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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치법으로 빼앗긴 땅을 찾도록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5

<군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아버님이 지병으로 누워계셨고 화물차 기사로 일하느라 먹고살기 바쁠 때 고향인 영월군청에서 우편물이 도착하여 보니 등기부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아버님 명의로 된 등기부 만 사천평과 대장에 구백 평이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영월군 주천면의 조치법위원이었던 김모씨 외 2인에게 전화를 하니 구번지가 신 번지로 바뀌면서 착오가 있는 것 같다하며 우리 땅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알고 몇 년이 지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버님 명의의 땅이 있나 찾는 과정에서 주천면장을 지낸 강모씨는 그일대가 우리 땅이었다고 하였으며 어떻게 된 일인지는 본인도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지역에서 오래 동안 영업을 한 주천 부동산에 문의를 하러 가보니 공교롭게도 그곳에 있던 조치법위원 중 한명이었던 김모씨가 무심코 그 일대의 땅이 우리 땅이 맞으며 대장과 등기부를 조작하였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후 김모씨를 수없이 만나러 갔으나 그는 만나주지 않고 전화로만 우리 땅이 맞고 본인은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추적해보니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 산137번지에서 산122번지에 걸친 임야 팔십만 평 정도가 아버지의 땅이었습니다. 분할 이후 산 122번지와 산 123번지는 (토지 분할로) 주천면 산림계 소속이었던 김모씨에게 넘어갔고, 121번지는 조치법위원 중 한명인 전모씨의 동생에게 1995년 특별조치법 때 이전되었습니다. 허망하여 영월군청에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나 관련된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권익위원회에도 여러 번 방문하였으나 정보공개를 해도 영월군청에서 관련 서류가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하며 (국민신문고) 권익위원회에 요구를 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 지금 살고 있는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서 팩스로도 영월군청에 민원신청을 해보았으나, 대장 두장과 땅 지번이 나오는 서류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까맣게 나와서 서류 아래에 조치법 위원 중 한 사람인 허모씨의 이름과 1989년도만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영월군 감사실장 오모씨에게 약속을 하고 찾아가 관련된 서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그는 도와줄 수 없다고 하였고, 민원봉사과 직원은 마음대로 줄 수 없다고만 하였습니다. 또한 신일리 산137번지 근처에 주천면장을 지낸 김모씨에게 찾아가 물어보니 자기는 땅이 없다고 하였으나 알아본 결과 이천 평이 매매되어 있었습니다. 이 땅은 주천농업고등학교 땅이 었으며 1968년쯤 할아버지가 매입하여 아버지명의로 하였습니다. 영월교육청, 도교육청에 요구해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청 감사실에 민원을 넣어도 허사였습니다. 사변 이후의 땅에 관한 서류는 지자체에 다 보존되어 있고, 공무원이 연관된 비리가 아니면 발급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전 영월군수 박모씨에게 팩스로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군수실에 연락하니 실장이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강원도청에 행정심판도 청구 하였으나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는 땅 서류를 나에게 주라는 법이 없다고만 합니다. 신장투석을 하시던 아버지께서 신경을 못써 우리도 모르게 편법으로 나누어진 아버님의 땅을 정확히 확인해보는 일이 자식 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보공개 요구에 굳게 닫혀있는 영월군청 등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일개 서민의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과연 불가능한 건인지 하소연 할 데가 없어 글을 올립니다.
제목: 집값 잡을거면 대출규제, 대출금리인상, 보유세강화 3가지가 답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1

양도세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냅니다 따라서 백만원이라도 소득이 생기니 아무리 강화를해도 투기를 잡을수 없습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중과해서 앞으로라도 투기세력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유주택자 전세대출 신규 불가, 연장 불가 해야합니다 무주택자에 한하여 심사후 허용해야합니다. 이건 금융권을 압박해야합니다. 발각되면 지점 영업정지하거나 담당자 징계 때려야하고, 신청자 과태료 때리던지 처벌해야합니다. 그래야 전세값이 내리고 갭투자들이 설치지 못하죠. 보유세 중과는 당연한건데 세율을 높여야합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 투기지역 이상에서 2채이상인경우 모두 투기입니다. 보유세를 상상초월로 올려서 못버티고 팔수밖에 없도록해야합니다 현재 다주택자들은 금리로 포기해야합니다 금리 올리세요 집값으로 인한 소득보다 잃는게 많아야 합니다. 일시적1가구 2주택 기한은 3개월로 하세요 2년? 3년? 너무 깁니다 전세얻으면 잔금치른 당일 바로 확정일자 받습니다 사람들 자신들의 재산권을 위해서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현재 제도는 꼼수만 만들게 합니다 DTI 건 LTV건 다 필요없고 그런거 제한해도 사람들 돈 많고 투자할덴없고 빨리 많이 버는건 부동산이라는 생각으로 미친듯이 삽니다 투기없이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상실감 느끼께 하지마시고 빨리 실행하세요. 이번정부 성공은 현재보다 집값 30프로 내리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목: 안락사 및 조력자살을 합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2

