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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시 및 경산시 시내버스 노선 대개편으로 경산중산지구에도 시내버스 추가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1

대구시 및 경산시 시내버스 노선 대개편으로 경산중산지구에도 시내버스 추가 해주세요 현재 경산 중산지구(펜타힐즈)에는 시가지조성사업을 진행중입니다 현재 입주된 아파트는 펜타힐즈서한이다음,펜타힐즈더샵1차,펜타힐즈더샵2차 입주된 상태 입니다 올해 5월에는 펜타힐즈푸르지오 입주 예정 입니다 힐스테이트펜타힐즈 2021년 입주 예정 되어 있습니다 경산 중산지구(펜타힐즈)내에는 버스노선이 990번(경산),100-1(경산) 노선이 2개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보노선안내기도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경산시청,대구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대구시는 -> 경산시에 민원넣으라고 합니다 경산시는 -> 대구시에 민원넣으라고 합니다 대구시 및 경산시 시내버스 대개편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조심하세요! -
제목: 일본넘들한테 당하지 마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9

일본 넘들한테 당하지 마라! 또 비양기 갖고 횡설 수설하며 우리나라 국방 시험하나본데 이번앤 절대 당하지마라고요 제발...
제목: 근데 김용균씨 사고 당일 다른 근로자들은 뭘했길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0

생각해보니...새벽에 사건이 터진걸로 아는데 그 새벽에 다른 경력자들은 무엇을 하고있었길래.. 그 새내기 3개월밖에 안된 김용균씨가 그일을 했어야 하나요 ?? 그곳에 김용균씨만 있었나요..
제목: 인도네시아파견 동서발전 숨진채 발견된 고모부의 부검을 위해 한국에서 의사를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90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 파견된 동서발전 ***씨의 조카입니다. 인도네시아로 파견되어 일하시던 고모부가 숨진채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보고 청원을 올립니다. 현지법인 파견된 근로자가 흉기에 찔려 얼굴과 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현지 경찰들은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 살해되었는지? 누가 살해했는지?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우리 고모부의 한을 풀어주세요~ 대한민국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위해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 고인의 마지막가시는길 정확한 부검을 위하여 한국에서 유능한 의사선생님 한분을 꼭! 보내주세요~ 유가족들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정확한 부검으로 고인의 한을 풀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역건강보험료 개편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2015년 개인사정으로 퇴직한 40대 미혼입니다. 퇴직 후엔 형제자매로 피부양자 등록되어 면제 혜택을 받았는데, 작년 7월부터 형제자매 피부양자 박탈로 지역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30% 일시적 감면 혜택을 받긴 하지만 전세자금까지 해서 거의 6만원씩 부과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담됩니다. 거기다 점점 오를 듯 하고요. 실제로도 애초 55,000원 가량이었는데 6개월 사이 5,000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특히나 40대 장년층의 경우는 재취업 자체가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털어 자영업을 하더라도 요즘엔 폐업률이 상당하다고 해서 시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재산보험료 부과 때문에 어디 오지 마을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모아둔 돈으로 아껴서 생활하고 있는데,, 의료보험료는 안내겠다는게 아니라 소득이 없는 실업자의 경우 경감이 필요할 듯 합니다. 재산보험료가 너무 과하게 부과되고 있는듯 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해 재산보험에 대한 공제 혜택을 늘이던지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제목: 2020년 배구지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1

배구협회에서 올림픽때 열약한 지원으로 많이 선수들이 힘들었다는데 이번 2020년만큼은 지원을 잘해줘서 선수들이 좋은경기할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그랜드캐년 사고자 세금 지원은 국고손실죄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86

근거법령 없이 단순히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12억이라는 천문학적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국고손실죄, 배임죄 또는 뇌물죄의 소지가 큽니다. 외교부가 특별히 과실을 저지른 것이 없다면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아동학대 당한 피해자 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0

옛날에 엄마 한테 맞았습니다 수학 못하다고 아들 때리고 밤에 추운 날에 밖에 저를 옷 벗기고 내보냈습니다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도와달라고 해도 아무도 저를 사람들은 안 도와주셔서습니다 아빠도 저를 때렸습니다 현재도 저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로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최초청원자 실명기재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8

근래 들어서 청와대청원 게시판을 보니 너무 책임감없이 생각없이 장난식으로 청원을 기재하여 사회적 이슈와 국민들 간의 불화조성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고 행정업무에서도 불필요한 인적낭비를 위해 청와대 게시판 최초게시자에 책임감 부여의 의미로 익명이 아닌 실명공개제를 하도록 시스템을 바꿔주십시오.
제목: 카풀댓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1

