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승태 공소장의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을 구속 수사및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 법왜곡죄등을 국회 통과 시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29 ~ 2021-07-29
참여인원: 366

* 검찰 수사심의 위원회 소집신청서를 인용하여 양승태 공소장의 공범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된 권순일 전대법관등을 구속 수사및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 법왜곡죄등을 국회 통과 시켜라! * " 양승태 공소장의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된 '권순일 전대법관등' 구속 수사 해야 “ 21.06.25 09:43 오마이 뉴스 (** *** ** 수석 회장 *** 시민 기자) < ******* 수석 회장 ***은>은 6월 25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전국 약600만명 사법 피해자중 ** *** **(다음 카페) 약1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중에 양승태 공소장의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된 '권순일 전대법관 및 공동 정범 박보영 전대법관등의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가 1,150명이 있으며 코로나 때문에 약25명 피해자 및 집행부만 6월 24일 오후 1시 30분경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정문에서 기자 회견을 하였다고 설명 하였다. 계속해서 기자 회견 내용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행위가 4개나 명기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 및 공동 정범 박보영 전대법관등 8명 판사를 구속 수사 및 김오수 검찰총장은 윤석열전검찰총장처럼 정치적 정무적 판단 철회하고 법적으로 판단하여 불법 권순일,박보영 전대법관등 판사 8명을 구속 수사 하라고 주장 하였다. 이어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7월내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고 촉구 하였으며 법제 사법 위원회 박주민, 국민의힘 윤한홍 간사는 서로 힘을 모아김용민 국회의원외 2020.9.10일 발의한 의안 번호 3745 - 법 왜곡죄소위원회 심사를 즉시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고 강력히 촉구 하였다. 시국 선언문 및 문재인 대통령,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정수 검사장 및 형사1부 ***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대검찰청 검찰 시민 위원회 위원장에게 올리는 상소문 내용은 양승태 사법 농단 공소장의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 심의 위원회 소집 신청서 2021- 13호를 인용하여 2021형제*****호 – 피의자8명 불법 판사 구속 수사를 촉구 하였다. 계속해서 ** *** ** 집행부 11명이 2018년 5월말 양승태 사법 농단판사 8명을 고발을 하여 고발인 수사를 수석 회장 ***이 2회받은 것이 전부이며 서울 중앙 지검 특별 공판팀 불기소 각하 사유에 별도 사건으로 양승태, 임종헌등은 처벌 하였다고 명기가 되어 있다. 하지만 권순일 전대법관은 윤석열 전검찰총장이 서울 중앙 지검장하실 때 특수1.2.3부를 총괄 하시면서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을 법적인 판단이아닌 정치적 정무적 판단으로 기소를 안하여 형사 항고를 한후 서울 고등 검찰청 최영운 검사를 수석 회장 ***이 면담을 한적이 있는데 권순일전대법관이 수석 회장 *** 사건 배당 조작 범죄 행위는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되어 철저히 수사를 하여 조치를 취하겠다.고 분명히 말하였는데도 위 법적인 판단이 아닌 정치적 정무적 판단으로 기소를 안시킨 기판력적용하여 형사 항고 마저 각하되어 현재 헌법 재판소에 재심 중에 있다.고수석 회장 ***은 주장 하였다. 새로운 사실을 신규로 다시 발견하여 ******* 집행부 수석 회장***, *** 교수등 집행부 9명이 2020년 10월 14일 다시 신규로8명 대법관등을 형사 고소,고발하여 서초 경찰서 ***팀 *** 수사관에게 배당이 되어 수석 회장 ***이 고소인 수사를 전부 2회에 걸쳐 받았으나*** 수사관이 법리를 잘몰라 피의자 8명 수사도 전혀 안하고 대질 신문신청서를 기제출하였으나 대질 신문 수사도 안하고 각하 처리 하였다. 이어 불송치 결정문 이의 신청서 기제출하여 현재 서울 중앙 지검 형사제1부 *** 검사에게 배당이 되어 ***********호이며법무부 검찰국 형사 기획과로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지휘권 발동신청서 및 진정서를 기제출하여 고발장으로 서울 중앙지검 ***********호로 배당이 되어 병합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더니 현재 수사중 이라고 6월 23일 통보 받았다. 또한 서울 중앙 지검 공공 수사 제1부로 검찰 수사 심의 소집 신청서를기제출하여 2021-13호로 6월 18일에 접수하여 심리중에 있다.고수석 회장 ***은 주장 하였다. 상기 사건은 양승태 사법 농단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 및 공동 정범 박보영 전대법관등 8명 불법판사 피해자가 약1,150명이며 5,100만명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이 된 사건으로 경제 범죄 5억 이상(약5,511억 이상)등.