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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 할아버지 저의간절한소망을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대통령 할아버지 저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세요. 저는 서래초등학교 5학년 8반 김두현입니다. 저는 외동아들로 엄마아빠가 결혼하고 15년만에 늦둥이로 아주 어렵게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형제가 없는 외동이다 보니 언제나 형이나 누나나 동생이 있는 친구들이 부럽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공원에서 강아지와 함께 노는 이웃들을 보고는 강아지와 가족으로 사는 이웃집이 너무 부러워서 엄마한테 우리도 강아지를 입양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아직은 제가 너무 어려서 강아지와 함께 살기가 어려우니 6학년이 되면 강아지를 입양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6학년이 될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면서 나의 친구가 되고 형제가족이 될 강아지를 인터넷을 검색하고 동물병원 앞을 서성이며, 어떤 강아지를 가족으로 입양할지를 찾다가 드디어 ‘화이트 포메라이안’ 이라는 작고 이쁜 강아지를 찾게 되었답니다. 저는 강아지 이름을 “리치“라고 지었고, 리치의 집과 리치의 옷과 그릇, 생활용품들까지 알아보면서 리치를 입양하는 날을 손 꼽아 기다리는 시간은 저한테는 너무나 길었지만 한편으론 행복했습니다. 이제 몇 달만 있으면 6학년이 되는데요, ㅠㅠㅠ 몇 달전부터 TV에서는 계속적으로 전쟁이 터질 것 같다는 위협이 계속되는 것을 보고, 친구들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 날 것 같다는 소문들이 파다합니다. 그러던 중 엄마가 전쟁이 일어나면 강아지를 못 키울 것 같으니 입양하는 것을 취소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셔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같이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문재인 대통령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는 양산의 집에서 마루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얼마 전에는 유기견 토리를 입양하여 청와대에서 함께 사는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제 몇 달 뒤면 저도 6학년이 되고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소중한 가족이 될 리치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도하고 엄마아빠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과도 싸우지 않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너무하게도 전쟁이 곧 난다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동물을 사랑하신다고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나있는 대통령 할아버지께 간곡한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대통령 할아버지, 비록 제가 5학년 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지만 친구들과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많은 얘기들을 나누면서 “이럴려고 태어났나 자괴감이 들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평생을 형제없이 살면서 이제 몇 달만 있으면 나의 친구가 되고, 반려가족이 될 리치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전쟁이 안 나도록 도와주세요. 대통령 할아버지, 왜 어른들은 아이들의 생각은 하나도 안하고 전쟁을 한다고들 함부로 얘기를 하시는지요? 어른들 보다 훨씬 많은 미래의 시간을 살아갈 우리들 초등학생들은 하루하루를 전쟁의 공포에서 공부를 하고 살아가는데, 어른들은 마치 전쟁을 놀이삼아 얘기들 하는 것 같아 정말로 섭섭하기만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다니는 동생들을 생각하면 형으로서 무엇도 해 줄 수가 없어서 정말 미안하기만 한데 어른들은 우리 어린이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은지요? “대통령 할아버지 마루와 토리를 생각해서라도 전쟁을 막아 주세요.” 그리고, 대통령 할아버지를 만든 촛불 중에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든 촛불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저는 지난 9월 9일 토요일에 국회에서 열린 “2017 제 6회 국회생물다양성 청소년포럼”의 주제인 “우리들의 미래, 전쟁으로부터 안전한가?”라는 포럼 행사에서 저는 리치와 관련해서 "전쟁으로부터 반려동물들의 미래는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그 결과 제10회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자대상에서 동물보호부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상을 받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쟁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평생 형제없이 살아 온 저의 평생 소원인 리치하고, 엄마, 아빠, 할머니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저의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실준은 이 세상에 오직 대통령 할아버지뿐이라고 생각해서 대통령 할아버지께 전쟁을 막아 달라는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할아버지 저의 소원 뿐 아니라 우리 어린이 230만명, 장애인 300만명, 청소년 980만명, 반려가족 1,000만명 그리고 생물다양성과 생태계가 전쟁의 공포와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는 목소리에 귀 기울려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 할아버지 저의 소원을 꼭 들어주세요. 대통령 할아버지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리치와 함께 전쟁없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서래초등학교 5학년 8반 김두현 올림.
