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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상교육'과 '누리과정'이라는 정책 아래 무심히 짓밟히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을 되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더 나은 육아환경과 교육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무상교육과 누리과정은 정말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는걸까요? 왜 아이들은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아래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다양한 성향에 맞게 교육방침도 다양해야 하고 선택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균등하게 받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적 교육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요? 똑같은 교육아래 성장하는것은 똑같은 생각을 아이들입니다. 스스로 주제를 찾아 질문하고 답하는 인재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상교육은 유지하되 교육방안에 대한 선택은 학부모와 아이에게 맡겨야 합니다. 또한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무상교육 차별도 바껴야합니다. 왜 아이들은 사립인하 유치원에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야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크게 크고 멀리 볼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2

청소년보호법이 대체 누구를 위한법인지 모르갰네요. 가해자들을 위한 법이라면 폐지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리고 보호를받아야한다는 학생들이 법을믿고 범죄를 저지르는데 누굴위한 법인가요...? 피해자들이 평생 고통받고 가해자들은 오히려 당당한 법이라면 국민을 위한 법은 아닌거같아요. 이번 부산 중학생 사건도.. 강릉폭행사건도..꼭 강력처벌 원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망을 피할수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폐지 해야 합니다 뉴스 기사 보면서 정말 화가 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읍니다 우리 아이들 꼭 지켜줘야해요
제목: 소년법페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소년법페지 요청합니다. 너무 오래전에 재정된 법입니다. 청소년의 흉악모도한 법죄를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목: 소년법=범죄자보호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현재 소년법은 범죄자 보호법에 가까워요.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제발 더 우선시해주시고, 처벌은 엄중히 해주세요. 술이고 청소년이고 나발이고 제발.
제목: 소년법, 청소년보호법 폐지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짐승만도 못한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도 아무렇지 않아하는 정신나간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 더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두려워 저출산 시대가 찾아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인과 폭행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착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세상을 바라고 또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부산 가해자 여중생들 강력히 처벌을 원합니다 또한 청소년법을 악용 하는 청소년들이 많기떄문에 청소년법을 폐지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법을 악용 하는 나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강력히 부산 가해자 여중생들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시대가 변하고 있는 지금 예전만큼 순수하던 청소년들이 있긴 하지만 악해져가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폭행해놓고 1도 미안해하지 않고 청소년법을 악용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화딱지가 납니다. 폐지 부탁 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혹은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현재 명시 되어있는 소년법(청소년보호법)을 폐지 및 개정 해주세요 좋은 의미로 취지된 위의 법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이제는 봐주어서는 안됩니다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제는 성인만큼이나 의식이 깨어 있습니다 강력한 법으로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인간적으로 넘 충격적임 이들은 지금벌을 안받으면 앞으로 더 할듯 피해자 넘불쌍
제목: 소년법 폐지 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폐지를 원합니다 소년법으로 보호받는다고 범죄를저지를후 몇년 가옥에갔다나오면 과연 그들은 정상적인 생활이가능한가요? 잠재적 범죄자를 만드는샘인것같습니다 더욱더 엄격한 처벌로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를수 없게 무서운 처벌을할수있게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폐지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어려서 잘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만 예전부터 그렇게 자라온 애들은 커서도 똑같이 생활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있기에 마음놓고 범죄를 저지르는데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소년제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 중학생 폭행를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몸만 아이 하는 행동은 못된 어른. 살인마 이지 사람인가요?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죄를 보고 판단 해 주세요. 제발요. ㅁ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형제 부활 반대라 하셨지만 부활해야 합미다. 인간 같지 않은 그런 것들은 사형만이 답입니다. 사형제 부활 소년제 폐지 죄에 달하는 엄한 벌 꼭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가해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합니다. 이땅에 자식을 낳고 제대로 살아갈수가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벌을 받지 않는다는것을 알고 더욱 나날이 극악무도한짓을 저지르고있습니다. 당하는사람만 바보가되는세상.. 제발 바로잡아주세요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이번에 부산청소년 여중생 폭력 사건으로 보면 이제 청소년도 법을 알고 폭행합니다 절대적으로 청소년법폐지해야 청소년 폭력이 사라질것같아요
