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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정신과 민주주의를 능멸한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 영구 불허”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4-25 ~ 2022-05-25
참여인원: 2,872

광주정신과 민주주의를 능멸한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 영구 불허”를 청원합니다. -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 그리고 광주정신을 훼손한 민형배의 꼼수탈당 - 꼼수탈당으로 검수완박의 입법 취지와 과정 훼손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검찰개혁의 의미 왜곡- 민형배의 꼼수탈당, 국회 소수정당 뜻 수렴장치인 안건조정위원회 취지를 훼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만들어준 172석을 통해 검수완박 입법의 취지와 과정이 훼손되고 꼼수탈당으로 무리하고 성급하게 추진함으로 인해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검찰개혁의 의미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소수정당의 뜻을 수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민형배 의원의 꼼수탈당은 그 의미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능멸하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민주당 당원들은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국민은 배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반대의견이 있을 때 공론화를 통한 숙의 과정을 통해 설득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물며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동료 의원이나 관계 기관의 반대의견에 더 깊이 숙의하고 논의, 조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형배의 모습은 60년 역사를 가진 ‘민주당’에 패악입니다. 민형배 의원은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담보한 국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민주당을 꼼수정당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민주화 성지 광주를 꼼수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광주의 국회의원인 양향자 의원의 바른 목소리도 반개혁적이라며 몰아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에는 이미 통과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의 안착에 힘쓰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셨습니다. 민형배는 자기오만에 빠져 대통령의 뜻, 민주당의 뜻, 당원의 뜻, 국민의 뜻이라 빙자하며 검찰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꼼수탈당이라는 민주주의를 능멸하는 행위로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이에 민형배의 영구 복당 불허를 강하게 요청합니다 국회 보좌진들의 익명 커뮤니티인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도 꼼수탈당 민형배에 대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광기의 선두에 서 있는 민형배 의원은 60년 역사를 가진 민주당에 앞으로 영구 복당 불허, 영원히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국민으로서 당원으로서 민주당이 당원이 부끄럽지 않도록, 오만·자만·독선으로 가득찬 민형배 의원의 복당 영구 불허를 청원합니다. □ 여의도 옆 대나무숲의 검수완박 비판글 모음 - ********************************************************** - ********************************************************** -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속도로 안전순찰차의 적·청색 경광등 설치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4-25 ~ 2022-05-25
참여인원: 591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2호’에 의거 규정되고 있으며, 긴급자동차의 경광등 색상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경광등 및 사이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고속도로 안전순찰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의거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어 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과한 규칙 제58조(경광등 및 사이렌)에 의거 황색의 경광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은 규정된 안전복장과 장구를 착용하고, 4조 3교대로 24시간 고속도로 교통안전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선순찰, 고객응대 및 지원, 교통사고 처리, 법규위반차량 계도 및 고발,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순찰대의 요청에 의거 음주단속 지원, 운행합동단속, 합동위력순찰을 함께 하고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업무는 단속의 권한만 없을 뿐 고속도로순찰대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고속도로 안전순찰차를 바라보는 시각은 많이 다릅니다.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고속도로 안전순찰차를 마주치게 되는 것은 노선순찰 및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입니다.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차안에서 고속도로 순찰차를 바라보면, 경광등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고, 운전자들은 경광등의 색상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적청색의 경광등을 보게 되면 운전자들은 과속으로 주행하다가도 순간 경찰차임을 감지하고 속도를 제한속도 이내로 감속하고, 수신호에 즉각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황색의 경광등을 보면 운전자는 긴급견인차량을 보듯이 운전의 제약없이 주행하고, 때로는 과속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고속도로 안전순찰차의 경광등 색이 긴급견인차량과 같은 황색입니다. 또한, 황색의 경광등은 운전자나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시각적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더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 대응시 안전에 매우 취약합니다.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은 고속도로 최일선에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대응에 업무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으며, 매년 안전순찰 업무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사고 후방에서 졸음 및 전방 주시태만에 의한 상대방 과실입니다. 