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엘지 유플러스교육을 부탁합니다 (상암누리꾼 등 고객센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엘지 유플러스 대리점 ,직영점들의 서비스와 폰을 팔기 위해서 혹은 다양한 사유로 고객들을 농락하는 일을 강력히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원은 국민들 대다수가 보는곳이기 때문에 자유게시판이 아니란점 압니다 단 , 이러한 일들로 빈번히 경제적부담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핸드폰을 바꿀때마다 매번 알아보고 바꾸어도 일명 요금폭탄을 맞기 쉽죠 청원에 내용이 소박할지라도 일상 생활속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모습입니다 간청합니다 대통령님
제목: 미투운동악용자 처벌 및 무고죄 수위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4

요즘 미투운동이 유행하는 걸 압니다. 저 역시도 미투운동을 지지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미투운동이 몇몇 몰상식한 사람들에 의해 악용될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여성에 대한 성추행은 대부분 확실한 물증보단 증언으로만 조사하니 무고하게 신고받은 남성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추행 조사에 대한 신중한 조사와 미투를 무고하게 악용한 사람들의 처벌을 강화해줄 것을 감히 요구합니다. 악용자들은 무고한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놓곤 집행유예, 벌금형이 고작입니다. 그리고 이 마저도 증명하기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처벌 수위가 낮으니 악용자들이 더욱 더 많아질 것입니다. 무고죄는 중죄입니다. 징역 10년을 받아도 모자를 사람들입니다. 악용자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주시길 희망합니다.
제목: A의 인권을 위해 B의 인권을 짓밟는 인권팔이식 속임수에 넘어가는 무식한 대한민국 백성들! 언제 인간될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청주대 여대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조민기씨의 인권을 희생시켜야 하는 인권팔이식 사고 방식 이것 정상인가? 무릇 법이란 사회계약에 따른 것이지 어떤 보복식이나 인권탄압식이나 인권유린식이나의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인을 하면 어떻게 처벌을 한다는 사회계약(헌법포함 법률 등)에 의해서 그것을 근거로 처벌을 하는 것이다. 조두순은 그것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는데, 재심을 해서 종신형이나 사형을 하자?고 주장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국제적으로 개망신적인 행동인가 자체를 모른다. 너들이 그런다고 단 항개도 조두순보다 더 좋은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조두순처럼 사회계약을 깨는 놈들이기 때문이다. 왜냐? 아동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자이다. 그런데 가정에서 부터 그들의 인권을 짓밟아, 더 나아가서 태권도 코치나 학교선생님에게 마구 때려달라고 까지해! 그것을 사회적으로 묵인해! 그런 환경에서 자란 조두순이 그럴 일을 저지르는 것인 이미 예견된 일이다. 청소년이 한두살 아래인 후배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갈취하고 폭력 휘두르고 노예로 삼고 사는 시대야! 이런 사회 누가 만들었니? 바로 당신들이야! 그런데 왜 조두순이 현장검증을 할 때면 저놈 죽여라! 저놈 죽여라! 하는가? 그런 일이 발생시키지 않을려면 범죄형량을 늘리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어릴적부터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는 것을 가정 학교 사회 모든 면에서 이루어져야하고, 원시적인 대포문화가 아닌 내가 타인에게 침해받을 수 없듯이 나도 타인을 침해할 수 없다는 합리적인 서양의 개인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다. 개혁!
제목: 제발취업문을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40대후반인 사람입니다 요즘 다들 취업안되고 불경기라고 다들 힘들어하지요!! 시급이오르면 뭐하나요?!! 일터에서는 일자리가 없어난리입니다 청년들은 일자리 없다고 난리이죠!! 일자리 없다는 청년들은 다들 좋은자리 높은 자리를 원하니까 일자리없다고 난리들이지만 생산직에는 청년들을 손길을 찾는데가 많은데 정작 30~40대는 생산직조차 일자리 찾기 힘듭니다 생산직에서는 20대들을 선호하더군요!! 근데 나이락 있는 30대후반부터40대들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정말 생산직에서 나이제한을 너무 낫게 잡아서 일할곳이 없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먹고 살기고 힘듭니다~~!!!! 생산직에 연령대를 50대까지 올려서 모집해주세 해주세요!!! 이제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시대입니다!! 일할곳을 만들어주시고 연령대를 높여주시고 청년들만 눈높이에 맞게 일자리 창출하시지 마시고 제발 50대까지 라도 일할수있는 곳을 열어주세요~~!!! 지역일수록 더욱 갈곳이 없어 절망하고 좌절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세상입니다 제발 국민이 주인인 이나라를 국민들이 제발 행복하게 살아갈수있게 만들어주세요!!! 너무 갈급하고 소망합니다!! 일자리 만들어주세요~~!!
제목: 가정폭력 발생 시 '가해자를 격리'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4

