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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위직후보자(총리,국정원장,장관,위원장,차관,청장등)임묭시 7대비리에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6~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해당사항없으며 지침수정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3

최근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고위직후보자 임명시 7대비리중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앞만보고 살았습니다, 제가 22녀전에 젊었을때 단순음주운전1회(대물,대인사고 없습니다) 벌금100만원 받았습니다. 그이후 특별사면이 되었지만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추가 산입되었고 또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사면또는 징계.형사벌,횟수관계없이 무조건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지침변경하였고 전정부박그네정부가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너무억울하고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왜 음주운전도 종류가 많은데 상습음주운전자(2회이상자),뺑소니도주,측정거부,허위진술,측정도주,무면허 음주,등 분류하여 주요비위에 포함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무조건 분류없이 모둠하여 적용한다는것은 형평성위원리에도 맞지않음을 호소합니다. 대통령님만 할수있는일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가지의희망을 잡기위해 오죽하면 직접 대통령님에게 글을 올립니다 7대비리에도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특히 단순 음주운전사항에도 해당이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비리 검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병역기피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2. 세금탈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불법적 재산증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4. 위장전입 :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5. 연구 부정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7. 성 관련 범죄 등 :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에서 세금탈루와 부정축재에 대한 기준, 구체적인 적용연도를 남발한 점, 적용 부처를 구분한 것 등은 인사검증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행정편의주의가 과도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한번 재검토하여 저와같은 동료들이 많습니다, 구제하여주시고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에 제외해주시면 됩니다. 대통령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재,퇴직자공무원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제목: 로스쿨적폐세력인 교수들에게 피해본 로스쿨생 구제책은 없는겁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0

로스쿨교수들에게 피해를 본 로스쿨생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 구제책은 없는 겁니까?
제목: 공매도 제도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3

유통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공매도 제도는 계속적인 주가의 급락을 유도하여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고스란히 외국인과 기관에게 들어가는 제도임. 이제 주식시장이 커져 유동성 문제는 해결된 상황이니 공매도 제도를 없애거나 개인도 같이 공매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망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지양하고 개인들이 남는 생활비를 한주 두주 모아 은행이자보다 조금 좋은 저축의 의미로 투자하여 노후를 준비하고 , 기업은 안정적인 국민기금으로 활용, 경영할 수 있도록 주식 시장이 투기가 아닌 소액투자처로 윈윈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합니다.
제목: 과적차량 제발 단속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0

과적차량 단속 강화 부탁드립니다.단속하는 모습을 거의 본적이 없습니다. 몇일전 과적차량과 덤프트럭의 횡포에 십년감수할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등도 들어오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운행하고 보행할수 있도록 운전중 휴대폰.안전벨트미착용, 브레이크등 고장등도 수시단속 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통일부 개편이나 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

큰 규모의 ICBM 미사일을 쏜 북한한테지원 정책은 변함 없다는 통일부의 입장은 덩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국제 사회도 지금 북한을 압박하고 있고, 특히나 같은 민족에게 6.25의 슬픔을 안긴 북한한테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저 한 마디로 어이 없는 행위가 아닐 수 없네요. 통일부는 지금까지 평화랍시고 북한에 대해 너무 잘 대해주는 듯이 했고, 지금도 ICBM 도발인 마당에 우리 세금으로 그 도발국한테 지원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에 통일부를 전체적으로 개선하든지 폐지해주십시오.
제목: 조기취업 현장실습 폐지를 하지말아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5

최근 현장실습 사고로 인하여 2018년도 부터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폐지하는데 사고로 인하여 폐지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 특목고 재학중인 학생들은 대다수가 조기취업을 목표로 입학을 하였는데 폐지를 해버리면 이런 학생들은 어떻해 해야 하는거죠? 폐지보단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월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28

국회의원 월급인상은 혈세낭비입니다 국회의원월급최저임금지급 관용차폐지 품위유지비폐지 보좌관의원 1인당1명 각종혜택폐지하면 국민들소중한세금 좋은곳에 쓰일수있습니다 일안하는 국회의원들한테 나의소중한 세금이 쓰이는게 너무아깝습니다
제목: 2017년12월20일날 대통령선거를 다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

문재인은 박근혜각하 보다 정치를 못 보니 대통령을 홍준표대표님을 했으면좋겠다 홍준표대표님이 대통령을 해야 된다
제목: '저출산' 단어를 '저출생'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6

저출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출산율이 적은 현상, '여성들이 출산을 적게하기 때문'이라는 인상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에 비해 저출생은 출생률이 적은 현상, 남녀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쓰이기에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교과서, 신문 등에도 '저출산'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 이 단어를 '저출생'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알바 기본급여 안지키는 곳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0

