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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통시장의 이권다툼에 피해를 본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6-23 ~ 2021-07-23
참여인원: 139

**공설시장은 말 그대로 **시청이 소유한 관리물로써 저렴한 시장사용료를 가지고 영세업자의 삶의 터전이 되어왔습니다. **시청에서는 2016년 불법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매매 및 임대를 못하게하였고, 시의 행정을 무시하고 계속 불법전대를 했던 일부 상인들은 허가증이 취소되었습니다. 시장사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임대료 월 110만원도 모자라 소송을 벌여 20여년간 세입자였던 저희를 민사소송을 하여 길거리에 내쫓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점포 2칸(2편)에 권리금 2억원을 부르면서 안되면 무조건 나가라고 건물인도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도 반발하여 **시 소유물인 건물을 **시에 자진반납하였습니다. 건물을 비워준 지 10일 정도 되었으며, 한 가게로 통합하여 썼던 저희는 2칸은 **시에 반납하여 칸막이를 설치하고 나머지 3칸 소유분인 저희것은 현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짐을 놔둘곳이 마땅치 않아 **시청 허락하에 빈 점포 밖에 대충 적재하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17일 저녁 8시 10분경 모두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 저희가게의 cctv에서는 전 허가취소자였던 분이 폐쇄된 가게문을 따고 들어와서 자기 짐을 적재하고 다시 문을 닫고 나가는 상황을 목격하였습니다. 문제는 상인회의 대표인 상인회회장과 몇몇 상인들이 결탁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 어려운 시점에 온갖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내쫓을려고 하는것도 억울한데 상인회회장과 회동하여 **시청의 소유물인 건물을 무단침입하고 비웃듯이 사라지는 이들을 보자니 너무 억장이무너집니다. 돈이 없는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건물주와 관리인의 횡포와 갑질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23 ~ 2021-07-23
참여인원: 197

2016년 5월9일 개업 5.5평 카페를 시작 한지 5년이 되었습니다. 2021년 4월 8일 재계약을하러 관리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로 나서는 길에 후배를 만나서 같이 차를 타고 부동산 사무실에 재계약하러 갔습니다. (참고로 관리인 겸 부동산 사장은 건물주 동생으로 건물주의 모든 건물을 관리하며 계약도 무조건 자신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 계약을 할 때도 건물주없이 관리인이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에 연락처도 건물주 연락처도 없이 관리인 겸 부동산 사장 번호를 기재 하더라구요. 건물주에게 연락하지 말고 본인에게 연락하라네요.) 계약서를 쓰기 전에 관리인이 하는 말이 이번에 재계약은 해주는데 1년~2년 정도만 할 수 있다고 단서를 넣을 거라고 하네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 했더니 옆 가게 식당이 나가고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려 하는데 옆 가게에 들어온 세입자가 저를 내보내라 하면 내보낼 것이라 합니다. 너무도 황당하여 “그게 무슨 말이냐 같은 세입자인데” 라하며 그 이유를 물어보니 임대료를 많이 내는 사람 말을 들어 줄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옆집에 잘하라하더군요 그래서 “뭘 잘하라는 거냐” 물었더니 여자니깐 알아서 옆집에 잘하라고 하네요. 너무도 황당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들으니 몸이 떨리고 분노가 치미는데 그놈의 재계약이 걸려 있어서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욕을 하며 따지고 싶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계약도 재계약이고 관리인이다 보니 따지지도 뭐라 화도 내지 못하고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했더니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건 또 안된다고 합니다. 제 이름으로만 이 계약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위에 저 조건으로만 말이죠. ....참고로 ...................................................................................... 작년 10월9일부터 36일간 옆 가게가 식당일 때 식당에서 저희가게로 물이 흘러 들어와 누수로 인해 36일을 바닥에 고인 물을 닦고 악취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스트레스와 물을 닦으며 생긴 통증으로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조치를 재대로 취하지 않는 옆집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관리인과 건물주에게 연락 해봤지만 자기네가 해줄 수 있는게 없다며 옆집과 알아서 하라더군요. 옆 식당에 여러 차례 연락을 해봤지만 누수공사 한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하고 나중에는 거짓말과 뻔뻔함이 나오더군요. 이런 반복에 현재 옆 식당에는 법적절차 진행 중입니다 절차 진행 도중 옆 식당은 정리하고 나간 상황이구요. ............................................................................. 관리인과 얘기 중 너무 황당해서 다음주중에 다시 오겠다하고 부동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후배와 같이 황당한 넋이 나간 얼굴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가게 앞에서 만난 관리인에게 재계약 하러 가겠다했더니, 재계약 할 것이니 다음주중에 오라고 미루더군요. 다시.. 가게 앞에서 만난 관리인에게 재계약하러 언제 가면 되는 것인지 물어봤더니 또 다시 미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재계약 할 것이니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이후 관리인이 가게에 왔고 카페를 이어받아 운영하려했던 동생은 관리인에게 “1년은 보장을 해준다 했으니 내가 아내랑 가게를 이어받아 할 것이다”라며 얘기 했습니다. 관리인도 1년은 보장 해주나 그 이후는 알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다음주에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동생의 아내가 가게에 나와서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다시 찾아 왔습니다. 잘 들리지않는 작은 목소리로 제게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스크까지 낀 상황에 목소리도 작아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뭔가 말하는 듯 해서 들어보고자 동생의 아내에게 관리자 목소리가 잘 안들리니 기계소리와 문을 닫아 달라했는데 그래도 잘 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로 “재계약 해줄 수 없다, (비어있는 식당 자리에 들어오려는)기아에서 카페까지 전부 다 쓰길 원한다.”