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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협 공판장 임원개인의 갑질횡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2-16 ~ 2021-01-15
참여인원: 412

저는 **농협공판장에서 쓰고 버림받은 특수고용직 형태의 작업자 입니다. 농민들이 출자하여 생긴 농협이라는 기관 에서 조차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특정 임원 개인의 이권 문제로 인한 권력이 남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농협 임원은 이제 저지른 과오를 사죄해야 합니다. 임원 **씨는 현재 **농협 공판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농협직원은 물론 중도매인, 상하차작업반 ,관련 종사자와 농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책임 있는 행동으로 끝 맺음을 잘 해주길 당부합니다. 농협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발주한 사과상자 위탁사업에 깊숙이 관여하여 친인척을 앞세워 아주 정상적이지 못한 사고방식으로 첫번째. 2020.08.17 사과상자 사용료를 둘러싸고 상자임대업체와 중도매인 입장차로 인해 개장 이래 처음 경매가 무산되었다. 두번째. 2020.08.18 상자사용료 입장차로 이틀째 경매가 무산되었다. 세번째. 2020.10.22 사과상자를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갈고리를 쓰지 못하게 방해하여 작업지연 시켰다.(외부작업장 이틀휴무) 네번째. 2020.11.23 농협 외부작업장(산지) 상자 공급중단으로 작업자들(26명)이 엄동설한에 실직하였다. 다섯 번째. 2020.12.20 새벽 두시경부터 간헐적 박스공급 중단으로 농민들 혼란에 빠뜨려 불편함을 가중 시켰다.( 선별시간 지연)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미루어 볼때 박스공급업체의 실질적인 대표가 현 농협의 임원 이므로 그 누구도 횡포를 막을수 없고 모두가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 까지 작업자의 일원으로서 사과 선별 (농민이 무작위로 담아오는 사과를 품위에 맞게 선별하여 플라스틱 규격박스에 담는 작업)을 해 오던바 느닷없이 박스공급 중단으로 일가족이 거리에 내 몰리게 되었습니다.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 소장님과 몇차례 면담도 있었고 농협 직원 분들과도 면담을 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얘기는 ‘답이 없다’ 였습니다. 박스를 공급해 주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위탁업체와 연을 맺어 일을 하러 갔지만 결국은 사과 선별량이 늘어 남으로 최대 수혜자(사과 상자당 경매 수수료 발생)는 농협인데 사과를 담을 상자의 실질적인 주인이 현 농협의 임원이다 보니 지금 현재까지 일어나는 **농협공판장의 일들이 순탄할리 있겠습니까? 특히 저같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백여명이 넘게 일하고 있는데 모두들 불편을 감수 하고 전전긍긍 하며 있는 것을 보니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지속되면 제일 중요한것은 농협의 주인이라할수 있는 농민들의 불편만 가중될 뿐입니다. 한편으로는 별의별 흉흉한 소문들을 고의적으로 내어 저희 작업자들 사이도 이상하게 된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냥 웃고 지나갈 헤프닝이 아닌 일들도 있었습니다. 위 모든 일들에 깊이 관여 된 실질적 문제 발달의 원인 제공자를 밝혀 이제 라도 힘들어 고생하는 농민들, 관련종사자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살펴 주십시오. 지금도 임원 개인의 이권문제로 인하여 억울하게 일자리를 잃은 한가정의 가장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하여 제 몫 챙기기에 바쁜 현실 주의자를 찾아 내어 꼭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는  폐지방재활용  규제완화에 서둘러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12-16 ~ 2021-01-15
참여인원: 527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이든 이시기에 너무나 안일하고 무책임한 정부부처의 태도에 분개하며 글을 올립니다. 국내 바이오 회사들은 인체 폐지방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정부약속을 믿고 각종투자에 나섰지만 주무부처의 업무 핑퐁으로 규제완화의 청사진은 커녕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66624 한 해에 버려지는 폐지방의 부가가치만 수조원이상이라고 하며 이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지방흡입술을 통해 발생하며 폐기되는 폐지방의 양만 연 20만kg에 달한다고합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의 규제완화 약속에도 불구하고 3년의 시간동안 규제완화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진전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는 2018년 4월 바이오 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약속했는데 이는 폐기물관리법 13조2항에 있는 의료폐기물의 예외 사항에 폐지방을 포함하겠단 내용이였다고합니다. 폐지방 규제완화는 이후 정부 신년 업무보고나 규제완화 대책마다 단골 소재로 등장을 했으며, 2020년 올해 1월에는 박능후 복지부장관 주재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과 이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도 폐지방 규제완화가 논의된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현재는 시험·연구 목적에 한해 폐지방 처리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 전문업체가 모두 수거해 소각하도록 돼 있는데, 폐지방에서 콜라겐을 추출해 미용 수단으로 활용하지만 본인 신체에서 나온 폐지방만 쓸 수 있다. 지방흡입술 시행 후 나오는 타인의 폐지방을 활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기에 상업용 제품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이 혼란하고 어려운 코로나시국에 이것을 타개해나가는 것이 정부의 가장 시급한 업무중에 하나이겠지만 미래의 성장동력과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대한 대비도 중요한 정부의 책무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부처간의 업무 미루기에 힘쓰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제도와 법안을 마련하고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정부부처의 역량으로 부족하다면 적극적으로 민간전문가의 힘을 빌어서라도 하루빨리 규제가완화되고 미래성장동력을 준비하는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성장하고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요.
