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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 2003년, 2005년당시 그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가구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는 "1가구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가 몇억원이 되는 집이 있는데 우리만 계속 비과세를 고집하느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들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세계적으로 한국이 거의 유일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상 양도세 비과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에서도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세 과세를 하되 주택양도시 얻은 차액만큼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외국사례를 소개함. 박 전 대통령은 1990년 이 집을 10억 5000만원에 구입했는데, 매도가는 67억 5000만원이었다. 57억원을 번 셈이다. 양도차익 57억원 중 필요경비(250만원)와 집을 사고 팔 때의 부동산 중개수수료(1500만원 가정), 그리고 취득세(취득가액의 3.5%) 정도만을 반영해 양도세를 계산해 보니 3억 8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그렇다면 이렇게 적은 세금이 나온 이유는 뭘까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다. 현행 세법은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10년 이상 보유하면 액수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헨리 조지는 1879년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펴냈다.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지대가 더 빠른 속도로 올라 다수 대중을 극심한 가난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의 내용이다. 헨리 조지는 그 대안으로 토지가치 상승분은 모조리 세금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헨리 조지가 말하는 토지가치세이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전철역, 학교, 도서관, 관공서, 공원, 강과 호수, 모든 기반시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재화이다. 단지 그 위치에 아파트한채 가지고 있다고해서 그 자본적 이득까지 개개인이 소유한다면 이기적이고, 우린 언제까지 생업을 포기하면서 그러한 개발정보를 쫒아다녀야 하고 명절때마다 가족들, 친구들과 비교당하면서, 이런 주택도박놀이 못끼어들어서 후회하면서 살아야 하나? 그래봐야 우리는 양도차익 2~3인데, 강남부자들 박전대통령을 비롯한 그들은 양도차익은 57억원인데... 우리가 우리의 우리의 이익를 포기하면 된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위해서라도.... 알면서 못하는 우리는 바보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알면서 우리는 바보다. 절대로 강남라인의 아파트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곳은 전철노선만 7~8개라인이고, 너무 좋은 학교들이 있고 그주변을 둘러싼 대형입시학원들, 더군다나 기업체 사옥들, 대형병원들, 기획사들, 심지어 대형 교회들, 우리나라의 상위 1%들이 거주하는 그곳은 영원한 SKY캐슬입니다.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이 그곳에서 시작하고, 모든 은행의 상담사들과, 각종 펀드상품들은 그들의 부를 더 완고히 지켜내주기 위해 열심히 고급정보를 주며, 또 그들의 재산증식해주고 약간의 수수료를 먹고 사는 악순환은 반복되어집니다. 종부세를 내는 30여만명이 거의 모두 강남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강남인구 56만명중에 거의 절반이 상위 1%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5천만명의 재산중 강남 상위 1%가 전체 인구수의 절반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의 배를 불려주고 우리는 강남의 빵부스러기만 먹고 살아야 합니까? 부동산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진심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제목: 사법 3적 사퇴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8

허경호, 성창호, 정형식 판사들 즉각 사퇴하라 재벌 삼성 이재용 봐주기 정형식 재벌에 빌붙은 혐의자 박병대 봐주기 허경호 사법부 개혁에 발악한 성창호 이들은 모두, 사법부개혁의 암적 존재들이다. 악성 종양은 즉각 제거하여야 사법부가 바로 서지 않겠냐. 이런 발언을 허용하는 청원게시판에 깊은 감사들 표한다.
제목: 양벌규정실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PC방을 운영하고있는 영세자영업자입니다. PC이용으로 고객 한명당 한시간에 겨우 500~550원정도 수익이 생기고있으나 그나마 이것도 주변 가격경쟁이 없어야 가능한것입니다. PC방은 24시간 운영해야함으로 인건비가 큰부담이 될수밖에 없고 할수만 있다면 아르바이트 고용없이 24시간 운영하고 싶으나 사람인지라 잠도자야되고 휴식도 취해야하기에 제가 밤 10시부터 익일 아침9시까지 11시간 근무하고 오후 2시부터 오후6시까지 아내가 근무하고있어 주말 및 공휴일등 휴식은 꿈도 못꾸는 실정입니다. 제발 한사람이라도 더 고용하여 좀쉬고 인건비 부담을 줄일수있는 현실적인 실효성있는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들도 모두다는 아니지만 법을악용하여 수습기간도 없고 특별한 법도없어 힘들게 가르치고나면 몇일있다가 출근못하겠다는 글과 계좌번호만 달랑 문자로 보내와 너무 힘들게 하고있어 고용주들을 위한 법안도 빠른시간내 마련되야할것입니다. 이런 열악한 수익과 근무조건으로 사투를 하고있는 와중에 PC방은 오후 10시 이후로 청소년출입을 금지하고있고 매일 나름대로 철저히 단속하고있지만 신분증을 조회해볼수있는 자격도없고 교묘하게 만든 위조신분증은 전문가 및 조회할수있는 자격을 가진 경찰이 아닌이상 적발하기란 불가능하며 그냥 육안으로 보는 검사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이전에 조금 미심적인 신분증을 제시하기에 제가 신분증을 조회할 능력도없고 경찰서에 직접 전화해서 경찰과이 방문 조사하여 퇴장시키는등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만 혼자 근무하다보면 손님들 뒷바라지와 화장실도 가야되고 청소도해야하기에 잠깐의 지체는 있지만 철저히 확인하고있으나 들어오는 손님을 입장할때마다 문앞에서 즉각 검사는 불가능한 실정이고 틈나는대로 점검해서 확인하고있습니다. 아마 이는 저희 업소뿐만아닌 다른 곳들도 비슷할겁니다. 업소 입장때마다 검사하려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전담 알바를 고용해야할것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날도 여전히 단속하다가 몇명의 학생들을 퇴장시켰습니다 그러나 이틀후 제가 잠깐 부재중에 퇴장당한 미성년자들이 들어와 본인들이 직접 신고한것으로 판단되며 저는 신분증 검사도 못해보고 경찰관들이 들어와 단속에 걸려 벌금 및 과태료로 1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저로서는 불가항력이고 어떤이들에게는 하찮은 푼돈일지 모르지만 매일밤을 새며 지쳐가는 저에게 100만원은 치명적일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곱창을 판매하며 겨우 삶을 꾸려가고있는 동생가게에도 미성년자 음주판매단속에 적발 과태료 및 행정처분으로 1000만원의 손실을입고 망년자실 울분과 울음으로 하소연하는 동생네를 보노라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유용한 청소년 보호법을 계속 유지해야할것이고 법을 위반한 미성년자들도 업주들과 똑같은 양벌규정이 시급하다 할것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위반 청소년들이 입장하면 업소 영업에 전혀 도움이 되질않고 오히려 방해만 되는 실정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할수있으면 철저히 단속하고싶습니다. 다시한번 제 소견으로는 업주들과 똑같은 양벌규정을 두면 엄청난 벌금이 두려워서라도 출입을 금할것이고 업주들도 힘든와중에 조금이라도 두려움없이 단속에단한 스트레스없이 좀더 고객에게 친절하고 다양한 영업활동을 할수있을것입니다.
제목: 대한항공 경영권이대로 좋은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3

