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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금융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법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1 ~ 2017-10-11
참여인원: 11

청원제목 : 부동산 금융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법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 기타 기간설정 : 30일 청원내용 :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주식회사 위리치에셋, 주식회사 위멤버스라는 유사수신업체에 사기를 당하여 수 억 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본 선량한 피해자입니다. 위리치에셋과 위멤버스는 전직 국세청 공무원인 전모씨와 전직 은행원 출신인 김모씨가 공모하여 만든 범죄 집단으로서 그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연 18~30% 이상의 경제적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들의 돈을 유치 받은 후, 유치 받은 돈을 다른 목적과 용도로 쓰거나 아예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모씨와 김모씨는 치밀한 계획 하에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철저히 돌려막기를 하였으므로, 저는 그 돈이 정상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 6. 17. 위멤버스의 대표인 김모씨는 투자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챙겨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도주하였고, 위리치에셋의 대표인 전모씨 역시 국내 어딘가에 잠적하여 도피 행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300여명의 피해자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진척은 더디기만 합니다. 김모씨에 대해서는 하루 속히 인터폴 지명수배가 내려지기를 바라고, 전모씨 또한 조속한 수사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현재 제가 지난 수십 년 간 피땀 흘려 모은 돈, 가족들의 돈, 지인과 친구들로부터 빌린 돈이 모두 위리치에셋과 위멤버스에 투자되어 있지만, 저는 죄인 된 심정으로 정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돈으로 외국과 국내 어딘가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을 전모씨와 김모씨를 생각하면 저는 하루에 몇 번이라도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부디 이 두 사람을 비롯한 공범들을 모두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피해액 250억원, 피해자 수 300명이 넘는 이 사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달에도 수백명, 수천명씩 쏟아져 나오는 저희들과 비슷한 처지의 사기,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남의 돈 수백억, 수천억을 착복하고도 어디든 도망가고 숨으면 그 뿐이고, 붙잡혀도 징역 10년도 선고받지 않는다면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이 땅에 저희들과 같은 억울한 사람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도록 굽어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존엄하게 죽을 권리. 안락사 허용과 국가지원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20

안락사를 통해 죽음을 결심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 친구들의 곁에서 편안한 안식을 맞을수 있도록 안락사 법안 마련을 청원합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전세계 자살률 4위의 대한민국에선 지금도 자살을 결심한 많은 사람들이 정책의 부재로 인해 마지막 순간마저 고통스럽게 마치거나 실패로 인해 더 큰 고통을 짊어지게 됩니다. 또한 가족과 가까운 이들에게 말할 수도 없기에 그 끝은 더 외롭고 음지로 가게 됩니다. 선진국인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콜롬비아, 프랑스, 캐나다에선 이미 안락사가 허용되었으며 미국은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몬태나, 버몬트, 뉴멕시코 등 이미 다수의 주에서 안락사를 허용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는 정신적 고통도 안락사를 선택할 권리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스스로의 이성적인 결정이라고 판단될 경우엔 미성년자에게도 그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락사는 이미 선진국들 사이에선 허용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항이며, 이는 사회가 '존엄하게 죽을 권리', '나의 죽음을 내가 선택할 권리'를 인정해주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자살 시도를 '구조해야만 하는 대상', 동반 자살을 '자살 방조죄'라는 범죄 행위로만 규정하며 죽음을 선택할 권리행사를 음지로만 모는 대한민국에선, 아무리 이성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선택으로 삶을 포기할 결정을 내린 사람도 연탄, 투신, 음독, 목매담 등등의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밖에 그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음지에서 숨어서 해야 하기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에서 눈을 감는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는 혼자라는 고독이나 낯선 이만이 존재할수 있을 뿐입니다. 제발 문재인 대통령님, 훌륭한 정치로 자살없는 사회,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면 되지 안락사를 허용할 순 없다는 오만한 생각은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 이후부터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진 암흑기를 이기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로 결국 대통령이 되시기까지 대통령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여진 대통령님의 훌륭한 인품과 능력,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이해까지 보아왔으며 대통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중의 한명입니다. 제가 아는 대통령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시지만, 그러나 혹여나 대통령님 본인의 강인함이, 그만큼 강하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가릴까봐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통령님 모든 사람이 주어진 고통을 이겨낼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포기해야만 하고 놓아버리는 것이 유일하고 유일한 희망인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안락사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이들, 그렇지만 제도가 없어 고통속에 외롭게 끝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대한미국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해해 주세요. 그들의 고통과 그로 인한 희망을 이해해 주세요. 9년동안 암흑기를 거치며 병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당선되신 이후로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주신것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정치 덕분에 좋은 환경이 갖추어진다면 삶을 선택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좋은 정치, 좋은 정책, 좋은 나라에서도 안식을 원할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러한 결심과 권리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훌륭한 대통령이신걸 압니다. 그러나 그 어떤 훌륭한 정치도 해결할수 없는, 1분 1초마다 살을 찢으며 파고드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엄하게 살 권리'만을 보장해주는 정부가 아닌 '존엄하게 죽을 권리'까지 보장해주는 정부야말로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에서 오히려 자살률이 감소했다는 것, 그리고 안락사를 신청한 사람들 중 절반도 안되는 비율만이 실제로 안락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죽음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을때 삶이 다시 보이고 고난을 헤쳐나갈 용기가 생긴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 '나의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 그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대한민국에서도 보장될 때 한국의 자살률 OECD 1위라는 오명도 진정으로 씻길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물건파는 화물차 확성기소리 제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1 ~ 2017-11-10
참여인원: 1

