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은 15억? – 사업 공공성 여부 판단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3-03 ~ 2022-04-02
참여인원: 158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글을 쓰다 보니 생각보다 내용이 길어져서 최대한 간결하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최대한 일목요연하게 쓰기 위해 소제목을 사용하였습니다. 본문은 간결한 내용 전달을 위해 경어가 생략되었음을 미리 양해 말씀 올립니다.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간의 비유적 표현이 추가되었습니다. <프롤로그> 70년전 토지매입 : 경작허가 필한 후 개간 및 경작 60년전 도로개설 : 도로가 토지를 꿰뚫어 여러 필지로 토지 분할 (보상X) 50년전 개발제한구역 지정 : 일체의 재산권 행사 제한 30년전 *구청 토지 400평 무상사용 : 지금까지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중 2022년 *구청 토지수용 통보 : 그나마 남은 밭뙈기마저 불법 경작으로 간주됨 <사건 개요 1> 70년전 토지매입 후 제대로 된 토지사용을 전혀 하지 못함 도로개설,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 무상 사용 등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시책과 요청에 적극 협조 70년간 정부를 위한 협조와 재산권 제한에 대한 인내의 결과는 토지수용 *구청 책임자가 직접 밝힌 수용 사유는 녹음이 가득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 경작행위 불법경작으로 수용한다는 토지 바로 옆은 *구청이 시설한 족구장과 풋살장, 체력단련장이 위치함 체력단련장과 족구장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심지않았고, 풋살장은 푸르른 인조잔디로 도배 풋살 및 족구 시합하는 날은 경기에 몰입한 사람들이 질러대는 괴성이 온 산자락에 울려 퍼짐 사람들이 괴성을 질러대는 탓인지 몇 년 전부터 이 곳에서는 야생동물을 좀처럼 볼 수 없음 <사건 개요 2> 수용 목적은 개발제한구역 내 ****길 경관개선사업 50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켜온 자연경관에 경관개선사업을 시행한다는 기적의 논리 운동과 식이 조절로 건강을 지켜온 사람의 장기를 모조리 적출해 인공장기를 넣어버린다는 논리 70년 협조와 인내도 적폐, 70년전 필한 경작허가도 적폐, 반세기 지켜온 자연경관도 적폐 <사건 개요 3> ****길 경관개선사업은 *구청 6억, 국토교통부 9억, 총 15억을 투입해 공원과 주차장 조성함 수용대상토지는 **까페와 경계가 닿아있으며, 수용되면 공원(전망대, 꽃밭 등)부지가 될 예정 **까페 앞 도로에는 이미 20대 가량 주차장을 만들었고, 비슷한 규모의 주차장을 추가할 예정 개발제한구역인 관계로 공원과 주차장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유일한 업장은 **까페 15억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평범한 경관개선사업이면, ******도 평범한 퇴직금 <말말말 1> *구청에서 담당자 만나 입장바꿔 생각하면 이 수용통보를 이해할 수 있냐고 물었음 담당자는 ‘나는 땅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라고 대답함 자연을 파괴하는 사업의 부조리 지적하자 불법 경작토지 수용으로 녹지를 조성하겠다고 답변 책임자로부터 수용 사유가 불법 경작행위임을 이때 듣게 됨 사업의 목적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됨을 지적했지만, 책임자는 완강히 그 사실을 부인 책임자는 이 사업이 매우 공정한 사업임을 재차 강조 이후 구청장 면담에서 이번 사업이 2018년에 최초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책임자를 통해 알게 됨 신임 구청장 ***은 2018년 *구청장으로 취임 <말말말 2> 구청장 면담 당시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게 됨 면담 목적이 사업철회임을 밝혔고, 구청장 면담 전, 사업 책임자와 직원이 구청장에게 브리핑함 구청장 면담은 나와 일행 2명이 함께했고, 일행 중 구청장을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 인사말 건넴 일행 : 우리 전에 만난 적이 있지요 구청장 : 아, 그때 **까페에서… 일행 : 네? 거기는 아닙니다. 