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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사범 양형 올려주세요 (법조3륜 더러운 뒷거래 막을 수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0

전현대페인트 대표가 주가조작으로 200억 이익을 취했지만 징역 8년 처했다는 기사가 떴다. 이런 기사가 자주 뜨는 데 우리를 분노케하는 것은 추징도 없고 처벌 받는 사람은 해먹는 것에 비하여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지난번 국회는 일반 형사법은 양형을 최대 30년으로 올린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경제사범은 그대로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이다. 예를 들어 200억 먹고 8년 살면 얼마나 큰 남는 장사인가? 재산을 숨기면 피해자는 그것을 환수할려고 해도 불가능에 가깝다. 일전에 800억대 해먹은 회사 경리부장도 8년형이었다. 중소기업이나 재벌일 경우 그 금액이 클수록 처벌 형이 약해지는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우리는 분노케하는 처벌이 나타나는데 이를 안고치고 방치하는 이유는 법조인들 먹잇감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강한 처벌로 기속력을 가지면 돈 가지고 변호사와 장난을 치지 못하고 기속력을 가지 게되어 돈챙기는 것이 불편하다. 그러기 때문에 상향으로 안고친다. 이번에 국민 청원으로 이런 경제사범을 양형을 상향 고치고 변호사 판사 유착도 철저히 막을 사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러움과 부패가 여기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중국은 돈도 커지면 생명과 동일시되어 강하게 처벌한다. 250억 사기친 조선족교포 사형에 처하고 남편은 사형 집행유예 처하였다. 미국은 보시다시피 해먹은 금액이상 처벌하고 환수하고 벌금 매긴다. 폰지사기 메도프에게 징역150년에 500억 달러 벌금 재산 물수 병과가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은 이와 반대로 처벌 하여 사기범죄를 조장하고 온갖 비리가 만연하게 하는 처벌규정 때문에 아무도 처벌을 겁안낸다. 재벌일가 갑질추문이 흔하고 부패가 판을 친다. 해먹고 변호사와 뒷거래 판결이 전관변호사 통하면 처벌이 가벼우니 횡령 보험사기 일반 유사수신 투자사기등 사기범 천지고 그런 경제사범이 일본 대비 년간 33배나 많이 발생하는 비극의 나라다. 이는 대부분 법조3륜이 비호결탁 하여 재판을 자기들 축재도구로 삼기 때문이다. 이번에 사법개혁과 더불어 반드시 경제범들의 양형을 상향 올려야 한다. 그리고 대법관 퇴임후 변호사 개업금지 명문화하고 일반 판사들도 퇴임후 3년간 개업제한 해야 한다. 그길만이 한국 부패 당파 줄이고 선진국 진입의 지름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대 걸어보고 안되면 이나라 국민들이 주역이 되어 국민혁명을 한번 일으켜야 할 시점이 될 것이다. 지지 부탁드립니다. 더러운 짓거리 못하게 막읍시다.
제목: 정상회담 댓가로 북한의 80조원 요구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3

이번 정상회담때 비밀리에 북한에서 비핵화를 포기하는 대신 80조원을 요구했다던데 사실입니까? 우리 일년 예산의 20프로를 차지하는 금액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비핵화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80조원이라는 어마한 금액을 제시하는건지 정말 말이 안나옵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제목: 학원 처리방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

제가 2년전에 대입대상자로써 보니 학원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잡으려면 이미 몇년젼에 다 잡았어야 합니다. 게다가 학생들이라는 수요가 알아서 학원에 가니까요. 차라리 그럴바엔 학원또한 "대안학교"로써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학원을 죽이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게 죽일 수가 없다면 학원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정규 교육과정인 학원에서 인성교육도 하는겁니다. 학원에게 학교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여 사기업이지만 졸엄장을 담당하는 한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서 일자리가 생길것이며 수시가 대부분인 이 시대에서 누가 쎈지는 학생들이 판단하리라고 믿습니다. 학원을 욕하기 전에 교사들 스스로가 퀼리티를 다 올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강제로라도 학원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입하여 학교와 경쟁을 강제로라도 붙인다면 퀼리타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학교들이 다 죽겠죠. 이렇게 해야만 발전이 있으니까요. 자본주의는 건전한 경쟁을 통해 발전하는 겁니다.
제목: 백화점 주차장에 VIP층을 일반  주차장으로 만듭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5

인권의 불평등은 아파트나 대형 쇼핑몰에 가도 존재합니다. 특히 백화점에는 주차장이 항상 만원인데 그렇지 않고 항상 넉넉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VIP층입니다.언제부턴가 백화점이 사람을 돈의 과소와 차량의 차종으로 구분하여 주차를 허용하는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쇼핑을 할 수 있고 텅빈 주차장을 활용하고 고객의 편리를 우선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립공원내사유지사용허가요망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0

전국국립공원내있는 사유지에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사유재산의권한을찾을수있도 록 허가해주시길바랍니다 사유지가 국립공원내에속해있어 사유지 로서의역할이정지된상태로 불이익을당하고있 는바 이에대한국가차원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제목: 다자녀가구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7

