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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정원 개혁에 대한 짧은 의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

국정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높지만, 국정원의 순기능에 대해 우리는 사실 깊이 고찰하지 못했다. 특히 남과 북이 대치해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고, 이데올로기에 의한 냉전 구도가 아직 자리잡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정원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을 다른 나라의 일반적 정보 기관과 비교하여, 그 기능을 축소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정원이 보여온, 수많은 부작용을 보면서, 그 개혁을 거부할 명분도 사실 많지 않다. 저의 의견은 국정원의 기능을 급격히 축소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옳지 못하고, 아울러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정원의 정보를 제공 받는 사용자나 명령을 내리는 사람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제재를 강구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에게 명령을 내리는 정치권이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정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본래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명령을 내릴 경우, 그 죄의 경중을 따지지 말고 매우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와 안보를 위하고 국정원을 개혁하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제목: 장애인가족 활동보조 허용 요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392

<중증장애인 가정의 파괴와 가족해체 방지하는 특단의 대책 수립 촉구> 저는 대한민국 국립경찰입니다. 저는 1남1녀의 가장이자 아빠입니다. 저는 자폐성장애를 앓는 10살된 딸이 있습니다. 저에게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은 사치입니다. 저는 긴 한숨과 가슴을 억누르는 큰 무거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장애아 부모로서 이땅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마 일반 국민들께서는 잘 모르실겁니다..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와 그 가족은 오늘도 긴 한숨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냅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나, 물질적으로는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평생을 치료해도 정상이 될수 없는줄 알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좋아질것을 기대하며, 치료에 매달립니다.. 국가의 지원도 있으나, 그것으로 치료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도 대한민국에 사는 장애인 부모와 가족의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위 청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꼭꼭 도와주십시요... (첨부: "daum" 2017. 11. 24일자. 한국장애인부모회 기사발췌 내용임) -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유사 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와 가족이다. 자녀의 장애가 발견되면 어머니는 직장이나 모든 사회활동을 중단하고 자녀와 24시간 함께 해야 하는 처지다.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 가족은 사생활이 없고, 생활은 생기와 활력을 잃고 지옥이나 다름없게 된다. 이런 처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회장 정기영)가 활동보조인을 구할 수도 없고, 활동보조인이 있어도 부모가 함께 있어야 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가족의 활동보조’를 허용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장애인부모회는 24일 성명서를 발표해 “가족 중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모의 사회활동은 중단된다. 이로 인해 가정의 소득이 줄어들고, 가계는 적자가 늘어난다”면서 “심지어, 자녀 양육 고통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는 가출을 하거나 이혼이라는 마지막 선택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고 가정이 파괴되기도 한다”는 현실을 피력했다. 또한, “고통을 참고 견디는 어머니는 우울증과 각종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아버지는 장애인 자녀와 동반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끔찍한 사건을 우리는 무수히 보았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당사자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족 요양보호사에게 요양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더 열악한 중증장애인 가족에게는 왜 활동보조를 허용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따라서 한국장애인부모회는 중증장애인 가정의 파괴와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장애인 부모와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보장토록 ▲장애인 가족의 활동보조 허용 ▲보건복지부 제도개선자문단에 중증장애인 부모 참여시킬 것 ▲보건복지부 제도개선자문단 명단 공개 ▲중증장애인 복지 특단의 대책 수립 ▲중증장애인 가족지원 대폭 강화 ▲활동보조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제도로 전환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제목: 청소년 사회체육시설을 통한 생활체육실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

유초등부터 중고등대학생까지 체육활동은 생활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을 통해 청소년 일탈 범죄등을 예방할수도 있습니다 시도 각 구별로 청소년생화체육센터를 활성화하여 축구농구 탁구 테니스 수영 배구 태권도등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체육을 배우고 대회등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정신을 가질수있도록 국가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모든 체육활동을 사교육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경제적인 부담도 클 뿐만아니라 어려운가정은 마음껏 할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꼭 형식적이 아닌 현실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출산 정책(노후대책 저출산 결혼율 이혼율 모두 잡을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지금부터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출산 장려금이 아닌 노후연금으로 지급해주세요 이미3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으니 요약하자면 아이하나당 20만원이구요 예를 들어 아이3명 낳은 집은 부부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 했을때 65세 ~70세 부모에게 모두60만원씩 지급 하구요.4명~5명 80만원 100만원이 되구요 이혼했을때는 양육권 친권을 가진 부모에게만 지급. 하게 됩니다. 그리구 3째부터는 그 아이가 결혼을 했을때부터 지급합니다. 그러면 결혼율 노후대책 저출산 문제 모두 해결 될듯 합니다.
제목: 노후된 공공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 훈련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

