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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구 미*** 의료사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1,362

작년 3월말에 있었던일입니다 아이 출산하다. 아기가 태변을 먹고 숨을 쉬지 않아 아기가 뇌손상과 모든 장기손상으로 누워만있는 상태입니다 사건은 이렇게 됩니다 밤 8시30븐쯤 아프더니 피가 비쳐 서구 미*** 산부인과를 갑니다 이날이 38주5일째입니다 배속에서도 아이는 항상 건강했습니다 갔더니 이제 진통시작이라고 너무 빨리왔다고 히면서 집에 갔다올지 아니면 입원할지 정하라거 하셔서 그냥 병원에 있는다고 했습니다 밤9시쯤 관장을 하고 배에 심박수 차고 누워있는데. 간호사분들이 혈압 재시짆아요 항상 100에서 정상이였단게 계속 150이상이 나와서 왔다깄다 20번넘게 재셨던것같아요 혈압이 높으면 무통을 못놓는다구요~ 혈압이 높아본적이 앖어 너무 걱정이되었습니다 무섭고. 그러다가 30분뒤쯤. 당직샘인 임**의사샘이 오더니 아이가 배속에서 태변을 본것같다고 하셨습니다. 괜찮은거예요?하니. 그런경우 많다고 하시면서 괜찮다하셨습니다. 그러고 20분뒤에 다시 들어오시더니 양수를 터트려서 확인하자며 손을 넣어 양수를 터트리셨습니다 그러니 욀킥하면서 양수가 쏟아져나왔아요 보니 투명하고 초록색들이 막 썩어져나오더라구요~ 보시더니 태변에 탁색이 있지민 괜찮다하더라구요 전 담당의가 김** 원장님인데 애는 당직샘이 받는지 몰랐어요. 이아이가 첫아이라.. 그러고. 전 의사가 하라는 대로했죠~~ 130정도로 떨어져 무통을 밤12시전에 나주셨어요 마취과 선생님 퇴근하셔야된다해서~ 그러고 아이랑 심박수를 보는데 그래프가 자꾸 훅 떨어졌다가 올라가는게 자주 보이길래. 간호사께 괜찮은거냐고 물어보니 괜찮다하더라구요 계속 물어봤죠... 그러고 자궁 몇센체 열리는지 임**의사샘이올때 물어봐도 훅 떨어져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니 괜찮디하셔서 그런줄만알있습니다그러고9-10시간정도 있다가 자궁문이 다 열리고 아침 7시에 자궁문이 열럈다고 힘 10번안으로 주니 우리 아기가 나왔습니다 너무 예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아이가 이물질을 빼고 들어서 때리고 해도 울지를 않았어요 아침7시14분에 일입니다 계속 제옆에서 하더라구요. ㅠㅠ 그냥 저는 멍을 때리고 있었죠.. 그러고 5분넘어서쯤인가 소아과샘이 오셨어요 당직샘 아무리. 이물질을 빼고 두드려도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15분뒤에 살짝 분홍색이 보였지만 청색증이.. 아주 미세하게 숨은 ..언제쉬지? 울지 못했어요. 임**혁이 재 밑 꼬매면서 소아과 가서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시간이 7시 50분 그동안 제옆에서 애를 계속... 숨을 쉬는건 못봤어요.. 그러고 9시쯤 전대 병원으로 이송... 바로 중환자실행~숨을 못쉬어 장기. 특히 산소가 안들어와 모든 기능에 뇌손상... 그나마 뇌손상을 막아보다고 뇌를 얼리는 냉동기계에 들어가 일주일.. 교수님이 너무 태변을 많이 먹어 손쓸수가 없다네요. 수술안하셨어요?하고...아이가 잘못될수있다거 3일이 고비라하시고.. 의사샘은 자가 호흡은 어떨지 모르고 뇌손상으로 많은 장애가 올꺼라고 하네요...누워만 있을수도 있다하시고.. 저는 신생아실 보기도싫고 눈물만 계속나서 3일만에 퇴원.. 임**혁에게 따지러깄죠 왜 수술안했어요?? 떨어지긴헸디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 괜챊을줄 알았대요. 논문과. 교과서에도 태변을 먹었다해서 수술이아니라 경과를 지켜봐라거 되어있다고.. 아이가 사느냐 죽느냐는 의사에 판단에 이루어진거죠.. 전대교수한테 물어보니 태변은 대부분 수술을 하지만 의사가 진찰로 판단해서 한다고..말을 아끼시더라구요.. 서류상 아이가 호흡도 안돌아오고 청색증도있는 아이를 평가에서 10점만점에 7점... 정상아라고해놓고. 간호사분들께 물어볼려고했는데 벌써 간호사들까리 나만 보묜속닥속닥... 만나주지도읺고... 벌써 소문이 다 퍼졌더라구요 그때 담당 소아과샘을 만나니 1년에 한번 이런경우 들이 있는데 아쉽다하시고. 응급처치분도 마취과샘에였다고하더라구요.. 태어나서 우리 아가 심폐소생술하면서 이송한것도 나중에 소아과샘을 찾아가니 말해주더라구요..울지는 못하고 난 심폐이런것도 10일이 넘어야 알았어여.. 따져보랐지만. 자긴 논문과 이론을 따랐다고하니 계속. 태변먹었다해서 수술이아니라 상황을 지켜보라고만 되어있다는 이야기만하시네요.. 법도 이론에 따르겠죠? 의사판단아닌가요?부모한테 물어보던가... 소송할려면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아기 낳은 뒷날 바로... 당연 위료 소송으로 해서 이기는 경우는 2프로니까.. 당연히 하라하지 우리 아이가 발써 10개월. 누워만있어서 욕창. 뇌손상으로 경련에 뇌전증. 출혈. 목도 못다누고 눈도 못마주차고 혼자 세계에 빠져있다.. 이억을함은...어쩌지. ** 미*** 그의사는 아직도 일을한다... 3살이 되면 소송을 할수있다해서. 할꺼지만 치료비도 너무 많이든다.. 져도 억울해서 해야지요.. 그의사는 아직도 일을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님도 광주는 아름아름 이런 소송은 잘안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길 확률이 어렵지만 하실꺼냐고해서 한다고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간가요 아이 근육 굳지마라고 마사지 재활만 한달에 100만원 산소공급 안되어 귀도 한쪽 안들리고 눈도 안보이는것같아 검사중이예요...ㅠㅠ 특히 경련....미치겠어여...무서워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매각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488