아이 넷을 둔 엄마입니다. 요즘 뉴스 기사를 보니 다자녀에 대한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집도 이이가 넷이다보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최근들어 가장 큰 숙제가 하나 생겼는데요. 집 문제입니다.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등. 다자녀가구를 위한 대출상품이 있더라구요.그런데 문제는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매하게 되도 의료보험이나 세금들이 또 걸림돌이 되더라구요. 가뜩이나 아이들때문에 생활비며 교육비며 소소하게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집을 좀 넓혀가려고 해도 이것저것 걸리는 문제들이 많이 있네요. 이런 문제들까지 고려해봐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고위자(정무직)공무원 공직임명선발시에도 10년이내 음주2회,1회시 허위경위진술자한해서 그런데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고 갔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현정부 행안부도 전정부 박그네정부와  똑같습니다. 장,차관들 유리한조항은 그대로 적용하고 퇴직자공무원들에게는 더 불리하게적용하는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조속히 수정되어야만 나라가 나라다운나라가 됩니다.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7

2015년도에 최초 음주운전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없는자,인사사고 있는자,측정거부,신분허위진술자,무면허 음주운전도주 사망,중경상,경상자,뺑소니 음주운전 사망,중경상,경상자,뺑소니 음주운전 인사사고 없는자,대물피해있는자,공무집행방해한자,음주운전 단속경찰관폭행관련자, 무면허 음주운전도주자, 차등구분없이 모둠하여 음주운전 주요비위포함은 잘못된 행정지침입니다) 처벌수위가 전혀 다르고 벌금도 단순음주운전 1회 벌금250만원이면 인사사고(사망,중경상,경상)시 처벌이 같습니까. 이것 하나만봐도 처벌수위가 180도로 다릅니다. 2015년4월9일~2016년4월20일 까지는 음주운전 벌금200만원미만도 정부포상 수여 대상자가 되어 정부포상을 수여 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4월21일이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음주운전이 주요비위(횡령,배임,공금유용,뇌물,성매매,성폭력,성희롱,절도,강간,하극상,사기등)포함되어 제도상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누구는 흑자는 음주운전 1회나 2회는 똑같다고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벌금자체가 다르고 인사사고 있을시(사망,중경상,경상) 구속수사 대상및 불구속수사 대상이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하여 분류되어 지침이 적용이 되어야합니다. 무조건 단순음주운전 1회 남에게 피해가 없는자에게 살인행위자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모든범죄도 공소시효가 있지만 단순음주운전1회자,인사사고 없는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것이 또한 잘못된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포상업무지침도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 인사사고 없고,징계없고 그이후 특별사면 되어도 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단지 정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을 비고 있는현실입니다. 한번쯤 고려하여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재수정이 필요합니다. 꼭 진행되어야합니다. 많은 피해입고 있는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 한번의기회및 선처가 되어야하고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재검토가 해야됩니다. 지금도 많은 피해을 입고 떠나는 퇴직자의 뒤모습보면 ..............:: 퇴직자에게만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 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하여 더욱더 받을수 없게 지침을 적용하고 퇴직한 정무직 (홍윤식,김성렬)이분들이 지침을 여러번 수정하여 떠났습니다. 이분들은 재직기간(1년5개월(장관),차관(1년4개월))하고 공무원의 최고훈장(1,2급 청조,황조근정훈장)2017년후반기때 수여 되었습니다. 이유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2012년떄 이명박 정부때 최초로 추가되어 지침에 적용되었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잘못되었고 정무직(5개월이상~1년5개월)재직기간하면 무조건 정부에서 훈장을 주고 있습니다. 전전정부때 부터 관행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에 청와대에서 추가비리하여 7대비리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하였습니다.(음주운전,성관련범죄) 6번사항을 보면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고위직후보자선발시는 융통성있게 적용하는데 왜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은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과거 23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없고,벌금100만원부과한죄, 그이듬해 사면 되어도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죽을것만 갔습니다. 고위직후보자에게는 관용을 배풀어주고 정무직공무원 위한 지침인지요^^ 정말 잘못된 행정지침입니다. 바로 잡아주는것이 현정부가 해야합니다. 행안부장관님을 보여주기식 그만하시고 내부행정업무 위임하시 마시고 직접 확인감독하세요^^ 내부,외부도 감독소홀하고 직무유기죄입니다. 현재 밀양 화재사고,사망자 37명,부상자 70여명,제천화재,포항지진참사등 좀 정신차리세요^^ 행안부장관,소방청장 직무유기로 보직해임이 마땅합니다. 또 허지부지 시간만지나면 그뿐이다 하면 더 큰 재난시 그때는 사의할려고요~~~~~~~~~: 지금 깨끗하게 장관직 물러가세요^^ 오히려 더 보기가 좋습니다.....: 제발 보여주기식 그만하세요^^ 전국 하위직 재,퇴직자 공무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분명히 잘못된 행정관행이며 지침역시 형평성고려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정부의꼼수및 갑질입니다. 분명히 수정되어야합니다.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때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된행정관행,행정지침은 현정부에서 바로잡아야 하는데 ㅠ. ㅠ,ㅠ 행안부에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ㅠ.ㅠ 전정부 이명박,박그네정부 따라가고 있습니다. 부정부폐비리의천국 정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범죄의 사각지대인 국립학교 학교  급식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0

학교 급식실에서 범죄의 피해를 입어도 증거가 없다고 묵인하는 충청남도 아산시 교육지원청 피해자인 전 너무 억울하고 분할 뿐입니다. 범죄의 사각지대인 국립학교 급식실에서 피해를 입어도 동영상은 커녕 녹취도 할수 없었습니다. 학교 급식실에는 아무거도 갖고 일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범죄의 피해를 입고도 아무에게도 하소연조차 할수도 없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120명으로 시,구의원은 0명으로 국민세비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3

국회의원은 특권과 연금 등 혜택 및 인구에 비해서 숫자가 너무 많아서 120명으로 시, 구의원은 0명으로 하며, 현재 노령인구의 증가로 이분들에게 실비 제공하면 얼마든지 일 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 변화로 국민 부담을 낮춰 주세요
제목: 여성들의 안보교육을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4

