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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2

초등 돌봄교실 확대에 대한 청원이 이미 많이 올라와있다는 것을 알기에 짧게 쓰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1, 2학년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직장맘으로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도 무리없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돌봄 역할이 아주 컷다고 생각하며 매우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3학년부터는 돌봄이 이용할 수가 없어서 휴직을 해야할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3학년은 아직 어립니다. 특히 방학때 하루종일 자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기란, 그것도 점심까지 챙겨먹으면서 엄마 퇴근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유아수당 10만원 보다는 돌봄교실 확대운영이 경단려를 줄이고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데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 근로자 장기근속수당 지급의 부당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

2017년 10월부터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노인장기요양시설 근로자의 장기근속수당 지급에 대한 부당함을 말하고자 합니다. 치매는 정부가 책임진다고 해 놓고, 그곳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차별을 둔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건지요?..//.데이케어센터 주야간 보호시설...서울의 경우 아침8시부터 밤10시까지 운영지침이 있는데...제가 근무하는 기관은 낮 근무자는 8:30~17:30(휴계시간 1시간 제외 일(8시간) 근무...한달평균..160시간 근무)...저녁시간 근무자는 17:30~22:00(휴계시간30분제외 일(4시간) 근무..한달평균..8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월 120시간(일6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니 이런 불합리한 정책이 어디 있단 말인지요?...// 국가가 치매을 책임진다고 하면서, 보호자의 케어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호자(자녀)들이 맘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들의 퇴근시간에 맞춰서, 저녁식사 등을 해결하고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저녁시간 근로자는 무엇인지요?..//....이렇게 되면 그 누가 저녁시간에 근무를 하겠습니까?...저는 8년째 저녁시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저녁시간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간으로 옮기려 할 것이고, 그러면 저녁시간에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고, 시설 운영이 힘들게 될 것이며, 국가가 치매를 책임진다는 정책과 맞지 않은 처사가 아닌지요?.... 주간근로자와 저녁시간 근로자의 차별화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낮근무 ( 일8시간-월160시간) 근로자는 장긴근속수당을 받게 되고, 저녁근무(일4시간-월80시간) 근로자는 장기 근속을 하게 되더라도 장기근속수당을 받지 못하는 정책에 수정하지 않으면 , 저녁근무자의 이탈이 발생하여 밤10시까지 운영하는 것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이렇게 차별하면 되겠는지요? ... 이 차별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수능과 같은 일재식 고사를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5

수능과 같은 일재식 고사를 폐지해 주세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모든 학생들은 모두다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각자의 개성이 있고 각자 최소한 한가지 이상씩은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대학수학능력평가라는 단일된 시험으로 평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을 잘보는 학생은 좋은 대학을 갈 수 는 있지만 과연 세계적인 석학이 될 수 있을까요? 한줄 세우기 식의 수능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수능을 잘봐도 자기가 원하는 과에 가서는 또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기계공학과 같은데에서 고등학교 수준의 국어나 역사 같은 과목의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문학과를 지원한 학생에게 고등학교 수준의 미분적분학 같은 수학의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은 중학교때까지 기초문해 교육을 하고..... 고등학교 때 부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걸 맞는 공부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각 과에 특성에 맞는 시험을 만들어 수능을 대신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공통교육과정에서 각 과에 걸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예를 들어 국문학과에서 필요한 과목, 또는 기계공학과에서 필요한 과목 등을 집중이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각 대학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든 또는 국가 에서 각 과에 맞는 표준화된 평가를 만들든 ..... 수능이라는 전국단위의 일재화된 시험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개성과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IT업종 노동자들도 인간 대접 받고 싶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여성들을 위한 복지는 점점 잘 되어가고 있는게 느껴지는데요... 정작 남자를 위한 복지는 너무 후퇴하고 있는게 아닌지... 답답합니다.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급여관련 - 경력이 10년, 20년 이상 되어도 월 200만원을 넘는 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 매년 급여인상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 복리후생 - IT업종은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복리후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 대부분의 회사에서 지켜지지 않아 무용지물 입니다. 3. 시간외근무, 휴일근무시 수당관련 -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못 받고 일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 휴가관련 - 정기휴가: 정기휴가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며, 거의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는 하나 다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특히 연차수당도 안 주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 출산, 육아휴직: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용하더라고 1~2일정도 사용하는게 현실입니다.(연차휴가에서 대체) *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은 남성근로자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에 비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 정부조직 중에는 여성을 위한 여성가족부가 있지만, 남성을 위한 조직은 없다는 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각종 복지혜택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나, 남성들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복지혜택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 대통령님 국가일로 많이 바쁘시겠으나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사회 전반적으로 빨리 확대되어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린 위의 4가지 사항 모두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요즘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써왔으나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출산 문제는 요즘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부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IT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월급여가 200만원을 넘지 못 하는 등 남자들의 급여가 적은 것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IT업종 근로자들이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인정과 대우를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IT업종 근로자들이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부디 한국에서도 정말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IT업종 노동자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여성들을 위한 복지는 점점 잘 되어가고 있는게 느껴지는데요... 정작 남자를 위한 복지는 너무 후퇴하고 있는게 아닌지... 답답합니다.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급여관련 - 경력이 10년, 20년 이상 되어도 월 200만원을 넘는 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 매년 급여인상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 복리후생 - IT업종은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복리후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 대부분의 회사에서 지켜지지 않아 무용지물 입니다. 3. 시간외근무, 휴일근무시 수당관련 -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못 받고 일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 휴가관련 - 정기휴가: 정기휴가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며, 거의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는 하나 다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특히 연차수당도 안 주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 출산, 육아휴직: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용하더라고 1~2일정도 사용하는게 현실입니다.(연차휴가에서 대체) *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은 남성근로자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에 비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 정부조직 중에는 여성을 위한 여성가족부가 있지만, 남성을 위한 조직은 없다는 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각종 복지혜택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나, 남성들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복지혜택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 대통령님 국가일로 많이 바쁘시겠으나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사회 전반적으로 빨리 확대되어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린 위의 4가지 사항 모두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요즘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써왔으나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출산 문제는 요즘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부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IT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월급여가 200만원을 넘지 못 하는 등 남자들의 급여가 적은 것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IT업종 근로자들이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인정과 대우를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IT업종 근로자들이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부디 한국에서도 정말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대통령포함  국민이  모든공무원 탄핵 할수 있는 [국민 심판법]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4

