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유치원/어린이집 보내는데 따로 돈을 더 많이 내야하나?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9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주변에 얼마없는데 대기가 심해 일반은 꿈도 못꾸는데 사립을 할수없이 보내는데 사립 유치원/어린이집은 특별활동비&기타부대 비용을 추가로 월 20만원 이상씩 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무상교육 무상교육하지만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라에서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대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사립유치원/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바꿔주시던지 아니면 무상교육 명목으로 사립유치원/어린이집에게 지원을 해주는 돈을 부모통장으로 넣어주시고 관련 유치원/어린이집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상교육이면 추가로 돈 더 내지 말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현 탁상행정입니다~
제목: 생존위협하는 중국놈들 물러가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

국민이여, 대한민국 생존위협하는 중국공산당에 정신을 차려라! 중국서 온갖 치욕을 당하면서, 갖다 바치는 미친 대한민국 정부! 1. 대한민국에서 중국인들(조선족) 투표권 절대 반대! 2. 우리의 기술을 유출시키는 중국에 LG 삼성공장짓기 반대! 3. 대한민국 산업기술 보안. 스파이색출! 4. 대한민국 땅에 화교촌건설 반대!!!
제목: 재건축안전진단에 대해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6

안녕하십니까 ? 지금 국토부에서 3월 5일 오늘부터 시행하는 재건축안전진단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려는데 집단이기적이라 생각되며 ,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1.자기들의 이익과 집값상승으로 부를 축적하려는 투기세력들 2.멀쩡한 아파트를 헐물어서 재건축한다는것은 낭비이며 , 도심이 건물로 들어서 환경이 파괴되는 현상 3.지역이기주의가 확산 그리고 주변집값을 상승시켜서 무주택서민들을 내집마련에 꿈을 파괴하는 행위 . 4. 특히 목동아파트단지는 쾌적한 환경 그리고 잘꾸며진 조경들 , 그리고 지하주차장은 없지만 넒은 주차장 , 특히 도심속 서민들이 접근할수있고 , 누구나 살고싶은 단지인데 일부 투기세력이 4-5년전부터 들어와 부동산 업자와 결탁하여 집값상승을 유도하고 , 재건축을 들쑤시는 국회의원및 시구의원들 표하나 더받으려고 선심성공약이나 남발하고 , 공청회니 뭐니 주민들에 바람을 불어녛는 행위 한 예로 4년전만해서 20형아파트가 3억8천만원 하던것이 지금은 7억 8천-8억원 , 이것이 말이 되는애기인가요 . 우리같은 서민은 평생 돈을 모아야 애들키우면서 3-4억짜리 아파트 하나장만할까 말까하는데 .. 이렇게 투기성으로 올라가면 , 망연자실 포기하는것인데 멀쩡한집 재건축까지 하면 , 몇십억은 될댄데 정부관계자여러분 .. 처음 국토부 재건축조건이 일부 지역에서 데모하려고하니 완화가 되었던데 , 일부 데모한다고 휘들리지마시고 , 서민을 위한정잭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
제목: 빠른연생 버스비는 학생인가요 성인인가요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0년 생으로 만 18세, 직장인입니다. 출퇴근시 버스를 이용합니다. 버스를 탈때 성인요금을 내라고하고, 영화를 볼때에도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정확하게 몰라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빠른연생은 합법적으로 학생이 아닙니다. 그렇다고해서 저는 성인도 아닙니다. 성인이 할 수 있는 술을 먹을수도, 담배를 살 수도 없습니다. 성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나이에 성인요금을 내라는 부득이한 경우(버스, 영화관, 기차 등등)에 대해 많은 불편함을 격고 있습니다. 빠른연생은 성인도 아닌 학생도 아닌 애매한 경우를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격고있습니다. 사회에서 빠른연생이 청소년이라고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아이넷아빠가변화가될때까지올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0

