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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슨 천벌을 또다시 받으려고 담뱃값을 인하하지 않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7

이명박 정부의 부정부패와 박정부의 무능과 사악함보다 더러운 서민증세를 아직도 국민건강이라면서 합리화하고 정권교체에 이바지 해준 참국민들의 촛불정신을 배신한채!!! 지금처럼 담뱃값 원위치하라고 성토하고 아우성을 외치는 민심을 개처럼 저버린채!!! 서민수탈을 이어가는 현정부는 반성하고 담뱃값 인하해야한다. 오직 나라곳간 채우는 일에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담뱃값을 2천원이나 올린것도 모자라서 그 부정부패로 파면되고 몰락한 자들의 길을 또다시 걷는 현재가 정상인가? 간접흡연이니 국민건강이니 입도 뻥긋해선 안된다. 무조건 담뱃값은 2500원으로 다시 인하하고 향후 10년간 건들지도 말아야한다. 언제까지 이 담뱃값으로 민심을 우롱하고 여전히 언론과 뉴스를 장악하여 참국민들을 비통한 서러움에 잠식시킬것인지 두고보리라. 수없이 많은 날을 담뱃값 인하하라고 외치고 성토하면 최소한 듣는 시늉이라도 해야하는게 정부와 국가가 해야할 일 아닌가? 그놈의 세수가 뭔데? 당신들이 잘못해서 빵구난 재정을 왜 흡연자들에게만 전가하나. 왜 비싼 세금을 오래도록 내고 살던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은 추호도 없이 아직도 만연해있는 댓글알바들의 행태를 외면하고 더러운 서민수탈을 모른척하면서 박정부의 범죄행위를 답습하느냔 말이다. 담뱃값 원위치 안하면 당신들은 인두겁을 쓴 짐승만도 못한 존재들이다. 또 대기타고 있던 댓글알바들과 풀어놓은 개들이 간접흡연이 어쩌구 헛소리나 지껄여놓고 방치하겠지. 담뱃값 원위치 안해봐라. 하늘이 이명박근들 보다 수천배에 버금가는 천벌을 내릴것이다. 담뱃값 인하해라. 서민수탈을 멈추라고! 그게 진짜 국민건강이다.
제목: 국가에서 직업교육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

국가에서는 직업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여 청년 취업 문제와 일자리부족 해결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일명 보험 갈아타기 로 수당챙기는 회사,설계사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어머니께서 지인을 통해 아버지보험 08년 에 가입하고 11개월납부 후 해지가 되고 몇일뒤 다시 가입시킨 보험. 9년뒤 보험청구 하니, 회사, 설계사는 전혀 잘못없다는 보험회사. 또한, 직업변경을 설계사를 통해 전달했고, 설계사는 미고지한 보험. 고객을 속이고 본인들의 이득만 챙기는 설계사, 이 모든걸 알면서 방치하는 보험회사. 금강원은 이런 부분을 대부분 알지만 아무런 조치는없습니다. 국가에서 책임져주십시오.
제목: 경북포항시서민주택보급에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여 19개 중 10개가 남았습니다. 몇년째 대출 이자만 갚느라 생활고는 말도 안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다행히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각 지역별로 서민주택보급에 정책을 펴신다니 열악한 주택환경에도 도움이되고 저 같이 하루하루 힘든 사람에게도 희망일지도 몰라 글을 올립니다. 구룡포읍의 열악한 주택보급에도 도움을 주실 계획이라면 제가 가진 10채의 다세대주택을 구입하셔서 정책에도 저같은 채무자에게도 지역민들에게도 두루 도움이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희망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미 많은 손해를봤고 원금 회수도 이미 안될 상황이기에 제가 지고있는 채무만 해결된다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사정이지만 구룡포읍의 주택환겨메도 많은 도움이되리라 믿습니다.
제목: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중산층 이상의 국민에게 봉사활동을 의무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 보다가 봉사활동의 의무화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스펙을 위해 억지로 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비록 봉사활동의 '의무화'이지만 봉사활동의 종류와 그 분야를 많이 확장해서 각 개인들의 능력을 잘 살린, 그들이 원하는 봉사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생계를 꾸려 나가는데 하루를 전부 소비하며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에게까지 이런 의무를 지우자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상황, 직업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하여 봉사활동이 의무화 되었으면 합니다. 각종 기업에서도 야근을 줄이고, '봉사활동 휴가'를 도입함으로 국민들이 큰 부담 없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처음에는 의무에 의해 시작되어도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분야, 좋아하는 분야에서 봉사를 하다보면 점차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 주는 마음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주의적 사고가 짙어지는 요즘 사회에서 남을 위하는 행동들이, 이런 직접적인 사람 간의 소통이 우리 사회의 온도를 조금 더 올려 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주택정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투표했고. 믿습니다. 하지만 40대 이상의 독신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저로써는 지금의 정책이 좀 이상합니다. 소득이 작아 임대주택을 주거나, 취직이 안되니 일정정도 청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청년 공공임대’는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3인 이하 가구 기준 월 390만7천원) 이하, 본인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 소득이 평균소득 이하면 된다. 기존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청년 공공지원주택’은 본인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월 586만1천원) 이하인 만 19살~39살 이하 청년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내년부터 본인의 월 소득이 390만7천원 이하인 만 39살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청년을 어느정도 정책을 이해 하지만, 저 기사의 소득자들이 과연~~ 나라 정책의 도움의 받아야 할 만큼 어려운 사람들일까요..저는 저들보다 소득도 작지만...단지 나이로 인해...나라의 정책 도움을 받지 못하는것인데 이것또한 역시 세금낸 사람의 역차별이 아닐까합니다. 신호부부정책, 고령자 임금정책등 어느정도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저 정책은 과연 합의를 얻은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유아인씨 대신 대체복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5