******은 *** 계열사입니다 2016년 4월 상장 폐지 당했습니다 그 당시 적자누적으로 자본금이 아예 없었다는군요. 국민기업 ***로부터 어떤 사과도 없었습니다. ******은 *****이란 회사와 합병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만, ******은 합병하기전에는 흑자를 이어오던 회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실덩어리 기업 *****과 ******의 합병의 결과로 흑자를 이어오던 ******은 적자로 돌아섰고 적자가 확대되어 2016년 상장폐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후 4년이 지난 현재, 그 4년동안 ******은 구조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공장을 팔고, 직원들을 삭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순익이 200억 나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은 소액주주를 포함한 감자를 단행했습니다. 자기주식이 1/6배로 줄어드는 감자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라는 회사에 600억에 주당 500원씩 1억2천만주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액주주들은 자기주식의 1/6 배로 줄어드는 주식삭감을 당했고, ***라는 회사에게 액면가에 단돈 500원씩 1억2천만주를 주기로 하고, 연수익 200억으로 바뀐, ******을 600억에 국민기업 ******을 ***에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 유상증자 500원에 신주발행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조사해 주십시오. 어째서 소액주주들은 감자를 하고, ***라는 회사에는 액면가 500원에 주식을 주는지요. 상장폐지당시에도 사과도 성명발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자를 하는 지금도 주주총회 통지만 발송할뿐, 아무런 해명도 없습니다 국민기업 ***입니다. 한·일 청구권 보상금으로 세운 ***입니다. 누가 국민돈으로 만든 회사가 국민을 배신할것이라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상장폐지후, 4년동안 믿고 기다렸습니다. *** 모회사가 존재하는 한, ****** 회사는 살아날 것이며, 재상장이 가능할 거란 희망으로, 힘없는 소액주주들은 다시 살아날것이라는 그 희망으로 4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4년이 흐른 지금, 다시 회사가 살아나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을 소액주주을 포함하여 1/6로 줄어드는 주식 감자를 하고, 단 600억에 주당 500원씩 신주를 발행해서 회사를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를 믿은 것이 잘못인가요 배신감과 의혹의 생각들 때문에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에 청원하고 청원합니다. 이번 ****** 감자와 ***라는 회사에 500원 증자배경을 조사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명명백백하게 알려주십시오. 전국민들에게 민족기업 인 ***가, 국민기업 ***가, 국가산업 기업인 ***가, 지금 소액주주 국민들에게 어찌 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간절하고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차 시공사의 최저 입찰제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작업자에게 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905

저는 현재 아파트 현장 타일 작업자 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못 먹고 살겠읍니다. 