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제목: 정의로운 대한민국 입으로만 떠드는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

저는 한상원입니다. 살인교사사건을 청와대에 2017년 7월 초에 대통령님께 편지를 써서 검찰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청와대에서 내려보내 것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무시한다는게 이것이 나라입니까? 청와대가 있으나 마나한 곳 인가요? 나라답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말로만 떠드나요? 아님 정말로 쇼통인가요? 나중에 천벌받습니다. 대통령이랑 범죄자인 양아치랑 동급이면 문재인대통령님은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것 아닌가요? 문재인대통령님을 뵐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능력안되시면 당장 대통령직에서 내려오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내려간 것을 검찰에서 무시한다는 것을 세상사람들이 알면 국정농단 사건보다 심각하고 웃음꺼리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능한 대통령 밑에 무능한 관료가 더럽고 부정부패가 심각한 대한민국에 산다는게 한심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관리자분은 꼭 대통령님께 제 글을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광주광역시광산구첨단3단지개발을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첨단3단지개발로인해과학기술원뒷쪽에쓰레기장이생긴답니다..이게말이됩니까개발을막아주세요ㅜ쓰레기냄새맡고환경오염시키기정말싫어요ㅜㅜ
제목: 건강보험 악용하는 '먹튀' 외국인, 재외국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4

월급쟁이 직장인으로서 건강보험료는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내 가족이나 나 자신이 그로 인한 혜택을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가 편리하기에 감수해야 한다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단순히 치료 목적으로 3개월 만에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얻어서 치료만 받고 돌아가는 외국인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외국 시민권자들이 한국에 와서 싼 값게 치료 받고 돌아가는 모습을 볼때마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화가 납니다. 물론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고, 삶의 터전이 한국에 있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서 커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이를 판단하는 기준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이런 규정을 이용해 2015년 1월~2017년 7월 한국에서 건보 자격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외국인이 2만4773명에 달한다. 건보공단에서 진료비 169억원이 나갔다." "이들은 자국에서 비싸서 못 사거나 구하기 힘든 약을 한국에서 싸게 이용하기도 한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 266명이 국내에서 소발디·하보니 등의 고가의 C형 간염 치료제를 처방받아 건보공단에서 30억8960만원을 썼다. 올해는 274명(9월 기준)으로 더 늘었다." "국내 건보 가입자의 부정 수급도 기승을 부린다. 이날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2017년 9월 건보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9만1928건, 금액은 304억1200만원에 달했다. 김씨처럼 건보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상실 후에도 계속 건보 혜택을 받는 경우가 22만7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보 가입자가 해외에 있는데도 가족 등이 대리로 진료받는 경우(5만9000건)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6000건)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외국인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보다 이들에게 쓰인 진료비가 더 많았고, 이로 인한 건보재정 수지 적자는 2015년 1천242억원에서 2016년 1천735억원으로 늘었다."
제목: 태완이법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

현재 태완이법으로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음에도 정작 태완이는 공소시효가 2015년 7월 7일 만료됐다는 이유로 적용 안 됩니다. 태완이를 죽게 한 범인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취소하고 재수사팀을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헌법 반포 이후의 초대 (2대) 국회의장 해공 신익희 선생 1956년 한강 백사장 유세 연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

여러분. 나는 이제 많은 말씀을 하려 하지 않아. 이조 500년 끄트머리, 정치가 어떻게 00했든지,도덕, 00가 다 타락되고, ----------세상이야 말로 내가 어렸을 적에 보고 듣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 40년 동안이나 가까운 기나긴 시간을 일본 제국주의라는 외국의 통치에서 전해 내려온 우리들이 무엇이나 정상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비틀리고, 구부러지고, 변태기형으로 내려왔던 거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만일 우리 국민의 00와 국민의 도덕을 상향하는 방면으로 특별히 노력했다고 하면 그렇지 아니했으리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지마는 왜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의 예의지국이라 군자지국이라 하는 것으로
