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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 안전 관리 강화(음주운전,화물차 적재물 낙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4

안녕 하십니까? 대통령님 그리고 담당자님 뒤늦게 나마 축하 드립니다(당선, 남북대화, 외교성과등^^) 과거 암울했던 지난날을 돌이켜 보니 현재가 꿈만 같으며 정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저는 현직 경찰관인 국민의 법 집행자로서 몇가지 제안 드리려 합니다 첫번째, 음주 운전 처벌 강화와 관련된 제안 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국민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적극 동의 합니다 다만 일선 현장에서 음주 운전자를 적발 하는 집행자로서의 어려움에 대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 운전차량을 추적시 발생 가능한 2차 사고시 경찰관 개인에게 돌아 오는 형사와 민사 책임에 대해 면제 제도가 부족하여 사고 나면 모든 책임이 경찰관에게 귀속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음주측정 1.2.3차 거부시 소요되는 시간과 호흡 측정 후에도 이어지는 혈액측정 요구시 병원 이동과 불필요한 서류 작성등이 적극적인 경찰관의 법집행을 막고 있는것 이 부인 할수 없는 현실이 되었으며, 음주운전자의 적발시 임의동행과 현장 귀가 조치등이 행위자의 죄의식이 결여 되고 있는지 에 대해서는 고려해 봐야 할것 입니다. (물론 인권과 기본권 준수는 전제 되어야 할것은 더 할 나위 없음 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강화 와 더불어 불필요한 제도 개선과 간소화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과 내가족을 위해 적극 일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물차 적재물 낙하 사고 관련 입니다 경찰 외근활동을 하면 정당한 경찰력의 약화를 우려 하시는 시민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그중 현실적이고 당장 우리 모두에게 일어 날수 있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위 사고 입니다.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이 안전 의식 결여로 화물차에서 낙하물이 떨어지는 사고를 종종 볼수 있는데 발생할수 있는 대형 인명 사고에 비해 현실적으로 처벌이 너무 미약(범칙금,과태료) 하여 안전 불감증을 불러 오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 만큼이나 위험하고 때로는 더욱 대형 사고를 불러 올수 있는 행위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목: 경찰, 검찰의 제식구 감싸는것에대한 대책은 없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8

집안일로 인하여 경찰서 형사과장및 경찰네명과 면담하며 형사과장이 나중에 서로 안했다 하지 못하도록 경찰과 본인 모두 동시 녹음하자 하여 녹취를 하였읍니다. 사건이 끝난 후 저는 형사과장, 형사팀장및 담당 형사 4명을 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 피의사실공표, 협박, 명예훼손,불법체포, 불법감금,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읍니다. 2017. 8월에 고소 하였읍니다. 검찰은 고소인들을 검찰청에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나 피고소인들이 현직 경찰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고 피고소인들의 자술서만 받고 차일피일 수사를 지연하더니, 검사가 발령나서 후임검사가 배정되고, 후임검사가 유학가는 관계로 또다시 검사가 바뀌고 이런저런 핑계로 4명의 검사가 바뀌고 10개월이 지나서야 피고소인 조사나 대질심문도 없이 모든 피고소인들에게 증거불충분의 이유를들어 무혐의 처리하였읍니다. 일반 고소사건에서 고소인 피고소인 각각 조사를하고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펼경우에는 고소인이 제출한 근거 서류를 바탕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대질 심문을하며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어찌 검사님들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나 탄원서등은 모두 무시하고 피고소인들은 조사하지도 않고 피고소인들의 자술서만 받고 무혐의 처리를 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읍니다. 예전의 고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도 그렇고, 백남기씨 물대포 사건도 그랬던 것처럼 수사기관의 잘못된점은 차일피일 시간만 끌며 고소인이 지쳤다 싶으면 슬그머니 무혐의 처분 내리는것이 검사님들의 직분인지 되묻고 싶고, 그런 검사 검찰이라면 검찰조직의 존재가치가 없는것 아닌지 여쭙고 싶읍니다. 고등검찰청에 항고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기각되고 대검찰청에 재재항고 및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인 상태입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을 집행하는 인간은 모두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점없이 모든일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공정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잘못한 범법행위에대한 처벌을 하려면 본인들부터 솔선수범하며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자신들은 법위에 존재하듯 모든 불법을 자행하면서 남의 잘못은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읍니다. 본인 입으로 녹취하자 하여 상호간 합의하에 녹취한것도 증거가 안되면 과연 검찰이 원하는 증거는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일반 시민들도 고소당하면 검찰청에 불려가 조사 받을것 없이 자술서 몇장 제출하면 그 자술서가 진실성있는 자술서인지 아니면 거짓으로 작성된 자술서인지 서로 확인도 하지않고 피고소인의 자술서만 믿으며 처분을 내리는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런 사람들에게 검사라는 지위와 막강한 수사권을 주고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 하는지 심각한 우려가 아닐 수 없읍니다. 한없이 세월만 기다릴 수 없어 청와대 청원난에 작성을 해봤읍니다. 이곳에서도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일반시민인 저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할지 답답하기 한이 없읍니다. 부디 간곡히 정원하옵건데 대검에 제출한 재재항고나 법원에 제출한 재정신청이 빨리 받아들여지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요청 드립니다.
제목: 퇴사후에 임금체불로 너무 힘든 상황인데, 회사는 요지부동입니다. 강력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5

