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다산 신도시 실버택배 지원이 웬말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44

다산 신도시입주민들이 자처한 일을 왜 국민 혈세로 막으려 드는가요? 이건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서 처음으로 청원글 올립니다.입주민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발생한 일인데 자기네들이 해결하게 내버려 두세요.무슨 대단한 아파트에 산다고 택배 아저씨들 고생하게 하는 무개념 인간들에겐 그에 합당한 불이익을 받게 해야지 세금지원? 울화가 치미네요
제목: 대항항공 조 회장 일가가 직원들을 시켜 명품을 밀반입한다는 의혹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42

펌옴)대한항공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 회장 등 VIP들의 수하물을 예우 차원에서 대신 운반하는 것일뿐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몇백몇천만원 무관세로 사들어와도 되는지...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다 똑같은것 아닌가요...VIP들에게 무관세 개념을 내세우고 있는 항공사 직원들...이번기회에 모든 입*출입국자들에게 차별없이 동등한 세관검사를 명분화 시켜 주십시요...그리고 대한항공사 일가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여 세관법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주십시요....
제목: 국회의원들의 자동차 이용제한 및 대중교통 이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7

현행 국회의원들이 특권처럼 이용하고있는 자동차이용을 제한부탁합니다. 국회가 지하철등 교통도 가까운데 꼭 차를타고 목에힘주면서 국회앞마당까지 올라가야 하나요?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먼곳은 KTX나 비행기 이용하면서 다녀도 충분할것 같습니다. 쓸데없이 차량 유지비 나갈일없이 대중교통 이용할것을 청원합니다. 건강에도 좋고 국회에서 머 처리하는것도 많지 않고 정쟁이나 일삼으니 대중교통 이용해도 충분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국민의 소리도 듣고 교통현실도 파악하고 좋잔아요.
제목: 국회의장이 전수조사를 선관위에 의뢰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1

cㅓㅇ와대에서 구고히를 조사하면 삼권분립하에서 문제가 많고, 되지도 않을 것이싸우느라 시끄러워 못살 것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님이 국회개혁 차원에서 국회의원 외국출장, 셀프기부금 등 김기식 전원장에게 적용했던 항목들에 대해서 전현직 의원들의 조사를 선관위에 의뢰해야 합니다.
제목: 국가기밀을 누출시키려는 고용부를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89

제가 어지간 하면 이런글을 안적을려했으나..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삼성같은 중요한 기업의 중요한 기밀을 유출시키려는 고용부의 행태는 이해할수 없읍니다...고용부 내부에 중국의 산업스파이가 있다든가...똥인지 됀장인지 구분 못하는 무뇌가 책상머리에 않아 그런 한심한 생각을 했는지 알수 없으나..,근래 한국의 수많은 핵심 기술들이 개인의 일탈이나...밝혀지지 않는 수많은 중국 산업스파이들에게...중국에게..유출돼고 ..팔아먹고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듯 하여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하지만 고용부라는 국가기관에서 그정보의 중요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무조건 기밀을 공개한다는 것에 정말 경악을 금치못합니다...아무리 고용부가...기술적인 이해도가 부족해도 ..명실상부한 국가기관 인데..독단으로 그러한일을 한다는건 국민의 눈으로 봤을때..상식적으로도..이해할수도..있을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겁니다..수많은 국민의 시선이 고용부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읍니다...조사를 해야 합니다...정말 몰라서 그런건지...알면서도 그런건지...
제목: 수도권 매립지 주민지원책 이게 뭡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

수도권 매립지는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매립하는 곳으로 인천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가지 피해가 발생하므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건강검진/해외여행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통상 재직중인 회사에서 건강검진 받으니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건강검진을 특정한 병원을 지정하여 위탁하므로 아주 병원 관계자들의 로비가 극성을 부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동네에서 통반장 해가며 서로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자리싸움하고 요지경입니다 또한 주민지원협의체라는 단체를 만들어 매년 각 통마다 몇명씩 해외여행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매년 똑같은 사람이 갑니다. 같은 사람이 재작년에도 가고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가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주민 지원 혜택이라는 건지...예산 관리를 하는겁니까 마는겁니까? 모든 주민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으로 바꿔주십시요. 예를 들면 공동관리비 인하라던가 쓰레기 봉투 제공이라던가 아주 공평한 방법이 많을텐데 왜 이렇게 의혹투성이로 운영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목: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하는 미혼모 보호법 제정 결사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4