의 경제 범죄, 공직자범죄 및 부패 범죄에 해당이 되어 6대 범죄에 해당이 되며 고소,고발을한 사건으로 명백하게 법적으로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 소집 신청서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 하였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오수 검찰총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정수 검사장은 즉시 서울 중앙지검 형사1부 *** 검사에게 권순일 전대법관등 불법 판사 8명을 철저히직접 수사하여 판사 8명을 구속 수사 하라.는 령을 각각하달 하라!고 수석 회장 ***은 강력히 촉구 하였다. 계속하여 수석 회장 *** 사건 대법원 ********* 보험 회사와 손해 배상사건은 대법원 판결문 정본에 보면 법원 조작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를 위반하고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등 3명이 재판을 하였으며 판결문 정본에대법관 3명만 서명과 이름에 도장이 찍혀 있으며 따라서 민사 3부 4명의대법관 부에서 의견이 일치 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전원 합의체에서재판을 해야 하는데도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등 3명이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죄등의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대법원 상고 사건 100건을 조회할 경우 수석 회장 *** 사건만 대법관4명이 판결해야 하나 3명이 허위 판결 하였다.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을구속 수사하라고 촉구 하였다. 이어 2018년 5월 31일 감사원 감사 보고서(가) 예산 편성 및 집행 분야① 법원 행정처는 과 운영비인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210-16목) 3억5천만 원을 사법 서비스 진흥 기금에 편성 하면서 각급 법원에 공보관실 직제가 없고 위 기금의 사용 용도에 맞지 않는데도 위 운영비를 편성 하였을 뿐 아니라 편성 단가도 지침과 달리 상향 적용 하였다. (나)법원장 57명, 3년간 공보관실 운영비 - 7억원 현금 수령 김명수 1,350만원 수령… 주광덕 의원 "사용처 증빙할 자료 없어" 감사원은 공보관실 운영비 2,000만원을 고정적으로 대법원장,대법관에게 매월 얼마씩 주는 것은 잘못 이다.고 지적 했다. 행정처 간부들은 체크 카드를 들고 다니며 홍보 업무가 아닌 사적 용도로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행정처 간부는 체크 카드를 택시비 결제 목적으로만 사용한것으로 전해졌다.이어 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258 – 267쪽 4.공보관실 운영비불법 편성 및 집행(피고인 ***, ***의 ***관의 공동 범행) 참조 요망에보면 임종헌만 공소장에 명기가 되어 있고 상기 사건 8명 공보관실 운영비를받아 나누어 먹은 행위자 위 공동 정범 8명은 봐주기 수사로 기소도안시키고 법적인 판단이 아닌 정치적 정무적 판단으로 처벌을 안하였으며 임종헌만 처벌 하였다. 일반 시민은 담배 2갑 훔쳤는데 반성하지 않는다고 징역 1년 실형 선고하면서 위 공동 정범 8명의 공보관실 운영비 관련 12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처벌 안하는 것은 헌법 11조 1항의 형평성 원칙 위반이라고 수석 회장 ***은 주장 하였다. 위와 관련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형법 제357조(배임 수증재)2항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및 방조, 형법제227조의2 - 공전자 기록등 위작, 위작 공전자 기록등 행사를 위반한 피의자 8명은 형법 제30조(공동 정범)이라고 생각을 하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전부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강력히 촉구 하였다. 계속하여 *** 수석 회장 사건은 "2014년 1월 3일 함께 걸어가던 일행 중교통 사고로 사망한 일행 망인 ***은 녹색 신호에 사고 횡단 보도를건너가다 사고가 났다고 대법원 민사 2부가 최종 판결하였다. 수석 회장 ***은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71% 영구 장애를 입었으며대법원 민사 2부에 최초 배당이 되어 재판 진해중인 사건을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이 피고 변호사와 전관 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 범죄 행위로 불법으로 민사 2부 사건을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를제출 기간인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를 신청한 사건을 상고 이유서제출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바로 그 날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기각 처리 하였다. 이처럼 무리하게 기각 처분을 내린 것은 권순일 대법관이 피고 변호사와고교는 물론 서울대 선·후배지간 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교통 사고인데도 수석 회장 ***은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일행 망인 ***은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대법원 판결문이 서로 틀리고 정반대이다. 