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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희 재판이 공인 인증서법의 법리 해석으로만 판결이 나지 않게끔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186

안녕하세요? 2015년 임신 후 출혈로 의사로부터 휴식을 권고받아 회사 퇴직 후 집에 보탬이 되기 위해 가정 부업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 피싱을 당하여 저도 모르게 보이스피싱단은 제 명의의 대포폰을 개설하여 대부업체 3곳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범인들은 제 명의로 대포폰을 개설하여 그 번호로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았다고 하며, 저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도 52명이 넘습니다. 이 수법은 당시 새로운 수법으로 방송에도 나왔었던 사건입니다.(링크 동영상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다행히, 보이스피싱단은 검거되어 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저희는 대부업체를 상대로 3년 가까이 소송 중이며, 1심/2심 모두 채무 부존재로 승소하였지만, 대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환송심 재판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법및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2항 2호” 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문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 송신되었더라도 수신자(대부업체)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입장이고, 위 공인인증서법에 따라 이미 본인임이 확인된 것으로 간주된 상태이므로 위 법에서 말하는 " 작성자 또는 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이 본인임을 확인하여 발급한 전자서명이므로, 위 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신뢰한 수신자에게는 위 법 제7조 2항2호에서 말하고 있는 "정당한이유가 있는자"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인인증서가 공인인증기관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발급한 전자서명이라고 할지라도, 저희 피해자의 확인이 아닌 저희의 정보를 갈취한 제3자의 확인을 거쳐 발급된 것인데도 단지 “공인인증서”의 정의 하나로 저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피해자들은 거의 갓 결혼하여 임신한 예비 엄마들이거나, 갓출산한 초보 엄마들로써, 상황상 회사에 다니지 못하지만, 집안에 보탬이 되고저, 아이와 남편에게 조금이나마 떳덧한 엄마와 아내가 되고 싶어서 부업을 알아봤었던 평범하고 소박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탬은커녕, 보이스피싱으로 다한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현재 재판부에선 저희가 보이스 피싱의 피해자이며, 억울하게 피해당한 상황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시지만, 공인인증서법의 법리 해석으로 저희 책임이 있다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인인증서가 공인인증기관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발급한 전자서명이기에 공인인증서법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개인정보를 갈취당하여 제3자가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까지도 단순히 공인인증서법의 정의/의의로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이 공인 인증서법의 법리 해석으로만 판결이 나지 않게끔 도와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중소기업 자영업자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국세지방세도 못내는중소기업 은행에서는 매출떨어져서 대출도 안해줍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살릴수있는 중소기업 대출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5

정말 지금 소상공인..중소기업들 죽어 납니다..!! 경기가 너무 어렵고 임금은 인상되고.. 매출은 떨어지고.. 국세 지방세 세금도 제대로 못내는 기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매출떨어 졌다고 은행에선 대출도 이제 안해주고.. 부도날수는 없는건데... 정말 다들 어렵습니다. 제가 글재주는 없지만....이렇게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은행에서는 담보를 다 잡고 있으면서.. 매출이 급속히 떨어 졌다고 대출은 꿈도 못꿉니다..... 정말..잘 나갈때는..은행 에서 매일 찾아와서.. 인사 하면서 이제는... 은행 가기도 무섭습니다..정말로... 이자는 눈떵이 처럼 불어 나고...정말.. 직원들 월급주고 은행 이자 내고 나면..남는것도 없고.... 살아 갈수가 없습니다..정말...은행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더이상의 대출은 꿈도 못꾸고...정말...이건 다 죽는 겁니다... 정부 경제 정책에 따라..정말 어려운 실정을 .. 직접 보시고 조금만 힘을 보태 준다면..살아날 길이 있는데....이제 더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정말... 시급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걸 제발 해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려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스팔트에 나와서 한번 현 상황을 보세요!!!
제목: 문대통령 구가적인 이미지 잘가꾸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2

급변하는 세계속에서 대한민국의정통성을 지키며 발전해가는 수천년역사의 단일민족인 대한민국이 교육.정치.경제.외교등 여러분야 다방면에서 후진걸음을하며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시기에 대통령의 갖가지 행보들은 이해하기힘든 참으로 어이없는 것들이 많은데 왜그러는지? 좌파정부라서 내로남불과 편향적인 정책과사고방식으로 나라사림 하려는가요? 김정은이와의 애틋한약속때문에 6.25행사주관도 무시하나요? 한국정치사의 큰거목이자 정치대선배의 영면에도 대통령이란사람이 눈하나 깜박 안해도 돼는건가요? 이모든 편협한사고방식들이 대통령본인 생각인지 아니면 멍청한 참모들의 생각인지 알아보고싶내요. 본론으로들어와서 대외적으로 창피하지않도록 대통령보좌 잘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은 대한민국의대통령이지 일개좌파참모들만의 수장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라도 똑바르지못한행동은 혼나야합니다.
제목: 1.공소시효 폐지 /  2.주차차량 훼손 후 도주도 "뺑소니" 로 적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0

1. 공소시효가 폐지되길 원합니다. 2. 주차차량을 훼손 후 도주하여도 처벌이 미흡하니 비양심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걸려봤자 낮은 벌금과 벌점, 인정안하면 사고처리가 전부입니다. 이후 수리 및 이동은 피해자가 손해만 볼 뿐입니다. "뺑소니"로 처벌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임대아파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1

