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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재의 백신패스를 중단하고, 보다 넓은 관점으로 방역 의료 체계를 확립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9 ~ 2022-02-18
참여인원: 1,457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 대학 학부생입니다. 국민 청원을 쓸까말까 고민을 반복하다가, 이미 많은 분들이 해당 주제로 청원을 올렸음에도 혹여 제 글을 질병관리청장 정은경님 또는 정부 관계자분들께서 다시금 읽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걱정을 담아 적습니다. 글에 앞서 저는 먼저 현 정부를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정치색과는 무관하며, 화나고 애석한 마음으로 글을 쓰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힘겨운 나날 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소상공인들의 힘든 경제적 상황과 여러 국민들의 오랜 고통으로 인해 정부는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는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더욱 강화된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민의 가까운 생활 범위에까지 백신패스를 도입했습니다. 사실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방역에 대한 위기감 저하라기보다, 애초에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가 아닌 정부 관료들에 의해서만 재단된 방역 수칙을 묵묵히 이어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질병청에서 예상한 수치보다 과도한 확진자와 위중증자 수치가 집계되어 다시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한거라곤 생각합니다. 일상회복이기에 확진자 수보다 위중증자의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주요 임무라 생각하나, 국가 전체 상황을 이끌어가는 정부의 입장도 나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패스는 또다른 문제입니다. 사실상 수많은 변이가 일어나는 바이러스를 인간이 완전히 통제란 불가능한 것인데, 지금 이러한 조치는 수많은 국민들을 갈등 상황에 놓이게 만들고,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많은 사회활동을 하는 시민들의 기본 권리 제한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현재 헌법 소원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국민 보건을 위한 일이어도, 자유권을 해치는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백신 접종은 개인의 건강을 위한 자유로운 선택이어야지, 그것을 사실상 의무화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설사 확진자 중에 미접종자 비율이 높고, 그들이 타인에게 전염할 수 있는 확률이 높더라도 이것은 결코 강요되어서는 안됩니다. 심지어 지금 백신은 긴급 임상 승인을 받아 유통되는 부작용 많은 백신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하여 개인은 접종 여부를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방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은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개인 건강을 위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분명 확진자로서 타인에게 피해줄까봐, 내가 감염으로 인한 추후 갈등상황에 주동자로서 놓여질까봐 두려움에 접종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을 현 방역조치가 만든 것이라 생각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을 보면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촉구하는 것이라곤 하나, 사실상 전 국민에게 나이 불문 백신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질병청장님의 “지금 현재 확진자 상황을 보았을 때 2년 중 최고치인 것을 인지하고 있고, 백신 접종을 하였을 때 위중증으로 이어질 확률과 감염률도 낮다는” 답변도 잘 읽었습니다. 그러나 치명률이 낮은 바이러스에 이렇게까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한 이 바이러스에 ‘종식’이란 것이 있긴 한 것인가요? 우리는 집단면역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마스크를 생활화하고, 위중증자에 대한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서 작년 초와 같은 k-방역이 결코 능사가 아니며, 다른 관점으로도 한번 재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질병에 감염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에는 코로나19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청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확진자 수를 감소시켜 다시금 작년 상반기와 같이 우수한 방역조치를 취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지 몰라도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확진자는 통계로서 바로 집계가 되나, 청년 자살률,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수많은 사회갈등은 숫자로 정확히 집계가 되지 않아 모르는 것입니까? 사실상 백신을 의무화하는 백신패스는 개인의 보건을 위한 일이라고 하나 국가적 폭력이라고까지 느껴집니다. 부디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다 넓은 혜안으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IMF비정규직 철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1-19 ~ 2022-02-18
참여인원: 434

2022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는 변함없이 비정규직 입니다. 우리의 IMF 는 언제 끝나는 것일까요 ? 1997년 ~2001년 대기업과 정부의 IMF 는 끝났는데 2022년 노동자는 아직도 IMF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금모으기 운동도하고 허리띠 졸라가며 비정규직으로 일해왔습니다. ITC 가라고하는 사람도 있지만 짝퉁인 정규직은 갈수가없네요. 누가봐도 현대제철 정규직이 아니란걸 다 알기때문에요. 특히 선보는 여자들은 더 잘압니다. 비정규직이라하면 결혼생활이 힘들다는걸 알기때문에 외면받습니다. 청년 실업! 출산장려!. 신혼부부 보금자리 아파트!. 몇 조씩 예산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우리 40~50대 비정규직 노동자는 아무 혜택도 없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IMF를 종결시켜주세요! IMF 비정규직 세대 ! 청년실업 비혜택세대 ! 출산장려 정책보다 비정규직 철폐가 답입니다. 희망없는 삶에 결혼도 힘들고 아이낳는건 더 힘든 현실입니다. 세종대왕님 처럼 한글창제 해달라는것도 아니고 IMF 이후 생긴 비정규직 철폐가 전국 비정규직 국민들의 한마음이라는것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대기업과 국가가 금모으기한 금을 돌려줘야합니다. 허리띠를 졸라 열심히 일해도 임금격차 상실감이 큰 비정규직을 철폐해야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만장일치로 봉급올리면서 국민들은 비정규직 국민들이 존재하는 사실이 실망스럽고, 희망없는 불안한 삶을 ... 무시당하고 차별받는 희망없는 삶을... 종식시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엄마의 한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1-19 ~ 2022-02-18
