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나라에 새치기 당하고 강탈당한 제 임금을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는 권력기관들 때문에 너무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3-23 ~ 2022-04-22
참여인원: 245

저는 약 8년여 한 법인회사에 소속되어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기간동안 주말에도 일을 해야했고 회사 대표의 억지스러운 강요로 평일에도 늦게까지 근무를 해야만 했습니다. 해야 할 업무를 다 마쳐서 할 일이 없어도 근로 기준시간이 지난 시간에도 어쩔 수 없이 대표가 강요한 시간까지 사무실에서 버티다가 퇴근을 해야했습니다. 이 회사는 가족형 회사로 대표의 딸과 사위가 간부로 다 자리하고 있었고 이런 직원들의 고충을 위에서 들어주기 보다 어쩔 수 없다, 회장님의 뜻의 따라야 한다가 다였고 이런 대표의 의중이나 지시와 상관없이 딸의 갑질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행동과 말도 서슴없이 해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저희는 견디다 못해 퇴사를 결심했고 상부의 갑질이 당연한 권리처럼 행함에 따라 저희는 직원으로서의 권리를 찾고자 그간 근무기간동안 참아왔던 연장근로 수당과 연차수당등의 임금을 회사측으로 요구 하였습니다. 그냥 줄리 없는 회사는 연장근로와 연차수당등을 인정하지 않았고 저희는 소송을 해야만 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데도 처음 경험하는 저희로서는 무지함에 당황했고 많은 검색과 주위의 조언으로 어렵사리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건부터 민사에 이르기까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정말이지... 오래걸렸습니다. 형사건이 끝나고 민사로 넘어갔고 그 시기쯤 회사의 폐업 얘기가 나오면서 변호사는 가압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고 승소를 확신했던 저희는 그게 저희의 임금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헌데 문제는 공탁금이었습니다. 가압류를 걸려면 공탁금(소송건 비용에 따라 법원에서 정해준 금액을 법원(공탁소)에 재판이 끝날때까지 맡겨야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처음 알았고 금액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같이 소송을 진행하는 직원들은 공탁금을 걸만한 여력이 없었고 할 수 없이 제가 대출을 받아서 공탁을 걸고 2020년 2월쯤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법인통장엔 저희가 받고자 하는 금액 이상의 충분한 금액이 있었고 저희외에 걸려있는 압류는 저희꺼 외에 적은 금액의 일반채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우리의 압류가 임금이기에 이 상황에서는 승소만 하면 금액 찾을 수 있다고 했고 저희는 승소 판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결국 일부지만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법원에서 인정해준 금액을 받기위해 은행측으로 잔액을 확인하는 제3채무자 진술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그 많던 돈이 다 없어졌습니다. 회사는 법인은 살아있으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있는 주소지와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주소지 두군데 다 주소등재만 되어있을뿐 회사라는 형태는 온데간데 없고 사실상 영업행위를 멈춘 회사의 자산은 그 어떤것도 나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가압류한 은행에서는 세세한 항목을 말해줄 순 없지만 가압류 해 놓은 금액을 영등포세무서에서 2020년 7월~8월경쯤에 가져갔답니다. 변호사는 저희에게 승소비용을 청구했으나 저희는 줄 돈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변호사님이 저희 사정을 잘 아시기에 승소비용은 돈 받으면 받기로 하셨고 변호사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하시던 채권추심직원분과 문의하고 상의한 결과 이 건은 좀 더 면밀히 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보인다 였습니다. 돈이 있는 하나에 통장에 여러건이 압류했을 경우 압류한 성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순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압류건 배당순위 경매집행비용 → 경매목적 물건에 사용된 필요비, 유익비 → 최우선변제권 → 당해세(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등) → 우선변제권(대항력을 가진(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선순위 임차권) → 일반 임금채권 → 일반 조세채권 → 공과금...... 첫 번째 문제점은 아무리 국세청이라 하더라도 국세(당해세)보다 우선되는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순위 임금 채권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임금채권(3개월분 임금, 3년분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등)은 당해세보다 우선되는 변제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경매비용을 제외하면 그 어떤것에서도 우선순위의 변제권을 가진다는 것인데 우리는 경매건이 아니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세청에서 가져간 세금의 세목이 어떤것이냐는 것입니다. 