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대구 경북 지역에 플라즈마 활성수를 지원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155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도 민간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최근에 개발을 완료한 PAW(플라즈마 활성수, Plasma Activated Water)를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방으로 수소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어렵사리 일선 담당자 분들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해도 대개 통화가 되지 않거나 어렵게 통화가 되었어도 식약처에서 인허가가 나온 것이 아니면 검토 자체도 어렵다는 답을 들을 뿐입니다. 평상시에는 인허가 과정을 거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정상적이겠으나 현재와 같이 분초를 다투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안전성만 담보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이러스를 억제하는데 PAW가 효과적임을 알고 있는 당사는 현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는데 일조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현장 지원을 할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민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전기적 방전을 이용하는 기존의 기체 플라즈마 방식과 달리 고전압이나 전극을 사용하지 않고 수중에서 마이크로 나노버블을 연속으로 붕괴시켜 고밀도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최첨단 기술(해양수산부 신기술인증 2017-07)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자체 기술로 개발한 PAW 대량생산 장치를 2대 보유하고 가동 중에 있으며, 대당 약 1 ton/h 생산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압될 때까지 무상으로 PAW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장치를 이용하여 제조된 PAW는 순수한 물로서 음용하여도 안전하며 PAW에 대해서는 아래 키워드로 검색하면 확인되듯이 이미 해외에서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어 그 효능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 viral inhibition effect paw plasma activated water ■ paw plasma activated water medicine 당사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을 그대로 보고만 있다면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유기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긴급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당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 방법을 제안합니다. PAW를 넣은 20 L 물통을 우선 대구 경북 지역의 필요한 곳으로 당사에서 다량 보내어 현지에서 휴대용 스프레이에 소분한 후 많은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배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PAW를 휴대용 스프레이에 넣고 다니면서 얼굴, 비강, 손, 구강, 눈 등에 뿌리면 바이러스 침입이 어려워지며 이미 걸렸다 해도 완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PAW를 바이러스 억제, 안약, 상처치료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궁경부암 등의 난치성질환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효능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AW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기존의 기술로는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PAW를 대량 제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당사는 PAW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경감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오니 방법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19 재난 "국민마스크 공급' 하루속히 세계최고의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인 "지자체(읍면동)"로  일원화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416

1. 지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국민 각자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첫번째가 마스크 착용 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마스크 대란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연일 새로운 대책을 발표하고 있고 ★ 오늘(3.5) 드디어 새로운 공급대책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였으나 기존에 많은 분들이 지적과 대안(주민센터 등)을 제시 하였음에도 이또한 장기적인 관점(미래 발생 대비)에서 헛점 투성이고 해결되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을 않고 있어서 "기존의 세계최고의 시스템"이 있음에도 재난상황을 인지하지 못함인지 부처간 공유와 협업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을수가 없네요. 2. 오늘 발표한 마스크 공급체계(일반국민 대상)의 한계:혼선만초래 (기존 제도의 활용 검토 미흡) - 세대가 아닌 개개인을 상대로, 그것도 공급처로 직접 받으러 가야 하고 : 노약자, 어린이, 거동 불편자 등(또 모시고 가야) - 지역적, 어떤 소단위 그룹으로의 나눔도 없이 그냥 전국민을 상대로 출생년도 뒷자리로 5부제(가족마다 모두 다른날에) - 재난상황임에도 공급일을 주5일만(토,일요일 제외) 공급한다고 말이 안됨.(기존 시스템 활용 무시) - 중복방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약국, 우체국, 하나로마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 1주일 소요) ◆ 결 론 : 세계최고의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인 "지자체 읍면동(통리반장 활용)"으로 일원화하여 마스크를 균둥하게 공급 ◎ 장 점 : 전국민을 도시, 오지 구분없이 지역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구역 최말단인 통(리),반장까지 구축되어 있음. - 통(리)반장은 사직하지 않으면 선거운동도 할수 없음(행정 최하단위 공공역할 수행) - 읍면동(통리) 공급시 개인이 아닌 세대단위로 공급 : 이미 일부 지자체는 세대단위로 인원수 비례 공급한 사례 있음. - 읍면동(통리)으로 받으러 가거나 직접 집으로 배부 가능 : 주야간 모두 가능( 인력 부족시 군인, 자원봉사, 야간의 경우 직장인 퇴근후 봉사 등) - 지자체(읍면동)는 주말(공휴일) 상관없이 재난시, 365일 주야간 공급가능: 중복방지 자동해결(시스템 구축 불필요) - 거동불편이나 연락부재시 방문하여 주민 불편, 환자 여부도 병행 확인 가능 - 무상이던 유상이던 공급(사후정산 방안 등) 방침만 정해지면 문제될것 없음 : 과거 양곡 등(읍면동) 유상공급 사례 다수 - 공급주기(수량) : 사전 계획만 알려주면 읍면동별 통장회의를 통하여 배분방법 논의후 주민에게 사전 공지하면 됨. ㅁ 공급받을려고 마트등의 줄서기를 통한 감염우려 예방 : 접촉시 추적관리 용이(통반 단위) ◎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보장제도(의료보험, 4대보험, 복지제도 등)는 주민등록을 근간으로 분야별로 활용하고 있음. ▶ 국가재난시에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상황(마스크 공급 등)이 발생하면 최적의 공공시스템인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등록 행정구역(통반장)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야함 - 전국민이 대상이 아닌 약국 등 특정분야일 경우에는 각각의 사회보장시스템등을 활용하면될것임. ◆ 하루속히 혼선없이 국민마스크 공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신뢰를 화복할 수 있도록 읍면동(통반)을 통하여 공급될수 있도록 개선하여 둘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캠핑카튜닝 개별소비세법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3,311

