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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악덕 건물주의 갑질을 전국민에게 알리고 싶어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2-12 ~ 2020-01-11
참여인원: 227

올해초 상가 재건축이 결정되어 점포를 옮겨야 하는상황이 됐습니다. 매장계약을 위해 부동산을 찾아갔는데 부동산 측에서 현재 비어있는 매장이면서 기본시설이라 언제든지 입주할수 있다고 하여서 확인도 하지않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매장은 안을 들여다 볼수 없도록 커텐이 처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도 기본시설이라 하여 믿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한달이 지나고 중도금을 낼시기가 와서 내부를 열어달라고하여 확인하였더니 천정 전체엔 흉물스럽고 더러운 검정색닥드시설이 있었고 그곳에는 악취뿐만 아니라 기름때까지 흐르는 더러운 시설물이 설치되어있었습니다. 예전 주방자리에는 가벽이 있었고 온갖 적치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바닥은 주방바닥으로 콘크리트로 높혀놓았고 식당구조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아서 계약내용하고 '다르지 않냐고' 하면서 계약서에는 '기본시설이라 하지않았느냐' 고 따지면서 또한 나갈때 원상복구의 함목까지 있었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시설물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철거를 해주지도 않았고 아무런 반응이나 응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잔금날자가 되자 건물주 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은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런후에 바로 건물주는 제가 계약함 점포에 '임대합니다' 라는 인쇄물을 붙혀놓아서 저도 '이점포는 임대차 계약이 되어있는 점포' 라는 인쇄물을 같이 붙혀 놓았는데 건물주가 저의 인쇄물을 자꾸만 떼어버리는 겁니다. 건물주한테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인쇄물을 자꾸만 떼는 바람에 저도 악감정이 생기고 또한 내것을 지켜야겟단 생각에 '누구든지 이전단지를 떼면 대갈통을 부숴버리계다' 는 폭력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계약대로 철거를 해주었으면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할수 있었을텐데 건물주는 저와 단한번의 소통도 하지않은채 계약급 500만원을 몰취하였고 인쇄물을 보고는 이때다 싶었는지 본인을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중앙지방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건물주는 협박에 대한 소송비 5000만원까지 챙기면서 총 5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려합니다. 저로서는 5500만원에다가 복비 130만원, 변호사비 330만원, 그리고 매장을 옮기면서 준비한 기타 비용 및 인력채용까지 끝마친 상태였기에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까지 전부 합치면 거의 1억원 가까이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거기에다가 협박성 전단지를 붙였다하여 법원으로부터 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져서 전과자까지 되었습니다. 수십억의 재산을 가진 건물주가 본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 명명백백한데도 세입자인 저에게 단 한 번 연락한 적도 없었고, 이제는 오히려 영세한 세입자한테서 5500만원의 부당이득까지 취하려합니다. 저는 영세한 세입자의 억울한 사연에 동참하여 주십사하고 국민청원에 호소합니다. 제가 계약한 저의 점포에 건물주가 마음대로 임대를 하겠다는 인쇄물을 붙였기때문에 저의 행동은 제 것을 지키기위한 행동이었고, 오히려 제 전단지를 지속적으로 훼손한 건물주가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만든 건물주의 부당한 행동들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계약을 위반한 건물주가 위약금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이 맞다면 동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에 대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2-12 ~ 2020-01-11
참여인원: 663

최근, *** 측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여러 사기 업체들의 사기 물품들을 검수 없이 그저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자들을 대변하여 어떤 유튜버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판매 업체가 사기이든, 아니든, 이러한 갑론을박의 진정한 문제는 '***'라고 생각합니다. *** 측에서 제기하고 사전에 검증했어야 할 모든 것들이 [펀딩업체-유튜버-펀딩 참여자들] 사이의 논쟁으로 번지는 현상이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펀딩 참여자들은 *** 펀딩에 참여하면서도 내가 참여한 펀딩이 사기는 아닐까 늘 불안해해야 하는 이러한 시스템은 플랫폼인 ***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므로, 펀딩 참여자 스스로 펀딩 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불편함에 놓이게 되어있습니다. ***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자체에 대한 불신이매우 커지게 되었습니다. [펀딩업체-***-펀딩 참여자]의 구조가 정상적인데, 기형적으로 되어버린 현 상황을 일으킨 ***에 대한 제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들의 입장을 잘 알기에, 펀딩 플랫폼 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는 나쁜 업체입니다. 사기업체라 해도 펀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10%의 수수료를 자신들이 갖게 되니 플랫폼 운영을 순수하게 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게다가 곧 코스닥 상장을 준비중인 기업이라고 하는데, 명색이 코스닥 시장에 이런 기업이 상장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 의해 판매된 사기 물품들은 칫솔,***밥솥, 빔프로젝트, 와인냉장고, ***무선충전기,******와 함께 2019년 **월 **일 ***자로 펀딩이 성공적으로 끝날 **** 제품입니다. 이런 기업을 눈감아 주는 것이야말로 정부기관의 비공식적/합법적 직무유기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람을 죽에는 악플, 이대로  둘 순 없습니다. '악플 금지법'을 제정, 시행하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12 ~ 2020-01-11
참여인원: 311

