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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누수로 인한 과다청구권으로 인한 탄원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8-19 ~ 2019-09-18
참여인원: 147

탄원내용 이들이 탄원인을속이고 가져간 금액은 2184만원이며 증거사진 불충분으로 산정된금액은 517만원으로 결정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풀려진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1.**** ***동 ***호 김**은 영주시민의 세금으로 일하며 영주시민을 위해 일해야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영주시 **에 근무하는 부인 김**부부는 공무원과 보험인으로서 (배상 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지급됨을 알고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동창인 유**과 짜고 저희 남편을 협박해 완불을 요구했으며 ***호 거주자인 청원인은 이사실도 모른채 선의의 뜻으로 요구하는 착수금 천만원을 지급했고 정당한 공사가 이루어 졌겠거니 믿고 3년안에는 청구를 할수있는 현행법에따라 저는 안심하고 잔금까지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일에 치이고 바쁜 나머지 업체와 김**씨부부에게 일을 모두 일임을 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후회 스러운 일이 아닐수없습니다 제발등을 제가 찍었기 때문입니다 2.그러나 **생명 김**과유**는 이번 누수공사와 관계없는 공사를 했고 남편 김**은 누수공사하는 한달여 내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사도 하지 않았으며 김**과 아이들은 외할머니 댁에 거주하며 거짓청구서를 작성했고 (이사비와 원룸비 명목으로 265만원을 주고받았음 경찰서에서 시인) 반환 요청을 거부하여 형사고발과 민사 소송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커다란 마대자루 3개가 몇 주동안 2층에 있었습니다 청구서에 올라온 누수와 관계없는 철거작업으로 인한 폐기물로 추정됨 3.****에서는 공사전에 인부3명이 304호에 올라와서 남편 이**에게 공사금 전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공사시작 하지 않겠다며 협박부터 했기에 **생명 김**과김** 부부 그리고 그들의친구 유**는 보험사기를 공모하고 ***호 이**에게도 적당한 거짓말을 둘러대며 지급을받을수 있다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이건 계획적으로 저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나올수 없는 견적서이며 행태입니다 차이가 나는 금액은 현금으로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면된다고 천연덕스럽고 지극히 자연스럽게 지시해 주었으며 손해사정인이 오셨을때 저는 대답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견적서를 본적도 없었고 공사현장도 속이고 보여주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4.처음 부터 보험 들어있는 상황을 알고 저를 속이고 **생명 김**부부는 짜고 공사비를 탄원인 본인의 남편인 이**에게 완불을 요구하는 협박을 했으며 공사하지 않은곳과 누수와관계없는공사비가 약1500만원이상 불려졌으며 이것이 거짓임이드러났습니다 누수와관계 없는 공사들인 슬라이딩도어 아이방 트기 전기 작업 욕실 타일 천정 앞뒤베란다 타일 거짓 올도색등은 모두 증거사진으로 남기지도 않았으며 이것은 **생명 김**씨가 욕심을 내서 공사했음을 **에서 모두 알려 주었습니다 공사는 이루어 졌고 누수와관계없는 것들은 저에게 돈을 뜯어내었으며 거짓으로만 일관되게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5.**생명 김*'은 발뺌을 하고 거짓공사를 허위조작 하기위해 ****팀앞에서 업체와 주고 받은 톡을 모두 삭제 했고 과도한 증거인멸을 위한 행동을 서슴치 않았다고 합니다 6.손해사정인 누수담당자가 보험금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가 2달이상을 기다렸으나 현장사진을 두사람은 보내지 않았고 공사대금을 맞추기위해 이미 다른 현장의 거짓현장사진을 보낸것도 있었으며 **팀에서 계속 요구 해오자 급한나머지 또다시 *** 누수공사 현장 사진을 보내야겠다고 해서 이해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공사 대금 청구액과 턱없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7.이들은 저까지 거짓으로 안심시키고 돈을 뜯어내었으니 모든것을 일관되게 말도 안되는 거짓으로 포장하기위해 ***** 사무실에 모여서 대책을 논의 하자고 모였으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싸워야하며 반박자료를 만들어 대책을 마련을 한다며 속이고 대화를 녹취를 했습니다. 마치 셋이서 공모하여 보험 회사에 사기를 공모한듯 물귀신 처럼 저를 끌어 들이려는 철저한 속임수임도 모르고 저와 남편은 업체의 소굴에서 거짓된 녹취를 당했습니다 마치 제가 모든 공사대금을 불린듯 일관되게 거짓말을 하고 경찰서와 법원 판사앞에서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거짓말과 일관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모든 조사에서 명명백백히 드러났고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현재 형사와 민사 소송 중에 있습니다 8.모든것을 사실에 입각하여 조사할수 있도록 민원을 제기합니다 모든 금액을 돌려 받은후 보험회사가 다시 재조사 해주실것이니 누수에 합당한 금액을 보상할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조사를 요청합니다 9.지금은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아파트를 매매 했으며 탄원인은 김**부부의 계략으로 보험을 해지 당할위기에 놓여있기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동 ***호에서 일어나는 부실사태를 법적으로든 도의적으로든 피해보상을 해줄 의향이 없으며 해줄수도 없음을 알리고싶어서민원을 재기합니다. 공무원으로서 민사소송 중인 아파트를 부당하게 매도하여 다음 입주자에 대한 피해를 묵과할 수없으며 저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 이에 탄원을 먼저 신청하기도 한 것이며 이것 또한 저의 입장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10.저는 정신적인 피해로 입원을 거듭하며 부모님의 쌈지돈을 사기 당할 위기에 놓여 처철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과 금전적 피해보상을 받기전엔 어떤 민원도 마다치 않기로 결심을했습니다 다음엔 너무 너무 억울한 나머지 청와대로 글을 올릴계획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제 대한민국도 방사능으로 오염된 나라인 건가요. 국민 여러분 함께 나라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8-19 ~ 2019-09-18
참여인원: 8,138

