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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범죄 사건은 법적으로 1/2 이상 여성경찰/판사가 전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08 ~ 2020-08-07
참여인원: 1,141

참다 참다 못해 국민 청원까지 올립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여성으로 태어난게 무슨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비일비재하게 뉴스에 뜨는 성폭력 사건은 이제 뉴스가 나오는 약 1-2분가량의 안타까움, 저런 일을 피해다닐수는 있을까라는 무기력감만 남깁니다. 오늘은 클럽에 가서 만취한 여성을 남성 4명이 끌고가 성폭행을 저질렀음에도 무죄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검찰이 이 남성들을 불기소처분한 이유는 - 클럽에서 만난 것은 성관계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 피해 직후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다. - 사건이 일어난 '직후' 신고하지 않고 '2일'이 지나 신고했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2차 신고 당시 경찰은 '클럽 사건이 일이나 되겠냐고' 피해자에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사건을 수사하기도 전에 먼저 경찰로부터 피해자에게 도덕적 비판이 날아옵니다. 2020년에 이게 말이나 되나 싶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는 적어도 '피해자'인 여성이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여성이 경찰로 신고하러 경찰서로 발을 떼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지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경찰관 아저씨가 날 이상한 눈으로 보지는 않을지, 진짜 일어난 일 맞아요? 취해서 그런거 아니예요? 라고 웃으며 아무일 아닌데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큰 일을 만들지라고 말하는 듯한 눈초리를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 가해자들이 잡히는건 둘째치고 잡혀도 적법하게 사법판정을 받아 죗값을 치르기는 할지, 아니면 또 한낱 뉴스거리로 소비되다가 그들은 무죄로 풀려나는건 아닐지, 누워 자는 침대에서도 생각했을 것이고 일하는 책상에서도 생각했을 것이며 화장실에서도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 직후에 가지 못하고 이틀이나 걸렸는지, 피해 직후에 현장을 왜 바로 벗어날 수 '없'었는지, 수사 및 판결 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성범죄가 이렇게 잦은 이유는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술을 많이 마셔서가 아닙니다. 수사과정이 남성중심적이고 처벌이 남성의 시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성폭력 관련 사건 담당팀에서 절반 이상은 여성이 함께 투입되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일정 비율이상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위례신도시 북위례 하남 입주예정자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08 ~ 2020-08-07
참여인원: 4,580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현재는 성남에 거주중인 세아이 아빠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을 만기 전역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 취직하여 열심히 일하던 중 지금의 아내를 만나 세아이를 낳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소시민입니다. 얼마전 15년간 부어온 청약통장으로 북위례 한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고 저희 가족은 하루하루 너무나 기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북위례 저희 아파트 앞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이 있는 청량산 자락에 세종-구리고속도로 배기가스 환기구가 설치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민가에서 겨우 300m밖에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부랴부랴 하남시와 한국도로공사 국토부 등에 민원을 넣었지만 어이없게도 하남시는 국토부 승인사항이라 자기네들은 모른다고 하더군요. 공무원의 최우선 의무는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맞나요? 대통령님! 대한민국에서 국내 최장 고속도로(약9km)의 환기구를 민가에서 300m 지점에 설치하려는 국토부의 만행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정말 어렵게 당첨되어 세아이와 함께 교통이 불편해도 숲세권에서 살기를 원했던 저희의 작은 소망은 저 시커먼 환기구로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위례는 당초 약속했던 위례신사선이 15년이 지났어도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고, 위례트램은 LH의 만행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 아직 입주전인 북위례에 열병합발전소를 떡하니 지어 놓고 다음 차례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갉아먹을 시커먼 배기가스를 내뿜는 고속도로 환기구입니다. 대통령님! 당장 환기구 위치를 다른 곳으로 바꿔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이들 지켜주십시오. 무릎이라도 꿇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목: "대형건설사 비정규직 부당해고"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7-08 ~ 2020-08-07
참여인원: 1,643

저는 **건설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비 정규직 직원입니다 현재 **건설에서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대대적인 해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근무중인 비정규직 직원들을 전체 해고시키고 신규채용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근무중인 비 정규직 직원들의 대부분은 2년 이상근무자이며,2~3개현장 정도씩 회사의 이익창출에 힘써 왔는대 말입니다 더 웃긴건 해고통보를 받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 및 소송을 진행하면 복직이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큰 손실인가요 저희는 회사와 얼굴 붉히며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정부차원의 중제가 필요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공약중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의 내용이 있었지요 그 시작으로 공무원의 무기계약직 시행을 보고 사실 기대를 많이 했었지요 그러나 몇년이 지난 지금 빅3 건설사중에 하나인 **건설에 짤게는 2년 길게는 15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중인 직원이 있다는것이 말이 되는것입니까 많은거 바라지 않습니다 정규직이랑 같은 처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딱 하나 정년까지 고용의 안정만 보장해 주세요 이런상황은 **건설의 일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건설사가 이러한 상황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진위여부를 파악하시어 고용주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고있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구제해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조직폭력배의 횡포로 국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08 ~ 2020-08-07