지금 이것저것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요 취소 왜는 아묻것도 없다 카플 우버 어플 이 공유 경제 대타협 이라고 요 우끼고 잡아 젔네 이것들 은 최대 의 우리의 적이고 우리를 알거지 우리를 거리 노숙자 를 생산 할 뿐이고 개인 택시 사유재산 1~2억 원 어찌 하나요 완 전 때강도 강탈 하는 절도 범인 이다 우리개인 택시 는 평생 을 몸 받 히 고 고속버스 시내버스 택시 화물 평생 을 몸 을 받히고 무사고 경력 이 20년 넘 게 하고 가진 자 만이 주어 지는 데 돈주고 사는것도 3년 무사 고 경력 이 있어 야 하고 그것도 자가 용 경력 은 처주 지 도 않는다 하늘 에 별따는 것 많 히 어렵고 통과 한자 않이 자격 이 주어 지는데 아이구 똥대가리 뇌맞도 못 한 것들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 똥대가리 들이 자가용 을 ,2000만대 상대로 무사고 자격 증 도 없고 장농 면허 인지 성범죄자 가 교도소 출소 후 카플 우버 어플 깔아서 출퇴근 영업 허가 도 않받고 그냥 막무가내로 영업을 하라 지나가는 똥개도 웃을 일이다 사고시 손배 보험 보상 등 은 불가능 하고 이것들 안전 보장 도 없 이 그냥 이판 사판 막 무 가네 로하라 완전 미첬다 거꾸로 또라 이 나 라다 서고 나면 누가 다 책임 을 물어야 하나 뒷감당 책임 을 생각 해보니 알거지 망 하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 오늘도 늦지 않았다 지금 빨리 당 장 철회 하라 카플 우버 어플 은 공유 경제 가 아니라 우리 개인택시 택시 를 망하고 알거지 만들 고 재산 을 강탈 하는 따강 도 일 뿐 이다 개봉 박두 그리고 택시요금 기본 요금 이 지금 물가대비 5천원 이 되야 하고 심야 활정 시간도 22시 부터 시작 되야 하고 이것 못찾아 먹고 권리 를 못찾 아 먹 으면 병신 육값 이다 집행 부는 명심 을 하라 미국 은 우리 보다 기본 요금 이 2배로 많고 4명 이 타면 따로따로 받는다 그리고 팁도 있다 개국회 의원들 높은자리 윗물들 시의원 구의원 들은 문을 잠그고 밀실 에서 220만 원 씩 70년동 안 지네들 꼴 리 는데 로 올리고 하는데 진작 우리 개인 택시 요금 은 무슨 공청 회 를 하 냐 완전 거꾸로 미첬다 다필요 없다 지금 최저 임금 도 올랐고 우리가 현대판 노예 삶 이다 하루 10시간 좁은 공간에 서 쉬지 않고 허리 한번 않 피고 일을 해보았자 10만원 벌고 가스비 빼고 나면 5~6 만원 손에 쥐는데 어찌 하나요 옛날 부터 짜장면 값 하고 같이 가면 된다 기본요금 5천원 심야 활정 시간도 22시 부터요 일본 미국 은 지금 하고 있고 후진 국 도 하고 있다 집행 부는 다시 택시 요금 문제 를 해결 하라 우리가 70년동안 너무 착하게 살았다 그래서 우보 카플 어플 이 사단 이 났다 알겠는가 개봉 박두
제목: 성환종축원아파트건설추진중단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0

정부에서 성환종축원이 전라도함평이전예정으로 인한추후활용방안이 논의되고있는데 정부에서 국유지라는이유로 지역의 의견수렴않고 요즘 서울지역의 일부부동산가격 상승하에 읍소재지의 읍민들이 그동안 배산지.탄약창.종축장으로인한 지역의 저개발과 소외된읍민들의 혜택을바라건데 누구를위한 아파트건설이란 말인가?절대반대한다.
제목: 그랜드캐넌 사고청년 국내송환은 개인적으로 처리하는게  맞다고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76

그랜드캐넌 사고청년의 병원비및 국내귀환에대하여 경제적 문제를 가족들이 청와대에 도움을 요청드렸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은 행정과 관련 공익의목적으로 개설 운영되는게 취지라고 알고있습니다 사고청년이. 국가를 대표해서 자료수집이나 외교적 업무와관련 사고를 당한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여행중 사고를당한겁니다 누구나 그런사건은 다 당하고삽니다 회사경영하다가 본의아니게 채무가늘어나 부도가 나는 회사가 한둘이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십군데 문을닫습니다 회사는 그 산하에 직원들 생계가 달려있어도 채권자들이 판결받고 매각하면 문닫습니다 이런회사 및 개인들 금전적문제 해결하자는 취지로 이 게시판이 열려있는게 아닙니다 생계형 범죄 천만원이하 벌금못내서 하루하루 피마르며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안타깝지만 그랜드캐넌 사고청년 관련문제는 본인들이 해결하는게 형편성에도 맞다고봅니다
제목: 그랜드캐넌에서 다친 학생을 돕기위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33

