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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윤창호 음주운전 가해자의 형량을 늘려주시길 강력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4

작년(2018년)에 윤창호씨가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로부터 징역 8년의 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이 윤창호법이 제정되기 이전 시점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고의 형을 구형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피의자의 행동에 대해 밝혀진 내용들을 보니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피의자는 사고가 터지기 전 동승했던 여자친구와 딴 짓을 했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이 사건도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잊혀질 것이고, 건강해지면 보험금을 타다가 쇼핑을 할 것이고, 윤창호씨의 유족을 포함하여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신상을 찾아낸 뒤 차후에 보복할 것이라는 등의 반성없는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봐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현재 이 피의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순간 딴짓을 하다가 사고를 낸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변호인으로부터 오히려 보호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출처 : http://www.segye.com/newsView/20190111002045) 이 사건이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점점 잊혀지고 솜방망이식의 처벌로 처리가 끝나게 된다면 우리 한국사회 내에서 음주운전은 근절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음주운전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사회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불감증과 법의 관대함이 얼마나 뿌리깊은 지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이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고 엄격한 처벌을 통해 음주운전을 하는 것 자체가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라는 경각심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통계를 봐도 술을 마신뒤 운전대를 잡은 경험이 있는 전력자들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청원글을 올리고 있는 이 시점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희생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일벌백계(一罰百戒)'한다는 생각으로 반드시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 음주운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다시 한번 청원합니다. 또한 이 음주운전 사건을 방관한 동승자에 대해서도 꼭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현재 동승자의 처벌에 대한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동승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처벌이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알고서도 방관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더 강력한 '윤창호법'이 제정되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방화동 방화초등학교 앞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놓고 시속80이상 달리는곳이 보호구역 맞는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

강서구 방화2동 방화초등학교 운동장끝 도로명 초원로 도로 입니다. 삼마아파트 우림필유3차아파트 태승3차아파트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침 통학길인데도 요증에는 마곡에 엘지연구가 생겨 김포방향에서 통학버스가 다니면서(4대식 떼지어다님) 운행속도를 60-80달리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사람이 신호무시는 물론이고 새벽이나 밤에는80- 100km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까.어디를 가보나 (경기도 남양주시는 아주 잘 운행)이랗게 엉망으로 엄청난속도로 달리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 인데도 덤프트럭등 대형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그리고 방화초등학교 정문에는 도록폭이 좁이 일방통헹 인데도 속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도적장치가 꼭 필요 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을 비웃고 달리는데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지선 위반은 물론 슬금슬금 기어나오면서 그대로 달리는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좀 색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답게 꾸미던지 CCTV를 설치하던지 해주세요. 아침에 학생들이 길을 건너가는데도 80이상으로 달리는 도로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도로전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단장하고 30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새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주변이고 아파트 주변입니다.더구나 방화초등학교정문잎에는 일방통행도로 도로로 폭이 작은데도 시속60-80으로 달리고있는데도 흐린 글자로 어린이 보호구역 이라고만 쓰여져있습니다.언덕받이도 아주 낮고요,그러니싱싱 날라달리지요. ==좋은 예== 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수립의 적정성, 사업 관리 및 사후 성과에 대한 세부사항 평가와 시·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지역안전지수 개선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제목: 미세먼지 도대체 언제 해결될까요? 아니 해결하려고 노력을 시작할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29

문대통령님 공약중에 제일기대했던 부분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중국에게 당당하게 할말 하겠다고하셧던부분인데 도대체 언제시작하나요? 국내 발생요인 줄일다고 엄한데 힘쓰지마시고 제발좀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해주세요
제목: 공무원 정원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32

관공서에 가보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의 근무 형태를 조금만 유심히 본다면 정원에 대해서 조절해야만 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느낄겁니다. 많은 근로자들의 시각으로 볼때 다소 좀 한심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 때우기, 잡담, 개인 업무등, 국민의 시각으로 볼때에 개선 할 여지가 많지요. 국민 정서상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해야 할 법 시행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청원하오니 살펴 주시고 합당한 법 개선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제목: 피해자학생2번..아니군요 평생이군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3

높은분들 뭐 자식들이 좀 찔리시나요? 피해 학생은 학교 폭력을 당해 억울한데 가해자 학생들 학교 폭력 기록 사실도 지워 주실려고하고 말이죠 평생의 주홍글씨? 안고가야죠 왜 면죄부인가요 "미성년"이라는 말에 핑계되지마세요 이건뭐 권리만 주장하고 힘든일은 하기싫어요랑 하시분들이랑 뭐가 틀려요 가해자도 미성년이고 인권이 있으니 학교 폭력 가해기록을 없애줘야한다 그럼 피해학생들은 뭐임??? 평생을 트라우마에 살아야하는 피해 학생들은? 법조계도 그렇고 교육계도 국회도 ×× ××××하네요 폭력 가해 사실이 억울하면 법으로해요(그런데 "억울한 가해자들"은 거의 돈있고 제력있는 집안들이 아니라는거)
제목: 미세먼지 농도짙은 날 실외근무 의무적으로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도로사업소 공무직 근무하는 남편을 둔 사람입니다. 정말 오늘 같이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은 처음 이네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싶어요 ㅠㅠ 괜찮아질 상황은 안보이고, 매년 심해지는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도 걱정되고, 밖에서 일하는 신랑을 생각하면 실내에 앉아 있는 제 자신이 호강에 겨운것 같습니다. 비상근무가 아니라면,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에는 실내근무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악화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져주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라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준다고 할 일도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꼭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를 없애지 못한다면,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 실외근무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제도나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의무적으로 바꿔서 모든 기업과 근무지에서 적용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2019 아시안컵 축구 중계 KBS에 요청 한다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4

