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불법촬영의 피해자와 2차피해 발생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242

다양한 장소에서 알게모르게 발생하는 불법촬영에 많은 사람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정준영 사건, 제약사 대표 아들 사건 등 생각지도 못한 사람, 장소에서 불법촬영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불법촬영에 대한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들은 작년 말에 개정된 최신의 법입니다. 전보다 처벌이 강화되었고 더욱 많은 지역에서 불법촬영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발생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심지어 더욱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불법촬영 범죄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와 그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➀ 터무니없이 약한 실질적인 처벌 우리나라에서 불법촬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비율은 각각 8.7%와 1.8%에 불과합니다. 법이 개정된 이후로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이 대다수입니다. 불법촬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만큼 법이 강해지고 실질적으로 내려지는 처벌이 강력해져야 후에 발생하는 사건들이 적어질 것입니다. ➁청소년들의 잘못된 인식 2016~2018년 8월 사이의 초중고 교내 몰래카메라 적발 현황은 전국에서 총 980건입니다. 그저 10대의 호기심, 일탈이라고 치부하기엔 발생횟수와 범죄 수위가 높아지고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앞으로 미래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므로 올바른 인식과 인지능력을 가지고 불법촬영 뿐만아니라 다른 성범죄에 관해 경각심을 가질수 있는 교육으로 도덕성 함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➂대중화된 초소형카메라 많은 몰래카메라에 이용되는 소형 카메라는 인터넷 쇼핑몰 상에서 별다른 절차없이 쉽게 구매 및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이 소형 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 및 판매할 때 특수한 절차를 거치거나 국가에서 전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인권과 안전 보장을 위해 힘써주십쇼. 감사합니다.
제목: 사랑으로 판문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들의 합법적인 북한고향방문길을 갈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180

안녕하십니까 ? 저는 북한이탈주민 박**입니다. 요즈음 한국행을 하려다가 붙잡힌 7가족과 여자어린이가 북송될 위기와 5월 21일에 붙잡힌 3가족이 북송되는 것을 막아 달라는 국민청원을 보면서 우리정부와 중국정부가 인도적인 방법으로 잘 협상해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처음에는 배고픔과 정치적인 자유때문에 북한을 탈북 하였습니다. 남한은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유국가임을 직접 살아보고 경험하였기에 이곳에 정착해서 잘 살기 위해 북한에 두고 왔던 가족들을 찾아서 힘자라는 껏 어렵게 한국으로 데려오다가 운이 안 좋으면 북송이라는 무서운 위기에 처합니다. 생이별은 배고픔 다음으로 견기기 힘든 모진 고통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로 생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 문제는 우리민족이 100여년 한반도에서 겪는 수난과 아픔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실향민들은 점점 늙어서 이 세상에 안계시고 제 2, 제 3, 제 4의 젊은 탈북민세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떨어져 지낸 부모와 자식과 형제들은 함께 잘 살아야 할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기에 목숨을 걸고 또다시 탈북을 합니다. 생이별이라는 처방에는 가족과 핏줄은 서로 만나 모여 살면서 오손도손 함께 살아가는 것이 처방전입니다. 그것이 북이든 ,남이든 세상 어디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중국에서 북송이라는 문제뿐 아니라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는 인권에 얽혀있는 세상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풀기 위해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 국민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낳고 아픔은 더 큰 아픔을 낳지만 사랑은 더 큰 사랑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사랑과 이해로 화합하는 것은 반드시 풀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대한민국에서 실지 체험으로 경험하였고 사랑의 힘의 무궁무진함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러기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에서 받아 안은 구원의 의미를 다시 실행하고 모범을 보이는 누군가의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위험해서 언젠가 나 아닌 누군가가 하는 일, 다른 나라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 전혀 불가능한 풀기 어려운 문제 같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꼬여있는 문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과 문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오랜기 간 민족이 대대로 원쑤의 관계를 지속 해왔던 다툼의 문제를 이 시대 어른들이 후대들에게 본보기로 불가능문제가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 이해와 화해의 시작이고 그것은 사랑 속에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너도 아끼고 나도 아끼는 우리 모두 잘 사는 길일것 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민족의 아픔은 누군가를 통해서 더 크게 강한 아픔으로 계속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녀들을 잘 키워야 할 책임이 있는 엄마이기에 국민들의 동의를 받고 정부를 통해서 대한민국문재인대통령님의 협조도 받으면서 북한으로 합법적으로 들어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은 위원장님과 그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알려 줄 것입니다. 우리가 태여 날 때 부모를 선택하고 태어나지 못하듯이 나라도 선택해서 태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면서도 상대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모순 되여 있는 문제의 해결을 풀 열쇠는 마음 안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저는 실향민들과 북한이탈주민들의 북한고향방문길을 사랑으로 열어서 남과 북의 이해와 화해를 돕고 싶습니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모든 일이 항상 불가능 하였습니다. 대한민국국민들의 사랑의 힘을 믿고, 저의 가족의 힘을 믿고, 고생으로 내공을 쌓아 온 북한이탈주민들의 너그러운 마음을 믿고,우리 민족의 동포애를 믿고 , 부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신뢰하고 사랑이라는 무한한 힘으로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동참 해주시기를 모든 국민여러분들에게 청원하고 호소합니다. 민족의 생이별의 아픔을 간직한 판문점 3.8선이 이별의 아픔을 치유하고 보다 나은 한반도의 안전과 풍요와 자유와 번영의 건강한 민주시민의식을 이루어와 북한도 인권의 소중함에 대해 사랑의 힘을 아는 눈을 뜨고 대한민국에서 북한이탈주민들도 잘 정착하도록 아우름할 줄 아는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 청원이 우리정부의 협조도 이끌고 북한정부의 협조도 이끌고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협조를 이끌어 올 수 있습니다. 평화의 길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사랑의 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있고 국민여러분들이 있어서 평화를 위한 디딤돌로 사랑의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22일 박**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천시 **동에 위치한 인천*** **** 에서의 주사 시술 부작용으로 5개월 넘게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179

