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횡단보도 얌체 주정차 과태료 및 벌점의  상향 차별화 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어린이 보호지역 및 상권 밀집지역의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 예고없이 단속해주세요. 과태료는 20만원이상, 벌점은 15점이상으로... 보행자가 보호받아야 할 횡단보도는 아무리 바쁜 차량도 접근이 허용 되어서는 안됩니다. 실제 어린이 보호지역 및 상권 밀집지역에서 부법 주정차로 인하여 보행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을 제안 합니다.
제목: 적폐청산을 멈추지 말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7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정농단 수사를 올해안으로 마무리를 짓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건을 사회 전체가 매달리고 있으면 피로감이 누적된다는 그런 이유에서 한 말씀이신거 같은데 전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모든 적폐가 드러난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정의롭지 않은 세력들이 쌓이기 시작한것이 1~2년이 아닌 수십년동안 쌓였던 적폐를 어떻게 단 1~2년 안에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여 그 잔재가 아직까지 영향을 미쳐 사회를 좀먹고 있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제 시동이 걸린 적폐청산을 단 총장 한사람의 개인의 판단으로 제동을 거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국제 유고전범재판소는 25년이라는 시간동안 관련자들을 재판하고 처단했습니다. 당연히 수십년이 걸리더라도 해야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모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인 죽음으로 몰고간 사람이 이땅에 수없이 많다는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를 이렇게 극도로 몰고가고 사회의 생기를 뺏어가고 청년의 꿈과 정년 이후의 편안한 삶까지 위협한 그들을 근 1년도 안된 수사만 하고 덮는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문무일 검찰은 그 발언을 당장 취소하고 적폐를 완전히 뿌리를 뽑을때까지 적폐청산의 의지를 꺾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제목: 설명절, 추석명절에 시행되는 경륜도박 평화로운 가정을 깨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경륜과 경마는 그야 말로 바로 도박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주말에 경마와 경마가 시행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는 것이지만 모든 가족들이 모이는 설명절, 추석명절이 끼어잇는 날에 도박은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경마 경우에는 양심적으로 명절이 끼는 주에는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마가 쉬면 뭐합니까.. 돈에 환장한 경륜 경우에는 경마가 쉬는 틈을 노리고 돈을 벌어보고자 설명절, 추석명절에 경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모든 가족들이 함께해야 되는 크리스 마스에도 경륜을 한다는 것입니다. 월요일 경우에는 경륜, 경마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3일 경륜이 아닌 하루 늘리 4일 경륜을 하면서 크리스마스에도 경륜을 시행할 예전으로 돼있습니다. 가족끼리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날들을 경륜이라는 도박이 막고 있습니다. 불법도박은 가족에게는 폭력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휴일에 억지로 경륜을 시행하는 것도 가족에게 주는 폭력이라고 봅니다. 경륜, 경마를 시행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가족과 함께 하는 날에는 휴일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가족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가함께 해야 되는 가장들이 경륜에 빠져서 가족을 나몰라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이부분은 꼭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 필요없고 추석과 설 명절에는 그래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륜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도박을 시행한다면 저희 가정 뿐만 아니라 도박을 하고 있는 모든 가정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이부분은 꼭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목: 아동수당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0

