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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17 부동산 대책, 비상식적인 조치를 중단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2,412

지금 국토부와 금융위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비상식적인 조치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고 있어서 이를 막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토부는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유예기간은 단 하루를 줘서 6.18까지 대출신청된 건에 한해서만 종전 비규제지역 기준을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기존 비조정지역이었던 지역에서 청약을 통해 당첨되고 계약한 사람, 무순위 줍줍을 통해 당첨되고 계약한 유주택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천 영종, 검단과 양주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이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하신분들 중에도 유주택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 전부 정부가 만들어놓은 청약시스템을 통해 정당하게 적법하게 청약하고 당첨되고 계약한 사람들이고, 합법적으로 전매계약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비조정지역이었던 곳이 갑자기 규제지역으로 바뀝니다. 그리고는 이미 계약된 건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청약, 무순위 줍줍, 분양권전매를 통해 분양권을 받은 유주택자들은 발표 초기엔 안심을 했습니다. 이미 계약한건은 종전 기준을 적용해준다고 했으니까요. 사실 6.17 대책 발표문을 보면 분양권 집단대출에대해서는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상한 얘기가 언론에 나옵니다. 6.18까지 대출신청하지 않은 건들은 모두 규제이후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분양권 집단대출은 수분양자들이 마음대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일정대로 정해진 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6.17발표하고 6.18까지 갑자기 대출신청을 하라는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6.18까지 대출신청 한다는게 가능하지도 않지만 정부가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설마 그럴리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말이 지나면서 무주택과 처분조건 1주택에 대해서만 종전기준대로 대출을 해주고 유주택자는 규제지역 기준을 적용한다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금일(6.24)이 되어서야 금융위 보도자료를 통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 1주택에 한해서만 종전 기준으로 대출을 해준다고 발표합니다. 유주택자들은 이 난데없는 조치에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6.17 대책에서 분양권집단대출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발표했다고 치더라도 단 하루만에 집단대출을 신청하는건 불가능합니다. 영종도 같은 경우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최근까지도 미분양된 지역이고 그래서 다주택자들도 청약당첨이 가능한 곳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규제지역이 되어서 이런 규제를 받을거라고 누가 상상할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영종 검단 양주 등은 분양권전매제한 지역이어 팔수도 없습니다. 장기보유할 생각으로 청약하고 당첨되었는데 정부가 갑자기 내린 조치로 인해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을 한푼도 받을수 없거나 잔금대출이 제한되는 조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몇억의 현금을 구해오지 않으면 계약금을 날릴 상황입니다. 저희는 중도금대출 잔금대출이 안된다면 청약과 계약을 하지 않았을것입니다. 당연히 중도금대출 잔금대출이 되는 조건이었기에 우리 자금 사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약 및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게 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 조치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정부의 대출규제 조치가 정당하다면, 대출만 규제지역 기준으로 소급해서 규제할 것이 아니라 계약자체를 무효로 만드세요. 왜 대출만 못받게 하는건가요? 정부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집있는 사람이 감히 청약에 당첨되고 계약한게 잘못"이라면 그 청약당첨과 계약은 왜 무효로 안만들고 야비하게 대출만 막나요? 왜 분양한 시공사는 아무 책임없이 계약금만 날름 먹어도 되는건가요? 왜 아무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봐야 하나요? 심지어 일부 분양권은 전매제한이 있어서 등기전까지 팔 수 없는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규제하고는 '대출은 못해주니 돈은 니가 알아서 구하든지 계약금 날리든지 알알아서 하세요'가 정부가 뜻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이 비상식적인 조치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치로 인해 정말 현금많은 다주택자는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애매하게 집 1~2채 있거나 부모님집에 살다가 내집마련하려던 사람들이 함정인지도 모르고 당연히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다 해주는줄 알고 순진하게 청약해서 당첨된 사람만 피해를 보는거구요. 오히려 그렇게 날린 분양권을 싸게 줍줍해서 현금부자들은 더 큰 이익을 얻습니다. 무주택자들조차 대출한도가 줄어들어서 집사기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게 이 정부가 원하는 건가요? 정부가 제발 상식적이길 빕니다.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정부 아닌가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비상식적인 조치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해서야 되겠습니까? 규제가 꼭 필요해서 해야한다면, 제대로된 상식적인 정부는 사전에 미리 예고를 합니다. (6개월뒤, 1년뒤) xx.xx일부터 규제할 예정이오니 청약 또는 매매를 하려는 분들은 주의바랍니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규제를 합니다. 이 정부처럼 어느날 느닷없이 규제발표하고는 발표당일 또는 하루이틀뒤부터 규제시작하지 않습니다. 정말 급해서 갑자기 규제를 하더라도 이전에 미리 계약된 건은 문제가 되도록 하진 않겠지요. 이 정부처럼 기존 계약은 안건드리지만 대신 대출은 못하게 하는 그런 짓은 안할겁니다. 그리고 어쩔수없이 규제를 하더라도 그로인해 곤란을 겪는 국민이 1명이라도 나온다면 구제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는게 정상적인 정부일 겁니다. 어느날 갑자기 느닷없이 규제하고는 국민이 피해를 보든말든 나몰라라 하는건 민주주의국가의 정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국토부와 금융위의 이런 비상식적인 조치를 막아서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6월17일 부동산대책으로  추가 규제 예정인 김포 철회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9,523

