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택시 기사의 절규(***가 택시업계를 떠나야만 하는 이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176

저는 일반택시 18년, ***택시 2년째 하고있는 기사입니다. *** 탄생을 아시는 사람은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 통신 3사에 통화요금이 부담되었던 분들은 저렴한 유료 문자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을 무렵 *** 앱을 개발해 '**'이라는 무료 메시지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는 쉽게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비용 절감과 편리함을 안겨주었습니다. 3사는 대기업이라 큰 타격 없이 손실을 극복하겠지만 이후 ***는 *** 경쟁업체인 '**'을 인수하고 사세를 확장하며 모바일 시스템이라는 혁신을 내세우며 자유시장 경제하에 공정한 경쟁을 하는 수없이 많은 소상, 공업체에 손을 대기 시작하며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됩니다. 저는 택시기사인 만큼 택시에 대해서만 언급하려 합니다. 기존에 택시 시스템은 그야말로 선의에 경제 논리 속에 '**', '***', 기타 개인콜 회사들이 콜비용 천 원씩 받는 시스템 하에 기사들은 콜을 많이 받을수록 이익이고 승객들은 콜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체계로 잘 돌아갔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12시간 근무 중 식사 시간을 제외한 11시간 근무를 해도 타 중소기업 급여에는 시간에 비해 미치지 못하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만족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기사들 개개인 성향 및 연령대가 50~80까지 다양하며 우리나라 전통풍습 애:경사 문화에 발달한 음주:가무, 한참 일에만 몰두해도 시원찮을 판에 50~60대는 자녀 결혼, 부모님 작고하실 때를 대비 모임 2~3개는 기본 심지어 4~5개는 보통으로 일반직 종사자들보다 더 많은 근무 시간과(과로, 만성피로)적은 임금, 턱없이 부족한 휴식 매일매일 반복되는 가중된 과로와 스트레스로는 아무리 자기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수신과 제가)을 한다는 것이 기계가 아닌 감정의 동물인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해방 이후 77년간 급성장한 경제발전에 힘입어 노동법에 따른 근로시간 속에 일반직 근로자들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혜택을 누리며, 심지어 버스 기사들조차 수혜를 누리고 있을 때 택시업체들만 소외된 악조건 속 기사들의 입장은 일체 배제된 체 불친절, 승차 거부, 기타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매도당하며 반박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하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고통을 견디는 과정에서 개인택시 5만, 법인 택시 2만 대가 동서남북 사선을 넘나들며 서울시민들의 발이 되어왔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증차하고 줄면 감차하여 시민들의 세금으로 무사고 7년 기사들에게 택시 면허 번호판을 달아주면서 매매를 하게끔 방치를 한 결과가 완전 개인 소유화로 오랜 기간 70~80세 노인기사가 넘쳐나며 의무는 하지 못하고 (폭설이나 노안으로 손님이 많을 야간에 일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차량 체증이 심하고 승객 이용률이 적은 주간으로 몰리며 한정된 주-야 교대 근무를 하는 법인 택시 기사들과 수요가 넘쳐나는 승객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무사고 15년 이상 넘은 법인 기사들은 개인 면허를 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권리만을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노령화로 인해(돈의 절실함이 결여) 이동 승객이 적은 낮에만 일하면서도 주변 차량과의 흐름을 맞추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승객은 시간에 쫓기게 되어 택시를 이용하는데 만족할 수 없게 되고 법인 택시를 골라서 타려 해도 개인택시가 많은 탓에 어쩔 수 없이 탈수밖에 없게 되고, 막상 타면 수전증 걸린 사람처럼 핸들을 꼭 움켜쥔 채 두 팔이 흔들며 운전하는 노인 기사들을 수없이 목격하곤 합니다. 승객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고 이러한 일이 일상이며 의무는 하지 못하는 데다 개인소유의 강한 집착과 자녀들은 모두 출가, 자손들이 태어나고 양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노인 연금, 국민연금을 받는 관계로 돈에 대한 절실함이 없기에(돈이 필요한 젊은 기사들에게 개인화를 해야 함) 몸을 가눌 수 없을 때까지 개인 자가용화하며(12시간 근무해야 하는 특수직 불인식) 날씨가 좋으면 바람 쐬러, 손자 손녀 과잣값 벌러 낮에 손님도 없고 유동 차량이 많은 데다 차량 혼잡 상황을 더 가속화 하는 데 일조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으니 알게 모르게 수많은 관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시민들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피해를 보는지도 모른 채 택시 기사들의 자질이 부족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만 맹신합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의 무료콜이 등장하며 택시 기사들의 수익에 상당한 타격을 입힙니다. 