제목: 2020 과방위 국감 지적에도 ETRI 연구윤리 불감증 여전 - 과기정통부에서 재조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16 ~ 2021-01-15
참여인원: 127

2020 과방위 국감 지적에도 ETRI 연구윤리 불감증 여전 - 과기정통부에서 재조사를 촉구합니다. ETRI 연구진실성 규명위원회, 2020년 과방위 국감서 황보승희 위원이 표절을 지적한, SCI 논문은 전헌법재판관 전효숙 아들인 A군이 제1저자도 아니라고 결론.... 사실상 UST 박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시인... 한편, 예비조사위원회에서 사사 불인정한 과제를 게재료 납부했다고 사사 인정한 본조사위원회 판단은 타과제 연구실적을 도용하여 논문내면 과제 성과로 인정해준다는 뜻인가? ETRI 조직의 심각한 연구윤리 불감증 드러내... 사태의 심각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20일, 과방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황보승희 위원은 ETRI 김명준 원장을 상대로 한 국감질의에서 Scientific Reports 2020년 3월호에 출판된 논문은 제1저자가 전헌법재판관이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전효숙의 아들인 A군이며, 2018년 2월에 B박사가 제1저자로 발표한 동계진공학회 발표논문과 제목이 같고, 데이터의 70%가 동일하고 20%는 유사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두 논문의 제1저자와 책임저자가 다르고, 출처(인용)을 밝히지 않은 SCI 논문에 대해, ETRI 김명준 원장은 표절에 가깝다고 시인한 바가 있다.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진실성 규명위원회는 6개월 이상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ETRI 본조사위원회는 UST 박사과정 학생인 A군은 Scientific Reports 논문의 제1저자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이로서, 2018년 동계진공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책임저자였던 C박사를 2020년 SCI 논문의 저자목록에서 뺀 것과 함께, 기여도가 적은 A군을 제1저자로 등극시킨 SCI 논문의 공동교신저자 B박사와 D실장은 부당저자표시 부정행위를 저지른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ETRI 본조사위원회는 그들이 A군을 SCI 논문의 제1저자로 등극시켜 박사학위 취득을 도우려 했던 이유와 배경을 밝혀내지 않았으며, A군도 연구논문부정행위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다는 믿을 수 없는 결론을 내렸다. Scientific Reports 논문에 실린 모든 데이터 및 논문 초안이 2018년 11월경에 완료되었고, 2019년 8월까지는 C박사 과제 3개에서 연구비와 인건비를 꾸준히 지원하였기 때문에 SCI 논문의 사사(연구지원과제)로 C박사 과제들이 100% 등록되어야 했지만, 사사에 모두 빠졌다. 공동교신저자인 D실장은 논문 게재료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20년 2월에 신규 협약한 자신의 ETRI 지원사업을 SCI 논문의 사사에 등록하였는데, 논문투고일이 2019년 11월 7일인 것을 감안한다면, 과제 실적으로 등록될 수 있다는 것이 의아할 정도다. 한편, D실장의 상사인 E본부장은 ETRI 원고심의 과정에서 논문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ETRI 지원사업을 명백한 이유 없이 사사에 추가 등록하였다.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ETRI 보직자들의 타과제 실적 도용 부정행위를 질타해도 모자랄 ETRI 본조사위원회가 오히려 ETRI 지원사업 2개가 사사로 인정된다고 결과보고서에서 언급한 것이다. 이것은 ETRI 예비조사위원회의 결과도 뒤집은 것이다. 연구윤리를 감독해야하는 보직자들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마땅하나, 부정행위한 ETRI 보직자 2명에게 면죄부를 주고, 환수될 수도 있는 향후 100억 가량의 연구비 혈세를 보장해주기 위해, ETRI 본조사위원회가 어이없는 결론을 내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추후에 해당 ETRI 지원사업의 관리기관인 과기정통부와 IITP는 타과제 연구실적을 도용한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판단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ETRI 연구진실성 규명위원회는 대한민국 최대의 정부출연연구소 보직자들이 전헌법재판관 아들의 박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SCI 논문관련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였으나, 황당하게도 그들의 부정행위에 면죄부를 주며, 타과제 연구실적을 도용한 보직자들을 비호하고 ETRI 지원사업의 과제비 환수를 막기 위해 연구부정혐의 보직자들에게 철퇴를 내리지도 못했다. 한편, ETRI에 대한 국정 감사가 끝난 이후에, ETRI 김명준 원장은 예정보다 늦게 보고된 본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최종 승인하였다. 연구부정행위를 대하는 ETRI 조직은 손바닥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면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판단한 장두노미(藏頭露尾)식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연구윤리를 생명처럼 지켜야 할 정부출연연구소가 보여줘야 할 태도와는 참으로 거리가 먼 것이다. 자정기능을 상실한 조직에는 적폐가 자라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악성 종양 같은 연구소 적폐를 제거하기는커녕 눈을 감아버리는 행위로 인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제목: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15 ~ 2021-01-14
참여인원: 375,026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스파링을 가장해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를 엄중처벌해달라는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청원은 피해학생의 부모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휴관 중인 아파트 커뮤니티 체육시설 안에서 청원인의 자녀가 동급생들에게 스파링을 가장한 폭력을 당했다고 하시며, 피해자가 폭력으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임에도 가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장난을 치고 놀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이어 15일째 의식이 없는 자녀가 빨리 의식을 되찾기를 소망하시며, 학교폭력 또한 사라지게 해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청원에는 37만5,026명의 국민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먼저 끔찍한 폭력을 당한 피해학생과 힘든 시간을 함께하고 계시는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피해학생은 의식은 찾았으나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학생의 몸과 마음이 회복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서를 통해 사안을 통보받은 학교는 해당 교육청에 관련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결정하고,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는 퇴학과 함께 부가적 특별교육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중상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가해학생을 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은 정부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을 기대합니다. 