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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직 익산시 공무원의 행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08 ~ 2020-06-07
참여인원: 245

지방직 익산시 공무원의 행태를 청원 합니다. 40여년 지방에서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60대 가장 입니다. 국가적 관심사이며, 전라북도 가장 중요한 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참여 한 부분이 지방공무원의 무능한 업무처리와 탁상행정으로 몸 과 마음이 피폐지고, 재산상의 큰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어느 한곳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이곳에 청원 합니다. 본건의 FACT는 이렇습니다. 1, 허가 신청 및 허가 신청불허 통보 2017. 12 말 전라북도 군산시 위치한 새만금신항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제호안 축조공사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발주되었습니다. 상기 공사 수행을 위해 사석(석산에서 발파된 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발주청은 여러 경로로 조사한 결과 익산시 **리에 위치한 본인소유의 산지가 사석수급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18.07.03 익산시에 허가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8.08.13 본인은 각종 인허가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 하였습니다. 접수 된 인허가 서류처리기한이 도래한 2019.09.12 17:00경 익산시 **국장. **과장. 계장 3명이 본인 사무실로 방문하여 협의하였고, 문제점 없으나 연기 요청하여 본인은 원만한관계 유지를 차원에서 2018.09.14 접수 취하 후 2018.09.18 익산시 **과에 재 접수 하였습니다. 재 접수한 인허가서류에 대하여 **국장.**과장 수차례 면담하였고, 본인 사무실로도 2회 방문하여, 취하 후 2019.3~4월 재 접수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처리되도록 약속한다고 취하만 종용하였으나, 본인은 행정처리를 주장하였고 처리기간이 도래한 2018.11.05 허가신청 불허 통보를 접수 하였습니다. 2. 행정심판 인용 및 인허가 추진 불허 통보를 받고 익산시 상위기관인 전북도에 2018.12 행정심판 요청하여, 2018.12.27 행정심판 인용을 받았습니다. 인용 후 익산시에 2019.02 익산시 협의하여, 재 접수 하였으나, 이 때부터 행정적인 횡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접수 후 검토기간인 45일 전까지 2019.04 까지 검토 조차 하지않고,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성평가 등의 사유로 시간을 지체하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까 검토하였고, 허가 안될 사유도 없고 지금부터 검토하겠다는 이야기 하여, 빨리 처리를 부탁 하였습니다. 어렵게 진행하여 2019.09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변경공문을 접수하여, 2019.11 전북도청 산지위원회 심의 신청하여 2020.02 산지위원회 심의 2020.02.17 익산시 산지위원회 보완공문접수, 보완부분을 충족하기 위해 3개의 사면을 1개로 만들어 달라고 하여, 주변산지를 매입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2020.04.09 보완서류 접수하였고, 접수 시점 담당직원 및 과장이 이제 문제 없으며, 토석 채취 후 부지 활용계획에 대한2차사업을요구하여전원주택부지로협의하여고또다시 건축설계를 요청하여 당사 위탁건축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설계하여 제출하였으나, 2020.05.01 또다시 불허 공문을 접수하여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3. 익산시 공무원 무능 및 책임 떠넘기기 1) 1차 허가신청 취소 부분 문제점 : 익산시청에서 토석장 인허가 신청불허는 명백한 행정에 대한 무능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익산시에서 인허가 진행 없이 허가신청 취소자체가 잘못된 행정임. 2) 인허가 절차 고의 지연 부분 : 익산시 **과 직원의 표현상 본인이 신청한 허가신청서에 대하여 처음부터 불허를 목적으로 검토를 하였다고 시인하였고, 또한 시간 끌기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행정처리기간이 도래한 시점에 보완 또는 협의를 요청한 점. 3) 2번 불허 부분 :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무시하는 것인가요 1번에 언급한 바와 같이 본 건으로 2018.12.27 행정심판 인용을 받았는데, 같은 인허가 건으로 2번의 불허를 할 수 있단 입니까? 행정의 오류라 하면서 현 담당자는 그때 없어서 책임 없고 다시 불허하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인가? 공무원의 책임감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지 묻고 싶습니다. 익산시 공무원 무능으로 인한 피해 1) 경제적 피해 : 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400km 떨어진 여수에서 사석을 수급하고 있는 실정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2) 공사 피해 : 익산시 공무원의 무능 및 탁상행정으로 사석수급이 어려워 국가적인 사안인 본 공사 수행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음. 내용이 길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 누구나 납득 가능한 행정력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복지부동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좀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무원 문화가 요구 됩니다. 어떻게 공무원의 무능하고 잘못된 행정처리를 민원인에게 경제적 부담 주어도 되는지?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인 익산시장 본인의 행정 무능을 알고 있는지? 불허의 근거라고 제시한 부분이 말 장난이 아닌 타당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 공무원의 무능 과 탁상행정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담당 및 그 상위 책임자의 엄중한 문책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청원 합니다. 2020년 5월 3일 전북.군산시.**안.*길** 청원인 :**토건 고** (생년월일 19**.**.**) 연락처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튜버 김**의 수의사 자격 박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08 ~ 2020-06-07
