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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보 기사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SNS와 수많은 언론매체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기자님들과 관계자 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지만 수많은 기사중 정확한 사실규명 없이 떠도는 소문과 찌라시등을 통해 조회수와 이슈만을 위해 글을 쓰는 사람들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핑계로 검증되지 않은 뉴스와 기사를 먼저 던져놓고, 사실과 다르면 아님말고 식의 언론행위는 마땅히 금지되어야 하는 행동이며 이는 여러 사례를 통해 수 많은 피해자를 낳았습니다. 글 한 줄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그를 회복하기 위해 수십/수백배의 노력은 피해자의 몫이 된지 오래입니다. 혹여나 그 기사가 사실과 다를 시 이에 대한 처우나 오보에 관한 추가 기사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정말로 진실을 추구하고 발로 뛰는 기자들의 지위와 인권마저 침해받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규명이라는 것이 때론 시간과 주위 환경에 의해 정확히 밝혀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동안의 국민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진전되는 과정을 기사화했지만 결국 사실과 다르게 판명날 수도 있겠죠. 이런 불가항적 오보마저도 모두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무분별한 거짓 기사는 확실히 없어지고 개선되어야 할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선이 정확한 기준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사실 규명없이 작성된 거짓 기사와 많은 정보수집과 통계를 통해 전해졌지만 결과가 잘못 전달된 기사에 대한 불이익의 방향은 확실히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여나 이 제정의 기준이 모호할 시 모든 오보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해당 관계처나 작성한 기사에 의해 공표될 것을 청원드립니다. 더 이상 오보로 인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길 바라며, 많은 분들께 존경받는 기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병역 특례제도 없애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5

국가의 스포츠 영웅들 전부 외국으로 귀화하는 상황 발생될게 뻔합니다. 협회도 개판인데 군면제 특례까지 없어지면 다들 귀화하려 하겠죠?
제목: 삼성 엘리엇 소송에 대한 법무부 답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15

엘리엇 소송에 대한 법무부 답변과 이를 작성한 담당 과장의 삼성 특채 배경에 대해 진상 조사를 해주세요.
제목: 종부세 대폭인상에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1

부자들,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나라의 청년 미래세대를 위해서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 박주민의원이 발의한 안에 찬성한다.
제목: 병역특례는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7

지난 시기에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이나 많은 국민들이 단합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함께 울고 웃고 했던 것들을 보면 고생한 선수들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은 너나할 것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병역특례제도를 보면 기존의 취지를 벗어나 어찌보면 엘리트 스포츠집단의 병역회피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대표가 되어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일에 대해서 당연히 포상이 뒤따라야 겠지요. 그러한 포상이 특혜가 되어버리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가 되는 순간 이미 대한민국 대표라는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성적에 따른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출전이나 승리에 따른 수당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부가적인(예, 광고 등)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병역까지 면제를 받아야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병역이라는 것은 남자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신성한 의무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특혜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이 법이 존재하는 한 계속 문제가 될 것입니다. 스포츠선수들만 국위선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을 돕는 민간인들 또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대표선수들 아닙니까? 최근에 제기 되고 있는 한류스타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형평성의 문제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까? 자녀로써 혹은 부모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할 때에 대표로 느끼는 자부심과 명예로움. 충분하지 않습니까? 병역특례 사라지면 국가대표로 안뛸 겁니까?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들은 이미 충분히 특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병역특례가 없어지면 진짜 국가대표 선수가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더, 선수들이 군대에 가면 경력단절 운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병역특례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군에서서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법도 그러한 쪽으로 가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력단절은 선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선수들에게만 적용하는 이러한 특례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제 주장을 요약하자면, 1. 현 병역특례제도의 즉각적인 폐지 2. 현역 스포츠 선수들 혹은 연예인들이 군에 가서도 관련된 활동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군관련 조직(상무나 연예병사 등)의 확대 및 활성화 3. 국가대표로 선발될 시, 성적에 따른 포상이외에 선발에 따른 포상제도의 필요(이미 있는 줄은 모르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4

높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돈많은 투기꾼에게는 껌값이지만 서민에게는 피눈물이요, 집값상승으로 반사이익을 취하는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는 항상 상승을 부추기는 불쏘시개입니다. 지난 거래보다 1억 더 받아줄테니 집 내놓으라고 전화합니다. 건당으로 중개수수료를 받든지 수수료율을 낮추든지 관련 법령 꼭 검토해주세요. 집값이 안정되지 않은 채로 이것저것 세금부담만 커져서 서민들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꼭 읽어봐 주세요/국민연금 일시불환불 및 대출실시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7