참여인원: 1,624

저는 건강하셨던 저희 엄마를 하루 아침에 잃었습니다. 어설픈 글이라도 이렇게 청원글을 올려서라도 엄마의 죽음을 밝히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평소 잔병 하나 없으셨던 건강하던 분이셨습니다. 6월초 아스트라 백신 1차를 접종하셨고 며칠은 평소처럼 생활하셨습니다. 그러던중 6월 27일 아빠의 말로는 엄마가 갑자기 복통에 고열 거기다 구토 증상이 나타나 구조대를 불러 근처 병원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대변을 못봐서 그렇다고 진단을 내리길래 엄마 아빠는 처방받은 약만 가지고 집으로 오셨고 그날 엄마는 밥 한술도 뜨지 못하고 하루종일 계속 누워계시기만 했습니다. 6월 28일 새벽 3시 거품을 물고 의식없이 침대에 쓰러져 계신 엄마를 구조대를 불러 의정부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내가 도착했을 당시 엄마는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혈압 또한 잡히지 않고 링거바늘 꽂았던 자리. 코랑 입밖으로 출혈이 심해 지혈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였습니다. 한 의사가 우리한테 하는말이 엄마가 평소에 피 굳는? 약을 복용하셨냐는 어이없는 질문도 했습니다. 그리곤 시간이 지나 담당 의사분이 바뀌었고 그 의사분은 혈압이 잡히질 않아 검사가 힘들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출혈도 심하고 아무리 약을 써도 혈압이 오르지 않는다며 그 때 당시 검사 결과로는 백혈병. 뇌출혈 증상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몇분뒤 추가로 장손상에 콩팥까지 손상까지 됐다고 하시며 혹시 몰라 전날 동네 병원에서 진료했던 의사랑 대학병원 의사랑 통화연결도 했습니다. 통화결과 하루 사이에 모든게 다 말이 안될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다고 하셨고 피수치가 사망 바로 직전 사람의 피와 같다고 했습니다. 일단 출혈이 굉장히 심하며 적혈구랑 혈소판이 필요했고 피를 구해야 했는데 엄마의 피는 구하기 힘든 Rh 마이너스 피여서 피조차 구하질 못하는 상태였고 의사는 엄마의 전신에서 피가 반이상이 빠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병원에 실려가셨어도 15시간동안 의식 한번 찾지 못하고 눈 한번 떠보지 못하고 가족들과 인사 한마디 못하고 엄마는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건강하셨던 분이 하루 아침에 이렇게 된건 백신부작용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으며 부작용 기사를 보면 엄마와 같은 혈소판 감소 적혈구 . 혈전증 내용 또한 하루아침에 백혈병 진단 뇌출혈 구토 발열 등으로 돌아가신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허망하게 돌아가신 엄마의 죽음을 국가에선 말도 안되는 소리로 우리 가족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보내온 결과문에는 출혈 소견이 없으며 요로결석 세균으로 인해 패혈성 쇼크가 와서 돌아가셨다며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날 우리 엄마가 흘린 피들은 출혈이 아니고 뭐였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조사를 하길래 출혈이 없었다고 결과문을 보내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적혈구가 필요했으며 혈소판이 감소됐으며!! 혈전증이 필요했고!!!! 출혈이 심했습니다!! 담당 의사도 출혈이 있었다는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백신!! 국가에서 분명 안전하다 했습니다!! 순진한 우리 엄마는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았습니다!! 근데 코로나보다 더 무서움 죽음을 얻었고 그 죽음을 나라에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내 엄마를 빼앗아 갔습니다!! 나라가 국민의 가족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놓고 이젠 소아 청소년까지 백신을 맞으라고 강요아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를 만들어 미접종자들을 전염병 환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난 백신 미접종자입니다 !! 내 딸은 올해 13살이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시키는데로 해야 한다면 나랑 내 딸은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려면 맞아야 한답니다!! 근데 무섭습니다!! 엄마처럼 될까봐 무섭습니다!! 내 딸도 나처럼 하나뿐인 엄마를 잃을까봐 난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맞지 않을겁니다! 하나뿐인 내 딸은 내가 백신으로 엄마를 잃은것처럼 내 딸마저 잃게 될까봐 백신 접종을 시키지 못합니다! 접종을 해야 학원을 가고 접종을 해야 식당을 가고 접종을 해야 마트를 갈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공산당입니까??? 강요가 아니라면서 왜 강압적으로 백신을 요구합니까!! 책임지지도 않을거면서 인정하지도 않을거면서 국가는 강제가 아니라며 거짓을 내세워 백신을 강요합니다! 정부방역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데 이렇게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미접종자들까지 일반 생활을 할수 없도록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1. 백신 부작용으로 돌아가신 엄마가 하늘에서나마 편하게 쉬실수 있게 도와주세요 ! 인정해주세요!! 2.백신패스 일명 방역패스를 철회해주세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백신을 소아 청소년까지 접종을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어른들도 위험한 백신 아이들에겐 더 안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실험대상에 올려놓지 마세요!! 백신 부작용으로 돌아가신분들 죽음이 억울하지 않게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일반분양자에게 시행사(조합)의 채무를 대신 갚아라니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19 ~ 2022-02-18
참여인원: 1,077

