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김명수 대법원장 식구 감싸기 중단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9

현재, 판사들을 제재할 기구가 없다. 윤리1실이 그 역할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지만, 재판독립 운운할 뿐이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민원에 대하여 해명을 하지만 판사들은 해명도 요구되지 않는다. 부적절한 재판진행 등에 대하여 비난하면 사법부 독립만 운운한다. 재벌에 유리한 판결, 큰 기관(병원, 은행 등)에 유리한 판결, 공무원 (경찰, 검사, 판사 등)에 유리한 불공정한 판결을 상습적으로 해온 재판의 질이 불량한 썩은 재판부는 이미 독립되어 있지 않다. 스스로 종속의 길을 걸어 왔다. 과거 군사정권 때는, 청와대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판결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정의 평등 자유 정신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스스로 종속을 택하여온 사법부가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는 것보다 더 역겨운 것이 있을까. 국민의 혈세를 거르지 않고 매달 꼬박 꼬박 받는 공무원들이 부적절한 권한을 행사하면, 국민의 질책을 받는 것이 매우 타당할 것인데, 국민의 비난, 국민의 대변인들인 정부 및 정치인들의 비난이 싫다 하면, 아무 제재도 받지 않는 황제권을 행사하겠다 불순한 의도인 것이다. 사법부는 국민과 국민의 대변인인 의원들의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라.
제목: 문창호판사에 대한 종북세력의 협박을 당장 중단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6

종북집단의 패악질이 좌파정권을 믿고 가관으로 치닫는다!! 지들한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해당판사를 적폐로 몰아 처단하겠단다. 이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도 모자라, 사법부를 식물인간으로 만들겠단 소리다. 정권의 입맛에 맞추지 않으면, 모가지를 날려버리겠다는...초헌법적 발상. 바로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북조선 재판정의 모습 아니던가?? 문창호판사가 박근혜나 우병우 구속시킬 때는 박수치고 웃고 떠들던 것들이... 김경수 구속시키니...적폐세력의 조직적 저항이네 뭐네 한다. 정말 웃기는 헛소리가 아닐 수 없다! 내게 유리하면 박수치고... 내게 불리하면 야유하는... 니들이 판사니????? 문창호판사에 대한 종북집단의 협박을 당장 중단시켜라!! 촛불을 빙자한...사회주의 좌파집단의 광기따위 결코 통하지 않음을 명심하라-*
제목: 안희정전도지사 2심에서는 유죄입니다..구속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9

안희정 전도지사는 도지사란이유로 비서를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안희정은 무죄이다 합의하에 관계를맺었다라고주장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비서의말을 듣지도않은채 안희정에손을들어줬습니다 이게말이됩니까? 한쪽말만듣고 바로 무죄판결을내리시는게...때리는사람은 장난일수도 있겠지만 맞은사람은 장난아니라 폭력으로생각하는것처럼 남성은 합의하에 사랑해서 관계를맺은거처럼생각할수있지만 여성은 성폭행입니다... 1심에서는 무죄받았지만 2심에서는 안희정 전도지사는 유죄입니다 구속하라!!!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권위를 챙겨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1

점점 문재인대통령님의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그로 호불호가 갈리죠 그로인해문재인대통령을 희롱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sns등에 문재인대통령의 이름을 문재앙 혹은 문제인으로 ( 희롱하며 부정적인 의미를 지님) 희롱합니다 . 희롱뿐만이 아닙니다 즉시 문재인대통령을 희롱하는것에 대한 방법을 만들어야합니다 대통령의 권위가 낮아지고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화이팅!!! 기죽지마세요 저한테는 대통령아저씨가 최고에요!!!!
제목: 김경수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해명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40

김경수 경남지사의 지난 대선 전 후 댓글조작 혐의가 사법부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현 여권의 보복판결이니 적폐판사니 등의 반응은 삼권분립이 명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몰상식적 행위이며,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또하나의 범죄이자 적폐행위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의 최측근 참모였던 김경수지사의 행위는 곧 문재인 후보의 인지와 동의하에 이루어 진 것이라 합리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대선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특별한 상황과 촛불민심이 반영된 선거로서, 김경수 지사의 댓글조작 행위는 문재인 대통령 탄생의 정통성에 심각한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상대였던 반기문, 안철수 등 후보에 대한 여론향배가 대선결과에 미친 영향이 컸던 것을 볼 때 김경수 지사 일당의 댓글조작 행위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실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솔직한 입장을 밝혀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권여당과 대통령 지지세력에 의한 사법부 독립성 훼손 및 국민의 사법기관 불신조장 행위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엄중한 경고와 자제요구가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제목: 친환경자동차의 버스차로 통행 혜택 부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3

길게 써봐야 많은 분들이 읽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간단히 작성합니다. 수소전기차, 전기차 등의 보급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중의 하나가 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공영주차장 할인등 일 것입니다. 저는 이 외에 친환경자동차의 버스전용차료 진입허용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요청드립니다. 물론 버스전용차로 시행취지를 뒤집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버스는 공공의 이용수단이며 버스전용차로는 많은 인원의 편의 증진을 위한 하나인 제도인 반면, 전기차는 개인소유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친환경자동차의 보급목적과 제도확립, 인프라 구축면에서 한시적으로나마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국가지표체계 통계(http://www.index.go.kr)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친환경자동차 보급률은 1.92%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친환경자동차의 20% 비율이 될때까지, 혹은 2010년까지등의 기한을 두고 시행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고속도로 일부구간을 지정하여 시범운행을 한 뒤 제도적 도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촛불혁명은 박근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였지 문제인을 대통령 만들라고 한것은 아니란걸 민주당은 알아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6

