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불법리모델링 재건축사업을 제발 막아주세요. 용산건물붕괴와 같은 일입니다. 노인의 재산약탈사업입니다. 제발 청원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난 약 8년동안 작업당한 피해자입니다. 저희집은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고, 1997년도에 준공이 완료된 다가구주택을 어머니가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노후화주택이 밀집한 곳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는 것은 폭탄을 지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 지역 의 부동산소개소장등과 공모하여 그들 앞으로 또는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의 앞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그 부동산소개소장등이 즉 건물 건축주가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폭행 협박 정도 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 건물을 부수면서 가림막 설치와 안전진단검사등도 실시하지 않고 건물을 짓습니다. 저희집은 철거중인 옆집 노후화주택의 벽이 날라와 저희집 건물을 강타했습니다. 일꾼들이 철거중인 벽을 저희집에 넘어와 잘게 쪼개서 건축현장에 던지는데도 하루가 걸렸습니다. 저희집은 옆집건물의 철거 중에 집이 일부 붕괴가 되고 현재도 붕괴가 진행중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불법으로 이들 부동산소개소장등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여, 바지사장을 시켜 즉 불법으로 브로커를 고용하여, 이들의 명의로 불법으로 명의도용, 가장 밝아야 하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인하여 저희 집의 행복은 인권은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고용한 불법 브로커는 구청의 합의 중재후에도 아무런 하자보수수리를 이행하지 않았고, 구청에서 작성한 합의 각서는 이행도 하지 않은체 폭행하고 폭언하고, 심지어 공사중인 돌을 던지고, 제 팔을 꺽으면서 저를 구타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집이 부숴지고 맞기까지 했습니다.저는 아직도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집은 처참히 부숴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고용한 그 불법브로커에게 맞고, 모든 것을 잃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집은 붕괴되고 세입자들은 모두 나가고, 해당 건물의 감리자는 자신들은 법을 잘 하고 다 매수하기 때문에 법으로 가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하자보수수리각서를 빌미로 해당 감정인이 어머니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밝힐 것을 말하자 이유를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물은 현재 시세 7억원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감리자는 3억에 매매할 것을 계속 요구했고, 저희 법은 구청의 계장의 위증으로 인해 그리고 감정사로 인해 건물이 붕괴되었는데도 1900만원 보상 받았고, 저희 집의 소송비용은 무려 4-5천이나 되었으나, 법을 거의 진것이나 다름 없어서 소송비용은 단 한푼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대법원 상고는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안내어서 기각 당했습니다. 2014년 10월달 상고이유서를 변호사가 내지 않아 소송을 기각당하고, 바로 또 바로 옆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또 매입을 하여, 건물을 짓는 다고. 2014년 12월달에 옆집 주인이라는 또 다른 남성 브로커를 저희에게 접근 시켰습니다.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원룸건물을 짓겠다고, 살고 있는 집에 이 브로커가 7시에 찾아 왔습니다. 그 후 저희는 집을 수리를 하였으나 또 비가 세었습니다. 안 그래도 집이 붕괴가 일부 되었고, 지금 현재도 진행중인데 그래서 세입자도 다 비어 있습니다. 장애인아주머니 한분만 갈 곳이 없고, 돈이 없어 계실 뿐이고, 임대수익은 8년동안 거의 0원 입니다.수억원의 임료손실, 위증을 한 구청계장은 증인을 쓰고 명예퇴직을 하였고, 대구 북구청의 감사실은 피해를 입은 것을 인정하지만 처벌할 수가 없는 퇴직자라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새로 건물을 짓는다면서 접근한 브로커 또한 부동산소개소를 오랫동안 한 자이고, 그 전의 옆집건물을 지은 자 또한 태전동에서 그 건물을 짓기전까지 부동산소개소를 30년동안 한 자로 이름은 김종0이고, 옆의 김태0 또한 동종업계 관련자 입니다. 2017년도 8월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또 접근시킨 브로커 김태0이 자신의 건물을 짓는다고 가스관과 수도관 전기철거까지 하였고, 당시 내용을 녹음을 했습니다. 그 남성은 자신의 건물을 짓는다고 가스관 수도관 전기를 차단하였고, 저희집이 요구한 안전진단검사까지 하여서 자신의 노후를 위한 원룸건물을 짓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끊임없이 집을 헐값에 매도하길 권유하였습니다. 이 남성의 건축을 막기 위해 옆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경악을 하였습니다. 김종0이 자신의 뒤에 거대한 권력이 세력이 있다고 누누히 말했지만 저 같은 건 자신들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남성은 단 한번도 주인인적이 없었고, 이미 소유권은 7월달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이들 브로커를 고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노후화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옆집에 난 손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으려고 부동산소개인등과 공생관계를 맺어 이러한 불법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살던 집이 무너지는 것은 어떤 고통일지 그것을 밝히고 보상받으려 하는데 뒤에 이런 큰 집단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고통은 그 재산적피해는 왜 피해자가 이 모든 책임을 십자가 처럼 떠 안습니까. 