개인택시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서울시에 적정한 가격(시민예산)으로 매수해서 법인 기사에게 매매하는 시스템을 운영해서 좋다고 판단하여 저도 신청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시스템도 시행된 지 얼마 채 되지 않아(개인택시 기사들의 무반응으로 이해함) 무산됐다고 하여 매우 실망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을 해결해보자고 서울시 택시 물류부서도 나름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 미해결 과정에 언제부턴가 '**'라는 업체가 국토부의 허가하에 택시와 유사한 혁신이라는 모바일을 이용한 시스템으로 개인택시 기사들의 공백을 메우기 시작하면서 택시 고객들의 호응에 힙입어 무서운 확장으로 택시 업계를 삼켜 먹을 것만 같았습니다. 택시업계의 가중된 대혼란 상황 속 의무는 하지 못하며 좋은 가격의 매매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개인 택시들의 발란으로 **의 불법으로 패소해 공중분해로 개인 택시들은 승소를 해서 좋았겠지만, 이틈을 비집고 ***가 합법화된 택시 업계에 뛰어드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에 개인 택시업계는 **보다 더 강력한 ***로 인해 국토부에 토사구팽당하고 서울시에는 성동격서를 당했음에도 해결할 방법(서울시 개인택시80%, 법인택시20%와 연합, **와 싸우듯 택시 기사 개개인이 *** 앱을 깔지 않게끔 전국택시조합과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연대해서 캠페인을 지속적) 이 있었음에도 ***의 막대한 자본에 의해 속수무책(*** 택시기사와 *** 택시가 아닌 개인 평가가 좋은 기사들에 우선콜을 부여)으로 침해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원래 업무 특성상 택시 기사들의 개인플레이인 만큼 개인화라고 자신을 인정하는 추세인 데다가 80%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택시조합 측과 *** 간의 원인 모를 이해하기 어려운 연대로 조합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지라 ***로 인한 택시 업계 종사자들의 피해(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현재 진행되고 있고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개인택시 기사들의 노령화 문제는 막강한 개인택시 조합의 눈치와 로비로 인해 구, 시의원, 시장선거에 의한 정치적인 문제로 개인택시 기사와 기사들의 지인에게 영향을 받을까 염려되어서 해결 방안이 있음에도 방치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한류의 확산으로 엄청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몰려올 관광객을 제일선에서 마주해야 할 택시기사들의 변화는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정치적 이익을 떠나 서울시 공포안 매매금지법으로(매매 2년 간 유예) 전에 시행했었던 서울시가 적절한 가격에 매입해서 법인 택시 3년 일반 자가용 5년 무사고에 혜택을 주어 돈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의무와 권리를 다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가가게 해야 하며 노령화된 기사들에게 나이 제한보다는 적정검사를 현재보다 강화해서 운동을 생활화하고 자기관리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유도해서 바로 때가 도면 서울시에 반납하는 시스템으로 다시 젊고 돈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쉽게 회전이 되게 함으로 무사고 3년 우선순위로 법인 택시 기사들에게 희망과 동시에 안전운전 생활화로 노령화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는 오랜 세월 무료 콜로 인해 기사와 승객들의 불협화음에 큰 일조를 하였음에도 ** 해체와 택시업계의 빈틈을 이용하여 무려 10여 년간 무료 콜을 운영한 비결과 데이터(일, 월, 년 매출)을 가지고 택시업계에 뛰어든 것은 특권과 반칙으로(무료 콜을 자신들이 택시업계에 뛰어들며 유료화) 공정시장 경제에 어긋나기에 불공정 위원회에 제소 건으로 해당하여진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반드시 택시 업계를 퇴출해서 원래대로 무료 콜 제도(예전 **, ***처럼 차 한 대당 천 원씩만 받고 나머지는 기사의 몫으로 돌리고 서울시만 7만 대 전국 택시 숫자를 고려해 보더라도 막대한 이익을 취함) 운영하되 근거리에 합당한 차량에 의무배차와 평가제로 공정한 규정을 제공해 줌으로써 세계화 한류에 힘입은 국내 관광산업에 택시업계가 일선해서 좋은 서비스로 한국 정부의 위상에 큰 일조를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택시 기사의 자질을 탓하기보다는 구태여 버스의 예를 들지 않아도 잘 아실 테지만 각 버스회사의 이윤을 내기 위한 기사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난폭운전, 앞지르기, 끼어들기, 대각선 주정차로 승객 승하차 등 정류장 질서문란은 일상이다시피 했었던 일들(시민들의 원성은 기사들의 자질과 난폭함) 이 기사들의 처우, 제도와 시스템으로 버스 업계와 기사들이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듯이 앞서 말한 개인택시 매매금지와 ***택시의 업계 퇴출이 시급함을 고하니 부디 심혐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내외 정치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 또한 제한된 억압 속에 아주 힘드시겠지만 쉬어간다 생각하며 후를 위한 약진에 교두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해방 이후 77년 동안 방치되었던 마지막 택시 업계에 정부와 시민들에게 20여 년간 택시업계에 몸담으면서 느낀 불합리함을 택시기사들의 눈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