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개발/재건축 주택 판정시 불합리한 행정지침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22 ~ 2021-08-21
참여인원: 169

재개발/재건축 주택 판정시 불합리한 행정지침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개정된 취득세법에 따라 조정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이라하더라도 1년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체주택으로 이사를 가지 못한다면 지방교육세까지 8.4%의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덩달아 재산세, 종부세도 2주택으로 과세되는게 현실입니다. 아시겠지만 재개발/재건축 원주민들은 기존주택을 허물고 대체취득주택 또는 전월세로 잠시 이주를 한 후 준공이 되면 돌아가 재개발/재건축 된 주택에서 살아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도 양도세 혜택을 주고 있으며 투기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은 선량한 재개발/재건축 이주민들을 현실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2018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 2018.01.02) 적용기준을 보면 (적용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신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 * 다만, 통상적인 사업진행 일정에서 벗어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철거를 지연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 가능 < 적용예시> (취득세) 취득일 현재 주택 재건축 구역 내 해당 부동산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가 완료되었으나,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율 적용 위 내용을 전국 취득세 담당자 실무회의('17.9.27~9.28), 재산세 담당자 워크숍('17.11.1~11.3) 결과 및 감사원 의견 반영하여 과세체계 일관성을 확보한다 하였는데, 주택의 기존 사례에서도 판단하였듯이, (행정안전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단전, 단수, 이주완료, 이주비 지급 완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미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았고 (지방세운영과-2641, 2016.10.17.) (법제처)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등을 위한 철거예정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 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비록 외형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하여도 곧 철거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주택은 사용가치를 상실하고 단지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법제처 법령행정총괄과-868, 2008. 6. 18.) (감사원) 재건축을 위해 주민들의 이주가 끝나 철거를 앞 둔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의 기둥, 지붕, 벽은 남아있지만 창문이 없고, 건물의 벽돌, 콘크리트가 깨져 있는 등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있으며, 단전/단수로 인하여 사람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주택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판단하였으며 (감심 2010-102호, 2010.10.7.) (조세심판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 내의 철거예정 주택으로 취득할 당시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되지 아니하여 주택으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거주자가 이주하고, 단전/단수가 이루어져 주택으로서의 그 사용가치를 상실한 채, 장래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하였습니다. (2013지1028, 2014.2.24.) 위 사례에서도 보듯이 재개발/재건축 지구 내에서 원주민의 원활한 이주를 돕고자 주택 수 판정에서 관련 모든 부서가 일관되게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번 정부 들어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세법 해석을 오히려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시는지요? 본인이 위 불합리한 해석을 되돌려 달라 민원을 하는 것은, 30대 한참 일할 나이인 1980년대부터 40년 가까이 살다가 이번 재개발로 이주가 예정되어 있는 70대의 장인/장모님의 사연이 너무나 안타까워 올리게 되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재개발이 지연되고 조합도 20년을 넘게 이제야 관리처분계획 인가(2021년 3월)를 받고, 이번 가을 8~9월 시점부터 이주계획이 있다 이사갈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감정가 1억원이 조금 안되는 주택에 6천여만원의 이주비를 받아 10%의 계약금을 내고나면, 이사갈 돈이 없어 전세를 알아봤지만 지금 상황에 전세 매물을 구한다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 보다 어렵다는 것을 느꼈고, 매매를 알아보니 양도세는 대체주택 취득 후 본래의 주택으로 돌아와 살게되면 비과세가 되지만, 취득세는 작년 개정으로 일시적 2주택이라 하더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8.4%의 중과세를 때려 맞게 되는 상황이라 매매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올 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3항에 의거, 대체주택으로 이사를 가기만 한다면 취득세 중과 배제가 가능하다 하여 5월말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전세를 낀 매물을 급하게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에서 현재 이주통보 전 조합원들에게 이주 안내하는 것을 보면 관리처분 변경 총회(21.7월) 후 인가를 받고 8~9월 이후에 이주를 시작하여 겨울이 낀 상태로 1년간의 이주기간을 줄 것이라 하여 전세 낀 매물은 내년 전세 만기(22년 8월)로 이주 기간과 비슷하고, 전세고 매매가가 폭등하는 인천지역의 특성상 지금 매매를 미리 해두지 않으면 이주 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21년 5월 급하게, 본의 아니게 전세낀 매물(갭투)을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엔 '공가처리'예정 주택으로 공가처리가 되면 취득세 중과가 아니라는 구청의 안내를 받고 이제 이주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젊은시절 담당자의 전화상 안내만을 받고 호되게 당한적이 있어, 혹시나 하고 민원을 제기하였는 바 그렇게 안내한 바가 없다 하며 행정안전부 지침만을 안내하며, 이의가 있으시면 행정중재를 신청하시라는 답변과 추후 가산세가 부담되시면 먼제 8.4%를 납부하시라는 공무원의 xx같은 행태에 답답하여 이렇게 민원에 호소합니다. 70세가 넘어까지 50년이 넘는 1억원 재개발 주택에 사시는 노인분들께서 노후자금이 풍부하지도 않은데, 세법에 무지하고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2천만원이 넘는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낸다는 것 자체가 고통 자체입니다. 또한, 어찌하여 세법해석을 행정에 유리하게, 납세자에게는 불리하게 적용하시는지요? 위에서 보듯이 다른 부처도 달리 해석하는데 오로지 세금걷기에 급급하여 위 70대 노인분들이 투기꾼으로만 보이시는지요? 또한, 원주민의 이주를 지원하고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에 원주민들이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률적/행정적으로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관련제도가 거꾸로 가고 있는지요? 부디 간청컨데, 주택 판정시 예전의 해석으로 되돌려 주시어 위 70대 노인 두분께서 2천만원의 취득세 중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빠르게 고쳐 안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법률로써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지침이 아닌, 법률로써 규정하시어 행정해석에 따라 국민들이 피해보는 상황이 않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