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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윤리의식을 버린 경찰에 대해 조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7

경찰은 적어도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연제 경찰서 이성아 조사관은 청원인의 사건 조사 당시 피고소인의 지인(증인)과 같은 피고소인의 증언만을 바탕으로 사건의 고소인인 본인에게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공정치 못한 것들에 대해 나열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사건이 폭행 사건이고 응급구조 출동 기록과 고소인의 신변을 보호한 증인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열람하지 않고, 신변을 보호한 증인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피고소인 측 지인들의 의견(피고소인의 주장이 바탕인)을 기초로 하여 고소인과의 치정이라고 생각하여 폭행 사건은 피고소인B의 폭행 행위가 피고소인A의 장난으로 보았다는 것을 바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피고소인A의 고소인을 향한 욕설과 비방 그리고 몇몇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감정상의 분노라고 보며 처벌이 힘들 것이라 고소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피고소인A에게 집착한다는 내용을 수사 의견서에 개인의 판단으로 적었고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이에 대해서 조사 당시에도 피력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수사 당시 피고소인A에게 제가 전화를 걸었다고 하지만 당시 피고소인A는 경찰 조사에 들어가며 저에게 부재중 전화를 남겨 전화를 유도하였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전화를 걸자 받지 않았고 그동안의 대화는 형사님 앞에서 제가 전화를 하여 괴롭힌다며 말을 하였고 형사님은 피고소인A에게 전화번호를 바꾸라고 하며 저를 악질적으로 함께 취급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당시 함께 조사를 받던 피고소인B의 말이며, 당시 부재중 전화를 찍고 문자로 전화를 건 적도 없다며 거짓말을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시점이 피고소인 둘이 경찰 조사를 받던 시기라는 것도 피고소인B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그때 형사님께서 말씀하신 폭행에 대한 조사 기록이 없다는 점과 저에 대해서 집착으로 판단하게 된 이유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이리도 쉽게 공정성을 잃고 피고소인이 짜놓은 스토리에 속아 선량한 고소인을 피해받게 하고 수사 의견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했지만 유리하게 작성해준 것도 피고소인들과의 대화의 결과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합의를 종용하고 수사 종결을 급하게 시키려던 모습과 조사를 일방적으로 했던 행동 등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어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조사 당시 피고소인A가 문자를 유도한 내용과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수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피고소인들이 민사에서 주장했던 부분 등 경찰이 공정성을 지키지 못해 받게 된 피해나, 경찰을 피고소인A가 속인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자료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고 확인하기 위해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고, 결국 폭행에 대한 조사 기록은 없다고 하셨지만, 당시 119 출동 기록에 외상에 대한 기록이 있고 사건 당시 신변을 보호하던 지인에게 피고소인B이 폭행을 시인한 증거도 존재하며 이를 모두 묵인하고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치정으로 보고 연애의 끝에 취하는 분노의 행위로 판단하여 올바른 조사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고소인과 직접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부터 조사하는 관례) 조사에서 벗어난 상식 외의 행동을 하여 경찰 윤리에 어긋난 조사와 결과를 낳은 이성아 수사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2015년 겨울 저의 주소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에서 경찰이 20명 정도 출동하였고, 그 화재에서 사람을 구조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구조자를 경찰차에 따로 관리도 하였고, 저와 거주자들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갔지만, 소방청에 확인한 결과 그 경찰서가 어디인지 그리고 구조의 기록조차 남지 않은 것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경찰의 규정과 윤리에 어긋난 행동으로 한 명의 선량한 시민이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조사와 규명이 필요함을 밝히고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추가로이성아 조사관은 폭행 사실이 조사 당시에 없었다 라는 확답을 주었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목을 졸랐다는 사실은 피고소인B가 인정했다 라고 저에게 말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 증인에게도 말을 하였고, 멍이 든 사진도 제출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에 대한 기록들이 없다면 다른 사건들처럼 불기소 처분을 하였을 텐데 폭행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가 아닌 합의로 인한 취하로 사건 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것이 경찰 수사관의 그릇된 조사 방법과 옳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지속적인 질의에 대해서 수사관의 연락처만 알려주며 체계적인 감사나 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소인 A와 B는 당시 연애 중이었고, 집착을 한다던 고소인인 본인은 이미 다른 연애를 하고 있었으며 폭행 사건 당시 오후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고소인에 집에 둘이 찾아와 정신적 육체적 폭행을 가해 결과적으로 119 출동을 하였으며 피고소인 B는 고소인의 오랜 친구이고 피고소인 A는 고소인의 전 여친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은 이 관계에 대해서 일방적인 의견만을 듣고 판단되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해 현재 고소인은 즉 본인은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를 앓고 생활력도 잃고 기초수급생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 일반인이 직접 행동해도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을 굳이 피고소인의 지인(증인으로 취급하는)에게 취합한 기록으로만 고소인의 인격을 판단하고 고소인을 여성에 대한 집착이 심한 사람과 치정에 관련된 인간으로 분류하여 조사 의견서를 악의적으로 작성한 것에 대해서 확실한 정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네이트판에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다라는 게시물이 올려져 있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7

