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한민국 정부 및 국민께 고(告)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8-09 ~ 2021-09-08
참여인원: 199

대한민국 정부 및 국민께 고(告)함 “코로나19의 새로운 국면, 정부와 국민의 인식과 각오가 필요한 때” 안녕하세요. **신문 발행인, 대기자 ***입니다. 폐사는 규모가 작고 재력도 고작이지만, 헌법 제21조, 언론중재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국가감시, 견제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비롯한 여론형성, 사회적 통합과 국민의 행복에 힘쓰는 한편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1등 신문을 지향합니다. 작금, 세계는 제2차 대전 이후, 한국은 6.25 전쟁 이후 가장 중대 사건인 코로나19 (이하 코로나) 질병에 맞닥트려, 두 사람만 앉으면 나라 걱정이고 남녀노소, 지역에 상관없이 코로나가 화두입니다. 기자가 의인(義人)에게 사람을 구한 이유를 물으니까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 주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 또한 언론인으로서 코로나로 인해 “망해서 죽겠다.”는 국민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장기간의 코로나 정국에서, 노인층은 왠지 일상생활이 부자연스럽고 중장년은 사회성이 떨어지고 미래를 이어갈 청소년들은 자기계발이 ‘언감생심’이며, 어린이는 관계단절에 익숙한 “퇴행적 적응”이 우려(심화)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지금 방법이 최선인가? 진정 무엇이 이익일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머리로는 이해 하지만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이 엉망 될까 ‘노심초사’입니다. 최근 정부(중대본)가 코로나 대응을 4단계, 3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국민의 고통이 가일층 예고되는 반면, 2021.7.19.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약 1천만 명 많은 영국은 하루 확진자가 5만 명대로 우리보다 약 40배가 많지만, 코로나 정국을 해제함으로써 사실상 2019년 코로나 전 세상으로 회귀하였습니다. 과연 영국 정부의 결정이 옳은가? 한국의 긴장 상태가 맞는가? 하는 것은 머지않아 증명되고 역사가 판단하겠지만 결국 코로나 질병에 대한 정책 결정은 해당 정부와 국민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살펴볼 때, 코로나 질병은 어느 한 기관이나 누군가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대통령, 공직자, 정치인, 의사, 학자, 예술인, 사업가, 직장인, 단체 및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대기업, 소상공인, 종교인 등 남녀노소 “온 국민이 방법(idea)를 모색하고 힘을 합쳐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사단법인, 작은 동호회, 동창회, 종친회 등 전국의 수만 개 모임은 이미 ‘유명무실’하여 해체수준이며, 다중시설에서 기록하는 이름, 전화번호는 언제든지 촬영, 전재하여 누설이 가능한 상황인데, 실제 홍보성 문자가 부쩍 많아진 것이 그 증거입니다. 또한 2m 거리 두기와 자영업자의 영업 제한, 공연장, 야외 등은 집합 금지하면서 선거유세, 백화점, 전철, 버스 등의 “콩나물 같은 대중 시설은 괜찮은지 납득이 안된다.” 는 사람이 많으며, 하루에 코로나 검사를 3만 명하면 5년 이상 걸리고 5만 명하면 약 3년이 소요되는데, “언제까지 코로나 검사만 하고 확진자 숫자만 발표할 건지 답답하다.”는 사람이 상당합니다. 특히 감염병예방법 제1조는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제7조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중략> 를 볼 때 코로나는 정부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인재(人災)라는 소문이 허다합니다. 또한 [헌법] 제37조 ➁ 국가는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고 하였으나 오히려 국가가 헌법을 무시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한다.”고 분통을 합니다. 아울러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➂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되었는바 이제 보면 정부가 손실 보상에 대한 대책도 없이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강제로 희생만 요구한 것 아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의심과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살피건대, 코로나 정책은 ‘과유불급’일 확률이 높습니다. 즉, 양성 환자가 하루에 500명 발생하면 전국 1개 시,군,구에 2명 꼴입니다. 