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취소되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0

두세달치 정도 납입 하고있었는데 취소됐다며, 납입한 금액 환급받았습니다. 이유는 1.공공기관 실수로 가입대상인줄 알고 통과시켰고 2. 1년이상고용보험가입이력있는사람은 6개월간 공백기간이 있어야하는데 마지막 퇴사일자 선정기준에 수습기간도 포함되어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마지막 회사 퇴사일로 기준을 잡아서 6개월에 해당이 안된다며, 취소를 해야한다고합니다. 인턴기간 종료일을 마지막 퇴사일자로 기준을 잡으면 인턴 하시는 분들은 모두 가입이 안된다는 말인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나이도 적은나이가 아니라 현재 회사가 아니면 다음기회엔 신청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목: 농업경영체등록-임업정보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8

농업인(농업경영체)등록은 농지에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사람만이 가능하고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사람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받아주지 않았다. 2018년 초에 농업경영체 육성및지원에 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임야에 임산물을 재배허는 경우에도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문제는 기존의 농업경영체등록(신청) 담당부서가 아닌 산림청담당으로 이원화시킨 결과 전혀 행정적으로 실무경험이 없는 산림청공무원들이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것이다. 법률은 1년전에 개정해놓고 1년동안 뭐하고 아직 준비가 안되었으니 4월달에 등록신청해 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태까지 농업인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임업정보와 관련한 농업인등록도 함께 담당해도 문제없을 텐데 굳이 이원화시켜서 농사일정을 연기하고 농업경영체등록할 때까지 손놓고있어야 하니 답답하고 산림청의 준비부실에 분개하지 않을수없습니다.
제목: 출산과 육아가 기쁨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4

저의 아들이 지난 가을에 결혼을 하여 빌라에 살고 있는데, 결혼한 직장 선배들의 고충을 듣고 출산을 고민합니다. 요즘 유치원부터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빌거'는 따돌림을 당한답니다. '빌거'는 빌라 거지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먼저 결혼한 또 다른 저의 아들은 자신의 두 아기를 '빌거' 를 만들지 않기 위해 지방의 변두리 아파트로 이사를 간답니다. 기쁨으로 가득 해야 할 출산과 육아가 부모들의 가슴속에 무거운 돌멩이처럼 짓누르는 아픔이 되어버린 현실을 또 다른 고통으로 바라봅니다. 제발 출산과 육아가 기쁨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전국시내버스 인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0

2019년 2월이내로 전국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한다는 뉴스와 메스컴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침시간이라도 청소년버스요금을 몇십원 인하 해주시면 안될까요? 한번 건의 드러봅니다.
제목: 청원 드립니다 ㅡ대한민국 군대를 없에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3

정권의 입맛에 딸랑 거리는 장군들! 사병들은 스마트 폰에 평일도 외출 복무기간은 업무 파악 전에 전역 주적이 뚜렷 하지도 않고 있으나 마나 양심적 이유 들면 면제도 시켜주고 청와대 끄나풀 콜 하면 불려가는 참모총장! 고조 수령 아바이 비위나 맞추는 이런군대 국민의 세금 천문학적 으로 들어가는데 어차피 오픈 하는게 문정부 목적 아닙니까? 차라리 없에주세요 꽃놀이 패에 불가한 군대 없에 주세요 더이상의 이순신 장군은 없습니다 고조 자기 식구들 잘 먹고 잘사는 날 까지 버티다가 명퇴 하고싶은 배때지 기름끼만 가득한 스타들 (별)단 장군들 세금으로 먹여 살리기 싫습니다 국민은 당신들 믿고 잠들기 어렵습니다ㆍ 자기 국민도 굶주리는데 북한 돼지 먹여 살리는데만 혈안이 돼 있는 군 통수군자! 군이 필요 합니까?
제목: 여권 유효기간의 문제점 개선요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5

여권 유효기간의 문제점 개선요구 우리나라와 인접한 해외의 단거리 자유여행을 가게될 경우, 항공 예약 시 여권 유효 기간이 6개월이 남아야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고 있더라도 놓치는 경우가 왕왕 일어난다. 외교부가 지난 18.10.15일부터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10일 전에 미리 문자로 통지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지만, 개별 인증을 통해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거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 '사전 고지 서비스'를 통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오랜만에 여행준비 등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출국 수속을 밞았다가 황당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하기 위해 항공사나 여행사에 예약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알림서비스를 전송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여권 발급시 '기간만료일' 기재란에 "여권 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에 재발급받아야 함(항공탑승 최소유효기간으로 6개월 전으로 유효기간을 명시)"이라는 문구를 기재할 것을 건의한다. 물론, 나라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여행을 준비하면서 점검하는 장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관계당국에서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해 주시길 바란다.
제목: 피아노 강사 주휴 수당 및 근무환경 개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86

