한민국의 국민의 설자리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국민주권주의’는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통치 권력의 행사는 국민과시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과시민의 개개인의 안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권은 국가를 부흥케 하고 국민과시민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야 할 책무는 외면한 채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정책을 펴는 정책입안자들 ,무슬림 난민 유입,조선족 유입,불체자 단속 묵인,외국인 노동자 선거권,영주권 부여,차별금지법,난민법 ,무사증제도등 정부와 집권당인 여당과 기성 정치권의 무책임에 국민과시민은 걱정을 넘어 외면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1)무슬림 난민추방 2)조선족 추방 3)불체자 추방 4)외노자추방,선거궈느영주권폐지 5)차별금지법 폐지 6)난민법폐지 7)무사증폐지 8)난민협약탈퇴 27)외국인들 부동산 매입금지 법 28)여성부,전교조,민노총,노동자연대 해체 법 29)자국에 대한 내정간섭 금지 법 30)외국인에게 관광세금 부과 법 31)기업,정치인및 고위관계자들 해외정치자금및 정치기부금 못받게 하는 법 32)국회의원 보좌진 절반으로 축소,각종 특혜 폐지,국회의원 수행기사 폐지(국회위원이 직접 발로 뛰면서 국민과 소통이 절실함) 33)조선족 국적 취득 금지 법(이 들은 이중국적으로 각종 혜택보면서 조국인 중국으로 투자를 하면서 한국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음) 34)난민 돕는 NGO 구속하는 법('스탑 소로스' 헝가리) 35)유엔 난민한국대표부 추방(유엔 자체적으로 나라를 세워서 모두 수용해야 한다,각국은 인도적 지원 ) 잘살고 있는 자국내 분란 일의키지 말아야 한다 내가 지지하고 사랑 했던 정부와 민주당,문재인 대통령님? 왜 보통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본업에 열중해야 하는 시기에 이런 생각 까지 하게 만드십니까?
제목: 일본의 가와노 통합막료장과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일본 방위상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임을 국민들에게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4

일본의 가와노 통합막료장과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일본 방위상이 욱일기는 법령에 의해 항상 함정에 게양되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현실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 단지 문서상의 문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현실을 외면한 억지 주장에 우리 해군이 죄없이 국제 예의도 모른다는 누명을 쓰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에 저들의 거짓된 주장을 우리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 우리 해군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욱일기는 일본 함정에서도 종종 게양되지 않음을 세상에 알려 일본의 오만방자하고 헛된 주장을 엄중히 꾸짖고 항의해주기 바랍니다. (가와노 통합막료장과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일본 방위상의 주장이 현실과 동떨어진 헛되고 거짓된 주장임은 제가 걸어놓은 링크에서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을 밝히는데 있어 이를 미약하나마 참조하시어 저들에게 엄히 항의해주십시오.)
제목: 일본관련 ‘국제전범법’ 제정 및 시행 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6

독일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사용이 금지된 것처럼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승천기 또한 법으로 사용금지해야 한다. 아리안(Aryan) 인종주의와 우월주의를 나타내기 위한 상징으로 썼던 하켄크로이츠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아시아 각국을 침공했을 때 사용했던 욱일승천기가 무엇이 다른가? 이들의 공통점은 타국 침공과 민족적 우월감이다. 외교부는 마땅히 이러한 전범기 사용제재를 국제공법으로 관철시켜야 한다.
제목: 중국인들의 인육 위협 해결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75

