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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편파보도,몰카성범죄 자행하는 JTBC 등 가짜뉴스 처벌법 제정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32

1. 오달수 관련 편파보도..오달수측 사실확인 없었음 JTBC '뉴스룸'에서 공개한 엄지영의 인터뷰를 두고 자막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 엄지영은 "손을 대려고 했다"고 말했지만, 자막에는 '편하게 이야기하자는 식으로 하면서 야 더운데 좀 씻고 이렇게 하자고 하면서 옷을 벗겨주려고 이렇게 손을, 제 몸에 댔어요'라고 실렸다. 전파를 탄 엄지영의 발언만 보면 오달수가 강제적인 신체 접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돼 '손을 대려고 했다'와 '손을 댔다'는 엄연히 다른 의미지 않냐며 비난이 쏟아졌다. JTBC 측은 "엄지영 씨와 인터뷰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방송에 직접 내보내기 힘들 정도로 수위 높은 내용의 이야기가 나왔다"며 "그래서 상황을 압축적으로 알려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막을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 남자화장실 몰카 성범죄 자행 및 보도.. 남자 화장실 몰카 관련해서 보도를 한 신진 기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내용입니다. 2017년도 방영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까지 얘기하냐고 뭐라하는 분이 계실겁니다. 하지만 이건 범죄를 저지르고 기자 생활을 하시는 분이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몰래카메라 정의를 보시죠 몰래카메라: 일명 몰카라고 불리는 몰래카메라를 사용해 취재 상대방이 모르게 녹화 혹은 녹음하는 제작 방식.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라고 정의돼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찍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찍었겠습니까? 이러한 행위를 자랑스럽게 뉴스에 내보낸 JTBC가 대단합니다. jtbc는 2017/7/2일 해당 영상을 뉴스에 내보냈고 사람들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물론 모자이크 처리는 했습니다 논점과는 관련없지만요) 하지만 2017/7/4일에 용변을 하는 모습을 지우고 영상을 확대해서 수정했습니다. 그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몰래카메라로 사람을 몰래 찍고 그 해당 영상만 수정한다고 그 범죄에 대한 죄가 사라질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대로 기사가 묻히길 바란거죠. 그리고 왜? 하필 남자 화장실일까요? 물론 여자 화장실도 찍으면 당연하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남자 화장실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나 보네요. 남=여의 인권이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거 같네요. 하지만 법에는 남,여 기준을 두고 따로 처벌하지 않는데 말이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를 보시고 신체 노출이 안나와 있으니까 문제 없지 않느냐? 라고 태클 거시는 분들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5항 ②누군든지 불특정한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보건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JTBC는 카메라가 보이는 위치에 설치했고, 시민단체(화장실문화시민연대)의 협조와 지하철 역장의 동의를 구해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문연 측은 내용은 다르군요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그리고 남의 사생활을 촬영하는데 누구한테 동의를 구하는건지 이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모텔 주인에게 동의 구하고 남의 방 몰카 찍는거랑 뭐가 다른건가요.. 해당 기자는 아무런 처벌도 없이 기자상까지 받으시고 미투 운동에 힘쓰는 기자분이십니다. 여성 인권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 하시면서 남성 인권은 무시하시는군요. 이 사건이 얼마나 남성 인권이 바닥인지를 보여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남기자가 여자 화장실 손 씻기 실태를 조사해서 뉴스에 방영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상상이 갑니다 이런 범죄 행위를 하고도 자신은 떳떳하게 기자생활을 하고 있다는게 유감스럽습니다. 해당 기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3. 박진성시인 관련 탁수정 출연 가짜뉴스 보도 '뉴스룸'의 보도에 대해 박진성 시인은 "이 보도를 보면 마치 탁수정씨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당한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다. 맥락이 그렇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게 바로 가짜 뉴스"라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굳이 길게 설명해 드리지 않겠다. 잘 아시겠지만 둘은 천지 차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성 시인은 "탁수정 씨가 모 시인 관련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한 이유는 탁수정 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 즉 '허위 사실 적시'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 행위 가해자를 허위 사실 유포 피해자로 둔갑시키지 마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팩트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도는 마치 탁수정씨가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팩트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발 이제는 잘못된 보도,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무고 보도. 누군가의 인권을 유린하는 보도,가짜뉴스, 편파보도를 일삼는 언론폭력, 언론계의 적폐 청산...바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안을 제정하여 일벌백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주 52시간 근무법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산업체 근무중인 25살 남자입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다 주 52시간 근로법 개정안 뉴스를 봤습니다. 보고 느낀점은 말이 안되는 법이었습니다. 현제 문제인 정부는 20년까지 시급 1만원을 이뤄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동시에 52시간근로법이 시행이된다면 시급은 오르지만 저희 월급은 줄어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쉬는 주말? 저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주말에 일을하고 하는것은 조금이라도 젊은 나이에 돈을 모아 제가 하고싶은 일에 투자를 하고싶은겁니다. 하지만 52시간 근로법이 시행이 된다면 돈을 더 벌고싶어도 법이 막습니다. 저녁있는 삶?? 전 손가락빨면서 저녁을 보내고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제목: 도심속에있는 건설현장을 주말에는 작업을 중단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4