해당 교육청은 피해학생 종합 지원 및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사안처리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해당 지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교육안전공제회를 통해 피해학생의 치료비 지원도 계속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피해학생 치유 기능을 담당할 별도의 위(Wee)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년범죄와 관련한 여러 건의 국민청원이 20만 동의를 넘었습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 소년의 강력범죄 증가로 이어진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소년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년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 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들의 가해행위와 피해가 중대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성폭력을 비롯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등 형사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며, 정부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호처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호관찰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 발생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지시와 통제 위주의 보호관찰에서 탈피하여 상담전문가를 활용한 상담·치유형 면담을 활성화하는 등 개선과 회복 중심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이 주로 야간 시간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야간 귀가지도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뒤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그 기간 동안 범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년범죄 발생 후 조기 개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판 전 보호관찰,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의 임시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백혜련 의원 발의)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소년의 경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보호와 관심을 통한 개선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소년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당국에서도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계속 강조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학생의 쾌유를 빌며,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경기대 기숙사 병상화 차후대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15 ~ 2021-01-14
참여인원: 364

경기도에서 경기대 학생들이 거주하는 기숙사의 병상화가 진행중인데 충분한 사전고지와 유예기간을 주지않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힘 없는 학생들이 정당한 거주공간을 빼앗기고 쫓겨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차후대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립대에 해당하는 경기대를 여타 국립대들을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습니다. 코로나 대응이라는 이유로 타 지방에서 온 학생들 처럼 기숙사가 필수적인 입장의 사람들을 다짜고짜 내보낸다면 시험공부,아르바이트 등의 필수적 일정을 모두 건너뛰고 방을 구하러 다니라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합당하고 적절한 차후대처를 바랍니다.
제목: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학교시설 건축공사에 대한 자체 감리단 운영 중지를 요구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15 ~ 2021-01-14
참여인원: 611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학교시설 건축공사에 대한 자체 감리단 운영 중지를 요구 합니다. 저는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입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학교시설 신축과 증축 사업 절차에 큰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음 내용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감리단 운영 중지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에 대한 감리업무를 그 산하에 설치된 학교시설감리단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 광주광역시의회도 지적한 교육청 자체감리의 문제점!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지난 2018년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6년~2018년 시설공사 15건을 분석한 결과, 준공된 지 1~2년 사이에 28건의 하자가 발생한 부실공사였다”고 밝히고, “다수의 하자가 발생한 것은 공사감리를 외부 감리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감리로 실시해 봐주기 감리를 했기 때문 아니냐”며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 이미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업무 분리제도는 제도화되어 정착되었습니다.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오래전에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심지어 민간공사는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처 및 계열사가 감리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 중 감리단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을 포함한 3개 시·도 교육청으로 2021년부터는 광주광역시교육청만 운영합니다. 