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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3

거리나,시장,유원지,버스정류장....... 어디에도 휴지통이 없는 나라 대한한국. 버릴곳을 만들어주고 버리지 말라해야하는데 버릴곳도 없이 버리지 말라는것이 과연 가능한 정책일까요? 오래 전 남대문 시장에서 커피를 사서 마시고 컵을 버릴곳을 찾으며 명동성당까지 컵을 들고 가서 버린적이 있다. 수많은 관광인파들또한 나와 같은 생각인듯 하였다. 나는 대화가 되는 내국인으로 찾지 못하는 휴지통을 관광객이나 여행객이 찾을수 있은까? 깨끗한 도시환경 참 좋은 일이긴 하다. 공직에 있는 친구들에게 질문도 해보았다.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휴지통에 버린다는 것 때문에 모두 없에 버렸다한다. 지금의 한국 국민의식이 10년전과는 다르지 않을까? 싱가포르에 여행 시 입국 전 가이드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쓰레기를 버리면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고 태형이 존제하는 곳이라 하여 겁을 먹었다. 하지만 입국 후 다른현실 50m간격으로 대형 쓰레기통이 있었고 작은 골목 역시 많은 쓰레기통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 도로에,화단에 쓰레기를 버리면 태형보다 사형을 시켜도 될듯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다르다. 공직자여러분들 입법,사법부 어르신들,정치하시는 분들.... 거리를 걸어보시면 넘쳐나는 쓰레기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치우고 싶다는 생각도 해보지만 버릴곳이 없어 방관하고 있는현실... 일자리 창출이라.... 날로 인구는 줄어들고 ,경기또한 바닦을 치는 현실 속에서 무엇을 위한 일자리를 더 만들어 갈수 있나요? 한 사람이 할일을 두사람으로 나누고 월급도 둘로 나누어지는 현실 ...이것이 진정 원하시는 정책일까요? 차라리 기초 질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청소 일력을 만드러 보는것은 어떠하신지요? 대한민국은 쓰레기를 버릴수 있는 휴지통 이 없어 더러운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잡아주세요 하지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다 보내기란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 본내용은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하여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자원순환정책관 폐자원관리과에서 민원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ㅇ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요청"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ㅇ 귀하께서 건의하신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나,「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 책무는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ㅇ 길거리에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등의 세부사항도 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여건, 폐기물처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리 부에서는「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도시 청결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동인구수, 지역 주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휴지·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지는 지역에 거리 쓰레기통을 확대 설치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운영 효과 및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자치단체별 사정이 달라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운영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ㅇ 환경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밖에 문의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유영란(044-201-7370)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ㅇ 위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유영란, 044-201-737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제목: 유해조수 규제를 위해 구입한 총을 돌려 주든가 구입비를 보상 해 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

유해조수 피해를 줄여보자고 구입한 총을 돌려 주세요.. 구경 0. 5.5mm총은 인명 피해를 줄 수 가 있다고 하여 경찰서에 영치를 시키고 자가 보관하기 위해 구경 0. 5mm 총을 다시 구입하여 유해조수 피해를 막는데 사용하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직전에 이를 다시 경찰서에 영치를 시킨지 3~4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농촌에는 멧돼지.고라니.비들기.꿩.참새등 유해조수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말이 아닙니다. 이를 막기위해 구경 0.5mm 총은 하루라도 빨리 자가보관 하여 유해조수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총기는 기름치고 닦고 해야 하는데 몇년씩 영치를 시키면 폐총이 됩니다. 총기를 돌려 주지 않는다면 총기 구입비를 보상 해 주십시요....
제목: 김명수 대법원장을  해임하고, 영장전담 판사를 AI컴퓨터로 해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0

사법개혁에 방해를 일삼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적폐세력의 척결을 방해하는 영장전담판사제도를 AI로 전환해야한다. 지금의 검사, 판사의 사법부가 있는 한 적폐청산은 구호에 불과할 것이다. 이게 나라냐? 국민이 일어서야 겠는가?
제목: 음주운전에 대한 피해자나 범죄자나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5

