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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설학원연합회와 경기도 교육청의 비합리적인 행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7

제 친구(원어민 강사)는 일산에서 원어민 강사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월 8일 경, 학원 원장으로 부터 경기도 외국민강사 대상으로하는 법정연수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공문 내용은 10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경기도 이천 아트홀에서 법정연수를 실시하여 참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기도 학원 연합회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위탁을 받아 진행하기에, 불참석시 경기도 교육청의 조례에 의해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질문들이 생겨, 경기도 교육청(031-820-0544)과 고양시 교육지원청(031-900-2839)에 전화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질의하였습니다. 1.왜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학원연합회에서 법정연수를 위탁받아 진행하는가? 2.왜 주말에 법정연수를 실행하는가? 3.법정연수 날짜와 장소는 근로자들과 협의 후 선정 한 것인가? 4.학원연합회 연수 참석 시,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하는가? 5.근로자에게 법정연수 장소까지 갈 차편과 여비를 제공하였는가? 이에대해 10월 19일 경기/고양 교육청에서 나온 답변은 위의 번호와 동일하게 정리하였습니다. 1.학원법이 제정되어 법정연수를 학원연합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학원연합회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다(경기도 교육청). 2.주말에 법정연수하는 것은 학원연합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날짜에 대한 문의는 학원 연합회에 물어봐야한다(경기도 교육청). 평일에는 학원이 운영되고있어, 주말에 실시하고 있다(고양시 교육지원청). 3.법정연수 날짜와 장소는 해당 연수 예산이 한정적이라, 1년에 한 곳에서만 진행하고 있다. 매년 이와 관련된 불만사항이 나오고 있었으나 바뀐게 없다(경기도 교육청) 4.답변없음(경기도, 고양시 교육청) 5.차편과 여비를 제공하지 않는다(경기도, 고양시 교육청) 위 질의를 정리하자면, 학원법으로 인해 경기도 교육청은 학원사익을 대변하는 집단에게 법정연수를 위탁하였으며, 그들의 평일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는 것을 막고자 주말에 근로자들을 모아 법정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청부터가 근로자 복지와 착취에대한 경계심이 전혀 없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 전화해도 자기들은 위탁했으니, 경기학원연합회에 물어보라고 회피하는 식으로 답변을 줍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닙니다. 일산(백석역)에서 경기도 이천 아트홀까지 대중교통으로 3시간입니다. 이보다 더 먼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아침 9시 시작이면 6시에 집에서 나가야합니다. 준비하려면 못해도 5시에 일어나 씻고 아침먹고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연수시간 4시간 왕복 6시간을 차량지원, 초과근무수당, 점심값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이건 외국인 강사들 한국말 못한다고 이렇게 맘대로 날짜와 장소정하고 착취하는겁니다. 대한민국 시도청 공무원집단 통틀어서 주말에 초과근무수당, 여비, 점심값, 차량지원 없이 왕복 6시간 걸리는 곳에서 연수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제발 반성하고 개선해야합니다. 원어민 강사들 소위 한국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광고하고 있는 선진국(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국민입니다. 지금 사익집단과 공무원들이 연합하여 최악의 국가광고를 장려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이에따라, 개선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법정연수 학원연합회에 위탁하는 형태 폐지해야합니다. 2.법정연수 각 시도별로 평일에 진행해야합니다. 3.1시간 이상 거리에서 연수시, 차편, 식비를 제공해야합니다. 4.주말에 실행시, 사전에 근로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불참석시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실행해야합니다. 요즘 경기도 유치원 비리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경기도 교육청부터 감사 먼저하시고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남의 잘못도 감사하실 수 있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음주, 마약상태로 인한 범죄 가중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9

음주상태에서 폭력, 사고는 판결시 감량해주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법죄후 다 기억안나다, 음주라 모른다,,,,오리발로 일관합니다. 음주운전도 처벌하는데 음주후 사고, 폭력은 감량???????????????????????? 꼭 음주뿐만아니라 유사한 종류의 범죄도 최소한 감량은 안됩니다. 가중처벌이 마땅합니다. 그래야 유사한 범죄가 안생기고, 발생 후에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 재발이 안됩니다.
제목: 도와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8

공모주 개인축소배정 20% 그나마 다~ 뺏어가려합니다 늙은이 치매예방차원에서 심심풀이 소일로 낙을 삼고 있습니다 늙은이 살려주시는셈치고 철회해주십시요 불쌍한 서민입니다 도와주십시요 두서 없는글 감사합니다
제목: **유치원원장 도망을 보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3