안녕하세요.피아노 강사 입니다.한국에 있는 4년제 음대 (피아노과 )졸업한 강사 한 사람으로서 대표로 글을 남깁니다. 대부분의 전공자 선생님들은 어렸을 때 부터 피아노를 시작해 대학&대학원 졸업 후 피아노 개인레슨 또는 피아노 학원 강사로 사회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을 어기고 4대 보험도 안해주시고..법을 피해 3.3%세금으로 대처 하시고..15시간 일하면 정당하게 받을수 있는 주휴 수당까지 대부분의 학원들이 실행 하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교습소에서는 불법으로 강사 채용까지 하고 있고..퇴직금 또한 정확히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간절히 부탁드립니다.많은 예체능 졸업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 하고 생활고에 힘들어 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개선을 위해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예비군 제도를 개편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3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하거나 대학이 아닌 다른 교육기관(ex.전문학교 등) 을 다니며 학업을 해나가는 학생들에게도 학생 예비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학은 못갔더라도 학점은행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학업에 지장이 갑니다.
제목: 서민대출이 너무 어렵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국정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올해 40이 된 사람입니다. 바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저는 3천 7백의 연봉에...채무가 약 6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금융권 문턱이 너무나 높다보니, 어쩔수 없이 2금융권 혹은 기타 금용권을 통해 생활 자금을 대출받았는데요. 금리가 높은 대출 건은 대환을 하기 위해 알아보니 정부차원의 대출제도가 있어서, 햇살론, 안전론 등을 신청해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이... "고객님 신용도가 너무 좋으세요." 아니면 "연봉이 높아서 진행이 어려우세요"라는 답변이 왔는데요. 자세히 보니 햇살론의 경우, 연봉 3천 5백 이상이 되면 자격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겨우 2백만원 차이로 대환 대출이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안전망도 알아보니 24%이상의 고금리 이자 대출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17.9%로 대출을 진행했는데, 17.9%는 낮은이자일까요? 단도 직입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가에서 볼때 저는 부유층일까요? 아니면 서민일까요? 정부에 많은 지원제도가 있지만, 너무나 작은 차이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즉, 많은 지원 제도가 있지만, 혹 있으나 마나 한 지원책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곡히 요청 드려 봅니다.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대출의 조건을 좀..완화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햇살론, 안전론 등...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작은 차이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더는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부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시흥 거모 공공주택 택지 제외에 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3

시흥 거모 공공주택 택지에서 개발계획에 있었던 109개를 갑작스럽게 제외하여 국토부,환경부,한국토지개발공사에 문의해봤더니 어처구니 없게도 천연기념물 저어새 두 마리가 날아가는 것이 발견되어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것이 애초에 그들이 선정한 공공택지지구에서 개발금지구역으로써 정해져 있던 구역이 99%를 차지합니다. 즉 애초에 개발에 들어갈 지역을 구상해놓을 당시에 그들 스스로 그린벨트를 해제한 꼴인데, 그러한 이유로 반대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흥 거모 공공주택 택지가 온통 논밭으로 연결되어있는 곳인데 제외한 구간에서만 새들이 서식하고 날아다닌다는 것은 논리조차 성립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언질없이 제외된 구간을 공공주택택지에 다시 계획대로 포함시켜주세요.
제목: 신세계 센텀시티 시내 버스 노선 정류장 (09-138) 낙서 건에 따른 처벌 강화 규정 청원 및 강력 엄중 조치와 단속을 위한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

최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세계 센텀시티 시내 버스 노선 (09-138) 정류장 에서 어떤 사람 인지는 모르지만 낙서 건에 따라 이제는 앞으로 전국적 으로 버스 정류장 낙서 건에 따라 처벌 강화 규정 및 엄중 조치와 단속을 위한 청원을 제출 합니다
제목: 자동차세 개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1

불합리한 자동차세 개편을 원합니다. 차량가격과 년식에 따라 세액 기준이 되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개편설이 있었는데 여러가지 현안에 묻혀 언제쯤 개편이 이뤄질지 궁금하네요 조속히 공평한 세정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제목: 경남제약 주주입니다.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

감사를 표할 마땅한 곳이 없어 이 곳에 글을 남깁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레모나로 유명한 국민기업 경남제약이 다시 거래재개되어 중국과 미국 시장을 발판으로 수출역군으로서 세계 각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탄탄한 재정과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소액주주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지원 및 감시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미세먼지때문에 죽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0

진짜 맑은하늘을 본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질 않을정도로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중국에 왜 아무런 항의도 안하는겁니까? 문재인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해 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질 않는겁니까? 국민 다 죽일작정이십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일좀 똑바로 하세요
제목: 국회의원 연봉을 반으로 삭감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61

국회의원 연봉이 너무 많습니다. 기타 비용으로 알게 모르게 새어나가는 돈도 턱없이 많죠. 좁은 땅덩이에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만 하고 있죠. 연봉을 반으로 줄이면 정말 일 할 사람만 남고 다 떨어져나갈 겁니다. 경제도 살리고 부정부패도 줄겠죠. 국민을 대신해서 일해야 하는 일꾼들이 사회악의 표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자리가 뭔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제대로 모르면서 의원 뱃지 달고 있는 자들을 없애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군의원. 해외연수 폐기 하기 바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648