제주공항서 인육물류 전단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란건 고작 하는 짓이 조사는 하나도 안하고 중국영사관에 인육물류의 뜻을 물어보고 인육물류는 인력이라는 중국 보따리상 신조어라고 마치 그저 인력의 신조어뿐으로 때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중국인들이 인육캡슐 밀반입하는게 적발되는거 기사나왔죠. 중국인 오원춘도 1심에서 장기인육매매로 판결받고 사형구형 받은바 있으며 중국인들이 한국여자 죽이고 토막내서 장기와 인육, 안구적출해서 중국으로 보내는 범죄저지르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중국인들 인육먹는 민족입니다 자국경찰이란게 이런 큰 사안을 중국에 물어보고 인육물류를 인력이라는 신조어로만 취급하며 그런표현 자제요청해서 은폐할려고 하네요 중국정부가 인육먹는다고 대놓고 인정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인육을 거래하거나 인육을 먹는게 아닌이상 인력을 인육물류라는 신조어로 표현하지 않을것입니다 무비자 혜택 가장 많은 제주도는 60만 인구중에서 공식적으로만 중국인 불법체류자만 해도 1만 1천명에 육박하고 중국인 범죄가 큰문제가 되고 있으며 외국인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제주도입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등 개도국-후진국민 무비자폐지는 당연히 이루어져야하고 중국인(조선족포함) 비자발급규제와 제한 그리고 입국심사 대폭강화하고 중국인노동송출 대폭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인육전단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인 범죄율도 높고 인육까지 먹으며 장기인육매매 범죄들을 양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방치하거나 오히려 규제 약화시켜 적폐 양산하는건 직무유기, 부정부패행위입니다 부디 중국인등 외국인정책 대폭 강화해주세요
제목: 다주택자들에 대한 혁명적 조치없이는 절대  집값 못잡는다. 임대사업장려같은 뻘짓 그만하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31

그냥 대충해서 잡히겠니? 금리 0.25% 올린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니? 대출규제, 세금 규제, 다주택자 규제, 도심공급 획기적 확대, 서울기능 분산 이런 혁명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제목: 안정된 직장과 폐광지역 발전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0

안녕하십니까? 저는 폐광지역인 삼척시 도계읍에 1973년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정한일이라고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보아왔던 고향 도계는 석탄산업의 사향화로 직장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13반까지 있었고 60명이 넘게 한 반에서 공부하였으며 교실이 모자라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 다녔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폐광지역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멀리는 정선의 강원랜드, 가깝게는 도계에 대학교, 골프장, 테마파크 등이 건설되어 폐광지역을 살리려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하이원추추파크(기차테마파크)라는 회사에 9년째 다니면서 큰아이가 벌써 내년이면 대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우리회사는 강원랜드 자회사로 폐광지역 4개시군에 투자된 작은 회사입니다. 2014년 개장 당시 90여명이 근무하며 밝은 미래를 꿈꿔왔으나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많은 직원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 말부터 자금유동성위기로 직원들은 급여반납, 연차 대휴반납 등 많은 자구노력에도 회사의 경영 상태는 좋아지지 않아 지역분들과 시청, 시의회, 지역국회의원, 모기업인 강원랜드,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움으로 모회사인 강원랜드로부터 추가출자를 받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격었던 석탄산업합리화로 직장을 잃고 떠나가는 것 보았고 회사가 어려워져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회사매출을 올려 안정된 회사를 만들어 직장과 지역을 지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에 회사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청와대 많은 직원분들 바쁘시겠지만 강원도쪽 워크샾 등 계획이 있으시면 우리회사를 많이 이용하여 주십시오. 또한 많은 기관분들 가족분들 많이 와주셔서 폐광지역의 아름다운 우리회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퀴어난동 없애주세요!!!!ㅠ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39

퀴어축제가 아니라 퀴어난동입니다. 호기심에 동성애(항문성교)를 하여서 에이즈에 걸리면 목숨은 누가 돌려주나요? 그리고 에이즈에 걸리면 그들의 삶은요?!!!! 법으로 막아야 하는데 규탄하기는 커녕 보호하고 지지하니 한심스럽습니다. 성소수자를 존중해 주라고 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낸다는 취지라고 들었는데 남자성기모양물건, 여자성기모양 물건, 선정적인 옷 입기, 춤추기, 가짜정보 공유, 동성애 앱 홍보, 동성애 청소년 항문성교 알선이 저들의 목소리인가요? 한 청소년은 곧 한 가정, 한 가정은 곧 한 나라 그리고 우리의 미래 너무 가슴 아픕니다. 반대하는 분들의 얘기를 귀기울여주세요. 혐오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 얘기해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곳입니다. 존중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얘기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제목: 오늘 노벨상 받으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5

국경일로 정하고 김정은위원장 방남 시기에 맞춰 남북통일축제를 열었으면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문대통령님과 김정은위원장의 노벨평회상 수상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목: 금융공기업 이전 생각좀 하고 .. 진행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