참여인원: 8,560

유튜브에서 ****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김**(가명)의 수의사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으로써 김**와 같은 사람이 수의사로 일하고 동물을 치료하는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동물 학대로 돈을 취하고자 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일벌백계 해야합니다. 또한 그간의 동물학대를 수사하여 죄가 있는지 여실히 판명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평택시 도일동 소각장 건축 허가 반대 탄원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08 ~ 2020-06-07
참여인원: 7,046

평택 **산업의 SRT소각장 시설 건축 허가 예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지난 2017년 11월 평택시 도일동에 고형연료(폐플라스틱, 폐비닐, 폐타이어, 동물사체 등등)를 태워 열병합 발전을 하는 시설을 신청하려했던 **산업이 열병합 발전은 취소된 후 발전시설의 용량을 줄여 자가발전만 한다는 이유로 소각시설 허가를 환경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산업이 환경부에 제출한 ‘통합환경허가’ 내용은 기존 ‘SRF 발전사업 허가’와는 달리 발전용량을 5.4MW 규모에서 2.0MW 줄여 부지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가 발전과 스팀 공급에만 사용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합니다. 이는 통합환경허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 수용성 평가없이 허가를 득하려는 상황으로 지난 11월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반대의견을 개진한 평택 및 인근 주민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처사로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이것을 지역이기주의로 몰아붙이지 말아주십시오. 평택에는 이미 허가가 나서 2018년 시운전을 앞둔 신재생에너지(목재펠릿) 열병합발전소가 있고(**, 대**에너지) 2019년 운영을 시작할 어마어마한 규모의 에코센터(**)가 있습니다.에코센터는 하루 소각가능량이 평택시 전체 폐기물 양을 웃돕니다. 이 상황에 불필요한 소각시설을 왜 늘려야합니까? 추가 건축허가시 평택시에 소각 시설이 3곳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언 소각 시설은 인근 주민의 건강권에 큰 침해로 병에 걸리기 매우 쉬운 것입니다. 기업의 이윤추구의 논리가 국민의 건강 추구의 권리보다 앞설 수 없으며 명분도 없습니다. 더욱이 **산업의 SRF 소각장 시설은 전국 폐기물을 모아 태우는 시설이라고 하는데, 평택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허가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평택은 폐기물 소각이 시급한 지자체가 아닙니다. 전력이 부족한 지역도 아닙니다. 사업자는 환경부 허가 후 주민 고소고발를 통하여 시민 압박을 하고,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모범적인 사업가는 아닙니다. 현재도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공무원에 손해 내용에 대해 손배배상을 청구한다고 하고 있다고 하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폐기물 사업자는 향후 영업시 모습이 그려집니다. 대통령님,환경부장관님,국회의원님, 시장님 시민의 의견에 귀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으니, 주민 의견을 무시한채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더욱 신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평택 시민의 의사도 사전에 묻지 않은 SRT소각장 건축허가를 반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기, 동물학대를 일삼은 유튜버 ‘****’의 **대학교 제적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5-08 ~ 2020-06-07
참여인원: 72,742

1. 펫샵 고양이들을 유기고양이로 사연 조작 유기 고양이라고 밝힌 고양이들(노루,레이,미로)은 모두 영상 촬영을 위해 펫숍에서 구매하였고 매번 다른 상황을 연출해 사람들을 속이고 유기고양이들을 위한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2. 동물학대 수월한 영상 촬영을 위해 굶기는 일이 허다했고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강아지 ‘절구’의 경우 영상촬영 이외의 시간에는 좁은 철장에 가둬 뒀습니다. 3. 햄스터 학대 사건 갑수목장은 오로지 영상 촬영을 목적으로 두 마리의 햄스터를 구매했습니다. 한 마리는 고양이들에게 물려죽었고, 다른 한 마리는 친구의 햄스터라고 거짓으로 소개했습니다. 4. 돈을 목적으로 한 두 번째 채널 ‘**********’ ****에 있던 고양이를 분양 보내는 척하며 자신의 숨겨진 두 번째 채널에 등장시켰습니다. 이 채널의 소유주는 ****의 공동대표인 ‘편집자(김모씨)’이며 이 영상 속 고양이들 모두 영상을 위해 펫숍에서 구입한 고양이들입니다. 박**는 수의대 본과 3학년 재학중이며, 2년 뒤에 수의사가 됩니다. 편집자는 수의대 본과 4학년에서 휴학중이며, 2년 뒤에 수의사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수의사가 되어도 되는겁니까? 나중에 고통받을 동물들과 보호자들을 위해서라도 수의대에서 제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반려동물 주치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의 청원 하나가 큰 도움이 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생명의 윤리를 져버리는 의대생, 수의대생의 면허를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08 ~ 2020-06-07