공중파 시청이 가능한 KBS는 시청료만 챙기고 국민 관심사인 아시안컵 중계는 왜 하지 않는지 시청료 강제 징수 후 공영방송의 소임은 다하고 있는지 이번 아시안컵을 jtbc에서 단독중계한다고 들었습니다 일개 방송사가 국민의 관심사인 축구 볼 권리를 막고 있다 반성하라 50년만의 아시안컵 우승 공중파 선전 후 중계는 왜 못하는지 한심한 관계부처는 KBS에 중계를 당장 시행하라 !
제목: 음주운전에 대해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6

음주 운전을 철저히 단속하여 이땅에 뿌리를 뽑아야 할것은 . 생명과 연관이 있기때문이다
제목: 미세먼지 좀 진짜 어캐해라 ㅡㅡ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5

이게 나랍니까. 진짜 숨 막혀서 못 살겠습니다. 뭔가 대책이라도 세워보세요.
제목: 스포츠계의 성폭력 및 폭행 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시행 요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39

조재범코치의 성폭행은 스포츠계에 한 사람만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많은 제자들을 폭행 및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대한체육회와 빙상협회는 비리를 근절할 생각은 하지 않고 비리를 덮는데 급급하며 심지어 제2, 제3의 심석희가 나올까봐 선수들을 협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참아야 하는 선수들과 성폭행을 알려봤자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까봐 말못하는 선수들의 인권을 국가가 지켜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공정사회와 국민의 인권을 강조하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인권 대통령이라는 별칭을 잃어버릴것입니다. 그러므로 빙상연맹과 선수들의 인권을 흔드는 전명규와 그의 일파들을 영구제명하고 법적 처벌을 하지 않으면 스포츠계의 비리는 영원히 근절되지 않을겁니다. 정정당당하고 공정한 스포츠와,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안되기에 현 정부를 믿어 보겠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이 나라 잡종들에게 감히 묻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8

장치 하면서 국민 분열 시키는 인간.. 기업 한다면서 국민 팔아처어먹어며 떵떵이는 인간.. 운동 한다면서 어린꿈 하녀.노예로 취급 하는인간. 너희들는 잡종 들 입니다. 못믿겠으면 천년전 우리민족 DNA로 잡종 아님을 밝혀 주길 바란다.. 나도 잡종이지만 어떤 인간은 잡종개 교배종 처럼 보여 환멸 느낀다..
제목: 대통령님 해외여행 그만 하시고, 숨막히는 국민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35

요즘에 해외여행 다니시느라 국내 상황을 잘 모르시는것 같아서요... 미세먼지로 하루하루 죽어가는 국민이 늘어나고, 세금은 사과박스로 대신하는 것인지... 돈은 뜯어가고 국민은 죽어가고... 이게 나라꼴 입니까? 일만 벌리지 말고 딱 하나만 이라도 재대로 해결 방안은 내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1인자영업자도 근로자입니다  산재처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6

몇달전 인테리어현장에서 전기공사 일하다가 6M 높이에서 추락하는 일이 발생 되었습니다 업주로부터 산재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자영업주라 산재할수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형식만 사업주 일뿐 혼자서 일하는 1인 근로자입니다. 전기업은 재료등을 먼저 구입해야 하고 세금계산서 를 발행해야 자재비에 대한 대금지급을 받을수 있기에 혼자서 일하는 자영업자는 억울한일이 많습니다. 근로복지공단등 여러 기관 찾아가서 사정하고 호소했지만 한결같이 사업주는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하여 치료도 못받고 약으로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얼마전 사업을 폐업하면서 자식들이 눈앞에 아른거려 도저히 마지막 생각을 접어야했습니다 대출비도 갚아야하고 애들 학원도 모두 중단했고 앞으로 살길이 막연하기만 합니다. 병원에서는 전치 25주 받았으며 뇌진탕,손목,팔목, 어깨, 허리등 아파서 병원비도 산재혜택 못받을 뿐 아니라 일도 못하고 생계위협까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제 주변뿐 아니라 우리 나라 폐업율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 실업급여헤택과 산재재해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속속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통령님! 자영업자들이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최소한 국민으로서 산재나 실업급여는 받아야되지 않을까요? 가족간에 자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왜 고용보험도 못들고 산재보험도 못들고 혹시나 저같은 사람들이 일하다 다치면 어떻케해야되나요 ?? 도와주세요. 지금도 자영업자들이 매장을 폐업하며 거리에서 수많은 생각을하며 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꼭 도와주세요
제목: 국민님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님복지건강의료지원금''과 "국민님복지연금" 운용됨 제도를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국민님들의 생존인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정됨 해요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2

