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엘지유플러스 본사 고객한테 갑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열받고 화가나서 청와대국민청원에 글을올립니다 아니 제가 엘지유플러스 사용하다가 회사 때문에 다시 부산으로 이사를했는데요 저희동네쪽으로 엘지유플러스 인터넷이랑 설치불가능지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를하면서 엘지인터넷모뎀이랑티비모뎀 분실했습니다 그런부분을 제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제가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지않고있는데 요금 납부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엘지인터넷을 설치 한곳에 혹시라도 모뎀이랑 않버려는지 확인할려구 연락드렸는데요 모뎀을 버려다고 하네요 정말어이가없네요 요즘 인터넷을 사용을하고있는데 그런거 왜 버리는지 이해않가네요 더화나는게요 오늘 엘지유플러스 본사에서 상품 가입유치건으로 전화랑 문자 보냈어요 제가 엘지유플러스 직원분들 제가 지금어떤상황인지 알고있으면서 그런게 왜보내는지 이해않가네요 그리고 엘지유플러스 본사 고객민원 직원 통화하는행동이요 내가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신청한다구하니까요 제가 피해가는거아닌가알아써 하세요 그러게 말하고요 정말 엘지유플러스 본사 거기 직원 갑질행동 장난아니에요 청와대직원여러분들 그리고 존경하는 문재인태통령님 이런 부분을 제발개선좀부탁들리겠습니다 제발 국민에 한사람으로 부탁들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와대국민청원에서 제글을보시면 많은 응원부탁들리겠습니다 더운신데몸관리 잘하세요
제목: 혼자 사는 정신병이나 치매환자는 공공아파트에서 묹ㆍㅋ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

한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입주민 입니다 층간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요 치매노인이나 정신병 환자를 혼자 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옆집은 치매노인 윗집은 정신병으로 추정되는 한 아저씨 새벽 4시에 큰 돌 던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경비아저씨도 경찰 아저씨도 왔다 갔지만 그때 뿐인데요 소음도 소음 이지만 사람이 다칠수도 있는데 너무 위험합니다
제목: 난민 불체자 다 추방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64

밤거리를 안전하게 다니게 해주십시요 우리의 세금으로 외국인들지원하지마십시요
제목: 성신여대  부정입학  나경원은 의원직 사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0

딸을 성신 여대에 부정 입학 시킨것은 최순실이가 딸을 이대에 부정 입학 시킨것이나 매 한가지 나경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의원직 사퇴하라 1. 일본 자위대 행사에 떳떳하게 참석 하는 친일파 2. 평창 올림픽을 방해 하기 위해 올림픽 위원회에 방해 공작 한 행위 3. 남북 대화를 폄회하며 종북 놀이에 가담한 행위 4. 딸을 성신 여대에 부정 입학 시키기 위해 부단히 압력을 가해 기여히 입학 시킨 우리 시대의 진정한 "갑"인 동시에 우리 민족의 쓰레기인 나경원은 의원직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라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최저임금 인하해야 된다 한심하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3

돈줄 사람이 줄어든다 돈은 많이 받을려고 한다 직장이 없는 사람이 많아진다 현재 상태만으로도 경기 침체기이다 다시 생각해보면 안되나??? 정말 한심하다
제목: 지방·고졸·저소득층 '공무원 채용' 범정부계획 추진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8

대통령님의 공약이 이건가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지방·고졸·저소득층 '공무원 채용' 범정부계획 추진은 기회는 불평등하니 과정 또한 불공정하고 결과적으로도 불의한 제도입니다. 지방·고졸·저소득층이 시험에 보다 잘 응시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주거나 가점을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미 취업지원대상자로 저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 비율을 확대한다니요??? 장애가 있는것도 아니고 국가에 기여한 것도 아닌데 지방출신, 고졸출신, 저소득층이라고 공무원 채용에 배려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그보다는 근로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자가 대접받는 문화와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올바른 일자리 정책을 기대합니다.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제목: 환자들의 장애인 화장실 이용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

전 말기 암환자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첫 암선고 이후로 14년 동안 투병하셨지만 현재 시한부 환자가 되셨습니다. 거동도 불편해하시고 식사도 안되시고 각종 통증 때문에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합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일반 화장실을 사용하기 힘들어 하셔서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병원에 있는 한 할머니가 '장애인도 아니면서 왜 장애인 화장실을 쓰냐,난 국가에서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아서 그렇지만 너희 어머니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시길래 앞 뒤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지만 '한번만 더 그러면 내가 신고 하겠다'라는 말을 하시고 일반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장애인 판정을 받지 못해서 억울하게 욕먹는 경우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도 또하나의 장애인 입니다. 장애인들은 평소 일반인과 차별을 준수화 해달라고 하지만 장애인들이 환자를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학수고대하겠습니다. 제발 환자와 장애인의 차별을 없애주세요
제목: 대학입시의 전면적인 개편이 요구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

