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한반도에서 핵전쟁 발발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

법과 제도로 인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야 하는 소외계층 교통사고 중증피해자들과 가족들... 벌써 아버지께서 법과 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돌아가셨다. 어머니 또한 제대로된 치료나 안정가료 조차 받지 못하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에 민원이랍시고 넣어봐야 묵살당하고 조롱당하기 일수였고 6년이라는 시간동안 어머니를 간병하느라 내 인생조차 온갖 질병과 신경쇠약등 그리고 시간을 간병으로 보내야 했기에 이미 끝장이 나버려 그 어떤 희망조차 갖을 수 없다. 무엇을 해도 법과 제도 때문에 생명을 잃어야 하는 소외계층의 입장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핵전쟁'을 청원한다. 이미 억울한 죽음은 법과 제도로 인해 벗어날 길이 없기에...
제목: 1인 1계정만 접속 및 댓글실명제 추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6

1. 중복동의가 너무나도 심합니다. 1인 4번 동의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허술하죠? 한 집단의 여론이 전체의 여론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론독재라는 거죠! 청와대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습니까? 낙태죄폐지 등을 비롯해서 소수의 집단들이 떼거리로 여론을 형성해서 마치 전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는 일들을 그냥 두고만 보실 겁니까? 2. 댓글실명제 추진해 주세요. 워마드, 쭉빵, 일베,메갈리안, 여시 아시죠? 포털사이트의 절대권력자 ...네이* ,다* 댓글난 보면 댓글부대를 형성하면서 욕설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1) 극혐 사이트 행태 1) 좌표 찍다>>> 성폭력관련 기사나 남녀 관련 기사만 떴다 하면 일베나 워마드 등 극혐사이트 댓글부대가 총출동해서 호감순위를 조작하여 마치 그것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고 있음 2) 자신들이 추구하는 노선에 반하는 거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부음 3) 청와대 청원사이트에서 떼로 다니며 중복동의를 행하며 여론 조작하고 있음(낙태죄폐지 청원) (2) 문제점 1) 순수 일반인들의 의식을 반세뇌시켜 사회 분열 조장 우려가 있음 2) 남녀분열, 급기야는 폭력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으며 정치판에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음 3) 자신들의 의견들이 여론인 양 여론 조작하며 호도하고 있음(포털사이트 순위 조작, 청와대 청원 중복동의) 4) 포털사이트에서 개인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방관하고 있음.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함 (3) 대책 1) 댓글실명제를 실시하여 자기가 쓴 글에는 자기가 책임지게 한다 2) 감시기구를 두어서 원천 봉쇄한다 3) 극혐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단속 관리한다 대통령님, 현대 사회는 인터넷 기반 사회입니다. 그만큼 익명성이 무한하게 보장되므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자칫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는 바 극혐사이트 메갈리안, 워마드, 일베 등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거나 수사 후 처벌 마지막으로 폐쇄를 강력 청원합니다. 아울러 1인 1계정으로만 동의하도록 청원시스템 개선해 주시고, 댓글실명제를 실시해 주세요!!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제목: 여성가족부 여성민우회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27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관련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간,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등) 4.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 결혼출산 가족부로 당장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경찰,소방관, 소년소녀가장,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하 사회가 될 겁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부서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관련하여 2018년까지 입안 후 발의하여 당면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제목: 어린이집 재난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3

[ 청원 내용 ] 1. 국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포항)에서의 어린이집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이 없다고 하는데 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 민원인이 생각하는 문제점 ] 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난시의 규정은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는 포항과 경주의 피해 규모가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적용한 점 2.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재난대책은 일률적으로 주택 아니면 상가로 분류됨 : 어린이집은 주택이 아니므로 상가로 분류되어 보상이나 국민성금 배분시에도 제외 되어 있다고 함 3.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며 건축 시에는 일반 상가와는 완전히 다른 법규를 적용하고 보육시설이므로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데 규제할 때의 법 적용과 보상할 때의 법 적용이 상이하다 4. 피해에 대한 보상은 주택의 경우 전파, 반파, 소파로 나두어서 하는 데 상가는 주택보다 훨씬 큰 규모가 있을수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5.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도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 : 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험처리는 불가하다고 함(재난지역 선포는 성금과 관련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임)
제목: 악성댓글업체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

sns,포털등에 기사마다 문슬람,문벌레 이런 단어쓰면서 악성댓글들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세히보면 전문적으로 업체들을 동원하는것 같은데 민주주의 의견을 해치는 댓글알바들 처벌해주세요
제목: 한국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4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모집하고 있는 나라는 11개국 정도다. 이스라엘의 경우 남군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여군을 징집병으로 모집하고 있다. 다만 복무 기간은 남성 36개월, 여성 21개월로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 적폐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그럼.,
제목: 한부모.차상위계층에 해대 중학교 . 고등학교 학습지도멘토센터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3