청원 검색란에 ‘음주’라고 검색 한번 해 보십시오. 모두들 절규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차량에 사고를 당하여 절대 봐 주지 말라고 음주운전자를 격리시키고 싶어 할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겪는 분들의 절규들.. 또 음주운전 할 마음은 없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저지른 딱 한 번의 실수라고, 생계 및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 딱 한 번만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을 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주사고에 대한 내용 수시로 나오더군요. 그 내용들은 전부 대형사고를 기준으로 선별해서 내보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보기가 너무 안좋습니다. 음주수치를 0.03%로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 제가 알기로는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교통법규개정에는 또 빠졌네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음주운전 근절이라고 소리를 크게 내십니다. 그러나 노력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법규도 똑 같고, 단속도 별반 차이가 없고, 무엇을 하실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주수치 0.05~0.1미만은 면허정지, 0.1이상은 면허취소라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음주량에 따라 구분했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지만, 면허취소의 경우 말 그대로 기존면허가 사라지게하고 벌금 잔뜩 맞고, 생계자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 한번하면 그 집안 재기불능입니다. 죽음의 고통이겠죠. 반면 면허정지의 경우, ‘당신은 얼마 안마셨으니 면허 살려줄테니 100일 운전하지 마시고, 벌금 좀 내시면 됩니다.’ 무슨 음주에 대한 면죄부입니까? 면허정지도 면허취소와 같이 운전면허 사라져야 합당한거 아닐까요? 무엇 때문에 운전면허를 살려 두는 겁니까? 면허취소자들에 대한 감경제도도 없애 버리십시오. 음주근절 절대 안됩니다. 음주운전 습관이라고 방송에서 떠드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음주운전자들 범죄자지만 선처하여서 벌금이 대부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움주운전자에게 세금을 충원하라는 메시지인가요? 올해 개정 교통법규에 자전거음주운전 있더군요. 세금충원의 방법인가요? 평상시보다 특별사면 때면 더욱 더 미친 듯이 양쪽에서 청원 올리는 것, 다들 절규하며 올리고 있는 거 읽어는 보고 계시는가요? 중범죄가 음주운전밖에 없습니까? 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근절을 위한 노력을 좀 보여 주십시오. 특별사면 때 ‘음주운전자는 제외 한다’ 그런 내용으로 근절을 하실려구요? 단속시간 얼마나 됩니까? 단속 장소 고지는 왜 할까요? 몇주전 금요일날 밤 고속도로에서 음주 적발자수가 짧은 시간에 약460여건이라고 뉴스에 나오더군요. 검거했다고 자랑스러워 방송국에 고지하시는 건가요? 공무원 증원한다 하셨습니다. 전문인력 배치해서 매일 매일 고지 없이 수시로 불시에 단속이라도 해보십시오. 방편으로 6개월만이라도 해 보십시오.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들을 평생 안기게 하지 마시고 또 음주당사자들에만 책임을 지워 삶의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하지마시고 뭐라도 좀 해보십시오. 한번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음주운전자들도 사고치고 몸부림칩니다. 없는 살림살이하는 사람들 특히 생계운전자들 단순음주라도 면허취소되면 생계가 이어지질 않으니 가족이 다함께 목숨까지 내놓을 생각도 합디다. 자살방조 아닙니까? 다들 명석하신 분들이십니다. 왜 음주운전의 여지, 구멍을 만들어 놓으실려고 하십니까? 서로서로 고통에 몸부림치는 이 상황 그만 지켜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써 봅니다.
제목: 20년학교비정규직은 방학때 왜 무급이 된건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7

저희 어머니는 20년되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모두가 정규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전환할때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시골분이라 욕심도 없으셔서 묵묵하게 일하는것만으로도 행복해하십니다.그러나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게 어디 쉬운일인가요 더워도 일해야되고 추워도 일해야 되는곳이지요. 하지만 몇년전부터 갑자기 방학때 조금이라도 주던 수당이 아예 무급으로 되셨습니다. 갑자기 주던 게 없어지니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느낌이지요 게다가 교사는 방학때 돈이 나옵니다 정상적으로요. 쉬고와도 월급이 나오는곳이더군요. 일자리에서 마저도 위아래가 존재하는건가요 아직도 비정규직노동자의 서러움은 여전히 여기저기 그대로인것같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에게도 동등한권리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0년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지금도 열심히 자리를 지키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목: 산업용 55% 상업용 30% 전기 누진세 폐지하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5

전기 소모율을 보면 산업용 55% 상업용 30% 주택은13%에 불과합니다 결국 전기수요 조절은 산업·상업용 전기를 잡아야 합니다 특히 0~5세 아이들 키우는집과 저소득층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제발 읽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소빙 관련 이야기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3

저기요 저희 아빠가 소방관인데 소방관 월급은 안올려주나요? 솔직히 말하자면 대통령보다 위대한 사람이 소방관이에요 목숨걸고 하는데 대통령은 뭐 목숨걸고 합니까? 국회의원 목숨걸고 합니까?!소방관이나 경찰 또는 목숨걸고 하는 직업은 적어도 병원비는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소방관 복 제대로 된 거 지원해야하고요월급도 올려주셔야합니다 문제인 대통령 공약이 소방관 등 관련이 있었던거 같은데 달라진게 없습니다 뭐죠? 공약 맞나요? 국민 세금으로 뭐하세요? 목숨걸고 하는 직업 공무원 월금이나 올려주셔야지 세금으로 뭐하시냐고요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위에 글 잘 읽고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14세이승훈올림)
제목: 사법농단을 뿌리를 뽑아 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7

사법농단으로 여러 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검찰청에 감찰부를 신설 하거나 아니면 대법원을 감사를 할수 있는 기관을 신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재 까지 사법농단 피해자들을 키우고 불법인데 판사들은 불법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 것입니까. 또한 일제 징용문제에 대한 제판도 그렇고 여러 문제들이 판사들 독단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언재까지 국민으로서 방관을 해야 할까요.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국민입니다. 이번 기회에 사법농단 뿌리를 뽑아 야합니다. 대법원이 잘못했다 하면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 현실이지요.
제목: 노동법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6

5년 샌드위치가게 운영중인 자영업자 입니다. 무개념 알바세상 입니다. 일방적인 노동법이 이를 더 부추기는것 같습니다. 무단결근 업무태만 근로계약서의 자영업자에겐 책임과 의무만 따를뿐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의무도 없고 노동법 악용하기 딱 좋은 서류일 뿐이네요. 내일 여행가니 그만두겠다 월급주세요 안주면 노동청에 고발합니다 업무태만으로 동료알바들이 같이 못한다기에 일 그만두라니 노동청에 의뢰 법대로한답니다 자영업 못하겠습니다 악용되는 노동법 개정하고 자영업자도 보호해주세요
제목: 전기료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에어컨 좀 마음 놓고 써보고 싶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61