1. 한강 다리 시설 점검 및 내용 공개 한강에는 30개의 대교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성수대교는 부실 시공과 부실 점검으로 이미 사고가 있었고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 기차, 전철을 이용해 한강다리를 건넙니다. 30개의 한강 다리는 완공된지 평균 2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도 서울시와 타기관에서 시설 점검을 하고 있겠지만 하청업체를 통해 시설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청업체 문제가 아니라 담당 공무원, 관할시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보수하여 제 2의 성수대교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고가 그렇듯 성수대교도 사고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민원도 넣었었죠. 하지만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고있습니다.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 물에 대한 공포가 생겨서 매일 기차로 철교를 지날 때마다 수없이 많은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안전 대책도, 대응도 부족한 현실에 만약 한강다리에서 사고라도 생긴다면 너무나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것이 분명하기에 서울시에서 직접 시설을 관리하고 보수공사를 철저히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길 청원합니다. 안전은 더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으로 노후된 다리와 공공시설을 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 2. 소방교육 의무 훈련 민방위 훈련이 있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의무가 아니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민방위 훈련에 동원된 공무원들마저 그들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역할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2017년 민방위 훈련때 이 문제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휴전국가인것을 항상 상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방훈련,민방위 훈련같은 '안전'과 관련된 훈련들이 의무화 되길 바랍니다. 특히 소방훈련, 지진 대피훈련 등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항지진때 경주 지진이후 대피 훈련을 해온 한 어린이집이 얼마나 대처를 잘 했는지 모두 보았습니다. 지속적인 훈련만큼 위급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안전에 관련된 훈련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모든 학교와 기업, 지자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더록 의무화 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이 또한 1번 청원과 마찬가지로 안전 문제는 더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으로 적극 임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근로기준법 5인 기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4

5인이하 사업장과 5인 이상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상이한점에서 휴가, 근로시간외 초과근무수당 ,야근수당 등등 동일하게 적용하여 5인 이하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도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군필또는 대체복무를 한 사람만 공무원 정치인 연예인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

여자는 장애인 입니까? 왜 군대를 안갑니까? 전 장애인도 군대를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역 복무가 어렵다면 대체복무를 대폭 늘리고 이에 불응한 사람은 최소한의 국민의 자격을 상실했다 판단하고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강제(반강제)적 방과후 학습을 전면자율화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0

일단 방과후 학습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학생들만 모아서 수업하여 효율을 극대화하자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실시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아직 강제로 방과후를 신청하는 학교가 많고 만약 강제가 아니더라도 담임교사의 선에서 이런 저런 말들로 은근히 방과후학습을 강요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학교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아무리 합당한 이유로 방과후 수업을 빠지더라도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즉 형식만 자율이고 결과적으로 반강제라는 것이죠. 강제 방과후는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1. 학습 효율성이 떨어진다. 떠들고 자는 학생들 때문에 학교수업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떠드는 학생을 조용히시키고 자는 학생들을 깨우는데 시간을 쓰면 그 시간동안 아무 잘못 없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어차피 공부를 안할 것 같으면 왜 꼭 학교 안에서 공부를 안 해야 하죠? 집에서 안 하면 안되나요? 2. 교사들 중에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 교사들 중에도 추가수당 안 받고 집에서 쉬겠다는 교사는 많습니다. 무조건 방과후수업에 대한 안 좋은 평가를 해 달라는 교사도 있습니다. 방과후 수업의 평가가 최대한 나빠야 다음 번에 자신이 방과후 수업을 개설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수업하기 싫은 교사와 수업받기 싫은 학생이 만나면 과연 그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3. 학생의 피로를 가중시킨다. 원래 집에서 쉬어야 할 시간에 학교에서 공부(또는 시간낭비)를 한다면 학생의 피로가 많아지는 건 당연하겠죠. 이런 단점을 들어 저는 방과후학교를 전면 자율화하고 강제(반강제)로 시행될 경우에 대한 처벌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통학버스차량 정차시 주변차량 동시정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미국에서는 통학차량 (어린이보호차량) 정차시 버스 양쪽으로 STOP 표지가 펴지고 빨간,노란불이 요란스럽게 비상등처럼 켜집니다 아이들이 하차 또는 승차를 한다는 신호인데요 아이들이 하차 후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주변 차들을 정차 시키는 겁니다 뒤따르는 차 뿐 아니라 반대편차로의 차량까지 정차시키고 아이들이 하차 후 통학버스 기사는(또는 책임자) 아이들의 안전이 확인된 후 출발을 하면 정지되어 있는 차량들이 출발을 하는거죠 단속은 경찰 뿐 아니라 통학버스도 할수 있고 주변에 목격한 어느 누구라도 할수 있게 하면 지켜질것같습니다 요즘 통학버스에서 내린 아이들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이 법이 생기면 아이들이 좀더 안전한 나라가 될것 같습니다
제목: 조두순 상식적인 조치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2

