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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한 문제는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15

저는 모텔 프론트에서 2년간 근무하였습니다. 2017년 7월 30일 여자청소년 두명을 숙박시켰고 (혼숙이 아니면 법적으로 청소년도 숙박이 가능함) 제가 프론트를 비운사이에 남자청소년들이 술을 사들고 술판을 벌이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프론트가 비워지길 기다리다가 다른 손님방에 문제가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에 몰래 숨어들어가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는 아이들이라고 하여도 빈집에 들어가는것은 도둑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경찰서에서 두번의 조사를 받고 검찰조사 까지 마쳤습니다. 경찰서에서 만난 아이들은 당당했습니다. "어차피 우린 처벌 안받는데 왜 귀찮게 해여" 참 당돌하고 철없는 발언에 화가 나더군요.. 이 아이들은 학교도 자퇴한 상태였고 부모마저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아이들을 꾸짖거나 잘못에 대해 언급하지 않더군요. 물론 학교도 안다니기 때문에 선생님의 그 흔한 체벌을 받을 일도 없겠지요. 검찰에서 억울함을 호소 하였지만 벌금 100만원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제가 모르고 당한일이라고 설명하였지만 검사측은 알고도 매상을 올리기 위해 눈감아준것처럼 치부하였습니다. 나는 업주가 아니고 매상이 더 오른다고하여도 나에게 이득이 되는것은 없다고 재차 설명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것 같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모텔을 그만두게 되었고 3개월째 무직이며, 일용직으로 종종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엄마 입니다. 8살.5살 두아이를 양육중이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들은 정부지원 돌봄센터를 이용해서 늦게 까지 근무할수 있었습니다. 월급여 130만원. 양육비지원금 24만원 그게 제 수입의 전부였습니다. 벌금 100만원은 저한테는 너무 가혹한 금액입니다.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 월세 보증금을 깨야되는 상황이 되었고 곧 이사를 해야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술집.숙박업소.피시방 등 아이들의 출입에 제한이 있는 그 어떤업소도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업소 주인도 직원도 한 가정을 지키는 가장일 수 있는것 입니다. 편의점에서 위조된 신분등으로 청소년이 담배를 사서 피워도 편의점 직원은 처벌은 받습니다. 속았어도,몰랐어도 처벌은 어른들만 받는다는것입니다. 저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벌점이라도 강제성을 띈 봉사활동이라도 시켜서 그들 스스로 잘못한거에 대하여 자숙하고 인정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사는게 점점 지쳐만 갑니다... 게으름 피지 않고 열심히 일하였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냈는데 이런 견디기 힘든 시련이 철없는 아이들의 행동으로인해 저에게 생길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시대가 바꼇고 청소년들도 이제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개민폐 방지법을 강력 하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7

요즘 개물림 사고 뿐아니라 개짓음. 똥오줌 갑자기 달려 듬.공공주택에서 개를 키움으로 인한 개냄새 스며듬..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1.소음법에서 갑자기 삭제된 개소음도 다시 넣어주십시오 2.공공주택에서 개를 키울시 반드시 이웃의 80%이상 서면 동의를 받게 하고 서면동의가 없을시 개압류를 포함한 강력한 처벌을 해주십시오. 3.개가 사람을 물면 다시물가능성이다분 하니 반드시 안락사 시켜 주십시오. 4.공원과 유원지 특히 어린이 공원은 맹견뿐아니라 일반개도 출입을 금지 시켜 주십시오. 5.개배설물은 똥뿐아니라 오줌도 반드시 견주가 치우게 해주십시요 6.개와 외출시 목줄의 길이를 제안해 주십시요
제목: 여객운송법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0

요즘 카풀업체들이 있어서 매칭을 시켜주고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운전하시는분이나 타게되는 분들이 서로 불신하게 되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이렇게 업체를 통해 카풀을 하게 되면 출발지와 도착지가 정확하게 일치하기가 힘든경우가 많습니다. 여객운송법81조 위반이라고 하는데 횟수나 카풀 이용시 가이드 라인이 없다보니 여객운송법 위반으로 경찰조사 소명을 받게되면 운행정지라하니 더 카풀을 안하게 되더라구요. 정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카풀을 활성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퇴근이 힘든데 매번 택시타면 월급보다 큰 금액이기도하고 카풀태우시는분들이 맘놓고 태우실수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코스에 있는분들도 거절할라하시고 지하철은 오는게 없고 버스도 한두대 다니는곳 이런곳은 정말 유용하게 생각되어 청원한번 올려봅니다. 읽어보시고 합법을 바라는것도 아닙니다.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셔서 이용에 지장만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학교 폭력!!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1