촛불혁명은 민주당을 위한것이 아닌데 민주당은 자기들을 위한것 처럼 착각을 하고있다. 정신차리기 바란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드루킹 관련 여론조작 부정선거 의혹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32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관련 여론조작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최종심이 나와야 되겠지만 지난 대선 드루킹 여론조작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수사해서 관련 여부를 밝혀 주는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 생각합니다. 김경수 지사 드루킹 관련 여론조작 최종심 유죄 확정시 문재인 대통령의 관련성을 밝혀야 할 의무는 검찰에게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녹봉받는 검찰 국민이 위임한 책무를 행사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조작으로 인한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를려고 집권하신건 아니지 않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9

새로운 시대 새 대한민국이 열리나 기대가 많았는데 지금은 너무 어의가 없어 허탈합니다. 도대체 제대로 돌아가는 부분이 어디있으며 지금껏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국민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아직도 적폐,적폐만 찾고 계십니까? 이념보다 더 중요한 절대가치는 국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을 위한 정치바라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정책이나 공약을 바꾸는것은 지탄받을 대상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제목: 검사, 판사 처벌법 만들어 주세요. (무죄로 국가배상 연간 1,000억원대, 약식기소 연간 60만명)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1

검사가 기소해 무죄를 받아도 검사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판사가 유죄를 선고해 2심, 3심에서 무죄를 받아도 판사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검사, 판사는 퇴직 후 변호사를 개업하므로 잠재적 고객 확보와 기존의 변호사의 고객 확보를 해 주기 위해 고의로 기소와 유죄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검찰청에서 2017.7.28. 공개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검사가 약식기고를 한 건수와 벌금액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2년 638,663명 (2조2395억원) 2013년 663,821명 (2조 762억원) 2014년 623,125명 (2조8834억원) 2015년 612,208명 (1조7879억원) 2016년 629,126명 (1조9656억원) 매년 60만명 이상이 검사의 약식기소로 범죄자 되고 있으나, 이 많은 국민들 중에는 무죄를 확신하나, 무죄 선고를 받을 보장이 없고 생업에 종사해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무죄 입증을 포기하고 죄인이 되길 선택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뉴시스 언론보도 2014.9.25., “'다시보니 無죄?' 국가보상 연간 1000억대”) 재심 또는 무죄 판결로 지급된 형사배상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1년 808억원 2012년 1,339억원 2013년 574억원 2014년 6월 현재 987억원 죄 없는 국민이 죄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죄 없는 국민을 죄인으로 만든 검사, 판사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형법에 처벌 규정을 신설해 주세요. - 형법 개정안 - 제156조의1(무죄의 기소 및 선고한 죄) 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를 기소한 검사는 벌 1억원에,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자를 항소한 검사는 벌금 5억원에, 3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를 상소한 검사는 벌금 10억원에 처한다. 다만, 최종 확정유죄를 받았을 때는 벌하지 않는다. ②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자를 기소한 검사는 벌금 5천만원에, 3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를 기소한 검사는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다만, 최종 확정유죄를 받았을 때는 벌하지 않는다. ③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판사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 벌금 1억원에, 3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는 벌금 5천만원에 처한다. 다만, 최종 유죄를 확정받았을 때는 벌하지 않는다. ④ 2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판사는 3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 벌금 1억원에 처한다. 다만, 최종 확정유죄를 받았을 때는 벌하지 않는다. ⑤ 국가는 본조에 따라 확정된 벌금의 총액을 국가배상법 관계없이 무죄 확정을 받은 자에게 무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목: 학교선생님 학생 인성교육좀 정규교육의무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7

저희아이 중1 올해중2올라갑니다..초등시절 학교폭력으로인해 또래아이들에게 왕따당하고 4학년남자애들이 은근슬쩍 가슴쓸어내리거나 엉덩이만지고 치마입음 스커트 들어올리며 아이스케키란말로 짖궂게굴고 몸팔라하며 몇원주면되냐고 그러면서 괴롭혔다더군요~그외에도 코가높다며 코를때리고 여러가지 일들이있어 학년마다 괴롭힘있을때 담임샘께 자초지종애가하며 도움을청했지만 남자애들은 원래그렇다..또는 널좋아해서 그런가보다 라는말로 넘어가기일쑤였고,부모인저한테도 그런일이있다는것조차 알리지않고,매년 한학기마다 상담할때마다 조용하지만 할일하는 책임감있는아이라고만 애기했습니다.아이는 더이상 도움을청해봤자 아무도 도와주지않는걸알고 부모인 저한테도 마음에문을닫고 혼자끙끙 앓다 최근 작년중학교올라가자 스트레스가 폭팔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할정도로 심각한우울증 자살충동 자해충동 불안장애 사람많은곳은 혼자있기 힘들어 항상 제가함께해야 했습니다..현재도 학교등교가 힘들어 매번 제가 1~2교시 수업듣는걸 기다렸다 데리고오며,정신과병원약물치료 미술상담치료외 상담치료를 받고있어요~도대체 학교에선 학력폭력이 일어나면 숨기기 급급하고 아이들에게 선생님이란 사람이 성차별과 일이귀찮아져 숨기고 별일아닌일처럼 넘기고 초등4학년때부터 저런거지같은 말은하고 있는데도 체벌은커녕 여자아이를좋아해서 그런다하는게 말이됩니까??제발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서 또다시 이런일이 발생되지않도록 메뉴얼정검과 선생님포함 학생들이 유치원부터 초중고 모든학교 과목에 인성의무화 교육좀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클수있도록 해주세요!!! 공부만 잘한다고 사람입니까??? ㅠㅠ 사람이 사람을존종할수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문재인씨...드루킹사건에 양심이 있다면 하야하시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7