요새 집주변으로 물건을 파는 화물차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가전제품을 산다고 돌아다니는 차량, 제철이 돌아와서 생선을 판다는 차량, 몸에 좋은 한약을 판다고 돌아다니는 차량, 과일 파는 차량 그 외에도 엄청 수만 가지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들도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확성기를 틀고 판매를 하러 다닌다.라고 합니다. 뭐 저도 한두 번 정도 돌아다니는 거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한두 번 돌아다니겠습니까? 허구한 날 주말에도 365일 내내 확성기를 크게 틀면서 물건을 판다고 돌아다닙니다. 어떤 날에는 자기네들끼리 시간대를 정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늦으면 오후 5시까지 물건을 판다고 돌아다닙니다. 그것도 1시간 간격으로요. 이거는 정말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모르는 정식적인 피해와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과 시청, 경찰서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구청과 시청에 전화를 해 물건을 팔러 돌아다니는 확성기 소음 때문에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라고 민원을 넣어봐도 '저희는 담당자가 아닙니다'라는 말과 '담당자가 출장을 나가있어 전해드리기 어렵습니다'라는 말만 수백 번 들었습니다. 대체 담당자는 언제 출장에서 돌아오는 건지 아직도 의문이네요? 그리고 우리 집 주변에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이러한 피해 그리고 밤늦게 귀가시 안전을 보장해주기 위해 설치한 CCCTV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시청에서 무려 직접 설치해준 겁니다. 시청에 직접 방문하고 전화로도 그쪽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를 설치해준 걸로 아는데 계속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거를 확인해보고 불법 상가를 벌이는 화물차에 벌금을 먹이든지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 시청 민원접수 측에서 민원을 접수했다고 해결해준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접수했다, 해결해준다고만 하지 한 번도 코빼기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너무 시끄러워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 순찰을 해주든지 확성기 소리가 들리면 전화할 테니 5분 내로 와달라고 사정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1~2번만 돌고 끝나지 아직도 확성기를 틀며 물건을 파는 화물차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저뿐만 아닌 다른사람들도 많이 겪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으로는 ｢소음･진동관리법｣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인위적인 소리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람의 소리 등 자연상태의 소리는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확성기를 사용한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으로 규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것도있지만, 정작 제대로 실행되고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물차에 물건을 판매하는 것 아예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파는 화물차 확성기 소리 제재 하루 빨리 제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이슬람 유입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7

몇년 전부터 갑짜기 이슬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지방 도시인 대구인데도 골목마다 이슬람사람들이 떼를 지어 다닙니다 바글바글합니다 소시민으로 유럽등 테러등을 보면 두려움 마음도 생깁니다 유럽들이 인권타령하면서 이슬람을 무차별적으로 받아 들여서 사회혼란이 오고 분쟁이 생기고 테러가 일어나 아무 죄없는 자국민들이 죽어나가는걸 보니 너무나 걱정 됩니다 혹시나 지하철 같은데서 테러라도 일으키면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ㅠ 몇년뒤에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테러가 안일어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서 유입을 최대한 막고 지문도 등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자국민이 테러걱정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박성진 장관후보자를 낙마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1 ~ 2017-09-26
참여인원: 8

박성진 장관후보자의 자질이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1. 창조력으로 지구나이가 6000년? 박근혜정부에서나 있을 법한 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항상 신뢰하고 넘어가려합니다만 이건 아닙니다 2. 뉴라이트 사상. 변희재의 말도 믿어보자 세상에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 나올법한 맨트들이 어떻게 청문회에서 나오는건가요 비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건 분명 추후 문재인 정부에서 큰 지뢰로 다가올거 같습니다 따라서 이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도 반드시 척결해야할 대상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은 우리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 자신을 위해서도 시대적 요구가 반영되도록 강화 개정되어야 합니다.
제목: 조기총선 실시를 희망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1 ~ 2017-10-11
참여인원: 29