3월2일아들을출산으로넷아이에아빠가되었습니다 요즘벌이도힘들고..어찌애를써도살기힘든세상아닙까 그래도아이들만큼은안전하게키우고싶습니다 아이들다세대혜택..복지혜택을받기위해서는 조건을걸고..제한을두고하는게너무많더라구요 차량문제부터2000cc에10년넘은차만타라니요 아이들태우고다니는입장에너무위험한거아닙니까 그렇다고살림이넉넉해좋은차를탈수있는정도도 아닙니다..다만..할부나..아니면..년식이얼마안된 차량을타야..차도오래타고..조금이라도불안감이 덜이덜할텐데말입니다 그리고어지간하면2000cc는여섯명으가족이타고 다닐수있는차가없읍니다..있다하더라고 차량인승에도제한을두고있는것같더라구요 가족들이많은집은어떻게하라는겁니까 반은차를태우고다니고..반은걸어다니거나..또다른대중교통을따로움직일상항인데요 아직어린아이들입니다.. 아들녁석하는말에도맘이아프더라구요 다른사람들차는좋은데..아빠차는왜자꾸안좋은차를 타고다니냐고물어고더라구요.. 안좋은차만타고다니다보니..항상고장수리..수리비마니들어가면..똥차라돈쓸수가없어 항상폐차를하고또오래된차를가져오면..또 항상고장수리..아이들이같이타고디는차인데 이게맞다고생각하싶니까.. 아이들에게미안하고부끄럽네요
제목: 카드 소액결제 거부 권한을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0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드 사용이 아주 빈번히 사용되는 곳 입니다. 카드를 받지 않겠다는게 아니라 너무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업주에게도 주어줘야 하는게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50원짜리 종이컵 하나 사면서 카드 내밀고, 300원 짜리 사탕 하나 사면서 카드, 500원짜리 껌 하나 사면서 카드.. 등 좀 심하지 않습니까? 편의점의 경우 모든 매출(현금+카드)이 자동으로 전산을 통해 국세청에 신고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을 조작한다는 그런 의심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카드 안받고 현금으로 하면 매출이 안잡히는 그런것이 아닙니다. 편의점 같은 업종은 매출 조작이 근본적으로 안되는 곳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업종 부터 소액 결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세요. 그리고 외국은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도 수수료를 물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의는 소비자에게 있는데 편의를 제공받는 쪽에서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게 정상 아닌가요? 이런말 했다고 소비자들은 엄청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는 그렀습니다. 아주 적은 소액 결제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세요.
제목: 택시 승차거부,부당요금,난폭운전,불친절등 없는 택시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0

저는 현재 택시를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택시를 해 보니까 택시가 왜 이렇게 많은 지적이 되어온 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난폭운전,손님에대한 불친절을 할 수 밖에 없는지를 피부로 느끼고 있기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도 한 것 같아 청원합니다. 위 모든 사항의 해결을 위해 택시의 콜센타 운영 의무화 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 시 도별로 콜센타를 관할 시나 정부가 주관하는 방식으로 버스 공영제의 방법을 도입해서 택시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바꾸면 이 모든 것이 해결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택시를 이용하려는 모든 고객은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콜센타나 스마트폰등 어플을 이용하여 택시의 호출을 이용 하여야만 하도록 하여 콜센타 에서는 접수된 호출내용을 고객과 가장 인근에 있는 택시차량을 지정 의무 배차를 하고 지정 배차를 받은 택시는 의무적인 근로시간 내 배차를 수행토록 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의무배차를 운영하면 1.가까운 거리를 회피하고 콜을 받지 않는(카카오택시등 지역콜센타방식) 택시(근거리 콜 고객의 많은 불만해소) 2.승차거부를 하는 택시 장거리 등 좋은 곳을 골라서 태우는 호객행위의 택시 3.장거리 시외지역 운행 시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택시 (현재는 시외운행 시 미터요금으로는 승차를 거부 할 수 있기에 고객은 협의 금액을 제시하고 가자고 하는 실정으로 지정배차 방식변경 시 미터기 금액만 받으면 되고 부당요금을 받을 이유가 없고. 시외 배차 후 귀로 시 타 시 콜센타 와의 연계만 이루어진다면 왕복운행에 따른 에너지 절감 및 시외고객들의 상호 만족효과기대) 4.손님에게 불친절하게 하는 택시 (현재로선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체계임) 5.택시기사들 간의 손님을 태우기 위한 경쟁으로 난폭운전 등 교통사고의 원인인 불법운전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콜센타에서 지정 배차를 하는 이유는 위 사항을 없애는 택시이고 모든 승객이 언제, 어디서에서나 쉽고 편하게 이용하고자 함인데 지정배차를 하기위해서는 택시기사의 월급제가 되면 굳이 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난폭운전,불친절 행위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택시기사들은 현재 실제는 10~12시간 운행하여 총 수입금에서 회사에 입금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남은금액이 기사의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기에 더 많은 수입을 위해서는 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가피하게 위반하게 되는 구조이며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근무시간이 4.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결국 더 많은 일과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4.5시간정도의 작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 이것 또한 택시기사의 과로 등을 발생하여 졸음운전 및 대형사고의 원인입니다. 택시기사가 월급을 받고 지정된 배차를 운행하면 굳이 위 해당사항의 불법적인 행위 등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정해진 급여가 있으면 가까운 거리를 피 할 이유도 승차를 거부할 이유도 부당요금을 징수할 이유도 불친절 할 이유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택시기사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빈차로 계속 돌아다니는데 하루에 가스소모량의 약 30% 금액이 낭비되고 있어 지정 배차로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에 지정배차를 하여 총수익금과 불필요한 가스낭비를 줄인 금액으로 월급을 지급하고도 운영이 된다면 이 방법을 택하면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이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인식되어 그 동안 택시에 대한 나쁜 인식이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언론에 택시의 합승을 다시 허용하는 방법을 검토 중 이라고 들었읍니다 그런데 택시는 현재 엄청나게 많은 빈 택시가 있는데 합승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택시의 이용승객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와의 연계만 잘 된 다면 문제는 해결 될 것이라 생각되며 콜센타 운영 및 지정배차 방법을 위해 많은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방법을 해결해야 할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면, 저가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적극적인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목: 소매 문구점 좀 살려주세요ㅜ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왕십리에서 프랜차이즈가 아닌 소매문구점을 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마트나 인터넷의 문구판매로 이미 매출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이소까지 판매를 하다보니 소매문구점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문구점의 꽂은 신학기죠 다이소가 생기기전후로 신학기매출은 거의 절반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아이들수도 줄고 학교에서 무상문구지급을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번에도 설렘과 걱정의 맘으로 신학기준비를 했는데 심각하게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기존 소비자가보다 20%저렴하게 할인판매도 하고 상품품질은 물론 다이소보다 더 다양하게 구색을 맞춰음에도 불구하고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이소에는 신학기문구사려는 고객들로 붐비고ㅜ 저희 매장 주변으로 5년사이 문구점이 이제 다 닫고 저희매장포항 두군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님 다이소의 문구판매규제를 꼭 해주셔서 소매문구상인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몰지각여성들의 단면 미투의 한계점(거짓말로 점철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