저는 한달전 퇴사를 했고, 여지껏 퇴직연금과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퇴사하고 자재가 부족하다는등의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먹이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노동부에 신고 했음에도 돈있는 기업입장에서는 그닥 피해보는게 없더군요. 정말 회사에서 안줄경우는 제가 민사소송을 내서 처리를 해야하구요. 돈있는 사장 입장에서는 가난한 월급쟁이 가지고 노는건 일도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ㅠㅜ. 그리고 길어지면 몇달이라는데, 한달 벌어 한달 먹고사는 월급쟁이한테 너무 가혹하네요. 충분히 돈이 있음에도 임금체불하는 사업주에게 가할수 있는 강력한 법규마련해주세요. 포괄임금제로 일하면서 늦게까지, 절야까지하며 일해준 제가 한심하네요. 도와주세요..
제목: [반려동물 신고법 및 법 개정 필요] 개목줄,입마개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강화 필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저도 동물을 좋아하고.. 키워도 봤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문제는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써 지켜야 되는 이야기 입니다. 저도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저희집 아이는 어릴적에 강아지가 달려들어 짖어서 트라우마가 생겼네요.. 강아지만 근처에 있으면.. 걸어가지도 못해요..ㅠㅠ 우리개는 않물어요~ 우리 가족같은 아이에요~ 이런말 수없이 보셨고 들었을 겁니다. 목줄 입마게 않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말해주고 싶네요. 누군가가 자기에겐 아기처럼 귀여운 독사뱀이나, 악어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아무런 장치없이 밖으로 데리고 나와 산책하거나, 이동하시면.. 좋으시겠어요? 두려우신가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부 애견인들에게서 지속적으로 지켜지지 않아서 사회 이슈가 되고 있죠. 맞습니다. 많은 애견인님들은 잘 지켜 주시고 있고요.. 하지만 몰상식한 애견인들을 뿌리뽑기위해 법적 개정 및 강화가 필요합니다. ▶ 현 상황 1. 신고 방법 : 사진을 찍어서 신고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일반인, 특히 이웃들이 많은데 대놓고 찍거나 파파라치처럼 찍기가 힘듬) ( 찍더라도 대부분 뒤에서 몰래 찍을 텐데,, 그사람 찾을수 있을까요?) 2. 과태료 : 증거없음 되지도 않고, 부담은 되겠지만.. 크게 못느끼는 금액 ▶ 법 개정 및 강화 요청 1. 신고 방법 :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할수 있게 강화 아니면 현실적으로 신고하기 쉬운 방법 모색 강아지 관리번호 부여 (사람 주민번호처럼) 관리번호가 각인되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옷이나 발찌 등 착용후 외출 2. 과태료 : 이 법을 않지키면 몇백만원 혹은 몇천만원 감당하기 힘든 과태료로 강화 3. 법적 강화 : 과태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형사처벌 필요 음주운전처럼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도 법죄입니다. 그로인해 인사사고가 발생해서 사망까지 이르고 나서야 움직이실껍니까... 더이상 사고와 1천만 애견인들의 나쁜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는 예쁜 아기, 가족, 절때 물지 않고 짖지 않는 사랑스런 강아지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움직일수 없는 두려움이 생기고 트라우마가 생기는 존재일수도 있습니다.
제목: 윤봉길의사 홈폐이지 관리인들 국민세금으로 월급주기 싫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

다잘라주세요 국민세금으로 일하는사람들이 일도 하지않으면서 세금으로 월급받아가고 빨간날 다쉬고 불공평해요 성인사이트 말이 됩니까? 일 좀 똑바로 해주세요
제목: 빌라 대출 규제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0

저는 서울 빌라에 살고 있는 결혼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단기간 급격히 상승하면서 서울 전 지역이 투기 지역으로 묶여 대출이 40%밖에 나오지않습니다. 빌라는 사실 실입주금 몇 천 만원으로 남은 금액 대출 받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대출 규제로 인해 안그래도 안팔리는 빌라가 보러오는 사람 조차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서울 아파트에 살고 있지않습니다. 제가 사는 서울 빌라는 경기도 아파트나 신도시 아파트 반값정도 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런데 모두 똑같이 규제한다는건 너무 합니다. 규제 지역도 소형, 저가 빌라에 대한 대출 규제는 풀어주세요.
제목: 문화재청 개선해주셔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4

오늘 문화재청에 면담차 방문하였습니다.. 오래시간 기다리게 하는 것도 힘든데 이곳은 정수기도 없고 자판기 커피하나 없어서 커피한잔을 먹는데 2000원을 내야 하는 시스템은 지금 혈세를 납부하는 시민에의한 서비스에 합리적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종시 정부청사 문화재청 개선해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을 확대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41