며 그래서 계약을 못한다, 카페 때문에 피해가 크다고 하면서 나가 달라며 아니면 소송하라고 합니다. 며칠 후.. 또 다시 가게에 와서 다시 협박하며 언제 나갈 것이냐며 저 때문에 피해가 크다며 나가라네요. 6월 5일 금요일 관리인이 다시 찾아와 왜 연락 안해 주냐면서 언제 나갈 것이냐며 카페 때문에 본인이 손해가 크다며 자기는 재계약 해준다 한적이 없다며 뻔뻔하게 나오네요 그러면서 .. 애 혼자키우니 많이 봐주었다며.. 5년 장사했으면 나가랍니다 건물주입장에서는 5년이면 잘해 준거라네요 여러번의 황당한 협박으로 지금은,, 녹음도 했습니다 고소라도하고 싶은 심정이네요 저때문에 기아랑 계약도 못하고 피해가 크다며 빨리 답달라며 가버립니다 권리금받고 나가려는것도 못하게 막았으면.. 건물주가 어느정도 해주어야하는것 아니냐 했더니 300만원 줄테니 .. 안줘도 되는것 많이 생각해서 주는거라고.. 그거받고 나가라네요 작년.. 코로나로 힘든상황에도 ..세를 올린다며 7월에 연락왔기에.. 계약이 5월인대..날짜전에 연락을주셔야하지않냐.. 코로나로 힘드니 내년에 재계약시에 그렇게해 달라하여 넘어 갔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자혼자 장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드네요.. 여자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 또한 ..참 힘들다는 것 많이 느낍니다 지금은 22살 24살 성인이 된 아들들이지만.. 17년을 혼자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눈물이 마를날이 없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힘내세요~ 이 관리인.. 처음..부동산가서 작은 가계를 찾는다하니 그 가계를 소개해주었습니다 자리가 맘에들어 가계계약할때 친한언니랑 함께가서 월세를 깍아 달라햐여 조금 깍았습니다 주변보다많이 비쌋거든요 옆건물에 15평 70만원 이었는대.. 5평가계를 60만원 달라했거든요 계약하며 안올릴꺼니 오래 장사하라 더라구요.. 1년후 계약서 다시 써야하지않냐 전화했더니 안써도 자동 갱신되니 괜찮다 하여 재계약없이 지금껏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재계약 해준다말하더니.. 그런말 한적없다.. 지금와서 다른사람에게 넘기는것도 안된다며.. 5년 장사했으니 나가라하니..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건물주와 관리인의 횡포와 갑질을 막아주세요~ ﻿
제목: 임금지연과 불공정 관행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23 ~ 2021-07-23
참여인원: 152

저는 ****를 운영하고있는 ***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동기는 부당한 처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한국****에서 주관하고 (****엔지니어링,(주)**엔지니어링,(주)**,(주)** 등이 참여한 2017년 영광군 현대화사업 실시설계및 관망관리 용역에 현장조사를 담당하여, 현재까지 공종을 진행한바, 공종중 "구역고립확인"이라는 작업을 실시하였읍니다. 계약상 27회를 실시하는것으로 되어있으나, 현장의여건상 부득이하게 추가로 27회를 더 실시하였읍니다. 이는 **** 현대화사업TF팀의 지시로 위의 4개업체 PM의 업무지시로 저희는 작업을 실시하여. 2년동안 장비와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공종을 수행하였으나. 3차준공이 완료된 현사항에서도 저희가 작업을 한 공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수차례 4개업체 PM과 임금지급에 대해 대화를 하여지만 공단에서 언급이 없다는 핑계로 지급을 회피하고 있읍니다. 당연히 저는 임금지연으로 통장압류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공단측은 이러한 상태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4개업체 설계사들에게 3차준공금을 지급하였읍니다. 당연히 저희 한테는 한푼도 입금이 안된상태이고요. 이에 저는 그그민청원을 통하여 억울함을 조금이나만 덜어보려 합니다. 하도관리를 안하는 공단의 무책임과 준공금을 받아음에도 지급을 안하는 4개설계사의 불공정한 처사에 저는 화가 나고, 이러한 관습은 반드시 사라져야하고, 관리의무가 꼭실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글을 공유하시고, 비슷한 일을 당하고 계시는 많은 하도업체 사장님들 힘내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배달 중개 플랫폼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22 ~ 2021-07-22
참여인원: 2,348

저희는 장사꾼이지 죄인이 아닙니다. 애통하고 비통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배달음식업을 하시는 점주 한분이 새우튀김 하나때문에 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배달음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더이상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글을 올립니다. 첫째, 일방적으로 업주가 불리할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할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제일 잦은 빈도로 발생하는 이물사고로 예를 들겠습니다. 홀에서 식사하는 중 발생하는 이물 사고는 그 책임소재가 비교적 분명하며 행여나 고객이 나쁜마음으로 이물을 넣는다 하더라도 CCTV 등 방어할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허나 배달음식의 경우 업주가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과와 환불입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한 의문인 그 이물이 조리, 포장 중에 들어간 것이 맞느냐 란 질문조차 업주에겐 상상도 할수 없는 무례함이며, 그 무례함은 고객의 극대노로 돌아옵니다. 이물이 정말 매장 책임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진위여부는 이미 논외입니다. 플랫폼에서는 이물 문제 발생시 처리 방법이라는 카테고리를 어플상에 넣어두고 이물 발생시 업장에 다이렉트로 불만표출을 하는 대신에 해당 이물 사진을 어플에 업로드하고 상세경위를 입력하게끔 합니다. 플랫폼에서는 해당매장을 담당하는 지역 매니저 등을 통해 매장에 사전 통보없이 방문하여 해당 이물이 들어갈수 있는 환경인지를 파악하여 환불 조치 등을 하는 시스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음식의 상태를 문제삼고자 하는 고객은 해당사진을 올리는데 시간제한을 두는 등 정말 업주 귀책이 확실할때에 그 책임을 물을수 있게 해야합니다. 도착한지 두어시간이 지나서 먹으면 당연히 딱딱하게 굳어있을것이며 렌지에 장시간 데우기라도 해서 형편없어 지는 것은 업주의 책임은 아닐 것입니다. 