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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1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가진 학부모 입니다.이번에 고등학교 시험지가 유출된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교육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아이들한테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누구를 위한 수시인가?진정 이것이 공교육을 살리고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가? 회의감이 많이 들고 아이들미래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우리 아이들은 내신 수행평가 수능을 챙기기 위해 삼중고에 시달리고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서술형 문제에서 뜻은 맞았으나 선생님이 선별한 기출문제집을 그대로 외워서 안쓰면 감점이 되던가 틀리고 내신시험 보기전 그 수많은 수행평가를 챙기기 위해서 새벽 까지 잠 못 이루고...누구를위한 수시인가요? 항간에는 단군이래로 교권이 이렇게 강화되고 잘 사는 친구들만 점수 잘 나오는 수시 제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정시확대 답입니다.예전처럼 개천에서도 용이날 수 있고 열심히 하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최고임금을 통합한 '통합 임금법'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4

1. 최저임금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임금지불능력이 없는 소상공, 영세 중소기업들 둘째, 임금지불능력이 없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 2.최저임금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노조있는 대기업 근로자들, 고소득 근로자들(적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으면서도 최저임금 핑계로 임금인상 시킴) 둘째, 공무원들(가뜩이나 철밥통들, 얼마전 최저임금보다 적은 기본급을 받는다면 임금인상요구, 실제로는 기본급보다 많은 각종 수당들을 받고 있음) 3.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첫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들을 폐업으로 몰고, 그곳에 고용된 근로자들을 실직자로 만들고 있음.삶의질은 개쓰레기 둘째, 대기업 근로자들, 고소득 근로자들은 연봉이 억대로 향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셋째, 근로소득자들의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청년들은 대기업 아니면 공무원시험준비를 하겠지요.(청년취업률은 까마득한 바닥으로 향해가구요) 4.통합임금법의 필요성 고소득 근로자들과 저소득 근로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조직(기업내 환경에서, 또 도급자와 수급자의 관계에서) 고소득 근로자들이 저소득 근로자들보다 2배이상의 소득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통합임금법'의 핵심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임금상한법'을 발의하셨지만, 그것은 대기업내에서만 한정되는 것일 뿐 실제로 영세사업자들이나 그에 딸린 식구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임금법'이 필요합니다. 고소득근로자들이 고소득이 될려면 당연히 저소득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게 해야 합니다. 저소득 근로자들, 저소득 영세사업자, 중소기업들의 소득이 올라가게 하려면 고소득근로자들, 고소득 근로자들이 소속된 기업집단이 저소득 영세사업자, 중소기업들, 그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이윤분배를 고르게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합 임금법'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목: 민간과 가정어린집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이 어느 시설에 가도 보육료를 똑같이 납부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9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학부모님께서 만3세 이상을 보내면 학부모 부담해야할 보육료가 추가로 납부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민간어린이집인 공공형 어린이집은 복지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학부모 부담금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학부모님은 어느 어린이집에 가도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공공형인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에 가면 학부모님이 보육료를 정부에서 모두 지원받고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만3세 이상 보내면 정부지원 보육료에서 학부모 부담해야할 보육료를 추가로 더 내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학부모님들께도 같이 외쳐야 할 상황입니다
제목: 최저임금 노동자대표 재산 임금공개 해조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6

최소한 재산은 공개돼어야고 봅니다 노동계를 대표하시는 분들이니 그정도 검증은 필수입니다
제목: 이중국적 50세 부터 적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

현행법은 65세이상만 이중국적 허용합니다. 저는 50세부터 이중국적 적용 청원 합니다. 한국 에서 병역 의무 마친 50세이상 부터 이중국적 승인 해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공약 못지켜서 죄송하다구요? 번지 수가 잘못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2

지금 온 나라가 최저임금 때문에 난리입니다.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고용주는 고용주대로 불만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최저임금 1만원 목표를 당성하지 못헤 국민에게 사과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지금 최저임금이 대수입니까? 공약 못지킨게 아쉽습니까? 주변을 보세요. 노는 사람 천지입니다. 자의든 타의든 수많은 전업주부들이 일을하고 싶어도 마땅히 할 것이 없고, 직장에서 퇴직하면 다른 일을 구할수가 없고, 젊은이들은 사회에 나와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최저임금 관심없습니다. 그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것이죠. 한 마디로 경제가 죽은 시체가 되가고 있습니다. 활력이 없습니다. 여당 대표라는 자는 기업의 이익을 1/N 하자는 기가 막히는 주장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불과 집권 1년만에 경제를 이렇게 파탄낸 것에 대한 사과를 하셔야죠. 마치 최저임금을 올리고 싶었으나 일부 경제주체의 반대로 마지못해 올리지를 못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대통령으로서 쿨하게 사과한다 식의 사고방식은 미래를 더욱 암담하게 할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득주도 경제성장 이라는 해괴한 주장을 펴고있는 주변 참모들을 모조리 내보내고 교수가 아닌 제대로 된 실물경제 전문가를 기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저같은 사람도...경제란 일으키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며, 경제란 심리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는걸 압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기업을 적대시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경제가 잘 돌아갈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목: 문제인님의 사상이 의심되는 기사3개 (뉴데일리,네이버,중앙) 확인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0

1. 미국 CIA가 한국 정부에 제공한 가짜정보가 북한 보위성으로 흘러들어감..“文 정부가 '反김정은' 명단 北에 유출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71600137 2. 안보리 대북제재위 "北 석탄, 한국서 환적" 공식 확인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3485577 3. 한국 유조선이 북한어선과 접촉.. 평양 기름값이 떨어지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618074
제목: 단 한사람의 청원이라도  살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

