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제 소중한 친구가 타미플루의 환각증세에 의해 추락해 죽었습니다.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타미플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1-08 ~ 2020-02-07
참여인원: 1,670

얼마 전 건강하던 16살 제 친구가 독감에 걸렸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2~3일 정도후 추락사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타미플루를 복용해 부작용으로 환각증세가 나타나 추락사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이번 한번이 아니고 전에도 있던 사례들인데 이런것에 대한 법이 없어 제 소중한 친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환각증세로 추락시 자살처리돼 보험금까지 나오지 않는다하는데 말이 안되는 소립니다. 약에 환각증세에 의해 죽었는데 이런 억울한 것이 어딨습니까.그렇기 때문에 타미플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타미플루를 복용하려 할시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거나 하는 법규를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타미플루 대신 새로운 약을 만들어 주세요 적어도 최소한 이런 환각증세로 사망시 자살로 처리되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안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은 제발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보고 타미플루에대한 규제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제 친구같은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친구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런것에 대한 법률이 있는데 저희도 제발 이런것에 대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교육부는 대입정책에 관여하지 말고 아무 것도 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1-08 ~ 2020-02-07
참여인원: 227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해당되고 영재고, 과고는 해당되지 않는 데 대해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공계만이 먹고 살 길이라는 것인지 인문계는 왜 특성을 살리면 안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고 할지라도 신중히 추진해야 하는데 2019년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갑자기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이 대선 공약이었다고 해서 신중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실행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목고 학생의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높은 것이 불공정한 것입니까? 일반고 학생에 비해 특목고 학생은 공부한 만큼 내신을 잘 받기 힘들다는 사실 아실 겁니다. 단순히 내신을 비교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요? 고등학교 3년이 대입을 위해 희생하는 시간이라기보다 다양한 경험과 활동으로 3년을 채워 대학 공부를 준비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일 것입니다. 공립학교이며 일반고와 학비 차이가 없는 특목고에 아이가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를 믿고 열심히 공부할 뿐인데 무엇이 불공정한 지 작년과 너무나도 다른, 작년의 통계를 기준으로 지원했던 많은 학생들이 수시에 실패한 입시결과를 보고 교육부의 정책에 신뢰를 갖지 못합니다. 특목고 학생이 소수이기에 괜찮은 것입니까? 아이들 각자에게는 인생일 걸린 문제일텐데 이렇게 충격을 가해도 되는 것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처가 너무나 큽니다. 2025년 일반고 전환이라고 발표하고는 당장 올해부터 대입에 영향을 준 것이 불공정 아닌가요? 교육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충격을 주지 않고,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교육에 관한 한, 정권에 관계없이 신뢰할 수 있도록 무리한 정책을 펴지 말아 주시길 교육부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판례가 나와 있는 아동학대 사레입니다 제대로된 재판을 좀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1-08 ~ 2020-02-07
참여인원: 1,379

저는 올해 마흔 하나의 대한민국 아줌마이자 이제 여섯 살이 되는 남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 아이가 23개월 두돌을 한달 앞둔 6월 초에 한 어린이집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유산으로 계속 몸이 안 좋았던 터라 주변 지인들의 권유로 지역상 원하던 어린이집 입학이 어렵다던 시기에 그래도 꽤 괜찮은 시설이라 생각하며 보낸 곳에서 제 아이는 10여일만에 말더듬이 진단과 함께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돌 전부터 일찍 말을 시작한 제 아이는 또래보다 말도 빨랐고, 남자 아이 치고는 걸음도 빨라 주변 엄마들 사이에서 성장속도로도 꽤 유명세를 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래들 보다 인지도 빨라 센터 검사결과 몇 개월 앞선 수준이기도 했구요. 그랬던 아이가 갑자기 퇴소직전 심한 말더듬이와 우울증 증세까지 나타나 저는 어린이집 선생님을 상대로 아동학대로 고발을 하였지만, 선생님의 무혐의 처리로 인해 오히려 저는 명예훼손이라는 죄인이 되어버린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보지 못한 제 아들의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재판 과정에서 받게 되었고, 저는 죄인이 된 상태로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아무런 혐의가 없는데 제 아이는 그저 혼자 말더듬이가 되고 우울증 증세가 왔을까요? 평소 낯가림도 없었고, 개구쟁이에 말까지 잘하던 23개월의 활기차던 제 어린 아들이... 영상을 보며 죄인이 된 엄마는 더 죄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어린 제 아들을 제 앞에서 웃으며 손을 잡고 들어가던 그 선생님이 내내 그 좁은 방 안에서 얼마나 제 아들을 무서운 얼굴로 울리는지를.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앉혀놓고 얼마나 혼을 내는지를. 통곡하는 제 아이의 손을 뿌리치고 얌전히 잘 노는 아이를 안아 올려 환하게 웃으며 차별하는 그 순간순간을. 그 뿐이였을까요? 모든 판례가 나와 있는 장면들도 있었답니다. 