제가.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지금은시간이지나서 조금은 잊고사는중입니다 하지만 아무리시간이흘러도 머리속에서 지워지지않더군요 학교폭력 그나이대에는 확실한대안방법도 알지못하고 당하기만 하죠 그렇다고 말을하니 말한마디로 끝나고 누가누구를 괴롭히는지조차 관심도없고 심지어 학부모가 전화를했어도 기억을못하고 자신의진급만 급급하더군요 지금같으면 112신고해서 형사건으로넘겼을텐데요 용기가생겨 고소하고싶지만 공소시효가 너무짧아서 할수가없네요 지금 그때의 다친 무릎이 비오는날이되가면시큰시큰거리고 좌우균형도잘안맞고 계속신경통이옵니다. 매일학교가는길이 죽으러가는게나을거같다고 생각해보신적있으신가요? 정말 찢어죽이고싶은데 차마 나는사람이니까 저녀석들을 죽일수는 없다는 그 러한 도덕성때문에 힘들었던적이 있으신가요 증인은 그당시모든사람들이 보았고 제주위에도 아직도 그들때문에 트라우마로 기억되는 사람이존재합니다.미래를위해서 아이들의 좋은교육환경을위해서 학교폭력은 평생남을기억입니다 평생 공소시효가 되었음좋겠네요 저라도 고소할수있게15년정도로 늘려줬음좋겠습니다. 광주 운암중학교 졸업한 이건목 전병희 군을 피의자신분으로 넣고싶네요 부디 꼭 늘려주었으면좋겠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절대생기지않게 가해자는꼭 처벌을받아야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정말 매일 머리를맞고 다리로 걷어차이고 주먹으로 온몸을맞고 지옥이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죄인은 떵떵거리고 피해자는 왜 숨어야하는 환경인가요 상담이아니라 확실한처리방법을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것같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양성평등을위해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5

남성은 2년가량 군복무를해야하지만, 여성은 하지않아도되는 이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고쳐야합니다. 양성평등을 위해 하루빨리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시행하거나, 아니면 양성징병제를 시행해야합니다. 그리고 현제도가 '징병제폐지 및 모병제시행' 혹은 '양성징병제시행'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여성에게 병역세를 부과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양성평등사회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교육개혁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1

저는 여러 인지심리학 책과 영상을 보면서 한국 교육의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공부를 많이하는 국가임에 불구하고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하는 현실, 창의적 인재가 부족한 현실은 아무래도 공교육과 사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얼마나 활기차고 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장시간 책상에 앉아서 밑줄긋고, 눈으로 외우고, 정해진 답을 찾아 바쁜 수험생과 취준생을 보면서 21세기 대한민국의 주입식 교육의 폐혜를 사뭇 지나치기 어려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한국 교육의 단점은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개개인이 학습하여 유용하게 그 지식을 활용하는 목적이 아닌 점수와 등수라는 외재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문학을 배우는데 답이 정해진 해석을 찾는 교육, 수학을 배우는데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해결전략을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가지 시도를 하는것이 아닌 정해진 풀이를 보고 이해하고 외워 점수를 채우는 교육이 과연 얼마만큼의 배움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스스로의 배움의 성취감없이 그 동기를 점수에 국한되게되면 지속적인 학습동기를 잃게되는 것이며, 효율적인 배움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떤일을 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필요하게 되며 학습의 동기는 점수와 등수가 아니라 배움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피드백입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피드백은 내가 이것을 배움으로써 얻는 이점과 성취감을 말하며 대한민국 교육은 이것을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배울 대상을 관찰, 탐구가 아닌 정보를 우걱우걱 집어넣는 비효율적인 학습전략입니다. 배움이란 내적, 외적 세계를 언어라는 심벌로 정리하고 스스로 사색하는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리학에서의 속도 개념을 배울 때 우리는 속도를 체감하고 관찰하지 않고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고 외우려는 학습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속도라는 정의를 학생 스스로 만들고 언어화하는 능동적인 작업이 아니라 개념을 빨리 집어넣고 문제를 풀어 좋은 점수를 받는 전략은 피상적인 학습방법입니다. 여러 현상들을 학생이 능동적으로 언어화하여 정리하고 그 내용을 다시 말과 글로 표현하는 과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스스로 배운 것을 표현할 수록 배운 내용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고 의문점을 가지게 되며 호기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의 최대 이점은 내가 아는것과 모르는것을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메타인지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이제 표현하고 활용하는 “출력형” 학습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학습의 총 시간에서 개개인이 배운것을 표현하는 비중을 대폭 늘려 메타인지를 극대화하도록 변화시켜야 합니다. 셋째, 개개인이 생각할 시간과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책 “결핍의 경제학”에서 시간적 결핍이 우리의 인지능력을 감소시키며 당장의 급한불을 끄기 위해 과도한 집중과 집착으로 좁은 시야를 가지며 다른 중요한 활동을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이 책의 모범사례로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수많은 과목을 배우고 시험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자기만의 생각과 통찰을 할 수 있을까요? 배워야 할 공부량은 많고 온통 모든 에너지와 집중이 한쪽으로 쏠려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학습전략과 진로에 대한 시간과 에너지의 여유를 가지는데 절대적으로 힘든 구조입니다. 끝으로, 저는 비록 교육학자도 아니며 교사도 아닌 그저 취업준비생 이지만 그들과 견주어 교육에 대한 열정은 뒤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준비를 하면서 제 자신의 동기부터 시작하여 성찰/배움의 근본원리 책을 읽고 동영상을 보며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정리를 하며 가장 안타까운것은 ‘배움’이 대한민국에서 너무나도 변질되었다는 점입니다. 배움으로써 나 자신과 사회를 이롭게 하며 성취를 해야 하는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이토록 공부를 싫어하고 싫증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분명 현 교육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것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것은 일반 서적과 인터넷 정보를 통해 얼마든지 더 깊게 배움과 교육에 대해 진단하고 통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책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파워풀 워킹메모리/대한민국의 시험/ 완벽한 공부법/ 옥스포드는 어떻게 답을 찾는가/ 결핍의 경제학 등이며 이런 인지심리학 내용과 현 한국의 교육시스템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교육을 개혁하고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생각하는 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바꿔주시기 바래요
제목: 경제을 일으킬 방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0