한부모.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나 아동수당은 만 13세로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후 중학생이 되면 아이들은 갈데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 학원은 못 가고 혼자 집에서 공부를 해도 한계가 있다보니 공부를 포기도 하고 게임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처럼 중학생, 고등학생이 학교 끝나고 공부를 도움 받을 수 있는 학습지도멘토센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5

건강보혐료 지역가입자 납부금액이 터무니없이비쌉니다 자영업을하고있는 사람은 한달에 20만원 넘게 나오는 건강보험료가 너무 부담이됩니다 ㅜ ㅜ
제목: (41차)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의 유착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2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제목: (38차)금융위원회에 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하였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 인사이트코리아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ㆍ직원사찰 논란”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1 ]
제목: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47

박근혜정부 청년고용 창출을 한답시고 강제 도입을 요구한 '임금피크제'!(이하 "임피제"라한다) 그것도 공무원은 배제한 민간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지표로 총액인건비 삭감과 동결로 겁박을 주고 노조법을 무력화 하여 근로자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 되었다. 과연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에 도움이 되었나? 미미한 고용지표를 아직도 존치하고 있는 정부! 세상이 바뀔 줄만 알았는데 아직 대한민국의 노동은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한 직장에 60세 정년까지 일한다고 해서 과연 임금이 얼마나 될까? 10여년간 간, 쓸개 다 빼놓고 일해도 우리 급여 6천만원 넘기도 힘들다. 그나마도 우리 아이들, 후배들 채용한다고 급여의 30%(임피제 기간중)를 내 줘야한다. 늦어지는 '결혼', 힘들어지는 '육아', 엄두 안나는 '자녀교육' ....... 노동자만 살기 힘든 대한민국의 현 상황아닐까 싶다. 이런 대한민국 현실을 과연 노동자가 책임져야 하는지 아니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묻고싶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9

요즘 가상화폐가 아침 저녁으로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심지어 그 규모가 전세계 대비 우리나라가 약 20%나 차지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가상화폐가 대한민국 경제에 끼칠 영향도 걱정이 되지만 그보다 현실적으로 가상화폐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규제하는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악용사례는 가상화폐가 우리나라에서 화폐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생길 문제점들입니다. 즉 가상화폐가 뇌물로 사용되어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 이라고 불리고 있는 법률에도 가상화폐를 사용한다면 빠져나갈 구멍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민사 문제 이혼 재산 분할 등에서도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불법중국어선 발포명령을 하셔서 인도네시아처럼 배 자체를 박살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5

저는 정말 일본보다 중국이라는 나라를 정말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불법중국어선 발포명령을 하셔서 인도네시아처럼 배 자체를 박살내야 합니다. 그게 해경의 안전과 국격을 높이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보다 군사력이 낮은 것도 아닌데 왜 강경하게 대응을 못합니까? 그래야 안하무인적인 행동을 못하고 큰 나라라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된다라는 인식을 가질 것 같습니다.
제목: 한전 송변전설비 지원금 사용 내역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

이사를 계기로 군지역으로 이사를 오면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금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신청하였고 1년이 지원금을 50%는 전기요금에서 할인해주고 나머지 50%는 마을 공동사업에 지원이 되는 관계로 마을 이장님에게 지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온 지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 지원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마을 어느 곳에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홍보물이나 관련 된 글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장님에게 지원이 되면 지원사업을 매년 공고하고 그사업에 대한 타당성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결과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데 도대체 마을 어디에 공고를 하며 누가 집행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공동 지원사업이면 마을 어딘가에나 거주민들이 알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방송이라도 해야 합니다. 한전에서 얼마를 주는지 어디에 쓰는지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요. 마을에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어제 마을 이장에 대한 뉴스를 봤습니다. 이런 깜깜이 지원금이 있어 이장을 할려나 봅니다. 지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 주십시요.
제목: 공인인증서 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3

