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약자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

저희는 20여명은 2017년에 단체로 덤프 사기를 당해서 인천검찰청에 가해자 네사람을 고소했고 인천에서 조사할때는 100% 사기죄로 조서가 꾸며졌는데, 가해자들이 영월검찰청으로 이관을 요청해서 다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검사가 가해자 줌에 주범인 모 아무개의 죄을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리가 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법원에가서 공소장을 떼어보니 피해자들의 사싷 확인도 없이 가해자들의 말만듣고 죄를 축소해서 결말을 지었더군요. 피해자들은 사기피해로 지금도 엄청난 고통을격고 있는데 말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사기 죄를 무겁게 해주세요.
제목: 안민석의원  왜 그러십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3

아니 왜 방탄소년단을 정치에 끌어 드리려 합니까? 지난번에도 그래서 취소한걸로 아는데 또 헛소리 하시네요. 제발 정치에 이용하지 마십시요. 모에요. 한두번도 아니구 ~
제목: 사회복무요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

사회복무요원 확산을 시켜주세요 아니면 날짜라도 더 올려주세요 빨리 해서 끝내고 싶어요
제목: 국민연금과생활보호대상자별도로처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4

국민연금처음부터가입한사라은너무억울합니다중간에한번주는정책있어으나못받은사람은억울합니다모아프거나다쳐일못하는사람과나이먹은것억울한대생활보호대상자됀후연금받으면대부분탄락이러한행정우습군요중간정산때못받은사람한테혜택은못줄망정히면안돼는것우습군요재산과권력와자식들있어도별거로해놓은사람들은왜선별못하나탁상행정초등학생들도할수있으니전부사표내고내려오세요불쌍하고히없는서민을죽이지마시고정책을바꿔주세요좀도와주세요
제목: 24살미혼모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1

안녕하세요. 너무힘들어서 글쓰게되었네요. 17년12월에아이를출산하였습니다. 몰론 제잘못도있기에 그리고 한생명이고 저한테 첫아이기도하구 그래서입양은차마못보내겠더라구요. 솔직히 아이키우는게 생각보다엄청어렵고힘들어요. 가끔은 우울증걸리고 스트레스받고 심지어 살기도싫어서 자살까지시도할뻔했다가 아이생각나서 정신차렸네요..지원도 지금까지한번도못받았구요. 돈한창없을때는 분유랑 기저귀도없어서 3일을 미음먹였엇어요..아이한테정말미안하고 엄마자격없는거같아요ㅠㅠ.지금은 일을 간간히해서 그나마먹고살지만요. 제가 아이아빠를 몰라서 죄인같아요.찻을수있을거같은데 어디말을못하겠어요..경찰서에도움요청한다해도 너무늦었고 찻을수있을까요...원치않는임신.술취하여 정신없는상태에서 관계했구요.. 미혼모라서 창피하고 당당하지못한 저인데 여기에 용기내서 글써보았네요. 저같은사람이 한둘은아니겠지만요. 제가아는동생은 아이임신중에도 남자만나고관계가지고 출산하고 1주일있다가 입양보냈더라구요.이런사람들한테는 제가한마디하고싶네요. 아무리아이아빠를 모른다하더라도 당신아이에요.한아이의 엄마고요 뱃속에 10달동안 같이있었으면서 모성애라는게 안느껴지나요??입양을보내도 그아이가행복할까요? 언젠간 자기생모를 찻을게뻔하고 찻아와서 왜낳았냐 차라리지우지 이런소리듣고싶나요? 10달동안 호강하면서 아이낳고도 저런사람이있다는게 끔찍해요. 저는 임신중에도 미혼모여서 사람눈치보고 피해다녔는데 진짜임신때너무힘들었네요.. 초산이여서 배도별루안나왔지만 좀몸은무거웠거든요. 하루종일걸어다니고 6시간?그리고 서있고 ... 밥도거의안먹고 굶었구요..지하철타면 임산부석이나 자리없을때는 노약자석에앉았는데 노인두명이 쯧쯧 어린애가 여기왜앉아이러면서 안좋게쳐다보고 눈치주고 뭐라하고...옆에앉아있던 젊은여자분도있었는데 왜저한테만그랬는지 이게한두번은아니였거든요.딱보면 임산부인거그래도알텐데 한번은 거리에서마을버스줄서있는데 노인분이시비도걸고 진짜 화나더라구요.뭐라하려다가 참았지만요. 대통령님 미혼모차별화도싫지만 미혼모들중 저처럼 힘든사람한테 도움될수있는것좀 만들어주세요 하루하루너무힘듭니다..
제목: 기초의원제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13

