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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는 택시회사 눈치 보지 말고 카플 도입에 적극 나서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9

국민이 카플을 원하고 있다 요금인상이 되는데 카플까지 막는다 도둑놈 심보다
제목: 대전 조정지역 유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0

유력하다는 뉴스만 나오고 실행은 언제할건지? 전국 5주연속 상승률1위던데 .. 부동산 카페 가니 간보기라며 안된다고 비웃는데여.. ..
제목: 조두순 얼굴공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88

조두순이 출소하는날 많은 국민들이 교도소문앞에 기다릴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오하려 교도소가더편안할텐데 어린아이에게 영원히상처를 줬는데 가해자는 심신미약으로 12년형이라뇨? 조두순 얼굴공개해주세요 그리고 출소반대합니다
제목: 지방법원들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 전국으로 시행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4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조선일보 손녀 갑질 규탄 6000명 돌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78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4958 링크에 들어가셔서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다른 카페와 SNS에 청원 주소 좀 공유해주세요. 지역카페, 맘카페 등등 국민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입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건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7

제목과 같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합니다. 있는 이유도 모르겠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한거지도 모르겠고! 잘한게 있는건지도 모르겠고! 국민들 혈세가 아깝지도 않습니까? 여성만 대한민국 국민 입니까?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양성평등부 내지 가족부로 재 편성해주세요. 다음 대선에는 여가부 폐지 의원 뽑으렵니다!
제목: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해주세요 중요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

30대 초반이 되고 주택자금대출을 받아보니 알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사는 흙수저입니다. 현재 결혼을 앞두고 대출을 받고 자금이 좀더 모잘라서 신용대출을 받았고, 또한 대출 조금 더 있습니다.. 살다보니 학자금 대출을 안받을수가 없었고 주택자금을 안받을수가 없더군요 주택자금으로 나가는 월 납부액은 이자포함해서 30만원 미만에 신용대출 월 납부액은 월 납부액은 40만원 가까이 되더군요 다른 대출 등등 금액은 빼겠습니다. 주택자금은 최장 30년 할부기간을 할 수 있는데 신용대출은 길어야 5년이더군요. 평생 직장다니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월납부액이 많아서 결혼해도 2세 계획은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버는돈으로 기초 생활비 등으로 대략 한달 300벌어도 남는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월납부액 핸드폰 차량유지비 등등으로 나가는돈이 많은거죠 집에 전혀 손벌릴 수 없는 분들은 이해 하실겁니다 대출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것을.. 요점은 신용대출 받았던것을 한번에 주택자금대출처럼 최장 20-30년으로 대출받아서 다른 대출을 갚아주고 월납부액을 줄여주는 금융상품이 나왔으면 합니다. 어차피 갚아야될돈도 많고 기간이 길어서 이자도 나중되면 낸금액도 많을꺼지만 젊었을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었을때 하루빨리 가정을 꾸려야되는데 현실이 녹록치 못합니다 하루 빨리 이런 정책인지 금융상품이라고 해야할지 잘모르겠지만 서민정책을 좀더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를 낳으면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비 지원 이런것들은 현실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시작도 안되는데요 부탁좀 드립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쓴 제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태어나면서 부터 흉터인데 성형이나 치과로 의료보험이 안되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5

