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백신의 안전성검증, 국내백신 지원, 화이자와의 백신계약서 공개 촉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905

1. 제발 철저한 안정성 검증 이후에 방역패스를 시행하라. 최근 충격적인 화이자백신 임상 부적격 문제 제기가 영국의 의학회지를 통해 보고가 되었고 또한 국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이러한 안전성에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방역패스를 강행하여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외국 제약회사의 의학실험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과연 정부의 올바른 정책방향인가? 백신 접종의 사회적 실익이 미접종의 손해보다 크기에 모두 맞아야 한다는 논리는 국민의 생명 앞에서 다름아닌 정부에서 언급할 수 있는 논리가 될 수가 없다. 단 1명의 부작용 사망이 있더라도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해야 할 진대, 1200명의 부작용 사망이 있음에도 5000만명의 백신예방 편익이 크다라는 말은 1200명 백신부작용 사망 문제가 경시되어도 된다는 뜻인가? Input/Ouput에 따른 편익증대 효율화라는 경제논리로 아이들 포함 전국민을 러시안 룰렛게임에 빠뜨렸다.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며 더우기 사람 목숨이 걸린 일에 효율과 편익을 따질 수는 없다. 처음 70% 백신 접종률이면 집단면역이 생겨 마스크를 벗는다고 했었고, 이제 82% 접종률을 넘긴 지금은 3개월 내 3차를 맞아야 한다고 한다. 심지어 유럽에서는 4차 접종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렇듯 백신 예방 효과는 반감되고 있지만 백신 접종은 계속 강요되고 있고,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만족할 수 없는 효능의 백신임에도 천문학적 백신 구매 비용이 해외로 줄줄 새고 있다. 백신의 일차적 기능은 예방이고, 치료제의 일차적 기능은 빠른 회복이다. 백신을 맞았다고 중증도가 약화되고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제약회사의 주장일 뿐이다. '속담에 약장수 맘대로' 라는 말이 있듯, 제약회사의 주장을 곧이 곧대로 맹신하면 안된다. 외국 제약회사와 외국 FDA의 약효 및 안정성 검토 만을 믿고 국내 연구진의 제대로 된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백신 부작용을 겪고 본 국민들의 경고를 단순 음모론으로 치부하여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접종을 강행한 결과 지금 백신 접종 후 사망자 1200명 육박(첨부기사1)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 본다. 더 이상 해외 약장수의 마케팅에 대한민국이 휘둘리지 않고, 지금이라도 원칙에 충실하여 철저한 안정성 검토 후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http://*************************** 2. 효과좋은 국내 중소기업 백신은 신속하고 집중 지원하라. 정부의 백신 구매 노력으로 백신 조달은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높은 국민 참여도로 조기에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어서게 된 점 높이 평가된다. 하지만 이제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어서면서 접종률 증가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있다. 접종률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백신 기피현상 때문이고 그 원인은 부작용 때문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정부는 보이지 않는 부작용 위험에 대해 안심하고 접종하라고 강제할 때가 아니고, 부작용을 제거하여 안심할 수 있는 백신을 조달한 후 접종을 강제하여야 할 것이다. 예산을 보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눈에 들어온다. 내년 국내 백신의 조달에 1920억원의 거액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많고 델타변이 바이러스에 효과도 한참 떨어지는 외국 백신에는 12배이상인 2조4,08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코로나 초기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마스크와 세정제의 생산에 치중하여 우리가 K방역에 만족하고 있을 때, 미국은 백신만이 코로나19를 종식할 것이라는 백신개발 정책으로 세우고 개발 회사에 "트럼프의 초고속 작전"을 통한 신속한 정책 배려와 2조원 어치 선구매 추진을 통한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였었고, 2년이 지난 결과 화이자, 모더나는 전세계에 코비드 백신을 공급하게 되는 성장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화이자 1개 회사에서 코미나티(코비드백신)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21년 42조, 22년은 34조로 예상한다고 한다. 이렇듯 방역과 백신은 기업의 역할도 크지만 정부의 역할이 더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지난 2년을 돌아보면 분명해진다. 국내 코로나 지원금은 1차부터 5차까지 약 42조4천억원이 살포가 되었는데 아직도 국민은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다. 지원금 살포도 중요하지만 그 1/10만이라도 국내 코로나 백신 개발업체, 또는 치료제 개발 업체에 과감한 지원을 하였으면 어땠을까? 편익증대 효율화의 용어는 접종독려에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사용해야하는 용어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의 백발화를 보면 정부 식약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하지만 적재적소 정책수립은 아쉽기만하다. 