죄형법정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미혼모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 논의에 관한 단상. 경제적 어려움과 부득이한 사유 또는 이혼 시 복잡한 재산분할 절차를 우회하고 회피하기 위한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이 각종 사회복지 혜택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근대민법의 근간인 개인책임의 원칙 그것도 가족법관계에까지 국가의 후견적 개입을 허용하는 미혼모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은 시대착오적이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치매노인 요양시설을 위한 사회복지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사실혼관계의 파탄으로 인한 자녀의 유기는 개인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연속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지만, 부부관계는 남성 일방의 유책행위로 파탄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쌍방책임에 기인한다. 첫번째 문제는 위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미혼모 양육비를 수령하기 위해 사실혼 부부의 합의하에 남편이 잠적하고 부인이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로부터 미혼모 양육비를 수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다.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사회에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두번째 문제는 위 법령은 처음부터 미혼모 문제를 부부 중 일방인 남편의 책임으로 간주한다는 일의적 사고방식에 기인하고 있다. 더구나, 선지급한 양육비를 국가에서 차후에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추징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유전자 검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족간의 내밀한 문제에까지 국가에서 그것도 여성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남성에게 강요하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세번째 문제는 양육비에 대해 사후에 국가에서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사실상 인신구속과 강제적인 유전자 검사 과정을 거쳐야하는 결과를 수반하게 된다. 내밀한 가족관계의 문제는 대부분 뿌리깊은 유교문화에 기반한 명예권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만약, 히트 앤 런 방지법을 제정한다면 형법에 해당 법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행정질서벌로 인신구속과 강제적 유전자 검사를 규율한다는 편의적 발상은 죄형법정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이다. 네번째 문제는 내심으로는 위 법령의 제정에 반대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비일비재한 예로는 경제적 유력자의 혼인 외 자녀를 출산하고 위자료를 받으면서 평생 호의호식하는 미혼모들도 적지 않은 바이다. 다섯째 문제는 위 법안의 골격은 여성우대를 당연한 전제조건으로 삼고있다. 사실혼부부와 미혼모를 차별하고 있으며, 동시에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 이는 혼인과 결혼생활로 인한 불평등을 위헌으로 규정한 헌법조문에도 어긋난다. 법률혼 과정을 안 거쳤을 뿐 상호신뢰에 기반한 건실한 부부관계와 자녀양육을 지속하는 사실혼 부부와 미혼모를 차별하고 있다. 여성이 자녀를 남편에게 억지로 떠맡기고 재혼하는 경우도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은 부인이 자녀를 유기하는 경우에 대한 의율사항을 전혀 예견하지 않고 있다. 즉, 위 2가지 경우는 사회복지 사각지대로 방치하면서, 미혼모만 국가의 강제력이 수반된 인신구속과 유전자 검사도 모자라 구상권까지 예고하면서 미혼모를 과도하게 보호하려는 입법취지가 노골적으로 확연히 드러난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자녀양육을 타방 당사자에게 맡기고 잠적한 미혼부와 미혼모의 비율은 2:1 이다. 대안을 생각하면, 여성 입장의 일의적이고 편파적인 히트 앤 런 방지법보다 각종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선량한 사실혼 부부들을 보조할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그 방법으로서 사실혼 부부사이에서 자녀의 출산시 상호 확약하에 부와 모 모두 자녀의 유전자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간단한 유전자 검사를 받는 것으로 사회복지의 보호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를 사실적 준법률혼으로 간주하고,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게끔 법률을 구비하는데에 반대해야할 하등의 이유는 없음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수사관과 우편직원 및 법원직원들이 미혼모 자녀 생부의 소재파악과 친자확인을 위해 불필요한 인력을 낭비하게 된다. 더구나, 성년독신 남성 및 여성을 불문하고 입양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이들을 미혼부 또는 미혼모라고 불러야 하는가. 이들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사회적 호칭을 검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제목: 국회의원 전수 조사 및 법적 조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81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적폐 청산 차원에서 피감기관 지원 외유자를 전수조사하여 뇌물에 해당하는 바 법적 조치를 통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정전협정에 한국이 빠진 이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0

이승만이 정전협정 체결에 반대하여 참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협정체결을 방해하기 위하여 미국의 반대에도 반공포로를 석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작전지휘권이 미군에게 있어 자격미달로 빠진 것으로 아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식민지니까 당연한 것으로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도 군작전지휘권이 중국군에게 있어 남한과 같은 처지에 있었으나 김일성이 협정에 찬성하였기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종전협정도 논의되는 요즘 전문가 확인을 거쳐 실상을 알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북한은 종전협정 당사자는 남북미로 중국의 배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군은 북한에 없기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북한은 "중국은 전쟁터져도 참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 정전협정에 남한이 빠진 이유를 알고 있는 북한은 당연히 "남한을 종전협정의 당사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전협정에 빠졌으니 종전협정에도 남한은 자격미달이 아니냐고 생각도 일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전/종전협정 관련 의미가 널리 알려졌으면 합니다.
제목: 유기아기들을 위해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

태어난 아이릉 버리고 가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아이들은 출생신고를 못해 머물곳도 이름도 없습니다 병원에 있는 아이들은 버려진것도 불쌍한데 많은 빛을 지고 세상에 커갑니다 점점 세상은 힘들고 더럽고 고통스러운 세상일 될텐데 그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부모가 잘못이지요 그런 아기들이 살기 좋게 법이 바껴야 합니다 버린부모는 처벌을 강력하게 받아야 하며 이유없이버려진 아이들을 위해 출생신고와 병원등등의 복지가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저 출산 시대 입니다 더 좋은 복지로 계속 태어나 버려지는 아이들을 위해 좋은 법좀 만들어주세요
제목: 꼭 보셔야 합니다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유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6