나의 소원기도를 해요해 전국민님들 국민건강의료보험과 국민연금보험으로 국민님들의 생존인권과 재산권 민주기본권까지 침해되는 위헌을 해가며 국민님들에게 무거운 짐 족쇄가되어 인구감소가 되는 등 국민님들에게 불안전한 삶을 만드는 세금보험 의한 착취 갈취로 더민주주의가 우상화 양극화 양아치짓 헬대한민국을 되게하는데 핵심이되는 정책짓 국민건강의료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을 동조계승은 그만하시고 없애 주세요 해요해. 인본주의 인도주의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 세금복지 균등분배 의원 대통령 위원장 단제장 등 집권자들의 임기는 2년이하의 단임제를 시행하여 민주주의를 포장한 집단 이기주의 양극화 양아치짓을 하는 장기집권을 없애요. 의원 대통령 위원장 단제장 등 집권자들과 공무원들만을 위해서만 현행 되고있는 집단이기주의 양극화 양아치짓 법제도들를 없애고 만들어 시행하지 못하게 해요해.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되게 발전되는 기회균등됨법제도의 실행 실현 해요해. 국민복지건강의료비지원금과 국민복지연금을 실행해 생존인권과 재산권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하는 다잘다복 공평유익 기회균등됨 법제도들을 시행해 주세요 해요해. 국민님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님복지건강의료지원금''과 "국민님복지연금" 운용됨 제도를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국민님들의 생존인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정됨 해요해.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2%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2%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2%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자금을 만들어 각 각 1%로씩 "국민복지연금"과 ''국민건강의료비지원금'' 편성 운용됨을 제도로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그리고 ㅡ광역의원과 기초의원(3751명) 제도를 없애고 국회의원은 111명으로 줄여 189명을 없애 3940명의 의원님들에게 운용되는 세금도 국민복지건강의료비지원금과 국민복지연금비지원 복지제도로 운용됨의 헌정해요해. 국회 도 시 구 군 의원들의 횡포와 착취 양아치를 없애고 정치가 되게해요해. 기초생계연금을 매월 20세 이하는 20만원, 21세 부터는 연령에 따라 1만씩 울려서 100세는 100만원씩 지급 해요해. 국민연금은 당해년도에 걷힌 총금액을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국민님들로 나누어 산정해서 60세부터 꼭 지급해 믿음성있는 국가정부가 되어해요해 . 정부 노동조합 공공기관단체 등의 의원님들과 공무원님들이 공공 공화 공화 대동적인 부분을 더 민주주의 하여 우상화 양극화 독재독식 강제세금보험착취 양아치법제도짓 되지 않게 해요해. 정부 노동조합 공공기관단체 등 공공 공화 공동 대동적인 부분은 더 공공 공화 공동 대동적으로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 되게 해요해. 국민님복지연금 국민복지건강의료금 등 공공 공화 공동 대동부분이라는 기회균등됨의 바탕에서 개개인 국민님들의 민주적인 부분은 더 민주적의로 기회균등됨 능력우월 인중간편익기술문화문명 집약개발발전 천지일 사랑 풍요 평등 평온 자유 행복 기쁨 즐거움 자수성가 무한자본가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발전됨이 되게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됨이 되게해요해. "2년이하의 단임제" " 안전시간근로제 " "국민복지건강의료지원금제" "국민복지연금제"을 개헌에 포함하여 헌정 공공 시행해 기회균등됨 순환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기회균등됨순발전민주주의를 실현해요해. "성스러운 민주주의 "가 되어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는 나라같은 나라 국가 세계우주를 시행실현해 주세요 해요해. 양아치의 시대에서 정치의 시대로 국가 세계로 전환점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민주주의란 모두를 모든 국민님들을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하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가도록 만든 것을 민주주의라고 해요해. 또한 이것이 원초적 민주주의이고 원초적 민주주의라고 해요해. 모든 국민님들에게 원초적 민주주의을 실행 실현해야만 하는 진정한 참 가치있는 민주주의임 먼저 가르쳐요 해요해. 원래 없었야만 했던 독재독식 양극화 양아치님들 때문에 발생한 일부분 일시적 투쟁 민주주의 동학,518등 민주주의는 부가적으로 참고적으로 가르쳐요 해요해. 어쩔수없이 발생한 투쟁의 민주주가 성공해서 집권하면 원초적 민주주의 실행 실현 해야만 진정 투쟁민주주의라 해요해. 집권하여 양극화 양아치 독재독식을 시행 실현하면 투쟁민주주의가 아니고 양극화 양아치 독재독식 양아치라고 해요해. 사랑해주세요. 배려해주세요 해요해.
제목: 강경화 외교부장관님 시진핑이랑 담판지어서 초미세먼지 문제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5

