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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의 꿈과 인생을 짓밟은 코로나 백신 화이자접종 후 백혈병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20 ~ 2022-05-20
참여인원: 625

큰일이 일어 났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발병! 대한민국은 긴장했다. 암튼, 그나마 안전했던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하였고, 대한민국 정부는 백신 구입에 열을 올이며, 실적 처럼 구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엄청난 양을 구입하여 노인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전국민이 예방접종을 하도록 유도했다. 지금까지 접종 백신의 종류는 네가지이고, 시간이 흐를 수록 정부는 국민에게 접종을 강제했다. 국민은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았고, 3차까지 접종을 강요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백신접종 후 후유증에 민감했고, 그것을 안심시키기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백신 후유증에 대한 책임을 지겠노라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의 아들은 이제 만 20세이다. 즉, 대학교 3학년이 막 되었다. 아들은 축구선수이다. 초등하교 4학년 때 부터 박지성을 꿈꾸며 축구에 열중하였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공부하는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 열심했다. 중학교, 고등학교, 현재 대학교까지 축구특기생으로 살아왔다. 그리고, 아들은 초,중,고,대학교 지도자들에게 늘 체력이 좋다라는 말로 버텨왔다. 그런데, 축구선수는 단체 체육이고, 각종대회를 모을 부디치며, 뛰어야하는 운동이므로 축구협회 및 정부는 대회 참여조건을 코로나백신 예방접종을 의무화시켜 강제하였다. 그리고는 백신 미접종자는 축구선수에겐 치명적인 대회참가를 불허했다. 아들은 백신접종을 충실이 잘 이행했다. 1차접종, 3개월 후 2차접종, 3개월 후 3차접종까지 2021년 9월 부터 2022년 2월까지 접종을 마쳣다. 3차 접종 후 약간의 맞은 자리 근육통을 호소했고, 대수롭지 않은 몸살기와 약간의 기침을 호소하였다. 우리 식구들은 그런 증상이 약간씩 다 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겻다. 그러나, 3차 백신을 접종한 후 14일이 지날 무렵 기숙사에 들어가 있던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체력이 오르질 않는다. 목이 아프고 근유통이 쉬게 풀리지를 않는 다는 그리고 기침이 멈추질 않는 다고했고, 기침을 하고 침을 뱉으면 약간의 피가 섞여 나온다는 전화다. 그래서 기본 종합감기약을 사서 직접 전해준 후 7일이 지나 또전화가 왔다. 이젠 숨이차고, 목이 붓고, 침에서 피가 진하게 섞여나온다는 것과 몸 전체에 붉은 좁쌀같은 반점이 생기고, 이유없이 발과 다리와 허리와 손에 자주색 멍이 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 즉시, 병원을 가라했고 학교근처 이비인후과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큰병원으로 가보아라! 여기서는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없다"라는 소견서를 발급해 주었다. 즉시, *** 병원을 예약을 하였고, 3월 14일 진료키로 하였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도저히 버티기 힘들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그날이 2022년 3월 11일 이었다. 예약했던 *****병원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나는 아들을 데리고 안산시 ***** **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하였다. 그날 밤, 혈액검사 후 담당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명 "급성골수성백혈병"을 들었다. 지금, 2022년 4월 13일까지 골수검사를 비롯한 각종 검사를 끝내고, 1차 관해유도항암치료 중이며, 무균실에서 회복기에 적응하고 있다. 이런 정황을 구차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제 아들은 젊은 20대 세내기고, 축구하고 있는 선수이며, 꿈을 키워가는 대학생입니다. 정황적으로도 국가에서 요구한 코로나 백신 1, 2, 3차를 접종하였고, 청천벽력과 같은 "급성골수성백혈병"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국가는 말합니다. "인과성이 없다" , 또, 전문가는 말합니다. "인과성이 희박하다", 전문가 다른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 인과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인과성 증명을 본인이 증명을 해야 합니까? 또, 전문가가 인과성을 이야기하면 전문가는 책임(인과성 증명)을 지게하고, 전문가가 속한 병원이 책임을 지게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처럼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해결 못하는 그런부분을 국가는 대신 해결해 주어야합니다. 즉, 백신 접종후 급성백혈병으로 치료를 받거나,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는 책임있는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공식적으로 이야기 한 부분을 책임있게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국민이 못하는 것을 국가가 대신해 주어야 하는 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정"아닙니까? 이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니, "난 모르겠다!" 이건 아니겠지요? 환우가족의 억울함과 젊은 청춘의 꿈과 인생을 짓밟은 국가가 강제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후유증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세요! 국민이 밝히지 못한 "인과성"과, 국가에서 말하는 "인과성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주세요! 간절히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희 아이들이 종교집단에서 단체생활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4-20 ~ 2022-05-20
참여인원: 426