안녕 하셔요 저는 구순 구개열 아이둔 아빠 입니다 태어나면서 입술 부분에서 목 바로전까지 코와 뚤려 있어 생후 3개월부터 수술을 시작해서 몇년에 한번식 수술을 해 왔고 언어치료를 병행하면서 이는 의료보험은 처음 한번만 되고 두번째 수술부터는 의료 보험이 아닌 실비로 해야하고 치과 치료며 흉터제거수술및 잇몸 뼈 이식수술 봉합수술등 의료보험이 안되고 있읍니다 선척적 흉터는 성형과 치과쪽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의료보험이 적용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병원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 부담 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61억으로 500조를 지배하는 마법- 삼성에서 이재용 일가가 떠나야 하는 이유이며,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3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공할 고의적 분식회계, 삼성물산의 무리한 합병과 이로 인한 국민연금의 엄청난 손실은 모두 삼성 이재용의 그룹 승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삼성 이재용이 삼성그룹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온당한 일인 지, 국민들이 이해해 주어야 할 일인지, 국가에 도움이 될 일인 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995년에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에게 60억8000만원을 증여합니다. 이재용은 이돈으로 삼성의 비상장 계열사인 에스원 주식 12만주를 23억원어치,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47만주를 19억원에 매입합니다. 위 두 회사는 다음해인 1996년에 모두 상장하고, 이재용은 두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여 605억원을 마련합니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재벌들의 자금 불리기 행태입니다. 10배 뻥튀기가 됩니다. 1996년에 에버랜드는 당시 20만원 넘던 삼성에버랜드 주식가치를 단돈 7700원짜리 전환사채로 발행하여 삼성 계열사들에 매입하도록 하였으나 계열사들은 어떤 이유인지 단번에 부자가 될 이 거래를 모두 거절합니다. 계열사들이 모두 포기한 이 엉터리 전환사채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과 딸 이부진, 이서진이 매입합니다. 이재용은 위 주식매각 대금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매입하여 31.9% 지분율로 에버랜드 최대 주주가 됩니다. 딸 이부진과 이서진도 지분율이 각각 8.37%가 됩니다. 이 재용은 전환사채를 시세의 26배나 헐값에 취득하여 60억원은 이제 1조5600억원이 됩니다. 26배 뻥튀기 된 것으로 역시 뻥튀기 된 만큼 세금도 감면되었겠죠. 60억원이 1조5600억원이 되는데 불과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4년 7월에 삼성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사명이 변경됩니다. 2015년 이재용은 이 제일모직으로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통해 500조원 삼성그룹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이 재용이 투자한 돈은 61억원에 불과하고, 세금납부도 거의 없습니다. 이재용이 한 일이라고는, 수천억원의 국민연금 손실을 입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4조5000억원에 달하는 고의적 분식회계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 하고,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을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 하고, 삼성물산의 건설공사 수주를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착수하지 않음으로써 삼성물산의 주가를 최저가로 만들어 놓는 일, 이같은 조작을 통해 합병비율을 제일모직에 월등히 유리하게 만드는 일,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1조5600억원이 500조원을 집어삼킵니다. 이게 정상적인 민주국가, 정상적인 자유시장경제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왜 우리 국민이 이런 엉터리 같고 국기를 뒤흔드는 승계 작업에 동의해 주어야 하죠? 61억원이 500조원을 지배하는 황당함, 우리 국민은 각성해야 하고, 이 광란의 승계작업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세금도 거의 내지 않고 61억원이 500조원 회사를 지배하게 만든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국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런 황당한 승계작업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언론들, 위정자들은 진실로 삼성의 충견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상국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 국민연금의 손실이 다소 생기더라도, 투자자들의 손실이 생기더라도 감수해야 합니다. 다행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의 자체평가에 따르면 3조원의 가치가 있다 하니, 소송을 통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장만 팔아도 2조원은 되겠죠. 삼성의 사기행각에 의한 손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투자금액이나 개인투자자들이 100% 손실을 입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삼바로직스가 상폐되어도 삼성이 진정으로 바이오를 키우려 한다면, 그룹 지원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조원을 들여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해 소각하는 데, 그게 불가능할까요? 그룹의 미래라면서 오히려 바이오에 대해 그룹이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더 이상한 일일 겁니다. 이재용 승계용 목적의 회사가 아니라면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번 이재용의 불법 승계 작업을 그냥 넘어가면, 이재용은 또 다음 세대에 똑같이 천문학적인 탈세를 통해, 국민의 세금을 쌈짓돈 삼아 불법 승계작업을 또다시 진행하려 시도할 것입니다. 삼성의 자산도 또다시 사적으로 이용되겠죠. 장충기 문자를 통해 드러난 삼성의 언론 장악,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드러난 삼성떡검의 추악한 실태, 대한민국에서 삼성을 이길 법은 없다는 신념을 만들어낸 삼성의 사법부 장악, 이건희 회장의 천문학적인 차명계좌, 이재용의 불법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발생한 수천억원의 국민연금과 투자자 손실과 나라의 금융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자행된 4조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고의적 회계사기, 위와 같은 일들은 이건희, 이재용 일가가 삼성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발생하지 않을 일입니다. 그들 집안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으로 만들어 가고 있죠. 현실이 이토록 참담한데, 이씨 일가에게 삼성을 맡겨야 할까요? 모두들 주변에 이런 사실을 잘 알려서 지금 여론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장충기 사단에 여론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삼성을 이씨 일가에게서 떼어 내어 전문경영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세간에는 삼성 내부에서도 삼성이 온통 승계작업에만 몰두해서 미래가 없다고 자조한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삼성의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5대 신수종 사업이 모두 실패한 이유도 바로 위와 같은 불법 승계작업에 삼성의 자산이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공정하고 정의롭고 더 강력한 대한민국을 위해 삼성의 불법적인 광란의 승계작업을 반드시 멈춰 세워야 합니다.
제목: 어린아이에게 영원히고통을준 조두순 2020년출소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00

2020년12월 출소를앞두고있는 조두순이 교육을받기 위해서 포항교도소에 이감되었습니다 출소반대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상처를줬습니다 당시에 술먹고 저지른 범죄로인해 심신미약으로 12년형받았습니다 근데 왜 얼굴은 공개안하시는거죠? 어이가없습니다 만약에 피해자를찾아서 보복하면 누가 책임지죠? 당시에 판결을내린 판사가 책임질건가요? 조두순 2020년출소반대합니다
제목: 증권거래세 손봐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5

손실나도 내는 세금이 있다!! 바로 증권거래세!! 거래가의 0.03%를 손실이 발생해도 꼬박꼬박 가져가는데 정의로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세금!! 증권거래세 폐지가 답이지만 폐지가 어렵다면 수익 났을 때만 가져가고 지금의 0.03%는 너무 높다!! 수익난 거래금액에 따라 0.03~0.01까지 3단계 차등적용이 옳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도 예외없이 똑같이 증권거래세 받아라!! 형식적으로는 거래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은 거의 면제나 다름없는 게 현실이다!! 예외조항 전부 없애고 심지어 국민연금에서 매매해도 거래세 받도록 법을 개정해라!! 법은 공평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너무나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금이다!!!!!!!!!!!!!!
제목: 여성부 폐쇄좀 해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

아니면 남성부좀 만들어줘요 여성들 이익만 챙기고 우리 여가시간 게임하는데 죄야? 니네들은 사기치고 다니면서 우리 남성들한테만 머라하냐 너네도 화장하면서 사기좀 치지마라; 쌩얼로 다녀라
제목: 청소년알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