건설현장은 전국 어디던 도심속뿐만아니라 외곽에서도 아파트 건물 도로 등등 건설을 하고있습니다 문제는 건설현장옆에 살고있는 바로 거주자들입니다 사실상 소음이 너무시끄럽습니다 그래도 어쩔수없이 공사를 해야하니 이해는 합니다 허나 주5일제에 주말을 주로 다들 휴식을 하거나 휴무를 갖습니다 집에서 행복한시간을 보내며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자 잠을 잘려도해도 주말에도 현장을 계속 돌아가는겁니다 주변에 건물거주자들은 너무시끄럽고 솔직히 살맛이 안납니다 적어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건설현장을 작업을 중단해줬으면은 합니다 주변사람들은 현수막을걸고 항의를해도 건설업체는 듣지도않고 귀를 기울지도않습니다 오로지 작업에만 열중하지요 좀 주말에는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싶습니다
제목: 해수욕장의 부당 자릿세 요구 근절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8

이제 여름 휴가철이 오면 국민들은 바닷가로 여행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성숙기가 되면 지자체의 결탁 혹은 묵인 하에 해변에서 관광객들에게 바가지 자릿세를 요구하는 업자나 지역주민들(상가번영회)이 있습니다. 개인 파라솔을 설치하거나 돗자리를 깔지 못하게 위협하고 1만원~2만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해도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해변은 어느 개인의 사유지도 아니므로 특정 업자가 여행객에 대해 자릿세를 징수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부산 해운대 등등 자릿세 문제가 뉴스를 통해서 수차례 다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여행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 비치파라솔 및 돗자리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부당하게 바가지 자릿세를 징수하는 것을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병원이 무서운 보건복지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

저번 뉴스에서 중소병원 불시 전수조사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불시 전수조사가 아니라 몇일전부터 방문한다고 연락하고 전수조사를 한다. 병원은 근무표를 2장씩 같고있다. 실제 근무표와 보여주기식 근무표 그리고 실제 실행되지 않는 당직표, 소방교육 및 안전교육 등은 전부 보여주기식 서류작성이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국민의 안전보다 병원의 이윤추구에 관심이 많은지 아직도 제대로된 전수조사는 보이지 않는다. 나와 가족 친구 지인들의 안전은 언제쯤 가능할까?
제목: 어린이집 보육비를 부모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5

7세 딸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저도 형편상 자녀 1명만 양육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산을 위해 몇십조의 금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06년 정도에 회사 고참이 그러더군요. 자녀 어린이집 한명당 30만원씩 들어간다고... 자녀 2명을 어린이 집에 보내니 허덕이게 되더군요. 이후 무상보육이 실현됩니다. 저도 혜택을 보았구요. 그런데 왜 보육비를 어린이집으로 바로 주는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으면 부모한테 보육비를 주기는 하지만 부모에게 주는 보육비와 어린이 집에 주는 보육비의 금액차가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바로 지급하면 안되나요?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 키우는데 정부 보육비를 쓰지 허튼데 쓰겠습니까? 부모가 현금으로 받고 믿고 맡길수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자녀 보육비를 유치원에 주지말고 부모에게 바로 주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조합원아파트문제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8

조합원아파트에 청약을 했습니다 무주택자에게는 일반청약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가능하기때문에 과대광고에 넘어가4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입금했습니다 지금은2년이 훨씬넘었고 계속 추가분담금만 내라는 협박문자만 조합장으로부터 받고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조합원아파트의 단점을 모르고 내집마련에 대한 꿈만 가지고 덥썩 과대광고에 넘어가버렸습니다 토지매매도 완료되었다고했지만 그땅은 대출로 매매가 된것이고 만약에 조합원탈퇴를 하게되면 너무 많은 불이익있다고 합니다 소송도 어렵고 조합원아파트는 법규가 예매하여 조합원들만 크게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더이상 저희같은 서민들이 피해입지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여자신문기자에게 포옹하고 키스한 성추행범 정봉주를  구속하여 진실을 밝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9

여의도의 호텔내 카페에서 여자신문기자에게 포옹하고 키스하였다고 언론 보도된 성추행범 정봉주는 서울시장 후보 자격이 없으며 구속하여 진실을 밝혀주세요 .
제목: 학교를 학생들에게 돌려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초등학생을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이렇게 올리게 된 이유는 요즘 학교에 체육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학교에 생긴 체육관들이 학생들은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동호회 회원들이 다 예약을 했다고 사용권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여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요즘 같이 미세먼지 많을 때 아이들은 집안에만 있기를 답답해 하며 나가서 놀기를 원합니다. 그럴때 학교 체육관이 개방이 되어 아이들이 부모들과 아니면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거나 체육활동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이들과 뛰어 놀수 있는 제일 가까운 공원 같은 것이 학교 라고 생각 하는데 정작 아이들과 함께 하려면 멀리 공원까지 차 타고 나가야 하거나 돈을 주고 운동장을 빌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요즘 아이들은 학원을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운동장을 사용 하지 않아서 빌려 준거다 라고 하는데요 동호회 하시는 분들이 사용를 하여 아이들이 들어가지를 못하여 더 그렇게 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발 아이들이 편하게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무한도전폐지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44