제 목 : 국민연금 일시불환불 및 대출실시 요청 국민연금이 외부의 투자전문 운용사에 기금운용을 맡겨 수수료로 지불한 금약만 최근 5년간 3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는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에서 때어서 주는 비용으로,수수료가 많으면 그만큼 국민연금수익률과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때어내 관리운영비로 사용한 금액이 26년여간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사용한 금액이 수치상 8조5천억 이뿐이겠습니다. 국민이낸 보험료를을 자기집 곳간으로 생각하고 마구 지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접한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하여 불신을 않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당장폐지하라.일시불환불하라등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매일같이 관련글이 넘쳐남니다 위와 같은 천문학적 금액을 마구쓰면서 왜 국민들이 현재 어려워 국민연금 일시불환불.대출실시등 청원게시판에 글이 넘쳐납니다. 청원내용중 한결같이 국민연금 폐지 및 일시불 환불 요청 내용이 많습니다. 왜 이럴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고금리 빚때문에 생활고로 힘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에서 환불받아 고금리 빚갚을려는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빚과 생활고로 빚때문에 일가족자살.월세밀려 청년자살등 신용불량자,실직자등 이런분들은 어떤 금융기관도 대출이 않됩니다. 빚 가장 많고 일자리최악,소득은제자리 힘겨운 40~50대 자영업자 소상공인 폐업 속출 완전히 한국경제의 허리인 40~50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일시반환 및 대출 받을수 있게해서 고금리 빚도 갚고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수 있어야 합니다. 일시불 반환이 안되면 국민연금 담보대출이라도 실시하여 주세요. 빚과 생활고로 어려운분들이 해결이 않되니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자살등 범죄 행위(현금차량강탈)등 발생하곤 합니다 한번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귀기울여 국민연금 일시불 요청자한테 지급해 줄수있도록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령으로 하든 법안 발의를 하여 주세요. 그래야 경제도 살고 사람도 삶니다 빚 때문에 잘살등 인원감소는 사회에 큰파장과 인원감소는 국가의 손실입니다. 지금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빚채무자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날리입니다 이럴때 정부에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민들게 용기와 삶에 활력이 될수있게 국민연금 일시불 반환 및 대출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주세요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민들이 한시가 간절합니다. 부디 조속한 시일내에 법안을 발의하여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및 대출신청자한테 희망이 될수 있도록 국회에서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법안발의 처리된다면 많은 국민들은 대환영을 할것입니다 또한 당에대한 신뢰와 지지도 많이 성원 할것입니다.
제목: 성매매 여성들은 지원해주는데 왜 도박꾼들은 지원 안해줍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3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정말 멍청하고 한심한 쓰레기같은 지원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힘든 노력없이 큰 돈 쉽게 만져보려고 성매매 하는건데 같은논리로, 왜 도박꾼들은 돈 안줍니까? 도박꾼들도 도박으로 나름대로의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고, 힘들이지 않고 큰 돈 쉽게 만져보려고 도박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도 나라에서 상금도 주고 사회생활 하도록 1인당 2000만원씩 줘야지요.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지원법안인지 다시금 깨닫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성매매 여성들은 세금도 내지 않는 엄연한 불법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세금을 받아야 할 자들에게 다른 국민들의 세금을 준다니요. 뇌가 있는 생물체의 발상이라고는 볼 수 없군요. 지금 정부가 여성우월주의 정책으로 간다는 것은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악물고 세금퍼주며 오만지원 다 해주는 멍청한 작태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목: 국가적 차원의 살인진드기 백신 연구 개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

진드기는 이제 야생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집 주변에도 있을 정도로 개체수와 활동 범위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긴팔 입으라느니, 풀밭에 기지 말라느니 같은 소리만 하면 어쩌라는 겁니까. 당장 길가의 풀과 나무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구역을 침범하는데요. 각 부처에선 일을 떠넘기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지금 하고 있는 방역은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신종플루, 메르스 때처럼 뒷북치지 말고 하루빨리 지자체 이상의 국가적 차원의 관련 연구 개발과 방제 활동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제목: DSR은 50% 축소하고   여론  눈치 보지 말고 일관된 주택 정책 시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3

DSR적용은 몇 년 전부터 거론된 것이고.. 금융계는 이미 다 준비된 상태인데 정부가 100%에서 80%로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고 50%로 내려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집값 투기는 절대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부 주택 정책은 강단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국민 여론과 눈치 보면서 오락 가락 하게 되면 모든 국민은 이 정부를 믿을 수 없고 우리 젊은 이들과 서민들은 고통에서 헤어 나지 못할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의,식,주는 걱정 없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제목: 근로장려금 조건중 재산에 왜 대출받은 돈을 포함시키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6