법이 아닌 못 배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한일 위한부합의 전면 파기 및 합의금 100억원을  즉시 반환조치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5

당사자인 위안부피해 할머니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도 않고 박근혜 정권하에서 일방적이고 굴욕적으로 체결한 한일 위안부합의는 당장파기해야 하며 합의금도 즉시 반환조치해야 마땅합니다.
제목: 인터넷 댓글 실명제 추진 도입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3

관련링크에 이미 인터넷 실명제 도입 추진을 하자는 글이 있습니다. 글이 너무 묻혀 다시 글을 올립니다.
제목: 양심적병역거부 에서 양심적 단어 못쓰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6

특정 종교인이 90% 넘는 병역거부자들이 양심적이란 단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헌법에도 명시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훼손 하는 것인데, 단지 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비양심적이란 것입니까 ?. 종교적징집거부자로 하던지. 제발 양심적 이란 단어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진짜 양심적인 군필자들이 힘빠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북핵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하루하루가 전쟁터갔습니다 나라가 사분오열 이념전쟁터갔습니다 지금으로선 누가 종북인지 나라가 풍전등화갔습니다. 대통령님 만약에 북한이 핵개발한다고 하면 비핵화 한다고 하실겁니까 유튜브나 뉴스보면 대통령님은 북한이 핵개발 한다고 해도 비핵화 얘기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제목: 청와대야 이거 좀 막아주라 롯데가 순실이한테 민원넣어서 그렇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부산국제아트센터, 부산 오페라 하우스 안된다고 반대했던 사업들인데 롯데가 청와대랑 최순실이한테 민원넣어서 쭉 말단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관련 공무원들이 너무 많고 국무조정실, 감사원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해결방법이 없다 사업자체가 불법인데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 이런 거 해결하는데 개인이 나서서 시장, 장관 을 상대로 꼭 소송까지 걸어야 하겠냐 소송으로 안되면 어쩔건데 갑갑하네
제목: 직장인 미 사용 연차 처리의 건 (연차소진 계획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연차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1개월 이상 근무 시 1개월에 1일 씩 연차가 생성됩니다. 이 연차는 개인사정 및 건강등의 문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refresh 할 수 있는 소중한 직장인들의 권리이구요. 제가 건의 드리는 부분은 과연 직장인들 중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사람은 전체의 몇 % 정도가 될까요? 감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 직장인의 80% 이상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할거라 생각 됩니다. 정책적으로 연차를 모두 소진하게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많아서 또는 쉬고 싶지 않아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역시 있을것 이구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 수당이 지급되도록 제도가 도입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도 많겠지만, 연초에 연차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게 만들어 그 날자에 맞게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어리석은 제 소견으로 연차 사용 계획서를 받는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생각되며 제도를 피해가기 위한 회사들의 꼼수라 생각 됩니다. 매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10개가 넘는데 연차소진 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하지도 못한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둔갑시켜버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청와대에도 민원을 공식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2

재벌이 청와대에 민원을 신청해서 이루어지는 나쁜 일들이 있을 때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에 얘기해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관련자가 되는 건데 워낙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많아서 청와대에 민원을 넣어서 막는 방법밖에 없을 텐데 이럴 땐 정권 바꿔놓고 청와대에서 민원 접수 공식적으로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목: 세금도 선택적으로 낼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4