본인은 작은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입니다. 공학박사이며 58년생입니다. 제가 차린 회사는 작은 기술 벤쳐 회사였는데요. 현재까지 17년간 운영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였고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개선책이 시급하게 있어야겠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작은 신생회사가 성장하여 안정된 회사가 되는 길은 너무나 험난하고, 현시대의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그래서 날밤을 새워 기술개발을 하다가, 자금이 떨어지게 되어 헐값에 중국에 팔려간 기술과 기술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큰 손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시책으로는 이것을 막을 정도의 역량이 너무 부족하고 시대에 맞지도 않다고 봅니다. 또한 교육을 많이 받은 젊은 인재들이 마땅히 취직하여 능력을 발휘할 곳도 없어서 실업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에서는 이미 대우를 충분히 받고 있는 노조가 더 얻겠다고 투쟁하며, 국가 미래는 생각지 않고 그저 현 상태에서 최대한 개인적인 이익을 얻고자 노력할 뿐입니다.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신생회사들이 많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경제가 계속 침체될 것이고 실업과 국민 부채는 더 증가할 것입니다. 미래의 가치 있는 기술은 싹트기도 전에 모두 말라죽어서 미래의 주도권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작은 기업들은 그야말로 자금을 매우 요긴한 곳에 사용하고 있는데, 항상 부족한 자금으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부동산을 통해 자금을 축적하였기 때문에 기술기반 사업자들을 신뢰하지 않을뿐더러, 위험한 투자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또한 묵혀있는 자금도 매우 많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끌어내어 신생기업들이나 기술벤쳐회사들에게 투자하여 활성화되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지 않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이러한 회사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 공제를 해 주시길 원합니다. 회사로의 투자금은 회사 운영에 사용되어 결국 그 자금이 가는 길마다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이 나면 나는 대로 결국 세금으로 걷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공제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한 기부금이라는 것과 같은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나 종교 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기부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회사에 투자하는 돈은 재생산이 되어 많은 생산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2. 주식을 거래하여 얻은 잉여금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사가 주식을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하여 회사의 가치를 높이면 주식가치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 안에는 피땀 어린 노동가치가 들어가서 높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액면가보다 높게 팔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게 됩니다. 이것은 국가가 개입하여 많은 소득을 무려 20%를 가져가게 되면 추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의욕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활발한 거래가 되어 재산이 증식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이 된다면 자금이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돈을 유망한 기업들에 더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3. 그러면 세금은 어디서 더 걷을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 보겠습니다. 실업률이 낮아지고 신생 고소득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세수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경제가 회복되면 당연히 세금도 많이 걷게 될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정부나 국민이 원하는 선순환적인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나치게 낮은 부동산 보유세를 적어도 미국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반대자들을 침묵하게 하기 위해 “미국 수준”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보다도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4. 또한 국민의식을 좀 더 계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인식하게 말입니다. 특히 기술 벤쳐회사에 대한 투자하는 것는 젊은이들에게 꿈을 실현시켜 주고자하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돈을 대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당연한 인식이 없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기회를 살려서 도전하고 신념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대 주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국민들에게 이러한 풍토, 분위기를 조성해주면, 주변에 관심을 갖게 되고, 새로운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격려과 직접적인 지원이 될 것입니다. 5. 물론 부작용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책을 악용하는 사람들, 돈세탁하려고 하는 사람들, 탈세를 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은 현재의 민형사 법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양성평등을 위한 법률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5

남성은 2년가량 군복무를해야하지만, 여성은 하지않아도돼는 이 불평등한 사회 고쳐야합니다. 양성평등을 위해 하루빨리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시행하거나, 아니면 양성징병제를 시행해야합니다. 그리고 현제도가 '징병제폐지 및 모병제시행' 혹은 '양성징병제시행'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여성에게 병역세를 부과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양성평등사회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문재인정부가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4

◈문재인정부가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제목: 맹견물림에 버금가는  개들이 소음이 살인수준까지 왔다 국회와 정부기관은 즉시 규제법 지정해라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50

