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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업 KT의 비정규직 대거 고용형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많은 국민 여러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평화와 화합의 길에 서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감사와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아직도 사회에 깊숙이 박혀있는 불평등, 부조리, 이기주의에 한없이 치가 떨립니다. 지금부터 직원의 80%를 단기 계약직(비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상시업무 와 고객 서비스 운영을 지속하는 올레티비의 고용형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개선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ollehTV'는 우리나라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KT에서 운영하는 IPTV이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가입자를 보유, VOD(영화, TV 등) 서비스를 통해 기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올레티비를 운영하는 직원들의 80%는 "단기 계약직"입니다. 올레티비를 운영하는 기업은 KT계열의 KTH라는 자회사이며, KTH는 KT로 부터 사업을 양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KTH에서 올레티비를 운영하는 직원은 100명에 달하지만, 정작 정규직은 20명이 채 되지 않고, 나머지 8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단기 계약직)들이 각종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일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① 단기 계약직들은 1년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1년 12개월(즉 2년) 근무 시 정규직 전환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1개월이 부족하게 계약하는 것 입니다. 일부 단기 계약 직원은 계약이 만료된 후에 퇴사, 그리고 재입사 과정을 반복하며 약 10년 가까이 계약직으로만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② 이렇게 각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단기 계약직들은 업무 성과가 발생하여도 상여금조차 받지 못하고, 그 부서장에게만 모든 업무의 성과가 돌아갑니다. ③ 게다가 1년 11개월 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5개이고 이 마저도 사내 '단체연차'를 실행하여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개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병가 또한 없습니다. (아프면 빠진 일수만큼 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퇴사를 권고 받기도 합니다.) ④ 부서장에 따라서는 여름휴가 개수도 제한받습니다. (어떤 부서장은 개인 사정으로 사용하는 연차의 이유도 명확히 작성하여 휴가를 내고 "어디가서 무엇을 하는지"까지 보고하기를 강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⑤ 또한 비정규직원들은 기업의 모든 복지 혜택에서 전부 제외됩니다. 연봉 역시 정규직원에 비하면 반토막이죠. ⑥ 그렇다고 하여 비정규직 직원들이 '단순한' 업무만을 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원들도 기업의 매출현황, 고객 정보등 조회가 가능하고 심지어 그런 매출 통계 자료들마저 비정규직원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럼 정작 정규직들은 무슨 업무를 담당할까요? 업무지시, 비정규직들의 근태 관리, 부서장에게 보고 등의 일을 합니다. 즉, 비정규직 없이는 올레티비를 운영하지 못합니다. 인원도 부족할 뿐더러 실무진들의 일을 알고 싶어하는 정규직원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올레티비는 모르는 국민이 없을 만큼 많은 고객을 보유했지만 기업이 운영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대거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국민들에게는 친숙하고 친절한 기업인 양 콘텐츠 서비스를 지속하는 KT, KTH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올레티비의 서비스 운영을 맡고있는 KTH 단기 계약직들에 대한 고용형태 개선을 청원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제목: 강릉 KTX는 2년전만해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0

강릉 KTX는 두번 연기끝에 작년 12월에 계통 되었다. 강릉 KTX는 2년전만해도 강릉에서 청량리 1시간10분, 인천공항까지 1시간 30분이면 갈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청량리까지 1시간 40분, 서울역까지는 2시간이 걸립니다. 인천공항까지는 무기한 연기(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탈수는 있지마는)되었습니다. 금,토,일요일은 서울역에는 정차하지 않고, 왕복 8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량리에서 서울역까지 20분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서울에서 양양까지 1시간 30분이면 갈수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강릉KTX는 말이 많다고 생각 합니다. 평창 올림픽 때문에 생긴 강릉 KTX ㅋㅋㅋ 절룩발이 강릉 KTX.
제목: 자동차 번호판에 이모티콘 사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0

이 사이트 불량인가? 똑같은 내용 올렸는데 검색하면 안나와서 또 올려보네... 자동차 번호판에 이모티콘 사용하면 좋을 듯.....숫자 늘어나면 외우기 힘듬.....
제목: 서민들 등골 휘게 만드는...주.정차 단속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3

퇴근 시간이되면 주택가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여기 저기 찾아다니면서 차를 대기 바쁘죠!! 그러다 주차과태료라도 받게 되면 생각을하게됩니다. 해도 너무한다. 주차단속을 밤10시까지 한다니.너무한거 아닌가 !! 서민들 빈 주머니 까지 털어 가려는건지.. 서울에 주차 공간보다 차가 더 많은거 모르시나요?? 마음편히 저녁좀 먹고 싶네요.. 단속을 하더라도 퇴근시간 6시 이후에는 제발좀 그만좀 했으면 좋겠네요?? 조정좀 해주세요??
제목: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세력과 단체에 대해 '형식적인'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6

