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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 분양 시장(청약시장) 분양가상한제 개선 및 실수요자들을 위한 특별공급 대상 주택 기준 확대(feat. *** ****,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294

결론 : 최근 주택 분양시장(청약시장)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 되어버렸고, 실수요자 중심이 아닌 부자들과 금수저들의 잔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내용 : 저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준비중인 신혼부부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특별공급은 9억 이하 주택에서만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고분양가 책정을 막기 위해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과세를 통해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한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이 상충되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즉, 공시지가가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며 점점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분양가도 높아지고 있으며, 서울권에서는 왠만한 아파트는 9억을 초과하여 특별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 ****의 분양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평당 5,668만원이 찍히며 대한민국 주택 청약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하였습니다. 결국, 정부가 높아지는 집값을 잡겠다며 도입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되레 분양가를 높인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정부가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꼴'과 같아졌습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산정보다 5~10% 분양가가 낮아질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결국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시장에서는 *** ****는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 과 같이 대다수의 실수요 청약자들이 기다리는 청약 물량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기본적으로 분양가가 9억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왠만한 특별공급 실 수요자들은 청약 자격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도입한 이유가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올리고 재개발 조합원만 도와주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1)분양가상한제(공시지가 연동)를 개선하던지 2)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기준을 상승중인 공시지가에 맞춰 올려서 청약 기회를 늘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결국 분양가가 올라가면 돈이 많은 부자들과 금수저들의 잔치가 될 뿐 정작 실수요자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동산 공동중개의 왕따부동산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188

억울한 마음에 국민청원에 용기내어 글을 올렸습니다. 중개사법 33조 1항9호 단체를 구성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한다는 법적 해석을, 반드시 비회원 뿐만 아닌 회원구성원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 해석해주시기를 빕니다. 단체의 구성원으로써,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체라는 이유로 따라야했고, 단체의 강압에 못이겨 억울함에도 무조건 따를 수 밖에 없었던 회원,비회원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법해석으로 적용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회원이 회원을 신고한, 중개사법 33조 1항9호의 첫 심판이 될지도 모를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법적 심판앞에 솜망이처발이 아닌, 현재에도 있을지 모를 단체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처벌이 되기를. 아울러,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밝은 날이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청원에 동의수가 많이 생기기를 바래봅니다.
제목: 노모와.같이사는딸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188

저는.구십를바라보는노모와봄이며.고향에.농사를.지으러다니는60대중반여성 입니다. 아버지돌아가실때.제나이 열아홉.남에게.맡겨던 땅.10년전부터제가주말에내려가농사를짓고있습니다 고향에거처할집.없어서.논.옆에농막을.짓어는데 국토부에서제방를.넓힌다고.의견한번없이논과농막를.침범했으며.2년후.제방옆.농막를 지어서.노모와여자인제가농사일을합니다하천에.아무런피해가되지않는농막철거를하라고시도때도없이독촉입니다 .노모는땅을.팔지말라는유언아닌유언농사짓기위하여지은농막좀.살려주세요힘.없는.이아녀자를.도와주세요
제목: 대형 악질 게임업체의 운영, 먹튀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28 ~ 2021-02-27
참여인원: 939

저는 ****의 ***** 오리진이라는 게임을 했던 사용자입니다. ****는 일본의 **엔터테인먼트가 59프로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본 회사입니다. ****는 *****라는 한국인이 과거에 즐겨했던 IP를 가지고 중국생산업체만 바꿔가며 계속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하고 있습니다. ****는 한국 사용자를 상대로한 도덕의식, 준법의식이 전혀 없는 회사입니다. 현재 서비스를 오픈한 지 반년정도 지났으며 수백억대의 수익을 내고 이제 거의 개발에 손을 뗀 상태입니다. 오픈 초기에 있던 오류가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픈부터 보였던 테스트문구가 아직 남아있고 지속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버그는 이제 그냥 기획의도라고 말을 바꾸고있습니다. 이런 악질적인 게임회사들은 게임의 긍적적인 부분을 발전시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재미요소가 되어야 할 콘텐츠들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아 반복적이고 지루할 뿐입니다. 재미를 줄 생각도 없고 이 게임에는 도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확률성 도박을 성공하는 것 말고는 재미요소가 없습니다. 이미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아까워서 붙잡고 있다가 이번에는 되겠지 하며 패키지 상품으로 한번 더 도박을 유도합니다. 토토, 불법도박보다 훨씬 악질적 행태로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이 회사는 법적인 책임, 윤리의식 전혀 없습니다. 사용자들의 불만을 절대 수용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상품의 판매, 구매한 상품이 동작을 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게임사측은 계속 상품의 구성만 바꿔 새로운 패키지로 판매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내용과 다른 상품을 지속적으로 팔아왔고 심각한 이슈가 되면 일부 환불, 기사가 나면 아이템을 게임 내 재화로 환급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게임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상품을 판매하면 제대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철저하게 묵살합니다. 게임 내에서 산 아이템이 게임 내에서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템은 어디서 써야할까요? 어째서 재화를 환불받지 못 하는 건인가요? 현재 게임사들에 사용자들의 트럭항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수천만원대의 금액을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아 게임사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거대 게임사로 부터 굉장한 피해를 입고 있음을 말합니다. 게임사들이 하는 행위는 사용자들에게 재미를 주고 사용료를 받던 과거와 달리 이제 도박과 먹튀입니다. 온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처벌받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작은 벌금이 전부입니다. 1. 제가 청원을 통해 요구하는 바는 이러한 악질적인 게임업체가 다시는 국내에서 서비스하지 못 하길 바랍니다. 2. 이 게임회사의 약관은 판매자와 고객이 아닌 판매자와 노예의 약관입니다. 수억원을 주고 구매한 재화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도 게임사측에서는 어떠한 피해보상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약관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 할 수 없게 해주세요. 3. 사실상 벌써 먹고 튀었습니다. ****는 벌써 수차례 먹고 튀었지만 이러한 과거 행적을 모르는 사용자들이 수없이 피혜를 반복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게임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당시와 달리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 할 상황이 오면 환불할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가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회사는 또 *****의 새로운 이름으로 사용자들에게 먹튀를 할 것입니다. 국민청원을 수 차례 썼다가 지웠습니다. 게임이라 무시당할 게 뻔하니까요. 제가 선택했고 사용자들이 선택했지만 상식을 벗어나는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사용자들의 의견이 묵살된다면 수백억대의 먹튀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https://cafe.naver.com/************** 공식 커뮤니티의 사용자들의 항의 https://www.youtube.com/watch?v=******************* 사용자의 항의 영상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대 철학과 강사의 남성혐오 논문을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28 ~ 2021-02-27
참여인원: 5,949