맹견사망사고만 연일 나오는데 사실 현재 그보다 더 심각하게 사회적인 문제로 층간소음과 이웃간전쟁이 나는건 다름아님 - 개소음 - 이다 . 마당에서 아파트에서 원룸에서 전국 어디를 가나 개가 짖는 문제로 사람들은 사망직전까지 가고 , 해결과 처벌규정이 없어 그대로 고통을 주면 주는대로 당하면서 내집서 쉴 권리조차 다 사라졌다는 것이다 . 맹견사고가 일어난것만 봐도 얼마나 견주들이 아주 기본적인 교육도 없이 개를 마치 레고 사서 버리듯 사육하게 하는지를 알수있습니다 . 쉽게 아무런 제재도 등록도 없으니 개가 1천마마리가 되었죠 . 제대로 등록하고 견주교육 하고 사회적인 이웃들에 피해를 주눈 행위에 책임을 지는 법적규정이 마련되어 반려견을 키웠다면 100만마리도 없을 한국입니다 . 이런 개막장의 환경으로 만든 1차책임은 정부 농식부 이며 , 대통령의 편애적 사고방식이 만든 조합물입니다 . 개를 사육할 수준이 않되면 규제르 만들어 우리 스스로가 규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 키우는 인구 400만 (마리수는 1천만이지만) 비사육인구 4500만명 4500 : 1의 황당한특혜를 받는게 지금의 개빠들입니다 . 사회적인 문제가 더 터져서 국민들간에 살인사건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도 - 개소음지속방치시 처벌과태료 규정 / - 전반려견상대 개칩 삽입 등록제 강제의무 (등록세신설) / - 신고견주를 교정교육을 통하여 교정하고 사육할 능력이 결여되면 등록말소 / 등의 규제책을 두어서 현장서 처벌규정을 통하여 경찰 구청 등의 공무원등이 중요한 공무의 시간에 헛시간으로 낭비하지 않게 제정해 주십시요
제목: 애먼 사람이 법과 제도에 밀려 노숙자까지 되었기에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페북에 올렸더니 문베충들이 나서서 계정폐쇄를 시켜버린다. 나와 내 가족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도 그런 제도를 방조하는 정부나 문재인에 대한 비난조차 문베충들로 인해 할 수 없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미 망한 정부라 해야할 것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0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를 비난하면 종북이라 칭하며 매도 비난하고 고소고발로 고통받는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었던 극우들과 문베충들이 다른게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또한 박근혜 정부처럼 이미 망한 정부고 피눈물과 목숨을 빼앗기는 역할은 언제나 국민들의 몫이다. 지난 대선에서 나 또한 문재인을 찍었으나 유감스럽게도 누군가 "문재인 탄핵"을 외친다면 나는 그것에 동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지경인데 문베충 소리는 듣기 싫은게지.... 게다가 국민신문고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뇌사상태더라... 목숨이 경각에 달렸슴에도 아무런 탈출구 조차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처지에 놓인 사람이 어디 나 뿐이랴만은... 내 신세를 한탄함이 아니라 그런 국민들을 방조 방치하는 정부에 대해 어떤 희망을 갖겠는가.... 문재인 탄핵~!!
제목: 수도권 전철 1호선 지연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0

5년째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는 국민인데 매일 15분에서 30분이상 지연되는데 요청과 건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처도 없고 오히려 코레일측에서는 요청하려하면 승,하차 문제이다 죄송하다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지연증명서를 발급한다고는 하는데 안그래도 늦은 회사원 입장에서는 그 증명서를 발급 받으러 가는 시간조차 아까울 따름입니다. 수도권 1호선을 이용하는 국민이 어림잡아도 몇십만명은 된다고 가늠됩니다. 매일 불편을 감수하는 승객(국민)을 상대고 어떻게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도대체 개선을 하지도 않는 코레일(홍순만사장)은 개선하려 하질 않으면서 왜 전철 승차할때 비용은 계속 늘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승객(국민)을 위해서라도 무슨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오죽하면 몸이 안 좋아도 수도권 1호선전철 지연때문에 회사에서 눈치를 보느라 병원을 다녀오겠다는 말도 하기 힘이듭니다. 제발 무슨 조치라도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반려견 및 투견 관리 법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11

요즘들어 대형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 졌습니다. tv프로 영향도 많이 있겠지요 . 집주변을 산책하거나 등산길을 갈때 버려진 대형견 및 목줄과 입마개를 안한 대형견이 지나갈때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 프렌치 불독이 식당 주인을 물어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 저의 26개월 아들과 아내와 유모차로 산책을 하다 버려진 진도개인지 주인이 풀어놓고 사는 개인지 모르지만 개상태로는 주인이 풀어놓어서 키우는거 같았습니다. 산책중 진도개가 저희 아기가 탄 유모차쪽으로 달려들더군요 저는 깜짝놀라 막아 섰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등골이 써늘합니다. 그때만약 제가 막아서지 않았다면 개는 저의 아기를 사냥감으로 알고 목을 물었을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일 뿐만아니라 여기저기서 대형견을 풀어서 키우는 집이 너무나 많고 심지어 피볼 테리어 같은 투견으로 탄생시킨 개들까지 목줄만 한테 주인이 개한테 끌려 다니는걸 여러번 목격합니다. 정말이지 동네를 다닐수가 없습니다. 정부에 당부드립니다. 1.핏볼 테리어등 투견은 용도외에 반려견으로 키울수 없게 해주시고. 2.그밖에 대형견은 울타리 안이건 밖이건 길이 3미터를 넘지 않는 목줄을 항시 채우도록 해주시고. 3.또 대형견의 외출시 항시 입마개를 필수로 하개 해주십시오. 4.소형견 또한 외출시 목줄은 필수로 하게 하여주십니다. 5.위 사항을 어길시 상당한 과태료 처분으로 다시는 살인 반려견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6.그리고 위사항을 안지켜 사람이 견에 물려 상당한 피해를 보거나 사망를 할경우. 견주는 사람에의한 사건과 같은 수준의 형을 취할수 있게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법안이 만들어져 견주들의 안전 불감증이 없앨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니다.
제목: 로스쿨교수들과 행정직원들과의 유착관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0

