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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월3일 그것이 알고싶다-대한청년개척단을 보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410

3월 3일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분을 시청하고 흥분한 마음에 그냥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립니다. <내용> # 사회에서 수거된 ‘불량 국민’? - 50년 동안 숨겨졌던 대한청소년개척단 1961년, 충남 서산의 어느 작은 마을.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조차 쉬쉬하는 괴담이 떠돌고 있었다. 어스름한 밤이면 시신을 들것에 실어 나르는 발자국 소리와 철조망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다. 목숨을 걸고 철조망을 넘은 사람들은 어김없이 끌려들어가 들것에 실려 나와야 했던 그곳. 1961년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역, 그곳은 이름조차 낯선 ‘대한청소년개척단’이었다. 1961년 5.16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은 거리의 부랑아 등에게 갱생의 기회를 제공한다며 이들을 사회로부터 강제로 치우는 사회명랑화 사업을 시작한다. 공권력은 거리를 배회한다는 이유로, 퇴근길이 늦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단지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무고한 시민들을 속칭 ‘후리가리’(경찰의 일제 단속 등 실적을 위해 사람들을 강제로 잡아 오는 속어)했다. 영문도 없이 끌려온 이들은 수용소와 다를 바 없었던 서산의 폐염전에 갇혀 밤낮으로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허기와 고된 노역, 폭력까지 이들은 하루하루 비참함을 견뎌야만 했는데... ‘창살 없는 감옥’ 강제 노역 수용소와 같았음에도, “짐승만도 못했던 삶을 견뎌야 했던” 개척단원들은 50년의 세월 동안 국가에 속고 또 속았다고 말한다. 그들이 겪은 고난과 땅에 대한 진실은 왜 묻혀왔던 것일까? ‘인간재생공장’은 없었다! - 피 맺힌 땅에도 봄은 오는가 당시 군사정권은 부랑아와 깡패, 윤락여성들에 대해 지난 과오를 잊고 국가재건사업에 참여시키는 소위 ‘인간재생공장’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125쌍의 합동결혼식도 홍보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합동결혼식은 정부에 의한 강제결혼이었고, 모든 개척단원들이 부랑아와 윤락 여성은 아니었다. 수많은 여성들이 속아서 혹은 강제로 잡혀 왔다. 군사 정권의 정책 홍보와 대외적 이미지를 위해 결혼을 강요당했던 20대의 젊은 여성들은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 한 맺힌 한숨만 지을 뿐이다. 왜 이들은 50년 세월 동안 비인간적인 폭력과 노역을 감내해야 했을까? 개척단원들은 그 이유는 이곳에서 조금만 견디면 개간한 땅을 나눠 준다는 정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누구나 먹고살기 힘들었던 그 시절 내 땅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비참한 생활을 인내할 희망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척단원들이 맨손으로 일군 개척지에서 막 싹이 트기 시작할 때, 정부는 개척단원들에게서 그 땅을 다시 가져갔다. 권리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매번 재판에서 국유지라서 줄 수 없다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의 약속을 믿고 청춘을 받쳐 땅을 일궜지만 또다시 국가는 이들을 외면했다. 개척단원들은 정부의 홍보물로 만들어진 자신들이 또다시 정부에 의해 희생됐다고 주장한다. 군사정권이 만들고 사회가 묵인했던 대한청소년개척단, 이제라도 50년 묵은 하소연에 귀 기울일 수는 없을까. 방송을 보는 내내 마음이 너무 무겁고 흐르는 눈물을 멈출수가 없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 할어버지들의 그 간절한 절규와 분노 그리고 절망이 너무도 처절했기에 방송을 보고 가만히만 있을수 없었습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의 기본권마져 유린당하며 낭비한 그들의 인생 50년이 그 누구도 아닌 내"국가"로 인해 행해졌다 생각하니 같은 하늘아래 운이좋아 그 힘든 시절을 피할 수 있었던 같은 국민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비단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조차 제대로 어루만져주고 살펴주지 못했던 과오를 촛불의 힘으로 일궈낸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발 올바르게 판단하여 그들의 작은 절규를 외면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시도 각 부처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진심을 담은 사죄를 해야 합니다. 현물로는 도저히 배상할 수도 그럴 엄두조차도 낼 수 없는 그들의 인생 50년이지만 미약하나마 국가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나라가...국가가 이래서 않되는거잖아요. 우리국민한테 이러면 않되는거잖아요. 불과 20수년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갓난쟁이 아이나 유아들이 한방에 있는데도 아무 거리낌 없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왠만한 식당에서도 금연이 당연시 되고 아이가 있는 한공간에서 흡연을 하는것은 무슨 큰일이 나는 그런시대이지만요. 그때는 몰랐죠 몰라서 그랬고 알았어도 아이의 간접흡연이 그 번거로움보다 소중하지 않았기에 그랬던 시절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것과 다르게 이번 그알의 내용은 비단 실내에서 어린애들이 뛰어노는 실내에서 담배를 마구마구 피우던 그 시절에도 믿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놀라움에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모른척 할 수 있는건가요? 많이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이가 모두 빠진 피해자 할아버지와 깊게 주름이 페인 피해자 할머니의 목소리에 이제는 귀기울이고 그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어루만져 줘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청년개척단 피해자분들의 음성에 응답해 주세요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제목: 소방대원분들 눈물닦아주기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4

