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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정원의 후원으로 성장한 극우조직들의 범죄조사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

국정원의 후원으로 성장한 수많은 극우조직들 일베 자유연합 자유청년연합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 수많이 난립한 극우조직들은. 국정원,대기업, 전경련의 후원을 받으면서 대국민 사찰및 범죄를 자행했으며 아직도 그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를 반듯이 밝혀서 그들의 악랄한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후안무치한 행태는 계속 될것이며, 민주사회에 상당한 걸림돌이며 암적인 요소임을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시급하고, 심각한문제인데 높으신 분들 및 경찰 검찰 국민신문고등 공권력이 침묵하고 있으니 국민청원에라도 올려보려고 합니다. 국정원은 공작기술을 극우조직에 지원하였으며. 전경련및 대기업들이 자금을 극우조직에 지원하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뎃글이나 인터넷상에 글을 퍼다나르고 여론조작및 선동정도만 한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옳은말을 하는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로 삼아. 스토킹 및 사찰 감시. 괴롭힘을 자행했습니다. 괴롭힘의 수단으로. 스토킹및 상세사찰. 대상의 성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주위에 머물며 배달음식이나 구매물품에 신경자격을 주는 향정신성 약물주입 및 해킹 그리고 이 대상이 미친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물타기, 각종 말이 안되는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터넷등 많은 말이안되는, 정상인이 믿기 힘든내용을 피해내용과 함께 섞어 말하는 숫법으로.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말해도 앞에 물타기하는 이들 조직원들 때문에 피해자도 동일한 사람으로 몰려 미친사람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어떤 피해내용을 말해도 도움을 받기 힘들게 하는 공작또한 하였습니다. 이들이 한 모든 공작내용은. 기존에 국정원에서 국민사찰 및 해킹 , 그리고 대기업 및 전경련이 극우조직을 지원했던 맥락과 닿아있으며 이들의 후원으로 성장한 극우조직들은 아직도 이들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없으며 조사또한 미비하여 유명인사가 아닌 일반국민들에 대한 고통이 아직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반듯이 이들 극우조직의 인권유린 및 내란에 준하는 범죄는 반듯이 단죄되야 하는데 아직 시작도 안되고 있어 급한마음에 청원드려 봅니다. 꼭 이 극우조직의 인권유린 범죄를 반듯이 단죄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해봅니다.
제목: 국회특활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5

제1야당당대표의 국회특활비문제도 있고 국회특활비등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특활비도 공개하도록 해주세요 정우택이 운영위원장을 안내놓는이유도 그특횔비를 마음대로 쓸수있는 권한도 한몫한다고 하던데 왜 자신들의 특활비는 높게 조정하고 다른건 내리는지 이해안갑니다 솔직히 국회의원 월급도 많고 후원금도 많아서 사무실 운영한다는데 왜 특활비가 필요한가요? 비밀업무도 없는데 왠 특활비? 국회특활비 자세한 공개를 청원합니다 요즘 국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세낭비하는 야당의원... 세금 아깝네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희는 용인의 중학교에 재학 중이며 사회이슈분석동아리에 속한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소년 보호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처분의 처벌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존하는 청소년 보호법의 처벌 강도는 비교적 약한 편입니다. 그렇기에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약하게 받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청소년들의 범법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처벌 강도가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한 처벌은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기 어려우며, 반성의 기회도 충분히 제공해 주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면, 이에 대해 느끼는 사람들의 불안감은 필히 청소년들의 재범 가능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일 겁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 32조에 명시하고 있는 보호 처분의 결정에 대한 처벌 강도를 강화해주십시오. 약한 처벌은 범죄에 경중을 따지지 않더라도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이제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청소년들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처벌을 통해 반드시 '청소년일 때'에 교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이 범죄의 탈출구라는 인식을 바꾸어주십시오. 실제로 수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보호법의 실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범죄에 호기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벼운 범죄는 소년원에 가지 않는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루 빨리 청소년들의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가볍고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 보호법의 처벌을 강화시켜주신다면,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큰 나라라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범 발생률로부터 안전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도덕적인 인식과 범죄의 심각성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청소년 범죄율이 낮고 법 체계가 잘 마련되어있는 국가로 만들어나가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부디 이 청원에 대한 답변이 오기를 기대하며 이만 마칩니다. 2017.11.29. 용인의 중학교에 속한 사회이슈분석동아리 회원들 올림.
제목: 평창올림픽 개막식때 대취타 공연을 했으면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얼마전 유튜브에서 세계대회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준 우리나라의 대취타공연을 보았습니다. 풍물과 농악을 잘 편곡해 전통군악대가 공연을하였는데 외국인들도 감탄하더군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문때 보여줬던 행진도 외국에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은 한국을 세계에 알릴수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사실 외국에 나가면 한.중.일 구분을 잘 못합니다. 우리 전통문화를보고 중국문화로 착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여줬음 합니다. 대취타는 자국민이 봐도 흥겹고 벅차오르는 감정을 줍니다. 외국에서 한국은 '흥'의 나라라고 불리는데 이 공연으로 더 인상깊게 남길수 있을 거 같습니다. K-pop 이라하고 아이돌을 세우기 보단 전통 공연이 올림픽중 임팩트 있는 행사인 개막식에 훨씬 나을것 입니다. 솔직히 평창 홍보동영상을 보고 실망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3억이라는 돈에비해 질이 떨어져 보입니다. 하지만 홍보가 다는 아니니까요. 이번 평창올림픽을 잘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크림하우스매트 사태 및 환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일년넘게 매트위에서 뒹굴고 놀고있는데 참담하네요 빨리 해결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아동학대, 성폭력, 살인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39