먼저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 말더듬과 말막힘이 있어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과 말을 많이 못해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과 말을 하고 싶어도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쩔쩔매게 됩니다. 기껏해야 말을 했다고 쳐도 제가 생각하기에 시원치도 않고 어떤 사람들은 날 취조하는 거냐면서 욕하기도 합니다. 벙어리보다 못한 쓰레기라면서 면전에서 욕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운동도 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몸이 운동을 거부했었고, 어렵게 용기를 내서 축구나 농구에 같이 참여해도 금방 쫓겨납니다. 공을 잡아도 어디로 가야할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판단을 빠르게 못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말해봐도 믿질 않고 그냥 하기 싫은게 아니냐는 식으로 말합니다. 평발이어서 그런지 줄넘기나 팔굽혀펴기를 할 때도 몸이 남들보다 빨리 지쳐서, 중간에 자주 쉬다 보니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공부도 너무 힘듭니다. 공부만 아니라 무언가에 집중을 하려고 하면 전에 겪었거나 일어날 뻔한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갑작스럽게 생겨나 책을 자주 덮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언가 배우려고 해도 남들보다 습득이 느리고 공부해도 공부한 거 같지 않으며, 공부 방향성을 잡는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너무 끔찍하고 늘 잠자리에 들 때면 제발 내일이 오지 않기를 빌고 있습니다. 남들은 행복하게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저만 이딴 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좋은 날은 온다고는 하지만 영 믿을 수가 없네요. 지금도 살아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심한데 차라리 사회에도 사람들에게도 쓸모없는 저를 죽게 해주는게 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롭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능력도 없이 집에 있는 돈만 낭비하느니 차라리 없애 준다면 돈도 아끼고 좋은거 아닌가요? 정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 글을 보고 상담이 필요하다거나 생명은 소중하다는 피상적인 답변을 하시면 제 글을 읽지 않고 무시하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제목: 손흥민선수의 군대여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8

이번 아시안게암아 끝나고 손흥민선수가 금메달을 받지 못할겨우 손흔민선수라도 군면제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손흥민선수가 가느냐 안가느냐에 따라 연봉이30억이 차이가난다고 합니다. 손흥민선수가 벌어오는돈이 우리나라에 기부되어 여러 불우이웃이나 어린이들에 꿈과 희망을 키워줄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발 손흥민선수 군대 안가게해주세요
제목: 대기업이나 어느정도의 제력적인기업에 바라는의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지금 우리나라는 일자리가없는게 아닙니다.힘들고 불편한일을 하지않으려는 젊은이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로해서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들어오고 우리의 일자리는 더 좁아진다고 생각합니다.제 의견은 대기업합격자들도 그리고 깨어있는 ceo분들도 일정기간 외노인들이하는 일을 어느정도 경험하고 느낄수있는 그런 방침도 중요하지않을까요.?저도 젊은사람은아니지만 요즘을보면 답답합니다. 제 의견이 어똘지모르지만 외노인들에게 뺏기는느낌이네요..중요하거나 싼값에 사람쓸려는사람도 문제인듯합니다..
제목: 황반변성 난치병 환자의 아바스틴 치료제 마져도 이젠 서민이 맞지 못하는 현실이 됐음에 통탄하며 치료를 못하고 실명하는 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조치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50

황반변성이란 난치병을 아십니까? 실명이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노인이 되면 누구나 올수 있는 난치병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을수 있는 루센티스. 아일리아는 보험적용이 제한되어 주사 한번에 100만원이 넘는 다는 이유로 많은 황반변성 환자들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항암 치료제인 아바스틴을 맞으며 시력 손실을 늦추기 위해 한달에 한번 주사를 맞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갔다가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맞기 위해 아바스틴 한병을 네명이 나눠 맞았고 그로인해 가격은 다운되서 20만원대 정도 였습니다. 하지만 11월부터 환장 한명이 그 한병을 다 사고 그 가격은 무려 45만원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폐기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제약회사는 돈을 벌것이고 황반변성이란 난치병으로 한달에 한번 주사를 맞는 환자들은 고액의 주사 값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양안을 다 맞는다고 하면 100만원이 되는 돈을 매달 주사 치료로 쓰는 것입니다.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 어찌 황반변성이란 이 난치병에만 이렇게 무관심하고 환자를 치료밖으로 내몰며 고통을 주는건지 정말로 통탄할 일입니다. 서민은 도저히 치료를 받을수 없는 가격입니다. 황반변성에 걸린 서민은 그냥 실명하라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아일리아, 루센티스를 보험을 적용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아바스틴까지 이렇게 고액으로 몰아가는 처사는 납득이 되지 않고 있어서도 안될일입니다. 11월부터 적용되는 아바스틴 주사값의 책정을 다시 검토하시어 기존의 방식 그대로 적용하시어 황반변성이란 난치병에 걸린 환자들은 실명으로 내모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반드시 보험적용이 가능해 지던지 아바스틴의 기존의 방식 그대로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토론회 발언을 들어보니, 심상정 의원과 바른당 김관영 대표를 협치차원서 중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

모방송 토론회 보고 청원합니다. 김관영 대표 : 야당 대표지만 경제분야 기본 이론과 , 경제실무 흐름에 내공이 갖춰져 있음. 정부정책에 NO 할 수있어 균형내각 유지. 심상정 의원: 정책에대한 강력한 추진력과 설득력!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 등 국민적 높은 신뢰도겸비. 등소평의 나라부흥을 위한 흑묘 백묘 구분않는 정신을 협치 내각으로 살려 주세요.
제목: 저출산 에 대비하여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저출산 고용악화에대비하여 지금 울 나라여와있는 100만 조선족동포들 비자정책 확대하여 대거 한국에 이주시킵시다. 현장 기업.간병.에.이르기까지. 조선족동포들은 3d업종 에서 힘들게일해서.돈벌었.습니다. 지금 일하기싫고.주둥이 만 까진 내국인들은 조선족들 집사고.가게하고외제차몰고다니니까 눈이 빨개 가지고 마치 저들 돈 빼앗은것처럼. 지랄발광.하고 있.는데. 이런.놈들이야말.로 일하기.싫어하고.공돈이나뜯어먹는 양 아치 새끼들입니다 조선족들 대거 이주시킵시다. 난민.받을거면.차라리. 같은.언어.쓰는조선족 바든게.낫.습니다. 말.알아듣기에.일시키기도.좋.습니다.
제목: 문재인 탄핵 준비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3