오염물 섭취. 한번도 아닌 여러번 아이의 식판에 땅바닥에 떨어진 밥덩어리를 손으로 주워 그대로 턱 던져주던 그 선생님의 행동과 아이의 오후간식인 우동을 먹이며 아이가 뱉어낸 그릇을 들고선 휘휘저어 먹이다 아이가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집어 그 그릇에 담아 넣으면 그 마저도 쳐다보며 떠 먹이는. 그런데 더한 것은 씹을 시간 마저 주지 않고 토악질을 하는 제 아이에게 물은 주지 않고 결국 아이가 목이 막히는지 선생님이 들고 있던 오물그릇을 잡아당겨 국물까지 마시는걸 내버려둡니다. 제 아이가 그 오물그릇의 간식을 다 먹고 난 다음 한 여자아이의 간식시간이 시작됩니다. 당최 먹으려 들지 않는 그 여자아이를 누가 이기나 화풀이 하듯 잡아 끌어 억지로 먹이려 들자 여자아이가 앞으로 엎드려 버리자 턱을 잡아 고개를 쳐들어 입안으로 우동 조각을 엄지손가락으로 쑤셔넣는데 입을 벌리지 않는 여자아이의 앞니에 짓이기는 영상이 생생이 촬영 되어져 있습니다. 발버둥을 치는 그 여자 아이 뒤로 제 아이가 불안한 듯 주춤거리며 두손을 비비며 뚫어져라 그 장면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 아이는 그날 처음으로 심하게 어어어어어어어어어엄마.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은 너무나 허다합니다. 제 아이는 내내 울며 지속적으로 선생님을 쫓아다니며 얘기를 하고 선생님은 무시를 하며 다른아이들과 차별을 합니다. 제 아이는 그 반에서 유일하게 말을 할줄 알고 인지가 가능해서 선생님의 심부름도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울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제 아이는 바로 더한 충격으로 온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 선생님은 이상하게도 무혐의 처리가 났습니다. 하물며 다른 아동의 아동학대 처분결과도 경찰에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어린이집의 다른 선생님이 제 아이의 반에 찍힌 장면은 한 여자아이를 벌거벗은채로 안고 들어와 양치시키고 손을 씻는 듯한 어른 높이의 식당에서 볼수 있는 싱크대 위에 올려놓은채 수건을 가지러 아이만 올려놓고 방을 비웁니다. 아무도 없는 텅빈 교실 덩그러니 높은 싱크대 위에 벌거벗은 여자 아이 하나만 올려 놓은 채로. 그러나 그 선생님 조차 무혐의 처리를 내버립니다. 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는 모든 판례사례를 들며 이것은 아동학대가 맞다고 소견서를 써줬으며 1급 아동 심리 전문가들은 이 문제의 동영상을 보고 분석하여 제 아이가 아동학대로 인한 언어장애와 우울증을 동반한 사례가 맞다고 하였으나 아동보호전문센터에서는 절대로 공개할수 없고 공개여부 때문에 누구도 사례판단위원을 해주지 않으면 안되는 걱정이 있는 관계로 선생님의 행동이 부적절하지만 무혐의 처리를 낸 사례판단 위원의 편을 들 수밖에 없다는 이유아닌 이유를 내었습니다. 제 아이는 올해 6세가 됩니다. 이 일로 저는 살던 곳을 떠나 친정쪽으로 이사를 해서 횟수로 벌써 3년차가 되었지만, 아직 진행중이지요. 좀 나아졌지만, 환경변화에 따라 아이의 말더듬이는 언제든 발생이 됩니다. 이사하는 과정에서 한달쯤 지속적으로 말더듬이 증세가 나타났고, 앞으로도 초등학생때, 혹은 청년이 되어 면접을 볼 시기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에 또 다시 잠재되어 있던 심리적인(정서적인) 말더듬이 증세가 나타날 가망성을 열어두어야 한답니다. 판례사례가 있고, 영상이 있으나, 이미 무혐의 처리가 난 이 선생님은. 그리고 이 어린이집은 여전히 제 2의 제 3의 제 아이와 같은 아이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물며, 영상이 나오고 제가 다시 항고를 하고 1인 시위를 하자 이제는 원장도 저를 협박에 명예훼손에 걸어볼 모든 것은 다 걸어보고 있습니다. 제 아이만의 일일까요? 누군가의 또다른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그 싱크대위에 올려져 엄마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지 그저 말 못해 울음으로 표현하는 내 어린 자식이라 바쁜 직장인이여서 그저 가슴 아프지만 모른 척 눈감고 넘어가시겠습니까? 3년이 아니라 30년을 외롭게 싸워도 좋습니다. 제 어린 자식이 서른살의 말더듬이 청년이 되어 죄인의 엄마가 되어 있는 순간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이 외로운 길을 좀 덜 외롭게. 정정당당히 제 아이와 이 어린이집 영상들이 그저 뭍혀 없어지지않도록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꼭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제 바람은 단지 그것 뿐입니다. 꼭 제대로 심판 받고 싶습니다. 제 바람은 단지 그것 뿐입니다. 꼭 죄인이 아닌 평범한 웃고싶은 엄마이고 싶습니다. 단지 그것 뿐입니다. 도와 주세요.
제목: 디스토시드, 이제 일반약 전환을 고려해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1-08 ~ 2020-02-07
참여인원: 3,077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51119 항상 회와 육회를 일상적으로 먹어왔고 단순히 기생충 약을 먹었는데요. 일반기생충 약으로 구제가 안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늘상적으로 회와 육회를 먹는 나라에서 디스토시드 약이 일반약이 아닌 것이 의문입니다. 약사 분이 건의한 내용을 올립니다. 동물약국을 하면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약 중에 하나가 바로 기생충약이다. 기존 약국시스템에서 약사는 알벤다졸과 플루벤다졸 두 가지 제제만 취급을 해왔는데 이들의 주작용은 기생충의 당흡수기전을 차단해 굶어죽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장점막에 기생하고 있는 회충, 십이지장충, 요충 등에는 효과적이지만 입 주위에 흡착판이 달려있는 디스토마나 조충에는 효과가 떨어진다. 때문에 이러한 흡착판이 달려있는 간디스토마나 조충에는 흡착판의 신경근 차단착용이 있는 프라지콴텔 즉 디스토시드를 투여해야 박멸할 수 있다. 알벤다졸의 보급으로 사람의 회충감염율은 0.1%이하로 떨어진 반면 2009년 질병관리본부가 4대강 유역주민을 대상으로 조사에서 간흡충 감염률이 11.9%에 달하고 있다. 얼마 전 뉴스에 어린아이에게서 3.5m의 기생충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 바로 이 기생충의 이름은 광절열두조충이다. 이러한 조충들은 작은 편절들로 이뤄져 있고 디스트마와 같은 흡충과 마찬가지로 입주변에 흡착판이 있어 알벤다졸을 먹을 경우 편절만 떨어져 나오고 정작 머리는 죽지 않아 계속 자라게 된다. 이 아이에게서 발견된 광절열두조충도 바로 이러한 흡착판으로 인해 3.5m까지 자랄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 동물약국에서 다빈도로 판매되는 드론탈플러스, 파라캅, 안텔민 정과 같은 구충제에는 모두 알벤다졸계열과 프라지콴텔이 혼합되어 있어 이러한 조충이나 흡충의 감염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되어있고 몸무게 킬로그람당으로 약사가 조제해서 투약하고 있다. 전문약으로 분류되어 있는 디스토시드 또한 간흡충에는 kg당 25mg으로 용량을 조절하여 하루 3회 투약하도록 되어 있고 조충감염에는 kg당 10mg으로 환산해 단회 투약하게 된다. 아울러 항생제 내성우려와는 반대로 기생충의 수명이 평균 2년~25년으로 길기 때문에 구충제의 내성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수십 년간 알벤다졸을 사용해왔음에도 여전히 알벤다졸은 회충구제에 효과적인 것이 바로 그 반증이다. 간디스토마의 경우 담도암 발생율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실제 우리 주위에 디스토마 확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다. 국민보건을 위해 디스토시드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고 약사는 동물약을 투약할 때와 마찬가지로 몸무게 kg당으로 환자에게 약에 대한 용량을 설정해 투약한다면 3.5m의 광절열두조충이 아이에게서 발견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제목: 층간소음 제도적 문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1-08 ~ 2020-02-07