참여인원: 493

도와주십시요! 조직폭력이 선량한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공정한 싸움이 되도록 도와 주십시요! 저는 힘없는 국민으로 지금 조직의 폭력으로 재산을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거대조직이 자행한 약탈과 폭력으로 저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처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내세울 것 없지만 평온한 저의 일상이 11년 전에 토지를 팔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고 잔금을 매수자의 사정으로 미루고 있던 매매계약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내용을 간추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저는 2007년 7월 아파트를 시행하는 회사와 토지의 정당한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그해 8월 계약이행을 담보하는 중도금을 수령하였습니다. 2. 이후 2007년 9월 잔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잔금지급을 독촉하였으나 매수자는 법인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하니 사업이 일정수준 진행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 달라는 요청으로 종종 매수자의 현장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업진행을 묻고 살펴보면서 잔금지금을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3. 매수자는 해당물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 8월17일에 매수자를 변경하여 해당 토지에 “소유권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하였고 매도자인 저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4. 매매계약이 10년 이상 경과한 시점인 2018년 매수자의 채권자가 나타나 매수자의 채권을 대행한다는 이유로 제가 매도자의 권리로 수령할 금액인 잔금과 지연이자 약 2억원을 무시하고 저에게 통보도 안되어 알지도 못하고 있던 매수자가 일방적으로 다른 매도자에게 통보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각서를 근거로 2013년부터(약5년) 지연이자 5%를 그리고 저에게 통보한 시점부터 년 15%의 지연이자로 합계 1억원 이상을 청구하여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인 저에게 3억원 이상을 청구하여 파탄의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매수자의 채권자의 부당한 청구에 본인은 “매매계약의 해지를 매수자와 논의한 적이 없으며 매수자로부터 어떤 통보도 벋은 사실이 없다. 나는 계약서상 존재하는 잔금과 지연이자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 해줄 의무가 있는 매도자일 뿐이다”라고 주장하였으나 매수자의 채권자는 거대한 금권을 이용하여 저를 계속 협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수자로부터 받은 중도금은 계약상 정당한 권리로 받은 것이며 매수자가 계약을 완성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계약서상 명기된 대로 쌍방이 손해배상을 하고 적법한 법적인 절차대로 해지하고 반환 할 것입니다. 비록 매수자의 채권자가 매수자로부터 정당하게 받을 채권이 있다 하여도 이를 받을 목적으로 단지 잔금이 지체 되었을 뿐 어떤 문제도 없는 개인 간의 매매계약이 해지 되었다고 불법적인 억지 주장을 하면서 제가 받은 중도금에 1억넘는 지연이자까지 청구하여 선량한 국민을 파산으로 몰아넣는 거대한 조직의 횡포를 막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청원한 내용에 조금의 거짓이 있다면 그 어떤 처벌도 받겠습니다. 부디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시어 선량한 국민이 거대한 금권을 가진 조직의 폭력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0년 7월2일 탄원인 ： 이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당장 철회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08 ~ 2020-08-07
참여인원: 609

우리나라 증시는 다른 선진국들과 다릅니다 우리나라 증시를 나락으로 끌어내릴 작정입니까? 매년 박스권에만 머물러 있는 증시에 이게 무슨짓인가요? 95% 투자자는 2천만원 이상 못 버니까 괜찮다 오히려 세금이 줄어든다? ? 웃기고 기가차서 말이 안나오네요 주식이라는게 적금식으로 장기투자해서 크게 수익이 생길 수도 있고 계속 잃다가도 크게 수익이 날 수도 있는겁니다 그렇기에 위험하더라도 큰 수익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인데 뜬끔없이 전체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 한다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부과를 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운용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굉장히 위축될 수 밖에 없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겁니다 서민들은 서민으로만 살아라 이건가요? ? 가짜뉴스때문에 화가나고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상식에 반하기때문에 반대하는겁니다 문대통령과 민주당을 오래 지지했던 사람으로써 너무 답답하고 이건 진짜 아닙니다 화가 너무 많이 납니다 세금이 필요하다면 거래세를 조금 더 올리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는 절대 안됩니다 조잡한 탁상행정 그만하십시오 지지자들 모두 떠납니다
제목: 아파트 분양가격을 반값으로 분양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8 ~ 2020-08-07
참여인원: 413