리뷰시스템 같은 경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해당 매장의 퀄리티를 알리는 순기능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이고 그저 고객의 갑질용 무기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상식에 어긋나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들어주지 않을시 음식 맛을 핑계로 별점테러를 하거나, 황당한 환불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별점테러를 하는 등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블랙컨슈머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커뮤니티에는 공공연하게 공짜로 배달음식 먹는 방법이 오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당장 할수 없다면 그들을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직전 3달 등록된 평균 리뷰갯수 대비 일정 비율로 점주의 재량으로 블라인드 할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 100개씩 리뷰가 등록되는 매장의 경우 한달에 3프로, 3개정도는 점주가 블라인드 처리가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둘째, 플랫폼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해야 합니다. 업장과 고객과 일대일 거래가 되었던 기존의 거래방식에서 *****, ** 등 거대 플랫폼이 배달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배달음식업 업주로 부터 막대한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는 전혀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입된 업장들의 의견 및 불만사항을 서로 공유할수 있는 게시판 형태의 공간을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공론화 되면 곤란한 문제들이 많기때문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외면이 더욱 이 배달 플랫폼 산업을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롯이 플랫폼의 책임에 대한 보상을 명백히 해야합니다. 주문 중개 및 배달까지 플랫폼에서 오롯이 다 수행을 하는 서비스를 이용했는데도 배달지연과 배달 사고에 대한 컴플레인과 별점테러와 스트레스 까지 업주가 다 지고 있습니다. 해당부분에 문제가 발생시 점주가 아닌 플랫폼에만 항의할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런 문제들로 업주의 매장의 이미지 등 무형의 재산에 해를 가했을 경우 보상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도 수립되어야 합니다. 플랫폼 상담원의 자질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업주들의 대응엔 미비하고 문제점을 알지도 못하고 메뉴얼 숙지도 못하고 문제점을 얘기하면 한참을 기다리거나 다시 콜백을 기다려야 하는게 부지기수입니다. 중간 중재자의 입장이 아니고 고객이나 플랫폼의 귀책사유조차도 업주들 귀책으로 돌리면서 책임회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 악의적인 이용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플랫폼을 통한 주문은 반드시 플랫폼을 통해서만 환불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환불이력을 공개는 않더라고 데이터화 해서 적절한 제재조치가 필요할땐 행할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후불주문 후 무책임하게 급한 약속 등을 핑계로 결제를 하지않거나 본인의 실수로 엉뚱한 목적지에 주문한 후 나몰라라 하는 등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업주만 부담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상습적인 악플 등 테러 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주문자 아이디에도 그 주문자의 성향에 맞는 등급 혹은 점수 표시를 해두고 주문 접수시에도 표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당근시장의 매너온도 와 유사한 시스템을 차용해서 개인의 성향을 비하하지 않는 차원에서 등급 or 점수 제도는 고객 스스로 정화작용을 하게끔 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낮은 별점을 입력하는 이용자에겐 별점 입력시 환기시킬수 있는 문구라도 팝업을 한번 시킨 후 등록하게끔 하는것도 필요합니다. 고객과 플랫폼과 업주가 다함께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플랫폼 기업이 머리를 맞대어 고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시흥시청역 월판선 출입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22 ~ 2021-07-22
참여인원: 799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시 장현공공택지지구 입주민 입니다. 월곶판교선 실시설계가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흥시청역 출입구가 상업지구에 생기는 것이 아직 미확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시청역은 월곶판교선뿐만 아니라 서해선, 신안산선을 포함 총 3개노선이 지나가는 트리플역세권이며, 역 플랫폼 건녀편은 복합환승센터를 비롯한 대규모 상업지구와 업무지구로 구성되어 앞으로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역 출입구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적인 손실이 생길게 분명합니다. 1. 국민들 통행을 편하게 하여 유동인구를 늘린다면, 생산적인 소비가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이며 이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회복될 수 있을 것 입니다. 2. 시흥시청역 플랫폼과 상업지구 사이에는 왕복 6~8차로의 큰 대로가 있습니다. 지하통로 없이 대로변으로 왕복하게 한다면 안전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경기 회복과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상업지구(광장부)에 출입구 신설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초등학교 배정민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6-22 ~ 2021-07-22
참여인원: 171

1. 용인시 수지구 ***동 ******** 아파트 초등학교 배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립니다. 2. ******** 아파트의 초등학생들은 지근거리의 '** 초등학교'로 배정받지 못하고 원거리의 '** 초등학교'로 배정받았습니다 3. 용인시 교육청은 입주자들의 지속적인 '** 초등학교'로의 배정 전환 요청 민원을 타당한 이유 없이 단지 입주자 모집공고에 ** 초등학교 배정으로 명기 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묵살하고 **초 배정 입장을 고수 하고 있습니다. 4. ********에서 '**초등학교'로 통학을 하게 될 경우 안전통학로(육교)가 확보되고 도보거리 400m로 원활한 통학이 가능한 반면 '** 초등학교로 통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왕복 4차선 및 왕복 6차선의 대로를 지나 근 1km에 달하는 거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5. 또한, '** 초등학교'로의 통학로는 안전통학로(육교 혹은 지하차도)가 전혀 확보 되지 않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통학이 불가능한 상황 입니다. 6. 이에 본 민원인은 ******** 아파트의 초등학교 배정지를 '** 초등학교'로 변경시켜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가격리 대상자 아닌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시험 응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6-22 ~ 2021-07-22