임대아파트 보급도 중요하지만 주거환경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입주자 비율을 노령층20%, 청년층10%, 신혼20%, 30~50대 자녀를 둔 가정40%, 기타10%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임대아파트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다보면 아파트 분위기도 좋지 않고 주거환경이 극도로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기에 될수 있으면 금연아파트로 지정관리됐으면 합니다. 또한 입주자에게도 어느정도 권한을 부여해 관리소와 원만한 타협을 통해 보다 쾌적한 환경에 아파트로 관리발전됐으면 합니다. 입주후 현재 화장실이나 싱크대는 20년 가까이 쓰고 있어 썩어서 떨어지고 그런 환경에서 애들을 키워야하는 입장에서는 참으로 내가 부모의 자격이 있나? 자괴감이 듭니다. 임대아파트 보급과 동시에 그곳에 살고 있는 국민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의 생활할수 있는 곳으로 관리되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모병제 청원 11일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2

청년 실업률의 주된 원인은 군대로 인한 공백입니다. 대학생이 군대 다녀오고 최대한 빨리 졸업하면 26입니다. 기업에서는 28살이 마지막 취업 노선인데 취업 할수있는 이기간 2년을 놓치면 사실상 백수로 살게됩니다. 만약 휴학까지 한다면 더 긴박하지요 취업준비기간이 4년이 되면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담배값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 빨리 세금 인하 해주시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6

문재인 탄핵하고 홍준표 뽑읍시다.
제목: 제주도 난민들 싹 돌려보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43

이상한 예멘놈들 싹 지들 나라로 돌려보내세요. 우리나라가 뭔 판타지소설 왕국도 아니고 난민들을 수용합니까;
제목: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 요청 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3

저는 건설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장을 위하여 군산시 수송동로 100 세영리첼아파트 106동 501호로 3년전 전세집을 구하여 성남시에서 이사를 하였습니다. 올해 2018년 5월 21일 자로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공사현장으로 발령이나서 용인 수지에 집을 마련하기위하여 5월 15일날 7월31일자로 계약하였습니다. 집주인에게 5월15일날 전화로 전세계약 말료일(2018년6월30일)전에 이사가는것으로 연락하였으며 현재 내용증명을보낸 상태입니다. 이사갈 집에 계약을 하기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하는데 법적으로 이를 뒤 바침 해줄만한 장치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있지만 실제 환수까지는 6개월정도 소요되어 20여년 일해서 번 전세금 2억과 디딤돌주택 자금 대출로 2억을 합쳐서 4억을 지급해야 해야하나 전세보증금 2억이 없어 계약금(약4천만원)을 날리고 가족들과 떨어저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시민으로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안아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라에서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이라도 이루어 질수있게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전세대출 말고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일단 이사나 다음 단계로 이루이질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살면서 법으로 대처 하고 이자라도 갑으면서 살아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서민은 가정을 이루고 집에서 사는거 조차 어렵습니다. 꼭 좀 부탁 드립니다.
제목: 대기업 회사 카카오톡 갑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1

카카오톡 사용중인 회원들 중에서 오픈채팅방이나 카카오스토리에 실수로 19금 사진이나 사이트를 보내어 예고없이 이용권 차단을 받으시거나 4일째야 되서 영구정지 된 사유를 회원분들을 찾고있습니다. 동의서를 안본것도 있지만 1차 경고가 아닌 바로 영구정지 처리를 하니 일하기 편한곳이기도합니다. 카카오톡 가입 할때부터 동의서를 펼쳐서 보기편하게 개선하면 될거지만요 제 3자의 권한이 아닌 제 3자의 열람신청서를 동의하였으니 그렇다 하고 요새들어 더욱더 카카오톡의 갑질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 3자의 열람권한(카카오톡) 이 있어 편안한 카카오톡 메신저가 아닌 일반 메시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1 부터 시작한 "카카오톡"의 회사가 "다음"에 인수된 이후로 부터 초심을 잃었는지 계속 불만 사항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카카오톡 갑질을 받았던 정보를 올려주세요
제목: 대구 수돗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10

신종환경 호르몬인 과불화옥탄산은 몸속에 추척될경우, 생체 독성을 유발해 각종 질환을 이르켜 발암 물질로도 분류됬다. 특히 과불화화합물을 끊이면 오히려 농도가 짙어지고, 고도 정수처리를 거처도 10~15%밖에 제거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은 대구 수돗물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청와대는 알고있는지? 안다면 대책을 세울 생각은 않고 뭘하며 , 대구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안입니까?
제목: 장애인 활동보조인, 정말 장애인을 돕고 있는 제도 입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15

현재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에 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1급 장애인(근육병)으로 활동보조인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활동보조인들이 1급 장애인들을 기피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1급 장애인 중에서도 저희 동생은 손발을 다 쓸 수 없는 중증장애인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해서,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아주 다양한 핑계로 기피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일들로 1년째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돌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활동보조인을 뽑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제도를 만들기만 하고 어떻게 이용되고 유지되고 있는지 살피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아닐까 합니다.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가족 한명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나머지 가족들이 받는 피해는 상상하시는 이상입니다. 차라리 간병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드는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활동 보조인으로 오는 분들의 전문성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애초에 몸이 불편한 사람을 직접 겪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피하는 현상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뭔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금의 제도를 다시 돌아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목: 이인규 전대검중앙수사부장 강제소환 및 구속수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11

