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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러니 집값이 잡히겠나?강남불패, 강남 거주 고위직들 때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3

"아주 부자들이 사는 고가 아파트, 그건 정부가 관여해야 될 이유가 없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라디오에서 한 말이다. 장 실장의 발언은 고가주택은 정부 부동산 대책의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낳았다. 이는 다시 강남 부동산에 대한 정부 정책의 무력함으로 이해됐다. 발언이 알려진 이후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정부 관료가 강남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강남 집값 잡기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일었다. 강남 불패 신화는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관 대작들이 강남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 과연 사실일까?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주체로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국회 등을 들 수 있다. 청와대에서는 비서관 이상, 행정부에서는 실장급 이상,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로 압축했더니 모두 107명이 검증 대상에 올랐다. 우선 청와대 비서관들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소유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주택 현황을 살펴봤다.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45명 중 15명이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었다. 비서실의 33.3%가 강남 주택을 보유한 셈이다. 스스로 "강남에 살고 있다"고 밝힌 장하성 실장은 송파구에 아파트 1채를 보유했고 조국 민정수석은 서초구에 아파트 1채를 보유했다. 국토부의 도로·교통 관련 보직 등을 제외한 토지·주택 관련 업무를 맡은 실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를 살펴본 결과 현재 확인 가능한 인원 10명 중 40%인 4명이 강남에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3명은 강남 아파트 1채를 갖고 있었다. 박선호 국토도시실장은 서초구에 복합건물 1채를 보유했고 김재정 기획조정실장도 강남구에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다. 권용복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도 강남구에 한 채의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부동산 관련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금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도 살펴봤다. 강남에 주택을 보유한 기재부 고위관료는 44.4%로, 재산공개대상인 9명의 중 4명이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남구에 아파트 1채를 보유했다. 그 외에 고형권 제1차관, 정무경 기획조정실장, 구윤철 예산실장도 강남구에 아파트 1채씩을 둔 상태였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강남구에 복합건물(주택+상가) 2채 등 3채를 보유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이헌승 의원은 서초구에 아파트 2채를 보유했다. 이외에도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강남에 주택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낙연 국무총리, 노형욱 국무2차장, 윤창렬 사회조정실장은 각각 서초구에 아파트 1채씩을 뒀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과 최창원 경제조정실장도 강남구에 주택을 1채씩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서실·국토부·국토위·기재부·국조실 5곳의 강남 주택 보유자 비율은 약 20%~56%에 이르며 평균 38.5% 수준이다. 지역구 의원들의 영향으로 가장 비율이 낮았던 국토교통위원회(19.2%)를 제외하면 43.3%이다. 검증 대상이 고위공직자임을 생각하면, 이 수치가 특별히 높은 것인지는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이들 중 강남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부동산 정책방향을 주의해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러니 지들 이익에만 눈먼 인간들이란 소리가 나오는거다
제목: 집값 제대로 잡을려면 이것만 손질하면 100프로 잡는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1

집값잡을려면 종부세보다 현실성에 맞는 의료보험료를 올려야 합니다 제주변 공무원인대 집이 20채 넘게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제가 물어봤죠 그렇게 많으면 세금이나 의료보험 많이 내지 않느냐고 전혀 오히려 세제혜택을 받는다고 자랑합니다 세금 무섭지 않느냐 의료보험많이 내지않느냐 물어보니 난 공무원직장의료보험이라 한채가지나 100채를 보유하나 똑같고 7만원만 낸다고 세금걱정안한다고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실성있는 의료보험만 손질하면 집값을 잡을수있습니다 자 의료보혐 재산세를 현실에 맞게 집값+보유 10채가 현시세로 100억이다 이러면 의료보험료를 월 500만원 내게하면 됩니다 이래야 집값잡습니다 왜냐고요 잘생각해보세요 부담안될까요 부담대서 집으로 장난칠까요
제목: 경제부총리님께서 한국경제정책은 총리님께서 해 주셔야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경제부총리님 잘못된 정책 최저임금조정. 주52시간 일한것. 부동산 올라가는것.물가올라가는것.실업자증가등등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정책을 바꿔 주세요 전문가들이 해야지요 장하성님 문대통령님께서 모든일에 전문가가 될수 없잖아요 전문가들이 원인 파악을 해서 정책을 바꾸어야지요 그래서 각 부처가 있잖아요 부처들도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잖아요 어찌 되었든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실업자등 국민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높이잖아요
제목: 용산생태공원조성하여 모두에게 개방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1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모두에게 개방해야합니다. 아파트건설은 결국 아파트에 입주하는 특정인만 혜택을보는것이며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제목: 예비군 병무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제가 8월 21일에 동원훈련이 있었는데 전날 가평으로 물놀이갔다가 다쳐서 훈련못갈거같아 아침9시부터 병무청에 수차례 전화했는데 연결이안되서 예비군동대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동대장님께서 병무청 연기기준은 잘모르지만 아마 진단서를 보내면 될것이다 라고안내해주셔서 진단서를 보내고 병무청에 또 수차례 전화해서 연결이되고 제가 물놀이를갔다가 다쳐서 오늘훈련 못받을거같아 병원가서 치료받고 진단서를 펙스로 보냈다고 얘기를하니 병무청 직원분이 펙스확인했다고해서 그럼 연기가 되는거냐 물었는데 안되면 담당자분이 연락하실거다 해서 계속 기다렸더니 연락이 없고 다음날 카톡으로 연기 기준에 적합하지않다고왔습니다 제가 저녁에일하고 새벽5시쯤 집에들어와서 자는데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병무청에 연락하면 언제연결될지도 모르고 다음날 일에 차질생겨서 쉬는날 연락했는데 또 연결이 잘안되 수차례 연락후 연결되서 담당자분이 하는말이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벌금나오실거다 라고하셔서 제가 제사정얘기하고 훈련당일에 진단서 받으신분이 확인했으면 저한테 연기기준에 적합하지않다고 말해줬으면 어떻게해야되는지 물어보고 조치를 취할텐데 그사람이 문제아니냐 물었더니 병무청에서 잘못안내한 동대잘못이다 라고 예비군동대에 책임을 돌려서 다시 예비군동대에 전화해서 병무청직원과 통화한얘기를 다 했더니 동대장님이 병무청에 전화후 제게 연락주신다고하셔서 기다렸더니 동대장님이 잘 해결해주셨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일이있었는데 그때도 병무청에서 일처리를 똑바로 해주지않아서 벌금나왔었는데 그땐 일도바쁘고 전화해서 해결하기도 귀찮고 피곤해서 벌금50만원 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병무청에서 일처리를 똑바로 하지못해 제가 불이익을 당할뻔했는데 동대장님께서 잘 해결해주셔서 다행이지 동대장님아니였으면 이번에도 병무청에서 고발하고 나몰라라했을겁니다. 병무청에서 훈련연기처리할때 똑바로하지않아 저처럼 피해보신분들이 많이있을거같습니다. 병무청에서 훈련안내할때 연기기준도 함께 안내를해주거나 조치를 잘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화할때 직원분말투가 되게불쾌하네요 여자직원분이셨는데 너무 저한테 따지시는데 차분하게좀 얘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애견샵,개농장 ,공장 폐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5

