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약 허용물질목록(Positive List System)제도 전면 시행으로 인한 농가들의 고충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318

안녕하세요. 저는 귀농 8년차 농부이며 '자랑스런 농민상'을 나주시로부터 수여 받은 나름 최선을 다하여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부심 가득한 농민입니다. 전남 나주로 귀농하여 한라봉, 대추토마토와 야채(부추, 상추 등) 농사를 하여 로컬 푸드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0월 5일경 남품한 로컬 푸드와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수거해간 부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0.04mg의 5배가 검출되었다고 연락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잔류농약검출 확인서를 받아가고 나주시청에서 점검을 받고 나주경찰서에까지 출두를 하여 조서를 꾸미고 광주 검찰로 송치된 상태이며 아직 벌금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 시청에서는 농사 직불금을 20% 감액한다는 통지를 받았고 품질관리원의 감독하에 부추를 모두 베어 폐기 처분하였으며 로컬푸드에는 부추를 포함한 모든 농작물을 광주에서는 3개월 나주에서는 1년 출하정지를 당하였습니다. 사실 저희 농가에서는 최근 친환경 약제를 사용하여 농사를 짓다가 2020년 8월경 기나긴 장마로 해충이 너무 많아 친환경 제품으로는 도저히 잡히지 않아 진딧물약(살충제)를 한번 사용했었습니다. 보통 농약 살포후 14일이 지나면 출하가 되지만 더 안전하게 출하하기 위해 2개월 후에 출하를 하였었는데도 검출이 되어 '아! 진딧물 약을 사용하면 안되는구나' 생각하고 이유야 어찌되었든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는 부추를 모두 폐기하고 2주 후면 괜찮다고하여 물과 영양제로 다시 최선을 다해 관리하여 합격이 나와서 나주로컬푸드에 출하를 하였는데 또 다시 농약이 검출되어 1년 출하정지를 당하게된 것입니다. 모든 검사는 동일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과는 합격이었다가 불합격이었다가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의 생각과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진딧물약이 문제가 아니라 2020년 1월에 대추토마토 농사를 하면서 잿빛 곰팡이병 예방 차원에서 (주)*** ****** 사의 '***'라는 약품을 살포 후 2월 20일경 토마토를 다 철거하고 밑거름을 하고 밭을 갈아 엎고 3월 중순에 부추를 심어 1년 가까이 정성을 들여 키워서 첫 출하를 하였는데 농약이 검출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확인해보니 1월에 한 *** 약제 성분에 포함된 플루오피람(Fluopyram)이었습니다. 농약상에서 거래확인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하면서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이 농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은 (주)*** ******사의 ***와 ** 뿐이라고 합니다. 1년 출하정지 이후 품질 관리원에서 재수거하였는데 또 다시 농약이 검출되었고 좋다는 약을 옆면 시비도 하고 뿌리에 관주도 하였고 광합성제와 뿌리 발근제를 하고 또 하고 또 다시 해도 그렇게 1개월, 2개월, 3개월이 지나도 잔류 농약은 여전히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 답답한 마음에 *** 회사에 전화를 하여 플루오피람을 중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연구실에 알아봐 달라고 문의도 하였습니다. 며칠 후 다시 전화했더니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부추농사의 특성상 파종하여 1년 가까이 키우고 3-4년 수확을 하는데 하우스 1000평에 일반 부추와 영양 부추를 심었는데 계속 1년이 다 되어 가는 동안 수확도 못하고 모종과 약제 영양제 비용을 대충 헤아려 보아도 3천만원 이상의 손해입니다. 시청에서는 애써 키워놓은 부추 밭을 다 갈아엎고 다른 작물을 하라고만 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추 농가도 플루오피람이 3년 후에도 검출되어 갈아 엎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갈아 엎는다고 해결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농약이 검출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농약사에서는 10년까지도 잔류 농약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우스에서는 파, 부추 등 플루오피람이 등록안 된 작물은 언제까지나 농사를 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농작물은 본래 몇년씩 돌려짓기를 하여 교차재배를 통해 땅을 보존하면서 해야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잔류기간이 긴 농약을 왜 만들고 판매를 하고 농민들에게 고지도 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농약은 만들지도 판매하지도 않도록 해 주십시오. 중화제 없이는 절대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옆에 심은 상추는 출하가 됩니다. 같은 밭에 있는 상추는 먹어도 되고 부추는 안된다는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기준을 정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플루오피람에 대한 기준치가 상추 2.0/치커리 2.0/엽경채류 0.04/엽채류 0.04 입니다. 이 기준치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농가에서 나온 잔류 농약은 0.2mg이기에 상추는 통과이고 부추는 불합격인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들의 핵심은 이 상품에 처리한 약품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Positive List System)제도 전면 시행이 시행된지 2년차에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이 제도 이후에는 각 품종마다 허용되는 약제들만 사용하였고 지금 이 잔류농약은 이 상품들에 처리한 약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할 때 농업계에서는 소면적 재배작물의 등록 농약 부족, 올해 파종하는 월동기 농작물과 장기 재배 농산물의 적용 시점, 농지 교차재배와 항공 방제(비산)에 따른 농약 비의도적 유입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http://www.greenpostkorea.co.kr) 농부가 무슨 죄입니까? 피땀 흘려 지은 농산물이 폐기되고 벌금형이 나오면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범죄를 지었나요? 농부가 이 농약은 안전한지 실험을 하고 확인을 하고 해야 하나요? 농약사에서 판매되기 전에 모든 안전성이 검증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이 일로 몸도 마음도 너무 고생하고 수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누가 보상을 해 주나요? 농약사인가요? 농림부인가요? <추가사항> 글을 작성하고 있는데 다른 내용이 또 있어서 추가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9일 나주시청 먹거리 팀에서 수거해간 부추에서도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플루퀸코나졸(Fluquinconazole) 기준치가 0.01인데 0.035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상추와 엽채류는 0.05이며 부추를 엽채류에 포함시키지 않아 기준치 0.01에 적용된 것입니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분류 또한 농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추는 다른 1500평 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고 나주로컬에서 사전검사를 다 합격한 것인데 또 다시 검출 되었다고 합니다. 농약 거래 명세표를 발급 받아 확인해 보니 5년 전 토마토 농사를 할 때 2016년 10월에 위에 명시한 같은 회사 제품 '파리사드'를 했었는데 2016년 토마토 농사 이후에는 이 땅에 토마토를 하지 않고 부추농사를 친환경 약제만 사용하여 지어 왔습니다. 합격이었다가 불합격이었다가 이유는 5년 전 다른 품종에 한 약품 때문이고 어찌해야할지 가슴만 답답합니다. 이 이유로 가장 큰 거래처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농약 한 번으로 야기되는 문제라고 하기에는 피해가 너무나도 크고 앞으로의 농사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금 저와 같은 입장에 처한 농민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