박근혜시절 국정원이 댓글공작했다면서, 탄핵되기 전 만4년여를 지긋지긋하게 물고늘어졌던 걸 똑똑히 기억한다. 당시 국정원은 종북세력의 사이버공작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댓글을 작성한 거였음에도 온갖 난리블루스를 춰서 해당자들을 모조리 구속시켰지. 그러나 문재인일당은 댓글작성은 차치하고 매크로등을 통해 공감수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여론몰이를 했다는 사실이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죄질로 보면, 수백배는 더 악질로 봐야지. 문씨정권이 속성이 이러하다. 내로남불은 정말 역겨울 정도다! 문씨...댁도 일말의 양심이라는 게 없으면 하야하시지?! 이제 해당판사조차 적폐로 모냐?? 지들한테 불리하면, 이것들은 무조건 다 적폐여 ㅎㅎ 나는 이제 당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 안한다-*
제목: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 정부기관의 모든 나랏일에 세금좀 아껴씁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3

국민들은 당신들 호위호식하라고 세금내지 않습니다. 좀더 나은 삶을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이지요. 헌데,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 각 정부부처에서 일하는 많은 고위직들은 이러한 세금으로 여가를 즐기고 비싼밥을 먹고 배부르고 등따듯한 모든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에다 쓰잘대기 없는 명분들을 달아서 한끼에 몇만원씩하는 밥을 먹고 시찰이라고 하는 되지도 않는 해외여행을 가고... 누굴 격려한답시고 세금 퍼주고~ 당신들 월급으로 밥사먹고 여행가세요~ 당신들 월급도 국민들이 주는겁니다.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모르는게 아니라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리는 일들은 이제 그만들 하십시오. 국회의원들만 봐도 자신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문제는 여야협치가 기가막히게 잘되는데... 밖에서는 서로 쓸데없는 문제가지고 헐뜯고 막말을 하죠~~ 참 가관입니다. 청와대부터 모범을 보여주시고 사소한것들 부터 줄여서 국민의 세금부담이 줄도록 노력해주세요.
제목: 아프리카 TV에서 술 먹방을 하는 BJ이자는 개보다 더하군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46

데이트 폭력이 도을 넘고 있는데 행한자는 버젓히 방송을 하고 있고 도대체 법은 왜 있나요? 30일 방송된 KBS Joy '코인법률방 시즌2에도 나왔다던데 kbs는 이런자을 방송에 출연시켜도 되는겁니까? 감옥으로가야할 자가 방송이라니요?때리고 강간하고 다리미로 지지고 이게 인간입니까? 경찰은 당장 구속수사해야 할것이다 성창호는 이런자나 제대로 판결해라
제목: 안 희정은  무죄라 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1

유죄 판결 나온다면 한국인 안 걸리는 남.녀 과연 몇명이나 될까요? 서로 좋을땐 사랑이고.. 조금이라도 갈등 생기면 성폭행..... 해괴한 논리는 접어 주시길 바랍니다.. "참" 성 미투는 영원히 이어 가야 합니다..
제목: 유치원 차량 매연 배출 단속과 개선 필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0

유치원 차량 대부분이 낡고 오래되어 매연 공해가 심각 합니다. 어른들이 입구 주변에 서 있어도 10초를 견디기 힘들정로고 매연 공해가 심각한데 어린 유치원생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차량 100% 경유차량에 차령이 오래되어 매연 저감장치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유치원 차량 매연 저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봄철이 되면 야외에 나간다고 아이들을 줄 세워 놓고 차량에 오르는 일이 많은텐데 매연에 노출시간이 심각해질 수 있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단속과 개선이 절실합니다.
제목: 어음제도 폐지를 앞당겨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국민청원 게시판 읽어 나가면서 해결 방안이 안보여 묻히는 경우를 보니, 눈물이 앞을 가리며, 매우 안타깝습니다.ㅠ; 저는 자동차 프레스금형 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90% 어음거래 합니다. 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급여와 운영비에 사용됩니다. 한도가 차면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현금화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자만해도 엄청나네요. 4년을 이런식으로 버티고 있습니담, 언제까지 버틸지 알 수 없습니다. 시급 오르고, 금형비 후려치고, 소재, 부품업체, 기타 업체, 공과금 등. 사람과 물질로 이바닥은 난리입니다. 뿌리기업이면 뭐하나요? 대기업에서 목을 잡고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가다가는 단언컨대, 10년내 프레스 금형업은 인력난, 자금난으로 대한민국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조만간 폐지한다던 어음 제도 입니다만, 하루 빨리 시행되어야 하지만, 정말 시행될지가 의문입니다. 꼭 어음제도 폐지해 주십시오. 그래야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살아납니다.
제목: 해외 가짜 뉴스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3

