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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칙 불공정을 잡아주어야 기관이 되레 돈받고 반칙 불공정 법조3륜 사법 적폐 방치하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

사건사고 신병처리를 언제까지 뒷거래 축재수단으로 방치할 것인가?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이 마비되고 돈챙기는 도구로 전락한 비극의 한국 사법과 정치세력 재벌및 경제범죄자에 분노도 하지 않는 사람들. 부패 당파로 나라 잃고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욕이나 하고 더러운 사대와 부패 당파 근성이 있는 줄 자각하지 못한다. 전관예우가 없다면서 변호사 판사는 경제적 동반자로 판사 퇴직후 수십억 챙기는 것이 무슨 판사인가? ㄱ그리고 변호사는 판사에게 돈 찔러주고 판결에 혜택본다. 이런 강도 조폭이 우리의 판사란 말인가? 겁도 없이 서로 비호 결탁하여 정의의 신을 능욕하는 이 나라 사법, 그리고 그들이 장악한 정치와 입법 행정고위층, 이들이 범죄 조작 세력이고 가증한 놈들이다. 적폐, 갑질, 추문, 횡령. 사기로 부패천지 만들고 아무도 해먹는 것은 겁을 안내고 사건 발생하면 좋은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판사부인이 남편이 출처불명의 돈을 50,100,200만 갖다주고 큰 사건일 경우 기천만원 갖다 준다고 뇌물죄로 남편을 고발하였다. 이것이 한달 일년 누적 안들키고 쌓이면 수억 수십억이 된다. 그래서 조윤선이나 다른 변호사들 더러운 돈 챙겨서 정치판 기웃거리고 비호결탁한 패거리가 된다. 정권과 결탁하고 재벌과 결탁하고 범죄자와 결탁하여 돈만 갖다 바치면 조폭처럼 해결사역활에 충실한 놈들이다. 정의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4천억대 서민 아파트 횡 령범 부영회장도 돈받차 쳐묵고 풀어주고(보석), 이재용 집행유예, 등 모든 사건사고 과징금 벌금 뒷거래 흥정 대상 이니 기가 막힌다. SK1400억 과징금 취소 판결해주고 얼마나 받아 먹었을까. 일본 싱가폴이나 미국이나 중국 동남아도 이런 짓하는 사법세력이 없다. 일본은 아예 대법관 퇴임후 사건 수임금 지고 부장판사 전관예우 개업 안한다. 그리고 벌금만 받아도 파면하여 지도자와 신뢰관계가 깊다. 독일은 전관예우 판결했다간 피해본 측에 개인적 배상하고 별도 처벌 받는다고 한다. 중국은 전관예우 대법관 16억 챙긴 양반 무기징역에 처하였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대법관이 대법원장 대법관에 앉아서 재판하는데 문제가 없다. 청문회 가도 수십억 챙겨도 무사통과이다. 왜냐면 청문회 앉은 대부분의 위원들도 그런 것을 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 세력들이 전관예우 위반해도 과태료 400만원 이라는 우스운 법을 만들어 시행중이다. 도저히 남득하기 어려운 법이다. 셀프징계 솜방망이에다가 셀프수사기소에 천하에 겁낼 것이 없는 무소불위세력이다. 판사 비리조사하려면 동료판사가 기각해버리면 그만이고 검사가 막고 대법관이 파기버려 조퐁행님 역활을 충실하게 해준다. 우리가 이런 조폭 세력한테 고액의 월급줘가면서 재판 통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은 자각이 무디다 이를 어쩌나? 혁명으로 이런 폐단을 없애야 한다. 그들한테 맡겨서는 되는 일이 없다. 정말 무서운 조직이다. 앞으로 국난이 올때는 어쩌자고 이럴까? 외세의 몽둥이 가 휘둘려질때 그들이 학살 당하고(대동강 끌고간 2천명 총살)인민재판에 회부되어 인민재판 받으면서 즉결 처형 당하던 그 시절도 엊그제다. 건덩이가 부은 한국의 사법 법조 세력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제목: 무사증 난민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45

국민이 힘든데 자꾸 피하시기만 할건가요 이런거 하라고 국민이 당신들 뽑은겁니다 당신들식구들도 국민입니다 모두 안전하게 사는 나라에. 살고싶네요 진짜
제목: [통신비] 통신3사 개편된 요금제, 정말 개편된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8

