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 ***** 전국적인 피해를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25 ~ 2021-01-24
참여인원: 1,606

일반 아파트분양과 달리 오피스텔은 준공 및 입주에대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미흡하며 건설사 및 시행사의 문제발생시 분양자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희 **** *****는 2016년도 4월 첫분양을 시작으로 현재2021년을 앞둔 현재까지도 입주지연이 진행되고있고 잔금선납이라는 문제로 이자금을 사용해 없어진 상황에 신탁(우선수익권자)및 건설사측이 선뜻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신탁은 분양관리 신탁이니 돈을 받지않았다 이고 건설사측(시행사동일)은 이미사용한 금원때문에 문제가 붉어져 처리가 쉽지않은 상황이며 공사도 완벽하게 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준공 및 건물등기는 난 상태로 입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 ******* 외에도 전국적으로 (경기,인천,울산,대구,양산,부산등) 수천여세대가 피해를보고 있는상황이며 피해액만 수천억원 이상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수분양자의 피해를 알리고자 전국**로얄 팰리스 피해자 카페 및 단체 오픈방을 운영중이고 각 지역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언론(방송,신문),구청외(경찰청,관할의원외 저희가 할수있는 모든 부분을 진행하고 결과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수가 없어서 결국 민사,형사고발을 진행중에 있으나 이 역시 어떤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힘없는 약자이고 피해자인 저희 수분양자의편이 아니였습니다. 아직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얼마전 정말 감사하게도 이헌승 국회의원님께서 저희들의 문제를 살펴봐 주시고 국토부 국정감사를 진행하였고 그 많은 의원님들 앞에서 맹세까지하며 ******* 건설사회장인 오동석회장님께서 직접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입주,공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자에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할수없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하며 아무리애를써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문은 휴지조각이 된상태... 건설사가 도피하지않고 대응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간만 보내고 진전이없는 이 상황이 가장큰 문제이며 피해액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분양해제를 한 계약자도 계약금,잔금,중도금대출을 돌려받거나 이전하기가 힘든상황이며 입주를한 지역도 하자 및 분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점에 수분양자 전국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피해자는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알리고자 노력할것입니다. 제발 관심을 가져주시고 피해를 줄일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적폐 판검사들을 탄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25 ~ 2021-01-24
참여인원: 13,979

금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법부의 1차판결을 듣고는 개인적인 경악과 분노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암울함과 공포감으로 몸을 가눌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이것이 어찌 정의로운 사회이며 이것이 어찌 21세기의 문명사회에서 법의 판결이라는 미명하에 버젓이 자행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땅이 정녕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국정농단을 자행한 대통령조차도 시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탄핵한 시민혁명의 나라 바로 그 정의로운 땅이라 할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정의는 어디에 있으며 정의를 유린하는 적폐 기득권 집단의 만행은 언제, 어디까지 용인되어야 합니까? 일제 식민지시대에 부와 권력을 독점해온 친일 매국노 집단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채 장기간의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권력자의 주구가 되어 그들이 흘려주는 사탕부스러기에 희희낙락하고 용비어천가나 불러대며 권력의 그늘에서 한치라도 벗어나길 거부하는 작금의 적폐 기득권 세력으로 고착화 되었습니다. 단언컨대, 이들이 청산되지 않고는 이 땅에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구현은 요원할 뿐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아프도록 시린 진실을 뼈저리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법무무의 일개 외청인 검찰청의 청장이 온 국민의 염원이자 시대의 흐름인 검찰개혁을 거부하며 개혁을 추진하는 장관과 그 일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멸문지화를 만든 것도 모자라 작금에는 휘하의 검사들과 검찰당을 만들어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지휘마저 거부하고 하극상의 참화를 벌이더니,이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로 이루어진 정직처분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보며 깨어있는 시민들의 가슴속에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검찰의 망나니 칼춤에 사법부인 법원마저도 놀아나고 있으며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은 헌신짝 버리듯이 버린지 오래이고 검찰의 눈치만 보고있으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왜 판사사찰을 하며 그들의 약점을 하나하나 기록해두는지 불문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거행된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부의 주심 부장판사에 대한 사찰문건에 따르면 주관이 없고 주변 여건에 따른 판결을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는 바, 어찌 이것이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라고 볼수 있단 말입니까? 이번 4.15 총선에서 국민들은 집권여당에 180석이라는 전대미문의 의석수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우리 사회내에 오랫동안 곪아있는 썩은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고 사회전반에 대한 개혁을 과감히 추진함에 있어 제약이 되는 입법적인 뒷받침을 위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 작금의 현실은 국민의 염원인 개혁의 불빛은 희미해지는 반면 적폐 기득권 세력의 준동은 날이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촛불시민의 명령을 받드는 정부의 도리라 할수 있단 말입니까? 이에 본 청원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정부와 민주당에 강력한 개혁의 조치를 취해 주실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청원드립니다. 첫째,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 설립을 한시라도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현상황에서 망나니 칼춤을 추며 편의적 수사와 선택적 수사를 하며 자의적 기소권까지 남용하고 있는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기관인 공수처의 활동이 없이는 이들 적폐 검사들의 준동은 멈추지 않을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둘째,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 판사와 검사에 대해서는 국회의 권한으로 반드시 이들을 탄핵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촛불시민들은 촛불의 힘으로 국정농단을 일삼은 대통령까지 탄핵하였습니다. 어찌 180석을 보유한 거대 집권여당이 이들 부패한 적폐 판검사들을 탄핵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법의 공정함과 평등함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일진대 어찌 국민의 명령으로 주어진 180석의 정의를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위에 군림하고 있단 말입니까? 군부독재시대에는 독재자의 비위만 맞추며 권력의 귀퉁이에서 자신들의 영달과 보신에만 탐닉하며 무고한 시민들을 옭아매던 자들이 민주정부만 들어서면 정의의 사도인 양 칼춤을 추며 정부를 전복할려는 악행을 서슴치 않는 집단을 더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들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하며 그 개혁의 길에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소홀히하지 말기를 청원합니다. 셋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언론의 개혁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국 장관 사태를 겪으며 언론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해악을 끼칠수 있는지 생생하게 경험하였습니다. 이들은 총칼보다도 잔악하고 그 무도함이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언론의 사명이자 존재이유인 진실 추구와 보도는 우리 사회에서 더이상 보기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한 개인의 삶과 인생 역사를 난도질하는 언론, 사회 구성원들의 분열을 조장하고 거짓을 도배하는 언론, 정부공격을 위해서라면 악의적인 왜곡과 가짜 뉴스만을 생산해내는 언론들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멍들어가고 분열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언론이라는 탈을 쓴 악마의 화신이며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바이러스일 뿐입니다. 감히 단언컨대, 이런 악마의 탈을 쓴 사이비 언론의 개혁과 정화가 없이는 다른 분야의 개혁은 더더욱 요원할 뿐입니다. 검찰이 흘려주는 부스러기를 침을 흘리며 받아먹는 법조기자단의 검찰발 뉴스를 보며 우리가 왜 언론개혁을 서둘려야 하는지 그 이유가 명명백백해지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강력한 징벌배상제 도입과 더불어 법조기자단 해체, 종편 인허가 심사기준의 강화와 철저한 감시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언론이 악마의 탈을 조속히 벗어내길 청원합니다. 개혁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은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개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지금까지의 개혁 또한 서서히 차근차근 이루어져 왔음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분야의 개혁은 더이상 차일피일 미루어서도 안되며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세력들의 준동에 무릎을 꿇어서는 더더욱 안될 것입니다. 작금의 사회상을 보며 우리가 이 세가지 분야의 개혁이 시급함을 다시금 절절히 깨닫는 이유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의 무책임한 미인정결과 처리를 수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25 ~ 2021-01-24
참여인원: 208

