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LH'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3-19 ~ 2021-04-18
참여인원: 714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포한강신도시 원주민 ***입니다. 저의 너무 억울하고 비통한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꼭 읽어 봐주시고 널리 알려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때는 2008년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 수용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 법률에 의거하여 이주자 택지공급(분양권)과 생활대책용지를 손실보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공급계약을 하려면 계약금 10% 중도금 90%를 3년 6개월(7회 분납)을 내야했습니다. 담보 대출이 안됐기 때문에 많은 계약자들은 신용대출로 계약을 해야 했고 여기에 대한 이자또한 담보대출보다 배가 비쌌지만, 계약을 위해서는 인내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고이율의 이자를 내면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3년 6개월이 다가왔을 때 토지사용도 불가하고 소유권이전 또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방문해 본 결과 큰 4차선 도로는 포장이 되어있었지만 바리게이트를 쳐서 들어가지 못하게 다 막아놓았고 포장되지 않은 샛길로 이용하게끔 하며 거기에 집을 지으라고 합니다. 당연히 집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상가주택을 짓기 위함인데 그곳에 상가주택을 지으라니 말이 안된다 생각하여 잔금일을 유예시켜 달라 민원(2012년 6월 13일)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LH’에선 토지 사용을 빠른 시일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며 귀책사유가 있으면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잔금일을 미뤄 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또한 토지 사용 시기는 2012년 12월이나 잔금일은 6개월 전으로 책정이 되니 합리성에 타당 되지 않다고 생각되어 잔금을 치루지 않고 연체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을 얻게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무려 2년2개월(연체료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토지 잔금일(2012.6월)에 맞추어 돈을 냈어도 소유권이전은 2014년 8월에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기서 또 문제는 공급계약서에는 토지사용 시기가 2012년 하반기에 가능하다 기재되어 있고, 공급계약서와 함께 계약내용을 이룬 공고문에서 의하면, 본 건 사업 중 1차 공급계약 대상토지의 사용 및 소유권이전등기 예정일자는 2011년 상반기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2014년 12월에 준공(사용승인)이 되었고, 3년 6개월이 아닌 5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저보다 훨씬 늦게 계약을 체결한 2.5차, 3차의 공급가격도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사업시기가 다가올수록 감정가가 높아져야하는데 반대로 감정가가 낮게 책정 되었습니다. 아무런 근거나 객관적인 기준 없이 공급계약을 부당하게 차별하였습니다. 또한 1차 공급 대상이었던 사람들 중 보상이 작아 이의제기를 한 사람들 18명을 블랙리스트로 적용하여 4군으로 분리하고 알짜배기 땅에서 먼 외곽 끝의 땅을 공급하는 횡포로 인해 14명의 대상자들은 그 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2.5차 공급계약의 경우 가장 입지가 좋은 토지를 공급하였습니다. 애초에 위치가 좋고 입지가 좋은 알짜배기 땅을 대상자에게 제외시킨 다음 일반 공급자들에게 저렴하게 팔아버렸습니다. 이외에도 1차 공급자들은 최종 잔금지급시기인 2012년 6월경 이후부터는 이자 또한 최대 12% 발생하며 재산세 또한 소유권 이전 전부터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2014년 총 2,705,101원 납부) 이렇게 2년 2개월 동안 나가지도 않아도 될 이자들이 불필요하게 납부됨에 따른 잘못은 ‘LH’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하는 실정입니다. 문화재 발굴 등의 이유로 지체가 되었다고 하였지만 제가 받은 곳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문화재 발굴을 하였으며, 계약서에 이 조항이 있기에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합니다. 2008년도는 미국의 리먼사태로 인해 주택경제가 최악일 때입니다. 이때 계약을 포기한 사람들도 수 백명이며, 계약을 하였어도 6개월만 지나면 연체료가 붙기 때문에 1년만 되면 연체료가 어마어마하여 계약금이 뜯기고 계약 해제를 당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 토지를 산다는 것 자체가 큰 용기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토지가 잘 팔리지 않아 ‘LH’에서는 토지리턴제를 적용하여 (만2년 후 산 금액보다 이하로 갔을 경우 원금보장에 이자를 5%를 지급하겠다는 거래) 토지 판매를 하였으며, 실제 거래도 되었습니다.(김포시 장기동) 심지어 2009년도에는 한시적으로 연체료를 50%로 감면해주었습니다. 토지 조건이 얼마나 안 좋으면 이렇게 까지 판매를 하겠습니까? 잔금일을 소유권이전 시점까지 유예 시켜주었으면 불필요한 이자를 내지 않았어도 됐기에 너무 억울하고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이 맺혔습니다. 생활대책용지는 조합을 구성해서 택지를 계약체결 했습니다.(2018년12월) 여러 조합(약60개)에서 3년 6개월 동안 원금을 분납해야 했고, 납부를 연체 시킨 조합에 대해서는 연체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그 연체료 또한 가격이 어마무시 했습니다. (7억원에서 8억원까지 가는 조합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LH’에 진정서를 넣었던 두 개의 조합에 대해서는 연체료가 다른 곳에 비해 적었음에도(1억원 가량) 계약료 10%로를 회수하고 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2015년도) 두 조합에서 빼앗긴 금액만 해도 4억이 넘어가는 돈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직위남용 즉, 갑질입니다. 이것 역시 제때 소유권을 넘겨주었더라면, 2년 넘게 지연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았더라면 연체가 되지 않았고, 빼앗기며 계약해지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외에도 ‘LH’의 다른 비리 또한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중 제가 아는 비리는 조성원가를 부풀려 그 돈을 이주자택지를 공급받는 원주민들에게 전과시켰습니다. 그리하여 국무조정실 부패척결 추진단에 2014년 10월에 민원을 넣었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관련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 범죄혐의에 대해 경기경찰청으로 수사가 의뢰 되었으나 김포경찰서로 이첩되었습니다. 김포 경찰서에서는 조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 당시 ‘LH’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고 있었기에 종결시킨다며 흐지부지 됐습니다. ‘LH’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업입니까? 국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든든한 국민 생활 파트너가 된다고 하는 ‘LH’에서 원주민의 무지함을 이용하여 온갖 비리와 부패를 일삼는 ‘LH’가 용서가 안됩니다. 토지계약 10여년이 지나서도 지금 분쟁은 계속 되고 있고, 공정거래 민원제기(사건번호 2019시감1372)도 4년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어 여러분에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긴 글을 썼습니다. 읽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널리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