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강남집값잡기방안 주택유무 상관없이 주택에 보유세 양도세 부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5

왜?강남청약을 로또라할까요? 오히려 다주택자들은 청약못합니다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자들도 강남집값상승에 책임이 있다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매입가의 몇퍼센트상승시 또는 청약분양가의 몇퍼센트 상승시 양도세및 보유세를 부과해야합니다 다주택기준이 아니라 집이 하나라도 있어서 이익을 상당부분 봤다면, 불로소득이라면 세금을 내는것이 타당하지요 주변에 무주택이었다가 청약로또로 몇억벌고 집팔아 다시 무주택으로 또 청약해서 돈버는 사람들 몇명봤습니다 강남에 집값상승이 대단하니 무주택자들도 1가구사람들도 뛰어드는거죠 그러니 계속된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정책으론 집값을 못잡고요 다주택자만 잡는다고 해결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집값상승의 원인제공자들입니다
제목: 초,중,고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8

1.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하시는 99프로의 정책에 지지를 보내며. 공립학교 초등교사로서 제안합니다. 2.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 빨리 꼭 설치해 주세요. 3 . 현재 학교의 미세먼지 대책은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야외 수업 금지 후 실내활동입니다. 4. 실내 공기가 너무 탁합니다 . 늦봄 초여름 경보 발령시 교실 창문 다 닫고 수업 합니다. 5. 이 대책의 필수 전제 조건은 실내 공기 환경의 정화가 따라야 하는 대책입니다. 6. 정리 하자면. 아이들에게 어떤 좋은 교육 정책보다 최소한의 숨 쉴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기청정기 설치해 주세요. 문재인 호ㅏ이팅!
제목: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동네마다 빠칭고 도박장등 노름을 합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

김진화씨가 말한 일본스타일로 동네마다 빠칭코 도박장 합법화 해주고 정부가 세금 걷어가는거 찬성이여 실제로 일본에서 노름꾼들이 내는 세금이 어마무시함여 애꿏은 담배값 같은거 올리지말고 진정한 세금캐리요원들 노름꾼들을 장려하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술 담배는 세트로 가기때문에 엄청남여 노름꾼들 노름 못하게 아무리 떠들어야 누렁이한테 랩하는거에요 지금도 보세요 비트코인으로 인생 날라가는거 말려줘도 오히려 욕하잖아요? 걍 노름꾼들은 노름 맘껏 하게 지 인생은 지가 책임져야죠 대신 일본처럼 어마무시한 세수확보요원으로 쓰자구요
제목: 서민경제,부동산 정책실패 책임 물어야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7

자고나면 부동산은 폭등입니다. 정부 대책이 나오고, 정책자가 입만 열면 저 상승합니다. 진단이 틀리니 처방도 틀린게지요. 강남3구에 집가진 정책자가 만들어내는 부동산 정책을 정말 믿나요? 그걸 판별한 혜안이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진은 없나요? 서민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정말 경제를 몰라도 한 참을 모르는군요. 소득을 올리면 일자리가 늘어 난다구요!!~~^^ . 일본 보셔요. 소득이 우리보다 많아도 노후를 위해 소비를 안해요. 은행에 맡기면 마이너스 금리를 주는데두요. 그럼 일본 경제는 누가 이끌고 있는지 아세요? 기업입니다. 기업이 국내외에서 마음대로 돈벌게 해줍니다. 아베가 비굴하게 미국에 굽신거리면서요!! (이 대목에서 배울게 없겠죠? 굽신거리느니..차라리 죽겠지요!!) 우리 대통령은 뭐합니까? 말도 안되는 소득주도 성장??? 아니 진짜 초딩실력도 안되는 참모들 데리고 억지춘양으로 재임기간동안 내내그말에 장단 맞출겁니까? 경제규모가 커지면 고용이 증가되고, 인력수급이 타이트 해지면 급여가 올라가는 이치를 아직도 모른다면 내려오십시오! 주변에서 모두들 아우성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것 같다구요!! 장하성 실장...재래시장, 골목상권 방문한 내용이 버젓히 올라와 있길래 이 것 때문에 아침부터 열받았네요. 정말 화납니다. 그양반도 관료가 되니, 진짜 강남 좌파가 된거겠죠!!(보유 아파트가 5억 올랐다는 기사 봤네요) 껍데기만 볼 줄 아는 좌파로는 경제 문제 해결 안됩니다. 청와대가 말하는 서민들 죄다 거지 되겠습니다. 엉뚱하게 과거 붙들고 화풀이 하지 말고, 경제 문제 하나에 올인하세요.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벌써 심각한 균열이 나타나고 있는줄이나 아는지...참 안타깝군요
제목: 평창 올림픽  태극기 계양하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42

태극기는 임시정부때부터 써오던거고 우리나라 국기입니다 국기를 버리고 뭐하자는짓입니꽈 !당장 태극기 걸어두십시요
제목: 소방안전교육비 너무비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

소방안전교육이 2년마다 한번씩있는데 교육비용이 55,000원입니다. 교육내용에 비해 교육비가 너무나도 비싸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나라에서 직접운영하는것이 아니라 소방안전 협회라는곳에 위임하여 진행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정부에서 이관하여 비용을 줄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할수있는부분을 적극 개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해외입양제도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7

