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시장을 '불법도박사이트' 수준으로 만들고 있는 한국거래소.[불법공매도.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8-12 ~ 2020-09-11
참여인원: 908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주식시장과 불법도박사이트. 뭐가 다를까요? 주식시장은, 법(자본시장법) 과 관리감독기구가 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그나마 제도권하에서 투자활동을 할 수 있기때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무차별 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관리감독기구가 눈감고 있다보니, 일부 악던기관투자자들의 법을 어기는 횟수 와 정도 가 그 선과 도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 일예로, '****'라는 코스닥 회사가 있는데, 도네페질패치제를 세계최초로 3상까지 임상진행을 마쳤고, 임상 결과를 불과 한두달 앞두고 있습니다. . 문제는 . 이 종목이 2018년 7월 12일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는데 . 시가총액의 30%나 되는 유통주식이 출처를 알수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중에, 공매도수량 8.14%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상장주식의 22%나 되는 물량이, 출처를 알수 없이 매매되었습니다. . 이는, ▶얼마전, 2018년 벌어진 <**증권의 유령주식 사고>.와 같이, 있지도 않은 주식을 기관이 팔아 먹었거나, 아니면, ▶불법공매도 수량으로써, 법에정한 절차와 신고를 하지 않고, 기관투자가라는 힘으로 불법적인 공매도를 해왔다고 밖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 이에, 한국거래소에, 위 사안에 대해, 신고하였지만, 선뜻, 조사에 나서주지 않고 있습니다. ---------------------------- 위 사안은, 수천가지 중에서 하나의 실제 예를 든 것이며, . 현재, 이 '****'라는 종목외에도, 수없이 많은 종목들이, 불법공매도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이번에, 공매도 부활 관련 기사와 토론을 보면서, . 참으로 개탄스러운게,... 학자들이 나와서, 공매도순기능 역기능 이야기 하고 앉았던데. . 실제 현장에서는, . ▶순기능-역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적인 물량의 공매도물량과, 법과 절차를 어긴 공매도물량들로 주식시장은,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은 병신이 되어가고 있고, 그저, 작전이나 찌라시등으로 투기판을 만드는 투자자들만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 저는, 개별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절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 ▶주식시장은, 법이 있고, 감독.감시기구가 있음에도, ▶전혀 작동되고 있지 않고 있고, 그저, 어럽게 나서서, 신고를 해야만이, 그것도, ▶한명이 아니라, 수백명의 투자자가 나서서, 신고하고 항의해야만이 .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 에서는, 마지못해. 해당 주식거래에 대해서 감시정도나 시작하는 (실제로,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사의 내용도 형편 없고, 조사 결과도 어처구니 없는 수준의 리포터 한장 그리고, 맨날 하는 말,,, 인원이 없어서..) 이러한 한국거래소의 관행과 불법방조에 대해서, 토로하는 것입니다. ----------------------------- ▶지금의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한국거래소에서 차려놓은, '불법도박장'이랑 다른것이 도대체 무었입니까 ! 따라서, ●저의 청원은, ●[ 불법공매도 행위 철퇴 ] 및 ●[ 불법공매도 신고한 민원껀에 대해서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 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는, **** 종목의 사실관계 입니다. 논점이 흐려질까좌. 마지막에 첨부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였지만, 아직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사안 입니다. ********************************************************************************* ####################################################################################################### 제목 : 주식 "**** (*****)"의 시세조작 및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요구 -------------------------------- #본인및 다수의 투자자는 장중 '****' 종목의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의 부정상황을 파악하고 신고하오니, 철저히 해당사안을 조사하시어 '철퇴'를 내려주시기를 요구합니다.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는, 분명히 법에서 정한 업무가 있습니다. - 허수성 호가 - 가장.통정성 매매 - 예상가 관여 - 분할호가 - 시세관여 - 공매도 위 목록에 대해, 시장감시위원회는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불건전 호가방지. 규정을 두어서 규제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더 나아가, 투자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지원비용 무료(인지대등은 신청인 부담)제도도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하지만, 법조문만 만들어 놓았지, 정작, 이 법을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는 한국거래소와 시장감시위원회에서는, 제대로된 주어진 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증권시장은 혼탁해지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기관-세력들은, 법을 비웃듯 오늘도 불법행위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 . (중략) . . ●셋째)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 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147조에는, 대량보유(5% 이상) 하게 된자, 그리고, 1% 이상 보유주식이 변동된 경우에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 유가증권시장에서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한 기업정보의 제공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 회사내부자가 그 직무나 직위에 의하여 알게 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그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당해 회사의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 - 따라서 주권상장법 인 또는 협회등록법 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로 하여금 주식소유상황 및 소유주식수의 변동내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요내부자의 자사주식거래에 대해 투명성을 부여함으로써 내부자거 래를 방지하기 위함. 그런데. ****의 경우, 2018년 7월 12일 상장이후, >기관 : -2,237,588 (-30.22 %) >사모펀드 : -826,150 (-11.16 %) >기타법인 : -1,395,972 (-18.85 %) >금융투자 : -404,943 (-5.47 %) 등의 수량이 누적 순매도 될 동안, 단 한차례의 지분변동공시가 이루어 지지 않은점. ●넷째) 불가능한 주식 수량 [2018.7.12일 이후 누적 순매도량] *자료출처 : 삼성증권 [2020.08.10일 현재 상장주식 총수 = 7,404,000주] (2020.08.10 기준) 대주주 물량 1,374,685 (18.6 %) 자사주 물량 131,796 ( 1.78 %) 합 (20.34%) -------------------------------- 즉, 유통가능한 물량은, (79.54 %) ! 그런데, 아래와 같이,이 수량전부가 순매도 된 상황. -------------------------------- (기간 : 2018.07.12~2020.08.10) 기관 -2,237,588 (-30.22 %) 금융투자 -404,943 (-5.47 %) 투신 -262,927 (-3.55 %) 사모펀드 -826,150 (-11.16 %) 은행 -1,336 (-0.02 %) 기타금융 -740,927 (-10.01 %) 연기금등 -43,862 (-0.59 %) 기타외국인 -6,900 (-0.09 %) 기타법인 -1,395,972 (-18.85 %) 총 합 -5,920,605 (-79.96 %) -------------------------------- 이 기간중 에서, 개인,외국인,프로그램,보험,국가지자체 누적매수량 총합 : 3,702,062 (50.00%) -------------------------------- 그렇다면, 무려 상장주식수의 30%나 되는 주식의 행방이 없어짐. 뭐, 몇% 정도야,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다지만. 무려, 상장주식의 30%나 되는 물량이, 출처를 알수 가 없음. 이게 말이 됩니까! --------------------------------------------------------- 대한민국에는 분명히 법이 있고, 당신들(한국거래소)에서는, 그 법의 준수 및 관리감독의 책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음에도, 왜, 해야할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부디, 또다시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청원까지 가지 않도록, 한국거래소의 발빠른 관리감독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빠른 회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