문재인 대통령님.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나름 노력은 인정 합니다. 근데 이건 아니지요 국민이 개돼지 소새킵니까? 웃음 밖엔 안 나오네요 다 필요없고 지금껏 진행 한 모든 것들이 참 한심 스럽고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무엇을 나라 다운 나라로 바꾼다 그리 열성을 토하셨습니까 이젠 눈 뜨고 보기 조차 싫습니다. 탄핵 준비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목: 비임신세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0

남자는 군대를 가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여자는 어떻게 보면 아기를 낳는것이 국방의 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 군대도 안가고 임신도 안하는 여자는 의무도 수행하지 않고 공짜 혜택만 누립니다. 그러니 세금이라도 더 내게 해야 됩니다. 보통 임신을 하는 25세부터 폐경기인 50세 까지 약 25년간 월 50만원이면 충분할것 같습니다.
제목: 이질적경로당텃세.각종험담장소.국민혈세중단시켜라차라리,위험에처한여러계층이용장소로활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

온종일할일없어.험담.비판.노인소수기득권층이용.차라리자원봉사활동하길국민혈세낭비
제목: 제발 집값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6

서울 중상위권대 지방 강제 이전 대기업 본사 강제 지방이전 서울로의 인구유입을 막아야합니다 이게 근본대책입니다
제목: 대통령과 청와대가 부패한 재벌과 타협하는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당연히 실패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5

장하성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지속하겠다? 정부 재정지원을 늘려 마중물이 되게 하겠다? 혹시 청와대는 독일이 최저임금 인상후 단기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4-5년후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사례를 대한민국에 적용 가능 하다고 믿고 있습니까? 정신이 나갔거나? 모자라는 사람들이라고 밖에는 여겨지지 않네요. 독일의 기득권 세력-자본가들의 사고와 생리, 경제 생태구조가 한국의 그것과 전혀 다른데 어떻게 독일을 떠올립니까? 한국의 경제생태구조하에서는 아무리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에게 정부 재정을 퍼붙는다 해도, 정부와 정치권이 재벌을 두려워 하거나 결탁하여 대기업의 착취적 이익독점 구조과 헛점투성이인 대금결재방식을 이용한 중소기업 탈취와 기술탈취 등을 방조하고, 빅프렌차이즈 본점의 지점과의 불공정한 불공정한 계약과 그것을 통한 이윤 착취적 지배구조를 방치-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대부분의 지원금이 재벌들의 교활한 빨대로 흡수되어 그들의 금고에 들어가 버리는 이 참담한 한국의 경제 현실을 왜 외면합니까? 개혁과 청산의 대상들에게 애원이나 부탁이나 하고. 아마도 같은 편인듯 합니다. 부패한 독점적 재벌을 필요악으로 간주하고 온갖 착취 행위를 방치한채 시행하는 모든 정책은 반드시 실패하고 그 괴물들을 더욱 크고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촛불 시민들은 그렇게 애타게 적폐청산을 외치고 문재인 정부를 출범 시킨 것 아닙니까? 강도와 다름없는 재벌이 두렵거나 싸울 생각이 없으면 이제라도 청와대를 비워 주세요. 김동연도 장하성도 문재인도 모두 다 글렀습니다. 괜히 소득주도성장 정책 편다고 도움도 안될 정부지원 퍼붓느라 나라곳간 축내지 말고. *차리리 그 인격파탄으로 비난받는다는 경기도지사(개인적으로 그런 비난에 동의하지 않음.)에게 청와대를 맡기거나 그게 불가능하다면 이제라도 그에게 경제 개혁 정책 자문을 받는게 낫겠습니다.
제목: 충청남도 당진시교육청은 왜 전학을 거부하는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8

저는 당진출신중학교나와 현 논산 연무대기계공업등학교(마이스터고) 재학중입니다. 저는 저의적성과 맞지않아 . 당진에 있는 고등학교 전학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진출신중학교에 나와 다시 당진으로 돌아갈수없다고 합니다. 제가아는 친구들은 다시 천안 아산으로 돌아가는데 왜 당진은 전학이 불가합니까. 저희학교 선생님 이것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제목: 분단국가 휴전국가에 난민법이라니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4

전쟁중입니다 잠시 휴전중일뿐 이고요 휴전국에 ''난민 협약국 가입'' 국내법'' 난민법''을 만들다니요??... 무슨 난민법을 만들고 전쟁피해온 나라가 휴전국이랍니까??... 다문화도 그렇고 무조건 유럽을 모방하면 선진국 인권국가 랍니까?? 법무부와 문정권은 정신들 차리세요 휴전국에 난민 안 받습니다
제목: 오늘 JTBC 토론 보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

오늘 JTBC 토론 보니까 바른말 하는 사람은 심상정의원뿐이 없었다. 정의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야지 나라가 변할것인가? 심상정의 원말 잘 새겨듣고서 그대로 실천해야지 안그러면 국민들이 심판할것이다.
제목: 470조 예산안 또다어디로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2