제목: 대통령 지시로 적폐청산 끝(국민 속인죄 복수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문재인 반드시 당신한테 복수하겠다 국민 속인죄 당신 임기내 복수하겠다
제목: 국가는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피해자 원리금 배상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62

전국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는 그 가족 수와 더불어 100만명 입니다. 1.전국상호 저축은행에서 발행한 후순위 채권 피해자 가입자는 그들 은행이 영업정지 이후 파산된후 그 원리금을 몽땅 후순위란 법의 명목 아래 이미 영업정지전에 확정된 이자 까지 지급받은 것을 영업정지란 명목아래 금융감독원 조정국에서 환수 조치 하여 불판 판정 금액에서 제외 하고 각 파산저축 은행 별로 배당금을 그들의 룰에 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이는 신용을 담보로 하는 은행이란 명칭을 달고 영업을 하고 있는 신용기관의 대명사 격인 그것도 서민을 위한 저축은행이 이런 행위 즉 후자란 이름을 맨 앞에 달아 후순위 채권 을 발행한 그것 자체가 처음 부터 확실 하지도 않는 것을 시중에 판매 한 것 자체가 감당도 못할 것을 고객에게 아니면 말고하는 식으로 일반 국민을 상대로 자금을 끌어 들인 것이 과연 올바른 금융 행위 였던가 알고 싶어며 국가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은 승인한 잘못을 인정 하고 처음부터 잘못된 단추를 끼워서 어긋난 금융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고 강력히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3.대다수의 피해자는 개인별로 상대 은행들을 피고로 하여 소송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다. 국가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소송하는 것도 말도 안되는 것이며 소송 비용 이 어디서 나느냐 말입니다. 4.지금 저축은행에서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후순위 채권발행은 이미 중단 되고 있습니다.이것이 바로 종전과 다른 이유는 이미 후순위 채권 발행이 원초적으로 법에 위배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시인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5.그러므로 전국 상호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피해자에게 그들 저축은행에 대해 후순위 채권 승인해준 국가가 무위 책임을 지고 즉각 그 원리금 전액을 배상 할 것을 촉구 합니다. 6.세상에 은행에서 돈 때먹은 후순위 채권 발행을 감히 해 놓고 그것을 피해자 잘못이라고 일축하는 나라기 지구 상에 또 있단 말인가 말입니다 7.해결방법의 하나로 소송 밖에 없어니 소송을 하라고 답하는 것은 병주고 약 주는 것 이것이 말이라도 되는 것인지 정부는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8.그러므로 피해자는 소송할 능력이 없어니 국가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즉각 배상 조치를 선포해야 할 것을 촉구 합니다. 9.피땀 흘러 모은 돈 서민의 저금 한돈을 한 푼이라도 떼 먹어도 된다는 법적인 후자란 단어 하나로 불가 하다고 거절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10. 국가는 상기 건에 대하여 더이상 묵묵 부답으로 일관 하지 마시고 그 대책과 사후 조치를 즉각 내 놓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서민들이 체감하려면 강력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강력한 갑질청산 적폐청산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서민들에게 돈이 흘러들어가려면 강력한 재정정책과 갑질청산정책이 필요합니다 정책이 시차가 발생하므로 더욱 신속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초등학교 근처 선교행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3

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입니다. 저희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들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아이들 하교시간에 선교활동을 합니다. 과자나 사탕등으로 아직 판단이 분명하지 않은 아이들을 유혹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습니다. 한날은 저희 아이의 친구가 교회에 다니는지 선교하는 사람과 인사를 하더니 그사람에게 저희 아이의 신상을 알리는 것도 목격을 했었고 기분도 나빴습니다. 시청에 문의 하니 별다른 법이 없다는 모호한 답변만 늘여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등교길이 바쁜 아이들을 붙들어 길거리에 무릎 꿇려 기도를 시키기도 하고 여름 방학 전, 여름 성경학교를 목적으로 아이들에게 사탕으로 신상을 요구하는 등 불쾌하기 그지 없는 행위들로 올바르지 못한 어른 및 종교인의 모습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좋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하루하루를 배워나가는 아이들에게 그런식으로의 행위는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 한발 한발 나아가는 소중한 아이들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규 및 제대로 된 규제가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제목: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積弊) [적폐, 적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62

