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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국공 청원경찰 1900명 전원의 완전경쟁채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30 ~ 2020-07-30
참여인원: 2,575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불공정한 특혜채용을 멈추고 청원경찰 1900명 전원에 대해 완전 공개경쟁 채용을 할 것을 청원합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원경찰 채용과 관련하여 많은 청년들이 분노하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정치인들의 주장과 달리 이 땅의 청년들은 결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분노하는 진짜 이유는 자회사 정규직을 거부한 보안검색 요원들을 정규직화 시키는 과정에서, 1100여명에 달하는 인원들이 간단한 인성검사와 면접만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직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 불공정한 특혜채용으로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청원경찰 1900명 전원에 대한 완전 공개경쟁 채용을 실시해야 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혜채용은 청년들에게 불공평합니다. 일선에 알려져있는 것과 달리 보안검색요원 채용은 보안검색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인을 채용한 후 교육을 거쳐 보안검색 자격을 부여합니다. 즉, 인천공항 보안검색직은 보안검색 자격 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청년들에게 열려있는 일자리입니다. (특히 남녀성비가 1:1이기에 성별관계없이 모든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왜 아무이유 없이 1900개의 정규직 자리 중 오직 800개의 자리만을 놓고 경쟁해야 합니까? 그 무엇보다 공정성이 중요한 공기업 채용에서 왜 1100명은 간단한 면접만으로 입사하게 되는지 누구도 청년들에게 설명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안에 인천공항공사가 1100명 이상 채용할 일은 없다는 것을 청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설령 그 이상의 인원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한번 훼손된 공정의 가치는 결코 되돌릴 수 없으며, 청년들이 입은 상처는 그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특혜채용은 모든 보안검색 종사자들에게 불공평합니다. 2017년 5월 11일에 입사한 보안검색 요원과 5월 13일 입사한 보안검색 요원 간에는 어떠한 노력의 차이가 있습니까?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보안검색 요원과 김포공항, 인천항에서 일하는 보안검색 요원 사이에는 어떠한 역량의 차이가 있습니까? 왜 그들은 간단한 면접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만 입사할 수 있습니까? 노력과 역량의 차이를 증명할 수 없음에도 누군가에게만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자리를 주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말하는 공정과 너무나 큰 괴리가 있습니다. 단지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누군가에게 특혜를 준다면 우리사회는 노력과 실력이 아닌, 운과 한방만을 바라보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셋째, 특혜채용은 실제 특혜를 받는 1100명에게조차 불공평합니다. 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들은 보안검색 업무가 전문적인 역량과 자격을 필요로 한다고 말합니다. 또 누군가는 매우 고된 일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버틸 수 없으며, 어차피 지원하지 않을 비선호 일자리라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완전 공개경쟁 채용을 통해 그들의 말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만 합니다. 만약 이대로 채용이 진행된다면 그들은 평생 특혜채용, 반칙채용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일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존 공사 직원들과 영원히 반목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들에게도 정정당당히 경쟁할 기회를 주어,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증명하여 공사의 직원이 될 기회를 주어야만 합니다. 만에 하나 탈락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인천공항 사장님께서 탈락자에 대한 적절한 채용지원을 하겠다 약속하셨기에 분명 그 부작용도 적을 것입니다. ​완전 공개채용이 기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았는것이라 누군가는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보안검색요원들이 자회사가 아닌 공사 정규직을 택한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합니다. 자회사를 선택한 8000명의 노동자들과 다른 특혜를 받는 이유를 스스로 증명할 기회입니다. 일각에서는 신규인력이 대거 채용되면 보안검색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규인력이 보안검색 업무를 보기까지 오직 3주의 시간만이 소요되며, 코로나로 인해 인천공항 이용자가 전년대비 97%가 감소한 상태이기에 충분한 훈련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최소인원을 경력직으로 채용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얼마든지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발표가 정규직 전환합의에 따라 진행된거라 합니다. 하지만 노조는 이번 발표가 정규직 전환합의를 위반했다 합니다. 심지어 보안검색 노조는 정규직 전환합의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대통령님의 뜻을 왜곡하여 받아들이고 과잉충성 한 자들,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자들, 그리고 갈등을 부추기는 언론과 정치인들이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에는 청년들의 분노와 절망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습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특정 노동세력에 보은하기 위한 무리한 진행이었다는 근거없는 소문을 종식시켜 주십시오. 그럼으로써 이 땅에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이 다시 설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구리-***에서 3일간학대로 돌아온강아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6-30 ~ 2020-07-30
참여인원: 39,592

진짜 씨씨티비보다가 화가나서 못참겠습니다. 긴말필요없이 씨씨티비좀 봐주세요 그리고제발 반려동물을 위한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대한민국의 반려견들이 숨좀쉴수있게 도와주세요. ***의 주인을 강력히 처벌을 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의 고질적 문제점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30 ~ 2020-07-30
참여인원: 276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매년 4회에 걸쳐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 년 매 회차마다 발생하는 고질점을 공단에서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사장의 부족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시험접수가 진행되는 회차마다 어쩔 수 없이 모든 고사장이 마감되어 다음 회차의 시험을 기약하는 수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시험이 "항상" 고사장이 모자라서 억울하게 다음 회차 때 시험 보는 "다수의" 인원이 "매년 매회차마다" 생기나요......? 이건 명백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점임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업무상의 직무유기 행위입니다. 더 이상 수험생들이 수험생들의 자비를 들여서 시험을 보는데 고사장이 없어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심지어 2년 지나면 땄던 필기도 만료되어 다시쳐야함) +산업인력공단 직원분들께 문의전화를 해보면 그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단 측에서는 수험자와 직원 모두의 애로사항을 아우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제목: 언론은 제발 코로나 19의 불안으로 인한 공포를 자극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30 ~ 2020-07-30
참여인원: 150

