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 과학기술발전에 도움되지 않는 한전공대 설립을 중단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542

0. 한전공대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없음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비판 – PGR21 (https://ppt21.com/freedom/79904) “왜 설카포/연고성한에 비해서 다른 사립대나 지거국이 연구실적에 있어서 썩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까요? 교수들 실력이 모자라서요? 돈이 모자라서요? 아닙니다 그런 대학에도 좋은 대학 학부 나와서 미국 탑스쿨에서 박사 포닥하고 오신분들이 수두룩한데 이분들이 다른 명문대 교수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실력이 후달리는게 아닙니다 나이가 조금 어리거나 많았다면 충분히 더 좋은학교 갈수 있었는데 명문대의 해당전공 교수티오가 나지 않아서 못가고 울며 겨자먹기식의 선택을 하신분도 많습니다 실적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그 대학 교수들이 해당 대학에서 연구실로 끌어올수 있는 학생들의 역량차이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교수가 끌어올수 있는 가장 똘똘한 자원들은 자교생들입니다. 더 높은급 학교에서는 웬만해서는 아랫급 학교의 연구실로 잘 진학하지를 않습니다. 서울대야 학부인원대비 대학원 인원이 적으니 자교생 중심으로 돌릴수가 있고 (그래서 순혈주의 비판이 나오긴 합니다만) 카이스트는 학부대비 대학원 인원이 월등하게 많지만 전국 각지 대학에서 똘똘이들이 다 몰려드니 탑의 자리를 유지할수밖에 없죠 포스텍은 조금 선호도가 떨어졌다지만 자교생들이 워낙 우수하고 하던 가락이 있으니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중대 시립대 정도 레벨까지만 내려가도 연구실 인력수급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교생중에 가장 우수한 친구들은 대개 설카로 가버리고 적당히 우수한 친구들도 다른 명문대로 가버리지 자교 연구실로는 잘 안갑니다 지방대 학생들을 모집한다고 해도 썩 괜찮은 친구들을 확보할수가 없습니다 교수 수준이 아무리 높아봐야 이를 받쳐줄 연구실 학생들 수준이 낮으면 결국 고만고만한 푼돈따오는 프로젝트나 붙잡게 되고 그냥 월급이나 받고 소박하게 살자 마인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업계수요가 없는데 신나게 대학이랑 연구실 늘려봐야 뭐하나요 교수자리 몇개 늘렸다고 전력분야 연구풀이 활성화되고 실적이 펑펑 생겨난다? 웃기는 얘기죠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로 연구실을 선택합니다 당연하죠 앞으로의 자기 인생과 커리어가 달린 일인데 전력쪽 공부하고 학계에 남으면, 업계에 나가면 다른 분야 전공자들처럼 갈길이 많고 합당한 대우를 받게될까요? 힘들죠 파이가 너무도 적습니다.” 1. 한전공대가 아닌 현존하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집중 투자해야 함 한전공대 진짜로 설립될까요? – 하이브레인넷 (https://hibrain.net/braincafe/cafes/38/posts/205/articles/385733?pagekey=385733&listType=TOTAL&pagesize=10&sortType=RDT&limit=25&displayType=QNA&siteid=1&page=1) ‘적자 속 강행’ 한전공대 윤곽.. 1조6112억 소요 – 베리타스알파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036)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비판 – PGR21 (https://ppt21.com/freedom/79904)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단상 – e-대학저널 (https://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223) 5000억짜리 ‘한전공대’의 운명 -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2486693) “ 차별화? 그런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전기공학이나 에너지 분야가 없던 분야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학생들이 뛰어나고 학교가 뛰어나도 기초부터 시작해야죠. 저는 정말로 한전공대가 순수하다면, 대학원대학교를 만들었을거라 봅니다. 어짜피 학부에서는 기초를 배워야하므로 특성화자체가 불가능하죠. 대학도 남아도는데 똑똑한 애들 뽑아서 석박사때부터 특성화하는게 맞습니다. “ “오히려 대학을 무분별하게 많이 만들면서 연구집중력을 희석시키는 효과만을 유발하는것으로 될것으로 생각” “이번 한전공대 설립에서의 문제점은 바로 옆에 전남대도 있고 GIST도 있다는 점입니다. 전남대만 있었다면 그래도 종합대학이니까 이공계열 특성화 대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겠으나, 이미 GIST가 잘 순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에너지에 특성화한다고 보면 단과대학 규모가 매우 작아지고 차라리 GIST를 더 키우는 게 더 비용적 측면에서도 이익이라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설득력을 가지려면 연구 인프라 등이 갖춰져야 하는데, 이는 대학 부지랑 건물만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장기 투자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 아무리 장학금 주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그 대학을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끌어올 수 있는 것이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측면에서 IST 계열의 대학들이 매우 성공적이라 봅니다만 우수한 학생들의 1순위는 대체로 S나 K, 그리고 나서 다른 대학을 생각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 점은 신규 대학들이 못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대학의 reputation이나 동문 네트워크 등이 작동하는 면이 크다고 보고요. 이런 점을 뛰어넘을 만큼의 장점이 피력되어야 학생들이 더 온다는 점입니다. 만약 창원에 새로운 IST 계열 학교가 생긴다고 할 때, 이미 기존 학교들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유치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런데 한전공대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새로운 홍보가 학생 유치 전략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전력/에너지 분야 전문가가 되어도 대학의 자리는 한정적이고 산업계로 갈 수 있어야 하는데 국내는 한전, 한수원 외에 딱히 갈만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전력 생산 대부분은 원전인데, 이마저 줄이는 방향이라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요.) 미래에 대한 밑그림이 명확하지 않으면 영암에 만들어졌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F1 경기장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한전공대는 충청권 KAIST, 영남권 포스텍 등과 함께 지역균형 발전의 축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호남권에 이미 지스트대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광주 소재 GIST는 1993년 연구중심기관으로 출발해 2010년 학부교육을 시작했다. 