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군 입대,논산훈련소  훈련받다  당시 조 모(가명)중사에게  1.5미터 남짓 몽둥이로 허리를맞아 허리에 골절,당시 보안대 협박 인사계님 협박    ㄲ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6

군입대 당시 189명의 훈련병이 같은날 입대 춘천 보충대를 거쳐 00사단(강원도)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훈련소에는 같은날 입대한 189명의 훈련병이 같이 신병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에 입소전에 고1때부터 합기도 체육관 운영했을정도로 여러 가지 무술을 했고 단증도 여러게 가지고 있어서 입소 하면서 상담할때 그사실을 알게된 중대장의 건의로 훈련병 항도(반장 ,훈련병대표 같은것) 를 맞게 되었습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훈련병의 모든 보고와 훈련 시간때마다 훈련병 통제 ,인원보고,공지 등등 여려가지 일을 조교또는 중대장에게서 전달받은 사항을 189명 훈련병에게 전달하고 하는 여러일들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도중 항도 를 맡아 하던 제가 중사에게서 1m50cm 이상되는 나무 몽둥이로 허리를맞아 허리뼈가 골절이 되어 쓰려지고 이모습을보고 다시 엄살부린다며 발로 여러차레 짖밟으며 일어나라고 소리치던 장면을 훈련병 모두가 보았고 기억하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평범한 훈련병 이었다면 몇명쯤은 기억하지 못할수 있겠지만 항도 였기 때문에 훈련병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보고 있었기에 전부가 기억하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2주차 수류0 투척훈련 도중 훈련병들이 통제가 안되고 긴장하지 않는다고 항도 를 맡아하던 나를 본보기로 불러내어 엎드려 뼈쳐 시키고 특별한 위치를 정하지않고 그냥 후려치던중 허리에 가격이 되어 허리가 골절 되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신음하자 엄살부린다고 발로 두 세차레 짖밟으다가 몸도 가누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니 그때서야 허리쪽 옷을 걷어 많이 부어로르고 멍같은것이 생기기 시작한것을 본것으로 생각됩니다 양 손바닥을 펼친것만큼 넓게 허리가 부어 있엇다고 당시 홍천 동산병원 의사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훈련소는 비상이 걸렸다고 당시 훈련받던 동기들에게서 들었습니다 이유야 안봐도 뻔한것 이었습니다 00사단이나 00연대장 에게 보고 되는것을 막으려고 쉬쉬 한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후 1시에서 2시 정도에 골절되었는데 일과시간인 5시까지 내무반에 있게하고 일과 시간이 끝나자 훈련소 지프차를 몰래 태우고 홍천 시내에있는 동산병원 이라는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3시간여동안 그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을 상상도 하지 못할겁니다 지금 이 대목을 적는순간 그때 그시간이 떠올라 갑자기 감정이 뭉클해 집니다 훈련소에도 의무대가 있었지만 의무관은 상급인 00사단 에 사고나 구타로 훈련병이 다치면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를 일시 막으려고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틀정도 치료받고 돌아와서 바로 훈련소 의무대러 갔고 오후5시 이후 일과시간이 끝나면 매일 몰래 병원으로 대려가서 물리 치료와 제활훈련을 했습니다 모든 비용은 훈련소에서 누구의 돈으로 인지는 모르지만 사비로 한것 같네요 그때라도 좀더 치료시설이 잘 갗추어진 사단의무대로 갔으면 많은 세월이지난 지금까지 힘들게 살지 않았을거라 생각됩니다 굳이 사단 의무대로 안보내고 훈련소 의무대에 있게 한것은 훈련병의 6주 훈련기간이 다 되기를 기다린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끝나고 자대로 배치 가기전에 부모님들이 훈련병면회를 오기 때문에 그때 훈련병 항도가 사단의무대로 입원 해 있으면 심각하다는것이 알려질까 그런 겁니다 외부로 알려질까봐서 일겁니다 3주 이상 훈련소 입원해 있으면서도 면회를 훈련병들이 오지 못했습니다 통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집에 편지를 몇통 보냈는데 집에서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받아 보았다면 곧바로 찾아 왔을겁니다 훈련소 퇴소식때도 나는 가족이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훈련소에서 집에 퇴소식때 면회오라고 연락을 보내는데 내 가족에게는 보내지 않아서 입니다 훈련소 의무대에서 누워서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누워서 편지를 써서 붙혀달라고 의무대 사람들에게 부탁하곤 했는데 중간에서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외압도 많았습니다 없었다고 하는게 더 이상 할거라 생각되시겠죠 훈련소 중대장은 사단의무대로 보내 치료받게 하고 편한 부대로 보낸준다고 알리지 말라하고 인사계님은 정년퇴직을 얼마 안남았는데 말년이니 얘기하지 말아라 내게 구타를 했던 조00 중사는 면회 몇번온겄 같은데 쳐다만 보다 간거로 생각됩니다 훈련병 신분인 나에게 가장 충격인 것은 훈련소 의무대로 두명의 계급장이 없는 모자와 계급장이없는 옷을 입고 온 두명의 간부로 보이는데 사고조사하러 왔다 내잘못도 있는데 입조심해라 하더군요 당시 저에게 안기부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사람들 헌병대 아니면 사단 감찰 뭐 그런 곳에서 오지 않았나 싶네요 이미 연대 는 물론 00사단에 까지 보고 되었고 무마하려고 쉬쉬 하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군에서 30년보다 힘들게 군생활을 마쳤습니다 조금만더 치료를 잘 받았다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가사 제대를 하려고 몇번 말을 꺼내면 그때마다 의무대로 내려 보냈습니다 어떻게든 제대를 하는게 좋다고 하면서 옳은 말이긴 하지만 뛰지도 못하고 잠도 바로 누워서 자질 못하는데 어찌 그 많은 나날을 보낼지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몸이 불편한것은 제가 남보다 달리 잘참기때문에 견딜만 했습니다 불편한 나로 인해서 내가 걸어가야할 걸음을 부대원들이 나누어 가야한다는것이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눈치보이고 힘들었습니다 제대후 한번의 조사 의뢰를 했는데 조사 해 본다는 짧은답변후 많은세월이 더 지났습니다 수없이 많은 날들을 불편하게 살아왔는데 그사람들은 그사실을 알고나 있으려나 싶으니 조금 한스럽기도 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혹시 나에게 안좋은 일이라고 생길까 많은세월 고민했는데 용기를 내어 봅니다 모든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한가지의 의혹도 없이 밝혀지기를 부탁드립니다 혹 군생활 사건 사고가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면 할말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거라 믿습니다 연락처를 공개하기는 힘들것 같고 관계자분들께서 메일로 담당분의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 네이버 홀어머니와 둘이 삽니다 컴퓨터도 서툽니다 네이버 이메일 확인도 어렵지만 저녘때쯤 확인해 보겠습니다 몸이 불편해 직장은 다니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지인인 형님 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일이 아니기때문에 시간을 마음대로 내지는못합니다 시간 약속이 필요합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36