제목: 부동산 대책도 좋지만, 불법 거래와 탈세 적발 및 엄중 처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오늘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그 의지에 응원과 더불어 중요한 점을 간과 하고 있는 듯 하여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을 예로 들면 고양시 덕양구 삼송, 원흥지구에는 불법 다운계약서가 만연해 있고, 그게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들도 조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뭐하겠습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들 뭐할까요? 불법으로 다운계약서 써서 양도 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면 그만이죠.. 부동산 대책보다 먼저 이러한 불법 거래를 못하게 철저한 단속과 엄중 처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이상 법을 안지키고, 탈세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가슴이 아파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이 청소년을 더 보호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 해 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제발요!!!소년법폐지!!!사형제도 간절히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나라가 엉망입니다 딸을둔엄마로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오늘도 강릉폭행사건이 또났네요 제발 소년법 폐지!!사형제도 부활이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말이지요!!! 학 교 교육이 왜 필요하나요!!! 답답하네요
제목: 소년범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소년이 저지른범죄가 아닙니다 성인보다 더무섭습니다 반드시 폐지 되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법을 폐지해 권리를 주장할수없는 인간들은 법으로 엄중히 다스려 주시고,그 부모까지 처벌 해주십시오
제목: 부동산 대책도 좋지만, 불법 거래와 탈세 적발 및 엄중 처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1

오늘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그 의지에 응원과 더불어 중요한 점을 간과 하고 있는 듯 하여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을 예로 들면 고양시 덕양구 삼송, 원흥지구에는 불법 다운계약서가 만연해 있고, 그게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들도 조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뭐하겠습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들 뭐할까요? 불법으로 다운계약서 써서 양도 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면 그만이죠.. 부동산 대책보다 먼저 이러한 불법 거래를 못하게 철저한 단속과 엄중 처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이상 법을 안지키고, 탈세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인 것을 악용해서 너무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경미한 처분으로 끝난다면 세상 무서워서 살수가 없습니다. 특히 두딸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해주세요..
제목: 가해자의 폭행의 폭행을 방관하는 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피해자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청소년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가해자의 폭행의 폭행을 방관하는 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피해자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청소년입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법률이 가해자편이 아니라 피해자편이 되길 바랍니다. 묻지마 폭행 사회가 소년법으로 키워낸 괴물같은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 길거리에 활보하며 자행하게 둔 결과는 아닌가요? 폭행 신고를 보복 폭행으로 자연스럽게 인과응보 시킨 것이 소년법 아닌가요? 관대한 법보다는 피해자가 받은 것의 몇배를 돌려주는 강력한 법을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1

청소년이라는 이름아래 사람이 할 짓이 있고 없는데, 청소년을 가장한 범죄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폐지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청소년 보호 법 폐지 해야 하며, 부산 여중생 사건 가해자들 꼭 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요즘 어른들보다 애들이 더무섭습니다..점점커가는애들도 걱정이구요...저런애들때문에...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법이가벼우니까 애들이 무서운줄모르고 더 더 갈수록 심해지는거같아요...반드시 폐지해서 잘사는나라가 되었으면좋겠습니다...애들이 살기무서운나라가 되면안되지않습니까!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도 강력범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강력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져도 가벼운 벌!2차3차 범죄를 가져옵니다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청소년도 강력범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강력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불거졌지만 이미 예전부터 폐지되어야했을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는 보호받아 마땅할 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폐지해주세요.
제목: 부산가해학생들 엄벌해쳐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2

대통령님 제발엄벌에 주십시요 심장이벌렁거리고.제가다죽을지경입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청소년 이라는이유로 범죄를 저질로도 반성하지않는태도등 청소년도 성인과같은 충분히 생각을할수있는 나이입니다. 재범발생을줄일수있습니다.
제목: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밝은 학교생활과 행복한 미래를 꿈꿀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법의 테두리안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아이들을 내버려두지 말아주세요. 결코 그 아이들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가해자로서도 피해자로서도 앞으로 자라날 아이들에게도 결단코 어느누구에게도 좋은일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부디 소년법 폐지하여 아이들이 바른길로 갈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일이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이일을 잊고 살아간다해도 피해자는 평생 가슴에 묻으며 살아가야합니다. 이런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국민들의 청원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폐지시켜주십시오. 이건 말도안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연령을 10세미만으로 내리시던지. 정말 부산폭행사건은 그냥 넘어가지 말아주십시오.