과거 메르스 사태 때 감사 받고 질책을 받은 때문인지 관계부처는 눈치보기로 일관하여 과감한 정책지원을 찾아볼 수 없다. 일전에 정부 식약처 모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 “코로나19 백신·치료제에 대해 품목별 사전검토 및 허가·심사를 통해 기존 처리기간(180일 이상)을 단축해 4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철저한 검증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을 갖춘 백신·치료제가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떠한가? 대기업 S사의 백신은 단 1곳은 신속하게 3상 승인을 해 주었지만, 나머지 중소기업 백신은 나몰라라 하고 있지않나? 코비드 백신 개발은 이미 해외 백신에 선점을 뺏긴 상태이고, 적극적 접종이 이루어지고나면, 후발주자는 대규모 3상임상 참여인구가 없어 설자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점 때문에 신속한 행정지원이 없으면 다양한 국내백신 개발은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다.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리던 국내 E바이오기업에서 안정성이 우수한 합성항원방식의 코로나19 백신 임상2상중간발표를 하였다. 현존 세계 최고 백신인 화이자보다 중화항체 생성률과 중화항체가에서 더 우수한 결과를 도출하였고, 화이자보다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업S사의 백신후보물질보다 더 뛰어난 효능을 객관적 데이터로 보여주었다. ******************************************************************* 해외 필리핀에서는 이미 우수한 백신 기술의 이전을 기대하고 선구매 약정과 더불어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현지 공장신축 지원 계약까지 완료하였다. 이 것이 바로 K백신의 위엄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 2년 미국의 백신지원과 그 결과를 눈으로 보았으면서 왜 아직까지 이런 과감한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안타까운 점은 2021년 10월12일 임상3상 IND 신청 이후 75일이 지난 지금 아직 임상3상시험계획 승인조차 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있다. 대조백신을 구하지 못하여 임상3상을 해외 임상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최고의 백신을 접종 조차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대조백신 문제는 개별 기업이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로 정부에서 발 벗고 나서야 할 문제인 것이다. 모 인터뷰에서 "코로나 백신의 해외임상 문제는 기업의 선택"이라고 했던 식약처가 분명히 틀렸다. 이는 기업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나서서 백신과 그 기술의 해외유출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정부의 자주백신 주장은 말뿐인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정부이고,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초일류 백신 기업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적절한 예인 것이다. 2022년 백신 구입 예산 2조6천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중 국내 백신 구매에는 1,920억원만이 책정이 되어 있다. 2조 4천억원이 화이자 모더나에게 돌아가게 되는 이 상황이 참으로 암울할 뿐이다. 안전하고 효과 좋은 그리고 제조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다양한 국내 백신 개발에 좀 더 예산을 집중하여 신속한 행정지원과 과감한 선구매로 자주백신의 사명하에 열심히 연구개발에 몰두한 기업들과 안전한 백신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미접종자 국민에게 하루속히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를 촉구한다. http://*************************** http://*************************** 3. 화이자의 갑질 불공정 백신계약으로 논란이 많은데 국민들 앞에 계약서를 공개하라. 수 많은 백신 부작용 사례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귀를 막은 정부의 행태는 더이상 국민들의 백신 부작용에 귀를 닫지 말기를 바란다. 도대체 화이자와 어떤 계약이 있었기에 부작용을 언급조차 못하는 것인가? 이미 국내외 유수의 언론에서는 화이자 갑질계약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만일 우리나라도 이 계약서에 부작용 면책 조항이 계약에 담겨 있다면, 내년 2조4천억원 이상의 혈세를 들여 매입을 하게 될 터인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 것이다. 수조원의 비용을 들여서 사 주는 입장에서 불합리한 계약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국내 백신이 공급되는 내년에는 좀 더 우월한 지위에서 새로운 협상을 하여 지금 백신 부작용에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을 꼭 삽입하기 바란다. 글로벌 제약회사의 갑질과 백신을 통한 정부통제가 현실에서가 아니라 영화에서만 보게되는 내용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부는 엄청난 혈세가 들어간 백신 구매에 있어 지난 구매계약이 국가간의 조약도 아닐터 비밀계약 될 수 없으므로 그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하기를 촉구한다. http://***************************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