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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투기와 무인드론기 국산화에 서둘러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0

전투기와 무인드론기 국산화에 서둘러 주세요. 일자리 창출과 자주국방을 위한 일 입니다.
제목: 국민 프리 와이파이 전국 확대 실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2

국민 프리 와이파이 전국 확대 실시를 청원 합니다. 1. 전국 어느곳에서나 무료로 인터넷 무선 접속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통신 요금 부담에서 해방 시켜 주세요. 2. 기존 프리와이파이가 관리가 되지 않아 접속시 오류가 많고 해킹에 노출되어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3. 기존 프리와이파이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제목: 공수처 최대한 권한은 강력하게, 규모는 크게, 범위는 넓게 설치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조그만 사건이지만 4년동안 고소 중으로 수사결정문은 전부 허위내용입니다. 핵심이 대기업 '직영공사'인지 '하도급공사'인지 입니다. 판검사는 단 하나의 증거나 진술도 없이 '직영공사'로 결정하고 4년동안 하도급계약서, 보증서,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을 제시해도 '직영공사'입니다. 그외 수백가지 '하도급공사'증거를 제시해도 요지부동입니다. 도대체 무슨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까?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계약서도 증거가 아니라면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입니까? 현재 수사결정문과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중 하나는 허위공문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사법기관에서 4년 동안 버젓이 눈도 깜박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삶을 포기하거나 자력구제 할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불법국가입니까? 사법기관의 횡포를 더 이상 용납하셔서는 안됩니다. 가장 강력한 견제 기관이 있어야 하면 공수처가 최선 입니다. 제 식구 감싸안는 형식적인 공수처가 아닌 사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공수처 설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민방위 명칭 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1

민방위 라는 단어 상당히 민망 합니다. 몸이 안좋아 민방위 훈련 받는 자는 취업 할때 불리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경비원 이라든가 사회복무요원 이것을 합쳐서 훈련 받는것이 그나마 좋을듯 합니다.
제목: 민방위 대신 경비원 정도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3

민방위 는 좀 사실 부끄러운 거 같습니다. 몸 이 안좋거나 군인 생활 끝 나면 민방위 훈련 받아야 되잖습니까??? 이걸 다른 방식으로 경비원으로 바꿔주시고 일을 할수 있게 해주시고 월급 을 나라에서 주면 괜찮은 방법 아닙니까???? 차비도 나라에서 지원 해주시고 밥도 지원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죠.... 이런것을 하루 빨리 해결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민방위 는 잠만 잘 뿐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빈둥빈둥 노느니 차라리 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몸 안좋아도 집 근처 경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2의 군인 이자 경비원 직업 이 생기면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을꺼 같습니다. 좀 부탁 드립니다.
제목: 가장 강력한 공수처 설치를 청원합니다. 사법기관 때문에 법치국가 안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0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사법기관 때문에 불법국가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적용하여 가지고 힘있는자는 보호받으나 없고 힘없는자에게는 법률 해석은 물론이고 사실도 허위로 만드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삶이 망가지고 실제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수처가 생기면 판검사를 고소할 국민 차고도 넘칠 것입니다. 사법기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어떤 관용도 베풀지 마시고 가중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에 가능한 가장 큰 규모, 가장 강력한 권한, 가장 넓은 업무 범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제목: 자유한국당해산처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2

자유한국당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집권세력만 잘먹고 잘살자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며 추악한 모든 짓을 서슴치않은 정당으로 공당의 자격을 스스로 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제목: 적폐청산 중 사학재단의 가족 세습화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0

사학재단의 경우 설립자의 가족들이 이사장, 총장, 병원장 등 주요 요직을 맡으며 지속적으로 세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대학의 건전화와 투명성 제고에 힘써주십시요.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번 한반도 상황에 관해서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2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북한 김정은의 계속되는 도발과 그에 의한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대응에 의해서 한반도정세 악화와 동맹국인 일본,미국과의 동맹국 발언력 약화 뿐만 아닌 중국과의 관계악화에 의한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정치를 하시는 정치인들,외교를 하시는 외교관님들같은 해외에 우리나라를 대변하는 역활을 맡고있고 그로인한 영향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외교를 하는 당사자들 이시고 외교력을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더 키우고 채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일본,중국,미국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중에 화이트리스트에없는 사람들 위주로 우리나라 상황과 한반도 문제,평화적 해결법을 그들 자신들이 느끼는 대로 해외에 표현해 나가는 것입니다.외교관님들이나 정치인들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글로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합이라는 이라는 조금 환상적인 개선방안을 생각해 봅니다. 기대효과 환상적일 수도 있겠지만 미국,일본,중국국민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는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통령님들 에게 직접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힘이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강작가님 뉴스를 통해 생각해봤 습니다.
제목: 열심히 공부해서 죄송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1

