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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정부와 우정사업본부는 법원판결 존중하여 별정우체국 집배원 불법파견 사용및 실질적 고용주 임을 인정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2-22 ~ 2022-03-24
참여인원: 456

대한민국정부와 우정사업본부는 법원판결 존중하여 별정우체국 집배원들을 “불법파견” 사용 및 "실질적 고용주"임을 인정하라. 저는 대한민국정부와 우정사업본부의 불법파견으로 20년 넘게 별정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입니다. 올해로 25년차입니다. 서울중앙법원은 2022년 1월 28일, 별정우체국 집배원 고 *○○ 집배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정부의“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 *○○ 집배원은 2017년 4월 자택에서 급성심장사로 숨진채로 발견되었고, 2018년 2월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질병으로 판정받았습니다. 그해 2018년 9월, 유족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별정우체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하였고, 4년 5개월만에 서울중앙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 법원에서는 별정우체국 집배원은 별정우체국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정부와 우정사업본부가 “실질적인 고용의 주체”로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아산우체국에서는 우정직 집배원과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구분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혼재돼 같은업무를 수행했다. 별정우체국 직원은 아산우체국 물류과장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을 받았다.” “이러한 점들로 대한민국이 망인의 실질적 사용자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고 *○○ 집배원의 사용자로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열악한 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집배원에게 급성심장사에 이르게 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별정우체국 집배원의 실질적 고용주는 국가와 우정사업본부라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정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차별법인 별정우체국법을 폐기하고, 별정우체국 직원들의 차별해소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지난해 12월 24일, 이미 서울중앙법원에서는 “별정우체국 집배원의 사용자는 대한민국”이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실시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불복하고,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 시작한지, 4년 5개월이 걸려서 1심 판결을 받았지만 대한민국정부와 우정사업본부가 항소를 한다면 재심과 삼심을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릅니다. 항소마감은 2월 25일입니다. 한국 사회의 공정의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별정우체국만큼은 불공정의 공고한 철탑같이 견고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일하고 있으나 승진 차별로 인한 임금 차별, 당연퇴직 조항(순장제로 불림), 우체국장 세습문제(음서제로 불림), 복지 차별, 불법파견 문제까지 국회나 언론에서도 수차례 다루어졌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개발도상국 시절에나 어울릴법한 제도들이 버젓이 우리를 옥죄는 현실을 별정우체국 직원들을 서럽게 하고 있습니다. 별정우체국 집배원들은 국가와 우정사업본부의 20여 넘게 불법파견의 희생양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정부에게 별정우체국 사용자성이 인정된 판결은, 뒤집어 말하면 이제까지 우체국은 불법파견으로 별정우체국 직원들을 “20년 넘게”고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판결을 수용하여, 별정우체국법 폐기 수순에 들어가고 차별해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무속인(무당)에게 가스라이팅을 통해 사기피해자가 되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려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2-22 ~ 2022-03-24
참여인원: 718

제게 어려운 일이 있었고 무속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제 차에 치인 오토바이 아르바이트 고등학생이 그 다음날 사망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재판이나 모든 것은 끝났지만 제 마음은 괴롭기만 했습니다. 죄책감과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원망 등 그런 사고가 있은 후 아무 일 없는 듯이 살아도 되는 건지 등등. 이 사고 건은 그 무속인에게 저를 그곳에서 도와주겠다는 명분을 주면서 저를 자기 뜻대로 흔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찾아갔을 때에는 심리적/정신적으로 피폐했으며 의지하는 마음이 강했는데 그 무속인은 그런 것을 이용했습니다. 게다가 그 무속인은 자신이 사업가라면서 자신이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게 하였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그 사람을 알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이후 여러가지 다양한 제의를 하면서 제게서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제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해주기로 한 것들은 말 뿐이었고 제게서 금전을 가져갔고(다양한 명목. 투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제 명의로 대출 등을 해갔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 나오는 그의 이미지를 자애롭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는 진정한 무속인이라고 여기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또한 그 무당은 제게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네게 좋은 거야’'널 믿어’ 심지어 ‘ 넌 내 조카야’ 나중에는 ‘내가 다 알아서 할께’ 로 진화되면서 제 명의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 제게 상의도 미리 안 하고 마지막에 제게 강요하면서 지시와 명령을 하면서 복종을 시켰습니다. 저를 사람들로부터 고립시켰고 사람들 전화번호도 지우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제게 더 많은 금전을 편취하기 위한 명목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까지 제의하였습니다. 제 마음 속에 남아있는 교통사고 후 아무일 없던 듯 그대로 똑같이 살아도 될까 하면서 제가 제 인생에서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제 안에서 집어내서 저를 유혹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 뿐 아니라 주변에 재력가 행세를 했고 자신이 유력 정치인이며 **지검 검사들, 판사나 변호사, 경찰들, 국정원 출신 지인 등 인맥에 대해서도 과시했습니다(확인은 안되지만). 그 무속인은 현재 ****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의 남동생 ***는 이번 **군 *의원 선거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무속인이라고 여겼고 저를 도와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으나 그 무속인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뿐 아니라(12억 상당 아파트 포함) 제 명의의 대출(신용대출, 차량 캐피탈 할부로 그 무속인과 그 남동생 차량 각각 1대씩)이 있으며 그리고 현재 카드대금을 갚지 못해 연체로 인하여 카드사로부터 추심을 받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은행도 곧 추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빈털터리에 빚까지 떠안게 되어 처절한 상황입니다. 제발 이 무속인을 강하게 처벌해 주세요. 참고로 피해액은 현금만 17억(제 명의의 신용대출 4억 포함. 마이너스통장 5천만원. 아파트 총매도금 12억. 주식 매도금. 각종 명목 요구 수천만원), 제3자에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땅 담보로 5억 5천 채무자가 되어있으며(이는 곧 3개월 후 명의이전하겠다고 하고 거의 1년이 되어가고 그동안 그로 인한 고통을 겪었습니다(모르는 사람이 내용증명을 보내 돈 요구 등)). 차량 캐피탈 대출 할부, 자신의 다른 사업체의 바지사장으로 저를 앉혀놓는 등 피해가 상당합니다. 제 개인만 아니라 코로나 등 사회가 어려운 이 시기에 무속인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미화되는 등(그 무속인은 방송을 통해 연락이 오는 사람들 중에 새로운 희생양을 발굴합니다.) 이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미 피해자가 되었으나 다른 피해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무속인의 사기행각에 대한 사회적인 환기가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산 미지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2-22 ~ 2022-03-24
참여인원: 256