참여인원: 456

안녕하세요. 현재 일반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먼저 저의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은 밑에 있으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밑으로 내려주세요.) 저의 어머니의 회사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현재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주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음성(정상)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밀접접촉자는 음성이여도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하더군요. 또한 가족인 저는 어머니의 자가격리 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등교만 중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교중지 기간 동안 현역 수시 대입에 들어가는 마지막 시험인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일정이 겹쳐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의 학교 측에 연락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등교중지는 맞지만 학생들과는 분리해서 따로 시험을 볼 수 없냐고 말이죠. 그 결과 학교 측에서는 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교육부에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가격리 대상자도 아니고, 일상생활도 가능한 저로써는 당연히 당황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교육부의 답변 또한 '시험을 보게 해줄 수 없다'였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이 무너져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등교만 중지되고, 심지어 일상생활도 가능한 저는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대비하여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지 못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로 격리된 공간에서 시험을 치루는 것조차 불가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따로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은 수험생활을 마무리하는 시험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고등학교 3년동안의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러나 정시가 아닌 수시를 바라보고 준비해왔던 학생은 이번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과연 따로 격리된 공간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누군가는 이 시험을 위해 남들이 상상하지 못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1. 자가격리 대상자도 아니고 심지어 일상생활도 가능하지만 따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부당하다. 2.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시험을 따로 응시할 수 있게 해주지만,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은 시험을 포기해야한다. 3. 대입을 바라보는 학생들에게 이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어쩌면 저는 이 마지막 시험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해왔던 3년간의 노력들과, 참아왔던 힘든 시간들이 물거품이 되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것은 저만의 문제도 아니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조심하며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 전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안산/시흥 GTX-C노선 유치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22 ~ 2021-07-22
참여인원: 2,663

경기 서남부 지역(안산시, 시흥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GTX-C 노선 유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산(환승역)과 시흥(오이도역)에 GTX-C 노선이 유치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말씀 드립니다. 첫째, 안산시 인구는 65만 5,555명 (2021년 05월 기준) 입니다. 특히 중앙역 및 상록수역은 서울 출퇴근을 하는 시민분들이 가장 많은 역이며, 중앙역 / 한대앞역 / 초지역은 모든 안산 시민분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역입니다. 또한 신안산선, 4호선, 수인선, 서해선이 겹치는 환승역으로 현재의 수요보다 미래의 이용객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두번째, 현재 시흥시 인구의 절반이 정왕동과 배곧에 밀집되어 있으며 서울대병원 800병상 확정, V-CITY 개발, 해양경찰청 및 관공서 기관 이전, MTV 누구나집 공급확정, 거북섬 관광사업 확대 등으로 인구 유입과 유동인구 증가가 뚜렷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통 편의 개선이 매우 필요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4호선 감차로 인해 오이도역이 가장 큰 피해를 떠안게 되는 상황입니다. 상기의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때 안산(환승역) 및 시흥(오이도역)에 GTX-C 노선이 들어오면 서울 출퇴근하는 최소 몇만~몇십만명의 시민들이 도움 받게 됩니다. 이에 국토부 기본고시 계획에는 안산선 회차시 공용구간을 사용하면 80KM 이하 기준도 제외하게 되있으며, 이는 기존 4호선 공용 선로를 이용할수 있어 지하굴착공사 비용을 절감할수 있습니다. 현대건설컨소시엄은 이러한 조건을 이용해 안산(환승역)/시흥(오이도역)에도 각각 GTX-C 노선을 유치하여 경기 서남부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공헌과 더불어 안산(환승역)/시흥(오이도역) 열차 운행으로 인한 수익도 크게 기대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디, 경기 서남부지역(안산-환승역 / 시흥-오이도역)의 수 많은 시민들을 생각하시어, 수도권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GTX-C 유치를 부탁 드립니다.