참여인원: 1,552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으로 현재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제도적인 측면을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너무도 미흡한 대처에 청원드립니다. 여러차례 층간소음으로 1차적 항의 (직접대면: 초인종 안됨) 경비실 통해 개선 안됨. 2차적 항의 관리실 통해 개선 안됨. 3차적 항의(항의 이전 문의) 이웃사이센터 문의상담 답변: 상담을 통해 중재역할이 목표. 그외 해결안될시 데시벨 측정. 집에서 아무리 큰소음을 내봐도 데시벨 기준 말도안될수준으로 낮게 나옴. 전쟁이라도 나야 기준치 초과할 수준임. 4차적 항의 중앙환경분쟁위원회 문의 답변: 이웃사이에서 측정할일 이웃사이에서 해결안되면 중앙환경분쟁위원회도 할수있는 일이 없음 도움못드려 죄송하다 라는 답변. 정부에 묻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는 정신이 피폐해져가고 각처에서 도움도 받지못해 직접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신병환자, 예민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윗층은 제도적으로도 과하게 보호받으며 끊임없는 소음을 냄에도 거기에 항의로 한 우퍼(소음스피커), 초인종으로 아랫집 경찰신고하여 보복소음으로 소송당하여 실제 판례로 손해배상 청구하라 하고 윗층에서 내는 소음은 보복소음이란 증거없다고 증거찾아라 하는데 증거찾아도 데시벨 기준초과 안되서 아무 법적인 보호도 못받는 이런 사태가 지속되어 결국엔 답이 없어 끔찍한 범죄까지 일어나거나 고액을 들여 피해자는 이사를 가야할 지경에 이르는데 손놓고 방관하시지 마시고 빨리 제도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여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저희 집의 소음은 소음날때 공사판소음수준임에도 간헐적 소음이라 아무 도움도 못받고 참고 살아야합니다. 저는 또한 국민임대에 거주하여서 금전적으로 취약해 이사도 못갑니다. 현재 정신과약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제목: 1가구 1주택자, 내 신용으로 대출 갚아가면서 내 집에 살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1-08 ~ 2020-02-07
참여인원: 1,070

이 글을 읽는 분이 부동산 정책 관련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시고, 아무 관련없이 민원만 처리하는 기계적인 분이라면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민원 : 12.16일 부동산대책 이전에 매수계약한 국민은 퇴거자금 목적에 한해 9억 이하 40%, 9억 이상 20%가 아닌, 종전대로 40% 전체 적용 대출 가능하게 검토 바랍니다. 30대 중반 부부 중 남편입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3년, 고등학교3년, 대학교4년, 군대2년, 휴학기간 포함하여 20년동안 쉬지 않고 준비하여 20대 중반에 힘들게 취업했습니다. 힘들게 취업해서 좋은 인연 만나 결혼해서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취업하는데, 결혼하는데, 국가, 정책이 도와준 것 없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계속 줄어드는 일자리, 월급에 비해 치솟는 물가, 감당할 수 집값으로 13평 빌라 전세에서 신혼살림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열심히 공부해서 월급 받아가며 먹는거 줄이고, 입는거 줄여 돈 모았습니다. 주식이 좋냐, 금투자가 좋냐, 부동산이 좋냐 공부해가며, 지금의 정책 만드는 당신들이 월급 모았던 금리 10% 그 시절이 아닌 1% 은행금리 상황에서는 도저히 모을 수 없는 내집 마련 자금을 위해 노력했고, 19.7월 전세를 끼고 내집 마련 했습니다. 세입자가 20.11월에 만기라서 입주 즈음 LTV 40% 담보 대출 받으려고 생각하며 매수 했습니다. 웃긴게 매수한 집이 9억이 넘는다고 고가주택이라네요. 우습네요. 지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얼마입니까? 잘 알겠죠? 내 연봉은 쥐꼬리인데 대기업 다닌다고 이 쥐꼬리 월급받는 직장인 중 상위라고 이것저것 뜯어가며 관리하더군요. 매해 세금 올려가면서요. 집값이 9억 고가주택 좋다 이겁니다. 전국에 비하면 비싼 서울, 서울에 비하면 비싼 강남 3구라서 비싸지는거 인정합니다. 회사가 강남이고, 애들 학교가 강남인데 무슨 어디 경기도 북부(비하 아님, 본가. 20년 거주)에서 출퇴근 하면서 살라는 건가요? 내가 내 신용으로 연체한번 안하면서 대출도 아주 보수적으로 40% 받아서 30년, 35년동안 잘 갚아나가며 투기가 아닌 1주택자 그냥 일반 국민 문제 없이 내 집에 입주하려는데, 대책에 대한 예령도 없고, 매수한지 한참 되었고, 나는 계획을 매수 후 1년 뒤에 입주로 잡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졸속 행정이며, 정책입니까? 어느 정책이 12.16일날 대책 발표하고 바로 17일날 수정하고 18일날 수정하고 그럽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거짓말쟁이지. 그 똑똑한 석사, 박사, 고시패스한 정책 담당들이 모여서 이런거 하나도 예상 못했나요? 아 예상 못했지요. 그분들은 전세 끼고 매수한다는 생각도 못했고, 그냥 현금이 많아서 실입주 가능한 아파트들만 사셨나 봅니다. 이 정책으로 투기목적의 매수자가 아니었을때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1. 갭투자 매수인의 물건에 세들어 살고 있는 전세입자 - 매수인이 40% 대출하여 돌려주려고 했으나, DSR, 9억이상 20%에 걸려 전세금 총액을 돌려주지 못하게 됨 - 이 전세입자는 매수인이 돌려줄때까지 계속 전세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보증금 반환소송 걸어서 서로 해결? - 이 전세입자가 무주택자일경우 무슨 잘못이 있나요? 유주택자이면서 전세입자면 혹시 무슨 잘못인건가요? 2. 내집인데 전세입자한테 보증금 돌려줄 수 있었는데 갑자기 대출한도규제로 나도 못들어가고, 전세입자한테도 보증금 못돌려주는 1주택자 - 1주택자 입니다. 지금은 전세나 월세를 임시로 살고 있겠지요. - 투기 한적도, 투기 하려고도 안했습니다. - 내 집 마련 꿈에 내 집 힘들게 마련했고, 돈 더 모으고 대출해서 세입자 계약기간 끝나면 들어가려고만 했던 사람입니다. 잘못 있나요? 전세를 어디 한 10바퀴 돌렸답니까? - 고가 주택을 산거? 이거 탈세한것도 아니고, 월급모아 산건데 자금조달계획서는 다 받아처먹고 이거 잘못이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다주택자 편은 저도 들지 않습니다. 규제 환영합니다. 1가구 1주택자 내 신용으로 대출하여 세입자 내보내고 내 집에 30년동안 살게 해주세요. 헌법에도 명시된 거주이전의 자유. 이거 당신들이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거주이전의 자유가 박탈되어, 내 집에도 못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제목: 고인돌 유적 무시하고 강행되는 강원 레고랜드 건설의 중단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1-07 ~ 2020-02-06