내년 정년을 앞둔 교사입니다. 복지를 위해 여기 저기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사람들을 위한 복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지 않도록 만들면 복지비용은 덜 들어가리라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은 시간이 오래 걸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를 생각하고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자이면 올바른 정치가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객관식 수능은 변별력이라는 미명으로 난이도를 높이고 있읍니다. 과연 1문제 더 맞는 것으로 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러한 객관식 시험을 보지 않고도 선진국으로 존재합니다. 교육에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하시고, 국민 몇몇 사람의 요구에 답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책정하기 바랍니다. 오래전 한가지만 잘하면 된다는 교육부장관(문교부장관)이 있었죠...과연 한가지만 잘하면 된다의 잘한다의 기준이 어느정도인지 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너지는 교실. 잠자는 교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좋은 정책을 잘 입안해주기 바랍니다.
제목: 난민때문에 피해보는 제주도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52

사람들이 무서워서. 제주도를 못간대요 누가 가족데리고. 제주도를. 가겠습니까 난민들 무서워서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5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제목: 신문고의 정의와 뜻?신문고 있어야 하는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0

신문고1AA-1807-004131(상세내용) 신문고1AA-1807-209471(가산세법)
제목: 난민때문에 총선에서 깨지고 정권교체 되서 정치보복 당하셔도 국민 원망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57

댁들이 먼저 저번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찍어준 지지자들을 배신하고 가짜난민을 택했으니까요. 민주당을 제일 많이 지지했던 층이 20~30대 젊은 여성층인건 아시죠? 지금 가장 난민을 반대하는 층도 20~30대 젊은 여자들입니다. 이 지지자들이 다음 선거부터 민주당에 제대로 등을 돌리겠죠. 왜냐구요? 여자를 인간으로 취급 안하고 성노리개로 아는 무슬림들을 한국여성들에게 같이 살라고 던져줬으니까요. 저는 무슬림을 받아준 외국에서 타하루시 당하는 여성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정부와 여당은 한국여성들에게도 맛보여 주고 싶은 겁니까? 다음에 한번 난민반대집회에 와 보세요. 아니면 유튜브 검색해서 한번 보시던가요. 일방적으로 정부를 욕하는 사람들인지 진짜 걱정되고 무섭고 자국민보다 인권은 땅에 짓밟아 버리고 난민에게 뭐 퍼 줄 것 없나 연구하는 정부와 국회에서 화가 나서 지르는 고통의 비명인지. 지금처럼 가짜난민 치우지 않고 어떻해서든 들이신다면 나중에 총선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반대결과처럼 민주당이 깨지고 정권교체 되서 문통을 벼르고 있는 야당에게 제대로 정치보복 당하셔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지켜드리자라고 생각했던 지지자들의 애원을 이렇게 무시하신다면요.
제목: 인천광역시 서부경찰서 형사1팀 재물손괴 입힌 외국인수사에대한 편파수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8

상기 민원인 본인은 2018년6월2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인근에위치한 베스킨라빈스 맞은편에위치한 KT대리점 앞도로가에 잠시 주정차 중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외국인여성이 자녀들을 데리고 길을가던중 비가많이와서 화가났는지 길가에 세워져있는 본인의 차량을 발로차서 왼쪽 뒷범퍼방향을 발로 차서 재물손괴를 입혔습니다. 이에따라, 본인은 112경찰신고후 재물손괴건으로 외국인을 신고후 외국인이 불법주정차라 우기는상황이 어이가없어 그냥 딱지끊으라고 맞대응하며 절대로 사과한마디없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헌법의 무서움과 경찰분들의 대응을 기대하였습니다., 사건발생 후 하루가지나기전(6월28일)에 1차적으로 담당자 형사1팀 문** 수사관에게 배정이되었으나, 수일이지나도 사건진행이되지않는도중 몇번 문의를 드리니 어느순간 7월6일 날 같은 형사1팀 장** 수사관에게 이관이되었습니다. 여기까지도 그저 형사님들께서 워낙 바쁘시니 그럴수 있다 생각하여 넘어갔으며, 1차배정 형사분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드렸었으나, 사건 이관받은 형사님께선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며, 다시 요청(7월9일)을하시기에 또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7월12일 자량 피해 견적서를 요청을하셨으나, 사고이후 더이상 그차를 타기가 싫어 차량을 중고차딜러에게 판매를하였고, 본인은 다른차량을 구매하여 타고다니고있으나, 지속적으로 견적서를 요청하시어 딜러분에게 사정사정하여 견적서를 받아 금일 7월17일 보내드렸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6월28일 신고날짜와 견적서날짜가 상이하여 민원에 도움을 줄수없다였습니다. 통화내용은 전부 녹취해두었으나, 담당형사분께서 상당히 비꼬면서 말씀을하시는 말투도 굉장히 많으시며, 민원인 응대 태도또한 매우 불친절하였습니다. 여태 참고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며 넘어가고 기다린 제 자신이 한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경찰관분들이 전부 이러는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시는 공무원이시라면, 이러한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되지않습니다. 마치 본인들의 승진이나 수당에 큰 기여를하는 사건에만 힘을쓰시는가 생각이 들기까지합니다. 이번일로인하여 본인은 대한민국 경찰에 굉장한 실망감을 느끼며, 더이상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찌 경찰이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을 이해하지않고, 외국인 신분의사람을 감싸면서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본인이 느끼기에 편파수사라 느껴지기에 편파적인 수사라 기재합니다.) 이번 민원글로인하여, 변화가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퇴직연금인가요?...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4

