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인 차별하고 외국인특혜주는 매국정책들 폐지해야합니다(한국인차별, 매국매족, 차별금지법 위반하는 법치위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11

-외국인은 헐값으로 비싼 의료치료 받는 건보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345446 -한국인이 낸 건강보혐료로 '5천만원'짜리 결핵 치료받는 외국인들. 외국인들은 의료보험과 세금안내도 결핵무료치료, 입원비무료치료 특혜조공 http://m.insight.co.kr/news/143447 -2006년부터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등을 위한 무상의료 제도를 10년 가까이 시행중이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않으면 다문화 가정의 이민자와 자녀들, 외국인 노동자와 그 자녀들에 대해서 1회에 1천만원까지(횟수 제한없음) 소득에 관계 없이, 불법체류자까지도 무제한으로 병원비를 지원한다. 이런 제도가 해외에 알려지면서 매년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공짜 치료를 받기 위해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해서 의도적으로 불법체류를 하고 공짜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30만이 안되는 한국내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204개인 반면 400만에 가까운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17개이다. 예산만 따져봐도 2013년 기준으로 400만명인 한부모 가정에 지원되는 정부예산은 고작 660억에 불과한 반면 다문화 가정에 지원되는 예산은 1232억원이다. 이마저도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정부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21만가구에만 지원하지만 다문화가정에게 소득기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예산이 집행된다 -심지어 지방의 지자체 단위에서는 다문화 결혼을 장려하면 국제결혼 중매비도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의 정착을 돕는다는 미명하에 결혼 장려금까지 지원한다. 사실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은 국제사회에서 매매혼으로 인신매매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금지를 권고 받아 베트남이나 필리핀등에서도 국제결혼 중개업자를 통한 결혼은 위법사항으로 처벌의 대상이지만 한국정부는 여전히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한 예멘인은 “제주의 무사증 제도와 난민 신청 방법들을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배웠다”며 “항공권 구입처와 숙소 추천까지도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호텔 매니저는 “방값이 4만원인데, 예멘인에게 절반만 받으면서 조식과 간식도 제공해 왔다”며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예멘인들이 150명까지 몰렸다”고 설명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1/2018070100683.html -명동등지의 백화점과 상가등에서는 중국인등 외국인 소비자 특혜주고 한국인 차별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3&aid=0002935131 그러면서 문체부에서는 관광파파라치 제도로 중국인들 바가지 쉬우면 처벌과 포상금 준다고 함 -난민지원금 43만원이상 지원등 난민조공특혜 -외국인 창업자금 2천만원 조공특혜, 외국인 창업교육 지원으로 외국인특혜 조공하고 한국인 차별하고 한국인상권을 외국인에게 조공할려고함 -일본인 사야까씨가 고백한 다문화 각종 특혜들... 결혼식·여행 등 각종 비용할인, 대입 다문화가정 특별전형, 육아도우미 무료, 취업 및 일자리 지원, 친정부모 초청행사, 놀이공원가족초대권·무료건강검진권·고향방문항공권·토픽(TOPIK·한국어능력시험)응시료 지원, 국민임대주택 1순위 우선배정, 분양시 우선공급대상, 전세자금 대출금리 할인 등 27개 정책 -서울시의 외국인 초청 무상의료 치료 특혜. 세금도 의료보험도 안내는 외국인들에게 교통비, 체류비 조공, 의료기관에서는 무상치료 조공(다른 지자체에서도 저런 자국민차별정책 시행한다고함) -서울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문화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다문화부부 10쌍의 결혼식을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은 우리다문화장학재단과 공동협력하여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부부의 결혼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에는 합동결혼식을 통해 상？하반기 각 10쌍, 총 20쌍의 다문화부부의 결혼식을 지원했다. -다문화가족은 통장 적금이 연 5%가 넘는 특혜주고 다문화상품이란 특혜로 다문화특혜주고 자국민차별하고 있다 -Δ6만여 한·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여성과 아동 지원 정책 강화 Δ한·베트남 2세들에 대한 교육 지원 등에 뜻을 모았다. 가뜩이나 외국인, 다문화족속 특혜양산하는데 즉 베트남계에게 특혜준다는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275285&sid1=001&lfrom=blog -내일로의 외국인 무한탑승특혜 열차기간동안 무제한 탑승가능한 내일로 여행 기준이 원래 29세이하 내국인이 었는데 25세이하 내, 외국인 으로 변경 되었다. 