지방으로 이전시키면 다인가? 지금 국민연금 자리 안구해자고 경쟁력 약화되는 부작용들이 보이지 않는가? 제발 생각을 하고 시행하라 싱가폴 뉴욕은 왜 도시에 금융기관을 집중시켜 놓는가? 금융이 무너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하지 못하는것인가 그렇게 보내고싶으면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내려가라 청와대가 먼저 내려가라!!
제목: 욱일기에 관해서 한 말씀 올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7

이번 제주 국제 관함식에 욱일 승천기를 게양한 일본 군함의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당연한 겁니다 해야 될 행동이 있고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습니다.일본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놓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한거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연히 그걸 반대한 겁니다.그런데 대표단을 파견한다구요?그럼 해상 자위대 대표단 가슴팎에 욱일기 흉장 달고 나타나겠네요.그것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연히 반대 합니다.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더러운 침략자의 상징물을 버젓이 태연하게 달고 나타난답니까?일본 대표단의 욱일기 흉장 패용시 그것 조차도 입국을 불허 한다는 내용을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전달 바라고 아예 이 참에 국제적으로 전범기인 욱일 승천기의 게양이나 제작을 못하게끔 국제 사회에 아주 강력하게 알려주세요.나치 독일이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이탈리아 파시즘 깃발.욱일 승천기 모두 전범국가의 전범기 깃발 입니다 하켄 크로이츠.파시즘 깃발은 아예 국제적으로 제작.착용.사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욱일 승천기는 아직도 버젓이 사용이 되는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이건 국제 사회가 공동대처 해야 합니다.
제목: "노숙인 돕다 날벼락", 공권력 남용한 경찰관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9