네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주위분들이 묻더군요.. "자녀가 네명이면 다자녀혜택도 많겠네?"하구요.. 다자녀혜택..거의 없습니다 전기세와 가스비 조금 할인받는정도구요.. 양육수당도 자녀가 하나 있는 가정과 똑같이 받고있구요.. 나라에선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는 하지만, 실직적으로 장기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동수당 한달에 10만원 인심쓰듯 주고는, 아이를 많이 낳길 기대하는것 자체가 모순인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학교를 마칠때까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플랜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레미콘 차량 매연 문제 심각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아침마다 출근시 레미콘 차량옆을 지날때 너무나 심한 매연과 역겨운 냄새로 금방 암에 걸릴듯한 느낌이 들곤 합니다. 나도 디젤차 운행하면서 그만큼 매연이 안나와도 환경 부담금 내고 있는데 도대체 21세기에 그렇게 무지막지한 매연을 내뿜고 다니는 차량이 도로에서 무고한 시민들에게 독가스를 살포하고 다니는데 정부는 뭐 하는 겁니까? 환경부인가에 전화해보니 그건 건설교통부 관할 이라나 뭐라나 하면서 공무원들 특유의 떠넘기기를 하더군요...내가 세금 잘내면됬지 어떤 부처에서 하든 뭔 상관 입니까? 그런걸 니들 공무원들께서 알아서 하세요. 왜 유독 레미콘 차량만 썩어 문드러질때 까지 운행할수 있는지? 메연은 아예 과심대상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거 차량 이건 건설 중장비 뭐 이런걸루 핑계대지 마시고, 다른게 적폐가 아니고 매일매일 그 매연 마시고 병들어갈 수많은 시민들을 생각하면 드게 바로 적폐 아닙니까? 이거 건설마피아들 힘이 세서 다른차는 유로 6니 뭐니 먼지가 많네 하면서 애들만 봐 주는거 아닙니까? 니들이 아침 출근길마다 매연 맡으면서 다녀 보세요...아마 1년안에 반드시 암 걸릴겁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국민을 위하 일들을 해주세요. 뭐 대단한거 할라하지 말고 주변에 가까운 일부터....앞으로도 계속 이런차 굴러 다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불 들어서 해결할수도 없고.... 이거 우리애들이 마시고 있어요..아침 저녁으로.... 잘 부탁합니다.
제목: (39차)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의 유착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제목: (36차)금융위원회에 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하였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 인사이트코리아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ㆍ직원사찰 논란”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1 ]
제목: 국회의원 등급제(평가) 실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와 -로 등급제 실시 + 정치적으로 잘한 부분. (국회 출석 / 국회 출석시 집중도 ( 야한 사진 보지 않는것) 기본적으로 출근해서 해야할것 쓸데없이 돈 쓰지 않고 아끼는 사람. - 성범죄 기타 불법적인것 뇌물 협박적인 막말 -> 배를 가르네. 죽네 손에 장을 지지네 등등. (실제로 실천하면 마이너스 적용 안됨) + 등급이 높은 사람은 인센티브를.. (기본급을 조금 줄인다.) - 등급이 높은 사람은 후임이 있을 동안 인수인계하고 향후 몇년간 국회의원 출마 금지. 이 모든 사항을 인터넷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함. 적폐청산이라고 말만 할것이 아니라 대놓고 티나게 좀 보여줄때가 된것같습니다. 어느 회사든 아랫사람이 많아야 일이 잘 돌아가는 법이죠. 공무원도 고위 공무원은 좀 줄이고 실제로 일을 할수있는 말단을 더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좀 줄어들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제목: 육아 아동수당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주변에 미혼모가 많이보입니다 또한 장애가있는부모들 아동수당이최선이지않아보입니다 아이를 일찍부터 늦게까지맘편히 맡길수있는 저렇게 어려운 꼭필요한 가정부터 꼭 맡길수있는 기관이 있으면 일을해서 월급을받아 오히려 현재뿐아니라 미래에도 더욱 보탬이될뿐더러 수당을 받는게아니라 장애부모나 그기관에 10 만원이상 세금으로 지출할수있을것입니다 현재만보지말고 조금 앞서 보는것은어떨까요 10퍼세트상위제외 무슨의미가있을까요 건강한부모밑에 태어났으면 퍼센트를떠나 월급이얼마이든 그것이 의미가있을까요
제목: 국민세금 낭비제도 개선요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회계년도말이 다가오면 배정된 예산(국민세금)을 다 소진하기 위해 혈안이다. 즉 그 해의 배정된 예산을 다 소비해야 다음 해에 그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부실건설공사를 비롯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은 말할 것도 없지만(예를 들어 말한 것이지 건설분야 뿐 아님) 왜 배정된 예산을 다 쓰도록 하여 세금을 낭비하게 하는 지 모르겠다. 배정된 예산을 다 써야 일을 잘한는 것이 공무원 조직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제도를 개선하여 이러한 적폐청산만 없앤다 해도 천문학적 국민세금이 절약되리라 확신합니다.
