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속지 마라 불쌍한 국민들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9

범죄자보다 더 나쁜 악한 무리들. 신성한 법정을 농락하고 정의를 짓밟은 대가로 변호사와 뒷거래하여 재산을 축적하도록 법을 느슨하게 만들어놓고 모든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 민사, 상사, 탈세건, 징계처분건, 사기, 유사수신, 사학비리, 국방비리(잠수함비리,방산비리), 의료비리(리베이트, 가짜진단서 요양급여부당청구),등 일체가 지법 고법 대법까지 가는 동안 법죄자 대리인 변호사와 농단하여 뒷거래 재판으로 판사부인 뇌물 사건에서 본 현찰 돈이 막들어온다. 일주일에 수백에서 수천만원, 한달에 수천만원 일년에 수억 십년이면 수십억 들어오고, 그돈으로 정치판 가서 국회도 장악하여 입법부도 자기 세력권 하에서 개혁 입법 올라오거나 상정되면 저지 방탄하고 행정부도 고위직은 장악한 상태다. 이런 상태로 무슨 정치며 진보 보수인가? 우스운 놀음이다. 국민들은 이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그들은 선전선동에 속고 있기 때문에 여야 보수 진보에 집착한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태국이나 주변국보다 더러운 국민성을 잉태하고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진다. 그렇게 선진국도 아닌 태국만 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썩은 사법 구조를 갖고 장난치는지 알게된다. 태국 스님비리에 114년형, 점성술사 회원모집 금전비리에 4333년형. 상징적이나마 얼마나 국민에게 믿을 주는 판결인가? 싱가폴이나 일본 및 사회주의권인 중국도 금전경제 비리에 엄격하고 법조비리에 처벌이 강하다. 중국은 대법관 출신 전관비리에 무기징역형에 처한다. 그리고 이들 나라 대부분 금전비리에 금액대별로 강하게 처벌하여 판사 재량권을 줄이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준다. 일본의 판사비리 징계는 벌금만 받아도 탄핵파면 퇴출하고 골프장 향응 받는 판사 파면하고 그렇게 작다고 여겨지는 비리로 퇴출하는 판사 숫자가 매년 15~20명 선이다. 또한 일본은 전관개업이 없고 대법관도 퇴임후 사건 개입 불가능하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부패한 사법구조가 정치 불신도 가져온다는 것이고 전반적인 국민성에 나쁜 영향을 끼쳐서 나중에 후손대 가면 건전하게 다져온 이웃나라 일본의 후손과 우리 후손에 경쟁과 전쟁이 생겼을때 다시 과거와 같은 비극이 생긴다는 것이다. 우리는 당파와 부패로 얼룩진 정신으로 다져진 국민성이고 일본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가치 속에 용기와 승부 정신으로 겨룰 때 간단하게 우리가 당한다는 이야기다. 국력과 경제 그리고 기술력도 영향을 주어 국가 운명에 치명적인 장단점이 된다. 우리는 과거 중국쪽에 사대하고 지금은 미국 등 대국 의존도가 높아져서 사대적 정신까지 덧붙인 국민성으로 된다. 한국 사법부가 법조3륜인데 이들이 하는 짓거리가 밑에 필자 이름으로 조회해보면 다 나오지만 너무 양아치같이 더러운 짓하고 이게 조폭인지 범죄자인지 가늠이 안될 정도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저들에게 속거나 농락 당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보수니 진보니 여니 야니 이게 무슨 소용인가 그들은 얼마나 국민의 눈을 속여서 작당했는가? 범죄한 재벌 끼고 하는 짓거리, 돈으로 변호사 하고 신병거래하고 자기들 계좌 수십억 쌓이고 고급 아파트와 자동차를 몰면서 조폭뺨치는 범죄행각을 사법 시스템 안에서 하고 있다. 그들이 다시 국회의원되어 개혁도 저지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실정이다. 이를 분명하게 고치려면 법관 징계법 고치고 전관예우 금지법 처벌 강화하여 판사는 최소한 퇴임후 3년이라도 개업을 재한하여야 한다. 대법관은 아예 못하게 하여야 한다. 변호사 판사 유착이 당연시 하는 현 상황에서 사법은 조폭화가 불가피하다. 대놓고 수임료 나누어 먹고 그것을 판결이라고 하니 하늘이 웃는다. 경제범죄를 최대 징역형 30년 상향 조정하고 금액대별로 기속처벌하게 하고 판사재량권도 줄여야 한다. 지금은 금액이 아무리 커도 최대 15년이니 그 안에서 변호사 판사의 양형 뒷거래가 판을 친다. 이것을 이용하여 축재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사무라이가 대한국 정치인들이 얕잡아보는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부끄러운 짓은 안해야 하는데 대놓고 하는 것이 조센징 그대로라고 생각한다. 미국 안보 맡기고 경제는 그런저럭 돌아가니 못해먹으면 바보라는 명예를 모르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사람이 볼 때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자위할지 모르나 신이 볼 때는 때가 되면 심판의 대상이다. 때가 되면 이런 모든 가증한 행위를 신이 여러나라를 정의와 진리대로 심판하는 것이 역사의 법칙이다. 다시 이땅에 치욕의 역사가 오기 전에 국민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그 참혹한 역사가 재앙의 역사가 한두 번이던가?
제목: 응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8