이번에 개편된 통신3사 요금제 어떤 부분이 개편이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이번에 바뀐 요금제를 보면 KT.SKT 동일하게 6만9천원에 데이터 100GB 제공으로 바뀌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현재 KT 5만 5천원짜리 데이터 6기가 상품을 쓰고 있습니다. 1만4천원만 더 부담하면 100기가 용량을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달 쓰는 용량은 3기가~4기가 사이입니다. 이 구간요금제가 참 애매합니다. 제가 쓰는 KT기준 기존 요금제 49,300원의 요금제 데이터가 3기가입니다. 그위로 제가쓰고있는 54,800원의 요금제가 6기가, 그위로 65,890원 요금제가 10기가를 제공합니다. 5만원짜리 3기가 상품을 선택하면 부족하고 지금쓰는 6기가 상품을 쓰면 남습니다. 가격차이도 크게 없지요. 우리나라 요금제는 데이터용량 선택의 폭이 너무 좁은것 같습니다. 기존 요금제에서 65,890원에 데이터 10기가 쓰던게 이번 개편으로 4천원 더주면 100기가를 쓸수있으니 좋아보일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편된 요금 아래로 5만원 요금제가 kt 3기가, skt 4기가 제공, 가장 저렴한 3만3천원 요금제가 kt 1기가, skt 1.2기가를 제공합니다. 이부분은 변한것 같지 않네요. 그저 지금 많이 쓰고있는 구간의 사용자의 요금을 조금더 올리고 기존 8만원대 사용자들의 요금제를 낮추면서 통신비 인하를 했다고 하는거 같은데 왜 전국민 통신비를 한곳에 묶어두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6만9천원짜리 데이터가 100기가면 절반 가격의 요금제 약 3만 4~5천원선의 요금제의 데이터는 50기가가 되는게 맞는것 아닌가요? 어떻게 3만3천원 요금제의 데이터가 1기가가 될수 있는거죠? 제가 생각하는 통신요금 개편안은 용량에 대한 요금의 정량화를 통해 소비자가 본인이 필요한 용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할수 있게 하는것입니다. 단순히 개편된 데이터 용량에 따른 요금만 놓고 보면 1메가당 0.69원의 요금이 책정이 되는데 1기가 쓰고 싶은 사람들은 이 계산으로 보면 690원의 요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제가 쓰는 기존 요금제를 보면 데이터 소진시 0.5kb당 0.011원의 추가요금이 발생된다고 나와있습니다. 1메가에 22원의 요금이 나옵니다. 제 계산법이 틀릴수도 있지만 단순히 계산해보면 기존 요금제로 1기가를 쓰면 2만2천원이 나오고, 개편된 요금으로는 1기가를 쓰면 690원이 나옵니다. 기존 요금제로 100기가를 쓴다고하면 220만원의 요금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의 단위당 데이터요금이 얼마나 비싸고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눈으로 알수있습니다. 거기에 선택의 폭까지 자유롭지 못하니 소비자는 통신비부담을 앉게 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리해보면, 6만9천원짜리 요금제는 100기가 데이터를 쓸수 있는데, 절반가격이 안되는 3만3천원짜리의 데이터 용량은 1기가밖에 안되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기가 사용비용이 어떻게 6만9천원 요금제 100기가보다 48배가까운 부담을 지어야 하는건가요? 요금제를 개편할거면 기존 요금제는 삭제하고 새로운 요금제를 적용해야 소비자의 혼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단위당 가격을 책정하고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데이터 용량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요금을 쓸수 있도록 정량화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확한 수치나 계산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히 다뤄 주실분이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료 직장가입 그래로 두거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5

너희들이 사람이냐 돈을 벌수 없는 중증 장애인에게 엄청난 보험료를 부과하게 이게 복지냐 불쌍한 사람을 등쳐 먹는거지 참 아이디어 좋구나 상당한는 사람은 힌결같이 법이 이래서 내야 한다고 하고 참 답답하다 내가 장애인으로 살아 가는게 정말 눈물이 난다 높은상담사는 보험료를 무임승차 했다고 하는데 내 동생이 직장보험료는 뭐라 말인가 꼭 장애인에게 지역의료보험으로 해서 돈을 부과 해야 하는가 의문이든다 오늘도 잠을 잘수 없구나 돈을 어디다 구걸 해야 하는가 참 걱정이다
제목: 국민청원 듣지만말고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5

청원 동의인원이 이리도많고 국민이 원하는데 소년법 개정 하지않는이유는 무엇인가요? 가해자인 보호소년은 말그대로 보호아래 심리조사받습니다 피해자는 참여도 못하게하고 말입니다.법은 가해자편인건가요? ( tv를 보면 우리나라는 범죄자를 마스크모자로 가려줍니다). 누구를 위한 심리조사재판을 하는건지요? 이건 분명 잘못된것입니다? 물론 어린나이에 실수지만 그래도 잘잘못을 경각시켜 뉘우치게해주는게 법이라 생각합니다 잘못된법으로 인해 날로 범죄가 심각해지고있는데도 정부는 뒷짐만지고있습니다 훗날 더큰 범죄가 될지도모르는데... 진정 피해자를 위한 법개정(가해소년들을 위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 이상 피해자 엄마였습니다 청원 계시판 그저 듣기만 하는게 아니길 바랍니다.
제목: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완벽한 해결법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대한민국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가지로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피임약 판매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피임약 부작용 문제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외가 되는 부분은 있겠죠 )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고 20대 중반에 결혼하고 피임을 하지 않는다면 6-7명 정도의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의 부모에게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나이에 관계없이 다만 전공과 경력에 맞추어 특별 채용합시다 다자녀 출산을 통해 나라와 사회와 가정을 살리는 사람들인데 학력, 영어점수, 인적성검사, 자격증 보다 더 우수한 건강한 사상과 정신과 육체를 가져야만 다자녀 출산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지도록 정부와 사회가 많은 지원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임약 판매를 금지합시다
제목: 북한 석탄 밀반입에 관한 문대통령의 직접발언을 듣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64

2년전 얘기입니다. 전대 대통령의 수치스럽고 황당무계한 정치농단에 의해 한반도의 기적을 일으킨 나라가 혁명을 일궈 내었습니다. 뿔난 민심은 당시 더 이상 1번을 연호 하지 않았고 대선부터 최근 지방선거에 걸쳐 모든 신임을 여당에 집중시켰습니다. 아쉬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행각을 막론하고 이번 북한 석탄에 관한 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고 치욕스러우며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이번 북한 석탄 밀반입 사건은 유엔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안건에 전면 부정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 최대 동맹국인 미합중국에 뒷통수를 크게 때리는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인지해야할 사건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사로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문대통령님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사태의 전반적인 설명과 해명을 하셨으면 합니다. 힘든 시국입니다. 나라의 원수가 국민의 신임을 꺾어 버리는 일은 이제는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이런거 건드리기전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5

