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사형을 조속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우리 사회는 각종 중범죄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권을 소중히 생각하며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살인,강간,강도 등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까지도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가해자로써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해야합니다. 흔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는 격언이 있습니다만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사람은 미워하지 않지만 죄는 미워하라는 말입니다. 죄는 죄인이 짓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인을 엄격한 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나라의 기강은 허물어지고 맙니다. 너무나 만연하고 반복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큰 처벌로 엄격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자유가 있다는 말은 책임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자유를 누리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께 건의드립니다. 사형이 확정된 죄수에게는 조속히 사형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논란과 문제가 되는 사건, 또 사회적 상식과 개념에서 인간으로서 도리를 저버리는 많은 행위에 대해서 더 많이 사형이 구형되어야 함을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사람들의 이성을 잃은 행동은 그치지 않을 겁니다. 이상 제 소소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가끔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추석 한가위 명절 풍성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목: 태권도에대한  중국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1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국기로서 우리나라의 가상과 가치를 알리는 가장 좋은 스포츠 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에서 자신들의 전통복장의 도복을 입히고 독딘적으로 태권도 단증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에 이은 또다른 역사왜곡 입니다 꼭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신과 자긍심을 지켜주세요
제목: 돌봄교실 지자체이관 결사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1

공교육에서 학부모 만족도가 가장 높은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저학년 아동들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교육과 돌봄을 겸하는 돌봄교실을 따로 떼어 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돌봄교실 지자체이관을 결사 반대합니다.
제목: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흥신소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 처벌규정의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아울러 저의 사건을 통해 흥신소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인 이슈가 되었음 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눈물로 호소합니다.(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이런 거군요.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려고 하다니요. 학교유령이나 다름없었던 돌봄전담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아이들을 돌보며 누구보다 솔선수범,희생하며 지냈는데 보상은 받지 못할 망정 이제는 지자체 소속으로 가야 하는 신세가 되다니 참으로 억울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왜 외면하려고 하십니까? 비정규직! 학교유령! 다 좋습니다.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만은 막아주십시오.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목: 성차별적인 헌법 내용 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1

헌법 32조-4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이게 무슨 말인가요? ㅎㅎ 헌법 34조-3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국민이 아닌 '여성'을 강조해서 헌법에까지 넣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가제도와 헌법에서도 보이듯이 한국은 여성을 아동이나 노인과 같은 '특별히' 보호해야할 존재로 보고 있다는 증거이고 한국의 여성부나 여성집단은 성평등 실현보다는 성평등에 위배되는 헌법 조항을 유도 내지는 방치하고 그 성차별에서 오는 온갖 행정적 사회적 혜택을 취하는데 더 관심이 있다는 소리로 봐도 되나요? 여성을 아동이나 노인같은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약자보호 측면에서 혜택을 부여할지 아니면 여성도 한명의 국민으로서 일반 남성과 동일한 존재로 인식할 것인지 부디 그 포지션을 명확히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필요한대로 좋을대로 해석해서 권익만 챙기는건 정의롭지 못합니다
제목: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3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안에서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1위인 정책이다. 이것은 돌봄전담사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얻어진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들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님을 교육계는 알기 바란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1

전국 교육감들의 만장일치로 초등돌봄교실 지자체로 이관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절대 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재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요.
제목: 서울역지하전철역안에 외국인들이 표를 사는곳에 안내하시는분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서울역전철역을 자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역인줄은 몰랐는데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이용을 한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티켓을 사는곳에 기계만 있고 임포도 없고 도움받을만한데가 전혀없더라구요 저두 출근하는중이라 도와드릴수도없었지만 안내인이 있으시면 좋겠단 생각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이런데야 워낙 임포나 안내하시는분들도 잘되어있지만 명동 서울역 남대문 이쪽도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곳이니 표를 구하는곳이나 임포가 적절하게 많이 배치되어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로를 만들어놓고 전철에서 지상으로 나가는 쪽 신경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출구쪽으로 나가려고 걷다보니 출구마다 지하도에서 역출구쪽으로 나가는분위기가 다 다르더라구요 서울역쪽은 아무래도 좀 그런편이긴한데 좋은쪽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이용자들을 떠나서 우리국민들도 안심하고 걸을수있는 지하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1

