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 ***건설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30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 **-*번지 일대에서 진행 중인 '** *** * **** '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로 **번 길 일대의 주민들이 너무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기에, 청와대에 청원하고자 합니다. **동 **-*번지 일대는 숲이 우거진 곳입니다. 더구나 경사도가 매우 높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9세대라는 대규모의 빌라단지가 어떻게 용인시의 허가를 받았는지, 그 경위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병풍설계와 북향설계로 인해 ***** 단지 내의 사생활 침해는 명약관화입니다. ***** 단지는 대부분이 남향이므로 북향설계인 *** 단지와 마주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 단지와 마주한 약 10세대는 거실이 *** 단지를 향하므로 *** 단지가 완성되면, 거실 내에서의 행동이 자유롭지 못할 뿐아니라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 요구사항) 1. ******는 설계를 변경하여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할 것 2. ******단지 내에 식수를 통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것 3. 진ㆍ출입로의 매연과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를 변경할 것 4. 공사장에서의 소음과 먼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속히 수립할 것 우리 주민 일동은 아무리 사유지라 하여도 허가를 내주어서는 안 될 토지에 대규모 건축허가를 내준 용인시를 대단히 규탄합니다. 용인시는 허가를 내준 이유와 경위를 속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용인시에서는 곳곳의 자연녹지지역에 대규모의 건축허가를 내주어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기에 그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용인시는 자연녹지지역에 대규모의 건축허가를 내주어 난개발을 조장하는 정책을 속히 시정하기 바랍니다. **로 **번 길 ***** 주민 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령검사원을 근절시키기 위해 종합검사의 기술인력 확보기준을 개정(改正)해 주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677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서 검사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유령검사원(기술인력으로 선임되었으나 실제로 업무는 하지 않는 검사원)을 근절시키기 위해 기술인력의 확보기준을 개정(改正)해 주길 건의하고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확보기준에 대해서는「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와 관련된 별표2의 제3호나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검사소당 종합검사원의 수에 따라 월간 검사대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00대 이하 2명 이상 300대 초과 800대 이하 3명 이상 800대 초과 1천500대 이하 4명 이상 1천500대 초과 5명 이상 그러나, 저는 이 단순한 기준이야말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유령검사원을 끊임없이 양산시키는 근거가 될 뿐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가령, 확보된 종합검사원 두 명과 세 명이 월간 검사할 수 있는 대수의 차이가 최대 오백 대이며 세 명과 네 명의 차이는 최대 칠백 대인데,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유령검사원을 어떻게 마다하겠습니까? 이는 분명 자동차종합검사 제도가 신설된 이후부터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한정된 1개의 검사진로에서 이루어진 경제적인 논리에 따른 기준이며, 자동차의 안전과 대기환경을 위한 본연의 목적에는 크게 위배되는 기준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종합검사 기술인력의 확보기준을 개정(改正)해 주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검사소당 종합검사원의 수에 따름이 아닌, '자동차 한 대를 충분히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인력과 시간'을 고려하여 월간 검사대수를 구분하도록 말입니다. 다만, 여기서 '자동차 한 대를 충분히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인력과 시간'에 대해서는 향후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한 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서 실무 중인 검사원들의 경험과 의견을 널리 반영한다면 기술인력의 확보기준을 바로 세우는데 뒷받침될 것입니다. 또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도 종합검사대행자와 마찬가지로 두 개 이상의 검사 진로를 허용하는 입법(立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유령검사원을 근절시키기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기준은 검사 진로를 토대로 가능하기 때문이며,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관련 규정을 철처히 준수하는 검사 업무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 미디어 바우처로 언론개혁 법안을 발휘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734

지난 달 **일보가 유가부수 조작으로 우리들이 낸 세금을 연간 400여억원씩 도둑질해 온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이어서 **은 물론 **, **, 기타 수구 마이너 찌라시들의 발행부수 뻥튀기 사기질로 세금을 도둑질해온 범죄가 조만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발행부수에 따라 광고홍보비로 언론사에 지원하는 지원금(세금)은 연간 1조800억원에 달합니다. **일보의 뻥튀기율이 신고 부수의 45%에 이른다니 이중 거의 절반이 발행부수 뻥튀기로 착복되어온 것입니다. **일보가 도둑질한 세금은 지난 수 십년간 수 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왜곡, 가짜, 편파보도의 달인들이 찍어대는 **일보, **일보, **일보들의 만행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그 유일한 수단, 명쾌한 해법이 바로 미디어 바우처 제도입니다. 미디어 바우처는 도둑질 당하는 세금을 국민독자에게 나눠주고 좋은 기사, 바른 기사를 쓴 기자나 신문사에 국민독자가 직접 후원케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DJ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세무조사나 여론을 통해 언론개혁을 추진하였으나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되레 맷집만 키워주고 말았습니다. 이제 언론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냄이 소망이셨던 두 분의 뜻을 문재인 정부에서, 미디어 바우처로, 확실히 완성해야 합니다. 지금, 미디어 바우처를 실현할 수 있는 3박자가 확실히 갖춰졌습니다. 첫째, **일보의 대국민 사기질로 개혁 명분이 더욱 자명해진 점! 둘째, 언론개혁 여망이 어느 때보다 고양되어 있는 점! 셋째, 미디어 바우처 법안을 거뜬히 통과시킬 180석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점! 이 세 가지 언론개혁 성공 조건이 완벽히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아마도 우리는 두번 다시 조중동을 꺾을 기회를 만들 수 없을 것 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미 미디어 바우처 도입 법안 마련에 착수하였습니다. 언론개혁 여론이 들불처럼 번져 올해 안에, 언론개혁 유일 수단 미디어 바우처법이 통과되려면, 우선 청와대 국민청원이 6월13일까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미디어 바우처 국민청원을 동의하고 퍼날라 주십시오! 부디 여러분이 언론혁명의 전사가 되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2,243