항상 국민을 위해 나랏일에 애써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어디 약해진 부분이 있는지 병든 곳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하지만 몸만 건강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정말 건강한 사람인 걸까요? 최근 많은 청소년, 청년, 장년, 노인 분들이 심리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스트레스,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양쪽을 짊어져야 한다는 스트레스, 노동의 스트레스, 고독함에 대한 스트레스. 이 밖에 차마 다 적을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심리적 문제를 국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상담이나 정신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도와달라는 말, 힘들다는 말 한 번 하지 못 하고 고독하고 쓸쓸하게 소중한 목숨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특정연령, 특히 어린 나이 부터 건강검진과 함께 필수로 정신건강검진을 포함시켜 정신 건강검진을 무료로 국민들이 받을 수 있게 나라에서 지원 해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성격장애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범죄율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신 미약자나 심리적인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어느 가정을 풍비박산 내고 소중한 인재를 잃고 나서 심신 미약자,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 줘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보다는 애초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질병을 조기에 미리 알아차리고 치료를 하듯 심리적 문제로 미리 찾아 해결하고 변화할 수 있게 나라에서 적극 지원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민들을 위한 나라를 위해 꼭 도와주세요.
제목: 예비군 훈련,민방위(왜 전역한 여성군인으 참여하지 않는가) 성차별 아닌가요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3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은 군대를 갔다온 남성이라면, 의무로 인하여 빠질수 없으며, 저또한 민방위 훈련 4년차로 얼마전 민방위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저는 부사관으로 전역 하여,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가 있습니다. 부사관이면 체력검정,인성,필기 시험을 통하여 평가후 기량 및 역량을 테스한후 합격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에는 남녀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며, 남성은 법으로 명시에 의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지만, 여성 간부에 경우에는 왜?????? 전역후 하지 않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어 청원 게시판에 글을 등재합니다. 이것이 말로 성 차별의 경우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장교,부사관으로 합격을 경우 남자보다 체력적으로나 애국심이나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게시판에 글을 남김으로써 정부에대한 궁금증 을 제시해 보고싶어 글을 써서 남겨둡니다.
제목: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너무 과합니다.  현실적으로 조정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08

아파트 매도 매수 시 부동산 중개사무실의 역할은 단순 연결 기능입니다. 단순업무(등기부 등본 열람, 계약서 작성,안내 등)로 수백만원씩 수익을 챙기는 부분은 반드시 조정되어야 될것같습니다. 책임중개라 하지만 중개후 후속관리 및 실질적인 책임은 전무합니다. 거래금액별 100만원 한도내에서 금액별 정액 수수료 지급해도 될만한데 수수료율에 의거한 지급은 너무 과한것 같습니다. 부디 중개수수료 조정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주택 담보대출 개인,사업자,법인 동일 한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0

동일한 주택(아파트)에 대해서 법인은 대출을 80%까지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으로, 정책 실패 입니다.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개인, 법인, 사업자 구분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로또 당첨방식 공정하게 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0

로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10여년이 지났는데 1등 추첨방식이 순전히 인위적인 조정을 통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는 수긍하나 이것도 문 대통령님의 생각과 공정한 시장경제 논리에 배치 되는듯 합니다 매주 1등이 안나오고 이월 되더라도 미국의 파워볼 처럼 진정 공정한 1등이 나왔으면 합니다 로또를 거의 빼먹지않고 사온 서민
제목: 스페인 방문은 왜 못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1

스페인 방문 거절 당했다는게 사실인가요? 국제적으로 망신이니 미아니 말들많으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1년 500~1000% 이자를 받는 사채업자 강력처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88년생 이경완이라는 사람은 광주지역 M조직에 소속한 조직폭력배로써 각종 불법을 자행하면서 불법사채업을 주력으로 다른 사업들까지 주력하고있는 악덕 사채업자 입니다. 이사람은 1000만원 대출에 최소 주10% 이자 월 40% 년480% 이자로 사채를 놓으면서 연체 이력이 있는사람에게는 더 큰이자를 붙혀가며 밤낮 가리지않고 수십 수백통에 전화를 해가며 채무자에게 협박이란 협박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서 일하는 같은 또래에 직원의 통장을 이용하여 수금을 하고 있으며, 주기마다 통장을 가족또는 직원의 통장을 이용하여 수금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 한푼 내지않고 사업자도 없는 불법 대출업자입니다. 사정이 힘들어 이자를 못찍는 날에는 정말 수십 수백통에 전화를 받습니다. 이자를 낼수있는 여력이 안되는 날에는 정말 진지하게 도둑질을 고민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도둑질로 끝나면 다행일거란 생각이 듭니다. 너무 힘들어서 쓴 불법사채지만 이렇게까지 사람에 피를 말려가며 독촉하고 밤낮없이 걸려오는 수십 수백통의 전화는 도저히 버틸수도 견딜수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이동통신사 문자메세지 대량발송제한규정의 합리적인 시행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4