예천군의원이 외유에서 가이드 폭행과 보도방을 불러달라고해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영원히 퇴출되어야 함) 거두절미하고 지자체 운영,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않되는 의회의원 제도 자체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어느 정치지도자가 단식을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해서 관철 시켰다고 하는 데요 기초의원제 실시는 정말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 의원은 국회의원, 광역의원 이면 충분합니다. (대의 민주주의 때문에) = 잠간만 -- 기초의원이 하는 일과 폐지시 대안을 볼가요 - 하는 일 - - 대안 - 1. 주민의 민원 수렴하여 지방행정부에 반영 --- 시군구 홈페이지에 민원창구(또는핸드폰앱) 만들어서 접수.해결 2.행정사무감사 (공무원이 한일에 대하여 감사) --- 전문가 (회계,법률등)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감사 3. 예산심사, 조례제정 등 --- 광역의원이 함 - 효 과 - 0. 예천군의회 일년 예산( 예천의회 홈페이지에소 못찿겠음). = 3-4천만원 상당의 년봉을 받는다는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합하면 어림잡아 678 천만원 운영비까지하면 천문학적입니다. 0. 기초의원 폐지 후 이돈을 복지 예산으로 돌림 ## 유아복지, 노인 복지 어느 한가지는 충분히 해결할수 있을 것임 = 지방자치 단체 재정관련 참고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단위: %) 경북 예천군 전국 재정자립도 (2018) 33.3 12 53.4 # 자립도 : 지방재정의 건전성, 전체예산에서 자주재원의 비중 재정자주도(2016) 72.3 63 75.3 # 자주도 :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위에서 보면 재정이 너무나 열악해요 . 빚 내서 펑펑 쓰고 다니는거죠, 망한 조선소를 세금으로 메꾸고 수억의 성과금 탓먹는 경영진하고 똑 같죠. 기초의원제를 없애고 그 돈을 복지로 돌려야합니다. (( 그런데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지 않을겁니다. 왜냐구요 광역, 기초의원을 국회의원이 수족처럼 부리고 싶기 때문이죠. 평상시 조직 관리유리. 선거때 세몰이 등등 칼자루, 완장을 놓고 싶겠나요, 기득권을 영원히 갖고 싶겠죠 그레서 개혁은 쿠테타 보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저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이 정의의 편에서 약한 사람을 위해서 침대 축구하지 않고 열심히 일 (법 제정,통과)하고 상식선에서 국민 눈높이 대로 처신하면 연봉을 두배, 세배 줘도 아깝지 않아요 청년실업, 자영업 붕괴, 국영기업체 취업청탁(강원랜드, 서울매트로 : 인사부장 처와 면도사를 임시직 해놓고 정규직시켜줌- 그러면 노량진 컵밥 세대는 어쩜니까 취업청탁으로 피해본 부모들은 한이 맺힙니다. 피, 눈물 납니다.) 우리 체제가 북한보다, 중국보다 우월하다는게 무엇입니가. 저는 첫번째가 단연코 기회균등과 공정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대로 가면 적폐를 양산하던 전 정부와 다를게 모있습니까 각설하고 처음엔 수당,월급없는 봉사차원의 의회였으나 어느때 부턴가 교통비,수당 등을 주잔아요 그것도 부족하여 보좌관과 시군청의 국장급 대우를 해달라고 합니다. 참말로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매년 피같은 세금으로 해외 연수라는 허울의 해외 여행에서 나라망신, 폭행등 국민들로 하여금 울분을 참을수 없게 합니다. 국회의원님 ! 예천군 의원을 엄벌에 체하고 영구 제명하고 기초의원제 폐지 법률 만들어 통과 시켜 주세요
제목: 80km/h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는 이륜차와 초소형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제한 철폐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6

80km/h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는 이륜차와 초소형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바는 1972년에 내무부 결정으로 고속도로에서의 이륜차 통행 원천 금지 및 250cc 미만의 이륜차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릴 수 없게 한 이후, 1992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든 이륜차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륜차를 이렇게 틀어막는 국가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속도나 배기량 제한으로 고속도로 통행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권위주의 정부가 지금까지도 건재한 국가로 이륜차 통행불가는 영원할 테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저는 이런 불합리한 이륜차 통행제한의 전면 해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가령, 배달 오토바이가 위험하게 운전한다 칩시다. 그러면 인천에 사는 사람이 서울 신월동에 있는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켜먹을 경우의 수는 얼마나 보십니까? 사고는 개인과 개인의 일이므로 국가가 위험하다고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행태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만큼이나 보복운전 행태가 심한 스페인과 정체현상의 양상이 비슷한 일본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통행이 가능한데 이 나라들은 안전에 무지합니까? 1972년과 1992년 이래로 시간은 많이 흘러 개개인은 책임의식에 눈 떠 1987년과 2017년에 정부의 패배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책임의식이 이렇게나 성장하고 스마트 모빌리티다 뭐다 하면서 80km/h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는 이륜차와 초소형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제한 철폐를 망설이는 것은 저는 언젠가 이 나라는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다시끔 권위주의 체제로 돌아갈 것이라는 일종의 협박으로 보여집니다. 80km/h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는 이륜차와 초소형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제한 철폐를 부탁드리며 국민의 책임의식을 믿는 정부가 되어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학등록금 카드 납부허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5