http://news.nate.com/view/20180305n02552?mid=n0412 위의 기사는 완벽한 여성들의 거짓말을 대변하고 있다. 실명으로 공개적으로 해야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여성에 대한 보호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게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여성들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다. 익명으로 할 수록 위험해진다. 그리고 신뢰가 떨어진다. 그리고 여성들은 거짓말을 남자들에 비해서 거의 하지 않는다는 과학적 증거가 전혀 없다. 여성들의 파렴치한 거짓말을 하는 버릇을 누구보다도 잘아는 것도 남성들이다. 위험부담성만 없으면 어떤 거짓말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성이다. 우리가 공판을 하는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그 다음으로 정의에 입각하여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다.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실패한 것이라면 그 고발자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내가 어떤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고 나서 그녀가 내가 싫어져서 다른 더 좋은 남자와 결혼(침해 받을 수 없는 절대적 권리)를 한 것에 내가 반성을 하지 않고 앙심을 품고 과거에 성관계를 떠벌이며 더러운 여자라고 폭로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 범죄행위임을 알고 있기때문이다. 그 여성의 남편은 뭐가 되며 아이들은 뭐가 되는 것인가?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를 오히려 부축이고 양성화시키는 몰지각 매스컴은 철퇴를 맞아야 한다
제목: 강제 퇴직연금 가입을 폐지 시켜주시고,  퇴직금 중간정산 및 연금 가입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

퇴직연금 강제 가입으로 인해 퇴직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은 근로자가 누려야할 권리입니다. 연금 가입 및 정산은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라할지라도 중간 정산 받을수있도록 조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SBS홈페이지와 SBS앱이 언제 고쳐지는지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아래 내용을 SBS에 문의했으나, 일정을 알려주지 않아서 글을 올립니다. 컴퓨터와 태블릿에서 SBS홈페이지와 SBS앱으로 온에어 서비스(실시간TV)를 저는 자주 이용합니다. SBS홈페이지나 SBS앱의 일반화질 온에어서비스는 공식적으로 로그인 후 광고 재생 후 무료가 원칙이라고 하지만, 일부 오류로 광고가 붙지 않고 온에어 바로 재생됩니다. (원칙은 로그인 후 광고 재생 후 온에어 일반화질로 무료시청이 가능합니다.) 일반화질 온에어서비스에 대해 SBS는 '일시적인 오류에 의해 광고가 붙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일시적인 오류라는것은 말 그대로 시스템적인 부분의 장애로 언제 고쳐지는지 정확한 시점을 알려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sbs홈페이지와 sbs앱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궁금한 질문인데요. 홈페이지와 앱에서 온에어 시청시, 언제부터 오류가 고쳐져서 원칙대로 로그인 후 광고 재생 후 일반화질로 시청가능하게 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제목: 이면도로 부설주차장 소방도로 불법주정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0

1. 귀관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2. 현정부는 과거정부의 안전사고에 재발되지 않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 3. 그런데 현정부도 제천 밀양화재사건을 접하고도 안전정검을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4. 여기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감골공원길 14 이면도로이며 어린이집이 2군데가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앞은 불법주차가 당연시 되고 이면도로는 불법주차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에 어린이집주변 30m이내 주정차금지구역 규정 다스려지지 않는 기초질서 위반 기관이 복지부동에 놀고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책을 강부바랍니다.
제목: 3월5일뉴스의출산률저조화에대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0