같은 주제나 테마로 자주 올리면 청원 동의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한달 20만 동의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데도 나눠지면 미치지 못해 사장됩니다 개개인의 표현도 있겠지만 자칫 분열을 시켜 사장시킬수 있는 여지도 충분합니다 단적인 예로 (국회의원)에 대한 주제로 1주일간 655건이 청원, 전체가 사장될 우려가 높습니다 같은 생각과 비슷한 주제라면 만들지 마시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이 분산되고 사장되는걸 좋아할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요 여기에는 동참하지 마시고 참고만 해주세요
제목: 형벌에 종량제를 도입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0

예전부터 생각하던 내용인데 오늘 뉴스에 수조원대의 불법도박을 개설한 사람들이 2000억원정도의 세금을 문다고 해서 글을 쓰기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비슷한 예는 이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80년대에 유전무죄라는 말을 만들어낸 지강헌 사건(좀도둑과 수십억원을 포탈한 전씨의 형량이 차이가 없어서 감옥에서 탈출하여 인질극을 벌임)도 그렇고 2000년대 농협에서 일하던 아가씨가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형량은 10년이 안나왔던 일도 그렇습니다..정치인이나 경제인을 보면 더욱더 사례는 무궁무진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한탕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몇년 감옥 들어가면 된다는 생각을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죄를 지은만큼 더 큰 벌을 받는 종량제 식의 처벌을 도입해 주십시오. 최저임금을 예로들면 1억의 탈세나 사기를 했다면 7530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3000시간,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하면 약 4년6개월이 나옵니다..100억의 탈세라면 450년의 형이 나오겠죠..말도 안되는 범죄를 저질렀으니 말도 안되는 형량이 나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꼭 위와 같은 기준이 아니더라도 범법을 저지르고 형량을 받는데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결국 수천억원을 불법으로 취득해도 국가에서 회수하는 돈은 반의 반도 안되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나 그 자녀는 잘먹고 잘삽니다..이런 일이 반복되어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상실감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처벌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건을 모두 이렇게 동일한 기준의 종량제 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수도 있지만 가능한 분야는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버려진 아이들의 이름을 만들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

태어난 아이릉 버리고 가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아이들은 출생신고를 못해 머물곳도 이름도 없습니다 병원에 있는 아이들은 버려진것도 불쌍한데 많은 빛을 지고 세상에 커갑니다 점점 세상은 힘들고 더럽고 고통스러운 세상일 될텐데 그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부모가 잘못이지요 그런 아기들이 살기 좋게 법이 바껴야 합니다 버린부모는 처벌을 강력하게 받아야 하며 이유없이버려진 아이들을 위해 출생신고와 병원등등의 복지가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저 출산 시대 입니다 더 좋은 복지로 계속 태어나 버려지는 아이들을 위해 좋은 법좀 만들어주세요
제목: 청소년 수당도 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5

어제 뉴스로 아동수당지급이 늘어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월 수입 천만원이상도 혜택을 받는다고 월수입 300도 안되는 청소년가정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못합니다. 그러나. 정작 교육비등으로 ( 사교육비를 제외) 많은 돈이 필요한분들은 청소년 특히 고등학생을 둔 부모님들입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들어가는 돈은 적으나 고등학교는 교육비. 보충수업비.책값. 식대비등 들어가는돈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가정에 두명이면 한달에 100 만원이상입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는 대학이 아닌 고등학교를 보내기 위해 대출을 받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우리 고등학부모들은 지금 까지 많은 세금을 내어왔고 지금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정작 우리 아이들은 아무런 세금혜택도 받지못하는 것입니까? 정부는 항상 사교육비로 많은 지출이 된다고 하지만 사교육은 선택입니다. 꼭 우리아이 들이 다녀야하는 고등학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 설자리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저버리고 항상 유아복지에만 그렇게 많은 세금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저출산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몇십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들은 지금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잘 자랄수있도록 해주십시요.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내년엔 꼭 고등학교 무상교육시켜주십시요. 아니면 청소년 수당을 지급해주십시요. 돈이 없어 아이들의 꿈이 짓밟히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먹지도 않는 아리수를 만들지 마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

아리수를 먹다보면 냄새가 나서 다 버리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듭니다. 수돗물 냄새도 아니고 아리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먹지도 않는 아리수를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병에 아리수를 제공하는것은 예산낭비로 보는데 참고바랍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주민들  택배대란 이겻다구  글올리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26

장난하나요 저런 주민들한데 우리세금이 들어가야하나요 분노폭팔중이네요
제목: 다산신도시. 국민세금으로. 택배 지원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99

다산신도시. 택배지원. 국민세금으로. 자원하는거 반대합니다. 수익자 원칙으로. 아파트 주민이. 부담하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군인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통합 개혁 국민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6

시급한 범국민적 범국가적 과제입니다. 800조이상의 부채가 공무원 군인연금이랍니다. 국민세금 걷어서 갚아야 된다니 말이나 됩니까?
제목: 치매요양원의 가짜 치매환자 득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3

