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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재철부의장 국가원수 모욕 형사처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25

청원명 : 심재철의원 국가원수 모욕죄 형사처분 청원개요 심재철 부의장은 2017년11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각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내란죄,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청원요지 1)내란죄 정의-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 2)국헌문란의 정의- 국가 기본적 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 19대 84%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은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적폐청산이 1호 공약으로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적폐청산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대개혁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과제이고 시대정신"으로 과거진상조사위원회 설치는 반세기 넘게 뿌리깊은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한 신념이다. 새롭게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내란을 도모하기 위한 당선이었다면 헌법에 따라 주권을 행사한 국민은 내란공모 동조자로 법리 해석이다. 국민의결기관 부의장 직분으로 국내외에 국격과 국가원수를 모욕한 심재철부의장을 「국가원수 모욕죄로 형사처분」 해주시기를 단오하게 청원합니다. 법리적용 [형법 제311조] 구체적인 사실(진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은채 단순히 가치판단적 내용, 경멸적인 발언,행동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러사람이 그 내용을 보고들을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을 모욕,비하하여 그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최소한 저하될 '추상적 위험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 청원정의 도덕적 사회문화 풍토 조성및 면책특권 재발 각성을 위해서라도 단어하게 형사처분을 하여 「막말 정치인 청산」의 계기가 되어야 도덕적 인품 정치인 형성 2017년 12월 29일 국민청원인 김 택 완
제목: 나라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치과진료 위탁병원 허용해 달라는 국민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3

나라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치과진료 위탁병원 허용해 달라는 국민청원 현재 서울중앙보훈병원의 치과병동도 너무 사람이 많아 제대로 치과진료를 받기 힘든 현실입니다, 처음에 치과 진표위탁병원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보훈병원만 진료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네병우너에서 치과 진료와 임플란트시술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빼면 한대가 임플란트 90만원의 고가치료지만 어쩔 수 없이 먹기위해 이를 합니다, 국가보훈처에 민원을 냈더니 할수 없다고 위탁병원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밖에서 외래진료 받으면 임플란트 치료비를 지우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몸도 아프고 간암에 시달리고 있는데 먹지도 못한다고 하면 그냥 죽이라는 것밖에는 생각할수가 없습니다, 정말 유감이고 서운합니다, 내가 어ㅏㄹ마전 국가보훈처에 보낸 사연입니다, 존경하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님께 국가보훈처장님 보훈행정발전과 보훈예산 5조4,000억 마련에 진심으로 보훈가족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국 이후 보훈예산으로서는 최대이기에 대단한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8, 무술년 새해에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에게 좀 더 살기 좋은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삶의 질이 높아져 그 체감지수도 높아졌으면 합니다, 2018, 새해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받치신 분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예우를 받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고 그 후손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기거나 슬퍼서 가슴을 치는 일이 없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증조부이신 정용선 애국지사1928,5,20. 마포 경성형무소 옥사 제대로 빛을 보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유공자로 미발굴독립유공자로서 보훈행정발전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장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미력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정책제안이나 보고서를 제출하여 새로운 인식을 바꾸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국가의 어느 법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하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관련법을 특별법으로 만들어 이보다 더 높거나 우선시 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하기에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바로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도 연말이지만 2차로 간암시술신생물세포암 발병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위탁하여 황신 담도외과교수님께 시술을 받고 퇴원하여 왔으나 항암제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처장님께서도 암을 이기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용기를 가지고 진료를 받고 시술을 받지만 우리병원에서는 소화기 내과 이지만 민간대형병원이나 3차 진료기관인 대학병원은 진료과목이 세분화 되어 있어 진료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보훈복지공단에서 반영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항암제를 맞고서는 치과도 급속히 망가져 어금니 4애를 뽑고도 제대로 진료를 받기가 어려운 보훈병원현실에 민간인 병원에서 인플란트 1대에 90만원씩 치료를 받고 있어 고령화 사회에 알맞게 치과진료도 위탁병원진료를 확대하거나 인플란트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고 실제로 현실에 맞게 국가유공자분들의 작은 목소리나 건의 크게 듣는 행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언제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며 함께 한다는 인식을 갖고 실천하게 되기를 아울러 바라고 당부드립니다, 그럼 저의 정책제안이나 의견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12.15. 의견제시자/정병기국가유공자. 간암환자 국가보훈처 답변입니다, 1.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귀하께서 우리 처 처장과의 대화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중앙보훈병원을 3차 진료기관으로 승격, 위탁병원 치과진료를 확대 건의’하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중앙보훈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진료역량 제고를 위하여 진료․교육․연구기능을 확대하는 등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충족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진료대상자의 특성 등 여러 여건 상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 중에서는 이용 빈도가 높은 일부 항목 ‘초음파, MRI, 건위소화제’가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비급여 항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치과진료는 지원확대에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보훈의료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건의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훈의료과 김경옥(044-202-5645)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그냥 참고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제목: 가상화폐 미래의 버블, 미래의 다이아몬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7