참여인원: 4,378

그 어떤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는 직업은 생명의 목숨을 다루는 섬세한 직업이기에 누구보다 생명의 윤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현재 논란중인 모유튜버의 논란에 의해 다시금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 엄격한 법 아래에서 통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되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거나 위협하였던 전과가 있는 의대생이나 의사의 면허를 박탈해주십시오 동물의 목숨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거나 위협하였던 전과가 있는 수의대생이나 수의사의 면허를 박탈해주십시오 생명을 지키는 구체적인 법을 만들어주시거나 강화해주세요 사람과 동물의 생명은 장난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들이 아는 사실이지만 처벌이 미약하여 이행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제발 생명을 소중히 다뤄주세요 그리고 제발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용산 국제업무지구 정비창 부지 임대주택 계획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5-08 ~ 2020-06-07
참여인원: 794

2020년 5월 6일 발표된 용산 국제업무지구 정비창 부지 임대주택 계획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의 발표 계획은 통일 대한민국 수도의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미개발 유휴부지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백년대계가 고려되지 않은 전형적인 숫자 채우기 실적 위주의 검토계획입니다. 관련 검토안으로는 금번 정부의 국정 목표 5가지 항목중 대부분의 항목에 위배됩니다.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용산 국제업무지구 임대주택 계획 취소 청원의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거 시설의 과도한 비율로 인한 중심지역 사유화와 슬럼화 - 국토와 수도 서울의 최중심부에 위치한 용산 정비창 부지는 문화 여가와 국제교류, 중심업무기능이 혼합된 복합기능 수행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8천채라는 주택 공급실적에 얽매여 본래 목적을 잃고 과도한 주거기능을 부여할 경우 국토 최중심부를 몇몇 거주자들에게만 한정되는 사유화, 임대라는 불안정한 거주환경에 기인한 슬럼화가 유발될 가능성이 강력하게 우려됩니다. ※소형평형 위주의 공급계획은 주변 학교와 문화/생활 인프라와 같은 안정된 정주여건을 형성을 저해합니다. 자녀가 없고 출퇴근 위주의 미혼 가정을 위한 소형주택 일변도의 공급은 도심 공동화를 유발하며 자녀가 생길 경우 주거지를 변경하게 되므로 학교, 육아,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수요를 포용하기 어렵습니다. 2. 국토 균형발전 저해와 강남 집중 양극화 현상 심화 - 서울의 다핵 기능은 현 정부 들어 강남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광화문/여의도/강남의 3개 중심업무지구의 가운데 위치한 용산에 중심업무기능을 배치하면 이러한 강남 집중 양극화를 강북 지역으로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임대주택 위주의 베드타운 건설 계획은 이러한 업무기능, 중심 문화/생활 인프라 형성에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대로 실행된다면 강남 일변도의 양극화가 더욱 고착화될 것입니다. 3. 통일 한국의 중심지역 기능 미고려 - 용산역은 통일 한국의 물류 중심과 유라시아 철도의 제1거점 역할을 해야 하고 그러한 장기 플랜에 따라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임대와 소형 주택은 해당 역할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간적, 인적 제약을 강화합니다. 해당 기능을 서울 내 또는 서울 인근의 다른지역에 인위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용산역 부지에 해당 기능을 구현하는 것의 10배 이상의 비용이 투입될 수 있으며, 이는 정부 예산의 낭비, 사회적 비용 증가를 뜻합니다. 이에 급조된 임대와 소형주택 계획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마스터플랜 단계에서 용산 국제업무지구 부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기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루고 그에 따라 부여된 우선순위에 따라 업무, 문화, 행정, 생활, 주거 기능의 조화로운 형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새로운 부지 활용방안을 고민하기를 제안합니다. 현 정부는 이미 용산공원 부지에 대한 급조된 나눠먹기식 박물관 클러스터 조성 계획으로 사회적 합의 없는 무분별한 국토 중심부 이용계획 수립에 대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비판에 직면한 바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반론에 대한 겸허한 재검토와 수용으로 '손상 없는 원형 그대로의 생태공원화'라는 합의와 공원 마스터플랜 수립을 이뤄낸 바 있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주변 부지에 대해서도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깊이 고민하고, 해당 부지가 가진 역사적 의미를 감안하여 당첨된 소수에게만 그 개발의 과실이 돌아가는 주거시설 밀집화 계획 대신, 전 국민이 고속철도 또는 GTX, 철도로 1시간 내에 도달 가능한 국토 최중심지에 걸맞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중심으로 책임있게 다시 검토하여 주시기를 거듭 요구합니다.
