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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졸업자가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을 틔워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5

몇년 후면 의대 학사편입학 제도가 폐지됩니다 수능으로 의대에 가기에는 6년의 학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낭비가 생깁니다. 또한, 수능은 어린 학생에게 유리하고 정시전형이 축소되는 추세에 대학 졸업자가 의대에 합격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폐지가 예정된 의대 학사편입학 제도를 존치하고 현재 수준 이상의 편입학 정원을 확보할 것을 요청합니다. 직업 선택권을 보장하고 여러 배경의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학사편입학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좌파정부는 라돈의 심각성을 속이지 말고 공개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7

좌파정부는 이미 조사된 전국석면지도를 공개하고 숨기는 이유를 밝히고 특히 라돈의 위험성은 선진국들은 30년전부 강화하여 1층의 위험성도 알리고 지하실에 대해서는 거주조차 막고있단다 주택등 매매시에는 라돈수치까지 밝혀야만 매매하는데 한국의 좌파정부는 언제까지 숨길거냐
제목: 지주동의 없이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는게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희는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604-1번지 지주 입니다. 3월초 지인으로 부터 연락을 통해 저희 땅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월 칠곡군 도시계획과 도시관리 담당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었습니다. 아무런 통보도 없이 어떻게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취소할수 있는지 등에 관해 여쭤본봐 담당자는 그당시 당담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며 편입 취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걸린다면 저희를 돌려보냈습니다. 그후 아무런 답변이 없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신청번호 1AA-1804-197411)하였고 4월 24일 칠곡군의 답변(칠곡군 도시계획과-4549)은 취소 요청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칠곡군은 저희 땅을 유.무선상 아무런 통보도 없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시켜 놓고 주민공람공고, 의회의견청취, 관련기관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통해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이루어졌으니 철회하기 불가하다는게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원래 이런식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까? 타지역에 살면서 어떻게 주민공람공고가 열람되는지 알수가 있습니까? 우편상으로라도 공지 해서 알려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답답한 심정에 국민청원 글을 남깁니다. 저희는 칠곡군의 행정절차에 불만을 토로하며, 저희 땅에 편입된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취소되도록 요청합니다.
제목: 난임으로고생하는 난임회사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6

난임으로 병원을다니는 30대회사원입니다.저희회사엔 시험관시술받으려는 직원이 저이외 한명이더있는데 연차를 못쓰게하네요 필요할때 근로자가 쓸수있게연차제도만든것이고 그이유가 저출한사회에서 임신하고싶어서 병원다녀야되서 요청하는건데 연차반려하고 진짜 너무하는 회사에요 근로자가 연차요구시 절때반려할수없도록 제도가 계선되였으면합니다
제목: 국회의원들도 김영란법에 적용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73