특히, 경남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의 경우에는 금품수수 등 자체감리의 폐해를 막고자 2021년부터는 자체감리는 중지하고 외부로 감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 자체 감리는 교육청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교육청의 자체 감리는 자칫 학교공사의 부실과 공무원의 부당한 갑질과 뒷거래를 부추길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건축물의 안전과 업무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인 교육청이 아닌 제3의 건축사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용역을 외부에 별도로 발주하여야 합니다. - 특정기관과 특정직업군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 학교시설건축 공사에 대한 자체 감리단 운영 중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확진자가 줄지 않는 이유를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15 ~ 2021-01-14
참여인원: 5,914

지난 9월, 그리고 11월 부터 다시 시작 된 숫자 놀이 방역 지침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자영업자의 뼈와 살을 갈아 넣은 이 방역 지침의 결과가 고작 이것입니까? 정부의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계속 늘어만 가는데 드 이유를 왜 이나라 정부만 모르있나요? 노래방, 클럽, 카페 단속하면 젊은층 무서워 벌벌 떨고 집에 틀어박혀 있을줄 알았습니까? 롯X데리아, 맥X날드, 버X킹 등 패스트푸드 점에 모이고 자취방, 모텔에 모이고 연말 파티룸에 모이고 스키장 시즌방에 모이고 스터디카페에 모이는데 2단계, 2.5단계가 다 무슨 소용 입니까. 핀셋방역이 아니라 행정 조차 제대로 분류하지 않아 생긴 7,80년대 학생주임 단속과 다를바 없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핀셋에 걸린 자영업자들은 영혼까지 탈어가며 피흘리며 버티고 있는데 정부의 학생주임 같은 지침으로 빠져나간 업종들은 풍선효과로 호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배아픈게 아닙니다. 희생을 해서라도 확진자가 줄어든다면 얼마든지 희생하겠습니다. 하지만 학생주임 같은 지침의 결과를 보고 있자니 영혼을 갈아서 희생해도 소용이 없으니 답답해서 그럽니다.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텨내기 힘들고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임대사업자, 그 다음은 금융일 것입니다. 아마도 12월을 버텨내지 못할것이며 백신, 치료제가 출시 되어도 이미 무너진 자영업자로 인한 부채와 신용불량자들의 고충을 쉽게 해결되지 낞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7,80년대 학생주임 같은 헛손진 그만 하시고 사람이 사는디 필요한 의식주 외 모일수 있는 공간은 모두 폐쇄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뼈와 살을 태워가며 희생하는 우리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게 제발 간곡하게 무릎꿇고 빕니다.
제목: 주식 리딩 사기업체(불법)를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15 ~ 2021-01-14
참여인원: 476

주식 리딩 사기 업체를 신고합니다 최근 유투브에서 미국 주식에 대한 채널을 운영하는 곳을 인기를 끌면서 자기들이 마치 그 운영자인것처럼 여러개의 카카오톡 채널 및 단체 카톡방을 모방 설립하여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사기꾼들입니다. 참고로 이들이 모방한 *** 공식 채널은 이 업체가 자기들과는 무관한 사기업체임을 여러 영상을 통하여 수차레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기꾼들은 불법 대여 계좌를 안내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서 수익을 내 주겠다고 하며 주식 리딩을 통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당수 증거물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에 피해를 입은 *** 채널측에서는 여러차레 이 사기업체에 대하여 중지할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악질 사기업체들입니다. 이들의 사악한 행위에 대하여 상당수 구독자들이 카카오톡 회사측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카카오톡 회사의 무책임한 처리 시스템의 헛점을 이용하여 지금도 버젓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 사칭 사기 업체 카톡 채팅링크 2곳. https://pf.kakao.com/******* https://pf.kakao.com/*********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당해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2-15 ~ 2021-01-14
참여인원: 489

저는 **** 생명보험회사에 27년간 고객을위해 소신을 다해 헌신한 ***LP의 부인입니다...부당해촉통지 받은날은 큰애 제대에서 데려온날이고 그다음날은 둘째에 수능 보는 날이었습니다...그날이후로 우리집은 암흑속에서 지냈고 분노와 억울함에 하루하루 망신창이된 남편은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없이는 살수가 없었고 저또한 몇날몇일을 물한모금 넘길수 없었습니다... 이러다 내가 죽으면 애들 셋은 누가 지키나 싶어 겨우 정신을 차려 봅니다...내가 할수 있는 일은 그저 성당에 기도드리면서 목놓아 우는 일뿐이었습니다...코로나로 인해 하루 하루 살기 힘든 이상황에 회사편이 아닌 고개편인 눈의가시 *** LP를 경영진이 짜맞춘 조항으로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쫓았습니다...생을 마감하려는 남편이 너무 불쌍하여 이렇게 청원글 올려봅니다...***대표 포함 경영진의 조작된 음모를 밝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무소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15 ~ 2021-01-14
참여인원: 413

무소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청원 현재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이 소득을 기준으로 규제 (DTI) 되기 때문에 무 소득자는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택이 유일한 재산이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투기목적이 아닌 생활자금 및 의료비를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라서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를 갈 수도 없고 투기목적이 아닌 생활자금이나 의료비 조달을 위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청원을 간곡히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어린이집은 정상운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15 ~ 2021-01-14