수고하십니다. 저의 지인이 치매요양원에서 근무하길래 치매환자 돌보려면 아주 힘들겠어요... 하니까 그 분 왈 "대부분 가짜 환자라서 그냥 그 사람들하고 노닥거리다 퇴근하면 돼요...." 아니 어떻게 그런일이 생깁니다까? 물으니 요양원에서 자기들 수익을 위해 멀쩡한 노인들한테 가서 치매등록을 허위로 신청하면 됀다고..담당공무원이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무조건" 기억안난다, 모른다"라고 일관하면 치매등록 된다고... 그렇게 해서 요양원 관계자는 보조금등을 편취한다고 합니다. 이런곳이 한두군데 겠습니다까? 대부분의 국민이 힘들게 일해서 먹고사는데 국가의 세금이 사기꾼들에게 받쳐져야 되겠습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이런 못된 놈들을 잡아들여 세금을 보호하고 엄벌에 쳐해야 됩니다. 울 나라는 이상하게도 처벌수위가 너무 낮아요. 이러니 이런 못된놈들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겁니다.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신임  금감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0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신임 금감원장으로 강력 추천 합니다 그동안 켜켜이 쌓인 금융적폐를 척결할 적임자라고 여겨지며 과거 국세청 업무도 훌륭하게 처리 했던 점을 높히 사고 무엇보다 도덕성과 개혁의지가 강하다고 사료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78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뜻하며, 대한민국 통상적으로 20살~21살의 청년까지 청소년이라고 일컫습니다. 요새 미성년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은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청소년이 대부분이지만 음주, 흡연, 유해업소 출입 등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가게 점주들이 지고 있다는 사실에 신속한 개정을 요구드립니다. 관련링크의 기사만 보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으며, 예전과 다르게 알고도 파는 가게 점주들 보다 신분증을 위조해서 가게 점주들을 속여 음주, 흡연, 유해업소 출입 을 시행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복입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언제까지 학교 선생님 재량에서 혼내고 끝나야 되는 것인지, 본인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가게 점주를 속여 술을 마셔놓고도 미성년자라고 하여 계산을 하지 않고 뻔뻔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이라고 하여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방관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추가적으로 싸이패스와 같이 신분확인 하는 기계가 술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화가가 아닌 작은 동네 술집에서는 기계를 도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 시대에, 미성년자이니 술을 팔 수 없다. 담배를 팔 수 없다고 하여 보복을 당하기도 하는 이 시대에, 싸이패스와 같은 신분확인기계가 도움이 될까요? 좀 더 명확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요청하며 개정 요청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분증 위조시 부여되는 처벌 강화 2.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약물, 술담배 구입, 유해업소 출입 시에 법적 책임은 청소년에게 있음 3. 청소년 처벌의 강화 입니다. 권리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53

세금으로 다산신도시 실버택배지원 반대입니다. 택배 회사에서 50프로 지원도 반대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다산신도시 배부릴 이유없고 택배회사에서 50프로 지원 받으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택배비 인상으로 연결되어 국민들만 또 손해 보고 이건 뭐 다산신도시 하나때문에 전국민 다 죽일셈인가봅니다. 관리비로 실버 택배해도 세대수가 얼만지 모르겟지만 5천원 미만으로 나올듯 싶은데 품격 높으신 다산신도시 사람들 5천원도 없나봅니다 없으면 발로 직접 가서 들고 오는걸 추천드립니다.
제목: 철강회사  독과점  고철값 은똥값인데 자재값이너무비싸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

철강회사 독과점 고철값 은똥값인데 자재값이너무비싸네요 너무 불합리적인거같네요 서민들 돈털어서 철강회사 독식하는지 조사해주세요 자재값이너무비싸서 뭘하기가 겁나네요 바로잡아주세요
제목: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의 권한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9

저는 지난 겨울 내내 단 한차례도 빠지지 않고 촛불을 들었던 20대 젊은남성 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저는 굉장히 허무하고 답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촛불집회 당시 해외에 있던 저희 형이 한국에 와서 저에게 한 말은 " 너는 우리나라의 촛불 집회가 왜 대단한지 모르지?"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응 잘 모르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당한 이후 다시 와서 물었습니다 "유럽의 세계 국민들은 엄청나게 강압적으로 다 뿌수고 폭력적이고 위협을 가해야 권력자나 재벌 들이 겁을 먹고, 권력을 내려 놓는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러한 세계 국민들의 의식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꾼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촛불혁명이 프랑스 대혁명보다도 위대한 혁명이라고 일각에서는 일컫는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대단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촛불혁명은 1700만명이 여러달에 걸쳐서 대규모의 전국적 집회에도 불구하고, 잡혀가는 사람 한명도 없이,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없이, 다친사람도 없이 모든 법절차를 다 거쳐서 대통령을 파면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답답하고 허무한 것은 1700만명, 즉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의 국민들이 모여도 해결이 안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까요?... 저는 물론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 뿐아니라 다른 야당과 지금의 청와대인사들과 대통령, 재벌 등 여러가지 권력기관들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권한이 무지막지하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민의 권한이 엄청 강하다면, IMF 국가부도 사태 터주고 나라 빚더미에 얹히고,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다무너 뜨리고, 실업자들 죄다 만들고, 국민 삶 불행하게 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었을 까요?.... .지지난 또는 지난 정부나 과거에 행했던 블랙리스트 추가나 과거 독재체제 등 반대세력 있으면 군대 동원해서 총으로 쏴 죽이고 탱크로 밀어버리는 행위를 할 수 있을 까요?.. 또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bbk 주가 조작, 나라 빚 160조 늘리고, UAE 원전사태, 천안함, 연평도 사태. 그리고 세월호사태가 터져도 3년간 배인양도 안하고 시체를 3년동안 강바닥에 내버려 두고, 대통령 어디 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국정농단을 터트리고, 국정교과서, 위안부할머니 문제, 메르스, AI, 사드배치 등 함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민들이 국민의 권한이 없이 투쟁해서 얻어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청와대와 국회에 요구하고. 국민의 권한을 찾는 행위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많이 내려 놓게 하고, 국회를 감시하는 기구와 3권분립 및 견제 장치를 만들고, 국민들이 법 발의를 할 수 있고, 지자체에 요구도 하며, 주민-국민소환제를 만들어 국회의원이 잘못할 경우 주민들이 소환하여 경고를 주고, 그 의견을 위반하거나 어길 경우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서 짤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개혁도 마친가지입니다. 언론들의 최근 행태를 보면 확인 되지 않은 경우, 무지막지하게 거짓뉴스를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국민들께서 많이 일어나셔서 국민의 권한을 살리는 운동에 동참 하여 주십시요.. 똘똘뭉쳐서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 미래의 우리의 삶과 가족들과 한국과 국민의 삶을 지킵시다. 20만이상의 동의를 얻어 전 국민이 알수 있게 동의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많이많이 퍼트려주세요. 트위트나 인스타그램 페북 등 많이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주진형은 금감원장 절대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7

