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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백신 패스 확대, 철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2,270

안녕하세요.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24살 청년입니다. 지난 12월 3일 정부는 방역 패스를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했습니다. 사실상 미접종자의 일상생활을 금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의료 대응 여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백신 접종에 관해 국민과 했던 약속을 깨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분명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여 지금까지 방역 패스도 유흥시설, 헬스장 등 소수 고위험 시설에 한해서만 적용하였습니다. 물론 이 조치도 논란이 있기는 했으나, 그래도 차별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시 정부 당국, 정치권에서도 국민의 우려를 수렴하려는 태도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중대한 조치를 의견 수렴도 없이 하루 만에 내놓을 수가 있나요? 분명 정부는 미접종자의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그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감염자 중 돌파감염자 비율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최근 요양병원, 군부대 등 집단 감염 발생 당시 전원 돌파 감염이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덧붙여 정부는 정확한 돌파 감염 비율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마치 미접종자가 코로나19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정부가 국민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었다면,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는 조치를 내렸어야 했습니다. 혹 미접종자 비율이 20% 미만으로 소수이니, 이들의 불만을 쉽게 무마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은 아닙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 자유화 국가입니다. 백신을 맞은 국민도, 맞지 않은 국민도 자신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한 것입니다. 즉 미접종자는 방역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범법을 저지르지 않은 국민에 대해, 차별을 넘어 징벌에 해당하는 조치를 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혹자는 사회 질서와 국민의 생명을 위해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 않으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조치로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확실한 명분과 근거를 수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접종자가 미접종자보다 100% 안전하다’는 불분명한 근거를 내세워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미크론 확산에 대해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지점은 일부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미크론이 기존 델타 바이러스보다 치명률이 낮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직 오미크론에 대한 정확한 연구 결과, 그리고 국내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중증 환자 증가 영향이 보고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강도 높은 규제 조치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오미크론이 전파력은 높고, 치명률은 델타보다 낮다면, 앞으로 확진자 수는 결코 줄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의 거리두기 기조를 유지한 채 다시는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또다시 오랜 기간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미접종자 등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정부는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과거의 거리두기 방식으로 돌아가려 합니까? 우리는 지난 몇 달간 ‘4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고도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했던 현실을 보았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번 조치가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증가하는 위중증 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왜 ‘미접종자’만 져야 합니까? 또한 위드코로나 시행에 따른 위중증 환자 증가는 필연적인 일, 사전에 철저한 예측과 계산이 되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부의 방역 실패에 따른 책임을 더 이상 국민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번 조치로 정부는 말을 듣지 않는 국민에게 벌을 줄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제 다음 수순은 ‘백신 접종 의무화’가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마저 듭니다. 물론, 이미 접종 반 강제화 상태로 들어섰지만 말입니다. 부디 정부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깊이 유념해 주십시오. 그 누구도, 타인에게 백신 부작용이라는 위험을 감수하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만약 정부가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싶다면, 지금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에 대한 인과관계 파악 노력 방안, 확실한 보상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외면하면서, 강압적인 방식으로 접종률을 늘리려는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국민들께도 호소합니다. 접종자라고 해서 이번 방역 패스 확대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형태로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 피해자가 언제든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역 조치 같은 전례를 결코 남겨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부디 이 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거대 플랫폼 기업 **의 횡포를 제발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271