열심히 공부해서 죄송합니다.. 공기업들의 지역인재 제도에 대한 시정을 청원합니다.. 저는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강원도 출신의 학생입니다. '고등학교까지 서울에서 살아왔던 서울 출신의 학생이 지방대에 진학했었고, 지역인재로 공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지방에서 사는 것이 고민이라.. 수도권 공기업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얼마전 모 사이트에서 위와 비슷한 내용의 글을 읽은적 있습니다. 학업으로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살고있지만 졸업 후 고향지역의 공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했던 저로써는 매우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석하게도 현재 공기업 지역인재의 기준에서 지역인재는 이러합니다. 지역인재 = 서울 출신으로 18년간 서울에서 살다가 지방대에 진학하고 4년간 지방대를 다닌 학생 물론 수도권 출신이라도 해당 지역에서 계속 상주하며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18년간 해당지역에서 살아왔고, 사회가 만든 학벌주의란 폐단에 의해 열심히 공부해서 반강제적으로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했던 학생들을 지역인재가 아니다'라고 규정한 이 제도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제 고향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기로 확정되었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고향에 고속전철이 들어와서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집에 가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사실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제가 자라왔던, 앞으로도 살아가고 싶은 정겨운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는 강원도 지역인재가 아닙니다. 비슷한 경우로, 부산국제영화제를 다시 살리겠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기뻐하던 제 동기도 역시 부산 지역인재가 아닙니다. 또한 이는 현 정부의 중요한 공약 중 하나인 블라인드 채용에도 위배됩니다. 급진적이라고 생각하고, 취업률이 낮아진다고 반대하는 동기들도 있었지만 저는 블라인드채용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사회 내 수많은 문제가 학벌주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판단한 탓입니다. 그러나 공기업은 지역인재라는 제도를 통해 오히려 역차별적으로 출신학교에 대한 블라인드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누구보다 공부를 잘하진 않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만들어놓은 학벌주의라는 폐단 속에서 반강제적으로 서울 소재의 대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불합리한 제도의 피해를 보고 있는 수많은 지방출신 수도권 대학 학생들이 잘못한 것은 그저.. 어른들이, 부모님이, 선생님들께서 시키는데로 열심히 공부한 것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죄송합니다..
제목: 공익관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6

공익의 자리부족 및 신청횟수 적음으로 몃년째 못가고 기다리는 청년들이 많아 청춘을 뺏기고 있습니다. 공익자리 늘리기or신청횟수증가or공익폐지후 대체할 제도만들기 합시다.
제목: 신용등급 낮거나 연체중인 일반서민에 대한 대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2

세 딸은 둔 46세 가장 입니다. 최근 갑자기 어려워진 사업으로 인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보려 했으나 낮은 신용등급, 월 소득, 기존 대출여부(주택구입)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대출이 어렵습니다 신용등급이 좋거나 돈 있는 분들이 대출 받을 일은 드물다고 봅니다. 은행, 지인에게 아쉬운 얘기하며 돈 빌려달라는 사정 얘기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 처자식 생각에 지인에게 사정하고 은행에 현재상황에 대해 아무리 얘기 해도 정해진 대출 문턱이 너무 높아서 실제로 돈때문에 급하게 곤경에 처한 사람들은 대부업체나 사채의 고금리 이자로 인생을 두번 죽이게 됩니다. 소주한병 마시고 산으로 올라가도 보고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도 봤습니다만 세 딸아이 얼굴이 떠올라 도저히 실행에 못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건의 드립니다. 직장생활 하는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건의 합니다 연금공단은 대출이자로 은행과 수익을 나누면 된다고 봅니다. 당장 내일이 걱정인데 60살, 65살 노후에 탈 연금은 연금공단에 들어 있으니 답답할 노릇 입니다. 또한 은행권에서 대출 기준을 세밀화 하여, 예를 들면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납부 이력 가족상황(처자식 있는 사람이 돈떼어 먹고 도망갈 일은 적다고 봅니다) 기존 대출 납부 이력등을 고려하여 저등급자에게도 대출을 완화 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판교 전투기를 조금 높게 날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3

판교에서 일하다 보면 전투기가 너무 낮게 날아 고막이 터질듯 합니다. 성남 공항에서 날라오는 전투기 같은데 정말 건물에 부딫힐 듯 낮게 날아와서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전투기가 높게 날 수 있게 고도 제한을 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장애인 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1

3급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편견 이유 때문인지.. 취업이 너무 안되고 일자리도많이 없습니다... 저희 중증 또는 장애인들도 살아갈수 있게 기회도 주시고 장애인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민산소송 적폐를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0