무한도전 6인멤버하차를 반대합니다,,, 근 10년간 웃음 감동을 주구 누구에게는 큰힘과 희맘이되었습니다 단순한 프로그램을 떠나서 이제는 한기업 한 문화재로 자기리매김했다구 생각해도 무방합니다ㅠㅠ 그런 멤버들과 무한도전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는건 아닌거같습니다!! 시청자를 위한 시청자가 우선이라던 말은 어디루간건가요,,, 시청자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멤버들 하 차만은 제발막아주세요,,, 앞으로 누군가에는 더큰희망과 웃음 을 계속 주었으면합니다ㅜㅜ
제목: 중ㆍ고등 학생들이 학교에서 쌍액이나 렌즈를 끼고다니는 문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0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컬러렌즈나 쌍액을 하고 다니면서 부모와 다툼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에서 강하게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생기고 아무리 말리고 다독이고 혼을내도 바꾸지를 않습니다. 중ㆍ고등학교에서 막아주지를 않으면 계속 악순환이 생길것 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이버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4

어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도하고.. 112에 전화도 했습니다. 112에 전화했더니 너무나 불친절하게 여기서 할 수 없다하며... 직접가라고 너무 성의 없이 전화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어제 경찰서 가서 고발접수를 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입니다. 그 사람은 어제도 다른 사이트에서 사기를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몇일째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활동할때.. 바로 바로 처리하면 되는데.. 작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신고했지만.. 여전히 사기를 치고있는데... 사이버 수사대가 있으면.. 바로 사건접수 후 현재 활동하는 IP 조사해서.. 바로 접근하면 잡기 쉬울텐데.. 왜이리 절차가 많은지요... 특히 이번 사기는 아기 엄마 카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기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직접가서 고소 해야하다니요.. 이건 공인인증서도 있고... 폰 인증도 있는데.. 개인 확인 때문에 와서 고소를 해야 한다합니다. 이러니... 지금도 계속 피해자가 발생하는것이 아닐까요? 사이버 수사대해 접수되면 즉각 바로 조사해서 처리해야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작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고소하는데.. 여전히 어제 밤에도 사기치는 일이 왜 일어나야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이 제도는 개선되야 합니다. 경찰은 이렇게 개선되려면 경찰법이 다 바뀌어야 한다합니다. 그럼 바꿔야죠.. 작년부터 신고해도 못잡는 이 무능한 시스템은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도 계속 사기꾼들을 판을 치고..... 경찰은 절차절차만 외치고 있습니다. 꼭 개선되길 바랍니다.
제목: 도로 차선 색 변경해주석요(비오는날에 차선이 안보여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6

운전 하시는분들은 다 공감 하실겁니다.. 특히 비오는날 저녁에는 도로면 젖어있어...차선이안보입니다.. 그걸로인해 많이 위험합니다... 차선 색 변경 어떻게 안되나요?
제목: 저출산문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0

저출산대책으로80조원을썼다니많이도썼네요 그런데문제는해결대지않고 거꾸로가고있네요 출산신생아보다사망인구가많으니말이예요 저출산문제를 육아보육에다가초점을맞춰서대책을마련하고지원하는데요 근본적인원인을찾아야죠 원인은건강상에문제가있다고봅니다성적으로문제가있는데요남성은비뇨기과에문제가있죠발기부진조루정자의수정자의운동성이런고민여성도남성못지않게불임여성조루등이런신체고민있고결혼해서원만한결혼생활을할수있을까라는근심과걱정이있죠 이런고민을어떻게남들에게쉽게얘기할수있나요이런문제는환경적인요인과심리적인요인이부합되서현대를살어가는젊은남성여성들에겐고민인데요이런문제를음성적으로해결하려말고양성화시켜나만그런게아니고나와같은사람들이많이있구나라는걸공감 해야문제를해결할수있습니다 대책으로 시험관아기비용지원 비뇨기과산부인과무료건강검진등근본적인원인에대한해결이우선되어야된다고봅니다 결혼문제도경제문제보다는신체적문제가더작용한다고봅니다이런문제나고민이해결된다고보면결혼이나저출산문제가해결되지않을까요
제목: MBC사장  해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4

MBC사장 이 바뀌구 이상한게 바뀌구 있습니다 MBC 파업 이럴려구 찬성한거 아닙니다 솔직히 이번사장두 무대포로 일을 하구있습니다
제목: 밥상물가를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2

밥상물가가 너무 올라서 밥먹고 살기 힘듭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데 걱정이 생기면 사람구실을 하겠습니까?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할일은 먹고사는 걸 안정시켜야 하는게 아닙니까? 최저임금 올리면 뭐합니까? 밥상물가가 더 올라버려서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저녁 찬거리를 살 돈이 없는데, 저녁있는 삶이 뭔 소용 있습니까? 냉수떠놓고 저녁에 빌기나 하라는 겁니까? 밥상물가도 잡지 못하는 정권이라면 물러나십시요. 자유.평화.공정 이딴거 따지기전에 굶어죽을 지경입니다.
제목: 임금제도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3

우리사회는 힘든일하는곳은 사람구하기 힘들고 편한일하는곳은 피바다지요. 선진국과같이 힘든일 하는 사람의임금이 편한일하는 사람의 두세배가 돼야 국민인력배치가 합리적으로 될겁니다. 요즘 산업현장은 인력수준이 이삼십년전에 비해 많이 떨어져 미래가 암담합니다.....그나마 서로 안하려고하지요. 힘들고 월급도 낮으니까요. 계속이어지면 기업 문닫아야지요..현장우대정책으로 우수인력이 다시 현장으로 배치되는 정책이 마련 됐으면 감사하겠읍니다.....참고로 저는 올해정년퇴직이라 글내용과는 이해관계가 없읍니다.
제목: 중고등 교육에 노동법 수업을 의무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4