저는 **의 음식 배달 노동자입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 **은 배달 노동자를 정당한 사유도 없이 해고하며, 계정을 정지시키고 일자리를 뺏어가는 기업입니다 **의 일처리 방식은 강제로 노동자에게 일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배달기사가 잘모르는 길이나, 차들이 고속으로 달리는 구간 기피하는 지역, 혹은 지역구를 이동까지 시켜가면서 강제로 일거리를 배차하는 방식입니다 배달기사가 **의 강제 배차를 거부하면 **에서는 해고 사유가 된다며 협박하고 실제로 같은이유로 해고당한 노동자들 또한 많습니다 **에서 한번 해고당하면 같은 계정 (즉 자신의 이름과 통장으로는)으로는 **에서 다시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차명인의 이름과 통장을 빌려 일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는 계정 정지를 약 10여일간 받았습니다 계정이 정지된 이유도 모르고 오늘따라 로그인이 안되고 안전교육을 다시 받으라는 안내가 되어있어서 출근한뒤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 3시간여를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계정이 정지되었다는 안내가 나왔고 고객센터에 전화해 물어보았습니다 **에서는 잦은 수락거부로 인해 계정을 정지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계정을 정지시키기 전에 어떠한 연락도, 문자도 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일한 날자인 11월30일에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날도 **에서 가기 힘든 곳들을 강제로 배차하였고, 몇개는 거부하고 어쩔수없이 가던 길에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에서는 사고를 배달기사 전적으로 처리하는 기업인지라 배달을 취소하고 사고를 수습하고 그날은 일찍 퇴근하였습니다. 11월 30일 사고후 몇일간 치료를 받고 오늘 로그인하니 계정이 정지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정을 정지한 사람에게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 말하고 싶었지만 일선 상담원은 계정을 관리하는 부서와는 통화가 안된다며 도움을 드리지 못하겠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저는 단순 몇일만 계정이 정지되었지만, 다른 분들은 지금도 계정이 영구 정지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해고된 사유는 **의 강제 배차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오토바이가 다니기 힘든 먼곳들을,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리는 지역구를 이동하는 곳들을 배차 거부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데 있어 위험한 곳을 거부하는게 맞는 것임에도 **은 노동자를 어떠한 통보나, 연락도 없이 해고 시키고 정지시키는 기업입니다 어쩔수 없이 위험한 곳을 가다 저처럼 사고라도 당하면 그건 배달기사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런 악덕 기업의 횡포를 언제까지 참아가며 일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럼 다른곳에서 다른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플랫폼기업이 지역 배달상권을 다 장악해서 어디 갈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걸 아니까 이런 기업들이 횡포를 부려도 노동자들은 일 할 수 밖에 없고 위험과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정말 ai 자동배차가 맞습니까? 광고로는 ai로 자동배차한다고 하는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을 같은지역에서 일하는데 1.5배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실력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2배이상 2.5배 이상차이가 나게 콜이 들어오는게 자동배차가 맞습니까 피크시간에 같은지역에서 누구는 6~7개 일이 들어오고 누구는 2시간에 1개 2개 들어오는게 ai 자동배차가 맞습니까 또한 어떠한 분은 아무리 수락 거부를 해도 계정이 멀쩡한데 반면 어떠한 분은 2~3개만 수락거부해도 해고당한 노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사람을 맘대로 해고하며 ai가 자동배차한다고 소비자와 근로자 모두를 희롱하는 것입니까 그 사유를 듣고자 하여도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만 한다 하는 것이 근로자를 근로자로 보기는 하는것입니까 이런 거대 플랫폼 기업의 횡포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글을 쓰고도 저는 10일뒤부터 다시 **이란 곳에서 배달 노동일을 하고있을겁니다 그러나 이런 기업의 횡포를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공론화가 되서 근로자를 근로자로 대우해주길 바랄뿐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리기사들이 갑질에 시달리지 않게 표준계약서를 도입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680

안녕하세요. 저는 대리기사 분들과 접촉이 많은 복지시설 종사자이며, 부산경남 등지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대리기사 분들의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에 대해 많이 접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대리운전업체에서 기사들에게서 매일 출금해가는 합차비를 일방적으로 1,000원씩 올리고, 그것도 모자라 콜당 수수료까지 올려 4,500원이던 콜당 수수료가 1만원까지 올랐다며 울분을 토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리기사들의 수입이 코로나로 인해 반토막, 심한 경우 반의 반토막까지 났다는 사실은 뉴스 등을 통해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위드코로나로 전환되자 기다렸다는 듯 기사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수수료를 올려받는 대리업체의 행태는 참으로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대리기사들은 대리업체 앞에 을 중의 을입니다. 부당한 일이라 대리업체 콜센터에 전화로 항의를 하면 ‘지금 저희에게 화를 내는 거냐? 기사님은 저희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사실상 해고통보를 한 사례들이 있어서 대리기사들은 자신을 드러내놓고 항의하는 일을 꺼린다고 합니다. 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너도나도 공정을 부르짖는 지금, 이게 과연 타당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의 실태조사를 보면, 대리기사 중 대학졸업자가 절반이 넘습니다. 