유치원 cctv 설치 필요합니다. 국공립 유치원 cctv 설치율 3% (2019년 경기도 기준) 사립유치원 설치율 88% 왜 이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권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안전에는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얼마 전 국공립유치원에서 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 넣은 약 20년 경력의 교사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Cctv가 있었기에 그나마 이런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5세는 아직 언어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학대를 당해도 문제를 모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100% 동의가 있어야 cctv를 설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교사, 교사 아이, 가해아동 부모가 반대하여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교권이 우선입니까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입니까?
제목: 국회의원 특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2,028

현행 다음의 국회의원 특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1."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법률"은 헌법에 근거없이 국회의원들이 셀프로 제정시행한 위헌ㆍ무효인 법률임에도 국회의원 1인당 연봉1억5천280만원과 정치후원금 연간1억5천만원을 불법하게 수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법률은 폐지하고 연봉1억5천280만원과 정치후원금 연간1억5천만원을 추징하여 국고수입으로 환수해야 합니다 2.국회의원은 독일ㆍ노르웨이 ㆍ덴마크 ㆍ스웨덴 국회의원처럼 무보수ㆍ명예직으로 선출해야 헌법에 합치됩니다. 3.국회의원은 문맹자가 한명도 없습니다. 따라서,국회의원 입법보좌관제도는 폐지해야 국회의원이 직접입법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입법보좌관의 법조로비등 부정부패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4.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합니다.이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국회의원은 정당의 하수인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공복이라고 헌법에서 명기하고 있습니다. 5.국회의원 본인과 가족들의 항공권 등 특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6.천상의 금밥통인 국회의원의 금뱃지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7.국회의원 정년제도(만60세)를 도입하여 젊은 국회의원을 양성해야 합니다. 8.국회의원 연금제도를 폐지하여 국민혈세를 절감해야 합니다 상기 국회개혁을 청원하오니, 대한민국의 헌법수호책임자인 대통령께서 정책에 반영하여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직접 구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1.5.13 대한민국의 국민 올림 청와대 대통령 귀중
제목: 수행평가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1,228