도대체 누구를 위한 퇴직 연금인가요?..은행 직원 위한건가요?...당장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도 많고 또 퇴직을 해도 퇴직 연금 받기 쉽지가 않습니다..수수료도 띠어가서 손해 보는 사람도 있고 도대체 누가 연금 해달라했나요?...왜 남의 돈을 맘대로 강제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국민연금 까지는 말 안하겠지만..(대표적인 맘대로 이지만) 그 후에 생긴 연금은 다 맘대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당장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KBS1 엄경철의 심야토론(2018.7.14 밤 22:30~23:40) 기획자  조사해주세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

KBS1 엄경철의 심야토론(2018.7.14 밤 22:30~23:40) 기획자 조사해주세요 . KBS 2018.7.14일 KBS1 심야토론 기무사계엄문건 ... 을 보고 . 자한당 김영우씨인가요? 그리고 다른 패거리 한사람 고려대 교수? 기무사가 계엄령을 선포하기위하여 모의를 하였다는데 왠 이유가 많은가? 어찌보면 쿠테타로 가느는 길목인데 이것을 정당하다고 하고 ,합리화시키려는 저들은 대한민국 구미닝닞 묻고 싶습니다 . 계엄령이 정당하다고 논리를 펼치는 이들은 진정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 그 말이 어느국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지 아니면 자신의 과거 ?를 그런식으로 정당화시키는지 분통을 참을수가 없습니다 . 광주시민이 왜 항쟁을 하였겠는가? 다시 재판이라도 하겠다는건가? 김영우 자한당 .반대를 위한 반대당 . 제발 당신들 이제 안보란 이유로 정치 공세그만하고 . 대한민국의 의식있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 . 그리고 안보를 이유로 언제까지 "사대주의"에 빠져 이 나라를 언제까지 외세에 밑겨야 하나고 보는가? 자주국방 ,자주경제 이런말 모르는가? 자한당 제발 깨우치십시요 . 이제 자한당과 보수는 궤멸되었으며 이번선거에서 망조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사람 조사하십시요 .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 이런 의제를 왜 올리는지? KBS1는 국론분열을 유발하고 싶은가? 도대체 뭘 얻고자 함인가? 잘못된 정치공세로 인하여 미개한 사람들은 계엄령이 정당화다는 논리를 믿을수 있으며 , 자한당 김영우씨가 주장하는 논리를 비판없이 받아들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혹시 저의 주장이 청와대 안주인이 바뀜으로서 불이익을 받을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청와대 잘 지키십시요 .향후 최하 15년 이상 그 곳에서 가치관과 정체성과 철학이 같은 분끼리 오래도록 그곳에 머물기 바랍니다 . 그래냐 저도 보호받을수 있을꺼 아닌가요? ㅋㅋㅋ 문재인 대통령님! 임종석 실장님! 조국수석님!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님외! 휴가도 다녀오셔야지요 . 아무쪼록 건강하셔야 청와대 오래도록 지킬수있을거 아닌가요.
제목: 다문화 결혼이민여성에 최고 6.2% 고금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50

은행 고이자에 대출 혜택금리에 국민 혈세 빨아서 난민,불체자,다문화에 쏟아넣는 정부는 진심 제정신인가
제목: 최저임금 일본 하는것처럼만 하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5

절대 생각하지 말아라 사고 치지 말고 일본 어떻게 하는지 그대로 따라해라 나라 망하게 생겼다
제목: 소득격차를 없애는 방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0

소득격차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모두 다 망하는것... 전 국민이 거지가 되면 소득격차 zero 가 되지...문재인씨 포함해 거지가 될때까지 계속 삽질해 주세요.... 삽질 네다바이 내로남블 정부 홧팅!!
제목: 오토바이는 사람입니까? 자동차 입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