저는 지난 2014년 열차를 타기 위해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노숙인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엉덩이를 드러낸 채 앉아 있었고, 어느 남성이 그 여성분을 추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말리다 옆에 있던 남성들과 시비가 되었고,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은 저를 가해자로 몰았고, 저는 억울하여 CCTV 확인요청을 하였으나 요청을 거절당했고, 경찰관은 저를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저는 밀지 말라며 경찰관을 밀쳐내었고, 경찰관은 기다렸다는듯 제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워 체포했습니다. 경찰관은 제게 날개꺾기 등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제가 파출소의 해당 경찰관의 상관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수갑을 풀어주고 밖으로 불러내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회유를 했습니다. 이에 제가 거절을 하고 저를 폭행한 경찰관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하자 경찰은 저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서로 넘어간 저는 CCTV만 확인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니, CCTV 영상확보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그런데 저를 폭행하고 불법 체포한 가해 경찰관은 주위에 CCTV가 없다고 사건담당 형사까지도 속였습니다. 결국 담당형사는 CCTV 미확보로 주의처분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억울함에 CCTV를 직접 찾으러 다녔고, 폭행 경찰관의 말과는 달리 백화점과 파출소 처마 밑에 CCTV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만에 CCTV를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했고, 폭행 경찰관의 거짓말이 그제서야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폭행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저는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불법체포, 감금 등의 부당피해를 당한 사실을 진정을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의 조사 결과, 폭행 경찰관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고발 의견으로 재상정까지 되었으나, 혐의만 인정한 뒤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징계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이에 서울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는 혐의를 인정한 뒤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폭행 경찰관은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저는 폭행 경찰관을 서울남부지검에 증거인멸, 독직폭행, 불법체포/감금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그러나 남부지검에서는 노숙인들의 진술을 이미 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참고인 중지하여 제식구 감싸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진 폭행 경찰관에 대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다시 고소했으나 사건담당 검사는 폭행 경찰관이 직무 중에 작성한 공문서를 두고서도 사문서에 해당한다는 어불성설의 이유를 만들어 폭행 경찰관을 불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들의모임(민변)에 도움을 요청했고, 민변에서는 검토 후 전형적인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로 인정하여 공익소송으로 지정한 뒤 국가와 폭행 경찰관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폭행 경찰관의 고의와 혐의를 인정하였고, 국가와 경찰관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국가와 폭행 경찰관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미 모든 사실이 밝혀졌고, 서울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도 국가가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였다는 것은 인정사실을 번복하는 것입니다. 해당 폭행 경찰관의 혐의는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인정이 되었고, 법원에 의해서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한 뉴스(연합뉴스TV 18년 9월 16일자. "노숙인 돕다 현행범 체포 '날벼락'..4년 만에 누명 벗어")를 본 국민들은 해당 경찰관을 구속시키고 처벌하라고, 정의로운 배상을 하라고 한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상식적인 배상과 함께 폭행경찰관에 대한 처벌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통령께서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불법뒷조사/불법해킹의 인간말종 심부름센타(흥신소)를 강력히 엄단 처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4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저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시민입니다. 저는 과거 수십년동안 돈받고 불법적으로 남의 뒷조사를 하는 심부름센터(구.흥신소)들에게 인권유린을 당한 선량한 국민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간 경찰 사법기관에 수차례 탄원을 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이라는 모호한 잣대하에 방임되고 묵인되는 그 사이에 여전히 이 민주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불법 심부름센터(구.흥신소)가 음지에서 숨어서 활개치고 있어 참으로 피를 토하는 분개한 마음으로 우리사회의 제3의 무고한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생겨서는 안된다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문을 두드립니다. 저의 과거의 억울한 사연을 필설로 다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불법 심부름센터의 만행으로 인해 저는 수십년간 정신적 육체적 트라우마와 인권유린에 시달렸습니다. 이 불법 심부름센터자들은 "속칭 자기네들에게 한번 낚인 "개인의 사생활 정보"는 같은 업계에 개인정보나 피해자의 약점을 되파는 방식으로 인수인계하는 거머리같은 비정함과 악랄함으로 짧게는 수년간 내지 그이상으로 음지에서 암약하며 지극히 탈법적 상업적인 이권을 챙기는 자들로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되어야 할 악의 축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개중에 문제있는 심부름센타(구.흥신소) 자들은 주역에 정통한 일부 쪽집게 점쟁이들과 돈벌이 이해타산으로 야합하여 불법 의뢰인이 주는 피해자의 개인신상정보나 사주정보등으로 사생활 프라이버시를 신통방통하게 염탐하고 홍길동같이 법망(증거 물증주의 부족)을 교묘히 피하면서 무소불위의 인간 레이다(Big Brother)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인권의 위협과 개인의 사생활침해측면에서 매우 심각히 우려할 수준입니다... 최근에 심부름센터 자들의 교활한 수법들은 갈수록 범죄가 더욱 지능화하고 첨단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한 사례와 목격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의뢰인이 제공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핸드폰번호로 1) 심지어 어떤 조직력이 있는 심부름센터는 IT전문가를 고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에 자주 쓰는 앱에 spy virus를 침투시켜 "내장메모리의 구동"이라는 이상한 메세지가 뜨면, 이것은 피해자의 Usim chip정보가 복제되어 피의자에게 동일하게 핸드폰 메세지등이 열람 감청 노출 위험에 처합니다. 2) 상대방의 GPS를 이용한 최신식 도청기로 핸드폰의 문자나 통화내용, 개인의 주민번호나 정보를 탈취하여 당사자를 가장하여 아이디/비밀번호 잊었다는 식으로 인증을 받아 불법 이메일 확인도 합니다. 3) 과거 한 때 특히 2003~4년도부터 몇년간 이상하리 만큼 각종 스포츠 신문에 점쟁이들 광고들로 도배하고 인터넷 운세, 케이블TV의 060 각종 운세상담(새벽 시간대), 모바일로까지 무료운세 미끼로 각종 매스컴에서 판치고 있는 모습을 보자면 ...케이블TV의 060 각종 운세상담(새벽 시간대) 등등이 심부름센터의 배후 냄새가 아주 짙게 느껴 집니다 4) 과거 수년전부터 대학가(특히 건국대등 일부 대학가),유명 쇼핑거리등에 타로점을 빙자하여 개인의 생년월일을 수집하며 문전성시 성업중인 자들중에 매우 의심스런 점쟁이 무리들의 행태가 보입니다 (이들의 막대한 현금수입은 국세청의 과세조차도 교묘히 피해 갑니다 ) 개인의 불륜조사부터 온갖 산업 스파이짓을 통한 기업 기밀을 팔아 넘기는 탈법과 불법행위로 어떤 심부름센터는 조사 수수료로 20억까지 챙겼다 하는 매스컴의 정보가 무성한 불법 심부름센터 (흥신소)들도 있다 하는데, 이들을 발본색원하는 한 방법으로 국민이 감시자가 되고 사법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끈즐긴 추적과 인터넷이나 벼룩시장의 이들의 광고를 역추적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온갖 "천하의 탈범 불법행위”로 많게는 수억원대의 불로소득을 취하면서 수사기관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이들의 만행은 이 사회에서 계속 될 것입니다. 과거 박근혜정부에서부터 추진했던 4대 사회악인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등과 더불어 불법 심부름센터(구.흥신소)까지 5대 사회악으로 규정하여 이것들이 한국사회에서 퇴출 되어질 때까지 정부, 사법기관과 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팀,매스컴 감시를 강화하고 이들이 반드시 준엄한 법의 심판의 철퇴를 지속적으로 받게 하여 주시길 매우 간곡히 촉구 드립니다. 의뢰인 역시 엄정한 처벌을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이들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제한 하는 입법으로 진정한 사회정의가 실현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뿐입니다. 두서없는 긴 사연을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생각하는 정의의 시민 드림 P.S. 아래는 2013.2.27 매일경제 장재웅 기자가 심부름센터(구.흥신소)의 만행을 취재한 것을 인용한 기사 입니다 (해당연월에 기사를 찾아보시면 상세히 알수 있습니다) 남편의 불륜? 궁금하면 일당 50만원" 위치추적기로 뒷조사 심부름센터 난립 청부살인까지 저질러 범죄의 온상으로 '배우자 불륜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만원.'
제목: 미국은 공산정권(북한,중국)을 무너 트리려고 애쓰는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3

