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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언론들의 신뢰도가 세계 최하입니다. 언론 적폐 청산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7

예전에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들은 정말로 독재에 저항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고발하는 하나의 통로로써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이끌어주시고 더 나은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준 곳이 언론이라는 데에는 지금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경오와 같은 진보 언론들이외에도 대부분의 언론들이 일방적인 혐오 낙인찍기로 인해서 사회적인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형제 폐지 반대론자들의 주장,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들... 난민을 왜 반대하는지,페미니즘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반발하는지,동성애에 대해서 왜 국민들은 단호히 거부하는지. 지금 언론들은 하나도 그런 점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약자 코스프레,피해자 코스프레나 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두둔해주고 미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의 수준이 국민들의 여론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왜 메갈리아와 워마드를 국민들이 싫어하고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원인이라는 점을 외면하며,이슬람 난민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불만을 단순한 혐오로 낙인찍고 몰아세우는 점은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도 되지 않으며 편파적이고 굉장히 잘못된 언론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개혁 부탁드립니다. 대다수 국민과 여론의 목소리를 듣기는 커녕 혐오라고 낙인찍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의 목소리만 들으며 외면하는 이런 언론들의 행태들은 너무나도 비상식적입니다.
제목: 해외여행자보험 선박이용 해외여행시 지연에 따른 보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0

해외여행자보험에 관련해서 항공편(수화물 포함)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이란 보장내용이 있습니다. 선박이용시 지연에 따른 보장은 안된다는 답변을 보험사로 부터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많은 여행객들이 선박(페리) 이용해 일본과 중국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많이들 오가고 개인여행자보험과 단체여행보험을 많이들 가입하였으나 선박의 결항 및 지연에 따른 현지 체재비 등 일정변경에 따른 보상은 모두 개인부담으로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알기론 중국여행자들은 선박이용시에도 지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보험 약관이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보험사완 달리 일정변경이란 용어를 약관에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넓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질문1) 해외여행자보험 약관엔 꼭 항공기 또는 항공편 이란 용어를 써서 제약을 두어야 하는지요 해외여행은 항공과 선박을 모두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2) 그간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고 페리이용을 한 가입자들은 해당 약관 적용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보험비를 똑같이 내었는지 여부? 질문3) 해외여행시 선박(페리) 이용하면 해외여행자보험 적용을 중국 국민들처럼 선박결항 및 지연 보상을 똑같이 적용 받을 수 까요? 있을까요
제목: 한부모가정 지원폭이 왜이렇게 좁은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6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고있던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한부모가정 지원이 올 스톱 된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꼭 해야할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월급여가 올라갔다는 이유하나로 다른 재산 아무것도없는데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 네 당연히 급여는 올라가겠지요? 같은 직장에 계속 다니고있는데 시급 자체가 올랐으니 급여는 당연히 오르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왜 시급은 올리시면서 세금, 물가.. 다 올리면서 정작 필요한 지원부분의 커트라인.. 그 지원 대상금액은 동결 혹은 아주 소폭 올리시는건지요? 같은 직장에서 근무중인데 시급은 1500 원 이상이 올라갔는데 왜 지원 커트라인은 급여 총액의 몇만원? 그럼 지원받지말란 소리인것이고 그냥 월급이 많으니 지원 안해줄테니 알아서 키워라? 저는 그렇게 밖엔 생각이 안드네요 다른 재산 전혀 없는데 단지 열심히 일해서 월급좀 더 많이 받겠다는건데 그 월급자체가 몇백이 되는것도 아니고 200 만원도 안되는데요 그런데 한부모가정지원은 왜 금액 측정이 그런식인지요? 애 낳아서 키울 나라 아닌듯 합니다 누굴 위해 시급을 올리시나요? 세금 많이 걷기 위한건가요? 또하나 더 말씀 드립니다 월급여받는 총액 계산에는 세전으로 계산하시면서 지원내용은 변함없는건? 평생 애키우면서 돈은 모으지 말고 살라 소린지요? 시급이 올라가고 월급이 올라가고.. 세금은 거기 마춰서 빼시면서 정작 필요한 지원은 소폭 올려서 지원 대상제외.. 누굴위한정책입니까? 2020년 까지 시급 10000 원.. 모든지원대상제외.. 그럼 월급 작게 주는곳을 찾아 일을 해야하는건지요? 그래야만이 나라에서 그나마 해주는 한부모가정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서 조금의 지원이라도 받으면서 애를 키울수 있는 나라인지요? 올릴거면 전부 마춰 올리시고 그게 아니면 모든건 동결시키는게 맞는거 같네요.. 지원안해주겠다는거라고 말곤 딱히 드는 생각이 없어서 입고 시급을 올렸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되서 청원 드립니다
제목: 은행 대출금리 조작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8

은행 대출금리 조작 건에 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 해주세요. 서민들 대상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시중은행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서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믿을수가 없으서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제목: 제주도 난민 건 58만명이 넘었는데 왜 빠른 답변 안 해줍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51