문재인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소중학교 2학년5반 조무연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건의문을씁니다. 제가 건의문을 쓰는 이유는 15세미만 학생들은 알바를 못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알바를하고싶으면 노동부에가서 알바허가증을 만들어야지 할수있다고 합니다. 제가 대소에있는 담은갈비 식당에가서 1달동안 알바를 하다가 경찰분들이와서 "청소년이 알바한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라고말해 경찰서에가서 경찰분들이 "이 법이있는지몰라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출동한거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술서를 쓰고 경찰분이 무극노동부에가서 허가증을 만들어야 한다고 종이1장을 주시고 가도된다고해서 다시 가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교장선생님께 허락을받고 무극 노동부에갔습니다. 근데 노동부에서 "종이2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충주노동부에 가야해요." 라고했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말씁을드리고 사장님과 알바 같이하는 친구2명이랑 충주노동부에갔는데 "종이4장이 필요해요" 라고말하고 종이4장을주시면서 "등본도 가지고 와야해요." 라고말해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대통령님께 부탁드리고싶은거는 가까운 노동부에서 쉽게 알바허가증을 만들수있다면 다른 15세미만 학생들이 편하게 허가증을만들고 합법적으로 알바를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소중학교.2학년.5반.조무연
제목: 자치경찰 YES.정치경찰 NO^^*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

자유민주주의 국가중 자치경찰 안하는 국가 한국 사법통제 받지 않고 독자적 수사권 행사 세계 유일하곳 중국 공산당 공안 경찰 인터폴 공조 안되는 유일한 곳 자치경찰 YES 정치경찰 NO ^^*
제목: 영업용자동차 택시 등 비법인 공제로 운영하던 것을 법인 공제조합(손해보험)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합원(국민)여러분이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66

《문제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청원인이 소속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전국16개 시'도 조합이 독립채산재 비법인 공제사업) 운영을 살펴보면 1년 예산 2000억원 대 공제(보험)금 지츨내역을 내부감사'만 받던 것을 바꿔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인회계사 법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는 16개 시'도 지부장 (시'도 조합 이사장 겸직) 총회를 열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1조 법인 공제조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결을 촉구합니다. 현재 마련된 법률을 살펴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공재조합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 총회 의결을 거친후 법인 공제조합으 로 법률에 따라 연합회가 이를 승계하도록 동법 부칙에 마련되었다. 그러나 연합회는 총회를 열지 아니하고 비법인 공제사업으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합회가 인사권,예산 등을 관여해 책임경영이 어렵고,책임한계 모호성이 불분명하다. 또 국토교통부의 업무 에 있어 지금까지 자체조사 및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경영상 문제점이다. 보험회사 법인은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를 보존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보험회사 직원이 직접 응대한다. 그러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는 공제사업 보상업무를 비법인으로 운영함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법률적으로 응대해야 하고, 공제직원이 직접 응대할 경우에는 사고 당사자 조합원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입법기관 국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 삭제 또는 영업용자동차(택시'화물'버스) 국토교통부 감독기관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감독기관이 되도록 법률개정 청원합니다.
제목: 양도소득세율 인하  하여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거래신고 제도의 시행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사실상 3배~10배정도까지 인상된 효과가 발생되었어나. 양도소득세율은 9~36%에서 조정되지않고ᆞᆢ 오히려 부재지주와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60%로 인상하였고 거기다가 추가 10%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거래를 위축시키고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로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전가시키는 요인이 되고있으며 무리한 세율로서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와 더불어 양도소득세율을 인하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건전한 경제의 흐름과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꼭 세율을 조절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제목: 조두순2년후..무섭고두렵고 너무나 떨리네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8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조두순사건에 대해 다시 듣게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시간동안 피해자는 얼마나 공포와두려움에 살게될것인지..많은사람들또한 무서움의대상입니다 절대 출소되서는안될사람입니다. 조두순은 떳떳하고 왜 우리가 피해다녀야합니까? 한국에서 살수없을것같아요 조두순출소 절대 있어선 안될일입니다 나영이를 보호해줄 방법을찾아주시고 강력한방법을 제기해주세요.. 아침 조두순교도소이감 기사보고 가슴이 너무 떨리네요
제목: 사기죄 엄히 다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08

이번 마이크로닷 사건을 통해 사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가족들이 몰락한 상황을 보고 이를 엄히 다스려야 할 법재정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목: 술쳐먹고 범죄저질리도 관대한 대한민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6

