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선관위와 방송 및 언론에서 사전투표 및 본 투표에서 기권표 표기를 정확히 해줘야 하지 않나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2

지금 한창 사전 투표 중인데.. 아무리 봐도 뽑을 사람이 없을 경우에 기권표를 던지는게 무조건 잘못됬다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현재 예를 들고 싶지만. 현제 투표중인 상황에 문제가 될듯하니 넘어가고 대충 과거 예를 들겠지만.. 예를 들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한심한 분들이 대통령이 될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이 이렇게 투표했기에 가능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외에 이유도 정말 많지만요. (그리고 그래선지 어느 고위 공직자가 국민을 개 돼지로 비유도 했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개 돼지는 생각보다 영민한 동물이며..국민은 개 돼지보다 못...각설하겠습니다) 단적으로 위 같은 예부터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인 상황인데. 하나 더 예를 들어 기권표가 찬성표나 반대표보다 많을 경우 나온 후보자 모두 낙마(사퇴)시키거나 그에 준 하는 패널티도 조금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후보를 보면 이건 뭐 범죄 수배자 명단인지 싶을때 까지 있습니다.
제목: 시위현장에서 남성을 비하하고 성적비하 발언을 하는 페미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23

페미들의 현장시위의 안좋은 부분을 보도방송을 촬영하신 마이콜엑시스님의 영상입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시위현장을 보도하고계십니다. 민간인 시위현장은 촬영하지않고 본인얼굴만찍으시며 시위현장 생중계를 하고계시는데 이 시위현장이 가관입니다. 이 시위현장에서는 한국남성을 비하하는 단어인 한남, 유명유튜버 보겸이 만들어낸 보겸 하이루 라는 뜻의 보이루라는 단어를 여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언어와 하이루를 합친것이라며 우기며 미러링을 하여 만들어낸 자이루(남성성기를비하하는단어 + 하이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돌아가신 고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를 비하하는 단어인 재기해 등등 성적이고 비속적인 단어 모욕적인 단어를 지속적으로 쓰고있습니다. 이것이 여성의 인권을 지킨다는 페미니스트들의 본모습입니다. 물론 페미니스트 분들중에도 저런 단어를 쓰지않고 이성적이고 올바른 여성운동을 하시는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저런분들은 진정 여성인권을 지키기위한 것인지 단지 남성을 비하하고 깍아내리려하는것인지 의도를 이해할수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공공장소에서 비속어와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분들이 폭력적인 시위가 아닌겁니까? 그리고 시위에서 본인들이 메갈이라고 하였는데 이 메갈이라는 사이트는 6.25참전용사분들 독립운동가분들을 한남이라고 비하하고 욕설을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과연 여성운동을 하는분들이라고 할수있습니까?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제목: 초등학생,중학생 게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30

게임 분명 18세, 15세 이용가인데 부모님 계정으로 가입하여 게임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에 검토해서 법좀 강화해주세요
제목: 억울한 교통사고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629

위 민원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변병1급 장애로 평생 불구가 되었습니다. 민원인 아들은 위법부당하게 판결을 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하나도 받지못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구청에서 병원비를 도움받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국과수 감정을 받기위해 6년동안 소송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관하여 실제는 국가기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사건을 진행중 새로운 재판장귀중께서 형사사건에 미비한 점을 확인하여 범죄사실에 관한 판결에 이를 심리하고자 약 6년만에 새로운 재판장귀중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촉탁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재판장귀중께서 촉탁의뢰 한 감정서를 받고도 감정 할 부서 (법의학)에 접수도 하지 않고 민사사건에 대하여 전화상으로 감정을 할 수 없다는 말만 하였고, 촉탁 의뢰한 감정할 서류는 방치하다가 20일 만에 서류만 반송한 사실을 재판부를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너무 억울하여 대통령 각하께 청원 민원서를 제출합니다.국과수 감정을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원민원인 문 대성 외 온가족 올림.
제목: 학생들에게 제대로된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7

현재 대부분의 초중고 학생들은 제대로된 자세한 성교육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성에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는곳이 없어 학생들은 잘못된방법으로 성을 배우고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하여 잘못된 상식과 새로운 정보들을 알려줘야 고칠수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20시간 이상의 제대로된, 그리고 정확한 성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조폭처벌 및 폭행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186

광주 집단 폭행으로 한 남자가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사소한 시비 때문에 말이죠. 이 남자의 인생을 망친 범인들은 바로 조폭들이였습니다. 그리고 몇일 전 대전에서 6명의 조폭들이 두 남성을 집단폭행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두 남성 중 한사람은 시력이 2.0에서 0.6으로 떨어진 것은 물론, 시력안개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새끼손가락이 박살이 났다고 합니다. 평생 철심을 박고 살아야되며, 제대로 쓸 수 없다고 하네요. 조폭들이 이렇게 활개치며 시민들을 마음대로 해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느때나 이런 조폭들에게 집단폭행당해 불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남에 일이 아닌 것만 같아 불안합니다. 또한 집단폭행으로 인해 비참한 삶을 살아야되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해서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폭행범죄에 대한 처벌,조폭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왜 우리나라는 조폭들이 활개를 치게 내버려두는 건가요? 왜 우리나라는 폭행에 관대하나요? 옛말에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면 안된다는 말이 있습니다.폭행은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폭행을 아무렇지않게 행사하는 조폭들을 시민과 똑같이 대해서는 안됩니다. 폭력과 조폭이 가볍게 취부되는 나라는 절대로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제목: 무분별한 선거문자 살수가없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5