참여인원: 439

본 청원은 기존의 종료된 청원을 복붙한 청원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대한사랑 청소년 회원 우**입니다. 춘천 중도 레고랜드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춘천 중도는 세계에서도 손에 꼽힐만한 거대 선사 유적지 입니다. 이 유적지는 매장 문화재 평가회의에서 91.77점을 받아 매장문화재법 상으로 원형보존이 되고도 남아야 할 유적지인데 지금 땅속에 묻혀 이 위에 레고랜드가 세워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레고랜드 사업을 멈추고 선사시대 유적을 원형보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유적지를 훼손한 거짓 보고서 문화재청은 한 장 짜리 보고서를 매장문화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유적지의 집터가 바로 옆 호수인 의암호의 최고 수위보다 낮기 때문에 유적지 보호를 위해 유적지를 옮겨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이 보고서에 매장문화재 위원회는 이를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측정결과 유적지의 높이도 의암호 최고 수위도 사실과 다른 거짓 정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 jtbc 탐사 플러스라는 방송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2. 멈추지 않는 손해와 내막 지난 8년간 2천 50억이 투자되었고 레고랜드를 건설한다고 세금 수백억을 들여서 없던 다리까지 만들었는데 공사가 진행된 부분이 전혀 없어 시작도 전에 손해가 어마어마 합니다. 심지어 레고랜드를 짓기위해 투자된 비용을 가로채는 등 관계자들의 비리도 잇달아 검찰 조사와 재판이 뒤엉켜있습니다. 이정도면 레고랜드를 중단할 법한데 아직까지도 강원도에서는 레고랜드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에 의혹이 들어 지금도 검찰 수사가 잇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레고랜드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3. 유적지 보존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 세계 역사 문화 유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매우 많기에 경제적인 이익으로도 역사 유적지가 보존되는 것이 맞습니다. 1980년대부터 선사시대유적이 발굴된 역사적인 지역입니다. 고조선부터 삼국시대유물이 작은 공간에 집중적으로 발견 되었습니다. 또한 100여개가 넘는 고인돌과 모두가 남동향을 바라보는 910개의 집터,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인 환호 등 신비로운 유적지로 독일 마부르크 대학 고고학 교수 룻츠 피들러는 "(이것과) 비교될 만한 유산이 뭐냐고 묻는다면 스톤헨지, 마추피추지." 라고 합니다. 친환경적이지 못한 플라스틱 레고와 영국의 스톤헨지와 같은 유적지 중 어느것이 가치 있는 일 일까요? 레고랜드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만 유적지는 시간이 지날 수록 그 가치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4. 홍산문화와 연결고리가 있다. 고조선의 영토 확장과 청동기 시대 생활을 알 수 있어 교과서를 새로 써야할 정도라고 하는데 왜 역사학계에서는 제대로 된 연구도 하지 않고 유적지를 보존해야한다는 적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지 않느냐. 중도에서 발견된 수많은 고인돌은 그 방식이 홍산문화와 비슷하여 깊은 연결고리가 있을텐데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선 아무 말도 없습니다. 적어도 고인돌이 100여개 이상 발견되었으면 고조선의 영토과 확장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아무런 연구가 없습니다. 중도에서 유적이 발견되었을 때는 고인돌을 훼손하여 비닐봉투에 담아 잡석으로 분류하고 주변 유적지도 보호하지 않아 눈과 비를 맞아 집터가 내려앉는 등 역사에 대한 인식이 낮고 조상에 대한 예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위해 고인돌을 옮겨버리고 집터는 다시 흙으로 2.5미터 높이로 덮어버렸습니다. 과연 어느나라에서 유적을 다시 덮어버립니까?! 이정도 규모의 유적지는 국가에서 보호해야하는 것 아닙미까? 만약 정말로 저 위에 레고랜드가 세워지는 걸 본다면 자는 이런 역사의식이 부족한 나라에 사는 것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중도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동참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서 중도 유적지가 지켜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파산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 채권은 금융위와 저축은행이 결탁한 사기채권이었습니다.국가가 원금을 배상 해야 마땅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1-07 ~ 2020-02-06
참여인원: 162

후순위채권이란 은행이 발행하는 일종의 예금 채권입니다. 그외 일반 채권은 모든 회사에서 A+++~~~~에서 부터 D까지 정확하고 세세하게 등급으로 매겨져 고객에게 판매 투자 권유 합니다. 하지만 파산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은 금융위의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 발행 하는 채권입니다. 이 후순위채권을 발행 할 때 Bis비율(즉 재무구조)를 피해자에게 교묘하게 속이고 고객을 사기쳐서 발행한 자타공인 사기 채권 입니다. 부실은행을 우량은행이라고 사기를 친 줄을 알고 있는 금융위가 무제한으로 승인 해 주고 일년에 여러 차례 발행하게 해 준 사기 채권 입니다. 민사 재판이 필요 없는 정부의 오판 행정 처분으로 수십만의 피해자를 양산 시키고 영업정지 시켜 놓고 쥐꼬리 만큼 이라도 합의 해 줄 테니 금융위의 죄를 묻지 말라고 모든 재판에서 조건을 다는 이유는 무엇때문일까? 정의롭지 못한 군상들의 짓거리를 바라보는 죄 없는 시민 들은 헛웃음만 쳤지요. 예금자 보호법에도 "예금등 채권을 보호한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후순위채권 외에 예금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채권이 도대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는 컴맹이 대부분인 피해자 이백명 이상의 노년층들이 자식까지 찾아다니며 배워서 거의 삼년 동안 (문재인) 정부하의 국민청원에 매 월 목에 피가 나도록 묻고 또 물어도 벙어리, 귀머거리. 치매환자 노릇하며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기에 대답 한마디 없는지요? 오늘도 예보에서 일년에 한 번 배당도 겨우하는 원금의 1%의 배당금을 알고 예보의 횡포에 치가 떨립니다. 파산재단이라는 일년에 600억에 가까운 돈 먹는 하마를 만들어 놓고는 그나마 법원에서 판정난 판결금도 주지 않으려고 자존심도 없이 피해자의 남은 썩은 물까지 빨아 먹고 있는 더러운 횡포를 우리 피해자는 얼마나 더 견디며 참고 지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목: **시 공무원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1-07 ~ 2020-02-06