제발 국민 세금만 쳐드시지말고 술먹고 범죄 저질르는 새끼들 다 죄값좀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조두순만 생각하면 아직도 국민으로써 개 열받음 피시방 사건도 마찬가지고 또 음주운전한 새끼들은 하여튼 대한민국은 헬조선 썩은 국가 내가 이민을 가던가 해야지
제목: 인천공항과 용산역 65세 이상 노인 뇌졸중 예방과 관련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0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2Fs10654-006-9050-9 유럽역학저널(European Journal of Epidemiology)에 실린 글입니다. 의료전문기자로서 1조원이 들어갔다는 용산역과 인천공항을 방문하거나 제주공항을 방문하면 심한 매연을 느끼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용산역 역사 내에 디젤차 매연이 심하고 인천공항과 제주공항을 작년에 방문했을 때 보면 매연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11 위의 메디컬저널과 아래 메디컬업저버 기사를 보면 대기오염 야외수치와 전반적 병원 방문율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지만, 4월에서 9월사이에 대기오염 수치와 허혈성 뇌졸중 간에는 65세 노인에게 있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에드먼턴 지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와 기후환경을 고려하여(우리나라가 편서풍지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용산역 이나 인천공항, 제주공항에 대해서 디젤엔진 매연으로 인한 허혈성 뇌졸중 발병 가능성에 대해서 공항과 역사 측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에 도쿄에 인천공항으로 나리타공항에 다녀올 때 일본은 인천공항보다 확실히 공항의 매연이 덜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제주공항은 매우 심한 매연이 작년 2017년 5월에 느껴졌는데, 인천공항 역시 매연이 심한 편이었지만, 제주공항이 더 심했습니다. 65세 노인이 늘어나고 저로서도 아버지께서 65세가 노인이 되는 해가 내년이 됩니다. 중국도 몇 번 다녀오신 것으로 아는데, 아시아나항공으로 타고 돌아오면서 별도로 노인분들에게 마스크 같은 것을 항공사측에서 지급하지 않더군요. 내리자마자 매연이 나타나는데, 향후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이런 문제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를 쓸까 했지만, 아직 창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계속 묵히고만 있을 수 없고, 제 스스로 PM2.5나 이산화황 등을 재어볼 수 있는 기계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힐링프라이데이닷컴' 기자로서 의료전문기자로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됩니다. 항공사나 공항 측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어도 덴탈마스크 같은 기초적인 마스크라도 인천공항과 제주공항, 그리고 필요하다면 용산역에서도 지급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보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울역에서 손으로 코만 가리기만 해도 지나가는 경유차의 매연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KF80, 90 이런 거가 아니더라도 간단한 마스크를 제공하기만 해도 마스크 지참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 앞에서 마스크를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일 등을 자원봉사 차원에서 외교 차원에서 해 보면 좋을 지도 모릅니다. 코레일이 앞서거나 공항철도공사가 이런 일을 민간 프라이빗섹터와 연결해 해 보는 것도 좋고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히 하면 도쿄나 나리타공항에 비해서 한국의 공항의 이미지가 크게 제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가유공자 무시 외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

1. 전사통지 될 정도의 심각한 부상 2. 육군 특명 을 6호 로기록된 분명한 입퇴원기록 존재 3. 보훈처가 인정한 발목 총상 인정 4. 포로되어고문당하고 포로교환때 귀국한 사실 국가기록 국방부에 기록 있음 5.전쟁 후 외상 증후군(PTSD)으로 유공자 본인과 온가족 평생 고초겪음 6. 수십년간 그런 이름의 참전용사 없다하더니 드디어 2015년 6월에 국가가 뒤늦게 인정 7. 전 박근헤 대통령 정권 하에 일어난 일이며 뒤늦게 박근혜 대통령이름으로 " 국가유공자증" 받음 8. 발급된 유공자증서 조차 보훈처가 수십년 전 엉터리 주소로 발송해 반송되어 되돌아가 찾는데 1년 걸림 9. "국가 유공자"라 쓰인 A4 증서 하나 외에는 1원 한푼 보상, 배상, 연금 아무것도 없음 10. 이미 사망한 유공자는 종이 한장으로 만족해야 하고 그 부인을 비롯한 가족은 아무도 유공자 유족 인정 못한다함 11. 전 박근혜시절 보훈처와 대법원 엉터리 판결에 대해 국민들께 동참 호소하며 청원 합니다
제목: 방사능 측정기 가격을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3

최근에 라돈침대부터 라돈 방사능부터 얼마전에 방사능 시멘트등 그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우리집도 방사능 물질이있는지 검사해보고 싶어도 방사능 측정기가 너무 비싸서 구입하고 검사해볼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대량 제작 생산 판매를 해서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방사능 측정기 성능 좋은것을 대략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게 해서 대다수의 가정에서 1개씩은 다 가지고 있는 생활필수품이 되게 해야 합니다.
제목: 국가를믿고투자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7

국가에서인정해준상장회사에 투자한게 무슷잘못입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빠른해결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피해자는죽고싶은심정입니다
제목: 증권거래 각종 규제 철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5

현재 주식시장을 보면 참으로 맘이 편치 않습니다. 각종 규제(주의,경고,위험,단기과열완화장치,VI발동,10분단위거래,30분단위거래 등)를 만들어 주가가 올라가기 힘든 구조가 되어가고 있으며 그러한 규제는 오히려 기관, 외인등 큰세력에게 유리한 제도로 변질되어 가고 있네요. 공매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상한한가 제한폭을 30% 늘려, 공매세력이나 작전세력의 큰폭의 주가 급등락으로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슈발생으로 사장의 관심에 수급이 몰려 거래량이 늘게되고 이로 인한 단기급등이나 상승은 당연한데 어떤 조건검색식을 만들고 그 틀에 넣어 투자주의, 단기과열완화장치등으로 묶어버리니 더이상 매매도 힘들어지고 주가가 탄력을 잃습니다. 호재가 있으면 관심이 쏠리고 수급이 몰리면 주가도 급등하기 마련인데 거기에 제동을 걸어 주가가 오르지 못하게 합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시스템입니까? 아마도 거래소에서는 투자자들 전부 잠재적 작전세력으로 보고있나 봅니다. 도대체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낸 금감원, 거래소 정책결정자 생각이 무엇인지요? 가뜩이나 요즘은 주식시장이 어려운게 현실인데 시장의 자율성 말살하는 각종 규제로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을 떠나며 그런 규제 철폐가 안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미래는 없다고 장담합니. 코스피 3000포인트..? 가능할까요? 이런식이면 아마도 100년 후에도 힘들어 보입니다. 주가가 꾸준히 오르는 종목이 있으면 비슷한 업종은 테마주로 분류되어 오르게 되고 해서 거래량도 늘고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상승효과가 나타나야 하는게 정상이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바램입니다. 금감원,거래소 그들이 경고 안해도 주가가 지나치게 높으면 조정받게 되어 있고 지나치게 주가가 낮으면 매수하지 말라고 해도 매수합니다. 금감원,거래소가 할일은 진짜 개미울리는 나쁜 미공개정보이용 내부자거래, 공매도폐지 같은것이고 편의주의적, 실적위주의 조건검색식으로 시장을 시스템화 시켜서 매매위축시키는 짓거리를 당장 중지하시고 앞으로는 금감원, 거래소가 정말 해야할 일 즉, 모니터링 잘 해서 진짜 부당이익 취하는 작전세력을 소탕하란 말입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십니까? 세금 더 걷으려고 매매시간 연장, 단일가 10분단위 거래 이런짓좀 하지 맙시다. 주가상승 가로막는 각종규제 철폐되어야 합니다. 금감원,거래소의 지금과 같은 행태로는 소액주주들은 시장을 다 떠나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미래는 없습니다. 500만 개인투자자의 가처분 소득이 늘지 않는한 경제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제목: 삼성 바이로직스로 끝냅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5