고용쇼크로 정부는 명년에 일자리보건복지공공부문등 에 470조 퍼붓는다고한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생각한다. 예산안 풀면 국회의원 놈들 하고 각 도. 시 .구. 공직자 들 놈들.호주머니에 이돈이 돌고돌아 세탁돼 저들 한테 들어간다. 실제로 국민들 이돈5%도 못 받는다. 왜? 현장 하나 주고 뒷거래하고. 외국인 싼값에.쓰고 차이는 다뜯어먹고 이런돈 1000조 쓴다고해도 백성들은 띠끙 해 안한다. 너들 국회의원 놈들 좋은.노릇밖에.더있냐? 적페청산이라고 비리부패없을줄아냐? 더하면 더했지. 결과를 보란 말이다.결과.를
제목: 체크카드 발급가능 연령 확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올해 초~중반에 발표된 체크카드발급가능 연령확대가 현재 실행되고있지않습니다 그로인해 현재 많은 청소년들이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현금결제시 소득공제의 번거로움 할인,캐시백 해택등 카드이용시 쉽게누릴수있는 해택을 누리지못하고있습니다 체크카드이용연령 확대가 시급합니다
제목: 담배한갑을 2십만원으로 올려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5

뉴스원 기사보니 모 편의점사장이 담배한갑 팔아야 315원 남는다고 배부른 소리하는데요. 20만원으로 올리십시요.
제목: 대통령님 억움함을 풀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귀하 저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특례법위반 혐의로 수원구치소에 수감중인 4196신명호 입니다 대통령님께 저의 억울한 심정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면 탄원서를 올립니다 수원지방 검찰청에 이** 검사와 김** 수사관에게 저의 억울함에 대하여 수차례나 탄원서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모두 묵살이 되었고 실적 올리기식으로 수사를 계속 몰아가서 결국은 저의 공범인 배 **은 강압적인 수사와 실적 올리기식의 수사 회유와 협박 성의 수사 그리고 무조건 적으로 저의 둘에게 모든 죄를 덮어 쒸우자 결국은 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34세의 나이로 죽음이라는 탈출구를 택하여 먼저 저 세상으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와 김** 수사관은 전혀 상관 없다는듯 고인이된 이에게 명복을 빌어주기는 커녕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태연했습니다 부디 마약에 손을낸 죄인이지만 저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방어권과 억울함을 호소 할수 있는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 수원지방 검찰청 이** 검사와 김** 수사관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기소남용으로 인하여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것을 방치하고 실적위주의 기소를 이** 검사와 김**수사관에게는 아무런 징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34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 사건입니다 도저히 억울하고 슬프고 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대통령님께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저의 억울함을 호소 할수 있는곳은 대한민국최고의 인권변호사님을 하셨고 현재 이 나라 대통령님이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의 이 억울함을 감히 호소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억울함을 당한 피해자의 신분으로 대통령님께 저의 억울함을 조사하여 주십사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저희 억울한 사안을 조사조차 할수 없다면 목숨을 걸고 저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대통령님께 피눈물로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 민국 검찰청의 한명의 검사의 신분으로 그것도 수원지방 검찰청의 주임검사의 신분으로 피의자인 배**, 방** 그리고 저에게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서로에게 의심을 가지게 하고 행하지도 않았던 죄의 행위를 하였다고 자백을 하게끔 만들고 순수한 자백이 아닌 어떠한 조건 즉 불기소를 한다든지 피의자로 신문을 받지 않는다는 등으로 자백을 하게하고 진술을 하게한 사건에 대해서는 입건을 하지 않겠다고 증인까지 세워 약속을 해놓고도 들어서 알고있던 사실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진술을 하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입건을 하여 기소를 해서 자그마치 12년이라는 구형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어느누가 담당수사 검사님이 입건을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진술을 하지않을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검사는 제가 사실대로 빠짐없이 진술을 하였음에도 배**에게 10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필로폰 밀수입 자금을 보탰다고 기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너무도 억울하여 죽고싶은 심정에 마지막으로 희망의 끈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대통령님과 국민 신문고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공범인 배**은 34세의 나이로 18/6/9/새벽에 수원구치소에서 강압적인 수사와 몰아 붙히기 수사와 뒤집어 씌우기 수사 그리고 터무니 없는 구형량과 형평성 없는 구형량 그리고 먼저 제보를 하였는데도 그 제보를 역으로 엮어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만행을 저지르고 오히려 승진을 하였습니다 이에 너무도 심적 압박과 더이상 대한민국의 검찰을 믿을수 없다 생각하여 목을 메어 자살을 하였습니다 부디 저의 산건을 다시한번 살피시어 또 다시 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호소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최저임금 자영업자를 줄이면 해결되는 일 아닌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

최저임금이오르면 힘들어지는건 자영업자이고 자영업자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정년퇴직 명퇴때문인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현재 앞으로 일 할 인구도 줄어들텐데 정년퇴직 기간 연장하고 명퇴 안당하게 정부조치해주면 자영업자 줄어들고 자영업 경쟁 구조적문제 완화되지 않을까요 명퇴 정퇴 아닌데 개인의 욕심으로 자영업시작한 사람들은 장사안된거 저도 장사해봐서 알지만 나라 탓할게 아니고 개인이 잘못한부분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최저임금 안올려도 힘들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삼성 경영승계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국민연금 왜 내야 하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2

제목 그대로 왜 내가 10년간 부운 돈으로 삼성 경영승계에 보템이 되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강제로 돈을 걷어서 우리 노동자들의 미래를 책임져 준다는 발상은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은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노동자들이 국민연금을 내야 지금의 우리나라를 만든 어른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나라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셨기에 분명 받아야 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상각합니다. 어른들을 위해 가져가는 국민연금을 없애고 필요한 재정만큼을 노동자들에게 세금으로 가져가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이 낸 세금 내역을 개인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매체를 이용해 완전 공개해 주세요.국민연금 취지는 좋지만 우리 노동자들의 미래 노후는 개인이 알아서 책임지겠습니다. 우리를 위한답시고 돈 가져가서 삼성 경영승계 등에 이용되는 국민연금 제발 좀 없애 주세요.
제목: 호우 주의보 폭염 주의보 등에 대한 휴교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7