**배달파트너 흔히 **음식을 배달하는 일을하고있습니다. **은 매번 정산일마다 *정산금액보다 더 지급하거나 *정산금액보다 덜 지급하거나 *프로모션 리워드. 미션비를 전부 미지급하거나 위 세가지중 한가지 또는 두가지 해당되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배달기사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에는 정산일마다 정산관련 글들이 여러개올라오고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정산관련팀이있으며 본인들은 관련 없다하며 말해주는 메일로만 문의를하라일러주기만할뿐. 7일이내 답변이온다는 소리와달리 2주~3주 그이상도 답변메일을 받아보지않은분들이 너무많이있습니다. 작년말에도 이러한일들이있어 청와대에 민원이 올라왔었 고 **에서는 뒤늦게 사과와 개선한다더니 여전히 변화가 없어보입니다. 정산팀이라는곳은 바로 문의와 답변을 바로받을수있는 연락처조차 알려주지않고 단지 메일문의만 고집하고있으 니 저와같은 정산지불을 받지못한기사들은 답답할뿐입니 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제법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사회복무요원)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2-22 ~ 2022-03-24
참여인원: 295

국제법을 위반하는 강제노동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요 국제노동기구(lio)에 의하면 한국의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이는 2022년 4월 20일에 국내 효력이 생긴다) 헌법 제 6조에 따르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있으므로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한국의 보충역 제도는 강제노동이고 국제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한국의 보충역(사회복무요원)제도는 불법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한국은 몸이 아픈 남성들 조차도 1년 9개월이란 시간동안 강제노동을 해야합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복지시설에서의 일이며, 이와같은 일이 도대체 국가안보와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몸 아픈 남성들을 강제로 끌고가 최저시급조차 보장해주지 않고 강제노동을 시키지는지 이해가 불가능하며 이는 인권 유린입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그렇게 사회에 필요한 제도라면 몸이 아픈 남성(뇌 종양 양성)등 도 노동을 착취하는데 왜 몸이 건강한 여성들은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몸이 아픈 남성보다 여성들이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실제로 복지시설에도 여성직원이 많다) 이와같은 불합리한 제도 남성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국제법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착취하는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택배터미널 임금체불에 대한 피해호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2-22 ~ 2022-03-24
참여인원: 164