저희 아이들은 17살(자폐아), 16살, 14살, 5살 4형제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종교적 문제로 계속 갈등을 겪다 올1월 아내가 연락을 끊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친정 식구들 전화도 받지 않고 주변 모든 사람들의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E-메일로 생활비를 보내주면 아이들을 보여주겠다고 하여 양육비 포함하여 생활비를 보냈지만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한달 동안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하던 찰나 사는곳을 수소문 하여 찾아갔습니다. 아내가 지내는 있는 곳은 주택이며 여러명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였습니다. 찾아가서 아이들을 볼 겨를도 없이 옆에 있던 A가 저를 보더니 경찰을 불렀고 스토킹법에 걸려 귀가 조치가 취해 졌으며 제가 손을 잡았다는 이유로 폭행죄로 조사도 받았고 현재는 보호관찰중입니다. 아내는 아이들과 그곳에서 A와 함께 집단 종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지내는 A는 아이들 종교적인 교육을 하고 있으며 중학생인 둘째, 셋째는 학교를 무단 결석하며 등교를 하지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곳을 찾아가면 만나 주지 않고,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고, 경찰을 불러 저는 귀가 조치가 취해집니다. 한번은 제가 주택 주변을 서성이다 아이들이 옥상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올라가 둘째, 셋째를 만났습니다. 제가 집에 가자고 하자 머뭇거리며 꺼낸 말이 "지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나고 그 뒤에 미국이 있어" 라며 집에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집에 가길 설득하고 있을 때 A가 옥상으로 올라와 본인이 아이들 보호자라며 아이들에게 집에 들어가라 명령하니 아이들이 A말을 듣고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발 아빠랑 말 좀 하자 애원했지만 제 말은 듣지 않더군요. 아이들은 A에게 복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집안에서만 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아이들과 원만한 소통을 위해 수차례 찾아 갔더니 경찰에 신고하여 스토킹 처벌법에 걸려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찾아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 아내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 그 주택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 한사람의 남편분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분도 저와 같이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아내 역시 가족분들 연락 다 끊고 7살짜리 딸아이와 같이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A가 소개시켜 주었다는 블로그를 알려 주었습니다. 제 아내도 1년전부터 하고 있었더군요. 그 내용들을 보니 그동안 저에게 했던 말들이였습니다. 아이들과 저에게 블로그에 올라온 알 수 없는 약들과 오일, 이산화염소를 먹였던 것도, 코로나백신을 맞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 또한 이 블로그에 있는 내용이였습니다. 아내는 블로그 말을 맹신하며 그곳에 올라온 글대로 말하며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고 아이들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기 바랍니다. 그곳에 갇혀 A가 하는 말만 듣고 행동하며 집 밖으로도 나오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 걱정스럽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희 아이들 좀 도와 주세요 저 좀 도와 주세요 지금 너무 힘이 들고 아이들이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노인병원입원시 원활한간병제도를 설립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20 ~ 2022-05-20
참여인원: 266

노인은 평균 70~90세 사이에 다양한 계기로 인해 큰병을 얻게 되는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때 보호자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다시 회복하여 집으로 돌아와서 남은 여생을 영위할수도 있고 아니면 점점 더 악화의 길로 가게되어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이때 노인은 본인 자신의 의견은 반영되기가 어렵습니다 정신을차리지 못하는 경우 주위 사람들에 의해 삶의 마지막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고령인 경우 요양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일반병원에 입원하면 더 효과적이라는걸 알지만 자녀들은 각자의 생계에 매달려있기에 간병에 대한 부담으로 고심끝에 요양병원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하고 보고 들었던 요양병원은 간단한 당 관리도 이뤄지지 않았고 병원이란 말이 무색할정도로 그저 눕혀놓고 잦은검사만 이루어질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행정원장과 의사선생님은 입원초기부터 계속 고령이니 마음의준비를 해라 살만큼 사셨다 라는 병원을 위한 변명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고 의사선생님은 저희 할머니에게 무슨약이 투약되고 있는지 바로 브리핑하지 못할정도로 간단한처치와 안정제로 마지막 가시는길 조용하게 주무시게만 할뿐이었습니다 눈물로 후회해보았지만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다녀온뒤로 눈도 뜨지 못했습니다 그뒤 집에서 안정제, 각종 링겔이 안들어가니 눈을 뜨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지만 결국 말한마디 못하고 그대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경험과 독거노인을 돌보는 복지사일에 종사하며 직업적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노인들이 어떤 계기로 인하여 한번 요양병원내원 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길로 노인들은 집으로 영영 돌아오지못하는것을 수없이 목격하면서 제가 처음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실때 가졌던 상태가 좋아져서 다시 회복되실거라는 기대는 아마 모든 보호자들이 다 한번씩 생각한 부분일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요양병원은 노인들의 무덤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것은 고령자들이 아플때 쉽게 간병걱정 안하고 전문병원에 치료를 위해 입원할수 있도록 간병제도를 더 촘촘히 정립하고 질높은 간병인확보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부담금을 내며 손쉽게 마음편하게 장기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간병제도가 마련된다면 백세시대에 노인들의 마지막 삶이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오늘도 한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그 아들에게 전해 들으며 이글을 씁니다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요양병원 이용을 줄이기 위해서 보호자들이 생계에 종사하면서도 손쉽게 비용납부하며 간병인을 쓸수 있도록 좀더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나라의 의술은 눈부시게 발전하여 수명이 늘어난만큼 삶의 마지막을 위한 정책을 더 보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부산***** ***** ****과 일방적 폐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2-04-19 ~ 2022-05-19
참여인원: 426