본인 이**은 2018년 10월 30일에 허리가 아파서 인천에 위치한 인천XXX XX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치료 받을 때 당시 몸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없었고 일하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통증으로 물리치료만 받아오다가 어느 날, 의사의 권유로 ***** (*****) 이라는 주사를 2018년 12월 19일에 허리에 맞았었습니다. 디스크에 직접 바늘을 찔러 넣어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이였고, 그 주사의 부작용으로 인해 현재 5개월이 지났지만, 시술 부작용으로 현재, 허리는 물론 목 상태까지도 안 좋아져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통증으로 고생하며 살아 가고 있습니다. 의자에 10분 이상 앉아 있기가 힘듭니다. 허리는 아파도 참을 수 있지만 뒷 목의 근육이 딱딱하게 뭉치고 뻐근해지며, 아파와서 컴퓨터 작업을 오래해야 하는 제 직업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사를 허리에 맞을 때 그렇게 심한 통증과 고통은 처음 겪어봤습니다. 20년전, 고등학교 여름방학 때에 충남 청양군 **면에 위치한 **산업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할때 사출성형기 기계 위에 올라가 점검을 하다가 380V 의 전기에 감전되어 기계 위에서 떨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주사를 허리에 4방째 맞을 때쯤에 갑자기 오른쪽 허벅지에 380V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엄청난 통증으로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시술 중지를 의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왠만해서 아픈 걸 잘 참는 제가 살면서 그렇게 심한 시술 통증은 처음 겪어봤습니다. 시술을 중단한 후 발을 땅바닥에 디뎌 걸을때마다 또 엄청난 통증이 허리에 전해져서 고통으로 소리 질러댔습니다.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굳이 물리치료를 했어야 했는지 지금에 와서도 의문이 드는데, 약 7미터 전방에 위치한 물리치료실로 걸어갈 때마다 엄청난 통증을 느끼며 인고의 과정을 거쳐 물리치료실로 걸어가는데만 10분은 족히 걸린 거 같고, 간신히 그 곳에 가서 어정쩡한 자세로 10여분을 또 버텨가며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고통속에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저를 보며 간호사들은 그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드는 후회는 치료를 위해 맞았던 주사로 인해 오히려 부작용으로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때 그 주사는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현재 해당 병원은 시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古 신해철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서울의 *** 병원의 의사처럼 무대뽀로 일관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그 병원의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보상은 절대 못해주니 대신 병원에 와서 청소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급으로 1만원 보다 조금 더 쳐서 주겠다고 하더군요. 자기들 때문에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게 과연 사람으로써 할 말인지 정말 의문이 들더군요. 저는 보상보다도 제 몸을 원래대로 돌려놔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병원에서의 악연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심한 시술 통증을 느껴 봤던것도 처음이고, 형사들 3명에게 긴급체포를 당하여 손목에 수갑을 차본것도 처음이며, 포승줄에 묶여 수갑을 채운 채로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27시간 동안 갇혀 보고, 휴대폰을 강제 압수 당하고, 제 블로그에 그 동안 그 병원에서 있었던 일 들을 글로 써 왔었는데 해당병원 의사가 명예훼손 당했다고 고소를 해서 또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새벽에 통증으로 깨어 119 엠뷸런스를 타고 응급실에 간적도 있고, 새벽에 뿐만 아니라 응급실은 진통제 맞으러 여러번 갔다 왔습니다. 현재는 마약성진통제를 먹으며 물리치료 받으면서 집에서만 지내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몸도 아프고 잠도 못자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면서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마음이 불안하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고 삶 자체가 아주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밖에 안좋은 일 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이 모든게 그 병원과의 악연으로 인해 지난 5개월간 제가 겪은 일중에 한 부분입니다. 물론, 저도 말을 험악하게 했던건 신중하지 못했던 저의 실수이며 잘못입니다. 결국은 그 말로 인해 경찰서에 체포되서 조사를 받은 거고 앞으로 전과기록도 남고 벌금도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 5개월간 아프고 힘들어서 너무 예민한 상태이고 성격도 많이 변했습니다. 사건사고 일으키지 않은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료과실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어제는 그 병원 대표원장인 의사가 경찰서에 공갈미수로 저를 고소를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문자가 왔네요. 전 공갈한게 없는데 말이죠. 아프고 억울한 사람은 저 인데 또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가야겠네요. 참 씁쓸합니다. 살면서 저렇게 교활하고 교만한 병원 의사들은 처음 봤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연명하는 인간들의 교활함과 추악함의 끝이 어디일지 상상이 안갑니다. 잘못을 저질러놓고도 인정을 안하는 게 사람인가요 자기들 때문에 아파서 힘들어 하고 있는 사람한테 자기네 병원와서 청소를 하라니요 저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모양 빠지게 남의 업장가서 빗자루와 걸레 들고 청소를 해야 하나요 그 말 듣고 사람X끼들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보상같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제 몸이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그리고, 분명히 잘잘못을 따져보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경찰대학과 경찰공무원시험 응시시 여성경찰의 체력시험 및 모든 조건을 남성경찰과 동등하게 치룰 수 있도록 강화 시켜주셨으면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392