이인규 전대검중앙수사부장 강제소환 및 구속수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담배세금 2,000원 인상금 조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8

박근혜 정부 시절 담배값을 2,000원을 인상하였습니다. 인상된 세금으로 흡연자들의 흡연 권리와 비흡연자들의 담배 냄새 안 맡을 권리를 위해 거리마다 흡연 부스를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물 출입구 10m이내 흡연금지, 지하철 출입구 10m이내 흡연금지, 버스정류장 10m이내 흡연금지 등등. 비흡연 구역만 죄다 설정해놓고, 흡연자들에게 2,000원씩 더 걷어들인 세금으로 흡연 부스를 만들어줘야 상식적인거 아닌가요? 이제는 비흡연자들도 흡연자들을 탓하는게 아니라, 그 많은 담뱃세를 걷어 흡연 부스를 만들지 않고 어디에 세금이 불투명하게 쓰이는지 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제목: 김종필  훈장 추서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216

김종필 의 국민훈장 추서를 반대한다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은사람이라면 애도나 추모를 하지않을것이다.나또한 추모따위를 하지않는다.직업 정치인들끼리야 그와의 애틋한 추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적 감정을 국가의 일에 붙이지 말아야한다. 풍운의 정치인 어쩌구 저쩌구 멋을 아는 정치인 어쩌구 저쩌구 정치가 한량들 놀이판인가 ? 김종필이가 거물 정치인이라고는하지만,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실패한 인생이다. 마지막 가는 마당임에도 나는 차마 좋은 말은 못 하겠다. 6~70년대 정말 징글징글했다. 언론은 애도 분위기를 억지로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 인간백정 개 박정희놈 시대가 그리운가 ? 독재가 그리운가 ? 반역사적 행위를 멈추어야한다. 정치인의 죽음은 개인적 죽음일 수 없다. 정치인은 죽음과 동시에 역사적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김종필은 개박정희놈과 함께 총으로 권력을 찬탈했고 독재권력의 2인자로서 호의호식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나는 종필이의 죽음에 조금도 애도하지 않는다. 종필이는 마지막까지 평화와 통일을 방해한 놈이었다. 종필이의 시대를 칭송하고 싶은가 ? 그러면 애도하시라. 쿠데타와 고문과 인권유린과 독재와 분열과 냉전과 지역이기와 정치야합 시대의 종말을 고통스러워하시라 김종필 의 국민훈장 추서를 반대한다
제목: 통화스와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1

한미및 한일 통화스와프 빨리 준비 하셔야 되지않겠습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로 미국의 금리인상때 와가가 지속적으로 빠져나갈것인데. 국민을 보호할 대책이 있어신지. 양자간의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빠른시일내. 한미/한일 통화스와프를 추진하심이. 걱정이 많은 국민이 한굴자 올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제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32

저는 지금 직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을 하게 되더라도, 4대보험이 확실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형제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대상자였는데요. 앞으로 개정될 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저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군요. 찾아보니, 저처럼 소득이 전혀 없는경우 1달에 13,100원을 낸다고 되어있네요. 하루에 3천원, 삼각김밥으로 때웁니다. 지금 알뜰폰 요금으로 한달에 2천원 냅니다. 1만원이 없어서 핸드폰도 중지했었는데, 어떻게 1년에 15만원을 내나요? 아마 촛불을 들었던 많은 취준생들이 저와 같은 상황일겁니다. 취업이 안돼서 졸업한 뒤에도 막노동 알바해서 책값, 독서실비 쓰기도 어려워요. 돈이 없어서 인간관계 동창회도 끊었는데, 건강보험료를 내라니요. 최악의 청년실업상황에서, 전혀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1만7천원씩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한다는게 얼마나 부담인지 공감을 못하시는것 같아서 적습니다. 저처럼 아예 소득이 없는 사람에겐 다른 선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4대보험이 잘되는 직장을 만들어서, 알바나 막노동을 전전하는 실업사태를 해결해 주시던가요.
제목: [긴급] 대한축구협회 회장 및 임직원 대국민 투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33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2002년 이후 한국축구의 위상 및 세계대회 결과로 인해 많은 분노와 안타까움 그리고 매대회마다 되풀이되는 안과 밖에서의 문제때문에 많은 쓴소리와 채찍 그리고 끝까지 응원을 놓치않았습니다. 하지만 14년 홍명보호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축구협회의 문제점들이 밝혀지기시작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슈틸리케감독 경질이후 이번 러시아월드컵 한국 방송3사 해설위원들의 소신발언과 지금까지 숨기기바빴던 대한축협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더이상 국민들도 가만히있을수는 없을것이다 라는 생각을하게되었습니다. 앞서말한 홍명호,슈틸리케감독 관련된 문제 이외 K리그의 크고 작은 여러가지 문제점, 히딩크 감독님 관련 사건.사고들 여러가지 비리문제, 전현직 임직원의 배임논란 등등 대한민국의 축구를 담당하는 최고기관으로써 더이상 국민들의 쓴소리와 비난을 묵인한체 아직도 불투명한 그들만의 운영, 친목으로 한국축구 더 나아가 스포츠의 존엄성까지 먹칠하고있는 그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대에 새워 앞으로 우리나라 스포츠가 세계인에게,국민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않도록, 당당하게 설수있도록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릴 2022 카타르월드컵 그리고 아시안컵, 올림픽 그 외에 여러 리그와 대회에서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은 우승, 무조건적인 승리를 바라는것이아닙니다. 승패와 관련없이 최선을다하고 승리를위해 안과밖에서 노력하는모습 그리고 정말 젔지만 잘 싸울수있는 그런 투쟁과 열정을 원하는것입니다.
제목: 운행중 흡연금지법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7