*** ***대 철학과 강사는 2019년 논문(관음충의 발생학:한국 남성성의 불완전 변태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에서 사회 특정 성별(남성)에 대하여 한남충,한남유충,성충(kci등재)이라 칭하고 남성을 벌레에 비유하며 공공연한게 혐오와 증오를 표현하였습니다. 특히 남성 어린이들을 유충이라 칭하며 벌레에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학문의 자유를 논하기엔 사회적 용인 수준을 한참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일베 사이트의 특정 이용자들이 전라도사람을 홍어라고 비하하는데, 학술논문이 사기.강력범을 다루면서 호남사람을 홍어.홍어유충.홍어성충 등으로 표현하며 비하.혐오한다면 과연 그 논문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까요? 특정 인터넷 사이트의 혐오주의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탄과 법적 처벌이 가해지는 등 혐오와 차별을 지양하는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강사가 공공연하게 남성을 벌레에 비유하며 혐오와 편견을 드러내는 논문을 버젓이 쓸 수 있으며 저런 논문을 통과시킨 대학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에 대한 혐오를 드러냄으로써 그 심각성이 더하며 경우에 따라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저렇게 혐오와 차별의식을 공공연히 드러낼정도로 인권의식이 부재한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계에 몸담고 있다는건 더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대 철학과 강사에 대해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다세대원룸 소유자들을 살려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28 ~ 2021-02-27
참여인원: 895

저는 원룸형다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민입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받는 연금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거주주택을 전세 놓고 작은 집으로 전세를 옮긴 차액과 대출금으로 대학교 부근에 위치한 도시형생활주택인 다세대원룸을 매입했습니다. 다행이 전세가 많이 끼어 있는 다세대라 월세는 얼마 나오지 않지만, 들고 있는 돈으로도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저희 건물은 5층건물에 방이 15개로 방 하나의 면적은 3평 정도에 불가합니다. 대학가 부근이라 주로 유학온학생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더해도 강남 아파트 한채값도 안되는 집을 방 하나하나를 모두 주택 한채라고 15주택 이라며 모든 세금을 중과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구입 즉시 다주택자가 되고 취득세만도 12%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은 무노동이라며 지탄을 받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지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한 수단이었기에, 다세대 주인들은 건물청소를 하고, 도배비를 아끼기 위해 부부가 머리 맞대고 도배도 하며, 고장난 세면대.변기.샤워꼭지등을 직접 수리하다보니 펜대 굴리던 저의 남편은 집수선공이 다 되어 갑니다. 건물 매수시 임사등록만 하면 다세대든 다가구든 종부세 배제라는 세금 혜택과 보증보험도 없는 상태였기에 무리 없이 매입을 하였는데, 이제와서 기존 임사자들에게 마져 소급 적용한 보증보험과 매도시에는 양도양수 받는 매수자는 종부세마저 합산이 되고, 자진 말소시에는 방 1호실당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임사자가 자동 말소된 지금에도 신규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나. 도시형생활주택은 정부가 못해주는 서민주거 안정을 대신 한다며 장려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주택자라하여 죄인 취급을 합니다. 온전히 임대를 위한 주택으로 지어진 건물이라 들어가서 살 수도 없습니다, 집값 폭등을 가져온건 아파트지 결코 다세대는 아닙니다. 전세가가 치솟고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도 저희 원룸은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투기를 하려했다면 차라리 아파트를 구입했을겁니다. 그러나 나라에서는 아파트투기자들과 똑같이 취급을 하니 정말 억울합니다. 더 큰문제는 종부세와 취득세가 높아 매입한 가격에 팔려고 해도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저 또한 종부세를 감당할 일에 몇달째 잠도 못자고 식사도 제대로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무식해서 정확한 숫자 같은건 모릅니다만 기사 내용을 빌리자면 15만 임사자중 다세대나 다가구 임사자가 12만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빌라단지 주변만 보아도 그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모두 팔려고 해도 팔수 없고 가지고 있으려해도 종부세 때문에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신규등록을 하면 보증보험 의무 가입때문에 대출 받고 산 저희는 가입조차 되지 않아 방 하나당 과태료 2000만원씩을 물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할 시에는 본인이 스스로 말소를 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라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지켜가며, 세워 놓은 계획대로 몇년지나 복잡한 서울에서 벗어나 한적한 전원생활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법이 바뀌며 팔수 없게 만드니 나라가 개인의 계획들을 하루 아침에 무너뜨렸고, 그것도 부족해 파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건물에 방이 15개라고 15주택자라니요! 방이 작아 한호씩 찢어서 팔수도 없으니 매수자는 매수와 동시에 15주택자며, 12%의 취득세를 내는데 누가 사려고 하겠습니까? 다세대도 일정 소형규모는 다가구 처럼 1주택으로 간주해서 세금 중과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시던지 소형규모의 원룸은 주택수에서 제외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살고 팔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일하시는 분들의 명확한 판단만이 저희들을 살릴수 있습니다.
제목: 종교단체 제제 관련 법안 추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28 ~ 2021-02-27
참여인원: 1,351