안녕하세요 안양에서 캠핑카튜닝을 하는 업체입니다.. 2020년2월28일부터 캠핑카규제가 풀려 캠핑카제작이 원활해 졌지만 새롭게 개별소비세가 부과 되면서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현재 개별소비세가 캠핑카제작에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 자동차중고차가격+제작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산정하라고 세무서로부터 지침이 내려온것입니다.. 예로 중고차 가격이 1000만원이고 제작비용이 200만원이면 개별소비세는 60만원이고 교육세 18만원 부가세 27만원 정도가 나와서 총 10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200만원 캠핑카제작에 세금이 105만원이면 뭔가 현실적이지 못한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캠핑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차량가격및 제작비용을 포함해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것은 옳다고 보지만 판매가 아닌 소비자차량을 개조하는것은 차량가액을 제외하고 작업비용만 포함하는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법 제 8조 (과세표준) 2항에보면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6., 2010. 1. 1., 2011. 12. 31.> 1. 삭제 <2015. 12. 15.> 2.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 :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 즉 캠핑카제작을 하고 소비자에게 받는 금액 작업비용 200만원이 과세표준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럼 현제 튜닝업체가 캠핑카를 제작할때 발생하는 개별부가세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주쪼록 실무에 계신 세무담당자님들의 현실적인 개선안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일제의 잔재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정하고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2,827

"유아교육기관의 명칭을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변경하여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십시오.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 운영되는 ‘학교’라고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라는 명칭이 계속 사용되는 배경에는 “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와는 다른 교육기관이며 학교가 아니다”는 편견의 영향이 아닌지 우리 어른들 스스로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치원이라는 이름 하나로 아이를 맡기는 그저 탁아소의 이미지가 확립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이며 학교라는 명칭을 가져야함이 당연합니다.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연기 등 사익추구를 위한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사립유치원은 학교가 아니고 “학원 같은 개인사업자다 혹은 치킨집 같은 자영업자다” 라는 말을 할 수 없도록 이번 차제에 아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같이 “학교”라는 말이 포함되도록 “유아학교”로 유아교육기관의 명칭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에서 ‘유치’라는 단어는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치원’이란 명칭을 유아학교에 쓰게 된 연원은 일본에서 독일식 표현인 ‘Kindergarten’이란 단어를 한자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고착화되어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에 전파된 단어로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강점기의 잔재입니다. 1995년 일제 강점기의 잔재 유물이라고 해서 ‘국민학교’란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꾼 것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가장 큰 기념비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일제의 잔재인 ‘유치원’이란 명칭을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이 혹시 초등학교와 달리 유치원이 의무교육이 아니거나 초등교육보다 덜 중요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때문인지 큰 의문이 듭니다. 더 이상 우리의 미래인 유아들이 교육받는 배움의 장의 이름이 청산대상인 일제잔재 ‘유치원’이란 이름으로 불리지 않도록 아울러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유아교육기관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의무교육이 되기위해 조속히 유아교육법을 개정할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의무 일시중지(4개월간) 및 대출기간 자동연장 지원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233

ㅇ코로나19 관련 소비활동 감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ㅇ자영업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바 ㅇ기존 대출금의 원리금 납부를 일정기간(2020.3월~6월까지 4개월분) 일시중지하는 방안을 각 금융기관에 적극 강구하도록 요청해주시고 ㅇ중지된 기간만큼 기존 대출만기를 자동연장하는 방안 또한 동시에 강구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ㅇ본 대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운용절차도 간소화 하도록 지원해주시되, 가급적 채무자가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신청하는 절차를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아동수당 40만원 정책을  다시한번 생각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813