저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격일근무라 낮에도 어느정도는 수면을 취해야하는데 3개월 전부터 전혀상관이없는 경기도 이천에 선거출마자들 거의 대부분이 문자를 보냅니다 그깟것 무시하지?스팸등록? 예민할까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하루에 20-30통입니다 자다가도 혹시 직장인가 해서 받고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도 비몽사몽 문자오는 번호에 전화해도 안받는번호고 너무짜증이나서 이천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실연락처를 알아서 전화했지만 등록한전화번호도 안받는곳이많고 결국 꾸역꾸역 다 통화해서 제전번을 삭제했고 개인정보제공 출처에 대해 문의했지만 모른다 .알아본다 라는 답변뿐 그래도 한X 은 아직까지도 문자를 보내오다 어제는 ARS녹음전화까지 그후보자는 3차례나 전번삭제를 요청했지만 한번도 삭제를 안시켜주고 모른다. 문자담당하시는분이 착오가있나보다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너무짜증이 나서 마지막으로 녹취하며 정보제공출처 와 저의동의가있었는지 확인시켜달라하였으나 모른다라는답변 118상담을 한후 우선은 수신거부의사를 수차례밝혔으나 무시한것은 공직선거법위반이라하고 개인정보출처에 대한확인을 못하는건 개인정보법 20조위반이라고 하여 관련증거 제출하여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와 개인정보침해센터 에 신고접수하였음 정부에서 이에대한 제제를 좀하였으면 싶다 선거문자?유익할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스트레스다 또 그에이용되는 개인정보도 또 어딘가 이용될까 걱정스럽기도 하고 개선해야된다고 보고 위의 신고사항에 대해 성의없는 처리는 없었으면 좋겠다 성의좀보여라 헬조선관리자들아~
제목: 청원민원홈페이지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2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써 청원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 글 들을 쭉 봤는데 어이없게 도가넘은 글들이 많을뿐더러 말도안되는 아이 이야기 수준으로 국민들이 국가이미지를 엄청 낮추는 수준으로보여서 이 홈페이지 민원 수준을 높이신다거나 아예 폐지쪽으로 생각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무슨 놀이터마냥 생각하는것같은데 진지라고는 거의 80프로 찾을수가 없습니다. 진지하게 생각좀 해보십쇼 나라망신입니다.
제목: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104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3학년이 되면 현장실습을 나갑니다. 하지만, 위험한 환경에 학생을 배치하는 것은 물론 학생의 전공과는 전혀 무관한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그 이유로 우리는 많은 학생들을 잃었습니다.대표적으로 제주의 음료회사에서 실습중에 벌어진 사고로 사망한 이 모군, 콜센터에서 실습을 하다 자살을 선택한 홍 양 등이 있습니다.우리는 생애 첫 직장에서 죽음을 맞이 하고 싶지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는 사고를 예방하고, 저희의 친구들과 선배, 후배를 지키기 위하여 몇가지 제도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01. 현장실습 시 희망 부서를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02.현장 실습 중 부당한 일을 겪은 학생의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03.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위험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부서에는 학생이 근무할 수 없게 제도적 방안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04.학생의 근로 수당을 현재 근로자가 받는 월급의 2/3은 지급해 주십시오. 05.현장실습제도의 담당 기관을 정확히 명시해 주십시오. 06.더이상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학생의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처벌 기준을 강화해 주십시오. 이 제안들을 보시고 학생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작업환경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학생들을 죽음으로 까지 몰아가지 말아주세요. 최소한 학생들을 지키려는 노력을 보여주십시오. 특성화고는 인력시장이 아닙니다. 현장실습제도의 취지와 맞게 흘러갈 수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목: 선거가 흙탕물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책보다는 상호 비방선전전으로 둔갑되어서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6