주진형댓글부대 지인분들 그만 청원등록 하세요 국민들을 절대반대 자격자도 아니며 증권회사 사장했다고 금감원장 할수있는것이아니죠 경제시장흐름 다아는것도아니며 금융시장흐름과 경제시장원리도 모르면서 아는척 하는 주진형 사장 절대 금감원장 해서도 안되지만 자격없다 나라가 망해요 국가경제도 망해요 주진형 댓글부대 지인여러분 그만 청원등록하세요 거부감입니다 매일올리시느라얼마나 고생하고 계십니까 그만하십시요
제목: 프리랜서, 예술인의 국민 건강보험료 책정방법이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겉멋들어서 하는것이 아니라 네이버에서 주관한 공모전에 두 번이나 당선됐고 예술인 복지재단에 등록돼있는 실력있고 인정받는 음악인입니다. 그런 저의 2016년 신고된 소득이 5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달에 제가 내는 건강 보험료가 거의 9만원에 근접합니다. 저의 소득은 거의 다 학교 수업에서 옵니다. 방학때는 수입이 없죠.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예술인이나 프리랜서들이 저와 같을 것입니다. 일이 있을 때 없을 때 매우 불확실하죠. 1년간 550만원 벌었는데 1년간 보험료를 110만원을 가져가는게 말이 됩니까? 직장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보다 저희같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내는게 과연 맞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많이 내야 하는데 현재는 그 반대입니다. 회사가 돈 내준다구요? 어쨌거나 현실은 한달에 제가 내는 9만원돈이 저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작은 돈이 아닙니다.... 보험공단에 혹시 저같은 사람을 위한 대안이 있나 전화도 해봤는데 아무 대책도 없더군요. 돈 벌어서 예술하는데 오히려 돈을 써야 하는데 먹고 살기 바빠서 일만 하게 되는군요.. 우리나라 예술일 발전이 없고 상업성을 띄는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발 쉽게 듣지말고 보험료 제도를 바꿔주세요
제목: 다산신도시에 도입한 실버택배를 철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51

애초에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이 갑질을 부려 택배사에서 배송중단을 결정한것인데 왜 정부에서 나서서 실배택배를 적용합니까?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이 애초에 지들 부주의로 사고난걸 택배차량탓하면서 갑질을부려 이사태가일어난겁니다. 부디 철회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지급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77

일안하는 국회의원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정합시다
제목: 다산신도시실버택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01

다산신도시 입주민의 sns를보니 참으로 개탄스럽네요 국민이낸세금으로 노인어르신께 일자리를 드려 생활에 도움이 되는것이맞는지 입주민과 택배사간에 해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복지부가 나서서 혈세를 써야 되느냐 말입니다
제목: 명목적인 국가장학금으로 새는 세금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20대 여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대학을 다니며 느꼈던 불합리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학시절, 누가 봐도 좋은 옷에 좋은 가방을 갖고 다니던 아이는 국가장학금을 받고, 그렇지 못한 아이는 국가장학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등록금을 충당해나가는 모습을 가끔 봤습니다. 국가장학금 선정의 기준이 되는 표는 정말 명목상에 불과합니다. 이런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국가장학금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철저히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만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살고 있는 집 등을 방문해 융통성 있는 심사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떠오르는 이슈인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새는 국가장학금을 막고, 그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분배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실버택배 관리비로 충당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10

이문제로 청원을 해야만하는 상황이 웃긴거 아닌가요?? 정책을 내신분들은 생각이있으신가요?? 적으면서 화가나고 웃기기도 하네요. 정신차리시죠
제목: 국회의원 전수 조사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65