아침부터 공인인증서랑 싸움하다 뚜껑 열렸네요... 대한민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꼭 좀 없애 주세요!!!!!
제목: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2

현재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교1학년 자녀를 기르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현재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돌봄교실 여건상 돌봄후 학원 2곳정도를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헌데 이번 겨울방학기간에는 돌봄교실을 오전시간만 운영한다는 학교 통지서를 받고 한순간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았습니다 그럼 맞벌이를 하고 있는 우리 부부는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도무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을 운영할거라면 맞벌이 부부에게 도움이 될수있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복지 불평등 (아동복지 vs 노인복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7

복지 불평등에 대하여 한 말씀드려봅니다. 최근 노인주간보호센터라는 곳이 여럿 생겨나고 있습니다. 경증 노인성 질환을 갖고있는 노인들을 위한 소위 노인유치원입니다. 운영 방식은 어린이집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침에 등원, 물리치료, 휴식, 점심식사, 저녁 하원, 주 5일... 그런데 그 요율은 가히 심각을 뛰어넘습니다. 어린이집 0세, 가장취약하지만 그래도 비교해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취약성을 파악해보고자 매출이라는 웃긴 표현을 써봅니다. 어린이집: 1인당 넉넉잡고 90여만원, 3명까지만, 90×3= 매출 270만원, 보육교사 1인이 담당 노인주간보호센터: 1인당 최대 140만원, 7명까지, 140×7= 매출 980만원, 요양보호사 1인이 담당 차이 약 3.6배 (30% 아닙니다. 3.6배입니다.) 이게 우리 복지의 현실입니다. 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2급취득후 6년이 걸립니다. 주간보호센터 센터장은 사회복지사 2급이 있으면 바로 설립할 수있습니다. 아무나 넉넉잡고 3개월이면 취득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2년 대학을 졸업해야만 딸 수 있는 보육교사의 매출발생금액이 3.6배 차이입니다. 노인복지는 쏟아붓고, 아동복지는 겨우 연명케만 하고... 정부가 바뀌어도 기조의 변화는 없어보입니다. 새해가 되면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전쟁에 방불하는 대란을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어도, 나라의 미래자원인 아이들을 위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나봅니다. 정치하는 이들의 무심을, 표값이 없는 설움을 우리는 당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하는지 한 번 지켜볼랍니다.
제목: 그라비티 : 라그나로크 제로 오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2017-12-06 오픈 예정이었던 라그나로크 제로 온라인이 운영팀의 미숙함으로 인해 이틀째 오픈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당장 청와대에서 압력을 가해 오픈 시켜야 합니다.
제목: 교육부의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을 대구시교육청이 실행하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7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교육청은 심의회를 거쳐 해당하는 인원중 30프로 정도만 무기직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시 근무해야하고.2년이상 계속 학교에 필요한 직군입니다.학교회계직 중 초단시간근로자로 학교도서관 사서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었습니다.학교도서관은 종일 개방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서가 없는 학교가 120여개 넘고 초단시간근로자와 학부모봉사로 졸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칭을 도서관업무보조원으로 바꾸고 사서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도 무기직전환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학생과 교사를 위해서도 도서관에는 전문사서가 모두 있어야하고 교육부의 가이드라이대로 학교회계직 초단시간근무 사서들 무기계약직 전환해주십시오.
제목: 검사의 불기소 처분권을 제한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기소편의주의라고 해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헌법상 허가를 금지하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있어서도 헌법상 기본권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2명이상이 구호를 외치거나 도로교통법상 기와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로서 적법한 거리 행진에 대해서 조차 일반교통방해로 처벌하고 심지어 댓글 하나 달았다고 모욕죄니 뭐니 하며 처벌하기 급급한데...... 그럼에도 경찰관 교도관 판사 검사 헌법재판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소 고발을 했다 하면 무조건 각하하기 바쁩니다. 대한민국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까?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의 피의자는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체포되었을때 수갑 포승을 하길래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주어진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해야 하고 남용하면 안되는 것을 위반한 이유로 고소했더니 각하하더군요? 출소하고 나서 기사를 보다 보니... 어느 단체 회원이 민변 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국가가 100만원 손해배상을 하라는 명령을 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법원에서도 불법인 것이 드러난거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권한남용이든 형법 독직 가혹행위든 어쩃든 간에 공소제기를 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검사가 불기소처분하는 것은 법원에서 공소기각될게 명백한 것으로 제한해야 하지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니 검사가 허가한 사건만 판사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희한한 현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두고 볼건가요?? 죄가 있다고 사료되면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지 대체 각하가 뭔가요? 기소편의주의 법조항을 개정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검찰사건처리규칙상 불기소처분에 각하 조항만이라도 없애주면 안될까요?
제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7개월동안 휴업상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어떤나라 역사상 이런나라는 없습니다 어떻게 중요기관이 7월동안 휴업상태인가요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악의 대통령이 되겠네여
제목: 국민학교통지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