남자는 2년동안 군대에 다녀오고 이후 매년 예비군훈련을 받습니다 남자들은 자신들이 누구때문에 이러한 의무를 져야하는지 다들 잘 알고 있을겁니다. 남자들은 그 누구도 김정은을 추앙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을 하다보니 북에대한 뉴스를 접하게 되고 그 뉴스를 접하다보니 보게되는 댓글들이 가관입니다. 김정은을 불쌍하게 보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 김정은이 실은 착한사람이라고 하는 여성이있습니다. 남자들은 대체 누구를 위해 군대에 가야합니까? 누구를 위해싸워야합니까? 전쟁이 나면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싸우게 되는 것입니까? 남성들은 적어도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여자들을 위해 희생되고 싶어하진 않을겁니다. 죽을만큼 힘들고 괴로워도 어느순간 생각이 나겠죠 그 댓글들이.. 또한 그런 생각을 하게되는 여자들에 대한 혐오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정은은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것 같아서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김정은은 타의에 의해서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하게 된 불쌍한 자 입니까? 김정남은요? 김정남은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후계자가 되지 못헀습니다 또한 김정은에 의해 타국 공항에서 암살당했고요. 이런 김정은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성들은 그동안 있던일을 모두 잊은건가요? 연평도 포격도 김정은의 지시 아니었던가요? 그렇게 자신들이 대한민국에서 잘 살아오면서도 남녀차별에는 비명을 지르면서 반면에 진정으로 인권탄압받고 고통받는 북한주민들은 무시하며 김정은을 찬양하는 댓글을 올립니다 국정원은 뭐하고있습니까? 수사해야하지 않습니까? 저는 모든 여성들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지극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댓글을 본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할가요? 과연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가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진지하게 여성들은 안보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하여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발목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녀들은 순진한 양이 아닌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무엇이 나쁜지 모르고 구분을 못하는 그녀들을 위해 교육이 필요합니다. 태극기 휘날리며의 쌀을 받으려고 뭔지모르는 것에 사인을 하였다고해서 화냥년으로 찍히고 빨갱이로 찍혀서 총살당하는 장면이 생각나네요..
제목: 통일 위한 남북 기금 기부하고 싶어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4

초등 학교 때 통일 관련 글짓기 시간에 섬나라도 아닌데 비행기 아니면 배를 이용해야만 다른 나라를 갈 수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현실을 시 로 지었습니다. 열차타고 중국 가고 열차타고 프랑스 파리에 가서 에펠탑 보고 싶은 마음도 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노력으로 우리는 정말 열차타고 유럽에 갈 수있게 될것같습니다. 통일을 위해 모아 둔 기금이 적다고 하는 뉴스기사를 보았습니다.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 건립에 기부를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었는데 꼭 통일 위한 기금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3형제로 지금까지 세배돈을 모은 각자의 통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어떤 방법으로 기부를 해야할지알수가 없어서 글 씀니다. 우리 3형제가 통일 기금 기부를 할수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 꼭 통일이 되는데 정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습니다. 꼭 부탁드려요.
제목: 유방암환자 타목시펜 복용시 자궁초음파 검진 보험적용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85

유방암환자들은 타목시펜이라는 호르몬제를 5년~10년 복용합니다. 타목시펜이라는 약은 자궁내막암 등 자궁에부작용을 끼쳐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자궁초음파검진을 꼭 하라고 병원에서는 처방합니다. 하지만 이는 각병원마다 보험적용 여부가다릅니다. 현재 국립대병원인 서울대,국립암센터는 보험적용이안되어 20만원가량의 돈을 내고있고 그외의 병원들은 보험적용되어 5천원정도 냅니다. 왜 병원마다 적용여부가 다른가요? 약으로 인한부작용으로 혈액종양내과또는 유방외과에서 산부인과로의뢰를 꼭 하는데 산부의과의사들의 일괄적이지 못한 보험적용여부의 자궁초음파의 실시로 인하여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비급여처방이 의료비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타목시펜복용하는 유방암환자들의 자궁초음파 보험적용을 국립대병원포함하여 일괄 적용시켜주시길 청원하며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궁초음파 보험적용여부를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만성 정사질환자 강제입원 필요하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3

정신질환자는 치매와 같다. 도파민 호로몬 분비가 잘 되지 않는 질병으로 당뇨병의 인슐인 분비가 안되는 것과 비슷하다. 뇌질환으로 혼자 스스로판단 능력이 없어 발병해도 스스로 입원을 못하고 거부하여 강제입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강제입원을 시키지 못하게 하니 정신질환 상태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지내는 것이다. 정신질환자는 환청 망상 환각등으로 갑자기 사람도 죽일수 있는데 가족들은 무서워서 어떻게 사나. 환자보다 힘이 약한 노부모나 자식들 또는 잘환이 있는 가족들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는 정신질환자들은 방치하고 유기하는 있다. 복지공무원도 정신보건세타 직원들도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강제로 문을따고 들어가 확인할수도 없고 강제입원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방치하고 유기하고 있다. 시군구의 보호의무자 규정도 삭제하여 정신질환자들을 유기 방치하고 있다. 입원시 문단속 주택관리 통장등 재산관리 는 누가하나 정말 대책이 없다. 정신질환자는 심실상실자로 스스로 판단능력이 없어 형사처벌등 책임을 묻기도 힘들다. 정신질환자를 방치하고 유기하는 것이 인권보호라고 잘못 판단한 정신나간 미친 정부가 법을 고쳐 합법적으로 방치하고 있다. 환자나 가족이나 모두 고통속에 몰아 넣었다. 그냥 빨리 죽으라고 하는 것이다. 정말 현실에 맞지 않은 미친 법으로 인권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환자를 유기하고 방치하고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 이런 지옥한국에서 절대로 출산하지 마라 ~~~^^
제목: 교도소의 실상을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