경광등 색상만 잘 보이는 적청색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조금이나마 안전순찰원의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안전순찰원의 안전을 위해 매년 안전모 등 안전장구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운전자 및 고속도로 이용자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 면에서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선의 안전순찰원은 지속적으로 경광등의 색상을 황색에서 적청색으로 개선요청하고 있으나, 관련 시행령 및 규칙으로 인하여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님,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큰 기둥 중 하나입니다. 고속도로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소중한 생명과 고속도로 이용자의 보다 안전한 주행을 위해 고속도로 안전순찰차의 경광등의 색상을 황색에서 적청색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살펴봐주세요... 관련내용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규칙을 링크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배달오토바이로 인한 사회공간의 안전위협 대책 마련 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4-25 ~ 2022-05-25
참여인원: 604

2022년 4월 13일 저녁 7시20분. 황망하게도 횡단보도를 건너다 ** 오토바이에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고향집이 아닌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어린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임에도, 급가속, 과속, 신호위반 등 도로, 인도 위를 무법하게 다니는 배달 오토바이에 저 보다도 아이의 안전에 평소 위협을 느끼고 있었지만, 나에게는, 내 가족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지, 내일이 아니라고 방관자로 있었던 제 자신이 몹시나 부끄럽습니다. 배달플랫폼은 급성장하고 국민의 편의도 좋아졌지만, 좋아진 만큼 사회공간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사회공간의 안전, 위험도를 이전의 수준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배달오토바이의 사고율과 그 외의 사고율에 대한 통계, 조사, 비교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배달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강제, 제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라이더의 정기 안전운전교육을 의무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라이더 오토바이 전체에 속도제한(50km) 장치를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이더 주행 중 콜발신, 콜수신을 할 수 없도록 시스템(app) 개선 등 안전운전에 방해되는 요소를 점검, 보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속, 난폭운전, 급가속, 신호위반 등 위법행위 모니터링 시스템(app) 체계를 마련하고 일정 점수 이상 누적시 패널티를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모든 가치에 우선 합니다. 배달플랫폼 기업이 국민생활의 안전을 담보로 버는 수익만큼, 안전 보장을 위한 활동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안전을 위협한 행위와 결과에 패널티를 부과하도록, 법제화를 촉구 드립니다. ** 오토바이에 어머니를 잃은 대한민국 국민 1인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갑작스런 낙상사고로 인한 아버님의 억울한 사고임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4-25 ~ 2022-05-25
참여인원: 333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자친구 아버님의 갑작스런 낙상사고에 억울한 상황을 알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글이 길더라도 꼭 읽어주시고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의 남자친구 아버님은 울산시 남구 *** *** 주민으로 올해 68세(56년생)로 특별한 신체질환이 없는 건강하신 상태에서 2021년 10월 9일 오전 11시에 건축주의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작업을 하시다가 3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경추골절과 전신마비라는 판정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40년간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으로 항상 열심히 성실한 삶을 살아가시던 분이셨습니다. 건축주는 아버님 친동생의 친구로 공장 문이 열고 닫는게 되지 않는다며 공장 문 수리를 아버님에게 여러번 요청하였으나 혼자서는 공장 창고 문을 수리 할 수 없다고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고치라고 거절을 여러번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는 전문 업체에 수리를 맡기게 되면 금액 대가 많이 커지니 아버님에게 그냥 문만 열고 닫을 정도만이라도 수리해달라고 계속해서 부탁을 하였고 건축주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친동생 친구이기도 하니 더 이상의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작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애초에 건물주의 요구로 인해 문을 고쳐주러 간 것이지 죽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다투려는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산재를 받아 아버님이 무사히 치료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소중한 아버님의 사고로 슬픔에 잠긴 저희 가족들에겐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 분합니다. 저희는 건물주측이 먼저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측은 사과는 커녕 공무원 본인의 신분을 지키고자 전 재산,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산재 받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고 아버님의 친동생인 친구에게 처음에는 500만원에 지금은 1500만원으로 합의를 하자고 하며 본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이 저희 상식선에선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거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 본인의 요구사항으로 작업을 하다가 벌어진 사고로 인해 멀쩡한 사람이 식물인간이 되는 큰 사고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태도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건물주의 행동은 가족들과 주변 지인에게 또 한번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부디 한번만 동의를 하여 주셔서 다시는 이러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링크 1. 네이버 *********************************************** 2. 네이트 ************************************ 3. 다음 *********************************** 4.울산남구청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리의 옷 '한복입기'를 생활화 합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2-04-25 ~ 2022-05-25