★ 제의견의 동의하시는분들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먼저한마디합니다 이거 해결못하면 그냥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국내 요인이던 외부요인이던 가리지말고 모든 수단과방법을 동원해서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 시간에서도 국민들은 병들어가고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지금 국민들에게도 큰 피해이며 지속된다면 지금 자라나고있는 희망의 어린아이들은 물론 산모와 아기 미래의 후손들 에게도 정말 큰 피해입니다 제발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국민들이 건강하지못한다면 보건 복지 안전 환경 경제 외교 문화 산업 다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전부 다 소용없습니다 언제까지 눈으로만 이 사태를 모른척 지켜보며 넘어가실건가요 당연히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찾아야할 것 이고 외부적으로도 외교적으로 강하게 한마디해야합니다 그대로 냅두면 더 나아가 저놈들은 바다도 오염시킬 놈들입니다 한국언론 한국기업들도 다같이 손모아서 도와주세요 저놈들의 민폐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최대한 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해야합니다 (과학,의학,생물학 등등) (★그리고 이방법이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물주변이나 옥상의 정화식물을 많이 깔아서 풀숲으로 만들어주세요 사람들이 주변이라도 정화식물로 도배해서 풀숲의 천국으로 만들어야합니다 ) 더 나아가 저런놈들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미지까지 망치고있는겁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과연 이런나라에 누가 관광을 오고싶어하며 이런나라의 원산지 제조원을 믿을까요? 진짜 다같이 정신 차려야합니다 외교적인 경제적 손실을 두려워하면안됩니다 어차피 수틀리면 자기들맘대로 한파령 내리는놈들입니다 그런걸 두려워하다 더 큰 손실을 입는겁니다 설마 국민들의 건강이 악회되는걸 보고싶으신건가요? 아니라고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한국공기 좀 청정하고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정치인 국회의원분들 제발 본인들끼리 싸우느라 난리치지마시고요 기자 , 뉴스 , 언론들도 쓸때없는거 물어뜯기할시간에 이런문제가 해결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한국의 가장 급한 일이에요 정신 좀 제발 차리세요 왜 우리나라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못사는나라들보다 행복지수가 낮은지 생각 좀 해보세요 KPOP 케이팝 드라마 영화 연기자 배우 아이돌 연예인 운동선수 예체능 문재인 대통령님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강경화 외교부장관님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석 민정수석님 잠실 종로 강남 홍대 이태원 노원 도봉 강북 마곡 성북 동대문 중량 광진 동대문 성동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 허파 은평 강동 송파 서초 동작 관악 금천 구로 태능 영등포 여의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 제주도 환경미화원 계곡 산림 서울 경기도 일산 분당 성남 파주 인천 송도 수원 부산 창원 광주 전주 대전 대구 울산 목포 평창 춘천 강원도 전원주택 캠핑 야외활동 SBS KBS MBC JTBC TVN TV조선 조선일보 국민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스포츠조선 YTN MBN 채널A 획기적 목관리 한화 KAKAO 카카오 네이버 NAVER 다음 DAUM 삼성 SAMSUNG 엘지 LG 현대 HYUNDAI 웅진 코웨이COWAY SK 롯데 LOTTE KT GS 기아 KIA 두산 CJ 씨제이 신세계 YOUTUBE 유투브 팟빵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소통 정당 국회 사법부 행정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님 방상기 법무부장관님 구직 기자 언론 신문 뉴스 방송 등산 배트민턴 깨끗한길거리 인스타그램 INSTAGRAM 페이스북 FACEBOOK 트위터 TWITTER 동사무소 공부 편의점 바닷가 섬 역바람 풍차 방파제 날씨 계절 순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유치원 교육 도시가스 식당 스포츠 야외 운동 KBO K리그 축구 야구 테니스 공기청정기 행복지수 연구 실험 과학 과학자 대학교 대학원 주제 입자 정보 활용 원인 결과 파악 해결 기술 신에너지 날씨 봄 여름 가을 겨울 아파트 차단 환기 방파제 도로 나무 풀 숲 공원 정화 필터 구름 강수 비 눈 인공 태양열 바다 풍차 강수 자연 동물 친환경 신에너지자동차 신에너지공장 순환 Moon Jae-in Jinping 시진핑X (민폐) 매연X 수질오염X 환경오염X 질병X 일산화탄소X 석탄X 스트레스X 우울증X 청소 건물 건설 극복 개선 의학 의사 환경 안전 대기가스X 초미세먼지X 추위X 폭염X 흡연X 금연 담배X 한파X 기침X 감기X 가래X 비염X 콧물X 과제 해결 피부 정수 뇌건강 눈건강 폐건강 코건강 호흡기건강 기관지건강 병원 호흡 청소 농산 농장 어촌 목장 수산물 해산물 비타민 과일 야채 채소 깨끗한물 미세먼지없는나라 건강한나라 산속 풀숲 정화식물 옥상 초록색 식물 관광 투어 운동 농구 자연친화적 해 햇볕 친환경 시원 개운 맑음 행복 혁신 혁명 개선 개혁 옥상 옥탑방 풀숲 나무 자연 식물 물 수증기 주거 생활 환경 정화 호수 냇가 한강 청계천 주거환경 파란하늘 맑은공기 자전거도로 친환경자동차 친환경도로 자연친화적건물 자연친화적빌딩 자연친화적식당 자연친화적공장 자연친화적까페 자연친화적옥상 정화 ㅁㄴㅇ
제목: 조선일보***기자의 간첩죄및 국가반역죄, 국가기밀죄에 대하여 수사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3