참여인원: 7,365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중인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지난 주,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보육 이용사유서' 제출 후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 수, 아니 80% 이상의 아동이 긴급보육을 신청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곤 자녀를 둔 직원은 자녀의 가정양육을 위해 재택근무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고, 긴급보육을 이용하지 않아도 가정에서 돌봄이 가능한 외벌이 가정이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선생님, 저는 코로나보다 아이와 집에 단 둘이 있는게 더 무서워요"라고 말씀하시던 학부모님, 확진자 증가세에도 사람들이 많은 수영장으로, 제주도로, 아이들과 휴가를 다녀온 가족들. 어린이집에서 최선을 다해 방역을 하고 있지만, 누구를 만나고 왔을지 모를 아이들과 오랜시간 함께 하다보면 이 아이들이 어디선가 바이러스를 옮겨오지 않을까? 하는 나쁜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마스크를 벗은 채 곤히 잠에 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겐 정말 미안한 생각이지만요. 그리고 정말 사정이 안타까워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없는 학부모님께 정말 죄송할 따름입니다. 걱정을 뒤로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믿고 맡겨주심에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방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사람과 사람간에 쉽게 전염되는 무서운 감염병이니까요. 안내를 통해 모임, 외출을 자제해주십사 수 차례 부탁을 드려왔지만 아이들은 키즈카페를 다녀오고, 가족 친지들과 여행을 다녀오고, 같은 반 친구 가족들과 캠핑을 다녀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선생님의 마음은 모른 채 웃는 얼굴로 주말 지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럴때마다 애써 웃는 얼굴로 상호작용을 해주지만 속은 걱정으로 새카맣게 타 들어가곤 합니다. 국민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가 되어도 어린이집은 '긴급보육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정상운영을 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이용 자제요청만 할 수 있을 뿐, 각 가정의 사유가 모두 복잡하고 다르기 때문에 긴급돌봄 이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러다 결국은 어린이집의 방역망도 뚫려 정말 '긴급보육'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긴급돌봄신청 사유서에 적힌 '아이의 심심함'과 '층간소음'등이 '코로나로 부터의 위험'보다 무서운 지금 현 실정에서 정말로 어린이집이 긴급보육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험한 환경에 처해있음에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할 가정양육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또한 부모님들의 가정양육의 부담을 직접,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삶의 목적은 가족으로부터 사랑 받는 데에 있습니다. 가족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보호해줄때 아이들은 그 신뢰감을 바탕으로 몸과 마음이 자라납니다. 아이가 친구를 좋아하고 어린이집에서의 놀이를 즐거워 할지라도 가족의 사랑과 보호에는 절대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우리나라의 모든 아이들이 코로나시기를 안전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청원 동의를 통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보다 수월한 재택근무 및 돌봄휴가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놀이지원, 부모교육 등 가정양육에 고충을 겪는 가족구성원을 위한 지자체 및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고, 어린이집이 '긴급돌봄시설'로서의 기능을 할 수있도록 돕는 확실한 지자체 차원 이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가정에서의 양육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가족들에게 어린이집은 언제나 열려있으며 자녀를 함께 키우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전문가로서 양육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긴 청원의 글을 마칩니다.
제목: 양주시는 코로나 확진자를 숨기기에 바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15 ~ 2021-01-14
참여인원: 2,456

지금 코로나 확진자는 1000명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10통이 넘는 안전 재난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은 재난 문자에 있는 URL을 클릭해서 주변 동선을 확인합니다. 양주시 외 주변의 다른 시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관련 동선 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민들이 코로나 확산에 경각심을 가지고 산발적인 감염 상황에서 동선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신이 검사 대상자 혹은 격리 대상자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에는 아무런 정보도 없습니다. 양주시는 양주시 블로그에 코로나 확진자 정보를 공개하는데 며칠 전 것까지 모두 동선 조사 중입니다. 그 이전 건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지 않은 채 소독했다, 확인했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양주시 블로그를 접속해 보면 아시겠지만 확진자 정보 하나하나마다 수십 개의 댓글에 개선을 요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양주시는 답변도, 개선할 생각도 없습니다. 불통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양주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숨기기식 정보 공개는 오히려 부정확한 소문들을 유발하고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최소한 내가, 내 가족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지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주의하고 조심해서 더 빠르게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막아서 코로나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면 양주시는 이를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대통령님!! . 자영업자도 쉬어갈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15 ~ 2021-01-14