운행중 흡연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막힌 도로에서는 더욱더 많이들 흡연들을 하시지요... 하지만 뒷차의 운전자들은 간접 피해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선선한 바람을 쐬고 싶을때나 아이들이 타고 있을때는 종종 창문으로 환기도 시켜주고 졸음도 방지차 창문을 열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차의 흡연으로 인해 뒷차의 간접흡연은 피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담배꽁초도 함부로 버리는분들도 많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은 뒷차의 몫입니다. 꼭 운행중 흡연금지법 불가능 할까요???
제목: "난민선 받아라" vs "구조 중단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1

지중해 난민갈등 가열…"난민선 받아라" vs "구조 중단하라" 난민구조선 입항거부 두고 이탈리아-구호단체 서로 비판 伊내무장관 "밀입국업 도와준다"…구호단체 "정치탓 익사자 증가"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지중해 난민구조를 둘러싸고 항구 개방을 촉구하는 국제구호단체들과 구조 중단을 요구하는 이탈리아 등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국제구호단체들은 지중해를 떠다니는 난민 선박들의 구조가 시급한데도 이탈리아 등은 정치적 논리만 앞세운 채 난민들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항구 개방을 미루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와 몰타는 600여명이 탑승한 난민구조선 '아쿠아리우스'의 입항을 거부해 논란이 불거졌다. 항구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던 아쿠아리우스는 결국 스페인으로 행했으나 난민구조선을 둘러싼 갈등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독일의 비정부기구(NGO) '미션 라이프라인'(Mission Lifeline)은 이탈리아와 몰타 측의 거부로 아쿠아리우스가 공해(公海)를 떠다녀야만 했다고 비난했다. 국제구호단체들은 국수주의 성향을 지닌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내무장관이 생명을 담보로 정치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살비니 장관은 이탈리아가 아프리카 이주민들의 유럽 교두보가 되면서 모든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그는 기본적으로 국제구호단체들이 구조에 나서기 때문에 북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밀입국 조직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살비니 장관은 "국제구호단체들은 난민구조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난민 문제는 리비아 정부가 나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리비아 정부가 난민들을 구조하고 회복시켜 리비아로 되돌려 보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독일 NGO '씨-워치'(Sea-Watch) 대변인은 "이탈리아의 구조선 입항 거부는 해상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난민들을 외면한 결정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쿠아리우스에 타고 있던 난민 234명 가운데 100명 이상은 지난 23일 컨테이너 선박에 구조됐다. 그는 "난민들이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빠져 숨졌다"면서 "유엔 구호기구는 지난 닷새 동안 200명이 넘는 난민들이 익사했다는 자료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미션 라이프라인 대변인은 선박에 타고 있는 난민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이탈리아의 입장이 향후 어떤 의미를 지닐지 현재로는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불법이주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달 이탈리아 사법 당국에 소유 선박을 압류당했던 스페인 NGO '프로악티바 오픈 암스'(Proactiva Open Arms) 설립자 오스카 캠스는 살비니 장관이 난민 선박의 입항을 거부한 이후 지중해에서 숨진 난민이 20% 급증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난민들이 적법한지, 불법인지 따지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얘기하고 있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라며 "살비니의 결정 만이 해상에서 유일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국제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MSF)의 지원으로 아쿠아리우스를 운영하는 'SOS 메디테라네'(SOS Mediterranee)는 국제사회가 난민구조를 둘러싸고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을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경종으로 표현하면서 "오는 28일과 29일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는 적절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 등 유럽연합(EU) 소속 16개국 정상들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비공식 미니 EU 정상회의를 열고 역내 최대 난제로 부상한 난민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난민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돌파구는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제목: 6.25가 어딜봐서 내전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6

6.25가 어째서 내전으로 보시는지 대통령님 머릿속이 궁금합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남한을 공격했고 남한은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당했는데 그것이 내전이라고 보시는지요. 남한이 반란군이라도 됩니까?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정부군은 북한군입니까? 6.25라는 참상이 벌어진날 한 나라의 대통령께서는 러시아로 축구나 보러가시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희생하신 국군장병들을 찾아가지 않으시는군요. 대통령님 안보관이 정말 불안합니다. 북한이 한두번 뒷통수친 것도 아니고 이대로 나라를 통째로 북한에 넘기시려는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6.25내전이라고 하신것 남침이라고 정정해주세요. 아무리봐도 특수부대출신이라는것이 믿기질 않는군요. (언론통제부터 하셔서 정말 대단하시네요. 6.25관련 내용도 실검에도 안올라오고 ㅎㅎ 적폐청산하신다더니 님께서 더 적폐같은 짓 하고 계시네요. 정말 청렴하시고 싶으시면 드루킹부터 제대로 해결하세요. 솔직히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더러운것은 똑같다.)
제목: 전반적인 한국 축구의 제도와 시스템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17