지금은 범죄자 인권이 더 중요한 시대인듯.. 한 사람의 평생을 망가뜨리는 아동학대, 성폭력.. 그리고 살인. 최소한 대한민국 평균수명에서 피해자의 나이를 빼고 남은 여생에 가중처벌까지 해서 2배로 처벌해야죠. 피해자들은 그 기억, 상처.. 다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데.. 오늘 10살 아이가 부모한테 학대받아 분유만 먹다가 앙상한 뼈만 남은 채 영양실조로 사망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처벌이.. 이런 표현이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지만 해야겠습니다. 꼴랑 최고 3년 6개월이라네요. 10살 아이의 인권이 고작 3년 6개월이란 말입니까? 제대로 된 수사해서 범인임이 확인되면 얼굴공개도 해주세요. 타인의 인권을 짖밟은 사람은 인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방보건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현황 및 문제점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방관 처우 개선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 소방관들의 건강보장문제는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소방관 4만840명 중 지난해 건강 이상 판정을 받은 비율은 68.1%(2만7803명)에 달한다. 특히 현장출동에서 입은 부상을 제외하고도, 사이렌 소리 등 시끄러운 소음에 대한 노출로 발생한 소음성 난청과 원인불명의 심혈관계질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병 등 여타 공무원보다 현저히 높은 질병발생률을 보인다. 그런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각 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두어야 함에도 전국에 소방보건의는 한 명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21년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립이 예정되어 있지만, 진료비가 일부만 감면되는데다 소방관 직무 특성에 따른 화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구급대원에서 많이 나타나는 근골격계질환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또 소방청이 전국 의료 기관 69곳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소방공무원 스스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검진 용도로만 사용되고 이용률이 낮다.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복지법에 따르면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 역시 국가나 시, 도가 부담해야 하지만, 현재 어느 지자체에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정부의 무관심 속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안전문제는 점점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 공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 또한 모호하고 그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신청서류만 6~7가지이고,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서, 상병경위조사서, 진단서 원본, 최초 내원 병원의 의무기록지 등에 더해 재해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된다. 이밖에 공무상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무일지, 출장명령부 등도 필요하다. 비전문의료인인 소방관이 자신의 질병 혹은 상해가 공무상 활동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증명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직접적인 상해를 입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관성을 밝히는 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개선방안 소방보건의는 소방관에 대한 정기·수시 순회 진료나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하며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상담 등을 위해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둬야한다. 그러나 이런 건강관리를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 보건의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 법안의 맹점이다. 이에 소방당국은 규정에 따라 각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배치하여 관내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현재 지정된 전국의 소방전문치료센터 69곳 중 부산·충남·세종·인천·광주 소재 지정병원 5곳은 올해 6월까지 소방공무원 이용실적이 전무했다. 따라서 이들 병원을 전면 재평가해 전반적 의료서비스 제공 수준을 상향평준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들 병원에서 치료받는 소방공무원의 치료비를 각 시,도 지자체와 소방당국 차원에서 우선적인 예산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내년부터 1억 9천만 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하고, 보라매병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치료비를 지원할 첫 예정지인 서울시를 모델링해 지방 지자체도 충분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제안한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상 신청을 한 소방공무원의 수는 모두 1558명인데, 이중 불승인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들은 130명(8.34%)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소방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병원비를 벌기 위해 몸이 불편한데도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사, 공상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전문의료인인 소방관 개인이 해당 절차를 준비할 때 법률, 의료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신청이 완료되면 우선승인 처리를 하고, 이후 불승인 사유가 있을 시 승인기관 차원에서 이를 입증하는 제도적 변화를 제안한다. 기대효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관의 건강보장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방면의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2021년 설립 예정인 소방복합치유센터의 개원 이전까지의 공백을 매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차로 인해 수도권 소방관과 지방 소방관이 받는 의료적 혜택이 달라지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생사의 전선에서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소방관이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는데 느끼는 부담을 줄여, 그들이 일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제목: 올림픽대로 건설기계(덤프트럭)통행제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서울 경기지역에서 덤프트럭으로 일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올림픽대로 출근시간 07시00부터 10시00시 까지 요즘 단속이 계속되고 있어 부탁 드리려 글을 씁니다 물론 저희 덤프트럭이 건설기계에 속해서 단속 대상 이라는 거는 아는 사실 입니다 그러나 근 10년간 이렇게 까지 매일 단속을 한적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단속을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덤프트럭 근로자는 단돈 몇마원 더 벌려고 새벽 2시 3시에 출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시간대에 다니지 말라고 하면 굶어 죽으라는 소리 입니다 경찰관들 이야기로는 자기들도 힘들다고 강변북로 로 돌아가라로 하는데 솔직히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 입니다 단돈 몇만원 때문에 새벽에 출근 하는데 출근 시간에 길을 돌아서 기름을 더 쓰며 시간을 허비하며 돌아 다니라고 하는것은 저희 같은 영세 담프트럭 사업자분들을 다 죽으라는 소리 입니다 경찰관분들 말로는 위에서 시켜서 그 시간에 경찰차 네대에 인력 6~7 분이 고생하시는데 악법도 법이라지만 생계형으로 사는 저희 근로자 좀 보살 펴 주셨으면 합니다 하루에 5만원 범칙금은 저희같은 사람들 에게는 꽤 큰돈 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제목: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강화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3