코로나 19는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각자의 불안을 멈추고 다음 글을 읽고 잠시 생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부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사람들의 공포를 조장하는 잘못된 보도 관행을 개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통 안에서 쓴 제 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않을까 망설이다가 올려봅니다. 최근 전북 **의 *번 확진자의 조카 이**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글은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엄마를 가장 사랑했던 이모의 코로나 19 확진 판정에 자가 격리 된채 쓴 제 일기입니다. 제대로 된 확인없이 기사를 쏟아내어 아픈 이모와 슬픈 저희 가족의 가슴을 멍들게한 언론과 익산시의 안일한 대처에 대하여 반성하게 하고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걱정해준다. 고마운 일이다. 내가 못 살아오진 않았구나 싶게.. 그러나 그 방법이 다들 자기 식대로이긴 하다. 내가 괜찮다고 하여도 니가 뭐가 괜찮겠니.. 하고 내가 힘들긴 힘들지 하면 다 지나가.. 라고 한다. 그렇다. 정말 힘들다. 엄마가 아플 때도 엄마가 죽을까봐 힘들었다. 오늘은 있는데 내일은 내 곁에 없을까봐. 엄마랑 내가 몸이 달라서 엄마가 아픈게 어떤 느낌인지 몰라서 미안했고 그게 너무 괴로웠다. 내가 잘 먹고 잘 지내면 아픈 엄마에게 미안했고 내가 엄마를 돌보느라 다른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할땐 나머지 가족에게 미안했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소홀할까 두려워 잠을 줄였고 엄마가 한 입이라도 더 먹을 수 있을까 싶어 잠을 줄여가며 음식을 했다. 엄마가 죽을때 엄마를 보지 못할까봐 다섯살배기 아들을 떼어놓고 병원에서 쪽잠을 자고 새벽 간병을 하며 출근을 했다. 그래도 나는 기뻤으나 아픈 엄마가 살아주길 기적이 일어나길 매일 기도했으나 엄마는 결국 죽었다. 심지어 나는 죽어가는 엄마조차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덕분에 보지 못했다. 엄마를 묻기 전 새벽.. 텅빈 장례식장에서 사무치는 슬픔 속에 홀로된 엄마의 영정 아래 누웠다. 사람들 틈에서 상주 노릇을 하느라 허깨비처럼 돌아다닐 땐 몰랐었는데.. 갑자기 우리 엄마가 너무 많이 보고싶었다. 내가 너무 사랑했던 우리 엄마. 이제 이세상에 진짜 없는데...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인 고사를 읽으며 생각했다. 천천히 읽어야지. 빨리 읽으면 엄마랑 빨리 헤어질테니까... 엄마를 묻던 날 엄마의 무덤은 참 좋아보였다. 다행이었다. 하지만 그도 잠시.. 나는 슬픔의 긴 강에 뜬 나룻배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슬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슬플바에야 죽는게 낫겠다 싶을 만큼 슬펐다. 사람이 이렇게 슬프면 제정신이 아닌거구나 싶게 가슴이 아프고 아렸다.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넋 달아난 나를 미쳤다고 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걱정했을 것이다. 얘가 얼마나 슬프면 이러냐 했을 것이다. 그러다.. 이번엔 갑자기 이모가 아팠다. 이모도 아마 엄마의 죽음을 나만큼 슬프고 아파했었다. 엄마가 아플 때 엄마가 죽으면 어쩌나 매일 애달프게 엄마에게 기적이 오라고 기도했었다. 그런 이모가 코로나 19로 실려갔고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불안한 마음에 앞서 우리 이모를 헐뜯고 조롱하고 두려워했다. 그냥 이사람 저사람정도도 아니고 온나라가 온지역이 떠들썩하게.. 갑자기 찾아온 병마보다 오히려 그것이 더 무서울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만 아니면 되는가보다. 사람들의 불안은 원래 사람을 뜯어먹을 만큼 무서운 것이라는 걸 난 예전에 이미 알았지만 이번엔 솔직히 너무 아팠다. 지금 나는 아픈채 격리된 이모도 걱정이고 따뜻한 위로의 마음으로 엄마의 장례에 온 많은 사람들의 안위도 걱정이다. 아무일도 없어야 할텐데.. 모두가 무사해야 할텐데.. 원불교 성직자인 동생과 아버지는 집안에 갇힌 채 그들 모두와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한번에 한시간 하루에 6번 6시간씩 기도를 한다. 나는 이모의 코로나 19 확진 덕분에 엄마 잃은 고통과 슬픔의 강을 나룻배 타고 건너다가 갑자기 제트보트로 갈아탔다. 그리고 벌써 육지에 도착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건 돌아가신 엄마의 뜻인가보다. 슬퍼하지말고 정신을 차려 잘 듣거라. 눈 감았다 뜨는거란다. 아가.. 혜전아.. 유정아.. 너와 헤어지는 것은 슬프지만 회자정리를 니가 내게 알려주던 날을 기억하렴. 너와 행복했었다. 다 지나갈것이다. 지금은 아프겠지만. 오늘을 살아라. 한번에 하나씩만 생각하면서.. 청정일념.하거라. 하신다. 사람들이 그만 그쳤으면 좋겠다. 코로나 19는 전염병이지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 엄마를 결국 죽음으로 몰아간 병마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죽음으로 갈라진 우리 가족의 슬픔이 우리 잘못이 아닌 것처럼 우리 이모도 코로나 19에 걸리고 싶어 걸린 것이 아니다. 그 무서운 병을 사람들에게 옮기려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언니의 장례식장에 찾아온 것도 아니다. 모두에게 죄송하지만 그 또한 우리 가족의 잘못이 아니어서 누구에게 사죄를 구해야할지 모르겠다. 나는 죽어가는 우리 엄마도 보지 못하였다. 코로나 19가 덮친 병동의 중환자실에는 보호자가 하루 30분 등록된 1명만 들어갈 수 있었다. 일을 하며 다섯살 아이를 키우고 칠순이 넘은 아버지를 돌보며 남편과 함께 살아야되는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오전 10시 30분 부터 11시까지. 엄마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아버지를 모시고 엄마에게 달려갔을 때 엄마는 이미 싸늘했다. 나는 차가워진 엄마의 두 볼을 부비며 아가.. 너희 엄마가 왜이렇게 차냐?고 물어보시는 내 아버지의 모습을 눈물을 삼키며 지켜보아야 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의 탓이던가.. 누가 누구를 원망하고 누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탓하는가.. 부디 모두가 원망심을 멈추고 자신의 불안을 스스로 잠재우고 이 시기를 함께 잘 극복해 갔으면 한다. 나는 엄마를 잃었고 가장 사랑하는 이모와 다른 가족을 코로나 19로 잃을지도 그리고 나조차 그 무서운 병에 걸릴지도 모르는 가운데서도 혹시나 우리 엄마의 죽음을 애도하러 온 누군가에게 폐가 될까 염려가 된다. 솔직히 이순간 내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사람들의 공포심이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30 ~ 2020-07-30
참여인원: 370