지난 14일 안타까운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가수이자 배우 설리가 성남 자택 2층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평소 악성 댓글로 인하여 우울증이 심했으며, 2009년 걸그룹 에프엑스로 데뷔해서 2014년도까지 활동을 이어오다 악성 댓글과 루머로 고통을 호소하며 연예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룹을 탈퇴하고 그녀가 올리는 sns 사진들이 업로드될 때마다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악성 댓글로 인한 우울증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그녀가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리를 비롯해 악성 댓글로 인해 목숨을 끊은 연예인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모욕적인 말과 욕설과 비난으로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잃어야 하는 걸까요? 익명성 뒤에 숨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가하는 악성 댓글은 소리 없는 총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에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고형이 징역 7년, 벌금 3천만 원~5천만 원 이하이지만 적발된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초범일 경우 보통 약식기소로 100만 원 전후의 벌금이 선고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악플 금지법'을 제정, 시행하고 기존에 있던 사이버 관련 법들을 더욱 강화시켜 더 이상의 피해와 죽음을 막아야 합니다. 최근 ‘설리 법’을 만들자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명 설리 법은 이용자 스스로 댓글을 판단해 가짜 뉴스 등의 댓글 부전 행위를 개선하고자 댓글 아이디 전체를 공개하고, IP를 드러내 온라인 댓글 작성 시 책임감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둔 준 인터넷 실명제입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해 인터넷, 통신 등 업체마다 다르게 이뤄졌던 아이디 공개정책을 통일해 준 실명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내용이 포합됩니다. 이 법은 악플을 금지시키자는 ‘악플 금지법‘과 동일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사이트에 악성 댓글을 쓰는 사람은 경고 1회를 주고 다시 악성 댓글을 작성할 시 해당 사이트에서 아이디를 적정 기간 동안 정지시키거나 탈퇴를 시키도록 사이트 관리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악성 댓글 클린 봇을 만들어 시행해야 합니다. 웹툰을 보면 댓글 창에 스포일러 방지를 위해 사이트 내에서 댓글을 알아서 걸러줍니다. 즉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사이트별로 관리자를 늘려 댓글 창을 관리하는 분들을 만들던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 자동 악성 댓글 삭제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 악성 댓글은 공인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만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악플 금지법’을 제정해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검찰총장 윤석열의 처와 당시 대전지검차장검사 ***이 유럽을 다녀온 출입국기록 없음이라고 조작한 서울출입국관리소와 관련자들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2-12 ~ 2020-01-11
참여인원: 4,928

검찰총장 윤석열의 처와 당시 대전지검차장검사 ***이 유럽을 다녀온 출입국기록 없음이라고 조작한 서울출입국관리소와 관련자들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 그렇다면 대한민국 출입국기록은 국가안보에 중요한 국가 재산임에도,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서울동부지방법원(2012노***)재판부에서 명령한 사실조회 회신 2014. 7. 2. 접수 시행 관리과 **** 출입국관리 사무관 ***는 검찰총장 윤석열(이하 윤석열 이라 함)의 처 김**(개명 **)과 당시 대전지검차장검사인 ***이 2004. 7. 8. 출국하여 같은 달 18.귀국한 사실 등에 대한 확인하고자 2004년부터 2014년 까지 요청한 출입국사실을 “기록 없음” 이라고 회신 하였습니다 2. 국가안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재산인 출입국기록을 조작하였다는 사실로 위 사실에 대하여 첨부하는 [링크1]의 일요신문 취재기사와 같이 서울출입국사무소는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나, 제보에 의하면 여러 곳에서 위 언론사에 겁박하며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입니다, 3. 그렇다면 국가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관문인 출입국기록을 누가 누구의 지시로 조작하였는가와 누가 언론사를 겁박하며 취재와 보도를 방해하였는지를 철저히 감찰하여 공개하고 엄벌하여 주시라는 청원입니다 2019. 12. 9. 청원인 : 정 * *(******-*******) 주 소 : 서울 성동구 ***** *길 **, ***호 연락처 : 010-****-****, 이메일 : d**********@hanmail.net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간통죄를 부활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12 ~ 2020-01-11
참여인원: 388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부산 **고 ** 박모씨는 40년 된 절친의 아내와 31년 동안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가증스럽고 뻔뻔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회적으로 여러 단체에 중요 직책을 맡고 좋은 일 하는 것처럼 신문이나 친구들에게 생색내고 자기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속여가며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괴물 같은 인간입니다. 사회봉사 나 친구들 모임에 남의 돈으로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생색내기도 하고 현재 사회단체 모임에 있는 여자 회원들과 많은 염문을 뿌리기도 하였으며 20대 초반부터 여성 편력이 심해 많은 여자를 울린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수시로 저의 집을 놀러 와 자고 아침에 친구가 출근할 때 같이 나가자는 권유를 무시하고 집에 남아서 불륜을 저질렀으며 심지어 신혼 집 단칸방에 놀러 와서도 같이 나가자는 제안을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저의 아내와 단둘이 있었던 것 입니다. 처음엔 설마 하면서 친구를 믿었기에 상상 조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녁에 집에서 술 한잔 하자는 핑계를 대고 수시로 우리 집에 와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그만 정리 하고 자자는 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항상 두 사람은 술에 수면제를 타서 나를 먼저 자게끔 하고 잠든 사이에 저와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불륜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 외도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는 못하겠습니다. 불륜 사실을 최초로 눈치 챈 것은 약 20년 전이나 결정적 증거를 잡지 못하여 분하고 억울함에도 기회를 보며 지금까지 참고 견디어 왔습니다. 최근 제 아내가 저에게 성병을 옮기면서 아내에게 자백을 받았으나 그 친구는 끝까지 부인하며 심지어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가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자식들과도 연락을 끊고 아내는 잠적한 상태입니다. 저의 아내를 모처에 숨겨 놓고 되려 큰소리를 치며 경찰에 명예훼손 죄로 고소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간통죄가 없다 보니 제가 고소할 방법은 없고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답답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간통죄를 부활하여 이런 인간을 단죄하고 사회에서 격리시키도록 국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래 고기 재수사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2-12 ~ 2020-01-11
참여인원: 2,283