반갑습니다. 부산***** ** ***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희가 입학한 지 한 달이 되었는데 저희 ** *** ****학과가 아무 예고 없이, 신입생과 복학생들은 한 달 만에 폐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먼저 학교 시설도 좋지 않을뿐더러 적극적인 지원도 해주지 않고 성과를 보이라고만 합니다. 3년전, 총장님께선 지원금을 받으면 극장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해주셨습니다. 올해 우리 학교는 부산에서 제일 많은 지원금을 받았으나, 그 약속을 지키는 대신 저희에게 폐과 통보를 한 것입니다. 학교의 부족함 때문에 생긴 결과의 책임을 왜 우리에게만 묻는 것입니까? 그리고 연기과는 필수적으로 극장을 필요로 하는 과입니다. 그러나 전국을 통틀어 극장이 없는 곳은 우리 과가 유일합니다. 실습이 필수적인 무대 조명 수업 또한 조명기가 없어 현재 이론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폐과 이유는 입학률이 낮아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고 싶은 학교가 되려면 그만큼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높은 입학률을 위해 진정으로 투자를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밖에도 저희가 사용하는 시설들 모두 노화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에겐 지도교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편을 들어주신 단 한 명뿐이었던 지도교수마저 해고 당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참아온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대가가 과연 폐과였을까요? 우리는 사기 입학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꿈이 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까? 저희와 충분히 상의할 수 있었음에도 어떠한 논의도 상의도 없었습니다.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한 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는 일방적인 폐과 통보 후 반발하는 우리에게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평생 책임지겠다는 학교는 어디 갔는지 폐과 될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입학을 했겠습니까? 아무런 지원도 없고 시설도 좋지도 않고 원하는 것을 배우러 온 것 뿐인데 폐과는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폐과는 없어야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혁당 피해자에 대한 빚고문을 중단하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4-19 ~ 2022-05-19
참여인원: 1,153

인혁당 피해자에 대한 ‘빚고문’ 해결 탄원서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 감옥살이 8년, 보호관찰 12년. 일생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남편 ***을 대상으로 인혁당 ‘빚고문 사태’를 일으킨 나라가 기가 막혀 마지막으로 탄원합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금 중 5억을 다시 내놓으라는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 이어, 최근 ‘압류를 풀어줄 테니 집을 팔아 원금만 갚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다’는 연락을 들었습니다. 원금을 훌쩍 넘는 이자라도 탕감해주겠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을 희생시킨 나라가 이래도 되는지요. 양평에서 촛불 집회에 참여하면서 ‘사는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하였지만 허사가 될 모양입니다. 일 년에 두 차례 문재인 대통령님이 주신 술과 선물을 받아먹으면서, 우리 부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을 압류하고 강제 경매 소송까지 벌인 인혁당 ‘빚고문 사태’를 해결해주시려니 믿고 기다렸습니다.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다가 청와대를 떠나는 두 분은 새 집으로 들어가시겠지만, 일생을 희생하고 빨갱이라는 누명에 시달린 남편 ***과 저는 헌 집에서 쫓겨날 형편입니다. 힘 있고 돈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사면도 해주시면서, 일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이 나라가 똑같은 국민인 저희 역시 구해주어야 올바른 것 아닙니까? 집을 지키기 위해 법에 호소하기도 하고 탄원을 했어도, 모두가 우리를 외면하고 내팽겨쳐 버렸습니다. 국회에도 호소하여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발의만 되고 사장되는 법안이 팔천 개를 넘는다’는 국회의원의 말에 실망했습니다. 촛불 정부 초기 청와대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와 가족들을 만나고 의견도 청취하였기에, 주었다 빼앗는 배상금과 부동산 압류 같은 저희 억울한 문제를 풀어줄 것 을 기대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라도 받으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하여 저희는 더 희망에 찼습니다. 저희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원회는 조사 결과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권고안을 냈습니다. 국정농단 주범인 박근혜를 사면하신 문재인 대통령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대로, 퇴임 이전에 인혁당 재건위 피해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빚고문’ 사태를 해결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탄원합니다. 2022년 4월 인혁당 재건위 피해자 ***의 처,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금품수수혐의 "현)*** **시교육감", "*** **시의회 의장"에 대한 조속한 단죄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4-19 ~ 2022-05-19
참여인원: 292

제목 : 금품수수혐의 "현)*** **시교육감", "*** **시의회 의장"에 대한 조속한 단죄를 촉구합니다. [청원취지] 축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 받아 **경찰청으로 부터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현직 *** **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 **시의회 의장의 조속한 단죄를 대통령 및 청와대, 검찰, 공수처에 촉구합니다. [청원내용] 현) *** **시교육감은 더불어민주당 *** **시의회 의장과 축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 받은 사건에 대해 **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부터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 교육감은 지난해 4월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 의장에게 현금 200만원과 양주 등을 건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왔습니다. 지난해 9월 경찰청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검찰에서의 기소 등 사법권 발동이 되고 있다는 소식은 접해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직 교육감의 금품수수 사건임으로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고 있는 공수처에 신고를 했었으나,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임으로 공수처는 조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공수처의 입장이 그렇다면 고위공직자 수사처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여, 대통령 및 청와대, 검찰, 공수처에서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어지도록 위 사건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는바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OOOO대학교 청소용역원 관련 비리 고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4-19 ~ 2022-05-19
참여인원: 196