지난 세기말, 김대중 정부는 단순 암기 교육을 지양하고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겠다며 수행평가를 도입했습니다. 그 취지는 아름다웠지만, 한국의 교육 현실을 모르는 어느 외국 유학파가 들여온 게 분명했습니다. 쌀 나무 옆에 파인애플이 잘 열렸을까요? 소수점 이하 점수로 교과 성적 등급이 갈리고 대학입시 승패가 결판 나는 ‘전쟁터’에서 수행평가는 누구나 예고한 참사였습니다. 수행평가는 그 고결한 취지가 사라지고 또 다른 시험으로 전락했습니다. ‘입시 블랙홀’과 관료주의가 낳은 결과입니다. 과목 수가 많은 교과 중점형 고등학교는 한 학기에 학생 한 명이 수행평가 20여 회를 치릅니다. 여기에 정기고사 4회, 각종 모의고사, 영어 듣기평가, 각종 시상용 대회까지, 학교가 ‘시험 기계 양성소’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시험 전 까먹으면 열등생, 시험 후 까먹으면 우등생이지요. 아인슈타인은 “목숨 구할 방법을 1시간 안에 찾아야 한다면 질문을 찾는 데 55분을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부의 시작은 질문입니다. 질문은 지식의 인과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반면, 시험에 길들인 학생은 선생이 머릿속에 넣어주는 지식만 받아먹습니다. 호기심을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결국 공부에 싫증을 느낍니다. 타율은 무능을 낳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골병 들이고 무능한 인간으로 만드는 시험을 줄여야 합니다. 수행평가의 핵심인 논술 평가는 정기고사를 통해서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옥상옥 제도를 만들지 말고 기본 틀 안에서 내실을 찾아야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혹사당하는 만큼 관료들의 행정 실적은 올라갑니다. 용감하게 한국에 수행평가를 도입한 어느 인사는 이후 ‘능력’을 인정받아 고위 교육 관료로 승승장구했습니다. 대문호 헤밍웨이가 물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보약을 먹기보다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지 않는 게 더 중요하듯 좋은 제도를 만들기보다 나쁜 제도를 없애는 게 더 중요합니다(興一利不若除一害). 현재 교육 현장은 과잉 포화 상태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버릴 것인가’, 해체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만 수행평가를 폐지하는 게 옳습니다.
제목: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189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님께서 우리 시대의 여전한 숙원이자 미래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실현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해 오신데 대하여 영·호남인들은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방의 심각한 발전 격차와 지역간 갈등 때문에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치르고 있기에 대통령님의 정치철학은 시대정신과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사와 국토개발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낙후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간 소통과 화합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철도와 같은 필수교통인프라를 국가가 균형있게 구축하는 것이라는 점은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런 교훈을 염두에 두시고 영호남의 오랜 갈등과 대립을 화합과 상생으로 전환시키고 남부경제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영호남 상생협력 대표공약으로 약속하셨고, 이에 대해 영호남 시도민들은 큰 기대와 희망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22 정부에서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달빛내륙철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공약까지 하신 사안이고 동서화합을 통한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업이라서 반드시 반영되리라 믿었던 영호남 시도민들의 충격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철도망구축계획(안)에 본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낮은 경제성(B/C 0.483)과 사업규모(4조 850억원)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지난 수십년간 단절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당장 높은 B/C가 나오겠습니까? 호남고속철도 논의 당시 B/C는 이보다 더 낮았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의 경제성이 아니라 신남부경제권 구축을 통한 국민 대통합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미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시도민들은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철도건설 구상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므로, 지금 정부재정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10년 넘게 논의하고 기다려 왔는데, 또 기약없이 10년을 더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수립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주요 목표로 제시한‘주요 거점도시간 2시간대 철도망 연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달빛내륙철도의 건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광주와 대구만을 잇는 철도가 아니라 전남(담양), 전북(순창, 남원, 장수), 경남(함양, 거창, 합천), 경북(고령) 등 6개 광역 자치단체를 거쳐가고, 관련 거주 인구만 해도 970만에 이릅니다. 국토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오신 대통령님께서 동서통합형 철도사업인 달빛내륙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결단해 주시길 온 시도민의 염원을 모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 1~3차에이어 노력해왔던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배제되었다는 소식에.. 지자체장분들의 호소문에 힘입어 시민으로써 글에 공감하여 이 글을 청원하게되었습니다.
제목: 요양사 4ㅡ5급만보는거제한요청  중증은요양사 없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168

안녕하십니까 노인요양1등급 보호자입니다 지금요양사분들이 4ㅡ5급만 모시려다니는 것에 대하여 계제좀 해주세요 1시간당 단가는 같고 편하니 요양사 분들이 편하고 쉬운일자리 만 몰려하루 3 ㅡ4탕씩 일합니다 그러나 증중1급은 요양사가 안옵니다 힘들고 시간단가 같으니 올수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시설은 열악하여 갈수 없고 또 매월 지급할 여력도 없습니다 이런실정에 보건복지부서는 요양사 분들이 4ㅡ5급은 1일 1건으로 제한을 해주시면 좀 증중인은 숨을쉴수 있을거 같습니다 아니면 무조건 1ㆍ2급증중 등급 을 법적으로 요양사자격 취득하면 5 년간 증중을 돌보게 하던지 법을 개정좀 하여 집에서 돌보는 증중요양등급 가정도 발좀뻗게 해주십시요 간절히 요양사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1ㆍ요양사취득후 5 년정도는1ㆍ2증증분들 돌보게 한다 2ㆍ4ㅡ5급 을 1일 1건으로 제한을 한다 3ㆍ 증증과 4ㅡ5급 시급을 차이두게 한다 같은시급이라 편한곳만 찾고다님 위와같은 방법으로 개정을 하여 증중가정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게 개정좀 해주십시요
제목: "방문간호조무사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170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현재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방문간호조무사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를 막고 방문간호사와 방문간호조무사의 명확한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2017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로 인해 방문간호사업과 인력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호사에게 의해 비용 부담 없이 제공되고 있으며,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1,261,208명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 의해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와 방문간호조무사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 방문간호사란? 방문간호사가 되려면 2년 이상의 간호사 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간호사 중심의 전담 인력으로 대상자의 건강 문제, 건강 위험요인, 자가 건강관리 등을 파악하고 맞춤형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질병 예방,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찾아가는 보건소'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 방문간호조무사란? 방문간호조무사가 되려면 3년 이상의 간호 보조 업무 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이론과목 및 실습과목으로 구분하여 총 700시간(이론 360시간, 실습 34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기관에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 요양 수급 어르신에게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 위생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글을 읽으시고 방문간호사와 방문간호조무사의 자격요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나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셨나요? 따라서 저희는 방문간호조무사의 2가지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 방문간호조무사의 문제점 1) 방문간호사와 방문간호조무사의 불명확한 역할 구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기 요양 보험법에서도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 요양요원(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이 점은 장기 요양에서 방문간호 서비스의 취약성을 초래하는 제도적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2) 방문간호조무사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 현재 방문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사와 똑같이 Foley(유치도뇨관), L-tube(비위관) 삽입 및 관리, 기관절개관 관리, 방문상담 일지 및 간호기록, 욕창 처치 및 투약, 영양관리 등의 의료 행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 구분이 없는 현재 IV, 욕창관리, 기관절개관 관리 등의 의료 행위가 단기간 교육을 통해 자격을 획득한 보조인력 즉, 간호조무사들로부터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는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돌봄 시설인 요양원에 맡겨지거나 집에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이 무면허 의료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호사는 전문대 이상 간호학과 졸업을 하고, 1000시간 실습과 국가 고시 통해서 면허 취득한 의료인입니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학원에서 교육 이수(대략 6개월) 후 시험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간호보조인력입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는 의료인과 비의료인이라는 면허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방문간호와 같은 의료 서비스는 생명을 다루는 일인 만큼 시험보다 교육과정과 실습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방문간호를 접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무면허인 방문간호조무사에게 맡기실 수 있으신가요? 방문간호조무사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로 인한 방문간호서비스의 질 하락을 막고 국민 건강향상을 위해 더더욱 힘을 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긴 글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학원•교습소 교육 종사자들의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필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567