강화도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2019년 8월 18일, 북한 우라늄 공장 방사성 폐기물이 서해로 유입될 수도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전문가들은 위성사진 분석 결과, 오염물질이 공장 근처 강물로 들어간 것 같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강이 예성강과 연결되며 예성강은 제가 사는 강화도와 연결됩니다. 게다가 이 거리는 현재 방사능 문제로 말이 많은 일본과의 거리보다 더 가깝습니다. 방사성 폐기물은 환경적으로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폐기물이 흘러든 물을 마시면 방사능이 몸에 축적된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방사능이 몸에 축적될 시, 후에 희귀병 등 각종 심각한 질병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최근 일본 방사능 문제로 인해 일본 여행을 금지해야 한다며 입장을 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바다 폐기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일본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인 건가요. 이에 더해 북한의 방사성 폐기물이 서해로 흘러든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동해, 남해, 서해 모두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이제 '일본 여행 안 가면 되지'라는 말은 옛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물 한 잔 마실 때조차 방사능 문제로 손을 덜덜 떨면서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공중화장실 출입구 cctv 설치 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8-19 ~ 2019-09-18
참여인원: 217

1. 사건 19.08.17 오후 10시 19분~20분 2호선 신촌역 근처 주상복합상가에 있는 1층 화장실을 이용하였습니다. 2칸 중 한 칸엔 사람이 들어가 있었고 나머지는 비어 있어 그 곳을 이용하였습니다. 변기 뚜껑이 닫혀 있어 물을 내리고 변기 뚜껑을 열어 휴지로 닦는 순간 머리 위에서 물건을 집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바로 그 쪽을 쳐다보았지만 아무것도 없고 옆칸 이용자가 휴지를 푸는 소리를 내어 화장실을 이용하였지만 찝찝한 마음에 그 쪽 천장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용변을 보는 소리가나자 잠시 후 셀카 모드로 설정된 카메라가 위쪽 뚫린 칸막이 사이로 살며시 들어왔습니다. 당황하여 곧바로 " 지금 뭐하시는거냐고" 물었고 그 사람은 황급히 화장실을 빠져 나갔습니다. 카페 종업원에게 cctv 확인요청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만 cctv가 화장실을 쪽을 찍고 있지 않아 드나든 사람이 찍힌 것이 없다고 합니다. 주상복합인지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화장실 cctv가 없어 용의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와 어느쪽을 통해 나갔는지 구별하기가 힘들어 다른 cctv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사건이 발생하여 저는 용의자 얼굴도 차림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여보니 19. 6. 23에도 신촌에서 저랑 똑같은 일을 겪으신 분이 있어 뉴스링크 첨부합니다. 추가로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한 여성분께서 그 화장실 이용 후 나오고 계셨고 저와 복도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그 여성분이 저와 같은 칸을 사용하셨다면 몰카에 노출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2. 요청사항 1/ 반드시 화장실 출입구에 cctv 설치해야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 제가 이용한 화장실은 안심구역표시가 되어있던 곳 이었습니다. 하지만 위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고, 화장실 출입구 근처 cctv가 없어 용의자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 cctv를 화장실 출입구에 설치하여 사고 미연방지 및 사건 발생시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2/ 화장실 칸막이 개선 -화장실 칸막이 출입문과 양옆 위아래 모두 틈이 없게 막아 만들어주세요 -화장실 칸막이 벽을 두껍고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 뚫지 못하게 해주세요 3/안심구역 관리 - 안심구역 관리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러가지 기사를 읽어보니 몰카 설치하는것 보다 직접 나와 찍는 범죄가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즉 한달에 한번 점검은 제가 겪은 위와 같은 범죄에는 소용이 없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점검 날짜가 적혀 있어 점검 전 후로 범죄가 쉽게 발생한다고 하오니, 점검 날짜부터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시급히 개선해 주세요 3.마침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저의 얼굴과 신체가 찍혀 인터넷에 돌아다닐까봐 또 악용될까봐 기분이 매우 나쁘고 찝찝합니다. 이제 바깥에서 화장실을 어찌 이용해야될지 겁부터 납니다..... 정확한 단서도 없어 용의자를 잡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몰카는 매우 오래 전 부터 이슈 되었지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점점 지능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6월 23일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또 이런일이 발생했네요.... 화장실 앞 cctv만 있었어도 용의자를 찾아내는게 수월하지 않았을까요? 꼭 상기 요구사항이 실행되어 저 포함 모든 여성, 남성분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관련 법들을 개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이를사랑마을로 다시 데려올수있게끔 도와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8-19 ~ 2019-09-18
참여인원: 190

장애인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영덕군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 역시 거주인을 보호하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곳이다. 2016년 12월 **** 인권지킴이단의 인권상황 점검 중 시설장의 장애인에 대한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의심 상황이 인지되어 영덕군 **** **팀으로 조사를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본 기자는 그동안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한 시설 종사자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을 통해 **** 시설장의 장애우 손**에 대한 인권침해와 가혹행위에 관한 진술서등을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 김** 시설장은 거주인간의 몇 차례 성추행으로 인하여 손**을 정신병원에 입소시켰다고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자신의 요구와 권리를 주장하는 거주인 손**에 대한 폭언, 폭행행위가 외부로 알려지는 두려움 때문에 시설장의 직권으로 정신병원에 입소 시켰다. 