청원관련근거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저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지침에 따라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확진자도 많이 줄어든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특히 집단감염 같은 경우에는 n차 감염을 고려했을 때 아시다시피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시작한 후 집단감염 사례를 예로 들면 구치소, 요양병원, 종교단체 등이 있으며 특히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다른 집단감염 사례 시설에 대비 무조건적인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듭니다. 저 또한 종교인으로서 비대면으로 신앙심을 키워가고 있으며 종교단체 관련하여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접하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로 인해 현재 국민여론을 보면 '일부 종교는 죄악이다.', '일부 종교가 나라를 망친다' 등 종교에 관하여 부정적이고 더 나아가 경멸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감히 말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때문에 지침 관련하여 보다 더 강력한 제제를 가하지 않으면 오히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소수'로 인해 '다수'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국민과 정부 모두가 고생하고 상호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는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저의 청원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자영업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28 ~ 2021-02-27
참여인원: 631

코로나는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 전염병입니다. 3차유행인 현 시점까지 정부, 의료진, 국민은 코로나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의정부시에서 고기집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오후 7시가 넘어야 손님들을 받을 수 있는 저녁 상권(영업시간 : 오후 4시부터 ~ 새벽 2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제한을 21시로 정한 2단계이후 부터는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업을 해서 발생되는 손실 보다 영업 중지로 인한 손실이 그나마 적기 때문이죠. 고정비를 살펴보면 월세 385만(부과세포함), 인건비 280만(현재는 매장 운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원분과 협의 하에 인건비는 반만(140만) 지급하고 쉬고 있습니다.), 각종 공과료 중 전기세 40만(영업을 하지 않아도 기본료와 냉장고를 멈출수 없기 때문에 월40만 이상이 나옵니다), 4대보험 30만, 대출이자 200만, 그리고 최저 생활비 200만 등 어림잡아 1,000만원 정도가 고정비용입니다. 코로나로 3차 유행이 오기 이전에도 영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는 챙길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직원의 인건비, 영업 유지비용, 대출이자 납부만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생활비는 지난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또한 고갈이 되어 앞으로 미래가 너무 불안합니다. 코로나로 모든 자영업자들과 국민들이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영업이 되지 않아도 지금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며 힘들게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단계로 영업시간을 제한을 받는 순간부터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아무 저항도 할 수 없이 그저 눈만 뜨고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우연히 지인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듣고 제 귀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음식점을 하는데 현재까지 문을 닫은 적은 없고, 작년 말까지 지원금을 260만엔(약2,70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도 아무런 제재 사항이 없지만 9시까지 자율적으로 영업을 하면 정부에서 매일 최대 6만엔(약6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방역에도 자율적으로 동참을 유도 하고 자영업자 생계는 물론 고용인에게도 큰 피해 없이 유지를 할 수 있게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백신을 무료로 접종시켜주고, 그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이 되면 무상으로 사후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는 3차 유행이 발생되는 시점부터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 2주 동안 생필품은 물론 5인기준 약 14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으면 모든 치료비용은 물론 생활비 또한 지급해 줍니다. 전염병으로 발생된 모든 상황을 무상으로 진단해주고, 치료해주고, 생존권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이지만 이런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모든 국민은 개인 재산권을 지킬 권한도 있고, 생존권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명분으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시간과 업종의 제한을 두고 개인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업이 안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고통을 받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영업이 되지 않는 것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후 9시라는 영업시간 제한을 정부로부터 받고 적지 않은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 억울합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자영업자는 죽어가고 있는데 대통령님 포함 국회의원, 입법, 사법, 행정부 고위 관리직에 계신 분들과 공무원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나요? 과연 재산권과 생존권에 얼마나 위협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영업제한 9시 이후 자영업자의 재산권 피해와 생존권 침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일대 중고등학교 설립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28 ~ 2021-02-27
참여인원: 449