오토바이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배달앱의 발달로 배달 오토바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걸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대한민국에서는 오토바이가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인도를 달리다가도 다시 차도를 달리고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달립니다 때론 사람이고 때론 차동차인 겁니다 이런 무법천지가 다른 나라에도 있을까요? 예측 할 수가 없는 오토바이의 주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생명도 위협을 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거니까 봐줘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 더더욱이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도 더욱 업격히 단속을 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해서 사고와 생명의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계를 위한다는 이유만으로 인도에서 차도에서 늘 법치가 무뎌지고 무법천지가 되서는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오토바이는 결코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목: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1심 선고도 TV 생중계 허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4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재판과 공천개입 재판의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대해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방송사 카메라가 아니라 법원 카메라 4대가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기로 했다.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한 조치로,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생중계와 같은 방식이다.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가하면서 지난해 8월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하급심 선고를 TV나 인터넷으로 실시간 볼 수 있는 두 번째 사례가 됐다.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1심 선고, '국정원 댓글부대'를 동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모두 중계방송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중계방송에 동의하지 않고 이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개정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중계가 공공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를 하는 편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현재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 박근혜전 대통령의 재판을 방송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인권을 무시한 공산주의식 공개재판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이 얼마나 잘못했다고 방송을 통해서 인권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체면을 무시한 공개재판이 말이 되나요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인권을 중요시 하고 대통령을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와 법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제목: 충성과 효에 대해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

저는 충과 효가 옳든 그르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자가 활약하던 춘추전국시대는 혼란스러워 절대적으로 자신을 따른 부하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절대적 복종이 필요했고 그래서 공자가 각광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효는 윗어른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이었습니다. 왕은 신하의 백성의 부모라고 생각했을 때이니 모든 백성들의 복종을 받아내기 위해 이런 식으로 강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무조건적인 복종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리더가 옳은 땐 철저히 따라가고 그를 땐 양쪽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정중한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른 말이 해결책도 없는 바른 말이어서는 윗사람을 짜증나게 합니다. 해결책을 가진 바른 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효도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 순종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옳지 않다면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과 같은 개념은 개념으로 재해석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삼국지를 솔직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왜 이 책에 그렇게 열광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지배욕이 있나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은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역사를 올바른 것처럼 미화할 것이 아니라 개선해서 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후손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개토대왕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영토 확장을 많이 한 영웅으로 평가받지만 우리가 오랑캐라고 편견을 가지고 봤었던 북방민족들에게는 침략자였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단일민족도 아닙니다. 텔레비젼에서 동양인의 외모를 가진 파란눈의 여성분도 봤고 곱슬머리도 있습니다. 까만색피부를 가진 사람도 있고 동양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아랍인의 외모를 가진 것처럼 사람도 있습니다. 국사를 통해 다른 민족보다 자민족이 우수하다는 차별적인 선민의식을 잘못 심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 차별적 의식이 사라져야 합니다.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해야 세상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우열이 없고 평등함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학생 실습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5

대학샹 청년입니다. 학교 졸업을 할려면 현장실습을 받아야합니다. 근데 더좋은 스팩 자격증 을 취득할려면 방학이 어디있습니까? 그시간들 쪼개서 실습을 나가고 하는데 누구는 땅빠서 실습 하러 가는줄 아십니까? 실습을 하면 거리더 있고 하면 최소한 교통비 정도는 지급 해야하지않나요? 그리고 실습하시는분 대부분들이 주 40시간 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실습학기제 를 없애던가? 아니면 최소한 교통비라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실습만하고 그만 둔다지만 그한달동안 노예처럼 부려먹지않습니까? 그또한 실습하면서 사고 도 많이발생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실습을합니까? 차라리 학교를 때려치우고 취업하는게낮죠? 아침 6시에 출근해서 7시넘어서 마치는데.. 이것부터이미 위반아닌가요?
제목: 유통업에 브랜드 운영하는 중간관리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브랜드 본사 수수료 10년간 인상 없습니다. 최저시급에 맞추어  운영수수료 인상해야 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74

안녕하세요. 저는 근 13년간 유통업에 근무하는 브랜드 중간관리자입니다. 2005년 부터 브랜드 본사에서 위탁 판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땐 최저시급이 3100원 이었습니다. 지급은 7530원 , 내년엔 8500원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 2.5배가 올랐는데 본사에서 받는 매출의 수수료는 10-15%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이는 안 맞으면 떠나면 그만이라는데 배운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현실에 맞춰 !!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시급 ~ 우리 위탁 관리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5,000만원을 판매했을때 평균 13% (부가세 포함) 가정할때 -650만원이 입급됩니다. 거기서 65만원 부가세 빼면 585만원입니다. 매대비/ 봉투비/ 창고운영비등을 하면 약 100만원 - 따라서 485만원 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직원 인건비를 제외하면 약 2명이라 가정했을때 최저 시급에 맞추어 180만원 *2명 =360만원 제하면 125만원이 저희 수익입니다. 예전 직원 월급이 120만원 이었습니다. 물론 판매 수수료는 동일했구요.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먹고 살수 있게끔 , 아니 노동자와 더불어 살수 있도록 사업자 아닌 우리 중 간관리자들도 돌아봐 주세요. 한두브랜드가 말한다고 올라가는거 아닙니다. 많이 벌면 인원쓰고 우리도 쉴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적고 판매수수료는 적으니 아르바이트도 못 쓰고 3명이 한던 업무 직원 1,2명으로 버팁니다. 남은 직원들도 노동의 강도가 높아졌구요.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시장에 맞는 적합한 브랜드 위탁 수수료 올려주세요. 이게 소통입니다. 우린 약자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에 맞추어 인건비를 본사 위탁 지급하는 우리 판매 대행 점주들을 돌아봐주세요.
제목: 개정되었으면 하는 법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

