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들은 이번에도 대통령을 속일 겁니다. 공매도의 불법성, 공매도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8-13 ~ 2020-09-12
참여인원: 4,242

대통령님. 3월 1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를 외쳤음에도... 공매도가 있더군요.. 대통령님께서는 속았던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예외 규정에 시장 조성자는 공매도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에 불법을 허용하지 않게끔 시스템을 만든다고 대국민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지켜지고 있나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매도를 시스템화 시키면 그들이 불법을 쉽게 저지를 수 없기 때문이죠. 상급자의 의무 중에 하나가 지시. 그리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금융시스템이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말. 진실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확인도 꼭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그들은 이번에도 대통령님을 속이려 할 것입니다. 진정 모르시나요? 그들이 공매도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이유를 진정 모르시나요? 법도 없고,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 힘도 없고, 빽도 없는 저는 공매도가 무섭기만 합니다. 공매도의 패악질이 어느 정도이냐면 부동산에 무차입이 허용되는 공매도가 도입된다면 100% 부동산 잡힙니다. 부동산 급락할 겁니다. 공매도의 불법성, 투기성으로 인해 부동산에 도입되기는 힘들어 보이지만요. 미국과는 너무 다른 세상. 미국은 불법을 저지르면 징역 수 십 년, 징벌적 배상 수 십 배(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수 십배) 기업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함. 2018년 S 증권과 같은 사건이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S 증권은 사라졌을 것이고, 관련자는 구속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S 증권 사건에 대해 비유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보통은 K 은행에서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한국은행에서 빌리거나 다른 은행에서 빌려옵니다. 놀랍게도 K 은행에서 돈을 찍어냅니다. 불법 아닌가요? S 증권에서 주식을 찍어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112조였죠. 그게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주식을 쉽게 찍어냈다는 건 밝혀졌지요... 그렇게 주식을 쉽게 찍어낼 수 있다는 건, 불법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내릴 때까지 무한정 주식을 만들어서 공매도 세력이 원하는 가격까지 내릴 수 있을 테니까요. 미국은 시스템적으로 공매도가 차단이 되어 있음에도 아주 가끔씩 불법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조차 없습니다. 2013년부터 시스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만들지 않을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요. 경제 용어라서 어렵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모르시면 배워야 합니다. 배울 때는 금융 카르텔과 결합된 탐욕스러운 인간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그들은 온갖 감언이설로 공매도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겠지요.) 힘도 없고, 빽도 없는 개인 투자자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투자자 중에 한 명을 불러서 청와대로 부르든, 전화를 하든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들으셔야 합니다. 그게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전라도 광주 사람입니다. 제가 40대 중반이니, 인생의 절반은 광주에서 살고, 서울에서 지내다가 지금은 경기도에서 터를 잡아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인터넷에서 광주에 물난리가 났다는 인터넷 기사가 있어서 걱정이 되어 고향에 계신 어머니와 친척들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은 마음이 아픈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가진 6분께서 사직서를 내셨다죠. 정말 이번 정부는 여야를 떠나서 성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은 그렇지 못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양극화가 없었던 적은 없었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부동산의 폭등으로 더욱 심해진 느낌입니다. 솔직히 상대적인 박탈감도 듭니다. 저보다 젊은 세대들은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왜 부동산이 폭등했을까요? 부동산 정책을 20번 넘게 냈음에도 모든 정책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살펴보면 일관성이 있습니다. 기-승-전-세금 서론-본론-세금 모든 게 세금에 맞춰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을 가진 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니, 그들은 그렇지 못한 이들(전세, 월세 세입자들)에게 세금을 전가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전세 가격은 상승은 부동산의 가격을 올렸던 거죠. 이런 순환이 반복되다 보니, 학습 효과였을까요? 1주택자들은 다주택자가 되고자 하고, 다주택자들은 더 주택을 늘리고, 지금은 세입자들까지 주택 매수 시기를 더 늦출 수 없다며 부동산을 구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격 폭등. 과연 대통령은 이러한 폭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조그마한 집을 갖고 있으면서 주식도 하고 있습니다. 은행 저축과 주식, 그리고 부동산. 위의 3개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요 투자처라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간략히 살펴보면, 1. 은행은 금리가 낮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현명한 투자처가 되지 못합니다. 2. 주식. 주식은 투기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3. 부동산. 부동산이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였죠. 그런데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합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하면, 사람들은 지금처럼 빚을 내어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어 빚을 갚는데 사용하죠. 문제는 부동산의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은 크게 강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잉여 자본으로 투자를 해서 국가를 부강하게 키워야 하는데, 은행에 대출 받은 돈을 갚기만 해야 하니 당연한 결론이겠죠. 그렇다면 주식을 살펴볼까요? 