참여인원: 180

문화재청에서는 [한복 입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복은 ‘우리 옷’입니다. 한옥이 ‘한국의 집’이요, 한글이 ‘우리 글’이듯 한복은 우리의 옷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복 입기]의 ‘국가무형 문화재’ 지정을 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한복 입기]가 생활화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는 지도층에서부터 수범이 되어야겠기에 이번 <대통령 취임식>, <단체장 취임식>에서 [한복 입기]를 솔선하 시기를 청원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K-문화 관련 대면 축제장에서는 [한복 입기]를 특히 권장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편리한 곳에 <한복 주차장>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또, 한복 착용자에게는 <한국의 서원> 등 세계유산과 <유명 사찰> 등에서 ‘입장료를 면제’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요약하면, * ‘한국선비문화축제’ 등 K-문화 관련 축제에 <한복 착용 권장> 및 <한복 주차장> 마련. * 서원, 사찰 등 유적지에서 <한복 주차 코너 설정> 및 <한복 착용자 입장료 면제>. *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취임식에서 <대통령 및 단체장 한복 착용> 실시. 이러한 [한복 입기] 캠페인이 시민들의 인성을 함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운동본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도난 ** ***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4-25 ~ 2022-05-25
참여인원: 139

지난달 폐업한 ** *** 보험가입 피해자 입니다. 가족중 한명의 상을 치르고 있을때 보험사직원이 지인이라고 찾아와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가족들이 모두 한사람 한달 3만원의 금액이면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 크루여행을 갈수있다고 꼬드겨 형제마다 각각 2~5계좌씩 가입했고 그 이후로 꾸준히 가정당 6만원~15만원이라는 돈을 지난달까지 6~7년간 열심히 넣기만 했는데.지난달 회사가 부도 났다며 여행가입 상품만 천여만을 그대로 날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여행은 말도 못 꺼내보내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거죠. 상조가입자들은 그나마 다른 상조로 갈아타거나 한상공으로부터 절반이라도 보상받지만, 가족들과 단란한 여행을 꿈꾸거나 어학연수를 계획으로 차곡차곡 매월 성실히 돈을 넣은사람들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황당히 생때같은 돈을 몽땅날릴수있나..억울하기만한 심정입니다. **측에서는 어떠한 보상대책도 없이 경영중 뻔뻔하게 소시민(피해자 약 7만4천명) 의 재산을 횡령,배임함으로써 경영악화로 폐업처리 되었는데, 이대로 가만있기엔 너무 분통이 터져 국민청원에 매달려봅니다. 폐업처리뿐 아니라 알뜰한 저희들의 돈과 소망을 사기친 ** 대표 또는 관계자들에게 제대로 법의 처분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량한 사람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억울한일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러분, 언제까지 전세사기 당하고만 있을건가요? 청원글만 400여개 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4-25 ~ 2022-05-25
참여인원: 220

저는 '22.3.29 전세사기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 부동산에서 매도자를 사위라고 소개시켜줌. 직장 전배 문제로 급히 전세놓는다고하며 거짓 정보 흘림 - 이전 집주인에게 빠른 매매 권유, 기 전세입자에게도 빠른 퇴거 요청 - 9일만에 전세입자 확보 및 계약 (전세금 1억4천5백 (시세: 1억5천), 깡통전세) - 현 집주인(바지사장, 장모 위장)+사위(컨설팅 실장/사기꾼) - 노숙자, 채무 및 등기 문제없는 저속득층 전세입자 매수 후 대포폰,대포통장,대포렌트를 위해 명의 도용 (공모) - 잔금 당일, 전액 현금 편취 (아르바이트 인력3명으로 통해 나눠 인출 및 편취 후 연락두절) '화곡동 세모녀 사기사건'의 경남 사천판 사기사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기를 당하고 할 수 있는일이 형사고소 및 가압류 처리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는 잘못한이가 받는 벌이지만, 현실적으로 급전이 필요하여 공모에 가담한 사람들이 둘러쓰는 형태로, 일을 꾸민 브로커는 법의 망을 피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심지어 '화곡동 세모녀 사기사건' 또한 리베이트를 받은 부동산 중개사의 양심고백으로 검거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이익만을 쫒는 양심없는 부동산 중개사, 급전과 배당금을 노린 공모자, 그리고 사기를 벌린 브로커의 조합에 누구나 쉽게 걸려들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안심거래를 위해 믿은 부동산 조차도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며, 피해에 대한 일말의 양심과 죄의식도 없는 공인중개사와 법의 망을 피해 설계한 브로커들의 손아귀에 넘어간 전세입자들은 결국 억울한피해, 죽고싶은충동, 살고싶은 희망을 잃어 결국 정신자살이라는 용어가 걸맞게 심각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활발했던 전세사기가 이제 경남 사천까지 내려왔습니다. 500채의 사기사건의 전말을 보면 정말 기가막히고 참담하지만, 그 시간동안... 부동산관련 법과 행정절차는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관련 교육도 없는듯, 신고하라는 창만 만들어놓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만 피해를 볼 뿐, 그리고 그 피해자가 늘어나도 무책임하게 수수방관하는것이 전부 입니다.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집을 계약할때 의무화하고, 잔금 또한 법적으로 안전하게 조치되어, 안심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합니다. 이런 법적인, 행정적인 제도개선이 되지 않는 한 여기에 청원글만 쌓일 뿐,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전세사기 당하고만 있을건가요? 청원글만 400여개 입니다. 사기꾼의 치밀한 설계까지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디 전 국민이 청원에 동참해주셔서,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마련되어 이런 청원글이 사라지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저는 이제 마음이 녹슬대로 녹슬어, 이제는 건조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중 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고통을 국민들이 더이상 겪지 않도록 최소한의 법적인 장치를 꼭 마련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내 배아줄기세포 임상연구부터 허가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2-04-25 ~ 2022-05-25
참여인원: 239