1. OO광역시에 소재한 OOOO대학교는 2년마다 3개 캠퍼스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합니다. 2. 2019년 1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여 용역업체가 선정되었고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청소용역의 근무조건과 급여조건은 3개 캠퍼스 동일하였고 고용을 승계하여 다년간 같은 조건으로 근무한 용역원이 다수 였습니다. 4. 하지만 2020년~2021년 OOOOOO마을 용역업체로 선정된 OO자산관리는 근무조건 변경 없이 기본급여를 삭감하는 계약을 용역원들에게 강요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5. 용역원들은 회사의 방침에 억울하였지만 고용을 승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6. 2021년 5월경 용역원들은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기본급여 삭감이 용역업체의 갑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학측 용역업체 담당팀장이 기존 기숙사 사감 용역원 4명을 해고하고 자신의 지인들로 채용하라고 용역회사에 지시하였고 계약시에 책정된 사감 용역원들의 급여를 인상할 목적으로 청소용역원의 급여를 삭감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7. 억울한 사정을 대학측에 전달하였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8. 교육부를 상대로한 국민신문고는 OOOO대학교의 자체감사로 이어졌고 금방이라도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현재도 완전한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9. 담당자의 업무상 배임을 처벌하고 용역원들의 급여를 정상지급하라는 요구에 대학측은 담당자 처벌은커녕 2021년 7월 이후의 급여만 정상화 시켜 지급하고 있습니다. 10. 업무상 배임의 담당자는 당연히 대학에서 사법기관에 신고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였고 용역원들의 지급되지 못한 18개월 급여 또한 소급하여 지급될 것이라 생각한 용역원들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11.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업무상 배임의 담당자를 신고하여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학의 총장이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12. 대학의 총장이 무슨 이유로 청소용역원들의 급여로 장난을 친 담당자를 감싸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대학이 조직적으로 담당자를 보호하고 용역원들을 두 번 울리는 대학의 처사는 총장이 관여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용역원들의 마음은 갈갈이 찢기고 형용할 수 없는 아픔에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있습니다. 13. 억대의 연봉을 받으시는 대학의 총장과 담당팀장이 최저임금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용역원의 급여로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지금이라도 청와대에서 밝혀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14. 교육부에 많은 민원을 올려도 감사 한 번 진행하지 않았고 현재도 진행중에 있는 대학측의 자체감사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5. 청와대에서 조차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제 어디에 호소하여야 할지 막막합니다. 부디 청소용원들의 답답하고 애절한 사정을 깊이 헤아려 관련된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6. 감사합니다.
제목: 대전  **재정비 촉진구역 재개발  조합원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4-19 ~ 2022-05-19
참여인원: 208

대전 **재정비 촉진구역 재개발 조합원입니다. 4월 23일 2시에 조합장 및 해임임원(이사, 감사) 총회를 많은 조합원이 동참하고 모금하여 발의하고 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조합은 조합원을 무시와 농락하며 결국 엄청난 피해를 조합원이 보고 있어 조합원이 뭉쳐 힘들게 해임총회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임대상자 조합장과 해임임원이 해임을 방해 하고자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홍보요원에게 전달하여 매일 같이 많은 조합원이 원치 않는 연락과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요원이 연락과 방문을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불시에 찾아오고 초인종을 눌러 조합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위 행위는 분명 조합장과 해임임원이 본인들의 해임을 위해 조합원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알려줬기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또한 불법홍보요원으로 하여금 조합원에게 연락하여 해임 찬성시 사업이 늦어진다는 허위사실로 조합원을 기망하는 행위는 조합장이 자신의 위력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으로 " 업부방해죄" "강요죄" 에 성립된다고 봅니다. 이에 더이상 많은 조합원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움부탁드리며 더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시 아파트 앞 초인접 거리에 건설계획중인 지식산업센터 허가를 막아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4-19 ~ 2022-05-19
참여인원: 294

**시 **에 살고 있는 ***** 아파트주민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앞 초인접 거리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지식산업센터는 저희 아파트 단지와 마주보고 있고 아파트 1601동 단지를 다 가려버려서 사생활 보호도 전혀 안됩니다. 또한 높은 층고로 인해 저희 아파트 단지보다 높게 지어서 일조권 피해도 상당히 큽니다. 또 공사기간은 약 2년동안이라고 하는데...대통령님! 저는 첫째 아기가 3살이고 현재 임신중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사생활 침해로 인해 하루종일 커텐을 닫고 왜 살아야하나요? 왜 저희 아이들은 초인접에 지을 계획중인 지식산업센터로 인해 지금의 일조량을 피해받고 충분하지 않는 일조량을 가져야하나요? 또한 공사기간중에 엄청난 소음과 분진 등으로 창문조차 열기 힘든데..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희 아파트 동에 살고있는 모든 아이들은 왜 이런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봐야합니까?... **시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엄청난 정신적인 육체적인 피해를 받는데 **시청에 이러한 문의 및 민원을 넣었지만 허가를 내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똑같은 답변뿐입니다. 저희같이 힘없는 서민들은 그냥 모든 고통은 참고 아무말 하지 말라는겁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강자를 위한 법입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한 일조권을 가질 수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일상생활이 보여 사생활 침해가 큰 초인접 건물공사를 막아주세요!! 아파트 앞 초인접 거리에 지을 예정인 지식산업센터 앞 많은 화물차와 공사차량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지식산업센터 허가를 막아주세요!! **시청은 제발 저희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주세요!! 저희도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 입니다!! **시장님!!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나몰라라 하는 **시에 너무나도 분통하고 억울합니다!!! **시장님 바로 집앞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온다고 해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저희의 목소리를 제발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여러분들께 저희 어머님의 억울하고 비통하게 돌아가시게 된 사연을 알리고자 이렇게 긴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4-19 ~ 2022-05-19
참여인원: 288