다시 5월입니다. 행사의 달이라고도 합니다만,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아프고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바로 그 날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 당시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새겨 넣으시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나라를 유린한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고 서먹했던 북한과의 관계도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만, '일간베스트(일베)'를 비롯한 특정 단체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의 왜곡은 더하면 더했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5월이면 광주는 한집 건너가 제삿집입니다. 평소와 다름 없이 밥벌이 하러, 공부하러 나갔던 집안의 가장이, 자녀가 하루 아침에 공수부대 총칼에 희생당해 돌아왔습니다. 무고한 시민이 '먼저'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하고, 학살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개하지 않은 시민이 어디 있습니까? '무기고를 털어서 폭동'이라고요? 북한이고 좌빨, 좌좀이라고요?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 네이버와 네이트, 일간베스트 등지에서 여전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상식이 살아있다면 5·18 영령들을 왜곡하고 조롱을 일삼는 세력들을 강하게 엄벌하여 주십시오.
제목: 광주집단폭행 다시는 생기지 않게 삼청교육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1

제발 깡패들이 없는 사회에 살고 싶습니다. 단순 시비로 쌍방폭행, 싸울수 있지만 온몸에 문신을 하고 한사람을 무참히 그것도 장애자로 만들정도로 짓밟고 그것도 모자라 서로 총대 매듯이 경찰앞에서 힘자랑하듯이 밀쳐내고 도대체 이런사회에서 일반시민은 무슨생각으로 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아이가 위험에 빠지면 어른들이 어떡하든 도움을 주고 싶지만 저런 무지막지한 깡패들에게 봉변이라도 당할까봐 아니 경찰도 힘이 모자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에 모른척 지나가는게 맞는거겠지요? 여러명이서 한명을 그것도 버젓이 경찰이 보고 있는데, 그 깡패 조폭들이 과연 여순경을 보았을때 얼마나 하찮게 여겼을 거며 또한 조폭은 징역을 가도 대접을 받으니 서로 가려고 하겠지요. 제발 조폭들이 또는 깡패들이 설쳐되지 않는, 그리고 공권력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전두환이 대통령이었다는게 부끄럽고 싫지만 다만하나 삼청교육대 같은게 생겨서 저런 깡패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제발 버스의 폭력적인 운전을 좀 막아주세요 제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3