금일오전 출근전에 뉴스에서 나온 출산률최저를 찍었다는 소식을 듣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그후에도 드는생각은 딱히 없었습니다만, 출근중 보게된 네이버웹툰'대학일기'라는 곳에서 뭔가를 찾아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한번보시면 뭔가 느끼실거같습니다. 해당웹툰의 내용은 여중여고를나온 작가가 대학에서 남자랑 합반을 하게되어 '남자에게 말하는법 '이라는 것으로 인터넷에 검색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아침의 출산저조율이 떠올랐는데 어릴적부터 서로 단절되어 살아가는 문화가 생겨 서로에게 1의 이해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연애며 결혼 육아까지 나오겠습니까? 요즘 또 문제되는 여성혐오,남성혐오또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된거 같습니다. 문제해결방안은 말안해도 짐작가시겟지만 남/녀 나뉜학교에서 20대까지 상대방에대해 알아갈 시기에 서로에 대해 상상만하고 꿈을 부풀리다가 정작 현실에서 꿈이부서져서 갈등이생기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우선 남녀 공학의 학교가 많아져야한다는것,공부위주로 서로 경쟁만 하는것이아닌 합동할수있는 학교 교육시스템도 바꾸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제목: 양육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8

이젠 양육비 구상권에 대해서 우리도 미투운동 합시다.비양육 부모들은 양육비 안줘도 되는줄 알더라구요.올해 고3 중2 두딸을 홀로 8~9년을 키웠는데 이행명령이 떨어저도 가진것없으니 못준다고 적반하장 입니다.법으로 해도 몇년씩 걸리다보니 하루하루 생활고에 지칩니다.못받은 금액이 자그마치 9천만원이 넘고 사실혼 여자의 아들은 대학생 이라네요.더이상 양육비 못받아서 삶의끈을 놓지않게 이젠 정부나 여가부에서 강력하게 선진국답게 나서야 합니다 !부디 아이들 키우고싶은 나라로 만들어 주셔야 저출산도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대한민국의 홀로 양육자 여러분들~우리도 미투운동 합시다!
제목: ✔치약회사 전수조사✔꼭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

대통령님!어떤 치약 쓰십니까? 금치약은 아니시겠죠?? 치약은 뭐죠?? 비싼치약부터 천원짜리 치약이 있죠. 현재 치약은 관리가 너무 소홀한것 같습니다. 잇몸치약,치아 치약,노패물치약...또 미백치약등 많은데... 근데...기능효과는 하나도 없는 치약들이고,비싼거 써도 오히려 치약냄새로 구치가 더납니다. 도대체,인증제도도 없고,성분과광고도 믿을수 없고,치약회사가 어떤 허위광고로 장사하는지도 모르고,우리 아이들 치약은 안전한지도 모르고...! 혹시 가습기살충제처럼 저뿐만아니라,국민전체,우리 아이들을 설마..죽는건 아니겠죠. 대한민국에 치약만 80종이 넘어요...수입산까지 포함하면 엄청나죠. 아는분이 치약회사 다니는데...본인회사 치약안쓰고 , 다른 외국회사 치약 쓰내요. 해외회사는 치약을 엄격히 관리 하는데.... 우리나라는 엉망이라서 청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치아가 가장 중요하지만,정부는 모르내요. 치약에 하나부터 열까지 ...상표부터 효과까지..거짓홍보,과대홍보까지 조사 해주시고,정말 좋은 치약도 정부가 공개할 때입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위해 꼭 필요합니다.
제목: 일본의 대한 실질적 정책과 대응 방안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

일본은 친구도 우방국도 아닙니다. 적국이며 정벌의 대상 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강성하고 굳건한 민족이 될려면 저 간신배 같은 일본을 지구 상에서 멸해야 합니다. 언젠가 제2에 임진왜란을 일으킬거라 확신 합니다. 이 나라 안에 아직도 친일파 매국노들이 득실 거립니다. 또한 돈 몇푼에 나라를 팔아 먹는 친일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인, 기업인, 대학교수까지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적 기획을 통한 일본 정벌 추진해 주십시오. 이는 반드시 풀고 가야 할 우리 대한민국의 과제이며 민족의 염원 입니다. 별도의 재정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흔들리지 않고 이 일을 추진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의 염원을 풀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며 청원드립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

미세먼지로 인해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어리로 인해 중국처럼 타워를 세우기도 어렵지요. 그래서 한 가지 안을 내놓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것일 수 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미세먼지 흡수장치를 띄우는건 어떨까요? 급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곧 닥쳐올 황사와 미세먼지는 재난 수준이니 대책 좀 마련해 주세요.
제목: 공영방송 MBC는 저소득 노동자 임금으로 용역업체 배를불리지 마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4

Mbc는 운전직,청소및시설물관리직들을 직접고용하랴 작금의 시대에 용역업체 배불리는 아웃소싱은 아니지 않는가? 사회뉴스로 보도만하지말고 너희들부터 비정규직을 없애자
제목: 여자국대컬링징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4

대한컬링경기협회에서 해준것도없으면서 여자컬링국가대표선수분들한테 왜징계하나요? 댁들 내분때문에 금메달못딴건데 징계먹으면 얼마나억울하겟어요? 입장바꿔생각해보자 돈부족래서 상금때갈려구???? 이건사죄하고 그냥컬링협회 없애고 통합하죠
제목: 대학구조정만이 청년 일자리청출 및 베이비부머세대 고독사를막는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3