수고 많습니다 . 요즘 여러가지로 문대통령님을 비롯하여 임종석 실장님까지 힘이 많이 드실것 입니다 . 특히 반대를 위한 반대를 밥먹듯이하는 자한당때문에 더 힘들것 입니다 . 미래 지향적인 의견을 내도 모자를텐데 ... 또한 최저임금 때문에도 머리가 많이 아프실겁니다 . 비싼건물세 , 갑질 프랜차이즈 본사의 비싼수수료에 대하여는 자기들 저항도 못하면서 임금인상을 이유로 압박하는것은 비겁하며 , 엉뚱한데 화풀이를 하는 그들의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 누군가 뒤에서 조정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정도 입니다 . 혹시 시간이 된다면 가맹점주들 자가용 승용차종을 확인한번해주세요 비싼차가아닌지요. 조그만 구멍가게 하면서 직원들 임금적게 주면서 비싼차 굴리고 다니는사람 많습니다 . 사실 이말하려고 한것은 아닙니다 . 기본20만이 동의해야 청와대가 나선다고하니 , 거기에 꼭 기준을 맞춰서는 아니될것입니다 . 단 한사람의 청원이라도 억울하고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것 입니다 . 나라다운 나라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위해서는 개인 개인이 차별받지않고 , 아픔이 없어야 하는것은 누구보다도 정치를 하시니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 단 한사람이라도 아픈 사연에 대하여 놓치지 마시소 내밀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믐 마음 간절합니다 . 수고하세요 .
제목: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람들을 혼동시고 내용없는 쓰레기 기사를 쓰는 기자들 에 대한 감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

한국은 세계 어디에서나 인정하는 IT강국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인터넷 접속이 쉽고 인터넷을 통해 거의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죠. 하지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인터넷 사이트에 떠돌아다니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 글도 있습니다. 적어도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사의 기자들은 그런 쓰레기 같은 글을 쓰기보다 좀더 정보가 있는 글을 써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다 나오는 글들을 보면 보이는 글들이 너무 자극적인 제목을 통해 조회수를 올리려는 글들 밖에 없고 그 안에 필요한 내용은 전혀 없는 경우만 있습니다. 이런 글들을 쓰는 기자들, 이런 글로 조회수 올리려는 대형 포털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제목: 갑질 (편의점, 백화점, 아웃렛, 홈쇼핑) 과 물가 인상 문제 해결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

ㅇ 현재 A씨가 "가" 브랜드 매장을 아웃렛내 혹은 백화점내 오픈후 수수료 지불 내용 : 백화점이나 아웃렛 지정 전산매출매입 프로그램 의무 사용 및 월 30% 백화점이나 아웃렛에 지불 하여야 하고 브랜드에 30% 지불, 그리고 남는 것을 업자수입으로 가져가므로써 자동으로 물가 상승압박 되는 구조적 문제 상존 ㅇ 홈쇼핑 : 전파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보증금 몇억과 물품 A/S 및 회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업자가 지면서 호스트에게 인센티브 까지 지불하는 구조적 문제로 업자는 앞에서는 남고 뒤로는 밑지는 악순환 ㅇ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할려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갑질문화를 뿌리 뽑아야 함
제목: 안녕하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

어디다 써야될지 모라서 여기다가 써요 죄송해요 근데..저는 정말 답답해서 이런거거든요.. 제발.. 안녕하세요? 저는창원 마산에 거주주인 88년생 남성입니다. 다름이 니라 마산에서 초중고 를 다 졸업했는데요 최근 뜬금없는 소식을(일방적) 전해들어서요 저는 마산가포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근데 마산가포고등학교 폐교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그이유에대해선 들어본 말은 없구요 머 여타 이유가 있다고한들 좀 너무하네요 일반적으로 통보만하면 끝날 문제는 아닌거같은데 그리고 제가 알기론 근례에 신축 건물을 몇십억이상을 들여 신축한걸로알고있느데 나라의 주인의 세금으로 모은 귀한동 쓸데없이 너무 남발하는건 아닌지? 그리고 폐교가 정말 적절한지 참..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그닥 국영수를 잘하진못해서요 제생각엔 큰 힘을 가진 동문이 없으니 만만해서 이렇게 된거같기도 하구요 과연 국회의원 한분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진행되었을지 참... 역사 없는 학교를 막 폐교해도되나요? 좀 살펴주세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수백 수천명의 추억이 인생이 뭍어있는 곳입니다.
제목: 워마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64

극단주의 커뮤니티인 워마드 게시판에 낙태인증 게시물이 올라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성체 훼손’ 게시물로 폐지 여론이 봇물처럼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태아를 훼손한 사진이 올라와 이목을 끌고 있다. 워마드 사이트에는 지난 13일 ‘낙태인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엔 남아로 추정되는 숨진 태아가 누군가에 의해 훼손된 모습 옆에 수술용 가위가 있는 사진이 담겼다. 사진을 올린 게시자는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다. 바깥에 놔두면 유기견들이 먹을라나 모르겠다”는 글을 남겼다. 이 게시물에 워마드 회원들은 “오늘 저녁은 낙태 비빔밥이다. 밥이랑 섞어먹기 딱 좋다”, “바깥에 두면 유기견들이 먹을지 모르겠다”, “젓갈 담궈 먹고 싶다” “군침 돈다” “유충낙태는 에티켓”등의 댓글을 남겨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해당 사진에 대한 진위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네티즌들은 진위여부를 떠나 이런 사진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도를 넘었다며 비난했다. 앞서도 워마드에는 카톨릭 미사 의식에 사용하는 성체(聖體) 훼손 인증 사진이 올라와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성체 사건 때 정부는 뭐했습니까? 종교 문제라 방관하신건가요? 왜 그 때 안일하게 보시고 아무 대처도 하지 않으셔서 이런 일들을 재차 반복시키는 지 의문이네요. 누가봐도 성체 사건 때 거기서 그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건 알 수 있었지 않나 싶은데. 이번에도 우습게 넘기셨다가는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정부가 거창한 일 하라고 있는게 정부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대통령님.
제목: 최저 임금법 에 대한 정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