관련링크의 **고등학교 2학기 원격수업 출결관련 안내사항 가정통신문을 보면 3학년은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에 해당됩니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에서 교사는 댓글 등 학습 내용 확인 및 피드백을 해야 하고 해당 수업 당일 24시 전까지 수강완료가 이루어지면 출석인정이 되는데 2020. 11. 2(월) ~ 12. 4.(금)까지 5주간 14개 과목의 수많은 컨텐츠 강의 미수강 관련 피드백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미수강 했다고 인지하지 못했던 컨텐츠 수강에서 미인정결과 7회를 받았습니다. 원격수업 5주간 미수강된 과목에 대하여 그 어떤 방법으로도 공지 받지 못하고 지필평가가 끝난 후 12. 10.(목)에 성적확인을 하기 위해 등교한 날 5주간의 원격수업 출결 현황을 그제서야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미수강 결과 피드백을 받지 못한 이유를 담임선생님에게 유선전화로 확인 결과 3학년은 내부지침을 2학기부터 미수강 결과를 공지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여 그것을 학생들에게 구두로 전달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학부모에게 공지된 가정통신문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부지침을 3학년만 정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3학년이 5주의 원격수업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미수강을 알려주는 것이 귀찮아서 그러한 내부지침을 정했다고 생각 됩니다. 담임선생님은 원격수업 시작 전에 미수강 결과를 어떠한 형태로든 학생들에게 알려주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미인정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학생에게 있다고 합니다. 가정통신문 내용에 교사 피드백(미수강 과목 알림)을 넣어 둔 이유는 원격수업 상황에서는 인터넷 접속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수강을 못할 수도 있는 개인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만들었다고 생각되는데 3학년 담당 선생님들은 이 내용을 위반하고도 학생들에게 미수강결과를 공지하는 귀찮아서 구두로 전달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의 다른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의 내용과 같이 전학년 모두 미수강 결과를 카톡, 밴드, 문자메세지, 구글스프레드 시트(구글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는 학교에서는 학생 본인이 언제든지 스마트폰으로 접속만 하면 수강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유선전화를 통해 연락을 받아서 본인이 실수로 놓친 온라인클래스 원격수업을 수강 할 수가 있어서 미인정결과 처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내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시로 미수강 관련 피드백을 선생님으로 받았던 다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다르게 미인정결과 처리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무소불위 검찰 (사) 정보화 마을 중앙 협회를 무시 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25 ~ 2021-01-24
참여인원: 306