안녕하세요. 학원•교습소를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코로나19의 백신 접종이 4월 첫주 - 특수교육 종사자 및 유•초중등 보건교사 대상, 6월 -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학원•교습소 교육 종사자들은 우선접종 순위에서 배제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학원 강사들의 연령대가 20-30대인것을 감안하면 최후 접종순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전파를 막는다 해도, 더 무서운것은 학원 간 집단감염과 전파입니다. '2021년 월별과 지역별 학원·교습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학원과 교습소 내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1월, 76개의 학원과 교습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는데, 2월과 3월에도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 4월 한 달간 총 268개의 학원과 교습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불과 3개월 만에 무려 약 3.5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실제 지역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나타났을 때, 학부모들간에 코로나 확진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 리스트가 실시간으로 퍼지며 학원가에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집합금지 권고 없이 지역내 전파로 인한 휴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것이 현실입니다. 학원•교습소 교육종사자에 백신 우선접종을 시행하지 않고, 유치원과 학교 방역에만 힘쓰는것은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학원과 교습소는 학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공간으로, 강사들은 교사보다도 학생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학원과 교습소 강사 역시 백신 우선 접종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도 심각성을 고려하여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있으나, 이에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 반영하여 대안을 마련해주시길 강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매도 이득에 65% 양도세 부과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1,257

공매도가 개시된 지 2주가 되었고 외국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시장조성자나 기관이 공매도를 통해 순기능을 할 거라 믿겠지만 이는 욕망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의 욕망을 전혀 읽지 못한 안일한 처사이며 공매 세력에게 공매는 단순히 쉽게 수익을 내는 주식 기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매도는 수익을 올리는 것이 주 목적이며 순기능은 어쩌다 따라오는 부차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더 쉽게 공매도를 할 수 있고, 아니어도 절대 손실나지 않는 기법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라는 전쟁터에 대한민국 국민은 맨손으로 나가 싸우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칼을 들고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원하시는 순기능을 살리면서 무분별한 공매도를 막기 위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공매도 이익에 65% 양도세 부과를 청원합니다." 6월부터 1가구 2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65%를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자를 주고 주택에 투자해서 수익을 못 얻게 막았다면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팔아 돈을 버는 공매도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금징수로 국가 부채를 줄이는 방법이며 무분별한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고 힘들이지 않고 국부를 빼가는 외국인에게 공돈을 퍼주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매를 금지하지 않으면서 폐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제안합니다.
제목: 하루에 백신을 두 번 맞았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552

저희 아버지는 85세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화이자 백신을 무료로 접종 해주었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4월 7일 1차 접종, 4월 28일 2차 접종, 이렇게 끝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4월 28일 하루에 백신을 두 번이나 접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정말 당황스럽고 황당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니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서 실수로... 그분 사망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종합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혈전이 생겼고, 염증 수치도 높고, 폐렴 증상도 있다고 합니다. 밤새 간호하고 아침에 돌아왔지만 걱정이 되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코로나 관련 종사자 분들 고생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저희 가족에게 닥쳐온 불행이 다른 분들에게는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군대 내의 사조직 '다룸회' 해산 및 징계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306

1979년 12월 12일 전두화씨와 그의 일파인 군대 내의 사조직'하나회'가 쿠데타를 일으켜 신군부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후 민주화가 되면서 어떠한 형태로도 군대 내의 사조직은 용납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군대의 기조 입니다. 그런데 오늘 희안한 기사를 발견 했습니다. 사조직이 아니라 '친목모임'이라고 합니다. 하나회도 친목모임이었습니다. 어째든 군대 내에 무리를 지어 활동하는 명백한 사조직입니다! 여군이라고 봐주시는 건가요? 여군이라 내란음모를 못꾸밀거라 생각 하십니까? 군대 내의 사조직인 '다룸회' 해산과 관계 된 모든 군인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합니다.
제목: 온라인 사기(*****). 피해자가 계속 늘고있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192