돌봄전담사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시설은 학교에 있고 그 운영주체는 지자체가 맡아 분리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방과후 돌봄 교육활동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돌봄교실에 자녀를 믿고 맡기는 것은 학교가 관리하기 때문인데 운영주체가 학교에서 지자체로 바뀌면 행정업무가 원활이 운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교육청 소속의 돌봄전담사의 신분상 불안이 가중되어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 보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 보도블럭교체..멀쩡한데 제발 안하고 그 비용을 소방관들에 처우에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1

공덕역쪽에 살고있습니다 지자체예산비용을 쓰지않으면 안되니까 쓸데없이 멀쩡한 보도블럭바꿉니다 어디 공덕역뿐이겠습니까 온나라가 매년 이러고있는데 지역에도 나라에도 돈쓸데가 많을텐데 매년 이 정책하나를 못바꿔서 보도블럭에 삽질을... 그 남아도는 예산을 소방관님들에 처우에 팍팍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시고 제대로된 장비도없고 제대로된 처우도 못받으시는데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정치인들이 못하고있으니까 연예인들이 홍보하고...제발 보도블럭좀 그만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돌봄교실 지지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2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안에서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1위인 정책이다. 이것은 돌봄전담사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얻어진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들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님을 교육계는 알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돌봄전담사들의 고용안정, 돌봄교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제목: 돌봄교실 지지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2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안에서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1위인 정책이다. 이것은 돌봄전담사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얻어진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들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님을 교육계는 알기 바란다. 학생들의 안전과 돌봄전담사들의 고용 안전을 위해서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및 부모님 특별교육 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1

남의 자식이 사고 치면 누구 자식이길래 저러냐고, 자기 자식이 사고 치면 그럴 수도 있지, 이제는 소년법만 폐지 해서 될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하는 특별교육을 강화해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사고가 안 일어날까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다시 사고나는 것을 방지 할 수있는 발판이라고 봅니다.
제목: 대통령님~~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2

대통령님~~제발 부탁인데 학생수도 감소하고 있는 마당에 돌봄교실을 양적으로 시간적으로 확대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책을 정할때 탁상 행정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돌봄전담사는 무기계약직임에도 학교에서 유령취급 당하는데 운영 주체가 지자체로 넘어가면 얼마나 많은 무시와 눈치를 보며 일하게 될까요? 돌봄전담사들이 고용안정을 이루고 처우개선이 이루어 져야만 돌봄교실의 질이 향상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비정규직인 돌봄전담사 학교에서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국군의 날 중계방송을 보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오늘(28일) 제69주년 국의의날 기념식 중계방송을 국방tv를 통해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녹화분 약 28분쯤 진행사회자 멘트에 "희망의 새시대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이라는 멘트가 나오더군요 이 구호는 박근혜정부 케치프레이즈 아닌가요? 각 정부부처 홈페이지 첫머리에 모두 사용하던 내용이며 지금은 문재인 정부인데 아직도 박근혜정부의 구호가 그것도 모든국민이 시청하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버젖이 아나운서의 입을 통해 나온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되는군요 박근혜의 망령이 살아나는것 같군요 살표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2

제발 탁상공론으로 일 하지 마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제목: 뭐가 틀려진겁니까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1

뭐 기대도 안했다... 저출산 저출산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으세요!!! 기존 정부지원횟수 연계? 나이제한?.. 장난칩니까? 병원비는 더 오를테고 정부지원 다 쓴사람들은.. 병원비 부담만 더 늘어나는 꼴이되었네요.. 외국인들 건강보험 쳐해주지말고 북한 지원하기 전에 우리나라 저출산부터 제대로 해라 *******아 짜증나 본문의 내용중 무분별하게 비속어가 사용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이관을 절대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3