대우조선 꼴좀 보고 정부에서 개입하십시요. 정권이 바뀔때마다 낙하산 사장 이 자기의 정치적 영달과 욕심으로 회사에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러놓아도 책임지는 놈하나없고 오로지국민의 혈세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으로 많들어 놓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으로 경영권을 빼앗아서 대한항공을 좀비기업으로 많들지말아주세요.
제목: 대선불복 세력 의회내 수구세력과 사법농단 세력 양승태 왕당파와의 전면전을 두려워마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4

우리 아이들 미래가 걸린 문제다. 사회적 재앙 미세먼지가 우리와 아이들의 미래에 커다란 걸림돌이란 점, 쉽게 이해한다. 합계출산율 1에 못미치는 지구상 최악의 인구감소 국가 대한민국의 문제에 우리는 아주 밝다. 하지만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농락하고, 행정부와 자신들의 이익을 걸고 재판거래를 했던 양승태와 그의 왕당파 법관들이 아직도 재판정을 장악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에 왜 이다지 관대할까? 정신 차리자. 의회내 수구기득권 세력들은 본격적으로 2017년 '대선불복'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대표적 의회내 수구정치인 현 법사위원장이란 자는 현직 대통령도 수사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직 대통령의 어떤 잘못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도 마련하지 못한 자들이 일단 수사하면 뭔가 나올거라는 반헌법적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현재 대한민국 의회를 장악하고 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의회 내 수구기득권 집단의 대선불복을 정면으로 받아쳐야 한다. 아울러 이들 대선불복 세력이 양승태 사법농단 왕당파와 수구연합으로 나아간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미 이뤄졌어야 할 양승태 사법농단 가담자들에 대한 '탄핵'은 의회 내 수구집단의 방해로 인해 지지부진하다. 박주민 의원의 초인간적 헌신을 기대한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양승태 집단의 재판거래가 어떤 의미인지 생생하게 알려야 하고, 소통해야 한다. 이런 과정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것이다. 양승태 집단이 주권자 국민에 대해서 뻔뻔한 반헌법적 작태를 감행한 점이 괜찮은지 물어야 한다. 그리고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공고한 법관 신분보장이 반헌법, 불법적 소수 보수판사들의 자리보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공유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 재판받을 권리가 일부 보수법관들에 의해 훼손되었다는 점을 실감하지 못한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없지만 여전히 법적 권리를 갖는 통진당 사건 관련자들, 그리고 ktx 승무원 재판에서 양승태 집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재판거래를 했다. 민주당과 청와대, 정신차리자. 광주형 일자리 협약의 시발로 경사노위와 같은 사회적 대타협,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 집값 안정화를 통한 공정성의 보장 등 정책적 노력과 함께 대선불복 세력과 사법농단 세력을 상대로 '전면전' 선포가 필요하다.
제목: 법 위에 . 사법부 위에   군림 하는  범죄  집단   민주당  헤체 하고  구속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36

범죄 증거가 있는대도 국민에게 거짓말 하는 김경수 구속 하였다고 성창호 판사 탄핵등 공갈 협박 하는 사법부 위에 군림 하는 범죄 집단 민주당 헤체하고 협박 하는 홍영포등 구속하세요
제목: 새 해 육십갑자의 언어생활 혼동현상  바로 잡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0

육십갑자(六十甲子)란 갑(甲)·을(乙)·병(丙)·정(丁)·무(戊)·기(己)·경(庚)·신(辛)·임(壬)·계(癸)로 구성된 10개의 천간(干) 즉 10간과 자(子)·축(丑)·인(寅)·묘(卯)·진(辰)·사(巳)·오(午)·미(未)·신(申)·유(酉)·술(戌)·해(亥)로 구성된 12개의 지지(支) 즉 12지를 차례로 한 글자씩 짝지어서 만든 60개의 단어로서 육십간지(六十干支) 또는 육갑(六甲)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육십갑자는 양력이 아니라 음력으로 계산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음력 2018년은 무술년(개띠해)이고, 음력 2019년은 기해년(돼지띠해)입니다. 따라서, 음력 2018년 12월 30일인 양력 2019년 2월 4일까지는 무술년( 戊戌年) 즉 개띠해이고, 음력 2019년 1월 1일인 양력 2019년 2월 5일부터 비로소 기해년(己亥年) 즉 돼지띠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력으로 해가 바뀌어 새 해가 되면 육십갑자까지도 함께 변경하여 말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잘못이므로 바로 잡아야 할 일입니다. 양력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2월 4일까지는 “2019년 새 해” 또는 그냥 “ 새 해” 라고 말하고, 음력 2019년 1월 1일 즉 설날인 2019년 2월 5일부터 비로소 “ 기해년 새 해 ”라고 말해야 맞는 것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언어생활의 혼동현상을 이치에 맞도록 행정당국이 솔선수범하며 바로 잡아서 국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혈세로 스트립쇼 구경한 최교일은 사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3,198