무조건 적인 반대를 하는 국회의원들은 더이상 필요 없습니다.. 조기 총선을 실시하여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 하는 국회의원들을 다시 뽑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제목: 태양광 발전소 건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엇박자  조례  규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1 ~ 2017-09-2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청원 내용은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인허가 시에 산자부는 적극 권장 을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에 과하게 규제하지 말라는 공 문을 각지자체에 보냇다고하는데 안동시 의 경우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시군구 도로에서 500미터 떨어져야 하고 태양광 개발행위 예정부지 로부터 반경500미터 이내에 10가구 이상 이면 개발행위를 할수없다 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 하고 있습니다 민가와 도로에서 500미터 떨어지려면 산속이라야하고 산속은 경사도가 거의심해서 불가하고 경사도가 맞는다고 하여도 도로500미터 개설하려면 도로부지 구입비와 포장비 전신주 500미터 설치비 등을 계산 하면사실상 태양광 발전 소건설 비용보다 도로와 전신주 비용 이 더많이들어서 조례 대로라면 태양광 발전을 하지말라고 하는 조례입니다 군위군은 태양광 조례가 없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권장 하고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중앙정부 의 시책에 반하는 행정 을합니다 이럴거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지말라는 게 맞는 이야기 아닌가요?
제목: 국회의원 성비를 여자50% 남자50%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76

현재 2017년, 대한민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단 17%이고 전 세계에서의 순위는 116위입니다. 우리나라의 여권 순위는 2위라고 들었습니다. 국민들의 나라 ,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성과 남성은 평등하게 각각 반씩 국회의원의 성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성비를 반드시 의무로 여성 50% , 남성 50%로 할당하도록 법을 바꾸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발코니 확장비라는 부당 징수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1 ~ 2017-11-10
참여인원: 2

발코니확장비 징수는 부당합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고 입주시에 발코니확장비라는 명목으로 천 만원에서 이천만원 상당의 비용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발코니확장이 선택 사항이었던 과거에는 확장을 원하는 세대가 선택하여 기존에 건축된 부분을 뜯어내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해주는 좋은 제도였을 것 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축 아파트 어디에도 발코니 확장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확장이 된 상태로 시공을 하는데, 도대체 확장비는 왜 받는 것입니까? 발코니 확장비는 그렇지 않아도 거품이 많은 건설비에서 추가로 건설사에서 부당하게 챙기는 이득이라고 생각됩니다. 아파트 건설비용은 일반인들이 알 수 없습니다. 자세한 건설비용 내역까지는 공개하지 못하더라도 부당하게 청구되는 발코니 확장비는 법을 개선해서라도 없애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을 선택할 수 없는 아파트 건설시에는 발코니 확장비를 받을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부당한 비용을 내지 않도록 해주는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사들의 부당한 착취로 부터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것이 정부와 행정기관의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초등교사 임용티오 증원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1 ~ 2017-10-11
참여인원: 2

현재 초등임용티오가 100명 정도라고 발표된 상태에서 교대에 휘둘려 티오증가를 하시는건 반대합니다! 많은 기사에도 접할 수 있듯이 지방은 선생님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대생들이 원하듯 한 교실 학생수 감축이란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면 지방은 점점 더 선생님이 부족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현재 인원이 부족한 지방시점에서 학생수를 나눠 교실을 증가시킨다면 증가 된 교실로 인하여 더욱 선생님이 부족할 거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등은 평균 10대1 에서 많게는 20대1 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선생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초등 경쟁률은 1대1 조차 되지 않는곳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교대통폐합으로 순환근무를 하게 하거나 선생님이 부족한 지방에 기간제를 둘 것이 아니라 중초교사 제도를 한시적으로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등선생님들의 여론은 어디든 갈 수있다!아이들만 가르칠 수 있다면! 내전공만 살릴 수 있다면! 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저희의 외침을 들어주시고 처음 공약하실 때 처럼 모든 국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게 불가능하다면 민주주의에 맞게 많은 인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부로고 변경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1 ~ 2017-11-10
참여인원: 1

현재 정부에서 사용하는 로고의 변경을 청원하고자 합니자. 사실 박근혜정권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로고만 보면 왠지모르게 최순실 작품이라는 생각이 자꾸 나더군요. 적폐청산의 1호였어야 하는데 아직도 꿋꿋하게 사용되는걸 보면 많이 화가 나기도합니다. 최순실이 아직도 버티고 있는것이 다 이것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고민 부탁합니다.
제목: 취업준비생들의 자기소개서 작성 부담을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2