아파트 분양 단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데, 1군 건설사외 2차 하청업체는 최저 입찰 방식으로 인한 업체간 경쟁으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낮은 단가로 체결되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작업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읍니다. ex)18년도 아파트 세대별 욕실 벽체 작업단가 평균 28만원. 19년도 동일 조건 작업단가 평균 20~24만원. 20년도 3월 현재 동일 조건 작업단가 18~20만원. =>10년전 작업단가. 상기 예는 욕실 벽체에 국한되어 있으나, 모든 공정이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 졌읍니다. 이는 1차 건설사의 무조건적인 최저 단가 입찰로 인해 발생한 병폐이자 갑질이며, 이는 곧 부실공사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 1차 건설사: 공사 마진 계속 오름.(갑질도 같이 오름) 2차 하청업체: 공사 마진 일정수준 확보. 작업자 : 계속된 작업단가 하락(30% 이상 하락) 이에 현 건설 입찰제를 무조건적인 최저 입찰제가 아닌 공정한 최저 단가를 정한 상태에서 업체별 공정한 평가, 점수제를 통한 선정이 바른 방식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실제 현장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들에게 오는 불합리를 없애고, 공정한 단가가 책정되어 힘든일 하는 현장 작업자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투브채널 '*** **' 백모씨를 고발합니다. 국론분열의 책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13 ~ 2020-04-12
참여인원: 921

지난 3월9일 오후3시 쯤 유투브 채널 '*** **' 백모씨가 대한의사협회에 진입하여 최** 의사협회 회장에게 고성 및 욕설 등의 언어폭력 및 업무방해,비방 등 심각한 범죄행위를 행하였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과거 문화대혁명 때의 홍위병과 같은 완장질에 지나지 않으며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현재 중국 코로나 사태에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하는 와중에 심각한 국론 분열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최대집 회장은 13만 의사들의 대표이며 현재 의협 회원들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불철주야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본없는 사람들의 무례한 행동이 유투브 언론으로 포장되어 용인된다면 심각한 국론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바 *** ** 대표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월급을 3개월간 30프로라도 삭감,기부하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13 ~ 2020-04-12
참여인원: 9,348

이제 제발 보여주기,세금으로 생색내기 좀 그만하세요 지금 세계적 재난상태고 우리나라도 아주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국민들 모두 바이러스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랏일 하신다는 분들이 불안해하는 국민들 다독일 생각은 않고 서로 공격하고 국민들의 불안한 맘과 약해진 맨탈을 자극해 분란만 더 조장하고 본인들 밥그릇들 챙기느라 여전히 일순으로 바쁘시네요 이판국에 소독통 매고 약 뿌리고 국민세금으로 통 크게 선심 쓰자 그러고 도대체 정말 생각이란걸 하면서 사시는지..어쩜 다 그렇게 또 같은지... 몇군데 한두시간 약좀 뿌린다 뭐 좀 달라지나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이라고, 그리고 코로나가 언제 해소가 될지 또 해소된들 국민들 생활이 갑자기 여유가 있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 많은 빚은 다 어쩌려구..결국은 다 국민들 등꼴 빼서 세금을 더 모을꺼 아닙니까? 어째서 51조라는 금액을 그리도 담담히 뿌리시겠다니.. 국회의원분들 이젠 제발 진심이라는걸 보여보세요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하고 생각하신다면 좀더 실용적이고 헌신적인 의견들을 내시라구요 기초생활수급자분도 쌈짓돈 싸들고와 기부하는 판에 입으로만 떠들지 마시고 누가 한분이라도 본인 월급 기부한다는 사람이 없어.. 석달정도 모두들 다는 못해도 30프로 라도 삭감해 어려운 곳에 기부, 도움 주세요 통크게 50프로 정도 해주면 더 좋겠지만...그럴리 절대 없겠지만 제발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심을 보여주세요..남 잘못 들추기에 시간 낭비하고 눈 부릅뜨지 마시고 국민들께 눈을 맞혀주세요
제목: 윤석열 검찰 총장을 당장 파면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13 ~ 2020-04-12
