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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회사의 일방적 통보로 인한 민원고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보험사 : KB손해보험 보험기간 : 2016.04.27~2050.04.27 보험상품명 : KB YES! 365건강보험 계약자 : 이민수 피보험자 : 이석준 청구병명 : 뇌경색(초진 2017.09.18) 가입 전 치료사항 : 2013.05.04~2013.05.09까지 한실한의원, 초을한의원, 맑은샘병원에서 "요통(1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5회), 추간판장애(1회)" 진단으로 7회 통원 2013.07..03~2013.07.04까지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진단으로 2회 통원 2017.09.18 피보험자인 아버지(이석준)-이하 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진단 받으셔서 K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017.10.19 C&S손해사정 이소영 팀장이 보험금 지급 관련하여 심사를 하기 위해 자택으로 찾아와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금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내역을 발급해달라!,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해 꼭 필요하다"라고 하여 보험에 무지한아버지께서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말에 뇌경색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찾아가 서류를 요청하였습니다. 공단 직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발급을 꺼려하였지만 사정을 얘기하고 요양급여내역을 발급 받았습니다. 보험사에 요양급여내역을 제출 후 보험금을 받았으나, 2017.11.16 KB보험사로부터 4년전(2013년 상기 치료사항) 허리부위에 단순 침치료를 포함하여 9회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해입원일당, 상해수술비, 상해실손의료비 삭제', '요추, 미추, 척추질환 전기간 부담보 유지'라는 통보문을 보내 왔습니다. 요양급여내역을 발급하면서 계약이 해지되거나 담보내용이 변경 될 수 있다고 안내만 해주었다면 굳이 건강보험공단까지 가지 않았을텐데 이제 와서 통보문에 싸인하지 않으면 12월 8일에 보험이 해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보험 가입 당시 경비원으로 일하다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었고,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어 혼자서 가사노동 및 일상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61세이상) 남자무직'이라는 이유로 직업급수가 2급에서 3급으로 내려가고 보험료도 오르며, 추징금도 내라고 하니 너무 어이없고 답답하여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뇌경색으로 진단 받아 향후 거동이 불편할 일이 많은데 상해담보를 다 빼버리니 자녀 입장에서 너무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보험 가입 전에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해본 적 없고 한의원에서 단순 침치료를 몇번 받은 것이 뇌경색 진단 이유로 상해 담보를 다 빼야 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 사안을 두루 살펴봐주시고 저희 같은 상황이 합당한지에 대해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2017.11.29 KB보험사 (박명수)상담실장 통화내용 결론은 보험사측 일방적 통보내용을 고수한다고 합니다. 내용인즉 보험초기 모집인 잘못으로 두둔하고 교육하겠다는 내용만 일관하고 추후 개선사항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납득이 되질 않는 부분은 첫째, 의료보험관리공단 서류없이는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 둘째, 병원에서의 치료 및 진단 내용도 상세히 조사하지 않고 요양내역만으로 일방적으로 (상해삭제, 척추부담보, 추징금)통보한 부분 이렇듯 보험사의 횡포로만 느껴지는 사안들을 추후 동일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잘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부기관에서 장려하는 특허, 신기술 공법)이 적용된 건설공사 입찰제도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챙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건설공사에는 각 분야별로 공법과 관련하여 특허와 신기술 공법이 있습니다. 업체들이 수년간 노력하고 개발하여 건설공사에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허나 불합리하게도 해당 공종에 특허나 신기술 공법이 적용되더라도 건설공사 계약관련 법규에 따라 입찰에 부쳐지는 현실입니다. 이는 낙찰업체로부터 해당 특허나 신기술 업체로 하도급 되는 순으로 하도급 요율을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예산의 일부가 별다른 노력 없이 운 좋게 낙찰 받은 업체에게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는 방수공사업체라서 방수공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영업하고 노력해서 방수공사에 저희 특허나 신기술 공법을 설계에 반영 시켰습니다.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수의계약 범위 이상의 공사 즉,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개입찰에 부쳐집니다. 설계 기초금액에서 입찰과정을 거쳐서 기초금액의 87.745%를 기준으로 낙찰자가 결정이 됩니다. 보통 입찰 공고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내의 서로 다른 15개(복수예비가격)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745%이상으로 투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시설총괄과-2727,2012.4.26.)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입찰 과정을 거쳐서 낙찰업체가 선정이 되고나면, 특허나 신기술 공법이 적용된 공사는 낙찰업체와 해당 특허, 신기술 업체가 건설공사 계약관련 법규에 따라 하도급요율 최저 82%로 하도급 계약을 하고 특허, 신기술 업체가 시공을 하게 됩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낙찰업체에게 예산의 18%가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설계과정에서 특허나 신기술 공법을 발주처에서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고, 특정 공법이 선정 되면 해당 특허, 신기술 업체가 바로 시공할 수 있도록 ① 수의계약 또는 ② 제한경쟁 입찰을 통하여 해당 공법으로 시공이 가능한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고 업체들이 건설기술발전을 위하여 수년간 열심히 노력하여 개발한 특허나 신기술 공법이 적용되었을때, 열심히 일한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챙기는’ 이런 불합리한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한류를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방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Start-up한 작은 회사의 대표입니다. 