나라에서는 왜 호우 주의보 폭염 주의보 등을 알리면서 왜 휴교는 안시키나요?? 학생들도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목: 조선족 추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4

대한민국 자국민은 굶어죽고 조선족은 살판나는 이나라,이게 나라입니까? 대한민국국민 모두가 조선족이라면 이를가는데 이정부는 조선족을 더들여보내고 있으니 제발 현장에서 조선족으로 어떤고통을 자국민이 당하는지 아십니까? 자국민이 우선입니다 이것들은 동포도 같은민족도 아닌 우리국민을 피빨아먹는 기생충입니다 추방시켜야 합니다
제목: 기간이 남은 구 여권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0

비자를 신청하고 여권을 바꿔서 비자가 취소 되어 출국하지 못해 몇년간 준비한 시험을 도전 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여권 발급전 부산광역시청 여권 담당직원에게 비자신청중이며 비행기표 예매를 했다고 했고 직원은 저에게 여권을 신청하고 기제변경신청을 한 후 구여권번가 찍힌 신여권을 소지 하면 된다고 안내 했지만 이탈리아 대사관에 비자가 나왔다고 하여 찾으러 갔으나 여권이 바꿨다는 이유로 비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부산시청에 항의하였으나 자신은 여권담당이지 비자 담당이 아니라며, 될텐데 어느 나라에서 안되냐고 왜 안되지.. 라며 말끝을 흐렸고, 여권을 바꾸기 전에 미리 대사관에 알아보지 그랬냐는 책임 회피형 답만 늘어 놓았습니다. 여권담당직원이 여권과 비자관계에 대해 제대로 인지 하지 못했고, 기제변경신청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통용되지 않능 나라가 있다는것을 알았다면 여권을 신청하기 전에 잘모른다고 했어야 않나요.... 구여권을 살리면 저는 바로 출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청도 외교통상부도 그럴수 없다고 하여 글남깁니다. 세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업무에 대한 인지도가 대충 시간만 때우고 월급 받아가는 수준이였습니다. 여권을 담당하시는분이, 최소한 기제변경신청이 어떤 기능인지 통용되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원분은 저의 사례를 통해 안되는 나라가 있다는걸 아셨다고 앞으로 기제변경신청을 할때 비자신청중이라고 하면 안된다고 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마루타도 아니고.. 이게 무슨 업무태도인지... 이런 착오로 여권을 파기 한경우 살릴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세요 ㅠㅠ 급합니다 ㅜㅜ 농부의 몇년간의 농사가 다 날라간것과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야간 특근 수당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

기본급에 야근 특근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은 모든 수당이 이상해요 조사하구 개선좀 해주세요
제목: 공무원은 구속되서 감 옥에서 놀고 먹어도 월급이 나온다고 하네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9

이게 말이 됩니까?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힘 없는 국민연금만 개혁하지 마시고 공무원연금도 같이 개혁해 주세요 공평한 나라 만들어 주세요 공무원만 우대 받고 특혜 받는 사회 말고 힘 없는 국민도 다같이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
제목: 자녀 출산 대책에 대해서 건의 해봅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현재 자녀를 하나가 있고, 앞으로 하나를 더 계획하고 있는 아이 아빠입니다. 뉴스를 보고 있으면 조금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아이 아빠로서 적어 봅니다. 세자녀에서 두 자녀로 다자녀 해택으로 변경 계획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명 만 낳아도 국민연금 더 준다고 변경을 정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정책 말고, 출산 비용을 절반으로 하거나, (무료이면 더 좋습니다.) 산후 조리원 비용을 절반으로 한다면, (무료이면 더 좋습니다.) 혹 출산 한다면, 외국처럼 아이 선물 박스(아이 옷, 기저귀, 필요 아이용품) 를 선물로 준다면, 자녀를 가진 아빠로서, 피부로 느낄 것 같습니다. 위 정책이 아니더라도, 자녀들을 가진 부모에게 피부로 느끼는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국에 힘내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정부 뭐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7

서울경기..강원 ..중부지방에 지금 폭탄적인 재앙의 비가 내리고 집에 물이 넘치고 있건만 지금 뭐하고 있는건지? 지금당장 문재인정권 인사들은 폭탁적으로 내리는 현장에 투입해서 뭐라도 하기를 바란다.. 국민들이 힘들어 한다...
제목: 맹지 길내주어 일자리 창출.  규제 해제로  각종사업 재개로..경제가 좋아지고 튼튼해 집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지금 세수도 좋고 여유 자금이 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지금 전국은 맹지 문제로 다툼도 많고 사업을하려고 해도 허가 문제로 걸리고 합니다. 이참에 중앙정부, 지방 정부는 맹지 의 길을 내주는 일을 해야합니다. 토지평가 를 하여 막힌 길을 터주면 우사 건립 나무식립 건축 전원 주택 등등 일자리가 많이 창출 됩니다,,꼭 넓은길 아니고 이웃간 니 땅 내땅 왜 지나가냐 때문에 혈관이 막혀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계획을 갖고 예산 반영해 소통의 길을 만들어 주면 경제부흥에 일조 하리라 생각합니다. 꼭 정책반영해 주시고 아이디어 상도 주십시요. 소통 맹지교통 이 길이나 통하면 일자리만도 엄청 불어 납니다. 꼭 반영 바랍니다 권오국 *** ***
제목: 소득늘리는 방법 ? 근로소득세를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