안녕하세요. 현재 검단 일대 중학교에 다니는 중학생입니다. 제가 청원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일대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설립을 부탁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이유 단 1가지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입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지망으로 쓸 수 있는 학교는 단 2곳이었습니다. 이 두 학교 모두 과밀 학급입니다. 한 학교는 28명~30명이 10반 정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른 학교는 반에 38명~40명이 13반에서 14반으로 이루어 있습니다. 이 두 학교 말고 다른 근처 학교 또한 과밀 학급입니다. 코로나 사대 때는 과밀 학급이다 보니 학교에 가는 날짜가 얼마 없었습니다. 학생 책상 간 거리 유지는 당연히 불가능이었습니다. 학교를 가면 5cm도 안되는 거리유지를 했습니다. 쉬는시간 아이들보고는 거리유지하고 지내라면서 수업 시간에 그게 안 지켜졌습니다. 모든 학교 전교생 수가 1000명~1500명인데 왜 학교를 더 짓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또 올해와 내년부터는 검단 신도시, 왕길 역 로열 파크시티 분양으로 인해 인원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학교만 문제가 아닙니다. 고등학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학 고등학교의 경우 전교생이 1000~1200명입니다. 공학이 아닌 경우 700~800명 정도 입니다. 제가 말 재주가 없어 글이 이상 할 수는 있지만 한번씩만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모든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28 ~ 2021-02-27
참여인원: 4,970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가 코로나로 연일 고통 받는 시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적인 방역 정책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현재의 확진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대다수 국민들의 감내와 희생이 있었음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업을 정지 당해 생계를 못 이어가고, 9시 이후로 가게 문을 닫고, 모든 약속과 회식을 미루고, 마스크를 쓴 채 공부하고 시험을 보고, 해고당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등 대다수 국민들은 묵묵히 그렇지만 처절하게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감내가 확진자 감소라는 열매를 맺을 때 즈음, 우리는 항상 마주칩니다. "OO교회발 대규모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라는 기사를요. 거의 1년 내내 같은 패턴입니다. 너무나도 허무하고 허탈함과 동시에 분노스럽습니다. 우리는 "다수의 안전"이라는 책임 하에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데, 왜 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바이러스를 퍼뜨리는지요? 종교의 자유는 그 무엇보다 우선해 존중 받아야 하고 영업과 생계유지의 자유는 박탈 당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종교를 탄압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현재의 대면 예배를 법적으로 혹은 행정적으로 금지시키고, 온라인 예배 등의 방법으로 대체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종교적 신념을 방해 받아선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기독교식 예배 방식은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확진자 증가의 온상이 되고 있는 수많은 예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종교지, 사람에게 위협이 되어선 안되지 않습니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비상시국임을 감안해 법적 혹은 행정적으로 모든 종교 관련 모임을 금지 시켜주십시오. 그로 인한 부작용(비밀 예배, 종교탄압 프레임 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겠습니다. 자율적 방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집 등도 9시 이후로는 영업을 중지시킨 것 아닌가요? 종교에도 동일한 잣대가 필요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조치가 종교탄압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부탁입니다. 모든 종교의 대면예배를 중지시켜주십시오. 2021년 1월 27일. 한 시민 올림.
제목: 큐레이터(학예사)를 제대로 대우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1-28 ~ 2021-02-27
참여인원: 1,086

박물관/미술관에서 근무하는 학예사들은 입사하기 위해 최소 석사 이상의 학위와 준학예사 자격증을 요구받습니다. 준학예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4년제 학사 졸업 시 실무 경력 1년이 필요하고, 고졸 시 5년이 필요합니다. 이후 더 좋은 조건을 갖기 위해서는 정학예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자격증 역시 실무 경력 몇 년 이상을 각 학위 조건별로 요구합니다. 석/박사 학위 없이 정학예사 3급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준학예사 자격증 발급 이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7년의 실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무 경력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 고고학/미술사/인류학/역사 등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많으나 채용 인원이 턱없이 적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도 해보겠다고 아등바등하나, 그 역시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대학원 졸업자들을 채용하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비정규직 철폐 정책이 운용됨에 따라 실무 경력을 채울 수 있는 계약직의 채용 빈도가 거의 0에 수렴하게 되었고, 채용된 정규직 큐레이터들은 매우 낮은 임금으로 퇴직 때까지 버팁니다. 그러나 매우 낮은 임금으로 인해 이직과 퇴사 비율이 다른 공무직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오로지 안정성을 따지고 도입한 정책이지만, 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전까지는 기간제 인턴 기간을 넘기면 정규직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원활한 순환이 이루어졌는데, 새 정책 도입 이후 큐레이터의 취업 문은 열 배 이상 좁아졌습니다. 국/공립 박물관은 모두 무료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박물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적자 운영인 박물관들이 넘쳐납니다. 이에 따라 박물관은 큐레이터의 연봉을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겨우겨우 채용된 정규직 학예사들은 최저임금 수준인 월 180만원을 겨우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큐레이터를 꿈꾸며 공부하는 학생들은 경력을 쌓을 기회도, 돈을 벌 기회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대학원에서 석, 박사 학위까지 따도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문화와 예술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큐레이터들은 우리나라에서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 박사급 인력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부당한 금액의 보수를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큐레이터는 방대한 공부를 하고 예술에 대한 이해를 겸비한 엘리트 인력입니다. 제발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현실이 너무 각박합니다. 큐레이터를 꿈꾸는 어린 학생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러한 현실을 보고 꿈을 접어버리지 않게 해 주세요. 큐레이터는 우리나라 예술과 발전의 미래입니다. 그들이 있어야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그들이 있어야 국민들이 역사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을 적은 금액이라도 입장료를 유료화하여 박물관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박물관 미술관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시고, 학예직 최저 봉급선 금액을 올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긴 시간 대책없이 감금생활 중인 군인들에게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28 ~ 2021-02-27
참여인원: 587