예전부터 거듭 주목 되어 왔지만 아직 법이 없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청원합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재난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곳에 항상 달려와 목숨걸고 우리들 한명한명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비해 현재 속해 있는 소방서의 환경이 너무 미숙합니다. 소방복도 자비로 해야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물품배상폐지도 포함해주세요..사람의 목숨을 살려야하는 1분1초에 소방대원이 물품에 신경 않쓰고 일할수 있게 이젠 국가에서 직접 담당해 주길 바랍니다. 이젠 누가 반대하는지도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해주세요... 이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국회의원 못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목: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하는 교수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0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미투 운동이 대규모로 일어나는 가운데 제 주변에도 몹쓸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의정부 망월사에 위치한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 인 S교수 입니다. 현재 해당 학교 sns에 들어가면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수로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나라는 생각에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여학생들에게 공주님이라며 자신의 무릎 사이에 앉게 하는가하면 엉덩이를 치거나 허리를 감싸거나 포옹을 일삼으며 심지어 볼뽀뽀를 하거나 볼을 깨물기까지 한답니다. 심지어 남자 친구와 일주일에 몆번 관계른 갖는냐는 질문도 합니다. 또한 교단에서 여자는 공부를 잘해도 소용이 없다, 시집만 잘가면 된다는 등의 성비하 발언까지 서슴치 않고 합니다. 해당 교수는 항상 이건 성희롱이 아니고 니가 이뻐서 하는거라며 여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이 교수의 만행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었으며 지금에서야 미투 운동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왜 그동안 침묵했냐는 질문에 여학생들은 '해당 교수가 의정부의 큰 유지이고 학교와도 긴밀한 관계라서 신고해봤자이다, 또한 과거에 고소를 당했는데도 대부분 취하되었다라는 소문이 있다. 그래서 말할 수 없었다.' 라고 답 합니다. 또한 과의 특성상 교수의 입김이 중요하기에 침묵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런 파렴치한 자가 교단에 서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옳지 않음을 행하는 자를 우리는 못본 척 해야 하나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막 꽃 피는 20대의 여성들을 고통 받게 해야 하나요? 대통령님 부디 관심을 갖고 이 교수를 처벌해 주세요
제목: 대학교 기숙사설립이 수년째지연되는걸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4

대학교는 학생의 교육과 연구에 열중해야하는데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나 재학생들이 대학교주변에서 비싼돈을주고 원룸을구해야하기때문에 맘편히 공부할 수가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대학교의 기숙사건축이 지연되고있습니다. 인근주변의 원룸등을 운영하는 주민들의 반대때문이죠. 그렇다면 원룸가격을 낮추던지하는 대책이있어야하는데 대학교주변에 있는이유로 높은월세를 요구하고 기숙사건축을하면 주변에 유흥가가 들어설것이다라는 말도안되는이유로 반대를하고 수년째 기숙사건립이 지연되고있습니다. 기숙사가 조속히 건축될수있도록 장려부탁드립니다.
제목: 법무부장관이 가상화폐거래소 폐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0

언제하나요? 한 나라의 장관이 거짓말을 할리는 없을테고 언론이 부풀려서 전한건가요? 언제하나요? 왜 가상화폐거래소 폐쇄한다고 해놓고서는 아직까지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제목: 포스코! 인재 사고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6

1월25일 포항에서 포스코에서 일하던 노동자 네분이 가스질식사로 돌아가신 내용....아시는 분들은 아실테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꺼라 봅니다...그 이윤즉 담날 밀양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이 하루만에 묻혀버렸던겁니다....저는 사망자 유가족이랍니다. 사건지난 지금까지 사건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매일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는 버릇이 생긴터라...오늘도 관련기사가 떳나싶어 포스코사고 검색을하니 부산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있었단 기사를 보게 되었답니다. 또 포스코네요..... 이가튼 안전관리 소홀로인해 또 사고가났어요! 한달여사이에 또 사망사고라니요! 정부는 포스코 이대로 바라보고만 계실껀가요? 안전관리. 제대로 하지 못 해 일년사이에 두차례나 포스코에서 사고가났어요! 포스코에 특단의조치는 없는 건가요?
제목: 빠른년생 주민등록번호 음력으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6

음력으로 하면 전 년도가 되어서 빠르게 학교에 들어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빠른년생들이 사회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이유로 불화가 생기는 경우도 다수인데 빠른년생이 주민등록번호 등등을 음력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의 교복제도를 자율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4

중고등학생들도 엄연히인권이있고 그인권이란 단어속에는 자신의 옷차림또한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교복을입고 마이를입지않으면 겉옷을못입게하고 겉옷을 압수하고 돌려주지 않는학교가많습니다 또한 겉옷을 아예 못입게하는 학교도있습니다 학생중에 신체에 콤플렉스가있는학생은 겉옷으로 가리고싶어하는 학생도있고 각자의 특별한사연이있는학생도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자유로운 국민들의 나라라면 국민인 학생또한 존중해주는나라였기를 바랍니다 이에 교복은입고싶은학생은입고 그렇지않은학생은 사복을허용해주시기를간곡히 청원하는바입니다.
제목: 성관련 법률을 국제기준에 걸맞게 변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3

요즘 사회적 이슈가된 성관련 사건과 청소년성폭행법등 솜방망이 처벌의 수준이 너무 낮고 또한 재범률이 높습니다. 아이, 여성 ,사회적 약자들의 대한 보호를 요청합니다.
제목: 하야 하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5

일부 광신도지지자들 믿고 자신감 생긴 것 같은데 긴말 필요없고 하야하십시오 일자리를 더 안만들고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는 대통령은 첨 보네요 당신이 최저임금 인상해서 회사들 아무도 구인을 안합니다 일자리창출한다 말도 사기인 것 같네요 당신도 명박이 못지않은 사기꾼입니다 그만 올해안에 하야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무고죄형량을 쎄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9