꼭 국민 여러분의 어머님 이시라고 생각하여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지난3월23일수요일.. 저는 너무도 황당하고 평생 가슴아픈 소식을듣게되었습니다..그날은 저희 어머니(강도엽82)가 코로나로 인해 다른 전담 병원으로 이송중에 사망하셨다는 비보를 받았습니다..작년 2021년6월18일날 욕창치료때문에고양시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하셨고 그날은 욕창 치료랑 건강상태도 좋아지고 하셔서 가까운곳에 있는 ****요양원으로 당분간만 좀더 건강이 좋아지실때까지 그곳으로가시기로 해서 어머니를 모시러가기로했습니다..저는 부산에서기차를타고 가는중이였습니다..근데..그 전날까지 코로나검사음성이셨던분이 그날23일날에 코로나양성반응이라서 요양원으로못가신다고연락을받았습니다..저는벌써엄마를요양원으로모시고갈려고 기차를타고올라가는중이였구요...바로***요양병원담당주치의선생님과통화를 했었고, 엄마혼자만코로나로 감염되었다고하셨고, 병원측(담당주치의)에서도황당하다고말했었고 그선생님은 엄마가코로나로감염은되셨지만 무증상이고 호흡 맥박 열 당뇨수치 등등 아무이상이없다고하셨습니다..그날 두번이나 담당주치의선생님과두번의통화를했을때도 똑같은말만했었습니다..그렇다고하신분을 "중대대책본부에는 엄마의상태를아주위중한환자"라는보고서를올렸고 보건소에서는 사설구급차(업체명:***)를불러서 *****요양병원으로3시27분에 이송중에 3시59분에사망하셨습니다..처음엔 ***요양병원에서는 병원에도착하시기전에 사망하셨다고했었고 구급차로이송하신분들은 살아계신모습확인하고인수인계했다고해서 재차 ***요양병원으로전화하니 자기네들은 아무이상없었고정상이었다는말만했습니다.어머니께서 돌아가신사유는아직도불분명하지만 구급차블랙박스영상확인으로 구급차 안에서 홀로 계시다가 사망 하신걸로판명되었습니다 이송중에간호사 구조사 아무도 동승하지않은상태에서 호흡곤란으로 단22분만에돌아가셨습니다..너무도억울한것은 ***요양병원에서중앙대책본부로올린보고서에는 "산소마스크를착용하셔도산소가부족하신분"이라고하셨는데 그날은 병원에서도 구급차에서도 산소마스크를 쓰시지못했습니다..또한번기막히는것은 "***구급차에는 계속 몇년동안 간호사 구조사 없이 불법으로 지금껏 환자 이송을 해왔던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어이가없고 기막히는것은 간호사 구조사가미탑승인경우에 처벌이라고내려진것이 "영업정지7일에다과태료50만원"이라는말에 사람의생명 목숨이라는것이 갓난쟁이아가던 80이고90이고100살이던 누구에게던소중한것인줄알고있습니다.근데..지금껏불법으로 구급차라고하는곳이 정말생명이위중한환자를호송하는곳이 당연한것을지키지않고 그저 물건택배배달하듯이 자기네들이익만챙기려고 저지른 크나큰 잘못을 뉘우치지도않고지금도그렇게반복적으로운행하고있는데도말입니다..요양병원역시도 왜당신들 병원관계자들이 그냥 병실에 가만히 계시는 엄마에게 코로나감염을시켜놓고서 병원에 하자거리라도 생길까봐 굳이 옮겨가시지도 않아도 될분을 그렇게 막연허게 보호자까지 속여가면서 중앙대책본부도 속여가면서 이송을시킨건지 꼭밝혀주세요..요양병원에 돌아가시게 할려고 보내지신것도아닙니다..조금이라도 더건강해지시고 좀더오래오래 살아계시기를원해서가신겁니다..자식된도리로서 부모님 마지막 가시는모습도 지켜드리지 못한 비통함과 또홀로 외롭게 힘들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의 한을꼭풀어드리고 싶습니다..만약에 이나라 온국민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저희어머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물론 저보다도 더억울하신분들도 더많으실겁니다....그저 코로나로 감염되었으니 당연하게 받아드려져야합니까?...법이란 무엇인지요. 억울한사람들 힘없는사람들을위해서 만들어진게아닌가요?직접적인살인이던 간접적인살인이던 이건 살인입니다.....저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요..채널A방송에서도.4월8일날저녁7시30분에 방송되었지만 국민들의반응이많이못미우친다고 좀더확살하게파헤쳐서 2차,3차로, 방송을 더내보내신다고했는데....끝나버렸네요..저는다른언론매체에또다시 방송을내보낼겁니다...이불한장없이 산소마스크도없이 동승자한명없이..병원에서도..깜깜하게불도켜지지않은병실에서 아무준비도없이 홀로방치되셨다가 그대로 구급차로 이송되었답니다..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서는 무조건최선을다했다라고하는데 어머님돌아가시게한것이 최선을 다한건지요..그리고 ***구급차대표라는사람은 자기네들잘못으로 돌아가신분을두고서도 조금의잘못이나죄책감도없이 "영업정지7일로끝나니까" 아무죄도없다고한답니다..어떻게 그럴수가있는지 본인부모같으면 그렇게할수있을런지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22년 5월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4-19 ~ 2022-05-19
참여인원: 381