지금 현재 기본급인 6,470원을 인지키는 곳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에는 준다고 해놓고 정작 면접가면 ''너말고 일할사람 많으니 싫으면 하지마.''라고 한답니다. 기본급을 내년에 올리면 뭐합니까...제대로 지키지 않는 업주가 많은데...먼저 기본시급을 잘지키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해주세요!!!
제목: 양질의 일자리인 의사 수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0

청년실업이 극에 달하는 요즘,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의대 정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고, 향후 의료계의 발전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인 의사 수를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연예인들 세금 많이 걷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8

연예인들 한번 뜨면 돈 버는거 진짜 우습게 법니다. 미국은 연예인들 돈버는 만큼 세금 왕창 때립니다. 우리나라는 왜 세금을 쥐꼬리만큼 거두는지요. 쉽게쉽게 돈버니 호화생활하고 지들이 무슨 대단한 존재인 마냥 행동들 하는거 우습고 보기 안좋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버는돈에 비해서 세금 많이 그것도 원천징수로 따박따박 떼면서 연예인들은 왜 그리 적게 떼가시나요? 버는만큼 거두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돈 다 국민들이 주는 돈이나 다름 없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무급봉사직으로 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9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무급봉사직으로 해라 대한민국의 적폐는 국회의원들이다 한마디로 밥버러지들이다 국회 비서관들은 공무원으로 하여 국회의원 감시자 역할을 하여야 한다
제목: 조두순무기징역받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

조두순과같은 악마가 길거리들 다니게 하기에는 우리아이들이 위험합니다 인간이할수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불쌍한 나영이가 또 불안해 합니다 어린아이를 무참히 짙밟은 괴물입니다
제목: 조두순무기징역받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0

조두순과같은 악마가 길거리들 다니게 하기에는 우리아이들이 위험합니다 인간이할수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불쌍한 나영이가 또 불안해 합니다 어린아이를 무참히 짙밟은 괴물입니다
제목: 동물법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저는.20대의.평범한여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자주일어나고있는 말도안되는 동물학대.유기 이런문제로 대통령님께ㅡ부탁드립니다 한번씩 기사에서.동물학대하는영상 유기하는영상을.보면 화가치밀어오릅니다 말못하는.동물들을.그렇게ㅡ잔인하게학대하고 유기하고 같은 인간으로써 부끄럽습니다 산같은대.들개들 돌아다니는거 우리가 잘못한겁니다 동물들이 무슨죄입니까.....사람의이기심이 그리만든것인대.. 불쌍한 동물들 학대하고 유기하는 거.아무렇지않게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법좀 높여서 다시는.그런생각.못하게해주세요... 너무 불쌍합니다.동물들이.. 말못하는 동물들.더이상 눈물흘리는일.없게해주세요.. 동물로 태어나서 이렇게.학대당하고 인간의.분풀이대상이되고...최소한의.미안함이있다면 동물학대 멈추게해주세요.... 저는 동물들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합니다... 저도 강아지를키우고있는사람인대 한번씩 눈을 가만히보면서 슬퍼요...뉴스에 또 동물학대사건이.나오면 참 미안합니다...내가 그런것도아닌대 같은인간인게 정말.......그들에게 미안합니다...제발 동물 법좀 높여주세요...
제목: 사기업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8

대통령님, 초저출산율을 기록하는 요즘, 임신 전부터 여성들은 언제 임신할 것인가에 대해 회사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남성에게 입사면접에서 결혼 여부, 출산계획은 묻지 않으면서 여성은 결혼 계획부터 출산, 육아까지 관련 질문을 받는 일이 너무도 많고, 당연한 분위기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은 여성이 주로 신청하고, 가지 말라는 만류도 극복해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결국 여성에 대한 육아 책임을 더욱 짓누릅니다. 아직 남성이 대부분 리더이기 때문에 남성의 육아휴직이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남성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써야만 더 이상 육아가 여성만의 것이 아님을, 그리고 육아휴직 시 진급 등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현재의 각종 진급체계들이 결국 바뀔 것입니다. 공무원이나 공사/공공기관이 아니면 대기업, 중소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육아 어렵습니다. 사기업에서의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해 주십시오.
제목: 조두순출소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0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교도소내에서 반성의 기미도없고 출소하면 똑같은 동일범죄를 일으틸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목: 국회의원 성과연봉제 도입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2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지적은 항상 넘칩니다. 법이 발의되고 개정되는데에도 긴 시간이 걸리고, 국회의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하다는 지적을 항상 받아왔습니다. 또 나라의 규모와 그 위치에 비해 국회에 지원되는 사안이 과도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국회에선 국회의원 인턴 수를 줄이고 보좌공무원 인구를 늘렸고, 국회의원 연봉 인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오는 국회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기준 연봉을 책정 후, 일정 갯수의 법안 발의와 법안 통과 또는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당 기준 연봉에서 삭감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회의원 성과연봉제 도입을 요청합니다. 더 나아가 기준 법안 발의와 통과 갯수만을 맞추기 위한 졸속 법안 통과와 의미없는 법안의 통과를 막거나 처벌하는 대안 또한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장관님들 소신도없고  신중한면도없고 자기업무에 전연 열의가없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

