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0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한 하반기 태양광발전소 장기고정계약 부당성을 신고합니다. 이로 인한 피해를 본 입찰자들을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2-22 ~ 2021-01-21
참여인원: 1,626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 올립니다 먼저, 불철주야 국민들의 안녕과 국가의 안보 및 경제를 돌보시느라 바쁘신 대통령님께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들은 금번 2020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한 2020년 하반기 태양광에너지 20년 장기고정계약에 입찰했다가 부당한 규정의 신설로 인해 참담한 실패를 당하여 가정경제의 몰락과 신용불량자 추락및 가정파탄의 위기에 내몰리게된 (가칭)대한 태양광 발전사업자 협회의 회원 사업자들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에 실시된 2020년 하반기 태양광 장기고정계약 입찰 시행 개요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020년 09월 07일~29일까지 접수 2020년 11월 13일 입찰 결과 발표 고정계약신청시 추가된 탄소인증관련 제출서류 1.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검정인정서 1부 2. 제조업체가 발급한 검증제품 공급확약서 1부 계량평가시 평가지표에 추가된 점수배점 탄소배출량 670/kw이하:10점 670/kw초과 830/kw이하:4점 830/kw초과(또는 탄소배출량 미검정):1점 ● 입찰 접수 및 선정 결과 100KW 미만 : 494MW (접수 836MW) 100~500KW: 496MW (접수 2,063MW) 500~1,000KW: 346MW (접수 1,436MW) 1MW 이상 : 80MW (접수 314MW) 선정 합계 1,416MW (접수 4,650MW) ● 탄소배출검증제품 사용 발전소 입찰 접수및 선정 100kw 미만 : 54MW 100-500kw: 116MW 500-1MW미만: 178MW 1MW 이상 : 52MW 선정 합계 400MW (접수 737.5 KW) 위의 자료를 보면 다른 입찰 때와는 다르게 입찰제출서류와 평가기준이 신설되었는바 이것이 바로 ‘탄소인증제’와 이에 따른 가산 점수제입니다. 산업부는 이 제도의 취지를 날로 높아져가는 중국산 모듈의 사용을 억제해 국산 모듈의 사용율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공공연히 밝혀 왔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태양광발전의 의의를 따져볼 때, 그리고 날로 높아져가는 ‘국제분업’의 의의를 생각하면 너무나 국수주의적이고 편협한 제도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태양광모듈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나 떨어진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동되는 발전소 모듈의 80%는 중국산 모듈이며, 모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인 ‘셀’의 원료인 잉콧과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웅진에너지에서만 생산하고 있는데, 동 기업은 2019년 법정관리를 신청을 했고, 2020년 상반기 기준, 상장폐지까지 한 기업으로 현재는 거의 생산이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의 가장 기본 부품인 폴리실리콘은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국산이라는 신성, LG, 한화, 현대의 모듈 제품도 실제로는 중국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제 셀의 질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문가들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소위 이 ‘탄소인증제’를 도입한 취지가 과연 우리나라 태양광산업의 발전을 위한다고 볼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며, 이번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400MW의 예비사업자들이 정말로 ‘국산’ 태양광 모듈을 사용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 규명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입찰에서도 역시 원래 신재생에너지의 초기 단계에서 그 진흥책이라고 사용한 방법, 즉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발전사업허가증만 받은 후, 소위 ‘탄소인증 태양광모듈 공급확약서’라는 이름뿐인 사기업의 종이 한 장만으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는데 토지구매 또는 임대-발전사업 허가-민원해결-환경영향 평가-개발행위 획득 등 총 15여 가지의 그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거친 기 준공발전소 사업자들과 동등한 기회를 주어 입찰 참여 기회를 줌으로써 사업자간 기회의 균등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장 우리들 사업자들이 분통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준공발전소 사업자들이 발전소를 건설할 때에는 이 ‘탄소인증제’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소인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보상책도 주지 않고 1점으로 평가하여 대거 입찰에서 떨어지게 된 점 2. 주관 기관인 산업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입찰 직전에 기 준공사업자들이 ‘탄소인증제’에 관한 질의를 하자, 입찰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감언이설로 우리들을 속인점(다수의 증언 존재) 3. 입찰 직전에 4대 메이저 모듈업체에 에관공이 미리 연락하여 그 입찰 대기 수요가 1기가가 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떠한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그대로 입찰을 강행한 점(입증가능한 증언있음) 입니다. 다시 현재의 기후 위기의 현주소로 돌아가보면, 대통령께서도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처럼, 1. 현재의 기후 위기는 돌이킬 수 없는 현상으로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 외는 다른 대안이 없고, 2. 2015년 파리 기후협약으로 각 나라에 할당한 대로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밖에 없으며, 3. 특히, 이번 미대선 결과 당선된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 직전부터 대통령 선출 즉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최근 대통령께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석탄발전소를 계속해서 건설하고 있으며, 태양광 사업자들의 기본 소득을 인정해 주지도 못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자들은 다음의 5가지 정책이 폐지 혹은 개선 되어야만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2050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 이번에 실시된 탄소인증제로 인한 불편부당하고 불법적인 고정경쟁입찰 취소 및 관련책임자 엄중 문책해 주세요. 2. 고정계약 입찰시 발전허가증만 가지고도 입찰에 참여시키는 제도 폐지하고 입찰시 ‘설비확인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토록 개정하고, 기 준공 발전소만 입찰에 참여시키든지 혹은 미 준공발전소와 기준공발전소의 입찰을 따로 실시해 주세요. 3. REC 가격을 폭락시킨 주범인 ‘REC 3년 기한제’를 폐지해 주세요. 4. 정부의 달콤한 가중치 5배의 약속을 믿고 거액을 들이고도 부도 상태 또는 ESS의 미가동 상태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ESS 추가 설치사업자들에 대한 보상책, 즉 ESS에 대한 단독 계약 허가와 미가동 및 충전율 제한에 따른 손해배상을 시행해 주세요. 5. 가짜 신재생 에너지인 바이오메스, 특히 여전히 가중치 +2를 받고 있는 미이용산림 바이오매스, 즉, 폐목재 펠릿을 RPS 시스템에서 퇴출시키고 별도의 재활용관련 재원으로 보상해 주세요. 대통령님!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저희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남는 여유자금으로 정부의 태양광 사업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거의 평생 동안 모은 퇴직금, 은퇴자금, 그리고 최후의 생존 자금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RPS제 시행 초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태양광 진흥책과 적정한 수요 공급으로 어느 정도의 생존이 가능하였지만, 정부의 홍보 과다와 이를 따르지 못하는 정책 변경 및 태양광 사업자의 폭증에 따른 REC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전혀 해소치 못한 결과로 인해 이제는 다른 사업에 비해 전혀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서 하루 하루를 한숨으로 지새우고, 빛 독촉에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사업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들의 이런 어려운 사정을 부디 살펴주시어 위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6가지의 정책이나마 조속히 실행해 주실 것을 엎드려 간청드립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