최근 최저 임금이 오른것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저도 최저임금은 인간의 최소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임금이 상승하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다만 대기업, 중견기업이 아닌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한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들이 문제를 삼는 이유 중에 한가지는 최저임금 상승시 점포 주인보다 알바생들이 월급이 높아지는 것에 우려를 삼고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프렌차이저 본사의 무분별한 점포 확상, 매달 30% 본사가 가져가는 가맹점 수수료, 점포 월임대료, 대기업이랑 다른 카드 수수료를 등을 거론하면서 최저임금 상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왜 이런 문제가 되는지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만약 최저임금 상승전에 법적으로 가맹정 수수료, 점포 임대료, 카드 수수료 인하를 정책적으로 내걸고 최저임금 올렸으면 많은 국민들이 이해 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은 쉅게 위에 말한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토론하고 회의하면서 우리 정부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마음대로 안된다. 상황이 이러니 우리도 노력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라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지금 이루어진 촟불정권이 지난 정권은 소통이 안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 정권은 기자회견도 많이 안했으며, 독선적이고 독단적으로 진행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가 볼때는 지금이 모습은 지난 정권과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느껴지는 정책의 모습은 갑과을의 싸움이 아닌 을과 병의 싸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을의 갑과 싸우면서 이길수 있습니까? 을의 이길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은 우리보다 못사는 사람들의 조금만한 권리를 주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잘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지금도 힘들지만 그래도 너희 보다 못난 사람들을 도와주야 되지 않겠니? 라고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은 설득을 시키지 못하면서 을에게만 희생을 강요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제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들의 산더미 처럼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을 생각 하면서 힘들지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목적이 정당하면 소수의 자영업자쯤은 희생당해도 되는것입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4