2014브라질 월드컵의 실패 이후 계속되는 평가전 졸전 2018러시아월드컵 스웨덴전 , 멕시코전 졸전 석연찮은 감독 선임 과정과 경질 히딩크감독 관련한 잡음들 등 거듭된 부진과 사건사고로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준 대한축구협회 이번 월드컵 선수선발과 구성에서 도 석연치 않은 선발을 구성해온 축구 협회입니다. 고위급 임원들의 법인카드 횡령업무상배임혐의 와 더불어 학연,지연,혈연 관계에 의한 선수선발이 있었는지도 조사해야 될꺼 같습니다. 대한축구협회를 한번 뒤집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협회를 만들어 한국축구의 발전을 위해 본 의견을 청원합니다.
제목: 학생 예비군 관련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2

현재 대한민국 남성들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군역을 마친 뒤에 예비군 또한 몇 년 간 다녀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하루만 학생 예비군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하루의 학생 예비군도 여전히 학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수업을 혼자 듣는 경우 하루라도 수업을 빠지게 되면 독학으로 따라오기 버거운 점이 다소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교를 통해 교수님의 녹취본을 전달해준다던가, 아니면 다른 학생들을 통해 가장 잘한 메모를 대여해주는 등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방학 중을 이용해 학업에 전혀 지장이 가지 않는 선으로 학생 예비군이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신태용 감독교체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36

감독자질 국민과교감 전술부재 축구협회 이런이유등으로 국민으로부터 탄핵아닌 탄핵요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켜본결과 신태용감독경기를 본 국민들은 짜증과 분노를 표출합니다. 정부에서 관여해서 도중이 아니더라도 월드컵끝나고라도 축구협회및 신태용감독 경질 청원합니다.
제목: 제주도 예멘난민 전부다 추방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75

제주도 예멘 난민 전부다 추방해주세요 벌써부터 서울가고싶다고 소송걸고 난리치는데 왜 그렇게 서울 오고싶어하나요 제주도도 큰 지역인데 수상하지않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상 이슬랑문화랑은 전혀 안맞구요 외국 난민 보호보다 먼저 되어야할게 자국민 보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왜 그들한테 맞춰줘야 합니까 대체 일자리를 줘도 따져가는 사람들이며 삼삼오오 모여다니며 제주도민 위협등등 문제 많은데 왜 하루빨리 처리 안해주시나요 자국민이 피해보기전에 처리해주었으면 합니다 전원 추방 원합니다.
제목: 청와대는 고 김종필 총리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근거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51

청와대가 고 김종필 총리에거 훈장을 수여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독도를 폭파'를 운운한 장본인이 그분이라든데. 그 보다 그분 형님(김종각?, 주택?은행장을 하셨다던데)을 통해 일본과 '독도밀약'을 체결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밀약이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근거를 제공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테타를 일으키고,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독재를 뒷받침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에게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는 등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많이 한 분이신 것 같은데---- 훈장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주신 분인데-- (반 누구라는 분은 그분이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셨다고 하던데, 그것은 우리 국민이 아니고 반 누구에게 희망을 안겨 주셨겠지요.) '사회 정의'를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원세훈에게도 훈장을 주어 사면하시지요.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훈장을 주시지요. 그것도 그분이 받는 훈장보다 등급이 훨씬 높은 훈장으로.
제목: 초,중,고등학교 학교 교실 석면 해체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2

중학생, 고등학생을 둔 아버지 입니다. 최근 학교 방문행사때 교실 환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으로 된 교실 천장과 그 중 일부가 파손되 분진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아이들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학교측에 현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각 교육청의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만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군 미래를 책임져야할 학생들이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현대자동차 hid리콜해주시거나 프라임 라이트로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2

현대자동자 2012~2015년식까지 라이트가 할로겐이던 hid 라이트건 야간에 운행이 힘들정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싼타페 dm 자동차가 서민한테는 큰돈으로 3년~5년이란 할부로 구매를 한 차인데 야간에 운행이 힘들정도로 보이지가 않아서 개선쉴드 상향쉴드 라이트개조등등 50~200만원이라는 돈을 더 추가로 투자해서 개선을 하고있습니다. 네이버나 카페동호회가튼 경우도 많은분들이 어려움을 격고잇습니다.짐에 형편이 괜찮은분들은 다신 안탄다하고 차를 교체하는분들도 계시구 아니면 프라임 범퍼와 라이트를 구매해서 교체하는분도 있습니다 야간에 이거때문에 사고날뻔한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요즘 에어컨문제로도 많이 올라오는데 한번 청원에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사고 크게날꺼 같습니다.
제목: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훈장 추서 반대, 행정결정에는 이유부기가 기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66