**일보 ***기자의 간첩죄및 국가반역죄, 국가기밀죄에 대하여 수사 부탁 드립니다. ***기자가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해군은 비밀리에 원자력추진 잠수함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일보 ***기자는 특종에 눈이 멀어 이를 조선에 기사화 하였고, 결국 해군은 원자력잠수함 사업을 접어야 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면 유기자는 국가 기밀을 어떻게 입수 했는지, 국가기밀을 누구에게 받았는지. 이로 인해서 정말 원잠게획이 좌초 되었는지 사실 관계를 조사 하여, 사실이면 *기자가 간첩죄, 국기 반역죄, 국가기밀 유출에 해당 되는지 엄정하게 수사하여 주시길 청원 합니다. http://www.c********************* http://blog.********************* [출처] 원자력 잠수함 개발을 폭로한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는 국가안보의 매국노인가?|작성자 전략 전술 작전 https://blog.n********************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차단속으로 인해 소상공인들 피해가 막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3

현재 원주시 단관사거리에서 요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주정차단속 cctv가 설치되었는데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거치지않고 설치되어 단관사거리내에 있는 요식업자들의 매출이 급감하였습니다.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않기 때문에 손님들의 발길을 끊은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시청에 전화하면 손님들이 주로 방문하는 점심시간, 저녁시간, 공휴일에는 주차를 허용하게끔 해준다고 하여 수십번 연락해보았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막무가내로 기다리라고 하며, 길면 3월 이후에나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전광판에 주차단속 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지... 그 정도 기다리게 되면 손님들의 발길이 아예 끊어져 만회하기 힘든 상황으로 사업을 접어야 할 정도인데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주정차단속 cctv만 무작정 설치한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정작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지는 지는 잘 모르고 시행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러한 작은 문제들도 소상공인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희 소상공인들은 시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주정차단속을 시행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없던 곳에 cctv가 생겨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주정차를 하여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잘 생각해보시고 적절한 조치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 안하실겁니까? 앞이 보이질 않는데도 가만히 있을 겁니까? 어디까지 가야 해결하실 겁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7

오늘 아침 한강변에서 강남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건물이 제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저출산이니 북핵이니의 문제보다도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왜 해결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나요? 눈앞에서 전국민이 피를 토해내야 움직이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안전불감증입니다. 마스크와 차량2부제같은 걸로 되겠습니까? 정확한 분석을 하고 바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제목: 유튜브에서 쓰레기같은 광고들이 없어질수있게 법을바꿔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

유튜브에서 쓰레기같은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을 안한다면 광고가 않나오거나 적게나오겟지만 게임동영상을 많이시청하는 사람들은 그런 광고가 아주 많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에서 성적이거나 부적절한 광고가 나올수 없게 해주세요.
제목: 왜 국민이 징역살이를 해야합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3

왜 국민이 징역살이를 해야 합니까? 나라의 주인으로써 세금 꼬박꼬박 내고 지지했다고 징역살아야 합니까? 고 농도 미세먼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몇 년 전부터 저감이나 걸러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포집하는 기술을 제안했었는데 생뚱맞은 답변만 늘어놓는 공무원들…. 이런 공무원들을 믿고 계시는 대통령！ 몰랐다고 답변하시렵니까? 무능하다고 답변하시렵니까? 고 농도미세먼지 주의보만 전달하면 끝입니까? 전 국민이 발암물질에 시달려야 합니까? 왜 노약자들이 징역살이처럼 바깥을 자유롭게 못 다녀야 합니까? 내나라 내 국토에서 세금 잘 내고 투표한 죄인가요? 촛불을 들고 삼보 일 배를 원하십니까? 언제나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청정 친환경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해결못하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5

