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우리 동네마트의 생존권은 누가 지켜주나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12-30 ~ 2020-01-29
참여인원: 323

안녕하십니까? 3년 전 부터 작은 동네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처음 마트를 운영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가장 마음에 걸렸던 부분은 이제 막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된 첫째와 한살 터울의 동생.. 이 두 딸들과의 좋은 시간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래도 몇 년 고생하면 더 좋은 아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것이라 믿고 도전한 마트였는데요. 하지만 갈수록 나빠지는 경기침체와 수없이 늘어가는 편의점들로 인해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동네마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 과 같은 힘있는 대형업체에서 마트배달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것은 경기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도 전혀 맞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최근 한달이 멀다하고 폐업을 하게 된 마트 얘길 듣게 됩니다. 과연 올라가는 물가와 소비를 줄이는 손님.. 얼어붙은 경기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대부분의 동네마트들을 덮치는 대형배달업체의 이런 서비스가 정당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정부는 힘없는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대형마트의 휴업일을 의무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행중인 마트배달서비스야 말로 우리 생활 곳곳을 파고 드는 위협이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아무런 재제가 없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소상공인을 지킬 것인가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도울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돈을 모으려면 마트에 가지마라' 이게 그 서비스의 광고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이것은 이젠 **기업이 된 *****으로 부터 내 나라 내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트를 운영하는 분들의 대다수가 아침 일찍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시간까지 오로지 한 가게를 지키며 버텨 오는 분들입니다. 뭔가 부당함이 있어도 다들 어필할 시간조차 없어서 묵묵히 참고 견디며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정한 법 때문에 이전보다 배 이상 많아진 빈병수거로 물건 진열하기에도 부족한 공간을 빈병자리로 써야 했고, 바뀐 봉지관련 법 때문에 소비자의 불만을 현장에서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것도 동네마트 사장님들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정부의 말이 진심이라면 정말 진지하게 검토해 보셔야할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라를 키우는건 굴직굴직한 대기업들 일지 몰라도 나라를 있게 하는건 작고 소소한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 또한 나라가 있어야 할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제목: **  ** 중학교 야구부 폭행사건 전 감독, 코치 재수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30 ~ 2020-01-29
참여인원: 170

저는 조카를 양육하고 야구를 시키는 사람입니다 제 조카는 5살때 부모의 이혼으로 제가 부득이하게 돌보는 날이 많았고 제가 회사끝나고 집에 가면 조카가 혼자 학교 운동장에서 공차기를 하거나 문구점 앞에서 또래아이들과 게임를 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카에게 운동을 권유했더니 야구를 하고 싶다고 하여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야구시작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2019년 8월 고등학교 1학년때까지 무탈하게 야구를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 조카가 휴가 한번씩 올 때 마다 살이 쭉쭉 빠져 있고 힘들어 보이길래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아무일도 없다고 저를 걱정 시킬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이 되어 여러번 물어본 결과 고등학교 3학년 특정 선배한테 매일 같이 언어 폭력과 뺨을 맞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렸고 또 특정 선배가 교묘히 동료로 하여금 동료 손으로 빰을 맞게 하는 등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조카는 너무 괴롭다 못해 자해시도와 자살시도까지 하게되었고 고등학교 코치는 조카가 중학교 2학년 수준 밖에 안된다고 하며 제대로 된 코칭을 해주지도 안았으며 결국 폭행과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곳에서 야구를 포기하고 일반학교로 전학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고등학교 야구부 폭행 사건은 기소가 되었습니다. 제 조카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만큼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였고 상담을 통해 폭력의 시작은 중학교 때부터 였고 전남 **에 있는 모 중학교 감독과 코치에게 수시로 야구 방망이로맞는 등 폭력에 시달렸었다고 합니다. 조카에게 폭력의 이유를 물어보니 수학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 가방에 쓰레기가 있었다는 이유, 야구 펑고를 제대로 못받는단 이유 등 말도 안되는 이유로 야구 방망이로 맞았고 제 조카 외에도 비슷한 말도 안되는 이유들로 조카의 동료들도 (박oo는15대, 이oo는 16대, 안o도) 맞았고 증인들도 다수 있습니다 또 중학교 코치는 코치 자격도 없는 무자격자인데 무슨자격으로 제 조카를 휴대폰 모서리로 뺨을 가격하고 야구배트 부러진걸로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는지. 야구부 숙소가 삼청교육대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또 감독이 뭐가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매일 선수들로 하여금 발 맛사지를 시키는지요 전 이 사실를 알고나서 다른 학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도 비슷한 폭행 경험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였고 다른 학부모 들도 자녀들이 코치나 감독에게 맞았다고 하여서 녹음까지 하고 감독에게 사과를 요구 하였습니다 그 후 감독과 코치는 사과는 커녕 제 조카가 도둑질까지 했다면서 얼굴를 못들고 다니게 하겠다고 되려 저희를 협박 하였고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증인을 서주지 말라고 회유 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 경찰에 고발조치 하였는데 오늘 우편물을 받은 결과 증거 불충분이라고 혐의없음 결과를 받았습니다 훈계 차원의 폭행 이였다는 어의없는 결과 였습니다. 훈계를 하면 폭행 사유가 정당 하다는 겁니까? 야구선수라는 꿈을 가진 이유로 제 조카는 한참 꿈을 꾸고 희망을 가져야 하는 그 어린 나이부터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코 해서는 안되는 자해 시도와 자살시도까지 하면서 버티다 결국 꿈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운동부의 현실 입니다. 감독, 코치, 선배로부터 때리면 힘없이 맞아야 하는, 그리고 혼자 삭히다 곪아 병들어 가는... 왜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인지요? 같이 맞은 애들도 있고 학부모도 다 아는 사실을 왜 무혐의인가요? 제 조카가 다문화 가정이고 엄마가 없는 사회적 약자라고 무시합니까? 제 조카는 학부모님들도 착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열심히 운동하는 아이라고 칭찬이 자자 했습니다 키도 182cm 몸무게82kg 장래가 총망받는 투수였는데 왜 폭력으로 인생을 망쳐 놓는지 원망습럽습니다 검사님께서 학부모중 한분이라도, 같은 동기선수 한명이라도 면담하고 판단 한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아이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욕도 없고 멍하니 있을땐 참 견디기 힘이듭니다 철저하게 재수사 하여 제 아이가 사과받고 잘 견뎌내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울 동부 지방 법원 "*** 판사" 사퇴 및 구속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2-30 ~ 2020-01-29
참여인원: 251