매일 출퇴근 길 버스의 과격한 운전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타는건 3412번입니다. 버스에 적혀있는 번호로 컴플레인을 넣어봐도 전혀 바뀌는건 없었습니다. 버스 회사의 기사님 뽑을 때 충분한 스크리닝은 되고 있는건지, 버스의 배차 시간 간격 시스템이 이런 폭력적인 운전을 방조할수 밖에 없게끔 되있는건지 심히 궁금하고요.. 제발 늦어도 되니 좀 천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버스 타보는게 소원입니다. 꼭 시정 부탁드립니다. ps 택시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목: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중 무슨일 생기면 민주당  정권은 지구상에서 하라질 것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7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정당한 특검요구에 단식하다가 무슨일 생기면 모두 보수 진영과 일반국민은 박근혜 퇴진 촛불 시위보다 더욱더 엄청난 저항에 직면 할것이며 대한민국의 앞날은 보잠할수가 없겠구나ㆍ민주당 정권은 무슨 꾸린내가 나는 모양이다ㆍ특검 받으면 정권 무너지는 일이 있는가 보다 ㆍ그리니까 특검 못받는 가봐
제목: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이 소송걸수없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4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여러법안들 처리안되고 있고 민생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수있는 법안들도 많은것으로 압니다 1. 국회의원 4선 금지법. - 너무나 오래동안 하신분들이 많아서 새로운 인물이 들어가기 힘든곳입니다. 3선까지 가능하고 4선은 제한 하는 제도입니다. 2. 국민 소환제 - 구역의원(시원원, 구의원,국회의원)이 정말로 잘못된 일을 했늘때 , 말도 안되는 공약은 빼고 지킬수있는 공약자체도 지키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고, 오로지 당리당낙으로만 움직이는 분들 국민들이 소환해서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3. 일을 안한 국회의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를 만들고싶습니다. - 국회에는 출근도 안하고 당리당낙으로만 뭉쳐서 단신투쟁이다 국회밖에서 일도 안하고, 국민을 알기는 머시기로 아는 분들 , 정말로 뉴스를 보다보면 화가 나고 욕도합니다. 국민이 준 대리권한으로 국회의원직을 하는데 일터에는 나가지않으니 일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회사원들이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회사에 안나가면 월급안줍니다, 심지어는 퇴사 처리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님들은 특별한 경우없이는 4년이 보장됩니다. 이기간안에 국회발의도 안하시고 법안 처리도 안하는분들 이로인해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면 합니다. 저의 말에 동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것으로 압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제목: 일간베스트의 폐쇄 및 관리자들을 잡아주십시요.(일간베스트는 나라를 망치는 주적과 다름 없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56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세월호 참사 때 쓰던 장면을 사용하여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이영자가 어묵을 먹는 장면을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일간베스트에서 세월호 참사 때 오뎅먹는 모습을 찍어서 논란이 컸는데 지금 그 상황이 재현이 됐습니다. 더는 못 참겠습니다. 미투운동으로 성추행한 사람들은 찾으면서 일베를 하는 사람들은 못 찾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온라인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개풀 뜯어먹고 배 앓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게 누군데요. 적당히 관리를 해서 제대로 된 인터넷이 되어야죠. 소라넷도 수색해서 만들 수 있으면 일간베스트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1. 일간베스트의 사이트 폐쇄 2. 일간베스트의 관리자들을 잡고 방송등의 관련 분야에서 일베 관련자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제발 좀 없애서 개같은 사태가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종합소득세 신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늘 정규직의 꿈을 키우며 38년을 살아온 대한민국의 한 청년이자 아버지 입니다 계약직도 쉽지 않은 취업난 상황에서 늘 프리랜서로 노력하며 제 일자리를 위해 35년을 쉼없이 일해왔고 36세가 되던 해에 결국 노력의 결실을 거두어 한 기업의 정규직으로 경력입사 하였습니다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이 기쁜일이었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신 2월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살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개인 기타소득자들만 신고 하는 것으로 알고 살고 있었습니다 36살이 되던 해인 2016년에 5월까지는 프리랜서로 일했고 6월부터는 정규입사 하여 다음 해인 2017년 2월엔 정규직 입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마쳤고 5월엔 프리랜서로서의 마지막 소득인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허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부분이 근로소득 및 사업 기타 개인 소득까지 모두 포함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된다는 것은 전혀 몰라 종합소득세 신고는 프리랜서 소득만했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만 진행을 했던 것이죠, 주변에 많은 지인에게 물어도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 함께 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도 없었을 뿐더러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히 소득에 대한 정리 내용을 자동 입력해주는 홈택스의 기능이 있으나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은 전혀 입력이 되거나 소득내용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36살 정규직이 되던해인 2016년에 저는 아무것도 모른채 소득불성실 신고자가 되었습니다 단 한해도 소득을 숨기기위해 신고를 피한적이 없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을 통해 제 연봉에 대한 소득신고를 1원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했는데 단지 종합소득세에 근로소득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200만원의 한달 월급 가까운 돈을 일시불로 내라는 것은 아이가있는 입장에서 한달 굶으며 살라는것과 같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법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자신도 법없이 살 수있다는 것을 감히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속히 파악하시어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통이 대통 맞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4

북한 억류자 한국인 6명이야 몇명이야 한마디도 안하네 정말 기막혀 이나라 대통들 북한억류자위해 한마디도 안해 미국은 한국게 믹구인 엄밀히 말하면 믹구인도 아닌데 미대통이 나서서 ㅏ국민 석방하라는데 이건 북한에 억류되 고통 받고 지낸느데도 한마디도 안하는 악질 그게 대통이냐고 세상에 남의나라 대통도 그만은 세게최대강국 ㅏ할일도 많은 나라가 작구민 먼저 구하네 선진국이 이래서 선진국 3명이 석방되면 한국 대통령 이를갈고 한구긍로 치가 떨리고 오고싶지도않은 나라를 버리고 싶지 믹구가서 살아야해 인권보호받고 사람을 살리는 미국이야 사라을 살리기위해 하는 김정은 독재자 두보놈이 세상에 오토우머비를 부모는 어절가 지금이라도 억류자 송환에나 신경서러 통일부도 그렇고
제목: 공수처가 꼭 필요한... 국가비리 백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5