5살 아들 둔 엄마입니다..나라에서 주는 양육수당 10만원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에 추가 40만원을 상품권등으로 4개월간 월 10만원씩 지급한다고 보았습니다. 월 10만원 4개월 40만원 가정에서는정말 큰돈입니다... 힘든 이시국에 나라에서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10만원씩 추가지급 해주신다는것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한아이의 엄마로 국민으로 40만원 주시는건 받지 않고 싶습니다...그정책에 대해 마음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마스크가없고 의료진분들께서도 마스크및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걸로 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는 먹고살아야하니 남편들이 출근할때 밖을 나가야하니 불안하면서 마스크문제로 항상 잠못이루고 아이들은 집에서 매일 집안에서 외출한번 제대로 못합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가정에서 하루 세개 또는 두개의 마스크를 써야하기에 더욱 마스크문제로 불안합니다... 집에서는 아이와함께 엄마들은 마스크구하느라 스트레스가쌓이고 그스트레스가 아이한테 가면 죄책감 우울증 이 오고 그러다보면 가정이 우울해집니다... 일상으로 모든국민들이 돌아가고싶습니다... 그정책을위한돈을 의료진분들 및 국민들을 위해 마스크공급 및 필요한 물품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각 가정에 아동수당 추가 10만원 주시는 것보다 더좋은정책인듯합니다.. 대통령님이 경제생각도하시어 10만원 추가지급도 생각하신거 압니다... 하지만 이 전염성 바이러스를 먼저 종식해야 경제도 살고 저희 미래의 아이들도 무럭무럭자라며 대한민국이 우뚝일어서지 않을까 국민으로써 작은생각으로 적어봅니다.... 내아이 내손주손녀를 위한 좋은 방법 이 어떻것인지 나랏일 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정책을 해주셨음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모든 가정들이 내가족만은 제발아니길 바라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단축근무 시행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173

현재 코로나 19로 인하여 대통령님께서 심각수준으로 격상 한 후, 정부 각처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대책을 내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나, 아쉬운 점이 몇가지 있어 제안드리고자 청원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각' 부처가 힘쓰고 있지만 '협업'해서 해결 해야 하는 부분이 다소 부족한 듯 싶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공지 되었던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 시간 연장< 이 부분은 코로나 때가 아니라 오히려 평소에 지켜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각 지자체와 질본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는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시간 연장을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재택근무 혹은 여의치 않은 직장의 경우 단축근무를 하는 방안을 노사, 그리고 정부가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모든 노동자들이 직장에 출근하는 순간부터 퇴근하는 순간까지 코로나에 노출 될 확률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부, 모가 노출확률이 높은데 아이들이 유치원, 어린이집 등원, 초, 중, 고 등교를 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는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으리라고 추측됩니다. 그 어떤 부모도 내 아이만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을 받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늘려준다고 해서 부모 마음이 놓이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불안한 마음을 헤아려 주신 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만, 부모님들의 외부 노출 시간을 줄여 아이들 또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지낼 시간을 줄여주신다면, 더 마음을 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더불어 이 방안을 부모에만 한정하게 된다면, 직장내 결혼하지 않은 분들께도 역차별일 뿐더러 부모의 역할로 인해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인해 결혼하지 않은 동료들에게 업무 가중을 줄 수 있고 결국 있으나 마나 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접촉을 줄일 수 있도록 다 함께 동참해야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덧붙여, 혹시라도 이번 코로나로 단축근무를 시행하게 되면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적용할 수 있는 pilot test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의 출산률은 낮아지고 낮아져 1명이 안되는 0.9명 정도입니다. 심지어 베이비부머 세대가 낳은 자녀들이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아이를 낳고도 정작 아이를 볼 수 있는 시간 없음, 직장 내 눈치, 경력 단절, 육아 휴직으로 인한 노사 간 분쟁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이유로 출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회사 눈치보며 미친듯이 퇴근해서 유치원 문 닫기 전에 아이를 데리러 가야만 하는 시간들을 견뎌야만하는데 과연 누가 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육아휴직을 내기 어려운 아빠들, 아이로 인해 일을 포기해야 하는 엄마들이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7세미만 자녀를 가진 부모 모두의 단축근무(유럽의 경우 부모 모두 4시 퇴근)를 제도화 한다면 출산 장려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아이는 부,모 둘 중 한명이 키우는게 아닙니다. 양쪽 모두에 필히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이나 공무원들은 육아휴직이 자유롭지만(이 또한 엄마만) 그 외 직장들은 언감생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축근무 도입은 출산장려정책으로서 비용 대비 큰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현재 아동수당으로 쓰여지고 있는 세금, 출산장려정책으로 쓰여지고 있는 세금들을 국가, 노, 사간 협의를 이끌어 내면 더 현실적인 대책에 사용되길 바랍니다. 이 청원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그리고 노사 모두가 협업해야 이루어낼 수 있는 일임을 말씀드리며,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민주국가에서 상위의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런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시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내고자 애써주시는 정부에게 그리고 애써주시는 공무원 여러분, 의료진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 심적 물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 힘내세요.
제목: 평택고덕신도시 아이들다닐 가까운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357