지방 자립 도 가 약 15% 밝에 안된다 는 경북 예천 군 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7 명... 무소속 2 명...의원 모두 9 명 과...동석 한자 까지 모두 14 명 약 6.000 만원 의 혈세 로... 7 박 10 일 일정 으로.. 캐나다 와 미국 으로 목적 은 선진 관광 을 배워 와 예천군 에 접목 하여 군 재정 에 도움 을 주겠다는 것 인데 술 에 취해 현지 교민 가이드 에게 접 대부 있는 술 집으로 안내 하라며 난동 부리고 박종철 이란 분은 버스 에서 가이드 를 구타 해 운전수 가 신고 하여 현지 경찰관 이 출동 한것을 가이드 가 사정 하여 돌려 보냈다 하고 현지 가이드 에게 약 550 만원 을 합의금 명목 으로 주고 해임 시켰다 하며 호텔 에 서도 술 취해 난동 을 부리기 도 했 다는데 옆 방에 있던 일본 인 투숙객 에게 항의 를 받았다 고 한다 그런데 현지 가이드 부인 이 (비용 관계로) 억울 하다고 한국 으로 전화 를 해와 이 모든 사실 이 알려 졌다는데 당사자 는 자유한국당 에서 탈당 했다고 하며 더 이상 아무 징게도 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자가 군 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수 있다고 보는가 군 의원 에서도 파면 시켜야 한다는 것이 필자 의 개인 의견 이다 국회의원 들 과 군 의회 의원 들이 갖가지 목적 을 내세워 선진 문물 을 배워 온다는 목적 으로 많은 혈세 를 탕진 하며 해외 연수 를 다녀 오고 있으며 다녀 온 목적 에 부합 하는 보고 서 를 작성 해야 하는데 거의 가 인터넷 에서 찿아 대충 취합 한 보고서 를 작성 하는 형식 적으로 한다는 것이 100 % 라고 하는 것을 보면 허가 받은 도둑놈 들이 국가 의 혈세 를 가지고 개인 의 관광 을 위하여 외유성 해외 여행 을 다니고 있는 것이다 해외 연수 제도 자체 를 폐기 해야 한다 꼭 ! 해외 연수 를 다녀 와야 한 다면 다녀온 후 본래 취지 에 맞는 보고서 를 작성 하여 시민 단체 에서 검증 을 받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같은 공무원 들이 검증 을 한다는 것은 믿을수 가 없다 국가 의 주인 인 시민 단체 에서 검증 을 해야 한다고 보며 이것 을 반대 한다면 해외 연수 자체 를 폐기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 하는 바이다 국회의원 들 목 에 방울 다는 것이라 생각 하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 제도 를 한시 라도 빨리 가결 시켜야 할 것이다 .
제목: 소규모 자영업자들 부가세 임대료 인건비에 죽어간다. 제발 살려달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7

요즘 다들 소규모 자영업자들 죽어나갑니다. 얼마전 발표한 자영업자를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 나왔지요... 참 생색내기 정책이네요. 나라다운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좋아하시네... 문재앙 정부 들어선지 벌써 20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힘들었으면 더 힘들었지 살기 좋아진지 전혀 모르겠네요... 매년 인건비 상승에 상가 임대료 상승 버는것도 없이 매달 마이너스 인생인데 부가세는 따박따박 받아쳐 드시고, 번돈이 있으면 세금 내는게 뿌듯해야 하지만 이건 뭐 대출 받아 세금내고 임대료 내고 인건비 내니 이게 무슨 나라고 자영업자들 살리는 정책이란 말인가? 소비자들도 돈이 없어서 돈을 안쓰니 가계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가? 자영업자들 결산시 마이너스 때에는 제발 부가세라도 덜 걷어라.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깐 카드수수료 낮췄다고 생색이나 내지말고 또한 제대로 장사하게끔 할려면 임대료라도 내릴수 있게끔 해주라. 장사는 드럽게 안되는데 건물주들은 임대료나 어떻게든 더 받아낼려고 하고 알바생들은 어케하면 사장들한테 한푼이라도 더 뜯어낼 생각만 하고 이 3중고에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간다. 임대료 부가세 내야해 가족들 데려다가 일 시키느냐고 가정은 개판되고 기존에 일하던 종업원들 정리해야 되고, 이게 살기 좋은 나라냐? 가게를 뺄려고 해도 나라 경제가 이 모양이니 가게가 나가지고 않고 악순환만 생기네. 제발!! 나라 경제 살리고 소규모 자영업자들 살릴려면 부가세 및 임대료 지원등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라. 북한에만 미쳐 있지 말고, 이 나라 같지 않은 대한민국을 떠나 살고 싶다.
제목: 북미정상회담시 주한미군 철수 논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4

이번 북미정상회담에 비핵화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가 논의 된다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 됩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상이 불발 될 경우에 트럼프대통령의 정책기조로 볼때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수 없읍니다..
제목: 문재인캠프 부산출신 5급별정직 로스클출신자가 육군참모총장 장관을 까페로 불러내 인사논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9

2017년 로스쿨졸업후 변호사갓달은 인간이 어찌 청와대 5급 별정직 행정관으로 채용되었는지 특감하라. 더구나 햇병아리가 육군참모총장을 까페로 불러내고 장관을 불러내고 인사논의를 하는 나라가 세계 어디있는가. 이 인간은 특히 문재인캠프출신이라한다. 이게 정의다... 도대체 이런 썩어빠진 변질된 유전자들이 청와대와 정부부처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국회 언론에 낙하산으로 퍼져있다는게 문제다.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있느냐.. 박근혜정부보다 더 한 짓들을 하는것을 보니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것을 뼈에 새기게 끔 탄핵되어야한다.
제목: 대기업을 향한 두가지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11