안녕하십니까 저는 25살 아직 대학생활을 하고있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본론 부터 바로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한다면 한국(韓國)은 우선 넓은 의미로 "한민족(韓民族)의 나라"라는 의미로 남ㆍ북 모두를 아우르는 말로 쓰입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로 한국은 "대한민국의 줄임말로써 "남한(南韓)인 대한민국 민주공화국(Republic of Korea)즉, "한국"은 광의의 한국, 협의의 한국 이 두가지 의미 모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한국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민주주의국가, 분열국가, 촛불집회, 붉은악마, 김치, IT강국, 삼성, 반도체 , 갤럭시,LG, 등 많은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아직 25살이지만 어릴적 10년전으로 만 돌아간다면 저런 단어들 우리나라가 생각해온 단어들이 다 존재 할까요 하물며 시간이 대돌아 간다면 저런것들이 다시 존재 하겠다는 생각할 수 있을 까요 하지만 우리 기업체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결과물 입니다 요번 가상화폐 때문에 많은 논란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투자자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과연 가상화폐 버블일까 ? 많이 논란되지만 버블 많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처음 나올당시 가격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이조각이라 무시받으면서 저딴걸 왜사 그러고 무슨 가상화폐야 이런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가상화폐 20살때 들어봤지만 그당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치 않게 주변에 얘기가 많아져 9월 당시 비트코인 440만원에 판매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자주 접하지 않았지만 지금따진다면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점차 비트코인 소문이 일어나면서 가격또한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이 오가게 되고 거래소 서버다운으로 인해 하늘과 지옥을 맛 본 사람이 점차 생기면서 점점 코인은 도박성 상품으로 되고 다단계식 ico코인으로 등장하고 인공지능 봇등 사기목적으로 만든 것들이 점점 판을 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과연 우리나라가 규제에 들어가 현재 이용자들의 거래를 전면 금지 한다고 해도 가령 거래소를 폐쇄한다 하여도 가상화폐를 그만 둘까요 ? 아닙니다 지금 아직 규제가없어 가입절차도 쉬워 바로되 누구나 하고있지만 외국기업에 가입절차가 까다로워 귀찮아 우리나라 사이트를 이용하고있습니다 미래에 투자대책으로 점차 코인 사업은 활성화 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금지를 하게된다면 결국 외국거래소들만 돈벌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현상태 가만히 있다면 위험성이 많이 있어 보완해야할 점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세계흐름에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만약미래 후손들 또 지금 저같은 사회초년생들에게 미래는 아직모릅니다 미국 중국 일본등 영향력있는 나라에서 각국의 대기업체에서 코인개발등 많이 이뤄지고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규제러 거래소폐쇄논란까디 이뤄지고 있어 최근 이용자들에게 불안감 을 주어 많은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IT국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충분히 코인 사업을 시작한다면 미국이 규제안에서도 이만큼 성장한 가치가 있었다면 충분히 이뤄내 큰경제에 도움이 될만한 가치를 느끼고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큰기회가 될지 실패로 끝날지 큰 문제가 될 건지 미래에 좋은 판단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정리 해서 간략하게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자며 우리나라도 충분히 해낼수 있고 기업체만이 살아남는 세상이 아닌 국민들 개개인이 살아남아 경제에 도움이 될 수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같은 개미들은 매주 로또 몇천원사서 호화로운 생활을 꿈꾸고있습니다 이렇게 된것도 흙수저니 금수저니 국가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어딜가도 스펙도 중요하지만 인맥앞에서 장사없습니다. 인맥은 머입니까 결국 돈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유지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큰성공이 없다면 후손들에게 부끄러울것 같습니다 누구나다 성공을 하고 싶지만 돈이 성공하는 세상인거죠 가상화폐 물론 규제 안하는거 아닙니다 세금 머 벌여들였으면 내는게 맞습니다 그정도는 이해 할 수있습니다 그부분에선 서로 국가와 국민들이 서로 타협해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거래소 폐쇄 이러한 논란으로 심리적불안은 말도안되는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용자들도 실패할줄 알고 투자하고 성공할지 모르지만 위험을 도모하고 투자 하고있습니다 그정도는 누구나다 판단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저희같은 개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라면 이렇게 청원글이 적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서남대 의대생 원광대 특별편입 결사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707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 의대에 다니는 자식을 둔 학부모입니다. 지금 1학년 2학기 일정을 마치고 방학중에 갑자기 서남대의대가 폐교되면서 원광대로의 특별편입에 대한 학부모 의견수렴을 어제(28일) 오늘(29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는 일방통보를 받고 너무 황당하여 동 게시판에 특별편입 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서님대 폐교의 위기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을텐데 계속 학생을 입학시킨 학교측이나 교육부가 책임져야할 문제인거 같은데 지금 한창 공부해야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문제를 떠넘기는 처사인듯합니다. 그리고 삼육대와 시립대에서 서남대의대생 전원 승계를 조건으로 의대설립을 추진하였으나 교육부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대안없는 반대를 일삼는 교육행정에 언제까지 특정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억울하면서도 분하기까지 합니다. 막연하게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최소한 관련 당사자들이 많이 모인 상황에서 동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대안별로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에 대한 고민없이 설명회만 하겠다고 하는 건 참으로 무책임한 학교측의 처사이고 절대 그러한 행동에 동의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서남대의대 원광대 특별편입을 절대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부와 학교당국은 지금이라도 특별편입 추진을 즉각 백지화하고 원점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학교/학생/학부모가 진실성 있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측과 교육부는 의대생 대부분의 거주지가 전국구로 흩어져 있어 대충 설명회 한두번하고 작금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면 저희 학부모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정부에서 추진하는 최우선 정책과제인 "적폐청산"의 또다른 우를 범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원광대 학교측은 진실성을 갖고 동 사안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3