미국과 영국등 여러 유럽들은 공산정권인 북한과 중국을 무너 트리려 하는데 왜인지 우리 정부는 해방을 놓는 느낌이 팍팍 드네요 연평해전, 백령도 포격, 천한함 폭파 같은 이런 잔인한 일을 저지른 놈들이 어찌 같은 민족이라 할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같은 민족 운운 하실겁니까? 머리색과 피부색이 틀리고 언어가 틀린 외형의 사람들이 차라리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며 세금 꼬박꼬박 내는 이게 진정한 우리나라 민족이고 우리 국민입니다. 내 장담 하건데 북한과의 모든 일은 후에 크나큰 배신으로 다가올것입니다. 공산정권인 중국이 여태 해왔던 일을 보시고 또한 공산정권인 북한 또한 이에 다르지 않을겁니다.
제목: 제가10년전  내지못한 세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3

10년정도 전에 조그만 가계를 하나하다 사업체가 장사도안되고 빛만늘면서 남은거 하나없이 몸만 나와서 생활하다 요즘들어서 일용직일이라도 나가면서 예전에 세금못낸거 2백만원정도 있는걸로 알고있어서 할부로라도 조금씩내볼려고 문의해봤더니 금액에 이자부터서 천만원이 넘는금액으로 올라있내요 폐업하고 몇년동안 끼니걱정하며살다보니 못내고 있다 조금씩내면서갚아나가려한것이 원금에 5배가 이자로 올라가면 사체이자보다 더무섭내요 안낼려한게아니고 정말없어서 못낸건데 조정할 방법이 없나하고 답답해서 이런데라도 글남겨봐요 개인적인 글남겨서 죄송합니다
제목: 국민들 기 죽이는 정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4

제주도 관함식에 일본 해군이 욱일기를 달고 참석한다는데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일본 국기를 달고 참석해도 거절해야할 판에 욱일기 다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일본에 요청!!! 제발 국민들 기죽이는 구걸 그만하세요!!! 일본 국기 달고 우리나라 영해에 진입하는 자체를 막아야할 판에 욱일기 다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다니 ... 이 얼마나 창피한 구걸 외교입니까!! 쥐약 묻은 대일청구자금 받아먹고 난뒤부터는 일본놈들 앞에서 비실 비실이가 되었습니다. 전쟁 당사자가 전쟁하지 않겠다는데 남북한 종전 선언은 미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한다고요 ??? 이럴 때 친일 친미 보수파들은 어떻게 생트집 부리지 않고 쥐죽은 듯이 조용한지 일본놈 앞에서는 머리 숙이고 중국놈 앞에서는 허리 굽이고 미국놈 앞에서는 무릎 꿇고 기어다니는 이 나라 군대 이 나라 정부는 왜 이렇게 약한지. 일본놈 앞에서는 이렇게도 비굴한 군대가 제 나라 백성 땅을 강탈하고서는 적법하게 등기되었다고 기세 등등하게 버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