대학 등록금은 왜 현금 납부만돼는지 카드는왜안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최저임금 빨리 낮추든가 조치 좀 취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8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빨리 최저임금 7530원으로 낮추든가 일자리 안정자금 50만원이상으로 확대시키던가해서 일자리 좀 만들어야죠.. 빨리 시행 좀 하세요... 대부분 사람들 굶고있잖아요 빨리!!!
제목: 무고죄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8

여자들 무고관련 처리를 검찰에서 10건중 6건을 기각한다는데..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아니 법을 여자위주로 이런식으로 대놓고 편법적으로 봐줄바엔 걍 법자체를 없애라. 아니 상식적으로 페미공화국이된이후. 이런 잘못된 공권력의 만행으로 얼마나 많은 사법피해자가 발생햇으며 그로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진단말인가?
제목: 조두순 신상공개 (얼굴공개)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8

조두순은 추악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감방에서 있다가 2020년에 출소한다고 합니다. 저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소하지 않았으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성범죄라는게 결코 큰 죄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때문에 그에 마땅한 죄도 낮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는 인권이란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고통스럽고 추악하게 앗아갔는데 인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차라리 얼굴이라도 알아야 조심을 하지 얼굴공개도 안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맘놓고 살아갈수 있겠습니까? 조두순은 이세상에 살아갈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생명 하나를 아무렇지 않다는듯이 죽이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의 인권을 무시하고 신상공개 즉, 얼굴공개를 해주시길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엉터리-기초생활 수급자 모조리다 다시 조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7

엉터리-기초생활 수급자 모조리다시 조사하라.99%는엉터리수급자이다.자동차 2대가지고 집있는사람이기초생활이냐?다른사람앞으로전부옴겨놓고수급타먹는인간이 99%이다,다시조사하시요.모조리.적발시해서 모조리재산 몰수하세요.조사 좀똑바로봄하시요.
제목: 대기업 유통시장 장악 3조원대  학교급식 나눠먹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43

1.정부의 중소기업육성법 유명무실 2.대기업 골목상권까지 점령 영세상인 줄도산위기 3.대기업에 특허정 수천개 상표등록해줘 빌미제공
제목: 지방의회 의원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30

광역시,도의회 의원은 제외하고 그외 지방의회의원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세금만 낭비하는 의회의원 줄여주세요
제목: 기업의 돈이 우선인가요, 주민 안전이 우선인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66

관련기사입니다.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7&seq_800=10275313&idx_800=2296911&adt_800=&grd_800= 얼마전 주민앞으로 기업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문서에는... "기업의 경제논리와 성패는 시간이 생명" "민원을 비롯한 부당한 압력행사" "사업진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사실상 불가피" "주민과의 갈등이 법적 분쟁이나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주실것을..." 협박문인지 내용증명인지...법도 모르고 돈도 없는 서민인지라, 저런 내용을 보고 덜컥 겁이나 동아줄이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청와대 민원을 올립니다. 주민이 안전하고 싶다고 반대서명받고 민원올리고 하는게 부당한 압력행사인지 몰랐습니다. (그럼 이 민원또한 부당한 압력행사가 되겠네요..) 기업의 경제논리로 주민안전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안전대책이라고 나온게 도로거울 하나 해줄게, 도로에 선하나 더 그어줄게 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괜히 이러는게 아닙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반경300미터 스쿨존에 어린이집 1곳, 유치원 2곳,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곳 입니다. 다 도보통학권이예요.. 다른 것들 다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어린이, 주민안전 위협하는 물류센터 말고 다른거 다 져도 되는데, 왜 굳이 물류센터인가요? 기존에도 제대로 쓰지도 않던 장소인데.. 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느니...이거때메 경영이 힘들다느니(오늘 이 회사의 주가는 올랐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다 압니다...그게 어떻게 쓰이고 있었던 것이었는지요..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허가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2016년 8월 이후 구청과 주민들이 합심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힘듭니다.. 그래서 청와대 의견이 필요합니다. 듣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을 묵인하고,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는 건축허가를 고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요...
제목: 안민석 북한추방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2

민주당 안민석의원이 bts 북한공연 추진한다는데 어케 안민석은 지멋대로냐? 안민석 니가 북한가서 토크콘서트해라. 방탄소년단이 북한가면 해외가서 공연못한다~~ 북한제재위반국가라서~ 안민석 북한으로 그냥 귀화해라.
제목: 강원랜드 갑질사건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6