외무부장관.국방부장관,여성부장관 벤처부장관 즉각 해임하세요
제목: 국회의원 세비 및 봉급을 동결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8

국회의원 월급 인상과 보좌진 증원만큼은 한마음이 돼 신속하게 처리하는 애국심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국회의원의 천사백만원의 세비를 동결하는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세비 및 봉급을 동결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4

국회의원 월급 인상과 보좌진 증원만큼은 한마음이 돼 신속하게 처리하는 애국심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국회의원의 천사백만원의 세비를 동결하는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동물학대법 강력 개정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38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하루에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동물학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언론매체에서 접하는 기사 그 외에 쇼설네트워크 등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접하는 동물학대 신고 등을 보면 실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개고기 문제는 말할 것도 없죠. 오늘 또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맞는가 하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링크 첨부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웬 트럭이 황구 한마리를 다리를 트럭 양 옆에 묶어두고 달리고 있네요. 그 이후에 상황은 이야기 안해도 뻔하죠? 그 동물학대 사진은 sns에 일반인이 올린 사진이며 기자가 재사용하여서 기사로 써서 다음 뉴스 메인에 떴습니다. 그 상황에서 일반인이 사진찍어서 sns에 올리는 일 외에 어떤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경찰신고? 아니면 동물보호센터?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저 사진의 상황은 누가봐도 동물학대이며 이후에 저 강아지가 겪을 끔찍한 상황들은 불보듯 뻔한데 그럼 저 강아지(힘없는 동물)은 누가 보호해주나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결되나요? 법이 없는데 어떻게 보호해주냔 말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올라오는 동물학대 소식들.... 해외에서 보면 정말 '대한민국은 후진국'이다 할만한 부끄러운 실상입니다. 동물보호법 강력하게 개정하는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일입니까? 지금 이순간에도 법의 보호를 받지못하고 학대당하는 동물들이 있을겁니다. 이 나라에서는 그걸 보고도 신고할 방법이 없다는게 학대당하는 동물을 보고도 지나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한탄스럽네요. 해외 선진국들의 동물보호법을 보고 배우시고 대한민국의 동물보호상태는 어디까지 가 있는지도 한번 점검하시어서 정부에서는 뒷짐지고만 있지 마시고 이 부끄럽고 야만적인 실태들을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동물보호법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양육비  국가 선지급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20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있음에도 너무 시일이 걸리거나 자녀의 나이제한으로 혜택을 보지못하는 한부모가정이 많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국가가 선지급하고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도 일반 채권으로 다루어 받는형식으로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요즘은 이혼하는 가정이 늘고있고 보호받아야할 아이들이 가정의 해체로 나쁜길로 빠지는 일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성장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시행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정법원내 양육비 체납 3기후는 비양육부모에게 감치로 이어져서 강제적으로 받을수있는 대안이 있도록 해주십시요 가정법원에서도 감치를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정이 갈수록 힘들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는 장관님들 가정법원 판사님들 부탁드립니다
제목: 최근 북한에 대해서 갈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

대통령님 북한 해상봉쇄 추진을 추천합니다. 미국힘을 빌려 북한 선제 공격도 가능하지? 검토 해주세요.이상의 배려와 관용/인도주의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북한이 더이상 도발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유쾌상쾌통쾌 해주세요. 제발!!!! 이상임------------
제목: 경기도 교장아카데미 제도철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9