제목: ** 불법촬영 가해자 남중생들의 신상공개 및 강력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22 ~ 2021-07-22
참여인원: 36,712

전북 ** 지역의 남중생 10여 명이 또래 여학생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단체대화방에 공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남중생들은 주로 여학생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해 이들이 모여있는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심지어 술 취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강제추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해 남중생들은 또래 여학생이나 여자 교사에 대한 외모 평가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음담패설을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져온 범죄로, 피해 학생 수만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고, 온라인에 유포된 사진 및 동영상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되돌릴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이는 가해자들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불법촬영범죄는 또다시 기승을 부려 수많은 여성들의 삶을 파괴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은 이제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학교에서마저도 불법촬영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불법촬영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이번 불법촬영 가해자 남중생들의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 이번 남중생들의 불법촬영사건을 비롯한 모든 불법촬영범죄는 본질적으로 대한민국 남성들의 성인지감수성 결여와 불법촬영범죄 근절 의지가 없는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검·경찰의 방관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법무부의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2013년 412건에 불과하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8년 2388건으로 5.8배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총 3만 9044건에 달합니다. 이렇게 불법촬영범죄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 여성들은 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누구보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불법촬영범죄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합니다. 첫째, 불법촬영범죄에 이용되는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를 제한하십시오. 초소형 카메라는 핸드폰, 차키, 손목시계, 액자, 물병 등 일상적인 모습을 한 물건 안에 숨겨져 있어 발견하기 어렵고 따라서 불법촬영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 초소형 카메라는 인터넷 또는 오프라인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거나 카메라 구입에 조건을 두는 등의 방식을 통해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를 제한하십시오. 둘째, 불법촬영범죄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십시오. 2019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8년까지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총 9148명으로, 이 가운데 벌금형이 4788명(52.3%), 집행유예가 2749명(30.1%)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불법촬영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범죄의 재발을 부추깁니다. 불법촬영범죄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십시오. 이 과정에는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검·경찰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불법촬영이 범죄가 아닌 일종의 놀이문화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성평등한 관점에서 설계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십시오. 또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과 상담 지원 등 불법촬영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십시오.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요구합니다. 불법촬영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망가뜨리고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남깁니다. 이번 ** 불법촬영 가해자 남중생들의 신상공개 및 강력처벌, 그리고 실질적인 불법촬영범죄 재발방지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번 남중생 불법촬영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두 눈을 크게 뜨고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33살 비정규직 청년 건설현장에서의 죽음(부산 크레인추락 노동자 사망사고)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22 ~ 2021-07-22
참여인원: 2,745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부산 크레인 사망사고 피해자 33살 비정규직 청년의 가족입니다. 지난 6월 17일 오후 2시 35분 부산 중구 보수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크레인 구조물이 땅으로 추락해 지상에서 작업 마무리하고 있던 크레인 기사 ***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사고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은 작업을 끝내고 무인 크레인의 리모컨의 반납 지시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지상작업 마무리를 하고 있던 와중에 크레인의 쇠줄이 끊어지면서 130KG의 후크가 추락했습니다. 해당 크레인의 쇠줄은 3톤 미만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으며, 크레인은 아무것도 들어올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크레인 자체의 결함으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심지어 국토부가 대행업체를 통해 크레인을 점검한 건 지난 4월이었으며, 이때 당시에도 쇠줄 일부가 끊어져 있어 새것으로 교체한 것으로 확인되어집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경찰의 수사는 진전없이 더디기만 하고 원청의 대표이사는 성의 없는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와 태도로 노후폐기 기종으로 제작증 위조 의혹 등 많은 문제들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경찰수사를 통해 해당 사고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책임을 확실하게 질 수 있도록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공사현장의 크레인은 연식위조 의심과 제대로 된 안전관리조차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최근 각 공사현장의 소형크레인은 최근 2달 새 9건이나 되는 사건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인 국토교통부로부터 점검 및 관리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구나 국토교통부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소규모 공사현장도 안정계획 수립 및 의무화하고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자격기준도 강화한다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링크 有 /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molit.go.kr) 이와 같이 소규모 공사현장도 관리감독 한다고 국민들에게 보도자료 및 시행령까지 올렸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억울하고 어처구니없는 죽음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행령처럼 제대로 된 관리감독과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의 자격기준도 강화하였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망 사고입니다. 더군다나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는 사망하였지만 원청은 책임회피를 하고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들의 이익을 위해 죽어 나가는 노동자들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이해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한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규명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앞으로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노동자가 더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행령과 같이 관리감독과 안전검사를 강화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가족이 당한 일입니다. 공사 현장 관련 노동자 뿐만 아니라 현장 주변을 지나가던 시민,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의 가족, 나 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함께 동감해주시고 공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국민청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 감사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반포 한강사건 관련 A군 측의 변호인단의 합의금 요구에 대한 진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22 ~ 2021-07-22