제목: (주)한화 1차밴드의 불법하도급 및 갑질 횡포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남 창원에서 자동화 설비를 제작하는 업체 입니다. 2016년 6월 부터 2017년 5월 까지 (주) 한화 1차밴드의 프로젝트 2건을 하도급 받아서 진행 결과가 너무나 억울하고 현재는 저희 회사는 엄청난 자금난에 처한 상태라서 저희가 할수 있는게 억울함을 호소하는길밖에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해봅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 드립니다. 아래 몇 가지로 나누어서 나열하겠습니다. 1) 계약지연 2016년 6월 13일 부터 설계인원 2명을 투입하여 당시는 최대한 많은 설비를 하라는 구두약속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8월에 단순설비 35대에 4.5억원에 견적 제출하고, 계약을 요청했으나 이를 계속 지연하였고, 중간에 몇차례 수정견적과 설비 댓수의 감축을 요청했습니다. ,최종 견적이 2016년 12월 29일에 설비 5대, 1.3억원에 최종 결정하였고 최종계약은 2017년 2월 16일에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설계에 투입된 설계자 인건비 정도 밖에 안되는 엄청난 불법 갑질및 하도급법 위반 같습니다. 2) 인건비 관련 견적때는 (주)한화에서 책정하는 일일 외주 인건비가 15만원이라 하여 그렇게 견적해서 전체 인건비 1.5억원에 견적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업때는 도급업체에서 20:30분 이전에는 퇴근을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 정시에 퇴근을 하면 도급업체의 PM 으로 부터 엄청난 질책을 받았습니다. 외주업체에 집행된 인건비는 시간외 작업비까지 해서 일비가 23만원을 지급하여 전체 2.61억원이니 지출했습니다. 외주 인건비는 하루만 늦게 지급해도 작업자들은 작업에 참여를 안해서 저희 회사는 대출및 기타로 자금을 확해보서 지급한이후 지금은 빛 밖에 안 남았습니다. 도급업체는 진행된 인건비의 60% 정도 밖에 인정못한다고 하여 너무나 억울합니다. 3) 도면 추가및 기타 추가 작업 작업을 진행하면서 발주업체 및 (주)한화 담당자의 요청으로 많은 추가 작업및 도면 수정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진행된 부분은 향후 정산해준다고 해서 많이 진행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가공품및 구매금액이 약 1.7억원에 달합니다. 여기는 우리 책임이라 하여 40% 정도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상거래상 이것은 아닌것 같아서 너무나 억울합니다. 4) 자금의 장기 지급보류건 저희가 2017년 5월말에 모두 끝났습니다. 자금의 집행이 늦어서서 추가로 집행된 부부의 내용도 차일피일 미루다 9월말에 협상하였고, 일부를 지급하며 도급업체의 자금이 어렵다고 지연을 요청해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2017년 11월 말에는 당사의 외주업체에서 도급업체에 지급중지가 왔다고해서 지급을 전면 보류 해버리네요. 당사에서 계약한 컨베어 전체 라인이며, 도급 업체에서 (주)한화로부터 수주한 계약금액이 21.9억원인데, 저희는 10억원에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계가 온전하게 만들어 지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제작해서 현재는 GM 사에 납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기타 억울함. 저희회사는 직원5명의 영세소기업이였습니다. 이런회사가 직원 35면의 도급업체와 싸울 힘이 없습니다. 부당함을 당해도 자체로 감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억울함을 청원해 봅니다. 저희가 현재 당건으로 공정거래 조정원에 청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급업체는 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저희의 외주 가공및 구매 업체로 부터 엄청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처지 입니다. 하루 속이 저희가 요청한 자금을 받고 싶은데, 혹시나 힘있는 부처에서 중재를 요청드릴까해서 글 올립니다. 아래에 제 개일 메일 주소를 남기겠습니다 ***
제목: 스마트폰 멤버십포인트 제도 개선요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각통신사는 고객에게 소위멤버십 포인트를 제공하여 지정된 가맹점에서 물건을사면 몇%씩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사용치 못한 잔여포인트는 해가 바뀌면 자동소멸시키고 새롭게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슴. 폰사용이 익숙하고사회활동이 욍성한 젊은세대는 포인트를 잘사용히지만 노인들은 거의 사용없이 포인트를 잃게됨으로 고객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슴 고로 남는 포인트는 통신비 차감,현금지급, 불우이웃돕기성금출연등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함.