민사건인데요 민사절차가 재산조회 , 재산명시 , 사기친 사람의 재산을 찾아내는거..그런절차가있는데요 돈피해 받은사람이 피해를 준 사람의 재산을 찾기위해 왜 노력해야하나요? 사기친사람이 값게 해서 마무리 지어야지요? 갑지도 않지만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는 피해자입장에서 사기친 사람이 순순히 말을 듣거나 처리하지도 않는걸 왜 피해본 사람이 받아내기위해 피해를 받은사람이 피해를 준사람의 돈 재산을 찾아내고 해야하는지 이해할수가 없는 법의 절차입니다 형사건 - 강력범죄 아니고서 사기친 사람들은 검문시 잡혀야 잡을수있고 잡아도 상대방이 안온다고하면 끌고오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인권존중의 하나인가요? 대체 이런법은 어느법인가요? 기소중지인 상태인 사람이 있는데 1년이 넘도록 잡히지 않고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해결하기위해 몇년을 밑도끝도없이 기다리기만 해야합니다 강력범죄가 넘쳐나는 사회가 문제있는 사회아닌가요? 피해자는 잡히기만을 기다리며 한도끝도 업이 기다리기만 해야합니다 경찰들은 지명수배했다고 하지만 못잡아서인건가요? 강력범죄가 아니라서 안잡는건가요? 강력범죄 아니면 몇년이 걸리건 빨리잡을 필요가 없는건가요? 다른사람은 어떤 사기를 치고다니던 사기꾼은 사기꾼입니다 어떤사기를 치고다니던 상해만 입히지 않는거라서 인건가요? 강력범죄 아니라고 방치해두기만 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만 주거나 하고있습니다 범죄자를 강력범죄아니라고 지명수배만 내리고 한도끝도없이 기다리게만 하는 이런 문제점과 피해자를 피해만 받으면서 한도끝도없이 기다리게만 하고 잡지않는 법은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강력범만 범죄인이 아닙니다 강력범 아니어도 범죄자들은 넘쳐납니다 그런 범죄자들이 자꾸 왜 사기만 치는걸까요? 이렇게 남의돈으로 한탕하고 피해만 받게하는 사기꾼이 넘치게하는 그리고 사기꾼이 말장난으로 장난만치게하는 이것도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기꾼이 여러사람에게 사기를 치지요 사기치고 형을 살고나오더라도 자꾸 사기치지못하게 형사건이 안끝나고 값아야끝나는 법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강경화 외교부장관 딸의 국적 확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73

간경화 외교부장관이 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 외국인인지 대한민국 국민인지 확인 부탁드림니다 외국인이면 간경화 외교부 장권 사퇴를 부탁 드립니다 자기의 말도 못지키면서 나라의 외교의 말을 지키고 작성한다 말이 안됩니다 간경화 외교부장권 딸의 국적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목: 신호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

현재 신호등 녹색등 점멸 시간을 운전자가 알 수 가 없어서 신호위반, 과속, 앞차량 경적울림 , 끼어들기 , 급정거를 하다보니 신호등 아래에서 각종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해서 녹색등 위에 점멸 시간을 숫자로 표기해 주면 신호가 끊어지는 타임을 알기 때문에 과속이나 신호위반 앞차량 경적 위협등 많은 문제점이 해소 된다. 참 쉽게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 설치비용은 들지만 꼭 개선해서 사고 없는 신호등 문화가 조성 되길 간절히 바램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개정되었으면 하는 법이 또하나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