선거가 흙탕물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책보다는 상호 비방선전전으로 둔갑되어서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언제부터 남의 잠자리까지 책임지는 선거였던가 ? 정책이나 비젼 미래지향적인것.서민들을 위한정책. 모두 실종된 선거가 되고 말앗다. 왜 유권자들에게 혼돈을 가져오는가? 너무 흙탕물이라는 생각은 않드는가.? 과거에도 그래왔고 현제도 선거가 정책보다는 상호 비방선전전 뿐이로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위한 꽃이다. 어느누가 말했던가? 개뿔은 꽃을 찿아볼수가 없다. 서로 싸우고 서로 으르렁대는 맹수들을 키우는 선거의 양상이다. 곰이 이기느냐 호랑이가 어부지리 하느냐 사자라는 놈은 날마다. 나 이제는 유세장 않나가겠다 하는 말만 하고 있고. 맹수들의 하늘빛은 허무맹랑한 말만 난무하고. 참할일없다. 다들 집에가서 잠이나 자삼. 진정 정책과 비젼은 어디로 숨은 것일까나. 참할일없다. 참 유세 방송차들 골목골목 돌아 다닐때에 좀 볼륨 줄여줄수 없니. 새벽에 퇴근해서 집에 와서 잠을 막 들려고 할때면 스피커는 기차 화통을 삶아먹었는지 배려라고는 눈씻고 찿아도 찿을수가 없도다. 골목길 운행중에는 소리를 줄여도 다들릴터인데 유세하는것 처럼 틀어놓고 남의 잠이나 방해하고 들의도 아무것도 없더만 제발이지 볼륨은 줄여주기를 될놈은 될테니까. 그런데 말이죠?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선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정책과 비젼이 실종되어서 흙탕물 싸움이제는 좀 멈추고 정책대결.비젼으로 유세를 하기를 바라면서. 남과 북은 하나가 되어서 평화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통일에 반대한 자들에게는절대로 표를 행사하지 말아줄것을 부탁드립니다. 평화통일은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통일이여 어서 오라.
제목: 주차장에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셋 키우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차를 도로에 인도에 그냥 아무곳에 주차에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는 도시는 아주 작은 군입니다. 그렇다 보니 주차라는 개념이 없기도 합니다. 시골이었기때문에 차를 그냥 도로면 골목길에 주차해도 누구하나 뭐라하지 않기때문입니다 군에서도 주차장을 만들긴 합니다 하지만 주차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내집앞..그냥 골목길에 이중주차..하면 된다고 생각 합니다. 허나 이러한 작은 군도 차량에 치여 삽니다. 그만큼 도로에 비해 차가 많아졌지요 헌데 아직도 신축건물..상가 건물에..주차장이 없습니다. 5층상가건물에도 실제 주차대수는 잘해야 3대..것도 많은겁니다. 2대로 1대로 되기 힘들게 지어올라가는 상가건물이 대다수입니다. 왜 ...아직도 우린 주차에대해 각성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전국으로 주차에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이 들어서는 신도시에는 왜 주차장 부지는 안들어오는지. -골목골목은 주차장이되는건지 새로이 신축하는 단독주택도 왜 주차장은 없는지.없어도 준공이 떨어지는지.. 왜 차량을 살때 주차장부시 확인후 구입하게 법적인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면 정부도 .각부처 지방단체도 주차장의 심각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인도도 주차장...차다니는 도로에 왜 주차 라인을 만드는지...버스도 서야 하고 사람들이 건너야 하는데.. 차들이..즐비하게 늘어져..사각지대를 만드는지. 주차장에 대한 고민을 많이들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지방에 아주 작은 군인데도 자동차 대란입니다.주차 할곳이 없는 것이아니라 아무곳에 주차해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말해주거나 ..잘못되었다고 해주는 사람과 또 법이 없기때문에 골목에 차들로 인산인해입니다... 주택은 아파트만 있지 않고 여러형태의 주거 모습이 있습니다. 서울처럼 노후 건물 다세대 건물 밀집 다가구주택..등등 이런곳에서 쉽게 주차장을 만들기 어렵겠지만...처음이 힘들고 시작이 힘들지만 해야 합니다. 주차장은 이제 필수입니다. 주차를 하고 걸어 목적지에 가는 것이 습관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방차가 다기편하고 건널목에 사각지대가 안생기고 주차로 서로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발 주차장에대한 것은 더 늦어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전원주택에서도 어떻게 그 큰땅에..마당만 만들고 차고지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으로 시행되서 전원주택이든 신규 단독주택은 꼭 본인이 소유한 차량만큼 본인땅에 차고지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주차장에대해 좀더 강화 해야 합니다.
제목: 술먹고 저지르는 범죄는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어렵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36

음주를 하고 남을 때리거나 혼자 있는 여성분집에 무단침입을 해도 술마셔서 제정신이 아니여서... 이러면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어렵나요? 조두순사건도 그렇고 음주운전하다 사람을 죽여도 5년 정도 밖에 안받는 다는 데 정말인가요? 왜 이렇게 술먹고 한 범죄에 대해 관대한가요?
제목: 정의롭고 평등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0

우리나라가 요즘 어수선합니다. 뭐만 하면 남성이 여성 성추행했다니 몰카찍었다니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건보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더 분노합니다. 요몇년간 사례만 봐도 가해자가 남자인 경우는 대충대충 수사하면서, 가해자가 여자인 경우는 또 강경하게 팝니다. 여성 피해자들이 달라는 피해보다 2차 피해가 더 심각하댑니다. 제발,평등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들어주세요.
제목: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외국어설명을 적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3

우리나라 사람들도 비워놓지 않는 임산부 배려석에 무슨 외국어로 설명을 적어놓냐는 말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하철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자리가 없어서 임산부 배려석에 앉으려는 걸 보고 임산부 배려석 안내 표시를 봤더니 한국어밖에 없더군요. 외국인들도 짧은 설명이나마 적어주면 배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부터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아가들과 임산부를 배려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몰라서 배려하지 못했던 외국인에게도 잇었을거라고 생각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제목: 선거운동 소음공해좀 제발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13

선거운동이 너무 시끄러워서 내 집에서 조차 편히 쉴수가 없습니다. 시끄러운걸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법이 없어서 자제도 못하고요 저녁까지 마이크로 소리지르고 해도 말릴수 있는사람이 없다는게 이게 선진국인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저렇게 큰 마이크와 장비로 동네가 떠들석하게 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주변 상권들은 소음때문에 장사도 안된다고 하고요 조용한 곳이 없네요
제목: 투표소 효율좀 좋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1