로스쿨에는 학생지도센터라는 이름으로 정규교직원과 비정규교직원 학생알바 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직원들은 로스쿨교수들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는데 이에 따라 입학 학사관리 졸업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학사관리 중 중간고사 기말고사 인턴쉽선발 과정 등 공정성은 훼손될수밖에 없습니다 번호관리제로 학점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교직원들이 명단과 번호를 같이 교수들에게 제공하면 그만입니다 또한 졸업과정에서도 교직원들의 빈번한 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다수가 비정규직교직원 학생알바들이 처리하다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 같은 학교행정입니까 수천만원을 내고 교육을 받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행정입니까
제목: 가난한 상인들을 기망하는 대기업의 횡포를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0

안전시설 미설치 보완, 개선요청에 대한 거부로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해 주세요. 첨부 참조
제목: 10.24대책은 효과 거의없다. 버티기로 갈것이다 . 보유세와 임대소득세를 인상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4

어제의 다주택자의 대출줄이기/그것도 전국이 아니고 ... 이게 부동산 대책입니까? 생색만내고 흉내만 내는 정책 이제는 안됩니다. 과감히 보유세 대폭인상/임대업자 혜택줄이고 임대소득세 대폭과세/1급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인사조치/투기자의 형사처벌강화가 답입니다. 지금해야 글로벌금리인상기에 국가 경쟁력이 살아납니다. 망국병 부동산투기와 가격폭등은 양극화의 본질/저출산,비혼의 주범/국가경쟁력약화의 주범/서민의 한숨입니다 . 소비가 살아나지않는 것도 이것이요. 주머니에 만지작 거리지말고 지금 과감히 시행하고 물꼬를 자본시장으로 트십시요.
제목: 소년법 폐지와 더불어 성인보다 강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0

저는 미성년자 범죄를 성인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폭한 독수리는 평화로운 비둘기를 낳지 못합니다. 어릴 적부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과연 커서는 범죄를 멈출까요? 한번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에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면 후에도 치르지 않으려 할겁니다. 미성년자라 판단을 못하거나 미숙하다 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판단을 못한 상황에서 행동부터 하는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지 어리다고 봐주며, 어떻다고 봐준다는 개념을 가르치니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폐지와 성인보다 강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다시 한번 범죄는 어리다고, 몰랐다고 해서 범죄가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며 범죄자를 범죄자가 아니라 한다면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지만 유령에게 피해를 입은것 마냥 아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제목: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로스쿨운영이 좌지우지된다면 폐지하는것이 맞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1

사법고시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고시를 공부하는 과정과 법조인선발과정에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누구냐에따라 학교가 어디냐에따라 문제가 발생한다면 로스쿨은 실패한 제도입니다 지금 당장 로스쿨에 대한 특검과 로스쿨제도에 대한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박근혜정권당시 친박로스쿨교수들의 사찰행위수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0

이명박박근혜정권당시 안기부 혹은 검사출신 로스쿨교수중에 동향보고서 작성하여 국정원에 보고하는 로스쿨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또한 법률상담센터 직원등을 동원하여 학생들의 동향파악을 하며 학생관리를 하던 로스쿨교수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로스쿨입니까
제목: 로스쿨인가과정검증 및 로스쿨교수들에 대한 검증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0

로스쿨인가과정시 어떠한 검증이있었습니까 제가다녀본결과로는 부실한 교육과정과 비전문가들의 교육이 로스쿨의 현실이였습니다 비용이 높다면 교육의 품질도 높아야하지만 학원동영상강의나 들으려고 로스쿨다닌것은 아닙니다 교수들의 이론교육이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그렇게 높지도 않았습니다 땜방식으로 시간강사들이 와서 강의하거나 검증되지않은 외국변호사들의 강의는 교육을 가장한 사기에 해당한것처럼 보였습니다 특정교수들은 자신들을 믿고따라오라고 했지만 정말 부실한 교육을 하더군요 로스쿨이 피라미드회사입니까 로스쿨교수들은 사기꾼들입니까 제대로된 교육을 하지도 못한 로스쿨은 인가취소가 되어야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로스쿨을 등진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도 필요합니다 왜 로스쿨교수들과 로스쿨의 잘못된 행동에 피해를 입어야합니까 로스쿨평가를 제대로하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3학년교육과정에서 필수과목에서 대부분학생들이 출석체크만하고 강의실을 나가는것을 알고는 계십니까 로스쿨을만든사람과 운영하는 사람은 책임을지지않습니다 로스쿨을다녔던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것같습니다 로스쿨이 세월호사건과 무엇이 다른가요
제목: 정부기관의  시간끌기식의 법원 항소 상고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0