이번에 평택고덕신도시 분양받아 2021년 7월에 입주예정인 세아이의 엄마입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신도시 사업이기도 하여 투자겸 실거주로 생각하고 있고 직장도 가까워 이사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A43,A44(대광로제비앙),A45(계룡리슈빌)합치면 2000세대 가까운 단지에 의무교육시설인 초등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은 단지내에 만들수도 있으나 초등학교시설은 그렇게 임의로 만들수가 없으니까요. 유치원 부지로 되어있는 유8부지를 초등학교로 만들고 유치원을 초등병설로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차량운행하는 곳이 있으나 초등학교가 스쿨버스를 운행하지않는 이상, 지금상태로는 어린아이들이 통학하기에 너무 원거리에 배치되어 있어 위험이 따릅니다. 아이들과 어렵게 결정한 이사인데 다른 편의시설을 차치하고라도 근방에 초등학교는 있어야 아이들 학교는 안심하고보낼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여러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많으나 그래도 당장내가 살집,애들교육 문제등 진행해야 할 일들을 손놓고 있을 수는 없기에 국민청원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긍정적인 검토와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학원 휴원 강제압력은 국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14,056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국민이 힘든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 학원 휴원을 권고하였으나 학원도 자영업인데 강제로 휴원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뉴스에 휴원하지 않는 학원을 국세청,경찰서 대동하여 지도점검한다는 내용은 맏지 수업하는 것이 불법인양 인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으나 아이들이 오랜시간 함께 밥먹고 공부하는 학교 돌봄은 과연 안전할지 의문입니다. 학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보조금을 받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는데 휴원을 강제한다는건 이치에 맞지 안습니다. 원치않는 무급휴가로 당장 생계가 어려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강사님도 계십니다. 법인으로 운영되는 대형학원도 힘든건 마찬가지 이겠지만 한달 벌어 한달 사는 영세한 학원들이 많습니다. 쉬는 아이들로 월세,공과금,인건비 등 몇백에서 몇천까지 손해가 나는 이 시점에도 방역업체 불러서 소독하고 매시간 아이들 손씻기고 수시로 닦아내는 학원선생님들의 노고는 무시한채 코로나와 상관없는 국세청,경찰서는 무엇이고 뉴스보도 내용은 학부모의 오해를 일으키기 좋은 상황입니다. 학원은 교육청에서 월급받는 직원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이니 협조를 구하는게 맞는일이고, 몇달이 걸릴지 모르는 저금리 대출은 당장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확진자 학생이 다닌 학원을 공개하는것 또한 학원에서 옮았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무고한 한 국민을 죽이는 일입니다. 마시지샵, 네일샵,미용실은 손님과 밀착하는 일인데 유독 학원을 타겟으로 하는 이유가 무언지요 마스크 쓰고 손소독 하고 손잡이,엘리베이터 버튼까지 소독하고 있는데 학원이 왜 휴원을 해야합니까 부모님이 어린이집,학교돌봄 선생님인 경우 그 자녀들은 안전한가요? 학교는 안전지대이고 학원은 바이러스의 온상인지요 학원운영자, 학원강사,운전기사님,청소하시는분 등 여러명의 생계가 달려있습니다. 부디 강제휴원이 아닌 소독에 철저히 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수업하는 학원에게 소독물품 지급이 코로나에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기본 소득' 지원에 대해 고려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538