연일 중국에서 1급 발암물질들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몇번이나 여기 청원란에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동의 수가 1000도 못 넘는군요. 이런 청원란이 있으면 뭐합니까.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데. 생각해 봤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이 뭔지. 일단,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공익 캠페인 만들어 tv에 반영을 하던지, 뭐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정부가 대책을 세운다한들 뭐합니까.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관심이 없다면 그야말로 무용지물 아닐까 합니다. 일단은, 일상에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먼지 아닐까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대통령님. 생각해보면 참 웃긴 일입니다. 세계에서 공기 중 1급 발암물질이 가장 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국민들이 심각성을 알도록 해달라는 청원이라니요. WHO 기준 초미세 "최악"을 기록해도, 길거리에 마스크 낀 사람이 절반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가 이것에도 관심이 없다면, 이나라 국민들은 어디에 그렇게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일까요. 국민을 개, 돼지로 표현했던 어느 정부관료의 말이 떠오릅니다. 개, 돼지들은 아무리 발암물질들이 공기 중에 떠다녀도 당장 먹고 자는 것에만 관심있겠지요.
제목: 국립 보육원 신설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

고준희 살해 사건을 보며 다시한번 안탑가움을 금할수 없읍니다. 부모라서 다 제 역활을 하는게 아니라서(경제적어려움이나 재혼등으로 외면당할때) 이런 일이 생기는것 아닌가 싶네요. 가끔 뉴스에 나오는 일가족 자살사건도 어린목숨이 부모의 잘못된 생각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위하여 국가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때라고 생각듭니다. 1. 보육시설의 확충하고 질을 높여야 하며 2. 이런 시설이 있으니 안심하고 보내라고 홍보해야 하며 3. 비밀을 보장하여 어려운 누구나 상담할수 있어야하며. 4. 성인이 될때까지 나라가 보살펴서 아까운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제목: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9

저는 현재 부산에 거주중인 27세 청년입니다. 오늘 아침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전까지 이어져 왔던 조선의 역사 중에서 511년 전 과 394년 전에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산군과 광해군이 폭군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두 왕 모두 저질러서는 안될 일로 폭군으로 전락했었죠, 그리고 역사는 그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일기, 광해군일기로 말입니다. 그 밖에 다른 왕들의 기록은 실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당시 폭군의 기록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시대를 보내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민의 뜻으로 세워졌지만, 국민의 뜻으로 탄핵이 된 대통령의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발뺌하고 있다면, 그 당시 자료를 낱낱이 공개되어야 하며, 앞으로 차후 아이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짚어야 할 필요가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기록물을 기록관에 보관하지 않으며, 국민들이 언제라도 열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쏘스뮤직의 부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필링(feeling)과 힐링(healing)'의 타이틀로 구성되었던 '쏘스뮤직'은 사실상 드러나지않게 유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악인들의 허황 많은 방송출연이나 막무가내식의 상업적 남발'을 일체 배제한 그야말로 순수함으로 똘똘뭉친 음악가들이 주로 활동한다고 해요 잔잔하고 은은한 '녹차(Green Tea)'같은 이 음악그룹의 정신을 요즘 특히 수도권에서 답답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배워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그대로 필링, 힐링이죠.. 한국의 전통과 현대식의 음악 표현은 이미 독일 듣기 편한 음악으로 전역에서 관심받고 있다고하네요... 우리도 조금이나마 어지러운 생활 속에서 관심을 갖는게 어떨까요.. 추천드려요
제목: 범죄자 신상공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3

범죄자의 인권 좋은 대우를 위해서 다수가 희생되야되나요? 범죄자 때문에 한 사람의 인권이 박탈됐습니다. 제2, 제3 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상공개합시다. 그리고 범죄자가 전국민 앞에서 신상 공개되어 더 이상 범죄 못 저지르게 굴욕줘야됩니다.. 가벼운 범죄가 아닌 거액 절도, 살인, 성범죄 등 의 중범죄자를 신상공개 해야죠.
제목: 경찰수사권 독립은 언제쯤 실행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5

오늘아침 울산 밍크고래사건 뉴스를 보았습니다. 경찰이 밍크고래 불법거래로 범인을 검거했는데 검찰에서는 범인을 풀어주고 고래도 돌려주었더라고요. 현재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해외연수를 떠나고요. 이런기사를 보면 정말 화가납니다~저는 검찰,경찰 모두에게 기소권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제목: 국회의원 수 축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3