제목: 영업용넘버의 신고제로의 변경으로 일자리 창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요즘 1톤 영업용차량 번호값이 2500만원(차값 제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직당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것이 프랜차이즈 아니면 영업용차량 인데 넘버값이 너무 비싸(신규발급 no) 서민층이 다시 자립하려해도 자금때문에 못하고 있는 현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신고제로 전환하면 자격만 갖춘 사람이 편하게 할수 있어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거 갔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정치권도 표를 의식해서 힘들겠지만 시행한다면 젊은 사람들이나 퇴직자들의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심이.
제목: 오피스텔 주거용 취득세및 수도요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너무 높은 취득세와 주거용임에도 다른 집들과 차별된 높은 금액의 수돗세를 인하요청 부탁드립니다 주거용중 가장 저렴하다는 오피스텔에 이사를 왔는데도 다른 부분들은 일반 주거들 보다도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하니 없는자의 서러움이 이런건가봅니다..
제목: 숙박시설에 대해 1방에서 다자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연휴나 주말을 이용해 국내 여행을 계획중인데 아이가 9살, 6살, 2살 이렇게 3명이다보니 번번히 호텔에서는 예약이 안된다고 합니다. 최대 투숙인원이 4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유아용 침대 하나만 해주셔도 숙박이 가능한데 방을 두개 혹은 스위트룸과 같이 비싼 방으로 예약을 하라고 합니다. 비행기도 만 2세 까지는 좌석없이 무료 동반이 가능한데, 호텔도 예를 들어 만 2세 이하는 투숙인원에서 제외시켜주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라고 하지만 현실은 여행도 쉽게 할 수 없을 정도로 3자녀에 대한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들이 보다 쉽게 여행도 하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 많이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해외 호텔의 경우 2번 정도 부탁 메일을 보내 요청했더니 한 방에 투숙이 가능하게 해주는데 유독 국내 호텔은 규정만을 이야기 하니 답답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의 퇴임후에도 받는 연금  갑질중에 갑질 국민위에 군림하는 기득권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2

논란이 됬던 국회의원 연금은 왜 안없애는 건가요? 그게 갑질이고 적폐인거 모르시나요? 한번 국회의원되면 죽을때까지 연금받는 나라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할것 같네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기득권때문에 언론에서도 이제 떠들지 않네요 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죽을때까지 호의 호식해야되나요? 국회의원 된게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업이 아니고 갑질하고 기득권 챙기라고 만든 직업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국회의원 한번하면 다시 하고 싶지 않을정도로 책임과 의무가 더 많다는데 이나라는 권리와 갑질을 위한 직업입니다 이 국민의 요청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정말 사람이 아닙니다
제목: 실제 가족 거주의 다주택자에게 세금 부과 부당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규정하고 각종 규제를 가하려고 합니다.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교육과 직장 등으로 가족이 분산되어 거주하는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장기간 월세 등을 주는 돈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정의 장기 경제 계획으로 가족이 분리되어 살게 될 지역에 주택 하나를 더 매입하게 되고 이런 연고로 2주택이 되었는데 이를 두고 여러 이름으로 세금을 부여하고 규제를 가하려 합니다. 현재 주택 하나를 두고 재산세를 냄에도 가격이 올라 종합부동산세로 또 한번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유세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니 국민이 애써 아끼고 아껴 마련한 재산에 대해 나라로부터 이리저리 뜯기는 기분이 듭니다.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실제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는 이리저리 세금을 부과하려는 계획이 매우 부당합니다. 실제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은 나라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해서 국가 주택 수급을 도운 경우이기도 하고, 스스로 해결한 경우이기도 한데 말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실제 거주하는 다주택의 경우는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이 부당하므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제목: 저출산 대책이라 할 수 없는 아동수당 지급 위한 300억 행정비용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4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수당 10만원 지급하는게 통과되었지만, 상위 10프로를 제외한 가정에만 지급 하기위해 그 확인을 위한 작업에 300억 행정비용이 발생한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각 가정에 돌아가는 돈은 고작 10만원인데 우리 국민의 피땀인 세금 300억이 또 쓰인다니요? 그리고 지금 상위 20프로인 사람은 돈 10만원이 없어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풀지않고 10만원씩 나눠주는 것으로 해결하는 척 하는 정부가 굉장히 무능해보입니다. 특히 이 상위 10프로 소득의 기준 대로라면 담보대출로 수도권에 집을 마련해서 아등바등 살고 있는 맞벌이 부부가 6억 내외 자산을 가진 것에 해당 될 수 있는데... 이런 가정이 진짜 6억 내외 자산가입니까? 내 집이 은행꺼나 다름 없는 상황인데, 부모님한테 돈 5억 고스란히 받아서 대출 하나 없이 사는 사람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고, 내 돈은 2억뿐이고 4억은 대출인 상황인데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고... 이것도 역차별 아닙니까? 이런 모순적인 상황들 투성이 일텐데 예산 3백억이나 써가면서 이런식으로 아동 수당 지급하는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맞벌이 가정들이 외벌이 보다 세금은 훨씬 많이 내고있는데 정작 받는 혜택은 하나도 없고 내가 낸 세금들이 어디로 가고있는지 이 나라는 내 가정에 무얼 해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동수당 돈과 행정비용 3백억 모아서 차라리 보육시설을 늘리고 퀄리티를 높이세요. 그리고 직장인들 근로시간을 단축시키세요. 그게 먼저입니다.