참여인원: 21,759

MBC채널을 보고 놀랐읍니다. 윤총장은 법과 원칙에따라 소신있게 ... 이걸 지금껏 믿고 버텼는데... 검찰 총장으로써 지금껏 했던일이 본인 측근들은 봐주기식 수사. 비측근은 탈탈 털기 수사. 윤석열 총장에게서는 검찰개혁은 물건너 갔읍니다. 지금 파면하지 않으면 감찰개혁 더 어려워질겁니다. 국회에서 탄핵시키는것은 불가능하고 임명권자의 책임 희피입니다. 당장 파면하여 주십시요.
제목: 대구시의 특별감사, 감찰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13 ~ 2020-04-12
참여인원: 83,315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고생하고 있는 대구 주민입니다. 지금 바이러스로 온 도시의 시민들이 고생하는 와중에 질서 의식을 보이고 있는 반면 대구시의 대처가 상식과 이성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대구뿐만이 아니라 타 지방에까지 코로나 피해를 확산 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대구시는 신천지에 관련하여 초기부터 신천지를 감싸는 단계를 벗어나 보호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서구 보건 팀장의 신천지 교인 사실을 늦게 발표하고 어쩔수 없다 라는 대응으로 서구 보건소의 추가 확진자까지 발생 하였습니다. - 한마음 아파트 신천지 교인 집단 거주 사실도 언론 보도가 있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않아 주변 지역 주민의 2차 감염의 문제까지 야기 하였습니다. - 타지역에서는 집단 시설에서 신천지 교인들의 업무 배제를 시행하였습니다만 대구시에는 전혀 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콜센터 집단 감염도 대구시가 미리 질본에 통보하였다면 다른 지역에서의 감염도 미리 예방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 타지역에서는 대구보다 발병상황이 늦음에도 불구 집단 행사및 종교 행사등을 금지하였지만 가장 상황이 심각한 대구에서는 이런 조치를 대구 환자 발병후 2주가 넘은 시점에서야 시행하였습니다. - 신천지 명단을 전달 받은것이 잘못 되었다고 신천지에게서 받은 명단이 맞는것라고 언론에 주장하다가 본인이 속았다고 그때서야 신천지에 따지겟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나아가 권영진 시장은 신천지로 부터 선거지원 의혹등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관련 링크 1 참조* 신천지 문제 뿐만이 아니라 각종 대응에서도 대구시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 예산 편성에서 대구 시민에게 갈 예산을 특정인들을 위한 회의비로 책정 후 언론의 비판후 부랴 부랴 재검토만 하겟다고 입장 바꿈 - 대통령이 발동 할수도 없는 긴급 명령권 발동 요청으로 쓸대없는 행정력 낭비와 방역이라는 위중한 업무 와중에 지금 상황을 정치적 이슈로만 부각시킴 - 한의사들의 대구 자원 봉사를 거절하여 대구시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고 자원봉사 간호사들의 식사를 인스턴트로 볼품없이 제공한의혹이 있어 과연 대구시에서 인력관리가 잘 되고 지원 물품이 현장 담당자에게 잘 전달되는지 의혹이 있습니다. - 아무 의미 없는 코로나 환자 정확성을 언론에 언급하면서 질본과 환자수가 다르다는 논쟁으로 재난관리 중인 질본과 대립 - 하루 하루 환자가 급증하는 상태에서 격리 시설 부족이 예상 되는 상태에도 대구시는 내의 외곽 병원, 격리 시설 확충은 준비도 하지 않고 오히려 사태가 터진후 타 지자체에 시설을 요청함 위와 같은 문제가 많은데도 오히려 권영진 시장은 이런 바쁜 와중에 본인의 정책과 자금 집행에서의 면책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관련링크 2 참조* 중앙정부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정부의 감사 감찰의 권한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링크 3 참조* 혹은 기타 유관 부서에서 더 이상 대구시와 대구시장의 이런 행정상의 문제를 간과하지 마시고 지방 정부의 자금과 행정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이번 코로나 사태가 끝난후에 특별 감사와 감찰이 꼭 진행하여 주민에게 더이상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부탁 드리고 이에 문제가 있을시 담당자 및 가담자의 강력한 처벌을 부탁 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의  해안을 바랍니다. 이 정도로 상식에 입각하지 않은채로 국정운영하는 이유를 해명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13 ~ 2020-04-12