지난 몇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음주운전 사고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징역 4년이라는 현재의 솜방망이 처벌 형량 때문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굉장히 많아서 국민으로써 현행 음주운전 처벌 형량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무겁게 강화해서 이런 악습을 끊어야 합니다. 예) 징역 4년에서 징역 2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일반인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도 이렇게 똑같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유치원 아동학대를 예방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아동기는 사회성 발달에 있에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유치원에서 아동학대를 당하고 자라왔으며 취학 후에도 문제를 겪었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의 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전국 초,중,고 중간/기말 시험 폐지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대구에 머물고 있는 중학교2학년 입니다. 현제 대한민국 초,중,고 학생들은 뼈빠지게 공부를 하며 학원을 다니고 학교에서는 중간,기말 시험을 보고있습니다. 물론 집에서 시험점수가 좋지못해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학생의 꿈을 지켜봐주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시험못치면 나중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못가고 취직도 못한다고 구박을하거나 뭐든 공부에 연상시켜 걱정하지만 학생에겐 고통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른들이 또는 생계를 유지하시는 모든분들이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하고 시험을 잘 치라고 하는것이지만 중간,기말 시험 하나 때문에 원치않은 압박감을 가져야 하며 학원은 특강이라며 판을치고 학원계단에서 새벽까지 애들을 불러모아 중간,기말 준비하라며 공부를 시키거나 몇몇학원은 학생에게 욕을하며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증세를 안겨주는 학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것은 중간,기말 또는 수능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것이지요. 그런데 중간,기말 잘치는 학교가 아닌 나만의 꿈을 찾고 계획을 세우는 곳이 학교이자,우리들의 미래 중심터가 됩니다. 왜 공부를 못하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며,잘못은 학생에게 있는것이죠? 공부를 못하고 하기싫어하는 학생도 결국엔 자기의 개성을 아직 찾는중이거나 자신이 원하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아닌가요? 강제로 시험을 위해 공부를 하라고 하면 학생은 더 고통만 따릅니다. 중간,기말고사를 폐지하고 진로관련 수업을 늘려 조금 더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수 있도록 개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다자녀에게 주택 구매 무이자 대출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

3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자녀가 많으면 당연히 큰 평수의 집이 필요하고 소가구 보다 더 많은 대출이 필요합니다. 집값에 대한 부담도 저출산의 큰 원인 중 하나 입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 가구에게 주택 금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을 청원합니다. 매도 시 (대출금+집 값 상승률) 만큼 회수 하면 됩니다.
제목: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공항 경유안 철회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832