참여인원: 7,527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 반포 한강공원의 故***군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을 비롯한 경찰 등 사회 공공시스템의 신뢰할 수 없는 보도 및 수사행태에 관하여 시민 및 민간인들이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며, 이의제기를 하고 국민청원이 다수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는 이미 공익의 영역에 접어든 사안으로, 상기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견 제시에 대하여, 1. A군 측의 변호인단은 악성게시물(악플)에 대한 선처 요청 메일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2. 그러한 선처 요청을 메일로 받고, 수신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인 합의금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법을 모르는 청소년, 할머니 등은 밤잠을 설치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합의는 범죄가 성립된 이후의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이는 법을 등에지고 전문가라는 미명하에, 국민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일종의 협박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A군 측의 변호인단의 합의금 요구 사건에 대한 진정을 청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22 ~ 2021-07-22
참여인원: 29,980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저는 청년시절 모진 어려움과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우리나라에 온 탈북민들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준비를 도우면서 북한의 실상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탈북민 한사람 한사람을 껴안고 그들이 받은 고통에 함께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주장하는 소식을 듣고 그때의 심정을 떠올리며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을 올립니다.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굶주림과 심각한 인권유린과 공포정치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을 통해 저는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감사함과 탄탄한 국가 안보의 필요에 대해 실제적이고 분명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적 장치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정당화하는 측은 다음의 이유들을 들고 있습니다. 1.국가보안법이 과거 정권에 의해 인권과 사상탄압의 도구로 악용된 사례. 2.남북 경제-군사력의 현저한 차이와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른 변화의 필요. 3.국가 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민의 지지. 국가안보의 중대한 이유로 만들어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역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권이 부당하게 적용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피해는 있어서는 안 될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반공법이 폐지되고 국가보안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국가보안법의 오남용의 위험성은 현격히 줄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의 필요성은 여전히 중차대합니다. 국가가 없는 국민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잃었던 일제 강점기에 우리 선조들은 온갖 비참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어 한반도를 폐허로 만든 6.25전쟁의 참상과 지금도 처참한 인권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상황과 주사파가 득세한 한국의 강성 좌파의 현실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더욱 분명히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현저한 경제력 우위와 북한을 앞서는 것으로 평가되는 국방력으로 인해 우리는 안보에 대하여 일정 정도 안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남북 정상 간의 만남 등으로 북한정권에 대한 일부 낙관적인 인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국방력이 질적인 우위가 있는 것은 맞지만 군인 수에서 북한은 우리를 배로 앞설 뿐 아니라, 특히 핵무기, 화생방 미사일, 방사포, 특수부대 등 비대칭전력은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현재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을 볼 때, 북한 정권을 낭만적으로 보는 것은 지극히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3월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찬성하는 00의원 측에서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와 5월에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이 국회 청원을 통과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민 다수의 의견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5월에 3만5천여명 이상이 참여한 ‘THEPOL’의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국가보안법을 존속하는 것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외에도 이번 6월 ‘오피니언 코리아’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국가보안법 7조 유지 67.5%, 폐지 17.2%, ‘공정’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국가보안법 7조 유지 64.6%, 폐지 18.6%로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국가보안법 7조의 유지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6월에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의견도 국회 청원을 통과하였습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철수,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를 추종하는 우리 사회 곳곳의 목소리들에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비단 저만의 문제일까요? 또 국가보안법이 불편한 사람은 일반 국민이라기보다 북한 정권과 그들을 추종 내지 동조하는 세력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역시 국가안보를 위해 형법 외에 강력한 안보특별법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히려 상시 북한의 위협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과 크게 대비됨을 보게 됩니다. 이상의 이유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며 청원합니다.
제목: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흥사단 건물 철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6-22 ~ 2021-07-22
참여인원: 550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미국의 유학생, 이민자 분들께서 한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미주에 세우신 흥사단 본부 건물이 철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흥사단은 한국의 독립을 위해 무실/역행/충의/용감 과 같은 정신적 가치관 수립, 국내외 독립 운동을 위한 경제적 지원, 등 1913 년 부터 1937 년 까지 고군분투 하였습니다. 우리의 후세가 선조들의 끈질긴 항일정신과 국권 회복 의지,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잊지 않도록 꼭 보존할 수 있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초.중.고. 운동경기 관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6-22 ~ 2021-07-22
참여인원: 164

중3..축구선수 부모입니다 4인이상 집합금지. 10시까지 매장영업제한.. 축구.야구..기타등등 운동경기시 좌석은 몇%인원이 관람할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전국민을 비롯하여 학부모님들도 모두 적극 협조하고 잘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이 운동을 하고있는 학생들 진학을 눈앞에 두고있는 부모에게는 적용되지않아서 이렇게라도 하소연 해봅니다 코로나로 그나마 진행하던 경기가 작년에는 전면취소 올해는 그나마.경기가 소규모로 열리는데 넖고넓은 운동장. 관중석에 학교당 5명의 학부모만 입장이 허락됩니다. 그럼 다른 운동경기도 팀별5명이어야 하지않나요? 적용되는 방역관리법이 종목마다 다른걸 아이들이나 부모만 감당해야하는 실정이 짜증날뿐입니다 다음달에는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 완화되지만.. 많은 돈을들여서 아이들 운동시키는 부모들은 경기장조차 입장할수 없는 현실이 어이가없고 안타까울뿐입니다. 경기관람이 안되는 이유를 공식화된 문서로 이해받은적도없이..자기네들 맘대로 통보하는 행정처리..그대로 당하고 있어야만하는 현실이... 경기장 관람인원을 공식적인 기준에 합당하게 처리해 주시기바랍니다 축구협회나 야구협회.기타..모든 운동협회 관계자들은 제발..일좀 잘해봅시다
제목: 20, 30 청년 여러분 가까운 미래에 자가 집을  장만하시고 싶으시면 청원하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22 ~ 2021-07-22
참여인원: 459

먼저 청와대와 국회가 '정말, 정말로' 집값을 잡을 마음이 있는지 그 진실한 속내를 알고 싶어 이 청원을 올립니다.! 먼저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에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신 청년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을 조금이나마 건네고 싶습니다. 그러나, 답답하고 가슴 아프다고 손 놓아 버리면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요구를 청원하여, 청와대와 국회의 진정한 속내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집값을 잡는 방법은 부동산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압니다. 1가구 1주택을 제외한 추가주택에 기하급수적으로 세금을 메기면 됩니다. (쉽게말해 2% -> 4% -> 8% -> 16%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숫자는 물론 단순한 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몇십채, 몇백채, 천채(2018년1위 1806채)를 가진 양반들이 지금처럼 버티기를 할 수 없겠죠?! (보유세를 2배로 올려도 '세나, 집값오름으로 상쇄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번에 개정한 보유세 {1가구 3주택 이상 (1.2 ~ 6%)}를 2배로 (2.4 ~ 12 %) 올리라고 '여러분의 의지'를 담아 '강력하게' 요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민주당, 국민의 힘, 국민의 당, 정의당의 진정한 의중을 알아 봅시다. 여러분! 가까운 미래에 내 집을 갖고 싶으시다면 꼭 참여를 부탁해 봅니다.! 건강과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사회를 바랍니다.!