제목: 장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정부에서 주요 장관 차관 ( 보건 복지부, 국방부, 교육부, 과학 ) 분야에서의 선출 과정, 법 제정 또한 국민 의견 , 선거를 통해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경비원의 감단근로법은 언제까지 지속할것인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하루 10시간 이상 또는 24시간을 일터에서 보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잡고 밥먹는 시간에도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휴게시간으로 잡고 연장 근로수당을 안줘도 되고 주휴수당및 모든 수당은 안줘도 된다는 이 악법. 연차수당은 매달 급여에 포함해서 주고 하루라도 쉬면 가차없이 임금을 까는 경비업체들의 횡포. 상여금은 꿈도 못꾸는 경비원들의 일상을 더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제목: ◈백약이 소용없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백약이 소용없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제목: 2006년 한글 날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앞서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말이 참 정겹고 아름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어 널리 펴신 지 오백 예순 돌이 되는 날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선각자들이 일제 치하에서 한글날을 처음 기념한 지 여든 돌이 되는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아 우리말과 글을 가꾸고 지키기 위해 신명을 바치신 선현들의 높은 뜻을 기리며, 한글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깁니다. 이번 한글날이 더욱 뜻깊은 것은 많은 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올해부터 국경일로 기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글학회와 세종대왕기념사업회를 비롯해 한글 사랑을 실천해 오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글은 우리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이자 인류의 위대한 지적 성취입니다. 유네스코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했고, 세계 언어학계도 한글을 가장 뛰어난 표현력과 실용성을 가진 문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문맹률은 한글의 우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한 우리글과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우리는 기적과 같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한글의 탄생에는 세종대왕의 위대한 정치철학이 담겨있습니다. 세계 어느 역사를 봐도, 문자가 있는데도 백성을 위해 새롭게 글자를 만들었던 일은 없습니다. 글을 모르는 국민의 불편을 살피려하지 않았고, 또한 그것이 국민간의 소통을 막아 지배층의 특권을 유지하는 방편이 되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글 창제 당시에 반대와 비판이 쏟아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중국을 섬기는 데 어긋나고, 백성을 누르고 다스리는 데 별로 이롭지 않은 일에 왜 그렇게 힘을 쏟느냐는 비난이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종대왕께서는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일념으로 한글을 창제하고 반포하셨습니다. 이렇듯 한글은 계급적 세계관을 뛰어넘어 백성을 하나로 아우르고자 했던 민본주의적 개혁정치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글은 또한 자주적 실용주의와 창조정신의 백미입니다. 만약 세종대왕께서 한자만을 고집하던 지배층에 굴복하거나, 중인들이 쓰던 이두에 만족했다면 한글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말에 딱 맞는 과학적인 문자체계를 만들겠다는 부단한 노력이 세계에서 으뜸가는 글자를 창조해낸 것입니다. 이밖에 우리에게 맞는 농업기술과 의학을 집대성하고 과학기술과 민족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정치철학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한글 창제에 담긴 민본주의와 창조성, 그리고 자주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하는 혁신과 통합을 이루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신이 큰 흐름을 이룰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목표와 전략에 힘을 모으고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말, 우리글은 문화 발전의 뿌리입니다. 좋은 말과 글이 좋은 생각을 만들고 좋은 생각이 창조적인 문화를 만듭니다. 한글날이 국경일이 된 것을 계기로 우리말과 글을 더욱 아끼고 발전시켜 나갑시다. 그래서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나갑시다. 정부도 한글의 정보화,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국어의 보전과 발전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국경일 한글날을 다시 한 번 경축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우리 역사상 가장 진정한 "자주" 국방의 날 - 참여정부 마지막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의 세종대왕함 진수 축하 연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

친애하는 해군 장병 여러분, 현대중공업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신 귀빈 여러분, 연설문을 잘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벅차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해군이 세계 최고 성능을 가진 배를 가지게 된 날입니다. 이름도 누가 지었는지 ‘세종대왕함’입니다. 어떤 역사학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세종대왕 시대, 15세기 전반에 전 세계에서 약 50여 개의 과학적 발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우리 한국이 22개를 개발하고 중국이 3개, 일본이 한두 개, 전 세계가 나머지를 발명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세종대왕 시대의 과학기술 문명이 가장 발달했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지요. 우리나라 국력이 그 어느 때보다 융성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유지됐던 때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번영의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지도자 세종대왕, 그분의 이름을 딴 배를 우리나라 해군이 갖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해군이 된 것입니다. 이 배를 어디서 우리가 돈 주고 사온 것도 아니고 바로 이곳, 현대중공업에서 만들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금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진 세계 제일의 조선소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세계 최고를 할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업 아닙니까, 지금 최고가 벌써 3가지입니다. 이름도 최고고, 배도 최고고, 조선소도 최고입니다. 이 울산이 또 예사로운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산업화를 가장 앞장서서 이끌었던 대표적인 산업 도시입니다. 