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한민국 헌법 개정에 반영할 소중한 3대 원칙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8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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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지만 희망이 보이는 제 말씀 한번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푸른 가을 하늘을 머리 위에 두고 어제도 오늘도 항상 행복할꺼라 믿는 대한민국 국민이시여 보잘껏 없어 큰 소리 내보지 않고 숨 죽이며 아둥바둥 살아 왔던 지금의 대한민국 소시민이시여 이제서야 그 옛날 1919.2.8. 동경의 한 회관에서 그리고 같은 해 3.1. 파고다 공원 광장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셨던 우리 모두의 할아버님 할머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분들의 자녀분들을 기리며, 국민 모두가 국가의 주인이고 정치의 중심에 바로 서 있고자 염원했던 바 대로 목청껏 힘주어 지금 이렇게 우렁차게 외처봅니다. "나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민주주의의 한 시민임을 각성하고 다음과 같이 간청합니다. 헌법을 개정할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로움을 계속 지켜갈 준칙을 꼭 넣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첫째, 국민발안제를 도입하여 국민이 대한민국의 떳떳한 주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둘째, 국민소환제를 명기함으로써 주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롭지 않게 의견을 조작하고, 음해하고 공모하는 모든 위정자, 공무수행자, 사익추구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위 제도로써도 직접 민주주의와 옳고 바름이 다 이뤄졌다고 섣불리 말할 수 없기에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국민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의롭지 않게 국민과 주주가 부여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사익을 추구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가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하여 부정하게 쌓아 올린 그 재산과 그로 인한 수익 모두를 국가의 재산으로 옮겨와 국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기준을 못 박아 둠으로써 국민 모두의 올곧음이 흩어지지 않고 참됨을 지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간청하냐고 물으신다면, 옛 역사를 보고 지금의 실상을 보며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정당하게 요구한다고 말하겠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선조는 수도인 한양과 그 곳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버리고 몽진길에 올랐습니다. 성난 백성들은 경복궁을 불태웠습니다. 병자호란 발발 이듬 해 1637년 인조는 항쟁을 포기하고 남한산성에서 나와 잠실나루 부근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삼배구고두례(三拜九敲頭禮)라는 치욕적인 항복례를 행하고 조선 백성 약 60만명을 포로로 내 주웠습니다. 이중 50만 명이 여성이었다고 하는데 이들이 귀국하자 '환향녀(세칭 화냥녀)'라 부르며 엄청 천대했습니다. 조선왕조가 힘없는 백성들, 더더군다나 여성들을 지켜주진 못할 망정 이 못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1950년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6.25전쟁 발발 3일 후인 6.28. 한강 철교를 폭파하는 당시에도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는 서울을 사수할것이다' 라는 방송을 하였지만 정작 그들은 도피한 후였습니다. 일제강점하에서 우리의 독립과 주권을 되찾고자 노력하셨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분들이 많았슴에도 일제 앞장이 친일파와 그 부역자들의 놀음에 또다시 힘없는 여성들은 위안부로 끌려 갔습니다. 그 분들은 제국주의 열강들의 힘 앞에 쓰러진 조국을 원망하며 하루하루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을껍니다. 그런데 이게 왠 일입니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하는 이 정부가 또 한 번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바로 2015.12.28. 비공개적으로 한일 위한부 합의를 체결한 것입니다. 현재의 일본이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당사자들의 동의는 꺼녕 의견 수렴도 없이 그것도 비밀리에 10억엔의 배상금을 받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 돈이면 다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 더더군다나 일제강점하에서 피해를 보신 할머님들은 절대 아닙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결정한 그 인사들아 들으십시오. 일제강점하에서 물산장려운동과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빌어 국민 대모금운동을 전개하여 10억엔의 돈을 마련하여 이 돈을 일본 정부에 건네주며 국민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비밀리에 체결한 한일 위한부 합의는 무효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슬프게도 어제 2017.10.27. 밤에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난해 5월 31일 한·중·일 등 8개국 14개 시민단체가 연대해 신청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할 지에 대한 판단을 유네스코가 미뤘습니다. 유네스코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분담금의 823억여 원(22.0%)를 내는 미국의 탈퇴에 이어 362억여 원(9.7%)을 내고 있는 일본이 위안부 기록물이 등재되면 유네스코 탈퇴를 본격 검토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보도의 으름장에 유네스코도 이를 빗겨 나가기 힘들었을꺼라 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그 정부는 보호무역주의를 기조로 하여 세계 경제를 대하고 있고, 중국은 집단 지도체제에서 시징핑 중심의 집권체제로 변화되어 이 지구상에서 1위 국가를 꿈꾸고 있으며, 일본은 중의원 총선에서 아베 총리의 자민당이 압승을 거둬 다른 나라에 군대를 파견할 수 없었던 일본 평화헌법을 개정할 개연성이 높은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엄하게 따르고 집행했어야 할 나라님과 정치가, 행정가, 법률가, 군인 등 위정자들은 우리들을 기만하고 배반하며 국민이 부여한 그 권한을 바르고 옳게 사용하지 않아 계속 즐겁지 않은 소식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금 한사람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 위 세가지를 꼭 반영하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대한민국이 언제나 살기 행복하고 좋은 나라로 후대들에게 이어져 나가길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대한민국 국민은 2017.10.28. 현재 51,446,201명이며,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가 가장 많고 가장 적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1,194,041명, 충남 계룡시 42,634명, 울산시 울주군 219,255명, 경북 울릉군 10,001명, 서울 송파구 657,831명, 부산 중구 45,208명(이상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발췌). 미국 덴버대학교 정치학과 에리카 체노웨스 교수에 의하면 전 국민의 3.5%가 적극적·평화적인 저항행동을 지속할 경우 정권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적습니다) 국민발안은 전 국민의 약 1% 정도인 50만명을, 국민소환 중 중앙정부 인사는 전 국민의 약 3% 정도인 150만명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인사와 국회의원은 그 지역 또는 지역구 시민(유권자 기준이 아님)의 5% 정도 서명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