날도 더운데 관내사람들 엄청 기다리게하고 관외사람들 하이패스이길래 들어가봤더니.. 투표소가 관내4개 관외4개? 장난치나? 대기비율이 이런데? 당연히 사전에 투표인구 조사해서 관내사람 관외사람 비율대로 투표소도 만들어놔야 되는거 아녀? 심지어 관내4개는 풀로 돌리고 관외4개는 사람없음 ㅡㅡ.. 투표소 나누지말고 그냥 8개 풀로 돌린담에 안내원이 관내 관외 구분해서 투표함에만 잘 넣으면 되는 일을 왜 회전율을 강제로 낮춰가지고 여러사람 밖에서 삐질삐질 땀흘리게 만드나? 나이많으신분들 때문에 힘들다면 관내 6개 관외2개 정도 나눠놔도 지금보다 1.5배 효율 좋아질건데.... 투표기다리다가 빡쳐서 그냥 나갈까? 생각든것도 첨이고 실제로 줄 길다고 나가는 사람도 많고. 투표하라고 홍보만 할 생각말고 어떻게해야 투표하러와서 편하게 잘 하고나갈까도 좀 생각해봐라 선관위 이따구로 일할거면 기본시급 받고 일해야지?
제목: 왜 당선인이나 공직자는 보편적로 재산이 늘어 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3

항상 선거나 뭔가 변화가 있으면 저희 같은 서민들은 세금도 못 낼수 있고 자식 키우고 나면 항상 적자에 하루 하루가 살 얼음 판인데. 도대체 선거에 나올 정도면 많은 자금이 있어야 하고 그 만큼 쓴다는 애기 인데 . 자격 지심 이지만 진짜 궁금한게 왜 다들 세월이 지나면 재산이 최소 줄어 들지는 않더군요. 대통령 월급 .도지사 월급 .정해져 있는거 같은데 시의원 월급 등등 제가 생각 하기론 봉사직인데 봉사 하신다면서 왜 재산이 그대로고 늘어 나나요? 사업을 잘 했으면 세금 내역이 있을거고. 상속이면 상속세. 증여면 증여세등. 첨단 시대에 왜 제산이 늘어 났는지 바로 나올건데 우리 서민들은 모든게 다 나오는데. 차후 부터는 투명하게 같으면 합니다.
제목: 공공장소에서의 시위 및 집회현장에서 한 계층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금지시켰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10

제104조의2(국가모독등) ①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8년 6월 9일 16:00시 현재 여성 관련 시위에서 "자이루 ( 자지 + 하이루 ), 한남충" 등으로 남성 전체에 대한 성적인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익대학교 미술실습 현장에서 몰래카메라 피해받은 피해자에게 공연음란죄를 저지른 범인이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최근 오모(여)씨가 자신의 시위참가사진이 인터넷 기사에 게재돼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인터넷 기독교언론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41071)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는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작용이므로 보도매체가 촬영해 게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침해자에 대한 초상권침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법률적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위를 보도하기 위한 유투버 "마이콜 액시즈"를 몰카충, 한남충으로 모욕했으며 폭력까지 자행되었습니다. 또한 치안 공권력을 지닌 경찰들을 한남충이라며 공공히 모욕하였습니다. 또한 이들 세력은 국가 원수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성적인 모욕까지 하였던 이들입니다. 지금 현재 워마드 홈페이지 자체의 게시글은 삭제되었지만 그 캡쳐본은 여기저기 떠돌아 다닙니다. 공공장소에서 법률적인 근거 없이 국가를 남성 vs 여성의 구도로 이분(二分)하여 대립을 유도하는 집회가 생긴 바 국가 보안적인 측면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금지시켰으면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법을 조금이라도 더 강화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10

우리 대한민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치안좋고 나라좋고 국력도 좋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법'은 우리의 친구나라 미국을 비롯하여 수많은 나라들보다 더 약합니다. '솜방망이 처벌' 이라고도 하죠. 어느덧 악명높고 잔인한 조두순의 출소가 3년밖에 남지 않았고, 우리나라에게서 사형 판정을 받은 죄인들은 사형은 커녕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또 법들도 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도 겨우 5년이나 되고, 한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성폭력죄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이건제 부모님이 보아도, 주변 어른들이 보셔도, 제가 보아도 너무 약합니다. 더군다나 사형까지 인권 타령을 해대며 집행하지 않다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벌써 인터넷상에는 '법 약한 헬조선' '개한민국 답다' 등의 내용도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친근한 나라,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은 두 명의 여성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무려 1000년형을 선고받은 한 남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3년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옆 나라, 중국과 일본을 보십시오 중국은 아동 성폭력을 하자마자 사형을 면하기 어려우며, 일본은 무단주차시 50~60만원의 벌금을 낼 정도로 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남들이 5년 받을때 우리는 1년 받고 남들이 50원 줄때 우리는 1원 주니, 범죄를 위한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이 학생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법을 10%라도 더 강화시켜, 범죄자들이 업신여기는 법이 아닌, 우리가 싫어하는 법이 아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주십쇼.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이 한 번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제가 청원합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은 방법은, 법을 강화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페메시위 강제 해산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21