안녕하세요.저는 경찰이라는 직업을 장래희망으로 삼고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얼마전 일명 '대림동 여경논란'으로 모든 커뮤니티사이트에서 여경에대한 얘기가 끊이지 않았는데요.('여경'과 '남경'이란 표현이 성차별적 표현임을 알지만 편의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정의감만으로 경찰을 꿈꾸는 저로서는 여경에대한 안좋은 인식에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그러나 언론이나 여러 사이트에 비춰진 여러가지사건이나 모습을 종합해보면 현재 대한민국사회에 여경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경찰'의 모습과 동떨어졌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물론 일에 성실하게 일해주시는 여경분들까지 모두 폄하하고 싶은것은 아닙니다.그렇지만 경찰 모집과정에서 남성경찰과 눈에띄게 다른 능력조건은 색안경을 끼게 만드는것 같습니다. 순경시험기준으로 남성,여성 모집 비율은 거의 3:1입니다.그러나 여성경찰의 20%정도가 민원처리를 주로 한다고 합니다.이런 실상때문에 여경의 사고대처 능력이 부족해지는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경찰대학과 경찰공무원시험 응시시 여성경찰의 체력시험 및 모든 조건을 남성경찰과 동등하게 치룰 수 있도록 강화 시켜주셨으면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현재 경찰공무원 체력시험에서 여경,남경의 체력시험 항목은 같으나 점수계산 컷이 다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경찰대학에는 2021년부터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성응시생과 여성응시생이 똑같이 무릎을 떼고 하지만 경찰공무원시험은 이에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경의 편중된 행정직 배치까지, 모두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어릴적부터 꿈꿔왔던 경찰의 모습은,시민들이 원하는 경찰은, 제몸 가누지 못해 휘청휘청 거리는 '여성'경찰이 아닙니다.정의감이 아무리 좋다해도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는 꿈을 향해 달려갈정도로 힘든 길을 걷고싶지는 않습니다. 다시한번,경찰대학과 경찰공무원시험 응시시 여성경찰의 체력시험 및 모든 조건을 남성경찰과 동등하게 치룰 수 있도록 강화 시켜주셨으면합니다.
제목: 전기요금 내리지 말고 오히려 올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210

6월 초에 30도 불볕더위. 10년 뒤면 어찌 될까요? 30년 뒤 인류 55%가 생존하기 힘든 환경에 처할 거라 하고 두꺼운 빙하의 95%가 녹았다 하는데 덥다고 아우성이라 유권자 눈치 보느라 전기요금 내리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하는 길일까요? 전기 사용량이 전세계 탑 수준이라는 대한민국. 요금 인하로 에어컨을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랜 시간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외기 온도가 70도랍니다. 달걀 반숙도 가능한 열기의 실외기로 바깥 기온 올라가는 건 고려하지 않고 그저 문 닫고 내 집안 온도만 낮추면 된다는 사람들이 이리 많습니다. 올바른 정부라면 눈치만 볼 게 아니라 계몽하고 선도해야 하지 않나요? 전기요금 인하 반대합니다. 악순환에 생지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생존할 수는 있는 환경을 물려줘야 하지 않나요? 오죽하면 멸종저항 운동이 벌어지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기요금 인하 반대합니다.
제목: 청소년 흡연 및 음주 방지법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245

날로 흉악해지고 다양해지는 어른들의 범죄를 보며 청소년들의 범죄도 어른들을 모방하듯 흉악해지고 더 잔혹해지기도 합니다. 소년법 폐지 또는 연령을 낮추자는 법안도 청도년을 처벌하기 보다는 교육과 계도가 우선이라는 의견들로 인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라면.. 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중학생이지만 내 소중한 아이가 감옥에 간다면 가슴이 무너져 내릴것만 같습니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기에는 갈수록 늘어나는 범죄도 범죄이지만 50프로를 바라보는 고등학생 흡연율과 각종 음주사고 등을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이 속여서 담배나 술을 구입해도 판매한 업주만 어마어마한 물리적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먹고 마신것은 청소년인데 당사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청소년에게 의도적으로 판매한 업주들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선량한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예전 어느 기사에서 '깨진유리창의 법칙' 을 보았습니다 네이버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요약 범죄심리학 이론으로, 작은 무질서 상태가 더 크고 심각한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본문. 이 이론은 자동차의 작은 깨진 유리창과 같은 사소한 무질서가 더 큰 범죄와 무질서 상태를 가져올 수 있으며, 따라서 사소한 무질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질서정연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미래의 더 큰 범죄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론이다. 관련 실험 미국 스탠포드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 필립 짐바르도(Philip Zimbardo)는 1969년 이와 유사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는 두 대의 자동차를 보닛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한 대는 유리창을 깨 놓고, 다른 한 대는 깨지 않은 상태로 일주일 동안 방치해 두었다. 그 결과 유리창이 깨지지 않은 자동차는 아무 이상 없이 처음 상태 그대로를 유지했지만,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는 차에 부속된 물건들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심지어 자동차에 더 이상 훔쳐갈 것이 없어지자 자동차를 파손하는 행동까지 나타났다. 이 실험에서 또한 주목할만한 점은 이 같은 행동이 어느 정도 교양이 있고 평범한 시민들로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이 실험은 이후 윌슨과 켈링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발표하는 모태가 되었다 이 이론을 보면서 든 생각은 흡연이나 음주등을 하는 청소년은 부모에게 혼나는 것 외에 별 재제가 없는데 작은 일탈을 계속 두면 점점 더 큰 범죄가 퍼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도 후미진 골목이 아니더라도 담배피는 것을 종종 지켜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학생들은 계속 늘 그자리를 찾습니다. 작은 일탈도 무언가 그에 따른 처벌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잠깐의 실수로 학적부에 기록되어 진로를 망치거나 미래를 포기하게 하기 보다는 청소년 흡연 및 음주시 사회봉사 또는 교육프로그램 이수 시키고 이행하지 않을 시 다른 강제적인 처벌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만이 범죄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두는 것 같은 빌미를 주는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답변한다고 해서 법이 바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의 관심으로 이슈화 되면 국회의원 분들이 법안발의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 합니다. 청원동참 부탁드립니다.
제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금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301