지금까지 대한민국 이동통신사는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스펨방지 종합대책"에 일환으로 모든 이동통신사 고객들의 대량문자 발송의 건수를 500통/일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동통신 사용자의 경우 매일 500통 이상의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없기에 500통/일 이상은 스펨으로 간주하여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관련법령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속해있는 LG유플러스 이용약관에도 몇가지 규제되는 대상을 제외하고는 광고성 문자가 아니라는 문서를 첨부한 해제신청을 통하여 영리목적의 광고가 아닌 경우는 대량문자의 발송제한해지를 신청 할 수 있음에도 불과하고 일부 생계형필요자를 제외하고는 신청조차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200건/일 이상의 문자가 10번이상 되면 그 이후 과금을 하는 등 법령과 자신들의 광고(무제한문자 등)도 무시하는 규제를 갖고 있습니다. 평상의 경우 매일 500건 이상의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는 드물겁니다. 그래서 일면 스펨문자 방지 정책에 동의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500명이상의 단체가 이동하는 행사 또는 관혼상제의 공지, 회사의 주소이전 공지 등 여러가지로 일 500건이상의 문자를 발송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대량의 공지의 경우 문자를 이용하는 것은 아주 편리한 방법입니다. 따라서이런 경우는 신청을 통하여 문자발송제한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아니 신청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권리를 아무 근거도 없이 신청 조차 거부하는 LG유플러스를 비롯한 이동통신사 회사들의 무례함을 시정하여 주시길 청원 합니다.
제목: 어린이집은 왜 김영란법 제외 대상인가요? 5월의 산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7

최근 유치원 비리로 인해 이제야 밝혀질것들이 밝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어린이집도 조사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어린이집은 왜 부정청탁 금지법이 제외여야 합니까? 말 안통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이야 말로 이 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 카톡 프로필에 5월 스승의날에.. 5월의 산타 라고..되어있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이면 그 다음날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간식이라도 돌리면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사람이기에 어쩔수 없다 생각합니다. 학교, 유치원은 청탁 금지법을 적용해서는 꽃 하나도 못 달아드리게 하면서 어린이집에는 각종 명절, 새해, 되면 부모들 등골이 휩니다. 선물. 사드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몇 분들의 그런 싸늘한 시선과 태도는 말 못하는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법적으로 어린이집 또한! 청탁급지법(김영란 법) 적용 되어야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하는것은 연예인 지라시가 아니라 제주도 난민 체류허가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7

갑자기 증권가에서 연예인들과 PD관련된 지라시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지라시에서 언급된 연예인들과 PD의 이름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권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지라시가 퍼진 이유입니다 일각에서는 지라시에 언급된 PD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제주도 난민 체류를 허용한것을 숨기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어느쪽이 진짜 인지는 알수없지만 후자가 이유라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돼는 일입니다 아직 확실한건 아무것도 없기때문에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돼겠지만 일단 지금 중요한건 제주도 난민의 체류가 허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연예인 지라시에 관심을 가질게 아니라 난민에 대한 관심을 높여 정부가 난민 체류를 허가한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와 허가를 철회할수 있는지는 대답하게 해야합니다 그러니 이제 연예인 지라시보다 난민을 실시간 검색에 순위권에 오르게 해야합니다
제목: 유치원교사 보육교사를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채용하여 발령하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8

지금 사립유치원 비리로 온 나라가 떠들석합니다. 대한민국 믿을 곳이 한군데도 없다고들 합니다.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각종 비리를 없애는 방법은 딱 한가지입니다. 교사들을 원장이 채용하게 하지말고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채용하여 발령을 내면 모든 비리는 없어집니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원장들이 바른말하는 교사들의 채용을 꺼리고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원장 협의회에서, 이런이런 교사는 채용하지 마라고까지 하니 교사들은 불의를 보고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교사들처럼 몇년에 한번씩 이동하게 하는 인사권을 가져온다면, 원장들도 교사들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각종 비리 유혹에서도 이겨낼 수 있을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운영 방식으로는 고양이앞에 생선을 두고 먹지마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원장과 교사, 학부모, 교육청, 지자체 각각의 힘의 균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서로 견제가 되는 조직은 바른 방향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현장이 불법과 탈세가 판을 치는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더불어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를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채용하여 각 기관에 발령해 주십시요.
제목: 허위사실유포 교육교사 실명공개글 유포맘카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24

김포맘카페글을 통해 교사실명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한 맘카페 모두폐쇄조치 적절한처벌 또한필요 보육교사의 억울함 또한 필히 조사 밝혀 줄것을 청원합니다 무분별한 신상털기 몰아가기가 한사람의 목숨을 앗아가 버렸네요 고인이 억울하지않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목: 음주와 관련된 모든 사고에 대해 가중처벌과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2

하루에도 몇십건씩 TV와 인터넷상의 뉴스에서 음주와 관련된 사건, 사고를 접하게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거의 대부분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90넘은 노모를 모시고 두아이를 키우시며 살아가시는 50대 가장 한 분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당하셔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남은 식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음주후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후 폭행, 살인을 저질러도 우리의 고매하신 판사님들은 심신미약의 이유로 형량이 낮은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나마 이것도 돈 좀 있는 사람이 이름있는 변호사를 끼면 집행유예를 받고나 무죄로 풀려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흔히 묻습니다. 과연 그 판사님들의 식구, 친척, 친구, 지인들이 그런 끔찍한 사고를 당했어도 같은 판결을 내리실지를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 보면...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정의 하고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얼마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를 이제는 엄하게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렇게 해야한다고 말입니다. 당장은 다른사람의 이야기일지라도 언제 어디서 음주로 인한 그 피해자의 대상이 내가 될지 내 식구가 될지.. 아니면 나의 친구, 친척, 지인이 될지 모릅니다.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 첫째로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 감형 및 사면을 금지해야합니다. 둘째로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증을 영구히 발급 금지 해야합니다. 세째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시 무조건 1인당 최소 1억 이상 보상금과 10년이상의 징역형을 내리거나 그에 상응하는 선고를 내려합니다. 오늘도 음주로 인해 많은 생명이 다치거나 생을 마감하거나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러할겁니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선 이슈가 되지 않았을뿐이지 음주로 인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을겁니다. 부디, 대통령 한분만 바뀐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밝고 희망차게 살아갈수있는 그런 나라가 되길 희망합니다. 지금껏 하지않아서 그렇지 우린 할수있습니다. TV에서 신문에서 음주로 인해 피해자가 되시는 분이 사라지길 기원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광화문 집회 소음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3