대한민국 맞벌이 부부 중 1인 입니다. 세금은 월급을 받는 만큼 걷어 갑니다. 그런데 아동수당 대상에는 제외 되었습니다. 맞벌이 해서 집 담보 대출, 아이 돌보미 내고 나면 한명 월급은 없는거나 마찮가지 입니다. 힘들지만 자녀 2명이니 20만원 안받겠습니다. 복지도 선택적이니 제가 내는 세금도 앞으로 아래와 같이 선택적으로 낼 수 있게 변경 부탁 드립니다. 많이 벌면 세금도 많이 내는 데 국가 복지에도 제외가 된다면 이중 차별이라 생각 합니다. 복지를 못받는 상위 10%는 세금도 선택적으로 낼 수 있게 해주세요. 1. TV수신료 : MBC, KBS, SBS 뉴스 안본지는 오래 되었으나 앞으로 일체 안보고 TV수신료도 안낼 수 있게 해주세요. 2. 국민연금 : 재벌 총수를 위한 국민연금 같습니다. 늙어서 혜택 안받을 테니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돌려받고, 앞으로 안낼 수 있게 해주세요. 3. 정당 선택 : 제 세금을 적폐 정당에서 사용하는 것을 거부 합니다. 제 세금을 사용할 정당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4. 이 외에 상위 10%가 내는 세금을 사용할 사업에 대해서 10%에게 사용가능 여부를 묻고, 원치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90% 가는 내는 세금만 사용하도록 해주세요.
제목: 스포츠 복권 베트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2

스포츠 복권이 이명박근혜 시절 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권의 배당률이 말도 안되게 낮아졌으며 경기가 취소 되면 배당률을 관리자 마음대로 1배로 바뀌며 4회까지 이월된 게임은 전회차 당첨자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항상 마지막 회차에 당첨자가 꼭 1명이 나오는 신기한 확률의 일이 매번 일어 나고 있습니다 이에 게시판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항의 하는 글을 올리면 바로 삭제 계정 정지등의 일을 자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너무나 많은 수익을 얻어 연말에는 계속해서 수익초과에 의한 이용정지를 하는 일 까지 자행 되고 있습니다 심증은 많으나 물증은 없는 상황으로써 이제는 조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여겨 집니다 또한 모든 복권에 대해서 복권의 50%가 공공사업비용으로 빠져나가는 데 거기에 또 약 33%의 세금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고 여겨 지는데 이것도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중과세 라고 생각 되는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제목: 지하철 흡연자칸 또는 비흡연자칸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

겨울에 지하철타면 흡연자 담배 냄새때문에 코가 아플지경 입니다. 흡연자 비흡연자 전용칸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국제결혼 이민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

항상 나라를 위해 애쓰시고 고생하시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제의견을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보통 국제결혼 하신분들을 보면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편인데요 잘사는부부가 더 많겠습니다만 아직은 일어나지 안았지만 일어날 소지가 다분 해서 미리 막자는 차원도 있고요 등등....... 저는 다문화가정 입니다 이번에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걸 감잡고 있다가 미행을 해서 현장을 잡았는데요 씁쓸합니다 일단은 소송중이고요 아내가 다름 아닌 같은나라 외국인노동자와 그런겁니다 지금 아내는 국적을 취득한 상태고요 ᆢ 만약에 상대와 결혼한다면 남편이니까 부인이 한국 국적이니까 그외국인노동자도 초청해서 국적취득 하게되면 한국 남자만 피해를 볼 뿐더러 전 부인은 젊은남자와 같은나라니까 돈 벌어서 그쪽에 계속 보네고 많이 모으면 가서 여유롭게 살겠죠 아닐수도 있지만요 만약에 국적이 된다면 악용에 근원이 될수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면 누구나가 아니더라도 일부 국제결혼 이민자는 나쁜마음으로 그럴수 있다는 애기죠 나같은 피해자가 안나올려면 결혼이민자가 같은나라 남자와 결혼한다면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나같은 피해는 안나올 확률이 낮아지지 안을까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강제노동을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4