요즘 고위직 부터 말단 공무원 까지 무지한 사람들 투성입니다 국민을 개 돼지라 부르는 미친놈 부터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모든 공무원들 국민이 심판해서 탄핵 할수 있도록 국민 심판법 만들어 주세요
제목: 흡연구역을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4

금연이 좋은것은 알고있습니다. 흡연자의 흡연에 의한 간접흡연이 비흡연자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에는 적극적으로 동의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모든 길거리가 금연거리가 되는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흡연자도 사람입니다. 아파트에서 흡연을 하면 주변세대에 피해가 간다는 이유로 그 비싼돈을 주고 입주해서도 나가서 피웁니다. 술집에서도 한 두번씩 나가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 흡연가능 구역을 찾아 해메야 합니다. 감수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대한민국 도심지 한복판은 흡연이 가능한 곳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거대한 대로변 주변에서 흡연의 모습이 보기 안좋을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방팔방 전부 금연거리가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로 금연표지가 난무합니다. 흡연자들은 찾고 찾아도 흡연구역을 찾지 못하고 제 돈주고 샀음에도 눈치를 보고 (심지어 그 가격의 대부분이 세금임에도) 마치 범법자인냥 몰래 눈치보며 흡연합니다. 물론 아무런 눈치 보지 않으며 흡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같은 흡연자가 보기에도 좋지않은 풍경입니다. 그러나 한,두블록당 아주 조그마한 흡연공간이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것이 에티켓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개선될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흡연구역이 너무 적습니다.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가끔 건물주들이 통조림깡통이나 쓰레기통으로 만든 정말 구석진곳에 위치한 곳이 아니라면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나마도 너무 없습니다. 이에 관계된 법령을 사실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청원을 올리면서 이러한 부분을 찾아보지 않는 게으름은 반성합니다. 흡연자도 비흡연자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 마음놓고 흡연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계된 법령이 있다면 찾아봐 주시고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흡연은 흡연자에게는 아주 사서하면서도 중요한 행복의 추구입니다. 부스설치 같은 예산이 드는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 구획. 그리고 흡연공간으로 구획된 지역의 건물주 및 피해를 보실 분들에게 담배로 갇은 세금으로 해택이라도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흡연자들도 비흡연자분들께 폐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행복의 권리도 놓을 생각 없습니다.
제목: 민생사범 특별 사면 부탁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8

한번의 음주 운전이라는 실수로 생계가 끊겨 버리는 운전 기사들이 많습니다 초범들은 사면 부탁 드립니다
제목: 교원성과급제 폐지 강력 동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6

교단을 황폐화하는 교원성과급제의 무조건적이며 신속한 폐지를 강력 요청합니다.
제목: 박수진 특혜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47

박수진의 특혜 꼭 조사해주세요 불평등을 묵과한다면 또다른 불평등을 낳습니다
제목: 자원외교 국고손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3

국고손실죄가 엄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외교 관련 책임자는 아무도 없는거 같습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진실과 책임을 물어주십시요
제목: 기초수급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6

저는46세 남성입니다 암환자입니다간암3기 (담관암중증질환)입니다 고시원에서혼자사는데몸이힘들어서혼자살수가없는형편입니다부모님집으로주소를다시합치려고해도지금의받고있는혜택이반이상 이줄어든다고합니다얼마를살지도모르는데혜택마저줄어들면생활이어려워지거든요동생들이이버님밑에있기때문에줄어들수밖에없다네요아버지도혼자사시면서복지혜택을누리지도못하고있습니다주소를이전하든안하든상관없이셰택을받았으면합니다도와주십시요
제목: 경력단절녀가 되지 않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