경기도교육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장아카데미 제도 철회를 요청합니다. 이는 교육계의 반칙과 혼란을 가져오게할 무분별만 승진 제도 입니다. 현행 승진제도로도 충분히 적극적이고 좋은 관리자를 양성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업무의 근간인 담임, 부장 등의 일에 충실하고 노하우를 갖고 현장에서 익힌 경험을 바탕으로 관리자로써 소양을 쌓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기와 의욕을 꺾는 일입니까! 교직에 특수성상 학생의 수업과 생활교육은 아무나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학교경영이 20 여년을 동료 교사와 함께해온 경륜 없이 아카데미에서 배운 지식으로 할 성질의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장에선충격적인 발상이라고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반드시 철회 되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아직은 반가워할 수 없는 이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49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건설 근로자분들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어서 청원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서있는 대한민국은 OECD에서 근로시간 최고입니다. 대표적으로 평택 삼*물산 파주 L*디스*레이 등과 같은 곳에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은 지금도 임금 착취를 당하고 계십니다. 대기업에서 하청업체로 외주를 줘 근로자분들을 관리 감독하는데 이분들에게는 서류에는 임금 15만 원 적으라고 하고 평균 임금은 남자 10만 원 여자 9만 5천 원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한 달 각 300만 원 285만 원 세금 9.8+@ 270만 원 256만 원을 받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도 말이죠.적은 임금 때문에 하루라도 편히 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달 30공수 45공수 60공수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근로자분들은 쉬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병원도 자주 가고 사고가 나면 목숨을 잃는 일이 허다합니다. 임금 착취가 열악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저녁이 따듯하겠습니다만 서민계층을 이루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은 배고픈 저녁이 됩니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노동시간 줄이는 정책에 동의하지만 하청업체의 임금 착취처럼 근로자분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노동시간 줄이는 정책은 큰 효과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임금 착취를 물 흐르듯 해오고 있는 하청업체와 그런 일 을 쉬쉬하는 대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대한민국의 기둥을 90도로 세워주십시오 .
제목: 우리나이64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0

나는 국민의 의무는 다하고산다 그럭저럭 혼자서산다 자식이나 친,인척은없다 사무실에서잠은잔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니 도움도 요청하지못한다 부동산 사무실을 하는데 금년에 수입이 백만원정도된다 이런 고민은 창피하여 누구에게 말하지못한다 정부가 도움을 좀 주면좋겠다 사실을 파악해서말이다 미래가 걱정이다 내일이 불안하다 모아둔 돈은 한푼없다 정부가 이번 실상을 파악해서 도움을 좀 주면 좋을것같다 집한칸아라도 마련할수있도록 생활보호 대상자가 받는 엘에이치주택아라도 지원받았으면 조을듯하다 이번에 용기를내서 정부에 청원을 하는거다
제목: 국회의원 수당 인상 여부를 왜 국회의원이 결정하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57

세상에 자기 월급을 자기가 결정하는 집단이 어딨답니까. 그것도 그 임금이 국민이 낸 혈세로 받아가는 건데요. 세금은 매번 올려서 서민들 살림은 점점 팍팍해져 가는데,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 세금 빨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나요. 지난달에도 수십억 원의 예산을 늘려 인턴을 8급 보좌진으로 바꾸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무슨 국회의원이 벼슬인가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자리지 국민 세금 빨아먹으면서 호사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도 국회의원 제대로 일하라고 세금 내는 것이지 자기들 수발들 보좌진 마련해주기 위해서 세금 내는 거 아니고요.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공무원 임금에 대해 직종별, 직급별, 호봉별로 평균급여(기준소득월액)를 공개하지 않고 전체공무원의 평균연봉(기준소득월액)만 공개하고, 인사혁신처는 납세자연맹의 3차례 정보공개청구에도 30개수당 중 기본급과 6개 수당만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받는 임금을 애초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도 황당한데 심지어 정보공개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공개하는 것은 왜 때문이죠? 뭔가 켕기는 것이 있으니까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네요. 영국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공무원 전원의 임금을 개별적으로 공개하고 있고, 캐나다는 ‘공공부분임금공개법’을 통해 일정 89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 공기업종사자의 임금을 개인별로 공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국민은 자기가 낸 세금이 누구에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그 돈으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알 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지원금은 또 무슨 말이죠. 내가 받을 임금을 내가 낸 세금으로 지원받는 건가요? 이게 웬 모순이죠.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정치나 행정 이런 것들에 대해 잘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정확한 얘기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금의 내역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은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고, 국회의원 임금은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올리고, 뉴스에서는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내용은커녕 큰 일이 터져야만 그제야 법안 급조하느라 급급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며 내가 낸 세금이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일까,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불안과, 그로 인한 국회 및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같은 경우 전체 정부 지출에서 공무원 임금이 14%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1%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하고 있는일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겠고,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는데 말이죠. 정말 탈세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 임금 인상이 아닌 인하를 통해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할 마음과 자신이 있는 사람들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공무원 전원의 임금을 개별적으로 공개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 등의 임금을 세세하게 일부가 아닌 기본급 외 수당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사용 내역의 전체!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디 국민의 불안감과 국회의원과 국회, 국가에 대해 생길 수밖에 없는 불신감을 이해해주시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월급 삭감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9

국회의원들 월급 삭감해주세요. 국민들 정서에 맞게 가져가세요. 혈세입니다.
제목: 고등학생 조기취업과 현장실습을 허락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