첫번째 자그마한 식당을 2018년 초 계약하여 운영하던중 현재 영업을 중단한채 보증금에서 임대료만 지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식당 앞 정중앙 출입문 앞쪽에 KT전신주와 서초구청 보안등 두개가 설치 되어 있어서 두곳 모두 연락하여 이설을 요청하였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대다수 전신주가 필지와 필지 가운데에 시설되어 있고 사유지가 아닌 도로쪽에 설치되어 있으나 저희 식당앞에는 필지 중앙(건물 가운데)에 그것도 사유지를 침범하여 시설되어 있습니다. 서초구청 담당자는 주민의 보안도 중요하지만 사유지를 침해하면 안된다면서 일정을 약속한 후에 즉각 보안등을 폐기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KT는 이설할곳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옆집 건물주한테 제가 허락을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몇 개월째 연락을 해보아도 이설을 해줄 의향이 없습니다. 이설 할 곳이 없으면 타인의 건물 옥상에 전신주를 설치하여 임대료를 내던지 땅속에 매설하던지 그것은 KT의 역할이지 어떠한 상황이라도 개인의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되는게 저희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인 서초구청도 사유지를 존중해 주는데 민간 기업인 KT가 타인의 땅에 말뚝 박아놓고 치워 달라는데 배째라 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곳에 건축행위를 하면 국가가 행정적으로 강제 철거할수 있으나 KT가 타인의 땅에 전신주 설치해 놓은 것은 행정적으로 규제 할 수도 없거니와 철거나 이행 강제금 같은것도 청구 할 수 없다고 구청 담당자가 말합니다. 세상에 대기업이 사유지를 침해 하고 있는데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합니다. 임대인과 KT간 사용계약 같은것은 없습니다. 남의 땅을 사용하면서 계약서도 없고 사용료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영업중인 식당 운영을 힘들게 하여 20여년 식당 자리를 이제 막을 내려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KT 때문만에 식당운영이 힘들었던건만은 아닙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국가가 할 수 없다고 하니 제가 KT전신주를 부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KT 대표번호 100번으로 연락해도 접수만 친절히 받고나서는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딱 한번 현장에 실무자가 나와서 하는 말 그동안은 아무말 없었는데 왜 이런걸 신청하냐는 식입니다. 백성이 하루 벌어 먹고 사는데 신경쓰다 보니 그냥 지나쳤던 것(20여년)을 마치 모든 사람이 무능하거나 무지해서 그러했으니 저 또한 그냥 조용히 있어 주면 안되겠냐는 뉘앙스의 현장 담당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마땅히 찾아야 할 권리를 찾고자 하는데 대기업이 하는 모든 행위에 힘없는 백성은 함구하고 있어야 하나요? 대상지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14-9번지 1층 입니다(예전 상호는 김치찌개 집이고 현재는 정남진 입니다.). 전신주가 출입문 앞에 있습니다. 두번째 몇해전까지 코원 에너지가 이사하는 국민들에게 출장비나 폐공비 또는 봉인해제비라는 명목으로 1만원씩 청구 하였습니다. 저 또한 당연히 지급하는 금액인줄 알았다가 제가 부동산 하면서 관리 하는 건물에 봉인을 누구 허락 받고 했냐는게 시발점이 되어 확인을 거듭한 결과 그것이 곧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입자가 이사나가면 코원 에너지 현장 직원이 현장에 가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봉인을 한 후에 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봉인을 해제해야 한다며 1만원씩 청구하였습니다. 봉인을 했던곳은 코원 자산이 아닌 건물주 소유의 도시가스 밸브입니다. 코원은 안전 때문에 봉인했다고 하나 건물주가 비어있는 본인 집에 잠깐 들러서 도시가스를 사용 할 수도 있는 것을 건물주 허락도 없이 봉인을 한 후에 이사오는 세입자에게 금전적 요구를 했던 것이 궁금해서 그 당시 서울 녹색에너지과에 확인한 결과 도시가스 약관을 보면 청구 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불법이라고 합니다. 코원 본사 직원 처음에는 당연히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 하더이다. 녹색에너지과에 확인후 불법이라고 하니 코원 본사 직원도 불법인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현장에서 이루어 지는 일이니 코원은 모른다고 합니다. KBS에 제보 하였습니다. 담당 여성 기자분 대기업 상대라 할 수 있게냐 하니까 격앙된 어조로 할 수 있다고 하더니 몇일 뒤 담당자가 바뀌었으니 연락을 줄거라면서 현재 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외압이 있었을까요? 법안을 만들었던 국회의원분들도 대기업에 불법으로 삥 뜯기고 있었습니다. 저 때문인지 그 이후 현재는 비용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이 설치하는 재료비는 당연히 지불해야 하나 다른 내용으로는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약관에 명시되어(서울에 경우) 있습니다. 요즘 코원 에너지가 잠잠하다 했더니만 이제는 대한민국 모든 중개소와 국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 부동산에서 이사가는 날 서비스 차원에서 공과금을 정산해주는데 코원 에너지는 몇일전부터 예약 하라 합니다. 예약이 늦어지거나 예약하지 못하면 가스렌지도 가져가지 못하고 코원 현장 직원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부동산이 계량기 검침하고 코원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데 사전 예약 없으면 이사도 못가고 기다려야 합니다. 본래는 가스비 내지 않고 이사가는 세입자가 있으면 혹시 받지 못할 가스비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사가는날 코원직원이 계량기 점검하고 비용청구 해야 하는데 코원 일정에 정확히 맞추지 못하면 부동산은 이사 오고가는날 난처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개인도 깜빡 할 수 있는 이삿날 문제가 될 수 있는 코원의 횡포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되어 져야 마땅 할것입니다. 코원은 이사 당일날 이사정산 신청하더라도 사용자의 불편함 없이 바로바로 업무처리 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명령이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거의 불법적인 내용으로 소급해서 국가가 벌금 형을 내리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대기업의 갑질이 없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두번째 글을 올립니다.
제목: 유치원3법 저지 자한당 꼭 기억하겠다.국민을 개 돼지로 아는 자한당 심판하겠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6

