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부가 버리고 가는 일용직건설노동자이자 5등급차량을 생계수단으로 보유코 있는 서민의  정부의 대책요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25 ~ 2021-01-24
참여인원: 277

정부가 버리고 가는 일용직건설노동자이자 5등급차량을 생계수단으로 보유코 있는 서민의 정부의 대책요구 저는 65세의 일용직건설노동자(조적기능공)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버리고 가고 있는 현 정부”의 무대책과 우리를 생계의 절벽으로 내몰고 있는 5등급차량에 과한 정부의 폭압적인 정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1. 먼저 일용직건설노동자들을 버려온 현 정부에 대한 변입니다 1) 현 정부의 집권이래 지난 4 년간의 일용직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은 삭감.동결 되 왔습니다 일용직건설노동자들이 받는 하루의 일당은 현 정부가 집권한 4년 전부터 현재까지 거꾸로 삭감되 오고 있거나 한 푼도 인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계속 삭감 돼 온 것입니다 부동산건설경기의 하락으로 인한 일거리의 급감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놓고 야당 및 언론과 혈전을 벌여온 정부여당이 이 사실을 알고 있든 말든 이것이 현실입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올해(2020년)부터는 코로나라는 재앙 앞에 발가벗기운 체 내몰려 있는 분야 중 하나 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감염에 대한 우려는 고려 밖입니다 매일 일거리를 찾아 이 현장 저 현장을 떠돌고 있는 현실이 있을 뿐입니다 먼저 살아야 감염도 있으니까요 이상이 이 나라 일용직건설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온 몸으로 버티고 있지만 길이 보이지 않는 곳이지요 2) 현 정부의 무관심 하지만 우리를 위해 펼쳐진 현 정부의 정책 같은 것은 없습니다 살인적인 부동산경기의 하락 속에서 무섭게 오르는 아파트 값과 그 불로소득을 깔고 앉아 있다는 정치인 또는 정부당국자들이 언론을 통해 펼쳐놓는 이런 저런 말잔치들을 봐 오긴 했지만 우리들이 피부에 와 닿은 정부의 대책 같은 것은 단언코 전무합니다 3) 소결 이상이 일용직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이자 그들에 대한 현 정부의 대책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결론은 “현 정부는 처음부터 우리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와의 소통의 창구를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정부도 관심을 보여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노총의 일용직건설노동자 어쩌고 하는 차량들이 건설현장을 배회하며 시끄럽게 떠들기도 하지만 우리에겐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지요 정부와 여당은 이상과 같은 일용직건설노동자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2. 폭압적인 5등급차량 정책 (적법한 서민들의 생계수단을 불법화시켜 서민들의 생계를 절벽으로 내몰고 있는 정책) 1) 생계수단으로 5등급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의 현실 먼저 저와 같은 일용직건설노동자들이 5등급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65세의 일용직건설노동자(조적기능공)인데 쌍용자동차인 2000년식 무쏘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약 5년 전에 100만원에 구입하여 매년마다 약 100만원 이상의 수리비를 부담하면서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를 구입할 몫돈이 없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5등급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새벽 04에 집을 나서서 06시까지 건설현장에 도착한 후 아침식사를 하고 07시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17시에 퇴근하는 것이 일상인데 오늘은 서울의 현장으로 내일은 파주의 현장으로 모래는 평택의 현장으로 출근하는 떠돌이 인생들이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근이란 시원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속칭 오야지들이 출근차량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모이는 장소까지 이동하는 대중교통이 원할 할 리 없는 04시부터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승용차의 소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상이 승용차를 소유할 능력이 안 됨에도 생계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일용직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이고 따라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은 절대다수가 중고차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2)서민들을 생계의 절벽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의 5등급차량정책 그런데 최근 들어 정부가 5등급차량이라고 하는 생뚱한 개념을 만들어 낸 후 매연저감장치의 장착을 강요하더니 장착불가능의 차량에 관하여는 폐차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폐차할 때까지 매일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주장과 같이 과태료를 맞지 않으려면 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생계문제는 개인이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2021. 12.