안녕하세요 도움이 절실하여 청원글을 남깁니다 내용이 어렵고 긴 글이지만, 아파트 분양받은 앞으로 아파트 분양받을, 모든 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 지나치지 마시고 관심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구 동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한 모 아파트 청약당첨된 일반분양자입니다 이 아파트의 일반분양자라는 이유로 저는 매우 복잡한 소송에 얽혔고 이 소송과 관련하여 시행사(조합)의 채무에 대한 제3채무자가 되었고 3천만원가까이되는 큰 돈을 업체에 지급하라는 법원명령/판결을 받았습니다(지금도 이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상의 분양대금에서 명령/판결대로 업체에게 3천만원을 주고 나머지 금액으로는 분양대금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시공사나 조합에서는 분양대금을 모두 지정된 신탁계좌로 납부를 해야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해진 분양대금 외에 3천만원을 더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시행사(조합)의 채무를 일반분양자인 우리가 왜 떠안야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게 된다면 전국의 모든 주택건설사업에서 시행사에 채무를 만들것이고 일반분양자에게 책임을 지울겁니다 분명 이를 악용하는 업체, 시행사가 생겨날 것입니다 이는 분양받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해드리면 조합과 전 업무대행사(원고)와 용역비 관련 소송이 있었습니다 1심은 화해를 권고했으나 원고가 항소하여 20년 1월 2심에서 조합은 전 업무대행사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고 비용이 부담된 조합은 상고심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합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하는 입장인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에게 제3채무자로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원분양자 555명은 20년 1월 법원에서 채권압류명령 이라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1. 채무자의 재3채무자에 대한 기재된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에 대한 처분과 영수를 하면 아니된다 법원에서 처음 등기를 받았을 때 이게 무슨일인가 하고 조합에 문의를 했습니다 상황에 대한 설명없이 '일반분양자시죠? 일반분양자분들은 이 소송과 관련이 없습니다 일반분양자들은 피해가 없습니다걱정마세요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허나 이 명령을 받기 전 중도금대출을 실행했던 분양자들은 중도금이 납부되었고 위 명령을 어긴 게 되었나봅니다 법원에서 또 등기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원고가 제3채무자 개개인에게 추심금소송을 한겁니다 또 조합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없이 '일반분양자시죠? 일반분양자분들은 이 소송과 관련이 없습니다 일반분양자들은피해가 없습니다 걱정마세요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1년 11월23일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다들 새집 입주를 기대하며 입주준비를 하고 있을 때 21년 11월26일 몇몇 원분양자의 추심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났습니다(원고가 개개인에게 추심금 소송을 걸다보니 진행일자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일반분양자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일반분양자한테 업체(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어야지~ 라구요? 조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했습니다 각자가 알고 있는 변호사들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일반분양자들이 변호사를 물색하여 선임하였지만 지금도 줄줄이 패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주자, 예비입주자 모두가 극심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를 더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
제목: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차 접종자 PCR검사1회,3회자가검사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9 ~ 2022-02-18
참여인원: 3,49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334 (2022.1.14) 오미크론확산에 따른 요양시설 방역 후속대응계획이라며 오미크론 확진자도 나온적 없는 노인요양시설 대상으로만 목숨걸고 백신3차까지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1회PCR검사 다니라는 것과 3회자가검사키트로 매주 4회씩 검사를 하라는 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사자 검사 다녀오는데 최소30분에서 1시간이상 검사시간 소요하는데 그러다 어르신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됩니다. 제발 코로나 취약시설이라 확정짓지 마시고 가뜩이나 열악한 직장생활에 더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 말아 주세요!
제목: 주택공급과 주민 재정착 방해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19 ~ 2022-02-18
참여인원: 24,92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에 대해 국민적 불만이 많습니다. 이론적으로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건 이해하지만 미실현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누가봐도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재건축 조합원들은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아온 원주민들이거나 아파트 하나만을 가진 서민들로써, 과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못 내서 내 집을 소유도 못 해보고 강제청산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이런데도 그냥 무시하고 시행하실껍니까? 70~80년대 독재시기에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왜 이리 반 민주적이고, 반 시장적입니까? 재건축은 부자들이 모여사는 서울 강남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서울 강북지역은 대다수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입니다. 서민들의 대표 주거지인 서울 강북지역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로 인하여 원주민들이 가까운 미래에 일면식도 없는 수도권 외지로 쫓겨날 것 입니다. 이렇게 과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으로 인해 하루다 멀다하고 전국의 재건축 조합들이 의도적으로 사업을 멈추거나, 사업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택 공급은 막히고, 집값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정부 들어서 급등한 집값이 반영되어 초과이익 환수금이 낮아지는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재건축을 제외한 다른주택들도 더 오르거나 비슷하게 올랐는데 이는 무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부과합니다. 이때문에 대다수 재건축 원주민들이 재건축 후 입주하기는 커녕 비슷한지역으로 수평이동하는 것도 안되고 강제청산을 당해 외곽지역으로 쫓겨날 지경입니다. 이 정부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국민들 덕분에 탄생한 정부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주거복지는 왜 더욱 나빠지고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불만은 왜 커져만 가나요?
