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민들의 정치 참여 영역을 범죄화해 변질시키는 여당의 범단과 범죄와 언론 활동을 구분 못하는 신문, 방송사들을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378

제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게 될지는 몰랐는데요. 전 2017년 12월에 (해킹 시도는 그 전부터 시작했겠지만) ***의 열성 지지자들과 당원들로 추정되는 개인들에게 해킹을 당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들은 해킹한 구글 계정으로 썼던 ****의 ******의 포스팅들을 (친구공개 설정으로 해놨던) 훔쳐보고, 저와 제 가족들, 지인들의 신상을 털고, 교보문고에 인터넷 소설들을 판매하고, 해킹한 계정의 메일과 드라이브에 저장됐던 메시지나 파일들을 훔쳐보고, ****(****)의 방송 소재로 쓰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라는 ****의 보조진행자인 ***씨는 12월 8, 9일쯤의 방송에서 피싱 사이트로 추정되는 만화 사이트에 제가 접속한 이후 그 사이트에 대해 위험하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이후 ****의 기자이자 현재 평론가로 활동중인 ***씨가****에 합류해 방송을 하기 시작했고, 2018, 2019년에 각각 ***의 기자들은 조심하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2018년 5월 첫째주 이전엔 ***씨의 라디오 방송인 *** '**** ****'의 유튜브 채팅창에는 미국에 살고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제 위치에 대해 묻고, 해킹했던 ******의 포스팅 내용과 관련된 얘기를 에둘러 언급합니다. 본인은 쉴 때 빵도 굽는다고. ***의 유튜브 채널 관리자들이 이 대화 내용은 삭제했는지 이 부분만 제가 가진 대화 기록에서 누락된 상태입니다. 그 후 ***, ****, ***, ****, ***씨의 *****에는 해킹당한 제 구글 계정의 메일, 드라이브, SNS 내용을 소재로 한 기사와 방송이 나오거나, ***의 열성 지지자들은 이 방송사들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 개인정보와 관련된 얘기를 제게 하면서 놀았습니다. 이 상황을 많은 언론사들, ***과 야당의 전현직 의원들과 관련 단체들의 인사들이 알고있었습니다. ****의 '** *** ****'이라는 방송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버스 회사에 문의했던 내용과 똑같은 소재의 내용을 방송했고, 이 방송의 진행자는 ***의 원내대변인이 됐고, 방송 내용은 ****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2019년 7월에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엔 범죄의 양상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가해자들은 거의 모든 제 개인정보를 갖고 있었고, 단순히 해킹을 통해 계정에 저장된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검색하는 내용까지 전부 알고있었고, 구글 계정들 뿐 아니라 ****과 *****의 계정에 저장된 SNS 포스팅이나 메일 내용에도 접근했고, 노트북에 설치했던 카카오톡 앱을 통해 친구와 통화한 내용을 포함한 지극히 사적인 음성, 영상이 가해자들에게 유출됐고, ****과 ***씨는 제가 검색한 내용들을 소재로 지속적으로 방송을 만들었고, 2019년 가을엔 *** 당원들로 추정되는 남녀 두 사람이 집으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사이비 종교의 신자들처럼 연기했던 두 사람은 저더러 나라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얘기를 더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집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내보내니 남자가 곧 알게 될 거라고 여자에게 말하며 돌아갔습니다. 총선을 앞둔 2, 3월엔 언론사들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면서 제가 검색하는 내용이나 ****에 남긴 댓글들을 추적하는 행위가 더 빈번해졌고, ***와 ***, ***의 프로그램들에도 제가 검색한 내용들과 개인정보에 대한 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훔친 제 개인정보를 공유한 건 방송, 신문사들의 제작자들 뿐 아니라, 그들의 방송에 출연하고 싶어하는 연예인들과 문화계 인사들도 포함됐습니다. 가해자들의 온오프라인 스토킹은 계속 이어졌고, 5월부터 ***는 조심하라는 경고를 했지만 이런 범죄는 피해자가 조심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들을 수사해야 하는 문제고, 방송신문사들이 검경이 아니므로 수사 기관들에 신고를 했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범죄에 가담했던 자사들의 방송 제작자들(작가, PD들)과 기자들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은폐했습니다. 