최저임금인상의 목적 그 취지 아주 좋습니다. 국가가 저임금노동자를 구제해주겠다하는데 어느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해서 소수의 자영업자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편의점주들의 단체행동에 대해 번지수를 잘못찾았다. 재벌에게 요구해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도 자영업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동의하지 않기 때문일것입니다. 그런데 왜? 순서가 뒤바뀌어서 희생은 먼저 시켜놓고 그다음에 후속대책을 운운하는 것입니까 저임금노동자 구제하고 최저임금 역대 최고상승폭 달성 만원달성 이런 업적달성하고 역시 문정부다 칭송받고 지지율 역대최고, 성공한 정부다 하고싶은것입니까 물론 좋은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집단의 희생을 강요해서 얻어진 결과라면 희생당한 집단은 무슨 죄입니까 이것이 포퓰리즘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정부가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정부라고 굳게 믿고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최저임금 인상되면 그 부담은 정부가 지는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자영업자가 지는 것이니까요 저임금 노동자 살린다는 미명하에 또다른 을을 희생시키지 마십시요 수십년간 형성된 우리경제질서는 재벌과 권력자들의 입맛에 따라 형성된것이지 자영업자가 만든게 아닌만큼 그 책임과 부담을 자영업자에게 전적으로 지게 하는것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최저임금인상에 반대하는 자영업자들을 노동착취의 원흉인향,집단이기주의라며 적대시하는데, 이해당사자가 아닌 그들의 또다른 집단이기주의는 아닙니까 힘없는 소수를 향한 다수의 폭력아닙니까 이것이 문정부의 노림수입니까 전국민에게 소득세 0.5%만 인상해도, 건강보험료 0.3%만 인상해도 여론이 들끓는데 2년새 30%에 육박하는 부담을 떠안게되는 자영업자를 지탄하고있기때문에 다수의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산입범위가 바뀌었다고 하나, 어차피 최저임금을 받고 지급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아무런 해당이 없음에도 이것을 핑계로 더 올려야한다는 주장을 하니, 그들의 또다른 집단이기주의라하는 것입니다. 알바생에게 사업주가 과연 갑질이 가능합니까 어디서든 어떤경우에서든 소수의 악행은 있을수있고 케이스별로 다르겠으나, 절박함이 없는 알바생과 생계가 걸린 사업주 과연 갑과을이 맞는지도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더불어 애초에 만원을 목표로 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원이 무슨 경제정의실현의 지표입니까 어차피 물가대비 급여의 비율이 올라야 민생이 나아지는 것이지 만원이 된들 물가가 오르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급여가 하향 평준화되면 의미없는것 아닙니까 인터넷댓글을 보면 최저도 못주면 장사접어라 합니다. 문정부가 추구하는것이저 댓글들처럼 자영업자들 괴멸시켜서 늙으나젊으나 너도나도 만원달성된 최저임금에 목메면서 알바자리하나로 국민들 경쟁시키는 것입니까 만원이 되면 물가는 그자리에 있습니까 만원이 되면 노조는 살만하니까 그만 올리자고 합니까 도대체 만원이 목표가 되야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정부가 2020년에는 만원이 안되도 2021년에는 만원이 될것같다 생각합니다. 그럼 그다음정부는 어떻게해야합니까 어차피 문정부만 생각하면 끝입니까 대체 이 정부가 생각하는 이상향은 무엇이고 최저임금 무한정 올리면 목표가 달성이 되는것입니까 거듭 정부의 포퓰리즘에 자영업자들 희생시키지 마시고 근본적인 민생경제를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최저 임금관련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을 쇄신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는 갑의 재정 건전성을 들여다 봐야 하며 사회현황 측면에서 정책에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도입에 따라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이것을 해결 하기 위한 방법은 갑의 적폐를 잡기 위해서는 적폐적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알아야 하듯이 숨겨져 있는 피해자들을 찾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한국사회에 땀 흘린자들의 그 만큼의 혜택을 돌려 주기 위해서 갑들의 대차대조표와 세무회계등을 들여다 보고 전문적인 회계사 인력들을 활용하여 감사기록의 등급화를 산출 하며 인증점수를 공개하고 이에 따라 최저 임금 지급 여력도 산출하여 노동부 채용 정보 사이트에 이런 정보들을 회사 정보에 공증으로 활용 할 수 있게 하며 취업자들에도 참고자료로 권장임금액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업체들은 세금 혜택도 주어야 할 것 입니다.이것은 정부기관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 합니다.국세청과 경제부 노동부 복지부 감사원 등 국가가 운영하는 정보망과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탄탄한 현실 데이터를 구축하면 실현 가능한 일이라 생각 합니다.분석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면 양성을 구축하여 바른 진단을 매년 할 수 있는 기관을 활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기초적 시스템을 끓어 모아 선진화 시스템을 꾸려 나가야 정책의 힘이 생길 것 입니다. 주먹구구식 정책은 오히려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 시킨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일방통행적 갑질들에게 이것은 최소한의 통제기구가 될 것으로 판단 합니다. 부디 정책 입안 되기를 청원 합니다.매년 기업 임금 협상에 소모적으로 생산차질이 벌어지는 현재의 노동 운동도 이문제로 다소나마 해결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를 국가가 효율적으로 활용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성을 갖춰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목: 최면 상담을 비 윤리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기꾼을 처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최면 상담을 하고 있는 최면 상담사 입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최면을 이용해 빙의, 전생에 관련된 비과학적인 부분에 잘못된 정보들이 퍼졌었고, 현재에도 그러한 상황입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최면 상담사들은 빙의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빙의인지 아닌지는 관련이 없고,추가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돈을 뜯어내는 어의없는 상담사들이 지천에 널려있습니다. tv에 나왔다는 모 교수나 모 박사마저 이런 식의 상담을 하고, 마지막에 '기가 약한 사람이니까, 빙의를 조심해야해요'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마지막 한마디가 귀신에 대한 노이로제로 연계될 수 있고, 이를 없애기 위한 돈을 그 교수, 박사에게 제공합니다. 제가 알기론 그 상담사가 100만원을 회당 받습니다. 5회 세션을 하면 500만원이죠.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최면이 유도된 상태에서 부정적인 암시를 주게 된다면, 피험자의 사상에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을 들쑤셔놓는다면 해당 증상은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심지어 저 빙의 최면을 우울증 환자에게 사용합니다. 이 무슨 이상한 상황인가요... 어떤 증상은 모두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하는데, 이를 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는 10명도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 비 윤리적인 최면 상담사들은 방송사에 돈을 주고 출연하는 둥 인기를 끌어모아 더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면에서 자격증은 필요 없습니다. 저도 몇 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 난발되고 있는 자격증으로 무엇이 진짜 상담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기꾼이 90프로가 넘는 상황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또 다시 좌절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요? 적어도 최면 상담을 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합니다. 최면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최면에 심취하지 않은 전문가, 비 윤리적이지 않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저는 제공하겠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사기꾼들부터 제가 알고있는 전문가까지 전부 털어놓겠습니다. 최면은 과학입니다. 영화, tv, 소설 뿐아니라 예능 사기꾼들에 의해 왜곡됐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워마드 태아시신 훼손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58

워마드 태아시신 훼손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사이트 페쇄를 요청합니다. 태아도 하나의 생명이기에 이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조사해서 처벌을 요청합니다. 아무리 본인들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싶다고 한들 해야하는 행동과 하지말아야 할 행동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본인들이 비난하는 사람들과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사건 조사와 처벌을 요청합니다.
제목: 러시아 폭격기/전투기 방공식별구역 침범 관련 전력 증강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7

얼마전 KADIZ (대한민국 영공 방위 식별 구역)로 러시아에서 발진한 전폭기 2대와 미확인의 전투기 침범 하였습니다. 공군에서는 즉각 대응에 나섰지만, 러시아 공군기들은 마라도 까지 순회 비행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부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1. 공군의 최정예 기종인 F-15K가 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라도 까지 하늘길을 내주었다는 점 2. 러시아 정부에서 몇대의 전투기가 발진했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나서 발진한 전투기의 숫자를 알앗다는 점 (폭격기 제외) 3. 요 근래 러시아 잠수함이 동해상으로 출항하여 1시간 끝에 잡았다는 점 4. 중국 군함이 수시로 들어와 바닷길에서의 국가적 위상 망신 5. 현정부가 평화에 집착하여 주변 열강국들의 속내를 간파하지 못한다는 점 6. 발진한 러시아 전투기 Su-95 기종을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최정예 공군기가 견제하지 못한다는 점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대한민국의 안보가 걱정되어 현 공군력과 해군력 증강 및 대비테서 점검을 청원하게 됩니다. 몇년전 러시아 전투기가 터기 방공식별구역을 침범 하였을 당시 격추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유라시아 프로젝트 동반자 관계로 유지하여야 하지만 러시아는 요근래 크림반도를 병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을 넘어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일본을 견제할만한 국방의 힘을 스스로 길러야 할 시기입니다. 외교는 나라의 힘이 뒷받침되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습니다. 평화와 안보를 동시에 길러 나가기 위해 조속히 전력증강 및 군 현대화에 속도를 내주십시오.
제목: 동물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5