국민 낸 세금으로 미국 출장가서 문화체험한다고 스트립 쇼 보고 술마신 최교일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 1억 몇천만원의 세비에다 9명의 비서 보좌관 운전기사붙여 주고 각종 교통기관 공짜 사무실 제공 정치자금 모아 주고 출판기념회 편의제공등 수많은 혜택을 주는 사이에 서민들은 새벽 첫차타고 백만원남짓 받는 월급으로 생계유지하기위하여 찬바람맞으며 일나가고 1킬로그램 50원하는 폐지를 주으며 굽은 허리 펴지못하고 사는 백만이 넘는 생계위협받는 노인들 건설현장에서 일당을 받기 위해 새벽 인력시장 거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추위에 떨다 일자리도 중국사람들에 밀려 찿지 못하고 눈물흘리며 돌아서는 우리 이웃의 서민들이 한숨과 절망 속에 살아 갈 수 밖에 없게 만든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추천하고도 서민을 위한 그리고 적폐청산을 위한 권력기관개혁 들을 위한 수많은 법률들을 발목잡고 국회 상정조차 못하게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의식을 가진 국회의원을 보호치 말고 제명 사퇴시켜라
제목: 성인 실종자 적극 수색을 위안 법안 마련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최근 가족 중 한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 했지만 법적으로 성인 실종의 경우 적극적인 수색이 어렵다고 합니다 성인 실종의 많은 수가 자살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실종된 가족 때문에 매일 매일이 고통이고 눈물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디서 무얼하는지 밥은 잘 먹는지 아픈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되고... 정말 힘들어서 자살한 건 아닐까 끔찍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힘들어 질때가 있습니다 실종자가 힘듦이나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적극적으로 수색해서 가족의 품에서 편히 쉬고 살아갈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실종자 가족도 고통스럽지 않게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가족들과 함께 힘들어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줘서 의미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실종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댓글공작을 한자들과 지시한 실체를 밝히는 정의로운 사법부로 태어날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1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유죄판결로 전격구속 되었습니다.. 판결한 그 판사는 박근혜전 대통령 판결에도 8년을 선고한 판사입니다. 드루킹으로 사건으로 전대미문의 정치판을 흔들어 놓은 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앞에 평등한 대한민국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법부는 지금도 늦지않았습니다..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법앞에 평등한 대한민국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건설근로자로일하고있는33세남성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의정부에거주하는33세남성입니다 오늘 정말황당한 일을격었습니다 바로우체국보험관 련된일인데요 제가실비포함해서 암보험 등3가지를 가입을했습니다 그런데 3가지다 심사기준을 통과못했 으니 가입을거절받았습니다 근데그이유가참... 정말화가났었습니다 전여지것 병원한번가본적없고 고등학교때까지 축구선수로생활한만큼 건강에는정말 자신있는사람인데 고작건설근로자라서..직업때문에 심사거절이라는겁니다.. 이래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어렵고 힘든일들은다기피하는구나 사회구조가이런데 어떻게 한국사람들이 건설일포함 위험하고 어려운일 들을하겠습니까 안타까운마음이듭니다 이런문제들이 개선되었으면좋겠습니다
제목: 김경수판결의 대응에 민주당이 잘못하고있는부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48

민주당이 한국당이나 야당인사들의 잘못된 부분이 있을때 그사람들이 감옥에 가면 당연한 결과라고 박수치면서.. 막상 자기편이 감옥들어가니 그것을 인정하지않고 판사를 적폐로 몰아가는건 잘못된부분이며.. 1심에서 판사가 잘못판정을 했다면 그 잘못된것들을 파악하고 지적해야 맞는것이지.. 감정적인 대응으로 양승태라인이라 적폐판사다 라면서 판사를 적폐로 몰아가는것이 잘못된것이다.. 만약 김경수를 무죄로 풀어줬으면 적폐가 아니고 구속하니 적페인가 ?? 그것은 아니지않은가.. 성창호가 김기춘 조윤선 구속하고 박근혜 형량 늘릴때는 성창호판사가 양승태라인인것을 몰랐나 ?? 그리고 제일 중요한것은 지금 민주당의 이런행태가 2심 재판부에도 영향을 미칠수있다는것이다... 1심에서 그렇게 구속시켰다고 적페로 몰고 비판하는데 과연 2심 재판부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할수있을까 ??? 국민들은 감정적으로 분노할수있지만 민주당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무엇이 옳고그른지 무잇이 1심재판부에서 잘못됐는지 먼저 파악하고 2심재판을 준비해야지 무조건 감정적으로 양승태라인 ?? 적폐....이렇게 해서는 안되는것이다...
제목: 김명수대법원장은 사퇴하라. 코드에 맞추려하느냐.어찌 판결에 대해 비판을 수용한다는 헛소리하나. 자격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2

어찌 법원의 대표로서 중립적위치에 있어야할 인간이 코드에 맞지않는 판결에 대해 머리를 조아리나 자격없다.. 낙하산으로 내려와 한일 이 무었인가..그저 전정권 사람들 몰아낸것밖에 더 있나 사퇴하라. 편향적 재판이 될 것 같다... 사퇴하라
제목: 사탄의 교회 과세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6