저에게는 손자가 2명 있습니다. 그들에게 깨끗한 물을 먹이고 싶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이미 대양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식수원도 오염될 것입니다. 전세계 유명 생수회사 제품들도 이미 오염되었답니다.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금지시켜, 지구의 식수원을 보호합시다.
제목: SAP가 포함된 아이스팩 제조를 중지하고, 친환경 아이스팩 제조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210

안녕하세요 저는 ‘SAP가 포함된 아이스팩이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한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우리가 냉동식품을 배달시키거나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아이스팩’이 많이 생기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스팩을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공간이 부족해지면, 일반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내용물을 그대로 하수구에 흘려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아이스팩은 플라스틱 물질의 일종인 SAP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가게 된다면 미세 플라스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미세 플라스틱은 다른 물질로 더 이상 분해되거나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물고기를 사람이 먹게 되면 사람의 건강에도 위험을 초래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플라스틱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추세이며, 아이스팩의 경우 SAP가 포함된 아이스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아이스팩의 제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의 제도적 차원에서 SAP가 포함된 아이스팩 제조를 중지하고, 친환경 아이스팩 제조를 촉구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아이스팩을 기존의 아이스팩 업체나 식품유통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수거하여 재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확대되거나, (현대홈쇼핑, 강동구청 등의 경우 아이스팩 수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리수거에 ‘아이스팩’ 품목을 추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의료사고를 내고도 자신의 잘못을 외면하는 ***병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1,173

의료사고를 내고도 자신의 잘못을 외면하는 ***병원(***)을 고발합니다. 저는 부산 **구에 거주하는 ***(**세)입니다. ( 010-****-**** ) 저희 어머니께서 2006년 2월 **대학병원에서 척추나사고정수술을 받았습니다. 2015년경 부터 심하지 않은 허리통증 및 다리절림 등으로 동네 개인 병원등에서 간간히 통원 치료를 다니며 거럭저럭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7월 14일 우연히 인터넷으로 부산 **구 ***병원을 알게되어 방문 7월 17일 각종검사 후 7월25일 입원 후 26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 기존에 척추협착증으로 받은 척추나사를 제거 후 범위를 달리하여 척추나사고정수술 시행하는 것으로 비교적 큰 수술이라고 하였습니다. 2018년 8월 13일 퇴원시 의사로 부터 수술 후에 왼쪽골반 상당부분이 파손된것을 발견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당황했지만 어쩔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지나면 자연치유 된다는 말을 위안으로 생각했습니다. 수술 후에도 큰 차도는 없었지만 조금 괜찮아 진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언제부터인가 식사 때 의자에 앉지를 못 하였습니다. 수술한 ***병원에서는 별다른 설명없이 약과 붙이는 패치만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27일부터 앉지도 걷지고 못하고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여 다시 5/31 ***병원을 내방 후 각종 검사 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검사시 대기중 엑스레이 사진에서 척추나사 1개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고 담당 최승현의사에게 물의 보니 별것 아니라고만 하며 6/3일 모든 것을 애기하겠다고 하여 2019년 6월 3일 오후 5시경 의사와의 면담에서 결핵성척추염이 의심된다는 말을 듣고 자신들 병원에서는 치료가 되지 않으니 부산 *** *병원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는지 조심스럽게 추천해 주었습니다. 2019년 6월 4일 ****병원 응급실로 입원 후 다시 조영MRI를 촬영하고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든 중 2019년 6월 7일 오후 3시경 의사와의 면담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척추뼈와 살이 결핵형척추염으로 녹아 기존 나사와 염증 제거후 3개월 경과 후 다시 보형물 삽입과 척추나사고정수술을 하여야 한다는 것과 간염은 기존 척추고정나사를 제거한 뼈와 새롭게 빡은 뼈속에 잠재한 감염균에 의하여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8년 7월 ***병원에서 첫 수술시 저희에게 부담스러운 1,400만원 가량을 병원에 병원비로 지급하였고, 또 다시 2번에 걸친 수술비와 우리 가족이 격을 고통을 생각하니 살길이 막막합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상태를 조금만 주의하여 살폈다고 한다면 척추고정나사 제거 후 다시 빡는 수술은 필요치 않았으며, 이왕 한 수술이었다면 제대로된 부품으로 제대로 수술이 되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 하여 나사가 파손되었습니다. 수술 후 수술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결핵성척추염을 발견하지 못하여 차후 더 큰 병이 발생되는것을 방치하였습니다. 이 억울함을 당한 저희 가족을 도와주십시오. 저희 가족을 사지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억울함 1. 첫 방문시 환자가 갑자기 걷지 못하고 앉는것에도 통증을 호소하며 골반골절을 의심하여야 함에도 신경손상으로만 판단하여 불필요한 수술을 하였습니다. 2. 기존 척주고정나사와 새롭게 척추고정나사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결핵성 척추염을 의심하지 못하여 병을 키웠습니다. 3. 나사가 불량인지 수술이 잘 못 되었는지 수술한 나사가 파손되었습니다. 4. 수술 후 환자가 왼쪽골발과 다리에 엄청난 고통과 움직임이 불편하면 어떤 불작용이나 다른 것을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신경눌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로 끝을 내었습니다. 5. 척추고정나사가 1/22 파손된 것을 엑스레이 사진상 파손된 된것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하나 5/31 면담 후 보호자가 문의시 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 2019년1월22일 엑스레이 사진에서도 수술나사파손을 비전문가가 봐도 확인가능함. 2019년 3월 22일 사진은 너무 뚜렷히 보임)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기총회장 전**목사 강력하게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1,448