다낭으로 떠나신 국회의원님도 개~~~시고. 종국에는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그것도 내년 말로. 분명 자한당은 총선을 앞두고 또다른 상황의 이슈로 삼거나 어수선한 분위기로 어렁뚱땅 하겠죠. 유치원3법 환영에서 한우총 로비? 받고 급선회한 자한당은 학부모가 아닌 유치원 원장의 대변인 노릇을 하려고 충실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방금 방송을 보다 화나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내용은 유치원3법 내년으로 넘어간 상황을 두고 자한당 윤기찬 부대변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차피 늦어졌는데 사유재산 불만 많은 유치원 원장 의견도 들으며 천천히 생각할 좋은 기회다." 아니 사유재산? 맞아요. 그러나 온갖 해택받고 거기에 원아 1인당 지원금 받은것 까지 자기들 사적 용도로 마구 썼다. 그들은 교육기관이다. 파렴치한 행태들이 수없이 들어났는데 원장 사유재산 불만 때문에 이왕 늦어진게 다행? 이런 의식을 갖고있습니다. 우리 애들 놓고 이런 이유로 원장 사유재산 주장 우선? 기가차서 말을 못하겠다. 우리는 결코 관심을 내려 놓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꼭 이번 행태를 다시 꺼내 심판할것입니다. 내년 한달에 한번 이상 꼭 거론할겁니다.
제목: 지 만원군 과 이 언주양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4

......지 만원....... ......이 언주....... 이 두사람. . . . . . . . . . . . . . . . . . . . 입 (동물 들은 주둥이.부리로 부름)이 많이 닯았지요...
제목: 개인어린이집은 자영업입니까?  공권력의 갑질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3

개인어린이집은 운영은 자영업으로 하게 하고 통제는 국기지원 기관처럼 하는 이런 모순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린이집 운영비가 부족하면 운영자 호주머니에서 내서 보태야 하고 정작 운영자의 인건비는 못가져 가는 현실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영유아가 한명이라도 이사 가거나 빠지게 되면 그 아이의 보육료로 교사의 인건비를 줘야 하는데 부족해서 운영자가 메워야 합니다 물론 운영자는 인건비도 없지요. 이런 방법이 참 좋겠습니다 개인을 착취해서 운영하게 하시니 말입니다 이런 운영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그만두라고요??? 그만둘 자유도 없다면서요 운영자(원장)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곳이 정부 인가요?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와 원장 인건비는 국가가 줘야 하지 않나요? 통제만 국가가 하고 운영의 능력은 자영업으로 운영자가 전지전능 하게 정부는 편해서 좋겠어요 부족분은 개인이 메우고 조금만 잘못하면 죄인 만들어서 마녀사냥하고 정부나 국가는 아무런 책임지지 않고 국민들에게 생색 내서 참 좋겠습니다. 참 기쁘시겠어요 모든 책임은 자영업 어린이집에서 피눈물 흘리며 운영하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어린이집 운영자 족치면 된다고 하는정부 뭡니까? 이게 사회 정의고 공정 사회 입니까? 공권력의 갑질입니다. 바로 파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층간소음매트 모든 아파트 의무설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4

겨울이라 실내활동이 많아 다른 계절보다 층간소음이 무척 심합니다. 특히 2008년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지금 건축된 아파트보다 층간 소음에 취약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과 언성도 오가구 심하면 살인까지 이어지는게 우리 서민들의 보금자리 아파트현실입니다. 당연히 새아파트로 이사가고 싶지만 경제적인 현실에 부딪혀 그마저도 싶지않습니다. 또한 윗층에 올라가 항의하면 불법이라 하니 개선할 방안도 마땅히 없습니다. 국민들의 정신건강과 이웃간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층간소음매트를 설치해주세요 무상복지에 예산을 책정한만큼. 국민들의 정신건강에도 예산을 책정하여 꼭 층간소음매트설치해주세요
제목: 이부진의 임우재죽이기 용서할수 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0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삼성가 ᆢ반도체공장 백혈병근로자 사망사건도 얼마나 오래 끌고왔나?이재용후계작업으로 사기치는삼성가 삼성물산 합병건ᆢ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등등등ᆢ법위에 군림하는 사악하고 잔인한 삼성가 ᆢ경영권 박탈하고 탈탈 털어주세요 ᆢ서민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ᆢ대한민국의 대개혁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제목: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599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보면 이건 연수가 아니라 99%는 관광이고 단지 1%만 연수를 다니는것 같읍니다.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해당국가와 우리나라의 실정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의정활동의 밑거름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음에도 의원들은 연수는 형식으로 해외공관에 업무부담을 시키고 또는 온갖 추문과 추행을 일삼고 결과보고는 보좌관들로 하여금 작성하게 만드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폐지하고 필요시 최소인원의 해외출자므로 대체합시다.
제목: 지방자치제의 폐지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90

최초 지방의원의 경우 무보수 원칙으로 출범 하였다. 하지만 지금 각종 비리에 이권으로 얼룩져 있다는것이 모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무보수에서 의결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초심은 온데간데 없는것 같다. 지방의원 그 비용으로 차라리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더 뽑아서 올바른 민주주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지방의원을 없앨수 없다면 도의원과 시의원만 남기고 구의원및 군의원은 폐지를 청원 합니다. 더 이상은 말 안해도 국민은 잘 알것입니다. 언재나 대한민국은 화이팅 입니다.....
제목: 자궁경부암원인이 성관계때문만은 아닙니다. 수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46