울산의 기업과 시민들이 원체 열심히 해서 아직도 한국 최고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여전히 그 활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역시 일류 도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4개의 일류가 겹쳐진 곳에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싱거운 얘기 한 말씀 드릴까요, 1966년 울산이 산업 도시로 처음 개발될 때 제가 이곳에 와서 몇 달 막노동을 했거든요. 저도 한 몫을 한 것 아닙니까, 해군뿐만 아니라 우리 군 모두가 아주 기쁜 날입니다. 어찌 우리 군만 기쁘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을 우리 국민들이 함께 기뻐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정말 이 좋은 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북한하고만 아옹다옹하고 있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차 저는 동북아시아의 질서가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합의 질서로 나아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질서가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도 따라 가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동북아시아에 멈추지 않은 군비 경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스스로 힘을 함부로 쓰지 않으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평화를 지키고자 해도 스스로 평화를 지킬 능력이 없으면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날 역사에서 우리가 얻었던 경험대로 이제 우리 스스로를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 가야 합니다. 가장 상징적인 전투 능력이 오늘 이 이지스 구축함으로서 표현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군력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의 전투력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광의의 방위력을 확고하게 갖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오늘 이만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밀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함께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해군력뿐만이 아니라, 또 군사력 뿐만 아니라 경제력을 포함한 문화력을 포함한, 그리고 나아가서는 민주주의 수준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다시 한 번 세종대왕함의 진수를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사회자유주의 벨에포크 - 참여정부 마지막 어린이날 대통령 축하 연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

어린이 여러분, 좋지요, 저도 약속을 지킬 수 있어 좋고, 또 어려분과 같은 미래의 희망을 만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에 놀러 왔고, 또 1일 대통령도 되었으니 여러분도 좋고 나라도 좋고 국민도 좋은 다짐도 한번 하면 좋지 않겠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뭔가요, 사람마다 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꿈을 가질 수 있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가져야 되는 꿈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꿈도 소중하고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되는 꿈도 소중한데 그중에서 함께 가져야 되는 꿈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항상 기쁘고 아름답고 보람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항상 그 꿈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모두가 즐겁고 아름답고 보람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기분 좋지요, 왜 좋지요, 어린이날이라서 그렇지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니까 오늘 기쁜 거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 드리고, 형과 아우도 기쁘게 해 주고, 친구들도 기쁘게 해 주고, 또 직접 보지 못하지만 함께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요, 여러분이 친구를 기쁘게 하면 그 친구도 기뻐지고 그 친구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살면 서로 기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일이 있지요. 어떤 친구가 다른 친구를 괴롭게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괴롭게 할 때, 그럴 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친구를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주 어려운 문제겠지요. 앞으로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해요. 많이 공부하고 많이 생각해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친구가 남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면 적당히 힘이 있어야 하고, 또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해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으로 여러분 앞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 이웃 모두들 함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되, 어떻게 모두가 공평하게 즐겁고 보람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할 줄 아는 어린이가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도 아직까지 그 방법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계속 생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고 실천해야지요. 그런데 실천한다는 것이 말로는 쉬운데 하기 싫거든요. 참아야 하고, 어떤 때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극복하면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연습을 계속하고 자기를 이겨 내는 어린이가 되어야 해요. 대통령 말이 맞지요, 오늘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을 연습해 봤지만, 세상에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남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하는 선생님들도 훌륭한 분들이지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축하해요.