남성인권운동가 성재기님을 아십니까? 대한민국 대부분의 평범한 남성들의 존경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고 성재기님만큼이나, 아니 그를 넘어서는, 한국남자들의 빛같은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배우 유아인씨 (개인적으로 저는 성재기님의 화신이라는 애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아인씨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아인씨는 수일에 걸쳐 수많은 개념사이트 이종격투기, 일간베스트, 오늘의유머, 도탁스 회원 등 대부분의 평범한 한국남자들의 지지를 받으셨습니다 평범한 한국남자라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렇게나 쉬지 않고 토로하시는 분은 성재기님 이후로 처음입니다 남성일반의 생각을 잘 대변하는 유아인씨야말로 진정으로 한국남자를 대표하는 진짜 페미니스트가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한국여자들의 한국식 페미나 메퇘지들은 진짜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폭도일뿐) 저포함 많은 남자들이 트위터 대체 복무 인정을 요구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저는 다른 남자분들이 유아인씨 대신 군대가기를 제안합니다 (청원자인 제가 간다고 청원하는 건 아닙니다;ㅎㅎ) 지원자를 모집하든, 랜덤으로 돌리든 청와대에서 고민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빛아인씨가 바람직한 행보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심해지면 계속 머리가 아프다가 떨어지면 안아파집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저는 미세먼지 심한 날에 마스크도 하도 왠만하면 공청기로 수치 낮게 유지되는 실내에만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치 높아지면 귀신같이 머리가 아픕니다. 헤파필터로 못 거르는 크기 입자가 많아져서 그렇겠죠. 뇌에 쌓여서 체적이 줄어든다면서요. 이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시급한 사안입니다. 인간들이 가스 수용소에 갇힌 것처럼 죽어가는데 외교적인 해결을 ‘조금씩’ 모색해 나가나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식품안전에 문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강하게 나가 주십시오. 데이터 조작 못하게 해 주십시오. 국내에서도 강제적 규제강화 부탁드리고 중국도 공장 움직여서 우리에게 미세먼지 전가하는 것 못하게 해 주십시오.
제목: 지금은 의료비지원제도로 기회균등됨 헌정 공공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지금은 기술 발전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들이 애용을 하도록 소비자를 만들어 가야하는 시대예요. 이렇게 하려면 우선 먼저 적폐청산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없애고 ''의료비지원''제도로 헌정 공공화 해주세요. 진정 헌법을 수호하여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나라 같은 나를 위해서는 지역국민건강보험비의 임의 산정에 의한 강제종신요금징수착취로 국민들의 생활고가 되는 부적법 제도로 국민의 기초 생활기반과 생존인권을 빼앗아 기회균등됨 짓밟고 있는 양아치 제도짓을 헌법소원하여 탄핵하고 기회균등된 ''국민의료비지원'' 제도로 만들어 주세요.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애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의료비지원'' 제도로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 ''의료비지원'' 제도의 헌정 공공화 또한 무상교육 교통카드 연계승차제도 노령연금 기회균등됨의 제도와 같이 모든 국민들 생활의 기반이되는 기회균등된 제도가 되어 기회균등에서 보다 낫은 기회균등됨을 위해서 모든 국인들에게 창조를 즐기게하는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기회균등된 제도가 되어 기회균등된 제도들을 만들어 가는 기회균등됨의 나라같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기회균등 능력우월 자수성가 공펴유익 다잘다복 인간기술천지낙원 기회균등됨으로 - - - . 이러한 흐름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정의 가치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정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58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기회균등됨중심운동가 김의우정중건희예요. 표헌의 자유 양아치를 양아치라 하지 않고 정치 친구 왕이라하네~~^ 표헌의 자유
제목: 중소기업에서 능력이 떨어지는 하위 20%와  외국인 노동자의 경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집안을 돌보아야 하는 사정으로 경력이 단절된 중년 남성입니다. 중소기업 말단에서 부터 새로이 일을 시작하려 중소기업에 문을 두들겼으나 중소기업의 현실이 이렇더군요... 외국인을 선호하더군요. 젊어서 일도 더 잘하고 중소기업 마다 그 나라사람이 집단으로 있어 관리하기 편하고 조직화 되어있어 사장이나 관리직 사람들도 함부로 대할수 없고 한국 신입사원은 외국인 조직에 잘 보여야하는 상황.. 물론 기업이 이익 집단이니 더 관리가 잘되고 능률이 높은 사람을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같은 사람은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런 사람들과 더 심화된 경쟁을 해야 합니다. 물론 매체에서 외국인 학대한다던가 멸시하는 그런 문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반대로 된 상황도 많습니다. 외국인을 채용해서 급료를 주면 그돈은 그나라로 가는것 아닙니까? 외국인 차별 이런 문제가 아니라..외국이을 많이 써서 한국사람을 많이 고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에 우리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찮은 일도 열심히 정당하게 하고 싶어하는 한국 사람도 많습니다. 부디 검토해주시고 조사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북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신오산촌 마을 이주사업에 대한건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저희는 군산 미군부대 탄약고 주변 6개마을 760여 세대 모두 탄약고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2001년부터 이주사업을 진행하는 도중 주변 탄약고 위험지역에 포함된 저희 신오산촌마을은 총 56세대중 2013년도에 30여세대는 이주사업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잔여세대 26세대는 탄약고와 거리관계로 인하여 이주사업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 3월경에 국방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국방부 시설본부에서 답변서가 온 결과 신오산촌 마을 잔여세대는 주한미군탄약고로 부터 안적지역으로 분류되어 이주가 불가능 하다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미공군 비행기장 탄약고 추가 신축 공사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탄약고가 완료 후 재협상 하기로 하였으나, 2016년도 2월에 탄약고와 포탄정비고가 신축이 완료 되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다시 탄원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사람이 위험해서 이주사업을 한답시고 사람이 한명도 살지도 않는 저희 마을보다 군사시설이 더 먼 거리에 있는 수만평의 논을 매입을 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매년 몇 억씩의 돈을 받고 세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위험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저희 마을 26세대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탄약고와 마을의 거리가 가까운곳은 500m에서 먼 곳은 700m이고 포탄정비고와의 거리는 500m 밖에 안됩니다. 우리마을 주민들은 모두가 포탄의 위험과 비행장 소음공해를 안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 청원을 통해 우리마을 주민들을 하루빨리 안전한 곳에 이주해 주실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전북 군산시 옥봉리 신오산촌 마을 주민일동 이장 정정호 (***)
제목: 형법 제 10조 심신장애 항목에 의한 주취감형 관련 법의 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49