이분들도 과거에는 누군가의 과장님이었고, 누군가에게 사장님으로 불렸으며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치열한 경쟁에 이리저리 밀리다 궁여지책으로 대리운전을 선택했다고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합니까? 평균 연령 53세, 대리운전을 발판삼아 충분히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져야 할 분들입니다. 그런데, 혼자 일하는 특성상 단체행동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업체들은 합차비 등의 각종 수수료를 마음대로 올리고,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이 분들은 항의했다가 괜히 불이익만 당할 것 같아 그냥 참고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실. 대체 언제까지 그대로 지켜봐야만 하는 걸까요? 상황이 이러니 대리업체의 불공정행위와 갑질을 막고 업체와 대리기사들이 상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2020년 10월 14일 국회에서 대리운전 노조와 업체 대표들, 국토부 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이 모여 표준계약서(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서) 서명식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표준계약서를 도입한 업체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표준계약서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표준계약서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국토교통부도, 표준계약서의 도입 및 활용과정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국회의원들도 그 당시의 협약을 잊은 듯 방관해왔습니다. 특히 표준계약서의 조기 도입을 통해 공정한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도록 노력하겠다 협약했던 업체는 도입은 커녕 대리기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수수료 인상 등 일방적인 운영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표준계약서 도입이 강제 규정도 아니고 도입 않더라도 처발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정부에서 필수노동자로 인정한 대리기사들이 업체의 일방적인 처분이나 결정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찾아갈 수 있게, 대리운전 업체와 대리운전기사간 표준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해주십시오. 그동안 대리기사들은 대리업체가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올리고, 마음대로 합류차 숫자를 큰 폭으로 줄이고, 콜 받는 프로그램을 쪼개 프로그램 사용료를 중복으로 받고, 그 외의 온갖 불합리한 정책들을 시행해도, 심지어 공정위의 특고지침에 불공정거래라 명시된 속칭 ‘숙제’(강제콜수행제)를 버젓이 시행해도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리기사들이 대리업체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지 20년이 넘었고, 그동안 나라는 선진국이 됐는데 언제까지 대리기사들을 불공정의 늪에 방치해두시렵니까.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2020년 10월 국회에서 협약된 표준계약서가 꼭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나서주십시오. 기대와 희망을 담아 글을 마칩니다.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돌아가신 할머니를 위해 씁니다. 한번만 읽어봐주세요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290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성입니다. 지난 10월 2일에 할머니께서 부분 틀니를 하시겠다고 , 통영 **동 **치과에서 진료를 받아 계약금 130만원을 지불하시고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못받아 보시고 11월 24일 하늘나라로 부고 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거동이 평소에 불편하고, 치매를 앓고있어 도움보호사 선생님과 함께 치과에 치료를 받으러 다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보호사 선생님께서는 치과치료에 대해 제대로 설명들으신것도 없고, " 잇몸이 약해서 안되겠어요" , " 치아가 많이 닳으셔서 안되겠어요 " 여러가지 변명과 핑계를 하시면서 2달동안 제대로된 치료 한번 못받아보시고 , 완성되었다는 틀니한번 끼워보지 못하시고 부고하셨습니다. 원래대로였으면 11월 26일에 확실하게 틀니를 장착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었고 , 갑작스러운 부고에 저희는 정신없이 상을 치르고있는데 연락을 받은 치과에서 걷낸 말은 틀니가 완성이 되었고 , 요즘은 입관할때 틀니를 넣어드리기도 한다며 남은 잔금 20만원을 내고 가져가라고 하는겁니다 . 그때는 정신이 없는 상황이 였기에 일단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고 장례식을 다 마치고 11월 29일 월요일에 치과를 찾아가였습니다 . 처음에는 싸울려고 간것도 아니였고 , 2달동안 왜 틀니를 장착하지못하신건지 , 2달동안 어떤치료를 받았는지 여쭤보고 틀니를 가져올려고 하였습니다 . 하지만 치과 상담실장이라는 사람이 저희가 봐도 잘모르는 차트지를 가지고 와선 하는말이 125만원어치 크라운 치아를 할머니께서 치료를 받아 지금 할머니 이가있다고 말을 하시는겁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한번도 듣지못한 말이였고 , 화장할때 보통적으로 가이빨은 나오기때문에 알아야하는데 나오지않았습니다. 그러하여 언성이 조금씩올라가며 실랑이 살짝 붙었습니다. 그러하여 저희 x-ray 사진을 요구하였습니다 . 그런데 치과상담실장 이라는 사람은 저희 치과는 원래 사진을 촬영하지않는다 . 그러며 발뺌을 하시는겁니다. 어떻게 치료 받는과정을 사진찍지않는다는건지 이해도 안되었고 , 화도 많이 났습니다 . 그러던 와중 치공사 가 다가와 하는말이 사실 할머니께서 이빨을 못넣고 가셨다 , 다음에 틀니하시는 날에 넣으드리기로 했다는겁니다 . 그게 맞는말인가요 ? 차트를 보여주시며 넣어가셨다 125만원어치 치료를 다하였다고 상담실장은 그렇게 얘기해놓고 하는 말이 그건 나의 실수다 이게 진짜 있을수있는일인가요 ? 치매걸린 할머니를데리고 무슨 장난을 친건지 가져온 그 가치아가 진짜 할머니 가치아인지 알수도없고 믿을수도없고 완성된 틀니를 보자니 한개도 완성이 안되어있는 틀니를 가져오며 여기요 라며 건내는 순간 진짜 어이가없었습니다 . 그러하여 저희 가족이 이게 완성이된거냐 아무리봐도 완성이 안된거 같다고 하니 하는말이 이건 하루아침 안에 만든다 그때 연락 드렸을때 가져간단 말이없어서 완성을 안시켰다. 그럼 왜 저희에게 완성이 다 되었다고 잔금처리하고 가져가라고 하였는지 이해도 안되고 치매 걸린 할머니가 치과를 2달동안 6번을 내원하시면서 제대로 된 치료한번 못받았습니다 . 그러하여 저희 목소리가 키워지니 치과 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와 하는말이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를하든 고소를 하든 하라며 소리를 높이며 당당한것입니다. 당장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를 하여도 아무것도 해줄수없다고 하고 너무 답답해서 청원에다가 글을 한번 써봅니다. 