교육과 보육을 분리한다는 발상자체가 교육자들이 할얘기가 아니라고봅니다. 교육과 보육은 항상같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음주운전은 왜 솜방망이 처벌인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이번 야탑역뺑소니 사고를 알고 계시는 지요??? 이번 사고로 제 친구인 한xx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9월 26일 화요일 오후 11시 39분 야탑역 버스정거장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재 한xx군 분당에 위치한 제생병원 중환자실로 긴급이송되어 두개골 골절, 뇌출혈, 목골절, 장기출혈 등등의 경상의심 판정을 받고 오전에 두개골접합수술과 얼굴 코와 이마등이 뭉개져서 응급으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도 정확한 조치를 위해 각종 검사를 진행중이며 장기출혈로 인해 개복 수술을 시행 하여야 하는 검사결과를 기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약한 처벌로 인해 누구나 쉽게 음주운전을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그로인해 여러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 유독 우리 나라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법규과 더욱 강화되어 또 다시 제친구와 같은 피해가 일어 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초등돌봄전담사들 학교에서 마음편하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2

대통령님~~제발 부탁인데 학생수도 감소하고 있는 마당에 돌봄교실을 양적으로 시간적으로 확대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책을 정할때 탁상 행정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돌봄전담사는 무기계약직임에도 학교에서 유령취급 당하는데 운영 주체가 지자체로 넘어가면 얼마나 많은 무시와 눈치를 보며 일하게 될까요? 돌봄전담사들이 고용안정을 이루고 처우개선이 이루어 져야만 돌봄교실의 질이 향상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비정규직인 돌봄전담사 학교에서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제발 초등돌봄교실 지자체로 이관하지 말아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3

대통령님~~제발 부탁인데 학생수도 감소하고 있는 마당에 돌봄교실을 양적으로 시간적으로 확대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책을 정할때 탁상 행정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돌봄전담사는 무기계약직임에도 학교에서 유령취급 당하는데 운영 주체가 지자체로 넘어가면 얼마나 많은 무시와 눈치를 보며 일하게 될까요? 돌봄전담사들이 고용안정을 이루고 처우개선이 이루어 져야만 돌봄교실의 질이 향상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비정규직인 돌봄전담사 학교에서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대통령님 국민을 이렇게 억울하게 만든 검찰을 개혁해야합니다 이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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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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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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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민과의 치맥파티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튼튼한 안보와 경제 발전, 적폐청산을 위해 노력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악재들이 여럿 있겠지만 항상 슬기롭고 지혜롭게 헤쳐나가실거라 믿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민 곁에 있는 서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치맥파티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하여 주셨음 좋겠습니다. 대선기간에도 아마 얘기하셨던 내용인데 조금 더 서민들 얘기에 귀 기울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서민들과의 만남의 자리는 없습니다. 물론 경비, 보안 등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여러 계층의 국민들과의 소통을 보여주셨음 합니다 청원이라고 하기엔 부족하지만 꼭 성사되리라 믿고 항상 국정 운영을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3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쉼터이다. 학교내에서 운영되므로 방과후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한다. 돌봄교실이 학부형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이유도 학교내에 존재하기 때문이며 아이들의 다양한 문제를 돌봄전담사와 학교내 담임교사가 언제든지 의논이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한다. 초등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되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위탁 교실의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안게 된다.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한다.
제목: 성매매 여성들에게 자활지원사업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2

성매매 여성들에게 자활지원사업을 멈춰주세요 왜 세금으로 그런걸 지원해주는지도 모르겠고 그사람들은 불법적으로 돈을 벌고있는거고 일반 직장인들보다 훨씬 많이 벌고 있는데 왜 세금으로 그들을 지원해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나도 돈을 받아볼까? 해서 일반인 여자들이 더 성매매에 참여할것같습니다. 제발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으로 세금을 낭비하지말아주세요
제목: SK렌터카의 횡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법인대표시절 SK 렌터카로 부터 차를 렌트해서 사용하덩 중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내용 정릴를 끝내고 다른 대표분이 이어받아 사용하던 중 렌트료 부분에 대한 이견으로 서로 다투다가 SK로 부터 계약해지를 당하고 그 사실을 나중에 안 저는 중간에서 최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저도 모르게 SK는 형사고소(횡령)를 하였고 검찰청으로 부터 각하처분 통지서를 받고서야 알겠되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한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말할 기관이 없더군요. 그래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대기업 SK 렌터카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한 개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그걸 고스란히 한개인이자 국민은 당해야 하고 무고죄로 고소를 하려고 해도 시간적 비용적 부담등때문에 안하는 점 또한 악용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의 국가 경제력 지수는 매년 그런 상태인 것도 다 이런 부분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상 국가기관(소비자원이나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등을 통하면 그나마 나았는데 이런 경우는 뚜렷하게 민원을 할 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3