민사건인데요 민사절차가 재산조회 , 재산명시 , 사기친 사람의 재산을 찾아내는거..그런절차가있는데요 돈피해 받은사람이 피해를 준 사람의 재산을 찾기위해 왜 노력해야하나요? 사기친사람이 값게 해서 마무리 지어야지요? 갑지도 않지만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는 피해자입장에서 사기친 사람이 순순히 말을 듣거나 처리하지도 않는걸 왜 피해본 사람이 받아내기위해 피해를 받은사람이 피해를 준사람의 돈 재산을 찾아내고 해야하는지 이해할수가 없는 법의 절차입니다 형사건 - 강력범죄 아니고서 사기친 사람들은 검문시 잡혀야 잡을수있고 잡아도 상대방이 안온다고하면 끌고오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인권존중의 하나인가요? 대체 이런법은 어느법인가요? 기소중지인 상태인 사람이 있는데 1년이 넘도록 잡히지 않고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해결하기위해 몇년을 밑도끝도없이 기다리기만 해야합니다 강력범죄가 넘쳐나는 사회가 문제있는 사회아닌가요? 피해자는 잡히기만을 기다리며 한도끝도 업이 기다리기만 해야합니다 경찰들은 지명수배했다고 하지만 못잡아서인건가요? 강력범죄가 아니라서 안잡는건가요? 강력범죄 아니면 몇년이 걸리건 빨리잡을 필요가 없는건가요? 다른사람은 어떤 사기를 치고다니던 사기꾼은 사기꾼입니다 어떤사기를 치고다니던 상해만 입히지 않는거라서 인건가요? 강력범죄 아니라고 방치해두기만 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만 주거나 하고있습니다 범죄자를 강력범죄아니라고 지명수배만 내리고 한도끝도없이 기다리게만 하는 이런 문제점과 피해자를 피해만 받으면서 한도끝도없이 기다리게만 하고 잡지않는 법은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강력범만 범죄인이 아닙니다 강력범 아니어도 범죄자들은 넘쳐납니다 그런 범죄자들이 자꾸 왜 사기만 치는걸까요? 이렇게 남의돈으로 한탕하고 피해만 받게하는 사기꾼이 넘치게하는 그리고 사기꾼이 말장난으로 장난만치게하는 이것도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기꾼이 여러사람에게 사기를 치지요 사기치고 형을 살고나오더라도 자꾸 사기치지못하게 형사건이 안끝나고 값아야끝나는 법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워마드 태아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15

저는 오늘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서 하나의 충격적인 사진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은 <악마가 되어버린 워마드>라는 제목과 함께 한 일간 베스트 회원이 올렸습니다. 이 사건의 발생은 13일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사이트에 '낙태인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태아가 훼손된 모습 옆에 수술용 가위가 있는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회원은 "워마드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에 비하면 일베는 천사다. 끝없는 혐오와 증오는 스스로를 괴롭게 만든다."라고 말하며 태아의 훼손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태아를 끔찍하게 가위로 난도질 했을 뿐만 아니라 이 회원은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노 바깥에 놔두면 유기견들이 처먹을라나 모르겠노 깔깔"이라는 글을 함께 올리며 국민에게 극심한 분노와 슬픔을 안겨 주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의 저자인 공지영 작가도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너무 많은 곳에서 '워마드 태아 훼손'을 받다. 그만 하고 그냥 바로 수사 들어갔으면 좋겠다. 강아지, 고양이 사체도 그러면 안돼! 절대 안돼!"라고 말하며 국민들의 의견에 함께 동의하였습니다. 이 일은 엄연히 살인이며,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람이 사회를 혼란시킨 비극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며, 이 일을 저지른 자는 공동체 사회에서 공포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 하나로 현재 언론을 포함한 사회는 많은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저 목포의 한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하나의 국민이기에 꼭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칩니다.
제목: 울산및양산계곡 불법평상주말에도단속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

양산 내원사는 문화재임에도 그앞계곡에 평상영업을하더군요 아예계곡 물안에다가 파라솔을비치해놓고 파라솔하나당 음식값10만원이라고 버젓이영업을하구요 평일에는 단속뜬다하면 평상철거해놨다가 주말엔 단속없으니 아예 물가전부를전세낸마냥 영업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청도 운문사 삼계계곡은 아예계곡서놀려면 자리세를 내야합니다 단속현수막걸어놓으면 뭐합니까 주말에는 하지도않는데 더위식히려 다들주말에 가지 평일에가지는않자나요 주말에단속좀해주세요 증말 바가지영업 눈쌀도찌푸리고 산계곡이 자기사유지마냥 주인인마냥 행동하는것도너무보기싫네요
제목: 이익은 같이 보면서 망하면 왜 가맹점주만 독박 써야 합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7

요즘 최저시급관련해서 말들이 많은데 프렌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에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가맹점 부도시 본사가 투자금에 최소 50~60%정도는 배상해주는 법안이나 제도가 시급합니다 이미 본사는 가맹점에 매출로 먹고 사는게 아니고 가맹점이 망하고 창업하고 망하고 창업하는 과정으로 먹고 살고 있드는걸 다알고 있다 이걸 막아야합니다 가맹점이 망하면 자신들도 막대한 손해를 입어야 갑질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별 가맹점들에 도산률을 조사하여 불량 프렌차이즈는 더이상 가맹점을 못늘리도록 불이익도 줘야합니다 더이상 거대기업이 정년퇴직한 개인의 퇴직금을 착복하는 일을 국가가 막아주십시요
제목: 교육제도 개편의 시작을 임기내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4