재택집배원은 노동자입니다..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 원고승(2016.9.30) 우정사업본부 항소 2심 항소기각(2016.11.30) 2017.1.24 우정사업본부 대법원 상고 판결문에도 우편업무는 국가 독점사업이다~ 대국민 서비스로 이익을 앞에 두지 않는 업무를 편지파는 사장님으로 둔갑시키는데 항소에 상고로 이어지는 무분별한 소송 남발은 국민세금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탁상행정일 뿐 입니다. 결과가 명백한 소송결과를 두고 시간끌기식의 소송은 결국 국민을 피폐하게 만들며 국가를 병들게 합니다.
제목: 한 지역 30만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지역경제활성화 (인천 작약도 프로젝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0

★★★ 청와대 홈페이지★★★ https://www1.president.go.kr 문재인대통령 30만명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지역경제활성화 (작약도 프로젝트)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청년 실업난 해소 중장년층 고용확대 -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특산품을 전 세계 와 전국민들에게 선보이며 알리기 - 인천관광도시 , 동구 , 중구 살리기 인천을 살리고 전 지역 작약도 (인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인천 동구 작약도, 중구 영종도, 월미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1899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모교 후배 조성호 추진 번호 22034 일자리 ​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인천 관광도시 (중구, 동구) 전세계 관광객 한국에 오게 만들자 작약도 프로젝트, 인천철도박물관 naver - ***17.10.20 ~ 17.11.19 조성호 ***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청년 실업난 해소 중장년층 고용확대 -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특산품을 전 세계 와 전국민들에게 선보이며 알리기 - 인천관광도시 , 동구 , 중구 살리기 인천을 살리고 전 지역 작약도 (인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인천 동구 작약도, 중구 영종도, 월미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1899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모교 후배 조성호 추진 번호 22034 일자리 ​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인천 관광도시 (중구, 동구) 전세계 관광객 한국에 오게 만들자 작약도 프로젝트, 인천철도박물관 naver - ***17.10.20 ~ 17.11.19 조성호 ***
제목: 조직적인 반부폐의 경찰공무원 억울합니다 도와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0

본인 심윤택은 1994. 09. 05 12: 30분 경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삼성아파트 앞 횡단보도 보행자 청색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동 횡단 보도를 건너가던중 상대방 이종태 승용차 동 횡단보도 상의 청색 보행자 신호 위반 진행 위 승용차 앞 범버 정 측면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정 측면을 추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를 목격한 강형석의 경기 고양겅찰서 교 통사고 조사반 사무실에서 경찰관 경비요원 노연일 조사 위 진술과 같은 교통사고로 본인 심윤택이 머리를 크게 다처서 한시적인 지적장 애자로 전이된 사실과 본인 심윤택은 가족이 없는 독신자인 문재 들로 동 교통사고 의 잘 잘못과 조사 경찰 경비요원 노연일은 위 강형석 목격자 를 조사한 기록을 은폐 한 사실과 조사 경찰관 수사요원 박종일은 본인 심윤택을 동 교통사고 발생에 조사를 하지 않고 동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에 당사자는 본인 심윤택이 아닌 1 김윤택 이륜 신호위반 진행 위 이종태 승용차 앞 범버 우측 모서리 추돌한 사고다: 로 1994. 09. 08 허위공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을 바로 잡아 달라며 지난 23년 동안 반복 진행 해온 동일 사건에 심윤택은 2017. 06. 23 경기 고양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동 교통사고 처리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한 위 이의신청서는 경기 고양경찰서 청문 감사실에서 동 고양 경찰서 경비교통계 김민영에 보냈고 위 김민영은 위 이의 신청서를 귀 경기 북부 지방경찰청으로 보낸 위 이의 신청서 제출은 약 4개월이 되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으므로 두서 없는 본 질의를 올림니다 위 억울한 사실에 속히 진실을 밝주십시요
제목: 아웃소싱 횡포가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4

일자리 창출도 목적이지만 현제. 아웃소싱 하도급 업체들이 노동자 피빨아먹고있습니다 왠만한 중소기업도 하청을두고 운영하는데. 원청에서는 하도급 에게 인원 감축 시켜라고 지시하며 하도급 아웃소싱들은 갑사에 대응을 수용할수 밖에 없습니다 생산라인 운용을 해야할최소 인원이 10명인데 5명줄여 5명에서 일을합니다 5명의 인건비는 회사 이득으로 고스란히 남고. 하청용역들은 인원이 모질라서. 다른일까지해야될 상황입니다. 최저시급을떠나서 이현실이 부정합니다
제목: 세월호때 정부를 비난하다 불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3

