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3 ~ 2022-01-02
참여인원: 1,050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는 2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간호법 제정이 불발된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1944년 조선의료령이 시행하여 1951년 ‘국민 의료법’ 그 뒤 1962년 ‘의료법’으로 명칭이 변경된 가운데, 현재 2022년이 한달도 채 안 남았는데 70년째 존치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 간호사는 환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상 간호사의 역할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가운데 간호사의 다양성, 전문성 역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간호사의 업무기준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보건의료인의 인력이 절실하다고 느꼈지만, 정작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법 제정이 이기적인 법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 불법 인력으로 일하고 있는 PA간호사들은 합법적인 인력이 되어 직업정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간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PA간호사란 1990년 후반부터 시작되어 규정이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의사가 행하는 일부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PA 제도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며 현재는 합법적인 진료 보조행위와 무면허 의료행위만 존재하고 PA간호사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되기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법을 제정하여 PA간호사가 합법적인 인력이 되어 더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습니다. 2.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분명해져서 마찰없이 서로 협력하며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고될 것입니다. 이에 간호사는 의료 종사자 간 협업과 상생을 통해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간호법이 제정되면 근무환경, 업무량, 대우 등의 개선이 되어 지방병원에 지원하는 간호사가 늘어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 한명 당 간호하는 환자 수가 줄어들어(현재 우리나라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는 평균 20명 정도)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간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간호인력이 필요하여 단순히 간호사를 양성하는 간호대학의 인력을 충원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학생인 저도 느끼는 생각이며 간호사 모두가 간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은 단순히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간호법 제정은 환자의 사망률이 줄어들고 국민의 건강서비스 질이 높아지며 의료비 지출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디, 국민의 건강을 수호할 수 있는 전문적인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이 촉구되는 바람입니다.
제목: 무조건적인 방역패스 도입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03 ~ 2022-01-02
참여인원: 29,586

1. 금일 정부에서는 대부분의 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에 대해서도 내년2월부터 방역패스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 이는 심각한 인권불평등입니다. 개개인의 사정과 상황을 고려했을때 추가접종이나 접종자체가 어렵거나 힘든 국민들도 분명 있습니다. (건강문제, 가족력 등) 왜 그런데도 그 국민들에게는 충분한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겁니까? 3. 백신접종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후유증(부작용)을 지닌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단순히 '기저질환' 탓하며 책임회피를 하는 정부는 이번 방역패스 전면적도입에 대해서는 결코 책임을 물어야 할것입니다. 4. 날이 가면 갈수록 혼란스러운 정부의 방역정책과 과도한 백신접종 강요로 인해 죄없는 국민들 전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백신접종자, 미접종자 로 이분화하여 갈라치기 할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방역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5. 코로나19 가 2년째입니다. 그동안 위기가 있을때마다 정부가 잘해서 위기들을 극복한줄 아십니까? 국민들이 피땀흘려가며 소중하게 지켜내어 위기들을 극복한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로지 백신접종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모두를 오히려 불안감과 불신감으로 조장하고 있습니다. 6. 다시 묻습니다. 방역패스의 전면적도입과 현재의 안일한 K방역정책을 철회하고 처음부터 방역정책을 다시 수립할 생각은 없는 것 입니까? 미접종국민들이 마치 코로나를 옮기는 주범인 것처럼 대하는 태도는 실제로 정부정책의 기조와 일치하는 것입니까? 인권에도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하는 이 방역패스 정책을 전면 철회해 주십시요.
제목: 제가 어떤 위치의 2%인지 모르겠으나 종합부동산세 징수는 전두환공권력정권과 뭔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영세사업하는 사람들이 죄인들은 아니잖아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2-03 ~ 2022-01-02