그러니까...제가 1996년 서울 종로3가 서울극장 맞은 건물 중앙전자학원이라는 곳을 다녔는데요...전자분야 특허에 관심이 많아서 국비지원 같은 건 생각도 않고 고학하면서도 전액 현금지불하였는데...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놈들이 내 앞으로 국고지원 받는게 아닌가하는 이상한 느낌을 계속 받았는데...제가 그때는 여러 형편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도둑놈들이 제 사정을 약점으로 금새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에 지불한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고 내 이름으로 국비지원을 받았으면 돌려달라고 연락을 했는데...이 원장개세끼가 벌벌 떨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잡아죽여 잡아죽여..공소기간 다 끝난거야" 이러는 거예요..검찰에 고발하려다가 아무래도 담당공무원이 연관된 듯 하여 잘못하면 오히려 내가 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금 생각해보면 그 느낌이 맞았던 듯 합니다) 포기했는데... 그 후로 이 놈들은 짐 챙겨서 이 **유치원원장처럼 발러버린 듯 합니다. 그 당시 한놈 이름이 기억나는네 "양**"일 겁니다. 이 놈은 그 학원 출신으로 아무 자격도 없는 놈인데 강사를 하고 있더라구요..이 양** 그리고 그 위에 공동원장 두 놈. 아~~~이 새끼들 정말정말 뭐라고 말이 안 나오는 양아치 도둑놈들 이예요... 정말 진심인데 이런 놈들은 누가 죽이면 그 사람 표창을 해 줘야 합니다. 국고 지원받는 기관 전수조사하고 문제있는 양아치들 엄벌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와 여당이 보호하는무슬림,불체자,조선족추방~국민시민당(가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5

대한민국 정부는 늘 국민을 위한다고 하며 국민들과 더불어 정치를 한다고 외치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며 거대 정당들은 국민들 앞에서는 가짜 민주주의를 숨키고 긍정적 프레임을 씌우며 뒤에서는 약조하였던 바와 달리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시의원 후보였던 사람을 박탈시키고 그 보다 경험도 없고 그릇이 되지 못한 자. 돈있고 권력있는 자를 시의원으로 밀어주는 그러한 악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에 대하여 반발을 하자 묵인하고 철저히 무시해왔습니다. 이러한 거대 정당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부정부패를 막겠다고 하지만 자신들이 그러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는데 무슨 자격으로 국민을 대표하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오로직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를 위해서 매우 달콤해 보이는 정책들을 보여주고 국민들을 현혹하며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껍질과는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국민을 위하지 않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되어있으나 사실상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의체제 국가입니다. 국민들에게는 앞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경제 살리겠습니다. 대북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약이나 국민들이 바꾸고자 하는 정책들은 얘기하지 않고 또한 그를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습니다. 대의체제가 아닌 국민실권체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제목: 대학 병원 진료 대기 시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아이둘을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번두번도 아니고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 않아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눈이 아파서 수개월 전에 양산 소재 대학병원에 진료를 예약하고 진료 예약 시간보다 한시간 빨리 도착하여 접수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두시간이 지나도록 진료는 커녕 의사선생님 얼굴도 보지못하였고 한시간이 지나서야 진료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리 예약을 하고 오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다려야되면 왜 예약을 해야되는지도 이해 할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저기 물어보면 대학병원은 다 그렇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대학병원이 원래 이러한 곳입니까? 묻고싶습니다. 더군다나 애들은 기다리며 놀수도 있고 지쳐서 때쓰고 울수 있는 상황인데 간호사라는 사람은 진료실이라는 공간에서 휴대폰을 만지면서도 씨끄럽다고 애들보고 조용히 하라고 눈치를 주더군요. 대통령님! 부모를 가진 입장으로 건강하게 아이를 키우고 싶어 일까지 휴가를 내며 시간 맞춰 달려왔는데 이렇게 기다리는게 말이되는 상황입니까 대학병원이라 원래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맘편하게 애들을 키울수 있고 잔료를 받을수 있도록 이러한 잘못된 진료 구조 체제를 봐꾸워 주셨음 합니다.
제목: 남북철도 도로연결  북한에 항복 수순을 밟는 것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9

말로만 평화, 말로만 종전선언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초등학생도 아는 안보 대통령님이 모르는것 같습니다. 아직 핵폐기 한것도 남침용 땅굴을 찾은 것도 막은것도 아닌데, 통일도 하지 않고서 마치 통일된거마냥 북한에 퍼주시기 투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결해봤자 북한 우리나라로 쳐들어오세요. 밖에 안됩니다. 초등학생 상식으로 결코 용납이 안됩니다. 그것만 연결하고 북한이 말로만 안건드린다는 보장하에 철도연결,도로연결 을 해서 얻을 수 있는게 대통령자리까지 갔으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북한하고 미국간 중재역활은 했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항복하신겁니다.전쟁안하는대신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준다. 국민세금으로. 북한발전시켜봤자 좋을 것 하나 없습니다. 두나라중 한나라로 언젠가 통일 되어야 하기때문이죠. 말로만 종전선언. 말로만 핵폐기 국회동의안도 거치지 않고 자기스스로 잘못된 결정을 하셨습니다.
제목: 친일청산=적폐청산     ■   친일의 뿌리는 지금의 적폐가 되어 돌아와 이 나라를 거짓으로 병들어 망하게 한다. 이 나라를 거짓뉴스로 망하게 하는 친일의 거짓 뉴트브 악의 적폐도 끝까지 청산해주세요.  적폐의 중심 친일뉴라이트=친일당 끝까지 청산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9