[ 17,246명 ] 청원동의 인원이 7만원씩 모금합시다! 그러면 12억입니다 그러면 위험에 빠진 청년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왜! 내돈은 아깝고 나라돈은 아깝습니까 ?^^
제목: 그랜드캐넌 사고청년 국내송환은 개인적으로 처리하는게  맞다고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32

그랜드캐넌 사고청년의 병원비및 국내귀환에대하여 경제적 문제를 가족들이 청와대에 도움을 요청드렸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은 행정과 관련 공익의목적으로 개설 운영되는게 취지라고 알고있습니다 사고청년이. 국가를 대표해서 자료수집이나 외교적 업무와관련 사고를 당한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여행중 사고를당한겁니다 누구나 그런사건은 다 당하고삽니다 회사경영하다가 본의아니게 채무가늘어나 부도가 나는 회사가 한둘이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십군데 문을닫습니다 회사는 그 산하에 직원들 생계가 달려있어도 채권자들이 판결받고 매각하면 문닫습니다 이런회사 및 개인들 금전적문제 해결하자는 취지로 이 게시판이 열려있는게 아닙니다 생계형 범죄 천만원이하 벌금못내서 하루하루 피마르며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안타깝지만 그랜드캐넌 사고청년 관련문제는 본인들이 해결하는게 형편성에도 맞다고봅니다
제목: 그랜드캐니언 추락사 지원안해주면 세월호 지원해준것도 다 회수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67

당연히 세월호는 다시는 일어나면 안되는 끔찍한 일입니다. 먼저 관계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월호도 단체가 함께 여행을 가다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무척이나 가슴아프게 많은 희생자들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랜드캐니언 추락사도 마찬가지로 단체로 여행중 일어난 개인적인 일입니다. 한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맥락 아닌가요? 대통령님께서는 단체로 여행간 청년들이 전부 같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지원을 안해주시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중,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최근 경제적 부진과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격고있는 대표로서 정부의 중,소 상공인 지원 정책의 일환인 정부 지원금 신청의 문턱이 제 1금융권의 문턱과 동일시 되어 어려움을 격고있는 ,중,소 상공인이 이를 지원받기가 넘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도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 정부 지원을 하는 만큼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 대표의 신용도 채무 모든걸 평가 한다면 과연 최근의 경제여파의 어려움을 격고있는 대표자들은 얼마나 지원을 받을수 있을가요 ?반문하고 싶습니다 직원들 급여 밀리지 않으려고 대표자는 현금 서비스다 제2금융권이다 돈 빌릴수 있는데는 다 빌려쓰다보니 한계기업으로 몰려서 정부 지원금을 신청조차 할수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기업의 채무 대표자의 신용도를 안볼순 없겠지만 최근의 정부의 중,소 상공인의 금융적 지원코자 하는 정책의 일환이라면 회사의 견실성 으로 지원정책을 좀더 폭넓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말그대로 지금의 지원결격 사유로 지원조차 할수 없다면 재무재표 탄탄하며 대표의 신용도가 좋은 업체를 상대로 지원하는것이지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아닐것 같은 제 짧은소견입니다 너무 힘들어 포기할수도 없고 조금에 도움이 지원되면 극복할수 있는 업체들의 기준치를 잡고 정말로 노력하는 중,소 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정부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정책을 관장하시는 분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시겠지만 정말로 힘든 기업의 대표들이 지원받아 다시 힘차게 도약할수있는 정부정책이 될수있도록 좀더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0

저희집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생계유지하는데에 너무나도 힘이듭니다. 국가가 국민을 져버리지 않는다면 저와 제 동생 제 어머니의 생계유지에 꼭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문이과 통합 철폐하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5

문이과 통합은 학생들 사이에서 혼람을 부르이르키고 있습니다. 이과만 살아남는다는 소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의미없는 계획 철폐하세요.
제목: 北 암살전문 특수작전부대’ 美특수부대의 4배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9.01.2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3

제발 북 돼지 대변인좀 하지 말아라 북한 돼지가 비 핵화 할것 같나 진짜 답답 철도 깔아주고 공단 처럼 쫒겨 나면 찍소리도 못 하면서 북한 퍼줄 세금 차라리 국민 한테 차리고
제목: 청하대 특감반은 문채부 조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6

손혜원은 특감 할 수 없어서도 문채부는 목포 근대문화지정에 사전 정보 유출을 했는지 특감하라!! 민간인 (손혜원 말로 큰손)큰손이 어째서 목포에 다량을 가옥을 일정한 시점에 구입했는지 문채부와 유착은 없는지 꼭 특감해서 발복색원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특감이 있는 이유다~!!! 조국은 지금 당장 문채부를 특감하라~!!
제목: 의무경찰 폐지 중단하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1