저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8월30일까지 논산시 **** 이장으로 재직 했던 *** 입니다. 저는 당시 이장직만 그만 두었을뿐 마을의 수익 사업이었던 몇 가지 법인 대표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의 정보화 마을사업을 담당하는 <*** **산마을>단체의 대표자가 2020년4월 다른 사람으로 넘어간 사실을 2020년8월 내용 증명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산마을>은 행정안정부 정보화 마을 사업을 주관했으며 마을의 핵심적인 기관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2월15일 부터 ~현재 정보화 운영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논산 세무서가 <*** **산마을>대표자 변경 서류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산마을>직인을 조작해서 제가 이장직 사직서를 증빙서류로 제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직인은 제가 보유하고 있으며 비교해 보시면 미세하게 차이가 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산마을>대표자 변경 증빙서류로 활용한 그 회의록이 <정보화 마을 운영위원회>운영규정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정보화 마을 운영위원회>규정 제7조에 있는 위원 해촉 사유도 아닐뿐더러 정보화 마을 운영 위원회가 아닌 임시 마을 회의 2019년8월 13일자 <태양광대책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회의록으로 활용 했다는 것이 문제 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대표직이 바꿘<*****산마을>단체 문제로 인해 마을에 각종 송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증거 자료로 제출한 (사)정보화 마을 중앙 협회장 명의 확인서 (날짜 2020년 9월9일)를 제출 하여쓰나! ***검사님 말씀은*** 전에는 위 마을 운영 위원장이 고소인이 맞지만 마을 이장에서 해임 되었고 새로 피이자 ㅇㅇㅇ가 마을 이장으로 임명 되면서 위 마을 운영 위원장을 승계 받아 자연스럽게 겸직이 된 부분에 대하여 (사)정보화 마을중앙협회에서는 모르고 확인서를 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사) 정보화 마을 중앙 협회장님이 거짓으로 확인서를 발급한 것인가요. 오늘 2020년 12월 23일자 정보화 마을 운영 위원장 확인서를 재 발급 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불쌍한 민생이 더 이상은 제 힘으로 할수가 없네요.. 또한 (사) 정보화 마을 중앙 협회를 무시 하지 마세요. 제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돌잔치 취소시 계약금 위약금 반환에 대해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25 ~ 2021-01-24
참여인원: 229

안녕하세요 올해 1월 출산하고 코로나 시국에 조심히 육아 중입니다 어느덧 1년이 다가오면서 돌잔치 예약도 했는데요 ( 분명 11월에는 심하지 않았습니다) 점차 코로나는 심해져, 취소 하고 싶으나 업체측은 위약금 운운하며, 계약금도 반환이 안 된다고 하네요 코로나가 심해져 단계 높아짐에따라 정부 지침, 내 자식 지키고 싶은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걸 노린 업체측은 정부 지침만 따르겠다는 말도 안되는 앵무새 대답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 취소가 불가피할경우에는 정부에서 위약금, 계약금에 대해서 지침 내려주었으면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행사 취소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 일체 반환 해주기로★★ 정부 지침이 필요합니다
제목: 중앙선 KTX, 서울역에서 출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25 ~ 2021-01-24
참여인원: 294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안동에 살고있는 한 시민입니다. 그간 안동에서 서울을 가려고 하면, 무궁화호 기차로 거의 4시간이 걸렸는데, 내년초에 중앙선 KTX가 안동까지 내려오고 완전개통되는 내후년이면 1시간 30분이면 된다고 하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차가 서울역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보고,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677034) 현재 중앙선 기차는 청량리역에만 도착하는데, 청량리역에서 내려 지하철로 갈아타고 서울역까지 가는데 넉넉잡아 1시간이 더 걸립니다. 또한 청량리역은 지하철이 기차역과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연결통로나 계단을 이용해서 한참을 걸어가야 합니다. 특히나 어르신들께는 이만 저만한 불편이 아닙니다. 서울역에서 중앙선 기차가 출발하게 된다면, 많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고 이동시간을 크게 줄여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역은 서울 중심부에 가까워 접근성도 좋고, 유동인구도 많아 차차 경북과 안동을 찾는 사람들도 더 늘 것입니다. 경북에 사시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중앙선 KTX 출발점에 서울역이 포함되기를 희망합니다. 청원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도시형 주택에 대한 부당한 다주택 중과세 개선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25 ~ 2021-01-24
참여인원: 270

저는 70세 할머니 입니다. 7년 전 72세인 남편 명의로 지방에 원룸형 도시형 주택을 샀습니다. 퇴직금과 융자와 전세끼고 노후 대책으로 샀어요. 대지 80평에 원룸이 20개인데 4평 짜리 15개, 5평 짜리 5개 입니다. 도시형 주택은 원룸 하나 하나가 주택 수에 들어 간다네요. 4평 짜리 방 한 개가 주택 수에 계산된다는 건 최근에 알았어요. 지금 17년 째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와 합쳐 1가구 21주택이나 된 대요. 요즈음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안 좋아 가격도 내려 가고 공실도 늘어나고 있어요. 5년 임대 기간도 작년에 지나서 팔려고 내놨는데 1년이 넘도록 안 팔립니다. 아파트 값이 올라 온 나라가 난리지만 오르기는 커녕 산 가격에서 20% 싸게 내 놨는데도 안 팔립니다. 지난 8월 18일 새로운 임대차법 때문에 사업자 등록은 자동 말소 되었습니다. 팔리지도 않고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십년동안 못 판다고 하니 10년 후면 남편 나이 82세인데 관리도 못 합니다. 등록을 안 하고 팔릴 때까지 기다리자니 내년부터 다주택자가 되어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은퇴해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4평 짜리 같은 너무 작은 것이나, 공시지가가 일정액 이하인 주택은 예외로 인정해서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이나 시골집도 혜택을 보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임대기간을 인정해 주시면 합니다. 그것도 불가능하면 정부에서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20채를 사겠습니까. 이런 정책을 계속하면 소형 도시형 주택은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벼랑끝에 내몰린 서민 자영업자들을 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25 ~ 2021-01-24
참여인원: 431