제목: 악행을 일삼은 상가세입자를 내보낼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22 ~ 2021-07-22
참여인원: 334

집주인을 괴롭혀온 상가 세입자를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하는건 옳지않은거같습니다. 4년간 참아온것도 힘들었는데 연장하고싶지도 않은데 이런 세입자를 왜 법이 보호해주는건지 이해가 않됩니다. 내보낼수있게 해주세요. 저와 저의 어머니는 지방에 작은 상가주택에서 살고있고 4년전쯤 2017년 초에 1층 점포에 세를 주었는데 그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저와 어머니의 인생이 엉망이 되고있습니다. 처음 계약부터 이상한데 계약당시 술집이라고 설명도 해주지않고 저는 그냥 단순히 밥을 파는그런 식당으로 인식을 했고 그래서 이사람들이 원하는대로 해달라는대로 4년을 계약했고 해달라는대로 다 해줬는데 나중에 오픈하고 보니 새벽에 3시 ~4시 까지 술을 파는 술집이었습니다. 이런 영업을 할꺼라곤 상상도 못했기에 어떻게 할수도 없어서 참았는데 매일 새벽에 장사를 하니 저와 어머니는 잠도 제대로 잘 수가없어서 몇 달을 참다가 내려가서 말하니 이들은 경찰을 부르더군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없고 지체하지않고 경찰을 부르는 그들을 보면서 저들이 어떤 인간인지 알게되더군요. 술집인데 말않하고 속이고 들어온것도 괴씸한데 그후로도 뭔가 약점을 잡아서 저에게 협박을 하고 제 직업을 알고 직장에 알려야겠네 이러고. 정말 이런 악질은 처음이었습니다. 같은 건물이다 보니 새벽에 잠도 못자고 저는 정말 미쳐버릴꺼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가달라고 하면 1억을 내달라 이집을 내달라 이런식으로 말하고 또 어떤날은 다투다가 종업원이 칼을 들고 저를 위협했는데 경찰서에 가서는 이 사람이 진술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거짓말을 해서 아무것도 아닌걸로 나오고 그런데 이사람은 저를 괴롭히기 위해서 집앞에 세워둔 저의 차만 몰래 찍어서 주차과태료 날라오게 하고 , 새벽에 장사마치고 가면서 일부러 소리를 더 내서 잠도 못자게 괴롭히고 저와 저의 어머니는 안정제까지 먹어야하는 상황까지 가게됬습니다. 몇 달은 도저히 참을수 없어서 다른데 나가서 살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왜 아무도 도움이 않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이라도 제대로자야겠기에 밤에 분명히 소음이 심해서 경찰을 불러도 경찰은 잠시 1분만 휙 둘러보고는 아무 소리도 않나는데 왜 신고하냐 그러고 ...층간소음이 그렇게 본다고 알수있나요 경찰이 정말 왜있나 의문이 듭니다. 대부분의 경찰이 그랬습니다. **지구대 경찰들. 오죽 힘들면 거기다 전화했을까 민원인의 심정을 돌아보지는 않고 나와서 휙 둘러보고는 오히려 저에게 나무라고 가고 . 그러니 1층세입자는 더 신나서 소리내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지금 공군 이중사 성추행 자살 사건 이 크게 이슈화 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심정입니다. 저와 어머니는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려 4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기적인거 같은데요 죽을 힘을 다해서 견뎌왔습니다 만기가 되면 나가겠지 그럼 우리는 이제 괜찮겠지 그런심정으로요 근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인가 뭔가 그게 2018년도에 생겼다는데 왜 소급적용해서 이들은 집주인을 이렇게 무시하고 욕설까지 하고 칼로 위협하고 매일 잠도 못자게 괴롭히고 그런 행동을 했는데 왜 이런 사람이 보호를 받아야하는건지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하는건가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이런 사람을 보호해서는 않된다고 생각됩니다. 만기날짜가 며칠전 지났는데도 그냥 넘기고 버젓이 장사하고 있네요. 이들에게 몇 달전부터 만기되면 연장않하니 나가 달라고 알렸는데 그냥 무시하고 장사하고 있네요. 우리는 오히려 이제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서 딴데 나와서 몇 달 지내고 있고 다시 그집으로 들어가야 하는상황인데요. 아무 도움이 않되는 경찰들 . 층간소음을 신고해도 그냥 뒷짐 지고 보고만 있는 오히려 소음을 내는 가해자 편에 있는 그들. 악한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는 지금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모순들. 이런걸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든 상가를 계약해서 들어와서는 상가임대차법 믿고 집주인에게 함부로 하고 만기되도 집주인은 내보내지도 못하고 이게 옳은 세상인가 싶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는 지난 3년동안 이름이 없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22 ~ 2021-07-22
참여인원: 326