제발 여유 있고 배부른 사람 소리는 그만 합시다 오늘도 죽을 지경이요 일당 5만원 짜리도 헛탕 치고 가요 참여 연대 나 현정부 주변 많은 사람도 이런 저런 비호 하에 먹고 살잔아요 삼바 상폐 하고 삼성 망하게 하고 경제 파탄 나면 지금 떠들고 있는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소이다 먹을게 있어서 몇십억씩 은행 부동산 있으니 하지만 죽는 사람은 우리 서민이요 조금 푼돈 모아 주식 투자 하면 이런 저런 하루도 빠짐없이 잘못된 기사에 폭싹 떨어지고.. 제발 기업도 이제는 기좀 살려줘서 투자 하고 사람도 채용 하고 그런 풍토를 만듭시다 지금은 완전히 현정부서 개판 만들었으니 남은 기간 제발 좀 살게 해주세요 부탁 합니다
제목: 0.001 !. 너무나 큰 차이의 천당과 지옥,  분명 잘못한 행위이지만 "오차가 있을 수 있기에" 선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5

청원내용: 음주단속 커트라인에 걸린 0.05 벌금자에게는 선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처내용: 어쨓든 음주는 맞으니 벌금은 내고 전과기록은 소멸함이 타당하다고 봄. 향후제도: 0.03이 기준선이 된다더라도 0.03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사유: 1. 단 한번의 음주측정이 분명 100% 객관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 음주 운전은 해서는 안되는 잘못이고, 설령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0.049 까지는 훈방조처합니다마는 0.001 차이는 실로 하늘과 땅 차이이며,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버립니다. 아무리 기계가 정확하다고해도 0.001 차이로 이렇게 벌금, 운전정지, 전과등록, 직장벌점, 재취업 또는 공무원 임용시 결격사유 등 수많은 불이익을 받는 처지가 된다면 이는 분명 잘못은 했지만 "억울한" 심정이 들 것이며 음주 측정에 대한 불신과 법적 처벌과 집행이"재수없는 일"을 당한 느낌으로 남는건 솔직한 기분일 것입니다. 2. 법적 대응이나 소명의 기회조차 없는 현실에서 0.001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음주 단속에 걸리면 왠만해선 음주측정 1회의 결과에 승복해야 합니다. 승복하지 않고 법적다툼으로 가더라도 실제로 듸집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술 마시고 운전한 죄" 때문에 어디에도 하소연하면 "변명" 밖에 안됩니다. 한두잔 마시고 누구는 0.049 나와서 그냥 보내주더라는 소리를 들으면 억장이 무너지고 세상은 왜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할까 싶은 절망에 빠집니다. 더구나 공직에 있거나 직장인이라면 더욱 앞날이 걱정입니다. 0.05 음주커트라인에 걸린 분들은 아마 대부분 자신이 술을 마셨다기 보다는 술을 조금 입에 대었다는 마음이거나, 술을 마시고 푹 쉬고 이제는 술이 깻다고 생각하고 운전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3. 0.051 이상이면 "음주측정기 오차 범위" 밖이라 분명 할말이 없을 것입니다. 0.05~0.059 까지는 음주의 양이 분명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0.05에 걸린 사람들은 0.049~0.051 사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소주 한잔이 얼마의 수치를 만들어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0.001의 차이로 "살인"에 가까운 음주 전과자가 되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고 재취업에 제약을 받는다면 이것은 분명 기혹한 처사이며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4. 0.05 위반자가 의외로 많다고 봅니다. 이들에게는 정말 전과기록 "특별사면"소멸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한번 측정기로 나타난 0.05 음주로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평생은 "실제 타인에게 피해를 준 범죄자"와 동일한 전과자로 낚인 찍히고 오히려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기나 절도 등 사회범죄자보다 더한 "추가 피해"(구직장애 등)를 받는다면 이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5. 음주운전은 분명 불법이고 운전은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교통사고에는 수많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사고의 위험이 높고 음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음주운전 자체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사고방지"를 위한 "행위처벌"이라고 봅니다. "사고"라는 과실을 막고자 "음주한 상태 운전"을 범법행위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조금의 음주를 하고서 0.050과 0.049의 0.001의 차이로 희비가 엇갈린다면 이것은 분명 "범법행위"를 적합하게 가려내어 그 차이만큼 합당한 처벌을 했다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분명 한잔이라도 마신 것은 잘못이지만, 그 잘못이 0.001의 차이로 누구에게는 "지옥"이 되고 누구에게는 "추억"이 된다면 말입니다. 0.001의 차이로 서민들에겐 적지 않은 벌금도 내고 운전면허도 정지되는 것만으로도 댓가를 치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강도 절도 범죄자들도 교도소를 갖다와서 갱생의 길을 가는데, 음주운전자에겐 갱생의 길마저 맏혀 버렸습니다. 음주전과 나오면 왠만해선 아예 안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그만큼 모두가 절박하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더욱 0.05로 걸린 분들에게 전과소멸은 새로운 활력이 되고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ㅇ.05 단순 음주자들 대부분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과 소멸을 하면 앞으로는 분명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음주. 술을 안마시는 분들에게 술마시는 사람은 제 정신이 아니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당한 술은 피로회복도 되고 일상의 활력소로 작용하여 보다 사회를 즐겁고 힘차게 만들어 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는 않습니다마는 음주사고는 언제나 많은 논란과 사회적 공분을 삽니다.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사회적 가치관으로 자리잡아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제목: 왜 갑자기 마닷이 이슈가 돼고 비난을 받아야 하나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3

