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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바일게임의 사행성 문제 모바일게임에도 결제한도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1 ~ 2017-09-26
참여인원: 0

모바일게임에도 결제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모바일게임에 결제한도가 없으니까 사행성 도박게임으로 인한 폐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고 성인이고 게임에 결제한도가없으니까 아이템을갖기위해서 현금을 수백 수천 수억씩 투자하는 이실태를 고발합니다 이건 클릭가능하고 그래픽 좋아진 바다이야기와 다를게 없습니다.아이템 뽑기로 인해 사행성은 증가하고 정작 게임에서 중요한 게임성이 떨어집니다.요즘 모바일게임 최고매출 1위인 리니지M만 봐 도 확률형 아이템의 폐해를 알수있습니다 다이아 1200개당 3만원돈인데 뽑기아이템 상자 하나당 다이아 1200개 뽑는거마다 3만원이상의 가치를 가진아이템(파란색템이상)이 나올 확률1.5363 % 녹색템 파란색템 빨간색템 보라색템이있는데 녹색템의 가치는 쓰레기입니다 빨간색템 확률0.0143% 보라색템확률0.0001% 켄라우헬상자 10개까면 33만원임 거기서 99%가 쓰레기가 나온다고 보면됩니다 3만3천원(수수료포함)으로 휴지조각을 사는겁니다.사는사람들은 대부분 빨간색이나 보라색템을 얻기위해서 사는데 사행성 도박을 한다고 보면됩니다 확률에대한 공지도 잘 안보이는곳에 해놓고 (직접 리니지m확률 검색해서 봐야됨) 변신뽑기나,마법인형뽑기도 마찬가지임 500만원질러도 파란색변신 안나오는 경우가있음 이게 도박이 아니면 뭔가요 이런데도 아이템 안나온다며 투덜거리며 몇백에서 몇천 억단위까지 질러가며 게임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각종인터넷방송에서는 아이템 뽑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구매심리를 자극합니다 인터넷방송에서는 좋은 아이템이 나왔는데 나는 안나오겠어?나오겠지 이런 심리를 자극하므로써 사람들이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행성으로만 구글플레이 세계매출 1위를 찍겠습니까 이렇게 사행성이심한데 도박 중독자들 마냥 이런게임 해대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갑니다.저도 리니지m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게임들은 하루빨리 손때는게 사람구실할수있는 길이라는걸 느낍니다 이런사행성 도박게임들은 하루 빨리 규제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속에서 벗어 나길 바랍니다.제 생각엔 모바일게임에도 한달에 50만원 결제 한도 집어넣어야돼요.그래야 게임사들도 도박성보단 게임성있는게임을 만드리라 봅니다. 확률이 이런데 정말로 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로또 1등 확률은 8,145,060분의 1입니다. 0.0000122773% 그래서 당첨되기 쉽지 않습니다. 아이템 보시면 로또 보다 못한 확률을 지닌 아이템도 있습니다... 리니지M에 켄라우헬 상자를보면 개당 3만3천원 https://lineagem.plaync.com/board/rules/view?articleId=1053205&viewMode=list&size=20 희귀템(파란템) 확률 16% (20만원당1개) 빨간템확률 0.1% (3.3천만원당 1개) 보라템 확률 0.0005 (66억당 1개) 대부분의사람들이 빨간템이나 보라템을 얻기위해서 결제를 합니다.이건 도박이지않습니까? 바다이야기와 다를게없습니다.이런 사행성 도박게임을 막기위해서 무엇보다 결제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모바일 사행성 도박게임을 하다가 패가 망한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청소년들도 아이템을 얻기위해서 수백만원을 부모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게임 커뮤니티만 가도 결제를 해놓고 후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환불도 불가능 하니까요. 게임에 영향을 주는 아이템(캐시템) 때문에 생기게 된 폐해라고 생각합니다.요즘 갓게임이라고 부르는 리그오브레전드 오버워치 검은사막 배틀그라운드 디아블로3 게임능력에 영향을 주는 캐시템 없이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양산형 모바일 게임들을 보면 하나같이 뽑기아이템을 내놓아 사행성 조장 도박 게임을 만들어 사람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가고있습니다. 모바일게임의 사행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건전한 게임 문화가 조성되길 바라는 한사람입니다. 동등한 환경에서 공평한 환경에서 게임을 하고 승부를 봐야하는 그런 게임이 요즘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다 사행성 도박게임들 때문입니다. 게임에 영향을 주는 캐시아이템 때문에 남들보다 강해지려는 그런 심리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동등한 환경에서 공평한 환경에서 한판 하면 즐겁게 할수있는 그런 게임 문화가 조성 되었으면 합니다. 하루빨리 모바일 게임에도 결제한도가 생겨서 많은사람들이 사행성 도박 게임에 피해를 입지않도록 많은사람들이 즐거운 게임다운 게임을 할수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난임휴직 제도적으로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1 ~ 2017-09-18
참여인원: 2