부동산 보유세부터 신설하고 불로소득에 대한 정당한 세금부과 같은것부터 제대로 하고 사법개혁 국회개혁 정치개혁 기득권개혁 이런거 적폐청산부터 제대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경제를 생각해야지 지금은 경제를 생각할때가 아니다. 나라가 지금 암에 걸려있으면 암덩이부터 제거하고 항암치료 부터 한다음 다른것을 해야 하는것이다. 국민이 이게 나라냐 하고 들고 일어났던 이유는 잘먹고 살살게 해달라는게 아니라 정의롭고 공정하고 양심적인 세상를 만들어달라는것이다.
제목: 난민법 무사증 폐지, 불체자 추방, 이슬람인 추방.. 이게 어렵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72

문재인 대통령님 민주당과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떨어진 건 정확하게 이슬람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이슬람 싫다고 외치는데 왜 이들을 받아들이세요? 난민법 폐지하고 무사증 폐지하고 불체자 추방하고 예멘 이집트 파키스탄 난민 추방하고 그렇게 하자는 데 국민들이! 왜 대통령님과 민주당은 그렇게 안하시나요? 그러니..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겁니다 외국인에게 과도한 세금혜택이 가고있고 자국민이 소외받는 제도를 고치자는 데 과도한 의료보험 혜택 난민 아동수당 등등 왜 이거 안고치세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요즘 놀던데 일 안하고 이러니 지지율이 떨어지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큰 아픔을 겪으실 까 봐 국민들이 외면할 까 봐 벌써부터 외면하기 시작했는 데 안타깝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이슬람 난민 중국 불체자에 세금 쏟으라고 대통령님 뽑은 거 아닙니다 국민들 살기 좋게 만들어 달라고 뽑은 거에요 외국인 정책 제도 지금처럼 하신다면 국민들.. 외면합니다
제목: 법정수업일수를 학업에 맞게 변경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6

법정 수업 일수 라는게 있죠.. 언제 개정된지는 모르지만 오늘 뉴스를 보니 190일이라네요 문제가 있습니다 날씨는 점점 극과 극을 달해 점점 더 많이 더워지고 더 많이 추워지고 있지만 그걸 피하기 위해 하는 방학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지요 주5일 수업, 단기계절방학, 학교장 재량휴일 등으로 말입니다 방학하지않고 학교에 있다고 다들 좋은 교육 잘 시키고 있는건 아닙니다 방학할 즈음 학기말 수업시간에 가보면 우리때도 그랬지만 대부분 영화를 보여주며 시간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쌤은 수업에 안들어 오거나 주무시는 분도 계시다네요 ㅋ 차라리 방학을 좀 일찍하지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수업시수 및 수업일수 맞추기를 해야 해서 쓸데없는 시간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더우니까 할 일 없으니 집에 일찍 가라고 가장 뜨겁고 더운 시간에 아이들을 길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학교 실정에 맞게 법정 수업일수를 줄이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등으로 방학전 무기력한 아이들에게 학교생활에 활기를 줄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교육정책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바르게 개정해 주세요
제목: 월남참전 국가유공자 선정 시스템 개선 요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

아버지께서 월남전 참전중 청력 손상을 입으신지 50여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신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시 전투중 청력에 손상을 입어 대대 의무대에 15일간 입원을 하셨고, 제대 후 1970년대에 병원진단서(큰 소음으로 인한 회복 불능 청각장애)를 가지고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참전중 입원한 근거가 없다고 결격처리 되었습니다. 최근 아들인 제가 알아보는 중에 해당 사실을 아는 제3자의 인후보증이 있다면 재고가 가능하다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입원을 증언해줄 전우를 찾는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억으로 확인되는 전우들의 정보는 소속부대, 계급, 보직, 성명, 복무년월 정도입니다. 문제는, - 보훈청에서는 반드시 "군번 또는 생년월일" 이 있어야만 전우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경기남부보훈지청 보상과 담당자 : 031-259-1758) : 옛 동료의 군번이나 생년월일을 기억해낼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 병무청에 문의하니 제대 후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는 관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국방부에 문의하니 정보는 있으나 개인정보 공유 불가하거니와,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대신 개인정보 공유 동의를 받아준다거나 또는 이런 사람이 당신을 찾고 있으니 연락해보라고 알려줄 수도 없다고 합니다. - 대한민국월남참전자전우회 조직부장님께도 문의를 해봤으나 같은 답변입니다. - 국민심문고에도 올려봤으나 역시 정보공유 불가하다는 인사담당자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한편으로, 아버지 전우분들이 이제 70대 중반이신데 인터넷을 통한 전우찾기도 불가 할테고, 고향이나 연고 또한 모르는 형편인지라 해당지역 전우회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아버지는 청년시절 2년이라는 세월을, 국익을 위해 목숨 걸고 자원한 전투속에서 임무를 다 하셨고 그 대신 청력을 잃고 귀국하셨습니다. 이로인해 제대 후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당하며 변변한 직장 한 번 구하지 못하셨습니다. 간신히 잡은 직장에서도 청각문제로 고초를 겪으시다 그만 두곤 하셨습니다. 보상받지 못한 채 버텨온 수십년의 세월동안 사회에서, 가정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함을 겪으셨습니다. 아들인 제가 이제야 아버지 인생의 큰 고초를 깨닫고, 아버지의 명예 만이라도 회복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에 허락된 최선을 다 해보고 싶습니다. 이같은 억울함을 갖으신 분, 또는 단순히 옛 전우가 그리워 찾고싶은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얼마나 남으셨고 얼마나 사라져 가실까 안타깝습니다.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가능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국방부에서 군번이나 생년월일을 찾아서 보훈청에 전달하고 보훈청에서 찾고자 하는 전우분에게 연락하여 동의를 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참고로 아래는 아버지께서 기억하시는 월남참전 부대와 옛 전우분들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국가에서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파병부대 : 맹호979부대 628포병대대 제3포대 1포 1번포수 송경섭 병장 파병기간 : 1966. 8월 ~ 1968. 1월 - 1포 분대장 한관수 중사 - 1포 사수 박관수 병장 - 1포 최정근 일병(아버지 입원기간 대리임무 수행) - 2포 정남진 병장 - 포대장 김철하 대위(육사) - 전포대 부관 정병주 중위(ROTC)
제목: 우리 두 모자가 갈데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는 8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모자 가정 엄마입니다. 지금 우리 두 모자 25일이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사 갈 집을 못 구해서 길바닥에 나 안게 되었습니다. 불쌍한 우리 아이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며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걸 학교 엄마들이 알면 우리아이는 어떤꼴이 될까 하는 걱정에 잠두 못 이루고 걱정에 눈물만 흘립니다.sh전세 임대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저같은 사람이 넘쳐나서 도저히 방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반으로 방구할 돈도 터무니 없이 부족하구요 일은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대출도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아이 자는 얼굴보구 있으면 가슴만 아프고 해결책이 없으니 죽고 싶단 생각만 들 뿐입니다. 제발 우리 모자 좀 살려주세요 짐을 빼서 놓을곳도 없고 아이와 잘 편안한 방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밤새 잠도 못자고 복지시설 입소가 되는지 확인도 해 보고 한부모 대출이 되는지도 검색하다가 이렇게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 어린 아이와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제목: 어린이집 사건,사고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51

