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주 ***구역 **** 지역주택조합의 위법으로 조합원 약 천여명의 분양금 약 290억이 공중분해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29 ~ 2019-11-28
참여인원: 1,846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청주 ***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 주도 아래 조합원 1,000여명의 분양금 약 290억이 공중분해 되었습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께! 저희 고향 청주에서 가칭 지역 주택 사업 명목 아래 약 1,000명의 조합원에게 피 눈물을 흘리게 하는 기가막힌 집단이 있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호소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지난해 11월 20일 9대 생활 적폐와 관련하여 반부패 정책 협의회시 재개발 비리 근절 대책을 강조 하셨던 사항이 저희 청주 “** *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주도하에 약 1,00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슬픔을 주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저희들의 위중하고 심각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위법적인 재개발 사업 및 지역주택조합 같은 사업으로 인하여 다시는 다수의 국민들께서 저희와 같은 피해을 보지 않도록 약 1,000여명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청주 ** *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수년 동안 답보 상태(지주 불만 해소, 자금 확보 등)인 재개발 정비 조합 사업을 진행 시킬 목적으로 조합장과 상근이사 등 5명의 임원진은 위법적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임시총회(‘14. 10. 25)를 통하여 “가칭 ** *구역 **** 지역주택조합”을 만든 후 ’14. 11월에 두 조직은 고유번호증(** *구역 **** 지역주택조합)과 사업자 등록증(****)을 관련기관에서 발급 받은 후 본격적으로 조합원 모집 및 분양금을 사용하는데 대단히 끈끈한 기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 *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에서는 “가칭 ** *구역 지역 주택 조합”에 대한 사업을 추진 위한 기본 바탕은 지역 주민의 승인를 득한 후 “** *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을 해산 절차를 밟고 진행되어야 함에도 위법적인 사업을 추진 하였으며,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주 시청과 서원구청에 문의한 결과 인.허가 등 관련 사실 전무한 상태 였습니다. 결국 이들은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을 상존해 둔채 대한민국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가칭 **** 지역 주택 조합”을 만들어 주택 재개발 조합으로 승인된 곳에 두 종류의 위법적인 조직을 만들어 놓은 후 재개발 조합장 등 임원진 5명은 지역주택조합에 분양금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 **건설, 추진위 지도부와 함께 기가막힌 프레임속에 조합원 분양금 약 290억을 공중분해 시켜 왔습니다. 2. 이들은 위 임시총회에서 “가칭 ** *구역 **** 지역주택조합” 임원진 선출 관련하여 안건 상정도 없이 밀실에서 자체 회의를 통하여 겸임하는 편법을 동원 후 철저히 가면을 쓰고 약 1,000여명의 조합원을 기만한체 분양금 약 290억원 사용에 앞장서 왔습니다. 3. 업무 수임사로 참여한 ****는 ** *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업무 약정서(‘14. 12. 08)을 체결한 후 불법을 합법으로 가장한 가운데 본격적으로 조합원 모집을 시작 하였습니다. 위 두 조직은 관련 주택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토지 사용 승낙율 80% 이상, 토지 사용 소유권(권원)을 95% 이상 확보 등 향후 진행될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기준에 도달해 있으며, 특히, 공공 토지도 있어서 설립 인가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조합원들에게 대대적인 홍보 및 상담(전문업체 투입 : ** *** : 약 70억 사용)을 진행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 등 국내 건설 순위 10권내의 건설사가 참여하여 곧 설립 인가 후 분양을 시작하여 3～4년 내에 입주까지 진행 된다고 하는 청사진을 제시 하는 것도 모자라, 사업이 시작 되지도 않은 가운데 모델하우스를 건립(약 21억 사용) 후 조합원을 기만하는 가운데 조합원 모집에 철저히 악용하기도 하였습니다. 4. ** *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임원진 5명(조합장,부조합장,상근이사, 운영이사,감사)은 “가칭 ** *구역 **** 지역주택조합” 임원진을 겸임 하면서 ****에서 사업을 빙자한 자금 요청시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심의 및 지출 승인에 철저히 앞장서 왔습니다. 5. 그 결과 사업 진행시 정상적으로 사용 되어야 할 분담금은 조합장 등 5명의 지출 심의 후 조합장의 승인하에 ****로 119억원(‘15. 02. ～‘16. 04. : 1～23차) 지출, 업무 수임비도 사업 진행과 절차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함에도 단기간에 조합장 지출 승인 후 약 94억원 (‘15. 01～‘16. 05. 1～14차)을 ****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총 분양금 288.9억원 중(기산 공인회계 법인 감사반 실사 보고서 기준: ‘15. 11. 25) 짧은 기간( ‘15. 01 ～ ‘16. 05 : 17개월) 동안 약 220억원(**부동산신탁사 해지금 7.4억원 포함 / 약 76% )이 소진되어 약 1,000여명의 조합원들은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지역주택주택 설립 인가, 관리처분 등)은 일체 진행 된것이 없으며, 위 두 조직이 주체가 되어 철저히 공모한 가운데 조합원의 피와 눈물의 분양금 대부분이 무자비하게 사용 되었습니다 6. 조합원 최초 모집 계획(‘14. 10 ～ '18. 02 : 2,328세대) 및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힘에 따라 ** *구역 재개발 조합 , ****, **건설은 위법적으로 사용한 분양금 약 200억원에 대한 실체를 철저히 숨기고 조합원의 불안 심리(분양권 등)를 이용하여 사업 변경 전환을 모색 하였습니다. 