즉, 1개 시,군,구에 양성자 2명 때문에 수만, 수십 만 명이 마스크를 쓰고, 심지어 한 사람도 없는 지역에서 멀쩡한 음식점,노래방,헬스,주점,PC방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수천 만 명의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로당, 종교활동 등이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TV 등에서 코로나 발생자가 하루에 수백 명이라고 매일 보도하지만, 막상 주변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는 치사율 및 자영업자의 영업 제한 및 다른 이익과 비교할 때 대단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바 이제라도 코로나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의식으로 전환점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는 희망 없이 근심만 태산(太山)이고 피로감은 임계점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유식, 무식, 부자, 가난이 필요 없으며, 역사적으로 국난 때마다 여린 백성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에 온 국민이 하루빨리 창살 없는 감옥 신세를 면하는 방법 몇 가지를 정부와 국민께 청원합니다. 1.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건설, 건축 능력이 세계 최고이며, 의료, 과학기술이 선진국 이상입니다. 따라서 전국 광역시, 도에 음압 시설을 갖춘 코로나 전문 병원을 충분히 건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출한(할) 재난 지원금보다 매우 낮은 재정임) 만약 위 방법이 속도가 느리면 우선 전국의 공무원교육장, 체육시설, 폐교, 기타 유휴 시설을 가용한 후 국민을 일거에 전수 검사하여 양성자와 음성자를 분리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범법자를 교도소에 분리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의 장점이 존재합니다. ➀ 국가는 책무를 다하고 ➁ 지역은 일자리가 창출하고 ➂ 전문 시설에서 완치율을 높이고 ➃ 음성자 및 항체 보유자는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➄ 한 명의 의사가 많은 환자를 관리하고 ➅ 향후 더 무섭고 어려운 질병 등에 대처하고 ➆ 평소에는 교육장, 복지 및 위락시설로 활용하면 ➇ 오히려 백신보다 현실적이고 ➈ 무엇보다 “국민은 자부심과 희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속절없이 당한 것은 정부가 노력을 안 해서, 국민의 협조가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 음압시설을 갖춘 병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길거리 사망자 발생) 그러나 코로나 정국 1년 반이 지난 아직도 광역시, 도는 불과 수십 명의 환자만 발생해도 병상 부족을 호소하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최근 태국은 학교 건물을 야전병원으로 바꾸어 5천 개의 병상을 마련하고, 인구 930만 명의 중국 난징(南京)시는 전 주민을 2주일간 검사하여 코로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중국 우한에는 1천 개 병상을 건축하였으나 모자라서 1천3백 개를 증설하고, 스자좡시에는 3천 개의 병상을 신축하였습니다. 2. 미래지향적인 방법입니다. 백신을 접종한 일부 사람도 항체가 없거나 또 다른 변이에 재발하는 등 뒤범벅이 되어 헛갈리는 것을 볼 때, 코로나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양성, 음성을 분리하는 것과 완벽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코로나 임상 시험은 백신 10건, 치료제 13건이라고 하였는데, 정부는 꼼꼼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차제에 서울대학병원, 삼성, 연세, 아산병원 등의 수준급 병원을 쾌적한 산중에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는 좋든 싫든 인류와 함께하는 질병이며, 또 지구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및 탄소, 비산 등으로 인한 괴질이 언제 어떻게 닥칠지 누구도 장담 못 합니다. 확실한 것은 당분간 전 세계의 코로나 환자는 하루 수십 만, 수백 만 명을 유지할 것입니다. 마침 우리나라는 천연 자원이 부족한 대신 BIO, 의료, 과학, IT, 환경기술 등에서 외국과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음압시설을 병행한 대학병원 수준을 신축하면 “수십(백) 년 간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다.” 고 판단합니다. 3. 이번엔 논리적인 방법과 언론의 역할입니다. 평소 감기에 잘 안 걸리는 사람은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낮을 수 있으며, 그 외 사람도 비타민C를 함유한 식품 등을 섭취하면서 적당한 운동을 하고, 햇빛을 쐬어 비타민D를 합성하면 면역력이 높아져 코로나 감염이 낮다. 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소위 방콕을 권유하기보다, 동리마다 설치한 공원이나 운동 기구를 사용케 하여 답답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한편 국민에게 지급하는 현금 대신 (약 10만 원) 채소, 과일, 육류 등을 직접 가정마다 보급하는 방법도 (정기적실시) 실제 면역력 상승이나 실물 경제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역력의 중요성은, 최근 인도에서 '검은 곰팡이증'(털곰팡이증) 환자가 4만 5천 여 명이 발생하였고 이 중 4천 2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검은 곰팡이증’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전파되어 치사율이 50%에 달하며, 그나마 “생존을 하려면 두 눈을 적출하거나 턱을 제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인도에서 시작된 ‘검은 곰팡이증’은 이집트, 오만,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우리나라에 전파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제 방송국 등 언론사는 코로나 감염 환자 수 또는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을 단순 전달하는 것보다 요리사, 체육인, 전문 의사에게 자문하여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면역력을 키우는 정보를 심층 보도하여 정부와 국민이 코로나를 올바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4. 