경제 국어사전 국어사전 적폐(積弊) [적폐, 적페] 로딩중발음듣기 [명사]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 그렇다면 단독 직입적으로 저축은행 피해자의 후순위 채권 피해자에 대해서 한번 허심 탄회하게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후순위 란 어귀 자체를 만들어 피해를 입힌 저축은행 그것을 승인해준 금융감독원 운영하고 있는 최상위의 금융위원회 재정 경제부 는 아무런 책임 이 없고 그런 법을 통과시켰어니 까 아무런 도의적인 책임이 없고 무탈 하고 양심적 가책도 없다는 것이냐 막말로 채권 계약서에 도장찍었어니까 ? 너들 피해자 몫이 아니냐 이렇게 두손 들고 해볼태면 해 봐라 법적으로 소송을 하던지 그 외에는아무런 현행 법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고 당연하다 .이렇게 지금까지 나오고 있어니 각종 저축은행 관련 여기 피해자는 다 방면으로 원인 제공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재판을 해 왔지만 국기 기관 금융위나 금감원 등 에 재판부는 100% 그들 편을 들어 주었다 저축은행 피해자는 그저 멍하게 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는 애당초 후순위 채권자체를 만들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런 미풍양속과 선량한 풍속 기타 시회질서에 반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 한다는 헌법을 전혀 고려 하지 않고 후자란 단어를 덮어 만들 어서 피해자가 후순위 권리를 취하여 껍데기 행사도 못하도록 만든 그 후순위 채권발행을 그것도 신용의 대명사인 나아가 서민이 애용하고 있는 저축은행 을 상대로 후순위 채권을 만든 근본 부터 보장도 안되는 채권을 만들어서 오늘날 원금과 이자를 무우 짜르듯이 떼 먹어도 괜찮다는 뜻이 적폐 청산의 범위 에 포함 되지 않는지 현 정부 에서 종사하는 자에게 강력히 묻는다. 그런 무책임한 단어을 만들어 후순위 채권 피해자가 날것이라는 것을 알고 세상에 은행에 돈을 넣어 피해가 발생하여 그 권리 행사를 피해자인 고객이 선순위를 취하여 야 할 지언데 저축은행 채무자가 저들 멋대로 선순위 채권자로 변형하여 회수한 재산에 대해 먼저 다 훑어 간다음 지꺼기 재산으로 법을 악용하여 그것도 마지 못해 금융감독원에서 배정 한 쥐 꼬리 만한 % 떼지를 나누어 준다는 것이 마치 다 할 일을 한 듯이 하는 것이 선심 서는 양 하고 있어니 피해자 고객은 이런 악법에 벗어날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 천만한 것을 계약서도 만들지 말고 처음 부터 원천적으로 발행을 하지말았어야 하는 것이 옳은 폐단이 아닌가 강력히 이야기 한다 세상에 어느 국가 통치권자가 국회에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법을 다 만들어 국회 법사위 통과 직전에 방해하며 메스컴을 통해 지식인 과 금융전문가를 동원하여 국민의 세금이 어떻고 도덕이 어떻고 하면서 저축은행 피해자를 비 양심적이 국민으로 비하하는 그런 이야기를 퍼뜨려 전 국민에게 호소하는 그런 방송으로 그렇지 않아도 죽지 못해 사는데 피해자의 가슴을 찢어 놓고 이간질 하는 그런 대통령이 이세상에 또 어디에 있어며 그당시 야당도 묵인하고 거부권 행사에 묵인 하지않았드냐 그 결과 남은 저축은행 피해자만 은행에 제돈 넣고 울며 겨자 먹기씩 형편으로 남아 있어니 이보다 더 억울한 피해 국민이 또 어디 있단 말이냐 이런 고통과 억울한 형편을 정부가 운영하는 신문고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그동안 수백번 그 억울 함을 다반사로 호소 하고 관련 민원기관에 탄원 하고 법정에 가서 판사 앞에 사실을 이야기 했지만 지금 까지 되돌아온 것은 그져 금감원에서 내놓은 후순위 채권 피해자 에 대해 몇% 안되는 금액 그것도 찔끔 찔금 마지 못해 내놓은 것 밖에 없다 금융감독원 에서 배정한 그 금액 방법도 상식이하의 정말 이상하다 왜냐 하면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까지 타먹은 지극히 정상적인 이자마져 제외하고 몇%라니 사실 타먹은 이자 제외 했어니 이건 누가 봐도 법을 악용한 기상 천외의 발상이다 그러고도 허울좋게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액을 지급 했다고 소문만 내고 있다. 그러므로 후순위 채권자의 셈을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정부당국의 생색내기 식 눈감고 아웅하는 피해자를 농단 하고 있는 전시효과 처방이 아니고 그 무엇이냐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 이나라의 금융정책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를 너무 홀대 하고 법을악용 했다 그러므로 이런 후자란 단어를 삽입하여 채권자 저축은행 피해자와 채무자인 은행의 권리 순위를 뒤 바꿔 놓은 후순위 채권법은 원초적으로 잘못된 처사다 보라 지금 각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발행 하는 곳은 전혀 없다 이는 단적으로 금융정책 즉 후순위채권 발행 자체가 잘못 시행 되었디고 인정 하는 것아니고 그 무엇이냐 즉시 새정부는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여기 신음하고 애 끓는 저축은행 피해자의 억울한 호소를 들어 주기 바란다.
제목: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의 연령 완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현행 초2까지 가능한 육아휴직을 초6까지는 할수있게 해주세요. 학교는 2-3시쯤이면 끝나는데 아이를 집에 혼자 둘수 없어 학원으로 돌리고있는 맞벌이가 많습니다. 교육열 때문도 아니고 단지 아이를 맡길곳 없어 사교육현장으로 돌릴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초등학교 자녀의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가 혼자 간식정도는 챙겨 먹으며 집에 혼자 있어도 조금은 안심이 되는 중학교 전 초6까지는 부모의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육아휴직 가능 자녀 연령을 완화 해주세요.
