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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교도소 교도병이 아닌 의무소방관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0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사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현재 군과 같은 살인 훈련을 받는 군대에 있을수 없다며 범법자가 될수 있음에도 교소행을 택했던 일명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교도소 의무교도관으로 37개월 근무하게 한다는 말을 듣고 군에 가는것을 거부했던 이들에게 또다른 징벌을 가하는게 아니냐는 사실상 교도소 감방에만 있지않다뿐이지 사실상 감옥이나 다름없는 곳을 보내는건 이 대체근무의 취지와 벗어났다 봅니다. 그들의 병역거부의 이유로 집총훈련과 사람을 다치게 하는 훈련을 종교의 양심으로 할수 없다라는건데 이렇게 하면 차라리 그들을 다시 범법자로 만드는게 더 나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필이 없이도 지원할수 있는 교통경찰 근무나 경찰행정업무에 대처근무를 시키는것도 방안으로 생각했지만 그보다 실질적 인력부족과 장비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 각 지역 소방서에 이들을 대처복무를 하게 하면 어떨까 하고 누군가 제안한것에 동의해 이렇게 청원을 남깁니다. 대처복무자들을 의무소방관으로 하면 지방자치로 운영되는 소방서에 국가에서 이들을 군복무대신 근무시키므로서 국가지원이 일부 될것이고 또한 소방업무에 부족한 인력을 충당할수 있으며 이들이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중 하나가 살인행위 집총이였으니 이것을 피하면서 국민에게 봉사할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그리고 복무기간을 30~36개월로 하므로 근무기간동안 전문성도 갖추게되 숙련된 소방인력을 보유할 수도 있고요.. 더어나가 이들이 정식 소방관으로 연장할 수도 있지않을까요? 그간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남자들이 반발했던 가장 큰이유가 합숙이였다라는 기사도 나왔던것을 감안한다면.. 이 방법이 어쩜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해서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그들의 신념을 지키며 국민에게 봉사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것도 국가가 해야하는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디 양심적 군복무거부자들이 갈등의 소재가 안되고 이 사회에서 공유하며 살아갈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52시간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감단직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27

문재인 대통령님 52시간 근무를 추진하시면서 감단직 노동부 승인을 허가해주시는 이유를 설명부탁 드립니다. 감단직은 근무시간 제한도 없고 주휴수당, 초과수당 이 존재하지 않는 말그대로 노동착취법안 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기관 경비업무 노동자 조차 감단직으로 신청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은 숙직이라는 회사에서 잠을자도 돈이 나오는 수당이 있는데 감시업무를 하는 경비원은 대한민국 노동자가 당연히 받아야하는 주휴수당 및 초과수당 조차 받을수가 없나요. 감단직은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노동자가 거부 할 수 있는 성질의 것 이 아닙니다. 거부하면 나가라고 하거나 기존에 근무시간을 확 줄여버리면 노동자는 약자입장에서 싸인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정부가 지향하는 근로시간 단축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런법이 어떻게 국가기관 에서 조차 자행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감단직을 허가하는 법이 존재하는한 근로시간 단축은 의미가 없는 행위인것 같습니다. 꼭 이 법안을 폐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일본의 최근 주장에 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최근 저는 뉴스를 보다 일본이 우리 군 이지스함인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레이더를 조사했다고 항의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일본측이 공개한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초계기가 저공 비행을 하며, 광개토대왕함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접근하여 비행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고도 일본은 뻔뻔하게 위협을 느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전범국이었다는 사실을 잊고,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개토대왕함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밝히고, 이 일이 일본이 인도주의적이지 않게 조난 선박 구조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이지스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의 전경을 찍으려 선회비행을 하는 등의 위협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위협하는 행위의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빠른년생도 똑같이 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

저도 1월 1일날 술도먹고 클럽도가고 피시방도 가고 찜질방에서 자고싶습니다. 2001년 01월 26일에 풍납동에서 태어나 7살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아빠가 집에서 빈둥대는거 꼴보기싫다고 학교를 빨리 보내버렸고 유희왕 카드 사준다는 말에 좋다고 학교간 저도 잘못이지만 세상이 너무합니다 차라리 01년생 친구들과 같이 학교를 다녔으면 이리 억울하지 않았을것을,,
제목: 병력 거부자들 이민보냅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3

그렇게 군대를 가기싫고 국민의 의무를 싫어하는 비양심적 병력 거부자들이여 36개월이 길다구 생각합니까? 억울하면 이민가세요 국민의 한사람으로 진심 그대들이 싫습니다
제목: 최순실 은닉재산 10조를 국가차원에서 환수하여 국민 5000만명이 n분의 1 합시다 (한사람당 20만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22

최순실 은닉재산이 10조원에 달한다고 중앙일보 12월23일 기사가 났습니다 유럽 각국에 500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재산을 숨긴것인데 국가차원에서 나서서 어서빨리 환수해야합니다. 이를 국민 5000만명이 n분의1 할 경우 1인당 20만원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보니 규모가 어마어마 합니다. 국민 세금을 불법적으로 탈취하여 은닉한 최순실 재산 어서빨리 환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자사 상품 말고 정책금융 먼저 안내해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3