저는 청년 일자리 해결을위하여 지금의 정부정책은 물먹는 하마이다 대학을 구조조정하지 않고는 해결할수없다 지금 어지간하면 기업의 복지정책이 잘돼있어 등록금을 지원 받으니 공부를 못하여도 전국 어느대학 한군데는 갈수있다 대학입학하기쉬어 돈만 잘내면 졸업하기쉬어 이러다보니 대학 물먹고 누가 3D업종에 생산직하려하나 양복입고.양장하고 사무직하려다 보니 청년실업이 생긴다. 대학 수 를 줄일 수 없으면 들어가는것은 좀 쉬워도 졸업을 힘들게하여 정말 고급인력을 만드는 대학이 되어야한다 그럼 누구나 대학 안가고 미래를 찿아 공고나 폴리택대학과 같은 기술양성하는 쪽으로 가지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정부는 청년실업해결의 자원 또한 이곳에 지원해라. 또한 그 청년실업에 들어가는 자원 50%라도 지금의 이나라의 부를 만든 베이비부머세대에 지원하라 일본에서도 깜짝놀라는 대한민국 40.50대 고독사 정말 슬픈일입니다 끝으로 대학 구조조정만이 청년실업의 해결책의 최선입니다 또한 베이비부머의 해결에도 도움이되지않을까요
제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방송 복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5

언젠가부터 사회적으로 큰 범죄에 해당하는 도박, 마약,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자숙하겠다는 말로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방송에 큰 무리 없이 복귀를 합니다. 사회생활에서는 큰 범죄를 저지를 경우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독 연예계는 그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에, 연예인들은 큰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다시 방송에 복귀할 수 있는 믿음으로 큰 범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사들은 복귀하는 연예인들이 이슈가 되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아무렇지 않게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을 주저없이 고용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잘못을 하더라도 시간만 지나면 아무 문제없이 연예계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어 도덕적인 불감증이 발생할 여지가 크고,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과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져올 수 있어 교육상으로도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적인 조치 혹은 행정명령 등 여러가지 방식을 마련하여 사회적인 큰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의 방송 및 연예활동 금지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스포츠 협회의 확실한 감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6

여러 스포츠 협회의 갑질과 적폐에 순수한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무참히 짖밟히고 있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으로 개최에 어두운 뒷면들이 덮혀버린것 같아 청원합니다. 여러 협회의 학연 지연으로 연결 된 파벌 적폐 ,선수 지원의 쓰여야할 후원금의 사용 경로등 제대로된 감사로 잘못된것을 고쳐야 앞으로의 우리 대한민국 스포츠가 한층 더 발전하고 선수들의 순고한 꿈, 땀과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을것입니다. 정부 부처의 제대로된 감사로 적폐는 청산하고 협회의 독단을 견제할수 있도록. 제대로된 감사 청원합니다
제목: 영유아 가정양육 수당 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