현 시점에서 돌봄교실은 내실화를 더욱 더 강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돌봄교실은 지자체에 이관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이 부당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국민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이 부당함. 제가 올해 나이 만 65세가 되어 오래된 불치 지병이 있어 직장도 잃고 소득도 없어졌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료가 18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작년에는1년이상 직장 다닌것을 근거로 임의 조정해서 4만원 정도 내었는데.. 그 후 취업했으나 지병이 악화되어 다시 실직해서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4~5배가 넘게 청구 된것입니다. 내집이 없이 전세로 떠돌다가 1억3천만원 넘게 은행 빚을 지고 겨우 집을 장만하고. 50여만원 연금을 받아 은행빚을 갚으며 어렵게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온갖 세금을 내지 못해 쓰지도 팔지도 못하고 주차장에 쳐박아둔 20여년된 자동차 포함 2대 가지고 있어 지역 보험료가 높이 책정된듯 합니다. 나이 들어서 실업자가 되었고 소득이 없어 가면 갈수록 먹고 살기 더 힘든데 국가는 도와주기는 못 할망정 왜 직장 다닐때 보다 지역 보험료를 4~5배나 더 내야하는 겁니까. 건강보험 담당자는 국가에서 보험료 규정이 잘못 책정 되어 모순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예외 적용을 못하고 규정대로 집행할 수 밖에 없는게 담당자 입장이라 합니다. 내년에 규정 일부를 바꾸기로해서 보험료 책정시 재산 관련 적용은 부작용이 있어 제외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규정이 잘못 되었으면 하루 빨리 바꾸어야지 바꿀때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것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소득이 있을때 보다 나이가 먹어 소득이 없어졌는데 보험료를 4~5배 올려 내라는것은 국민을 죽이는 일입니다. 집, 자동차가 2대씩 있으면 소득이 더 늘어 납니까. 은행 빚으로 집을 샀으니 전 보다 더 살기 힘들어 졌어요. 차 두대 있다고 그게 무슨 죄 인가요. 오죽 했으면 폐차비 보다 밀린 세금이 더 많은 고물차를 팔지도 못 하고 쳐박아 두겠어요. 생활비도 부족해서 살기도 힘든데 무슨 돈으로 매달 18만원 이상 보험료를 내야합니까. 이것은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게 아니라 국민이 건강공단 규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불치 지병이 있어 하루라도 약을 못먹으면 견딜수없는 고통이 있어 큰 병원에 다니는데 약이라도 받아 오려면 보험료를 내야할텐데 어찌하란 말입니까. 김명수 드림.
제목: 봉사점수 제도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저희는 학생입니다. 성적을 위해선, 돈을 받지 않고 노동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가는 받으라고 있는 겁니다. 60시간 봉사는, 1시간당 6000원으로 환산한다면, 36만원이나 되네요. 36만원을 공짜로 바쳐야 성적 만점이 가능하게 해 주겠다-란 소리로 들립니다. 봉사 점수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결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4

떠넘기기식 이관 웬말인가? 고용불안 야기하는 지자체이관은 절대 반대합니다.
제목: 초등돌봄지자체 이관 절대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4

떠넘기기식 이관 웬말인가? 고용불안 야기하는 지자체이관은 절대 반대합니다.
제목: 노동자로  살기힘들어요2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저는50대후반의 직장여성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뉴스보는 시간이 즐거운삶을 살았지요 그러나 몆달전부터 지옥같은 삶을 살고있답니다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해서 복직을 했지만 온갖폭언과 욕설에 해고기간 임금은 못준다 나가라 아줌마들이 기어오른다는둥 차마다할수없는 갑질을합니다 법은 멀고 힘들기만하고 저도 이나라국민은 맞는거죠 도와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화이팅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5

초등돌봄교실은 학교내에 있으며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위탁관리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의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돌봄교실 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제목: 휴일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1