한 두번이 아닙니다. 지금 기사시험 시스템에 대해 한마디 올리려고 합니다. 너무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1,2차 통합 시행에 1차 실기 합격률은 최저 수준인 6퍼센트대에 불과하며 인원수는 두배로 늘었는데 기사 실기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게 해놓고 기다려라 증원하겠다라는 말만 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시험조차 볼수가 없는 이 시험에 사람들은 일자리를 얻고자 목숨을 걸며 지원합니다. 헬조선 헬조선 하는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기회조차 없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하면 다입니까? 너무 착잡하고 답답합니다. 애초에 말이 안되는 것이 필기 합격자 못해도 천명은 넘었을 텐데, 실기를 볼 수 있는 인원이 300명정도이면 이건 700명은 뭐 다음 기회에 보라는 겁니까? 그러면 또 다른 필기합격자 1000명과 합쳐져 1700이 되고 1700이 다음번에는 2400이 되는 구조인데 이런 구조를 언제까지 계속할겁니까? 실기 4회차를 열어주거나 아니면 상시 실기시험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공기업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서민의 발  **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혜택 없어진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30 ~ 2020-07-30
참여인원: 4,566

안녕하십니까 경차를 운행중인 소상공인 입니다. 요즘 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이 하반기 법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차란 서민의 발 입니다. 소상공인 들도 경차와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개정으로 할인혜택을 없애고 전기차와 수소차의 할인혜택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전기차? 수소차? 서민들에게는 살수도 운행하기도 어려운 사회여건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수소차는 차량가격이 4천만원 이상의 차량을 서민들은 꿈도 못꾸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서민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경차의 통행료 할인혜택을 줄인다고 합니다. 한번더 생각하고 또 생각 하셔야 합니다. 경차 할인혜택을 줄인다는 것은 경차를 사지 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경차의 고속도로 할인혜택 축소는 시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6.17 부동산 대출규제 일관성이 있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30 ~ 2020-07-30
참여인원: 854