아무리 가사공동분담, 육아공동분담을 외쳐도 여전히 여성들의 몫이다. 육아를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이 여성인것만 봐도 알수있다. 어린아이를 학원으로 돌리지 않기위해 엄마들은 회사를 그만둔다. 그래서 엄마들은 학교나 유치원이 애들을 좀 더 오래 봐줬으면 하그 요구하고있다. 그럼 학교나 유치원에 종사하는 선생님들도 누군가의 엄마일텐데..남의 애 봐주자고 내 애들은?? 초등이하 자녀를 둔 엄마나 아빠의 근무시간단축을 한다면 어떨까.. 당연히 급여삭감은 절대 없어야한다. 많은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오래 사용하지 못하고 복귀하는 이유가 바로 생활고에 시달리기때문이다.두사람이 벌다가 반토막이 났으니 형편이 어려워지는것은 당연지사. 정부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 유연근무제,육아휴직,칼퇴근... 그 어떤것이든 가계수입에 영향을 준다면 전혀 소용없는 정책인것을.. 초등이하 자녀를 뒀을경우, 임금변화없이 근무시간을 9시30분~ 4시30분으로 법제화한다면 여성들이 퇴사하는일이 줄어들지않을까한다. 신세계그룹이 임금삭감없이 주35시간 근무를 도입했다. 정부도 적극 나서야한다
제목: 현 정부에서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전 정부 부정부폐비리가 많은정부 지침따라하지마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7

최근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고위직후보자 임명시 7대비리중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앞만보고 살았습니다, 제가 22녀전에 젊었을때 단순음주운전1회(대물,대인사고 없습니다) 벌금100만원 받았습니다. 그이후 특별사면이 되었지만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추가 산입되었고 또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사면또는 징계.형사벌,횟수관계없이 무조건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지침변경하였고, 전 정부박그네정부가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너무억울하고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왜 음주운전도 종류가 많은데 상습음주운전자(2회이상자),뺑소니도주,측정거부,허위진술,측정도주,무면허 음주,등 분류하여 주요비위에 포함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무조건 분류없이 모둠하여 적용한다는것은 형평성위원리에도 맞지않음을 호소합니다. 대통령님만 할수있는일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가지의 희망을 잡기위해 오죽하면 직접 대통령님에게 글을 올립니다 7대비리에도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특히 단순 음주운전사항에도 해당이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비리 검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병역기피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2. 세금탈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불법적 재산증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4. 위장전입 :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5. 연구 부정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7. 성 관련 범죄 등 :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에서 세금탈루와 부정축재에 대한 기준, 구체적인 적용연도를 남발한 점, 적용 부처를 구분한 것 등은 인사검증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행정편의주의가 과도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한번 재검토하여 저와같은 동료들이 많습니다, 구제하여주시고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에 제외해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현정부 행안부에서 정부포상업무지침수정이 발행하여야 합니다.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의 바램이고 희망입니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님! 이문제도 중요합니다. 현정부에서 지침이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원드립니다.
제목: 회전 교차로로 바꿔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0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중앙에 원형 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통과하는 교차로로 기존 신호교차로보다 차량 간 충돌가능 지점이 적고 진입로와 회전차로 내 차량이 저속으로 운행돼 사고 위험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회전 교차로로 신호대기 낭비시간 없애야 합니다.
제목: 겨울철 난방유 가격인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3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읍니다 . 서민들은 겨울철 높은 기름값 때문에 보일러도 제대로 못켜고 추위에 떨고 있읍니다 .겨울철 한시적으로나마 난방유 에 포함된 세금을 낮추어 난방유가격 을 낮추어 주십시요 .
제목: 자녀장려금 자녀수에따른 연봉기준고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3

자녀장려금이있습니다 다른건 다 해당이 되는데 연봉 4천미만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한명이라면 이글을 쓰지 않았을것입니다 아이가 많은집은 한명있는집과 기준을 다르게 잡아야하는거 아닌가 싶어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기준을보면 아이가 몇명있느냐는 질의는 없는거 같습니다 이문제를 글로남긴다해도 자녀3명이상인집이 별로없어 큰목소리가 나오지도 않을거 같습니다 이글을 남긴다고해서 달라지는게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한글자 적어봅니다
제목: 국가의 책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2

1960~1970년대 월남전쟁터에서 세계 민주주의와 국가를 위해 목슴걸고 싸운 피의 댓가 미국으로 부터 받은 전투수당 국가는 개인에 지급하지 않고 오랜세월 엄폐 은폐시키고 권력으로 깆은 핑개로 지급하지 안고있다 더이상 노병들에 권익을 유린해선 안된다 과거 국가나 현재에 극가는 연속성이다 이제라도 국가는 전투수당 지급하여 국가로써 그 책무를 이행 하여야한다
제목: 쓰레기 문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너무나 많은 일들로 고생들 많으시죠.. 저는 경기도에 사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로,주택가 등지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 외국인 관광객 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한국은 자연경치가 아름다워서 여행하기 좋은데 쓰레기가 많아서 눈쌀이 찌뿌려진다고합니다. 나라에서 쓰레기 투기 벌금을 좀 더 강화하고 캠페인 등을 해서 아름다운 나라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유치원,보육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218