나라를위해서고생이많으십니다대통령덕분에북한과전쟁이없는평화로운때가지금이참으로행복합니힘내십시오
제목: 대학가원룸  갑질  해도해도  너무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7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을 보내는데 대학내 기숙사 수용률이 너무 적어요 주위의 원룸업자들이 반대해서 못짓는다는데 그러몃 집이라도 제대로 지어놓고 높은 월세를 받던지 공간은 코딱지만하고 시설과 관리도 엉망이면서 너무 높은 월세와 관리비추가로 받고 계약은 무조건 2 년으로 한다는게 너무 화가 나네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로 올라간다는데 말릴수도 없고 살펴봐주세요 특히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하고 더 살지안살지는 임차인이 정하도록 법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외국인       불체자등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굶어       죽습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문정권은       신경도       안쓸뿐더러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작질만       할        뿐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여론화       되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0

같이 좀 먹고살자!
제목: 국민연금조기수령이느는추세는 조기퇴직 소득없는 어려운5.60대가 늘어남을의미하는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6

5.60대 국민들 삶은 피폐한대 노인연령조정이니 어쩌니 조삼모사 구라떨며 연금지급시기 늦추려는 당국자들보면 정책을 국민입장아닌. 자신들 행정편의 위주로만 츠암 탁상행정에. 연금위한 연금정책만 생각하는 나쁜사람들이 정부당국자들 이라하겠다 10년가입미만 국민연금도 당장급한 50대는 즉시 조기에 일시 반환받을수있게해라 60대까지 틀어주고 안주는건 그 또한 어려운 국민들보다 연금행정편의주라하겠다 박근혜정부보다 몬가 조금은 나야지 자세히봐도 나은게 없고 오래보면 뭐가 나아질까 ??? 당장 복지현실은 달라진게없다
제목: 5.18유공자 명단공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24

요즈음 들어서 5.18유공자에 대해서 좋지않은 여론이 많으니 밝고 깨끗한미래정치를 위해서 유공자명단공개를 원하는바이니 동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장애급수판정의 공정성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4

의사소견진단명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직접조사를 나와서 동영상 촬영을 하고 대학교수의 진단서를 무시하고 또 다시 검사하고 공단측 자문의사 소견을 토대로 급수판정을 내리고 있는 국민연금 장애심사팀에 비효율적 업무처리에 좀 더 공정한 자료 검토와(자문의사명단 및 소견 공개)급수 판정기준도 바로 잡아 주시고 장애급수 판정 내리는 당사자를 삼자대면식으로 했으면 하는바 입니다
제목: 일반인 양**씨의 도를 넘은 언론플레이, 국민이 계속 묵고해야만 할까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6

일반인 신분인 양**씨이지만, 이제껏 미투운동이랍시고, 우리나라 사회의 남녀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최근엔 남혐, 여혐 사상을 도입시키는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원래 재판을 진행하는 사건은 특정된 개인과 특정된 개인 내지는 집단간에 비공개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양**씨 측에서 자의에 의해서인지 타의에 의해서인지, 매번 언론에 사건의 진행과정이나 사건 관련 사실들을 흘려, 계속적으로 검색어에 오르내리게 하는 등 대한민국 전체를 이슈몰이에 압장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친 언론 플레이로 인해, 그 당시 사건의 피의자 신분의 한 사람을 자살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자기 사건 관련 피의자가 자살에 이르도록 한 점에 대해, 자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음을 온 국민이 알고 있음에도, 본인은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뉘우침의 코멘트도 없었고, 일말의 반성이나 자책 내지는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비는 그런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본 사건의 피햬자 본인의 sns를 통해, 여행을 가서 즐겁게 보내는 사진을 담아 올리며, 진짜 이 사람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가 맞나 싶을정도로 온 국민의 착각을 불러일으킬만한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하였고, 문제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것이 언론에 그대로 떠돌아 다니게끔 내버려뒀다는 점입니다. 그 때를 기점으로, 온 국민의 지난 응원이, 현재는 양**씨에 대한 대다수의 질타로 바뀌었습니다. 양**씨는 과거 유튜버로 활동한 사람으로써, 방송이나 언론에 대한 파급력이 크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언론을 남용하여, 자기 사건을 이슈몰이하여 우리 사회의 남녀분열을 조장하는데 크게 일조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사건의 피해자로 코스프레하며, 남혐, 여혐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 미투운동의 본질과 그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어, 온 국민의 관심과 응원을 받은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온 국민의 알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론 재판과 마녀 사냥으로 피의자를 자살로 이르게 하였음에도, 최근까지도 이어지는 양**씨의 도를 넘는 언론 플레이는 더이상 국민들의 알 권리를 넘어서 지나친 관종행위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양**씨 본인도 자기 사건의 재판을 담담하게 치뤄야 하지 않는지요? 오늘도 악플러 100명을 고소했다는 기사글이 아침부터 연신 터져나오고 양**씨 이름이 연관검색어 상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불편했던 사람은 저 뿐인가요? 더 이상 양**씨 관련해서 알고 싶은 것도 없고, 더 알고 싶지도 않은데, 왜 잠잠해질만하면 수시로 다시 양에원씨가 검색어에 오르내리며 관련 기사글이 도배가 되는 건, 언론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양**씨의 다른 의도가 담겨 있는 건가요? 정말 더 이상 국민들도 양**씨 석 자 이름을 네이버 연관 검색어 상위에 계속 뜨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권리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공인도 정치인도 아닌 일반인을 이토록 띄우는 건, 과연 누구의,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언론 플레이인 건가요? 계속 국민은 이 사실을 묵고해야만 할까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람이라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0