적정한 인사(人事)와 제도입니다. 코로나를 잘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반인은 차치하고 내로라는 교수, 의사도 잘 모르며 심지어 백신, 치료제를 개발하는 BIO 기업도 출시한 제품에 이상 반응이 생겨 당황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중대본)는 총리까지 나서서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법과 행정력을 동원해 강제하였으나 1년 반이 지나도록 코로나 정책은 크게 변한 게 없고, 오히려 확진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국민은 실망이 가득하고, 가정 살림은 피폐해져 소리 없는 원성이 극도(極度)입니다. 이제 국민은 “지금의 코로나 정책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코로나 정책을 지금처럼 이어가려면 대통령은 ‘대규모 재난’을 경영할 수 있는 실력자, 전염성이 수십 배 강한 ‘델타 변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자로 인사를 단행하고,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5. 대통령은 선서(宣誓)를 이행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위는 대통령이 국민께 한 취임선서(약정서)입니다. 산토끼는 집에서 키울 수 없고, 산 노루는 3일을 가두면 죽습니다. 매트릭 헨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였으며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TV프로가 시청률이 높고, 노숙자에게 좋은 점을 물으면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라고 합니다. 한국 문화에서 조상은 살아있는 가족과 동등한 위치이며, 유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에서 거행하는 제례(祭禮)는 고유한 의식(儀式)으로서 불가침한 전통적 가치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형식적 의례를 마음으로 하라.“고 하여 황당합니다. 또한 정부가 명절(구정)에 5인 이상 가족을 못 만나게 한 것은 민주 국가의 기초인 가정 문화를 깨트리는 행위로서 국가든, 중대본이든, 누구도 헌법을 위반해서 국민 생활을 지나치게 규제하거나 침해, 간섭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한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 [헌법] 제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헌법] 제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7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통령은 “코로나와 경제 두 마리를 잡겠다.” 고 하였으나 코로나를 잡으면 경제(지지율)는 따라옵니다. 코로나를 총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헌법을 준수한 대통령, 선서를 실천한 대통령, 코로나를 극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6. 대통령은 법(法)대로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11월 중에 “코로나 백신으로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고 특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면역률, 부작용 및 보급문제 등이 산적하고 일부 ”안 맞겠다.”는 현실에서 실효성도 불투명하지만, 그때까지 자영업자가 버틸지, 얼만 큼 국민의 고통과 희생이 따라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헌법] 제27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고 하였습니다. 사실 국민투표는 “국가가 어려울 때 국민과 함께한다.” 는 민주국가의 상징 제도로서 방향을 못 잡는 배에서 돛의 역할입니다. 혹자는 지금의 시장경제와 살림살이가 “1998년 IMF 때 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물은 생명입니다. 국민이 소를 키울 수 있도록 대통령의 권한인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꽉 막힌 코로나 물꼬를 트는 방법도 제안해 봅니다. 7. 우리 방식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인류가 맞닥트린 코로나는 이미 수백(천) 년 전에 지구에 존재했던 물질이었으며, 이제 인간에게 감염된 이상 북한, 중국, 영국, 남아공, 인도, 미국, 브라질 등 전 세계에서 감염 환자가 0명 이래야 끝나는 무기한의 전쟁입니다. 또한 코로나는 1+1=5가 되는 감염성 질병으로서 공항 등을 통해 매일 수십 명의 외국인 양성자가 유입되므로, 지금처럼 발견되면 쫓아가는 뒷북 대책은 깨진 독에 물 붓기로서 절대 코로나를 잡을 수 없는 낭비 정책입니다. 더구나 백신을 맞아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의 ‘델타 변이’가 활발하고 이미 개, 고양이, 사자 등의 동물에게 전파되고 책상, 식기, 가구, 휴대폰, 컴퓨터 등 일상에서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보다 재난안전법 및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또는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서라도 권한과 책무 등을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 정부에 더 위임하는 것입니다. 