아이 2명을 키우는 아이 아빠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아이들 유치원 문제를 많이 보셨을겁니다. 3월 입학시즌이 지나고 나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든, 집앞이든 일단 다닐수 있는 곳에 다니고 ... 바쁜 세상속에 부모들의 머리속에 잊혀지니 유치원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다시 사라졌다는 반복합니다.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그나마 경쟁률이 조금 낮다고 하지만 신도시 또는 재건축등 많이 세대가 공급되는 곳은 유치원을 보낼때가 없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3자녀 아니고서는 보낼 수도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3자녀를 낳아야 국,공립 유치원을 보낼수 있다는 게 정말 슬픕니다. 하나 낳고 둘 낳고 힘들게 버티고 버티고 있는데 .. 양질의 교육을 못 받는 것도 서러운데 아예 보낼때가 없다는게 정말 서럽습니다. '처음학교로' 라는 사이트에 경쟁률을 한번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애는 낳으라고 하면서 유치원 보낼때가 이리 없을까요 .. 제가 이번에 입주하는 옥길S1지구는 유치원이 없어서 20KM 떨어진 곳까지 유치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는 없는건가요? 매번 기사에 보면 유동인구를 계산해서 도시를 계획하고, 실거주 몇만이 거주한다고 광고도 하면서 그중에 아이있는 집 계산해서 유치원 짓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아이들이 나라의 미래라고 하면서 .. 한숨 뿐이 안 나옵니다.
제목: 비리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0

청원합니다~~~삼성하고 배용준씨에게 어떻일이 있었던거죠~~~연예인이라 특혜 받는건 아니죠~~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있는데. .
제목: 국가장학금 수령 대상자 기준 재검토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열심히 일하는 대학생입니다. 국가장학금 수령 대상자에 대한 기준 재검토, 제도 재검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고소득층 자녀의 부모가 소득을 적게 신청하거나 보유재산 은닉을 하는 경우 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결과 진짜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 국가장학금이 아니면 하루종이 알바를 해야만 학비를 벌 수 있는 학생들에게 돌아가야하는 장학금이 엉뚱한 곳에서 쓰이게 됩니다.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은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의 생각일 것 입니다. 이에 공감 하시는 분들 께서는 청원 공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모든 범죄 나이제한 폐지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6

현재 국가적인 사회망이 흔들리고 있다. 미성년자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악용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행태를 관가하다보니 교내 폭력이 난무하고, 왕따가 생기고, 칼부림이 나는 세상이다 미성년자도 성인과 같은 법을 적용해야 범죄를 저리르면 어찌 되는지 알것이다. 한번 두번 용서라는 이름으로 미성년을 보호 한다고는 하지만 반 일륜적 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사소한 것에서 시작한 모든 일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리고 망가진체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나 가해자는 용서를 구하면 끝 그 가해자는 여기 저기 또 자랑하고 돌아 다닌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다. 잘될 나무는 떡입부터 알아 보건을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성인을 때리는 범죄가 만연하다. 그런데도 나이가 어리다라는 이유로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 법 집행을 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모든 범죄에 대하여 나이제한 폐지를 요청 합니다.
제목: 개인의 의견을 소중히 귀담아주는것이 현정부 행안부가 해야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0