"돈만 있으면 이민가고 싶어" "환기 못하면 라돈, 환기 하면 미세먼지. 이래나 저래나 죽는건 똑같아" "이런 환경에서 아기를 더 낳으라고? 절대 안낳지" "대체 해결책이 뭐야? 이보다 더 급한게 뭐가 있다고" "일은 해야되는데, 산책도 못하고. 하늘이 잿빛이네" 요즘 미세먼지에 대한 기사에 달리는 댓글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 주변, 그 주변인,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나누는 실제 대화 내용입니다. 제가 요즘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우울과 공포' 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그저 숨을 편하게 쉬지 못해서 입니다. 오늘 날짜로 2019년 1월 14일. 평소 우리나라 대기질에 비해 약 6배 높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을 덮쳤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요 근래 몇년 간, 우리나라는 편하게 숨을 쉬지 못한다는 이유로 괴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서민을 대표해서 좀 더 글을 써 보자면, 요즘 저희는 kf(korean filter)가 적힌 마스크를 수시로 쓰고 다닙니다. 그 마스크는 20개에 약 2~3만원, 마스크 낱개 하나 당 1000원이 좀 되지 않는 돈을 소비합니다. 이 마스크는 일회용이고, 두 번 사용하면 그 효력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당연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마스크를 착용하면 덥고 습하며, 답답함만 느껴질 뿐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걸러질까요?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 우리 피부를 뚫고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 미세먼지는 체내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흡수되며, 물을 많이 마신다한들 우리 체내에 먼지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세먼지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새 우리 폐 건강은 악화되고 질병을 얻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물론, 저 또한 우리나라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국내 오염 물질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근본적인 원인은 국외에서 날아오는 오염 물질이라는 것 또한,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괴로움에 울부짖고, 숨만 편하게 쉬게 도와달라고 빌어도 저희 국민들이 당장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비싼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하기, 환기 자제하기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파란 하늘, 분홍빛 무궁화. 그 사이에서 돗자리를 펴서 가족들과 김밥을 먹던 나날들. 저는 정말 그 시절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는, 한창 뛰어놀 나이인 자녀들의 호흡기 건강이 망가지고만 있다는 것에 대해 한없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돈과 명예와 부를 얻는 것까지도 아닌, 그저 숨만 편하게 쉬는 걸 간절하게 원해야하는 이 현실이 저는 너무나 슬픕니다. 이민을 가야만 해결이 된다는 말은 제발 그만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 나라의 원래 모습이 이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하늘을 그려보라고 하면 파란색 크레파스로 색칠하고, 뽀얀 구름을 그리던 우리입니다. 회색빛 하늘과 앞이 보이지 않는 스모그, 금속 냄새가 나는 길바닥과 답답한 마스크를 돈주고 사며 껴야하는 요즘 우리 모습은, 대한민국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공장 지대로부터 날아오는 대기 오염 물질들. 제발 막아주세요. 강력하게 의견을 내주세요. 우리 국민들의 아픔과 점점 낮아지고 있는 우리 행복지수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숨을 편하게 쉬지 못하고, 환기도 못하고, 답답한 마스크만 착용하며 그 심각함에 불안해야만 하는 우리 국민들을 도와주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이슈 중 미세먼지보다 더 심각한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이번 기회에 꼭. 최대한. 최대치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부모님, 내 친구들, 친구들의 가족, 그 지인분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편하게 호흡하기를 정말 간절하게 원합니다. 공기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을 것입니다. 하루 빨리 깨끗한 예전의 대한민국을 되찾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인공강우로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5

중국에서 미세먼지 유입이 상당하다는 것은 인정할것입니다 어차피 중국 내 오염발생은 막을수없으니 서해안에 인공강우를 내려 해결하는방안을 검토해주십시오 예산은 특수목적세로 충당해야할것입니다. 인공강우기술은 미국,중국이 가장 뛰어나다는데, 인공강우기술을 중국에서 기술이전을 받던지 제품을 사오면서 할인받던지 중국에서 일정부분 양보를 받아야할것입니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으로 공기청정탑 건설 추진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2