참여인원: 230

저는 아동복지 교사입니다. 제가 기자분들처럼 글을 잘 쓰거나 하지도 못하고, 법에 대해 잘 모르는 무지랭이입니다. 글이 매끄럽거나 하지 못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5년 1월 1일 부터 근무를 했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연속적으로 근무를 했으나, 저는 비정규직입니다. 2015년 1년 근무후 퇴직금을 받았고, 2016년, 2017년에 퇴직금을 받지 않았고, 2018년에 1년동안 또 근무를 했습니다. 2019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러 갔는데 담당 공무원이 2016년, 2017년, 2018년 퇴직금을 모두 수령해야한다고 말씀하시고 2019년에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꼭 수령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넣으며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인지를 했고 제가 계속적으로 아동복지 교사로 근무하려면 사인하고 퇴직금을 수령해야 하는 것으로 인지를 했습니다. **에서는 매년 12월 정도에는 아동복지 교사 모집공고가 났고, 1월 계약전에 서류등을 제출하고 1월초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공고도 없었습니다. 12월 31일에 시청 회의실로 모이라 하더니 설문지 한 장 던져주고 작성하고 가라합니다. 2020년 1월에 모집을 해서 2월부터 파견을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무기간은 12월 31일까지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상태가 아니므로 무기계약직이 될 가망성은 없는 것입니다. 올해 만약 채용이 돼서 11개월을 근무하고 내년에 12개월을 근무하더라도 24개월이 안되니 비정규직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부에 가서 알아봤더니 비정규직으로 계속적으로 고용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55세이상하고 몇가지가 있었는데 저처럼 5년을 꽉차게 근무를 했어도 퇴직금을 타게 되면 지속적인 근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 담당공무원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년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 무기계약직시켜야 한다고 언론에서 떠들어 댑니다. **시 담당공무원은 아동복지 교사를 무기계약직안시키려고 2년전부터 무던히 계획을 하시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계셨습니다. 담당공무원은 근무한지 1년정도 된듯하니 이 공무원 혼자서 이런 계획을 짜서 실행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전에 윗선에서 계획을 세우셨겠죠? 보건복지부에서도 무기계약직 전환하라고 누누이 공문보내시고 하셨다고 하십니다. 아동복지교사가 뭐 대단한 지위나 권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그저 아이들의 학습지도나 하고 자주 지역아동센터의 직원들의 업무를 도와주어야 하는 공무원들이 이러래면 이래야 하고 저러래면 저래야 하는 저처럼 실업자 되지 않으려고 앞만보고 열심히 일하는 직업입니다. 힘없고 빽없는 서민일뿐입니다. 그런 서민을 대상으로 **시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도 악랄하고 잔인하게 서민들을 괴롭힙니다. 몇 년전부터 계획짜서 조직적으로 실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중에는 공무원의 말한마디에 생계가 왔다갔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행동하나 말 한마디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시면서 행동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 담당공무원의 서민을 위하지 못하는 행동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내연녀 폭행사기. 통장절도. 사건의 재 수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1-07 ~ 2020-02-06
참여인원: 148

모든 사건은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사자들은 내연의 관계 였습니다. 남성은 업계 유명세가 있었으나, 외형적이였습니다. 아내와도 별거중이였고, 보일러가 되지 않는 친구의 사무실 쪽방에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앞전 여자친구는 아이가 셋이라 결혼을 요구하니 도망치는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부채 투성이였습니다. 은행으로 부터 이자 원금만 매월 190만원 가량 지출이 되었고, 각종보험사로 부터 받은 약관 대출 까지 많은 보험사를 이용중 이였습니다. 또한, 지인으로 부터 빌린 채무 여성이 알게된것만 약 6천만원 가량 이였습니다. 여성에게 혼인을 빙자하여 접근해 금원과 물품을 편취하기 시작 했고, 이 사실을 알아차린 여성은 남성에게 빌려준 금원을 받고 자 노력 하고, 돈을 돌려주길 요구했지만 폭행. 재물손괴 등을 하여, 여성을 폭행후 늑골 골절로 페쇠성호흡곤란으로 구급차에 후송되어 중환자실에 실려 간 여성의 지갑을 털어 현금 을 모두 가져가고, 집에 들어가 통장을 찾아 자신의 계좌로 350 만원 가량 이체하고, 휴대전화를 주워 복제해 과거의 여성의 남자, 또는 금전 거래로 독촉을 요구하던 채무자를 찾아가 과거 꽃뱀으로 고소 하게 도와 달라고 요청 하고, 복제된 휴대전화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유포시켰습니다. 계좌에 털어간 금원이 자신이 준돈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성은 남성의 심부름을 한적은 있으나, 돈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남성이 통장을 훔쳐, 비밀번호를 누르고 돈을 이체 한것이 절도가 아니고, 사기가 아닙니까? 남성도 여성을 고소했고,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다음 날도 여성에게 돈을 편취한건 남성입니다. 