반역자 친일무리는 지금도 자기들의 친일의 행적을 미화하고 사리사욕을 위하여 뉴라이트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대한민국의 정신과 입법.사법.행정.종교.언론 대한민국 전체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친일청산법에 100%반대하는 친일보수 매국당과 친일 뉴라이트가 함께 국부(아버지)로 추앙하는 이승만 * 해방직후 이 이승만이가 이 나라를 장악하기 위하여 친일들을 등에 엎고 이 나라에 입법.사법.행정에 친일세력을 등용시켜 친일을 청산하지 않았고 그후로 계속 친일보수당 세력이 이 나라를 장악하여 지금까지 불행하게도 친일을 청산하지 못 하였습니다. 친일이 집권하여 나라를 죄우지 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이때 친일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이 나라가 망한다. & 친일세력의 역사입니다. 친일의 역사는 나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 이완용이로 부터 시작합니다. 친일 매국노 이완용이가 팔아먹은 나라 국민이 독립 해놨더니 친일들과 친일당의 국부(아버지) 이승만이가 채가고 (이승만이가 친일 국부면 이완용이는 친일을 창조한 친일의 할아버지 격) 국민이 4.19혁명 해놨더니 광복군 잡아 죽이는 광복토벌군 박정희 일본장가 채가고 친일 박정희 해결하니 또 친일매국당 광주학살 전두환이가 채가고 국민이 6월항쟁 해놨더니 또 친일보수당 노태우가 채가고 친일보수국당 김영삼의 IMF로 망가진 나라 10년만에 김대중.노무현대통이 회복 하니 또 친일보수당 일본태생 뉴라이트 이명박 사기꾼이 채가 국정을 파탄내고 수백억 도둑질하고 국정파탄 수백억을 도둑질한 이명박을 심판해야 하는데 또 친일당 뉴라이트 박근혜도 개표 부정선거로 나라를 채가 이명박이 심판 못하고 매국노딸 박근혜도 매국질하고 국정파탄내고 수백억 도둑질하고 국민만 죽이다가 탄핵 당함 이것이 친일당 친일들의 결과물 현대사입니다. 앞으로 친일보수 뉴라이트와 매국당을 청산하여 국민이 죽어 나가는 일이 없게합시다. 이들 친일의 머리 뉴라이트와 친일보수당 적폐청산 함이 곳 친일청산의 완성입니다. 친일청산은 국민의 염원입니다. 그러나 친일 보수당은 친일과 한몸인 친일청산법과 친일재산환수법에 100%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일세력 뉴라이트 친일당은 주장은? 광복군 임시정부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친일의 국부 이승만이 부터 인정합니다. 그래서 친일들은 광복군 김구선생.안중근.안창호 및 모든 광복군은 테러이고 위안부는 창녀라 호도하며 이를 국정교과서에까지 올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친일행각을 미화 세뇌 교육하려는 친일 매국노세력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나라 역사의 보수는 친일 자체입니다. 반역자 친일세력들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입법.사법.행정.종교.언론까지 장악한 뉴라이트 친일 적폐세력 이들을 끝까지 청산하여 좋은나라 행복한 나라 자유 민주국 대한민국을 우리들의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뉴라이트 이명박이는 대통령후보선출 위세를 보면 이미 박 근혜가 나라의 돈을 도둑질하고 국정녹락 할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뉴라이트 박근혜도 이미 대통령하기전에 이명박이의 다스 비리를 잘 알고 있어듯이 친일보수당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나라의 돈을 도둑질하고 나라를 말아먹을 것을 그들은 이미 자신들을 잘 알고 있습이다. 매국노 친일 적폐무리는 절대로 남북 평화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친일이 정치 유지할수 있는 길은 오직 통일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종북몰리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7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당장 좋아 질 거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딱히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 청원글 올립니다. 중국발이건 국내문제이건 확실한 원인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강구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야 경제는 보여주기로는 절때 안될거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4

북한과 그래 보여주기는 가능해도 국민들은 죽을판국이다 올해가 기회다 당장 탄핵해라 내년부터 상상이상이다. 초특급 역대 불통정부다.
제목: (주)리치빔  (피자나라치킨공주대표좀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0

제발 (주)리치빔 피자나라치킨공주 대표을 조사와더불어 처벌좀해주세요. 자본역을 앞세운갑질 식품위생법상 물류 운영 가맹점 점주들에 대한 갑질.등등입니다 지금청와대국민청원계시판이나 공정거래위원에 에도 민원이많이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가맹본부인지 알수가없을정도로 소통이 없렵고 답답하면 자기풀에 지치겠지 이런식의 형태이고.. 진짜로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심정입니다..하루하루가 힘드네요
제목: 일자리 문제 핵심은 인터넷 도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

일자리 문제에 한반 생각해 봤는데 요즘 초등학생도 스포츠 토토을 합니다.... 일은 안하고 매날 스마트 폰만 보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목: 교복폐지 05년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5

교복을 폐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학생들은 교복이 불편하고 학교의 규칙교칙을 지켜야하긴하는데 학생도 인권이있습니다. 그리고 남학생교복은 바지 여학생 교복은 있는 꼭 치마를 입어야하나요? 남자 여자 모두다 이 교복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저도 교복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겼지요... 폐지 해주십시오..
제목: 텀블러 및 사이버 성범죄 제재 및 규정강화를 주장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0