금융위에서 일관되게 시행하고 있다는 집단대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종전 부동산 정책 자료에는 잔금대출시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내에서 잔금 대출을 받을수 있다"라는 말은 전혀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종전 자료 어디에 이런 행정지도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금융위에서는 19년12월23일에 발표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집단대출의 경우 19.12.22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금융위는 6.17일 이전 계약건으로 명시하였고 또한 잔금대출시 기대이익에 감안하여 중도금 대출 받은 범위내에서 잔금대출을 받을수 있으며 또한 조정지역LTV로 잔금대출을 실행할수있다 발표하였습니다. 종전 자료를 바탕으로 이는 금융위는 일관되게 시행하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금융위는 일관되게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종전 자료 어느부분에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6.17 부동산 정책은 갭투자와 투기꾼을 잡기위한 어쩔수 없는 대출소급적용이라하면 왜 무주택자까지도 피해를 받아야 하는건지 이에대한 답변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법을 시행하거나 행정지도를 할때는 시행하기전의 일까지 소급적용하는 일은 찾아볼수 없습니다. 소급적용한 일이 있다면 이또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현재 6.17부동산정책발표중 대출 소급적용건을 예로 들수 있을것 같습니다. 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놓았다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점에도 의구심이 듭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금자리론.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를 위한 보완책이라 할수 없습니다. 실수요자 요건시 소득금액 부부합산 7천만. 미혼 6천만이라 되어있는데 이 소득요건은 합당하다 생각되질 않습니다. 미혼과 부부합산이 1천만원 차이인데 맞벌이라 생각하면 부부합산 금액은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아이가 있든 없든 무조건 7천만원 이라는 금액은 아이러니할수 밖에 없으며 일반요건으로 다자녀 혜택시 LTV 60% 적용을 받는건데 조정지역일 경우 비규제 지역과 비교해도 결코 혜택이라 할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걸 무주택자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라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서민일경우 10% 차이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대한민국 무주택자 대부분은 집이 없어 무주택자인 경우는 많지않습니다. 돈이 없어 무주택자인경우 많은데 이걸 과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얘기할수 있는지 묻고싶니다. 금융위에서는 중도금 대출에서 잔금대출 실행시 신규 대출이라 말하는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60조를 보면 계약의 단위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다시말해 입주금은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및 잔금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것이 일련의 한개의 법률행위라는것입니다. 제60조 (입주금의 납부) 1.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로 부터 받는 입주금은 청약금.계약금.중도금및 잔금으로 구분한다. 2.분양주택의 청약금은 주택가격의 10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주택가격의 20퍼센트, 중도금은 주택가격의 60퍼센트( 계약금을 주택가격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받은경우에는 70퍼센트를 말한다)의 범위안에서 받을수 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 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경우에는 계약금및 중도금의 합계액은 세대별 분양가에서 세대별 융자지원액을 뺀 금액을 초과 할수 없다. 현재 분양아파트는 계약금 10퍼센트 중도금60퍼센트 계약금30퍼센트로 진행되고 있는데 금융위에서 말하는 중도금받은 범위내라고 하는건 70퍼센트 입니다. 그렇다면 금융위에서 말하는 중도금받은 범위내라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잔금대출시 분양가의 70퍼센트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조정지역일 경우 50퍼센트 . 분양가기준 중도금 60퍼센트만 대출 실행을 하겠다고 공지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없이 독단적으로 저렇게 처리하고 있는것입니까? 이에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합니다. 금융위는 종전대로 일관되게 라는 말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 종전규정대로라면 6.17이전 부동산 정책발표자료에 나와있는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전 자료에도 찾아볼수 없는 새로운 행정지도를 첨부하여 기존 수분양자에게 금전적,정신적인피해를입히고 있습니다. 금융위의 대출 규제로 계약금과 분양권을 잃게 된다면 이것또한 개인과 건설사의 계약이니 개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피해라고 말할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분양시 정부의 정책을 어찌 예상하고 계약을 할수 있겠습니까? 또한 건설사에서는 정부정책으로 대출요건이 변경된다는걸 사전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없다할수 없는데 어찌 개인만 피해를 받아야 하는것입니까? 계약서에 아주 조금한 글씨로 보이지도 않게 기재하고 이에대한 사전고지없이 계약을 하였다면 이는 부당거래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어찌 건설사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받고 개인만 피해를 볼수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금융위와 국토부는 아무책임이 없다 말할수 있는건지요? 민원을 넣어도 답변이 없고 답변이 와도 복사글입니다. 국민들은 복사글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납득할수있는 답변을 원하는것입니다. 장관과의 대화에 문의를 해도 내담당아니니 다른곳으로 문의해라.. 알려준 다른곳으로 전화하면 통화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얼마전 김현미 국토부장관께서 라디오에 나와서 "이미 계약한 사람들은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 이미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출 소급적용에 관한 청원글은 없어야 하며, 대출때문에 고민,걱정하는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찌된 영문일까요? 하여 책임감있게 이에대해 청와대에서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 정말 금융위가 일관되게 종전대로 운영하고 있는건지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산업인력관리공단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30 ~ 2020-07-30
참여인원: 260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입니다. 현재 취업을 위해서는 기사자격증 한두개는 필수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기사시험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 기사시험을 접수하면서 너무 답답함을 느껴 청원올립니다. 기사시험 접수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접수 시작 시간이 되어 로그인을 하면 클릭 한번당 10분에서 30분까지도 걸립니다. 겨우겨우 절차를 거쳐가며 시험장 선택을 하려고 하면 집주변은 이미 다 차버리고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하여도 1시간에서부터 멀게는 '도'를 넘나 들어가며 시험을 치뤄야 하는 경우는 다반사입니다. 필기시험 혹은 실기시험 중 필답만 치루는 분야는 그래도 한 시험장만 선택하기에 그나마 가능성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기시험에서 필답형, 작업형 두가지를 치뤄야 하는 분야에서는 원하는 날짜, 장소를 고르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필답형 시험장, 작업형 시험장 두가지를 모두 선택 해야만이 장소를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장소를 결정지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소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려면 결제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많은 결제방식중에서 대부분의 응시자들에게는 '가상계좌 입금'만을 선택합니다. 가장 빠른 결제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입금이 완료되고 결제가 완료 되어야만이 제가 결정한 장소를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결제 확정 전에 다른 누군가가 결제를 하여 시험장이 만석이 되었다면? 저는 다시 처음부터 매 클릭 마다 10분에서 30분을 기다려 가며 다시 시험장을 선택하여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5번, 6번 거치다 보면 시험장은 전국적으로 다 만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험 응시자들은 세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1. 운이 좋아 원하는 시험장을 선택한 극소수의 응시자 2. 서울에 거주하지만 전라도, 경상도 심지어 제주도로도 시험을 응시하러 가는 응시자 3. 시험 접수 마감일까지 수시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빈 자리를 찾는 응시자 3.의 경우 최종적으로는 2.의 경우처럼 서울, 경기에서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등으로 응시하러 가게 됩니다. 시험을 공부하는 것 보다 응시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게 말이 되는것인가요? 가장 시급한 것은 산업인력관리공단(큐넷)의 서버 증설입니다. 30분 전부터 PC방에 가서 자리를 잡고 핸드폰 어플과 PC로 로그인 하여 10시 딱 되면 전쟁을 시작하고 기본 2시간씩 걸립니다. 다음은 시험장 확보입니다. 시험 2~3주 전에 미리 응시하고자 하는 인원을 조사하여 그에 맞는 시험장을 준비한다던가, 응시 기간을 더 늘린다던가 많은 응시자들이 불만을 토로하여도 산업인력관리 공단은 개선의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 관심을 갖고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을이 살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 갑질 처벌 법률 강화를 요청합니다(택배기사 보호 및 처우개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30 ~ 2020-07-30
참여인원: 915