7월에 서울시장이 사망한 후 ***씨와 그 주변의 열성 지지자들과 전 늘 그렇듯 부딪쳤고, 언론사들과 여야의 온라인 스토킹은 극심해졌습니다. 제가 썼던 댓글의 표현을 퍼뜨리며 정쟁하기 바쁜 언론사들과 여야 지지자들, 장사하기 바쁜 ****같은 ****와 유튜버들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해졌습니다. 아무리 피해자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그분 편에서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언론사들과 여야의 광신도같은 지지자들, ****, 유튜버들 같은 사업자들은 제 글의 선정적인 표현들만 퍼나르며 정쟁하거나 장사하기 급급했고, 결과적으로 피해당사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해킹이 된 후부터 증거를 남기려 노력해왔고, 더이상 제 자신도 스토킹을 겪는 걸 참을 수 없어서 ****과 유튜브의 댓글을 전부 삭제하고, 활동을 접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이디를 바꾼다고 가해자들이 모르는 건 아니지만, 8월 둘째 주 토요일의 방송에서 ****의 범죄자들이 언급했듯 가해자들은 스스로 잡히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고, "큰 곳들은 다 빠져 나갔고, 자신들이 한 짓들은 다수를 위해 한 사람을 희생하고, 환자의 동의없이 세포 조직을 떼어 내 연구를 한 게 인류에 도움이 된 것"이라고 본인들의 범죄를 합리화하는 궤변들을 늘어놨지만, 전 진상규명을 위해 8월에 2번 관악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사람을 붙였는지 제가 경찰서에 갔던 것도, 가서 했던 말의 내용도 언론사들과 가해자들은 알고 있었고, 8월 20일 ***의 '***의 ****'라는 프로그램에서 ***씨와 방송 제작자들은 관악 경찰서를 강조하며 큰 일이라도 난 것처럼 떠들었습니다. 이후 방통위에 가해자들을 신고했으나, ***같은 언론 가해자들은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편집해 본인들의 유튜브 채널에 재업로드한 뒤라 방심위에서 조사를 하긴 어려웠고, 전 수사를 시작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만한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시민단체들을 방문하거나 메일을 보내 자문을 구했으나, 새로 만든 계정으로 메일을 보냈던 시민단체들도 자신들이 다루는 사안이 아니라며 기피했습니다. 졸업한 학교에선 제 개인정보를 훔친 일이 올해 2월에서 5월 사이에 일어났다는 메일을 보내왔고, 구글사와 학교가 제안한 조치들을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IC3에 신고하는 등) 했으나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찾아가니 회사 대표가 이 얘길 사람들한테 하면 미친 사람 취급 당할 거라느니, 기자들과 친하니까 불러서 얘기하겠냐느니, 정치를 해 볼 생각이 없냐느니 두어번 불러 엉뚱한 질문을 하더니, 방송사들도 가해자라고 알려준 뒤엔 포렌식을 할 수 없었다며 노트북을 돌려줬습니다. 제 노트북 기종이 크롬북이어서 일반 윈도우즈나 맥의 운영체제와 달라 한국의 포렌식 업체들은 만져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물론 여러 언론사들이 그 업체에 접촉했고, 저와 업체의 대표가 나눈 대화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보면 위치 추적, 도감청, 미행도 일어나고 있었고, 친구와 저녁에 길을 걸으며 나눈 대화 내용도 가해자들이 알 정도의 상황이었고, 아르바이트를 구한 뒤에 채용한 곳에서 갑자기 취소 문자가 올 정도로 가해자들의 범죄는 조직적이고 상습적이었습니다. 전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일을 하러 갔고, 물론 이 일자리도 알바몬과 같은 사이트에서 찾았던 거라 가해자들은 알고 있던 걸로 보이고요. 제 위치를 확인한 뒤엔 제가 일하는 곳으로 송 모씨가 취직했습니다. 10월 28일 점심 시간에 리조트의 한 식당으로 ***씨와 그 연배로 보이는 여성, 남녀 노인이 식사를 하러 왔고, 송 모씨가 갑자기 트레이를 제게 넘기며 21번 테이블에 갖다 주라는 말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가만히 있던 네 사람이 제가 다가가자 대화를 시작했고, 더 나이든 남성이 자신이 *** 창간에 돈을 냈던 사람이라며 *** 보도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은 편에 앉은 ***씨가 동조했고, 전 그 상황이 피곤해 음식을 놔주고 바로 자리를 뜨니 ***씨가 다시 불러 리필을 부탁하시더군요. 다시 갔을 땐 또 갑자기 말을 시작하며 남성분이 ***가 윤석렬 보도를 그렇게 하면 되냐는 등 윤석렬 총장에 대한 *** 보도를 다시 비판했습니다. 