전 첫째가 있는 아기엄마입니다 워킹맘에 친정부모에의지하며 회사와 육아를병행하고있습니다. 첫째하나만키우려고하다가.. 첫째가커갈수록 동생을 낳아달라는 요구를 무시할수없어서.. 둘째를결심했습니다.. 둘째가 생기지않아서 병원을다니고...난임병원을다니고 인공수정을 시도하고.. 너무 힘드네요..그냥 포기하고 싶습니다 금전적으로도 부담이되지만 회사다니면서 시간빼고 눈치보고하는것도 너무힘이들어서 그냥 애하나있으면되지뭐 이런생각에 다 포기하고싶습니다. 차라리 난임휴직이란게 제도적으로보장이라도받으면 쉬면서 아이를가져볼수있을듯한데 지금 하반기에이야기나오고있는 연3일 난임휴가 정말택도없네요. 인공수정만으로도 일주일에3~4일은병원을다녀야하고 이도 회사근처에병원이없으면 휴가를써야하는마당에.. 눈치보느랴 지치고 스트레스받고.. 악순환인듯하네요 카페글을검색하다보니 많은난임부부들이있다는걸..이들이 회사와 병행하느라 둘중하나는포기하고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저출산을 논하면서 아이당 수당이야기하시는데 수당때문에 아이를 낳지않습니다.저도첫째가있는마당에 양육수당 주면땡큐라생각들지 양육수당때문에 아이를낳아야겠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현재 난임으로 어려움을겪고있는 이들에게 제도적으로 지원해준다면 출산률또한올라갈듯합니다.. 전 계속 고민이듭니다 . 회사를 포기해가면서 둘째를낳을까... 그냥 하나마있는것도어디야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릴까... 첫째도 일하면서키우기너무힘든데.. 힘들게 병원다녀가면서까지 둘째를 낳아야하는지... 애안낳는사람도많은데 하나라도낳은나는 이미 국가에할도리는다한게아닌지..그런생각에고민입니다
제목: 깨끗한 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0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tt7&logNo=220951211752&navType=tl&proxyReferer=http%3A%2F%2Fm.blog.naver.com%2FPostList.nhn%3FblogId%3Dkytt7%26currentPage%3D1 첨부파일 내용과 같이 아침 구보 도중에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되어 7년째 누워있는 조카 이야기 입니다. 이런 글 하나 쓰시기도 서투신 형님 형수님을 대신하여 이 글을 씁니다. 아주 건강했던 조카가 특전사에 입대하여 생활하다가, 구보도중 쓰러진 것은 전날 밤에 구타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군은 쓰러진 것이 지병 때문이고 군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재조사를 요청해도 동일한 결론이 납니다. 가족은 당시 근무했던 당직사관이나 부사관이나 동료병사들을 만나보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군의 폐쇄적인 벽에 부딫힙니다. 가족은 사실을 알고 싶고 가혹행위나 구타자가 있었다면 그 행위자의 인정과 사과를 받고 싶을 뿐입니다. 차라리 죽어버렸다면 지금쯤 많이 잊혔겠지만, 지금도 눈만 껌벅이며 누워있는 조카를 보며, 간호하는 가족들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도 특전사이셨습니다. 의혹 없이 수사하여 줄 것을 지시하셔서 후배 안준현하사의 명예를 회복 시켜 주십시요.
제목: 사회복무제도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1 ~ 2017-09-18
참여인원: 1

서론 > 대한민국의 특수한 조건>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 발발 이후인 1951년부터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1~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 면제 7급은 재검사 대상 .. 더욱 세분화하자면 학력에 따라 이 신체등급은 따라 바뀔 수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며 한국(남한)은 언제 일어날 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여 군대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병역자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병역자원의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은 신체등위 1~3급을 받지 못한 대한민국 병역의 의무를 지닌 남자 청년이 받는 대체 복무이다 하지만 사회복무 제도를 유지하고 사회복무요원은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이다 본론 > 한국이 정한 사회복무제도의 필요성?> 사회복무제도는 대한민국에서 2007년 국군 병력 규모 및 병역 복무기간 감축과 함께 공평한 병역 부과를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된 대체복무제도이다. 공평한 병역 부과의 목적?> 사회복무제도의 공평함 이란 것의 자체가 모순이다 맥락상으로 보았을 떄 이 공평함의 기준은 ‘현역’과의 공평함 이란 것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말이 되는가? 1~3 신체 등급을 받은 자와 4등급의 신체등급을 받은 자는 명백히 서로가 다른 신체적 심신적 특성 떄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이를 왜 공평함으로 맞추려고 하는 것인가? 생각해보자 건강한 성인의 기준에 맞춰 세상이 돌아가는지 몸이 불편한 장애인 맞춰 세상이 돌아가는지 몸이 불편한 장애인 분들은 ‘배려’를 통해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무제도는 명백한 강제노동> 국제 노동 기구인 ILO에 따르면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은 사회복무제도는 ILO협약 29항을 위반한 명백한 강제노동이다 사회복무요원은 명백히 ‘민간인’ 신분으로 전시에 소집되는 보충 자원일 뿐이다 이것이 지금 ‘예비군’ 체제와 무엇이 다른가? 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이들은 ‘민간인’ 신분으로써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과 2년이란 시간을 내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현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 신분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그리고 국가가 암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이 부담을 전부 사회복무요원에 가족에게 지니게 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국가가 나서서 공노비를 부리고 있는 셈인 것이다 결론> 사회복무제도는 명백히 인권을 억압하고 있는 국가적 노예제도이다 저임금과 사회진출에대한 억압과 그에 관한 처우도 그 어느것도 합당한 것이 없다 그러니 사회복무제도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자격증없이는 취업이 힘든 시대 산업인력공단의 공정한 채점기준 개선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1 ~ 2017-10-11
참여인원: 284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있는 아기엄마입니다 요즘 대학갓졸업한 학생들도 취업이 힘든마당에 출산후 재취업은 정말 엄두도 못낼일입니다 주변에 지인들도 아예 결혼하지않거나 아이없이 사는분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미래의 일꾼들인데 팍팍한 현실에 한숨만 나옵니다 재취업위해 몇년전부터 꾸준히 주택관리사 시험준비를 해왔습니다 갓난아기를 돌보며 공부하다보니 낙방도 하고 다시1년을 준비해서 시험을 치뤘지만 출제문제 오류로 1문제 차이로 낙방한 상태입니다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다시 1년을 준비하기가 힘든이고 내년엔 또 어떤식의 오류문제를 낼지 솔직히 산업인력공단 믿음이 안갑니다 자격증 취득해야 취업이 되고 그 시험을 주관하는곳이 산업인력공단이니 믿음이 안가더라도 응시하고 시험은 치를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 가스산업기사 1회시험에서 비슷한 문제로 전항정답처리된 사례가 있는데 20회 주택관리사 시험에선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않아 현재 행정심판 청구중입니다 왜 같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에서 어떤시험은 되고 어떤시험은 안되는걸까요? 또 가스산업기사 시험수험생이 국회의원 사무실에 투서를 보내서 재채점이 들어가서 추가 합격자 50명이 나온 사례도있구요 국가 자격시험이 이래도 되나요? 다른시험들도 정말 민원이 끊이질않고 특히 주택관리사 시험은 시설개론 과목이 매년 이의제기와 민원이 제일많은 과목입니다 매년 같은 민원을 받으면서도 개선의 여지는 전혀보이지않고 무조건 전문가들이 출제한 문제라 오류없다는 답변만 보내시고 가스기사 시험처럼 투서들어가면 그때서야 재채점 해주시고 취업이 힘들어 자격증 취득하려고 열심히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억울한일 겪지않는 저같은 아줌마들이 재취업 포기하지않는 세상이 되길 워킹맘들도 안심하고 일할수 있고 외동아이들에게 동생을 만들어줄수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대통령님께서 힘써주실꺼라 믿습니다 긴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제목: 부산여중생 가해자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2