서울 동부 지방 법원 "*** 판사" 사퇴 하고 구속 하세요 "조국 구속 영장 기각" 판결 때문에 "정경심 교수 석방" 때문에 대한민국 법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서울 동부 지방 법원 "*** 판사" 사퇴 및 구속 청원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식 양도세 전환 중지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12-30 ~ 2020-01-29
참여인원: 5,562

대주주 양도세라는 말장난으로 점점 강화되는 주식 양도세를 중지하고, 폐지해주세요. 대만과 일본도 양도세 전환으로 엄청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왜 일본에서도 비난받은 정책을 그대로 도입 하려 하는지 개인투자자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부디 같은 길을 걷지 말아 주세요. 대만과 일본의 양도세 전환으로 인한 부작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제목: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중단을 취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2-30 ~ 2020-01-29
참여인원: 7,298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수준의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최저임금구조에 따른 장기요양수가로는 현장에서는 종사자를 구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은 인력을 충원하고 종사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는 기관의 운영자금이며, 영세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생명줄 같은 역활의 효자의 역활을 하고 있는 자금입니다. 또한, 2020년 최저임금인상률과 장기요양수가인상률 수치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 필요성이 적다는 비현실적 판단을 내린점,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자체가 한시적 사업이고 당초 2조8천억원에서 예산이 크게 삭감되었다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무시하는 처사에 불과합니다. 정무가 밝힌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자면, 노인장기요양기관은 10년 넘게 최저임금상승률 대비 45.35%밖에 수가인상을 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그간 누적된 사업부담이 어느 직종보다 높아 일자리안정자금이 절실한 영세한 직종입니다. 노인장기요양종사자도 장애인직업재활. 자활.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등 취약계층과 다르지 않습니다. 노인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시설과 달리 인건비구조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젊은 사랍들의 이력서를 본 지가 오래 되었고, 나이 많은 고령자의 취업자 또한 최저임금 수준으로 구인이 매우 어려운 영세기업입니다. 1.000만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10만원이 부족한 것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100만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10만원을 주지 않는 것은 경영 불안정을 촐초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중단을 발표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다시한번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에 따라 올바르고 공정하게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노인장기요양기관종사자들의 애타는 마음을 모아 청원드립니다.
제목: 대리운전 기사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2-30 ~ 2020-01-29
참여인원: 172