어린이집 차량에 아이 방치 사망사고, 보육교사의 아이학대 사고등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왜 이런 가슴아픈 사고가 반복되어야 하나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와 현실 열악하다는거...네!압니다. 때문에 그런 사건과 사고에 대한 처벌이 약한건가요? 그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보육교사의 자질검증과 교육이수를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건,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교사와 원장이 경각심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인성,자질을 떠나서 아이를 차량에 방치한다는 건 기본적인 등원 확인도 안한다는겁니다. 기본적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사고를 왜 반복하는겁니까? 아이를 억지로 자라고 올라타 죽이다니요! 보육교사가 할일이 많고 스트레스에 힘들다구요? 그래서 보육환경, 처우개선되면 이런사고가 안날까요? 이건 그냥 기본을 안지켜서 생기는 사건,사고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교사분들! 학부모 일지같은거 안써도 되니 기본적인거나 잘 하세요. 대통령님~ 이런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서 출산 장려라니요? 장려만 하지 말고 대책을 세워주세요. 제발 어린이집 사건, 사고 처벌 강화 해주시길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개 식용 찬성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8

반려동물로 키워지는 개를 먹자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고기 반대집회를 규제해주세요 인권침해입니다
제목: 지역가입자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부과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4

저의 자녀가 아파서 집을 한채물려 주었읍니다. 거기서 나오는 월세 60만원이 소득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부과를 주택과세표준으로 하니 30%감하여 월63030원을 내라하니 월60만원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주세요?
제목: 처음부터  하지  않을  꺼면  이게시판  내리시던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4

민주당에 썩어버린 정치짓거리 당신 여당이라고 살리시는건지? 국민들 분노가 어떤지 느낄거 같은데 어차피 당신과 여당 슈레기들 사기 당해서 뽑았다고 말들 많고 당신은 꼭두각시 생활 언제 까지 할꺼요? 말만 대통령이지 정치개혁이 뭐가 있나? 국민들 죽는다고 하면 그때 개혁안 포기하고 당신의 정치가 ok?
제목: 공영방송 선택제 실시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

요즘 사실 왜곡이 너무 심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 왜곡에 대해서 제재하기는 커녕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금이 이딴 곳에 쓰이는 곳도 모자라 국민들을 우롱하고 세뇌하려는 요즘 공영방송의 현실에 탄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의미를 확장하는 일의 하나로써 공영방송 선택제 실시를 원합니다. 이러한 공영방송 선택제는 특수한 정치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현재 공영방송을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현 공영방송에 대한 평가와 처분을 국민들의 선택에 맡김으로서 민주주의의 큰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들을 우롱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공영방송과 그 관계자(PD, 기자 등등)를 심판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을 제공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수단 제공은 현재 정부를 방패로 세우고 그 뒤에 숨어서 허위, 과장된 기사 및 뉴스를 막 생산해대는 언론 관계자를 제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국민들께 제공한다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 청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p.s. 현재 우리 정부는 언론에 대해 너무 관대한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언론의 추태를 고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선택을 얻기 힘들 것임을 알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물론 정부가 언론에 제재를 가하면 언론 탄압이라 할 수도 있으나, 현재 언론의 추태를 보면 그러한 주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만큼 수준이 떨어진 언론에 대한 비판입니다.)
제목: 네이버 의 갑질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4

네이버 의 갑질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나 "을"의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네이버 는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정보 소비자 이기에 네이버 라는 기업에 있어선 누구나 고객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불만에 대한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에 이러한 갑질에 대하여 청원을 합니다. 네이버 의 소통창구는 고객센터 입니다. 하.지.만. 명색이 코스피 대기업이 전화받는 직원이 없습니다. 물론 전화받는 직원이 있기야 합니다만 (고객의 불만이나 건의사항에 대한 소통이 아닌) 광고 나 아이디 등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직원상담만 가능하답니다. 이러한 고객센터가 우리나라 그 어디에 있는지요.... 하물며 직원수 3~4명 있는곳도 고객센터가 있거늘 전국민이 고객인 정보통신 회사가 고객센터 에 소비자와 소통하는 라인이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지요? 이러한 갑질피해를 전 국민이 당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거대공룡으로 자리를 잡았기에 네이버 의 일방적 행위에 대하여 국민은 언제까지 볼모로 잡혀있어야 하는지요? 이것이 올바른 성장이며 올바른 기업이 지향하는 미래가치인지요? 네이버 입장에선 싫으면 이용을 하지말아라 하는 태도로 방관을 하는데 전국민이 이미 네이버아이디를 전부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싫으면 너흰 네이버 를 이용안하면 된다는 식의 갑질... 이러한 갑질에 분통이 터지고 이러한 기업의 횡포에 청와대에서 답변을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기무사의 월권과 부패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