(****터미널 임금체불에 관한 피해호소) 코로나로 인한 힘든 삶속에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는 **그룹에 안녕을 기원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금체불로인해 **그룹홈페이지에 이렇게 찿게되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이상 호소할 방법이없어 저희들은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글을 씁니다 저희들은 2021년 8월-9월 추석성수기를 맞이하여 전라남도 ** **동에 위치한 ****터미널에서 상하차업무등등을 일하게된 노동자입니다 **이라는 기업에서 날일이나마 일하게 되어 자부심도 느꼈고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들지만 땀흘린만큼 댓가를 받을 수 있는 생각에 친구또는 동생 선배등등과 일하게되어습니다. 성수기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는 무거운짐도 많고 물량도 많아 힘들었지만 값어치있는 돈을 벌수있기에 모든사람이 열심히 했습니다...그만두고 싶을때도 있었고 몸에 무리가와서 쉬고 싶을때도 있었지만 묵묵히 일하며 버티는 동생을 보고 가족,자식을 생각하며 버틴거같습니다 그러나 추석성수기가 지나고 돌아온건 정당하게 일을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날벼락같은 소식이었죠! 왜 ****터미널사장은 돈을 주지않는걸까요? 아니요 **은 왜 돈을 지급하지 않은걸까요? 사정에 따라 월급으로 받는사람도 있고 주급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혹은 생활이 힘들어 하루일당으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월급으로 받아도 되겠지만 저포함 다른사람들은 일당을 받으며 근근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받지 못하면 정말 힘들겠죠.... 요즘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어디서든 정당하게 일하고 임금을 받지못한다고 생각은 못해봤습니다. 더구나 **이라는곳에서 일을 했는데 말이죠.. 벌써 5개월이라는 시간이 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해결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바쁘고 일할 사람이없어 급할땐 지방에서까지 불러 먼거리를 와서 일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임금을 받지못한게 이게 말이된가요? ****터미널을 운영했던 **이라는 사람은 *****라는 회사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차례 지급을 해줄 것을 요구했고 ****터미널에 소장이라는 사람한테도 수차례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돌아오는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연락도 안되고 물어물어 ***이라는 사람이 있는 사무실에 갔으나 그 직원들은 없다고만 하고 모른다고하고 .....다시 찿아갔을때는 사무실도 다른데로 이전 했더군요 그 직원들은 옮긴 사무실도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도망다니는거겠죠 ..더 이상 찿아갈곳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분하고 억울합니다 어떻게 **기업이 이럴수있나요? 억울함에 그래도 ****에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지않을까? 같은 **이니까.... 그러나 어떤 도움도 받질못했습니다 같은 **이 아닌가? 서로 틀린건가? **와 **는 다르나? 낙담하던차 **터미널을 운영했던 사람이 ****영업소도 운영한다는 말을듣게 되었습니다 **택배 **지점에 연락을 하여 **영업소점장이라는걸 알게됐고 그사람한테 돈을 못받은 그간 사정을 얘기했더니 확인하겠다,해결하겠다 라는 말만있을뿐 시간은 흘렀고.. 찿아가서 지점담당자를 만났으나 해결되지않고 또 시간이 흘러 흘러 벌써 5개월이 되간것입니다 수차례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더 이상 안될거같아 이에 저희 다수노동자는 관할노동청에 정식으로 진정서를 넣고 진술서를 토대로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관할 경찰서에도 민원을 넣었습니다 얼마전 2월초에 관할노동청 감독관이 **지점에 방문하여 지점담당자들과 고발된 내용으로 찿아갔으나 해결하겠다라는 말만 있을뿐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않는거같습니다 정말 잘못된거 같습니다 저희 다수는 이렇게 힘든데 그 사람은 책임회피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억울하고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택배도 일을 해봤습니다 일한만큼 다줍니다..더 열심히 하면 더줍니다. 더 달라고 떼쓴게 아닙니다 일한만큼은 정당하게 주라는겁니다 기업은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저희는 일해서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는데 왜 저런 사람으로 인해 **이라는 이미지를 깍아먹는지 앞으로도 안좋은 선입관이 들까 조심스럽습니다... **도 ****도 그 누구도 신경쓰지않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같은 사람은 누구에게 하소연 할수있습니까? 너무 괘씸하고 억울해서 저희13명은 동시에 청와대게시판에 정식으로 진정넣을겁니다 저런 악덕업주를 벌해달라! **은 정신차리고 기업운영을 해달라!!.... 해결될때까지 어디든 제보하여 **ㅇㅇ외 12명은 권리를 찿을겁니다 현재 채무내용입니다 *ㅇㅇ 986,340 *ㅇㅇ 6,000,000 *ㅇㅇ 449,655 *ㅇㅇ 546,355 *ㅇㅇ 660,000 *ㅇㅇ 193,400 *ㅇㅇ 145,050 *ㅇㅇ 193,400 *ㅇㅇ 48,350 *ㅇㅇ 96,700 *ㅇㅇ 2,446,510 *ㅇㅇ 38,680 *ㅇㅇ 630,000 13명 12,434,440 위 체불금액은 당시 ***이 고용한 사무실직원과 함께 확인,작성한 내용그대로입니다 임금체불한 이 사람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영업점을 운영한다는건 지난날 저희 노동자도 **터미널에서 정당한 일을 하였고 **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눈앞에서 억울하게 빼앗긴 저의 명예를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2-22 ~ 2022-03-24
참여인원: 167