부산여중생 가해자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청원합니다. 가해자의 잔혹성은 결코 방관해서도 안돼며 청소년법으로 보호받아서도 안되는 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런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도 안되겠다 싶네요. 저런 집단 폭행으로부터 선량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위해서 청소년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봅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할 악한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돌아다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청소년법이 폐지가되든 개정이되던 악행을 행한 청소년에게는 그에 맞는 처벌규정이 있어야한다고봅니다.
제목: 무단횡단 및 보행자 과실로 인한 차량 운전자의 처벌 및 보험료 지급의 문제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1 ~ 2017-11-10
참여인원: 0

보행자 과실로 인한 차량 운전자의 처벌 및 보험료 지급(치료비 및 합의금)의 문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무단횡단의 경우 1차적 사고 발생의 원인은 본인 의지에 의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가해자(무단횡단자)에게 있습니다. 어떠한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사고를 발생시키려 하겠습니까? 이러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피해자, 무단횡단한 보행자는 가해자입니다. 하지만, 보험료 지급은 정반대입니다. 운전자가, 전방주시태만, 기계조작 미숙이라는 과실로, 가해자의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과연 옳은것인지요? 오히려, 자기 통제가 100%가능한 보행자의 경우, 선 도로교통법 위반자 인데, 자동차라는 기계를 조작하고 있는 운전자가 긴박한 상황의 통제가 100%가능 할까요? 이러한 보험보상 규정으로 인해, 보험사기, 자해사기단이 활보하는 것은 아닐까요? 피해자가 가해자의를 보상해주는 이러한 법은, 다시한번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를 보호하는 법 개정 및,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운전자의 경우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어도, 어떠한 정신적 피해 및 보상을 받을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보행자(가해자)만을 위한 제도 및 교통법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목: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를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2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를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과 전문연구원을 키워내고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를 철회해야 합니다.
제목: 강원랜드 부정채용을 명백히 척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1 ~ 2017-10-11
참여인원: 2

우리 청년들이 또한번 좌절하고 있습니다. 공정한원칙.공정한경쟁이 무엇인지 반드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년전 사건이던,그수가5백명이던 공정한 사회가 무엇인지 반드시 부정채용관련자들 모두 척결해주십시오,
제목: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하천관리 중 개인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제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9월9일 오전 11시 쯤에 저희 시에서 덕이동 하천 제초작업을 하였습니다. 이 작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제 차를 저의 집앞에 주차가 되어있었는데 작업을 하시는 분이 제초 작업을 하던 중 돌이 튀는 바람에 제 차 유리가 깨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제가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 분들의 자세는 “차 유리값만 물어주면 되는거 아니냐”는 식으로 나오는것입니다. 저는 상당히 기분이 나빳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차 유리가 깨질 일이 없는데 그 분들이 작업을 하면서 깻다는걸 확신했거든요. 아쉽게도 블랙박스가 지워져 있어서 명확히 확인은 할수 없지만 저의 앞집 CCTV에 그 제초 작업을 하시는분이 차 유리가 깨진 것을 확인하는 장면을 포착하였기 때문에 저는 100%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을 바탕으로 제가 구청(일산서구청생태관리과팀장에 전화를 하니 그 분들의 반응이 너무 화가 날 정도로 답답한 말만 하는거는 물론이거니와 직원이 하는 말은 하청(용역업체)사장에게 전화해서 배상을 받으라는 말 뿐이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작업을 지시한 부서에서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자체가 저는 어이가 없거니와 그 분의 태도가 너무나 화가 날 정도로 당당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였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아무리 본인의 책임이 없다고 해도 작업을 지시한 부서가 기본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먼저 이 상황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 먼저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그 분들에게 “차가 위험하니 좀 조심히 작업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라는 말도 같이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돌이 튀고 하는 상황에서 그분들은 조심성은 모르겠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화가 난 부분은 하청사장님 에게 전화를 해보니 매번 전화를 하실 때마다 말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유리값만 물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저희 차가 외제차라 그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걸 알고는 배상을 100퍼센트 보상을 해주지는 못하겟다라고 받고 싶으면 소송을 걸어서 받아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구청 직원님께서도 하청업체 사장님과 별 다를 것 없이 보상받고 싶으면 소송을 걸어서 받아가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적어도 본인들이 했던 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갖지도 않고 무엇이 잘못이 된건지를 앎에도 최소한의 보상도 아까워 하는 모습, 배째라는 식의 태도가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그 직원분이나 하청사장님이 징계를 받는 것은 원치 않지만 제가 그냥 받고 싶었던 것은 깨진 유리값과 미안하다는 사과였습니다.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든 구청 직원님이나 하청 사장님에게 너무 화가 납니다. 위에 기재한 내용은 영상 및 녹취록이 남아있는 실제 분명한 사실입니다. *** 배상 *** **** **** (본문의 내용 중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전쟁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선제공격을 하는것을 청원합니다. 6.25처럼 뒷북이 되지 않기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1 ~ 2017-10-11
참여인원: 0

