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백경현 구리시장의 주민 무시로 인해 15년 동안 할렘가가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승인 요청」(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원 2018. 02. 05일)에 대한 피해주민의 반박 입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95

「백경현 구리시장의 주민 무시로 인해 15년 동안 할렘가가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승인 요청」에 대한 실체를 밝혀드리오니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정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백경현 구리시장님은 구리시민이 선택한 올 곧은 성실한 사람으로 30여 년간 봉직하며 오늘 날 시장에 당선 된 사람이며 경기북부 지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구리시 건설을 위해 올 바른 정책을 이끌어 오신 충직한 일꾼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마치 인허가권으로 甲질하는 시장으로 몰아세우는 행위를 그대로 볼 수 없어 아래와 같이 2003년부터 현재까지 가족포함 수 백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본 세영지역주택조합의 전모를 밝히고자 합니다. 1. 2003. 4. 17.자로 구리시는 세영지역주택조합을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Ch조합장 외 20명(도합 21명)의 조합원으로 인가 되었습니다. 2. 조합은 시행업무대행사로 'D사'를 선정하여 2003~2007년에 137명의 모집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계약금과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3,776,000,000원을 조성하고, 2007. 4. 16.자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를 구리시에 신청하였으나 사업부지 소유권 미확보로 반려 되자 7개의 시행업무대행사를 교체하면서 2010. 1. 4. ‘L사’로 교체 되었습니다. 3. 2010년 주택법이 「지역주택조합은 건축예정세대수의 1/2이상 조합원 확보」로 개정되자 2003. 4. 17.자로 인가 받은 세영지역주택조합으로 계속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자, 2010. 3. 13.자로 조합원 총회에서 “세영지역주택조합 해산을 결의”하였고, 지역주택조합 해산 신고를 하려면 기간 중 회계정산결과를 첨부해야 하나 위 2항의 3,776,000,000원의 자금 집행 유용으로 정산을 하지 못해 구리시에 “조합해산신고를 미필”한 체 우선 새로운 조합를 창립하고 조합변경신고와 동시에 "해산신고"를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4. 조합은 위3항에 기초하여 2010. 3. 20.자로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고 있던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 약 100여명을 주축으로 가칭 ‘구리신일지역주택조합’을 창립 하면서 K조합장과 K총무 외 이사 數名을 선임하고, S사를 시공사로, J사외 3개의 저축은행을 대주단으로, K신탁사와 L사를 시행업무대행사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피해자 지주조합원의 부동산을 담보로 PF 380억 원을 확보하고, 모텔하우스을 오픈하여 연 인원 6,238 명이 방문하는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시행업무대행사인 L사는 개정주택법에 의거 부족한 조합원 확보를 목적으로 당시 위 2항의 모집 조합원 137명을 참여시켜 개정된 지역 주택조합 인가 조건을 충족시켜 설립인가를 필하고자 하였으나 위 2항의 모집조합원 계약금원을 세영지역조합의 무분별한 자금유용으로 정산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업무상배임에 따른 형사 책임이 두려워, 137명의 모집 조합원 가입을 방해하기 위해 K조합장과 K총무가 조합 인감을 가지고 잠적함으로서, 결국 모집 조합원 계약체결은 무산되었고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380억 원의 PF대출금 이자 및 원금 상환이 어렵게 되자 대주단과 시공사는 파산과 워크아웃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K조합장은 자신의 집이 경매에 이르자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PF대출금 380억원 중 수 억을 조합의 결의 없이 자신의 모친에게 대여 및 채무를 변제해 줌으로서 조합에 피해를 끼쳤고 현재 업무상 배임죄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5.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지구내의 부동산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PF대출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명의신탁”상품을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K조합장과 K총무는 “부동산담보신탁” 상품을 선택하여 PF대출을 받음으로서 결국 조합원들은 아파트를 받기는커녕 인감 날인 죄로 토지 등 소유자들의 부동산만 경매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인감 날인은 보동산 매매계약금원과 아파트를 제공받는 조건하에 날인한 것이지 공매해 달라고 날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6. 이 후 2011년 위1항의 Ch조합장, 위 4항 K조합장과 K총무의 모의 후 12. 2.자로 2011-1호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창립』을 공고하고 이에 의거 12. 9.자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때 새로운 조합의 조합장, 감사, 총무, 이사3인으로 임원을 구성하고 정관 수정과 함께 구리신일지역주택조합에서의 각종 계약 (부동산 계약 및 조합원 가입 계약 등)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조건으로 결의 되였습니다. 7. 2012. 2. 28.자 구리시청 세영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공문에 의하면 2011. 12. 9.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창립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들이 2010. 3. 13.자로 이미 해산 총회를 거친 후 “조합해산신고를 필한 것으로 모든 조합원이 알고 있었던” 세영지역주택조합 사고 조합원 교체 인원으로 변경 등재” 되고, 조합의 사업자 등록증도 동년 4월에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으로 명의 변경』 되었음을 2017년 중 순경 인지하고 확인한 결과 세영지역주택조합은 2002. 4. 17. 최초 인가 당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으로 인가되었다는 문서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세영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는 2003. 4. 17.자인데 인가 1년 전에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이 존재했다는 것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조합과 시행업무대행사는 법정에서 세영지역주택조합과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은 “그게 그것입니다”라고 뻔뻔스럽게 답변하는 파렴치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거짓말이라는 항변을 뒤로한 체 이유 없다는 법정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적폐청산 대상 아닙니까? 8. 