김영란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법이지요. 그러나 그런 김영란법에도 비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 들입니다. 이상하지 않은가요?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되어야만 하는 김영란법이, 왜? 저들 국회의원들에게는 비적용이 되는걸까요? 저들 국회의원들도 우리 국민들과 똑 같은 세금을 내는 국민일진대...저들은 왜 김영란법에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하다못해, 스승의 날에 존경어린 마음으로 꽃한송이, 커피캔,케익하나 사들고 가는것도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세상에.... 매년 명절때마다 국회의사당 앞에 수북히 쌓여있는 선물보따리로 인해 장사진을 치루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것이 정말 분통터집니다. 김영란법!!! 반드시 국회의원들에게 적용하게 만들어 퇴색되지 않게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제목: 엘지유플러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엘지유플러스를 이용중인 가입자 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사용중 가입 종료 시점이 되면 무분별하게 걸려오는 전화 ㅠㅠ 그리고 부당 내용들 사은품 위약금 얼마 드릴께요 이동하세요 저도 sk를 쓰고 있는중에 청주서비스센터(주)펀앤위즈로 부터 엘지로 이동하시면 사은품과 sk위약금을 대납해준다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니 그럼 인터넷이 느리다고 접수하시고 저희가 모두 처리해 주겠다해서 엘지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가입을 하고 창업준비로 너무 정신 없고 바쁜시간이 지나고 2년후 확인을해보니 사은품 위약금이 아니라 하나만 들어와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지 위약금 못받았나 보다 해서 엘지 유플러스에 전화해서 제가 가입을 할때 위약금을 못받았다고 말을 하니 알겠습니다 그럼 모집 업체에서 고객님께 전화가 가도록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상담을 종료. 4일후 모집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저희가 상황을 잘 모르니 정리해서 전화해준다고 하고 이틀뒤 전화 그 가입 상담원이 퇴사를 해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위약금은 대납을 해주었으니 된거 같다해서 그럼 사은품과 위약금을 준대해서 가입을 했는데 위약금만 들어왔으니 그럼 사은품은요 하니?? 사은품이 위약금으로 대처 가능하다는 해서 제가 약간 격양된말로 상담원 가족도 아니고 누가 위약금만 받고 가입을 해요 말하니 그건 나도 모르죠 우린 위약금 해드렸으니 문제 없어요 하고 통화 종료 ㅠㅠ 그래서 엘지유플러스로 다시 전화해서 위약금은 해결을 해줬다고 하니 사은품을 못받은거다라고 하니 알겠다 다시 접수해서 연락주시겠다고 며칠후 가입업체 청주서비스센터(주)펀앤위즈 담당자가 전화가 왔다 위약금 해드렸으니 저희가 문제 될건 없다고 그러니 전화 하지말라고 해결 방법없다 그러면서 깐죽거려서 죽여버리고 싶었다. 엘지로 전화 다시해서 신청업체는 책입 없다하니 니들이 해결해 줘라 하니 상담원 저희도 불법인건 알지만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면 처리해드릴 방법이 없다고 ㅜㅜㅜ 그래서 그럼 상담원 보다 더 높으신 분하고 연락좀 하게 말해 달라고 하고 다시 전화 받음 이영재 라는 분 저희도 불법인건 알지만 모집시 그쪽이랑 계약을 하셨으니 그쪽이랑 해결하시라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문제로 전화 하지 마시라고 ??????저 정말 놀라서 몇번을 물어보고 ㅜㅜ 통화 종료후 다시 상담원보고 저랑 마지막에 통화 하신분 연결해달라고 해서 전화 와서 다시 물음 아까 저보고 전화 하지 말라고 한거 맞죠??? 하니 네 해결 방법없습니다 ㅠㅠ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는 이유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 ,인터넷 가입시 문제점 많습니다 이런걸 바꿔 주었으면 해서 입니다 솔직히 각통신사는 핸드폰 가입을 하고 핸드폰 만든회사는 핸드폰을 팔고 해서 소비자에게 더 싼 요금과 확실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가입회사에 연락해서 따지라고 왜왜??? 불법 보조금과 책임도 회피하면서 각 통신사는 소비자 요금을 받아 먹나요??? 이런 부분에서 인터넷 통신사들도 자기들이 가입을 시키고 자기들이 책임지면 될것을 불법업체에 가입자 한명 받을때 마다 얼마씩 수당을 주고 저같은 민원들어오면 불법업체는 페널티를 받는 구조를 관과하고 있는것 같아서요 그런 돈들이면 요금 3만원이면 소비자에게 2만원만 받아도 서로서로 좋을것이고 지금 처럼 무분별하게 서로 자기네 통신사로 빼오는 삽질도 줄어 들꺼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도 sk에서 3년쓰고 좋으면 더 쓰고 아니면 엘지로 가든 케티로 가든 그건 약정 끝나고 선택할수 있는 권리니 좋고 하지만 지금 같이 약정 기간 종료시점이면 하루에도 10통이상 권유 전화를 받아야 하니 이게 얼마나 원시적인 제도인지 알면서도 유지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약정기간등을 어떻게들 알고 그 수많은 불법모집 회사들은 전화를 거는걸까요??? 이런것도 문제 아닌가요??? 정보 공유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뎀 ㅠㅠㅠ 제가 당해서 쓰기는 하지만 통신시장 질서좀 깨끗하고 투명하게 소비자는 저렴한 요금으로 사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ㅠㅠ 불법 모집책 주는 수당이면 요금 대폭 내려가고 서로 빼먹기도 없으니 시장 질서도 좋아지고 서로서로 좋을것 같은뎀 왜 이런 법좀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님들 제발 국민을 위해 힘 없는 서민을위해 일좀해주세요
제목: 메갈,워마드,여성시대(다음카페)를 국가에서 수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30

안녕하십니까 최근 홍익대학교 남성모델 사건이 한창인 지금 이 사건의 근원지인 메갈,워마드,여성시대를 국가에서 수사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차례 불법정황도 발견되었던 바 더 이상 방치해두면 또다른 사건이 터질것은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워마드 회원이 호주에서 어린아이를 성폭행해서 큰 물의를 빚었던것은 대통령님과 청와대 실무진 분들 께서 잘 알고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메갈,워마드,여성시대는 겉으로 여성인권 신장을 표방하면서 그 실내는 참 악랄하기 그지없습니다. 미러링이라고 하며 지금껏 성폭행,몰카사건을 오히려 모방범죄로 따라하고있습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모방범죄가 말이 될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SNS상에서는 한남충,재기해라(전 남성연대 대표이셨던 고 성재기 씨를 비하하는 단어)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고있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됩니다. 이들 사이트에 대한 경찰,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제목: 드루킹특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0

현 정권은 여론조작으로 태생한 정권으로 남을지 . 떳떳한 정권으로 남을지 선택하여주십시요.
제목: 아프리카tv 불법도박 방치 및 bj이들의 도박유도...신고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7

넷마블에서 포커류게임에 게임을 이용할시 판당 일정칩이 생성되도록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그뒤 그칩을 사고파는 매매상이 생겨났습니다.그칩을 생성하는 작업장도 생겼습니다. 그 가격은 100만골드당 현금 23만원에 판매하고 매매상들은 그것 사고팝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입니다. 아프리카tv에서 일반bj이들이 시청자에게 스폰.합작.을 유도하며 게임을 치도록 유도를 하는것입니다.당연히 그방송엔 매매상이 시청자로 자리잡고있고 그비제이는 일명 머니상을 홍보하며 입금하도록 유도록합니다.골드게임은 배팅제한이 없어 기본 몇십만원 크게는 현금천원만까지도 한판에 오고갑니다.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포커류 게임업체마다 배팅제한이 있는데 이 골드는 배팅제한이 없어 엄청난 판돈이 오가는겁니다. 아프리카tv방송에서 넷마블 골드가 생긴후로 수많은 비제이들이 스폰.합작.거래를 유혹하며 시청자를 유혹합니다. 신고를 해도 제제없는 아프리카 사측과 매매상 .그리고 이에 관련되 비제이들 제제 부탁드립니다. 사설도박판을 넘어 아예 방송 컨텐츠로 시청자를 도박으로 유도하는 관련자들을 제제해주십시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100골드에현금23만원이며 게임에 들어가서 치면 크게는 1000만골드까지도 배팅되고 오링되는 도박입니다
제목: 아기 나면 1억주기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이 가장 큰 이슈라 생각한다. 현재 년 30십만명의 육아가 태어나니 국가의미래를 위해서 출산 장려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애를 낳고 동사무소 신고시 국가에서 1억을 지급한다. 단 본인이 재산이 많은 사람은 거절할수있는 권한을주고 지금 육아장려책으로 지원되고있는것은 최소화시키고 이부분에만 집중함 1년에 30만명을 1억주면 30조가 될것이고 애를낫지않는것을 이런방법을 통해 활성화시키는것이다
제목: 여성전용주차장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2