한기총 전**목사가 문재인대통령에게 연일 막말을 하고있습니다 하야한다며 이제는 청와대앞에서 하야할때까지 릴레이단식을한다고 막말을했습니다 이건엄연히 범죄입니다 아무리 싫다고해도 한나라에 대통령인데 막말을해도되겠습니까? 목사라는사람이 보수라고 막말은 기독교인으로써 용납할수없습니다 한기총 전**회장 강력하게처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약산 김원봉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을 수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12,087

약산 김원봉은 항일무장투쟁의 상징이었습니다.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독립투사 중 한명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외무대신이 "김원봉을 체포하면 즉각 나가사키 형무소로 이송할 것이며, 소요 경비는 외무성에서 직접 지출할 것"이라고 상하이 총영사관에 지시한 사실은 일본 내에서 그의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월북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가 김일성을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음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김구, 김규식처럼 남북분단을 저지하기 위해서였슴이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북에서도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고, 숙청되고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김원봉이 이끈 의열단의 활약과 조선의용대의 무장투쟁은 광복군의 한 축이 되었고 오늘날 국군의 동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약산 김원봉을 떼어놓고 오늘날의 우리가 존재했을지 의문입니다. 김원봉이 계획했던 국내진공작전이 거행되었다면 지금쯤 우리는 분단되지도 않고 친일청산이 확실히 된 대한민국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영화 '암살'을 본 뒤 '이제는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이 끝났으니 독립유공자 포상에서 더 여유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 광복 70주년을 맞아 약산 김원봉 선생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술 한 잔 바치고 싶다'라고 페이스북에 적은 바 있습니다. 친일파 출신 경찰 노덕술에거 빰을 맞고 고문을 당하고 땅을 치고 통곡했다는 일화는 너무나 가슴아픈 일입니다. 아직도 그런 친일파의 후신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움을 넘어 모두가 분노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약산 김원봉 선생에게 종북이니 원흉이니 하는 쓸데없는 논란거리는 일축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한 찬사로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에 걸맞게 늦었지만 독립유공자로서의 서훈을 수여해야 합니다. 반드시 서훈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역사가 재평가되어야 불행했던 과가가 되풀이되지 않고 친일부역자 같은 자들이 큰소리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제목: 영종도 적수피해 대책마련 시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2,504

안녕하세요 영종도에 살고있는 20개월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인천시 적수피해지역에서 영종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만, 영종도도 적수피해로 주민 대다수가 피해를 겪고있습니다. 저 또한 집안에 물이 나오는 모든곳에 정수필터를 설치했으나,하루가 멀다하고 필터 색상은 까맣게 변색됩니다.. 이런물을 시에서는 “정상”이라면서 음용하고 사용하라니요.. 영종도는 인천 서구와 마찬가지로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수압변동으로 인한 적수피해지역입니다. 서구와 동일하게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을 거쳐 해저터널을 이용해 물을 수급받고 있으니까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중구청에서는 영종지역의 적수는 서구의 적수와는 다르다며 선을 긋고 적수 피해에 대해서 원인도 모른채 아무런 조치나 대책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르다는걸까요.. 영종도내에 많은 주민들이 적수로 인한 피부병으로 고생하며, 적수로 인한 두려움에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과 불편에 대해 그 누구도 나서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려하니 참 암담합니다.. 혹여나 인천공항및 그주변 대형 호텔들이있는 영종도를 적수피해지역으로 인정하게되면, 대외적인 망신이 될까바 두려워서 영종도를 적수피해지역에서 제외하시려고 지금껏 인천시와 환경부에 등록된 영종도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계신건 아닌지 살짝 의심이 됩니다만.. 부디 영종도내에 적수피해를 무시하지 마시고, 대책을 세우고 보상해 주실수 있는건 보상해 주시고 이 재난을 현명하게 해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소프트는 우리 유저들에게 사죄하고 해명하고 보상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6,358