코로나 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년여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인원 제한을 4월18일 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어려운 펜데믹 상황속에서 우리나라 국민은 정부의 방역대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왓습니다. 그 결과 접종완료율은 86.73%로 칠레에 이어 세계2위의 높은 접종률을 보였으며 세계보건 전문가들은 펜데믹에서 가장 먼저 벗어 날 수 있는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에도 불구하고 3월 소비자 심리지수(CCSI)가 전월대비 0.1포인트 상승한 103.2를 기록하여 소비심리가 낙관적이었으며 3월 소비자 전망지수도 114.0으로 나타내고 있음은 방역완화와 향후 코로나 유행이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입니다. 2022년 새봄의 시작과 함께 코로나의 19의 기세는 꺽이면서 가족들과의 나들이 시간은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5월5일은 어린이 날입나다. 5월 6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서 많은 국민들에게 여러가지 다양한 혜택들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힘들게 버티어 오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2. 펜데믹을 견더온 모든 국민들에게 5월의 맑은 하늘과 꽃내음 가득한 자연을 누릴수 있는 여유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문재인 대통령님, 지난 5년간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제 임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국민들에게 통큰 마지막 선물로서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인천시민의 허파인 청량산에  불법건축행위를  허가해서  청량산을 훼손하게하는 **구청장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4-19 ~ 2022-05-19
참여인원: 277

인천 **구 *** *****번지에 위치한 ** *** 237세대 주민들은 *** *******. *******. *******번지의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 ***는 30년 전에 지어진 노후화가 심각한 빌라로 현재 거주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고 있는 상황이지만 **구에서 청량산과 가장 인접해서 환우나, 노인 분들이 선호하는 주거단지 입니다. 현재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부지 전체가 경사지로서 ** ***와 거리는 불과 5m정도이고, 옹벽의 높이는 5.85m로 현재 ** 1층 주민들은 앞 베란다에서는 시멘트 옹벽만을 바라보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현재 옹벽 5.8m높이 위로 단독주택단지를 짓는다는 이유로5.9m의 옹벽을 설치하고 단독주택 17세대를 짓겠다고 합니다. 단독주택 단지 공사가 계속 진행되면 지반 악화로 인접한 동의 균열과 지반침하가 우려되며 산사태 위험은 물론 1층에서 볼 때 옹벽전체 높이는 약 12m의 거대 시멘트 벽속에 갇혀서, 일조권, 조망 권,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는 실정으로 그나마 삶의 의욕이 상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개발지의 주택 높이는 청량산의 정상 높이와 별다름이 없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청량산의 난개발 조성을 묵인하는 **구청의 특혜를 의심하게 합니다. 청량산은 **구의 허파이며 보석 같은 도시경관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을 위한 녹지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하며 절대 개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 토지 분할 전의 ㅂ(8,223㎡)에 단독주택단지(총 16호)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를 신청하는 경우 보전녹지지역에서 가능한 개발행위허가 규모(5,000㎡ 미만)를 초과하여 허가가 불가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분할한 것으로 보 임. 법령상기준 회피의도. 따라서 **구는 이와 같이 토지소유주가 동일한데 하나의 필지를 분할한 후 건축주 명의를 달리하여 같은 시기에 동일한 사업(단독주택단지)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된 것으로 이는 하나의 개발행위에 해당하므로 필지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 규모 제한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위 개발행위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원 자료p21) 조치할 사항 : **구청장은 ①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T, U, V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31 –따라 징계처분(T, U: 정직, V: 경징계 이상)하고(징계)(감사원 자료 p31) 1. 감사원 지적과 같이 토지주가 동일한데 하나의 필지를 분할한 후 건축주 명의를 달리 하여 같은 시기에 동일한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된 것이므로 이는 하나의 개발행위에 해당되므로 필지전체를 대상으로 규모제한(5,000 제곱미터 이내) 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개발행위허가 처분(8,259 제곱미터)은 철회 되어야 마땅하다. 2. 이로 인하여 과다한 절개지의 발생과 12m가 넘는 옹벽이 설치되는 등 우리 ** ***는 물론이고 주변지역에도 토사유출과 옹벽의 전도 등 심각한 재난재해가 우려 된다. 3. 300만 인천시민에게 자연녹지공간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보전녹지라는 용도지역의 특성에도 부합되지 않는 허가를 함으로써 과다한 개발행위와 건축물이 입지함으로 가시권을 차단하고 경관을 저해한다. 감사원의 지적 내용은 합당하며 100% 맞습니다. 현재 위의 감사원 지적사항에 **구청장과 해당 부서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신축허가에만 급급하고 현지 주민의 거주 상황과 불편함은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3월24일 **구청도시계획과. 건축과장들과 주민들과의 대화중 1. 감사원에서 관계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통보는 받았지만 허가 취소의 내용은 없으니 공사 진행에 무리가 없다. (도시계획과장 曰) 2. 해석상의 문제로 감사원 지적은 받았지만 인정할 사항이 아니기에 재심의 청구중이다.(건축과 팀장 曰)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모독이며 감사원의 지적에 대한 도전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T, U, V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31 –따라 징계처분(T, U: 정직, V: 경징계 이상)하고(징계)’ (감사원 징계요구 및 통보 p 30~31) 부당한 개발허가를 취소하여 주시기를 ** *** 237세대 주민들이 간곡히 청원합니다. 감사원에서는 강력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소시민이 소외당하지 않는 더불어 사는 살만한 인천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활요양병원 면회 완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19 ~ 2022-05-19
참여인원: 158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 못 하는 가족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족을 병원에 그후엔 재활요양병원에 보내야 합니다. 병원은 코로나로 간병인을 두면 가족들이 면회가 되지 않습니다. 간병인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너무 많으십니다. 내 가족을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데 간병인분에게 부탁하는것도 한계가 있고 병원에 간호사분도 인력이 부족해 부탁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내 가족중에 의사 소통 불가 편마비인 사람을 만나지도 못 하게하는 코로나 상황에 너무나도 피해를 입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례도 못 치루고 있는 상황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완화는 하는데 만나지도 연락도 못 하는 가족들 생각해서 재활요양병원 면회 완화를 요청합니다. 말 못하고 의사 표현 못 하는 사람 동물들에게도 법적인 대응을 하는데 요양재활병원에 있는 가족들 나라에서 복지국에서 지원 관리 보다 가족들이 더 잘 지키고 보호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저와 같은 분들 또는 저와 같은 분들을 이해주실수 있는 분들께서는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직접 격고 느껴 보니 너무나 막막하고 좌절만 느낌니다. 부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비위생적이고 충분한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동 급식용 군대용 식관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4-19 ~ 2022-05-19
참여인원: 188