오늘 미세먼지 보셨습니까? 중국발 스모그로 인해 한치앞도 안보이는 뿌연 세상 이였습니다 문제는 이게 하루이틀로 끝날게 아니라 앞으로 점점 심해질거란 문제입니다 정말 내자식에게 이런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참 미안했습니다 미세먼지는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 입니다 1급 발암물질은 암을 일으킨다고 공식 확인된 물질 입니다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중국에 백날 항의하고 기대는 정책말고 우리 스스로 미세먼지 극복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전국에 공기청정탑 100만개 건설 전국 모든 5층이상 건물 옥상에 실외 공기청정기계 설치 의무화 건물 크기에 따른 용량 법으로 규정 아파트는 단지 규모에 맞는 공기청정탑 아파트 단지내에 건설로 갈음 미세먼지 관제센터를 설치해 전국 공기청정탑+공기청정기계 가동 실시간 모니터링 이렇게 하기를 청원 합니다 공기청정탑 건설은 정부 예산으로 하고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공기청청기계는 건물주가 설치및 관리하는것으로 하면 예산을 많이 아낄 수 있을 겁니다 매일 가동하는것이 아닌 오늘 같이 미세 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날에만 가동해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늘어난 전력사용을 위한 원전건설 포함 약 100조 가량 필요 할거라 생각하는데 국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에 결코 비싼 금액은 아닐겁니다 아이들이 숨쉬고 살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조두순 처벌 더 강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3

진짜 조두순 때문에 무서워 죽겠습니다 어떻게 8살 아이를 장기를 빼고 그런짓을 합니까.. 진짜 무섭습니다 .중국같은 경우는 바로 사형인데 진짜 많은 것 안바랍니다. 조두순 무기징역 해주세요. 대한민국 헌법이 너무 약한 것 같고 박근혜는 무기징역인데 조두순은 징역 12년 정말 이해가지 않네요. 온 국민이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조두순 무기징역이라도 해주세요 . 아래 링크 영상 보고오세요. 진짜 소름 끼치고 무섭습니다.
제목: 선별복지 하세요(아동수당)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3

선별적 복지하십시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삽니까?!!!! 그리고 지금 경제 힘들다면서 이러니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소리 듣는거예요ㅜㅜㅠㅜㅠ 대통령 투표했는데 후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미세먼지에 계속되는 사고에 덕이없다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8

나라가 참담하다. 미세먼지에 숨을 쉴수가 없고 계속되는 사고에 사람은 계속 죽어나가고 ! 에~고 ! 70평생에 이렇게 답답한 시절을 살아본 기억이 없다. 나라님이 덕이없어 ! 덕이 있어야 하는데 ! 북한에 김정은이 어린애 데리고 기차 놀이나 하고 있으니 덕이 있을수가 있겠나 ! 국민의 혈세로 모든 물자와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여 북쪽에 철도를 깔아준다는게 무슨 말이야 ? 우리의 부모 형제를 얼마나 죽인 주적인 놈들한테. . . 엎드려 사죄를 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저놈들에게 . .
제목: 일용직노동자(노가다)들의 소득세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

일용직 노동자들중 일당이 20만원이상씩하는 사람들중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임금을 지금 받는 형태가 많습니다 적게는 월400만 많게는 월700~8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인테리어업체등에서 현금이나 계좌이체 형태로 임금을 받아 소득이 안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다른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과세 형평이 어긋나는게 많습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과세부과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제목: 공공근로일감몰라주기한사람에게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2

삼척시의원중에권정복이라는시의원이한사람에게만공공근로희망근로기타등일자리을임정빈에게만주내요일도안하는데요일은안하고폰게임만하다가집에가고합니다어떻게그럴수가있나요조사을해보세요글만
제목: 미세먼지 보내지 말라고 중국에 국가 차원에서 경고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45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키우는 대한민국 힘 없는 가장입니다 오늘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온종일 잿빛에 마스크 없이는 숨을 못 쉬겠더군요 정부에서는 재난 문자라고 보내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무슨 죄입니까 오늘 노후된 경유차들로 길이 막혔나요 고등어 엄청 구웠나요 이 나라 세 살 짜리들도 압니다 이 미세먼지 어디서 오는건지 국민들이 정말 답답해하는 건 알아서 중국 눈치 보며 할 일 안 하는 나라님들 태도입니다 각종 데이터가 중국에서 영향 받는다 보여주는데 대통령님 뭐라 하셨던가요 우리측 요인을 잘 해야 중국에 할 말 있다 공동연구를 해보겠다 하셨죠 중국이 뭐라던가요? 서울 미세먼지는 온전히 서울에서 생긴거다라고 하더군요 매번 경차 운운 하는데 오늘 뉴스는 보셨나요? 서울시 공무원님들 적당히 하다가 가는게 나오더군요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나라님들 국가는 말입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 중국이든 일본이든 부당한 태도에 대해 찍소리라도 내달라구요 참 답답합니다 공약은 헛된 약속이라 공약이었던 겁니까 기억하세요 박근혜 몰아내고 이 땅에 기회를 가져온 건 나라님들이 아니라 용기 내 촛불 들었던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런 귀한 국민들 위해 당당하게 말이라도 해달라는 말입니다 중국 적당히 좀 보내라고 !!
제목: 지금 들어오는 중학교 1학년 무상교복 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48

지금 예비 중1은 무상 교복인데 왜 교복값다 주고 산 중2중3은 안해주셨나요 그돈이면 치킨도 먹고 하고 싶은거 할수 잇어요 이런 환경에 그돈 못내는 사람들도 있었을껀데 예비중1말고 교복값 반이라도 돌려주세요 진짜 참다가 올려요 아니면 무상교복 폐지 해주세요 어이가 없네요 정말
제목: 과거 보다 미세먼지 발생빈도 높아졌습니다, 대책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21