작년 한해만해도 330명에 아가들이 해외로 입양되었데요~입양인들이 자라면서 생김새와 피부색으로 이방인이 되고 정체성에 헌란을 겪어 방황하고 페인이 되기도 한데요~물론 좋은 양부모 만나 잘 자란 입양인들도 있지만,극소수겠죠!!~인구가 줄어들어 출산장려청책으로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미혼가정과 혼혈가정은 신경쓰지 않나요?...이젠 우리모두가 책임져야 할때입니다~소중한 아가들 그만 해외수출보내고,우리모두가 책임지고 사랑과정성 관심으로 키웁시다.대통령님 해외입양법 금지해주세요~제발요~
제목: 무너져버린 파이어파이터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소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5

제천화재 관련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119043739167?f=m
제목: 문재인 대통령 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7

긴말 필요없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원합니다. 촛불혁명으로 대통령 만들어줬으면 잘해야지 .종북도 아니고 북한한테 머리숙이는것도 이해가 안가고 비트코인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대응을 하고 부동산 잡겠다더니 부동산은 계속 오르고 도대체 하는게 뭡니까 ? 당신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사람이 맞습니까? 북한한테 퍼주기식 정치 국민들 세금이 당신 지갑입니까? 그렇게 북한에게 퍼줄꺼면 당신 부동산 재산 다 처분하고 당신 돈으로 북한에 퍼주세요. 진짜 당신이 대한민국 대통령인게 싫습니다.
제목: 여군, 여경, 여소방관 모집 폐지해 주세요. 혈세 낭비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6

여군, 여경, 여소방관 모집 폐지해야 합니다. 튼튼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장애가 될 뿐입니다. 1.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비껴 가지 않습니다,. 우거진 수풀을 헤치고 험준한 산허리를 올라가는데 열등한 체력으로 버텨 내는 건 어렵구요, 포로로 잡혀 군사기밀을 다 누설하면 또한 큰일입니다. 그리고 전우들에게 민폐나 끼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하구요, 체력 검정 기준도 남자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보수 두둑한 간부로는 지원 가능하고 사병으로는 갈 수 없다는 구조 또한 어처구니없을 뿐이구요. 아예 여군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왜 뽑는지 모르겠습니다. 혈세 낭비입니다. 2. 흉악한 범죄자와 1:1로 맞서야 하고 조폭들과 맞짱뜨는 경찰이 요즘같은 흉폭한 범죄자들이 우글대는 사회에서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경은 불안하고 미덥지 않습니다. 체력 검정 기준도 남자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왜 뽑는지 모르겠습니다. 혈세 낭비입니다. 3. 화마 속에서 소방관들이 묵직한 소방호스 들고 불길 속에서 뛰어들어 무시무시한 불을 제압하는 게 소방관들입니다. 마찬가지 여자소방관들이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역시나 무리입니다. 왜 뽑는지 모르겠습니다. 혈세 낭비입니다. 군,경,소방관은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호천사들입니다. 억지로 여성을 채우려고 임용했는데 현실에서는 남자들은 목숨걸고 현장근무 뛰고 여성들은 사무실 안에서 펜대나 잡으며 행정처리하면서 승진마저 독식하는 사회구조는 분명 모순이고 국민들 혈세를 이런 데 뜯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평등을 가장한 불평등입니다. 적폐는 하루빨리 청산돼야 마땅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군인들은 적군과 용감히 백병전을 벌이는 용감무쌍한 군인 우리 국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경찰들은 조폭과 1:1로 맞짱뜨고 그들을 제압하여 국민들을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투캅스같은 경찰, 우리 국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소방관들은 화마 속에서 굴하지 않고 위급한 시민들을 어깨에 들쳐업고 나오는 든든한 소방관들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는 여군, 여경, 여소방관은 굳이 필요없고, 없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보다 어울리는 직업 속에서 근무해야만 그들의 역할은 빛이 나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대통령님, 행정안전부장관님 2018년도부터는 여군, 여경, 여소방관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 업무 효율성을 드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인력이 없다, 불안하다 그러지 말고 이들 여경, 여군,여소방관 대신 듬직한 남경, 남군, 남소방관으로 대체 운영하시면 문제 말끔히 해결될 것입니다. 1. 왜 여성장교들은 군장도 제대로 못 매면서 군대 지원한 거죠? 2. 왜 여성들은 남녀평등 주장하며 보수 두둑한 간부로는 갈 수 있고 사병으로는 갈 수 없다는 거죠?? 3. 왜 여군, 여경, 여소방관은 체력 기준이 남성과 다른 거죠?? 그래 가지고 전쟁시 산이나 제대로 탈 수 있겠나요? 조폭과 맞닥뜨렸을 시, 잠복근무시 제대로 버틸 수나 있겠어요?? 불 났을 때 위급한 경우 시민들을 들쳐 업고 올 수는 있나요?? 소방호스는 제대로 맬 수 있어요?? 동료들에게 민폐나 끼치지 말았으면? 4. 그러면서 남녀 동수로 안 뽑냐고 불만을 표출한다는 게 창피하지 않나요??
제목: 도서관 점자책 많이 도입해주세요 ㅠ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요즘 장에인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은 점자책이 없어 같은책을 읽고 또 읽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점자책을 많이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힘든 건 알겠지만 장애인의 책을 읽을 권리도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평창올림픽은 잘 진행되가고 있습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

사람들 불러놓고 사고 안나게 철저히 대비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제발 평창 올림픽에만 집중해 주세요. 올림픽 경기장 안전문제, 진행 상황, 숙박시설 검사 철저 등 다른 문제들은 없는지 제발 정신 좀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수들에게 너무 짐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힘들게 만든 정권 오래하면서 이나라의 잘못된 관행 뿌리뽑고 정의와 도리, 평등의 뿌리를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목: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11