이 사안은 누구나 공감할 내용이지만 문제점을 알면서도 쉽게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지만 생계로 이어지는 학생들과 사회생활을 했지만 노동법을 모르고 을에 입장이라 기업이 꼼수를 부리더라도 당할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노동법까지 모르다보니 당하는건 언제나 약한 노동자입니다 저 또한 그랬었고 지금 젊은 분들이 입사해서 기업의 꼼수에 당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아왔고 심지어 제 조카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본인은 사회보험은 들어 있으나 아르바이트라면서 연차를 못쓰는 걸로 알고 있으며 그래서 본인이 필요할 때도 말도 잘 못꺼냈다 합니다! 이런 미약한 부분을 이용하여 먼저 따지고 들지 않으면 기업은 꼼수부리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많은 노동자들은 안되는거구나 하며 포기합니다~~ 중고등때부터 노동법만이라도 우리가 교육을 충분히 받았더라면 기업가가 되든 노동자가되는 노동법을 어기는 일많큼은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속히 노동법을 중등 교육에 포함시켜 주시고 기업주도 기업윤리교육도 강화해주세요!! 인간을 존중하지 않은 기업주는 퇴출시켜야합니다! 그것만이 희망입니다 ! 속히 해주세요!!
제목: 남녀평등 교육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5

남여평등 교육 의무화를 촉구합니다. 남녀 불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들이 페미니즘을 거론하며 남성들이 가지고 있던 독점적 권리들을 가져오자 라고 하는데, 20년 넘게 살아오면서 제 세대에서는 여성의 이점이 있으면 있지 불평등이라고 느낄만한 것은 없었습니다.(군대 제외) 그리고 여성계에서 지적하는 취업에서의 불평등은 사실 웃긴 말인것이 3d직종은 남자들이 맡아서 하고 흔히 말하는 노가다도 남자가 하는데 좋은 직장들을 선호하는 여성들이 좋고 편한것만 지원하고, 떨어지면 성차이를 지적하는 점이 가관입니다. 그리고 이미 5년전부터 사법,행정고시등은 여성들이 남성들의 비율을 추월하였습니다. 고위직 진출에서의 불평등은 솔직한 말로 능력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 어느 스포츠나 예술에서도 여성이 능력적으로 뛰어난 것이 없는것처럼 말이죠. 현재 이유없는 여성계의 바람과 페미니즘 운동이 확산되는데 그것이 남녀의 분열로 확산됩니다. 예산이 몇 조나 되는 여성가족부의 감사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페미니즘 교육이 아닌 남여평등 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목: 박수연 전대변인 내연녀 불법공천사건을 조사하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0

권력을 이용해 이런짓을 하는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명예를 회복해야죠...
제목: 남궁연씨 성폭행 3인에 이어 추가 폭로(SBS뉴스), 해먹기 미쳐가는 사법부 기능 조폭화가 원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9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뉴스보도에 몸 전체를 가리고 한 폭로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벌금형 받앗다는 기막힌 현실이다. 그래서 사건 폭로가 두려워 방치하고 그냥 피해보고 만다는 것이다. 이것은 재판이 썩어 돈으로 힘으로 움직인다는 확증이다. 이윤태 조재현 김기덕 감독 사건도 이건 완전히 법을 겁안낸다는 표시고 행동이다. 장자연 자살건이나 여자 연예인 성상납에 무법천지 사법과 재판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현상과 다르지 않다. 기소 처벌되어도 돈앞에 가면 재판과 법이 무력하고 오히려 법과 재판이 매수 당하는 현실이다. 사법의 구조가 비호결탁하고 징계는 셀프 처벌도 셀프 개혁도 셀프라서 무법한 조직이되고 검은 돈 축재에 눈이 벌개서 다들 해먹기 미쳐간다. 판사 변호사 한세트가 해먹으면 일반 국민 100명이상 천명 이상이 해먹는 효과를 낳는다. 나라가 부패 개판천지로 전락하여 전쟁나면 누가 나가서 싸울지 걱정이다. 참 웃기는 나라다. 대법관마저 비호결탁 판결하고 퇴임후는 수십억 금방 챙기는 희한한 나라다.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미군이 이땅을 떠나보면 안다. 그들은 연애자를 붙들고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다가 중국이나 러시아측 가랑이 붙들고 자기 백성 팔아 먹을 짓 계속 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다가 나라가 파멸에 침몰 한다. (홍준표와 문재인 둘다 변호사로서 그부분은 경제공동체야, 여야 법조인 다 같음 그리고 국회법사위 법무부검찰청 청와대 민정수석실<요건 행정부>) 이런 삼각이 삼권분립이 아니라 비호결탁하기 때문에 나라가 비리와 성폭행 추문, 갑질이 끊이질않아)
제목: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한 단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3

