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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정책, 보금자리론 정책 -> 현실에서 느끼는 괴리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9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번 보금자리론 정책 8500만원 잘보았습니다. 1억원으로 하기로한걸 잘도 깍아서 정책을 기대했던 한사람으로서 혜택을 못보게 되었습니다. 자산이 없지만,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던 대출 정책(모기지론)을 전혀 쓸 수가 없어, 정부가 지향하는 결혼+출산을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전 2017년 5월13일 결혼을 했고 당월에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아내의 어머니가 요즘 문제시되고 있는 그 교회의 이단이고, 약간 정신적으로 사이코패스라서 제가 아내를 지키고, 작년 10월 17일에 태어난 아이 1명을 지키기 위해 바로 혼인신고하여, 제 주민등록상으로 옮기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와이프는 간호사입니다. 하지만 위에 말했다시피 아이가 출산되서 현재 육아휴직중이고, 제 외벌이로 현재 생활중입니다. 제 외벌이는 현재, 보금자리론 내지 디딤돌로 산정시, (세전)약간 4천이 안되는 상태이며, 이번해에 조금 급여가 올라서 4천 언저리 예정입니다. 와이프는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적지만(세전 375내외왔다갔다함, 기본급+상여금 금+수당합산) 작년 연말정산 결과 5100만원 이더군요. 그래서 저흰 정책의 사각지대입니다. ==> 이번 보금자리론 소득 완화는 사실상 저희 같은 신혼부부+출산가정을 장려하고자 무주택자의 집을 가지기 위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같은 1000000000000000000000000000퍼센트 실수요자는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전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셔서 금융권에서는 40퍼센트만 나오고, 보금자리론/디딤돌 70퍼센트는 하고 싶어도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보금자리론 치사하고 드러워서 안쓰고 시중은행 대출 받아서 집 사려고 해도 안되고 있습니다.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집을 못사고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되고, 누군가를 지켜야하는 사람에게 이런 불합리한 정책을 하고 있는 모순을 좀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습니다. 대출 받게 해주세요. 제가 계산해보니 3,4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더군요. 적금 1원도 안하고 20~30년간 오로지 집에다가 돈을 때려받으면 DTI에도 포섭되구요. 와이프 육아휴직 기간동안 이자거치하고 그 이후에 같이 300씩 원리금 갚으면 되니깐요. 근데 대출이 안됩니다. 보금자리론도 안되고 시중은행 대출도 안되고 머 어쩌라는건가요. 결혼하란건가요 애를 낳으라는건가요 집을 사라는건가요 이런 말같지도 않은 상황을 모르시는건가요? 왜 가장 돈 잘버는 사람과 가장 취약층이 아닌 실제로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흙수저지만, 스스로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사회생활하는 "자산이 없는" 맞벌이부부는 완전히 호구취급인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 전 부모님께 용돈까지 드리는 입장이라 제 생활비는 30만원입니다. 대출을 갚을 능력이 되는데, 돈을 못 빌리는 이 상황에 대해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 살 수 있게 진정한 실수요자는 따로 있으니깐 금수저나 잡아주시고, 진짜 갑부들에게나 제약하세요. 왜케 보금자리론을 기대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때리고 그마져 안되면 그냥 치사해서 일반은행에서 빌리려고했더니 제가 3등급 와이프 신용등급 1등급인데 안됩니다. 등급과는 상관없이 서울 40프로 라뇨... 하 미친거 아닌가요. 아니 신혼부부랑 육아 이거 하아. 몇달간 딜레마에 빠져서 미치겠습니다. 저희 월세 살던 집은 나갔고, 저희도 이제 이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안으로 좀 이딴 정책으로 투기 막을 방법 생각하다가 저희같은 선량한 시민/국민에게 피보는 정책 좀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발좀. 전 좌/우파 그딴거 신경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더 나은 정책이 나오는 곳이 더 맞다고 판단합니다. 솔직히 제가 담배도 못 없애는 무능력한 정부/국회의원을 보고, 대통령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통령될 가능성이 없다고 냉정하게 판단이 되어 포기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보다 다 무능력한 인간들로만 구성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실수요자를 죽여버리는 정책 + 금수저를 위한 정책 뿐이더군요. 수신은 되더라도 제가가 될 수 없는 정책 기본도 안되는 정책 수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실수요자는 여기 있습니다. =================================================== 1. 금융정책 40퍼센트 => 자기돈 60퍼센트 없으면 집 사지 말란 소리인데. 누구에게 하는 소리신가요? 갑부에게 하는 소리죠. 자산이 없지만 매달 대출 갚을 능력있는 사람들은 개무시하는 정책입니다. 서울에서 살지 말란 소리죠. 2. 보금자리론 => 맞벌이중 한명이 실수령 300이상 벌면 끝나는 정책입니다. =================================================== <<결론>> 진정한 실수요자들을 위해 소득기준 없애시고, 대출 받을 수 있는 퍼센트를 70퍼센트로 복귀해놓으세요. 소득기준을 없애시면서, 금수저 및 투기꾼 잡을 방법을 생각하는게 정치인이 할 행동이지, 실수요자를 죽여버리는 짓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금자리론 원래 취지 1억원 훌륭했습니다. 박수쳤습니다. 담배는 못없애도 돌아가는 세상 물정은 아는 사람들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8000,9000얘기나오더니 8500이라뇨 ^^.................. =================================================== 이상 현실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현실과 상관 없이 돈 많이 가지고 사시는 정치인분들 기업에서 일하고 흙수저로 세상에서 발버둥치면서 살아가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 다 공감가실겁니다.
제목: 청년채움공제건에 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청년채움공제를 신청하려하니 벌써 신청접수가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저곳 문을 두드려보아도 안된다하여 겨우 신청을 하였는데 이곳도 대기 순서가 한참후입니다 . 전 신청하면 모두 되는것인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하여 실망하게되었습니다~ 하반기 때는 또한 해당이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신청을 한곳에서 예를들어 (근로복지공단)일괄적으로 받는것도 아니고 신청기관에 따라 다르며~~~ 이번 신청을 하며 운과 로또와 같은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이라면 명확한 시기와 정확한 믿음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에 개편이 있어서 다시 한번실망하는 일이 없었으면합니다~~하반기라도 신청한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수혜를 받지못한이에게 기간을(3개월)제한두지마시고 처리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제목: 우리 사회의 갑질문화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8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대한00의 오너 갑질은 일부의 사건에 불과합니다. 갑질은 어느 조직에나 숨어있고 곳곳에 숨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못된 문화입니다. 과거에 상사를 하늘처럼 모시는 문화가 아직도 뿌리깊게 작용하여, 아랫사람을 머슴 부리듯 부리고, 아랫사람의 인권은 중요시 하지도 않은 조직문화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윗사람들의 자질이 평가되지 않은 채 승진하여 권력의 꼭대기에 올라서, 그 힘으로 약자를 괴롭힙니다. 물론 인성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장"(기관장, 부장, 과장, 차장)만 되면 일단 자신의 말은 명령으로 생각하며 자기가 옭고 자기말만 따르라고 말합니다. 민주적이지 않은 조직내에서 갑질은 성행합니다. 특히, 갑질하는 사람들, 윗사람들의 인성이 문제시 됩니다. 단지 윗사람들의 문제뿐은 아닐겁니다. 사람의 인성 따라 다를수도 있겠지만,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뉴스로만 사건을 접하게 하지 마시고, 갑질실태 조사를 거쳐서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질문화를 개선했으면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신문고의 갑질신고센터에 신고하면 해결이 잘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되려 해당 기관으로 그 사건이 이첩되어 제2차의 피해가 나올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자신이 갑질을 당하면서도, 이게 갑질을 당하는것인지 판단이 불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시키면 명령이니 해야한다는 인식을 갖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명령을 거부하면, 그 명령을 거부했다며 은근히 괴롭히거나 인사고과에 점수를 낮게 주거나 등의 2차적인 괴롭힘을 합니다. 저는 정부차원에서 갑질 유형, 사례, 그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한 사람들이 왜 말을 못할까요? 권력에 의해서 피해자인 자신마저 제2차 피해자 낙인찍고 그 사회, 그 조직에서 버림받을까봐 말을 못합니다. 제발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사기업을 해결할 수 없다면 공직사회의 갑질사례부터 점검해서 공직사회부터 모범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갑질 신고센터만으로는 부족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갑질신고에 대한 T.F를 만들어서 갑질하는 사람들이 처벌 받을 수있는 사회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경찰의 공권력 강화 및 교통법규의 강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5