제목: ::: 수많은 민원을 넣었지만, 하도급을 죽이는 한국마사회 위니월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2016년 8월부터 ~10월까지 한국마사회 위니월드 현장 공사를 마무리 한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작년 여름은 무지 더웠습니다. 오픈일을 맞추기 위하여 추석도 하루밖에 쉬지못하고 공사 마무리 하였습니다. 한국마사회 위니월드 현장 최고 담당자의 잦은 도면변경, 잦은 설계변경, 발주후 취소등.. 도면의 약70%정도가 변경되었습니다. 1. 당사는 이러한 문제로 원청인 주)작품오늘과 미팅후 지급의도가 보이지 않아 2016년 11월경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고 중재를 요청하였습니다. 2. 한국마사회에서 2016년12월2일, 2016년12월7일 담당자가 중재를 하면서 한국마사회 인정분과 작품오늘에 청구할부분에 대하여 직접체크를 하고 주)작품오늘의 체크분은 나중에 논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마사회 담당자가 체크한 OX체크분 참조) 3. 당사도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할 대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의 임직원의 말만 믿고 '기다려달라' 하여 12월말, 2017년 1월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한국마사회의 잦은 감사로 그 대답이 미루어 졌습니다. 4. 2017년 2월15일 한국마사회 담당자2인, 주)작품오늘 담당자2인, 헥사1인이 미팅으로 비용에 대하여 어떻게 지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녹취록참조)그리하여 당사는 주)작품오늘을 믿지 못하여, 한국마사회에 내용증명 및 민원을 접수하여 한국마사회가 당사에 지급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5. 2017년 5월경 주)작품오늘은 한국마사회 위니월드 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또한 큰 기업들은 모두 대금을 지급받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아주 작은 기업이라 그 공사 마무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원청에서 묵묵부답) 6. 당사는 주)작품오늘 및 한국마사회에 내용증명 및 민원을 넣었지만, 어떠한 대답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2의 2항의 대통령령 제5항5'에 따라 한국마사회측에서 대금지급할것을 요청합니다. 7. 당사는 아주 영세한 업체라 법적으로 싸울 여럭이 없으며, 한국마사회 위니월드 추가 공사대금에 따른 이자도 겨우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사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하는 업체가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점심시간도 없는 직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3

요즘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서 점심시간에 제대로 하끼 식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은행직원? 업무 특성상 점심 시간도 없어서 혼자 식사를 하고..그렇다고 즐겁게 점심 식사를 하는것도 아니고..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분들께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즐겁고 편안한 점심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립공원 오대산 소금강 시설정비 이주사업 관련 문제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국립공원 오대산 소금강 시설정비 이주사업 관련으로 청원을 신청합니다. 부모님이 40년 넘게 소금강에서 장사를 하시고 거기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비사업을 한다고 보상금을 받고 11월 말에 나가라고 합니다. 다른 국립공원 이주사압을 보면 이주단지를 먼저 조성을 하고 이사를 하는 방식으로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주단지도 조성을 안하고 확실한 사업계획도 저희에게 알려주시도 않고 있습니다. 담당자 말로는 토지조성이 1년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지를 분양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 올리는데 최소 6개월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장 겨울이고 부모님이 보상금 조금 받아서 집을 어디서 구하고 토지조성 하는 동안 뭘 하고 먹고 살라는 건지 그리고 장사하던 물건과 집기들도 옮길곳이 없습니다. 집기들을 어디로 옮겨서 1년 넘게 보관을 하라는건지 대책도 없이 나가라고 합니다. 국립공원에서는 보상금에 이사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상금에 구체적인 보상내용도 저희에게 공개도 안하고 무조건 다 포함되어 있다고만 하고 계약서에 싸인하고 보상금 받고 나가라고만 합니다. 계약서에 싸인을 안하면 12월달에 공탁을 걸어서 강제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핸드폰으로 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해서 국립공원으로 받은 답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그리고 제가 보상금이 적어서 민원을 신청한것처럼 말을 하고 궁금한게 있으면 담당자한테 전화하라고만 합니다. 그전에 담당자랑 면담을 몇번 하였는데도 확실한 사업계획을 모르고 언제 조성이 될지 확실한 답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바라는건 장사하던 물건과 집기들을 보관 할 장소와 당장 부모님이 생활을 할수 있는 곳을 만들어 달라는겁니다. 저희 같이 힘없는 서민들은 어디에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억울해서 청와대에 청원을 넣어 봅니다.