그 마닷 부모한테 사기당했던 사람들은 왜 이제와서 마닷이 유명해지니깐 갑자기 사건을 크게 만드나요 ?? 물론 마닷 부모가 사기치고 죄가 있다면 부모의 죄를 물어야지.. 마닷이 갓난아기일때의 사건을 지금의 마닷에게 모두 뒤집어 씌워 욕을먹고 모든 프로 하차하고 하는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마닷이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지만....갑자기 왜 ?? 그렇게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마닷에 대한 가혹한 비판은 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면역항암제의 빠른 의료보험실시 요망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2

제 아들은 위암3기로 위절제 수술후 항암 하던중 복막에 전이되어 1년 넘게 항암을 하고 있지만 낫기는 커녕 코와 소변에서 출혈이 되어 화학항암제가 얼마나 부작용이 많은 치료인지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면역항암제로 노벨의학상을 받은것도 그만큼 입증된 치료임을 알게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면역항암제의 의료보험 혜택으로 죽어가는 암환자들을 살려주십시오.부탁드립니다
제목: 1950년대 호주기자의 한국유권자에 조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0

정치인은 하나같이 두둑놈 사기꾼이다 하지만 그중에서 누군가는 뽑아야한다 그가 지은죄가 살인죄 가 아니라면 그가 해쳐먹은 돈값보다 엄청난 이익을 유권자에게 돌려줄 가능성이 검증된자에게 투표하는게 정답이다 즉 투표에 최선은 없으며 차선이 정확한 답이다 위말은 내ㅐ가 1960년대 초반 국민학교 선생님(지금 대학교수보다 존경받던시절)이 들려주신 호주 어느 대기자의 한국에대한 애정의충고였다 나는 철저히 그 이야기대로 투표했다 하지만 마지막 선택이였던 문재인이 나를 절망케할거 같아 요즘 심란하다 박원순 안희정 김경수 이재명 다시 박원순 그리고 다음은 김부겸이란다 도대체 어느 놈을 후보로 세우려고 이 난장판을 꾸미나 아 요즘 정말 너무나 가슴아프다 과연 민주당에서 누가 박원순 안희정 김경수 이재명 김부겸 뇌회찬보다 나은놈이 있다는 말이냐 이재명이 성남과 경기에서 일잘하니 미쳐버리겠는 이 가 민주당에 있다는 이야긴가??
제목: 민노총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의대상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0

전국택시연합.카풀반대외치는 놈들이건 민노총이건 싹다 싹을 잘라야 합니다.. 국가가 무능하여 올바른 길을 힘있고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하니 이런 사회악. 밥버러지들이 들고 일어나는것입니다.. 구성원들을 보면 윗대가리 소수 집회참가자들의 밥그릇 지키기 싸움 일 뿐이고 나머지는 들러리 들 입니다.. 저들의 술책에 넘어가 정부가 손을 들어준다면 그고통은 국민들에게 돌아 갈것입니다.. 제발 싹다 자르고 다른 인력으로 대체 하십시오.. 실업률이 줄어 들것입니다
제목: 이제라도 인기영합말고  기업인,중소기업인,중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5