김** 대표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과도하게 비싼 아이템으로 사행성 조장하지 않겠다." "득템의 재미 온전히 돌려주겠다." 현시점으로 보자면 하나도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M이라는 게임은 모든 것이 확률입니다. 확률이 없으면 이야기가 안되는 게임입니다. 거의 도박과 흡사하죠.. 과도하게 비싼 캐쉬 아이템에서 현재 활성화 되지도 않은 레이드 보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나오고 확률형 상자에서 비싼 아이템 나올 확률은 극악입니다. 로또 1~2등 당첨 확률 정도네요. 현시점의 필드에서는 득템이 거의 전무하며 대부분이 확률형 상자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캐쉬템 열심히 팔아먹으면서 근 2년간 유저들을 기만하고 있던 사실이 최근에서야 밝혀졌습니다. 바로 공속 버그인데요.. ***M에서 공속 5%를 올리기 위해선 과금을 해서 반지를 맞춰야하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공속 5%를 올리기 위해선 현금 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공속이 1%단위 적용이 아니였던 것이였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공속이 105%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공속100% 라는거죠. 5%의 로스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 50만원도 함께 로스가 발생되네요^^ 유저들은 이 사실을 알게되자 큰 충격을 받았고 **측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는 묵묵부답.. 그런데 갑자기 6월 7일 17:40 부터 18:20분 까지 긴급 점검이 있었습니다. 긴급 점검 내용은 서버 안정화라더군요. 뭔가 구린 데가 있으면 항상 이래왔던 것 같습니다.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갑작스럽게 긴급 점검을 하더라구요. 이건 누가봐도 뻔하죠? 점검 후 혹시나 해서 다시 실험을 해보니 공속이 이제는 1%단위로 적용이 됐습니다. 누군가가 실험을 통해 밝혀내지 않았더라면 계~~~~~~속 우리는 몰랐을겁니다. 계속 속아 왔을겁니다. 긴급 패치를 한걸로 보아 **는 알고 있었고 문제가 커질것 같아 부랴부랴 패치를 한거 같은데요.. 문제가 될 일이 아니였더라면 이러지 않았겠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를 사람 대접을 해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과 한마디 없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대응인가요? 어떻게 고객들한테 이럴 수가 있죠? 우리 유저들 돈 써가면서 게임하는데 게임 내 시스템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 감추는지 잘 모르겠네요.. **소프트는 우리 유저들에게 해명하고 사과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성시 구청승인에 관하여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10,353

화성시 구청승인에 관하여 현재 화성시의 구청승인 요청이 경기도에 제출되고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3개월이 지난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화성시 구청승인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화성시의 구청승인 하지 않는 이유에 구청승인의 요건으로 재정의 자립도가 있으며 기타 이유로 구청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화성시는 경기도 31개 지자체중 재정자립도 1위 로써 2018년 경기도 31개 지자체중 도세 1위를 납부하였습니다. 경기도 31개 지자체충 중소기업수 1위 일자리 수 1 위 화성시 입니다 화성시는 서울특별시의 1.4 배의 면적으로 산과 들 바다 산업이 공존합니다. 농업과, 어업, 산업 등 주거지역에 따라 필요한 행정민원도 제각각 입니다 이에 지역적 특색으로 민원을 일반화하기 힘든 조건입니다. 이에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행정시스템으로 빠른 행정지원 시스템을 통한 산업지원, 농업지원, 어업지원등 특색을 고려한 행정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화성시의 동부와 서부가 지리적 요건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며 동탄택지 지구가 기획되기전 화성시청이 서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로개통, 대중교통 개선에도 시청과의 거리가 멀어 화성의 동부 시민들이 시청을 이용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어느 타지역보다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화성시가 출장소를 세워 민원에 대응하고 있으나 젊은 세대가 주축이 되고, 민원의 양이 정말 많습니다. 이에 재정자립도가 높고, 지역적 특색으로 시청과의 거리가 20km 이상인점을 들어 시민들이 주민민원 해결을 원하고 있으며 화성시 구청설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약 78만으로 빠르게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 민원대응과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고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바 화성의 구청설립을 하루 속히 승인하여 주십시오
제목: GTXA 동탄-수서 선개통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10,374