안녕하세요 4년 전 교통사고로 난청과 이명이 온 한 청년입니다. 저는 두 소리를 구분 지어 나눠 들을 수가 없고 주변에 슬리퍼 신고 끌고 걷는 사람이 있으면 대화를 나눌 수 없을 정도며 소음이 있으면 대화는 물론이거니와 설거지 소리나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에는 당연히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음이 있으면 이명 소리가 커지고 더 힘듭니다. 그렇게 난청, 이명 해결법을 찾다가 "줄기세포가 답이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도만능 줄기세포로도 한계점이 있다는 걸 깨달은 후 배아줄기세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배아줄기세포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 생긴 수정란(배아)에서 인체의 220여 가지 세포로 자라는 원시(原始) 세포입니다. 올해는 1998년 미국 위스콘신대의 제임스 톰슨 교수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처음으로 사람 수정란에서 배아줄기세포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2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배아줄기 세포가 생명에 관한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원치 않은 임신으로 고아가 되거나 하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그냥 유산시키는 것보다는 배아기증방법으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구가 진행된다면 난청으로 인공와우를 해도 효과 없는 사람들에게 줄기세포 치료로 나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더 좋지않습니까? 이러한 비슷한 예로, 18년 3월 20일에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배아줄기세포에서 자라난 망막세포를 80대와 60대 노인성 황반 변성 환자의 눈에 이식해 부작용 없이 시력을 획기적으로 회복시켰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환자들은 바로 앞에 있는 사람도 몰라볼 만큼 시력이 약했지만 1년 만에 신문을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됐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지던 배아줄기세포가 실명 환자의 눈을 뜨게 하면서 다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근 미국과 한국·영국·중국 등에서 10여건의 배아줄기세포 치료제 동물임상시험이 진행되면서 상용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배아줄기세포를 사람에게 인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허가해주시길 바라며 청원올립니다
제목: 입주아파트 키친핏미선택시 냉장고장의 일반냉장고와 김치냉장고의 중앙판 제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4-25 ~ 2022-05-25
참여인원: 128

키친핏은 그냥 부엌모양을 말하는데 키친핏미선택(부엌모양을 안 한다) 세대에게 정해진 부엌공간에 중간판을 굳이 넣어 두 크기에 맞는 일반냉장고와 김치냉장고만을 쓰게 하는 것은 억지이고 횡포라 생각됩니다. 입주시부터 키친핏미선택세대도 냉장고장에 냉장고 설치 유무를 떠나 자유롭게 쓰고 싶습니다. 유상옵션 키친핏을 선택 안 한 세대들은 입주 후 기존 냉장고의 크기가 중간벽이 있는 냉장고장의 여유공간에 적당하지 않으면 대부분 보기 흉해 냉장고장 리폼이나 냉장고장 크기에 맞는 새냉장고를 구입합니다. 각 세대가 냉장고를 그곳에 둘지 안 둘지는 결정하고 냉장고장의 공간도 다양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천장장 무너짐 방지의 고정과 중간판제거를 건의합니다. 각 세대당 크기, 용량은 달라도 당연히 냉장고는 1개 이상 있고 어느 공간에 두는 지는 각 세대가 결정합니다. 냉장고장에 중간판을 두면 나눠진 두 크기의 물건만 들어가도록 오히려 반강요하는 역효과가 생깁니다. 더구나 유상옵션키친핏을 선택한 세대만 중간판 제거가 되어있는 구조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냉장고장을 냉장고에만 한정하지 않고 세대의 개성대로 4인 식탁, 홈바, 가족PC책상 등을 설치해 다양한 공간으로 사용합니다. 이때도 활용하려면 천장장 고정과 중간판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 키친핏미선택 세대들도 입주 후 인기있는 키친핏냉장고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키친핏으로 일반냉장고와 김치냉장고 2개이상을 구매하면 연결키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천장장 고정과 중간판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키친핏미선택 세대 중에 건설사가 중간판 넣어 만든 냉장고장 크기에 맞는 일반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둘을 가진 세대는 많지 않을 것 같고 중간판이 없어짐으로 중간판의 두께 공간이 생겨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건설사가 중간판이 있는 냉장고장을 시공할 지라도 입주전후로 사설업체에 맡겨 리폼하는 세대가 더 많거나 두 냉장고 여유공간의 외관이 흉해도 시간과 비용을 생각해서 불편을 감수할 듯 합니다. 혹 건설사가 중간판 넣어 만든 냉장고장 크기에 들어가는 그 일반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가지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두 냉장고 중 교체시가가 발생하면 키친핏냉장고나 색다른 공간으로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도 당연 위의 중간판제거와 천장장무너짐이 해결되야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각 세대마다 필요한 냉장고 갯수, 용량, 크기가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그 세대의 특색도 변화됩니다. 중간판이 있으면 입주시부터 그 크기에 들어가는 냉장고들만 쓰거나 다시 살 때도 그 세대의 변화되는 특성(세대 수, 대식가와 소식가, 어른과 아이들 음식종류선호도, 냉장냉동 온도별 저장량 분류)과 상관없이 중간판이 들어간 나눠진 두 크기에 맞게 계속 사서 써야됩니다. 반강요입니다. 공간과 물건이 사람에게 맞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공간과 물건에게 지배를 당하는 구조입니다.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천장장 고정과 중간판을 제거하기 위해 개인이 가구업체를 찾아 시간과 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중간판을 제거하려면 천장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천장장을 튼튼하게 고정해서 다시해야 하고 천장장 재설치와 중간판을 잘 제거해도 벽지와 바닥(강마루나 타일)이 없거나 훼손되어서 그 부분은 도배와 바닥까지 재시공 해야합니다. 리폼시 첫번째로 생각하는 게 천장장 무너짐의 문제와 중간판 제거의 해결이고 두번째로 벽지와 바닥 재시공의 문제에 들어가 이 두가지 이상이 입주시기를 늦추거나 입주 후에 하게되면 당연 비용도 커집니다. 두가지 이상이 해결되야 각 세대에 맞는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키친핏미선택 세대에게 건설사가 중간판을 넣어 냉장고장으로 시공한 커다란 정해진 두 공간은 중간판이 없으면 더 편리하고 자유롭게 그 크기에 맞는 냉장고를 넣거나 다른 가전이나 물건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처음 아파트공사부터 천장장을 잘 고정하고 중간판을 제거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사람들 마음은 다른 것 같아도 비슷해요. 건설사가 옵션미선택시에만 냉장고장 중간판을 짜서요. 유상옵션시만 중간판이 없는 장에 키친핏냉장고까지 끼워팔기를 한 것 같아요. 건설사, 냉장고장 가구사, 가전제품사들 끼워팔기로 다 이득이 되는 구조로 입주민의 편의와 비용증감은 나중으로 생각한 듯 해요. 무너짐 방지를 위한 천장장 고정과 중간판제거 문제를 떠나 마음이 씁쓸합니다.)