불꽃 페미 액션등 다양한 페미니스트 단체들이 요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남충'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한국 남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합성하여 비웃는 등 대한민국의 국민답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위를 하면서 '경찰도 한남충'이라는 가사를 사용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경찰에게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지는데 보호해야하는 국민이 욕을 하니... 저 페미 시위가 정당한 시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꽃페미액션에서 벌인 시위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시위입니다. 여성들을 선동하고 남성들을 인터넷상에서 비하하는 페미니스트(자칭)들의 시위를 강제 해산 시켜주세요.
제목: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속여서 돈 못벌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16

식당이나 수산 농산 등은 원산지가 어디인지 표시를 해야하는게 법이지요 하지만 많은 양의 어패류와 농산물이 수입되지만 식당이나 시장 마트에서는 일본산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원전사고 이후 불안감에 일본산을 멀리하는 우리나라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원산지를 바꾸지 안고서야 그 많은 물량이 버려지지 안았으니 누군가가 먹었을텐데... 일본산 안먹으려고 원산지 확인하면 뭘합니까... 속이면 모르는것을요 원전 사고 지역이 아닌것 처럼 속여서 들여오는 수입업자와 원산지 속여 유통하는 업자들 그리고 많은 소매업과 대형마트들.. 분명 그들도 다른 누군가에게 속아서 많은 방사능 물질이 든 음식을 먹을텐데 당장의 익을 위해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체에 언제 이상이 나타날지도 ... 언제 암이 걸려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속에서 내 아이.. 우리들의 후손들이 살게 할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먹거리에 장난을 치는 사람에게는 일부나라처럼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까지는 못해도 지금까지 많이 남겨서 부자가 되었을수도 있으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이나 몰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무서워서 그런짓을 못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돈 못벌게 해주세요
제목: 네이버 검색시 광고를 먼저 뜨지 않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아직 성인이 아닌 청소년으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생각은 해 왔지만, 딱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와 이제서야 청원을 합니다. 일단 저는 학생입니다. 그럼으로 IT 기술을 이용해 과제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이트는 검색을 하면 제일 먼저 광고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물건을 검색하면 더더욱이 광고가 제일 먼저 뜨게 되어있습니다. 그 광고 밑으로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색을 하면, 바로 정보가 보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한번 잘못 클릭하면 수도 없이 많은 창과, 그걸 이용해 성인물을 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인물보다는, 일반 광고가 많이 있었지만 가끔 성인물을 보게 되면 상당히 기분이 나빠지곤 합니다. 다른 외국 사이트를 보면 광고가 아닌 진짜 정보가 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모하게 청원을 합니다. 긴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프로야구원정 응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1

프로야구 좋아하는야구팬입니다 요즘 원정경기 장에서 KBO규정데로 응원북 그리고 호루라기 응원하라고 허용되게됬는데 경호원들이 사용하지말라 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레서 윈정경기장에서 허용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음주운전 처벌 및 형량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47

얼마전 20대 벤츠 역주행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1톤 트럭 추돌후 고의성 3회 추돌한 사건도 그렇고 솜방망이 처벌같네요. 내 가족 내 지인이 당할수도 있는 사고이며 음주운전은 심신미약이 아니라 원래 본능이 그런 사람인겁니다. 제 가족에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사람일 모르는 거라고 내 자신이나 내 지인 내 가족들을 위해 법이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바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될수록 점점 음주운전 하는 사람도 늘어나겠지요. 실제로 음주운전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살인미수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시 가중처벌하여 처벌과 형량을 더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의사의 과실을 과연 환자가 증명할수는 있는건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10

작년 초 불편함을 고치고자 방문했던 병원에서 주사한대로 인해 현재 장애판정을 받을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손목이 아파서 방문했던 인천의 한 종합병원.. 검단에 위치한 종합병원인 이 곳에서 진료를 받고, 주사 한대 맞자는 의사의 권유로 인해 손목에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 치료는 프롤로라는 치료였습니다. 주사를 맞은 날 저녁부터 고열과 발진 주사부위의 말못할 통증이 생겼고, 응급실을 여러차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것은 세균감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차례 응급실을 방문하고 결국 입원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팔목의 통증과 고열로 인해 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 매우 고농도의 진툥제만 수차례 처방함으로써 저혈압 쇼크로 중환자실 신세까지 지게되었습니다. 주사를 놓은 담당 정형외과 의사는 입원후에도 전혀 진료를 보지 않았고 손목이 통증과 붓기로 인해 모양의 변화까지 왔으나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는 말뿐 결국 그 붓고 빨개진 손목을 깁스를 하더군요. 그로인해 낭비한 시간이 2주가 넘었을때 저희의 강력한 주장으로 손목mri를 찍었습니다 결국 그때서야 약이 스며들지 않았다 환자의 체질상문제다 이런저런 변명만을 늘어놓고 주사로 약을 빼내었습니다 그후로도 손목을 쓰지못하는건 물론이고 통증으로인해 대학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들은 진단명은 세균성 관절염. 주사로인해 세균감염이 되었고 그 후처치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않아 결국 손목인대와 관절이 전부 녹아 없어진상태였습니다 결국 뼈를 깎아내고 관절사이를 씻어내고 철판과 철심을 박는 수술을 두차례 하였습니다 일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도 손을 쓰는건 커녕 통증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대학병원 의사의 소견은 그때 진작 빨리 세척을 했어야 한다. 의사라면 정형외과 의사가 아니더라도 그 누구가 봤더라도 응급상황이었단걸 알수 있었을 것이다...였습니다. 평생 손을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해서 알아본 의료중재원은 병원의 불응으로 허무하게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끝이 나버렸고 찾아간 의료전문변호사사무실에서는 의사의 과실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퇴원시 0월0일 외래방문요망 이라는 한줄로 인해 소송의 승소가능성이 없다..였습니다. 어느누가 다시 그병원을 방문하고 싶을까요 또한 분명한 의사의 과실임에도 피해자인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의사는 여전히 진료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사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과실앞에선 무언가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환자는 그저 약자이기만 해야하나요... 억울합니다..의사도 분명한 책임을 지게 해 주세요
제목: 포털사이트의 기사 제목에 언론사명 표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주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뉴스를 접하는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뉴스 코너를 보면 기사제목은 나열되어 있는데 기사제목만 나와있을 뿐 해당 언론사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포털 내 같은 뉴스 코너에서도 표기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독자들이 언론사를 선택해서 볼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와 담당기자 이름이 나오지만 기사제목에 언론사 이름을 반드시 표기토록하여 독자들의 선택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 견해지만 해당 언론사 이름을 표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크게 어려운 것이라곤 생각되지 않으며 추가비용 또한 크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국민들의 권리가 보호받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호적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1