이전에 올라왔던 청원 글 다시 올려봅니다 한때 소라넷이라는 사이트를 들어보셨는지요? 각종 음란물, 몰카, 강간도모 등 비인권적인 행위를 하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이트입니다. 사회의 큰 문제로 조명되며 현재는 사라졌다고 합니다만, 또 다시 최근 텀블러라는 곳에서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가까운 예시로 얼마 전, 자신의 여동생의 나체 사진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성희롱과 성폭행을 도모하는 내용 더불어 학생의 신상정보까지 공개한 것이 큰 파문이 되었습니다. 해당 글에는 자신도 성폭력에 가담하고 싶다는 글과 비윤리적인 댓글들이 수천개가 달렸다고 합니다. 기타, 지인능욕이라 하여 지인의 사진에 악의적으로 편집과 합성을 하거나 얼굴이 공개된 사진을 올리며 '걸레'라고 지칭하는 등 정상적인 사고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참혹한 사진들이 현재에도 즐비한 상황입니다. 청원게시판에도 이들로 인한 피해와 처벌에 대한 주장의 글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이 어렵고 해외사이트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텀블러 사이트 내에서 역시 해당 글이나 계정을 신고하기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인증을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넋놓고 바라보는 것이 과연 정답입니까? 하나 하나씩 신고를 해도 넘쳐나는 탓에 개인의 힘으로 이들을 막는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능욕' 이라하며 단순히 올린 사진과 글들이 평생에 걸친 꼬리표와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권이 있는 한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수의 눈요깃거리와 성욕해소의 도구가 되는 끔찍한 성범죄입니다. 더불어 강간, 성폭행이라는 사회의 문제가 될 시초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어떤 사람이 될 지 알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가족, 친구와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인 피해자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이고 이를 지켜보는 이 역시 심리적인 고통을 피해갈 수 없을 것 입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겨나기 전에 이에 대해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강력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슈가 되어 청원글로 올라왔지만 여전히 문제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텀블러 접속 자체를 막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는 하나 뒤이어 제2의 텀블러가 생긴다면 또 막을 것입니까? 이는 직접적인 해결방법이 되지 못한 다고 생각합니다. 음란성 계정, 피해를 야기시키는 글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주십시오. 또한, 해외사이트와 관련하여 신고방법과 절차에 관한 일반인의 편리성과 접근성이 높아져 처벌과 예방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남녀노소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신다면 자신과 자신 주변을 지키는 것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동참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래는 관련된 내용을 링크로 첨부합니다. 스카이데일리 기사: http://m.skyedaily.com/news_view.html?ID=68468 한국일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260518 대전일보: 최근기사/ http://m.daejonilbo.com/mnews.asp?pk_no=1296989 http://m.daejonilbo.com/mnews.asp?pk_no=1296684
제목: 영세 슈퍼마켓(편의점) 다 망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8

한달 순수입 250~300만원 남는 영세업자입니다 낮시간 주 4일 시간씩 계산대 보던 주부알바가 퇴사하며 주휴수당. 최저시급 등 노동청에 신고. 청구했습니다 최저시급 주휴수당 주고싶고 주는게 맞지만 그거 다 챙겨주다보면 저희 인건비. 투자비는 어떻게합니까? 저희가 있어야 추가고용(아르바이트)을 하지않겠습니까? 주휴수당. 최저시급 등 소득차이를 두는게 정당하다고 봅니다 이러다 영세업자 다 죽습니다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제목: 여권 디자인 투표를 다시 진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0

볼펜 하나에도 수많은 디자인이 존재합니다. 정해진 색과 2007년 당선작 한가지로 투표를 진행한다는건 투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3개정도의 디자인 시안과 정해진 색의 여러 톤을 투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공모전을 진행할 수 없다면 다른 당선작들과 다른 색도 투표에 올려주세요. 저는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여권은 입출국시에 꼭 내비춰야하는 나라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투표에 나온 색깔 파. 회. 빨강 은 현재 여권처럼 톤을 조금 어둡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안에 나온 색들은 태극문양의 색처럼 나라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색이지만 작지만 중요한 여권의 무게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파란색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다른 색(예를들면 오방색)을 추가해 투표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은 간결하고 오래봐도 질리지 않는것이 좋은 디자인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이라는것이 모두의 만족을 얻을 수 없지만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것인 만큼 디자인 바꾸기를 시행하기 이전에 조금 더 살펴봐주셨음 합니다.
제목: 자영업자는 국민도 아닌지요... 부가세 종합소득세 좀 줄여주세요!!!만원이하 카드 의무화라도 좀 어떻게 해주십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8