대한민국 법은 건물주들을 위한 법인가요..!! 국회의원들이 건물주들이 많아서인가요..!! 사회적거리두기를 위해 내일부터 가게들이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홀에는 손님을 받으면 안된다구요.. 그럼 월세와 이자도 정지를 시켜주고.. 하다못해 50%라도 삭감하게 해주던지 해야지요.. 이 시국에 월세를 올려달라는 정말 인간같쟎은 건물주도 있고.. 월세 내기 힘드니 좀 봐달라고했더니 대출내서라도 월세는 내라고 아님 나가라고 하는 짐승같은 건물주도 있습니다.. 영업 한달 넘게 중지시키고 지원금은 겨우 50만원..!! 당신들은 50만원으로 월세 내고 밥 먹고 살수 있나요..!! 법은 지키라카고 생계는 나 몰라라하는..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나라인가요~~!! 돈 많은 건물주들을 위한 나라인가요..!!! 법으로 영업정지 시켰으면.. 법으로 건물주들도 월세정지 시켜주고.. 법으로 은행에 대출이자도 정지시켜줘야지.. 법으로 세금도 정지시켜주고.. 법으로 고위공무원들 월급도 50% 삭감 해주십시오.. 월세 다 받아내는 건물주들한테 세금 폭탄 투하해서 그 세금으로 해당 건물 세입자들 지원을 해주던지요.. 법.법 지키라고 말하는 당신들우 은 우리가 뼈빠지게 일해서 내는 세금으로 돈 걱정없이 따박따박 월급 받아싀 걱정없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리 서민들의 삶을 뭘 알겠습니까만은.. 도대체 어쩌란말입니까.!! 왜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벼랑끝으로 내몰아 놓기만하고 살아낼 방법은 외면하고 있습니까..!! 국민이 있어야 정부가 있고 나라가 있습니다.. 그 소중한 국민들운 다 죽일 생각입니까..!!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건의합니다.. 코로나로 방지 대책으로 법으로 영업정지 혹은 영업 단축을 시켰으면.. 법으로 건물주들도 월세정지 혹은 50% 삭감 시켜주십시요.. 법으로 은행에 대출이자도 정지 혹은 삭감 시켜주십시요.. 법으로 세금도 당분가 납부 정시 시켜주시고.. 법으로 고위공무원들 월급도 50% 삭감 해서 당신들의 주인인 우리 서민들에게 돌려 주십시오..
제목: 피싱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중국 공안과 공조하여 함정수사를 진행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25 ~ 2021-01-24
참여인원: 331

피싱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중국 공안과 공조하여 함정수사를 진행부탁합니다.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이 대부분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과 함께 공조해서 함정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입시비리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정경심전교수의 자녀의 입학을 취소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25 ~ 2021-01-24
참여인원: 23,480

1심에서 자녀의 입시비리등으로 4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전교수의 따님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및 고려대 입학을.취소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부모찬스 하나 없이 정시,수시,후기등을 통해 너무나 어렵게 자신이 원하는 학과를 보낸 부모로써 이번 자녀 입학비리는 도저히 용서가 안되네요. 특히 법적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정유라씨 학력취소와 숙명여고 쌍둥이에게 내려진 퇴학등 입시를 위해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 내려진 조치를 비교할 경우 이번 1심 판결에서 이미 부산대 의전원 입학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은 정경심전교수의 자녀의 입학은 바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 위험한 코로나 시국에도 오로지 자녀의 미래를 위해 정시를 치르게 한 대한민국의 부모를 대신해서 간곡한 청원 올립니다.
제목: 유료 창작물들을 불법배포하는 불법사이트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2-24 ~ 2021-01-23
참여인원: 14,387