제목: 다자녀 세대 차량 제한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2-01-19 ~ 2022-02-18
참여인원: 235

다자녀 차상위계층 입니다. 시골에서 육아만하다 이런저런 복지 혜택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었는데 작년 10월 자격을 확인해 올해 아이들 교육급여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회 보장 급여 중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소득은 변함이 없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 알아보니 얼마전 차를 카니발로 바꾼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아이가 넷이고 카시트 사용하는 아이가 둘입니다. 카니발 밖에는 답이 없다는 생각에 십년 넘은 경차를 폐차시키고 중고 카니발을 구매했습니다. 아이가 셋일땐 어찌어찌 한차에 이동 가능했지만 아이들이 커가고 넷째가 생기면서 승용차 한대로는 이동이 불가능 했습니다. 시골에 살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버스 하루 세대가 전부입니다. 택시도 한 대에는 다 못 탑니다. 그래서 할부로 구매한 카니발...이게 문제란겁니다. 6인 가족인데 한차로 이동도 못 하고 아니면, 십년 넘은 2500cc미만 7인승차를 소유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넷인데 차상위계층인 저희가 차 두대를 소유하는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오래된 차를 구해 거기에 아이들을 태워야 하나요? 혜택 받을 생각말고 돈 없으면 낳지 말라는 말인건가요? 담당자는 보건 복지부에 문의를 하라는데 문의하면 달라질까요? 아이넷 육아보다 더 힘든 복지혜택...누구를 위한 겁니까?
제목: 방역패스 예외범위인정에 귀질환(돌발성난청/청력저하/이명)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9 ~ 2022-02-18
참여인원: 1,241

정부에서 이번주 안에 방역패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사유를 넓힌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예외범위에 돌발성난청 /청력저하/이명도 검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현재 1차 2차 접종을 완료했고 접종 후 휴우증으로 1차 청력저하 2차 돌발성난청을 경험했습니다. 치료를위해 직장을 쉬어야했고, 결국 내려간 청력은 회복하기 어려웠습니다. 돌발성난청 및 청력저하는 한번 내려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접종 후 이상신고 반응접수도 귀질환관련 사항도 많을것같습니다. 접종 후 돌발성난청 /청력저하로 인해 소리가 안들리고 이로인해 장애진단까지 받으면 회사생활과 제 인생은 제가(개인)이 책임져야 합니까? 꼭 귀질환이 아니더라도, 접종 후 부작용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있는 질환도 조사해서 예외신청을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꼭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예외범위여야 하는지, 의사가 접종불가 소견서및진단서를 발급해주면 예외신청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부스터샷을 맞고 부작용을 감당하라고 하면 감당하지 않을겁니다. 청력을 잃고 소리를 못듣는 공포감을 아신다면 예외범위에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해외사례/ 접종후청각이상 사례요약입니다. 코로나 백신 주도국 영국 부작용 신고 4만 건 넘어 청각기능 부작용도 912명에게서 나타났고, 21명은 청각상실에 이르렀다. 12월7일~2월7일까지 두 달간 진행된 화이자 백신 접종에서 보고된 부작용은 청각장애 537건(13명 청각 상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올 1월4일~2월 7일까지 집계된 부작용 보고 중 청각장애 375건(8명 청각 상실)
제목: 수사를 미루고있는 경기도 ** 경찰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19 ~ 2022-02-18
참여인원: 246

전 재산 4억6천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관할소재 **경찰서는 친한 선후배 사이라고 가해자를 두둔하고 있어 너무 억울합니다. 부디 허위동업계약, 동의하지 않은 인감사용 등의 문제를 법에 입각하여 철저하게 수사하여 주세요. 본 사기사건은 단순한 개인간의 민사적인 문제가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재산상의 큰 손실과 허락없는 인감 사용과 도장까지 위조하여 타인과의 부동산 거래에 사용하고 재산은 가족과 차명으로 돌려 놓은 아주 치밀한 악질 사기행각을 벌인 사건임을 먼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모든 증거가 확연한데 **경찰서에서는 가해자 (**거주 법무사)를 두둔하는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며, 고소인이 듣고 있는데 **경찰서 수사과장이라는 사람은 빨리 대충처리해서 넘기라는등의 저의 귀를 의심하는 말을 아무렇치 않는 듯 담당수사관한테 하였습니다. (음성녹취증거 확보 하였음) 고소인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아무리 지역사회고 나고 잘아 가해자인 법무사와 경찰들의 유착관계로 어떻게 국가의 공무원이 이런식의 행태를 보이는지 저는 정말 납득할 수 없으며, 너무 억울하여 문재인 정부의 국가기관에 저희 부부의 평생을 모은 재산 사시 사건의 엄청하고 업격한 수사를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제가 법에 대해 잘 모른다고 어찌 국민의 가장 가까운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에 또다시 절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경찰이 증거와 진술이 명확함에도 경찰은 초기 형사고소 처리가 미진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개인간의 채무가 아닙니다. 가해자인 법무사와 나아가서 아들까지 합세한 명백한 가족사기 사건입니다. 이들 가족은 한 사무실에서 모두 근무를 하고 있으며, 분명 이와 동일한 사건의 전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초 경찰 진술시 지금까지의 사건의 발단부터 지금까지 피해상황 그리고 동의하지도 않은 인감, 도장도 마음대로 파서 쓰는 범법행위, 이런 부분을 진술했음에도 가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에 대한 업무 처리는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인지함에도 전혀 수사에 박차를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서 뼈를 묻을 저는 도대체 누구를 믿고 억울한 사기사건의 해결 할 수 있을까요? 관할서는 **경찰서밖에 없는데 지역사회라는 특성의 악습으로 피해를 보는 저는 누구에게 이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패스를 철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8 ~ 2022-02-17
참여인원: 2,354