과연 국민 여러분은 정말 협박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여성이 돈을 받으러 남성에게 찾아갔습니다. 남성은 전화를 피했으면 퇴근시간은 저녁 9시경 입니다. 문을 열어 달라, 놓고간 물건을 치워달라는 내용 입니다.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서차례 두들기고, "이야기좀 하자, 돈을 달라, 니새끼만 소중한거 아니다 물건 치워라" 가 전부입니다. 여성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남성의 일터 진입로 부근을 찾아가 차를 세우고, 불법정차를 한것은 자신임에도 여성을 교통방해로 신고, 112신고후 여성이 문을 열어봐라 이야기를 하자며 남성의 차량 손잡이를 잡고 있는데 차를 출발시킨 뒤 약 80미터를 달려 급정거해 2주의 진단을 추가적으로 받았습니다. 상해로 고소 했고 수사관이 특수상해로 죄명을 바꾸어 검찰에 넘겨 졌으나 검찰은 차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10주가 넘는 폭행치상.상해. 폭행. 상해 .횡령. 정보통신망보호법위반 (비밀침해) 등의 혐의는 구약식 명령 600만원으로 끝이 났습니다. 10주가 넘는 위의 사건들을 남성을 구속도 시키지 않고 조사가 이루어 졌을까요? 눈치 빠르신분들은 아실듯 합니다. 국민여러분 청원 합니다. 도와주십시요 현재 여성은 남성의 만행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를 입고, 가족과 함께 하고 있고, 여성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법에 대한 회의를 느끼며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폭행을 앞세우는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처벌과, 10원짜리 하나 받아본적 없고, 밥한번 제대로 사준적 없는 남성의 만행과 돈을 갚지 않으려고 후차 저지른 행동을 경찰은 죄를 인정하고, 법을 잘모르고 소장을 작성한 여성을 위해 수사 하여 죄명을 바로 잡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방 검찰청 모 검사는 어떤이유에서 얼토당토 않는 불기소 처분서를 작성 하였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성이 꽃뱀과 사기꾼으로 몰려, 사회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관활철 변경과 재 조사를 위해 청원합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요. 힘이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토교통부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관리실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1-07 ~ 2020-02-06
참여인원: 405

인천에 거주하는 법인택시 (**,**) 기사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택운은송사업 전액관리제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택시기사들의 노동(임금)을 착취하는 사태로 변질되었습니다. 즉 변경되기 전에는 월 25일 승무(만건 월 급여 100만원 정도였고) 근무일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무노동 무 임금이였습니다.일일 기사 사납금이 155.000원 이였고 25일 근무 일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무노동 무임금이였습니다. 일일 기사 사납금 155.000원 하루 14~15시간 열심히 근무후 사납금 입금하면 약간의 생활비를 만질수 있었습니다. 올해 변경된 정부안은 사납금을 없애고 기사수입전액관리제라는 것, 또한 2001년부터는 완전 월급제를 시행하여 취지로 기사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하기위한것으로 기사모두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본 취지가 전도되어 작년보다 못한 임금 체계가 되었습니다. 회사와 노조가 야합하여 하루 기사 사납금을 155.000원에서 강제 사납금을 185.000원으로 작년보다 3만원 인상하였고 변경된 급여는 전년 기준 월 100만원 정도에서 법정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160만원 정도 25일 만건해야만 지급되는 급여 (전년 기준 사납금 155.000원에서 정부안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185.000원으로 인상하여 .전년 기준 25일 만건시 월 사납금 155.000원이 인상되어 월 급여 160만원 보다 155.000원이 추가 입금되어 사실상 급여는 전년보다 오히려 155.000원이 삭감되어 이러한 불 합리적 만행)에 모든 기사들은 상당히 억울한 상태입니다. 또한 불법 강제 사납금 185.000원 입금외에 택시 미터기에찍힌 금액 전체를 입금하라고하면서 추가 수입금 전액을 가지고 회사 30%~40%를 기사는 70%~60%로 나누어 가지는 초 발상적 기사 노동 착취로 변절되어 올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회사 게시판에 게시되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여 인천시청 담당자도 면담하고 인천지방 북부지방 노동청도 방문 하였지만 국토교통부의 지침이라고만하는 애매한 답변만 듣고 되 돌아 올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기사님들은 일일 기사 기준 14~15시간(미터기 운행 기록참고하면 됨) 노동을 하면서 물 한병 못 마시고 일을 할 떄도있습니다. 안전운전을 위해 수면이 최 우선이라 체력 운동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층이 많은 절대 다수의 기사들은 노동의 상실감과 삻의 의욕을 잃고있습니다. 우리 택시 기사님들에게 새로 맞이한 새해에 햇살이 비치는 정부안 (사납금 폐지) 되로 실행되어 기쁨과 희망을 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인천택시 (**.** 교통) 기사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엑스원 다시활동하게해주세요 헤체말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1-07 ~ 2020-02-06
참여인원: 912

안녕하세요 원잇입니다 ****은 활동하고 왜 엑스원만 활동못해요 ****처럼 엑스원도 활동하게해주세요 왜 엑스원만 헤체하는데요ㅠㅠㅠ 제발 엑스원 다시돌아오게해주세요 엑스원과 원잇들은 무슨잘못입니까 엑스원은잘못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헤체에서다시 활동하게해주세요 1년도활동못하고 해체하고 엑스원맴버들은 다시소속사가서 팀만들어서데뷔하려면 또오래걸리고 그러는데 제발 엑스원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ㅠㅠ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X1의 해체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1-07 ~ 2020-02-06
참여인원: 11,244

여러분 X1 해체반대해야합니다 말만 4~5개월 제대로된 활동은 하지도 못했어요 긴 연습생 시절 데뷔하나로 버텨왔는데 합의 한번만 다시 해주세요 원래있던 팀이 없는 애들은 다시 상처받아야합니다 왜 X1이 피해를보고 왜 팬들이 상처받아야 합니까? 이대로 절대 물러설수는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해체만은 하지말아주세요