안녕하세요. 웹소설 작가를 희망하는 중학교 학생입니다. 요즘 한 SNS에서 웹툰/웹소설 작가분들의 유료로 열람가능한 창작물들이 여러 불법사이트에서 배포되고 있다는 논란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사실이 아닐거라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조작된 증거로 시작되는 자그마한 거짓논란들은 꽤 많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논란이 커지니 진짜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 여러 유료로 제공되는 소설들 이름을 구글에 친 후 텍본이라는 글을 붙여 검색해봤습니다.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텍본이 올라와있는 경우도, 불법사이트에서 그 텍본을 찾는 글이 올라와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총 8권으로 이루어진 소설의 1권 텍스트본이 불법 사이트에 올라와 9000번이 넘게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한 권에 6600원, 정상적으로 구입해 그 소설을 읽었다면 6000만원에 달하는 수익이 작가님과 출판사측에 전해졌을겁니다. 총 여덟권이 넘고, 다른 불법사이트를 집계하지 않고 한 사이트에서만 봐도 저런 것을 보아 총 피해액은 6억원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면 유료웹툰, 유료웹소설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태껏 이런 서비스들은 거의 무료로 제공되었기에 이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례를 바꿔 들어보겠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마트에서 식재료를 훔쳤던 시민들은 평균 10개월정도를 감옥에 구속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가여운 사연을 갖고있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료로 제공되는 웹툰, 웹소설을 보지 못하면 생명에 위협이 가나요? 그걸 볼 100원, 200원이 모자라나요? 그것이 모자라지 않아도 그렇고, 만약 정말 그것이 모자라다 해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우리에게는 명백히 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불법적인 사이트에 제공되어있다고해서 볼 권리가 없습니다. 불법 사이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타인의 것이 명백한, 유료로만 공개되어있는 저작물들을 가져와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나요? 그 것이 불법임은 따져보지 않아도 명명백백한 일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실제 창작자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유료로 제공되는 창작물들는 어떤 이유에서든, 창작자가 무료로 제공하길 원하는게 아니라면 무료로 배포되어서는 안됩니다. 유료로 제공되는 웹툰/웹소설들을 불법적으로 배포해 제 이득을 챙기고있는 불법 사이트들을 처벌해주세요. 그리 함으로서, 창작자들이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가져야 할 마땅한 권리를 보호해주세요.
제목: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24 ~ 2021-01-23
참여인원: 9,900

현제 사법부와검찰은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판결문에 청문회 때부터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엉터리 판결을 보았습니다 헌법제27조 제4항 형사 사건의 피의자는 유죄가 확정 될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유죄로 단정짓고 내린판결이 아니라면 어찌 청문회때부터 반성하지 않는다는 막말을 합니까? 이것은 판결이 아니라 법보다 감적적이고 정당한 재판이 아닌것입니다 이러한 사법부가 있는한 공수처는 무용지물입니다 공수처사건 영장 발부와 공수처 기소사건을 전담하는 특별 재판부를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요 국민들은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을 지켜주는것이아니고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수 있도록 반드시 법제화 해서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분양권 계약진행중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조정대상지역 소급적용을 하는겁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24 ~ 2021-01-23
참여인원: 460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동구에 삽니다. 갑자기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관련해서 동구청,국세청,세무소,부동산중개인들 관련된 기관에 모두 전화를 하고 질문을 해도 정확하게 아는 분이 아무도 없고 저같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어떻게 세금이 나오고 중도금/잔금 대출은 어떻게 되고 관련된 절차나 원칙을 만들어놓고 조정대상을 지정하든 말든 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전화해도 아무도 모르고 담당공무원들도 모르고 저같은 사람은 발만 동동 구르고 피말립니다. 아래는 저의 현재 상황입니다. 2020년 4월 대구 동구 아파트 매매후 거주중입니다. 대구 동구 *****이 개발된다고 하여 나중에 발전이 되면 거기 들어가서 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꾸만 오르는 부동산가격에 미리 사놓고 이주를 해야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에 분양권을 p를 주고 계약하고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원래는 12월 17일 잔금일 , 명의변경이 었으나 매도자가 군인 신분으로 코로나로 인한 규정때문에 거주지역을 벗어날수 없다고하여 제가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내년 1월21일로 잔금일을 한달 미뤄줬습니다. 그러던중 12월 18일 조정대상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은 a주택 구매후 1년지나고 주택 매매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b주택의 등기가 내년10월이니 이경우 조정대상지역이 되더라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b주택 취득시기는 등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b주택 분양권은 올해 11월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전이었죠. 그후 원래 12월 17일 잔금일이었으나 매도자가 부탁하여 내년 1월 21일로 미뤄졌습니다. 이런경우 조정대상 지역 지정전에 계약을 했으니 b 주택에 대해 실거주2년의무와 a주택 1년내 매도라는 의무규정은 해당사항없는것 아닌가요? 모든 사람들의 말이 다 다릅니다. 이부분에 대해 시행령을 빨리 내려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처럼 갑자기 조정대상지역이 되버린 거주자들은 발만 동동구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는데 국토부에서 빨리 명확하게 규정이 됐건 시행령이 됐건 알려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조정대상지역 지정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까지 소급적용한다는것은 정말 말이 안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중도금대출 승계와 잔금대출에 대한 규정도 뒤죽박죽 , 구체적인 절차를 만들어놓지 않아서 뭘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화가나고 답답하네요. 저처럼 조정 전 b분양권 계약 조정후 잔금일(내년1월21일)에 걸린 사람들에게 취득 시점은 계약일이 되는지 잔금일이 되는지 등기하는 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요 (취득세, 양도세관련 - 실거주2년 의무 및 a주택 1년내 매도 이런규정을 따라야 비과세인지도요.) 어떤 법이던 국민들이 이해하고 준비를 할수 있게 조정대상지역을 하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하던 해야되지 않나요? 제가 투기꾼입니까? 미래를 위해 미리 사둔 좋은 동네가 될거 같은 분양권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되기전에 매매계약을 한것을 갑자기 법을 발표해버리고 매매과정중에 있는 사람까지 취득세, 양도세 중과를 하여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이 세금으로 어이없게 다 들어가버린다면 이거 정말 문제아닌가요? 그럼 제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넣은 계약금 몇천만원 포기를 해야할까요? 그게 정부에서 원하는 것인지요?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된 후라면 저도 이 계약을 안했을겁니다. 계약을 한상태에서 잔금일이 매도자의 상황때문에 지연이 되어버려서 대상지역이 되버리고 대상지역전에 한 계약물건까지 소급적용해버린다면 어떤 국민들이 정부와 정책을 일관적이라고 신뢰할수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24 ~ 2021-01-23
참여인원: 459,416