신분 노출 시 타격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저의 애인, 가족, 친구, 먼 지인 또는 저의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국가적 위기인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군인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또는 소속 부대 지휘관의 지휘 방침에 따라 20년도부터 장시간 생활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1. 모든 간부와 병사는 휴가와 외출, 출타 금지 -퇴근 후 마트를 가는 것 또한 영관급 이상의 부서장의 승인 필요 -출타 목적, 방문 장소, 활동 시간(2시간 이내) 작성 후 부서장 승인 하 반드시 필요한 외출만 가능 2. 소속 부대 지역을 제외한 타지역 방문 및 타지역 인원(가족 포함) 접촉 금지 크게 위 두가지 제약사항이 있고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 제약이 있습니다. 대부분 부대가 비슷하겠지만 한 부대의 경우 20년 2월~4월, 8월~10월, 11월~21년 1월 총 8개월 가량을 위와 같은 제약 속에서 짐짓 감금생활이라 할 수 있는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제약사항은 가족 없이 홀로 지내는 인원이 다수인 영내거주자에게 더 크게 다가와 영내거주자의 대부분이 가족, 친구, 애인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작년 한해면 나아진다는 생각, 국가적 위기 속에서 군인으로서 이 정도쯤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속에서 지내왔으나 새해까지 3개월 연속으로 이어지니 이제는 대책없이 가둬두는 것이 아닌 현실적인 방법의 방역 대책이 필요한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금형식의 현재의 방역대책은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몰래 외출하는 인원에 대한 적대감과 몰래 외출했을때의 코로나19 관련 위험성만 가중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자율성과 군인으로서 지켜야하는 본분 사이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건의를 할뿐이니 정책을 마련해주시는 분들께서 참고하시어 이제는 정말 지쳐가는 군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주십쇼. 제가 생각한 대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정책가가 아닙니다. 예시일 뿐입니다.) 1.매주 금, 토 부대 간부의 1/5 인원 출타(타지역 방문 포함) 허용 -병사의 경우 1/5 인원 부대가 지정 기간동안 휴가 시행(동시 출영, 동시 귀영) 2.토요일 부대 복귀 전 해당 부대 지역 보건소에서 PCR검사 수행 -병사의 경우 복귀 전날 PCR검사 수행 3.검사 결과 전까지 부대 내 격리 시설에서 격리 4.검사 결과 음성일 시 사무실 출근 5.출타, 휴가 기간 중 동선 및 접촉자 최소화를 위해 세부활동계획 수립 후 이행 ->위 내용은 현재 유일하게 가능한 휴가인 청원휴가자 대상으로 시행중인 내용을 확대 적용한 내용이며 청원휴가자로 인해 부대에 코로나19가 퍼진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 방식대로 꽤나 철저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정책을 마련해주시는 분들께서 더 현실적이면서도 방역에 애써주시는 분들께 피해가지 않는 방향의 정책을 마련해주시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가지 놓쳐서 안되는 점은 현재 부대 지휘관 성향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지휘 방침이 다른점이 큰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부대가 위치한 각 지역의 코로나19 발생 현황에 따라 지침 수준은 강화 또는 완화되어야 하겠지만 그 기준 또한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각 부대에서 장병들을 위해 많이 힘써주고 계심을 알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때 가둬두는 것만이 어쩌면 새로운 일상이 되어버린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 입장에서 민간인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친구, 가족 못만나는데 군인이 대수냐, 밥줄 걱정은 없지않냐 등 반감을 갖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 잘 알지만 군인들은 정말 생활반경이 숙소 앞, 사무실, 부대 내 식당이 전부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군인이 없으시더라도 누군가의 아들, 딸인 군인들 한번만 돌아봐 주십쇼. 고려해야할 것이 너무나 많은 지침 수립에 힘드시겠지만 군인들의 존재도 잊지 말아주십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기업 임금체불 (수당미지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28 ~ 2021-02-27
참여인원: 450