여성 전용 주차장이 생겨난 이유는,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빈번한 살인 사건에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생겨난 것인데, 이 요상한 것을 없애주세요. 1. 이것은 배려를 가장한 인권 무시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요상한 제도이며, 여성 스스로를 잠재적 피해자로 낙인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남성을 잠재적 피해자로 낙인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여성 전용 주차장은 일반 주차장에 비해 주차 구역이 넓습니다. 이는 여성을 '운전을 못하는 성별'으로 부추기는 꼴입니다. 여성 전용 주차장에 주차된 차는 여성의 차, 일반 주차장에 주차된 차는 남성의 차. 이것은 옳을까요? 2. 이것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얼마 전, 롯데마X 여성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여성 두 분이 '냄져가 여기에 주차하네. 한남 수준' 거리며 낄낄대고 웃더군요. 상당히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3. 임산부 전용 주차 공간은 200% 필요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교도소 살다오지'가 아닌, '교도소에 가면 몇 십년은 지나야 나올 수 있구나'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취범죄에 대한 수위를 즉각 강화하고, 잘못된 행위는 법에 의해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장애인 안쓰는 업체 강력히 단속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심각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339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지체장애 5급 남자입니다 제가 이청원을 쓰게된 이유는 전 정부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힘쓰겠다라고 말만 했습니다 실천과 실현이 된적이 없습니다 장애인 고용은 말만 해서 되는일이 아니고 이제는 정부와 국회에서는 일반인분들 취업도 힘써야겠지만 중요한 장애인 일자리와 고용에 힘을 써야 한다는점입니다 .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할 장애인들은 많은데 정작 실상에 부딪히면 장애인 일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구인하는 업체에 장애인분들이 지원을 하면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지원하는분들이 엄청 많이 지원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구하기가 하늘에 벌따기 입니다 장애인을 구인해야 하는 업체는 장애인분들 써야 하지만 장애인분들을 안 쓰는 경우 도 많고 업체마다 장애인을 구인을 얼마정도 해야 한다는 법 규정도 있는데요 이를 안 지키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장애인 취업 박함회도 개최 하지만 매년 장애인 취업 박람회에 가보면 일자리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조사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체 통계조사를 보니까 59,885 인데 장애인 고용비율은 3.9% 장애인 고용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장애인 일하실분은 187,630 으로 많은데 장애인 고용률은 1.46% 로 너무 적습니다 상시 1명 이상 전체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기업체 비율이 2013년 대비 0.6% 감소한 반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고용의무기업체의 고용기업체 비율은 2.0% 로 약간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된 이유는 1위로는 장애 여부를 고려 않고 업무 상 필요에 의해서가 57.4%,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가 22.0%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장애인을 고용 단속하는 장애인 고용공단도 있지만 장애인 고용공단의 실질적인 단속은 강하게는 못하고 장애인을 구인하라는 말만 할수 있다고 합니다 . 이제부터는 국회와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낙연 총리깨서 장애인을 구인할수 있는 법을 강력히 추진을 해서 장애인을 고용 하는 업체와 장애인분들을 써야 하는 만큼 안 쓰는 업체는 매달 장애인 구인 안한 만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정부에서 강하게 높여야 하고 이를 이행 하지 않는 업체는 강력한 법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이행서도 있지만 이것도 확실하게 장애인을 쓸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이행서도 강하게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먼저솔선 수범해서 장애인을 구인할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서 다른 장애인을 써야 하는 업체들도 장애인을 자연스럽게 고용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학력이나 나이 성별을 특별히 구분 지어서 뽑아야할 필요성이 없다면 최대한 기업체에서 구인 제안을 두지 말고 뽑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더 업종을 다양하게 여러 지역에서 편견 없이 많은 장애인을 구인하고 대기업에서도 장애인분들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전환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공기업에서 장애인을 나이 제안을 두는 체험형 인턴 위주로 뽑거나 최대한 오랜 기간 전일제로 바꾸고 일하는 기한도 늘려주셨으면 하구요 그리고 맘 펀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의 질도 높아져야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일반인 취업 싸이트는 잡코리아 워크넷 그리고 사람인에서 일반인분들은 일자리를 찾아 볼수 있고 장애인분들은 잡코리아 사람인등에서 장애인 일자리 를 찾아보게되면 거의 적게 나옴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 일자리는 계약직이 많은데요. 계약직도 줄여서 정규직이 많이 나와야 하며 계약직이 끝나면 장애인분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을 많이 채용 하되 일반인과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 하며 대기업과 공기업 공무원에 지원 하려는 장애인분들은 지원 자격 요건의 문턱을 조금은 유연하게 하여 경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일 아님니다 이문제를 정부와 국회에서 해결 방안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제목: 이중국적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8