이곳에 니들만잘먹고잘사는게아니라 우리모두 서로가 평등해지는방법을제시하는곳이잖아 개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사람이 당했던 누가봐도 잘못된 행동들 예를들면 학교폭력 같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때리고 맞고 그걸그냥 무서워서 혹은 내가아니면돼 귀찮아서 보고도못본척 듣고도 아닌척하는것들과 또 학교이미지에 손해를입어 돈줄이끊길까봐 걱정해서 쉬쉬하는것들 또 남아픔을느끼지못하는 주변학부모들 자기들다른욕심에차있는 교육청 까지도 싹바꿔야 나라가 정치가 바뀌는거다 그것을신중하게 고민하고 여러방면으로 바꿔보는것이 물론대통령이다 근데 그게힘들다고 미루다가 국회로 떠넘기거나 대충하고는 아무것도 바뀌지않는다 그만큼 그자리는 어렵고힘든것이다 사람은바꿀수없다 그런데여러사람을바꿀려니 그게불가능하다말이다 사람을바꾸는게아니라 그사람이 하는 행동을 옳바르게 이끌어주는것이 즉 지도자이지않는가 그러면 최소한 사람살곳은 되지 않겠는가
제목: 아육대 페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

매번 설날이나 추석이나 하는 아육대를 페지해주세요 아육대취지는 좋은데 그걸 하면서 조금씩 다치고 그러는데 전에도 다쳐서 문제가 많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피디들이 자기목적을 달성을 하기위해서 아육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이돌을 혹사 시키지 말고 아육대는 페지시켜주세요
제목: 공산당 유공자만드는 피우진 국보법수사해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31

손혜원의원 부친 공산당출신까지 유공자만들고 이제는 공산당 대의원까지한 사람까지 유공자만들려고 법개정하고 할수잇게끔 바꾸고잇습니다 조금씩 진화하는 공산당작업 국정원및 검찰은 국보법 수사 해야한다 어떻게 민주주의 나라에서 공산당을 받아들이고 공산당하던사람에게 유공자해주며 세금지원을 할생각이잇는지 보훈처장이 공산당출신이아니고서야 불가능하다 보훈처장 사퇴하고 수사해라
제목: 공산주의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독립유공자로 훈장수여를 검토한다는데  문재인정부는 공산주의자들의 정부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26

문재인정권은 바탕이 공산주의 인가요? 북한정권의 출범에 일등공신인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훈장수여를 검토하고 국립묘지인장을 추진한다는데 그렇다면 북한 김일성과 최헌 등의 공산주의자들도 일제시대 항일투쟁을 하였으니 모두들 찾아내서 독립유공자로 훈장을 수여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할건지 묻고싶네요. 또한 이러한 빨갱이들을 독립유공자로 선정해서는 공무원연금보다 많은 연금을 지급할텐데 이 예산은 국민들의 혈세가 아닌가요, 지난번 손혜원이 아비가 공산주의자였음에도 독립유공자로 선정되고 건국훈장을 수여했을때는 단지 영부인인 김정숙여사 때문인걸로 알았는데 이제보니 문재인정권의 속셈이 항일투쟁을 한 모든 공산주의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선정해서 그 자손들에게 국가유공자 연금을 지급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하는게 목적이었나 봅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문재인정권의 문재인정권의 군인들은 국립묘지에서 축출하고 공산주의자들을 안장하고 독립유공자로 선정하는데 결사반대하니 이에대한 처뫄대의 명확한 응답을 바랍니다.
제목: 검정고시 시험 날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4

요즘 학내 왕따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버티지를 못해 살려고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가 많습니다. 검정고시라는 제도로 초졸, 중졸은 가능하지만 시행 날짜가 4월이라 재입학이 어렵습니다. 집에서 쉬는 동안 용기를 좀 얻어서 다시 학교생활을 해보고자 입학을 원해도 3월 입학이 불가능합니다. 1월에 시험을 치르고 2월에 발표가 나면 3월에 다른 아이들과 같이 입학을 할 수 있을텐데 4월에 시험을 치르면 재입학을 하더라도 학기 중간에 들어가게 되어 또 왕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이미 3월부터 짝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온 아이들은 낄 자리가 없게 됩니다. 투명인간 취급 받으며 학교 단체생활을 한다는건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경기도나 경상도 교육청 검정고시 담당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봤지만 '옛날부터 이 날짜이다' 라며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더군요. 학교가 가고 싶어 갔는데 막상 학교에 가면 반아이들에게 투명인간 취급당하며, 듣는대서 자신을 욕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잘못한 것도 없이 전학왔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당하는 아이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또 학교에 가보고자 하는데 3월 입학이 안되니 아이가 많이 울었습니다. 착한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고 같이 욕하고 어느 한 아이를 같이 씹어줘야 무리에 끼워 주는 못된 심보를 장착해야만 학교 생활이 가능한 상황이니 참 당하는 사람만 비참할 지경입니다. 새로운 세상에 검정고시 날짜는 옛 그대로라니 말이 됩니까? 우리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이번 4월에 시험을 봅니다만, 용기내서 새롭게 입학하려는 다른 아이들이 3월에 입학할 수 있도록 1월에도 시험을 실시해 주십시요. 애써 용기낸 아이들이 맘껏 행복하게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제목: 2명 자녀도 다자녀처럼 학자금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6