저는국민학교6학년2학기때시험지는올백받고,통지 표는올수받은걸로기억하고있습니다.그러나몇년전 에통지표를띄어보고깜짝놀랐습니다.제기억과는 다르게표기되어있었습니다.누군가조작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믿어지지안으시죠?저또한참담한 기분입니다.그리고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조현병 을얻고지금까지누군가에게성적조작을받고괴롭힘을 계속해서당하고있습니다.이것은사실입니다.국민학 교때여자로써너무똑똑하고영리하기에여성들에게 시기와질투를받은것같습니다.지금도괴롭힘을주는 사람은여성입니다.임신을했을때는그괴롭힘이극에 달아서경찰서에서모든죄를뒤집어쓰고재판까지 하게되었습니다.여자들의시기질투는무섭습니다 저의통지표를고친것보면좋은곳으로결혼할까봐서 인것같습니다.통지표가올수라는것은6학년때육성회장상과 선행상을받았으며공부잘하는학생만갈수있는국립국 악학교에간것입니다.정말많이힘듭니다.지금도계속 괴롭힘을받고있고저는조현병이아닙니다.이정신병 이라는것은조작해서만들수도있는병입니다.라디오 에서내얘기가나오고텔레비젼에서내얘기가나오고 학교에서괴롭히고,집안에서괴롭히고드디어는정신 병의굴레에걸어놓았습니다.저뿐만아니라국민들중 에어떤사람들도이렇게괴롭힘을당했으리라믿습니 다.단지똑똑하다는이유로시기질투를받아서이런상 황에놓이면안된다고봅니다.저는최선을다해일하고 공부한것밖에없습니다.저를도와주셔서앞으로는 이런일이없도록해주세요.
제목: 무안 공항역 ktx경유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2

국민세금으로 일 몇명이용하는데 1조를 투입한다고???? 1조가 누구 애 이름도아니고 정말 타당성 재검토하시죠
제목: 국민들은 고통받는데 정부는 다른 곳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서로 보는 곳이 다르면 목적지도 다를 수 밖에... 문재인 정부도 그 끝이 보인다 해야할 것 같다. 우리가 알아야할 요지는 현재 정당세력을 유지하는 기존의 위정자 세력으로는 이 나라에 아무런 희망도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제목: MB-농협중앙회 해외자원 개발투자 160억원 ‘증발’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5

농어민의 돈입니다 누군가가 사기쳐 드실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철저희 조사해주세요
제목: 공무원 성과급제 .연가보상비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3

1.공무원 성과급제 폐지 공무원은 성과기준 모호 자체 직원간 불협화음 발생 2.연가보상비 폐지 연가를 다 사용하여 내수진작
제목: 신혼부부 주거지원 구입/전세자금 대출 규제 완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내년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입니다. 최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각종 주거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맞벌이 부부 기준, 전세자금 대출은 연 6,000만원 이하. 구입 자금 대출은 연 7,000만원 이하는 너무 엄격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에서 이 소득금액을 책정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신혼부부들이 이 규제에 막혀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듯 합니다.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생애 최초로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께도 소득금액 규제가 아닌, 다른 소득대비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해보고싶습니다. 이점 고려해봐주셨음 좋겠습니다.
제목: 지방자치단체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