직장인입니다. 남들은 휴가 간다고 좋아할 때, 사실 저는 방구석에서 휴가를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껴둔 휴가비로 사실 휴가 때 집에서 사용하는 에어컨 전기요금으로 모두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겠네요. 저축은 꿈도 못꾸고요.... 에어컨이 필수가 되어 버린 요즘 같은 무더위에, 뾰족한 다른 냉방수단이 없는 것도 속상합니다.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어디 놀러가지도 못하고 방구석에서 휴가를 보내야 하는 저같은 직장인들도 많다는 것을 이해해주신다면, 전기료 누진세를 한시적으로라도 폐지하여 주시어 마음껏 틀고 여름을 이겨내보고 싶습니다. 밤에 잘 때 계속 돌아가는게 걱정되어서, 한시간씩 예약을 틀고, 예약이 꺼지면 더워지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다시 한시간 예약하고 자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저도 푸욱 숙면을 자보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목: (주) 디에이피는 살인미수를 인정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

주식회사 디에이피는 살인미수를 인정하라... https://youtu.be/_pz9_-1gELA
제목: 혐오 발언들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을 보면 각종 혐오발언들이 난무합니다. 문제는 이런 혐오 발언들이 갈등을 조장하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씻지 못할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언어순화의 순기능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하나되기 위해서는 분열부터 막아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분열하고 남녀로 분열하고 세대간에 분열하고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모두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할 것이 혐오발언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혐오발언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혐오발언의 자유는 우리가 다른사람을 때리고 살인할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모두가 납득할 만한 혐오발언의 규제범위가 분명 존재합니다. 혐오발언의 규제 범위를 정하고 왜 혐오발언이 나쁜일인지 학교에서 부터 모두에게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목: 어린이집문제 해결 하려면 복지와 교육.속히 가르마를 타주시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3

복지와 교육... 속히 가르마를 타주시길... 같은 일을 하고도 같은 듯 다른 어린이집(복지부소관)과 유치원(교육부소관) 열악한 어린이집 문제가 발생 할 때마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복지인인 저로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작금의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소관)도 어린이집과 같은길(학교돌봄교실-교육부소관)을 가고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에 청원 글을 올립니다. 한마디로 어린이집문제는 복지와 교육이 어떻게 다른지 복지부와 교육부의 정확한 가르마가 타져있지 않음에서 오는 혼선입니다. 복지영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교육으로 보면 교육부 소관이 되어버리는 문제들이 이런 큰 사태를 가져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에는 유아교육이 복지영역(민간)에서 주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유아교육이 활성화되자 교육부는 민간영역을 제쳐두고 유치원을 확대하면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 아동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센터는 공부방이란 명칭으로 민간영역에서 시작되었고 2004년 복지시설로서 복지영역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효과성이 입증되자 교육부가 개입 교육투자우선지역으로 그리고 현재는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로 바뀌어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 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페단이 생기게 됩니다. 첫째는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현장경험이 농축되지 않는 상태로 운영함으로 인한 아이들의 피해입니다. 아이들은 교육의 대상이지 실험대상은 아닙니다. 수없이 농축된 어린이집과 아동센터의 선생님들은 수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경력중심의 채용보다 신규채용을 하다보니 현장의 혼선과 실책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둘째는 모든 직업과 신분에 평등을 외치고 가르쳐야하는 정부가 불평등을 양산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급여에서 차이가 나고 근무여건에서 차이가 나며, 신분에서도 차이가 나게 만드는 불평등구조는 정부가 결국 복지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괴감만 키워 상실감을 더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린이집의 여러문제들이 생기게되며 아동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는 재정의 중복투자와 엄청난 손실입니다. 지금도 학교돌봄교실 을 다니고 난후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다닐 수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적 기능을 하기에 기본근무시간이 끝나면 그 아동들은 다시 지역아동센터로 오게됩니다. 교육부에서 받고 다시 복지부에서 받게 되는 것이지요. 똑 같은 일들 속에서 말이지요. 왜 이렇게 될까요? 그냥 방과 후 남아있는 교실을 활용하여 아동센터가 두 개 센터든 3개 센터든 들어와 활용하면 될텐데 말입니다 그건 교육법 때문입니다. 교육용도의 건물은 복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복지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복지가 들어가 버리면 교육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입에도 담기에 부끄러운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첫 스타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이었습니다. 건드릴 수 없는 교육의 성역을 건드린 것이지요. 아니 순서를 잘못 잡은 게 맞을 겁니다. 그 첫 일성은 당연히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아동센터를 교실안으로 들여올 수 있다면 엄청난 재원을 줄일 수있을 것이고 부모님들이 불안해할 아이들의 안전도 확보할 수있을것입니다. 또한 운동장, 식당,.도서관, 실내체육관,.음악실,.미술실 등 추가 복지부의 재정투여를 하지 않고도 더 많은 확대를 할 수 있어 일석삼조와 학부모자원을 활용 할수있는등 시너지 효과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 학교는 교육과 복지가 하나였습니다. **결론** 그러나 여기엔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것과 유의해야 할 것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장 선행해야 할 것들은 교육과 복지를 어떻게 가르마를 탈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복지정책과 교육정책은 복지로 보면 복지이고 교육으로 보면 교육이 됩니다 어린이집이 그랬고 어동센터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직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이나 노인대학도 교육으로 보면 교육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청와대와 대통령님은 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결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처음부터 민간영역으로부터 시작된 것들은 복지로 남겨두십시오 다른부서(교육부)가 나서서 중복된 일을 함으로써 혼선과 중복투자 되지 않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 주십시오. 둘째, 복지부 소관 민간영역에서 하던 것들을 만약, 교육의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여 타부서(교육부)가 하려거든 복지부와 교육부 그리고 민간영역의 렵의체 집단과 협의를 거쳐서 기존 민간영역의 경험과 노하우가 농축된 인력자원을 활용하고 그 기관 자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서로의 충격. 반목. 불평등 구조 등을 최소화 해 주십시오. 셋째, 민간영역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복지부가 지원을 행하는 기관들과 교육부가 행하는 일들의 각기 다른 모든 불평등구조를 개선해 주십시요. 즉 임금체계. 근무체계. 신분의 차이를 만드는 것들을 해소해 주십시오. 이것이 또다른 어린이집 사태를 재 생산하지 않도록 하는 길임을 주지해 주셔서 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누진제를 폐지해 주세요 강력건의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38