전체 국회의원에 대해 피감 기관 비용으로 해외 연수 다녀 온 의원들과, 후원금 사용 내역에 대해 전수 조사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위법한 사항이 나오는 의원들, 의원 뱃지 뺏기 바랍니다.
제목: 형평성 있게 전국의 오래된 아파트에 실버택배 지원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4

신도시에서 차량 출입에 의한 안전 문제로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거부해서 세금과 택배사 비용이 투입된 실버택배를 지원한다고요, 국토부가 시설도 마련해주고 보건복지부 지자체 택배사가 급여도 대주고 신도시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지 '안전상 문제로 싫어서 거부'한 문제를 세금과 택배사 부담으로, 결국 무기한 국민들 부담으로 해결하는 건 명분도 없고 합리적인 이유도 없지만 무분별하게 운영했죠. 원래 있는 제도라 형평성에 문제 없다고요? 안전상 차량 진입을 막는 신도시 보다, 경사 심하고 인도도 없고 길도 좁고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오래된 아파트가 더 위험하고 더 필요한 정책 아닙니까? 원래 있는 제도로 형평성 있게 무기한 실버택배 지원 요청합니다. 개인 부담 1원도 안 들고 좋은 복지제도이니 형평성 있게 원래 있는 제도를 전국으로 차별 없이 확대해주세요.
제목: 법악용하는 청소년 !!! 옛날같은 순수한 청소년들이 아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55

최근 자영업 주류 관련 청소년들의 악용하는 기사들을많이 보았습니다. 나이트에서 나이어린 애들을 잡는거처럼 술집에 만19세가 아닌 사람이 동행하거나 있는거자체가 본인스스로 선택하고 잘못된일입니다. 가뜩이나 자영업자들이 힘들요즘 업주들만 주민번호 매번체크해봤자 하나하나 체크도 힘들뿐더러 속이면 속일수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뿐아니라 자영업,중소기업들이 살아야 나라가 돌아갑니다. 청소년 보호도 중요하지만 모든 악용하는 사람들때문에 너무슬픈현실입니다.
제목: 미세먼지 줄이는 방법ㅡ반드시 실행하면40% 감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

미세먼지 줄이자는 정책으로 국민세금낭비하지 말고 근본적인 기본만 지켜도 미세먼지는 사라짐니다 자동차 홀짝 으로 주행할 필요도 없고요 가장기본적인것을 단속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세워도 세금만 낭비하고 미세먼지는 줄지 않을 쓸데없는 정책 세우지 마세요 가장기본적으로 해야할일은 버스 화물차 택시 일반승용차 관광버스 고속버스 물법적으로 개조해서 엔진오일과 필터 차량소모품 아끼려고 불법개조 차량 만 단속해도 미세먼지는 40% 자동적으로 줄어듬니다 단속을 하지 않으면서 무슨 미세먼지른 줄일수 있나요 강력한 처벌도 따라야 합니다 약소기소나 약한 벌금형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무조건 적발되는 차량에대해서는 1000만원 벌금형 과 동시에 차량 면허취소른 해야합니다 미세먼지로 개인이 피해를 입는것이 아니라 온국민이 동시다발적으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 법제화 개정해서 반드시 질서를 잡아야합니다 조속한 서울시 모든지역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은 귀족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4

무노동 무인금은 원칙인데 출근도 안하고 월금 가져간다고요 아직도 시장이 안되나요? 비서가 몇명00, 자가용 주고 운전사 주고 그러니까 국회의원하려고 몸부림치지요. 감히 우리 서러운 백성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후원금 받아서 여행가고, 사용 영수증 없어도 되고, 이건 어느 나라 인가요? 서러운 우리 서민들은 상상이 안니되옵니다. 아파트 경비우너들 청소부들 아파서 명원에 입원해도 월급은 안나옵니다. 손가락 빨아야지요. 이번기회에 모두 털어 내시지요. 맨날 외국가서 무엇을 배우는지 몰라 외국국회의원들 하는 것은 안배우고 참 한심합니다. 나 젊어서는 세금이란 세금은 다 가져가더니, 이제 늙고 병들고 직업도 없어서, 병원비50%만 좀 지원 받을려고 하면 딸들이 월급받아서 안된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도 빚쟁이입니다. 학자금 융자 받아서 학교 다녀거든요. 국회의원들은 자식들도 없고 재산도 없나보지요. 무엇이든지 무상으로, 후원으로, 다되는거 보면 나도 후원받는 방법좀 알고 싶어요.
제목: 세월호 참사일에도 현충일처럼 공식적인 묵념시간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

역사상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비극인 세월호 참사를 절대 잊지 않고, 다시는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현충일처럼 4월 16일에도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공식적인 묵념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시립 위탁경영 폐지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로 의료질향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