40대 가장이고 아들 둘이 있습니다. 올해 실직하고 생활이 어려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1억 4천에 1억을 대출하여 2억4천 전세집에 살고 있었는데 세무소에서 연락이와서 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네요. 그이유를 물어보니 대출받은돈도 제 재산으로 잡는다고 하네요. 그게 말이 됩니까? 요즘은 1억4천 전세가 없기때문에 월세만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근로장려금... 과연 현실성이 있는건가요?
제목: 운동선수 및 문화예술인 병역특례에 대한 정책제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3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에서 우승한 30여 명이 병역혜택을 받았고 그외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병역면제를 받았다. 일부 종목에서는 선수선발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금메달을 따도 국민으로부터 명예로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병역면제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게 현실이다. 운동선수에게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것이다. 현재 올림픽 동메달 이상과 아시안게임 금메달만 병역혜택이 부여되고 세계대회는 혜택에서 빠져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대한체육회와 병무청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개선해 법 개정을 할 움직임이다.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마일리지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병역혜택을 제안한다. 1. 현재 검토하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는 합리적으로 반드시 도입해야한다. 2. 병역혜택을 받은 운동선수들이 기초군사훈련만 받으면 끝나는데, 이것을 바꿔야한다. 가.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21개월 내외의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 병역면제를 받은 운동선수들도 공평하게 이 기간동안 다른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갖게하는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다. 나. 예를들면 손흥민 선수는 병역면제로 외국에서 계속 축구를 할 수 있고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또한 많은 연봉을 받으며 병역혜택을 누리게 된다. 다. 대한민국 대부분 청년들이 군 생활을 하는동안 병역혜택을 받은 운동선수들은 돈을 벌고 있어 이것이 가장 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 병역혜택을 받은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하면서 21개월동안 벌어들인 돈을 사회에 환원하게 하는것이 공평하다고 본다.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병의 월급에 비하면 운동선수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있다. 예를 들어, 병역혜택을 받은 야구선수가 10억 연봉이면, 적어도 80% 정도는 사회에 환원하게 하는데, 열악한 유소년 야구 발전에 사용하면 국민들도 대부분 환영하리라 본다. 3. 정책제안의 요점은, 병역혜택을 받은 운동선수들이 동시대의 젊은이들의 병역의무기간인 21개월 동안의 수입을 사회에 환원하는데 있다. 병역의무를 갖되 다른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다.
제목: 문대통령님 부동산폭등  대책말씀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5

그냥 우리는 임대로 살라는 겁니까 집사지말고 그럼임대아파트많이 짓어주세요
제목: 무주택자들만 1순위 청약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0

무주택자들 중 30~40대는 청약점수도 높지않고.. 지금 3~5억 가까이 아니면 그보다 더 오른 집을 살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추첨제밖에 방법이 없는 무주택자들을 1주택자와 경쟁하게 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가 당첨이 되면 기존 주택을 팔고 수억의 차액을 누리고 분양 받은 주택으로 수억의 차액을 누리겠죠..왜 이런 상황을 용인해주고 있는건가요? 제발 무주택자 위주로 제도 개편해주세요. 지금의 높은 청약 경쟁률 안보이시나요? 꼭 수정해주세요.
제목: 부동산 양도세 100% 과세 지금 당장 시행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3

왜 아직도 2주택자 양도세 100% 과세 하지 않는겁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런글 쓰는거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는 투자가 아닙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100% 과세해주십시요 !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 그 어떤 대책도 백약이 무효 합니다. 정부정책 내놔봐야 투기꾼들 콧방귀뀝니다. 양도차익 100% 과세만이 치솟는 부동산 거품 잡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1가구 1주택자분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이상 살지도 거주 목적도 아닌, 단지 시세차익만 얻으려 매점매석해 투기질 하는 세력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요. 대한민국이 부동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 있는 마지막 카드. 집문제 해결되면 젊은 사람들 결혼하고 수십조원 퍼부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목: 71%가 원전 찬성, 탈원전 재검토하면 그게 진짜 소통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3

71%가 원전 찬성, 탈원전 재검토하면 그게 진짜 소통입니다 국민의 71%가 탈원전 정책 중단을 원하고 원전 재가동을 원한다는 것을 무시 하지 마시고 진짜 소통을 해주세요
제목: 정부는 왜 성과를 만들는지, 경제활동의 콘텐즈가 없는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왜 성과를 만들는지 콘텐즈가 없는데 한국처럼 기업 하기 좋은 곳이 없음 1. 전기료 저렴함 2. 인건비 약간 저렴함(외국인 노동자 수입해줌) 3. 각종 세금 활인 해줌 4. 상화에 따른 규제 완화 해줌 5. 기업마다 카드사, 보험, 슈퍼 마켓 까지 영업이익 극대화 할 수 있음 6. 기업은 언론플레이로... 최대 이익 보는 집단 7. 정부는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에서 한국 빼달라고 사정함 경제를 소비라고 하면 1. 기업의 창의성 있는 콘텐즈를 만들어 새로운 소비를 만들어야 함 2. 한국의 제품를 소비 할 수 있는 곳은 거의 OECD 국가들. 시장의 다 변화를 못 한 것이 경제 위기, 생산의 시대는 구시대적 경제사고 임으로 후진국의 자원 착취가 아니고 소비시장을 만들어야 했음, (중국이 새로운 시장으로 진화중) 정부의 경제활성 방향 1. 경제활동에 참관 하지 않는다. (환경과 국민복지 증진한다) 2. 언론이 경제 편이지만, 정부가 언론을 이용해하여 국민의 미래 준비 한다. 3. 외국인 노동자를 약간 줄이고, 최저 임금을 더욱 강화하여 청년 실업을 줄인다. 4. 기업에 할 수 없는 초대형 사업을 전개한다. 5. 현금, 체크카드 사용시 세액공제 100%해준다. 6. 예술, 문학, 연극, 한국영화, 스포츠(야구제외) 활성화 및 세액공제 100% 7. 전기료 누진세 폐지 및 산업전기료 상승으로 국민 소득 증대 시킨다. 8. 여행관광지 입장료 세액공제 100% 9. 국민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방향 또한 국민 소득 증대와 경제 활성화
제목: 국민신문고 - 제안 선정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0