일전에 기무사 해체의 절실함에 관해 글을 하나 올리긴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적지 않았던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보니 기무사는 이번 게엄령과 관련된 이슈보다도 그 자체적인 월권과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잠시나마 군 관련 곳에서 근무하며 비록 지인으로부터 건네들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기무사 간부들의 월권 행위가 정신나간 수준이라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기무사 간부 출신이 제대를 하고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차량을 타고 부대를 지 집처럼 들락날락거렸다는 얘기도 들어봤고요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말은 일개 하급 간부에 불과했던 기무사 출신이 엄청난 개인 재산을 갖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저기 수도권에 집이 몇 채 있는 것은 뒤로하고서도 값비싼 양주들과 온갖 종류의 사치품들로 구비된 그런 모습이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재산일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직업군인으로서의 정당하게 번 재산이 아닐거라는 추측이 듭니다. 비록 간접적인 의혹제기에 불과할 뿐이라도 분명히 현 기무사 조직에 대해서는 깊이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고 판단이 듭니다. 반드시 이번 게엄령 관련 월권 행위를 비롯하여 고삐 풀린 군대 위 군대 조직이 되버린 기무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무사 간부들의 월권적 행태와 그를 묵인해주는 관련 인사들이 있다면 반드시 처벌해야 하고 이권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착복을 한 것이 있는지 조사를 해봐서 만약에 그런 사실들이 들어난다면 국민들에게 세세히 알리고 기무사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난민법 폐지가 최선이지만 개정에 그칠경우 반드시 필요한 조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5

정부가 난민법 폐지 안하실거란거 압니다 체면때문에 못하겠지요? 개정에 그친다면 꼭 넣어야 될 조항이 몇가지있습니다 1 난민 신원보증제도 난민신청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는 인권단체 및 종교단체 직원의 소개를 반드시 거쳐야한다 인권단체 및 종교단체 직원은 난민의 신원보증 및 한국생활 적응을 담당한다 인권단체 직원은 난민의 한국문화 특히 언어 습득을 책임지며 관리중인 난민이 국민에게 해를 끼칠경우 민 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연대책임진다 2 난민자격 주기적 재심사 난민자격인정이 있었더라도 본국의 상황변경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난민자격유지 여부를 재심사한다 본국의 상황개선으로 난민자격을 상실한 이는 즉시 본국으로 송환한다 3 난민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폐지 4 난민은 입국한 지역내에 거주하며 타지역으로 옮길때반드시 관할 출입국관리소장의 보고와 승인을 받는다 5 히잡학용금지
제목: 보육돌보미 서비스 교사질 향상 및 정지처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4

보육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했던 사람입니다. 아기는 만 11개월부터 시작하여 2개월 서비스를 이용하고 사고 후 그만 두었습니다. 사고는 아주 작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영아를 돌보는 사람이 손톱을 정리하지 않아 아이 성기 부분에 상처를 냈습니다. 사람의 중요 부분에 상처를 내서 한 동안 아이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낸 후 부모에게 즉시 알리지 않고 자신이 처리 한 뒤 어떻게 이야기 할지 고민하다가 이야기를 한다고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서비스 팀장님과 사고에 대해 이야기 하는 중 사고 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수칙이 있었는데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처리하고 지나갔습니다. 이 부분에서 화가 났습니다. 수칙은 부모에게 즉시 알리고, 서비스센터에서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상처를 약 발라서 덥고 나중에 부모에게 이야기 하고 서비스센터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낸 것은 범죄입니다. 범죄 후 자신의 실수를 덥으려고 절차를 밟지 않는 것도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팀장에게 이야기 하니 선생님에게 재교육을 통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그냥 말로 다음에는 그러지 마세요로 끝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바로 저희집 돌봄이 끝나고 바로 다른 집 배정을 받아 다른 영아를 케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집에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많은 아이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 관대할까요? 범죄에 대해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칙을 따르지 않으면 정지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한다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리고 돌보미 서비스 교사에 대한 교육도 더 철저히 하고, 다른 집에 가서 아이를 돌보면서 핸드폰만 하고 아이를 잘 돌보지 않는지,교육 수칙은 잘 지키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와 단 둘이 있게 때문에 엄마에게 안 알리고 처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하면 부모로서 화가나네요. 나이 있으신 분들이 다시 일을 하기 위해 만만해서 시작하지만 아이에 대해 너무 모르고, 교육 절차대로 행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것 같습니다. 위의 분처럼 고의적인 사고처리는 부모를 화나게 만듭니다. 아이와 지내다 보면 아이가 다 칠 수 있지만 교육 수칙을 지키지 않고, 절차대로 처리를 하지 않는 교사는 정지처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 분은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다른 아이돌보는 곳에 가서도 또 일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 건의드립니다.
제목: 문 열고 에어컨 켜는 '개문냉방'에 대한 단속 및 제재 심화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5