"6.17 부동산대책. 김포 규제지역 포함 검토 계획". 당장 철회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모두들 기억할겁니다. 2005년도. 한강신도시를 표방하며 김포가 2기신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여의도까지 20분! 김포지하철 확정! 베니스를 모티브로한 김포수로도시! 양도세감면혜택! 나는 한강에 산다! 라는 온갖 화려한 문구로 치장하여 18만이던 김포시 인구를 무려 2배가 넘는 약50만 대도시로 끌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한강신도시 지정 15년!! 지금 그동안 서울의 집값은 2~3배가 올랐고, 김포에 입성한 15만 신도시민의 절반은 아직도 분양가조차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청송마을6단지 7천 뛴 신고가에 실거래 분양권 실거래 5억대인데 호가 2억↑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14246625804672&mediaCodeNo=257&OutLnkChk=Y 이건 대체 무슨 기사입니까? 제가 사는 곳이 청송마을인데, 우리 집은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아니 그동안 심하게 떨어졌던 집값이 이제야 분양가를 회복했는데, 호가급등세에 규제지역 이라니요? 이곳 규제하려거든, 서울의 집값이나 8년 전으로 되돌려놓고 얘기하십시오. 30만명의 시민들을 꼬드겨 김포에 분양하게 해놓고, 다른 지역 3~5배 오를 때까지 가만두다가, 김포는 오르지도 않은 호가가 올라(?) 아직도 분양가에 허덕이는 김포를 규제 검토한다는 게 대체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입니까? 아래의 기사를 보십시요. https://www.fnnews.com/news/202006230926524207 [6·17 대책] 불 붙은 청약 시장에 '기름' 부었다 100대 1 서울 청약 시장 더 뜨거워진다 분양권 거래 어렵고 도심 공급 부족 전문가 "청약 통장 서울로 더 몰릴 듯" 서울 부동산정책 바로잡을 생각은 안하고, 김포 내 극소수 아파트의 호가 상승을 빌미로 규제 검토를 하겠다는 발상은 당장 백지화 해주십시오!! 김포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몇몇 기자들의 기사 놀음에 놀아나지 말고 국토부가 직접 조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2기 신도시중 유일하게 중전철과 GTX 사업도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소외지역이고.. 무인경전철도 2번 연기되어 1년 전에서야 겨우 들어온 지역입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천대받아도 묵묵히 조용히만 있으려니 김포시민들이 호구로 보이나 봅니다. 김포의 현실을 직접 제대로 확인하시고, 김포 규제지역 포함 예정계획은 당장 철회해줄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6.17 대책의 대출 규제와 관련한 금융위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248