제목: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8 ~ 2020-06-07
참여인원: 977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청소년 체험활동[청소년단체 및 지역 업체(체험학습 업체 및 전세버스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학교라는 교육기관이 생긴 이후 근대까지의 교육은 지정된 장소에서 정해져 있는 과정에 따라 학습이 이루어져 왔고 그것으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왔습니다. 그러나 정보화시대니 4차산업혁명시대니 하는 현대에 이르러서는 어느 공간이든 또 정해져 있지 않은 다양한 과정의 체험이 교육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어서 학교 밖에서의 교육활동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19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또 한 번의 경제위기를 논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가 올 때마다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서민계층 즉 중산층과 저소득층이었으며 그들이 가장 먼저 줄이기 시작하는 것이 자녀들의 교육비입니다. 결국 그에 따라 빈부의 격차가 교육의 격차를 가져오는 결과를 보여왔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상황에도 또한 그런 모습을 가져오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통하여서도 보여온 현실(스마트 기기와 인터넷 등에 의한 학습격차)이 한가지 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커다란 교육의 격차를 보여줄 것이 남아있습니다. 기존의 학교 교육에서는 전체 학생들에 대한 체험학습을 진행하였고 그 외의 별도 체험이 필요한 것은 가정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체험학습과 학교 안에 조직된 각종 청소년단체(컵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아람단, 해양소년단, 우주소년단, 발명영재단, 청소년적십자 등)에 가입된 학생들의 체험활동,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체험활동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경제가 호황을 누리던 상황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부유층이나 중산층의 자녀들까지도 부모님과 함께 체험학습을 많이 누렸다고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산층의 자녀들은 주로 청소년단체를 통하여 경험의 수준을 높여왔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통해 중산층의 자녀들도 청소년단체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중산층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경험의 수준은 결국 경험의 부재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학교에서의 1학기중 체험학습은 모두 취소된 상태이고 2학기의 체험학습도 실시할 수 있을지 미지수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학교의 체험학습과 청소년단체활동의 주된 교통편으로 이용되는 전세버스 업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음 또한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각 지역별 지자체에 속해 있는 각종 관광지 및 체험학습 운영 업체들 또한 방문객의 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교육복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노력은 코로나19로 인해 벌어진 지금의 모습을 극복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경험의 부재를 막아낼 방안에 대한 다른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중산층 및 저소득층 자녀들의 청소년단체 활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해줄 수 없는 학생들의 경험 충족을 청소년단체에서 해주어야 하고 해줄 수 있다면 학생들이 청소년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가입비 지원 및 참가비 지원 등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내의 학교에서 청소년단체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 지자체에서 청소년지도사 등을 고용하여 지역학생들의 관리와 함께 각종 청소년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활동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지자체에서 지역 내의 체험학습활동 관련 업체와 전세버스업체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체험학습활동 업체와 전세버스업체에 대한 지원과 체험관련 업체와 전세버스 업체의 각종 규제를 일시적 완화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곧 평등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자 교육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에 따른 경험의 부재, 경험의 부재에 의한 교육의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육복지의 실현일 것입니다. 경제위기로 인한 교육복지의 실패가 우리 미래를 더욱 커다란 경제위기를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청소년 체험활동[청소년단체 및 지역 업체(체험학습 업체 및 전세버스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엔터테인먼트 또다시 반복되는 뻔뻔함에 국민들의 간곡한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08 ~ 2020-06-07
참여인원: 322

살아오면서 청원이라는것을 처음 해보는것에 대한 느낌은 뭐라 설명하기가 힘드네요. 예전의 잘못을 아직도 뉘우치지 못하고 임금체불및 강제 퇴사조치를 시키고 있는 **엔터엔먼트의 악의적인 행동을 규탄합니다. 예전에 일했던 근로자와의 마찰로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한해 동안 수없이 많은 임금체불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궁핍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일만의 사과또한 미안함 마음을 갖지 못하는 **엔터테인먼트의 뻔뻔함을 정말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게임업계 특성상 게임의 오픈이라는 기대를 안고 많은 개발자가 업무에 임하기에 좀더 노력하자 좀더 힘을내자 하면서 모두들 버텨왔지만 잦아지는 임금 체불과 동시에 저희 근무자들은 또 다른 대출을 받아서 생활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렸던 임금과 퇴직금또한 일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일천만원에서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노동부의 진정을 통해 대표에게 시간을 주었지만 해당 기간은 당연한듯이 지켜지지 않았고 지금은 아예 모르는척 무시하고 있습니다. 게임 오픈후 매출이 생겼지만 퇴직자에겐 단한푼 체불된 금액은 갚지 않았고 오히려 게임 오픈후에 10명이 넘은 사람들을 무더기로 퇴사조치 시켰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지원받는 금액때문에 권고사직은 절대로 없다고 못박고 아무도 나가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더니 이게 웬말인지 게임 오픈하니 무더기 해고처리를 하네요 회사 대표가 예전에 같은 사건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뻔뻔한 행동에 혀를 내두를 뿐입니다. 