강원랜드가 비리백화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강원랜드가 비리에다가 갑질까지 상품을 하나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2017년, 상사의 도가 넘는 갑질행위를 직원들이 견디다 못해 회사 감사팀에 익명으로 고발했고 해당 사건을 청렴감사팀에서 조사했습니다. 상기 사건은 이전부터 직원들이 회사와 노동조합에 수 차례에 걸쳐 고발했던 사건입니다. 피고발인과 해당부서 팀장은 사내에서도 형님, 동생이라고 호칭할 정도로 친숙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해당사건이 해당부서 팀장에 의해 초기에 덮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직원 중 레드휘슬 사이트에 까지 고발했을 정도로 심한 갑질이 자행되고 있었는데도, 회사는 소극적으로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해당 사건과 아무 관련도 없는 본인이 나서서 권익위원장, 인권위원장에게 까지 고발을 했겠습니까? 회사는 조사라는 명목으로 직원들을 3차레에 걸쳐 면담을 실시하여 직원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피고발인과 고발인을 같은 부서에 일하도록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국가기관에 해당사건을 고발하자, 그제서야 갑질 장본인을 타 부서로 아무런 징계도 없이 이동시켰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초기부터 해당사건을 덮어버렸던, 해당부서 팀장이라는 자를 해외지사로 발령을 내주었습니다. 해당부서 팀장은 2016년 서베일런스(모니터감시실) 팀장 시절에도 직원들을 CCTV와 몰카를 통해 직원들을 감시했다가 문제를 일으켰던 장본인입니다. 결국 강원랜드에서는 '강원랜드 감사위원회 개선조치요구서'를 결론으로 내놓았습니다. 아무리 막나가는 회사라고 하지만, 사장. 부사장한테까지 보고가 된 심각한 갑질사건을 회사에서는 이렇게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위원회가 열렸다는 것은 회사 최고위층인 대표이사 및 부사장에게 까지 결재 보고를 마쳤다는 명백한 정황증거입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어 조리사가 객실부서로 까지 이동한 직원이 있을 정도로 심한 갑질사건이었는데도, 초기에 해당부서 팀장이 덮어 버리는 바람에 직원들이 오랫동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원랜드 진짜 해도해도 끝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마도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보고를 받은 사장.부사장 및 해당부서 팀장과 감사팀까지 모두 모가지를 내놔야 하는 사건이기에 더 화가 납니다.
제목: ★  군의원 해외 여행 중에  보도방 아가씨  사용 료 도   포함되어 있나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7

기초단체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지역으로 축소해 놓은 듯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며, 군의원이나 도의원은 국회의원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을 갖는다. 당선되면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월정수당 매월 163만원과, 매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포함해 매월 273만원(년 3천276만원)을 받는다. 또한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운임과 현지교통비·숙박비·식비 등 국내여비나, 항공료와 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 등 국외여비를 지급받는다.
제목: 고위공무원 금고형 이상 범죄경력 있을시 입각 금지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7

장차관급 이상,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시.도의원, 3급이상 고위공무원은 과거포함 금고형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으면 임용,선출등 모든걸 금지 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툭하면 음주, 폭력, 성추행과 같은 가력범죄에 각종 비리의 온상 범죄를 저지르며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급이 될 수 있나요? 서민들은 폭행이나 성추행 사건 있으면 생계를 위협받는데, 이양반들은 '죄송합니다'하고 숨어 있다가 슬그머니 기어나오고... 정말 기가찹니다. 제발 깨끗한 나라를 위해 모범이 되는 대한민국 지도부가 탄생하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제목: 남자들 모두 성범죄자 만드는 사법부(양XX 사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2

지난해 양xx 성폭력 폭로 및 강제추행 및 사진유포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며, 기소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이 언제부터 명확한 증거 없이 진술로만 죄가 인정이 되었나요? 대한민국 법은 증거 보단 감수성이 더 중요 한가요? 여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면 신빙성 있어 죄가 인정되고 남자가 일관되게 부인하면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는게 되는 건가요? 이런 판결은 이미 죄가 있다 라고 결론 내놓고 재판한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남자들 앞으로 어디 여자 무서워 근처에 가겠습니까? 여자들 앞으로 사회 생활이든 뭐든 남자들 한테 수틀리면 한참 후에 저 남자가 나 성추행 했다 폭로 하면 증거 없이 모두 성범죄자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제대로 된 재판이고 판결 인가요? 얼마전 곰탕짐 성추행 사건 또한 마찬 가지 입니다. 말 한마디로 멀쩡한 남자 일순간에 성범죄자 만들어 인생을 송두리채 뺏어 놓고 결국 "아니다" 하면 그 남자 인생 누가 책임 지는겁니까? 대한민국 남자들 모두 성범죄자 만드는 미친 나라 대체 누가 만들고 있는건가요? 성범죄 관련된 무고죄는 모두 엄청 처벌하게 특별 법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당연히 그에 맞는 벌을 받는게 당연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증거 없이 무고한 사람 성범죄자 만들어 인생 다 뺏어놓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이건 그냥 사람 죽여놓고 나 몰라라 하는것과 별반 다를게 없는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러한 편법을 이용해 분명 많은 여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돈으로 라도 사람을 이용해 분명 하지 말아야 할 온갖 나쁜짓 들을 하게 되고 멀쩡한 남자만 계속 피해 입을 것입니다 당장 성범죄 관련 (무고죄에 대한 특별법안) 발의해 주시고, 양xx 사건 관련되어 정확한 증거를 토대로 다시 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49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가 이 사람들 일 하는거에 비해 너무 어마어마 한거 아닌가요? 제때 일도 하지않고, 제대로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가져 가더군요. 그래서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으로 책정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저 임금으로 사시는분들의 고충을 좀 알아야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입니다.
제목: 고등래퍼3**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