소규모 음식점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재료값은 오르고 인건비는 치솟고 부가세는 부가세대로 종소세는 종소세대로....세금으로3,4개월치 이익이 나갑니다.자영업 한다고 주민세 교육세는 더 나오고 혜택은 없고.. 세금이 23조가 더 걷어졌다는데 그만큼 자영업자는 그 이상 으로 너무 힙듭니다.우리는 국민도 아닙니까?자영업자들이 살아야 나라도 세금 걷고 잘 사는거 아닙니까...쫌 같이 삽시다 사람 사는 세상 . ...살고싶습니다
제목: 공공기관 이전자의 설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력에 근무하는 아내입니다. 2014년 1월 15일경기도 광명시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남편은 서울로 한국전력 본사로 직장을 다니고, 저는 경기도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2014년 10월에 한국전력 서울본사가 전라남도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남편도 나주혁신도시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남매를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던 저의 가정에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기관이전을 따를 수 밖에 없없고, 유치원 남매를 키우는 직장맘으로서 주말부부를 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경기도에서 다니고 있던 직장을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남이라는 곳에 세상 태어나서 처음 가 보는 낯선 곳이었고,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그런 낯선 땅이었습니다. 반평생을 넘게 살아온 터전을 버리고 낯선곳에 가서 적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울증이 와서 몸과 마음이 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주혁신도시를 처음 왔을때는 병원, 약국, 미장원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아파도 갈 병원이 없고,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약국을 찾아 헤매고 다녔습니다. 3년 정도 생활하고 나니 이제 적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6년 나주혁신도시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광명 집을 매도할려고 했으나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집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던차에 2018.5월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살 사람이 나타났다고 말입니다. 저희는 전남에 있던터라 광명의 부동산 경기를 모르는채 살 사람이 생겨서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한 매도한 시점을 아파트 값이 오르기도 전이 5월이었습니다. 광명에 살지 않으니 거기 사정을 모르는것은 당연했죠. 그리고 남편이 총각때 번 돈을 남편 소유의 작은 빌라를 구매한 것이 있었습니다. 2018.3월 쯤 정부정책에 따라 남편 소유 빌라를 준공공 임대 등록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인 한국전력 본사 이전(2015.10.)에 따른 근무지 나주 이동으로 당초 거주지 목적으로 구입한 광명 소재 아파트를 실거주 2년을 하지 못했습니다. 2017.8.2.부동산 대책으로 광명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1세대 1주택일 경우 2017.9.19일 이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는 무조건 실거주 2년을 해야만 비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이전자들은 2017년 이전에 거주지를 이전했는데, 실거주를 2년하지 않았다고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는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사정을 얘기하면 국토부에서도 실거주2년은 부합리한다는것에 수긍을 하시고, 기재부나 국토부, 광주세무서나 나주세무서에서도 억울한 심정 충분히 알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이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똑같은 말만 합니다. 공공기관이전으로 나라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자 하시면서 펼친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가족 모두가 거주지를 이전한 저희 같은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전자들이 실거주 2년을 하기 위해서 다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올라갸야한다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2017.8.2 부동산대책이 나오기전에 이전한 공공기관이전자들에게는 양도소득세 과세 적용에 조정지역 실거주 2년이라는 항목을 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정책에 적극 동참한 저희 같은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어린이집교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3

어린이집교사들이아이들과사랑을나누고즐거운환경에서생활하기보다는계획안과일지보이기위한자로쓰기위해드는시간이더깁니다실시간으로보되일지를간소화했으면좋겠고근무시간을초과해서계속일하는어린이집교사도많습니다이것을공문화해서어린이집이나유치원원장님께다시교육해주세요그리고선생님들경력에대해서도인정받는호봉제가제대로실행되면좋겠습니다아무도경력많은사람은부담쓰러워서쓰려고하지않아요선생님들은비리에대해알고있어도이계통에있으려면참고있는경우가많답니다원장님들끼리이력서를보고블랙리스트를만드는경우도있다하더라구요선생님들이즐거워야아이들도즐법고부모도즐겁고나라도즐거워지지않을까요?아이들미래가교사들손에달렸다면정말백년지대계에있어정말중요한시기라생각합니다
제목: 학원도 학교처럼 초미세먼지 관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8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만족스럽진 않지만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노력하려는게 눈에 보여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학원은 무방비상태입니다~ 동네에서 학원을 보내려고 10군데 넘게 알아봤지만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있거나 관리하는곳은 한 곳 뿐이었습니다. 학원도 학교처럼 미세먼지 관리해주세요~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아이들 학교 끝나면 학원으로 하루종일 도는게 일상인 생활인데 미세먼지가 심한날은 무방비 상태로 다 마셔야합니다. 저출산 대책... 말도 안되는 대채 세우지 마시고 태어난 아이들부터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당장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없어지는것도 아니라면 그에 맞게 현실적인 대안부터 세워주시는게 맞지 않을까요? 학교 학원뿐만 아닌 공공시설 키즈까페 백화점 극장등등... 사람들이 많이 모인곳은 당연히 공기질을 관리하는게 국민 건강을 지키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폐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관리해야한다~에서 그치지 말고 인력 충원해서 지도 감독하고 강제해서 과태료라도 물려야 강제적으로 공기청정기 설치하고 관리하지 않을까요? 제발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응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65세이상 유통업체 아르바이트 일자리 지속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4

저의 어머니는 60세로 59년 입니다. 이마트 스타하남필드 하청업체 판매 아르바이트를 3일~4일정도 일을 하십니다. 현행법상 내년에 나이제한으로 인하여 주말만 근무만 가능하여 2틀만 하시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용돈도 벌으시고 아직 일을 더하고 싶은데 연령으로 인하여 아르바이트 일수 횟수가 줄어들어 걱정 이십니다. 어머니 비슷한 연세인 분들도 일할의지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일정나이가 되면 주말만 근무 할 수 밖에 없어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고령이라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자식들에 부담을 주지 않고자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시는 우리 부모세대들이 60세만 넘으면 주말근무 근무일수가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큰 부담과걱정 이십니다. 일을 더 하고 싶어하는 의지와 책임감이 강한 분들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65세이상 연금수령나이 지마 65세 나이까지 아르바이트 일을 제대로 못해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달에 적은 근무일자와 급여를 받고 생활을 합니다.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같은 대형 유통업체 인력 하청업체 및 아르바이트 고용 및 지속 나이를 늘려 주셔서 많은 분들이 나이걱정없이 안정된 아르바이트를 지속하거나 채용을 많이해 주셔서 이를 잘 실현한 기업은 세금혜택및 정부 지원에 잘 투자가 되어 고령사회일자리를 잘 정착 했으면 좋겠습니다. 60세 이상 더 일하고 싶고 책임감도 강한 분들이 많습니다.이분들을 위해 유통업체의 협력업체 사원의 나이를 늘려 주셨으면 합니다. 식품판매 과자류판매 농수산물 판대 책임감을 가지고 더 일하고 싶지만 나이제한으로 주말밖에 근무 하거나 점점 일거리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고립된 분들이 많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 인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2