제안 한류 문화의 중심에 있는 배우들이 출연한 드라마에 협찬한 제품을 중국 방문 일정 중에 펑리위안 여사에게 선물하며 한류 개방을 논의하였으면 합니다. 한류는 중소기업을 성장시키는데 있어서 너무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제품에 한류 컨텐츠를 입히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한류를 개방한다면 사드 문제로 인해 냉각된 한-중 문제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인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중국에 진출 시킬 수 있는 문이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모습으로 치부하셔도 좋으나 해당업체는 한류의 중심이 되는 유명 연예인들이 출연한 작품들에 제품을 꾸준히 협찬하며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 받은 회사입니다. *협찬 작품: 별에서 온 그대(전지현, 김수현), 신사임당(이영애, 송승헌), 달의 연인(이준기, 아이유), 왕은 사랑한다, 화랑, 황금빛 내 인생 미워도 사랑 등 검토하시고 제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얼리 전문 제작 업체 http://minwhee.co.kr/ http://minwhee.com/ *수공예 펜 제작업체 http://earl.co.kr/
제목: 대통령님! 우리도 핵 개발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대통령님! 국민과 소통하고 또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정을 이끌어나간 모습 너무나 좋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내치와 외치 거의 모는 것이 적극지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핵이 문제입니다. 핵문제 만큼은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지말고 NCND 정책을 취하고 꾸준히 무장을 준비해 갔으면 합니다. 어제 맥매스터가 중.러를 압박 카드로 한.일 핵무장을 언급했고 미국내 많은 지식인들이 그럴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핵개발을 논할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와 ICBM 가졌다고 봐야합니다. 가진걸 아니라고 또는 되돌리자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도 가졌으니가 우리도 방어차원에서 가져야 한다고 해야합니다. 10여년 지난뒤 주장하면 그 땐 더 명분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핵개발에 따른 위험 및 댓가를 언급하며 지레 겁만 먹고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민족이 강대국들 손에 놀아니야 합니까?. 앞으로 일본은 반드시 핵을 가질텐데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4대강국의 동의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핵개발에 따른 위험 및 댓가는 없을 수 없겠죠. 구데기 무서워 장 못담가야합니까?. 이런 면에서 북한이 부럽기까지합니다. 우리민족의 의사 관계없이 한반도의 운명을 중국과 미국이(예를 들면 키신저 주장) 논의하는 것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역사적으로 갑질하는 중국을 보면 우리 국민누구나 화가날겁니다. 언제까지 참아야하고 수탈 당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강대국의 종속 변수로 남아야하나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핵개발하면 국제 제재로 춥고 배 고플거라고. 그러나 핵없는 약소국으로 남아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강대국에 의해 한반도에서 전쟁 나보세요. 그땐 춥고, 배고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사가 강대국의 손에 달릴테니까요. 아주 먼 얘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핵개발의 따른 댓가 좀 고생스럽더라도 국가의 지도자들이 의지를 갖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민족적 과업이 아닐까요?. 물론 국가원수로서 당장 대내적으로 핵갖겠다고 말할수 없는 상황인 것 압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한반도 비핵화를 말 할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당장은 최소한 전략적 모호성을(NCND 같은) 취하고 내부적으로는 의지를 가져야 할텐데 말입니다. 거듭 청원드립니다. 대통령님! 우리 나라도 핵개발 해주세요~
제목: 공직자 선거 개입 처벌 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한국 근대사는 불법 선거의 역사라 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총칼로 구테타를 일으키고 투표 용지를 조작하는 것이었다면 요즘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 뿐입니다. 공권력의 선거 개입은 엄연히 불법 임에도 불구하고 현 국정원의 작태는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 듯 합니다. 이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화가 나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반복될 수 있음에 우려 또한 큽니다. 이에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그 증거가 명백히 들어날 경우 처벌을 강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최고 사형까지의 선고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남자를 위한 복지정책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8

현재 나오는 복지들 대부분이 여성을 위한복지 정책과 시설들이며 남성을위한 복지는 사막에서 바늘찾기입니다. 또 남자는 정말 사소한 성추행(지나가다가 스쳐지나감 여성이 불쾌해서 고소)에도 사회적으로 묻혀집니다. 연예인만 보더라도 클럽에서 부비부비하다가 여자가 고소해서 이미지 박살나고 소송중인 아이돌 A군 방송에서 대놓고 남자 엉덩이만지고 키스하려고 해도 고소는 커녕 잘만 활동하는 개그우먼 A양 아무리 여자가 힘이 약해도 성범죄에 있어서 남자가 너무 불리한게 현재 법상태입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선 남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평생을 노력해서 쌓아온 명성이 여자가 이빨한번만 털면 바로 쓰레기로 불리면서 사회적으로 묻힙니다. 아무리 무고죄가 입증되어도 말입니다. 무고죄 형량은 그에비해 너무 약합니다... 2년간 나라를 지키러 갔다와도 나라에서 해주는거라곤 시급 300원에 아무런 가산점도 없고 나라지키는 개라고 하질않나. 여자들은 2년이 짧고 한것도 없다고 하질않나 스타벅스 이벤트로 군인한테 커피공짜로 주는것도 아깝다고 하질않나... 남자를 위한 복지정책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여성표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차별은 또다른 문제를 부릅니다.