세수 초과되는데 감세 얘기는 왜 안나오죠 ? 저소득층 소득증대 시켜서 소비늘리고 경제 성장 시키는데 근로소득자들 세금 줄여주면 되지 왜 자꾸 정부에서 재정지출로 재분배 할려고 하나요 ?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들 소득공제 항목 늘려주면 하위 소득자들이 가장 혜택많이보고 소득증가와 소비에 많은 효과 있을겁니다, 제가 사는 홍콩은 연소득 8-9천만원까지 기본공제, 자녀공제, 노부모공제, 주택담보대출공제 등등하면 세금 한푼도 안내요. 한국은 2천만원 이상 내겠죠 ?
제목: 명년 예산안471조억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5

정부가.내년 일자리보건복지등에 471조억 푼다고한다.정부.재정수입은.어디서오냐? 국민세금이다. 이렇거.투자해서 제대로효과못.보는건.둘째치고 이많은 돈.을 어디서.구하나? 잘사는 삼성.대우현대.LG.SK 포스코. 롯데.등 대기업.털어서? 전부다.물가가.대폭.오를거다. 근본적인.고용.문제 해결하려고안하고.이따위짓 하고있어. 통화팽창 터질거다. 소득주도경제 하던.최저임금 인상하던 문제는 우리 국민 매개인 이 호주머니에.돈 들어가야된다는거다. 난민신청 자12만 불체자32만 그것도.태국.놈들10년간 무비자입국 으로 10여만명이나.태국불체자들이다.유람비자로온 중국 짱개들 건설현장만 불법취업 이54만 된다고한다. 외노자300만. 대한 민국 일용직.저소득층 일자리.이놈들 전부 빼앗고있는데. 이런 근본 적인.문제.해결안하고.돈만 풀어? 저출산.문제로 정부가.십여년간100조 억 되게 푼.결과.어딓게됐냐? 근본적인 대책을세워야지. 경제 모르면 자리 내놓아라.아까운.세금.뜯어 먹지말고.
제목: 자궁 경부암 백신의 이름을 바꾸고 남성도 무료 접종을 확대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1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최근 학교에서 자궁경부암 백신과 관련하여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한 남학생의 51.3%가 ‘남자라 자궁이 없어서‘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자궁경부암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남성도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는 것이 좋은데 현재 ‘자궁경부암 백신’이라는 이름을 바꾸는 것이 남성의 접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궁경부암은 세계적으로 여성에서 발생하는 암 중 사망원인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주로 성관계를 통해 감염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감염이 원인으로 우리나라는 2016년 6월부터 만 12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2회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백신의 적정 접종연령은 9세 ~13세 사이의 경우 2회 접종을 하고, 만 14세 이상의 경우는 3회 접종이 필요하고, 26세 이전에 접종을 마쳐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남성은 무증상인 상태에서 여성에게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자궁경부암으로 진행시킬 수 있어서 현재 만 12세 여성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예방 접종은 남성 청소년에게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성 청소년의 이름에 대한 거부감과 무관심을 없애야 하며 이를 위해 자궁경부암 백신의 이름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처럼 바이러스의 이름만 들어가는 백신명인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이나 ‘HPV 백신’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펌)청소년법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9

대구에 사는 중학생입니다 일단 제말을 들을실려면 관련링크에 있는것좀 보고와주세요 저는 길게말하는걸 싫어해서 본론부터말하겠습니다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가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신을 죽도록 괴롭히던 놈이 1일정학당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건도 똑같은상황입니다 이런걸 보면서 저도 저런 피해자가 될수도 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문제가 되고있는 청소년법을 폐지하는것이 첫번째라고생각합니다 부디 우리나라에 아직 정의가 있다는것을 보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노조의 일자리세습 금지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7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및 중소기업에 소속된 노조들은 겉으로 최저임금상승 비정규직 철회를 주장하고있지만 실질적으로 귀족노조 본인들에겐 무관한 주장으로 어떤 특별한 본인들 이익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가려는 속임수일 뿐입니다. 비정규직 철회를 주장은 하고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퇴직시에 가족우선 채용이라는 협약을 만들어놓고 청년들의 공정한 일자리 구직활동에 큰영향을 주고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청년이면 누구라도 희망을가지고 꿈꾸든 일자리에 들어갈수있도록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정권의 슬로건이 적폐청산 아닙니까? 진보가 싫어하는 보수적폐만 청산하지마시고 노조들의 적폐도 청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구 카톨릭 대학병원 파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병원측의 불성실한 교섭과 의견대립으로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파업사태를 중재해 주십시오
제목: 소득주도성장 마음껏하시고,  구상권청구 받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

문재인대통령과 정부가 국민과 경제전문가 모두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소득주도성장및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하니 고집 꺽을 사람들도 아니고 마음껏 추진하십시요. 또한 장하성 실장이 올 연말에 효과가 난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내년 상반기 까지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해 대통령이 직을 걸라고 했지만 그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남들이 다 안된다는 일을 본인의 철학과 고집으로 몇십조의 세금을 낭비하고 국민들을 빈곤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겨우 정책실장, 장관을 그만두는 것으로 국민들이 용서하겠습니까. 하고싶은데로 하시고 결과에 따라 손실을 끼친 국민세금은 물론 국민들이 피해본것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서 본인들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세금으로 돌려놓으세요 그 대상은 대통령과 그에 관련된 모든 관련자 한명도 빠짐없이요. 정책을 초기에 잘못 판단해 수립할수 있지만 다수 국민들이, 언론이, 전문가들이 다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끝까지 맞다고 추진한 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합니다. 하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잘못된 정책으로 세금을 낭비한 경우 그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 물어낸 예도 다수입니다. 이 문제는 좌파든 보수든 문빠든 머저리 박근혜추종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잘못되면 구상권 청구 당당하게 받아 주십시요. 장하성 실장든 대부분의 공무원은 재산이 몇십억씩 되어 일자리가 없어도 경제가 나빠도 자식대까지 사는데 문제없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은 세금 몇푼, 아르바이트 일자리 하나에 인생을 겁니다.
제목: 불필요한 공무원증원으로 중소기업직원들 힘드는 일이 없기를~ 특히 노동부 중방센타직원들은 갑질이 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6