우리라나가 모든 면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인데 그것을 깨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칙으로 즉 불법으로 천인공노할 짓을 했다가 아니라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칭 떡검이라고 합니다. 많은 검사들이 뇌물을 받아 놓고서도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가 난 것을 감안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에 관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왠지 정치보복적 성격이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그의 말대로 보수(부정적 측면 : 전 이것이 사회과학적 용어로서 가치가 없기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대충 대한민국에서 보수라고 하면 공산주의를 싫어하고 nationalism에 입각하여 박정희 시대때의 높은 경제 성장률 때를 그리워 하며, 자유란 명목하에 부정으로 돈을 버는 것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자유라는 말도 안 되는 헛된 망상을 가지고 있는 듯한 사람들, 백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도 이것이 공산주의의 못사는 평등보다는 훨씬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물이 너무 깨끗하면 물고기가 살 수 없다는 너무 비과학적인 말로 자신의 불법 범죄 행위를 정당화 시키는데 익숙한 사람들) (긍정적 측면 : 진짜로 애국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서이며,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 한국 축구가 일본을 이기면 크게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경찰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검찰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법원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사는 사람들, 기업이 좋은 제품 만들어 수출 많이 하면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 한국 상품을 사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해외에 나가서 한국인에게 나쁜 인상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를 죽이려는 행동으로 뿐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보(이것은 더욱 사회과학적 용어로서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부정적 측면 : 극렬한 이성적 고찰로 이념화시켜 사는 사람들(현실과 동떨어진), 가난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보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뭔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의 잘못된 내용에 현혹되어,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헛소리를 가지고,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오히려 강제로 데모를 해야 한다고 하거나, 자살을 강요하여 사회적 이슈를 만드는데 너가 희생을 해야한다고 하는 망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이고 모든 주권은 각 개인에게 있다를 지배층이 유리하도록 조작한 문구임. 그런 각개인의 주권적 행사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된다는 뜻임], 내부적 모순에 대한 것을 자체 해결할 힘이 부족하여 친북적인 성향을 보이는 듯한 모습으로 내부를 압박하는 몰지각한 사람들, 의병이 가난한 민초들에 의해서 구성되었다는 왜곡이란 말도 아까운 역사왜곡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의병은 양인 이상의 신분을 가진 관직이 없는 즉 나라의 녹을 먹지 않으면서도 그 녹을 먹은 관료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도망을 쳐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나선 나라의 군대라는 뜻임 兵은 어떤 나라의 관군에게만 쓰는 단어임), 사회주의 거짓 이념과 역사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비과학적) 긍정적 측면 : 대한민국에서 인권유린을 가장 많이 당해본 사람들! 인권에 대한 투쟁을 가장 많이 한 사람들! 실제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성장을 이끄는데 결정적인 노동력을 제공한 일등공신! 그러나 공은 다 대기업과 관료들이 잘해서라는 거짓말에 당당히 맛선 사람들! 대한민국의 부패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 모 이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둘다 사회과학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니고 둘다 생존을 위해서 서로간에 투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변화를 모색하는 발전의 동참자이자, 적대세력일 뿐입니다. 아무튼 결론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 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할 것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칭 보수당이던 진보당이던 모조리 다 조사하여 처벌을 할 것이며! 때묻지 않은 젊은 검사들로 하여금 검찰내 모든 검사 법원내 모든 법관을 모조리 뇌물혐의가 있는지 없는 지 조사를 하여 모조리 처벌할 것이며, 모든 행정부 산하 모든 공무원을 모조리 조사하여 뇌물혐의가 있는지 없는 지를 조사혀 처벌해야! 평등함을 실현시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촛불혁명이겠지요. 혁명이란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촛불집회가 정권을 바뀌는데 한몫했다고 촛불혁명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보복성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맞고,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무시한 수사에 대해서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 하였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밤새조사 자체가 불법아닌가요? 고문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제대로된 공정한 수사가 될 까요? 이것도 적페입니다. 검사는 20분에 범인이 자백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완벽한 조사를 하고 나서 부르도록 하십시오. 대한민국 너무 무식한 고문 조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성추행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4

더불어추행당 성추행민주당 내로남불당 성범죄민주당 미친추미애당 조선민주당 김정은민주당 절라도민주당 이런말에 어찌변명하리오 민주당 사라져야합니다 자신들은 깨끗하고 남은모두드럽고 그래서적폐청산중이라더니 어찌답하리오 빨갱이집합소 개나발민주당아!!?
제목: 임산부 강제실험을을 자행한 서울대병원 의사들을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6

자신의 의견피력이나 주장이 어려운 거의 금치산자에 가까운 심신미약 상태의 임산부에게 자신들의 의학적 성과만을 위하여 연구에 동원하고자 강제로 임상실험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사건이 얼마전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도덕성을 져버린 의사들을 발본색원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여 주시길 바라며 향후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행정적, 제도적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광주-부산 기차편 개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2

광주와 부산을 자주 오가는 사람으로써 항상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교통편 입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계실텐데요,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에 광주-부산 노선이 없는 이유도 아마 수요 문제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기차편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서울 기차편은 원래 이용객이 많긴 했지만 전과 다르게 많이 발전하였고 시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많이 단축되어 이동시 편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광주-부산 기차편도 노선 개설에 힘써 소요시간만 단축이 된다면 이용객도 늘거란 생각을 합니다.
제목: 양육권자에게  권한을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8