제목: 가점이 낮은 신혼 부부. 청약예금통장으로 공공분양 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옛날에 가입한 청약저축통장을 청약예금통장으로 바꿨을 경우에도 공공분양에 신청할수 있게 제도를 바꿔주세요! (젊은 부부는 가점이 낮아 민간분양이든,공공분양이든 당첨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ㅠㅠ 기회를 주세요)
제목: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학 채플을 금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대학교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몇몇의 대학교는 채플이라는 기독교 수업을 필수 교과로 선정하여 이 교과를 2학기동안 듣지 않으면 졸업을 못하게 만들어 강제적으로 교회의 설교를 듣고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에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종교상의 의식, 기타 종교적 행사에 자유로이 참석할 자유와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종교적 행사에 참여를 강요하여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대학교의 채플 수업 필수화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해상실종자  효율적인 수색 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선박 탑승시 전화번호 기재하는데 사고로 해상에서 실종될 경우를 대비해 스마트폰 방수팩 사용을 의무화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비용도 저렴해 시행에 무리도 없을거 같고 실종시 위치 추적으로 보다 빠른 구조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또 구명조끼에 전파 발신기 장착도 방법 일 수 있죠.(먼 바다 공해상 낚시배경우)
제목: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임금삭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4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연봉이 무려13%삭감 한다내요 전 일찍 안끝나도 좋은데 당장에 고정출비를 지출하고나면 입에 거미줄 치게 생겼습니다 대책은 없는건가요 전 그냥 한시간 일찍 안끝나도 좋은데
제목: 체불임금에 책임을 지지 않는 업체를 강하게 처벌할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5월 9일 필리핀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귀국은 6월 25일입니다 첫번째 달 부터 월급이 밀려서 2달도 못있다가 회사 귀책 사유로 귀국을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귀국하기 전에 비행기표를 취소 시키고, 설상가상으로 여권을 주지 않으면서, 저에게 귀국 하려면 사직서를 쓰고, 개인사유로 쓰고소 들어가는 걸로 작성을 하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비행기표 값을 공제하는 것에도 인정을 하라고 하더군요. 현장에서 조차 언제 월급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었습니다. 월급이 제가 일하러 가기 전에도 밀린 상황도 있었고, 그러면 근로계약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했는데, 본사 관리부 상무란 분께서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현장에서 돈이 들어 오기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말 안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원청사에서 돈을 받아서 주겠다고 하더군요, 귀국해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서 법원까지 넘어가서 12월 말에 지급을 한다고 업체측에서는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이 이렇습니다. 정말 저만 이렇게 월급이 밀린게 아닙니다. 10억이 넘는 돈이 체불임금이라고 들었습니다. 밀린 임금을 지불하지도 못함에 불구하고 채용싸이트에는 직장을 찾는 사람을 모집해서 다른 국가로 보내고 있습니다. 열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본사에서 회사와 근로계약을 했는데, 현장에서 원청으로부터 기성을 받아서 월급을 준다고 말합니다. 근로계약을 원청이라 하고 간것도 아니고, 회사측에서는 밀린 월급을 지급하려는 생각 조차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십시오! 한두명도 아니고 저를 포함한 여러명의 사람들이 월급 과 퇴직금을 못받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여권을 안주고, 비행기표 취소 시키고, 근로계약 당시에 사전에 이야기 없어서 근로계약 자체가 사기임을 알려주는 전화 녹음 파일 첨부 합니다. 복귀계획서를 쓰면서 후임자가 올때까지 6월 말일까지 일하고 귀국 하겠다고 하였으나, 임으로 제가 작성한 계획서에 날짜를 변경하여 조기 퇴사를 시켰습니다. 모든것이 회사 귀착 사유였습니다.
제목: 아동수당 지급을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33

아동수당 지급이 확정된 상태에서 지급 일정이 미뤄지는 건 누굴 위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선거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처음 7월이 논의 되는 것도 의아 했는데 9월이라니요...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입학이 완료되는 3월이나 5월로 압당겨 시행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순위 상위 10%라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많이들 이야기 합니다. 재산 총액도 따로 반영되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사립 특수학교를 폐교하는 게 전북교육청의 정의인가?  사립 특수 전주자림학교 폐교위기에 놓이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7