지금 정부가 그래도 예전과 달라진점이라면 국민청원에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다 못 해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5년만에 재기된 남북협상에 큰 기대들을 걸고 계시겠지만 나랏님들의 정책은 거기서 결정하시면 되는데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선수들이 자비를들여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누구하나 진심으로 도와주거나 관심도 못 받는 상태에서 그들만의 결집력으로 이뤄낸 중국과의 값진 승리를~ 그로 인해 갑자기 메스컴과 여러분의 관심을 받게 되고~ 하지만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들이 이 자리에 오를때까지 한 고생과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참가하는 그 경의로운 설렘과 각오를 정부가 지금 막고 있는겁니다 지금 이들은 가슴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겁니다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누군 들어가고 안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들만의 팀웍이 무너졌다는 거지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지않지만 단체 운동은 모든 선수들의 같이 한 시간의 정신력과 눈빛만봐도 알수 있는 호흡이 중요한데 단일팀구성으로 몇일만에 그것이 가능할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자아이스하키팀이 지나온 그 시간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들만의 멋진 경기를 볼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금감원부서 통화내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5

금융관부서장 및 부서전직원. 가족 친지 지인들과의 카톡이나 통화내역(가상화폐에관한) 을 조사해주시고. 금감위장은 사임해주세요
제목: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님의 약속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 아직도 대선 후보시절 동진오토텍 노동자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함께 해결하자는 말씀을 믿으며 투쟁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 16년 10월 3일 현대자동차, 현대글로비스 갑질횡포, 노조탄압에 도가 넘어 노동자들을 생계를 위협하고 공장을 전면 중단시키며 벼랑끝으로 내몰았습니다. 헌법 33조는 노조결성의 자유를 보장한다. 법에도 명시 되어있지만 현대자본가들에게는 헌법보다 더 위에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듯 노동자들에게 법을 무시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17년 4월 19일 현대자동차, 현대글로비스, 동진오토텍 자본가들은 회의를 통하여 노동조합 탄압에 대한 매뉴얼을 실행 하였습니다. 20일 바로 사전에 준비했던 아이템 이원화 작업, 납품차량을 각 7개 업체로 이동 시켰습니다. 결국 동진오토텍 동진지회 노동자들은 20일부터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현대자본가들의 행태입니다. 유력 후보시절 문재인 후보님이 울산을 방문 하실 때 하셨던 말은 동진지회 노동자들에게는 한줄기 빛이며 희망 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노숙농성을 하고 현대자본가들의 만행을 알리려 죽을힘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울산 현대자동차 앞에서도 노숙농성을 진행하며 하청업체의 현실을 알리고 서울현대자동차 본사, 현대글로비스 본사를 찾아서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100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저희 동진지회 노동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모든 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자본가들의 법을 무시하는 행동들을 바로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든 이런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진지회 조합원들은 수많은 투쟁들을 전개하면서 결국 7월20일 사회적 합의를 진행 하였습니다. 현대글로비스 확약서를 받아 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최초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는 윤종오 전 국회의원, 민주당 심규명 위원장, 울산 을지로위원회 이재우 위원장, 울산 노동지청 양정열 지청장님 이렇게 함께 동진오토텍 동진지회 합의를 위해서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합의서를 작성 하고 모든 것을 무시하는 현대자본가들 또 다시 임금체불을 시작하며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경영정상화보단 동진오토텍 동진지회를 더욱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일하던 공장에서 쫓겨나 다른 공장으로 이동 시키며 근무를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게차 통로에서 일을 진행하며 생명을 담보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임금체불을 진행하며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서 현대글로비스 자본가들은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업양수양도를 진행하는 척 하며, 다른 한 쪽으로는 자산매각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동진오토텍 동진지회 노동자들은 150만보다 못한 임금을 지급받으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 힘들게 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 다치면 개인 연차를 사용하며 진료를 받아야 했고, 부당노동을 당해도 말 한번 못 해보고 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든 이유는 돈을 많이 달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법이 있으면서도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로 당당한 노동자 가장이 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아이를 키우기 힘든 현실들 속에서 너무 힘들게 사는 노동자들의 아픔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현대자본가들이 법을 지키며 하청 노동자들도 노조할 권리를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선 후보 시절 동진오토텍 동진지회 노동자들의 손을 잡고 함께 하자는 약속 그 말 한마디가 아직도 가슴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 많은 영화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두렵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우리 자식들은 버텨 낼 수 있을까 몇 번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있고 아직 살만하다 생각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 현대글로비스 하청업체들의 노조탄압, 파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마식령 스키장을 이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4

김정은이 북한 주민 고혈 빨아 만든 스키장입니다. 그거 만드느라 어떤 사람은 옥수수를 적게 먹었을 것이고 어떤 아이는 배고프다고 울었겠죠. 유엔에서 북한 금수품목으로 정한 스노모빌같은 사치품이 굴러다니는 반인륜적인 장소를 어떻게 순수한 스포츠인들을 보내서 세계에 홍보를 할 생각을 합니까? 올림픽이 대통령 개인의 신념을 이루는 자리입니까?
제목: 주식시장 공매도 물량을 통한 기업간 자전거래 제도 장치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66