노동부 중방센타 공무원들이 나오면 중소기업처럼 체계가 부족한 회사들을 도와주는게 아니고 현장에 나오면 지적사항만 늘어놓고 과태료만 매기고가는 갑질행태를 이제는 없었으면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급을 올리는 바람에 일자르는 줄고 업무는 늘어서 직장생활이 아니고 공무원들 감사나오는거 대비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에 도움이 않되는거죠 직장인들 소득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하면서 왜 공무원들은 놀고 있으면서 인원은 매년 충원하는지요 세종시청 가보시면 다 자리에 않아서 놀고 있더군요 기업에 도움도 않되는 공무원들 국민들에게 세금걷어서 일자리 창출했다고 하지 마시고 중소기업 애로사항 파악해서 문대통령에게 보고하게끔해서 현실에 반영하는게 일잦리 기금 23조로 늘리는것보다 삶에 질이 나아질거라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은 시급이 오르게 되면 사람들 짜르고 대신 자동화로 운영합니다 나라 정책이 정권이 바뀔때마다 국민들 힘들게 하는거보다는 현실성 있는 정책에 귀를 기울이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공무원들의 탁상행정보다는 중소기업에 방문해서 허리 낮추고 귀기울이고 도움을 주는게 더 나을듯 싶네요 공무원월급 사실 국민 세금으로 주는거 아닌가요? 생각이 있으면 빨리 바꿔서 현실적으로 됐으면 합니다. 특히 노동부 중방센타는 갑질의 온상이니 지도감독하는 부처로 바꿔주세요 점검만 나왔다하면 과태료 매기는게 일일더라구요~ 실적을 쌓아가야 공무원 사회도 진급이 빠른가보죠 제가 행사한 한표가 이렇게 죽도록 힘들지는 몰랐네요 물가라도 잘 잡던가요 월급을 개꼬리만큼 오르는데 노동자시급이 그리 중요할까요~ 다 짤라고 있는데~ 정말 노동부 중방센타는 없어져야 합니다
제목: 공무원 35,000명 평생 월급,연금주면 100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5

35,000명 x 400만원 x 12개월 x 60년 = 98조원 35,000명 400만원씩 월급주면 매월 1,400억 1년이면 1조6천 8백억 60년이면 100조 8천억 (25세 ~ 85세) 정말 나라 장래를 생각하면 공무원증원을 이렇게 쉽게 생각할수 있을까요? 국민돈 100조쓰고 고용율 살짝올려 지지율 올리려는 대통령.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은 나라돈 쓰는거 정말 무서워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국가 장래를 위해서 탄핵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1

가짜난민들을 추방해야 합니다 이들이 난민이 안돼면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꼭 추방합시다
제목: 중단없는 자주국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

북한과 통일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신무기 개발과 자주국방 백서를 중단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어느때 어느시에 주변국의 대등한 관계를 가지기위해 비밀리에 준비해야함을 잊지마세요 임진왜란이 일어난 뼈아픈 과오를 잊지마세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외침을 생각하세요
제목: 청와대 게시판 왜 동의만 있지 그반대 없는 겁니까? 이것도 차별아닙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6

게시판 와보니 동의만 있지 반대는 없네요? 여기에 글 쓸려면 무조건 동의만 받을려고 쓰는 글입니까? 찬성과 반대 비율을 같이 올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무늬만 게시판이지.완전히 쓰레기 게시판
제목: 요번 아시안게임 e스포츠 리그오브레전드 종목에서 금메달따면 이상혁(페이커) 선수 군면제해줘야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7