분란만 만드는 이런 법은 없는게 낫다. 사람보다 개가 먼저인 인간들이 있는데, 이 법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의 대상은, 대개 개,고양이 뿐이다. 즉, 개,고양이만 특별하다는 것이고, 다른 동물은 해당사항이 없다. 폐지하라!!
제목: 부당한 통신블랙리스트에서 구제해 달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

지금으로 부터 약 8년전으로 거슬러 올라, 민원인이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1371-7번지에 거주할 당시, 2010년 6월 4일, LG 파워콤사의 인터넷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8일 후, 6월 22일에, LG 파워콤 인터넷에 대한 요금납부방법을 민원인의 은행계좌로 자동이체 신청을 하였습니다. LG 파워콤측과 계약할 당시, 인터넷 사용요금납부방법을 어떻게 하였는지 명확하게 기억되지 않으나, 인터넷 설치후 18일이나 지나서야, 요금납부방법을 자동이체로 신청하였음은 계약 당시엔 납부방법을 지로로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추측됨니다. 처음부터 자동이체로 요금납부하기로 계약되었다면, 계약서에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명기하여 고객이 번거롭게 별도로, LG 파워콤측에 자동이체를 신청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턴 줄곧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인터넷 요금을 자동납부하여 오다가 뜻하지 않게, 민원인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게 되어, 이듬해 2011년 3월14일경, LG 파워콤 요금납부를 자동이체에서 지로용지로 다시 변경신청을 하였던 것인데, 그 다음달(4월 중순경) 요금고지서에 사용요금외 별도로, 29만원 가량의 위약금이 부당 청구되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요금납부방법만 변경하였을 뿐인데 위약금이라뇨? 놀라고 당황한 민원인이 LG 파워콤 고객센터에 전화로 항의해 보았지만, 전혀 타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해지해 달라고 통고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민원인은 LG 파워콤 인터넷은 한번도 접속하지 않고 지내다가, 2011년 5월 12일, 민원인이 주거지를 옮기는 불가피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민원인에게 사업부도로 경제적으로 극한 어려움도 있었고, 가정사적으로는 이혼의 아픔을 당하여 불행이 중첩된 시기였습니다. 민원인이 거주지를 바꾼 후 다른 통신사의 인터넷을 설치하려 했으나 LG측에 의해 민원인이 통신블랙리스트에 등재된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11년 7월 21일 당신 정통부 민원전화 1335번로 전화 민원을 제기해 보았습니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한 담당자 왈, 민원인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LG 파워콤이 자발적으로 양보해 주지 않으면, 자기들은 이를 강제로 조정할 권한이 없다고 답변을 함으로써, 민원인은 이를 포기하고 경제활동에만 전념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7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민원인은 민원인의 명의로 어떤 통신사든 휴대폰 개설이나, 인터넷 계약이 불가하여 생활에 상당한 불편함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민원인은 정부로 부터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지체장애인입니다. 요즘이 어느 세상인데, 장애인에게 통신블랙리스트라뇨? 그리하여, 최근 2018년 6월 15일, 또 다시 과기정통부 1335에 전화민원을 제기한 결과, 7월 13일 LGU+ 측으로 부터 전화가 걸려 왔는데, 자기들 불리한 내용은 쏙 빼먹고, 기록도 없다고 하면서, 사용기간 미납된 미납요금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부과된 위약금은 면제받은 설치비 4만원 가량이 위약금으로 부과된 것이라고 거짓말로 변명하는 것이였습니다. 민원인이 수십년간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사용해 오면서, 단 한번도 요금을 미납하거나 지연납부한 적도 없었는데, 위약금 부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면서 즉시 인터넷 해지 통고를 했는데, 미납요금이라뇨? 참으로 해괴망칙한 LGU+의 답변이였습니다. 민원인은 매우 억울합니다. 민원인이 인터넷 사용요금 납부방법만을 변경한 것인데, LG측은 황당하게 위약금을 부과하게 됨으로써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인데, 민원인이 LG 파워콤과 계약할 당시 또는 그 후, 2011년 7월 21일, 정보통신부 1335에 전화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 단 한번도, 요금납부방법을 변경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고지나 그와 비슷한 내용을 LG 파워콤측으로부터 통고받은 적도 없었거늘.... 요금납부방법을 변경하면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하는것은 대기업의 횡포이자 갑질이 아니고 무었인가요? 그리고 계약서상 그러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갑.을 계약자 상호간 형평성에 맞는 요구인가요? 그리고 인터넷이든 휴대폰이든, 모든 통신사는 복지혜택을 받는 장애인들에겐 가입비나 설치비를 면제해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LG측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러한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LG측에 귀책사유가 있음으로, 민원인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통신블랙리스트를 즉각 해제해 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어울러, 민원인이 여태까지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LG측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민원인이 2011년 07월 21일과 2018년 6월 15일에 두차례나 걸쳐, 과기정보통신부 1335 전화민원을 제기한 바 있었으며 그리고, 최근엔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제기(중도 취하)해 보았습니다만, 모두 하나마나한 민원이였고 있으나마나한 무용지물의 민원제도였습니다. 국민신문고처럼 있으나 마다한 민원시스템을 2중 3중으로 설치해 놓고 마치, 매우 다양한 민원제도를 운영하는 민주국가인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는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국가는 어느 민원제도 하나라도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최선을 다 하는가? 청와대에 묻는 바입니다.
제목: 폭염과 맹추위 속 초등 유소년 축구대회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448