문재인 정부 출범후 많은 개혁과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 공공 병원 민간위탁 경영이란 이름 아래 정직이지만 계약직 보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일하는 전국에 수많은 위탁 병원 근무자 들이 많습니다.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 계약직은 보호 받고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 계약직 보다 더 못한 처우를 받고 있는것이 바로 시립 위탁 병원 직원들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의 척도는 바로 좋은 의료 혜택이라 생각하며,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못하는 사회적 약자이신 어르신들이 부담없이 방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전국에 있는 시립병원(시립 요양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립병원에서 근무 하는 직원들은 실제로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름만 시립 병원이고, 임금은 공무원들처럼 작지만 근무조건은 공무원들과 달리 정년 보장이라든지 국가 지정일에는 쉬지 않고 일하며(대체 공휴일, 선거날) 시간외 근무수당역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시립병원 근무하지만 공무원 아닌 열악한 환경 탓에 결원이 발생해 늘 일손이 부족하여 시립병원을 찾는 시민(어르신)들이 제대로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위협 받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심지어 민간위탁된 공공병원이 민간병원보다 진료비도 높아서 국민들이 진료받을 수 있는 문턱을 더 높게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립병원이라고 하면 각지역마다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쉽게 그리고 편하게 의료를 받을수 있는곳이 바로 시립병원입니다. 시립병원 위탁 경영을 폐지하여 이름만 시립 병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립 병원으로 거듭나서 시민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개선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나라는 수십만명 국민이 시립병원을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라고 믿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시립병원 직원들의 공무원 전환을 통해 이름만 시립이 아니라 실제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정말 시립병원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우리 국민들( 어르신들)이 편하고 좋은 의료 혜택을 받을수있도록 시립병원 위탁 경영을 폐지 시키고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무원 신분을 보장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항공 상표권 사용료 국가에서 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6

대한항공, 상표권 사용료로 한진칼에 내년 300억 지급 내년에 300억 이라는 상표권 사용료를 한질칼에 왜 내는걸까요?? 당연히 국가에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코리안 에어, 대한항공등..국가의 이름을 써서 사업하는데 당연히 국가에 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진 그룹 세무조사좀 해주세요
제목: 청와대 청원게시판 삭제를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4

가관도 아니군요 이유도 논리도 없는 무조건적인 맘에 안드는 이유로 종편취소 청원 등등 이미 이 게시판은 기능을 잃었다 봅니다. 몰지각한 분들 반성하시고, 기능잃은 게시판 삭제 청원합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주제의 청원 숫자를 합산하는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9

청와대 국민청원에 같은 주제의 청원이 각기 다른 국민들에 의해서 여러개가 올라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일입니다. 그런데, 청원이 그렇게 분산되기 때문에 하나의 청원에 20만 청원이 모여지지 않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선거에서도 전국의 국민이 다 따로 투표를 하지만 집계는 한 후보로 됩니다. 당연하죠. 청원도 국민 다수가 각기 따로 하더라도 집계는 각 주제별로 하나로 합산이 되는게 국민청원의 취지에도 맞고 20만 청원 기준이라는 취지에도 맞는 일입니다. 해외의 게시판 운영을 보면 관리자가 같은 주제의 글들은 하나의 쓰레드로 같이 모아주는 방식의 운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그와 비슷하게 같은 주제의 청원 숫자가 합산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외국인들은 공식석상에서 외국이름대로 쓰도록 하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9

대한항공 조현민 같은 사람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람처럼 소개되고있습니다 언론이나 홈페이지, 회의 등 공식석상의 이름은 국적에 따라 미국인이면 영어로 표기하던지 가로를 써서 국적을 별도 표기해줘야 합니다 ex) 톰(미국) 이를 위반시 과태료나 벌금 처분 등 조치되어야할 것 입니다
제목: 미세먼지 줄이는 가장좋은 방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

미세먼지 줄이자는 정책으로 국민세금낭비하지 말고 근본적인 기본만 지켜도 미세먼지는 사라짐니다 자동차 홀짝 으로 주행할 필요도 없고요 가장기본적인것을 단속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세워도 세금만 낭비하고 미세먼지는 줄지 않을 쓸데없는 정책 세우지 마세요 가장기본적으로 해야할일은 버스 화물차 택시 일반승용차 관광버스 고속버스 물법적으로 개조해서 엔진오일과 필터 차량소모품 아끼려고 불법개조 차량 만 단속해도 미세먼지는 40% 자동적으로 줄어듬니다 단속을 하지 않으면서 무슨 미세먼지른 줄일수 있나요 강력한 처벌도 따라야 합니다 약소기소나 약한 벌금형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무조건 적발되는 차량에대해서는 1000만원 벌금형 과 동시에 차량 면허취소른 해야합니다 미세먼지로 개인이 피해를 입는것이 아니라 온국민이 동시다발적으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 법제화 개정해서 반드시 질서를 잡아야합니다 조속한 서울시 모든지역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제목: 드루킹 두목을찾아서 체포을해야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1

댓글조작 주도하는 드루킹 두목을 찾아야합니다 문통령님을 비방하고 비난하고있습니다 청와대에관섭하고있습니다 마치 박년전정부때 최년이 국정농단하는것처럼 드루킹이 정치 종교 댓글 주도하고있으면 문통령님을괴롭피는 댓글비방하고있습니다 심지어 경인선이라는 조직도있다고합니다 문통령님을 지켜야합니다 제발 드루킹 두목을 체포해야합니다 청원합니다
제목: 운동부학생두발자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265