아파트 분양가격을 반값으로 분양하라 헌법제11조 평등권에 위배되고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23조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된 재개발사업은 사기이며 도덕질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위배된 분양아파트 가격산정은 사기이며 도적질이다 여기에 더하여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또한 사기이며 국민기만 행위이다 재개발 사업은 30여년의 세월동안 수많은 민원과 소송등으로 억울함을 해소하기위해 목숨건 투쟁과 소송으로 억울한 문재를 제기하였으나 정치인은 눈치보기로 행정청은 감독은 고사하고특혜로 사법부는 편견과 불공정한 재판결과로 감정평가기관은 주민의 재산은 최소가치로 아파트 분양가는 최대가치로 법이정하는 한계를 지켰으니 불법은 아니라는 핑계요 힘없는 서민의 피를 빨고 살점을 뜬어먹으며 아파트분양과 주민의 재산을 도적질하는 곳이 현재 진행중인곳이 700여곳이다 잘못에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권의 책으로도 부족하니 이 자리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만 제기 하겠다 재개발지역의 주민대부분은 늙고 힘없는 주민이70-80%를 차지한다 주민의 재산은 시세의 절반가격 으로 빼앗아 돈없고 가난한 서민에게 집이없다는 약점을 이용해 아파트 가격은 최고의 시세로 분양한다 결국 빼앗기는 주민이나 아파트 구입하는 서민이나 힘없고 돈없는 서민이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정부에서조차 돈이 있는곳에는 법이없고 특혜와 특권을 일삼는다 정치는 감투싸움에 행정은 불공정한 특혜로 사법부는 사정판결로 아니꼬우면 출세를 하던지 아니면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돈을 벌던지 하라는 식이다 젊은 당신이나 출세한 당신은 예외일지 모르나 선량하게 살아온 정년이지난 늙고 힘없는 국민은 잘못된 정책을 탓하지 말고 고이 죽기에는 법을 지키며 살아온 과거가 너무억울하다 똑같은 법률로 산정한 감정가격이 힘없는 국민의 재산은 반값이고 아파트 분양가는 최고가격이 되는지 적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면 힘없는 국민이 양보 할테니 집없는 불쌍한 국민에게 아파트가격을 반값으로 분양하라 아무리 외쳐도 컴맹인 늙은이는 동의율을 높이지 못하니 정의로운 젊은당신들이 이글을 보고 동의 하여 힘없는 국민의 재산을 도적질하는 매국의 행위를 멈추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염원 합니다
제목: 주식 양도소득세(20% ~ 25%) 폭탄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전업투자자라도 해서 먹고 살려는 사람들의 삶을 짓밟지 마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08 ~ 2020-08-07
참여인원: 611

수고 많습니다. 현재 젊은 나이로 직장을 은퇴하고 전업 투자자로 전향할려고 하는 사람이며, 주식 입문 경력은 23년 입니다. 참고로 저는 금수저가 아닙니다... 제가 25세 때 주식을 시작한 이유는 나중에 직장을 은퇴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까 고민을 하다 주식이라도 해서 생계를 꾸려 가야 되겠다 싶어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측했던 대로 취업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저는 2014년 42세의 젊은 나이로 직장 생활을 은퇴하고 전업 투자자가 되기 위해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식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 몇 천만원 ~ 1억이 넘는 돈을 주식시장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남들 다 잘 때 새벽까지 공부하면서... 몇 달 전에는 약 1,000만원의 돈으로 전업 투자자로서 1개월에 40% 가까운 수익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노력이 이제야 결실을 맺는 것인 가 하면서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기재부에서 6월 25일에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20% ~ 25%의 주식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겠다. 라고 발표... 그것도 증권 거래세는 없애지 않고 약간 인하로...(이중과세...) 정말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투자하고 노력하여 이제야 결실을 보는 것인 가 하고 있었는데 그 동안의 노력이 산산조각이 나고 물거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주식 시장에서 돈 버는 5%만 해당이 되며, 손실도 보전해 주고 이런 저런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버는 상위 5%들은 그냥 돈을 버는 줄 아십니까..? 몇 십년 동안 몇 천만원에서 억대가 넘는 돈을 투자하고 거기다 남들 놀 때 하루 종일 HTS를 보면서 몸 상해가면서 공부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불로소득이니 뭐니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위 5% 는 그냥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상위 5% 에게만 이렇게 가혹한 세금을 물릴려고 하는 것인지... 모든 것은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약 1,000만원의 돈으로 현재 증권 거래세를 제외하고 욕심 없이 월 30 ~ 40%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월 수입 300만원 ~ 400만원... 1년 수입 3,000만원 ~ 4,000만원... 만일 20%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월 수입 300만원에 대해 60만원, 400만원에 대해 80만원의 양도 소득세가 부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마 무시한 주식 양도 소득세로 인하여 월 수입 240만원 ~ 320만원... 1년 수입 2,400만원 ~ 3,200만원... 있던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주식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 갈려는 전업투자자들에게 주식 양도소득세는 너무나 가혹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정부에서는 얼마 전 "불법사금융 이자율 24% 너무 과하다면서 이자율 6%까지만 인정" 한다고 했는데... 오랜 시간 투자하여 이제야 수익을 내기 시작하여 일자리가 없어 전업투자자라도 해서 먹고 살려는 사람들에게 20% ~ 25%의 주식 양도세는 너무 과한 것이라고 생각이 안드시는지요..? 기존 증권거래세 또한 너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지만 거기다 20% ~ 25% 주식 양도소득세 폭탄 정말 너무 힘이 빠집니다... 어떻게든 살아 볼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무지막지한 세금을 부과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이런 주식 양도세를 부과 할려는 정부에 정말 실망입니다... 아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아닌 잘 사는 사람들만 더욱 잘 사는 세상이 되어 가는 것 같아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일 할곳도 없고 일자리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업투자자라도 해서 먹고 살려는 사람들의 삶을 짓밟지 마셨으면 합니다. 최소한 전업투자자에 대해서 만이라도 2,000만원으로 정한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 정도로 높여 주시던지... 아니면 부과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기분이 상해 아무 것도 손에 잡히질 않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 알아 주셨으면 하여 글 올려 봅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끝.