공수처가 꼭 필요한... 국가비리 백태 상상을 불허하고, 양아치패거리보다 못한 국가기관의 비리이자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한국 관료집단의 무법행태들 공수처가 빨리 만들어 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에 발생한 허무맹랑한 행태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중인 차량형 단속장비를 개발한 사람이며 자치단체는 단속장비로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감축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주차단속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발하는 장비로 국내외 최초로 개발된 원천특허로 2006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이후 수백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특허권자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어렵게 영업활동을 해가던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주차단속 장비와는 무관한 유사특허를 N사가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했으며, 또한 조달청은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조달우수제품 등록 이전에 납품실적이 없었던 N사는 조달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자치단체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면서, 조달납품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천특허권자는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의 소송만 20여차례 발생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오히려 N사에 대한 비호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 이후에도 2016년말까지 N사가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되어 자치단체에 독점 납품하게 합니다. 조달청의 이같은 비리 및 비호행위는 2009년에도 N사의 유사특허를 3년동안 노력하고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며 어렵게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왔을때 발생된 바 있는데, 조달청은 대법원 무효판결로 N사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이 해지되자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N사의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이용하여 조달우수제품으로 재등록시켜 주면서 전국자치단체에 독점 납품 권한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준 바 있었습니다. 이같은 조달청의 황당한 조치등으로 특허권자는 단 몇대의 단속장비만 납품한 반면 유사특허를 악용했던 N사는 관련분야의 중견기업이 되었고, 대법원 침해판결 이후에도 납품을 하던중 서울시에서 벌린 담합 사건에 발목이 잡혀 공정위의 처벌이 확정된 2016년 말에 외부기관에 의하여 조달납품이 중지되게 됩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2급상당)이 사건 취재기자에게 말한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는 발언처럼 대법원 승소이후에도 조달청의 방관속에서 단 한대의 단속장비도 납품하지 못하고 2013년 말까지 7회의 무효소송끝에 최종 무효처리됩니다. * 기존 20차례 소송시 선행기술을 조달업체가 무효자료로 제출한바 있으나 인용되지 못함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인과 같은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조달우수제품 과 MAS제품 등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2조원의 1% 200억원만 회비모금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도 각종 조달청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는 자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황당사건을 검찰에 신고하였으나, 검찰은 " 조달우수제품 관리규정" 에 특허침해와 무효시에도 "해지해야 한다" 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 해지 할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조달우수업체를 해지하지 않는다 해도 직권유기 또는 남용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감사원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하던중 차후 좀더 세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현시점까지 오게 되었던바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뒤에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직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기를, 적패 청산의 시기를 기다려 오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정상적인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시면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정부운영을 위해서라도 적폐청산을 꼭 해주십시요. * 관련 기사는 하단에 링크하였습니다.
제목: 장준하선생님 막내아들 장호준목사 여권을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6,091

독립·민주화 운동가이신 고(故) 장준하 선생의 막내아들, 재미동포 장호준(57)목사가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해외에서 "나쁜정권에 투표하지 맙시다"등 피켓시위등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궐석재판을 받은 결과 공직선거 위반으로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장호준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고 외교부도 2021년 4월13일까지 장씨의 여권을 제한했단다. 지금 이시간 사경을 헤매고 계신 엄마를 막내아들인 장호준목사는 얼마나 보고 싶을까?
제목: ○ 정당 공천제도 법제화로 공전경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

* 공정사회 기회균등 공명선거를 위해 정당공천제를 투명하고 후유증 없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 유능한 잠재 인물들의 기회균등과 공정경선을 위한 정당공천 경선규정을 동일하게 법제화해야 된다는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금융위원장의기자회견이 정부의 방침인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오늘경제 뉴스를 보는데 금융위원장님의 기자회견내용이 너무 황당해서 이게 현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법인가에 대해 여쭤봅니다. 기사내용 최 위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공기업뿐 아니라 일반은행에도 희망퇴직을 권장할 예정이며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이달 말 은행장 간담회 때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얼마전 라디오에선 지금현재 노인분들의 생계의 90%가 폐지 줍는일을 한다고합니다 . .그런데. .지금 희망퇴직을 하라고하면 무엇을 먹고 남은인생을 살아야한단말입니까??? 정말 이런 기자회견이 현정부의 금융위원장이 일자리 창출을위한 창조경제라고 말할수있는 부분인지. . 대한민국의 미래의 일자리 창출이 한가족의 가장들을 절벽으로 밀고 새로운 인원으로 그자리를 채우는 일이 정말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것인지. .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정부의 모든여러분.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고있습니다 . 부디.. 부디 제발.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할 일자리 창출과 노인분들의 일자리 도출할수있어서 폐지주워 매일매일 하루를 연명하지 않게 살아갈수 있는길을 열어주십시오. 국민한사람으로써 더좋은 세상을 만들어 줄것이라는 믿음하나로 청원합니다.
제목: 20만명넘는 청원에만 답을준다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5