미국에 살고 있는 해외교민입니다. 한인타운이나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에 모이는 교민들의 대화에 가짜뉴스가 대화상대자들을 통해서 확산되고 그 허위를 그대로 믿는 상황이 계속되는데 그 이유가 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한인교회나 모임 등에서 현 정부를 폄하하고 정책을 왜곡시키는 것이 주목적인 강사들에 의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사들이 대개 사회적인 이름이 있는 분들인데 이들의 의도적인 왜곡 강연과 개인들이 올리는 유튜브 등의 가짜 뉴스를 그대로 믿는 교민들의 세뇌상태와 그 파급력과 파괴력을 현 정부에서 크게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문...(대통령-호칭이나 존칭은 아예 생략하면서)이 통째로 북한에 대한민국을 팔아넘기는 중이다. 주한미군철수가 목적이다. 곧 적화된다'는 등의 허황된 이야기가 돌면서 '한국에서 온 유명....강사가 한 말이 믿지 않을 수 없다.'는 등등으로 확산되는데 이렇게 개인과 개인을 통해서 확산되는 허위를 정부당국에서 가볍게 여기거나 그대로 간과한다면 그 결과를 나중에 돌이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교민들에게도 시간을 들여 바른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공적인 사람들을 보내어 강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민사회가 이럴진대 고국의 현장에서 돌고도는 허위뉴스 또한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않는지 염려됩니다. 고국에서 친지들이나 동료들이 보내는 이메일들을 보면 종종 이와 같은 허위뉴스를 진실로 믿고 교민들을 설득하는 것을 마치 사명인 듯이 설득하는 시도들 또한 적지 않습니다. 바라기로는 가짜정보는 허수아비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당할 수 없는 불의의 무기가 되어 현 정부의 목을 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적폐언론들과 허위뉴스의 세력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역행시키게 된다면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제목: 미세먼지 들어오고 있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

일반인인 저도 지금 서풍타고 미세먼지 유입되고있는게 보이는데 혹시 모르시나요? 모르는척하는거겠죠? 대비는요? 이제 설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어쩔수없이 야외활동을 해야하는데 마스크쓰고 다니라고 할건가요? 아 언급도 안하려나? 대책이 뭔가요? 주말 내내 한반도는 미세먼지로 가득할것같은데? 그것도 '중국발 살인 스모그'로요~ 대책은 없는건가요?
제목: 20만명이  5000만 국민을 대변할수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2

되도안한 여론몰이로 국민을 선동하고 그 선동된 국민을 대상으로 나라를 운영하려는 집권여당 쓰레기의 횡포. 즉각 중단해라~ 현실을 알지도 못하고 현장 경험도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것인가~ 즉각 꺼져라. 이따위 말도 안되는 게시판 마치 히틀러의 공산주의가 생각나는구나~
제목: 셀프훈장으로인한훈장신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0

1965.8.29맹호기갑연대9중대파월하여 월남 둑코는 중부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국경지대 부근에 있는 월맹군의 호치민 루트 상 중요한 요충지이다1966.8.8~9 제9중대 전술기지에 야간공격을 감행한 적은 월맹군 제308사 88연대 제5대대 예하의 4개 중대와 공병특공대의 3개 중대로 도합 증강된 2개 대대 규모 였다. 밤새도록 혈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9중대원은 미군의 포병화력과 전차화력의 지원을 받으며 끝까지 방어에 성공, 월맹군을 통쾌하게 격퇴시켰다. 전투 결과 확인된 적의 시체 187구 외 에 도주하면서 운반해 갔을 시체와 부상병들을 추산하면 적의 손실은 3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집계 되었다. 중대 의 손실은 전사 7명과 부상 42명이었다. 일방적인 대승이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소급적용 불가 한다고 합니다.박정희대통령의 적시복무규정에 1년근무는 3년으로 전시에 뚜렷한 공적이있는자는 무공훈장을 전수 토록되어 있습니다. 주월한국군포상방침으로 하달도되어 월남전 종전 후 2014년부터 오늘현재 30명접수되었는데 방치하고있습니다 ,이를 시정하여주십시요
제목: 김경수재판과 관련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1

존경하는 대통령님! 김경수 재판과 관련하여 국민청원 20만명을 달성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20만명이 청원을 올렸다면 명명백백이 재판의 잘잘못을 따져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대통령님의 관련여부를 특검의 조사라도 받아서,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민들에게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의원월급 근로자 평균 임금 287만원으로 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7

현재, 의원들 월급은 고액이다. 이런 고액 연봉자들이 서민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래서, 대한민국이 모두 잘사는 사회가 아닌 것이다. 경제가 힘드니, 급여를 낮추겠다는 자 한 명 없지 않은가. 이것이 대한민국의 썩은 정치 현실인 것이다. 국민은 배고픈데, 국민의 봉사자, 대변인, 부모격은 배터지고. 국민들 허가도 받지 않고, 알아서 급여 올린 국회의원들은 사기꾼 위선자들일 뿐이다. 경찰개혁, 검찰개혁, 사볍부 개혁도 해야 하지만 국민을 위해 진정한 봉사 정신이 없는 권력 명예 돈만 탐하는 썩은 국회의원들 개혁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제목: 김경수 지사를 법정 구속은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60

현직 경남 지사의 일이 막중한데 법정구속은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론을 종합해 보건데 성판사의 판결을 신뢰 할 수 없습니다.
제목: 국민청원 사이트 폐기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7

국민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게시판 입니다. 조작도 가능한 게시판을 왜 그대로 두십니까? 여론몰이 정치는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제목: 오늘 만약 안희정이 2심에서 유죄나오면 덜민당 또 난리를 치겠네, 재판부고민되겠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7