적페청산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일련의 평화외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훈장의 추서나 취소와 같은 행정결정(처분)에는 상응하는 이유가 부기되어야 하며 행정절차(법)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이유부기의무'는 공무원이라면 다 아는 기본 상식이자 의무입니다.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하여 훈장을 추서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모 언론의 기사에 의하면 청와대 관계자가 ‘훈장 추서를 하게 되면 공적이 있어야 하는데 청와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으로 받아주길 바란다”고 즉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면 훈장은 추서되어서는 안되며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유보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의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인연(예: 기자로 처음 조우했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언론 인터뷰 내용)으로 훈장이 추서된다면, 훈장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매국노, 친일파, 독재자, 쿠테타를 한 사람도 훈장을 받게될 것입니다.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훈장 추서는 다시 진지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설명될 수 있을 때에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가 부기된다면 그 것은 누구날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합니다 ('행정절차의 공개원칙'). (훈장 추서를 추진한 현 정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공무원은 다수의 국민이 지난 선거에서 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선택하였으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왜 자신을 현재의 직위에 임명하였는지 그리고 상명하복식 행정이 아니라 '국가와 시민의 관계가 동등한 관계'로 설명되는 21세기 오늘날 변화된(고양된) 국민들의 의식수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뒤쳐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목: 햇살론/미소금융등 대출 조건 완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1

대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아이둘을 둔 대한민국의 아버지입니다 애들 학비에 학원비에 들어가는 돈은 자꾸만 많아지고 그래서 현재 캐피탈 및 카드 현금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데 년봉이 많다고 대출이 안된다네요 년봉 6천만윈 조금 넘는데 이자에 애들 학비에 벌어도 벌어도 적자인데 년봉이 6천이 넘으면 서민이 아닌가요? 고금리 이자만 아니라면 회생이 되겟는데 그걸 나라에서 외면하고 서민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 같은 대한민국 아버지들은 어딜가야 하나요? 파산신청이 답인가요? 햇살론 범위좀 확대 해 주세요~~
제목: 이슬람난민때문에 매일 잠을 설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93

얼마전 제주도 난민 뉴스를 접하고나서부터 두렵고 떨려서 밤마다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난민반대 국민의 주장을 기사화한 언론사는 없나 하루종일 난민뉴스만 클릭하지만 돌아오는건 절망 뿐입니다 난민을 반대하는 사람은 혐오라는 단어로 압축해서 소수로 전락시켜버리고 주구장창 난민찬성하는 소수 인권단체 주장만 지면에 도배를 합니다 도착지를 지정해 놓고 양몰이하듯 우리국민들을 난민수용쪽으로 몰고가는 정부/방송/언론사뿐이 안보입니다 살기도 빡빡한데 왜 우리국민이 밤잠 설쳐가며 난민때문에 가슴졸이며 불안에 떨어야만 합니까 언론은 우리국민이 난민반대하는 이유를 일자리문제/ 낯설음의대한 일시적인 경계심때문이라고 축소해서 말하지만 그들이 알고도 숨기고 쉬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폭력적이고 잔인한 이슬람근본중의자 무슬림때문입니다 인권단체 언론사는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론사/정부/ 인권단체 그누구도 이슬람을 받아들여서 혼란에 빠진 유럽문제를 말하지않고 인도주의 관점으로만 국민의 불안을 덮어버립니다 천불이 납니다 우리 국민은 누구믿어야 합니다 정부도 언론도 시민단체도 종교단체도 대다수 국민의사를 무시하고 난민수용쪽으로 몰고 가면 이나라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이슬람의 폐해를 눈감아버리고 자국민의 안위는 내팽개치고 우리나라를 이민자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불체자의 특권만 배려하는 이나라를 보고있는 지금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제발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산적한 일도 많은데 왜 난민문제로 국론이 분열되어야 합니다 이모든 발단이 정부 언론 인권단체들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슬람난민 추방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돌려 놓으십시요 국민의준엄한 명령입니다
제목: 히딩크감독의 감독직 제의를 묵살한 한국축구협회  기술 위원회의 진실을 밝혀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32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히딩크 감독의 '한국 축구팀 감독직 제의' 진실을 밝혀 주세요.
제목: 대한축구협회 해산시켜라.비리에 온상 대한축구협회는 척폐대상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21

대한축구협회 해산시켜라.비리에 온상 대한축구협회는 척폐대상이다.대한민국은 비리에 젖들어 있다.대한축구협회는 예전부터 학벌 파벌 지연 학연에 연결돼어 있는 아주 대표적인 축구협회다. 이런 축구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는 기정사실이다.이게 무슨 동네 축구도 아니고 축구에 발전도 없이 지금도 월드컵을 보면 대한민국 축구가 아직도 80년대 축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러시아 월드컵에서 보여주고 있다.국민들은 월드컵을 보면서도 재미가 없고 1980년대 축구을 보고 있는 생각이 들정도로 후진국형 축구을 보고있다.이게 동네 축구도 아니고 대한민국 감독도 자질과 실력이 돼지도 않돼는 감독을 쓰고 대한축구협회 시스템도 파벌과학연 지연으로 이루어지는 스포츠는 대한민국의 척폐 대상이고 대한민국에 고질적인 끊어야하는 악순환을 계속 놔두고 있는 꼴이라니 참으로 계탄할 노릇이다.대한축구협회 뿐만 아니라 스포츠도 사회 전반에서 약자는 항상 강자한테 먹히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게 대한민국 사회고 이런 비정상 적인걸 없애야 진정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태어날수 있다.제발 정부가 스포츠 전부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하나씩 바꾸게 선도해야 사회문제도 하나하나 바꿀수 있다.
제목: 학교 운영위원 및 학부모회장단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15