그 뿐만 아니라 2014. 7. 19. 임시총회에서 1)시공사 계약해지의 건, 2)시행업무대행사 계약 해지의 건. 3)새 사업 시행사 선정의 건, 4)예금 보험공사 LH 대출금 신속한 처리요청 건, 5)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존속 건 등 5개 안건을 재적조합원 81명 중 참석 46명(서면결의자포함)이 참석하여 의결한 것으로 회의록에 기록 되어 있고, 회의록 말미에 참석자 명단은 조합원 본인과 조합원 대리인 참석을 구분하여 서명 되어 있는데 이를 검토해 보면 참석자 46명 중 조합원 본인 참석자 26명, 조합원 대리인 20명으로 서명 되어 있습니다. 9. 조합규약[정관]제31조 회의의결방법 제1. 5항의 규정을 적용해 보면 당일 회의 안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26명으로 이 총회는 정족수 부족으로 총회 안건 의결는 모두 무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은 새 사업 시행사로 등장시킨 R사의 주관으로 “세영지역주택조합사업부지 공매진행 요청 건” 공문을 2014. 7. 23.자 로 예금보험공사로 발송하여, 조합원들의 부동산을 공매하게 만들어 놓고, 2014. 10. 20.자로 총회의 결의 없이 밀실에서 조합장(甲)과 R사(乙)간에 사업참여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조합원들에게 사업참여계약서 체결을 독려 하더니 2016. 12. 9.자로 공매계약금을 납입한 (주)대원과 (주)자영을 " 甲"으로, 총회 의결도 받지 않은 시행업무대행사 R사를 "乙"로하는 203억 원의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을 체결한 후 이를 은폐 시켜놓고 R사를 내세워 “사업부지가 공매 되었으니 2014년도 감정가액을 기준하여 보상가격을 책정하였다는 금액을 제시 하면서 그 중 사업인가 시 40%. 일반분양 후 60% 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사업참여계약"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 당시 R사는 사내이사 1명뿐이며 자본금은 1천만원 입니다. 현재 팀장이라며 조합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사내이사 남편입니다) 10. 후 일 문제가 예상되는 안건은 조합원 81명을 기준하고, 돈 생기는 일은 “세영지역주택조합 법적 등재 조합원 20명 (2017. 6월. 1명 자격 박탈)을 내세워 조합을 운영하는 조합 집행부와 시행업무대사 및 등재 조합원들의 행위는 지주조합원을 우롱하는 행위로서 엄단 되어야 합니다. 특히 조합은 위 8항에서 언급되었듯이 2014. 7. 19. 임시총회 회의록에 「재적조합원 81명 중 참석 46명(서면결의자포함)이 참석하여~」로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마지막 보루인 2017. 7. 27. 공매 받은 자의 요청에 의한 “지구단의 계획 및 사업시행인가” 조합 총회는 세영지역주택조합 법적 등재 조합원 20명(이 중 피해자 모임 참석자 중 등재 조합에게는 통보하지 않음)중 11명이 모여 승인 결의를 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모두 알고 계신 구리시장님은 구리시민의 부당한 피해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경청하고 심사숙고하며 이 모든 사항이 쌍방간에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을 마치 범법행위자로 오인 유도하는 행위는 근절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 피해자들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알려드리기 위해 피해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가) 사업부지내 거주자 111명 (지주 조합원)의 피해. 1) 한 푼도 못 받고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 간 자 30명 (3,418.022㎡). 2) 이주비만 받은 자 53명 (대지 3,600.360㎡) 3) 이주비 일부만 받은 자 3명 (대지 250,110㎡) 4) 잔금을 못 받은 자 25명 (7,566,230㎡) 나) 모집 조합원 137명 피해 규모 (결정문 참조). 1)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65945 화해권고결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88373호. 동 법원 2009나3714호 각 사건 3) 서울고등법원 2008나78714호 조정조서 4) 의정부지방법원 2017타채163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2017가단3659 추심금 소송을 진행 중 5) 의정부지방법원 2017타채344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6) 의정부지방법원 2017타채 828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11. 이 사건 피해자는 지주 조합원 및 매도인 111명과 모집 조합원 137명 도합 248명 입니다. 피해자들은 조합장과 2014. 7. 19자 임시총회 안건 3안 새 시행사 선정 건에서 등장한 R사와 세영지역주택조합 등재 조합원 11명의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이에 따른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기 위해 민, 형사 사건을 법원에 제소하여 재판 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R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와 어떠한 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법행위자들이 진정한 피해자인양 위장하여 사회질서를 혼탁하게 조장함으로서 자기들의 수익목적을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자세한 정황을 모르는 청원인이 이용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이 됩니다. 11. 이 모든 사실을 공개함은 밤낮으로 구리시 발전에 헌신하시는 구리시장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현혹당하여 게시 내용만 보시고 오판하시어 불법자들을 동조 하고 계신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이 문건접수처에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적폐 청산 차원에서 제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조사하시어 불법을 조장하는 무리들을 엄벌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피해자들은 언제든지 위 사실을 공개할 의향이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첨언 : 저희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가 공매되었음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모여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모임'을 결성하고 불법자들의 민,형사 사건과 대외기관과의 관련 업무 협조를 위해 공동대표와 임원를 선임 하여 이에 따른 모든 업무를 위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 2. 21. 구리시 인창동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모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