군 대체복무인 의무경찰제도를 현 정부에서 폐지하고 있습니다. 의무경찰제도는 젊은이들에게 사회의 여러 방면과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할 수 있는 기회립니다. 이런 기회를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는 증명된 이유나 근거가 없이 폐지하는것은 바르지 못한 일입니다. 폐지계획을 철회해 주십시오
제목: 방위성금 걷읍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2

일본 과의 독도 문제‥그리고 최근의 광개토대왕함의 일본초계기의문제 등등‥ 이게 모두 국방력이 부족해서 일본이 우리늘 깔보는것이다‥나라가 부국강병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군사전문가가 분석하길 독도 문제로 일본과 문제가 생길때 독도를 지킬수 없다는 분석을보고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다ㆍ‥해ㆍ공군력의 절대 열세 로 인해 독도는 우리 땅 이라는 말이 공념불에 그칠수 있단다ㆍ힘 이 없는 외침은 메아리에 불과하다‥과거에도방위성금걷어서 전투기 사고 했다‥기업들도 돈좀내고 국민들도 돈좀 내고 해서 국방력좀 키워야 된다고 본다‥혹시 방산비리 척결 한다고 해결될 문제아니다‥방산비리는 당연 척결하고 ‥방위력키우려면 돈 필요하다‥방위성금 을걷자 ‥
제목: 정권이끝나고나서 어찌하렵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20

한표를 행사한 국민으로서 아니 인민으로서 걱정이 앞섭니다. 김태우에서지금 손혜원.앞으로는 또 누가 나올지... 임기중에 북한김정은보다 대통령님 스스로의 퇴임후에 일이 걱정됩니다. 드루킹부터 어느하나 박근혜 이명박과 견주어볼때 심하면심했지 덜 하진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추시죠? 경제와민생...대통령님과는 거리가 먼 단어가 되어가는걸 왜 모르십니까? 능력있는 노무현대통령이 힘을 못 쓴건 참모들의 힘이부족해서였습니다. 모두가 싫어한다는 전두환대통령옆엔 장세동이란사람외 엄청난 참모들이있었다는걸 기억하셔야합니다.노무현대통령은 몸과마음을 바치는 참모가 없었고 지금 대통령닝주위에도 말뿐.몸과마음을 바칠수있는사람이 단 한명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돌아오셔야 살수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에 전처를밟아가지마세요! 걱정 또 걱정입니다.임기나 마칠수있을런지.마친다해도 지금처럼이면 임기후 어디서 생을 마감하실것같습니까? 우리나라 정치판은 헐뜯으려고 안달나있는데 거기서 살아남을수있겠습니까?
제목: 표창원 의원님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1

의원님~ 다망하시지만 동물단체케어 박소연대표의 입장에 도움이 될수있는 입장표명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20년가까운세월 어떠한표명도할수없는 동물생명들의 고통을 대변하기위해 자신의영달을 과감히포기하며 살아온, 이시대에 꼭 필요한 운동가이며 케어단체는 존속되어야합니다. 잘못을범하엿음을 진심으로용서를빌엇다고봅니다사혀가사사사회가 그의고충과 그의피눈물 그의진심을다한 노력들을 우리들은 헤아리고배려해야 하지않을까요? 버려진동물들의 쉼터와 사육장등을 가보시면 그가-오죽햇으면- 이라고충분히 가늠되실수있는일입니다. 가여운생명들의 고통의세월들을 누구보다도 아파하며품어주려몸부친사람입니다. 성큼 나설수없는 어둠의장막만이 짙은 험난한길!!! 그길은 비난과억울함을 함께안고가야하는 길입니다. 당사자인동물들이 말해줄수없기에...!의원님! 인간에게 존엄사가필요하듯 동물생명들에게도 안락사가필요한순간들이있습니다. 악랄하게 남용하엿다는것은 인간적감정의발단으로등에칼을꽃는격이라생각됩니다. 누군가는 꼭해야할일! 되짚어보면 무책임한정부정책으로부터시작된일!!! 남다른용기로 꽃다운세월을바쳐 온사람이 함께동고동락해오다 순간 등을돌린자로인해 이렇게매장된다면 이건 사회적손실이 될것입니다. 폭넓게 가늠해주시고 어떠한방법으로든 도움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태어남이 아픔이고슬픔이되는 동물생명들의 권익을위해 바르게노력하는 동물단체들이 보다 당당히 투명하게 일할수있는 기회가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지속적인 관심부탁드립니다. 동물은 이기적탐욕으로 일그러져가는 인간의양심! 사혀적정서를 바르게 회복할수있는 유일한 생명체임을 꼭!!!!!인지해주실것이라 믿으며 감히 의원님께 무례를끼친점 머리조아려 사죄와함께 용서를구합니다. 의원님의 의로운 노선을 존경하고 응원하는 저를 기억해주시길요~
제목: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 폐지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1