시장까지는 국민투표로 선출하고 각 지자체의 단체장은 관에서 선출되는게 어떨까요 ? 그리고 기초의원제도 폐지하는것이 우리에게 맞는 지방자치가 아닐까 합니다. 일본이나 미국처럼 예전처럼 영주나 각 연방국에 따라 법을 달리 해온 나라들은 잘 운영하겠으나, 예전부터 강력한 중앙집권이였을때가 가장 백성들이 편할수 있었지 않았나요 ? 각 지방관아들이나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들 이득만을 취하려 했던 주변 벼슬아치들이 많았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투료하고 기초의원들을 국민투표로 선출하니. 배신을 해도 나빠도 영원한 자기 고향출신사람들 선출되는것은 어쩔수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유의 감상주의성격이 아닐까요 ? 가장 안정적인 지방자치는 시장,국회의원,대통령까지만 국민투표로 하고, 자치단체장은 관선으로 하고, 기초의원은 폐지를 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제소자 수감비용 감소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우리나라에서 수감자들에게 사용되는 비용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여 수감자들에게 쓰이는 비용을 줄이자는 내용을 청원합니다. 요즈음 우리나라의 감옥에서는 수감자들이 너무 편하게 지내는것 같은데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편하게 지내는 것 입니다. 2015년에는 제소자들에게 들어가는 수감비용이 1.000억원 가량되고 2016년 기준 제소자 1인당 수감비용이 1년에 2천 4백만원이 됩니다. 계속해서 제소자가 늘어나며 또한 제소자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하여 수감비용이 늘어날텐데 그 비용을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관리하는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인구 고령화까지 더해 교도소에 수감된 60살 이상 노인 비율은 6년 새 두 배가 늘어 작년에는 10%에 육박합니다. 제소자의 10% 정도인 노인들을 위해 복도와 방에는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간단한 기구와 마사지기가 있는 운동실도 갖췄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제소자 수감비용을 줄이고 그 절약한 비용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시설 개선및 노동자 급여를 늘리는 것을 청원 합니다.
제목: 이명박 정부는 돈벌이 산업"GMO는 인체에 안전한 것일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5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MB는 믿을수 없는 자입니다
제목: 1인 1계정만 접속, 댓글 실명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3

1인이 4계정으로 접속하는 게 현 허접 청원시스템..1명 동의했는데 4명 동의가 됨. 5만명만 동의하면 청와대가 답변하는 게 현 청원시스템,.장난하세요..얼른 1인 1계정만 접속하게 해 주세요. 익명성을 이용하여 남혐..여혐 사이트들이 대거 출동하여 여론 조작합니다..아주 쉬워요..이거ㆍ..이제는 유언비어 방지하고 제대로 된 여론 형성하게끔 댓글실명제 추진 부탁드립니다.
제목: 출산 장려 한다면... 애 키울 여건 좀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2

세쌍둥이 아빠 입니다. 청약 저축에 가입했지만... 정작 필요한 평형대는 큰 평수인데 전세자금이며, 청약 가점이며 큰평형대는 지원 받을 수 없네요...국공립유치원 보내기도 어렵고, 육아 도우미는 신청조차 되지 않고... 도대체 그렇다면 왜 출산 장려를 하는 건가요?
제목: 배심원제 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

적폐청산을 위한 판결을 판사가 아닌 국민들이 해야합니다 모든 사건의 판결을 국민이 할수있게 배심원제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제목: 형식적 보도블록 교체중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8

매년 반복되는 형식주의적 잉여예산집행 및 내년예산삭감안되려고 하는 비상식적관행으로 진행되는 보도블럭교체 중지요청합니다, 남는 예산으로 겨울철 독거노인,소녀소년가정 난방비지원,도시락지원,주거환경개선이 더 합리적이고 의미있지않나요? 보도블럭교체? 대부분국민들 이해못합니다,그저돌덩이구요,파손되면 부분교체하면됩니다,돈을 그러라고 국민들이 세금내는게 아닐텐데요, 제도개선요청합니다
제목: 자살로 인한 청소년 건강보험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우리나라는 청소년 자살1위라고 들었습니다.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성적비관, 학교생활비관, 가정사로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으나, 이중 자살시도를 했으나 천운의 도움으로 기적처럼 살아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자살시도로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 아이를 잃을 뻔한 부모님이 살아있는 자녀에게 안도의 숨을 쉬기도 전에 막대한 비용의 의료비는 또한번 부모님을 지치게 합니다. 자살을 방지할 수 없다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자살시도 했다는 것만으로도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가는 부모에게 보험적용없는 의료비는 감당할수가 없습니다. 부디 불쌍한 청소년들을 위해, 아직도 끈을 놓을수 없는 수많은 부모님에게 자살시도로 병원에 누워있는 청소년들에게도 똑같이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볼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천문학적 예산을 처리하는 소소위, 쪽지예산 이제는 전 국민에게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3