관련링크 보세요 현재 7월 2일 5시 반 기준으로 58만명이 넘었습니다 곧 59만명입니다 물론 청원기간 끝나지 않았다는 점 압니다 하지만 국민 58만명이 동의를 눌렀습니다. 빠른 답변 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설마 저희가 청원을 올리고 시위를 할 줄 몰랐습니까? 우린 개돼지니깐? 본인들이 하시는 대로 따라올 줄 아십니까?생각이란 걸 좀 하세요 빠른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부탁 아니고 협박입니다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바로 답변하세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 밑에 관련링크는 난민 관련해서 추천순이 높은 링크입니다 다들 한번씩 들어가서 동의 눌러주세요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제목: 제주 방언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

제주도에 사람이 많아지면서 제주방언이 사라지고있습니다 소중한 한글을 사라지지않게 도와주세요
제목: 소년법 페지 or학교체벌금지 폐지 좀 해주세요 대통령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3

무면허 운전하는 10대 중고생 들때문에 경찰들이 일하면서 다쳐야되는상황입니다 그리고 무면하운전하다가 또 다친사람도있구요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꼭 소년법 페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서워서 운전 하고 다니겠습니까 정말 꼭 이법안은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학교 교사들 체벌금지 조항을 페지 시켜주셨스면 합니다 저또한 교사들 체벌금지 되기전 에 초등학교 공익으로있었지만 선생님 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꼭 다시 체벌이 허용되었으몀 합니다 심한체벌은 안되고 적정수준의체벌은 허용 된다고 생각 합니다 체벌금지는 아닌거같구요 적절한 가르침으로 선생님들이 체벌하는경우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벌금지 조항도 없어졌으면하는 바람입니다 미국을 다따라가는건좋지만 이거는 아직 시행이 안돼어져야됀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권위가 없어지고 학생들이 점점 선생님을 깔보고 있는 상황이구요 이건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게임물 관리 위원회 성평등 제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7

게임을 소소하게 즐기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그런데 벽람항로라는 게임을 하던중에 스킨종료가 뜨게 되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여성 캐릭터의 수영복 스킨은 성적 논란이 된다고 하여서 판매중지, 해녀복 착용등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에세 남성 캐릭터는 전사복장 및 수영복 복장으로 같은 성적논란을 주는데 넘어가는 것은 평등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모든 게임 캐릭터에게는 내복을 입히고 플레이를 하게하거나 아니면 말도 안되는 등급을 풀어주기를 건의합니다.
제목: 일용직은 주52시간 폐지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자유의 선택으로 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이번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시행이 시작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사람들이 있을텐데 그런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온것 같습니다. 물론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로시간이 너무 긴것도 이유가 있겠고 근로시간이 너무 길어서 지친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 정말 돈이 절실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때문에 그런사람들도 그냥 법대로 주52시간을 맞춰야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 왔네요.. 저는 20대 여자입니다. 제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되서요 제 생각으론 공무원분들만 좋아진것 같다는 생각밖에 들진 않네요.... 일용직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겁니다...저녁시간은 물론 생기겟죠 여유도 생기겠고 하지만 지갑속은 텅텅 비겠죠 이게 더 나은 삶이라고 말할수 있을까요??? 적어도 이런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자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월급제도가 아닌 일한 만큼 돈을 버는직업을 가진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가 걱정이 됩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썼는데 처음으로 이런곳에 글을 올리네요 부디 제 글이 널리 널리 퍼질수 있기를...
제목: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짧게 글 올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7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요즘 이슈 난민. 수천년 선조들께서 목숨걸고 지켜온 이땅. 우리와 전혀 다른 난민들외 외노자 허해야만 합니까? 이번 난민 불하고 외노자들에 대한 특별법 만들어 주세요. 대한민국이란 땅에서 전쟁나면 난민 외노자들과 하세요. 나는 못하겠네요. 내가 왜 이땅을 위해 목숨을 겁니까? 기사보면 지들땅 지들나라 목숨 두려워 난민 신청하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 선조들은 바보여서 우리땅 목숨걸고 지켰나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제목: 철강업계 종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나랏일에 이곳저곳 신경쓰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견 철강 강관제조회사에 다니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철강 고관세 발표 이후 협상을 통한 물량 쿼터가 발효가 되면서, 철강업계 특히 강관업계는 크게 위축이 되어있습니다. 3-4월 이후의 계절적 성수기는 이제 그 말이 퇴색된지 오래되었고, 중국의 가격정책과 미국의 통상정책에 휘청거리는 철강업계이지만, 올해만큼 어려운 시기는 없었던거 같습니다. 여기저기 세미나와 정책발표를 하는 포럼에 참여해보지만, 참 답이 안나오는 업계의 사정입니다. 쿼터로 인해 그 수출되지 못하는 저희보다 규모가 큰 회사 물량의 내수 진입으로 인한 출혈경쟁은 계속되고 있고, 몇년동안 설비투자와 인증취득의 노력을 하고 있던 당사의 수출에 대한 노력의 결실도 맺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정말 직원한명 한명이 조금만 지나면 이보다는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지만...끝이 없는 터널의 길을 하염없이 지나는 느낌입니다. 확고한 의지와 결정으로 이뤄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업계의 기대는 사실 굉장히 큽니다. 또한 세미나와 포럼의 지금의 난국의 해결책으로 이 정치적인 부분을 계속 이슈화 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묵혀진 감정의 굴을 헤어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듯...당장 현실화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과 하루하루 한달 당장 올해 걱정을 해야되는 저희와 동종업계의 근무하는 사람들은 생존을 하기위한 출혈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지나시다 한번 들려주셔 (청와대에서 차로 10분입니다.) 이런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는 한 가정의 아빠와 남편 아들과 딸들이 근심하고 불안해 하는 고민을 들어주시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쌀과 같은 철강업계가 자립성과 자체 구조조정을 통한 안정성을 찾기 위해 지금의 난국을 극복할 방안을 스스로 찾아나가겠지만...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마음에 하루하루 힘겹게 고민하는 임직원들의 얼굴이 너무 어둡고 스트레스 받아하는게 너무 안타까워... 글을 어렵게 올립니다. 모조록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위해 노력해주셔 감사드립니다.
제목: 완벽한 성평등으로 국가를 평등하게 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6