요즘 유튜브나 네이버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법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벌이 너무 약하거나 터무니없다고 생각되는 법률이 엄청 많지만 그중에서도 교통법규에대한 강화가 더 강력해졌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의 경우 단지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조치로 끝날게아니라 음주운전을 할 엄두도 안나도록 더욱 강력한 규제를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사망사고 얼마나 많습니까? 피의자들은 벌금몇푼에 면허취소만 받을뿐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릴수 있습니까? 음주운전 뿐만아니라 경찰관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한다던지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한다던지 그러한 교통체계에 방해가 되고 피해를 주는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해져야하며, 아울러 우리나라 경찰들의 권력이 더 강해졌으면 합니다. 물론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경찰들에대한 처벌도 같이 커져야겠지요. 외국같은경우 경찰의 심문에 불응하면 뼈도 못 추스립니다.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관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엄청 흔히 볼수있습니다. 법을 집행하고 민중들의 치안을 책임지는 자의 권력이 강해져야 나쁜사람들이 어깨피고다니고 돈많은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점점 나쁜행동들이 커져만가는 그런나라가 사라질것입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경찰들의 처벌도 같이 강화하고 올바르게 범법자,범죄자에대해 법을 집행하는 경찰들의 권력도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대입관련 학종 및 정시에 관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9

요즘 학종과 정시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1 학종 (1) 학종을 하려면 모든 학교의 중간 기말고사 문항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국적으로 같은 날에 같은 시험지를 가지고 같은 평가를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중, 고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학교 별로 난이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학에서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학교를 공정하게 학생을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까? (2) 이렇게 되며 수능은 자격 고사화 시키면 어떨꺼 합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시험지를 가지고 중간, 기말을 시험을 보기때문에 아이들에게는 1년에 1번만 보게 되는 수능보단, 중간, 기말고사로 1년에 4번 3년에 12번으로 대학릐 기회를 가질수 있지 않은까 합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수능은 지역을 고를수 있는 자격 고사화 하면, 전국에 이쓴 학생들에게 공정하기 않을까요
제목: 찜질방 및 사우나 안전 위생관리에 대한 인허가 강화 및 영업정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9