경기도 소재의 아파트에 청약되어 7월 1일 입주 예정입니다. 6.17 대책으로 6월 19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변경된 지역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6월 29일 준공이라서 집단대출(잔금) 은행을 몇군데 선정하여 6월 12일부터 자서 신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조정지역에 해당하는 대출 LTV 로 안내를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6.17 대책으로 6월 19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변경되기 때문에 6월 18일까지 많은 수의 소유주들이 은행에 자서 신청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19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이기 때문에 18일 조정지역 상태에서 자서신청을 완료한 소유주는 종전의 조정지역에 해당하는 LTV를 받을거라 생각했는데 특정은행에서 18일 이전에 대출자서를 신청한 사람들에게도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LTV를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소유자들은 입주를 8일 남긴 6월 22일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LTV 가 60% 에서 40%로 줄어들면서 약 2억정도의 자금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유자들은 국토교통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의 Q&A 자료의 마지막장 내용(첨부참조) 을 근거로 6.18 까지 대출을 신청한 차주의 경우 종정 대출규정을 적용해달라고 하였으나 해당은행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6.17 Q&A 를 먼저 나열하고, 은행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7 Q&A] V.기타 1번 질문 1. 금번에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의 경우 언제부터 해당 규제지역의 대출규제가 적용되는지? 답변: 규제지역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6.19일) 부터 바로 적용됨 단, 6.18 일까지 금융회사에 대출 신청을 완료한 차주 등의 경우 규제지역 신규 지정 이전의 규제가 적용됨 [은행의 입장] Q&A 에 나와있는 "6.18 일까지 금융회사에 대출 신청을 완료한 차주"는 1) 소유주가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이해하면 않되고 2) 소유주가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에서 이를 접수하여 전산에 등록한 것을 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입주하려는 아파트가 6월 29일 준공이기 때문에 6월 12일부터 대출 자서를 신청하고 은행에 접수를 했더라도 은행에서는 6월 29일 준공후부터 전산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6월 12일에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아파트는 무조건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대출 규제를 받을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이전에 서류 접수 까지 완료했는데 Q&A 에는 분명 "대출 신청을 완료한 차주" 라고 되어있는데 이를 "대출 신청을 완료하고 은행에서 전산등록을 완료한 경우"로 별도 해석해서 입주를 일주일 남겨두고 수억원을 추가로 융통하게 만든 은행의 해석이 맞는것인가요? 정리해서 질문하겠습니다. Q1. 6.17 대책 Q&A 중 마지막장 V.기타 1번 질문에서 말하는 "6.18 일 까지 금융회사에 대출 신청을 완료한 차주 등"의 의미는 1) 금융회사에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를 한 상태 2) 금융회사에서 대출 신청을 접수한 후 전산등록까지 완료한 상태 어떤게 맞는 것인가요? Q2. 은행은 우리아파트가 준공이 6월 29일 이기 때문에 전산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6.17 대책이 나오기 전에 대출자서를 작성했더라도 무조건 해당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에 해당하는 대출 규제를 받아 대출금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은행에서는 전산등록의 방법 말고는 대출신청으로 인정하는 다른 방법은 없는것인가요? Q3. 그리고 준공이 6월 29일이기 때문에 사전에는 전산등록이 불가한 것이 맞나요? 입주를 8일 남겨두고 특정은행에서만 이같은 판단으로 대출이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청약자들이 새집에 들어가서 살수 있도록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천공항 보안검색 청원경찰 잘못된 기사화 그리고 오해를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8,259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에 재직중인 보안검색요원 입니다. 최근 보안검색에 대한 청원글로 인해 너무 억울한 마음에 저도 이렇게 처음으로 작성을 해봅니다. 현재 인천공항 보안검색 정규직화에 대한 이슈와 관심 그리고 부정적인 시선들 조금만 잠깐이라도 접어주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긴 글 읽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많은 오해와 정확하지도 않은 잘못된 사실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첫번째. 저희를 "알바몬" "로또취업" 이라며 오해하시는 부분. 저희는 지금껏 알바가 아닌 정당하게 회사에 지원하여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고 항공보안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제 2여객터미널이 생기기전에 하루 14시간을 근무하며 10만명이 넘는 승객을 상대하고 검색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공항에 승객이 급격히 줄었지만 그전을 기억하십니까? 저희는 하루 14시간을 근무할때도 이렇게까지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직접 선택한 직업이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보안검색요원은 교대근무라 불규칙한 생활에 새벽부터 해뜨기전 출근하여 해가지면 퇴근을 합니다. 출근길에 저희가 가장 많이 본 모습은 3번 출국장과 4번 출국장이 승객들의 줄로 만납니다. 만남의 장소가 다름없습니다 물론 다른 출국장도 오픈시간이 되면 예외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승객분들 오랫동안 서서 기다리시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희는 그 새벽부터 점심시간이 될때까지 새벽비행기를 타시는 그 많은 승객분들을 검색합니다. 승객분들이 보안검색을 통과하시고 승객이 어느정도 없어지면 그때야 저희도 화장실도 가고 물도 마십니다 그때까지 저희는 모든 호기를 오픈하여 인원이 부족하여 그 흔한 화장실도 못갑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입이 마르지만 물을 마실 시간조차 촉박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기계인지 사람인지 모를정도로 일을 합니다. 그래도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직업이니깐요. 근데 들어오시는 승객분들 10분 중 6분 이상은 기내반입 금지물품이 걸립니다. 항공법으로 정해진 기내반입 제한물품, 금지물품을 저희에게 역으로 언성을 높이며 묻습니다 저희는 항공보안법을 이행하는 그저 보안검색요원 입니다 그 일을 하기위해 존재합니다. 어릴적부터 해외에 나가는 일이 자주 있었지만 한번도 이렇게 공항 보안검색에 항의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아주 드문 일 .. 저희의 존재를 부정하신다면 저희는 무엇을 위해 일을 합니까?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계처럼 일을 하는데 그 마저도 부정하신다면 보안검색은 어째서 존재합니까? 어째서 안전보다 서비스가 항상 우선이 되야하고 저희에게 거침없는 폭언과 욕설 입에 담기도 싫은 성희롱 그리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등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저희는 매번 참아야합니까? 저희의 불친절한 태도를 언급하시는데 저희는 최소한의 친절을 베풀어 근무를 합니다. 물론 예외라고 느끼는 직원도 있겠지만 모든 직원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승객분들을 도와드리려고자 최선의 방법으로 물건을 가져가시도록 도와드리죠. 저희는 승객분들이 포기하신 물품을 쓰지 않습니다. 저희는 알바가 아닙니다. 정당하게 보안검색 업무를 하는 직원입니다. 어째서 저희가 하는 일을 한번도 겪어보지 않고 그저 겉모습만 보고 편하다, 운이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둘째. 현재 오픈 카톡방 보안검색요원의 망언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어째서 실명이 아닌 오픈 카톡방으로 보안검색의 망언이라 확신하십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시점에 왜 어째서 확실하지 않은 기사거리를 뉴스에 그리고 기사로 내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저희 직원이란 그런 증거도 없이 어째서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익명으로 다른 직원 취준생인척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한다면 이또한 그저 여론몰이겠죠 저희도 사람입니다. 어째서 정확하지도 않은 사실로 상처를 주고 확정을 지어 얘기를 하십니까 저희를 정규직 밥그릇 뺏는 사람으로 보시는데 저희는 사무직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직접 일을하고 그에 책임을 지고 사명감으로 일을 합니다 공사 정말로 꿈의 직장이죠. 모든 정규 비정규 취준생분들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런거 인정합니다. 저희 전원 정규직 채용이요? 확실합니까? 왜 기사만 보고 오해를 하고 그렇게 안좋은 시선으로 보십니까? 저희도 아직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저희 입장이 되보지도 않은 상태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확신하십니까? 정말로 확실하게 정직원보다 많은 인원이 전원 정규직채용으로 확정 되었습니까? 어째서 추측 기사를 가지고 비판을 하십니까? 어째서 보안검색을 제외한 다른 정규직에 대해선 말씀도 없으시고 보안검색만 반대한다며 시위를 하십니까? 저희가 그저 공짜로 얻어가는거라 생각하시는데 정말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부 하지말고 인천공항 알바나 하다가 정규직 되야겠다 이건 평등하지 못하고 역차별이다 공부한게 너무 억울하다, 이러려고 공부했나 이렇게 불평불만이 쏟아지는데 저희 입장에선 이해를 하면서도 참 그렇습니다. 스펙도 대학 등록금도 말이 많습니다. 어째서 스펙이 대학이 전부가 아니라고 부정하시면서 저희의 보안검색의 경력은 그저 하찮게 보십니까 왜 직접 겪어보지도 않고 보안검색이란 직업을 무시하고 함부로 평가합니까! 20년, 30년 최소 3년 이상 일한 근무자들 그만큼 저희 일을 동일하게 해보시고 그때도 그렇게 저희가 정규직화 되는데 필요없다 느끼신다면 그땐 정말로 저희도 할 말이 없겠죠. 지금까지 보안검색 무더기 퇴사로 비행기 탑승을 못했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그만큼 너무 힘들기에 무더기로 퇴사합니다. 겉만보고 저희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2주택자 중도금대출불가  소급적용은 위헌적 행정조치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5,002