광주과기원 전반을 GIST, 학부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을 지스트대학으로 구분해 부른다. GIST내 지스트대학이 설립돼있는 셈이다. 최초 설립연도만 놓고 보면 1971년 설립된 KAIST, 1986년 개교한 포스텍에 이어 세 번째다. GIST는 미래 신산업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를 목적으로 2015년 융합기술원을 신설한 바 있다. 광주전남 지역의 융합인재를 양성하고 연구성과 융합/실용화의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설립 배경이었다. 현재 융합기술원은 융합과정으로 에너지, 문화기술, 지능로봇 등 총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GIST 융합기술원이 운영하는 에너지 프로그램의 운영 취지를 살펴보면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대비해 “미래의 에너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복지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자”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역핵심산업이자 미래 성장산업인 에너지, 문화기술, 의료, 인공지능 등에 특화”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에너지 부분과 관련해 한전공대와의 설립 취지가 중복되는 셈이다. “광주에 고급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과학기술대학인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있는데 또 다른 공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중복투자”라며 “광주·호남지역의 경우 타 지역보다 입학자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정원감축은 물론 대학 퇴출이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신규 대학 설립은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 대학구조개혁 장기적 정책목표와 반대되는 사업 한전공대·공영형 사립대…거꾸로 가는 '대학 구조개혁' –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FQHK858) 교육 공약ㆍ정책도 교육 현실을 고려해 추진해야 – 한국교육신문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1997) 여러 연구들을 종합하면,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오는 2024년까지 전문대ㆍ일반대 100여개교가 폐교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전공대를 세우는 것에 반대한다”며 “학령인구가 줄고 기존 공과대학 지원 및 양성도 열악한 상황에서 대학을 세우는 목표와 방향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현실에 맞는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 출신의 한 대학 교수는 “사립대가 국립대 성격으로 바뀌면 구성원들은 공무원화되고 재정만 많이 들어간다”며 “지방대가 지역 사회와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가 줄고 기존 공과대학 지원 및 양성도 열악한 상황에서 별도로 공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차라리 한국과학기술원(KAIST)·포항공과대(포스텍)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 5곳에 지원을 증액하는 게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게 국민적 여론이다. 향후 이와 같은 정책 혼선이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대학 구조 조정에 큰 장애로 대두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3. 한국전력의 재정난과 한국전력 주체의 사립대학 설립의 필요성 ‘적자 속 강행’ 한전공대 윤곽.. 1조6112억 소요 – 베리타스알파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036) 부채 114조인 한전이 공대 왜 만드나?…대통령 공약사업에 교육계 의문 제기 –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5/2019021501259.html) 전문가들은 현재 한전의 재무 상태에서 1조6112억이 소요되는 대학 설립은 국민세금 과잉투입의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한다. 국민의 혈세 외에는 재정마련에 대한 뚜렷한 해결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에너지특성화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한전공대는 설립 비용만 50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총장 연봉 10억원 이상, 학생 1000여명의 학비·기숙사비를 무료로 제공해 연간 운영비가 600억~7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전력이 작성한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2조4000억원의 영업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원전 안전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주는 보조금 등이 원인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 소속 의원 일동은 지난달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최종용역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부터 선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급히 먹는 떡은 체하기 마련인데, 누적 부채만 114조8000억원(지난해 9월 기준)인 한전의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4. 지역기업인 부영그룹과의 유착 - 한전공대 부지 기부의 숨은 목적 한전공대에 골프장 터 내놓은 부영…기부인가, 거래인가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area/honam/951983.html) 골프장 절반 한전공대 부지로 기부하더니…남은 땅에 아파트 건설하겠다는 부영주택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7022044015) - 경향신문 "이를 두고 과도한 반대급부를 요구한다는 뒷말이 나온다. 애초부터 골프장 터 기부가 개발이익을 노린 거래였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전공대를 끼고 있는 만큼 배후 택지로서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 자연녹지를 3종 주거지역으로 바꿔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건설업체들도 “주변 아파트에도 혁신도시 안과 같은 용적률과 층고를 요구하는 추세다. 기부했다는 명분으로 토지용도 변경과 용적률 완화 등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꼬집었다. 5 한전공대 설립 찬성 관계자들의 빈약한 주장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전남도의회, 한전공대 설립 대통령 공약대로 이행촉구 – 전라도뉴스 (http://www.jl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4) 전남도의회 이민준 부의장은 “한전은 지역 대학의 반대, 입지 경쟁, 재정부족 등을 핑계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설립 시기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 면서 “광주·전남 시·도민에게 한 약속인 한전공대를 조속히 설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