저는 대리운전을 1년정도 하고있습니다 낮에 일을하고 밤에 대리운전을 하고 추을때나 더울때나 비가와도 눈이와도 대리운전을 합니다 대리운전중 사고가 한번 나서 보험처리하면 다음갱신때 보험가입이 안될까봐 본인부담금 30만원 내면서 보험처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 사무실에 하루에 내는 금액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한개당 얼마씩 내는 시스템인데 저는 ** 3000원 *** 3700원 ** 1400원 마지막으로 *** 한달 22000원을 내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사용료가 일을 하든 안하든 무조건 내야합니다 그리고 자동콜을 작동해서 저한테 들어오는 자동콜을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15~20km거리를 1만원)배차되면 수행거절을 하는데 거절할때 300원의 벌금이 니옵니다 이 300원짜리 벌금이 기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번화가에 투척하면 대기중에던 수백명의 기사들이 전부 취소를 누르고 벌금을 냅니다 수수료도 별도로 부과하는데 10000원 대리콜을 타면 수수료 3000원이 나옵니다 이후부턴 1000원에 100원씩 수수료를 냅니다 일비명목으로 8100원이 매일 일을 하지 않아도 나가고 수수료를 별도로 내고 일을 당분간 못하겠다고 일비 빼달라고 하면 자주 넣었다 뺐다하면 보험가입 안될수도 있다면서 빼지도 못하게 합니다 일비라는게 올해들어서 3번 인상되었습니다 대리운전을 할려면 시작부터 마이너스로 시작합니다 전국 10만명이 넘는 대리운전 종사자 분들 제가 있는 이곳 광주가 아니더라도 전국에 기사님들이 갑질을 부당함을 참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사나 동영상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더이상 갈곳이 없는 막다른 길임에 또는 조금의 생활비라도 가족들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서 부당한 대우나 갑질을 참으면서 밤 늦게까지 도로에서 목숨걸고 일하는 기사님들 이제는 정부에서 10만명 넘는 일자리를 정확한 가이드라인 이나 법을 정해서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동센터 cctv 설치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2-30 ~ 2020-01-29
참여인원: 963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아동센터를 보내고 있는 초1 아동 엄마입니다. 12월 19일 외출 후 집에와서 보니 저희아들 왼쪽팔에 아이 주먹만한 멍이 들었습니다.당연히 사진 찍어뒀구요. 저희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말하는 성격인데 이번엔 다른 때와는 달리 전혀 말하지 않았고 제가 발견해서 알게 되었습니다.멍이 크게 났기에 아이에게 다쳤는지, 부딪힌건지, 아님 누가 때린건지 물어봤을때 아니라고만 해서 엄마 입장에선 그냥 넘어갈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인 20일에 학교 도움반 선생님께 저희아이 팔에 멍이 든 사진 보여주면서 상황설명과 함께 학교에서 혹시나 부딪힌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이후 도움반 선생님께서 저희 아이에게 따로 물어봤더니 같은 센터에 다니는 형아가 그랬다면서 도움반 선생님께 연락이 왔었습니다.이후에 제가 센터장님께 전화로 상황설명 드렸고, 센터와 협의하에 아이 하원하면서 센터로 같이가서 상담받았습니다.당연히 센터에 사실관계를 확실히 하기위해 저희 아이 팔에 멍든거 직접 보여드렸습니다.센터에서는 저희 아이가 형들이랑 놀고 있었던것은 맞지만 크게 멍들 정도의 강도로 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저와 센터에서는 저희 아이에게도 확인차 여러번 형아가 때린것인지, 만약 때렸다면 누구인지 재차 물어봤으나 저희 아이의 진술도 번복이 되었기에 엄마인 제 입장에 애매했었고, 이야기 하느라 정신이 없어 당시에 물어보지 못했기에 20일날 저녁 카톡으로 센터에 계시는 복지사 선생님께 CCTV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센터에서는 없다고 하였으며, 이후에 저는 그러면 만약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조취를 취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센터에서는 아이들 있는곳마다 선생님들을 한 분씩 배치한다고 하셨습니다. 물어본 이유는 서로의 입장에서 이도저도아닌 애매한 상황 이었기에 가능하다면 사실파악을 확실히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물었다가..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센터에서 퇴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동안 저희 아이가 평범한 보통 아이가 아닌걸 알기에(지적장애 경증) 센터에서도 많이 애쓰셨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무조건 센터의 잘못이다를 말하고자 하는게 아닙니다.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사고가 날 가능성은 있는건데, 만약 cctv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을때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파악을 해야하는데 그럼 피해자들은 어떻게 사건경위를 파악하나요? 아동센터 설립은 법인단체나 또는 개인이 설립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으며, 관할구역에서 보조금 받고 운영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센터에서는 시설 운영하는데 있어 비용부담을 애둘러 표현하면서 cctv 설치에 난색을 표하셨는데...시설에서 설치가 어렵다면 cctv설치 법적으로 의무화해서 관할구역에서 설치 관련비용 지원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많은 청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경남 진주시 금산면 갈전마을 주민들을 살려주세요.(마을안 도로확장 및 복개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2-30 ~ 2020-01-29
참여인원: 125

얼마전 금산면 갈전리 갈전마을 하천에서 자동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http://naver.me/xQr2ccF5 이유는 마을안 도로가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데 비해 하천이 너무 넓고 깊어서입니다. 다행이 이날은 사망사고가 없었지만 종종 차량전복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차는 폐차해야 되구요. 뿐만아니라 집에 불이 날 경우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불을 끄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갈전 마을은 하천을 따라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만약 불이 날 경우 진압이 늦어진다면 그 불이 마을 전체로 번져 많은 인명피해가 예견됩니다. 만약 이런 사태를 인지하고도 마을안 도로를 그대로 두신다면 세월호사고 방치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진주시에도 건의해 보았으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연말에 멀쩡한 보도블럭교체, 지역 축제 때 과시성 행사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인다면 예산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과시성 행사 무엇이 먼저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난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마을 안에 있는 하천옆 도로를 확장하거나 복개해 주십시오.
제목: 새해맞이 풍선날리기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2-30 ~ 2020-01-29
참여인원: 691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쓰레기가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각지자체에서는 시국에 맞지않는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몇몇 지자체에서는 풍섯날리기 행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국 각지의 신년맞이 행사내용에 소망풍선날리기 행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뜻있는 국민들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대로 민원을 넣고 있지만 이렇게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지자체에서도 나서서 금지하는 행사를 정부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방관한다면 전국에서 셀수없는 풍선이 산과 바다와 호수에서 생태계를 파괴할 것입니다. 새해 맞이 행사에서 날리는 풍선은 소원을 담고 하늘에 가 닿을까요? 결국 터지거나 아니면 바람이 빠져서 육지나 바다, 강, 호수로 떨어집니다. 썩지 않아서 쓰레기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야생 동물들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이제는 TV만 틀면 플라스틱 쓰레기로 동물들이 고통받는 장면이 나와서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있고 각종 언론에서도 풍선 날리기 행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002871 새해를 맞는 뜻깊은 행사에, 풍선 날리기를 감행해서 환경 파괴에 일조한다면 국민의 지탄과 언론의 뭇매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풍선을 다 회수할 자신이 없다면 풍선 날리기 행사는 다른 이벤트로 대체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멈추어주세요.
제목: 연말정산시 실비의료비 환급분 공제대상 제외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2-30 ~ 2020-01-29
참여인원: 23,036