아래 내용은 게시물의 내용 일부를 발취하여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기 한것 입니다 막 어쨌습니까? 어쨌습니다. 하면서 썼던 그 쓰니 글 여섯개 썼는데 두 개 빼고 다 삭제됐고 ㅇㅇ 마침 톡선에 이비에스 김정은글 있길래 또 쓰러 왔어 문재인 북한 간첩이란 이야기는 많이 했고 사기탄핵 이야기도 계속 했는데 내 글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본 사람도 있을 거야 조작으로 묻혀버린 사실과 기막힌 현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다 전달하기 힘들어 믿고 봐줬으면 좋겠어 심각한 상황이니까 진짜 박근혜 탄핵이 왜 사기탄핵인지부터 간다 세월호 사건은 북한과 대한민국의 간첩(문재인과 더불어 민주당)이 짜고 친 일이다 이 유튜브 글은 미국 LA에 있는 교포 언론인 미주통일신문 2017년 1월 7일자 신문 게시판에 실린 글이다. https://youtu.be/vJQN3tzrhD8 밑에 사진을 보면 프랑스에서 있었던 세월호 추모 사건을 북한의 간첩이 주도하고 있다. 대체 왤까? 너희같으면 중국에서 큰 배사고가 났는데 니네가 나서서 추모해주고 그럴 거임? 아니 중국까지 갈 것도 없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고도 추모하거나 시위하는 사람 있어? 세월호 사건을 북한이 저지른 사건이란 걸 보여주는 증거다. 그밖에 사진게시물도 많으며 완전 날조된 허위 가짜 뉴스가 버젓이 올려져 있으나 네이트판 관리자에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었고 방치된채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시물의 조회수가 78,000명이나 되고 어린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는 게시판이기에 아직 미성숙한 판단력을 가진 아이들이 게시물에 영향을 받을것이 우려되여 네이트가 올바른 관리 감독을 하도록 감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만남어플 및 랜덤채팅 어플의 규제 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4

2018년 현재 랜덤채팅 잎 만남 어플의 개수는 약 130여 개입니다. 이 앱들은 닉네임, 성별만 기제하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고, 개인정보나 사진까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과 특히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성 가족부가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한 청소년 가운데 54.8%는 이 어플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54.8%의 청소년들이 성범죄나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플들에서는 특히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룻밤 재워주는 대신 성매매를 하자는 글이나 성매매를 원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고, 이런 글들에는 빠르면 몇 초에서 몇 분까지 범죄가 성사됩니다. 성매매, 비정상적 성행위, 몸캠, 성병 감염, 범죄 모의 등 많은 범죄 위험이 채팅 어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익명성 뒤에서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은 범죄자들은 잡기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좋은 인연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극소수입니다. 더 이상의 성범죄와 각종 범죄들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앱들에 실명제, 개인정보 기제와 정확한 신원 등의 규제가 꼭 강화되어야 합니다.
제목: 적폐의 적폐를 만들지말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0

도대체 정부는 무슨생각으로 적폐청산을 한다하고 대통령지인및 민주당사람들을 낙하산으로 꽂고잇습니까? 또한 남북합의서 100억이나 추가로 드는 합의서에대해 독단으로 처리합니까 아무리 국회가 일을 안한다지만 그래도 국민의대표기관입니다 그즉슨 청와대와 정부가 북한에만퍼주고 국민을 우습게보고잇다는 말입니다 청와대는 지금당장 남북합의서및 북한에대한모든 조약및 합의서의대한 국회의 비준을 받고 더이상 낙하산 캠코더인사를 짤라내야합니다 민노총의 폭력적인 집회 신속하게 처리해야합니다 민노총은 불과몇십만명밖에 되지않습니다 그치만 나머지국민은 몇천만명이라는걸알아야합니다 부디 짧은 기간에 대통령을 2번 탄핵하는일이없길빕니다
제목: 중학교 성교육과정을 개방하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5

대한민국 교육과정중에 성교육은 초,중,고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봄니다. 특히 중학생부터 성에대한 관심이 많아져 많은 지식을 알아야 실생활에 유용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저의 생각은 초등학교는 무리일지라도 중학교때부터는 성교육을 개방하고 많은 학생들이 알기위해 교과목에 많이 실린다면 많은학생들이 성에대한지식을 쌓아 좋을것같습니다.
제목: SAKE L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5

3년전 SAKE L이라는 의문의 유튜버가 '이마트'와 '노동요'라는 두 영상을 올리고 잠적했습니다. 근래까지 아무런 영향이 없다가 2018 년 후반기에 갑작스러운 유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두 동영상의 댓글들을 읽어보면 엄청난 속도로 해야할 일을 끝냈다는 '간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영상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입니다. 이 영상들의 창조자 SAKE L님을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분이 복귀하고 10년뒤 우리나라는 얼마나 큰 성장을 했을까 자뭇 궁금해집니다.
제목: 중고사기피해 처벌강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

사기피해를당해도 피해자만 피눈물흘리고 돈도못받는경우가 부지기수라고하는데 정작 사기친사람들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사기도 계속치고 배째라는식으로 합의도 안해준다고들합니다 예방하는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피해자가생겨도 안심하고 가해자는 더이상의 피해를 발생하지않게 법을강화 하는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출산지원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65