제목: 후원 업체들을 하나로 통합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대한민국 후원 단체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후원 단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것 그런데 후원 단체들이 후원금의 몇%를 직원들 급여로 사용하고 후원금의 몇%를 단체 운영비로 쓰고있을지 정말 궁금하고 걱정됩니다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후원 단체들과 해외에서 들어온 후원 단체들을 무통보로 기습 방문하여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에서 들어온 후원 단체들은 통합을 못시키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후원 단체들은 꼭 통합하여 더이상 다른 후원 단체들을 못만들도록 막아주시길 부탁드리고 후원 단체들이 통합된다면 무조건 후원 금액을 3만원 5만원으로 고정시키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정기후원 기준 최소 3천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30만원까지 그 이상은 못받게 해주세요 정기후원 기준이 아닌 한번에 거액을 후원하는 경우는 최대 5천만원 ~ 1억원까지만 받도록 해주세요
제목: 대한 항공 영문철자 변경안되는 조항 폐지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대한 항공 비행기 티켓을 해외 예약사이트에서 예약했는데 영문철자를 틀릴게 적성하여 다시하려했지만 예약사이트회사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해야만 변경이 가능한 사이트였고 전화와 메일을 보냈으나 해외시차나 문화차이로인하여 비랭기 탈 날짜가 3일도채 안남았는데 대한항공에서는 어떤 상황이라도 영문철자 잘못 적을시 변경이 안된다는 조항을11웡 13일부터 만들었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취소하고 다시 끊으려면 대만가는 비행기를 30만원에 예약했는데 15만원 취소료를 내고 80만원에 비행기표 다시 사게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고작 영문이름 하나 잘못 쓴걸로 제발부탁드립니다
제목: 공산품의 분리수거  유형을 크고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비록 한국이 분리수거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들은 제품마다 제각기 다른 포장지와 모양 때문에 대충 훑어보고선 이게 무슨 재질인지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몰라 확인하려면 구석에 작게 표시된 재활용 유형을 열심히 찾아봐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저는 소비자가 재활용 유형에 따라 색깔만 보고도 구분하기 쉽도록 배경색을 원색으로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 등] 표시하고 재활용 로고와 유형을 흰색 글씨로 안에 넣는 방식으로 규격화, 의무화하기를 제안합니다. 또한 전국의 분리수거장에 정부가 정한 유형별 색깔과 일치하게 표시하게 하면 더욱 직관적일 것입니다. (정부가 확립한 분리수거 부착용 네임 스티커 배포, 판매) 명시성을 위해 제품 전면에 QR코드 처럼 커다랗게 표시하여 분리수거를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국제적 멸종위기종(사이테스) 에 대한 제도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앵무새 키우는 20대여성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1.사이테스 1급 상업적 정식수입 허가 및 거래규제 완화 2.사육환경과 일정한 사육여건을 갖추면 일반인도 사육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3. 사이테스제도 홍보 및 자진신고제도 법제화
제목: 선분양 아파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