이들은 사업 무산에 따른 조합원 피해 예방 및 조합원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대 명제를 올려 놓고 ‘15. 12. 19 18:30에 *****(**면 **리***-*)에서 경호업체 까지 배치해 놓은 상태에서 위 논리로 조합원들로부터 합법을 가장한 위법적인 동의서를 받음은 물론 용역 업체를 동원하여 동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 및 권리가 박탈될 수 있는 있다”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대부분 조합원들은 동의서를 작성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불법적인 상황을 잘 인지한 한 조합원은 재개발 사업 전환시 동의서를 작성 해 주지 않아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7. 본 사업 방법 변경시 ****와 **건설은 사업 전환에 따른 타당성과 합리성을 대대적으로 강조 하였으며, 특히 **건설은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하여 “** *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 사업 추진에 대하여 호언장담함에 따라 조합원들은 한번더 저들의 기만과 술책에 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 대표이사, 재개발 조합 조합장과 상근이사 등 5명, **건설 상무이사, 추진위 지도부(위원장,부위원장)는 본 사업 진행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는 구실을 삼아 KB 부동산 신탁사에서 해지한 후 ** *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업무 약정서를 맺어 14차례(‘15. 01 ～‘16. 04)에 걸쳐서 ** *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 65억을 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단히 큰 조합원 분양금이 재개발 조합으로 대여함에도 조합원 입장에서 관련 전문가에 의한 공증 및 향후 분양금 회수 위한 안전장치(근저당 설정권 등) 등 대안 마련 없이 위 4개 조직에 의해서 무이자 등 조건으로 대여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업무 약정서 체결시 일부 추진위 임원진도 향후 조합원 입장에서 회수 등 예상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 하였으나, 묵살 되고 4개 그룹(재개발 조합,****,**건설,추진위 지도부)의 논리에 따라 일방적인 계약이 진행되어 조합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8. 본 사업의 위중함과 심각한 상황을 인지한 조합원들에 의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3월에 결성된 후 조합원 분양금 약 290억의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 대표이사, ** *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상근이사), 추진위 지도부(위원장,부위원장)에게 10월까지 내용증명 및 관련 공문을 10여 차례 이상 발송을 하였으나 지난 8월 12일에 **** 조합원 밴드로 관련 자료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대단히 중요한 각종 회계자료와, 조합원 연명부, 정관, 토지 사용 승낙율, 토지 사용 소유권(**), 감정평가(‘15. 05월 : 조합원 분양금 500만원 사용) 등 관련 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 모집 인원 현황 중 ‘15.기산 공인 회계 법인 감사반 실사 보고서<< 제 468호 , 2015. 11. 25. >)에는 945명, ** *구역 재개발 조합 업무 약정서(’16. 06. 01) 및 재개발 조합 회의록(‘16. 01. 09)에는 1,041명으로 96명의 상이한 조합원 모집 인원이 확인되어 연명부를 요구 하였으나 지금까지 철저히 묵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 모집 인원을 부풀리기 위하여 주택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원도 상당수 모집한 사실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들은 주택법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조합원의 “알 권리”에 대하여 철저히 배척함은 물론 현재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관련 조직과 관련 인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과 조합원 분양금 약 290억을 환수하기 위하여 조합원 약 300명의 이름으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 사업은 서민들에게 피 눈물 나게 한 위법적인 사업임에 따라 관련 조직과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 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엄중한 처벌은 물론 조합원 분양금 약 290억원을 전액 환수가 될 수 있도록 꼭! 도와 주십시오! 본 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조합원은 원금 및 이자 상환에 허덕이고 있음은 물론 신용 불량자가 되어 본 소송에 참여도 어려우신 조합원, 삶의 자포자기와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고 있는 조합원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큰 슬픔에 잠긴 조합원들은 이 시간에도 피눈물을 삮히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합법을 가장한 위법적인 주택 조합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꼭! 마련 되길 호소 드립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 등과 관련하여 다시는 저희와 같이 선량한 국민들이 합법을 가장한 위법적인 주택 사업 등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인 제도적인 장치(조합원 “서면 결의” 악용, 주택 조합 외부 기관에 의한 감사 강화 등) 보완 및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저희 조합원 약 1,000여명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거듭 호소 드립니다. 끝까지 저희들의 억울함을 읽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