예수는 이웃을 사랑하라 했다 하지 않는가. 이웃은 배고픈데, 지 배만터지게 하고, 교회가서 십일조 내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은, 사탄의 부하들의 사업 맨트다. 배고 푼 이웃도 안 보이게 하고, 허덕이는 친척도 안 보이게 하고, 죄다 교회 같다 바쳐, 목사 새끼 황제식사 하고, 검은 쌔단 타고 다니게 하는 것은 사탄의 부하들의 사업 수단이다. 국고보다 더 든든한 교회 금고 찾아내 과세하자.
제목: 드루킹 김경수 여론조작 특검 문대통령 수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63

김경수지사는 지난 대선기간 내내 당시 문후보를 따라다니면서 보좌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때 드루킹 여론조작의 진행과정 보고를 안했을까요? 그리고 이에 앞서 2016년 9월 문후보가 대대적인 선플운동을 지시하고 난뒤 다음달 10월에 경인선이 출범합니다. 김정숙 여사가 유세기간 직접 본인 육성으로 경인선으로 가자고 말하는 동영상도 존재합니다. 문대통령 본인은 여론조작 하는걸 모르고 선의로 선플운동을 지시했다고 할 수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논리 그대로 포괄적 여론조작 지시에 해당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엄정하면서 자기자신에게는 관대하면 되겠습니까? 문대통령 하루빨리 대국민 사과하시고 야당의 특검수사 요구 받아들이시고 수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목: = 명절 도로 길 안전 관리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

명절가는 도로 길 안전 관리에 대한 뉴스 방송 안내를 온 국민들에게 전달을 부탁 - 안전 무 사고 명절들 보내게 당부를 국민들에게 전달 부탁 합니다 ㅡ 건의 ㅡ 국가의 미래는 국민의 올른 자세 올른 삶이다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제목: 사법부 내 양승태 잔재를 청산하라! 아울러 이를 비호하는 수구세력들과 일대 결전을 벌이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31

단도직입 말한다. 사법부 내 양승태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 대한민국의 진전은 없다. 양승태 법원은 소수 엘리트 판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박근혜 행정부와 '재판거래'를 했던 집단이다. 우리 국민들 먹고 살고 바쁘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데 판단이 못 미친다. 양승태와 양승태 왕당파들이 범한 사법 정의 훼절은 참으로 심각해서, 이명박근혜의 부정부패에 비하면 더 중하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공부 잘해서 법관된 자들에게 일단 접어주는게 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행여 재판거래 같은 참담한 짓거리를 했겠어 하는. 그러나 검찰 수사를 조금만 꼼꼼히 읽어 보자. 양승태는 김앤장이라는 일개 법률 사무소 변호사, 그것도 일본 전범기업을 변호하는 자를 만나서 재판의 향방에 대해서 의논을 했다. 일개 지방법원장도 피고인의 변호인을 이렇게 만나지는 못할 터.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피고인의 변호인을 만나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의 향방을 논의하는 참담한 일이 버젓이 벌어졌다. 양승태 아래 법원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은 안다. 재판거래가 상상 밖에 있어야 할 일대 사건이라는 점을! 그러나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뤘다는 이 나라에서, 일부 보수 법관들에 의해서 재판거래가 이뤄졌다.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는 주권자 국민의 신성한 헌법적 권리다. 이를 훼절한 자들이 아직도 고위 법관으로 재판정에서 호가호위하고 있다. 수구집단 자한당과 의회내 수구 동조세력들이 강고하다. 그래서 이미 이뤄졌어야 할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 법관들에 대한 청산---구체적으로 법관 탄핵으로--이 지연되고 있다. 김경수 1심 판결과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법원 내 양승태 사법농단 가담자들은 경중을 따져서 법복을 벗게 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법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도 뻔뻔하게 국민의 사법정의 회복 의지를 짓밟고 있는 양승태 왕당파들을 도려내자. 아울러 양승태 왕당파를 비호하고, 대선불복을 노골화하는 자한당과 바른미래당에게 촛불혁명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참 교훈을 주자.
제목: ★역시 예천군! 군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8

자유한국당 반자이~ 대구,경북 반자이~ 예천군도 반자이~ 너거들이 싼똥은 너거가 치아라 너거들이 투표해서 뽑았으니 너거들이 책임져라!
제목: 청원까지 조작하는 좌파들에 집단행동 치가 떨린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43

양심을 속이고 진실을 가리고 청원까지 몰려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좌파들 부끄러운줄 알아라 무엇이 진실인지 대부분에 국민들은 알고있다 이게 전정권에 적폐랑다를게 뭐가있나 이중적 잣대로 좌파들 입맛에 맞지않다고 이렇게 말도 안되는 집단행동에 조직적 행동을 하는것만 봐도 김경수가 무슨짓을 했는지 불보듯 뻔한데 본인들 속이고 마치 공산주의 국가들이나 하는 이러한 행동을 보고 있노라니 다시금 깨닫는다 지지자들에 생각이 국민 모두에 생각이라 착각한다면 문정권은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할것이다 김경수 지사에 앞으로 남은 재판에 이따위 권력을 앞세워 치졸한 압력을 가한다면 국민들은 참지 않을것이다
제목: 대한민국에 좌빨들이 이렇게 많은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9

