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반사회적인 소송사기 등 편취판결에 기한 부당이득은 국가가 당연몰수해야 할것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0

1.기초사실), 삼성생명보험회사의 법무팀 k 과장이 대고객보험분쟁시 휴면보험금의 감액반환을 목적하고 보험료반환 채무불이행 및 기획소송 과정은 애초, 망보험계약자 생전에 귀가 어둡고 치매증세있는 83세 고객의 유족과 분쟁시 처음부터 피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효보험(= 절대적, 상대적 강행규정 상법 제731조 제1항, 생명보험계약의 당사자들 모두 저촉됨을 전주지법이 확인)계약의 약관상 보험료반환청구시 상사의 법률 각 조문 법적성격 및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법관에게전관 j변호사(*현재 서울시 반포동소재)가 제시하는 결론의 방법과 법리가 인가^약관상에도 없는 상사의 보험절 임의규정 「상법」제648조(*대법원판례부존재/보험비전문가가볼땐 ‘부진정입법부작위’조문)규정^채택을 유도(법관^기망)한 것!(=망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기획·소송으로 불법영득한 소송사기 공동정범 피의자1 삼성생명 k과장, 동 피의자2 전관 j변호사/서울고등검찰청수사상자백은{*‘이 사건 불법영득물 근원은삼성생명의 업무팀에서 이 사건 무효보험계약의 보험료반환시 약관상의업무방법할 경우 부담이 너무많아 감액을 목적한 결과이고,당해 민사법원에게 제출한 각 서면(항변)은 법무팀(소송사기 피의자1정범)이 소송대리인 명의로 대필작성했고, 이를 사건법원에게 전달하는 심부름만한것이므로 소송사기 피의자 로 대상한 것은 부당하다’}이하 피의자들진술과 일치함. ※소결), 상사의 견련의 관계 쌍무계약의 당사자 사이 삼성생명(대표이사 박근희)이 타 보험회사들과 같이 약관의 업무절차하였다면 이 사건 민사소송은 물론 이청원도 없을 것입니다. 2. 사회적해악), 우리 「헌법」제103조의 규정에서‘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재판상의 불이익 등 경험한 사람도 그 양심을 납득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행정처 윤리감사님(*현재 중앙지법 형사22부 부장판사)은 이 사건 사실심 처분권주의 위반을 민원제기한 청원인 상대로 전화상으로 결과발생 원인 등 포괄적 심문하시면서 국민들은 헌법제103조에 기한 양심을 평론하여서는 안된다(=즉, 헌법부정)고 충고하십니다. 이 사건 생명·연금 복합보험계약의 효력이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 청구사건에서 전주지방법원 1심결론은 이계약상효력은 일부가 무효이고 불능을 목적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판단방법; 민법제137조. 동 제535조). 따라서, 이 계약상의 중대한 과실은 「상법」제648조’가 적용된다. 그 2심(항소법원)은 소가에 –45% 감액조정을 2회 모두 이의하였다고 보복성 판결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사이 일방에게 중과실 적용과정상 판결의 증거불충분을 직권으로 ‘중상모략성’ 자유심증으로 증거보충한 것(=‘이 사건 생명보험계약이 무효 결과한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전 (손해보험전문인)피보험자와 상의하였을 것이다’(*이른바,이 사건을 보험계약자측의‘보험사기’청구사건으로 호도합니다)따라서, 각 보험계약이 무효결과한 망인은 상법제648조의 중대한 과실을 부담할 이유가 있다고할 것이고 그 과실은 유족에게 상속되므로 피보험자는 삼성생명에게 보험료반환청구할 수 없다.(*2심 부장판사 現 광주고법 민사1부y배석판사,1심은 여주지원 a단독판사의 처분주의가 헌법상 ‘평등권, 행복권, 재산권, 생존권 침해 및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고 나아가, ‘고의, 중과실’해석상 중대한 위법이 있고, 상사의 보험절 통칙 상법제663조 가계성 보험계약자 등에 불이익금지원칙 및 약관상(보험업법제2조제1호 가목 후단)을 외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사의 임의규정 상법제648조는 헌정사 대법원판례로 적용법위와 법적성격 등에 해석한 사례가 없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사실심(항소법원)은 ‘이 규정은 보험계약의 무효 또는, 유효보험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임의곡해 및 초법판결하고 있습니다. 