고등학생 현장실습과 조기취업에 대한 폐지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들은 2년 동안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단련해왔습니다. 한순간에 갑자기 제도를 바꾸게 된다는 것은 굉장한 억지이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만 이후에 이 제도로 인해 오로지 취업만을 위해 달려온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선택에 제한을 받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는 미래의 청년들에게 자신들의 꿈을 접으라는 말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꼭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오히려 취업에 상당히 방해가 되는 사항일뿐만 아니라 당장에 취업만을 바라보고 입학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의 선취업을 믿고 많은 중학생들이 특별전형으로 지원하여 신입생 선발을 한 상황에서 오늘과 같은 발표는 신입생들에게도 혼란을 주는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제도에 영향이 미치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두 모아 수렴한 후 제도의 변화를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현재의 방안은 그저 당장의 일을 회피하는 것일뿐 이후에 피해가 끼칠 많은 경우를 생각하지 못한 방안입니다. 이는 실습을 나간 학생의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 앞으로 발생될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점 중 무언가를 고칠 수 있을 방안이 아닙니다. 이렇게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꼭 들어주시고 당장에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닌 협의 후 함께 풀어갔으면 하는 간곡한 마음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수당 인상 여부를 왜 국회의원이 결정하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4

세상에 자기 월급을 자기가 결정하는 집단이 어딨답니까. 그것도 그 임금이 국민이 낸 혈세로 받아가는 건데요. 세금은 매번 올려서 서민들 살림은 점점 팍팍해져 가는데,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 세금 빨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나요. 지난달에도 수십억 원의 예산을 늘려 인턴을 8급 보좌진으로 바꾸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무슨 국회의원이 벼슬인가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자리지 국민 세금 빨아먹으면서 호사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도 국회의원 제대로 일하라고 세금 내는 것이지 자기들 수발들 보좌진 마련해주기 위해서 세금 내는 거 아니고요.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공무원 임금에 대해 직종별, 직급별, 호봉별로 평균급여(기준소득월액)를 공개하지 않고 전체공무원의 평균연봉(기준소득월액)만 공개하고, 인사혁신처는 납세자연맹의 3차례 정보공개청구에도 30개수당 중 기본급과 6개 수당만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받는 임금을 애초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도 황당한데 심지어 정보공개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공개하는 것은 왜 때문이죠? 뭔가 켕기는 것이 있으니까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네요. 영국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공무원 전원의 임금을 개별적으로 공개하고 있고, 캐나다는 ‘공공부분임금공개법’을 통해 일정 89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 공기업종사자의 임금을 개인별로 공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국민은 자기가 낸 세금이 누구에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그 돈으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알 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지원금은 또 무슨 말이죠. 내가 받을 임금을 내가 낸 세금으로 지원받는 건가요? 이게 웬 모순이죠.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정치나 행정 이런 것들에 대해 잘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정확한 얘기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금의 내역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은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고, 국회의원 임금은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올리고, 뉴스에서는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내용은커녕 큰 일이 터져야만 그제야 법안 급조하느라 급급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며 내가 낸 세금이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일까,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불안과, 그로 인한 국회 및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같은 경우 전체 정부 지출에서 공무원 임금이 14%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1%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국회의원 수당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임금 인상이 아닌 인하를 통해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할 마음과 자신이 있는 사람들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공무원 전원의 임금을 개별적으로 공개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 등의 임금을 세세하게 일부가 아닌 기본급 외 수당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사용 내역의 전체!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디 국민의 불안감과 국회의원과 국회, 국가에 대해 생길 수밖에 없는 불신감을 이해해주시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않는 한  북한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5

북한이 핵무기를 쏘아올리는 지금 나라의 안보가 위태롭습니다. 국제 사회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모든 방법을 간구한는데 이런 와중에도 우리 통일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북한에 엄중한 경고의 의미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때 까지 그 어떠한 지원도 중단해주십시요.
제목: 담배값인하한다는내용을네이버뉴스에서봤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4

담배값좀인하부탁드립니다 정어려우시면 3000원으로해주시던지요
제목: 나이 셈법 공적인 부분이나 실생활 면에서 통일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2