요즘 광화문 광장은 집회나 행사가 거의 일상이 되버렸습니다. 집회나 행사를 하는 이유는 잘 알겠는데 저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해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평일, 주말, 일과시간, 야간 구별없이 소음을 발생하고 악을 쓰고 음악을 틀어대는 것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소음기준을 마련하여 주변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곤란함을 겪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서울교통공사 비리    이게 바로  적폐아닌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2

민노총이 노동자인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대선때 그렇게 인사 비리 적결, 공정 사회 만든다고 해서 현정부가 있는 겁니다 " 이게 나라입니까?" 라고 하섰죠 그때 가슴속 마음이 무엇인지...... 혹여 지금 그런 소릴 듣고 있지 않는지 스스르에게 물이보길 바랍니다 주위를 둘러싼 알에서 깨어나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으로 남아주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 이런 나라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싶겠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7

대통령님 청년들이 이런 나라에서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겠어요...... 아이때는 유치원 회계 교사폭력 비리.... 청소년때는 세월호 사건 공무원 비리, 학교 부정 시험 비리.... 청년들은 공무원 친인척 채용 비리, 대기업 금융기관 정부기관 취업비리.... 이 나라는 썩어빠진 공무원들로 인해 나라가 썩어 갑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혜택 지원을 전면 폐지해주세요,,, 공무원들에 대한 각종 비리에 대해 강력한 민형사상 징벌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로만 아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이고 청년들이 나라의 역군이라고 떠들지 마시고 정부기관에서부터 철저히 반성하고 적폐를 철저히 처단해주세요
제목: 강서구 PC방 가해자의 동생 다시 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97

강서구PC방 한 아르바이트생을 지금 체포된 가해자가 30차례 흉기로 얼굴을 찔러 사망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cctv를 보면 그 동생은 처음부터 가해자와 같이 있었고 제일 중요한건 가해자가 흉기로 찌르는 도중 동생이 피해자 손을 꽉 잡는 영상이 있습니다. 동생은 말리려고 한 행동이라고 진술했다는데 상식적으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폭행할때 C라는 사람이 말리려면 A를 막습니다. 맞고있는 B에 손을 꽉 잡는것은 오히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초반 청년이 범행을 당해 사망했습니다 동생은 조사하고 풀려났다는데 공범 가능성을 크게 염두해두고 다시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제목: 이건희는 살아있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

문재인 정부는 언론 적폐 청산할 마음이 있는가? 상식 언론적폐 가짜뉴스 국민들 눈높이 바른 언론관이란?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최근 한 개인의 이혼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다. 사생활부분인데 그 개인이 우리나라 대표기업 삼성가의 사위이기 때문이다. 언론에 나오는 유명연예인 사망사건 통화기록을 보면 이 사람이 통화를 했다는 것이다. 언론은 남자와 여자 불륜스캔들 사망한 여배우사건에 언론사 사주에 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는다. 엉뚱하게 현시점에 개인이혼사건임에도 언론이 보도한다. 역으로 생각하면 거대그룹의 언론사 광고수익과 연관이 있지 않나 의심해본다. 언론이 보도한 사한은 故장자연의 통화기록에 임우재 이름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화기의 소유자는 부인이다. 언론 보도내용을 보면 남편이 부인명의 전화기로 통화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이혼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었다면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겠는가. 언론이 이혼사건 당사자 개인의 신상문제까지 어느 한편을 들면서 기획된 보도를 한다면 이것 또한 적폐가 아닐 수 없다. 그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류로 일반 국민들 관심도 없다. 그렇다면 이런 언론 보도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거대그룹 맏사위가 이혼을 하는데 그에 걸 맞는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쪼잔하고 소인배 같은 생각이다. 이건희 회장의 신병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본다. 그가 두눈 벌겋게 뜨고 있다면 이런 기사 나오겠나 아니 이혼한다고 하겠는가? 청와대는 이건희 회장의 상태를 알려 달라. 언론은 이건희 회장의 상태를 소상이 보도해라. 국민의 한사람으로 대한민국 총수의 안위를 확인하고 싶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용서할수없는 일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42

맨날 심신미약, 술에취해 기억 안나 등등 이딴걸로 감형되고 그러니 저런 미치광이들이 자꾸 나타나지 우리나라 치안 좋다고 하지만 난 무서워서 못살겠다 ㅋㅋ
제목: 카카오카풀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6