안녕하십니까. 저는 35년의 긴세월을 군생활로 마무리하고 퇴역(전역)한 중년의 남성입니다. 잃어버린 저의 명예를 되찾고, 억울함을 풀고자합니다. 35년이란 시간 동안, 저 그리고 가족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안전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업무수행을 한 저는 한 병사의 고발로 인해 훈장을 수여받지 못하였습니다. 33년의 장기복무 후 주어지는 훈장(보국훈장 광복장)을 20대 한 남성의 말로 인해 빼앗겨버렸습니다. 저는 이를 다시 되찾고자 합니다.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라는 조직은 명령과 규칙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시 불이행에 대한 질책 과정에서의 말 한마디로 인해 제가 그동안 나라를 위해 일하면서 얻은 뿌듯함과 자부심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규정과 절차 속에서 군이라는 틀에 박힌 사고를 버리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상사가 되기 위해, 주임원사로 보임되어 병사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계층별 간담회를 개최하며 소통하고 함께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 저로서는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처벌이었습니다. 군 생활 중 장애인 학교 봉사활동으로 학교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고, 헌혈을 30회 달성하여 헌혈 유공으로 은장패를 받은 제가 감히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떠한 구타 및 가혹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병사들에게 아버지처럼 다가가기 위해 명절에도 맛있는 것을 함께 먹으며 시간을 보냈고, 훈련이 끝나고 난 후 고생한 병사들을 위해 하나라도 더 챙겨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제가 욕설과 비하성 발언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병사의 말 한마디로 인해, 저의 상황과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동안 제가 한 노력과 헌신이 모두 헛수고로 돌아갔을 때 제가 느낀 심정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한동안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렸으며, 그 무엇보다도 가족들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에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뿐만아니라 가족들 역시 함께 힘들어하며,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20대 초 젊은 나이에 나라의 부름을 받고, 35년이란 시간 동안 나라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안위규(부대 내 핸드폰 반입 불가 규정 불이행) · 일과시간 지각 · 지시 불이행한 병사의 잘못입니까. 냉정하게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이라는 조직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곳이기에,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군조직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의 제 노력과 헌신 그리고 진심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병사의 잘못에 대한 질책 과정에서의 말 한마디만 받아들여진 이 상황이 약 3년이 지난 지금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말과 행동에 단 하나의 책임도 지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남은 시간을 지내고 전역하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았을 때 35년간의 제 군생활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허탈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억울함은 너무나도 커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났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이 억울함을 풀고자 합니다. 군인의 지킴과 돌봄이 없다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규정과 절차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저는 주어진 제 위치에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것이 전부입니다. 제 인생의 반 이상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살아온 저를 위해 제 이야기를 한 번만 귀기울여 들어주시고 청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비자상호주의에 입각해 K-ETA 허용국가에 호주를 추가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2-22 ~ 2022-03-24
참여인원: 713

안녕하세요. 호주에는 18만명 이상의 한국동포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주 동포들이 한국에 있는 부모, 형제 가족, 친인척, 친구 등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나 K-ETA 신청이 불가하여 한국방문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비드19 확산 전까지 한국과 호주 국민은 전자비자로 편하게 왕래를 할 수 있었지만, 코비드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전자비자 신청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호주는 한국인에 대하여 다시 전자비자 신청을 허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 비자상호주의에 입각해 전자비자로 호주인의 한국방문을 허용하는 것이 옳으나 현재까지 한국은 호주에 대하여 K-ETA 신청 가능국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국가간의 외교적문제가 될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한국방문을 위해 c-1 또는 f-4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비자준비 서류를 준비하기가 어렵고, 비싼비자 비용과 비자를 받기 위해 긴 시간을 가다려야하고,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해야 하며, 1달에 한번 방문하는 영사 서비스도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신청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호주는 백신접종률이 90%가 넘으며, 코비드확진자 숫자도 낮은편입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부모, 형제자매, 가족, 친인척, 친구 등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데 큰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K-ETA 신청가능 국가에 호주를 조속히 포함시켜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도시재개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2-22 ~ 2022-03-24
참여인원: 189

경남 김해시 **로 ***번길 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삼일탑에 ***마을이 새겨져 있는대 삼일탑에 새겨져있는 마을 을 없애버린 다고 합니다 우리마을은 ***마을 을 떠나면 살고수있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번 하소연도 하고 민원을 시청에 넣었는데도 개인이 하는 도시개발과 넘어가고 시청은 남의 일인양 아예 신경도 안씁니다 어떡해 그럴수 할수가 있죠 그래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나라인데 일반 도시개발에 맡겨놓고 시민의 고통을 나 몰라라 할수가 있죠 심지어 ***마을에 보상할 돈도 모자란다 하네요 있을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 나고 있습니다 비리가 없고서야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 도시개발과 시청을 고발합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3학생 입니다. 백신강요 하지마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2-22 ~ 2022-03-24
참여인원: 869

안녕하세요. 저는 고3 학생 입니다. 백신 미접종자 이기도 하고요. 백신 자유화라고 하면서 지금 백신을 맞지 않으면 아무곳도 못갑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확진자들 거의 대부분이 접종자 입니다. 확진자인 제 친구들도 백신 3차까지 맞았는데도 코로나 걸렸습니다. 국민들은 백신이 효과가 없음을 아실텐데 이 사실들을 알고 있으면서 부작용만 있는 백신을 맞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효과 있는 백신이였다면 왜 더 퍼지고 확진자가 늘어날까요? 미접종자들은 돌아다닐 수도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왜 학교는 가라고 합니까? 이게 백신접종 강요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미접종자는 2인이상도 음식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학교 급식실에서 몇백명이 마스크 벗고 밥 먹는곳에는 들어갈 수 있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제발 앞 뒤가 맞게 정책을 내주세요. 진짜 하루하루 삶이 답답합니다. 말도 안되는 정책들을 국민들은 왜 가만히 보고만 있는지 답답해서 제가 직접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19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유아를 위해 접촉기준 확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2-22 ~ 2022-03-24
참여인원: 302