공적인 부분에서 세는 나이하고 실생활에서 세는 나이가 다르게 있다는게 너무 이상하고 너무 불편합니다.공적인 부분이나 실생활 적인 부분에서 세계처럼 만나이로 통일해야 합니다.정부에서도 이러한 것을 홍보해주세요. 청와대 국민 청원란에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그 링크들 밑에 있습니다.)꼭 정부에서도 이러한 것을 알아주세요.
제목: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개정(폐지) 및 성매매처벌 강화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불법 성산업을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견하게 된 사실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는 유흥종사자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에서 보다시피 유흥종사자인 유흥접객원을 '부녀자'로 한정해서 표현한다는 것은 여성을 인권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가 아닌 유흥을 위한 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항은 성접대를 유도하는 조항이라고 판단되오니 이점 고려하여 유흥접객원을 둘수 없도록 하는 조항으로 개정하여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 성매매피재자보호법 제3조 2항을 보면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법령 정비 및 정책 수립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을 정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성매매를 유도하는 법령인 시행령을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성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미비하거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부에선 성매매산업이 사라지면 성범죄가 증가할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성범죄 증가 추이와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들의 성범죄 비율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가설은 논리적인 근거 없는 가설일뿐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근절해야할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성매매의 수요자인 성구매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추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8

저는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를 청와대에 청원하기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먼저, 한일 위안부 합의가 폐기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위안부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할머니들께 또 한 번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입니다 셋째, 피해 할머니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한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를 찬성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훼손하는 이 합의는 당연히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세금 제대로 쓰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3

20년 넘게 장애2급시부모를 모시지도 않으면서연금 가로채고 장애인 차 뽑아서 며눌님 타고 놀러다니고 예전엔 가스 할인도 되고 실제로 안타도 통행료 면제 주차편의 통신료 (예전엔 가입비등 기타혜택 있었슴)할인 받고 누릴거 다 누리고 해외 여행 뻔질나게 다니면서 시부에게 생비 안드릴려고 요리조리 핑계되고 안 모시고 혼자 방치 부산 영도구 조모씨(시부) 구청에다 기초수급자신청하고 보다보다 이글을 올립니다 자그만치 20년이 넘었습니다 왜 우리세금이 엉뚱한사람이 쓰도록 행정 관리하는지 속상합니다 모시기 싫으면 생비라도 드리는 자식이 되길 바라고 세금으로 장애우들 복지혜택 멀쩡한 자식이 가로채지 않게 해주세요ㆍ
제목: 음식점안에서 강아지 고양이 못 키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3

음식점 안에서 고양이 강아지를 키우는 음식점이 매우 많습니다. 물론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음식점 안에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운다는건 굉장히 비위생적입니다. 단속할 수 있는 법안도 없으니 그냥 계속 키우는 것 같습니다. 강아지를 만지고 그 손으로 음식 만들고 서빙하고 이건 아닌거같아요
제목: 흥신소가 해커를 동원한 신종 범죄, 정부가 나서 주세요 <당진흥신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0

집 세콤이 경비와 일시해제가 몇일 전 0초, 2초, 2초에 이뤄지는 일이 있어 현재 세콤 연구소에 의뢰중인데. 첨 보는 일이라고 합니다. 푼돈에 현혹돼 해커가 흥신소와 결합하여 현실의 범죄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해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 증원만 얘기가 있을 뿐, 이러한 구체적 사안에 발빠른 대응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채무 없고, 사주자가 푼돈 줘서 벌인 죄질이 나쁜 범행으로, 지난 5년간 당진흥신소의 주요 범죄 내역입니다. 1. 30만원 상당의 새 모니터 액정에 칼질을 해서 못 쓰게 만든 사건, (현재 보관중) 2. 연이틀 피해자 차량에 인위적 구멍을 뚫어 펑크를 낸 후, 자기들 소행이라고 대형 개집을 수 미터 이동시켜 놓은 사건, 3.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앞면을 10센티 찢고 팬티 보관함에 있던 2장을 한날에 찢고 간 사건, (몰카 없이는 불가능한 범죄) 4. 전원주택이라 마당에 텐트를 설치해놨는데, 자로 잰듯 반듯하게 'ㄴ'자 4개, 'F'자 1개 칼로 그어놓고 간 사건(작년 9월), 5. 피해자가 당진 롯데마트로 외출하자마자 30분 뒤에 피해자 집 뒤편 CCTV 선을 수 갈래 끊고, CCTV 카메라 표면에 수십개의 칼자국을 긋고, 자기들 소행이라고 대형 개집을 석축 아래로 내동이치고 간 사건 (그날따라 같이 외출하지 않고 집에 있던 와이프가 피해자 목소리 들음) 6. 2번 사건 직후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흥신소 수사하라는 글을 올리다, 작년 3월에 당진시 1-2위 업체로 특정하여 적시하자 집앞에서 흥신소 애들이 배회하고, 집에서 청와대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 당진서 지능팀에 사건을 접수한 사실이 있고, 8개월여 지속되다 지능팀 수사관이 청와대에 접속차단을 문의해보라고해 청와대에 접속차단 사실을 문의하는 글 올리자마자 수년째 바뀌지 않던 집 컴퓨터 IP가 바뀌면서 2시간 뒤 집에서 청와대 접속됨. (당진흥신소가 해커를 동원해 청와대 서버를 직접 해킹해 차단 리스트에 피해자 컴퓨터 IP를 넣은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 7. 문재인정권 들어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새로 생겨, 당진흥신소 수사해달라는 청원 글 올리자마자 3일간 또 접속 차단했는데, 접속이 차단 되는 방식이 매번 양상이 달라 해킹으로 간주하고 당진서 지능팀에 신고하였는데, 피해자가 지능팀 수사관과 통화하자마자 (통화내용은 중대한 사안이라는 인식) 직후부터 청와대 접속이 됨 8. 올 5월부터 집에 상시 침입해 샤시를 치거나, 개집 나무 등을 치고, 112 신고해도 파출소 직원 오기 수분 전까지 쳐대고, 간 다음 10분도 되기 전에 다시 치는 등 경찰의 공권력이 없는 것처럼 범행을 저지름.. (발자국, 집 뒤에 사람이 웅크리고 숨을 수 있는 수풀공간도 발견) (여기다 쓰지 않은 범죄가 부지기수임) 조폭은 관리하지만.. 관리되지 않은 요즘 흥신소.. 집에 설치한 몰카, 자동차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집 전화 도청을 통해, 해커와 결합된 흥신소가 저지르는 새로운 류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경찰청 차원의 조사가 필요로, 미리 대처하여야 할 해킹이 현실의 범죄와 결합된 범행입니다
제목: 애완동물 계정법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4