여름철 가게 문을 활짝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오게 하려는 이유에서요.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전력을 최대 3-4배 소비하게 합니다. 더위로 인해 전력 수요량이 많아지고 있는 지금, 이런 개문냉방으로 허공에 전력을 낭비해버리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누진세를 적용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떠나서, 단속 및 제재 강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속할 인력이 모자르면, 시민들의 신고 몇 회 이상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주세요. 신고 후 조치가 단순히 계도로만 끝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지구의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과도한 에너지낭비는 정부 차원에서 엄격한 제재가 가해져야 합니다. 환경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지 않도록 개문냉방 단속 및 제재를 강화해주세요.
제목: 콜린성두드러기  치료제개발및  지원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64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41살 남성입니다 현재 무직입니다 ... 한참 돈벌어야하는데 그럴수없어 부모님에게 신세지며 살고 있습니다 전 콜린성두드러기 환자입니다 감정변화나 기온,혹은 움직임에대한 체온상승 ,고춧가루들어간걸 먹을때나 뜨거운 음식을먹으면 작열감후에 전신에서 발진및 바늘 수천개로 찌르는듯한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 완전 악성이되어 직장도 그만두고 6개월째 무직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병이 치료제가 없다는것입니다 언제인지도 모를 완치의 날을 매일 고통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같은 날은 집앞 나가자마자 두드러가 올라와서 거의 실신 직전까지 가기도 합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 소수가 고통 받고있는만큼 치료제에 대한 연구조차 알수가 없네요 이 청원이 그냥 묻힐가능성이 크지만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마흔 넘어 경제 활동도 못하고 이 병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만 살려고 합니다 하루하루 스트레스를받으며, 순간순간 이 고통을 겪으며 나 대신 고생하시는 노모를 생각하니 그것만이 최선이란 생각이 드네요 부디 치료제가 나와서 콜린성두드러기로 고통받는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세월호 국가 배상 책임 취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51

먼저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월호의 안타까움은 우리가 대대로 물려가며 잊지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월호가 국가 책임이라는것이 말이 맞는 논리입니까? 불법성이나 위법성을 거르지 못 했다는 이유로 국가 책임이면 대부분의 사건사고가 국가책임이 될 것 입니다. 더군다나 유가족 대표분들은 항소를 한다고 합니다 법치국가에서 옳바른 법을 집행 하십시요 가슴아픈 일로 인해 원칙을 어기지 말며 더이상 국민의 성서를 흔들지 말아 주십시요
제목: 과연 청원 내용을 대통령님이 직접 읽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7

용광로 앞에서 일할건지 에어컨 앞에서 일할건지 최저시급은 똑같습니다
제목: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키워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9

저는 13개월 딸아이를 가정어린이 집에 보내는 엄마입니다. 이번 11개월 아가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음에 이른 사건은 정부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아이 낳으라고만 하지 마시고 제발 안전하게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영유아 보육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책임져 주세요. 지금의 가정어린이집 시스템으로는 이런문제가 계속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를 안잔하게 키워준다면 누구나 아이 낳고 키울 것입니다. 아이 키울 자신이 없어서 못낳는 겁니다. 맞벌이 상황과 팍팍한 현실에 내아이 낳아 잘기를 자신이 없습니다. 이번 일로 너무나 답답하고 슬픈마음에 모자라고 두서없는 청원이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한마디 꼭 하고 싶어 글적어봅니다.
제목: 구로구의 다문화정책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8

내국인은 하루 밥먹기도 빠듯한데 구로구에서는 출산 장려지원을 없애고 다문화 지원 복지과를 신설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나라가 맞나요? 가뜩이나 내국인의 출산이 줄어들고있어 걱정인데 출산장려부서를 없애고 다문화지원으로 바꾸다뇨? 구로구청장을 해임시키고 다문화 지원 정책부서 자체를 없애주세요 누구를 위한 나랍니까 내나라가 국민한테 세금뽑아쓰고 외국인들에게만 지원하려하는데 막아야됩니다.
제목: 돈 빌려놓고 안 갚을때 이런경우도 처벌 강화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

저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거절 못하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어떤 한 선배가 돈빌려달라해서 거절 여러번해도 포기를 안하고 집착해서 어쩔수 없이 빌려주게 되었습니다.그 선배는 폰이 없어서 폰빌려서 전화하면서 돈 갚는다는 말만 하고 계속 빌려갔습니다. 빌려준 제 탓도 있지만....피해자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한 피해자 A는 돈 안주면 신고한다니 돈 안갚는 선배는 신고하라면서 떳떳하게 잘 살더라고요..일단 피해자 4명정도 총500만 정도 빌린거 같은데.. 돈 달라하면 거짓말 돈 없다 친형도 없으면서 친형이 저한테 전화와서 돈 보내달라하고 결론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돈 빌리고 떳떳한 모습 보면서 너무 화나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돈 없으면 강제로 일 시키게 해서 빚 갚는 식으로 법을 만들어 줬음 합니다.. 대출이나 사채를 쓰게 하던가... 피해자도 잘못이긴 하지만 가해자가 떳떳한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잘못된것을 고발하기전에 걱정이 앞서네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0