제목: 대한학교에 관해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제 조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따로 그러한 아이들을 모아놓은 대한학교같은곳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런곳들이 시설이 너무 부족하고 복지또한 너무 안되있는거같습니다 이렇게 도태되있고 학교에서 아직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못하는 아이들이 따로 교육받는 시설들이 조금 어느정도는 들어섰으면 합니다
제목: 임시공휴일 지정하실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보건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임시공휴일지정건 문제로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좋은취지로 국민들의휴식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셨겠지만 저는 계약직으로 하루근무하는것을 기본으로 일급계산으로 월급을받고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될수록 생활이어려워집니다 뭐 하루정도야 하시겠지만 그 하루를 벌지못해서 한달을 어떻게보내야하나 걱정뿐입니다 저뿐만아니라 많은 계약직분들이 그러시겠죠..? 휴식은 공무원들에게만 보장된것같지 일반회사나 계약직들은 그렇지못하다는거.. 나중에 임시공휴일이 정해질때 다시한번생각해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강릉사건 정말 너무 충격적이고 청소년이 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행동입니다. 성인 범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꼭 처벌 똑같이 받길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강릉 및 부산의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면 성인의 범죄와 차이가 없으며 반드시 처벌을 통하여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격한 법의 잣대가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목: 개ㆍ고양이 식용금지법 우리나라도 빨리 시행해주세요ᆢ제발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반려인구 현재 1000만시대입니다ᆢᆢ 악습인 개ㆍ고양이식용금지법 대만처럼 우리나라도 빨리 시행부탁드립니다ᆢᆢ 우리나라 올림픽 이전에 제발 금지법 시행해주세요ᆢᆢ 먹거리많은시대에 반려동물인 개랑고양이까지 먹는시대가 되어야겠읍니까? 잔인한도살과 잔인한 학대를 보는것도 정신적으로 힘들고 크나큰ᆢ일상생활이불가할정도로 트라우마가 엄청납니다ᆢᆢ 제발 개ㆍ고양이식용금지법 시행부탁드립니다ᆢᆢ
제목: 청소년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 폭행 강릉 여중생폭행 인천초등학생 살인 모두 나이가 많든 어리든 사람이기를 포기한 자들입니다. 죄에 타당한 죗값을 당연히 받아야 정직하고 깨끗한 세상이 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요즘 청소년들 너무 악랄합니다. 스마트폰이 많이 망쳐놓은게 아닌가싶기도하고ㅡ 법적으로 청소년은 스마트폰 소지금지법 시행됐음 좋겠고 청소년 보호법도 폐지했으면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늘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고, 또 청소년 보호법으로 솜방망이 처벌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청소년 살인미수에 가까운 범죄는 계속 될꺼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사건사고들을 접하면서 답답하고 가슴아픈 상황들을 보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번이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의적인 폭행사건에대해 소년법을 적용시켜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 해야하나요?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으로, 어리니까.. 이런 이유로 범죄를 재발하게 되는 상황은 이제 그만 보고싶고, 대한민국에서 법과질서 안에 안전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를 원합니다. 부산 여중생 구타 사건이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청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을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사건으로 청원드립니다. 두 자녀의 엄마로써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의 부모마음을 대변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요즘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이란 이유로 그걸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다닙니다. 단지 청소년이란 이유로 죄를 깍아주어서도 , 미성숙하다고 봐주는일도 더이상 있어선 안됩니다. 아무리 생각이 없다지만 해서는 안되는 일인걸 알면서도 청소년이란 이유로, 봐준다는 , 법이 약하다는것을 이용하는것이 요즘 아이들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을페지해야합니다.객관적으로 봅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법아래 보호를받아야하는건 맞지만 받아야할사람과 받지말아야할사람이나뉘어져야 하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에비해저희는 왜이렇게 죄에 관대한걸까요? 죽을죄를 지은사람들은 다리뻗고 자는세상 오히려 피해자들이 매일밤 다리뻗고자지못하는 그러려고 만든법들은 아닌데 현실은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더욱더 좋은쪽으로만 적용되는것같습니다. 높으신분들 배우신분들이보기에도 그런상황들은 이해가안가징ㅅ 그런왜아직까지 법이바뀌지않는걸까요? 귀찮은걸까요 쉽지않다하지만 혹시높은신분들이 법앞에서 무서워하시는분이많아서인지요. 법앞에서 가해저들은울고 피해자들은 위로를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남일이라 오지랖이라생각할수있지만 언젠가 그피해자가 내가되고 훗날내자식들후손들이된다생각하면 그냥두고볼일은아니라생각합니다.