21년된 4층 건물을 팔았습니다. 매수인은 부부가 함께 건물을 살펴보고 가격을 흥정하여 3억4천5백만원에 팔았습니다. 건물 인도하고 등기이전 완료하여 종결 되었습니다. 매수인은 내부 인테리어 시공과정에서 건물이 기울었음을 발견했다며 나에게 묵비하여 속인 책임이 있고 자신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니 서로 반반씩 손해보자며 매매금액의 50%를 요구했습니다. 건물의 가치는 0이라는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이를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안전진단업체를 선정하고 결탁하여 허위 안전진단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으로 4억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안전진단결과 건물을 사용할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손해배상은 리모델링 공사비용까지 포함 되었습니다. 계약해제를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건물을 반환할 의사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건물을 수리하여 공짜로 달라는 말도 안되는 소송입니다. 건물은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가 입주하여 있으며 임대수입이 있고 더구나 2층은 초등학생의 미술을 지도하는 미술학원으로 사용하여 건물의 상태가 지극히 정상입니다. 건물의 안전도는 건물의 골격인 기둥과 보에 들어있는 철근규격 및 수량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안전도 계산 목적이 아니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철근의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진단 업체는 건물의 설계도면이 없어 철근탐사기로 철근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철근탐사기는 일종의 레이다로 철근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지 철근규격(직경)을 측정할수 없다고 변론하자 원고는 당황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야 합니다. 원고는 다른 구실을 만들기 위해 하자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소송의 본질이 아니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감정업체를 선정하고 하자보수 비용을 산출했습니다. 감정의 목적은 보수비용 산출이나 이상하게도 건물의 여러부위의 기울기를 측정했습니다. 보고서는 물론 기울기 수치를 조작했습니다. ( 증거제출 가능 ) 그리고 기울기 옆에 D,E와 같이 안전등급을 표시해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 5에 근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시행령은 기울기별 안전등급 기준이 아니고 건물의 주요부재(기둥,보,바닥과 같이 건물의 골격) 상태로 판정합니다. 그리고 해당건물은 특별법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은 법령을 변조한 범법행위 입니다. 법원은 변조한 법령을 인정하여 저가 패소하여 4억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자보수비용 1억2천만원과도 모순되는 판결입니다. 건물을 돌려받으라는 내용이 없어 건물을 돌려받지도 못합니다. ( 판결문 제출 가능 ) 너무나 억울하여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재빠르게 저의 생활공간인 아파트와 토지를 강제경매 신청했습니다. 법원으로 부터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변호사에 문의하니 강제경매를 정지하려면 공탁금을 걸어야 된답니다. 저는 4억원이 넘는 돈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유전무죄요 무전유죄입니다. 항소심 결과와 관계없이 전 재산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면 항소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항소심에서 번복되면 돌이킬수 없는 피해는 누가 배상합니까? 국가가 배상합니까? 국회와 검찰청에 해결해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재판이 진행중이니 처리할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저는 재판진행과 관계없이 거리에 쫓겨날 형편입니다. 이것이 적폐의 현실입니다. 민사소송 모순을 고발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규제 해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0

경제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부분 시급합니다.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이 경제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권에서 잘한 부분은 취사 선택 할 필요가 있는데, 선별적 경제 규제 해재 부분은 잘 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규제 강화는 오히려 경제 발전은 , 기업간 경쟁을 먹고, 경제 활성화를 막습니다. 규제 강화가 기업을 건강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제를 소통을 막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살기 힘들고, 팍팍하다고 느끼고 있죠. 경제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느끼고 있고 특히 내수 경제는 극도로 얼어 붙어서, 저소득 계층, 특히 자영업자는 아사 직전입니다. 자영업자 관련 규제 해제 등을 통해서 자영업자, 중소기업 들이 숨통을 틀수 있게 꼭좀 부탁드립니다. 성태남 ***
제목: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사립학교연금  하루라도 빨리 손보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0

국민의 혈세로 연간 수천억씩 지원하는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낸 것만 받아가는 국민연금방식으로 가는것이 상식입니다 . 그들의 연봉도 이제는 민간기업 수준입니다 . 고졸생조차도 공무원으로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나라가 울나라입니다 . 이런 인재들이 중소기업등 벤처기업으로 가서 창조력을 발휘해아 하질 않겠습니까? 동사무소 구청등 가서 확인해보세요. 공무원수가 직무량보다 많아 놀고있는 사람이 태반이니 이나라가 어디로 갈려는지...그렇게하다 공무원연금으로 망한 나라가 한두나라입니까? 그들의 풍족한 노후를 왜 다른 국민들이 부담하며 보태주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손 대다가 반대가 심하니 쬠 손대고 말아버리고 문대통령이 역사와 후손에 남는 멋진 대통령이 되기위해서는 공무원연금 손대야합니다. 인구는 계속 줄고 부담은 더 늘어나고 .. 선거투표수로 판단하질 마시고 반대가 극명하더라도 한시라도 빨리 개정하십시요.. 침묵하는 국민은 박수를 보낼겁니다 . 누군가는 해야하는 일입니다 . 내임기때만 넘기자하는 생각은 직무위기입니다 . 훗날 언론과 국민이 부관참시합니다 .
제목: 여성에겐 국방세를 도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4