저축은행들이 햇살론 정책금융을 먼저 고객에게 안내하고 설명해야하는데 자사 고금리 상품을 먼저 고객 안내하고 안되는 고객에게 햇살론을 파는 꼼수가 없도록 해야한다.
제목: 경제가 우선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4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캐피탈은 막대한 이익을 내는데 정작 서민들은 죽을 지경입니다.정책을 바로 세워주세요.
제목: 케이블 시청에 따른 광고 시간과 방송시간 엄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0

도대체 케이블엔 법도 없고 정해진것도 없는지 궁금하네요. 잠시 시청 하려면 한시간 동안 대부업체 광고를 수도없이 보고 방송시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한번도 방송시간을 지킨것을 못봤습니다. 광고를 너무 많이 틀다보니 분명 10시에 시작한다고 되어잇지만 광고를 무려 15~20분가량을 보고 나서야 열시 이십분이 다되어서야 재시청을 합니다. 법이 없습니까? 수도 없이 나오는 대부업과 이삼십분 시청하고 광고를 십여분 보고 정말 난감합니다. 광고를 보기위해 티비를 보는듯한 착각이 들정도입니다.
제목: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조선족 중국으로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3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에 거주중인 조선족 분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제조업에 종사하다보니 문화의 차이로 인한 인식차이도 심하고 대한민국 청년들의 일자리에도 미래를본다면 부정적인것 같습니다 솔직히 무서워서 옳고 그른것에 대한 얘기도 잘못하겠습니다 조선족이 저지르는 사회적 이슈를 가끔볼때면 화가납니다. 이제부터라도 다문화정책보단 자국민의 안전 그리고 미래를 위해 간절한마음으느 청원하게되었습니다
제목: 삼성전자서비스 정직원 입사과정이 힘이 듭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6

대통령님 이번에 삼성전자에 정직원으로 입사하게되는 서비스센터 직원입니다. 2명의 열사와 갖은 수모를 참으며 겨우 저희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 좋지만 삼성전자의 자기멋대로의 입사과정이 너무나 억울해여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이번 경력직으로 입사하면서 자기가 입사한 경력에 따라서 70%만 받는다고 합의가 된 사항이라서 이의가 없었습니다.하지만 경력 산출을 자신들이 원하는 최초 건강보험날짜와 고용보험날짜만 확인한다고해서 2주도 안되는 기간에 그걸 내라고해서 건강보험과 경력서, 고용보험만 확인한다고 하였지만 확인해보니 처음 입사할때 2004년12월에 입사하였지만 회사의 사장이 고용보험을 늦게 넣어서 2005년2월달에 넣었습니다. 날짜가 적게 산출되서 1달차이로 호봉이 바꼇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여쭤봤지만 아무 답변도 없었습니다.혹시나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을 해보았지만 5년이 지난것은 수정이 안된다고 하더니 다시 한주가 지나서야 된다고 답변을 듣고 수정을 했습니다. 겨우 수정을 했지만 이번에는 삼성측에서 기간이 지났으니 안된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간을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2주도 안되는 시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수정하기까지 시간을 달라고 몇번이나 문의신청을 넣었지만 저와 제동료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동의하라고 문자와 전화까지 왔습니다. 인사당담쪽에 힘들게 전화를 넣어보았지만 기간이 지났다고 형편성에 어긋난다는 무논리로 대응을 합니다. 정직원되면서 뭘 바라느냐고 하겠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오라는 서류까지 힘들게 가져왔지만 이제 안되니까 포기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게 너무 억울하고 속이 상해서 올립니다. 회사가 억지로 저희를 받아들이는건 알겠지만 이런식으로 처리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목: 저축은행 1조 2천억 막대한 이익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4

저축은행이 작년에 1조 넘는 이익을 냈고 금년에도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조 2천억의 이익을 낸다고 합니다.서민금융기관이 이게 말이됩니까?
제목: 금융권 연봉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2

은행,증권,보험,증권,캐피탈,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연봉이 타회사에 비해 엄청 높은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금리를 낮추어야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막대한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지 말고 공공의 이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리를 낮추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장애 할인 KT 통신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5

제가 2년전 KT에서 핸드폰을 개통 하였습니다. 개통당시 장애(복지할인)을 신청한것 같은데 그동안 한번도 복지할인을 받지 못한것으로 나와서 그동안 복지할인 받지 못한 할인금액을 달라고 하니 그때 당지 장애(복지할인)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못 주겠다고 하네요. 저는 상당히 억울합니다. 그때 당시 저는 장애할인을 해달라고 했고 지금와서 그 증거가 없다고 2년동안 할인 못 받은 금액을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복지할인 안했다는 증거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저 같은 사회 소외층은 이렇게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당해야 하는건가요..ㅜㅜ 진짜 억울합니다. 장해할인 그동안 못 받았으면 중간에라도 신청하여도 받을수 있게 법을 개정해주시기 간정히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소외층이 또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송**  폭행에 관해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6

오늘 뉴스에 엄청난 장면을 보았습니다 잊혀질 권리 주장하시는 폭행하는 권리를 주장하시는것 같아서요 너무 마음이 아팟습니다 그사람은 인간이아니라 미치광이 같았습니다 제대로 처벌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힘없고 만만한 무자비하게 주먹질하고 멍이 잉크색처럼 들정도로 잔인하게 폭행합디다 꼭 엄벌로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만휘라는 네이버 카페좀 제발 폐쇄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27