한국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가정 폭력.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정 폭력 신고 이후의 시스템은 변한게 없네요. 경찰 신고가 가해자를 더 자극하게되는 것 밖에 안되니 말입니다. 피해자가 숨어라는 말뿐이지요. 전문적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국가를 올바로 이끌어가는 힘! 행복한 가정입니다.
제목: 일부러 20만 청원 못하게 만든 사이트 같습니다. 사이트 효율적으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9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20만의 인맥을 갖춘 사람만이 청원이 성공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문제점. 1. 검색을 통해 청원을 검색할 수 있지만 나와 같은 청원이 있는지 비슷한 청원이 있는지 알기 어렵다. - 물론 유사한 청원이 있다는 것을 글을 등록하는 절차에서는 있지만 이미 쓴글 지울까요? 아니죠. - 미리 파악할 수있게 바꿔주세요. 2. 그리고 검색을 통해서 청원을 검색할 수 있지만 처음 화면에서는 아예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분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분류해주세요. 3.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같은 의미의 청원이 존재한다면 그런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투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 개헌이라면 개헌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투표, 저 같은 경우 자격시험에 영어를 빼달라 했는데 이런 분들이 최소한 글을 60개 정도 올리셨는데 이것도 낭비고 다른 분들에게 투표를 받지 못했습니다. 4. 그리고 중복해서 비슷한 내용을 올리는 것(도배)방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 아마도 카톡 아이디를 통해서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이 올리는 것처럼 한것 같은데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5. 이런 청원을 오프라인에서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온라인 세상이 편하긴 하지만 오프라인이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목: 영세 자영업자들을 살려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충남 천안에서 전재산을 다 털고 빚과 대출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올해 47세의 아들 둘을 둔 아버지입니다. 근로 수당은 계속해서 인상되고 경기는 좋지않아 매출은 점점 떨어지고 다달이 내야하는 아파트 월세와 매장의 월세,직원들의 급여,기타 공과금에 허덕이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오늘 신문에 "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읽었습니다.중소기업 지원책이 있으면 영세 자영업자들과 그 곳에서 일하는 34세 미만 청년들에게도 지원과 혜택이 있어야 생각해서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부디 읽어 보시고 영세자영자들을 위한 정책도 추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은행등등 대출을 받으려해도 제약이 너무 많아 그 마저도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헤아리시어 영세한 자영업자들과 그 곳에 일하는 청년들에게도 희망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2018년 3월16일 충남 천안에서 자영업자 이상한 올림
제목: 주택담보대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

일단 부동산정책이나 상황을 잘 알지 못 한점 사죄드리고 시작합니다. 저의 나이는 올해 32세(만30세)인데 어찌하다보니 유도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큰빚을 져야하는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생애최초 대출로 디딤돌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아파트크기가 34평(83.29mm2)여서 디딤돌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더군요. 입주는 바로코앞(6월)인데. 막막합니다ㅠ 조언부탁드립니다.
제목: 파독 광부.간호사 예우 및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002

존경하는 대통령님, 50년전 낮선땅 독일로 떠나 지하1000m의 탄광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온갖 어려운일을 했었던 2만여명 파독근로자들의 간절한 소망으로 이글 올림니다. 파독광부.간호사 예우 및 지원법이 현재 국회 환노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62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언급하신; 1달러의 외화가 아쉬웠던 시절 조국근대화의 역군이 되어 독일에 가서 어려운 환경에서 했었던 헌신과 희생이 조국경제에 디딤돌을 놓았다고 하셨으며, 2017년 6월15일 호국보훈의달 청와대 오찬행사에서 나라를 위하고 국가에 헌신한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존경과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게 대통령님의 확고한 소신이고 신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한독일대사 슈테판 아우어씨도 2017년 9월27일 파독광부.간호사 70명을 관저로 초청 50년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여러분들의 노력이 기틀이되어 2, 3세들까지 양국의 활발한 인적교류가 이루어지고있고 여러분들이 양국관계에 기초를 닦았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번 상정된 법안에는 지금 평균년령 75세가넘은 우리로서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예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정부여당의 주도하에 조속히 법안이 통과 되어 인생의 황혼기를 맞고있는 파독근로자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질수 있도록 관심 갖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다스 사회 환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9

요즈음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분들은 서로 자신이 다스와 관련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스는 소유주가 없는 것과 같고 이는 사회에 환원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다스가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 싸이트를   네이버.다음 .네이트 처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균형잡힌 뉴스 청와대싸이트로 만들어주세요..댓글도 달수있는 ~~
제목: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너무 지치고 화가 나서 청원 올립니다. 저는 현재 5개월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현재 휴직 중이며 아이를 돌보는 동안 육아에 지쳐 경미한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저출산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들어주셨는지요. '독박육아'의 그늘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남편이 아이를 함께 돌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칼퇴하는 날이 연중 행사 수준입니다. 제 남편은 공공기관에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야간근무하는 날을 보면 '급작스레 고용노동부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늦습니다. 정부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무 시간 관련 국민들이 솔깃해하는 정책만 발표할 뿐 정작 변화된 게 없습니다. 되려 일선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관계 부처에서조차 퇴근 시간을 아랑곳 하지않고 일을 시키다니 배신감마저 듭니다. 퇴근시간을 법으로 강제하세요. 국민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주세요. 육아를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댓글이나 인터넷 상 대화내용에 욕하는 인간을 처벌할 수있는 간편한 신고 시스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3

네이버, 다음, 유튜브등 댓글을 쓰면 그아래 댓글을 욕으로 써서 상대를 인격모독하는 인간들에 대한 처벌을 단순히 신고만으로 처벌할 수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건전한 사회로 만들어 주세요.. 도저히 인간이하의 욕설을 하는 인간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다면 이 사회는 더 혼탁해질 것입니다. 물론 법적인 절차가 있겠지만, 그건 일반 국민의 한사람으로 너무 번거로운 일입니다. 단순히 경찰에 내용을 신고하여 확인 되면 처발을 할 수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폐지재활용업체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4