정신병원에 입소시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가족 모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상황 (가족간분리,사춘기)을 이용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원장의 단독 판단으로 간호사에게 ****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2015.11.6.~2015.12.14.)하도록 지시하였고 입원 후 지적 장애인 어머니에게 입원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퇴원 후에도 “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다시 병원에 입원시키도록 하겟다”는 협박의 말을 직원들 앞에서 공공연히 말하며 시설장애인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였고 협박 및 언어적 폭력(폭언 등)을 하는 등 시설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중대하고 심각한 학대와 인권침해를 가하였다. 다른 진술서에 따르면 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시설 내 화재예방과 시설안전 관리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개인휴대전화로 감시하면서 직원의 사생활에 대해 공식적인 전체회의 시간에 직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발언을 일삼고 언어적 폭력을 한 정황도 있다.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의 상담내용에 의하면 손**군은 시설장을 “감옥 속”에 보내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자신이 지적장애인이며, 부모 · 가족 모두가 지적장애라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정신병원으로 가야 하는 일들이 생겨서는 안된다. 하루라도 빨리 손**군이 장애인 거주시설 ****로 돌아와야 하며, **** 시설장에 대한 빠른 행정조치와 사법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천국제공항공사 제4단계 건설 사업 현장, 즉시 수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19 ~ 2019-09-18
참여인원: 166

저는 (사)******협의회 ****** 김**이라고 합니다. (연락처 ***-****-**** 인천시 *구 ****로 **)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선 국민의 혈세 4조 2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질만한 일들이 발생하여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과 수사가 절실하여 본회를 대표하여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리오니 본 공사에 참여한 모든 관련자 및 회사에 대해서 즉시 수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특히, 시공사인 **건설 및 **건설 그리고 협력업체(운반)인 **토건, **토건, 또한 본 사업과 전혀 상관없는 **토건 및 **건설에 대해선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압수 수색하여야 할 필요가 충분하기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제4단계 공항 건설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한 ‘**건설 및 **건설’은 제4활주로 공사를 각각 남측과 북측으로 나눠서 하고 있으며, 이중 이번 사건의 문제가 된 **건설의 하청(협력)업체로는 **토건과 **토건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 하청업체는 골재 운반을 담당하기로 계약된 중기업체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말경, **건설이 담당하는 북측 지역인 EG4게이트로 골재가 들어가는 것처럼 **토건의 뻘흙 등 불량토사가 반입이 되는 사건이 발생됨에 따라 그동안 소문으로만 돌았던 공항4단계 활주로 공사장에 뻘흙 등의 반입이 소문만이 아니라 사실이었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공항공사로부터 사토반입 허가를 받지 않은 전혀 무관한 업체의 폐기물에 가까운 불량 사토가 **토건을 통해 반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업체들이 이곳 공항공사 현장에 사토장으로 허가받으려 노력했으나 모두 거절되고 허용되지 않았었는데 인천공항공사 측은 유독 **토건과 **토건 만을 선정하여 양질의 사토 반입을 마다하고 오히려 뻘흙 등의 불량사토를 받아 주는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인천공항공사는 지역 특정업체인 **토건, **토건에게만 특혜를 주었고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여러 가지 의혹들을 이번 사건을 통해 모두 사실이었음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골재를 납품해야 할 통로로 폐기물에 가까운 뻘흙 등 불량토사를 엄청나게 반입했으니 앞으로 어떤 부실공사로 이어질지 걱정되는 상황임에도 인천공항공사나 시공사들은 물론이고 이 공사의 감리를 맡고 있는 ‘유신’까지도 관리감독은 뒷전이고 모두 숨기고 감추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있고 심지어 감리단장은 “우리는 이번 공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 했다”고 말했고 또한 공익제보나 뉴스 보도를 막기 위하여 **토건 대표는 19명을 동원하여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고, 공익제보자인 저와 취재 기자를 감금하고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와 같이 모두가 조직적인 담합과 부정비리를 저지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19명에 대해서 특수협박, 감금, 모욕 등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대통령님... 4조 2000억 원의 대규모 국책 사업인 ‘공항4단계 시설공사’를 시방서대로 공사하지 않고 아무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틈을 타 폐기물에 가까운 뻘 흙 등 불량토사를 받다가 그것이 발각되자 즉시 말을 바꿔서 “조경토로 쓸 경우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괜찮다”며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뻘흙은 도로공사에서도 절대 사용 할 수 없고 심지어 아파트 조경공사에서도 절대로 사용 될 수 없는 불량토사입니다. 그리고 제주공항이나 청주공항등의 모든 공항에서는 뻘흙 등의 불량토사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공항에서도 안쓰는 불량토사를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에서만 ‘조경토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부실공사를 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뻘흙 등의 불량토사를 활주로 주변에 엄청나게 매립한 것도 큰 문제이지만 뻘흙이 비를 맞아 수분을 흡수할 경우엔 곧바로 녹아버리기 때문에 중간중간 동공이 발생되어 전체적으로 주저앉게 되므로 활주로에선 절대 사용할수없으며, 또한 공항공사에서 말하는 대로 조경토로 사용한다는 것은 염분이 가득한 땅에 수목을 심어봐야 곧 죽게 되기 때문에 조경토로도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토목 전문가들은 물론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실 공사와 특혜로 인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와 문제가 발생 될지 매우 우려되고 염려가 될 뿐입니다. 