제목: 곶자왈을 훼손하는 개발사업인 제주****파크 조성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4-25 ~ 2022-05-25
참여인원: 2,927

곶자왈을 훼손하는 개발사업인 제주****파크 조성을 막아주세요! 1. 제주****파크 조성사업은 곶자왈을 파괴하는 개발사업입니다. 제주****파크 조성사업은 *** *** * ***(744,480㎡)에 약 714억원을 들여 테우리, 다실, 숲속 푸드코트, 숲갤러리, 컨퍼런스홀, 글램핑시설 등의 관광휴양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곶자왈 훼손 논란을 일으키며 2015년부터 추진돼오고 있습니다. 곶자왈은 제주도만의 독특한 생태와 환경을 지닌 곳으로 용암이 만들어낸 특이한 대지에 형성된 숲인데, 멸종위기종과 희귀식물은 물론 많은 동식물이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곶자왈은 한라산과 제주의 해안을 잇는 생태축으로서 야생동식물의 서식처이자 피난처로 재앙에 가까운 기후 위기 등 수많은 위험에 노출된 뭇 생명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곳이며,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함양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사업예정지는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의 자생지입니다. 특히 사업예정지는 람사르습지인 동백동산과 맞닿아 있는,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만든 곶자왈로 세계적 희귀종인 제주고사리삼이 서식합니다. 제주고사리삼은 거문오름과 북오름이 만든 곶자왈에서만 확인되는 멸종위기종으로 여름에는 햇빛을 가려주고 겨울에는 햇빛이 포근히 감싸주는 낙엽 활엽수 하부에, 물이 고였다 서서히 빠지는 지질구조를 갖는 독특한 환경에서 자생합니다. 사업예정지는 제주고사리삼이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 조건을 만족해주고 있어 100여 곳이 넘는 자생지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 개체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제주고사리삼 자생지와 똑같은 환경을 가진 잠재지역 60여 곳이 확인돼 자생지 추가 확인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3. 사업예정지는 환경부에서도 인정한 생태적으로 우수한 곳입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환경부는 사업예정지의 생태자연도를 대부분 1등급 권역으로 상향해 고시했습니다.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제 34조)에 근거해 만든 지도로,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등급 권역은 멸종위기야생동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 분포지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4. 람사르습지인 동백동산이 위험합니다. 동백동산은 비가 오면 수십 수백 개의 습지가 형성되는 특별한 지형으로 2010년 습지보호지역, 2011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됐습니다. 남방계 식물과 북방계 식물이 함께 자생하는 독특한 생태계로 남한 최대의 상록 활엽수림지대 입니다.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Ⅰ급 매, 비바리뱀,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 두점박이사슴벌레, 제주고사리삼, 순채, 붉은배새매, 팔색조, 벌매, 긴꼬리딱새, 맹꽁이, 애기뿔소똥구리, 비단벌레, 왕은점표범나비, 물장군 등 1,364종의 생명이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업예정지는 동백동산과 이어진 하나의 곶자왈이며, 동백동산과 똑같은 생명들이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 사업예정지 주변의 영구습지가 사라지는 등 환경의 변화로 인한 수량 감소 등으로 습지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고, 습지가 삶의 터였던 동물들은 주변 습지로 이동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람사르습지 동백동산을 비롯한 사업지구 주변에 있는 습지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대규모 곶자왈 개발은 중요 동식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람사르협약에서는 주민참여 습지보전과 이용이 모범적인 지역에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주어 지역의 세계적 브랜드 효과와 신뢰성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시 조천읍은 동백동산을 기반으로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받았지만 동백동산과 맞닿은 본 사업으로 인해 람사르습지와 람사르습지 도시 재인증이 무산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5. 이제 제주도지사의 개발 허가 승인이 이뤄지면, 대규모 곶자왈이 사라질수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 제주도의회의에서 제주****파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남은 절차는 제주도지사의 승인 뿐입니다. 제주 곶자왈은 우리 모두의 것이며,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중요한 환경자산입니다. 제발, 곶자왈을 훼손하는 개발 사업인 '제주****파크' 조성을 막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은행퇴직후 귀촌을 위해 홍천 시골에 갔는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세금 받아먹으면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토호세력의 횡포로 귀촌의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4-25 ~ 2022-05-25
참여인원: 384

은행퇴직후 귀촌을 위해 홍천 시골에 갔는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세금 받아먹으면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토호세력의 횡포로 귀촌의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30년 넘게 은행에서 근무하고 퇴직을 앞두고서 2017년8월 강원도 홍천군 *** ***에 당시 3년이 된 농가주택 및 농지를(301평) 구입했고 주말에는 남편과 함께 주중에는 내가 유튜브를 보며 농사를 시작했다. 2021년7월 요양원에서는 가로등을 우리밭의 경계에 설치하였고 빛이 밭에 들어오는 상황에 면사무소에 전화했다. 이 전화로 요양원 남자 원장은 화가나서 혼자서 일하는 나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8월17일부터 요양원측은 자동차로 주택 및 농지를 올라가는 진입로를 막았다. 8월20일 남편퇴근 후 홍천에 가니 진입로를 막아서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온다해도 바로 자동차를 빼주는 것은 아니었다. 요양원 자동차로 진입을 막고 있는 곳 밑에다 내차를 주차하니 여자원장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도 하지 못하게 했다. 현황도로에 요양원땅이 아니 다른사람의 땅에 주차를 하려고 해도 이 또한 경찰관께서 못하게 하셨다. 이날 이후로 100m거리를 농작물을 갖고 걸어 다니고 있다. 이 일로 홍천군청 담당자에게 전화했지만 해결이 안 되었다. 