출산지원금 내년 10월부터라고... 내년이면 1월부터 주시지 또 10월은 뭔가요 아기는 낳으라면서 현재 둘째부터 혜택이 있고 현재 임산부는 이도저도 혜택이 거의없다는건데 주실거면 내년초부터 주세요~~~
제목: 심신미약 개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8

현재 심신미약으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요즘들어 살인을 저지르고도 술에취해그랬다 우울증이다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을 감경받으려는 시도가 늘어나고있습니다. 이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이유는 조두순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등이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현재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감형받는 모습을 본 학습효과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어서 범죄가 발생한것이라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기때문에 심신미약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허위일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등의 대안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또한 치료감호법 개정을 통해 미국이나 독일처럼 치료감호소에서 완치판정이 날때까지 사회로 복귀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함부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가는 영영 사회로 돌아올 수 없다는 공포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동북아 공기오염 방지 위원회 설치 및 실효성 있는 조약체결. 실행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3

몇 년전부터 미세먼지때문에 한국에서 살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정부도, 그전 정부도, 이번 정부도 효과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모든 분제가 국내문제보다 국제적 문제가 더 큰 사항이라 어려운 일이란 것은 알고는 있고 섣불리 건드리기도 힘들거란건 알고있지만 차일 피일 미루다 이제는 생존에 관한 사항이 되어버린것 같습니다. 여러나라를 흐르는 라인강의 경우 강이 통과하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수자원을 잘 이용하고 보호하기 위해 '국제 라인강 수질 오염 방지 위원회', '라인강 화학 오염 방지 조약', '라인강 염화물 오염 방지 조약'등 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알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빨리 한국, 중국, 몽골, 일본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위원회 발촉, 국제협약및 방지조약을 만들고 시행할때라고 생각합니다. 가입을 꺼리는 나라는 유엔이고 국제기관에 제소는 물론 해당 국의 경제제재까지 할 수 있게 강한 조약을 만들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우리가 먼저 이러한 것들을 만들자고 제의하고 발촉했으면 합니다. 총쏘고 미사일쏘고 하는 것만 침략이 아닙니다. 안보이게 뿌려서 국민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끝내 수명을 단축시키게 하는 것도 침략이고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한국에서 편안하게 숨쉴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이 부분은 보건복지는 물론 외교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기타 카테고리를 선택했습니다.)
제목: 제 3의 메르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검역 체계를 점검하고 검역소의 인력을 늘리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8

나흘 전인 11월 25일은 3년전 메르스 대 유행 당시의 마지막 남아있던 메르스 감염자였던 80번 환자의 기일이었습니다. 2015년에 찾아온 메르스는 216일 동안 186명의 확진 환자와 38명의 사망자를 만들며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방역 체계의 허점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컨트롤 타워의 부재, 국가지정격리시설의 부족, 정보 공유의 미흡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해 국회와 언론은 한결같이 비판하였습니다. 2018년 9월, 또 한 번 메르스 환자가 국내에 발생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등 병원들의 현명한 조치와 질병관리본부 및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추가 확진자 없이 10월 16일, 메르스 상황은 종료되었죠. 그러나, 3년이 지난 뒤에도 검역 체계에는 아직도 허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입국 전부터 설사 증상을 호소했던 메르스 확진자 A씨는 5분만에 공항 검역소를 빠져 나왔습니다. A씨의 자진신고가 없었더라면 올해에도 또 한 명의 14번 환자, 80번 환자, 186번 환자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공항 검역소에서 메르스 환자를 잡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본질적인 이유는 검역 인력과 예산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검역소 인력은 343명인데 비해 해외입국자 수는 4477만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명의 검역관이 13만명을 검역하는 셈이죠.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역학조사관 인력도 보강되었지만, 이마저도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검역 인력을 증원하고 싶어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국회에서는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인천공항 검역 인력 27명 충원을 위한 추경안을 제출하였지만, 국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올새 역시 검역소 현장 검역 45명 충원을 위한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역시 20명 어치의 예산만이 통과되었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 사람당 13만명을 검역하는 상황에서, 감염병 의심 환자 한 명을 잡아내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 3의 메르스 사태, 혹은 다른 전염병 사태가 일어나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역학조사관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담을 줄여 더욱 더 섬세한 눈으로 검역을 하는 것이 그나마 다시 올 지 모르는 메르스를 막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저는 검역 체계를 손보고 우리 방역 체계의 1차 방어선인 검역소의 인력을 늘려, 제 3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어른이 방임방관하는 동안 아이들이 병들어갑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70