이번에 자궁경부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에 걸렸다는것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데.. 원인을 검색해보고 더 힘들어졌습니다. 물론 성관계로 인한 바이러스감염이 원인일 확률이 높다하지만 그 이유가 백퍼센트인건 아닌데 검색해서 나오는 글은 꼭 성관계가 원인인냥 나와있어서.. 자궁경부암에 걸리신 여성분은 저뿐만 아니라 우선 배우자를 의심하게 되고ㅡ아닌분들은 나는 성관계를 한적도 없는데 주위사람들에게 자궁경부암이라고 얘기하면 안좋은 시선이 올까바 말도 편히 못한다고 합니다. 제대로된 조사후 자궁경부암의 원인을 다시 수정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만나이 일상화 사용 캠페인을 추진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53

현재 전 세계에서 양력 1월 1일이 되면 전 국민이 한 살 더 먹게 되는 “세는 나이”를 쓰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공산주의도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계속 된다는게 너무나도 괴기스럽습니다. 예전에 세는 나이를 쓰는 동양권 국가였던 일본, 중국도 만 나이를 쓰고 있으며, 심지어 북한조차도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나이라는 말도 모순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한국식 세는 나이는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 중 12월에 태어난 아이는 태어난지 한 달도 안 되어서 2세가 되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만 나이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굳이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끼리 동질감을 부여하고 싶다면 세는 나이가 아닌 “00년생 출신들”, “90년생 출신들”이라고 써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남성들은 군대, 스펙 등의 이유로 휴학을 한 번 하거나 이런 저런 사정이 생기면 세는 나이에 목매인 나머지 법적인 나이도 아닌데 인습에 물들어버린 세는 나이인 서른에 가까워져 취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공공 문서에서는 만 나이를 쓰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나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TV 방송에서도 어쩔 때는 만 나이를 표기하고, 어쩔 때는 세는 나이를 표기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없애고 국제적 추세를 따르고자 정부에서 일상 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쓰도록 공식적으로 만 나이의 사용을 선포하고, 특히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의 적극 권장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국식 나이를 이제는 폐지하는 수순을 밟아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개인회생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2

2018년 8월경 개인회생 신청을했고 개시결정이되어 이의신청기간을거쳐 2018년 11월말경 인가결정이 났습니다. 채권자 목록중 우리은행 마이너스통장 2000만원에대한 채무액이 개인회생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수년전 우리은행에서 주택청약을 넣은게있는데 이를 환수한다고합니다. 법원에 각각의 채권자에따른 채무액과 신청자 재산을 제출하며 변제계획안에따른 변제를 인가받았습니다. 채권자에 회생관련 사항을 법원에서 송달하였고 이의신청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 환수처리한다는게 가능한건가요?? 저는 두자녀를 키우는 가장입니다. 지금 전세집도없이 좁은 처가집에 얹혀 살며 점점 불화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게 본인의 불찰이며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나마 청약조건으로 조그만한 임대주택이라도 신청 예정입니다. 가족을위해 모든걸 극복하고 다시 열심히 살아가려합니다. 우리은행에서 얘기하는 예금에 성향, 약관에 나와있다며 통장에 들어있는 300만원을 환수하면 청약이 해지됩니다. 보험도아니고 무주택자, 저소득자 등을 위한 청약인데 금전적 가치보다는 청약 기회의가치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담보물에대해서는 채권자가 처분할수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청약도 담보물로 지정이 되는건가요? 대한민국 한가정의 가장으로써 주거공간은 필수인데 청약통장을 예금(재산)으로 분류하는건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제목: 주택도시보증공사 / 사천 흥한에르가 2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353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 없는 형편에 꼬박꼬박 저축하여 2017년도에 경남 사천시에 에르가2차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집이 생긴다는 설레임과 행복함도 잠시 2108년 8월 시공사인 **건설이 부도처리를 하면서 공사는 완전히 중지되었습니다. 그후로 시행사인 ***** 에서 여러가지 대안을 내어 놓으며 시공사를 변경하여 문제없이 처리를 하겠다 하였고 2018년 11월 두산건설이 대체 시공사로 하는것에 동의서를 써달라며 요청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7개월이 지연되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다며 현혹하여 동의서를 요구 하였고 동의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두산에서 동의률이 부족하다며 공사를 거부하였고, 현 시점에서 공사가 중지된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한 공사이기 때문에 주택보증 공사에 보증사고 처리가 되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를 하였고 시공사의 부도로 인한 공사 중지상태가 3개월이 넘어가면 보증사고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허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자를 보호하는게 아닌 시행사인 *****를 보호하고자 계속하여 조정기간을 늘려주고 계약자들에게는 아무런 설명과 안내가 없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공기업은 돈없고 빽없은 서민을 보호하는 단체인지, 사업의 주체인 시행사 뒤를 봐주는 단체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계약서 작성할때, 중도금 대출할때 기쁘고 설레였던 감정은 이제 분노와 절망 뿐입니다. 돈없고 힘없는 저희를 보호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무단성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양평군 오빈리 44-1 장성근 정경희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저희집 앞으로 논들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논 무단성토로 인하여 뚝이 무너지고 공포를 늦길정도로 엄청한 정신적 피해를 봤습니다 ~ 높은 뚝이 무너져서 엄청남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 양평군청에서는 원상복귀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제일 높은 높이만 흙을 이동하고 나머지 높이는 그대로 이며 2m 이하는 법에 안걸린다고 하면서 마무리 할려고 했습니다 해서 저희는 2m 기준보다 높은데 어디에서 부터 2m 기준이하고 하는지 정확한 높이를 요청하였으나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군청답변 ~~ 군청답변 : 현재 영농목적 성토행위 2m 이상부분에 대하여 인근 농경지로 토사 이동작업을 확인하였으며, 성토이전 사항과 비교하였으나 평균 2m 성토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간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3. 향후 현장내 성토기준 높이를 초과하는 작업 발생시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현장 예찰등을 강화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높이도 모르면서 무슨 해결을 해줬는지 지금 저희집 앞에는 무단성토로 인해 완전 흙 천지가 되었으면 토요일 일요일 할것없이 성토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집높이보다 훨씬높은데 2M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지 너무나 답답하여 청원합니다
제목: 임산부도 시간외 근로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0