찜질방 및 사우나는 국민들의 휴식공간이자 놀이공간인건 모든 국민들께서 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찜질방의 위생관리와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되어 점검 및 시정조취명령 그리고 교육이 이루어진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발표가 무색하게 느껴질정도로 제천화재 사건전과 달라진건 전혀 없다고 느껴집니다.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S사우나의 경우 탈의실 및 사각지대에 대한 화재 및 도난사고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업주에게 항의하였으나 사후관리가 전혀 없었으면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해당 사우나는 잠금장치 훼손으로 인한 도난 사건이 상습적으로 발생하여 고객의 불편 및 불만을 제기하여도 탈의실 및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너무나도 소홀합니다. 탈의실 열쇠분실로 인한 도난사고라면 이용객의 과실이라 할수있겠으나 잠금장치 훼손으로 도난 사건은 업장내 관리를 조금만 강화하여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화재 및 범죄에 취약한 사각지대를 관리하는 직원은 단 한명도 없었으며 아직도 관리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도난사고가 아닌 화재사고였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찜질방 및 사우나는 모든 국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휴식 및 놀이 공간입니다. 나이를 성별 직업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공간이 안전과 범죄에 무방비 상태라면 제2 제3의 제천화제 참사가 발생할것입니다. 목욕장업 안전 위생관리에 대한 인허가 강화 및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영업장의 영업정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0

신뢰?한번 무너지면 끝이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의 기반은 *신뢰*이다
제목: 검찰개혁지금부터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2

노무현대통령 생존당시 검사들과의 인터뷰당시 격었던 기가차던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시간이흘렀지만 국민들과 현대통령을 기만하는 검찰의 그때분위기가 다를게 뭐가있습니까 아직도 의문의로 남아있는 일련의 사건처리과정과 처리결과들 열심히 일하시는 현직검사들과달리 정치검사라는 타이틀을 등에업고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축내고있는 일부검사들에 행동은 절대 어물적 넘어가서는 안될것입니다 다시 기억하고 기억해서 모두 주목해야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하루빨리 출범해야하겠지만 발목이잡혀있는분위기라 우리스스로가 목소리를 높여야한다고 생각해서 청원에 힘을 보태봅니다 글재주 말재주없지만 작은 용기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청원 한사람 소수 다수가 아닌 대한민국 전원이 공감할수있는 청원을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0

현 정부 국민 청원이 너무 이슈화 되어서 너무나 막연한 청원이 주를 이루는거 같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말을 귀기울이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건 맞지만 경찰 검찰 하물며 동네 반상회 안걸을 청원하여 이슈화 하는걸 봤습니다 저런 현상을 보면서 소방관이 동물 구출하러 가는격같아 조금씁슬 합니다
제목: 저는신도림에서작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8

저는신도림에서작은식당을이년해왓읍니다그러던중임대인부인과이층교회목사인시누이가찾아와목사인시누이가건물을인수를햇다며보증그을배로윌세를사십을더오려줄것을요구하엿읍니다임대차보호법도잇는데망무간이엿읍니다알고보니목사가인수도하지안앗는데짜고한짖이엿읍니다남편한테얘기른햇더니업는사람말제일듣기실따며세사라의갑질은도르넘어내용증명을보내고저보고임대인부인이망상병환자니온동네험담을하고다니기시작햇고결국문을닫고빈손으로좆겨낫읍니다자기들마음데로들어가몇천을드려시설한시설물을다회손하고목사인시누이가그곳을사용하고잇읍니다나라법도어기는임대인의갑질뿌리뽑힐때까지목숨걸고싸우려합다다업는영세업자들의고통을한번더돌아보시어바로잡아주십시요
제목: 성추행에 대한 어느정도 법의 합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49

요즘 느끼는거지만 우연히 몸이 스쳐도 말도 없이 신고를 하고 처벌을 받는 것이 너무 자주 나옵니다. 저희가 배울때는 이러한 것에 "아니오" 또는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가 대중교통을 이용할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가방에 부딧쳤는데, 여성분은 이러한 것에 확인 절차 없이 신고를 합니다. "하지 마세요" 라던가 불쾌한 반응도 없이요. 그렇게 되면 남자쪽에서는 수사를 받게 되고, 이것이 고의가 아님을 증명하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까요? 사실상 난 한적 없다. 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전철이나 버스안에서 졸고 있다가 스치는 경우도 있고 의도치 않게 부딧치는 것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을 지하철 성추행, 버스 성추행을 써보면 성추행 당했다라는 내용보다 난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신고당했다. 어떻게 해야 하냐가 대다수를 이룹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변호사 비용을 들이게 되고, 그렇다고 누명을 벋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장 하고 있는데 과연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원아웃 되는 이 상황에서 국민으로써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물론 입법부는 국회지만 이런 제안을 하는 곳이 국회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청와대 청원을 하고 싶습니다. - 미성년자 제외 및 감금 및 거부의사를 밝힐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 성추행 및 성범죄가 있을 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해도 지속 적인 행위가 있을시 처벌을 한다. - 이것에 대한 어느정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노면 요철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차로 노면의 요철화를 청원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운전자의 주의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 구역내의 모든 차로를 톨게이트 진입시 요철노면과 같은 시공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주의를 각성시키고 속도를 줄이도록 물리적인 제어하여 구역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늘 것 입니다.
제목: 기초수급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1