자식이 원하면 부모와의 가족관계를 끊을 수 있고 부모가 원하지 않더라도 자식의 인권을 존중하여 호적에서 스스로 자신을 팔 수 있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이랜드리테일의 행태에 대해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10

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하는 유통은 NC백화점 뉴코아아울렛 2001아울렛 동아백화점 입니다. 그 중 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하는 NC백화점 뉴코아아울렛 2001아울렛 동아백화점 안에 식품관 형태로 킴스클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킴스클럽을 보면 뉴코아아울렛 강남점과 목동 행복한 세상백화점 지하에 킴스클럽을 빼면 전부다 백화점 식품관 즉 슈퍼마켓으로 신고되어 있는데 막상 가보니 NC송파점도 그렇고 완전히 매장형태는 대형마트 입니다. 매장형태나 동선은 완전히 대형마트인데 신고는 이랜드가 법망을 이용해 교모히 백화점 식품관으로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대형마트로 신고를 안하니 둘째 주 넷째 주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되는 NC백화점 뉴코아아울렛 2001아울렛 동아백화점 을 보면 NC백화점과 뉴코아아울렛이 차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백화점과 아울렛으로 나누었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신고는 백화점으로 하고 막상 보면 아울렛 입니다. 다시 저가 말하려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랜드 뉴코아 아울렛 강남점 및 NC백화점 송파점 즉 이랜드에서 운영 중인 식품관 킴스클럽이 확실히 마트인지 백화점 식품관인지 헷갈립니다. 목동에 행복한 세상 백화점에 지하에 이랜드 킴스클럽마켓이 있는데 마트라서 둘째주 넷째주 문 닫습니다. 그래서 더 백화점 식품관인지 마트인지 헷갈립니다. 나라에서 확실히 조사해 주십시오. 이랜드 직원들 조차 킴스클럽은 마트로 보지 백화점 식품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NC식품관으로 되어 있지만 킴스클럽이라는 것 사람들이 더 잘 알며 NC식품관도 말이 식품관이지 킴스클럽 마트입니다. 뉴코아 강남점 킴스클럽은 마트라서 2주와 4주 일요일은 휴무인데 나머지는 NC백화점과 뉴코아 2001아울렛 동아백화점에 있는 킴스클럽은 영업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랜드의 식품관 개념인 킴스클럽이 마트인지 식품관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데 NC송파점도 그렇고 뉴코아 아울렛 강남점 뿐만 아니라 나머지 킴스클럽도 킴스클럽 자체를 백화점 식품관으로 보지 않고 마트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랜드 리테일에서 운영 중인 킴스클럽 전 지점은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에 문닫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킴스클럽을 이용했을 때 백화점 식품관 이라면 킴스클럽 종이 가방과 아니면 백화점 종이가방을 주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다른 현대나 롯데는 현대 식품관이나 롯데백화점 적인 비닐종이를 줍니다. 물론 갤러리아나 AK플라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랜드는 백화점 이름이 적힌 비닐종이를 주거나 백화점 식품관 이름이 적힌 비닐 종이를 주지 않고 종량제 봉투를 줍니다. 슈퍼마켓도 비닐종이를 주지 종량제 봉투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킴스클럽은 마트로 보는데 그렇다면 이랜드 전 지점 킴스클럽은 둘째 주 넷째 주 문 닫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마트는 10시부터 11시까지 해야 하는데 뉴코아 강남점은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킴스클럽 다른 지점은 12시까지 하거나 제 각각입니다.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메가마트는 둘째 주 넷째 주 영업하면 사람들이 신고하며 바로 벌금 내고 그다음부터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면 이랜드 전지점 킴스클럽에 대해 확실히 백화점 식품관인지 마트인지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랜드 전지점 킴스클럽 중에 마트인데 식품관으로 신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신세계 백화점 센텀시티점도 오픈했을 때 지하 1층은 이마트로 되어 있는데 홈플러스 센텀시티점 때문에 후레쉬마켓으로 바꾼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트이므로 홈플러스 센텀시티점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고 그래서 결국 둘째 주 넷째 주 영업을 못하게 되니까 신세계 SSG마켓으로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마트로 봅니다. 하지만 일반 마트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이런 것처럼 이랜드가 마트가 아니라 수입 슈퍼마켓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저가 하고 싶은 말은 이랜드 전 지점 킴스클럽이 마트인지 백화점 식품관인지 확실히 조사해 주시고 마트라면 둘째 주 넷째 주 문 닫아야 할 것입니다. 백화점 식품관이라면 10시 30분에 문 열어 9시에 문 닫고 주말에 10시에 문 닫아야 할 것입니다.
제목: 미국은 기업체의 세금을 대폭인하하고 기업체에 힘을 실어주니 외국기업이 몰려오고 기업체는 사람구하는데 3만불을 주겠다고 하는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3