법적으로 근로자의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그 외 설이나 추석 등 공휴일은 회사사규상 휴일로 정해놓지 않으면 그저 평일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365일중에 주휴일인 하루 빼고 근로자의날 하루만 쉬어라는거나 마찬가지네요. 근무를 하게했으면 특근수당을 주라고 법으로 정해놓던지, 아니면 전 근로자들도 공휴일에 같이 쉴수있도록 만들어 주던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참 공무원들만 유리하게 작용되네요.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병원 "과잉진료" 민원센터 구축의 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1

올해 80세인 저희 어머니가 산책하다 넘어지셔서 단순 어깨 탈골로 정형외과에서 하루에 검사 및 진료비 청구액이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어깨가 빠진 환자의 어깨를 한번 만져보지도 않고 하루에 X-rey, C.T, MR 검사를 모두 하였고 100% 본인부담 비급여 부분인 MR검사비(40만원)를 환자에게 고지나 동의를 얻지 않고 검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극심한 통증에 정신없었던 어머니가 입원수술해야 한다고 하는 병원측의 말을 듣고 입원을 했고 수술할려면 보호자 동의를 얻어야 했으며 자식에게 연락을 하려다가 휴대폰을 집에두고 왔던터라 휴대폰가지러 다시 집에 갔다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옷을 올리는 과정에서 탈골된 어깨가 스스로 맞춰줬고 이에 병원측에서는 "운이 좋네요"로 끝이 났고 어머니는 병원측의 진료비 100만원중 본인부담금 68만원 조금넘게 지불했어야 했습니다. 한달 생활비로 자식에게 60만원 받아 근근히 생활하시는 어머니가 하루에 검사비로 한달생활비 이상을 내야 했으며 비급여 부분 검사비를 환자한테 고지도 하지않고 검사를 했으며 비싸면 하지 않았다면서 억울해 하시는 어머니를 대신해 딸인 제가 과잉진료에 대한 억욱함을 호소하는 민원센타를 알아보았고 보건복지부,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화해보라는 정보를 얻고 전화를 해봤지만 "과잉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에서도 관할하지 않는다는 답변과 더불어 이런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면 모른다고 하거나 좀전에 나열한 기관으로 다시 돌려보내는거 외엔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를 어디에도 제기할데가 없어 마지막 방법으로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알리려고 글을 열심히 쓰고 올리려고 하는 순간 민원처리기관을 선택하라고 했고 기관들을 보니 다시 보건복지부로 선택을 해야 하더라고요. 문의해서 답을 얻지 못했던 기관으로요..ㅜㅜ 저희 어머니처럼 위급한 상황에 노인을 상대로 한 병원의 갑질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라는 우리나라 현실에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국민들에게 이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민원센터도 구축되기를 희망하며 청원드립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민원센타가 있다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구요. 많은 청원에 힘드실꺼 알지만 나름 답답해서 호소드렸습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병원 "과잉진료" 민원센처 구축의 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1