제발 제 얘기한번 듣고 청원한번만 들어주세요 . 이미 돌아가신분이라고 너무 배째라는 심보가 미워서 올립니다 . 그 병원이 안좋은 불이익을 받고 환불이고 뭐고 이 얘기가 모든사람에 전해 들어갔으면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모든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광고들 안 보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303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제가 엄마가 아니었다면... 이 심각함을 더 인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미디어, 스마트폰... 요즘 태어나자마자 미디어에 노출되는 아이들... 익숙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아이들 손에 잡혀지는 미디어 기계들... 모든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들고 뉴스 하나를 보려 해도 성인 광고물들이 불쑥 나옵니다 보려 하지 않아도 보이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광고들... 그 모든 무방비한 공격들을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부탁드려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까요? 그냥 방치해야 할까요? 작은 시작이라도 우리 어른들이 바로잡아주면 좋겠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아이들이 성인물과 폭력성이 강한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게 해 주세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그냥 방치하면 더 깊은 곳까지 아이들은 세뇌될 것입니다 힘을 실어주세요 저는 너무 미약하고 부족하여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디어에 방치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제발 도와주세요 어른인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움직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고 부족하지만 간절함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이 가 닫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광고들 안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방치하지 말아 주세요 힘을 실어 주시고 함께해주세요♡
제목: 불평등하고 인권침해적인 방역패스를 철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1,218

여러분은 방역패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대다수는 불평등하고 인권침해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도 방역패스에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역패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헌법 제 37조2항에 나와있는 내용인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부분은 두꺼운 볼드체 처리가 되어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는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방역패스는 어떻습니까? 자유와 권리를 여러가지로 침해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어지는 글을 읽어보시면 어떤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어지는지 알 수 있을것입니다 두번째로 헌법 제 31조에 명시되어있는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2월부터 시작되어지는 방역패스는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등이 포함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2월부턴 백신을 맞아야만 이 시설들을 갈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면 백신을 맞은 사람만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게됩니다 교육을 받을 능력,실력이 있더라도 백신을 맞지 않는다면 학원등에서 공부하는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방역패스는 헌법 제 31조를 침해하는 정책입니다 세번째로 방역패스는 헌법 제 11조 1항에 명시되어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사회적,문화적 생활 부분에서 차별을 당할수밖에 없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았으므로 식당,카페에서 친구들과 모일 수 없고 앞에서 말한 교육의 기회도 없어지기때문에 또다른 차별이 생기게 됩니다. 네번째로 학교에서조차 친구관계가 틀어질수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학생과 맞지 않은 학생 사이에서도 차별이나 학교폭력이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현 정부는 차별과 평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여러 면에서 역차별,불평등이 일어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번째로 소아 청소년은 백신으로 인한 불이익이 이익보다 큽니다. 코로나에 걸려 소아,청소년이 사망하였다는 얘기를 들어보신적 있으십니까? 아마 들어보신적 없으실것입니다. 반대로 코로나 백신을 맞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사례는 많이 보셨을것입니다. YTN의 12월3일 뉴스에 따르면 배트남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맞은 120명의 학생들이 부작용을 호소한다고 쓰여있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672762 중앙일보의 8월11일 뉴스를 보면 백신을 맞은 고 3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26005 또한 파이낸셜 뉴스 11월 7일 뉴스를 보면 고3학생이 접종 후 75일만에 사망했다고 쓰여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735318 이렇듯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이 심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노인,성인이 아닌 소아청소년이 백신을 맞았을때 이익이 있을까요? 이익이 별로 없습니다. 매일경제 12월 3일 기사에서는 "소아응급센터에서 근무하는 서주현 명지병원 교수는 "백신 접종은 의학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다른 이유로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한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중증으로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고3 학생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백신을 맞고 힘들어하며 응급실로 온 학생을 많이 봤다"면서 "의학적으로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익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접종을 강제하는 정책을 펼치는 건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라고 써있습니다. 