제목: 부동산 대책도 좋지만, 불법 거래와 탈세 적발 및 엄중 처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2

오늘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그 의지에 응원과 더불어 중요한 점을 간과 하고 있는 듯 하여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을 예로 들면 고양시 덕양구 삼송, 원흥지구에는 불법 다운계약서가 만연해 있고, 그게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들도 조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뭐하겠습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들 뭐할까요? 불법으로 다운계약서 써서 양도 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면 그만이죠.. 부동산 대책보다 먼저 이러한 불법 거래를 못하게 철저한 단속과 엄중 처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이상 법을 안지키고, 탈세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또 다른 피해자 안나오게 제발 폐지해주세요 아이 키우기가 정말 무서워요
제목: 청소년법폐지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을 폐지합시다. 칼,야구방망이,쇠파이프로 마구때리고 담배불로지지는게 소년입니까? 그냥 범죄자일뿐입니다. 범죄자는 성인이나,소년이나 엄하게처벌해야합니다, 청소년때부터 법을요리조리 피해다녀서 성인이되면 얼마나 폭력적일지 누구나 아는사실입니다. 청소년법 폐지하여,법을무시하거나 피해다닐수없게만듭시다
제목: 부산여중생폭행사건 -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처벌에 있어서 청소년 보호법 폐지되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죄를 일으켰는데 청소년이란 신분으로 인해 보호 받는게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피해학생 부모님의 입장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폐지 청원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더이상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강력하게 교정해나가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저런아이들 그냥넘어가고 용서해주시면 안되요 저아이들이 커서 범죄저지른다는 생각도 해주세요 중고등학생도 알거다알고 죄를지었으면 죗값을 받아야하는게 맞습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나이불문 청소년법 폐지 부탁합니다. 나이 어리다고 범죄는 틀리지 않습니다. 아이를 둔 엄마로써 너무 화가 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ᆢᆢ온국민 이 원하고 있읍니다ᆢᆢ
제목: 청소년법 폐지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사람으로써 사람답지 못한 청소년 까지 보호하는 법은 우리나라에 필요 없다고 느끼고 있었고 이번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더욱 확실해 졌습니다. 제발 폐지 해주십쇼 한아이가 육체적으로 고통 받았고 잎으로 평생을 정신적으로 고통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아이를 괴롭힌 아이들이 아무리 없다는듯 웃으며 보낸다면 그의 가족들 까지 고통 받을께 뻔히 보입니다 피해자 아이와 피해자 가족 앞으로 있어선 안되지만 .. 앞으로에도 있을 피해자들 까지 모두를 위해 청원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에만 이일과 같은일이 또 있었다고ㅠ언론에 퍼지고 있습니다. 캐면 캘수록 나올 피해자들을 위해..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요즘 청소년들 범죄가 심각해져가고 있는데 법때문에 정당한 처벌 못받는게 너무나 속상합니다. 안타깝고 안쓰러운 피해자들을 생각해서라도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제목: 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정말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을 더욱 망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개선의 필요가 확실히 필요합니다. 정말정말 부탁드립니다. 꾸벅(__)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더이상 예전의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 왠만한 성인보다도 악랄하군요... 너무너무 가슴아픕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은 폐지되어야합니다. 법을 악용하는 것은 그 누구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최근이 아닐지도 모르겠죠. 점점 뉴스에서 청소년들의 중범죄가 다뤄져 보도되고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그들은 법을 악용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법은 어느 그 누구에게도 악용되어서는 안되며 악용이 될 경우에 추가적인 형벌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법은 똑같이 적용되어야합니다. 청소년들이 커서 이 나라의 장정들이 될 텐데 지금부터 교육되지 않으면 사회는 바로잡아질 수가 없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엄중처벌해야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법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지금 사회에 청소년들은 자신이 어리다, 청소년 법에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성인들도 생각지 못할 정도에 법죄행위를 행하고도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라면 자아가 아직 다 자라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미 그 청소년들은 성인에 필적할 자아가 충분한 상태입니다. 