우선, 저는 신체 검사에서 1급을 받은 현역 입영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도 저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사회복무요원 등의 대체복무를 폐지하자고 청원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비록 국방의 의무라는 명목으로 끌려왔지만 정작 하는 일이 국가 방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회복무요원은 군사훈련만 받고 군 관련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맡습니다. 국가 입장에선, 군대에 보낼 순 없고 그냥 버리기는 아까우니 정당한 임금을 받는 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를 말도 안되는 헐값에 부려먹는 것 아닙니까? 이렇기에 청원합니다.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본 군사훈련만 이수하게 해야 합니다. 부디 병역법을 '합법적으로 부릴 수 있는 헐값 노동 공급원'이라고 인식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국가 방위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20대 청춘에게 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소중한 2년을 정말 나라를 지킨다는 보람도 느낄 수 없는 '노동 착취'로 국가에 봉사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사회복무요원을 운용하면서 쓰이는 자원을 나라를 지키는 현역 군인들에게 써주십시오. 우리나라 모든 청년들은 개인을 국가에 종속된 헐값 노예로 인식하는 나라에 2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강제로 바쳐야 하는 현실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외치는 '나라의 아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상은 헐값으로 부리는 강제 노동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징집하고, 어쩔 수 없이 징집되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에겐 정당한 예우와 보상을 해주십시오. 이는 국가가 의무를 다하는 국민에게 해야할 당연한 일입니다.
제목: 이국종 교수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

이국종 교수님 이 시대의 진정한 의료인 이십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살리시고 막상 본인 삶은 없으신데 환자들 살리는데 들어갔던 힘들고 고단했던 생활들이 고스란이 빚으로 쳐져 많이 안타깝습니다. 정부에서 열악한 환경 개선해 주시고 인력지원,재정지원도 해 주셨음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국종 교수님을 지켜드려야 합니다
제목: 낚시뿐 아니라 레저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정비,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이번 낚시배 사고 사건에 대해 낚시 및 낚시배 관련 안전 등을 정비하고 제도를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침은 매우 반갑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낚시 뿐 아니라 레저산업 전반에 걸친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름철 수상스키 관련해 무허가로 운영하는 곳, 번지점프, 짚라인.. 등등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시사프로그램, 뉴스에서 여러차례 보도한 바가 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낚시처럼 사고가 나야 정비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레저산업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진행해주길 청원합니다.
제목: 교원성과급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26

교원성과급폐지를 청원합니다. 교사들간의 위화감 조성과 열심히 맡은 일을 하면서도 불리하게 금전의 손해는 보는 것은 부당합니다.
제목: 일제잔재인 대한민국 국제표준시를  바꿔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4

일제강점기때 조선총독부가 지정한 국제표준시를 아직도 사용하는 것은 그 동안 친일세력이 집권해오며 경제혼란 및 사회혼란을 핑계삼아 미뤄온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제목: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

법과 제도로 인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야 하는 소외계층 교통사고 중증피해자들과 가족들... 벌써 아버지께서 법과 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돌아가셨다. 어머니 또한 제대로된 치료나 안정가료 조차 받지 못하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에 민원이랍시고 넣어봐야 묵살당하고 조롱당하기 일수였고 6년이라는 시간동안 어머니를 간병하느라 내 인생조차 온갖 질병과 신경쇠약등 그리고 시간을 간병으로 보내야 했기에 이미 끝장이 나버려 그 어떤 희망조차 갖을 수 없다. 무엇을 해도 법과 제도 때문에 생명을 잃어야 하는 소외계층의 입장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핵전쟁'을 청원한다. 이미 억울한 죽음은 법과 제도로 인해 벗어날 길이 없기에...
제목: 오늘 민원 일일보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2월 4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3년 동안 우편3.70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84.1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33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9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21번. 김관용 도지사님 382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81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15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15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9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94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48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21일478 22일389 23일565 24일459 27일499 28일135 29일341 30일251 총194.672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3년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6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3년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제목: KBS 수신료 폐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2

왜 수십년간 강제적으로 걷어가는지 이해할 수 없구요. 전깃세에 끼워팔기 식으로하는건 전국민을 상대로하는 다단계 판매행위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kbs언론이 지금까지 독재정권 찬양일색 행보를 보여왔는데 왜 제가 이런곳에 평생 세금을 내야하나요?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십시오.
제목: 출산장려보다 커플장려정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성혐오를 부추기는 사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녀간의 건전한 만남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일정기간 건전한 만남을 유지하고 결혼을 약속한 커플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게 출산장려보다 우선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전한 이성간의 만남을 방해하는 이성혐오를 선동하는 사람들은 보다 강력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제목: 청원 동의 인원수를 좀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2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청원 동의 인원수 20만명 솔직히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솔직히 청원 게시판을 보시는분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 합니까 제가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그런게 있냐고 물어볼 정도로 적습니다 그만큼 청원게시판을 아는 사람도 적고 안다고해도 보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런데 동의 인원수는 너무 높습니다 청원게시판을 가끔 보는데 만명이 넘는 글도 거의 없습니다 다양한 청원이 만료될수 있게 청원 동의 인원수를 줄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18세 이상의 고등학생들에게도 선거권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9