이중국적폐지원합니다. 이중국적은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중 어떤 사람들이 이중국적을 가졌습니까? 그들은 국민의 의무를 다합니까? 권력과 부를 가진자들의 편의성과 악용되는 이중국적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이 달라졌어요. 포청천이 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9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들 느꼈 쓰리라 믿습니다 국민의식은 올라가는데 국회의원들은 대단한 권력을 잡은양 빼지달면 국민을 알로보고 눈치도 안보고 일도 안하고 국민에 소리에 귀귀울리지도 안습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을 이대로 두고 봐야 하겠습니까 국가에 주인인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정쟁과 정당에 이익만 대변하고 국회의원 특권만 내세우는 19대 국회을 국민 손으로 해산 시켜야 합니다 조기 총선으로 새로운 사람 일하는사람 상생할수 있는사람 인품이 갖춰진사람 새시대을 선도할수 있는사람 국가에 미래을 국민과 공유할수 있는사람 정직하고 국민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새로 뽑아서 국회을 운영하게 하는게 국민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모두 다시 국민이 심판해서 재신임을 해야 합니다 이러다간 나라 망합니다
제목: 전지자건저 혜택 지원 요청(자동차 오토바이 매연, 미세먼지 등)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

요즘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등 타고 다니는 전기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각 지역에서 집에서 가까운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저역시 회사와 집이 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가깝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 해 보셨을 겁니다. 실행에 옮기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자전거로 혹은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등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십니다. 저 역시도 날씨만 좋다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비싸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라곤 전기자동차만 혜택이 있더군요. 물론 가격이 저렴한 것이 있지만 그것 역시도 덩치가 있거나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혹은 인도, 도로 사정에따라 운행이 힘들고 불편하고 또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고요. 하다못해 각 지역에 살고 계시고 회사가 가까운 분들만이라도 전기자전거, 스쿠터, 등을 타고만 다녀도 환경에 도움이 될테고 교통량도 그렇게 심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전기자전거나 스쿠터 등에 대한 안전교육및 제재는 필요하겠지만요. 전기자전거에도 나라에서 지원이나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정신질환자에대한 보험가입에서의 불이익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3

실비보험을 들려고 했더니 우울증이 전력때문에 가입이 좌절되서 힙듭니다. 질병과 전혀관계없는 정신과 전력을 들어서 보험가입 거절을 한다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인륜적인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자들을 일반환자처럼 마음이 아픈사람 구성원으로 볼려면 이것은 너무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보험이란것 위기에서 처했을때 쓸수 있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자들이 겉으로는 멀쩡한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사회에서 가장 보험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입니다.문재인 대통령님이 정말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사회적약자를 낙인찍고 기만하는 이런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을 위해 연금을 통합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4

국민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공무원 연금 통합하라 모든 사고,사건에 공무원들의 비리,부정,부패,불의가 넘쳐나도 처벌이 없다
제목: 5.18에 계엄군 여성 성폭행 계엄군 엄벌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0

5.18민주화항쟁에 선량한 국민이고 특히 여성을 성 놀이개로 만든 악마보다 더 지독한 놈들을 처단하여 주세요. 어찌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국민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까?
제목: 존경하는 김상하 열사님을  석방 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

피해자의 신분은 국개의원이고 가해자의 신분은 일반시민 이라서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지 않다는걸 몸소보여준 사법부는 역사에서 사라져야 한다
제목: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

저는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법의 수급자입니다. 1. 현재 한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의 6학기 수업을 마치고 논문연구중에 있으며 일주일에 한번씩 학교에 가서 교수님과 연구생논문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재학증명서를 지자체에 제출, 학교생활급여 40시간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담당 공무원으로 부터 지침서에 대학생은 학교생활급여를 제공할 수 있고 대학원생은 나와 있지 않아 추가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는 통보와 함께 대신 일정하게 외출을 하니 10시간만 추가급여를 인정받았습니다. 취지1 : 대학, 대학원 모두 고등교육법적용 대상입니다. 가. 지침서의 내용 중 대학원이란 단어가 빠진 기재불비에 해당합니까? 나. 대학원을 고등교육법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다. 개선되어야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2. 2018년 현재 박사과정을 마치고 논문연구생으로 학교에 규칙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 논문연구생 확인서를 제출, 외출급여를 제공 받으려 했으나, 담당공무원은 논문연구생은 재학생이 아님으로 급여를 재공할 수 없다는 답변만 했습니다. 취지2 : 석, 박사과정은 학위가 목적입니다. 학교가 발행한 논문연구생확인서를 재출했음에도 외출급여 10시간을 제공할 수 없다는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타당합니까?
제목: 스마트폰이 키우는 미래, 걱정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58