1. 안일하게 설치 된 무안국제공항은 현재 호남권에서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수요가 매우 저조함. 2. 호남고속철도 1단계 구간 개통 이후 호남권 - 수도권 간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인천국제공항으로 수요가 이탈하였음. 따라서 무안공항의 접근성이 개선되어도 다양한 행선지가 나올 가능성은 저조할 것으로 사료됨. 3. 고속선 경유로 인한 요금인상과 큰 차이가 없는 소요시간으로 목포를 방문하는 승객에게 요금인상이라는 폭탄을 떠안게 됨. 4. 따라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호남선 선로 개량과 나주역 확장 안이 적절함. 청원합니다.
제목: 계란 99% 유통인 말살하는 식용란 선별 포장업 신설하는 입법  철회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계란 99% 유통인 말살하는 식용란 선별 포장업 신설하는 입법 철회 대다수 유통 서민유통인 의 생존을 외면한 졸속적인 법안 처리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현재 20평 이하 에서 가족 또는 직원 1-2명을 두고 영세하게 식용란수집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전국의 99% 영세유통인들에게 "사업장 크기 200여평 이상 필요하고 몇 십억의 자본 투자가 요구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은 계란 장사를 천직으로 살아온 유통인을 사지로 몰아넣고 수 십년계란 장사를 해온 국민의 일부를 멸시하는 정부의 권력의 폭거이다. 이에 현 식용란수집판매업종사와 유통인은 악법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하는 입법"을 결사 반대한다. "현 정부는 모든 2500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인이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영어할 수 있는 계란의 유통구조 개선을 모색하여 소외되는 사각지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존에 동찰 것을 요구한다. --대다수 양계농가는 벌써 오래 전부터 고가의 생산 설별기(세척, 살균, 검란기능을 가진 농가도 현재 여럿이 존해함)와 농장명 마킹기를 기본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에 현재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 선별에 지금 입법추진중인 식용란선별포장법에서 원하는 혈반검출기 실금검출기, 살균기,세척기 등의 선별을 연결하여 한번의 선별로 경제적이고 위생적인 선별을 할 수 있다.(기본적으로 무게로 선별되어서 양게농가에게서 유통인에게 보내진 계란을 이중으로 유통인이 재선별하는 것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이므로 신선선별의 기준에 어긋나고 경제적인 논리에도 어긋난 방식이다.) 농장에서 완벽하게 선별하고 생산자포기사항을 마친 계란을 식용란수집판매인이 식품산업에 전반적기준인 해썹 기준에 맞는 위생시설과 환경(냉장시설및 냉장차량)으로 소비자에게 유통하게 해야한다. (냉장시설 정부지원을 원한다.) _영세 식용란수집판매입장의 2만명 종사자들도 국민의 하나다. 생존권 보장 없는 식용란선별포장법 철회하라 _정부는 우리나라 유통구조에 맞는 식용란수집판매법을 구성하고 생계형 유통인을 지원하는 데 적극 동참하라
제목: 어린이집 아동학대 법규 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5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믿고 맡겨야할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및 폭행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또는 원장의 폭행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만 나고 있습니다.어린이집,유치원에서 폭행이 적발 됬을 때 강력한 법적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수 있게 우리 아이들이 믿고 따라갈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고속철을 고속철답게,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예산낭비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0

최근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이 무안공항 경유로 추진된다는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백년대계인 철도가 비합리적인 논리에 의해 뒤틀어지니 통탄할 일입니다. 무안공항에 호남고속철 경유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KTX 연결을 통한 공항 활성화 효과 없음 무안공항 경유 주장 측에서는 무안공항에 KTX가 정차하면 전북, 충청의 항공수요가 무안공항으로 흡수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충청권에는 청주공항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전북권에도 아쉬운대로나마 군산공항이 있습니다. 광명역-인천공항 리무진 운행 등 인천공항의 접근성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현 시기에 KTX가 놓인다고 해서 항공편이 거의 없는 무안공항으로 수요가 이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 전남도 계획과도 배치 현재 지방 중소공항의 운항 실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육로로 연결되지 않은 제주행 항공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다른 철도사업인 제주해저고속선을 연결하면 제주행 수요도 KTX로 이전하여 무안공항의 잠재수요 (현재는 광주공항에서 운항)는 더욱 더 떨어질 것입니다. 전남도에서는 KTX가 무안공항을 경유하여 제주도까지 연결되면 제주도민이 무안공항을 이용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훨씬 활성화되고 가까운 제주공항 및 제주신공항을 놔두고 서울-대전간 거리보다 더 먼 무안공항을 이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3.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을 태운다? 무안공항의 건설비는 3000억대였습니다. 당시와의 물가차이를 고려해도 6000억 이하의 금액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로 인하여 추가되는 공사비는 기존에 보도된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면 8000억 이상으로, 공항 건설비보다 오히려 큽니다. 작은 매몰비용이 아까워서 추가비용을 축차투입하는 것은 밑빠진 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 정작 피해보는 실제 이용자들 나주-목포 직선노선에 비해 무안공항을 경유할 시 정차열차의 경우 5분 이상 소요시간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용률이 높은 목포권 주민들은 시간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무안공항 연계철도를 KTX로 건설할 경우, 전남권에서 무안공항에 접근하려 할 경우 8400원의 비싼 기본요금을 내야 해 시외버스 등에 비해 경쟁력이 없을 것입니다. 5. 만들어진 여론? 지역 언론, 정치권 일각에서는 호남고속철 무안경유가 호남인들의 염원인 양 선전을 하고 있으나, 현실은 이권과 관련있는 사람 외에는 해당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실제 이용하는 당사자인 목포 시민들은 직선 노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노선결정으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고속철을 만들 경우 여론도 호의적일 것입니다. 6. 합리적인 대안 호남지역은 경부축 중심의 개발에서 소외되어 낙후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도 그러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대두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사업에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서 지역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무안공항 호남고속선 경유안에 사용될 예산으로 대체 철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무안공항의 주 이용자들은 전남.광주권 주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을 위해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이고 또한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ㄱ. 호남선 광역전철 도입 및 무안공항 지선 건설 - 현재 호남고속선 건설의 종점인 고막원에서 함평, 무안읍을 경유하여 무안국제공항에서 종착하는 지선을 일반철도로 건설하고, 중거리형 광역전동차를 투입하여 광주역까지 운행합니다. 이 방안을 시행할 경우, 광주 외곽인 광주송정역이 아닌 광주 중심인 광주역에서 공항열차를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향상되며, 단순히 공항 연계 뿐만 아니라 나주, 함평, 무안 지역의 광역철도 역할도 해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광주선 용량 증대 방안이 필요하면 같이 시행합니다. ㄴ. 목포, 임성리-보성철도 연계 방안 - 호남선 무안역에서 신설 지선으로 삼각선을 설치하여 공항 및 광역철도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ㄷ. 서부경전선 개량의 조속한 시행 - 현재는 노후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서부경전선을 개량할 시 전남 동부권에서 나주까지 단시간에 접근할 수 있으며, 하행방면 삼각선을 부설하여 무안공항까지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서부 경전선 개량은 별도의 사업이지만, ㄱ 및 ㄴ 방안은 무안공항 경유시의 예산 증가분으로 충분히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건설을 위한 철도가 아니라 정말 이용자를 위한, 지역을 위한 철도가 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여서 효율적인 세금 활용과 지역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주십시오.
제목: 임대주택 차별금지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일부 몰상식한 부모들이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과는 놀지말라고 가르친다거나 또는 일부 일반아파트 주민들이 임대주택 사람들이 지나다닐수 없게 울타리를 친다던지하는 몰상식한 행동들이 점점더 많아 지고 있습니다 일부 모임을 지역의 동 모임에서는 임대주택 거주자 제외라는 문구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주거복지를 늘린다고는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것을 꺼리는 사람들마져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같이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을 주고 하거나 교육한경우 1차벌금 10만원 2차 100만원 3차 구속 등의 엄한 처벌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제목: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의 의견도 반영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내년에 고 3이 되는 고등학생입니다. 대학입학전형이 복잡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특기자 전형, 정시 등 여러가지 입학전형이 있어서 다양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사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전형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고자 정치권에서 다양한 수정안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정안을 만들어 나가실때 이 수정안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될 고등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세요. 저를 포함한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열심히 고민하고 있으며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기준과 절차에 의해 평가받고 싶습니다. '뛰어난 실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등학생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정의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선배들이 자신의 실력에 대한 평가를 인정하지 못해 재수를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고등학생도 시민의 일원으로써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령과 같은 것'을 알지도 못한채 그저 따라야 할 때는 행복하게 공부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희 마음속에서 제도를 인정하기 어려울 때는요. 고등학생에게도 적어도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셔서 열심히 그러면서도 행복하게 우리의 꿈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를 들어, 수시를 확대할 지 정시를 확대할 지를 결정하시기 전에 어떤 사람을 실력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할지에 대해 고등학생들도 수긍할 수 있도록 논의해주시고 저희의 의견도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입전형의 틀을 마련하실떄도 고등학생의 의견을 물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주택조합아파트의 문제점 서민들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 누구책임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552