답변원고: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탄핵>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법관 3인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함과 더불어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 제도의 입법화,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를 청원하셨습니다. 청원에는 45만9,416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재판부 탄핵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헌법 제65조제1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법원을 구속하는 미국식 배심원제도 도입과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 요청은 헌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 제104조제2항에서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직업 법관과 함께 일정한 범죄에 관한 재판에 참여하여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평결을 할 수 있습니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보다 제고하기 위하여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법정화, 배심원 평결의 효력 강화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는 등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청원을 참고하여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체육시설 집합금지령에 체육시설 다 죽어갑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2-24 ~ 2021-01-23
참여인원: 2,526

안녕하세요. 이번 코로나 2.5단계로 들어가면서 체육시설 집합금지로 인하여 현재 모든 체육시설이 다 죽었습니다.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라고 하여 일을 하지마라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정부에서 말하지만 체육시설은 아시다시피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운영한다는 것이 어려운 곳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시작되면서 체육시설은 방역,소독을 하면서 어느곳보다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체온측정을 통하여 관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원이나 다른 시설은 운영이 가능하고 체육시설만 집합금지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오히려 학원도 아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선생님은 하루종일 말을 해야하는 곳이며 아이들 또한 그 곳에 모여 듣고 활동하는 곳이기도하죠. 그런데 이 시국에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하고하는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뿐, 모든 대출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모든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이 시국에 대출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대부업체 살리기 밖에 더 됩니까. 상황이 이렇게 될수록 자영업,소상공인들은 대출이 절실하여 찾게되고 그걸 이용하여 고금리대부,사기업체들이 늘어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어떠한 대책,방안을 가지고 세우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tv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하는 정책을 주실거면 체육시설 집합금지령, 대출막는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에서도 잘못이 있는게 아닙니까. 코로나가 1단계까지 내려왔을때 상황을 보고 많이 모이는 집합장소들 전부 천천히 확인하여 풀었어야하는데 한번에 다 풀어버리면서 상황이 이렇게 까지 온것이 아닌가요? 현재 가족도 5인이상 모이지 말라고하며, 마스크를 빼고 먹는 음식점과 학원은 운영을 하면서 마스크 착용하며 철저하게 지키는 체육시설은 하지마라는게 말이됩니까. 체육시설도 안봐서 모른다고 할 수있습니다. 근데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 아실겁니다. 체육시설에서 관리하지 못해 코로나 발생한다면..정말 그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도 죽는것입니다. 그걸 알기에 방역,소독부터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까지 철저하게 지키며 운영을 했는데 결과는 정말 철저하게 관리한 체육시설은 운영 못하고 나머지는 된다뇨 그게 말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차와 집이 다 넘어가게 생겼는데 대출도 안되고 대출이 된다하여도 어떻게 갚습니까. 솔직히 직장인들은 어떻게든 월급이 나오는데 자영업,소상공인은 다 죽었습니다. 이전에도 지원이든뭐든 한다하여 다 받아도 세금으로 다시 다 걷어가버리는 이 나라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체육시설 풀어주시고 살려주세요. 국민연금,의료보험 등 세금의 모든 것을 다 올려놓고 어떻게 하라는건가요 정부에서는 이런 사실을 이해는 가나요? 입장이 되어봐야한다고 말만 하지말고 바꿔주세요. 믿음이 없는 정부라한들 그래도 국민이 누굴 믿어야 하겠습니까 지금은 정부밖에 없지않나요. 체육시설 살리고 운영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방안을 다시 생각하여 정말 자영업,소상공인들..진짜 절실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신속히 비상계엄 선포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24 ~ 2021-01-23
참여인원: 2,095

길게 쓰지않겠습니다. 검찰 사법부 언론이 국가존립과 정부를 마비 시키려는것을 국민으로서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마음대로 잡아넣고 마음대로 판결하고 가짜뉴스퍼뜨리는 모든행위를 엄단하여 국가기강을 바로잡아 주십시요!
제목: 온라인 게임 "***"이용자 무시한 점검 불편 초래, 환불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2-24 ~ 2021-01-23
참여인원: 498

피씨 MMPORPG *** 이용중입니다. 이용권을 유료로 구매하여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은 아무나 접속해서 막하는 게임이 아니라 이용자 모두가 재화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게임인데, 지속적으로 사전 공지 없이 주 이용 시간대에 긴급점검이라는 이유로 이용자들로 하여금 원활한 이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인 저로써는 자주 즐기는 편이 아닌데 접속시 절반 이상은 점검중이라 돈을 내고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비정상적인 점검 이후 이상한 아이템으로만 보상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상 환불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 둬 이러한 운영진의 횡포에도 구매자들의 의견을 피력할 창구가 없습니다. 이러한 무리하고 상습적인 긴급점검은 무역 창고비 등 불필요한 재화를 소모토록 하여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도 입히고 있으나 제작진 측은 모든 사실을 묵살하고 비정상적인 긴급 점검을 약속시간이 다 되어서야 30분~몇시간씩 연장하며 하고 있습니다. 두세시간 기다려서 약속된 시간에 게임에 접속하면 다시 몇십분~몇시간씩 점검 시간이 연장되어 있어 시간 피해도 막심한 터라 현재 이용자 게시판에 환불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우리 이용자는 정당한 환불을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K방역홍보비 1,200억 사용내역 감사청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4 ~ 2021-01-23
참여인원: 1,138