모두 국민의 피같은 세금입니다. 당연히 모든내용을 국민에게 밝히세요.
제목: 어린이집 입학 및 초등학교 배정관련 방법 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6

1.어린이집 점수제 관련 문제점 가) 현실태 : 맞벌이부부 가점, 형제자매 등원시 가점 등 가점 가능여부에 따라 순위 지정 나) 문제점 : 좋은 제도이나 기존에 어린이집에 형제자매가 다니는 아이에 대한 특혜임, 신규 입학을 원하는 경우 점수미달로 경쟁력이 미비, 입학 가능성 희박 다) 개선방안 : 맞벌이 부부를 제외한 가점제 폐지 및 추첨등 자율 경쟁 건의, 또는 그룹별 추첨등 생활 실정에 맞는 분류 필요 2. 신도시내 초등학교 배정관련 문제점 가) 현실태 : 학교 주변 지역으로 배정보다 아파트 단위 배정(1개학교에 특정 아파트 아이들만 배정사례 다수), 그외 어린이들은 가까운 거리의 학교를 두고도 먼거리의 학교로 통학 나) 문제점 : 제일 큰 문제는 학교수 부족이며, 대단지 아파트라는 이유로 가구당 자녀수를 예상하여 1개 초등학교에 특정 아파트 아이들만 배정하여 특혜를 줌, 초등학생은 어린아이들로 먼거리 통학은 교통사고등 위험성 내재 다)개선방안 : 신도시처럼 인구 밀집에 대한 학교 신축 및 증축 추진, 초등학교 지역배정시 학교주변 거리로 판단하여 지역배정
제목: 다세대주택 세대주에 희망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3

서민들의 삶의 시작은 전월세로 시작하겠지요 금전적에 여유가 있음 매매도하시구요 저같은경우엔. 우리나라 부동산법이 왜 도움이안되는지 긴얘기생략하고 계약할땐 주인에겐 건물에 빚이 좀있었습니다 계약이 끝나 세달전 미리 말했습니다 주인왈 내줄돈이 없으니. 알아서 세입자구하랍니다 점점심해지는건. 경매로넘긴답니다 저같은경우. 나라에서 보장해준다는 금액조차 받지못하는처지구요 건물도오래되. 건물값도 얼마안나와서. 순위권대루나누면. 전혀못받는상황입니다 전세금받아 다른데투자하고. 돈없다하는 주인들.... 전세권설정 이딴게 먼 소용이 있는가요? 주인에게 책임을 묻게할법을 마련해야되지않나요 똑똑한인간만. 살아남는 세상이라지만 저같은 없는 놈은. 두아이의 아빠로써. 감당이. 안됩니다 국가가 해줄일. 국회의원들이 해줄일. 이제 저같이 억울하게 당하지않도록. 부동산법 뒤집어주십시오
제목: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려면 반드시 환경미화원 경험을 최소한 몇시간을 채워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4

지금 국회의원들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한심하기 그지 없군요... 그러면 자기들 월급이나 올릴 생각이나하구요... 그들 모두가 저희 국민이 뽑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 월급도 국민의 혈세로 지급하는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처음 부터 국회의원을 뽑을 때 정말로 자질 있는 사람만 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후보가 될려면 환경미화원 100시간아라든가 하는 그런 조건을 채운 사람만 지원할 수 있게 법을 고치는 건 어떨지요.. 더 나아가 꾺회의원 월급을 대기업 급여 수준으로 바꾸면 어떨까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정말로 국회의원 다운 국회의원이 나오지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국회의원들 당론이랍시고... 결정을 모두 강요 시키는 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하는 걸 까요... 원칙으로 한 다면 결론을 내리기 전에 국민의 여론을 먼저 물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택시기사도 음주 단속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7

요즘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걸 느낍니다. 그러나 평소에 항상 궁금하던 점이 있어서 글을 올려 봅니다. 음주 단속을 할 때 택시는 한 번도 단속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보면 승용차 운전자들 보다 택시 기사들이 음주운전을 훨씬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왜 택시 기사들은 음주 측정을 안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 택시는 승용차 보다 더 깐깐하게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동네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술을 마시고 영업을 나가시는 개인택시 기사님들은 직업윤리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경찰 관계자 분들은 택시에게만 특혜를 주지 않게 해 주세요,
제목: 교원 성과급 폐지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6