** 성상품화로 어그로를 끄는 래퍼이고 지원영상에도 찌찌파티,**이 이상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은행 청원경찰.. 제발 한번만 봐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64

하나은행에서 청원경찰로 일하고있는 청경입니다.. 은행 그누구보다 앞서 인사드리고 불편한점 도와드리며 행원들 잡일들 도맡아하는 은행 경비원입니다.. 모든 은행 청원경찰들은 도급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도 각 용역회사의 꼼수로인해 제대로 급여를 못받고있습니다.. (시급이오르니 식대비와 직무수당차감 등) 휴가없이 연차휴가를 급여에 미리포함시켜 기껏해야 세전170~180때이구요 거기서 휴가쓴다하면 미리포함시킨 연차휴가비를 빼가는 식이입니다. 각은행에서는 용역비로 아웃소싱에300~400정도 지급하고 거기서 청원경찰에게 오는 급여는 겨우150~170.. 국민은행 직원들은 급여올려달라 파업하는동안 각지점 청경들이 애쓰고 손님한분한분께 말씀드리고 돌려보내드렸습니다 정작 자기들한테는 하나도 이득이없는데 말이죠. 아래에 링크에는 국민은행 청원경찰 근로계약서입니다.. 국민은행 청원경찰들보다 더못한 근로계약서 쓰며 일하시는(하나,제일,농협,등등) 청경분들도많이계십니다.. 노조가없는 도급직으로 일하고있는 은행청원경찰들의 힘이되어주세요.. 저희가 목소리를 낼곳이 이곳밖에 없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국민여러분들만의 많은 성원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제목: 집값과투기는꼭잡겟다잡혓습니까취임전시세로되야집힌게아닙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8

더욱 압박해 임대 주택 수백만호 나오게좀 해주세요~~
제목: 기초위원제도 전면 폐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62

기초위원제도는 미국같이 국토가 넓은 국가에서나 유용한 제도이지 좁디좁은 대한민국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아니하는 제도로서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제도일뿐입니다. 그리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가사 국제망신을 주는 행위들을 서슴치 않고 있는 기초위원들을 보아오면서 울화통이 치밀어 오를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위원만으로도 충분한데도 기초위원제도까지 만들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초위원들이 하는 일이란 그져 자리만 꿰차고 앉아 혈세만 축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기초위원들이 하는 일이란 고작 각 정당의 선거를 돕기 위한 제도로밖에 보이지 아니하니.. 빠른 시일내에 기초위원제도를 모두 폐지하여 국민혈세를 절약하고 국제적망신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간청합니다.
제목: 독도는 우리땅  광화문에서 힘껏 외치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

3 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정부수립100주년 을기념해서 우리의 영토인 독도는 대한민국 우리땅이라는 것을 전세계에 알리고 싶읍니다 더이상 영토분쟁의 상징이 아닌 우리고유의 영토인것을 전세계 언론에 알리고 싶읍니다 그래서 올10월 광화문 광장에서 통기타 1만대와 모든음악인 시민들이 함께 독도는 우리땅 노래를 부른 행사를 하고싶읍니다 광화문을 평화의 장소로 만들고 싶읍니다 풍운아 올림
제목: 최저시급 당장 낮춰야 합니다.제발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5

안녕하십니까..저는 안녕하지 못하네요;; 19년 새해가 정말 최악에 시작인듯합니다..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모두가 그럴거 같습니다.18년에도 힘들었지만 19년 새해는 시작부터 죽겠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새해 들어 자영업자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폐업하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는 상태.. 대통령님은 아시나요? 그로 인해 임대료며 물가 상승에 아주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뭘 알고 지금 이러고 있는건지;;진짜 답답합니다..제발 좀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최저시급 작년과 동일하게 가도 문제가 될거 같은데 터무니 없이 올려버리니 이건 나라에서 살지 말라는건지;;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신다면서요..근데 이게 뭡니까;;상황은 진짜 알고는 계신지 의문입니다. 제발;;살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전국의 교육대학교는 통폐합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

요즘시대에 교육대학교 졸업자에만 초등교사 자격증을 주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예외) 교육대학교 학교별 규모가 너무 작아서 교대생들은 다른 종합대 학생들보다 경험도 제한되고, 교수들도 다양하지 못하여 많은 강의가 개설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제한된 수업만 듣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미래를 이끌어 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폐쇄적으로 한종류의 대학 출신들에게만 맡기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주대 초등교육과처럼 지역거점국립대학의 단과대학으로 통합하거나, 아예 모든 대학에서 사범대학의 하나의 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합니다.
제목: 법원행정업무 조치에다른사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