6.25를 잊지 마시길. 선빵하는 나라가 덜 피해를 입습니다. 정치적으로 한계까지 가는 것은 좋은데, 언제, 불현듯, 침공을 해올지 알수 없지요. 선제공격이 때로는 5천만 국민을 살리고, 북한을 살리는 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25 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끌려다니다가 선빵 당하면 그 수습은 것잡을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대한민국를 지키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지만, 북한의 비양심적의 행동들은 결국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죠. 미래가 걱정인가요? 전쟁이 걱정인가요? 나라가 걱정인가요? 걱정만 한다고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곪고 곪아 언젠가 터질 일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김정은 북한 주석과 담팒할 배짱이 없으시다면, 외국의 원조로 갈팡질팡 할 나라라면, 북한의 선빵 공격으로 나라는 풍비박살이 날지도, 아무튼 현 정권과 미래의 정권을 적극 지지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남아, 죽어도 대한민국 남아로 죽을겁니다.
제목: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자막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2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자막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모든 방송에 확대해주세요 드라마나 뉴스 같은 자막은 말하는 사람의 인물 이름과 함께 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청각장애인들도 헷갈리지않습니다 예시로 지연: 안녕 소희: 응 안녕 이런식으로 자막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이란 매체는 비장애인만이 보는게 아닙니다 장애인들도 봅니다 장애인들도 알 권리가 있고 코미디 프로를 보며 웃을 권리도 있습니다 영화 매체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국내 영화여도 청각 장애인들이 영화를 본다면 2시간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국내 영화, 국내 방송에서의 자막이 필요합니다
제목: 공개적이고 투명한 전문 분야의 인사 검증과 추천에 대한 개선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3

현재 인사 검증이 지나치게 관료의 기본 소양만 검증 하는 듯한 모양새가 좀 없지 않아 존재하는듯 합니다. 뭐 제가 잘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과학이나 IT분야 인사에 대해서는 관련 종사자, 연구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신다면 왜 이렇게 느끼는지 알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분야, 과학 분야와 IT분야 같은 곳에서는 단순히 청렴한 관료만 필요한 분야가 아닙니다. 현재까지 그분야에서 쌓아 올려진 지식과 이론에 대해 기본적 이해와 그 분야가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미래에 에 대한 기본적 이해, 방향 제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지식 뿐 아니고 그 분야에서 관계된 분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인사가 있어야 그 분야에 종사하는 종사자, 연구원 분들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장관 인사 구조는 철저하게 상향에서 정하게 되어있고 그 분야에 일하는 개개인, 지식인들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게 되어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몇명의 예비후보를 거쳐서 후보자를 선정했는지, 어떤 이유로 선정했는지 해당 분야을 중점해서 설명되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심지어 해당분야에서 충분히 논란이 될만한 생각과 신념을 가진 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시간을 미래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연구원이나 종사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하기 어렵고 앞으로 좋은 정책이 나올거라 는 기대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범한 국민이고 좋은 대안이라고 자신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특정 분야 과학같이 특별한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의 장차관급은, 해당 분야 전문가와 그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로 이루어진 특별한 자문 기구를 만들어서 해당 후보자의 해당 분야 대한 이해와 그 분야를 이끌어도 괜찮을 인물일지 의견을 먼저 묻는 절차가 있었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야는 지식을 검증할 논문, 해당 분야 동료 교수, 연구원, 종사자 의견이 충분히 존재하기에 이런 절차도 투명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밖에 더 나은 더 적은 행정 소요를 가진 인사 추천 방식이 있다면 그런 개선도 좋습니다. 확실한것은 이러한 전문 분야의 인사 정책 개선은 현재 필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주시고 개선 해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
제목: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1 ~ 2017-10-11
참여인원: 3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돌봄교실 위탁 운영만해도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돌봄교실과 비교해 질적으로 떨어지는데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잘 운영되며 이제 겨우 자리잡은 돌봄교실을 책임지고 싫고 귀찮다고 운영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한다는 것은 혼란과 실패가 뻔한 결과를 위해 공들어 쌓아올린 탑을 걷아차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와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돌봄교실은 교육청 안에서 학교 안에서 운영되어야만 안전하고 질높은 보육과 교육을 우리 아이들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가 돌보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은 초등교육의 특성도 고려하지 않은 의견입니다. 초등학교가 그럼 입시를 준비하는 기관입니까? 교육이란 한자도 가르치고 기른다는 거 아닙니까. 가르치기만 한다면 학원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이나 의견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득보다 실이 많은 결정으로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돌봄전담사들은 차지하고 바로 아이들입니다.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제목: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휴교 및 휴업을 하는 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3