일반인에게는 특별,일반사면시 저역시 대환영합니다.........; 저는23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90만원받아 그후1년지나인지 특별사면받았습니다, 징계사항은 없으며 최근2016~현재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단순음주운전시 사면이 되어도 정부포상에서 제외된다는것은 아주 잘못된 행정지침임은 틀립없는 명백한 행정지침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이 경중왕중 따져 차등있게 구분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나 일방적으로 주요비이에 포함하여 [횡령,배임.금품수수,유용,성폭력,성매매,성추행,뇌물죄]등 같은 선상에서 똑같이 처리하는것은 큰모순이며 저는 저런행도은 아주싫어합니다. 음주운전도 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없는자) 벌금50~ 200만원미만자에 해당자는자와 상습음주운전2회이상과는 분명히 차등이 있어야합니다. 왜 같은 무리로 처리하는 지침은 분명히 잘못된 지침관행이며 1회 단순음주운전자는 사고일부터 10~30년이상 사고 없을시는 공소시효을 지정하여 1회는 기회을 주어 정부포상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것이 수혜자에게 해주는것이 타앙하며 하물며 고위직 후보자선발시(총리,장관,청창,차관등) 7대비리중 음주운전시 최근 10년이내 2회시 또는 1회시 신분허위진술은 고위후보자에서 선발배제한다는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이 발표한바 하물며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가혹한 규제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으며 현 행안부는 전혀 손을놓고 전 정부 박그네정부의 행자부가 지침변경한후 재검토 수정이 없다는것은 직무유기와 같은 행동이며 국민의여론및 반영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소중한 의견및 애로사항을 전면 무시하는태도에 전 정부 행자부와 현정부 행안부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요비위에는 단순음주운전1회는 분리하여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횡령,배임,금품수수,유용,성관련범죄,뇌물죄]등 주요비위에서 분리해주는것이 타당하며 상습음주운전2회이상은 한전쯤 고려하여 판단하여도 됨을 강조합니다... 전정부 행자부에서 지침변경으로 23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로 벌금90만원받고 특별사면이 되어도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다는것은 현행법상 조속히 지침개정이 시급함을 강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성탄절아니면 내년 1월초에 특별사면이 예정되고 있는과정에 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 없는자)1회 벌금 50~200만원미만시 또는 생게유지로 인한 단순음주운전자 도 특별사면시에는 정부포상규제을 풀어주는것이 하위직 재 ,퇴직자 공무원들이 현재 바라고 있는 조항입니다. 또한 경징계시에도 특별,일반사면시에도 단순음주운전1회시에도 사면과 상관없이 정부포상제외도 철회되어야합니다. 수헤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다 붙쳐넣고 유리한내용( 국민안전처에서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용하겠다고 전 공무원들에게 공문하달하였고, 정부포상업무지침(2015,4.9일) 서에 52페이지(행정사항) 있는데 2016년4월21일 여러번 수정끝에 삭제하는것은 형평성에 맞지않음을 재강조하고 전 정부 박그네정부 행자부장관이 직접 지침를 여러번 수정하여 수혜자에게 불리한조항(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서 내용에는 퇴직자에게 벌금 200만원미만에서 벌금 100만원미하도 아닌 미만으로 불야 하향조정하였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단서조항(국민안전처에서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용하겠다는단서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공무원여러분 이것은 누구봐도 잘못되었고 형평성 고려없이 전정부에서 일발적으로 밀어붙친 갑질이 맞죠^^; 또한 행정심판및행정소송시에도 지침이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법적용범위에 벗어나 어떻게 할수 없도록 조치하여 말못하도록 완전히 지침을 변경한것은 정부의 갑질이라고 생각하며 지침변경은 장관의고유권한인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속빠지고 장관(홍윤식)재직기간 1년5개월,차관(김성렬)1년4개월 정무직마치고 2017년 후반기 정부포상상신 그것도 최고의훈장(1,2급중 장관은 1급 청조근정훈장,차관은 2급 황조근정훈장)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정무직 재직기간 1년4,5개월하고 공무원의 최고의훈장 1,2급받고 공무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가 있습니까, 누구의지시로 훈장상신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고 누구의지시로 결재하여 훈장을 수여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현정부 행안부장관이 결재 했는지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국민의 알권리을 주장합니다. 왜 잘못된관행을 알면서 눈깜고 모르는척하면서 업무처리하는것은 직원남용및직무유기입니다. 분명히 조사해야합니다. 본인들은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단서조항은 지침에 미반영하고 정말 못된 나쁜사람이라고 널리 전파합니다. 그리고 훈장상신하여 결재하여 처리한 고위직에 대한 직권남용및직무유기죄로 처벌하고 조사하여 명백히 잘못 되었어면 훈장 반납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단순음주운전자 1회및 생계유지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배제하여 공무원들에게는 한번의선처가 필요하고 정부포상를 수여하는 기회을 주는것이 타당함을 강조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정부 박그네정부 부정부폐비리 잔존하는 전정부 저는 싫습니다. 그리고 전 행자부장,차관(홍윤식,김성렬)이분도 더욱 싫습니다. 이사람들이 해놓은 지침을 계속이어가고 있는 현 행안부 고위직공무원님 재검토하여 장,차관에게 검토 받으세요^^ 모르면 잘설득하여 지침을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며 당신들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냥 전정부가 해놓은 그대로 합니까. 당신들도 전 정부박그네 정부때 행자부소속 이였고 본인들이 초안작성하여 재검토후 전장,차관에게 결재 했던 장본인들이면서 현행안부로 전환되어 현 장,차관에게 지침에대한 보고없이 그대로 진행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부포상업무지침임을 강조드립니다. 당신들은 해당사항이 없어 훈장받을수 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일로 생각하면 큰실수합니다. 언능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하여 수헤자에게 불리한사항이 없도록하시고 공평하게 차등있게 분리하여 현 장,차관님에게 보고후 결재하면 모든 것이 끝나고 하위직 재,퇴직자 공무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해되게 설명하였는데도 무관심, 개인의 소중한의견도 귀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소방수, 경찰등 체력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체력검정 차별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3

경찰이나 소방수등 체력적으로 많은 부분이 요구되는 직업들은 남여간 체력검정이 같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나 불길이 여자라고 피해가나요? 남자들도 낑낑대는 그 주거운 장비들이 여자한테만 가볍나요? 사람 목숨을 구하는 직업인데, 어떻게 남성의 절반도 안되는 기준으로 통과시키나요? 저는 제 세금이 불길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남성소방수들에게 쓰이는 것은 전혀아깝지않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호루라기만 부는 여성소방수들한테는 너무 아깝네요. 제발 남녀 체력검정 기준 평등하게 해주세요. 남녀 모집은 같이 하는데 체력검정만 따로하다니요? 이게바로 역차별입니다.
제목: 대한민국 수호천사 군인들에게 최저임금제를 시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9

우리나라 군인들만큼 무시당하고 군인취급 안 받는 나라도 드문 듯 싶다. 사회에서 멸시당하고 월급도 박하다 못해 개미눈꼽만큼 적게 받으며 묵묵히 최전선에서 지금도 언 손 비벼가며 고생하는데 정작 따뜻한 눈길 하나 주는 사람 없으니....잘못돼도 뭔가 한참 잘못된 듯 싶다. 왜 이들에겐 최저임금제 적용이 안 되나?? 쓸 데 없는 부서 폐지하고 국회의원 월급 깎고 해서라도, 의무를 다하지 않는 직장여성들에게 국방세를 거둬서라도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인들에게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만 한다. 그렇다고 제대군인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군인들을 그저 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잘못은 시정하라고 있는 거고 적폐는 반드시 청산돼야만 한다.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수호천사, 자랑스러운 대한의 60만 장병들에게 최저임금제를 하루빨리 시행할 것을 대한민국 저 높은 곳 위정자들에게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군인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12017.12.11 적폐를 보다못한 한 소시민 올림
제목: 탈모 이제 미용이 아니라 질병으로 봐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3