저는 기초수급자에 3명에 아이들을 양육하는 여성 가장입니다 아이들이 학교가있는 시간동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70만원을 받고 생계비552,020원과 주거급여124,800원을 받아 생활을 하던중 제가 허리를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으로는 수급비를 받고는 사람은 긴급지원비신청자격도 안되고 조건제시유예도 안되고 무조건 2개월 병원 진료기록지와 근로능력 평가서가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2개월 동안 4인 가족이 676,820원 가지고 병원까지 매일 다니기에는 무리입니다 병원비야 2종이여서 1000원이지만 차비까지하면 무시하지 못할 금액이라 부담이 큽니다 수급자지만 이런경우 한달이나 두달정도 지원해주는 제도는 없나요?제가 나아서 다시 일해서 급여 받을수있을때까지만요..
제목: 드루킹 특검을 대선불복에 연결 치졸한 정치쇼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8

국민들은 너희들 하는 짓이 너무 꼴 사납다고 여기고 있다.
제목: 4.3사건 국가폭력아니다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에 기인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6

정확하게 봐야 한다.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남한 단독건국 방해를 위한 선동 폭동에서 기인한다.
제목: 부모와의 연을 호적. 증명서에서 끊을수있는 법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8

저는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있습니다. 그걸 알고계신 할머님께서 저에게 땅이팔리면 병원비와 제 전셋집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유언처럼 누누이 말을 하였으나. 할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고모들과 아빠는 그 말을 못들은척. 직계자식의 정당한 권리로 다. 나누어 가져갔습니다. 아빠란 사람은 제 병원비를 보태줄듯 말했으나. 본인보상 받은걸 말 조차도 안해주고 법원에 진 빚을 갚고나선.그 이후에 저는 어떡하냐고 하니까 연락조차안합니다. 12년전 혈액암으로 치료 받을때에도 연락하지말라며 저를 버렸습니다. 자식을 버리는 부모와의 연이 서류상으로 있는것 자체가 소름끼칩니다. 할머니땅 달란소리안할테니까 빌려주기라도 하라고 말해봤지만 전혀. 도와주지도않고. 가족이란 이름자체가 소름끼칩니다. 왜 호적에서 제 이름을 지울수없나요? 있으나마나한 아빠라는 이름이 제 부모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찍혀 있을바엔 차라리 없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http://instagram.com/grandma_and_me_memory
제목: 정치인의 개.설치류.노예로 살지맙시다. 정치는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투표로도 바꿀수 없는것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고리를 끊을   길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원들을  무급 봉사직으로 개헌하는 길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2

정치는 부와 권력 유지를 위하여 온갖 거짓말과 권모 술수와 심지어는 살인까지 서슴치 않는 정치의 현 실정입니다.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인간들이 정치에 입문 하는데 제아무리 개헌한들 그들이 국민을 위하여 일 할까요? 이제는 정치를 최저임금 봉사직으로 개헌 한다면 그럴일이 없을 것입니다. 현 정치의 구조는 부와 권력이 집중 되어있어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같는 사리사욕 정치인들을 배출할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를 무급봉사직으로 정치를 개헌 한다면 붕사하시는 분들이 정치에 등용하여 대한민국에 진정한 평등평화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실현할수 있을것입니다. 아무리 국무총리중심.국회의원중심.지방중심 임기 5년에서 4년 1년까지도 단축 하고 제아무리 좋은 개헌 한다해도 매국노 이완용이같은 인간들이 정치 한다면 개헌 하나마나 ~ 무급의 개헌없는 정치인의 시각에는 국민은 언제나 개나 소나 노예. 설치류같은 존재일것입니다. 이번 개헌에 정치인의 무급봉사 적용 하나만 개헌해도 다음 정치 새대부터는 깨끗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정치인 최저임금의 장점♡** 1.이념논쟁.색갈논쟁이 줄어들 것입니다. 2. 부정선거도 없어질것입니다 . 3.평등한 민주사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4.돈과 권력이 집중되어있는 현 정치실태가 국민은 정치인의 놀리개가 되어 국민은 분열될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 가운데는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가 득실득실합니다. 이들을 정치에서 퇴치하는 방법은 무급봉사 적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5.월급도 없는데 누가 정치 하겠습니까? 월급쟁이가 정치 안하면 봉사하는 사람이 몰려올 것입니다. 봉사하는 분들이 정치 하므로 정치가 더 깨끗해지는것입니다. (적은 월급 가지고도 얼마든지 정치 할수있으며 정치에 봉사 하시는 애국자분들도 대한민국에 차고 넘친다. 봉사직으로 꼭 돈 안드는 선거를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이 깨끗해지고 강한나라 세계에서 으뜸으로 가는 길이 될것입니다. 6.※※대한민국 헌법※※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평등한 자유민주사회에 한걸음 더 완성) ●참고 언제나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월급 올리는것은 여야없이 100% 만장일치 바로 통과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서도 언제나 국민을 위한 법안은 만장이치가 없습니다 ) 또한 국회의원이 되면 천만원가량의 월급를 받고도 차랑유지비와 유류비는*별도이며, 해외시찰명목 연 2회이상 여행하고, 항공기는 1등석 으로 지원받고 보좌진등 운영비 약 4억원도 별도이고요 국민 세금(연금)으로 65세부터는 월12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본업 2가지 이상을 하면서도 국회의원을 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월급없이도 봉사 할수있습니다) ※반성없는 반역자 친일후손은 정치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친일후손들은 월급만 주지 않으면 정치판에 나오지않습니다) 근본 정치인 월급쟁는 사심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하기쉽다. 반면 봉사직은 사화에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이번 개헌때 바꾸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후손에게 지금보다 더 건강한 나라 편안한 나라에서 살도록 최저인금적용을 개헌 될때까지 홍보와 성원 꼭 부탁합니다. 정치는 스스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거짓된 마음을 투표로는 절대 구별할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개헌을 통하여 정치를 변화시킬 기회입니다. 실현하기 쉽지않지만 꼭 실현해야만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민주당 드루킹 특검거부 비열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0