매해 겨울방학에는 칠십리(제주도) 여름방학에는 화랑대기(경주)라는 전국 초등 유소년 축구대회가 열립니다. 축구선수가 꿈인 아이들에게는 나름 의미있고 좋은 대회라 할 수 있지요. 1. 첫번째 문제제기 : 날씨 탓에 제대로 된 경기, 그리고 한창 커야 할 아이들이 부상에 노출 전국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기간이 방학밖에 없다보니 한여름, 한겨울 가장 더운 시기에 대회가 열리는 거죠!! 주최측은 이를 나름 배려한다 하여 오전과 저녁에 나누어 경기를 치르게 합니다만, 축구라는 운동이 오전과 저녁에 한다고 덥지 않고 춥지 않은 운동이 아니라는 게 문제이죠!! 지금 서울 낮 온도가 35도..오전이라도 해도 33도..경주, 경상북도는 최근 폭염으로 난리도 아니던데..아이들은 30도 이상의 땡볕에서 축구를 해야 합니다. 왜 이런 대회를 개최하게 승인해줘서 이렇게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걸까요? 참가하지 않음 되잖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팀 운동에 우리 아이만 빠지게 한다면 그게 팀 운동이겠습니까? 애시당초 아예 대회가 치뤄지지 않게하면 좋겠네요!! 2. 두번째 문제제기 : 대회를 참가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 과합니다. 전국 대회이다 보니 전국각지에서 많은 팀들이 참가를 합니다. 최소 10일 이상 그 더운 곳에 머물러야 하는데 겨울에는 그렇다쳐도 여름에는 완전 성수기 기간에 경주라는 관광지이다 보니 비용이 너무 과하게 든다는 생각이 드네요. 머무는 기간동안 각 팀마다 지출하는 비용은 다르겠지만 평균 70만원 이상이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 비용은 오롯이 아이 한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이죠. 부모들까지 가게 된다면 그 비용은 2배 이상이 들게 됩니다. 여행도 아닌 아이 축구대회 참가를 위해서..꿈이 축구선수인 아이의 부모들은 3학년때부터 이 대회를 참가합니다. 3.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이런 폭염, 맹추위속에 치뤄지는 대회는 과감히 폐지를 해야하구요!! 그에 걸맞는 전국대회 한개만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각 권역별로 주말리그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아이들의 축구 경기력 향상을 시킬 수 있게 해줘야한다 봅니다. 현재는 울 아이가 있는 권역은 1년에 8경기 뛰는게 전부입니다. 유럽만 해도 매주 경기가 있는데..주말리그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 1년에 8경기가 전부라니 말이 되나요? 최소 홈어웨이 방식으로 일년에 16경기 이상은 뛰게하고 권역별 상위 2개팀(현재 대한축협에 등록된 권역은 34개, 상위 2팀이면 68개팀)이 참가하는 전국대회를 딱 1년에 한번만 치르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때 전국대회 일자는 덥지도 춥지도 않은 11월, 그리고 장소(가장 불만이 많은 부분일텐데요)는 그 해 소년체전이 열린 장소로 정해 매해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대회가 치뤄진다면 큰 불만이 없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월드컵 세계랭킹 1위를 이겨내는 쾌거 말고는 기억나는게 대축협과 감독 자질, 선수들의 실력 부족만 기억에 남는 월드컵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는 축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유소년 시기때부터 혹사 당하고 제대로 꽃을 피워보지고 축구선수를 그만두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초등때에는 정말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줬으면 합니다. 그럴러면 지금부터라도 바꿔야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바꿔주십시요!!
제목: 동물보호법을 제발 강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54

동물은 비록 말은 못하지만 인간이랑 똑같이 모든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나날이 심해지는 동물학대. 단지 동물 관련된 사건 이라고 방관 하는 세상.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 이고 법을 어길시 정해져 있는 법을 적용시켜 죄값을 받으라고 법이 있는 것 입니다. 왜 동물보호법만 뚜렷한 규정과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동물도 인간과 똑같은 생명 입니다. 흉악범죄자들 중 어렸을때 동물을 학대를 한 경험이 있거나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경험이 있는 범죄자들이 70%가 넘습니다. 더이상 이 문제는 방관 할때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것과 인간이 동물을 학대 하고 죽이는 것이 뭐가 다르다고 생각 하십니까? 동물들도 남의 손에 억울하게 죽을 권리 없습니다. 새끼일때 샵에가서 무작정 작고 이쁘고 기여워 보여서 대리고 왔지만 막상 와보니 너무 많이 짖고 장난이 심하고 집안을 어지럽 히고 생각 했던 것 보단 너무 커서 등 여러 이유로 버립니다. 당신들의 자식이면 버리고 학대 하고 돈을 받고 팔고 죽일 수 있습니까? 절때 못합니다 내 새끼고 내 가족 이라서. 반려인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단순히 강아지 라서? 개? 고양이 라서? 아닙니다. 똑같은 가족 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단순히 개,고양이 라고 할지 몰라도 당신들의 자식과 가족 처럼 똑같은 가족, 내 자식 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기심과 욕망에 의해 하루에도 수십 마리 년간 몇백 마리의 동물들이 고통과 두려움에 떨며 견생을 살기도 하고 또한 억울하게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두려움과 불안감이 없는 이 세상에서 언제쯤 인간과 행복하게 공존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동물은 장식용이 아닙니다. 또한,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죽을 이유도 권리도 없습니다. 뉴스,SNS 에서 요즘 동물학대 사건을 많이 접합니다. 하지만 그 후 가해자의 처벌은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왜 나날이 동물학대가 늘어나는 줄 아십니까? 법이 가해자의 편에 있기 때문 입니다. 2018년 3월 22일 동물보호법개정안이 발의 되어 2018년 3월 22일 부터 동물보호법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달라진게 있습니까? 지금 날씨가 36도가 넘어가는 살인적인 이 날씨에 옥상에 햇빝을 고스란히 받은채 뜨거운 바닥에 물도 밥도 없는 고통속에서 누군가의 의해 아직까지도 방치 되어 있습니다. 누가봐도 학대라고 여겨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도 쉽게 도와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포기 하지 않는 이상 그 아이는 사람도 못견딜 이 날씨에 아주 처참히 타들어가며 죽을 겁니다. 이게 우라라의 법이고 현실 입니다. 개정된 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수십마리가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벌이 강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처벌이 가벼우니 아무런 죄책감 없이 동물을 학대 하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뉴스, SNS 에서 동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달라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이상 말로만 할때가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 주십시요. 피해자가 있으면 분명히 가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를 잡는건 경찰이 하는 일 이지 반려인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건이 많다는 이유로 이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동물 관련된 사건 을 무시하지도 대충 수사하지 말아주세요. 하찮게 여길 지라도 누군가의 가족의 아픔 입니다. 최선을 다해 가해자를 잡아서 정당한 죄값을 받게 해주세요 더 이상 인간의 욕심으로 아무 죄 없는 동물이 희생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도와 주십시요. 한사람,한사람의 의견이 이 세상을 봐꿀 수 있습니다.
제목: 주택 전세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을 부과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