아파트는 왜 다 짓지도 않고 분양을 하는걸까요? 땅도 다지지 않은 아파트 중도금을 왜 내야하는걸까요? 선분양을 하게되니 모델하우스만 보고 결정하게 되고 모델하우스만 보고 결정하니 선택의 오류나 건설사의 횡포를 그대로 분양받은 계약자가 떠안게 되는거 같아요 건설사도 이미 분양이 끝난아파트에 뭘 더 얼마나 정성을 쏟겠나요 또한 건설사가 건설대금이 없으니 계약자들에게 중도금을 받아 충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노동자들은 일당을 떼이기 일수고.. 그러니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더많은 이익을 위해 가격을 부풀려 투기로 이어지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같아요 이부분을 법으로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제목: 최저임금 지원 방안 변경에 대한 답을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4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 대통령님의 공약이었고 저번 대선주자들 대부분의 공약이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마중물이자, 소득불평등을 줄이기위해 정부가 쓸 수 있는 몇 안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한 충격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한시적이긴하나 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헌데, 야당과의 합의 과정에서 2019년 부터 EITC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지원방안을 바꾸겠다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들도 EITC 대상에 편입시키는 방법밖에 저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내년 7월에 발표 예정이기 합니다만은 정부가 공약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제휴사포인트할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저는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고객의 결제과정에서 제휴사의 해택이많습니다만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이 너무큽니다 명목은 '어느기업의 포인트'라는 타이틀이지만 그속은 기업은 아주낮은 포인트율만 부담하고 본사와 반반부담하는 저희의 몫입니다 손님들대부분도 내가 내포인트가지고쓰는데라며 당당하게말하지만 그포인트는 결국 저희 물건값에서빼주는것인데 누구를위하고 결론적으로 누가할인을해주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명목은 기업의 할인포인트... 최저임금1만원 시대 외치기전에 최저임금1만원줄수있는 자영업자가 될수있도록 제도적변화를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교육을 내모는 공교육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40대 두아이 아빠입니다. 저는 운동장에서 애들과 뛰어놀기도하고 모자란 공부는 나머지공부도 해가며 학교를 다녔구요. 컴퓨터가 너무 하고 싶어서 컴퓨터 학원도 다니며 자랐습니다. 지금은 애들이 사교육으로 놀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부모의 기대치가 있어서 내자식이 바보같아 보일것같고.. 그래서 사교육을 많이 시키긴 합니다. 다른아이보다 뒤쳐지는것 같아서.. 다른아이에게 무시당하는거 같아서... 이런 부모들 심리부터가 잘못인것 같지만요 근본적인 원인은 공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태권도는 자신의 건강 및 호신을 위해서 배우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줄넘기를 배웁니다. 초등학교에서 줄넘기 인증제를 합니다. 영어능력 인증제도 있구요. 줄넘기를 학원에서 배워야 합니까? 학교에서 체육시간중에 수영도 합니다. 근데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많으면 세번 다녀서 배워서 학교가서 하고 음악은 피아노, 기타를 가르치는 음악학원 체육은 태권도학원, 수영학원(과외죠...) 미술은 미술학원 영어는 어학학원.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나요? 참되거라 바르거라만 가르치는건가요? 학교도 학원의 학점은행제 같은거 도입해서 인증을 해주시지요? 그럼 20세 전에 다들 박사학위까지 공부들 할텐데요. 어찌 선생님들이 한다는 말이 "너 이거 안배워왔니?" 이런말이 나오는건지... 공교육 개선 필요합니다.