국민 신문고 사이트는 해당 사이트를 통하여 정책과 관련된 국민 제안을 받고 있으며 제안된 정책을 심의 한 후 제안된 정책이 우수한 경우 포상을 해주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로 포상까지 이루어지는 제안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 없습니다. 본인의 사례의 경우 여러건의 제안을 통하여 심의 단계까지 몇건의 제안이 이루어 졌으나 선정된 제안은 없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다음 정책 반영시 참고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대부분 이었는데요. 우연한 계기로 인하여 이전에 정부에 제안했던 정책이 향후에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본인이 정책 제안 당시에 해당 정책이 바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몇차례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납득할만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채택은 하지 않고 향후 공무원들이 정책 추진 후 자신의 공으로 가져간다면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참여하는 국민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국민 신문고 - 제안내용 자동차 보험관련된 내용으로 차량 운전 경력이 10년이 넘는데도 본인명이 아닌 가족명의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있어 차량운전 경력에 포함되지 않아 자신명의 보험으로 등록을 하는경우 신규 운전자로 등록이 되어 보험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자신이 포함된 자동차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 가입시 차량 운전 경력에 삽입하자는 내용 이었음. 2010-11-02 10:25:06 년전 제안 하였으며 4~5년전부터 정책 반영중
제목: 집때문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9

저는두아들을둔65세의 엄마입니다 두아들은 집이없습니다큰아인40세 작은아인39세입니다 큰아들은직자메다니고있고 작은아인장사를 하고있습니다 요즘집값이 하루자고나면 천정부지로올라서 그애들은 부모가도움을 못주니어떻케 집을사겠습니까? 제발집값좀잡아주세요 그래야 개들도희망이있을거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제발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7

대통령님,,적폐청산만 외치지 마시고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힘을 써주세요..입금은 안올라도 좋으니 제발 일좀하게 해주세요.국민들의 목소리는 뒤로한채 적폐청산만외치고 북한과의 대화에만 몰두하면 국민들이 잘살게 되고 경제가나아집니까. 제발부탁드리오니 올바른 경제정책으로 국민들이 안심하면 살수있는 나라만드시고 그후에 적폐청산을 하시던 북한과 남북교류를 하시던 마음대로하십시요..지금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잘살수 있게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제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3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연금금액을 책정하시는겁니까 소득이 더 많은데 연금고지서는 날라오지않고 소득이 0인데 연금가입하라고 날라오고. 자기들 마음대로 강제로 가입하라고 압류통보까지 하고. 저 자영업자입니다 하루하루 살기 힘듭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압류통보라니요? 카드,보험 ,제가 들어있는것 모두 다 압류라구요? 곧 있으면 폐업하고 어떻게 살지 막막한데 고작 몇십만원 60세이상때 일시불로 받아먹으라고요? 소득0에서 3만원미만이어야 연금폐지신청가능하답니다. 생사의 갈림길인데 그정도 소득이었으면 벌써 죽었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뉴스에서는 의무가 아니어야 하던데요?하니 그건 보험연금이라느니.말도 안되는 소리를 메뉴얼대로 말씀하시네요. 안내고 안받겠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가져가야합니까 소득신고 아무런 의미없습니다 진짜 이나라에서 늙어죽을때까지 어떻게 살아야될지 정말 막막하네요. 제발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그돈이면 제 자식새끼들 더 먹고살게요
제목: 기아자동차 그랜드카니발 주행중 엔진꺼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8

수고 많으십니다. 9월3일 소비자센터에 작성한 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며칠전 그랜드 카니발을 사고, 휴일로 인하여서 차량 인도후 임시번호판으로 운행중, 9월2일 차량운행을 하던도중(25번국도) 차량근처에서 경운기 진동소리가 들리고, 잠시후 다시 진동소리 및 진동이 느껴지고 차량 핸들이 잠겼습니다. 그리구 계기판에 밧데리 및 엔진오일 경고등이 켜지면서 시동이 멈추었습니다.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 견인요청하고 견인조치 후 서비스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명일(9월3일) 사고보상팀에서 전화가 갈 것이라구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들 둘, 와이프, 저 이렇게 타고가다가 사고났다고 생각하니 가슴과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지금까지 연락없다가 오후2시22분 넘어서 연락이 왔습니다. 첫마디가 가관입니다. 1. 상담팀장 : "사고차량은 교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 "사고차량은 교환되는것은 당연하구, 먼저 놀라셨는데 어떻냐고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것 아닙니까?" 2. 저 : "지금 차두 고장나구, 출퇴근은 어떻게 합니까?" 상담팀장 : "차량정비가 3~4일 걸리는 차량은 랜트가 이루어지는데, 리콜받는 차량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는 최근 현대자동차3대(제네시스1대, 5톤덤프1대,1톤포터 1대), 기아자동차 1대(그랜드카니발) 최근 4년사이에 샀는차입니다. 현대자동차 3대다 차량구입하구 일주일안에 문제발견하구 교환을 해 달라구하니 번호판달아서 교환불가라하면 수리를 해주더라구요.(5500만원8000만원,1500만원 짜린데...) 근데 이번에 샀는차는 일가족 참변으로까지 갈수 있는 상황을 격었는데, 미안하다 괜찮냐는 말 대신 바꿔주께요..간단하게 ㅠ.ㅜ 이건 너무한 처사가 아닙니까... 왜 내돈주고도 불편을 격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는데.. 차량을 구매하기전 대우도 못 받는거죠? 대기업 횡포 너무 심합니다. ^^ 이글을 올리구 집에와서 아는 지인분들에게 여쭈어 봤습니다. 저는 지금 기존 타는 차는 팔아서 출퇴근용 차량이 필요해서 랜트를 받을 수 있는지와 앞으로 제가 탈 차량이니 썬팅과 블랙박스 설치를 하였고 기름두 가득채워 놨는데, 이 부분은 보상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물어보니. ㅜㅠ 차량만 교환해준다구 합니다. 억울합니다. 언제까지 한두푼도 아닌 피 같은 제 돈을 주고 불량품을 그대루 사용할 수 밖에 없고, 불량품을 받은 저는 투자한것두 보상 못 받아야 합니까? 어떤지인은 영업사원하구 반반해서 썬팅하구 블랙박스 새로 설치 하는 쪽으로 해보라는 말씀두 들었습니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는것은 제2의 남양이나 삼성전자 서비스직원 자살같은 안타까운일을 방치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말로만 하는 고객의 우선을 외치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제 가족의 목숨을 위협하구도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한마디 없는 이런 악득기업..... 법구조 자체가 그렇다는 이런말을 더 이상 듣기 싫습니다. 알고도 바꾸지 않고 피해자가 있는데두 바꾸지 않는 시대는 사라졌지 않습니까? 제발 좀 저의 목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제목: 고양시 공무원을 인격살해한 행안부 감사공무원을 파면해 주세요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01