오늘오후 2심에서 만약 안희정이 유죄가 나오면 덜민당, 민변등 또 난리를 치고 사법부를 죽일려고 하겠는데 재부는 심히 고민이 되겠다. 오늘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 그리고 덜민당 반응이 기대된다
제목: 왜놈 황에게 받은 욱일훈장을 가문의 영광으로 사는자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0

욱일기 앞에서 충성 맹세한 개척* 보다 못한 : 박 정희. 독도 팔아 먹은개척* 김종필.... 일본에 기관총.아방궁헌납으로 충성 맹세한 조선일보: 개척 방 응모 사장 동아일보:개척 김 성수 사장 (천황 폐하와 함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1936.1.1일 신년사중) 일본 죄고 훈장인 욱일 대수장 수상자. <ㅎ현 생명부지 정치인> 개척. : 유 흥수 개척. : 유 명환 개척. :신 각수 개척.:김 수한 개척.:권 철현 개척.:이 홍구 개척.:이 병기 <경제인> 개척.:손경석 개척.:조석래등 역사 바로 서는 그날이 진정한 한국 독립이 될겁니다.. 지금도 보수당탈속에 더러운 얼굴 숨기고 호의호식 하고 있는 입.사.행 자손들 사라지는 그날이 촛불은 바람에도 꺼지지 않을 겁니다.
제목: 법의판결을 무시하는 또다른 인민재판 국민청원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6

내로남불 박근혜 잡아넣은 판사가 김경수도 잡아넣었는데 이 판결에 불복해서 삼권분립 무시하고 자빠졌는 의원나리도 한심해 죽을판인데 대다수국민중 아주일부 무식한 인간들은 인민재판과도 같은 국민청원으로 존엄한 법의심판을 뒤엎으려고 하고있습니다. 5천만 국민중 몇명의 국민청원으로 법의심판을 부정하는것은 북한의 인민재판과 조금도 다를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하면 상고해서 자신의 무죄를 밝히면 됩니다. 지금같은 인민재판 국민청원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조작가능한 청원숫자 믿을수 있나? 폐기하는게 맞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5

여론몰이용 청원 게시판은 폐기하는게 맞다고 본다. 국론 분열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제목: 양심이없는판사들은부끄럼좀아시길.국민좀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6

계속정의를부인한체.판사들그렇게판결들하시면.훗날부끄러워서어쩌실러고.
제목: 청와대 청원게시판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8

청원내용이 처리되는건 먼지만큼도 못 본 것같습니다 뭐 국정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청원 내용을 보면 자기가 잃어버린 물건까지 찾아달라고합니다 ㅋㅋ 청와대 청원이 동네 지구대 수준이 되어버린건가요? 소위 말하는 개돼지가 되어가고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 국민들 소리를  개 짖는 소리로 들으니  너무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1

국민들 소리를 개 짖는 소리로 듣고 있는 현재 정부 너무 하다 진짜 너무 하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벼랑끝에 있는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니 현재 정부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문씨야 너무 힘들어 하는 국민들에게 국민연금 대출을 해주던지 일시 반환을 해달라고 그렇게 글을 올리고 해도 들어주지 않으니 이제는 국민 청원글에 들어가는 사이트에 문씨 웃는 얼굴도 구역질 난다 국민 연금이 나라돈이냐 국민들 돈이지 또 내 돈이지 명절에 돈이 없어 고향도 못가고 추운 집에 있을 국민들을 생각해보아라 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지 문씨는 생각을 해보아라 국민연금은 대책을 내어놓아라 내돈이잖아 정부는 대책을 내어놓아라 국민들 돈이 잖아
제목: ★예천군 군의원을 대변해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4

자한당에서 이정도 짓거리는 흠도 아닌거 아닌가요? 차때기정당에서 여행한번 얼마안되는 400만원대 비용이면 검소한 여행한거 아니냐구요 자한당에 더크고 나쁜짓한 사람들 수두룩 할텐데 이정도로 예천군 의원을 징계하다니! 그전부터 다하던걸 한건데 왜! 징계하냐구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문재인정부라고~^^/
제목: 국민청원 방식 변경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1

안녕하십니까?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만들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국민청원이 익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선동질 혹은 막말분출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또한, 의견을 적을려면 무조건 동의로 눌러야하는 시스템상 문제로 인해 상황파악도 안된 상태로 어느 한쪽의 감정호소에 기계적인 동의를 통한 이슈화 수단으로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첫째로, 청원자는 실명등록을 원칙으로 sns계정정도의 최소의 신상공개를 필수로 해야만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스스로 정당한 청원임을 밝히고,사돈에팔촌에지인까지 다 끌어와 도를 넘는 떼쓰기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현재 동의하기 버튼은 순수한 의견전송으로 변경하고, 동의 혹은 반대 메뉴를 따로 만들어 선동당한 동의가 없어지도록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김경수 재판 관련 판사들. 전원 탄핵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22