누진제 제도 때문에 이 살인적인 폭염과 열대아에도 가정에서 에어컨, 선풍기를 마음편히 틀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진제 제도는 박근혜 정부때 만든 제도 라는 기사를 접했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폐지하면 안되는 건가요 누진제 제도 폐지를 강력 건의합니다
제목: 맘카페 갑질 강력 처벌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3

맘카페 갑질 강력히 처벌 바랍니다 무리한 요구를 안들어주면 맘카페에 글올린다고 협박하고 맘카페 하는데 글 잘올려줄테니 꽁짜로 음식 먹으려하고 사실 그대로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하게 글을 올리고 심지어 없는 이야기까지 지어내어 글 올려서 멀쩡한 소상공인 폐업하게 만드는 맘카페 갑질 강력 처벌바랍니다 대기업만 갑질하는게 아닙니다 근로자들,주부들도 소상공인 앞에서는 재벌 못지 않게 엄청난 갑질합니다 얼마나 심하면 폐업까지 하게 만듭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슈퍼갑이 되어버린 맘카페 갑질은 강력 처벌해야합니다
제목: 일자리문제때문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

대통령각하 부천시오정구고강본동에사는서민입니다.몸뚱이하나버티는데자꾸사람해고하고다른데다 뺑뺑이돌리고이직시킬라그래가지고문제대단히많아서그렇습니다.청와대에서요원들좀파견해가지고 문제좀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사회복지시시설, 상담소, 어린이집 등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 상담소, 어린이집 등에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시설인 경우에 정해진 인건비, 수당이 예산으로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호봉의 급여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국가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시설의 직원에게 시설장이 운영하는 타사업(영리사업등)의 일을 추가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운영하는 타사업에는 다른 전문인력이 근무중인 것처럼 서류만 만들어놓고 실제로 일은 시설직원들이 하고 있으니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선 제대로 된 급여도 못받는데다가 업무를 이중으로 하고 있어 최저시급만 받고 야근, 주말근무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보조금이나 지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상담소, 어린이집 등에 대한 겉핥기식 감사 말고, 제대로 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시설들의 장은 대부분 오랫동안 지역에서 일을 해오며 시,군,구청의 공문원들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된 감사가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나랏돈은 눈먼 돈이 아니고,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하는데 감사를 와도 제대로 감사를 안하여,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힘없는 직원으로선 하소연할 곳도 없고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체계와 감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작은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이렇듯 불합리한 일들이 많습니다. 좀 더 공정하게, 연고나 인맥 등 연관이 없는 곳에서 감사를 나오고, 매의 눈으로 감사를 하여 개선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최저시급으로 말이 많은데, 저희같은 시설 종사자들은 호봉에 따라 급여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야근, 특근 개념없이 무조건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월급을 받고있는 곳이 많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는 만큼 급여가 겨우 오르고 있어 이번처럼 최저시급이 오르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최저시급이 조금 높게 올라주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목: 7,8월 두달만이라도 누진세 폐지 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71

유례없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35도이상 푹푹찌고 있고 살인적인 더위로 국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전기 누진세 때문에 맘편히 에어컨도 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기들, 방학맞은 아이들,연로하신 어르신들 있는 집은 에어컨 안틀면 살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틀고 있지만 나중에 나올 전기세 걱정에 고민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 서민대통령이다 말만 앞서지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으로 청와대 채널 보고 있음 에어컨 빵빵틀고 계신거 같더라구요...다들 긴 와이셔츠 입고 계시던데 제발 소통이니 뭐니 보여주기식 말고 서민들에게 와닿는 정책을 해주세요... 한전이나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지 말고 서민경제부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안락사법을 제정하고 안락사를 허용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8