그 세목들이 과연 임금보다 우선되는 체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이 상황들이 돈에 대한 지급 결정 권한이 있는 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판결문을 첨부해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은행인 수협은행에서는 국세징수법 제26조에 따라 처리를 했고 해당 세무서인 영등포세무서 징세담당자에게 재확인한 사항이니 해당 은행인 수협은 선행 가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위의 두가지 사항은 해당 세무서에다 얘기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감원 또한 ”은행은 가압류채권이 국세 징수에 우선하는 채권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징수 세목에 대해서 세무당국에 문의한 결과 납세자 정보보호를 사유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했으니 은행은 잘못이 없고 부당이득금의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세무당국과 협의하라는 안내와 함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소송하라“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수협은 세무서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세무서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판결문을 첨부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에 관한 요구였습니다. 2월 10일날 민원을 제기했는데 3월 15일에야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한시가 급한 저희에게 한달여 시간도 넘게 있다가 온 답변의 내용은 단 몇줄... ”영등포세무서는 체납자의 예금채권이 확인되어 그 재산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추심요청하였으며 제3채무자의 결정으로 지급되었고, 국세징수법 제26조의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국세에 충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였습니다. 제3채무자의 결정으로 지급받았다는 것... 세무서는 수협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채권이 없었다면 국세에 충당한 것이 정당할 수 있겠죠... 국민보다 우선인 나라의 돈.... 그렇지만 내용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세무서에 민원을 넣는 동시에 정확히 저희 가압류한 금액을 어떤 세목으로 가져갔는지 전자소송을 통해 사실조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신받은 회신서를 보고 정말이지 이 나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지켜온 금액을 저희보다 우선순위의 체납도 아닌 일반조세체납금액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분명 해당 은행에서는 지급전 세무서에 문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임금채권이 있음을 인지하였을테고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것이며 승소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승소를 한다면 그 금액에 대한 우선권은 저희에게 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헌데 이를 다 알고 있었음에도 금액을 집행하고 지급한 은행도, 이를 다 알고 있었음에도 이 금액을 가져간 세무서도 서로 책임지려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문의하라고만 합니다. 권력기관인 은행은 예금을 지켜주지 않았고 나라는 국민의 일한 임금을 새치기해 강탈해가고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쁩니다.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갑작스레 터진 코로나로 인해 재판이 연기되고 긴 시간을 견뎌 어렵게 힘겹게 일부지만 승소판결을 받은 저희는 또 소송을 해야하는 건가요?? 대출까지 받아 걸어놓은 공탁금도 현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공탁금을 찾으면 순위가 밀린다고 이 일에 대한 결론이 날때까지 공탁금은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제 돈을 나라에 공탁까지 해가며 마땅히 받아야 할 제 노동의 댓가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의 통장에나마 묶어두었습니다. 우선순위에 있지도 않은 나라가 제가, 저희가 열심히 일한 돈을 가져가 버리고는 나몰라라 합니다. 내가 일한돈 찾으러 올테니 잘 가지고 있으라고 제돈까지 더 얹혀서 묶어놓은 돈(공탁금)을 은행이 줘버리고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나라가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 격려해주고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제 권리의 제가 일한 임금을 가져갑니까??? 이게 무슨 나라인가요??? 너무 억울하고 힘듭니다. 이 생각만 하면 잠이 안오고 예전 회사에서 겪었던 온갖 수모와 설움이 다시 상기되어 숨조차 제대로 쉬기가 힘들어집니다. 저는 가족과 다시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일터에 나와 일을 하고 있지만 이번일로 인해 사회에 대한, 사람의 대한 불신이 깊어져 대인관계도 원활히 형성하기가 힘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싸울때도 대표의 권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걱정되어 잠 못자는 날이 많았는데 과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세무서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왜 임금을 다른곳도 아니고 나라에 강탈당하고 또 시간과 돈을 들여 소송을 해야만 하나요?? 임금보다 우선되는 세금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고 황당했는데 임금보다 후순위의 체납금액에 돈을 뺏겼다고 하니 정말 너무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