동족끼리 처절하게 싸우고 아직도 북한하고 적대관계 입니다. 한반도의 국력을 키우고 후세들이 먹고 살기위해서는 반드시 통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북한이 서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도 현재까지는 주적이 맞습니다.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주적이겠죠. 그래도 우리는 서로서로 승리하여야 합니다. 국방을 그래도 강화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영을 떠나서 방산&국방비리는 매국노에 준하는 무기징역/사형을 집행하고 모든 피해금액에 몇수십배 준하는 몰수를 해야 합니다. 중공-일본 대한민국의 역사적으로 주적입니다. 역사적으로,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중국" 아니 "중공"에게 호되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적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가 갈리고 피가 거꾸로 치밀어 오르는..."일본" 전쟁가능 국가로 헌법을 고치고 엄청난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일본/중공도 있습니다. 엄청난 상대들입니다. 왜? 왜? 왜? 일본/중공의 침략행위를 위한 엄청난 국방력 강화에는 침묵하는것인가요? 무엇으로 막을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방어만 해야 할까요? 위협이 되면 제거는 않하나요? 일본/중공은 침략에 준하는 위협과 압박을 하고 있는데... 미친 대한민국아....주적은 일본/중공도 있단다. 총을 북한에게만 겨누다가 한방에 먹힌다.
제목: 지방 아파트매매규제좀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7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규제에 묶어 새아파트로 이사가고 싶어도 기존 집이 안팔려 이사를 못가는 사람 많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집값안정은 서울 일부지역에 해당되는 사항 아닌가요? 서울특정지역왜 지방은 가득이나 노령화 인구 감소로 주택매매시장이 침체 되고 있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규제로 인해 이사가고 싶어도 못가고 중산층 서민들만 죽이는 이런규제 다시 검토해주세요
제목: 고 김창호 산악인등 위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0

대통령께서 귀국후 청와대로 바로 가시기 전 먼저 아시아 산악연맹을 찾아 고 김창호 산악인등 숭고하게 숨진 이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면 어떨런지요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7

지난 5~6개월간 북태평양기단이 중국쪽 서풍세력을 막아주어서 공기가 맑고 깨끗하였습니다. 그러나 서풍바람리 힘을 내기 시작하면서 중국발미세먼지가 넘어오기 시작 하였습니다 ... 왜 맑은 하늘을 그리워 하며 살아야 하는지 ... 이제는 마스크 없이는 나갈수도 없는 환경으로 내년까지 살아가야 할 생각에 아이들은 보면 답답한 생각만 듭니다. 아이들은 위험성도 모르고 뛰어 놀고 마스크 착용도 안하고 학교 어린이집 활동을 하면서 많은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고 어른들은 직장 혹은 가정집 에서도 혹은 운동을 다니는 분들은 미세먼지를 흡입하며 살림과 운동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법적으로 공기청정기 설치가 의무가 되지 않았기에 있는 곳보다 없은 곳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5년10년 뒤에는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것은 아이던 어른이던 외예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 그 땐 어떻게 그 고통을 감당해야 할지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써 걱정과 답답함 뿐입니다 ..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책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작고 어린 아이들과 국민들에 건강도 생각해 주십시오.
제목: 사립유치원 지원을 중단하고 초등학교에 병설 공립유치원을 세워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51

1.우리나라에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2.사립유치원 지원을 당장 중단하고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라. 3.그리고 초등학교 학생수는 1/3~1/4 줄었는데 학교 규모가 아직도 거대하다. 4.한 학년 15명~25명인데 반 편성을 20명~ 35명으로 통합하고 5.여유 공간에 공립 병설 유치원을 만들어 학부모들의 염려를 해결하라 6.내가 초등학교 때 70명이었다.. 그런데 그 건물에 그 규모를 1/3 인원이 사용하고 있다. 7.유치원 교육은 국가가 책임 지고, 사립 유치원은 100% 부모의 선택으로 운영되게 하라
제목: 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4

평택의 한 아파트 입주민입니다.어느날 갑자기 경비실에 방문했다니 경비실 직원분이 박스깔고 쉬고계시더라구요. 너무 황당하여 경비직원분께 여쭤보니 경비실에 배치되있던 침대를 극소수의 사람이 없애라고 얘기한후 이렇게 지낸다고하시네여.이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시나요?????뉴스에서만 보던 갑질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니 입주민으로써 창피하고 죄송하네요.이러한 문제가 저희 아파트만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부디 입주민들의 치안과 안전등을 위해 근무하시는 경비원들의 열악한 환경들이 발견되는 아파트가 있다면 개선될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ㅡ참고로 이 사진은 경비원분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것입니다.ㅡ
제목: 대한민국-모든법,바꿔야됀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

대한민국-모든법,몽땅바꿔야됍니다.법이완전개판입니다.살인자-사형이 무기도감형돼는나라입니다.,법관들부터모조리바꿔야됍니다,몽땅,갑질 폭력 섬희롱 폭력.모조리바꿔주세요. 석을때로썩은법입니다.
제목: 유치원 어린이집 협력업체들도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55