안녕하십니까, 저는 2월 개원을 한 신규 학원의 원장입니다. 오늘 여기저기 보도되는 뉴스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무거워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우한에서 시작된 강한 바이러스가 대한민국 전체를 마비시킨지도 한 달이 넘어가네요. 정부 부처와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정말 정신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와 같은 일반 국민들 또한 '생계'와 '생존'의 위협 속에서 3월은 괜찮을까, 아니, 4월은 나아지지 않을까 그저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시간이 가고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는 희망 속에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원의 경우 2월 신규 개원을 한 후, 원생을 모으고 있는 과정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대여섯 명의 원생과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마저도 2월 중반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 학부모님들께 휴원을 권하고 2월 말 휴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교육청에 낸 자료를 보니 2월 말에서 3월 말까지, 총 한 달 정도를 쉬게 되었더군요. 개원으로 인해 금전적으로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이들과 강사진의 건강을 위해 그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3/9까지 쉬고 정상화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3/23까지 연장하고는 마음이 참 착잡하고 불안했습니다. 당장에 선생님 월급은 뭘로 드리고, 월세는 어떻게 낼 지, 각종 공과금과 국민연금 등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남은 잔고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그저 아득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뉴스를 보니, 마치 학원이 이번 사태의 근원이 된냥, 정말 '후려치는' 수준의 대응과 보도를 하시더라고요. 명단 공개에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소방청,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감사라니요. 학원이 사회 악인가요? 정말 대단한 범법자들을 대하듯 하는 정부의 조치와 그에 따른 부정적 여론의 형성으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시고 계시겠죠. 특례보증 상품이라함은 결국 빚을 더 지라는 얘기고, 고용유지지원금과 경영애로자금은 혹시나 해서 들어가 보았더니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과연 정부가 주는 혜택안에 들 수 있는 학원이 몇이나 되는 걸까요. 사태를 진정시키고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의 휴원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안정적인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몇몇 학원들이 영업을 재개하고, 또 그에 따른 비판을 받고 있던데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거나 억누르는 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며칠에서 몇 주의 영업 손실을 보았고 많게는 한 달, 어쩌면 그 이상을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저희는 돈이 없고 생계를 위협받는다는 뜻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답했었죠. 대구를 봉쇄하거나,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경제가 일순간 마비될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렇다면 공무원, 대기업 등의 특정 분야는 쉬면 안 되고 학원은 쉬어도 되는 건가요. 다른 자영업자들도 힘드니 너희도 참아라, 너희는 사교육이고 사욕을 챙기는 사람들 아니냐, 학원은 원래 돈 벌려고 애들을 사지로 몰아 넣는 곳 아니냐. 라는 식의 오명이 왜 학원 업자들의 몫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답답해 그간의 속내를 조금 털어내 본 일개 자영업자였습니다. 정부는 부디 특정 업종을 방패로 내세우지 마시고, 학원뿐만 아니라 여러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돈을 내놔라, 대단한 혜택을 줘라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내 놓으신 포퓰리즘적인 대안이 아닌, 실질적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지원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북유럽과 같이 기본 소득을 주시는 것 정도가 대통령님께서 말하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겠네요. 어렸을 때 마주한 IMF때의 자살과 노숙, 분신 같은 것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어른이 되니 깨달아집니다. 부디 정치를 위한 정치를 그만두시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존을 위한 정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고위 공무원 이상은 한 달 월급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을 위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334

<고위 공무원 이상은 한 달 월급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을 위해 >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한 주부입니다. 살고 있는 곳은 영주이고요. 제가 이번에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국민의 한 사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모든 국민들과 특히 우리 나라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정치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게 이 글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모든 일터에서 경제적으로 거의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직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걱정을 하겠지만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임을 모든 국민들이 알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대구, 청도를 비롯하여 경북에는 사태가 더 심각하여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의 앞날이 많이 걱정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임대료도 내야 하고 고심이 말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시국에 난국을 해쳐 나가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도움의 손길도 많아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을 보니 재난임을 많이 실감 할 것입니다. 대구에는 자기에게도 전염이 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의료진들이 많이 투입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을 비롯하여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국에 경제적으로 아무른 걱정이 되지 않는 분들은 공무원 외 각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들도 여기저기에서 맡은 일을 하시느라 힘들거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대구 지역, 경북지역, 전국의 자영업자들외 하루살이로 돈벌이하는 사람들만큼은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사태가 언제 마무리 될지, 된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여파가 언제 끝날지 걱정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시국에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일 것입니다. 뉴스로 통해서 전해 오는 소식은 대구에서는 임대료를 내려 준다는 등의 여러 따뜻한 마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라에서 월급 받는 분들 고위 공무원 이상은 한달씩 월급만이라도 반납하셔서 어려운 지역으로 돌려주면 어떨까요? 물론 말이 안된다는 것은 압니다. 국민들을 조금이나마 생각을 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위공무원들은 한 달 월급을 안 받아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앞날이 눈앞이 캄캄할 것입니다. 대구 시장님 등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사과하는 모습들 별로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경제적으로 최선을 도우겠다고 하는데 이 어려운 시국에 나라 재정만 축내기 보다는 먼저 앞장 서서 내가 가져 가야할 월급 한달씩만 국민을 위해서 쓰신다면 어려운 국민들이 많은 힘을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때까지 이런 난국은 없었지만 이번은 재난인만큼 정치인들과 공무원들부터라도 힘을 모아 주십시오. 나라 재정을 축 내면서 최대한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재정을 축내면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또 재정을 체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누구 때문에 라기 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을 한번만이라도 생각해 주시면 하는 마음 뿐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난국을 살려보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부하라는 말보다, 함께 참여하는 마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고위 공무원 이상은 한 달 월급을 어려움에 쳐해 있는 국민들을 위해 씁시다”
제목: 학원업 휴원시 임대료/관리비는 감면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366

학원가는 이미 과반이상 2주간 휴원으로 학원운영은 물론이고 가정의 생계마저 위태롭습니다. 저리대출도 당장 버티는 빚입니다. 학원업 말고 영업을 제한권고하는 곳은 없지 않나요? 물론 지금 사태의 큰 영향을 미친 종교계를 제외하구요. 결국 학원인만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 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원이 폐원 할 경우 남은 임대 기간의 임대료도 납부해야 하는 것이지요? 학원은 이미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학원에 임대를 한 임대업자들에게도 휴원기간동안 임대료를 유예해주는 법안을 빠르게 강력히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그리고 학원휴원기간동안 공공관리비 등의 면제 또한 함께 청원합니다. 학원휴원=임대업도 휴업=공동관리비는 당연히 면제
제목: 공적마스크 가구당 세대수별 유상으로 균등공급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358