불법 고래 고기를 유통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울산 고래 고기 사건입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납득 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40억원 상당의 불법 유통 된 고기가 확실시 됨에도 불구하고 고래 고기를 피의자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경찰들의 수사와는 무관하게 검찰이 피의자들 편에서 유리하게 수사를 종결 지어 버린 비리가 의심 되어진 수사 사건을 재 수사 해주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당시의 검사는 지금 1년 짜리 해외 연수를 이유로 도피 한 것 같습니다. 수사관들과 동물 보호단체의 질문에 그 어떤 답도 하지 않고 피하기만 했던 검사입니다. 검찰은 일반 사건을 처리 하는 방식과는 너무도 다르게 제식구 감싸기를 노골적으로 하는데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은 저들의 횡포에 휘둘리며 살아야 하는지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표적이 정해지면 가장 악랄한 모든 수법을 다 동원해서 과거의 먼지까지 다 털면서 감찰들의 수사는 아예 하지도 못하게 영장청구 조차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건에는 괴변으로 항변하면 국민들을 우롱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만 합니다. 검찰 개혁 반드시 만들어 냅시다.
제목: 민식이법 수정 or 철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12 ~ 2020-01-11
참여인원: 13,791

민식이법 본회의 통과안에 반대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로 상해또는 사망사고 일으켰을때 상해시 1-15년 징역형 또는 500-3000만원 벌금형 사망시 3년-무기징역형 이게 법입니까? 고의도 아니고 과실인데 징역형? 금고형도아니고? 징역,금고형을 떠나서 운전자에게 과도한 형벌입니다 이미 12대예외사유에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있는데 굳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이라니요 민식이군의 사망에 대해선 안타까운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운전자 모두에게 어린이보호구역내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을 만들면 운전직으로 밥벌어먹는사람들 부담스러워서 어린이보호구역가겠습니까? 아니 막말로 운전자와 어린이와의 사망사고에서 운전자과실10%만 생긴다하더라도 기본3년이상징역형이랍니다 상해라해도 1년이상15년이하징역형 또는 500-3000만이하벌금형이래요 운전자가 쪼금이라도 과실이 잡히면 교도소갈판입니다 그리고 만일 운전자과실없다해도 사망한어린이부모가 가만히있겠습니까? 민식이법내세워서 운전자에게 어떻게든 과실쥐어주려고 잡고 버틸텐데 운전자입장에서 잘못없는데도 어린이사망사고의 스트레스와 더불어 부모의 물고늘어짐에 스트레스는 과중할텐데요 어떤운전자가 그런 스트레스 버티겠습니까? 잘못이 있건없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를 충격한 사실만으로 운전자는 방어할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지는겁니다 민식이법 통과한 법률에 반대합니다 수정또는 폐기해주세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어린이쪽한쪽의 주장에만 정신이 팔려서 이런 악법을 만드십니까? 최소한 운전자과실이 어린이보다 적게 나올경우 면책조항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수 있지않겠습니까?
제목: 전작권 전환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12-12 ~ 2020-01-11
참여인원: 256