일자리 없어지고,자영업자,중소상공인,중소기업,심지어 그룹사까지 무너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 각종규제에 기업이 기업활동을 못합니다,, - 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면 수많은 규제에 수년간 허비하다가 사업을 접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 - 공무원증원은 바로 규제의 증가와 직결되는데,,증원을 계속하니,, 2. 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 죽어라는 정책만을 펴니,, - 최저임금인상은 바로 연속하여 최하층임금을 상승하고=> 이는 바로 중간산업에 임금인상유발=> 대기업 원가상승=> 대기업 경쟁력 상실=> 대기업 몰락 -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과거 어느정권이건 새로이 출발하면, 정책자금,기금을 화대하여 지원 하였는데,, 현정부는 어떤가요? 자금이 늘었나요? => 변화가 거의 없지요? 그러니 중소기업에 생명수인 자금이 조달이 안되니, 중소기업 죽어나지요? - 최저임금 인상은 적은 임금이라도 벌어서 용돈이라도 조달하는 계층의 몰락은 물론,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몰락시키고 있음 => 아르바이트 자리 축소를 통계를 내보시길,, 3. 기업인,중소기업인,중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우대 하여야 하는데,, - 결국 노동자가 존재 하려면 기업, 자영업, 가게 등이 존재해야 하고, 늘어나야 하는데,,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마치 대기업 그룹사의 오너들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만 하고, 대우는 없으니 어찌 일자리가 늘어나리요? - 작은 가게하나를 해도,,이들이 사업을 지속시키기위한 노력,열정,시간은 감히 노동자들이 따라 갈 수 없습니다,, 이들의 노력,열정을 경안시 하지 말아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노동자,근로자는 근로자의 한계가 있습니다,,기업가,사업가는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노력,열정,시간투자만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인들을 보세요,, 근로자들이 쉴때,,하루 24시간중 약 16시간 일을 합니다,,휴일,일요일이 없고,,휴가가 없습니다, 퇴근해도 퇴근한것이 아닙니다,그럴 수 없습니다, 근로자와 같은 마인드,태도이면 바로 망합니다! 왜 이들을 경안시 하나요? 이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그래야 일자리가 생기고=>노동자,근로자가 생깁니다 왜 기업인이라면,중소기업인과 그룹사 오너와 같은 규제만을 하나요? 중소기업인들이 창업하여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아는가요?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각종의 규제는 그룹사 오너들과 다르게 규제 해야 합니다,, 4. 중소기업이 돈을 벌어야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데,, - 모든 중소기업인들이 근로자를 착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벌어서 혼자 독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 근로시간을 줄이고,근로자 대체휴일등을 늘리고,해고를 하지 못하게하고(근로자는 맘대로 직장을 그만둘수 있지요?), 어찌 일자리 창출을 바라리요? - 돈을 벌어야 임금을 줄것인데,, 버는것은 도와주지 않으면서,임금을 올려주라고만, 근로시간을 줄이라고만 하니 중소기업이 버틸수 있나요? 그룹사라고 버틸 수 있나요?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룹사조차로 결국 산업분석을 하여보면, 그 바닥엔 재재하청사업자=> 재하청사업자=> 하청사업자=> 그룹사 등으로 연결되여 결국 재재하청사업체 근로자들은 임금이 낮을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왜 모르리요? 재재하청 사업장에 그론자들의 임금을 올리면, 바로 그 위단계 사업자에서 임금을 올려줘야하고,,결국 그룹사의 원가로 직결되여,그룹사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와야 하는데,,,,,,, 5.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최상의 정책으로 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에 대표 연대책임제 즉시 철폐 => 법인은 개인것이 아닌데,왜 기업인이 다 책임을 져야 하나요? -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재단 의 대폭확대!로 기업의 숨통을 터줘야 합니다 => 공무원 증원자금을 이 자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 중소기업을 성장시켜야 일자리가 혁신적으로 늘어납니다,, -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기업은행, 중진공은 대출 자금을 대폭확대해야 하고, 대출 자격고 신용,담보에 따라 하지 말고, 상관없이 사업성에 따라 지원 가능하도록 개정 하여야 합니다! 혹시나 하여 제안하여 보지만,,,
제목: 귀농 정책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7

최근 서울시가 발간한 '통계로 본 서울 가족구조 및 부양변화' 자료를 보면 올해 서울 시내 가족의 33.6%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1인 가구(27%), 부부(13.5%), 한 부모(10.5%), 조부모와 손자녀(0.7%)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는 2000년만 해도 전체의 49.8%를 차지했으나 올해 33.6%로 줄었고, 추이를 감안 하면 2030년에는 25.4%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1인 가구는 2000년에는 16.3%에 불과했으나 올해 27%로 늘었고 2030년에는 30.1%를 기록,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보다 많아질 전망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귀농 정책은 잘못돼가고 있다. 가족 단위가 아닌, 나 홀로 귀농인은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대상에서 제외돼 개선책이 필요하다. 가족 단위로 이주해야만 정착자금을 주는 반면 혼자서 이주하는 귀농 귀촌인은 이 자금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귀농에 대한 의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 어렵게 귀농·귀촌을 결정하더라도 현실적이지 않은 귀농·귀촌 정책으로 또 한 번 낙심할 수밖에 없고, 농촌에 적응하지 못해 역 귀경하는 인구도 10명당 1명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65세 인구비율이 40%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들어선 데다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농업인구 또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귀농·귀촌마저도 쉽지 않아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다.세대 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돼 있는 정부의 귀농·귀촌 정착자금 지원대상 기준을 뜯어고쳐야 한다. 더욱이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없어 농업후계자 등 대체인력육성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정부에서는 농촌 인구수를 늘리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농사 규모를 기준으로 농민이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혼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질 정도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으로 따진다면 아주 미개발국의 형태이다. 영농을 접고 농촌을 떠나는 즉시 농민이 아니고, 도시 생활을 접고 농사를 지으면 그 즉시 농민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귀농인들은 영농과정에서도 현지인들과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농기계구매에서도 기존 농민들에게 밀리고, 저온저장고 건축에서도 당연히 뒷순위에 배정된다. 정부 지원에 기대지 않고 본인이 직접 생산시설을 갖추면 과다한 투자비를 견디지 못해 결국 깡통을 차고 낙오자가 되어 도시로 돌아간다. 6·25 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3년 사이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귀농·귀촌이 봇물이 터지듯 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14.6%인 712만 명에 이르고 있다. 농업·농촌 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이때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현실성이 뒤떨어져 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보다 더 웃기고 시급한 것은 귀농 정착자금 몇백만 원을 보조 해 줄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이 있다. 그것은 귀농이나 귀촌을 하는 사람들 또는 농민들이 새집을 지을 때 토목건축 설계비 문제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농가 주택을 지으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표준 설계도면이란 것을 주어 그대로 집을 지으면 토목설계나 건축설계비는 들어가지 않았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축협회에서 입법 로비를 했는지는 몰라도 갑자기 건축 토목설계를 해야 한다. 이 비용이 많게 1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단지 1회 성인 귀농 장착자금 몇백만 원 주는 것보다 이것이 더 현실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내진 설계니 냉난방 기준이니 다 따져야겠지만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제목: 사당역주변 끔찍한 교통지옥을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7