국방의 의무를 여성도 이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잇습니다 하지만 여성징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것이 현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방세도입을 제안합니다 이 국방세로 현 장병들의 월급문제 및 복지예산에 편성하여 장병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군복무를 이행할수잇도록 하는것이 취지입니다 국민 모두 의무를 공평하게지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음주운전취소기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2

음주운전삼진아웃제는 너무합니다 10년전에 한일로 또 다시 불이익을 받는게 너무 힘듭니다 일도 못하고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살기가 싫네요
제목: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0

공공기관에 일하는 계약직 입니다. 최근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으로 말이많은데 공공기관에 대표적인 사례 구청,법원,시청등등 공무원들이 대표적으로 근무하는 이곳에도 계약직이 있습니다. 계약직에도 무기계약직과 유기계약직이 있는데 이에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정규직까진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유기계약직의 경우엔 나이가들고 여성인경우 계약만료하고 무직이 되면 솔직히 정말 갈곳이 없습니다. 지방권에서는 일할곳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기관이 먼저 개선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를 밝히는것은 작고 사소한것부터 개선해가는 순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간절한 마음입니다.
제목: 반려동물 보험적용문제.....   의료비가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9

저는 워킹맘입니다. 아이는 외동으로 여자아이 한명 두고 있습니다. 혼자라 외로움 타는 지라... 둘째를 가질만큼의 건강상태가 되지 않아 반려견을 가족으로 맞이했습니다. 저희 가족 품에 온 이상은 끝까지 책임 진다라는 목표로.. 정말 잘 챙기고 뭐든 함께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모처럼 가족 여행을 가더라도..어느 공원이든.. 어느 장소든 반려견 동반 출입금지라는 문제가 있어서.. 입구에서 못들어가고 포기해야는 상황이 와도.. 어쩔 수 없지 하며 돌아서는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시 잡고.. 아이에게 상황설명을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인 반려동물이.. 이번에 아파서..병원에 갔었습니다.. 반려동물들 키워본사람만 안다는 무시무시한 병원비... 직접 체감해보니 후덜덜합니다... 간식이 목에 걸려서... 내시경으로 확인후 빼내는 작업이 20얼마... 입원비 하루에 3만8천얼마.. 링겔 영양제가 개당 8~10만원... 엑스레이 7~10만원 저녁 야간진료 할증 붙고.. 이래저래해서... 90만원이..순식간에 날아가네요. 비록 동물이지만 제 아이의 동생이라 여기고... 우리 가족이라 여기고 키웠기에 가족을 잃는 아픔을 알기에.. 생명 구하는데 90만원이 대수겠냐고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병원 한번 갈때마다 무섭습니다. 어찌.. 사람보다 의료비가 몇배로 더 심한지... 반려동물들이 아픈상황이 왔을 때.. 의료비가 부담되어 키우기를 포기한다는 분들 자주 봅니다. 반려동물 현실성 있는 의료비 조정과... 반려인들의 이유있는 여행에 힘이 되어 주세요. 저 또한! 저희 아이와 저희 가족 ... 반려견 인식표 뿐만아니라. 배변봉투 등.. 상식적인 반려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목: 우리나라늠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아닌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1

저희 아이는 미국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교과 가정을 끝내고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한국 광사초등학교 (경기도 양주시 소재 학교) 에 전학을 갔었는데 한국어가 미흡한 나머지 적응을 못해서 다시 한국에 있는 외국인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외국인 학교에서 3년을 다니고 이젠 한국어도 익숙해져서 다시 한국에 있는 일반 초등학교에 다닐려고 하니 받아주지를 않네요. 지금 살고 있는 동두천 주소지 학교를 알아보니 이담 초등학교(동두천 소재학교) 라고 하더군요. 출석일수가 모자라서 제 학년에 다닐수 없다고 해서 검정고시를 볼거니깐 졸업장은 필요없으니 6학년에 같은 나이 아이들과 학교를 다니게 해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도 서로 책임만 떠 넘기고 아이는 학교를 못다니고 집에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과정이 의무교육 아닌가요? 왜 공무원이 이런식으로 일을 하나요? 저희 아이는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더 이상 못다니나요? 대한민국 아이가 분명히 맞고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아무런 교육적 혜택을 못받고 있네요. 다시 미국으로 가서 학교를 가야하나요? 제 전화 번호는 *** 대한민국 안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게 해달라는게 잘못인가요?? 분명히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 맞는데 아이는 집에서 학교도 몰아내고 집에서만 있습니다.
제목: 한국형 m82 berret소총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0