GTXA 사업구간은 GTXA 민자사업구간 파주(운정)- 삼성 구간 GTXA 국가재성사업구간 삼성 - 동탄구간 입니다. 현재 GTXA구간은 민자사업구간과 국가재정사업구간이 연계개통된다는 국토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강남역에는 경기도 지자체로 가는 버스가 많이 있습니다. 1기도시와 달리 2기 신도시의 경우 광역철도연결이 안되어 광역버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출퇴근 이용자, 또는 개인 사정으로 서울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됩니다. 2기 신도시 모두가 겪고 있는 서울로의 교통연계성부족의 고통을 통감합니다. 특히, 어느 도시에도 없었던 급격한 인구 증가로 화성시 동탄의 교통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 고속도로는 정체되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RT고속철도가 있지만 비용의 문제 정기권 표구매의 한계성 등으로 모두가 이용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교통이 바로 광역버스 입니다. 비가오는 날이면 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늘어나는데 정말 가관입니다. 가끔 고속도로 사고가 나는 날에는 버스가 언제올지 기약하지 못하여 지각하는 일들이 발생됩니다. 퇴근 시간 강남역사거리 동탄방향 M버스 교보타워사거리 동탄방향 M버스 대기줄이 가장 긴줄 입니다. 때문 강남역 동탄방향 M버스정류소를 지날때 긴줄로 인해 지나는 이와 부딪히기도 하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불편함도 겪습니다. 문제는 비가오거나 눈이오는 날이면 우산쓰는 인파로 인해 사람들도 통행이 어렵고 광역버스의 지연으로 더욱 북새통을 이룹니다. 광역버스는 지나지만 인원이 한정이라 지나는 버스를 바라보며 40분이 지나서야 버스에 오르는 일이 허다 합니다. 나는 버스에 올랐지만 버스를 타지못해 기약없이 한참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니 매일 매일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날씨가 더운날에는 더욱 그러하고 날씨가 추운날에는 더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출퇴근 시간 한번만이라도 실사를 나와서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화성 동탄의 시민들의 현황을 살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기관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다시 화성시로 민원이 이관 됩니다. 광역교통 화성시가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인가요?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서울시의 버스 총량제 그리고 경기도의 노선승인도 얻어내야 합니다. 행여 답변이 올때는 GTXA는 연계개통이다 라는 답변과 광역버스는 서울의 총량제로 인해 증차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울로 출퇴근 하는, 서울을 이용하는 동탄의 주민들은 어제(과거)보다 오늘(현재)더 심하고 또 오늘보다 내일(미래)은 더욱 심할것 이라는걸 알기에 오늘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안정된 주거를 찾아 화성의 동탄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계획되로 되지 않은 교통으로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GTXA 2021년 개통을 믿고 이주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SRT선로를 GTXA 가 공유하는 수서- 동탄 구간은 국가의 의지만 있다면 빠른 속도로 개통될 수 있는 구간 입니다. 서울의 지하철 개통도 구간별 공사를 완료하고 구간별 개통을 진행합니다. 필요성에 의거 필요에 의한 급한 부분을 우선과제로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문제, 공사기간, 등 다양한 연유가 있겠지요 타당성이 제일높은 구간 1 이상으로 국가재정사업구간 삼성 - 동탄 구간 입니다. GTXA 파주(운정)-삼성구간 삼성- 동탄구간이 연계 개통이 지연될때 수서- 동탄 구간의 선개통을 고려하겠다는 국토부의 답변을 받았지만 현재 상황에서도 동탄, 용인, 성남등 해당지역의 서울로의 출퇴근 교통의 연계성이 한계를 지닌듯 합니다. 출퇴근시간 실사를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계개통의 지연시 수서-동탄 우선개통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광역철도 개통을 우선 할 수 있다면 서둘러서 우선 진행해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서울로의 교통의 연계성이 높아질 수록 일자리는 증가합니다. 또한 입주를 미루고 있는 기업들도 빠르게 입주를 완료하며 역사를 주변으로 상권도 발달하며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 입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정체는 양재IC , 서초IC 등으로 빠지는 구간이 정체가 항상 심합니다. 경기남부의 서울로의 교통수요를 분산한다면 경제적인 이득 또한 높을 것 입니다. 도로에서 보내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의 값이 최저시급으로 따진다고 해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해결할 수 있다면 우선 과제를 정하여 급한 일들을 먼져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와주세요 !! 조금이라도 빨리 더 많은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과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목: 충북 **대학교 불법촬영男을 수사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30,426

2019년 6월 6일, 익명 커뮤니티 '*****'에 **대학교 강의 도중, ***과 男대생이 드로잉 대상(모델)을 불법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재학생들은 불법촬영남의 처벌은 물론 범죄 사실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대생이 수업 도중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상습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과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농후해 구속 수사 및 범죄에 사용된 카메라를 압수해야 합니다. (법률 제15977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죄 미수에 그쳤더라도 제 15조의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본교에서는 이번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이 아니더라도 여러 번의 성폭력이 발생했으나 재학생들만 알고 있는 사실로, 언론은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 측이)교내 성폭력 사건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본 글에 기재된 "***과 남대생 불법촬영사건"과 같은 교내 성폭력 사건을 하루빨리 수사하고, 역겨운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천 집단학교폭력및유사강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66,907

- 친구라는 이름으로 장난 또는 실수 로 넘길수있는 문제인지 봐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항문에 소주병을 꽂고 칫솔을 꽂고 피가 나니 무리지어 재밌다고 웃으며 피우던 담배를 꽂고 온갖 모욕을 주었습니다. 동네 샌드백 마냥 불러다 툭하면 술심부름,담배심부름 과 머리와 뺨은 기본으로 때리고 사람들 있는곳에서 무시하는 말투로 늘 상처를 주었고 단체 톡방에 장난이었다고 하기엔 입에 담을수없는 부모님의 욕과 괴롭힐 작당까지 하였으며 술을먹여 자는 사람의 발가락사이 휴지를 꽂아 불을붙혀 불침(그 아이들만의 언어)으로 발등에 화상을 생기게 해 지울수없는 흉터를 생기게 만들었고 제 동생은 너무 뜨겁고 아프지만 무서워서 그대로 자는척하며 고통을 참았다고 합니다 눈썹과 다리털 머리를 삭발시키고 다죽어 가는 아이의 면회를 온뒤 응급실 을 나가자마자 조롱하며 안주거리 씹듯이 *** * **** ***, 뒤졌으면 좋겠다 뒤지면 육개장 먹으러 가자,공짜소주먹으러가자 뒤져서 타는 보험금으로 엄마한테 효도 하겠네 의식돌아오면 입에 소주 부어버려야지,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미성년자가 할수있는 말들과 행동입니까? 제입으로 절대 말하고싶지않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제 동생은 누워서 할말과 억울함에 얼마나 힘든시간을 보내고있을지 생각하면 분노와 심장이 떨려 먹을수도 잘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해자 부모가 제 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수시로 걸어 판단 잘해라 아이들 아직 어려 실수한것이고 애들끼리 장난친거다 너는 너의아들이 아니라 동생일 아니냐 , 반성은 커녕 지금도 웃고 있겠죠..평소에 학교가기를 두려워하고 보복이 두려워 누구에게도 터놓지 못하고 끙끙 앓았던걸 동생이 이런 상황이 되어서야 모든 정황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저 역시 동생에 대한 죄책감과 모든걸 밝혀 또다시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않길 바라는 마음에 가족들과 결정을 내려 용기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작고 어린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고있습니다.. 살려고 발버둥치는 동생에게 아무것도 해줄수없어 그저 미안하고 가슴아플뿐입니다....이글을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정신이 없어 두서없게 글쓴점 이해해 주시고,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종친회 문답을 종친회 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6-07 ~ 2019-07-07
참여인원: 292