빠르게 변한 사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그 사회의 정보망을 보고 자라났기 때문이죠. 잘 못 된 것은 바로 잡는 것이 미래를 바로 잡는 게 아닐까요? 잘 못 된 것을 바로 잡지않고, 계속해서 고집해 나아간다면 우리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저조차 나라에 대한 불신이 많으니까요. 사회적으로 힘든 이 시기에 조금의 희망이라도 꿈꿀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바로 잡아주시면 정말 고마울 거 같습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될일을 하고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벗어날수있는 악법 없애주세요 법을 약용하네요
제목: 청소년법 간절히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법을 악용하여 요즘 아이들은 무서운것을 모릅니다. 아이들의 참 미래를 위해 학교에서도 인권을 중지해야하며 그 무서운 행동을 해도 웃는 그런아이들이 과연 성인이 되면 어떨까요? 미래의 참다운 대한민국을 위해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합시다(현실에 맞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번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을 겪으면서 저도 그 비슷한 경험이 있어 괴로웠습니다. 아동. 청소년 범죄에 연령이 낮아지고 잔인해 지고 있는데.....얼마나 피해자가 나와야 폐지하고 현실에 맞는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에 동의합니다. 너무 쉽게 악용되고 있으며 반성의 기미없이 성인이되어도 이와같은 일이 반복될것입니다. 한번이라도 피해자의 아이가 나의 자식, 나의 아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요즘 청소년들 하는 행동들이 어른들 못지 않습니다. 나쁜 어른들에게 배워서도 그렇겠지만 너만 아니면 된다는 부모들의 가르침도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맞기보다는 때리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많은거죠. 아무튼 선량한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청소년법 폐지해서 누구든 같은 무게의 죄와 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대로 나가면 선량한 아이들도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빠져야 할거고 그렇다면 사회가 어찌될까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하거나 다른법을 만드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믿고 그러는건지 부모교육이 잘못된건지...점점 청소년들이 도가 지나치고있습니다 청소년법 폐지못하더라도 다른 법안을 내야할듯합니다
제목: 저출산 대책 제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5

제 목 : 저출산 대책 제안 제안일 : 2017. 9. 5 제안자 : 전라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서기관 안종일 ○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출산인구가 1970년 100만명 대비 2004년 49만명으로 반토막 나고 2020년대엔 20만명으로 예측됨에 따라, 2005년 국회 입법으로 대통령을 수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가 출범하였지만 10년이 넘도록 시간과 재원만 축내고 2017년 심리적 마지노 선인 37만명 출산인구 예측임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대책이 극히 미진한 상태로 이대로 가다간 국가와 민족이 멸종할 절체절명의 중대위기 상황임. ○ 개선방안 1. 3자녀이상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는 정책의 수립 및 확산 장려 - 기존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3자녀가정에 대하여 특례 대학입학혜택 및 임대주택 제공 - 3자녀 출산 및 보육 경험 많은 장년층과 계획중인 청년층간 정보교류회를 중앙정부, 특광지역 지자체가 나서서 매월 진행하여 출산이 곧 애국임을 장려하도록 즉시 공격적으로 진행 ※ 국무조정실장을 테스크포스 팀장으로 하여 전국적인 정보교류회 내용을 매월 취합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체택하여 실행하는 Follow-up 보고회를 대통령과 국회에 매월 보고 후 언론에도 보도자료 배포하고 국민들의 제안을 적극 수렴 및 정책 입안 후 반드시 집행토록 함 2. 임신을 장려하도록 직장 문화 개선 입법 - 임신계획을 제출한 자에게는 직장에서 1년간 매월 2일간의 특별 유급휴가를 지급하며 임신이 가능한 2일간의 숙박비를 여성가족부에서 국비로 제공하고, 임신을 한 여성은 일체의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아니되며 오히려 승진에 유리하도록 임신자 애국 가점을 주도록 노동법 개정 ※ 아이러니컬하게도 보건복지의 최일선에 있는 간호사들의 경우 정규근무시간 8시간을 훌쩍 넘겨서 10시간이 넘게 교대근무시간을 운영중이고 정규근무시간중에는 생리대 마져도 교환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눈치보며 일을 하는 열악한 환경이니 즉시 개선이 필요함.