참여인원: 3,648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 이번 **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사태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 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 합니다. 국내에서는 마스크가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품절상태가 지속되어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 데 대통령은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하였으며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총 62개국이 중국인 입국금지, 중국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행했음에도 정부는 국제법을 운운하다가 전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입국금지 조치를 내어놓자 눈치게임하듯 이제서야 눈치보며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후베이성을 2주내 방문한 외국인 4일부터 입국 전면 금지'라는 대책이라니!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 전역이 아니요 이미 봉쇄, 폐쇄중인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라니, 중국 전역에서 환자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이미 우한지역 봉쇄 직전 빠져나간 중국인이 500만명이 넘는데, 이미 봉쇄한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제한만 둔다면, 그 외의 지역에 있는 모든 중국인들에게는 계속 한국을 드나들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자유로이 개방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내 확진자가 늘어가고, 확진자가 하나도 없는 뉴질랜드에서조차 강력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허울뿐인 입국금지 대책만 내어놓고 실질적인 대책을 전혀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루에 약 2만명의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 가 아닐까요?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금지 했어야 합니다. 더이상은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탄핵을 촉구합니다. 아주 상식적인 입장입니다. 중국과 무역관계 때문에 그러는 건가여?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미국산 36개월 이상 소 수입과 뭣이 다른가여? 뭣이 중한가요? 이제는 희생양이 구원파가 아니라 신천지인가여? 정말 중요한게 뭔지 모르시는 건가여? 역병관제는 역사이래로 조선시대 신분제 말도 안되는 사회 왕정하에서도 첫번째 국정과제 였는데 도대체 조선말 쇄국정책은 이해하시나여? 그때의 쇄국정채과 지금의 쇄국정책을 착각하시는 건가여? 정확한 그리고 통찰적이고 지금의 세계 및 국내 정세에 통할 리더쉽과 해안을 보여주시고 제발 뜸 좀 들이지 말고 올바르고 획기적이고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결단력을 보여주시고 힘이 없으시면 정권의 통제력이 약해지셨으면 제발 국민들의 상식적인 의견을 받아들이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함평군수 보궐선거 금권선거 의혹, 선관위의 철저하고 조속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13 ~ 2020-04-12
참여인원: 587

2020년 2월 2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C씨가 A후보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전남선관위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2018년 금품으로 인해 군수가 낙마하고, 2020년 재보궐선거가 이뤄지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금품을 살포하는 군수후보가 있을 수 있나요? 