참여인원: 528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가 어떤 위치에서 2%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종합부동산세 징수대상자가 전국민 2% 밖에 안 된다고 하니 그냥? 2%인 국민입니다.1986년 5월 전두환군사독제시절 21사65연대 수색대 군복무중인 저를 보안대에서 불러 고 박종철(2월 사망)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난 남영동으로 끌고가 인천5.3사태 주동자와간첩은닉죄(고 ***)를 덮어 씌여서 고문을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대졸로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고졸로 사회 진출 후 신혼살림을 역곡에 있는 ***(현 *****)모친댁에서 할 때 *** **시장(현 ****)과 ***의원(국민의당), ***의원(전 ***) 들의 관심 속에서도 조용히 서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서 장사를 시작하여 약 25년이 흐르면서 서울 땅 값이 올라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4년 전 광명으로 창고를 얻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 보다가 은행의 도움을 받아 창고로는 공간이 부족하지만 감당 할 수 있는 1층 창고 2층 주택인 주상복합건물을 법입 명으로 매입해서 1.2층 공간을 창고 사용하고 있고 주택은 매입 당시 주거 시설을 철거 하고 창고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2021년 11월에 종합부동산세라고 약750만원을 납부 하라고 고지서를 받았습니다.광명세무서에 전화를 하니까 광명시청에 알라 보라고 하더군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은 30%떨어져 손익이 맞지 않는데 법인이라 어디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소공상인이 아니라) 최저시급인상으로 인한 인건비(거래처 매장에 인원 지원) 상승으로 구인하기 어려워 몇 개월째 구인도 못하고 있는 저희 같은 영세법인에 갑자기 750만원을 매년 더 내라고 하는건 군사독제시절 공권력을 이용해 무고한 국민을 간첩은닉죄로 고문한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그래도 한전은 주거시설 유무를 확인하여 비주거전기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세금을 걷기에만 급급한 정부는 영세법인들의 실태를 파악하지도 않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행정을 하시는건 무능한 전두환군사정권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정부는 모든 국민의 삶을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서는 고문으로 인한 (고막손상에 따른 청각장애) 피해를 정부에 보상 요구라도 해보라고 했는데 참고 또 참고 살았습니다.그러나 이제는 참기가 어렵습니다. 사업하는게 무슨 죄를 짓는건 아니잖아요.일자리를 창출하고 적지만 장학금(***)도 기부하고,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고 자부하고 살고 있는데,문제인정부 답게 세금을 징수하기 전에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를 파악을 하고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협회 사무처장과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의 직권남용 및 횡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12-03 ~ 2022-01-02
참여인원: 668

안녕하세요. 저는 세 아이의 엄마이고 워킹맘입니다. 저희 부부와 저희 부부가 일하고 있는 경기도**협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희 에게 정말 부당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대한**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알리고 싶고 도움받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두 달 넘게 시달리는 중이며 정상적인 생활도 안 되고 애들 끼니도 제때 못 챙겨주고 컵라면을 주로 먹이며 방치나 다름없이 두고 이 일의 사실을 밝히고자 밤이랑 주말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두 발 뻗고 편히 자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고요. 도움 구할 곳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국민청원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길지만 꼭 끝까지 읽어주시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고 한 가정의 가장을 파멸로 몰으려 위협하고 있으며 한 단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고의적·악의적 정보공개 임에도 막을 수가 없고 저희가 바라는 것은 대한**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직무정지와 제3기관의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조사 후 모든 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관련자들이 벌을 받도록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협회관계자들은 사무처장과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입니다. 직권과 직위를 이용하여 저희의 트집을 잡기 위해 저희 단체를 감사하려고 일을 꾸미고 감사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저희 신랑 개인 직장에 수차례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뒷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출근은 제대로 하냐 부터해서 근무일지, 차량운행일지 3년치를 요구하고 그다음엔 신랑의 경기실적증명서, 지도실적증명서 그다음엔 부부가 같이 일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냐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발언을 합니다. 문제가 되었으면 벌써 문제 삼았을 사람들이고요. 제3자들에게 저희 부부의 이미지를 완전히 실추시켰고 가족까지 건드리는건 너무 한거같아 사무처장에게 내용증명까지 보내고 멈춰주시길 바랬으나 그후에도 개인 직장에 채용관련자료를 요구하고 또 전 종목의 10년치 자료를 요구하는 등 상식밖의 일을 계속 벌였습니다. 개인 직장 감사과로 신랑이 불려갔다도오고 신랑 때문에 직장 관계자분들까지 피해보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서 신랑은 죄송한 마음에 사직서를 내겠다고 말도 하였습니다. 저도 그러라고 했고요. 아이가 셋이다 보니 이렇게 결정하기까지는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도해도 너무하니 사직서 제출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개인 직장 관계자분들께 상황 설명드렸고 다행히 좋게 얘기된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최근까지도 ***중학교에 전화를 해서 협회 사무실이 왜 거기있냐, 개인 직장 팀이 왜 거기서 운동을 하냐 등 주변을 이용해 저희를 계속 곤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저희 단체로의 종합감사통보(21년9월15일)였습니다. 제102회 전국체전기간을 감사일로 정해서요. 체전 전·후론 업무가 바쁠 때라 심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감사일정은 혐의 후 조정으로 요청을 계속하였는데도 계속 날짜를 찍어서 공문을 내려주면서 공문에 대한 회신도 잘 안해주고 공문확인도 잘 안하고 전화연결을 시도해도 잘 안받고 계속 피 말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한 달 넘도록 의미없는 공문만 주고받으며 행정 낭비를 하였고 업무방해가 되어 늦은 시간, 주말까지도 협회 밀린 일을 처리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종합감사라고하여 각시도협회가 다 받는 것인지 문의하니 경기도**협회만 받는 것이라고 하였고 수감자료도 저희 단체 성격에 맞는 자료가 아닌 대한**협회가 받는 수감자료 양식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년 대한**협회로 총회(예산, 결산포함 모든자료)보고를 하고 있어서 저희를 괴롭힐 목적이 아니라면 여기서 멈췄어야 하나 이사람들은 감사 진행이 안되자 개인 직장으로 뒷조사를 한 것입니다. 