2022년까지 전작권을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최종적으로 넘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창 평화의 시대라고 착각했으나 북한은 핵을 완성했고 수차례 청와대와 군은 발사체라고 말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이 바다에 떨어졌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됩니다.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한반도가 타격권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평화를 외칠때 북한은 함박도를 침범해서 군사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안보 위기가 심각한겁니다. 평화를 외치면서 적의 행동에 안일해졌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왜 우리나라가 자국의 안보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효율적이지 못한 군사전략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느때보다도 큰 위기 속에서 전쟁경험이 거의 없다고 말할수 있는 한국보다는 수많은 전쟁에 참여해보았고 전세계적으로 1위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 안보에 훨씬 이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주국방의 노력도 해야하지만 전례없는 안보위기 속에서 아직 미국에 비할정도로 준비가 덜된 한국이 전작권을 가지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전작권을 미국에게 그대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2-12 ~ 2020-01-11
참여인원: 172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세계와 시민 제 2팀입니다. 지난 2017년 8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문구를 이념으로 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시스템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개설되었습니다. 약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해외사례를 조사하거나, 설문조사를 통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여 이상적인 해결방안들을 생각해내었고, 우리의 힘으로 실천 할 수 없는 방안들은 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법 제정/개정 검토 의무화 청와대 국민청원은 작성된 청원의 동의 수가 ‘20만 명’을 초과하면, 청원 내용과 관련된 정부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하지만, 청원이 아무리 많은 동의를 얻었어도, 법률에 관하여 무조건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못합니다. 따라서 등록된 청원의 동의 수가 ‘50만(100만) 명’을 초과하면 해당 청원이 요구하거나 관련된 법안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입법부에서 법률 제정/개정을 의무적으로 검토했으면 합니다. 2. 청원삭제 강화 및 삭제 투명화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은 등록된 청원 중, 삼권 분립에 반하는 청원은 삭제되도록 하지만, 이를 자세히 알려주는 문구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문구를 추가함에 따라 삼권분립에 반하는 내용의 청원은 관계자의 판단에 따라 가차 없이 삭제하고, 청원 삭제 시 별도의 공개적인 삭제란으로 이동하여 삭제 된 청원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실명확인 절차 강화 현재,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개인의 SNS계정을 통해 청원을 등록하거나, 타인이 작성한 청원에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무분별한 내용의 청원을 게시 할 수 있게 하거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계정을 사용하여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 번호를 통한 본인인증과 같은 실명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런 더 신중하게 청원을 작성하고, 1인 1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구체적인 ‘청원 작성 양식’ 도입 청와대 국민청원은 별도의 작성 방법 없이,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쭉 내려쓰는 방식이었습니다. 긴 글의 청원은 자칫 가독성을 해치거나, 법률적인 근거 없이 감정에만 호소하는 청원을 작성할 수 있게 했습니다. 따라서 간단하지만 필수적인 요소를 갖춘 양식을 도입하여 뚜렷하고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가독성을 높여 수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유의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해당 양식은 우리 팀이 직접 제작하여 아래 링크에 첨부했습니다. 참고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한전. 힘있는 권력자들로 인하여 21년동안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2-12 ~ 2020-01-11
참여인원: 153

안녕하십니까, 나주지사 한전 검침원 박** 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동 ***로 **-*번지 박○○ 처 최○○입니다. 대통령님, 국민권익위위원장님, 국무총리님, 산업통상자원부장님, 근로복지이사장님, 한전본사사장님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이렇게 20년이 넘도록 수차례 한전에서 하인 심부름 보내듯이 수 십 차례 각 기관에 청와대로, 근로복지공단으로, 고충처리, 검침본부 등 말로 할 수 없이 똥개 훈련을 시키듯이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에서 주란대로 주겠다해서 없는 돈 빚을 얻어 했는데 변호사의 잘못으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한전 직원들은 거짓으로 폭행, 폭언, 욕설을 하고, 힘없는 일하다 사고로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많은 재산이 없어져 버리고, 돈이 없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잘못을 거짓으로 모든 기관에 서류를 낸 지금도 잘못에 대한 반성은 없고, 지금도 큰 소리를 내고, 검침원 가족을 죽이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저희 남편은 검침으로 24년 근무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한전개인연금 100% 무상 자녀 대학교학자금 2명에서 3명까지 받았고, 한전, 의료공단보험, 식대, 교통비, 3개월마다 보너스, 3년마다 퇴직하면 퇴직금 받았습니다. 산재는 혜택 한 푼 받지 못하고, 병원비 한 푼도 혜택 받지 못하고, 한전의료공단에서 사고로 치료받는 병원비까지 회수강제로 받아가 버렸습니다. 한전에서는 지금도 지시감독이 없었다, 일용직이다, 자유직업이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1999년 7월 30일 퇴직을 시키면서도 퇴직금에 대한 회사에서 넣는다는 돈은 일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1492만원-12,566,170원밖에 들어오지 않았음) 들어오지 않는 돈은 장애자 세금을 뗀다는 것은 영수증도 없는 돈입니다. 2007년에서 그 안에는 모른다고 하더니 2007년도에사 장애자 세금이라고 해 영수증 내 놓으라 했더니 영수증은 없고, 세금으로 뗀다고 합니다. 공기업에서 영수증 없는 것을 낸다니 말이 됩니까요, 들어보십시오. 그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지시, 지도 없이 일을 시키겠습니까. 교육받은 사진, 회사에서 사진 찍어 검침원들에게 보내주는 것도 앞선에 다 첨부서류 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으로 보고해 지금까지 거짓으로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07년 2월 9일 박○○씨 남편 사망한 뒤 한전본사 김○○ 차장에 전화했더니 조금만 기다리라 믿고 기다리라 했음. 3월 5일 서울한전본사 갔는데 아줌마를 산재를 보상해주면 피해보는 검침원들을 다 해주어야 된다면서 못해준다고 해서 저를 해주면 아무에게 이야기 하지 않고 비밀로 하겠다 했더니 어떻게 비밀로 하겠느냐, 언젠가는 그 말이 나온게 된다 했음. 2007년 2월에 근로복지공단 서류 넣음, 2007년 7월 근로복지공단 넣음, 2007년 12월 2일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 넣음, 그러나 한전에서 산재 넣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승인해버렸습니다. 2015년 5월 12일 나주한전본사 영업처 나○○ 차장 처음 만났을 때 왜 2007년도에 그 안에 그 뒤에 보상을 해준다고 했으면 확인서를 받더니 싸인을 받더니 녹음도 하지, 왜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해서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바보 같은 생각이 들어 녹음을 한다면서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한전직원들이 거짓말을 하고, 폭행하고, 폭언을 해서요. 2016년 12월 10일 나주한전 경비원 어깨 밀어 폭행해 수술까지 해 나주경찰서 폭행죄로 고발해 조사받고 있는데 한전본사영업처 나○○에게 최○○ 경위가 전화해 박○○씨가 어떤 일을 했냐고 전화로 물어보니까 일용직 자유직업이었다고 거짓을 저 옆에 같이 있는데 거짓을 해서 제가 조사받고 나와 나주경찰서 최○○씨에게 왜 거짓말을 했느냐 자유직업이라 일용직이라고 했느냐 했더니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한전계약직이라고 했다고 말입니다. 각 기관 대표님께서는 21년이란 세월 속에 거짓 없이 서류 첨부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여 답을 주십시오. 억울합니다. 21년 한을 풀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위로 사람 목을 찔렀다는데 벌금 50만원을 매긴 검찰의 황당한 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12 ~ 2020-01-11
참여인원: 532

