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와 ***지구 주민대책위 집행부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4-28 ~ 2021-05-28
참여인원: 157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와 ***지구 주민대책위 집행부를 고발합니다. 무리한 보상일정으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짓밟는 만행을 중단하라! 도시공사는 대책위 소수 집행부 인원과 결탁하여 수용주민들 전체를 우롱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올해 2월 4일 “(***지구의) AI 데이터센터 착수식을 맞아 광주광역시 AI 대표기업들과 함께 인공지능 1등 국가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것” 이라며 “국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시대로 가는 노둣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지시하신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현재 ***지구 지역주민들과 토지주들의 안녕과 행복추구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이와 같은 실상을 전혀 모르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주광역시 이용섭시장은 시의회에서 ***지구 개발사업이 아무런 문제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발언하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축하사와 행정명령에 광주광역시와 도시공사는 오로지 강제수용절차를 하루라도 빨리 완료하고자 온갖 B급 전략을 총동원하여 주민들을 이간질시키고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도록 만드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도시공사에게 지역주민간의 싸움을 부추기고 방관하며 역이용하는 작태를 멈추어 달라고 항의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목적달성에 눈이 먼 도시공사는 오히려 지역주민과 토지주들을 싸잡아 비난할 뿐이였습니다. 더욱이 일부 대책위 집행부 인원들과 결탁하고 그들을 앞장세워 이들이 마치 전체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 마냥 모략을 세워 수용민들의 중대한 협의사안들을 이미 주민들의 허락을 받아 진행 중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사업진행에만 혈안이되어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국민들을 이간질하고 총칼을 겨누게 하는것은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인들이 조선의 국권을 강탈하려고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꿈꾸시는 새시대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1. 도시공사는 토지보상설명회를 완수하고자 일부 대책위 집행부 인원들과 결탁하여 수용민들을 기만하였습니다. 도시공사는 3월 18일 간담회 결과 이주대책기준일 확정 전까지는 개발사업을 전면 중지하고 지장물조사는 물론 어떠한 우편물 발송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신속한 사업전개와 곧 발표예정인 보상열람공고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일부 대책위 집행부 인원들과 결탁하여 한달 전부터 보상설명회 동영상과 안내책자를 이들과 공유하고 (우편발송 전면중지 약속과 다르게) 이들 집행부는 독단적으로 도시공사에게 배포를 허락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보상설명회 안내책자가 발송되고 나서 수용민들 사이에서 약속과 다른 도시공사의 작태를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이들 집행부 인원들은 마치 도시공사가 허락(조율)도 없이 자료공유도 하지않은 채 일방적으로 보상설명회 동영상과 안내책자를 배포한 것처럼 꾸미고자 도시공사를 방문하여 항의공문을 제출하는 사진을 찍어 수용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동조하여 도시공사는 항의공문에 회신을 하겠다고 하였고 게시된 동영상을 내리는 등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시공사와 일부 대책위 집행부가 결탁하여 전체 수용민들을 기만하고 농락하는 희대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후 또다시 도시공사는 대책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보상설명회 동영상과 안내책자 우편발송 건을 포함한 ‘전수조사요청서’를 프린트하여 회의테이블에 놓고 함께 논의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하였습니다. 2. 도시공사는 간담회장에서 수용민들간의 전략회의 대화를 도청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도청한 녹음기를 삭제없이 회수하고자 일부 집행부와 결탁하였습니다. 도시공사는 토지주들과의 소통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약 8시간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는 수용민들의 속내를 알고자 휴정시간에 녹음기를 켜두고 자리를 비우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주민 측에서는 휴정시간 마다 대동한 변호사와 전략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약 5시간정도 경과하였음쯤 도시공사 측 직원이 녹음기가 문제없이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모습이 발각되어 진실이 들어나게 되었습니다. 도시공사는 즉시 사과하며 실수로 그랬다는 핑계를 댔지만 5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4~5차례의 휴정시간을 갖었는데 매번 실수로 녹음기를 켜두고 나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도시공사는 도청된 녹음기를 주민측이 가져가서 검토해볼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이를 집행부 사무간사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어떻게든 녹음기를 삭제없이 회수하고자 일부 대책위 집행부를 회유하였고 사무간사에게 법적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는 등의 협박과 감방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수용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것이며 목숨걸고 지키겠다며 자신들이 보관하겠다고 설득하였습니다. 하지만 녹음기를 회수한 일부 집행부 인원들은 (당시 일요일 아침시간이였음) 그 즉시 도시공사 직원에게 연락하여 가져갈 수 있도록 회수했다고 전화를 했고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도시공사직원들이 나타나 이를 회수해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책위 집행부가 주민 측의 전략이 담긴 도청내용도 삭제하지 않은 채 도시공사 직원에게 넘겨준것은 사전 도시공사와 주민대책위 집행부가 결탁되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3. 대책위들간의 내분에 가담하여 이간질하는 도시공사의 작태 도시공사는 ***지구 제대로받기 대책위에 내분이 발생하자 일부 수용민의 편에서서 기존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해임하는 일에 손을 들어주고 대책위 집행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입맛에 맞는 주민들과만 소통할 수 있는 구도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때문에 현재까지도 해당 주민들은 서로 고소고발을 하며 지역주민들끼리 협박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간의 갈등 심화로 인해 조만간 ***지구 내에 주민들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님, 도시공사와주민대책위 집행부와 결탁은 심각한 위법이며 결국 재산권과생존권은 헐값보상으로 수용민을 비참하게 수십년을 살아온 터전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익사업에 따른 강제수용이더라도 법과원칙을 위반하지않고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전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오로지 사업속도에만 혈안되어 온갖 위법을 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전개를 하고있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이 국난의 시국에 자신들의 목적달성만을 위해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은 안중에도 없이 오히려 헬(Hell)조선의 초석을 다지고 있는 도시공사 의 작태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