아직도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되는 주택조합아파트의 문제점 이것은 관여 전문지식이 없는 수많은 서민들의 책임인가 정부의 무책임속에서 발생되는 서민들의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인가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며, 그피해를 왜 선량한 서민들이 고스란히 받아야되며, 이런 문제가 있는 사업을 왜 그냥 지켜보는 정부가 잘못인가..? 도대체 어디가서 이런 피해사례를 이야기해야되는가..? 수많은 문제점 약자는 어디가서 보호를 받아야하며, 어디서 하소연을 해야되는가 사소할듯보이지만 많은 이가 모은 수백억원은 어디로 갔으며 그 수백억을 취한이는 누구인가..? 아직도 성행하는 주택조합아파트의 문제점 ...?? 대한 민국 국민이라면 자기 집을 갔는것이 꿈이라는데 이런 꿈을 빙자하여 사업을하여 사기를 눈감아주는것인가 ..?? 절대 피해자 서민들을 보호 관심 가져주셨으면합니다. 약자는 평생 약자로 살아야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정말 가슴아픕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사지에 내몰리는 심정입니다.
제목: 사기업 감사 권한 범위 명확하게 장관명으로 제한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사기업 감사팀이 무슨 권한으로 직원들 개인 정보를 마음대로 요청하며 협력업체 납품업체 회계장부, 하청 직원들 통장 내역 요청을 하는 만행이 성행 합니까?????? 보복이나 제재를 안받고 신고 할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직원이 퇴사후 신고해도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세무감사 시행 제도를 도입하세요 어떻게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가 될수없다는 논리와 문제적사항을 인지하고 기간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증거 효력이 무효화 한다는 규정이 법령에 있단말 입니까!!!!!!!!!!!!! 신고를 하라는건지 회사를 짤리라는건지 입닥치고 살라는건지 똑바로좀 정비하세요 그럼 개인비리 로비 장부들도 그시점부터 기간안에 조치하지않으면 감사팀 징계 자료로 활용 불능하게 똑같이 법을 적용 하세요
제목: 적폐 중의 적폐 여성할당제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6