안녕하세요 처음글을 남기게 됩니다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청원에 글을 남겼을때 해결되는 글이 얼마나 되나 궁금하기도 하네요 저는 반려동물을 너무나 사랑하고 매일매일 반려동물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분들이 애견샵이나 공장 폐지에 대한 청원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도 지금도 수 없이 많은곳에서 사고 팔고 병나면 버려지고 병들고 버려진 유기견 들을 또 훔쳐 데려가 강아지공장에서 평생을 있겠죠 애견샵 ,강아지 농장을 폐지하고 잡아서 벌금과 처벌해야합니다 당연한얘기죠 그게 학대랑 다른게뭔가요 범죄자들이랑 똑같아요 티비나 방송에도 많이 취재를 하고 도와주려고 하지만 그많은 아이들을 다 구하지못합니다 땅을사고 내땅에 내가게에서 장사를 하는데 니네가 뭔상관이냐고 발악을 하겠죠 돈벌이를 니네가 막는거다 강력히 아예 법이 확정되고 올라가면 자기네도 할말없지 않을까요 법이 강화됐다고 해도 확정이 아니잖아요 애견샵 .개농장 , 개고기를 먹는 등 보호법 ,강력처벌 확정 해주시고 구청에서 돌아다니게 해야하는거아닌가요? 저는 카페에서 일을 합니다 갑자기 일을 하는데 일회용컵 제한법이 확정됐다고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손님에게 주면 벌금을 물어야한다며 구청에서 단속이 오더라구요? 구청에서 돌아다니면서 애견샵 ,농장보다 많은 카페에 벌금문다고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하시는데 일회용안써도 환경은 그대로에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의미도 없는 법을 그렇게 빨리 결정해주시는데 왜 동물보호법은 강화한다고만 하고 확정을 안해주시나요 환경 중요하죠 환경보다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 일이 바쁘시고 이것저것 신경쓰실게 많으신데다가 이렇게 쓴다고 해서 문재인대통령께서 직접 보시나요? 직원들이 확인한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키우고 직접 보셔서 아시잖아요 예쁜애들이왜그런일을 당해야하는지 , 하루에도 몇십개씩 유기됐다는 글들을 볼때마다 언제쯤 확정되나 기다리고만있어요 그것만없었어도 정말 사랑으로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유기견들을 입양하겠죠 제발 강화가 아니라 확정해주세요.
제목: 개누리 자유친일부패당(자유한국당) 해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4

사법부가 썩지 않았으면 프랑스 혁명도 안 일어났을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사법부는 무엇입니까. 국가가 사법부를 만들어서 분쟁을 해결하고, 그 대신 국민들 상호간의 자력구제를 불허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법부가 농단을 합니다.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개누리 자유친일부패당" 넘들아 이 질문에 답해라~!!! 사법부가 썩었다. 이것은 적폐청산의 대상을 뛰어 넘어서서 혁명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누리 자유친일부패당은 정치보복을 운운하고 있으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속이 터집니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다 시킨다'고, 개누리 자유친일부패당은 친일, 부정선거, 군부구데타와 독재, 차떼기 부패, 국정농단, 사법농단의 최고수혜자이고, 최태민, 최순실, 박근혜, 이명박, 전두환, 박정희도 모자라, 이제는 황교활, 홍준표까지 나대고 있습니다. 또한 개누리 자유친일부패당은 일제 강점기 35년(1910~1945)보다 15년이 더 긴 61년(1945~2016년까지 71년에서 김대중, 노무현 10년을 뺌)을 해 처먹었습니다. 친일, 부정선거, 구데타와 군부독재, 유신, IMF, 차떼기 부패, 국정농단, 사법농단의 최고 수혜자가 개누리 자유친일부패당입니다. 61년동안 "미워도 다시한번",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국민들을 현혹해 왔습니다. 하여, 개누리 자유친일부패당은 위 친일, 군부독재, 부패의 DNA를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누리당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개누리 자유친일부패당이 그렇게도 좋아한 계엄령과 박정희 전술을 동원해서라도, 개누리 자유친일부패당을 해체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언제간 또 군부구데타를 일으켜 무고한 국민들을 총과 칼로 짓밟을 것입니다.
제목: G1비자! 행정사에게 300만원정도만주면 난민보호를위한 G1비자를 아무에게나 만들어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인터넷에 들어가서 G1비자라고 쳐보세요.행정사들의광고글이많이올라와있습니다.제가 알아본바로도 행정사들에게 보통300만원이상만주면 G1비자를 만들어주더라고요.더이상 얘기안해도 아실겁니다.행정사에게 준돈이 또 어디로 분배되고,또 어디로 가는지...문제는 불법으로 국내에 들어온외국인들이 이런걸 알고, 이미 많은외국인들이 G1비자를받고있으며, 운전면허증도발급받아서 주로 자국민들을 상대로 불법택시영업,불법직업알선등을 하고있으며,자국에서 택배나 사람편으로 몰래들여온물품들을 판매까지하고있습니다.주로 난민보호를위한 비자가, 외국인들의 불법을 합법화시켜주는 도구로 전락한게 지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이미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행정사에게 커미션을지불하는방식으로 g1비자를 받아오고있고,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이미알고있습니다.국가가 이렇게 허술해야 되겠습니까? 심각하게 들여다볼필요가있어보입니다.
제목: 혐오를 쓴 대립사회의 확산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0