실비보험에서 받은 병원비를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해마다 세금을 꼬박꼬박 잘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개인 실비보험 보험금 수령한부분은 다 빼고 그외 의료비만 공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 개개인마다 자율적으로 실비보험 가입하여 의료비 청구를 하고 보험금 수령하는데 이 금액만큼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부분에서 제외 한다는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개인 실비보험이란 말 그대로 개인이 보험금을 납입하고 혜택을 보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개인보험 약관에따라 혜택보는부분이 개개인적으로 다 다름니다. 혜택을 보았으니 연말정산시 의료실비환급분은 이중공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넣은 보험금은 국가에서 지원해주실건지요? 목돈의 의료비가 지출되는것에 대비하려고 내돈주고 가입한 보험이고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혜택을 받았을 뿐인데 그게 왜 이중공제로 포함되어 손해를 봐야합니까? 그럴거면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전체 실비보험 대납해 주십시요 정말 이번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부분만큼은 이해하기 힘들어 글을 남깁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세액공제 제외 취소해 주십시요
제목: 전라북도 남원시 시내버스 시간을 늘려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30 ~ 2020-01-29
참여인원: 158

전라북도 남원시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닌 남원시의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2019년 남원 시내버스 1,000원 단일 요금제와 주52시간 근무로 인하여 노선변경과 더불어 버스시간 조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로인해 불편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남원에서 운봉으로 가는 막차는 8시 30분이 막차이며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1시간이 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 다른 노선을 간소화 시키다 보니 하루에 3번 오던 버스는 1번 오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타지에서 근무를 하고 돌아오면 못해도 8시~9시 사이에 도착하는 일도 있는데 막상 버스를 타려하면 버스는 이미 끊긴 상황입니다. 이정도면 교통이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편익을 위한 행정이 아닌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입니다. 오죽하면 차라리 돈을 더 내고 버스시간을 늘려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많은 돈으로 버스회사를 보조하면서 보조금은 보조금 대로 들어가면서 불편함은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버스도 중형 버스를 운영하면서 돈이 많이 든다면 소형버스를 여러대 돌리던지 다른 방법도 많은데 극단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받는 느낌입니다. 최근 "남원시, 2019 대중교통 시책 및 서비스 평가 최우수" 라는 뉴스를 보고 열이 올랐습니다. 이게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 입니다.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빠르게 이런 불편함들이 빠른 시일내에 해소되길 바랍니다.
제목: 미성년처벌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2-30 ~ 2020-01-29
참여인원: 651

지금 현 대한민국시대,, 미성년을 너무 어리고 착한 아이로 보지요 지금 2020년 향하는 시대 ,,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미성년을 이대로 놔둘시 그들이 성인이 되서 저지르는 죄는 더 대담하고 더 악랄할것입니다. 조속히 미성년 법이 개정되길 바랍니다. 1. 청소년(중고등학생) 미성년이라 누굴 때리거나 폭행시 처벌이 약하죠,, 차라리 교육을 이수하게 하시고 20살 성년이 된 후 바로 법의 처벌을 진행하길 요구합니다 2. 미성년 촉법소년(초등학생)방금 기사 떴는데 초등생이 초등생을 살해,, 형사처벌은 못받고 보호처분을 받는다지요,,죽은 아이의 부모는 그 아이를 찌르고 싶지 않을까요? 저같으면 죽였을겁니다. 그럼 그 형사처벌은 20살이 되던해에 처벌을 요구합니다. 3.미성년자 술집 출입시 단속 미성년 출입시 현재는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단골이라며 술을 마시다 걸리면 사업주가 거의 대부분 벌금물고 영업정지 당하지요 미성년 처벌은요?? 위조신분증까지 만들어 술먹으러 온 미성년은 정신이 온전한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미성년도 처벌은 해야지요, 법이 천국입니까?? 해당 미성년은 20살 되던해에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런 기본 법조차도 없는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하루속히 미성년 법을 전면 개정해주세요
제목: 법인택시기사 사납금인상과 추가입금액처리의 부당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30 ~ 2020-01-29
참여인원: 2,169

9년차 법인택시회사에서 근무하고있는 택시기사입장에서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2020년 1월1일 부터 정부시책에 따라 법인택시기사의 복지를 위해 만들었다는 택시기사의 완전월급제가 1년유예기간을 두고 운영된다 하네요. 올2월 택시비 인상으로 법인택시 사납금(매일 회사에 지불해야 하는금액)이 2020년 1월부터는 하루 3만원내외로(현재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인상이 됩니다, 한달(26일만근)로 계산하면 78만원을 추가로 내고 한달급여(현재 140만원에서 190만원으로)50만원인상 된다고합니다, 요금인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을 회사와 분배하는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루11시간이상을 일해서 하루사납금(18만원정도)을 내고 추가로 번금액을 전액 회사에 입금하고 그추가 입금액에서 40%를 회사가 또가져간다 하니, 이는 정부의 택시기사의 복지정책과 상의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명분도 근거도 없이 기사의 피땀으로 얻은 몇천원 몇만원의 추가입금마저도 가져가려하려는 현실을 법인택시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목: 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의 과도한 자부담금 인상을 개선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2-30 ~ 2020-01-29
참여인원: 1,634