수많은 억울한 사연들이 올라오겠지만, 저희들의 억울한 사연도 꼭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에 자리한 지적장애 사립특수 학교인 전주자림학교 4인 교사들입니다. 전주자림학교는 2017년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만이 남아있어 이 학생들이 졸업하는 2018년에는 폐교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에서는 학교부지에 한방병원보다 특수학교가 필요하다며,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여론과 국민에게 애원했고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께서도 학부모님들의 절규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는 대조적으로 전북교육청에서는 전주시 덕진구의 유일한 사립 특수학교를 폐교하려고 합니다. 전북교육청에서는 2016년 2월부터 재단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를 의도적으로 폐교시키기 위하여 2016학년도 특수학급 조정 내역, 학급수 감축에 따른 정원 조정 내역 알림 공문을 보냈습니다. 덕진구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1시간 30분 일찍 일어나서 완산구에 위치한 은화·선화·차돌학교로 등교를 합니다.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일임에도 장애아동의 부모님들은 자신들도 약자의 입장으로 이미 교육 평등권을 현저히 침해받는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까봐 묵묵히 참으며 등교시키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도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지지를 하셨으며, 이낙연 국무총리님은 서울시 강서구의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서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셨고, 정부에서도 2022년까지 전국에 22개 이상의 특수학교를 개교한다는 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현재 자림복지재단은 재판에 패소했고, 재단도 소멸되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서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청에서 학교에 관선 이사 선임 절차를 거친다면 학교는 폐교되지 않고 사립학교나 시립 또는 도립학교로 남을 수 있을 것이며, 덕진구에 살고 있는 다수의 장애학생들은 완산구에 있는 학교로 등교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일어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새로운 특수학교가 개교한다면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도 아니기에 많은 수의 학생들이 근거리 등교 권리를 찾아 다시금 돌아올 수 있을 것 입니다. 경증인 경계선급의 학생들은 일반 초·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에서 통합교육이 가능하지만 중증인 학생들은 통합교육이 불가능 합니다. 그런 장애 특성도 인지하지 못하며, 전북교육청은 덕진구에 특수학교가 없어도 장애학생들의 교육의 장은 이미 충분하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학부모들이 없는 특수학교도 설립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전주자림학교는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아무런 회피 노력이나 사후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 이 상태로 라면 내년에는 폐교되는 것이 기정 사실 입니다. 사학인은 건재하고 학교만 폐교되는 식으로 일이 마무리되면 비리 사학인들이 마음 놓고 더 큰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것입니다. 학교가 부실한 것은 사학 소유주와 비호 세력이지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아닙니다. 그런 학교에 입학했거나 취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죄 없는 학생,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지만 정작 전북교육청은 이 중대한 문제를 외면해왔고, 실직하게 된 교사들을 나 몰라라 하거나 심지어 불법비리의 공범집단으로 싸잡아 몰기도 합니다. 아울러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열악한 환경 속으로 내몰렸습니다. 전주자림학교가 폐교 된다고 해서 완벽하게 정의가 실현될까요? 자림복지재단 비리로 인해 피해를 당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조치에 대하여 전주자림학교의 설립 인가 폐교까지 관리 감독하는 전북교육청도 학교가 이렇게 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자림복지재단이 횡령하도록 관리 감독을 못 한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청은 전주자림학교에 대한 폐교 결정만 하면 그만이고, 그 벌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전북교육청이 지적장애 학생들이 다니던 특수학교 하나를 없애면서까지 내세우고 싶은 것이 인권과 진보가 아니길 바랄뿐입니다. 전주자림학교 4인의 교사들의 요구 재단이 소멸된 전주자림학교에 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님께 관선 이사 파견을 요구하며, 새로운 학교가 운영되기를 요청합니다. ◇ 최근 저희 방송 및 기사 자료 ◇ 한겨레신문 2017. 12. 4 관선이사 파견으로 활용방안 모색해야 노컷뉴스 2017. 8. 04 6개월째 수입 뚝! 전주자림학교 공익제보 교사들 전북일보 2017. 8. 02 “전주자림학교 교사 퇴직강요 부당” 티브로드전주방송 2017. 8. 02 사학 비리 제보하고도 해고 위기 몰린 현직 교사 전북도민일보 2017. 8. 02 공익제보자 지원 조례 서둘러야 MBC라디오 2017. 8. 02 유기하의 시사토크 생방송 인터뷰 전북일보 2017. 7. 27 내년 초 폐교되는 자림학교 교사들 어디로... 전북도민일보 2017. 7. 27 “자림학교 교사들 특별채용하라” 국제뉴스 2017. 7. 27 “자림학교 교사들에 대한 조속한 대책 촉구” 쿠키뉴스 2017. 7. 27 “자림학교 공익제보교사 신분 보장하라” 국민권익위원회 2017. 6. 09 조사관 전북교육청 공보담당관 방문 국민권익위원회 2017. 5. 24 조사관 및 행정사무관 교사들 방문 면담 MBC라디오 2017. 4. 18 목서연의 시사 정보프로그램 생방송 인터뷰 MBC라디오 2017. 4. 13 유기하의 시사토크 생방송 인터뷰 MBC전주뉴스 2017. 4. 12 전주뉴스 방송(2회) 노컷뉴스 2017. 4. 10 끝나지 않는 전주판 도가니 자림학교 교사, 학부모들의 아픔 노컷뉴스 2017. 4. 07 자림학교 전 학부모 희망을 위해 불편 택했건만 절망 돌아올 뿐 노컷뉴스 2017. 4. 06 전주자림학교 교사들 교단에 다시 서고 싶어요 KBS전주뉴스 2017. 3.04 자림성폭력 민간대책협의회 보도자료 추가사항 브리핑 한겨레신문 2017. 2. 27 ‘전북판도가니사건’자림재단, 교사들이 무슨 죄? 전북일보 2017. 2. 23 자림학교 교사 날벼락 한국일보 2017. 1. 20 전주자림학교 존치 재단 부활 꼼수 있나? 에이블뉴스 2016. 6. 27 폐교위기 특수학교 전주자림학교 살려내야 새전북신문 2016. 6. 12 자림학교 대책마련 촉구 전북일보, 전라일보, 새전북신문 2016. 2. 20 자림학교 학급 감축 조치