호우주의보나 태풍, 지진, 산사태 등등의 자연 재해가 일어날때 휴교 및 직장에서는 자연에 대한 휴업을 하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공부과 일도 좋지만 안전하게 학교와 직장을 다니며 공부랑 일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건사고가 많은 만큼 안전 교육도 실시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휴교령과 자연재해에 대한 휴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재해는 사람도 못막습니다 2017년 9월 11일에 부산 호우주의보로 자동차에 물이 차거나 도로나 인도에 물이 찬 사진을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안전을 생각 안하고 등교와 출근을 강행하다시피 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해주시고 자연재해에 의한 휴교, 휴업을 실시해주세요
제목: 인권을 유린하는 교도소 알몸검사 폐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1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교도소 알몸검사 폐지를 외치며 111일간 1인 시위를 했던 청년입니다. 시위를 하면서 과천 시민들을 여럿 만나 응원도 받아보고 '범죄자까지 위한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법무부 공무원들과 고위 공무원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었지만 알몸 검사 폐지에 대한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시절, 교도소 알몸검사가 폐지되었다고 국민들을 상대로 대 사기극을 펼쳤지만,실제로는 교도소 알몸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알몸검사가 교도소로 들어서는 재소자들 전체로 다 하는것도 아닙니다. 사회에서 힘있는 정치인이나 재력가들에게는 교도소 알몸검사를 하지않는걸로 알려졌습니다. 만만한게 국민들뿐이죠.교도소 알몸검사를 도대체 왜 하는건지 물어보면 담배,마약,흉기 등을 소지한채로 감옥에 반입하는걸 방지하기위해서라는데,어떻게 사람 항문을 통하여 흉기를 은닉할수가 있습니까? 담배나 마약도 몸속에 집어넣어서 교도소에 반입했던 실제 사건은 거의 미미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면서까지 알몸검사를 해야된다는게 말이될까요? 교도소 알몸검사는 이렇게 합니다. 상 하의 속옷까지 모두 탈의하고 서있으면 교도관이 성기까지 꼼꼼히 쳐다보며 '포경 수술 하셨네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뒤돌아서서 앉았다 일어나라고 시킵니다. 앞모습을 보여준것도 수치스러운데 뒤돌아서서 그런짓까지 해야되다니요... 교도관이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키는 이유가, 앉은 자세를 취하면 항문이 자동으로 벌어져서 혹여나 있을 은닉한 외부 물품을 뺴내기 위해서입니다. 전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공익근무요원을 판정받고도 병역을 거부해서 교도소를 갔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습니다. 여호와증인처럼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게 아니라, 썩은 정치와 군대 등에 환멸을 느껴서 거부를 했던것입니다. 요즘 교도소들은 재소자에게 가운을 입히고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한 의자에 앉혀서 촬영한다는 애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해도 몸안을 그대로 촬영하니 인권을 유린한다는건 변함이 없습니다. 교도소는 범죄자만 들어가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교도소 알몸검사 폐지가 범죄자를 위한게 절대 아닙니다.교도소를 밥먹듯 드나드는 범죄자들은 교도소 알몸검사에 대해 대수롭지않게 생각하니까요.
제목: 선거기간 선거공보물 사전거부신청제도 도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1 ~ 2017-09-26
참여인원: 0