김경수지사 1심판결은 증거하나없이 한쪽주장만 인용해서 판결한것이 분명하고 이판결은 동일한 사건과 전례없이 불공정함으로 이는 분명한 양성태로 인한 보복 판결이라 사료되어서 관계된 판사 전원 탄핵을 청원합니다!!!
제목: 사회적 중요 사건은 판사 3명이 합의 판결을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3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판결을 두고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정파적 이해득실에 따라 판결에 대한 시선이 두갈레로 갈리며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경위야 어찌됐건 이같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결코 좋은 현상이라 볼 수 없습니다.법질서 확립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면 민주주의 근간마저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런점에 비추어 사법부의 법집행은 한치의 기울림이 없이 수평적으로 집행되어야 함은 두말하면 잔소리일것입니다.오른손에 법전을 들고 왼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 법원의 상징도 바로 이런 연유일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가 이런 법집행의 원칙에 정말 충실하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할것입니다.멀리 갈것도 없이 영장실질심사 판사 한사람이 이같은 한치의 흔들림 없는 공평한법집행이 가능한지부터 따저볼일입니다. 아무리 법에 통달한 판사라 할지라도 법전의 가이드라인을 넘지 않는법집행을 할지라도 사람인 이상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완벽한 법집행을 할 수는 없을것입니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가 '3명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입니다.판사 3명 또는 2명의 의견이 일치할때 결과의 공정성도 그만큼 높아질것이라는 믿음때문입니다. 이른바 재정(裁定)합의 제도입니다.재정합의란 형사단독 사건에 해당하지만 특수한 경우에 한해 판사 3명이 합의해 판결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법부의 독립과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재정(裁定)합의 제도 실시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김경수 사퇴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47

드루킹과 텔래그램으로 댓글조작글을 주고받은 물증이나왓다면 당연히사퇴하고 영원이 이나라에서 사라져야합니다
제목: 문재인 사퇴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5

대변인인 김경수가 댓글조작 드루킹과 주고받은 탤래그램 냐용이 나왔는데 당연히 문재인도 책임을지고 사퇴해야합니다
제목: 김경수 도지사 사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39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며 자유민주주의고 삼권분립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성창호 판사의 판결을 두고 적폐대상이 보복을 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야당은 섣불리 문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하는 꼴을 보자면 내로남불, 적반하장 자체입니다 여당은 아예 대놓고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도 말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법부 독립을 위해 온 몸으로 지켜내겠다고요 근데 완전 입다물고 있습니다 일선의판사들이 불만이 많은거 같아요 수장이란 자가 저러고 있으니 여당은 더이상 사법부 에 부당한 압력 을 행사하지 마시고요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요. 나와반대세력이면 적폐로 몰아가면 안되는 것을
제목: 사법부 부정하는 민주당은 해체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39

삼권분립인 대한민국에서 재판부 판단을부정하는 민주당은 없어져야합니다
제목: 공익제도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

여자는 입영하기에 부적합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고 군대를 가지 않던데 그럼 현역 입영에 부적합하다고 신체검사 4등급을 받은 남자들은 왜 공익을 가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나요? 똑같이 현역엔 부적합한 거 아닌가요? 국제노동기구에서도 공익은 강제노동이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시행되고 있는건가요?
제목: 사법부는경남도민들을우롱하지마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0

경남도민은,우리의 지난선거 김경수도지나의,선택을.무시하고.경남전체의.경제.민생발전을,위협하는처사 행위다. 경남발전을저해하고.모든행정업무를마비시킨.이초유의사태를책임져라.
제목: 문재인 탄핵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33

드루킹 댓글과 대변인이 관련있다고나왔으면 당연히 대통령도 탄핵하고 물어나야합니다
제목: 가짜 간첩조작사건 으로  판사시절국민들 영혼짓밟은 자우한국당 여상규 의윈  제발~ 국민들홧병치솟으니 티비에서 보이지않게해주고  국회의직 박탈해주세요~  감옥에가있어야할 나쁜사람들이 아직도 국민들 을 좌지우지  한다는것이 말이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7

2018년 1 월 방송 SBS 그것이알고싶다 ~ 방송보면~ 전국민들~ 분통터질것이다~~
제목: 공매도 제발 좀 폐지해달라고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9

공매도 폐지해달라고요!!! 대통령이면 서민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거 아닙니까????????서민들 다죽일껍니까 진짜 언제까지 청원을 올려야되는데!!!
제목: 국회의원 전원 사퇴 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5

국민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댓글 조작으로 폄하하고, 정치/경제 대안 보다는 찌라시 수준의 검증되지 않는 정쟁으로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는 커녕 더 큰 혼란으로 몰고가는 현 국회의원들은 없는게 나라를 도와 주는 것 같으니.. 입으로만 국민을 외치는 현 정치인들의 총 사퇴를 촉구합니다. 없는게 나라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본분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상식이하의 정치인들입니다. 이 나라의 어려움은 정치인들에 의해 가중 되고 있으니 그 어떠한 정책이나 부양책 보다는 정치인들을 없애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경기/정치/군사 정책이라 생각되니 나라를 위한다고 입만 열면 열변하시는 국회의원 전원 사퇴를 원합니다.
제목: 김경수사퇴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48

김경수는 텔래그램을통해서 드루킹과 주고받은 메세지가나왓는데 그러면 당연히사퇴해야하고 문재인도 대변인이 이같은일이있었다면 사퇴해야합니다
제목: 적폐방송(SBS,종편3사) 방송을 소각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2

저들은 저들의 말로 국민을 속이고 거짓하고 음해하고 중상모략으로 누군가에게는 폭력을 누군가에게는 살인을 일삼고 있습니다 적폐방송의 소각이 시급합니다
제목: 온누리 상품권 이것을 정책이라고 내놓은 거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8