제목: 5인미만 중소형기업도 근로기준법에 연월차 인정해 주시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5인미만 중소형 기업에 다니다 보니 너무 열악한건 둘째치고 남들처럼 연월차도 발생하지 않아서 쉬고싶을때 쉬지도 못합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다니지 못하는것도 서러운데 소형기업이라고 연월차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니 쉬고싶을때 쉬지도 못하고 일부러 사람 더 뽑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뽑지않는 기업이 많습니다. 정직원을 기용한 기업이라면 몇명의 기준을 두지마시고 연월차를 법적으로 보호해주시면 복지도 부족한 소형기업지만 직원들도 조금이나마 쉬어야할때 쉴수 있게끔 최소한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5인미만 소형기업에도 연월차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국민의 억울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2012년도에 저희가 이성술씨 어르신 때문에 안태환씨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역전 지구대에 법적인 사건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밀양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갔습니다. 판사님이 저한테 벌금이라든지 모든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연말쯤 다돼서 밀양 검찰청에서 저희 집에 전화를 하여 전화를 받고 끊으니까 바로 밀양 경찰서에서 왔다 하면서 벌금 70만원을 안 내서 잡으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잡혀가면서 하는 말씀이 오십만원은 안태환씨 관계고 20만원은 저희가 한 35,6년 전에 창녕 경찰서 보호실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것이 벌금이 20만원이고, 총 7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밀양 검찰청에 도착하니 누구한테 연락할 사람이 없느냐, 당장 70만원을 내면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길래, 삼랑진 여동생에게 전화를 하니까 돈 70만원이 꼽혔다고 집으로 가도 된다고 하길래, 집으로 왔습니다.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밀양 검찰청이라는 법이 자기의 법같고 국민의 평범한 법을 집행하는 것 같지 않아 저희는 정말로 억울하고 서럽고 죽고 싶은 마음을 문대통령님께 이것을 해결하여 밀양 법원과 검찰청을 행정유기를 하는지 조금이라도 직무유기를 하는 자에게는 모조리 다 재산을 압류하여 저에게 보상을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이 나라에 너무나 혈연지연을 많이 따지는 우리나라에 국민들이 많으니 문대통령님도 정치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나 대통령님 법이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만은 저같이 이렇게 못난 국민도 피해를 보지 않고 문대통령님을 존경을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저에게 많은 보상을 받게끔 연락을 꼭 주십시오 저의 이름은 현백룡이고, 가곡동 주공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55-356-0573입니다. 수고하십시오. 나라를 위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목: 내가 예견했던 북의 미사릴발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내가 예견했던 일이 벌어졌다 내가 그동안 계속 말해왔다. 북한이 3개월 내 핵실험을 하던가 미국 본토에까지 다다르는 미사일 발사를 할 것이라고. 오늘 내 예견대로 미본토까지 이르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호전적인 트럼프가 가만있을까?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한다면 아무 잘못 없는 많은 우리민족이 죽게 된다. 그것을 막으려고 계속 경고해왔다. 그런데 청와대는 내 말을 묵살했다. 문대통령에게 과연 북한위협과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룰 마음이 있는가? 의심을 아니할 수 없다. 박근혜처럼 또 잘못 선택한 걸까? 만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 많은 민족이 죽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청와대의 잘못임을 알아야 한다.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무능해 막지 못한 청와대 6개월이 지났으면 많은 국내외위협 해소할 기미가 보여야 하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다. 왜? 청와대가 그런 일을 하기엔 너무 무능하기 때문이다. 저출산, 청년일자리, 전세값폭등, 부동산투기등 많은 위기들 다 해결 할 길이 있는데 무능한 청와대비서실은 전혀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혼자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밑에서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 노력은 헛수고가 되는 것이다. 문대통령이 나와 같은 생각하는 게 하나 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걸 막는 것 그러기 전에 막을 길이 분명 있고 난 그 길을 잘 안다. 대통령이시여 부디 내 말에 귀를 기우시길 빕니다. 이번은 미사일이라 트럼프가 그냥 넘어갔지만 김정은은 3개월 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그러면 북한은 공격당해 많은 우리민족이 죽게 될 것이다. 난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비서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말을 대통령께 전해주기를 바란다. 많은 우리민족이 죽게 된다면 막을 기회를 놓쳐버린 비서실 때문이란 걸 명심하기 바란다. 시진핑의 일대일로도 내가 14년전에 세운 계획이다. 적어도 난 시진핑보다 14년은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겠다. 저의 신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52년 흑룡띠에 세상에 왔고 성은 진주姜가에 이름은 어질仁자 펼舒자를 쓰는 강인서입니다. 부모님이 세상에 어짐을 펴라는 뜻으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전번은 ***