저는 인천광역시 폐지압축장 집게차기사로 일하고있습니다 지금 폐지압축장들이 제지사들에 갑질로인해 물건을받지않아 회사문을 닫아야할정도로 심각해져있습니다 또한 사드배치이후로 중국에서 한국종이를 받지않아서 타격이 너무심합니다 재활용은 소중한재산입니다 중국에서 받아주지않으면 우리나라 재활용품이 쓰레기로 넘쳐나게 될겁니다 대통령님!제발 재활용업게들이 다시 일어날수있도록 중국으로 수출길이 열리게 도와주세요 아니 살려주세요 재활용은 쓰레기가아닌 정말정말 소중한 재산입니다 제발 대한민국에 쓰레기로 넘쳐나는 일이없도록 살려주세요
제목: 문 걸어잠그고... 끝내 '부산 4인 선거구' 무산시킨 한국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14669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국민들이 눈뜨고 있는데 자기들 유리하게 할려고 문을 걸어잠급니까? 저기 동조한 의원및 관계자들 전부 파면처분 해주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에 관한 구직자의 입장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올해 30살이 된 구직자 청년입니다. 저는 2012년 당시24살이던 제가 노무현대통령님 팬으로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으며 대통령이 되지않아 좌절했지만 그 좌절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으나 지금은 괜찮겠지..하면서도 슬픔과 좌절 그리고 대통령님과 정부기관의 정책 및 홍보등 일에대해 구직자로서 깊은 싫망감과 상처를 받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박근혜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들을 위한 창조경제혁신 웃기는 글들이 너무 생색내기만 그친거에 분노하는 청년인데요 물론 뽑지않았고 문재인 대통령후보를 지지했으니까 씹어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문재인대통령님을 찍어놓고도 제가 어떻게 합리화도 안되고 이해도 안되고 하도 답답해서 글을 적습니다. 제발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글좀 읽어주시면 안될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한 구직자로서의 매우 화가나 글을 작성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현재 각 방송사마다 CF로 광고도 하고 뉴스에서도 자주 홍보되고 있는데요 박근혜정부때처럼 생색내기가 그치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30대 청년층의 구직자라면 한번쯤은 정부정책에 읽어보고 각 공시된 기관마다 살펴보고 알아보기 마련일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렇게 고마운 희망을 주신 제도가 아이러니 하게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구직자들에게는 그냥 허상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 냉정히 말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실성이 없습니다. 실제로 구직 및 취업활동을 주로 많이 이용하는 사람인 이라는 사이트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그리고 심지어 알바몬 알바천국 등 주요 사이트에서 검색창에 "내일채움공제" 혹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라고 검색해보면 거이 몇개 안나옵니다. 각각의 사이트의 문제일까요? 아니라고 치부하기에는 제가 거주하거나 관심있는 지역별로 내일채움공제 혹은 청년내일 채움공제 혹은 청년공제 라고 다양하게 치면 제가 거주하는 곳은 충북 청주인데 5군대가 나옵니다. 나오더라도 1개의 모집공고는 저와는 학벌,학점에 맞지않고 그 검색5개중 4개 남은 글들 보면 2개는 동일한 기업에서 중복으로 올린곳이고 자차가 없는 사람에게는 가기힘든 곳에 있으며 저와는 전공또한 다른곳입니다. 심지어 2곳은 휴대폰대리점에서 영업 및 폰판매 하는 직원을 뽑는글이 버젓이 청년내일채움공제라며 모집공고 게시글 제목에 2개나 중복으로 올려두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취임시 20살이었습니다. 저는 19살까지 노무현 정부였고 20살이던 2008년2월까지 노무현정부에서 이명박정부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2012년 24살이던 대선을 정말 잘 참고 기다리며 이명박정부에 현역 군생활을 마치고 (천안함 연평도가 있던시절 현역) 2013년 박근혜정부때 소리없는 침묵과 실패의 참담함을 격으며 20대를 마치는줄 알았는데 2017년 29살 문재인대통령께서 당선되어주셔서 힘을 내었습니다. 2018년올해 30살을 맞이하였습니다. 10년전 고졸이 취업하려면 지금 살기가 너무 팍팍합니다. 갈수록 저희보다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해서 고졸로 나온사람들과도 경쟁을 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청년채움공제를 외면 하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초등학교시절 김대중대통령께서 아웃소싱과 협력계약직 용역업체의 그어려운 경제환경에서 만든제도에만 정착하려고 하신지. 물론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이런걸 없애려고 했던것또한 압니다. 저는 그냥 나이만 먹고 버려지는 희생양이 되어야 할지 대통령님께 묻고싶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아웃소싱이나 용역업체에만 의존을 하고 있고 청년내일공제 검색은 정부홍보와 관계기관의 노동부등 홈페이지 기관 게시판이나 방송언론 광고 CF 뉴스등을 통해서 홍보는 거창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게 올해 서른살을 맞이하고 열심히 구직활동에 참가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취업준비 교통비,삼각김밥에 컵라면비, 증명사진,이력서,교통비등 정말 아껴도 1번 면접보는데도 최소 3만원이상 지갑을 버리는게 현실인상황속에서 너무 화가나 글을 적었습니다. 제발 지난정권처럼 생색내기 하지마시고 현실과 맞닥들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셔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개헌안 부칙에 현대통령부터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6

