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인아 ‘우리가 바꿀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15 ~ 2021-02-14
참여인원: 2,115

정인이는 16개월의 짧은 삶을 마감했습니다. 16개월 동안 정인이가 경험한 것은 자신보다 몸집이 몇 배나 큰 양부모의 폭행, 폭언, 그리고 방임뿐이었습니다. 정인이의 사망원인은 장간막파열과 췌장절단이었습니다. 3살 미만 아동의 췌장이 절단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73kg의 성인 남성 복싱 선수가 펀치를 날려야 하고 양모와 비슷한 체격의 여성이 소파에서 뛰어내려 밟아야 합니다. 정인이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3차례나 경찰에 접수되었지만 경찰은 내사만 한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정인이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번번이 놓쳤습니다. 비록 우리는 정인이는 지키지 못했지만, 제2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동할 수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국회는 ‘정인이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즉시 조사나 수사에 착수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법개정만으로는 아동학대를 막을 수 없습니다. 첫째,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형 기준을 높여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살인죄의 경우에는 양형 기준에 따라 보통 10-16년의 징역을 선고받는 데에 반해 아동학대치사죄는 4-7년을 선고받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에 대한 수위 낮은 처벌은 가해자가 아동학대 발각 시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지 못하며 지속적인 학대를 부추깁니다. 살인죄와 비슷한 정도로 형량을 선고받는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발생할까요? 둘째,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에 대한 재학대를 방지하고 아동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아동을 가해자와 즉시 분리해야 합니다. 수사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아동이 어떤 협박이나 위협을 겪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동을 원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즉시 분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괄적인 기준에 따라 즉시 분리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분리가 필요한 아동에게 분리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문가일지라도 개인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분리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객관적 척도에 따라 아동학대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 점수를 기준으로 분리조치를 결정하지만 이 ‘상황에 맞는 분리 조치’로 인해 정인이는 분리 조치를 받지 못했고 구조될 기회를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성을 제대로 갖춘 전담 경찰이 아동학대 수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 강화 교육을 하면서 부서를 세분화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합니다. 현재의 APO는 전국에 669명으로 평균적으로 경찰서에 2~3명만이 배치될 정도로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APO 1인이 담당하는 아동이 울산의 경우 9850명일 정도로 업무가 과중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인력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APO는 기피 보직이 되었고 잦은 업무순환으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번 정인이 사건에서도 APO가 아동학대 정황을 잘 포착하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PO의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 강화 교육, 부서 세분화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수사 과정에서 또 한 명의 정인이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정인이법'이 올바른 방향으로의 노력임은 틀림없지만, 정작 아동을 아동학대로부터 신속하게 보호하고 아동학대 범죄 발생률을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들이 빠져 법안의 실제 효력이 우려됩니다. 제2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1)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고, 2) 아동학대 신고 시 피해 아동과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3)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인력을 확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정인이법'에 반영되어야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이에 맞게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1.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 기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아동의 죽음까지 이르게 된 많은 아동학대 사건들은 가정 내에서 학대가 일어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할 때가 대다수라 살인죄가 적용되는 경우보다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살인죄가 적용된 아동학대 사건은 2011년도 울산계모 사건이었고 이전에는 한 번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적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법적 형량 자체가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살인죄와 비교하였을 때 재판에 적용되는 양형 기준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양형 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이에 대해 양형 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 기준은 기본적으로 4-7년이고 가중될 경우에 6-10년입니다. 살인죄의 경우 양형위원회에서는 기본형으로 10-16년, 가중될 경우 15년 이상 혹은 무기 이상의 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 기준이 살인죄에 비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법안소위 위원장은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으며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를 은폐할 수 있고 검찰이 기소할 때도 입증의 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 형량을 높이는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 기준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솜방망이식’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또는 강화를 하지 않는 것이 진정 학대 아동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길일까요? 살인죄와 비교하였을 때 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양형 기준이 두 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학대 가해자들이 결과적으로 선고받는 형량이 4-7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아동학대를 통해 아동의 죽음까지 이르게 한 경우에는 높은 양형 기준을 적용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2.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을 학대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쉼터 등 아동보호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처음 접수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아동을 학대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면밀한 수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문적인 아동보호기관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정인이법'에서는 2회 이상 신고 접수 시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법안은 누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조치가 아동을 재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아동과 가해자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분리가 필요한 아동들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동이 분리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무엇을 토대로 이루어지며 그 정확도가 얼마나 높을까요? 이번 정인이 사건에서 첫 번째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은 현장 조사를 하면서 당시 정인이의 아동학대 위험도를 9점 만점에 3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분리조치나 응급조치 등을 고려해야 하는 기준인 4점보다 1점이 낮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분리조치나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아보전과 같이 아동 보호에 있어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전문가일지라도 개개인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분리 조치’를 제때 취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구조에서 누락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사전에 즉시 분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즉시 분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법과 정책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이 잘 실행되도록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학대피해 아동쉼터는 현재 포화상태이고, 이런 쉼터에 가지 못하는 아동은 보육원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자리가 없으면 가출청소년이 모여 지내는 시설로 가게 되는데 이는 학대 상처 치유가 시급한 아동이 지내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닙니다. 즉시 분리 제도가 잘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리된 아동들이 잘 지낼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관리하는 인력을 보충해야 합니다. 3.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인력을 확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 정인이 사건에서 경찰은 1차 수사 과정에서 멍자국이 있는 정인이를 보고도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내사를 종결하였고 2차 수사 과정에서 쇄골뼈에 금이 간 정인이를 보고도 쇄골 부위는 쉽게 다칠 수 있다는 병원 소견을 반영하여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쉽게 수사가 종결된 데에는 경찰의 잘못도 있지만 미비한 제도 탓도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정황을 정확하게 포착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제대로 갖춘 전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담 경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찰은 학대예방경찰관(APO)입니다. APO는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 4월 출범했지만 전국 APO는 669명으로 256개 경찰서에 평균 2-3명만이 배치될 정도로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하루 평균 44.6건의 아동학대 신고(2020년 11월 기준 경찰청 자료)를 감당하기에 현재의 APO 인력은 역부족입니다. 울산의 경우, APO 1인이 담당하는 아동이 9850명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펼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인이법'을 통해서 APO의 업무가 과중해진 것에 비해 APO의 인력을 확충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은 경찰청에서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PO의 인력을 반드시 확충해야 합니다. APO의 인력을 충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APO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APO의 부서를 세분화해야 합니다. 정인이 사건에서 APO가 수사를 했음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며 APO에 대한 전문성과 제도의 실효성에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APO가 전담 경찰로서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강화된 전문성 관련 교육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APO는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 학대, 가정폭력 사건까지 함께 맡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부서를 세분화하여 아동학대 사건만을 맡는 APO부서를 신설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APO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높여 APO가 기피보직이라는 인식을 없애고 1년 만에 절반 이상이 다른 보직으로 옮기게 되는 불상사를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