영유아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국가 지원비와 가정양육 수당이 차이가 있는데 가정양육하는 경우도 기관에 보내는 경우와 동일하거나 50%이상 지급해 주었으면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보내지 못하는데 다른 교육이라도 접하게 할 비용은 전부 가정의 몫이 되니 부담이 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수용을 확대하든지 가정양양육 수당을 인상하여 양육의 부담을 국가에서 줄여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가리왕산 평창 동계올림픽 활강 경기장 복원,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95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10일 가량의 패럴림픽 또한 끝나게 되면, 동계 올림픽 경기장들은 사후 활용을 고민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중 활강 경기장이 있는 가리왕산은 생태적 가치가 커 복원이 약속되었으나 복원 진행이 순탄치 않은 상태입니다. 가리왕산(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논란과 반대가 컸던 곳입니다. 가리왕산은 조선시대부터 민간의 출입을 금해 500년간 원시림으로 남아있는 곳으로, 최근까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보호되던 곳입니다. 노랑무늬 붓꽃, 산마늘 등 희귀 식물이 자생하고 수달 등 멸종위기 동물들이 발견된 생태적 가치가 아주 높은 곳입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는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일부를 해제하고 활강 경기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IOC의 ‘1국가 1도시 원칙’ 폐기에도, 분산 개최는 없다고 못 박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 때문에 단 8일간의 경기를 위해 500년 원시림의 수 만 그루의 나무가 잘려나갔습니다. 지난 정부의 과오를 현 정부에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지부진한 복원 계획과 미진한 예산 확보는 분명 현 정부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강원도와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로 복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태이고, 강원도가 제출한 복원 계획은 환경부에서 반려되었습니다. 그나마도 예상된 복원 예산 500억 원 중 10억 원만 확보된 상태이고, 복원 전담 기구나 조직은 감감 무소식입니다. 가리왕산 복원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벌써 이식한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보고가 각종 뉴스를 통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파헤쳐진 흙들은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쓸려 내려가면 더는 복원이 힘든 상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아무 산에 아무 흙으로 하는 복원이 아니라, 가리왕산에 가리왕산의 흙으로, 가리왕산의 나무로 할 수 있는 복원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만 할 수 있는 복원입니다. 이미 파괴되어버린 500년 원시림, 그나마 마지막 희망인 복원 계획과 예산마저 지지부진하다면 영영 되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만큼이나 가리왕산과 그 곳에 사는 주목나무, 은판나비와 수달 또한 소중합니다. 중앙 정부에서 책임지고 빠르고 세심한 복원과 예산 확보를 약속해주세요. 그리고 얼마 안남은 자연 유산인 가리왕산을 되살려 주세요.
제목: 노년의 일자를 보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이제 막 60대를 넘기신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요즘 청년실업률을 줄인다.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률을 낮춘다 라는 기사를 많이 접합니다. 당연 좋은 부분이고 꼭 실행되어져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겻습니다.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늘리려면 기업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수를 늘리고 지방 공공단체에서 하는 일 예를 들어 공원을 관리한다 던가 이런 자리를 청년들의 실업률만을 낮추기 위해 나이제한을 60으로 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60대 분들 보셨습니까? 예전의 할아버지 할머님분들이 아닙니다. 너무나 젊으시고 일에 대한 열정도 있으십니다. 확실하게 법으로 60이 넘으면 퇴직 시켜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공공연하게 계약이 해지되고 청년들을 채용하기 급급한게 현실입니다. 저희 친척분들만 해도 5년을 계약직으로 일했던 곳에서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번에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공원 지킴이였습니다. 공원 지킴이를 20,30대 청년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서 일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청년들의 실업률을 줄여야 한다라고 무언의 압박이 있었기에 공공기관에서 그런 행동을 취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눈가리고 아웅이란 생각이 듭니다. 노령화 사회인데 60대 이상의 분들의 일자리가 확실하게 보장받는 사회또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금 투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4

1. 대통령님의 일자리 창출 의지는 전 국민이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2. 세금,즉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 주셨으면 합니다. => 조선, gm 대우 등 자금 투입 대비 효과가 미비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과감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은 임기내에 좋은 평가를 받으시면 되지만, 그 영향은 몇십년간 대한민국에 영향을 끼치게됩니다. 3.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는 취지는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정책면에 대해서는 그 면이 조금은 부족 한 것 같습니다. 세금,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연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합니다. 헛되이 임시 방편으로 이 세금이 쓰인다면, 어느 누가 국내에 남아있고 싶어할까요. 4. 요 근래 상당한 자금이 부실기업 살리기에 들어 간 것 같아 조심스레 글을 올려봅니다.
제목: 공사 시간 관련 법안 발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7

공사 시행 시간에 있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공사시간을 법으로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큰 소음의 공사인 경우 위의 시간에 공사를 하는게 관례라고 하는데 전혀 지켜지지 못하니, 관례가 아닌 법으로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사도 있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한 공사가 대부분인데, 다수의 주민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생활을 배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미투운동에서, 상위계층으로부터 이득을 취한 사람도 처벌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

지금 교수들이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로부터(절대 다수가 남성입니다) 성적인 고충을 겪은 피해자들(역시 절대 다수가 여성)의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만연해 온, 문화/예술 등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의, 미성숙한 문화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곪아터진 적폐를 청산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미투운동을 지지합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고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성적인 문제의 가해자들은 엄중히 처벌하여 그 강도에 따라서는 해당분야에서 법적으로 영구적인 제명까지도 고려해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례가 아닌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성매매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없습니다. 그저 두 명의 범법자가 있을 뿐이지요. 만약 상위계층에게 자신의 성을 공급하고 이득을 취한자가 있다면, 그 또한 엄중히 처단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상위계층에 위치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러한 변태적인 행동을 취하는 데는 분명 모종의 학습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강하게 듭니다. 성적인 가학행위를 저지르며 남 위에 군림하려 했던 상위계층의 잘못도 크지만, 성적인 컨텐츠의 공급으로 인해 이득을 취한 이들도 다른 사람들(보통 후배들이 되겠지요)에게 나쁜 본보기가 되었을 겁니다. 수요와 공급은 항상 공존합니다. 적폐를 청산하려면, 그 선후관계를 따지기 앞서 두 명의 범법자에 대한 강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복지정책 확충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