요즘 전세계적으로 또 한국에서도 미투운동이확산입니다 성폭행 성추행등 문제로 뜨겁습니다 모검사님의용기로 그동안 쉬쉬했던 성관련범죄가 수면위로부상했고 유명인사 연예인들이 연루되었습니다 타인의신체를 허락없이 만지거나 폭행할시 피해자에게 사죄는물론 그에상응하는벌을받아야겠습니다 근데 성폭행 및 성추행관련고소의 40프로가 무괴죄랍니다 물론 이중에는 진짜 성관련범죄를 저지르고 상대방에게 잘못을뒤집어씌우기위해 혹은 그 상황을피해가기위해 하는사람도있지마 성관련고소에 사십프로가 무괴죄고소라는건 우리나라법에 많은문제가있다할것입니다 또한 무고죄의 95프로가 무죄로 판결납니다 배우자나 애인에게불륜을들켜 상대방을간강범으로 신고 혹은 다른이성과잠자리후 임신후 다른이성을강간범으로신고 혹은 헤어지자는이성에게 복수를위해 강간범으로신고등 무죄로밝혀져도 대부분 직장을 잃고 평생강간범으로살아갑니다 하지만 무고죄피해자는 95프로가 무죄라서 오히려 나라에서 무괴죄를장려합니다 타인의신체를 범하거나 탐하면 응당 그에상응하는벌을받아야겠지요 반대로 아무런잘못도없는상대방을 자신의 이익을위해 무고하게 고소하고신고하다면 역시 그사람도법앞에처벌받아야된다봐집니다 흔히소송의천국인 미국보다도무고죄(성관련범죄)가많다는것은 한번은 의심해봐야하지않겠습니까?
제목: 인간평등사회를 위해 미투운동의 단점을 빠르게 보완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3

성폭행, 성추행으로 벚어난 인간평등사회를 위해 미투운동의 단점을 빠르게 보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국가의 주력이 될 새로운 세대에게 어릴 때부터 성별을 뛰어넘어 인간이 가춰야할 기본적 소양과 철학과 인문학적 교육을 강화시켜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대단히 잘못되고 있음을 국가를 책임지는 분들도 보는 정상적인 국민들도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잘못되고 있을까요? 자신과 다른생각을 가진 자를 인정하지 않으며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인간적 이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수한 댓글들을 보며 이제는 “사람들이 전부 이렇진 않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을 집어던지고 글을 써봅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른 좌와 우의 이율배반적인 충돌은 그저 이율배반적인 충돌로 끝입니다. 그 유명하고 보기 불편했던 일베나 메갈의 충돌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벌어지고있는 미투운동은 다릅니다. 다신 한번 강조합니다.”지금 현재 벌어지고있는 미투운동” 입니다. 지금은 존엄하고 고귀하게 시작되었던 그 운동이 아닙니다. 이 변질로 인해 우리는 인권을 찾음과 동시에 박탈당하고 있는 허무한 상황속에 처해있습니다. 저는 인간이란 모순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있는 이상 A디스토피아에서 B디스토피아로 이동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A에서 머물자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B로 이동하기 위해 A에서 정말 불필요한 것들을 색출하고 제거해야지 A자체를 제거해선 안된다는 말입니다. 보수해야 할 것은 보수하고 진보해야 할 것은 진보해야 좀 더 존엄한 인간시회가 되는 디스토피아로의 이동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B디스토피아로 이동하자면 제대로 이동을 하자는 말입니다. 저는 그 시발점이 미투운동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했었습니다. 처음 이 운동의 명분과 의도는 분명 위의 제가 말한 현재보다 좀 더 존엄한 인간사회로 가자는 바램과 일맥상통했습니다. 그러나 이 존엄한 운동은 언론의 무책임하며 대책없는 모습과 사실인지 허위인지 알 수도 없는 기사들과 마치 선동이라도 하듯 객관성은 찾아 볼 수 없고,국민들을 자극하고 유도하기위해 쓴 듯한 자극적인 제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에 양 때처럼 놀아는 객관적시각과 인간적 소양을 잃은 무책임한 댓글들 이 모습은 pc속 제목:인권유린합시다. 광란의 파티 같습니다. 정말 성폭행, 성추행 피해자가 권력이 무서워서 안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무분별하고 이타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들의 시선과 그들의 막돼먹은 손가락이 뚝딱한 글 때문인 걸까요..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 될 수 있고 거짓을 말해도 사실이 될 수 있는 ,,속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똥, 된장도 구분 할 인내력이 없는 사고판단능력으로 무슨 인권운동지지를 하겠습니까. 아니요 미투운동이 무슨 죄입니까? 늘 모순되고 자기 편의적 극단화된 사람들이 문제이지요. 저는 인민재판도 명예처벌도 찬성합니다. 다만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방식 아래 벌는 받는 인간이 정말 벌을 받을 만한 인간이라 판단 되었을 때 그것이 확실 시 되었을 때 그때 과감하고도 무거운 벌을 받으면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 현상은 후에 어떠한 후폭풍을 가지고 올지 모릅니다. 신중한 글들과 말들은 돼먹지 못한 글들과 말들에 가려져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력 상실, 타인에 대한 이해력 상실, 자신의 얼룩은 보지 못하고 남의 얼룩을 보며 즐거워하고 자신이 마치 대단한 인간인냥 자위하는 인간들의 모습에 깊은 상실감을 느낌니다. 그렇기에 미투운동의 단점이자 어두운 부분을 국가에서 직접 나서서 보완해주시길 바라며 현재 감정적이고 극단적인 우리의 모습보다 조금이나마 이성적이고 신중한 다음 세대를 양성해주길 기대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제목: 군간부 처우 개선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