저는 5살 아이엄마 이면서 분양상담사 일을하는 40대 워킹맘 입니다. 2020년 작년 8월 27일부터 21년 1월 20일까지 강남 **동 ****** 분양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전단지도 돌리고 부동산도 다니며 일한 결과 다행히도 계약 성과가 있어 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하늘에 감사하며 수당 들어올 날 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들어오고 모든 수당이 다 들어와야 할 날짜가 두달이 지났음에도 지급이 되지않아 이 억울함을 어디에 알려야 받을수 있을지 몰라 이렇게 청와대 신문고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인 남편도 실직 상태로 제가 가장역할을 하고있어 이 수당만 들어오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었는데...시행사에서 청천벽력 같은,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청약을 넣었던 고객이 시행사의 일방적인 호실 변경으로 환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클레임을 걸었고, 그 고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모든 상담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객의 클레임은 시행사의 잘못된 호실변경으로 인한 문제임에 틀림없고, 분양상담사들의 잘못이 아닌데 왜 수십명의 상담사들이 열심히 일해 계약한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다는 것인지 이런 상황이 절대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오로지 힘 없는 을 이라서~ 이런 대기업의 갑 질을 당해야만 하는것인가...자괴감 마저 듭니다. 당장의 딸아이 어린이집 필요경비도 못내고 있고, 집 도시가스도 끈긴다고 전화도 오는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랑 같이 일했던 수십명의 상담사들이 지금 저와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분양상담사들이 또 이같은 일로 피해받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청원에 귀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발 수당 꼭 받아서 힘든 이상황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분양가 상한제에 분양가가 내린다는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28 ~ 2021-02-27
참여인원: 1,957

저는 정부의 올바른 정책이 있을것이란 믿음으로 무주택으로 분양을 받기위해 십수년을 기다려온 아이가 셋인 가장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광화문 촛불시위서부터 조국 사태때 시위까지 추운 겨울날 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부단히도 도력해온 국민이란 것을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를 최초로 실시하는 상황에서 2020년 말부터 분양가가 확정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정도로 분양가가 형성되는 것을 보면 정부가 나치로 빙의하여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선전/선동을 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처음 과천 지식정도타운의 분양가가 나왔을때에는 과천시에서 뭔가 정책적 오류 등을 보완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EX) s5(2373만원/평) ~ s1(2400만원/평)으로 분양가가 확정 이 가격이라면 이미 '20년 7월에 분양한 과천 벨라르테(2371만원/평) 보다도 평당 분양가가 높습니다.(분양가 상한제 이전) 참고: https://youtu.be/rjJxe1LAmfY 물론 입지면에서 벨라르테 보다 s4, s5가 좋은것이 사실이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가격이 더 높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두번째로 나온 서초동 원베일리 분양가를 보고는 분통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했다 하여 새로이 변장흠 장관이 취임하고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과천의 분양가를 놓쳤다는 저의 생각(정부의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가를 내리리라는 믿음)은 유리조각 처럼 박살 났습니다. 기존에 5천만원 미만으로 책정되었던 분양가도 보란듯이 상승했으니 말이죠. [단독] '사상 최고' 3.3㎡당 5668만원…원베일리 분양가 승인(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Step2) 저는 항상 "근 현대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의 대통령이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면 나는 무조건 시위대에 참여 할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총리와 국토부 장관과의 Co-work이 잘 이뤄지지 않아서 힘을 못 발위하는 것이다"라고 주변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 해 왔었습느다. 부동산 가격을 새로이 잡겠다는 장관이 들어서고, 대통령은 "반드시 분양가 및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분양가가 오른다고? 사실 부동산 가격이 다소 오르는 것은 건설사, 부동산 업자 등의 탐욕으로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분양가는 당연히 HUG에서 통제해 왔고 10~15%는 반드시 떨어뜨리는 것에 문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를 너무나도 지지해 왔었기에 "반포동 등 고가 아파트는 지가를 올려도 일반 국민들이 살 수 있는 분양가가 아니니까 방치했겠지, 다른 지역은 그런일이 없을꺼야"라고 한번 더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21년 1월 26일 강동 제일풍경채 분양가가 나온 것을 보고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릿지]'올해 첫 서울 로또'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분양가 최초공개(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2516113171280) 설마, 이 정부가 내가 믿었던 정부가 맞는 것일까? 앞으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건설사와 정치인의 배를 불리는 집단은 아닐까? 대부분의 부동산 유투버들과 전문가들이 1000만원 후반대에서 2000만원 수준의 분양가가 나올 것으로 봤는데, 2400만원을 넘어서는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에서의 분양 사례를 아래에서 보면, 2014년에 분양이 된 서초포레스타의 경우 분양가가 1000만원/평 ~ 1300만원/평 수준이었습니다.(무려 서초동입니다) 건축비가 6년만에 엄청나게 올른것도 아니고 땅값을 비싸게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2000만원/평 을 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 https://www.sedaily.com/NewsView/1KWEWBTTFD/?OutLink=kkt 실제 서초 포레스타6단지의 경우,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 강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계산 입구역에 접하고 있는 등 입지면에서는 절대 지금 분양되고 있는 단지 대비 떨어지지 안습니다. 저는 아무리 부동산 폭등론자들이 폭등을 외치든 현 정부에 대한 믿음으로 '이명박근혜' 시대에도 부동산이 상식 이상으로 올랐다는 생각으로 무주택으로 견뎌온 사람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1천만원대 초반의 평당 분양가가 가능한데 왜 훨씬 진보적인 현 정부에서는 상식밖의 분양가만이 난무하는 것일까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다면, 과거 보수정권이 내걸었던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기존 분양가 대비 낮은 가격이 나오리라 기대했습니다. 만약 위 분양가(약 2400만원/평)수준으로 상향 평준화 된다면 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현 정부의 대부분의 정책을 지지하고 역대 최고의 방역과 경제정책 대응으로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해주는 정부에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분양가 상한제에 걸맞는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분양가 정책을 확고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부동산 가격은 단기적으로 잡을 수 없을지라도 분양가는 HUG, 지자체 등을 통해 김현미 장관때에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못잡는다는 것은 변장흠 장관에 대한 인사를 잘 못 했거나, 현 정부의 지나치도록 무능한 업무 능력일 것입니다. 저는 방역으로 현 정부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분양가를 잡지 못한다면, 현 정부의 지지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현정부가 외쳐온 아래 내용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분양가를 10~15% 내릴 수 있다" 고맙습니다.
제목: 변호사시험 채점의 공정성 확보 절차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28 ~ 2021-02-27
참여인원: 167