다양한 이슈로 인해 교육제도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공감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장 큰 틀에서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 1. 상대평가의 폐지 학업에 있어서 성취를 가늠하는 기준은 남보다 잘하고 못하고 가 아니라 정확히 개념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라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상대평가는 오로지 선별을 위한 제도이고 이 때문에 경쟁이 과열되어 쓸데없는 부분까지 요구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개념과는 이미 관계없는 선별을 위한 문제들이 넘쳐나는 상황이고 지식을 습득하는 학생의 효율을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절대평가로도 충분히 지식의 레벨을 나눌 수 있으며 개념과는 동떨어진 쓸데없는 지식을 공부해야 되는 과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학업 피로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레벨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 생각됩니다. 2. 학년제의 폐지 / 학업 성취에 따른 구분 상대평가와 더불어 현재의 학년제는 성취가 느린 학생들이 공부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1년 내에 모든 과정을 습득하지 않으면 강제로 이전 수업은 들을 수 없게 되고 이 차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메꿀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뒤떨어진 학생은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따로 들어야 하며 학교 수업 이외의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돈이 없는 학생은 스스로 이것을 극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포기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어지게 만듭니다. 전학 같은 특수한 경우에도 class lv 별로 나누게 되면 학업에 지장이 가지 않습니다. 이에 학년제의 폐지는 필수적이며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학업 성취 레벨에 따라 class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한 과목의 성취가 끝나면 다음 class로 올라가야 하며 성취가 부족하면 다시 들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줄 뿐 아니라 나이에 따른 서열 문화를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좀 더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과 대화하고 교류하는 방법을 학교에서부터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3. 필수과목과 교양과목 현재의 교육 커리큘럼은 너무 많은 것을 배워야 하며 성취가 느린 학생은 강제적으로 몇 가지 과목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이에 필수로 배워야 하는 과정 이외에는 선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교양수업을 상대평가로 두게 되면 학업성취를 넘어 불필요한 경쟁이 생기게 되어 학습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상대평가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4. 초등학교 중학교의 통합 초등학교 중학교를 굳이 나눌 필요가 없으며 학년제를 폐지하고 class lv 별로 졸업기준을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성취가 빠른 학생은 조기졸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변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교과과목의 변화도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입니다. 1. 문이과 폐지 더 이상 문과 이과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상대평가와 학년제로 인해 성취가 느린 학생들이 포기해버리는 현상이 심해졌고 이 때문에 문과 이과 서로 넘을 수 없는 강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구분을 없애야 합니다. 문과 이과를 없애고 필수와 교양으로 학생마다 가능한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 교과과목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며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수과목은 수학 영어 국어 역사 체육 이 다섯 과목이면 충분하며 일정 class lv 이상 되어야 졸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 과목의 class lv 을 7단계로 나누고 5단계 이상 되어야 졸업이 가능하고 영어는 외국인과 대화가 되어야 졸업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이수한 class lv 이 표시되니 어디까지 배웠는지 알 수 있고 필요한 과목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교양과목은 사회 과목 과학 과목 이외에 컴퓨터 음악 그림 등 가능한 한 다양한 공부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수와 같이 class lv 별로 구분하되 고등학교는 진로에 관계되는 몇 가지의 과목만 신경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생각은 현재의 교과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며 현재 이 문제를 바꿔야만 하는 상황에도 직면해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과 같은 변화는 현재의 교육과정으로는 적응할 수 없으며 미래를 보고도 변화하지 못한 조선의 미래를 쫓아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감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이 변화를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거름이라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공휴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

솔직히 요즘 저녁있는 삶 떠들고 있는대 우선 그것 보다 공휴일을 공무원만 법적으로 쉬는 날로 정해논걸 모든 노동자들로 바꿔야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거 보면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칼퇴근 이런거 볼때마다 저런거 해봐야 대기업 까지만 해당 되는대 실제로 국민 삶이 나아질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거에서 중소기업은 잘 안들어가고 공무원 에 몰리는거 아닌가요? 보면 내 시야에 닿는 범위 에서만 바꾸고 만족하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제목: 우선주의 배당을 늘이도록 노력해 주세요! 배당금 차이가 고작 50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0