택시를하는기사임니다. 요즈음경기가없어 손님이없어 사납금뿐만안이라 식생활을 하기가 어렵네요 아침에 직장인 출근시는 통근버스 학생들은 학원버스및자가용 유치원버스가 운행하고있는 형편인데 거기에다 카풀앱을개발해서 자가용으로 상행위를 한다면 정부에서허가한 영업용차량 운행하는 서민택시기사는 살길이아주 어렵씁니다 이런상황에 아이들교육은 생각도못할처지에요 관계부처는 많은고민을하셔서 카풀써비스는 없는걸로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제목: 지하경제 활성화로 창조경제 이루는 현 정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6

최근 티켓베이라는 사이트를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유명 콘서트나 스포츠를 최소 2배 이상으로 가격 측정해 암표 판매를 하고 있는 현장을 보며 과연 대한민국은 공정 거래에 힘쓰는지... 부정으로 통한 부의 축적을 정당하다고 판단하는지 의문이 드네요! 특히 티켓베이는 대놓고 암표를 파는데도 불구 관련 법 조차 만들지 않아... 이 나라 현 정부가 부정한 부 축적을 정당화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당장 관련 사이트 페쇄를 요청하며... 관련 법을 만들어 처벌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늦게 티켓팅한 사람이 잘못이라는데... 타당치 못합니다. 먼저 티켓팅한 사람이 제가격에 다른 사람에게 인수한다면 머라하지 않습니다. 보지도 않을 티켓을 재테크 수단으로 여기는 국민성을 지적해야지... 손이 느린 사람은 무조건 2배주고 문화 생활을 즐기라는 것이 타당합니까? 우리나라 문화 산업의 발전과 공정 거래 발전을 위해 당장 법 개정이 시급하며 관련 사이트 폐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연예인 숙소 몰카범죄자 강력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

문화예술계 여성연예인들에게 일어난 그 추잡스러운 범죄 이건 엄연한 디지털성범죄 디지털인신범죄나 다름없다고봅니다. 더군다나 같은프로그램 스태프라는게 더 경악스럽습니다. 때문에 그녀들과 그녀를좋아하는 팬들이 가시지않는 충격받았고 부글부글하는데. 깃털처벌(징역몇개월,몇년,벌금,무죄)말고 보다 무거운 바위처벌(무기징역)같은거 내려주세요. 그럼 그를대상으로 몰카범죄가 줄어들지않을까싶습니다. 한번이든 몰카범죄저지르면 무거운처벌내린다는걸깨닫게되면 감소 할것같아서 한번 청원해봅니다. 대한민국도 경제가 소위상위권인데 선진국들처럼 죄질나쁘고 더럽고 역겨운 이런범죄 강력처벌해주세요.
제목: 강서구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4

우리 이웃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무섭고 안타깝네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경찰들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0

저도 이틀전에 편의점 알바중에 취객이 위협하고 시비를 걸어 경찰에 신고하여서 경찰들이 왔습니다. 경찰들이 오고 취객은 잠잠해졌는데 경찰들이 다시 돌아가니까 다시 편의점에 들어와서 시비를 걸고 위협했습니다. 알바생들이 겪는 공포를 처음으로 겪어봤습니다. 알바생들은 계산대 같은 것에 갇혀있는데 저런 범죄자들이 와서 위협하면 당할 수 밖에 없고 특히 손님들한테는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생각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반항도 할 수 없습니다. 경찰들이 진상손님 잡아가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위협은 계속 됩니다. 경찰들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제목: 공무원들의 눈먼 나랏 돈 빼먹기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3

공무원들 사이에 눈먼 나랏 돈 못가져가면 바보라는 말이있답니다 실제 제 주위에 지인들중 경찰,일반행정직,교사 공무원들이있는데 이들의 나랏돈 빼먹는 방법이 정말 분통이 터져서 글을 적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쉬는 주말에도 청소하러간다고 잠깐나가는데 알고보니 지문찍고 집에와서 몇시간 놀다가 다시 지문찍으러가서 특근 수당을 챙기더군요 또 지구대에서 일하는 경찰은 아침 출근 시간보다 1시간 빨리출근하면 특근수당받는다고 일찍 출근하는데 모든 직원들이 다 일찍출근해서 지문찍고 밥먹으러가거나 당직실에 누워서 시간 떼우기한다는군요 그리고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은 퇴근시간에 지문찍지않고 외출해서 밥먹거나 헬스하거나 심한경우 술마시다가 특근수당 챙길수있는 시간까지 놀다가 지문찍고 퇴근한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랑 같이있다가도 10시쯤되면 지문찍으러가야한다며 부리나케 자리를 뜹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이런식으로 공무원들이 낭비하는 세금이 못잡아도 1년에 1~2조는 될것같네요 또 이런식으로 공무원들 돈 쉽게 벌수있으니까 젊은이들이 다른쪽으로는 취업은 기피하고 다 공무원으로 몰리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썩어빠진 병폐를 바로 잡아야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적폐입니다 공무원이 무엇입니까?영어로 퍼블릭 서번트 공공봉사자 아닙니까? 시간외 수당을 아예 없예고 퇴근 시간이후는 무조건 봉사로 인정해주고 공무원들 1년에 3~500시간씩 봉사시키면 세금도 아끼고 여러모로 적폐도 청산될꺼라 믿습니다 이런식으로 공무원이 극한직업에 박봉이라는 이미지도 생기면 자연스레 공무원시험 준비도 줄어들것이고 산업분야에 다양한 인재가 쓰일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서울시 교통공사 친인척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1