현행법상 변호사시험법에 의해 채점을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전산입력이 정확한지 , 답안지의 점수와 전산상의 성적이 일치하는지 확인 할수 있는 모든 정보공개청구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변호사시험법 18조2항에서 비밀자료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18조(시험정보의 공개) ①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5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0.12.8] ② 법무부장관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7.12.12] 저는 작년에 9회 시험에서 2과목에서 하위 5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고 -47점 평균이하 변호사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변환표준점수 기준 반백지답안 수준) 못본과목이 아니고 한과목은 형기록으로 잘보고 답안도 거의 맞췄고 답안지를 꽉 채웠으며 고득점을 노리던 과목이었고 다른 과목은 민사1문으로 평균보다 모자랄수는 있지만 하위5퍼센트 이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머지 열과목이상은 평균이상 이거나 -2점정도인 성적이 나왔습니다 저는 전산 오류를 지적하며 3개월이 넘게 법무부에 민원을 넣고 전화로 점수가 기재된 답안지 확인을 요구했지만 끝내 거절당했습니다 답안지에 본인이름을 확인했으니 교수에게 따지라는 군법무관은 사본에 응시자 성명이 없어 거짓말로 판명되자 , 기억에 오류가 있을수 있다며 잠수를 타고 담당자가 바뀌고 법무부를 찾아가니 부국장급 인사가 나와서 성적이 기재된 답안지 의 전산상 일치 확인은 법률에 따라 불가능하고 죄송하니 저한테 화 다내시고 털어버리고 다시 시험준비하시라고 하면서 군법무관담당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였고 본인 임기가 얼마 안남았으니 성명을 알려줄수 없다. 홈페이지상 책임자로 적힌 담당관은 내가 책임자로 기재된건 착오가 있으며 전산책임자일수는 있지만 내가 답안지를 열어볼 권한이 없으니 어쩔수 없다고 되풀이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3개월 넘게 고통받고 재시험 준비하는 중에도 화병으로 고생하면서 알아낸 사실이 있습니다 변호사시험법의 채점은 법무부가 주관하고 있지만 사실은 각 고사장으로 지정된 학교에서 연관된 채점담당교수에게 외주를 주어 성적을 입력하고 있으며 모든 것은 비밀이지만 채점교수의 조교가 전산입력하고 법무부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각 고사장 지정학교의 재학생 합격률은 압도적으로 높으며 재수생 합격률은 40프로도 안됩니다 작년에 제가 시험본 지방대 고사장의 고사장 지정이후 재학생합격률은 40프로대에서 갑자기 80프로대가 넘는 기염을 토했으나 재수생합격률은 여전히 30프로대에 불과합니다. 고사장이 지정되고 얼마되지 않아 급격한 재학생 합격률의 증가는 재학생 수험번호를 고사장 앞자리로 일괄배치한 부분에 연관성을 의심할수 있고 채점교수도 법무부에서 감시통제하지 않아 주관식 답안의 입력과 전산관리 또한 법무부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의 거짓말은 출제에만 불공정이 있는 것일까요? 채점과 전산입력에도 불공정이 있는 것일까요? 판단은 제가 감히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로 너무 큰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으로 시험준비기간 내내 매우 힘들었고 변호사법상 방법이 없고 시간이 없으니 법무부 믿고 다시 시험준비하시라는 그 말만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관련하여 변호사님과 상담하였으나 행정및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예상승소율은 기대어렵고 또한 패소비용 이 5천이 넘어서 차마 소송도 못하고 분통한 마음으로 다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채점과 전산입력에 있어 수험생이 정당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적정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이번 답안지 유출사태 이전에도 늘 무책임하고 권위적인 자세로 수험생들을 대해 왔습니다 이렇게 매번 담당자도 없이 계속 담당자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핑계대는 형태로 운영하려면 권한을 내려 놓고 다른 기관으로 변호사시험을 이관하는 것이 최소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발표 전이라 남의 일 같으시겠지만 발표후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시길 하는 마음과 또한 법령에 의해 채점답안지와 전산상 성적의 비교확인조차 거부당하게 되어 고통받지 않으시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차에 있어서도 정의롭고 과정에 있어서도 투명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목: 담배, 소주값 인상을 철회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28 ~ 2021-02-27
참여인원: 980