제목: 도 넘은 종교인 과세 특혜 요구, 정부는 원칙 어긋난 개정안을 철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57

2015년에 개신교 일각의 반발로 이미 한 번 유예되었던 종교인 과세는, 올해 8월 국회의원 28명의 추가 유예 시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야의 추진 덕에 2018년 1월에 정상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1968년 이 문제가 처음 대두된 이후 거의 반 세기 만의 성과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지난 달 종교 단체와의 간담회 이후 개정 시행령을 발표함으로써, 종교인 과세의 첫 걸음을 어렵사리 뗀 성과를 환영하려던 국민 여론에는 찬물이 끼얹어졌습니다. 개정안은 종교인 과세 범위를 축소하고 이에 따른 세무조사 가능 범위를 줄이는 등,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정도로 내용 면에서 퇴보했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나가자 원안 그대로 과세하는 데에 개신교계가 극렬하게 반대했고,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 기재부가 이러한 눈치보기식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인의 소득을 공제율이 높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미 특혜 논란이 있던 법안인데 정부가 추가 개정안까지 내놓아 특혜를 더한 상황은,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특혜 시비를 가려야 하는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78%가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자고 응답했으며, 이는 3년 전의 찬성 비율보다 7%p나 올랐습니다[1]. 심지어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인의 72% 가량이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2]. 그러나 여태껏 과세 반대와 유예 요구를 고수하는 세력이 개신교를 대표해왔고, 이번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다년간의 노력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는 이중장부 작성하겠다’, ‘전국적인 종교세 거부 운동을 펼치자’ 등의 발언으로 국민들을 경악시키고 있으며[3], 그들의 과세 반대 논거는 사실관계를 자유자재로 왜곡하고 민주사회의 가치를 무시하는 주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퍼뜨린 거짓된 주장과는 달리, 가난하거나 힘든 목사들은 종교인 과세를 해야만 각종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4]. 종교에 몸담은 사람들은 목소리 크고 힘 센 일부의 극심한 반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도 못 받고 업무 중 사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엔 정부의 과세기준이 개신교에 대해서만 35개라 타종교의 2~3개에 비해 편파적인 차별이며 개신교 탄압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방식으로 세면 과세기준은 불교는 31가지, 천주교는 27가지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5]. 거짓말을 일삼아 온 세력에 지난 반 세기 동안 국민들이 농락당해 온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반대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만족을 표한 것이 이번 개정안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땅이 아닌 하늘에 너희의 보물을 쌓아두라” (마태복음 7장 19절~20절),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누가복음 20장 21절~26절)이라 말한 바 있습니다. 즉, 개신교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약성서를 살펴보아도, 종교인과 종교단체가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거나, 조세제도 상 특별대우를 받아야만 하는 그 어떠한 종교적, 신학적 근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가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마가복음 13장 38절~40절)라고 말한 것을 보면, 종교인의 과세 면제 혹은 특별대우를 주장하는 일부 보수 개신교 교계는 철저히 자기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인의 과세가 특혜를 받도록 하는 작금의 입법실태는 법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부당함은 물론이고, 종교적, 신학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다원주의적 가치 질서를 토대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가치들은 각자가 고유하고 특별하며, 종교라는 가치 역시 그만큼만 특별합니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과세 대상인 종교인 20만여 명 중 실제 납세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는 5만 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6]. 이처럼 국민들은 얼마 되지 않는 세수확보를 위해 종교인 과세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 의무 앞에 더 ‘특별’한 시민은 없다는 원칙의 실현을 절실히 바라는 것입니다. 종교인에 대한 사실상의 특혜인 이번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부 종교계의 주장에 굴복하지 말고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조세 정의를 소신껏 실현해 주기 바랍니다. [1] 최훈길, 2017, “[리얼미터]국민 10명 중 8명 ‘종교인 과세, 내년부터 시행해야’”, 이데일리, Retrieved from https://goo.gl/TVDxws [2] 조흥식, <201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4, 48p. [3] 이대웅, 2017, “한기총, “조세 형평성 잃은 종교인 과세, 시행 유예해야”, 크리스천투데이, Retrieved from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6130 [4] 박종오, 2017, “[팩트체크]종교인 과세의 역설..국민 稅부담 오히려 커진다고요?”, 이데일리, Retrieved from https://goo.gl/Q5YKeP [5] 박세용, 2017, “[사실은] 종교인 과세, 개신교만 유독 차별?... 따져보니”, SBS뉴스, Retrieved from https://goo.gl/YCZfz6 [6] 서화동, 2017, “종교인 과세, 더 미룰 이유 없다”, 한국경제, Retrieved from https://goo.gl/XbA6ee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하러 가기: https://goo.gl/se45hw