표적 감사라고 말하는 이유는 표적 감사로 꾸민 사건이 "협회위원비리의혹"건인데 애초부터 이 건은 저희 협회가 다뤄야 되는 사건입니다. 대한**협회로 제보가 되었어도 징계관할은 저희이기 때문에 보통 행정적인 절차상으로는 이관을 해줘야하는데 이관하지 않고 알리지도 않고 협조요청도 구하지 않은 채 무작정 사람을 출석하게하여 경기도**협회를 감사하려고 한다고 말하며 잘 모른다고 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 협회로 확인도 없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었다며 감사까지 빠르게 통보한 것입니다. 징계관할하자로 이관요청을 하니 이관결정은 되었다고 공문을 보내면서 관련자료 모두를 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 조사를 받고 오신 분들로부터 민원 제보가 되어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자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과 이 위원 2명이며 징계혐의자에게 대놓고 제보자가 누구라고 이름까지 밝힙니다. 스포츠공정위원장도 거드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점으로 보아 저희는 대한**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3기관의 조사를 받고 싶은것이고요. 또한 이 위원이 말한 제보자는 이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위원은 ****선수의 아버지이며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리듬 **선수 아버지가 **** 일에 관여를 하면 안되게 되어있고 해촉사유에 해당됩니다. 제가 대한**협회 실무부회장님께 사무처장과 위원에 대한 불공정신고를 하였고 회장님께 해촉요청드리는 공문 전달을 요청하였는데도 보름이 지나도록 처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엊그제 회장님 회사 민원신고센터로 저희와 저희 단체처럼 억울한 일이 없어야하니 해촉보다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직무정지 및 제3기관에서의 공정한 조사를 요청드린다는 호소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다뤄주실지 걱정도되고 두달넘도록 억울하다 외치지만 시달림은 계속되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 짓고 싶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고 저희 부부와 저희 단체처럼 다른 단체들도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중환자들빨리병상좀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03 ~ 2022-01-02
참여인원: 487

안녕하세요.코로나19에걸리신아버지의딸입니다.지난몇칠동안코로나로고생하시는여러관계자들께감사드리나,고령인저희아버지가기저질환에폐렴으로병세가악화되셔서 병원의사가큰병원으로옮겨야된다고말한지3일이되었는데도불구하고큰병원들도많은환자들띠ㅣ 땜에병원에들어가실수가없다고합니다.이렇게기다리다잘못되실까바너무걱정이되고,어떻게할수없는가족들의심정을이루말할수없습니다.아버지가숨도제대로못쉬시는데.제발더살고싶으시다며병원옮겨달라하시는데.자식으로써어떻게할수없는심정을어느누구에게하소연해야되나요.제발중중환자들병상들좀더많들어주셔서귀한생명들한분이라도잃지않게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오미크론 확진 동선 거짓진술한 목사 부부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3 ~ 2022-01-02
참여인원: 3,773

공항서 방역택시로 자택 이동" 진술 역학 조사 결과 우즈벡 지인 차 탑승 확인 이 때문에 우즈벡 지인 밀접 접촉자 제외 나중에 코로나 확진…6일간 50명 접촉 비상 인천에 거주하는 목사 A(44)씨 부부와 10대 초등학생 아들, 이들의 30대 지인 B씨가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확진된 국내 첫 사례로 공식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불안감이 높다. A씨 부부와 B씨가 특정 교회에서 주로 활동한 점이 공통분모로 이어져 종교시설발 대규모 전파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A씨 부부는 방역당국의 초기 역학조사에서 입국 뒤 자택으로 이동할 때 B씨 차량이 아닌 “방역택시를 탔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2일 오전 A 목사가 소속된 인천시 미추홀구의 모 교회. 전신 방역복을 입은 미추홀구보건소 직원들이 이곳 사무국 안내를 받으며 오미크론 감염과 관련된 이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 사무국 관계자는 “밀접 또는 간접 접촉이 의심되는 목사 등 20여명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으라고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A 목사는 고려인 3세 출신으로 우리나라에 귀화해 10년가량 이 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미크론 양성 판정을 받기 전인 지난달 14∼23일에도 나이지리아를 찾았고, 같은 달 2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A씨 부부는 확진 직후 격리됐지만 이들의 이동을 도운 우즈베키스탄 국적 B(38)씨는 지난달 29일 양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5일 동안 별다른 조치 없이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배경에는 A씨 부부가 당초 역학조사 과정에서 B씨의 존재를 숨겼기 때문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미추홀구보건소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달 25일 최종 확진된 후 역학조사관이 방문했을 당시 전날 공항에서 방역택시를 타고 미추홀구 거주지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거짓 진술을 하고 B씨에게 연락을 취해 PCR 검사를 제안했다. B씨는 다음날 음성 판정이 내려졌고, 자발적 검사로 인해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후 A씨 부부에 대한 거듭된 역학조사로 앞서 B씨와의 밀접 접촉 사실을 시인했다. 미추홀구보건소는 A씨 부부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방침을 검토 중이다. 결국 방역당국의 초기 대응 실패로 연수구에 사는 B씨는 확진되기 전 지역사회를 돌아다니며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 그와 접촉한 인원은 가족·지인·업무 관계자 등 모두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지난달 28일 오후에는 해당 교회에서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러시아어 예배에도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당국이 확인 중이다. 