저는 2주택자입니다. 20.5월경 인천 중구 영종도는 비규제지역이라 아파트 분양당시 다주택자도 중도금대출이 가능해서 저의 자금 사정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청약신청하여 계약금까지 입금한 상태입니다. (입주시 기존집 매매하고 실거주 예정) 그리고 8.10일이 중도금 실행일입니다. 근데 6.17.일 갑자기 영종도가 조정지역이 됩니다. 그후 인터넷에 난무하는 애기가 다주택자는 중도금대출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영종도가 조정지역이 되었기 때문이랍니다.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민은 행위당시의 법을 믿고 따릅니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이 믿고 따른 법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합니다. 법의 기본원리인 신뢰보호의원칙입니다. 어떻게 계약당시 법을 무참히 짓밟고 신법이 구법을 깰 수 있습니까? 전 계약당시 다주택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했다면 애초에 자금사정상 청약을 포기했을겁니다. 근데 계약당시는 비규제지역이라 다주택자도 중도금대출이 가능했는데 6.17. 대책으로 소급적용해서 중도금대출이 안된다는건 명백한 재산권침해입니다. 중도금 낼 돈이 없어 계약포기하고 계약금 날리게 생겼습니다. 법의 기본원리인 소급효금지의 원칙위배입니다. 국토부와 금융위에 건의합니다. 분양당시의 모집공고 또는 계약일 기준으로기존 비규제지역 규정(종전규정)을 적용하여 다주택자도 중도금 대출 나오게 해주세요. 6.17대책 이후의 분양건에 대한 중도금대출 불가는 충분히 납득하지만 그 이전의 분양계약건을 소급해서 적용한다는건 신뢰보호의원칙 위배, 소급효금지의원칙 위배 등 있을수 없는 위헌적 행정조치입니다. 다시 한번 강구합니다. 분양당시 모집공고일 기준, 혹은 계약일 기준으로 6.17.대책 이전은 모든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을 종전규정으로 적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국가소송한다는 사람 많습니다.
제목: 수도권쓰레기 매립지가 왜 투기과열지구입니까? 이젠 쓰레기 보내지 마세요 투기과열되었으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316

갑자기 투기과열지구가 된 인천 서구에 사는 일반 서민 외벌이 직장인 가장입니다. 너무도 황당하고 열받고 살 희망이 사라져서 이 게시판까지 찾아왔네요 40대 가장으로서 겨우겨우 인천 서구에 새아파트 딱 1채 장만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모자라서 아주 저렴한 월세를 살면서 새아파트는 딱 2년만 전세를 주고 들어가자 하고 돈을 모아서 올 가을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가 정부에서 6.17 대책이라고 얼마전까지만 해도 미분양 지역이었던 인천 서구를 저기 멀리 2~30억씩 하는 서울 강남 4구와 같은 "투기과열지구"가 되었다면서 대출을 40%만 가능하게끔 급작스런 대한민국 최고 비싼 동네인 투기과열 넘버원 규제지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상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있는 동네를 대한민국 최고의 투기과열지역이라니.... 헛웃음만 나옵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몇천만원도 아닌 이제는 로또 2등이 되어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제 집으로 들어갈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서울의 대부분 아파트들은 이번 정부 들어 거의 2배나 최고 3배??? 올랐으니 담보대출을 LTV 40%로 규제해도 충분히 자금마련이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40대 가장 외벌이인 저로서는 인천 서구의 아파트가 서울처럼 10억이 된것도 아닌데 갑자기 대출한도를 70%에서 40%로 줄이면 매월매월 단돈 50만원도 저축하기 어려운 현실 인생에서 어떻게 내집으로 들어가란 건가요?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주려면 정책입안하신 공무원과 높으신 분들이 쉽게 쉽게 결정한 그 10% 차이가 저 같은 소시민에게는 엄청난 날벼락인지 정말 모르나요? 갑자기 억단위에 가까운 돈을 어떻게 구하라는 겁니까? 어렵게 어렵게 구한 제 집을 어쩔수 없이 팔고 전세나 월세 계속 살라는 거와 다른 바 없는 정책입니다. 적어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완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인천 서구에 대해서는 완화가 아니고 비정상 조치에 대해 바로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제집을 대출규제 때문에 못 들어가고 팔거나 계속 남에게 전세를 줘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투기를 했나요 뭘 했나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요즘 같아선 누구 잡고 한풀이 하고 이 세상 뜨고 싶네요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때 그 결과와 파장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고 충분한 현장 검토를 통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인천 서구에 와서 한번 보기라도 하고 정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규제를 소급적용하는게 과연 상식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3,701