1. 청원 개요 주취감형의 문제점은 형법의 처벌을 예고하거나 현재에 처벌함으로써 일반일들에게 경고하여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일반예방과 범죄자로 하여금 그를 개선하여 재범하지 않게 하는 특별예방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주취감형이 존재하는 한 우리 사회는 음주 상태의 범죄에 대해 너그러운 사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형을 위한 목적상의 음주인지, 일반적으로 한 음주인지, 알코올중독자로서 음주한 것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알코올중독자의 경우 병력에 대해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법률상의 심신미약자에 해당이 되겠지만, 형법 10조 제3항의 경우처럼 감형을 목적으로 자의로 음주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법관의 주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 숙련된 법관이 주취로 의한 심신장애자임을 판단하는 것이지만, 이는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의의 의학적 감정은 참고 자료이지, 그것이 곧 판단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범죄에 대하여 회피하기 위한 음주로 판단된다면 가중처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음주에 의한 심신장애로 형을 감면하는 것이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는 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개선방안 a. 알코올중독자에 한하여 감형을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주취감형을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알코올중독자로 인정된 경우에만 하여야 합니다. 감형을 위한 음주인지, 일반적 음주인지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판단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상태에서는 형법의 예방 기능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b. 만약 차후 감형받을 목적으로 음주를 하였음이 드러난다면 강하게 가중처벌 하여야 합니다. 현재도 형법 10조 제3항에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는 음주함으로써 책임 회피를 하려는 행태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감형을 인정 않는 것에서 나아가 가중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3. 기대효과 일단 법의 개정만으로도 주취 상태의 범죄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주 상태에서의 폭행, 절도, 성폭력 등에 대해 예방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회 질서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추후 감형을 받기 위해 일부러 음주하여 심신장애자로서 인정받으려는 부정한 시도도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제목: mbc  방송문화진흥원 야권이사들 해임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김장겸 전사장 해임 무효소송 가처분 냈습니다 국민들이 화가난다 야권이사들 해임 부탁드립니다 적폐야권이사들이랑 같이 보기가 싫고 해임 하고, 보궐이사 선임부탁드립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유해물질 관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

현재 6개월아기를 기르고있는 아기엄마입니다. 크림하우스매트가 유해물질사용으로 친환경인증이 취소되어 환불을 요청하고싶습니다. 친환경이란 얘기에 아기건강을 위해서 모았던 생활비쪼개서 9월경 3개 60만원이넘는제품을 고민끝에 구매했습니다. 그친환경이란 타이틀을 걸고 비싼가격에 엄마들에게 팔아놓고 친환경인증이 취소되니 ㅡ취소된이유가 그 dmac물질이 미미하게 검출되었고 한국친환경 인증에는 그기준이 나와있지않기때문에 아기에게 해가 되지않으며 괜찮을것이라고 구매자들에게 게시했습니다. 100ppm이하기준이 친환경이라면 그두배가넘는 283ppm이 검출되었고, 그 dmac 물질은 임산부와 경산부에게 안좋은영향을 미치고 심할경우 인체에 즉각적인 증상이 나타나는것을 크림하우스에 홈페이지에 게시해놓고 ㅡ괜찮타고 안심하라고하는데 본인자식들이면 그런거쓰게할께요? 심지어 일반매트보다 두배가격이더나가는 매트입니다. 돈은더주고 걱정과 스트레스는 두배인거죠. 아기가 피부발진이라도 생길까 기침하면 그물질ㅇㅣ해를끼치지않을까 말못하는아기가 신경이 너무쓰입니다. 허위광고와 사기광고를 해놓은격입니다.친환경에 속아 고민끝에 고른매트인데 이거를 안쓰면 생활비가 부족해 쓸매트가 없고 ㅡ매트를 사용중이지만 아기의 건강이 너무염려되고있습니다. 크림햐우스에서 환불을 막기위한 임시방편적인 행동에대하여 정부는 공식적인 조사를통해 크림하우스를 구매한 엄마들에게 해명해주길 요청하는바입니다. 그조사를통해 크림하우스업체에게 정당하게 죄값을 물어주세요. .
제목: 한국식 나이 세기 버리고 만으로 나이셈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4