어떻게 지켜진 자유 대한민국인데 자유 민주 라는이름아래 방종하고 적의생각을 쫓아가고 이에동조하고 옳고틀림에 구분없이 행동하고 이익만된다면 김정은이하고 김일성묘지에 가서 뽀뽀라도 할 좌빨들아 북한으로가거라 아무도않말린다 훠이 훠이.....
제목: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 하소연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시설에서 종사자인 치료사로 근무하는 종사자이자 한 가정의 아빠입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노인요양시설에서는 받는 급여로는 한가정을 꾸릴수가 없어서. 막막해서 글을 올립니다. 사회복지종사로 인정해주시고 거기에 맞는 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해주세요. 이글을 읽으면 단순한 푸념처럼 들리겠지만. 요양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느낄것이라 생각합니다. 2008년 치료사의 요양시설에서 평균임금은 200만원 정도를 급여를 받는 다고해서 저역시 요양시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임금이 높아서 추후가정을 꾸려도 앞으로 임금이 오르면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19년 현재 월 급여는 210만원 입니다. 무려 11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대 이게 말이나 됩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처우를 개선해준다는 말로 3년 이상근무하면 5만원 더주는대 거기에 세금도 땝니다. 시간이 더지나면 결국은 높은 임금을 생각해서 입사를 한 직장에서 최저임을 받고 한가정의 가장이 되야합니다. 저만 그럴것 같지만 대부분의 요양시설의 종사자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사회종사자임금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지만 노인요양시설은 제외라고하면서 외면당하고 있고 근무를 해도 호봉이 인정안되 다른곳으로 이직을 해도 또 최저임금으로 전락하게 되서 짤리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며 살고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저출산문제와 소득 균형을 이야기하지만 저출산이야기 하시며 10만원더준다고 하시고 소득균형이라고 최저임금만올려서 물가가 더오르고, 막막합니다. 실무를 보시는 분이 직접 근무를 6개월 해보시고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셨으면좋겠습니다. 꼭 대기업 중소기업만 있는건 아니잔아요. 노인장기요양사업는 100년 사업이잔아요, 서울요양원처럼 후원금 많고 지원이 잘되는 곳도 있지만 개인이고 후원금 없는 곳도 있어요. 개인이라고 막하지 않아요 재가 근무하는 곳은 어르신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곳입니다. 꼭 현장에 와서 현장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제목: 청원게시판 조작마라 !판사님 지지글이 더많을수도 있다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2

청와대는 청원게시판 여론 너무 조작하지 마세요 ! 판사탄핵 청원건수만 20만건을 넘었다고 언론에 보도하고 판사님을 지지한다는 글은 없습니까 ! 청원 글속에 댓글을 보면 지지가 더 많을수 있습니다 ! 손혜원건은 왜 발표를 안합니까 ?
제목: 삼권분립 대통령님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7

두르킹 사태로 인해 온나라가 다시 혼돈에 빠졌다. 엄연한 삼권분립이 헌법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판사 개인의 성향까지 들먹이고 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대선불복까지 들먹이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분명 삼권분립이라고 되어 있으며 법원에도 3심제도가 있다. 법은 그게 악법이든 지키라고 있는것이다. 또한, 대통령님은 온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모두 관할하고 있다. 대통령님이 이제 중심을 잡아야 한다. 대통령이 삼권분립이 존재하고 정당한 법에 의해 모든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국회의 눈치만 바라 보지 않고 국민의 눈... 국민의 마음... 대통령님이 한마디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삼권분립이 확실한 나라고 정당한 법 절차에 의헤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받아 들여야 한다고....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바라는 소방관을 꿈꾸는 청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

진심으로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방관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한 청이있어서 연락드립니다~ 보실거라 꼭 믿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되고싶어서 소방관이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소방관이 되고싶어서 소방관들을 지켜주고 싶어서 우리나라 안전에 기여하고 싶고 국민의식을 높이고 싶고 국민들을 지켜주고 싶어서 위롭고 따듯하게 살고 싶은 진심이 담긴 사람입니다. 이게 진심이 아니라면 저는 대통령님이 국민분들이 소방관을 시켜주신다는 가정하에 약속할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활하는 돈이외에 바라지도 않으며 안주셔도 생활만하는 고정금을 계속 준다해도 할것입니다 지위 이런것도 안바라며 주지않아도 할것입니다. 다만 저는 소방관이 되면 소방관으로써 정치쪽이나 옴브즈맨 제도에 의해 정의롭게 일해보고도 싶고 그런생각도 가지고 준비중입니다. 많이 배우고 노력해야겠지만 큰꿈입니다. 물론 정치쪽은 온전히 국민들의 안전의식 국민들을 위한 소방관을 위한 길을 걷고 싶고 최종은 조금이라도 좋은세상을 만들고 그걸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한사람이며 하늘에 맹세코 진심입니다 그런데 주로 소방관 필기시험은 다른 공무원 시험보다 필기시험 난이도가 낮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비슷하며 또한 체력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저희는 둘다 병행을 해야합니다 주로 소방관 공시생들은 공부를 안해오던 못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나이 때문에 어린친구들 따라가기도 버겁고 암기에대한 휘발성이 때문에 일년을 준비하고 낙오해 다시 재도전중입니다. 핑계라면 핑계인건 알고있습니다.저는 요즘 하루에 4시간 씩 자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소방관이 하고싶습니다 위험하고 어렵다는 그일을 생명을 내놓고라도 하고싶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 소방관 시험 필기도 실기 체력시험도 넘 엄격해집니다. 필기는 난이도가 다른 직렬과 거의 다를바없고 체력시험은 무조건 파울만 줍니다. 꼭 떨어트리려는 시험 같기만 합니다.소방관은 생명을 걸고 임하는 직업입니다. 물런 너무 쉽다면 다하고싶다고 하겠지요 저도 그건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부디 저같이 오직 소방관을 위해 일하고 싶은 사람들도 헤아려 주시고 부디 시험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너무 떨어트리는 시험이 되지않게 대통령님이 도와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같은 소방관을 꿈꾸는 많은 이들을 대표해서 청합니다 부디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한번만 힘써주세요 제가 말한 모든것은 진심으로 거짓없는 마음입니다 도와주십시요
제목: 국민청원 폐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1