까지 폐차하면 부과한 과태료를 취소해 주겠다는 것과 신차를 구입하면 160만원의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어느 것도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지요 따라서 정부가 정책을 밀어부친다면 우리 일용직건설노동자들은 매일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 받으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받고 난 나머지 몇 만원이라도 벌어야 살아 갈 수 있으니 말입니다 3)매연저공해장치가 개발 돼 있다면 당연히 장착할 것입니다 장착하지 않고 일하러 다니지 못하는 생계의 절벽에 내몰릴 이유가 없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미장착차량들 대다수는 자동차회사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장치를 개발하지 않아서 장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무쏘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회사를 처벌하든 정부가 개발하여 장착하게 하든 이도저도 안된다면 다른 대책을 내놓는 것이 정부의 책무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엉뚱하게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폐차할 것을 강요하며 생계의 절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생존문제 앞에서 버둥거리고 있는 서민들에게 160만원 보조해 줄테니 신차를 사라는 것입니다 전체국가나 왕조국가에도 이와 같이 정부 또는 재벌의 책임을 서민에게 떠넘긴 정책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4)우리는 반사회적행위자들이 아닌데 왜 이런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언제부터 5등급차량의 보유가 불법이었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불법행위로 낙인찍은 체 생계의 절벽으로 내모는 것입니까? 환경개선이라고 하는 대의를 위해서라고요? 그 또한 형식론의 말 장난일 뿐입니다 3)자동차매연은 전 차량이 공유하고 있는 공동책임입니다 신차든 5등급차량이든 주행을 시작하는 순간 매연을 내뿜고 타이어분진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전 차량이 공동의 원인제공자들이고 따라서 책임도 공유해야할 것입니다 두부 자르듯 5등급차량만 잘라낸다고 해결될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 차량이 책임을 분담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데 왜 5등급차량만 잘라내서 책임을 물으며 서민들을 생계의 절벽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까? 5)소 결 국가의 모든 정책에는 예측가능성이 주어져 있어야 합니다 어제까지의 합법을 어느 날 갑자기 불법으로 규정지으며 처벌하는 정책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군사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어느 날 갑자기 5등급차량이란 생뚱맞은 개념과 정책으로 우리 같은 서민들을 불법행위자로 내몰면서 그렇지 않아도 생계의 절벽에 내몰려있는 서민들을 아예 절벽 밑으로 밀어버리면서 살고 싶으면 160만원을 보조해 줄테니 신차를 사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회사들이 매연저감장치를 개발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 장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차량들까지 무차별로 학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생계형 서민들은 2021. 1. - 3.까지는 서울 및 서울과 경기도의 접경지역들이 뒤섞혀 있는 지역 구체적으로 적시하자면 안양 용인 여주 등인 지역 이북에 위치한 일거리는 완전히 포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4년 이래의 부동산경기하락으로 일당이 삭감 돼 왔을 만큼 일거리가 급감해 있는 상황 속에서 수도권 일거리의 절반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이 현 정부의 5등급차량정책입니다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회사들의 매연저감장치미개발을 이유로 저감장치를 장착하고 있지 못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그 대책을 서민들에게 떠넘길 일이 아니라 정부가 내놓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6) 정책 제안 제 차량의 경우 상태가 좋은 이유에서 몇 년 더 보유할 목적으로 3년 전에 브란자를 교체하였습니다 그 후 자동차 검사 때마다 매연에 관한 한 신차와 같은 성적으로 통과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저감장치설치보조비로 지급하는 비용이 개별 차량의 브란자와 마후라의 교체비용보다 훨씬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개별 차량의 개선은 인정하지 않는다” 못 박아 놓고 저감장치를 장착하든가 불가능하면 폐차할 것을 강요하는 정책을 강행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이 정책이 정말로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인지 의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신차와 노후차량의 매연량의 차이는 브란자와 마후라의 노후화 정도의 문제와 정비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5등급차량의 대부분이 브란자와 마후라를 교체하면 신차와 같은 효능을 발휘하지는 못해도 출고된 지 10년 된 차량보다는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교체비용이 정부가 저감장치의 장착 보조비로 지불하는 금액보다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별차량의 개선을 보조.유인하는 것이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의 환경개선정책은 찬성하되 서민들의 생계를 절벽으로 내몰고 있는 5등급차량에 대한 폭압과 무지의 정책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서울시청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시는 국가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을 뿐이니 국회나 청와대 또는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하라”는 답변만 들었기에 본 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