일행과 구청장은 개인적 친분이 없으므로 두 사람은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음 실제 일행은 예전 모처에서 있었던 행사에서 구청장을 만남 구청장은 **까페에서 만난 것으로 착각함 만약 최근 **까페에 갔다면 구청장은 일행을 거기서 만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 결국 구청장이 **까페에 간 시점은 최근이라고 볼 수 없음 하지만, 면담일까지도 구청장의 머리 속은 “경관개선사업 = **까페”라는 공식만이 성립함 구청장은 이 사업의 유일한 수혜자를 이미 만났고, **까페를 늘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얘기가 됨 수용통보를 받고 2주일이 지난 이날까지 나는 구청장을 본 적이 없었음 구청장이 사업시행 전 오로지 사업 수혜자의 요구사항만 청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무엇보다 사업시행자인 구청장이 이해관계자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임 환경 및 공공적 측면에서 이율배반적인 이 사업에 북구청이 유난히 집착하는 원인일 수 있음 <에필로그> 70년전 해당 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끊임없이 정부에 착취당함 정부가 모든 것을 모조리 집어삼킬 때까지 이 일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됨 전래동화 해님 달님이 내 얘기가 될 줄은 몰랐음 사업 의도가 너무나 의심스러운 이번 토지수용을 거부했고, *구청의 대응은 사실상 최후통첩(공탁) *구청이 공탁하고, 수용절차가 진행되면, 간택받은 사람만을 위한 환경파괴 사업은 막을 수 없음 주가를 폭락시켜 헐값에 주식 매수하고 주가를 폭등시켜 시세차익을 챙기는 주가조작세력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헐값인 토지 수용 후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차익을 만드는 무소불위 정부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하는데 거리낌이 없다는 점에서 “주가조작세력 = 무소불위 정부” 정부가 만든 막대한 차익과 유무형의 수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밝혀진 바 없음 이 사업은 수혜자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환경까지 파괴하는 심각한 비리가 의심됨 <요구사항> ****길 경관개선사업 즉각 폐기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그 누구도 임의로 개발할 수 없도록 기존 법령 즉각 폐기 공탁만 걸면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비리를 조장하는 무소불위의 지자체장 권한 즉각 폐기 비리사업 관련하여 토지수용을 시행한 지자체장 즉시 구속 수사 후 사법처리하는 법령 즉시 제정 이번 사업의 입지선정 관련 자료, 지방 및 중앙 수용위원회 등의 심의 및 회의 자료 즉시 공개 사업예산 승인한 국토부, 사업예산 집행할 북구청 즉시 감사 국토부장관이 결재할 때까지 비리 가능성을 지적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던 원인 조사 및 공개 일선 말단공무원부터 국토부장관까지 사업 문제점을 은폐한 보고자 및 묵인한 결재권자 색출 녹지 훼손하여 조성한 **까페 앞 주차장 원상 복원 및 수목 식재 풋살장 족구장은 등 시설 일체는 시합하기 좋은 곳으로 옮기고, 인조잔디 대신 진짜 수목 식재 수용 대상 토지에 이미 조성된 나무데크 및 테라스, 나무펜스 등 즉시 철거 30년간 본인 토지 무상 사용중인 구청 시설물 즉시 철거 후 토지 및 기존 건축물 원상 복구 이 사업의 최초 지시자(몸통) 반드시 색출할 것 <이글을 마무리하며> 최대한 간결하게 쓰기위해 노력했음을 거듭 밝힙니다. 그럼에도 내용이 길어져 읽기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내용 축약을 위해 경어가 생략된 점도 다시 양해말씀 올립니다. 위 요구사항은 공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받지않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분노로 이성을 잃을 지경이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글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특정인만이 사업의 특혜를 받는 것만으로도 이 사업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길 경관개선사업의 실체와 최초 지시자, 가담자를 밝혀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읽어보시고 다른 여러 분들에게 저의 기구한 사연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억울한 사연을 올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민청원에 감사드립니다. 모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