최근 고양시 공무원에 대해 행안부감사공무원들이 주차장에서 거짓말로 불러내어 반말로 강압적으로 차 안에서 일방적인 감사 비슷한 짓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몸을 수색하여 녹취하는 전화기를 끄고 몸을 수색하고 협박과 고성과 반말로 인격살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공무원 전체에 대한 만행입니다. 이 행안부 감사관을 파면조치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제목: 한국전력은 정부가 주주들에 대해서 기만수준의 배임을 저지르고 있는거 아닌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

공기업이라도 주식상장된 기업은 적어도 어느정도 이익이 나게 해서 주주이익을 보호해야 줘야하는데 요즘 하는 짓보면 최대주주가 아예 주주들의 이익에 반해서 정책을 폄 적어도 이익이라도 나면 말이라도 안하는데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막대한 적자가 나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배당도 불투명해지는데 정작 정부는 책임도 안지고 있음 여름철 기록적인 더위로 정부가 전기요금 깍았으면 책임은 져야 하는거 아님? 요즘 적자때문에 한전과 거래하는 업체들 몇달씩 돈도 못받는다는 하소연이 전기신문에도 실렸던데 정부가 하는 짓은 완전히 포퓰리즘에 아마추어 수준의 짓거리만 하고 있음 적어도 공개시장에 상장된 기업이면 이익이 날수 있는 수준은 보장해야 기업도 주주도 관련업계도 사는데 이런식이면 차라리 주식을 다 사들여서 상장폐지라도 하지 이게 도데체 뭔지
제목: 청약제도 개선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4

1주택 까지는 추첨으로도 청약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요즘 집값 폭등으로 내 살집 하나 없는 무주택자들은 청약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1순위 추첨제에서 1주택까지 기회주지 무시고 무주택 우선으로 좀 바궈주세요. ㅜㅜ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시고 튼튼한 원전 강국이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9

문대통령님 더이상 국민과 싸우지 마시고 원전 찬성 71% 찬성인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 하지 마시고 진정한 소통을 하소서 !!!!
제목: 부동산투기 공화국 한심한 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4

투기억제 좀 시켜주세요. 서민도 꿈을 갖을수 있도록 ............ 호주머니 정책 어디에 써먹을려고 안꺼내나?
제목: 차량의 방향지시등이 빨간색인 차들이 있는데 형식승인 누가 해줬는지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우리나라 차량은 기능별로 색깔이 정해져 있는걸로 아는데요. 예를 들면 브레이크등은 빨간불, 방향지시등은 노란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인지 방향지시등이 빨간불인 차량이 가끔 보이더라구요. 왜 이런 혼란을 주는 형식 승인을 누가 해 줬는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이런 혼란을 빨리 없애주시고 승인을 해준 사람을 잡아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포드자동차하고 GM자동차 일부 차종이 이런것 같더라구요.. 이런 무능하고 태만한 공무원이 없어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제목: 최종구 금융위원장 끌어내려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0

삼성 증권 삼성 바이오 로직스 네이처셀 이런 불법적인 회사 그냥 놔두고 개선이라 말도 안됨 무조건 상패가맞고 금융위도 책임 져라 죄는 금융위가 가장 크다
제목: 이해할 수 없는 1호선 운영 바꿔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0

지난 수년간 1호선을 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운영방식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이렇게 최후의 수단으로 청와대 청원까지 넣어봅니다. 운행시간이 맞지 않는 것은 한 두번도 아니고 이제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급행열차는 환승역인 온수역에 서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번에 환승역이 된 소사역도 환승역이 아니더군요. 이럴거면 도대체 급행열차는 왜 운행하는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제목: 국가귀속이 되는 모든 국민의 납부금은 귀속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행정이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0