3명이상 다자녀 집안은 대학생 두명 세명 보내도 한명보내는 것보다 학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2명이하도 공평하게 다녀자에게 주듯이 학비지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룰은 공정해야지요~~
제목: 저출산정책에 대하여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5

저출산 정책에 졸견 피력합니다. 거리에 유아용품점 사라지고 애완 동물점만 생기며 유아 동반 식당은 없고 애완견 동반식당 유모차는 보기힘들고 애완견 만 거리에 넘쳐나니 온나라가 개판이군요 첫째 : 노인수당을 한자녀 에 50만원 두자녀 100만원 세자녀 150만원 지급 둘째 : 30세이상 미혼자에게 독신세부과 세째 : 고등학교 의무교육 뒤로미루고 사회초년생인 신혼부부의 영유아 양육및 교육에 적극지원 네째 : 부모 형제 를 중심으로한 가정의 사랑과 행복을 기초한 사회가 행복한 복지국가란것을 홍보 젊었을때 자식 키우느라 고생 한사람은 노후에 홀대 받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하여 산사람은 대우받는 불공정 자식있는 사람은 자식이 납세 국방의무를 하지만 자식 없는 사람은 노후에 무임승차니 미리 노후자식니 낼세금 독신세로 미리납부 다른 어떤 복지보다 최우선으로 영유아 양육은 전액 국가가 부담 함으로 신혼부부의 경제자립지원 인간 뿐 아니라 동물들도 혈육 주심의 가족의 발달이 최고의 행복이며 복지를 이룰수 있다는 가족중심의 국가시책
제목: 제사제도관습 폐지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26

안녕하세요 오늘날 우리시대에 걸 맞는 않는관습에 대해서 씁니다 제사제도는 중국유교사상에서 비롯한 제사제도에관해서 씁니다 왜 우리가 중국에서 넘어온 관습을 해야 합니까? 또한 왜 며느리만 해야합니까? 남자들은 본인들의 집안을위해서 왜 여자만 희생을 강요하는지 모르겠읍니다 누구를위해서 누구를위한 제도인가요? 법으로 우리시대에 맞게 제정을 다시 해주십시요 이것이 인권입니까? 여자도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인권이있는것 아닙니까? 요즘은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일하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합니까?아니잖아요 그러니깐 요즘세대들이 결혼을 기피하는겁니다 .제발 제사제도폐지해주십시요
제목: 최근 양**사건, 곰탕집사건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4

남자들에게 불리한판결만을 하고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 대통령이 여성 친화적이다->여성 친화적 판결을 하거나 검사가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서 남자들을 때려잡으면 승진에 유리하다
제목: 교과서 개발 인력의 고용 안정과 교과서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의 정기적인 개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0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이 마무리되어가는 현 시기에 차기 교육과정에 대한 일정이 정확히 발표되지 않아 디지털 교과서를 포함하여 모든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는 출판사와 관련 업체들의 구조 조정에 따라 수많은 인력이 해고 당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단순히 일자리 문제만이 아니라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개정 교육과정을 비정기적으로 갑작스럽게 발표하게 되면 대부분의 출판사나 관련 업체에서는 필요한 개발 인력을 급조하게 되는데, 그 경우 교육부에서는 개발 시간을 아무리 충분히 주었다하더라도 수준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개정을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운영하거나 최소한 차기 교육과정에 대한 개발 일정을 현행 교육과정의 일정과 동시에 명시하여 교과서 개발 관련 업체에서 수준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인력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경비원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가 없어 글을 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2

경비원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가 없어 글을 드립니다. 1.S아파트 H경비원업체와 2018년 11월 1일 – 2019년1월 31일(3개월)로 근로계약서를 제출 하였는데 H경비원업체가 계약만료가 되어 S아파트가 신규로 계약한 J경비업체로 2019년 1월 1일-3월 31일 (3개월)로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였습니다. H경비원업체 소속되어 근무한 잔여 개월이 J경비업체로 승계가 되지 않아 퇴직금과 연차를 계산하는데 차이가 있는데 해결방법이 없는지요. 경비업체는 1월1일-12월31일로 2년 계약을 하므로 잔여 개월 수는 없지만 경비근무자는 입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을 계산을 하게 되어 잔여 개월 수가 발생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2.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와 3개월 마다 재계약 4회를 하여도 합법적인지요. 3.경비업체 마다 은행에 월급을 입금한 날이 5일 10일 12일 되어도 법적으로 합법적인지요. 4.1개월 지난 후 12일에 월급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생계를 꾸려 가는 어려움, 3개월 마다 근로계약서를 제출로 정신적인 불안한 마음 ,경비업체가 바뀔 때 마다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퇴직금과 연차 계산이 다릅니다. 5.고용노동부에 상담을 하였는데 윗글 1.2.3번 답변 내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경비업체는 법적인 보호를 받도록 되었지만 경비 근로자은 보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6.경비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데도 현실의 열악한 조건에서도 미래의 꿈을 갖고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목: 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 및 훈장지급 재심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50