저는 세아이를 혼자키우며 사는40대 후반의 대한민국의 엄마입니다. 20대 초반에 결혼하여 살다 이혼하면서 남자들의 권위와 힘에 밀려 저는 친권을 가져오지 못하고 그저 아이만 키우게 해달라며 양육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후아이들 아버지는 양육비는 주지 않고 다시 재혼하였고, 어렵사리 소송으로 한아이당30만원의 양육비를 받으며 힘들게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친권이 없다보니 아이들 보험가입도 친권자의 허락없이는 가입할수가 없고 통장, 하물며 여권도 만들수가 없습니다. 양육자인 아이들 엄마가 아무것도 할수있는 권한없이 그저 아이들을 키워내야만 하는 이런 어려움은 아무도 모릅니다. 전 배우자가 더더욱 연락이 안되는 상황에선 어떤것도 할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을 잘 키워내려 힘들게 사는 한쪽에게만 주어지는 삶입니다. 저는 두번의 이혼을 했습니다. 두번째 배우자는 폭행과 폭력을 일삼고 친권마저 주지 않으며 난동부리고 위협적이라 어린딸아이본인 명의의 통장 휴대폰,여권 모든것을 친권자 허락없이 할수가 없습니다. 한부모이자 기초 수급자인 우리 상황에선 본인 명의라야만 혜택을 받고 가입도 가능한데 그걸 할수없으니 아이는 정말 너무 힘겨워 합니다. 또한 아파서 병원의 진료를 받으며 보험혜택을 받으려 해도 친권자 동의 없이 사보험 가입이 안돼 아이가 큰병이라도 걸리면 그 많은 진료비또한 감당해 낼수가 없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외교부에도 여권 관련해서 문의 했지만 안된다는 답변외엔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런부분 해결과 해소에 적극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절도하다가 그만두겠다고한 직원이 임금미지급으로 노동부고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4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이 상품절도하는것이 확인이되자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하고 나갔는데 노동부에 임금미지급으로 고발을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까지 요구를하고있습니다 감독관은 저를 죄인취급하고있고 참억울하고또억울하네요 부당하게 월급을못받는 사람을위해 생긴법이 정직하게일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법이 되었네요 동영상자료.서류자료.모두 다가지고있습니다 정직한사람이 억울함을 당하지않게 해결부탁드립니다
제목: 봅슬레이와 스켈레톤같은 비인기 종목도 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3

이번 올림픽에서 봅슬레이와 스켈레톤으로 우리나라는 메달을 땄습니다.열약한 환경속에서도 훈련 하여서 메달을 따냈는데 슬라이딩 센터가 폐쇠된다는게 말이되나요?훈련시설이 없으면 앞으로의 월드컵,세계선수권대회,베이징올림픽도 메달따는게 힘들수도 있습니다.여태 열약한 환경에서 훈련하던 선수들에게 겨우 훈련시설이 생겼는데 폐쇠라니요. 그리고 상비군들이 우리나라의 썰매 미래를 책임질 선수들인데 해체라뇨 ㅠㅠ 상비군을 다시 운용해주시고 슬라이딩 센터를 폐쇄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안지사는  무죄.첫 키스는와 여비서는 합의✴여비서도 철저히 조사해야합니다.성폭행인지,뭘바라고 사랑한건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6

전 여자비서는 절대적으로 합의로 시작됐다고 봅니다. 왜 남성으로만 나쁘다고 몰고 가는데...미투는 남섬보호는 없나요! 여비서도 미래를 위해 잘 보일려고 꼬실수도 있고,또 잘되면 좋은 자리 받고,못되면 남탓 이내요. 여비서도 철저히 조사해봐야 합니다.
제목: 종교활동으로 인한 도로 및 인도 점령 주차 규제좀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

2차선 도로에 꼬깔콘 대놓고 설치해서 1차선 도로로 만든다음에 그 안에 주차를 유도하고 교통 혼잡을 유발하며 인도에 반 걸쳐서 주차하여 보행시 가끔 도로로 우회하여 지나쳐야 할때가 많습니다. 한두대가 아니라 몇십대가 이런 행위를 당연스럽게 여기는데 이는 국가에서 규제를 해줘야하는게 아닌가요?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종교가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는 원치 않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계약직을 없애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1

대통령님 다른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일자리에 관한거니 꼭 들어주십시오 2년 계약직이라는 제도가 좋은취지로 만들었는지 몰라도 2년 일하고 쫒겨나가는일이 많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2년 일하고 계약이 끝났다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처음에 용역으로 사람들 쓰다가 그사람들 다내보내고 직영으로 직원을 2년 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2년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는말도 있었고 그래도 열심히 하면 계속 일할수있겠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2년 계약이 끝날때쯤 정규직 전환은 없던일이고 계약 끝나가니 그냥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시 용역으로 돌려 사람을 새로 뽑는다고 하더군요 대통령님 일자리 늘리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있는 일자리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년 계약직 이런 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2년 일하고 계약 끝났다고 나가라고 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갈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직 제도 없애주십시오 그리고 위촉직 격일근무 하시는분들도 한번 봐주십시오
제목: 아래 기사에 링크된 서울대병원 폭력의사에 대한 사실 존재여부와 그 진상조사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

아래 기사는 인터넷 쿠키뉴스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이며 독자의 입장에서 기사의 사실여부는 알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아래에 링크된 기사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하루 빨리 제대로된 조사를 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다보면 임상실험에 대한 안내문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허리가 불편하신 제 부모님도 임상실험에 참가하게 해 드릴까 하는 생각을 해 본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최고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서울대 임상실험과정에서 산모와 태아를 마치 마루타처럼 취급했다는 서울대 내부고발자의 관련 기사(쿠키뉴스)를 보고 있자니 속에서 엄청난 분노가 솟아 오르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정부는 의료진들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간호사의 태움행위와 관련해서도 환자의 안전을 빙자한 폭력의 자기 정당화로 밖에는 보여지지가 않는데 왜 간호자격 영구 취소와 같은 강력한 법적제재를 취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나타난 서울대병원 운영전반에 대한 관리는 보건복지부 관할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된 교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 결과에 적합한 응분의 책임을 부과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보건복지부와 사법기관이 협의하여 생명을 담보로 한 그 어떤 범법적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의사 면허 취소등의 강력한 제재가 현실화 될 수 있음을 막연한 공문상의 경고가 아닌 실제 법적용을 통한 의료인들의 의식 개선으로까지 이어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김기덕.조재현.이윤택.남궁연.고은.오달수 등 미투운동 가해자 강력처벌건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62