한국은 10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는데 노년층과 유소년층 복지예산이 매우 미약합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같은 복지정책을 실행할 수 없을수 있습니다. 증세나 국공채 발행 증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전인구의 복지 확충이 필요할 때입니다.
제목: 고등학교에서 폰을 안거두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오자마자 폰을거두는데 이행위를 막아주었으면 합니다 수업시간 종이울리면 앞에다가 내고 쉬는시간에만 만질수 있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유치원 돌봄서비스의 대상은 맞벌이 가정이지 방과후과정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0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부모의 출퇴근시간을 배려해서 아침과 저녁의 온종일 돌봄서비스을 운영하고 있지요 그러나 전국의 유치원이 그런것인지 충남 천안교육지원청만 그런것인지 천안의 성성유치원은 맞벌이 가정인데도 아침돌봄서비스가 지원신청조차 되지 않습니다 방과후과정이 아니라서요 상황은 이렇습니더 남편 직장이 유치원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8시 반에만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면 출근은 문제없고 저는 반대로 유연근무를 신청해서 새벽같이 일찍 출근하면 주 40시간 범위냐애서 아이를 온종일 오후까지 두지 않아도 일반 교육과정 2시까지면 되더라구요 아이가 유차원에 너무 오래있는게 안쓰럽기도 하고 아직은 어리기에 가정에서의 학습이 우선시 되야한다고 생각했죠 물론 직장에서도 흥쾌히 지원을 아끼지 않구요 그러나 유치원에서 방과후 과정이 아니기에 아침에 30분 일찍이 안된답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유치원 돌봄서비스는 지원대상이 맞벌이인가요? 방과후과정반인가요? 방과후 과정반만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인가요? 지원대상이 맞벌이 가정 우선지원이면 교육과정이던 방과후 과정이든 돌봄서비스 지원신청의 자격을 줘야지요. 성성유치원과 천안교육청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방과후를 하셨어야지요... 합니다 그건 개인사정이랍니다 개인사정이 아니고 지원자격애 대상이되는 맞벌이 가정입니다!! 방과후든 교육과정이든 맞벌이 가정이 지원 대상이어야하는 정책이 아니였던가요? 맞벌이 가정이 맞는데 그걸 증명만하면 지원자격은 줘야하지 않을까요? 편리함을위한 정부의 방침과 다른 지원신청방법을 교육부에서 또는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 만드신게 아닌지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업들의 육아지원방안들이 무색할 다름입니다
제목: 능력있고 유능한 미국 간호사 수입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3

한국간호사들은 너무 예민하고 일도못해서 태우면 태운다고 징징거리고 자살하니까 미국의 능력있고 유능한 간호사님을 수입해주세요. 월 200주고 한국에서 3교대 하라고 하면 할지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제목: 한부모  가정 자녀 대학교육비  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

3인이상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내용을 뉴스를 보았습니다. 한부모가정에 2인 이상 가정에 대한 지원도 검토 해주셨으면 합니나.
제목: 도시재개발 정지에 대한 행정과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

검사원 법원에서도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 도시재개발 정지에 대하여 개잘을 하라는 법원승소 및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관리처분 단계에서의 정지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기존의 관리처분 단계에서 재출발할 수 있도록 시와 시장의 권력남용을 막아주시길 자랍니다. 종로구청 100퍼센트. 서울시 70퍼센트의 패소비율이 나온만큼 재개발이 2014년 11월 보상만 앞둔 상황에서 온 동네는 공사와 폐가로 되어 도심 한복판레 맹지와 구릉지로 도사재생은 불가피 합니다. 미니 도시재생을 하는 치지는 기존의 재개발과 별 다른 대안이 아니므로 2014년 11월 단계로 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어음을 없애지 못하는 대한민국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4

어음으로 이익을 보는 곳은 역시나 가진자들이다. 즉시 지불해야 할 돈으로 다른 곳에 유용하고 그 이자를 갈취하는 .....그 어음을 받은 기업 내지 개인은 당장의 현금보유를 위해 은행에서 할인을 받고 그 에 해당하는 이자를 또한 갈취당한다. 누구를 위한 어음인가... 경제사기범의 대부분이 어음사고이다. 그로인해 피해를 받는것은 그와 관계된 수많은 국민들이다. 이러한 적폐를 여지껏 없애지 못한 이유를 듣고 싶다. 경제의 흐름에 동맥경화를 일으켜 국민들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어음... 제발 국민들을 위한다면 어음 없애야 한다.
제목: 난민법 폐지나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0

난민은 그나라 전쟁이나 종교로 인한 내전으로 난민이지 입국해서 어떻게 난민 신청을 할수 있습니까? 멀쩡히 입국해서 난민신청 하는게 말이 됩니까? 자격요건에 입국해서는 절대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난민법을 악용해서 브로커등을 이용해서 체류기간을 늘리는 수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난민법을 악용해서 불법적으로 난민 신청하는 외국인은 강력하게 법적 처벌과 추방후 입국금지해야 합니다. 아주 치졸하고 죄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난민 신청한 외국인은 거주지 추적과 다른 지역으로의 취업활동을 상세히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속히 법 개정이나 아니면 폐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들이 난민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주도 무비자 폐지나 중국인들 무비자 폐지해야 합니다. 지금도 중국인들에 의해 일자리 잠식이나 각종 범죄등으로 치안 불안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더 받자고 나라가 엉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중국인들의 온갖 불법을 두고만 보실겁니까? 그에 따르는 세금은 국민들이 내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무비자 폐지하고 비자심사를 강력하게 강화해야 합니다.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그때는 늦습니다.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무비자 폐지해도 관광 못오는것도 아니고 국민들부터 먼저 챙기세요.
제목: 교숯 임금 착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0