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합동으로 매월, 주간 및 야간 그리고 새벽시간에 종합병원을 불시에 랜덤으로 순회하면서 점검해 보면 만천하에 드러날 것임. - 임신을 한 노동자는 임신축하금을 1백만원 국가에서 지급하고 매월 50만원씩 9개월간 건강유지금을 지급하며 매월 9개월간 2일간의 특별휴가 지급 및 임산부의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인원을 반드시 1명 보강하여 협업토록 지원. 3. 출산 시엔 임신때 부터의 산부인과 비용 일체를 국가에서 보조. - 산부인과 비용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일괄 처리 ※낙태수술 방지 법안 강화 - 출산시에도 직장에서 승진 가점 주도록 노동입법 보완 - 첫째 자녀 출산시 3천만원, 둘째 자녀부터는 6천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9천만원까지 국가에서 탄생 축하 융자금으로 10년간 해당 가정에 아무 조건 없이 무이자로 사용토록 지원 - 세자녀 가정의 경우 한 자녀는 군대 면제혜택(딸만 있는 경우는 병역의무기간 만큼 국가기관에서 한 자녀는 취업인턴으로 근무 보장)과 각종 국가면허증 취득 시험 및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 가점 보장 4. 노동자의 신생아 양육관련 베이비시터 국가에서 3년간 50% 보조 (원할시 국가에서 나머지 50%부분도 3년간 무이자 대출 가능토록 하여 100%재원을 사용가능토록 하여 주고 차상위층은 전액보조) 5. 세 명 이상의 다자녀가정의 자녀인 경우 6살까지 어린이집 국가에서 지원 6. 두 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신생아 분유 및 이유식을 36개월까지는 100% 각 지역 보건소에서 지원 7. 세명 이상 다자녀 가정의 경우 대학특례 입학 대폭확대 및 국가에서 고교 및 대학교 학비 100% 보조 8. 두 명 이상의 자녀를 갖기로 동사무소에 서약서를 제출한 신혼부부에게는 소형 임대주택 3년간 입주권 보장 및 세자녀 가정의 경우엔 중형 임대주택 우선 및 평생 입주권 보장 ○ 기대효과 - 매년 60만명의 인구증가로 세계적인 자주적 국가로서 리더십 회복 (= 임신장려책으로 인하여 매년 30만명 +다자녀 혜택으로 매년 30만명씩 증가 예상) - 신생아 양육 관련으로 베이비 시터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 신규 일자리 100만명 창출 - 학생 수요 증가로 초중고 교사 수요 비례로 신규 일자리 12년 내에 매년 24만명씩 증가 - 한국의 분유 및 이유식 산업의 세계화로 글로벌 점유율 석권 - 한국의 출산 및 보육 시스템 고도화 및 선진화 - 출산인구의 증가로 세수 증대 및 복지재원 확충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경제부국 달성
제목: 대한민국은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 법을 개혁해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우리나라는 법을 사람들은 법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 돈이 있는 사람은 비싼 변호사를 선임 하여 형량을 줄이고. 살인자들은 형량이 적고 사형제도가 잘 안 되 있고. 그것을 악용하여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인과 청소년 아이들도 법을 강하게 하여 죄를 지으면 엄하게 다스린 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것이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좋은 권리를 주는 것은 약자는 당하고 죽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나라도 강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돌보는 좋은 나라 였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가혜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갈수록 무섭게 바뀌는 시대가 무섭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담합니다. 바르게 커가는 청소년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이 페지되어, 아이들이 건강하고, 보다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
제목: 인터넷 부분 실명제 제안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요즘 인터넷 문화를 보면 정말 말도안되고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마음대로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정확한 사실을 인지할수 없는 청소년들의 인식을 흐리게 하는 게시물이나 댓글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 인권의 침해를 이유로 인터넷 전체 실명제가 법안에 통과되지 못하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 이토록 저질스럽고 불법적인 행위와 비건전한 행위를 모두 한번에 해결할수 있는 인터넷 실명제를 단지 그 가해자들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묵살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안되는 부분 실명제 청원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 익명 게시판 및 익명 사이트에서도 개인 정보(주민등록번호) 를 통해 가입되어야 하고 공개되는 정보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김*진 까지 공개하도록 허용 ( 이름은 가운데 혹은 한글자 *처리 ) - 주민등록 도용에 대한 철저한 처벌 ( 타인 도용 - 부모,형제,자식,친구 등등 에 대한 ) - 인터넷의 무분별한 불건전 게시물을 예방하기 위해 단순 비방이 아니더라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처벌 ( 경,검찰 내부에서 적극 진행할수 있는 사이버수사대 활동 범위 확대 ) - 연령 제한 사이트에 대한 접속제한을 강력하게 단속 ( 위 타인 도용과 포함하여 아이디 도용, 해킹 등에 대한 ) - 