사당역에서 이수역방면 양방향 교통체증은 전세계어디에서도 찾아볼수없는 최고의 교통지옥입니다. 아침07시부터 저녁20시까지 하루종일 막혀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관할행정청은 무대책입니다. 청와대에 건의하여 해결할수밖에 없는건가요? 제발 길좀 뚤어주세요.
제목: 장애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0

지체장애2급인 사람입니다 폐혈증으로 두다리른절단해 보행이불가합니다 근데 한쪽다리가 무릎밑쪽에 20센티가량 다리가조금잇다고 장애2급이랍니다 다른한쪽은 허벅지까지절단햇고요 양다리가 없는데 지체장애2급이라니 말이안되서 이렇게 청원하게됫습니다 장애1급으로 판정되게 청원합니다.
제목: 미친집값 제대로 잡아주고 관련자들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7

mbc pd수첩 미친집값의 비밀 1,2편 시청을 해보십시오. 제 예상대로 몇몇 투기세력 몇십명만 특정지역에 투기를 하면 그 지역부동산은 아수라장이 되며 급등합니다. 부동산 특성상 한번오르면 잘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지역사람들이 담합을 하기때문이죠. 자신들의 부동산가격이 오른걸 어떻게든 지키려고하고 더 올리려고합니다. 청년실업 및 양질의일자리 수는 최악입니다. 물가도 월급빼고 다오르구요. 근데 집값은 미쳤구요... 지금 집값의 절반은 떨어져야 적정하다고 봅니다. 삶에 희망을 주세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문제인지지자에서 적극적인 반대자로 돌아선 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6

난 문제인이 열혈 지지자였다. 민주진보가 잘 되어야 우리나라가 잘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문제인이 이재명을 죽이려는거 보고 문제인이 싫어졌다. 차기 정권을 자유당에게 넘겨주더라도 문빠들은 대통령을 하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촛불혁명 문제인이 주저할 때 이재명이 선두에 나섰음을 잊지마라~ 나쁜놈들~~~적폐들 다 놔두고 민주선봉자를 죽이려 하다니~
제목: 안, 이, 박, 김 .. 살생부 답변요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8

나라가 심히 어수선함 가운데 임종석실장이 최순실 못잖은 상왕이라는 흉흉한 소문에... 안.이.김.박의 살생부까지 나도는 형국이니 나라가 참 어지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문과 같이 제 살 깎아먹기 정치를 하고 있는지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려봅니다.
제목: 문재인 정권  적당히좀 하세요~  자국민이 우선이지 북한 인권 사업이 우선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32

인터넷이나 미디어 뉴스보면 북한애기뿐 해외나가서도 북한애기 여기가 북한입니까? 적당한 비율을 갖고 경제 안보 등등 풀어나가셔야지 지금은 99프로가 북한인듯 ㅡㅡ 국회랑도협의도 하시고 풀어나가셔야지 무슨 공산주의 국가 만드실려고 하시나 이런식으로 하시면 3년뒤에 심판받으실 껍니다 어쩄거나 국회의원도 국민들이뽑았는데 무슨 베짱이신지 평생 대통령도 아니고 저도 여짓껏 진보 지지했지만 이번정권으로 하는짓으로 보수로 돌아 섰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신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진행되야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세금 내는게 아깝습니다 !!!!!!!!!!!!!!!!!!!!!!!!!!!!!!!!!!!!!!!!!!!!!!!!!!!!!!!!!!!!!!!!!!!!!!!!!!!!!!!!!!!!!!!!!!!!!!!!!!!!!!!!!!!!!!!!!!!!!!!! 경기는 그지같이 만들어놓고 북한애기가 나오나 진짜 한심하다 ㅉㅉㅉ
제목: 대기업  사장일가  비서.운전기사  월급 전수 조사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5

우리나라 대기업을 비롯한 중견기업의 개인적인 일을 도와주는 근로자들의 급여를 왜 회사에서 지급해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대한항공 . 이번 조선일보 사건도 그렇고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개인 가정사 일을 봐주는 근로자들의 월급 지급처를 전수조사 해서 횡령. 배임죄로 단호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주 52시간을 주60시간으로 다시 바꿔야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8

주 52시간으로 급격하게 줄여버리니 사회 전반적으로 회사는 시간에 걸려서 일을 시키고 싶어도 일을 못하고 근로자는 저녁있는삶이라고 했는데 저녁굶은 삶을 하고있습니다.탄력근로제를하면 주 40시간 일할때 임금 적은건 생각해야줘 조삼모사 같이 어떤달은 일많이 해서 돈 많이 받아좋지만 어떤달은 주 40시간일하게 되니 그달은 굶으란이야기같네요 그냥 주 52시간을 주 60시간으로 다시 바꿔야합니다.
제목: 이재명지사 경찰간부 뇌물수수혐의고발  지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1

이재명 지사님 지지 합니다 뇌물수수비리 경찰간부들 강력수사 처벌 촉구합니다
제목: 기획부동산사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2

기획부동산사기 조심하세요 강원도 부동산에서도 일어나 고 있습니다 수법은 싼땅이있다 다른사람의 계약서를보여준다 분할그림을 보여준다 세상물정 모르면 당합니다 그리고는 계속된 거짓말을합니다 법을 아는 부동산업자는 법망을 피해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경찰 검찰도 그를 도와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