이곳 교회는 일요일 오전에는 국내 신도를 대상으로 예배를 보고, 오후에는 러시아어를 쓰는 외국인 모임에 공간을 제공해왔다. 인근 주민들은 집단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보였다. 인근의 한 상인은 “ 주일이면 인천 전역에서 적지 않은 외국인들이 삼삼오오 몰려 들었다”면서 “코로나19 여파로 한동안 잠잠하더니 얼마 전부터 발길이 이어졌다”고 했다. 현재 B씨의 아내, 장모, 또다른 지인도 오미크론 감염 의심 사례로 분류돼 조사 중인 상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A씨 부부가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면서 B씨가 이들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고 격리도 없었다”며 “감염병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학 조사서 "택시 탔다" 거짓 진술을 하고 동선을 거짓말해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40대 부부·지인, 최소 80명 접촉하게 만든 목사 부부를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 그리고 목사 부부를 태워준 30대 지인이 50여명 넘게 접촉 했다고 하는데 30대지인분 하고 접촉한사람들 철저히 조사 부탁합니다. 감염병 관련 법 위반 혐의 로 처벌부탁 합니다 그리고 치료비는방역당국은 치료 비용 내주지 말아 주세요
제목: ***화재 아직 끝나지 않았나봅니다. 국토부는 국민을 위해 투명하고 긴급하게 조치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03 ~ 2022-01-02
참여인원: 195

MBC에서 보도한 ***차량 화재 관련 뉴스를 접했는데요, 왜 미국처럼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거죠? 저렇게 차에 불이 나고, 땜빵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도 왜 해당부서의 조치는 미온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혹 인명피해라도 발생한다면 어쩌려고 그러는지요. 무엇때문에 근본적 해결이 안되는 문제를 이리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수입사를 위해서? 판매 딜러를 위해서? ***본사를 위해서?? 고통이나 번거로움은 소비자 몫이죠. 소비자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단호하고 투명한 조치 바랍니다. 아래는 MBC뉴스 링크 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20001_34936.html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요양병원 코로나 검사 진짜 이래도 되는겁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3 ~ 2022-01-02
참여인원: 1,388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도대체 코로나관련 행정은 실무를 알고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내용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요근래 내려온 공문에대한 내용입이다. 보시고 한번 생각해보십시요 정책 다시 생각해서 요양병원 공문 다시 생각해보십시요 1. 재직중인 직원 - 출근전에 매일 코로나 신속키트로 자가검사후 출근합니다. - 매주 주2회 코로나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2. 환자 - 입원전에 코로나 pcr검사완료. -입원 1일째날 코로나 pcr검사실시. 격리실 사용 -> 입원 3일째 코로나 pcr검사실시->검사 2번 모두 음성이면 해제후 이라반병실로 이동 -> 주1회 코로나 pcr검사 *** 중요한건 검사비용은 환자부담이 발생한다 + 병원에서 코로나키트 구입해서 검사하라입니다 *** 3.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공단은 공단대로 매일 1차 접종자, 2차접종자, 추가접종자, 미접종자 매일매일 변경되는사항을 양쪽으로 보내달란데 문제는 양식이 각자 달라서 원하는대로 서류를 다시만들도 또 만들고 완전 직원들 5명정도는 ㅁ아무일도 못합니다. 간호사가 간호업무는 못하고 매일 이거 조사하고 서류 만들고 코로나검사하고 신고하고 외부인 통제하고 이러다 정ㅈ가 본연의 업무는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4. 최고대박사건입니다. - 3차 부스터샷 미접종자는 업무에서 배제하고 행정업무 시키랍니다. 의사, 간호사, 조무사, 간병사 각자 사정이 있어서(이 안좋거나 본인 거부) 안맞는걸 강제로 접종시킬수없는데 어쩌라는건지 , 진짜 말도안되는 공문들을 받아보고 요양병원들은 문닫고 환자 내보내라는거로 보여지고 직원들 계속 사직으로 병원운영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런상황을 이해하시는지요 ? 일반병우너에 근무하시는분들과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상황입니다. 제발 요양병원의 말도안되는 공문을 철회시켜주십시요
제목: **은행 앱 비밀번호 유출로 부모님 전재산이 사라졌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03 ~ 2022-01-02
참여인원: 8,315

**은행 앱 비밀번호 6자리 유출로 부모님 전재산이 사라졌습니다. * 누군가가 내 휴대폰을 손에 넣거나, 해킹만 가능하다면 OTP 없이도 비밀번호 6자리만으로도 계좌에 있는 돈을 얼마든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국민이 선택하는 가장 기본적인 금융기관입니다. 하지만 전 재산이라는 거액이 몇 분 간격으로 유유히 빠져나가는 동안 **은행은 최소한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성실하게 살아오신 70대 아버지가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과 조부모님으로부터 물려 받은 땅을 막 팔아 세금도 아직 내지 못한 돈을 모아둔 통장이었습니다.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은 자다가도 눈을 뜨면, 이 모든 일들이 꿈인 것만 같습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한 달 째 허망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보이스피싱이라는 금융사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짚어보고 싶습니다 1. 보이스피싱의 총책을 구속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의 경우 중국으로 거금이 환전되어 누구에게 입금되었는지까지 알아냈으나 경찰청에서는 중국에 구속해달라는 압력을 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잡힌다 하여도 한국으로 송치할 수도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을 강력 단속하겠다는 뉴스는 계속 보도되고 있지만, 총책을 뿌리뽑지 못하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누군가는 진화된 방법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2. 기기, 통신사, 금융앱 보안의 수준은 어느정도인가요? 부모님이 사용하시는 기기와 통신사, 앱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이동통신사 *** / ****뱅킹 **은행앱 / ****증권 앱 그리고 피싱범들은 전화와 ****을 사용하여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연락해왔습니다. 