코로나 백신 한병도 확보하지 못했으면서도,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K방역 홍보에 1,200억원을 사용했다는데, 이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밝히는 감사를 청구합니다.
제목: 살인면허 시장조성자 당장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2-24 ~ 2021-01-23
참여인원: 7,082

살인 사건의 발단 2016년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개악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들의 암흑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2016년 부터 2020년 까지 500조 라는 공매도 거래를 발생시켜 2019년 한해 추산 100조의 수익을 거둬들였습니다. 2016년 자본시장법 개악이 없었다면 아래의 사태는 발생되지 않았을 겁니다. 라임펀드 사건 옵티머스 펀드 사건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적발사건 삼성증권 112조 유령주식 발행사건 시장조성자 무차입공매도 적발 사건 대통령님 아직도 시장조성자가 무차입 공매도를 서슴없이 저질러도 금융당국은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 삭스 사태가 벌써 3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금융당국은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금융당국의 한심한 작태를 보고 있자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정말 힘든 싸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제도와 금융적폐들의 탐욕과 욕심으로 발생되지 말아야 할 사건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몫입니다. 대통령님 2016년까지 왜 멀쩡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외국인들의 놀이터로 만들었습니까 사건사고가 발생해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습니다. 덮기 급급하고 보완책은 거의 기관투자자들의 입김으로 반쪽짜리 미봉책이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금융관료들에게 언제까지 농락당하고 분노하며 살아야 합니까 대통령님 2016년 자본시장법은 이런 문제를 야기 시켰습니다. 1.펀드 자전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주가조작 가능) 2.사모펀드에 대한 제약이 대폭 해제되었습니다. (주가조작 및 시세조종에 개입) 3.펀드 자전거래 허용으로 준법감시인 제도를 설치 (준법감시인 유명무실제도 헛점 - 라임사태,옵티머스사태) 4.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무소불위의 시세조종자를 허용 - 메이저에 찍힌 종목에 합법 린치) 5.투자일임형 자산을 대차거래가능하도록 제한 해제 (차명계좌 및 예탁금 대차활용 수백조 마련) 6.기관과 외인의 사후신용제도로 대차거래를 무제한 허용 (자산없이 대차후 주가폭락 연출) 7.기관과 외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간 통정성 자전거래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장치 실종 (시장조성자 지위가 없는 소규모 증권사가 자전거래 하면 바로 고발 - 메이저 증권사만 합법) 8.무차입 공매도 적발시 기관경고 3회시 영업정지 및 신규출점 제한등 강력조치 삭제 9.한국거래소 공기업해제 (종합감사 대상 제외) - 금융위 허락없이 감사 불가/기소불가 (11년간 감사거절) 대통령님 2016년 자본시장법의 개악은 시장조성자의 탄생입니다. 2020년 12월까지 시장조성자가 무차입공매도 거래를 일삼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도둑놈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데 지금도 도둑질을 하는지 안하는지 실시간으로 적발이 불가능 하답니다. 금융위원회의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대통령님 이것이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의 현실입니다. 이래도 계속 시장조성자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까 제도 보완과 개선확인 후 재개해도 늦지 않습니다. 당장 도둑질 못하도록 불법이 난무한 시장조성자 제도를 즉각 중지 시켜주십시오 국민의 명령입니다.
제목: 재판과정 녹화 의무화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24 ~ 2021-01-23
참여인원: 3,969

모든 재판과정의 녹화를 의무화 하는것을 바랍니다. 재판과정에서 합리적인 절차와 정당한 방어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는 현재에도 다수 존재합니다. 재판과정이 편향적이지는 않았는지,법치주의 원칙이 잘 지켜졌는지 객관적으로 확일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대에 밀실재판의 성격을 유지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며,그 어떤 분야에서도 투명하게 공개되는것이 작은 부작용 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것입니다. 판사 한명의 성격과 성향에 좌지우지 되는 재판과정은 객관적 법치성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여겨지기에 객관적 피드백과 훗날의 법치주의 발전에 있어서 녹화본의 존재는 의무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삼권분립 국가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24 ~ 2021-01-23
참여인원: 5,977

조국교수와 가족의 모해위증 억지기소와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허탈함을 넘어 절망감을 느낍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하나 !!! 삶의 희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찰받아 약접잡혀 검찰의 기소내용을 검증없이 인정,판결하는 사법부가 진정 삼권분립에 해당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 소시민의 생각엔 사법부는 검찰청에 예속,속박된 2권분립국가이며 검치국가가 아닌지 강한 의혹이 듭니다. 삼권분립국가가 맞는지 , 검치국가는 아닌지 확인을 청원합니다
제목: 판사, 검사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24 ~ 2021-01-23
참여인원: 223,592