민주당 정권 잡았는데, 물가는 더오르고, 경제는 더 나빠지고, 실업자는 더 많아지고 좋아지는 것은 북한 김정은 밖에 없는거 같다. 그런데도, 드루킹은 예사문제가 아닌데도 특검을 거부하는것 뭐 캥기는게 많은가 보다.
제목: 전국 학교 반경 1Km 교차로에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 설치가 시급 하다 생각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

다음은 이전 청원 내용입니다. "속도제한 이란 제도는 있지만, 결국 신호를 위반하면 무용지물 입니다. 성인인 제가 지나가도 차가 밀고 들어오는 판에 , 어린아이가 건널때는 말해 뭐 합니까. 운전자 시야에서도 잘 보이지 않고, 경찰관들이 단속 하지도 않는 현실에서 신호 위반 카메라 설치만이 해결 책이라 생각 합니다. 112에도 신고 해 봤지만 그때 뿐일꺼고, 처벌했는지 어쨌는지 알수도 없고... 인구 절벽 시대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호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 갈수 있는 환경이 필요 합니다. 전국 학교 반경 1Km 교차로에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 설치가 시급 하다 생각 합니다. " 다음은 뉴스에 나온 기사 입니다. "안 따라올줄 알고"…초등학교 앞 신호위반 걸리자 난폭운전 ---연합뉴스 이러다 혹 아이라도 죽거나 다니면 이건 분명 인제 입니다. 벌금의 체계도 유럽처럼 자기 자산의 몇%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을 지키려 하지 않겠습니까? 한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제목: 4.3사건 남한 단독건국 방해 남로당 공산주의 폭동이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6

문대통령께서 국가폭력으로 많은 희생을 말씀하셨는데, 역사의 무지이거나 왜곡하시는 것이다.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켜 서울까지 진격하려는 것에 기인하여 선량한 민간인들의 희생이 많았지만,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폭도들이 주민들 민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거나 방패막이로 한 일들로 인한 희생이었다. 그것을 국가폭력으로 몰아서 자신들의 집권은 깨끗한 것으로 치장하려는 전술은 그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짓거리와 다를바 없는 비열한 짓이다.
제목: 자영업종사자 임신혜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

영세 자영업을 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가게를 주말만 파트타임 알바를 쓰고 직접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임신을 하게 되어 직원을 써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도 수입은 없고 유지만 하고 있어 힘든 형편인데 직원 월급을 주게 되면 되려 가게에 돈이 더 들어가는 상황인데 나라는 알바나 회사에 대한 지원은 많은 반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목은 계속 조여오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 저출산 하면서도 임산부에 대한 혜택은 미미하게 와닿고 혼자 꾸리던 가게는 팔리지도 않아 월세를 내고 문을 닫던 직원월급으로 더손해를 보던 해야되는 상황이 답답합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혜택은 없나요?
제목: 외국인/재외국민, "먹튀 의료 쇼핑" 169억은 우리가 부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35

건강보험 악용한 외국인 “먹튀족” 혈세로 외국인 관광객 챙긴 건강보험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내국인보다 2배 많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국민혈세가 외국인에게 과다하게 쓰여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하고 의료 관광 확대 정책을 악용해 발생하는 부작용 방지를 마련하고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재외국민이 '선천적 복수국적','알아두면 좋은 꿀팁'에 건강보험이 있어요. 한국체류기간이 최소 3개월이상인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전년도 지역 가입자 평균 건보료를 납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발췌> 공단은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한국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처럼 매달 일정액을 내면 내국인과 똑같은 의료비 급여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대한중소병원협회 관계자는 “지난 해 건강보험 수입 58조원을 국민 수로 나누면 1인당 평균 부담액이 약 10만~11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처럼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용 건강보험제도 도입과 공단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은 `먹튀 의료 샤핑`으로 혈세 낭비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출국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은 2만4773명에 달한다. <쿠키뉴스 발췌>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은 국정감사에서 매번 지적되는 사안 중 하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가 제기됐는데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외국인 진료인원은 줄었지만 1인당 급여비와 1인당 진료비는 증가한 것은 비싸고 돈 많이 드는 치료를 한국에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외국인 출국자는 2만4773명으로 이들의 진료를 위해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은 169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향후 먹튀 위료 쇼핑 목적의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을 증가 될 것으로 보여, 특히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자격 관리 문제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최소 체류기간(3개월)을 연장하는 방안과 외국인 피부양자 범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고 나서야 조건이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 대한민국 국민 만큼 납입하는 기준으로 가닥을 잡아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지급하고 더 적은 혜택을 받는다면 누구를 위한 건강보험입니까?
제목: 남북대화올인 하지 말고 민생에 신경 쓰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7