안락사법을 제정하고 안락사를 허용해 주십시오~~ 나는 살고싶다. 나이 60이면? 30년 정도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퇴직한지 4년이 지났다. 지극히 평범하고 안정된 삶이었다. 건강은 자신했고, 건강검진시 여러 수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병은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찾아왔다. 현대의학으로는 아직 불치병이고, 100% 재발하며, 수술 등 치료후에도 평균 15개월 정도의 생존기간과 3년 생존율 5%미만의 악성뇌종양이다. 생을 마감할 때가 현실적으로 갑자기 눈앞에 닥쳤다. 난 악착같이 더 오래 살고싶거나 하지는 않다. 그러나, 아직 연로하시지만 부모님께서 살아계시고, 두 아들도 독립시켜야 하고, 당분간 삶의 기둥이 되주고도 싶다. 직장생활로 다하지 못한 가족들에게 뭐라도 좀 하고싶다. 이제 좀 더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싶기도 하다. 하지만, 그건 나의 희망일뿐 일 것이다. 이미 죽음은 나의 생활, 삶의 모든 부분을 지배한다. 떨치려 해도, 모든 걸 내려놓아도 생각은 한순간도 앞으로 닥칠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병이 없었다면 아직 최소 10~20년 이상은 더 살 수도 있을텐데... 난, 좀 더 살았으면 하지만 죽음 자체는 두렵지 않다. 어차피 좀 빠르고 늦고의 차이지 누구나 가야하는 길이므로... 생에 대한 미련도 버려야지... 방법이 없으므로... 난 자살을 꿈꾼다. 곧 죽을 놈이 무슨 자살이냐고... 이제 1년이 경과하는 나의 병세는 조만간 반드시 재발할 것이고, 앞으로 뇌신경이 하나씩 마비되어 가면서 음식은 호스에 의지해야 하고 대소변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 할 것이며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인지장애와 섬망현상(뇌경련, 발작) 도 올 것이다. 가래를 수시로 셕션해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고, 또한 좀 길게 생존한다면 암 전이에 의해 다수 말기암 환자가 겪는 극심한 통증을 겪을 지도 모른다. 치료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 오로지 죽음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의 문제일뿐이다. 나는 누구나 그렇듯이 나의 아랫도리를 알지도 못하는 간병인이나 나의 가족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 더이상 의미없고 개선가능성이 없는 치료를 이어가면서 고통받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많은 비용을 부담케 하고싶지 않다. 가죽만 남은 뀅한 모습을 마지막 모습으로 보이고싶지않다. 나는 두렵다. 이런과정들을 겪는다는 것이... 죽음보다 싫다. 그래서 난 차라리 자살을 심각히 고민한다. 목매기, 음독, 투신, 가스중독, 손목동맥절단 등~~ 왜? 자존심을 지킬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하지만 생의 마지막을 자살로 남은 가족들에게 큰 마음의 짐을 주면서 떠나고 싶지는 않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지막 시점에 스스로 결행할 수 있는 신체적 여건이 될 지도 모르겠다. 안락사법 제정과 안락사를 허용해 주십시요. 스위스는 1942년부터 시행하고있고 외국인도 가능하며, 세계 6개국, 미국의 6개주에서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각나라마다 정황은 다르겠지요. 하지만 시행국가 대부분이 선진국으로 그동안 많은 사회적 의견수렴을 통해서 시행하겠지요.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이유가 있읍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심각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인의 입장, 견해와는 많이 다릅니다. 제 자신 역시 그랬으니까요. 자신이 정상인이면 정상인 입장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환자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요. 우려되는 점이 있으면 충분히 보완하면 되겠지요. 엄격하고 과도할 정도의 절차가 될지라도... 워낙 민감한 사안이니까요. 원치않는 사람을 어쩌자는게 아니라 간절히 원하는, 더이상 치료가능성이 없는 환자만을, 사람으로서 의식이 없어지는 분들만 대상으로 하니까... 인간답게, 예전 모습대로 품위있게, 웃으면서 가족들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부디~~~ 연로하신 어른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저녁 잘 먹고 잘 자다가 밤새 조용히 저세상으로 가면 좋겠다.' 제가 청원드리지만 법이 제정, 시행된다 해도 제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명기간이 얼마 남지않은 ... 감사합니다 ~ ♡
제목: 출산보조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7

저는 경기도 광명에 거주하는 예비 아빠입니다 출산 예정일이 얼마 안남아서 정부 지원책에 대해 알아보던중 지역마다 지원수준이 너무 다른 것에 놀랐습니다 일종의 차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금은 같이 내는데 지방자치마다 출산정책이 다른게 맞는것인지요 특정 지역의 인구유입을 장려하기 위한것이라면 일부 지역만 예외적으로하되 모든 지역의 출산정책은 정부차원에서 동일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10분거리에 서울은 출산지원금 산후도우미 지원금이 100만원가량 나오는데 여기는 수건한장 나온다고 합니다 금액수준을 떠나 상대적 박탈감이 듭니다 지역마다 정책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위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재판  선택권을 부여하여 가중되는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3

청원요지 (제목) : 1.AI 재판제도를 입법화하여 국민이 재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를 2심에서 감액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유명무실한 법관기피신청으로 권리를 침해당하는 국민도 많고 국민이 준 지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고통을 주는 일부 판사로부터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AI 재판제도를 입법화하여 국민이 판사재판과 AI 재판을 선택하여 재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를 2심에서 감액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로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103조에 명시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는 것을 악용하여 법률에 없는 괘씸죄를 남용하는 일부 판사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국민이 많습니다. 청원신청인은 불합리한 재판 (성 O O 판사)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고 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괘씸죄로 억울한 약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판사의 양심에 대한 가치는 중요할까요? 판사의 권위 앞에 양심을 운운하는 건 가치 없는 것일까요?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건 우리 나라에서는 안되는 건가요? 판사의 지위는 누구로부터 오는 건가요? 판사의 자존심이 원고의 고통보다 공정한 재판보다 더 중요한 판사가 판사의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 저의 경험을 전하겠습니다. 의료 소송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원만하게 합의하기를 바랬는데 계속하여 파렴치한 언행을 일삼아 항소를 하여 신체감정을 하였고 (재판부가 고의로 송부하지 않은 자료로 인해 원고가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피고의 과실 입증에는 확실한 결과가 나옴) 재판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원고는 의료사고 당시 재수술 할 수 있는 금액을 피고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상대방) 본인(피고)의 과실에 대하여 모른다로 일관(문제점 진료의뢰를 하는 원고를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까지 함)하였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더니 제시한 장소에 나갔더니 합의볼 생각 없다고 하고 검찰에서도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고 과실이 있다면 보험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합의를 안 한다고 하고 1심에서도 자기는 보험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2심(항소심)에서도 피고는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조정을 할 의사가 전혀없음을 원고는 알고 있는데 판사가 조정을 해야 하니 강제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고(상대방)는 보험금 때문에 조정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 날짜까지 미뤄가며 나와 가지고는 수술비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하며 이 돈 외에는 조정을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발언으로 피고를 두둔하였고 원고가 당황스럽고 (판사가 맞는가 할 정도로)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체감정에 필요한 중요한 증거를 병원에 고의로 송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의 상태가 담긴 내용과 신체감정 당시의 상태를 모두 감정을 해야 하고 그렇게 서면을 이미 작성하여 제출하여 그렇게 하기로 되어있음) 선고 결정문을 받고 아연실색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제조정(판사가 1회 수술도 겨우 받을 수 있을까 말까한 금액을 제시)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사 권위를 뭘로 보고 심기를 건드린 죄로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도 반으로 감액하고 피고가 주지 않아 지금까지 (2년) 못받은 수술비를 현가를 적용하여 계산을 하여 1회 재수술도 받을 수 없는 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약자가 약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고통받지 않는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입니다. 판사가 공정한 재판의 가치는 버리고 판사의 자존심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판사라는 지위를 개인의 것으로 오용하여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괘씸죄를 남용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너무 억울하고 아직도 이렇게 미개한 재판 현실을 알려서 이런 폐해가 근절되고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정상적인 세상을 위하여 고통을 억누르고 청원을 합니다.
제목: 알바(시급제근무)사원 고용사업자 제한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3