기업에 지원을 하려면 각 기업마다의 자기소개서 문항에 답하기 위해 수천자 분량의 내용을 채워넣어야 하는데 요즘 '자소설'이라는 말도 있듯이 요즘 워낙 취업 경쟁률이 높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업의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갑질 논란이 일기도 했고 자기소개서를 쓰는 자체가 취업준비생들에게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cover letter를 통해 a4 한 페이지를 넘지 않는 분량의 형식을 통해 자격 조건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말 핵심적이고 간소한 글을 통해 한국의 자기소개서 과정을 대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이 기업에 들어가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여러 능력을 키우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기업 하나 지원하려면 그 많은 분량을 간신히 채워넣느라 마음에 없는 내용을 써넣기도 하고 그 자기소개서를 채워넣지 못해서, 또는 그 부담감 때문에 원서접수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기업 채용 과정을 보면 보통 서류 - 필기시험 - 면접 시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데 총 지원자 중 실질적인 면접을 보게 되는 수험생 수의 비율은 극히 적고 사실상 나머지는 탈락을 겪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면접도 보지 못할 기업에 상당한 분량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느라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 이런 현실은 국가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수험생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가에서 나서서 각 기업 채용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 핵심적인 내용만 들어가도록 분량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면접에서 답변하도록 하고 자기소개서를 쓰는 시점을 채용 과정의 후반 시점으로 미뤄 면접 과정 직전까지 합격한 지원자에 한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도록 채용 전반의 방향을 이끌어 준다면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여성도 훈련소 의무로 수료하게 해야합니다 의무는 무시한 체 권리만 떠벌리는 여성들에게 군복무가 얼마나 큰 희생인지 깨우쳐줘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7