얼마전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유세 기간동안 아이들이 등교하는 학교앞에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명함을 나눠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단순히 선거 기간동안 홍보아르바이트를 하는 줄 알았지만, 그 분들은 어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 또는 학부모회장 등. 각학교의 임원들이였습니다. 우리나라 지방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각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그들의 약력에 ㅇㅇ초등학교, ㅇㅇ중학교 운영위원이라는 약력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나온 어느 후보는 자랑스럽게 ㅇㅇ초등학교 운영위원을 19년째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육감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여야 한다고 후보들에게 기호도 부여하지 않고 이름으로 투표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학교 운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운영위원들, 학부모회장단들은 특정적인 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거기간만 되면 학교에 명함나눠주러 오시는 후보님들, 특정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운영원들. 이런 상황에서 어찌 우리나라 교육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청원합니다. 첫째, 각 학교운영위원들은 정당에 가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정치인을 학교 운영에 참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특정 정치인을 옹호한다거나, 선거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회장단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제목: 14세미만 어떠한 처벌도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다 로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62

최근 아파트 고층에서 벽돌을 밑으로 던진 가해자가 잡혔다. 그런데, 10세미만 어린이 이다.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만약에 그 벽돌에 사람이 죽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요즘 아이들은 알것 다 안다. 자기들이 촉법소년들이기 때문에 어떤한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어린이들도 자기 한 행동 책임 질 수 있는 그 상응하는 처벌을 할수 있게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더이상 이런 피해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법개정을 해 주십시요.
제목: 난민, 영국 이슬람 샤리아 율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20

영국에서는 이슬람 율법이 적용되고있다는군요. 공식적으로(영국 법상으로) 샤리아 법정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무슬림들이 자치적으로 샤리아 법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있다. 이말은 한국으로 치면 대법,고등법원, 지원, 헌재등 법원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만 무슬림인들이 자치를 위해서 샤리아법정을 만들고 그에 따르고있는겁니다. ㅎㄷㄷ 이거 무슬림 많아지면 자기들끼리 입법부도 만들고 행정부도 만드는건 아닌지 겁이나는군요. 난민이 문제가 아니라 무슬림이 문제인것 같은데... 샤리아법정이 어떤식으로 운영되는지는 조금더 찾아봐야 할것같은데 일단 걱정은 됩니다. 영국에 무슬림당이 있다길래 식겁했는데 뭐 우리나라도 기독당있다하니까 종교단체도 당정도는 만드는구라는 생각에 넘어갔습니다만, 법원을 만들었다는건 또 새롭군요.
제목: 이게 나라냐? 국가대표 축구선수과 그 가족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84

LA에 사는 교포입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멕시코와 경기 후 장현수 선수를 포함 몇몇 선수들에게 도를 넘는 악플을 다는 사람들 처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가대표이기 이전에 한 명의 인간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그리고 평범해야할 가족입니다.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선수를 살해 위협하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까지도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에 할 수 있는 모든 욕설과 마음에 큰 상처를 안겨주는 인터넷 상에 모든 나쁜 행위를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고, 보호 장치가 전혀 작동되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적법인지/불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두사람도 아니고 집단적으로 한가족을 고통가운데로 몰아놓는 행위에 대해서 최고의 권력기관인 정부에서 나서서, 나라를 대표하기 위해 개인을 희생해야 했던 가족들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책임을 뭍기 전에, 한명의 존엄한 인간으로서, 또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으로서 기꺼이 존제할 수 있도록 그 구성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주십시오. 정부가 대표성을 띄는 이 가정들도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런 일이 그냥 평범한 가정에게 일어날 때는 어떠한 이도 지켜주는 이 없이 훨씬 더 잔혹하게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그리고 사회가 "가정"이라는 개인의 행목의 기본적인 보호막을 지켜주시고, 이를 공격하는 어떤 일들도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십이오. 그게 나라 그리고 사회가 해야할 일입니다. 한국은 아직 그런 나라가 사회가 아니니 정부가 그런 나라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도 완전한 나라나 사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들이 그렇듯이 기본적인 사회적 기능은 가정이 어떻게 지켜지는 가로 저울질 됩니다. 한국도 그런 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가지말고, 무엇인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전두환 전 대통령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19

전두환 전 대통령을 처벌해주십시오. 전 대통령이었다는 권력으로 잘못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대한민국이 원망스럽습니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인데 왜 처벌하지 않습니까? 권력과 돈이 좌지우지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보여주십시오.
제목: 현재 군 장병 의료체계 개선 및 인기 연예인 군 장병 특실특혜 입원 폐지, 군 병원 의무관의 전문성 강화 및 주기적인  군 병원 모니터링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14

