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송파구 시경계 하남에 보유중인 **** 서울 cc 56만평에 대한 택지 후보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09 ~ 2021-09-08
참여인원: 382

****이 송파구 마천역 인근 보유중인 **** 서울 cc 56만평에 대한 택지 후보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저는 **** ****** 대표를 맡고 잇으며, 대주주를 제외한 전체 주주들의 주주재산권을 위해 대주주를 견제하고 ****의 투명한 경영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정부의 공급 실패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하며 과열되고 있습니다. 실수요가 많은 곳에 대규모 신규주택 공급 없이는 집값안정은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광명 시흥, 감북, 화전, 고촌등 후보지에 LH 직원들의 투기가 이미 다수 확인되어 있어 투기 요소 없는 정부 소유 부지등의 택지 전환을 검토중이며 과천 태릉등 반발이 심해 택지 공급 계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곳이 없다는 비판이 높아지면서 집값은 고공 행진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8.4대책에서 약속한 주택공급을 위해선 서울 시경계에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는 가급적 최대한 끌어모아야 가능한 규모입니다. 지나치게 과열된 강남4구의 집값을 잡기위해선 인근의 아파트 대량 공급이 절실하지만 다만 투기 요소가 없는 땅이어야 하고, 단일 기업 소유부지인 **** 서울 부지는 대안후보지 중 한곳이 될 수 있습니다. ****은 2002년 경매에 여러번 유찰되었던 감일동 골프장 부지 56만평을 매우 저렴하게 900억 수준에 매입하였고,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부가에 취득원가로 토지를 기록해 놓아 숨겨진 자산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한 5700명 주주들은 자산 재평가를 하여 기업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라는 요구를 대주주에게 거세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말과 올초 오너 일가가 개인 회사와 합병하여 이땅의 지분 25%를 불법합병을 통해 아들이 가져가려 하였음. 저희 **** ******가 강력반발하여 겨우 이 합병을 저지하지 않았다면, 아들이 이땅의 지분을 상당수 가져가 개발시 대규모 이익을 봤을 것입니다. 기사로도 다수 나왔습니다. 언제 또 이러한 시도를 할 지 모릅니다. **** 서울은 상장사인 ****이 지분 92%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은 오너일가와 계열사의 지분이 55% 잇지만, 나머지 45%는 소액주주들의 지분 소유권이 있는 상장법인 ****의 핵심 재산 입니다. 기업에 막대한 지정 개발 이익을 준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고, 합리적으로 정부, 토지소유주(기업과 주주), 시행 건설사, 수분양자 등 모두가 납득하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가격으로 보상 수용하여 주택사업을 추진하면 이해관계자들도 모두 반기며, 여론도 부족한 택지를 좋은 입지에서 공급하는 것이니 호의적일 것입니다. 강남과 가깝고 주변 아파트 가격이 평당 4000만원을 호가하고 있어 수요도 많고, 사업성이 매우 높은 부지입니다. 그린벨트라 개발이 제한 된 곳으로, 지금 골프장이 매우 잘되고 잇지만, 그 토지규모에 비해 수익에는 한계가 잇습니다. 그래서 ****도 묶여 잇는 저평가 토지가 현금성 자산으로 공정하게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신규 투자를 할 수 잇는 자금이 생기는 것이므로 적절하고 합리적인 가격이면 매우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였기에 반길 것입니다. 지난 번 주주총회때 경영진도 정부가 먼제 제안을 해온다면 그러한 뜻이 잇음을 넌지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린벨트라 현금화가 안되는 자산이므로 수용에 긍정적일 수 잇습니다. 대다수의 일반 주주들은 더더욱 환영입니다. 20년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여 주식가치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이고, 대주주가 언제 또 이 토지를 사유화 할 지 몰라서, ****의 주주들은 택지 수용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을 국토부에 알리기 위해 민원을 넣씁니다. 택지 지정은 정부 주민 여론 및 토지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감일 신도시는 이미 신도시 확장중이고, 장기 거주민들이 아니고 최근 입주한 주민들이 대부분이며 구도심이 아니기에 택지 확장이 전혀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5700명 다수의 **** 소액주주들은 하루속히 그 땅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하며, 한편으로 온전히 평가 받기를 고대하고 있음. 그 땅은 서울 송파권이지만 행정구역은 하남시에 속해 있습니다. 골프장 자체가 이미 보전녹지를 훼손하여 개발 한 것이고, 전답과 묘지도 다수며, 위성사진으로 보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터널 및 도로 건설로 주변 상당부분이 녹지가 훼손되엇습니다. 보존가치가 점차 떨어지고 잇습니다. 