한국형 m82 berret소총 M82 barret와 똑같은 개념의 소총을 한국이 개발해야할 것 같다. 소요량은 적겠지만. 유사시에 모든 부대에 한정이상을 보급할 수 있게. 그럼 한국처럼 산높이가 낮은 산이 많은 곳에서는 산정상에서 산아래를 마음대로 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그냥 제작능력만 가지고 있고 실제 생산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해안선을 지키는 부대에게는 최고개념의 소총일 것 같다. 한국형 m82 berret rifle. 1. buttock를 더 단순화한다. 만약 여유공간이 남으면 sliding방식으로 줄일 수 있게 한다. 끝부분은 ㄱ자로 단순화한다. 2. 소염기를 바꾼다. 원형이 좋겠다. 3. 외부형태를 조금만 바꾼다. 똑같이 해도 된다-_-. 4. 망원렌즈의 앞뒤 가리개를 없앤다. 5. tripod를 더 단순화한다. 6. rail system은 망원렌즈를 장착할 한 곳만 설치한다. 복잡하게 길게 부착할 필요는 없다. 7. floating barrel은 m82와 같은 개념으로 만든다. barrel을 감싸는 부분이 두꺼우면 더 얇게 만들어 무게를 줄인다. 저격용의 버전은 따로 만들어 barrel를 더 길게 해도 된다. 8. 저격수용이 아닌 해안부대와 보병부대에는 20발 탄창을 기본으로 한다. 왜? 갈겨버리라고. 9. night vision goggle에 태양광충전기로 충전할 수 있게 해야할 것 같다. 그리고 pda or smart pnone를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머리를 밖으로 내지 않고 pda화면만 보고 사격이 가능하게. 장기적으로 모든 한국형 m82에 야간투시경망원렌즈 까지 장착할 생각이다-_-. 즉 주간용 망원렌즈와 야간투시경망원렌즈 두개를 모두 가지는 방식이다. 한국이 야간투시경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더 투자해서 개발하면 좋겠다. 주간용 망원렌즈의 대안렌즈에 카메라형태로 부착하여 PDA화면으로 보게 하는 방식도 괜찮다.-_-. 그러나 그런 제품은 실제 전쟁이 발생했을 때에 보급해도 된다. 10. 단발은 점하나, 점사는 점두개, 연발은 점4개를 소총에 표시하고 다음에 7.62mm탄환 소총을 도입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야간전투에서 잘못 판단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이다. m82베렛에 단발 연발 점사에 점을 새긴 것은 야간전투와 대낮에도 안보고 작동 즉 1초단위의 시간단축을 위해서이며 야간에 점사와 연사가 혼돈되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고민하여 만든 아이디어네요. 즉 눈을 감고도 단발 점사 연사를 선택할 수 있게요. 이 개념을 채용한 소총은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 없는 것으로 아네요. m82를 보급하고 보병의 분대단위의 5.56mm의 k3기관총은 폐기한다. -_-. 그래서 m82를 저격소총으로 함께 활용한다. 적진의 침투목적이 아닌 sniper는 모두 m82저격소총으로 바꾸고 침투목적의 sniper에게만 7.62mm탄환의 저격소총을 지급한다. 모든 해안부대는 2인1조 근무할때 한명은 m82를 휴대하고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7.62mm탄환자동소총으로 바꾼다. m82를 도입하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사격연습이 어렵다. 그래서 평소에는 500m혹은 그 것보다 짧은 거리만 연습하고 1년에 한번 정도만 따로 모여서 1~2km표적사격연습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땅바닥에 누워서^^ 허빵연습만 하면 될 것 같다^^.
제목: 신용카드회사의 수수료가 너무 높은 것 같네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2

신용카드회사의 수수료율이 너무 높은 것 같다. 우체국의 신용카드수수료를 낮추든지 해서 경쟁시키는 구조를 만들든지 대안을 찾아야할 것 같다. 문재인이가 나서서 해결해야할 문제인 것 같다. 신용카드회사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챙기는 것 같다.
제목: 전직 공무원의 호칭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0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정치인들을 언론에서 소개를 하거니 설명을 할 때 예를 들어 대통령의 경우 김말똥 전 대통령은 또는 홍길동 전 교육부 장관은 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예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굳이 그 직을 떠난 사람의 직함을 주어로 꼭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고자 합니다. 홍길동 전 대통령은 이라고 말하면 일반 사람들은 아직도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착각을 하거나 아직도 권위적인 인물인 상진적인 의미를 두므로 앞으로는 전직 대통령이었던 홍길동 씨는 이라고 표현하거나 홍길동씨는 대통령으로 재직 당시 어떠 어떠한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나 싶다. 우리 언론들도 너무 전직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유난 떨며 꼭 호칭을 전 직함을 주어 끝말로 사용을 하는데 마지막에 붙이는 주어 끝말은 일반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직 대통령 이었던 홍길동씨 라고 꼭 주어 끝말을 ---씨를 주어로 사용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아파트후분양  굿 아이디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0