나라에서 시행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또한 회사의 미납금이 없어야 해지가 된다고 하는데 미납금또한 각 사람당 일백만원씩 밖에 되지 않는 금액을 내지 말라고 지시해서 힘들게 회사 다니며 목돈을 모아보려고 했던 돈까지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퇴사자들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당연히 납부해야할 4대보험은 이미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미납중이고 힘들어서 대출이라도 찾아서 받아볼려고 모바일을 돌려도 의료보험이 납부가 되지 않아 은행에서 매번 거절 직원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주는 생계비 대출로 매달을 버티며 살았습니다. 현재 재직자 안에서도 미리 퇴사 한다고 언급한 사람에게는 해당 급여 날짜에 급여또한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악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든 하면서 나라에서 지원받을수 있는건 아무렇지 않게 챙겨가고 있으니 너무나도 화가나고 열심히 게임 하나 오픈하자고 버텨왔던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 집니다. 아이티업계에 병폐처럼 여겨진 야근문화와 임금체불문화 그리고 특히나 중소기업 및 대기업 회사들의 일부이지만 대표 및 임원질들의 썩어빠진 생각들이 개발자들을 여러번 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동의 댓가는 정말 값지고 중요한 것인데 아무렇지 않게 팽개쳐 버리는 이런 마인드가 언제가 한번은 크게 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 청원이 소수에게 들릴지라도 이렇게라도 조금씩 사람들에거 퍼져 나간다면 꼭 한번 이 문제에 심각성을 일깨울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소망합니다.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정말 심히 걱정되고 남은 재직자들의 임금과 퇴직자들의 미납된 채무액들을 하루라로 빨리 정리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금의 반성이라도 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터넷 상 법률 처벌을 강화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08 ~ 2020-06-07
참여인원: 264

안녕하세요. 저는 그저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저는 인터넷 상 관련 법률의 처벌이 강화되었음 합니다. 최근 '****'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께서 '**'이라는 유투브 크리에이터 분의 노래를 2차 창작하여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하였습니다. **님의 노래는 2차 창작이 불가합니다. 저작권 침해를 한 셈이죠. 이를 보고 그 게시물을 삭제 요청을 했고 삭제를 했으나 '****'이라는 분은 오히려 **님과 ***(**님의 팬 애칭)분들을 욕하고 공격적인 메세지(영상)를 보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성적인 발언도 하였습니다. 이 분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악플로 풀고 있다며 스스로 말을 하였습니다. '****'이라고 하시는 분은 디스코드(채팅방과 같은 곳)에서 사람들을 모아 성적인 발언을 해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저의 또래인 분들을요. 또한 그 분은 '***'라는 유투버 분들의 영상에까지 악플을 써가며 그 분들을 해체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자신이 직접 계획을 했다며 SNS상에 올렸습니다. 5월 6일에는 '**'라는 유투버분을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뒷돈을 받았다며 영상에 허위 사실을 올렸습니다.이는 엄연한 인권 침해이자 명예훼손입니다. '****'이라는 분만을 처벌하고 끝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누군가에 의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NS상의 법률의 처벌을 강화해서 처벌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유투버분들 뿐만 아니라 저희도요.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유투버분들에 의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인터넷 상 법률 처벌을 강화해서 다시는 '****'과 같은 분들이 활보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임을 알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학기는 온라인 학습 출석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체험학습 무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8 ~ 2020-06-07
참여인원: 7,463

교육부에서 개학 후 가정학습을 체험학습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 그럼 국내 10일 최종 20일 쓸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적으론 도움이 되질 않네요.) 체험학습은 2학기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험학습과는 별개로 가야합니다. 1학기는 무조건 가정 수업, 온라인 수업도 출석인정 요청합니다. (온라인 수업은 현재처럼 교육부에서 통일해서 지정) 1학기만이라도 각 가정마다 등교 선택할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름 방학때 철저히 준비하여 2학기를 대비합시다.
제목: 밀린 임금을 안주려고 폭언 및 협박 욕설 민사 ,형사 고발 까지 하며 괴롭히는 회사대표가 소름끼치게 무섭습니다..도움받을 곳이 없어 죽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08 ~ 2020-06-07
참여인원: 623

저는 30대 중반 직장 여성입니다. 현재 가장으로써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퇴사 6개월이 지나도록 1천 4백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송을 당했고 배상액이 총 6천만원 이라고 주장합니다. 소송을 건 해당 업체는, 체인점이 250개가 넘는 *** 창업 프랜차이즈 회사 입니다. 30인이 넘는 중견 기업이며 업계 1위 회사이기 때문에 임금 지불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민사,형사고소를 하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기엔 개인으로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과,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이 힘에 부칩니다. 현재 새로운 직장에 적응도 해야 하는데 임금도 밀려있는 상황에서 금전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세식구의 가장으로서 경제활동을 계속 해야하는 상황이지만 너무 답답합니다. 도움을 청할 곳이 마땅치 않아 청와대 국민청원에 호소를 합니다. 악덕 *** 프랜차이즈 대표를 처벌해 주세요. 저는 2018년 3월 용산구에 있는 *** 프랜차이즈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 창업 영업 이였습니다. *** 창업 영업팀은 전부 중년 남성들이었고 저는 혼자 30대 여성으로써 각종 편견을 이겨내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월 가장 높은 실적을 달성 했습니다. 그렇게 1년 6개월간 근무하며 영업사원 중 제일 높은 실적을 달성 했고, 성과급을 저축해서 부모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은행 대출을 통해 어렵게 마련 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 체인점 영업이기 때문에 주말도 반납하고 제주도는 물론 지방까지 전국을 돌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의 방향과 맞지 않아 퇴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 됐습니다. 1년 6개월동안 성과를 내는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다가 퇴사의견을 낸 이후부터 부당한 요구를 하기 시작 했습니다. 