손혜원 부친은 독립활동은 미미하고 또한 불확실합니다 반면에 골수빨갱이 전력은 명확합니다 또한 훈장및 유공자지정 과정에 수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도 피같은 국민세금으로 손혜원 가족에게 매월 고액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자니 정말 울화통이 터집니다 대통령님 보훈처 전수조사하라고 엄하게 명을 내려주십시요 제역할도 못하는 자질없는 보훈처장도 교체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안양시 전우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병대 안양시 전우회의 이**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쓰시는 청와대 전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실례를 무릅쓰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벽** 씨)가 친모(고* **)를 강간/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하여 유기시키고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천벌이 두렵지 않은지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으며 오히려 친엄마를 못 죽인 게 한이 맺힌다고 자랑을 하고 있고 너무 분하고 원통하며 저로서는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못할 정도의 악한 패륜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己亥年) 이**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손** 부친 국가유공자 지명 철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39

국가유공자가 될 수없는 사람을 국회의원 권력으로 보훈처장을 불러 유공자로 만들고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1달에 24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가는 빨리 지명을 철회하고 지금까지 지급한 연금을 회수하십시요.
제목: 포장이사 했는데 물건을 훔쳐갔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 시민중의 한사람으로써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게된 국민입니다 저희가 2013년도 8월31일날 포장이사업체에 의뢰해서 포장이사를 했습니다 이사업체명이 **익스프레스인데요 소장 이름이 ***이라는 사람입니다 포장이사를 헸는데요 물건이 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소장이 예전에 금천구 **동에서 포장이사업체를 하다가 경기도 안양으로 옮겨서 포장이사업체를 한대요 포장이사해서 물건을 이렇게 훔쳐갈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발 포장이사 업체 단속좀 해주세요 저희가 물건을 너무 많이 잃어버려서 고통을 받고 살아가 가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메디컬그룹의 메디펀드 돈을 안돌려주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24

17년도 ***ㅘ메디컬그룹의 메디펀드란 곳에서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농협계좌로 입금을하면 연26프로의 수익률을 준다하여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였습니다. 현재 모집 금액은 총 300억에 육박합니다. 한국경제신문과 협약을 맺어 사람들을 현혹하고, 기타 언론사에 기사를 내서 ***메디컬그룹의 부동산이 2700억원에 달한다고 광고하여 많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1년뒤 원금과 배당을 돌려줄것 같이 한뒤 지금 1년6개월이 다되도록 연락도 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인지도 알려주지 않고 방관하며 갚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서민들이 꼭 돌려 받을것이라 믿고 입금을 하였는데 작게는 몇백부터 크게 몇천만원 까지 이렇게 가만두고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면 잃을순 없지 않겠습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제발 사기꾼들이 벌 받을 수 있게 돈을 입금한 저희들도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두 어려운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으려 하다 사기꾼에게 당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학생 국가장학금 혜택...월급쟁이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기만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34

대학생 국가장학금 혜택...최악의 국가정책 아닌가요? 문제점에 대해 그만큼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실질적인 대책이나 대안은 나오질 않고 오히려 더 엉망으로 지원대상만 늘렸다고 홍보만 엄청 해대내요. 소득분위 구간에 따라 장학혜택을 주다보니까 자녀를 대학교 보내는 정도의 나이가 되는 웬만한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다반사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세금 내고 자녀들 어렵게 공부시키기 위해서 땡빚을 내야만 하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라도 소득분위를 벗어나면 단 한 명도 1원 혜택도 못받게 되는 정책이 이게 무슨 국가정책입니까? 그러고도 출산장려책이니 뭐니 쏟아내느라 또 혈세 낭비하나요? 누가 국가를 먹여살리고 누가 노인들을 부양하며 그 책임을 집니까? 차라리 등록금 자체를 낮추세요. 그걸 못한다면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세금말고 다른 방법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세요. 세금으로 공부하는 대학생들 지원해준다면 세금 더 많이 내고 더 열심히 공부시키고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놀고 먹고 세금 덜내고 소득분위에 포함되기 위해 편법으로 재산분할하는 자들에게까지 혜택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 공정성과 형평성은 있어야죠. 다시 한 번 강력히 청원합니다. 대학 등록금 자체를 일률적으로 낮추든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든지 최소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자녀 한 명에게만이라도 장학금 혜택을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지원해주든지.. 이런 게 해결되지 않고 눈가리고 귀가리며 언론 플레이하며 국가장학금 혜택을 늘렸니 좋아졌느니 하며 떠들어 대지 말아주세요.
제목: ■예천군 군의원과 국회의원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3

예천군민들 당신들의 한표 한표로 국제적인 나라망신을 당하네요 예천군의 그자들은 당신들이 뽑았으니 다른 지역에 물흐리지말고 당신들이 안고가세요 자유아베당의 성지 대구,경북 반자이~다
제목: 이웃의 반려동물으로인한 소음공해관련 법개정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4

이웃집의 반려동물 짖는소리에 잠도 못자서 경찰서, 구청에 민원을 넣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두곳모두 우리나라에는 관련법없으니 서로 잘 알아서 처리를 하라고합니다. 하지만 이웃집에선 이해를 해달라고만 하고 전화도 받지않고 전화를받으면 짜증을내고 끊어버립니다. 이런분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집만 비우면 개는 새벽6시부터 주인이 올때까지 12시간동안 울고있습니다. 이런 소음공해가 상당히 많은것 같습니다. 애완동물로 인한 층간소음 관련법안 또는 반려동물 관련법안을 개정부탁드립니다.
제목: 놀고 먹는 KBS 시청료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34