담배, 소주값 인상을 철회하세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동의 없이 실행되선 안되며, 대의주의에 의한 정치적 결정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반발이 있다면 철회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으로서 명합니다.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세요. 이 정책이 잘못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1. OECD 평균과의 비교는 인상의 근거로 적절하지 못하다. 현 정부는 OECD 평균이 성서라도 되는것처럼 각종 정책 시행의 근거로 OECD 평균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평균은 다른 수치 역시 평균에 근사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OECD 최하위권의 국가가 최상위권의 수치 중 일부만을 보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정책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소득은 OECD 평균 대비 4000달러 낮습니다. 소득이 평균 이하인데, 세금을 평균으로 걷어가는 것 자체가 기형적인 현 한국의 소득불균형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소득세/상속세는 OECD 평균의 4배입니다. 담배값과 소주값을 올리려면, 소득세와 상속세도 평균수치만큼 인하하세요. 2. 금연정책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담배가 마약으로 구분되지 않는 한, 담배는 기본권에 따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호품입니다. 이를 '금'하는 정책은 인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담배연기가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면,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벌하면 됩니다. 공공장소에 흡연실을 설치하면 됩니다. 담배는 몸에 해로운 것이며 당신의 선택으로 인해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교육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개인의 흡연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가격을 올려 담배를 금하겠다는 정책은 근본부터 잘못되었습니다. 3. 국민은 더이상 국가의 지갑이 아닙니다. 너무 뻔합니다. 담배와 소주의 원가와 유통단계의 마진을 빼면, 나머지는 모두 국고로 향합니다. 코로나 및 각종 경제정책의 실패로 국고가 모자랄때마다 담배와 소주값을 올려 국고를 채우는 행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서민의 코묻은 돈 뺏어가는 그 악랄한 행위를 멈추고, 잘못된 정책과 정치를 고쳐 올바른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세요. 늦었지만.
제목: 정인이 사건 관련 정책제안 (어른도 가정교육을 받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28 ~ 2021-02-27
참여인원: 435

우리는 최근 정인이 사건을 보며 가슴 아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론은 사건의 시점과 관련법에 집중하며,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여 엄중한 평가를 받게 하는것 까지는 좋았으나 언론,정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수사의 보완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인이 사건뿐 아니라 후회스러운 사건을 많이 접하고 있고 점점 엽기적인 사건이 증가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남성이자 한집안의 가장, 한직장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 입니다. 평범하고 상식적인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릴적 부터 많은 교육을 받아 지금의 사회성과 이성이 형성 되었다 생각합니다. 학창 시절에는 교육 후 평가를 받는 시험을 치루고 사회를 나올때 그 이력서로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남자인 저는 군대입대를 통해 국가보안과 나라를 지키고 제대후 예비군으로써 지역과 국민을 보호하는 예비군 훈련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는 법적으로 직장인 법정교육을 1년에 한번 이수 하게 되어있는데, 이점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근 인터넷강의가 활성화 되면서 예비군교육도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필수 이수 시간이 있고 시험을 통해 기준 점수를 넘어야 이수가 되는 시스템이며, 직장인 교육도 성희로예방, 장애인 인식,금융,CS등 필수 교육과 시험을 통해 이수 하게 되어있으며 미 이수시 과태료 대상이 되어있습니다. 사실 위 교육들이 우리는 귀찮고 어쩔 수 없이 받은 교육이라 생각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교육받을때 만큼은 시험을 위해 듣고 인식하게 됩니다. 국가적 안보교육과 사회적 필요교육은 하는데 정작 가정교육은 왜 부모로 부터 아이들만 받는 걸까요? 어른도 가정교육을 받아야 건강한 가정이 될것 같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인이 사건과 같이 비상식적인 성인들의 인식은 수많은 환경적 요인이 있겠지만 교육을 통한 대안을 제시 봅니다. 대안1. 고등교육 부터 가정학대,아동보호,아동학대등을 다루는 가정교육시간이 필수 과목으로 정해지고 대안2. 아이 임신후 출생신고전 부 모는 아동보호, 아동교육등 부모교육 시스템을 필수 이수하고 미수시 과태료법 제정 대안3. 출생신고후 아동이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 6세가 될 때까지 예비군 년차 교육과 같이 매년 교육과 이수, 과태료법 제정 위 대안이 사랑으로 키우는 대부분의 부모님들께 귀찮을 수도 있는 법이 되겠지만 인식개선과 강력사건 예방을 위해서는 필요한 교육과 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몰랐던 아동교육의 전문적인 내용을 많이 담아 육아에 힘든 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여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것 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진정 해야 할 일은 강한 법과 함께 교육제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도 평범한 국민이고 평범한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정말 학식 높고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 제가 생각한것을 모르지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청원이 많은 분들께 너무 평범한 대안 같아서 공감이 높지 못 할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용기내어 처음으로 청원창에 글을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