★ 제의견의 동의하시는분들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먼저한마디합니다 이거 해결못하면 그냥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국내 요인이던 외부요인이던 가리지말고 모든 수단과방법을 동원해서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 시간에서도 국민들은 병들어가고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지금 국민들에게도 큰 피해이며 지속된다면 지금 자라나고있는 희망의 어린아이들은 물론 산모와 아기 미래의 후손들 에게도 정말 큰 피해입니다 제발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국민들이 건강하지못한다면 보건 복지 안전 환경 경제 외교 문화 산업 다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전부 다 소용없습니다 언제까지 눈으로만 이 사태를 모른척 지켜보며 넘어가실건가요 당연히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찾아야할 것 이고 외부적으로도 외교적으로 강하게 한마디해야합니다 그대로 냅두면 더 나아가 저놈들은 바다도 오염시킬 놈들입니다 한국언론 한국기업들도 다같이 손모아서 도와주세요 저놈들의 민폐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최대한 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해야합니다 (과학,의학,생물학 등등) (★그리고 이방법이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물주변이나 옥상의 정화식물을 많이 깔아서 풀숲으로 만들어주세요 사람들이 주변이라도 정화식물로 도배해서 풀숲의 천국으로 만들어야합니다 ) 더 나아가 저런놈들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미지까지 망치고있는겁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과연 이런나라에 누가 관광을 오고싶어하며 이런나라의 원산지 제조원을 믿을까요? 진짜 다같이 정신 차려야합니다 외교적인 경제적 손실을 두려워하면안됩니다 어차피 수틀리면 자기들맘대로 한파령 내리는놈들입니다 그런걸 두려워하다 더 큰 손실을 입는겁니다 설마 국민들의 건강이 악회되는걸 보고싶으신건가요? 아니라고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한국공기 좀 청정하고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정치인 국회의원분들 제발 본인들끼리 싸우느라 난리치지마시고요 기자 , 뉴스 , 언론들도 쓸때없는거 물어뜯기할시간에 이런문제가 해결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한국의 가장 급한 일이에요 정신 좀 제발 차리세요 왜 우리나라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못사는나라들보다 행복지수가 낮은지 생각 좀 해보세요 KPOP 케이팝 드라마 영화 연기자 배우 아이돌 연예인 운동선수 예체능 문재인 대통령님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강경화 외교부장관님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석 민정수석님 잠실 종로 강남 홍대 이태원 노원 도봉 강북 마곡 성북 동대문 중량 광진 동대문 성동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 허파 은평 강동 송파 서초 동작 관악 금천 구로 태능 영등포 여의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 제주도 환경미화원 계곡 산림 서울 경기도 일산 분당 성남 파주 인천 송도 수원 부산 창원 광주 전주 대전 대구 울산 목포 평창 춘천 강원도 전원주택 캠핑 야외활동 SBS KBS MBC JTBC TVN TV조선 조선일보 국민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스포츠조선 YTN MBN 채널A 획기적 목관리 한화 KAKAO 카카오 네이버 NAVER 다음 DAUM 삼성 SAMSUNG 엘지 LG 현대 HYUNDAI 웅진 코웨이COWAY SK 롯데 LOTTE KT GS 기아 KIA 두산 CJ 씨제이 신세계 YOUTUBE 유투브 팟빵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소통 정당 국회 사법부 행정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님 방상기 법무부장관님 구직 기자 언론 신문 뉴스 방송 등산 배트민턴 깨끗한길거리 인스타그램 INSTAGRAM 페이스북 FACEBOOK 트위터 TWITTER 동사무소 공부 편의점 바닷가 섬 역바람 풍차 방파제 날씨 계절 순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유치원 교육 도시가스 식당 스포츠 야외 운동 KBO K리그 축구 야구 테니스 공기청정기 행복지수 연구 실험 과학 과학자 대학교 대학원 주제 입자 정보 활용 원인 결과 파악 해결 기술 신에너지 날씨 봄 여름 가을 겨울 아파트 차단 환기 방파제 도로 나무 풀 숲 공원 정화 필터 구름 강수 비 눈 인공 태양열 바다 풍차 강수 자연 동물 친환경 신에너지자동차 신에너지공장 순환 Moon Jae-in Jinping 시진핑X (민폐) 매연X 수질오염X 환경오염X 질병X 일산화탄소X 석탄X 스트레스X 우울증X 청소 건물 건설 극복 개선 의학 의사 환경 안전 대기가스X 초미세먼지X 추위X 폭염X 흡연X 금연 담배X 한파X 기침X 감기X 가래X 비염X 콧물X 과제 해결 피부 정수 뇌건강 눈건강 폐건강 코건강 호흡기건강 기관지건강 병원 호흡 청소 농산 농장 어촌 목장 수산물 해산물 비타민 과일 야채 채소 깨끗한물 미세먼지없는나라 건강한나라 산속 풀숲 정화식물 옥상 초록색 식물 관광 투어 운동 농구 자연친화적 해 햇볕 친환경 시원 개운 맑음 행복 혁신 혁명 개선 개혁 옥상 옥탑방 풀숲 나무 자연 식물 물 수증기 주거 생활 환경 정화 호수 냇가 한강 청계천 주거환경 파란하늘 맑은공기 자전거도로 친환경자동차 친환경도로 자연친화적건물 자연친화적빌딩 자연친화적식당 자연친화적공장 자연친화적까페 자연친화적옥상 정화
제목: 조재범처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4