양육비를 외치며 돈독 오른 엄마아빠라는 욕을 먹어가며 싸우고자하는 양육비 해결을 위한 모임의 한 회원입니다. 내가 갖기를.... 혹은 어느날 나에게 ....찾아온 아이.... 그 아이를 지키고자 오늘도 힘을 내봅니다 함께 여서 지킬수 있을거란 기대도 잠시 혼자가되어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이 현실에 법도 국가도 아이를 함께 낳아기르겠다고 약속한 그사람도 내 일이 아니니 ''국민의 세금으로 도와줄수 없다'' 라는 국회 의원님의 말과 나라에선 예산부족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말로 현 법령으로는 양육비자체를 받을수 없는 실효성도...없는 법으로 양육자와 아이를 두번 울리고 아이를 함께 키우겠노라 약속한 전혼인자인 비 양육자 는 현 법령으로 나를 어쩌겠어.....라고 비웃듯 요리저리 피해다니며 양육비 지급 회피 ....지금의 법이 이렇습니다 제가 얘기하지않아도 법이라는 테두리에 약자가 얼마나 기댈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신분들 많으실거라 봅니다 이번 ● 인천 중2 남학생 추락사●뉴스 혹은 기사에 대해 들어 보셨는지요... 정말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일에 저또한 청원 댓글 그 아이를 추모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추락사한 너무 어린 아이도 가해를 한 아이도 한부모 가정이였다는 사실을요.... 국가가 부모가 학교가 또한 비양육자의 무책임함으로 이 비극이 생겨났다는 사실을요.... 대통령님 ~~ 이제는 미루고 방임하고 방치가 아니라 재대로된 법으로 재대로된 방법으로 책임져야할 때입니다 제발 국가가 나서서 비양육자의 무책임으로 국가의 잘못된법으로 상처받고 일그러져가는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라는것을 같이가야 한다는것을 알려주세요 국민 여러분도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위해서 동참해주세요~~~~
제목: 아동수당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4

저는 사별후 혼저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늦은시간 뉴스를 보니 만 9세까지 아동수단 무조건 지급으로 바꾼단 내용 들었어요 데통령님 생각이나 국회의원님들 생각은 어찌한지 모르나 제 생각은 이러 합니다 요즘 물가 아신가요?? 애들 간식으로 과일 사기 무섭구요 장보는건 더더욱 무섭죠 아동수당 10만원 요즘 아이 간식만 사도 그돈 들어갑니다 공무원님들은 10만원 돈으로 생각 하십니까 ??? 차라리 액수를 늘리고 없고 힘든 사람들 지원해 부길 바립니다
제목: 줄기세포 연구의 윤리성 문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0

여러가지 불치병과 난치병으로 고통받고있는 가정이 여럿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그 중 하나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B형 간염을 앓고계십니다.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해져 길어도 10년, 현재처럼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업무로 피로가 쌓이면 그보다도 짧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적 이혼을 하셨고 어머니께서 저를 힘들게 키워주셨습니다. 이제서야 학생신분을 졸업하고 사회초년생이 되어 어머니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 했는데 앞으로 제 인생의 전부인 어머니를 만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앞길이 막막해집니다. 간이식 수술만이 현재 가능한 최선의 선택이지만 면역억제제를 지속적으로 투여받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몸이 약하신 저희 어머니께 결코 쉽지않은 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찾던중 줄기세포로 치료가 가능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였지만 그 기술의 발전은 윤리성의 문제로 인하여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저 또한 얼마전까지 학교에서 사회의 윤리문제를 통해 토론까지 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따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실이 눈앞까지 치닫자 유식한척 선한척 어떠한 생명이든 소중하다고 떠들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긍정적 결과에는 큰 희생이 뒤 따랐음을 이제서야 알게되었습니다. 부디 여러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희생을 도덕성이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불투명한 벽 뒤에서 막지 말아주세요.
제목: 뇌물 단속을 철저히 해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

최근 뇌물에 대한 사건이 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뇌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피해자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제목: ◈-정부발표 상위● 10%가 집7채씩 가지고있고 3주택이상 11만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4

◈-정부발표 상위● 10%가 집7채씩 가지고있고 3주택이상 11만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기에 거의 ●2배라는 겁니다. 직주근접 방식으로 도시가 재편되는 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지방 부자들이 서울로 몰려와서 전국구 투기장이 되고 있다.노무현정부때도 결국엔 분양가 상한제로 잡았다. 저가의 대규모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은 시간이 걸려도 공급 효과와 실수요자 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 당시 김국토부 장관은 “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역세권 등 요지에 가격이 저렴하고 임대료가 싼 주택을 대거 공급 한다는 약속을 속히 이행 하라. DSR은 가계대출 심사에서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규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제목: ◈-●일본에 주택보급율→112%,文정부 부동산 정책 1년 평가는집값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

◈-●일본에 주택보급율→112%,文정부 부동산 정책 1년 평가는집값 오름세로 양극화 심화다. 용산 국가공원에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분양과 임대주택(장기전세와 영구임대) 초고층 아파트 5만호를 지어 개발이익을 거둬들이고 그린벨트는 보전가치있는지역은 확실히 보존 해야합니다. 현제는 주택거주 여부·기간과 관계없이 10년 이상 보유하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준다 업계에선 용산공원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약● 5만가구 정도의 주택을 공급부지가 확보 된다고 함니다
제목: ●-"MB정권 종부세 완화로 ●법인들 부담 없이 ●부동산 늘려다.통계청 자료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

●-"MB정권 종부세 완화로 ●법인들 부담 없이 ●부동산 늘려다.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8년 1월 서울 가구수 379만가구입니다. 그중 절반은 아파트이고 나머지 절반은 오피스텔 및 다가구, 단독주택,고시원 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 공영개발을 통해 수도권의 택지공급을 촉진한다는 비전 원순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판교신도시는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지만 난개발을 막고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아래 개발돼 다른 신도시의 단점을 극복했다.판교신도시는 굳이 서울로 출퇴근할 필요 없이 지역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춰다 정부가 자족기능이 부족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1·2기신도시의 실패 사례와 판교신도시의 차이를 3기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참고해야 하는 이유다.
제목: 재 지인분의 무단횡단 사고 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7