저는 공매도라는 제도의 순기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공매도 자체를 폐지하고 그런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매를 통한 물량을 기업들이 자전거래를 통해 초단위 분단위로 주가를 올려놓고 낮추고 시장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자기들끼리 물량을 주고 받으며 한 회사 주식가치의 10%를 하루만에 날려버리고 그것을 통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장 후반에 공매도물량을 숏커버링 치면서 다시 보합하고 그 떨어진 시기의 매물을 자신들이 다 챙기며 시장교란행위를 하고있습니다. 저는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는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들간의 자전거래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는 꼭 필요한것 같습니다.
제목: 일본 ■플루토늄 보유량■과 일본인의 "사교(시기) 성"을 알고 현실적 대비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일본은 국제 정세를 이용하여 과거 플루토늄 약 48t, 즉, 핵무기 약 6000기를 보유할 수 있는 양으로 핵무장 및 군사 대국화를 노리고 있고 미래의 계획도..!! 과거의 제한을 풀기 위해 미국에 아부하며 군사적 대국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며 그 노력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또 있습니다. 대 국화를 계속하고 있는 중에도 그들이 깊이 품고 있는 것은 일본에 핵무기 투하 부분에 대해 일본은 과거를 잊지 않고 있으며,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나 현재는 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보유 중인 약 6000기의 핵 무장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들은 속에 담고 있는 ▣검은 마음▣을 표출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그들의 본 모습"이란 것을 미국이 알아야 하고, 모를 시 동맹국인 대한민국이 알려줘야 하고 가까운 곳에서 상호 보완해야 할 부분이지요..!! 그러기 위해 미국과 한국은 철통같은 동맹 하에 첨단 무기 배치뿐만 아니라 한국 자체적 최첨단 무기를 개발 배치하는데 기술을 지원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 미국을 침략했던 일본이 또다시 검은 마음을 품을 시 한국 자체적 개발 배치한 최첨단 군사 정보 자산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응하기 위한 최고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외부의 끊임없는 위협으로부터 준비해야 할 부분은 일본이 1개 월 만에 핵 무장을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도 1개 월 만에 "핵 무장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일본이 3주 만에 "핵 무장"을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도 3주 만에 "핵 무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냉철하기에 구호가 아닌 현실적 ♡★유비무환★♡ 만이 살길이란 점..!! 우리와 접하고 있는 북한의 문제 심각합니다..! 또한 현재는 "동맹"..!! 그런데 적인지, 동맹인지, 아리송한 나라..!!"를 위해 "♡★ 유비무환 ★♡ 만이 살길이란 점..!!"을 "청원" 드립니다...!!
제목: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반대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00

종목은 다르지만 체육인으로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단일팀 구성에 반대를 청원합니다 지난 4년간 한가지 목표로 훈련하고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들에게 무임승차 형식으로 북한 선수들이 단일팀으로 오는건 말이 안됩니다 한번 대회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지 대통령님은 아시는지요? 한달동안 준비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매달권 아니니 상관 없다고요? 한나라의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서 나올 말이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남북한의 이전과는 달리 현격한 실력차가 발생했는데 마식령에? 금강산? 초등학생인가요? 대회는 보셨는지요? 국민들이 이러라고 대통령 뽑아준줄 아시는지요? 사람이 먼저다가 북한 사람이 먼저다 였습니까? 북한 챙기기 하다가 큰일 일어납니다 !!!! 역풍이 불어 옵니다 ~!!!
제목: 경제관련 비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0

한미간 경제이슈가 염려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너그러운 대처를 기대하며, 여기에 맞는 비유가 있어서 올려본다. 우리식으로하면, ‘ 잘 사는 집에서 쌀 한가마니 가져 오는게 낫지, 못 사는 사람에게서 쌀 한바가지 가져 오는 것을 좋지 않다’는 비유다. 즉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이익을 보면, 얼마나 큰 이익을 볼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오히려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릉 유지하기 위해, 경제를 약간 양보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미국식으로 비유하면, ‘ 잘 사는 집에서 스테이크 먹는게 낫지, 못 사는 집에서 팬케익 먹는게 좋지 않다’는 것이다. 어려운 집에서는, 팬케익 한장도 손님에게도 부담이되고, 대접하는 사람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전달된다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한다.
제목: 정치를 위해 선수들 꿈을 짓밟지 마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4

처음 출전하는 우리선수중에 한국계 미국인 "그리핀 희수" 가 있습니다. 어머니 이름 희수에 외할머니 생년 37이 등번호입니다. 그런 선수가 왜 태극마크가 아닌 한반도기를 달아야 하는지, 왜 애국가가 아닌 아리랑을 들어야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제목: 여자연예인 악플달고 왜곡하는 다음카페 여성시대 폐쇄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5