국민청원제도는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비로소 그 취지에 맞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청원글을 보면 정치개입이나, 국정개입,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억지적 요소등에 관한 내용으로 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이런 것이 국민청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거나, 폐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대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추가하여야 민주적 의견이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5천만명인데, 20만명은 0.4%에 불과하다. 1%도 안되는 무리가 99%이상 국민의 뜻을 완전히 대변할 수 없는 것이다.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훨씬 많다 할 것이다. 50만명 이상으로 하고 반대의견(또는 비동의란 추가)도 수렴하여야 진정한 국민의 뜻을 헤아린다 할 것이다.
제목: 여자교복의 하복상의를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05년생 여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여자교복의 하복상의를 바꿔주셨으면 해서입니다. 왜 바꿔주셨으면 하면은 첫째,너무 조여서입니다. 교복 자체가 타이트하지만 여자 하복 상의는 너무 심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생리통도 더 심해지고요. 또 너무 타이트해서 더운 여름날 안에 또 다른 흰색 반팔티를 입어야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남자 하복상의를 입는 여학생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되는 학교도 있고 그걸 입는 이유는 그만큼 불편해서입니다. 둘째,인권침해 성차별이 있습니다. 여자는 타이트하고 딱 붙는 옷을 입어야 하나요? 그건 성차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딱 붙는 옷을 입고 학교에 가서 많은 시간동안 생활하는 게 인권침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자교복의 하복상의를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남북 합동군(일정규모) 창설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3

1. 제안이유 : 현재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많이 완화된 상황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남북간 군사적문제 이외에 국제적 대외적 군사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남북간 군사적 역량을 결집하여 주변국가 및 외세에 공동대처를 하기 위하여 일정규모의 남북공동군의 창설을 제안함 2. 규모 : 남한과 북한간의 합의에 의하여 규모를 정함 3. 지휘 : 남북 공동으로 최고 지휘관을 맡아 합의하에 운영 4. 제안취지 및 예상효과 : 1) 한반도 이외의 군사적 대처상황과 외세에 대한 우리민족의 적극적인 군사적 대응을 할수 있고, 특히 일본과 중국등 외세에 남과북이 각각 대응시 부족한 역량을 남북이 군사력을 합처 공동 대응함으로서 강한 한민족의 저력을 확보할수 있음. 2) 성사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에 도움이됨. 3)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여 통합군을 시범운영해보는 계기가 될수 있음.
제목: 뿌리뽑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3

저는 사회 복지쪽 취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들어온바로는 새로운 직원을 뽑기위하여 복지관련 인터넷 사이트(복지넷,한국사회복지사 협회,워크넷 이외에도 많은사회복지 구직 구인사이트)에 기관들이 구인공고 올리는 것에 대해 형식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정부에서 구인공고를 올려야한다고 해서 올리는거라고,그래야 평가받을때 불이익 받지 않는다고~ 이건 정부에서 뿌리째 뽑아야 할 악습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내정자가 뽑혀져있는 상황에서,그리 고 기관에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준생들은 그런 상황을 감수한채 언제까지 열심히 지원하고 면접보고 떨어지고~이 상황을 반복해야됩니까? 사회복지 기관 취업제도 면접제도의 확실한 개선과 변화를 간절히 청원 합니다
제목: 집 2채가 웬 말이냐. 불법화 시켜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

집 1채 있으면, 감사고. 전세 값 없는 사람. 월세 값 100만원이 없는 사람. 사글세 없는 사람도 부지기수인데 집 2채가 웬 말이며, 3채, 4채 등은 웬 말이냐. 집 2채 불법화 하라 선진 복지국가에는 집2채 가진 자 확인하기 힘들다. 대한민국도 선진 복지국가로 가자.
제목: 여성가족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5

여성에 여성은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관님. 성을 같게라는 의미 입니다. 하시고자 하는 정책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여자위주의 정책만을 만는지 궁금합니다. 1. 여성친화적 도시? 이게 왜 지정하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남성친화적 도시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성많이 뽑는 기업을 선정하다 못해 이젠 도시까지 여성친화를 하려 합니다. 할것이면 남성친화적 기업, 도시도 선정하여 주십시오. 2.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좋습니다. 생리대 저소득층 여학생들에겐 부담이 되고 하지요. 그런데 장관님. 저소득층 남학생들을 위한 정책은 있습니까? 하다못해 면도기 지원이라도 할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3.탈북자 차별 탈북하신 여자분들에겐 만나서 취업관련 상담을 하고 하는데 굳이 여자만을 모으는 이유는 뭡니까? 탈북남자는 오자마자 남쪽 언어, 문화, 취업이 자동패치 됩니까? 4. 여성할당제? 진선미 장관님! 제발 여성할당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자로 태어난 이유로 어마어마한 할당량과 가산점을 받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실력과 능력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것 또한 남성에게 역차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같이 정책이 여성을 위한 정책이 다수입니다. 차별받기 싫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에게 좋은 차별을 주며 남성의 분노를 키우고 있는 여가부는 사죄하고 이름에 맞는 진짜 성평등 정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의무를 이행한 자들에게 합당하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3