지금 군에서 장병들이 야외 훈련 때 배식을 위해 사용되는 이동식 식관은 2003년 개발 보급 된 제품입니다. 20년이나 지난 오래된 구형 제품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아 자녀를 군에 보냈던 부모 입장으로 개선을 강력 하게 건의 드립니다. 1. 문제점 1) 용량이 너무 작습니다 현 운용중인 분대용 보온식관은 총 13L (국통 4L, 밥통 5.5L, 반찬통 3.5L)로 이 용량은 3~4명분 식사 용량으로 분대원 8~15명의 보급에는 너무 부족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식사량을 늘리기 위해 일부 부대는 밥, 국, 반찬을 비닐봉지에 담아 배급하는 사례도 있음. 2) 음식 저장 용기가 너무 비위생적 입니다 - 음식을 담아 이동하는 저장 용기의 운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음식을 담는 프라스틱 용기는 세척 후 이물질의 잔존에 따른 냄새 베임 현상이 있어 다음날 다른 음식물을 담았을때, 두 가지 이상의 냄새가 섞여 역겨운 맛을 느낄때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부대는 밥, 국, 반찬을 비닐봉지에 담아 배급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 프라스틱 저장 용기는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조금 사용하면 표면에 스크레치 현상이 발생하며, 홈에 이물질이나 세균이 번식하여 군 장병들의 위생에 큰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사용 상 문제점 때문에 부대에서는 음식 저장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하고 있다고 하니 이는 엄청난 예산 낭비 입니다. - 일부 부대는 보급품인 식관 저장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비닐에 담아 배급하고, 저장 용기는 보관만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싸게 구매한 보급품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예산 낭비 입니다 2. 개선안 제안 1) 장병들에게 충분한 식사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용량이 늘려야 합니다 저장용기인 국통은 4L에서 5.4L이상으로, 밥통은 5.5에서 6.8L 이상으로, 반찬통은 3.5에서 6.9L 이상으로 용량을 확대 해서 충분한 식사량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2) 음식 저장용기는 반드시 위생적인 재질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대부분 일반 가정들도 요즘은 냉장고용 저장용기를 프라스틱 대신에 스테인리스나 유리로 변경하여 사용하는게 추세입니다. 3) 군에 보급되는 비품 대금은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소중한 돈입니다. 정말로 군인들이 사용하기 좋고, 잘 사용하는 제품으로 보급 되어야합니다.
제목: ***** *** 관련 계약파기 및 주가조작 철저히 조사 후 엄중 처벌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4-19 ~ 2022-05-19
참여인원: 358

*****가 ***와 계약 파기하고 현재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입니다. 현재 뉴스상으로는 작전 세력과 회사 내부자들이 주가를 100배 정도 올리고 대주주 관련 사람들이 대부분 매도하고 이후에 거래정지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현재 금감원에서 감리 조사를 착수 했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더욱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 국민 청원에 청원 올리는 바 입니다. 철저한 조사로 해당 주가 작전 세력과 내부 정보자들에 비리가 밝혀진다면 엄중한 처벌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 취임식 예산을 축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4-19 ~ 2022-05-19
참여인원: 5,518

금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약 33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이제 겨우 철회된 가운데, 국민들의 상황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직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 심지어 역대 최고규모라고 하는 피같은 세금을 대통령의 취임식에 사용하는 꼴을 티비를 통해 지켜봐야 한다는게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대통령 취임식 규모를 최대한 검소하게 축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것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매일같이 공약을 철회하고 있는 사람의 허례허식한 취임식이 아니라, 국민들의 고통을 같이 나눌수 있는 역대 최소규모의 검소한 취임식일것입니다.
제목: 발달장애인 복지 정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19 ~ 2022-05-19
참여인원: 635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오랜기간 봉사활동을 하며 알게된 이웃들의 아픔을 나누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활동하고 생활하면서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우리사회는 장애 종류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사회복지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부모님들은 본인이 세상을 떠난 후, 자녀의 생존에 대해 염려합니다. 기존의 복지에만 의존하기에는 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은 매우 취약합니다. 그들은 지체장애인과 달리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며, 어렵게 취업을 해도 취업상태를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만난 지체장애인들 중 많은 이들은 자신의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자격증 및 시험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대다수는 뚜렷한 설명 없이 취업과정에서 탈락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자매나 친척의 손에 맡겨질 수도 있지만 주로 사회의 보호로 부터 단절되고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갑니다. 제가 아는 발달장애인 부모님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이 세상에 홀로 남겨둘 수 없어 60세의 나이에도 인공수정을 통해 둘째를 가졌습니다. 이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에게 다른 보호자를 주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을 위한 또 하나의 출산을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이처럼 발달장애인의 인권과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이 부족합니다. 이 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의 필요에 맞춘 정책과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중개업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4-19 ~ 2022-05-19
참여인원: 250