현재 우리나라 최대규모 수험생 카페인 수만휘(수능날 만점 시험지를 휘날리자)는 입시 커뮤니티임을 가장해 대학 급간별로 게시판을 나눠 놓아 대학 서열화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 카페 운영진은 아무 잘못 없는 유저들에게도 재가입 불가 강퇴처리를 남발하는 반면, 정작 은밀하게 특정 대학만을 추천하고 다니는 이른바 '훌리'들은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또한, 수만휘 운영진들이 유저들에게 특정 대학을 추천하는 댓글을 단 경우도 자주 봤습니다 이렇게 운영진이 자기들 맘대로 대학 훌리짓을 하며 입시판을 흐트러뜨리는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글을 올립니다 수만휘를 반드시 폐지시켜주거나 강한 제재를 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의견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1

2005년 이전 경유차 운행 제한 한다구요? 그런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2005년 이전 차량이라도 아끼고 관리해서 운행거리가 10만km 내외차도있을것이고 수십만 km를 운행한 차도있을겁니다. 그리고 평소엔진관리를 잘해서 미세먼지를 적게 발생시키는 차도있을거구요. 일년에 1만km남짓 운행하면서 환경 분담금은 또박또박 미세먼지 많이 발생시킨 사람과 같이낸 사람도 있을거구요. 나이가 많다하여 건강하고 혈기 왕성한 사람에게 정치하지말고 대통령 하지마라 할수는 없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노후휘발유차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더발생시킵니다. 보급대수도 경유차에비해 몇배 많이 보급됬구요. 미세먼지발생 총량으로 따지면 휘발유차가 훨씬많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킬수도 있을겁니다. 운행 거리가적어 연식은 오래되었어도 한참 청년인 자동차도 있을거구 연식이 적어도 운행을 많이해서 노쇄한 자동차도 있을겁니다. 운행제한을 연식으로 자를게 아니라 일년에 한번하는 자동차 검사에서 기준미달 차량은 휘발유 경유 상관없이 운행제한을 하던가 정비를 하게 해야 공평한것이겠지요. 미세먼지 경보발령시 휘발유차 경유차 상관없 x부제 운행 제한을 하는게 형평성에도맞고 미세먼지 줄이는데 도움이 될거라 믿습니다. 이번 운행제한조치는 헝평성이 부족하고 편파적입니다.다시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성 차별을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지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8

현재 대한민국에 생성되어 있는 수 많은 사이트 중 성차별을 심화시키고 고조시키며 이성을 혐오하는 목적으로 게시한 글, 그림, 또는 동영상 등 과 같은 게시물들이 일부 사이트(일베, 워마드, 메갈, 여성시대, 쭉빵 등)에서 끊임없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인 성차별과 이성혐모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성혐오 사이트인 위의 사이트를 폐지해야 합니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과 다른 성별을 가졌다고 몰카(불법 카메라)를 찍어 허락없이 게시하여 초상권을 침해하고 또한 그 사진을 보며 댓글로 조롱하는 글과 심한 욕설을 작성합니다. 양성평등인 사회로 나아가려면 이러한 사이트를 폐지하는것이 첫걸음이라 생각되어 청원을 작성하며 다시한번 강조하여 성차별을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지를 촉구합니다.
제목: 김용균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0

사고의 근본적인 요소인 근무환경개선이 문제인데 비정규직을 이슈화시켜서 언론과 정치에 너무 이용하는거 아닙니까
제목: 2년을 군대라는곳에서 억지로 버려야 합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7

제목 그대로입니다 국방의 의무라면서 2년이란 시간을 버리라는거 그거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언제부터 우리의 인생 소비를 국가가 정했습니까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소비하는겁니다 2년이란 시간을 군대에서만 살아가는데 나라 지키고 오면 나라의 아들 죽으면 뉘집 아들이냐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당장 국방의 의무를 없애주십쇼.
제목: 인천 경제 자유구역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경제자유구역을 각 구청별로 관리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31

인천 경제 자유구역에는 송도, 영종, 청라 등 3개의 경제 자유구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 개발 몰아주기로 인하여 영종, 청라 등의 경제 자유구역은 배드타운이 되었습니다. 특정 지역에 몰아준 까닭은 해당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가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경제 자유구역의 쇄신을 원하지만 워낙 광범위하게 인천시 적폐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구 합니다. 인천 경제 자유구역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경제자유구역을 각 구청별로 관리하게 해주세요 인천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지역 이기주의로 인하여 지역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 자유구역을 지금의 통합청이 아닌 각 구청에서 관리하게끔 한다면 위와 같은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고 각 구청별로 각 구의 컨셉이나 제정에 맞게 경제자유구역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내가 원하는 것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0

오랫동안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익명성이 보장이 되어서 자유롭게 의견을 쓰고 있다. 사실 청원글을 쓰는 게시판인데, 내 의견을 주로 올리고 있다. 내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또한 정부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지는 사실 모른다. 그러나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나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글을 올린다. 나의 초등학교 1학년때의 처음 꿈은 군인이 되는 것이었다. 나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었을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사업가를 꿈꾸고 있다. 물론 한때 종교에 심취하여, 종교인이 되고자한때도 잠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잠깐 이었고, 나의 꿈은 중학생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바뀐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가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국민의 권리이고, 또한 국가의 발전에 보탬이되고자 하는 의도이지, 나는 정치는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기회가 와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정치를 하게되면, 당연히 대통령을 꿈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몫이 아니고, 나는 지금의 기준으로 많은 오점이 있기 때문에, 아에 꿈도 꾸지 않는다. 나는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을 너무나 많이 하지 못하고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사업가가되고자 한다. 우리 사회에서 기회가 없다면, 나는 다른 나라에서 기회를 찾을 것이다. 어느 땅에 가던, 그 땅에 봉사하면서, 다시 나의 꿈을 키울 것이다. 나는 이 조국에서 기회를 얻기를 기대한다.
제목: 가전 삼성전자 냉장고 소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0