서울시 교통공사가 친인척 가족으로 채용하여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인사처장 부인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꿔놓고 문제가 되자 부인 이름을 빼고 발표를 하지 않나 나라가 개판오분전이다. 노조들도 한 통속이 되어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 이게 나라가 맞는지 조폭들의 세계인것 같다. 이것은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서 철저히 수사를 하여 모든 범죄들을 낟낟히 파 헤쳐 한점의 의혹도 없이 파 헤쳐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제목: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 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8

음주운전에 관한 솜방망이 처벌 실태는 훗날 잠정적 피해자를 계속해서 양산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국가는 안일한 대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 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복지’ 의무의 측면에서 국가는 이에 확실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의무임과 동시에 국가의 존립이유이자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폐지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8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신갈부터 여주까지 40킬로미터입니다. 주말, 휴일, 공휴일 실시되고 있는데 문제는 버스가 없어 버스전용차로는 텅비어 있고 교통만 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실시된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계속 고집피우고 하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관계자는 책상앞에 앉아 있지말고 영동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가 필요한지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는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오는 버스전용차로를 없애면 버스, 승용차 모두 체증없이 원활한 교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발 불합리하게 실시되고 있는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폐지하여 주세요.
제목: 대통령과 민주당의 비핵화, 통일 노력이 과연 헌법에 부합하는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1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합니다. 평화통일 노력은 인정하겠습니다만, 과연 그 노력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선 의구심이 듭니다. 현재 전 세계를 돌며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미국과 척을 지면서 까지, 북한에 모든 걸 내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길일까요? 청와대는 미국과 이견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그 말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부,여당은 자꾸 평화통일만 강조하는데, 그것은 명백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틀을 지키면서 해야 합니다. 평화통일이 되더라도, 그것이 적화통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대통령께서 정말 헌법에 있는, 통일 조항을 준수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목: 카카오택시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1

IT 컴퓨터 프로그래머 경력 20년이 넘는 나도 카카오 택시 사용이 어려운데 할머니 할아버지 등 50세이상 분들에게 핸드폰 요금제 올려서 스마트폰으로 카카오 택시를 타게 하시라구요 ? 참으로 어이가 없네요. 이미 콜택시가 있는데 프로그램 하나짜서 IT에 능숙한 젊은사람만을 위한 카카오 택시 탑승인가 봅니다. 어두운 밤에 주변을 보세요 모든 택시들이 "예약" 등을켜고 서울시내를 누비고 다닙니다. 얼마전 나는 밤 11시쯤 택시를 타려고 했으나 예약등을 켠 무법자 택시만 씽씽 달리고 1시간 이상 택시를 탈수가 없어서 1시간 정도를 걸어서 집에 간적이 여러차례 있습니다. 택시 탑승의 권리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합니다. 젊은이만의 택시가 아닙니다. 프로그램 하나 짜서 대한민국의 택시계의 피를 빨려고 하는 악마 카카오.택시를 막아주세요. 2018년 10월 17일 sbs뉴스 시간에 우떤 젊은 사람이 나오더니 2018년 10월 18일 택시 종사자 여러분을 싸잡아서 집단 이기주의 라고 하던데 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택시는 it에 밝은 당신같은 젊은 사람만 타는게 아닙니다. 이기주의는 바로 너같은 무식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야 이사람아. 라구요 프로그램 하나짜서 대박을 이루려는 카카오 택시를 막아주셔야 할머니 할아버지도 늦은 귀가시 택시를 탈 수 있는 탑승의 공정한 권리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제목: 음주운전 사망시 살인죄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9

음주운전사고로 타인을 사망시 그가정이 파탄 남니다 음주운전자 잘못으로 왜 끔찍한 피해을 입어야 합니까 매번 과실치사 적용하니 중대범죄로 생각 못하고 매번 반복되지요 음주운전 사고시 중대범죄로 구속수사 당연시하고 중형으로 다스려 주세요
제목: 경비지도사 1차면제 교육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

경비협회에 물어보니 1차면제 받으려면 돈을 내고 양성자 과정을 받아야한다던데 돈내고 교육을 받겠다고 하니 서울에서만 실시한답니다. 아니 왜 지방에선 실시를 안하고 서울에서만 하나요? 엄연히 각 지방에도 경비협회가 다 있잖아요. 1차면제 요건이 되는데도 선뜻 교육을 못받고 흐지부지하는것도 일자리 문제의 앞길을 막는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국비면제의 교육기관으로 해서 사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유은혜 장관  부디 본인한테도  무관용  처벌 바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8

다른 사람은 유치원비리 욕해도 유은혜 장관은 절대로 욕 할 자격 없다! 똥묻은 개가 겨 묻은 뮈 나무란다고 부디 본인한테도 무관용 적용 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화대는 왜?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 했습니까? 권력은 무한 하지 않는다는거 명심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 지하철공사등 모든 국가 기관에 대한 공무원 채용비리를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5

이 나라는 모든 사건 사고에 공무원과 연관 안된 곳이 없다... 이제는 공무원 친인척 채용비리까지,,,,, 청년 일자리를 찾기 전에 공무원 일자리부터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이 나라 청년들이 일자리 결혼 출산,,,,이젠 꿈에 꿀 수 없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목: 박정희가  신이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8