주택 전세 임차인들에게도 보증금 액수 만큼의 세금을 납부 하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열심히 노력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국민들을 적폐 투기 세력으로 몰고있는 현상황에 허탈하며 대한민국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예컨데 5천만원 짜리 집을 1채던 여러채던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각종세금을 납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전세를 살면서 보증금이 억단위가 넘어가는 경우에도 그 사람들은 세금을 한푼도 안내고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정책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왜 적극적으로 개선을 안하나요.? 주택 소유자들은 주택 매입당시 각종 대출을 한 경우에 이와는 무관하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등 을 납부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임차인들또한 전세대출등을 감안해서 얼마든지 세금부과를 할수있을것입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재산세와는 별도로 2중 3중으로 세금을 내고있지만 왜 전세 보증금에는 세금 부과를 안하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5천만원짜리 집을 보유한 사람과 1억짜리 전세를 살고있는 임차인중에 누가 더 부자 인가요.? 이미 답은 나와있는것 같습니다. 전세 제도를 이용해서 세금을 한푼도 안내고 있는 이런 현실이 부당하다 생각돼서 요청해봅니다. 하루빨리 조세 형평성에 맞게 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일부 어린이집 교사들의 폭력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0

최근 어린이집 교사에 의한 미취학계층의 아이들이 구타를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 자격취득요건을 강화해 주시고 구타한 장본인을 아동 성폭행범처럼 실명공개 및 몽타주 배포 전자발찌 착용의무 및 관련직종 재취업금지라는 제재를 가해주십시오 어디 무서워서 애 키우겠습니까?
제목: 정신 좀 차리고 정치를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1

뭐하는 겁니까 총리고 대통령이고 정말 생각이 없어서 그런식으로 하는겁니까? 최저임금? 좋다 이겁니다 올렸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죠 그렇게 마음대로 올리면 어떤 파장이 생길지 정말 몰라서 그렇게 정치하십니까? 일자리 늘린다면서요 공약들 좀 지키시죠?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왜 줄이시는거죠? 임금을 올리면 당연히 일자리는 줄어든다는건 상식인데 정치하시는 분들은 상식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소상공인들 등돌리시겠다는 건가요? 당신들을 누가 뽑아줘서 그자리에 있게된건지 기억이 안나시나요?? 자꾸 최저임금 올려서 소상공인들 압박하시는데 그거 제대로된 정치 아닙니다 대통령은 무슨일이 있어도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는겁니다 지금 하는것처럼 국민들 피나 빨아먹는건 정치가 아니에요 청년실업이 늘어나네 출산율이 늘어나네 백날 그소리 하면 뭐합니까 원인이 당신들의 잘못된 정치놀음 때문에 생긴일인데 제발 한번쯤 생각이라는걸 하시고 정치를 해주세요
제목: 예맨  문제에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59

먼저 전 구체적인것보다 되도록이면 포괄적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맨 난민에 대해 걱정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난민에 대해선 국민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같이 더불어 살수 있다면 어느정도 수용은 괞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은 다릅니다. 모든 구체적인 장단점을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그렇듯 인간은 평등하고 종교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도 국가가 유지될때 얘깁니다 국가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 즉 우리에겐 헌법이 있죠.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에 대표되는 종교가 기독교,카톨릭,불교 등이 있지만 법과 어느정도 타협을 보며 같이 공존하고 있죠 하지만 이슬람은 다릅니다. 헌법,국가가 아닌 최상에 존재합니다. 이슬람은 그들만의 법이 존재하죠. 물론 명시해둔건 아니지만 그들은 종교에 대해서 타협하려도 안합니다. 그들이 태어난 이유가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제 의견일지 모르나 그들과 공존하게 되면 법과 종교의 충돌이 90%가 아닌 100%로 일어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그들에겐 종교가 법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충돌이 표면적으로 살인이나 크게는 테러,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죠 아시다시피 예로 유럽에도 있죠 너무 멀리간 점도 보일지 모르나 그만큼 그들에겐 종교가 없다는건 죽음과 동등시됩니다. 심각하다는거죠 그들은 같은 종교 공동체면 모르나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국가나 공동체와는 이질적입니다. 외그럴까요? 모든 사람,종교,단체가 타협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 타협이 그들에겐 통하지 않죠. 물론 소수일땐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소수일땐 개개인의 인권이 더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다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상 이 글로 조금이라도 고려을 해주셨으며 하는맘으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제목: 포퓰리스트 표창원 의원은 사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9