요양원측은 자동차를 비켜주는 조건으로 면사무소와 홍천군청에 현재민원도 철회하고 다시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해서 답답했지만 큰딸의 결혼이 10월10일이고 9월4일 사위와 첫 식사를 홍천집에서 하기로 했기에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로 했다. 서류를 작성해서 8월23일에 혼자서 홍천을 가는데 그들은 서류에 뭐라고 썼는지 확인했고 맘에 안 들어 본인들이 다시 썼다. 원래대로 두곳의 서류를 원했던 원장부부는 3곳으로 늘렸다. 홍천군청, 면사무소, 경찰서에 요양원의 관한 그 어떤 민원이나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원했고 또한 홍천군청은 공증을 받아오고 면사무소 면장님과 담당직원 확인, 지구대 대대장 확인을 원했다. 4년동안 요양원입소자끼리 자주 싸우는 소음과 담배연기로 고통속에서도 민원을 넣지 않았고 가로등으로 시작하여 담당부서인 면사무소와 군청에 민원을 넣었고, 경찰서는 자동차로 진입을 막아 112에 신고를 처음 한거였다. 손과 발을 꽁꽁묶는 서류를 받아와야 하는지 서울에서 근무중인 남편과 전화로 통화를 했다. 눈물이 났다. 싫었지만 다 들어주겠다고 했고 요양원과 경계에 이번이 세 번째로 문제가 생겼고, 첫 번째가 오디나무를 베어 2년동안 오디를 못 먹고, 두 번째는 경계에 잣나무를 베어 요양원의 소음이 들리게 해서 그 일 이후로 여자원장과 남편은 경계에 무슨 일을 할 경우 서로 의논하에 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나는 공증도 필요없고 요양원과 우리집의 경계에 무슨 일을 하실 때 의논과 차량을 앞으로 막지 않겠다는 내용을 종이에 써달라고 했더니 두 원장부부가 소리치며 난리가 났다. 남자원장이 8월12일 폭언과 욕설이 가시지 않은 상태로 2차로 두 부부에게 당하니 온 몸이 떨리고 식은 땀이 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난 이곳을 벗어나야 살 수 있을 것 같아 정신없이 물건을 챙겨서 나왔으나 그 이후로의 3시간 동안의 기억이 없고 나는 내가 아니었다.(해리성 기억상실증) 이 날 이후로 4개의 병원을 다녔으며 큰 딸 결혼까지 입원을 미루며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하루 걸러 영양제와 공항장애, 우울증약을 먹어야 했다. 한 달 가까이 입원과 지금까지 병원을 다니고 있다. 요양원측은 보험공단 봉사단이 환자이송용으로 기증한 차량과 ****복지재단에서 기증한 차량으로 막았으며, 윗집은 통행을 허락했다. 불법으로 현황도로에 주차라인을 그렸고 주차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당시 주택을 지을 당시 현황도로 허가를 홍천군청에 허가를 내고 지었으며 주택 및 농지에 이르는 현황도로는 요양시설통행도 다른사람의 땅을 통과해야 진입하 수 있다. 요양원은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우리집만 통행을 못하게 막아 그 고통은 이루 말 할 수가 없다. 2021년8월20일 112에 최초 신고하여 지구대에서 한 달만에 홍천경찰서로 넘어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은 요양원원장이 나와서 내 자동차도 못대게 했고 홍천 지구대에가서 남편이 진술서에 막은 사람이 원장이라고 써도 지구대경찰관의 서류에는 원장이름은 빠져있고 전혀모르는 차주이름으로 되어있었다. 홍천경찰서 담당경찰관은 원장이 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물었다. 모든게 증거였다.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할 거라고 경찰관께 말했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 졌다. 검찰로 넘어갔다. 2022년1월26일 공소장을 열람해보니 검찰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2백만원이 나왔는데 요양원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2022년1월24일)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 날 요양원측은 진입로를 막았던 3대의 차량을 빼고 주차안내표지판을 철거 했으며 지금도 현황도로에는 불법으로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고 변호사의견서를 낸 이날 윗집으로 하여 우리주택 및 농지입구를 막게 했고, 윗집은 차량이 통행하게 해 주었다. 법원담당자께 물어보니 공소장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벌금을 낮춰달라고 보통은 하지 않고 죄가 없다고 의견서를 낸다는 말에 다시 한번 그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알게 되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세금 받아먹으면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토호세력의 횡포로 귀촌의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현재 홍천집만 가면 불안과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요양원원장 부부가 용서가 안 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건설사"**" "대구 동구 ************* 조합장" 대행사인 "****" 얼토당토한 판결한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심판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4-25 ~ 2022-05-25
참여인원: 317

저는 2018년 10월 대구 동구의 *** ****** **** 아파트를 분양 신청하여 담청되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2021년 2월에 ****란 알지도 못하는 업체에서 제3채무자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소송관련하여 법적으로 어떻게 할 지 몰라서 조합 사무실에 문의를 했습니다. 근데 조합직원과 조합장을 당시 운영중인 아파트 카페와 개별 톡방에서 일반 분양자는 이 소송과 전혀 관계도 없고 조합 자체에서 해결 중이므로 일반 분양자는 걱정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법을 전혀 알지 못한 무지함이 이 결과를 가져 올 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후 조합장은 나와 같은 일반분양자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알리지도 않고 법무법인 **의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했습니다. 그리곤 패소를 했습니다. 이 상황도 명확한 법 위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패소 후 비케이디란 대행사는 더 더욱 기고만장하여 제3채무자 신분인 일반분양자에게 강제집행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이때 시공사인 "**"이 자기들 공사비를 못 받을까봐 강제집행 중지 소송을 걸어 일반분양자에겐 강제집행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일반분양자들은 이러한 입장에서 조합장을 면담하였고,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일반분양자의 채무변제를 위한 추분결의 찬성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 채무변제 안을 믿을 수 밖에 없었고, 이후 입주일이 다가왔고 "**"은 자기들 공사대금이 걱정 됐는지 분양대금을 100% 내지 않으면 키를 줄 수 없다고 대표이사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 했습니다. 입주를 코 앞에 두고 살고 있는 집을 내 줘야 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분양대금을 치루고 입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항소 중인 소송이 조합의 패소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분양자들은 대구 동구청, 시청 등으로 청원을 넣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조합장은 변제 하겠다고만 하고 그 이후론 나몰라라 식입니다. 