그게 나라의 공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면 적어도 이런 일은 더더욱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집을 작업하기 위해 저희집을 삼켜 먹기 위해 왼쪽에 건물을 짓고, 또다시 이제 오른쪽 건물을 브로커를 또 고용하여 매입하더니 건물 지을 무렵되어서 이미 소유권을 자신들 쪽으로 되돌려놓고 이 남성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건물건축사업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건물건축중지가처분의 소를 하였지만 졌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자료까지 날조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혼자 대응해가고 있지만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이 제 청원에 힘을 싣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최근에 용산에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이 무너진 것을 보며 참담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구청에서는 허가만 내어주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히려 구청의 계장이라는 자가 민원은 해결하지 않고 법으로 간 민원인의 재판에 위증까지 하고 곧바로 명예퇴직을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두번이나 저희집을 사이에 두고 한번은 가림막도 안치고 안전진단검사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하였고 그 때 저희집의 연식은 14년도 밖에 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20년입니다. 너무 험하게 건축하여서 부숴졌습니다. 그런데 노후화주택이라고 몰아 갔습니다. 그 때문에 피해보상금도 못 받았고, 억대의 임료손실도 못 받았습니다. 저희집은 철저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짓밟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연로한 70대의 노인입니다. 관련 녹취록 증거 다 있습니다. 이번 옆집이랑은 건물이 30cm밖에 안 띄워져 있어 이번에 건축을 하면 명백히 저희집은 붕괴됩니다. 소송을 무려 2016년도 10월달쯤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집은 페허가 되어 있습니다. 페허가 되어 망신창이가 된 집을 저는 1년간 고쳤습니다. 비가 세어서 인테리어 작업과 방수작업을 다시 해야만 합니다. 방수작업은 다시 했습니다. 다시 도배를 하고 다시 장판을 깔아야하고, 다시 수리를 해야만 합니다.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구청과 감리사 변호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고용한 불법브로커등으로 저희집은 페허가 되고 저 또한 이제 잘 웃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만 봐도 겁이나고 몸서리가 쳐지는 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또 다시 브로커를 사서 또 다른 옆 건물을 사서 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런 불법 브로커들의 명의를 어떻게 자신들에게 옮겨 가는지 아시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고를 띄워 놓고 매입하는 척 연기를 합니다. 어떤 공고냐면은 10년미만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고에 따라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재건축한 건물을 브로커명의에서 대규모로 세탁합니다. 전국에 이러한 공사가 지금도 계속 진행중입니다. 피해자는 저희 뿐만이 아닙니다. 이들 노후화주택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곳은 다 노후화주택이 있는 곳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런 불법 노후화주택사업으로 인해 노인들의 주거공간을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집이 부숴지니 시세보다 낮은금액으로 아니 예초 시세가 없는 금액에 매매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러는 인감과 인감도장을 주어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짓을 나라의 녹을 먹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빌어먹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인간들이 벌이는 짓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 노후화주택이 있는 곳에 재건축사업을 인근 부동산과 공생관게를 맺어 이권을 챙겨주고, 명의를 도용하고, 또 거짓 공고를 앞장 세워 대규모로 자신들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세탁하고, 꼭 5년정도 지나고 말입니다. 사람입니까. 노인들은 시세 보다 작던 말던 살던 집을 이런 도둑놈들에게 빼앗겨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지난 8년동안 뼈아프게 이 작업을 당하며 깨달았습니다. 뒤에 누가 있는지를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불법 재건축사업으로 집은 다 붕괴되고 페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빌미로 또 다시 집을 짓는다고 사서 들어 왔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엄마의 유일한 빛이였습니다. 그곳의 임대로 저희가 다 공부하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작업으로 모든 희망을 다 잃었습니다. 노인분들은 버티지 못하고 시세가 없는 가격에 건물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시세는 그들이 정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노후화주택리모델링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노인약탈사업인 것입니다. 여러분 청원에 적극 동참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 일로 자살시도를 한 적도 있고, 하던 일도 그만두게 되었습 니다. 수리비가 없어서 혼자 부숴진 집을 수리하였고제가 살고있는 이 나라가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청원에 동참하여 주세요. 이대로 놔두면 피해자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힘없는 노인들이 이들의 대상입니다. 제발 청원에 동참하여 주세요. 제2의 용산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제발 청원에 동참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