사람의 국회의원이 소요되는 비용 세비 840만원 기타지원경비 251만원 사무실운영비 45만원 차량유지비 35만원 유류지원비 80만원 공공요금 91만원 보좌직원 6명 급여 1,590만원 총 약 2,682만원 + a = 1억원(추정) 연봉이 아닌 월급입니다. (공무원연금 별도) 의원 한사람이 중소기업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모두 우리들이 내는 세금으로 지원되고요. 전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수 축소 활동비 및 운영비 최소화 그리고 지출공개를 추진하고 싶습니다. 자고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금의 흐름이 무서우니깐요. 또한 각 의원들의 업무 진행을 객관적인 지역주민이 평가하여 업무진행 만족도에 따라 고과점수를 반영하는것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다음 총선때 영향을 받겠금.. 정당이 아닌 그 사람의 보고 국회의원을 뽑는 그날이 반듯이 올거라 믿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내부자거래 꼭 조사와 규명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요즘 핫한 이슈인 가상화폐에 대해서 얘기하려 합니다. 실제 내용은 없고 방향성 얘기만 계속하는 가상화폐 규제 보도에 신물이 납니다. 가장 이득보는 사람들은 보도 전에 소식을 듣는 사람들 1. 정부 요직 높으신 하늘과 같으신 분들과 그 주변 사람들 2. 각 언론사 경제부 가상화폐 담당 기자와 그 주변 사람들 가장 손해보는 사람들 1. 큰개미 2. 작은개미 3. 똑똑한개미 4. 멍청한개미 5. 그냥개미 가상화폐에 세금부과, 실명제거래 등등 규제에는 찬성합니다. 단지, 언플 그만하고 꼼꼼하고 확실하게 규제안 만들어서 시행하십시오. 그리고 시행하기 전에 구체적인 방안 한 번 발표하고 시행하고 끝내십시오. 이게 뭡니까? 끝으로 정부관련부처, 언론사에 가상화폐 관련자와 그 주변사람들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가상화폐 계좌 거래내역 등등 조사하세요! 특히, 가상화폐 규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전후로 거래내역 확실히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터넷 실명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4

갈 수록 인터넷상의 막말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악플방지와 댓글부대 방지를 위해서도 이제는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할 듯 합니다
제목: 정규직 전환 정부에서 정확한 지침을 내려달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공기업에서 소방시설관리를 상주용역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정부를 이끌고 나가시는모습, 노력하시며 헌신적인 모습에 또한번 내가 올바른 투표를하여 대한민국 사회가 의롭게 돌아가고있구나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정부 출범시 비정규직 관련 정규직전환으로하여 일자리정책을 해결해 나가고 계십니다. 저에게는 더할나위없는 좋은 소식이였구요...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는 모습은 처참하고 암담합니다. 정부에서 정규직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을 지침해서 노사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긴하지만 정말 말도안되는 수준으로 회사측에서는 직접고용을 반대하며 말만 직접 안할뿐이지 자회사쪽으로 이동하라는식입니다. 물론 지금보다는 자회사쪽으로 가는게 낫기야하겠지만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민의 생명,안전을 목표로하는 직업에서는 직접고용을 방침하시는 조항이 있지만 사측에서는 그 문구를 해석하기가 '우리 회사측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문구입니다'라며 그 조항을 무시하며 또한 제가하는일이 상주하며 소방시설점검이 잘 작동되는지 또 이상이있을시 잘 작동되도록 예방하는 업무인데 이 업무를 소방쪽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시설관리라고 생각하며 소방,방재쪽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이말고도 다른 문제들도 더 많구요.. 정부시행정책이라 공공기관이 나서서 하긴해야겠고 직접고용은 해주기 싫은게 딱 보입니다. 이제 2018년으로 들어서면서 연초에 자회사로 갈건지 직접고용을 계속 주장하는지 결정해야할 시기가 오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참 암담한 상황입니다. 그런 입장을 헤아려 정부에서는 정확한 지침과 이런 말도안되는 경영진을 정확하게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재인씨 싫은소리좀 했다고 청원을 지우시면 어떡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

그러고도 당신이 적폐를 청산할만한 사람이라 할수있어? 약속을 지키지 않고있는 대통령에게까지 한없는 지지를 바라는건가? 당신 얼굴볼때마다 무서워 얼굴 곳곳에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있어 왜 약속을 안지키면서도 좋은소리를 듣고싶어하는거야?
제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구체적으로 실용성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현재 7세이고 몇 일 있으면 8세가 되는 아이를 둔 워킹맘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중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안에 대해 건의를 드리고 싶어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육아휴직으로 들어간 직원들이 참 많은데 후배들에게 양보하다보니 저는 7개월의 육아휴직을 1번만 분할할 수 있는 현재 법안 때문에 육아휴직이든 근로시간 단축근무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사업주가 허용해주면 남은기간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나 회사측에서는 법적으로 1회 분할만 가능하다고 했기때문에 형평에서 어긋나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8세때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찍 끝나서 오는 아이를 맡길만한 곳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마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회사를 그만둘 계획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26일에 여성경력 단절 및 저출산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논의가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건 현재 1회 분할은 너무 적기때문에 단축근무 분할 횟수를 2-3회 분할로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빠른시일내에 제도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ㅠ 육아 문제로 퇴사를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한줄기 빛같은 소식이라 보완해주실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자 몇 줄 적어 올립니다. 추운 날씨 건강유의하시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 해산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지역구마다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법안이며 정책이며 국민들을 대표해서 발언건을 행사하라고 국민들이 선출한 국민대표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서로파를갈라 각당이추구하는 당리당약에 따라 파벌 싸움만 벌이고있을뿐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과 발언을 전혀 하지않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기득권싸움에 불리해질때만 국민들을 들먹이며 국민들을 핑계로 본인들 원하는데로 정책을 펼칠뿐이죠 삶의질 개선 하겠다? 저출산문제에 따른 지원하겠다? 일자리창출하겠다? 국가안보 확립하겠다? 회의들은 하시고 나온정책들인지심히 의심스럽기 짝이없는 정부발표들 가상화폐 관련해선 멋쟁이 금감원장이 내기를 걸어도좋다면서 멋진대사도 날려주시고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들 앉아있으면서 왜 본인들 이득을 먼저 취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자리에 올라서면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건지 원래 그런사람들을 국민들이 잘못 뽑아놓은건지 국회의원 선거를 없애주세요 아에 안뽑고싶은데 때되면 국회의원 선거해야 하니 소중한 한표 행사하라고 하는데 정말 뽑을사람도 없거니와 내가 국회의원 '갑'씨에대해 뭘안다고 뽑겠습니까? 진짜 복불복 아닙니까? 뽑앗더니 저사람이 열심히 하는사람이면 다행인거고 뽑앗더니 당의 충견이되면 x밟은거고 안그렇습니까? 최소한 국회의원 연임할수 없도록이라도 만들어줘야 이부패한 나라에 한가닥 희망이라도 가져볼수있을거 같네요 신혼부부인데 출산계획이없습니다 이 부패한나라에서 아이낳아 잘기를 자신이 없어서예여 무슨 육아휴가고 나발이고 아무짝에 쓸모없구요 서민들 급여만 올려주세요 먹고살만해지면 출산률 자연히 올라갑니다 자꾸 딴짓거리하면서 출산률을 바라지마세요
제목: 사형을 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4