마스크 판매방안 개선에 대해 청원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현 정부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3월 9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5부제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불편이고 대리수령의 제약이 따르는 만큼 좀 더 유연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1인당 2개의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1인당 1개의 마스크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한세대당 1인이 마스크를 일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인적, 물적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전산체계를 활용하여 중복구매가 되지 않으면서 각 지역주민 센터나 주민 센터 통장, 아파트 관리사무소등을 통하여 가구당 세대수에 맞게 공정하게 마스크를 배분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구매하는 방법을 제안 드립니다. 가구당 세대수에 맞게 주민 센터로 공급하여 증빙서류 없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한 사람의 신분증으로 가족 모두의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센터 업무시간 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는 분들을 고려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통장을 통하여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구매의사가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문자 알림 서비스를 활용 구매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의사 없을 시에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있겠지요. 현 시국에서 마스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공적 마스크를 가구당 세대수로 균등 배분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간곡히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마스크 대리구매 범위 확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396

마스크 대리구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록시 대리구매 가능하게 해주세요. 1. 미성년자들 미성년자들 등본 지참, 동행하여 구매가능이면 왜 어린이집, 학교 휴교하고 답답해하는 아이들과 하루종일 씨름해가며 집에 있어야했죠? 어디 약국에서 몇장이 몇시부터 판매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당장 각자다른 아이들 출생년도에 맞춰서, 매번 아이들을 대리고 불안해하며 줄을 몇시간씩 서있어야하나요? 2. 노약자 부모님께서도 비장애인, 거동이 가능하시다면 본인이 직접가셔서 구매해야하죠 하지만 뉴스에서는 매일 당뇨, 고혈압등 기저질환 환자들이 감염시 위험하다고 방송하며 사망자들도 대부분 기저질활을 앓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본인 부모님께서 고령에 당뇨까지 앓고 있으시다면 마스크 2장 사려고 약국을 돌아다니며 몇시간씩 줄을 서 계시게할까요? 3. 직장인 현장근무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12시간 근무 회사 눈치보여서 연차. 조퇴 어려움 근처에 약국없어서 평일에 구매하려면 운전해서 약국까지 가야함. 점시시간 40분이라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 일요일 하루 쉬는데 마스크 구매 때문에 마음편히 휴일도 못 즐김 아침부터 이 약국 저 약국 돌아다녀야 하니까 자가격리자가 이를 행하지 않고 밖을 돌아다니는 등 이를 뉴스에서도 방송했으면서도! 무증상자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어디를 오가고 있을지모르는 이 시국에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외출자제, 상대방 거리유지 등 티비광고까지 떠들어놓고 이제와서 임산부, 어린아이들같이 노약자도 약국에서 함께 줄을 서서 구매해야 하며,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가장들도 열심이 직장에 출퇴근하고 계시는 분들도 쉬는 날 마스크를 구매 할 수 있을까, 마스크를 사겠다며 몇시간씩 줄을 서야하는 가족들을 걱정하며 쉬는 날을 기다리겠죠 이럴 때 일수록 경제활동을 하라 이야기하고, 마스크 품귀현상을 막아보겠다 했지만 여전히 마스크가 부족해서 일주일에 두개밖에 구매할수없죠 야외에서는 마스크가 필요없다, 마스크 하나로 3일을 쓴다 국회에 앉아 그런 말을 하는데 전국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에서, 경산에서 ! 반나절만 사용해서 마스크가 누렇게 변하는 현장에서 근무하신다면 그런 이야기는 못 하리라 생각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나오는 직계가족이라면 등본과 신분증을 가져가 대리구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번에 가족들 마스크를 구매하겠단 말도 아닙니다. 가족 출생년도에 가서 구매할테니 어린이,임산부,노약자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부디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서 더 이상 국민들이 분노하고 힘들어하지않게 해주세요
제목: 대구시 긴급보육 어린이집 보육교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201