제목: 방파제에 위험한 테트라포드 설치를 자제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65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가의 존재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흔히 삼발이라 부르는 테트라포드에서 발생하는 사망 및 낙상사고가 언론에 수시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낚시인이나 관광객 등의 안전의식에도 책임이 없지 않으나, 근본적인 이유는 테트라포드의 형태가 둥글어 미끄러질 수 있으며 추락 시 붙잡거나 디딜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일 것 입니다. '바다의 블랙홀'인 테트라포드는 한번 추락하면 사실상 빠져나오기는 불가능하며, 사망이나 중상에 이를 사고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바다나 방파제를 접근 불가능한 폐쇄 공간으로 만드는 것 보다는, 안전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열린 공간으로 개발한다면 국민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안전의 위험요소인 테트라포드(T.T.P)보다는, 접근 가능한 '안전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고교 학점제  신중히 접근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 항상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 고교 학점제 발표 보았습니다 어느 사이트에서 민주당에서 10년전부터 준비했다는 설도 있으나 우선 충분한 인프라와 아이들이 적응될 시간을 주셔야 하는게 맞지않나요 지금 시급한건 교교 학점제가 아니라 학종의 보완과 대입 전형의 단순화입니다, 오늘 어느 사이트에서 중학생 학폭 가해자가 부산 과학고에 합격했다는 글을 읽고 분노했습니다. 고교 교장이 학부모 운영위원 자녀의 학종을 수정했다는 기사도 얼마전 보았습니다 대학교수가 자녀를 논문 공여자로 올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수천가지의 대입전형 단순화 시켜주시겠다는 공약부터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고등 학부모들이 대입전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설명회와 정보찾기에 매달리시는지 모르시나요 이러면서 아이를 낳으라 하면 누가 아이를 낳을 계획을 세울까요 저도 중등 아들 키우고 있지만...다시 돌아간다면 자식 안낳을 겁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의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추천순이라는 카테고리에 가보면 정부의 정책이나 조두순이나 이명박과 같은 공권력이 필요한 정상적인 청원만 있는게 아니라 아이돌 팬들이 자기들에게 직접적인 권리가 없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운영 방식이 맘에 안 든다고 외국인들 선동해서 청원하고 있고(그 외국인들도 이 곳이 다른 나라의 정부 기관인 것을 알고 그런 짓을 했다면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민간 풍습에서 생겨난 호칭(예: 시아버님, 도련님)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청원까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청원들에 동의하는 수가 몇 만명이란 겁니다. 게다가 위에 말했듯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일해야 될 한국 정부가 국적 인증 절차도 없이 소셜 미디어 계정으로도 청원이나 동의가 가능하게 해놔서 잘못하면 외국인들을 우선시한 법안이 만들어 질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첫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정부의 정책을 변화하려는 청원이나 공권력을 필요로 하는 청원, 정부 기관 중 어느 곳의 부패나 불친절을 신고하는 청원등을 제외하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정부 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는 청원들은 걸러내야 합니다.
제목: 불법약물 사용이 만연해있는 보디빌딩 전국체전퇴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세계적으로 불법약물 사용은 스포츠종목 관계없이 근절하는 것이 추세이고, 특히나 전국체전같이 전국 체육인들이 일년마다 엄청난 노력을 하여 실력을 겨루는 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 나라속 작은 올림픽인 전국체전에서 스포츠 공정성에 위배되는 행동인 불법 약물 사용이 만연하다못해 안하면 이상할 정도로 퍼져있는 보디빌딩 종목은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을 어기고 있습니다. 스포츠에서의 공정성을 무시하고 불법약물을 투여하는 보디빌딩 종목을 전국체전에서 제외시키고 훗날 도핑에서도 깨끗한 결과가 나오고 보디빌딩 자체가 깨끗해지는 날이 왓을때 다시금 전국체전에서 보는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목: 독립유공자 자손에 대한 예우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오늘 국가보훈처로부터 독립유공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러한 통지 뿐 아니라 독립유공자 자손이라는 통지 를 받은 바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원신청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 편지를 받고 독립유공자 자손이라는 것을 국가가 알아주는 것 같아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을 뿐인데 독립유공자 자손에 대한 예우가 피부로 와 닿았답니다. 가족들로부터 대강의 혜택이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통지해 준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꼭 이 정부가 성공해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가 서는 나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은 아닌데 마땅히 어디에 올릴 곳을 찾지 못해 여기에 올립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번거롭지 않기를 바라며 감사드립니다.
제목: 성평등 결사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3

여성가족부는 5개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모든 내용을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이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이라고 하면서 대다수가 반대하는 성평등정책을 왜 추진 하는지 너무 국민으로서 화가 나가고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할지 암담할 뿐입니다. 동성애자 트레스젠더 소수의인권이 중요하면 다수의 인권은 무시해도 되는 지요 미국, 캐나다 동성애성교육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을 살리는 길은 성평등 폐지와 동성애 반대입니다.
제목: 범죄자 취업관련 업체에서 일정 정보를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저희 지역같은 경우 성범죄자가 배달대행 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혼자있는 주부나 워낙 지역특성상 원룸단지가 많다보니 여성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경우 일정정보를 공개하는 서비스가 시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혼자있는 주부나 여성혼자 있을경우 배달시켜서 먹다가 불상사가 생기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질것인지 이러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으니 범죄자 취업관련 내용에 대해서 다시 강구해주셧으면 합니다.