제목: 가위로 사람 목을 찔렀다는데 벌금 50만원을 매긴 검찰의 황당한 사건의 진상규명과 무고죄와 위증죄 관련자 처벌을 청원합니다. 피해자(180센티 키의 40대 건장한 남자)는 가해자(160센티의 50대 여자)가 가위로 사람 목을 찔렀다고 상처사진과 진단서를 가지고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질신문 없이 전화로만 수사하여 특수폭행상해도 아닌 특수폭행으로 구약식기소합니다. 이 사건은 2017. 10. 22. 7명이 거짓말로 사건을 만들어 한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허위고소한 사건임에도 경찰, 검찰이 경미한 사건으로 간주하여 벌금 50만원 구약식 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가해자인 여자는 2017. 12. 29.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피해자(A)와 측근 B씨만을 상대로 수사단계에서 기소한 사건을 피해자의 측근 B가 경찰서 허위진술을 모두 법정에서 번복하여 특수폭행을 입증하지 못하니 검사측에서 피해자의 측근 C씨를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C씨는 사건 현장에 없었으면서도 마치 현장에 있었다는 듯 피해자의 허위고소를 도와주기 위해서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합니다. 피해자의 측근인 교사 신분의 C씨를 증언대에 세웠음에도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의 원인 및 경위나 특수폭행을 상당히 의심할 수 밖에 없었기에 공판 검사는 2018. 11. 30. 공판이 끝나고 당일 공소장을 특수협박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구두로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만큼 가해자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여자 P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으며 증거를 기반으로 한 신빙성 있는 증언들이었습니다. 공판검사는 증인신문이 모두 끝난 후인 2018. 12. 21. 특수협박죄 및 이에 관한 공소사실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변호인은 2018. 12. 21. 최종변론일에 변론요지서(2)에서 특수협박죄 공소사실에 대한 부당성을 충분히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였습니다. 이렇듯 검사가 공소사실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초의 특수폭행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검사측에서 피해자, B씨, C씨가 증언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8. 예정된 최종 판결을 1주일 앞두고 검찰에서 갑자기 2019. 2. 1. 변론재개를 요청하고 추가 증인으로 피해자의 딸(D)을 2019. 3. 22. 이례적으로 법정에 세워서 딸(D)이 거짓증언을 주장하는 것이 표시(변호인이 사실만 말하라는 질문에 울어버림)가 나는데 법원에서 A, B, C, D의 증언의 신빙성이 있다고 유죄판결을 내립니다. 즉, 이인성호와 삼인성호 사건이 유죄입증이 안되니 사인성호 사건이 된 겁니다. 너무나 이례적으로 검찰이 수사기관에서 조사하지도 않았던 검사측 증인 2명(그것도 신빙성이 매우 낮은 피해자의 측근 C씨와 딸 D씨이며 더욱이 딸인 D씨에 대한 증인신청은 변론종결(2018. 12. 21.) 후 변론재개(2019. 3. 22)를 하면서 있었음)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도 받지 않은 신빙성 낮은 증인(피해자의 측근 C씨와 피해자의 딸 D씨 , 더욱이 그 딸은 가위를 빼앗았다고 하는데,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다는 그 측근 C씨는 딸이 가위를 빼앗은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의 증언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하는 것은 검찰의 기소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무리한 판결로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납득이 되지 않고 공명정대하지 못한 판결입니다. 정말로 옳지 못한 법원의 편향된 판결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4항)을 몰각(沒却)한 부당한 판결’이었습니다. 검사도 사람이기에 피해자와 B씨가 마음먹고 속이려 든다면 실수로 무죄한 시민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증거들을 가지고 무죄를 주장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말하는 증인의 증언을 무시하고 4명의 거짓말들을 신빙성 있다고 심증으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본 사건을 통해서 검사의 수사권에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고, 검사의 기소 승율제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며, 대한민국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야 함에도 만연한 기소를 편들어준 무리한 판결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검찰개혁과 사법부 개혁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된 억울한 시민입니다. 본 사건 50만원 짜리 벌금사건에 변호사 비용 2천만원을 들여서 항소를 하면 항소심 법원도 심사숙고해서 공명정대하게 판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 판결은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부당한 판결이었습니다. 경찰, 검찰을 속이고,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방해한 4명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에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광역시 군 지역 가짜 농어촌학교의 이중혜택문제 해결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2-12 ~ 2020-01-11
참여인원: 206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현 대입제도에는 농어촌전형을 통해 열악한 교육환경의 학생들에게 보완적 평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주소지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현 농어촌전형은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시 내 군 단위의 농어촌고등학교로 분류된 일부 학교(예, 대구 **고등학교)는 주소지만 농어촌인 경우가 많고 농어촌고등학교가 아닌(예, 대구 **고등학교) 학교보다 심지어 도심기능접근성을 보여주는 지하철과의 거리도 더 가깝거나 비슷합니다. 이러한 무늬만 농어촌인 고교들은 도시에서 제공되는 양질의 교육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제공받는 농어촌전형 지원이라는 이중 혜택을 누리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에 현실에 맞는 농어촌전형제도의 개편을 촉구합니다. 건의 방안 1. 광역 도심 군 단위 농어촌 고교 중 도심접근성(지하철 및 버스)을 기준으로 이동시간이 중심도심과 30분 이내 거리인 학교에 대한 재평가 함 2. 재평가는 인구, 도심접근성, 교육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다면평가 함 3. 다면평가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학교의 경우 농어촌 혜택 박탈함(이 경우, 형평성 및 예고성 확보를 위해 재학생을 제외한 신입생을 기준으로 농어촌 혜택을 제외함) 위 방안의 평가기준이 모호할 시 광역시 내 모든 고교 농어촌 혜택 박탈이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평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길일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매물이 나와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수 있도록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낮추고, 임대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12 ~ 2020-01-11
참여인원: 747