SNS라던지 기사를 접하면 우리나라 교도소의 실상에 대해서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 어떠한 교화목적으로써 사용되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교도소의 내부라던지 시설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생활이 어려운 분들 보다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내부공개까지 바라지만 그게 어려우면 어떤 시설이나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국민들에게 노출시켜 제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제한되고 있는지도 알려 '교도소가 낫다'라는 어리석은 얘기들이 나올 수 없도록 주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가의기반을흔드는거짓된언행을일삼는공무원과국회의원을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0

국가의 기반을 흔들고 국정농단을 눈감아주고 나라를 판놈들을 옹호하며 국민을 위해 일하지않고 국민을위해 봉사하지 않는 공무원 새누리 당 출신들 법적 제제해야합니다.
제목: 한국이 미국 중국 유럽과 대등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은 물류허브 밖에 없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0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한 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60여년전 휴전협정이 떠오릅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과거 선조들이 어떤 희생을 했든 강대국에게 숙이는 나라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북과 아무리 좋은 만남과 관계를 가진다고 한들 결국 미국과 중국의 허락이 없으면 통일도 없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즉, 한반도의 통제권은 한반도에 없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견제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써 여겨진 한반도에게 유일한 기회는 철도를 통한 세계적 물류허브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한반도는 유라시아, 오세아니아, 아메리카의 중심에 위치하며 특히 해상으로의 이동에 물리적 환경적 제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육로수송의 항구이자 터미널 역할을 할 중요한 위치입니다. 현재로써는 남북의 분단상황을 꼭 무리하게 통일로 바꿔야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고 철로만 열어준다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3대주를 연결할 물류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운송수단의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하이퍼 루프 아음속 열차의 발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는 단순히 남북간 철로가 열리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이나 장차 비행기, 배를 뛰어넘어 물류의 혁명 혁신을 이루어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세계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그만한 수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게 하이퍼 루프라고 봅니다. 수 천년의 역사에서 반도라는 특성으로 성장과 개방에 한계를 겪고 그에 따라 항상 주변강대국에 숙이고 핍박받고 수 많은 침략을 견뎌온 나라가 세계적 정상의 위치를 차지할 방법은 역시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것 즉, '반도' 그것도 3대주 강대국들의 중앙에 위치한 태풍의 눈과 같은 위치를 살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그 점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거 16세기 네덜란드가 스페인을 상대로 반란을 하여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세계무역의 중심으로써 힘을 키웠었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제목: 즐거운 만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매우 유쾌하고, 즐거운 만남이었다. 이런 만남이 가능했던 것은, 두 지도자의 개방된 사고와 사전에 실무진들이 충분한 대화와 준비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향후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사전에 실무진들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여 양국의 지도자들이 즐겁고 실질적인 만남이 되시기를 기대한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북한은 이제 개혁 개방으로 노선을 바꾼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이되고, 북측의 언론보도에서 나오듯이 이것은 전략적 변화인 것이 점점 확실해 지는 것 같다. 우리와 미국도 이에 화답하기위해, 말로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이에 대응하기위한 실질적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된다. 즉 북측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체제보장과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위한 준비과정을 말한다. 물론 전문가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 있는지는 모르나, 내가 즉흥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북한의 핵의 사찰과 검증기간 중 북미간에 대사관 설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다. 이것이야말로, 실절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한다는 미국 정부의 상징적 표현이고, 아울러 향후 전개될 북미간의 다양한 의견교환과 인적 교류를 위해 대사관 설치를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국제사회에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만큼, 우리와 미국도 이제대한 준비를 발빠르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에 남북간의 표준시를 다시 맞추는 것은,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다른 시간이 유지될때에는, 향후 매우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북한이 이를 개선한다는 것은, 즉 한곡과 국제사회에 대해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실무진들이 철저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물들이 계속 나오기를 기대하고, 북미정상회담후 미국은 중국 러시아등 국제 공조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시리라 기대된다. 북한의 핵문제는 작게는 남북, 또는 북미간의 문제이나, 사실 냉전이 완전히 종식되는 국제적 이슈이고, 이에따른 중국과 러시아의 기본적인 자세 변화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목: 홍준표 성완종 뇌물수수 재심 청구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91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성완종 뇌물 수수혐의 증거 불충분이란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mbc 방송국에서 방송했듯이 그의 사무실 벽에 척당불기라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으므로 새로운 증거로 재심 청구 해주세요
제목: 아동성범죄의 형량을 종신형으로 높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61