이것은 이 의사 하나만의 내용이 아닙니다. 데일리메디 11월2일 기사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의사 56명, 치과의사 18명, 한의사 28명, 간호사 75명 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청소년 백신접종은 그 위험이 코로나로 인한 위험보다 크고 고3 접종자 22.2%가 이상반응이 나타났는데 그중 32건이 중대한 이상반응이라는 내용이었다.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76210 이렇듯 노인이 아닌 청소년에게는 백신의 이익은 많지 않다는것이다 여러분 독감백신을 강제로 맞은적 있으십니까? 그런적은 없으실것입니다 코로나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가 아닌,소아청소년에게 백신을 맞을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결론을 지으려 합니다 이런 모순적이고 인권침해적이고 역차별,불평등한 백신 방역패스는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이 청원에 동의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퍼트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 **, *** 등 부적절한 커뮤니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139

******는 그 동안 사회에 각종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의 진원지였습니다 . 대표적인 혐오 조장 사이트로 알려진 **, ****도 사실 ******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를 폐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렵다면 대책마련이라도 해주십시오. 익명성 뒤에 숨은 범죄자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입하거나 가입없이 글을 올릴 수 있다는 점과 범죄악용되기 쉬운곳, 도를 넘는 피해자에 대한 비하, 각종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혐오드립같은 혐오콘텐츠를 생산하여 전 인터넷에 퍼뜨리는 행위등을 하고 있는데다 **는 디시에서 나왔던 독립 사이트다보니, 두 사이트를 번갈아 쓰는 유저들이 극도로 많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우리 사회에 나타난 혐오등 비롯한 표현와 콘텐츠중에 **와 디시 관련된게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에 일간베스트와 ******에 대한 폐쇄를 해야합니다. 어렵다면 대책마련이라도 해주십시오. 사이트 폐쇄를 하는건 자유에 대핸 침해를 부를 수 있다고 하지만 독일과 폴란드, 미국에도 그런 사이트에 대한 폐쇄 및 강제 서비스 종료를 시킨 사례가 있는데다 우리나라도 ***과 **** 폐쇄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둔갑해서 온갖 악플과 피해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조롱과 여러 혐오 콘텐츠를 생산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수 없다는 판단하에 폐쇄 조치를 내렸으니 표현의 자유와 영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로따로 해서 자기네끼리 얘기하도록 내버려두는게 오히려 안전하다는 의견은 이제 옛날말입니다. 오히려 도를 넘는 행위를 가진 자들이 넘쳐 온갖 피해을 끼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치 범죄집단을 내버리니까 규모가 더욱 커져 피해를 일으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폐쇄를 하면 다시 흩어지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 다시 일으킨다는 말이 있는데 역시 내버려둔 상태에서도 악성종양처럼 다른 곳으로 옮겨 피폐하게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쇄하기전에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폐쇄가 어렵다면 대책마련이라도 해주십시오. 아무리 모든 이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피력할 자유가 있다지만 디시 인사이드, **, ** 등의 사이트에서 공인에 대한 성희롱, 전 대통령 모욕 등 각종 악질 게시글들이 수없이 작성되고 그 글들이 SNS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의 악질 사이트들을 처음 접속한 이들은 이 커뮤니티들이 악질임을 미처 알지 못 하고,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다가 이유 없이 각종 악플에 시달리곤 합니다. 위 사이트들은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이트들을 처음 접한 이들은 순수하게 소통의 목적으로 접속했더라도, 각종 악플들을 보며 '아 이곳은 익명성 때문에 악플을 마구 써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악플러로 변해 갑니다. 위 커뮤니티에서는 일반인들의 사진을 마구 캡처해서 게시글로 작성한 뒤, 성적 희롱, 외모 폄하 등을 마구 해댑니다. 위 사이트들을 폐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제재 방안이라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같은반에서 분리조치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986

안녕하세요 평택에서 초등학교 4학년 딸을 키우는엄마 입니다 얼마전 저희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알고보니 그도둑은 딸아이의 같은반친구 2명이었습니다 2021년 8/5일 딸아이의친구 B로부터 카톡이옵니다 숙제 20개를 같이하자고 제안을 하더군요 저희아이가 싫타고하니 B가 비밀을 알려주겠다며 같은반 친구A와B가 2021년 4월경 아무도 없는 저희집에 무단침입하여 현금과 아이물건을 절도하였다고 얘기하였습니다 본인들이 수차례 들어왔고 심지어 본인들이 훔쳐간 물건을 사진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왔더군요 저희는 다음날 절도한 두아이의 부모를 불러 사실확인을했고 그 과정에서 B의 엄마는 사과도 안하더군요 경찰에 신고를 해봤지만 촉법소년,범법소년이라 당연히 형사처분도 없고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가해학생과 가해자 부모가 매우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일이 있은이후 저희아이가 정신적 충격으로 마음이매우힘들어 학교등교를 거부했습니다 친한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으니 아이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거 같습니다 우리아이는 그날이후 도어락(도어락 비번을 서로 공유했담니다) 비번을누를때면 안에서 누가 나올거 같아서 가슴이 두근거린다 , 어두운곳을 지나갈때면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것같다, 마음이 너무괴롭다, 그리고 잠을 잘때는 자꾸 그생각이 나서 무섭다며 매일밤 잠을 못잤습니다 한시간씩 