과거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있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는 타이틀로 두 페이지에 걸쳐 관련 대책을 나열했다. 크게 ①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추진 ②강력하고 촘촘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 ③‘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 ④한중 정상외교 주요 의제로 미세먼지 대책 추진 등 네 부분으로 돼 있 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약사항에 의한 미세먼지 는 저감되지 않고 오리려 증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겨울 철과 봄에 마스크을 써야 하고 건강의 위협을 받아야 합니까 ! 오늘 공해하고 상관없는 영종도에도 심각한 미세먼지로 앞을 분간하기 힘들었습니다. 영종도는 아시겠지만 공해 유발 물질이 없는곳입니다. 만약중국에 의한 영향이라면 중국 눈치보지 마시고 강력하게 대응해 주싶시요......
제목: 칼부림 사건 발생 시 무력제압을 할 시 면책특권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8

서울 암사역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 시 대처하는 것이 테이저, 삼단봉인데 그것만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저런 칼을 제압할 때 잘못하다간 역폭행죄로 고소당하는 판국이니 누가 공익을 위해 도와주겠습니까? ctv 등 누가봐도 묻지마 칼부림이었다는 동의 하에 면책특권이 필요합니다.
제목: 중국발 발암물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2

중국발 발암물질 (미세먼지) 미세먼지에대해 왜 우리나라 국민 만 저감조치등 불이익해택을 보게하나요 링크자료상 못해도80%는 중국에서날라온 미세먼지입니다 대통령님공략당시 당당하게 미세먼지에대해 중국한테말하는 대통령 이되겠다고 하신걸로기억합니다. 거짓말이아니라면 지금 현 우리나라 상황에대해 당당히 중국에게말해 피해상황등을 알려 조치및 보상을 받앗으면합니다 아무말못하는 우리나라대통령이아니길빕니다
제목: 인권은 범죄자를 위한 겁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5

다른 건 다 선진국인 미국 따라하면서 정작 경찰권한은 바닥이고 오히려 범죄자 인권을 더 중시해서 범인체포하는 경찰들한테 형사,민사 소송이나 걸리게 만들고 이게 나라입니까? 경찰들은 몸에 철갑 두르고 일합니까? 온갖 법규랑 규칙 만들어서 경찰 양손 묶어두고 범인 잡으라고 하니까 칼까지 휘두르는 범인앞에 경찰 3명이 제대로 제압도 못하는 상황. 이게 말이 됩니까? 언제까지 범죄자 인권 챙겨서 일반 시민들 위험에 빠지게 할겁니까? 정작 우리나라보다 인권 더 따지는 선진국들도 이렇게 범죄자를 보호하고 옹호해주지는 않습니다. 제발 국가를 믿고 법을 준수하는 일반시민들의 인권을 더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경찰들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십시오.
제목: 민간인 군복 안입기 법안만들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2

요즘 서울 종로 광하문 에는 군사혁명 난것같이 군복을 입고 시위를 하는데 너무 무섭고 불안해서 국민들이 겁을 먹고 살고 있어요.곧 나라가 전쟁이 날 것 같은 불안감 이런것은 고쳐야 됩니다.군복입은사람이 특정세력 특정인 같이 겁도 없이 우쭐 하는데 외국인이 한국이 군사반란 난줄알고 관광객도 안오고 외국 투자자도 안 올것같아요.집회의 자유도 좋지만 군복을 입고 하는 것은 안되요.강력한 법을 만들어 단속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젊은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나이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한테 미안해야돠요.
제목: 애국가 바꾸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7

현 애국가 작곡자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적극적 친일파이자 나치부역자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법제으론 애국가에 대한 정의가 없다라지만 현실적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곡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진정 이나라에 태어남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있는 새로운 애국가를 만들어 주시길~
제목: 탈원전 반대합니다   국민들에 뜻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48

국미를은 70%이상이 탈원전반대합니다 정부는 즉가 국민에 뜻에 귀기울여라
제목: 민주주의 정의는 목소리를 내는자가 지키는것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4

남자들아. 니들이 지금 비록 거대한 집권세력인 페미집단의 압력에 고통스런 하루를 보내고 잇다고 절대 포기해선 안된다. 나라의 정의는 핍박받을수록 더 잡초들처럼 목소리를 더크게 내고 지속적이고 꾸준히 우리의 목표가 이뤄지는 그날까지 반드시 하루라도 절대 멈춰선 안된다.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꼭 말하고 싶다. 니들은 이제 광야의 독립군을 스스로 자청해야 한다.. 지금까지 니들의 안이하고 생각없는 방탕한 삶들이 모여 지금현재 우리가 이런 끔찍스런 페미지배시대를 살아가고 잇는것이다. 자 더이상 희생없이 혹은 공짜로 주어지는 니들의 해방은 없다. 자유란 반드시 피의 흘린양만큼 누릴수 잇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고 . 더이상 거지근성으로 공짜로 얻어지는 자유는 단 하나도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명심해라. 그리고 투쟁의 대상은 국가가 아니라 저 권력층의 페미들이다. 아군과 적을 분명히 구분하고 지금 벌어지는 치열한 페미와의 영적전쟁에서 살아남길 바란다.
제목: 나라 전체가 탄광촌이 되어갑니다. 제발 미세먼지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현재 두 아이를 키우며 천안에 거주하는 40대 주부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요즘 창문 밖을 보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희뿌연 모습의 세상을 바라보며 새벽 일찍 일어나 안개 속을 걷는 듯한 정취를 즐기시는 건가요? 대통령님, 덕분에 우리 국민들은 요즘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던 간에 광업을 부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던, 마스크를 쓰던 쓰지 않던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갑니다. 제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전 정권의 불통 문제를 지적하며 대통령님의 집무실을 거리에 내놓기도 한 분이 아니셨습니까. 어째서 대북 문제에는 유독 적극적이신 분이 정작 자신을 지지하고 믿어주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힘쓰지 않으시는 겁니까. 요즘 아침에 일어나 차를 타러 주차장까지 가는 짧은 시간마저도 숨쉬기가 두려워집니다. 오늘 이 청원 글을 쓰는 1월 14일, 정부에서 실시하는 긴급 저감 조치를 보고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제재를 가하신다는 게 어리둥절합니다. 대통령님, 얼마 전 일본 국회가 대통령님의 강제징용 관련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발언한 것을 아시지요? 가끔은 이렇게 뻔뻔하게라도 타국에 당당하고, 강력하며 힘있는 발언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우리나라는 그 옛날 조선처럼 사대 외교를 하며 중국에 숙이고 들어갈 위치가 절대 아닙니다. 제발, 제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초삼을 잃지 마시고, 현재 사상 최악을 기록하는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목: 택시 카풀의 문제점(영업용달도 아무나 하게 해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0