제목: 레고 가격이 비싸게 팔아서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레고정품보다 중국 짝퉁이 가격이 저렴하고 가성비가 아주 좋으나 품질은 레고정품과 다름이 없다는걸 듣게 돼었습니다 애들엄마들도 정품조차 사기 힘들어 하더군요 저는 분명히 레고 제조 원재료가 플라스틱 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고 매니아들도 이걸 참알면 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의견은요 레고 거품을 확 줄여야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하고자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레고매니아 이나 애들엄마들입장으로써 마음이 참으로 아픈마음으로 심정으로써 이해합니다만 저는 레고 몇년동안 비싸다는느낌이 계속느끼는바가 있습니다 저는 레고가격이 거품대해서 해결할려고 합니다 차마 레고거품가격이보니 삼성회장 아니면 기업회장아니면 구할수도없는 가격인거같아서 생각 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레고가격을 거품을 확줄이기 프로잭트 할것입니다 이건은 당연하다고 저으로써 생각합니다 해결해줄것을 요청하는바입니다 레고생각해도 가격보니 뭐 그저같아서 말입니다
제목: 가장 시급한 공무원 채용-자폐아 보조교사 채용 입법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입법> 자폐아 통합교육을 위한 보조교사(1:1) 제도 입법 청원. <취지> 자폐아는 치료 받지 않으면 평생 부모나 사회가 막내한 예산을 투여하며,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치료법이 통합교육이며, 이에는 가정에서 감당하기 곤란한 부담이 되며, 치료후 많은 이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위치에 서게 됨. <근거> 미국 등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실시, 15년 전부터 인천에서 실시 중, 사단법인 희망교육의 청원으로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 예산이 편서 되었으나 공직자들의 무지와 장애인 단체의 이기주의로 장애인 보조원 예산으로 전용됨. <효과> 1. 많은 자폐아가 치료되어 천재나, 정상인으로 사회에 기여. 2. 장기적으로 복지 예산이 절감됨. 3. 본인과 가정의 평생의 문제 해결.
제목: 현존 최고 암치료 중입자선 당장 국내도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청원 주소ㅡ>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239?navigation=petitions 첨부링크 클릭!
제목: 국내 제품 해외호구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국내 자동차업계나 휴대폰 업계들을 보면 해외에서는 좋은 제품, 싼 제품으로 파는데 국내에서는 유닌히 비싸게 팝니다. 그래도 그런 기업을 만들어준건 국민들인데, 왜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와 국내를 차별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호구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날에서 들어오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비싸지는데... 그래서 해외호구법(?)을 만들어 해외와 똑같게 내지는 내수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싸게 더 좋은 제품을 사용할수있게 해주는 법을 만들면 안될까요??
제목: 부산도시철도 함안연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7만함안군민과 110만창원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을 함안가야까지 연장해 주세요.
제목: 주취감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4

범죄자가 일부로 술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인가요? 이런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주취감형 폐지해주세요
제목: 경부선 천안,신창행 열차좀 더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서동탄,병점행을 줄이고 천안,신창행 배차간격을 조금 좁혀주셨으면합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교복인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새 교복을 사서 아까운 천을 다 잘라버리기 일쑤이고 겨울자켓은 입기가 불편해 교실 의자에 걸어둔 채 다른 겉옷을 입고 등교하는 이 비정상적인 것을 꼭 조사하여 실용적인 교복으로 바꿔주세요. 미국 사립학교처럼 간편한 교복디자인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교복폐지를 해야합니다. 자원낭비도 이런 자원낭비가 없습니다. 여학생들은 아까운 천을 다 잘라버리고 매일 매일 비싼 스타킹을 신고 올이 나가 또 하루 신고 버려야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더 많은 말씀을 올리고 싶지만 여기까지 말씀 드립니다. 제발 교복문화 바꿔주세요
제목: 어르신뿐 아니라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한 균형감있는 영구면허박탈과 법적구속력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최근 언론사를 중심으로 고령층 어르신들의 운전면허를 반납해야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나이가 들면 순발력과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져 사고유발율이 높다는 근거를 들며 면허증을 반납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하며, 저희 또래의 아기엄마 인터뷰를 하며 면허증을 국가에 반납해야한다고 재언하듯이 기자가 말하고 싶어하는듯 하더군요. 전 이에 완전한 동의도 반대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하철 무임승차등으로 손해를 입고입다는 주장과 함께 무임승차권도 폐지해야한다는 움직임이 일고있는 바 최근 정부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의 실정과 역행하고있다고 생각해서 이 같은 청원을 합니다. 최근 교통사고유발율이 높은 것은, 어르신들의 돌발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고도 많지만, 아직 면허도 따지않은 철 없는 10대들의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그리고 최근 강정호선수나 일부연예인들 소위 갑들의 고가의 고급수입차를 통한 난폭가속운전, 그리고 주취 알콜리즘환자의 상습음주운전 등 이 같은 교통사고유발은 세대를 초월합니다. 이에 본 청원자는 언론사의 이 같은 고령층 운전면허박탈에 가까운 주장에 반대하며,젊은층도 상습난폭운전이나 음주운전 폭주이력이 있는자는 2번 경고후에 3번째 적발되면 영구운전면허를 박탈하며 적발시에 법적구속하는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같은 노인에 대한 역차별식 여론몰이를 하는 기자들의 아니면 말고식 보도관행에 대한 책임론도 함께 재기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위 기레기로 불리는 기자들의 보도관행에 대한 많은 문제들을 과거 정부에서도부터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기들 책임을 피하기위해 자극적으로 인터뷰 한 일반국민을 모자이크와 음성변조로 내세우며 자기들은 그냥 그들의 말만 듣고 취재했다며 발뺌 아니 발뺌을 합니다. 이같은 기자들의 보도관행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생겨왔습니까? 고령층 운전면허를 반납주장은 역차별이 될수있다는 주장과 함께 기자가 이 대안으로 제시한 무임승차 역시 교통공사의 손실이 많다며 폐지해야한다고 말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손익계산도 함께 해보셨는지 궁금한 바이며, 이에 젊은층과 10대 미성년자들도 무면허운전이나 난폭운전, 음주운전 등이 적발될경우 영구면허시험재응시자격까지 박탈하며 재적발시 법적구속력을 높이는 제도 도입을 청원합니다.