제목과 같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의 조속한 폐지를 희망합니다. 국민들의 민원발의 속도, 공론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도 평가 할 수 있겠으나 여러가지 부정적인 효과가 다분하다고 판단되어 이와 같이 글을 게시합니다.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불필요한 여론 조성 및 사회 분위기 악화 :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의 설치 후 많은 이슈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어 기존에 비해 각 행정기관들의 개선의지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만, 그에 반해 이수역 사건/강서구PC방 사건/사적인 피해, 복수 등의 사건들이 이슈로 떠오른 게시 초반과는 달리 시간이 갈수록 불필요한 여론을 조성하게 되고 국민들 간의 분쟁을 일으키는 등 사회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악화시키고 있고 문제의 당사자들을 떠나서 누구라도 좋으니 분노한 대중들이 인민 재판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 기존 민원 수렴 채널 존재 : 왜 기존 국민신문고를 개선하거나 활용하지 않고 새롭게 그것도 굳이 청와대에서 이 사업을 확대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의 명백한 정치 행위라고 밖에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도 국민들도 사법부도 청와대 국민 청원만 올랐다하면 일제히 눈을 돌리고 있는 모양새가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3. 언론에 대한 악영향 : 언론에 대한 불신은 기본적으로 언론 스스로가 자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것을 기회삼아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능한 언론이라고 할지라도 정부가 나서서 언론의 역할을 취하고 있는 모양새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않될 것입니다. 4. 효율적 민원 처리에 대한 의문 : 청원이 정상적으로 올라간 건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해결되었는가, 또는 정부는 확실한 답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만큼 그 효율이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책임질 수 도 없으면서 금방이라도 해결이 될 것 같이 행동하는 것은 이 게시판이 명백히 정치용이라는 것에 대한 방증입니다. 이제 환상은 그만 심고, 지금부터라도 기존 제도들을 정비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가 더 힘 쓸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글 솜씨도, 논리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마음속으로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진지한 자세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출산장려금 250만원 이거라도 다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6

지역마다 출산장려금 다르게 주는게... 오히려 더 차별같은데요!! 그냥 딱맞쳐서 줍시다! 살기힘든나라 다들알잖아요!! 돈없어서 애기못낳은 사람도 많고 애기 낳고싶어도 잘찾아와주지 않으니 못낳고 나라에시 지탱만해주면 걱정없이 낳을텐데.... 혜택이 터무니 없으니.. 낳아라낳아라하지말고 그만큼 혜택좀 더 챙겨주시는게.... 이 나라가 힘드니!! 출산률 생각하고 미래 생각할꺼면 잘잡아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법률에서  공소시효는힘 없는자는 죽어도 마땅한 것이고 범죄하는 특정인과 지도층 또는 돈이 많은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3

위 내용과 같습니다ㆍ 힘 없는자는 결집하여 국민 정의로운 인권운동 속에서 살기 원한다면 비리 범죄 특권층과 지도층 또는 돈 않은자를 지옥이 있는 저승으로 보내는 단체를 만들어야 한다ㆍ 그리고 비리 범죄한 경찰직 및 검찰직 또는 판검사와 변호사 가족을 지옥으로 보내는 싸이코패스법죄왕은 국민들을 위한 영웅입니다 ㆍ 대한민국이 착한 사람으로 가득찬 그날까지 계속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국민여러분 그날이 올 때 열심히 살아갑시다 ㆍ 부탁드립니다 ㆍ
제목: 참여연대는 문재인정권의 재정분식회계에 대해서나 고발하라. 삼성은정당회계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1

무릇 국가재정지표는 정당해야한다. 이 정권은 이정권의 지표를 좋게 하기위해 신재민전 사무관이 얘기했듯이 국가부채를 안갚고 2017년 추가발행하여 2018년 이후 재정지표를 좋게 보이기 위한 분식을 저질렀다. 이후 2018년에도 올해 잡혀야할 지표도 당겨서 잡고 수출 지표를 늘리기위해 기업들에게 압력을 넣어 수출관련데이터를 분식하였다. 이게 나라냐..참여연대는 정상적인 민간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정상적회계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분식이라 하지말고 명확한 국가 재정분식을 고발하라.. 당신들은 해체되어야할 편향적 이념집단이자 정계 및 공기업 정부고위직 진출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의 쌈짓돈을 회비로 거둬들이는 집단이다. 해체하라 정부를 고발해라
제목: 국민청원에 반대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22

국민청원에는 동의하는 창만 있지, 반대하는 창이 없어 국민들의 의견을 한 쪽만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여러 의견에 동의 뿐만아니라 반대하는 의견까지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청년들 농락하는 청년정책 그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8