강력처벌 건의드립니다
제목: 학교 급식을 대기업 위탁급식으로 변경해주세요.해마다하는 파업에 학부모들 고통이 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6

학교 비정규직들 갑질이 점점 심해지 고 위생도 불량해지고 있으니 학교 급식을 대기업 위탁급식으로 변경해주세요. 해마다 하는 학교 비정규지들 파업 때문에 학부모들 고통도 심합니다. 젊은 조리사들이 학교 급식에 취업할수있는 길도 열어주세요.나이 많은 학교 비정규직들 때문에 1년도 못채우도 젊은 조리사들이 학교 급식을 떠나고 있습니다.
제목: 임산부 강제실험 시도한 서울대 병원 의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7

의료계에 만연한 의사들의 권력을 통제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건가요? 환자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제목: 패럴림픽 중계 골고루 중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님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어제 기사를 보니까 패럴림픽 중계 국내방송사 17~18시간인데 다른 나라는 100시간~40시간인데 왜 우리나라는 개최국 인데도. 왜 이렇게 적게 중계하나요?? 물론 각방송사의 사정과 중계권비용 때문에 여러 사정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개최국 인데 패럴림픽 중계를 하지않으면 국민들은 패럴림픽이 어떤대회 인지도 모르고 그대회는 관심률이 떨어질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늦지않아습니다 내일이 개막이니까요 중계를 부탁합니다 저는 스포츠를 사랑하는 학생입니다 끝까지 제 질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김성회/한국다문화센터 대표 수사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8

여러가지 의혹이 일고있는 김성회/한국다문화센터 대표가 평창올림픽및 UN 에서 레인보우 합창단에 부적절한 여러가지의 비용 과다청구와 비자금 조성으로 학부모로 부터 의혹이 있습니다. 조속히 수사를 하여 피해와 비리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은 편하게 살길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2

국민은 편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무걱정없이 일하고,일과 생활하고,또 부모님 안전하게 편한게 살길 바랍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정치권 대표분들 잘 보세요. 한심하게 자기 밥그릇 신경쓰지 마시고, 국민은 편하게 살고싶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서 사는 대한민국... 정말 싫습니다.법도 국민들이 만들게 해주세요. 국민은 실생활에 직접 생활하니 국민이 직접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국회의원들 전부 법을 어기면서 밥그릇 챙기니 한심합니다. 쫌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결혼을 할수 있게 만들어 보세요. 쫌 행복한 사회 만들어주세요. 정치인들은 자기밥그릇 제발 딴데가서 찿고, 앞으로도 국민의위해 생활과행복만 생각하세요. 전 이번 투표에 국민을 편하게 만들어 줄 수있는 ... 국민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목: 🚫홍준표 처조카LH특별채용.철저히 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3

783명 감축한 LH공사, '홍준표 처조카'만 정규직 채용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처조카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LH공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홍 대표의 처조카 C(29)씨가 2008년 2월 대한주택공사 도시개발단 택지보상판매팀 촉탁직으로 채용됐고, 불과 1년 2개월 만에 5급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C씨는 5급 정규직이 된 지 1년 7개월만인 지난해 12월, 4급 대리로 승진하기도 했다. C씨를 채용할 당시 LH공사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와의 통합으로 2008년부터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780여 명을 감축한 상황이었다. 이때 두 공사 전체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직원은 단 1명이었고, 그것이 홍 대표의 처조카인 것이다. 주목할 점은 처조카가 정규직으로 채용될 때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던 홍 대표는 토지주택공사 통합법안을 직접 발의하며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당시 토지공사는 통합에 반대했지만 부채가 많았던 주택공사는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했던 입장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두 공사에 대한 통합법이 2009년 4월 본회의를 통과했고 불과 일주일 후인 5월 6일 주택공사는 C씨의 정규직 전환 인사발령을 냈다. '특혜 채용'의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오래된 일이지만 충분히 문제 삼아야 할 일입니다. 제대로 된 채용이 아니면 직위해제 및 거기에 따른 법적인 책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채용비리 밝혀졌으면 합니다.
제목: 원가 지원 방식의 출산 대책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0

저는 세 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이제껏 출산 정책에 많은 세금이 지출되었음에도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하는 점을 국민의 1인으로 제안합니다. 원가 지원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아이 수당이나, 양육수당등 현금으로 지원해봤자 비싼 기저귀 사거나 비싼 교육비에 계란으로 바위치기 식의 지원밖에 안됩니다. 돈으로 지원받기보다는 정부에서 기저귀, 분유 직접 만들어서 그 원가 상태의 제품을 무상 지원하면 정부도 돈으로 지급하는 부분을 줄이고 가정에서도 만족할 만 할 겁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양육수당 만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정부지원금 이외의 금액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정부지원이 느는 만큼 이외의 금액도 덩달아 올라가 교육시설의 배불리기 밖에 안되는 현실입니다. 정부의 보육시설을 늘려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부도 양육수당으로 불필요하게 지급하는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필수 육아용품, 보육시설 등은 국가가 만들어 관장하고 운영하는 것이 정부나 국민에게 올바른 도움이고, 세금을 획기적으로 아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확신합니다.
제목: 남성의 날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5