*****을 통해 부업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 입금하게 만들고 그 돈을 찾기위해 더 많은 돈을 요구하여 사기를치는 범죄자들이 늘고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만도 어마어마합니다. 본인이 조심해야한다... 이런말보다 이런 범죄를 저지를경우 어떤 엄한 처벌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지을 생각조차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본 사람들은 생사가 걸렸고 또 최악의 생각까지도 하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범죄자들 때문에 착한 사람들이 땅을치고 후회하며 힘들어져야 할까요... 삶이 빡빡하니 이런 유혹의 말에 혹하고... 삶에 작은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에 빠져듭니다. 착한사람들을 이용하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나쁜 범죄자들을 신속히 검거할수 있게 나라에서 도와주세요. 신고를해도 지연되고 범인 검거는 오랜 시간이 걸리니 뭔가의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부디 빠르게 그리고 구속될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에 규제되어 있는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 지정 계속 유지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254

작년에 외부투기수요로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에 조정지역과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 후 주택 하락세가 보이고 현재 지역 부동산 관련 카페에서는 규제가 해제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여기에서 규제를 해제한다면 작년과 같은 일이 되풀이 되어 주택가격은 상승되고 실수요자만 독박쓰는 형태가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는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을 위해 청약투과/조정지역을 계속 유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가 규제지역에 묶임에 따라 창원 회원구, 합포구, 진해구, 김해시가 풍선효과로 지금 상승되고 있으며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바람에 실수요자가 당첨되지 못하고 분양권을 매도해서 차익을 얻을 려는 투기자들로 분양시장이 혼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 회원구, 합포구, 진해구, 김해시도 규제지역으로 지정해야지만 부통산 투기 수요를 잡고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을 할 기회가 많이 주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창원 성산구, 의창구는 규제지역으로 계속 유지시켜 주시고 원 회원구, 합포구, 진해구, 김해시는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요양병원에 아버지께서 입원중이십니다 위중할때만 잠깐 면회가 가능하다히니 답답하기만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158

아버지께서 파킨슨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누워계실 정도로 심하진 않으셔서 외출하셔서 식사도 같이하시고 혼자서도 웬만한 생활은 가능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코로나 터지고나서 면회금지 외출금지되시고 나서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는지 지병이 더 악화되셔서 이젠 휠체어에 앉아계시는 것도 힘들어 하실정도로 몸이 너무 쇠약해지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드시는 지경까지 되셨습니다 얼마전 병원에서 위독하시단 전화를 받고 방호복으로 갈아입고 1년반만에 아버지랑 마주했습니다 시간도 제한을 두셔서 오래도 못있고 손만 잡아드리고 하염없이 울다가만 돌아왔습니다 제가 해드릴께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화가났습니다 코로나가 곧 끝나겠지 생각하며 아버지를 방치만하고 있었던건 아닌가 후회만하며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대면 면회가 이루어 지고는 있지만 아버지 손을 꼭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꼭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영상 전화로 보고싶다 많이 보고싶다고하십니다 쇠약해지신 아버지가 더 버티실 기운이 없어보여 조바심이납니다 저희가 코로나 검사 받고 음성결과 나오는대로 대면면회가 이루어질수는 없을까요??? 매일매일이라도 검사 받겠습니다 요양병원에 가족이 입원중이시라면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 생각이듭니다 백신접종 받고 대면면회가 이루어지는 날이 빨리오기만을 기대합니다 요양원 어르신들 빠른 백신접종에 힘써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면회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불법캠핑, 불법 땅불 등 불법행위 조장하는 방송사들 강력히 제재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214