대통령이 남북 대화에만 몰두하면 국 민들은어떻게 사나 주요 정책 과제를 좀 챙겨 주세요
제목: 왜 구글은 살리고 네이버를 죽이려 하는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

미국의 구글 중국의 바이두를 상대하려면 공룡 IT기업이 우리도 필요합니다 잘못된건 시정하면서 고쳐나가면됩니다 세상이변하는걸 못따라가는건 국회입니다 관련법규를 제도화하고 국내 기업들을 세계와 싸울수 있도록 키웁시다 IT강국 코리아는 중국에서는 이미 옛날 용어가 되가는 중입니다 강하고 미래가 밝은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제목: 자동차 보험 문제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0

첫번쨰 고민 KB 손해보험에서 사고 이력이 2년전 한번 1년 두번에 사고 있다면 대리운전을 아에 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내용있는대 이내용은 당장먹고 사는 대리운전 기사로 서는 힘든 상황입니다 10월달에나 보험을 들어준다는대 그동안 대리운전을 못하게 되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잇씁니다 대리기사 보험을 넣어야 일을 해사 먹고 살껀대 이부분을 쫌 해결해주세여 두번쨰 고민 차를 게속 주차만 하고 타지않는 차량을 자동차 등록사무소에서 본인이 모르는 세금이 게속올라가는 내용으로 본인 은 알지 못해 벌금이 200만언이 넘어가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차를 그냥 세워두고 타지안을때는 보험을 안들어따고 해서 범치금의 세금 을 부가 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좋은 방안 을 계획해 주십시요
제목: 국민연금주주행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64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2대주주입니다. 국민은 국민연금의 1대주주입니다. 국민들은 작금의 대한항공의 사태를 보며 조양호일가의 퇴출 을 모두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은 자기일을 해야될것입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제목: 대한항공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85

조양호의 부인과 자식들 다 자리에서 영원히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법을 바꿔서라도 국적기 느낌이 나는 모든것을 지우게 해야한다 !!!!! (대한 =korean, 태극부호)
제목: 가족친화기업인증은 가족친화목적인가 아니면 여성보호목적인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6

가족친화기업인증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으면 정부차원에서 기업에 혜택도 주고 기업 이미지도 좋아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러나 설명회를 듣고 나서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냥 발급만 해 주고 있는것 아닐까 하는.... 관계법령(근로기준법/모자보건법/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발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신청기업의 90%정도가 인증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기준이 형식적이라는 점으로 제게는 비춰졌습니다. 더욱 아니러니 했던 것은, 심사 항목 중에 [여성관리자비율 목표제]라는 항목이 있다는 것 입니다. '가족 친화기업'이라는 것은 워라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근로자들이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지, 여성들의 진급을 돕기위한 조치는 아닐 것 입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실적이 무슨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친화기업은 기업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구분을 짓지 말고, 일과 가정 양쪽에서 적절한 여유를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어서인지 여성우대정책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가족친화기업을 채점하는 기준은 남성과 여성을 구분 짓는 그 어떤 조항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출산을 앞둔 여성, 출산을 하고 난 후 여성에게 혜택 정도이겠지요. 이렇게 된다면 여성우대기업인증이라고 이름을 바꿔 달아야 할 판입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여성을 비하할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유지하고 기업의 변화를 가져오게 해야 하는데 여성우대항목이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목: 마을 입구 공장건설? 공장 허가 법이란게 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

먼저 마을에 공장이 들어오면 무조건 안된다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시청에 마을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 했으나 법에는 문제없다는 답변. 밀양 삼랑진읍 검세리 마을 입구에 공장이 생깁니다 마을 입구... 마을을 지키는 나무와, 마을이름이 새겨진 비석 바로앞에 대형 공장이 생깁니다 마을을 아예 막고 있습니다. 글로는 심각성을 모를겁니다. 입구 바로 앞입니다. 5미터 앞... 마을이 준공업지역으로 되있더라구요. 헌데 마을이 생긴게 먼저이지, 공장이 먼저 들어와 잇는데 마을주민들이 들어왔나요? 아니잖습니까.. 준공업 지역이면 마을은 생각안하고 그냥 공장허가 내면 다인가요..? 결국 나중에는 공장에 둘러쌓여서 살아란 건가요? 공장사장이 땅을 3월에사고 4월에 바로 건축 기초들어갔습니다.. 기초 올리면 마을사람들이 어떻게 못할것란걸 아는거죠. 땅콩만한집 집지을려고 허가받는데 몇개월이나 걸렸는데, 마을 입구에 대형 공장이 들어오는데 이렇게나 빨리 짓다니요? 뒤에 뭐 봐주는 사람이라도 있나요? 지역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마을에 지어도 되는데, 왜 마을 입구 입니까? 마을 뒤도 잇고, 떨어진곳도 많은데... 다른 공장들은 그 마을 집들이 있는곳과는 떨어진곳데 건설하는데, 왜 마을 입구 집이 있는곳 바로 앞에 짓는데 허가을 해줫냐는 겁니다. 법에 문제 없으면 다 그냥 허가 하는건가요? 이걸 허가 해준 시청도 참 황당하네요. 관련 법을 바꿔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목: 남북정상회담 동의 그러나 김정은 위한 갈라쇼는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0