기업체에 세금을 인상하고 기업체를 수사하게 하니 국내업체가 외국으로 나가려하니 일자리가 생길리 없지요. 그리고 52시간 적용을 하니 저녁시간은 생기는데 월급이 대폭 줄었다고 불평하네요 시간을 다투는 첨단산업이나 IT같은 기술개발 하는 회사들은 잠자지 않고 개발해야 중국을 넘어 설수 있는데 52시간제도를 모든 기업에 적용하면 중국에도 추월당한다고 하는데도 52시간 법을 적용하려고 하는가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식 보고 따라 하세요 세금을 대폭인하하고 기업체에 힘을 실어주니 그들은 벌써 성공하고 있잖아요 각 기업체는 사람 구하는데 경쟁이 붙어 스스로 시간당 수당을 올려주고 입사하면 3만불까지 주려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고 노동자를 우대한다고 하네요. 세계 각국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사용한 나라가 없다는데 왜 모험을 해서 나라 경제 망칠려고 하나요. 세계에서 중소기업직원에게 국가에서 세금으로 월급을 대폭 올려주는 나라가 있나요. 임기말에 나라 빚을 대폭 져서 나라가 빚 투성이 나라가 되면 누가 보상해서 나라 빚을 갚을 건가요? 능력있는 경제학자들이 많아 나라를 도와 성공하는 미국 일본 정책을 도입해서 우리나라도 부강하게 됩시다 . 미국 일본도 최저임금 인상했나요. 대통령이 편의점, 등 영세민이 살고 있는 상가에 와서 물어 보세요
제목: 지방선거 포스터 걸어두는 위치를 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4

요즘 지방선거로 포스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장 후보 8번 신지예후보의 포스터가 심하게 훼손 되거나 없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 포스터 위치를 cctv가 있는 쪽에 걸어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포스터를 훼손 하거나 가져가는 범인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대구 지역 포스터 위치가 초등학교 앞이었다가 버스정류장 뒤로 바뀌었는데 가끔 지나가다 훼손 된거를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 제발 바꾸어 주세요.
제목: 일자리? 만들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1

정말 이건 실현가능한 애기라 몇자 적어봅니다. 이건 청원도아니고 청화대 관계자분이 검토해볼 만한 일이기 때문에 적어봅니다. 한해에 불법사설 도박자금이 (경마,카지노,스포츠토토등) 100조를 넘는다는 사실은 아실겁니다. 이런 불법사이트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동남아 쪽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인원도 한해 몇 천명이상 해외채류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섹스 도박 나라에서 아무리 단속한다고 해도 독버섯처럼 우리생활 곳곳 어두운곳에 자리잡고있습니다.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성범죄 도박범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어두운 지하경제를 양지로 끌어내어 관리감독하여 타 선진국처럼 직업에 다양성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각을 해볼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들어 과거 2000년대 바다이야기 성인오락 때문에 온나라가 난리가 낫었지만 그때는 정말 알바생들이 한달에 200만원을 벌 만큼 고등졸업자 취업준비자 들에게 최고의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사회에서는 불법이다 색안경을 쓰고 언론에서 보도를 했지만 그 성인오락실이 대기업 삼성 10개를 합한것 보다도 일자리 창출을 했다면 믿을수 있습니까? 사실입니다. 전국에 10만개의 오락실이 잇었고 오락실 한곳에 직원은 평균 10명 일자리 100만개 그리고 그주변 식당, 편의점등 전부 다 호황을 누렸죠 이건 성인 오락실만 생각한거고 머릴 좀더 써서 국가가 독점하고있는 (경마,카지노,스포츠토토) 국가가하면 합법 국민하면 불법 ㅋㅋㅋ 민간에 이양하고 관리감독 시스템을 잘 구축하면 일자리 300만개도 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미 여러나라에서는 합벅적으로 관리되고 자리잡고 있는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독점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 못하는 이 이상한 상황을 다시 연구해보시고 일자리창출에 힘을 써주셧으면 합니다 모든 직업에는 음과 양이 있습니다. 직업이 양만있어도 건강한 사회가 되지못하며 직업은 다양해야 서로 상호, 발전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술, 담배 등을 하는 청소년들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10

청소년이 술, 담배 등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판매처와 제공대상만 처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술, 담배 등을 한 청소년도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술, 담배 등을 하는 청소년을 엄격하게 처벌하여주세요.
제목: 양성평등을 위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13

장난이 아니고 진짜로 남성가족부 만들어주시거나 여성가족부의 불평등한 법들 폐지조취 취해주십시오
제목: 파주시청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10