이번 함평군수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 군수가 다시 낙마하여 또 다시 보궐선거하는 일이 없도록 선관위는 빠른시간내에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수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A모 함평군수 예비후보 측 금품살포 부정선거 논란 (매일일보 2020.02.27.) C씨 “A 함평군수 예비후보 측에서 돈봉투 받았다” 양심선언 A모 함평군수 예비후보측에서 지역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주장과 함께 양심선언이 나오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제보자 C씨에 따르면 27일 A후보측에서 ‘금품을 살포했다’는 사전선거법위반의 혐의로 전남선관위에 고발했다며 자필 자술서를 본지 기자에게 제공하면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돈다발이 난무한 선거를 치르고 있다”며 “법에 의해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됐다는 제보자의 친필 자술서에는 “지난 2019년 9월 20일경 100,000원을 A후보측 관계자 D씨로부터 받고 일주일 후 D씨와 A후보자가 동행하여 제보자를 불러내어 인사를 나눈 후 A후보자가 ‘잘 부탁한다’는 지지성 발언을 하고 A후보자 앞에서 D씨가 현금 30만원을 줬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C씨는 “부끄러움 없는 함평인의 한사람으로서 한치의 거짓없이 자술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13 ~ 2020-04-12
참여인원: 4,693

안녕하십니까. 올해 외고에 입학하게 된 대한민국의 한명의 청소년입니다. 3년전, 저를 비롯한 수많은 국민은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국정농단사건으로 인해 실망과 배신감을 가지고 저희의 손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하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찬사를 안고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저 또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단순히 나쁜사람이 내려오고 더 좋은 사람이 올라오니 훨씬 나은 나라를 기대할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기대가 너무 컸던거 같습니다. 당장 먼저 지금 외교를 보십시오. 친구 관계에서도 일방적으로 퍼주는 친구관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중국과 북한에 한없이 퍼주고 있습니다. Covid-19 사태이후 우리가 중국에 퍼준것만 얼마입니까? 중국관련 단체의 지원을 제외한 지원금, 지원물품양을 빼도 엄청난 돈과 물품을 정부차원에서, 우리의 혈세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것이 무엇입니까? 고맙다 한마디? 저희가 그말 듣자고 저희 국민이 힘들게 번돈 저기다 갖다 바쳐야 합니까? 3.1절에는 북한과의 의료 협력을 하고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이제 그놈의 북한타령은 안지겹습니까? 대통령께선 이전부터 북한에는 돈,쌀,의약품 다 갖다 바쳤죠. 그런데 그런 북한은 지금 뭘하고있죠? 계속하여 그들은 군사용 미사일을 쏘고있고, 우리나라한테 면박을 주고있습니다. 이것이 3년간의 퍼주기식 외교의 성과입니까? 세월호 참사때는 7시간동안 뭐했는지 초단위로 발표하라하고, 지금 대통령께선 첫 사망자가 나온날 짜파구리를 드시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너무 무능하십니다. 외교에 그리 돈을 갖다바쳐서 얻는것도 없고, 그렇다고 저희국민의 삶이 윤택해진것도 아닙니다. 대구 시민분들께선 마스크가 없어서 같은 마스크를 몇일째 쓰고 계시고, 그마저도 저소득층분들께선 못구하는 형편입니다. 택배 시스템은 사실상 마비상태입니다. 의료진분들도 방호복과 N95마스크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중국에 풀 물품들을 대구경북에 풀었으면 대구경북 시민분들이, 의료진분들이 그렇게 힘들어 하셨을까요? 총 감염자가 180명대인 메르스때는 제대로 대응못한 정부가 슈퍼전파자라고 하셨으면서 지금 사태는 3월2일 오후 9시 기준으로 23배에 육박하는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물론 Covid-19가 메르스보다 훨씬 강한 전염력을 가진것은 팩트입니다. 이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죠. 근데 그렇다면,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확산전에 중국인을 입국금지 시켰어야 한것 아닙니까? 저희가 왜 중국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명분으로 이러고 있어야 합니까? 또한 31번 감염자가 어디서 전염되어서 신천지에 전파시킨건지도 제대로 파악 못하면, 그건 이미 방역에 구멍이뚫린거고, 이는 즉 실패 아닙니까? 메르스때 뭘 배웠습니까? 신천지도 지금 쓰레기같은 짓을 하고있지만, 정부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왜 방구석에 박혀있어야 합니까? 왜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방구석에 쳐박혀있는 와중에도 저희 혈세는 또 중국과 북한으로 나가겠죠. 그냥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고 내려오시는게 맞는 선택입니다.