안녕하세요, 24개월 아이를 둔 워킹맘 입니다. 최근 제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몇 차례에 걸쳐 확진자가 나오며 저희 아이도 신속항원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현행상 어린이집에서 확진자 발생시 '지자체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있으며 지자체는 '국가의 결정'을 가이드라인 삼아 지침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성 확진자와 함께 밥을 먹고 낮잠을 잤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영유아 임에도 불구하고 - 자가격리대상이 아니었고 - PCR대상이 아니었습니다.(자가키트, 혹은 신속항원검사를 하는것은 원의 권고일뿐, 필수가 아니었습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저희 부부는 아이가 자가격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 휴가를 써 가면서 휴원 및 잠복기를 버티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확진자와 함께 하루의 절반을 보내는, 식사와 낮잠을 함께 하는 미접종자임에도 불구하고 PCR검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속항원검사를 해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영유아의 경우 아이의 거부 및 움직임으로 인해 보호자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질 확률이 있으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나올 시 PCR로 재 검사를 해야 하는데 어린 아이의 반복되는 비강검사가 영유아에게 무리가 되는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합니다. 이에 1. 어린이집 확진자 발생 시 같은 원 원아의 경우 자가격리대상으로 분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접종인 아동이 코로나 감염 잠복기를 안전하게 가정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 자가격리대상 선정으로 인해 워킹맘, 워킹대디의 공가가 가능해 집니다. 2.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 시 같은 원 원아의 경우 PCR 검사 대상으로 분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영유아의 비강검사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꼭 본 청원이 긍정적으로 논의되어 영유아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지급 지연, 신속한 처리를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2-22 ~ 2022-03-24
참여인원: 387

정부는 코로나 확산세가 심할 때마다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그럴때마다 미흡하나마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등 명목으로 지원책을 제시하였고 신속한 처리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무슨 이유에선지 대상자가 맞는데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이런 자영업자들은 확인보상 절차를 거쳐서 지급을 받아야 하는 데, 그 기간이 요원합니다. 아직도 3분기 손실보상금이나 1차 방역지원금이 확인보상 과정에서 더 진행되지 못하고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나 상담사에게 문의하면 기다려 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도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라거나, 확인보상 절차가 수작업으로 진행되니 기다리라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는 국세청 DB에 다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렇게 요원하다는 게 말이 되지 않으며, 정말 일일이 수작업이 필요하다면 작업자를 늘려서라도 신속한 처리를 해야 되며, 왜 이런 누락이 계속 반복되는지 원인을 찾아서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도 도대체 몇 만명인지 또는 몇 십 만명인지 모를 확인보상 대상 자영업자들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날마다 온라인 처리 결과를 보면서, 실망과 낙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4분기 손실보상금과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이 추경 통과되어 2~3월 중 지급 될 것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는 상황 입니다. 4분기 손실보상금은 일부 자영업자에게 선지급까지 되어 확인과정이 더 복잡할 것이고, 2차 방역지원금도 대상 확대로 더 지급이 복잡해 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한번 보상 대상에 누락되면 무슨 이유에선지 계속 보상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저와 같은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가 급한데, 또 몇 개월을 더 기다려야 정부가 준다는 보상금을 다 받을 수 있을 지 심히 우려 됩니다. 정부가 정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알고 돕고자 한다면, 선심성 지원 남발에 앞서 제때 제대로 보상금이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지 살피고, 신속한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목: 코로나 격리 누굴위한 것인가요? 현재의 방역지침 빠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22 ~ 2022-03-24
참여인원: 292