사회악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번 기회를 통해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제목: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5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 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 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을 토론식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 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은 반값 이하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갖듯이 대학도 본고사를 가져야 된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 해 진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20년도 입학을 2013년생과 2014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1년도 입학은 2014년 7월이후생과 2015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보육과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제목: 제발 미세먼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3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도 열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는것도 항상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제발 미세먼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목: 변해가는 한국의 뿌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3

정치는 정치 구석에서. 공무원은 공무원 구석에서. 기업은 기업 구석에서. 스포츠는 스포츠 구석에서. 서로 믿음 보다 서로 잡아 쳐먹을려는 갑들의 게임.. 을들은 .. 정신적.욱체적 바쳐서라도 그들의 쓰레기로 변해버린 나라.. 이나라가 간직한 뿌리는 식민지 기간 다썩었습니다.. 앞 100년후 감히 말 합니다.. 한국은 버려진 나라임을.... 참혹 합니다... 수백번 외침받은 나라 한번 더받는다고 이상한건 아니지요.. 우리 민족은 수백년전부터 다문화 민족........ 단일민족......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목: 청정 친 환경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2

왜 국민이 징역살이를 해야 합니까? 나라의 주인으로써 세금 꼬박꼬박 내고 지지했다고 징역살아야 합니까? 고 농도 미세먼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몇 년 전부터 저감이나 걸러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포집하는 기술을 제안했었는데 생뚱맞은 답변만 늘어놓는 공무원들…. 이런 공무원들을 믿고 계시는 대통령！ 몰랐다고 답변하시렵니까? 무능하다고 답변하시렵니까? 고 농도미세먼지 주의보만 전달하면 끝입니까? 전 국민이 질병에 시달려야 합니까? 왜 노약자들이 징역살이처럼 바깥을 자유롭게 못 다녀야 합니까? 내나라 내 국토에서 세금 잘 내고 투표한 죄인가요? 촛불을 들고 삼보 일 배를 원하십니까? 언제나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청정 친환경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통신 자영업자들도 먹고 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7

청원합니다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국민입니다. 단말기 통신 유통법 일명(단통법)이 생긴 이후로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이 해가 바뀔수록 매우 힘들어 졌습니다. 이법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좋을수도 나쁠수도 있는 그런 이상법이 라는게 대다수의 시각입니다. 실제 업계 종사자 입장에서는 모두가 비싸게 사야하니 매출이 줄어 들어 생계에 곤란이 올 지경이니 악법이구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형(기기변경 혹은 통신사이동)에 따라 차별이 없이 같은 가격에 구매가능하니 좋을수도 또 가격이 일괄적으로 비싸졌으니 안좋을수도 있는 그런법이네요. 중요한건 요즘 전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죠. 경기가 많이 안좋잖아요. 휴대폰 판매업 종사자들은 거의 다수가 영세 사업자입니다. 물론 모든 업종이 그렇듯이 그중에 상위 몇 %는 아닌 경우도 있지많요. 지금 휴대폰 종사들은 너무 힘듭니다. 경기가 안좋아 힘들고, 역시 최저임금등 때문에 힘들고 안그래도 가뜩이나 힘든데 정부 때문에 더힘듭니다 자급제다 머다 시장이 뒤숭숭한데다가 방통위 공무원들이 여론에 편승해서 더더욱 자영업자(판매점) 죽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다같이 살방법을 연구해야지 다죽이는 방법만 연구하고 있는게 말이 됩니까? 물론 법이 라는게 만들어졌으니 지켜야 하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기가 안좋아 가뜩이나 비싼 휴대폰 싸게 판다고 사흘이 멀다 하고 단속등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공무원들이 자기 일 하는것도 좋지만 현 시장 경제상황을 직시해서 적당히 했으면 합니다 통신업게 종사하는 자영업자들과 그가족이 절대 작은수가 아닙니다. 그사람들도 이나라 국민이고 여기서 창출하는 일자리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사람들도 서민 경제의 한축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없는 시점에 비록 정부의 입장에서 나쁜 일자리로 보시더라도 일단은 먹고 살게는 해줘야 할거 아닐까요? 아니면 무조건 단속만 할게 아니라 정말 모두가 만족할 대안을 제시해주시던지요. 저희 통신관련 자영업자들도 제발 숨좀 쉬게 도와주세요. 해당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방통위는 무조건 단속등으로 시장 위축시키고 힘든 자영업자들 죽이기 할게 아니라 살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주시고 일자리 창출등에 기여하시고 상생할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 외근직 근로자(특히 공사장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한 규칙 제정 논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58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열심히 개선하고 논의하고 시행하려고 하지만, 현재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리하는 수준 조차도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저감조치로 인해 개선된 사항은 없으며, 장기적인 것으로 봤을 땐 분명 도움이 되겠지만 정작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안이 필요합니다. 2016년 OECD 보고서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수가 증가한다는 내용을 보면 2010년엔 1만 7천여명에서 2060년엔 5만 2천명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현재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 인근은 미세먼지로 굉장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하려는 이 문의만이 아닙니다. 현재 외근직 근로자, 특히 공사장 근로자들이 미세먼지 황사마스크를 쓰는 건 거의 드물며, 서울시에서도 단지 비산먼지가 자주 나오는 공사장에 대해서 규제만 하고 있지 사업장에서 실제 일하고 있는 현장 노동근로자들에 대해선 전혀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1㎛=1000분의 1㎜)이하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작기 때문에 호흡기 깊은 곳까지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 심장질환, 혈액과 폐의 염증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눈병과 알레르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마스크도 안 쓰고 일할 수 있나요?! 사업장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해야하며, 외근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마스크를 지급하게 하며 미세먼지 위험수당이라도 지급할 제도라로도 논의를 해야된다던가 해야합니다. 수도권은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며, 외근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점은 진짜 심각합니다. 제발 나서서 논의좀 해주시고 이 외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보호해주세요.
제목: 그러고보니 굳이 당을만들어서 정치를해야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0