박정희 사업이면 뭐든 다 해줘야돼? 그당시에는 그냥 나둬야 더 잘살수 있었는데 그걸 사업이라구 해야돼? 다 못살던 시절에 누가 안움직이겟어? 근데 거기다 새마을운동 집어 넣으면 그냥 넘어가는거 아니야 근혜는 불쌍하다치자 명박이는 뭐니.... 그해 4월 대구사범학교에 입학하여 1937년 졸업하였다. 사범학교 졸업후 경상북도 문경에 소재한 문경공립보통학교에서 3년간 교사로 부임하여 1940년 2월까지 근무하였다. 교사를 그만두고 만주의 무단장시[牡丹江市]에 소재한 제6군관구 사령부 초급장교 양성학교인 신경(新京:지금의長春)군관학교를 지원하여 합격하였다. 이때 그는 나이 제한에 걸려 1차에서 낙방하였으나 장교가 되겠다는 자신의 간곡한 편지를 보내 합격하게 되었다. 2년간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우등생으로 선발되어 1942년 일본육군사관학교 3학년에 편입하였다. 1944년 일본 육군사관학교 제57기로 졸업하였으며, 8·15광복 이전까지 주로 관동군에 배속되어 일본군 중위로 복무하였으며 팔로군을 공격하는 작전에 부관으로 참가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박정희 [朴正熙] (두산백과) 사범대를 졸업한 박대통령님은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애들 가르치는것을 포기하시고 일본군으로 들어가십니다. 그후 많은 일본을 일을 하셨겟지만 다시 해방후에 대통령이 되셨네요 그때당시 장교면 다들 죽는 세상이었죠 그런넘이 한반도에 와서 한국인인척하는것이 ;;;
제목: 부동산이 너무 저렴 해 졌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

최근 부동산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줄 착각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살깞만 47% 폭등을 하는 등 유류, 농수산물이 각각 부동산 보다 더 큰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너무 저렴 해 졌습니다. 부동산도 다시 쌀값처럼 폭등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금리인상에 대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오늘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기사내용을 봤는데요 기준금리 동결임에도 불구하고 왜 은행들은 앞서 대출금리를 올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없는 서민들 대출받아 어렵게 집 장만해서 대출금 갚기도 빠듯한데, 기준금리가 동결인데 올리는 처사는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 여기에 글 올려봅니다. 정부에서 이런 사안들 규제 좀 해주십시오..!!!
제목: 난민들 받을돈으로 국가유공자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50

오늘 실시간검색어 1위 나영석피디님 사건으로 인해 난민 허가한게 묻혀졌군요 항상 이런걸로 덮으시고 열애설 터트리고 ㅎㅎ 솔직히 난민챙기는것 보단 6.25 참전용사 분들이나 위안부할머님들 더 지원해주고 국가유공자분들께 힘쓰셔야 할것 같은데 난민을 허가해주시고 대단하시네요 한달 먹고살기힘든 우리나라를 위해 힘쓰셨던 할머니 할아버지분들을 생각하니 화가 많이나네요
제목: 형법 개정 촉구 : 살인이 판을치고 범죄자가 웃는 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5

최근 사회에 범죄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포함해 강진 여고생 살인, 인천 여중생 살인 등 잠잠해질법하면 몇달이 지나지 않아 계속해서 범죄뉴스가 떠오릅니다. 이외에도 뉴스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의 피해자들은 지금 이시간에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이렇게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건 매번 가벼운 판결을 내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법은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위해 공정한 처벌을 하려고 존재하는게 아닌가요? 그런데 항상 한쪽은 억울해야하고, 소중한 사람을 잃고 평생을 눈물흘리고 아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피해자보다 범죄자의 인권이 우선인가요? 유가족들이 평생 안고가야 할 아픔은 절대 씻겨질 수 없는데 범죄자는 다시 사회에 나와 아무일 없었다는듯 우리 사회 속에 섞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한번 저지른 범죄, 다시 안저지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들을 보고 범죄를 결심하거나 모방범죄를 일으키는 잠재적 범죄자들도 생겨나는데 범죄예방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며 각자 알아서 조심해야만 하나요? 과거부터 범죄자들의 처벌판결은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그런 판례들이 많아지니 범죄자들은 범죄를 너무 쉽게 보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술을 먹어서, 약을먹어서, 정신병 환자라는 이유를 둘러대며 형을 감경받으려 합니다. 심신미약·심신상실 조문을 만들어놓은 것은 정말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나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인이 혹시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일어날 일을 대비하여 만든 것이 아닙니까? 심신미약·심신상실이 형법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지금 심신장애의 해석을 너무 넓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 범죄의 고의를 갖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정신병자는 아닐 것입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형을 감경받으니 법을 우습게 보는데 법원은 국민들과 범죄자들한테서부터 비난과 조롱만 받고있을건가요? 저는 범행당시에는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했다면 제대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처벌조항을 더욱 무겁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도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분노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나요? 처벌을 더욱 중하게 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게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조기부터 예방되어야 할 것 입니다. 소년법을 악용하는 아이들, 가벼운 성추행 처벌, 성추행을 역으로 이용하는 여성들, 심신미약, 음주운전 등 최근 사회엔 범죄가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잠재하고 있는 범죄자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