현재 코로나 19의 방역을 위한 대한민국의 방역패스 제도는 보건을 이유로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K-방역은 실패했습니다. 높은 백신접종율에도 불구하고 집단면역에 실패했습니다. 계속되는 방역패스제도는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경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만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방역패스제도는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지하철, 버스, 비행기, 대형마트, 대형 쇼핑몰 등에서는 밀착시에도 아무런 제제가 없습니다. 그에 비해 작은 실내 공간에서 강제적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매우 비합리적인 규제입니다. 이것은 자영업자와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합리한 방역패스를 철회하여 국민에게 자유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코로나의 확산 방지에 성공하고 있는 일본, 인도, 스웨덴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집단면역을 유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백신에 의한 집단면역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신이 아닌 자연항체형성에 의한 집단면역이 이루어지도록 방역방법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불합리한 방역패스제도를 모두 철회하고 집단면역을 위한 방역체계를 세워주십시오
제목: **기업 ! 현대산업개발 영구퇴출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18 ~ 2022-02-17
참여인원: 2,353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정의당 시의원 ***입니다. 저는 시의회 단 한명뿐인 야당 의원입니다. 작년에 일어난 광주학동 붕괴 참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도심 한가운데에서 건축물 붕괴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학동참사 시민대책위에서 활동하며 재개발공사 과정에서 벌어진 붕괴사고의 근본원인을 찾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왔지만 현대산업개발은 가식적인 사과와 꼬리자르기식 대응으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원청사는 털끝만치도 처벌받지 않고 유족들만 고통받는 상황은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1일, 광주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가 무너져졌습니다. 한 분이 사망했고 다섯 분은 행방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죽어나가는데 원청사 대표와 회장이 나와 사과 한두마디 내뱉으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또다시 처벌에서 빠져나가는 황당한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방안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탐욕에 눈먼 **기업과 무책임한 지자체의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은 언제나 뒷전일 뿐입니다. 지난 학동참사와 유사한 전철을 밟고 회생을 꾀하는 현대산업개발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이 부여한 국가의 권한으로 **기업을 영구퇴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기업 퇴출이라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즉각 행사해야 합니다. 오늘 1월 17일,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회장이 사퇴 기자회견을 열어 고객의 안전과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국민기업으로 재탄생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국민을 ‘고객’이라고 부르며 소비자로 대상화하고, 시민이 아닌 고객에게 사과하는 듯한 태도는 현대산업개발의 최고 경영책임자가 지닌 천박한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학동 붕괴 참사가 일어나고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대형 붕괴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게 건설사업권을 계속 승인하는 것은 **면허를 유지해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주장한 '환골탈태'은 언감생심입니다. '영구퇴출'만이 답입니다. 정부가 **기업에게 시민이 살 주택을 계속 짓게 내버려둔다면 **방조에 가깝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는 “국토부교통부 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 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금도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대규모 공동주택 공사를 벌이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이윤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를 두고 ‘층간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겨울철인데 5일만에 1개층을 올렸다, 양생기간이 극히 짧았다, 불량 콘크리트를 썼다, 규격에 미치지 않은 철근을 사용했다'는 등 부실공사를 지적하는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하고 한 도시를 중대재해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기업이 다시는 건설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주길 강력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보다 백신부작용으로 고통스러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8 ~ 2022-02-17
참여인원: 1,934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제가 말하고 싶은바는 지금도 침대에 울고있습니다 1.부디 이나라에 70세이하는 백신패쓰를 면해 주세요. (코로나는 60세이상이 위험하고 중증 사망으로 간다는거,폐렴환자가 위험하다는건 나라에서도 국민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코로나재택치료중에 부디 가까운치료받을수 있는 병원에 다녀올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5살엄마 필라테스강사 입니다..