말 그대로 헌법에 나와있는 국방의 의무를 여자도 일정부분 지게 만드는겁니다 신체검사를 통해서 공익도 수료한다는 4주 훈련소정도는 여자라도 의무로 수료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반도 안보상황은 위기이고 전쟁발발시 군대에만 의지하지말고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 모든 사람들이 호신용으로라도 사격술 그리고 화생방 대비 및 기타 다른 것들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및 다른 나라에서도 의무 복무 여군이 있고 그러한 나라들은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보다 성평등지수가 훨씬 높을 겁니다 의무없는 권리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사병으로 입대하고 복무한다는게 얼마나 힘들고 큰 희생인지 일정 부분 이나마 느꼈으면 좋겠네요 군인을 군바리라 부르고 군인의 희생을 좀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입대 당시에는 이런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다가 제대를 하고 일부 여성단체들이나 개념없는 여자들이 군인 비하 하는거보면 기분이 정말로 나쁩니다. 여자도 남자같이 입대해라는 너무 뜬구름잡기이고 현실적인 고려없이 말하는 주장 같고 훈련소만 늘리면되는 이런 방법은 아주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여자가 몸이 약하다? 그런 구시대적 성역할은 많은 직업군에서 깨졌습니다 여경은 왜있으며 여자소방관은 왜 생겨났나요??? 그럼 결정적으로 여군 부사관 장교는 왜 생겨났습니까? 몸 약한 여자는 군대에서 제외시켜야하는데 말이죠... 몸이 약한 남자는 군대갈까요?? 공익으로 대체하거나 면제시켜줍니다. 신체검사로 충분히 가릴수 있습니다 면제된 경우라면 그냥 말 그대로 면제시켜주고 신체검사로 현역부적합 나오시는 분들은 공익근무나 봉사활동을 남자 공익처럼 2년 정도 시키는겁니다. 그럼 신체검사나 체력 통과하려고 여성분들 체력관리도 열심히 하실테니까요 여군인만큼 막 남군처럼 완전 동일한 훈련량으로 혹사시키자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훈련소는 수료해야 국방의 의무를 조금이나마 공평하게 지는 방법입니다. 또한 국방의 의무때문에 남자는 훨씬 뒤쳐지게 됩니다 21개월 많게는 24개월동안 사회와 단절 흔히 말하는 뇌가 굳는다고 하죠 취업전선에서 2년이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실겁니다 . 솔직히 군복무를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한 걸로 어느정도 보상해줬다고 생각하겠지만 호봉 안 받고 군대 안 가는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호봉을 지금보다 두배 세배로 더 쳐 주던가 군 가산점을 부활하던가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활하자하는 이 군가산점은 만약 여성들의 훈련소 입소가 수료가 의무화되면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남자는 무조건 21~24개월 군복무하게 하고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친 여성들한테는 군대에서 21~24개월 복무하고 군가산점 받을지 아니면 그냥 수료하고 일반인이 되어서 사병으로 병역을 수행하는 같은 나이대 남자들보다 빨리 취업공부할지를요 아마 여성단체에서 이게 불공평하다고 막 시위하고 난리나겠는데 이렇게 선택권을 준다면 어떤 여성이 바보같이 고작 군 가산점 받겠다고 군복무를 21~24개월할까요???? 훈련소로 군생활 조금이나마 해보면 군복무를 택하는 여성은 거의 없을 겁니다 헌재 위헌도 아니라봅니다 이렇게 군가산점 부활시키면 군복무를 면제할 정도의 장애를 가진 사람은 따로 가산점이나 특혜를 받는 부분이 있는걸로 압니다. 월급도 제가 보기엔 2020년까지 최저임금 50% 이럴 게 아니라 아예 최저임금 수준으로 줘야합니다. 예산 없다고 주장 하겠지만 의지를 가지고 나라 예산을 좀 우선적으로 이런데 쓴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병사 숫자는 저출산으로 계속 매년 줄어갑니다 그만큼 예산도 줄어들고요
제목: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채식여부, 채식수준, 채식기간의 세가지 항목을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2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3372?navigation=petitions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채식여부, 채식수준, 채식기간의 세가지 항목을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세계적으로 채식의 유익한 효과에 대한 수십편의 연구들이 전문저널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노령화가 이미 진행된 선진국에서는 급속히 증가하는 질병과 의료비용부담으로 인하여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 연구를 하였고, 그 주된 원인중 하나는 잘못된 식습관, 흔히 표현하는 서구식생활, 육류중심의 식생활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서구에서는 1980년대부터 채식의 건강에 대한 유익한 효과를 학문적으로 발표를 해 나가고 있었고, 10여년전부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채식을 장려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독일의 경우 2000년에는 채식인구가 2%남짓이었지만 지금은 10%가 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우미아시의 경우 2000년대에 이미 여학생의 25%가 채식을 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인체가 오래전부터 식물성식품에 익숙하다는 것을 고려해볼때 육식은 인체와 정신에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수백가지가 넘는 항목들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항목들에는 기본적인 키,몸무게, 혈압, 각종질병유무, 각종암의 진단여부와 암의 진단시기, 아토피, 간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요로감염 등 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 접종연도, 월, 접종장소, 체중조절방법, 건강기능식품섭취여부, 음주시작시기, 1년간 음주빈도, 음주량, 폭음빈도, 한약복용여부, 안전벨트착용률, 자살생각여부, 과거흡연여부, 금연이유,전자담배피운경험, 고강도신체활동시간,분, 3개월이상 기침여부, 외식횟수, 영양표시인지여부, 영양교육여부, 영양표시 중 관심영양소, 아침식사횟수, 식비부족으로 먹을것이 떨어진 경험등 700여가지가 넘는 많은 항목들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Bernard의 연구에 의하면 채식을 통해 감소될 수 있는 의료비는 30에서 70%까지 이며, https://www.ncbi.nlm.nih.gov/pubmed/8610089 Prev Med. 1995 Nov;24(6):646-55. The medical costs attributable to meat consumption. Barnard ND1, Nicholson A, Howard JL. 돌과 페로의 연구에 의하면 암발생원인의 30%는 담배이지만, 35%는 잘못된 식습관(육식)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Doll and Peto’s Quantitative Estimates of Cancer Risks: Holding Generally True for 35 Years William J. Blot Robert E. Tarone JNCI: Journal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 Volume 107, Issue 4, 1 April 2015, djv044, https://doi.org/10.1093/jnci/djv044 https://academic.oup.com/jnci/article/107/4/djv044/894954/Doll-and-Peto-s-Quantitative-Estimates-of-Cancer 육식여부가 이토록 건강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채식여부, 채식수준(완전채식, 유란채식, 생선채식), 채식기간 등에 대한 조사항목이 없습니다. 이런 항목이 추가되면 실제로 채식여부, 채식수준, 채식기간에 따른 건강에 대한 영향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민보건정책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드는것도 아니고, 단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채식여부, 채식수준, 채식기간의 세가지 항목만 추가함으로써 매우 많은 정보들을 추출하고 향후 국민보건정책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채식과 관련된 항목을 추가해주실 것을 신청드립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3372?navigation=petitions
제목: 포스코 공장 노동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1

포스코에서 공장 노동하는분들에게 일당을 더 주시는게 나을것같습니다.열심히 일하시는데 적절히 받지못하면 좀 그럴것같아요. 포스코 공장뿐만 아니라 다른공장에도 일당을 더 늘리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제목: "사형"도 "집행"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29

안녕하십니까 형사소송법 제463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형에 의하여 집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형을 선고는 하지만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서 잠정적 사형폐지국가에 해당합니다 요즘 점점 사회가 극악 무도해지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자백 +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유영철같은 흉악범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따뜻한밥 먹으면서 교도소에 잘 살고 있는걸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흉악범의 목숨만 소중하나요??? 그손에 돌아가신 피해자와 그 가족,지인은 평생의 고통으로 살아갑니다 또 다시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문대통령님 모든면에서 존경합니다 하지만 사형 집행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어서 사형집행 반대 하신다는 말씀만은 동의 할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수십명 죽이고 사형선고 받아도 정작 본인은 집행을 하지 않으니 그냥 교도소에서 평생 살수 있는데 과연 사형집행 실효성이 없다고 할수 있을까요??? 아시다 시피 우리나라는 형을 3심까지 불복이 가능하며 재심이나 비상상고 처럼 여러가지로 불복방법이 많습니다 이렇게 까지 똑똑하신 판사의 판결을 받고도 사형을 선고 받아도 집행을 하지 않는것은 법시스템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다는말 아닌가요? 그러니 제발 "사형"도 "집행"을 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소환제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26