오늘 한 인기 아이돌 멤버가 자신의 발목부상으로 9박10일 병가를 2번이나 받고, 일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국군병원 대령실에 입원했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얼마 전 백혈병에 걸린 한 군 장병이 감기약만 처방받고 제대로 치료를 못 받게 되어 끝내 사망하였다는 것과는 많이 대조적입니다. 일반 군 장병들은 군 생활 도중 다치고 아파도 병가도 쉽게 내지 못 하고, 제대로 된 치료와 처방을 받지 못 해서 일반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와 처방을 받아 나을 수 있는 것도 쉽게 낫지도 못 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심지어 일반 군 장병들이 다치고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되더라도 1인실이 아닌 여러 명이 있는 병실에 입원합니다. 똑같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군 생활을 하지만, 누군가는 인기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명인의 아들이거나 손자 혹은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우를 받는 군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인기 연예인, 고위 공직자 가족 및 지인 등 군 병원 특혜입원을 없애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군 생활 도중 다치거나 아파서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한 군 장병들이 자신이 원하면 쉽게 병가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그런 군 장병들이 군 병원에서만 진료와 처방을 받는 것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도 의무적으로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치고 아픈 군 장병들이 제대로 된 진료와 처방을 받고 있는 지 주기적으로 군 병원 의료체계를 감시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군 병원 의무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별로 전문 의무관 양성과정을 만들어 전문 의무관을 뽑아 양성하고 군 병원에 배치하였으면 합니다. 의대에서 일반 전문의를 양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마지막 것을 제안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군 생활 도중 다치고 아파도 군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진료와 처방을 받지 못 해서 결국 병이 커져서 일상생활도 못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많이 접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군 병원에서 일반 병원처럼 전문적인 의사가 있었다면 쉽게 나을 수 있었을 겁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 21개월 동안 국가의 안보를 위해 오늘도 수고하는 일반인 군 장병들은 자신이 군 생활 도중 다치고 아파도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자신이 아파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고 짐이 될 까봐 아파도 억지로 참으며 지금도 고통스러운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약사에게 올바른 처방을 받아 낫는, 그런 당연한 것조차 하지 못 하고 있는 군 장병들이 아프지 않게 군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8주년인 오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수고하는 군 장병들에게 감사하며 다소 두서없지만 긴 제안을 드립니다.
제목: 살인마 전두환, 그와 관련된 범죄자들 모두의 처벌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19

광주5,18 피해자들의 한, 국민들의 한을 풀어 주세요 살인마 전두환의 짐승같은 짓이 쏙쏙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작 전두환이나 그 관련자들은 너무나도 편안하게 잘살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잘살고 있는게 이게 나라 입니까?.. 전두환이나 그 관련자들 뭐가 두려워서 그냥 보고만 있는 겁니까 문대통령님 살인마 전두환 그 관련자들 전부다 다시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 해주십시요 전정부까지처럼 관련자들이 있어서 아님 관련 되어 있어서라면 더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 강력 처벌 하셔서 문대통령 정부는 좀 뭔가 다르다는걸, 질질 끌려 가지 않다는걸 보여 주십시요. 글구 현정부에 관련자들이 있다면 앞장서서 사죄하는 대범함도 보여 주십시요 관련 되어 있는 현정부 관련자들, 그들이 깊은 사과와 함께 살인마 전두환, 관련자들을 처벌 할수 있게 해준다면 국민들은 분명 아량을 보일거라 믿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살인마 전두환,관련된 공범자들을 제발 꼭 처벌 해주십시요 맘같아서 공범자 노태우도 처벌해달라고 하고 싶었으나 이미 죽고 없어 아쉬울 따름 입니다 문대통령님 이또한 살인마들 적패청산 개혁이라고 생각 합니다. 속시한 개혁 보여 주십시요
제목: 친일파 괴수 김종필에게 주려는 "훈장" 이유나 좀 알려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29

너무나 어이없는 현 정권, 정부의 꼬라지를 보고는 경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얼마전 실시된 지방선거 투표 지지율에 자만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벌써 촛불 인심을 잊고 정권의 권력의 그 달콤한 기분에 취한 것인지? 국민적 염원의 최우선적 소원은 "당신들 민주당과 문제인 정권이 합심하여" = 적폐를 청산하라는 민족적 염원을 부여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끝나자 마자 이러한 역사적 국민적 염원을 무시하고 당신들 맘데로 멋데로 정권을 좌지 우지 하겠다는 독선과 자만인가요? 적폐청산 1호에게 국가훈장을 수여하겠다......... 이게 도데체 어떤 넘, 어느 세이... 머리통 속에서 추진됬나요? 그리고,ㅏ 골수 친일 김종필이에게 훈장을 주려는 이유나 좀 명확히 공개 해 주시오!!!!!!!!!!!!!!
제목: 경의중앙선 평일 자전거 승차 폐지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2

경의중앙선 전철에 평일도 자전거 탑승(출퇴근 시간 제외)이 가능해서 전철 이용자들이 스트레스가 큽니다. 이명박씨가 만든 정책 때문에 너무 짜증납니다. 오늘도 상봉~청량리 구간 사이에서 일반 승객과 자전거 이용자들 사이에 큰 말다툼 이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1~8호선 경우 처럼 주말&공휴일만 이용 가능하게 해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제목: 5.16 쿠테타를 일으킨 주모자 김종필을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28

5.16 쿠테타를 일으킨 주모자이자 친일파인 김종필을 처벌받아야 함이 마땅한데 훈장추대라니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처벌해 주십시오.
제목: 명성황후 시해사건 진실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6

지금껏 우리는 위안부 할머니 강제징용에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일본은 꼼짝도 안합니다 이에. 추가로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끔찍하게. 드러난봐 이를 공개적으로 밝혀주세요
제목: 우리의세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5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국민이 피땀흘려 거둔 세금 단돈1원이라도 헛대이 사용되지 않게 한달에 한번씩 세금부분에대하여 부리핑 할수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요 나라를위해서 일을 하는사람들을 의심하는게아니라 우리의세금 이 어디에 쓰이는지 막 쓰여지고있는건아닌지 새어나가는지 안나가는지 이청원을 꼭읽으셨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