(현재는 백신부작용으로 병원에서 확신하고 신고한 상태이며,하반신 마비증상에서 응급실에 갔다가 퇴원하며 호전중이라 현재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코로나를 옮아와 우리아이는 양성 저는 음성상태에서 아이를 재택치료를들어갔습니다 21.12/9 우리아이 코로나 확진 12/10 일부터 40도 이상 열이 지속해서 나서보건소에 통화를 했지만 약은 물약 약국에서 파는 해열제 뿐 안주셨고 3일동안 우리아이가 먹은거라고는 딸기 두알이었습니다(병원가서 수액만 맞았어도 괜찮았어요) 아이가 의식이 점점 잃어가서 저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3일동안 한시간도 못잤고 먹지도 못했습니다(저까지 코로나 걸리면 아이를 돌볼수 없을꺼 같아서 마스크착용으로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아이가 열경기를 하자 12/13 저는음성상태에서 코로나병동에 아이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평소 후두염이 있었기에 코로나가 걸리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병동에 들어가서 저도 코로나를 걸려 아이를 지키지 못할까봐 병동에서도 걱정하며 아이를 지키며 지내왔습니다 저도 물론 백신을 맞았지만 양성이되었지만 주님께서 저를 무증상으로 지켜주셨고(다른분들은 백신을 맞고 양성되어 열나고 기침하고 많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완치가되자 저도 3일만에 음성이되어 퇴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백신을 맞은지3주차쯤 퇴원이 되었고 저는 그때부터 다리저림이 시작되며 다리힘이 빠짐이 중심잘 못잡음 시작되어 코로나에서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애기를 데리고 병원투어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병원에 소견서를들고 가게 되었구 의사선생님께서 한발로 뛰어보라했는데 되지않자 여러검사를 해야할 상황이라 해서 날짜를 잡고 집에 오자마자 다음날 걷지를 못해서응급실에 갔습니다 결과는 화이자2차 백신부작용으로 되었구요 병원에서 나라에 신고한 상태인데도 저는 퇴원을 했고 제 병원비를 제가 감당했으며 당분간 필라테스 강사 일을할수없게 되었고 일상생활을 못하고 침대와 한몸이 되었고 아이는 친정 가족들이 돌아가며 저희집을 왔다갔다 하며 돌보고 있습니다 겨우 나라에 보상이라면 치료비밖에 받을수 없지만 그것도 보건소에서 전화와서 절차 복잡한 자료들을 다 보내라며..지금 이다리로 어떻게 하라는건지… 그것도 또 심사를 한다니…. 대통령님…저는 벌써 두달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채 아이를바라보며 속상해서 울고만 있습니다 이나라에 정책에 대해서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제 삶이 대통령님께서 코로나안전에 힘써 만드신건가요..? 이나라의 큰 희생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가그때 가까운 병원만 다녀왔어도 이렇게 까지 제가 면역이 떨어지고 백신부작용이 생길리가 없을꺼며 나라에서 운동센터에 백신을 구지 강요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겁니다.. 제가 코로나 병상에 갔더니 모두 백신맞은 분들이 옮아왔으며 백신을 맞지않은 아이들은 모두 3일만에 타이레놀 하나로 건강히 완쾌 되었습니다(그리고 코로나로부터 더 면역력이 강해졌구요 병원에서 주는거라고눈 진통제 뿐이더라구요)제가 백신부작용에 걸려보니 대통령님이 생각하신것보다 저같은 사람이 상당히 아주 많습니다.대통령님 손자 손녀 가족도 하반신 마비가 될수 있습니다..이것은 유전적인 그저 운입니다.. 제가 무언가 잘못해서 생긴게 아니라는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하루에6타임 수업할만큼 근육적인 면에서 운동신경은 타고났으며 건강하다고 소문난 강사입니다. 대통령님 부디 이나라에 백신패쓰로 인해서 보상도 못해줄 생활비 치료비 그리고 장애인으로 만들고 사망자를 만들지 말아주시고 어린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리고 백신은 중증으로 인한 폐렴환자 고령자에게만 의무로 해주시고 제 얘기 꼭 좀 들어주세요… 더이상 이나라의 인구수 몇 안되는 아이들을 미래에 발전없는 아이들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사의 직무태만으로 뱃속의 아기가 죽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1-18 ~ 2022-02-17
참여인원: 2,623

24살인 임산부는 임신 초기 부터 계속 다녔던 병원에 배가 너무아파 정기검진 1주일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임산부는 의사에게 자궁이 너무 아픈데 혹시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에 임산부에 막달에는 원래 그렇다고 그냥 가라고 했는데 37주차 몸무게 3.3kg인 아기는 다음날 죽었습니다. 2021년 12월31일 출산예정일을 앞두고 35주차 정기 검진을 받을땐 아기가 매우건강하고 주기보다 2주가량 크다라는 소견을 들었고 균 검사까지 다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1월 7일 금요일 배가 많이 아파 다시 병원을 찾아 갔습니다. 배도 많이 아프고 분비물이 많이 나왔고 냄새도 심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저번주에 했던 균 검사에는 아무 이상 없다고 하시더니 막달에는 원래 그런다고 태동은 어떠냐는 말만 물어봐서 아이는 잘 움직인다고 하였더니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다음주 진료 일에 보자 하셨습니다. 집에와서 있는데 더 많은양의 분비물이 나왔습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좌약이 빠지는줄 알았습니다. 막달에는 원래 그런증상들이 있다고 하니 참고 있는데 문득 아이가 움직임이 적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토요일오후였고 일요일까지 기다렸다가 월요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이가 심장을 멈췼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느낌이였습니다. 지금와 생각해보니 아이는 그날 태어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원통하고 비통 합니다. 이추위에 막달의 산모가 정기검진 일주일 앞두고 배가 너무 아프다고 병원에 갔는데 막달에는 원래 그렇다고 그냥가라고 의사가 너무 원망 스럽습니다. 이건 의사의 직무태만으로 빚어진 업무과실입니다. 그날의사는 배가 아프다는 산모에게 원래 그렇다고만하고 아기에 대한 검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즘은 600그람 아이도 사는데 3.3키로로 아주 건강하고 같은주기 아기보다 2주정도 빠르다면서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 있냐고 물으니 의사는 1000-1500명중 한명정도 이런일이 일어난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지껄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모른척합니다. 아마도 진로기록지나 고처놓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 병원에 있을수가 없어 퇴원한다고 하니 간호사는 원무과에가서 수납 부터하고 오랍니다. 저는 불쌍한 우리아이에게 어떻게 용서를 구할수 있을지.. 의사에게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제목: 상조회사에서 서류를 위조하고 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18 ~ 2022-02-17
참여인원: 408