여성할당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의원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주십시오. 적폐 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제목: 국회의원 국회 의결 권한도 청와대처럼 청원제도로 정한 내용을 의결하게 제도화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정책 결정을 각 지역구 국민들이 스마트폰 어플로 투표를해서 정해진 다수결사항을 국회의원이 국회에가서 표결하고 발언하게 체계를 정비 합시다. 국민, 시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국민이 지역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치적 이해관계만 따져서 투표하는 적폐는 이젠 없애버립시다. 우리는 뭔지도 모르는 내용을 지들끼리 싸워대고 결정하는거 이젠 지긋 지긋 합니다.
제목: 차라리,,," 1주택자 보호정책 "을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근20년동안 이사는 3번했지만 그때마다 집이 팔린 후 이사할 집을 찾거나하여 일시적 2주택자도 된 적 없는 1가구 1주택자입니다! 3년 전인 2014년 6월 신규아파트로 입주하면서 모자랐던 금액은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었구요(제1금융권의 대출한도가 부족하여 어쩔수없이 제2금융권으로), 1년 후인 15년 7월 집값이 약간 올라 제1금융권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꾸기 전 "안심전환대출"이라는 상품이 있었지만 제2금융권 대출자여서 그 대상이 되지 못 했고, 그저 집값이 약간 오른이유로 제1금융권 갈아타기 하는것에 만족하여야했습니다 (대출은 30년만기로 그 중 3년만 고정금리! 이후는 변동금리) 그런데 그 3년고정금리가 내년6월이면 끝나, 높아지는 변동금리로 대출금을 갚아나가려니 답답함만 차오릅니다. 그래서 이곳에 다시한번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해달라고 글 적은 적도 있구요! 그러다 생각해보니 <우리나라는 1가구1주택자를 보호하지않고, 다주택자를 줄이거나 임대주택자를 늘리는 정책 위주로만 몰두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을 가지는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집을 가지는것에 연연하지않는 사람도 있다는것도 압니다) 나의 경우는 어릴적 월세집을 전전했던터라 세집에 대한 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집은 정말 가지고 싶었습니다. 1가구1주택이 그리 허왕된 꿈인가요? 가족이 사는 집이 그 가족의 소유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높이거나 하여 소유한 집을 팔게한다는 정책보다, 1가구1주택인 가정이 그 보금자리를 빼앗기지않도록 보호하는 정책을 실행해주세요!!!!!! 1가구1주택자에게 세금도 금리도 유리하게 혜택을 준다면, 대한민국의 서민들이 숨을 쉴 수 있을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가구1주택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 주십시오!
제목: 국민 복지 지원 제한(세금체납자 및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는 분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천재지변 및 노후 복지 등 국가에서 많은 부분에서 국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국가의 세금을 투입하는데 대하여 일정부분 문제 있는 분들도 혜택을 받는데 반대합니다. 세금 체납 및 4대 보험료 연체 및 미납부자에 대하여 모든 혜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직계 가족의 직장의료보험에 편승하는 혜택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및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어떤 복지 서비스를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보행중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죄인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인권이나 무엇하나 제대로 된 것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간병비가 지불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생계를 위한 일조차 못하게 되고... 소외계층은 합의조차 기초생활보장법에 막혀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간병하느라 인생이 망가져도 어디서 피해보상 조차도 받을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중증장애를 입게된 피해자들은 집마져 내팽게 치고 타지역으로 타지역으로 재활난민이 되어 떠돌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집 날리고 인생 망가지고 중증장애인되고 이게 도데체 뭐하는 짓입니까? 가해자들은 돈만내면 되는데 왜 피해자들은 온갖 고생에 목숨 잃어야하고 집을 잃어야고 병수발에 인생까지 망가져야 하는 겁니까? 당신들의 인생이나 조지세요. 애먼 국민들 제도로 피눈물 나도록 하지 말고...
제목: 상가 외부스피커 소음 때문에 미칠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