임병장, 윤일병 사건 이후 부대가 병사들 위주로 바뀌다보니 간부가 병사의 눈치를 봐야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국방콜센터, 마음의 소리 등 좋은 제도이긴 하나 오로지 병사의 말 한마디로 간부에게 불이익이 생기다보니 요즘은 병사가 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대 또한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하는 곳이다보니 마음이 다 맞을 수만은 없는것인데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간부를 신고하는일이 빈번하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간부의 위상과 사기가 줄어 들고 있습니다. 병사의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간부의 처우 개선 또한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더라도 지금 군대의 분위가 어떤지 대통령님이 조금이나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그것이알고싶다폐지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6

예전부터느끼는거지만100프로팩트도아닌카더라방송으로교묘하게왜곡된방송입니다.좌파만정의롭다로제목을바꿔주시던가.ㅋㅋ
제목: 전관예우로 인해 흔들리는 사법권을 지켜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법을 공부하고 법치국가를 사랑하는 30살청년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곳으로 국민이 만든 헌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나라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일부 법관들의 전관예우로 인해 병들어 찌들고 있다라는것을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관출신들이 사임후 변호사로 개업 후 활동하면서 피고인들에게 높은 수임료를 받고 법관출신의 변호인들을 선임하지 못한 피고인들과 비교해 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법관출신 변호인을 선임했단 배경으로 낮은 형량을 이끌수 있게되는 암묵적인 제도를 고발하고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변호인으로 개업한 선배법관들의 눈치를 보며 과연 공정한 재판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예시로 적어도 퇴직후 향후 몇년간 변호사로 개업을 못하게 하는 법안 등 부당한 개입을 못하게 할수있는 법안이 존재해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양형위원회를 없애주십시요. "법은 갑이고 법관은 을이다"라는 어느 법관의 글을 읽은적이 있습니다. 강력범죄와 성범죄 등 각종 범죄가 늘어나는 요즘시대에 양형위원회에서 규정한 일정한 테두리안의 권장형은 국민적 반감을 유발하고 선고에 있어서 법관의 자의적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을뿐더러 정해진 양형이 대내적구속력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국민을 구속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선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양형위원회의 양형을 선진국의 것과 비슷한수준으로 올려주시거나 폐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로부터 더이상 고통받는 피해자가 늘지않길 바라는 한 청년이 올립니다.
제목: 바리케이트 와인셀라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0

한반도너머 세계평화 축제의 술을 담다. 155마일 총/대신 /포도나무심자 ! 2018년 평화 통일 원년이 되다. 죽기을 각오하면 못할일 있겠나 ? 철조망이삭을때까지 기다린다.
제목: 일간 베스트(일베) 단체및 회원의 해산, 해체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2

그 들이 기존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는 네티즌들은 다 알겁니다. 소수의 의견이고 반대의 의견이라고 아무리 존중 하려고 해도 우리국민이 아닌것 같습니다. 개인의 마음을 바꾸거나 소신을 접으려는건, 민주주의가 아닌건 알지만. 이 분들은 이미 거대해진 집단이고 그래도 우리들은 그들도 적폐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 국민이 아닌것 같습니다. 네이버든 다음이든 포탈에 국민 분열 댓글이 너무 많씁니다. 아비 어미 욕하는게 다 반사인데 이런것도 좀 잡아 주실 수 없는지요.댓글 실명제만 되면 좋을거 같은데요. 꼭 부탁 드립니다.
제목: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의 폐지를 간곡히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7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은 마치 수감자 같습니다. 평균 하루 10시간이 넘게 학교에서 공부를 하곤 하죠. 물론 학생에게 공부하여 지식을 쌓는 일은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연 지나치게 많은 시간 동안 억지로 공부하며 쌓는 지식이 아이들의 행복보다 중요한가요? 장차 대한민국 4차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가 될 요즘 아이들에게는 틀에 박힌 13시간의 학교 공부가 아닌, 적당한 공부와 함께 미래를 그려갈 자유로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학교에 시달려 머리를 미는 학생, 우울증에 걸린 학생 등을 봐왔습니다. 저는 탈모가 생겼고요. 야간자율학습이 폐지된다면 대한민국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크게 향상할 거라 장담합니다. 제발 대한민국 미래의 주인공들을 살려주세요. 또한 야간자율학습이 폐지된다면 국내 전체 학교가 해당되어야 하며 학교장 재량이 아닌 강제가 돼야 할 것입니다.
제목: 버진아일랜드 870조. 실명과 금액 공개하고 수사 및 환수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4

조세회피처 버진아일랜드에 한국인 명의로 숨겨진 돈이 약 870조라고 몇년전에 떠들석하다가 흐지부지. 이제는 밝혀야지요.
제목: 현 정부에 맞는 화폐개혁이 무엇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

현재 사용하는 돈은 가치가 떨어지고,물가는 오르고,,, 화폐단위는 10000원 10원의 식으로 달러처럼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여행할때 놀랍니다 숫자 0이 많기 때문이죠 요세는 짦게 1.5(만오천원) 이런식으로 가격을 쓰는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모든국민이 혼란을 격더라도 화폐개혁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반역자  매국노  추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5

3.1절 에 숭고한 독립정신 훼손시키고 성조기.이스라엘기들고 우리국민의 촛불정신 망가뜨린 그들을 추방시키고 단죄합시다.
제목: 간통제부활,이혼위자료증액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9