삼성전자 냉장고 모델명( RF85N91327ZB )제조연월 ( 2018.12월) 경기도 안성시 안성점에서 2018. 12월 17일(월요일) 삼성전자제품 냉장고(RF85N91327ZB). 55인치 TV(QN55Q6FNKFXKR). 세탁기(WA19N7870GV 19kg) 3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냉장고 배송받고 기사님이 설치를 한 다음날 양문형 4도어 좌측문을 열어보니 고무패킹이 빠져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평택 삼성전자서비스 A/S에 접수하고 2018.12.21(금요일) 기사님이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하자제품이라고 말씀하셨고 고무패킹이 빠져 있으면 열이 외부로 손실되고 성능.기능 또한 떨어지고 전기세도 많이 나온다고 교환처리를 해주셨습니다. 교환 받고 싶지 않았지만 하자제품이라 어쩔수 없이 교환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삼성전자 수원물류센터에 재고가 없다는 관계로 시간이 좀 걸리니 빨리 생산이 되는대로 교환처리 해주신다고 조금만 참고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2018.12.20(목요일) 교환처리 되어 설치를 하였습니다. 교환받은 제품이 또 소음 문제로 평택 삼성전자서비스 A/S에 재차 접수하여 2018.12.24(월요일) 기사님이 방문하여 점검후 소음이 있으나 기사님은 권한이 없어 교환.환불 도와드리고 싶지만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뿐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마차굴러가는 여러가지 소음 때문에 소리가 너무 커 잠을 잘수가 없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제품에 분명 문제가 있는데 교환.환불이 안되면 삼성전자 대기업 갑질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돈없고 나약한 힘없는 자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잠좀 잘수 있게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성 차별을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지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6

현재 대한민국에 생성되어 있는 수 많은 사이트 중 성차별을 심화시키고 고조시키며 이성을 혐오하는 목적으로 게시한 글, 그림, 또는 동영상 등 과 같은 게시물들이 일부 사이트(일베, 워마드, 메갈, 여성시대, 쭉빵 등)에서 끊임없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인 성차별과 이성혐모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성혐오 사이트인 위의 사이트를 폐지해야 합니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과 다른 성별을 가졌다고 몰카(불법 카메라)를 찍어 허락없이 게시하여 초상권을 침해하고 또한 그 사진을 보며 댓글로 조롱하는 글과 심한 욕설을 작성합니다. 양성평등인 사회로 나아가려면 이러한 사이트를 폐지하는것이 첫걸음이라 생각되어 청원을 작성하며 다시한번 강조하여 성차별을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지를 촉구합니다.
제목: 반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

이런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 될지 모르겠지만 나이어린 사람의 반말도 처벌받아야하고 모든죄에 대해서 익명성으로 가해자 피해자도 서로가 알아야합니다 결론이 나기전까지 익명성 이어야 하는것 같습니다.
제목: 소방관 경찰 군인 등 월급인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21

저는 자랑스러운 소방관아버지를 둔 한 학생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며 소방관이라는 꿈을 키웠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자랑스럽게 어릴따 이렇게말했습니다 "난 아빠처럼 소방관이 될거야" 아버지가 말하시길 "힘들고 돈이 적은 소방관하지말고 '사'(변호사 의사 등)가 들어가는 직업을해서 편안하게 살아" 전 이말을 듣고 바로 네*버에서 소방관 월급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죠? 순경 소방사(처음계급)이 약150만 이라는것에 놀랐습니다 어떻게된것이 편안하게 정치질도 제대로 못하는 의원들보다 목숨걸고일하는 소방관월급이 이것밖에 안된다니 저는 이런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찰 군인 소방관등은 죽어야지만 세상에알려지고 감사한다는 것을 또 저희아버지께서 이런말도 하셨습니다 "아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으니깐 이해해줘" 저는 물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거에 걸렸어?" 아버지가 말하길 "아빤 힘든걸 많이보잖아" 저는"힘든게 뭔데?"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매달고 죽은사람도 보고 여러가지로 많이 힘들어" 이렇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생하는 소방관에게 월급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창녀들에게 몇억씩 지원하고 개같은 정책내세우는 여성가족부 회비 및 이상한거에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쓸바엔 알찬곳에 쓰는게 좋지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말은 경찰 군인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세금이 이상한데쓰지말고 제대로된곳에 씁시다 정부
제목: 거짖말 공화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7