법으로도 만으로 세라고 되어있고 한국 나이는 법적으로도 효력이 없고 고대 중국에서 내려와서 어느 나라도 쓰지 않는 외국 관습을 아직도 쓰고 있다는 게 말이 안됩니다.이러한 셈법을 서서히 없애고 만 나이로 점차 생활화 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제목: 남성가족부 설립 또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여성부폐지를 원하는 여성입니다. 제가 이런것을 청원하는 이유는 성평등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는약하다. 여리다. 그러므로 '보호'해야한다. 아닌가요? 여성부는 무엇을 위해 생긴건지. 그냥 심심해서 만든거 아닌지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정부라는곳이 국가를 올바른길로 이끄세요. 여성부가 존재하는것 자체가 성차별입니다. 여자는 약하니 여성부가 보호한다. 남자는 강하니 남성부 없어도괜찮다. 라는 편견만 늘어납니다. 그리고, 남자만 성범죄 저지르나요? 여자도 저지릅니다. 엄청난 차별이군요. 그리고, 셧다운제도 여성부와 관련이있는걸로 아는데.. 여성부는 지키라는 여성은 안지키고 학생잠자리지킵니까? 그리고 또 짚고 넘어가는데, 차라리 인터넷 자체를 차단하면 몰라, 게임만 차단하는건 게임=유해 라는 편견입니다. 그렇게따지면 가위바위보도 심리전이고, 의욕을 끌어올리니 가위바위보 하면 처벌내리죠? *^^* 그리고 다음으로 최근에 여성부 이벤트에서 3~6학년 초등학생중 1등한 학생에게 10만원 문화상품권을주는 이벤트가 있던데요? 그돈 국가한테쓰세요. 너무아까워 미치겠네요? 정말 어이가없어요. 10만원이면 가난한 국민들에게 도시락하나라도 전해줄수있어요. 애초에 초등학생한테 10만원주면 요즘 초등학생이 하는건 게임에 돈쓰자. 화장품사자. 덕질하자. 같은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성지키는거'랑 관련이있나요? 요즘초등학생도 성희롱하고다니는데 이런초등학생 안잡고 놀고 쳐먹고 뒹굴고 국민세금 뺏어먹으면서 밥만 축내죠? 이번엔 무슨쇼를 펼칠거요? 사람들앞에서 춤이라도 추면서 노시지요? 사람들이 껌뱉고 돌던지면 신고할거죠? 쯧쯧. 그러니까 욕을먹죠. 계속 남자성범죄 여자가녀림 거리는 여성부 단체로 강간당했음 좋겠네요. 그래야 일을제대로하죠? ㅋㅋㅋ 아니면 여성부가 폐지 안하고 있어도 되는방법이있죠. 남성가족부를 만드세요! 여성가족부는 있는데 남성가족부는 없나요? 여자로서 말씀드리는데 전 여성가족부와 가족할생각없어요. 여성국민의 4분의1은 이런생각할거같네요. 남성은 여성을 성폭행한다. 라는편견을 지우기위해 여성도 남성을 성폭행한다. 라는편견을 만들죠. 그러면 되는거 아닙니까? 반반씩. 적당하네요! 이왕이면 여성을 위한법도 복사해서 남성을 위한법도 만들죠? 국민은 못지키언정, 존재하지않는 캐릭터나 지키고 있는 여성부..
제목: 조두순을 사형이나 종신형에 처하게 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3