최근 청소년범죄에 따른 법개정 제안을 보았습니다. 법 개정도 논의가 되어야겠지만 왜 그런 겁없는 아이로 자랐는지, 왜 그런 청소년들이 늘어가는지 그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불화, 불완전한 양육, 학업스트레스, 과잉보호 등 원인을 한 두가지로 단정짓기는 힘들지만, 현 시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스마트폰입니다. 글로 더 감성적인 교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사용자에 따라 악마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으로 폭력을 배우고,무분별하게 성을 배우고 따라하고 강요하며, 사이버로 학폭과 왕따가 이뤄지고, 폭력을 더 깊고 넓게 모의하고, 가족과 관계가 단절되어가며 집집마다 스마트폰좀 그만하라는 말로 시작되는 싸움이 넘쳐납니다. 게임을 많이하고 책으로 타인의 감정을 느껴본 적도 없고 사람보다 기기와 더 친한 스마트폰 추종자들은, 타인의 아픔이나 슬픔에 대해 공감능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고 특히나 인간으로서 성장이 덜 된 아동,청소년이나 애같은 어른들은 더욱 그 증상이 심합니다. SNS에서는 남이 아파하는 동영상을 보고 웃습니다. 따라합니다. 즐깁니다. 영유아들은 엄마의 말소리와 눈빛과 손길대신 스마트폰에 맡겨져 점점 참을성이 없는 아이로 자라납니다.(SBS프로그램 등 기타자료 참조) 예전에 TV가 인간의 뇌, 특히 미성년자 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실험이나 자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의 위력과 부작용은 TV의 몇만배가 더 되지만 지금은 유치원생까지 들고 다니며 1인 1폰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집밥과 부모와의 대화대신 용돈과 스마트폰에 맡겨진 요즘 중고교생둘 사이에는 토토인지 뭔지 하는 도박까지 유행이라고 합니다. 밥값을 넉넉히 주니 그 돈으로 피시방, 술, 담배, 이것저것 다해보고 더 자극적인 것, 내가 해보지 않은 다른 세상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자녀가 담배와 술, 19금 영상물과 도박, 성매매, 마약 같은 것을 접하게 두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모든 것을 맘만 먹으면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은 자녀의 손에 쥐어주는 것일까요? 대부분 설마 우리 애가 그럴리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순기능을 강조할 것이고, 할 놈은 스마트폰이 없어도 찾아서 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어른들 생각이고 어른들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어른은 가려서 하지만, 아이들은 무분별하게 학습되고 모방합니다. 시도해봅니다. 특히나 나쁜것은 빨리 배우고 호기심을 더욱 자극합니다. 다 큰 어른들은 취해야 할 것과 안해야 할 것을 가려서 자기가 선택한 방식으로 삽니다. 성인지만 모두가 알콜에 중독되고 흡연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어른도 일부는 제어가 되지 않아 스마트폰에 중독되거나 알콜, 도박, 성매매 등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욱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스마트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그 비율은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아이는 학교에서 폴더폰을 쓰는 사람이 자기 혼자뿐이라고 가끔 불평을 합니다. 집에서 책도 읽고 이것저것 하며 시간을 잘 보내던 아이가 밖에서 친구 폰으로 SNS로 메세지를 해보고, 웹툰을 보고, 유투브를 보고 나더니 집에오면 책을 찾지 않고, 제 폰을 찾습니다. 제 아이만 스마트폰이 없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없던 것입니다. 물론 SNS,웹툰, 유투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접하면 그것들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임을 포함한 그런 활동들이 내성을 가져서 하면 할수로 계속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자기 손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자의로 폰을 두고 책을 들거나 부모와 눈마주치며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휴대폰회사와 이동통신회사가 얼마나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는 지는 모르겠지만 나라의 미래를 걸고, 존폐를 걸고 미성년자에 대한 스마트폰 사용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기이한 사건, 사고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스마트폰의 이점과 폐해에 대해서 교육이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은 이미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버린 말도 못하는 영유아들을 키우는 부모와 어린이집도 꼭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영유아의 스마트폰의 과다노출은 언어,인지,정서 발달에 지체를 가져옵니다.) 초,중,고,대학에서도 교육이 필요하고, 언론에서도 함께 각성하는 목소리를 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보며 흥겹고 평온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통일은 멀지라도, 남북이 교류하며 전쟁걱정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유럽까지 기차로 여행할 날을 상상하며 즐거웠더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들 참을성 없고, 타협할 줄 모르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맘에 안들면 왕따에 폭력을 휘두르고, 자극적인 즐거움만 추구하며, 인문고전은 고사하고 시와 소설조차 읽지 않는 후세만 존재한다면 그 세상이 잘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우리모두 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이 글이 채택되어 꼭 범 국민적인 미성년자스마트폰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현실적인  일자리 창출 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3

1.현황 및 문제점 1)일자리 부족으로 계속해서 어려운 상태 입니다 2)정부 관련 모든 사업을 공공일자리 로 창출 합니다 3)중간 용역 단계에서 많은 세금이 낭비를 막고 직접 정부가 관리하여 일자리를 늘립니다 4)중간용역으로 지출되는 많은 비용 과 비리등의 해결 될것으로 봅니다 5)직접 일하는 노동자에게 일한 만큼 댓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 하니다 6)노동관련 문제들이 줄고 사회적 신뢰 분위기가 조성 됩니다 2.개선방안 1)정부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을 외주 및 수주 계약이 아니라 직접 나라에서 공공일자리로 창출로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 입니다 2)현재 계약 수주 실시 하여 중간에서 용역으로 많은 세금이 지출되고 있고 일하는 노동자는 그만큼 저임금을 받습니다 중간 용역 단계를 생략하고 정부에서 직접사업으로 인프라를 구성하여 사업을 실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거기에서 준공무원. 전문계약직 시간제 일자리등등 많은 일자리를 창출 할수 잇을거라고 생각합니다 3.기대효과 1)정부에서 직접 임금을 주고 퇴직금.보건가.야간수당.시간외 수당등 노동시간. 최저임금준수등 노동법에 맞게 운영 노동문제를 많이 줄일수 있습니다 2)또한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니 중간용역비가 많이 나마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3)사회적일저리 공공일자리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준공무원의 신분으로 일을 하니 사명감과 애국심도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4)중간용역 단계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도 많이 사라 질거라 생각합니다 5)신뢰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 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라돈, 관리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4