제목: 만3세 아이를 키우는 외벌이 무주택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무주택자 혜택은 청약 1순위 뿐입니까? 청약 1순위가 된다 해도 외벌이로 아이한명 키우며 저축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전세도 없어서 구하기 힘듭니다. 경기도, 서울에 아파트는 많은데 저희 가족이 살 곳은 없습니다.
제목: 부당한 인력업체 제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요즘 인력소나 인터넷 알바 싸이트로 단기로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여러 알바를 일하다보면 인력업체를 통해서 일하게 되는데요 적당하게 임금의 10%로만 떼어가는 업체가 있는 반면 터무니 없이 50%이상까지 떼가는 업체도 많습니다. 이렇게 터무니 없이 떼어간다면 피고용인들은 제대로 일할 힘도 안나고 고용주또한 피해를 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의 암적인 비양심 인력업체가 없어지도록 임금의 15%로 이상은 못떼어가는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성범죄와 가정폭력 관련 재판은 무조건 여성 판사가 담당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585

제가 첨부한 링크는 TV조선의 '성범죄 담당 (男)판사가 '여성 몰카' 입건' 입니다.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야할 남판사가 오히려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5/10/05/story_n_8242568.html 허핑턴포스트코리아가 위의 기사 '성범죄 처벌: 한국 VS 미국'에서도 지적했듯이, 한국 성범죄 남성의 평균 형량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질렀을 때 5년 2개월이고, 성인을 대상으로 저질렀을 때는 3년 2개월로, 말 그대로 솜방망이 처벌임을 알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01552 위에 첨부한 오마이뉴스의 '가정폭력 여성들이 두 번 신고하지 않는 이유' 기사에 따르면, 2010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했을 때, 출동은 하였으나 집안일이니 서로 잘 해결하라며 돌아간 비율이 50.5%, 집안일이니 둘이서 잘 해결하라며 출동하지 않은 비율이 17.7%였다. 또 2013년 5월 경찰청이 전국 경찰관 8932명과 가정폭력 담당 수사관 933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 안에서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7.9%였고,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답한 비율도 35%나 됐다. 용기를 내 신고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에 피해여성들은 두 번 신고하지 않는다. (중략) 가정폭력사건 피의자 재범률은 2008년에 7.9%, 2009년 10.5%, 2010년 20.3%, 2011년 32.9%, 2012년 32.2%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228125 오마이뉴스의 ''남편 살해=중형', 판결 무겁다' 기사에 따르면, 청주교도소에 수용된 여성 재소자 531명을 조사한 결과 ‘남편살인’ 죄로 수감중인 여성은 최장 74.1개월로 비존속살인(70.4), 존속살인(50.1), 강도·폭력(22.6) 등보다 높은 양형을 받았다. (중략)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88.5%가 초범이며 살인 전 학대 받은 비율도 82.9%를 차지,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는 여성이 당하는 폭력에는 둔감하고 처벌 조차 제대로 하지 않지만, 여성이 정당방위를 행할 경우 무거운 형벌을 내린다는 겁니다. 이러한 여남차별은 범죄를 재생산하며,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을 더이상 믿지 못할 것이며, 본인이 '평범하고 정상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남성들도 싸잡힐 것이고, 나아가 국가에서 강조하는 출생율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성범죄자남성과 가정폭력남성 모두 사회에서 격리해야할 존재입니다. 여남차별을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마이스타일 트렌드페어 2017'에 참석해 주시면 전시회 참여 기업과 관람객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37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 후 민생을 일일이 챙기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 아침저녁으로 깊어가는 가을을 실감하게 하는 요즘 항상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신을 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대통령께서 현재 챙기고 계신 현안과 관련한 일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 짧게나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업무지시가 일자리 위원회 설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만큼 일자리 정책은 이번 정부의 큰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10월 18일 제3차 일자리 위원회에서 발표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의 취지 역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할 때 더욱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일조하고자 박람회를 기획하여 개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마이스타일 트렌드페어' 전시회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017년 11월9일~11일 3일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취업/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중기업/소기업 등의 각종 상품들을 한자리에 전시하는 종합 박람회입니다. 