제겐 ***나 ***과 그 광신도같은 지지자들이나 같은 범죄자들인데, 당사자들은 서로가 다른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제 사생활을 촬영한 영상을 돌려보고 온오프라인으로 스토킹했던 ***의 지지자들이나, 허락없이 제 개인정보를 이용해 기사와 방송 소재에 쓰고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한 언론사들이나 똑같은 범죄자들인데 서로 공생 관계면서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을 때도 도감청과 온오프라인 스토킹, 사용자에게 제 험담을 하는 식의 범죄들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결국 사용자가 정확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면서 그만둬달라고 요구했고,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통신 방해, 도감청, 온오프라인 스토킹, 직장에 험담을 하는 등의 같은 범죄들이 꾸준히 일어났습니다. 방송신문사들은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식으로 사안을 은폐하거나, 훔친 개인정보를 소재로 방송을 하는 등의 범죄를 지속했고, ***, 경향 등은 기사와 칼럼들로 본인들의 범죄를 합리화하는 궤변들을 지속적으로 냈으며, 수사를 요청하려는 제게 제작자들이 비정규직인데 이 문제로 일자리를 잃을 것을 걱정하며 조롱했습니다. 이들이 자수할 걸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전 수사를 원하지만, 사이버 수사대에 근무하는 경찰들조차 사이버 범죄에 대해 매우 무지합니다. 본인들이 수사해 본 범죄들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고, 영장이 나올지 말지가 더 중요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이버 범죄의 특성 자체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고, 돈이 목적이 아닌 정당과 언론사들의 사이버범죄는 피해자를 괴롭히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 더욱 직접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업체들 중에도 크롬OS를 작업해 본 전문가를 국내에서 찾긴 어렵고, 증거가 훼손될 위험이 있어 수사기관들 정도나 손 댈 수 있는 작업입니다. 전 절대 피해자가 저 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반드시 같은 범죄가 일어날 겁니다. 이런 활동은 정상적인 정치 활동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를 지속하게 만드는 원인은 비현실적이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수사 구조와 피해자를 철저히 배제하면서 사건을 팔아 장사하면서도 범죄와 언론 활동을 구분 못하는 언론사들의 직업윤리 부재, 그런 범죄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만한 사회적 장치가 없는 것, 이런 범죄들을 여러 방식으로 은폐하도록 도우면서 그런 지지자들을 정치적 기반으로 두는 당과 정치인들입니다. 정당을 범단으로 만드는 행위일 뿐 아니라, 건전하고 정상적인 정치 참여의 영역을 범죄화해 변질시켜 다른 시민들의 참여도 방해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범죄가 여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이 지지자들이 소위 대통령의 지지자들 중 일부라는 것도 알지만, 모든 사안을 전쟁으로 보고 피아만 있는 활동은 결국 범죄와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변질돼 광신도같은 집단주의나 조폭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이미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의 수사 구조는 피해자가 아닌 철저히 가해자들을 위한 구조고, 그걸 가해자들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씨가 일전에 본인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일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언급한 것 처럼요. 전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원합니다. 수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스스로도 하지만, 경찰은 사이버 범죄 수사에 있어 현실에 매우 뒤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8월에 경찰에 문의를 했고, 역시 이해를 못한데다 그 이후로도 꾸준히 민원을 취소시키는 등 미온적이고 태만했습니다. 정당 관련 수사에 익숙한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2. ****을 포함한 ****와 ****, ***, ***, ***, ***, *** 언론사들의 유튜브 채널을 조사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