정부는 현재 애써서 집값을 낮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책을 해도 집값이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왜 그런지 모르고 계시는겁니까? 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 공급이라고 하면, 자꾸만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일단, 시장에 물건이 있어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에 물건이 없습니다.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양도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느니 임대사업으로 등록해서 끌고 가겠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증여 등을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매물 잠김 현상'입니다. 이런 매물 잠김 현상을 설마 모르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양도세를 중과하는 현재의 제도는 새로운 매수자로 하여금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꺼려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내는 것이 기존에 이득을 본 사람들이 물건을 내놓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이 더 큽니다. 그러니,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는 냈지만, 그것보다 공급은 더 줄어드는 효과를 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사업도 그렇습니다. 정부가 원래 임대사업자를 양성할 때는 어떤 의도였나요? 안정적으로 임대를 하고, 이런 임대사업을 투기로 활용하지 말고, 임대료를 높게 상승시키지 말아서 주거를 안정시키자는 의도였잖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임대사업자 때문에 주택이 더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 같습니다. 좋습니다. 임대사업을 이용해서 주택을 사니깐, 주택이 더오른다고 한다면, 그게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에라도, 임대사업의 규정을 바꿔서 임대사업자도 의무 기간 전에 매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금 임대사업자 양성이 원래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후회하는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임대사업자가 매매를 하면, 벌금 3000만원이 된거죠? 이 이야기는 절대 매물을 내놓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매수할 사람들만을 억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일단,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 물건들이 나와야 시장에 공급이 되고, 시장에 공급이 늘어나야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양도세는 중과해놓고, 양도세를 중과하니, 임대사업자로 돌아서게 해놓고, 또 임대사업자는 절대 매도할 수 없게 해놓고, 어떻게 매물이 시장에 나오길 기대하는 겁니까? 그럼 이렇게 매물이 나오는 방법은 아예 포기를 하고, 3기 신도시에 물량이 공급될 때까지만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시장의 원리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수요 공급 아닙니까? 그런데, 수요를 줄였다고 해도, 공급이 더 줄어든 상황인데, 어떻게 가격이 떨어집니까? 아파트를 지어서 늘리는 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서울 같은 곳은 땅도 없는데, 공급이 늘어난다, 늘어난다고만 하면, 집값이 잡힙니까? 그러니깐, 이런 상황에서는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하는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물로 내놓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정부가 원하는 방향과도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임대사업 같은 것은 하지 말고, 1가구 1주택만 가지는 형태로 가라' 하는 것이 정부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미 1가구 1주택이 아닌 사람들이 1가구 1주택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할 거 아닙니까? 임대사업자는 과태료 때문에 매도를 못하고, 조정지역의 사람들은 양도세 때문에 매도를 못하면, 어떻게 1가구 1주택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수요 억제정책은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약 2년 정도) 매물이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양도세 일반과세,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과태료 면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는 아예 없애고, 새로 매입하는 사람부터는 2주택 중과세를 적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물이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수요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수요를 억제하기만 해서 가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 어이없는 발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건 지금까지의 상황에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수요를 잡으면 잡을수록 계속 가격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서울과 경기권의 공급을 보더라도, 결코 공급이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그건 매물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은 하지 않고 여전히, 수요만 억제하는 정책을 한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한번 잘 생각해주시고, 특히, 임대사업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임대사업에 대한 과태료를 다 없애주고, 모두 임대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 조정지역의 물건 매도시에는 일시적(약 2년 정도) 으로 일반과세를, 임대사업자의 임대물건 매도는 기한을 두지 않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임대물건이라는 건 차익이 나지 않았거나, 매도가 잘 되지 않는 물건도 많기 때문에 기한내에 매도하기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정하지 않되, 임대사업자 제도를 아예 없애서, 추가적으로는 임대사업자를 내주지 않으면 됩니다.
제목: **** 출연자 ***,***의 하차와 사과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2-12 ~ 2020-01-11
참여인원: 551