이 상황으로 보아 "**" 및 ************* 조합은 일반분양자에게 사기 분양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분양 전 대행사와 소송이 걸려 있음을 고지하지 않고 분양을 했고 왜 입주 시 해당금액을 ****에 주거나 공탁을 건다고 했을 때 안된다고 했는지, 왜 아직까지 채무변제를 안 해서 일반분양자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했는지 책임을 져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합의 채무를 일반분양자가 떠 안도록 판결을 내린 대구지방법원의 판사도 이 사건을 다시 한 번 되짚어 올 바른 판결을 내렸으면 합니다. 이 결정이 다른 조합아파트의 분양에 막대한 손실이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건설사 "**" 과 "대구 동구 ************* 조합" 대행사인 "****" 일반분양자가 조합원의 채무를 지라고 판결을 내린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 모두를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22년 4월 8일에 ****의 악질적인 괴롭힘 행위와 슬라브 붕괴 사고를 고발합니다)의 반대청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4-25 ~ 2022-05-25
참여인원: 805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회사(하도급업체)에서 재착공을 준비하는 중에 공사진행을 못하여 사유를 확인하다가 고발청원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터무니 없고 황당하여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회사(하도급업체)끼리 공유해 읽고 이 글에 대한 사실을 알리기로 협의하여 왜곡된 사실을 알리고자 반대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양편의 얘기를 들어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 청원 내용 1. 2022.04.08 청원내용 : 교육동 슬라브 붕괴사고의 은폐와 조작 반대청원 내용 :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청원인의 아빠회사에서 하도급계약을 하여 시공한 공사이고 이 공사를 직접 시공한 청원인의 아빠회사는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체로 자기들의 잘못을 원청회사에 뒤집어씌운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 업체도 자기들의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건설업법에서 정한 제재나 원청회사로부터 손해배상등이 두려워 그랬는지 모르지만 마치 타 업체에서 시공하여 교육동 슬라브가 붕괴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슬라브 일부분의 처짐 현상이어서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같은 건설기술자로서 자기들이 잘못 시공하였던 것을 마치 시공사인 원청에서 잘못 시공한 것처럼 교육동 슬라브가 붕괴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종합건설로 관리를 잘못한 원청업체의 책임도 있겠지만 자기들이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여 콘크리트 타설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원청업체에서는 즉각 현장에 상주한 감리단에게 보고를 하고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양생이 되니까 데크플레이트 처짐(뒤틀림)현상이 일어난 일부분을 활석작업을 하고 이것도 구조기술사의 자문과 설계도서에 의해 재시공을 했음을 저희들이 목격했습니다. 이는 청원인의 아빠가 원청회사의 갑질과 횡포 악질적인 괴롭힘으로 자살을 했다고 뒤집어 씌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침하(튀틀림)와 붕괴도 구별을 못하면서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청원내용을 읽어보는 불특정 다수를 현혹시키고 문제를 제기하여 마치 곡성인재개발원 신축공사는 부실공사를 시공한 현장으로 알려지는게 설계서에 의한 철저한 시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일하는 회사(하도급업체)로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같이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봐왔던 것으로는 당일 슬라브 타설 중 약간의 처짐현상이 나타났을 때 당일 콘크리트 타설을 즉시 중단하고 현장에 상주한 감리에게 보고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원청회사가 너무나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당하고 있어서 이것을 바로잡고자 당 현장에 참여한 저희들이 반대청원을 올린 것입니다. 2. 2022.04.08 청원내용 : 수개월간 기성금 미지급과 불공정행위와 기성금 지급을 요청하는 아버지를 향한 기만과 괴롭힘 행위 반대청원 내용 : 하도급 대금을 수개월 동안 받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들의 상식에서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원청업체는 발주처 및 책임감리회사에 하도급직불합의서를 제출하여 기성금 대금청구를 하면 발주처에서 하도급지킴이의 하도급회사의 고정계좌 및 노무비계좌로 직접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금청구서류를 요청함과 서류 이상이 없으면 7일 이내에 회사의 약정계좌로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원청업체에 기성금청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의해 발주처에서 하도급업체 계좌로 입금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시공사인 원청회사는 타사보다도 현장 시공에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현장의 안전관리에도 철저히 잘 지키고 있는 성실한 업체이고 당 현장에 투입된 자재대 및 장비사용료, 일용직 노임등을 한 번도 체불한 적이 없이 당 현장에서 말썽 한 번 일으킨 적이 없는 중소기업이지만 견실한 시공사라 생각합니다. 당 현장 협력업체(7개업체) 대표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각ㆍ발달장애인의 선거공보 공직선거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4-25 ~ 2022-05-25
참여인원: 332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 ④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청각ㆍ발달장애인에게는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 4항을 보면 시각장애인에 한해 음성, 점자 등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하거나 표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청각ㆍ발달장애인은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청각ㆍ발달장애인에게 음성, 점자, 수어통역 큐알 등으로 표시하거나 참정권 보장을 위함으로 선거공보에 수어통역 큐알코드, 시인성이 높은 쉬운 글로 인쇄하거나 표시되어야 합니다. 곧 있을 22년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루속히 개정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청각ㆍ발달장애인에게 큰 염원이자 우리나라 국민으로써의 선거권을 제대로 가지고 싶습니다.