여성의 적은 여자라는 현실을 너무도 잘 보여주는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베의 대척점 메갈리아의 본진인 여성시대가 그런데 여자연예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악플과 왜곡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성시대 당장 폐쇄해주시고 메갈도 국가에서 없애주세요 일베와 똑같은 곳입니다 저런 인간쓰레기들 때문에 여자연예인들 피해보는거 더이상 두고 볼수가 없네요 페미니즘 어쩌구 떠들더니 고작 하는짓이 여자연예인한테 열폭하는 건가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성시대 회원들 특히 sm아이돌 빠순이 ( 엑소 빠순이) 전부다 감옥에 쳐넣어 주세요 완전 정신병자입니다 여성시대는 고소를 당하고도 정신못차리는 인간쓰레기 소굴입니다
제목: 김동연은 되고 이재용은 안되고?-해명 바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80118010007022 <기사내용 발췌>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문무일 검찰총장 등 감독당국 수장들이 참여하는 강연회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 것이다. 더욱이 후원 타이밍이 김 부총리가 “거래소 폐쇄는 여전히 살아 있는 옵션”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을 거론한 시기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실제 정부는 현재 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을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수사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국세청이 빗썸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빗썸이 감독당국에 줄을 대기 위해 이번 행사에 후원금을 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 수 밖에 없다. 시기적으로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쓴 것’ 같은 모양새가 돼 버린 셈이다. 논란이 일자 빗썸 측은 “후원사 참여는 청년과미래 측에서 먼저 요청한 사안으로, 빗썸이 청년 스타트업 지원, 공모전 등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년 지원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지원을 결정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개회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당사자들은 억울해할지 모르지만 이번 후원이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 최순실씨가 얽힌 국정농단 사건의 제3자 뇌물 혐의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것이다.
제목: 반려견도 숨통트자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72

반려인입니다. 저느 진돗개를 16년째 키우고있습니다. 당연히 체고 40cm넘겠죠? 40센치 관리대상 너무 황당하네요. 다리를줄일수도 없고.. 그렇다고 입마개를 해야하나요? 동물은 행복할 권리없나요? 16년을살아온 개가 갑자기 입마개를 하려면 얼마나 힘든줄 아세요? 오히려 순둥이인 우리개가 입마개하다 스트레스받고 되려 저를 싫어하고..불상사로 주인을 물면어쩌죠? 저는 그렇게되도 되나요? 아침저녁 두번 산책갑니다. 진돗개 똑똑합니다. 집에서는 절대 똥 안쌉니다. 그래서 산책을가야하는데.. 인도?에서도 입마개? 정확히말하면 주택가 도로가 인도인가요?차도인가요? 확실한 인도는 아닌듯 한데요? 저는 우리개의 남은 여생을 편하게 보내게 하고싶은데요. 키가 크다해서 공격적?일까요? 누가 안전하다 증명서를 써주나요? 돈주고? 받고.. 개파라치들도 돈벌고? 아..취업난을 해결하신건가요? 개파라치로 돈벌어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중요한 행정들은 늦게 처리하면서 이런것은 졸속으로 처리.. 이런법은 존재해서도 있어서도 않되죠.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좋아하시자나요. 비교해보시죠. 날도 더워질텐데. 개들에게 입마개까지해서 밖은 땅의냄새, 풀냄새, 시원한공기를 입으로 내쉴수도 없나요? 개들은 숨구멍 땀구멍이 혀로 입으로 통하는데 무더운 여름날 숨도 못헐떡이게 학대하라는 건가요? 이건 동물학대 아닌가요?? 반려견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입마개하고 잃어버린다던가. 일부러 유기한다면? 그 개는 처참하게 물도 못얻어먹고 말라 죽겠죠. 주인없는 개들이 쉽게 잡히지 않은다는것은 잘 아시자나요?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아파트에서만 사나요? 엘리베이터타고 다니고? 이런법안은 없어져야합니다. 제대로 하십시오!
제목: 기본 소득(basic income)의 제도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4

개인 간 불투명한 소득 구조는 경제 민주화의 적입니다. 소득 구조를 투명하게 처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기본 소득(basic income)의 제도화에 앞장서는 일입니다. 사회적 정책이라는 이유로 반발하는 보수 세력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민주화, 자주화와 함께 경제 민주화도 현실적으로 상존하는 국가적 과제일 것입니다. 개인 간 소득 구조의 평등에 경제 민주화의 초점을 두고, 그 가장 선진적인 방법론으로 기본 소득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소득 구조의 불평등은 기존 복지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역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 간 소득차를 기본 소득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소득 재분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중이 제 머리를 스스로 깎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경제 민주화에서 기본 소득 제도의 논의를 미루거나 지연하는 행위 역시 경제 민주화에 역행하는 범죄 행위일 것입니다.
제목: 하태) 오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 컨트롤 타워가 가상통화 작전세력이었다는 새 증거 자료 하나 공개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

2018년 1월 19일 하태경 의원의 sns 글입니다. '하태) 오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 컨트롤 타워가 가상통화 작전세력이었다는 새 증거 자료 하나 공개합니다.' 위 글이 사실일시 조선시대 탐관오리 관료들이 백성들 고리대금으로 피빨아 먹던 400년전 시절얘기 지금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여 서민 개미들 피빨아 먹는걸로 진화한걸로 볼수 있겠지요.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네요.
제목: 가상화폐거래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한다고 그렇게난리를쳐서 국민들에게 엄청난피해를 줘놓고 그와중에 ok 코인 거래소를 허가해주는 것은 도대체 무슨쇼인가요
제목: 사교육 문제 해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사교육 문제 좀 해결해주십쇼. 학생들 자살 하는거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같은 학생으로써 사교육 문제 좀 해결해주시고, 공부에 안 미쳐있고 좀 자유롭게 삽시다. 제발 부탁이에요
제목: 주택 가격 가이드라인 제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층의 반발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기에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경제 민주화 정책은 주택 가격 가이드라인 제도입니다. 주택 평수와 지역을 기준으로 상세한 주택 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주택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정책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택 가격을 함부로 부풀려 올리거나 불공정하게 주택 가격을 조작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별/평수별 주택 가격 상한선 제도가 가능합니다(서울지역, 경기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 도시지역, 농촌지역 등지).
제목: 똑같은 애국을 했는데...왜....구분을 짓나요ㅠ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2