우선 요즘 e스포츠가 떠오르고 잇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시안게임 e스포츠는 시범종목이므로 금메달을따도 군면제가 안된다고 하더라군요. 하지만 이번에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나가신 이상혁 (페이커) 선수님깨서 곧 군대를 가십니다 페이커 선수는 축구의 메시 , 호날두 같은 존재로 우리나라를 전세계에 e스포츠 강국으로 알리고 우리나라를 빛내주엇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상혁 선수가 군대를 가게 되면 프로게이머로써의 인생은 완전히 끝낫다고 볼수 잇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빛낸 이상혁 선수가 꼭 군대를 면제 받앗으면 좋겟습니다. 제 의견에 찬성하시는분은 꼭 청원에 응해주시면 정말감사하겟습니다 !!
제목: 명절연휴 직장내 강제 동원을 막아주세요 (신세계푸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53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나의 회사인 신세계푸드와,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이 분명한 다른 많은 회사들의 열정 강요 행위를 중단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무직에 근무하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회사는 자아실현과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소득을 주는 더 없이 소중한 존재이지만, 나의 가족과 내 개인적인 행복에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회사 신세계푸드를 비롯한 많은 회사들은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바쁜 명절 기간 고통을 분담하자는 이유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사를 위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동원하는 것이 저의로운가요? 이러한 행위를 왜 공공연히 시행하며,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것인가요? 최근 들어 명절은 고통일 뿐입니다. 매 번 명절마다 현장지원근무 스케쥴을 짜고, 그에 따라 직원들은 강제적으로 동원됩니다. 보상으로 일 한 일수만큼 대체휴가를 주기는 하지만 이 또한 눈치가 보여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설령 쉰다 하더라도 사무직의 특성상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전화와 혹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내가 맡은 일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편히 쉬기는 힘듭니다. 대체휴가 기간 동안 쌓인 나의 일을 누구도 해주지 않음은 물론 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힘든 것은 나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전부터 여행 계획을 잡은 사람도 있고, 명절 집안 행사가 큰 사람도 있을 것이며, 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을 보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무슨 권리로 이 수 많은 계획들을 앗아가는 것 인지요. 오롯이 개인이 짊어질 수 있다면 거부라도 해 보겠으나, 거부하면 내가 불편해짐은 물론, 나에게 할당된 짐이 내 동료에게 갈 것이기에 그러지도 못합니다. 나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동원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연좌의 고리를 엮고, 많은 사람을 갈아버립니다. 우리는 최근 명절마다 수없이 갈려 왔으며, 신세계푸드가 평창올림픽케이터링을 맡으며 그 정점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평창올림픽 2개월 동안 짧게는 1주일, 길게는 2개월 내내 현장지원 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동원되어 가족과 떨어진 채 강원도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성공적인 운영이라는 자축과 일부에게 이루어진(당연히 이뤄져야 할) 금전적인 보상에 희석되고, 어쩔 수 없는 체념과 힘없는 자의 어리석음으로 그 때의 기억이 많이 옅어졌지만, 당시의 부당함과 고생을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싶은 당연한 욕구가 있고, 그들 또한 저화 함께 있어 행복합니다. 그렇기에 함께 쉬는 휴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업무 특성상 그러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음을 알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선택한 직업이 다르고, 짊어지고 있는 짐의 종류가 다를 뿐 그들과 짐의 경중을 논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기를 바라며, 그들 또한 합의되지 않은 어떠한 추가 근로도 하지 않았으면 기원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작금에 벌어지는 강제 동원 근무를 반대하며, 개인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사안이기에 소심하게나마 이러한 공간에 하소연 하는 바입니다.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는 어떠한 열정도 강요할 수 없도록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구합니다.
제목: 저소득층지원좀더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8

대통령님.어려운가정.저소득층.지원좀더해주셨으면합니다.대통령님께서.약속하셨던.복지지원.아이들둘키울려고해도.너무힘들어서.살기가힘들어지내요.부탁드릴깨요
제목: 일괄적 초등학생 3시 하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255

저출산 대책으로 초등학생 3시 하교라는 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이 1시나 2시에서 3시에 하교하면 부모님들이 또는 앞으로 아이를 낳게되는 젊은이들이 아이를 많이 낳게 되나요? 어떤 인과관계가 있나요? 설마 부모님의 육아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인가요? 부모님으로부터 초등학생들이 1~2시간 떨어져 있다고 해서 육아부담이 경감될까요? 교육전공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초등학교 전 후 1~12세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교사, 학교도 아닌 부모입니다. 초등학생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어야 할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함께 할 시간을 강제적으로 뺏는다니 참 통탄할 만한 정책입니다. 3시에 일괄적으로 하교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럴 경우에 학교에서 많은 문제와 갈등이 발생합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정책입안자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3시 하교를 견뎌낼 만큼 자제력이 있지 못합니다. 3시까지 놀이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놀이는 그 시간이 아니라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수업내에서도 놀이를 접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수업하는 것이 추세인데, 굳이 또 무슨 놀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또한 이미 방과후 학교가 있어서 맞벌이 가정에서는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찬성하겠습니까? 교사는 수업을 마치고 행정업무를 합니다. 또는 다음 수업을 준비하거나 출장을 가기도 합니다. 일괄적으로 3시에 끝나게 한다면 이미 진행하고 있는 교육시스템에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교사들은 이 정책에 절대로 찬성하지 못할 겁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시대의 변화, 선진국으로의 진입, 문화, 고학력 등 다양한 측면이 많습니다. 단지 초등학생이 가정에 빨리 오는 것이 원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선진국처럼 미혼모도 아이를 나을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혼한 가정도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길일 것입니다. 또한 동거하여 아이를 낳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아이를 기르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에서 자녀 하교시간에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가 나와서 아이를 하교시키는 장면을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장면을 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모습을 보려면 직장에서도 유연하게 자녀를 돌볼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퇴근도 정시에 하는 분위가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아이들로부터 부모를 빼앗는 정책보단는 부모를 선물해주는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영세소상공인 살리는 정책   필독요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단도직입적으로 적습니다 간이사업자 적용 년매출 기준을 상향 검토바랍니다 간이사업자 년매출 일부 조정이 국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은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만 영세소상공인안을 위한다면 검토 꼭 필요합니다
제목: 대마도는  한국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0

대마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한국 땅인데 독도와 더불어 일본의 침략이고 어영부영 상주인데 정부에선 어떻게 대처 하십니까. 고지도에 우리 땅 ,우리 섬이라고 당당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본한테 발목 잡힌것 있읍니까? 국민이 일어나야 합니까. 일본이 대마도가 우리 땅인것 알면서도 모른척 하고있고 독도만 어거지 쓰고 있는데 침략 근성 말살 하기 위해서. 핵폭탄 먹이고 싶읍니다. 지구상에 없어져야할 나라인것 같읍니다. 질문 요지는 왜? 대마도는 우리 땅이 빠져있는 겁니까. 외교부 문제인가요? 외교상 문제인가요? 답답합니다. 열받야요. 대마도 우리땅. 대마도 한국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