오늘 아침, 전 제가 자주 이용하는 SNS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하였습니다. 전 항상 그렇듯이 어느 카드 뉴스를 클릭했습니다. 아주 어린시절부터 부부싸움을 목격하고,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학교와 군대에서마저 따돌림을 받은 명문대생이 결국 2000년대 초, 부모를 토막살인하여 사형을 선고 받았다 친형의 증언으로 감형을 받아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 베스트 댓글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무기징역, 아이들을 처참히 성폭행하고 묻지마 살인을 하고 다녔던 범죄자들은 고작 몇년 살다가 풀리는지 이해가 안가네요."였습니다. 저도 사실 이 댓글을 읽고 이해가 참 안가더라구요. 인터넷에 "아동성범죄자 최대 형량"을 찾아보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2명 이상이 함께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성폭행을 저질렀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장애인이거나 가해자가 친족일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실제론 성범죄 용의자의 절반 가까이가 "불기소"로 풀려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은 주에 상관없이 두 번 이상 아동 성범죄 전과가 있을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무기징역에 처해요. 영국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무조건 무기징역이고요, 중국은 피해자가 14세 이하일 경우 무조건 사형이에요. 백날 저출산이다, 고령화다, 출산 장려다, 이러면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8세 아이를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의 조두순은 12년형을 선고 받았고, 놀이터에서 놀던 6세 아이를 성폭행한 성폭행범은 10년형을 선고 받았어요. 피해자인 아이들은 60년, 70년 넘게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만 해요. 언제까지 맨날 술 먹었다고 심신미약이라고 감형만 해줄거예요? 아이들은 걱정이 안되시나봐요? 술을 먹어도, 마약을 해도 성범죄는 성범죄에요. 제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개선 좀 해주세요. 제발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아동성범죄의 형량을 종신형으로 높혀주세요.
제목: 5.1 노동절 명칭 변경과 법정공휴일 지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31

5.1 근로자의 날->5.1 노동절로 명치 변경 5.1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민간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휴식을 보장하여 전 국민이 노동절에 휴무를 보장받을 수 있게 법정공휴일 지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비무장지대 관광산업을 육성해 평화와 번영을 실현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6

삼성(제조) - > 비무장지대(관광) 판문점 선언 = 평화와 번영의 길 남북 정상회담으로 대중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이 옥류관 냉면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지역 항공사들이 생겨나고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수요가 많다는 방증입니다. 맛집을 가기 위해 외국에 가는 사람이 특이하게 느껴지지 않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행의 일상화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전세계의 관광객을 한국으로 오게 한다면, 한국의 번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조업은 한 제품의 판매로 끝나지만 관광업은 유기적인 생명체처럼 연관 산업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한 지역이 관광업으로 흥하면 거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동사무소를 통한 복지정책 보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고 아이디어를 실현 시키는 것이 좋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한국은 전세계인들이 절대 갖지 못하는 최고의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한국인에게는 당연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자연과 동물들 역사적 배경과 스토리등이 외국인에게는 이색적이고 호기심 을 유발하는 곳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주석,트럼프 대통령 세 인물 덕분에 세상의 이목이 비무장지대로 향해 있기에 마케팅에서 유리합니다. 세계의 이목이집중된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비무장지대 관광 산업에 활용하기를 청원드립니다. 김정은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장소가 판문점이 되길 희망합니다. 가. 관광지로써의 매력 1.이색적 : 군사분계선 2.대자연 : 70여년 분단기간 동안 보전된 자연과 동물들 3.역사 , 스토리 : 한국전쟁,휴전선언,냉전,평화선언의 역사와 그 이면의 수 많은 이야기들 4.색다른 경험 : 판문점, 민통선 마을 보전-> 관광지화 , 민통선 마을의 일상 = 체험관광 5.이상향,열망 충족 : 냉전의 유산, 한민족 역사 유산 = 방문하고 싶은 장소 6.호기심 충족 : 전 세계인의 시선 집중 = 자연스런 마케팅 -> 인지도 상승 = 가보고 싶은 곳 7.스릴 : 지뢰 구역등을 개발해 스릴을 찾는 관광인구 유입 도모 나. 가능한 관광 상품 1.동물 관광 : 한국에 친숙한 동물들= 외국인에게는 이색적인 동물들 -> 사파리 투어 같은 동물 투어 상품 2.역사유적 투어 : 판문점등 비무장지대의 역사를 가진 건축물,장소 활용한 스토리 투어 3.지뢰 체험 투어 : 잔존 지뢰가 있는 지역 보전, 추가 건축물 건립-> 스릴을 즐기고자 하는 관광객 유치 4.땅굴 투어 : 땅굴과 그 건립 역사를 관광 상품화 5.남,북 이색 투어 : 서울과 평양등 대표 도시의 맛집,관광지 연계 상품 개발 -> 남북 경제교류 기여 6.비행기,헬기 투어 : 전체 조망가능한 항공 상품 개발 7.호텔,숙박 : 자연속의 숙소, 역사적 장소의 숙소등 스토리를 담은 고급 숙소 건설 -> 숙박업,건설업 활성화 다.비무장지대 관광지화로 얻을 수 있는 것들 1.청년 일자리 창출 : 여행의 일상화가 이루어진 X 세대(20대~30대) -> 익숙한 관광업에서 일하기 쉬움 2.건설업 호황 : 지하도, 지상위 시설물, 호텔등 건설을 통해 건설 일자리 창출 3.기념비적 건출물 : 비무장지대 건출물의 설계,건축->추가적인 기념비를 만들어서 관광산업에 연계 4.남북연계 경제 활동 : 남,북 지역 특성을 활용한 연계 관광상품 개발 -> 남,북 관광업 활성화(일자리 창출) 5.자연보호지구 홍보 : 비무장지대 자연 보전-> 생물종 다양화 유지, 자연 관광 상품 강화 6.홍보,미디어,출판 활성화 : 관광업에서 마케팅이 중요-> 홍보와 관련산업(출판,미디어) 분야의 일자리 창출 7.숙박업 발달 : 관광 필수 요소인 숙박업 수요 창출 ( 일자리 창출 ) 8.요식업 발달 : 관광에서 큰 비중을 차지 = 음식 -> 요식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9.항공업 발달 : 해외 관광객 유입 증대 -> 항공노선 증가,비무장지대 항공 투어 > 수익증대(일자리 창출) 10.관광 상품 생산 : 기념품,특산품 제조와 판매 -> 제조업 , 상업 발달 ( 일자리 창출 ) 라.세계의 자원 활용 관광 상품 1.남극 비행기 투어 : 시드니서 B747기 이용 3시간 30분 비행, 남극위 비행기 투어 (비용:1000만원) -> 성공요인 : 대자연, 이상향 충족 2.심포니 오브 라이트 : 고층 건물 즐비한 홍콩섬의 레온싸인을 활용 도시 전체를 무대로 쓴 공연 -> 성공 요인 : 화려함, 대규모 3.에어버스 공장 투어 : 툴루즈의 에어버스 공장 견학-버스운전사, 가이드 1인만으로 구성한 단순 안내 투어 -> 성공 요인 항공기에 대한 환상,열망 (별도 투자 안함) 4.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 바다 체험 , 헬기 투어등 고가의 관광상품 -> 성공요인 : 대자연 마.세계의 자원 - 완벽하지 않지만 관광 상품으로 성공함 1. 남극 비행기 투어 : 비행기 창가로 얼음 덩어리인 남극위를 보고 오는 상품 (초고가) 성공 요인 -> 극지방 체험 열망 충족 2.심포니 오브 라이트 : 마케팅 때문에 필수 관광 요소로 방문한 관광객이 종종 실망함 성공 요인 -> 관광청 홍보+ SNS 자발적 홍보 3.에어버스 공장 투어 : 45인승 버스로 주기장 철망밖에서 항공기 보기,생상공장(빈 작업장) 창문에서 설명 듣기 성공요인 -> 항공기에 대한 환상,열망 4.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도 환경 오염으로 바다속이 사막와 되어 가고 있음 성공 요인 -> 대자연
제목: 국회 해산 건의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457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국회는 소방관을 늘리고 장비를 추가하는 것을 방해해서 각종 재난에 국민을 노출시켰고 추경을 방해하여 민생정책을 무효화시켜 국민경재 특히 서민경제를 무너뜨렸으며 국회의장 이하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강원랜드 청탁사건의 조사를 막기 위해 수개월의 국회 파행을 방기하여 법치의 근간을 흔들어 나라를 뿌리부터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민족의 평화를 지향하고 한국경제의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종전 선언마저 방해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이 대통령께서는 현 국회가 국가의 운영에 심대한 방해를 주며 오히려 민주주의와 역사의 역행을 가져온다는 점을 상기하시어 헌법소원을 통해 국회해산을 결정하시길 간청드립니다.
제목: 아이돌 팬덤문화가 대한민국 문화인들을 좌절케 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5