공개되는 개인정보는 경,검찰이 신고확인시 언제든지 즉각 확인 가능토록 조치 - 기관들의 댓글성 알바 , 언론 유도성 알바를 막기 위해 개인자유활동을 침해한 기관에 대하여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과 같은 참혹한 일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강력한 처벌을 위해 소년법폐지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가해자보다는 피해자를 보호해줘야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꼭 청원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법으로 강력히 다스려야합니다 청소년이라 하기에는 너무잔인하므로 보호법폐지원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바르게 잘 키우면 최소한 사회악으로부터는 지켜낼수 있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키워도 피해자가 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무런 희망도 없잖아요.. 선이 무엇인가요? 누가 해소해주나요? 요즘 이런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아이키우는게 살얼음판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심하게 죄를 지어도 처벌이 가벼워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국가답게 국민과 함께갑니다 라는 슬로건답게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청소년 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폐지해라 생각이 없는거냐.. 나라꼬라지를 봐라... 진짜 우리나라는 조상들이 다키워준 은혜빼면 정이 하나도없는나라다.. 한국사람이지만 진짜 싫은나라...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를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을 악이용하는 사고사례가 갈수록 ㅜ너무 어처구니없고 대한민국의 동방예의지국 의 문화가 사라지겠어요
제목: 소년법 페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더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 키우고 싶습니다..아이들이 죄의식없이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수 있는 환경 자체를 없애주세요 부산 가해자 아이들에게도 확실한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할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인권과 권리는 주장하면서 막상 타인의 권리와 인권은 무시하고 행동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이중잣대는 없어져야 합니다. 이런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청소년들은 오히려 법을 무기로 악행을 저지르고 있고, 개선되지 않기에 앞으로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죄책감이나 경각심을 잃어버려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겁니다. 청소년법은 폐지되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폐지합시다.. 요즘아이들성장은 옛날과같지않고 빠릅니다. 그에 맞는 법을 다시 정해야한다고생각합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나라의 안전을 위하여 나이와 상관없이 어른 못지않은 위험한 행동을 하는 자들은 법으로 처벌하여 또 다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에 대해 청원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잔인한 죄를 저지르고도 선처해주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강릉 폭행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보면 불과 14살 학생들이 저지른 행동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잔혹한 폭행 사건입니다. 점차 폭행 사건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유사한 사건들과 조합해 보면 폭행의 가해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범죄의 강도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행사건, 유사한 사건들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가해자들,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범죄에 마땅한 처벌로 이루어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추악한 범죄의 경위와 관계없이 처벌이 선처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일이고, 피해자 뿐만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아픔을 무시하는 거로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도 피해자의 입장에서서 피해자를 위한 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대해 중점을 두어 꼭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처벌 수위를 마땅히 치뤄주시고, 이 전에 청소년법에 대해 폐지에 관련하여 청원하는 입장입니다. 꼭 국민들의 한명 한명의 목소리와 의견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지금이상황에폐지안하면앞으로수많은피해자가생길테고세상에알려지지않은피해자가수두룩하겠죠이제법도제발바꿔주세요우리나라법정말이해가안가요..