위자료 액수가 현실화돼야 되어야합니다.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2000만∼3000만원선인데 간통죄 폐지로 당시 여성계는 “형사처벌을 통한 합의금을 받을 수 없게 돼 민사상 위자료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가 많지 않아 현실화되게해주세요 외도하고한가정을무너뜨려놓고 2-3천으로 액수증액필요합니다 간통죄 폐지로 성매매가 만연해해졌고 앱을 통한 조건만남, 유흥업소 등 성매매를 매개로 한 불륜행위가 상당히 많아져간통죄 폐지로 불륜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옅어져간통죄부활해주세요 어플에수많은 앱채팅 단속강화해주세요
제목: 손흥민 선수 군대 면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6

손흥민 선수는 다른 어떤 스포츠 선수 보다도 외국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잘 알리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손흥민이라는 축구선수가 상징하는 국가적인 이미지는 김연아, 박지성 등 위대한 선수들 못지않다고 생각 합니다! 김정은 하나때문에 이런 인재를 2년동안 군대에 보낼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이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4

남편외도로이혼소송중인데 남편통신사 열람이2017.7월부로 통화목록조회가 본인아니면 발급못하게해놧는데 외도로소송중인사람은변호사가뗄수있게끔부탁드려요 아무리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는 하지만 외도로이혼소송중인사람은 통신법좀여유롭게 조정부탁드려요 갓난아기의평생이달린중요한시점입니다
제목: 과자에 질소를 과다충전하고 사기치는 기업들을 감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

기업들이 과자를 판매할때 사기를 치는 것 같습니다 포장을 뜯어보면 실제 과자양은 얼마 없습니다. 절반이 비어있습니다. 도대체 뭘 먹으라는건지
제목: '몽키 하우스 조사 해서 피해자 한을 풀어야 됩니다.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5

박정희의 군사정권때 달러 획득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주한미군을 상대하던 기지촌 사업 종사 윤락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병검사/치료를 병행하는 보건 기구이다. 공식 명칭은 성병 관리소이다. 1960년대 미군 및 성매매 여성들 사이 매독 임질등 성병이 크게 유행하였고, 미군은 성병 관리를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성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의사를 배치해 예산으로 무료 검사 및 진료를 실시했다. 겉으로는 성병에 대한 국가주도의 복지인 것 처럼 보이지만 목적이 다르므로 강압적인 치료와 감금이 이루어졌다. 중요한건 <국가기록원에서 기록을 제공한 1977년"기지촌 정화대책" 표지에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되어 있다>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태평양 전쟁 패전 후 일본 정부가 운영한 '특수위안시설협회'와 매우 유사하다. 일부러 참고한게 아닐까 싶을 정도.. # 2. 상세[편집] 1960년대초 윤락여성들 사이에 성병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당시 정부에서 전액 국가예산으로 지원해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윤락 여성을 대상으로 매독,임질등 성병에 대한 검사및 치료를 담당하였다. 문제는 강압적인 입소와 비윤리적인 운영이 자행되었다는 것이다. 윤락 여성들은 일주일에 2번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어야 했으며, 확인 도장이 찍힌 보건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경찰과 공무원에 의해 강제로 입소되어야 했다. 입소 경험자들은 무자비하고 급작스럽게 연행한다 하여 이를 토벌이라 일컬었다. 그 악명이 어찌나 대단했던지 버스에서 뛰어내리기도 했다고 한다. 파주의 경우 7500여명의 검진 대상자들이 있었으며, 과도한 인원을 자주 검진하다 보니 속옷을 입지 않고 실시할 정도로 열악하였다. 검점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낙검자로 분류되어 입소 대상자가 되고, 한번 입소되면 3박 4일간 있어야 했다. 안에서는 다시 검사를 받는데 만약 재검에 떨어지면 다시 3박 4일간 지내야 했다. 심각한 경우 몇달을 지내기도 했다. 치료가 완료되면 다시 업소로 되돌려졌다. 또한 일명 컨택이라 하여 미군이 '성병을 전염시켰다고 지명'한 여성은 성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강제로 입소 됨은 물론 치료도 진행하였다. 입소자들에게는 페니실린을 주사하였는데, 이는 통증이 심함은 물론 과민성 쇼크로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였기 때문에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외부적으론 페니실린에 의한 쇼크사가 발생했다는 것을 부인하지만, 당시 성병 관리소를 관할하던 보건사회부가 법무부와 검찰에게 의료인에 대한 면책 협조를 요청한 공문이 발견되면서 사실로 밝혀진다. 검진 결과는 미군 의무과에 전달되었다. 60~70년대에 한미친선회의 주 의제로 성병 관리가 논의되기도 했다. 협의 문서 중에는 미군 기지 주변 성병 보균자를 치료 및 격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적혀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적극 협조를 한다고 약속하며 대외적으론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치료를 무상 제공한다고 선전했지만, 성매매를 통해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성병 관리소를 적극적으로 운영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많은 비용과 비윤리적인 실태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한 것이다. 1970년 미국이 주한 미군을 감축하자 성병 관리를 더 강화하였다. 1977년엔 대통령이 직접 관리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다. '기지촌 정화 운동'이란 기지촌 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으며 '기지촌 정화 위원회'를 청와대 직속 기구로 설치하며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1972년에는 4억원 정도의 보건 예산 중 2억원 가량이 투입되기도 했다. 이는 모든 검사와 치료를 무료로 실시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윤락 여성들을 상대로 애국 교육[1]을 하여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관리도 했다. 미군이 훈련을 나갈 경우 훈련지로 원정 매춘에 나서기도 했는데 이들은 담요 부대라 불렸으며, 정부는 근처에 임시 보건소를 세워 성병을 관리했다. 미군은 성병 관리에 상당히 관심이 높았으며 성병 검사 기술이나 약, 치료 기술을 제공하기도 했다. 성병 관리는 운영 과정이 문제가 많긴 했지만 효과가 없던 것은 아니고, 실시한 이후 성병 감염자가 1년 만에 11%가 감소하는 성과를 내긴 했다. 미군관계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미군은 이러한 결과에 만족하고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는 기록이 있다. 1960년도에 박정희 시절에 성매매로 21% 외화를 불렀습니다.
제목: 지게차 실기시험 제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