답변원고: <판사 및 검사 자녀 입시비리 전수 조사>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입시제도를 위한 자녀들의 활동을 유죄로 판결하는 판사와 검사들의 자녀들은 바르게 입시를 준비하고 진학을 했는지 똑같은 잣대로 전수 조사해서 전부 똑같이 처벌해 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2만3,592명의 국민께서 동의해주셨습니다. 판사 및 검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비위가 있을 경우 감찰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고,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관련,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내용은 교육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실태 파악과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으로, 법안에 따라 조사대상이 전·현직 국회의원과 법관과 검사 등의 포함 여부와 조사위원회 구성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실태 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2019년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1학년도 대입전형부터 평가과정에서 학생 역량 외의 후광효과 차단을 위해 학생부 블라인드가 실시되었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전형까지는 교사추천서·자기소개서·자율동아리·수상경력 등의 반영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대입전형자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사립대학 등 공공기관의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등을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입니다. 판사 및 검사를 포함해 누구든지 입시 과정에서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정경심교수님께서 1심 징역4년? 말도안되는결과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24 ~ 2021-01-23
참여인원: 27,509

정경심 교수님께서 23일 1심 징역 4년 선고받았는데 말도안되는결과입니다 아니 재판장님 진심으로 신중하게 판결 한겁니까? 도대체 정경심교수님께서 무슨죄를지었는데요? 1년동안 재판하면서 검찰의헛발질이라는게드러났고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지않았습니다 정경심교수님께서 몸이 아프신데 환자를 구속해야하는겁니까? 정경심교수님께서 징역4년 이면 윤석열 검찰총장 ** ***는 뭡니까? 무기징역입니까? 검찰의 선택적수사 선택적기소 표적수사 피해자인건데 왜 징역4년입니까? 이래서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가 없어져야합니다 죄지은사람들은 뻔뻔하게 살고있는데 왜 죄없는분들은 유죄입니까? 판사님 진짜 너무하시네요...아니 누가봐도 무죄이고 정경심교수님은 죄가없으신데 징역4년? 어이없네요 변호사분들 항소하십시요 1심결과 받아들일수가없습니다 정경심교수님은 무죄입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정경심교수님 1심 징역4년 말도안되는결과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국의 교회 예배를 못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24 ~ 2021-01-23
참여인원: 1,806

전국의 교회에 확진자가 급증하고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생활에 제재를 당하고있는 현 상황에서 교회를 나가 꼭 예배를 한다는것이 너무 본인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 같습니다. 지자체 재량으로 교회를 제재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재량이 아닌 강제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족 지인을 포함해 대한민국을 위해 꼭 교회 및 종교 활동을 막아주세요.
제목: 국민탄원))대법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건을 전원합의체로 배당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24 ~ 2021-01-23
참여인원: 3,511

우선 청와대 청원을 빌려서 사법부에게 탄원하게 되어서, 정말 청와대 청원 관리자들과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께 송구스러운 바입니다. 허나 온라인 탄원 시위를 벌일 만한 곳이 여기밖에 없다고 보기에 청와대 청원으로 통해서 탄원하는 바입니다. 대법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배당해주십시오. 1심과 2심 전부다 이상한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특히 2심은 아예 앞뒤 자체가 전혀 안맞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당장 댓글 조작(업무방해)로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공직선거) 라는 취지로서 공직선거와 업무방해건은 둘이 하나인 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하나가 유죄가 나오면 나머지 하나도 유죄가 나와야하고 하나가 무죄가 나오면 나머지 하나도 무죄가 나와야합니다. 그런데 공직선거가 무죄인데, 업무방해가 유죄인 것이죠?? 이처럼 이상한 판결문들이 나왔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번 건은 모두가 납득하도록 전원합의체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건을 배당해야합니다. 제발 대법원장 김명수는 전원합의체로 김경수 경남조지사건을 배당해주십시오!! 그리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판결문이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국민이 대법원에 탄원합니다!
제목: 평택 물류창고 부실 사망사고 관계자 엄중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24 ~ 2021-01-23
참여인원: 356

평택 **의 물류창고에서 차량 램프가 붕괴 되어 상판 위에서 철근 작업 중이던 근로자 5명 이 10 메터 아래층으로 램프상판과 철근등과 함께 추락하여 3명의 사망자와 2명의 중상자가 나왔습니다. 위 내용 은 각종 뉴스에서 똑 같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뉴스 브리핑과 함께 제공 되는 영상 또는 사진을 보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뉴스 중 현장관계자 인터뷰중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런 전조 없이 쾅 소리와 함께 보니 무너져 있었다 인데요 교량 또는 진입 램프의 경 우 수십톤의 무게를 버텨야만 하는 것인데. 어찌 이렇게 싑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하가 되질 않고 화가 납니다. 일반인의 시선으로 봐도 부서진 상판은 콘크리트 였습니다. 그 콘크리트가 혹여 마시멜로, 밀가루반죽 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럴수 있는건가요 철저한 조사와 소중한 각 가정의 가장, 아버지,아들을 희생시킨 부실 공사 책임자들의 엄중한 법의 판결로 또 다른 희생자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부실공사 관계자의 처벌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