개헌안에 중임제이든 연임제든 부칙에 현 대통령부터 적용해주세요. 국민이 원합니다 !
제목: 대통령님은 탕수육 부먹파 입니까 찍먹파입니까?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모 사이트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탕수육은 부먹"이라는 조악한 품질의 이미지가 돌고 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가볍게 질문드려 봅니다. 1. 대통령님은 찍먹, 부먹 어떤걸 선호 하십니까? 2. 청와대 가족들은 찍먹, 부먹 의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제목: 청약사점제 개선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불법 위장전입으로 인한 부양가족 배점 받는 사람들 많다. 국토부는 당장 개선해라. 뭐하고 있냐????? 이게 나라냐? 정의냐? 시간 끌지 말고 금년 상반내에 개선안 내놓고, 하반기부터 당장 실시해라!!!
제목: 인간승리 이명박 결국 마녀사냥 당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7

이명박이 범죄자이면 그 죄에 대하 처벌을 받으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견찰과 떡검이나 법원이 언제나 정권의 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법이란 왜 존재하는가? 모든 개인의 재산과 생명 및 그 밖의 모든 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힘약안 사람들은 견찰과 떡검의 중간에서의 농간 질때문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얻지 못한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가 판단한다면 범죄가 성립 안되게 사건을 조작해버려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 그럼 피해자들은 무고죄가 성립될까? 왜 무고죄를 성립시키지 않을까? 그러면 법정에 오르게 되는 기회를 피해자에게 주기 때문이다. 그럼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증거와 같이 마구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차단하기 위해서 무고죄도 주지 않는다.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이나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거나 자신들에게 평소 잘못 보였거나 그럼 증거조작 거짓말 협박 등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죄자를 언제든지 만든다. 대한민국은 왜정시대 순사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처벌받았던 시대에서 사실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제목: Gm 폐쇄 빠른 해체가 답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5

정년 65세 연장 요구에 강성노조 그냥 국민들 등골 빼먹지 말고 빨리 폐쇄 바람. 정신나간 것들
제목: 청년들 지원도 좋지만 이시대의 가장들도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8

청년들 지원해주는거 좋다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저역시 두아이의 아빠이고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직업은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이고 뼈빠지게 일하고 냄새나는 쓰레기 벌레가 우글거리는 음식물쓰레기 치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실은 빚에 허덕이고 나 본인의 팬티하나사질못하는 그런실정입니다 정말열심히 일하며 살지만 빚때문에 허덕이는 이시대의 가장들에게도 희망을좀 주십시요 삶을 포기하지않게신경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예비군 훈련 간소화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0

군 복무 후 가장 활발히 활동할 나이의 2,30대 남성들에게 예비군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1년에 30 시간 이상을 허비하게 만드는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느껴집니다. 대기업 직장인의 경우 정당하게 보상받지만, 자영업자들이나 프리랜서, 기타 열악한 처우의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시간을 쪼개어 주말에 휴일 예비군으로 참여하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예비군 훈련 자체가 크게 실효성 없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과감히 간소화 하는 것이 국방 예산 절감과 국가 생산력 증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비군 훈련 시간을 대폭 줄여주시거나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일부 과목을 수강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오토바이와 자동차 혼(경적) 소리에 대한 제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게시판을 이용하시는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보좌하시는 많은 분들께 간곡하게 청원을 올립니다. 아파트 단지 또는 상가와 아파트가 밀집된 주거공간, 또는 기타 주거공간은 국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낮시간에 울리는 경적소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늦은 밤에도 터무니없이 큰 경적으로 튜닝(개조)하여 달리는 오토바이(혹, 자동차)에 대한 제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개조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라는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큰 경적소리는 아파트 단지내에 소리가 울리며 늦은 밤 소음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저녁시간은 배달이 많아지기때문에 더더욱 심각해집니다. 특히,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의 경적은, 위험한 순간이나 꼭 사용이되어야 할 시기에 쓰여지는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달리는 오토바이를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리의 증폭으로 인하여, 아파트 단지내에 울려퍼지는 소리는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저녁시간 아이를 키우는 집, 또는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집, 아픈 환자가 있어 안정을 취해야하는 집 등 많은 집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혼(경적)을 무분별하게 과시하듯 크게 튜닝(개조)하는것은 개인의 만족을 벗어나 상대에 대한 위협과 소음적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 혼(경적) 소리는 상대에게 위험을 알리는 용도로 쓰여져야합니다. 과시용이나 위협용이 아닙니다. 오토바이나 자동차는 언제나 안전운전과 배려를 해야합니다. 저도 자동차 운전자로써 경적소리를 사람을 향해서 내지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경적를 35초가 연속으로 누르면 벌금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것은 주택 안 오토바이 경적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국내공항의 활용방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에 국제공항이 8개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실제로 지방의 국제공항에서 원하는 나라로 바로 가는 비행편을 찾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이들 공항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공항에서도 인천국제공항으로의 연결편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왜 우리는 바로 옆에 공항이 있는데도 연결편이 없어서 ktx를 타고 다시 버스로 갈아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힘들게 가야 하나요? 솔직히 이런 불합리가 왜 발생하고 있는 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목: 개포 1단지 재건축 조합의 횡포 및 사업추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3