또한 “골재가 들어가는 통로로 뻘흙을 반입했으니 여기서 발생되는 막대한 이익은 누구에게로 돌아갔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궁금하고 공항공사 담당자들과 업자들 간에 유착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공사현장의 특성상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도 없는 곳이라 공항공사에서 비호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 한 일이라는 것은 쉽게 확인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란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골재 납품 비용은 덤프트럭 1대당 40만원인데 골재를 납품하는 것처럼 속이고 뻘흙을 납품했으니까 한 차당 40만원이 수익이 발생된 상태에서 추가로 뻘흙 처리 비용이 덤프트럭 1대당 평균 10만원이니까 총 50만원 가까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남겼을텐데 이것을 **토건 혼자서 진행하고 추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뻘흙 처리 비용은 반출한 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 **토건이 직접적인 수익을 갖게 됨) 아무쪼록 국민들이 낸 피 같은 돈이 한낱 개인의 사리사욕에 채워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또 이 엄청난 예산을 갖고 세워지는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이 부실공사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업 초기단계부터 철저히 수사하여 어느 누구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착복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 첨부 자료 : 아래 링크는 본 사건에 대해 보도된 기사 내용이니 참고하시고 필요한 서류는 언제든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어찌 아이들을 이용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8-19 ~ 2019-09-18
참여인원: 598

https://m.youtube.com/watch?v=********** 어찌 아이들을 이용하여 정치질을 시키나요? 이건 좀 북한같네요. 저 행사 주최자들 잡아서 철저히 조사하고 아이들에게 가혹행위한 인간들 잡아서 검찰 조사 하십시요. 아무리 어들들간의 정치싸움이라고 해도 저건 아니지 않나요? 여기가 북한입니까? 링크에 동영상 없어지면 제가 관련 자료를 청와대에 제공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외국인 불법고용은 중대 범죄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외국인 인력채용을 자재하여 한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8-19 ~ 2019-09-18
참여인원: 396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한 수입으로 20년 넘게 생계를 꾸려온 50대 가장 입니다. 요 근래 일자리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현장도 다녀보고 지인들에게 일자리 부탁도 하는과정에서 한국인들은 안쓴다고 거절당하다 보니, 위기감과 서글픔이 함께 밀려옴을 금할길 없으며, 몇가지 느낀바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지금 건설현장에서는 공종별 대부분의 인력이 외국근로자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로자가 외국인이다 보니 그들을 관리하고 작업을 지시하는 반장 자리도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 한국인들은 고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년넘게 일해온 동안 불법고용을 하지 않는 현장을 본적이 없을 정도로 불법채용이 만연하고 있다는것입니다. 3개월 체류비자로 들락거리는 외국인들과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여 단속을 피하려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신축중인 건물안에서 배달된 음식으로 식사를 제공해주고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외국 근로자들은 숙식을 제공받고 일만하기 때문에 돈 쓸일이 없어서 그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몽땅 해외로 송금됩니다. 기업에서 지급한 노임이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내에서 생산한 소비제품은 그만큼 적게 팔릴것이고 물건이 잘팔려서 회사에 돈이 들어와야 생산라인도 늘리고 고용인력도 늘릴것인데 물건을 만들어도 원하는 소비가 안된다면 생산과 내수시장은 위축 될것이고 그로인해 고용은 줄어들수밖에 없을것 입니다. 정부에서는 경제를 살리고자 기업들에게 여러가지 정책적으로 지원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금전적으로 새는 구멍을 막지 못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겠는지요. 국내 경기는 위축될 것이고 고용도 줄어들어 실업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겠지요. 저수지의 물 새는 작은 구멍을 막지 않아서 뚝 전체가 무너지는 불행은 없어야겠지요. 이런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하고자 하는 내국인들한테 만큼은 일자리가 제공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 채용은 최소화하고 특히 불법고용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신의 이익에 눈멀어 불법고용을 서슴치 않고 자행하는 기업들이야 말로 외국인력 공급질서를 문란케 하여 정부의 외국인력 수급 근절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정부 도발행위이고 국내자본을 간접적으로 해외로 유출시키는 외환관련 범죄자이며, 국내소비를 위축시켜 경기를 악화시키는 경제사범이고, 내국인 고용을 기피해 우리 가정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가정파괴범이라는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산의 회사와 개인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명분으로 불법체류자와 3개월체류비자로 왕래하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한국인들을 산업현장에서 내 쫒고 반밖에 안되는 저임금으로 공평한 경쟁질서를 문란케하여 기업으르 져야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는 이들을 우리는 뭐라 해야합니까? 