안녕하세요. 저는 한 택배회사의 택배기사의 아내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늘어난 배달 물건을 감당하기 힘든 남편을 위해 어린 딸아이를 친정어머니께 맡기고 일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어쩌나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분들이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으로만 인식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서비스 업에 가깝습니다.. 코로나로 하루에 800개 이상의 물건을 배달하는 바쁜 상황에서 택배 기사들 니들 돈 많이 벌고 좋겠다! 라고 하실 수 도 있겠지만 정신적 고통이 상당합니다. 정말 좋으신 분들도 많지만 내 물건 언제오냐, 몇시까지 배달해달라 등 등 개인적인 사정에 맞춰 배송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 고객님들도 내가 급한 물건을 받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최대한 도움 드리려고 하고 있지만 도움 드릴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을 수 없으시겠지만 물건을 받으시고도 받지 않았다고 보상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으며, 전후 사정 따지지 않고 물건을 분실했다며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고객의 갑질이지요. 최근 입주민의 갑질로 경비원분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가 이슈였습니다. 요즘 남편이 밥도 잠도 잘 자지 못하기에 많이 더워진 날에 배달일이 너무 고되어 그런가 생각하고 말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된 이후에 저희 남편이 최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무전기 관련회사 직원(사장)으로부터 폭언과 살해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용인 기흥의 일부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물건을 받는 업체가 토요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 분실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월요일 그물건을 포함한 몇가지를 배송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받은 업체에서 무전기만 못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희 남편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물건 배달 및 집화를 20시넘는 시간까지 끝내고 늦은시간까지 물건 찾으러 다녔습니다.. 무전기 회사에는 내용을 알려줘야 했기 때문에 연락을 했는데 욕설을 내뱉었다더군요. 제가 녹취된걸 들어보니 정말 반말은 기본이고 심한욕설과 함께 찾아내라, 안 찾아내면 내가 너 죽이러 간다 등 협박을 했더군요 사업소 사무실 여직원에게도 똑같이 폭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배송하는 저희 택배 기사들, 저희 남편도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저희도 택배 시켜 받는 고객입장이기도 하기에 속상한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직접 배달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많고, 분실이 되었을 때 모든 화살은 택배 기사에게 되돌아갑니다. 저희도 도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폭언과 살해 협박이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무전기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직원이 택배를 창고에 넣고 까먹었다고하더군요) -찾았다고 하고 전화 그냥 끊으려기에 남편이 사과해달라고 했고, 네 그럼 죄송했습니다~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동작구에 위치한 무전기 업체 사장님께서는 발 편이 쭉 뻗고 주무실 수 있겠지요. 하고 싶은 욕도 다 하시고 죽여버리겠다는 협박도 하시고 물건도 찾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남편 어제는 술 마시고 그런 말을 하더라구요. ‘경비원이 자살해서야 이슈가 되고 갑질한 입주민도 처벌 받듯, 내가 죽어야 택배기사들이 받는 갑질도 이슈되고 그사람도 처벌 받을까’ 우리 남편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습니다. 더운 날 배달하다가 어디서 쓰러지는건 아닌지, 정말 어디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건 아닌지 속상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더운 날 고생하는 택배기사들 만나면 따뜻한 말 한마디만 건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조정지역시민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30 ~ 2020-07-30
참여인원: 703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조정지역시민입니다. 저는 금번 6.17대책에서 조정지역이된 양주시민입니다. 서울 거주하다 서울의 집값은 어림도 없이 치솟고 전세값도 감당못해 어쩔수없이 양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양주신도시가 아닌 신도시밖의 20년이 다 되어가는 구축APT (2억도안됨)에 살다보니 오래된 아파트라 보수할곳이 점점늘어 보수비용, 교체비 등이 너무 많이 지출되더군요 해서 남편과 고민고민 끝에 신도시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맞벌이를 늘상으로 여기며 힘들지만 덜먹고, 덜입고, 덜쓰고 아끼며 하물며 아이 학원비까지 아껴 새아파트로 이사한다는 꿈과 희망이 있어 즐거웠답니다. 그런 저희가족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조정지역이라는 날벼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조정지역이라니요 서민이 그저 집한채 가져보고자한 것이 그리도 큰 욕심인건가요? 아파트 분양시 3년의 계획을 세우고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가며 서민들은 그저 제대로 살 집한채 그것이 꿈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꿈마져도 나라에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게 한다면 이제 서민들은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란 말입니까?? 대통령님께..아니면 장관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비규제지역이 아닌 조정지역의 20년되는 아파트 구입하러 쉽게 오시겠습니까? 양주하면 미분양이 바로 떠오를 만큼 얼마전만해도 미분양의 무덤이라 불리던곳을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조정지역이라니요!! 1주택처분조건 되니까 괜찮다고 말씀하고 싶으시겠죠! 그것도 그나마 비규제지역일 때 얘깁니다. 조정지역으로 묶여있는 오래된 구축아파트를 얼마나, 어느정도의 금액으로 팔라는 말입니까?!! 팔리기는 할런지…… 조정지역으로 발표된 이후 양주는 중개업소마다 전화 한통 없다고 합니다. 주택처분이 안되면 전 분양받은곳 날려야하고 그걸위해 대출을 받아 이자와 원금을 갚을려면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나라는 서민에게 거지가 되라 하는건가요? 큰 복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발 정부에서 바라는 똑똑한 집 한채 갖고자하는 서민의 일상을 저버리지 마십시요 속히 조정지역해제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주식양도세시행 전면 철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6-30 ~ 2020-07-30
참여인원: 1,068