골프장 옆까지 감일 신도시 아파트가 지어졌고 골프공에 의한 아파트 유리창 깨지는 민원등 안전문제와 골프장 농약 살포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도 서울 송파권 시경계에 골프장보다 시민을 위한 택지로의 이용 가치가 높습니다. 골프장은 좀더 외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3개의 교통 인프라가 집중 교차하며 서울로 진입하는 초입에 있는 골프장을 택지로 바꾸지 않는 것은 세금 낭비이며, 토지 이용계획 실패이며 이러한 부지를 택지로 활용하지 않는 다면 언제 치솟는 집값을 잡겠습니까. 보수든 진보든 정치권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인근의 골프장 택지 활용법에 대해 언론에서 다수 언급된 바 있습니다. 골프장은 빠른 공급가능성과 토지 조성비등이 크게 들지 않는 장점이 잇습니다. 여유있는 사람들의 레저용 골프장보다, 집없는 국민을 위한 택지 이용이 더 절실하며 공익목적에 부합합니다. 또한 개발사업도 빠르게 단축할 수 잇어 집값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조그룹은 이미 청주에 골프장 후보지 대안으로 매입해놓은 30만평 대체 부지가 있어 골프장은 그곳으로 개발 이전하면 됩니다. 골프장의 회원권은 토지지분이 없는 회원권으로 토지주는 단일기업이라, 토지 지분권 있는 다수의 토지주가 있는 골프장보다 보상협의가 더 빠를 것입니다. 골프협회신문에서 만일 택지지정시에는 골프장 회원권 보유자들에 대한 회원권 프리미엄 하락에 대한 보상에 대해 언급한 바 잇으며 회원들도 언론에 언급된 바 그러한 택지 지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도 잇습니다. 현행법은 원래 회원 분양권만 보상하게 되어 있으나 도의적인 목적의 보상을 해줫으면 좋겠다는 골프협의의 의견입니다. 특히 3호선이 오금-감일지역에서 **** 서울의 토지 밑으로 지나가며 하남 교산 신도시로 연결됩니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감일 양평간 고속도로도 이 부지를 교차하여 계획발표되었습니다. 1~1.5만 가구 공급에 대한 교통비용이 추가로 필요없는 입지이며 개발 비용 절감될 수 잇습니다. 교통인프라도 규모의 경제성이 되어야 신속 추진됩니다. 3개의 교통인프라가 지나 가는 곳에 골프장을 그대로 놔두면 세금 낭비며, 실수요로 부족한 주택을 위한 택지사업이 가장 적절합니다. 2011년에 하남시에 골프장 일부 2400평 부지가 160억 (평당 700만원)에 감일지역 아파트 건설로 수용된 바 있고 나머지 부지 56만평은 그대로 남아있음. 부족한 택지 공급을 위한 후보지 검토시 꼭 살펴봐야할 토지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그 토지의 지분소유권이 있는 주주이나, 실상은 대주주가 경영권을 쥐고 있고, 그 토지를 사유화 하려는 시도가 있엇고, 주가에 전혀 현재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오랜기간 주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어 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뜻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개선방안 보수든 진보든 집값을 잡기위해 서울 인근의 골프장 택지 활용법에 대해 언론에서 다수 언급된 바 있습니다. 여당의 김진표 의원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서울 시경계에 골프장을빠르게 택지로 개발하여 집값을 안정화 하자고 여러 번 얘기 햇습니다. 토지의 30%를 기부채납하여 특혜시비를 줄이도록 하고, 시민등 공공을 위한 시설 및 공원등 조성할 수 있습니다.. 여유있는 사람들의 레저용 골프장보다, 집없는 국민을 위한 택지 이용이 더 절실하며 공익목적에 부합합니다. 또한 개발사업도 빠르게 단축할 수 잇어 집값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3호선이 오금-감일지역에서 **** 서울의 토지 밑으로 지나가며 하남 교산 신도시로 연결.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감일 양평간 고속도로도 이 부지를 교차하여 계획발표되었음. 1~2만 가구 공급에 대한 교통비용이 추가로 필요없는 입지이며 개발 비용 절감됩니다. 교통인프라도 규모의 경제성이 되어야 신속 추진됨. 3개의 교통인프라가 지나 가는 곳에 골프장을 그대로 놔두면 세금 낭비며, 실수요로 부족한 주택을 위한 택지사업이 가장 적절합니다. . 2011년에 하남시에 골프장 일부 2400평 부지가 160억 (평당 700만원)에 감일지역 아파트 건설로 수용된 바 있고 나머지 부지 56만평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부족한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 후보지로의 활용방안이 필요합니다.. 기대효과 1. 서울 강남 4구 실수요를 위한 1~2만 가구 주변시세보다 50~60% 수준의 주택 공급 효과 , 집값 안정 강력한 신호에 기여. 분양가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비용이 도시 내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함. 2. 3개의 교통인프라의 경제성 올라감. 지하철과 2개의 고속도로. 3. 기업 입장에서 그린벨트 부지의 현금자산화 가능하며 신사업등을 추진할 수 있는 자금 및 추가 수익 기회. 주주들도 자산 재평가가 되어 주주재산권 현실화. 4. 개발사업은 고용과 지역사회 경제 성장 및 지자체 세수에도 기여 5. 대주주가 개발 전 사유화 하기 전에, 개발 결정하여 **** 5700여 주주들과 사조씨푸드 5000여 주주등 실제 현재 지분소유권자들에게 보유 토지의 적절한 재평가를 통한 오랜기간 저평가의 해소 및 개발이익의 합리적인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른 수혜. 입지 및 사진등은 네이버 카페 **** ******에 가면 보실 수 잇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