그들이 불법 고용하는 근로자들의 노임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몽땅 해외로 빠진다는걸 알면서도 자신의 개인적 이익에 눈이 먼 기업인들은 나라를 간접적으로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말할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채우지 못한 일자리를,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으로 채우는것은 인류가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촌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나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 산업현장에서 한국인을 내쫒고 외국인들을 불법채용하는 행태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될거 같습니다. 저야 이제 50대 중반이니 일자리가 없어지면 실업급여나 몇달 받다가 그 마저도 끊기면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도시를 떠나 시골로 내려가서 남은 여생을 마무리하면 된다지만.. 꿈 많고 혈기 왕성한 우리 자식들은 누구한테서 일을 배우고 일해서 얻은 수입으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려야 할것인데 우리 청년들의 일할곳이 사라지고 있으니 앞으로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한테도 큰 걱정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청년들이 힘든 일을 기피하여 외면하고 있다지만 언젠가는 3D 업종에 돌아올것을 기대하며 그들의 빈자리를 무턱대고 외국인근로자를 데려다가 채울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 청년들이 일하고 싶을때 마음편히 돌아와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모가 집나간 자식의 방을 남에게 세주지 않고 돌아오길 기다리며 비워두는 부모의 심정으로 말입니다. 더불어 정부에 바랍니다. 외국인들을 불법고용한 기업인들이 자신들이 행하는 형태의 잘못을 인지하고 올바른 정도의 길ㄹ로 나와서 기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도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운정 **마을9단지 주민여러분 배송 기사님들의 노고에 조금만 배려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8-19 ~ 2019-09-18
참여인원: 961

오늘도 행정안전부에서 폭염 경보 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런 폭염에도 불구하고 배송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일이고,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은 해야합니다. 폭우, 폭염 문자가 와도, 폭설 문자가 와도, 직업으로 선택했기에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것도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기에는, 참을 수 없는 일들이 많아, 이렇게 남편을 대신하여 글을 적어 봅니다. 폭염 날씨에 땀을 한 바가지 흘리며 또 장마비 폭우에 비를 홀딱 맞아가며 일하는 가운데, 파주 운정 **마을 9단지 아파트는 안전상의 이유로 배송차 출입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이 주문해서 온 물건인데도 들어갈 수 가 없다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9단지때문에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저상탑차를 구입할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배송기사들 사이에 파주 운정 **마을9단지는 속된 말로 ‘똥단지’, ‘악코스’로 불러지고 있습니다. 경비아저씨들 조차도 배송기사들에게 미안해 합니다. 배송 차가 단지 안으로 들어가면 입주민회나 주민들이 항의를 해 본인들도 입장 곤란하고 고달프시다고.. 단지 입구 원형 교차로 한 쪽에 차를 주차하거나 그마저도 유치원,학원 통학차가 우선 주차라 자리가 없으면 무인 카메라에 단속 될 위험까지 감수하며 **마을9단지 앞길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아파트에 배송짐을 끌고 들어갑니다. 때론..핸드카로..두손으로 다 들 수 없는 배송품..생수,쌀등을 들고 끌면서 , 걸어서 맨 끝동까지 약 300m 이상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일하는 사람의 배려라고는 전혀 없는 이기적인 아파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비까지 오면 비를 맞으며..배송품이 비를 맞았다며 화를 내며 반품하고.. 우리 집 아이가 귀하듯, 남에 집 아이가 귀하고, 내 가족이 소중하듯, 남의 가족도 소중합니다. 배송 기사님들은 해당 아파트 배송을 위해 온 힘을 다 쏟아내어 힘든 하루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이가..나의 남편이 중요하면, 누군가의 자식이자 남편인 기사님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아파트들처럼 단지내 전체 개방은 아니더라도(**마을10단지 전체 도로 개방), 아파트 단지내 일부라도 개방을 해 배송 기사님들을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남편은 “내일은 **마을9단지 배송량이 적었으면 좋겠다”며 걱정을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계곡내 **식당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8-19 ~ 2019-09-18
참여인원: 786

저는 15일 kbs 제보자들에 방영된 **식당의 딸입니다 현재 **식당은 사천시의 토지 강제 수용에 반대하여 재결취소 대법원 상고중에 있습니다 지자체가 공익사업으로 사유지를 강제 수용함에 있어 현재 법이 행정청의 입장에 무게를 실어 주는 쪽이다 보니 사천시와 토지 수용 재결에서 졌고 등기는 사천시에 넘어간 상태이며 재결취소 항소심이 끝나자 마자 강제 대집행 예고장이 날아들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등기 이전후 부터 지금까지의 건물과 하천 사용료를 지급 하라는 소송등 사천시와의 소송이 몇가지 더 걸려 있습니다 사천시와 마을 대표인 영농법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희를 내 쫓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을 상대로 힘없는 개인이 법으로 대응하기란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며 주위에서 포기하라는 말들도 많지만 너무 억울해서 물러서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 가족 37년 삶의 시간들을 보상금과 맞바꾸고 싶진 않습니다 돈을 먼저 생각했다면 지금의 **숲은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 돌아 가신 그 해에 꽤 큰 돈을 제시하며 누군가 팔라고 했지만 엄마는 5남매와 할머니까지 책임지며 홀로 숲 일구시길 선택하신 분입니다 남들 눈에는 돈으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우리 가족들에겐 37년 노력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며 치열했던 삶이 묻어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지키고 싶은 것은 하천부지의 기득권이 아닙니다 오로지 식당 하나입니다 사업초기부터 사천시에 계속적으로 사유지 식당편입을 강하게 반대했으나 사천시가 하천부지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해 2차 시행계획에 용도도 없이 편입 시킨 것이 감정싸움과 지자체장의 선거를 거치면서 강제수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천시는 공익을 틀을 씌우고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있지만 공익으로 설명되기엔 