20만명 넘는 청원에만 답을 준다면 소수의 국민청원은 그냥 묻히는가요? 소수의 의견도 답변은 안하더라도 정책을 수립할때 참고라도 해주고 귀기울여주었쓰면 하는 바람 입니다.
제목: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를 경제수장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쓴소리도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4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를 경제수석 으로 추천합니다. 주진형 전 대표는 유일하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진형 전 대표를 경제관련 고위관료로 강력 추천합니다. 이분은 실물경제와 냉철하게 상황을 볼 줄 아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잘 나갈 때 일수록 쓴소리와 통렬한 성찰, 반성 -> 피드백 -> 개선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임시 방편이 아니니 우리나라의 구조적 경제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목: 순수 대학문화 축제(대동제)를 보장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914

반갑습니다. 글을 올려드리기 앞서,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부산 소재 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산 총학생회 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동의대학교, 신라대학교, 부산 경상대학교, 영산대학교, 부경대학교, 한국 해양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부산 가톨릭대학교, 동주대학교, 경성대학교, 부산 예술대학교, 동아대학교, 대동대학교, 동명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교(부산캠퍼스), 동서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총 18개 대학)입니다. 저희는 교육부 및 정부기관과 대학교 축제 문화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학교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모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산 지역 대학교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대학교 축제가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축제를 준비하는 입장으로서 교육부 및 관공서로부터 ‘주류 및 취사, 판매행위에 대한 일체금지’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축제를 준비, 기획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교 축제는 해당 학교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축제에 참여하며 주변 일대에도 영향을 미쳐, 그 지역의 축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전에도 ‘주류 및 취사, 판매행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재는 있었지만 그러한 제재는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대상자들의 안전 및 건전한 축제 문화 형성을 위한 수용이 가능한 정도의 제재였습니다. 그러나 학교나 학생들과의 충분한 상의도 없이 ‘주류 및 취사, 판매행위 금지’라는 일방적인 통보는 축제를 준비하고 즐기는 입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담당자께서도 학창시절이 있었으며 대학교를 다니지 않았더라도 한 번쯤은 축제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대학교 축제는 학생들이 주도하고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자주적인 행사이며 그 진행 형태도 다양하지만 공통점이라 함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소비하며 친구, 가족, 주변사람들과 추억과 낭만을 만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축제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일부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와 학생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음식을 대가 없이 나누기도 하며 수익금의 일부를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를 하는 사례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내려온 이러한 축제 문화를 하루아침에 일방적인 통보로 없애 버리니 축제를 준비하는 일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저희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학교 축제를 지역축제와 같이 ‘예외규정’을 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축제는 축제기간이 일주일을 넘길뿐더러 ‘지역축제 예외규정’을 두어 잡상인, 주류, 먹거리, 판매행위에 대한 통제는 일체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반면 대부분의 대학교 축제기간은 2~3일, 길어야 4~5일 정도의 단기간의 행사입니다. 한 해 동안 학업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지친 학생들과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하루, 이틀 동안 마음을 비우고 즐길 수 있는 축제 특성상, 주류와 먹거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스무 살이 넘은 ‘성인’들이 모인 대학생 집단의 자주적 행사에 대한 통제는 ‘대학생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라는 시각으로도 비춰져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대학생들도 많습니다. 대학 축제를 일컬어 대부분의 학교들이 ‘대동제’라고 합니다. 대동제는 학생사회를 결속하고 공동체를 다지자는 의미를 담은 행사인데, 지금처럼 ‘주류 및 취사, 판매행위’에 대해 일절 금지한다면 ‘앞으로 수년 안에 대학교 축제 문화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교육부와 정부기관의 방침을 정해 공표하기에 앞서 축제를 꾸리는 당사자인 학교와 학생들과 최소한의 소통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비상대책위원회도 ‘주류 및 취사, 판매행위’에 대한 가능 여부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만을 하지 않을 것이며 열린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함께 방향을 찾고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는 바, 대학생들의 문화에 대해 조금 더 많은 관심과 넓은 아량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하며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수정이 되지 않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제목: 대한항공은 daehan air 바꾸고 korean air 못쓰게 해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8

왜? 대한항공이 korean air 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해야 하나요? 과거 역사는 두더라도 사기업이 한국을 대표하는 국영 항공사의 이미지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 혜택으로 지금까지 갑질에 개인적으로 부를 축척하고 사회에 봉사보다 사리사욕을 채운것입니다. 개인의 부 축척에 나라의 의미가 담긴 KOREAN AIR를 더이상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daehan air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힘을 모아 회사이름부터 정리 합시다.
제목: 폐쇄적인 여초카페의 네이버 메인 뉴스기사 집단 베댓 조작과 여론 조작 행위의 처벌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271