요즘 아파트후분양으로 찬반론이 많습니다^^ 고분양가가 서민들의 내집마련 발목을 잡고있는게 현실이죠 ~ 대기업건설회사의 자금얘기하는데 건설사에서 아파트건물만 짓고 분양하는게 ~ 어차피 내부는 하청업체에서 하는것 대기업 배만 불려주는것도 현실문제가 있어요~분양자개인이 용도에 맞게 구조랑 인테리어하는게 천정부지오르던 집값과 소상공인하면 내수경제도 살리고 ~~ 아파트자체가 공장에서 찍은것처럼 너무 식상하죠~ 설마 건물만 짓는데 분양가를 얼토당토 비싸게 안하겠죠?
제목: 무고죄 강화 및 억울한 성범죄 누명 방지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3

성범죄는 정당화 될 수 없고, 성범죄 가해자는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범죄 처벌을 가능하게끔 하여 많은 누명을 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진술 자체를 증거로 채택하여 상대방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오는 사람 중, 본인의 진술을 스스로 번복할 만큼 준비를 안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현행 제도하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볍게 처벌을 받고,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일방적 진술에 따라서 처벌 받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단순히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판단한다는 점이 무너진 것입니다. 따라서, 무고죄를 강화하고, 오로지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법규나 행정 명령에 명문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피해가 명확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 역시 그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항이 집행되었을 때 성범죄와 성범죄 무고 모두 감소할 수 있을 것이며, 거짓 진술로 인한 국가 수사력의 낭비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 역시 감소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제목: 무고죄 강화 및 억울한 성범죄 누명 방지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500

성범죄는 정당화 될 수 없고, 성범죄 가해자는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범죄 처벌을 가능하게끔 하여 많은 누명을 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진술 자체를 증거로 채택하여 상대방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오는 사람 중, 본인의 진술을 스스로 번복할 만큼 준비를 안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현행 제도하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볍게 처벌을 받고,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일방적 진술에 따라서 처벌 받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단순히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판단한다는 점이 무너진 것입니다. 따라서, 무고죄를 강화하고, 오로지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법규나 행정 명령에 명문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피해가 명확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 역시 그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항이 집행되었을 때 성범죄와 성범죄 무고 모두 감소할 수 있을 것이며, 거짓 진술로 인한 국가 수사력의 낭비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 역시 감소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제목: 잡플래닛의 검증없는 글들을 막아주세요 작은 중소기업이 망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중소기업을 9년째 운영중입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연 80억정도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1000만원부터 시작하여 일자리 고용창출 서울시장상, 산업통산부 장관상을 받으며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잡플래닛(채용사이트)의 무분별하고 확인이 안되고 악의적으로 게시글들이 올라와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잘한건 없고 모두다 저의 책임으로 느껴집니다. 최근 자살충동에 하루에 2~3시간 자고 있습니다. 솔직히 자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상에 잡플래닛 피해본 업체(중소기업)들이 최근 많아 지며, 심지어 면접 조차도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등 여러가지 신경쓰고 있으신건 알지만 잡플래닛의 무분별한 글들도 체크 부탁드립니다. 물론 고용인과 사업주의 문제가 있지만 아무런 정보 확인 없이 무분별한 악성 고의글로 저같이 피해를 보는 기업도 엄청 많아 집니다. 잡플래닛에 게시글 수정 및 정정 요청을 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만 합니다. 정말 저는 잘못된 생각인건 알지만 너무 힘이 듭니다. 이에 탄원 드립니다. 제발 중소기업 실제 운영인들의 고충을 크게 생각 부탁드립니다. 잡플래닛의 여과 없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중소기업을 너무 쉽게 망하게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목: 무료로 수업 듣는 직업 학교 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1