지금 대구는 코로나19때문에 학기가 전반적으로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에는 교사나 학생들에게 마스크와 소독약을 지급했는데 대구 북구 가정 어린이집은 긴급보육을 하고있어 교사들이 출근해 줄서서 마스크를 살수도없는 사황입니다 마스크도 8시간넘개 하나를 일주일씩 사용하고있구요 최소한 매일은 아니라도 2~3일에 하나정도는 당직교사가사용할수있도록 지원해야하지 안나요? 코로나때문에 원아가 줄어서 원사정이 안좋다고 정교사에서 파트로 전환되는데 ㅠㅠ 당연히 긴급보육은 하는것에는 불만없지만 휴원한원은 지급안하더라도 긴급보육하는 원은 마스크지급 부탁드립니다 구청에 긴급보육하는 원아들 등록을 해서 휴원과 긴급보육중인 원이 구분은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하루빨리 좋아졌음 좋겠지만 긴급보육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보육할수있도록 부탁드려요
제목: 긴급보육,돌봄 교사들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3,593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온나라가 걱정에 휩싸여있습니다. 그로인해 전염병에 취약할 수 있고 전파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집단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는 3주간의 휴원명령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맞벌이 등 긴급보육,돌봄이 필요한 곳이 있기에 해당 기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에서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전 보육교사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문에 따르면 긴급보육의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당직제로 교사를 배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및 각 구에서 내려온 공문은 모든 교사 정상출근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원이 있을 시 처벌을 한다는 내용이 있고 확인을 위해 구청에서 어린이집을 방문 감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이들의 등원이 적은 기관의 경우 아이들을 등원하게하라고 독촉하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기사들에서는 우리애들 맡길데가 없어서 어쩌나하는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죠. 문닫는 원이 없으니깐요. 모든 교사들이 출근하고 있어요. 어떤 기사에는 마스크를 지원하고있다고도 하는데 구에서 지금껏 지원해준건 아이들을 위한 마스크였죠. 매주5매씩이요. 교사들은 단 한장도 받지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입하라고 하더군요. 개인건강을 위한것이니 그럴 수 있지만.. 4-5시간 줄서야 산다는 마스크 근무 중 줄 설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마스크를 계속 쓰고있기 힘들어하고 발열 및 감기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원하는 영유아들로 부터 교사들을 지켜주세요. 저희 원의 경우는 맞벌이 가정이 적은 경우이지만 등원률이 30%이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중 맞벌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긴급보육의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아서는 아닐까요? 물론 각 가정에 사유가 있겠죠.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삼시세끼 밥 차리기 힘들어서, 애 둘 보는건 힘들어서 한 명이라도 보내는게 나아서, 우리 애가 심심해해서,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모르니까 등의 이유로 보내시누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맘카페,등원 시 등 어머님들이 직접얘기하는 이유들입니다.) 이런 이유들이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집단활동에 보내야만 하는 것일까요? 긴급보육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 다음주부터는 더이상 가정보육은 힘들어서 90%이상이 등원이 이루어진다고합니다. 이러한 집단에서 코로나가 발병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어제 포항 어린이집교사가 코로나19확진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댓글을 보셨나요? 애들 보는 교사가 처신을 못했다 욕하는 글이 가득합니다. 교사 동선은 집 -어린이집 두곳만 오갔는데도요. 증상을 느꼈으면 자가격리했어야한다고요? 물론 일반 직장이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어린이집은 앞서 말한바와같이 모든교사 정상출근 상시감시가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하지 않을때도 아파쓰러지지않는 한 병가? 연가?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이런 상황 이해 못하시니깐요. 그런데 이상황에 감기라고 생각하는데 저 결근하겠습니다. 할수없고 받아들여지지않겠죠. 가슴 아프지만 현실입니다. 아마도 유치원 및 학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싶습니다. 교사들이 모두 자차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퇴근하지 않습니다. 조심한다고해도 언제 어디서 확진자를 마주할지 모르고 수많은사람이 밀집되어있는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합니다. 거기다 돌봄 시 각 가정의 다양한 곳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모입니다. 아이들이 마스크를 잘 쓴다한들 긴급돌봄을 하는 모든 교사들이 전염되지 않으리라 보장할수없죠. 이러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긴급보육,돌봄 시 교사들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주세요. 부모님들만을 위한 정책만 만들지 마시고 교사들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교사들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긴급보육의 취지에 맞는 기준을 설립하시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교사들도 보호 할 수 있는 제도를 꼭 세워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제목: 불법사이트 단속과 저작권법을 강화해주세요!!! (8)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19,614