안녕하세요. 아버지 장례를 7명이서 간소하게 치르고 조문도 받지 않고 7년동안 1,600,000원을 납부하며 가입해 놓았던 상조가 있어서 불렀는데 서비스는 657,500원 밖에 안하고 갑자기 4,800,000원을 납부하라며 이런 내용을 도대체 누구한테 설명을 했냐고 물어보니 큰아버지한테 설명하고 사인도 큰아버지한테 받았다고 하며 서류를 줬는데 알고보니 그 사인한 서류는 위조한 것이였습니다. 제발 제 얘기 끝까지 읽어주세요ㅜㅜ 2021.1.6.일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서울에 혼자 거주하고 계셨고 저는 어릴때부터 대전 큰집에 맡겨저서 쭉 대전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코로나 시국이여서 조문객을 부를수도 없어서 큰아버지께서 그날 바로 화장을 하자고 하여 화장터를 알아봤지만 화장터를 잡을수가 없어 할수 없이 급하게 장례식장을 잡았습니다. 장례식장을 저녁 6시 경에 잡고 친구3명 큰아버지식구 3명 저 이렇게 단 7명이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 장례식장을 잡기전 그전에 가입해 있던 상조가 있어서 상조를 불렀고 상조 담당자가 장례식장으로 왔습니다. 저는 통화중이였고 큰아버지와 친구한테 상조담당자가 상조에 대해 성명을 하는거 같았습니다. 제가 통화가 끝나고 큰아버지와 친구한테 상조가 머래? 하고 물어봤더니 친구와 큰아버지는 너가 그동안 납부한 금액이 있는데 장례를 간소하게 치러서 페이백 되나바 라고 하였습니다. 전 7년동안 상조에 160만원을 납부한게 있었고 장례를 조문도 받지 않고 단 7명이서 15시간도 채 치르지 않았습니다. 6일 저녁 엄청난 폭설로 제단장식 등이 도착하지 않아 9시쯤 빈소가 차려졌고 7일 오전 10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음날이 되었는데 다른 상조 직원이 나오더니 갑자기 2,105,000원을 납부하라는 것이였습니다. 본인들이 서비스해준 돈이 총 4,800,000원인데 몇가지 안쓴거 빼고 제가 납부한 돈이 1,600,000원이니 나머지 금액 2,105,000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였습니다. 지금 결제를 하지 않으면 시신을 화장터로 인도할수 없다고 하면서요... 정신도 없고 일단 화장터로 가야했기 때문에 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터로 이동한 후 큰아버지, 친구, 저 이렇게 셋이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제는 우리한테 돈을 돌려준다고 해놓고 갑자기 돈을 더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상식적으로 장례를 하루밖에 안치렀고 장례식장 비용도 정말 아무것도 안해서 1,818,800원 밖에 나오지 않았으며 상조회사에서 서비스한 금액은 장례식장에서 657,500원이라고 알려줬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657,500원이 갑자기 4,800,000원으로 둔갑을 한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설명과 사인을 상주인 나한테 받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큰아버지한테 돈을 페이백 된다고만 설명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큰아버지한테 사인을 받고 지금에 와서 돈을 내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상조 담당자가 어제온 담당자와 통화를 해 본후에 바로 처리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잠시후 통화를 마치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당연히 상주분한테 사인을 받는게 맞고 설명도 상주분한테 해야 되는데 상주분이 통화중이여서 큰아버지께 설명을 드리고 사인을 받았다고 했다고 본인이였으면 당연히 전화통화를 해도 기다렸을 것이라며 솔직히 하루장인데 누가 상조를 쓰냐며 본인이였으면 상조를 취소하고 환불을 받으라고 말을 했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전 7년이나 납부를 한 상태여서 그동안 납부한 돈을 100% 환급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였거든요... 그러면서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제가 결제한 카드를 취소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달후 갑자기 그 돈을 다시 납부하라면서 안하면 채권추심을 한다면서 여러통의 전화와 문자 안내문 등을 보내더니 소송을 걸더군요... 현재 소송이 1년째 진행중인데 ***에서 큰아버지께 사인을 받고 설명도 큰아버지께 드렸다면서 서류 하나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 이라는 저희 큰아버지가 사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아버지 성함은 *** 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변론서류에 저희 큰아버지 성함은 *** 이라고 말했더니 이번엔 *** 이라고 본인들이 잘못 봤고 ***이 맞다고 우기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가족중에는 *** *** 이와 비슷한 어떤 이름도 없는데 말입니다... 또한 담당자라고 사인을 받은 사람은 현장에 있지도 않은 뜬금 없는 사람이더군요... 장례식장에 나온 담당자 이름은 *** 인데 사인을 한 담당지 이름은 *** 였습니다. 즉 담당자라고 사인을 한 사람은 있지도 않은 사람이고 저희 큰아버지한테 사인도 받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서류에 있는 날자는 2020년에서 2021년으로 고쳐서 있고... 전 증거자료로 담당자가 사과하고 취소해준 내용 모든 것들이 음성파일로 있는데 본인들은 아무 자료가 없으니 그냥 위조를 한것이에요... 이런 큰 회사가 이렇게 서류를 위조를 해도 되는 건가요? 정말 억울하고 우울함만 계속 생기네요... 모든 증거자료 음성 파일 전부 있습니다. 제발 조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방역 패스’ 관련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신 "***•*** 부장판사"도 사직서 반려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8 ~ 2022-02-17
참여인원: 44,432

최근 정부의 ‘방역 패스’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린 "***• ***" 서울 행정법원 부장판사님 들이 사직서를 냈다고 합니다. 두분의 판사님은 정치적인 외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위해 법리적인 판단으로 훌륭한 판결을 내리신 판사님들입니다. -방역패스 처분은 백신 미접종자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임이 분명하며,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에서 “방역패스”가 헌법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권. 학습권 .평등권”을 침해 할 수 없다고 “행정명령 집행정지 ”를 인용 하였는데, "행정부"도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방역패스가 무분별하게 시행되어 국민의 생활을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백신 미접종자 들은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여,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 받게 됩니다. - 수많은 국민들은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린 1월 4자일 " 학원.독서실.스터디까페" 행정소송의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내리신 "***" 판사님과, 1월 14일자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과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적용 조치 관련 "서울시" 를 대상으로 효력정지 "인용"을 내리신 "***" 판사님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 앞으로, 사법부는 어떤 정치적인 외압에도 간섭받지 않고 오로지 "국민과 법률"에 의거하여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부디, 사법부에서는 "*** 판사님. *** 판사님"의 사표를 반려 해주시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상 환자의 수술 후 처치비, 화상환자의 피부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8 ~ 2022-02-17