입사한지 3개월된 직장인 임산부입니다. (입사와 동시에 임신이 되었습니다.) 오랜 실업기간을 겪은 터라 10년 경력에도 불구하고 대졸 초임 연봉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노산에 첫 임신이라 이것저것 챙기느라 생각치못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임산부가 원해도 시간외 근로 금지)때문에 기본 생활 자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기본급이 너무 적어서 반드시 시간외 근로를 해야만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산부가 원할 경우에도 시간외 근로를 무조건 금지한다는 강행 법률때문에 축복받아야만 하는 아이가 이렇게 원망스러울 수 없습니다. 출퇴근 지하철 타는 것을 피하려고 자차 끌고 다니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며 영양제 챙겨먹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주유비 내고, 영양제 먹고 생활하라고 이런 거지같은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아이를 낳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런 줄 알았으면 아이 안갖고 계속 일하면서 돈 모으다가 40세 넘어서 시험관 시술비 지원받으면서 아이 갖는게 좋을 뻔 했습니다. 노산이지만 어렵게 아이 얻어서 행복도 잠시, 도움은 못줄 망정 방해는 하지 말아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지같은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겁니다. 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다들 돈때문에 아이 안 낳고 미루는 겁니다.
제목: 제발 화물 유가보조 지급정지좀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3

저는 신용불량자 입니다 자랑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창피합니다 그런데 창피한 일을 공개하는건 억울해서 너무 힘들어서 입니다 저번주부터 아무리 억울하다 하소연을해도 어느기관에서도 답변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유지중인 화물차도 포기해야합니다 어느누구 한분이라도 제발 화물유가보조 지급정지를 풀수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화물유가보조를 부정수급 부정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2018년 4월25일 주유를 마치고 결제를 하려했으나 국세미납으로 서초세무소에서 제 화물복지카드에 지급정지를 걸었고 그때문에 결제를 하지못하였 습니다 다음날 서초세무서와 사정이야기를하고 지급정지를 풀었습니다 그렇게 외상이생겼고 전 아무생각없이 외상값을 한번에 결제를 했습니다 저는 이 행동이 이렇게 큰 처벌이 내려질꺼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말 너무 힘이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요즘 모든 사람이 힘든시기인걸 압니다 그레도 저에겐 4월이면 세상 빛을 기다리는 아이가있습다 그아이가 테어날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산모가 몸이 안좋아 지금도 입원해야하지만 최대한 집에서 버티고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앞으론 이런실수 안할테니 유가보조 지급정지를 풀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못하게 해 주십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32

먼저 조두순 사건은 2008년12월 등교를 하던 초등학교 나영이한테 너 이교회 다 니니?라고 물어봤고 나영이는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나영이의 입을막고 교회화장실로 끌고가서 자기의 생식기를 빨라고 그랬다 나영이가 싫다고 하자 목을졸라기절시키려고했지만 기절하지않자 변기통에 머리를 쳐 밖고 주먹으로 폭행을 저지른 후 입에 담지못할 성 고문을 했다 그다음..주변에 있던 뚜러뽕으로 나영이의 항문에 집어넣다빼서 장기하나가 튀어 나왔다 그걸 변기물에 휘저은뒤 나영이의 항문에 꾸겨넣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다 조두순은 그다음에 튀었고 나영이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신고를했다 나영이는 현재 이로인한 신채적장애를 가지개됩니다 근데 조두순은 술에취한 심신미약상태라고 개구라를 치고 그걸 확인안해서 징역12년이래요 2020년12월에 나오고 인천으로 간다는 얘기가 많아요 더이상 제 3자,4자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됍니다!! 이 사건은 국민들도 잊어서는 안됍니다 제발 무기징역 아님 사형시켜 주십쇼 저 사람이 나가서 또다른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저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 징역 12년이라니 말이 안됍니다 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가족들은 지금쯤 보복에 두려워 하고 있을 것 입니다 제발 조두순을 사형 아님 무기징역 처벌 해주십쇼
제목: 나이제한을 없애면 안될까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2

제목 그대로 그냥 나이제한을 없애면 않될까요? 저같은 14세 미만 청소년도 투표 및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청원을 해봅니다.
제목: 삼성냉장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2

삼성냉장고를 2년 넘게 쓰고있습니다. 몇일전 고장으로 수리기사분이 오셔서 냉각기등 문제가 있어서 소비자부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1년이 넘었으니 소비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멤버십에 가입되어 있으면 저희부담없이 수리가능하다는걸 알게되어 문의했더니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몰랐다면 돈을지불하고 고쳤겠죠. 그리고 무상으로 수리하고 가셨는데 냉장고가 안되더라고 그래서 다시 오셨는데 수리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감가상각비로 저희가 쓴 만큼 제외하고 환불을한다고하더라고요 아직 저희는 멤버십가입으로 3년이라는 무상서비스 기간이 남아있습니다.그런데 왜 저희가 손해를 보고 해야합니까 제품불량이라고 하셨고 무상서비스 기간이 남았는데. 냉장고에 있던 냉동제품은 다 버려야했고 일주일 넘게 냉장고는 쓰지못하고 있고 연락주신다는 삼성서비스 센타에서는 연락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검색해보니 이런 불량도 많았습니다. 이런불량이 많았고 처리는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삼백만원 넘게 준걸 왜 반값에 환불 받아야되나요? 힘없는 소비자가 잘못한건가요? 힘있는 삼성은 이래도 되는건가요?
제목: 나라망신 시킨 예천군 의원  구속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24