개포 1단지 재건축 조합이 사업이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주인들과 더불어 세입자들한테 6월 말까지 나가라는 되도 않는 명도소송을 건다는 식으로 세입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얘들 교육 및 전세대란으로 쉽게 이주를 결정 못하는 현 상황에서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고 사업시행일로부터 보장된 이주기간마저도 지키지 않을려고 주인들과 더불어 명도 소송으로 세입자들은 압박하고, 주인들은 소송비용 130만원을 부담하게 되니 세입자들과 마찰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세입자분들은 동의 를 했다는 식으로 여론을 몰이해서 자꾸 빠른 이주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파트들이 다 재건축에 들어가고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 들은 없고 하다보니 전세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실정에서 직장, 교육등 고려할 사항이 많고 돈은 없는 서민이 이사를 하고자 하면 단 기간에 집을 구할 수 없는 실정인데 사업시행일로부터 이주기간까지 법적으로 최소한에 지켜질 수 있는 권리는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제목: 청원 목록을 볼 때에는 다른 타이틀이 안나오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이 내용은 20만 청원이 목적이 아니라 청와대의 홈페이지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청원목록을 보기 위해 '페이지 숫자' 또는 'Next'를 누르면 '최다 청원 추천', '지금 청원하기', '국민 청원 요건', '답변 대기 중인 청원'이 처음 접속했을 때와 같이 나옵니다. 청원목록을 보려면 불필요한 내용을 없애기 위해 화면을 4번 정도 아래로 내려야 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위의 내용들은 카테고리에서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 및 제안'을 눌렀을 때에만 보이게 해 주시옵고. 청원목록만 보려고 할 경우에는 사진이 나오는 타이틀까지 모두 없애고 목록만 30개, 50개, 100개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청원 날짜순, 카테고리별 분류, 참여인원 수 별로 정렬할 수 잇는 기능도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베트남 국민께 사죄하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82

이번 베트남방문하실때 우리나라가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여 베트남인들에게한 무자비한전쟁행위에 대하여 무조건 사과와 용서를 빌고 오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인으로서 사과를 한 대통령이 아직까지 없다는 군요.
제목: 미성년자 담배판매 처벌규정을 조정,선처해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7

편의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습니다. 현재 처벌규정은 벌금 외에 영업정지 2개월로 알고있습니다. 마땅히 교육을하였고 일자리특성상 한두달 만에 계속 인원이 바뀝니다. 얼마되지도않은 직원이 교육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팔아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알바생을 잘못뽑은 죄로 벌금은 감당 하겠으나. 영업정지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가게옆에 새로운 편의점이 오픈공사중에있습니다. 계획된 작업이 아니냐는 손님들의 얘기도있습니다.미성년자는 처벌이없기에..대가성으로 시킨건아닌지... 저도 같은수법으로 공격하라는 말씀하시는분도있습니다. ) 고의가아닌 실수에 영세업자의 생존권이 흔들리고있습니다. 영업정지가되면 오른최저시급은 두고서라도 월세조차 감당이안되는사정입니다. 어느누가 200원 300원 벌자고 미성년자에게 고의로 담배판매가되게 하겠습니까. 최저시급 타격의 선두에있는 편의점이라는 업종에 본인의 실수가아닌 순간왔다가는알바의실수로 생존의 위협이된다는건 너무 가혹합니다. 부디 벌금은 있더라도 최초의 한해서 경고내지 계도 조치로 갈음되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상공인 의료보험료 산정이 너무 불합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5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군단위 시골에서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고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2011년 50이되어 회사를 그만두고, 처음으로 아내명의로 사업자를내어 한 3~4년은 그럭저럭 직원도 한명,또는 두명 두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경기가 안좋아 직원 다~내보내고, 아들하고 ,애들 엄마하고 셋이서 점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힘겹게 노력해서 년매출 약 3억 정도 되구요. 가계월세, 전기료등 , 4대보험넣고나면 3명이 매달려 한달에 겨우 200만원남짓 벌어요. 그런데 아들명의로 의료보험,국민연금 다내구요 애들엄마 도 의료보험 국민연금 따로 내고있습니다. 그러다2016년말 영업 활동 하는데 제명의가 아니어서 불편한점이 많아서 아내와,저 공동명의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금년3월 제게도 의료보험료를 내라고 의료보험공단에서 통지가 왔어요. 사실 아들이 성인이라 주택부금때문에 직원으로등록 급여를 135만원 주고있어요. 그래서 아들앞으로도 이료보험,국민연금도 내고있구요. 아들급여를 주고나면, 남는것도 별로 없는데 제 의료보험기준이 직원보다 높아야 된다며 135만원 기준으로 내라고 합니다. 세무소에서 발행하는 소득증명서. (월 55만원) 을 첨부해도 규정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3항에 규정"에의거 직원보다 더낮은건 인정 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법이 어디있습니까? 소상공인이 안그래도 살기힘든데, 이런식으로 서민들 피를 빨아서 거둬가야 합니까? 그리고 정말힘든 가족형 소상공인은 직원이 아들이라는 이유로 정년직원 최저임금 지원도 안되요. 왜냐하니까 고용보험 가입자체가 안된데요..ㅠㅠ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너무힘들어 직원도 못뽑고 가족끼리 힘들게 버티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재를뿌리는 의료보험 정책 반드시 고쳐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만10세 미만, 촉법소년법 폐지 및 아동범죄는 해당 아동 및 보호자도 가중처벌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먼저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제가 청원할 내용은 위제와 같이 만10세 미만, 촉법소년법 폐지 및 아동범죄는 해당 아동 및 부모에게도 가중처벌 부탁 입니다. 먼저 근거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며 아동이라는 이유로 보호가 우선 되야 한다는 국민평등권에 위배 된다는 것입니다. 아동은 각 부모가 보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며 물론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나 특수한 상황은 우선 논외로 하고 보호를 한다는 것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원만한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아동범죄는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 질 또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해당 보호자들의 행태가 도저히 이해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자는 해당법의 폐지는 물론 아동범죄는 초범, 재범을 무시하고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없는 가중처벌이 기본되고 해당 보호자 역시 해당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은 물론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기본되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아동에게는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져아 한다, 라고 하시는데 과연 다시 한 번 주어진 기회 분에 계도되어 원한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의 비율의 얼마나 되는지요?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보호자의 역활이 이런저런 사정과 이유로 갈수록 약화되고 있어 아동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아닌지 염려 되는 상황에서 그 처벌수위가 예전과 같다면 악용을 일삼은 무리들이 반드시 생길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같이 청원 합니다.
제목: 연예인범죄지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5