쇼를 통하여 취하고자하는 이득을 많이 노리겠지만, 먼 안목으로보면 종전선언으로 미군철수 후 이한반도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끼칠 악영향은 없도록 해야한다.
제목: 따불민주당 드루킹 공진모 특검거부 명분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1

야당일때 개거품 물고 특검요구 해놓고 이제 여당됐다고 거부한다면 국민적 저항이 크게 일어날거다. 내탓이요는 없고, 헌법개정까지 야당탓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집권당으로 치부될 수 있다. 개헌의 요점음 대통령의 권한 축소임에도 손도 안대고 국회에다 던져놓는 것 너무 우스운 쇼라고 아는 국민들은 다 알지않은가?
제목: 조현민영구추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528

조현민우리나라국적도아닌미국인입니다 더구나미국인이국내에서 폭언폭행갑질등온갖행패는다부리는데 영구추방해주세요 미국국적가수처럼 병역의무만중요합니까? 직원들멘탈을붕괴시키는 병자을영구추방해주세요
제목: 일본인 납북 문제는 관여하지 말아주세요,,,오늘도 독도 메뉴로 저러는데 멋하러 우리가 일본인 납북문제까지 관여합니까..ㄲ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0

독도 도발,,,일본의 납북 문제를 우리가 왜 대화를 합니까.. 저 일본의 만행에 절대 협조는 안됩니다,, 대통령님..납북문제는 관여하시지 말아주세요 아쉬운걸 보여줘야 합니다,,,청원합니다
제목: 장애인 치과관련 문제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

저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합니다 정상인도 치아관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더더욱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고있는 선생님들이 장애인을 대신해서 양치를 해주고 있지만 본인이 꼼꼼히 닦아도 충치가 생기는데 본인이아닌 남이 치아관리를 하다보니 40세가 되기전에 치아의 60%는 모두빠지고 충치생기고 염증으로 거의모두 발치를 해야합니다 우리시설어떤거주인은 40대초반인데 치아가 한개남았습니다 그런데 치료할려고 보니 틀니만해도 4백만은 있어야해요 관리해도 관리가 되지 않는사람,장애인이고 돈이 없구요 가족도 보호자도 보호가되지 않습니다 대학병원장애인센터치료를 받아보니 치아하나에 50%받아서는 치료를 포기해야합니다 구제방법이없을까요 치아치료비용을 감당하지못해 지금포기하고 있습니다
제목: 드루킹증거자료 사람 속속사라지고 가짜수사로 범죄은폐가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7

필수조치들 다 빼먹고 증거 인멸 방치하고 수사팀 숫자만 늘려서 가짜 수사 위장쇼를 하는 꼴을 보는 국민들 그 속이 어떻겠노?
제목: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아니더라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25살 남자입니다. 엘x전자에 파견직으로 다니고 있는데요. 입사한지 1년이 되었네요 앞으로 기간은 1년 남았고 . 그런데요 연봉2500에 계약해서 들어왔는데 지난달 신입은 연봉 4100에 들어오더라구요. 모르는건 엄청많고 저희같은 파견직한테 물어보면서 연봉을 50%이상 더 가져가는게 너무 배가아파요 어릴때 공부못하면 우리나라에서 일하기는 쉽지 않구나 매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고위급 관리자님 세전 187만원으로 무슨 소비를 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생각좀 해주세요
제목: 정쟁만 일삼는 국회를 해산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31

이번에 개헌안 불발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국회가 정말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이런 저런 정쟁은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본 업무는 해야하는데 오로지 싸움만 하는 국회는 더 이상 필요없다고 봅니다.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국회의원들 다시 새롭게 뽑아서 새로운 나라 만들어 갑시다.
제목: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완화 또는 폐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

현행 국민임대주택 자격요건중에 소득기준이란것이 있습니다. 취지상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막상 살아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더군요. 3인이하 기준 341만원이 기준(70%) 인데 이게 맞벌이를 해야하거나, 기본급에 +a 해서 초과근무등으로 돈좀 벌어버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족쇄가 되고있습니다. 재산상의 기준이나 다른기준에는 한없이 부족한데 없는재산 좀 늘려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딱 그기준만큼만 일해야 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모아둔 재산이나 물려받은 유산도 없는 사람들이 소득 올리기위해 비싼 월세방으로가거나 턱높은 은행대출(그마저도 받으면 다행)을 받아 제집장만 하기는 하늘에 별따기 일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디테일한 방법중 하나일것입니다. 당장 능력은 미미하지만 안정적인 주택에서 재산을 늘려 굳이 대출하지않고도 자기 집을 장만해서 임대주택에서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저 뿐만은 아닐것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핵심인 "서민을위한 보금자리" 를 위해서라도 소득기준은 완화 또는 없어져야 할것입니다. 다만 재산상의 기준은 보다 철저하고 철저하게 감시하고 투명하게 하여 보다 많은 서민들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려나갈 수 있게하는것도 국가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방법이라 생가됩니다
제목: 조양호는 반성보다는 제보자 색출에 여념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71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은 사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은 반성과 사과보다는 대한항공과 식솔들의 비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해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내 정기 승진 인사 발표도 미루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보자가 승진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직원들의 피와 땀과 노력에 의해 커온 항공사인데 이런 선량한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감을 주는 것은 용납이 안됩니다. 대한항공 입사 시험을 친다면 입사조차도 하지 못할 것들이 총수 가족이라고 임원 자리에 앉아서 온갖 갑질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반드시 경영진에서 완전히 떠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 그만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8