요즘 어금니 아빠, 고준희양 사건 처럼 차마 인간이 한 일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잔인한 범죄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을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법을 얕잡아 보며 이런 흉악 범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선량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사형을 실시해주세요.
제목: 현충사 박정희 친필 현판을 철거하고 숙종임금의 사액현판으로 원상복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5

현충사 본전에 걸려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현판을 철거하고 조선 숙종임금의 사액현판으로 원상복구해줄 것 청원합니다 - 어떻게 친일파의 친필이 충무공의 얼이 숨쉬는 곳에 걸려있는게 말이되지 않습니다 - 문화재청은 '현충사 숙종 사액현판 교체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못 내린다게 개탄스럽다.
제목: 드디어 현실로 다가온 일본의 지상공격용 미사일 도입 야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일본이 JASSM이라고 하는 사거리 900km 이상의 지상공격용 순항미사일의 도입을 공식화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한 것도 모자라 순항미사일들의 "국산화"도 추진 중에 있다는 소식인데요. 부산 등 남부지역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역이 공격범위에 들어온 것이라서 우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변국 동향을 조기에 살필 수 있는 군사위성 도입도 서둘러야 하겠고, 한국형 SLBM 등 일본 같은 주변국이 도발해오면 즉각 응징을 가할 수 있는 무기 실전배치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이제 그만 나라 운영에 신경좀 쓰시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3

벌써 정권 들어선지가 좀 된거같은데...아직도 뉴스보면 전정권 파헤치는 뉴스로 도배수준입니다. 진짜 피곤합니다. 이제 그만좀 하시고 나라 운영에 힘써주시면 안되나요? 이러다가 조선시대것까지 조사하는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네요...
제목: 금융감독원 고위직 사람들 해임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5

가상화폐에 대한 어이없고 한심한 발표를 한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들을 해임해 주세요. 선진국에서 이미 제도화한 가상화폐 거래를 제한한다느니 거래소를 폐쇄한다니요. 가상화폐가 실체가 없다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잠수함이 물 위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발 조선을 말아먹은 흥선대원군의 시각으로 나라를 이끌지 말아주세요.
제목: 국정감사시 각장관님들 장관과의 대화글에서 비밀보장없없는곳 장관보다더 먼저확인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3

심각한 문제소지되며 행안부장관님의 명확한 답장이요구되며 아울러 잘못된 행정은 바로잡고 피해가 없조록 조치하여야하는데 행안부장관은 먼산만보고 아예 모르고 있어니 한심합니다. 한미디로 모든행정처리는 아래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하고 있고 장관과의대화 역시 개방되어 어느누구든 자기와 관련된 처부가 았어면 무조건 창을열어 확인후 답변올리는 이런나라가 행안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 각부처 공무원님 할일이 그렇게 없어요^^ 감히 장관님과 대화글에서 비밀보장도 없고 장관보다 먼저 확인하여 의로인에게 답변한다는것은 있을수 없는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고 자체도 폐지건의드립니다. 세월아 네월아하면서 긴시간대비 답변은 CTRI-C,V 복사하여 의뢰인에게 전파하고 당장 신문고 폐지 건의하며 행안부직원50%삭감하여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한심한 행안부의 이런점을 발견하여 더욱더 놀랐습니다. 현장관님은 허수아비입니다. 전혀 지식이없고 어떻게 장관과의대화가 비밀보장이 없고 어느 누구든지 창을 열어 볼수있게 한것은 현장관은 내부행정에 대해서는 깜깜 무식하다는것을 들어나고 있고 장관의 아이디,비밀번호도 만들어 사용조차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비서진들이 들어가 열고 답변하는식이 되어 있습니다, 각처부 해당사항 확인후 답변하는것은 전체 공람한다는것입니다. 우예 이런일이 있습니까. 김부겸장관님은 하직하시고 행안부직원은 알면서도 잘못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원 징계처리 하여야합니다. 그리고 50% 공무원들 삭제 하여야합니다. 다른부처도 점검하여야 합니다 국정감사시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는지요^^ . 국정감사 좀해하세요^^ 각처부 장관과의대화장 운영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제목: 공무원 친절법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출입국 관리사무소 민원실 직원들이 정말 불친절하다는 민원 글들 보셨습니까?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참여마당에서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글들이 직원들 불친절에 관한 글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혈세로 밥을 먹고 사시는 분들이면 당연히 국민들, 시민들에게 제일 친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을 상대하는 업무를 주로 보시는 부서나 직원들의 친절한 태도를 위한 방법을 만들어주시거나 법률로 제정해 주세요.
제목: 창원국립대 교수 채용비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창원대 교수채용 비리 - 일부 학과에서 자행되어 왔던 금품과 밀실 추천이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게 너무도 어처구니 없습니다. 전공과와 전혀 상관없는 특정 사항 우대라는 항목을 달아놓고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현 교수채용을 보면서..많은 보따리 장사(강사)들은 오늘도 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국립대만이라도 더 이상의 적폐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집값담합에대한대책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3