조두순이 2020년에 나옵니다!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성으로서 앞으로 조두순이 판치고 돌아다닐 생각을 하니 너무 무섭습니다! 사실 남녀노소 다 위험하지만요 반드시 다시 재판을 해서 종신형이나 사형에 반드시 처하게 해주세요! 다른 국가들은 사형 제도가 거의 있고 사형을 집행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사형이 있음에도 사형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저희의말을 들어주세요! 저희들은 지금 이 위험한 세상에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탁이니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제목: 공공기관낙하산뉴스를보면서실망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공공기관자리 대통령가까운사람들로낙하산한다는뉴스보고 실망입니다 다를줄알았는데똑같구나ㅡ그런자리는 전문인을 않혀야마땅한데 이건아닌듯합니다ㅡ대통령끝나면 또반복되는법정 문제 이젠없어야죠ㅡ어느자리든 전문인을내세워우리나라멋지게돌아가게해주세요
제목: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제도 실행 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전남서점협동조합 이사장 박윤철입니다 전남서점협동조합은 전남지역 도서관 도서 납품관련 협동조합입니다 이번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어 취약계층에게 도서를 무상 공급하고 있으며 일자리창출도 5명 채용계획으로 열심히 일하고있는 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고 나서 지역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도서 납품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우선 구매제도가 있으나 현장에서는 아무 혜택도 없고 구매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5%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현장에서 실행되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후 사후조치도 실제로 구매하고 있는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제목: 국가정보원 페지로 인한 헌법 수호 의지 없는걸로 판단 탄핵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헌법재판소 판단 부탁드립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매트 사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크림하우스 놀이방 매트는 친환경이란 이유로 고가로 판매했으나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속인 것입니다. 만일 크림하우스 측의 주장처럼 사용하지않은 물질이 세척과정에서 들어간 것이라도 사과하고 전면 리콜하거나 환불해주어야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가습기 사건처럼 아픈 아이가 생기지않길 바랍니다.
제목: 마산 모 미용실 SNS불법판매 및 탈세, 차명계좌 사용 등의 불법을 조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74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마산 모 미용실 탈세 피해자 모임 일동입니다. 현재 탈세범들과 경제사범을 엄중히 처리하려는 현재 정부의 지침에 크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감시를 피해 온라인에서 탈세를 저지르고 온라인의 특징을 악용하여 힘없는 소비자들을 기만, 우롱하고 소비자들이 반발하자 역으로 고소를 하는 등의 작태가 있어 청와대에 고발합니다. 탈세와 차명계좌라는 범법을 저질러 놓고도 온라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법망을 피하고있는 마산 모 미용실을 조사해주십시오. 더불어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한 온라인 불법판매(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판매자) 및 현금유도를 통한 탈세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관련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시기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SNS가 활발해짐에 따라 판매방식도 SNS로 이루어지고 소비행위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판매자의 갑질이 판을 치고 있어 뉴스나 인터넷기사로도 SNS 불법판매 및 탈세의 문제점이 자주 기사화되고 있음에 불구하고 제대로 된 방침이 없어 소비자들이 미리 알고 피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SNS 불법판매자들은 통신판매업 신고된 사이트 없이 소비자들과 일대일 메시지로만 제품관련문의 주고받고 이런저런 변명으로 현금 입금을 유도를 항 귀 현금영수증 거부하는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판매는 당연히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을 하더라도 차명계좌로 입금을 받고 본인이 아닌 다른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을 처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탈세와 차명계좌 사용은 우리나라 현행법으로 불법이며 처벌의 대상이지만 적발이 되더라도 판매자들은 적발이 된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불법 거래했던 작성글을 모두 삭제하여 증거인멸을 해버립니다. 뒤늦게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여도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불법판매자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조사가 끝나면 또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합니다. 불법판매를 하고도 증거가 되는 게시글은 삭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댓글을 삭제해버립니다. 업체를 찬양하는 댓글만 남겨 불법판매자의 판매행위가 불법인지 모르고 구매하는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마산 모 미용실에서 인스타그램이라는 SNS로 롤빗이나 고데기 등 이미용 상품을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하여 앞서 설명드린 SNS 불법판매의 모든 온상을 보여주었음에 불구하고 제데로 된 처벌이 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회원수가 일천 사백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마산 모 미용실 판매자는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며 한 ID를 내세워 법무법인 변호사라고 주장, 탈세의혹에 대해 밝혀달라고 주장한 소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해자임에 불구하고 떳떳하게 탈세 업체의 상호명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탈세 행위가 뉴스에도 보도되었는데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첫 번 째 링크) 국세청과 소비자위원회에 피해입은 사람들이 여러 번 민원을 넣었으나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수개월째이니 태도가 바뀌지 않을 수 밖에요. 이 마산 모 미용실 뿐만 아니라 이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경찰이나 공무원 분들이 현장 적발 시 바로 처벌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앞서 이 마산 모 미용실은 지금 조사하고 처벌하여 현행법과 제도를 허수아비로 본 죗값을 치르게 해주십시오. 성실히 세금 납부하는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들만 자괴감만 느끼고 억울하니 본래 정직하던 사람도 탈세를 하려고 마음먹어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정의로워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공공질서를 어그러뜨리는 SNS 불법판매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모인 저희들을 응원해주십시오. 저희가 산 물건을 환불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가진 증거를 통하여 이 마산 모 미용실이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불법판매를 하였음을 적발해주시고 탈세와 차명계좌사용을 처벌해 주십시오. 현재 뒤늦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이전 판매글을 삭제하여 상관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글을 줄이며 마지막으로 정의롭지 못한 9년의 세월에 국민들이 느낀 자괴감을 해소해주시고 적폐청산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특성화고등학교 권리를 위해 많은 개선을 부탁합니다. 그학생들은 오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3