제목: 버스 전용차선 만든이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다름이 아니오라 서울, 경기권을 보면 버스 전용차선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버스 전용차선을 만든이유가 버스들이 조금이나마 빨리갈수 있고 일반교통을 원할하게 하기위해서 만들어 진거 아니였나요? 도로를 다니다 보면 아직도 갓길에 버스정류장이 있는곳이 있습니다 도로가 넓으면이야 상관없지만 전용차선이있는 편도 2차선 내지 3차선인 도로는 버스가 전용차선에서만 버스가 다녀야 되는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갓길에도 버스들이 서버리면 일반 차량들은 더 교통체증이 심각해 집니다 버스 전용 차선을 만들었으면 버스들은 전용차선에서만 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형병원의 장기입원 가능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가족 중 누군가 병들거나 아프면 가슴이 굉장히 아프고 힘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큰 병원에서 치료받길 원합니다. 큰 병원에 가면 입원하는데만 일주일 넘게 걸리고 입원하고 나서도 장기 입원이 안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같은 치료를 받을수 있으니 또는 병원에서 이제 해줄 치료가 없으니 이제 우리병원에서 나가달라고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들이 대형 병원을 고르는 이유는 조금 더 빠른치료와 마음의 위안을 삼고 싶어서 입니다. 그런데 더이상 해줄 치료가 없으니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라고 퇴원조치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애가 타고 또 다시 다른 병원을 알아보기 위해 시간을 버리고 다닙니다. 다른 환자를 받기 위해 그런거 알지만 그래도 대형병원에서 장기 입원이 가능하게 그리고 중간에 환자를 퇴원조치 시킬수 없도록 바꿔주세요. 다른 병원가려고 몇주씩 기다려가면서 입원한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다른병원으로 옮길 경우 환자에게 무슨일이 생길까 가족들은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은 환자를 제발 퇴원조치 시키지 않게해주세요
제목: 취업성공패키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겐 그또한 높은 벽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실업후 기술도없고 학벌도 낮고 아이도 혼자 키워 생활도 어려운 한부모 가정입니다. 늘 현 상황에 쫒기듯 직업을 선택해야하고 구직이 됨 자체를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것이 내 인생에 있어 답답함에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취업성공패키지를 알게되어 새로운 꿈을 꿔보려하는데 또 다른 벽이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하는 6~8개월 가량 취업은 하면안되고 말그대로 충실히 훈련만 받는데 지원 받을수 있는 금액은 25~40만원 가량.. 아무런 준비없는 가정은, 사람은.. 생활고로 시작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받을 수있는 대부방법이 있다하여 알아보았는데 그또한 빚으로 시작해야하며 그거라도 감사히 생각하며 훈련을 받아야 하겠지만 월 50~100정도의 대부로는 사실상 높은 물가의 현 시대를 한달 한달 살아가기엔 너무나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세상.. 언제쯤 벗어날 수있을지요... 취업성공패키지등 직업훈련에 필요한 생계 수당등은 정말 훈련에 집중할수있는 만큼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주민 의견수렴 한 번 없이 막가파식 농민 땅 강제수용 행정은 적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 진접2택지지구 농지 강제수용의 전면 백지화를 호소합니다 ] 조상님으로부터 대대로 물려 받은 농지를 국가가 강제로 수용하여 빼앗아 LH공사로 하여금 막대한 땅장사로 돈을 벌게 하는 것이 진정 민주주의 국가 문재인 정부인가요? 민중의 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구시대적 적폐인 강제 농지 수용으로 농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적폐를 과거 정권처럼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반복하려 합니까? 수 십년간 그린벨트로 묶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 농민의 삶의 터전 농지를 이제 주변 땅 시세가 오르니까 강제수용으로 빼앗아 선량한 농민들을 다 죽이려 한단 말입니까? 총칼로 위협하여 빼앗는 공산당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 농지에는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야채재배 및 벼농사, 밭농사등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농민이 2,000여명에 달합니다. 오로지 선량하게 뿌린대로 거둔다는 신념으로 농사일만 해 오신 농민들 삶의 터전 농지를 강제로 빼앗아 허울 좋은 아파트를 무분별하게 짓겠다고 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주변에 대토할 땅도 없어서 하루 아침에 실업자, 도시 빈민이 되어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또한, 종합적인 계획개발이 아니고 무분별한 난개발로 분양난, 교통지옥으로 이지역은 전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생산 산업시설도 없는 도시빈민 베드타운이 될 것입니다. 지주 90% 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5,000명이상이 반대하는 진접2택지개발을 왜 하려 합니까? 농민 농지를 강제로 빼앗아 LH공사에 땅장사를 하게 하는 것이 진정 문재인정부의 국가행정입니까? 주민 의견수렴 없이 이런 막가파식 행정이 적폐 아닙니까? 농민이 적폐입니까? 유권자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그저 자기의 치적으로만 밀어붙이기식으로 떠드는 김한정 국회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구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적인 진접2지구 농지 강제수용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농민아들 이성근 드림.