영업용 용달 다마스 라보 대형트럭은 왜 허가제로 아무나 못하게 하면서 법대로 영업해온 택시만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영업용 용달도 국민들이 아무나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나서, 택시 카풀을 논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준법 영업을 해온 택시 기사들의 재산권을 국가가 보호는 못하고 침해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본에서는 슈퍼에서 약국의 약 다 파는데, 왜 한국은 전면 허용 않습니까. 편의점 개설 거리제한은 왜 합니까. 지금껏 택시 기사들은 준법 영업을 해왔는데, 제도를 만든 국가나 아무 것도 모르는 국토부 장관이 주동자가 돼서, 택시 카풀 제도를 처리하려고 합니까. 제도를 만든 국가가 택시기사들의 재산권을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제도에 맞춰서 시간과 돈을 들여 택시 영업권을 기사들이 샀는데, 왜 이제 와서 나몰라라 하면서 침해합니까. 먼저 영업용 용달 다마스 라보부터 전면 국민들이 아무나 하도록 허용하고 택시 카풀을 논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이제 민주당 선거는 끝났습니다. 택시 기사들을 모두 적으로 만들었으니, 택시 기사들이 얼마나 이 정부 욕을 하면서 운행하겠습니까. 각오하길 바랍니다.
제목: 피해자 이름만 까발리고,가해자 얼굴.이름은 숨겨주는 이상한 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7

피해자 인권은 개나줘버리고 가해자 인권만 끔찍시리 챙기는 이상한 나라. . 자랑스런 나의조국 대한민국.
제목: 170만명의 비행청소년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단체장 및 소속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안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발전적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문제시 되며 야기되는 문제 중 비행청소년에 대한 개선사항은 늘 부족하리만큼 제자리 발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늘 구조적 문제를 이유로, 현 170만 비행청소년들을 걱정하는 민간 사회의 케어(care) 프로그램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벽을 마주합니다. 이 처럼 한 결 같이 분명한 문제점과 대안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문제는 늘 우리 사회 속에 골칫덩어리가 되어있습니다. 비행청소년을 위해 사회가 주는 여러 케어 프로그램 중 가장 밑바닥은 소년원이겠지요. 우리는 그곳에서 비행청소년들이 개과천선하여 사회로 나올거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사회의 악을 만드는 최악의 프로그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른들로써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치료와 치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올바른 방향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17명도, 17만명도 아닌 170만의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일을 하겠냐는 겁니다. 방황하지 않을 시기부터 바른 교육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범죄의 씨앗이 자라고 있을 때? 뭐가 되었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지만, 그 청소년들이 처음 세상과 마주했을 시기부터 그 원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모두 이해 하셨을거라 생각하고 전문가의 글이 많이 있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안하겠습니다.) 비행청소년 170만명 중 75만명이 결손가정에서 자랐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부모교육의 부재가 한몫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부모교육이 필요합니다. 미국에 경우 아기 모형을 통해서도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식견과 제도 제안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봐주시고, 아기 모형을 활용한 돌봄 실습 등 이를 학생들이 받아야 할 수업과 수행평가를 제도화 하여 모든 학생들이 예비부모교육을 통해 생명에 대한 윤리적 소명과 도덕적 소명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중국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20

오늘미세먼지농도 186.. 이게 정말 한국에서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하시진 않겠지요 이제 각 언론사와 네이버 메인까지 미세먼지로 얼룩졌습니다. 몇년전 한국의 하늘은 푸른빛이었는데 이젠 뿌연회색빛이 덮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몇년사이에는 중국이 환경보호를 위해 공장의 매연을 한국땅이있는곳으로 돌렸기때문에 일어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봄도 아닌 겨울인데 벌써부터 먼지로인해 고통받으면 사계절내내 중국의 먼지로 시달려야하는건가요...? 저는 부끄럽지만 정치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하늘을 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거같습니다. 대통령선거때 미세먼지해결해주신다 하였죠 왜 중국때문이라고 말을 안하시는지 못하시는건지... 국민에게 이로운 정치가 되길바랍니다
제목: 제주 비양도 흑염소 주인을 강력히 처벌하라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1