이런 류의 글을 적어보는 것은 처음이고 많은 청원이 올라오기 때문에 유야무야 없어질 수도 있지만 금시에 일어나는 일들로 밤잠을 이룰 수 없어 소상히 글을 적어보니 꼭 들어주십시오. 특정한 군주 없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이 글은 나라의 주인이요 또 밭인 국민 여러분들께 하고자 하는 말임을 먼저 알립니다. 국가가 강성하여 지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민이 나라를 구성하는 톱니바퀴요 부속품의 역할에 불구하다는 인식을 벗어나 자주적인 시민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있기를 원하지만 나라의 교육 수준이 많이 올라 청,장년층의 지식이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의 의식수준은 '노예의식'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문제의 책임을 국가나 정부, 체제에 묻는 것은 참으로 개인은 종에 불과하다는 사고의 결과나 진배없습니다.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주적으로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해 내는 것으로 개인인 국민이 먼저 문제가 되는 현안에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를 국가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도구로 두었다면 해결의 의지와 방법에 대해 국민이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줄어든다면 마침내 주,종이 바뀌어 민주주의를 표방한 군주제의 형태를 띄고 기존의 기득권에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현대판 귀족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부디 각 개인이 그 분량 만큼의 국권을 가졌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정부와 대통령을 왕이나 신처럼 생각하는 의식의 기저부터 수정해 나가지 않으면 당면한 문제에 해결은 커녕 부절히 시달릴 것입니다. 당면한 문제란 것은 혐오를 가장한 대립사회입니다. 각 분야, 다양한 측면에 혐오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 국민과 국민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혐오하는 사회에서는 중립의 영역을 무시한 채 극단의 이야기를 통해 문제를 출력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극단의 자세를 취하지 않으나 중립에서 조금이라도 치우치면 O,X 편을 가르는 선이 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충분한 이해가 가능한 멀지 않은 스펙트럼 위의 인물도 서로가 극단에 선 것 처럼 마주보아 혐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면한 남,녀의 차별문제가 그러합니다. 이 문제에 혐오라는 틀을 씌우면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가 됩니다. 흑백으로 쓴 가면을 벗고 개개인이 스펙트럼위에 서야 합니다. 여전히 상충하는 의견들이 존재할 것이지만 혐오를 통해 첨예하게 세워지는 대립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중립을 볼 수 있습니다. 대립사회에서는 중립에 설 수 없습니다. 로봇이 아닌 이상 개인의 배경을 통해 문제를 보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선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혐오라는 이름으로 쓴 가면을 벗고 당면한 문제들을 보아야합니다. 실상을 대하는 개인의 자세는 흑백 가면을 쓸 만큼 극단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하지 않는 가면을 씌우고 손뻗으면 닿일 이해의 거리를 사이에 둔 상대와 대립하게 만들고 아득히 멀지만 동일 축 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편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진영의 논리를 따르고 있게 만드는 원흉은 무엇입니까. 국민을 교육하고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앞장서서 혐오의 틀을 씌우고 있다면 해당하는 자는 군주를 우롱하는 것이며 나라를 병들게 하는 해충과 같습니다. 미련한 임금은 분별 없이 독약을 삼키지만 지혜는 바른 재판장처럼 판결해냅니다. 국민을 두려워 한다는 정부와 기관이 거짓된 이야기의 확산을 방조하는 것은 앞장서서 독약을 먹이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국가는 대립하는 사회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를 취해 주길 바랍니다. 혐오라는 이름으로 집단과 집단, 개인과 개인을 불화하게 만드는 기관과 단체, 언론에 엄중한 경고를 하고 그런 행태를 중단하도록 해야합니다. 혐오하는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닙니다. 혐오가 바른 것은 아니지만 반대와 부정, 긍정적이지 않은 모든 관점에 대한 위치를 혐오의 자리로 만들어 대립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바른 정부라면 비본질적인 문제로 병들어가는 국민과 그렇게 만들어가는 문제들에 방관하지 않길 바랍니다. 정치적 견해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속한 인권의 신장을 위해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문제에 있어서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주장이 정말 속해있는 진영에서 말하는 것 처럼 극단을 향해 있습니까. 노는 좌, 우를 모두 저어야 앞으로 가지만 첨예하게 분단해서 바라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극혐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극도로 혐오한다는 말일텐데 정말 그러합니까. 극단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흑백주의 사회가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아닐겁니다. 지식이 얕고 글솜씨가 없어 많은 주제를 거론하진 못했습니다. 짧게 줄이면 예부터 있던 편가르기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본 문제를 주도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강하게 나서서 국민 화합이라는 말에 행동으로 보이길 바랍니다. 그래야 극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도하는 기이한 형태의 정부가 아니라 정말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공시가격 현실화 당장 시작하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0