특정 업종에 국한된 전시회가 아닌 종합 박람회로는 최대 규모이며, 취업/창업 아이템 발굴 및 관련정보 제공, 취업상담과 면접기회 제공으로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여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 구직난을 해소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전시회 기간 중 '2017 IT Technology Works & Start-up Idea Contest'를 개최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IT 전공 대학생들의 취업 및 창업에 대한 관심과 도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본 '마이스타일 트렌드페어' 전시회에서 무엇보다도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상담, 자기개발 관련 세미나로 청소년들이 본인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중/대형 유통사의 MD를 초청하여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제조기업의 판로개척,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를 마련코자 합니다. 특히 '일자리 정책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언급된 내용에 발맞추어, 지역 특화 산업업체, 여성 1인 창업자가 참여 예정으로 이번 '마이스타일 트렌드페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본 박람회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의 전적인 솔루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구인난/청년 구직난 해소,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지원, 중년 3모작 기반 구축, 사회적 경제 육성,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 사회적 경제육성 과제 해결의 발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취업/창업과 중소기업 판로제공 및 홍보 기회 마련으로 기업성장의 기반이 다져지고 그것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선순환의 토대가 될 것 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본 '마이스타일 트렌드페어 2017'에 참석해 주시면 전시회 참여 기업과 관람객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목: 불법소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고양시덕양구 내유동 730번지 사는 3남매아빠 길영준입니다 한달전부터 불법소각관련 덕양구청에 민원제기하였으나 조치가 이뤄지고있지않습니다 오늘 4번째 민원넣고 안되겠어서 최고상급기관인 청와대에 이야기라도해보는것입니다 오늘 막둥이 기침이심해서 병원같더니 폐렴증상이라고 검사받아보라고하더군요 현장직원이라도 나와보던지 전화라도주던지 아무런조치른 안해주시니 정말화가나네요 창문도못열어놓고 뭐를태워서 어디서태우는지알수가없으니 불안한마음이 배가되는상황이구요 발암물질이라도 태우는거면 심각한상황인데 담당기관에서는 손놓고있고 실망감가지지않게 담당공무원 전화라도주던지 오후6시넘어서 이쪽으로와보시면 확인하실수있을꺼에요 *** 제전화번호입니다 부디 좋은해결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중학교 예체능 선택수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국수사과영은 그대로두고 기술.가정,음악,체육,미술은 선택과목을 정해서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음악 전공을 하지도 않는데 전문용어를 쓰고 수업을 하니 미칠지경입니다.2018시즌부터는 제가 말하는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그럼 보이루
제목: 사람을 죽인개는 안락사 시켜야 합니다.반려동물법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4

사람을 물어서 죽인개는 당연히 안락사 시켜야 합니다. 물론 견주도 강력히 처벌 받아야 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면서 타인에게 피해나 불쾌감을 주지는 말아야죠. 반려견을 키우면서 그 개가 다른사람에게 피해을 입히면 거기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개주인도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려견법 조속히 만들어 주세여. 사람이 먼저다
제목: 전공의 폭행한 폭력교수 해임 시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2

뉴스 보다가 부산대병원에서 전공의를 폭력한 뉴스을 보았는데요, 이런 폭력교수들, 제자들을 성폭력하는 교수들은 의사면임 취소 시키고 , 그 즉위에서 해임시켜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 합법화 돼서는 안됩니다.. 폭력 , 폭행 교수들은 면허 취소 및 해임시켜야 합니다.