저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살고있는 이 창준(52세) 이라 합니다. 저는 2018년 9월경 광주지방법원에 강제집행 서류을 접수 하여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파산이되어 강제집행 취소을 해야한다는 우편물을 광주지방법원강제집행관실로부터 통보을받았는데 취하를 법원에 와서 취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항의를 했으나 언론적인 답변만 돌아올뿐이였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께 요청합니다. 저는 강제집행하기위해40여만원의 경비을 들여서 강제집행을 신청했는데 결론은 헛수고 였습니다. 강제집행비만 날려버리고 지인에게 신세지고 꼴만웃었게 되었습니다. 해서 법원에서 행정처와 강제집행관실과 업무협조만 된다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집행할때 파산자인지 알수만 있다면 경비들어갈것도없고 지인에게 신세지을것도 없을듯 싶습니다. *강제집행비용/ 문개폐비용/기타(교통비.이하) 피해자을 두번죽이는 이런 행정업무가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피해에대한 피해비용에따른 처리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Kt회장처벌을윈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4

어제티비mbcpd수첩본31살직장인입니다 최근이나kt아현지사화재kt협력업체직원추락사보고글을씁니다 다름이아니구요어제티비에보니깐통신선방지에ㅠ그협력사원들에힘든일하구사고당하니깐제가어이가없어서이렇게글을씁니다명세히kt가국민에세금으로세운공기업인데이렇게삭ᆢ 가나면그떼만해결만한다구말하구나중에는직원들을반강제로자 르고ㅠ그리고협력업체직원들추락사그리고민원신청하면취수지역이잇는데제정이없다구냅두고이게뭐하늣징인지궁금ㅎ합니다 예산이없다구하면서2017년임원들회장들연봉을오르고일열심히하는직원들을이렇게무시당하구잇는데뭐하는지모르겟네요아무튼반강제로직원들잘르고협려업체무시하는회장님처벌과사과를부탁드립니다
제목: 10년공공임대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4

누굴위한 10년임대인가요 건설사와 lh위한 10년공공임대 폐지해주세요 서민들은 희생양으로 남아있습니다
제목: 재판 처리에 대해서 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4

지금 재판이 내릴 경우 가해자를 정해 처벌을 내리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이슈가 되었던 유튜버 '양모양 노출영상 유포사건'과 같은 사건들 말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양모양이 자신의 소속사 실장을 통하여 '노출영상 촬영'을 요구하였으며, 가해자에게 약 열다섯번의 촬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양OO 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 나온 사실이며 가해자측에서도 반론한 내용이 였습니다. 하지만 노출영상이 유포됨과 동시에 피해자 측은 '강재 성추행과 유포죄'를 신고하였고, 이번 법정다툼으로 소속사 실장은 자살을 유포가해자 측은 '2년6개월 징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재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음란물 유포죄와 성추행'을 신고했지만 '성추행'은 자신의 자발적인 것이였고, '음란물 촬영' 또한 법적으로 죄에 속해 피해자도 '무고와 음란물 촬영'에 있어 처벌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신고는 승소한 곳에 죄를 묻지 않지만 죄가 발견된다면 재판을 할 때, 피해자 또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반려인들의 잔인한 민낯-부산 강아지 투기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7

물론, 강아지들을 고층에서 투기해서 죽게 한 것은 지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분의 집에는 강아지들의 사진도 확인되고, 충분히 사랑으로 보살폈다는 증거들이 보입니다. 그 여성분은 자신의 생을 포기 하려는 시점에 일어난 일로 알려 지고 있는데, 기본적인 인성이라도 가진 인간이라면, 그 여성분도 가엽게 여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반려인들이라고 자처하시는 분들이 마녀사냥을 하는 모습이, 오늘날 반려인들이 빠져있는 잘못된 사랑 가치관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동물 애호가들까지 얼굴에 먹칠하는 추태는 제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카카오톡 갑질을 막읍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

카카오톡이 독점하는 가운데 고객센터가 대응이 시원치않고 허위신고에도 정지를 먹이며 별거같지않은걸로 제재합니다
제목: 침 뜸 체계적인 교육으로 국민건강에 이바지 하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

우리나라 고유의학인 침 뜸의 우수성은 해외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 종주국인 우리나라는 의사들의 이기심 때문에 사장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하고 의료 제정을 위해서라도 침 뜸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많은 국민들이 침 뜸치료의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합시다.
제목: 현정부의 경제정책 수정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때는 경제활성화 정책을 시행해서 위기를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책을 보면 경제체질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결과 각종 경제지표는 나빠지고 실물경제는 퇴보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지지율하락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반시민들은 먹고사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먹고사는 것이 어려워지면 다른 좋은정책이 있더라도 민심은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법개혁등 다른 정책도 성장동력을 상실하여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대만국민들은 경제가 나빠지자 차이잉원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나무가 병들어 시들때는 가지치기보다는 살리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은 특히 시황을 봐가면서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은 경제민주화보다는 할성화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민주화 경제정책을 수정하여 경제활성화정책에 주력하고 단기뿐아니라 중장기 플랜을 계획하여 실행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부당한 공권력행사를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