저는 강원도 동해시에 사는 67세의 문병석 입니다 지난정부때 창조경제에 글을 올리다가 세월호 사건이 나서 정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특허를 냈는데 특허 마저도 제외가 되어서 정권이 바뀐 다음에 신문고에 글을 올려서 다시 서류를 냈더니 이미 내가 낸 서류가 카프리스에 올라가있어서 않된다는 답변을 어제 받았습니다. 가뜩이나 기름도 안나는 나라에 태어나서 고생만 죽어라고 하며 중동에 나가서도 미군부대 현장에서도 우리 조상들이 겨울에 얼음을 보관했다가 여름에 먹는 기술을 거꾸로 생각 하면 여름날 태양열을 지하매입형 탱크에 모았다가 겨울에 난방수로 활용을 하는 방법이라는것을 착안해서 창조경제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중풍으로 고생을 하지만 우리국민들이 고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한달에 가스비를 10 만원 이상을 내고 삽니다 그런데 여름에 태양열을 이용해서 200루베의 물을 보관을 하면 충분히 겨울에 난방수로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무슨일을 하며 봉급을 받습니까? 국민들 감독을 하라고 세금으로 돈을 줍니까?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데 누가 힘을 쏟아야 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찾아 힘든 나라에서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수 있는 기회를 이런 식으로 허비하면 우리나라도 희망이 없습니다. 카프리스에 태양열 지하 매입형 온수탱크 문병석 을 처 보십시요. 심야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않고 온수를 태양열만으로도 100도 이상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못된것은 당장 시정을 해 주십시요 저는 태양열을 30년 넘게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동계 올림픽 때 태양열로 해수풀장을 만들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럽이 북위50도 되면서도 따뜻한 기후인 것은 멕시코 난류 때문 입니다 기후는 바닷물 온도가 정합니다 co2 가스가 전혀 생기지 않고 중국에 수출을 하면 미세먼지도 줄어드는 기후가 됩니다 중국은 겨울에 뮤연탄을 엄청나게 땝니다 그게 우리나라로 옵니다. 성장동력 일자리가 해결이 됩니다.
제목: 판사책임제 도입(범죄자 재범 시)&강력범죄 또한 전자발찌 등 도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2

일부러 카테고리를 '안전/환경'으로 설정하여 청원글 게시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현재의 부패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만드신 바로 매우 불완전하고 부실한 건 모두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은 그저 법만 믿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참 우습습니다. 너무나 부실하고 너무 미개하게 만들어진 법인데도요. 판사,검사 모두 문제지만 그중에서도 절반이 최소 경미한 성범죄 전과가 있는 판사들. 그들에 대하여 특별법이 만들어질 것을 시민으로서 요구합니다. 판사들. 그들은 범죄자들이 법정에서 불쌍한 척하며 울고 잘못했다고 빌면 동정하는 걸까요, 범죄자들의 개인적 원한보복범죄가 두려운 걸까요. 전 후자라고 봅니다. 판사분들. 범죄자의 출소 후 복수가 두려운 거 이해합니다, 판사들아. 그게 무서우면 판사 하지 말고 집에서 나오지 마세요. 겁많은 판사들의 오판으로 인하여 아무 짓도 안한 사람들만 피해보지 않게 책임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 자신이 판결을 내린 범죄자가 재범을 일으킬 시 전자발찌 등 관리부실의 과실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해당 범죄자의 전과에 대하여 판결을 내린 판사를 법정에 함께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섬범죄보다 사람들에게 공포심 조장하고 무서운 것들이 강력범죄자들입니다. 그들은 전자발찌 왜 안채워. 형량을 늘리는게 범죄율 감소에 아무 도움 안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요? 국회의원이 연구에 올인해서 의존하시네요. 본인들의 이념,사고방식 모두 그 연구결과들로 먹칠하세요. 언제부터 법이 연구에 의존합니까? 치안이 대학,시설 따위에서 한 연구와 대등합니까? 미국보다 인구대비 강력범죄 많은게 바로 연구결과입니다. 사람 안전,목숨 가지고 연구 실컷 하십쇼. 이딴 식이면 한국에 국회의원,판사 필요없습니다.
제목: 강아지에 대한 법률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4