저는 지난 3년동안 이름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객센터에 다니는 3년동안 A 사원에게 한번도 이름으로 불려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부모님이 고심끝에 지어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탈색을했다는 이유로 지난 3년간 한 번도 제 이름대신 ‘러시아사람’으로 불려야 했으며 자신만 그렇게 부르는것이 아닌 다른 사원들에게도 “쟤 러시아사람 이잖아”라며 해당 별명을 전파했습니다. 단순한 장난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난의 기준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함께 웃었을 때 장난인거지 기분이 나쁘다면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사람을 넘어서 5월 17일 7시경 연장근무시간에 “핑크대가리 반려했다”라며 상담좌석내에서 큰소리로 말하면서 지나갔으며 그 이후로도 핑크대가리라는 말을 간혹 언급했습니다. 또한 모욕적인 언행 뿐만 아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들도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중순경 연장근무가 끝난 7시경 흡연구역 계단쪽에 사람이 많았을 때 였습니다. 당시 다이어트중으로 살이 빠지고 있는 중이었는데 사람들앞에서 큰소리로 “너 살 좀 빠졌다? 몸무게 몇이야?”라며 대놓고 몸무게를 물어보았고 그 당시에도 살이 쪄있는 상태로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상태였던 저는 "별로 안빠졌어요”라며 자리를 회피하려 했으나 끈질기게 “앞자리만 말해봐 8? 7? 6은 인간적으로 아니다~”라며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해당 일화 뿐만이 아닙니다. 2021년 봄 쯤 “어머 쟤 젖 좀 봐 가슴사이즈 몇이냐?”라며 대놓고 성희롱을 하였으며 이때에도 둘 만 있는것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형한 사실도 다름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며 “쟤 눈코입 다했잖아 완전 인조인간이야” 라고 말하며 수치심을 준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너무 많아 기억도 다 나지않을 정도이나 기억에 남는 대표적인 것들만 이 정도 입니다. 혹자는 싫다고 말하면 되지않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희롱 당시에도 다른 사원이 성희롱으로 신고당한다며 하지말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으나 “이런걸로 신고를 어떻게 해”라며 웃어넘겼으며 오히려 화를내면 예민한 사람으로 치부하며 하지말라는 소리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고객센터는 월마다 정기회의때 생일자에게 롤케익을 주었습니다. A사원은 매달 롤케익을 받는 사람들에게 모두 롤케익을 먹을거냐고 물어보고 안먹는다하면 자신에게 달라며 뺏다시피 가져옵니다. 심지어 먹는다는 사람이 있을경우 자신이 생각할 때 만만하다 생각하는 사원은 끈질기게 달라합니다. 저는 생일인 5월이 될 때 마다 해당 행동조차 너무 부담스러워 5월이 오지 않길 바랄 정도 였습니다. 지속적인 모욕적인 언행과 수치심으로 인해 현재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있습니다. 정신과에서는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너무심해 호전될경우 자살을 실행하는 경우도 있다며 병원에서도 걱정할 정도 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기력증과 우울증으로 근태에도 지장이 간 건 사실입니다. 이건 제 잘못이 분명 맞습니다. 다만 제 상사인 B 팀장님께서는 근태에 문제가 발생되니 지속적인 반성문을 쓰게하는 등 나중에는 이석방에서도 절 제외시키고 이석시에는 개인적으로 메신저 하라는 식으로 말해 생리현상도 자유롭게 가지 못했습니다. 2021년 5월 21일 B 팀장님께서는 면담도중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울증으로 인해 요즘 힘들다는 말에 ‘정신상태가 썩었다. 일반인이랑 생각하는게 다르다’ 이 말로 인해 현재 우울증이 더 심해진 상태로 결국 병가를 쓰고 회사를 나가지 못 하고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호흡곤란이 오고 흉통이 와서 산소통을 달고다닙니다. 사실 이번에 A사원이 타 사원 성희롱으로 신고되어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 까지만해도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구나, 드디어 실현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니더군요. 참고인 조사 당시 정확한 날짜를 언급 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짜가 확실하지않아 혐의없음 처리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 뿐만 아닌 다른 많은 사원들 에게도 피해를 끼친 사람이 왜 무죄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이 망가졌다고 해서 두 사람의 인생도 망가뜨리겠다는게 아닙니다. 다만 가해자가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뻔뻔하게 회사를 다니는게 아닌, 피해자가 죄지은 사람마냥 고개를 숙이고 숨고 병원을 다녀야만 하는 현실을 바로 잡고 싶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