공시가격 현실화.. 기다려줄 시간 없습니다. 지난 8.2대책 때 보셨듯이 첨엔 눈치본다고 잡히는 것 같았지만 빠져나갈 구멍을 귀신같이 찾아내 집값 폭등했습니다. 대책은 아무리 내놓아도 구멍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당장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한 대책을 내놓아도 시간 지나면 부동산은 또 꿈틀댈 겁니다. 절대 시간 주지 마세요. 그 기간에 사람들 또 꼼수 부립니다.
제목: 모든아이들이 태어난순간부터 의무돌봄 의무보육받게 국공립보육시설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전 직장맘입니다 일단 민간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평가를 거쳐 관리 감독 감시가 되는 안전한 어린이집으로 되게 해주세요 또한 민간어린이집 통폐합 추진을하고 부지 등을 공급하여 전국 모든 민간보육시설이 공공어린이집 유치원이 되게 해주세요 궁극적으로 보육시설은 국공립으로 지원관리하여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교하는 학교들에 어린이집 유치원을 동시에 지어 주시고 이로인해 모든 민간 보육시설은 앞으로 평가를 거쳐 공공보육시설으로 발돋움하고 노력해야하는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혜택도 돌아가야하며 전 보육시설의 국공립화를 위해 노력해주세요 소위말하는 눈먼돈들이 낭비되지않고 정말 맞벌이부모뿐만아니라 모든 부모 한부모 미혼부모 모든아이들은 태어났을때부터 의무돌봄 및 의무보육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시행방법은 전문가들이 잘 세워주실거라 믿고 정부가 모든아이들이 태어난순간부터 의무돌봄 의무보육으로 나라에서 책임지고 안전하게 클수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인거 아시잖아요
제목: 용산 생태공원 꼭 지켜주세요 대통령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1

서울은 갈수록 미세먼지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용산 생태공원을 지켜주십시요! 우리의 아이들이 그 곳에서 뛰노는 모습을 상상하면 대통령님 말씀처럼 가슴이 벅찹니다... 세계적인 공원인 세트럴파크처럼 서울의 명소가 되어, 서울의 세계적인 경쟁력도 만들어주세요.. 그곳에 성냥갑 같은 아파트들이 들어선다고 상상만 해도 가슴이 무너지고 개탄스럽습니다.. 대통령님 꼭 용산의 생태공원 공약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제목: 1주택자가 무슨잘못인데 결혼하고 빚내서 주거안정하려고 했더니 세금폭탄 집사는데 보태준거잇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1주택자가 세금낼돈이 어딧냐 매달 월세처럼 돌아오는 이자 내야지 원금갚아야지 . 애키워야지 월급은 안오르는데 뭔놈에 세금이 은행 이자보다 비싸게 돌아오냐 잘좀생각하고 정책좀 내라 정책이 잘못되서 폭등되었으면 정책을 다시 물러라 똥고집부리지말고
제목: 아파트값  폭등 원인    작전세력 의심됩니다,  작전세력  자금흐름을 조사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3

저는 부동산 분야에서 40여년 종사한 70세 남성입니다, 부동산의 폭등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작전세력들의 작난으로 움직입니다, 한 예로 양천구 목2~3동에 2006년 말경 서울에 지역적으로 뉴타운 들어온다고 소문 퍼트리며 중개업소 마다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서민주택인 빌라를 중심으로 매물이 나오는 대로 사고 팔고 하루밤세에 몇천만원씩 올려놓고(그때 양천구에서 뉴타운계획없으니 피해보지말라는 경고까지 동내길마다 현수막을 설치했슴) 옆동내 화곡동으로 옮겨가고 거기서도 ,,,, 결국 전국적으로 뉴타운 바람몰이를 한적 있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강남에서 몇백억원 플어 작난친다는 소문이 파다 했었슴니다, 해서 지금 아파트값 폭등도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갖인 작전세력들의 작난으로 보입니다, 정책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이점 깊이생각하시여서 아파트 거래에 움직이는 자금흐름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작전세력이 보일거로 보입니다, 꼭!! 찾아네서 응징을 요구 합니다,
제목: 급등하는 부동산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8