제목: 부산  여중생   가해자  엄중처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3

부산 여중생 가해자 엄중처벌해주세요 피해자는 병원에서 투병중인데 가해자들은 소년법이라는이유로 처벌하지않는 웃기는 현실 소년법도 개정해주세요
제목: 소년법보호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국민이 억울하게 피해보는 일없게 해주세요 정말 소년소녀들을 지켜주세요 가해자는 그에 맞는 처벌을 꼭 받게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가 시급합니다 청소년이라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당연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보호법을 오히려 악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늘고있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이 많은 청소년들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받드시 폐기해야할 법입니다.
제목: 가해자를 위한 법인 소년법 폐지를 간절히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최근 몇년 사이 접한 청소년 범죄가 나날이 끔찍해지고 있습니다. 몇년 전 신촌 살인사건, 최근의 인천 살인사건, 부산 폭행사건까지... 모두 어린 아이의 행동으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이번 부산 폭행사건의 가해자 중 한명은 만 14세가 넘지 않아 형사 처벌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이건 법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무질서 사이에서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 법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이 법은 가해자의 범법행위를 돕고, 한편으로는 더 야기하고 있어요. 이 법의 본래 취지는 아직 사리분별이나 행동이 미성숙한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성인보다 좀더 처벌을 완화해주자는 것이겠죠.. 하지만 만 14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도 폭행이나 살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동이라는 판단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악용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더 많구요. 제가 몇년 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때에도, 어린 아이들 중 일부 불량한 학생들은 이 소년법을 운운하며 오히려 더 또래 친구들을 괴롭혔습니다. "내가 너 죽여도 소년원 봉사하면 끝이다" 이런 식으로요... 가해자를 위한 법인 소년법 폐지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법으로 인해 가해자들이 보호받고 더 큰 괴물로 자라난다면 그땐 이미 늦을 것입니다. 이런 선례를 통해 제2, 제3의 가해자와 피해자들도 생겨날거구요. 피해자들의 인권, 안전을 보호하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꼭 폐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소년법 악용해서 범죄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우리 미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책임질수 있겠습니까 청소년도 이성적으로 판달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지속되는한 대한민국은 범죄의 국가로 발전될 것입니다. 꼭 청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 제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4

소년법 이라는 강력한 법때문에 학생들이 무자비 하게 폭행하고 당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때문에 학생들이 당당하게 경찰관에게 샤프로 공격하고 있어요.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사리분별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책임의식이 있는 나이이지 않습니까? 제발 페지해 주세요.. 폐지가 안된다면 소년법 해당하는 나이를 만 13세로 바꿔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를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미성년자들의 문제가 어쩌면 성인들의 문제보다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상은 아닌 사건의 가해자들이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말도 안되는 일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안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은 말 그대로 유흥업소와 술,담배,약물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법이며, 청소년이라고 형량을 감소하는 법은 소년법 입니다. 청소년 이라도 어른보다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행동에 대한 벌을 받는게 당연합니다. 잘못에 대한 대가를 철저히 받지 않는다면 정말 잘못된 행동인지 알 수 있을까요 ? 소년법, 촉법소년 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범죄의 수준은 어쩌면 상상하지도 못 할 만큼 심하고 죄질이 안좋습니다. 그럼 그 괴롭힘과 폭행을 당한 아이의 상처받은 마음과 어쩌면 인생을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이제 정말 소년법으로 청소년들의 범죄를 보호해야 하는지 생각 해 봐야 합니다. 본인이 저지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어떻게 반성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게 진정한 어른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소년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보호법을 폐지시켜주세요, 한명한명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될수있도록 힘써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이번 사건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인 보다 더 무섭습니다.
제목: 흉악범죄에게 소년법 면제부는 특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 소녀 집단폭행사건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 글을 올립니다. 단지 나이 어리다고, 흉학범죄에게 면죄부를 주는건 국민 법감정과 시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즉각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의 현명한 판단을 지켜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