연예인들의 범죄자들 방송에 못나오는 법이 있었음 좋겠습니다. 어떠한 범죄를 지었어도 잠시 쉬다 나오면 된다는 생각들이 있는듯 합니다. 방송에서는 시청률 화제성으로 인해 그런사람들을 내보내는데 TV를 강제적으로 인기연예인들과 끼워넣기식으로 나와 안보고 싶어도 강제적으로 시청당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아이들 청소년들도 한참 자라나는 시기에 범죄에 대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방송으로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범죄를 양샹하지 않도록 기준이 잡혔음 좋겠습니다.
제목: 부당한 요구 파업은 국가에서 중재 해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무조건 파업만 하면 모든게 해결되는 노조 등은 국가에서 중재를 해야 한다 오늘 뉴스를 보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연봉 3,000만원 벌기도 힘든데 자동차 노조는 정년보장에 장기 근속하는 인원들이 5,000만원 ~ 연봉이 1억원이 넘어버리고 차라리 차 가격을 내려서 국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게 나을 듯 싶네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한국 GM 노조의 황당한 임단협 요구안 을 봤습니다. 1. 차입금 출자전환 시 1인당 3,000만원 주식 분배 << 적자 기업에서 나올 수 있을까? 2. 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모두 한국인으로 교체 << 유능한 사람이라면 고인이 되신 스티브잡스라도 영입해야겠죠 3. 외국에서 수입하는 쉐보레 완성차 판매금지 << 동일 차 종이라면 한국에서 만든 것을 사야겠죠 4. 지역사회 공헌 위한 사회공헌기금 15억원 출연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죠! 하지만 부채부터 해결을.. 5. 전 공장에서 근로자들의 전환 배치 금지 << 상호 협의 위 사항의 요구를 비추어 보았을때 파업이 해결 방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노사가 합심을 해서 군산 공장을 살릴 방안을 모색해야지 파업을 해서 생산도 못하게 하고 이미지만 안좋아지는 파업은 한국 GM이 몰락하는 길인 것 같아 보이네요. 군산공장 명퇴 인원을 접수중이라고 하는데 @억원을 위로금으로 얹어 준다고 기사를 읽어보았는데요 연봉 8000만원 받는 사람이 퇴직하면 당연히 그런 돈을 받기 힘든것을 이해하지만 우리나라 평균 연봉보다 2배 3배 4배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무리한 요구 파업은 보기 안좋아 보입니다.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범한 직장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가격만 오르는 노조 파업은 이제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남북 대화 관련 모든 업무에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견 및 참여 배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3