이나라의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국회의원 소환제 입니다 반드시 추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채식여부, 채식수준, 채식기간의 세가지 항목을 추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615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채식여부, 채식수준, 채식기간의 세가지 항목을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세계적으로 채식의 유익한 효과에 대한 수십편의 연구들이 전문저널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노령화가 이미 진행된 선진국에서는 급속히 증가하는 질병과 의료비용부담으로 인하여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 연구를 하였고, 그 주된 원인중 하나는 잘못된 식습관, 흔히 표현하는 서구식생활, 육류중심의 식생활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서구에서는 1980년대부터 채식의 건강에 대한 유익한 효과를 학문적으로 발표를 해 나가고 있었고, 10여년전부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채식을 장려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독일의 경우 2000년에는 채식인구가 2%남짓이었지만 지금은 10%가 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우미아시의 경우 2000년대에 이미 여학생의 25%가 채식을 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인체가 오래전부터 식물성식품에 익숙하다는 것을 고려해볼때 육식은 인체와 정신에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수백가지가 넘는 항목들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항목들에는 기본적인 키,몸무게, 혈압, 각종질병유무, 각종암의 진단여부와 암의 진단시기, 아토피, 간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요로감염 등 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 접종연도, 월, 접종장소, 체중조절방법, 건강기능식품섭취여부, 음주시작시기, 1년간 음주빈도, 음주량, 폭음빈도, 한약복용여부, 안전벨트착용률, 자살생각여부, 과거흡연여부, 금연이유,전자담배피운경험, 고강도신체활동시간,분, 3개월이상 기침여부, 외식횟수, 영양표시인지여부, 영양교육여부, 영양표시 중 관심영양소, 아침식사횟수, 식비부족으로 먹을것이 떨어진 경험등 700여가지가 넘는 많은 항목들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Bernard의 연구에 의하면 채식을 통해 감소될 수 있는 의료비는 30에서 70%까지 이며, 돌과 페로의 연구에 의하면 암발생원인의 30%는 담배이지만, 35%는 잘못된 식습관(육식)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육식여부가 이토록 건강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채식여부, 채식수준(완전채식, 유란채식, 생선채식), 채식기간 등에 대한 조사항목이 없습니다. 이런 항목이 추가되면 실제로 채식여부, 채식수준, 채식기간에 따른 건강에 대한 영향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민보건정책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드는것도 아니고, 단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채식여부, 채식수준, 채식기간의 세가지 항목만 추가함으로써 매우 많은 정보들을 추출하고 향후 국민보건정책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채식과 관련된 항목을 추가해주실 것을 신청드립니다.
제목: 악플을 안 볼 권리가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1

요즘 유독 인터넷 오피니언 공간마다 집단적인 악플 게시 유형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 차원이라면, 이런 청원을 할 까닭도 없을 것입니다. 저급한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고, 번번히 국가 질서를 부정하는 작태의 악플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차원의 별표기능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청원 게시판의 경우에도 악의적인 목적으로 접근해 집단적인 갈등을 조성하는 취지의 내용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악플들을 개인의 의사자유표현에 맡길 수 밖에 없더라도, 이런 상습 게시자의 컨텐츠를 안 볼 권한을 부여하는것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알 권리는 이제 정부가 바뀌어 개선되고 있는데 반해, 알지 않고 싶은 권리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네요. 어쩌면 지금이 예전보다 극우성향의 댓글집단의 공격성을 느끼고 있어, 우려되는 점 입니다.
제목: 나라에  버림받은 느낌.6.25참전 유공자의 절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1 ~ 2017-10-11
참여인원: 0

"나라에서 버림받은 느낌"…6·25 참전 유가족의 절규 출처 : 뉴스1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Gw3BMkJJ
제목: 한방의약분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1 ~ 2017-09-18
참여인원: 0

한방의약분업 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한약 저렴한한약 투명사회로 의 만들어 주세요 한약사제도 취지에 맞게 한방의약분업 실시 아니면 한약사제도 폐지시켜주세요
제목: 사회복지사의 근로가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의 개정과 구체화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1 ~ 2017-09-26
참여인원: 87