입시가 대학과 직결된 고등학생들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바뀌는 교육정책에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굳이 먼 과거가 아니라, 현재 상황만 봐도, 입시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교육과정, 절차가 매번 바뀌는통에 교육정책의 희생양인 학생들만 고생입니다. 따라서 18세 이상의 고등학생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여 본인들에게 맞는 교육정책을 정하게 함과 동시에 선거 후보자들에게도 교육 정책에 관하여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이국종 교수님께 제발 닥터헬기나 무전기 좀 사줍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2

헬기로 응급환자 이송시에 꼭 필요한 닥터헬기를 아주대 중증외상센터로 보내주세요. 꼭 필요해서 환자살리겠다는데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어요? 다른 외상센터는 베드도 남고 제대로 운영안되는 곳도 있는 모양인 데 아주대 외상 센터는 환자는 북적이고 베드도 부족하고 의사나 간호사도 부족하고 다 열악한 모양입니다. 각 시도에 뿔뿔히 흩어져 운영이 안되는 외상센터를 통폐합하고 선택과 집중해서 7-8곳으로 압축해서 운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헬기로 이송하는 데 무전기가 급하다고 7년이나 외쳤는 데 그 무전기 좀 사주자구요. 무전기가 몇 푼합니까? 그걸 그렇게 못합니까? 대통령을 만나면 뭐하고 합찹의장을 만나면 뭐합니까?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환자를 이송 중에 카톡으로 환자 상태를 보내고 있으니 참 창피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관료사회의 민낯입니다. 많이 호응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병역 거부자들에게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병역거부자들은 어짜피 군대 가면. 민폐 영창가면. 국민 혈세. 낭비 입니다 거부자들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 들과. 마찬가지로. 군복무 시간 만큼 나라에.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 생각은. 거부자들만. 따로 모아 부대를. 만드는겁니다 부대 이름은. 세계 최초로. 복지부대. 입니다 치매노인 어르신들 돌보고 생활 어려움 겪는 어르신들 찾아다니며 목욕 시켜주고 집 청소도해주고. ~~ 말동무도 해주고 왕따 당하거나 학교 생활 힘든 애들에게 말동무해주기 산불예방 을위해 공유지 등산로 배치 산불예방 인원으로. 쓴다든지 복지쪽으로 그사람 들은 잘할거라봅니다 거부자들도.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부당 한 처사는 안된다고 봅니다 또한. 병역 거부자 라고 해서 봐주는것도. 안된다고 봅니다ㆍ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신성한 의무에서는 부당하거나 해택 받을수없다고 봅니다
제목: 적폐세력의 근원인 사법부를 개혁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5

저번 김관진, 임관빈 석방과 최윤수 영장기각을 판단할 때 소위 사법부의 만행이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제도에 심히 부정적으로 느낍니다. 죄가 있고 분명한 증가가 있는 데도 판사들 혹은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 나쁜 짓을 하는 상황이 코메디입니다. 나 포함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사법부의 신뢰가 있는지 궁금하며 삼권분리를 주장한 판사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사법부 개혁이 안 된다면 판사들의 재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목: 조두순 신상공개및 피해자 보호정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7

조두순에 신상정보공개 그리고 피해자 나영 양에 신변보호정책을 건의 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일 늦춰주시거나 안나오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

이건 인권/성평등의문제이기도 한데,....먼저 인간으로서 좀 심하지않나요? 술먹었다고 더러운짓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3년 뒤에 출소한다니요? 조두순이 누군지는 정확히모르지만 뭔짓을 해서수감되있는건지는 다알겁니다. 인권....보장은 해야됩니다만. 범죄자...한테 인권이있나요?사람한테 할짓을 했는지? 그것도 아이한테? 이런건 책에서도 나와야 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엄한벌도 물론 필요하구요. 저는 사형까진 없다해도 12년은 너무짧지않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모르지만, 50년은 기본으로 가야할거같네요.
제목: 신재생 에너지 허가에 관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3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허가에 관하여 청원드립니다. 관할 시군청에서 접수와 심의를 거쳐 허가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허가조건이 시군마다 틀리고 운영지침 이라해서 이격거리며 나무식재 도로부분도 까다롭고 한전에 ppa신청 날짜에서 4개월 안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 선로가 용량이 날아가 사업을 다시 준비하기 까지 몇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현실은 민원이나 여러가지문제로 4개월 안에 허가받기가 어려울때가 많습니다. 개인에 이익을 위한 사업이나 나아가서는 환경을 위한 사업이기도 하니 태양광 사업허가에 대해 다시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나이셈법 체계 통일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8