상품권 싸게 사서 바로 다시 은행으로 다시 가져오는것 이게 정책이냐 제정신이냐 실질적인 정책이 한가지라도 있냐 제정신이냐 주휴수당이라도 없애서 자영업자 살려줘라 제정신이라면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받는 수당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당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다(55조1항과 18조3항).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일본을 본떠 만든 제도다.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된 지금에도 이런 제도가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는 주휴수당 제도가 없다. 프랑스는 1년에 노동절(5월 1일) 하루만, 독일·호주·캐나다는 국가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매주 하루씩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는 한국과 터키뿐이다. 일본마저도 1990년대에 폐지했다.
제목: 국회의원무노동무임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1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즘 정치 현일을보면 화병나서 미칠지경입니다 도대체가 뻑하면 보이콧 도대체 말이됩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제발 일좀해라 세비올릴 생각하지말고 소득주도성장 에 힘을 보태라 도대체가 국민을위한 정당 인지 아니면 현정부발목잡는정당인지 ‥무노동 무임금 국회의원 실천해라 내세금 돌려주던가 써글‥
제목: 또한 민주당의 이런 행동은 2심 재판부에게 큰 위압감이 되는것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9

물론 판결이 잘못됐으면 조목조목 따져서 판사를 비판하는게 맞다..하지만 무조건 판사를 적폐로 몰아가고 또 선거에 대한 불복이라고 했는데... 법위에 평등을 외치고 이명박근혜 부역자들을 청문회할때 그렇게 진실을 요구하던 사람들이 막상 자기편이 그렇게 되니깐 불복하고 적폐로 몰아가는 모습은 아주좋지않다... 민주당이 김경수를 구속준 판사에 대해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법앞에 평등을 무시하고 무조건 잘못이 있어도 자기편은 풀어줘야 맞는것인가 ?? 지금 민주당이 1심 판사를 적폐로 몰고 계속 이런 행동은 2심 을 판결해야할 재판부에게 큰 위압감을 주는 행동이라고도 생각된다...이런사태를 보고 과연 2심 재판부에서 제대로된 판결을 할수있을까???
제목: 사법부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59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대통령이 말씀 하셨다. 김경수가 당에서의 위치가 뭔지 모르지만 김지사에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여당에서 판사 탄핵을 입에 올리는것은 오만방자한 집권당 행태다. 이따위로 꼴리는대로 개혁 한다면 다시 한번 촛불 아니 횟불이 다오를 것이다. 원세훈이나 김경수나 뭐가 다른가? 정의롭게 합시다.
제목: 복지 사각지대에서 근무하는 주방 종사자의 보호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

저의 아내는 한식조리사로서 복지병원의 하나인 200여명의 환자를 가진 병원에 5년 이상근무하고 있습니다. 1,근로복지라고는 전혀 소외된 환경에서 지하 식당인데 여름에는 공기소통이 불량하여 60도C 이상의 혹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환경을 개선을 요구해도 않되고 있으며, 2,근무시간은 아침5시반부터 저녁 5시반 까지 하루 열두시간 근무합니다. 뿐만 아니라 3명이서 근무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출근이 안되는 일이 벌어지면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 그래도 식사시간을 맞추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3일 일하고 하루 쉬는 구조이나 인원의 보충이 되질 않아 이것도 여의치 않는 상황입니다. 3,근로 계약서도 쓰지않고 근로 기준법에 따른 보수규정도 지키는 것이 없이 수 년째 매월 같은 보수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 등도 하나도 없고, 명절이나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 가는 일이 있어도 전혀 복지의 혜택이 없는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4,퇴직을 해도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불안한 상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5,한노총 민노총 같은 대규모 노동조합원들은 갖은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사 조리원들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작은 업소나 개인법인체등에 근무하는 일반 대다수의 주방종사원들의 복지는 노동법의 완전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6,지금의 국민들의 복지나 권리는 꼭 대모나 단체 행동만이 혜택이 돌아가고 있고,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말없는 선량한 국민들은 모조리 배제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이게 복지국가 입니까? 이건 아니다는 생각과 함께 울분이 터집니다.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주방종사원들이나 열심히 일하는 말없는 근로자도 복지에서 제와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반드시 같이 행복한 국민이 될 수있도록 도와 주세요!
제목: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제거 발명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인천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제가 화력 발전소 굴뚝연기를 물로 씻어서 미세먼지와 악취를 동시에 제거하는 제품을 개발했는데 발전소마다 전기 생산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제품를 제작하는 과정은 굴뚝 전용제품이기 때문에 설치하고자 하는 발전소 굴뚝 꼭대기에 사람이 올라가서 굴뚝 외경 수치와 내경치수를 정확하게 검척해서 부품을 제작하고 연기배출량에 제품성능을 맞추어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작된 제품을 설치해 놓고 예전과 다름없이 석탄을 연소시켜서 전기를 생산하면 굴뚝 연기에 섞여 나오던 미세먼지가 100% 가까이 감소 될것으로 추측되어서 이 제품을 발전소에 설치해서 실험을 해 보려고 민원신청 내용을 신에너지 발전소와 교체대상이 되어서 가동을 멈추고 있는 발전소 1곳을 지정해서 실험을 해 볼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2018년 환경부 김은경 장관때 1번 조명래 장관 때 1번 과학부에 1번 국민권익위원회에 1번 이렇게 4차례 실험신청을 했는데 답변은 산업통상자원부(민원 1 BA – 1808-081127)에서 왔는데 멈춰서 있는 발전소는 7곳이 있는데 민원이 많이 밀려서 지금은 민원을 받지 않고 있으니까 2019년에 모집광고가 나가면 그때 가서 신청하라는 막연한 답변만 몇 번이고 신청할 때 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답답한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방사능에 관한 것인데 방사능은 1억도의 고열에도 타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방사능을 통에 담아서 저장고에 저장해 두고 있는데 저는 이 방사능을 소멸시킬수 있는 방법을 발명해서 2018년 5월 24일 특허청에 인증신청을 해 놓았는데(출원번호 10-2018-0055-370) 지금도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발명품은 발전소 굴뚝으로 나오는 미세먼지를 없애는 것과 방사능을 없애 버리는 것 이렇게 해서 2가지 인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과학기술이 앞서있는 나라에도 아직은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기술을 발명했다고 하니까 그냥은 믿을 없기 때문에 실험을 거치지 않고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박사님 3분을 저와 만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제가 연구한 미세먼지 감소시키는 자료와 방사능 없애는 자료를 가지고 가서 자료내용을 3분 박사님꼐 10분정도 설명드리고 나서 자료를 모두 3분 박사님께 넘겨드리면 두 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3분박사님의 판정이 2가지 발명품 모두 가능성이 없다는 판정이 나오면 저는 민원신청으로 방향을 돌릴것이고 둘 중에 1가지 라도 가능성이 있다는 판정이 나온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발명품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보조해 주신다면 제품을 완성도를 더욱 높일수 있고 다른 나라보다 한발앞서 국제 특허까지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3분 박사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국민들은 성창호를 비판할수있지만 민주당은 성창호를 적폐로 몰아선 안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31