알바는 근무시간,불규칙임시직종 및 정규직 직업이 없는 사람이 임시적으로 근무하는 곳입니다 이외에 근무형태는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기업내 정규직에는 관리직,기능직,일반직 등으로 구분해서 운영이 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약자인 소상공인한테만 필요한 제도입니다 대기업, 중견기업등에는 청소부에게도 필요없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기업(예: 30인이상)이하에서만 알바를 고용할수 있도록 법을 고쳐주세요 알바/최저임금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가는 현상을 막아주세요
제목: 오르는물가와시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6

물가는 점점오릅니다 오르는물가만큼이나 시급도 오르죠 자영업자 입장이되어 보신다면 오르는 물가와 시급을 어떤식으로 감당하실수있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자영업 하시는분들이라면 음식 가격인상 ,가족운영 ,최소인원고용 많이들 하실겁니다 일자리 창출 시급인상 전부다 좋은취지로 하는거알고있습니다 시급 이 오를수록 일자리는 감소할텐데 알고들 계실텐데 왜들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들어도 가족끼리 운영을할려고하고 최소인원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고 그것조차 안되면 문닫는 가게 많습니다 시급인상이 답은 아닙니다 물가또한 오르면 내려가는법이 없습니다 물가라도 안정적으로 해주시고 시급을올리시던지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시급까지 올리면 당연히 일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환영할것입니다 반대로 돈주는 사장님들은 죽을맛이죠 돈번고 돈주는 사장님들이 안계신다면 근로자또한 누가 돈을주고 고용하겠습니까 물가를 안정화 시켜주시던지 시급인상을 그만두시던지 둘중하나는 해결을 해주셔야 사장님들도 돈벌고 세금내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갈것아닙니까
제목: 공원, 체육관, 복지센타 , 전기가 남아돌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5

현정부가 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건 보입니다 ㅡ 지금까지 수백년 역사가 자기 유익이나 사치를 위해 살아온 위정자들 때문에, 자기들 밥그릇 싸움에 국민들 이용하고 , 지역갈등에 자기들 이익을 위해 국민들 이용했던 일들 때문에, 일은하지도 않으면서 온갖 혜택만 다 누리니 지금까지도 강대국에 무시당하고 빛을져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살았지만, 지금의 현정부가 일이 너무많다 보니 혼란이 오는것 같아 누진세애 대한 이야기좀 하려 합니다 어찌보면 누진세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돈을 잘못 쓰고 있는게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사는일에 바빠 나도 정부가 하는일에 신경을 못 쓴거에 대해 잘못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모두가 자기 먹고 사는일이 바쁘다 보니 이렇게 이기주의자가 되었는데요. 얼마전 몸이 아파 일을놓고 여기저기 돌아보니 돈이 새는곳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면단위 에서도 사람도 없는데 체육관에 복지관에 전기가 돌아가고 , 이용자는 없고 거의 관리하시는 분들만 있더라구요, 공원도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전기세에 관리비에, 앞으로는 사람의 규모를 봐서 행정을 본다면 세금낭비가 확 줄거라 생각이 되구요 , 관련 공무원들은 복지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일한다고 말로는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예산 빼돌기를 비롯해서 업자들 등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세금낭비도 안되고 관리비를 비롯한 나라에 세금이 줄줄이 새는일은 없을거라 보여집니다 또 주변에 보면 수급자라고 해서 나라돈을 타 먹는 사람들 알고보면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먹고 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 공직자 들도 바쁜데만 바쁘지 시골 면사무소에 와 보세요., 등본떼는곳과 두 명정도만 바쁘고 나머지는 팅팅 놀고 있습니다 , 공무원들이 출장을 간다며 자기사익을 위해 이중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많구요. 특히 사립학교 쪽에 교사들은 이중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 외에도 돈이 줄줄이 새는곳은 많이 있습니다 , 이 나라가 무작정 일을 저질러놓고 해결책을 찾는게 아니라 해결책을 먼저 찾아 일을 해 나간다면 더 좋은 나라가 될거 같은데 , 일은많고 미흡한점은 많은데 약속 (공약) 은 지켜야 겠고 조급한 현정부가 ,,.,, 지난 수백년 위정자들과 역사들이 대충 살아서 수고가 너무 많네요. 새는 세금만 관리를 잘해도 누진세를 비롯한 각종 문제가 줄어들건데.,.위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 공직자 들이 관련일을 제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수백년 위정자 들 처럼 자기 이익을 뱃속을 챙기는 일에만 눈이 멀어 있습니다 , 지금의 정부가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경제 이동연 부총리님, 말하는것은 무식하지만 정의가 넘치고 거짓말을 할줄 모르는 송영무 국방장관님 외에는 별로 일들을 하지 않는거 같아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말잘하는 사람치고 요령꾼 아닌 사람이 없지요, 송영무 국방장관님 처럼 겉으론 무식해 보이는사람이 사실상 용감하고 거짓말 할줄 모르고 정의가 넘치니 이런 분들이 많아야 우리나라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 지금껏 대통령을 해 먹은 모든 사람들 명박님 근혜님 얼마나 말들을 잘 했나요. 공직자들도 일하는 만큼만 급여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여기서도 절감하여 국민들이 좀 편하게 살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제목: 유료방 믿지 마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3