올해 80세인 저희 어머니가 산책하다 넘어지셔서 단순 어깨 탈골로 정형외과에서 하루에 검사 및 진료비 청구액이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어깨가 빠진 환자의 어깨를 한번 만져보지도 않고 하루에 X-rey, C.T, MR 검사를 모두 하였고 100% 본인부담 비급여 부분인 MR검사비(40만원)를 환자에게 고지나 동의를 얻지 않고 검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극심한 통증에 정신없었던 어머니가 입원수술해야 한다고 하는 병원측의 말을 듣고 입원을 했고 수술할려면 보호자 동의를 얻어야 했으며 자식에게 연락을 하려다가 휴대폰을 집에두고 왔던터라 휴대폰가지러 다시 집에 갔다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옷을 올리는 과정에서 탈골된 어깨가 스스로 맞춰줬고 이에 병원측에서는 "운이 좋네요"로 끝이 났고 어머니는 병원측의 진료비 100만원중 본인부담금 68만원 조금넘게 지불했어야 했습니다. 한달 생활비로 자식에게 60만원 받아 근근히 생활하시는 어머니가 하루에 검사비로 한달생활비 이상을 내야 했으며 비급여 부분 검사비를 환자한테 고지도 하지않고 검사를 했으며 비싸면 하지 않았다면서 억울해 하시는 어머니를 대신해 딸인 제가 과잉진료에 대한 억욱함을 호소하는 민원센타를 알아보았고 보건복지부,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화해보라는 정보를 얻고 전화를 해봤지만 "과잉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에서도 관할하지 않는다는 답변과 더불어 이런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면 모른다고 하거나 좀전에 나열한 기관으로 다시 돌려보내는거 외엔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를 어디에도 제기할데가 없어 마지막 방법으로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알리려고 글을 열심히 쓰고 올리려고 하는 순간 민원처리기관을 선택하라고 했고 기관들을 보니 다시 보건복지부로 선택을 해야 하더라고요. 문의해서 답을 얻지 못했던 기관으로요..ㅜㅜ 저희 어머니처럼 위급한 상황에 노인을 상대로 한 병원의 갑질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라는 우리나라 현실에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국민들에게 이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민원센터도 구축되기를 희망하며 청원드립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민원센타가 있다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구요. 많은 청원에 힘드실꺼 알지만 나름 답답해서 호소드렸습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청원 게시판 폐지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또 다시 불편한 주제로 올라온 청원이 20만 넘어가려면 이번에는 30만으로 기준을 바꿀 것 같은데 이런식으로 계속 자의적으로 기준을 바꾸고 취사선택해서 답변하는 소통흉내 내는거라면 국민들 시간 뺏지말고 청원 게시판을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모유수유 당당하게 하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2

두아이의 직장맘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이름으로 첫째 아이와는 또다른 변화를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직장맘..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은 많이 부족하네요. 말은 모유 수유가 좋다고는 하지만.. 현실에서.. 특히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너무 어렵네요. 오늘도 타지방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장거리 출장이라 부담스럽지만.. 가지 못한다고 할 이유 또한 없었습니다. 모유 수유 중이라 가기 힘들다고 사유서를 쓸 용기도 없었습니다. 유축을 할만 한 공간도 찾기 어렵고.. 수유실을 겨우 찾아도 창고 같은 곳에 위생적이지도 않고.. 출장 중 수유 하고 오겠다고 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터질 것 같이 부푼 가슴에 통증을 느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화장실에 쫓아가서 손으로 가슴을 짜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유별나게.. 굳이 이렇게까지해서 아이에게 모유를 먹여야 할 것인지... 배부른 소리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미래를 위해 건강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1. 수유를 할 수 있는 형식적인 수유실이 아닌 우리 아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깨끗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2. 출산 1년 미만자에 대해서도 임산부와 같이 장거리 출장에 대한 제한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령 그것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근거는 찾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모유수유 당당하게 하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두아이의 직장맘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이름으로 첫째 아이와는 또다른 변화를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직장맘..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은 많이 부족하네요. 말은 모유 수유가 좋다고는 하지만.. 현실에서.. 특히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너무 어렵네요. 오늘도 타지방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장거리 출장이라 부담스럽지만.. 가지 못한다고 할 이유 또한 없었습니다. 모유 수유 중이라 가기 힘들다고 사유서를 쓸 용기도 없었습니다. 유축을 할만 한 공간도 찾기 어렵고.. 수유실을 겨우 찾아도 창고 같은 곳에 위생적이지도 않고.. 출장 중 수유 하고 오겠다고 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터질 것 같이 부푼 가슴에 통증을 느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화장실에 쫓아가서 손으로 가슴을 짜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유별나게.. 굳이 이렇게까지해서 아이에게 모유를 먹여야 할 것인지... 배부른 소리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미래를 위해 건강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1. 수유를 할 수 있는 형식적인 수유실이 아닌 우리 아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깨끗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2. 출산 1년 미만자에 대해서도 임산부와 같이 장거리 출장에 대한 제한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령 그것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근거는 찾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단통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5