하염없이 울다가 지쳐 잠이들었습니다 딸이 잠이들어야 저는 온집안의 불을 끌수가 있었습니다 이일로 저희아이는 정신과 약이없으면 잠을 못잤습니다 심지어 그아이들은 훔친물건을 학교에 가지고와 우리아이 앞에서 자기물건 이라고 꺼내놓고 놀았답니다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희가족은 학교에 학교폭력 심의 요청을하였고 저희가 요청하는 부분은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을 분리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9/24일학폭위심의 결과를 받았고 조치통보서에는 두아이의 절도는 인정하지만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경기도 교육청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아이는 지금도 등교 거부를하며 등 떠밀려 학교에 나갑니다 피해학생인 우리아이가 그아이들과 같은반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불안과 공포로 잠도 못자는 아이에게 법이 그러하니 같은반에서 지내라 하는건 어린학생에게 너무 잔인한일 아닙니까? 아이는 밤마다 학교 안가고 싶다고 울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째서 가해학생의 인권이 피해학생의 인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겁니까? 그리고 이런일하고 학폭이 아니라는이유로 아무 처벌도 없습니다 형사적 처벌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반성문한장 교내봉사조차 아무처분이 없어요 학교는 도데체 무엇을 배우는 곳입니까 많은 학생들이 공부만을 배우기위해서 학교를 가는게 아닐텐데요 학교는 작은 사회이고 그작은 사회에서 성인이 되기전 모든걸 연습하고 배우는게 아닐까요? 단순히 공부만 배운다면 구지 학교에 가지않고 학원을 다녀도 될것입니다 저희는 3개월째 가해학생과 한반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처벌도 필요없으니 그저 가해학생과 같은반에만 있지 않게 해주세요 청원합니다 그학생들 얼굴만보면 가슴이 답답하다는 우리아이와 가해학생들을 지금이라도 분리시켜 주세요
제목: 학원 방역패스, 결사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1,345

새로운 방역패스 대상에, 학원과 스터디까페가 포함된다고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급증한 엄중한 시기이고, 청소년 확진자도 늘어 전반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상황이고, 그로인해 국가가 새로운 방역체계를 가동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현실적으로 한 번 살펴는 보신게 맞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아이들 학원에서 마스크 한 번 안내리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학습하고 갑니다. 반면에 학교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관리되지 않는 거리두기 및 급식섭취 등 학원에서 보다 훨씬 더 위험성을 학교가 가지고 있는데 학원으로 한정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현실을 모르고 무능할 수 있나 싶습니다. 학교가 위험하다, 학원이 위험하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어디에서 집단감염 및 돌파감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고 정책을 수립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 종교시설에 백신패스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과성 없음으로 결론나기는 했지만, 청소년이 백신맞고 사망한 사례도 있는데, 무슨 절대적인 권위로 이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을 백신 강제하시는 건지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지금 이 정책이, 자율을 가장한 강제입니다.이것이 민주국가 입니까? 기본적인 내 돈 내고 내가 받겠다는 학습권도 침해당하는게 민주국가인지 묻고 싶습니다.또한 학생들 중에는 치명적인 알러지가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어 백신을 맞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걸러내실 건가요? 대책은 있습니까? 백신에 협조하고 방역에 협조하며 청소년들도 학원관계자들도 지금껏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아니, 버텼습니다. 아이들에게 학습과 관련한 불안함을 안기지도, 우회적으로 백신을 강조하지도 마십시오. 저는 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성실납세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생존권 보장은 물론이고, 아이들 모두 백신을 맞도록 권유해야 하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학원의 사업적 이득과 손해문제를 넘어서서 과연 진정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 마스크쓰고 시험기간에 학원에서 커피 한 잔도 못마시게 단속당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술집에는 4명이든 6명이든 간에 어른들 마스크 벗고 술마시고, 오늘도 해외에서 마음대로 들어오고 하는 와중에도, 우리는 차단된 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계신 강사 선생님들 혹여 동선 겹칠까 외식도 못하게 하며 2년을 살아왔습니다. 이번 청소년을 볼모로 하는 정책을 보면서 회의감이 듭니다. 백신도 2차완료에서 이제는 3차가 완료이고, 몇번을 맞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동의하지 않는 청소년들 의사에 반하게 하고 싶지도 않고, 위험성에 빠뜨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책은 보완하고 수정하여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라고 있는 것이니, 재검토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백신패스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976

2월1일부터 청소년(12세~18세)들에게까지 백신패스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내용은 백신을 맞지 않는 청소년들은 학원이나 식당 출입을 할 수 없다는 골자 입니다. 안정성과 효과가 확인 되지 않은 백신을 아이들에겐 맞추고 싶지 않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청소년 백신패스 반대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제목: 대형 플랫폼 (**, ****)의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과도한 프로모션, 그로 인한 불공정 경쟁을 금지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1,204