제목: 신성한 스포츠에 주작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하루 열심히 일하고 스포츠 보는 재미로 살고 있는데 신성한 스포츠에 오늘 경기 ok저축은행과 kb손해보험 경기 1세트 마지막 부분에 비디오 판독을 햇는데 해설하시는분들도 맞앗으면 지문정도로 장난치던데 누가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안맞앗는데 비디오판독 하시는 심판들이 맞앗다고 우기는 누가 맞앗는지 알려주지도 않는 비양심적인 행위 비양심적인 주작 경기를 보고있으니 참으로 대한민국이 썩은나라구나 썩은곳이 너무 많구나 이생각이듭니다. 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제목: 형법 제 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개정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형법 제 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를 형법 제 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와 자기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 개정요청 저는 안산시장을 상대로 재건축 문제로 행정소송을 대법원 까지 해서 패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대 상대방 소송비용을 변호사가 안사시청 재무보고서에 기록된 거와 엉터리 없이 많은 금액을 요청하여 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을 변호사 비용을 선임하여 지불했는데 재판에서 승소후에 변호사비용액을 신청할 때는 1.000 만원을 거짓 영수증을 허위 조작된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비용액을 청구하여 판사로 하여금 결정문을 받게 되는 겁니다. 꼼짝없이 지불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날강도 짓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국회의사당앞에 가서 1인 시위까지 했습니다. 아마 조사 한다면 수백명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변호가 자기가 작성한 문서라도 타인에게 사용한 후에는 자기혼자의 문서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타인의 문서와 같은 겁니다. 판사님들이 뻔히 알고도 변호사 편을 드는 겁니다. 법에 타인의 문서를 위조 변조라고 했기 때문에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는 허위라도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다는 겁니다. 형법 제231조의 허점이 있기 때문에 법을 악용하는 겁니다. 변호사가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악독한 자요 법을 준수하는 자가 아닙니다.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제목: 자동차 블랙박스 제조사 의무 장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요즘 자동차 이용하면서 불편함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르노삼성자동차 SM6운전자입니다. 오늘 현재 1년 1개월 사용중에 있고 운행거리는 18,300Km정도 됩니다. 문제는 배터리가 풀방전이 되어 A/S요청차 방문한 르노삼성차에서는 다른 문제는 없고 고객께서 붙착한 블랙박스로인한 배터리 방전이라 무상수리 불가랍니다. 헌데 제품 책자에는 배터리 무상교환 2년이내 또는 60,000Km이내라고 정의를 하면서 이런 저런 이유로 무상교환 불가랍니다. 물론 운행을 장시간 방치라고 하면 블랙 박스에 따른 배터리 방전으로 볼수 있다고는 하지만 계속 운행중인 차량에 블랙박스때문에 방전이 된다는것은 이해 할 수 없어 요즘은 아예 블랙박스를 빼고 운행중인데도 방전으로 인한 불편함이 너무큽니다. 해서 국민 청원에 도움을 요청드리고 싶은건 블랙박스를 자동차 제조사에서 하이패스처럼 장착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요청합니다. 요즘 사고 관련 블랙박스는 의무장착하는 추세이며 또한 보험 할인까지 되는 실정인데 차량제조사에서는 제조사 장착이아닌 개인 장착으로 떠넘기는...개인이 상대해서 소명하기는 정말 어려움을 요즘 실감합니다. 꼭 좀 법제화해서 불공정한 부분이 개선 되었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세계 최고 방열 기술업체 전세계 가로등 및 탐조등 600 개 업체 경쟁에서 GE PHILIPS OSRAM 등을 제치고 최우수 제품으로 선정된회사 를 살려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 각하 귀중 참조 이 낙연 총리님 1.피해발생시기: 2016.12월부터 현재까지 피해금액: 3,800,000,000원 2.애로 및 피해내용 2016년 12월 "중국 절강 우정투자유한공사" 와 주식일부투자 (원화13억) 및 기술협약( 기술협력조건 20억 회사투자 / 중국 현지공장설비수출 5억원)를 맺고 2017년 2월 정식계약을 완료(공증계약서 첨부1) 하고 2월28일까지 당사에 송금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사드보복으로 인한 중국상무국의 송금 및 투자제한조치로 인하여 중국 상무국의 승인지연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송금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송금완료 후 전액 상환하려했던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기술개발화지원 자금 1억원, 기술보증기금대출 1억원, 은행권대출 및 협력업체의 미지급금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신용등급하락으로 인하여 대출조기상환독촉 및 대출연장불가, 협력업체의 독촉, 대표이사의 개인재산 압류등의 경영상 위기를 겪고있는 상황이다. 3. 중소기업청등 정부기관이 지원해주기를 바라는사항 당사는 국내등록특허19건 및 국제등록특허 4건 (미국1건 일본2건 중국1건)을 보유하고 2015년 대한민국 특허대상을 받은 방열기술전문기업으로 LED소자의 발열문제 해결의 부재로 그동안 업계에서 개발하지 못했던 고출력LED조명등 300w/400w/500w(기존 1kw/2kw/3kw대체용) ,150w(기존 400w대체용)을 초경량 초소현제품상용화를 성공시킨 세계적으로도 몇 안되는 회사이다. 2015년 상용화 성공 후 2016년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기술력으로는 인정받았음에도작은규모의 회사라는 한계성으로 매출로 이어지지 않던 중 이번 중국투자로 성장할 기회를 얻는듯 하였으나 사드보복조치로 인하여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사실 지난 4월에도 사드피해지원요청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였지만 여러기관에 이관되어 결국 받은 대답은 사드피해지원기업이 맞긴하지만 중소기업진흥청 대출 원금상환이 연체가되어 지원이 불가하다는 원론적인 대답뿐이었다. 이런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자금력이 튼튼한 기업이었다면 처음부터 피해지원을 요청하지도 않을 뿐더러 답변에 의한다면 결국 돈있는 기업은 지원해주고 정작 지원이 없으면 당장 쓰러질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뜻으로밖에 설명 할 수가 없다. 지원을 거부당한 후 대표이사는 자신의 사재를 모두 털어 회사에 넣었지만 결국 개인재산의 압류까지 들어온 상태이다. 부디 정부차원의 긴급경영지원금 약5억원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금상환유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장을 지원해주어 중소기업에게 희망을 주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제목: 최저인금인상으로 인원감축을 하는 회사를 제재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지금 있는 건물 주인이 용역회사를 통해서 최저임금 오른다고 있어야 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건물의 전기 기계 소방 건물의 낡은 부위를 보수하는 영선으로 구분되는 시설관리 업종이구요. 저희건물만 그런게 아닌 우리나라 시설관리 업종 전반적으로 그러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비와 미화인력도 감축하고 있습니다.