유엔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시아 1위 성평등 국이며 세계 상위 성평등 국가입니다. 여성우월화 지수 보고 말하는 여성 우월자들을 국가 차원에서 여성부를 통해 제제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인권 없다고 알려진 국가보다 10위 이상 뒤쳐지겠습니까. 남성 우월주의자도 문제지만 이제 거의 해결되어갑니다. 여성 우월주의자도 해결해 주세요.
제목: 군인모욕죄 군인비하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0

이법을 만들어되는이유는 워마드회원들및 남혐주의자들이 군인모욕과 군인인권 무시하니까
제목: 똑바로 좀 알고 합시다...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7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제목: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전세금에 세금부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2

9억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자에게는 재산세,종부세등 합리적 조세부담을 주고 있는 현재의 조세정책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9억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에 대한 금수저들의 조세정책이 없어 형평성과 사회정의를 세우는데 불공평하다는 생각으로 청원드립니다. 1. 최소한 6억원초과하는 전세임차권자에게 전세자금대출금지하고, 9억원초과하는 금수저 전세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은행법에 의한 전세금의 년5~10%소득으로하여 소득세과세 2. 금수저 가정의 고액전세 및 부담부증여등 증여세탈루 조사 추징으로 ...... 조세의 형평성과 부동산투기억제로 조세정책의 공평한 사회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요.
제목: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게시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4

오늘부터 휴게시간이 시작이네요.. 근데 너무 쓸모없는것 같아요.. 어린이집마다 당직반. 청소. 하원 시간 모두 다달라서 휴게시간에 종일반 보내고 청소를 하네요. 낮잠시간에 휴게를 가진다고해도 아무 소용없는일이고 퇴근시간에 휴게시간을 가지고 해야한다니.. 휴게시간을 퇴근시간과대체 사용하는게 훨 효율적이네요.. 지금 저희 어린이집 교사분들 아무도 못쉬고 있어요..오히려 못한 업무를 열시미 하고 계시네요.. 쉰다고해도 맘이 편하지도 않고 퇴근 일찍해서 집에가서 쉬는게 정신건강에 좋을듯해요. 휴게시간을 준다는것은 좋은거지만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셨네요.정말 이게 쉬고 있는게 맞는건지... 시간낭비네요.. 당신들은 정말 교사를 위한게 무엇인지 모르네요.. 상대방입장에서 무엇을 더 필요로 할것인지 생각은 해보셨나요? 정말 무용지물이네요.. 오히려 더 스트레스입니다.
제목: 핸드폰 소액 결제 없앨수 없을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높으신 분들.. 다름이 아니라 저는 38살의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남자입니다..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핸드폰으로 소액 결제가 한달에 50만원 씩 됩니다.. 자제력이 부족한 저는 50만원의 소액 결제를 해 버리고 이게 또 말일과 초에 연결이 되면 100만원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LG U+를 쓰고 있는데 알뜰폰으로 갈아 타서 소액 결제가 안 되길 바라지만 지금은 sk 모바일이 안된다는데 그것 마저 고객들이 " 왜 소액 결제가 안되냐??" 그래서 sk 모바일 마저 소액 결제가 될거라고 상담원이 말합니다.. 소액 결제가 아예 안되면 소액 결제를 안 할텐데.. 제가 소액 결제를 막아 놔도 상담원 한테 전화하면 풀리고 그래서 소액 결제로만 한 180만원 이상 썼습니다... 소액 결제가 원천으로 안 되는 그런 통신사는 없게 할수는 없는걸까요?? 3대 통신사가 안된다면 알뜰폰이라도 소액 결제가 원천적으로 안되는 그런 통신사는 만들면 안되냐고 묻고 싶습니다... 알뜰폰도 한달에 30만에서 50만원 소액 결제가 되고 있는데 그 어느 통신사라도 소액 결제가 안되는 통신사로 넘어 가고 싶습니다.. 180만원이 넘게 나갔는데 전 집에서 놀고 소액 결제만 했는데 엄마한테는 소액 결제 햇다고는 못하고 친구들하고 모임 회비라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
제목: 고등학생 교복 자율화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9