도저히 이건 참을수가 없어서 이렇게 청원 합니다. 재 지인분에 의한 일입니다. 아들 1명 딸 1명 형수님 총 3명을 책임 지고 잇는 가정 입니다. 저의 지인분인 형님은 25톤 덤프트럭을 운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허나 이번 사고는 떡하니 자동차도로이며 중앙선에 가드레일 까지 잇는 상황에 대학생 커플로 보이는 2명이 무단횡단 하여 2명 모두 엄청 심각한 중태에 빠져 잇는 상황 입니다. 그 도로는 왕복 8차선이며 육교는 없고 사람이 건너가라고 지하로 대어잇는 지하인도가 잇었습니다. 하지만 이 2명은 가드레일 무시한채 지하인도를 무시한채 무단횡단을 하여 저의 형님은 뒤늦게 (그때가 저녁 9시쯤 어둠컴컴한 상황이엿으며 옷을 어두운 옷을 입엇음) 브레이크를 밟앗으나 때가 늦엇던 것이엇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측에선 운전자도 책임이 잇다고 하였고 그 도로는 80km 속도 제한이 잇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도로에서 가드레일 지하인도를 무시한채 건너던 커플들도 책임은 잇지만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잇다 하여 소송을 걸고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sns 도 많이 보고 뉴스도 많이 보는 시대에 무단횡단사고 영상을 보면 언제 어디서 툭하고 튀어 나올지 모르는 곳에서 튀어 나와서 사고가 나서 운전자 분들도 고생하고 트라우마 생겨 가면서 불안증세를 껴안고 살고잇는대 책임까지 지여야 한다는건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차대차 로 사고낫다면 책임을 지겟지만 차대 무단횡단 거기에 가드레일 있고 지하인도 까지 잇는 곳에서 사고난건대 책임을 물으라니 옆에 잇는 재가 화가 돋우고 지금 그로인해 트라우마 생기시고 소송준비중에 정신 없는 한때에 저의 형님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고있는 재가 너무나도 눈물이 나며 엄청나게 화만 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 할순 없겟지만 저희 나라는 무단횡단해서 사고나도 운전자에게도 책임을 지라는게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무단횡단 하여 사고나신분들께는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행동은 자살을 할라고 한거랑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시국에 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사고난건 신회위반 책임을 다해가는 이세상에 무단횡단은 왜 운전자도 책임을 저야 합니까?? 이건 솔직히 자살은 하고싶어서 하는건 아니겟지만 무단횡단 한 자채가 자살 하려고 한거 아니겠습니까?? 무단횡단 자채를 사고나신분들 한테는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아무 잘못도 없는 운전자 분들이 하소연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문제좀 제발 해결좀 해주시십시요 과속도 안하시고 도로 규정을 잘 지켜 가시면서 살아가시는 생계형 운전자분들좀 도와주세요. 제발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목: ◈-“강남 ●18억짜리 아파트, 종부세 한푼도 안 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5

◈-“강남 ●18억짜리 아파트, 종부세 한푼도 안 내,인구 5200만을 겨우 넘는 대한민국의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우멤버스카운티 1차의 경우 지난해 16억원에 거래됐지만,공시가격은 7억 8000만원이었다. 시세반영률이 46%로 절반에도 못 미친 셈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분양원가 공개에 나서는 것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다. 한국토지 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주변 아파트 집값에 낀 거품이 꺼져 집값이 안정된다. 현재 전국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간 . 3.3㎡로 환산하면 10780만8에 달한다. 서울은 3.3㎡당 2303만원이다. ●최근 3년새 서울시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건수가 25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와 중구, 동작구에서의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
제목: 10년공공임대분양가를 5년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변경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50

감정평가액 만으로 분양전환가격을 규정하고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산정방식을 <br>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산정방식(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과 동일하게 변경해 주실것을 강력하게 촉구 건의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5년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꼭 해결해야 한다며,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수많은 서민들 앞에서 분명히 약속 하셨습니다. 여야 3당 모두 각각 개정법률안 발의를 하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국토부만 상정된 법률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약속인데 국토부가 왜 반대를 하는 겁니까? 5년 공공임대와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산정방식은 동일해야 합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향후 분양포기하는 세대는 재임대하여 임대기간을 연장해 주겠다 하지만, 임시방편일뿐 종국에는 10년임대경우 분양전환을 포기하는 세대들을 제3의 일반인에게 재분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분양우선권은 말 뿐입니다. 임대기간을 연장해준다는 재임대는 서민들을 두번 울리는 것입니다. 5년공공임대는 분양전환이 희망인데... 10년공공임대는 무주택 서민의 희망을 빼앗고 좌절하게하는 슬픈 정책입니다. 서민정책이란 허울속에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려면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든든한 대통령님! 서민들 앞에서 하신 약속을 이행하여 서민정책 살아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10년공공임대분양가를 5년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변경해 주세요.
제목: ◈-부동산→해방후 ●10만배 상승,정부는 경제정책의 실패자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