부모님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금감원과 은행으로 전화를 걸어 확인을 시도했을 때, 그들은 피싱앱을 사용하여 콜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로든 사기꾼들의 전화응대를 받게 했기 때문에 헤어나오려는 시도가 번번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청에 사건이 의뢰된 날에도 엄마에게 피싱범이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이렇게 눈 앞에 범죄자의 카카오톡 계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추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사용이 범죄 도구로 아주 손쉽게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피싱앱과 원격제어 앱이 설치 된 후, 범인들은 부모님 휴대폰을 자유자재로 조종했습니다. **은행앱에 무리없이 접근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 억원이 짧은 시간 단위로 빠져나가는 동안 문자 안내나 지급정지 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범인들은 ****뱅킹 **은행앱과 ****증권 앱에 접속하여 약 9억 원의 현금을 타 계좌로 이체시켰습니다. 피해를 인지하고 대처하고자 했을 때 이미 모든 돈이 빠져나가고 10일 지난 후였습니다. 3. 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 피해가 신고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직접 모든 각 기관에 확인하고 알아봐야합니다. 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되었지만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수 많은 금융사와 기관 콜센터로 직접 전화를 걸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아내야합니다. 지급정지 신청에 대해 은행에서 문자 한통을 받을 뿐, 피해를 당했을 때 취해야할 절차 그리고 이후 진행상황 등을 한 번에 안내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지급정지가 된 계좌들이 수십장이 날아왔고, 어떤 연관인지 이후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지 각 금융사에 전화를 해야했고, 그마저도 제약적인 정보 밖에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 손품과 발품을 팔아 알아내야 했고, 부모님만 계셨다면 진행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은행은 이상감지를 하기 어려웠다는 답변만 내놓습니다. 소비자지원부나 고덕역지점에서는 오랜기간 믿고 이용한 고객을 외면하고 최소한의 대처나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방관하는 태도로 강건너 불구경하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국감 이슈로 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하다고 언급이 될 정도인데 정작 실무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직원들은 제대로된 예방/사후 교육조차 받지 못한모습이었습니다. 4. **은행은 왜 다액인출 신고를 하지 않았던 걸까요? 1 ) 이상감지를 하지 못했다는 무책임한 답변. 짧은 시간 단위로 수차례에 거쳐 큰 돈이 나가자 ****신탁에서는 이상을 감지하고 지급정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통장의 돈이 모두 빠져나간 10일이 지난 후에 신한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이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점에는 1천만 원 이상 이체 시 112에 자동 신고될 수 있다는 안내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상감지는 더 큰 돈이 더 많은 횟수로 빠져나가야 감지할 수 있는건가요? 조금만 더 빨리 인지했다면 피해금액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2) 온라인 거래 보안의 허점. 어머니의 계좌는 비밀번호 6자리와 휴대폰 유심 본인확인(자동처리)이라는 **은행의 단순한 인증과정을 거쳐 사기꾼들에 의해 손쉽게 이용당했습니다. 금융기관은 최근 지능화된 보이스피싱으로 해킹을 통한 피해가 충분히 인지된 상황입니다. 이중 삼중의 보안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문자 안내조차 없었다는 것은 금융기업으로서 자격과 역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경제적 상황에 대처해야 하므로 돈도 큰 문제이지만,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앞으로 더 교묘한 방법으로 진화할 것이 뻔합니다.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방안이 나와야한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모든 피해는 피해자가 오롯이 짊어져야합니다. 금융사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기사화하고, 홍보하던 금융사/통신사/카카오톡/휴대폰사들은 “이 상황에서 우리의 책임은 없다.” 라고만 답변하실 건가요? 예방에 실패하였다면, 이를 인정하고 사후 고객 보호를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를 넘어선 분양폭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03 ~ 2022-01-02
참여인원: 1,959

주식회사 **산업의 폭압적 조기매각 계획을 무효화시켜 주시길 진정합니다. 본인(등)은 경기도 하남시 ***로*길 ** ******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파트는 당초 “일반 분양 택지‘로 LH로부터 공공택지를 매입했지만 하남시로부터 ’4년 임대 후 분양으로 승인받아 고액의 임대보증금을 제시하는 등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꼼수라는 여론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왔던 바로 그 단지(하남시 **동 *** *** 블록)입니다. 단지의 이름은 ******입니다. 사실 말이 임대보증금이지, 저희 아파트는 전용면적 101㎡ 기준 임대조건이 임대보증금 6억2천만원에 월 임대료가 25만원에 상당하여, 실제로 정상적으로 분양한 옆단지 유사 평수의 실제 분양가에 육박한다는 비난도 함께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입주민이낸 임대보증금으로 토지비와 건축비를 모두 충당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와 같은 불공정 계약을 감수하고라도 저희가 이 아파트에 입주했던 것은, 저희 A3-5 블록이 공공택지였고, 최소한 기업의 양심을 믿고, 실질적인 일반분양에 상당하는 이익을 이미 다 챙겼으니, 4년 후 분양시 그와 같이 이미 반영된 이익을 참작하여 저희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오리라는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돌이켜 보면 순진한 사고에 근거했던 것 같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측은 전체 주민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미 입주 전부터 사측과 접촉해 온 일부 입주민들(** 