제목: 해운대 *** ** 엘레베이터의 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1-07 ~ 2020-02-06
참여인원: 184

안녕하세요 저는 해운대 *** ** 아파트 입주예정자 입니다 최근에 입주하기전 집에 볼일이 있어서 아파트를 방문 하였는데 아파트 엘레베이터에서 문이 안닫혀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앞에서 문을 닫혀주고 있었습니다 엘레베이터 앞에 다가서면 즉 바람이 너무강해서 문이 스스로 안닫히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직원들이 문을 닫혀줘야지만 엘레베이터가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인 결함인지 구조적인 결함인지 모르지만 엘레베이터 기다릴때도 굉장한 소음(바람소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실제 살고 있는 입주민들은 매번 엘레베이터를 탈때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타봤지만 정말 이러다 사고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시행사측에서는 이와관련 아무런 대응이 현재 없는 상태이고 개선이 가능한지도 전혀 입주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시행사측에서 입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정말 걱정되는건 지금도 이런데 정말 여름에 태풍이 올때는 불안해서 엘레베이터 탈수있을까 걱정이 될정도 입니다 도와주세요 엘베문제는 *** 전체 1443가구의 안전과 생명이 달려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를 모함한 평택 06년생 이상 선배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1-07 ~ 2020-02-06
참여인원: 379

12월 6일 제 친구 l양과 동급생 k양이 싸웠고 저는 l양 편을 들었습니다. 둘이 싸운 계기는 l양이 선배들을 욕 했다는 모함이었습니다. 하지만 l양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동급생 k양은 선배들에게 제가 2,3 학년 선배들을 다 욕 한다고 하였고 전에 저와 연락했던 k선배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화를 요구하였고 전화로 제가 k선배와 k선배의 친동생 (k양), 전여자친구 (k양,b양)을 욕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k선배에게 전화가 와 너 내 욕 하고 다녔냐 , 내 욕 했으면 맞는다 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였고 학원 가지 말고 나한테 와라. 라고 하여 그 당시 무서웠던 저는 다xx 건너편 정자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그 전화번호의 주인공은 k선배의 친동생 k양이었습니다. k양은 전화로 저에게 다짜고짜 너 내 욕 했냐? 왜 페메 안 봐. 라고 하여 페이스북 메세지를 봤더니 시x, 야 라고 쓰여있었고 k양은 k선배와 똑같게 너 내 욕 했으면 맞을줄 알아. 라고 협박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고 막 다xx 건너편 정자로 가려는데 k선배에게 전화가 와 너 왜 안 오냐, 지금 선배들 다 왔는데 니가 제일 늦어. 알아? 몇 분 주면 올 수 있어. 라며 압박감을 주었고 저는 5분안에 갈 수 있다고 하고 뛰어갔습니다. 뛰어서 도착했을때는 k선배의 친구 2명과 k선배가 있었고 저를 보고선 동급생 k양에게 야, 상황설명 다시 해 라고 하였고 동급생 k양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선배들에게 너무나도 사실인듯 말하였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 했고 동급생 k양은 저와 비교 될 정도로 말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선배들은 동급생 k양의 주장만 믿고 저의 의견은 처참히 무시했고 압도적으로 제가 맞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배들은 늦은 저녁에 시간 여유가 있으셨기 때문에 8시에 다시 나와라. 라고 하였고 8시에 만나야 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동급생 k양이 못 온다고 하여 그 날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이 끝날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2월 10일 화요일. 일이 터졌습니다. 익명으로 누군가 k선배의 친동생 k양의 사물함에 제가 선배들을 욕 했다는 내용이었죠. 그 내용을 듣고 3학년 선배 (대략) 40명이 저희 반 앞으로 찾아왔고 제 이름을 부르며 xxx가 누구냐 따라와라 라고 하였고 저는 끌려갈 뻔 했지만 음악 선생님의 제지로 끌려가진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 울 수 밖에 없었고 교무실에 있는 1시간동안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익명질문으로 제보하는 앱에는 질질 짜지마, ** 못생겼으니까, ***, 몇 번 해봤냐 등 성적 발언과 부모님을 욕 하는 패드립등 위로가 아닌 폭언 뿐이었습니다. 정말 슬펐고 억울했습니다. 그 이후 집에 도착한 저는 위로가 너무 받고싶었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어디야? 라고 하며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때 친구 s양이 야 너 근데 진짜 선배 욕 했잖아 선배들이 그 쪽지 보여줬는데 다 니가 한 말이던데? 라며 위로는 커녕 저를 더 모함하고 몰아갔고 아 이거 진짜 ***이네? 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때 멘탈이 약해져있던 저는 충격받아 전화를 끊었고 다시 전화가 와 g양이 방금은 s양이 너무 욱해서 그런거였어. 화해하고 싶다는데 너네 집 가도돼? 라고 했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앉자마자 하는 말은 사과와 화해가 아니라 근데 화해보다는 니가 선배 욕 한거 먼저 풀자. 였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고 너희가 이걸 밝히려는 의도가 뭐야 라고 물어봤지만 수차례 무시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물어보니 답하길 니가 선배들 욕 했다고 인정해야 우리가 너를 보호해줄수 있어 라고 얘기했고 친구들을 믿었던 저는 제가 욕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걸 듣자마자 s양과 g양은 k선배의 친동생 k양과 전화하고 오겠다고 하였고 전화하고 들어와서 하는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너보고 욕 인정하라고 했던거 k양이랑 전화하고 있어서 그런거였고 니가 어차피 욕 한거 인정했으니까 선배들도 이제 니가 욕 한거 다 알거야 라고 하였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저는 지속적으로 선배들과 동급생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제가 심리상담 때문에 학교를 빠졌던 날에는 이 ** 학교 안 왔네 라고 하였고 동급생에게는 제가 선배들을 욕 하고 전학갔다, 도망갔다 라는 식으로 소문이 퍼졌고 심지어는 동급생들이 제 이름을 언급하며 걔 나이 속이고 안중 가서 고1 두 명이랑 ** *** *****? 라며 성희롱으로 또 한 번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물론 소문도 어이가 없지만 더 어이없는건 학교였습니다. 학교에서는 s양, g양, 동급생k양과 k선배의 친동생 k양에게 주는 처벌은 고작 봉사 6시간과 8시간 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너무 괴롭고 괴롭힘은 지속적으로 계속 되고 있는데 그 거짓 모함 하나로 아직도 괴롭다는게 꿈만 같습니다. 꿈에서는 매일 가해자가 죽일듯이 저를 노려보고있습니다. 제발 이 괴롭힘을 멈춰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개인방송(Youtube)에서 제천에 있는 의병동상에 여성의 일부를 만지는 성추행방송이 고스란히 송출됐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1-07 ~ 2020-02-06