고등학생 교복을 전면 자율화를 청원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인 1984년에 교복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학교가 교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각 고등학교별로 모두 다른 교복을 선정하다보니, 학교마다 다른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인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나,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나열하자면, 1. 학교마다 교복이 달라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다보니 가격이 매우 비싸다. 2. 교복 재질이 매우 조악하고, 디자인도 꽉끼는 것이라 활동이 많은 아이들에게 매우 불편하다. 3. 동복, 하복, 일상복 등 교복 종류별로 2벌씩은 있어야 갈아 입을 수 있어서 교복비가 많이 든다. 4. 학교마다 달라서 다른 아이에게 물려줄 수도 없다. 아이들이 어떤 학교에 다니는지 소속감을 주기 위함이라면 학교 배찌등으로 충분히 구분이 가능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예전에 검정색 교복으로 중, 고등학교를 다녔었기에 모든 기성세대는 교복의 불편함을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교복도 한개라 교련복을 번갈아 입었고 후크가 빠지거나 배치등이 없어져 혼이 났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제 진보 교육감이 대부분 당선이 되었으니 모두 입을 모아서 내년부터는 교복은 완전히 없애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게임물 관리 위원회 일명 게등위에 관한 감사를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2

게임물 관리 위원회에서 일부 기업에 대한 편파적인 검열을 진행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에 대한 뇌물수수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봅니다
제목: 방향지시등 사용으로 질서있는 대한민국 교통문화를 만듭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5

평소 운전을 하다보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남의 차선을 물리면서 운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질서있는 교통문화를 위해 적발시 벌점이나 범칙금 등 국가에서 어느정도 제제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제목: 담배값 이제 내려주셧으면 합니다.청원 첨 해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2

티비에서 금연 광고도 하시고 다 좋은데 담배 안좋은건 세상사람 다 압니다. 근데 계속 광고 하는건 담배 피는사람 돈을 더 뽑아내겟단 거잖아요? 이렇게 담배가 안좋으니 담배 끊어라 그러므로 담배값 못내린다. 이뜻이잔아요? 이건 세금 계속 뽑기위한 멍멍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담배 피는 사람은 계속 피죠. 담배 피는 사람은 땅 파서 돈 나오나요? 이제 그만 담배값좀 내려주시죠. 너무 힘듬니다 진짜. 대통령께서도 약속 하셧잔아요 담배값 내린다고..근데 이제 대통령 되고나니 생각이 바뀌셧나요? 참다참다 처음으로 청와대 청원 해봅니다. 이 글의 요지는 간접흡연피해 그런쪽이 아닙니다. 이제 충분히 담배로 세금 걷어 들엿으면 이제 담배값좀 내려주시죠. 다 아시다시피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피는건데 제발좀 담배값좀 내려주세요.한갑살때마다 이제 화가 납니다.
제목: 중소기업 회사 관련 내부고발 시 무고죄를 받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지방에 살고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닌 제가 아는 지인분이 회사를 입사하게되었는데 면접도 안보고 공고도 없던것으로 일명 '낙하산'으로 들어간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정이기에 확신은 없지만 본인이 직접 꽂아줬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그 부인이 현재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그 남편(제 지인)분이 대기업 하청업체 쪽으로 입사한것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정하다 보여 고용노동부 민원 신청을 하였지만 경찰청으로 넘어갔고 민원 해답은 유선상으로 들었습니다. 신고는 할 수 있지만 만약 증거가없다면 나중에 무고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생각한것은 증거는 어느회사는 만들 수 있으며 이렇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없는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무고죄를 안받을 수 있으면 내부고발도 더 쉽게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목: 이강인선수귀화문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5

오늘 이강인선수를 스폐인귀화문제로 인터넷에서 검색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유망한 인재들이 이나라를 떠나야 하는 걸까요 월드컵진행중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선수를 적극적인 지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축구를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지원과 혜택을 주시고 대한민국국적으로 앞으로 국가대표로 활약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인재가 귀한 우리나라 젊은 인재들이 다른나라로 팔려가지 못 하게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축구협회도 잘못된 관행 벗어나 선진축구협회로 만들어 주세요
제목: 국가세금낭비중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4

대통령님 지금 국민들이 혀빠지게 일해서 국가에 바친돈 엉터리로 쓰고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도로 넓힌다고공사하고 거기다가 도로에 흠조금있는데 그걸 다시뜯어서 아스팔트를갖다뿌립니다 차마보고있을수가 없어서 청원올립니다. 경남에서벌어지고있는일입니다 .
제목: "위안부 문제 해결"건 이제 시작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5

동계올림픽도 끝났습니다. 언제쯤 하실련지는 모르지만 한다고 했으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한민국 정부에서 의사를 밝히는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너무 조용해서 이렇게 청원글에 남깁니다.
제목: 외국인 난민 및 불법체류외국인의  지문등록및 유전자 등록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54