최근 부동산에 투자 시기를 놓친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다고 하네요. 소위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리며 그들이 코스피, 코스닥의 지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투기인가요? 투기일 수도 있겠지요. 물론 투기성이 짙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식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면 기업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 이유는 담보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돈을 빌려서 기업은 미래 성장성을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한 투자는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 기업은 투자를 늘리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최근 주식 시장에서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는 논리로 주식 시장에도 세금 논리로 접근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식 시장에 부과되지 않았던 세금이 이번 정부 들어서 세금을 걷고자 한다고 합니다. 제가 부당하다고 느낀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기적인 부분입니다. 왜 지금일까요? 왜 동학개미운동이라 불리는 시점일까요? 지금까지 주식 시장에서 개미들이 주가를 올렸던 적이 있었던가요? 개미들은 언제나 손실만 봤습니다. 기관들, 외국인들만이 수익을 봤던 주식 시장에서 거의 처음으로 개미들이 수익 중 일 겁니다. 한편으로는 부동산 폭등으로 상실감이 큰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왔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는 아직 코로나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의 정상들은 기업이 무너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금을 풀고, 기업의 주가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기업의 주가가 많이 하락하게 되면 기업은 무너집니다. (대부분의 대주주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면 담보로 맡겼던 주식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더 많은 주식을 담보로 맡기게 되는 악순환이 되고 결국은 회사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회사를 넘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님. 최근 주식 시장에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 관계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진행된다면 2020년 하반기가 된다면 국내 주식은 폭락할 것입니다. 왜 개미들이 힘들게, 힘들게 올린 주가가 정부의 정책으로 폭락을 해야 할까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책일까요? 이제부터 그 정책에 대해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주주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2020년 말 기준으로 3억 이상 보유하면 내년부터는 그 사람은 대주주가 되고, 그 사람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세금을 20% 넘게 내게끔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돈이 많고,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낸다고 하는 것에 대해 저도 찬성합니다. 다만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회피하고자 3억 초과분인 97억을 2020년 말에 매도한다면 어떤한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은 당연히 떨어지고, 소위 서민인 국민들은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 작년까지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이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폐지하든지, 작년 기준처럼 10억을 유지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웃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2억 가지고 있어서 대주주는 아니겠구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어머니가 삼성전자 주식 1억을 가지고 있네요. 이런 경우 대주주가 된다고 합니다. 저를 기준으로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을 모두 더해서 3억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의 어머니께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여쭤봐야 하나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산을 노리고 이렇게 물어보나... 지금은 2020년입니다. 조선 시대는 아니지요... 2. 공매도 제도 부활 대통령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과거 일본과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펀드 가입을 하셨지요.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펀드 가입 처음 하셨다는 내용이었죠. 공매도는 어려운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요. 주식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잘 모를 것입니다. 공매도는 순기능(좋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매도를 알고 있는 개인들은 공매도를 죄악시합니다. 일방적으로 기관들과 외국인들을 위한 제도이지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들어 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서 가장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 주범이 공매도라 생각합니다. 이 개념을 설명드리기는 많은 여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말 이 개념의 부도덕성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한국 주식 시장에는 개인들을 위해 일을 하고 계신 기관이 있습니다. 그분을 불러 10분 만이라도 의견을 들어 보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에 언급했던 1번과 2번이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기관들과 외국인들만이 좋아할 주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가가 하락하는데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왜 좋냐고요? 그들은 개인들과 달리 주식이 하락해도 수익을 보거든요.. 공매도와 파생, 즉 선물과 옵션을 통해 수익을 봅니다. 대통령님. 정말 지금은 중요한 순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언론은 벙어리처럼 위의 진행 사항에 대해 크게 노출시키지 않고 있네요.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습니다. (양도세 부과지요.) 하지만 당장 급한 건 위의 내용 두 가지입니다. 긴 글... 죄송합니다만 꼭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