현재 교사 입니다. 교원 성과급제도로 인해 교사를 평가, 서열화 하여 교사들 사이가 감정적 으로 악화되고 사기가 떨어집니다. 어떻게 각자 담당 과목이 다르고 업무가 다른데, 교사를 평가 서열화 시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수 있습니까!! 교사들에게 자괴감을 불러 일으키는 이런 제도를 당장 폐지 시켜 주세요.
제목: 남산1호터널 요금인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남산1호터널이 생긴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남산1호터널 들어가고나올때 2천원!!!? 너무비쌉니다 무료통행시간이있는데 그시간이 임박해오면 차들이 들어가지도않고 그 무료통행시간 그 1분넘기고 지나가겠다고 갓길에주차하고 기다리다가 지나가고.... 눈가리고아웅아닙니까? 솔직히 받을만큼 받았고 2천원계속 받는다고 터널내부가 더좋아지는것도아니고 !! 남산1호터널 요금!!! 어떻게좀 해주십시요
제목: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공무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너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상물 요구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가족 고소사건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불쾌감 유발 선제적으로 CCTV 동영상 설명과 USB 제출과 본인 진술서와 3자 진술서 제출 했는데요.ㅜ 본인 휴대폰 경찰서 출석 문자에 항의하니 종이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발송에 본인 몸이 아파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담당 경찰은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설명도 안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 출석 요구 해당 형사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와 같은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여자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요.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진정 017년 6월 7일 진정 접수(17- 진정- 0504700) 내용을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내고 6개월 지나서 결과 통보 본인이 강조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 수사기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각하 한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 국민인권 수호 안하고 경찰청 대변인 입니까? 증거도 없는 황당한 고소 사건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피고소인 무조건 출석 합니까? 고소인과 대질신문과 거짓말 조사기 검사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의없는 각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 아닙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공무원 비리 수사처 신설 당위성만 증명해주는 사례 입니다
제목: 이젠 그린벨트까지 급등/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강력하게 세우세요.. 버티기로 일관하더니만 그레서 날마다 아파트가격 급등하고.. 이젠 대규모 공급계획발표하니 그린벨트지역 급등하고.. 하여간 실망입니다. 빨리 잡으세요..좀더 광범위하게 정책을 세우세요.. 땜질식 처방은 안됩니다 . 예나 지금이나 토지와 건물로 편하게 먹고사는게 통하는 대한민국이니..
제목: 전쟁을 피하려는 진정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

"부득이한 상황이 오면 피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고급스러운 말은 미국이나 한국이 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은 "선제공격 참수작전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한다. 마치 북한과 언행이 바뀐듯이 보인다 왜 미국과 한국은 호전적인가??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손해볼게 없으니 그렇다 치고 한국은 거기에 적극 동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에게 전쟁은 파멸이며 원시시대로의 회귀이다 또한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전쟁이야기를 자꾸하는 것은 국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하며 경제에도 매우 악영향을 준다 당장 미국의 장난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빨간불이 켜진것을 보면 너무 자명한 일이다. 한국이 너무 미국의 전쟁 시나리오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유럽에서도 조세회피처라는 말도 안돼는 불리한 입장을 한국에게 선물하는 것이다 이제는 한국이 자주독립국가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주관적으로 해야 할 때이다. 북한의 핵에 대한 대처는 전세계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그 흐름에 찬물을 끼얹지않는 선에서 우리나름대로의 대화를 적극 해야한다 문재인대통령에에 묻는다 당신은 김정은과의 대화를 적극 추진했는가? 그리고 하고있는가? 할 계획이 있는가? 당신은 전쟁을 막고 북한의 핵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주체인 김정은과 왜 대화하지 않는가? 당신이 대화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전쟁을 하겠다는 모습일 뿐이다 아무리 당신이 전쟁을 막는다고 하지만 노력하지 않는자에게 불행은 오고 만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당신은 노력해야 한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제목: 면접 결과를 알고싶은데 눈치가 보여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취준생입니다. 면접 결과를 알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어떤부분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알아야 보완을 하고 다음 준비를 할텐데... 결과를 모르니 너무 난감해요. 그렇다고 유료 컨설팅을 가서 해보자니 비용이 정말;;; 도둑놈 수준이고요. 최소한 제가 면접 지원자들중 몇등인지 그런정보라도 알고싶은데 정보청구하면 찍힌다는 소문에 말도 못꺼내요. 제가 뭐 죄지은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평가를 받은건지 물어보는게 이렇게 죄스러워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