프락지)과의 사전 모의를 통해 조기매각을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간의 거래 내용과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왔던 관계로, 조기매각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주민들은 물론, 주택값 폭등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인해 일부 조기매각에 관심을 가졌던 주민들 조차도,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실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을 정도로 철저하게 밀실에서 오랫동안 사전 작업을 벌여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주민들의 입주 완료일이 2021년 5월이었으므로, 이제 입주를 마친지 고작 반년 남짓한 상황에서2021년 11월 26일 느닷없이 **산업측으로부터 날벼락 같은 조기분양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조기 분양을 원하는 민원이 있어 조기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정말 말도 안되고 황당한 내용이었기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분노를 느끼며 잠도 못들며 심한 우울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부당성을 보면 먼저 살인적인 분양 가격을 들 수 있습니다. 주지드렸다시피 일반택지도 아닌 공공택지를 헐값에 분양받아 온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꼼수 임대 분양을 자행한 데 이어, **측에서 제시한 조기매각 가격을 보면, 101m² 기준층 12억 이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채업체도 아니고 정당한 기업이라는 자들이 초 단기간 내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폭리를 획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 입주민들은 망연자실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전세보증금으로서 현재 저희는 6.2억원이 납입이 되어있으므로, 조기분양전환 받으려는 세대는 6억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최근 저질러진 성남 ***의 **** 폭리 사건보다 더 악질적 입니다. 다음에 조기매각을 기간을 보면 정말 더욱 황당하고 기가막혀서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산업이 제시하고 있는 기일을 보면,2021년 11월26일 공고후 계약 기간을 2012년 12월 10일(금) -2021년 12.12(일)로 단 3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임차인들은 입주를 완료한지 이제 막 7개월이 지났습니다.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121년 11월 26일 오후에 마치 무슨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듯, 느닷없이 게시판을 통해 게시한 안내문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 중차디하고 엄중한 안내문을 게시하는 데 그 안내문 내용에 **산업측의 직인도 서명자는 물론 서명조차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첨부 1 참조). 또한, 조기매각 안내문을 보면, 안내일(2021년 11월 26일)로부터 조기매각 계약기간(2021년 12월 10일)까지의 기간은 불과 10여일에 불과하고, 그 기간도 3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이 자신들에 호의적인 일부 입주민들을 입주이전부터 포섭 및 선동하여, 입주민들간의 분열을 유발하여 긍극적인 **측의 이익과 폭리를 극대화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임대아파트들의 입주민들이 그러하듯이, 당연히 대부분 저희 ****** 입주자들도 애초에 저희에게는 주어진 4년의 임대 기간을 십분 활용하여, 그 4년이라는 준비 기간 동안 분양을 받기 위한 자금 마련을 계획하고 준비함으로써, 4년 후 모든 주민들이 공정하게 분양받을 것을 기대하고 꿈꾸어 왔었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분양 조건에 상당하는 말도 안되는 임대 자금 납입의 불이익을 수용하면서까지 내 집 마련의 기대와 미래를 희망하고 입주하였던 저희 입주민들로서는 상기 ** 측의 일방적인 조기매각 요구는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말 그대로 날벼락임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입주민들은 아파트 건설 공사 원가와 기업의 적정이윤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양전환 가격을 희망하고 재정적 준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방법을 원합니다. 일방적인 ** 측의 조기매각 계획에 대한 부당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 구성되는 입주민대표단과 성실히 재협상에 임하도록 권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급성골수성백혈병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3 ~ 2022-01-02
참여인원: 12,189

저희 아버지는 20여년 동안 대구 소재 *** 내 미화/환경관리 및 점검 업무를 해오셨습니다. 코로나가 전국에 유행될 때에도 고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매장과 후방 시설 구석구석을 다니시며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을 건강하게 근무하셨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아버지께서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1차, 2차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1차 접종(2021년 5월 28일) 후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평소와 같이 업무에 임해 왔습니다. 1차 접종 후 종합건강검진(7월 13일)을 받으셨고 검사 결과 또한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혈소판 수치 15만 5천 * 참고 기준치 14만~44만 ) 2차 접종(8월 13일)도 종합검진 결과 이상이 없었으니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시고 정부의 지침에 따라 솔선하여 접종하셨습니다. 2차 접종 후 1차 접종 때와는 다르게 피곤함을 많이 호소하셨고,평소에는 손자손녀와 즐겁게 놀아주시는 아버지가 피곤하시다며 퇴근후에는 방에만 누워계셨습니다. 그때는 그저 업무때문에 피곤하신가보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지 못한 제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10월 10일부터 구강 내 이상염증이 발견되어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계속 진행하였고,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구강 염증이 너무 심해, 밥도 잘 드시질 못하였습니다. 