대한민국의 대표 교육방송국인 ebs에서 방송하는 ****라는 프로그램의 출연자 ***,*** 씨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15살의 어린 진행자 ** 역할의 **양에게 '********'이라는 업소에서 사용되는 은어를 사용하고, 다분히 고의적이고 장난이라고 보기 힘든 폭력을 사용했으나 ebs는 그저 출연자들이 친해서 생긴 해프닝이었다고만 주장하며 게시판에 올라오는 항의글들과 하차 요구 글들을 삭제하고있습니다. 하여 두 개그맨의 방송 하차와 **양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꼭 임산부좌석을 '배려석'이 아닌 '전용석'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12-12 ~ 2020-01-11
참여인원: 303

임신 이후 보건소에서 주는 핑크 배지를 가방에 달고 대중교통을 타고나서 핑크색 임산부 좌석을 찾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배도 나오지 않았는데 배지를 달고 다니는게 왠지모르게 참 창피합니다. 비임산부들에게 차라리 배지를 달고 다니라고 하고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불편한 상황이 발행합니다. 첫번째, 배려석이다 보니 남녀노소 아무나 앉게되니 비어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게는 숙면중이거나, 저의 배지를 보고 숙면을 시작하거나 입니다. 두번째, 핑크좌석 수가 적다보니 그앞에서 기다려서 자리날 확률이 일반좌석 앞에 서 있다 좌석이 생길 확률보다 적습니다. 핑크좌석앞에 서 있는데 오히려 다른 일반자리에서 하나둘 사람들이 일어나 빈자리가 생겨도 그곳으로 가기도 전에 다른사람이 앉고 맙니다. 세번째, 일반좌석에 앞에 서있게 되면 행여 앞에 앉은 사람이 핑크 배지를 보고 괜히 맘이 불편할까봐 신경이 쓰여 죄인이 된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면 모두들 갑자기 잠을 청합니다. 민망해서 결국 핑크좌석 앞으로 가 서게 됩니다. (그마저도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많으면 윗부분은 표시가 없어 핑크 좌석이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듭니다.) 네번째, 간혹 핑크자리를 배려 받는데, 고마운 마음도 크지만, 미안한 마음이 더 커 내리기 전까지 자리를 뺏은것만 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유산확률이 높은 초기 임산부들은 호르몬 변화로 냄새에도 민감하고, 작은일로도 감정이 예민해 울컥울컥합니다. 이렇게 이용할때마다 불편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게 너무 싫습니다. 임산부좌석을 편히 이용할수 있도록 반드시 '전용석'으로 바꿔주세요. 아니면 칸을 따로 마련해 주시면 임산부들이 눈치 안보고 마음 편히 이용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배려석 할꺼라면 차라리 없애주시는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일반좌석이 더 많으니 나중에라도 자리가 비어 앉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임산부 입장이 되어 여러상황을 테스트를 해보시고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해결해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목: 어린아이들끼리 길 건너게 해서 사고 유발한 무책임한 부모 처벌하는 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2-12 ~ 2020-01-11
참여인원: 568

운전자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부모를 처벌하는 ****법도 만들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이단 종교) 종교 폐지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2-12 ~ 2020-01-11
참여인원: 345

2019년 12월 9일 월요일 CBS TV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단 ***가 최근 서울시내의 구청에서 진행하는 시민대상 강좌에 강사로 참여하는가 하면 청소년 수련시설을 대관해 청소년들을 상대로 문화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포교활동이 우리의 실생활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모 구청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학습강좌를 들었던 A씨는 ***에 빠질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강사에게 개인상담을 받던 중 성경공부가 도움이 될 것이란 조언을 받아 3개월 넘게 성경공부를 진행했는데 알고보니 ***였던 겁니다. ***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전혀 알지 못한 채 센터 교육까지 받게 됐지만 다행히 직장 동료 중 *** 피해 가족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 그 강사가 *** 임원이었단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재능나눔으로 진행되는 구청 학습강좌의 특성상 엄격한 검증절차 없이 강의 이력과 간단한 면담 등을 통해 누구나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강좌는 최근까지도 진행됐습니다. 위장단체를 이용한 ***의 시설대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원월드컵경기장과 일산 킨텍스 등에 이어 이번엔 부평구청소년수련관을 대관했습니다. 오는 **일 부평구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릴 예정인 '*** ** *** **'는 ********, ****가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일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사는 겉보기엔 평화를 추구하는 문화행사 같습니다. 하지만 ****는 *** 교주 ***씨가 대표로 있는 ****(**********)의 하위 조직으로, ***의 포교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 관련단체입니다. *** 피해가족들은 "이번 행사는 *** 포교활동의 일환"이라며 "참가자의 개인정보 등이 *** 포교에 쓰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관에서 가출과 학업포기, 이혼 등을 조장하는 ***의 행사가 개최돼선 안된다"고 주장하며 대관 취소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국***피해자연대] "삼산 청소년 수련관은 **** 대관을 즉시 취소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가출, 부부 이혼 조장으로 가정을 파탄 내고 있는 ***의 대관이 웬 말입니까." 이에 대해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측은 "*** 유관 단체임을 전혀 몰랐다"며 "내부 회의를 거쳐 대관 취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의 포교활동이 지역자치단체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은 검증된 기관으로서 주는 신뢰감이 포교 대상자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는 등 포교에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이용한 이단의 포교활동이 우리생활 깊숙히 파고 들고 있어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리나라 대표 **자동차 주행중 본네트열림 공개적 재조사와 안전운전관련 대외비 공개 촉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12 ~ 2020-01-11
참여인원: 564