유료방 여의도tv 회비만 일년에오백 만원 갑.을 계약을 자기들 마음데로 정해서 보내주고 몇천만원 손해를 보고 해약을 하려고 하는데 1천이백 만원에서 달을 정해서 몇백만원만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런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 하세요. 안전 도둑놈들 입니다. 제발 저 같은 피해를 보지 안도록 단속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국민 보호하지 못하는 정책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7

요즘 농산물 가격을 보면 정말 말이 안나오네요... 저희집은 마늘을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숨이 턱턱막히는 날씨에 작물이라도 괜찮았음하는 마음인데 상황은 기대에 미치지못하네요.. 더구나 이번년도엔 마늘 생산과잉, 시세 폭락, 날씨에 따른 작황 불량, 일손 부족에 따른 수확 고충까지 농민들은 죽을 맛입니다. 이런상황에 정부에서 하고있는건 농산물 수입정책이라니요.. 이건 그냥 농민들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상황에 맞게 실행해야 좋은것입니다. 자국의 농민들은 피말라가고 있는 마당에 수입정책이라니 시기에 맞지않는 정책이라 생각되네요.. 하루빨리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라오스 댐 붕괴에 왜 국민혈세로 지원하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4

사고의 원인은 SK건설이니 모든 보상은 모두 SK가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국민혈세로 지원을 하는 것은 무슨 행태인가??? 그러고는 돈 모자라서 세금 올릴 궁리만 하냐!!! SK와 현 정부는 무슨 관계인데 SK를 도와주는가???? 당장 국민혈세로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라!!
제목: 군대에서 에어컨 트는걸 금지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5

무분별한 세금이 낭비되는걸 볼수가 없습니다.
제목: 주52시간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1

월급은 생각안하고 대책없이 줄이는건 말도 안됩니다. 시간 줄이면 행복한건 배부른 소리고요. 그냥 죽으라는 겁니까. 세금을 줄여주시든가 물가를 싸게 해주시든가 살기도 힘든데 왜 그러시나요. 시간줄인다는 생각말고 세금이나 줄여주세요. 경제를 위해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자들도 군대 의무적으로 변경시켜주십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6세 중학교3인 학생입니다.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분단국가이며 약 20대정도 될시에 남자들은 군대를 가게됩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지않는 여자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워마드라는 남자를 혐오하는 카페는 군대 유격훈련과 카페를 걸어가는거랑 비교를하고 합니다. 그러고는 사람이 개념이 있다면 당연히 군대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 사이트에 있는 회원모두가 좀 이상한지 카페가는게 더 힘들다고 하는군요. 제가 아무리 멍청하다해도 그정도는 볼줄 압니다. 너무 화가나더군요. 다른 남성분들도 많이 공감하실껍니다. 요즘에는 어이없는 이유를가지고 신고를 하여 한 사람에 인생을 망쳐놓는 사건을 종종 볼수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성폭행을 했다며 거짓말을 지어내어 죄없는 시민을 감옥에 가두는게 사람으로써 할 짓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 잘못된것을 깨우치게 해주는 방법이 봉사따위로는 과연 깨우쳐질까요? 여자도 군대가서 짬밥좀 먹어야 정신을 차릴것입니다. 남혐을 하는 쓰레기들은 자신들이 아직도 자신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여 더 더욱더 많은걸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것입니다. 이 현재 사회에선 성평등을 제거시키려면 여자에게 좋은 혜택만을 주는것이 아닌 모든 남성들이 가는 군대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남녀평등이 아닌 또다른 차별입니다.
제목: 애국선열과 조상님~난민법 폐기로 우리 민족을 구하소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9

수천년을 침략자들과 싸워 피로써 지켜낸 , 우리 조국의 땅과, 우리 민족이 이민족에게~ 갈라지고, 흩어지고, 찢어지고 빼앗길 위기에 처 했습니다,, 애국선열과 조상님~이렇게도 다급하여 기도를 올립니다.. 나의 조국을 구하소서,, 나의 민족을 구하소서,,
제목: 가정용전기요금조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33

가구나 다름없는 에어컨. 요즘같은 불볕더위에 켤수 있는게 선진국가 아닌가 싶습니다.ㅠ 가정에만 적용되는 3단계 무서운 전기요금 너무 불합리합니다. 탈원전하기전에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걸 정확하게 인식하셔서 진정한 복지를 해주세요. 애들 방학해도 반갑지가 않아요. 집에서 땀 뻘뻘 흘리고 서로 짜증만 나고.... 북한에 투자하지 말고 제발 전기요금 누진제 쫌 바꿔주세요!!!!
제목: 택시  승차거부 해결방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