제목: 김관용 도지사 3년 동안 거짓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 김관용 도지사는 3년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5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7일) 1통 민원 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이송하면.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3년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김관용도지사님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3년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3년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2월4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3년 동안 우편3.70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84.130원 들고, 경상북도와 경산시청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음.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 김관용도지사님 최영조경산시장님 이 민원 지금도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답을 주세요.) 김관용 도지사는 임기 12년 동안 끝까지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고통에 양심도 없습니까? ※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3년 동안 우편3.70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84.1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94.672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33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님께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11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제목: 중소기업 갑질로 학교성폭력 사건 막으려고 고용부 공모해서 피해주고 훼방한 사건 징계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고용부가 오히려 부당해고 숨길 생각으로 직장노동자 자녀의 학교성폭력사건을 입막음 하고 언론 조작해서 특혜주려고 행정,사법,입법 3권 나눠져 있음에도 위반되는 불법행위를 입막음하고 위협한 일에 청와대 비서실이 깊은 관련되어 있고 그 공모행위로 인한 피해를 주려고 시도한 사건을 국민들에게 감찰권 주시고 징계해주십시오.이제 공수처 만들어도 못 믿을만큼 검찰도 상당히 깊이 관여 되어 제도적 불이익과 피해 주면서 학생 피해와 노동자 피해를 숨겼는데도 오히려 고용부가 압박하고 있던데요 이게 새로나온 권력형 갑질입니까?친인척 비리가 적폐청산의 가장 큰 잘못인데도 일부러 숨기는 고의성이 상당부분 드러났고 사법부의 범죄은닉시도가 제도상으로 드러났는데도 숨길 생각을 했네요?다른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것 이상의 삶을 유지하는 고용부가 오히려 노동자에게 학생피해를 빌미로 협박,위협을 합니까? 대통령 얼마나 가까운 친인척의 비리인데 이 정도로 숨길 생각을 하고 적폐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국가가 책임은 커녕 학폭 짓을 했는데 이게 숨길 수 있는 일입니까?특혜도 어느 정도죠!!!철저히 징계해주세요!!!
제목: 평창 올림픽. 숙박업소외 유흥시설 바가지 요금 강력한 단속과 위반시 엄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0

평창 동계 올림픽. 지금 평창은 축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 세계인의 축제에 한탕 장사를 원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모 언론 인터뷰에서 한 숙박업소 사장은 욕을 먹더라도 나는 비싼 요금을 받겠다. 평균 요금에 2배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만... 3급 여관방 수준의 숙박업소가 1박에 50만원 이라니 이건 사기나 다름 없습니다. 또한 자국민보다 외국인에게 2배에 달하는 요금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세계인의 축제가 한 나라의 한도시 ... 그중에 악덕업주로 인하여 국가적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평창 동계 올림픽에 평창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강력하게 단속 처벌 원합니다.
제목: 11인승 승합차량 110KM 속도제한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11인승 승합차량 110키로 속도제한으로 사고에 위험이 높습니다. 속도제한을 높여 주시던지 제한을 없애주세요
제목: 서강대학교 여자톡방 남학생 성희롱 가해녀 징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9

https://www.facebook.com/sogangbamboo 서강대숲 #23538번째날갯짓: 2017. 12. 04. 오전 <#학교> ​서담에 올라온 여자톡방 음담패설 관련한 내부 공지보니 더 가관이네요 ... 실수로 캡쳐한게 저 정도면 평소 내용은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았을거고, 본문에도 가해자가 ‘평소에 사적인 모임에서 그런식의 언행을 자주했다’고 시인까지 하고는 엄청 당당하네요 ’xxx 고추X끼들은 다 ~~‘ 라고 했으면 평소 친한 사람 이외의 사람도 지칭하는 말이고, 무엇보다 친한 사람들이 괜찮다 했다고 문제가 안되는건 아닌데 말이죠. 반대인 상황에서는 사과해도 징계위원회 열리고 처벌받았는데 해명할 필요도 없다는 당당한 태도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남자가 ‘XXX 보X녀ㄴ들 다 쑤셔버려’라고 했으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지 ㄷㄷ ——————————————————————————————————— 사실도 아닌 글에 해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딱히 말씀 안드렸었지만 그래도 말씀 드리는게 맞는 듯 하여 지금에야 적어요 우선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1. 제가 같은 XXX인 A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갠톡’ 을 했습니다 2. 개인 톡방에서 당시의 연애 상대에 대해 제가 ‘자꾸 눈에 밟힌다ㅠㅠㅠㅠ’ 라고 했고, A가 ‘걔가 좀 헷갈리게 한다 혼나야돼’라며 ‘하여간 XXX 고추새끼들은 다 나가 뒤져야돼’ 라고 했습니다 3. ‘XXX 고추새끼들’에서 지칭한 것은 서로의 연애 상대를 포함한 친했던 남자 학회원이었고, 지칭의 대상이 된 당사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멀마전 서강대학교에서 발생한 여자톡방의 남학생 성희롱 발언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가해女의 해명같지도 않은 해명으로 더욱더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성적 심을 느끼지 않았다뇨? 뻔히 성희롱을 저지르고도 가해를 하지 않았다? 남자가 저랬으면 어떻겠습니까?? 반의사불벌죄 아니라고 벌써 사과는 물론 징계받고 대자보에 대문짝만하게 걸렸을 것입니다. 가해자가 여자라고 또 구라치는 어투의 해명이나 하고 설렁설렁 넘어가는게 말이 됩니까?? 박진성 시인에게 명예훼손성 기사를 게시한 황수현 기자도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단순히 넘어가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태도가 호주국자같은 괴물을 만들었습니다. 서강대에서 남성을 대상으로 아무 죄책감 없이 성희롱했던 여학생들을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누구는 여자라고 처벌 안받는 이런 경우가 어딨습니까? 가해女에게 응당한 댓가를 츠리게 해야 합니다. 링크 : 같은 혐의라도 법원은 여성에게 더 관대했다.