저는 얼마전까지 비규제지역이었던 인천에 분양권을 2개 소유한 사람입니다. 현 정부 기준으로는 예비 다주택자라 적폐가 될 수도 있겠네요. 2개의 분양권 중 한건은 이미 중도금 대출 실행 중이고 나머지 한건은 아직 중도금대출 실행 전입니다 인천 중구 영종도는 비규제지역이었고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예전의 모든 분양이 미분양되었던 지역입니다. 게다가 3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몇달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영종 호반써밋 역시 미분양을 우려해서 그런지 중도금대출 무이자, 확장비무료 등의 혜택을 주었고 그럼에도 청약에서 1순위에서 마감되지 못하고 2순위까지 내려왔습니다. 제 생각에 단기적으로는 가치가 낮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좋아보여서 2순위로 청약해서 당첨되고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당연히 아파트 분양당시 다주택자도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이 가능해서 저의 자금 사정에 큰 무리가 없을것으로 판단하고 청약신청하여 계약금까지 입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8.10일이 중도금 실행일입니다. 그런데 6.17일 정부의 전격적인 대책으로 갑자기 영종도가 조정지역이 됩니다. 그후 인터넷에 유주택자 다주택자는 중도금대출이 안될수 있다는 얘기가 돕니다. 정부가 무주택자와 처분조건1주택자만 종전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고 유주택자와 다주택자는 중도금대출을 안해줄거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은행에서도 정부지침이 명확치 않아서 중도금대출이 될지 안될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민은 행위당시의 법을 믿고 따릅니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이 믿고 따른 법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합니다. 법의 기본원리인 신뢰보호의원칙입니다. 이 당연한 원칙에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를 나눠서 누군 보호를 해주고 누군 안해준다는게 도대체 정부가 할 소리인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소급적용은 안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규제를 발표할때 미리 1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그 이후부터 규제 효력이 발휘되니 참고하라고 예고하는게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어느날 느닷없이 규제발표하고서는 발표당일부터 또는 하루 이틀 뒤 부터 바로 규제를 적용합니다. 심지어 대출규제는 소급적용하여 이전에 계약한 사람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이 있는 정부가 할 짓인지 궁금합니다. 상식은 커녕 몰상식, 국민에대한 폭거, 강도짓에 가깝습니다. 계약당시 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제가 구매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길래 청약하고 계약을 했는데 국가에의해 하루 아침에 그 조건이 바뀌어버리고 2.1억이라는 현금을 더 구해와야만 한다면 이건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정부가 잘못하는겁니까? 전 계약당시 다주택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했다면 애초에 자금사정상 청약을 포기했을겁니다. 계약당시는 비규제지역이라 다주택자도 중도금대출이 가능했는데 6.17. 대책으로 소급적용해서 중도금대출이 안된다는건 명백한 재산권침해입니다. 지금 중도금 낼 돈이 없어 계약포기하고 계약금 날리게 생겼습니다. 심지어 전매제한인 분양권이라 팔 수도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이런식으로 할거면 애초에 청약시스템에서 유주택자는 청약이 불가능하게 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왜 정부가 만든 청약시스템을 통해, 정당하게 적법하게 규정을 지켜 청약하고 당첨되어 계약한 사람들이 비상식적인 정부규제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이건 집단소송감 아닌가요? 청와대, 국토부, 금융위원회에 건의합니다. 분양당시의 모집공고 또는 계약일 기준으로기존 비규제지역 규정(종전규정)을 적용하여 미처분조건 1주택자와 다주택자도 분양권 집단대출과 잔금대출이 나오는데 문제없게 해주세요.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617 부동산대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유주택자 외에 무주택자분들도 청약당시, 계약당시와 비교하여 대출한도가 갑자기 줄어들어서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무주택자든 다주택자든 규제 이전에 청약하고 계약한 사람들이 나중에 정부에서 갑자기 가한 규제로 인해 대출조건이 달라져서 곤란을 겪는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제발 상식이 통하는 나라이길 기대합니다.
제목: 대전 서구 보건소 선별 진료소 위치를 바꿔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250