참여인원: 1,180

﻿ 코로나19 확산이 우리 자영업자들 만의 책임 인가요. 저는 지금껏 임대료를 1개월 이상 단한번도 밀린적없는 성실 임차인이라 자부합니다. 성실히 매장을 운영해왔고 지금껏 처자식을 먹여살려온 저는 한집안의 가장으로 살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 국가적 재난 상황 " 이기에 거의 모든 소상공인은 정부의 조치에 따라 방역관리 / 영업시간단축 / 영업정지 등 지침을 성실히 따르려 노력하고있으며 따르지 않는 경우 벌금을 내야만 하기에 " 강제 "적인 정부의 조치를 따를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걸 대부분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들"만 희생하라 강요하시나요. 코로나에 대한 모든 피해는 오롯이 우리 자영업자들의 희생에만 의존하는것은 너무나 부당한 처우가 아닌지 대통령님께 감히 여쭙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임대인분들 에게는 "착한건물주" 라는 선택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임차인들은 어떻한 선택의 권한도 없으며 .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 거의 모든 소상공인은 대출을 받아 . 임대료와 생활비를 충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 심하게는 줄 폐업을 진행 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와같은 국가적인 재난상황에 적용 가능한 기본적인 상가임대차법과 , 세금납부의무와 , 은행 이자납부 방식을 아래처럼 의무적으로 바꾸어 소상공인도 한걸음 쉬어갈수 있게 도와주세요! 영업시간단축 업종 : 임대료 30% , 세금 30% , 대출이자납부 3개월 연기 또는 30% 영업정지 업종 : 임대료 60%, 세금 60% , 대출이자납부 6개월 연기 또는 60% 임대료도 잠시.. 세금도잠시.. 은행이자도 잠시.. 우리모두 잠시 쉬어갈순없는지요. 저희 모두는 임대료 , 세금 , 원리금 , 이자 , 가정 생활비 충당하며 지금껏 삶을 지켜왔으며 한국경제의 일부이자. 한사람 한사람 대한민국의 시민이자 가장이자 , 부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마트/배달업 아니면 정말 한줌 빛조차 들지않는 깊은 터널을 자영업자들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인 : 임차인들의 간곡한 외침을 부디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개인회생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12-15 ~ 2021-01-14
참여인원: 272

힘이 듭니다. 흔한 제 소개 보다 힘들다는 말을 먼저 하겠습니다. 전 이제 곧 30살이 되는 청년입니다. 말 그대로 청년으로 사는동안 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운적도 없으며, 대출도 했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아서 학자금대출이 아니지만 집안이 좋지 않아 대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래도 보이지 않고 너무 힘듭니다. 1.개인회생이라는 단어가 이젠 너무 무색하고 겉만 번지르한 단어로 느껴집니다. 지난 17년 개인회생을 시작하고 18년에 개인회생 단축에 대해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개인회생 5년 깁니다. 너무 길어요 물론 돈을 빌렸으면 그만큼 갚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갚지못하고 나눠서 갚겠다고 약속하여 추후 개인의 사회복지가 최우선인게 개인회생 말 그대로 회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을 알게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맞이한건 대법원의 안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채권자의 말만 들을려면 개인회생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양쪽 말을 듣고 무죄추정의 법칙도 지키는데 왜, 도대체 왜 채권자의 권리만 판단하여 안된다고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제 길다는것이 받아들여 3년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적용하는것도 조건이 붙습니다. 법을 적용하는게 조건이 붙나요? 이건 비상식적입니다. 전 판례를 보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될 땐 전체 적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왜 조건이란게 붙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박주민 의원님께서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지만 반쪽 아니 반도 되지 못한 법안으로 말그대로 '통과'만 되었습니다. 법이 통과하는건 혜택을 누리게 하거나, 그전에 정리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의 방지 및 처벌을 하려고 하는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통과'만 되었고 혜택을 보는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거나 한 사람들은 모두 돈이 많아서 일부러 안갚거나 미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체라고는 하지 못하겠지만 서민이며 대출을 받아 더 잘살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 국민들입니다. 전 개인회생의 의미를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법안만 통과하려면 왜 통과시키죠? 그냥 통보만 할것이지 2.법원 개인회생은 너무 빈틈이 많습니다. 개인회생도 법원에서 하는것과 아닌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고나서 대출을 받지 않는사람이 적습니다. 돈이 없어서 개인회생을 했더니 3회만 안갚으면 폐지입니다. 모순적이지 않나요? 돈이 없어서 3년동안 나눠갚겠다고 했다니 3회를 안내면 폐지라뇨.. 특히 대출받거나 폐지를 막을 방안이 매우 적습니다. 서민을 정말 생각한다면 다시 해당 법을 개정해주세요 글을 많이 써보지도 않고 정리도 안한 글이지만 너무 답답합니다. 잘 살거나 평범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회생,파산이라는게 있다는걸 모릅니다. 특히나 알아도 신경쓰지도 않고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사람은 상담할 곳도 없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빛을 보려한 사람들은 터널에서 나오지 못하며 본인보다 늦게 개인회생을 시작한 사람들의 회생이 더 빨리 끝나는것을 보고 회의감과 절망감을 먼저 갖습니다. 먼저 달려서 힘겹게 골을 봤는데 늦게 출발한 사람이 먼저 골에 도달한다면 너무 공평하지 않다고 봅니다. 3년 적용되는 개인회생에 '회생'이라는 목적을 결과만 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되는것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결과만 나면 되는데 왜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하나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 빚을 지고 갚지 못하는건 죄라고 볼 순 있겠으나, 도움을 줄거라면 확실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주시길 간곡히 청해봅니다.