지금 이 시각 멜론 차트를 보시면 아실 테지만 특정 아이돌 음원이 1위부터 10위 안에 일명 '줄 세우기'로 나열돼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분명 다수의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특징을 악용하여 작품성과는 관련 없이 무한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아이돌 음원을 스트리밍 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본인들은 그 음악을 계속 듣고 있지도 않으며 일명 '기계'로 스트리밍을 해놓고 그것을 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솔직하고 투명해야 발전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재기로 댓글 아르바이트로 여론을 조성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사태를 저는 10여 년 전부터 봐왔으며 변하지 않는 조치로 인해 더는 대한민국에서 문화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기까지해 이 나라를 벗어나서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지경까지 와버렸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비단 제 생각뿐만은 아니며 다수가 공감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댓글들을 보시면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스트리머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돌 팬덤의 경우 음악보다는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잘생긴 사람'의 의미가 더 큰 것은 분명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여파가 음악 공정성까지 미친다는 건 분명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선물을 주고 사진을 사는 것까지는 상관없지만 왜 그 여파를 공공의 장까지 퍼트려 여론을 조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문제 제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생각한 해결방안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생각한 방안은 간단합니다. 사람을 바꿀 수 없다면 시스템 자체를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음원 사이트에서 어떠한 특정 음악의 주기적인 반복, 대략 10~20회 이상 감지되면 자동으로 셧다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시간 정도 뒤에 다시 접속할수있게 하는 겁니다. 보통 게임에서 불법프로그램 사용자를 잡을 때도 이러한 식으로 사용자를 찾아낸 뒤 아예 계정을 삭제하는 방법을 쓰는데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특정 시간만 셧다운을 하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아이디를 다시 생성해서 스트리밍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문제 같은 경우 계정생성절차를 까다롭게 만들면 일부 해결될 것이라 보고 기계를 사용한 반복 스트리밍 등이 적발될 경우 벌금조치라든지 일정 조치를 강하게 하면 대부분을 제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스트리밍 문화가 사실은 문화적 쇠퇴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간단한 예시로 아이돌이 아니면 음악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아이돌로 너무 많은 인원이 편중되는 현상, 그리고 아이돌스러운 노래가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여 곡 자체의 다양성이 없어지는 현상, 대형 소속사만 이득을 보는 현상, 문화인들이 대한민국을 떠나는 현상 등 여러 가지 커다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건 음악만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문화산업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아이돌 문화가 외화를 벌어온다 말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대한민국 문화는 침체될것이고 후퇴할 것이며 누구도 쳐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새벽에 음악 한 곡 듣고 싶어 음원 사이트에 들어왔다가 결국 마음만 무거워지는 지금 이 현실이 너무나도 싫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부디 제 글을 잘 헤아려 주셔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이명박근혜가 만든 tv조선 폐방 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93