제목: 투기과열지구 피해자로서 대통령직의 소급적용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8 ~ 2020-08-07
참여인원: 1,795

저는 신혼부부이자 청년이자 무주택자 청원인입니다. 일명 흙수저 집안에 태어나 어릴적 부터 국민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며 장애인 아버지를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고 두 딸을 낳았지만 형편이 못되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이라는 좋은 제도를 알게 되었고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지역구인 고양시 지축지구에 청약을 넣을 생각으로 부풀었지만 아파트 분양공고를 보고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다. 바로 전에 했던 서울시 양원지구 보다 분양가가 더 높게 책정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주변 시세와 별반 차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고양시가 서울시보다 더 비싸게 나올 수 있는지...' 결국 포기하게 되었고 다른곳을 찾던 중 인천 검단신도시를 알게 되었고 신혼희망타운보다 훨씬 저렴한 분양가에 신혼특공으로 지원하여 당첨되었습니다. 은행대출 받아 퇴직할때 까지 대출 갚으면 집이 생길것 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맞벌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6월 17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대책에 모든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불과 몇개월 전까지만 해도 미분양 관리지역이였던 이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변경된 부동산대책 내용을 소급적용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기존 대출이 막혀 계약금(전재산)까지 위험해 졌습니다. 1.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등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택 구입을 위한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 - 신혼희망타운 분양가가 비싸게 나와 저렴한 곳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2.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라" - 저도 신혼부부이자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입니다. 3. 어제(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 - 만으로 30세인 저는 청년이 아닌가요? 집 없어서 처가살이하는 서민이자 실수요자 입니다. 검단신도시는 2019년 1~9월까지 장기 미분양 지역으로 남아 있었고 2020년이 되서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으며, 아직 '단 한명의 입주자'도 없는 곳입니다. 현재 1단계 개발이 한창이며, 2,3단계 개발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다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돌아가라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라며 그냥 내놓기만 하면 끝 입니까? 입주자 한명 없는 공사판 현장에 전매제한도 3년이라 당장 분양권을 팔수도 없는 곳입니다. 타지역이 많이 올랐다면 그 곳만 손 볼것이지 왜 서구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본인 지역구는 조정대상 마저도 지정하지 않습니까? 쉽게 설명해서 검단신도시는 김현미 장관 지역구 보다 훨씬 저렴하고 거래량 없는 곳입니다. 제발 1명의 투기꾼을 잡기위해 100명의 선량한 시민을 잡지말아 주십시오. 법률불소급원칙에 따라 617 소급적용 철회와 검단신도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를 요청하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이 역시 외면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직도 소급적용 시켜주십시오.
제목: 다주택자의 세입자 전세금까지 포함해서 합산DSR을 빠른 시일 안에 적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8 ~ 2020-08-07
참여인원: 291

다주택자에 대한 간접적인 신용공급을 중단해 주세요 더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간접적인 신용 공급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 or 전세보증보험 가입금액)에 대해서 합산 DSR 적용을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해주세요 어짜파 바젤3 시스템 적용되면, 직간접적으로 이 정책의 시행은 불가피합니다. 부동산 정책관련해서 보유세 인상, 공급 확대 등의 정책보다 간적접인 신용공급을 막아야 합니다. 간적접인 신용공급이 지속된다면, 주택보증시장에 참여한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보증공사의 파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 A다주택자 : 2주택 보유, 신용대출 or 모기지 대출 3억, 전세세입자 전세금 5억 의 경우 현재는 신용대출 or 모기지 대출 3억에 대해서만 DSR 적용되지만, 주택시장의 신용공급을 하는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보증공사의 보증금액 역시 부채로 인식해서 DSR 적용을 하면, 대출금액은 8억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세시장 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국책금융보증기관의 안정성 확보에도 선결될 수 있다고 생각힙니다. 이는 바젤3 시장리스크 도입 이전에 도입되어야 하며, 국책금융기관의 파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서울보증보험, HUG를 동원한 인위적인 주택시장 가격유지하는 정책을 유지한다면, 이는 금융시장 안정성과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제목: 청년이 희망하는 확실한 부동산 대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08 ~ 2020-08-07
참여인원: 324

* 청년이 희망하는 확실한 부동산 대책(2021년 1월 1일 0시부터 실행) 0. 부동산 정책 단순화 1) 과열지구/종부세등 각종규제 전면 해제 2) 1가구 1주택만 보유해야 세금이 적다는 조세정책 확립 3) 1가구 2주택이상 보유하면 세금을 많이낸다는 조세정책 확립 4) 1가구 2주택이상 청약금지 5) 1가구 2주택이상 대출 전면금지 6) 1가구 2주택이상 부동산수익 100%환수 7) 모든 공직자는 1가구 2주택이상이면 승진 불가 8)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신축은 최대 33평 초과 건축 금지 9)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신축은 최대 평당 500만원이하 분양 10)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신축은 분양가로 공시지가 영구적 고정 11)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신축은 매매/상속/기부/양도등 분양가로 고정 12)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신축은 취득세/보유세/양도세등 모든세금 분양가의 0.01% 13)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신축은 분양후 반드시 1년이상 실거주하고 매매해야 다른 주택 구입가능 14)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신축은 나이/소득/청약통장소유 불문 무주택 신혼부부에 80% 우선 공급(대출 90%가능) 15)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신축은 나이/소득/청약통장소유 불문 무주택 다자녀(3명이상) 10% 우선 공급(대출 90%가능) 16)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신축은 90%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 10% 1가구 1주택자만 청약 가능, 2주택이상이면 청약 불가 1. 1가구 1주택(대출 90%가능) 1)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세금 포함 : 최소 공시지가 기준이상 구입가의 0.1%(1회) 2) 보유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세금 포함 : 구입가의 0.01%(매년) 3) 매매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세금 포함 : 매매가 - 취득가 = +이면 10% 환수(1회) 4) 매매/상속/기부/양도등 계약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세금 포함 : 3)번과 동일 2. 1가구 2주택 이상(대출 전면금지) 1)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세금 포함 : 최소 공시지가 기준이상 구입가의 20%(1회) 2) 보유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세금 포함 : 구입가의 10%(매년) 3) 매매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세금 포함 : 매매가 - 취득가 = +이면 100% 전액 환수(1회) 4) 매매/상속/기부/양도등 계약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세금 포함 : 3)번과 동일 3. 상속등 일시적 2주택 이상 1) 1년이내에 매매/양도하면 1번과 동일 2) 1년을 초과하면 2번과 동일 4. 부동산 임대업 1) 1주택이면 1번과 동일 1) 2주택이상 이면 2번과 동일 5. 전/월세 1) 임대차 계약기간 기본 5년이상 2) 임차인이 원할경우 1달이내 해지 통보후 해지 가능 3) 계약기간 종료 2달전에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1년 자동갱신 4) 상가도 동일 6. 결론 1) 주택은 거주의 개념이지 재태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2) 다주택자는 세금을 많이내는 애국자다. 3) 부동산 세금으로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신축을 많이 건축한다. 4) 나이/소득/청약통장소유 불문 무주택 신혼부부가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신축을 많이 구입할 수 있게 한다. 5) 인구정첵에도 기여한다.