휴일.공휴일.명절연휴 정규방송은 없고 외국 다큐.몇십년전 영화.자체프로 재방송만으로 국민 귀중한 시간 낭비시키는 공영 방송. 뉴스는 타방송과 토시하나 같이 빼긴 뉴스만 있는 KBS 시청료 아까버 죽겠습니다.. 요즘 청원글 많이 올라오는 김제동 . 국민돈 삥땅해 출연료 퍼붓는 KBS. 청원 ...... 먹고 놀면서 평균 1억이상 급여 로 호의호식하는 KBS 시청료 폐지하고 경쟁력으로 살아 남는 방송국으로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제목: 국가장학금 소득구간(분위) 제도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8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소득구간을 10구간으로 구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많으면 국가장학금을 안받고도 학생을 가르칠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가정에서 3명 이상의 학생을 키우고 가르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저출산 시대 두명 이상의 대학생을 키우는 다자녀 가정에서 학비와 용돈 등 경제적 비용 부담은 클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 가정에는 소득분위 구분없이 모든 가정에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시댁. 친정 가족 호칭 변경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4

시댁. 친정 가족 호칭이 불공평합니다 왜 여자들은 시댁 가족들 호칭 부를때 끝에 님자를 붙이면서 남자들은 와이프 가족들을 부를때 호칭이 낮혀서 부르는지 관습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친정 식구들도 호칭 존중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시댁은 아가씨. 도련님. 서방님. 아주버님. 친정은 처형. 처제. 저희 여자 가족들도 동등하게 남녀평등으로 호칭 존중 받게 해주세요
제목: *** 같은데서 하루저녁 술값으로 1억원씩 소비하는 사람들 공개해주세요. 서민들은 너무 화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8

아무리 양극화가 심하다지만 이 정도 일줄은 몰랐습니다. 대다수의 서민들은 돈 몇만원에 갖은 고통을 감내하며 살고있는데, 일부 부유층은 하루 저녁 술안주로 1억원씩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충격입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대체 얼마나 벌기에 하루 저녁 술안주 값으로 1억원씩 소비한답니까? 우리 사회 소외되고 힘들게 사는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 돈 자기가쓰는데 머라 할 수는 없지만.. 풍전등화 앞에있는 것 같은 우리나라 실정에서 자기들만 호의호식 사는사람들과 같이 이 시대를 살고있다고 있다고 생각하니 자괴감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오름니다. 이런 사람들 명단을 공개해주세요. 그리고 세무조사도 강력하게 수행할것을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급발암물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4

초미세먼지가 심한날은 초 중 고 휴교령을 공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발벗고 나서주셔서 인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그래야 학교장 재량이이든 교육청에서 심각하게 받아주셔서..국민의건강에 많은관심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짧게나마 올립니다. 이나라를 짊어지고 갈 어린아이들 청소년들를 위해서 부디 경각심 가지시고 부디 실행으로 옮겨 주세요
제목: 기초연금 형평에 맞게 국민모두에게 다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4

기초연금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65세 이상인 자중에서 하위 7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선진국에서 국민 복지기금은 차등없이 지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아동수당을 전체아동으로 확대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전국민이 수혜를 받도록 형평성을 유지하여 주시고 예산상 불가피 할 경우에는 상위1%~상위10%까지등 구간을 나누어 시행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국가장학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2

한가정에 대학생이 한명 있을때와 두명 있을때 국가장학금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자녀가 3명이상일때 다자녀 지원 한다는 정책이 있던데 이것도 고려해 보심이 어떤가 합니다. 자녀 한명이 대학 다닐때와 두명이 같이 대학을 다닐때 가정의 부담이 많이 가는건 사실이 아닐런지요. 자녀가 3명일때와 같이 두명의 자녀가 대학을 다닌다면 지원금은 당연히 상향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목: ◆문재인정부 너 마저도 이부망천 이구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

◆문재인정부 너 마저도 이부망천 이구나! GTX-A와 C는 예비타당성검사를 통과했는데, GTX-B는 정부의 설계 잘못으로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GTX-B는 현재 진행중인 신청안으로는 아마 영원히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시중에는 離富亡川이란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고, 또한 지금도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고 있다. GTX-B의 백년대계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정차역을 변경하여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미리 막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GTX-B가 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검사를 다시 받기를 강력 요청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정차역 송도, 인천시청, 부평, 부천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변경 요청 송도, 인천시청, 부평, 소사, 신도림, 여의도, 서울역, 종로3가,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사유 1. GTX-A와 C는 강남도심에 정차하는데, GTX-B는 강북도심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여 강북도심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천과 부천 및 청량리, 남양주 방면의 주민들이 강북도심 출퇴근 및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GTX는 강북도심에는 정차하지 않는다”라는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는 결과가 되어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에 종로3가역의 신설을 강력 요청합니다. 2.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4개의 정차역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 GTX가 아니라 급행전철 에 불과하다. GTX-A는 삼성역에서 서울역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GTX-B는 GTX-A와 차별해도 너무 심하게 차별한다. 만약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GTX-B는 두고두고 사회문제화되는 쓰레기광역철도가 될 것이다. 이에 용산역의 삭제를 강력 요청합니다. 3. 부천운동장역은 부천의 외곽지역으로 90만 부천시민의 교통량 흡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천운 동장역에서 부평역으로 연결하려면 중동과 상동신도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로를 내야 되는데,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격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지진에 고층아파트가 흔들려 경악하는데,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길을 내면 과연 어떻게 될까? GTX-A와 C 대비 시작이 많이 늦은데 무리하게 추진하여 분쟁이 격하되면 언제 완공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에 부천운동장역을 소사역으로 변경할 것을 강력 요청합니다.
제목: 스*** "갑질" 을 신고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3