오늘 국민연금 10년간 과오납 7500억원이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중 2억원은 국가귀속으로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행정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큰 금액들도 많을 것으로 같습니다. 국가가 국민이 납부한 모든 납부금(세금, 사대보험, 기타)에 대해서 돌려주지 않는 행정은 기간이 경과되어 돌려주지 못하는 사유가 있을 뿐 편취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이 모르기 때문에 편취당하고 무시당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7498억원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7498억원을 국민연금 납부자 1800만명으로 나누면 납부자 일인당 약41,600원을 더받아 놓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소중한 국민의 돈 조속히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납부대상자가 특정이 되어 확인되는 경우는 무조건 그 당사자인 국민한사람 납부자한사람에게 돌려줘야합니다. 하지만 행정착오, 납부자 확인곤란 등등의 사유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해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이 금액을 국가가 권리행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어불성설입니다. 누가 돈을 돌려주겠다는데 마다할 국민이 있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고생해서 벌고 어렵게 납부한 돈이 확인이 안되고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납부금을 용도전용하거나 국가가 권리를 행사하는 쪽으로 행정을 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나 다름없습니다. 모든 납부금은 국민이 소중하게 땀을 흘려서 번 돈입니다. 무조건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국가는 돌려줘야 합니다. [월급쟁이와 모든 소득자들의 한달 한달 생활은 이러할 듯 합니다.] 1. 한달간 생계를 위해 일을 한다. 2. 월급 또는 소득을 받고 얻는다. 3. 정해진 납부금을 낸다. 4. 납부금을 제외한 돈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여기서 정해진 납부금을 내는 납부자들이 반환을 못받는 이유는? 지연되면 가산금도 붙는데 국가는 돌려줄때 가산금을 주는지요?
제목: 믿을놈, 아무도 없다,,,이명박,박근혜,문재인~ 모두 자기들(패거리) 살려고 하지 ~~국민을 위한다는건 다 거짖말이다,,이세상 믿을놈 아무도 없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4

내나이 70 이다,,,역대 정권 모두 다 도둑놈들이다,,,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을 절대로 믿어선 않된다, 모두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고 소리쳤고, 치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자기와 자기 패거리들이 우선이다 대법원(사법부),국회,청와대,,,않썩은곳이 없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건 다 거짖말이다,,,,,경제침체 오래갈것이다,,아니 20년은 간다,,,날로 심해지는 빈부격차 ,양극화, 가난의 대물림, ~~서민들 피눈물 나는 각자도생이다,세월이 갈수록 더 가난해지고 더 힘들어진다, 정신 차리자,정신 차리자,~~~~~!!
제목: 광주광역시 주택임대등록사업자혜택축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2

정부정책실패로 부동산값이 폭등했습니다 다주택자임대등록혜택축소하지않는건 광주광역시시민을 우롱하는겁니다 대통령님 부임하시기전으로 부동산값을 하향안정화시켜주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서민들의 바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6

서민들은 북괴랑 정상회담을 하든지 통일되든지 관심없습니다. 서민들은 먹고 사는게 중요합니다. 집값은 폭등하고. 물가도 폭등하고, 기름값도 폭등하고, 신용대출은 안되고, 이게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보이싱피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5

우리나라 가장이신 문제인대통령님께 저 처럼가진것도없이 하루하루 먹고사는 서민들이 보이싱피싱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돈을 사기당해 하루하루가힘든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이신대통령님께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민원을청원드립니다 우리같이 전제산을 모두탕진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잘살어 보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배운것은없지만 몟속담에 소잃고 외양간고친다고하잖아요 이런일로 힘들어 목숨을 끊으려 합니다 가장이신 대통령님께서 이방환을구제해주세요 조심조심 하고만 하지마시고구체적으로 도움을주셔야한다고생각합니다 더 늧기전에 아까운사람들이 목숨을 끊으려 하는 것 을도와주세요
제목: 친환경차 공영주차장 할인 제도개선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