제목: 차량통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08 ~ 2020-08-07
참여인원: 143

경북 칠곡군 **읍 ***길 36에 사는 50대 이**입니다. 저의 집은 **** 골프장 들어가는 도로변에 있습니다. 이집은 골프장이 들어서기 전부터 엄마가 사시던 집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살아 보니 늦은 밤이나 새벽에 골프장 들어가는 많은 차로 인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겨울은 문을 닫고 있어서 견딜만 했는데 여름인 지금은 창문을 열어 놓고 있으니 그 소리에 매일 잠자는데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먼지가 너무 많이 나서 저희 집은 건조기를 놓고 사용합니다. 새벽 4시이후부터 쌩쌩거리는 차와 늦은 시간 밤 12시조금 지나서까지 차가 많이 다닙니다. 그 소리에 자다가도 몇 번씩 잠을 깹니다. 여름이라서 문을 열어 놓으니 그 소음으로 매일이 스트레스입니다. 야간을 운영하니 불빛으로 농사철인데 농삿물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챦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디. 밤에 잠을 좀 잘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반려동물 가족 관계 증명서 기입' 추진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7-08 ~ 2020-08-07
참여인원: 735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 동물을 키우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요즘 유기 동물들이 많아지고 있어 유기 동물 보호소에서도 감당이 안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유기견, 유기묘 등 반려 동물의 유기를 줄이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 생각하다 국민 청원에 올려봅니다. 첫째, 가족 관계 증명서와 같이 주민 센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에 반려동물 칸을 만들어 반려동물 또한 보호자의 서류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특정 기간 내에 몇 번 이상 동물을 입양 및 등록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이들의 동물 입양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동물 등록이 의무화된 만큼, 등록된 동물들의 보호자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호자들의 등록 동물 수를 파악하여 생명을 경시하고 계속 입양과 파양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입양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물 학대 및 유기는 '생명 경시'입니다. 이 또한 범죄이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만큼 동물 등록과 함께 보호자의 증명 서류에 동물들의 존재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임대차보호 3법 소급적용하면 제3의 피해자인 저는 죽어야 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8 ~ 2020-08-07
참여인원: 1,525

저는 40이 넘은 나이에 무주택자입니다. 이번에 큰 맘을 먹고 서울에 집을 마련하고자 사방 뛰어다녔으나 제가 가진 돈으로는 원하는 집을 매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 당장 들어가서 살만한 집을 찾지 못했고 일단 전세라도 끼고 집을 산 뒤에 3~4년 차곡차곡 돈을 모아 내집에 입성하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갭투기꾼이라고 하지는 않겠지요? 없는 사람은 이렇게라도 내집 마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집을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였고 세입자가 몇달 뒤 전세 만기가 되니 그때 전세금을 주변 시세대로 올리면서 잔금을 치는 조건으로 집을 매수했습니다. 돈이 없어 당장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지만 3~4년 차곡차곡 돈을 모으면 내 집에 들어가 살 수 있겠다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임대차보호 3법을 소급적용 할 수 도 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잔금을 치지 못하는게 됩니다. 계약 이행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모두 그 집을 사는 계약금과 중도금에 넣었는데 계약이행을 못했으므로 위약금으로 물어줘야 할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잠도 안오고 밥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방2칸짜리에 월세를 살고 있는 평범한 소시민일 뿐입니다. 이런 제가 왜 임대차보호 3법으로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날려야 하는건가요? 이런 제가 무슨 투기꾼이며 임차인 피를 빨아먹는 임대인이라고 그런 철퇴를 내려치는 건가요?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이라도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소급적용이란 단어를 가볍게 입에 올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힘 없는 서민들만 예측할 수 없는 현실에 대응할수가 없게됩니다.