스*** 헬스장의 "갑질"을 신고 합니다. 저는 2018년12월18일 스*** 역삼동점에서 김XX 트레이너로 부터 1회당 60500원에 P.T 20회 이용권을 계약 했습니다.(1,210,000원) 담당 트레이너는 스*** 말고 타 센터에서 부터 알고 지내고 P.T를 받아온 사람이라 스***에서 김XX 트레이너를 지정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지금 부터 입니다. P.T 이용권을 4회 이용 후 5회째 P.T수업을 예약 할 때 쯤 입니다. 담당 트레이너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부점장과 사이가 좋지 않아 그만둬야 할것같다라는 얘기 입니다. 담당 트레이너는 책임감이 강하여 본인이 맡고 있는 P.T회원들을 1월31일 까지 모두 소진 시켜 아무런 피해가 없이 그만 두려고 스*** 점장에게 말했지만 돌아오는 얘기는 그냥 이번주까지만 하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 였습니다. 그러하여 본 김XX 트레이너는 회원들을 뒤로한채 어쩔수 없이 스*** 역삼동점을 강제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환불 요청을 했으나 스*** 측 주장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4번 문장을 걸고 넘어집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담당 트레이너가 세션을 진행하지 못 할 경우 자격을 갖춘 스*** 담당 트레이너로 대체 됄수 있으므로 환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입니다. 저에게 다른 트레이너를 배정 해준다고 했으나 내가 싫다고 했으니 개인사정으로 환불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2가지를 집겠는데요. 첫번째로 "부득이한 사정"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란 갑자기 입원을 했다든지! 멀리 지방으로 이사를 갖다든지! 아님 갑작스럽게 죽었다든지! 이런게 부득이한 사정인거지 자기들 헬스장 직원 끼리 싸우고 사이가 좋지 않아 트레이너를 강제 퇴사 시킨게 부득이한 사정인건가요??? 두번째로는 "자격을 갖춘"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이라고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스*** 소속 트레이너로 대체 라고 써놔야죠. 제가 이런거로 시끄럽게 하긴 싫지만 스*** 역삼X점 점장 과 본사 측의 갑질로 인해 시끄럽게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지들이 직원 관리 똑바로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 했으면 지들이 손해 봐야지 회원인 제가 손해를 봐야겠습니까? 더 황당한거는 돈 받아가려면 소송걸어서 받아 가라고 합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 하여 시간 끌기로 가겠다는 건데 이런 "갑질"이 어디있습니까!! 저같은 억울한 회원들이 두번다시 발생하지 않고, 두번다시 이런 헬스장들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출소한 사람인데 다름이 아니라 교도소에서 취사장이라는곳에 있었는데 그곳은 평균적으로 12~15시간 정도 일를 하는데 그곳에서 벌수 있는돈이 얼마되지는 않습니다 한달정도 초출과 평균 출력만해도 10~13만원이 전부입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들어 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인데 그것 아니라고 생각하여서 이런게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이 죄를 짓어지만 그곳에서 지난날에 잘못을 뉘우치고 1000명에서 2000명정도 아침및 저녁 까지 책임지는데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게 대통령님도 아셔야 할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죄를 지어지만 그곳에서 반성하면 고생하시는 모두 수용자 재소자들이 이런점을 고통받지 않토록 대통령님 께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전남 광주 교도소 취사장에 일을 했구 너무 불공평하다싶어서 이런뜻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 부디 이런한 점이 시정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곳에 감사가 나오면 애기를 하는데도 고처지지가 않습니다
제목: 롯데가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저해하고 이를 돈으로 무마하려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6

마린시티 미개발부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06-11 해운대 마린시티 노른자 마지막부지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건립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50미터 거리에...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더욱더 세심한 규제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해원초등학교 인근에는 제니스 아이파크 마린자이로 인해 이미 고층건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에 또 고층건물이 들어선다면 해원초등학교는 사방이 고층건물로 둘러싸여 완전히 음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고층건물이 들어선다면 제니스 아이파크 대우마리나 인근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일조권이 침해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65층 4개동으로 롯데스타 아파트를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작년 백송종합건설이 "도시계획 조례" 해원초등학교 100미터 이내 건립제한을 50미터로 부산시와 조례까지 바뀌가며 생활형 숙박시설 75층 3개동 편법으로 지어 고가분양하여 폭리를 취하려했습니다 상당수 시의원은 물론이고 부산시와 대부분 구*군들도 교육환경과 정주거환경을 해친다는 이유등으로 반대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완화하는 조례는 시의회를 통과햇습니다 호텔과 같은 일반 숙박시설과 분리해, 생활형 숙박시설에만 특혜를 주는 지자체는 부산이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다행히 주민들 학부모들의 민원과 해운대교육청의 절대적인 반대로 이사업은 무산되었지만 용도변경까지 해가며 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땅은 마린시티의 미개발부지로 바로앞 초등학교 출입문이 있는 절대 보호구역입니다 우리아이들의 좋은 교육환경조성 및 보호와 인근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일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거시설 건립을 위한 용도변경을 절대 불허하며 고층건물이 들어설수 없도록 당국의 세심한 규제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계속 올릴겁니다 여성부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9