안녕하십니까? 전 부천에사는 3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제가 청원 혹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왜! 똑같은 애국을 했는데...질병에 따라...아님 시/도 지자체에 따라 차별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 아버지는 제작년 담도암으로 세상을 뒤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하늘이 무너지고 기둥뿌리가 뽑힌 집인양 집안은 어수선하게 변해갔지요.... 저희 아버지는 생전에 항상 경부고속도로를 당신이 만들었다고 자랑을 하시곤 했지요...다름이아니라 베트남 참전유공자셨습니다.....ㅎ 그러던 아버지가 갑작스런 담도암이라는 질병에 걸리셔서 1년도 안되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그거 아십니까? 암중에서도 효도암이 있다는거.....ㅠ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홀로 있을 어머니 생각에 너무 슬펐지만...그래도 고엽제는 배우자혜택도 있으니 그나마 경제적으로는 걱정이 덜될줄알았습니다... 왠일 고엽제도 후유의증이 있고 후유증이있더군요....후유의증으로 사망시 배우자에게는 보훈혜택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ㅠㅠ 이게 말이 되나요....고엽제라는 자체가 몸내에 유입되면 어느 부분을 불문하고 손상시키는 고약한 화학인데...어떤 질병은 고엽제고 어느질병은 아니라는게....그것도 암인데.... 그렇게 억울함을 뒤로하고 일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더군요.... 참전유공자 배우자 혜택을 지자체마다 다르게 하더군요.... 어느 시/도는 하고 어느 시/도는 안하고...참... 다른것도 아니고 애국의 혜택이 지역마다 상이하다니.... 대통령님 건의드립니다 1. 고엽제 후유의증/후유증 구분관계를 폐지 또는 악성 질병(모든 암)을 추가적으로 후유증으로 추가 부탁드립니다. 2.전 지역 균일한 보훈혜택이 될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마치 없는걸주니 더 달라는게 아닙니다.당연히 줘야되는걸..마치 몇군데 주고 생색내는 거냐는겁니다. 제가 글도 잘못쓰지만 내용 전달은 충분했을거라 생각합니다. 꼭 이글의 요지가 대통령님 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재인정부는 2030세대 역린을 건드렸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6

암호화폐거래소 폐쇄는 2030세대의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고픈 꿈과 희망, 기술 문화 역사진화의 최첨단에 서있다는 자존심, 즉 역린을 건드린 것이다. 기회는 평등은 커녕 불공정한 기회조차 없고, 과정은 공정하기는 커녕 독단과 아집으로 흐르고, 결과는 정의롭기는 커녕 예측불가요, 마이너스다. 2030세대의 역린을 건드린 문재인정부는 남북관계, 지방선거 모든 국면에서 2030세대뿐만아니라 그들로 부터 영향받은 4050세대및 보수세력의 거센 저항을 받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문재인대통령이 나서서 수습하라.
제목: "女하키선수들 꼭 내 처지 같아… 정부와 북한의 갑질 못 참겠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8

남북한 초유의 갑질에 뿔난 2030!!! "女하키선수들 꼭 내 처지 같아… 정부와 북한의 갑질 못 참겠다" 2030 세대 80%이상이 갑질 반대.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살인자의 대변인으로 전락되었다. 또한 참여에 의미가 있는 신성한 올림픽을 더럽게 오염시켰고... 하야해라
제목: 대통령님 정신 좀 차리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1

사실 어떻게보면 대통령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무례하고 건방지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분별한 비난이 아닌 이런 표현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의 제목대로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요.. 북한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전임 대통령들 께서 햇볕정책이란 이름으로 지원했을때 돌아온건 연평해전과 핵실험,ICBM 도발이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지향하신다면 평창 동계 올림픽 아이스하키 단일팀부터 북한의 도발에 관하여 강력히 대응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가상화폐 금지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6

일방적인 정부의 권력 및 정치는 반대합니다. 국민의 몇백조를 법무부장관, 금융위원장,경제부총리 그리고대통령님께서는 책임지셔야합니다. 시장의흐름으로손해가난게아니고 정부의 개입으로 폭락할줄알면서 확정되지도않은사항을 계속발표해서 시장에 개입하여 폭락을유도하였다. 책임지셔야합니다.
제목: 대한빙상연맹을  엄단하고 개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이전 안현수선수의 러시아 귀화건과 더불어 이번 심석희 선수 폭행건까지 전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두번째로 벌어졌습니다. 이는 사실 대한빙상연맹의 잘못된 관행과 구조에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대한빙상연맹은 시대를 역행하고 상식과 논리에 맞지않는 행보로 전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체육계의 발전을 저지하고 나아가 그를 뒷받침하는 국민들의 성원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양궁협회처럼 깨끗하고 공정하며 미래가 보여 전국민에게 안심과 희망을 주는 그런 빙상연맹으로 변화할 수 있게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가상화폐거래소를 즉각 폐쇄시키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지금의 암호화폐는 블록체인기술 발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의 암호화폐 거래가 가져다준 블록체인 기술의 공공적인 발전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암호화 파일 폴더 개발(채굴)에 참여한 댓가로 코인(암화화폐)를 주기 때문에 암호화폐거래를 막는다는 것은 블록체인기술의 발전을 막는다라는 논리는 완전히 말장난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은 P2P거래 즉 개인대 개인간이 직접 서로 맛물려서 데이터를 공증을 해주는 것에 있다고 할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투기자본이 끼어들어서 마치 가상화폐가 블록체인의 전부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실물화폐로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즉 실물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 투기장(암호화폐거래소)을 만들어서 오히려 블록체인기술을 호도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인력인 핵신층인 20~30대들이 미친듯이 투기장의 재물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정부는 즉각적으로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이 미래세대와 블록체인 기술을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즉각폐쇄를 청원합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보이콧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1