제목: 개정 임대차보호법(임대차보호3법)의 소급적용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08 ~ 2020-08-07
참여인원: 15,157

저는 맞벌이 가정의 애기 엄마입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경력 단절이 되지 않고 계속 일을 하려고. 대출도 갚고 생활비도 벌고 노후도 대비하고 싶어서 애 낳고 나서 지방의 친정부모님 댁 근처로 이사를 와서 친정부모님의 육아에 의존하면서 이 지역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 내의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고, 직장도 이 지역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의 집은 전세를 줬습니다. 전세를 끼고 샀던 집인데, 투자 목적으로 산 집이 아니라, 아이가 어느정도 크고 나서 친정이 계신 이 지역을 떠나서. 들어가서 살 실거주 목적으로 산 집입니다. 그 집을 전세끼고 샀는데, 중간에 세입자가 바뀌어 다시 전세를 줄 때가 일시적으로 전세가격이 폭락했던 시기라서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하기 위해서 대출까지 내면서 전 세입자를 내보내고, 세 새입자를 받았고. 저는 계속 그 대출을 갚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자는 내년초 전세 만기입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 친정 부모님이 내년초에 이사를 가시면서 이 지역을 떠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이사시기와 전세계약 만료시기가 비슷해서 내년초 서울집에 들어가서 살 계획이었습니다. (전세퇴거대출로 보증금을 돌려드리고 일하면서 계속 대출 상환) 그런데 만약 개정 임대차보호법이 유예기간도 없이 시행일 즉시 소그밯여 발효된다면 저 세입자는 살고 있는 전세 시세가 현재 그 동네 전세 시세의 60%정도밖에 안되므로 아마도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역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원래 집주인이, 집 팔겠다고 나가라고 했다가, 마음을 바꿔줘서 2년 안되는 기간이지만 추가로 더 살라고 허락해준 상태인데 이 지역의 전세시세도 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유주택자로서 전세금대출 신규가 안됩니다. 따라서 지금 갑자기 소급해서 임대차보호법이 즉시 시행된다면 서울 좋은 동네의 세입자는 그 집에서, 일시적으로 폭락했던 시세의 60%정도의 가격으로 마음 편히 계속 사는데 저는 친정부모님도 떠나시고 아무도 없는 이 지역에서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대출 신규가 안되기 때문에 신용대출로 대출을 내서 돈을 보태서 새 전세집을 구하거나 (현재 집의 전세시세가 올라 있음) 더 싼 전세집을 구하거나 반전세로 현재 집 정도의 전세집을 구한 다음 서울집의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할 때까지 계속 이 지역에 살아야만 합니다... 이런 저의 모습- 서울집은 전세를 끼고 사놓고 지방에 싼 동네에서 전세사는 경우... 겉으로 봤을 땐 전형적인 실거주 안하는 갭 투기꾼일텐데... 실상은 전혀 아닙니다... 애기가 어려서 육아 때문에 친정근처로 이사오면서 직장도 여기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 친정부모님 보육에 기대서 일하면서 돈을 벌고 대출도 갚고 있습니다 원래는 내년엔 애기가 유치원 갈 나이도 됐고 어차피 부모님도 이 지역을 떠나시고 마침 전세가 만료되서 서울집 들어가서 살 계획이었습니다 갭투기 몸테크 할 생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개정임대차보호법 소급적용을 하실 경우 제가 살고 있는 외형은 갭 투기꾼이 되고 실거주를 "못하게 됨"으로 인한 온갖 세제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실상은.. 내가 살고 싶어서 산 집의 전세가 만료되고 나서 들어가서 살고 싶었는데... 갑자기 법이 소급적용되면서 실거주를 못하게 된 건데도 말입니다... 세입자가 국민인 것처럼, 집주인도 국민이고 전세끼고 집을 사고 있는 사람도 국민입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둔 것이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확고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살 계획... 그래서 집을 샀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육아때문에 직장때문에 피치 못하게 지방에 나와있지만 올 하반기.. 내년초... 다시 실거주 하러 자기 집에 들어갈 계획이었던 선량한 국민들이 저 말고도 더 있을겁니다.. 그러나 예컨대 저같은 경우.. 8월중 즉시 시행하신다면 겨우 1개월 남짓 정도의 기간 차이로.. 개정법이 발효되면서... 세입자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할수 없게 되서 계획이 다 어그러지게 됩니다... 입법취지는 이해하지만... 왜 자꾸 모든 부동산 정책을 "소급"을 하시려고 하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때처럼, 소급을 안하시는게 법치국가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소급적용 꼭 하고 싶으시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고 있는 주택 등.. 집주인이 실거주할 가능성이 없는 집을 대상으로 소급적용 하시고 그 외의 다른 임대차 계약은 신규체결부터 개정법적용되게 하는등.. 절충안이 있을텐데요... 아니면 유예기간을 둬서 ... 선량한 국민들이 대안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라도 주시든지요... 최소한, 들어가서 실거주하며 살고 싶은 집주인이 실거주하러 들어갈 수 있게는 해주십시오... 심지어 계획이 다 잡혀 있는데.. 1-2개월 차이로 못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대통령님, 모든 전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이 다 갭투기꾼은 아닙니다 소급입법은 정말 무섭습니다 소급입법이 무서운 이유는 신뢰의 위반/훼손으로 인한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 때문입니다 소급입법으로 누군가가 보호받는다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번 개정임대차보호법의 경우 그 피해보는 누군가의 "다수"는 아마도 "갭투기꾼" "다주택자"가 아닌 일반 국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목: 우리는 "떳다방"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7-08 ~ 2020-08-07
참여인원: 226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코로나19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고있는 한 방문판매 업체의 운영자입니다. 저희가 방문판매로 사업자를 낸 이유는 많은 종류의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사업장의 무수히 많은 부류를 통합하여 "방문판매"의 명칭으로 허가가 나기 때문입니다. 일부 다단계업체에서 코로나 확진 및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다단계 및 많은 방문판매 업체에 영업정지 및 판매행위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정당하게 사업자를 내고 판매하고 있는 사업장까지 일명 "떳다방"취급을 당하며 모든 영업이 중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업장의 업종업태가 가정가전 및 건강식품판매, 방문판매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고 있지만, 이러한 시국에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누구보다 철저한 방역과 소독에 신경써왔습니다. (손소독제와 마스크 구비 및 하루에도 수십번의 소독기 가동과 열체크, 사회적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고객들간의 일정거리유지, 열감지적외선 카메라설치 등을 인정받으며 방역우수업체로 선정 -사진 및 해당 근거자료 제출가능) "떳다방"으로 불리우는 많은 몰상식하고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일삼는 사업장들과 방문판매업을 모조리 같이 취급하지 말아주십시오. 