교수들이 자녀들의 교육비를 군대에 있어도 받아내고 있다합니다. 농협에서는 유학자금도 대주고 있다합니다. 교수가 강사에게 월급에서 100만원을 현금이나 부인 가족들 통장에 입금을 상습적으로 받고 이ㅛ다고 하니 이거 역시 미투 운동에 포함시켜서 발본새본 해야 합니다.
제목: 준공전 가사용할 수 있는 법규...상식을 벋어난 법을 없애주시기 바람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

삼풍백화점 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이란걸 알고 계십니까..? 삼풍백화점 사고의 원인은 무분별한 설계변경과 돈벌이에 집착한 나머지 준공 내지 완공도 안된 건물을 가사용이라는 편법으로 준공전 영업을 함으로써 사고를 키워온 것입니다. 현재도 무수히 많은 건물들이 저 말도 안되는 준공허가전 가사용이라는 편법이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공사중인 신축건물에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위해 하층부는 가사용승인을 얻어 영업을 하고 상층부는 공사중인 이런 형태...증축공사를 하면서 준공허가내지 재반 안전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가사용승인을 얻어 겉의 마감재만 마감을 하여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편법. 이러한 것들이 바로 대형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서도 지속적으로 방관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대형사고에서 벋어날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제목: 일제 강제 징용자 보상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9

강제 징용을 당한 사람들의 개별적 보상금액을 정부가 밀가루와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때야 빈민하여 나라부강을 위해 대체해서 썼다고 하지만 도로통행료도 있고 포스코 지분도 있고 ㄸ한 각종 복지세금이 많은데 그동안 유용해서 썼으니 이제는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개별적 보상금액을 칙취하고도 모른체 한다면 안되는 일이지요. 진상을 파악하여 징용합의금랙에 대한 비율을 검토하여 배상해주십시오.
제목: KTX 정기권 통근자 좌석 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7

KTX측이 SRT민자 도입으로 인한 적자를 만회하고자 정기권 통근자들의 좌석 호차 대수를 1개 차량으로 대폭 줄임. 이건 아니죠. 3대로 원상복귀 청원합니다.아래 지방에서 오송/천안아산/서울로 통근하는 승객들의 불편이 과중합니다.
제목: 청원이 20만이 넘는 글을 보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

청원이 20만이 넘는 글을 보면 분명 반대 입장 글도 있을텐데 그런 글은 하나도 안보이고 동의한다고만 있다. 20 만을 넘기기전에는 반대한다는 글들이 눈에 많이 보이더만. 이것도 조작인가?
제목: 환경과 경제와 개발 세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없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0

여러분, "환맹(環盲)"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글자를 모르면 문맹,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 환경문제를 알고만 있어도 환맹입니다. 이제 환경문제를 파악하는 수준을 벗어나, 환경대책을 바로세우고 실천할 수 있어야 비로소 "환맹(環盲)"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41년전 그 당시 공해관리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로서 녹색성장연구소장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환경은 크게 두 가지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나누는데, 후자는 남성이라고 비유하고, 전자는 여성으로 비유하다면, 환경문제는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는 상태라 할 수 있으며, 환경대책은 결혼을 하고 난 후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은 우리와 하나되어 약(藥)으로 작용하는 유익한 것이며, 결코 독(毒)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삼권분립 속에서 국회에 데모를 많이 접하는 환경노동위원회는 16명(환경부 8명, 고용노동부 8명)으로 평균 위원회(1개 부서)는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최소한 46명(2개 부서)으로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년 전 ’15, 1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신공항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합의하였고, ’16. 6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은 김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제안자가 자본주의에서 계획이 실패하지 않도록 찾아낸 접근 방법이 환경영향평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공항은 활주로 500m 이상)를 해야 합니다. 또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7년전 ’11. 2. 11 국민신문고에 제안을 한 바가 있었고, 제안한 내용은 가덕도 또는 밀양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 그리고 부마고속도로(김해 공항에서 3km)를 지하에 매설하고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3개안을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가장 경제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제안을 하였으나 불채택으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시 지금 파리공항에서 제시된 방안과 제가 제안한 부마고속도로를 지하에 매설하여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을 환경영향평가와 더불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도 국민신문고에 ’17. 10. 18 제안을 하였으나, ’17. 11. 22 불채택으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주의에서는 환경은 비경제적으로 개발이 되는데 앞으로는 환경을 경제적으로 개발합시다. 따라서 여러 지역과 여러 방법을 모색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경제학에 입문한 사람으로서 환경경제학이 정치가 반영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시다. 국회에 환경노동위원회와는 별도로 환경경제위원회를 제안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환경친화적 개발팀을 500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녹색성장연구소장 안경문 올림(홈페이지 www.경제살리기.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