애견을 키우는집이 4집당 1집입니다.. 이렇게 많은 애견. 애묘를 키우고있는 상황인데 법이 사회를 못 따라 가고있습니다. 동물확대죄. 애견 인식칩. 분양...여러분야에 걸쳐 법계정이 시급합니다. 벌급형말고 유기. 확대는 징역형으로 선진국처럼 법 계정 해주세요~~!!
제목: 애완동물 계정법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0

애견을 키우는집이 4집당 1집입니다.. 이렇게 많은 애견. 애묘를 키우고있는 상황인데 법이 사회를 못 따라 가고있습니다. 동물확대죄. 애견 인식칩. 분양...여러분야에 걸쳐 법계정이 시급합니다. 벌급형말고 유기. 확대는 징역형으로 선진국처럼 법 계정 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급여인상건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38

편의점에서 1시간 최저 임금을 1년 뼈빠지게 일해도 의원님들 한달 급여가 안됍니다. 그런데 수행원 더늘리고 보좌간 또 늘린답니다 그럼 국민들의 혈세가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 빛이 얼마입니까? 그런데도 의원님들 급여 줄이셔도 됍니다... 국민들이 우선이잖아요
제목: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무책임한 예술강사 배치 시스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0

2018년도 예술강사를 초, 중, 고등학교에 배치하기 위해 현재 진흥원의 배치시스템을 통해 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근거리라서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신청 해야만 배치를 받을 수 있는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거리산정이 잘못되어 국토정보지리원의 11/20일 까지의 정보로 다시 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치마감시간인 오후 6시에 갑자기 배치가 연장 되었다는 공지를 하였고, 6시 이후로 업데이트 된 거리산정을 확인해 보니 가까운 학교가 멀게, 먼 학교가 가깝게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공지사항에 나온 전화로 전화를 거니 그곳은 전산유지보수를 하는 부서로, 오류를 정정하는데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교육팀에 전화를 하라고 하더군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운영1팀 이상은 팀장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잘못된 오류를 바로 잡아주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도를 보면서 다른 직원과 전화통화를 시도 하였는데 퇴근해야 한다며 기분나쁘게 대화를 하면서 어떤 도움도 주려 고도 하지 않으며 자기 마음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전에 이름을 물어보니 이름을 가르쳐 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진흥원은 공기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업무의 책임을 져야 하는게 당연한 거죠! 확인하고 오늘 안으로 전화를 준 다고 하던 이상은 팀장은 그 뒤로 연락이 없었고, 진흥원에 다시 계속 전화해도 고의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배치마감은 12/3(일요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그런데 오류투성이인 근거리 우선순위 배치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책임도 지지 않고, 다시 전화를 걸어도 회의한다고 회피하면서 전화를 통해 저를 비웃으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뭐하는 곳 일까요? 진흥원장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매년 피 말리게 학교를 배치 받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이 과정에서 배치를 하나도 못 받는 0시수 강사도 많습니다. 이러한 거리 산정 오류의 배치를 중단하여 주시고, 무책임하게 업무처리를 하며 강사를 무시한 진흥원과 이상은 팀장,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여직원, 전화를 통해 웃으면서 저를 비웃은 교육운영1팀의 감사와 문책을 청원 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월급 인상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26