청년들 지원한다며 온갖언론플레이에 결과는 2일짜리 인턴 양성, 발급안되는 내일배움카드, 예산없어 문닫은 취업성공패키지 문재인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은 이런겁니까? 18세부터 34세 청년이라면 모두가 지원자격을 갖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보면 고용보험 자가 납부하지않으면 발급되지 않으며 차상위계층만 지원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취업시기에 무늬만 지원, 언론플레이 그만 멈춰주세요
제목: "인도네시아 한국인 피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9,719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23일) 보도된 인도네시아 남칼리만탄 섬 현지에서 사망한 50대 한국인의 조카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연유는 이모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함입니다. 이모부께서 타살 당한 흔적이 농후한데, 이모부께서 근무했던 회사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보다는 유가족들에게 조속히 장례를 치를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대사관에서 이모부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조사하여 이모부와 유가족들의 억울함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이번 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저의 이모부인 오OO(54, 동서발전 근무)는 밀림 오지 지역인 인도네시아 남칼리만탄 주 타발롱 군 무룽 푸닥의 지역의 한 주택 욕실에서 한국시간 18일~20일 사이 피살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소 이모부께서는 가족들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통화를 하셨는데, 1월 18일 (금요일) 통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 이모부 시신은 1월 21일(월요일) 이모부를 현장 직원과 운전기사에 의해 최초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이모부는 전선에 목이 매달린 상태로 얼굴과 몸 곳곳에 피멍이 들어있었고 복부 등에 7회 이상 흉기에 찔린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추정되는 피 묻은 흉기 두 점이 침대 위에 있었으며 숙소에서 전깃줄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분통이 터지는 것은 이모부의 죽음에 대해 무책임한 회사의 태도입니다. 회사는 처음에 유가족들에게 이모부께서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사망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은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라 정확한 진상 파악을 하고자, 현지에 있는 회사에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유가족은 인터넷을 통해 이모부가 피살당했다는 현지 뉴스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다음날 인도네시아로 가는 비행기내에서도 회사측에 사고가 맞냐고 거듭 확인을 했고 다른 가능성은 없냐고 물으니 그제야 회사는 타살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말을 전했습니다. 회사는 성실하게 일한 이모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려는 노력도 없어 보였고, 시종일관 진중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참혹한 이모부의 시신을 확인하고도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 유가족에게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사라고 말을 하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모부의 억울한 죽음에 관해 회사에서 현지에서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유가족이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기를 요청하였으나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아니, 유가족이 몰라야 할 사안도 있습니까? 회사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와 경영진은 사건의 진상과 용의자 신상 파악은 도외시한 채, 이번 일을 쉬쉬하며 조용히 넘어가는 것에 급급해 유가족들에게 조속히 장례를 치를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건의 진상조사나 그 외 다른 일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 또한 밀림 오지 지역의 경찰로써 수사 여건이나 관계기관과의 인프라가 허술하여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유족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시신을 부검했던 병원에서는 부검판정을 정확히 하지 못해 상위병원으로 옮기는 등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지의 우리나라 대사관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만 대사관에서는 자신들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영사관은 수사 중요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지 경찰에서 확인된 부분만 저희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인된 내용도 우리 유가족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래 있었던 A국가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살사건의 경우, 정부와 대사관이 힘써 과학수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팀을 현장에 파견하여 A국가의 수사당국과 협력 수사를 했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인도네시아 역시 A국가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형사사법 공조 조약”을 맺은 상태인데 저희 이모부 사건은 왜 이리 소극적인지 사랑하는 이모부를 잃은 조카로서,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이모부께서는 늘 연탄 가루를 마시는 등 힘든 여건 속에서 과로도 불사하며 열심히 일하셨지만 갑작스런 불의의 사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의 이모부의 억울함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와 현지 대사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비통한 슬픔에 잠긴 저와 유가족들을 도와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저감 방안(동절기에 전국 논에 물을 가두어 호수화하여 미세먼지 흡착으로 저감하고, 참여 농가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1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최근 인공강우 실험을 계획 하는 건, “그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 끝은 장대”할 것 같슴니다. 무엇이든 시작이 반입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지요. 전국의 논에 미세먼지와 황사 집중기에 물을 가두기 캠페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물은 먼지를 흡착하여 다시 공기중으로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가두는 농가에 일정 지원금을 주어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면 더 좋겠지요 미세먼지 해결 무슨 방법이라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목: 손혜원이 말한 큰손 세무조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25

원인찾기에 난관이 봉착하면 가지부터 치고 들어나면 몸통이 나오게 되어 있다. 큰손이라는 사람이 진정으로 아무런 정보 없이 문화재 때문에 헌가옥을 샀을까??? 그 사람이 문화재청 정보를 알고 샀는지도 확인해봐야 된다. 외지인 구입한 사람들은 전수조사하여 왜 샀는지 과거의 이력은 어떤 사람인지 조사하라~!!! 야당은 헛발질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더 문제가 해결된다 . 언론과 국민보다도 못한 야당... ㅉㅉㅉㅉㅉ 제발 야당 노릇 제대로 합시다. 나 자신이 보수라서 챙피한 적은 없지만, 보수라 내세우는 당신들 때문에 창피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좀 국민을 위해서 국민만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바란다.
제목: 저희아기 태어난지 3주차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7