인기영합주의자 표창원 의원은 사퇴하라!! 50% 이상이 반대하는 개고기 금지법을 밀어붙이려 한다. 그에게 국민은 찬성 39%만 국민인가? 금지 논리도 허접하기 짝이 없다. 자살도 자유인데 법으로 막는다 한다. 자살과 개 식용이 동급의 문제인가? 마약과 개고기가 같은가? 다른동물들은 식용으로 키워지는거고, 개는 특별한 존재라고, 개는 반려라서 금지해야 한다고 한다. 똑같은 가축인데 거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나? 개고기 반대론자들의 논리는 전부 헛소리 뿐이다. 저렇게 개빠들이 국회에 들어가 있으니, 나라가 개판이 되는것 아닌가. 개나 제대로 키우면 또 모르겠는데, 키우기 싫으면 버리면서, 개 먹는거 욕 할 자격이 되냐? 동물보호단체, 동물권 보장? 헛소리하지 마라!! 개보호단체,견권만 보장하면 되잖아 너희들은. 다른 동물들 사육환경은 절대 문제 삼지 않으면서, 개만 사육환경이 안 좋다고 먹으면 안된다? 정말 개를 신격화하고, 신봉하는 그런 자들인가? 개만 특별한 존재라는 논리는 정말 말도 안되는 논리다. 인기영합주의자, 헛소리만 하는 표창원은 사퇴하라!! 사드 전자파 댄스 추던 표창원은 사퇴하라!! 사람보다 개가 먼저인 개빠 표창원은 사퇴하라!!
제목: 오늘이  복날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4

오늘이 복날입니다 모란시장 개고기 판매하는 사람들 장사가 넘 안댄다 합니다.. 정부 전국 관공서 청와대 국회 구내식당에서 개고기 먹기 행사라도 해야 한다 생각 합니다..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점심에 개고기로 한번 드시면 전국민이 개고기 열풍이 불어 어려운 개고기 상인들 장사좀 댈건디 이런일에 청와대가 나서야 합니다 청와대 구내식당 점심에 개고기 한번 팔아주세요..
제목: 경찰 시험제도를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5

변별력 차원에서 시험 난이도가 올랐는데, 뭐가 변별력인지 모르겠네요. 시험 난이도가 올라서, 합격하기 어렵게 된 게 변별력인가? 그럼, 그렇게 합격한 사람들은 경찰로써 적합한가? 국사, 영어를 잘하고, 법을 달달 암기해서 합격한 사람들이 경찰로써 적합한가? 시대에 뒤 떨어진, 낡은 시험제도 입니다. 미국 경찰은 용의자 인상착의, 지도 등 실무 차원에서 시험을 봅니다. 한국도 시대에 맞게끔 바뀌어야 됩니다. 공정성 있고, 경찰 채용에 적합한 기준의 시험제도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너무 많은 수험생들이 쓸데 없는 시험 과목과 제도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느라,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설 자리가 없는, 장기 미취업자로 이어지고, 의욕상실로 자신감도 떨어지는 부차적인 일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경찰시험제도 및 공무원 시험제도를 바꾸어 주세요.
제목: 청와대에 건의 합니다 - 국회의원 최저임금 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8

국회의원들 최저임금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 국민이 일하라라고 국민 세금으로 돈주며 뽑은 사람들 입니다 그들은 주종관계에 있어 엄연한 국민들의 종입니다 그런 그들은 서민들보다 더 많은 수입을 가지고 가며 일도 제대로 하지않습니다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돈은 더 많이 가져가고 각종 연금도 받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 세금으로요 ㅎㅎㅎ 이게 말이 됩니까?? 종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국민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간다구요 국민들은 돈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그들은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국민들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더욱 높은 물가 떄문에 아둥바둥 살고 있는데 그들은 전혀 사는게 힘들어 보이지 않더군요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 국민들을 위해 좋은 법안 발의하고 민생을 챙기라고 뽑아 줬더니 일도 안하고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 받아 처먹으면서 배때지 두드리고 있네요 ㅎㅎㅎ 어떤 사장이 일도 안하는 직원을 월급 꼬박꼬박 줘가며 오냐오냐 합니까? 대번에 짤라버리지.... 국회의원들은 선거철만 아니면 위기의식이 없는듯 합니다 국가의 주인은 - 국민 - 입니다 국민들이 세금으로 월급주는데 국회의원들이 정확히 얼마나 월급을 가져가는것도 투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럴거면 국회의원들도 최저임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 통 령 령 으 로 할 수 는 없 는 겁 니 까 ?? - 대통령 령으로 국회의원 최저임금 도입해 주십시오
제목: 불법 도로점령설치물및 화물차 상하차 때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

저는 대구 북구금호동197-1번지에살고있는. 김 수도 라고합니다. 집앞에 좁은도로에서.대형화물차와 상하차 하기위해서 불법설치물을 하여서.그로인하여 여러차례 다툼이있었습니다. 좁은도로에서 대형화물차가 작업을하니까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받고있습니다. 이곳에서 작업을못하도록 철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