현제 각 도시.. 동네.. 어디를 둘러봐도 핸드폰 대리점이 보입니다. 도대체 머가 이렇게 많은가 해서 검색을 해보니 국내에 핸드폰 대리점이 오만개가 넘는다네요. 어마어마하네요. 10미터마다 매장이 하나씩 보일 정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바로 가게 통신비가 전 국민이 십만원 가까이 나가게끔.. 현재 법이 통신사들을 뒷받침 해주고 있어서입니다. 예전에는 3만원이면 무제한이던 통신비가 갈수록 비싸져서 6만원 7만원에 이르고.. 기계값은 백만원을 넘어갑니다. 그런상황에서 법은 전국민이 공평하게 비싸게 사야한다고 주장하죠. 이게 무슨 공산주의 입니까. 민주주의 체제에서 물건의 판매가 공평하게 비싸야 하다뇨. 경쟁은 어디가고 담합과 로비만 남았나요? 기업들이 돈 벌어 들이는건 시장경제에 맡기면서 왜 국민들이 물건을 구매하는데는 규제를 두는건가요? 통신사에서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비싸게 사는 사람과 싸게 사는 사람의 차이가 생긴다고 통신사에서 멍멍 짖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런 멍멍 짖는 소리를 통해 만들어진것이 전국민이 비싸게 구입 하고 이용 하는 단통법의 시초구요. 이러한 단통법을 폐지 해주세요. 전국민이 시장의 경쟁속에 좀 더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할수 있게해야지.. 대기업들 흑자만 늘려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비싸게 파는것에 대해 제제를 할것이 아니라면 싸게 파는것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나라는 대기업을 위한 나라인가요 국민을 위한 나라인가요?
제목: 나라를 지키다 머리에 총탄을 맞아 숨진 일병의 정확한 진상조사를 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3

나라를 지키다 머리에 총탄을 맞아 숨진 일병의 정확한 진상조사를 요합니다. 유가족분들 마음이 찢어지실거 같아요 ... 제발 숨기지말고 정확한 진상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목: 길거리흡연을 금지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2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복지에 대한 생각도 나날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허나 흡연자들로 인해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담배연기를 강제로 마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러한 불합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연구역과 실내에서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길거리 에서 비흡연자들은 무방비로 담배연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번화가를 지나가면 마주치는 수많은 흡연자들 때문에, 비흡연자도 담배연기를 여러차례 마시게 됩니다. 이것은 담배를 여러개비 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봅니다. 담배는 건강을 좀먹는 살인물질입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밝혀졌고, 국민은 건강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어떻게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신의 자유로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을 타개해주십시오.
제목: 엑티브X 프로그램 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1