수순의 절대적 상고이유에 민사소송법 제432조에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보험사기로 추정한 청구인측에게 상법제648조 중과실이 적용된 사건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양승태 대법관님이 서명날인하였습니다. 민원성 재심상고이유서 인하여 대법원장님이 진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대법원 재판관경력 변호사님의 양심적 조언은 연 3만건 사건폭주에 시달리는 상고심 재판관님이 민사의 상고사건 취사에 사실심이 ‘보험사기’로 확정적 추정한 사안은 ‘절대적 상고이유’이어도 각 소부 재판관 회의를 거쳐(보통 사실심 법관 인격보호 차원으로)심리불속행처분한다. 이에 재심상고이유서 5회 제출로 인하여 대법원(윤리감사관포함)1부·2부·3부 대법관님들 모두 이 사건 진실을(*중상모략성자유심증으로 채권자의‘고의,중과실’부담할 증거보충하여 채무자의무이행 면책을 허용한 직권남용)인지하고도 은폐에만 급급합니다.(*재심상고심이 답변서요약표 통하여 ‘상고심재판상의 화해승낙’ 언질하였으나 삼성생명은 이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도 반한다고 이의하여 재심상고심은 이전 기각을 각하로 변경처분) 우리 헌정사에서 독일의 대법원과 달리 민사사건이 재심으로 결과가 바뀐 사례가 단 1건도 없습니다. 다만 정치적 박해 등 시국사건 한정, 재심상고가 제한적 허용된 사례는 있습니다. 결국, 사실심이 헌정사 유래없는 불공정한 법률관계로 형성되었어도 법률상 확정판결입니다.  한편, 제2사건은 전주지법항소심 법정에서 삼성생명측 J소송대리인이 제1사건은‘삼성생명업무팀이 감액반환을 목적한 결과’라고 1사건 확정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재판상 자백하고 사과합니다. 그러나, 제2사건 수석부장판사의 결론은 제1사건 2심 확정판결(청구불허)에 기속(항소 기각이유 설시▸1사건 결론원용)하는게 법원의 관행(=금반언의 원칙준수)이고 현실입니다. 이후, 전주지법 제2사건 항소심 법정에서 삼성생명측 J소송대리인은 제1사건은 ‘삼성생명 업무팀이 감액반환을 목적한 결과입니다’ 라고 재판상 자백합니다. 그리하여도 제2사건 법관의 결론은 제1사건 2심판결에 기속하는게 법원의 관행(금반언의 원칙준수)이고 현실입니다. ※ 이 사건 각 사실심 처분권주의 등 조사한 대법원행정처에서는 청원인에게 「헌법」제103조에 기한 양심을 폄훼해서는 안되고 이 사건 각심 판결서 대법원외 3년간 유출금지 명령합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변호사협회에서는 이 사건 항소심 y부장판사님(*현 광주고법 배석판사)이 2016년, 2017년 연속 최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대법원행처에게 송부하고 있습니다. 3. 모순), 편취판결의 승소자 삼성생명본사 총괄업무팀 C차장은 판결을 핑계로 하여 치매노인 보험계약자의 보험료100%횡령(*보험업법제10조 등 겸영업무 인가절차 또,는 민사집행법률에 의한 몰수절차없이 당기순이익계정편입)하면서 ‘이런넘들(*현수원지법 여주지원a판사, 광주고법 y배석판사)은 솎아내야한다.’고 망발하면서 이건 불법영득 책임을 사법부에게 전이합니다. ▸앞서, 법치에서 사실심 결론이 절대적 상고이유이어도 상고심의 심리불속행제도로 인하여 사실심이 확정판결이된 사실로 인하여 앞서, 서술한 바와같이 청원인이 이 사건 불법영득물(편취판결에 기한 편취보험료액)을 제도권(검찰청/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에게 민원제기하여도 삼성생명측은 각 행정기관에게 이 사건 불법영득을 사실심이 상법제648조의 계약자측이 ‘고의, 중과실’부담할 이유를 자유심증으로 증거보충한 판결을 대법원(심리불속행판결 양승태대법원장님 이하 대법관님서명날인)도 허용했다고 증거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편,이 사건 불법영득을 수사한 서울고등검창청(이진한 차장검사님/노진철사무관님)이 삼성생명 G업무팀장에게 전화하면서 검찰수사상의 화해종용하였으나 삼성생명측 답변은 제출증거(*대법원심리불속행 판결서에 양승태대법원장님이하 관여대법관서명날인)과 같이 이 사건 채무불이행을 민사법원은 물로 대법원도 당보험사에게 채무면책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검찰청법(공소권)이 헌법제103조의 양심을 초법할 수 없다고 이의합니다.