친환경차의 공영주차장요금 할인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들이 무인화되면서 할인받을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이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제목: 방탄소년단(BTS)의 팬덤은 가수의 병역특례건 언급을 일체 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56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방탄소년단의 팬인 10대 평범한 학생입니다. 최근 들어 아시안게임 등 병역특례건 제도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수 많은 여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그 중 수시로 언급되던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건의 대한 매우 과장되고 잘못된 기사와 언플들로 인해 그 사실을 바로 잡고자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가수도 팬들도 모르는 사이에 병역특례건 제도의 문제에 대해 여러 기사 매체에서 '왜 손흥민 선수는 되고 방탄소년단은 안되나?' '병역특례건 제도, 국위선양 하는 방탄소년단도 군면제 해달라 청원 요구 빗발' 등의 다소 과장이 섞인 민감한 기사 제목들과 함께 방탄소년단의 이름이 오르 내리며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방탄소년단이 병역특례 문제와 연결이 되어 정부비판의 용도로 언급되고, 그로 인해 가만히 있던 그 가수가 정치적인 방패막의 용도로 쓰여지며 한순간에 민심의 비판과 몰매을 맞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메인 200차트에서 국내 가수 최초로 2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그러나 이런 축하 받아야 마땅할 기록을 세운것과는 다르게 정작 병역특례같은 민감한 이슈만 메인기사로 올라오고, 빌보드200차트 2회 연속 1위라는 기사는 메인에도 잘 올라오지 않았던걸 보고 너무나도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정작 우리나라 가수가 우리나라를 대표해 최고의 기록을 세운건 메인에도 잘 올라가지 않으면서, 팬들도 가수도 절대적으로 조심스러워 하는 병역특례 문제건은 순식간에 정치적인 이슈로 올라가며 왜 대체 그로 인해 그 가수가 욕 먹고 조롱을 당해야 하는지.. 또 매체 기사들의 따르면 방탄소년단 군면제 청와대 청원이 빗발쳤다고 하는데, 실상을 봐 보면 팬인지도 안티인지도 모를,대부분의 팬들도 올라온지 조차 몰랐던 군면제 청원글의 청원글들의 청원수는 고작 몇 십명 남짓 채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청원자들의 신상도 진짜 팬인지는 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요.또 그러한 청원글의 의견들 전부 정상적인 팬들이라면 무조건 반대합니다.대체 방탄소년단 국내 팬카페 회원수만 100만명이 넘는데 팬인지도 안티일지도 모를 청원들이 어떻게 '빗발 친다' 라는 표현이 될 수 있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게끔 많은 관심과 청원 부탁 드립니다.여기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겉으로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 까보면 서민들 죽이는 정책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9

현재 서민 정책이라고해서 이뤄 진게 뭡니까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서민들을 위한거지만 까보면 다 서민들을 죽이는겁니다. 전세대출 막고 대출 까다롭게 해서 은행에 문턱도 못갑니다. 그럼 어디로 내몰리는지 아십니까 결국엔 급한 사람들은 사채라는 불법까지 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국민연금이 나랏돈입니까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국민들이 열심히 자존심 굽혀가며 하루하루 땀흘려 일한걸로 세금 의무화 해서 걷어 가서는 쓸데없는곳에 씁니다. 전북에 일자리창출을 국민연금으로 한다지요? 그건 국민의 돈이지 이나라의 돈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투자해서 잃은 돈만 몇조이고 과오납 해서 못돌려 받는돈까지 서민들은 죽으라는건지 살라는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폐지가 답입니다.
제목: 수많은 청원에도 꿈쩍도 안합니다..추천을 한쪽으로 모아 이십만명 돌파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8

수많은 청원에도 꿈쩍도 안합니다..추천을 한쪽으로 모아 백만명 돌파를.....
제목: 버스타고 경비출근 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6

6시 교대라보니 4시기상 4시반쯤 출근. 버스 안다닙니다..차는 없고 택시타고 다니다 보니 길에 다깔고 한달 수익 70만..경비 출근 시간 9시대로 바꿔 주십시요..버스타고 출근 하고 싶습니다.. 힘들게 얻은 자리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집값 잡을수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2

싱가폴 집 정책 따라하자 좋은건 따라하자 집값도 잡고 아이도 낳고 평생에 한번 정부분양을 통해서 싸게집을 살수 있도록하자 그러면 아이도 마니 낳고 집값도 안정되고 싱가폴처럼 따라 합시다 삼분의 일 가격으로 정부에서 평생에 딱한번 분양하고 대출도 도와주고 그러면 편안해지고
제목: 부동산 투기 잡는 방법 다 알고 있으면서 실행하지 않는 이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5

본원통화량을 50%줄이고 정책금리 올려서 유동성을 회수하라 다주택자 담보대출을 즉시 회수하라 현 매매가 및 현재가로 부동산세금을 부과하라 고가주택, 2주택 이상자에 대해 보유세를 강화하라 주택임대업자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서민을 대표할수 있은 금융통화위원회로 개편하라 위 하항을 시행하면 100% 투기가 잡히는데.. 위 사항을 알면서 정책조언을 하지도 않고 실행할 마음도 없는 금융권력, 공무원권력, 전문가들, 국회의원... 이들이 부동산 부자들이다.
제목: 300만명 외노자 추방하면 저출산문제 해결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6

외노자 돈벌면 자기들 나라로 보내는데 무슨 돈이 돌겠습니까 소득감소로인한저출산, 내수침체, 상가공실, 실업문제, 지방슬럼화 이모든 문제의원인은 우리 산업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300만명 외노자 때문입니다 우리가 벌어서 소비하고 그래야 선순환이 되는데 300만명 외노자가 벌어가기 때문에 모든게 고장나는겁니다 외노자10만명으로 줄이고 불체자 난민 추방만이답입니다 일자리늘고 소득증가로 자연스레 저출산도 해결됩니다
제목: 병역특례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1