맞은편 폰가게에서 외부스피커로 노래를 틉니다. 작게는 트는데 노래소리가 계속들려서 너무 힘이듭니다. 어떤날은 작게 어떤날은 크게 틉니다.. 동사무소에도 연락하고 시청에도 연락했는데 65데시벨이 넘지않으면 본인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외부스피커 자체를 불법으로 하면 안될까요? 노래소리는 작아도 계속 들리면 스트레스 큽니다.. 차소리와 음악소리는 음역대가 틀립니다. 노래소리 안듣고 살고 싶습니다. 제발 상가에 외부스피커 달 수 없게 해 주세요~~
제목: 특별사법경찰단 개혁위원회를 발족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자치경찰제라고 해서 특별사법경찰단 (이하 특사경) 또는 민생자치안전경찰단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명칭을 다른명칭으로 변경을 히여야 하며 일반 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다보니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들을 구제하고 재심의 청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담당공무원이 잘못이 있을시에는 엄중하게 문책하는 개혁위원회를 발족 해야 합니다. 민관합동으로 개혁위원회 발족을 정부에서 허가 해 주세요. 아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위증죄의 처벌강화를 무기징역까지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3권 분립의 체제와 형태로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면서 조화로운 민주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현행의 ‘위증죄’ 에 대한 처벌이 무기징역 수준까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며, 소수의 사람이 얼마나 나라 전체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았고 경험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히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은 관련 참고인들을 소환하여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여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이었는데, 너무나 쉽게 그리고 대충 대충 답변하는 그들을 보며 얼마나 속으로 분개하였는지 모릅니다. 무엇때문일까. 욕심 때문일까. 곧 시간이 좀 지나고 여론이 사그라들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과 믿음 때문일까. 있을지 모르는 뒷 권력이 후에 감옥에 가더라도 석방을 잘 해줄것을 약속했기 때문인걸까. 명확한 답이 없는 채로 머리속에 질문만 무성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이 너무 약해서 이들이 그렇게 쉽게 답하고 진실을 숨기며 범죄를 더욱 범죄 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작 위증만으로 무기징역이라니. 법이 그렇게 우스운 줄 아나. 누군가 쉽게 비판하시겠지만, 그래도,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 보다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음 한 켠에는 죄를 짓게된 그들이 죄값를 달게 받고 사회로 다시 하루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 전에 자신들이 사회 속에서 ‘위증’을 통해 (다른 죄들은 차치하고라도) 저지른 법정모독, 법치국가모독, 재판장 및 관심을 갖고 지켜본 모든 국가시민 구성원을 보란듯 신랄하게 모독한 것에 대하여 먼저 진실된 참회가 필요할 것입니다. 완벽한 나라가 아니라 어제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더 공의롭고 정의로운, 더 정직하고 믿을만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위증죄의 처벌 수위에 대한 작은 제안이지만, 마음으로 담고 있는 것 보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겠다 싶어 제안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

조두순 출소찬성합니다 재판결과도 12년형을 선고했는데 출소반대라고 하시는분들 이해가안가네요 ㅋㅋ 알코올 증세도있엇다하지않았나요? 최대한 형을내린게 12년이라는데 12년도 깨긴시간입니다 12년이라는 벌을줬으니 그리고 어저피 출소되면 욕엉첨먹고 원망이엉첨많아서 누군가에 의해 죽을수도있겠네요 ㅋㅋ 조두순 출소찬성합니다^^
제목: 맞벌이세대 자녀 등하원 어렵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4

경기도 거주하고 서울 출퇴근 맞벌이세대입니다. 아이는 만1세로 어린이집다닙니다. 등원시간 7시반이라지만 보통 8시부터 받아주더군요. 하원시간은 18시라고합니다.. 등원시간 맞추기 위해 엄마는 근무시간을조정합니다. 9시반출근 18시반퇴근 이마저도 정상퇴근기준입니다. 서울에서 경기도권까지 출퇴근시간은 편도 1-1시간반 입니다. 아이를등원시키고 발에불나게 뛰어 회사출근하고 6시반 눈치보며 칼퇴하고 바로 집으로가도 19시반~20시가됩니다. 어린이집들은 대기가너무길어 들어가는것도 힘든데 하원시간이 너무빨라 2시간정도 하원도우미를 고용해야합니다. 시간당 1만원정도가 평균시세로 월3-50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금전적인부분도 문제지만 괜찮은 도우미이모 만나는것은 더 힘듭니다 갑자기 그만두시거나 아이가싫어하거나 맡기는 저희도 너무 불안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는 맞벌이부부들을위하여 20시까지 돌보미서비스가 필요한것같습니다. 원내에 추가보육료를 지급하더라도 시간제 선생님이 오시더라도 어린이집에있는 우리아이가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잘살아보자고 힘들게 맞벌이하는것도 어려운데 첫아이 어린이집부터 막막하니 둘째는 포기해야하나싶습니다..
제목: 아이돌보미 지원시간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대통령님♡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두아이의 엄마이자 열심히 사회활동을 하고있는 워킹맘입니다. 사랑하는 두아이를 딱히 맡길곳이 없어 정부지원사업(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연간(시간제이용시) 480시간이 지원되는되요. 480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어린이집방학 기간이라던지 새학기준비기간 동안은 하루종일 이용해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휴가를 마음대로 사용할수도 없구요. 이런부분은 실무자들께서 다시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아이들이 먼저인, 일하는 엄마들이 마음놓고 일할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제목: 고금리상환대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2천만원 빌려서 이자만470000원씩 내고 있습니다.알아보니 전환대출이 있어 알아봤더니 그또한 4대보험이며 근로소득원칭진수등 서류가 많더라구요 파트타임이라 전 전혀 대상이 못되더군요.전환대출등 서민대출은 조건을좀 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목: 경기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해야되는 직장인들의 교통체계와 교통비 지원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경기도권도 여러군데가 있지만... 일산쪽과 남양주, 구리쪽만 좋아지고 있지 수원, 평택, 용인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정부서 관심갖는 경기도권(일산, 남양주, 하남, 구리 등등)은 이미 집값이 오를대로 올라 거기도 살수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외 경기도권 지역 시민들도 생각해주세요. 기차나 M버스가 있다곤 하나 그 수도 너무 적고 운행시간도 터무니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기엔 너무 벅찹니다. 서울의 집값이 비싸 밀리고 밀려 외지로 집을 얻고 출퇴근을 해야하는 시민들은 하루에 교통비가 만원이 넘기도 합니다. 한달로 치면 엄청난 금액이죠. 경기도와 서울의 교통환승이나 교통체계의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제목: 임대아파트 거주지 제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3