우리나라 모든 종친회는 시제및묘소관리를 위하여 문답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농지법상 종친회 명의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종친회 대표자 다수 명의의 공유지분 형태로 등기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명의자의 채무발생과 사망에 따른 상속 절차등으로 문답 관리가 너무 힘든 현실입니다. 40년 이상된 종친회명의의 등기 문답은 별도의 비용없이 임야.대지와 같이 종친회 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여 대대로 조상 모시는 일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요.
제목: 주택담보대출  정책 일부조정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6-07 ~ 2019-07-07
참여인원: 326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은행 의 주택 담보대출 대출상담사를 직업으로 약 6 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처리를 하면서 느낀점을 청원 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에 포함되어 주택담보대출의 LTV제한은 가계대출의 과다증가 및 투기수요 차단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금번 정책 실시전 LTV 60 또는 70% 수준의 대출을 받으면서 고정금리로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으신 1 주택자 또는 일시적 2 주택자들이 대출당시 3%대 중 후반의 금리로 대출 받아 이자를 납입중에 있습니다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로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가 2%대 중반으로 하락하여 새로운 저금리로 적용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려 해도 서울지역 현재의 LTV 40% 제한 때문에 저금리 상품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책 상 오류로 인하여 대출거래자들은 계산해 보건데 대출금 1억당 연간 약 70만원의 추가 이자 부담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에 투기적 주택 구입자가 아닌 주택담보대출 거래자에 대하여는 현재의 LTV 제한을 해소시켜 주실것을 강력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임진왜란 승전일 11월 19일을  자랑스런 기념일로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6-07 ~ 2019-07-07
참여인원: 293

421년 전인 1598년 11월 19일은 노량해전에서 뛰어난 전술과 불굴릐 리더십으로 나라를 지켜낸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적의 총탄에 맞고 전사하신 날 입니다. 장군 께서는 침략자 일제의 압도적인 숫적 우세와 조선 수군의 열악한 군사력 에도 불구하고 기적같은 승리를 거두시고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바람앞의 등불같았던 조국을 지켜내셨고 후손들의 영원한 귀감이 될 가장 존경받는 분으로 기억되고 있어 일군이 후퇴한 이 날을 승전기념일로 정하여 기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것 입니다. 우리가 기억할것은 일제 36년간 강점기 동안 착취와 압박의 고통의 세월뿐만은 아닙니다.. 임진왜란 당시 700여척의 배로 나누어타고 선발대가 도착한후 후속부대까지 조총으로 무장한 약 20여만명이 부산포근방으로 침략하여 18일만에 서울이 점령당하였으나. 관군이 패하고 혼란스런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들고 일어나 일군과 전투를 벌였고 명나라 군이 합세하여 평양성을 탈환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순신 장군께서 이끄는 수군은 명량해전에서 단 13척의 배로 일본 전함 130여척을 격퇴시키는등 연전연승하며 적의 사기를 꺽고 육지에 진군한 일군을 불안하게 하여 결국 철수하게 만들었으니 침략자 알제를 패퇴시킨 역사에 길이 남을 한페이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침략자 일제를 패퇴시킨 역사적인 11월 19일을 승전 기념일로 정하여 전쟁에 참가한 우리 선열들의 자랑스런 공을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억토록 전하고 기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11월 19일을 우리 선조들이 무도한 일제의 침략을 좌절시킨 뜻긾은 날로 기념하여 동북아 패권을 노리는 일제의 불시 침략기도를 경계하고 차단시켜 나가야 합니다...
제목: 군대에서   다친아들좀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6-07 ~ 2019-07-07
참여인원: 1,113

저는 2014년도 20살인 아들을 신체등급1급으로 군대에 보냈으며 2016년도 제대 두달남겨놓고 부대전투 체육대회에서 간부에 의한 권유로 풋살축구경기도중 무릎을다쳤고 다쳤다고 연락을받았을때는 타박상이라고 걱정 안해도 됀다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아들이 아픔을계속 호소하였지만 병원에 데리고 가질않아 엄마인 제가 군대에 직접가서 데리고나와 병원에 갔으며 검진결과 전방십자인데끊어짐과후방이 찢어졌다는 결과가나왔고 수술을하고 의무심사결과 신체등급5등급이나왔으며 의가사제대 하게 됐고 이과정까지 군부대에서는 사과한마디 없었으며 지금까지 4번에 수술을했으며 후유증에시달리고있습니다 이과정까지 맘고생과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글로는 다표현을못합니다 보훈대상자에 신청을해보았지만 중증장애인이 아니라고 거절당했습니다 저혼자 해결할수없어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 아들이 보훈 대상자가 됄수있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