두어 달이 채 안 되는 사이에 눈에 띄게 체중이 감소하였습니다. (65 Kg →55 Kg ,10Kg 감소) 11월 8일 잇몸치료를 위해 치과 진료를 받던 중 치과 의사 선생님께서 잇몸이 창백하고 생기가 없어 혈액검사를 받아 보라 권유하셨습니다. 11월 15일 동네내과에 혈액검사를 받고 16일 내과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당장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호흡곤란과 식은 땀, 빈혈증상으로 119구급차를 타고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실(11월 16일)로 입원을 하셨습니다. 입원 즉시 수혈을 진행 하였고(전혈2,혈소판1), 이후에도 몇 차례 수혈 하였습니다. 다행히 위급한 상태는 넘겼으나, 검사 결과 급성골수성백혈병이었습니다. (혈소판 수치 4만 * 참고 기준치 14만~44만) 평소 술 , 담배도 안하고 건강하셨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이런 병에 걸릴 거라고는 가족 누구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청천벽력의 결과였습니다. 급성은 빠른 치료를 요한다고하여 1차 항암치료를 바로 시작하였고, 현재 아버지는 무균실에서 혼자 외롭게 병마와 싸우고 계십니다. 현재 초조하게 1차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골수이식수술이라도 가능할 수 있었으면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와 10kg이상 줄어든 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자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더 자주 찾아 뵙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후회가 되어 눈물이 흐릅니다. 코로나 인하여 면회도 불가능 하고, 보호자 상주도 불가능하여, 아버지가 아프신지, 잘 치료받고 계신지, 전화로 밖에 확인 못하는 현실이 원망스럽습니다. 불과 2주도 안되서, 백혈병 진단을 받고, 고강도 항암치료를 받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더 현실을 받아들이시기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은 그저 아버지께서 무탈하게 치료를 잘 받고 완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백신의 접종이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이타적인 행동이자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빠르게 종식될 수 있다면 그에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코로나 백신의 안전성이 완벽하게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후유증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며, 의학 지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 피해자들이 상관관계를 증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백신후유증 환자들에게 국가의 지원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관련 대책을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구해 주십시오. 오미크론 변형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때 백신은 맞으라고 하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각자 알아서 하라면 누가 접종을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간곡히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혼여행 10일 격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03 ~ 2022-01-02
참여인원: 310

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로인해 결혼을 진행하지못하고 1년이 넘는 시간동안 결혼식을 미뤄온 예비신부입니다 몇일후있을 결혼식에 행복감에 가득차있어도 모자란때에 정부의 왔다갔다 던지기식 정책으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고있습니다. 원래 해외신혼여행에대해 생각이없던저희는 매일매일 빠지지않고 올라오는 위드코로나, 거리두기 완화 뉴스와 정책으로 자가격리가없는 신혼여행지를 찾아보게되었고 최소한 국민으로서 저희의 한번뿐인 신혼여행이 이 나라에 피해가 되지않기위해 몇십만원이나 하는 검사를 몇번이나 받으면서도, 최대한 사람부딪히지않는 여행지를 찾고 또 찾으며 비싼 돈이 투자되더라도 그래도 남들에게 피해주지않고 조심히 갔다올수있어서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저희 뿐만 아닌 모든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들또한 같은 마음으로 “정부의 정책을 철저히 따라가며” 한번뿐인 결혼을 준비했으며, 이 신혼여행으로인해 몇차례에걸친 코로나검사비용, 자가격리면제서까지포함하여 최소 8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이미 지불한 상황입니다. 자가격리를 하기싫다는것이아니라 적어도 정부가, 이렇게까지 긴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 밤에 그저 정책하나 뚝딱 만들어서 그냥 갔다온사람들 10일 격리라고 하진 않았을것입니다 우리모두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런 직장인들이 상식적으로 10일간의 격리기간을 뚝딱 만들어낼수있다고 보십니까?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씀인가요? 그럼 왜 위드코로나로 여행사지원까지해가며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오셨나요 정말 결혼을 장려하시는게 맞습니까? 적어도 이런 정책을 세우실때는 이로인해 발생되는 위약금은 여행사가 책임진다던지 확실한 대응책을 가지고 만드셔야하는것 아닐까요 지금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않으려하고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은 바보인가요? 지금 결혼하는 저희가 잘못된 것일까요? 정책을 철회하시던, 이에 합당한 대응책을 가지고 격리하라고 해주세요 지금 모두들 앉아서 천만원, 직장 모두 흔들리고있습니다
제목: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자격 박탈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3 ~ 2022-01-02
참여인원: 33,312