사전에 철저히 준비된 국민 기만 프로젝트! 잘보고 있습니다! 원하는게 이거였군요?!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단일팀 구성. 동시입장에 한반도기. 그리고 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대표팀을 올림픽이랑 전혀 상관없는 북한의 스키장에서의 합동훈련. 이 모든걸 철저하게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니들 정치인들끼리 손에손잡고 하나되어서 올림픽 가세요~ 국민들도 손에손잡고 하나되어서 보이콧 할렵니다! 조명균 장관님 뭐라구요?! 선수들에기 피해가 안가게 하겠다?! 이미 사기 다 떨어뜨려놓고는 개뿔이.. 멍청이인가?!
제목: ◆문재인정부의 부동산투기대책은 실패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0

◆문재인정부의 부동산투기대책은 실패다! 부동산투기는 확실한 효과가 담보되는 대책들로 단칼에 척결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찔금 찔금 내어 놓으니 내성이 생겨서 이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 부동산투기대책을 각 부처에 맡기게 되면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반드시 실패한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투기대책은 실패한 것 같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부동산투기를 척결하려면,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분양권거래는 투기를 조장한다(국토부) 2. 공공부문부터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하고, 점차 민간부문으로 확대 조치한다(국토부) 3. 동일 행정구역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을 투기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재산세, 양도세, 거래세 등을 실거래가로 부과한다(국토부,기재부) 4.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고교가 유리하게(교육부)
제목: 대한민국 역사상 간신들에게 둘러쌓여 귀를 닫고 있는 문재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

대통령이 내치를 신경안쓰는데...대통령 주변의 간신들이 내치를 신경쓰겠냐...5000만년의 한민족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자 최단기 임기로 국민들에게 쫒겨난 대통령이 될것이다. 도대체...북한 퍼주려고 대통령 되었나... 왜 대통령 되었냐. 이럴바에는 그냥...집에서 노무현이나 추모하며 살지...문재인 하는 꼴을 노무현이 잘 한다고 기뻐 할까?... 이제 늦었다. 국민들의 분노의 촛불시위로 503호에 들어갈 생각하고 미리 짐 싸놔라. 2월 평창 올림픽은 대통령 없이 진행될것이다. 국민들의 분노를 이제는 느껴야할것이다.
제목: 공시지가,말도 안되는불공평을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4

이게 과언 공평햔 세상입니까? 이 일이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강남 등 투기지역 사는 사람들이 행정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공시지가를 낮게 만들어 세금을 적게 낸다는 뵤도가 여러번 있었 습니다. 인기가 없어 가격이 건축비도 않되는 팔리지도 않는 다주택자는 강남 아파트 한 채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기막힌 불공평을 고발한 아래 기사를 보십시요. 벌써 조사를 시작했다면 참 잘한 일이고,이번에는 힘있는 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모처럼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정확하게 잡았네요. 경향신문 [단독]2억원대 단독주택 재산세 부담, 50억대의 3배 기사입력2018.01.19 오전 6:02 ㆍ서울지역 거래한 11만여건 대상 실거래가 반영 시세반영률 조사 ㆍ상가 등도 고가 소유자일수록 보유세 부담 적은 ‘역진성’ 드러나 서울에서 실거래가 기준 2억2000만원짜리 단독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내야 하는 재산세 부담이 52억4000만원짜리 주택 소유자보다 3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도 상황이 비슷해 고가 부동산 소유자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적은 ‘보유세의 역진성’이 증명됐다. 18일 강원대 부동산학과 홍원철 박사가 발표한 논문 <과세평가 수직적 형평성에 관한 연구-서울시 단독주택과 비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를 보면 이같이 분석됐다. 논문은 2006년부터 2014년 사이 서울지역 단독주택 거래 13만5000여건 중 11만1193건을 추출, 14개 구간별로 공시가격과 평균 실거래가를 분석했다. 주택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관계를 모집단 추출이 아닌 전수조사로 다룬 첫 연구다. 1구간인 공시가격 1억5000만원 이하 단독주택의 평균 실거래가는 2억2000만원이었다.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뜻하는 시세반영률은 68.2%였다. 반면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14구간의 평균 실거래가는 52억4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은 21%에 그쳤다. 시세반영률 차이만 3.2배에 달했다. 재산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표구간에 따라 0.1~0.4%가 부과되는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잡힌다. 세금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낮을수록 시세반영률은 낮아지고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줄어든다. 2억2000만원 단독주택 소유자는 시세반영률 68.2%인 1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담하지만 54억4000만원 단독주택 소유자는 시세반영률 21%, 11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만 내면 된다는 의미다. 단독주택 보유세의 역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까지 머물던 삼성동 단독주택이다.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주택은 공시가격은 27억10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 4월 매각하면서 드러난 실거래가는 67억5000만원이었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가 무려 40억4000만원에 달했다. 또 다른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처럼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낮을수록 납부 부담이 줄어든다. 종부세는 모든 주택 공시가격 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1가구·1주택자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 세율 0.5~2.0%가 적용된다. 논문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단독주택 소유자의 평균 실거래가는 33억1000만~52억4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은 21.0~27.2%에 불과했다. 서울에 있는 상가, 빌딩,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부동산 재산세의 역진성도 컸다. 논문이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17개 구간으로 나눠 평균 실거래가를 산출한 결과 ㎡당 공시지가가 300만원 이하인 비주거용 부동산의 평균 실거래가는 361만원이었다. 반면 공시지가가 ㎡당 5000만원 초과 비주거용 부동산의 평균 실거래가는 1억4409만원이었다. 시세반영률은 각각 82.9%와 34.7%로 2.4배 차이가 났다. 논문은 고가 주택이나 값비싼 상가의 실거래가가 잘 드러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거래가 적기 때문이라며 고가 주택은 거래자가 워낙 드물고, 비싼 상가는 보통 장사가 잘되는 지역에 있어 건물주가 자주 바뀌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홍 박사는 “공시가격을 현장에서 측정하는 감정평가사들이 지자체나 정부의 입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정치적 압력을 받지 않도록 강력한 권한과 함께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며 “보유세 형평성을 맞추려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 > ▶ [경향비즈 바로가기], 경향비즈 SNS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참 잘 썻다.무슨 신문인지 몰라도.. 언론은 이런일을 해야 한다.정확한 뎨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말도 안되는 세상의 분공평을 알리는 일이다.경기도 주변에 인기 없는 단독주택이 많다.팔리지도 않는다.수십배 비싼 깅남 아파트 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이 불공평...정부 당국자는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겔해야 한다. 2018-01-19 07:45:04 답글0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0 ecry**** 김현미 집에가서 현미밥이나 해먹어~그게 나라를 살리는 길임~!! 2018-01-19 07:43:48접기요청 답글0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0 deat**** 인원부족으로 실사나갈 인원이 부족한거지 기동대애들은 채납자들 잡으러 다니기바쁘고 내근들은 수납업무에 치이고 세금도 결국 사람이 거두는거임 2018-01-19 07:42:16접기요청 답글0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0 bten**** 세금은 안내는게 짱이고 세금 뽑아먹을수있는 공사
제목: 농촌 난방에너지 대책을 다시세워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6