좀전에 올린 글이 사라져서 다시 올립니다. 무려 2시간을 고민하며 올린 글인데 허무합니다. 지게차 운전기능사 실기시험 제도 개선 요구 1. 현 운전 면허와 같이 감점 항목을 명확하게 공지 바랍니다. 현재 상차작업 55점과 하차작업 45점 외에 알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최종 시험 세부 점수도 비공개랍니다. 2. 현 운점 면허와 같이 전자 채점 방식으로 개선 바랍니다. 현재 감독관의 수기로 채점되고 있어 신뢰성과 형평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제한시간도 시험통제실에서 체크되어야할 것이 감독관이 소지한 초시계로 체크 되어지고 있으며 검지선 침범도 센서에 의해 작동되어질 것이 감독관의 시력과 호루라기에 의해 통제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자는 하차시까지 꼼꼼히 살피고 어떤 시험자는 살피지 않는 모습도 보입니다. 3. 시험장 환경을 개선 바랍니다. 국가시험인데 시험장 바닥이 불규칙하며 우천시도 아닌데 시험전 시험장 바닥에 물이 고이도록 물을 뿌립니다. 바퀴가 물을 밟고 차선을 침범하면 실격인데 그 증거로 사용되어집니다. 차선 넘어로 바퀴 자국이 나니까요... 센서는 작동 하지도 않습니다. 분명 검지선이 있지만... 4. 시험 접수방식도 개선 바랍니다. 인터넷 접수로 선착순인데 나이가 많으시거나 검퓨터 활용능력이 부족한 분들을 거의 접수가 불가능 합니다. 또한 불과 3~5분 사이 마감 되기 때문에 손이 바들 바들 떨리며 접수를 합니다. 이것 또한 운전면허 접수 방식으로 개선 바랍니다. 5. 시험 결과 발표도 시험 당일 발표로 개선 바랍니다. 발표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로인해 시험 접수도 징검다리식으로 접수 기회가 되며 거의 월 1회정도 됩니다. 1회차 발표가 2회차 접수기간과 겹치거나 접수 후 이기 때문에 3회차에 접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6. 시험결과공개도 개선 바랍니다. 총점만 공개되고 세부 채점은 비공개랍니다. 수기 채점이 개선되어야 하며 전자기기를 장착하여 자동 채점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일자리를 확보하여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데 좀더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과거 공권력으로 인해 자행되었던 인권유린을 교과서에서 깊이 있게 다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8

4.3사건, 보도연맹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등 공권력으로 인해 자행된 잔혹한 인권유린 사건들은 결코 되풀이되서는 안되는 비극임에도 불구하고 잘 다뤄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근현대사의 어두운 면을 교과서를 통해 깊이있게 다뤄 모든 국민들이 비극의 기억을 공유하고 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제목: 동북아역사재단의 즉각헤체와 임기환이란자의망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

임기환이란자의 역사인식과 왜곡이 중국과 일본의 대변자가아닌가하는 생각이들며 이런자들이 국가의 역사책임자로 있는것이 왜가능한지 국가가 썩어문드러질대로 문드러진 망국의 징조가 보인다. 중국과 일본의 대변자는 일본이나 중국으로 귀하시켜야한다.
제목: 대한청년개척단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의 처벌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39

오늘 그것이알고싶다에서 방영된 대한청년개척단 내용은 감히 상상도할수없던 것 이었으며. 그 행태가 일제의 만행과 다를게 없습니다. 노무현대통령님 시절에서야 조사가시작됐지만 그일에 대해 아는사람이없어 중단됐다고 합니다. 이시간 네이버에는 실시간 검색어에 당연히 올라와야할일인데도 전혀 반응이없습니다. 네이버는 숨기는 조직인걸로 추측합니다. 도대체 박정희,전두환 정권에서 도대체 무슨일이 더있는겁니까 까도까도 계속나오고있고. 평생 힘들게사는 피해자들은 말한마디못합니다. 과거사 조사를 대국민 공개로 하여 엄중한처벌을 바랍니다. 대국민공개조사를 원합니다
제목: 피해자를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

잊지 않기위해, 잊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그리고 더 나은 나라를 위해 서툴게 글을씁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보호를 받지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Y에 나온 민재와 어린 악마들의 이야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민재는 초등학교시절부터 친구였던 학생과 그의 친구들에게 꿈많던 고등학교 시절 금품을 갈취당하고 폭행당하고 유사강간당하며 협박당하고 감금당하는등 이루말할수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힘든시간속 다행히도 가해자중 한명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어머니께 잘못했다며 양심고백을해주어 가해자들인 어린악마들은 경찰에 끌려갔지만, 그 감옥안에서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자신들은 꿈이있다면서 용서해달라고 선처를 비는 편지를 피해자의 집에 끝도 없이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피하고만 싶고 더이상 관계되고 싶지 않던 가해자들의 이런 인면수심한 행위로인해 더욱 고통받았음이 틀림 없지요. 피해자가 나라의 손에,민중에 지팡이에게 도움을 청했다면, 그 이후에 더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가 특별히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간접적으로라도 접촉할수 없게 막아 주십시오. 비단 본인뿐만아니라 가해자의 가족이나 관련된 사람들 모두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연락도 취할수 없게 막아주십시오.
제목: 애견미용사 법을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3