수석 회장 *** 사건은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이 전관 예우에의한 법원조직법을 위반하여 배당조작 등 불법 행위로 민사 2부가 담당했던사건을 인수한 사건이다. 수석 회장 ***은 민사 2부 재판부 및 그 소속 대법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2차례에 걸쳐 제기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민사 3부가 기피 신청을기각시켰고, 원고가 민사 2부로부터 인지대 571만원 납부와 보정서 제출 등 보정 명령을 받아 이를 모두 이행한 상태였기에 민사 2부가 계속 심리해야마땅하다. 민사 3부가 기피신청을 기각시켰으면, 형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하여 기피신청 2건 판결문 정본에 권순일 대법관 서명이 이루어지고 직인도 날인되어있어야만 마땅하다.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 본안 사건은형사소송법 제383조 1항에 따라 법적으로 원천 무효다. 따라서, 권순일대법관 배당 조작 범죄 혐의는 명백하게 입증 된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 및 피고 답변서 제출기간 10일 등 30일이 모두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주심대법관이 배당되어야 맞는데 민사 3부 주심 권순일은 배당 조작으로 불법 관여하여 담당 재판부를 3부로 변경시키고,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도 지나지도 않았는데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시키고 대법원은 수석 회장 ***이 사채 빌려 납부한 수입인지 571만원 이윤 남겼다. *** 수석 회장은 "민사 소송법 제427조에 상고이유서를 20일 안에제출하고 동법 제428조 2항에는 피고가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30일후에 배당하여 주심 대법관을 결정한다는 취지가 명기되어있다. 이는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관련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34쪽 (원세훈 국정원장 관련) 에도명기 되어 있다"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 범죄 행위가 100% 입증이 된다. 대법원 상고 사건 100건을 조회할 경우, 나 자신이 피해자인 교통 사고사건만 권순일 대법관이 배당 조작이라는 범죄 행위로 불법 배당을 했다. 이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등 범죄 행위가 틀림없다. 양승태 사법 농단 ***서울고법 부장 판사의 업무 수첩의 ***은 배당 조작등 범죄 행위로 집행 유예 선고 받았다.고 언론 보도에 나온다. 권순일 전대법관의 수석 회장 *** 사건 배당 조작 직권 남용죄등 범죄 행위 관련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 수사 하라고 수석 회장 ***은 강력히 촉구 하였다. 수석 회장 ***은 8년 6개월 실업자로 놀면서 법정 투쟁 하느라고2014.1.3.일 교통 사고 관련 기존에 5회 수술을 하였으나현재 돈 5천만원이 없어 몸속 내고정물 제거 3회 수술을 하지 못하고있으며 자녀는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제적을 당하였으며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였다 .위와 관련 권순일 전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강력히 촉구 하였다. 이어 긴급 조치 9호 위반 고소,고발인 *** 사건은 특별 조사단 3차보고서 153페이지에 긴급 조치는 위헌 이지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음.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 양승태 공소장 229페이지 5.긴급 조치 9호 위반 국가 배상 인용 판결 법관 징계 시도에보시면 양승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상고 법원의 도입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하여 피고인 양승태에게 보고를 한후 청와대에 전달한 박근혜 대통령 말씀 자료에는 긴급 조치배상 판결등을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를 들며 긴급 조치 배상 판결을통해 국가 배상 책임을 제한 함으로로써 5,500억 가량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였는데 향후에도 계속하여 국정 운영에 협조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명기가 되어 있다. 상기의 긴급 조치 9호 위반 *** 공동 대표는 형사 재심하여 무죄 판결받았으나 권순일의 대법관의 긴급 조치 9호는 고도의 정치 행위로국가에서 배상 줄수 없다.는 허위 대법원 기판력 적용하여 민사 항소심에서 패하여 인생이 쫑났으며 상기와 같이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발생 하였다.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고 촉구 하였다. MBC 뉴스 [스트레이트 23회] '판사 양승태'의 37년에 방송이 된 내용중에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긴급 조치 9호)1,140명 * 5억원/1명당 = 5,500억원 - 박정희 전대통령 시절 긴급 조치 고도의 정치 행위다. 