안녕하세요! 저는 민간체육시설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지난 2022년 설 연휴 이후, 달라진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확진자 발생 후 운영여부는 운영자 재량이 되었습니다. 달라진 지침은 확진자 발생 후 밀접접촉자는 신속항원검사 후 음성이면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이였습니다. (여기부터 코로나의 위험도가 줄었다고 보여집니다.) 주변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기관들을 보니 이전의 코로나와는 다르게 전파력이 큰 대신 증상은 경미하다고 뉴스와 언론을 통해 전해 들었지만 지금까지는 코로나는 확진되면 안되는 것 이고 확진이 죄는 아니지만 죄가되는 부정적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직접 코로나 확진이 되고 겪어보니 가족전파는 기본이고, 확진 후 밀접접촉자 신속항원검사 후 일상생활을 모순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확진자 증상 시작 전에 잠복기를 가기고 있고, 확진결과 후 3~4일 뒤에 추가 확진이 나온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주변에서는 누가 걸려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검사받으로 가다가 기다리는 시간에 걸릴 것처럼 ‘거리두기’가 되어 있지도 않고 기다리는 시간도 기본 1시간 이상이였습니다. 제가 검사를 받은 곳은 지하3층 주차 후 지상1층까지 복도계단을 통해 올라가야하는데 검사자가 너무 많아 그 열기와 온도에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시간 코로나와 함께 해왔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확진이 되어도 알릴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분들도 있고, 증상이 경미한 분들은 감기로 생각하고 검사를 하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 지금의 코로나입니다. 재택치료로 치료가 가능한 사람이 대부분인 지금 격리로 인해 정작 치료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치료받을 시기를 놓쳐 사망한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전해듣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되어보니 방역에 모순(검사받는 장소가 밀접장소), 신속항원검사 보다 pcr 검사자가 더 많은 곳이 보건소와 관련 의료기관이였습니다. (괜히 검사받으로 갔다가 확진된다는 소리가 나올까요?) 저의 가정이 모두 확진되어 겪어보고, 주변 지인들의 안부를 물어보니 다행히도 가벼운 감기 또는 독감수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지금 이 시점에 격리와 코로나 검사는 누구를 위한 방역지침인가요? 소상공인 경우 격리가 두려워 검사를 꺼리는 분들도 계시고, 사회적이미지가 무서워 검사를 하지 않은 분들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확진이 되고 숨기고 일상생활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확진이 되어도 약이 없어, 상비약으로 해결해야하는 이 시점에 치명률도 적은 코로나로 격리가 맞는 것인가요? 격리보다 감기로 전환하고, 치료가 필요한 분들을 돌봐 줄 수는 없을까요? 저는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제가 코로나 확진된 것에 경제적 어려움은 이후 극복하면 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추가확진으로 우리 아이들이 확진되어 사회적 시선과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할 때 치료를 받지 못할까바 두려웠고... 특히 말도 아직 할 줄 모르는 아기들이 확진소식에는....참담했습니다. 먼저 확진이 되고, 전화연결이 어려운 보건소에 수십통 전화해도 통화가 힘들고, 일가족 확진 경우 비대면 처방을 받는 부분(대리처방)에도 확진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증상 이후 최소 하루 이상 상비약으로 해결해야하는 점, 코로나 환자의 증상 먼저 묻기 보다 결과 통보 후 아무런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동선부터 묻는 보건소의 대응이 아쉬웠습니다. 약은 없지만 대부분 상비약으로 완치가 가능한 코로나 격리가 필요한가요?? 비대면 처방 경우도, 재택치료 담당자와 통화 후 알려준 병원 연락처 전화하니 코로나 검사자가 많아서 처방이 힘들어 다른 병원으로 전화하라며,,전화번호를 알려주더군요.. 코로나 검사자가 우선인가요? 환자가 우선인가요? 의료기관의 대응.. 그리고 앞으로의 방역대응 및 지침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이면 개학으로 학생들은 학교에가고. 현재 국민청원에는 자가키트 주2회 반대 글도 올라옵니다. 현재 국가에서 코로나로 사용되는 재정..조금더 효율적으로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업체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도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디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많은 돈을 소상공인에게도 보상해 주었지만, 손실보상 기준과 보상받는 대상에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보상을 바라고 청원하는 글이 아닙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함께해온 코로나가 직접 격어보니 감기와 유사한데.. 격리속에서 코로나확진자라는 시선.. 부정적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격리 속에서 치료받아야 할 때 받지 못하는 재택치료보다는 감기로 전환을 고려해봐 주세요 코로나 검사로 사용되는 검사비가 하루에 얼마나 사용되나요? 의료기관의 수익은 얼마나 되나요? 앞으로 4대보험비는 얼마나 더 올라가나요? 과연 검사받는 곳은 안전한가요? 더 이상 코로나로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빠른 개선이 필요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7개월 확진된 아기가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해 사망하고 39주 임산부는 헬기타고 제주도 가서 출산을 해야하고.. 이건 잘못되어도 한참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환자..재택치료로 사망하게 두지 말아주세요!
제목: 자문위원을 사퇴하신 *******교수님 백신에 대한 성분과 코로나에 대한진실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22 ~ 2022-03-24
참여인원: 313

자문위원에서 사퇴를 하셨고 방송에서 백신과 거리두기만이 코로나를 꺽을수있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국민들이 백신맞고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지켰습니다 2년이 흐른 현재 백신접종자들이 대다수인데 오히려 확진자들이 늘었습니다 부작용사례도 삼상치않고 부작용을 희생하며 맞은 국민들도 많습니다 이유는 백신패스가 있어서 맞는데 왜 백신만이 예방이라고 하시면서 백신에 대한 성분과 부작용은 말씀을 안하십니까? 유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백신부작용과 기저질환으로 못맞는 미접종자는 기본권을 침해받고 차별받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외국은 이미 백신패스를 철회했고 마스크도 조금씩 벗는 상황입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오미크론을 독감으로 관리한다는데 우리나라만 백신패스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백신패스로 백신을 억지로 맞게 하십니까? 이유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시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인과성이 없다고 하시는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서 안지십니까? 아울러 ********교수님과 *****병원****교수님께서도 화이자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에 대한 성분을 국민들한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이시면 백신부작용에 대해서도 귀기울여주시고 자율에 맡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청장님과 방역당국반장님들 국무총리님 국민들한테 백신계약서도 공개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신체결정권은 자기자신이 결정하도록 해주시고 백신패스전면철회를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있어야 국가는 존재하고 정부도 존재합니다 국민들의 뜻에 맡겨주시고 우리나라도 전면철회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정위 테슬라 과징금 100억원 부과 관련 질의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2-22 ~ 2022-03-24
참여인원: 116