안녕하십니까 탈모를 겪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이번 보험에서 탈모는 미용으로 분류되서 보험 혜택에서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탈모가 어떻게 미용입니까 당장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이제 학력 실력 외모를 제일 중요시 하는 판국에 탈모가 있다면 어떨까요?? 진짜 모두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현재 병원치료비용으로만 한달에 검사료 3만원 처방료 2만원 약 28일치분 10만원 한달에 한번 15만원 감당 할수 없는 저소득층 인 탈모 환자는 치료 시도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탈모는 초기에 빠른 치료를 해야 약물치료로 효과를 볼수 있는데 치료 비용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쳐서 비싼 비용을 들어 이식 수술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탈모는 미용이 아닙니다. 탈모때문에 우울증을 겪는 사람도 여러있으며 심지어 탈모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기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하루빨리 탈모도 보험적용이 될수있게 도와주십쇼
제목: 안락사 도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8

안락사 도입을 검토해 주십시요ᆢ 나이들어 자연사 까지 가는길은 너무나 멀고 험난 합니다 ᆢ이글을 쓰는 저 도 환갑을 지난 노인인데 몸이 옛날까지 않고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ᆢ 열심히 살았고 지식들이 부족 하나마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ᆢ 전 아픈몸 을 이끌고 무의미한 하루 하루 를 보내고 있습니다ᆢ 이러다 ᆢ중풍ᆢ치매ᆢ 각종 암ᆢ 같은 중병 이라도 들면 병원에서 몇년동안 골골 하면서 온깟 육체적 고통을 다 당하고 경제적 으로도 자식들에게 큰 짐을 남기고 비참한 모습으로 떠날것 입니다ᆢ 그러니 차라리 지금 ᆢ형편이 더 악화되지 안았을때 조금이라도 건강한 몸이 남아 있을때 자식들 의 축복속에 길을 떠니는 것이 휠신 현명한 선택 아니겠습니까ᆢ 생명존중ᆢ이니 하는 현실 과 동 떨어진 공허한 말은 하지 마시고 ᆢ 오래동안 사실분은 충분히 오래동안 사시고 ᆢ 다만 일찍 떠날분은 이 사회가 ᆢ국가가 ᆢ조금 도움을 주어 고통없이 편안하게 자식들의 축복속에 떠날수 있도록 해 달 라는것 입니다ᆢ 적극적 안락사 를 도입아여 주시길 강력히 청원 합니다
제목: ★★20만넘게 동의해주세요 자동차로 사망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살인으로 처벌해주세요 제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5

우리나라는 너무 법이 널널합니다. 그러니 자동차로 사람을 죽여도 집행유예밖에 받지않습니다. 법을집행하시는분들 가족이 그런사람들에 의해 죽는다면 그냥 법에 판결대로 잘살게 해주고싶습니까? 이런법이 어디있습니까? 가해자를 사형에 처하지는 못할지언정 대부분이 과실치사로 집행유예 밖에 안되는데 본인 가족들이 당해도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생길지 의심스럽네요 전 이런 법이라면 제가 만약 이런경우를 당한다면 절대 법에 의지하지않고 같이 죽겠습니다. 저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 많을껍니다. 남의 가족을 파탄내고 가해자는 집행유예로 편하게 산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그 가해자들이 죄를 뉘우친다고요 절대 그런일 없을겁니다. 흘러가는 웃어가는 얘기정도로면 여길겁니다.
제목: 강아지 도둑으로몰렸습니다.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2