외국인의 범죄에 취약해지는 환경입니다 난민신청하는 이는 무조건적인 유전자 등록및 열손가락 지문 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마음이 편할듯 합니다 난민신청하는 이에게 그나라에서 통용되는 종교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서와 맞지 않는 풍조를 들여와 풍기문란을 일으킬 빌미를 주어선 안됩니다 이를 어길시 즉각 추방해야 합니다... 범죄자 역시 국민세금을 축내는 감방생활이 아니라 즉각적인 추방많이 정답일듯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힘없는 대한민국 국민이 마음 편히 살게 해주세요.. 외국인이 아니라
제목: 제주도예몐난민 칼부림폭력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92

7월2일발생한 대기중인 난민신청자들끼리 흉기폭행하는제주예몐난민 폭행사건기사가 뜨자마자 사라졌고 그대신 또다시 난민옹호기사가 올라왔습니다.언제까지 언론을통제해 국민의귀와눈을가리고 불보듯뻔한 민생파탄으로 몰고갈 나라를 등진 예몐인들을옹호하고 받을셈입니까. 제발 국민 대다수는 예몌난민을 받길 원하지않는데 다른나라들도 다 포기한 것을 왜 국민에게 고통을 지워가며 유럽의 전례를 따를려고 합니까.하시려면 일본처럼,러시아처럼 난민법을 개정하세요.
제목: 귀화선수에대한 개혁과 스포츠 선수들의 군복무에 대한 제도마련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6

오늘 한국선수들(손흥민,이강인)의 귀화관련 뉴스를 보고 여러가지 생각을 안할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자신들은 아직까지 귀화할 의사가 없다고는 하지만 앞서말했듯이 언제까지 이 선수들이 그런 생각을 고쳐먹지 않을거란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겁니다. 자신들의 미래에 있어서도 그것이 도움이된다면 말이죠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돌아와 계란을 맞은 손흥민 선수또한 그러합니다 이런 개돼지 국민성으로 가득한 나라에서 그런비난을 받고도 계속 그나라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애국성이 진한 인물들이 과연 얼마나될까 생각해봅니다 제가 손흥민 같았어도 ㅈ같고 짜증나서 귀화하고싶은 마음이 넘쳐났을것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못따고 경기력도 저조하다면 분명 손흥민선수는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될것입니다 결과에 순응하고 한국인으로서 법에따라 행동할수도 있기는 하지만 너무 아까운 인재아닌가요?? 이에 국가를 위해 그동안 노력한 선수는 보답도 못받고 암울한 미래에서 허우적 되는것을 가만히 냅두는게 잘하는 일인가요?? 이런 좋은선수들을 잃지 않기위해 여러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중에가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진짜로 늦습니다. 좋은 선수들 예로 안현수 선수와 같은 스포츠인들이 하나같이 나라를 떠나는것이야말로 어마어마한 큰 손실을 입은것도 사실이니 더욱 신경써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이미 손흥민의 그런 모습을 본 영국언론도 일찌감치 우리나라의 정부와 국민성을 질타하면서 손흥민에게 자심들의 나라로 귀화하라는 넌스레를 떨었습니다. 이어 우리 20세이하 큰 유망주 이강인 선수또한 스페인에서 귀화를 하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바는 국가적으로도 큰 개망신인 셈인데 말이죠. 축구협회 또한 반성해야하고 바꿔나가야 할때인 지금 분명히 이부분은 그냥 넘어가선 안될 현재와 미래의 당면 과제 이기도 합니다 . 이부분을 잘 고려해서 선수들을 지키고자 한다면 확실하게 지켜나가야 할것이며 또한 국내에 귀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통크게 열어놓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계는 다문화 국가가 다반수이며 세계의 여러 스포츠들은 이미 한국가의 피 많이아닌 여러 세계인의 피를 이은 자들, 피부색이 다르고 국적이 다른 인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뛰는 귀화선수를 추진하는 나라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점들을 폭넓게 생각하고 관철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애국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한나라의 종속들을 묶는것만 생각하는 틀에 얽매인 생각들이 아직도 존재 하기에 이를 거부하는 추세이지 말입니다. 이미 케이리거에서 한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국적을 따고 귀화한 선수가 국가대표로 뛰고싶다는 포부를 밝힌바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참으로 슬픈 결말인 셈이죠.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면 반드시 귀화선수 추진 역시 다시 생각 해볼 중요한 당면 과제일것입니다 물론 공정성을 확실히 따져서 뽑힐만한 자질과 실력을 확실히 겸비한 인물들을 추려내는것이 바람직 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비유해 보자면 이번 동계 올림픽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남북 단일팀을 만든것 자체도 어이없는 부분입니다. 정치쇼와 같은 부분이죠 제발 우리나라 정부와 스포츠업종의 종사하는 의원들은 생각을 고쳐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관여를 할거면 확실히 하던지... 자기들의 이익만을 노려 앞장서는 국회의원들...정말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아직 제대로된 미래를 내다볼수 없는 상황속에서 준비도 안된 상황에서의 남북단일팀 같은 어이없는 정치쇼를 한것도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많은 선수들의 사기를 꺾는 주요원인이 됐었습니다. 이부분은진짜 정부측에서도 반성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남북단일팀 같은건 갑작스럽게 들이밀어져 벌어진 일이지만 먼 미래를 봤을때는 딱히 난반대는 하지않습니다 . 오히려 북한이야말로 우리와 한 민족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다음부턴 좀더 차근차근 남북이 함께 뛰어도 문제없을 정도의 철저한 준비 기간과 팀으로서 선수들이 함께 해나갈수있는 장소를 만들고 많은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귀화선수 문제에 관해서는 꼭 무작정 뽑으라고 주장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귀화선수를 국가대표로 선출하기 위한 여러가지 법규 또한 만드는게 답이라 생각합니다 한국국적으로 완전히 귀화한 선수들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뜻입니다. 그런 제도의 예를 들자면 예) 1. 한국 거주 5년이상의 한국어 능통한자. 2. 한국 스포츠 부문에 종사하며 3년이상 활동한자 3. 한국 스포츠부문에서 활동하며 국내대회& 메이저대회에 국내팀의한해 함께 출전하여 개인 또는 팀수상기록을 1회이상 달성한자 등등의 형식을 만드는게 어떨가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큰미래를 책임질 선수들을 뺏기고 잃는것 보다, 이 나라를 위해 활약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는 수많은 선수들이 나설 자리를 마련해주고 이들을 끌어 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국가를 책임지는 대표를 선발하는데 있어서 국내 에서 선발되는 인물들 또한 공정하며 엄격한 시험 무대를 치뤄서 뽑히는 기준을 만들어 누구하나 피해없는 공정성을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자국인의 어드벤티지는 분명 존재하겠지만요... 그런부분까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귀중한 인재들을 넋놓고있다 잃기만 할것인지 아니면 지키면서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것인지 우리나라는 조금더 신중히 생각하고 다가가야 합니다 스페인, 프랑스, 잉글랜드등 이미 수많은 나라의 스포츠는 다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이며 그로 인한 파급적인 성과를 일궈 내고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다른나라의 성공적인 개혁을 본받고 받아들일 용기가 있어야 하며 이런 변화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것입니다 꼭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세력 공무원집단을 반드시 혁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8