2018년 8월경 저의 부친께서 과음을 하시고 어느 식당앞에서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민의 경찰신고로 지구대원이 경찰차에 태우려는 과정에서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았으나 경찰들이 연행해 간다고 착각하신 나머지 거부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경찰관이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다가 70대의 노약자에 불과한 제 아버지께 무리하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허리가 부러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처음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나 치료를 잘 마치고 보자고 하였으나, 치료후 시간이 지나고 나니 치료비가 많다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모르새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인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인상만 받았을 뿐 아무런 조치도 없는 실상입니다. 힘없는 국민은 공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다친 사람은 있는데 다치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고 백남기님의 경우에도 그러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있으나 죽인 사람은 없는 것이 공권력의 행사였습니다. 힘없는 국민은 증거를 제시할 수 도 없습니다. 다만 , 그 상황을 기억하고 다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 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국가가 헤아려 주지 않는 다면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어느 누가 바로 잡아 주겠습니까? 힘없는 국민의 편에 서 주실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하여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자유당은 모국 정찰기 위협비행에 대해 사과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

최근 일본 정찰기의 위협비행으로 우리 해군은 큰 위험을 겪었다. 자유당은 그들의 모국 (특히 모 의원의 경우 자위녀로 정평이 나 있음) 공군기가 한국 해군을 위협한 것에 대해 그들의 조국을 대신해 사과하기를 촉구한다
제목: 무능한 정부야 다시 한번 출산률 부동산 말해줄께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7

애 낳으면 200백 준다 ㅋㅋ 애 낳고 산후 조리원 갈수 있는 돈 도 안되는거 가지고 애 낳으라고 하냐? 200백 주면 출산률이 높아질꺼 같어?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 ㅡㅡ 지금 유치원 보내기 힘들지 유치원을 세금으로 다시 지으려고 하지 말고 남아 도는 초등학교 교실을 이용해ㅡㅡ정부에서 지원해서 병설로 만 바꾸어도 유치원 때문에 힘들지 않을거다 가장 기초적인거고 부동산 정책 ㅋㅋ 캡 투자자 등등 아파트 값 내리기 위해 ㅋㅋ 그건 핑계지 세금 때문이잖어 지금 양도세 1년만 예전 그대로 돌려 놓으면 아마 집 주인들 부동산으로 달려 갈거다 그러면 매물 많아지고 바로 가격 하락 될거다 근대 무능한 정부 이늠들은 종부세 양도세 다 받아 처 드시려고 ㅋㅋ 그래 좋다 그 세금 어디다 쓰게 ㅋㅋ 북한 퍼 줄 총알 만들고 있니 진짜 한심하다 한국먼저 살피고 북한 살펴라
제목: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줄여야만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8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줄이는 국민 명령법..!! 존경하는 국민은 모든 지역에서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겠다는 자가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면 그 자를 선거운동으로 당선시킬 것이다..!! 단, "그 출마자가 당선된 후 그 약속을 현실적으로 실행하지 않을 시는 2개월 내에 국회의원 직을 스스로 사퇴해야만 한다."
제목: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저의 아버지와 동생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1,487

저는 9월 2일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부자가 한 번에 목숨을 잃었던 사고의 딸이자 누나입니다. 9월 2일, 사랑하던 아버지의 생신에, 가족인 아버지와 동생을 잃었습니다. 9월 2일 오후 4시 50분쯤 승용차가 뒤에서 오던 화물차에 받쳐 타고 있던 부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뒷차 운전자 이모씨가 아버지와 동생이 있던 차를 박았고 운전석에 타 있던 아버지(46)와 조수석에 타 있던 저의 동생(9)은 앞에 있던 버스사이에 끼여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아버지와 동생은 손 조차 써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는 모습이어서, 수술대 한 번 올라가지 못한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상태가 심각해서 마지막 모습마저 볼 수 없었고, 동생의 얼굴을 짜맞추는 복원 작업을 거친 뒤 눈 감고 있는 모습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 쪽은 졸음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분기점에 꺾이는 구간에서 직전에 차선을 변경했음에도, 졸음운전이었다 말합니다. 첨부된 링크가 사고 당시 기사입니다. 사진을 보면 얼마나 제동없이 그대로 들이 박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아무런 상해 없이 멀쩡한 반면 아버지와 동생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축구를 좋아해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던 10살 아이었습니다. 다음 날 개학이라며 가방을 싸놓은 채 나갔고, 그런 동생을 데리고 아버지는 벌초를 다녀오시던 길이었습니다. 당시 사고가 뉴스에 화제가 되어 가해자는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 가해자의 아내가 연락이 오더니, 봐달라, 자식들 먹여살리기 위해 노력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작 사고가 있었을 당시에는 사과의 연락보다 로펌의 좋은 사설 변호사를 먼저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인 1월 8일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바로 금고형 1년 이었습니다. 사람을 둘이나 한 번에 죽여버린 사람에게, 1년의 형이 주어졌습니다. 법원측에 전화를 하니, 벌금형으로 그칠 수 있던 사안이지만 1년을 받은거라 말합니다. 검찰측에 전화를 하니, 항소를 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이라는 선고를 그대로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항소가 가능한 날짜는 1월 15일 안 입니다. 그 기간이 지난다면 1년이라는 형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둘을 한 번에 잃은 저희 가족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매일 눈물로 지샙니다. 아무리 솜방망이 처벌이라 한다해도, 둘의 사망사고를 낸 구형이 1년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발 항소가 성공해서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조금이라도 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남은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의 힘을 실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9