요즘 운동부학생들의 머리길이가 점점 짧아지고있습니다 운동부학생들의 두발자유 인권을 존중하고 머리카락삭발을 금지시켜주십시오
제목: [재청원]'드루킹 게이트 국정조사·특검'을 수용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96

靑 “드루킹 사건, 누구보다 철저한 수사 바라는 쪽은 정부” 靑 "드루킹 사건, 누구보다 규명 바라는 쪽은 정부" 靑, 드루킹 관련 "검·경이 사건 전모 밝혀줄 것‥일일이 대응안해" 선관위측, '드루킹 사건' 보고 직전 불참 통보...한국당 "윗선 눈치 보나" ‘김경수 수사’ 지지부진 경찰…‘봐주기’ 지적에 뒤늦게 속도 선관위, 대선 전 '드루킹' 제보 조사…검찰 '불기소처분' 지금 청와대 손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달려 있는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검찰, 경찰이 청와대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씨(드루킹) 등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의뢰했지만 검찰은 불기소처분하였고 지금은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경찰 또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전까지 몇달 동안 드루킹 사건을 조용히 은폐하려는 정황을 보였습니다. 청와대에게 검경수사권을 저당잡힌 검찰, 경찰에게는 청와대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즉, 특검을 해야 합니다. 특검은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별검사제도(特別檢事制度)는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에 도입하는 제도로, 수사 대상, 수사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분명 철저한 조사를 바라며, 누구보다 진상규명을 바라고 외치고 있지 않으십니까. 진상규명 원한다면서 특검은 거부하는 것은 피해자 코스프레와 언론플레이를 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드루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바란다는 청와대와 여당은 조속히 드루킹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하라!! (p.s. 여러분, 진상규명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를 위해 이 청원을 카톡, 페북, 카페, SNS 등에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으로 불의를 걷어냅시다:)
제목: 종전협정과 중국의 관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

먼저 우리 한반도에 평화의 주춧돌을 세워주신 문 대통령님을 비롯한 이낙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 평화를 향한 많은 관심으로 4월 27일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 대한 국민으로써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종전 선언에는 굉장한 위험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중국과 친한 국가입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과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냥 종전협정 이후에 북한이 타국에 투항한다면 중국의 경제를 도와주는 꼴이 될지도 모릅니다. 현재 중국은 동해 방면으로 진출하지 못해 북아메리카 대륙 방면으로 가려면 굴곡이 생기는데 북한을 복속하고 동해로 진출한다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등의 다른 나라들도 걱정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 나라로 합쳐지지 않는다면 북한 지역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며 제 의견도 좀 들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62

국회의원 아래로 줄세우기하는 기초의원 공천제는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할 사람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민심을 천심으로 읽지 못하고 지역위원장이 오직 자기사람만을 뽑는 기초의원 공천제도는 적폐입니다. 그들이 하는 공천이 진정 누구를 위한 공천입니까? 모든 국민들의 촛불투쟁으로 힘들게 세운 정부인데 그 어려운 순간들을 그새 다 잊고 개인의 욕심과 영달을 위해서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민심을 천심으로 받아들이지 았는다면 하면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것입니다. 국민들은 개, 돼지로 여기지 마십시요. 스스로 돌이키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정치인들은 계속 외면 당할것이며 지역과 나라의 발전은 요원한 일입니다. 우리사회는 저 옛날 조선시대의 당파싸움을 비난하면서도 기득권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들과 똑같은 악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선이고, 기본이 바로 선 나라,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인정받고 열심히 일할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요.
제목: 저희 아파트도 실버택배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73

왜 다신신도시 아파트 주민만 나라의 세금 혜택을 봐야하는거죠?? 우리가 내는 세금을 왜 모두가 동등하게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저희 아파트도 실버택배 혜택을 주세요!! 실버택배 혜택 받으려면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택배 기사 출입 막으면 되는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실버택배 비용은 다산신도시 아파트 주민분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나라의 세금을 함부로 쓰지 말았으면 합니다!!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세금충당은 당연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내부고발자 “보상금 100억 원” 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28

대한항공의 회항 사건이나 일가들의 명품의류 일등석 수송 사건 기타 그룹 오너가의 운전사 학대, 공공이나 사기업 조직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조리들에 대하여 내부 고발자의 보호가 절실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 내부고발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고 신변을 보호하는 제도나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저번 태블릿 PC, 주식증여사건 등과 마찬가지로 이 사회의 적폐 청산에는 내부자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정의롭고 힘 없는 내부자를 지켜주세요!
제목: 투표소수개표 입법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625

투표함 옮기지 않고 개표하면 전국 개표가 1시간에 완료/매회 개표비용 3천억 이상 예산 절감됩니다 1인 미디어 시대에 참관인 휴대폰 동영상 촬영 허용하면 전국 13542개 개표소 동영상이 확보되어 유권자가 느린 화면으로 1매의 부정개표도 적발됩니다 이런 투명한 개표를 하루 빨리 실시하여 투명사회로 나갑시다
제목: 다산신도시택배 공적자금 투입 반대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490

다산 신도시 택배비용을 왜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장 철회 해 주십시오. 품위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