케나다 외유가서 나라망신 시킨 예천군 의원 모두를 처벌해주십시요.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행정/사업부문에대 해서는미국처럼 중앙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집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제목: 이정부는 진짜 자영업자,무임금근로자(가족근로자)에 대책은 있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1

자영업자 입니다.좋게 말해서 소상공인이죠~~ 이번 정부에 너무 많은 기대를 했지만 진짜진짜 경제가 안좋습니다.카드수수료 인하 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실질적으로 저같은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가 큰 부담도 아닙니다.근본적으로 카드수수료나 제로페이등은 손님이 많이 오면 수수료가 크게 부담없는겁니다. 커피 한잔 2500원 팔면 수수료 45원 정도입니다. 자영업자의 구조를 보면 직원없이 운영 하는 곳이 10곳중 8곳이라고 합니다.저희도 마찬가지고요...하지만 이런통계의 맹점은 가족이 무임금근로자로 한두명씩은 근무를 한다는 거죠..저도 와이프랑 같이 일합니다.하지만 나라에서 세금혜택을 받는것은 없습니다.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과 대책들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박탈감마저 듭니다. 주변에서 장사하는 친구들이 촛불정부를 믿었는데 진짜 자영업자들 죽어나는 소리만 들립다고 합니다.대출금도 꼬박꼬박 성실히 내고 있지만 신용불량자들 채무탕감같은 소식을 들을때면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진짜 자영업자들 가족들이 무임금으로 일하는거에 대해서도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동물 학대 처벌 법안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72

언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동물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동물학대' 때문입니다. 글을 꼭 끝가지 읽어보신후 많은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죠 소동물 부터 시적해서 많은 종의 생명이 사람 손에 길이들여저서 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법안상 동물 학대를 하였을경우에도 특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많은 동물들이 사람한테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동물도 생명입니다. 몸집이 작다해서 몸이 큰 사람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동물을 학대를 하면 우리와 의사 소통이 되지 않는 동물들은 가만히 학대를 받아야하는 현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간들도 다른 어떤 미지의 세상에서 온 생명체들이 오직 몸집이 그들보다 작고 힘이 없기 때문에 학대를 하면 우리는 얼마나 고통 스러울까요 혹여나 반려동물이 시끄럽고 어지러피고 사고를 치는것은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말하는 의사소통의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아껴주고 잘 보살펴주면서 가족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2019년 1월 8일 부산해운대에서 포메라니안 3마리를 밖으로 던진 사건은 정말 사람이 할수 없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그들도 생명입니다. 작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인간이 학대를 하는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고 인간미 없는것 이라고 생각 합니다. 많은분들이 이 국민청원에 동의하시어 반려동물 학대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어 처벌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실업급여 관련하여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6

올해로 29살이된 청년입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이곳저곳에서 취업을 하여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있습니다. 3년정도 근무를 하고있는 회사에서 최근 급여가 밀리고,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1달 정도 밀리고 들어오고를 반복을 하고있는 상태이고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싶지만 가정이 있고 매달 나가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급여가 들쑥해서 생활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퇴사를 결심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하는데,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니 조건이 안된다고하네여 임금문제로 생활이 불안정하여 이직을 하려하는데 사유가 안된다하고.... 꼭 고용자가 수용을 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형태인거같아 4대보험을 내는 비용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불합리한 세금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3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에 세금 종류는 많다. 그 중 가장 불합리한 세금은 자동차세라고 생각한다. 자동차세는 원칙이 없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지만, 영업용은 예외이고 9인승 초과는 또 예외이고 요즘 잘 나가는 픽업도 예외다. 그러다 보니 필요이상 자동차세를 많이 내는 차량이 있다. 예전 9인승 차량들.. 지금은 배기량이 적은데도 출력이 좋은 외제차가 많다. 국산차보다 비싼데, 자동차세는 적다. 최근 출시한 팰리세이드는 디젤차와 휘발유 차가 별 가격차이가 없지만, 자동차세는 많이 차이 난다. 이게 말이 되나 자동차세는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 두번째로 폐지할 세금은 상속세다. 이미 세금낸 돈으로 만들어진 재산인데, 재산은 그대로 있고, 단지 명의자만 달라지는데 거액의 상속세를 낸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기업을 매각한다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 위 두가지 세금만이라도 우선 폐지하자. 불합리한 세금이기 때문이다.
제목: 사기죄도 범죄자의 신상공개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4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신상공개 해 주세요. 사기죄 처벌받은 사람이 감옥가기전날까지 sns 에 출장을 간다며 공항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서울의 한 학교의 야구부 학부모 회장을하고 이곳저것 우리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무섭지않습니까..우리옆에 있는 학부모, 애들 친구 아빠가 눈 한번 안 깜빡이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사기꾼인데 현재 6억이 넘는 채무 또한 일원 한푼 안 갚으며 당신들 옆에 웃고 있다는 사실이..그리고 학교의 임원을 맡고 살림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1년이상 사기죄로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있던 사람만큼은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신상공개를 해 주세요.
제목: KBS 시청료  통합발부 거부ᆞᆞᆞᆞ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25

KBS 시청도 안하는데 왜 아파트관리비에 통합발부 하는가요? 국민에게 납부를 거부할수있는 권리를 주십시요 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