배달시장 파괴의 주범 **, ****의 프로모션을 법적으로 제재해주세요. ​ 저는 경기도에서 배달대행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요즘 배달료가 너무 올라서 다들 불만이 많으실겁니다.. 연일 뉴스에서도 배달료 비싸다 나오더군요. ​ 배달료 인상에 대해 집에서 배달시켜 먹는 손님들이나 가게 사장님들은 저같은 배달 대행 업체들의 횡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 **, **** 이 두업체 요즘 서로 경쟁하듯 배달라이더들 상대로 프로모션 내놉니다. ​ 프로모션하면 라이더들 적게는 몇천원 많게는 몇만원까지 배달료를 받아갑니다. 일반 대행 하던 라이더들 다 **, ****로 갑니다. 저라도 그럴겁니다. 배달 한건에 2만원 주는데 별 수 있겠습니까. ​ 물건 픽업갔다가 **, **** 라이더 마주치면 그분들이 조롱합니다. 4천원 받고 그거 하냐고. 우린 몇만원이라면서요. 지금 동탄은 할증붙고 리워드 붙고 뭐하면 순식간에 5만원되요. 10배가 넘죠. ​ 그래서 이 두 업체 때문에 영세한 배달업체는 줄줄이 파산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라이더들 데려오려면 가게 사장님들한테 배달료 더 달라고 해야하는데 이제 그짓도 못하겠습니다. ​ 저희도 5년동안 배달료 동결하다 이번에 처음 올렸습니다. 도저히 버틸수가 없어서요..ㅎ ​ 이 경쟁의 결말은 결국 손님입니다. 가게 사장님들도 먹고 살려면 음식값올리거나 배달팁 더 올려야 하니까요. ​ 배달 업체, 가게 사장, 손님 모두가 힘들어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끈어 내야 합니다! ​ 배달 시장 정상화를 위해 **, ****의 과도한 프로모션을 법적으로 막는 수 밖에 없습니다. ​ 기사보면 두 업체 다 프로모션 때문에 빚 내가면서 까지 단건배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경쟁으로 덕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쇼. 아무도 없습니다. 식당 사장님 뿐만아니라 배달 업체 사장들까지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 저희에게는 정말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부담은 모두가 떠앉게 됩니다. 그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조속히 방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깡통전세 사기, 임대인의 자살로 인해 보증금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292

안녕하세요 깡통전세와, 임대인의 자살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한 29살 남성입니다. 저는 부산 사하구의 한 오피스텔에 올해 2월 9500만원에 전세로 들어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80%에 해당하는 7800만원을 중소기업전세대출로 빌리고, 나머지 1700만원을 제 돈으로 해결하여 계약을 치뤘습니다. 집에는 근저당 3900만원이 새마을금고에 먼저 잡혀있었지만, 은행에서도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돈을 대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11월에 집주인이 자살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집에 대해 알아보았고 제 집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비싼 깡통전세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계약때 자세히 알아 보지 못한 제 잘못이기도 하지만,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고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20대 사회초년생이 부동산을 믿고 계약하지 어떻게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상황을 본 결과 임대인이 다른 건물도 가지고 잇는 임대사업자인 거 같은데,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갚다가 빚을 갚지 못해 사망한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관리비도 매월 냈지만 몇달이 밀려있는 상황이었고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절차가 진행되면 경매로 넘어가게 될 텐데, 사망한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보니 근저당이 5억 6천에 가압류도 3000만원 가량 들어와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경매로 넘어간다해도 낙찰가는 기존 시세에 한참 모자라게 될텐데 선순위채권자들한테 다 갚고 나면 제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소송도 알아보고 있지만 우선 경매가 진행되어야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소송해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제 보증금을 다 받아낼 수 있을지도 알지 못합니다. 깡통전세로 인해 피해보는 임차인들은 누가 보호를 해주나요.. 임대인은 사망했고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하루하루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간다 해도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제목: 학생들에 대한 백신패스 적용을 취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1,125

8월 31일 화이자 1차 맞고 현재까지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40대 아버지 입니다. 부작용 위험성을 직접 느꼈고 매체를 통해서도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백신을 제 자식이나 또래 아이들에게 강제하는 정책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당장 철수해주십시요 부작용을 겪으면서 질병청 등 여러곳에 민원을 올렸지만, 조사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작용을 겪어도 마찬가지일 것 입니다. 정부는 부작용에 대해 모른척 하시겠지요. 이번 정부는 촛불시위로 세워진 정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무능하며 무책임하게 정책을 피시는지요. 부동산 가격, 전세값 잡을 자신있다고 4년 넘게 외치다 이제와서는 죄송하다 두세번 사과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젠 아이들이 백신맞다 잘못되면 어찌하실겁니까? 그때 또 양해바란다란 말만 반복하실 겁니까? 백신 접종율이 70 %를 넘겼을 때 집단면역 형성한 것처럼 발표했지만, 확진자는 오히려 증가만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이 맘때쯤은 백신접종 시작도 안했지만 확진자도 지금보다 적었습니다. 이게 다 백신을 맹신한 정책의 실패 아닌지요? 지금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학원에서 배우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백신미접종 청소년은 이제 학원도 못간다구요? 이젠 배울 권리도 빼앗는 겁니까? 현재 확진자 비율을 보면 접종완료자가 미접종자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왜 미접종자를 바이러스를 옮기는 주체처럼 표현하고, 미접종자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겠다고 발표하시는지요? 백신의 접종은 분명 선택권이 개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부작용을 겪어도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것 이니까요. 절대 사회적 분위기나 강압적인 분위기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그 누구도 생명을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요 학생들에게까지 백신접종을 강요하는 백신패스 제도, 제발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동해가스전 사업종료 예정으로 함께 침몰하는 중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131