오늘 kbs 제보자들 방송에 제주도 비양도에서 개인이 방목한 염소로 인해 비양도의 산림경관이 훼손되어 온 게 수 년 째라는데 그동안 흑염소 주인이라는 자들은 1억을 줘야 합의한다는둥(방송 내용이 그랬음) 사유재산이라며 염소를 비양도에 풀어놓아 온 섬의 풀과 나무를 다 뜯어먹고 똥을 싸고 다녀서 그 피해가 액수로 100억이 넘을 거 같은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1억을 내 놓으라는데 거기에 멍청하게 직무유기로 끌려다닌 관계 공무원도 파면해야 할 것이며 이 염소주인들이 그동안 비양도에 입힌 피해를 복구하는데 들어갈 비용을 끝까지 파헤쳐서 청구해야 할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형사처벌도 법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할 것이다. 개인재산이라며 염소를 마음대로 관리도 안 하고 비양도에 피해를 입히면서 왜 다른 사람들이 입는 피해는 생각을 안 하고 1억을 내놓으라니 이런 인간들에게 끌려다니다가 이제와서 염소를 염소주인이 아닌 공무원이 나서서 잡아야 한단 말인가? 왜 모든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안 한단 말인가? 제주 비양도 흑염소 주인을 강력하게 처벌을 해달라. 법도 없는 제주도인가? 무법천지인가 이 나라가?
제목: 두발자유빨리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다니고있는학생입니다 제가 방학을맞아서 염색을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저만에 개성을 뽐내는건 좋다고 말씀하셔서 염색을 할수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원을 염색한머리로 갔는데 우리 학원은 밝은 염색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학원을 끊던가 모자를 쓰고 다니던가 다시 염색을 하라고 하시네요 염색도 제돈주고 했는데요 학원쌤말데로 염색을 풀어야할까요? 저희 학원선생님이 학생은 학생다워야하기 때문에 염색을 풀으라 하세요 도대체 학생다운건 뭐죠? 저는 학생은 학생다워야하고 어른은 어른다워야한다는 말이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자신의 개성을 뽐내는것인데 왜그걸 학원에서 못하게 막는거죠>?
제목: 국방부 핸드폰 맛집 검색 금지(핸드폰소지 금지)ㅠㅠㅠ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4

야, 국방부 전쟁끝났냐?! 북한 핵폐기했냐?! 이러니깐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란 소리가 나오지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제목: 대통령 국민 평가제를 도입해 주십시요. 더이상 막장 대통령을 원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0

대통령 뽑아 놓으면, 대통령 마다 나라를 말아 먹고 계시니. 그렇타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국민들이 평가를 해서. 나라를 말아 먹은 대통령은 그만한 처벌을 받을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그것도 국민들이 직접 처벌 정도를 만들수 있게 해주십시요. 가짜 뉴스 인지는 모르겠지만. 중 러비아 에서 전기를 수입해 오겠다고요? 북한을 통해서? 미국이 북한 제재 해서 무너져 갈때도. 당신들 기독권 지키려고. 한국 정부에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살려놓지 않으셧나요. 문재인 정권에서 한게. 최저임금을 비 정상적으로 올려서. 일자리를 감축 시키고. 노동 임금이 높아지니.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거기다 다시 또 최저임금을 올려서. 다시 또 경제를 죽이고. 이제 전기 수입? 대통령 임기 끝나고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평가하고 조사해서 부당하게 축척된 [이명박 같은] 재산을 모두 압수하고. 국가를 말아먹은 대통령은 그에 맞는 처벌을. 국가를 다른 나라에 팔아먹은 대통령은 사형을. 그런 법을 국민의 한사람 으로써 요청 합니다. 대통령 뽑아 놓을때마다. 나라를 오히려 말아 먹고 있으니. 이 법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안돼게 해주십시요. 막장 대통령이 더이상 안나오게 해주십시요. 저는 중국.러시와.북한 이라는 나라와 한국이 같은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민주주의 국가를 원하지. 공산주의 국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28

대통령님. 요새 사람들 사이에선 겨울이 많이 추워도 좋으니 사람이 숨은 쉬고 살수 있을만큼의 깨끗한 공기는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들 하곤 합니다. 눈과 귀는 더러우면 감고 막으면 되고, 입은 더러우면 닫으면 되지만.. 대통령님 당신이나 우리들이나 산소를 호흡하고 이산화탄소를 뱉는 살아있는 생물체 이기에 숨을 참는것은 길어야 2,3분에 불과합니다. 지구의 자전 방향을 바꿀수 없기에 우리는 중국에서 서풍을 타고 넘어오는 미세먼지 입자들을 과연 도대체 언제까지 무기력하게 지켜만 봐야 하는 겁니까?? 왜!! 도대체 왜!! 이 미세먼지 문제가 벌써 대두된지 몇년이 넘었는데, 중국측에 찍소리도 못하고, 언제까지 북한 김정은만 퍼주는 그런 실제적인 실익도 없는 정치, 외교 전술을 구사하실거냐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의 지갑, 대한민국 백성들의 숨쉴 공기 이것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나라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글거리는 분노를 어디엔가 표출하고 싶지만.. 그래도 참을줄 아는, 아니 매번 참아왔던 소위 배운사람으로서 당신께, 혹시라도 정말 운이 좋아 당신이 이 글을 본다면 한말씀 드리고자 여기에다가라도 남깁니다. 미세먼지 문제 하나만 해결해도 당신은 100년후에라도 칭송받는 대통령이 될꺼야. 그게 아니라면, 대한민국 출산율은 계속 바닥을 칠것이며, 캐나다 호주 등 자연환경 깨끗한 나라로의 이민률은 계속 올라갈것이다. 한국의 인재들이 공기 깨끗한 선진국, 사람 살만한 선진국으로 국부유출 되는 현상이라도 막아보고자 한다면 지금 이 미세먼지 문제 조속히 해결하시오. 정말 아무론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당신 그 자리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누구한테 내려놓고 그냥 하야하는게 답일것이다.
제목: 국민의 생명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은 중국발 미세먼지 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30