◈-부동산→해방후 ●10만배 상승,정부는 경제정책의 실패자인 경제부총리와 부동산 정책의 실패자인 김수현의 정책실장 임명을 반대한다. 경제민주화, 경제정의 반드시 실천하라 몇채 임대사업 등록하고 깔고있으면 종일 즐기고 먹고 해외여행가도 돈이 남아돈다 도대체 이런나라가 있을까? 헌법 34조에 인간답게 살권리에 주거권이 포함되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동영 의원은 "서울 단독·다가구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분석한 결과 강남,서초,마포, 용산,등은 ●45% 이하로 나타났다"며 " ●부동산→●10년주기설=6년사승에 4년하락지금은급등후 하락 직전인 ●2006과 닮은꼴.
제목: 경제를 살리려면 5만원권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0

자영업하고 있는 40대 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때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지하기 너무 힘듭니다. 내년부터 더욱 어려워지고 부동산과 동산이 가격이 떨어질때를 대비해서 기업과 자본가들은 현찰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없어진 5만원권 지폐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어마어마 할 것 입니다. 지금 모든것이 떨어지면 기득권들은 헐 값에 줏으려고 모아둔 현찰들 입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경기를 살리고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5만원권을 없애고 2만원권을 새롭게 만들고 화폐개혁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5만원권을 없앴을때 효과를 전문가는 잘 알고있을것 입니다. 지금 혁신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거 같습니다.
제목: 음란광고 단속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3

인터넷 기사를 읽다보면 베너 광고로 가득한 언론사들이 있는데요. 그런 언론사들 중 일부 기사를 볼 때마다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음란광고가 자꾸 나옵니다. 제발 이런 음란 영상 좀 단속하는 법을 마련해주세요. 기사를 다 읽고 되돌아 가기를 누르면 다리를 쫙 벌리고 있는 여성과 그것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남성을 그려진 음란 포토 뉴스 광고 “빚을 갚기 위해 변태에게 아내를”, 가슴이 엄청나게 부각된 여성이 반벗은 채로 찌푸리는 얼굴을 하고 있는 그림의 음란 포토 뉴스 광고 “숙모가 혼자 뭘하고 있는거지” 등이 화면에 자꾸 나타납니다. 아무리 성인 아뒤로 로긴 되어있다고 해도 이런 영상이 자꾸 나오니 기사 보는 것도 불편하고 엄마 아빠 폰으로 잠깐씩 인터넷을 하는 아이들/청소년 또는 미성숙한 성인들이 호기심에 클릭해서 보고 음란물의 세계로 빠져들 것 같아 우려됩니다. 음란 광고 단속법 좀 만들어주세요.
제목: 꿈을 강요하는 이나라의 교육법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꿈을 강요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중2 여학생입니다 어른들은 매번 꿈을 강요하면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더 나아갈 시간들을 주지 않습니다 매번 너의 꿈은 중요하다 그러니 공부도 열심히 해야한다 그러시지요 내 꿈을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까요 저는 그냥 꿈을 위해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체능은 무시 받고 있고 꿈이 없다면 욕먹는 그게 저의 나라입니다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면서 도대체 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주지 않으시는걸까요 인문계 실업계 이게 뭔가 중요한가요 꿈을 위해 꿈을 그 직업에 관해 학교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꿈을 꾸기 위해 내가 열심히하는거지 꿈을 강요 받기 위해 열심히 하는것이 아닙니다 제발 꿈을 꾸고 이룰 수 있게 나라에서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꿈을 짖밟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초등공교육 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3

이번11월은 유치원 설명회.사립초 설명회에 추첨까지 꽤나 시끄러웠습니다.서로 우리의 아이를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해주고 또 그 학습적 분위기에 더 좋은곳으로 보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합니다.그런데 정작 일반 공립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쟁을 해야할까요.초등학교부터 학부모들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합니다.학교의 낡은시설들부터.학교마다 다른수업방식. 방과후교육.돌봄교실.교사들의 자질.학교폭력.왕따등 어느하나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사립을 보내느니 그돈으로 양질의 사교육을 시키겠다던지.정말 공립을 갔더니 공부할 환경이 아니다.아이들간의 수준차...여러가지 불만들을 토로하지요.가만히 보면 공교육에서는 사교육을 줄이자.선행을 하지말아라 하면서 한글을 학교에와서 배우라고 한글수업 차시 까지 이전보다 배로 늘어났지만 많게는 스물다섯명 정도 되는 한반에 과연 한글을 모르고 입학하는 아이가 몇명이나 될까요 기본 학력수준을 낮추려고는 하나 개인적인 교육의 수준차는 소득에 따라 비교할수도 없을만큼 차이가납니다.사교육비가 많은 부담ㅈ이 되기에 방과후 프로그램이 잘되있는학교로 서로 가고싶어하고.주변의 도움을 받지못하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한가정.저소득층.소년소녀가장들은 더욱 학교에 의지할수 밖에 없으나 현실적으로 많이 부딪치게 됩니다.저는 오히려 모두 지급되는 육아수당 보다 공교육의 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것이 모든 부모의 바램이라 생각됩니다. 유치원.어린이집에서도 하고 있는 방과후 영어수업을 왜 초등저학년은 못하게 해서 영어학원으로 갈수밖에 없게끔 만드는지.교과서에선 가.나.다 한글을 배우고 있는데 학교숙제는 일기를 써야하는지...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제발 형평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십시오
제목: 반드시 터질 유혈혁명이 잠재해 있다.(김명수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4