참여인원: 300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일반 시민입니다. 며칠전 개인방송(youtube)을 보던중, **tv라는 방송을 접했습니다. 요즘 워낙 일반 언론이나 비디오못지않은 인기로 저역시 별뜻없이 보던중, 위 채널에서 조직폭력배의 관련한 여러가지 영상을 호기심으로 봤습니다. 그분을 알고모르고, 좋고싫고를 떠나서 그냥 단지 일반인은 잘 알지못하는 컨텐츠이기에 봤던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 타 채널에서 그분(**tv)에 관련된 영상이 올라와서 우연찮게 보게되었습니다. 저도 6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그영상을 보고도 믿지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제천에 위치한 한 공원에 의병동상에서 차마 다신 보고싶지않을 장면을 보았습니다. 저는 역사를 세세하게 잘 모르고 개인적으로 지식이많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의병이라함은 일반인보다는 나라에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 한몸을 바친 분들이라고 아주 작은지식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살아있는 생물체는 아니지만 그 이상으로 가치가 있는 조형물을 넘어선 존재입니다. 그곳에다가 여성의 신체일부에 본인손으로 직접 더듬고 만지며 목소리까지 나오는 영상을 보니 정말 황당하네요. 제가 평소에 엄청 애국자는 아닐지모르지만, 이건 아닌것같습니다. 평소 이미지가 큰형님이 어쩌구저쩌구, 식구가어쩌구저쩌구, 이런식의 조직폭력배를 연상케하는 언행을 하는분이고,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아닌 어느정도 있으신분이, 그것도 일정소수에 구독자가 있는 방송을 하시는분이 그런다니 정말 황당합니다. 제가 글을 잘 쓰지못해, 일부분들은 머 그런걸로 이런데까지 올리냐 하실지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아들에게 훗날 이런 영상들이 보여져, 나라를위해 몸을바치고 지금우리가 이렇게 지낼수있게 한 분들을 가벼이 넘기거나 욕되게 하고싶지않은 일반적인 어른으로서의 생각인겁니다. 또한, 최근 많이 이슈화되는 여성관련 성 문제에도 충분히 저촉이 된다생각합니다. 유튜브는 이 말고도 유익한만큼 그에반해 그만큼 유해한것도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나이제한, 성별제한없이 아무나 볼수 있는 이런 곳에 이렇게 안아무인한 일들이 자행되는것이 안타깝습니다. 이 청원하나로 세상이 바뀌지않겠지만, 잠시나마 본인을 돌아볼수있는 계기가되길바라며 당사자는 동상 및 본인방송에서 뜻깊은 진솔한 사죄와 다시는 방송에 나오지 않길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법사이트 단속과 저작권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1-07 ~ 2020-02-06
참여인원: 6,886

인터넷상에서 불법 웹툰과 불법 웹소설 사이트들이 활개를 쳐서 쓰게 된 청원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불법사이트 운영자 및 이 관계자들이 정식 연재지에서 불법으로 카피를 따서 불법사이트에 올리고 그 사이트가 신고 되면 다시 주소를 바꾸는 방식과 최근에는 정지당한 척하는 속임수를 걸어두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불법사이트들이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불법 운영자들이 그 웹툰과 웹소설에 주인인 마냥 광고를 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밴드, 카페 등 SNS에서 어떤 웹툰과 웹소설을 원하는지 문의도 받습니다. 이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 하는 것뿐 만 아니라 활개를 치게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행정부 위 측 분들께서 이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사이버 경찰 측에서 이러한 불법사이트 단속을 자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저작권법부터 강화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이 징역 등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벌하는 징역은 증가한 평균수명에 따라 기간을 늘려 주시고 벌금은 정해진 틀에서 내야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침해로 인해 벌어들인 돈에 맞게 걷고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는 저작권자에게 피해 기간 동안 만큼 마땅한 피해 보상금을 지불하게 해야 하고 또 불법 사이트 이용자들도 가해자이기 때문에 벌금을 물게 해야 합니다. ⦁국내 사이트 말고도 외국 사이트에서도 불법으로 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에는 외국인 불법 사이트 운영자 및 이용자에게도 그 나라에서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기존에 있는 무단캡처(복사)를 막는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작권에 관련된 공익광고 등을 언론매체, SNS 등으로 수시로 다뤄줌으로써 사전에 어린아이나 청소년 등이 불법 사이트의 대한 인식이 바뀌어 질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바뀜으로써 접속 수가 줄어들어 불법 사이트를 줄이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라에서는 저작권 관련 법안 강화와 무단캡처(복사)프로그램 강화를 해주시고 언론에서는 저작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각 플랫폼에서는 무단 캡처(복사)를 막는 강화된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함으로써 사람들이 건장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불법으로 행해지는 사이트들이 줄어들고 없어진다면 웹툰 및 웹소설 작가 분들께서 좋은 환경과 마음 편히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