지자체 위·수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종사자로서 사회복지사의 근로 보장과 인권을 찾고자 간절히 청원합니다. 1. 2017년 2월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는 1차 사건에 이어 2017년 4월 근로자가 근로자를 2차 폭행하는 사건이 복지관 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 현재 2차 폭행은 법원에서 폭행사건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3. 재단과 기관대표는 폭행의 가해자를 징계처분도 하지 않고 심지어 보호하기 위해 폭행 사실을 묵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적대감을 갖고 여론형성, 직장 내 대화 및 사적모임 금지를 지시하여 피해자 왕따 분위기를 조성, 차별, cctv를 통한 감시 등 부당 대우를 행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정규직으로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폭행의 피해에게 2017년 8월 30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통보”를 했습니다.(해고 통보 전 기관대표는 운영위원장과 만나 피해자 해고를 권유받았습니다.) 5. 피해자는 기관대표에게 해고가 부당하며 지속적인 근로의사를 밝혔고 정규직채용임을 주장하였음에도 기관대표는 사용자로서의 고유권한이고 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권력을 내세워 일방적인 해고를 감행하였습니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라고 발뺌하고 대답을 회피하였고 재계약이 안 되는 사유를 물었음에도 침묵함.)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재단과 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인권 무시, 권력 남용 등 기관 대표는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함과 차별을 금지해야하는 종사자 해고 제한을 위반하였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비정규직의 근로 개선 및 정규직 전환 등 근로자의 입장에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과 기관대표는 사회복지사를 보호하지 않고 해고를 피해야하는 의무와 책임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폭행사건의 방치와 묵인은 물론 피해자 해고까지 위협적인 행위를 가하는 악행으로부터 사회복지사의 근로 보장과 인권을 찾고자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태양광 소재산업의 선두기업인 전라북도 익산의 "넥솔론"의 청산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4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태양광 소재산업의 선두기업인 전라북도 익산의 "넥솔론"의 청산을 반대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시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11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라도 그 잘잘못을 가려 국민의 힘으로 감시하고 끌어내릴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뉴스를 보다보면 도덕적 정치적으로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의원들이 종종 있는데, 이들에게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녹을 주고 몇번이고 재임이 가능하기까지 하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야말로 제왕적 국회의원제가 아닐까요? 국민의 손으로 뽑았으니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릴수도 있어야 합니다.
제목: 한국도 이제 만나이로 통일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현제 22살 만으로 21살 여대생입니다. 한국식 나이 셈법은 중국에서 전해져온 동아시아 나이 셈법인데.. 지금 중국 에서도 세는 나이를 사용하지 않는데 아직도 한국은 세는 나이를 사용합니다 전세계가 심지어 북한도 만나이를 사용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이것은 외국인과의 소통에서도 "Korean age"라는 설명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고 단순히 나이로 서열을 나누는 셈법 너무 사회상에서도 불편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사람을 알게됫을때도 나이부터 묻어보게 되는경우가 많은데 한명이 더 어리거나 더 많으면 누가 위, 아래 인지 바로 서열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만나이로 사용한다면, 같은나이여도 태어난 년도가 다를수 있기 때문에 함부러 서열을 나눈다던지, 말을 놓는다던지, 그런 나이로 서열을 나누는 무례한 문화는 자연스레 사라질 것입니다. 또 제 친구는 생일이 12월 30일 인데, 그 친구는 태어나자마자 이틀지나고 2살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경우입니까 "뱃속의 태아를 존중하는 사상으로 1살을 더 먹으면서 태어난다고 하는것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이기때문에 세는나이를 고집하겠다!"라고 말 하시는분들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아니라 중국에서 내려온 문화 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식 전통 문화가 아니란말 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행정적으로도 세는나이와 만나이가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겪는점이 많구요. 병원이나 약국에 가면 제 나이가 만나이로 나와서 1살이나 2살 더 적게나옵니다. 왜냐면 한국식 나이로 진료를 하면 오진이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적 서류에도 제 나이는 만나이로 적혀잇고, 셈나이로는 또 1~2살 많습니다. 나이 먹는것 또한, 내가 태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1살 먹는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분명 만나이 사용을 국가, 미디어, 캠패인 등으로 추진하다보면 분명 바뀔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꿔야 할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만나이로 통용합시다.
제목: 국민소환제 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1 ~ 2017-11-10
참여인원: 11

국회의원은 더이상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들의 권력, 정당, 이익을 위해서만 핏대 세워 말합니다. 본인의 정치권력을 위해서만 국회에 출석합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서만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국민의 피땀묻은 돈으로 월급을 타먹고 배때기를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태에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들이지만 우리들은 그런 국회의원을 막을 수 있는 제동장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도 막 나가는 것이겠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막말하는 국회의원 친일파 국회의원 부정부패를 저지르고도 안하무인이 국회의원 책임지지 않는 국회의원 사과하지 않는 국회의원 국민을 도구로만 생각하는 국회의원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 드는 국회의원 필요없습니다. 몇몇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제왕적 권력, 대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들 아닙니까?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다녀도 선거기간에만 나는 달라졌습니다 나는 다릅니다 하며 고개숙이고 다니다가 당선만 되면 다시 고개를 하늘 높이 들고 다니는 당신들 아닙니까? 당신들에게 주는 금뱃지는 그러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박주민의원이 <국민 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올해 초인 2월 13일에 제출했으나 아직까지도 심사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고삐풀린 국회의원들에게 매가 필요합니다. 하루 빨리 이 법안 통과되어 국민 주권이 실현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박근혜를 포함한 최순실 게이트 처벌을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1