제목: *** 고향 **** 태양광 설치 반대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2-04-25 ~ 2022-05-25
참여인원: 198

진도군 지산면 **** 지역은 지산면 소재지로 들어가는 통로이자 **** ***길이자 고향이기도 합니다. 요즘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분들이 찾아주시면서 진도 여행의 필수 코스이기도 합니다. 그로인해 세월호 침몰 이후 몇년 간 침체됐던 진도군 경제에도 많은 이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하지만 요즘 태양광 업자들이 청정지역 특구 앵무리에 태양광 설치를 위해 주민들을 상대로 활발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청에 알아본 결과 아직 까지는 태양광 설치 접수는 하지 않은 걸 확인했습니다.그리고 ***길 500m 안에는 태양광 설치가 불가능 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주민들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소릴 들었습니다.태양광 업자들은 현재 돈을 살포하며 동의서를 받고있습니다.진도군 중앙에 태양광이 설치 된다면 찾아주시는 수많은 관광객 분들 머릿속 이미지는 태양광 단지라는 강렬한 인식만 남게될 것입니다.다신 땅끝에 있는 진도를 찾지 않을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 반대해 주십시요. 진도 앵무리 마을을 청정 보전 지역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우리의 미래 태양광이 아닌 미래 후손에게 물려줄 먹거리 청정지역 농토를 살려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하나 하나의 생각들이 모여 이 미래 청정 지역 *** 마을을 보전하는 길입니다........동참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 입법권 완전 박탈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4-22 ~ 2022-05-22
참여인원: 1,076

정치인들이 부패한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다수당이 소수당은 물론이고 사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여론조사 결과까지 무시하면서 입법을 강행하는건 권력남용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검찰의 부패와 권력남용이 문제여서 검수완박을 해야 한다면 사법부를 무시하고 행정부의 수사체계를 졸속으로 갈아엎는 국회의 권한을 우선적으로 박탈해야 합니다! 180석 권력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까지 강행했습니다! 간첩을 경찰이 잡는다고요? 경찰한테 잡히면 그게 간첩입니까? 의사의 진료권까지 박탈하여 간호사에게 넘겨준다고 합니다! 그럼 병원에 누가 가나요? 의진완박 다음은 어딘가요? 그 다음은 국방부인가요?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법을 만드는 국회의 입법권 박탈을 요구합니다!!
제목: 검수완박 입법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4-22 ~ 2022-05-22
참여인원: 2,939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추진법안을 반대합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불법에 가까운 방법으로 강행하려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이고 왜그렇게 절실한 것인지요 민주당이 급하게 추진하는 이 검수완박이 가져올 미래가 힘있는 권력자나 정치인, 경제인의 범죄는 묻히고 힘없는 국민이 당한 범죄는 밝히지 못하고 종결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예상에 씁쓸합니다 졸속법안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을게 자명한데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이란 말인가요 진정 필요한 법안이라면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라도 차분히 시간을 갖고 제대로 절차를 밟아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의 일방적인 방법으로 졸속처리하는 검수완박은 멈춰주십시오 반대합니다.
제목: 박신부작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22 ~ 2022-05-22
참여인원: 336

안녕하세요~^^ 져는 국기가 무조건 책임을 져준다는 말만 믿고서 백신을 접종한 시민입니다.. 1차 아스트라 맞고 부작용으로 심장쇼크도 겪고 혈전으로 정맥 수술도 받고.피부발진으로 고생을 하며 3개월 입원생활을 했습니다.의사선생님 께서 백신부작용 이다 라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모든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였고 질본청까지 올라갔는데 나라에서 인정을 안해주네요.계속 심사중 이란 말뿐.. 2차는 안맞으려고 버티고 있는데. 져보고 맞으라고 1차에 죽다가 살어나서 무서워서 못맞겠다 니까 그래서 맞아야 한다고 거부건 행사라네요..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 ..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바로 방역폐스가 생기더군요.. 불이익이 이런거 였구나 싶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다시 2차를 작년 12월 17일에 맞었습니다..1차가 아스트라 여서 모더나 로 교차접종을 하였습니다. 또 부작용이 오더군요. 얼굴이 붇고 몸이붇고 신경계 쪽으로 와서 손.발 떨림이 심하게 왔습니다..의사선생님 께서 또 부작용 이라고 하시면서 부통을 터트리셨습니다.. 7주가량 입원을 하고 떨림증세는 어느 정도 잡혀서 퇴원을 했는데 ㅠ 퇴원후 2틀 되면서 몸에 심짱쪽 옆구리 부터 흉통이 시작을 하더니 통증이 서서히 목으로 시작해 온 몸으로 번쳤습니다.. 관절부위 마다 통증이 심해서 잠을 잘수가 없고 생활을 하기가 고통스럽고 힘이들어서 류마티스로 부작용이 넘어간건가 검사를 하니 그건 아니고 염증은 없고 통증이 오는 섬유근육통 이라는 희귀 질환 이라는 병이 랍니다..한순간에 제 모든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가정도 고통속 으로 빠져버렸읍니다.. 2차접수 서류는 아직 질본으로 올리지도 못하나 봅니다..1차가 해결이 안나서요.. 의사선생님 껴선 이젠 3차든 4차든 강압을 해도 맞으면 안됩니다.. 죽습니다 하시네요 백신을 가지고 들어왔을땐 그 어떠한 부작용도 정부가 다 책임을 져준다 하더니 믹상 일이 터지니까 언제 그랬냔 식으로 발뺌을 하고 인과성 없다 라는 식으로 묻어버리네요.. 백신에 억울하게 당한 국민들만 불쌍할 뿐이네요.. 한 사람은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