제목: 골판지 포장상자 제조용 제지 수급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15 ~ 2021-01-14
참여인원: 195

포장용 상자 제조를 위한 제지 수급 문제를 검토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골판지 상자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20년도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 특히나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는 골판지 상자 제조용 제지의 수급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올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택배용 상자의 수요 급증으로 인하여 제지 및 골판지의 수요가 급증하였고, 몇 개월 전 발생한 제지 생산공장의 화재로 인하여 제지 생산에 큰 문제가 발생하여 제지 수급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해 있는 실정입니다. 골판지 상자는 어느 업종을 막론하고 포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지가 턱없이 부족하여 골판지상자 수요업체가 상자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제지 생산과 수입에 대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문제가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되면 더욱 어렵고, 골판지상자를 필요로하는 생산자와 최종 소비자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간곡히 당부드리오니 제지사들과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도시 거주자가 상속받은 고향 시골집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15 ~ 2021-01-14
참여인원: 373

도시 거주자가 상속받은 고향 시골집은 현재 종부세 주택 수에 포함되어, 도시주택의 종부세 기준이 9억 --> 6억원 으로 낮아져 있습니다. 즉, 도시 평생 1주택자가 시골집 상속 받았다고 2주택자가 되어 6억원부터 종부세 납입중입니다. 상속받은 시골집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시기 바랍니다. 1. 몇년 후 퇴임하면 귀향해서 리모델링하여 거주 예정인데, 2. 종부세 때문에 고향집을 팔았다가 몇년 수 다시 사야하나요? 3. 요즘 시골집은 팔리지도 않습니다. 4. 지방 분산 거주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과도 맞지않습니다. 반드시 이 잘 못된 법을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산시 ***구 공립초등학교 (**** **  초등학교)  관내에서 발생한 1학년 남자아이들의 성폭력 가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2-15 ~ 2021-01-14
참여인원: 1,000

2020년11월13일 학교에서 발생한 1학년 남자아이 2명 이 한 여자아이에 대해 가해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합니다 8세 남자 둘이 같은 학급내 한 여자아이를 가혹한 행위로 성폭력을 자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인정과 반성의 의지가 없는 두 가해자와 사실을 숨기고 은폐하는 해당 학교 (부산 ***구 ****내 ** 초등학교), 미흡한 조치를 한 ***구 지원교육청 관계자 모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올바른 조치를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실현,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음주운전 차량을 쫓았지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14 ~ 2021-01-13
참여인원: 845

1. 저는 40대 중반 인천에 2살베기 아들과 11살 딸을 키우는 대리운전기사 입니다. 11월21일 02: 27분 마지막 콜을 수행하고 퇴근하려고 제 차있는 곳으로 이동중에 근거리에 콜이 떠서 수락하고 이동했습니다. 제네시스 차량이었고 손님과 만난시간은 11월21일 02:29분 입니다. 붉은 얼굴에 약간 비틀되는 손님 2분을 태우고 인천 **사거리에서 **리로 이동하던 중 좌회전을 해야 **리로 가는 길인데 직진을 하자기에 저는 '손님 직진을 해서 경유하게 되면 제가 **리에서 나오는 막차 셔틀을 탈 수 없어서 다른 기사와 가시는게 좋겠습니다.' 하고 정중히 거절한 후 우측에 차를 정차하고 내렸습니다. 손님도 좀 투덜대긴 했지만 알겠다고 차를 대라고 했습니다. 저는 02:31분 대리회사에 전화를 해서 경유지가 생겨서 콜 취소를 했고, 갑자기 보조석에 있던 손님이 운전석으로 올라타더니 악셀을 크게 소리날 정도로 밟고 굉음을 내며 빠른 속도로 골목길로 직진을 하는 것입니다. 2. 저는 음주한 사실을 알기에 그냥 본능적으로 뒤쫓아 달렸고 제 차가 세워진 골목길로 직진하는 차였기에 골목에 세워둔 제 차량으로 그 제네시스 차량을 세워야 할것 같았기에 쫓았습니다. 클랙션을 눌렀지만 제 차 클랙션이 어떨땐 되고 어떨땐 작동이 안될때가 있는데 그날따라 클랙션이 작동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향등을 깜빡이며 정차를 유도했습니다. 직진하던 차량이 골목 안쪽으로 좌회전을 했고 서서히 가길래 그 차량 앞으로 가로지르며 막아서다 접촉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경미했고 두 차량다 살짝 기스만 났습니다. 저는 바로 02:32분 112에 음주차량을 신고했습니다. 3. 02:36분경 자세한 위치를 설명하며 재차 신고를 했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 약 2-30분 가량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저부터 음주를 측정하더군요 2차례 저를 음주측정을 하고난후 실제 음주한 분은 1차례 측정했는데 건성으로 부는게 티가났음에도 저처럼 두번 힘줘서 불라는 말도 없이 0.022가 나왔으니 훈방수치라더 군요. 한 겨울에 30분가량 추운곳에 있으면 먹던 술도 깰것입니다. 한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뭔가 석연찮았습니다. 4. 훈방 수치가 나오자 저를 비꼬며 '난폭운전으로 고소할거다. 우리 드러 누울건데 병원비며, 일못한 비용 니 일당으로 감당 되겠냐 변호사 비용이나 있겠냐며 비꼬더군요' 저는 일말의 대꾸도 하지 않고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경찰관 한분이 술먹고 운전한게 무슨 자랑이라고 저 분들이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소송 건다는데 너무 기분 상심하지 말고 강하게 나가세요 라며 그래도 민중의 지팡이 다운 용기를 주시더군요.. 