나라를 팔아먹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인들에 대한 처벌을 높여주십시요 3년 5년이 뭡니까 일반인들이 범죄 지르면 받는수위랑 같잖습니까 좀더 높여주십시요
제목: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보장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3

2017년도 최저 시급 6470원, 내년 최저시급 7530원입니다. 그러나 많은 곳에서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고등학생, 대학생, 취업준비생들이 많습니다. 게임하면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PC방에서는 시급 5천원. 일이 편하다는 이유로 편의점 알바생 최저시급 5천원, 심지어 그만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까봐 폐기 음식 먹은 CCTV장면을 증거로 점주가 가지고 있답니다. 실제로 횡령죄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한 사례도 종종 나옵니다. 고작 돈 몇푼 아끼려고 아르바이트생의 시급을 깍고 고소하는 막되먹은 점장들 너무 하지않습니까? 고용주에게는 고작 몇푼일지 모르지만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생활비 입니다.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는 고객의 갑질을 당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는건 삶이기때문입니다. 고용주님! 제발 최저시급만이라도 지켜주세요. 그럴 돈이 아까우면 직접하세요!
제목: 당진경찰서에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당진시 흥신소를 단속하라고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1 ~ 2017-09-18
참여인원: 0

당진경찰서에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당진시 흥신소를 단속하라고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http://cafe.naver.com/danginhss)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흥신소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 처벌규정의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아울러 저의 사건을 통해 흥신소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인 이슈가 되었음 합니다.
제목: 정책자금조건 완화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1 ~ 2017-09-2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법인업체를 운용하고 있는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업종은 전산실 구축과 관련이 있고 무정전전원장치(UPS)를 판매 구축하는 업체 입니다 설립한지는 만 10년이 넘었습니다 예전엔 용산전자단지에서 네트워크 관련 유통을 하여 직원을 6명을 고용할 정도로 건실하게 운영을 하였으나 계속되는 경기 악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원들을 독립시키게 되였고 지금은 업종을 위해서 말씀드린대로 변경을 하여 혼자서 근근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 전자상가에서 직원들과 함께 유통을 할때는 박리다매식으로 이윤이 작더라도 매출규모만 있으면 유지가 되였지만 지금은 유통이 아닌 프로젝트 단위로 제안하는 구축사업이다보니 매출이 다소 떨어지지만 이윤은 그전보다 올라가게 되여 근근히 유지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프로젝트 단위이다 보니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있다하여 상담을 받아 보았지만 되돌아 오는 답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직원 있을때의 신용보증기금 대출(매년 일정부분 상환중)이 있다는 이유로 번번히 거절 당하기 일쑤입니다 올하반기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거래처에 양해를 구해 발주서도 들고 가서 설득해보았지만 일률적인 매출위주 심사로 인해 그냥 그림의 떡으로 느껴지고 제2금융권에 알아 봐야하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원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하고자 하고 어려운데 도와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리스크 관리를 명목으로 자기들 편하게 잘되는데에만 밀어준다면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겐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며 고금리로 내몰리는 악순한이 반복될뿐이라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자금들도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귀한 자금인데 마치 자기들 돈인것처럼 그렇게 대하니는거 같아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간곡히 청합니다 도움이 절실하고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업체한테도 정책자금이 올수 있도록 다시한번 일률적인 잣대가 아닌 다른 방안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또한 국민의 일원으로 귀기울여주시고 경제활동에 이바지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청하는바 입니다 두서없이 적은길이지만 답답한 마음에 적어 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교생실습을 왜 모교출신 학생만 받습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1 ~ 2017-09-18
참여인원: 0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교사교육 과정에는 실습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들은 자기학교 출신의 학생들만 교생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원이 차지 않으면 추가로 한두명 받겠다는데 그렇다면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올라온 학생들은 교생실습하러 다시 지방의 모교로 내려가라는 말입니까? *개선방안 교생을 받는 모든 학교는 학생에 차별을 두지 말고 모교학생이든 아니든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야 합니다 *기대효과 지방차별을 없에야 합니다. 첨부파일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목: 12만명의 목소리를 그냥 웃어넘기냐? 진짜 대통령 맞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1 ~ 2017-09-18
참여인원: 5

진정 대통령이 맞다면 그걸 웃어넘기지 말았어야지 페미니스트와 이상성욕자들 표만 보이냐? 남자들 표는 안보이나보지? 진짜 웃긴놈들. 다음 시장선거때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