1. 라돈수치 무료측정 확대 2. 유해물질 수입제재요망 내용 현재 라돈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상황으로 국민 스스로 라돈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수없는 상황입니다. 내집의 건축물과 건축자제,생활비품등에서 발생된 라돈의 수치가 어느정도인지 알수없는상황으로 고가의 라돈측정장비를 구입할수도없고 환경부에 신청해도 요건이 갖추어지지않으면 불가하니 환경부의 라돈수치 무료측정사업을 확대하여 1층,반지하등 특정지역이아닌 모든국민을 대상으로하고 신청후 실제조사까지 1년이상걸리는 상황을 줄일수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일본의 방사능폐기물이 국내로 유입된다는 설도있고 현재 시멘트는 거의 라돈이 방출되는 저가의 자재를 원료로 제조된다는 설도있는등 국민의 불안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궁금증에 대한 답변도 환경부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분당선이 경춘선 직결운행 경춘선 배차간격 10분으로 왕십리역 복선화 추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29

안녕하세요 .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서울 출퇴근으로써 경춘선이 배차간격 10분마다 왔으면 하고 왕십리역 복선화 추진 분당선이 경춘선 직결 운행 멀더라도 천마산역이나 마석역 까지 올수 있으면 합니다 꼭 실천을 해주시면 남양주시가 엄청 좋아질것입니다
제목: 우리 국민 6명 석방시켜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5

한국계 미국인 3명이 북한 정권 에서 석방이 되는데? 우리 국민 6명은 석방되지 않는 이유가 무언지? 남북관계 진정성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으로 돌려 보내 합니다... 정부는 많은 노력을 청원합니다
제목: 대한항공처럼 재벌 암덩어리로 만든 주범은 누구인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1

전]박대통령 기업후원과 재벌들이 대한민국에서 망나니처럼 날뛰는 것을 보면 이것을 방치,묵인,견제하지 않은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연결선상이다 법원(일감몰아주기 허용)=정치인(기업후원)=국토부(대한항공 관계자) =관세청(밀수 허용) 다 처벌 대상이다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는 데 일조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다 전수조사 특검하여 문제있는 국회의원은 세금환수하고,물러나라 모든 기업 재벌 세습 법으로 차단하라 주식 횡령한 경영진 엄벌 처벌하라 외국인 조현민 불법 임원 추방하라
제목: 김상하 열사님 구속시킨 판사 징계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

김상하 열사님 헌신 아래 우리 국민들은 모처럼 속이 시원했습니다 허나 법원의 구속사태를 듣는순간 제귀를 의심 했습니다 양형기준에 분명 경미한 부상은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구속 기준은 도주및 증거인멸입니다 어느것 하나에도 해당 될수없습니다 하지만 떡판은 피해자는 국회의원 이라는 신분에 눈치를 보면서 알아서 긴거 아니겠습니까
제목: 정치적 목적이 분명한 드루킹 특검안이 국회 통과하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0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민 촛불로 탄생한 현 정부를 흔들고 대선불복으로 사회혼란을 조성하려는 음흉한 정치적 목적의 속내가 "특검에서 민주당과 문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유승민의원의 입을 통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드루킹만의 특검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특검을 하려면 국민들이 진짜로 궁금해 하는 다음의 내용들이 함께 수사되어야 합니다. 1. 그 동안 수많이 여론 조작과 가짜뉴스를 퍼트려 왔던 일베나 박사모 등의 여론 조작 사건 2.TV조선기자 무단침입 절도사건을 계기로 의혹이 일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TV조선의 연루, 기획, 음모설 3. 국회에 발의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삼성증권, 삼성 노조와해 공작, 어버이연합 배후설 등 그러므로 다른 국회 민생 현안들은 내 팽겨치고, 정치적 목적의 드루킹만의 특검은 남북정상회담 성공으로 모처럼 한반도에 희망의 봄날이 찾아오게 한 촛불정부를 부정하고 대선불복으로 사회혼란을 조성하려 하는 등 국가발전에 저해되는 기획, 음모임이 분명해 졌으므로, 드루킹만의 특검만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시,도의원 등 등 출마 과정에서 여성 에게 주어지는가산점 없애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

시.도의원 등,,, 선출과정 에서 여성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이 있다는데??? 잘못 이라고 생각이 되며. 이러한 가산점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지역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 선출되여 지역 사회에 발전이 있을건데? 여성 출마자 가산점으로 참다운 선량이 선출되지 못하는것을 시정해야합니다,,
제목: 권력층이 잘못해도 처벌이 없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1

섬마을 술 만취한 여선생 성폭행한 학부모 10년 이상 선고를 받았다 안희정 여러 직원 상습 성폭행 하고도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김기덕,조재현도 마찬가지다
제목: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3

메스컴을 통해 많이 접했고 살인미수아닌걸로 결론이 난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피해자는 모르지만 내가 될수도 있고 내 친구 내 가족이 또한 피해를 볼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공권력도 너무 약한거 같고 안전한 사회가 아닌거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납니다. 살인미수가 아닌건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주택청약 부양가족 가점제도 개선방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61

부양가족 6명 포함 7명이서 사는데 25평형에 청약을 신청하는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위장전입을 사후적으로 전수조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장전입을 예방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청약평형별로 부양가족 가점 최고한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25평이하: 부양가족 3명이 만점 34평이하: 부양가족 4명이 만점 43평이하: 부양가족 5명이 만점 그 이상: 부양가족 6명이 만점 충분히 생각하고 개선할수 있는 부분은 노력해주셨르면 합니다
제목: 항공사의 과도한 위약금! 근거는 투명하게, 납득할 수 있는 금액으로 책정되게 소비자를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