저런것도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것인데 세금도 안내는 외국인한테까지 여행비용 무상혜택 조공하는 무재한 특혜주는건 외국인 특혜, 자국민차별이고 세금낭비입니다 -화교등 영주권자 대입특혜(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수능안보고 면접이나 서류심사정도만 해도 골라서 대학감, 영주혜택, 취업제한없음(한국은 공무원, 공기업도 외국인 임용가능), 군대같은 의무는 안지고 대입특혜까지 받아가는 화교등 영주권자들... 그래서 화교의 27%는 의사나 약사)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시설 건립 -외국인 순찰제도.. 외국인에게 치안까지 맡기고 세금까지 들이며 외국인들에게 월급바침. 공적업무를 외국인에게 맞기는건 문제가 있어보이는게 외국인이 외국인범죄세력과 작당할위험도 크고 외국경찰이 한국인과 외국인문제생기면 외국인편들어주거나와 같은 경우도 많아지거나 외국인범죄자 숨겨주는일들이 발생하고 나아가 한국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들도 발생할것이다 가령 수원 어느 경찰서는 조선족들을 방범대로, 홍대에는 미국인등을 기용한다고 하는데 요즘 외국인범죄와 불법체류자도 많아지고 외국인범죄조직, 탈레반등이 유입되고있습니다 외국인 순찰자들이 외국인 범죄세력과 작당하여 외국인 범죄자들과 같이 작당할 위험도 커질것이다 가령 불법체류자에게 단속도는 루트를 이야기해주거나, 장기인육매매범에게 교통단속루트를 이야기해주는식으로 말이다 -외국인공무원법, 외국인공기업임용. 자국민선호직종에 나라일까지 외국인이 할수 있게 하는 매국나라. 자국민 일자리 줄이고 주권과 국가기밀과 관련한 나라 일을 외국인에게 맡기는것이다. 필리핀출신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도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같은 외국인과 다문화 특혜주고 불체자 합법화여 한국과 한국민 위해가하고 차별하는 법안 발의하고 필리핀 추가수혜지원 발의하여 필리핀에 추가수혜지원을 이끌었는등 외국족속들은 한국과 한국인 위하는게 없고 이용해먹고 망쳐먹을려함 외국인 공무원 임용할수 있게 한다면 외국스파이나 테러세력, 조폭같은 범죄세력이 유입되거나 그들과 연계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일할 위협도 발생한다 유우성이란 북한살던 중국인도 탈북자로 속여 탈북자혜택받고 북한에 탈북자 명단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기도 하였다 -외국인이랑 결혼이민자같은 다문화출신 특채. 공정한 경쟁이 아닌 특채로 뽑히는건 외국인, 다문화 특혜이자 자국민 차별하는것이고 결혼이민자등 각종 공직에 특채되고 있음 -강남구의 명품건전클럽 지정 정책. 강남구는 앞으로 외국인 대상 관광가이드 책자에 명품건전클럽 10곳을 소개하거나 할인해 주는 ‘클럽데이’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시작하기로 했다. 자국여자를 외국인에게 조공할려드는 퇴폐를 양산하고 외국인 노는데 할인특혜주는데 세금낭비하고 있음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9727&objCate1=1 -한국은 불법체류자 아동 추방안시키는 초중등교육법이 있다 . 불법체류 아동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재학중인 경우에는 아동의 학습권 등 기본인권 보호 차원에서 해당 학교를 마칠때까지 출국조치를 유예하고 있는것... 불법체류자 양산하고 세금도 안내는 외국인에게 무상의료등의 특혜로 자국민 차별하고 있다 -외국인 정착지원에 세금낭비하고 있음. 외국인 대거 정착시키는 다문화정책은 주권과 치안, 국민일자리, 사회질서등 오만 해악이 양산되는 정책인게 드러났는데도 외국인 좋으라고 다문화적폐 양산하는 외국인 정착에 조공한다는것 -새정치민주연합 다문화가정 출신 후보자 공천가산점 -현행 세법상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및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외국인 교사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 조항 등 주로 외국인 인력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정.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노동자에게 세금감면등 특혜주고 자국민 차별함 -공기업인 근로복지공단의 외국인-다문화가족 채용우대. 노골적으로 한국인 차별하겠다 선언 *현황 및 문제점 ○ 우대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정부조직기구에 의한 장관 이상의 선행 관련 ‘표창’을 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 다문화가정 자녀(결혼 전 순수외국인*이었던 친모(친부)와 한국 국적 친부(친모) 사이에 출생한 한국 국적자) * 순수외국인 :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근로복지공단 채용정보 : https://www.kcomwel.or.kr/hrm_recruit/index.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한눈으로 보는 보건복지에 다문화 따로 구분하면서 한국인이 받는 혜택에 또 다문화혜택까지주는 한국인 차별하고 있다 -다문화등 외국인, 외국계, 이민자계에게 공무원채용비율 할당하는 특혜주고 한국인 차별하고 차별금지법 위반하는 공무원 채용 범정부계획(다문화 공무원 특별전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213954 등등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무려 이정도 입니다 한국인 차별하고 외국인-다문화 특혜 조공하여 세금낭비하는 매국적폐들이 양산되고 있는거예요 이건 매국매족 행위이자 자국민차별로 차별금지법 위반인데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국민이 자국서 차별받는 나라가 한국말고 어딨습니까? 정말 억울하네요 한국인으로 태어난게 뭔죄라고 자국에서까지 차별받아야 합니까? 이런 자국민차별 외국인-다문화 특혜정책 폐지해야하는건 물론이고 해당 관련자들은 적어도 차별금지법 위반죄로 처벌해야하고 나아가 외국세력이라던지 돈받아먹어 저런 정책 만들었는가 비리가 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야합니다 부디 이런 매국적폐들 청산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