저번주 부터 대전이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심한곳이 서구이고요. 예전의 대구도 그렇고...지금 대전의 유성구도 보건소 주변 상권 보호를 위해 월드컵 경기장 같은 곳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대전 서구는 만년동 보건소에서 100미터씩 줄을 서며 가뜩이나 어려운 주변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월드컵 경기장이 있다면 대전 서구에는 남문광장이 있습니다. 부디 그쪽으로 선별진료소를 이동시키어 만년동 서구보건소 주변 상권의 피해가 그나마 적어질 수 있도록 꼭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서민을 망하게하는 617부동산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2,751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부평에 살고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저희는 얼마전 부평*** ***에 다자녀 특공 청약을 넣어 당첨이되었습니다. 청약은 모아둔 돈도 부족하고 점수도 생각보다 낮아 생각도 못하다가 막둥이로 인해 다자녀 기준에 부합되어 *** 공고를 열심히 보았지요. 중도금 대출(이하 중대) 60,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70을 보고 한 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처음 가지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커서 영끌에 노예계약까지 해야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집을 마련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고, 아이들이 놀 곳이 없어서 차들을 피해서 놀아야하는 위험한 곳이 아닌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곳에서 키우고 싶었고, 보안이 안되는 위험한 곳이 아닌 쾌적하고 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담이 되지만 된다면 열심히 대출 갚아가며 좋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 함 키워보자해서 부부가 으쌰으쌰해서 청약을 넣었지요. 당첨 날 너무나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왔구나!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곳에서 키울 수 있겠구나! 하고 감격에 겨웠습니다.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들고 있던 저축보험 2개를 해지하였습니다. 연금보험저축도 전액 중도인출하였습니다. 저축보험은 4%이율 보장이고 복리이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해지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우리를 위한 투자니까요. 그러나 그 찬란한 꿈이 빛바랜 사진이 되어 불에 태워져 쓰레기통에 쳐박힐 위기가 왔네요... 617부동산 대책으로 대출길이 막혀 저희는 가지고 있던 모든 걸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11년동안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 특공 청약자격, 생애최초주택구입, 4프로 이율의 저축보험들, 좋은 곳에서 살 우리의 권리, 우리의 미래의 꿈... 정부는 모자이크 같은 정책하나 내놓고 끼워맞추기하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정책을 이런식으로 서민의 삶을 담보로 하시다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상세 대책없이 이리 대충 내놓으시면 몇 일동안 서민들의 혼란은 어찌 보상받고 그 스트레스와 그걸로 인한 피해보상은 어찌 받는단 말입니까? 모집공고문 보고 믿고 청약한 사람들은 뭐가 된단 말입니까? 국가가 국민상대로 이렇게 뒤통수쳐도 되는 겁니까? 돈이 없어 청약을 포기하게되면 저희의 모든 것은 원상복귀 시켜주시는 겁니까? 어렵게 당첨됐는데 너희는 돈 없으니 집 마련하지마! 돈 있는 사람 줄꺼야! 라고 정책 내놓으신 겁니까? 인천은 집값 좀 오르면 안됩니까? 언제까지 인천 집값은 똥값이어야 합니까? 인천 집값이 올라서 배가 아프십니까? 서울만 올라야합니까? 서울이 최고입니까? 제가 사는 곳, 국민이 사는 모든 곳이 최고여야하지 않습니까? 서울은 집값이 8억 12억 20억 심지어 그 이상도 되는데 고작 3억 5억 7억 집값 가지고 그런겁니까? 키맞추기 하면 안됩니까? 서울은 천정부지로 집값이 오르는데 우리 인천은 늘 바닥에 기어야겠습니까? 서울에 집가진 사람들만 돈 벌어야겠습니까? 정부에 계신분들이 서울에 집 가지고 계셔서 다른 곳이 오르는게 불편하신 겁니까? 대책을 내놓으실 거면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하셔서 내놓으셔야지요. 도대체 이게 뮙니까! 자기일 아니라고 이따위로 하시는 겁니까?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모든 건을 공고일 기준으로 해주십시오. 그렇지않으면 이 정책은 서민, 국민을 상대로한 등쳐먹기 사기입니다. 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셔야지요. 정말 너무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미분양관리지역 화성시 남양읍! 갑자기 조정대상지역 규제라니요! (청약 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250

미분양 무덤이라고 불리우던 화성시(동탄제외)가 갑자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으시면 어찌합니까. 뉴스를 보니 미분양관리지역을 해제하고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한다는데 상식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남양은 아직 분양이 늘지도 않고, 집값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6.17 규제 이전에 모집공고일을 보고 청약에 예비 당첨된 사람입니다. 중도금 60% 무이자와 주택담보대출 60%가 가능한 걸로 홍보하던 시공사의 모집공고를 보고 청약신청을 했구요. 당첨자 발표일인 6월 19일에 예비 당첨이 되었습니다. 10번의 시도만에 드디어 청약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갑자기 6.17 규제 때문에 입주를 포기해야할 형편입니다. 대체 6.17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6월 19일부터 적용하는 미친 정책이 어디있습니까? 저같은 소수의 피해자들은 생각 안하시나요? 규제 전에 모집공고를 낸 청약에 한해서는 종전의 규율대로 할 수 있게 변경해주십시오. 그리고 마구잡이식 규제지역 대신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잘 생각하여 규제로 지정해주십시오.
제목: 서민들과 중소건설회사 죽이는 617 부동산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322

안녕하세요, 지금 나온 부동산정책들은 중소건설회사를 죽이기 위한 정책인가요? 이 정책이 진정 서민들의 내집마련 실현해 주나요? 이게 기회의 평등인가요? 투기꾼들은 이미 다 돈벌어 나갔던데, 그냥 서민들의 기회를 원천봉쇄 함으로써 빈부격차를 더 조장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부의 개입이 너무 과도 합니다. —————— 1. 중소건설회사는 다 죽어라 하는 일차원 적인 부동산 정책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막음으로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 지고 주택 및 다세대, 다주택 건물들의 신축 및 재개발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 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건물을 신축할 때 들어가는 공사비를 조달하기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럽게 건설회사는 일감이 감소합니다. 이번 정책이 바뀌면서 현금이 넉넉한 사람만 오히려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끼고 건물 신축을 하려는 수많은 서민 투자자들은 공사비 조달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서민들은 신축공사는 꿈도 못꾸는 거죠. 당연히 그건 건설업의 수요에 영향을 끼치죠. 완전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거죠. 그렇다고 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 건설회사가 먹거리를 찾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과열지구가 왜 과열지구겠습니까... 사람들이 개발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이미 개발이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이 활발한 과열지구가 아니면 수요를 찾기가 힘든일이죠. 당연히 개발이란게 성장하는 도시에서 하는 것이고, 성장하는 도시는 정부가 족족이 과열지구로 지정하죠. 이번에 정부정책에 의해 건설비 조달의 어려움이 생겨 어그러진 공사계약만 3건 입니다. 이 3건으로 중소건설회사는 망할수도 있습니다. 건설회사 하나가 망하면 거기에 관련된 일용직 노동자 부터 시작하여 관련 하청업체 직원들까지 줄줄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서민 아닙니까? 그리고 건설산업의 불황은 결국 경제불황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뿌리 산업인 만큼 그 만큼 관련 종사자들이 어마어마하니까요. 2.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은 이제 끝, 발빠르고 정보빠른 투기꾼들은 이미 손 털고 나와 그야 말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고, 벼룩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먹은 꼴 아닌가요? 대출을 원천봉쇄 하면서 이제는 현금 많은 부자들만 투기과열 지구 속히 살만하고 좋은 환경의 주거지역에 투자를 하고 내집마련 하겠네요?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서민 아닌가요? 일차원 적이고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이건 서민들을 위한 정책입니까? 아니면, 극부유층을 위한 정책입니까? 국민들이 옆집에서 집사면 배아프니까, 다 사지 말자~ 하고 달래는척 하며, 극부유층의 마천루를 만들려는 건가요? 지금이야 부동산 값이야 안정이 되겠죠. 그런데, 그 부동산 값 풀리는 순간 무섭게 오를텐데, 그땐 그 부동산들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극부유층이 더 돈을 벌겠네요, 서민들은 지금 못사니. 장기적으로도 빈부격차를 조정하는 즐거운 일이네요. 그리고, 과열지구 중에 지금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곳들의 월세는 엄청 뛰겠네요. 뭐 공급이 모자란 곳은 LH에서 다 지어 줘서 월세 잡는다고 하려나?ㅎㅎㅎ 결국엔 부동산 값 내리려다가 빈부격차 조장 ———— 아니 단순히 대출 막고 세금 올리고 하는 것 보다 원초적인 문제 즉 왜 과밀현상과 지역 균등 발전이 어려운가를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부동산 가격이 당연히 올라야 되는 가치가 상승된 지역과 거품이 낀 지역은 구분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득에 비해 실이 너무 많은 정책인거 같습니다.
제목: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87,324