제목: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를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수많은 기업들이 편의 및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의 시간을 착취하고 있음 별도의 연장근무 수당을 받고 있는 일부가 있지만 사무실 근무바 포함 상당수 노동자들이 수당도 받지 못하고 추가로 근무하는 노동 시간이 많은 것이 현실 출퇴근 시간 기록을 의무화하면 규정 시간 이외의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을 가능케하고 고용주 임의로 불법 근무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이를 통해 기업들은 생산 효율을 꾀할 수 있고 장시간 근무를 방지하여 일자리 창출, 최종적으로 국민 행복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제목: 이과,문과 통합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02년생 학생입니다. 저는 중학교 3년이라는 과정을 배움으로써 저에게 맞는 공부 성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학. 과학보다는 국어. 역사. 사회를 좋아하고 성적도 국어 역사 사회 등 문과라는 과목 성적이 높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각자 학생들마다 잘하는 과목이 있고 좋아하는 과목 있습니다. 그 과목을 깊이 공부하고 더 꼼꼼히 배움으로써 그 과목에 관련된 직업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과 문과가 통합이 된다면 공부할 양이 많아 그 과목을 깊이 학습하지 못하며 지나친 공부의 양으로 모든 과목을 잘하는 대신 포기의 길만 걷게 될 것입니다. 정부께서 저의 교육정책을 신경 써주시는 것은 감사드리지만 충분히 저희는 이과, 문과로도 힘들고 지칩니다. 하지만 거기서 이과, 문과 통합은 저희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에게 잔인한 교육정책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실험용 생쥐가 아닙니다. 이과 문과 통합 정책을 한다 해도 모든 과목 성적을 올리는 보장도 없습니다.다시한번 이과.문과 통합을 반대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세종정부청사 특수경비원들의 국가직 청원경찰 전환에 대해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68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 관공서에는 청원경찰이 존재합니다. 크게 국가직 청원경찰과 지방직 청원경찰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정부청사 같이 규모가 큰 곳은 방호공무원과 특수경비원 선생님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공서 청원경찰은 젊은 이들의 취업대란과 함께 인기직종으로 공무원에 준한 대우를 받고 있고 공무원연금 가입 및 기타 수당등이 공무원과 거의 동일합니다. 기관의 최하위 직이지만 맡은 임무를 열심히 다들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수십대 일에서 심한 경우는 백대일 가까이 경쟁을 뚫고 들어옵니다. 각종 자격증 및 경력 관련학과 기타 봉사활동등 이 시험 하나를 보고 몇개월 몇년을 달려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나라의 비정규직 철폐 및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절차로 세종정부청사의 특수경비원들이 내부 자체 시험과 절차에 따라 관공서 청원경찰로 돌린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관공서 채용시험은 부조리가 없어야 하며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부에서 자체 시험은 수험생들에게 기회마저 박탈하고 내부 자체 시험은 기존의 특수경비원들을 뽑아준다는 구색 맞추기입니다. 현재 관공서 청원경찰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기 서류 체력 면접 , 서류 체력 면접 등을 통해 최종 합격 합니다.. "과정은 공평하게 기회는 평등하게"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시험 기회를 주는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아울러 서류 점수표도 공개하여 특수경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해서 어떠한 혜택이 없었으면 합니다. 한 두명의 인원이 아닌 수십 수백명의 인원에 대한 인거비 또한 어떻게 감당할지 한번더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 묵묵히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관공서 청원경찰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제목: 가장 시급한 공무원 채용-자폐아 보조교사 채용 입법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입법> 자폐아 통합교육을 위한 보조교사(1:1) 제도 입법 청원. <취지> 자폐아는 치료 받지 않으면 평생 부모나 사회가 막내한 예산을 투여하며,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치료법이 통합교육이며, 이에는 가정에서 감당하기 곤란한 부담이 되며, 치료후 많은 이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위치에 서게 됨. <근거> 미국 등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실시, 15년 전부터 인천에서 실시 중, 사단법인 희망교육의 청원으로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 예산이 편서 되었으나 공직자들의 무지와 장애인 단체의 이기주의로 장애인 보조원 예산으로 전용됨. 지방자치 예. <효과> 1. 많은 자폐아가 치료되어 천재나, 정상인으로 사회에 기여. 2. 장기적으로 복지 예산이 절감됨. 3. 본인과 가정의 평생의 문제 해결.
제목: 어린이집 원장도 자격을 검증하는 시험을 보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6

우리나라에 많은 존경하는 원장님들이 계시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고 권력을 악용하여 교사들에게 무지막지한 업무를 주거나 교사를 너무 마음대로 이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작 본인은 원장의 일을 하지 않고 교사를 시키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며 CCTV의 경우에도 당연히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달아야하는건 맞지만 하루종일 업무를 하지 않고 CCTV를 보며 교사를 감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을 보육하는 보육장소에서 감시와 견제라니요.. 누구를 위한 CCTV이고 누구를 위한 원장님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소통이 원활하고 교사의 고통과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차별을 하지 않는 원장님을 원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집의 원장님들도 시험을 봐서 자격을 구분하게 해주세요!!
제목: 교육 정책 회의에 청소년들의 참여 필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10대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학창시절의 배울 것부터 시작해서 교육방식까지 도대체 왜 60대 노친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는 겁니까. 당신들이 아무리 회의를 열심히 하고 예산이니 뭐니 개처럼 해도 당신들 뇌에서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의견이 나올래야 나올수가 없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같은 말 같지도 않은 정책부터 시작해서 교육과정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쓸데없고 동기유발도 안되는 중세국어 등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배우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이 글을 읽고 어린것들이 공부하기 싫다고 핑계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들은 진보적인 정부라고 할 수 없으며, 그저 교육을 기득권층의 세력유지로만 생각하는 지금까지의 정부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교육부의 회의 등에 청소년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청소년들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최명길의원 선거법위반 벌금 200만원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5

음주 면허 취소도 벌금 300 나오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박탈이라해도 벌금 200은 쫌 짠거아닙니까??? 의원들이 벌어가는 월금이 쫌 되는걸로아는데 최명길의원이 의원직으로 일하면서 받은 월급 회수와 벌금 200이면 모를까 그냥 벌금 200은 너무 약하다고 봅니다
제목: 국민연금 의무가입 제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9

국민연금 해지 하려고 했더니 의무제라서 해지할 수 가 없다니 제가 원해서 가입한 것도 아니고 여유도 없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알바비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니까 어이없네요 원하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