가격담합은 해서는안되고 강자의 횡포라생각됩니다 왜 과자 음료등의담합은 처벌사머 가격을왜곡하는 큰금액의 집값담합은 아무런 재제가없는건지요 경제를왜곡하고 수요 공급의 원리를왜곡하고 담합하여가격을정하는것은 말도안되는 왜곡이라 생각됩니다 조치가필요합니다
제목: 부동산 사이트 이용시 매도자 가격제시만 하지말고 매수자 가격제시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광풍에 나라의 미래가 가끔씩 걱정이 됩니다. 천정부지로 솟는 부동산 가격은 왜 그럴까요? 건설사 및 매도자만 가격을 정할수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처럼 매수자도 모든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 얼마에 사고 싶은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매도자 위주의 부동산 사이트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하면 투기 세력 매도자의 담합이 많이 사라질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강력범죄의 처벌 수위를 범죄자들에게 두려움과 고통을 느낄 수 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루 말할 수 없이 안타깝고 참담함을 담아 조심스레 한자 한자 글을 써내려갑니다. 저를 포함한 걱정 되는 마음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였던 실종된 고준희양이 오늘 새벽 결국 친부가 살해하였다는 자백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세상 그 누구 보다 의지 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으며, 안전해야 할 가족에게 학대 받아왔고 잔인하게 살해되어 조그만한 아이의 시신 이 한 겨울 인적없이 칼바람 소리만 메아리 치는 차갑디 차가운 땅에 외롭고 쓸쓸하게 묻혀 버림 받은 아이. 위로 해줄 가족에게 버림받은 고준희양의 넋은 누가 위로 해주나요.. 대통령님, 생면부지 모르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한체 그 동안 모든것을 그 작은 몸으로 고통과 두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했던 아이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어른인 저 또한 죄를 지은 것 같아 한없이 마음이 무겁고 부끄럽습니다. 법이란 약자를 보호하고 악인을 심판하며 지엄하게 정의를 행하는 것이 법이라고 배우며 자라왔고 '내가 약자가 되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 나라에서 법으로서, 날 지켜줄것이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허나, 평생 장애와 두려운 기억을 간직한 채 살아가야 할 어린아이를 성폭행한 가해자에게 음주를 가장하여 심신미약이라는 형을 감면 해준 판결을 내린 아동성폭력 사건과 여럿이서 일방적으로 힘없는 약자를 상대로 폭행을 휘두르고 소년법이라는 법으로 가벼운 처벌만 받으며 약자였던 피해학생만 평생 두려움으로 남으며 끝나는 청소년 폭력사건까지... 그외 수 많은 사건들을 보면 과연 '내 나라가 날 지켜 줄 수 있을까?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에 맴돕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것이 국가가 법으로 지켜야 할 첫번째가 아니겠습니까. 법이 약자를 보호하지 못 한다면, 옮바른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이들의 억울함과 고통은 어느 누가 풀어주며,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부당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하물며 범죄자라 하여도 같은 인간이자 국민이기에 그들의 인권도 지켜져야 옮바른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 폭행, 성폭력, 아동학대 등 동기가 어떠한들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 할 수 없으며, 변명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자들에게 처벌을 가볍게 하면 계속해서 제 2의 제 3의 사회적 약자만 늘어 날 뿐이며 되풀이 되어 갈 뿐 그 무엇도 달라 질 수 없을 것입니다. 법이 약자를 보호하고, 악인을 정의로서 심판하는 역활도 하지만 그 심판이 약하다면 법을 무시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늘 마련입니다. 강력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을 강력하게 바꾸고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의 행동으로 하여금 받게될 처벌이 두렵고 무섭게 느껴지도록 하여야 미연에 방지도 되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비록 한 사람의 작은 목소리에 불과하지만 감히 주제 넘게 말해봅니다. 준희양을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면, 이런 반인류적이고 천륜을 거스르는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신다면 이 땅에 이 나라에 정의가 존재한다면 범죄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두번 다시 없도록 지엄하고 강력한 법의 심판이 바뀌고 이뤄져야 아주 작게나마, 준희양의 넋을 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청원드립니다.
제목: 장자연 재수사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40