김태우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해명과 김태우의 증언은 상반 대는데 문제의 핵심은 둘중 하나는 완전 거짖 이라는 겁니다 만약 김태우씨가 거짖 이면 이는 희대의 사기꾼 역적이고 청와대가 거짖 이라면 심각 합니다 사실을 은폐하고 거짖을 국민에게 말했다면 내용의 경중보다 진실 이냐 거짖이냐가 더중요 합니다 누가 진실이고 거짖인지 청와대측과 김태우씨의 거짖말 탐지기 조사를 요구하고 결과에따라 정권 퇴진이나 엄중한 처벌을 요구 합니다
제목: 임금체불자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7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자에게 법적 처벌을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너무 솜방망이 처벌때문에 법을 역이용하여 벌금내면 그만이지라는 악의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끊임없이 약속을 어기고 체불금을 줄 의지도 없습니다. 임금을 체불할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면 결코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나몰라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체불자는 벌금만 내면 그만이고, 근로자는민사소송을 위해 여러가지 행정절차를 밟느라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임금을 체불한 업주가 법을 역이용 하지 않도록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강력하게 처벌 해주십시요. 현 정부의 소득을 중요시하는 정책하에서도 임금체불은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제목: 나라를 망쳐먹으려고 작정하고 대통령한 사람은 없을겁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6

네! 지금까지 어느 정부 못지않게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인정합니다. 설마 당신께서도 이 나라를 공산국가로 만들 작정을하고 대통령을 했을꺼라 의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께서 하고계신 모든 정책들이 너무도 국민행복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기에 청원을 하지않을수가 없습니다. 2년여간 대통령께서 외교를 하신다고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그 주제는 비핵화를 전재로한 대북제재완화 즉 북한 대변인의 외교활동에 불과했으며,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신다고 하셨지만 아시다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도안되는 정책탓에 지영업자들은 페업이 난무하고 청년들은 단기적인 일자리마저 잃었습니다. 또 통일이요? 당신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평화의 이면에 무엇이 깔려있는지를 의심하지않을수없는것이 현정부의 통일 정책입니다. 적어도 당신은 인권변호사 출신대통령이십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시는 한반도의 평화는 전쟁으로 인한 죽음을 면할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께서 신뢰하는 그들은 미국의 시민도 무참히 고문하고 살해하였으며 수십만명의 자국민들을 그야말로 인간생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가두고 착취와 억압을 일삼고 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묻고싶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평화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죽던 살던 상관할봐가 아니다. 뭐 이런 뜻입니까? 과거에 당신선배 대통령들도 그 악한들네게 무한정 쏟아부었지만 얻은 결론이란 악한들에게 더욱 강한 방망이를 쥐어준것뿐입니다. 그 선물로준 방망이에 당신이 더치지 않기를 이 나라 국민으로써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현 정부에 빈대붙어 살면서 국민 세금이나 낭비하는 무능한 민정수석 조국, 임종석을 퇴출시키고 다소나마 정치적인 견해차이가 있더라도 실제로 국민을 충성할수있는 유능한 인재들로 포용하시기를 국민의 권리로 권고합니다. 조국, 임종석은 사퇴하라!
제목: 4월31일에 일어난 비극에 대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4

친구들과 기분좋게 술을 마시러 신천 코다차야에 놀러간 어느 하루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화장실을 갔다 돌아오는 복도에서 제 소중이에 야릇한 감정이느껴져 깜짝놀라 정신을 차려보니 웬 남성이 제 소중이를 순식간에 만지고 도망쳤습니다. 이 일에 대해선 그분께서 인정하지않으시고 합의금만 달랑 내놓으셧습니다 전 저와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여기서나마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분 꼭찾아주세요 잊지못할감정을 심어주신그분 꼭 뵙고싶습니다
제목: 마미손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2

마미손 매드클라운같은 카피캣도 넓은 마음씨로 이해해주는데 이런분을 국회로
제목: 문정부 지지하지만 군대 외출 전화 이건 아니지않습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8

아무리 현대화 무기가 좋다해도 이건 아니지않습니까? 정말 도무지이해가 안되는게 군대문제네요. 18개월줄이는것도 그렇고 이번에 외출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이건 아니라고봅니다. 아직 통일된것도 아니고 국방이 튼튼해야 우리국민들도 안심할거아닙니까? 아니 무기를 다룰려해도 숙련되는 기간이있는데 숙련될만하면 제대하고 군대에서 아무때나 휴대폰을 할수있게한 다는게 말이됩니까? 저 일본보세요.국방비 엄청올린다잔습니까? 국방이 튼튼해야지요.뭘 하려거든 좀 속도조절 좀하시기바랍니다.이런식으로 해봐야 지지국민들도 등돌립니다. 제발 국민들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이런 큰문제는 간단히 쉽게 처리할문제는 아닙니다.
제목: 메갈워마드, 일베 신원조회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6

적어도 제가 알고있는 범위에서는 페미,일베 하는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전국민이 그러할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입에담기도 힘든말과 성별을 나눠 대결구도를 만들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표현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많은사람이 혐오한다면 그만두어야 합니다. 일베,페미,워마드 등 사회적 문제가되서 해당 사건으로 고소및 경찰서를 가게된다면 성폭행범 조회처럼 일베,페미,워마드 사상을 가진사람을 조회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의 워마드 일베 페미는 범죄입니다. 성폭행범보다 더한 범죄이며, 이는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이대로 놔둔다면 국가의 안보의 심각한 위험되고 적국인 북한 보다도 더욱더 불쑨한 집단입니다. 페미일베워마드 사상을 가진 사람을 일반 시민들도 조회할수있게 만들어주세요 .
제목: 발달 장애인 폭행 사건(서울시 운영) 철저한 수사 및 폭력 교사 처벌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28