국회 의원들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5년 연봉 동일 이라고 힘들어 하는 지인.....부터 가깝게는 남동생 역시 200만원대로 일하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있구요. 이런 국민들의 정서에 자꾸 어긋나는 소식들이 들리네요? 국회의원들 월급 올라간지 얼마 안된걸로 알고 있어요. 국회 의원 월급높은걸로 세계 3위라고 하네요? 1. 일본 2. 이탈리아 3. 대한민국 이탈리아는 정치가 썩었거든요. 그거 따라가고 싶으세요? 월급 올리지마시고 국민들 월급에 좀 더 관심 가져주세요. 우리가 잘 살게 되면 국회의원들도 우리 세금으로 월급 올라갈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월급 올리지마세요.
제목: 연예인전문병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72

박수진 산모가 다른 산모들과 부딪힐까봐 인큐베이터를 안바꾸고 특혜를 받았습니다 연예인들 개인 사정까지 봐줘야 합니까? 일반인들이 귀찮으면 연예인전문병원을 하나 짓던지 능력도 안되는 새끼들이 어디서 우월한듯 행동하고 국민들 인기로 밥 먹고 살면서 정말 못된 사람들 국가에서 처벌을 주지 않아도 천벌을 받을겁니다
제목: 국회의원의 월급인상의 대한 근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7

일부 국회의원들은 정말 봉급을 더 주어도 모자란 의원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무슨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상태에서 300명가까이 되는 분들을 모두 봉급을 인상한다는건 혈세 낭비입니다. 그들이 한 업적들이 무엇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표시 한 후에 봉급인상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현직판사의 몰카에대한 벌금형이 떨어졌는데 이과정이 이상합니다 제수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7

http://www.nocutnews.co.kr/news/4875317#csidxdf55e03df8308ab849af55e9fdd3834 이곳이 제가본 뉴스의내용출처인곳이고, 이사건과 관련된 뉴스는 간단히검색만해도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이기사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지하철 몰카' 혐의로 입건된 현직 판사의 수사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4개월째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다. 해당 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검찰 추가조사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몰카'(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를 받는 서울동부지법 소속 A 판사를 최근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A 판사는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연기요청서를 제출해 검찰 추가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 판사를 한 차례 더 불러 확인할 사안이 있는데 아프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만간 다시 소환해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2개월 내 수사 종결을 전망하고 있었다. 다른 관계자는 지난 8월 "A 판사 성 비위 사건은 처분까지 내리는 데 2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었다. 수사가 수개월째 지연되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의자인 A 판사가 '직업'과 '집안'을 배경 삼아 특혜를 누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A 판사는 현직 야당 중진의원의 아들이다. 이에 동부지법 관계자는 "A 판사가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연가를 몇 차례 다녀온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 판사는 오랜 기간 아플 경우 다녀오는 '병가' 대신 연가를 사용했고, 여전히 법원으로 출근해 민사항소 사건을 맡고 있다. A 판사는 지난 7월 18일 오후 10시쯤,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몰카를 찍다가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역무원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A 판사는 경찰조사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사결과, A 판사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치마 아래가 찍힌 사진 3장이 나왔다.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및 산하 13개 법원 국정감사에서도 A 판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A 판사가 재판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단 한번 범죄로 퇴출)를 고려해야 한다"(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며 엄중 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이승영 동부지법원장은 "비위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절차 진행 없이 일체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까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일게 국민이고 법에대해 잘모르지만 법이란건 도덕과 윤리중 최소한 이것만은 지키자가의 집약체가 법이아닌가 라고 어디서 들은거같습니다. 헌데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저런사람이 판사를하고있으며 과정을보면 적폐의 한부분이 아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오늘 기사에 약식기소로 300만원이라는 벌금을 받았다는데, 당최 조사에 임하지도 않은사람을 결국엔 약식기소로 처분을 끝내다뇨. 저는 이사건을 제수사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제목: 경찰청 조직개편 해야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4

엽무영역으로 교통 생활안전 수사 정보 보안 경호경비등 너무 많습니다 특히 정보가 문제가 많습니다 수사와 정보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경찰청은 정보기관이자 수사기관이자 치안기관이자 경호경비독점기관 입니다 일선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는 광역자치단체산하로 이관하고 정보기능은 행안부나 법무부 산하에 정보청내지본부를 설치해서 업무이관 해야합니다 경호경비도 외청설치로 독립시켜야 합니다 치안의 편의상 너무 많은 기능이 경찰청에만 있어야 합니까 분리하고 협의하고 협력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도 3대 권력기관인 경찰청이 국정원의 국내파트 대공수사권 검찰의 수사권 대통령경호처까지 흡수 말도 안되요 분리하고 협력하게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