우리 아기 이제 태어난지 3주차인데 대천문이 다른 아기보다 조금 작대요... 병원에서 경과 지켜보면서 시술해야할수도 있다고 시술 하면 아무 문제 없을꺼라고 하는데... 나라에서 시술비용좀...내주세요... 서민이라 시술비용이 없네요... 병원비 150 조리원비 230에 통장잔액이 얼마 없어요 대출금도 갚아야하고 보험도 내야하는데...도와주세요 애기놓기 좋은 나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제목: 손혜원 기자회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26

기자회견 자체가 소모적이네요~기자들도 속시원한 질문도 못하고 하도 답답해서 보다가 말기는했지만 오히려 손혜원 의원이 기자들을 꾸짖는듯한 느낌은 저만받은겁니까?나오자 마자 하는말이 sbs기자팀 조선일보 기자들 어디있느냐 그사람들 면박줄라고 기자회견했습니까? 청문회에서도 손혜원 의원은 의혹이 있는 사람들 쥐잡듯이 잡던데 기자회견마저 기자들까지 대하는 태도가 영~~~ 만약 자한당에서 어떤의원이 이와 똑같은 일을 벌였으면 당연히 언론이나 여당에서도 강력히 의혹제기를 할것이고 그거에 대해 해명해야 하는게 마땅한일인데 왜 언론사에게 그런 의혹제기를 했냐니 이게 말입니까? 누군가 한지역에 건물과 토지를 지인과함께 20채이상 보유했다하면 어느 국민누가봐도 투기의 의혹이 있다는건 부정못할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목포를 살리기 위함이라한다면 그거리도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살리겠다 하는건데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부동산적 시세차익이 없을까요?이런것 하나하나가 의문이 될수밖에 없는 행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방침이 투기 강력한 규제 맞지않습니까?물론 서울쪽에 집중적으로 해당되있는 규제이기는하나 어느 누구던간에 단기간에 한지역에 20채이상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했다면 당연시하게 의혹제기를 할수있고 조사받아야하는게 이치입니다 무슨 기자회견을 합니까 ~이런 일이야 말로 소모적 행태로 보여집니다 의혹이 제기되어있는사람과 ,당연히 그사람은 부정을 할텐데 그걸 굳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자체가 소모적 행태입니다. 그냥 깔끔히 특검으로 명명백백하게 의문점을 해소할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일본 초계기 근접 비행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3

일본의 초계기가 우리 나라에게 위협적으로 근접 비행을 또 다시했다고 합니다. 우리정부는 강경대응을 해야할것입니다. 물론 격추시키는것까지도 그 대응에 포함되어야겠죠?
제목: 한 맺힌 울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2

왜 문통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민주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이유를 모르죠?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과 문통을 마음으로부터 버렸다는 것을 모르죠? 왜 버렸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것을 알았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을 태죠. 아마 정권을 잃고 난 후에 분석해 보겠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모니터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국민들이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며 무엇에 분노하있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문통이 모르고 있거나 민주당이 모르고 있거나 입니다. 왜 바닥 민심을 모를까요? 그것은 민주당과 문통이 점검해야할 사항이겠죠.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나도 비웃죠.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때 알게 되겠죠.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당신들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공시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제목: 시각장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2

저는 백내장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으로 좌안 쪽 시력을 거의 상실한 남성입니다. 왼쪽 눈 시력이 0.02로 실명 바로 전 단계인데 병원에서는 0.015여야 법적으로 시각장애인 자격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위의 기준의 차이는 확률적으로 약 100만 분의 3인데 너무나 적용 범위가 낮습니다. . 또한 군 신검에서 1차 검사에서 5급으로 면제가 되었어야 하는데 양쪽 다 0.15로 나와서 현역 판정을 받을 뻔 했습니다. 이러한 해당 기준을 포괄적으로 개정 및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목포 문화재거리 이슈, 잠잠해 지기를 기대하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4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것만이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 문화를 사랑하는데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지역에도 문화를 사랑하는 훌륭한 문화예술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명예, 재산 전부를 걸만큼 문화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문화재 거리에 소유한 부동산을 지역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민심을 선동하고 정치적으로 유도하지 마시고 문화예술인으로써 부디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이 (차명으로)소유한 모든 건물, 토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세요. 이것이 본인의 진정성을 밝히는 크로스포인트라 생각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바라보며- ‘유물’을 찾아보니(표준국어대사전-네이버) 1)선대의 인류가 후대에 남긴 물건, 2)고인(故人)이 생전에 사용하다 남긴 물건, 3)예전에 통용되던 제도나 이념 따위가 이미 그 효력을 잃어 쓸모가 없어졌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본인이 17세기부터 21세기까지 100억원이 넘는 유물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했어요. 21세기에 제작한 작품(본인이 기획했다고 하는 작품 포함)을 유물이라 할 수 있는가. 묻고 싶네요.
제목: 정치인과 언론인 및 언론사주의 부동산보유 실태와 이익충돌여부에 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6,096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 SBS,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여러 언론들이 손혜원의원의 부동산매입에 대해 투기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익충돌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야당과 언론의 엄격한 기준은 보편적이고 일관성있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야당과 언론이 제시한 기준은 비단 특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이익충돌,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고 비판과 견제를 받아야할 정치인과 언론인 및 언론사주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사회의 투명성제고와 정치와 언론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혜원의원 사안을 손의원에 국한시켜서는 모처럼 집중된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되므로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와 정치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정치인과 언론인 및 언론사주들의 이익충돌여부에 대해 조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예체능인들의 지금일자리가 점점 사라져가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15