서울시가 운영중인 노원구 발달 장애인 보호 시설 폭행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 및 장애인을 무차별 폭행한 교사들의 강력 처벌을 촉구합니다. 시설의 이름과는 전혀 맞지 않게 보호가 아닌 폭행이 일상화된 것 같은 뉴스의 장면을 보고 대한민국에 인권이란 단어가 있긴 한건지, 청와대 게시판에 인권이란 카테고리가 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자국민의 인권부터, 그리고 사회 가장 약자인 장애인부터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제발.
제목: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우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2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한 정부안이 나온 것 같다. 물론 국민 여론과 앞으로 입법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나도 의견을 내고 싶어서 글을 쓴디. 병역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이 죄인으로 매도되어서도 않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 그들의 신념이 우리 국가가 요구하는 구성원의 조건 기준과 생각이 다를 뿐이다. 우리 국가가 필요로하는 국민과 그들의 추구하는 생각이 다를뿐이지, 그들이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대체복무에 대한 규정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종교에는 자유가 있고, 그것이 국가나 사회에 특별한 위해를 끼치는 반사회적 교리나 행위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것이 종교의 자유이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36개월간이나 교도소에서 일만하고, 다른 일반 군인들과 달리 휴가나 외출등의 자유가 없는 규정이 만들어지는 것은, 나는 반대한다. 따라서 국제권고 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맞게 정부안이 국회에서 수정되기를 기대한다. 그들이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종교적 이유로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도 않되지만, 특별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않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들의 대체복무가 합리적 대안이지, 특별한 혜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너무 가혹한 규정으로 젊은이들에게 고통을 주지말고, 국민들이 공감할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사실 오늘 글은 올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선량한 뜻으로 살려는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글을 올리게되었다.
제목: 북한핵탄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0

북한은 핵탄두 늘어간다는데 북한에 철도 놔주고 하면서 제발 퍼줄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 뒤통수 때릴 북한입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란 말을 쓰지 말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2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란 말을 쓰지 말고 병역거부자라고 쓰십시오. 병역거부자면 병역거부자지, 왜 양심적이 붙는 겁니까? 그럼 군대 갔다 오면 모두 비양심적인 겁니까? 대체복무안 만들어줬더니, 36개월 교도소는 너무 가혹하고 징벌적이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입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양심이란 게 있긴 한겁니까? 그럼, 지금 이 추운 날에 나라 지키러 간 소중한 젊은 청춘들은 모두 다 비양심적입니까? 국어사전에 양심적을 그렇게 쓰라고 나와 있습니까? 쓰지 마십시오.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말.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병역거부자 또는 병역대체복무희망자 라고 해주십시오. 양심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목: 북한핵탄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4

북한은 핵탄두 늘어간다는데 북한에 철도 놔주고 하면서 제발 퍼줄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 뒤통수 때릴 북한입니다.
제목: 김경수 경남 도지사 1심 징역 5년 구형 되었습니다 선고는 2019년 1월 25일 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6

오늘 2018년 12월 28일 금요일 김경수 경남 도지사 1심 징역 5년 구형 2019년 1월 25일 선고 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큰 일 입니다
제목: 기흥구 조정지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65

안녕하세요... 오늘 기흥구가 조정지역에 포함이 되었더군요... 저희는 소시민으로 최근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고 좋은 매물이 있어 계약을 하고 입주도 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저희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바탕으로 선 이사를 하고 지금 옛날 집은 매매로 내 놓아...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고 했죠. 운좋게 예전 투자로 진행했던 예전 주택이 조금 올라, 그 금액을 생각해서 무리해서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오늘 기흥구가 조정지역에 묶이면서 갑자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거주 요건이 포함되었고, 양도세를 갑작스럽게 내게 되었습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무슨 정책이 이렇게 갑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소시민의 재산권을 분명 크게 침해하는 경우 적어도 유예기간이나 사전 공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미리 팔지 않고 2년 안에 집사도 1주택으로 인정해 줬다가, 어느날 갑자기 오늘부터 너네 지역은 그게 아니야 하면.. 그 기간에 딱 걸려 전에 정부 정책을 믿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해 기간이나 사전 통지만 있었어도 집을 먼저 팔고 새집을 샀을것 아님니까.. 솔찍히 저는 인터넷에 글 쓰는것 싫어합니다. 난생 처음 써 봅니다. 그리고 현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이였습니다. 근데 오늘 뉴스를 보고, 과연 이 정부가 서민 안정을 생각하는 정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새로 이사한 집도 기존 집을 세금 내고 나면 빚이 절반이 넘는 그리고 아파트 가격도 3~4억대 정말 가진것 별로 없는 시민입니다. 기흥구요... 돈모아서 조그만 아파트 투자하고 10년 넘게 고생하다 올해 조금 올라... (그것도 정말 운이 좋게 일부지역에 포함) 그 오른 돈으로 좀더 좋은 환경에 이사하고자 했습니다. 투자도 아니고 오를 지역도 아니고 그냥 살기 좋은 지역이요... 근데 하루아침 발표에 빚이 또 늘어나버리니.. 정부 정책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정구역 지정 이거 더 확인해 보시고, 유해 기간도 좀 주시고, 그래서 투자세력이 있다면 빠져나가 정상화를 시키던가 해야지... 그냥 거래만 줄이면서 돈없는 사람만 죽이는 것 같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버틸수 있다 하는데 그냥 저희같은 소시민이 다치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 믿고 열실히 살면 그럭저럭 먹고살만한 나라...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두서 없는 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교통버스내에 공기청정기 설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4