장자연 재수사 촉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억울한일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5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루 말할 수 없이 안타깝고 참담함을 마음에 담아 조심스레 한자 한자 글을 써 내려가보고자 합니다. 저를 포함한 걱정 되는 마음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였던 실종된 고준희양이 오늘 새벽 결국 친부가 살해하였다는 자백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세상 그 누구 보다 의지 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으며, 안전해야 할 가족에게 학대 받아왔고잔인하게 살해되어 조그만한 아이의 시신 이 한 겨울 인적없이 칼바람 소리만 메아리 치는 차갑디 차가운 땅에 외롭고 쓸쓸하게 묻혀 버림 받은 아이. 위로 해줄 가족에게 버림받은 준희양의 넋은 누가 위로 해 줄 수 있을까요... 대통령님, 생면부지 모르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한체 그 동안 모든것을 그 작은 몸으로 고통과 두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했던 아이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어른인 저 또한 죄를 지은 것 같아 한없이 마음이 무겁고 부끄럽습니다. 법이란 약자를 보호하고 악인을 심판하며 지엄하게 정의를 행하는 것이 법이라고 배우며 자라왔고 '내가 약자가 되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 나라에서 법으로서, 날 지켜줄것이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허나, 평생 장애와 두려운 기억을 간직한 채 살아가야 할 어린아이를 성폭행 한 가해자에게 음주를 가장하여 심신미약이라는 형을 감면 해준 판결을 내린 아동성폭력 사건과 여럿이서 일방적으로 힘없는 약자를 상대로 폭행을 휘두르고 소년법이라는 법으로 가벼운 처벌만 받으며 약자였던 피해학생만 평생 두려움으로 남으며 끝나는 청소년 폭력사건까지... 그외 수 많은 사건들을 보면 과연 '내 나라가 날 지켜 줄 수 있을까?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에 맴돕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것이 국가가 법으로 지켜야 할 첫번째가 아니겠습니까. 법이 약자를 보호하지 못 한다면, 옮바른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이들의 억울함과 고통은어느 누가 풀어주며,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부당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하물며 범죄자라 하여도 같은 인간이자 국민이기에 그들의 인권도 지켜져야 옮바른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 폭행, 성폭력, 아동학대 등 동기가 어떠한들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 할 수 없으며, 변명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자들에게 처벌을 가볍게 하면 계속해서 제 2의 제 3의 사회적 약자만 늘어 날 뿐이며 되풀이 되어 갈 뿐 그 무엇도 달라 질 수 없을 것입니다. 법이 약자를 보호하고, 악인을 정의로서 심판하는 역활도 하지만 그 심판이 약하다면 법을 무시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늘 마련입니다. 강력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을 강력하게 바꾸고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의 행동으로 하여금 받게될 처벌이 두렵고 무섭게 느껴지도록 하여야 미연에 방지도 되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비록 한 사람의 작은 목소리에 불과하지만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준희양을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면, 이런 반인류적이고 천륜을 거스르는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신다면 이 땅에 이 나라에 정의가 존재한다면 범죄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두번 다시 없도록 지엄하고 강력한 법의 심판이 바뀌고 이뤄져야 홀로 두려움에 떨며 외롭고 쓸쓸하게 버림받은 준희양의 넋을 아주 작게 나마 위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목: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1

국민을 대신하여 나랏일보라고 세금걷어 월급주면.. 일이나할것이지..온갖비리.범죄의온상으로국회에서 일은 밀어놓고 당파싸움이나 하고..법안처리가 시급하고 뇌물수수로 구속해야하는 의원같지않은사람들~도대체~일은 언제합니까? 강력범들.그외다수사건들 솜방망이처벌로..되풀이되고..여러가지 시급한 법안들이 얼마나 많은데 머리를 싸메고 둘러앉아 고민해도 제대로된 법이 만들어질까 말까인데..전부 지들앞가림.권력만가지고 저 난리들이니..전부 해고하고 시민단체가나서서 국회에서 일하든가 해야싶습니다. 불체포특권은 이전 정부에서들 지들 좋으라고 만든 권리이니 ..의무도 이행하지않는데 무슨 권리입니까. 의무가없는 권한은 있을수 없습니다
제목: 육군3사관학교 복무기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

육군3사관학교의 졸업후 군복무기간이 불합리하여 청원을 올림니다.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2년간 3사관학교에서 교육을받고 졸업후 의무복무기간을6년을 복무해야하는 불합리를 법률로 바꾸어야합니다. 육군사관학교는 4년동안 국가장학생으로 교육받고 5년 복무후 1회의 사회진출기회를 주고 전역할수 있는데 육군3사관학교를 2년 졸업하면 6년의무복무를 해야하는 관계로 매우 불합리하여 사회진출에 대한 불규형을 경험합니다. ROTC는 자비를 졸업하여2년복무합니다. 학사장교는3년입니다. 왜 3사관학교만 6년입니까. 자비로 2년을 다녀으니 3년정도 복무하면 적당하다생각합니다. 6년을 복무하다보니 사회적응에도 어렵고 사기도 저하되고 출신학교때문에 보이지않는 차별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복무는 합리적으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블루홀 회사의 게임 배틀그라운드 핵 사용자 단절 실패시 환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0