﻿ 공정위에서 테슬라에 배터리 성능 과장 관련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견해로는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당 정보 미고지로 손해본 사람은 실제로 주문한 고객인데 과징금은 그당시 과장광고 기간동안 구매한 사람들한테 재분배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미국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비슷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때 계약 당사자에게 합의금이나 추징금이 재분배가 됩니다.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업에서 소비자 기만광고로 지급한 일부 합의금을 돌려받은 적이 있구요. 합의금은 구매당시 사용한 카드 정보나 기입한 회원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쪽 변호사가 알아서 연락을 줍니다. 그냥 뜬금없이 우편으로 '나는 누구 변호사인데 우리가 이런이런 사정으로 기업상대로 소송중이야. 그당시 네가 구매한 카드 기록이 있어서 연락하고 있고, 합의금 받으면 돌려줄께. 그렇게만 알고 있어'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합의금 받으면 수표가 날아오구요. 과장광고로 구매한 피해는 소비자가 보고 그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인 이익은 국가가 가져간다? 국가가 추징금을 받고 환수하면 당연히 그때 구매한 고객 정보를 가지고 일정 기준으로 재분배해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과징금보다 좀 더 큰 문제인 것 같네요. 과징금 기사보고 피해 차주분들도 그런가 보다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구요. 소비자 피해로 인한 과징금은 보상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피해자를 대변해 기업에게 보상금을 대신 받아주는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상금은 피해자가 가져가는 것이지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죠. 저만 이렇게 생각하나요? 궁금합니다. ﻿
제목: 1차방역지원금 대상자중 누락자,이의신청대상자,확인지급대상자 들 빨리좀 처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2-22 ~ 2022-03-24
참여인원: 528

방역지원금 지급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기존에 정부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지급하고 정부지원 받지 못한 사람들은 확인 지급이니 뭐니 하면서 아직도 방역지원금 100만원 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기회로 정부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분들이나. 정부자료에 등록된 분들은 자동으로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정부지원의 기회를 받지 못하거나 대상자 조건에 맞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만 기회를 간신히 얻을 수 있습니다. 증명했지만 증명에 대한 검증 자체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도 받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한번 받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역차별입니다. 받은 사람보다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100만원 방역 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한 .. 방역지급대상자지만 어떤 이유로 신속 지원 대상자 명단에 없다는 이유로..지원 받지 못한 분들 주위에 많습니다. 10일날 확인신청 했지만 아직 연락조차 없는 방역 지원금 ..그런데 또 300만원 을 얘기를 하는건 100만원 도 지급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더 울화통이 터집니다. 또 한가지는 100만원을 지급 받은 사람에게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서 100만원 방역 지역금 못받은 것도 짜증나고 억울한 일인데 저금리 대출 혜택도 받지 못하게 만들어 더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 입니다. 이것 또한 잘못된 차별입니다. 1차지급대상자 100만원 지급 . 확인지급대상자.이의신청자 . 검증 빨리 해보시고 신속지급해주십시요
제목: 근로외 당번업무 보상산출에 관한 부적절함에 대한 호소 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2-22 ~ 2022-03-24
참여인원: 110