부동산 상승을 잡겠다는 정부 생각은 이해가 갑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 할지 모르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함을 말합니다. 왜냐~~우선 시장에 매물이 없습니다. 양도세 중과세와 보유세등 옥죄는 법으로는 불가능 하다. 공시가 9억 이상 고가 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 자에게 우선~보유세를 5%로 높여 보유하면 세금 폭탄이란 생각을 들게 해야 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정부가 풀어야 할 것이 보유세는 대폭 높이고 거래세를 현재 제도보다 대폭 낮춰 숨통을 터 줘야 합니다. 정책 입안 하는 분들 이론이 아닌 현실을 보십시요~보유세 무서워 매매를 하려는데 양도세 무서워 못 팝니다 . 이것이 현실 입니다. 한시적으로라도 거래세를 완화하여 보유세 부담으로 더는 소유 할 수 없는 물건들이 시장에 쏟아지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투기세력도 잡히고 다주택 자도 줄어듭니다. 투기성 매물이 시장으로 나오도록 방법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토지 개발해서 몇 년 뒤 입주하는 새로운 공급 방법으로는 현재 시장 상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위 와 같은 대책으로 현실를 타개함이 옳을 것 입니다. 신도시 건설이 아니라도 집값 상승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 하십시요. 너무도 간단 한것을 온 갖 대책으로 하려니 투기 세력들이 타성에 젖어 약발이 없는 것 입니다. 그리고, 공시가 6억 이하 1가구나 한시적 2주택 자의 세금은 건드리지 마십시요. 국민들은 현 정부의 정책을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 하시길 기원 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광복절 건국절은 어디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19년 발언을 했습니다 건국절 광복절 논란 초기에 1919년 헌법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광복절 건국절은 1948년 광복절 건국절입니다 역사책에서도 역사에도 70주년 남북입니다 우리가 잘 못 뽑은 정당일까요? 심각합니다
제목: 이렇게 무능한 정권을 촛불로 탄생시켰다니 개탄스럽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2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명박근혜의 적폐청산과 경제발전 등 잠잘 시간도 없이 매달릴것 같다 청와대에서 측근들 보고나 받고 있지 않고 실생활로 나와서 서민들의 삶을 들여다볼것 같다 왜 정권만 잡으면 다 똑같아지는가 이 정부가 그냥 정부인가 온 국민이 촛불들고 맘 졸이며 탄생시킨 정부이다 개탄스럽다
제목: 워마드를 집중 관리대상 사이트로 지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9

우연히 알게된 게시물인데... 거두절미하구요. 워마드를 집중 관리대상 사이트로 지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폐쇄시켜봐야 제2 제3의 워마드가 생겨나겠고, 남녀차별을 외치면서 실제론 해당 게시물과 같이 남혐 범죄를 끊임없이 계획하고 시도하면서 있지도 않은 편파수사를 외치기만 할뿐... 정작 저들이 외치는 페미니즘 운동이 필요한 중동의 아랍 문화에 대해선 일절 관심도 없는 그저 모든 남자들을 예비 성범죄자라 외치고 대통령에게 자살하라는 외침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저들이 과연 이 사회에 있어서 어떤 필요성이 있는가를 생각해본다면... 쓰레기들이 알아서 쓰레기장에 모여있으니 그 쓰레기장을 잘 감시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메갈리아와 일간베스트도 마찬가지지만요.
제목: 풍납동 문화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0년이상 방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나라에서 어떤 근거로 강제수용하고 개발계획 아래 10년을 질질 끌고,내쫓겨야 하는지 ...
제목: 국토부는자기집값하락안시킬려고대책햇다하면헛발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8

이번 만큼은 제발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제목: 가짜뉴스와 여론조작(댓글)으로 문재인 정부 정책과 실적을 퇴색시키는 행태에 대해 엄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날이 갈수록 가짜뉴스가 집요하고 양도 방대해지고 더욱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조목조목 짚어주는 수준으로는 너무 무기력해 보입니다. 분명 국민들에게 해악이 되는 심각한 범죄인데 그냥 방치하실 건가요 방통심의에서 재허가 심사를 하는데 TV조선은 퇴출대상이 되는데도 조건부로 승인하네요 법이 지엄하고 실행이 제대로 된다면 이렇게까지 왜곡된 기사들을 쓸까요 언론이 누군가의 이익에 이용되지 않도록 있는 법이 제대로 적용이라도 되겠금 부탁드립니다
제목: 복지 종사자, 전세집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관심가져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3

먼저 이글을 봐주시는 시민분들과 청와대 관계자분들, 그 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열정 조차 잃은 사회 생활 3년차 직장입니다. 제목대로 저는 장애인 복지 시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범대를 나왔습니다. 교직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꿈과 열정을 가지고서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직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공부를 안해서 갔니 어쩌니 하는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집안 형편 이유도 있었지만, 열정과 꿈을 가지고서 취업난 속에서 문제 없이 취직하기 위해, 그래서 높은 학점을 얻고자, 공부를 하였으며,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덕에 문제 없이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직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실을 너무 무시 했던 것일까요? 아르바이트 보다 못한 첫 월급을 보고서도 깜짝 놀랐지만, 시간이 가고 결혼 적령기가 다가오니 여간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15년~16년 8% 상향 16년~17년 7.2%상향 17년~18년 16.3%상향 18년~19년 10.9%상향 이더군요. 그에 비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임금 권고사항은 4급 기준 매년 1호봉 추가(1~2호봉) 15년~16년 4% 상향 (2~3호봉) 16년~17년 4.3% 상향 (3~4호봉) 17년~18년 6.3% 상향 입니다. 현재 4급 1호봉은 최저임금 월급과 비교하였을때 불과 10만원대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높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적 여건이 이러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9년 최저임금 발표 되었을때, 너무 부러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십니다. 사회복지사 종사자들 끼리는 못만난다고, 기초 수급자가 된다고 농담어로 나온 말이지만, 너무 공감했습니다. 사회복지 인력은 부족하고, 자리도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인력은 없습니다. 왜그런지 알것같습니다. 대부분 각 대학교는 사회복지학과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친구들이 다 돌아섭니다. 그 친구들도 압니다. 현실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3년차 사회 초년생입니다. 저는 경제적 여건에 지쳐 열정도, 꿈도 안주해 버린지 오래입니다. 한달 한달 월급을 받으며, 어떻게 월세부터 시작해서... 아껴야 할지 고민입니다. 사회는 복지의 질을 높이라고 소리치지만,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행복을 알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일, 그게 복지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경제적 여건을 해소해 주세요. 관심가져 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6