총원내용은 똑같이 애견미용사 법을만들어주세요 애견미용사가 잘못을해서 다치는경우도 있지만 정반대로 애견미용사들이 물릴때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애견미용사들은 물린강아지 주인님 한테 치료비를 받는경우도 있지만 방면 안받는경우도 있습니다 심하게 손을 부상입어서도 안받는 경우도 있고요 애견미용사들이 가끔씩은 이런거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많이받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애견미용을 관두는 경우가 있읍니다 애견미용사들도 사람입니다 애견미용사들도애견미용사에 법이 필요합니다 애견미용사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재건축단지 주민들아!!  돈독올랐나?징징대지 마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8

주거환경 핑계대지 마라. 정하고싶으면 1대1 로 기존용적율로 니돈내고 부수고 새로 지어살아라. 그러면 재건축 하기싫지? 왜? 니들돈 들어가니까? 야이. 거지심보들아! 지돈 안들이고 공짜 새집 받을려고? 국가가 용적율등 혜택을주면 고마운줄 알아야지. 100%짜리 용적율을 300% 로 올려주면 니네 새집들 2/3는 국가에 내놓아야지. 어찌 공짜로 꿀꺽할려고. 안전안전 핑계대지마라. 역겹다. 행복주택때는 교통대란이니 어쩌니 집값 빠진다 지랄들이더만 그럼 재건축하면 교통이 씽씽뚫리니? 쏙보인다이. 고마해라. 지금도 마이 올랐잖네~~
제목: 김대중.노무현적폐청산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0

빨리엠비잡아처넣고바다이야기.국정원특활비.대북송금한번파봅시다.권양숙씨도.
제목: 조두순 석방 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3

이제 2년도 안남았습니다 가끔씩 뉴스를 보고 기사를봐도 조두순 사건은 정말 잊혀지지않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고작 술을 마셔서 기억을 못했다고 어린 아이에게는 지울수없는 상처와 정신적 피해를 줬는데 당당히 기억이 나지않는다 하고 이게 사람입니까?? 제가 이렇게 화나는데 그당시 부모님들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정말 죄송하다는 말하기조차 힘드는데 국민여러분 제발 그 부모님와 나영이는 지울수없는 상처를 가졌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애국당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및 극우단체 강력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325

3ㆍ1절에 한기총과 박사모,엄마부대,대한애국당등이 문재인정부규탄과 박근혜전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각종 근거없는 가짜소문과 촛불조형물파괴, 3ㆍ1절에 일장기를 드는 행위를 통해 법을 무시하고, 대한독립을 위해 맞서싸우신 선조들의 항일정신을 모독함으로써 많은 이들의 비판을 날로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집회해산후에 태극기를 길거리에 버리는등 애국자가 국기를 쓰레기취급하며 국기를 모독했습니다. 한기총,한기연,한교총은 헌법 제 2장 20조에 보장된 정교분리원칙을 무시하고, 동성애,낙태,종교인과세 반대와 더불어 종교가 반공,친미,반정부를 외치며 기독교의 사랑정신을 훼손했습니다. 엄마부대는 대표가 자기 딸이 위안부다녀와도 일본용서한다는 파렴치한 망언으로 위안부할머니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박사모,어버이연합등은 극우태극기시위로 탄핵당일날 폭력시위를 벌이고, 회원들은 길거리에 지나가는 시민을 때리거나, 욕설을 하는등 한국의 나치,KKK라고 불려져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대한애국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촛불혁명을 좌파또는 종북세력의 선동이라고 하였고, 수많은 국민에게 촛불로 탄핵당한 박근혜전대통령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집회를 통해 애국자임을 자칭하는 자들이 법을 어김을 통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각종 거짓선동과 극우적 망언으로 민주주의의 질서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우리 후손들에게 극우파시즘또는 한국판 나치츰을 남겨주어서는 안됩니다. 일제 감정기동안 조국독립을 위해 목숨바치신 독립투사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이젠 민주주의의 파괴자이자 역사를 망각한 극우단체를 엄중히 처벌하고, 대한애국당 해산을 헌재에 제소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한청소년개척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보상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92

3월 3일 SBS의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대한청소년개척단'에 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를 통해 '깡패와 창녀의 새 출발'이라는 미명하에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강제노역과 강제결혼을 당해 개인의 자유를 빼앗겼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산군이 관리하는 사업장으로 바뀐 이후에 서산군은 그 당시 개간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은 땅의 가분배증을 나눠줬지만, 땅이 국유지라는 이유와 가분배증은 서산군의 월권이라는 이유로 법정에서 국가가 승리했습니다. 물론 지난 2012년 권익위의 권고 사항을 일부 수용해 장기분할매각 결정이 내려졌지만, 국가의 적극적인 조사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지난 50년간 치유되지 못한 고통에 대한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제목: 시내버스에도 안전벨트/안전장치를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

버스 승객들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탑승을 하게 되는데 버스도 승용차나 고속버스와 다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위험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특히 안전바에만 의지하며 가야하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혹시나 큰 사고가 났을 경우 안전벨트의 유무는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지켜야할 스스로를 위해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손흥민선수 군면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92

손흥민선수의 군면제를 원합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상위권에 위치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선수는 세계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주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인으로써 손흥민 선수가 군면제를 할수 있길 바라고 군면제가 된 후에도 충분히 더 잘할수라 모두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위해 배려 부탁드립니다
제목: 성범죄에는 집행유예를 없애고 접근금지가 무조건적으로 선고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6