승차거부로 각종 폭행및 불미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사람간의 신뢰도 무너진지 오래구요 사람이 먼저다 이말씀 어떻합니까...맞는말씀인데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회가됐습니다 왜 택시기사는 갈수록 힘들다하고 승객은 여전히 승차거부를 당해야하는겁니까 이것이 그렇게 해결하기 어려운겁니까 해결의지가 없어보입니다 작은 아이디어 내봅니다 꼭 반영해주세요 라기보다 승차거부 이번에는 꼭 뿌리뽑자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승차거부 한번에 면허취소 근무교대시 30분전 교대방향 앞유리에 올려놓을것 사납금17만원없앨것 대신 차등사납금 적용 수입금에 금액구간설정하여 프로테이지로 매출10만원이면 기사수입0 15만원이면10프로 20만원이면25프로 25만원이면30프로 30만원이면 40프로 등 기사로하여금 사납금 부담에서 해방시켜야 승차기부가없다 합승도 없으니 미터요금대로 삥땅도없고 그리고 운수회사는 무슨근거로 사납금 책정했냐 담합아니냐 휴대폰과 뭐가다르냐 원가공개해라 사납금 현금으로 받는지 등등 기사가 일못하면 돈 못가져가는거고 일잘하면 서로좋은거 아닙니까 젊은층도 택시하고싶게끔 시스템개선 및 운송사업 전반에 걸쳐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택시를 한시간 기다린다는게 말이되는 대한민국입니다
제목: 프랑스 난민 폭동..받으면 큰일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35

이슬람 난민 빨리 추방하세요. 그들 받으면 이리됩니다.
제목: 맛춤식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3

교육대개혁. 중학교부터전문가양성교육실시 수학강사원하는영수는. 수학만공부. 성폭력분야전문가원하는 안의정은. 중학교부터성폭력연구. 법률연구. 스마트폰디스플레이만공부하는 이재룡 김치전문가원하는. 김치원리공부.학교에서 학습부적응자위한맛춤교육하여 공부애전렴케하자. 어설프게공부시키는 공업고등학교. 전기과는전기전반을모두가르키니. 학습부적응. 제대로된전문가만들자. 아주아주세밀하게쪼개서. 공부시키자. 9급공무원원하면 중학교부터동사무소실무교육. 이래야진정한전문가다. 국회경비원되려면. 실무를중학교부터. 전기공으로캐나다진출원하면 영어와전기공부. 화학강사원하면 화학만. 왜여러과목공부시켜서 실업자양산하는가. 외국으로수출하는모든품목을 세세하게분업화한교육시키자. 바보도 전문가로양성. Sk 공장엔. 쇠만깍는놈. 도장전문가는중학교시절부터공부한놈야. 목사공부도중학교부터. 대학은안가도됨. 공부아주좋아하는놈은대학가고. 10푸로정도만대학. 대학나와도. 대졸고졸간격차거의업고. 포철에서 쇳물녹이는전문가를중학부터교육. 취업보장. 대학갈필요업슴. 부동산전문가도중학부터. 감정평가사사무실에도세분화전문가채용. 모든분야가. 세밀한좁은그러나완벽한전문가로양성됨. 학교이탈자도평생공부함. 범죄자감소. 교도관원해. 중하교부터 교도관에게맡겨져 교육 제자관게형성. 김치전문가. 병원에서 방사선사도 중학부터세밀화전문교육실시아주대병원취업 자기가원하는교육실시하자. 맛춤교육도태자는 따로모아서. 경비전문가양성. 복싱체육관코치교육. 무궁무진함 빨리국영수에서탈피하자그럼교육은누가시켜. 회사원을중학생과연결시켜교육.평가관리는. 통합교육센터가관리한다. 성폭력연구하는희정이는 문재인변호사님과연결되어. 사제관게가됨 문재인변호사는 10명의제자를거느리고 국가애서수고비받음 분업을100배로더분업시키자. 바보도일하게 생산성100배향상.교육비대폭절감. 냉장고냉매만고치는. 국영수탈피. 군인도세분화. 모든분야세분화병원도 공장도 세탁기달인조성. 뭐더라. 모터전문가. 나중에는 나이들면서 종합적전문가되는것은자기몫. 대통령정책보조자도박사가아닌 세분화교육이수자.
제목: 산업통산 자원부와 이재명의 성남조폭 유착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7

26일 산자부 등에 따르면 조폭 이씨가 운영한 ㈜코마트레이드는 지난 2015년 11월 5일 '2015 제품안전의 날' 행사의 정부포상에서 규정상 자격 미달에 해당됨에도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단체부문)을 받았다. 이는 성남시에서 중소기업대상을 수상받기 1년여 전에 해당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도 조폭유착집단이 됩니다
제목: 9월까지 누진세 폐지 안할거면 청와대포함 관공서 에어컨사용 제한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52

누진세를 없애면 전기펑펑 써서 블랙아웃 일어날거라는 무지한 사람들이 있는데 누진세가 없으면 전기가 공짜가 아니라 지금보다 적은 금액이 나오는겁니다 8월은 휴가철이라 전기사용량도 줄거고 전기도 많이 남을건데 9월까지 누진세 없애주세요 아니면 청와대,국회의원실,전국 시장 군수실 하루 에어컨 3시간으로 제한해주세요 똑같은 국민인데 당신들은 국민세금으로 시원하게 에어컨쓰고 국민들은 에어컨이 있어도 누진세때문에 제대로 사용도 못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