썩을대로 썩은 공무원집단을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 공무원집단은 결코 혁신을 원하지 않는 집단이다. 단지 정년까지 보장. 그 후, 국민혈세로 보전해주는 공무원연금만 평생 타 먹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진 부패.철밥통 집단이다. 공무원집단을 혁파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도 끝장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반드시 부패.철밥통.무사안일. 복지부동.책임회피.공무원집단을 개혁하고 경쟁 퇴출시키고 혁파하라.
제목: 협력계약직 퇴직금 중도상환이 법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

공중파 방송국 협력계약직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일단 협력업체는 근무시간단축 시행으로 인한 급여 변동시 비정규직군에 속 하는 파견계약직은 급여 변동 및 퇴직금과 관련된 내용을 당사자에게 고지및 설명을 안해주셨고 저희가 연락했습니다 법시행 후 7월1일부터 근무시간은 줄어들거고 7월달 급여는 8월중순에 나옵니다 저희는 드라마 방송스텝이라 밤새워가며 일도 하는데 그거에 따른 overtime 수당을 받습니다 시간외가 많으면 급여가 많고 시간외가 줄어들면 급여가 줄어듭니다. 협력업체에 말했더니 아직 근무시간이 줄어든 증빙자료가 없다고 지급할수 없다 합니다 증빙자료 없이 분명 지급하는게 당연한건데 엄청난 대기업이라 방송국 인사팀에 물어보고 안된다만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니 근무시간 단축시행령으로 퇴직금 지급이 맞지만 처벌할 기준이 없다하네요 협력업체랑 방송국이랑 저희를 고용하는건데 2년후 저희는 무저건 퇴사조치됩니다 퇴사후 뚜렷하게 나갈수도 없구요 왜 퇴직금을 1년치 받을수 없는걸까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고 정말 억울합니다. 대통령님 장관님 의원님들 공중파 방송 계약직이 절반이상입니다 꿈을 위해 나아가는 청년에 절망을 안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 설계된 기초연금을 개혁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6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 설계된 기초연금을 개혁하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 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수령자는 국민연금 미수령자 대비 역차별당하고 있으며, 현행 기초연금의 큰 모순점인 데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가난한 사람(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모르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크게 질책하시고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을 개정하여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은 외면하고 형편이 나은 사람들에 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으니, 이는 크게 잘못된 것으로 반드시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따라서 정부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을 낮추더라도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 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아래와 같이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제목: 군가산점 부활이 출산률 증가의 답입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미혼여성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괜찮은 신랑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본인 보다 월급이 많고, 좋은 직장 다니는 남자랑 결혼 하고 싶은데 지금 여성들이 너무 똑똑하고, 여성 우대 정책이 많아서, 극소수를 제외 하고는 편돌이, 노가다를 하고 있습니다. 군가산점을 부활해서, 남성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 다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성들이 직장나가서 돈벌면, 굳이 애 안낳을려고 하더라구요.. 빨리 실시하세요.
제목: 외국인 및 국적 취득자에게 세금을 많이 내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2