대중버스내에 공기 정화 냄새제거등과 미세먼지 동화들을 위해서는 공기청정기 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교통시스템 도입도 필요합니다
제목: 국회의원들 외유성 해외출장 막을방법 없습니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1

정말 한심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외유성 해외출장... 양심이 있는 사람들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청년실업자, 빈곤층, 저소득 근로자 등 많은 국민들이 한달벌이 100~200만원 으로 한가족을 연명하는 처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개의원들은 또 본인들 돈봉투는 챙겼습니다. 말은 2%라고 하지만 액수는 어마무시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몇달먹을 양식 입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리 적폐청산을 외치면 뭘합니까. 대문앞을 지키는 국개의원들이 적폐원흉들 입니다.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이놈이 아니라고 다른놈 뽑으면 오늘 이놈이 어제 그놈 그놈 입니다. 기존에 기득권자들 끼리 모두 해쳐먹는 정치판입니다. 유치원법은 해결치도 못하고 국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김성태의원 잘좀 하려나했더니.. 그놈이 그놈입니다. 돈이 남으면 남은돈으로 어려운 처지 국민을 보살필순 없습니까.. 회의하다말고 여행 떠나는 이런 시종잡배 행동을 국민앞에 보여야 합니까.. 답답합니다.. 대한민국 얼마나 더 고통을 격어야 합니까. 빠르게 30년 이 흘러야 합니다. 지금의 기득권자들이 모두 저세상으로 떠나면 낳아 지려나..
제목: 자전거전용도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5

저는 대전장대중학교에 다니는이성준입니다 몇일전 저는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났고 그이유는 자전거전용 도로에 산책을 하고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저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사람이 다니지 않았으면합니다 차를 위한도로에는 차도가있고 사람을 위한 도로는 인도가 있고 자전거를 위한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산책,운동을 하는 것이 너무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솔찍히 자전거는 차도,인도로 다니면 욕을먹고 자전거도로에서 맘편하게 자전거 타다 사고나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욕을먹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만이라도 자전거를 마음껏 탈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자전거전용도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0

저는 대전장대중학교에 다니는이성준입니다 몇일전 저는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났고 그이유는 자전거전용 도로에 산책을 하고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저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사람이 다니지 않았으면합니다 차를 위한도로에는 차도가있고 사람을 위한 도로는 인도가 있고 자전거를 위한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산책,운동을 하는 것이 너무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솔찍히 자전거는 차도,인도로 다니면 욕을먹고 자전거도로에서 맘편하게 자전거 타다 사고나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욕을먹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만이라도 자전거를 마음껏 탈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초등돌봄교실  수용인원 및 연령 확대시행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32

초등학교 1학년생을 둔 맞벌이 가정입니다. 현재 돌봄교실을 이용하여 많은도움을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곧 2학년을 앞두고 그리고 3학년을 생각하면 아이키우기 참 힘든현실이라고 느껴질뿐입니다. 돌봄교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아동은 돌봄교실 필요 수요 아동수보다 낮으며 연령또한 저학년인 1학년~2학년으로 대다수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정아동이 우선순위이며 맞벌이는 가장 후순위인탓에 제비뽑기와 같은 형식으로 돌봄교실 나머지 이용가능 아동을 뽑고있습니다. 돌봄교실에 떨어지면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얘기하지요. 초등학교에서 도보로 10분이내의 위치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다면 그 얘기는 충분히 대체방안이 되겠지요. 하지만, 초등학교 10분이내에 지역아동센터가 지역구별로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있다하더라도, 그곳 또한 저소득가정 아동이 우선순위이기에 맞벌이가정 일반아동들은 결국 학원->학원->학원으로 하원하게 됩니다. 이건 사교육 조장이고 결국 저소득가정 아동만 보호받을 대상이고 일반가정 아동은 비보호 대상이라고 나라에서 모르는 척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돌봄또한 알아봤습니다만, 시간당 본인부담금이 7,000원이라고 가정해도 하루 3~4시간 이용시(초1,2학년의 경우 12~13시경에 마칩니다) 한달에 50만원가량 됩니다. 이정도 비용이면 초등돌봄교실 현행 본인부담금을 소득기준에 따라 시행하든, 보편시행하든 상한납부한다면 돌봄교실 필요아동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처학교에서는 방학동안 돌봄교실 운영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학원으로 보내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곳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다닐때 아이가 전염병에 걸리거나 아프기라도 할때에 어린이집에 격리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정말 서러움에 울던 날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왜 둘째는 안낳냐고 합니다. 형편이 넉넉하면 맞벌이를 안하겠지요. 넉넉하지 않기에 맞벌이를 합니다. 그런데 돌봐줄 사회기반이 부족한데 맞벌이 가정이 어떻게 아이를 더 낳을까요? 아이키우기 좋은나라 슬로건으로 정책만들기에 힘쓰는것 알지만 당장에 그 정책이 시행되기전에 과도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미래를 짊어지고 책임지어야 하는 아이들을 저소득이 아닌 일반아동들도 나라에서 돌보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무고죄 처벌 강화 청원 (이수역 사건 이룬컴 사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11