저는 대한민국의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캠퍼 이며 아이들에게 깨끗한 자연유산을 물려 주고 싶은 아이들의 아빠 입니다. 아이들에게 자연보호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교육하고 쓰레기 등 함부러 버려진 것이 있으면 아이들과 함께 주워오곤 합니다. 하지만 잊을만하면 한번씩 나오는 방송국의 불법행위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그저 관계부서와 협의 하였다는 자막 하나로 모든것이 이해되고 일반인들은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위로 인식하고 따라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이런 행위는 수십년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고, 얼마전 MBC *** 산다 386회, 387회 에서도 그런 문제의식 없이 불법 땅불이 방영되어 많은 이들이 따라하고 급기야는 큰 불이 나는 사건까지 나고 말았습니다. 그린캠핑캠페인이라는 카페와 차박캠핑클럽의 캠퍼들이 지자체 등에 민원을 넣어 자막내용처럼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것도 밝혀 졌습니다. MBC에는 강력한 민원을 넣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얼마나 지켜질지는 모를 일입니다. 방송국의 언론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불법적인 행위를 특권의식으로 지자체의 허락을 받아 촬영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아무런 주의문구 없이 방송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5월 8일 방영된 SBS *** 법칙에서도 서해안 바닷가 캠핑을 하며, 돌을 쌓아 불을 피우고 요리를 하는 것이 그대로 방영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불법적인 행위인데, 왜 떳떳하게 방송에 나올 수 있는지 안타깝고 의문스럽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있으면 그저 사과 한번 하면 가볍게 끝날 수 있으니 아무렇지 않게 경각심 없이 이런 불법행위들을 일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3사와 종편채널까지...많은 채널들은 일반인들이 모두 다 보고 감독을 하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촬영하고 내보내질때 영상으로 증거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왜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지 국민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일이 재차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촬영장면은 강력한 제재가 가해져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소수의 방송인들은 되고, 다수의 일반인들에게는 금지되는 것이 옳은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인들에게 허락되는 것들로만 방송이 만들어지고 방송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방송 하나로 얼마나 많은 생각없었던 사람들이 그 행위를 따라하는지 현장에 나가보면 아마도 놀라서 뒤로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6.25 시절을 생각하며 아무곳에서나 불을 피우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못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모든것을 다 불법으로 정해 놓았으면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보이스피싱 전달책 피해자구제 및 예방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258

취업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이 된 피해자 구제방안과 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저희 형은 한 가지일을 15년동안 해온 사람입니다. 그분야에 자신있고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세월이 흘러 처자식이 생겼고, 하던 일도 값싼 노동력에 밀려 벌이가 시원치 않자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위해 더 힘들지만 임금이 그보다 나은 발전소 설비 노동자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일이었지만 열심히 배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임금도 많이 올랐습니다. 공기가 끝나면 다음 현장에 서로 자기 팀에 데려가려 할 정도로 성실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건설현장 특성상 겨울이 되면 두세달정도 일거리가 없어 또 다른일을 찾아야했습니다. 일용직도 다니고 대리운전도 했습니다. 그러던중 작년 말 코로나 여파로 더 얼어붙은 경기는 일거리없이 한달정도 집에서 쉬어야했습니다. 아이가 한참 클때니 가장으로서 수입이 없다는 건 정말 답답한 일이지요. 그러던중 인터넷 취업광고를 보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o o 캐피탈 채권추심팀이랍니다. 채권추심! 일반인들도 채권추심이라는 일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지 잘 모르실겁니다. 그냥 사채업이나 떼인 돈 받아주는 정도? 현금을 직접받아 계좌로 입금한다는 건 그 나쁜 일당들의 교묘하고 그럴싸하게 포장된 말에 속아 채권추심업무 특성상 그렇게 일을 처리한다는 정도로 생각했지요 물론 형님이 돈이 궁하니 사리분별이 조금 어려워 쉽게 속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교묘하게 피해자분들을 홀려 스스로 돈을 갖다 바치게 하듯, 저희 형 같은 사람들에게 진짜 이 유령회사가 존재하는 것처럼 꾸미고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나면 본사 정직원이 된다고 희망을 가지게하고, 이것저것.. 정말로 이일이 합법적이고,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눈치 채지 못하게 속입니다. 이들 역시 피해자입니다. 뉴스에서 이런 취업사기를 그냥 말단 현금전달책이라고만 보도하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그냥 고수익알바 일명 꿀알바가 보이스피싱 집단의 하수인이 되는걸 알면서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그 뉴스를 보는 이들도 보이스피싱 본체가 어떤식으로 사람을 홀려 자기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사례를 접하지 못합니다. 그런 보도 자체가 이런 취업사기 피해자들을 더 키운다고 봅니다. 보이스피싱 생겨난지 10여년이 흘렀고 수법은 날로 진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수사 기관의 보이스 피싱 대처는 그다지 변한게 없는 듯합니다. 은행직원이나 편의점주인 이런분들이 편취당할뻔한 피해자분을 도와 예방했다는 뉴스는 있어도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뉴스는 거의 본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본체는 해외에 있고, 수면으로 드러나는 조직원은 취업사기에 속아, 대출사기에 속아, 현금을 전달하는 현금전달책이면서도 피해자인 저희 형같은 사람들 밖에 없기에 처벌할 수 있는 사람도 현금전달책 뿐인겁니다. 해외로, 대포폰으로, 대포통장으로 꽁꽁 숨어있는 본체는 잡을 생각도 없는듯합니다. 그저 저희 형같은 사람들은 그들의 방패막이이자 수사기관의 한계와 무능력을 감춰주는 이중방패막이가 될뿐입니다. 몇일전 한 뉴스에서 육아정보 공유를 빌미로 접근해 세아이 엄마를 전달책으로 만들어버린 사례를 봤습니다. 이 뉴스처럼 그들이 현금을 중간에서 어떻게 편취하는지 낱낱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려야합니다. 그들의 거짓에 속아 억울하게도 자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현금전달책이 되지않도록 말입니다. 코로나이후로 이같은 피해자가 늘고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수천명은 된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 알바자리가 없는 대학생들, 심지어 가정주부들까지 이들은 정말 억울할겁니다.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죄채감! 그들에게 이용당했다는 자괴감! 수사에 협조하고 자기들도 피해자라는 걸 알아주길 바라지만 벌할 수 있는 건 너희뿐이고 본체는 못잡으니 다 뒤집어써라는 것에 대한 배신감! 분노! 이들을 구제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사회적 분노와 불신은 어떻게 돌아올지 모릅니다. 어찌 보이스피싱이라는 큰 범죄를 저지르러 가면서 본인의 신용카드로 교통비를 결제하고 본의명의의 자가용으로 이동하여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피해자들과 통화하겠습니까? 어찌 이들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 할 수 있습니까? 본체는 숨어있기에 대신 돈을 받아주고 입금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말단 하수인이 된 사례들을 공개하고 홍보해야합니다. 반드시 악의 고리를 끈기 위해서는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억울한 전달책이 나오지 않아야합니다. 앞서 2021.4.29. ‘보이스피싱 취업사기로 피의자가 되고,보이스피시아 사기대출문자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청원을 올리신 분의 대책 극하게 공감하며 이를 토대로 정부는 효과적이고 뚜렷한 대책마련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여러분, 이일들은 곧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부모형제 자식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다. 부디 많은분들께서 공감해주시고 반드시 정부는 전달책 피해자 구제방안과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관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요!
제목: 이건희 소장품이 역사에 길이 남을 뮤지엄 장소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119