몇번을 보고 생각하고 아니다 싶어 시청 및 식약처 에 고발 또는 의뢰 하려고해도 멈칫하여 망설이게 됩니다. 시청은 시청끼리 뭉치고 시에서 문제 안나게 하기위해 고발당한 곳에 미리 연락을주고 검사를나가 문제 없음으로 처리하고 시청 직원들 출근전에 문제될것들을 미리 처리하는 사업자나 같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직접 청원을 올립니다. 같은시간에 4일 연속 전화로 공중전화로 시청에 민원을 넣으면 지금은 담당자가 계시지않으니 핸드폰번호를 알려 달라고 합니다. 다른시청에 근무자를 통해 알게된 정보로 발신자 번호를 통하여 민원자의 번호와 정보를 알아내기 위함이 틀림없기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나은 방향을 위해 문제를 말할수도없는 시청들의 속셈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바랍니다 . 전화 인터넷. 심지어 방문을 하여도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시절 부터 반장 선거를 안해본 곳인가요? 어린시절에도 무기명입니다 끼리끼리 알아내어 민원하는자를 병x 만드는 이런 답없는 사회를 책임지고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바쁘시지만 사람먼저 서민먼저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먼저 부탁드립니다. Ps. 경기광주 아ㅅ굿마트 위생좀 부탁드립니다 시청직원들 출근전에 비위생적으로 육류작업. 공업용공구 작업. 청소안하는 도마와 칼. 지하 창고.등 철저하게 입으로 들어가는것에 대한조사를 바랍니다. 앞전에 글쓴것처럼 민원자 색출하는 시청이 아니였다면 이렇게 글 올리는 일은 없었을것입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비추기능좀 추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0

청원게시판에 비추기능좀 추가해주세요. 말도 안되는 청원도 20만명 넘어가면 답변한는데 특정 집단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있고 마치 그것이 국민의 보편적 생각인양 보도되 비칠것이 너무 우려됩니다. 또한 청원내용 하에서 국민들이 토론 하면 더 다양한 시각에서 비쳐질수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 이미 청원 갤러리 소리듣는데 비추기능 생긴다고 머 달라지겠습니까?ㅋ
제목: 미성년자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

문재인대통령님,안녕하세요.요새 뉴스를 보면 고층건물에서 물건을 던진다고 나오잖아요. 한달전쯤엔 아파트고층에서 초등학생이 벽돌을 던진 사건이 있었죠.그중에 어른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린아이들입니다.다행히 사람들은 직접 맞진 않았지만 깨진 벽돌 조각이 튀면서 주변에 있던 어린이 1명이 다리에 찰과상을 입었었죠.그런데 단지 미성년자고 단지 호기심으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그 이후 고층에서 물건 던지는 사건이 많아지죠.사람들이 건물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물건던지는 것뿐만아니라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럼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봐줄겁니까?미성년자가 처벌못받으면 부모님이라도 처벌받게 해주세요.아니면 무슨 대책을 세워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cctv 언제든지 공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86

어린이집 cctv 언제든지 공개하게 해주세요. 어린이집 실시간cctv로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항상볼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 불안합니다
제목: 여드름치료에도 의료보험 혜택을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

여드름은 청소년기에만 나타나는 일종의 젊음의 증거다! 이런 소리는 예전이야기입니다. 청소년기는 물론이거니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성인여드름에 고통받는 많은 이들의 병원비,피부과 약값의 비용이 미용으로 처리되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모지상주의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타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적 존재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에 어느정도 휘둘리는게 사실입니다. 피부가 여드름으로 뒤덮여 자존감 조차 낮아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참에 국가에서 여드름에 관해서 의료보험처리를 해준다면 대한민국은 한층 더 밝아질 것 입니다.
제목: 성별 혐오와 그것을 이용하는 언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0

요즘 여러 포털 사이트에 메갈, 일베, 워마드 등 한쪽 성을 옹호하고 반대 성별을 혐오하는 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들은 그러한 현상을 마치 스포츠 중계하듯 비슷한 글들을 올려 '댓글 놀이'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한 지상파 방송에서는 그들 중 나름 '대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 토론을 시킨다더군요. 이 현상이 바람직한 것일까요?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런 토론의 자리가 서로 양보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자리일까요? '니들이 잘못했고 우린 합당하다' 이런식으로 밖에 결과가 나오지않을 것이며 사람들은 서로에게 더더욱 상처를 주고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방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성에 대한 비하글, 사진 등을 통해 자신들의 삐뚤어진 의식을 표출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바로 잡아야 할것입니다. 죄는 어디까지나 죄 입니다. 무슨 명분을 붙인들 그것이 합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런 시류를 통해 본인 기사의 클릭수를 늘리려는 인터넷 뉴스들과 방송들. 그들 또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이상현상을 이용해 먹는 자들이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선천성피부질환 의료보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7

태어날때부터 온몸에 이소성몽고반점을 갖고 태어난 아가들 의료보험 혜택받으면서 치료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이 더운 여름에 긴팔,긴바지에 양말까지 꽁꽁 싸메고 다녀야합니다 치료를 하고 싶어도 치료가 아닌 미용으로 들어가서 보험처리도 안되니 비용이 몇천만원에 달합니다 한두번 치료로 고쳐지는것도 아니고 수차례 또는 수십차례 반복해야하는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으니 막막합니다
제목: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신고 후 경찰의 대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

대구 모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하는것을 보고는 신고했더니 관할 지구대로 연결해주더군요 그 관할 지구대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노래연습장인데도 간판불이 꺼져있다며 십여분동안 안오시더라구요 들어간지 이삼분만에 나와서는 건너편 지구대로 복귀하는걸 큰소리로 부르니 다시 유턴해서 오시더군요 왜 그냥 나오세요 저희가 신고했어요 하니 두분중 어린경찰분이 주류판매 하지않는걸 확인했고 증거가 필요하다더라구요 그럼 노래연습장 테이블에 왜 대리운전 명함이 수두룩 할까요? 당연 주류는 어디다 숨겨놓고 꺼내다 주는 추세이고 당연히 둘러보면 안보이겠죠 그럼 저희는 몰래 촬영해서 신고해야하나요? 노래방 한시간에 삼만원 긁히는게 말도 안될법한데 너무 대충 대처하시는듯 당연 경찰이ㅜ가서 여기주류판매하나요?하면 아니요 하겠죠 ㅋㅋ단속법좀 제대로 하셨으면 해요 너무 대충이라 뭘믿고 신고해야될지 모르겠어남편이ㅜ나도 의경몇기인데요 건수되는데 왜 대충하세요 하며 아는척하니 이거 잡아본들 큰 건수 안되는거 아실텐데 하며 아기보고 몇개월이냐고 말돌리더라구요 건수 안되면 대충해도 되나요 뭘믿고 세금내죠
제목: 난민법 폐기 국민들의  투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69