어슬프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남발되고 있는 지자체의 토지 강제 수용과 권역사업 예산낭비 문제점까지 안고 있지만 사천시는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런 사천시와 끝까지 갈 겁니다 지난 5년동안 사천시와 감정과 법적 싸음으로 많은 것을 잃어서 이제 더 잃을 것도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공익의 탈을 씌운 예산낭비 사업에 우리땅을 뺏기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엄마는 **식당을 나서는 순간 제 명에 못사실 분입니다 식당은 엄마 인생의 전부이며 과거인 동시애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의 모두이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도 엄마의 세월을 알고 이해 하기에 엄마와 뜻을 같이 합니다 우리 가족이 힘을 얻을수 있게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제발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본의 자금을 받고 그들의 입이 되어주는 정치 경제 학자들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19 ~ 2019-09-18
참여인원: 1,260

지금 일본과의 정치 및 경제문제에 대해 일본의 편에서 우리나라의 정책을 비방하고 또한 식민지근대화론을 울부짓는 일부 정치 경제 교수등 잘못된 식민사관을 언론과 유투브로 국익에 피해를 줄뿐 아니라 아베가 일으킨 경제전쟁에 대해 일본의 편을들고 국익에 커다란손실을 주는 이들의 자발적인 발언은 민주국가로써 어쩔수없다고 생각합니다만,만약 일본의 정치,또는 기업의 후원으로 자금을 받고 있는자들은 엄연히 간첩으로 간주를 하여 내란죄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던 대한민국입니다. 하물며 편향성과 이념을 내세워 일본의 편을 드는것도 이해합니다.개인의 자유니까요. 하지만 다른국가의 자금을 받고 당당히 연구소를 만들고 un에가서 국가의 큰피해를준 사건(***연구소) 그리고 또 사사카와 재단같은 일본의 극우로비재단의 돈을 받고 일본의 입이되주는 사람 일본 기업의 돈을받고 국익을 해치는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란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2019,08,17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민들 피말리는 천안 조합원아파트 조합원들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19 ~ 2019-09-18
참여인원: 1,019

저는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서민입니다. 기존에 아파트는 꿈도 꾸지 못하여 조합원아파트라는 솔깃한 소리에 계약을 하고 2015년에 시작한 내집마련의 꿈이 아직도 아니 언제 끝날지 모르기에 이 피말리는 시간들을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에 입주는 하였지만, 시공사의 정말 갑이라는 거대한 잣대에 휘둘려 아직도 등기도 못내고 청산이라는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평당500만원대 천안 외곽의 조합원아파트가 지금은 평당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추가분담금만 5000이 넘었고 또 추가분담금이 얼마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기부채납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는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도로비용이며 농어촌공사 땅이라고 사지도 임대도 못하게 하더니 완공시점에서 올라갈대로 올라간 토지금액으로 매매를 하게 하고 아파트는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학교분담금 내라고 하고, 아파트는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1차,2차,3차,4차 분담금을 내고 해약하면 한푼 못받는다 하여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있다가 4차 분담금까지 내고 또 땡볕에 빚을 내서 등기료까지 냈는데 이제는 등기도 못내게 한답니다. 시공사에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 조합대표를 믿고 왔는데 이또한 우리와는 달랐나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 집하나 갖는것이 이렇게 어려운것인지.... 5년을 계약했다는 것만으로 참 어둡게 살았습니다. 툭하면 분담금, 툭하면 세금, 툭하면 설계변경, 툭하면 자금집행방해, 툭하면 또 또 또 생계에 모두다 허덕이며 한푼 두푼 모은돈으로 마련하고자 했던 아파트가 이제는 쳐다보기도 싫답니다 이런 시간에도 이자는 계속 발생하고 이런 시간에도 계속 시공사의 시달림으로 죽을것만 같습니다 아파트는 처음과는 많이 달라져있고 시공사는 경제적인 논리로 한푼도 손해 안보려고 하고 조합아파트 주민들 쥐어 짜고, 이제는 공사대금 안주면 등기도, 자금 집행도 못하게 한다합니다 세금도 못내게 될것이고 이자도 못내게 될것이고 그러면 그 피해는 또 죽으라는 겁니까.... 생계에 퇴근하고 와서 매일 12시까지 이사라는 무보수 이사들이 죽어라고 해도 비전문가이기에 더디기만 합니다 제발, 공공을 위한 아파트 서민을 위한 아파트 중요합니다. 그러면, 조합원아파트에 대한 정확한 법률을 제정해주세요. 왜 여기에도 저기에도 잣대가 없다고 하고 명확한 것이 없다고만 합니까??? 정말 조합원아파트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는건가요?? 제발 천안 여기에 살고 있는 하루하루 피말리고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조합원아파트의 주민들을 쳐다봐주세요. 무엇이 문제인지 제발좀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역 주택조합 때문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19 ~ 2019-09-18
참여인원: 2,235

호 소 문 □ ****지역 주택조합 때문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저는 아내, 딸아이와 함께 조촐한 가정을 꾸리며 서울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날벼락 같은 비극은 저희와 떨어져 부산에서 혼자 떨어져 계시던 아버님께서 저희 가족과 가까이에서 함께 살고 싶다는 소박한 희망 하나로 (가칭)****지역 주택조합에 조합원아파트 1채와 다른 곳 조합원아파트 1채를 신청하신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택조합의 분담금으로 납입하신 1억7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정신적 충격으로 아버지께서는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조합에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어떠한 진지한 조치도 전혀 없었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서 돈을 돌려준다거나 또는 총회까지 기다려 보자는 아버지에게 한 말을 저에게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통사람들에게도 1억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겠지만, 저희 아버지에게 1억 원이란 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 뙤약볕에서 흘리신 땀이라 해도 넘치는 말이 아닙니다. 