우선주에 투자하고 있는 개미투자자 입니다. 우선주에 투자하면서 놀라웠던 사실은 90% 이상의 대부분 기업들이 보통주와 우선주의 배당차액이 고작 50원이었습니다. 우선주가 아무리 의결권이 없다고 하나 1주의 의결권이 고작 배당이 50원 차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1주당 의결권 가격이 고작 50원이라면,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은 10% 내외에서 움직이는 것이 맞는 것인데,무려 70%인 기업도 있습니다. 즉,우선주가 보통주 대비 저평가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면,우선주에 대한 배당이 보통주보다 높아야 하는데,그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 보구요. 7월 말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예정이라는데,우선주의 가치투자를 높혀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에 대한 이의제기(파크론 퓨어 공간폴더매트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검출 관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9

• 7.9 파크론 퓨어 공간폴더매트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검출 관련 뉴스 보도 • 이에 파크론 측 후속조치 - 2. 20 ~ 3. 4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만 회수/ 교환 • 이에 본 소비자는 아래와 같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 - 제목 : 파크론 퓨어 공간폴더매트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검출에 따른 업체측 조치에 대한 불만제기 - 문제 발생에 따른 업체측 조치 ㆍ '18. 2. 20 ~ 3. 4간 판매한 제품에 대한 물량만 수거/교환 ㆍ그외 기간에 구매한 제품은 이상 없음 - 문제 제기 ㆍ판매기간이 아닌 생산기간('17년도 또는 '18년도)으로 수정 조치 -문제 제기 근거 ① 생산공장에서 생산한 물량은 공장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개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 상담사는('18. 7. 10(화), 09:45분 통화) 주문 후 생산방식이고 생산시 마다 안점검사를 받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유통업체별로 마케팅에 따른 판매량이 틀리며, 이에따라 공장은 아닐 수 있지만 유통업체에서 미리 확보한 재고량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므로 판매기간에 따른 수정 조치는 오롯이 생산업체측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오류이다 ② 소비자는 상담사(생산업체측)의 주장을 믿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 신뢰성이 떨어진다 물건을 구매했을때 생산일자와 안점검사 일자 등 기재되어 있는 보증서가 아무것도 없었다 상담사(생산업체측)는 생산시마다 안전검사를 철저히 받고 있기때문에 업체측 조치 기간(2. 20 ~ 3. 4) 이외는 절대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2. 20 ~ 3. 4 판매한(생산한?) 물량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인가? 받았다면 대충 받았단 말인가? 그렇다면 그 외의 기간에 판매한(생산한?) 물량은 무슨 근거로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며,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가? ③ 생산업체가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다른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품이 안전하다는 신뢰를 주어야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로만 "괜찮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문제가 발생한 업체에서 소비자에 대한 조치란 말인가? 전량 물품 교환이 업체에서 제한이 있다면, 최소한 모든 물량을 수거해서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 필증을 붙여서 보내주던지, 그것도 예산문제로 힘들다면 유기화합물질을 소비자가 직접 검출할 수 있는 대안(측정설명서와 측정기구를 보내주는 것)을 주는 최소한의 조치를 검토조차 하지 않음 ○소비자 요청(건의) ① 18년도 생산/판매한 물량을 수거/교환 또는 환불 ② 18년도 생산/판매한 물량을 수거하여 안점검사 실시 후 필증 교부 ③ 소비자가 직접 유해물질을 측정 할 수 있는 대안 제시 ※본 민원신청인은 5월 4일 구매를 하여 아직 할부도 끝나지 않았는데 문제있는 제품을 신뢰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용하며 나아가 계속해서 물건값을 할부로 지불을 해야하는 사안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 민원에 대한 답변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파크론(퓨어공간폴더 200P) 어린이매트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기준 초과와 관련하여 해당 업체의 조치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셨으며, 이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ㅁ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5조(업무)에 의거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어린이매트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험결과, 파크론(퓨어공간폴더 200P) 어린이매트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이 관련기준에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ㅁ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기본법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의거 위해물품 등을 제공하는 업체에 시정권고만을 할 수 있어 해당 업체에 시정권고를 한 결과, 해당 업체에서는 일정기간 동안에 판매된 해당제품에 대하여 수거 및 교환을 실시한다고 회신해왔습니다. ㅁ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의 측정은 휴대용 장비로 측정이 불가능하며 전용 설비가 구비된 시험실에서 측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 매트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 답변은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의 답변이 아니라 업체측에서 최초 후속조치에 대한 답변을 전달한 사항으로 너무나 형식적인 것임 • 파크론에서는 KC 안전인증 내역이 1. 30일 이후 지속 없다가 6. 4일 추가 안전인증 받았다고 인증관련 검사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2.20~3.4 출고한 제품에만 문제가 있고 3. 4일 부터 그 이후(최소 6.4일) 출고한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 안전하다고 주장하는지 근거도 없으면서 소비자의 근거 요청(안전인증)을 무시하고 회수/교환 요청을 묵살하는지, 국민신문고는 민원인은 문제제기를 제대로 읽어보고 업체에 시정권고를 했는지, 그리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달았는지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하여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