우리나라가 세는나이가 너무 여러가지 입니다 법적이나 문서상으로는 만이나 연으로 표기 하면서 실생활에서는 한국식 나이라는 중국 관습을 쓰고 있습니다.법적인 부분이나 실생활 부분이나 글로벌한 부분에서 만이나 연으로 통일해야합니다.
제목: 물을 아끼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저는 제주도에 살고있는 여중생입니다.저는 몇년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태어나 자라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물을 대책없이 쓴다면 저희의 미래는 어떨까요?안그래도 물부족 국가인데 이리 물을 낭비하여 쓰는것은 사치스럽다 생각합니다.물을 저장하고 빗물을 저장하여두었다가 가장 많이 물이 쓰이는 농업에 물을 사용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년전 그리고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가뭄을 생각해보신적은 있으신가요? 지금이라도 물을 아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미래에 물을 못마셔 목이 말라 죽을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제 의견이긴 하지만 누가 알까요?이것이 우리의 미래일지..그러니 지금부터 물을 아껴야한다 생각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제목: 국군장병들의 인권 및 권리 보장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2

이번에 평창올림픽으로 맨땅에 삽질하는 군인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쓸대없어 보입니다. 왜 굳이 일과보내고 하는데 그깟 맨땅의 삽질을 작전이라는 개념으로 비전투손실을 유발시키는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제발 군대에서 헛짓거리좀 그만하고 전쟁이 났을때 전투를 하는 그런 국군이 되었으면 합니다. 밖에서 보이는 모습이 꼭 군대가 아닙니다. 군필자들은 다압니다. 헛짓거리 하는거 제발 똑바로 했으면 합니다. 그런 헛된 행동좀 그만해줬으면 나라지키는데 뭔 도움입니까
제목: 포괄임금제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3

포괄임금제 폐지를 원합니다. 아직도 중소기업에서는 대부분 포괄 임금제를 적용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평일 야근과 주말특근으로 근무를 해도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는 이런 임금제는 조속히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IT계열 성남 및 가산디지털단지 지역은 꺼지지 않는 등대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근무를 하고 정당하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현재도 활동 하고 있는 댓글 알바부대에 관련하여 수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

김어준의 뉴스공장 청취중 옵션열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댓글알바 부대가 활동하고 있다고 공장장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옵션열기는 댓글을 내용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저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알바들이 내용을 C+V한것 같습니다. 뉴스공장 방송 후 약 1600건의 (네이버) 댓글이 삭제 된걸 확인 하였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이런 일들을 자행시키는 사주를 꼭 잡아서 처벌해주세요.
제목: 누구를 위한 의약분업인가, 의료재정 고갈에 선택분업이 답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936

의약분업이라는 명목하게 약포장을 약국에서 일주일에 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3000원 혈세 7000원이 약포장에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선택분업으로 포장을 하면 0원에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건재정 고갈이 심각한 상태이고 이 혈세로 약국과 건물주를 재벌 만드는게 말이 되나요? 한달에 약 포장으로 한 약국에 혈세 6억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선택분업이 답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http://m.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58#imadnews 15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따르면 올 상반기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약국은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인근의 뉴욕약국으로 33억1천774만4천원이다. 2000년 하반기에 1천453만4천원을 청구했던 이 약국은 의약분업 실시로 무려 227배나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이 늘었다. 방문하는 환자가 모두 한달씩 약을 제조받는다 할 지라도 이 약국에는 하루에 평균 160여명의 환자가 방문한 꼴이 된다. 그 다음으로 조선대병원 인근 조제약국은 19억6천2백7만2천원을 청구했으며 북구 운암동 대건종합약국 16억452만6천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4위에는 남구 금성약국이 15억1천293만원을 청구해 113만원을 지급받았던 2000년 하반기보다 1천338배나 증가했다. 전남대병원 인근인 호남약국이 13억7천37만6천원을 청구해 5위를 기록했으며 6위 역시 전남대병원 인근인 유명약국이 13억6천7백633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영광의 애양약국이 12억8천323만4천원, 순천의 성가약국이 12억8천149만9천원, 동구 빚고을 세브란스약국이 12억371만원, 운암동 하나로 운암약국이 9억9천518만8천원등으로 뒤를 이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한달에 수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재벌약국이 여러곳 등장했다”면서 “앞으로도 이같은 경향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목: 오토바이고속도로통행허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26