현재 남성혐오집단 워마드의 홍익대 누드 모델 몰카 유포 사건이 수면위로 떠올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 땅을 떠나고 싶다고 할 정도로 할정도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다른 커뮤니티에까지도 나체사진이 퍼지며 조롱당했습니다. 이 누드모델 몰카 유포와 조롱 사건은 누드모델을 직업으로 삼는 전문 모델의 직업적 존엄성마저 훼손 시킨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분노할 만한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르기 전 인터넷에 기사 몇개밖에 없던 시기에도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그나마 몇개 올라오지 않은 인터넷 뉴스기사의 베댓을 조작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깎아내리기를 시도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1389593&sid1=001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인 5월 4일 여초카페에서 뉴스기사 댓글을 조작한 모습. 하지만 사람들의 노력으로 그리고 이 누드모델 몰카 유포 사건이 드디어 공론화 되어 네이버 메인기사를 장식하게 되자 여성시대 카페에서는 더욱 더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여론 조작에 들어갔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디를 다 돌린다느니 한남들 댓글 싹다 비추+접기를 하라느니 하는 등으로 이미 올라가있던 베댓들을 비추천과 접기요청 눌러서 없애버리고 특정 댓글을 메인으로 올리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네이버 메인에 올라왔던 이 기사가 3번째 베댓 밑으로 전부다 여성시대 카페의 댓글조작에 점령당한 상황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79&aid=0003098577&sid1=001&m_view=1&includeAllCount=true&m_url=%2Fcomment%2Fall.nhn%3FserviceId%3Dnews%26gno%3Dnews079%2C0003098577%26sort%3Dlikability 밑의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에 있던 원래 베댓들과 비교해서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songfully/221271904064 여성이 피해자일때는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우선적으로 내세워야 한다던 집단이 이번 사건이 공론화 될때는 입 싹 닫고 있다가. 피해자에 대한 공감은 커녕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깍아내리는 집단 물타기로 특정 댓글의 조작을 독려하고 계속적인 여론 조작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들은 언론에 제보중이며 현재도 댓글조작이 커뮤니티에서 계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초 커뮤니티의 집단적인 댓글 조작은 이번에만 발생된 일이 아니며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현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여론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드루킹 집단과 전혀 다를게 없으며 사회적으로 큰 분란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엄중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증거 http://blog.naver.com/songfully/221271904064
제목: 누가 세금  도둑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25

대통령께서 공무원을 혁신대상이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당들은 공무원을 생산성이 낮은 집단, 세금만 축내는 집단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하루 내내 민원인과 씨름하는 동사무소 공무원 들이 세금도둑입니까? 위험한 걸 알면서도 불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소방관들이 세금도둑입니까?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이 세금도둑입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직장에 출근도 안하는 그들이 세금도둑입니까? 연간 그들에게는 보좌관, 차량을 포함하여 10억이 넘는 세금이 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만큼의 가치를 하고 있는지 화가납니다. 직장인들이 제시간에 출근합니다. 공무원들도 제시간에 출근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직장인 국회에 제대로 출근은 하시는 지 의문입니다. 제대로 출근은 하지 않고 자기들의 월급은 누구보다 빠르게 협의해서 인상하셨습니다. 5월 국회를 안연다고요?? 열지 않으면 월급을 안받으셔야죠. 제천참사? 왜 소방관들만 형사책임을 지나요? 말도 안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소방법을 1년 반이 넘도록 통과시키지 않은 그들은 책임이 없나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국정조사랍시고 현장 책임관은 문책하는 장면은 정말 잊지못하겠습니다. 최소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려면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은 마치 책임이 없느냥 다른 사람만 비난하는 그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최저임급이 높다고요???? 그러면 최처임금 받으셔야죠. 연봉이 1억 가까이 되시는데.... 현직 공무원으로써 국민들이 공무원을 비난하는 것은 참을 수 있으나 국회의원들이 비난하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누가 혁신의 대상입니까? 누가 세금도둑입니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대통령님께서 또 청와대에서 공무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시길 바라며 진정한 세금도둑들이 제대로 일하기를 바랍니다.
제목: 제발 읽어주세요. KB손해보험 조기출근 수당 미지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

국내 대기업 중 하나인 KB손해보험은 근로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조기출근을 강요하지만 그에 따른 합당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발 이런 대기업의 부조리 없앨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네이버검색광고도 랭킹순위조작햇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4

작년에 예초기를 검색광고에 키워드검색에올려놓고 크릭당6500원 까지 올려봣다1,000,000원정도충전해노코 3일지나니 제로머니가 되엿다.알바를 썻던가 드루킹사건 같이기계를쓰는것가아으심해볼만하다 한번클릭하면구매가안이루어저도6500원이소진됩니다. 검색광고.키워검색광고.돈먹는기계입니다 .순수한국민을속이는것이지요
제목: 미국에 있는 장준하선생님  막내아들 장호준목사의 여권을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1