지금사회일각에서 벌어지고있는 일방적 권력에 의한 성착취는 인권을 말살하는 것이기에 절대반대합니다. 지금 미투운동도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고 지지하고있습니다. 다만 미투운동이 점차 성평등이라는 측면이아닌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예비범죄자라는 프레임으로 변화되는것같아 우려스럽습니다. 공식 피해접수처도 여성부와 여성인권진흥원이죠...남성은 성차별안받고 착취를 안당하는건가요? 우리의 어머니이자 딸인 여성이 보호받아야하는게 당연한것처럼 우리의 아버지이자 아들인 남성도 차별받지않아야 할권리가 있습니다. 군복무와 취업은 말할것도없고 직장내 업무배분에서도 야근잦고 어렵고 힘든일은 남성들에게 우선배분하는등 남자들의 역차별이 심각한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들의 인권을 보듬어줄 남성의날 제정을 요청합니다. 여성부가 있으면 남성부도있어야하고 여성의 날이 있다면 응당 남성의 날도 있어야하는것 아닐까요? 어느누구도 성으로 차별받지 않고 억압받지도않으며 공정하게 평가받는 세상을 만들어주시길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MBC사장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

현 정부에 유리한 방송을 하도록 사장단을 바궜는데 PD 수첩 옳지 않는 것들만 다룹니다. 재교채 요청합니다.
제목: 비오는밤이면 도로의 차선이 안보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5

예전에는 도로의 차선이 비오는밤이라도 불빛에 반사되어 인식이 가능했지만 십여년전부터 차선이 아예 안보이게되었습니다 메스컴에서도 반사물질의 비율을 현저하게 낮춰서 발생된 일이고 결국 그게 국세 낭비에 포함된다 봅니다 예산은 늘으면 늘었지 줄어들진는 않았겠지만 시공되는 원재료는 점점 저가로 진행되니 비오는 밤 초행길에서는 사고의 위험에 많이 노출이됩니다 요즘 개발되고있는 지역들의 도로 차선도 역시나 안보이고.. 세금 내야할건 늘어만가는데 왜 기본 삶은 살기어려워지는걸까요? 직장생활만 20여년 하며 각종 세금만 내왔지 그 세금으로 혜택받은건 거의 없다봅니다 아파도 병원도 잘 안가요 직장에서 자리비우면 안되고 눈치보이니깐요 뭐만했다하면 과금인데 그런삶을 살고 집에오는길은 편히와야하는데 차선이 안보이니 삶이 더 힘듭니다 왜 멀쩡하던 차선을 저가로 시공해서 힘들게 만드는지.. 낮에 볼땐 똑같지만 기능성을 빼버린.. 시대를 역행하고있는 도로관리.. 관련 담당자들은 직접운전안하니 상관없는건가요?
제목: 초등학교 어머니 동원 금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5,614

올해 첫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녹색어머니회, 어머니폴리스, 어머니 도서위원, 책읽어주는 북맘 등 엄마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취지가 좋은 활동들이지만, 알고보니 반별 할당인원이 있는 반강제적인 것들이더군요. 필요한 일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전문가를 고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엄마들은 전문가도 아니고 무급노동력으로 취급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름에 '어머니', '맘' 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빠의 참여가 힘든 환경을 조성하고, 돌봄/교육은 엄마의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을 심어주며, 엄마가 참여할 수 없는 가정의 아이들은 상처까지 받게 됩니다. 초등학교에서의 어머니 동원을 금지하고, 그동안 어머니 동원으로 했던 일들을 전문가를 고용하도록 바꿔주세요. 비용은 의무교육이니 국가에서 부담하되, 예산이 부족하면 가정과 학교에서 분담하고, 이 과정에서 저소득 가정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한 불가피하게 가정의 참여가 필요하다면, 어머니에게 전가하지 않고 학부모 모두 참여하도록 바꾸어주세요.
제목: 능력있고 유능한 미국간호사를 수입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3

한국간호사들은 너무 무능하고 일도 못해서 선배가 태우게 만들고 조금만 태워도 예민하게 자살하고 너무 한심하고 능력없다고 느껴집니다. 병원에서 신규를 태운다고 하는데 모든게 한국간호사들이 무능력해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미국의 능력있는 간호사들을 수입해주세요. 한국간호사들은 너무 예민하니까요.
제목: ❎이명박서울시장청계천뇌물비리부터도 조사시작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8

이명박은 서울시장때 부터 청계천공사를 이상득형에게 뇌물을건내준 건설 회사부터 밑바닥까지 돈을 안 받친 곳이없다는 걸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사기전과자인 이명박은 대통령되서 뱀에 날개를 달아준 겼이였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부터 다시 철저히 조사하여,국민들의 한을 풀어주세요.
제목: 자기 언행에 대하여 책임질줄 아는 사회 건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

임 비서실장님은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이런 소리를 듣고도 가만 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청와대는 그런 농담이나 듣기 위하여 그런 모임을 하는 것입니까? 만약,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돼지발정제와 꼭같은 품격의 청와대가 되는 것이고, 이는 곧 대통령님과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서, 돼지발정제와는 품격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