시골에 내려와 살다 보니 농촌은 겨울난방이 열악한 것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시골은 유류든 가스든 난방용 에너지가 너무나 비싸다. 도시 처럼 인프라가 도시가스 구축된 것도 아니다 보니 배달에 의존하다 보니그렇타! 정부는 농촌의 난방 에너지 정책을 바꿔 주길 바랍니다. 가장 손싑고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예) 11월~3월까지 전기사용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든지 누진제 한계점을 대폭 늘려 주든지 하면 됩니다. 도대체 보통 농촌가정마다 난방비가 최소 30~50만원 농민들의 고령화로 소득은 없는데 춰서 얼어 죽을 지경이다. 장작 보일러 화목보일러는 미세먼지의 주범입니다. 정부는 2018년도 부터 반드시 농촌의 난방에너지 정책을 바꿔 줘야 합니다. 그리고 난방유류 난방용 가스요즘도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정책이 시급합니다, 반드시 금년 2 018년도에는 시행해 주길 바랍니다. 농민들 제발 얼어 죽지 않토록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요.
제목: 한국가스공사 시간제 청원경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6

하루 12시간 주간5일 야간5일 한달에 120시간을 주야간일을 합니다. 공기업이라는 곳에서 한달 월급 딸랑 100만원 주고 젊은 인력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시간제라는것이 한달에 80시간 근무하는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애꿎은 경비원들 혹사 시켜가면서 120시간 짜리 시간제를 만든 양아치같은 가스공사노조...자기네들 일하는 시간 비례 받는돈은 어마무지 한데... 이건 해도해도 아닌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인간이 살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제목: 중소 소공장 인력부족에 대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0

수도권 제조업체에 근무중인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이 너무심합니다.국내사람은 제조업체에 7530 원 최저 임금을 적용해도 사람이 안 옵니다.최소. 명절 쉬고라도 단속을 해야지 중소 소기업을 죽이는거랑 별반 다름 없습니다.한국사람은 일 안하고.공장을 폐업 하라는건지. 외국인 단속 명절이후에 하도록 읍소합니다.
제목: 정의로운 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

정의로운나라 나라다운나라 만들기를 원합니다 불법거래소는 규제해야되지만 깨끗한 거래소는 양성화 시켜 정의 롭고 나라다운 나라 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제목: 사업자 탈루 및 강한 전수 세무조사 확대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

사업자가 편법을 써서 세금을 빠져나가는 것도 철저히 조사해야합니다. 직장인 연봉보다 훨씬 수입이 많음에도 세금은 매우 적게 내고 있는 사업장을 조사해야합니다. 영세한 사업장도 그러면 안되지만 많은 수입을 올려도 자진 신고를 안하면 그 뿐... 역사를 보더라도 어진 정책은 부자에게 세금 더 물리고 탈루 잡아내고.. 그걱을 서민에게 돌려주는 시대가 전성기를 맞았고 명예로운 이름을 올린 임금이었지요. 빨리 보유세 인상 필요합니다. 다주택도 문제지만 강남 집을 소유하여 투기하려하거나 불법 증여.매도 둥..정상적이지 않은 법을 벗어나는 탈루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