오토바이는 결코 흉기가 아닙니다. 고속도로 하위 차선 만이라도 허용한다면, 굳이 귀성길에 승합차 몰고 홀로 귀성 하는 일도 없을테고 그만큼 고속도로 통행량도 줄어 교통지옥은 없어질듯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 배기량 오토바이 를 생산하는데 걸림돌은 고속도로 불통입니다.
제목: 사형제도 부활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22

정부에서 이번에 내놓은 조두순 관련답변은 실망이 아니라 분노스럽습니다...너무 성의 없는 뻔한답변이었습니다...꼭 재심을할수 없다면 그로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 뻔한 대답들을려고 20만명넘는 국민들이 청원한것이 아닙니다....전자발찌...네 그래서 전자발치 끊어내고 심지어 전자발찌 차고서 재범이 일어난겁니까? 24시간 감시요? 그럼 전자발찌 끊고 재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가능했던거죠? 불안한 국민들에게 그저 답변만한단 식의 청와대 실망입니다... 부디 간곡히 바랍니다....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사형제도는 그들의 인권보호를 우해 없앤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들에의해 인생이 무너진 피해자들의 인권은요? 가해자가족들의 인권요? 그럼 평생 지울수없는 고통속에 사는 피해자 가족의 인권은요? 인권을 보호하기위해 사형제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점점 흉악해지고 지능적으로변하는 범죄 속에서 법은 늘 제자리입니다...이제는 바뀌어야합니다.... 사형제도 부활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택구입자금 대출 자격완화와 부부합산연소득 6천에서 8천 상향조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0

1.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의 신청자격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이나 7천이하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비현실적으로 혜택받지 못하는 구조로 8천으로 상향조정하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등에게 혜택을 주어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도 장려하는 1석2조의 방안을 제안합니다. 2. 디딤돌대출의 대출한도를 가파른 아파트가격의 상승을 감안하여 2억에서 3억으로 조정을 요청합니다. 3.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5억원이하 제한도 6억원이하나 7억원이하등으로 현실적인 조정을 요청합니다. 4. 디딤돌대출의 신청대상을 제외한 [미혼의 만30세 단독세대주]에서 [대한민국 성년의 세대주]로 변경하여 결혼을 위하여 주택을 준비하는 선량한 미혼의 직장 남성의 자유도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방적인 나이 제한으로 대출을 차별하는 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제목: 주택구입자금 대출 자격완화와 부부합산연소득 6천에서 8천 상향조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5

1.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의 신청자격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이나 7천이하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비현실적으로 혜택받지 못하는 구조로 8천으로 상향조정하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등에게 혜택을 주어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도 장려하는 1석2조의 방안을 제안합니다. 2. 디딤돌대출의 대출한도를 가파른 아파트가격의 상승을 감안하여 2억에서 3억으로 조정을 요청합니다. 3.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5억원이하 제한도 6억원이하나 7억원이하등으로 현실적인 조정을 요청합니다. 4. 디딤돌대출의 신청대상을 제외한 [미혼의 만30세 단독세대주]에서 [대한민국 성년의 세대주]로 변경하여 결혼을 위하여 주택을 준비하는 선량한 미혼의 직장 남성의 자유도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방적인 나이 제한으로 대출을 차별하는 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제목: 이제는 복수국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2

이미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사는 수많은 교포들 그리고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해외취업을 가고 있어요. 외국에 살지만 다들 마음은 한국인입니다 한국과 외국을 자유롭게 오가며살고싶어도 국적과 비자가 걸림돌이 됩니다. 병역이 문제라면 남자는 병역필한자로 남녀모두 만 40세이상부터라도 이중국적 허용해주세요.
제목: 2018 고교 무상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3

현재 대구에 살고있는 중학생입니다 내년부터 제주는 확실하게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확실하게 알려진 바가 없고 제 주위사람 선배 후배 친구들은 2018년부터 교고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원합니다 물론 예산등으로 힘든바가 있겠지만 2018년부터 전국 교고 무상교육이 의무화되는것이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