여자만을 위한 여성들만 위한 진짜 욕밖에 안나오는 안 좋은 소리밖에 안나오는 그런 집단을 왜 계속 하고 있는건지 국민들이 원합니다 폐지 해주세요;;
제목: 3·1절 특별사면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을 포함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7,221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사는 한 시민입니다. 100주년이 되는 이번 3·1절에 대규모 특별사면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생경제사범과 교통법규 위반자 그리고 여러 시국 사건에서 집회에 참여했다가 처벌받은 다수의 선량한 시민이 사면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민초들이 작은 과오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정신에도 정확히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열렬히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뜻깊은 3·1절 특사에 꼭 포함되었으면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 이렇게 처음으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난 2012년에 서울시 교육감직을 박탈당하고 10년 동안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안받은 곽노현 전 교육감입니다. 이번 특별사면에 곽노현 전 교육감을 포함시켜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는 서울 시민이 시민의 손으로 뽑은 첫 교육감이었습니다. 그는 실형을 살았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6년 4개월 동안 공직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꼬리표처럼 그를 따라다니는 이름도 무시무시한 '매수'는 사실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그는 경쟁 상대에게 금전 제공 약속을 한 적도, 승인한 적도 없었고, 심지어 동서 간에 경솔하게 이뤄졌던 이른바 제3자의 합의에 관해서도 인지한 바가 없었습니다. 금전이 오간 2011년 2월~4월은 이미 선거가 끝난 지도 8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미 선출이 된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서 자신이 알지도 못했던 대가를 지불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경쟁자였던 사람은 정치권 인물도 아니고 그저 이름 없는 한 대학교수일 뿐이었습니다. 선거 비용으로 인해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자살 운운하는 사람에게 사비로 일정 부분 금전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매수가 아니라 적선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1, 2, 3심에서 법원도 곽노현이 금전을 제공한 것은 단순한 선의였고 사전에 약속한 바가 없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진 것은 선거 관련자 간에는 선거 이후에라도 일체의 금전 거래가 있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약속은 안 했어도 나중에라도 돈을 준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당시는 교육청 비리에 예민한 시기였고, 어떤 식이든 결국 금전 거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은 오해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로 시민의 손으로 뽑은 공직자를 파면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직선제로 뽑힌 공직자를 파면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조사와 철저한 공판 중심의 유죄 입증이 필수적이었을 터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건만은 그렇게 일사천리로 처리되어야 했었는지 이제라도 묻고 싶습니다. 이제 와서 알게 된 당시 정황들도 있습니다. 곽노현은 당시 국정원 불법 사찰 대상 중 유일하게 포함된 교육계 인사였고 양승태 사법부는 이례적으로 정치적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였습니다. 그는 당적을 보유한 적도 없는 학자였는데 논란이 불거지자 정권 차원의 여론몰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시점조차도 오세훈 시장이 주도한 무상급식 주민 투표가 무산된 직후여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이 따랐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1, 2심의 법리와 일정 부분 모순되는 판단을 선고문에 포함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되었던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사후매수'에 관하여 위헌 여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대법원이 서둘러 선고를 한 것도 과도한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즉, 정치적 판결이었을 개연성이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손으로 뽑은 교육감을(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교육 행정가이자 교육 정치가입니다.) 정보기관과 사법부가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다는 것이 바로 곽노현 판결의 본질입니다. 저 또한 개인 곽노현의 실수는 질책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 트집잡히기 딱 좋은 결정을 했느냐고 따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공직자 곽노현을 시민으로부터 빼앗아간 것은 국가 권력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에게 표를 던진 서울 시민의 신임을 철저하게 져버릴 중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을 단죄하는 것도 주권을 가진 우리 시민이어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결국 곽노현 사건의 발단이 선거 비용 보전의 어려움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선거 공영제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도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를 돌아보면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빌미로 교육감 직선제 자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마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곽노현 유죄 판결은 실상 곽노현 개인의 불필요한 행위보다 훨씬 더 비민주적 효과를 낳았던 잘못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곽노현 사면은 이제라도 그런 국가적 실수를 바로잡고 국가와 시민이 교육계 민주주의를 함께 세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알리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논란이 터졌을 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에서 사회적 비용을 능가하는 사회적 가치와 교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저는 사회적 죄인에 다름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말에 책임이라도 지겠다는듯 이제껏 국가의 처분에 성실히 따르며 시민의 도리를 다하였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때입니다. 남은 3년 반의 선거권 및 선거권 박탈의 짐을 덜어주지 못한다면 국가는 곽노현 개인을 희생시킨 데 이어 소중한 민주주의적 가치를 짓밟았던 지난 날의 과오를 덮고 넘어가는 셈이 됩니다. 대통령님, 부디 이번 3·1절 특별사면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을 포함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방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3

아이가 4명인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방식에 자녀수는 전혀 반영이 안됩니다. 1명 키우는 집 소득분위계산방식이나, 3명,4명이나 같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4명이면 그만큼 교육비도 많이들고 힘든데, 직장인이라서 소득 다 잡히고, 주택가격 환산되고 아이가 많이 큰차소유하고 있다고 중형차로 잡혀서 다자녀 혜택은 전혀 볼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책을 운영하면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건 말이 안됩니다. 소득분위 9분위라고 여유가 있습니까? 아이 4명에 혼자벌다 보면 매달 마이너스 통장이 늘어만 갑니다. 소득분위 계산방식을 현실에 맞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