미국에 있는 장준하선생님 막내아들 장호준목사의 여권을 돌려주세요. 지금 장준하선생님 사모님께서 보훈병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계신다. 독립·민주화 운동가이신 고(故) 장준하 선생의 막내아들, 재미동포 장호준(57)목사가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해외에서 "나쁜정권에 투표하지 맙시다"등 피켓시위등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궐석재판을 받은 결과 공직선거 위반으로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장호준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고 외교부도 2021년 4월13일까지 장씨의 여권을 제한했단다. 지금 이시간 막내아들인 장호준목사는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을까?
제목: ○ 선거선출직 임기연임의 합리적인 규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

* 대통령 권력분산과 지방분권을 주장하면서도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는 유야무야 해버리고, 오히려 권한을 더 갖으며 3권을 장악하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 기득권 내려놓기와 기회균등을 위해서는 선거선출직의 임기연임을 1회연임 2선으로 하되, 띄었다가 다시 출마할 수 있게 하여 기회균등과 유능한 잠재 인물들의 문호개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불합리한 쌍방폭행 관련 법안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2

광주에서 일어난 집단폭행 건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법이 불합리할 정도로 자기방어에 부정적입니다. 폭행에서 목석처럼 가만있지 않는 이상 무조건 쌍방폭행으로 밀어붙이려고 하죠. 조사과정에서도요. 법이 현실을 따르지 못 하니 쌍방폭행으로 몰아붙이려는 법을 알맞게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자동경위진급제를 폐지하여 주기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2

노무현대통령께서 진급때문에 국민들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것을 줄이기위해 경찰들에게 자동경위진급제를 실시하셨는데 현장에서는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국민들이 서로 다투게하여 자신들의 실적만을 챙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경위진급제는 폐지하고 진정으로 국민들의 화합을 위하는 경찰분들이 진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목: 범죄자보다 더 악한 한국 사법 시스템 법조3륜을 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7

역설적이게도 범죄를 짓는 사람이나 기업보다 수사기소 재판하는 법조3륜의 문제가 심각한데 국민들은 각성이 무딘 편이다. 언론도 그래서 펜을 놓고 침묵한다. 언론이 법조비리 보도하다가 처벌 받는 경우도 흔하게 보는 나라다. 이번에 조양호 대한항공 일가 갑질, 탈세, LG탈세 수사 ,이전에 생긴 대기업 갑질, 탈세, 주가조작,분식회계 처리에서 보면 누가 안해먹을까 싶다. 국방, 의료, 일반, 사기(보험사기), 유사수신, 횡령, 주가조작.인터넷도박.성분 원산지 속여 폭리취하기.. 갑질까지... 수사 기소해서 재판가면 판사들 대법관들 변호사와 결탁 먹잇감될 뿐이다. 진정 강하게 제재하려면 판사 간섭없이 미국처럼 법무부가 협의하여 거액 내고 탈세액 배이상 범칙금 부과하고 집행해야 한다. 한보 정태수처럼 해외도주 (변호사가 빼돌림)같은 것이없어야 한다. 더러운 재판관들 변호사와 결탁을 잡아야 이런 관행도 사라질 것이다. 대한항공 조씨 일가도 100억 탈세 수사중인데 변호사 새기들 먹잇감일뿐이다. 과징금 벌금 제대로 처벌 집행된 적이 있나.로펌 배만 불리고 판사계좌로 돈 들어가고 이런 사건 반복 국정농단도 그렇게 발생. 어떻게 범죄자보다 재판수사기소하는 놈들이 범죄자를 갖고 장난치게 만드는가? 온갖 사건사고 민사상업가사노동 형사 행정부 의료분쟁 들 우리 일상사 모든 것이 재판가서 판단 받는데 판사들 비리에 무감각하고 묵인 방치하고 비호결탁하는 이런 시스템을 방치는 하는지 기가 막힌다. 중국도 북한도 이런 짓은 안한다. 베트남,중국 사기범죄 어떻게 처벌하나봐라. 미국도 영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웬만한 나라에 다 사례를 보라. 한국은 완전히 범죄자가 범죄자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방치되고 조장되는 나라다. 국정농단도 그래서 생긴 것이다. 돈앞에 법이 춤을 추고 재판이 돈에 농단 당하는 나라. 그래서 미군 철수가 두려운 지도층 대기업 등 미군 보호 안에서 해먹기 대회. 이번에 이런 비리 전담할 공수처 설립을 야당에 반대한다고 여당도 손 놓고 말았다. 이런 것을 여야가 묵인 방치하는 것이다. 더럽고 야비한 의원들이 또 율사출신들이 장악하여 견제 입법이 불가능하다. 이는 여야 공히 같은 패거리라는 뜻이다. 그들은 전관예우 위반해도 과태료라는 웃지 못할 더럽고 야비한 입법을 법이라고 정해놓고 시행중이다. 그리고 법관비리 의혹 생겨도 언론에서 안떠드는 이상 수사 안한다. 검사도 원만하면 옷벗고 변호사하면 그만이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어느 정도 처벌한 것도 파기 환송해서 자기 패거리 무죄 선고해버린다. 무서운 조폭들의 짓거리가 버젓히 행해져도 그냥 국민들은 무관심해서 언론도 이제 펜을 놓았다. 이러하니 외세의 몽둥이가 이나라를 안떠나고 내전이 안떠나고 불행한 역사가 엊그제 같이 선하다. 위안부 와 징용에 청년과 처녀들 끌려가서 노예학살 당하고 성노리개 되어도 막을 길이없다. 양아치 지도자들이(의원 학자 장군 기업주 교수 등) 부패하고 썩어서 더러움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양아치 정신을 재판에서 불어넣어준다. 불공정과 반칙을 잡아주어야 할 재판관들이 그 소중한 것을 돈하고 바꾸어 자기들 재산이나 불리고 신을 능욕한다. 그래서 사회는 결국 부실해지고 부패해져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미국이 동맹 맺어준 덕에 경제도 발달하고 살만해지니 더 법정의가 기고만장하다. 더욱 가증한 집단이 되어버린 대법원 이하 일선 법원과 검찰은 변호사와 여전히 결탁한 세력이다. 입법에 그들을 견제할 규정이 없다. 셀프징계 셀프 수사기소 셀프개혁이니 얼마나 좋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축재가 가능하고 법조비리 터지면 수백억이고 재산조사서도 현금이 수십억 통장에 가지고 검은 축재재산이 자기들 집안에 가득하다. 미래를 대비할 어떤 준비도 없다. 죽으면 가져가지 못할 재산이 눈이 어두워 범죄자와 결탁이 흔하고 부정한 재산형성에 재판이 사용될 뿐이다. 혁명 내전 국가 붕괴가 언제라도 나올 것이다. 미군이 있을 동안은 맘대로 해먹어도 떠나면 다시 그들은 과거 역사를 반복할 것이 자명하다. 그 역사는 수치와 능욕이다. 학살 성노예 징용 주권 상실 등
제목: 조기총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20