안녕하십니까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입니다. 저가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특성화고등학교 권리때문입니다. 날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다치고, 노동, 사고로 인한희생,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등 많은 이유로 특성화고등학생들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연합회는 9월23일 서울. 경기지역부터 각 학교에 지부를 만들고 현장실습생을 위한 24시 상담센터 '특성화고119'를 운용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노동권과 인권교육 위해 노력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바뀐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자격증 취득, 한 번의 시험에 30개가 넘는 수행평가, 전문과목 내신준비, 취업준비를 동시에 준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같은 삶은 사회가 알라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업후에도 대졸 출신과는 직급과 연봉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은 근무시간과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취업 규칙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숨지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고 있고 특성화고 학생이라는 존재로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생도 같은 사람이고 차별해서는 안되는 존재입니다. 제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많은 개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크림하우스매트 조사 및 조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이미 많은 대한민국 엄마들이 발견 물질에 대해 스스로 조사하고 논문을 찾아보고 심각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먼저 조사해주고 괜찮은지 아닌지 알려주고 피해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취해주셔야 하는거 아닌지요. 왜 이런 심각한 일에 빠르게 대처하지 않는건지 의문이네요. 업체랑 딜 하고 있는거 아니라면 일주일안에라도 조사하고 발표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아이들 건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체 없이 빠른 해결을 청원합니다!
제목: 경호경비청 내지 경호경비본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4

경찰의 경호경비파트와 대통령경호처등 합쳐서 외청으로 경호경비청 혹은 본부를 설치합시다
제목: 대한민국 SKT KT LG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현재 인터넷속도 세계최강이라는 IT강국 타이틀을가지고있는 대한민국 입니다 하지만 대기업 통신사들은 4k시대 고품질 시대에 돌입하고 더 발전될 가능성이있는데 하루 100기가 용량에 대해서 기가인터넷이라고 홍보하고있습니다. = 종량제 입니다 어쩔수없이 쓰는 일반 사람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써야됩니다 왜냐? 이미 더빠른걸 경험해봤으니 느린건못써 이거입니다 2017년 곧 2018년 더 어마어마한 상상이상의 데이터들이 판을 칠텐데 2017년에 하루에 100기가 제한이 말입니까? 돈벌만큼 번 대기업들 한번 참교육 들어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의 최우선 순위는 동네의 국정원 사이버 흥신소 <당진흥신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오늘 국정원에 제보하였습니다만은.. 조폭은 관리합니다. 흥신소는 관리하지 않고, 해커를 동원하여 영업하다 보니, 국정원은 법을 준수하다보니 못하는 것을, 불법으로 밥벌이하는 흥신소는 매일같이 해킹하다보니.. 실전에서 경험을 쌓게 돼.. 불법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이버안전국이 있지만, 해킹에 관한 지식이 일천한 지역의 관할 경찰서 지능팀을 거처 나가는 구조로, 경찰은 해커와 결합한 흥신소 해킹 범죄 패턴도 이해하지 못하고.. 실황에 대한 파악도 의지가 없습니다. 국정원 또한 통화해 보았지만, 보고서 써겠다고까지 얘기해도, 우선 경찰에 떠넘기기고 있고.. 오늘자 기사는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업무가 없어진다는 말이 나와.. 예전처럼 간첩장사도 할 수 없고..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업무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의 안보를 내부에서 위협하는 것이.. 보수에서 주장하는 운동권도, 이제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있고.. 정보화시대에.. 어느듯 와이파이로.. 무선 전파가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불법 업자에게 해커가 결합하여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는 일은 국가차원에서 막아야 하며.. 경찰은 1건의 사건을 법원의 유죄판결이 나오도록 수사를 하는게 업무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은.. 이와 같은 비정치.. 정치인사찰이 아닌..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흥신소 현황 파악 등일 것입니다. 당진의 모 흥신소는 해커를 동원해서,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제가 집에서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였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제 ip 차단 여부를 묻는 질문을 올린 날.. 바로 2시간 뒤.. 1년 넘게 바뀌지 않던 집 컴퓨터 ip가 바뀌면서 접속하여.. 최근 청와대 해킹 500건 기사가 났지만.. 국내 흥신소가 국가 청와대 서버를 터는 상황이.. 국가 안보 위협이 아니면 뭐가 안보 위협이겠습니까? 불법을 일삼는 범죄자들이 해커와 결합하여 조직화 되어 어느 선까지 해킹을 벌이지 하는 지 실태를 알아봐야 하고..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건전한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과거 간첩만들기, 정치인 사찰로 얼룩진 국정원이라도,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정권 수뇌에서 국정원의 올바른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라는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제목: 살인죄 공소 시효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8

살인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 될수 없는 범죄 입니다. 살인은 피해자 한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족에 대한 살인이기도 하고 한가정을 파괴 하는것이기도 하며 우리 사회를 공포로 내몰아 어지럽히는 사회 전체를 향한 살인 이기도 합니다. 그런 살인자를 시간이 지났다고 면죄부를 주고 있으니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자는 끝까지 찾아 내서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해 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제목: 시기상조인 대북 인도지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공감하오나 왜 북한의 미사일발사나 도발에도 지원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국민적인 정서나 여론도 감안하셔서 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한반도 평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상 인도적 대북 지원은 시기상조라 생각됩니다.
제목: 건설을 살려다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대통령은 오직공약만지키 면대통령으로서 할일다한건가? 건설을 살려야 경제도살거아닌가 오로지 복지만외치고 있으니 한심하구나 이나라 에서살기싫다 어떻게 민생을 외면 하고 나라를꾸리는지 한심하다 보좌관들은 생각해보거라 지금서민경제가 어떤가를
제목: 크림하우스 업체를 전수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크림하우스 업체를 전수조사 부탁드립니다 매트에 유해 발암물질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믿고 아이들 용품을 구매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태로 소비자들은 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립중앙박물관에 근현대사 전시실 신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최근 일본이 독도전시실을 도쿄 한가운데 짓는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역사왜곡을 하겠다는 뜻이겠지요. 얼마전 TV예능프로그램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핀란드편을 보며 국립중앙박물관에 근현대사 전시실이 없다는 사실에 많이 아쉬워하던 출연자들의 모습이떠오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의 고대사도 흥미로워하지만 식민지배와 전쟁까지 치르며 지금의 발전상을 이룩한 한국의 모습에 더욱 흥미로워하고 감동합니다. 한국에 여행을 와서 찾아가는 박물관도 고궁박물관이나 국립중앙박물관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근현대사가 전시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다해도 그 것때문에 다른 박물관을 찾아가는 사람은 드물것입니다. 그러니 한 곳에서 모든 역사를 경험할수있도록 중앙박물관 내에 근현대사관을 신설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업체를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속에서 성장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매트에 유해물질이 발견되고 인체에도 악영향이 가는데도 기업은 방관하며 피해자들을 우롱하고있습니다. 부디 이업체를 조사해주십시오!
제목: 낙태 처벌 개정하여 임신시킨 남성에 대해 법률 추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0