초범이라고 집행유예라는 처벌같지도 않은 선고가 나오니 가해자들이성범죄를 우습게 여겨요 피해자는 인생을 걸었는데 이러니 피해자부부가 자살을 하고 고발하는데 8년 10년 걸리죠 집행유예 없애는 것과 동시에 접근금지 명령을 무조건 내리는 걸로 해주세요 가해자가 떠나게 그리고 10년간 해외출국금지도 내려주세요 기업에서 외국으로 출장을 못보내게 되면 직장내 성범죄예방에 신경쓰겠죠
제목: 한전 미투운동..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3

자신이 없기에 증거가 없기에.. 그저 몇 자 고백할 뿐입니다 한전에서 상사로서 그 대단한 자리 권력 몇 명 되지도 않는 직원들 남자건 여자건 집 김장 재료 까지 사서 배달해주는 심부름꾼 언제든 희롱해도 되는 남자 직원들이라고 몸 만지작 평가하는 여상사.. 내 입이 너무 더러워질까 말하기도 싫은 한전 인사 권력을 가진 대단하고 대단하신 분... 발 뻗고 못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겁내고 초조해하고 지금까지 한 짓들이 그 부메랑이 돌아올까 걱정스런 새벽 보내시기를.. 그 수많은 피해자들은 절대 잊지못할 크고 작은 순간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힘이 없고 빽도 없고 예.. 못나서 못나서는 저이지만.. 그래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게 누군가를 두렵게 하길 바랍니다..
제목: 김성태의 모든 직위 해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4

감투하나 썼다고 지 멋대로 하는 행동 보기 역겨워요 원래부터 자기 편한대로 자기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였지만. 김성태의 모든 행동은 독제입니다. 파면시켜주세요
제목: 왕따를 없애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왕따를당하고있는 중학생1학년입니다. 저는 마음속에 고통을 뼈저리게느꼇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원하는소원 3가지가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1 선생님이 학생들이 서로 괴롭히지않게해주십시오. 선생님 이 다알거라하시는데 그렇지않습니다. 오히려 저를 무시하더군요 2 폭력 ,언어폭력 은 방관자도 처벌하게해주십시오 저를도와주는친구는하나도없고 다 보기만해서 더괴롭습니다.. 3 정부가 메신저나그런앱을 관리하게해주세요. 요즘 카카오톡이나 그런앱으로 친구들한테 욕하는 학생이많은데 정부가 관리하고 정지를먹이거나 그렇게할수있게해주십시오
제목: 간척단, 노동착취는 현재진행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5

간척단 사건과 동일하다. 틀니보험화 사업할때, 심평원이 틀니원가를 책정했음. 현재 금속성 36만원 부분틀니 34만원 레진상 28만원이 책정인데, 법적근거가 없다고, 치과기공사에게 분리못한다면서, 치과의사 주고, 권고함. 치과의사들 권고안 지키지 않음. 현재 틀니 18만원 최저가격까지 내려감. 결국은 정치권은 생생내고, 치과의사 부당이득을 증대시키고, 치과기공사는 의료노예 만들어 다 착취해감. 국민이 준 건보료로 ~~ 정부가 하는 행태임. 정부가 국민돈으로 사기치고, 도둑질은 현재도 진행중임.
제목: 거짓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

국민청원은 거짓말입니다. 몇건을 하였다는 치부에 그치고 대한민국국민 200여만명이 3,1일 서울역을 비롯한 광화문에서 대낯에 집회한 일을 언론장악으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소통입니까? 공산국가가 아니고선 이런 불통은 없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이 박근혜도 이명박의 나라가 아닙니다. 자유대한민국이 공산화화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제목: 레인보우합창단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60

저는 다문화가정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구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로 구성된 레인보우합창단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제가 너무 부끄럽네요.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워주지는 못할 망정 개인의 사사로운 정치이용에 목적을 두고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것을 용서할 수없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다문화 어린아이들이 추운겨울 떨면서 고생했을 생각을 하니 내아이가 그랬겠구나 생각이 되어지더라구요. 오히려 참가비 30만원씩 받고 패딩도 30만원에 팔아먹은 썩어빠진 레인보우합창단장과 한국다문화센터장은 파면시키고 후원금 세무조사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다문화라고 놀림 당하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편견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아이들에게 또 상처를 준 나쁜놈들 혼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을 다시 찾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43

현재 문대통령이 빼앗아간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민이 알권리를 다시 찾고싶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문 대통령과 북한 관계로 대한민국을 잃고 있습니다. 다시 찾아 안보가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힘들게 벌어서 낸 세금이 북한 개,돼지도 못한 인간들에게 가는 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고 살아 날려고 발버둥 치는 안타까운 북한 주민들을 살리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닌 북한의 고위층, 상위층에게 밥먹이고 재워주고 미사일 개량하는데 사용되는 제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또힌 최근 언론에서 태극기 집회에 대해 제대로된 내용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 정권에 반대하던 문 대통령은 국민에 알권리를 이야기 하였지만 지금 문 대통령은 자신이 말한 것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며 전 정권에 국민들과 이야기 하라고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되찾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합니다!!
제목: 자살한 한 부부를 대신해 대한민국 ‘법’ 에 미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30

성폭행 피해자 부부가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피의자의 성폭행 혐의가 무죄로 판결됐기 때문이죠. 법이 판단한 것처럼 성폭행이 아닌데,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 진실을 밝혀주세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법은 국민들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재판 결과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파악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비극을 어떻게 수습하고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 처벌받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많은 국민들이 재판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간 부부에게도 애도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