이번 국회의원 최악입니다 90년대 의자 책상 패싸움 후 이런 방탄 국회 처음 봅니다 국회 의원 파면 과 조기 총선 청원합니다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해서 일 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정 말 지방선거 고 뭐고 국민 살기 힘듭니다 법안 빵건입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개헌 해보고 싶내요 투표안 지
제목: ○ 개헌 권력구조의 4년 중임 대통령제 삼권분립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2

* 국민 대다수의 여론은 분단국가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중심제 4년 중임제 개헌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 개헌안의 권력구조에서 대통령중심제 4년 중임제로 하며, 권력분산과 삼권분립으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국회 추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보전가치가 적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준다고 하더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0

현제 대한민국에는 개인의재산권보호를 하지않는 악법중의악법 개발제한법이 존재합니다. 이번에 하남시에서 보전가치가적은 1종주거지역 인접한 도로단절토지및하천단절토지를 해제해준다고 하는데요 도로는 15미터이상 하천은 지방하천이상으로규정하는 갸발제한구역법이 있다고하는데요 1종지구지역안에는 15미터미만도로및소하천이 더많이 존재하는데 이렇게되면 1종지구지역 인근소하천절단지및도로절단지는 계속해서 보전가치가없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산권행사도 못해야합니까 그뿐아니라 도로를 사이에두고 건너편은 해제지역 그건너편은 개발제한구역 이라면 이것이 진정 개발제한구역법에 타당한겁니까 지방하천으로규정한다면 소하천때문에 재산권피해보는 국민들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현황에 맞는 지구지정을 다시해야하지않을까요
제목: 진에어 면허취소 하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3

오늘 진에어면허취소기사를보고 글올립니다. 조현민갑질과 비리에는 분노하고있으나 진에어가 무슨죄입니까 상장한지 6개월되었고 실적이 나날이좋아지는 좋은회사로알고 주주가 된 개인들은 또 무슨죄입니까 하루아침에 날벼락맞았습니다. 조씨일가를 벌주세요. 회사는 제발 그냥 두세요. 한진해운으로 국익에 커다란 손해를 입힌 박근혜정권의 실정을 반복하지마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