최근 청와대 청원에 낙태죄 폐지 관련 청원이 있었고 청와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청원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진 청원입니다. 낙태죄는 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중대한 문제임으로 양쪽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고 이미 찬성쪽 의견은 올라와 있으므로 반대 의견도 강력히 내봅니다. 우선, 낙태죄는 살인입니다. 태아 또한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며 성장을 하고 조직과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항상성을 유지하는 등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학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는 여성의 몸 안 속에 있지만 그렇다고 여성의 장기의 일부 즉, 완전히 여성의 몸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결정권이 없는 태아를 낙태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을 박탈한다면 이는 한 생명에 대한 폭력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한 생명에 대해 세상에 나와 생명을 누릴 권리를 앗아가는 것에 대해 처벌하는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이미 세상에 나온 사람에 대해 생명을 앗아간 것에 대해 처벌하는 살인죄를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낙태죄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살인죄부터 폐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말은 한다면 다들 살인죄를 왜 폐지하냐며 난리 칠 겁니다. 그런데 낙태죄는 왜 망설임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낙태죄를 기존처럼 유지하고 강화하여 남성에 대한 처벌을 추가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재 낙태죄는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은 성모 마리아가 아닌 이상 홀로 임신을 할 수 없습니다. 여성의 몸에서 1개의 n 남성의 몸에서 다른 1개의 n이 만나 2개의 n이 되어 비로소 임신이 됩니다. 그런데 여성만이 처벌 받는 것은 성 불평등입니다. 임신을 시키고 책임을 지지 않는 남성에 대해 강제로 육아 부담금, 생활비를 징수할 수 있는 법안과 성범죄로 구분하여 현재 성범죄자가 처벌 받는 징역과 화학적 거세 및 신상 정보 공개 등 처벌 또한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추가 하는 의견을 제안해 봅니다. 또한, 현재 많은 종교계에서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종교계에도 아이의 부모가 원한다면 아이의 부모를 대신 아이를 길러줄 보육원을 설립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다른쪽 의견도 내보았습니다.
제목: 미혼모및한부모가정 차량제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7살아이를 키우고있는 미혼모입니다. 한부모 및 차상위계층이구요. 차량이필요해서 알아봤더니 차량제한이 10년이상된차. 보험가액이 100만원인차. 이런 말도안되는 차량제한이어딨습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는 의미부여 좋죠. 하지만 현실상 어려운일입니다. 지역특성상(파주) 출퇴근및 아이등하원문제로 몇개월전 레이를 구입했더니 혜택을 중지하겠다고 등기가왔더군요. 제가 말도안되는 고가의차량구입을한것도 아니고. 차할부내가면서 135만원 수입으로 아이랑 어찌저찌살려고하는데. 정말 너무들하신거아닙니까. 미혼모로 살면서 정부한테 혜택받은거 한달에 10만원이 다였고 어쩔수없다는 답변뿐이였습니다. 제가 선택한삶이지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살아갈수있게는 해줘야하는거아닙니까? 차량제한 및 미혼모지원좀 늘려주세요 제발
제목: 중•고등학생 교복제도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6

중학교, 고등학교의 상징이자 최악의 아이템(Item)인 교복의 제도를 금지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근거로는 첫째, 제도를 지지하는 근거인 "빈부격차의 시각화 방지"를 모순하는 교복의 가격과 둘째, 교복제도를 근거로한 과도한 복장 규제제도에 의해 수많은 학생이 병에 걸리면서도 교복이 아닌 옷을 걸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목: 천차 만별 고비용 치과 보철 비용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3

항상 바쁘신 국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치과 마다 천차 만별 고비용에다 부르는게 값인 치과 보철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고비용의 근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것인지 보철 하나 가격이 왠만한 월급쟁이 한달 월급 수준인데 일반 서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보철 하나 하면 한달 먹을 것이 사라져 버리는 현실이 개탄 스럽습니다. 먹어야 살수 있기에 근거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부르는대로 지불 해야 합니까? 아니면 서민들은 먹지 못해 굶어 죽어야 합니까? 정당한 가격이라면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시고 부디 국민 대다수인 서민들도 부담없이 보철 치료를 받을수 있게 합리적 가격으로 조정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 합니다. 수고 하십시오.
제목: 경찰청  정보파트 외청으로 독립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4