(*이와같이 반사회적인 삼성생명의 소송사기 피의자들 수사기록을 민원인이 송부한 대법원윤리감사실 통하여 심리불속행제도폐지 및 상고법원설치 추진하는 전대법원장님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4. 권리제약), 이 판결이 사회적 해악이 된 점은 속칭, 삼성공화국 치하 제도권 특히, 금융감독원은 보험감독규정상 헌법제103조에 월권할 수 없다고 하면서 권리신고 민원을 반려합니다(=2017Z2G59국민신문고경유,사건201752784호). 헌법재판소에게 이 사건 결론의“상법제648조는부진정입법부작위에해당된다”위헌확인신청하였지만「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에 따라 각하처분합니다.(*이건항의에 헌법재판소민원실장님은 재심청구할 수 없도록 각하처분하였다고 시인합니다.)하여 달리 권리구제 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촛불로 인하여 세상이 바뀌고 김상조위원장님이 부임하신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민원제기,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사관 박종영님)에서 이 사건 ‘채무불이행 및 불공정행위 등’조사에 삼성생명은 전주지법 제1,제2사건(관여법관8인)이 약관상 보험료반환의무면책을 허용하였고, 이를 대법원(양승태대법원장)이 인정(심리불속행처분)하였으므로 공동불법업무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정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결과가 이송(=사건번호 공정 2017-0501호)되었지만 공정위 조사관 한연희님은 청원인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러한 판결을 받은게 아니냐? 라고 비아냥하면서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원의 소관이므로 공정거래조정위원회조정심에게 상정할 수 없다고 일축합니다.(=시행 경쟁과-5202호) 궁여지책으로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상 이 사건을 요약하여 대국민호소(댓글게시186건/추천96,000표)에 삼성생명이 각 인터넷회사에게 항의하여 현재 댓글게시 정지처분 중입니다. ※ 이와같이 전대법원장님 재임 중 법령의 해석상 과오에 의한 절대적 상고이유 및 직권남용 등에 의한 상고사건 폭주(연3만건)로 인한 대법관증원은 권위가 실추되고, 사회적 해악 ‘심리불속행제도폐지’ 대가로 상고법원설치 및 사실심 강화 등‘재판거래’이면에는 법관 스스로가 사법부 권위를 실추시키는 절대적 상고이유 및 직권남용 등 근절의지가 내포된 것입니다. 전국법관회의에서 "법관이 재판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면, 외부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논거가 법관 직권남용 등에 사법적피해들에게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상고법원설치 추진한 원인은 묵비하며 재판거래에 마녀사냥식 비난은 모순입니다. 5.모 판사님은 전 대법원장 강권행사에 법관의 독립의 침해로 인권이 유린되는 긴급한 사안들이 많을 것이라고 하면서 법관의 독립,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는 중요한 사안이고 전임 대법원장 강권에 의한 법관 권리침해 등 해결에 현정부 신뢰할 수 없어 UN인권위에게 진정하겠다고 공언합니다. 사법행정권의 남용사태 등에 전대법원장을 고발해야 된다고 의견도 있었지만 전임 대법원장 권한남용 이면에는 일부법관 처분주의 남용인한 대국민 권익침해 등에 근절의지를 폄훼하려는 양면성이 보이고, 전국법관회의에서 "법관이 재판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면, 외부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논거가 사법적피해들에게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가사), 대국민 권리구제 등 소흘은 젖혀두고 전 대법원장 탄핵위한 전국법관회의의 논거는 일견, 법관 권리강화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님들께서 