유아국악업체를 운영하고있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세금꼬박꼬박내고, 저희회사를 거쳐간 인재들도 백여명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원장포함 7명 남짓 남았습니다. 일자리가 점점줄어 새로운 선생님들을 뽑을수가 없고,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업까지 생각중입니다. 국악뿐만아니라, 체육, 미술, 영어등등 대학등록금내기도 힘들지만 간신히 졸업하면, 예체능인들은 그래도 유아교육쪽으로도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여러 업체들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어보면 정말 다들 힘들어 합니다. 힘들지만 어떻게든 버텨보려해도, 사립유치원들을 모든 잠재적 비리집단으로 만들고, 정말 열심히 운영하시는 원장님들도 이젠 거의 포기하신듯한 모습에 저의 업체들은 보고만 있을수밖에없고, 좋은 교육을 하려고 지금까지 애써주신 모든 예체능선생님들은 갈곳을 잃어 가는듯한 모습에 저도 이제는 다른일을 해야 하는구나 생각합니다. 그냥 저희 좋은 교육하게 신경꺼주세요.. 이쪽까지 신경써주셔서 저희들 너무 힘듭니다.
제목: 저도 여행 계획있는데 사고나면 국가가 책임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31

그랜드캐년만 국가가 도와주는거 아니죠? 저도 다치면 병원비 대 주실꺼죠? 국가님
제목: 경찰의 사건은폐축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4

본인은 중랑구 면목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경상 입나다 *** 본인은 서울강동구 구천면로 29길50 1층 산악회 사무실에서 상습도박단들이 도박을 하는중에 본인이 도박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공동폭행을 당하게 돼었습니다 이빨이깨어지고 얼굴여러군데 타박상과 쇄골의 타박상을입어서 고통에 2개월동안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였 습니다 강동경찰서 강력계 신**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게 돼었고 도박으로 인해서 폭해을 당했는데도 도박에대해서는 수사를 못한다고 저에게 어떻게 밝힐거냐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목격자인 증인들은 도박공범들이고 도박공범이 본인이 맞는다고 112신고를 하였다가 폭행가해자들의 욕설과 협박으로 전화를 끊기도 하였습니다 그후 사건을 은폐축소하여서 죄가 가장 가벼운 한사람만을 검찰에 벌금200만원에 약식 기소를 하였습니다 실질적인 폭행을하고 본인에게 더큰 상처를 준 세명의 폭행범들은 사건의 은폐축소하여서 법망을 피해 갔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공동폭행을한 세명에대해서 2018년 11월23일 서을강동경찰서 형사과에서 형사2팀 김** 형사에게 사건조사를 받았습니다 김**형사는 원칙에의한 조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담당형사가 바뀌었습니다 형사2과오** 형사로 바뀌었 습니다 오**형사로 바뀌고 난뒤에 담당형사와는 통화도 사건의 진행을 알수가 없습니다 그후 각하처분이 내려졌고 수사관들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는 커녕 사건이 오래됐다고 덥어버렸 습니다 진실을밝히는 수사를 하게끔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요 대통령의 적폐청산은 국민의 가장가까이 있는 경찰들의 안일한 행정처리와 비리부터 선행돼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는 세상이 돼지않겠습니다 진실을 밝힐수있게 국민 여분께서 도와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그랜드캐니언 추락사  사조자 집보니깐 대리석 도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212

동생이랑 찍은 사진 보니깐 집이 대리석... 올겨울 길거리 돌아다녀보세요 . 80-90세 허리도 못피는분들 새벽부터 폐지 줍고 다니십니다. 생활고 때문에 똥물 먹는 어린이도 있어요 유학 좋지 친척들 1억씩만 모금하면 되겠네 국민청원이 퇴색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