2018년에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도 이루어 질 예정이지요 매번 선거철만 되면 각 주민등록 소재지에 따라 공보물이 오곤 합니다. 사실 공보물이 해당 후보의 다양한 이력을 나타내기도 하는 반면, 일부 후보자들은 그럴만한 내역을 넣지도 못하고, 해당 공보물 발송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렇게 힘들게 만든 공보물들이 투표권자에게 모두 가느냐, 그것 또한 아니라 그냥 한낱 종이쪼가리로 버려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타지에 주소를 두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 (주소지 변경을 잘 하지 않죠) 업무상 타지에서 근무하거나, 대한민국 남자청년 대부분이 해당하는 병역의무중일 경우 주소지는 다 본가로 나와 해당 공보물이 그 뜻을 보지 못한 채 버려지곤 합니다. 뭐 뿐만아니라 늦게 도착하거나 젖고, 중복해서 오기도 하고 행정상 여러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 여기서 드는 생각이.. 왜 이런걸 굳이 낭비를 해야하나 싶은... 물론 해당 선거공보물이 필요한 다수의 대상자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세대들. 특히 스마트폰 보급 및 인터넷 활용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이게 효과적일지는 의문입니다. 투표권자의 주소지로 일괄 우편발송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발송하여 제외하는게 불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사전거부신청제도를 도입하여 출력하기 전 제외시킬 수 있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고, 이를 통해 인쇄물 출력의 자원낭비 및 전달 배송등의 인력낭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청원해봅니다. 이전부터 행안부와 선관위측으로 민원을 넣어봤으나 행안부에서는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다. 선관위는 묵묵부답으로 답답하기만 하여, 이곳에 청원차 올려봅니다. 선거시행 몇달 전 부터 인쇄물 발행 시점 전 까지 선관위 홈페이지 및 어플을 통해 신청받고 사전 신청시 본인인증등을 통해 본인인지 의사 확인민 하면 가능할 것 같고, 각 지역 학교 및 검색사이트 배너광고, 라디오 및 TV공익광고시 추가하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적긴 하였지만 해당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제목: 부동산  금융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법자에 대한 엄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1 ~ 2017-10-11
참여인원: 5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주식회사 위리치에셋, 주식회사 위멤버스라는 유사수신업체에 사기를 당하여 수 억 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본 선량한 피해자입니다. 위리치에셋과 위멤버스는 전직 국세청 공무원인 전모씨와 전직 은행원 출신인 김모씨가 공모하여 만든 범죄 집단으로서 그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연 18~30% 이상의 경제적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들의 돈을 유치 받은 후, 유치 받은 돈을 다른 목적과 용도로 쓰거나 아예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모씨와 김모씨는 치밀한 계획 하에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철저히 돌려막기를 하였으므로, 저는 그 돈이 정상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 6. 17. 위멤버스의 대표인 김모씨는 투자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챙겨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도주하였고, 위리치에셋의 대표인 전모씨 역시 국내 어딘가에 잠적하여 도피 행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300여명의 피해자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진척은 더디기만 합니다. 김모씨에 대해서는 하루 속히 인터폴 지명수배가 내려지기를 바라고, 전모씨 또한 조속한 수사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현재 제가 지난 수십 년 간 피땀 흘려 모은 돈, 가족들의 돈, 지인과 친구들로부터 빌린 돈이 모두 위리치에셋과 위멤버스에 투자되어 있지만, 저는 죄인 된 심정으로 정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돈으로 외국과 국내 어딘가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을 전모씨와 김모씨를 생각하면 저는 하루에 몇 번이라도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부디 이 두 사람을 비롯한 공범들을 모두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피해액 250억원, 피해자 수 300명이 넘는 이 사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달에도 수백명, 수천명씩 쏟아져 나오는 저희들과 비슷한 처지의 사기,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남의 돈 수백억, 수천억을 착복하고도 어디든 도망가고 숨으면 그 뿐이고, 붙잡혀도 징역 10년도 선고받지 않는다면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이 땅에 저희들과 같은 억울한 사람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도록 굽어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0

대학 시간강사의 급여를 대학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대학 여건 상 전혀 설득력이 없으므로 어린이집 교사처럼 일정 금액을 나라에서 직접 시간강사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제목: 육아휴직 제도 변경_아빠 엄마 교차 휴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2

현재는 아빠 또는 엄마가 육아휴직 신청시 신청자만 그 신청기간 동안 계속 휴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휴직자는 휴직 후 회사 복귀시, 업무를 장기간 하지 않다보니 인사고과에서 손해를 봅니다. 또 회사 입장에서는 대체자를 찾거나 또는 다른 직원이 대신 업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엄마, 아빠가 같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하되, 엄마와 아빠가 하루씩 교대로 쉬게 하였으면 합니다. 즉, 1일은 엄마가 출근하면 아빠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2일은 아빠각 출근하고 엄마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 그 다음날은 그 반대로 쉬면서 계속 교차로 쉬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휴직자도 계속 자신의 업무를 이어 할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도 주변 직원이 조금 도와준다면 반드시 대체인력이 없이도 휴직자의 업무를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도 엄마와 아빠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제목: 임대아파트  문제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1 ~ 2017-10-1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증평군에 거주하는 군민입니다 10월8일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게되어서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는 너무비싸 서민임대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서민아파트가 빈집이 있는데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집 임대료나 관리비 운영비등은 고스라니 혈세로 들어갑니다 당장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은안주고 세금낭비하며 빈집으로 남기는 이유가 뭔지요 꼭1년에2회 공모 심사해야하나요 수시로 공모심사하면 입주자도 국가도 이익안 일까요 작년에 LH공사사 수익이 많앗다하시는데 수익내는 국가기업보다는 국민과 공존하는 기업이돼세요 살기좋은 누구나 같이가는 사회가돼도록 힘좀써주세요
제목: 새로운 법은 왜? 국회에서 만들어지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1 ~ 2017-09-1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최근 개정된 김영란 법 과 관련되에 제 3자의 시점에서 지켜보았고 이에 의문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모두 소중한 국민의 투표로 진행되어 선출되는데 왜? 새로운 법은 국회에서만 이루어지는가?? 가장 궁금한 의문점이였습니다. 법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됩니다. 돈이 있고 없고, 나이가 적고 많고 에 따르지 않고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왜?? 법이 만들어지고 개정될 때 왜????? 국민투표로 진행되지 않는가??? 의문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아파트 분양제도 변경_건축 후 분양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3

기흥역 파크 푸르지오 입주예정자입니다. 현 아파트 분양제도는 분양자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건축도 되지 않은 집을 팔면서, 그저 모델하우스 잠깐 보고,, 그것도 모델하우스 사진도 못찍게 하고, 자재나 인테리어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없고, 주변시설(초등학교, 쇼핑몰 등) 등에 대해서는 그저 예정이라고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을 받고 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분양자를 전혀 위하지 않습니다. 주변시설 등은 그저 예정이라는 말로, 계획이 바뀌어도 자신들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자재가 불량하거나 안전에 위험에 있을 수 있어서 변경을 요구해도, 처음 계약할 때부터 이거였다는 이유로 전혀 분양자의 건의사항을 듣지 않습니다. 건축도 되기 전에 아파트 대금은 전부 입금을 하기때문에,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기 힘듭니다. 또 시행사나 시공사는 그저 대금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아파트 공사에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관할 관공서에 건의를 해도, 이런 문제는 시행사나 시공사와 해결할 문제지 자신들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평생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일반 시민들만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폐해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는 아파트가 다 건축이 된 후 분양이 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채무 성실 상환자에 대한 한시적 신용등급 상향조정 및 이자 경감 정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1 ~ 2017-10-11
참여인원: 2