인터넷상에서 불법 웹툰과 불법 웹소설 사이트들이 활개를 쳐서 쓰게 된 청원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불법사이트 운영자 및 이 관계자들이 정식 연재지에서 불법으로 카피를 따서 불법사이트에 올리고 그 사이트가 신고 되면 다시 주소를 바꾸는 방식과 최근에는 정지당한 척하는 속임수를 걸어두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불법사이트들이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불법 운영자들이 그 웹툰과 웹소설에 주인인 마냥 광고를 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밴드, 카페 등 SNS에서 어떤 웹툰과 웹소설을 원하는지 문의도 받습니다. 이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 하는 것뿐 만 아니라 활개를 치게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행정부 위 측 분들께서 이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사이버 경찰 측에서 이러한 불법사이트 단속을 자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저작권법부터 강화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이 징역 등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벌하는 징역은 증가한 평균수명에 따라 기간을 늘려 주시고 벌금은 정해진 틀에서 내야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침해로 인해 벌어들인 돈에 맞게 걷고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에 게는 저작권자에게 피해 기간 동안 만큼 마땅한 피해 보상금을 지불하게 해야 하고 또 불법 사이트 이용자들도 가해자이기 때문에 벌금을 물게 해야합니다. ⦁국내 사이트 말고도 외국 사이트에서도 불법으로 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에는 외국인 불법 사이트 운영자 및 이용자에게도 그 나라에서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기존에 있는 무단캡처(복사)를 막는 프로그램을 PC와 모바일 모든 기기에 적용 될 수 있게 강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작권에 관련된 공익광고 등을 언론매체, SNS 등으로 수시로 다뤄줌으로써 사전에 어린아이나 청소년 등이 불법 사이트의 대한 인식이 바뀌어 질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바뀜으로써 접속 수가 줄어들어 불법 사이트를 줄이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라에서는 저작권 관련 법안 강화와 무단캡처(복사)프로그램 강화를 해주시고 언론에서는 저작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각 플랫폼에서는 무단 캡처(복사)를 막는 강화된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함으로써 사람들이 건장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불법으로 행해지는 사이트들이 줄어들고 없어진다면 웹툰 및 웹소설 작가 분들께서 좋은 환경과 마음 편히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청원 성공 후 모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목: 마스크를 동사무소에서 각세대별로 지급해주심 안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471

요즘 마스크 구하기 너무 어려운데요. 줄 서기도 어렵고.. 아이있는집은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가기도 애매하고..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말할것도 없고요. 직업특성상 마스크를 살 시간이 없는 사람들도 많을텐데.. 마스크를 동사무소에서 각세대별로 지급해주심 안되나요? 돈을 내야한다면 내고요~ 동사무소에서 각 세대에.. 반장.통장님? 통해 배부해주셔도 되고요..
제목: 공적마스크판매처 동 주민센터로 일원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503

마스크 하나 구하기 쉽지 않은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마스크 하나 구하려고 밤새 줄서서 겨우 하나 두개 구할 수 있는 나라... 바로 우리가 살고있는 대한민국입니다. IT 강국 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정부관료들이 마스크대란에 아이디어 낸다는게 마스크 5부제 판매?? 마트나 우체국에서 약국으로.. 공적 마스크 판매는 좋은데 현실감 너무 떨어지는 정책 아이디어로 생각이 듭니다. 전염 위험으로 모이지 말라고 해놓고 마스크 하나 사려고 온 가족 밖으로 다 나오게 하고 몇시간동안 줄서게 하고.. 국민들 너무 힘들게 만드는 정책.. 마스크 5부제 입니다. 약국은 마스크만 파는 곳이 아닙니다. 각종 약들과 아프신분들 병원약 조제하러 오십니다. 약사분들 한 분이 약국 운영하시는 1인 약국도 주위에 흔합니다. 1인 약국 운영하시는 분들 생각하시고 마스크 5부제 만드신것입니까? 제안합니다. 우리 주위에 각 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로 공적마스크 판매 일원화 해주세요. 해당 동 주민들은 해당되는 주민센터에서만 마스크 사도록 하면 이 정도까지 혼란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대주나 각 세대 대표가 가서 주민등록등본 보여줘서 확인하고 마스크 판매하면 됩니다. 이것도 혼란스러워질거 같으면 동 주민센터에서 판매하되 여기서 마스크 5부제 시행하면 마스크 구매인원들이 더 분산되지 않을까요? 평일에 시간이 안되는 회사원분들을 위해 주말이나 평일에 주민센터 직원분들 돌아가면서 야근이나 특근해주시면 국민들 조금 덜 힘들게 마스크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라에서 야근수당, 특근수당 지급은 당연히 줘야겠죠. 국민세금으로 월급받으시는 공무원분들! 비상시국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먹고살기 힘든데 국민들 더 힘들게 하지마시고 공무원분들이 조금 더 일해주세요.
제목: 마스크 대리 구매를 호적상 가족끼리 가능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254

마스크 대리구매를 등본상 가족끼리 허용해주십시요. 그 해당가족들 날짜에 누군가 가서 대리로 사게해주세요 어차피 한날짜에 몰려서 가지만않고 제각각 날짜에만 맞게가면 대리로해도 상관없쟎아요!!!도대체 왜 일을 힘들게해요 ㅠㅠㅠㅠ아이들도 만10세이상이면 초등 5학년 어린이들입니다 야간일하는사람 아픈사람은 마스크도못사냐구요 동사무소일도 대리로갈수있는데 마스크도 대리로못사요? 다리아픈 사람들 마스크도 사지말라구요?? 경제활동 다 뒷전하고 마스크만 메달릴까요 감염조심하라더니 애들 가족들줄줄이 약국보내요??? 어떤가족은 4가족 월화수목 맨날가요 부디 마스크 대리 구입을 가족간 허용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