이번에 발표한 주식양도세시행 전면철회해야합니다. 일단 이번정책은 우리나라증시의 현실부터 잘못선정되어있읍니다. 대한민국증시는 전세계증시중 이머징증시국가에 포함되있읍니다. 일단 가장큰문제는 이머징증시국가중 주식에 양도세부과하는 국가는 없다는겁니다. 현재 선진증시국가만 주식양도세를 부과하고있는데 우리랑 경쟁증시인 대만도 주식양도세부과했다가 증시폭락해서 양도세부과취소한게 사실이죠. 아시아국가만봐도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등 일본제외하면 모든국가가 주식양도세부과하지않읍니다. 이게 가장큰 문제입니다. 시작부터 정부가 대한민국증시에대한 설정을 잘못하고 정책을 시행하는거지요. 현재 전세계증시는 글로벌자금이 어디라도 움직이면서 투자하는게 기본인데 이제 이머징국가중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주식양도세부과한다면 개인큰손들은물론 일반개인투자자까지 다 해외로 옮길것이 자명합니다. 돈이라는게 조금이라도 수익보기쉬운쪽으로가는게 당연한데 증시가14년째 제자리이고 북한리스크까지안고있는 국내증시에 양도세까지부과하면 국내증시에 투자할 이유가전혀없지요. 14년째 제자리인 국내증시에 유일한 이점이 주식양도세비과세였다는건 주식하는 모든투자자가 알고있는사실입니다. 주식투자는 이익볼확률보다 손실볼확률이더큰 투자방식입니다. 그건 모든투자 통계자료를 봐도알수있구요. 그런데 여러번손실보다가 개인투자자가 어쩌다 한번수익보면 그것에 세금부과한다면 아무리 3년간 손실공제해준데도 이익은커녕 손실만 늘어날겁니다. 제발 정책을 펼때는 제대로된 시믈레이션을 해보고 정책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금 정부는 정치권 언론기관과함께 거래세부과이슈로 정말 큰문제인 주식양도세문제를 덮고있는걸로보입니다. 정말가장큰문제는 주식양도세인데 거래세문제를 이슈화해서 주식양도세문제는 감추고있지요. 우리나라증시는 14년째 제자리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증시의현주소이구요. 정부는 이것부터 자각했으면 합니다. 다른나라 증시다올라갈때 왜 대한민국만 14년째제자리에있는지. 현실을 먼저 냉정히 파악하시고 정책을 펴기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증시에 필요한건 증시활력을 떨어뜨리는 주식양도세 부과가아니라 제대로된 증시부양책입니다.
제목: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양성화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30 ~ 2020-07-30
참여인원: 254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현재 서울시 은평구의 빌라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얼마 전 은평구청에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라는 내용에 등기우편을 받아서 입니다 내용익즉슨 저희집은 5층건물의 빌라 5충인데 현재 세탁실 및 방의 일부분이 베란다인데 샷시로 불법건축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벌금이 부과되어 낸 상태이고 철거를 하지 않으면 매년 1, 2회 지속적으로 끝도없이 벌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철거를 하고 싶어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부분이 세탁실과 방으로 철거를 할 수 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2012년에 집을 그매하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결혼과 동시에 집을 생애 처음 구매하는 상황으로 해당 법조항에 대해 잘몰랐고 집 내부에 들어와서 구조 및 크기를 보니 맘에 들어서 구매를 한 것이라 저희집에 일부분이 불법으로 지어진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8년이 지나 갑자기 불법건축물이라고 적발되어 철거하라는 내용의 우편을 받고 보니 너무 당황스럽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청담당자에게 물어보아도 철거를 하거나 매년 1, 2회 벌금을 내야한다는 답변만 들었고 불법건축물이니 만큼 벌금은 낼 수 있지만 그 집에 살고있는한 평생 벌금을 내야한다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또 이상태면 집 자체가 매매도 안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난감하고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해 잘 모르고 집을 구매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님 바쁘시겠지만 조금만 돌아보시면 서울의 빌라들을 보면 4층부터 그 위로는 저희집과 같은 불법건축물이 없는 건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처럼 답답한 심정인 분들이 한둘이 아닐것으로 생각되며 벌금을 물더라도 어느정도 해법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절실한 심정이며 또한 건축사에서 건물을 지을 때부터 불법건축인것을 알면서도 벌금자체를 그 집에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청구하니 건축사에서 그 것을 악용하여 건물을 짓고 분양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이 부분은 건축사에서 아예 불법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영업정지, 건축사에 벌금 청구등) 원초적인 해결방안이 있어야 앞으로 저와 같은 일을 겪는 분들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통령님!! 제 심정과 생각이 정확하게 표현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답답하고 해결방안을 어떻게 찾아야할지도 모르겠고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청원을 통해 하소연 합니다. 부디 해당내용을 검토해주시고 구제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택배비에  관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30 ~ 2020-07-30
참여인원: 225