경찰청산하 정보국 보안국 정보과 보안과 행안부나 총리실이나범무부산하로 외청으로 분리해주세요
제목: ATM기기에 동전도 입금이 가능한 기능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3

저는 광주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인데요. 제가 마트에 다녀오니 잔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트에서는 잔돈이 10원짜리도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저는 은행 업무 시간이 아니더라도 동전을 ATM기에 넣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군인도 특별사면 포함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5

성탄절 공무원 특별사면 해준다고 하는데 군인도 포함되나요? 군인도 경징계는 꼭 포함해주세요.군인도 공무원증 나오는데 대우는 차별하는데 이것도 차별하나요! 꼭 군인도 포함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적폐청산,,,  공수처 반드시 신설해야 합니다. =  촛불명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3

1년 전 이러려고 1700만 촛불이 추위와 싸우며 광장에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 만들려고 촛불국민이 주말 반납하고 나왔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은 “증거를 보고 사실관계만을 판단하겠다.” 말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적폐 중에 적폐인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국민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제출된 증거를 보고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1. 피고소인을 소환조사 하지 않고 2. 증거를 보지 않고 3. 아예 수사도 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기각 하였습니다. 4. 이게 말이 됩니까? 검찰은 직무유기 하고, 권력남용 한 겁니다. 5.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대자동차에서 제공하는 어떤 사익 (금품, 자리)을 검사가 받았다는 의구심만 듭니다. 6. 그렇지 않고서야 아무것도 수사하지 않고 검찰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검찰은 증거1,2,3을 보고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도 4명의 피 항고인 소환조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항고인의 질문과 증거1,2,3에 대하여 검찰은 수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명의 개인사건이 아니라 90% 국민이 고통 받으며 격어야 하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불평등한 사건입니다. 헌법 11조 1-2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공수처 반드시 신설해야 합니다. 제가 항고한 사건은 2017.11.14.일. 유종완 검사실에 배당되었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고검 2017 고불항 12798
제목: 한국형야간자율학습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6

자율 학습이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야간 자율 학습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현실은 자율이 아닌 타인에 의한, 타율에 의한 학습이며,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학습 방법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합니다. 무조건 학생들을 방과 후 늦은 시간까지 강제로 잡아두고 공부를 시키는 것은 오히려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습 능률을 떨어뜨린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또한, 야간 자율 학습을 제거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개인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평소 수업 시간이 약 6시간 정도 되는데 여기에 야간 자율 학습까지 더해지니 사실상 학교에서 하루의 전부를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간 자율 학습을 폐지함으로써 학생들의 부족한 수면 시간과 창의력과 같은 다른 능력을 충족 및 성장시킬 수 있고 동시에 현재 교육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첫걸음이기 때문에 야간 자율 학습 폐지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또한, 야간 자율 학습을 제거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개인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평소 수업 시간이 약 6시간 정도 되는데 여기에 야간 자율 학습까지 더해지니 사실상 학교에서 하루의 전부를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간 자율 학습을 폐지함으로써 학생들의 부족한 수면 시간과 창의력과 같은 다른 능력을 충족 및 성장시킬 수 있고 동시에 현재 교육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첫걸음이기 때문에 야간 자율 학습 폐지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저는 고1 여학생 입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야간자율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야간자율학습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하게 강제로 시킵니다. 야자를 하지 않으려면 장거리통학생이나 학원을 다녀야만 야자를 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에 학교를 마치고 버스타고 집에 들어가면 11시가 가까이 됩니다. 제 친구학교는 야자가 필수라서 꼭 야자를 해야합니다 야자를 마치고 학원을 갔다가 집에들어가면 1시가 되어 집에 들어갑나다 야간자율학습은 페지가 되어야하며 페지가 되지 않더라도 선택제로 바꾸어 고등학교학생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공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naver.me/5p49W9h8 참고하였음
제목: 국공립/병설유치원 추첨 방식 공개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3

올해 국공립/병설 유치원 추첨제도가 "처음 학료로" site를 통해 이루어 졌습니다. 추첨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Web 상에서 신청하고 결과도 Web으로 발표를 하였는데 투명한 과정으로 선발이 이루어 졌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출산을 장려 하고 있지만 아이 유치원 보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국공립 /병설 유치원 확충 뿐만 아니라 이런 추첨 제도 부터 납득할만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게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로스쿨교수들의 취업청탁 좀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로스쿨교수들이 대기업 대형로펌 변호사 외국변호사들에게 인사청탁 많이 했는데요 공정한 로스쿨이 이런식으로 운영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힘들게 공부하 사시출신과 다른 로스쿨생들은 호구입니까
제목: 직장인 퇴근길에 대중교통의 복잡함을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30대이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회사들이 많이 몰려있는 특정지역들이 있는데 강남지역도 그중에 한곳인것 같습니다. 9호선을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아침저녁으로 지하철 타기가 두렵습니다. 특히 9호선 개화에서 종합운동장으로 가는 열차는 정말 가관입니다. 직행열차를 타기는 하늘에 별따기이고 일반열차를 타면 직행열차가 먼저 지나가기를 계속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연되는 현상은 이제 그냥 보통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