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  세금을  먹고사는 행정안전부의  민원처리  방식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03 ~ 2021-04-02
참여인원: 297

국민 세금을 먹고사는 행정안전부의 민원 처리 방식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행정안전부의 이름으로 민원 상대방에게 이첩하였으니 민원 상대방으로부터 대답을 들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행정안전부의 방침인가요.? 저는 새마을금고와 보험금 분쟁중에 있습니다. 제가 국민청원을 하는 이유는 제가 보험금을 받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민원처리 방식이 상식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청원입니다. 국가에 국민이 민원을 제기할 때는 - 소송을 하기에는 변호사비를 포함한 소송비용과 함께 소송기간에 대한 부담 등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민원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는 제기된 민원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민원을 받은 부서에서 검토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저와 보험금 분쟁 중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저의 민원을 이첩하여 새마을금고에서 답변을 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라는 조직은 국민이 제기한 민원처리를 민원상대방에게 이첩해서 처리해 놓고는 그것이 적법한 것이라고 수차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는 심한 자괴감을 느겼으며, 과연 이러한 행태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정부가 공정하고 타당성 있고 합리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인가 의구심을 가졌고, 과연 행정안전부는 장관님을 포함해서 국민 알기를 무엇으로 아는지 너무나도 기가 막혀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저러고도 국민의 세금을 쓰고 당당하게 국민을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청원을 제기합니다. 1. 저는 새마을 금고와 보험금 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의 목적은 보험금을 받느냐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민원처리 방식에 대하여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민원처리 방식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마을금고와 보험금 분쟁이 있어 새마을금고의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 대통령 업무보고에 "새마을금고의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 정책 수립 추진 지원" 을 하겠다고 하여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행정안전부의 답변이 기가차서 말도 안 나와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행정안전부 답변을 그대로 적어 봅니다. > 행정안전부 제목 민원이첩 안내 1.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업무에 관심을 갖고 민원 신청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한 공제민원을 검토한 결과, 보다 정확한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새마을금고 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부 02-2145-9242,9243)에 민원을 이첩하여 관련 법률과 새마을금고 공제규정 및 공제약관을 기준으로 조사하도록 하였고, 그처리 결과를 우리부와 귀하에게,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부에서 이첩한 민원임을 명시하여 귀하에게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지역금용지원과(000 사무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행정안전부 요약하면 저와 분쟁 당사자인 새마을금고에 행정안전부 이름으로 제가 제기한 민원을 이첩했고, 새마을금고 에서 저에게 답변할때 행정안전부에서 이첩한 내용이라는 것을 명시하여 답변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저의 민원에 대한 답변을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것을 요구했지 새마을금고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행정안전부에 판단 능력이 없으면 법률자문을 받던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저에게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해달라고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항상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 야구경기에서 주심이 투수가 볼 스트라이크 판정을 하도록 하면서 주심이 투수에게 볼 스트라이 크 판정을 이첩했으니 그에 따르라 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한, 재판에서 판사가 피고 ( 제가 민원을 제기했으니 원고라고 생각됩니다. ) 에게 판사 이름으로 피고에게 이첩을 했고 피고는 판사가 이첩한 사건임 을 명시하여 원고에게 답변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도 답답하여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지역금융지원과의 민원처리 방식 불합리에 대하여 탄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역금융지원과에서 이전 답변내용과 토씨하나 틀리지 않는 답변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저는 장관님께 밤을 새가며 탄원서를 직접 써서 보냈음에도 이러한 답변이 와서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 행정 안전부에게 국민의 민원이라는 것은 이런 처분을 받아도 되는것인지, 바로 이런 것이 푸대접 받는게 아닌가 하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다른 국민들께서도 저와 같은 처분을 당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민원의 취지는 어떤 것이며, 민원을 상대하는 공직자의 공정한 절차는 어찌해야 하며, 또한, 중앙정부에 국민의 요구에 의하여 제기된 민원을 중앙정부가 중앙정부의 이름으로 민원의 상대방에게 이첩했으니 그 상대방으로부터 답변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왜 민원제도를 만들었고 민원을 처리 하겠다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혹여나.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와 밀착하여 새마을금고에서 답변을 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이첩받은 사항이 고 행정안전부를 대리하여 답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고 너무나도 이러 한 행정안전부의 처리방식이 두렵고 과연 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자괴감이 들 뿐입니다. 제가 민원을 제기한 것은 - 민원의 취지에 맞게 저와 새마을금고의 보험금 분쟁에서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요구한 것이며, - 보험금이 얼마가 되었건 행정안전부가 할 수 있다면 행정안전부에서 판단한 답변을, 행정안전부의 전문 능력이 없다면 행정안전부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를 토대로 답변을 요구한 것이지 - 행정안전부가 피민원인(새마을 금고) 에게 저의 민원을 이첩하여 새마을금고가 저에게 답변하면서 " 새마을금고에서 하는 이 답변을 행정안전부에서 귀하의 민원을 이첩 받아 행정안전부를 대신하여 답변합니다. " 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제가 이렇게 까지 국민청원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왜 장관님께 탄원서를 밤새워 썼는지 허탈하기 까지 합니다.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민원처리부서가 처리능력이 없다면 아까운 국민세금 낭비하지 말고 페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원을 2019년 4월에 최초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지금까지 저는 무엇을 한 것인지 이런 정부를 믿고 민원이란 것을 하였는지 그답변 또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어 국민청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긴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