1. 대한민국의 국민은, 국민국가의 시민으로서 각자 의무를 지고 살아간다. 그중에는 국방, 근로, 교육, 납세의 의무가 있다. 크게 이 4가지 중에서 국방의 의무는 특히 차별적이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오죽하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자들의 안쓰러운 글을 빈번히 접할 수도 있다. 2. 이 청원글의 요지는 간단하다. 의무를 이행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는 차별적 보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마치 세금을 내고 내지 않고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거기에는 차별적인 대우와 보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국방의 의무체제를 간단하게 보면, 현역과 대체 복무 그리고 면제로 나뉜다.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의무 복무 기간 후에는 예비군훈련도 해야 한다. 그리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의무를 이행한 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적절하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3. 그저 단순하게 '군가산점제도' 같은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 알맞은 보상을 해줄 수 있다. 군가산점제도 또한 포함할 수 있겠지만, 이를테면, ①대학생에게는 봉사시간 부여(21개월~18개월의 복무기간을 생각하면..) ②직장인은 일정기간 세금감면 ③의무 이행이 한참 지난 이들에게는 추가 연금 ④구직활동시에 특성에 맞춰 가산점부여 등(여러모로 생각해 볼만한 방안이 많음)이 있다. 4. 그런데 왜, 양심적병역거부와 같은 이슈에서는 국민들의 반감을 사지 않도록 대체복무제를 만든다거나 징역을 살게 한다라고 끙끙거리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이며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표도 반응도 대응도 없는지가 정말 의문스럽다. 5. '합당한 보상'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부족하거나 제정이 힘든 것이라면, 머리를 맞대고 삼일 밤낮으로 기꺼이 함께 고민해볼 의향도 있다. 국민국가의 시민으로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한 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정말 진심으로 바란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현대기아 경차 고질적인 문제  엔진오리 누수 냉각수 누수리콜  합시다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4

현대기아에서 만들고 있는 경차를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엔진누수와 냉각수 누수 가스켓를 교체해야 하는 결함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팔고 보증기관은 짧게 만들어 그 기간만 지나면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 지속적으로 2019년 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발생하여 수리비만 50만이상 발생되고 있고 한두대만 발생하는게 아니알 11년 생산된 올뉴모닝 고질적인 문제를 현대기아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엄청난 수리비만 청구 할뿐 아무런 대체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나라에서 경차타기를 권하고 지원까지 해주는 차를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방관하고 있는건가요? 대한민국 카센타 및 직영수리센터 직원들이 모두가 이문제에 대해 알고 있지만 어느 누구하나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경차를 산 국민이 잘못한거라고 하네요. 돈없어 차없이 살수 없는 대한민국 경차를 산게 문제인겁니까? 이 문제는 관리 소흘 문제가 자동차 경차 처음부터 결함이라는 증명된 것입니다. 꼭 리콜조취하여 경차를 믿고 살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1주택자(거주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은 기존대출 ltv를 적용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

투기지역 등으로 인해 ltv가 하향 제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사는 1주택자들의 경우, 일체 투기목적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낮은금리대출로 갈아탈 권리도 있습니다. 허나 현재의 정부정책은 유독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합니다. 투기때문이지요. 허나 1주택자는 투기자가 아닙니다. 이는 정부도 인정한 바입니다. 국민 모두가 자기집에서 살게하는게 정부의 정책지향점일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한 부분을 대출을 끼고 사더라도 세를 사는 것보다는 자기집이 좋겠지요. 그렇게 집을 산 사람들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산 사람들입니다. 다주택자는 무주택자인 누군가를 수익을 얻을 도구로 생각할 일말의 가능성이 있으나, 1주택자는 그게 아니지요. ltv를 정부가 높게 잡아줘서 실거주목적으로 주택을 1채만 구매했으나, 후에 정부가 ltv를 낮게 바꿈으로 인해 자본주의사회 시민의 권리인 낮은금리로 갈아타는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는 투기세력을 잡겠다면서 선량한 1주택 실거주자인 시민을 투기세력과 결을 같게 본 정책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법원의  판결에 민주당의 행태가 안타깝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56

몇일전 김경수의 법원판결에 민주당이 집단으로 성창호부장판사에 대한 저급한 적폐몰이가 가관입니다. 대통령도 민주당의 저질공격에 동의합니까? 대통령의 생각을 묻고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동부장판사에게 소신판결을 했다는 격려와 많은 판사들에게 본보기로 삼으라고하면 어떨까요? 과연 이나라의 국회의원수준에 환멸을 느낍니다
제목: 외래어너무많이사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0

공용이든 종방이든 패널이든 사회자까지, 외래어 사용이 너무 심해 짜증? 한가지 방송에서 영어사용단어가 보통 20여개씩이니, 영어사전을펴놓고 들을지경이다. 솔선 수범해야하는 방송에서, 유식하게보이려고 하는건지? 묻고싶다? 세종로 한 복판에 모셔놓은 세종대왕이무섭지도않은지?
제목: 더불어민주당해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3

사법부을 맹비난하는 정당을 해체 하여주세요 엄현히 대통령께서 판결을 존중하라고말씀하셨는데 말을 안듣는 집권당을 없에주세요 지지율에 방해가됩니다
제목: 좌파들에 집단행동 부끄러운줄 알아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7

지금 이 나라가 정상인지 좌파들이 하는 행동들이 정말 어이가 없다 조용히 있는 대부분에 국민들이 있다는걸 명심해라 국민청원이 좌파들에집단행동 쇼윙장이 된지 오래다 어찌해서 나라가 이지경이 되어가는지 문정권은 눈과 귀를 닫고 지지자들에 목소리만을 듣고 진정한 국민들에 목소리를 무시하는 오만함을 버려야 할것이다
제목: 문재인(김경수) 김정숙(손혜원) 무섭다 무서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45