처음 퇴사 의사를 밝혔을때 회사 대표가 집 앞까지 찾아와 회유를 권유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성과가 좋았던 직원이 퇴사를 한다고하니 대표가 직접 저를 잡을려고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제출하자 밤 12시가 다 된 시각에 전화를 달라며 카톡을 보내는가 하면, 전화로 ‘내가 너네 집으로 갈까 민사든 형사든 다 붙어볼래’ 라며 폭언을 쏟아내었습니다. 심지어 ‘이바닥에서 완전히 발못붙히게 하겠다’, ‘내가 못할거 같냐’며 욕설과 협박까지 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전화내용을 녹취까지 해뒀습니다. 결국 퇴사가 결정이 됐고 받아야할 임금에 대한 지급 명세서도 받았습니다. 성과급을 포함해서 1400만원 가량입니다. 그러나 지급하기로 했던 날짜가 됐어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업무가 미비되었으니 마무리를 지어달라고 요구를 해왔고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임금을 못받을까 두려워 퇴사후에도 성실하게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받아야할 돈은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너무 황당했지만 저는 억울했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신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입니다. 그리곤 최근 형사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죄목은 배임죄였습니다. 1년 6개월간 주말도 반납하고 대부분이 장거리 출장이라 집이 아닌 지방 모텔을 전전하며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회사를 다닐때만해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다가 퇴사를 결심하고, 받아야 할 임금이 남은 시점에서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나니 정말 억울하고 답답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액은 4천만원, 형사고발은 손해배상액 2천만원으로 총 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기업의 갑질논란을 들어만 봤지 제가 직접 당해보니 억울하고 답답해도 제도적이든 기관이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기업이 개인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그것도 모자라 오히려 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까지 해서 고통을 주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를 포함해서 앞으로도 이런 악질 기업이 사라질 수 있도록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시장영세상들은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08 ~ 2020-06-07
참여인원: 191

안녕하세요. 저는 진도수산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상인입니다. 저희 시장은 오랜세월 진도의 대표수산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은 지역이다보니 13집이 모여 장사하는 작은 규모의 시장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우체국택배와 오랜세월 계약해서 산지의 싱싱한 수산물을 전국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에서 5월 30일까지를 끝으로 계약을 해지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지 이유는 개정된 지침에 의해 한달 천건 이하의 거래처는 잘라낸다는 겁니다. 저희 시장은 900건으로 100건이 미달되서 떨어졌구요. 지금 시장상인들이 망연자실하여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시장을 운영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일인 경영하고 있는데 자리를 비우고 택배 보내러 다니기도 어렵고, 개인 택배사들은 인력이 부족하여 수거해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집배원들이 고생하시는거 잘 알지만, 그렇다고 하여 우체국에서 저희같은 영세시장을 배려해주지 않는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특성에 따라 지침을 다르게 적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도는 인구규모가 작아 시장이 클 수가 없고, 수익이나 판매 물량도 적을 수밖에 없는데 전국에 일률적인 지침을 적용하니 저희들은 갈수록 더 영세해지고 힘들어지네요. 같은 이유로 저희시장은 지역의 대표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지도 못합니다. 세월호에 코로나에 힘든 경제상황에서 겨우겨우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 상인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이것이 저희 시장만의 하소연은 아닐것 같습니다. 저도 어디에 도와달라 호소해야 할지 몰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다른이들도 작아서 힘이 없어서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몰라서 속만 태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너무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라고 여기지마시고 한번 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처럼 관할우체국에다 그냥 떠넘겨 알아서 정리하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소상인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촉법소년 처벌 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08 ~ 2020-06-07
참여인원: 1,758

하루가 멀다하고 청소년들이 정말 경악할만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폭행, 구타, 성폭행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수준이 높지 않을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질서확립을 통한 안정된 사회보장에 있습니다. 안정된 사회를 해치는 청소년들에 강력한 처벌을 통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인식시키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클 수있도록 도와야합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미래세대를 키우기위해 더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소년법 폐지하고 처벌 강화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글을 임의로 퍼 옴을 알려드립니다. 지난번 같은 내용으로 어떤 분께서 청원 올리셨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되어 인용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 이제는 만 14세 촉법소년 외 청소년보호법이란 명목하에 나쁜짓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뉴스에서나 어디에서나 피부와 눈으로 보이는것은 청소년들이 법을 무시하고 악용한다는것입니다. 얼마전 나온 뉴스에서는 인형뽑기에서도 대놓고 강도행위를 함에도 당당하게 " 청소년 법 아래 집행유예등 처벌이 낮은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0대의 무리들이 같은 학급을 폭행하여 의식이 돌아 오지 않는다. 10대의 무리들이 여학생을 술 먹이고 강간하고 방치해서 죽었다. 10대의 무리들이 술먹고 지나가는 행인을 안와골절 및 중상을 입혔다. 이제는 청소년이 청소년이 아닙니다. 70년대 80년대의 청소년들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뀐 만큼 법도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언제까지 개선의 의지가 보인다고 회의를 하면서 차일 피일 미룰일입니까?