내일이 되면 5월의 첫날입니다. 저마다의 5월은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May day (노동절), May Queen 등 아름다운 기억도 있겠지만 저의 5월은 누군가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5월이랍니다. 민주화의 초석이자 꽃인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지금의 민주주의를 있게 한, 나아가 이순간의 저처럼 청와대홈피에 직접 내생각과 글을 올릴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이 이미 3년이나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우리민족, 우리국민의 손에 잡히고 우리 눈에 확연히 보입니다.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제가 예향의 도시라는 광주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거점 건물인 옛 전남도청자리에는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섰습니다. 심히 안타까운 점은 이왕 지을거 지하에 묻히게 말고 제2의 파리에펠탑 형상의 설계를 지상에 우뚝 솟게하여 글로벌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였음 얼마나 북적거릴까? 소비의 도시가 문화를 기반으로 또하나의 광주형 일자리를 창출해내지 않았을까??... 내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려합니다. 세계 3대 박물관이 있는 도시들처럼 우리나라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등 뮤지엄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5.18 희생자들의 넋을 함께 기리는 심정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핵심지인 바로 그자리에 세워진 문화전당으로의 발길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건희 컬렉션》을 연계하는 일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보자면, 파리는 전세계 관광객들로 북적북적거립니다. 더불어 이건희 소장품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클로드 모네가 거주하며 작업했던 특히 <수련> 시리즈를 그린 곳으로 유명해진 지베르니라는 시골이 전세계인의 발길을 사로잡는 이유도 멀리있지않습니다. 예를 들어 파리루브르 박물관과 지베르니처럼, 전세계인들이 중요 미술품이나 예술작품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서울의 국립현대미술관이나 간송미술관도 보고 지방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광주문화전당으로도 발길을 돌린다면 분주한 교통문제, 인구분산, 경제소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리하다 봅니다. 이건희 소장품을 예향의 도시, 광주로!! 광주는 "말만 예향의 도시지 별거 없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이번 기회에 광주가 빛나는 고을, 예향의 도시 면모를 갖출 수 있기를 예술과 예향을 사랑하는 한 국민으로서 간절히 희망해봅니다. 《이건희 컬렉션》을 5.18추모와 연계해서 그유적지인 문화전당 한 곳에서 광주가 전세계인들을 만나볼 수 있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5.18민주화운동이 발발하기 며칠 전, 서울 소재 전 대학이 한자리에 모여 대규모의 최고조 집회가 있었을 당시 서울역광장에서 목이 터져라 구호를 수없이 외쳤던 20살 대학생이 5.18을 회고하며... 이글을 올립니다. 며칠전 우리 2~30대 청년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첫청원을 쓰고, 이번이 두번째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강화도 석모대교 건설사업 어업손실 보상금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112