문재인 최측근 (김경수) 대선대 드루킹 댓글 조작하고도 오리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박주민.홍익표). 사법부를 비판하고 삼권분립을부정하고 비판하는 더 민주당 당연히 김경수 구속수사하고 상세하게 국민앞에 밝혀야한다. 김정숙 동창생(손헤원) 부친 빨갱이 국가 유공자가 되고. 정부기관을 이용 목포 문화의거리 독식하여 국가을 흔들고 사회파장을 낳게하는 아주 몾된 손혜원 대한민국이 우방국과 멀어지고 공산국가와 가까워지는 이상한 나라.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제목: 대통령님 힘을 잃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8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 메일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라서 이곳에 적습니다. 국민 청원 아니고, 편지입니다, 대통령님~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촛불광장에 남편만 보냈었지요. 그때 정말 나라일에 체한듯한 느낌으로 긴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탄핵이되고.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폐중에서도 일등적폐 자한당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정말 악으로 깡으로 미친듯이 대통령을 흔들어서 국민분열을 위해 힘쏟는 행태, 여론들도 결국의 어딘가와의 커넥션과 이권으로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 왜곡도 아닌 완전히 거짓뉴스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며, 정말 다시 체한듯한 기분으로 살고 있는지 1년여가 되었어요 ㅠㅠ 저는 이제 40이 넘었지만, 30대와 그 이하 젊은 세대는 제가 40넘어 공부한 것들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똑똑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살아갈 날들을 현 정치인들이 흑탕물 만들어 놓는 것을 보고 있자니 정말 화가 납니다. 총선까지 또 얼마나 난리를 칠까요. 지금 갑작스런 경제위기 절대 아니고, 세계 경제 흐름이 이렇잖아요. 오히려 외국 기사나 외국 친구들보면 지금 한류로 인한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참 좋아졌어요. 게다가 남북 화해 분위기에 일본도 쫄았잖아요. 내부에서 서로 흔들지만 않으면 우리 다시 도약할 수 있습니다. Made in Korea라고 하면 외국에서 잘 팔려요. 대한민국 국민 촛불로 부패정권 몰아내고, 정말 훌륭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짧게 쓰려는데 길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힘내세요!!! 꼭 힘내세요!!!!!!!!!! 아 눈물나용. 힘내시고, 몸 건강하세요. 자한당 물러나라!라고 외치면서 1인 시위라도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제목: 육아기 맞벌이부부 근무시간 단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6

육아기 맞벌이 부부 근무시간 단축제도는 언제쯤 시행되는걸까요? 공무원들은 이미 시행되어서 10시 출근 5시 퇴근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육아관련 연차도 따로 사용할수 있고.... 일반 기업에 다니는 부모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아이 키우면서 맞벌이 하려면 우리 모두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걸까요?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퇴근시간이 맞물려 매일같이 부랴부랴 아이를 데리러 가야하고 눈치를 봐야하며 집에가면 또 집안일을 병행해야 하기에 하루에 아이와 놀아줄수 있는 시간이 채 2시간도 안되는거 같네요 제발 일반 직장인들도 근무시간 단축을 시행하게 해주세요 아이를 낳아놓기만 하고 늘 방치하는거 같아 미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제목: 농협 중앙회 운영진들은 반성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7

농협중앙회 운영진들 반성하십시오... 회장님이 특강이나 방송활동으로 쓰는돈이 얼마며 비정규직은 정규직화가 아니고 2년 딱채우면 나가라는 식이죠 지역농협은 새벽2~3시까지 보수도 없이 일하는 계약직 비정규직들이 허다한데 이걸 개선을 안시킵니까... 농협이 대기업 반열에 올랏다고 특강에서 강조하셧는데... 높으신나으리분들은 대기업이시고 비정규직들은 극한직업입니다... 돈은 은행에서 벌고 쓰는건 중앙회 그것도 요즘은 직원들 쥐어짜서 농가소득5천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않습니까... 직원들도 사람입니다.... 너무한거 아닙니까... 직원들 쥐어짜서 농가소득올리는게 무슨소용이 있습니까 회장님!! 이젠 또 중앙회 계약직 자체를 줄이려고 하시던데... 부회장님이 결재를 안해주고 회장님은 나몰라라 하시고 진짜 농업인을위해 직접일하는 직원들은 하대받고 농업인을 위하는척 하는 높으신 나으리들은 존중받는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국민 여러분.... 반성하십시오 솔직히 제가 일을하고 있으니 회장님이시죠... 일을 안하면 동네 아저씨에 가깝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드루킹 관련 여론조작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49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관련 여론조작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종심에서 김경수가 유죄 확정이 된다면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것 누구도 부인 하지 못할것입니다. 여론조작으로 당선된 대통령이란것이 증명이 되는것이니까요. 김경수 최종심 유죄 확정 판결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 합니다.
제목: 김명수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응답하라 ! 대한민국이 3권분립 국가인지? 사법부가 없는 2권 분립국가인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9

1. 대법원장 인사 청문회시 사법부 독립을 말한 내용이? 자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애국자 국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인지 응답하라! 2.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사법부 수장이 누구인지 김명수는 응답하라 3, 삽버불르 신뢰하고 지킨느 자가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유 대한민국 애국 국민이 맞는지 ? 김정은을 추종하는 친북 좌파 적폐 세력인지? 응답하라 4.대법원장은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사법부를 보호. 운영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곳인가? 친북 좌파 눈치를 보는 곳인가? 5. 김명수는 사법농단 적페세력이 애국자 판사인가? 사법부를 부정하는 김정은 추종세력 친북 좌파인가? 소신을 밝혀라 6. 김명수는 사법부를 음해하고 3권 분립을 부정하는 세력에 대하여 국기문란/헌법 부정세력/국정농단 세력으로 단죄하라
제목: 5천만 동포들에게 읍고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5

나라 안밖이 어지러워 백성들이 혼란스럽다. 밖으로는 제주도 먼 바다에서는 왜놈들의 군용기가 우리를 위협하며 내부갈등을 조장하고 무력대응시 이를 빌미 삼아 다시한번 한반도를 침략할것이 보인다. 안으로는 임금이 세금을 이곳저곳에 마음대로 쓰고 주변관리를 잘못두어 민심을 잃으니....임금이 좋게 보일리가 없구나.... 나라를 지키는 군도 부패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도 부패하고 머리좋은 검찰도 부패하니 한반도에 썩은 내가 진동하는 구나....갈곳 없고 의지할때 없는 가여운 우리 백성들은 어찌한단 말인가. 5천만 동포 여러분 조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가 새로운 조선을 만드는데 앞장 서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