인도주의..국제위상..따지지 마라 난민법 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재앙에 가까운 유럽의 이슬람 난민수용 실패를 가짜 뉴스로 모략 하지마라. 주위의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이슬람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마치~사회적 갈등처럼 국민의 다수가 서로 대립하는 흑백 논리의 사회적 갈등으로 몰고 가지 마라.. 난민법 폐기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거나. 그것이 안된다면~ 테레비 토론을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하라.. 국민 대다수의 여론에 따라 난민법을 실행하라..
제목: 이 더위에 단수라니 죽으란 말입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

하루벌어 하루사는 장사집에 단수라니 굶어 죽으라는겁니까 평택시 포승 주변지역 어제 부터 단수입니다 대비문자 한통도 없이 하루가 지난 현재시점까지 원인도 해결책도 제시되지않고 있는데 마트에 생수마저도 동이나서 마실물도 없습니다 이틀째 화장실도 못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 죽으라는거지 내일아침이 무섭습니다 어떡해 씻고 가게문을 열꺼며...문을열면 뭐합니까 물이안나와 손님을 받을수가없는데 살길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수리온 헬기 추락사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7

이번 헬기 추락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에게 명복을 빕니다 왜 군에서 잊혀질만하면 사고가 발생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사고도 조사위의 구성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항상 국방부는 이런 사고가나면 정확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조사를 하여야 할것이고 음폐나 거짓은 있어서는 안되고 모든 조사 과정을 숨기지말고 공개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반응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7

저는 양산에 사는 40세 직장인입니다. 제 와이프가 외국인이라 아이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5분이상 체벌을 해 경찰의 도음을 받으니 양산물금지구대 경찰관님이 서면신고해야 사건이 접수된다며 반려를 시키니네요. 한국물정을 모르는 와이프는 둘째치고 아직도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방법이 없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물금지구대 왈 서면 제출하세요
제목: 국가 공무원 임금 및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 임금과 연동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6

국가 공무원의 임금 및 국회 의원 세비를 최저 임금과 연동해 주세요. 예를 들면, 9급 공무원의 기본급은 최저 임금의 110%, 국회 의원 세비는 최저 임금의 150% 그리고 매해 최저 임금 변동에 따라 기본급 및 세비를 조정한다. 최저 임금의 산정이 최저 임금 노동자 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논의되는 계기가 되고 경제 민주화의 초석이 될 겁니다.
제목: 세월호보상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4

세월호가일어난지4년 참안타끼운일이 다시는일어나지않기를바랍니다 다름이아니라 세월호 유가족에 위로금 명목으로 정부세금이나가는걸을 반대하는걸 청원합니다 국가재난에 의한사고도 아니고 단순히 본인들의선택으로 배를 탓던것인데 왜해상사고책임을 국가가 떠안는지 이해가안되고 세금을 내는 1인으로써 반대합니다 국민들 세금을 정부 맘데로 쓰는걸 반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들 청원으로 판단해야지 단순히 법원에서의 판사봉 으로 국민들 세금이 세월호 유가족 위뢰금명목으로 나가는걸 이해할수도 이래서도 안된다봅니다 반대합니다
제목: 사람들과의 금전관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고생들하십니다. 전 개인적으로 문재인대통령님 대선때에는 그렇게 좋은 감정은 없었지만 지금은 너무 존경하고 대통령님 모습만봐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마일하게되는 일인중 한사람입니다.ㅎㅎ 저의 청원은 여지껏 법과 많은 대통령님과 정치하시는분들이 바꼈읍니다.물론 정치하시느라 바쁘신거 잘 알고있읍니다. 저의 바램은 크지않습니다. 서민들과의 금전적인 문제인데요... 빌려가서 소중히 힘들게 모았던 남의 돈을 쉽게 빌려가서 갚지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빌려주지않으면 되지않느냐하시겠지만 부득이하게 빌려주고 받지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민사로 넘어가서 주객이 전도되어 받기가 너무힘들어 포기하는분들도 있읍니다. 저의 아는 지인은 법없이도 사시는분인데 반평생을 사회를 위해 어려운들도우면서 쓰레기치워서 한푼두푼모은돈을 빌려주고 받지도못해서 자살시도까지하신분이 있읍니다. 다른것은 바뀐것이 많은데 이것은 예나지금이나 바뀐게없습니다. 이것도 전 사기라고생각합니다. 나라위해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정치인님들.. 서민들에 이러한 고민들.남의돈 빌려가서 한 가정을 몰락시키는 나쁜 사람들에게 강력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반드시 갚아야하는 의무를 지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에어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

저는 정말 궁금한게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시원하거나 따뜻하게 사는게 싫은건가요 왜 시원하고 싶으면 돈을 조금이 아닌 부담스러울 정도로 부담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요 적정온도 26 에서 28 도 라고 하죠 근데요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안할때 살만하다 정도에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26 28에서 와 정말 시원하다 집에 있고 싶다 또는 집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하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그렇다 한들 26도만 해도 일반인들한테는 누진세 부과하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건물에 있을때는 시원하고 따뜻한게 싫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