저희는 집단판매로 이루어지는 업종이 맞고, 나이가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이 필요한 물건을 시중보다 싸게 판매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떳떳하게 법의 규제에 어긋나지 않게 판매해왔습니다. 만약 저희 업종으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분의 신고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있다면 그러한 자료를 직접 제시해가며 저희의 영업장 판매를 금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집단판매를 하는 모든 업종이 "노인들 등처먹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란 것입니다. 고객들이 그들의 필요에 의해 물건을 사고 자발적 참여로 방문하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그 행복한 웃음소리와 만족함에 보람을 느끼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고, 그러한 노력을 인정받듯 해당 업체에 방문하는 고객들은 손수만든 음식들을 싸오기도 하며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희 또한 고객의 크고 작은 대소사를 함께하며 가족관계 그 이상으로 몇 십년 이상의 친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허가 안내고 불법영업하는 많은 몰지각한 업체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금도 법의 규제를 피해 몰래 영업하며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장시간 타는 비행기, 몇 십 몇 백명이 한번에 드나드는 맛집이나 판매처들.. 그들과 우리를 다르게 취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장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유로 허가하고 저희는 "불법떳다방"이 되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외유입자로 인한 확진자가 과반수가 넘는 이때에, 그들에겐 관대하고 열심히 살고있는 자국민의 살길을 막는것은 대체 누구를 위한 방침입니까?? 저희는 정부의 최근 큐알코드 등록 방침을 시행하며 그 어떤 단체 업체 보다 철저한 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 달째 소득없이 건물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지출로 인해 모든 사업주들이 대출을 받고 파산신청을 하는 엄청난 손해에도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영업정지가 풀리기만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허가받고 법의 규정에 맞추어 영업하는 6000~7000군데의 영업장들과 그들에 딸린 자식들, 생계를 책임져야 할 수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모든 정부의 지침대로 방역을 최우선 하겠습니다. 제발 수 많은 해당업체들과 그들의 가족을 벼랑끝으로 내몰지 말아주십시오. 정상영업 개제 및 선처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방통위는 채널A 재승인 의결을 취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08 ~ 2020-08-07
참여인원: 20,920

방통위는 채널A 재승인 의결을 취소하라! 지난 3월 31일자 MBC 뉴스데스크 단독 보도로 알려진 종편 채널A 법조 기자가 신라젠의 전 대주주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 측 대리인을 만나 유시민의 비리 연관 가능성을 캐물으면서 사건을 만들수 있다고 협박 취재했다는 일명 '채널A ,검언유착'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채널A 는 한동훈 부산고검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협박 취재하여 취재윤리 위반 문제를 골자로 (인사위원회에 회부)이동재 채널A 기자를 해고했고, *** 법조팀장은 6개월 정직, *** 사회부장은 3개월 정직, *** 기자는 견책 징계를 주고,*** 보도본부장과 *** 보도부본부장에는 감봉을 결정하는 정도로, 채널A 자체내 검언유착 범죄에 대해 채널A는 관련기자들을 해고하는선에서 꼬리자르기를 했습니다. 이른바 '채널 A 검언유착'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또한, 한동훈 검사장 녹취록이 있다는 소리까지 들려오며,이 녹취록의 공개후 생길 후폭풍은 검언유착방송인 채널A를 재승인 허가를 해준 방송통신위원회로 돌아올 것은 자명합니다. 언론의 사명은 진실보도입니다. 언론사가 진실을 외면하고, 범죄를 기획하여 기획된 범죄를, 보도하겠다고 취재원을 협박한다면, 시민에게 총 칼을 들이대는 것 이상의 위협과 무서운 공포일것입니다. ( 채널A 이 ** 기자의 거짓말에 대하여,아래 민언련의 고발내용 링크 첨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20일 채널A 방송사업 재승인을 의결하며 13개 조건을 부가했습니다. 이중 철회권 유보조건이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건 등과 관련하여 채널A가 재승인 의결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진상조사위원회 및 외부자문위원회의 조사검증 결과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철회권 유보 조건” 핵심은 ‘사실과 다른 진술’ ‘중대한 문제’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미 채널A의 '검언유착'은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앞에 두고 방통위가 재승인 결정을 유보또는 재검증 점검등을 운운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채널A는 언론사로서의 팩트 전달이라는 막대한 사명을 져버리고, 사건을 기획하고,음모를 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방송사 해체는 물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함이 마땅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A의 재승인 의결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에 , 청원인은 "방통위는 채널A의 재승인 의결을 취소하라" 청원을 올립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많은 동의로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링크 1 노컷뉴스- 민언련의 고발내용의 핵심 인터뷰 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363191 관련링크 2 뉴시스-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일지 https://www.news1.kr/articles/?3984246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단 상급자의 가혹행위, 폭력행위와 사건은폐,축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08 ~ 2020-08-07
참여인원: 2,579