경기도 파주 성지석동 상석동에서 개인이 불법개농장을 운영하며 잔인하게개도살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가축분뇨법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 건축물불법등으로 여러가지 방법으로불법을 저지르고있으며 개를불로태워 죽이는등 동물학대를 자행하고있습니다 강력처벌하여주세여 *** 차량97러0861입니다
제목: 장난청원글 처벌강화와 실명인증제를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9

요즈음 장난청원글이 빈번하게 게시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청원글이 맞는지 아닌지 모니터링하고 실명인증제를 시행하면 장난청원글이 더 줄어들 것입니다. 장난청원글 없는 깨끗한 국민청원게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ㅠ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까지 대구에 있는 G사설학원(전국규모)에서 편집디자인 시간제 강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정식 오픈 날짜는 2007년 3월 5일(월)이었으나 2월 말부터 출근해서 청소 및 학원 홍보물 제작으로 실질적인 업무를 시작했었습니다. 다른 일과 병행하지 않고 오로지 해당 기관만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의 보상과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주겠다던 사장님의 말을 철썩같이 믿고 11년을 근무(11년 근속)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는 근무환경과 제대로 인상되지 않는 시급, 형평성에 맞지 않는 교육운영과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업무지시로 인해 그만둘까 생각도 많이 했었지만, 어느 직장이든 마찬가지일꺼란 생각으로 꾸역꾸역 버텨왔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교무팀장의 상식밖의 교육운영과 그 라인의 실력없는 선생님들로 인해 인해 피해받고 있는 학생들 문제에 대해 원장님에게 여러차례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교무팀장의 끊임없는 이간질로 인해 3월 30일 수업을 마지막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하기 몇 일 전부터 퇴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2주가 지나도록 본사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었습니다. 원장님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4월 20일(금)이 되어서야 본사 총무과 팀장님에게 전화가 왔었고, 사장님에게 보고 후 4월 25일(수)까지 다시 전화주기로 하였으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금)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주지 않으면 고소 절차를 밟겠다고 총구과 팀장님에게 문자를 남겼으나 지금(6월 9일)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총무과 팀장님과의 통화에서는 4대보험이 들어가는 강사가 아니기때문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라고 하였으나, 교육방법 및 행정처리, 학생관리, 학생상담, 수업시간 엄수, 강의장 청소, 자기개발 등 모든 것들을 교무회의나 메신저 및 SNS를 통해 일일이 지시받아 행동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의배정을 받지 못 하거나 시급을 깎이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앞서 먼저 퇴사한 두 분의 선생님과는 퇴직금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는 상태라 더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학생들 취업을 위해 열심히 수업하고 학원측에서 지시하는 걸 군소리없이 하기만 했지, 퇴직금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몰라 너무 답답합니다. 그나마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들로 한국노총도 방문하고, 노동청과 노무사 사무실까지 왔다갔다 한 결과 노무사님을 선임해서 진정 접수를 하고 진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퇴직금을 받고 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었던 일들을 조금씩 여유있게 준비해봐야겠다 싶었는데,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집중도 되지 않아 현재 아무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쌓여만가는 빚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아침 앞서 근무하셨던 원장님에게 전화가 와서, 얼마전 3~4년전에 그만두셨던 선생님이 이제서야 퇴직금 신청을 하고 소송까지 갔었는데 결국 패소한 일이 있어서 그게 나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로 적용될 수 있을꺼라 말 하길래 더 답답해진 마음에 이렇게 청원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새 출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업의 횡포에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의 하소연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두서없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중국비자사진규정에관해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1

사진관에 가서 여권사진찍어달라고 해서 그사진으로 중국비자 발급받으러가니 악세사리 착용을 하면 되지않는다고 하여 접수 거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비자를 발급받아야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여권 규정완화로 악세사리 착용이 완화되어서 착용후 촬영한 사진으로 중국비자사진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이유로 다시찍는 사람들과 사진관에서 실갱이를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알아본바로 중국비자사진은 신규격과 기존여권규격을 혼영하는것 같은데 한가지 규격으로 일원하는 것이 이러한 착오없이 사용할수 있을 것같습니다.
제목: 야구계를 농락한 충남 천안시에 만들어진 야구장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3

천안에 유소년 야구단과 엘리트 야구단, 사회인 야구단 등 아마추어 야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든다고 자신있게 공약을 걸고 시장을 역임한 성무용 전 시장님 너무도 허술하고 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야구장에 대해 부정부패 의혹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야구장 다운 야구장 건설이 필요합니다
제목: 아파트 쓰레기 수거관련 처리업체 가이드라인/ 법령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3

요즘 분리수거 관련 안내문을 보면 사용한 라면용기등의 스티로폼 또는 플라스틱 용기를 분리수거하지 말고 일반쓰레기(소각용) 으로 버리라는 안내문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리수거라는것을 시작한 이유가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재활용 하고, 환경오염이 심각한 쓰레기들을 분류하여 처리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플라스틱, 스티로폼을 소각용 일반쓰레기로 버려야한다니요? 이럴꺼면 분리수거는 뭐하러 합니까? 쓰레기 수거업체가 갑이 되어서 자기들 편한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건 주객전도 아닙니까? 쓰레기, 폐기물 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또는 법령을 만들어서 원칙대로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