안녕하세요. 주식을 재테크 수단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통령님 최근 6.17대책으로 우리나라에서 서민이 더이상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힘도 방법도 없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민이 중산층으로 가기위한 방법은 부동산과 주식과같은 재테크를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7일의 부당한 대책으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하나를 잃었고 그나마 위험성이 큰 사다리 하나가 남았지만 대통령님께서 남은 사다리 하나마저 끊어버리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과같이 세계의 돈이 몰려드는 증시가 아닙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박스권에 있는 이유가 해외의 자금과 국내의 현금부자들이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입되지 않은 이유는 위험성이 크고 이점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홍콩과 같은 아시아의 금융의 중심이 되기위해서 양도세 완화정책은 절대로 시행어지면 안됩니다. 양도세 부과대상을 50억~100억 단위로 늘려거 현금부자들이 유입되어 국내증시가 대대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2년간 대통령님은 공약을 정말 많이 어기셨습니다. 대통령님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대통령님을 지지했고 광화문에서 촛불을 함께 들었던 국민입니다. 최근 점점 과해지는 여러가지의 증세대책이 서민의 등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보다 차라리 개인의 소득세, 법인세와 같은 세금을 줄여주시고 부동산에 양도소득세를 줄여보십시요. 국가의 돈이 돌기 시작할겁니다. 지금처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지 마시고, 귀를여셔서 국민의 여론과 반응을 살펴서 정책을 펼쳐주세요.
제목: 역차별의 우려가 있는 입시정책 시행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282

지난 15일 고3 학생들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관한 긴급간담회가 국회에서 이뤄졌습니다. 간담회에서 내세운 내용 중 "수능정시 확대에 의한 불공정" "상위권대학 정시 전형에서의 재수생 합격비율 증가에 의한 불공정" 이 두가지 이슈에 대한 의견분분이 화두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첫번째 내용에 관한 내용은 깊게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에 대한 논의는 수도없이 많이 이뤄져왔고, 많은 타협과 절충을 거친 후 의견이 어느정도 수렴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러한 의견을 수용하여 정시확대에 대한 제도적 변화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시점 국회에서 정시의 불공정성을 제시하는 것은 차츰 옅어져가는 정시와 수시 사이의 딜레마를 심화시키는 것이고, 어느정도 도출되고 시행하고 있는 사안들의 후퇴를 야기할 뿐 입니다. 두번째 내용을 논하기에 앞서, 대입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에 적용되는 공정성의 의미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대입에서의 공정성이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누가 납득 가능할만한 실력을 갖추어 평가받아 입학했나' 입니다. 3년 공부한 사람보다 4년, 5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이치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3과 재수생의 합격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있어 저는 그 주장이 함축하고 있는 전제를 비판합니다. 정시 문이 좁아 재수생들이 생기는 것을 정시로 재수생들이 많이 가서 불공정 하다는 전제는 매우 역설적이고 후퇴적인 내용입니다. 검정고시로 일찍이 고등교육을 졸업하고 수능 준비를 하는 학생들, 학교는 다니지만 수시입학을 포기하고 정시 위주로 준비하는 학생들. 합격비율 조정대상에 대한 형평성도 명확함을 따지기에는 어려운점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고3 학생들의 어려움은 필히 개선되어야할 사안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개선의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고3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습에 대한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서 재수생간의 격차를 완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시전형에서 특정 학생들에게만 가산적인 혜택을 부여한다면 되려 심각한 역차별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큽니다. 스무살의 청춘 혹은 그 이상을 입시체제에 내놓고 처절하게 달리고 있는 재수생들의 호소를 부디 귀기울여 들어주시길 이렇게 청원하겠습니다.
제목: 코로나 직격탄 여행업계.. 방법없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316