자유 한국당 소속 의원 모두는 남북간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를 원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수 이라는 이름 뒤에 자기들만의 기득권과 세력을 키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국민의 대표이긴 하나 남북간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이번 사업에는 배제 시켜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해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사람들에게 정부와 정책을 맡겨 놓으면 장담컨데 1,000년이 되어도 우리나라는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의 각종 정책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독재정권,군사정권,사기꾼정권의 후예들의 의견은 참고치 마시고 현 정부 관료 모든분들 뜻을 넓게 펼치시키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 남북간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신 현 정부의 모든 관계자 분들께 힘 을 실어 드립시다 현 정부인 문재인 대통령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 다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선 노력 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제목: 마녀 추미애 무식해서 큰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사람은 호위호식을 위해서 살지 않아! 이런 유아적인 우민화의 말은 요즘 초등학생에게도 안 통해! 이 무식한 우민화된 아주머니야! 박정희는 당시 일반인들이 거북선 담배(당시 500원)피울 때, 한산도(350원)피웠어! 시찰다니면서 허름한 술집에서 기자들하고 밀가루 막걸리 마시고.... 정주영 회장은 고향의 맛을 잘 내는 집에서 가서 6000원 자리 식사를 했어! 내가 아는 조단위의 자산가는 자장면이 주식이야! 좀 무식하면 말을 하지 말던가! 아니면 좀 공부를 해라! 미애 마녀야
제목: 아버지 연구결과로 직계자녀의 석박사학위 취득을 금지하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아버지는 연구실에 자기자녀를 두고 아버지의 연구비를 가지고 대학원을 다니게한다. 다른 전공의 학과교수에게 아들의 지도교수를 부탁한다. 연구결과가 잘 나오는 아버지연구실의 학술지 논문발표에는 아버지,아들, 가짜 지도교수 그리고 실제연구자등의 이름을넣어 발표한다. 이러한 아버지연구실 내용으로 석사하고 박사학위를 받는다. 아들은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 우리 보통 대학원생은 허탈하다. 가짜지도교수는 자기전공과 거리먼 학술지에 게재하여 논문수를 올리는데 무임승차한다. 이와같은 일이 고도의 윤리관이 필요한 국립대학에서 교묘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얼마전 고교생을 둔 아버지교수가 아들과 논문을 발표하여 대입입시에 이용하는 일이 있었다. 대학이 한심하다.분명한 적폐다. 이 보다 더 중요한 대학원의 석 박사학위를 아버지에 의해 쉽게 따는 것은 흙수저인 대학원생에게 너무 슬프다. 반드시 교육부는 철저히 시정시켜야 한다. 과거 불공평한 학위취득을 조사해야 한다
제목: 투표 관련 어플 계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당선자의 이후 행보는 인터넷으로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플 계발을 추천드리겠습니다. 1. 선거당시에 사전투표기능 2. 후보자 사진과 번호, 후보공략 등 등록하게 만들고 과거 어디서 근무했는지(예를 들어 서울시장이면 0000년도 서울시장)와 과거에 무슨개정안을 냈는지 3. 당선자 이후의 행보 이런것들 후보자에 관련사항을 등록하게 만드는 어플을 계발하는 것 입니다. 사실 선거철이면 어느 후보인지는 알아도 어느 공략을 걸었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뽑힌 이후에는 무엇을 했는지 제대로 알기도 힘들죠 잘 못한것도 있을테고 못한것도 있을텐데 알지 못하고 넘어간다는게 안타까워 청원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검찰은 실력이 아닌 억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4

모름지기 검찰까지 간 사건이면, 그리고 검사라면 피의자가 30분 안에 모든 것을 자백할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증거도 없이 주변인물을 말을 듣고 무엇을 판단하고 사람을 20시간 가까이 진술서를 받는 것은 고문이다. 이런 모습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증거가 없음 조사자체가 안 되어야 한다. 사실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기록이나 증거조작이 요즘 세상은 너무 쉬어져 여기에 대한 시비가 있을 경우, 수사당시 비디오나 그런 것을 보여줘 그런 불법행위를 절대로 경찰 과 검찰은 안한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며, 그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모조리 경찰과 검찰에서 그런 범죄자들을 색출해내 처벌해야한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조사는 실력이 없고 부도덕한 대한민국 검사들의 억지일 뿐이다.
제목: 의정부 지방법원장 및 검찰청장 혼좀 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

청사내 금연관련 홍보좀 해달라고 했더니 저보다도 더 작은 글자수로 민원답변을을 보내왔는데 저는 글자수도다 충분히 금연홍보를 할수 있는데 하지않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납니다. 청사 진입전 플려가크 부착, 금연홍보 어꺠띠 제한, 청사내 흡연장수 안내 입판단 추가제작은 충분히 할수 있는것을 하지 않고 흡연관련 경범죄 처벌이 시도지사 에게 있다 아니 시도지사도 자기집 앞마당 제설작업은 본인들이 하는데 법원내 앞마당 흡연관련 처벌이 시도지사 에게 있다 식사를 하러나온 판사,검사들은 시비에 연류될수 있으니 금연관련 홍보는 하지 않는다 순찰직원이 한다 법복입을때는 판결은 하지만 법복벗으면 경범죄라도 외면하고 방치할수 있다는 잘못된 발상 이것이 이시대의 적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반듯이 차후 진급선발시 의정부지방법원장 및 검찰청장 인센티브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죽어가는 공교육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3

고등학생 둘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가계부를 정리하다 문득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왜 주말까지 학원을 더 다녀야 하는걸까요??? 어느새 스승님은 사라지고 교육공무원이 가르치는 일을 하는 이시대에.. 아이들은 보약먹어가며 학원다니고 부모는 돈버느라 허리가 휘고.. 아이 안낳고 살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자주 들었습니다. 쓸데없는 출산장려정책이 왜 효과가 없는지 진짜 모르진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정권과 사람에 무관한 백년지대계를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재가 국력이라 생각되어 글 씁니다.
제목: 개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0