본인은 2019년 11월 10일 오후 4시30분경 가족(배우자,자녀2)과 주행중 본네트 열림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해당차종은 2013년12월출고 2014년식 **자동차 ***차량이고, 해당차종 본네트열림 관련하여 현재도 진행되고있는 2차 잠금장치 케이블 교환이라는 리콜이있습니다. 리콜은 받은 차량이고 사고를 당하여 2차사고없이 갓길에 정차후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현장보존해줄 출동기사를 요청하였으나 지방이라 하여 협력업체를 연결해주었으나, 업체에서는 해줄수있는것이 견인말고는 없다하여 복귀 120Km구간을 그대로 운전하여 귀가하고, 다음날인 11월 11일 다시 **자동차측에 현장조사를 요청하였는데 고객지원팀의 과장이라는 분이 리콜이었던 2차잠금장치 케이블을 들고 와서는 "부품에 이상이 없습니다." 라는 말뿐 고객이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그후 인터넷에 "본네트 열림"이라고 검색을 해보니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 회사들만 주행중 열림사례가 있는것을 알게 되었고 다시 재조사를 요구하여 1차합동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합동조사지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5~6명이 와서 차량을 보고 가더니 "고객님이 1차 잠금장치를 열고 주행하신것 같습니다."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0월경 경미한 사고로 수리하였던 내용을 어디서 수집을 해왔는지 10월 **일경에 사고가 있으셨고 그 부분 수리하면서 건들인것 같다며 말을하길래 그런 개인정보수집을 어디서 했냐고 물으니 보험회사에 상황설명하고 협조 받았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 확인 해본결과 개인정보여서 알려줄수없다고 들었습니다. 대기업의 고객지원팀이라는 과장이라는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것도 소름끼칠뿐더러 어떻게든 고객잘못으로만 몰고가려는 입장이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그런데 리콜 사항에는 분명 적혀있는것이 "후드 불완전 닫힘 상태(후드 1차 잠금장치 미체결)에서 고속주행시 후드 열림으로 안전운행 지장가능성" 으로 후드 2차 잠금장치 케이블 교환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헌데 제작사측에서는 저 말과는 관계없는 케이블 고착가능성으로 리콜을 한것이다 라고 말을하고 케이블 고착가능성 리콜로는 북미쪽에서 진행되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고객과실로만 몰고 가려는 것으로 보여 2차 재조사를 요구하였고 2차 재조사때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12월 4일 합동 재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과정에서 2차 잠금장치 쪽이 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부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사고당시 블랙박스 영상제출등 전적으로 협조를 했으나 12월 10일 2차조사결과는 고객님의 15년도쯤 사고에 변형이 되어있던 부분인것 같다라는 추측성 답변일뿐 명확한 증거를 갖고 결과를 말해주지 않고 숨기기에만 급급하고. 조사결과에대해 서면으로 결과를 건네 주라했지만 그것역시 안된다는 답변..... 뭘그렇게 숨기면서 조사를 한다고하는건지. 사고는 이미 14년도,15년도,17년도 있었지만 제일 나중에 17년도 11월경에 리콜을 받았는데 리콜을 해줄때는 점검도안하고 부품을 그냥 교환한다는 말을 하던데....다른 리콜은 확실히 점검하고 진행해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거는 피해자가 원인을 찾고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하는 우리나라 법의 사각지대인거 같습니다. 저는 이미 본네트가 완전히 개방되어 전면부 파손이 되었지만 다른 몇몇 차종들에서는 심심치 않게 열리고 쉬쉬하며 처리를 해주고있는데 안전에 관련되어 이것은 분명히 공개적으로 조사를 하고 공개적으로 결과를 정확히 해야한다고 봅니다. 저는 다행히 2차사고없이 보존되어있는 차량과 제 가족들의 생명이 고스라니 있고 현장을 보고있던 두 자녀가 있습니다. 두자녀는 한달이 지난 이시점까지도 "엄마차 아빠차 빠방 쾅 했어 무서웠어" 이러는데 차량이 사고그대로 보존되어있어도 제대로 조사도 못하고 발뺌만하고 대기업이라는 타이틀로 발뺌하고 고객과실로 몰아가는데 고객이 뭘 잘못했는지를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주고, 아니면 잘못된것이면 인정할수있는 그런 기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 청원합니다. 저는 돈도없고 시간도없고 대기업상대로 이길 재간이 없는 그냥 아빠일 뿐이고, 저 말고도 다른 몇몇 분들도 그냥 지나치셨을수도 있을만한 안전상 큰 문제입니다. 아울러 안전과 관련된 대외비 역시 공개촉구 하는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