제목: 목줄 과태료 50만원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4

말그대로 목줄 과태료 50만원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만 목줄 당연히 하고 다녀요 그치만 조용한 운동장이나 산택로 같은 곳에선 한번씩 풀어주기도 하구요..강아지를 학대하면 사람들이 처벌도 제대로 안받던데 목줄을 안하면 과태료 50만원이라는게 이해가 안되서요..목줄을 기본적으로 해야하는건 맞는데 강아지들이 뛰어놀수있는 놀이터나 충분한 놀이 공간이 있으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보호법도 강화시켜주세요. 갑자기 법이 몇일만에 바뀌어버리고 그럼 장애인주차장에 스티커도없이 주차하는 사람 횡단보도에 떡하니 주차하는 사람들도 사진찍어서 보여주면 포상금이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일로인해 유기견이 많아질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목: 외국인들이 건강보험혜택을 악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6

외국인들이 입국 후 3개월만 세금을 내면 건강보험수급자가 됩니다. 이후에 부양가족으로 여러명을 등록해 납입한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중국인이나 기타 외국인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지만, 고위층 자제들이 외국인이라 관련된 법률을 수정하지 않는 듯 합니다. 그래서 자국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적고 보험공단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듯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들에 대한 혜택을 본인으로 한정하거나 낸 세금과 비례해서 혜택을 받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제목: 외국인노동자 많이고용하는 업체를 해외로 이전하는 정책 추진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2

우리나라는 외국인노동자가 200만명이고 불법체류자가 20만명이나 넘어갑니다 외국인노동자가 들어오면서 각종 사회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치안도 악화되었고 외국인노동자들이 정치단체를 만들어서 우리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려는 주권과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외국인노조가 대법원에 소송하여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 합법화를 이끌정도입니다 이런 현실에 외국인노동자를 더 양산한다면 치안과 주권, 안보, 자국민권익이 더더욱 위협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노동자 많이 고용하는 업체들을 해외로 내보내는 정책을 취해야합니다 우선적으로 외국인 고용하면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하고요 이런 압력은 물론 정부에서도 외국인노동자 많이 고용하는 업체들을 해외로 내보내게 주선해야합니다 부디 외국인노동자 많이 고용하는 업체들을 해외로 이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주십시오
제목: '가계부채 종합대책' 진짜 경제적 약자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디어업에 종사하는 30대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나라탓만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사드와 같은 국제 정세. 문화창조융합센터 같은 국내정세 변화는 저와 많은 미디어업계 동료들을 무직자의 길로 차례차례 내몰았습니다. 어쩌면 저희에게는 내일의 정의와 내일의 안보보다 오늘의 굶주림이 '이게 나라냐?'하게 만듭니다. 그런 저희에게 대출 장벽은 몇 안되는 희망의 길을 막는 벽의 역할을 합니다. 5년전. 프리랜서 직업을 가진 저와 제 아내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자금 무일푼. 부모님과 관련한 부채 3000만원을 떠안고 시작한 결혼생활이지만, 건강한 몸과 사랑 그리고 각자 생업이 있기에 용기를 냈고, 행복했습니다. 꿈도 있었습니다. 팍팍한 경제여건 속에서도 아이를 가졌고 , 3000만원의 부채도 다 상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 가정은 꿈을 꿀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인 아니라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를 조금 더 안락하게 해주고싶었지만, 내집마련자금은 커녕 전세자금 대출도 안됐습니다. 부채를 다 갚았지만 실직한 저에게는 꿈을 펼쳐 볼 조금의 돈도 저금리 대출이 안됐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대책이 저희 같은 가정에 혹시나 희망이 될까 꿈꿨지만... 아직인것 같습니다. 정부가 규정하는 서민은 어디까지입니까? 정부의 서민대책이 좋은가? 나쁜가?를 떠나서 아예 저와같이 정책의 대상조차 안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정규직 전환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의 사업들이 비정규직을 넘어 프리랜서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부동산 종사자입니다.  구청 지도 점검에 대해 항의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