안녕하세요 저는 ****** 동해가스전 사무소에서 생산시설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파견 용역사 직원입니다. 입사시 해당 경력을 가지고 공사에 준하는 취업규칙에 의해 입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불안 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직장은 동해 가스전 천연가스 고갈로 생산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근무지인 동해 가스전 천연가스 생산 터미널 에서 생산공정 시설관리 테크니션 업무로 공기업인 ******에서 시설관리 및 생산지원이라는 명목하에 모든 현장 오퍼레이터 업무를 맡아 근무 하고 있습니다. 생산에 안살림(통제실)은 ****** 직원의 지시하에 밖 현장살림(현장 오퍼레이터 업무)는 저희 파견용역직이 업무를 하였습니다. 해당 현장 테크니션 근무자들은 관련 석유화학공장 또는 정유사 경력을 지니고 있는 경력자들 로 매 근무시 현장 터미널 로깅 (Logging)을 하며 로그 시트지를 작성하였고 현장 공정설비 Patrol 업무의 바탕으로 터미널내 장치물 설비교체, 공정 스타트업 , 공정 라인업, 공정 블로우 다운 및 케미컬 메이크업, 연간정수 등 의 현장 operator 업무를 ******의 업무지시로 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의 경우 정규직이 담당하여야 할 업무이며, 현재 ******에 파견 용역사 직원인 저희가 이런 중요도 놓은 업무를 지시하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실 석유공사 직원과 직접 무전으로 업무 지시를 받고 각 포지션에서 동해가스전 천연가스 생산 공정설비 현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함께 식사를 하며 함께 비상대응훈련(순간정전, 소방훈련 등) 각자 맡은 직책에 따라 훈련을 하며 한조를 이루며 현장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규직처럼 업무를 해왔고 또한 밀접한 공정업무 현장을 담당하고 있었기에 소속은 파견 용역직원 이였지만 석유공사직원의 일원으로 근무를 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유니폼(작업복)에 회사명 소속만 달리해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저희 파견용역 직원들도 유일 대한민국 산유국을 유지하는 업무로 자부심을 느끼며 운전절차서에 준하여 책임감울 가지고 공정 현장의 여러 위험을 사전에 예지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였고 지침에 따른 운전메뉴얼의 지키며 근무하였고 무재해에 달성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글을 써내려가는 저도 읽어 내려가는 분들도 이상하다는걸 느끼실 겁니다. 왜 저런 생산 중요 업무를 파견용역사 직원이 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드실겁니다. 당연히 ****** 직원이 현장업무도 담당하여야 할건데 라고 느끼실겁니다. 소속을 파견용역사로 두고 사실상 정규직 업무를 하고 있는 근무 형태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업무를 하였던 저희도 이제 곧 계약해지 해고대상으로 정리되어 끝이 날거 같습니다. “같습니다 “로 말할 수밖에 없는건 저희한테 생산 종료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통보를 하지 않고 쉬쉬 하는 분위기속에 해당 ****** 직원분들은 다른곳으로 발령준비를 하고 새로운 삶을 계획을 하며 침몰해 가는 배에 내릴준비를 하지만 저희는 함께 가라앉기만 기다리고 해고만 기다리는 참당한 현실 입니다. 지금까지 현장업무의 근로 책임만 있었을뿐 그에 합당한 고용안정은 없는 것이였고 사업종료와 동시에 해고만 있을뿐 입니다. 국내 대표적 자원개발 공기업인 ******에서 핵심 사업이었던 동해가스전 천연가스 생산터미널 현장 업무를 담당한 파견 용역사 직원들의 기여와 공로는 사업종료와 함께 묻어버리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기여하는 ******가 나아가야할 직업윤리 가치관 인지 이것이 존중받는 노동문화 및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목표로 국민에게 신뢰 받는 공기업 인지묻고 싶습니다. 곧 있을 동해가스전 생산 종료로 인해 많은 언론에서 산유국 반열에 올렸던 쾌거와 그동안의 업적이 기사로 뉴스로 방송이 될겁니다. 그땐 이미 저희는 실직자가 되어 있을겁니다. 그 현장의 최일선에서 뛰었던 저희는 어떤 심정으로 언론을 봐야될지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존재 자체는 외부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직장과 함께 사라집니다. 대한민국을 95번째 산유국을 만들어준 ****** 가스전 사업에서 저희 파견용역 직원이 동해가스전 천연가스 터미널 현장에서 최일선으로 근무하고 계약해지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것인지, 정당한 근무 형태였는지 ****** 에게 묻고 싶습니다. 앞서 ****** 는 지원직(소방) 채용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소방분야는 중요한 업무이니 직접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해왔던 동해 가스전 터미널 천연가스 생산시설 현장 오퍼레이터 업무 는 ******에서는 소방 지원직에 비해 전혀 중요하지 않는 업무 라고 판단을 했기에 용역사 파견직으로 채용하였고 이런 불합리한 근무형태를 유지해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했던 업무는 지원직(무기계약직) 에도 조건이 해당 되지 않는 업무라고 생각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2018년 8월경 동해가스전사무소와 계약을 맺은 현 소속의 용역사 2019년 6월에 가스생산을 종료한다는 이유로(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드라인 전환기준중 상시 지속 2년이상) 협의회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2021년 12월3일 현재까지도 동해가스전사무소에서는 가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차후 협상을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 측은 사람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이런 근무 형태로 동해가스전 천연가스 사업 생산시설에 파견용역직을 현장에 배치하여 직접 업무 지시를 하며 정규직에 일원처럼 함께 일을 하게 해놓고, 사업종료시에는 가차없이 해고를 준비하는 무책임한 행보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용역계약상 시설관리 및 생산지원이라는 둔갑으로 법망을 피하듯 현장 모든 오퍼레이터 업무를 맡기고 필요할때 요긴하게 사용되어 지다가 언제든 단발로 버리면 되는 물건 같은 존재들로 여기는 이런 고용의 실태가 행해지는것에 대하여 적절한지 정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