과거사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전액 면제 했다.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 손해배상(기)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대법원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의 치적으로 꽃았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답변 * - 긴급 조치 피해자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문 칭찬함. - 대법원 판결 나랏돈 5,500억원 아낀 대법원 판결문 칭찬함.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1.과거 왜곡의 광정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으로 긴급 조치 고도의 정치 행위다. 로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으로 긴급 조치 배상 판결을 통해 국가 배상 책임을 제한 함으로로써 5,500억원 가량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나랏돈 5,500억원을 절감 하였지만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 위 허위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등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에 명기가 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대기업 위주로 판결하라! 등 16개 허위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 ▲수석 회장 *** 사건 (2017.5.26.) ▲*** 사건(2017.5.12.) ▲*** 사건(2015.1.30.)등에 대해서도 허위 판결 하였다"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 안하려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회부하여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재판결을 안하였으므로 명백하게 입증이된다. 또한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하여 판결 안하면 판사를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 하였다.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물의 야기 법관에 [the L] 檢,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 권순일 직접 서명 지적. 했다고 언론 보도에 나온다.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고 강력히 주장 하였다. 계속하여 *** 노동자 *** 공동 대표 사건은 박보영 전 대법관은 2014년*** 정리해고 무효소송 : 사측의 정리해고 정당하다 판결. 박보영 전대법관은 헌법을 유린하고 사법질서를 농단한 양승태 와 그 일당이다" 더불어 시골판사를 자청하며 2018년 9월 여수시 법원으로 온 박보영 판사에 대해 "(박 판사가) 사법 농단을 일으킨 양승태 '재판거래' 당사자라는 따가운눈총도 뒤따르는데다 해고노동자 3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 최악의판결 당사자이다. 박보영 전 대법관. *** 정리해고의 1,2심 판결을 뒤엎고 합법으로 판결한상고심 주심이었다. 박보영 판사는 *** 해고 노동자들의 1·2심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뒤집고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장과 변호사 둘 다 민판련 회원이니 얼마나 기막힌 짜고치는고스톱인가! 이 판결로 인해 2천만명 노동자들을 절망시켰다!!그로인한 영향으로 인해 2천만명 노동자들이 흘린 피눈물이 얼마나 많을까? 세상 살 이유가 없어진 *** 해고자들을 자살로 몰고간 악마의 판결!!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권순일 전대법관 및 공동 정범 박보영 전대법관등 8명 판사를 구속 수사하라.고 수석 회장 ***은 강력히 촉구 하였다. 계속하여 24일 기자 회견에는 ** *** ** 카페 창설자 *** 교수개회사, 서울시장 출마 하였던 *** 법학 박사 및 미국 변호사 인사말,수석회장 ***, 긴급조치 사람 들(사) *** 부위원장이 긴급 조치 9호위반 1,140명 피해자 선정 당사자로 기자 회견등을 하였으며 유튜브 *** **로 전국에 생방송 하였다. 한편 시민 단체인 <*******>은 <다음>카페에 개설된 사법 피해자 모임이다. 회원 수는 약10,000여명에 이르며 카카 오톡 단체 채팅방 및 페이스북도 최근에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 뉴스 (** *** ** 수석 회장 *** 시민 기자) * 법제 사법 위원회 박주민, 국민의힘 윤한홍 간사는 서로 힘을 모아 5월18일 - 월남전 참전 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 법안- 의안 번호 [2110208] - (설훈 의원등 11인)를 소위원회 심사를 즉시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위 작성일자 : 2021년 6월 26일 위 작성자 : 전국 약600만명 사법 피해자중 ** *** **(다음 카페) 약1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중 선정 당사자 수석 회장 ***, 카페지기 *** 교수 hp***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