사립유치원 비리 조사하면서 관련된 협력업체들도 (교재 납품업체, 등등) 다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베이트로 서로 공공연하게 챙겨가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본인들 이익을 챙기기 급급한 사람하다니...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바뀌는 대한민국 여권 색깔이 남색, 현 북한 여권 색깔 남색) 잘못해서 외국여행중 외국공항직원 실수로 한국 국민이 북한으로  갈까 두렵습니다. 디자인을 다시 제고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7

대한민국 여권이 요번에 바뀐다고 합니다. 인터넷 Daum에서 보니, 대한민국 여권 색깔이 남색, 현 북한 여권 색깔이 남색입니다. 한글과 영어 똑같이 들어가고요. 만약 외국여행중에 외국 공항 직원의 실수로 한국 국민을 북한으로 보내면 어떡할까 걱정입니다. 한국 국민이 나가는 외국여행은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아프리카, 동남아시아를 갈수 있게 됩니다. 물론 북한이랑 수교를 맺지 않는 국가도 있겠지만, 수교를 맺고 있는 나라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그러나 미수교 국가도 걱정됩니다.) 만약 그냥 시골 농촌에 사시는 할머니가 딸이 효도한다고 외국여행 보내준다고 칩시다. 할머니는 한국말 밖에 할줄 모르십니다. 만약 공항직원이 실수로 대한민국 여권을 북한 여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북한행 비행기를 태우시면 어떡할겁니까? 그러면 그 할머니께서는 북한으로 가시겠죠. 정말 위험천만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외교부에서는 현재 바꿀려는 일반 여권 색깔과 디자인을 현재 색깔을 유지하며, 아름답게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여권 디자인을 바꾸실려면 말이죠. 구관이 명관이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별로 생기지 않은 것을 바꾸는 것보다는 보완을 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바꿀때는 바꾸어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제목: 유치원비리고발, 어린이집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47

26개월 아들을 키우고 있는 33세 엄마입니다. 이번에 유치원 비리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현재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저희 애기는 어느 유치원으로 보내야할지 원론적인 고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또한 유치원과 다를것이 있을까요. 이참에 어린이집 또한 조사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접하게 되는 어린이집 학대 사건들.. 아마 우리가 알고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들이 더 많겠지요. 부모로서 아이를 믿고 맡겨야 하는것이 당연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 되버렸습니다. 내 아이만큼은 더 나은 세상에서 키우고 싶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상식이 통하고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서 청원하게 됐습니다. 기본을 다시 다지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줬다가 다시 빼앗아 가는 것이 복지 정책입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6

저는 홀어미니를 모시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당뇨로 인해 많은 합병증(심근경색, 뇌출혈 등)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저는 경기가 악화되어 일하던 곳이 폐점을 해서 현재 무직인 상태입니다. 오늘 어머니 앞으로 기초급여를 감소하겠다는 우편물을 받고 해당 기관(주민센터)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 보게 되었습니다. 관계 직원의 말로는 지난 달부터 기초 노령 연금이 인상된만큼 이번 달서부터는 기초생계급여가 그만큼 감소해서 지급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무슨 연유(근거)로 그렇게 된 것인지 물었지만 그 담당자는 보건 복지부 지침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건 복지부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해서 몇 번을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통장을 받아서 기초노령연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했더니 40040원이 올라더군요ㅠㅠ 그런데 그 오른만큼 기초생계급여에서 빼고 지급을 하겠다는 말인데....ㅠㅠ 이건 무슨 복지 정책입니까? 우리 나라는 급격한 노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생계급여를 감소한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정책이 아닙니까? 아예 그럴바엔 기초노령연금을 올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지급해 주시던지....ㅠㅠ 기초노령연금은 올려주고 생계비에서 그만큼 감소하겠다는 것은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행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지금의 생계비 또한 결코 많은 것이 아닌데 겨우 공과금 내고 가까스로 생활을 할수 있을 정도의 금액에서 올려 주지는 못할 망정 줬다가 빼앗아가는 식의 정책이 무슨 복지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무능해서 돈을 잘 벌지는 못했지만 제 나름대로 어머니를 모시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해도 너무한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 물론 북한을 도와주고 난민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국민을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나이드신 어리신들은 더욱 경제적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데 제발 그런 어르신들의 생계를 생각하신다면 줬다가 빼앗는 이런식의 복지 정책은 제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김포 보육교사 자살 사건에 대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785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살한 김포 보육교사는 인터넷 김포 맘카페에서 실명과 어린이집 명까지 돌았답니다. 맘카페 운영자는 그런 식으로 카페 운영하면서 흔적없애기 급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까지 유출되며 신상털기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몰지각한 범법행위를 처벌해 주십시요.
제목: 불량 방* 결혼정보 업체 신고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