아파트 한채 가격이 10억넘게 올랐는데 서민은 평생 전세월세만 살란 말이냐 국민의 정부 서민의 정부 좋아하시네 부자의 정부 기득권의 정부다 앞으론 국민의 정부네 서민의 정부네 하는 지나가는 개도 웃을 소리는 하지도 말아라
제목: 조세 저항이 무서운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에 대해 왜 세금을 내야 하는가? 모르겠죠?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할까요? 모르겠죠? 가정을 꾸려가려면 돈이 필요하듯이 나라를 꾸려가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군대를 운용하여 나라를 지키고 공권력을 운용하여 질서를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복지제도를 운영합니다. 한마디로 나라 살림을 위해 소득에 대해 세금을 걷는 것이지요. 세금을 내는 것은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든 국민이 져야할 의무요 책임입니다. 부동산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서민들이 만져보지도 못할 큰 부를 얻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 까요?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는 일하지 않고 생긴 불로소득입니다.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100% 세금으로 환수하여 회사적 약자를 위해 써야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정부가 높은 과세를하여 사회적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부동산가격이 높아지므로 인해 사회공동체가 입게될 피해에 대해 모르시죠? 첫째, 지금처럼 집값이 투기적으로 상승하면 부의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서민들이 아무리 피땀흘려 성실히 일해도 내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땅 하나 갖지 못하고 그렇게 영원히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둘째, 집값이 높아지면 당연히 전세가, 월세가가 높아지겠지요. 그러면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월급이 물가상승률만큼, 집값 상승률 만큼 올라갑니까?) 자꾸 전세가 올라가고, 월세가 올라가면 서민들은 돈 벌어서 집주인들에게 갖다 주는 꼴이 됩니다. 한마디로 뼈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부동산 부자들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오늘날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과연 정의롭습니까? 셋째, 주택 가격이 턱없이 상승하면 청년세대든 서민들이건 도저히 집을 장만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지 않은 사람이 자력으로 돈을 벌어 현재의 아파트를 살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읍니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읍니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이 20억대죠.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억대죠.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청년세대가,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요? 재산을 상속받은 서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이지요. 따라서 청년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습니다. 청년세대가 집을 가질 수 없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모르겠죠? 결혼을 포기합니다. 왜 결혼을 포기합니까? 모르겠죠? 결혼을 하면 살 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집을 마련할 수 없으니 그냥 결혼 포기하고 혼자 살아갑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르겠죠? 결혼이 줄어들거나 결혼을 포기하면 인구감소가 오죠. 인구감소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잘 모르겠죠. ... 넷째, 주택가격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게 되어 서민들이 죽어납니다.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요 정의로운 일입니다.
제목: 최고몸값과 최저몸값 해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오늘 현대중공업의 임금과 단체협약에 대한 뉴스가 인터넷 기사에 떳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너무도 우울해 졌습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한쪽은 최고의 몸값을 받으면서도 그 몸값을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양극화의 단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최고의 몸값을 받아가면서 일을 했었고, 그 직장을 그만두고는 최저의 몸값을 받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최고의 몸값을 받을 때는 최저의 몸값을 받으면서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저의 몸값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면서 사회의 부조리가 너무도 심했구나, 스스로 반성하면서 ,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양극화의 간극을 해결하는 방안은 어쩌면 국가가 해결해야 할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국민이 감당하고 적극적으로 양보로 가야 하는 길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얼마전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발의했었던 '임금상한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임금상한법은 이렇습니다. 현대중공업 근로자의 최고임금은 그 하청업체 근로자의 최고임금에 2배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현대중공업 근로자의 최고임금을 올리고 싶다면 그 하청업체의 근로자의 임금도 같이 따라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생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동물법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중구에 살고있는14살 여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2마리에 강아지을 키우고있습니다 퇴계로 강아지 파는곳 그곳에서 2년전에 슈나우저 남아을 입양했습니다 하지만 그아이는 태어날때부터 병을 같고 태어났습니다!이유가 궁금하지않으세요? 강아지 공장입니다 강아지가 물건입니까?생명입니다 강아지 공장 그래요 다른건ㅎ 퉁친다고해요 1째 위생상태가 좋나요? 2째 강아지 공장을 사라지게해서 집에서 자연출산 아기들을 입양하거나 분양하는 방법이있습니다 3째 입장을봐꿔서 저희가 강아지 입니다 철창에서 죽을때까지 출산 임신을 해야대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지않을까요? 정말 동물법이 강력해 지면 좋을것같아요 문제인 대통령님께서 보신다면 미래을 위하여 힘을 써주세요 강아지들도 저희와 똑같은 생명입니다
제목: '촛불정신의 무게' 문대통령 잊지마세요. 부동산때문에 그무게에 짖눌릴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9