첫째, 사법부를 향한 공격 증가 ,김명수 대법원장 테러 및 민노총 대검 점거 각종 이익단체나 노조나 개인적 재판 관련 억울한 자의 공격 둘째, 친족간 살인 사건, 음주사망사고, 폭행사망사고, 재해 사고증가. 셋째, 자살 증가. 보험사기 유사수신 요양급여 사기. 횡령, 주가조작, 송유관 절도 사학비리, 채용비리, 각분야 부패 범죄 증가. (변호사 통함 법관 매수와 뒷거래 재판으로 인한 폐단.) 이런 일이 생겨도 국회도 방치 묵인 국회로간 사법 패거리가 방탄입법 개혁입법 방해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스스로 개혁할 것 같지는 않고 국민혁명이 생겨서 피를 보아야 조금 하는 흉내는 낼듯한데 농민의 일이라고는 여기기에는 너무나 큰 사건 대법원장 테러 시도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나. 바로 사법부를 향한 화염병이라는 것이다. 누군가 불을 붙이면 혁명이 일어난다. 가증한 조폭들이 대법관이라고 법대 앉아서 조폭질 축재하거나 축재 돕고 밀어주고 당겨주어 모든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 만사 가사 행정처분 뒷거래 재판 축재 먹잇감. 일본이 그래서 아직은 나라 체계를 못간춘 나라라고 비아냥하고 작은 시비거리 만든다. 언제라도 침략할 테세다. 미국 한 필자는 한국이 안 망한게 신기하다고 한다. 부패 금전비리가 한해 일본의 33배 발생한다고 발표 , 이 정도면 대법원이 조폭본부고 그 대법관이 조폭 두목 정도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밑에 고법 지법 판사는 행동대장이다. 변호사는 범죄자 대리인 중개브로커이다. 반드시 터질 유혈 혁명이 잠재해 있다.
제목: 부동산과세의 원칙을 지킵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5

대선운동할때에는 상식과 원칙을 그리도 떠들어 대드만 취임하고 나서는 왜 입을 싹 닦는지요!! 증여나 상속세의 과세기준은 시세로 하면서 보유세는 왜 시세의 50~60% 밖에 되지 않는 공시지가로 하는겁니까? 제발 좀 제대로 합시다.
제목: 미소가 멋지신 임종석 실장님 보세요.! 5G인프라 시장 대한민국이 독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0

미소가 멋지신 임종석 실장님.!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없으시니. 임종석 실장님 보세요.! 뉴스를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중국산 5G제품 ,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세계는 5G시대가 시작될텐데. 우리나라가 시장 독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정보통신 강국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전세계로 5G인프라 수주 따낼수있도록 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G인프라 시장 규모가 가히 엄청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보통신 강국의 대한민국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코트라와 여러 기관을 통해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조두순 얼굴 공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은 한 학생입니다. 조두순은 2020년에 출소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 인권을 위해 조두순의 얼굴 사진을 공유 할시 벌금을 내야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흉악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시민들이 그를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써야 할 국가가 흉악범죄자의 인권을 위해 얼굴 공개를 하지않는다? 무언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같은 일을 저지릅니다. 100% 확신은 불가능하지만 조두순 또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두순 얼굴 공개를 요청합니다
제목: 부풀려진 주변 시세에 맞추어 또 다시 고가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을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6

서울과 수도권에 1년사이에 몇억씩 오르는 아파트 가격들은 분명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입니다 월급은 그대로거나 아주 조금 오르는데 그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은 너무 쉽게 몇억씩 올라가서 근로의욕 마저 상실하게 만듭니다 5억쯤에 분양했던 아파트는 입주시첨에 10억이 되고 그렇게 부풀려진 아파트 가격은 주변의 오래된 아파트까지도 같이 덩달아서 오르게 만듭니다 건설사들은 다음에 분양할때는 주변 아파트 시세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산정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주변에 부풀려진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높은 분양가를 또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을 부풀리는 것은 고분양가로 가기 위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기란 점점 불가능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부풀려진 아파트 시세에 맞추어 높은 분양가로 주변에 분양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남은 분양가가 평당 5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이유는 이런 높은 분양가가 시간이 지나면 강남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자극하여 연쇄적으로 집값이 따라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분양가도 결국 오르게 만듭니다 대다수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1억을 모으려면 한달에 백만원씩 10년 가까이 모아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집값은 몇달사이에 몇억이 쉽게 오른다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올 리는데 하나의 지표가 되고 있는 아파트 시세 부풀리기를 하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가를 물가상승율 이상으로 올리지 못 하게 한다든가 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2019년 출산장려금 누구를 위한건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36