백만가구 주거복지맵 환영합니다. 임대아파트 거주지 제한에 대한 건의합니다. 거주지에 오래 살았다는 부분으로 가산점을 최대 5점까지 받습니다. 현 거주지도 가점도 분명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직장 근처로 옮기고 싶으나 집값으로 인해 옮기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로 현거주지 가점 만큼 현 근무지에 대한 가점을 고려해주시면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공개 및 예산편성공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4

현재 문제가 많이 되고있는 특수활동비비관련 특활비예산 사용처 비공개로 되어있기에 사명감으로 공무를 해야하는 공무원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원인제공을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특수활동비 예산편성 공개및 사용처 공개를 하도록 법안상정이 된다면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심하겠지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여론이 형성된다면 그또한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의 소리에 힘을 실어 주세요.
제목: 한 아이의 엄마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 그리고 이나라의 국민으로써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

대통령님께 어떻게 전달할 방법을 몰라 이렇게 적습니다. 저는 31살이며, 33살 남자의 아내, 그리고 3살 아이를 둔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고 부모님의 작은 도움을 받아 전세대출을 받아 결혼 생활을 시작 했습니다. 3년동안 아이가 안생겨 힘들게 아이들 가졌고, 이제는 한아이를 키우며 직장생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 나이에 가정을 이루기도 하였고, 가정 형편도 넉넉치 않아 전세금의 상당 부분이 대출입니다. 현재는 1억 2천 전세집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만 8300만원입니다) 치솓는 전세 가에 1월 만기가 되자 2천만원을 올려 달라는 주인집에 통보가 왔습니다. 대출을 알아보고 있지만 소득대비이루어 지기 때문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신랑도 전문대를 졸업하고 열심히 가장으로써 노력하고 있지만 아이를 낳자마자 같이 다니면 직장이 폐업을 하는 바람에 둘다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직장을 잃어도 생계는 유지해야 하기떄문에 고정 지출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빚만 지속적으로 늘어 났습니다 더이상 이렇게는 안되겠다 싶어 신랑은 일용직 근로자 일도 마다하지 않고 했습니다. 빚이 있어도 정말 세가족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린 핏덩이를 떼어 놓고 저도 직장에 뛰어 들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랑이 다니는 직장은 임금도 제때 주지 않고 ,, 또 1월에 전세 만기에 대해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도 1억 2천으로는 어떠한 전세집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월세라도 알아보는데 월세는 너무 터무니 없이 비싸 정말 너무도 막막합니다. 임대주택은 다자녀가 우선이기에 저희같은 결혼 6년차 아이를 1명둔 가정에게는 큰 혜택도 없습니다. 마음은 아이를 2~3명도 더 낳아 키우고 싶지만 하나를 키우는데도 이렇게 버거운데 어찌 더 낳아 기를수 있을까 막막 합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한 가정의 아내, 한 아이의 엄마로써 이 답답한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 나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가지고 있는돈은 빚만 정리하면 정말 이지 0원입니다. 그저 따뜻한 전세집이든 월세집이든 필요한건데 너무도 현실의 벽이 무섭습니다.. 제발 저희에게 도움을 주세요.. 이 추운 겨울 어디로 가야한단 말입니까...
제목: 흡연구역을 만들던가, 마약류 지정하던가, 가격을 1갑 만원으로 올리던가, 이중적인 행태 중지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5

1. 흡연구역을 더 만들던가요! 그 많은 세금 갖고 뭐하세요? 정부관계자 여러분! 2. 정히 국민 건강 생각한다면 마약류 지정해서 팔지 마세요? 위선적인 행태입니다. 경고문구, 경고그림 삭제하세요. 금연프로그램, 금연침 뭐하자는 건지... 3. 가격을 아예 1갑에 만원으로 올리세요. 찔끔찔끔 올리지 말구요, 장난하세요? 담배가격 무서워서 끊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먼저 국민들 위해 배려한 후에 단속하세요! 흡연구역도 안 만들어 주고 내 방 안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부과한다구요? 이게 국민들을 생각한다는 정부입니까? ㅉㅉ
제목: 국회의원이 특별활동비가 왜 필요한가요?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2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도대체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한가요 국회의원 특활비는 혈세 낭비에 정치 부정부패까지 부추기는 백해무익하고 없애야 할 예산 1순위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없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