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라북도 익산 ** **아파트 1단지 재건축지역주택조합 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29 ~ 2021-11-28
참여인원: 186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익산에 살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메일을 보내드리는 이유는 익산 **에 **아파트 1단지 지역주택조합 관련하여 많은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서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라는게 쉽지 않는 내용이고 이미 타 지역등에서 많은 문제점과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곳 익산에서는 아마 처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모르는 사람이 많아 많은 시민이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부분에 대해 관계자분께서 좀 내용을 파악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해서 연락드립니다. 저 역시 지주택, 재건축 이런 부분 거의 모르고 분양(조합원 가입)을 했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선에서 일부는 사실과 약간 다를수도 있지만 큰틀에서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2019년 이름마저 이상한 ** **아파트 “재건축지역주택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으며, 이후 내용과 같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1.지금까지 시행사가 4번이나 변경이 되었고 2.조합원 (지주 120명정도 포함) 약 400명이 좀 넘는 인원입니다 3.지주 제외한 일반 조합원 약 280명이상, 계약금 3천만원으로 조합비 100억원의 계약금이 실토지 매입 0%인 상태에서 수천만원을 제외하고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토지 사용 승낙서는 2020년 3월 85%(?)에서 현재는 70%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며 조합 인가가 현재까지 승인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5.지금까지 1년반 이상 지연이 되면서 단 토지도 매입되지 않고 약 100억 이상이 소진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시행사는 계속해서 외부 자금 확보(시공 예정사를 찾아 자금 확보)하여 토지 이용 승낙서 80%를 채우겠다고 해오고 있지만 벌써 수개월째 진척사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 거의 1년동안 동일한 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토지 0% 확보, 토지 이용승낙서 지속적 감소,,, 이런 내용도 최근 4월부터 조합원끼리 밴드를 만들어 개개인이 확인하고 조사해서 어느 정도 정보가 있는 상황이며 시행사는 조합원 명부 및 추진위원장 연락처 마저 조합원에 공개하고 있지 않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어 최근 조합원 개개인이 여러 다방면으로 알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7.계약시 아시아 신탁이라는 계좌로 계약금(3천만원)이 입금되니 돈의 사용에 대해서는 안심하라며 대행사에서는 “안심보증서” 라는 것도 발행해주었습니다 최소 3천만원중 업무 대행비 1200만원을 제외한 1800만원은 해지시 보장이 된다는 내용과 그에 대한 증서로 “안심 보증서”라는 것으로 발행해 주었으나 최근 확인결과 그 보증서 보증 자체가 시행사가 아닌, 조합이라는 것도 최근에 알게된 사실이며, 해지를 하려 하였으나 반환금에 대해서는 현재 돈이 없어 지급이 불가하다! 라는 말과 해지계약서에 기존에 없었던 "조합설립 후 종회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 " "관련된 비밀누설을 하지 않겠다!" 라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해지 자체도 현재 불가한 상황입니다 (조합 설립 승인 후 총회 및 승인을 받은 후에야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만. 사실상 조합은 언제 설립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설립 후 받는다 해도 남은 조합원 분담금 형태이니, 받을 수 있을지 조차도 의문입니다.) 조합이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 판단은 어렵다는 또다른 이유중의 하나가 지주택 추진하는 동일 위치에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 하고 있으며, 재건축 쪽에서는 익산시청에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결국 동일한 위치에 지주택 사업과 재건축사업이 같이 진행되어 한군데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고, 지주택 추진하는 곳에 재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처음에는 않된다고 했다가 재건축에서 가능하다는 신문기사등을 제시하여 현재 익산시에서는 국토부 질의를 요청하고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약 100억 이상이 사용되면서 토지 단 1%도 매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비 조합원의 자격이 있기에 시행사에서 추가 발생되는 채무에 대해서도 현재 조합원들이 추가부담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확인된 상태입니다. 그 추가분담금이 해지신청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해지 상태가 안되기에 변제의무가 있어, 무조건적으로 분담해야 될 상황이 예상됩니다. 해지하고 싶어도 안되고, 계약금 일부를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추가 분담금 마저 내야 되는 상황이나 답답할 따름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홍보대행사에서는 여전히 시내에 팜플렛등을 통한 분양 (조합원 모집)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처럼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입할까봐 우려됩니다. 익산시에 몇번 이런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문의도 하고 했으나 현재 특별히 어떻게 할수 있는게 없다 !라는 내용입니다만 조합원들이 조합원 명부도 업무대행사를 통해 받지 못하고 추진위원장 연락처마저 못받는 상황에 대해 이제야 시에서 뭔가 업무대행사에 푸시를 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하도 답답하니 조합원 중 개인적으로 추진위원장 고소를 한 사람도 있고 변호를 알아보고 있는 사람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조합원 대부분이 이런 부분에 전혀 지식이 없는 순수한 사람들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안전진단 통과가 되고 승인이 되면 지주택은 말 그대로 공중 분해되는 상태로 계약금뿐 아니라 대행사의 얼마가 될지 모르는 채무까지 떠 안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서 많은 조합원들이 밤잠을 못자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약시 (조합원 가입시 ) 계약하는 당월내 토지 이용 승낙서 80% 달성해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겠다 ! 라고 하면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본인들도 알고 있는 안심 보증서 라는 것으로 사람을 현혹시키고 마치 금방이라도 될 것처럼 시공 예정사 제일건설 오투라는 상호와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을 계약하게 했고 해지시 돌려준다는 1800만원은 지금은 자금이 없어 줄 수 없고 설립이 되지도 못할 것 같은 조합 설립후 대출을 받아 그것도 조합 총회를 거쳐 검토해서 줄 수 있다,,는 내용이며 현재 해지도 법적으로 안되면서 업무 대행사에 현재 바낙난 자금에서 업무 대행사에 이후 발생되는 채무에 대한 변제에 책임이 조합원에 있다는 내용으로 해지 자체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사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와중에 분양대행사는 여전히 분양홍보 및 추가모집을 버젓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분양대행사에 각종 세부적인 회계자료등을 요청하고 있으나 거부하고 있고, 홈페이지상에 단순 어디에서 어디로 돈이 나가 내역 정도만 공개,, 실제 무슨 항목으로 어떻게 비용이 나간 그런 내용은 전혀 볼 수 없고 이런 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조합원들이 수없이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 대행사 대표 명의는 처음과 달리 다른 사람으로 변경이 되었고 (명의자와 실제 대행사가 말하는 대표는 다른 사람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사항등이고 ) 이런 내용들도 최근에 들어서 조합원들이 알게 된 사항입니다. (7월 중순넘어) 개인들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 지식도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전부인 상태로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관계자분들께서 많이 바쁘실 것으로 생각되고 제가 말씀드린 자료가 많이 부족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현재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하고 분명 지역사회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셨으면 해서 메일드립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하고, 더 많은 정보는 저희 다른 인원들이 않고 있으므로 그분들과 별도 내용공유등을 통해 더 많은 자세한 정보는 습득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며, 연락처는 ***-****-**** 입니다 제발 관심을 갖고 본건에 대해 도움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작성일 : 2020년 8월 20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