국비지원 으로 수업 들어가며 취업 준비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편 입니다. 취업 준비생 들 에게 지원 을 좀 많이 해주 시면 좋겠습니다... 국비 지원 액수도 별로 안좋아요.... 41만 6천원 뭘 할 수 있나요??? 교통비,책값,자기계발비 이런거 투자 하면 액수가 별로 안남아요.. 대통령 님 께서 이런 대책 을 좀 해결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이런건 다 미끼에 불과 합니다. 취업 경쟁률 은 여전 하고요.... 하;;; 회사에서 교육 받고 취업 하면 일 이 잘 풀릴텐데..... 사장들은 이런 방법 전혀 안씁니다.. 완전 갑질 하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ㅠ.ㅠ
제목: 동물의료보험제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14살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다보니 병원비등 여러가지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한 생명을 키우는 것이니 그에 따른 책임도 지는 것도 당연하구요. 하지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동물병원들은 도대체 어디를 믿고 다녀야할지 모르겠더군요. 14년동안 반려견을 키우면서 동물병원을 수도없이 바꿨습니다. 왜냐구요? 아무리 비싼 돈을지불하여도 돌아오는건 병명을 알 수 없다와 별다른 차도가 없는 진료방식 때문입니다. 안그렇게보는 수의사선생님들도 많겠지만 반려견을 돈으로 보는 수의사 선생님들도 있더군요. 심장비대증이라하여 2주약값만 18만원, 거기다 혈액검사, 복부초음파, 심장초음파 등 검사비는 52만원 심장비대증약은 죽을때까지 계속먹어야하는것이라 거진 한달약값은 36만원 에 다다를 지경입니다. 솔직히 없는 가정에서는 너무 부담이 되는 약값입니다. 그렇다고 14년동안 키운 반려견을 아프다는 이유로 유기할 수도 없고, 안락사를 시키는 것인데... 사람이 신도 아니고 편히 보내준다는 이유로 안락사를 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가지부탁을 들려봅니다. 건강의료보험에 키우는 반려동물을 등록해주면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문득해보았습니다. 동물약이 다른것도아니고 사람먹는약 용량조절해서 먹는거라고 하더군요. 어차피 사람 의료보험 내는것에 반려견도 가족인데 함께 내고 약값이랑 의료비가 어느 정도 부담이 줄면 유기되는 반려동물 수도 그만큼 줄지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반려동물 등록도 좀더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란 생각도 들구요. 많은 것은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은 소원을 담아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생각나는대로 적은거라 부족함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창라 7호선 연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0

저희 9만 청라 주민은 지금 폭팔 직전입니다! 처음 신도시 조성시 분양가에 포함된 7호선 연장을 지금까지 LH농단으로 지연! 정치적으로 선거때마다 공약으로 하고 약속 불이행~~~~~~~~~~~~ 이제는 약속 지켜주세요 10년이면 강산도 편하는데~~~~~~~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1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언제까지 구시대 유물을 유지할건지요. 옛날 먹고사는것도 힘든 시절엔 교육을 못받아서 지적 수준이 떨어졌다지만 요즘 아이들 수준은 하늘을 찌릅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정말 이시대의 아이들 범죄수준을 보여줍니다. 제발제발 국민의 먹소리들을 들어주세요. 소년법 폐지는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제목: 현 음원사이트 차트 개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2

현 음원 사이트 차트는 신인들에겐 넘을 수 없는 벽, 팬덤(특히 남자 아이돌 팬덤)들에겐 전쟁터나 다름 없습니다. 특히 이른 아침마다 남자 아이돌 팬덤이 일명 숨 스트리밍 이라면서 아침 차트를 사람들이 듣지도 않는 그들의 노래로 도배 해버리고 다른 곡들에 평점테러를 가해버립니다. 10월17일 아침 7기준 네이머 뮤직 차트에 남자아이돌 곡이 전체 100곡 중 88곡, 멜론에 72곡, 소리바다 65곡, 엠넷 62곡, 지니 51곡, 벅스46곡. 일반 대중들이 듣기 시작하면 타이틀곡들 말고는 다 차트 아웃 하는데 그들만 듣는 노래로 차트를 도배해버리고 나머지 마이너들, 신인, 여자 아이돌, 인기 밀리는 가수들의 기회 조차 박탈해버리는 지금 차트는 개혁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제목: 힘없는 자의 목소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2