오늘 둘째를 임신한 걸 알게되었습니다. 동시에 출산장려금 기사도 듣게 되었네요. 2019년 1월에 생긴 첫째 아이에게만 10달 꽉채어 출산하는 산모들에게만 주겠다고 하시네요. 1월에 생겨도 아이가 1달 빨리 나올 일이 있을 수 있을텐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냥 운이 없는건가요? 2019년 출산장려를 한다면 2019년에 아이를 낳을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하는것 아닌가요? 첫째 둘째 가리는것도 이해가 되질 않네요. 출산장려라면서 모든 출산을 장려해야하는것 아닌가요? 네, 출산을 장려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2019년 10월이후에 아이 낳을 계획을 세우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임신을 그런 때에 맞춰 하는 사람들보다 아이가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이를 낳았고 현재 임신중인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출산을 장려한다면 공정성이 있거나 현재 임신중인 사람들이 이해되게끔 납득을 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하지 않나요? 차라리 병원비로 한없이 부족한 임산부지원금50만원을 2019년부터 올려준다던지 금액을 내려 출산장려금을 2019년 출산시부터 첫째 둘째 상관없이 100만원씩 지급한다던지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더 현명하지 않나요? 아직 이 대안을 수정하기에 늦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임산부들이 이 안에 대해 한탄하고 있을것입니다. 임신.. 그렇게 쉽게 되는것 아닙니다. 저도 첫째도 둘째도 4년이나 기다려 생겼고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기회가 저나 또 다른 어떤 임산부에게 또 올지 안올지 알 수 없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2019년 출산으로 기여하는 모든 임산부들과 예비엄마들에게 몇째 아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혜택이 돌아가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제목: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법은 국회에서든 정부에서든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0

28살 대구에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입니다 주 52시간 근무 적용으로 잔업은 없애고 조기 퇴근시키니 세금 다떼버리고 200남짓하는 돈으로 아파트 대출금도 갚아야되고 세금도 내야되고 관리비며 통신비에 와이프랑은 처갓집이나 본가에 가서 뭐 먹고싶은거 있으면 먹고 해야되는 그런 거지같은 삶을 살고있습니다 소득이 있어야 소비가 있는데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소득은 줄고 세금내고 나면 쓸돈도 없는 거지같이 살기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구호를 외쳐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대통령님을 보좌하시는 비서진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람답게 살수있도록 근로시간좀 늘려주십시오 일하고 싶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 폐지법안 또는 행정명령이든 뭐든 좋으니 일좀 하게 해주십쇼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전용주차구역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8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잇는 여성전용주차구역의 폐지가 필요합니다. 여성은 주차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여성전용주차구역이 있는다는 것은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생각하거나 여성은 보호받아야 한다, 사회적 약자다 등 좋지 안은 인식이 생길 우려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나 다자녀전용주차구역으로 변경하거나 장애인주차구역을 늘리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주식상장폐기 불합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0

주식투자가 죄인가요 어느날 갑자기 거래정지 ~~~~~~~~~주욱몃개월 지나서 10분1토막 정리매매 기간10일 지나면휴지~~~~ 이렇게 불합리한 거래가 어딧습니까 회사내용은 그회사 사장님이하 몃분만 회사내용을 알겠죠 회계법인회사 하구요 최소한 거래정지를 예고해 주면서 하한가 치더라도 정상거래를 하면서 매도할 기회를줘야 합리적인 같네요 제발 불쌍한개미들 살려주세요~~~
제목: 자동차 방향지시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3

누구던지 자동자운전을 하다보면 가장기초적인 질서 중하나인 방향지시등을확실하게 표시해주는차량이앞에있으면 안전운행을하는데 많은도움이됩니다 간단한조작만으로 교통사고도많이줄일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안전벨트를 계도및단속하여많은 성과가있듯이 방향지시등도 같은방법으로 해결할수있지않을까하여 청원합니다 아울러한가지 시내버스들을보면 주행중에나 정차할때나 양쪽 비상등을 점등하여 어떠한행동을하겠다는의사인지도무지 알수가없어 혼란을일으켜 곤란한때도있습니다 이부분도 같이계도및단속이 필요하다하겠습니다.
제목: 민주노총 깡패들이 건설 현장에서 행패를 부리는데 이런 양아치들 좀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31

민주 노총 건설 근로자들을 고발합니다. 민노총소속 건설 근로자들은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민노총 소속 근로자들을 들여 쓰지 않으면 한달에 일정한 금액을 민노총에 입금하라고 협박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강제로 민노총 근로자들을 사용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몇일날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통보를 하고 갑니다. 실제로도 다른 현장들도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현장 앞에다 민노총에서 차를 대 놓고 확성기를 틀어대고 시위를 합니다. 철근, 형틀, 타워... 모든 부분에서 이런 깡패 짖을 하면서 일을 하게 하거나. 돈을 뜯어 갑니다. 민노총 소속 근로자들을 들여 쓰면 그들은 거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루를 놀다시피하면서 일당을 받아갑니다. 대한민국에 이들의 적폐짖을 막을 방법이 없음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은 아파트 분양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일 하지 않고 이런 행패를 부리면서 돈을 축적해 가는 민노총을 고발합니다. 일부 일용직 근로자들은 이런 민노총을 등에 업고 있으면 일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민노총에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적폐덩어리 민노총을 다시 한번 고발합니다. 깡패같은 이들의 행폐를 막을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