요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강아지 물림 사고에 대해서 안타가운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유기견을 입양하셨죠? 저또한 두마리의 강아지를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유기견보호소도 가보기도 하구요. 이번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유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시각보다는 안좋은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구요. 하지만 개목줄은 당연하다고 생각 하지만 모든 강아지에게 입마개를 하는 것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형견을 키우는 입장이지만 저도 대형견이 무섭습니다. 주인이 잘 교육시키고 등록제를 하는 건 찬성입니다. 나라에서 의무적으로요. 하지만 저의 지인중에도 강아지가 집을 가출해서 사람을 물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파트 다른 층으로 내려가 중학생 남자아이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똥오줌을 싸서 그지인은 집청소까지 해주었답니다. 그학생은 병원비는 4800원 정도 나왔고 그 지인은 뒤늦게 병원에 간터라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지인은 수중에 있는 현찰 50만원을 가지고 가서 합의를 하려고 하였지만 시간을달라고 하고는 일주일 동안 연락도 안되고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1주일 후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100만원이랑 이불3개가 피가묻었으니 이불값 별도로 달라고 요구했지만 지인은 100만원에 합의 하려 했지만 갑자기 이불3개가 피가 묻었다고 이불3개를 사야한다며 별도로 이불값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불값은 부르는 것이 값이겠지요. 세탁비를 주겠다고 하였지만 이불을 3개 사야한다며 요구하였고 그당시 이불하나에 피가 붙은 것은 보았지만 이불3개라며 터무니 없는 거짓말에 황당해서 합의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지인의 강아지는 중학생에게 맞은 건지 경비아저씨에게 맞은 건지 이가 4개나 부러졌습니다. 물론 갑자기 튀어나간 강아지가 물은 것은 잘못이고 주인의 부주의지만 네이버지식을보면 합의금은 부르는 것이 값이고 보통 작게 물리든 크게 물든 100만원~부터인듯 합니다. 물론 물려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강아지 입마개 미착용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더라구요. 그개는 대형견도 아닌 시추믹스견입니다. 하지만 물림 정도에 따라서도 책정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려서 정신적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생길수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터무니 없는 법과 부르는 것이 값인 합의금도 저는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로 인한 소음도 문제가 있지만 본래 강아지들은 짓는 것이 습성이긴 하나 주인의 책임과 의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파라치를 만들어 불쌍하고 가난한 어르신의 마지막 가는 길의 마지막 친구인 강아지도 찍어서 신고하게 하실건가요? 강아지 파동으로 유기견을 더 많이 유기견을 다만들어 집단으로 모두 안락사를 시켜야 하나요? 마당에 담이 없는 집에 묶여있는 시골의 개들도 밖이니까 입마개해서 키워야하나요? 한가지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생각하고 결정해서 모두에게 좋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전액 국비지원 - 여기에 올린글을 정말 다 읽어보시는 정부관계자 분이 계신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2

세상 살기가 점점더 각박해 지면서... 많은 가임기 젊은이들은 점점더 결혼이 늦어집니다. 늦어지는 결혼으로 인해... 어떤 부부는 불임이라는 불행을 겪기하고... 또 어떤 부부는 축복과 같은 임신을 하게됩니다. 허나...기쁨은 잠시뿐...이내 걱정이 태산이지요. 출산하기엔....늦은 나이...(물론 출산은 가능하지요.) 35세이상 고령 산모들은 임신 고위험군에 속하기때문에... 태어날 아기에게...혹시나 모를 안좋은 일들이 발생할까 걱정되.. 갖가지 많은 검사를 거쳐 어렵게 출산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무사히 출산했다 싶었는데... 분명 검사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아니 있었다해도 분명 포기하지 못하고 출산을 감행하시는 많은 부모들이 있으십니다...대단하죠.) 불.치.병...희.귀.병...난.치.병... 이름을 들어도 모를 수많은 병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찾아옵니다. 아이들은 몸과마음이 아프고 부모들은 마음이 아프고... 병마와 싸우느라..점점 메말라 가는 아이들... 수천만원에 달하는 병원비에 점점 피폐해져가는 부모들... 이과정에서...많은 부부들은 이혼을 겪기도하고... 혹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참... ...........................................................한숨. 이와 반대로... 어린 젊은이들이 준비없이...출산을 합니다. 임신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아이를 낳습니다. 제대로된 검사조차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모든 어린 젊은이들이 이렇지는 않겠죠.) 결국...아이에게 찾아오는 아픔은 다른 아가들보다 더합니다. 버려지거나...혹은...(ㅠ_ㅠ 몰라...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 ...........................................................두숨. 아이들에게 찾아오는 불.치.병...희.귀.병...난.치.병...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을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돈으로라도 해결할수만 있다면...) 포기해야 되나요? 만약 당신의 자녀라면 어떻게 할까요? 정부는 재난 지역이 생기면... 그 지역에 많은 세금을 쏟아 붔습니다. 헌데...아픈 어린이들에게는? 아픈것도 선택해서 오는게 아니라... 마치 재난처럼 아무런 준비없이 찾아옵니다. 제발 아픈 어린이들에게 돈받을 생각말고...내가 낸 세금 여기다 써주세요!!!!!!! (생각해 보니...내가 낸 세금인데...왜 내맘대로 할수 없는지 매우 의문스럽네...) 저도 둘째 낳고 싶어요. 걱.정.없.이.... (고령산모 ㅠ_ㅠ....둘째 낳고 싶은데 혹시나 하는 걱정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아픈 아이들을 지원한다면... 우리나라...좀 괜찮은 나라가 되겠죠. 이런 나라의 국민 이고 싶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법안개정을 요구합니다. 피해를 받는 업주와 종업원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1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여 유해물질을 구입하여 억울한 업주들의 피해를 없애주세요. 폭력을 일삼고도 죄값에 미약한 처벌등 신분증을 위조하여 술과 담배를 구입하는 악행을 범하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선이 시급합니다. 청소년의 범죄가 날이갈수록 늘고 수법도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처벌받는 업주들 종업원 아르바이트생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