1.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구청 지도 점검의 형평성 문제로 이렇게 글씁니다. 오늘 구청 직원 2명이 방문했습니다. 민원이 아니라고 했고 계약서를 보여주라해서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이 직원2명 주사 김은숙, 계장 윤보라는 공무원증을 제대로 안보여줬으며 조사검사증명서도 먼저안보여줬습니다. 계약서엔 별문제 없었고 확인설명서에 좀 빈공간이 있기때문에 과태료라고 이야기하길래 그럼 그만 봐라 코걸면 코걸이 귀걸면 귀걸이다 안보여줬더니 경찰을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럼 당신들 이름이 뭐냐 했더니 얼버무렸고 그때서야 준거는 조사검사증명서랑 명함입니다. 공무원증은 윤보라공무원만 있었는데 그 공무원 또한 자기 얼굴이 안보인 명패였습니다. 윤보라 공무원은 자기업무가 아닌데 와서 지도 점검하고 경찰부른다고 협박질도 했습니다. 내가 공무원에게 몸으로 싸웠습니까? 욕을했는지요? 무조건 경찰부른다고 하질않나 공무원이 민원인도 못다룹니까? 불합리하다고 느끼면 이야기할수도 있고 거부할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중개업자는 왜 거부권이 없습니까? 영장도 아닌 구청장 직인만 있는 조사 검사증명서를 가지고 무작정 사무실 제집마냥 와도됩니까? 점검 하는 기간도 아닌데 불시에 온것은 민원이어야 오는것인데 민원도 아닌데 왜온건지요? 그것도 원곡동 부동산은 화요일마다쉬는데 화요일만 오는지 알수없습니다. 그 단체들은 불법단체이고 그 불법단체에 돈을 먹고 화요일만 오는거 아닌지요? 2. 또한 제가 출산한지 8개월이되었고 아기를 데리고 일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일하는 직장에 와서 말안듣는다고 소리지르고 눈짓받고 경찰부른다는 협박도 받았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왠만한 경찰도 몰래 데리고 가서 이야기도합니다. 단원구청 공무원은 아이앞에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애가 울고불고해도 멈추지도 않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불합리한 이야기에 대해 항의도 하고 거부도 할수있는데, 그런걸 했다고 공무원2명에게 비웃음과 모멸감을 얻어야겠습니까? 법은 형평성이 있어야한다고 배웠는데 구청만 권한이 있으므로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봅니다. 누구나 내가 불리하면 항의도 하고 거부도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무원 조사에 무조건받으라고 나와있지만 어떤 사업장도 조사를 받으려면 영장이있어야하는거 아닙니까? 툭하면 영업장오고 뒤집고 사업을 못하겠습니다. 조사 검사증명서 단원구청장 직인 하나만 있고 법원에 받은 직인은 왜없습니까? 법무사, 변호사들은 이런 일반 매매계약서 작성도하고 하는데 왜 구청은 변호사 법무사 조사안합니까? 불시에 검사 할수는 있겠지만 모든 부동산을 검사해야할것이며 기간을 정해야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잘못된거있으면 정정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부동산만 조사하는건 안된다고 봅니다. 생활비 벌겠다고 나오는 사업자들을 무조건 법을 어겼으니 과태료,영업정지등등 협박해야합니까? 하물며 최순실, 우병우 등등 국회에나가서 이야기도하고 하지않습니까?또한 불응도하고요. 중개사는 무조건 구청직원이 까라면 까야하는 직업인이 아닙니다.거래질서를 어지럽힐때 그때 제제를 해야지 불시에 들이닥쳐서 영장도없이 오면 됩니까? 거래질서 어지럽힌 사업자들도 많다 하니 저보고 신고하라고 그러네요.. 단원구청 불시검문은 무등록여부 확인하려고 한거아닙니까? 자기 할 일을 왜 민원인에게 넘기는건지요?공무원 권력은있고 의무는 없나봅니다. 4. 왜 중개사만 구청에 의견을 말할수도 없고, 무조건 순응해야하는지요? 형평성에 어긋나니 재고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전쟁기념관  관리 철저 요망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지난 추석연휴때 외국인 친구들을 데리고 전쟁기녕관을 관람했는데 특히 관광콘텐츠도 부족하고 특히 관람관 실내환기가 안돼서 친구들 모두 두통에 시달렸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나왔네요. 새시대에 맞는 기념관으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신DTI  도입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가 대통령님 5포세대를 살고있는 2대후반 직장인입니다. 신DIT가 실행된다고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한것인진 모르겠으나 워낙 국회 법원에서 쓰는말들이 어렵다보니.. 신DTI가 적용되면 국민 부채는 감소할지 모르나 서민들 내집마련에는 악영향이 끼칠듯 합니다 대출해서 내집마련하고 값아나가는 서민으로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방해하고 상류층 다가구 보유가 더욱 수월해진건 아닌지요? 차라리 [보유세? 집2채이상 소유주에게 세금을 높게 측정(맞나요?)]하는건이 더욱 올은 판단은 아니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물로 이글또한 대통령님이 보시진안겠지요 어떤 관리자가 보고 패기처리 될 수 있겠지만 답답해 한말씀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