부동산정책 담당자분들 보십시요! 저는 조그만 변두리에서 중개업소를 생업으로 운영하는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작년 부터 부동산 취득세중과,대출규제등 무자비한 세금중과로 부동산거래가 끊겨, 사무실임대료 보증금5000만원/ 매달330만원에, 각종세금 및 고령이고 몸이아파 직원도움없이 운영할 수도 없어 매달 직원 월급에 전기세,전화세,식비등등 사무실 운영비가 고갈되어 폐업직전에 놓여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도대체 중개사가 집값 올린것도 아닌데, 이렇게 국민들이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묶어두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고 중개업자도 나라에서 보듬어야할 영세한 자영업자 아니냔 말입니다. 거래도 못하게 막아놓고 중개사 생계는 아랑곳도 않는 위정자들이 너무너무 밉습니다. 부동산거래가 안되면 저희는 물론이고 이사업체,청소업체등등 부수적으로 연관된 모든 영세한 국민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속으로 무력감,불안감,자괴감에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ㅠㅠ 아파트값이 오른것은 정부에서 자꾸 집값 잡는다 잡는다하니 집값이 앞으로 상승하겠구나 예상하고,그간의 경험대로 똑똑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자꾸 가격을 올리라 요구해오고 낮은가격에 매도하는 중개업소 낙인찍어 물건주지 말자는둥, 수시로 전화해서 올리라 마라 요구해 중개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또 열리한 투자자 및 정부정책, 이때 집안사면 홈리스될까 염려스러운 실수요자들 모두 합세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중개업자 잘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호황기때도 억센사람들이나 거래를 많이하지 대다수의 중개업자들은 한달에 거래 서너개 해서 근근히 생업을 꾸려 생계이어가기도 바쁜 사람들입니다. 규제라는것도 정도껏 하여 보통의 거래는 일어나게끔 해야 되는것이 아닌가요?! 손님들도 집을 사고싶어도 대출이 안나와서 매수를 못한다하고 저희 중개업자들은 작년10월달부터는 아예 거래가 없어 하루하루 견디기가 너무힘듭니다. 정말 주말이면 움직이려나 하고 희망를 갖았다가 또다시 좌절하기를 수백번... 정말 먹고 살길이 막막합니다. 부동산운영해온 이래 이런 무거래 시장은 처음 겪어봅니다. 20년을 넘게 운영하신 중개업자분 역시 이런시장은 개업이래 처음이시라고 합니다~ㅠㅠㅠ 제발 저희 중개업자들이 활황은 아니더라도 한달에 1건의 매매라도 계약할 수있게 규제를 풀어 시장이 알아서 돌아가게 해주십시요. 너무너무 버거워서 임대인에게 잘돌아갈때까지 월세30만원만 깎아달랬더니 돈에 미친 야비한 임대인은 언제든 보증금 빼줄 수있다며 꿈쩍도 하지않습니다. 아예 전화도 안받고 문자에 답도 없습니다~ㅠ 정부에 치이고 고객에 치이고 저희들은 억울해도 속으로 억누르고 내색하나 할 수 없는 슈퍼 "을" 자체입니다. 월세 밀리면 명도소송 당할까봐 한두달 밀렸다가 내기를 몇번씩 반복하고 있고 아무리 지출을 줄여도 기본 들어가는 경비를 충당못해 아사직전인데 언제까지 이대로 방관만 하실 요량입니까? 아무런 잘못도없이 거래가 끊겨 힘들어하는 중개업자가 비단 저만이 아님을 헤아려주시어 최소한의 거래라도 이루어지게 부동산규제를 속히, 풀어주십시요!! 중개업자들도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는걸 알아달란 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열외시킨 보조금 그딴거 주지도 않지만 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같은 단지 그나마 몇개 거래되는것은 특별히 억세고 건강한 업자들이 모두 채가고 월세걱정없는 자기소유 중개업자도 힘들다하고 있습니다. 제발 살펴주십시요 하루속히 거래정상화가 이뤄지게 완화해주십시요. 참다참다 못해 이러다가는 조만간망할것 같다는 위기의식이 들어 용기내어 올려봤습니다. 저희말고라도 제발 국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십시요. 지금 부동산 빙하기로 이사가고 싶은사람들도 이사를 못하고 집을 매도,매수하고 싶은 사람들도 매도,매수하지 못하여 불편이 이루말할 수없다는것을 알아주십시요. 저는 이런거 올리고하는거 잘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에너지가 많은것도 아닌 60대 할머니인데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암울하고 버거워 용기내어 청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읽어보시고 공감이 가시는 분들은 동의해주시어 속히 개선되어지기를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2022년 4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