안녕하십니까 저는 블루홀 회사의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이용하고있는 한 유저입니다. 블루홀회사측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은 스팀서버에서 1위를하고있는 국산 게임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핵 이용자들 때문에 해외에서도 즐기는 국산 1위게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블루홀 회사측에서는 핵 사용자 단절만 하고있지 실질적으로는 줄여지고있지않아 게임이 너무 더럽혀지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1위 게임이라는 것이 결국 먹칠만 되고있습니다. 핵 이용자 강경대응을 하지 못하면 빠른시일안에 일부 게임이용을 거부하는 인원들에게 환불을 가능하게 할수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식 출시라고 해놓고 결국 베타서비스때랑 다른게없어서 이용에 불편이 너무 심합니다. 블루홀측에서도 공식입장을 발표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사업자(갑)근로자(을)관계제도마련절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일터에서 일을하다가 다치면 전적으로 피해보상을 안해주며 모든걸 근로자가 떠안고 가야되는 현시점 참으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짚니다. 산재신청 을 전제 조건을 지금보다 완화 해주실 용의 없으신지요 지금으로 산재신청 조건으로 충족시킬만한 그어떠한 피해보상 절차도 마땅히 마련 되있지 않은 구조에서 피해자가 증거를 일일이 찾아서 규명을 해야 되며 그로인한 고통 은 피해자 당사자 한태로만 전가 되는 구조 형태 인 근로자 환경을 개선 시켜주실 용의 없으신지 묻고 십습니다 사업주들은 일을하다 다친 노동자 근로자에게 그어떠한 책임도 지지않고 근로자한태 떠안는 실태 입니다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현실이 이런데 어떤 누가 일을 할려고 들겠습니까 심각한 문제 사회문제 입니다 관행을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지방의원들의 주민소환제 도입이 있듯이,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제도입 추진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

매년 선거철만 되면,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뒤, 공약 실천도 어떻게 하는지, 국민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생활을 합니다. 또한,국민들이 땀흘려서 내는 세금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하루 하루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 잡기 위해 지방의원들 주민소환제 도입하듯이, 국회의원들도 국민소환제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1.각 지역별로 계신 모든 국회의원들의 매달 모든 활동에 관한 내용을 각 지역 국민들에게 정기 보고 하는 겁니다. (홈페이지 또는 페이스북,문자등으로) 2.매달 또는 분기별로 주민들과의 소통하는 겁니다.(민심을 직접 돌아보고자하는 취지) 3. 공약 내용대로 실천 잘하는 국회 의원은 국민들이 칭찬해 주는 겁니다.
제목: 임산부 핑크택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여자이고 앞으로 아기를 낳아 길러야 합니다. 요즘 대중교통에 핑크좌석을 설치해 주셨는데.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일반사람도 타고 다니기 힘든 그리고 자리 비켜주기도 싶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 어르신들 무료승차 하는 바람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무때나 바글바글 미어터지는 대중교통을 보며 참 대책 없고 답답합니다. 젊은사람들이 편해야 나라도 살고 아기들도 태어날텐데 말로만 낳으라고 하는거와 별반 다르지 않군요 우선은 카카오택시처럼 임산부택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 쓴다고 쓸데없이 멀쩡한 도로 공사 이런거 하지마시고 그 돈 모아서 우리나라 소중한 임산부들을 보호차원에서 핑크택시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대중교통 이용 해보해보셨나요? 아이를 태우고 운전하실 때 아프거나 우는아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이만 낳으면 나몰라라 하실거면서 왜 젊은사람들이 결혼하길 바라시고 왜 아기를 낳아야 합니까 대한민국 현실이 뻔한데 이 나라에서 복지도 잘되지도 않는 대한민국에서 부모교육 조차 없는 기본도 모르는 나라에서 무엇을 바라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 .. 답답한 현실..모든 쉽지 않은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이라도 바꿔야 하지 않나요? 왜 어르신들은 아무때나 그렇게 다니시나요 젊은사람들은 아프지도 않고 불편한 걸 참아야 하나요? 왜 옛날 고리타분한 고정관념 속에서 왜 어르신만 공경하라는거죠? 저희들도 아프고 양보하기 시를때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때나 무료라고 저 멀리 온천까지 매일같이 다니시는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와서 무엇 하나도 못하시겠지만 모아놓고 치매예방을 하든 모든 하면 좋을듯 합니다. 다들 겉만 늙어가지 속은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 사람 바글바글 한 곳에 핑크좌석을 비워놓으라니 싸움 하지마사고 열달 그니까 1년 핑크택시 태워줍시다 물론 자주타는분도 계실테니 일반 택시비에서 50%지원을 해주시던 했으면 하네요 핑크택시가 대한민국에 생기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아기 키우기 힘든나라에서 초반 지원해주는거 말고는 없는걸로 아는데 그 아이들이 커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하지 않을까싶어요 제발 버스고 전철이고 핑크 없애버리고 또 다른 대중교통을 만들어주세요 일자리 없다하지마시고 카카오택시처럼 주변에 다니는 핑크택시를 호출하거나 탈 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같은 스마트시대에 참 답없네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군대복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문재인대통령님남자는1년8개월이라는군복무기간이있니다여영 여자도군복무를많이하면1년적어도훈련소만다녀오기만해도좋을꺼같습 남자만군대를가면1년8개월이라는시간을너무헛되히보내는것같아서여기서조심스럽게말씀드립다 여자도훈련소만다녀와도남자가이런훈련을하면서1년8개월을보내는구나를알수있을것입다 그렀기때문에여자도남자처럼훈련소나군대입대를했으면좋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