국회의원이 총리 추천하면 이나라 망합니다. 지금도 국회의원들은 일안하고 국민세금으로 생활하면서 말만하잔아요(입만 살았어)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지 묻고싶어요 그럴꺼면 대통령4년중임제하고 총리는 국민투표로 뽑으면 되겟네.\그리고 이건 국회의원 잘못이니 국회의원 돈으로 선거비용지불하는걸로 헌법 고처주세요
제목: 최저임금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전의 한시민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 기업의 일원 입니다. 일단 청원함에 있어 제 정치적 신념을 밝히고 시작합니다. 전 약간 중도적인 성향입니다. 분야에 따라 보수적인 면이 있고, 진보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의 보수 집단에 실망이 매우 커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중소, 중견의 어려움을 말해보려 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시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에 대한 공약을 걸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모든 물가는 상승하기 마련, 이것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 하겠죠. 단도직입적으로 현재 문제되는 사항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자들이 근무하는 곳은 대기업이 아닌 중견, 중소, 아르바이트 입니다. (실제 대기업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타격을 입는건 중소, 중견, 자영업 입니다.) 2. 최저임금은 올랐고, 그에 맞추어 모든 기업들은 물가를 안올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기준으로 최저임금만으로 엄청난 지출이 늘었습니다.) 3. 대기업은 최저임금이 오르던 말던 중소, 중견에 대한 납품가에 대해 생각 하지 않습니다. (할 회사들 줄 섰어. 그냥 예년대로 납품해!!! 납품가를 올리지 못합니다. 근데 지들은 올려요.) 4.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들과 홈쇼핑의 착취가 너무 심합니다. (얘네가 50~60프로 먹습니다.) 5. 유통구조가 너무 다단계이고 소비자 체감과, 제조사의 갭은 너무 큽니다. 6. 최저임금 상승 후 문닫는 업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의 줄줄이 도산 수준 입니다. 매우 심각한 사안이니ㅠ 청원글은 아니지만 검토하여 대책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기업의 운영중진이나 가족이 아닙니다. 그저 한 직원일 뿐입니다. 또 최저임금을 내려달란 청원이 아닙니다. 그저 유통분배구조나, 기업간 분배구조의 변화를 바랄 뿐입니다. 많은 가장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제목: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 구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그외 모든 분들 며칠전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 구제가 되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12명 4명은 타기관 취업을 하였고 8명에대한 구제가 이루어졌는데 그 기간이 저희들에게는 정말 피가마르는 시간입니다. 서른여섯살인 저 또한 공공기관에 응시를 했고,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까지 재직중인 직장에서 휴가와 시간, 노력등 모든걸 쏟아부었습니다. 근무중 코피가 나고 어지러울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울진 등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던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제가 가진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도 되겠다, 싶을만큼 간절히 바라던 취업이었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하는 저에게 그곳은 이상향이었고, 효도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였습니다. 제나이 올해 서른여섯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외 모든 분들께 간곡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하반기가 되고 내년이 된다면, 비리가 다 밝혀지고 구제가 모두 이루어 질까요? 정말 궁금하고 만약 제가 구제대상에 포함된다면 내일당장이라도 입사를 하고싶을만큼 간절합니다. 부디 서민들의 간절함을 헤아려주셔서 하루라도 빨리 모든 분들에대한 구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본인의 확인 절차도 없는 연대보증인 입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SGI서울보증증권에서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의사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연대보증인의 본인 신분 확인 절차도 없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개인정보 서류 취득 경위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을 했으니 그만이다? 저는 전자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연대보증인이 되었는지 SGI 서울보증에 물으니 전자서명이 되어 그렇다고 합니다. 무슨전자서명이냐 물으니 나중에 확인하고 연락준다고 합디다. 전자서명을 누구에게 시켰느냐 이건 뭔가 잘못 되었다고 철회를 요청하니, 다른 보증인을 대리고 오면 바꿔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전화 준다고 하면서 전화를 피하고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연대보증인이 되었고,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고 결국 통장 압류를 합니다. 재판에서는 공인인증서가 타인이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표현대리이므로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표현대리고 뭐고 모르겠는데 왜 연대보증인이 되는 사람에게는 본인 신분 확인 절차도 서류확인도 아무것도 알려주지도 않고 사람을 범죄자 만드나요. SGI 서울보증에서 물어보니 늘 동문 서답이고 금감원에 물으니 SGI 서울보증에서 조사하라고 내려보냈다고 하고 서울보증보험 사고 인데 자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 지나요? 정말 억울 합니다. 제가 당하고 난 후 전자서명으로 연대보증 입보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잘 못되었으니 없어졌겠지요. 그럼 그 전 잘못된 것은 그냥 묻어 두고 가면 없어지나요? 한 개인이 한 가정이 그냥 묻어 버리면 되나요? 저 뿐일까요? 대통령님 정말 억울 합니다 정말 정말 억울 합니다. 본인의 확인 절차 없는 연대보증인 입보 무효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보증인보호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이러한 구 보증인보호법이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보증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게 함으로써 보증 의사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분명한 확인수단을 보장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보증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경솔하게 보증에 이르지 아니하고 숙고의 결과로 보증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3372 판결 참조).
제목: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아파트 에서 근무하는 경리 입니다. 이번에 일자리안정자금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경비와 미화는 예외로 30인 이상도 해당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경리는 30인 이상이라고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똑같이 아파트에 근무하고 위탁회사 소속이면 월 190만원 이하로 받는 경리도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목: 아르바이트 시급신고 익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아르바이트 계약서 미작성, 시급 미지급에 관련한 신고를 익명으로 할수 있게 해주세요. 3자 대면, 합의 등으로 받아야할 내 돈을 못받는 사람과 블랙리스트로 올라간다는 소문때문에 신고시도조차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는 최저시급,주휴수당등을 보장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