국내외 항공사의 구매취소시 환불 규정이 그래도 나아져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구매취소시 환불위약금의 산정 근거를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물건을 구매해도 영수증 참고 후 반품이 가능한데... 왜 사용하지 않는 티켓에 대해서는 공연 티켓도 그렇고 항공권도 그렇고 과다하게 청구되는건가요? 최근 110만원의 아시아나항공권을 구입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변경을 알아봤으나, 구입가의 20%를 무조건 내야 어떤 변경이나 가능하고, 취소시에는 10일단위로 끊어서 위약금을 요청하고 있어서. 저는 이번에 30만원의 위약금을 내야 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것의 위약금으로는 금액이 높아서. 어찌나 아깝던지요. 왜 저렇게 비싸게 위약금을 산정하고, 그래도 문제가 안되는건지.. .. 연휴기간에 취소는 승객모객도 쉽기에 항공사에 피해도 안간다고 생각하는데요. 항공사는 연휴기간에 더 비싼 금액을 받고 항공권을 팔면서... 위약금도 챙기고. 소비자보다는 판매자 위주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항공권 티켓 US DOT(미국교통부) 환불 규정을 보면 최초 예약 날짜가 출발일로부터 7일이상 남아 있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환불 시 위약금 징수가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소비자 보다 항공사 편을 들어주고 있는건가요. 국민 여행이 증가하는 이 시대에..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위약금의 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위약금, 조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국회의원관련법을 특별법으로 국회의원이 입법하지 않도록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62

작금의 국회는 수십년간 4년에 한번 선거때만 국민들을 찾아가 한 두달만 국민들께 섬기는 척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들을 입법활동등에 집중하지 않고 외유나 정쟁에만 힘쓰는 국회는 더 이상 국민들을 위한 국회가 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국회가 정당히 입법활동에 게을리 하고 국회 출석을 하지 않을시, 경고 및 국회의원직 박탈을 하여 보궐선거를 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둘, 국회의 모든 비용처리나 급여, 보좌관보조등은 모두 특별법에 의하고, 이 법률은 국회가 아닌 행정부와 사법부 또는 헌법재판소, 아니면 제 3의 기관에서 제정하고 관리하게 하여야 합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자기 월급이나 복지를 본인 스스로 정할 수가 없는데 국회는 7명이나 9명이나 되는 많은 보좌관을 두면서 전혀 생산적이지도 않은 입법활동을 하면서도 온갖 특혜와 세금을 펑펑 쓰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부당합니다.심지서 본인들의 세금을 스스로 마음대로 올리는것이 말이나 됩니까? 나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의 세금은 한푼이라도 아껴쓰는 노력이 보여야 합니다. 그것은 국회가 모든것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제목: 어린 다자녀를 둔 부모에게 정말 필요한게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아이들을 키우고있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나이로 6살4살 두명의 아이가 있고, 올해 8월에 셋째 출산 예정입니다. 아이들을 복잡한 서울시내에서 키우다보면 많은 불편한점들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야 필요한만큼 불필요한부분을 줄이면 되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소한 그 외의 부분들에서 불편한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불편하고 해결되었으면 하는것이 바로 주차문제 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주말에 공원이나 기타 공공장소에 가면 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구석구석 돌아다니다가 주차할 곳을 찾아도 주차공간이 너무 좁아서 카시트에 타고 있는 아이들을 내리기도 힘이 듭니다. 아이들을 먼저 내리고 겨우 주차를 해도 주차되어있는 차들 사이사이로 아이들손을 붙잡고 한참을 걸어가게 됩니다. 바라는것은 아이들이 혼자서 안전하게 자유롭게 주차장에서 통행이 가능한나이, 아니면 더 이상 유모차가 필요 없는 나이가 될때까지만이라도 '장애인 주차장'을 사용할수있게 다자녀 주차증을 발급해주었으면 합니다. 셋째자녀의 출생신고시, 출생일로부터 다만 몇년이라도 기한을 정해놓은 주차증을 발급해준다면 아이들의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될거같습니다.
제목: 실외 작업자 혹서기 . 혹한기 근무시간 제한에 관한 사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6

1.현황및 문제점 요즘 온난화로 인한 날씨의 변동으로 실외 작업자의 혹한기와 혹서기에 작업을 기준을 두고 예방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고 . 근무시간 또는 공사기간 에서도 제외 하여 사업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사업주는 예방없이 무조건 적으로 일시키는 경우가 있어 노동법 또는 안전작업 지침으로 의무교육으로 제시 해야 할것 같습니다 2.대상 사업장 1) 건설현장 (토목. 건축. 실외) 2)실외 제조 사업장 (용접. 조립 등등) 3) 밀폐공간 사업장 (정화조.집수정.하수도.탱크.등등) 4)기온차로 사람에 신체에 영향을 주는 사업장 3.개선방안 1)사업주.작업지휘자. 관리감독자의 정기적 안전교육 의무화 실시 (국가인증기관에서 집체교육 실시) 2)무재해 기간에서 혹한기. 혹서기 기간 제외 시킴 3)신체영향지수 과학적 근거로 예를 들어 혹한기 영하 (-12도 이상) 혹서기(+34도 이상) 근무시간 제한을 두어야 할것 같습니다 4)건설현장 공사기간에도 혹한기 혹서기 제외시켜 심사 합니다 5)기타 혹한기. 혹서기 안전용품및 제빙기 등등 사업장에 비치 인허가 사항에서 심사 4.기대효과 1)혹한기. 혹서기 의한 후진국형 사망사고 및 장애사고를 예방 2)근로여건 선진국화 3)생명존중 분위기 조성 감사합니다
제목: 정신질환자가 온전히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9