인터넷 적폐세력인 엑티브x. 십수년간 컴퓨터이용자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컴퓨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면, 바로바로 삭제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엑티브 엑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어요. 외국사이트만 해도 엑티브엑스 없이 잘만 이용합니다. 보험회사, 쇼핑몰, 카드회사, 은행 등 사이트 접속만 하면 무언가를 엄청나게 설치합니다. 심지어 공공기관 사이트 접속해도 설치가 됩니다. 몇몇사이트는 엑티브엑스가 없어졌지만, 아직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사용자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엑티브엑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자에게 부담을 떠 넘기는 엑티브엑스 배포 사이트들은 인터넷에서 퇴출해야 합니다.
제목: 명절기간 장관들의 공공기관 방문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우선 즐거운 한가위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제안이 불만도 나올수도 있겠지만 직장인으로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안하려 합니다. 이번 한가위는 거의 처음으로 가장 가족과 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간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안전점검으로 각 기관들을 방문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24시간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고 또한 모처럼의 연휴기간인데 나와서 응대를 해야하는 직원들을 보게되면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대체휴일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가족과 같이 있을수 있는 시기가 있고 또한 주말부부도 있는데 항상 안전하게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한다는 명목하에 명절기간 방문한다는 것은 일한다는 형식만 보여질뿐 정부에서 시행하는 합리적인 일처리에는 반할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기에 이런발언이 반발이 있을수 있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항상 안전하게 근무하고 노력하면서 또한 모처럼 쉴수 있는 직원들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한 번정도는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임시공휴일까지 지정을 하시면서 하신 취지와 일부일수도 있지만 직장인들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목: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요청 성명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1,138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 이후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건설적 개선은 합격률 정상화에서 시작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기존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법시험 제도를 대체할 목적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국민적 합의를 거쳐 입법적 결단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풍부한 인문교양, 다양한 전공을 기반으로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닌 법조인의 양성은 본 제도의 이상이자,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기존 사법시험 제도가 가졌던 한계, 즉, 시험위주의 도구적인 법률지식에만 매몰되는 제도적 문제를 극복할 단초를 마련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전공과정을 수료한 인재들을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가진 법조인으로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적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 역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추구하는 목표일 것입니다. 과거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과소한 합격률과 그에 수반되는 높은 경쟁률 탓에 이른바 ‘고시 낭인’이 되어 장기간의 수험생활에만 빠져있는 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수많은 인재들이 기회를 상실했고, 국가 차원에서도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 및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문제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었고, 그와 함께 새로운 법조인력 충원 수단으로서 변호사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도입 시부터 총 입학 정원 자체를 제한하고,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높이는 인가주의 및 정원주의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분명 기존 법조인력 충원 방식에서 폐단으로 지적된 국가인력 낭비 및 비효율적 배분 등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위와 같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 및 변호사시험 실시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2012년 제1회 시험의 경우 87.15%였으나,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2%로 계속 감소하여 2017년 제6회 시험은 51.45%를 기록하였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감소하는 까닭은 합격기준 설정 시에 본 제도의 도입취지를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은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추이를 살펴보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결정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기존 합격률 고려’라는 형식적 기준만을 앞세워 과거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겪었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입니다. 위 기준에 의하면 필연적으로 재응시자가 누적되어 최종적인 합격률은 약 42.86%로 수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우수한 인재들 중 절반 이상이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적 인력낭비를 막자는 제도적 취지와 정확히 상충됩니다. 지금과 같이 낮은 합격률이 지속되면 자연스레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종국적인 목표로 삼는 고시학원과 다를 바 없는 교육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 결과 제도 도입의 취지는 형해화 될 수밖에 없고, 과거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의 폐단을 끊을 수 없을 것이 자명합니다. 진정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는 길은 변호사시험의 합격기준을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에서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현행 합격률의 정상화만이 시험을 위한 법학교육에서 벗어나, 전문적 ․ 다원적 식견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고, 국가 우수 인력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백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변시 낭인’이라는 또 하나의 고시 낭인을 양산하는 제도로 전락할 뿐입니다. 최근 검찰 및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사법부 개혁을 책임질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 시절 “로스쿨 제도의 건설적 개선을 통해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발전시키는데 법조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 시작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로부터 출발되어야만 합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요청드리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의 성명서와 법무부에 발송한 공문도 함께 첨부드립니다. 2017. 9. 28.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제목: 선량한 개인투자자를 울리는 작전공매도  청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3

정말 너무 심해서 이 글을 올닙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정보를 보고 주식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공매도 세력은 그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개인의 투자를 불안하게 주식을 의도적으로매도 합니다. 오늘 현대건설이 반포재건축 승인을 받아서 좋은 성과로 생각하고 투자를 했는데..주식은 정반대로 하락하는 경우는 정말 알수가 없네요. 공매도를 이용해서 내립니다. 공매도 해결돼야 할것입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10

2004년 부터 초동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조손, 외부모, 다문화등 방과후에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자녀들을 위하여 도입하여 성공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현정부의 돌봄확대 발표로 각 시도 교육감들은 보육, 교육 이원화 운운 하며 학교에서 잘 자리잡아 운영되고 있는 돌봄교실을 학교밖 지차체로 이관하겠다니 현장의 소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제발 현장의 소리를 들어 주세요.
제목: 청원하기에 동의 외에 부동의도 추가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1

청원하기 중 본인과 반대되는 글이 있을 경우 현재는 별도로 청원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요.
제목: 모성보호제도에 육아'휴가'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아이가 둘 있는 직장엄마입니다. 현실적으로 육아휴직,또는 근로단축 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리를 비운동안 제 일을 맡아 줄 사람이 없고 새로 사람을 뽑으면 제가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니까요.. 친정 어머니께서 육아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데 어머니가 일이 있으실때마다 연차를 쓰고 초등학교에 행사 있을때마다 연차를 쓰다보니 6개월도 안되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휴가를 쓸때마다 월급이 깎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에 아이 있는 다른분들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차라리 횟수에 제한을 두더라도 육아 '휴가'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 후 휴가를 써야할 때 회사에서 받지 못하는 돈을 나라에서 전액이 아니더라도 육아휴직처럼 보조 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