아마 아버지의 삶 그 자체에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바꾼 그 분담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의도가 다분히 의심스러운 조합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근 일을 하셨습니다. 돈 아끼시느라 별다른 취미생활이나 여가 활동은 사치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일을 나가셔서 피곤에 찌들어 저녁 7시에는 잠자리에 드셔야 했던 오직 일밖에 모르시던 불쌍한 분이셨습니다. 아마 유일한 즐거움은 저에게 문자를 보내는 시간이셨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못난 아들 건강을 염려하시며 어떡해서든지 몸에 좋은 음식 해 먹으라며 서툰 솜씨로 핸드폰 문자판을 누르셨을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의 가슴은 미어지다 못해 아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2017년 6월 21일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계약 후 조합이 당초 공시한 일정대로 공사가 진척되는 않는 것 같아 마음 졸여 하시면서도 설마하시며 행여 납부기일 어길세라 고생하시며 분담금을 납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 후 1년 몇 개월이 지나도록 당초의 사업계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참다못한 아버지께서는 2018년 10월 10일 마침내 조합을 탈퇴하시게 되었고, 조합에서는 권리포기확약서를 작성한 이후 돈을 돌려준다며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권리포기확약서에 환불신청서를 쓰는걸로 알고 있는데 돌려줄돈의 계좌번호도 받지 않은상태이며 언제까지 돌려준다는 약속 또한 없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믿고 기다렸으나 조치가 없어 아버지는 계속하여 분담금의 반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물으셨으나 기다려 달라 또는 총회를 거쳐야만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만을 반복하였다고 합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마냥 기다리게한 세월이 5개월이 넘어갔습니다. 지난 3월 아버지는 주택조합문제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실 정도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3일 아버지는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정신병원 좀 알아봐 달라, 죽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괴로워서 하시는 말씀으로만 알아듣고 아버지를 안정시키는 것에만 신경을 썼으나, 나중에 진료기록을 보니 그 사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근무 교대가 끝나면 아버지에게 내려가 보려는 생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날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의 형사라고 신분을 밝히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당시의 상황이 꿈인 듯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뒤 상상할 수도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조합 내에서 벌어지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피해자 분께서 조합 사무실의 서류를 보고 직접 확인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조합원 358명 가운데 65%가 넘는 232명의 조합원이 1인당 평균 1억 원이 넘는 분담금을 완납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이사 두 분, 그리고 감사라는 분의 납부금은 불과 5백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은 조합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몇 백억 원대에 달한다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채무는 경우에 따라서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채무라고 합니다. 이미 납부한 분담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채무까지 제 가족이 떠안아야될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리라는 답변으로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상황도 믿겨지지 않고 슬픔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채무까지 생겨버리게 된다면 저또한 삶의 의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앞의 두 사실을 비롯한 다른 사안에 대하여도 명명백백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그리고 분담금도 하루 빨리 반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신 명의의 집 한 칸 마련하려는 고달픈 서민들을 울리는 이러한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누구에 의하여 어떠한 잘못이 자행되고 있는지 낱낱이 그 실상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다른 많은 조합원들의 깊은 한숨이 들리는 듯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올립니다. 2019년 8월 17일 못난 아들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리나라에 있는 신친일파들을 처벌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8-19 ~ 2019-09-18
참여인원: 920

최근에 UN에서 2차대전때 일본사람들이 한국사람들을 강제노역시킨게 아니라고 주장을 한국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 성노예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또 일본 극우세력의 주장을 담은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예전에 2차대전때 일본사람들에게 피해를 본 한국사람들을 모욕을 하다가 여론의 반발에 의해서 사과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2차대전때 일본사람들에게 피해를 본 한국사람들을 모욕하는 일이 없도록 처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100년된 "도로 폐쇄 반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19 ~ 2019-09-18