마침 2022년은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서막이면서 자치단체장 선거이므로 이번 기회에 자치단체장의 자질과 능력을 시험하고, 지역 주민을 향한 애정을 알아야 하는 것도 주민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8. 국가는 할 일이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를 위협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알파,감마,베타,델타,에타,카파,이오타,람다 등 총 8종인데,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7.27. 우리나라도 확진자 2,436명의 유전자 검사를 시행한 결과 1,432명(58%)의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었으며, 이중 델타 변이가 1,242명(88%) 알파 변이가 168명, 베타 변이, 감마 변이가 각 1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이긴다.”는 발상은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다행인 점은 코로나는 다른 질병 및 사건, 사고와 비교하여 치명률이 낮은 데 방점을 두고,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에 물자도 흔하고 생활 제품도 우수하고 음식 및 의료 기술이 발달하여 수명도 길고 자유, 복리 정책도 준수하고 교육 수준이 세계적 수준이며, 나름 환경도 쾌적하고 사계절이 형성되어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라서 행복 지수가 높을 것 같은데 2020년 역대 최저치인 61위입니다. 대강 보더라도, 세계(OECD) 자살률 1위,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교통사고 사망률 1위, 낙태율, 저출산, 가계부채, 노인빈곤율, 결핵 환자 사망률, 당뇨, 간질환, 대장암, 심근경색 사망률 등이 1위입니다. 정부는 빠른 시간에 코로나를 종식할 확신이 없거나 “국민의 금전적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충분히 못 한다.”면 차라리 자살, 산재, 교통사고, 치료 가능한 질병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국민이 겪는 실제 적 고통과 사망률을 줄이는 게 현실적이고 국가를 경영하는 옳은 방향이라고 제시해 봅니다. 9. 이런 생각입니다. “코로나가 환경 문제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실제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때문에 만년설, 빙하, 동토층이 녹은 땅에서 수백, 수십 만 년 전의 “고대 바이러스”가 자주 발견되는 것을 보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최근 티베트에서 1만 5천 년 전의 “고대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는데, 총 33종에서 28개는 완전히 처음 보는 새로운 바이러스로서 어쩌면 코로나보다 더 황당하고, 인류의 현대 과학으로 감당하기 힘든 독한 균일 수 있습니다. 지구 과학자 1만 4천 명은 지구 위기를 경고하였고, 일부 과학자들은 앞으로 수십 년 내에 빙하가 소멸하는 등 지구의 급속한 자연 변화는 이미 사람의 힘으로 막기에는 불가항력이라서, 향후 지구는 이상 현상이 잦고 알 수 없는 질병이 창궐하여 지금 태어나는 세대가 마지막 인류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환경을 전문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그 엄중함을 인식하여 UN의 저탄소 정책 그리고 환경과 사람이 중심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정부의 그린뉴딜 Green New Deal 정책을 지지하고, 기업의 ESG 경영이 확산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무릇 언론사는 국가감시, 견제 및 국민의 알 권리는 기본으로 하고, 주제(issue)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바 그 역할은 엄중하고 무한합니다. 이에 국가의 운명이 걸리고 국민의 생존이 달린 ‘풍전등화’ 같은 현실에 언론인의 양심이 지나칠 수 없어 순수한 충정으로 코로나 대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글을 보는 공직자를 비롯한 정치인, 언론인, 각계 전문가 및 공기업을 포함한 대기업 등은 사회적 책무를 짊어진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이 위기에서 벗어나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죽는 힘과 젖 먹던 힘을 다해 애국(愛國)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영업자, 직장인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환경신문”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께 더 이바지하는 1등 언론사가 될 것을 각오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여야 정치인, 국민 모두의 화합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 / Korea Fighting ~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29일 **신문 발행인, 대기자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