근로외 당번업무 보상산출에 관한 부적절함에 대한 호소 건. 근로계약과 무관한 업무인 "코로나 당번업무"를 사무직직원(설계, 품질, 생산관리, 구매등)을 대상으로 반강요적(해당직원 성함과 당번날짜를 엑셀시트에 리스트업하여 직원에게 메일로 발송함.)으로 지시하였음. 기간 : 2020년02월 부터 202022년01월 "코로나 당번" 근무내용 - 열화상 체온 안내(월~금) : 매일 06:50 ~ 07:50 - 식당 안내 : 중식- 11:40~12:30 지난 2년간 실시된 코로나 당번이 근로기준에도 없는 부당한 업무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허드렛일로 인해 직원들 스스로의 자존심과 품위가 저하되는걸 감수하고서도, 거부할경우 경영진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반강요에 의해 희생당한 근로입니다. 경영진에서는 실시되는 2년의 기간동안 직원들에게 보상에 대한 공지는 없었고, 최근 문제사항을 제기하니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거 아니냐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대응에 직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2차적 가해를 하였습니다. 불공정한 기준으로 일부 특권층은 면제하고 나머지 직원들을 리스트업하여 당번일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영지원팀 팀장이 전날 저녁 해당직원에게 문자를 보내고 당일 아침에 전화하여 당번하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최근 계속적으로 부당함을 요구하니 회사 경영지원팀에서도 직원들에게 시급을 기준으로 보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당번일을 반강제로 시켜서 직원들의 품위가 저하되고 근로보상에 대해 아무런 공지없이 속이려고 해서 직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부분에 대한 위로금도 함께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답변을 청하고자 호소드립니다. 아래메일은 경영지원팀으로 부터 받은 답변 입니다. 저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입니다. ===아래=== 요청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지난 2여년간 코로나업무 지원이 근로기준상 어떤 근거로 실행된 것인지 확인 바랍니다. (답변) 코로나19 관리 팀장으로서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회사 안전을 위해 열 체온관리 해당자 모두에게 협조 당부를 구한 다음에 시행하였고, 지금까지 운영함에 있어 이의제기가 한건도 없어서 모두가 회사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모두가 처음 겪는 상황이라, 몇 개월 이내에 안정화 될거나 생각했는데, 이렿게 장기화 될 것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확진자 수가 1만명을 초과하면서 장기화로 갈 것을 확신하였고, 체온관리도 계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하여 해당 근무일은 1시간 빨리 퇴근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만약 ㅇㅇㅇ 엔지니어가 근무를 원치 않는다면 제외하겠습니다. 2.조편성 제외 인원은 어떤기준으로 제외 되었는지 확인 바랍니다. (조편성 제외 인원 : 팀장, 함안공장 이동 근무자, 경영지원팀 공무, 구매팀 자재창고, 여직원) (답변) 제외 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팀장은 매일 출근하여 팀업무 일정을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출근하여 업무 시작전까지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경영지원 공무파트, 구매팀 자재파트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라 제외하였고, 여직원은 당직와 유사하여 제외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출근 열화상 체온안내는 조직(회사)의 안전한 유지를 위해 순수한 의도로 해당자의 자발적 동참으로 진행된 점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현 교육부 장관 유은혜씨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2-22 ~ 2022-03-24
참여인원: 4,698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및 델타 보다 전파력은 강력하나, 증상은 경미하다는 소식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7일 오전 발표된 일일 확진자 수는 93,135명이며 그간 정부에서 200명대로 안정적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던 위중증 환자의 비율 역시 다시 400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재난의 전조 상황이라 봐도 무방한 현 시점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과 학부모, 교육계 종사자들 그리고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은 완전히 묵살한 채 경주마마냥 오직 '대면 수업' 뿐이라는 독선적 학사 운영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필수'인지, 아니면 '권고'인지 부처 간 의견 합치조차 이뤄내지 못한 '자가진단키트'에 관해서도 미취학 아동을 비롯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자칫 지니게 될 수도 있는 트라우마 및 '자가진단앱' 사용시 음성 기재에 관한 조작 가능성 그리고, 백신 접종에 기반한 청소년 방역 패스 논란, 비전문 의료인인 교사들의 자체조사에 대한 부정확성, 그로 인해 가중될 수 있는 지역 사회 전파 가능성 등 대면 수업과 관련한 논란 및 문제점들이 산재한 와중에도 현 교육부 장관인 유은혜씨는 그저 기존의 대면 수업 입장을 관철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전하게 전국 유치원 원장 및 초, 중, 고교 교장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대면 수업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 유은혜 장관 본인이 돌이켜 생각해 보더라도 참 모순적이라 생각들지 않습니까? 더불어, 현재 언론을 통해 공개된 교육부의 입장문들을 종합해 볼 때, 방역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교직원, 학부모에게 모두 떠넘기려는 행태는 물론 이와 관련된 방역 대응 체계에만 초점을 두고만 있으며, 그로 인해 학생 및 학부모가 겪게 될 피해와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청소년 백신 부작용의 사례처럼 만약 대면 수업을 통한 오미크론 확산이 가중될 시 그에 따른 책임역시 그저 눈과 귀를 막으며 외면한 채 감염 피해자와 그들 가족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는 곧 오미크론 변이로부터 돌파 감염이 될 수도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생명권이 교육부 장관 단 한 사람에 의해 침해당할 수 있다 해석되었습니다. 현재까지 WHO의 펜데믹 선언이 철회되지 않은 점과 대면 수업을 비롯한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시기상조라는 국내 전문 의료인들의 입장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은혜 장관은 되려 이러한 상황과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들을 우롱하기라도 하듯 경기지사의 불출마 선언을 통해 교육부 장관직에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그녀의 장관직 유지에 따라 추후 무고한 학생과 학부모, 아울러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위해가 가해질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현 교육부 장관 유은혜씨의 파면을 청원하게 된 바입니다.
제목: 국토교통부는 아빠를 죽였다!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2-21 ~ 2022-03-23
참여인원: 1,985

일하다가 죽은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는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제설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계약직 노동자입니다. 아빠는 지난 2월 13일 일요일에 제설 작업 준비를 하다가 제설 차고지(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222)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하루가 지난 2월 14일 월요일 듣게 되었습니다. 출근하시던 동료에 의해 추운 겨울 밖에서 얼어 죽은 채 발견되셨습니다. 일요일 점심에도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저녁에도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밤낮없이 일하는 제설 현장의 성격을 고려해 매우 바쁘신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전화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아빠와는 장례식장에서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하시던 아빠가 하루아침에 변사자로 가족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빠가 속해있던 회사는 저와 가족에게 사과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장례식장에 와서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은 사건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제설 작업을 준비하시다가 돌아가셨으나 책임자들은 단순 질병사로 취급하려 합니다. 업무 환경이 어떠했는지 업무 성격은 어떠했는지 유가족들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 뉴스에서 보도 되었음에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제설 작업을 2인 1조로 하거나 업무 관리를 보다 제대로 하였더라면 아빠는 분명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아빠 곁에서 밥을 먹으며 대화를 할 수는 있었겠죠. 여러분 비참하게 죽은 지 하루 지나 발견된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책임자들은 발 뻗고 편히 쉬고 있습니다. 아빠가 편안히 눈을 감고 떠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남은 저희 가족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