참여인원: 1,541

2012년 7월 15일, 강원도 삼척시 **읍 ** 마을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성인 1명이 사망하고, 아동 8명이 화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전교생 14명 중 학생 5명이 다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초 학생 5명 외에 **초 학생 3명, 미취학 아동 1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가장 심하게 다친 학생은 피부의 80%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피부의 67%는 3도 화상을 입었고, 13%는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을 다루다가 손에 화상을 입어 아팠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전체 피부의 80%가 화상을 입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성한 피부가 거의 없을 정도로 다친 아이는 제가 가르친 제자의 자녀입니다. 제가 가르친 아이 다섯 명이 다쳤고, 제자의 자녀도 다쳤습니다. 제자들과 제자의 자녀를 돌보려고 강원도 시골과 서울을 수십 번 오갔습니다. 아이들이 낫기만 하면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이라도 오갈 수 있습니다. 3학년 때 화상을 입은 **초 아이가 4학년 때 이렇게 썼습니다. “처음 치료받을 때는 너무 아파서 병원이 다 들릴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 그때는 참 창피했다고 생각했는데도 그 다음날에도 소리를 질렀어.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너무 창피하고 아파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 제자의 자녀인 ***은 5학년 때 사고를 당했고, 지금은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치료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피부이식 및 화상 치료를 위한 수술을 30회 받았습니다. 화상으로 쪼그라든 피부를 뜯어내고, 다른 부위의 살을 떼어내어 붙이는 수술입니다. 이식할 수 있는 피부가 20%밖에 없어, 배양세포를 시술까지 받았습니다. 줄기세포에서 뽑아낸 물질로 피부를 재생하는 피부 재생 시술입니다. 피부이식 및 화상 치료를 위한 수술은 1회 수술비가 천만 원가량 듭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10년 동안 30회 수술을 받았으니 병원비로 3억 원이 들었습니다. 사고발생 후 2~3년 까지는 후원금으로 병원비를 냈지만, 이후에는 부모가 수술비를 부담합니다. 수술비는 국민건강보험(이하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회당 200~300만 원가량 냅니다. 수술한 뒤에 피부 드레싱 소독하고 붕대를 감는 과정을 여러 번 되풀이해야 합니다. 이때 드는 비용(회당 약 700만 원)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술비는 의료보험을 적용해주면서, 이어지는 처치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술할 동안은 의료보험으로, 수술 끝나고 곧바로 이어지는 처치는 자부담으로 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학생은 엄지 손가락 뺀 나머지 손가락 8개 인대가 녹아서 구부러진 상태입니다.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섬세한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화상 부작용으로 피부 안쪽에 있어야 할 살이 밖으로 돌출되어 나왔습니다. 붉은 떡살(돌출된 살)이 온몸을 덮어 땀샘을 막아버렸습니다. 온몸의 땀이 화상을 입지 않은 부위(머리, 엉덩이 쪽 부위)로 집중되어 나옵니다. 여름에는 덥고 가려우며, 두 곳에서만 땀이 줄줄 흐릅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반팔, 반바지를 못 입습니다. 전신을 덮는 옷을 입고, 두 곳에서만 땀을 줄줄 흘리며 견디는 여름, 상상해 보셨나요? 또한 코로나 18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쓰고 보습제나 크림을 발라야 합니다. 겨울에는 떡살이 건조해져서 하얗게 일어나며 갈라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끔찍한 고통을 견디고 견디면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치료비가 없어 아이 부모가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선은 견뎌냅니다. 그러나 떡살을 치료하지 않을 때의 고통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레이저로 떡살을 얇게 만드는 시술을 해야 하는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부 미용을 위한 시술로 여겨져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레이저로 떡살을 얇게 하는 시술은 신체 부위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얼굴과 양팔을 한 번 시술하면 약 300만 원이 듭니다. 이런 시술을 화상 부위 전체에,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받아야 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화상 환자 수술을 피부 미용 시술로 보다니요? 화상 수술비만 국민건강보험 적용 ㅇ, 수술 후 곧바로 피부 드레싱하고 소독하는 과정은 건겅보험 × 화상으로 온몸을 덮은 떡살을 제거하는 레이저 시술도 의료보험 × 여당 대통령 후보가 탈모도 보험적용을 해 주겠다고 공약하는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 부모님은 강원도 삼척시 ** 마을에서 호떡 체인점을 운영합니다. 아들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날마다 열심히 일하지만, 너무 힘들어합니다. 가끔 제 지인들이 아이 소식을 물으며 후원금을 주겠다고 하면 부모님은 “이미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저희가 감당해야지요” 했습니다. *** 학생은 힘들어하는 아이를 돕기 위해 유아특수교육학과에서 공부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국민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합니다. 화상 환자의 수술비뿐만 아니라 수술 후 처치비, 피부 치료비까지 의료보험을 적용해주세요. 10년 동안 30번이나 수술받으며, 지금도 수술받아야 하는 환자의 고통에 귀 기울여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