오히려 당을 만들어서 하니까 하던사람들이또하고 또 인맥으로 다해먹고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당의 소속된 분들만 뽑게되니까요 차라리그냥 당을 없애고 전부다 무소속으로 해서 국회의원을 만드는게 나은거아닐까요? 애초에 선거때도 자신의 공약만 말하면될일 당의 도움은 그다지 필요없는거 같은데요? 정치는 개인이하는것이지 단체가 하는것이 아니니까요
제목: 장애인 불법표지 강력히 단속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8

비장애인이 장애인 표지를 버젓이 차에부치고 다니면서 불법주차를 하는데 장애인표지를 부치고 다니는 차량 80%90%가 비장애인 입니다 차량에 장애인도 동승하지않구요 비장애인이 당당하게 장애인주차구역 에 주차하면서 당연 하다는듯이 차에내려요 전담 단속반을 모집하면 일자리도 생기구요 과태료를 인상 부과하면 예산도확보 되고요 선진국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복지국가 도 되지않을까요 특히 불법을 저지르고도 당당한 사람이 없는 법치국가 로나아가야지요
제목: 대통령의 공약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7

국민청원이라는 걸 처음 작성합니다. 그동안 국민청원을 올려봤자 오는 답변은 다 동일 했습니다. 삼권분립에 의해 현 정부는 사법부의 권한을 넘어설 수 없다. 그런 상황 속에서 10분간의 영상 가운데 대략 2/3가량은 현 정부의 공적만 말하기 바뻤습니다. 솔직히 군에서 실행하는 소원수리도 아니고 너무 형식적이기 그지 없습니다. 또한 초기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을 실행하시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공약이라는건 시민에게 약속을 내세운 것인데 지키시지 않는 점은 실망이 큽니다.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시청사로 옮기신다는 부분도 그렇고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정부에 강하게 말하겠다는 부분 정말 크게 실망 스럽습니다. 백화점만 보더라도 그 주변 교통을 혼잡시킨다고 세금을 거둬드리는데 현재 중국은 자국의 발전을 위해 엄청난 환경오염을 일삼고 우리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중국에 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의 날씨는 국내에서 아무리 저감할동을 해도 답이 없습니다 중국이 자신들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목적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지금의 행위는 본인들의 발전을 위해 무분별한 환경오염을 하는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녀간에 분쟁을 부추겨 현 사회의 문제들을 덮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남녀간 분쟁으로 안그래도 낮은 결혼율 더 낮아지고 있으며 출산은 최악입니다 이러다간 국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강제가 빼앗아간 국민연금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나라이니 자신들의 판단으로 연금들도록 해주세요 낸 국민연금의 반이라도 좀 돌려주시구여 이미 출산바닥이 되며 낸 돈은 못받는다는건 기정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목: 장애 인증 기간을 6개월로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발달 adhd 치료 병력이 있는 25세 청년입니다. 다름아니라 장애인증 받는데 1년이나 소요되는게 문제가 됩니다. 특히 저같은 발달 장애인들이 1년동안 치료에 전념하는 동안 취업할만한데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말하는데 장애인증 기간을 6개월로 변경해주세요.
제목: 초미세147, 정부 제정신입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24

중국과 합의를 이루지못할거라면 국가차원에서 국내에 중국에서 몰리는 미세먼지를 정화시킬 정화시설을 설치하든지 뭔가 과학적 조치를 취해야지 대선공약도 해놓고 후안무치도 아니고 사람의 탈을 쓰고 거짓말한거였습니까?
제목: 비양심적인 **동물의료센터 ***원장의 탈세조사 엄중하게 신속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5

경기도 부천시 *** ** ***** ** **동물의료센터 *** 원장의 차명계좌 탈세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관하여 2018년 12월 23일 신고한 건에 관하여 신속하고 엄중한 조사와 처벌 바랍니다. 접수번호****-****** 이고 현재 부천세무서 조사과로 이관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체내역 증거까지 첨부했는데 왜 빨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신고 동물병원은 유통기한 지난 약품으로 두 번 적발되고 마약류 관리 문제로도 적발되었으며 의료사고까지 일어나 여러번 기사화되고 현재 국민청원에도 올라와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와 처벌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