안녕하세요 저는 택배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코로나19사태 이후 핫한 택배업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댕션 비접촉으로인하여 택배물량이 코로나 사태 전후 30프로 이상 증가한 상태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인터넷쇼핑이나 홈쇼핑광고등 여러가지 다방면에서 택배비 책정이 너무낮아 호소하고자 두서없이 몇자적어봅니다 아시다시피 c사는 대량으로 나오는 거래처들은 터무니 없는 택배단가로1600원1800원2000원 계약단가로 무분별하게 영업을 하고 있으면 이로인해 택배기사들 수수료가 낮아지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집하도 개인이 보내는 택배물건 최소4천원부터 보내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택배비는 낮게 받으면서 실제로는 고객들에게 2500원 받는 업체들이 수없이 많으며 고객들이 진정한 택배서비스를 받지못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물품배송건의 대한 수수료는 적게는6백원 많게는900원을 받으며 점심을 굶어가며 배송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시골의 경우 1개배송을 하기위해 왕복50키로 넘는 구역도 많습니다 택배사들의 수수료 차이가 있지만 택배요금을 허위로 등록해 피해를 보고있는 소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들의 빽마진을 이용하는 업체들도 태반입니다 언론의 기사를 통해 알수있을것입니다 의식주값은 올라가는데 유독 택배비만 내려가는게 우리 나라 현실입니다 현장에서 가족을위해 헌신하는 집배송 소장들의 귀와 입이 되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물건 집배송하는 소장들이 기본적으로 최소 천원씩은 가져갈수있도록 도와주십사하고 글을 몇자적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취업, 진정한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30 ~ 2020-07-30
참여인원: 629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입니다. 감염병과의 전쟁,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더욱 더 국정운영 하시느라 힘드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힘든 시기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더 다양한 생각을 포용하여 정책을 결정해 주시면 하는 바람에 청원 올립니다. 생산가능인구계층의 입장에서 IMF, 글로벌경제위기, 코로나19 크게 3번의 사건을 통해 고용안정성에 많은 비중을 두고 취업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점차 공무원, 공공기관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었고 더욱 치열한 경쟁을 통해 입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부의 불공정한 힘이 작용하지 않게 하기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블라인드 채용은 블라인드가 아닌 필터링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라인드채용은 채용과정(서류·필기·면접) 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의 항목을 걷어내고 지원자의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채용에서 출신지, 학력, 성별 등 모든 것을 가리고 오직 입사 시험만으로 채용을 하여야 하는 블라인드 채용이 혁신도시에 속한 대학(최종학력)에 어떠한 조건(예를들어 학점 4.0 이상 등) 없이 채용목표 할당을 주는 것이, 비수도권지역인재를 도입하여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블라인드 인가 생각합니다. 부디 지역인재 폐지를 통해 공정한 블라인드 채용을 실현해 주세요. 추가제안내용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채용을 이용하는 것을 반대 하지만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지역인재라는 전형이 필요 하다면 최종학력(대학)이 아닌 해당 지역에서 몇 년 이상 거주하는 실 지역민에게 그리고 노력한 '인재'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블라인드 채용의 필요성에서 언급된 직무중심 채용을 통한 사회적 비용감소 필요에서 과연 전공시험 < NCS시험 인가에 대한 논의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 공공임대 조기분양 체결시 청약통장 여부에 따른 대출 범위 격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30 ~ 2020-07-30
참여인원: 189

저는 수원 호매실지구 5단지 입주민입니다. 공공임대 조기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해할 수없는 부분이 있어 청원하려고 합니다. 저는 전세값이 한창 오를 2013년에 갈 곳이 없어 헤매고 있을 때 우연하게 미분양 공고를 보고 임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고 있던 차에 조기분양이 이루어진다고해서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겠구나 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기대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 청약통장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출이 40%라니...청약통장 쓴 사람은 70% !! 이게 말이 됩니까?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안써도 된다해서 안쓴 것 뿐인데...아무런 전달사항도 없다가 갑자기 투기지역이네, 40% 대출이네 하니 가슴이 먹먹합니다. 저는 투기꾼도 아닌데 투기꾼이 된 느낌입니다. 결론을 말하며, 청약을 썼든 안썼든 간에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라면 똑같이 70% 대출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주기간도 같은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도와 주십시오~
제목: 제주해녀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6-30 ~ 2020-07-30
참여인원: 192

안녕하세요 제주해녀문화보전회 장정애입니다. 여러분께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제주해녀를 지키기위해서입니다. 긴 글이지만 읽어주시고 공감해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해녀문화유산과가 통폐합될 위기에 처하여 해녀문화유산보전에 위기를 맞고있습니다. 제주해녀는 제주의 어머니입니다. 제주해녀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세계적으로 그 문화적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해녀문화를 보전하기 위하여 해녀문화유산과를 설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녀문화유산과를 해양산업과와 합쳐 해양해녀문화과로 통폐합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움직임을 보면서 제주해녀와 도민들은 비통함과 배신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2016년 11월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확정되었을 때 제주해녀문화의 가치를 지키고 보전하겠노라고 77억 전세계인들에게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만일 통폐합될 경우, 제주해녀문화 관련업무는 일개의 과가 아닌 계로 전락하면서 향후 그 업무가 현저하게 축소될것입니다. 이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며 제주의 혼인 제주해녀문화를 지키고 보전하기에는 너무나 취약한 구조가 될 것입니다. 제주해녀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해녀들을 이용하였고 이제는 그들을 배신하고 져버렸음을 느끼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약 9천800명의 해녀들은 허탈함과 상실감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해녀문화유산과가 현행대로 존속되어야만 제주해녀의 생명과 가치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약속을 지키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해녀문화유산과가 축소통폐합되지 않고 존속되도록 청원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두관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들 연봉 보좌관 수준으로 낮춰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6-30 ~ 2020-07-30
참여인원: 20,749