이번에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 관련 자기부담금이 무려 80%나 인상됩니다. 중증장애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가사도움을 비롯한 생활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도우미가 방문하여 제공하는 제도인데 매년 장애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인상률이 너무 가파릅니다. 현재 2019년 12월 현재 제가 서비스위탁업체에 납부하고 있는 자부담금은 18만원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무려 80%가 인상 된 32만원을 내야합니다. 최저임금을 겨우넘는 저의 경제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서비스제공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근로장애인입장에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듭니다. 현재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차상위 장애인에게는 자기부담금이 존재하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이지만 저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장애인에게는 소득에 거의 20%에 가까운 지출을 매달 부담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이건 쥐꼬리만큼 오르는 임금인상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립, 자활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의 근로의욕을 꺽는 현재 자기부담금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위탁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활동보조인이 한 달에 총 150시간을 일해 100만원을 번다면 이중 중개 수수료로 거의 30% 이상 위탁업체가 가져갑니다. 결국 서비스제공자는 70만원으로 생활을 해야하는데 이런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일하는 장애인들에게 돈을 더내라고합니다. 그럼 결국 보조인의 도움을 받으며 혼자 살아가는 중증장애인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나라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싶다면 그리고 열악한 활동보조인에 임금수준을 개선하고 싶으시다면 장애인에게 부과되고 있는 자부담금을 매년 80%씩 올릴께 아니라 위탁업체에서 중개료 명목으로 가져가고 있는 수수료를 낮추시는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전혀 변하지 않는 ** 김해물류센터 갑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30 ~ 2020-01-29
참여인원: 145

김해물류센터의 불공정한 배차 및 비리관련 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내용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 및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들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1. 김해물류 ***(***)은 수년전 부터 3PL(3자물류) 배차 관련 운송비를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1) 3PL이라 함은 반드시, **제과와 관련된 외주 생산업체로부터 물류센터까지의 운송을 하는 것이지만 '**' => 화공약품 '**냉장' => 냉동연육 '***' => 햄 '***', '**' => 파렛트 회수 2) 위에 언급된 업체는 지입기사들의 배차표 상에는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마감시 마감장부에는 ***의 지시로 장부기재를 못하게 합니다. 이로인해, 실제 지입기사들이 운행을 통행 받아야되는 임금에서 월 수십만원씩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3) 현재까지, 지입기사들의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본사 감사실에서 반드시 확인 및 대책을 수립 해주시길 바랍니다. 4) 위와같은 사실은 현재, 김해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있는 지입기사(대략 30 여명)들 개인장부에 기록되어 있으니, 감사 진행시 개인면담 및 실제운행기록이 기재된 장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제과)을 싣고 운행해야하는 차량에 화공약품을 싣고 운행한 후에 차량 내부세차도 하지 않고 제과를 싣고 운행하는 것은 식약청에 고발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배차 불공정 및 갑질 현재, 김해물류 ***(***)이 배차표를 직접 작성하면서 1) 일부기사에게 편한 일감을 몰아주기 동절기 물량감소로 지입기사 강제휴무를 시키면서 특정기사(***)에게는 지속적인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있음.(월급여 차이가 일반 기사들과 큰차이가 있음) 2) 특히, *** 기사에게는 물류센터와 아주 근접한 지역위주 배차 및 업무강도가 타 지입기사들과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대부분의 지입기사들의 불만과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 기사는 원래, 물류센터내에 번들장에서 근무하는 여자사원이였으나 현재는 *** ***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후로 자차기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특혜를 통해 많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3) 물류센터내에 기본적인 세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반 지입기사들에게는 사용금지를 시키고 *** 기사에게만 경비실 앞에서 세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4) 위와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추후 감사 진행 시 지입기사들 개인면담을 통해 사실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3. 도급업체(**물류) 근무인원 허위보고 및 부정행위 1) 상부에 보고되는 현장 근로인원수와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인원수는 맞지 않습니다. - 예를들면, OP실 배차현황 게시판에는 현장인원수 : 23명 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인원수는 10명 남짓 일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상,하차 지연으로 비효율적인 물류운영 및 허위 인원보고로 인한 인건비 부정수급이 빈번(거의 매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물류에서 김해**센터내에 2차 도급 인력(검수원)을 두고 있는데 그 인력은 위에 언급된 *** 기사의 지인(친언니 또는 지인)으로서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이 지입기사들에게 2차 도급인력(검수원)이 해야하는 업무(검수 및 납품)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3) 위와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추후 감사 진행 시 수x물류 측 인건비 보고자료 및 지입기사들 개인면담을 통해 사실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난임부부 시험관시술  배아이식 갯수 규정을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2-30 ~ 2020-01-29
참여인원: 144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을 준비중인 30세 여성입니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대적으로 가임 부부의 출산, 육아 부담과 현실과 맞닿으면서 나타날 수 밖에없는 결과로 보입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아이를 갖고싶어도 쉽지 않는 난임과 불임 부부도 많아졌습니다. 저출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난임병원에 방문 할 때마다 아이를 원하는 부부들의 발걸음으로 언제나 북적댑니다 제가 청원 드리고 싶은 팩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관 아기 배아 이식 갯수 규정에 대해 청원드리고싶습니다. 지금 현재 35세 미만 여성은 3일 배양 2개, 5일 배양 1개 이식이 가능 35세 이상 여성은 3일배양 3개, 5일 배양 2개까지 가능 하다고 규제되어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나이가 많을 수록 가임력이 낮다고 보아 이식 갯수를 한개정도 더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규정은 시험관아기 시술의 합병증인 쌍둥이 임신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인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너무나 안맞습니다. 이렇게 적은 갯수의 수정란을 이식 하게 되는 경우, 착상의 실패 확률이 높고 시험관 시술 고차수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관 시술로 임신 확률 평균 60%라고 하지만 그 60%가 시험관 시술 1차에 성공한 확률은 아닌겁니다. 오죽하면 시험관 1차에 즉, 한방에 성공하면 로또 당첨됫다는 말이 나올 정도겠습니까..? 1차 실패 후 2차 3차.. 그리고 고차수로 갈 경우 과배란 반복과, 자궁내막 자극 술등 시행하며 배아이식 이 모든걸 반복하면서 여성들의 몸이 얼마나 많이 망가지고 합병증이 많이 생기는지 아세요? 또 아무리 국가가 지원한다고 해도 매 차수마다 돈도 많이들어갑니다. 현실과 안맞는 배아 이식 갯수 규정을 보면 한숨나옵니다. 이식 갯수가 늘어날 수록 임신 확률이 높아지니 지금 규정을 보면 의사랑 짜고 난임병원 먹여살리기 프로젝트야 뭐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이런 타이트한 규제 없이 배아 이식이 가능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난임이 점점 많아져 병원을 더 많이 찾고있는 요즘엔 왜 규제가 더 타이트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쌍둥이 원하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쌍둥이 임신은 꼭 나쁜 부작용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제정적인 측면에서도 시험관 1차에 성공하는게 지원금도 적게들고 좋지않나요? 이식 갯수에 대해 재 조정 해주세요 시험관 준비 정말 힘듭니다 확률 높여 한번에 끝내고 싶어요.. 간 곡 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저희 유가족들에게 한번더 슬픔을 안겨준  코레일특별감사결과를 모든 국민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27 ~ 2020-01-26
참여인원: 1,345