"채무 성실 상환자에 대한 한시적 신용등급 상향과 이자율 조정 정책 추진 제안" 현재 금융권 신용등급의 기준이 현재의 수익 규모와 재산 정도가 가장 큰 요인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말 그대로 신용이란 무언가의 약속에 대한 것이고, 금융권과의 신용이란 대출에 대한 성실 상환 실행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빚을 빚으로 갚던, 일하면서 줄여가든 성실하게 빚에 대한 자신의 약속의무를 다하는 국민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을 일시적으로 상향시켜주는 제도가 절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아무리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을 하더라도 이자율에 대한 차등 적용을 받게되어 빚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재의 금융 제도의 모순적인 신용등급 부여에 대한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정말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몇년에 걸쳐 상환해가는 대다수의 국민에게 제도적으로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는 "성실 상환자 한시적 신용등급 상향 조정"과 "상향된 신용등급 적용"으로 이자 부담을 경감 시켜주는 제도 시행을 제안합니다. 원금을 탕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신용등급에 따라 납입하는 이자의 비율이 낮춰주자는 것입니다. 빚을 지게 된 배경은 정말 다양하고 안타까운 사연들일 것입니다. 가족의 건강, 사업의 실패, 교육비, 등록금, 사기 피해 등....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되고 원금에 높은 이자율에 따른 비용부담의 가속, 이것이 새로운 출발을 가로막는 최고의 적폐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한시적 신용등급 상향 제도 도입"은 정부가 추구하는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저 신용자의 채용기회 부여, 소득 주도의 경제 성장과 매우 상통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성실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출발선은 제공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작은 동일해야 하고, 과정의 공정해야 하지 진정 정의론의 핵심적 가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1 ~ 2017-09-18
참여인원: 1

너는 부산 동래구의 동래현대지역주택 조합아파트의 조합원입니다. 지역주택개발로 소중한 집을 장만하려 준비하고 있는데 전 조합장과 대행사를 믿고 몇년을 기다렸지만 배임등과 함께 허가나지도 않은 10층 이상분의 조합원까지 모집하여 조합원으로는 등록시켜 분담금은 받고 그 높이 제한으로 인해 2년 이상의 허송세월말 보내었습니다. 또 조합장은 같은 아파트에 입주할 조합원중에서 선출 된것도 아니고 대행사에서 임의로 지정해서 조합장과 대행사에서 짜고 치는 고스돕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원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전 조합장과 대행사를 물러내고 저희 손으로 뽑은 조합장님과 임원진을 토데로 힘겹게 이제 관할구청의 모든 심사를 통과하여 이제 이번달 사업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한숨을 돌리게 되어 전 조합장과 대행사의 배임 및 사기로 고소를 아였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가 되었습니다. 자그만치 60억이 넘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조합원 시민들이 대출까지 잡혀가면 집 마련을 위해 낸 돈입니다.. 서류상으로 나와이는 배임금액들인데... 조합임원쪽에서 다시 항소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어 죄를 지은사람은 죄를 받고 부정하게 착취한 돈이 있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 갔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서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익사업 개발은 무엇을 위한것입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11 ~ 2017-09-18
참여인원: 23