김두관 의원님이 말하신것처럼 조금 더 배웠다고 두배받는건 억울하죠. 같은 의견 가지신 더민주당 의원분들 연봉 보좌관 수준으로 낮춰주시고 받는 특권들도 내려놓으시면 혈세 절감도되고 민주당 정책의 진심도 느껴질 듯 하네요. '조금' 더 배웠다고 실질적으로 발로 뛰는 보좌관분들과 차별받는게 말이됩니까?
제목: 불합리한 국가자격시험제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30 ~ 2020-07-30
참여인원: 154

변호사,행정사,세무사,공인회개사,변리사,법무사,국가기술자격검정(기술사,기사,산업기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국가에서 개별법(변호사법,행정사법,세무사법,공인회개사법,변리사법,법무사법,국가기술자격법)에의해 시행되는 논술형또는 단답형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시험모두는 응시자에게 채점기준표와 본인답안을 확인시켜주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하는 처분이고 행정청의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에도 위배되며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사람이 채점을 하다보니 채점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본인이 작성한 답안과 채점기준표를 확인시켜주지않아 실수를 정정하여 합격할 수 있는 권리도 막고있습니다. 행정청이 위법하게 처분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국가에서 인증해주는 자격증을 취득하여 조금더 나은 생활을 하기위해 열심히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주관식 자격시험의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제목: 코로나19로인한 사립유치원 입학금 환불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30 ~ 2020-07-30
참여인원: 140

코로나19로인하여 유치원퇴소 원아들이 늘고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주변유치원과 연합하여 입학금환불을 거부하고있습니다. 교육청은 5월초에 부모의어려움을 덜고자 코로나19 휴업기간 사립유지원 학부모부담금 전액환불을 발표하고 유치원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발표했으나 입학금은 반환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안내했다 코로나로 인한 퇴소는 입학식도 등원도 교육도 받지못하는 특수한 상황이고 입학금또한 퇴소원아에있어 가장큰 부담금이다 이는 코로나19로인하여 학부모부담금 전액환불발표에대한 모순이다 교육부는 유치원시행령의 입학규정을 내세워 등원도못하고있는 아이들에게 입학을간주하며 특수한이상황을 일반화된시행령으로 적용하고있다 그러나 유치원 시행령10조에의거한 수업료나 입학금반환사유는 이사태를 적용을 안해주며 초지일관 입학금환급은 어렵다는 안내뿐이다 이는 유치원시행령을 근거삼아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와같은 해석으로 보이며 입학금환불에대한 원장의재량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강제집행력이없다는이유로 부모의 피해를 알면서도 한발짝뒤로 물러서있는 교육부의 소심한 행정으로보인다 코로나19로인한 신규아동의 입학금 환불은 정당하다고 보는바이다 정부는 입학금에 부합하는 교육해택을 받지못한체 돈만지불하고 퇴소하는 원아의 정당한 입학금 환불을 보장해주기바란다
제목: 코로나관련 가정보육을 위한 전기료 인하의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30 ~ 2020-07-30
참여인원: 150

안녕하십니까? 초등2.5 두아이를 키우는 소시민 엄마입니다 사상초유의 코로나19사태로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며 일선에서 땀흘리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의 온라인수업이 주4일 진행되는 시점에서 높아지는 기온으로 인해 실내온도는 벌써부터 29도를 웃돕니다 아침부터 에어컨을 켜야하나 갈등합니다 전기세 걱정없이 7.8월 적용되는 전기누진세 할인대책을 6월에도 적용시켜주실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또한 할인폭도 늘려주실것을 거듭 청원합니다 집안에서의 생활이 주가 되면서 아이들은 더위에 지치고 육아에 전념하는 엄마들도ㅡ보육에 애쓰시는 여러분들ㅡ지칩니다 부디 국민을 위한 답변이 제시되길 희망합니다
제목: 민식이법 개정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1,905

대한민국 국민,시민이자 힘없는 운전자입니다. 개정촉구 글에 앞서 고 김민석어린이의 사고에 대해 진심어린 애도를 표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은 금년 3월에 시행하여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무서운 병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개학연기 휴원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는 다행히 큰 사건사고는 없었다 5.6월에 개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기시작하여 사망사건도 있었는데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걷고 안전하게 놀며 자동차운전자들이 더 조심하자고 만든게 민식이법인데 이로인해 이제는 어린이들이 자동차따라잡기라는 놀이가 전국적으로 유행한다고합니다 어린이들이 자동차운전자를 놀래키고 어른들을 갖고 놀아서야 되겠습니까? 또 그런 순간의 장난으로 사고 사망사고가난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아이들이 유행처럼 운전자놀리기 놀이를 하고 취미처럼 즐기고 생활하고 합의금받고 대학교학자금 미리준비하고 그럼되겠네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법관님들 검사님들 이분들중 운전자라고 생각해보십시요 운전은 안하시겠지만요 사고를 예방하자고 만든법이 오히려 법을준수하고 규정을지키는 운전자를 죄인으로 몰고 돈벌이로 전락할수도 있습니다 법을 폐지하라고하는게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 개정을 바라는겁니다 두번다시 아이를 먼저보내는 일도없었음하고 억울한 운전자도 없길바랍니다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