우선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요즘 고용 문제나 젠더 이슈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저는 정부와 여당을 꾸준히 지지할 것 입니다. 분배와 평등을 중요시하는 진보의 가치를 저도 믿습니다. 하지만 환경 문제에서 아주 많이 아쉽습니다. 환경 보호 또한, 진보가 늘 중시하는 것 아닌가요? 동풍이 잦은 여름철을 제외한 1년 중 대부분 일상이 된 미세먼지는, 수많은 전문가와 통계 자료에 의하면 서풍을 타고 건너오는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이 절반을 훌쩍 넘어서 가장 크던데, 현 정부는 국내 요인 해결에만 치중하고 있더군요. 중국,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 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에 있어 중요한 우방국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의 책임을 부정하는 중국 정부의 적반하장 태도를 뻔히 보고서도 언제까지 잠자코 눈치나 보고 있을 겁니까? 숨도 편히 못 쉬는 답답한 환경에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까지 더해져 국민들은 더욱 답답합니다. 중국과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반중 하자는 게 아닙니다. 중국과 멀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당장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주권국으로서 할 말은 분명하게 해야지요. 일본과의 위안부 갈등과 마찬가지로 반박할 건 적극적으로 반박하셨으면 합니다. 활발한 논쟁을 거치고 나서 중국 정부와 서로 잘 협력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에 힘 써주세요. 미세먼지는 심혈관 질환과 호흡기 질환에 특히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제발! 그 어느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대기 환경 문제에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목: 정의와 나라를 위하는 양심적인 폭로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3)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2

“농지법령”(2016. 1. 19일 개정된 것)과“산지관리법령”(2016. 12. 2일 개정된 것)은 하루속히 보편타당하게 재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위의 관련법령 등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명시한 대한민국헌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임야를 소규모 농지 등으로 이용하는 대다수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민주적, 사회주의적인 악법으로 이미 농지의 범위에 해당하여 농지로 인정되는 영세농민의 재산권과 기득권을 한순간에 강탈하는 것으로 매우 야만적인 국가적인 만행이라 할 것입니다. 지목이“임야”라 함은“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로 관련법령에 따른 지목종류의 하나이며 또한 “산림”이라 함은 산지와 산지에서 자라는 입목을 함께 일컫는 말로“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와는 분명히 다르며 허가나 신고 없이도 관련법령 등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경작하는 국민의 정당행위까지도 마치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어처구니없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지의 면적이 전국토의 65％~70％에 달하는 특수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임야가 마치 산지인 것처럼 국민들을 기망하여 선량한 국민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 등을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또다시 산지로 규정하고 억제하여 국민의 기득권과 재산권을 강압적으로 침탈하는 이런 정책적인만행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미래지향적인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경제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순박한 농민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짓밟고 외면하면서 허울 좋은 “양성화”로 위장하여 불합리하고 졸속으로 개정된 관련법령 등이 과연 국가의 이익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인가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정부의 관료들의 사리사욕과 감언이설에 놀아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는 국가의 세수확보나 개헌 등의 중대한 국가적 정책결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별 소득도 없는 대다수의 소규모로 경작하거나 농사짓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영세농민들이 수 백 만원씩의 많은 비용을 들여 전. 답. 과수원등으로 공부상 지목을 변경할 여력도 없을뿐더러 실제로도 농지법령 등의 관련 법령 등에서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농작물 등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일정기간이상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의 개정된 관련법령에 의해서 일선지방자치단체에서의 해석이 원칙도 없이 기분이나, 입맛대로 적용하여 그 피해는 온전히 영세농민들의 몫이 되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힘없는 영세농민과 국민의 삶을 더욱더 옥죄고 핍박하는 매우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후진적인 정책이며, 정부의 일부 관료들의 사리사욕이 문제의 핵심이며 그 본질이라고 판단됩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영세농민들의 권익을 말살하며 불합리하게 소급하여 일선 행정기관의 지방공무원들 저마다 엉터리로 법을 적용하여 나라와 윗선에 충성 아닌 거짓충성을 조장하며 농민들의 정당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죄 없는 가난한 농민을 모조리“산지관리법”위반 전과자를 만드는 정책이 진정 합리적이고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전국토의 임야에 묘지를 소유하고 있는 수십, 수백만의 국민들이 지목을 묘지로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수많은 국민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것이 되어 산리관리법위반으로 모두가 전과자로 전락할 수도 있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생계에 필수불가결한 힘없는 소수 농민들에게는 감내하기 힘든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민족은 전통적인 농업국가로“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민족의 고유전통을 계승하며 농업을 장려하며 평화롭게 살아왔음에도 이런 농심(農心)을 하루아침에 짓밟고 대사수의 선량한 국민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위의 관련법령 등을 하루빨리 국민 정서에 걸맞는 현실적이고 보편타당하게 다시 개정하여 더 이상 고통 받는 국민이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하오니 부디 힘없고 가난한 선량한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어 하루속히 해당법령인“농지법령”(2016. 1. 19일 개정된 것)과“산지관리법령”(2016. 12. 2일 개정된 것) 현 실정에 맞게 재 개정바랍니다.
제목: 공무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6

한나라의 공무원의 공권력이 바닥입니다. 최근 여러 강력범죄 사건을 예를들어 특수공무원들의 공권력이 너무 낮아지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시민들의 시선과 사건종결후 받는 불이익 때문에 그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타국을 비교하는건 좋지않지만 과연 대한민국은 선량한 시민을 위한 나라인지 주변국 주변사람의 눈치만 보는 나라인지 참...씁쓸합니다 공권력 강화에 힘을 실어주세요 제발
제목: 기업,지역 성장  관리처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돕고 성장시키며 일자리도 관리하고, 대출도 해주며 내수판매나 수출등 전반적인 경영평가 부처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타의 일자리 지원만 해도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많은데 더 복잡하고 전반적인 경영평가를 통해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전체의 경영, 경제 전략 까지 아우르는 기업,지역 성장 관리처를 신설합니다. 전문가 그룹으로 신설해야 성공 할 수 있습니다. 유럽식 조합제도 운영도 좋고, 수출대행도 좋습니다. 다양한 지원형태를 개발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잘 운영되면 나라 살림살이 좋아 지리라 확신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7