공중파, 지상파 방송들은 정신들 차렸는데 박근혜 탄핵중 미쳐서 들고 날뛰고, 지금도 정신 못차리고 날뛰네요. 여론이 안좋아지니 갑자기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손석희사장 정도의 인물이 청소를 해도 tv조선은 태생이 아버지 이명박, 어머니 박근혜다시피 어쩔수 없습니다. 참고로 자유한국당하고 tv조선은 정보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건 2014?? 이쯤에 고영태가 tv조선에 고발했는데 tv조선이 묵살 했다죠?^^ 여기가 이런곳입니다.
제목: 일반인에 대한 판문점 전면 개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0

이번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반인이 판문점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았도록 해 주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면 국내외 관광객이 구름 떼처럼 몰려들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변모시킨다는 분위기를 돋우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한편 주변 지역의 관광 수입 증대에 매우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판문점 역내에서 수시로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정부 주도로 열거나 민간기관이 열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 또한 남북한 평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라!(노점 아줌마의 분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42

고등어를 사려고 시장에 들렀다. 휴일이라 그런지 평일보다 사람들이 많아보여 부쩍이듯 생동감이 약간 넘쳐났다. 역시 시장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값을 흥정하며 시끌벅적 떠들어대야 사람 사는 멋과 맛을 느끼게해준다. 난! 흙수저라서 그런지 인테리어가 잘된 가게보다 한쪽 모퉁이에 쭈그려앉아 자판을 깔고 얼굴에 주름이 잔득 낀 나이 지긋한 어머니같은 분의 노점을 선호하는 편이다. 그분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은 왠지 고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훈장이라고 할까! 그런 분의 표정은 비록 노점에서 자판을 깔고 생선장사를 하지만 자식들 교육엔 오늘도 놀고 쳐드시는 국회의원들보다 더 떳떳하고 부지런하십니다. 고등어 큰놈을 골라 값을 치르기 위해 지갑을 꺼내는 동안 아주머니는 그새 검정봉투에 담고 있었다. 지나가는 말로 국회의원에 대해 물었다. 그랬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농담이 아닌듯 고등어 손질했던 칼을 들어 다시 맥없는 도마에 내팽개치듯 탕 소리라게 던지셨다. 나보고 국회의원이냐고 물었다. 웃음이 났지만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말씀드렸다. 웃음끼 없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장잡배보다 못한 인간들! 선거 전에는 신발이 닳도록 시장을 찾아와 금방 생선을 만져 비린내가 나는 손을 덥썩 잡고 죽도록 고생한 꼭 어머니 같다며 온갖 알량을 떨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지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께 힘이 되고자해서 나와다며 꼭 한표 부탁한다. 마치 뭐든지 법을 만들어 상인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풀어주고 싶다는 그 거짓같은 공약들! 절대 지키지도 못하는 내뱉은 거짓말들! 앞에 있으면 이 고등어로 그 잘난 낯짝, 싸대기를 사정없이 시원하게 갈기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국민들은 근심으로 새벽잠을 설쳐가며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도 쳐 자빠져 자고 있는 국회의원들! 무노동 무임금 꼭 적용해라!
제목: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남한 사람들의 전면적인 북한 방문 허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이산가족들을 위한 상봉 행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간 오랫동안 이런 행사나마 이뤄지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한된 행사만으로는 연로해져만 가는 이산가족들이 하루라도 빨리 헤어진 가족들과 만나기를 바라는 바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턱 없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남한 국민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남한 정부가 전면적으로 허용하여 주기를 청원합니다. 일본이나 미국 등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는 그간 자유롭게 북한을 방문하여 북에 살고 있는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남한 국적을 가진 남한 사람들은 국가보안법 등 법률의 제약으로 북한을 방문하지 못하여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게 사살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런 제약을 풀어 남한의 이산 가족이 북한 지역을 방문하여 북의 가족들과 자유롭게 상봉할 수 있게 되기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남한 주민의 북한 지역 방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북한 사람과 자유롭게 전화하거나 편지를 주고 받을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정이 어려운 북한 가족을 남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소액이라도 돈을 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철폐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택시노동자 제도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9

현재정부에서는 다른분야에는 어느정도 제도개선을하고 있으나 3D 직업중하나인 택시운전자에대한 제도개선및 처우에대하여는 전혀관심이 없음 작금의 실태를보면 사납금및 전액관리제도를시행하고 있으나 이름만다를뿐 같은 제도임 법으로 제도를만들어 근로현장에서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김영란법을 더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7

김영란법은 청탁금지법으로 모든 비리와 뇌물은 청탁에서 시작됩니다. 현재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에게 식사 3만 선물과 경조사비를 5만원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선생님은 직무관련자에게 간단한 차 외는 어떠한 금품도 받지 못하도록하는것이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직무관련자에게 받는것은 원칙적으로 전부 뇌물과 비리이기 때문입니다. 선진국들도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에게 일체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경조사 부조금도 친인척들 사이만 서로 주고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참석하여 축하하고 같이 슬퍼하며 의료의 말로 부조를 대신 합니다. 직무관련자에게 식사 선물 경조사부조금을 받으라는 법은 한국이 유일한 것이고 그만큼 비리가 많아 갑자기 없애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담배도 한번에 끊어야 하듯이 비리도 단칼에 끊어야 합니다. 공직자들은 경조사 부조금으로 수천만원 수억을 받아 챙겨도 상부상조 미풍양속 으로 둔갑하여 그냥 넘어가고 합법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민 하고 받고 나서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 상부상조가 아닌 것입니다. 미풍양속이 아니라 갈취이며 비리 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가장큰 비리며 큰일 입니다. 김영란 법을 개정하여 한국도 선진국들처럼 경조사 부조금은 친인척끼리만 서로 주고 받고 그 외 사람은 참석만 하도록해야 하고 식사는 더치페이 하도록 하고 설물은 일체 금지하도록 하고 업무상 대화시 현장에서 먹고 마시는 간단한 차한잔이나 과일등 다과만 허용해야 합니다. 농축산물 화홰등 직무관련자에게 주지 않아 힘들다면 선진국들은 다 망해야 합니다. 직무관려자들은 얼마 되지 않고 그 외 친인척과 지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친인척과 지인들과 서로 주고 받으면 됩니다. 사회전체의 비리척결의 공익이 우선합니다.
제목: 판문점 법안 반대하는 자유당 헌제파면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12