제목: 학교에서 외투뺏는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

중학교에서 교복을 모두 입었지만 마이(자켓)를 안 입었다는 이유하에 아침에 학교 등교할 때 교문을 지나면 선도부가 눈에 보이는 학생들만 골라서 마이를 입지 않으면 교복을 제외한 후드집업,패딩을 뺏는데 뺏는 의도를 잘 모르겠고 날씨는 영하가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외투를 뺏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제목: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 삭제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 삭제 요청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각종 근로기준법에서 예외가 되고 있는데, 비영리 단체/소규모 벤처 기업 등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창업 기업이 생기더라도 근로자를 위한 안전한 법의 테두리는 갖춰져 있어야 더 많은 도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5인 미만 예외 적용 삭제 요청과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고용 지원/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을 함께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고 모든 근로자가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으며 근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민짜로 속은 사장님 말고 청소년에게 벌을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1

현재 청소년들이 위조된 가짜 신분증으로 술과 담배를 사는 일이 하루에 수십번 수백번 넘게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청소년의 술 담배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이런 일이 들켰을 경우 가게 상점들이 영업정지 등의 피해를 입는데 영업정지를 한다고해서 청소년들이 술, 담배를 안하는것은 오히려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했을 경우 청소년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위조된 신분증을 음식집 사장님 분들이 어떻게 구별합니까. 민짜를 속는게 죄인가요? 그리고 가게 영업정지를 시키면 다른 분들은 무슨 죄인가요 관련 없는 분들에게도 작은 피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위조 신분증을 속아서 술과 담배를 판 사장님 분들에게 책임을 물게하지마세요 청소년들에게 벌을 주세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술 담배하는것을 보고도 모르는척 하는 분이 대다수에요ㅜ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3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은 아무리 술을 마시고 아이를 폭행하였지만 출소하고 발찌를차도 인간은 같은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또 세살버릇 여든까지간다라는 속담처럼 조두순은 출소를 하고 다시 저지를것을 분명합니다 저희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위해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제목: 교원 성과급 / 교원평가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74

존경하는 대통령님!! 교사들이 잘 가르치고 아이들을 진정하게 만날수 있으려면 우선 교사들의 마음이 평화로와야 합니다... 지금 교육현장은 무엇보다 교사들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성과급 / 교원평가로 상처받고 갈등이 생깁니다.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가락시장 휴무일좀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887

없는 휴무일도 늘려서쉬는 시대인대 시장휴무는 너무 농민들을생각하는 위주입니다 이번 연말에도 1월1일부터출근이라니요 시장휴무일좀늘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무일총장 사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5

적폐청산수사를 연내에 마무리짓겠다 수사피로도가 온다고 기자회견을 자기마음대로 할수있나 촛불국민 80%가 적폐를 수사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는데 수사에 속도를 더 박차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도 시원찮은데 누구맘대로다 그런 말을 하는가 그러고도 국민이 문정부와 일을 함께 하라 할수 있겠어요 당장 문무일 검찰총장 교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