예전에 고2 백신패스 반대 청원을 올린 해당 학생 본인입니다. 최근에 교육부 장관께서 하는 행동이 초중고 전체 학생의 학부모님들에게 크게 신뢰를 잃고 있는 것 같고, 청소년 백신패스 뿐 아니라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이보다 더 심한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것 같아 교육부 장관 자격박탈을 요구하고자 두 번째 청원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은혜 장관이 펼치고 있는 정책 중 가장 잘못된 정책 첫 번째는 "확진자수가 아무리 늘어나고 또 늘어나서 비상계획이 발동되어도 무조건 전면등교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가 5차 유행급으로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전면등교하는 방법만을 강구하고 있는(그만큼 대면수업에 집착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안 그래도 소아청소년 확진자 수(특히 초등학생 확진자 수)가 성인 확진자수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비상계획 발동 속에서도 전면등교만을 고집하게 된다면 전국 대부분 자녀의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학교에 갔다가 자칫 코로나에 감염되어 돌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은혜 장관이 펼치고 있는 가장 잘못된 정책 두 번째는 예전 청원에서도 언급했듯이 "청소년 백신패스"입니다. 물론 며칠 전 추가방역대책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이 보류되었다고는 했지만, 이는 말 그대로 보류일 뿐 완전한 정책 철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을 보류한 대표적인 이유가 청소년 백신접종률 감소 때문이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왜 청소년 백신접종률이 감소하는지에 관한 진짜 이유를 알려고 하지는 못할망정 백신패스를 청소년에게까지 적용시키려고 청소년에게 백신접종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만을 생각하고 있는 교육부 장관은 백신 맞고 죽은 10대 학생들, 그 중 특히 수능을 앞두고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고3 학생 사건과 이번에 새로 보도되었던 백신 접종 후 24일 만에 사망한 10대 여학생 사건을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은혜 장관이 펼치고 있는 가장 잘못된 정책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학교 백신 방문접종"입니다. 청소년 백신패스를 도입하겠다는 정책 때문에 크게 비판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제는 안정적인 전면 등교라는 잘못된 정책을 어떻게 해서든지 실현시키기 위해 부작용이 득실득실거리는 이 위험한 백신을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접종시키겠다는 도저히 근거없고 말도 안 되는 정책까지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정책이야말로 백신 강제접종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요즘 학부모님들은 부모들이 백신을 2차까지 모두 맞았다고 하더라도, 접종 후 부작용을 한 번이라도 겪어보았거나 뉴스를 통해 백신 부작용의 실태를 목격한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신의 소중한 자녀에게까지 백신을 맞히라고 강요한다면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부작용이 걱정되는 마음에 접종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학교 방문접종 정책 때문에 혹시라도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초중고 학생 사망자가 단 1명이라도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백신 부작용 피해를 면전에서 당한 자녀의 학부모는 억장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유은혜 장관의 교육부 장관 자격박탈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코로나로 사망하신분 화장 또는 매장을 선택할 권리를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03 ~ 2022-01-02
참여인원: 330

코로나로 사망한분들 일괄적으로 화장을 한다는데...매장을 원하는데 화장을 한다는건 너무 가혹합니다. 죽은사람이 코로나를 퍼뜨린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고 주먹구구식의 행정또한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오늘 **병원관련 뉴스에서도 시신을 확인도 못하고 화장했다는 ytn보도도 나왔습니다. 매장을 원하면 매장을하게 도와주십시오 자식들 마음에 대못을 박게 하지 말아주세요.아버님은 이미 매장되어 있는데 어머님이 온전히 매장이 안된다면 자식들은 죽을때까지 가슴에 대못을 박고 살아가야 합니다. 외국은 매장해도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디 매장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ㅜ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가2%에 해당하는 부자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03 ~ 2022-01-02
참여인원: 873

전 서울에 거주하는 60세 여성입니다. 현재, 남편과 저는 최저 시급으로 제2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시작부터 아무것도 없이 남편과 맞벌이 생활을 하면서 한푼, 두푼 아끼며 저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집 장만하여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살아오다가 사는 곳이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재개발로 인해 조합원 자격으로 이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어, 12년전 당시, 전세가격이나, 매매가격이 별 차이가 없어서, 인근 20년 이상되는 22평 아파트를 돈이 부족하지만 이주비용과 조금 가지고 있던 돈을 합하여 구입하여 6년동안 거주하면서 재개발사업이 원활하지 않아,추추가 부담금 까지 부담하게되었고, 그 당시 남편은 정년퇴직하게 되어, 퇴직금으로 추가부담금 및 입주잔금을 대체하여 겨우 22평아파트에서 6년만에 재개발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하게되었습니다. 이주하여 살던 오래된 아파트 22평은 당시 입주비용이 부족하여 전세로 주게되었고, 자녀가 작년에 결혼하여 신혼 집으로 올해 해당아파트을 증여 하였습니다. 저와 같이, 성실하게 한푼 두푼 모아서 마련한 피같은 재산인데, 왜 종부세가 18백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제가 투기을 했습니까? 남에게 피해을 주었습니까? 노후에, 자식에게 부담주지 않으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온 대한민국 서민입니다. 저는 남편이 바쁜 관계로 아들 증여된 아파트와 현재 살고있는 재개발 완공 아파트가 제 단독 명의로 하게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종부세가 어마무시하게 부과가 될줄 알았으면 부부공동명의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보다 비싼 공시지가 20억 이상되는 부부공동명의로 된 사람은 제 종부세보다 적게 부과된 것은, 저처럼, 성실하고, 순수하게 살아온 것이 잘못입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영악하고, 법을 잘 알아야만 살수 있는 것입니까? 현재 부과받은 종부세비용을 마련하려고, 조금씩 불입한 적금 해지와 그것도 부족해 어떻게 해야되는지 참 걱정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되는지 답답합니다. 대통령님! 저희같이, 결혼 초기부터 성실하게 한푼 두푼 모아 이룬 재산이 전국민의 2%에 해당된다고 국가에서 종부세 18백만원을 어떻게 감당해야되는지? 대통령님께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