이것들이 진짜 미쳤나요?? 도대체 "을"이 믿고 이러지. 당신네들은 한표만 뽑아줍쇼하고 벌벌 기어서 국민이 뽑아준 하찮은 인간들에 불과하오. 당신이 을이고 우리가 갑인걸 모르시나?? 다음에 또 의원 달거라고 기대하시나?? 붉은 넥타이 매고 5년동안 국민 피 쫙쫙 빨아먹으면서 겁나 갑질하고 다니는데. 니들 일하라고 뽑아준거지. 비지니스석 앉고 국회사무실 안에서 어떻게하면 나라걱정 국민걱정 이딴걸 연구해야되는데 룸싸롱가서 비싼 술이나쳐먹고 시위나해대고 대학총장이나 앉혀주는 갑질하는 개같은 넘에 새기들. 이런 국회의원 단체인 자유한국당은 충분히 헌제파면사유가 됩니다. 이석기가 있던 정당은 단지 북한주체 사상이 들어나고 의심되어 해체 시켰습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 홍준표 아사이 tv 일본찬양, 자유당 남북교류 반대, 협력반대, 판문점반대, 비핵화는 정치쇼,국민분열..찾아 일일히 쓰면 100개도 넘을겁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자유한국당 해체 및 이명박근혜를 탄생시킨 자유당국회의원들의 그동안 비리와 홍준표 도지사시절 특수활동비 사적이용. 검찰조사 해야합니다.
제목: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군대보내고  군 가산점 부활 시켜주세요. 그리고 경찰시험 실기도 남녀 똑같이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4

군대 남자만가는거 굉장히 이상하고 모순입니다. 본인은 여자입니다. 군대. 물론 개인적으로 한 인간으로서는 전혀 가고싶지 않은 끔찍한 곳입니다. 하지만 싫은건 싫은거고 잘못된건 잘못된겁니다. 여자도 똑같이 국방의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있는 분단국 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자발적으로 여성을 군대와 안보에관해 무지하게 만드는것은 명백히 여성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심지어 여성 장교를 뽑고 여성이 육사 수석을 몇년째 차지하여 여성이 사병으로서충분히 군사훈련을 받을수 있다는것이 증명된 상태인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경찰시험 실기시험(체력시험)도 규정을 남.녀 똑같이 해주세요. 경찰은 남자 여자할것 없이 시민을 지켜야하는데 여자라고 체력시험을 봐주는건 상식적으로 말이안됩니다. 무슨 학교 체력장입니까? 소주병 든 주취자가 여자 경찰이라고 살살하고 봐주나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안하고 싫습니다 그정도도 못하면 경찰 하지 말아야죠. 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제목: 직업 군인을 늘리자 징병이 아닌 모병으로 남에 자식이 아닌 우리 나라의 자식으로 희생양이 아닌 영웅으로 대우와 인식 개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3

모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저 이유 없는 반대만을 외칩니다. 또는 마치 군사수가 줄어들면 동쪽 서쪽에 있는 나라에 우리나라가 뺏길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할게 있습니다. 몇백명에 군사가 달려와도 이젠 전차 한대면 충분합니다. 현 시대는 핵전쟁 시대이며 예전처럼 사람과 사람의 교전이 아닌 전차와 전차 전투기와 전투기가 싸웁니다. 우리가 중국만큼에 몇십억에 인구가 있는것도 아니고 미국만큼 강한 기술력을 가진것도 아닙니다. 이 둘중에 어떤게 더 빨리 우리나라가 실현을 할수있을거 같습니까? 청년 실업률이 높아져만 가고있습니다. 올해 4월달만 해도 11%입니다. 이 실업률을 낮출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직업 군인입니다. 직업 군인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군인에 대한 대우와 인식만 개선해도 현 실업자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대우와 인식도 개선되고 돈만 제대로 준다면 어떤 실업자가 군대에 지원 안하겠습니까? 징병이 아닌 모병으로 남에 자식이 아닌 우리 나라의 자식으로 희생양이 아닌 영웅으로 그들에 대우와 인식을 개선하며 군인들이 국가에 충성을 더 할수 있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제목: 평화협정 이전에 북도발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우선아닙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0

비핵화도 좋고 평화협정도 좋습니다. 헌데 천안함피격사건 연평도포격도발 발목지뢰사건 연평해전 등 그동안 극악무도하고 끔찍한 도발을 일삼아왔던 주적에게 왜 단 한마디 사과도 받지 못하는 것 입니까? 아무리 평화가 좋다지만 따질것은 따지고 옳고 그른것은 명확히 밝히셔야지요. 사람이 먼저다 라는 슬로건이 무색합니다.. 부디 늦지 않게 북한으로부터 도발피해자와 그 유가족들께 진정한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정 피해자와 유족들을 생각했다면 이럴수는 없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