제목: 서강대학교 여자톡방 남학생 성희롱 가해녀 징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https://www.facebook.com/sogangbamboo 서강대숲 #23538번째날갯짓: 2017. 12. 04. 오전 <#학교> ​서담에 올라온 여자톡방 음담패설 관련한 내부 공지보니 더 가관이네요 ... 실수로 캡쳐한게 저 정도면 평소 내용은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았을거고, 본문에도 가해자가 ‘평소에 사적인 모임에서 그런식의 언행을 자주했다’고 시인까지 하고는 엄청 당당하네요 ’xxx 고추X끼들은 다 ~~‘ 라고 했으면 평소 친한 사람 이외의 사람도 지칭하는 말이고, 무엇보다 친한 사람들이 괜찮다 했다고 문제가 안되는건 아닌데 말이죠. 반대인 상황에서는 사과해도 징계위원회 열리고 처벌받았는데 해명할 필요도 없다는 당당한 태도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남자가 ‘XXX 보X녀ㄴ들 다 쑤셔버려’라고 했으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지 ㄷㄷ ——————————————————————————————————— 사실도 아닌 글에 해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딱히 말씀 안드렸었지만 그래도 말씀 드리는게 맞는 듯 하여 지금에야 적어요 우선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1. 제가 같은 XXX인 A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갠톡’ 을 했습니다 2. 개인 톡방에서 당시의 연애 상대에 대해 제가 ‘자꾸 눈에 밟힌다ㅠㅠㅠㅠ’ 라고 했고, A가 ‘걔가 좀 헷갈리게 한다 혼나야돼’라며 ‘하여간 XXX 고추새끼들은 다 나가 뒤져야돼’ 라고 했습니다 3. ‘XXX 고추새끼들’에서 지칭한 것은 서로의 연애 상대를 포함한 친했던 남자 학회원이었고, 지칭의 대상이 된 당사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멀마전 서강대학교에서 발생한 여자톡방의 남학생 성희롱 발언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가해女의 해명같지도 않은 해명으로 더욱더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성적 심을 느끼지 않았다뇨? 뻔히 성희롱을 저지르고도 가해를 하지 않았다? 남자가 저랬으면 어떻겠습니까?? 반의사불벌죄 아니라고 벌써 사과는 물론 징계받고 대자보에 대문짝만하게 걸렸을 것입니다. 가해자가 여자라고 또 구라치는 어투의 해명이나 하고 설렁설렁 넘어가는게 말이 됩니까?? 박진성 시인에게 명예훼손성 기사를 게시한 황수현 기자도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단순히 넘어가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태도가 호주국자같은 괴물을 만들었습니다. 서강대에서 남성을 대상으로 아무 죄책감 없이 성희롱했던 여학생들을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누구는 여자라고 처벌 안받는 이런 경우가 어딨습니까? 가해女에게 응당한 댓가를 츠리게 해야 합니다. 링크 : 같은 혐의라도 법원은 여성에게 더 관대했다.
제목: 대기업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및 단가인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대기업에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및 무조건적인 단가인하요구로 중소기업이 경영에 어려움겪고있습니다. 같은제품을 낲품하는데 자회사 납품비용과 중소기업납품비용을 차등을 주며 일감도 비싼 자회사품에만 일감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동반성장,상생을 애기하고 뒤로는 자회사 챙기기 위한 거래를 막아 주셨어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나갈수있는 발판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흥덕역 존치 요구의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7

2015년 10월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건설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용인 흥덕역 존치를 청원합니다. 최근 들어 인근에 있는 광교호수공원을 방문하고자 하는 많은 차량들로 인해 호수공원 주변은 물론 인근 주택지역 도로까지 불법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교통이 매우 혼잡할 때가 많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떨어져 차량을 가지고 올 수 밖에 없고, 공원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광교호수공원과 접근성이 좋은 흥덕역을 개통하게 되면 상기와 같은 교통혼잡 밋 주변일대 불법주차 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목: 건설 현장에 불법 취업자들을 추방합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아파트 건설현장에 일하러 가면 내가 중국에 왔는지 착각이 들정도입니다. 한국사람은 서너명 정도, 나머지는 불법 외국인 주로 중국한족입니다. 이들은 한국말은 아예 모르며, 도면도 볼줄도 몰라 공사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들이 작업해 놓는곳을 보면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제대로 하는 사람이 몇명 안됩니다. 또 안전교육도 안 받고 1달에 한번씩 안전 교육하는 곳에 가도 말이 안 통하니 하나 마나입니다. 불법 취업자들 때문에 일하는 단가가 낮아져 새로들어오는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와 전문인력이 단절되어 건설시장이 걱정됩니다.