5. 그러나 12월9일 인천 **경찰서 조사를 받는데 이 사건은 자동차 접촉사고가 아니고 제가 탄 소나타 차량으로 그 제네시스 차량을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하며 차를 들이 받아 특수폭행 이라며 저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더군요...그리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100일 면허정지 서면으로 통보 될 수 있다는데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갑자기 피의자가 된것도 억울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100일 면허정지 된다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대리기사하며 하루 일당벌어 두 아이 키우는 제게 청천벽력같은 말이라 어안이 벙벙하고 와이프에겐 말도 못하고 죽고싶은 심정만 듭니다. 그 제네시스 차주처럼 돈있는 사람을 위한 법인지 청탁을 한건 아닌지 정말 엄청난 의구심만 가득합니다. 무슨 법이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이렇게 관대할 수 있는지...0.022가 나왔다지만 실제 운전을 한 시점에서는 분명 더 나왔을 것인데..그런것을 조사하는건 아니고 저를 특수폭행으로 몰아가며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피해자가 되고 저는 범법자가 되는 현실이 맞는 것인지...제가 면허정지가 되는 현실이 맞는것인지..음주차량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그 차량을 세운지 불과 1분만에 저는 특수폭행을 한 범법자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법은 강화되었다는데 뭐가 강화된건지..그냥 어안이 벙벙합니다. 100일 면허정지되면 살길이 막막하네요...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고, 괜한 정의감에 큰 사고라도 나면 어쩔까...음주로 생명을 잃은 분들이 많기에 정의감에 쫓아가 막았던 제가 한심하네요... 뭐가 정의인지 그냥 맘속으로 하염없이 눈물만 흐릅니다. 코로나로 일도 못하고 생계도 막막한데 힘없는 서민들은 정말 죽으라는 것 같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아이들의 교육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14 ~ 2021-01-13
참여인원: 1,254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가 거의 셧다운 된지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또 확진자가 천명을 넘어 3단계를 가네마네 하는 상황에서 이번주부터 또다시 완전한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정부의 지침을 핑계로 아이들 교육을 위해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교육부와 교육청은 아이들의 교육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올 상반기부터 전문가들은 겨울철 2차 대유행을 꾸준히 경고해 왔습니다. 교육부가 이것을 몰랐을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1년이 가까운 시간동안 교육부는 이런 셧다운 상황을 대비해 어떠한 준비를 했습니까? 각 시도 교육청은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각 학교에게 어떠한 대책을 지시했습니까? 하루에 EBS 강좌 2개씩 던져주며 집에서 그 수업 보면 끝입니까? 주 2회 담임 선생님과의 30분~1시간 정도의 화상 수업을 지시했다고 하시겠습니까? (이 화상수업 횟수 역시 학교마다 천차만별이지요.) 일주일에 2번 가능한 화상수업을 왜 매일 해주면 안되는 겁니까? 매일 화상 수업을 하고 싶으면 사립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왜 이 시점에 사립초등학교의 경쟁률이 사상 최고치를 찍는지, 왜 사립초등학교 대부분의 아이들이 돌봄 수업의 형태로 매일 등교를 하고 있음에도 사립 초등학교에선 확진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는지.. 교육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코로나를 극도로 무서워하는 부모도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의 민원이 무서우시겠지요. 하지만 코로나만큼 아이들의 학력이 무척 떨어지는 것을, 사회성이 무척 떨어지는 것을 더욱 걱정하는 부모도 많습니다. 솔직히 학교만큼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곳이 있나요? 학교는 방역을 매 순간 철저히 하고, 초등학생 아이들은 마스크를 벗으면 큰일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교육은 공짜로 시켜주는 교육입니까? 그래서 던져주는 EBS 강좌나 들으라는 겁니까? 저희는 제 아이들 교육 잘 시켜달라고 세금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이런 무책임한 교육을 참아내야 합니까. 매일 화상수업을 사립 초등학교가 지금 몇달 째 큰 문제없이 해오고 있다면, 임용고시를 통과한 공립초등학교 선생님들은 훨씬 더 잘 해내실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공교육을 받는 저희 아이들도 매일 화상수업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또 가능하다면 자율 등교제를 실행했으면 합니다. 매일 등교를 원하는 학생은 매일 등교를 하고, 코로나로 인해 등교가 불안한 학생은 체험학습을 한시적으로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해주거나 EBS 수업을 집에서 들은 것을 확인하는 형태로 출결 처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율적으로 매일 등교함에 따른 위험 부담은 학부모 스스로 결정할 몫입니다. 놀이동산도 스키장도 식당도 노래방도 지하철이나 버스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아래 이용 여부는 자율에 맡기셨으니 등교 여부 역시 개개인의 자유에 맡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립학교가 공권력 아래 있음을 무기로 학부모와 학생의 자율의사를 마음껏 침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아무리 이해해 주려해도 더이상은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에 대한 방만한 태도를 지켜볼 수가 없어 참다못해 글을 올립니다. 부디 무엇이 진정 아이들을 위하는 것인지 단 한번만이라도 깊이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