청원 보시는 모든 분들 안녕 하십니까 저는 대구 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의 청원은 공익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수용 당하는 토지주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 할려고 합니다. 대구시는 계획적으로 수년 전 부터 개발제한 해놓고 공시지가 묶어 놨습니다. 그 결과 대구시와 도시공사는 법을 악용하여 주변 시세 고려 하지 않고 1/4 수준의 보상을 주고 강제 수용 하려고 합니다. 도시 계획은 수년 전부터 잡아놓고 주위 현제 토지는 시세 낮게 잡고 이건 농사짖는 사람들 죽어라는 소리입니다. 현 사업 계획 구역 안에는 1000여명의 지주 및 직원들이 상주 해있습니다. 전부 실업자가 될 판 입니다. 어디가서 다시 농사 지을수도 사업장 개설 할수도 없습니다. 전국 공익사업 보상 하는데 문제가 많은 이유가 이런데 있지 안을까요 법이 잘못 된거 같습니다. 계획적으로 시세 조작 해놓고 법안에서 보상 해주겠다는건 대기업 못지 안은 갑질 입니다. 갑질 막자고 하는 사회 1000여명의 생계가 걸린 문제 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제목: 더 나은 환경, 정치와 경제를 위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요즘 박 전 대통령 탄핵 일과 사드로 주변이 시끄럽습니다. 제가 정치인이 아니면서도 이런 청원서를 쓰는 이유는 제가 생각해낸 해답들이 더 나은 나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됬으면 해서는 마음에서 입니다. 제가 이번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님이 국가 권력이 아닌 진짜로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거 압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권이 바꿨는데도 나라는 어지럽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 경찰 등 부정부패를 일삼는 권력자들이 남아있으며 그리고 야당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 하지 않고 권력 투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경멸합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민주주의에서는 아무리 지도자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야당 때문에 그 뜻을 잘 행하지 못하고, 악을 일삼는 권력자들도 그들 야당 때문에 악을 잘 행하지 못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전 문재인 대통령이 선을 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알며 아무리 야당들이 아무리 대통령을 깍아내려 해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강해지고 독해지셔야 합니다. 두번째로, 경제, 즉 육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심각해지는 저출산 때문에 육아 사업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자라, 현재 국가에선 시립 어런이집을 확장해 저출산을 해결하겠다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거 아주 잘못된 생각인거 같습니다. 심각해지는 저출산으로 어린이들도 점점 줄어가는데 시립 어런이집 확장해봤자 확장하려는 우리 국민 세금이 낭비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시립 확장으로 사립 어런이집까지 타격을 입혀 직장을 잃게 하는 악화된 상황까지 이를수 있습니다. 이 나라 목적이 더 많은 국민들이 직업을 얻고 또는 얻게 하여 시민들 삶의 질과 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는거 아닌가요? 전 이 정부 목표가 국민들을 위한다 할지라도 그 목표을 위한 절차와 방법은 현실적이고 효과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 정부를 비난하려 이 글을 쓰는게 아니라 이 정부가 행한 어떤 실수와 잘못된 정책 땜에 제 주변 사람들이 피해 받는 모습이 더 이상 보기 싫어 이 글을 쓰는 겁니다. 저의 생각엔 차라리 국민들 세금으로 시립 어린이집을 확장하기 보단 차라리 그 세금으로 유아를 출산하고 보유한 가족들에게 유아 보육비를 더 지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은 언제나 가정을 유지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이 방법이 좀더 효과적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환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은 중국에서 밀려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중국에선 베이징에 있는 대부분 공장들을 한국 근처 해안으로 옮겨서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오더군요. 물론 환경 면에서도 정부가 더 나은 환경을 위해 힘써주는게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해결책은 중국 정부가 두려워하고 있는 THAAD를 이용하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THAAD로 자기들 기밀 정보들이 유출될것을 우려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한국이 사드 배치하는 것을 반대 하는 거구요. 하지만, 한국이 사드를 철폐할테니 중국 정부한테 한국에 근접해 있는 공장들을 한국에서 멀리 옮겨라 하면 어떨가요? 물론 미국에서도 반대를 할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 미국은 한국 안보가 아닌 북한과의 전쟁을 우려합니다. 즉, 미국은 우리가 사드 배치하던 안하던 크게 신경은 쓰지 않으며 한국은 더이상 미국의 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원조를 받던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강대국의 이익이라기 보단 자기 국민을 우선시 하고 신경써주라고 우리가 정부한테 세금을 주는 겁니다. 제 진심과 애국심이 담긴 이 글이 이 나라 정책에 채택되 더 나은 나라로 기여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
제목: 이명박정권시절 저작권법으로 많은 국민들이 전과자가 됐습니다.전과기록을 지워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1 ~ 2017-11-10
참여인원: 0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시절, 4대강 공사로 국고가 텅 비게되자 저작권법을 악용해 많은 국민들을 전과자로 만들고 일부 법무법인들과 작가들은 합의금 장사로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10대 학생들은 생전 가본적 없는 경찰서를 찾아가 조사를 받아야했고, 사건 하나를 해결하면 연이어 고소장이 날라들어와 학생인 자신과 합의금을 내줘야하는 부모들까지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저작권으로 고소당한 사람들의 특징이,다수의 자료를 업로드하다가 여러 저작권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는게 빈번하다는 것입니다.저작권으로 고소를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99.9% '돈'이기 때문에 그만큼 합의금을 지불해야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버립니다.합의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않는 학생들은 결국 전과자로 전락하게 되었고,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저도 2건의 고소로인하여 각 30만원, 60만원의 벌금을 물어 그조차 내지않아 교도소로 가야했습니다. 법무법인과 소설작가들이 결탁하여 무분별한 고소로 합의금 장사를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전과자로 전락하자, 당시 국회에서도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벌금 장사로 텅빈 국고를 채우고 있다고 말입니다. 전 저작권 위반으로 연쇄적으로 고소를 당하여 순식간에 전과 2범이 됐습니다.이게 말이됩니까? 영리적인 목적도 없이 단순히 카페에 소설 몇편 올렸다고 전과 2범이라니요..조건부 교육을 받고 기소유예로 할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저의 잘못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 타인의 소중한 저작물을 함부로 온라인에 유포한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한푼의 수입도 없이 몇편 올린 자료들 떄문에 형사적인 책임까지 묻는다는건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됩니다.아무 대책도 없이 갑작스레 강화된 저작권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과자가 될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렸던게 바로 이부분입니다.요세 보안업체에 가도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하면 코웃음을 칩니다.정작 형사적 책임을 져야할 저작권 위반자는 방대한 타인의 저작권자료를 업로드해서 수백에서 ~ 수천만원이상을 벌어들이는 일명 '헤비업로더'들을 처벌해야지, 영리적 목적이나 수입도 없이 올린 저작권 위반자들에게는 민사적 책임만을 물을 수 있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제목: 달걀및 생리대 안전성 및 인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문재인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달걀파동 및 생리대 유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아 생활하는데 불안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책임자가 휴가를 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물론 갈 수 있는데 상황에 맞게 대처하고 공직자로서 무엇이 우선인지 무책임한 생각이 듭니다. 인사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고 걱정되고 화가납니다.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실행됐으면 합니다. 여소야대인 현 정부,촛불로 이룬 정부라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