누구보다 정의로운 나라를 원했고 그것의 시작을 알리는 그날 나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일을 당하고 보니 제 삶은 암흑 속입니다. 어떻게 살아야할지 정말 두렵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저를 구해줄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라는 억울한 나를 도와줄수 있을까요? 제가 간절히 원했던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고 정의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과연 힘없는 나 같은 사람의 말도 들어줄까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것같습니다. 왜 삶의 모든걸 내려 놓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 분들의 마음도 알것 같습니다. 제게는 최선인 대통령님께 간절한 애원을 드립니다. 저는 글도 잘 못쓰고 잘 설명 하지 못해서 같은 처지에 있는 어떤분의 글로 대신 사연을 올림을 용서해주세요 다른 분의 글입니다 제목 : [답변] 대한민국 10만 가장 (10만 유권자, 10만 소액투자자)가 울고있습니다. 제이스테판㈜ 민원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입니다.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신 내용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상장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ㅇ 제이스테판㈜는 2016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이었고, 동 감사의견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의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합니다. ㅇ 이와 관련 재감사를 실시하여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고, ㅇ 당해 법인은 '17.09.28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은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입니다. 동 의견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합니다. ㅇ 따라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횡령·배임 등 위법행위가 수사기관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실 공시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2차 민원서를 올립니다. 제가 제이스테판의 소시민 소액주주로서, 상장폐지 기로에 처한 상태에서, 민원서를 올린 것은, 코스닥 상장폐지 규정을 몰라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범위제한 한정의견이면 코스닥에서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귀거래소에 호소 드리는 민원 요지는 감사기관(삼일회계)에서 계속성 안정성 측면에서 확실하지 않아서 범위제한 한정판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거래소는 단지 한정판정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 코스닥 업체 제이스테판을 상폐한다는 것인데, 그럼 상폐하는 기관은 거래소가 아니고, 삼일회계가 된다는 것 입니다. 어떻게 수많은 소액주주와 시총을 보면, 그많은 돈이 개인주주들의 쌈짓돈에서 나와서 제이스테판 주식에 입금됐는데, 어찌 거래소도 아닌, 삼일회계 일개 감사인이 상폐를 결정하느냐 는 것입니다. 삼일회계에서 범위제한 한정을 때렸더라도, 거래소는 국가기관인 만큼, 우리같은 국민이고 소액투자자들을 위해서, 감사인의 판정이 확실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감사인이 비록 범위제한 한정을 때렸더라도, 거래소가 국가기관 위치에서 상폐를 보류시키고, 다시 검토하는 시간을 주시던가. 심의속개로 시간을 주어 다시 감사를 받게 하시던가 하셔야, 감사기관인 삼일회계가 상폐결정권자가 아니고, 국가기관인 거래소가 종재자로서 존재감을 보이시고, 감사기관과 주주들을 양쪽 모두 계도하는 입장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민원에 강조했던 것 입니다. 솔직히 제이스테판은 역대 흑자만 달성해 온 회사 입니다. 상장유지 시키는 것이 시장에도 유리 합니다. 그런데 대표자를 잘못 맞나서 이번만 1회성으로 범위제한 한정을 받았습니다. 한번 잘못을 용서한다는 사회적 혜량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삼일회계의 판정에서 서준성에게 준 215억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명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일개 사기업의 감사인이 확실하게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위제한 한정'을 메겼다는 것이고, 이것을 거래소가 자동빵으로 그냥 적용한다면 상장폐지 인데요, 여기에서 상장폐지시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거래소 입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소면되지않는다 고 한 삼일의 모 감사인 입니까? 상폐되므로서 수많은 가장들이 가정에서 버림받고 고개 숙이고 죄인이 되어 방황할 것 입니다. 거래소장님...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래소의 존재감을 보여주시고요, 감사인의 판정이 직접 상페권자 위치에 서는 것은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히 않되신다면 심의속개라도 주시어, 감사인이 말한 소명되지않는다는 부분을 시간을 갖고 소명되게 해 주십시요. 일백배 이천배 고개 숙이고 또 숙이면서, 꼭 살려주실 것을 앙망하옵니다.
제목: ◈문재인정부가 당장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3

◈문재인정부가 당장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제목: 평택 아파트단지 옆 자동차정비공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 평택에 사는 시민입니다 요즘미세먼지 때문에 온국민이 걱정을 하는데요 . 저희가 사는 아파트 뒤에 대형자동차정비소가 생긴다 합니다 . 판금.도색 작업을 하면 그 유해물질이 1급 발암물질이라 합니다 . 그 옆엔 수많은아파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 평택시에서는 개인 소유의 땅이라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다고만 하고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 상황입니다 .. 저희가 할수있는건 계속 민원을 넣어 반대할수있는일인데 .. 그마저도 기간이 한달정도 남았다 합니다 ...... 요즘 미세먼지 없앨라고 애쓰고 있는거 아니었나요 ? 아파트 인근에 이런게 들어온다니 기가 찹니다 . 제발 아파트 인근엔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부탁드립니다 .. 여기 아이들도 살수 있게 해주세요 ㅜ 요즘 전 이사를 가야하나 ... 고민인데 . 또 신랑 직장도 연결되있으니 .. 이러지도 못하고 미치겟습니다 ㅜ
제목: 국민연금 제도 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3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간절히 원합니다. 의무적으로 65세 이상이 되어야만 매월 수령 하게 되어 있는데, 국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전액 환급 받을수 있게 해 주십시요. 생활 자금이 없어 비싼 이자에 대출 받아가며 전전긍긍 하는 사람들, 개인 연금 보험 보다 혜택이 적기 때문에 강제 조항만 아니면 해지 하고 싶은 사람들, 전 전.전 정부때 부터 국민돈 가지고 주식투자다 채권투자다 뭔투자다 하면서 공공연 하게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뿐만 아니더라도 환급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입니다. 국민이 일해서 모은 국민연금에 대한 권리와 선택은 국민에게 있습니다.이에 대해 국가가 강제 할 수 있는 사항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