멀쩡하거나 일부만 보수하면 되는 보도블럭을 매년 무슨 연례행사처럼 전면교체를 하는데 국민혈세를 그렇게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년도에 배정이 안되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본인들 돈 같으면 그리 하겠습니까?
제목: 독도 영유권과 다오위댜오를 중국과 상호 인정 체결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3

독도는 명실 상부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지속적으로 자기네 땅이라 주장합니다. 또한 독해를 일본해로 주장합니다. 국제적인 우호세력을 만들기 위해 독도와 중국의 다오위댜오를 인정해 주는 상호 크로스 협정을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서로 공문서에 상대국이 요구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협정이 어려우면, 상호 인정 표기 추진바랍니다. 중국도 일본과 영통 분쟁중입니다. 물론 현재는 우리와 달리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어있습니다. 일본이 계속 독도를 주장하는 상태이므로, 우리가 다오위댜오를 중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중국은 독도와 동해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호 인정 협정이 어려우면 상호 표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호적으로 각종 지도와 문서에 중국이 독도와 동해로 표기하게 하고, 우리는 다오위댜오로 표기하고 중국의 영토로 인정하는 협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제목: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에 대해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662

이미 학교현장에서 전문적으로 양성된 영양교사의 고유업무를 침해하여 영양교사를 없애자는 이야기와 같고 , 무분별한 비전문가 양산으로 올바른 식생활교육이 어려우므로 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1. 현재 배치되어 있는 학교 영양(교)사의 고유업무 및 전문성이 침해됩니다. 식생활교육지도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학교급식법에 의거하여 학교현장에 기배치되어 식생활지도, 정보 제공 등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양(교)사의 법적 고유업무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2. 영양(교)사의 현장배치 원칙과 상충된 영양(교)사 대량해고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은 성장기 학생들의 생리적인 특성 및 생애주기적 특성이 따라 영양(교)사가 현장에 상근하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영양관리와 식생활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정안과 같이 식생활교육원에서 비전문가를 양산하고, 비전문가에 의한 방문 관리만으로도 식생활교육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될 경우 현장에서의 책임소재 불문명 및 개별법에 근거하여 기배치된 1만여명 영양(교)사의 대량해고 사태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3. 무분별한 비전문가 양산에 따른 학교 교육의 질 저하 및 학생의 건강증진에 위협이 됩니다. 식생활교육은 국민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대학에서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을 통해 검증받은 전문가에 의하여 실시되어야만 교육의 공신력과 질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과정을 이수한 ‘식생활교육지도사’ 자격 소지자를 활용 시 교육의 질 저하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며, 잘못된 정보 전달로 오히려 학생건강에 위협요인이 될 것입니다. 현재 '아동요리지도사'라는 자격증 또한 무분별하게 발급되어 잘못된 정보 전달로인해 문제가 된 사례가 몇몇 있습니다. 4. 식생활지도사라는 것은 어디서 양성할 것이며, 어떤 부분에서 전문성을 띄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영양교사와 영양사는 관련전공을 이수하였고, 국가시험을 통해 검증받은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식생활지도사는 어떤 기관에서 양성되고 누가 양성할 것인지 그들의 전문성은 어떤 부분에서 나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미 각 학교에서 식품알레르기에서부터 다양한 영양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생활교육원에서는 한정된 인원으로 어떻게 그 많은 학생들을 책임질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공간적시간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식생활 지도사가 양성된다면, 얼마나 더 나은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차라리 학생 500명당 영양(교)사 1명을 배치하여 더 질적으로 나은 영양교육과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검.경 드루킹사건 덮기 은폐 수사쇼 그만해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1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국가의 주요 권력기관들이 바라서야 하기 때문이다. 정도가 넘을 정도로 부실 대응을 하는것 국민들이 알만큼 알고 있다. 그러니 쇼는 하지 않는것이 좋겠다.
제목: 우리나라 땅 독도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33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이면서 우리나라의 국민입니다. 이번평창 올림픽때 한반도기에서 독도뺀거 다들 보셨습니까? 그때 일본이 빼라해서 뺐다더군요? 그리고 남북 만찬때 디저트위에 초콜릿에 독도있는거 그것도 빼라합니다. 지금 확실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약한거 누구보다 아주 잘 압니다. 하지만 뉴스와 교과서를볼때 속이터져 죽어버릴껏만 같습니다. 일본은 어릴적부터 교육과정에 독도에대한 교육과정이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독도를 쟁탈하기 위한 일본의 만행도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도 독도를 많이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또 아직은 일본보다는 많이 약하지만 우리나라 전부국민 전부다 독도에 관한 교육을 아주쉽게 받을 수있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자기땅을 이렇게 점점 빼앗기고있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