참여인원: 619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로(폭8~10m)는 일제강점기부터 100여년을 이용해 온 역사 깊은 도로이며 하루에도 수천여대의 차량과 시민들이 통행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러한 도로를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재개발사업 행정으로 인하여 역사성 있는 도로를 폐쇄하고 계림교회 사유지로 편입시켜버려 주민들은 황당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도로폐쇄 반대 민원"을 제기하자 관할 구청에서는 교회 뒤편 우회도로를 이용하라 하는데 우회도로는 급커브에 경사가 심하여 어르신과 장애우 등 교통약자나 대형차량은 통과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며, 더욱이 토지이용계획 도면과 교통영향평가 상에는 폭 10m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 폭8~9m만 시공되었고 도로 폭이 1~2m 부족한 상태에서 준공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100여년이 넘은 공공의 도로를 교회 사유지로 편입시킨 의혹을 밝혀 주시고 주민들의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역사 깊은 "도로를 존치"토록 하여주시기를 청원드리며, 지역주민들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로 존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말씀드리며 도로를 다시 주민들의 곁으로 돌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계림교회 옆 도로 폐쇄 반대 대책위원장 이**외1172명
제목: 중고물품 거래 사기도 전담반을 구성하여 수사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19 ~ 2019-09-18
참여인원: 234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중고물품거래)에서 조직적으로 사기를 벌이는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있어서 사기를 당한후에 신고를 하더라도 대포 통장주가 통장을 개설한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기꾼이 한 사람(또는 한 조직) 이라 하더라도 각각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범인을 검거하는데는 한계가 있는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마약수사 또는 미제사건처럼 사기사건 수사 전담반을 구성하여 사기꾼들을 빠른 시일안에 검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7월~현재까지 동일범으로 추정되는 개인 또는 조직 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이 100명 이상 되며 피해 금액이 1억이 넘는것으로 추정 됩니다 빠른시일 안에 전담반을 구성하여 더이상은 피해자가 발생되는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 합니다
제목: 국제결혼 불법 중개업자의 두얼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19 ~ 2019-09-18
참여인원: 174

국민 여러분, 대통령님 이 상황들을 검토해 보시고 사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고 법은 정직하고 엄격하게 집행되며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도와 주십시요 저에게 국제결혼을 주선한 A(한국인남편).B(국적취득한베트남인아내) 부부는 한국에서는 남편인 A의 지인들만 소개하고 베트남에선 B의 지인들만 소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국제결혼을 한지 10여년, 아이가 셋, 사회친구의 동생이며, 같은 동네사람, 시골인 현풍,****에서 약30년정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 ****편의 출연등 지금 현재까지도 TV에 수십회 방영되었고, 이러한 유명세로 지인들에게 부부가 각자 나라의 지인들끼리만 국제결혼을 소개한다며 불법 무허가 결혼중개를 10여회를 하고 상당한 이득을 취하였으며 저도 이러한 조건들로 인하여 이 부부를 철썩같이 믿고 국제결혼중개를 받았으나 어처구니 없게도 사기성 횡포에 당하였는데, 이 부부의 국제결혼 과정의 무지와 사기, 무책임등으로 인하여 신부 바꿔치기, 위장결혼신부와의 결혼으로 신부가 입국4개월만에 이혼, 다시 현재 와이프와의 재혼과 입국 추진과정에서 바뀐 국제결혼법령으로 인한 5년간 비자발급 제한등으로 A.B부부의 결혼중개는 실패하였습니다. 제가 이부부를 제외하고 온전한 저의 노력만으로 2013년 당시 국제결혼경비로 1.400만원이면 차고 넘친다던 금액이 현금을 약 6.000~7.000만원을 사용하고 영업손실등을 합하여 1억수천만원의 손해를 입고 30개월정도의 기간을 허무하게 소모하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인도적인 사유인 와이프의 임신으로 인하여 겨우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문화 가정은 정규방송과 종편방송등 각종 언론미디어에 수시로 방영되는데, 이사람들은 국제결혼의 모범사례가 아니며 두얼굴을 가진 파렴치한 부부입니다. 지금 법정소송은 1심에서 불법중개와 위자료로 A,B부부에게 민형사상 벌금과 위자료가 나왔지만, 소액배상과 손해배상이 없어 항소중입니다. 부디,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홀딩스의 내곡동 부지 특혜 매각과정을 철저하게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19 ~ 2019-09-18
참여인원: 1,132

2018년 5월, 감사원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서울 내곡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기능시설용지를 ****홀딩스(주)에 매각함에 있어 위법 부당한 사항과 관련하여 매각업무처리가 ‘부적정’하였다는 감사결과를 확정하고, SH공사 관련자에 대한 ‘주의’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부적정’하다는 것은 분명 적법·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정적 ‘시정’도 없이 ****통합기술원은 완공되었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SH공사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택지공급승인 후에 관보에 이를 고시하고, 이후 적법한 매각절차에 따라 공고를 통해 수요자를 선정, 매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시, 해당부지는 국토교통부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신청 중이라 매각 및 모집공고를 할 수 없는 시기였으며, 감정에 의한 부지가격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홀딩스 회장(***)이 실수요자 추천자인 서초구청장을 찾아가 내곡동 자족부지 땅을 ‘수의계약’대상으로 추천을 부탁했고, 이 부탁에 따라 서초구청장은 SH공사에게 수의계약 대상으로 ****홀딩스를 추천하였으며, SH공사는 적법한 과정을 무시하고 ****홀딩스에게 내곡동 자족부지 땅을 2016년에 평당 약1300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서초구청과 SH공사는 적정하지 않은 절차로, ****홀딩스가 타 실수요자와의 경쟁을 파할 수 있게 했고, 수요자 선정이후에 부지 감정가를 결정하는 등 특혜적 절차를 통해 해당부지를 우선 매입하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었음이 밝혀졌음에도 관계자를 ‘주의’조치하여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버린 것에 분노하여, 서초구청장과 SH공사 담당자를 현재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 ****통합기술원 부지매각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과정을 샅샅이 밝혀서, 국고가 낭비되지 않고, 특혜와 불법적인 과정을 시정 조치하여 적폐청산 및 정의사회가 실현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초**** 입대의, 서초*****단지 입대의, **반대비대위, *****연합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