경찰조사결과와는 너무나도 상이한 코레일 특별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된 내용이 회사는 책임이 없고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반박서 형식의 결과서입니다. 유가족 대표(고인의 부인오빠)인 저는 너무 분개합니다. 유족인 저희 여동생이 바라는건 단하나입니다. 남겨진 8살짜리 고인의 딸에게 훗날 아빠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수 있게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켜 원인을 제공한 사람과 그것을 감싸려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여 다시는 이러한 슬픈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코레일측은 사실을 감추고 회사책임이 없다고합니다. 고인이 고인 자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카톡내용에 " 인간답게 살고싶다, 미안해, 정말미안해, 사람답게 살고싶다" 이러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내용을 보고 저희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2019년12월13일 금요일 경찰내사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서를 노사합의서에 사인하셨던 ****실장님과 감사실 **님과 감사실**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이유는 노사합의서 4번항목에 공사는 경찰등 내외부기관의 조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관련자를 조치한다는 문구가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 감사실 **님과 저와의 통화내용에서 경찰조서는 실질적으로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징계위원회에서는 경찰조서 내용조차 알수없다고 말하며 징계또한 감사실에서 결정하는것같은 말을합니다. 2019년12월23일 통화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감사결과 내용중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1. 직접적으로 괴롭혔던 **은 일하는 업무시간에 ****관리반 직원들에게 개인시골집에 필요한 울타리를 만들기위해 **사업소내에 대나무를 약50개정도 알맞은 크기로 재단하여 본인소유1톤 트럭에 실어서 개인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일지에는 수목작업으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게 직위를 이용한 직장내 갑질이 아닌가요? 2. 인사권자인 **본부 **처장은 누가 발령자로 추천된지도 모르는 상태(당연히 인사공고도 안난)에서 인사권도 없는 **이 인사대상 자격에도 해당되지않는 매제를 **사업소 모든직원 앞에서 인사통보하고 그날 저녁에 다른 영전하시는 분 영전자리에 덤으로 강제 송별회를 진행했으며 감사패까지 주었습니다. 경찰조사 진술문답형을 인용하면 매제는 모멸감을 느끼고 치욕적이고 병신취급을 당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직장내 갑질과 괴롭힘이 아닌가요? 3. 본래 말이 안되는 인사가 철회된 이후에 **의 보복이 시작됩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동안 한번도 쉬지말고 일하라는 **의 복무지시가 이루어집니다. 저도 직장다니는 사람이지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노동법도 확인해봤는데 당연히 그러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코레일 감사실 감사결과는 이게 인사철회 보복도 아니고 직장내 괴롭힘도 아니고 직장내 갑질도 아니라고 합니다. 더많은 부분의 잘못된 감사결과에 대한 반박을 제가 코레일 감사실**님과 통화하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답변은 정확히 조사했다고합니다. 12월24일 화요일에 통화했던 내용입니다. 이글을 읽으신 모든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힘없는 유가족들은 힘있는 공사기관인 코레일과 상대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저희에게 힘을 주십시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감사결과에 사인하신 감사**님과 감사위원의 처벌을 요청하며 더불어 노사합의서를 이행하지않은 부분에서도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조국 기각 전문내용을 왜곡해서 국민들을 속이는 *** 나쁜 기자를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2-27 ~ 2020-01-26
참여인원: 2,363