대법원 국감장에서 질의에 전 법원행정처장님은 재심을 허용하게 되면 신청이 봇물처럼 터진다는 언행을 국감의원님들이 아무런 반론없이 수긍한 전례를 이 사건에 비춰보면 권리구제 과정상 전 대법원장님도 인정하는 해악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 의거 심리불속행제도 폐지대가로하는 상고법원설치 입법취지 원인을 살펴보면 이 사건 (불법영득)결과발생 유발 또는 동조한 법관님들이나 이 사건 민원(헌법상 법관탄핵)을 외면한 국회의원님들은 전 대법원장님의 재판거래를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본 청원인은 전 대법원장님 재임 중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사건 비화를 폭로할 경우, 보복 등 각오하라는 협박·공갈이 상당 있었지만 현재 천수가 거의 만료되어 이 청원으로 인하여 보복성 테러에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여론재판에 이 사건 비화를 요약 적시하는 것입니다. 6.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행정처 윤리감사1실에서 이 사건 조사가 미흡하여 이 사건 재심상고이유서 5회제출 등 인하여 대법원1부,2부,3부 대법관님이하 재판관님들 사이 사실심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나아가, 대법원 권위까지 실추됨을 인지하고 심리불속행 제도폐지 및 상고법원설치가 사실상 4심제라는 반론을 일축하면서 추진과정이 다소 강압적이었다고 하여도 상고심에서 대법관출신 변호사선임할 만큼 돈없고 빽없어 불이익 받은 사법적피해자들 여론은 현존의 심리불속행제도(사실심에 기속처분)가 존재하는한 (판단이 사례가 되는)3심제 아닌 (원심인격을 항소심이존중하거나 거래할 경우)사실상 2심제이므로 (재판이 늘어날수록 기획소송 가해자들은 로비?가 약해지므로) 다심제를 선호합니다. 예컨대 전관변호사에 의한 봉건적 사또재판 또는, 속칭, 삼성장학생들 의한 권리침해 등 방지차원으로 전대법원장님이 추진한 3.4심제(=상고법원설치 등)보다 일반 네티즌들이 주장하는 5심제(재야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여론재판상 파기환송)가 더 좋은 제도라고할 것입니다. ※우리헌법 원조는 일본헌법 그대로 베낀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제103조 규정은 일본 등 선진국 헌법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은 국민기본권 보장 규정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자 망인 생전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사망일까지 월400만원씩 보험료 지급하면서 사후(死後) 삼성생명에게 납입보험료 전액 기부의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7.결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제103조 의 개정을 필요한 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검찰청법상 공소권이 법관의 양심을 의혹하거나 폄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법률의 불충분을 현 검찰총장님께서 지적하는바, 반사회적인 사기행각「형법」제347조의 제1항(*기망을 근원한 편취금) 동 제2항(*제3자 위한 삼각사기등)에 제3항을 신설하여 처분권주의 소흘에 의한 이 사건 불법영득물(‘편취판결에 기한 편취보험료액’)근원이 헌법상 기본적인 평등권을 소흘하여 재산권, 행복추구권,생존권침해 및 과잉금지 비례원칙에도 반하는 결론이 그대로 합헌으로 존치될 경우, 법치에서 정의와 공서양속 신의칙 등 헌정질서까지 파괴하는 적폐이므로 이러한 부당이득금은 국가가 당연몰수하여야 옳을 것입니다, 위와같은 고의, 채무불이행 지속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법률지식 등 문외한 상대로 한 편취판결에 기한 편취보험료액을 법치에서 우리법률이 보험계약자의 유족에게 반환할 수 없는 보험료액이 삼성생명보험회사가 부당이득금이 용인되는 결과이고 나아가, 신의칙 등 공서양속에도 반함은 물론, 반사회적인 부당이득금은 국가가 당연몰수하여 국고귀속이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