저는 피해자 박00의 아버지입니다. 2014년에 발생한 **사단 윤일병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상급자의 폭행, 가혹행위로 인하여 윤일병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으로 당시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저 역시 군 입대를 앞둔 자식이 있는 부모로써 다시는 우리사회에 이런 참혹한 일들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윤일병사건이 발생한 이후 저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제 아들은 2019년 1월에 **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여 6주간의 교육을 수료한 2월말에 **연대 수색중대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되지 않았어 GP에 투입되어서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서 부모로써는 아들의 건강이 걱정되었으나,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심정으로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중인 2019년 11월경에 부대 보급관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으며, 제 아들이 상급자인 이00상병과 김00상병으로부터 사소한 폭행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군에서 흔히 발생되는 사건이라 생각하고, 가해자들을 용서하기로 하였으며, 부대에서도 기강차원에서 징계를 하겠다고 하고서는 가해자들에게 4일의 영창을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제 아들은 가해자들과 분리하기 위하여 타부대에 전출가게 되었으며, 전출부대에서 제 아들이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자, 아픈 다리를 치료하기 위하여 청원휴가를 나오게 되었으며, 휴가중 우리에게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휴가중인 아들은 잠을 자지 못하는등 안절부절한 행동을 보고서 아들에게 군에서 무슨일이 생겼냐고 계속 묻자 아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려나오면서 1년동안 군에서 발생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정말 그런 일들이 생겼냐고 반문만 할 뿐 이었습니다. 아들은 훈련중에 다리를 삐어서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 신병이 꽤병을 뿌린다고 훈련을 강행하게 하였으며, 그로인하여 다친 다리를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신경조직에 이상이 생겨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라는 진단을 부산에 소재하는 00대학병원에서 받게 되고서 의병제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으며, 제 아들이 군생활중 상급자인 이00상병과 박00상병으로부터 근무소초, 생활관, 벙커등에서 4개월이상 지속적인 폭행을 받았으며, 심지어 이00상병과 박00상병은 샤워하는 제 아들의 몸에 침을 뱉는 인격적으로 있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00상병과 김00상병은 자고 있는 제 아들을 새벽에 아무도 없는 벙커로 끌고가서 간장 약1리터를 강제로 먹었고 간장을 먹어면서 그 고통에 구토를 하자 뺨을 때리고, 아들이 고통을 느끼면서 간장을 마시자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 웃는등 정말로 인간으로써는 하지 말아야 일들이 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00상병은 생활관에서 제 아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는등 정말 군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였음에도 소속부대는 정확한 사건을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은폐․축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 아들은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모멸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기도하였으며, 당행이도 목에 맴 수건이 풀려서 목숨만은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가 육군본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후 **사단 헌병대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며, 수사과정에서 가해자들의 비인간적 행위이외에도 소속부대의 사건은폐․축소 정황이 들어났습니다. 요즘 군에서는 상급자의 폭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무시 사수와 부사수를 교대로 변경하여 근무명령서를 작성하고, 병사의 잠자는 침상도 소속부대에서 지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소속된 부대에서도 GP초소장이 사수와 부사수를 교대로 변경하여 근무명령을 했음에도 가해자 이00상병은 이를 무시하고 제 아들을 고정적으로 자신의 부사수로 근무지에 데리고 가서 근무지에서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이00상병은 소속부대가 지정한 제 아들의 침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자기의 옆자리에 정하고는 지속적인 폭력과 가혹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00상병과 박00상병의 지속적인 폭력과 가혹행위로 인하여 제 아들의 육체와 정신적으로 비폐한 상태에서 제 아들에게 만일 이와 같은 사실을 부대에 알려서 자신들이 징계를 받으면 가족을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00상병과 박00상병이 제 아들을 구타할 시점에는 제 아들은 다리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오히려 제 아들의 아픈 다리를 때리는등 과연 군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제 아들은 가해자들의 폭력과 가혹행위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및 공항장애, 대인기피증증세로 벌써 6개월째 정신과 치료와 함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으나, 언제쯤 완쾌될 것인지 기약없이 병세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의 현재 상황은 어떠합니까? 가해자들은 **사단 헌병대의 수사후 만기전역함으로써 가해자들의 수사관할지가 가해자 주소지 관할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어 현재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서 수사중에 있으며, 이00상병의 범죄중 초병폭행죄에 대해서는 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최근 공판을 하였습니다. 보통군사법원에서도 이00상병은 아직도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큰 범죄행위인지를 모르고, 범죄행위의 동기에 재미삼아 제 아들은 폭행했고, 폭행의 강도도 일반인들이 수용할 정도로 미비했다고 진술하는 것을 제가 듣고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병역의 의무로 군에 입대할 것이며, 이들에게는 다시는 윤일병과 제아들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하며, 가해자들은 제대후 복학하여 자신의 사회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인 제 아들은 기약없이 병와 싸우고 있습니다. 진실이 이와 같음에도 가해자들을 구속수사하지 않고 6개월이상 수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현재에는 일부범죄에 대하여 범죄를 부인하는등 아직도 가해자들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 부모로써 가해자들에 대한 늦었지만 구속수사와 함께 철저히 사건을 수사하여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바라며, 다시는 우리 사회에 제 아들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군위군수는 소보유치신청을 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8 ~ 2020-08-07
참여인원: 3,111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은 지난 1월 21일 군위군 의성군 주민 투표에 의해 소보비안공항 으로 결정이 났다 군위 김영만 군수는 투표결과에 불북하고 탈락지로 판정한 우보만 고집을 하고 소보는 유치신청을 안하겠다고 한다 국민적 투표결과에 따라절차대로 이행을 촉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