국민들이야 뭐 인터넷 여론으로 그럴수있다해도 민주당은 다르다..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게 재판을 했다고해서 무조건 양승태 라인이라고 적폐로 몰아세우는 행태는 잘못됀것이다.. 설령 양승태 라인이라고 치자...하지만 성창호가 김경수에 보복구속을 했다고 해도 그건 심증일뿐 증거가 없지않은가 ??민주당은 지금 무조건 적페로 몰아가는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야 그럴수있다고 해도 민주당은 그렇게 하면 안됀다..
제목: 복지 사각지대에서 근무하는 주방 종사자의 보호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4

저의 아내는 한식조리사로서 복지병원의 하나인 200여명의 환자를 가진 병원에 5년 이상근무하고 있습니다. 1,근로복지라고는 전혀 소외된 환경에서 지하 식당인데 여름에는 공기소통이 불량하여 60도C 이상의 혹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환경을 개선을 요구해도 않되고 있으며, 2,근무시간은 아침5시반부터 저녁 5시반 까지 하루 열두시간 근무합니다. 뿐만 아니라 3명이서 근무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출근이 안되는 일이 벌어지면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 그래도 식사시간을 맞추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3일 일하고 하루 쉬는 구조이나 인원의 보충이 되질 않아 이것도 여의치 않는 상황입니다. 3,근로 계약서도 쓰지않고 근로 기준법에 따른 보수규정도 지키는 것이 없이 수 년째 매월 같은 보수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 등도 하나도 없고, 명절이나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 가는 일이 있어도 전혀 복지의 혜택이 없는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4,퇴직을 해도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불안한 상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5,한노총 민노총 같은 대규모 노동조합원들은 갖은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사 조리원들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작은 업소나 개인법인체등에 근무하는 일반 대다수의 주방종사원들의 복지는 노동법의 완전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6,지금의 국민들의 복지나 권리는 꼭 대모나 단체 행동만이 혜택이 돌아가고 있고,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말없는 선량한 국민들은 모조리 배제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이게 복지국가 입니까? 이건 아니다는 생각과 함께 울분이 터집니다.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주방종사원들이나 열심히 일하는 말없는 근로자도 복지에서 제와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반드시 같이 행복한 국민이 될 수있도록 도와 주세요!
제목: 김경수  재판  판사 사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02

김경수 경남지사 자판 결과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성창호 판사를 탄핵해 주세요!
제목: 동탄2신도시 교통지옥 못살겠다. 트램 조속히 착공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667

동탄 2신도시가 교통문제부터 역전세에 할인분양까지 각종 몸살을 겪고 있다. 유일한 전철 노선은 서동탄역 하나뿐, "교통지옥 못 살겠다" 교통대책 마련 집회까지… 현재 동탄 신도시의 부지면적은 33.04km²(동탄 1신도시, 동탄 2신도시)로 여타 신도시들과 비교해 매우 거대한 규모이다. 서울 생활권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규모 산업단지를 비롯해 기업들을 다양하게 배치하는 자족 복합도시로 계획되었고, 동탄 신도시 주민들은 '광역교통분담금'을 '분양 대금'에 포함하여 납부했다. 그 광역교통분담금은 9200억 원에 이르지만, 현재 주민들은 중심상권에서 한참 벗어난 서동탄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출퇴근 시간만 되면 서동탄역 인근 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빚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작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지난 29일 예타 제도 개선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연이어 발표했으나, 통탄의 교통문제는 개선방안 논의에서 찾아볼 수 없어 실망감을 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교통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 걸었던 '수도권 교통망 신속 확충'과도 반대되는 상황이라, 작년 12월 29일 청계 중앙공원 전통문화마당에서 '동탄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을 위한 주민들의 모임' 집회가 열렸다. 정부는 동탄2신도시 교통지옥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동탄트램 착공 및 분당선 지하철을 동탄역까지 연장 개통하여야 한다.
제목: 이재용 처벌 제대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4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2920675 왜! 봐주냐고요! 승리 클럽사건 보다 더한 이재용 불법승계 조사해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후 발표내용이 없네. 흉내내기 수사인가? 좋은 로펌거려면.. 판사들 양심을 져버리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