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3/0200000000AKR20170903027900051.HTML?input=1195m 을 보아서라도 더 이상 우리는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걸 악용하여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 여중생 사건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한 인간이하의 행동들은 이미 수십차례, 아니 수백차례 기사화 된 바 있습니다.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울산 남중생 자살사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전주 여중생 자살사건-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47624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괴롭힘 등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트라우마로 살아갑니다. 이 '트라우마'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를 못할겁니다. 가해자들은 학교폭력이란 피해자들을 평생 상처로 살아가게 할 대죄를 행하여도 청소년이란 이유로.. 또는 그 수가 너무많아 처벌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빨간줄은 커녕 사회에 나와서 과거의 행동들을 술안주거리로 단지 추억거리로 무용담삼아서 얘기하며 성인이 되어서 과거세탁을 하며 떳떳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그 상처로 인해서 일용직을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그나마 가장 잘 알려진 '밀양 성폭행 사건' 이죠. 밀양 집단 강간사건-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47624 학교폭력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자동차를 렌트하여 뺑소니 사고를 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청소년 무면허 만취운전 -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ws&query=%EC%B2%AD%EC%86%8C%EB%85%84+%EB%AC%B4%EB%A9%B4%ED%97%88&oquery=%EB%B0%80%EC%96%91+%EC%84%B1%ED%8F%AD%ED%96%89&tqi=TjX9FspySE4sst%2B5mX0ssssssUG-304117&url=http%3A%2F%2Fwww.gimhaenews.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8867&ucs=qqozUgPP1ShP
제목: 고용유지지원금신청-어린이집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5-08 ~ 2020-06-07
참여인원: 178

작은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지요... 영유아가 다니는 작은 어린이집에 올해 초부터 3월에 입학하겠다는 아이들이 하나 둘씩 퇴소를 하거나 입학을 연기하고 아이들이 퇴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대로 있는데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교사... 필요없지요... 어린이집은 고용 보험도 가입하고 있지만 뭐든 혜택은 참...받기 힘들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때 빼고요.... 그런데 복지부랑 고용보험이랑 협의를 해서 실업률이 늘어나고 고용 유지가 힘들기에 교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는 지원금을 준다고....어린이집도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하라고....협의 했다고... 이렇게 힘든데 어린이집에 까지 혜택을 준다니 너무도... 눈물나게 감사하더라구요... 그래서 주위 원장님들과 처음 보는 서류들을 몇날몇일 고민해서 계획서를 제출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지난 5월 초... 신청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 4월에 급여 입금하고 신청서를 제출 했는데... 뭐????? 인건비로 지원이 되었던 기관 보육료는 제외랍니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국공립이 아니라 인건비 지원이 없고 아이 한명이 입학하면 조금 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게 기관보육료라 하는데 그게 인건비 보조라서 뺀답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선생님들,, 코로나 때매 애들도 많이 안나오고 고용유지금 받을려면 8시간 근무중 20% 이상 쉬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해서 교사들 돌아가면서 하루에 몇시간 일찍 퇴근 했고 급여는 다... 지급했습니다. 운영비 마이너스 입니다,.... 교사들 쉬면서 급여 다...받아 갔습니다.... 원장은 애들이 모자라..올 3월달에 40만원 갖고 갔습니다... 그것도 긴급보육 기간이라 애들이 안나와서 급식비 남은것 제 월급으로 들고 갔습니다. 딸랑 40만원요.... 그런데 고용 유지지원금에서 기관 보육료라는 명목을....그걸 빼겠답니다....이제 와서... 진작에 그런다 했으면 ... 애들 몇명 더 퇴소 시키더라도 4대보험, 퇴직금 해서 월 200이 넘는 교사... 고용 유지 안하지요. 사업주 입장에선 퇴사를 시키는게 맞습니다. 운영이 전혀 안됩니다,.. 그런데 그 보육료의 일부인 기관 보육료를 고용유지지원금에서 빼겠답니다....이제와서..... 고용 유지 지원금...이름 ...목적이 뭡니까?? 유지가 목적아닙니까?? 지금은 누구할것 없이 비상시국 아닙니까? 안주려면 진작에 안된다 말해주지....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하면 직원 해고 했을때 못받기 때문에 어려워도.. 고용유지했습니다... 안짜르고, 애들 없어도 고용유지 시켰습니다... 월급 다 주고 거기에 하루에 몇시간 일찍 퇴근 시키면서 유지지원금만이 숨통을 쉬게 하겠다 싶어 감사한 마음으로 한달을 버텼고 5월도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라 애들이 없어도 직원 해고 못시키고 근무 시간 줄여거며 벼티고 있는데 그 작은 금액인 유지 지원금에서 인건비에 해당된다는 부분을 뺀답니다... 언제부터 민간어린이집에 넉넉하게 인건비를 주셨나요?? 반별 정원 만들어 놓고 그 반이 다 안차도 있는 애들만 지원 조금 해주셔 놓고 그걸 빼겠다고? 올 3월 보육료가 칠백만원정도 됩니다. 직원들 3월급여 계산했는데 900이 넘습니다. 원장 월급은 10원도 책정 못했습니다. 또 기관보육료가 500정도 됩니다. 직원 월급 모자란것 보탰습니다. 남은 300으로 4대보험내고 관리비, 임대료, 급식비.... 마이너스 입니다. 원장 월급 10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지 지원금에서 빼겠답니다, 참.... 허무 합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첨 부터 준다하지 말지... 그럼 애들 더 없어도 월 200이 넘는 교사 안쓰는게 운영자 입장에선 현명한 선택이였거늘.... 몇년째 월급 제대로 가지고 간적이 없네요... 4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못한 금액으로 버텨왔네요.. 저도 이 나라의 국민이자 가정에 돌아가면 한 아이의 엄마 입니다, 가정에 쓸돈도 너무 많은데... 급여라는 안정적인 금액을 몇년째 제대로 보지도 못하니... 가슴이 더 답답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민간,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교사 퇴직 못시키고 계속 고용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오늘 어떤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이 한통의 전화를 받으셨답니다 고용부에서 "신청서 넣지 마세요... 왜요??? 어린이집은 지원금이 없을듯 합니다..."라는 어이없는 전화를... 이렬려고 어린이집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가능하다 했습니까???네??? 이럴려고 고용유지 하라고 했습니까??? 지원금 준다는 명목으로??? 코로나 때문에 실업율 높아지지 않게 주는게... 고용 유지하라고 지원금 준다는거 아니였습니까?? 장사가 잘되면 돈을 많이 벌고 장사가 안되면 수입이 없는... 어린이집은 그런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정부도 복지부도 고용부도.. 고용창출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또 뒷통수를 치네요.. 해도해도 참..너무들 합니다...