결혼 적령기 이거나 적령기가 지난 자식이 있는 부모님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사기를 치고 있는 방* 결혼 정보 업체 대표 차**를 신고 합니다. 저의 경우도 인터넷에 올라온 많은 피해사례들과 비슷합니다. 우연히 저희 어머니께서 유명 아침 프로그램에서 중매전문가로 나온 차**씨를 보시고 저를 설득하여 상담을 같이 가자고 권유하였습니다. 방송에서 말한 저렴한 가입비, 성사비와 달리 프로필 내용을 보고 레벨이 다른 사람이라고 비싼 가입비를 요구했고 성사될 때까지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저와 부모님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믿음을 갖고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 그 업체를 통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 받으려 했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열심히 해주는 것 같았지만 점점 프로필과 다른 사람을 연결해주어 컴플레인을 하고 환불 요구를 하면 욕설을 하며 전화를 끊고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연락을 하면 여름 휴가가 지나서 해주겠다고, 알겠다고 만 하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 방송심의위원회, 경찰서, 여성가족부 등 민원을 안 넣어본 곳이 없지만 돌아오는 건 솜방망이 처벌뿐입니다. 저 기관들 중 어느 직원 분은 이런 민원이 자주 들어와도 그 업체는 눈하나 깜짝 안한다고 합니다. 계약시에 꼼꼼히 읽고 싸인했지만, 이렇게 비싼 돈을 지불하며 말도 안되는 서비스를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특히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 이런 서비스로 소비자를 우롱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민사 소송인데 자기네 유리하게 쓴 계약서상으로 하면 한푼도돌려 받을 금액도 없는데 어느 누가 시간, 돈 들여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방송을 통해 거짓 신뢰를 주고, 이익에 눈이 멀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많은 비용을 청구, 소비자에게 정신적 상처, 경제적 손해까지 주는 이런 피해사례는 더 이상 없어져야 할 것 입니다.
제목: 여주시의 행정 변화가 필요합니다.  청원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4

조달청 공고문에는＂공공하수처리장 처리시설 단종 PLC 교체 장비구입” 이라 되어 있고 물품은 “계장제어장치＂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주시 현 선출직 의원의 말씀과 같이 타당성 검토 서류에는 PLC와 계장제어장치가 아닌 CCTV 물품을 비교해 놓았으며 소프트웨어 성능인증을 보유한 업체의 소프트웨어 성능인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 한 것은 수의계약법과 중소기업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건으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수사권을 받겠다는 경찰은 아무런 혐의 없음으로 결론된 사안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 결과 경찰은 무지하다 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무지한 경찰이 수사권을 받는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주경찰서에는 확실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5억이 넘는 수의계약건을 위탁업체 팀장의 말만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그 팀장도 수사해야 하고 타당성 검토 서류가 어떤 경로로 진행 되었는지 조사하지도 않은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서류가 생명인 공직자가 실수라 하기에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제목: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

TV를 통한 뉴스나 인터넷 등을 통한 기사를 접했을 때 공무원들이 맡는 일들이 좀...이랄까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가뜩이나 매번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매해 작년보다 많은 인원을 뽑으며 인력을 늘린다고 해도 "추가되는 업무 분야 혹은 범위 > 늘린 공무원 수" 가 되면 인력이나 그런 쪽은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많은 일을 맡아주면 당연히 좋지만 너무 많은 짐을 지려는 느낌도 드네요... 인력에 비해 일이 많으면 당연히 업무 효율 등은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그에 대한 사람들의 만족도도 낮아질텐데... 요즘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가 되어가는 추세인 것도 있고 해서... 현재 공무원들이 맡고있는 일들의 일부를 디테일 구상, 홍보 및 실행등은 민간 혹은 시민 단체에 부탁하고 나라에서는 약간의 지원과 잘 진행되어 가는지 예산이나 방향등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싶네요 제목에서부터 언급했던 경찰, 소방관분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본래의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면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은 물론이고 본인의 안전에도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제발 서민들 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9

금리 정책, 경제 정책 제대로 좀 내 주세요. 제발. 없는 재산에 전전긍긍하며 살고, 살기가 어려워 결혼도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 3년이 가까워집니다. 일을 안한 게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일하고 7년을 넘게 월급 생활을 해도 나아지질 않습니다. 보통 회사원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기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 남북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서민들 먼저 잘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하루하루 내가 힘없는 게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막연한 희망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숨 통 좀 트이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이상한 개인신용 평가기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

저는 자영업을 하고있는 58세 남성입니다. 얼마전 급한 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고자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개인신용등급에 대해서 알게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년전 급히 지급해야할 인건비 때문에 제1금융에서 대출을 받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그 절차가 복잡해서 높은 이자임을 알면서도 부득이 제2금융에서 전화로 일천만을을 대출받아 지난달에 대출금 지연없이 지난달에 대출금을 완납했습니다. 근데 이상한것은 그로 인해서 제 신용등급이 낮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비싼이자를 감수하면서 제2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정해진 날짜에 잘 갚은게 무슨죄가 되나요. 금융기간으로부터의 대출금이 없는것이 개인신용에 좋은것이 아닙니까? 저는 카드사용을 하지않고 제가 능력내에서 체크카드만을 사용해 왔는데 이또한 카드로 외상하는것보다 개인신용에는 더 좋지가 않다는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을 하다보니 납품대금 수금이 안되었을때를 대비해서 유용자금으로 활용코자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했더니 이또한 개설과 동시에 개인신용에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래서야 어디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을 할수 있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이글을 청원합니다. 좋은답변 기다립니다.
제목: 시내 버스 크기조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0

전국 시내버스가 탑승객에 비해 크기가 너무 커 비효율적으로 국민세금이 과다 지원됩니다 출,퇴근시간 승객이 많은 시간대 탄력적 조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