제목: [이렇게 하면 해킹피해 줄일 수 있다] 일선 경찰서에 해킹전문 경관을 배치하여 주세요  [당진흥신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범죄조직 당진흥신소와 그 업주는 해킹조직과 결합하여 '사이버흥신소'로 진화하는데.. 경찰은 만년 그 자리로.. 해킹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수년전 외출 시 지속해서 누가 컴퓨터를 건든 흔적이 있어 당진서 지능팀을 찾아가 컴퓨터 로그인 기록을 봐달라고 했지만.. "시험볼 때 똑같이 보고 들어왔다"고 형사팀에 떠넘기는데.. 이게 해킹수사를 하는 일선서 지능팀의 현실입니다. 사이버안전국이라고 있지만.. 해킹에 관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이 비전문적 일선서 지능팀을 사건을 판단하다보니.. 사이버안전국에서 자료를 보내주면 조사하겠다는 내용도 일선서에서 더 진행을 안 하고 수개월을 붙잡고만 있고.. 박근혜정권때 8개월간 접속이 안 되다.. 현 청와대 청원게시판 생기고 나서.. 글 딱 2개만 올리고 3개째 올리면서부터 글 올릴 수 없도록 해킹이 들어와.. 3일 연속.. 각각 서로 다른 모한 방식으로 게시판 접속이 안됐는데.. 국민신문고에 사건 진정을 넣었는데 당진서 지능팀이 하드디스크를 보내면 되는데. 형사팀으로 넘기려고 하고.. 경찰서를 내방하라고 하면서 결국 한 것 없이 사건을 종료시켰습니다. 범죄조직은 시골 흥신소도 해커와 연계해 청와대 접속을 차단하는데.. 경찰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대통령님만 몰카를 떠들 뿐.. 하부조직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조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대안을 갖는 청원을 넣습니다. 현재 당진에 거주하고 있고.. 충남청에도 제대로 된 해킹수사할 인력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충남에 화이트 해커출신 경관 3명만 배치하면.. 1. 서산, 당진, 아산, 태안 2. 공주, 논산, 홍성, 서천, 부여 3. 천안 전문 해킹사건은 매일같이 터지는 것이 아니기에.. 한 경찰서의 지능팀에 소속시킬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광역을 담당시켜서,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피해자의 관할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고 수사한다면, 딱 화이트해커 경관 3명이면 충남지역 전문 해킹피해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100명이면 초동수사부터 전문 화이트해커 경관이 해킹수사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안 해서, 피해자나 일선서 지능팀 형사나 해킹사건에 같이 답답하고 있고.. 흥신소는 무법천지나 된양 해커를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공무원 증원가지고 갑론을박하는데.. 어차피 경찰은 증원될꺼고.. 화이트해커출신 100명만 뽑아서 전국에 이렇게 배치하면.. 최소한 국민이 국가와 경찰의 해킹수사능력과 의지에 불만을 갖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 쉬운 일이죠. 경찰의 수사서비스를 받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제시하는 것이라 최선입니다. 경찰은 일선서에 배치되지 않은 수사관이 오면 의자, 책상 어디서 마련하냐.. 온갖 것을 갖다대겠지만.. 중요한 것은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해킹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되는 것도 없습니다. 무슨 박사 교수가 얘기해야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제목: 노인상대 사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노인상대 사기 치는 떳다방 신고하려구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안전관리소,김포시청경제과등 전화를 했지만 다 경찰서 소관이라해서 국민신문고에도 글을 올렸었고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으나 어찌할 방법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미끼상품으로 유혹해서 시중에서 찾아볼수없는 물건만 고가로 판매로 하고 있는데 왜 단속대상이아니라고 하는지 단속대상인지는 조사도 없이 할수 없다고 하는지 정말 이해할수없습니다. 정말 나라다운 나라에 남녀노소 잘 살아가려면 사기군들부터 적극적으로 단속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제목: 수능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은 현재 자살률이 1위인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업이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등학생 분들은 그 꽃을 피울 시기에 공부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수능폐지로 인해 자살률이라도 줄여보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학은 수능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지만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은 치켜세우고 못하는 사람은 내리는 이런 사회가 없어졌으면 합니다. 학업이 우수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쓸모도 없다는 듯 그런 사람들은 버려지고 있습니다. 제발 수능폐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람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한 여자의 일생이 더이상 억울하거나 분노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지금의 현실도 격은 이에게는 지금도 충분히 분노스럽고 억울하지 않을까요? 죄의 값이 그일을 격은 아이에게는 너무 너무 얇고 가벼워 가슴이 아프네요
제목: 박수진 특혜 삼성 병원 조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82

안녕하세요 ^^ 최근 삼성병원의 연애인 특혜 논란입니다.(박수진 아기 장기간 a셀 부당특혜와 삼성병원 ) 앞으로 태어날 대한민국의 아이들과 지금의 아이들이 돈과 권력,부당한 특혜로 아픈 아이들과 국민들이 더 이상은 갑질병원들의 횡포에 눈물 흘리지 않게 조사부탁드리며 죄가 있다면 엄중하게 처벌해주세요!~ 조금씩 변해가는! 조금씩 소시민을 위한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