지금까지 악의적인 허위기사로 국민들을 속여온 나쁜 기자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 주십시요 이런일은 언론 자유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일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는앞으로 또다른 많은 사람들이 조국처럼 피해를 입지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기자들에게 언론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것입니다 어떻게 몇시간후면 알게될 기각전문 내용을 조국의 죄질이 나쁘다면서 그렇게 악의적으로 고쳐서 허위기사로 쓸수있단 말입니까? 도리어 전문을 보면 조국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을위해 죄를 지은것 같지않아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할수도 없다라고 나오는데 이 기자는 교묘하게 조국의 죄질이 나쁘다고 조작을하여 기각은 받았지만 조국은 파렴치범이다 라고 만들어 버리면서 기자 이름도 적지않고 공감언론 ***라고만 적혀있는데... 이런 기자는 반드시 찾아내서 강하게 처벌해야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속을뻔 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깨시민이라 자부하고 웬만한 허위 기사에는 안속는다고 자신 했었는데 몇시간후면 알게될 구속기각 전문 내용까지 속여서 보도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같은 사람도 이럴진데 이 허위기사를 보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속았을 것이며 그 속은 사람들이 조국 전 장관을 얼마나 나쁜 범죄자라 매도를 하겠습니까? 기자가 작성하는 기사는 그 영향력이 너무나 큽니다 이런 악의적인 허위기사로 인해 발생되는 해악이 너무 큽니다 제가 직접 겪어보니 아찔합니다 조국 기각전문 내용에는 죄질이 나쁘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악의적인 허위기사로 국민들을 속이는 ***라는 언론을 징계해 주시고 기사쓰고 이름도 적지 않는 그 기자는 반드시 찾아내어 징계를 하든 무엇을 하던 다시는 국민들을 속이는 허위기사를 못쓰게 해 주십시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건 언론 자유와는 무관한 사항이라는점을 다사한번 강조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 갑질과 ***** 아이돌 출연 무산에 대해 힝의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2-27 ~ 2020-01-26
참여인원: 555

이번에 하는 *** *****과 담당피디의 갑질에 대해 청원을 올립니다 일단 갑질의 대해서 얘기하자면 ***의 ****, *** ** **, *****을 감독을 맡고 있는 *피디님의 갑질입니다 이 피디님은 항상 아이돌분들한테 갑질을 해왔다고 합니다 하기싫어하는걸 억지로 시키고 협박같은걸 종종 했다고 해요그다음 방송 다 찍었는데 사거 터지니까 아예 편집해서 없에 버리더라고요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측에서는 자기들은 갑질의 ㄱ을 모른다듯이 안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인정하고 빠른 사과 해주셨으면 해서 적은거고요 이제 ********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이번 2019********에는 ***소속 아이돌,**뮤직소속인 ****는 이번 출연이 무산되었습니다 저는 이유가 궁금해 인터넷을 칮아보니 이전 ***가 **뮤직을 인수하여 두 소속사의 화목함 때문에 ***는 불이익을 얻고 있다는 이유로 출연을 무산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죄없는 ****까지 불이익을 받아야 할까요? ***는 소속사만 인수했지 두회사 모두 각자 활동합니다 한솥밥사이도 아니고요 한마디로 **뮤직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에도 ***가 **뮤직을인수한다 했을때 ****는 성희롱이 들어간 악플들이 숫자셀수 없을만큼 달렸습니다 ****와 관련도 없는데 이유없이 욕먹고 불이익을 당하는것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제발 다른거 바라지 않습니다 죄없는 연애인들 건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개물림 사건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12-27 ~ 2020-01-26
참여인원: 849