결혼 5년차 되는 부부입니다. 이제 어느정도 돈도 모으고 소득수준도 좋아져서 주택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주택구입을 하고자 하는 곳이 현재 전세로 있는 목동, 즉 투기지역이라 대출규제가 너무 심하여 현재 규제 내에서 대출을 받아도 주택구입이 어렵습니다. 실수요자들인 무주택자들에게도 대출규제를 똑같이 해놓을 경우 주택구입을 하지 못하고, 결국 그 사이에 집값은 조금씩 상승해서 나중에는 주택구입이 다시 어렵게 됩니다. 아무리 규제를 해도 집값상승률이 임금상승보다 높기 때문에 결국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은 멀어집니다. 무주택자들의 대출규제를 완화해주십시요.
제목: 우리나라 상속법 꼭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9

우리나라 말도 안되는 상속제도,상속법,이제는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1>부와 모가 이혼,자녀들은 모를 따라가 살고 있고,(물론양육비까지모두지급함) 친권자인 부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도 찾아도 만날수도 없고,찾아오지도 않습니다.그래서 부는 자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독거노인으로 살고 있습니다.응급상황이와서,대수술을 해도 보호자로 싸인 해줄 자식이 없습니다.오로지 홀로.. 그런데 부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재산은 모두 자식들에게 상속된다합니다. 2>부와모가 이혼은 하지않았으나 자녀들이 6,7살쯤 모는 가출을 했습니다. 찾아오지도 않을뿐더러 연락도 없으며,자녀들은 찾아보려해도 찾을수가 없습니다. 낳아주기만 하고 보살핌을 받아야할 시기에 모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혼인하지 않은 자식들이 사망시 모는 법적인 상속자가 되더군요.. 부모와 자식 천륜을 끊을수 없다하지요?위 두 예를 보면 천륜은 이미 끊겼는데..우리나라 법은 예나 지금이 자격이 되는걸로 나오더군요. 방송매체에서도 위 와 비슷한 경우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나 우리나라 법은 바뀔 조짐조차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 맞게 예외상황을 둔 상속법 개정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악의적인 사람들,천륜마저 저버린 사람들에게,,단지 법적인 부모자식이라고 해서 그 권리를 줘야 되는지 의문의 듭니다.
제목: 지방의회의원의 명예직화에 관한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2

우리나라는 국토도 넓지않고 전국이 일일생활권인데, 의회민주주의란 미명하에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해가며 지방의회를 운영해야하는지도 의문이며, 진정 필요하다면 지방의회의원은 정당배제하고 명예직으로 선출합시다.
제목: 예천군의회 사태를 바탕으로 각 시의회의 해외 연수에  대해 감사를 시행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50

금번 예천군의회의 해외 연수 중 발생한 추악한 사태는 비단 한 의회에 국한 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각 지자체의 의회에서 해외 연수라는 명목으로 해외 유흥을 즐기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정부에서는 해외 연수 또는 이와 유사한 항목에 관련하여 단순한 계획서(기존의 계획서에 이름과 날짜의 단순한 수정)를 받고 결과 보고서를 받는 걸로 끝내기 보다는 지출 내역에 항목별로 정확한 증빙자료(간이영수증, 수기 세금계산서 제외)를 면밀히 검토해야하며 지자체 홈페이지 사항에 예산 집행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국민의 혈세로 유흥을 즐기는 사안은 직무 유기 이며 공금 횡령이며 공금 유용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또한, 금번 예천군의회의 의원들이 9일까지 해외 연수 비용을 반납하겠다는 뉴스기사를 접하였는데 실제로 연수비용을 반납하였는지도 공개가 되야 합니다. 아직도 예천군의회의 홈페이지에는 박종철 의원의 사진이 현역의원으로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도 빠른 수정을 해야 합니다. 탈당과 사퇴를 하신 분의 사진이 아직도 게시가 되고 있다는 것은 해당군에서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제목: 노후경유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1

1948년생 남자입니다. 나이먹었어도 어떻게 든지 스스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경유차를 갖고 있는게 무슨 죄나 진것 같은 감이 듭니다.2006년 11월 최초 등록된 현대 스타렉스 6밴 차량입니다. 농산물을 싣고 다니면서 구내식당쪽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1톤 화물차량은 개스차로 바꿀경우에 4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데 6밴은 왜 않되는지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똑 같이 자영업자들이 업무용으로 쓰는 차량인데 되는것 있고 않되는것이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목: 공정하지 못한 기초연금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

저는 사회복지사 최연희 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주민센터에서 2년정도 일을 했습니다. 노인분들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주기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한것으로 알고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올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가구원에게는 20%를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60만원을 받는것과 48만을 받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두분몫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데. 부부가구는 한사람 반이라는겁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만들어 놓고 힘없는 노인들에게 정부정책이니 따르라고 합니까. 노인들에게는 1만원도 큰돈입니다. 결혼을 하라고 하면서 말년에는 이런 부당한 대접을 한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당장 바로잡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