저희 어머니는 조현병을 오랫동안 앓고계셨습니다. 그동안은 생활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 집에서 약만 챙겨드렸었는데 얼마 전부터 증세가 심해지시면서 폐부전, 심부전 등의 병까지 와서 병원에 입원 해야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입원과 요양보호사를 거부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저희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 인권을 위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사방팔방으로 병원을 알아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어떤 곳은 정신질환자수를 줄여야 한다며 강제 퇴원시키는 실정이라고 하더군요. 저희 가족들은 생계를 포기하고 어머니를 돌봐야 하나, 라는 고민까지 하고있습니다. 본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극도로 거부하며 사리분별을 온전히 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 가족들의 정기적인 방문과 케어가 확실히 입증된다면 입원해서 온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돈이 얼마가 들든간에 어머니를 좋은 시설과 좋은 치료로 모시고싶은 마음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소비자 보호법 시정 및 강화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7

한국 소비자 보호법이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것 같아서 민원 올립니다. 대형마트에 경우 전자제품은 개봉후 환불이 되지않고 규격이 많지 않아도 환불이 되지않고, 개인 상점상품도 마찬가지 인걸로 알고 있는데 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할려면 영수증 지참하고 7일이내 단순 변심이라도 환불이 가능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블랙 컨슈머짓도 아니고 소비자로서 당연한 권리인데 너무한 생각이 듭니다. 옥션같은 오프마켓은 물품상관없이 7일이내 반품신청하면 접수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소비자보호센터에 문의해보니 이마트같은 대형마트 판매자와 합의하에 구입을 해야 권리를 주장할수 있다고 하더군요,의류쪽은 택만 ？을 뿐인데 반품이 안된다니 이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소비자 보호법이 마트별로, 상점별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면 소비자 보호법이 있는 이유가 대체 뭐죠? 실효성도 없고 더군다나 강제성도 없는데 이건 문제가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로서 시정 요청합니다.
제목: 소비자 보호법 시정 및 강화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4

한국 소비자 보호법이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것 같아서 민원 올립니다. 대형마트에 경우 전자제품은 개봉후 환불이 되지않고 규격이 많지 않아도 환불이 되지않고, 개인 상점상품도 마찬가지 인걸로 알고 있는데 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할려면 영수증 지참하고 7일이내 단순 변심이라도 환불이 가능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블랙 컨슈머짓도 아니고 소비자로서 당연한 권리인데 너무한 생각이 듭니다. 옥션같은 오프마켓은 물품상관없이 7일이내 반품신청하면 접수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소비자보호센터에 문의해보니 이마트같은 대형마트 판매자와 합의하에 구입을 해야 권리를 주장할수 있다고 하더군요,의류쪽은 택만 ？을 뿐인데 반품이 안된다니 이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소비자 보호법이 마트별로, 상점별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면 소비자 보호법이 있는 이유가 대체 뭐죠? 실효성도 없고 더군다나 강제성도 없는데 이건 문제가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로서 시정 요청합니다.
제목: 모 통신사의 휴대폰 데이터 선물하기 월 2회로 제한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6

휴대폰 가입자는 요금제에 가입하면 요금제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일정 용량을 데이터를 월 통신사로부터 지급 받습니다. 사용자가 사용하다가 다 사용 하지못한 데이터는 같은 통신사 가입자에게 선물 할수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 통신사는 정당하게 사용요금을 주고 구입한 데이터를 월 최대 1기가씩 2번하여 최대 2기가 밖에 선물 하지 못하게 제한을 걸어 놓았습니다. 이건 통신사의 기준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남은 데이터를 타인에 자유롭게 선물 할수있도록 데이터 선물하기 월2회의 제한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비자 보호법의 시정,강화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

한국 소비자 보호법이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것 같아서 민원 올립니다. 대형마트에 경우 전자제품은 개봉후 환불이 되지않고 규격이 많지 않아도 환불이 되지않고, 개인 상점상품도 마찬가지 인걸로 알고 있는데 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할려면 영수증 지참하고 7일이내 단순 변심이라도 환불이 가능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블랙 컨슈머짓도 아니고 소비자로서 당연한 권리인데 너무한 생각이 듭니다. 옥션같은 오프마켓은 물품상관없이 7일이내 반품신청하면 접수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소비자보호센터에 문의해보니 이마트같은 대형마트 판매자와 합의하에 구입을 해야 권리를 주장할수 있다고 하더군요,의류쪽은 택만 ？을 뿐인데 반품이 안된다니 이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소비자 보호법이 마트별로, 상점별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면 소비자 보호법이 있는 이유가 대체 뭐죠? 실효성도 없고 더군다나 강제성도 없는데 이건 문제가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로서 시정 요청합니다.
제목: 꼭 읽어봐두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6

저는 현재개인회생중입니다 현재3년이조금지난상황이구요 근데 개인회생 단축이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춘천지방법원에서는 기존에 개인회생신청자들은 단축이안된다고하네요 물론개인회생을신청한건 잘한건아니지만 그만큼의사정이있고 정말생활고가 너무나힘들어서입니다 3년까지도 미납없이 잘납부하였고 열심히 해오고있는데 5년이란시간앞으로거의2년을 더납부해야하는데 너믜힘이듭니다 작년에회생을신청하신분은 저랑같은날에회생이끝납니다 뭔가 형평성에 어긋나기도하구요 부탁드립니다 모두가단축을받을수있게도와주세요 너무나힘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