충북 제천에서 개물림사건이 일어난 피해자 가족입니다. 저도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으로써 개물림사건이 종종 많아 질때마다 소형견이 우리집 강아지부터 관리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남의 이야기인줄 알았는데.. 저의 가족이 피해를 보니 너무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먼저 결말은 저의 어머님과 제 동생같은 강아지가 산책하다가 집에서 뛰쳐나온 대형견이 저희집 강아지를 물어뜯고 그걸 보신 엄마는 말리다가 턱,허벅지,옆구리, 팔,손가락 8군데나 물렸고 4주이상의 치료진단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119에 신고해 앰뷸러스에 실려가셨지만 저희집 강아지는 결국 물어뜯겨 사체도 알아보지 못할정도로 고통스럽게 죽었고 엄마는 입원실에서 여러군데 물리고 피멍과 함께 개 이빨에 찍힘 심한상처와 상처를 소독하면서 입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개물림상처 라는게 그냥 물려서 상처만 치료가 중요한게 아니라 개 입속의 침이 20가지가 넘는 득실대는 병균이 많아 광견병, 폐혈증 심각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되고 잠복기가 7~25일간 있다고 하는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저희 집안은 막내같은 아이를 잃어 슬픔에 빠졌고 엄마는 상처와 치유할수없는 정신적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그 개가 목줄을 해놨는데 도망간줄 몰랐다며 발뺌을 하는 견주도 개관리 소홀로 잘못한게 맞고 지금 현재 "사람을 물은 개는 안락사하는게 맞다" / "약물치료가 맞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뉘는걸로 알고 있지만 한번 물어본 개는 사람이나 개를 물게되는 또 다른 사건의 2차,3차의 개물림사건이 재발이 되는건 사실입니다 더 걱정인건.. 그 견주의 집 바로 윗쪽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아이한테는 더 큰일날수도 있구요 개물림사건 언제까지 이렇게 약한법으로 방치 하실껀가요? 본인의 가족, 어린아이,반려견이 물려서 죽는다면 가만히 계실분은 누가있을까요? 더 강력하게 법 규정해서 개가 사람을 물어 심하게 상해를 입히면 안락사를 시키는게 맞는것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강아지를 키우는 견주의 책임을 엄중히 처벌하는게 맞고 이렇게 법이 강력해야 산책시 개 목줄과 입막음, 교육등이 강화되고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일이 줄어들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게 된 짐승개를 안락사를 허용하게 해주시고 견주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제목: ***동 주민센터 소속공무원의 인격모독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27 ~ 2020-01-26
참여인원: 15,815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청와대 참모분들 안녕하신지요. 다름이 아니오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 *동 주민센터의 공무원 신분으로 밝혀진 "**" 이라는 이름의 커뮤니티 글쓴이는 최근 해당 근무지 사회복무요원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3만 5천개를 분류토록 지시했다는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캡쳐본 사진에 있는 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http://m.dcinside.com/board/gongik_new/*******) 사회복무관리 규정 15조에 보면 노무분야에 대하여 제한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나 ***동주민센터의 여공무원은 해당 커뮤니티 글내용 상 사회복무규정에 대해 잘 숙지하지 않은 듯 보이며, (캡처본 게시글 내용 중 일부) 사회복무요원이 말을 듣지 않아 화가난다, 꼴도 보기 싫다. 지 잘못등의 인권하대적, 비속적인 표현을 서슴치 않으며, 마치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직계 상급자인 듯이 행세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 갑질행태가 의심되어 해당 공무원의 진상을 요구합니다. 공직자로서, 더욱이 해당 표현은 삼가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심신에 문제가 있으므로 현역판정 심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뒤, 사회에서 복무하고 있는 보조인력을 뜻하므로 이러한 심신미약의 약자 사회복무요원은 해당 이유만으로 공무원의 비속적 발언행위, 비교행위, 반인권적인 표현의 대상은 결코될 수 없을것입니다. 해당 근무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심정을 헤아려보자니 정말 가슴아프고, 답답하여 억장이 무너진심경을 이루말할수없을듯하며, 해당 공무원의 갑질행세에 대한 진상을 요구하며, 사과와 처벌 및 재발 방지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울산 북구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승인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27 ~ 2020-01-26
참여인원: 1,247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007년 1월 4일 시작 되었으나 12년이지난 2019년 12월 27일까지 준공승인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6년말부터 준공승인 난다고 한것이 2017년말까지,2018년말까지,2019년 6월 30일까지 계속연장되었는데 현재까지 준공승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관청 울산시 북구청장은 2019년 10월 주민간담회설명회에서 2019년 11월30일까지 준공승인해 준다고 약속해놓고 또다시 2019년 12월 26일 주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또다시 2020년 1월말까지 유예하고 노력한다는 말로 답변했습니다. 강동산하지구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아파트 4,666세대가 들어와 있지만 개별 등기는 대지지분은 도시개발사업 준공승인이 안되 대지지분등기는 되지않고 전용면적만 개별등기가 되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고 각종 시설물 기반시설 어린이공원 놀이터 인도 가로등 등은 관리가 안되서 통행에 불편함이 말할수 없고 2019년 9월에서는 일부시설이 이관되어 북구청에서 나름대로 하고있다지만 아직까지 산하동 주민들 불편과 애로사항은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조합으로 구성되어 실시하였지만 행정관청이 제대로 관리감독하였다면 벌써 준공되었을것인데 아직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산하동주민들이 기다리다 더이상 참지못하고 강력하게 항의하자 지금에서야 지금까지 아무이야기 없던 새로운 사실 승인조건을 주민들께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승인조건 주요쟁점사항 1.산지복구예치금 50억원미납부 2.하수도원인자부담금 25억원미납부(기간내 납부가능) 3.확정측량후 추가편입부지 51㎡미보상(보상금액차이상의 협의가 안된다고함) 왜 2016년말부터 준공승인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거론이 안되고 지금에서야 거론이되어 준공승인 발목을 잡고있느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파악했더라면 사전에 해결할 문제를 지금에서야 거론하는지 답답합니다. 1번 산지복구예치금은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검토해보면 도시개발사업시작시 산지전용으로 예치금을 납부하게하거나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산지가 전용되어 없어진다면 부과금액을 조정하던지 도시개발 사업시부터 거론되고 사전에 협의했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됨 3번 추가편입부지는 산하동 들어오는 일부도로 편입부지로서 현재 준공승인에 장애요인은 되지않는것으로 아는데 지금에서야 그 부지를 제외하고 준공승인이 가능한지 변호사와 상부기관에 법률자문을 구한다니 산하동주민들은 헐~이럴수가 보상문제가 당시에 300만원하던 땅을 지금 평당 1000만원이야기해서 협의가 안되면 공탁하니 또 6개월 소요될수 있다고도 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행정관청은 조합만 쳐다보고 조합장은 할만큼했다 나도 모르겠다 이런식이고 북구청장은 조합이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준공검사 해 줄수 없다,강재성이 구속력이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이제서야 또 법률 검토해 본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담당자님은 하루속히 검토해 보시고 산하동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불로모 잡혀있는 강동산하지구 준공승인을 위해 행정관청과 조합을 실사해 주시고 하루속히 준공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