현재의 외국인 사용과 방법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너무나 자국민에게 차별이 많은 정책입니다. 인권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국인을 자국민과 같은 잣대를 사욘하신다면 이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인권?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유지될까요? 외국인들은 진정 국적을 가져도 외국인입니다. 마음은 변하지 못합니다. 국적을 너무 쉽게 주는 것도 문제고, 동일 임금을 제공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임금은 동일시 하더라도, 외극처럼 세금을 많이 물려서 밖으로 나가는 세금을 줄여냐 합니다. 제발 외국인 모두 추방해주세요.
제목: 검찰 경찰의 부실, 부당수사에 대한 독립된 진정기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

법치의 기본은 경찰입니다. 경찰은 최전방에서 모든 국민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수사의 기본도 없고 지침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들이 부실하고 부당한 수사를 하여도 믿고 진정 할 곳이 없습니다. 만약 검찰 경찰의 수사에 대하려 독립적으로 진정을 받아 수사 할 기관을 만든다면 봇물터지 듯이 그동안 참아 왔던 국민의 억울함들이 터져 나올 것 입니다. 기본인 경찰 수사의 부실은 검찰의 부실기소와 판사의 부실 판결로 이어지며, 전화 한통으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는 국가에서 법치를 말 할 수 있습니까? 부실수사를 한 경찰에 대하여 검찰에 보낸 진정서가 해당 경찰들에게 보내진다면 진정서가 무슨 의미입니까? 부실수사를 한 검사에 대하여 검찰에 보낸 진정서가 경찰에게 보내져 흐지부지 된다면 진정서가 무슨 의미입니까? 각 기관의 감사실에 보낸 진정서가 조사없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 되어버리면 진정서가 무슨 의미입니까? 어디에 국민의 억울함을 하소연 합니까? 신문고에 보낸 진정서에 해당 기관에 보내라는 답변만 돌아온다면 신문고는 왜 존재합니까? 법치의 기본은 일선 경찰들이 공명정대하고 부실없이 수사하는 것에 시작합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고 국민을 무시하는 경찰들이 법치의 가장 큰 적입니다. 독립된 기관으로 공권력의 부당부실을 진정 할 기관의 존재만으로도 국민의 억울함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보다 국민을 대하는 일선 경찰들의 부당함과 부실함을 바로 잡는 것이 법치의 기본을 세우는 것입니다.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국가기관의 부당함에 대하여 진정서를 보낼 수 있는 기관의 설립부터 제고하여 주십시오. 경찰이 국민의 눈을 두려워 할 때, 수사권을 주어야 합니다. 권력의 개노릇만 해 오면서 국민을 무시해 온 경찰에게 수사권의 부여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목: 모병제 청원 18일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

청년 실업률의 주된 원인은 군대로 인한 공백입니다. 대학생이 군대 다녀오고 최대한 빨리 졸업하면 26입니다. 기업에서는 28살이 마지막 취업 노선인데 취업 할수있는 이기간 2년을 놓치면 사실상 백수로 살게됩니다. 만약 휴학까지 한다면 더 긴박하지요 취업준비기간이 4년이 되면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선택관광 횡포 근절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9

해외 여행 할 때 패키지여행도 많이 합니다. 패키지 여행은 선택관광 강요가 정말 문제입니다. 큰 여행사에서 현지 가이드팁조차 현지 가이드에게 가지 않고 여행사가 차지합니다 가이드는 관광객들에게 선택관광과 쇼핑을 유도하여 본인의 수익을 알아서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손해를 보게 되면 본인 돈으로 메꿔야한답니다 여행사 배만 불리고 고객(관광객)과 현지 가이드는 불편을 겪을수밖에 없는 잘못된 구조입니다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합니다. 특히 외국어를 못하고 가이드에게 오롯이 의지해야 하는 어르신들의 피해는 더 큽니다 여행사를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을 반드시 만들어주세요 선택관광은 현지에서 자유로 여행할 때에 비해 2-3배를 받음으로 고객이 봉이 되게 합니다. 크로아티아 많이들 가시죠. 크로아티아 성벽 투어+ 캐이블카 탑승+ 유람선 이런 상품으로 90유로를 받습니다. 성벽 투어 21유로, 유람선은 50분에 10유로 케이블카 탑승 11유로 32유로이면 충분하죠. 그런데 90유로를 받아 바가지를 쒸웁니다. 단체 관광객들은 대부분이 신청하는데 신청안하면 선택 관광 마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관광을 신청하게 유도하므로 대부분 신청해서 가게 만듭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여행사들 상품이 어떻게 팔고 있는지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가이드를 제도적으로 착취도 못하게 해 주어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국내여행처럼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제시된 일정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진 일정표대로 바쁘게 움직이는데 시간이 남아 선택관광이나 쇼핑을 더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정 하나를 빼고 가는 것이겠죠 쇼핑에 가면 시간이 길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야 가이드에게 돌아가는 배당도 늘기 때문이죠. 이번에 선택 관광 없애든지 합리적이 되도록 정리하고 여행사들 상품도 전수 조사해서 참 여행답게 다니는 품격을 지켜 냅시다
제목: 바이오스마트 회사 검찰수사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0