정말 페미니즘이 급부상한 뒤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는것같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법을 만드는 것부터 집행하는 것까지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 한명이라도 실수로라도 법에 의해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를 빙자한 이젠 소수가 아닌 몇몇 단체를 포함하여 최근 국내 여성들의 악질적인 만행이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이수역 폭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해당 이룬컴대표 성범죄 무고사건역시 여성들의 단순한 거짓말 한마디에 의해 한사람의 인생이 처참히 부셔졌습니다. 그것은 금전적인 파탄만이 아닌 정신적파탄을 포함 할 것입니다. 이러는 상황에서도 여성인권론자들은 성범죄에 한해서 무고죄라는 항목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있습니다. 무고죄라는 항목때문에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2차가해를 당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신고가 두려워 참고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그렇다면 무고죄남용으로 인해 발생 할 '죄없는 가해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 페미니즘의 선두에는 정춘숙 국회의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 여성전용 등등등,, 거기에다가 이젠 여성폭력기본방지법이라는 해괴망측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되기까지 합니다. 정춘숙의원..최근 남녀간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조장하는 주범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여성들의 지나친 요구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뿐 여성인권의 신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페미니즘 단체에서 이수역사건, 이룬컴사건등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렇습니다, "아니뗀 굴뚝에 연기나는가? 뭔가 뭔짓을했으니까 여자가 신고했겠지, 여자니까 무조건 힘을 싣어주자 !! 여자는 아군이다!! " 그러나 이룬컴사건에서 성폭행범으로 몰린 대표는 수많은 증거자료로 무죄를 입증받고 혐의없음 처분 받아 무고죄로 맞고소한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히 죄가없는 한명의 남자는 몇몇 여성들의 악의적인 거짓말로 삶의 모든것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맞고소 된 그 여성들은 합의를 요구하였고, 합의가 되지않자 합의하기위해 만난자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한번더 성폭행범으로 고소하였고, 법원에서 다시 한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합니다. 도대체 그 여성을 사람이라고 표현 할 수 있을까요 ? 이런데도 무고죄가 폐지되어야할까요 ?? 무고죄 꼭 강화되어야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을것입니다.
제목: 대체복무제의 교도소 근무가 과연 징벌적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6

영화 핵소고지에서는 미군이 한명 나옵니다. 그는 여호와의증인이었습니다. 2차세계대전때 피흘리며 쓰러지는 군인들을 보고 그는 군대에 자원했다. 하지만 자기양심상 총을 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의무병이 되었고 왕따를 당했지만 총 쏘는 거 말고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동료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전쟁터에서 수십명의 동료를 총 없이 돌아다니면서 구했다. 대체복무제로 교도소 근무와 36개월은 가혹하다는데 그럼 전방에 군인들은 피흘리게 놓아두란 말이냐. 군인이라고 다 총들고 싸우지는 않는다. 너희들이 정말 양심종교적이라면 다른 일을 달라고 주장하는게 맞지 않느냐. 양심종교적이란 말 쓰지마라! 이 비양심쓰레기들아
제목: 벌금형제도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

어찌하다보니죄를지어서벌금형을선고받았습니다.. 당연히내가저지른잘못죗값받아야하지요.. 대한민국국민들이거아시나요? 일반시민들뿐아니라뉴스에서도보다시피국민반이상이전과자라는걸..일반시민들은잘모를실겁니다...이게무슨소리인지? 뉴스에서전과자라고하는사람들...이전과가교도소에가야만전과자가대는게아닙니다.. 벌금형도집행유예도다전과자로처리댑니다.. 특히이중에빌금형..당연히내어야지야죗값으로돈을내야하는형벌입니다.. 그러나저처럼지금당장돈10만원도없는사람들.. 참고로병가내서2달째무급으로쉬고있는중.. 이런사람이할수있는게벌금분할신청이란걸나라에서만들어 놨는데..이것또한없는사람에게참힘들더군요ㅠㅠ 최소100만원이상은갖고와야분납대상자조건에맞으면댄다고 하는데아니당장몸아퍼서일도못하는사람월급쟁이가월급없이무슨돈이있어그돈을내고신청할까요? 검찰청에서하는말...주위에얘기해서빌려서라도구하라고합니다..참 나라돈은빌려서라도내라니이게말입니까? 돈안내면어차피수배내리고잡아갈걸정안대면두세달늦게잡아가도댈걸 머가급해서돈한푼없는사람일찍잡아가서세금낭비하고 그러는지이해가안가내요... 벌금분납신청할정도면갚겠다는말이고약속안지키고 잡아가도그때늦지않는데... 제가이렇게글을쓴것도저같은사람이더있을거고 이돈때문에또다른범죄나가족들을힘들게할수도 있기에쓰는겁니다... 전다포기했고교도소들어가는게죽는거보다못해서 마지막발악이라고한번글올립니다... 삼성이나대기업들참가관이죠?누굴위한나라인지이놈의 헬조선....없는놈은지옥가진놈은천국이죠 대한민국~~~~^^참...없는게한입니다... 부디없는놈살겠다고하는데제대로법을고쳐서사람 살수있는나라를만드세요 대구지방검찰청벌금분납담당자0537404582여자분인데 최소한벌금갖고와야댄다고...분납하는사람심정압니까? 대한민국공무원들참...똑바로하세요 전이제당신이얘기한100만원없어서벌금분납도할수도 없기에더는살수가없어서생을마감합니다... 저같은사람이다신나오지않길바라며...
제목: 빼빼로 데이 가래떡 데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5

빼빼로 데이와 가래떡 데이를 1월 1일, 1월 11일, 11월 1일, 11월 11일에 번갈아 가면서 챙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