최근 인천시 강화군청(군수 유천호)은 석모대교로 불리는 삼산연륙교 건설 사업으로 인한 '어업 손실 보상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문제는 어선별로 산정된 보상 금액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해양과학기술연구소에서 용역을 맡아 조사한 손실액을 바탕으로, 감정평가업자(2인)가 평가한 금액의 산출평균치로 금액이 결정되었다고 강화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26만6천원을 받게 되었다는 ****의 경우, 손실 기간 0.09년으로 평가되어 보상금이 26만6천원 책정되었습니다. 강화군청에서는 어업허가권을 갱신(5년 주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삼산연륙교 건설이 공지된 이후 시점에 갱신한 경우에는 어획량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행했기 때문에 국가가 손실을 보상할 책임이나 의무가 없다는 거죠. **** 입장에서는 선주가 석모도 토박이인데다 아들 김 씨가 대를 이어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이러한 기준 설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어민들에게 어업 허가 갱신은 외부 환경의 유불리를 떠나서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생존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강화군청 담당직원은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서 어업 허가권 갱신 시점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중동에 내전이 심각해져 정부에서 여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선교 활동을 하겠다면서 떠난 학생, 부녀자들이 있구요. 결국 그들은 테러 분자들에게 인질로 잡혔습니다. 정부에서는 법을 무시하고 떠난 당신들 책임이니 알아서 하라고 해야 할까요? 다음날 인질 참수 영상을 전 국민이 보게 되더라도요! 법리적 타당성과 행정의 편의성보다는 국민의 생존권 보호 차원의 판단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유천호 강화군수가 직접 나서서 구제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굴뚝 같은데, 관심도 없는지 묵묵부답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성남시(은수미) 채용비리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783

성남시(은수미) 채용비리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지난 2018년 시장 선거 당시 ‘청년과 공정’을 외치던 은수미 성남시장은 선거때부터 2016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 받은 혐의로 정치자금법위반 수사를 받았고, 취임후에도 계속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아오다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지만 항소심에서는 검사 구형의 두배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검사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고만 기재했다는 다소 의아한 이유로 파기환송되어 2020년 7월 파기환송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급100만원을 간신히 피해 최종 벌금90만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4년 임기의 절반을 수사와 재판을 받은것도 모자라 정치자금법위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자신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과 측근들을 성남시 및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 채용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 입니다. 은수미 시장이 더욱 도덕적으로 비난 받는 이유는 채용비리가 한창 진행되던 당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재판이 진행중이었다는 것 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반성 해야할 재판중에 또다른 범죄가 진행되고 있었다는데 시민사회는 경악하였습니다.이에 성남시 채용비리 언론보도와 수사가 착수된 후 시민사회에서는 관련사건의 진상규명과 신속한 사법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채용비리의 정식 수사가 개시된지 9개월이나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은수미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또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피고발인들은 휴대폰을 교체 하는등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었고, 그 후 뒤늦게 실시된 경찰의 압수수색은 시민들로부터 지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은수미 시장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수사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사건 담당 부수사관이었던 A경감이 은수미측으로 당시 수사정보를 유출한 것이 최근 공익신고로 인해 세상에 알려지며 지난 3월 A경감이 구속 기소 되었고, 이로인하여 경찰의 '성남시 채용비리사건'의 수사 공정성이 의심 받고 있으며, 더불어 검·경 수사권조정이후 LH부동사투기사건 수사를 비롯한 사회 이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능력 및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점에 경찰 스스로 국민의 기대에 부흥 하고, 신뢰 쌓을수 있도록 '성남시(은수미) 채용비리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수사진행상황 2020년 2월 성남중원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성남시 채용비리' 최초 내사 및 종결 2020년 4월 성남시 비서실 출신 이 모 전 비서관 경찰청에 '성남시 서현도서관 채용비리'제보 *성남시와 성남중원경찰서의 유착 의혹이 있어 본청 또는 지방청에서 수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청은 성남 중원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사건 배당하였고, 내사종결됨. 2020년 9월 은수미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출신 박모씨 '성남시 서현도서관 채용비리' 청와대 국민청원 2020년 9월 성남시의회 시의원 '서현도서관 채용비리 고발장' 성남지청 접수 2020년 10월 성남지청에서 성남 중원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서현도서관 채용비리사건’수사지휘 2020년 11월 성남시 비서실 출신 이 모 전 비서관 국민권익위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익신고 2020년 12월 JTBC 뉴스룸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최초 언론보도 2020년 12월 경찰청에서 성남중원경찰서 수사중인 '성남시 채용비리사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 지시 *국민권익위원회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익신고사건’ 경기남부경찰청 이첩 2021년 2월 경기남부경찰청 성남시청등 6곳 압수수색
제목: 6.25전쟁 참전용사의 명예수당을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5-14 ~ 2021-06-13
참여인원: 1,714

안녕하세요 티비를 보다 글을 쓰게 된 18살 고등학생입니다. 이 글을 쓰게된 이유는 한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6.25전쟁 참전용사에 대해 알아보다가 쓰게되었습니다. 여러분 6.25전쟁참전용사명예수당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 바로 월'32만원'입니다. 저는 찾아보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목숨 바쳐서 나라 구했는데.. 목숨값이 월 32만원 입니까 ?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월 32만원에 목숨걸고 총을 들고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 여기 이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이런 분들이 얼마나 애써주셨는데 참전해주신 용사분들께 대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성범죄자는 매월 120만원의 복지급여를 받는다고 합니다 . 세금은 성범죄자에게 쓰여지는건가요? 세금은 어디에다가 쓰여지는건가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여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 나라를 위해 몸바친것에 대한 예우가 범죄자 만도 못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바로 잡을수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