사법주권회복.대북정책.포용정책.전기누진세도 부동산 다음 입니다. 지금 이나라가 사람이 살 수있는 나라입니까?
제목: 국민은빚땜에고통. 국민연금은 수백조주식투자돈놀이땜에고민 ㅋㅋ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생활고 트레일러 도로점거, 빚땜에 또은행강도 물론 빚 생활고로 ㅍ그리하면 그리한 사람들이 잘못이지 그런데 한달이 멀다하고 이런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국가시스템에 문제가 있단거다 국가존재이유가 모냐 ? 국민들이 외 세금내서 정부 관료들 먹여살리냐 ? 이런거 첨부터 줄이고 방지하게 국민돌보란애기아냐? 민초들이 힘들다는 반증이 현상으로 나타나는거다 이런걸 국가가방기하고 원인해결 안하면 이런 현상들이 반복될듯하다 100세시대 연금뜯기위해 말장난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 특히 남성들은 60~ 73세 사이 많이죽는다 몇년타먹을려고 노후위해 현재를 희생하라?? 연금걷기위한. 국민연금 사회보험 논리일뿐이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외부의 투자전문 운용사에 기금운용을 맡겨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만 최근 5년간 3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돈놀이 혈안 되서 국가가 그러면되나 ? 신용불량으로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할듯 얼마전에도빚땜에 일가족살해하고 뻑하면 나는 은행강도 ,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뉴스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 당장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수백조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게해야할듯 아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긴급의결해 밪진국민들중 일시반환 원하는분들한해심사해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해야 어뚱한정책으로 국고낭비할게 아니라 국민들돈을 돌려주면 불만도 사라진다
제목: 나의 엉뚱한 발상 1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얼마 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지난 해 21억 달러 매출을 올려 공항 면세점 매출 세계 1위를 올렸다는 내용을 접했다. 그리고 내국인이 매출 증가에 큰 몫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였다. 주로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순이었다고 하였다. 다른 기사에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간 최근 5년간 매출비중을 말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대기업 비중은 86~88%였고, 중소중견기업은 3~7%였다. 그리고 2017년 8월 기준 매출 상위물품 1위 후(LG생활건강) 2위 설화수(아모레퍼시픽),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후 3650억 설화수 3649억이라고 한다. 국내 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절감된 세금 금액만큼 가격 경쟁을 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라는 것이 면세의 취지가 아니었던가? 우리나라 화장품의 품질이 우수하고 외국(중국 등)에서 인기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접하는 데 궂이 면세 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출경쟁력이 있는 상품과 내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면세 상품 등은 별도 관리(별도 코너 또는 면세점내 독립된 공간 등)하여 면세가 아닌 50% 감면 등을 적용하면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이 걷어지지 않을까요? 이 자원이면 몇 천명의 인원을 고용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것이 저의 엉뚱한 생각입니다.
제목: 사법부70년행사에 참석한 문통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0

범죄자 박씨와 정씨는 생계형가족형 범죄를 자행한 자들이다. 그리고 자녀들도 범죄에 가담했다. 그리고 박씨의 남동생. 모친도 범죄에 가담했다. 이들은 친이 & 친박 권력에 힘껏아부하며 사건당사자를 속이고 허위문건을 만들고 그 문건으로 다수인들을 속이였다. 이들은 명백한 범죄자들이 맞다. 리더인 대통령은 범죄자를 보호 해 주어서는 안된다. 또한 전과자 출신 대통령과 비서실장은 내 집 윗층에서 청와대 위력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을 보호 해 주어서도 안된다. 범죄는 그쳐야 한다. 나는 이 해찬전총리가 범죄자 박씨의 남편 정씨와 같이 택시기사로 위장한 차에 탑승하여 집으로 귀가 했다. 워낙오랜 뿌리깊은 범죄에 있어서 현 정권은 그 누구보다 이 범죄에 대해서 그쳐야 할 것이다. 16대 말 부터 정치적 쟁투로 민간인 불법 사찰이 이어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민생경제횡보랍시고 이들은 내 집 윗층에서 인권을 유린했다. 도움을 주어야 할 정부가 선량한 서민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된다. 나는 이 불합리한 삶에 대한 청원을 3대정권에 걸쳐 하고 있다. 내 집윗층을 다녀간 정치인들은 무수히 많다. 모두는 그렇게 인권을 유린하였다. 그리고 나는 기억한다. 정권교체를 앙망하던 문통을..
제목: 김대중 대통령때 개정한 장자상속 원칙을 원래데로 종손과 장남이 상속하도록 법을 개정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김대중 대통령때 개정한 장자상속 위헌을 원래데로 다시 종손만의 권리로 바꿉시다. 아직 우리나라는 유교국가로써 장손이외의 다른 가족이 재산을 갖는다는 것은 자식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재산상의 권리만 찾게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았습니다. 아직 법을 풀기에는 시기상조이며 풀더라도 점진적으로 남자형제 위주로 풀거나 출가외인인 딸은 재산 상속에서 아예 배제시키는 것으로 다시 바꿔야합니다. 심사숙고 고려해주십시오.
제목: 빌라대출규제 완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제 남동생은 아들둘과 4명이서 살고 있어요 아이들과 전세생활접고 겨우 빌라구입해서 살았습니다 남동생이 개인사업이 어려워져 자금부족으로 빌라를 전세 놓고 경기도에서 전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영난이 더 심해서 실업상태여 서울에 빌라를 팔로 싶은데 요즘 빌라는 서민들이 대출 받아서 구입하는데 돈이 없어서 구입못한다고 매매가 되지 않아서 발을 동동구르네요 부탁드립니다 빌라담보대출규제 완화해주세요
제목: 왜 공공기관만 정규직전환 중점두나요? 일반기업들 비정규직은 웁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현재 경주에 일반기업에 다니고 있는 비정규직 사원입니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거기에 중점을 두죠. 일반기업체는 기업제 자체 권한이 있는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일반기업체들은 2년 비정규직을 이용하며 회사에서는 이익만을 챙깁니다. 같은 일을 하고 급여나 복지 혜택은 받을 수 없죠. 정규직들의 말로는 싼가격에 같은 질을 볼수있다고 말하죠... 2년 이상이 되면 정규직 시켜야되니 2년만되면 퇴사를 해야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정규직은 요즘 찾기도 힘들고 먹고 살아야 하니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너무 자괴감이 듭니다. 일반기업체들도 2년이 되면 정규직전환을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년 쏙 빼먹고 버림당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제목: 대입 수시전형 시즌에 생각나는 황당한 공무원들 - 아들 자소서 대필 위해 직원 바꿔치기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다소 오래된 이야기인데, 2012년 9월 농림부 김 모 국장이 자기 아들 대입 수시전형에 시용할 자기소개서를 비정규직 홍보담당 여직원 A에게 대필 요구해서 받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김 모 국장 부하인 김모 팀장이 팀원인 여직원A에게 지시하고 며칠 후에 제출받아 전달하고는 "국장님이 좋다고 하셨다"며 여직원 A에게 칭찬하더군요. 처음에는 '아는 사이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같은 해 4월 경, 여직원 A가 기간제로 채용이 됐는데 그 자리는 원래 영어전문가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했었는데 퇴사하는 바람에 결원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후임으로 영어전문가를 채용해야하는데, 문제의 김 모 국장이 "글 잘 쓰는 작가 출신을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채용된 여직원 A한테 자소서 대필을 지시한 것이고요. 그리고는 나중에 김 모국장이 "왜 이 팀은 해외 업무가 중요한데 영어 잘하는 전문가가 없냐"고 아랫 사람들한테 불만을 이야기했고 그 팀은 한동안 곤란한 상황이 됐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대학 입시가 시작되었고, 이 맘 때쯤이면 그런 기억에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우리나라처럼 대학 입시가 민감한 사회에서 고위공무원이 그런 행위를 한 건 분명히 반칙이라 생각합니다. 그 김 모 국장과 팀장이란 사람들을 지금 징계하자고 하면 너무 늦은 걸까요?
제목: 군입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아들 2명을 군대에 보낸 아버지입니다. 요즘 군생활은 옛날과 달라서 입대 시, 퇴소식 등에 부모들이 참석해야 하는데 보통 직장에서 연가를 내고 참석합니다. 이것(국방)보다 더한 공적인 일이 있는지요? 자녀의 군생활과 관련해서는 '특별휴가나 공가'등으로 처리해야 하는것이 부모의 정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을 부모에게 맡기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 '최소한의 교통비' 정도를 지급해야 함에도 모든 것을 부모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전라도, 경상도에서 경기도, 강원도'까지 그 모든 비용을 부모들에 전가 시키는 것이 맞는지요? 군대에 보낸 부모의 정서를 고려해서 행하는 것이 곧 복지국가가 아닌가요?
제목: 용산에 젊은이들을 위한 주택을 건설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4