사건개요: 11월21일오후7시20분경 저희아파트앞차도에서 강아지한마리가 위험하게차들사이를 뛰어다니는것을보고 지인과함께 강아지를잡았습니다.개주인은보이지않고 밤은어두워어찌할바를몰라 지인이불쌍하다며데려가겠다하여그리하라했고..그다음날 지인으로부터연락이와서 다시오겠다하여 제가데려왔습니다.혹시나하는마음에 저희관리사무실에들러 유기견방송을해달라부탁했더니 동물방송은안되고 차라리 경비실에묶어놓으라하기에 그럴수없어당시같이있던 또다른지인에게 마침연락이와서 관심을갖기에 지인에게넘겼습니다. 저의불찰이라면 경찰서나 관공서에신고하지않은점인정합니다.하지만 관공서신고시에 얼마간의 시간이지나면 안락사 시킨다는말도있어 불쌍한 마음에이렇게됐습니다.데리고있다보면 동네누군가가 찾아오겠지하는마음이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그순간 경찰서나 관공서 생각을못했다는것이아쉬움으로남습니다 그러고난후 데려갔던지인은 마침집안에애완용 고양이를키우고있던터라 예방접종이신경쓰였는지 병원에데려가서 예방접종과 미용등.용품등을샀나봅니다...물론 인식칩이 있는지여부도확인했는데 없었다고합니다.접종또한 되어있지않았다고하네요..나중에확인결과 항체가 시일이지나면 확인이안된다고했답니다.그러고일주일이되어가던날밤 서부서수사과 하성미경찰분이찾아와 제가나오는 cctv내용을보여주면서 강아지를찾았습니다.그러하여 위사실대로 지인이가져갔다하니 저는 점유물이탈죄....지인은장물아비....죄로처벌받을수있다하였습니다.저는 따지고들었고지인또한 강하게따졋다고합니다..지인은 주는것이문제가아니라 지금까지들어간 비용을경찰분께 말했나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를불러 서로간에 조율을해주던지 해야되는데 나중에야피해자 가족분들말로는 경찰관이 만나지도말고 연락도하지말라해서 일주일동안기다리다..답답해서직접왔다합니다....과연 경찰관의 의도는무엇일까요?피해할머니와 그 사위분과 딸등의말로는 문이열린 사이에 강아지가나갔고 할머니집주위 주민말로는 누군가가 안고가는것을봤다라고했답니다.그리하여 경찰서에 수십통의신고를하고 경찰은 그 안고간사람이 저라생각했던것같습니다.이러한저를 하루아침에개도둑으로허위유포를하였고 기자는 그러한 경찰의 말만을듣고 기사를 내보낸것입니다. 그러나cctv확인결과 제가 훔치려는 의도는아니라고 경찰분이 말했고 절도와는무관하다하였습니다..최초안고갔던 사람이 길에다놓고갔고..그러하여 강아지는 돌아다니다 차도에까지오게됐고 그리고 제가발견하게된것입니다...결국엔 피해자분과 지인은 비용을지불하고 강아지를찾아갔다합니다...그런데 불현듯 경찰서에서연락이와서는 조사받으러오라하기에 의아해하면서도 조사를받았습니다.그런데 절도죄......처음에는 점유물이탈죄라하더니 이제와서는 절도죄라..절도와 점유물이탈죄는 과연 경찰에게 어떤 득실이있을까요.따지고 들었다는이유로 괘씸죄가붙은걸까요?지인은장물아비에 협박죄 운운하면서...별거아니니 조사만하면 된다기에 무식한저는 경찰의꼬임에 놀아나 절도조사를받았습니다 좋다이겁니다 . .법을모르니 하라는대로조사를했고 위사실 그대로말씀들였습니다...조사마치고 3일인가지나오늘 인터넷 사건사고에 기사가나왔네요.그런데 허의사실...완전히 180도 다르게기사가나왔고 해당기자를어렵게 찾아내어 따졌고.기자는 담당형사의 말만듣고썼다이겁니다..제가 있는그대로말하며 명예훼손과 방심위에 고소와 진정서를넣는다하니. .다시 경찰분과통화를하고 연락을준다하여 다시통화를하였고 그결과 본인실수임을 인정하고 정정보도를하기로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경찰관은 왜 말도안되는 사실을유포했나요. 저와 나란히앉아 조사하신 최 민서 경찰분....당사자이면서 조서내용을 잘아신분이 조서내용에도없는 내용을말해서 기자는 그대로받아쓰고...정말이래도되는겁니까..허위사실유포죄...명예회손 아닙니까? 절도와 점유물이탈죄의차이는뭘까요..실적 과점수에 눈이멀어 앞뒤정황은없고 결과만을중시하고 그걸위해서라면 뭐든지하는 경찰...국민들 전과자만들기위해 힘쓰십니까?모든 범죄에는 과정이있고 그과정을 면밀히들여다보면 정상참작이있을수있고 정당방위가될수있다생각합니다..자기에게 따지고들었다하여 괘씸죄식으로의 수사....치사하다생각합니다...제발 서부서 하성미..최 민서...두 경찰분들 ...감찰을통해 저의하소연을 전해주세요. 명예훼손과.허위사실유포 직권남용등으로..정식재판을통해 시시비비를 가려볼까합니다..철없던10대때의 전과를조회하고는 그걸토대로 절도범으로몰아부치는 치졸한 대한민국경찰..애둘을 키우는 아빠로써 부끄럽고 죽고싶은심정입니다.왜 댓글에괴로워하고 자살을하는지알겠습니다..저의제가 있다면달게받겠습니다..그러나이건 아닌것같습니다..지금까지 두서없는 한 국민의 하소연들어주셔서 진심으로감사합니다
제목: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0

저는 2014년도 컬투모바일이라는 휴대폰악세사리가맹점을 운영했습니다.보증금이없어 서울보증보험 에 증권을 보증금대신 컬투모바일이라는 회사에 제공하고 영업을 컬투모바일이라는회사가 kt ens라는회사와 짜고 시중은행에 3000억 사기대출을벌여 컬투모바일회사는 검찰압수수색을받고 문을닫고 대표자는구속되고 몇몇동조자들은 해외도피하는 사건이발생했습니다.저는 더이상 영업을할수없는상황에 이르럿고 급기야는 서울보증보험회사는 저에게 보증금청구를했고 부동산 경매통보를 하게 이르럿 저는 서울보증증권에 상황을 다 설명했고 내용증명과 함께 우편과 전화로 지급하지말것을 부탁했지만 들어주지앓았습니다 사기를벌인 회사에 서울보증증권은 돈을주었고 저는 모든것을 잃었습니다 .파렴치한 컬투모바일과 서울보증증권은 나몰라라 식으로 경매를진행한다고만하고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제목: 어르신,장애우.노약자를 위하여 서구보건소작업치료실을 개설하여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0