****라는 어플을 아시나요? 여행사 항공사 등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업계 종사자들은 이 알바는 걸릴까요? 알바는 왜 못하나요? 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받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모르는 보이지도 않는 고독한 싸움을 하면서도 더 비참한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 부모님, 자녀 부양.. 심지어 부부 모두가 동종업계에 종사중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생활유지비는 그대로인데 월급은 절반도 안되는 마당에 아르바이트도 못한다뇨? 요즘은 일용직도 보험 가입을 해야하고 결국 이중 고용에 반하게 됩니다. 할수있는 것이라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명목으로 돈받는 일 정도인데 그런게 얼마나 될까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는 종식은 커녕.. 잠잠해질 기미도 보이지않고 계속되는 사회적거리두기에 국내여행도 눈치보며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직원들이 복직될 희망도없이 구조조정당하거나 무급휴직을 당하거나 항공사 여행사는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6개월 유급휴직에 또 6개월 무급휴직 .. 최장 1년.. 지난3월부터 내년3월까지 1년이면 끝은 나는걸까요? 계약직이라도 취업될수있게 규제완화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동물들에게도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 해주세요 (외국에 함께 나갈때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308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난 12월 해외근무로 발령이 나셔서 외국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식구인 저희 어머니, 형 그리고 반려견과 함께 3월 말에 가는 것이였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미뤄졌고 입국 허용 될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버지가 계시는 외국에서 사람과 동물 모두 코로나 19 검사 결과지를 입국시 필수 항목으로 규정 지었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검역 본부에 문의해 보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물 대상으로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반려견은 가족이기도 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함께 있어야 하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 가족 모두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같이 못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미국은 동물들에게 코로나 19 검사가 시행 되고 있어서 반려견이 가족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례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물 코로나 19 검사를 허가 해주셔서 외국에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조현병 이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332

안녕하세요. 저는 조현병 이웃때문에 한달정도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희집 바로 근처에 망상병에 걸린 아저씨가 살고 있습니다. 그 아저씨의 주장으로는 새빨간 타인인 저희집에 본인의 아내와 아들이 감금, 혹은 숨어있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인 괴롭힘과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에도 열번씩 큰소리로 고함과 욕설을 퍼붓고, 대문을 발로 차면서 위협을 가하는등, 어제는 실제로 담을 넘어 주거침입을 하여 문을 두드리는등의 행패로 하루하루 숨을 죽이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경찰에도 신고를 하여 여러번 왔다갔고, 주민센터에도 신고를 하였지만 그놈의 "인권"때문에 지속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마음이 편할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답변으로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면, 구속도 어렵고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킬수 있다고 합니다만 그것도 단기간이며, 심지어 가해자의 가족도 가해자를 피해 도망을 간 상황입니다. 그놈의 "인권"때문에, 얼마나 더 근처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불안에 떨며 괴로워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정신병이 있는 이웃대한 대책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될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주시길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정신병에 대한 강제입원절차에 대한 법률도 "인권"문제로 완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법률의 강화로 무고한 시민의 안전을 사전에 지켜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저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204

저는 47세 비혼여성 권**입니다. 1인출판으로 월 45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한 알바가 석달전부터 끊겼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 저는 살아야 합니다. 제가 숨을 쉬고 있는 그 자체가 살아야 할 모든 이유이자 증거입니다. ​ 우리는 늙고 병든 몸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 전염병으로 일자리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 직장인, 알바생, 작가, 예술가, 프리랜서를 비롯해 취직을 못한 모든 연령의 사람. 벼랑 끝에 내몰린 사장님. 마음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전국민 기본소득' 월 70만원을 지급해 주세요. 태아부터 노인까지 숨을 쉬는 모든 사람에게 1인당 개별적으로 지급해주세요. 태아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지급해주세요. ​ 추가세금은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전문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 전국민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 아동학대근절, 낙태문제 해결, 어린 미혼부모의 생계문제 해결로 인구감소가 사라지고 노동임금착취, 성착취, 권력에의한 갑질 등이 사라지면서 인간의 기본권이 저절로 생겨날 것입니다. ​ 생존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불행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 우리는 모두 원하는 일을 하며 웃으며 살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 이 선언문과 함께 저의 전재산을 '전국민 기본소득기금'으로 헌납합니다. ​ 2020년 6월 8일 대한민국 국민 권** ​ ​ ---별첨 서류--- 모든 국고를 활짝 열어서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헌납금을 조건없이 받아주세요. 누구나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투명하게 공개해주세요. 헌납금만으로도 충분히 기본소득 기금이 마련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립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 한달 생활비 70만원을 제외한 권**의 전재산을 '국민기본소득' 기금으로 국가에 헌납합니다. ​ *부동산 재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동 산 *****번지 내 권** 지분 *현금 재산: 16,275,314 (금 일천육백이십칠만 오천삼백 일십사원 정_ ​ 병들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엄마와 오빠를 두려움 때문에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모든 이유입니다. ​ 저절로 자연스럽게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 억울한 사람이 1명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소원이에요.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아동 폭력 예방방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135

가. 현황 및 문제점 창녕 아동학대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으며,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 폭력은 대부분 보호자로부터 발생하여 사전에 아동 폭력을 예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음. 아동 폭력은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심각한 후유증과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아동 폭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동 폭력으로부터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나. 제안 방안 아동의 성장 특성상 접종과 진료를 위해 병원 방문은 필수적이며, 한 해 동안 병원 방문을 안 한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이러한 경우 아동의 건강 상태가 우려됨. 이에,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병원을 미 방문한 데이터를 선별하여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방문 실태 점검하는 방안으로 제도 마련이 필요함. 이를 통해 아동 폭력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아동폭력이란 위기로부터 구조할 수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