미세먼지 전 먼지알레르기가있는데요? 노약자. 어린이등. 전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저 어릴땐 이런 먼지는 구경도 못해봤어요 4계절내내 오염된공기속에서 죽으란건지 인간.자연.동식물이 고루 발전해야되는데 인간만을 위한 세상이되니 이렇게 숨쉴수없는 환경이 되버렸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넘 숨막히고 싫고 힘들어요ㅜㅜ 이익만을 쫒지 마시고 의식이 있는분들이 노력해서 국민들을 일깨워 주세요.
제목: 이웃집과의 도로사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0

저는 충남 태안에 사시는 큰형님의 해결못하는 태안군청과 태안경찰서에 민원요청하였으나 민원해결이 아돼어서 이렇게 이렇게 청와대청원을 신청합니다 저는 태안군 태안읍 대지길 34-8에 사는 큰형님의 민원을 청원사려고 합니다 형님은 대지길34-8에사시는 아으로다니는 길의 진입로를 입구집에서 막고 도로점용을 하여 다리가 불편한 헝님은300여 미터나돼는 먼길을 다리를 절며 걸어서돌아옵니다 이것은국민의 살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청원은 장애인의 권리와 살기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기 땅도아니고 도로를 불법접용하며 동네에 불협하는 사람을 경찰도 지자체도 해결 못하니 국민청원을 눈물흘리며올립니다 부디이민원에 귀길우려주시길바랍니다
제목: 제주도 비앙도 염소주인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3

제보자들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제주도 비앙도가 어떤섬입니까 그런 섬에 염소가 자의든 아니든 염소 수백마리가 방목되어 몇년동안이나 산림훼손 및 섬이 훼손되었는데 왜 염소 소유주는 처벌을 안하는지요 그런 사태임에도 합의를 하다니요 훼손시킨 자연은 어떻게 보상할건지요 공무원들은 뭐한답니까 당장원상복구명령을 해도 모자랄판에요 염소주인하고 돈주고 합의하고 공무원인력투입해서 염소잡고 무슨인력낭비에 예산낭비이신지요 고발처리하여 산림원상복구명령과 소유주 강력처벌원합니다
제목: 암사역사건을 계기로 경찰 매뉴얼 발표및 베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8

암사역 사건 기사를 보니 가해자가 칼을 들고있엇으면 근처에 시민이 있어서 총기사용은 못해도 최소한 삼단봉으로 칼을든 가해자를 제압해서 시민 안전을 보호해야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건이 계속대면 범죄자들이 활기치는 사회가 될수 있으므로 경찰 매뉴얼을 발표하고 각 개인가정에 베포해서 그대로 지켜주시면 좋겟습니다. 경찰에 대한 범죄를 소탕하는 의지부여도 필요해보입니다. 무기를 들엇으면 10초의 시간을 주고 범죄자가 무기를 내려놓지않으면 즉각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손흥민선수가 인종차별 당하는 이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0

손흥민선수가 인종차별 당하는 이유중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리미어리그팬들 "저기 동양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Yeong guk(영국)"이라고 호칭한데.. 저런 미개한나라같으니.. 중국보다더 미개한나라이네... 중국은 "Yīngguó잉꾸어"라고 한다는데... 중국보다도 더 미개한 나라에서 온 애이군..." 자신들의 국명을 이상하고 괴상한 명칭으로 호칭하는 우리나라를 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목: 비핵화 이후에 북한의 안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

조금전 글에서 북한이 비핵화 이후에도 핵우산과 특수부대의 운용으로 재래식전력의 균형을 충분히 맞출수 있다는 글을 올렸고, 또한 그로인해 우리가 군사훈련을 멈출 이유가 없음도 이야기 하였다. 이것은 완전한 나의 상상력을 기반한 가상의 설정이지만, 아마 군사전략상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내가 이 글을 썼던 목적은, 북한이 비핵화해도 안전하다는 사실이고 그 이유는 북한의 비핵화가 우리 민족의 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믿음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 비핵화 이후에도, 내가 생각한 가설처럼 남북한간이 군사적 균형을 맞추기위해 지금처럼 치열하게 경쟁을 할 것인가에는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비핵화이후에, 남북간에 평화체제가 공고화되고, 도로와 철도가 놓이고, 또한 사람이 왕래하고, 정치적으로 서로의 체제을 인정하는 시대가 온다면, 내가 지금 상상하는 것처럼 과연 그때도 북한이 지금처럼 중국의 핵우산에 목말라하고 또한 특수부대의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인가는,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쉽지 않은 시나리오다. 내가 이야기한 시나리오는, 평화체제 이후에도 한 동안은 납북간의 긴장 구도가 불가피함을 이야기 한 것이고, 그 기간동안 북한은 특수부대나 기타 방법으로 충분히 북한의 안전을 지킬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즉 아무리 평화체제가 공고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군대의 운용은 어느 나라에서든 꼭 있어야만하고, 그 점은 남한도 북한의 상황을 이해해야하며, 북한또한 남한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평화체제 이후 한동안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관계로, 한동안 재래식 군비경쟁은 불가피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평화가 정착되고 본격적 교류가 진행되면, 그때는 재래식군배경쟁에 대한 개념도 바뀔 것이고, 또한 긴장관계도 완전히 바뀔것이다. 이런 상황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쉽지 않지만, 아마 남북간에 궁극적으로 군사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조금전 나의 글에 너무 큰 의미를 두기 보다는, 남북간에 완전한 평화로 가는 과정의 하나라고 이해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