고양시 일산서구에는 서구보건소가 동구접경지점에 근접한 지점에 소재하여있습니다. 그래서 서구보건소를 서구중심지역인 대화동에중증장애우와노인들을 위해서라도 물리치료실과 작업치료실만이라도 부분개설을 하여달라고 2016년6월부터 개설하여달라고계속요청하였습니다. 고양콜센타에 구청과 시장직속 비서실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언제까지 답변준다고 한 후 깜깜무소식이고 다시 연락을 취한이 문서나 인터넷으로 접수항라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없습니다.윤상현주무관같은분은 친히 장애우 가정도 직접 찾아다니면서 희생적으로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까지 희생하는 공무원도 있는데 몇년전에 100만원을 들여서 장애우가정에 국가지원이 지원금이 안되니 손수 사비를 들여서 지원하는 분도 계셨는데 보겅소까지 장애인스쿠터를 타고가려면 도로가 아주 위험하기에 가까운 지역에 보건소 개설을 계속요청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묵상당하여 결국 청와대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이 사고가 발생하고 인터넷에 떠야만이 문책성인사이동일어나고 일 처리가 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젼,ㄴ 365일 제빵수거와 함께 나눔활동을 하면서 보건소작업치료를 이용하여 건갈한 한삶을 추구하고 싶은데 주위의 아주 많은 분들의 의견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서명도 금방 수십만명은 간단히 될 것 같습니다. 탁상행정그치고 즉시즉시 발빠른 행정이 현실로 나타나기를 접수합니다.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도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4

저는 취준생입니다. 사회에 진출하여 일을 하고 싶지만 제가 취업을 하게 되어 소득이 생기면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가 생길까 우려가 됩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박탈 되어 형편이 더 어려워질까 봐 두렵습니다. 세대분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 전월세가 너무 비싸 방구하기도 엄두가 안납니다. 집안 생계유지 하기도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게도 주세요.
제목: 국회의원들과 고위공무원들의 특권과 졸속 임금협상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2

유럽의 정치인들은 검소하고 투명한 급여체계와 생활을 하는 반면 우리 나라 국회의원들은 이름도 처음 듣는 수많은 각종 혜택과 어마어마한 월급과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정치하며 그것을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외치고들 있다 그러면서 모순되게도 자신들의 임금인상에는 하나가되어 아주 멋드러지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들에게 세금 더 거둬들일 생각이나 하지말고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들을 회수해서 조금이나마 국민들이 더더더 누릴수있도록 해라 당신들이 정말 그래야 조금이라도 존경받는 정치인이 될 것이다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한 당신들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숙청의 대상이 될것이고 언젠가 또 추한 정치인의 뒷모습이 될것이다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강원도 강릉시 작은 시골집에서 16년간 거주하고계신 70대 후반의 두 노부모가 살고계십니다 부모님은 이집을 16년전 같은 동네사시는분으로부터 구입을 하엿습니다 (토지는 다른사람의 문중땅이라 해년마다 토지사용료를 지불하고) 시골집만 구입을하여 거주를 하엿는데 그런데 2년전 토지를 다른분이 사들이면서 문제가 시작이되었습니다 토지를 새로구입하신분이 토지 주인이 바꼇으니 부모님이 살고있는집으로부터 나가달라고 소송을 신청하엿고 부모님은 재판이 진행될때마다 법원을 다녀아하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야하고 강릉시청을 찾아가야하고 2~3년정도 부모님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견디다못해 지병을 얻으신 상태입니다 재판결과 토지주인이 나가라고하면 집을 비워줘야한다고 하네요 토지에 집이 있는건 뻔히알고 토지를 구입하엿는데도 집을 비워줘야하는건가요? 토지주인이 강제로 집을 철거시키면 알몸으로 나와야하는건가요? 부모님은 너무 연로하시고 지병도 있으시고 다른데로 이사 가실 형편도 안되고 새로 집을구입할정도로 넉넉한형편도 안되고 자식들이 모시고살 형편도 안되고 토지주인이 두노부모님 사실때까지 선처해주시면 안되나요? 법으로이겻다고해서 나가라고하면 집에서 나가야하나요?
제목: [긴급]비트코인 거래정지 대통령령을 발동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9

청와대건 경제부건 비트코인이 뭔지도 파악이 안되고 계신걸로 압니다. 비트코인은 새정부의 모든 경제정책, 특히 소득주도성장모델에게 있어서 악성종양같은 존재중에 하납니다. 상황파악부터하고 처리를 하면 늦으실겁니다. 일단 대통령령으로 거래정지를 시켜버리고 경제,it 전문가들을 모아 대책 마련 하십시오. 더욱이 한국은 채굴장이 없는 나라기때문에 비트코인 거래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어디서 어떤 경로로 빠져나가는지 확인조차 못하는 상태로 신속한 국부유출이 진행됩니다.
제목: 연예인박수진특혜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36

지금 많은 부모들이 기가 찹니다 돈이면 다되는 세상 많이가진자가 혜택누리는 불공평한세상 이러니 저출산의 문제를해결하지못하는겁니다 삼성병원 박수진연예인특혜논란 조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