1)주가조작을 하루가 멀다하고 몇년에 걸쳐서 하는데 어떻게 한번을 검찰 조사를 안 받는가? 2)찌라시로 가짜뉴스 해년마다 똑같은 수법 3)과거 정권부터 공공기관 다니면서 행했던 일들 4)M&A 수법
제목: 게등위의 행포를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3

소x전x 벽x항x 큐x레 등의 게임이 12세 이용가이지만 외국 게임이며 해외에서도 별탈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게임이 한국 게등위로부터 이미지 검열이라는 폭격을 맞고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해외로부터 해오던 게임을 한국에서 하게되어서 기뻤는데 게등위가 이 게임의 수영복 일러스트가 전부 12세의 이용가에 맞지 않다며 전부 판매 중단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이로 인해 일러스트를 판매하지 못함으로 더이상 게임의 자금 충당과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게임의 유저들이 점차 떠나가면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왜 이런 청원을 올리냐 하면 해외게임으로 부터 들어온 게임은 지사가 없이 12세 이용가로만 만들 수 있고 그 12세 이용가에 맞게 게임을 설정하라고 하지만 국내게임은 전체이용가건 12세 이용가건 전부 성인물급으로 헐벗으면서도 국내게임은 제재를 하지 않고 오직 해외 게임에만 제재를 가하는 사태에 화가난 나머지 이런 청원을 올립니다. 원하는 것은 게등위의 남녀 구성비율의 평준화와 게등위의 해외와 국내 게임의 제재완화 해외에서도 지사 없이 15세이용가를 만들 수 있게 끔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성년자 보호법 폐지요구. 미성년자 흡연 ,음주, 폭행, 처벌 법률 조항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47

미성년자 흡연, 음주, 폭행 등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을 만들어주세요. 허울뿐인 경찰,보건소,관리사무소 등 공공기관에는 미성년자라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말만 수백번 듣습니다. 이 나라에는 미성년자라는것이 벼슬이고 상전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파트내에서 흡연을 하는것 또한 처벌이 안돼 항상 피해를 보아. 만성으로 기관지에 가래가 끓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는건 개인의 자유이나, 이 자유를 타인에게 해를 입혀 가면서 이루어야 하는것이라면 그것은 자유가 아닌 일종의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면서 그에 따른 피해는 생각하지도 않으며, 또한 자신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더욱 내세우면서 처벌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제발 미성년자 보호법을 없애주세요. 미성년자 흡연, 음주 , 폭행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이를 판매한곳이 아닌 구매자에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짜 보호받아야할 미성년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우리의 관심을 받지도 못한채 피해를 받고 잇습니다.
제목: 롯데아울렛도 단축영업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감정노동자들을 위하며 청원합니다 롯데 아울렛 근무 중인 감정 노동자 입니다 평일은 11시 오픈에 9시 퇴근 인데요 금토일은 11시 오픈 10시 퇴근입니다 근무 시간이 너무 길어서 나를 위한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을 상대 하는 일이라 힘들어요 영업시간이 조금이라도 단축 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했던 저녁 식사가 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자영업자들은 죽으란 말입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8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인건비 상승 , 물가 상승 , 월세 상승 주 52시간에 시간업무 수당 까지 .. 직장인들만 편한 세상이 되어가고있네요 자영업 하는사람들은 죽으란 말입니까 ? 40-50 대 일하시는 분들이 인건비가 오르면서 일자리를 잃어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생각을 안해주시나요 ?
제목: 주52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유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4

주52시간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경제계에서 유보 내지는 여러가지 연착륙을 원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개월간의 유예기간은 실제로 6개월 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사실상 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 굳이 유예기간을 주어야 했다면 1개월에 2시간 내지는 3시간씩 접점을 좁혀 52시간이 이르도록 하거나 최소한 6개월동안의 유예기간동안 어떠한 법적조치가 없더라도 위반 리스트를 만들으 6개월 후에는 결코 어길 수 없는 강력한 법이 되도록 해야했던 것은 아닌지? 6개월 후 지금과 같은 요청은 또 있을 것이고 60시간 70시간 일을 시키던 회사는 또 한번 같은 요구를 할 것이며 당연히 6개월동안 비용부담을 핑계로 이전과 같은 행태로 회사를 운영하다 시기가 되면 정부탓을 할 것이 뻔해보입니다 이는 52시간을 하지 아니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강제성이 없는 52시간 누가 지키겠습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는 52시간 정착을 언론과 재계의 압박에 못이겨 6개월이라는 역사적 기간을 손실하게 된 것입니다 6개월 후 이와 같은 문제는 재반복 되리라 확실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