제목: 임금  및 자재비를 주지 않는 건설회사가 없도록 건설법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5-08 ~ 2020-06-07
참여인원: 267

**고기숙사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계약서 1. 공사명 : **고 기숙사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설치공사 2. 공사장소 : **고 기숙사(**학사 및 **학사) 3. 공사기간 : 착공 2020년 1월 08일부터 2020년 2월 15일까지 준공 (단 기계실 기계설치 및 위생기구 설치는 2020년 2월28일까지 완료한다) 4. 계약금액 일금 구천사백만 원정( 94,000,000원정)부가세별도 : 공종 별집게표는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품명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기계설비공사 59,621,310 34,766,522 1,042,994 95,430,826 장비설치공사 17,330,000 3,442,988 103,290 1,087,278 위생기구설치공사 16,745,000 4,429,634 132,889 11,307,523 난방배관공사 123,204,756 6,846,420 205,392 30,256,568 급수,급탕배관공사 115,380,986 10,598,560 317,957 26,297,503 오배수및 환기배관공사16,960,568 9,448,920 283,467 16,692,955 nego-1,430,826 합계 59,621,310 34,766,522 1,042,994 94,000,000 5.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일금 이천만 원정(20,000,000원정)부가세별도 - 계약서 체결 후 7일 이내에 일금 이천만원을 지급한다 나. 기성금 : 금 사천사백만 원정(44,000,000원정)부가세별도 - 제출된 예정공정표에 공사진행률(35% 1회, 70% 2회) 기성초과시 7일이내에 지급 다. 잔여금(계약금액 30%) : 금 삼천만 원정(30,000,000)원정 부가세별도 - 발주처 준공일로부터 14일 이내 라. 공사비 정산 - 계약된 공사에 관하여 발주처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 증,감 금액은 정산하기로 한다. 6.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담보책임 가. 계약이행보증 : 계약금액의 15% 나.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2%)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7.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0.2%) * **고 기숙사 리모델링공사 원사업자 주 소 : 전남 **군 **면 ****길 **-* 회 사 명 : (주)**산업 대표자 성명 : 유 * * * **고 기숙사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수급사업자 주 소 : 전남 **군 **읍 **로 *** 회 사 명 : ***설비 대표자 성명 : 염 * * 위에 계약서에 내용에 따라서 **산업 공사를 맡아 1월 8일 시작 3월 17일 완료했습니다. 현재 **산업 유** 으로부터 2944만원이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 **고등학교 기숙사 설비 공사를 맡아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설비총공사 비는 1억8천5백8십만원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 설비공사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마지막 1층 난방공사가 설계 변경 되었다고 삼백오십만원 직접 제외시키고 공사 시작떄도 백만원 삭감 했습니다. 제가 9천400만원 공사중 대리고 일한 사람들은 제 돈으로 지급하고 자제비 일체 지급했습니다. 현재 나머지 잔금 2천9백4십만원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위분들에 말씀이 **산업 유**은 공사 잔금을 주지 않고 법적으로 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면 돈이 없어 못준다고 하면서 벌어서 갚는다고 하면 세월이 흐르고 하면 일한 사람이나 자재를 댄 사람들이 지쳐서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을 불린다고 합니다. 제가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깐 저 같이 자재를 가지고 일한 사람들은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일해놓고 결제가 안되면 타격이 어마어마 합니다. 인건비에 자재비까지 물려 사업하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도 국가에 세금내고 사는데 이런 자재비와 임금을 주지 않는 사람을 강력 처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처벌을 안하니까 민사재판 가면 벌어서 갚는다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 들은 인번비만 주고 자재비와 인건비 맡은 사람들은 조금만 주고 주지 않아도 처벌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유**이가 다른 현장에 돈을 지급을 하지 않아 **고등학교에 공사잔금에 대하여 차압이 들어온 상태이며 한달간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준공 완료후 1주일 이내에 잔금 지급이 되는걸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먼지 마시면서 겨울에 일당이라도 벌려고 추운겨울 열심히 하는대도 이런 사람은 법을 바까서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한 임금과 자재비 지급 하지 않는 사람을 강력 처벌 할수 있도록 법을 바꾸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