저는 은퇴한 세대입니니다 그래서 시간상 약간의 여유를 부릴수있는 것이 다행인것도같습니다 우리세대는 여건이되면 서울살거나 아니면 왹곽에 살아도 큰 지장이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년들과 신혼부부들 20대~40대들은 다르지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내야하니 서울 도심에 살아야 하는 수백가지 이유가있겠지요 집값이 살인적인 유럽의 파리,런던등을 다녀봐도 막 시작하는 젊은이들을 시내 안에 엄청나게 많 이 품고 있습니다 자립 할 때까지 국가와 시에서 저렴하게 지원을 해준다면 그들 개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욕심같아선 멋있는 공원이 들어서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러기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너무 절박합니다 서울은 한강도 끼고있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녹지공간 은 얼마든지 아이디어만 있다면 좋은 공원으로 활용할수 있지 않을까요? 정책 관계자님께 간곡히 청원합니다 서울의 인프라를 누릴수있는 장소에 젊은이들이 서울을 만끽하며 우리나라의 활력과 동력이 될수있도록 품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제 월급으로는 냉장고 하나도 못사는 물가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엊그제 이마트를 가서 가전제품을 구경해보는데 물가가 너무 심각한거 같습니다 세탁기...냉장고... 티비.. 기본 2백은 넘는거 같아요 ㅠㅠ 헉... 했습니다.. 제가 결혼 적령기라 관심있게 본건데... 물론 싼건 싸지만.. 괜찮은 보통 수준에 것을 사려면 가격이 저 정도하는거 같아요 예전에 가전제품 저정도는 아니었던것 같은데 가전제품은 한가지 예일뿐이고.. 가전제품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물가가 너무 심각하게 치솟는거 같습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제 월급으로는 가전제품 하나도 못살 형편...ㅠㅠ 물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살기가 너무 팍팍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죽이고북한살리는문재인대통령선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4

오늘자뉴스에 IMF이후 고용률최악이랍니다 문재인대통령님정책은 모두실패하엿습니다 청년취업정책실패 부동산정책실패 최저임금 자영업자들영세사업들 페업 세계1위 국민들은 이렇게 죽어가는데 이정도면 나라 재앙수준아닙니까? 이런데 나라의수장이란 대통령님이 북한못가서 안달이 나고 대기업오너들까지 평양을 가야겟습니까? 그시간에 국민들 소리좀듣고 국민들 위로해주고 실패한정책이잇음 사과하고 해야하는게 대통령님이해야할일아닌가요? 착각하지마십쇼 대통령님 문재인님이잘해서 국민들이 대통령뽑은거아닙니다 진짜 인물이없고 사람이없어 마지못해 뽑은거죠 그걸 아시면 일 똑바로 하셔야죠 임기내내 북한에 메달리는것만 보이실겁니까? 나라다운나라만든시다면서 작심3일이네요 나라다운나라가 아니라 북한다운북한을 만드시죠 똑바로 일하세요
제목: 기초생활 수급자의 기초연금 불헤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기초생활 수급을받는 72세의 암환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독거노인 으로서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금액이 소득으로 잡혀 수급비에서 그액수만큼 공제됩니다. 차제에 이런 독소조항을 개선하여 주셨으면 하고 청원합니다.
제목: 문재인씨아들 공기업취업특혜비리 검찰조사해서 문재인씨구속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문재인씨아들 취업특혜 구속수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