안녕하십니까? 병역 은 " 국민으로서 수행해야하는 국가에 대한 군사적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남자는 병역의무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하는데 병역특례로 군이 면제되는 것이 현실이라니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사람이 아파서 병역면제가 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국위선양이라는 미명하에 예체능에서 병역특례가 주어진다면 1등만이 존재하는 사회가 되겠지요. 그럼 2등, 3등은 뭔가요? 또한 뛰어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실히 자기의 본분을 다하여 국위선양하는 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히 아시안게임 금메달, 예체능관련 대회 최우수자 등등... 이들이 병역을 면제 받아 계속 돈과 명예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이들은 남들이 군에 복무하는 21개월동안 사회와 단절하지 않고 막대한 돈을 벌고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만 그 돈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개선안으로 기존 병역의무기간 보다 1.5~2베 정도로 하여 대체복무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 마찬가지로 병역특례자 역시 특례기간을 대체복무로 대체하고 그기간동안에 벌어들인 재화(돈)을 모두 국가에 귀속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부름이나 요구가 있을 때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할려면 국민의 의무를 다하였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절대적으로 특권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계속되리라 믿습니다.
제목: 교회 세습선동은 동성애,이슬람 합법화를 위한 좌파들의 전략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8

한국교회 5만개중에서 한곳에서 일어난 사건가지고 침소봉대하는 일도 웃기는 일이고 동성애와 이슬람 난민수용하는데 제일 반대하는 곳이 기독교계니깐 목사와 교회를 공격해서 추진하려는 전략이란거 우리들은 잘 압니다. 동성애 반대에는 절대 참여 안하던 애들이 세습반대집회에는 참여하는 사람들 아주 많이 봤습니다. 어찌보면 김하나 목사가 동성애,이슬람 난민,신천지 이단같은 진보들이 지금 옹호하고 벌이고 있는 반기독교 행위들을 까발리고 이러니깐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명성교회가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세습 반대를 외치는 단체들이 동성애 조장,이슬람 옹호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기에 세습 반대파들을 좋게보지 않습니다
제목: 병역특례  말도  안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1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합니다 즐겁지만 않은 아시아게임 그이유는 병역특례를 준다는 말도 안되는 말 때문입니다 역적 같지만 축구결승전 앞에 제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건 처음 입니다 왜냐고요 응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부와 명예를 위한 일인데 금메달 땄다고 특례라니~ 저도 두 아들 군대 보내고 싶어 보낸거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 간 것이지요 그들은 이미 몸값 올라가고 영광 국민의 성원 받을거 다 받았습니다 법앞에 평등 이라는 엄연한 헌법을 뒤짚고 예외를 둔다는 것은 힘없는 국민들의 의기를 꺽는 일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평등한 나라입니까
제목: 방탄소년단과 손흥민의 차이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9

방탄소년단 = 외국으로 돈벌러 나간 노동자. 손흥민 = 국제대회 우승한 금메달리스트.
제목: 서민들의 고충을  두귀로 듣고  인재등용하새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3

교육부장관 유은혜 현 국회의원 맞으시죠.. 아무리 청문회를 통해 검증해야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아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뽑아준 주민을 대표로 그지역의 일을 부지런히하는게 최우선이지않나요. 국회의원을 장관임명하는건 그지역주민들이 파해룰 보는겁니다. 부동산정책 왔다리갔다리 장관님이 국회의원인데 집값만 부풀리고 이끌고갈 능력이 안되면 제발 국민들 더 힘들데 하지말고 깨끗이 손털고 내려오셨야지 정말이지 청외대는 귀막고 눈가리고 인재를 찾는지 이념을 떠나서 시야를 폭넚게 전문분야의 사람으로 인재를 찾으셔야 이정부가 차기도있지 경제가 엉망이면 국민들는 등돌리기마련입니다.
제목: 대통령이 나서서 집값 잡아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0

이토록 많은 탄원이 올라오는데, 대통령이 한마디를 안한다. 중간에서 대통령의 입과 귀를 막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 너네 민주당을 찍은 내가 후회가 막심하다. 다시는......... 강한 한방이면 될 것은 안하는 니들을....노무현 대통령까지 욕먹이는 문재인 대통령, 이제는 당신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경비업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경비원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중인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현행 경비업법 15조 1항에는 제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 ①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벌칙(28항)에는 특수경비원으로서 경비구역 안에서 시설물의 절도, 손괴, 위험물의 폭발 등의 사유로 인한 위급사태가 발생한 때에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로 명시하여 절도, 손괴, 위험물의 폭발 등의 사유가 있을 것을 명시하여 두었습니다. 저희 현장은 국가보안목표 '가'급 시설로 매우 중요한 보안목표시설 중 하나입니다. 저희 현장 뿐만 아니라 특수경비원이 배치되는 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보안목표시설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수경비원들 상호간에 소속상사에 대한 직무상 정당한 명령이 좀처럼 이행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사유의 여하에 상관 없이 정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다는 것은 특수경비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비업법 15조와 같이 특수경비원의 의무만 정의해 두고 그 의무를 이행할 시기를 특정 시기로 정해둔다는 것은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인터넷이 발달한 오늘날 특수경비원들이 위 조항을 알게 되어 소속상사, 시설주, 관할 경찰관서장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식을 심어주게 되어 근무기강이 해이해짐과 동시에 국가중요시설의 보안이 위태로워 질 것이 우려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에는 의무가 따릅니다. 의무는 정해두었으나 그에 따른 벌칙이 없는 허수아비 법률, 경비업법 15조 1항에 관한 28조(벌칙)의 법률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