제목: 마스크를 주1회 가족수만큼 배송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3 ~ 2020-04-12
참여인원: 1,879

지오영 중간 업체 빼고, 약사님들 힘들게하지 말고, 국민들 줄 서서 힘들게 하지 말고, 마스크 1장 지오영 마진 200원, 약국 마진 400원으로 택배업체가 주1회 가족수 만큼 집으로 배송해 줬으면 좋겠네요.(4인가족 8장x마진600=4800원) 그 주에 공급 받지 않아도 되는집은 앱으로 회신하고, 앱 사용 못하는분은 대부분 노약자일테니, 그냥배송하고요. 4인가족 한달 마스크비 5만원은 나라서 지원했으면 합니다.
제목: 애견 '동반'이 가능한 카페, 음식점의 법안을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3-13 ~ 2020-04-12
참여인원: 662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조그마한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저는 애견 동반이 '가능'한 카페로 운영방침을 정하였고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히 '쉬어'갈수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해당 카페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익명의 민원으로 인해 행정처분의 경고까지 받게 되어 이렇게 민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법령이 이렇다. 정부방침이 이래서 어쩔수없다. 형식적인 이야기는 그만 듣고싶습니다. 사실상 법령을 다 뒤져보아도 명확히 반려견의 출입 제한이 걸려있는 조항이 있는것도 아니고, 해당 법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억지로 위생상의 이유로 반려견이 한 공간에 있으면 안된다는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애초에 반려동물과 함께 오시는 손님들이 주 고객이며, 해당카페는 반려견이 출입가능한 카페임을 고지한 공간인데, 도대체 어떤 사유로 민원이 제기되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애견 함께하는 공간이 '더럽다'는 생각이라면 바로 옆에있는 일반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것이 너무도 정상적인것 아닌가요?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수없다.' 라는 답변만 들으며 영업정지 처분, 행정처분 등의 무서운 말을 들으며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자영업자들의 의견은 왜 전혀 수렴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저는 반려견과 함께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반려견, 반려묘들도 다 같은 생명이고 그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게 운영방침또한 반려동물이 출입하는데에 대한 제약을 두지 않았구요. 하남의 스타필드(음식점, 특정매장의 경우 반려견 출입이 제한되나, 가능한곳도 있음) 유럽의 음식점, 카페, 대중교통 위의 예들은 그들이 반려동물이 출입을 할수있게 하니까 우리보다 더 낫다라는 예시가 아닙니다. 유럽의 경우 반려견을 키우게될때 적절한 시험, 등록제 등을 통해 각각의 반려인들이 더욱 철저히 반려견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여러 공간들을 오가는데에 제약이 없는 문화가 정착되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어서 대한민국 법을 따르는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나, 명확하지 않은 법조항에 억지로 끼워맞추며, 피해를 보고있는 자영업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국민청원, 민원내용등을 보니 저와 같은 민원이나 청원을 요청하신분들도 많던데 왜 전혀 변화가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4가구중 1가구가 반려견과 함께 생활한다고 합니다. 급속도로 반려견 인구가 증가한만큼, 하루빨리 관련 법령도 명확히 개정되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가. 애견동반이 가능한 카페, 일반음식점 등의 출입 가능여부를 운영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01. 매장 입구등에 사전고지를 통해 해당 매장은 애견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명확히 고지 -> 해당 문구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반려견 출입금지 사인)을 통해 기존 영업방식 그대로 영업(전혀 피해가 없음) -> (반려견 출입가능 사인)이 붙어 있는 매장은 방문고객들이 해당 매장은 반려견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반려인 인구(대한민국의 4가구중 1가구)는 반려견과 함께 식사 또는 커피 음료등 야외 활동(경제활동)을 하는데에 생기는 제약이 줄어들게됨 -> 반려견인구의 경제활동 촉진 나. 반려동물 입양시 반려동물 등록의 의무화 등 조금 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01. 반려인의 반려동물 입양전 사전교육 이수 필수 -> 반려견에 대한 필요 지식을 습득, 비반려인과의 갈등 축소 02. 반려견 등록제 등 -> 유기견 감소, 01번과 같은 맥락의 반려견에 대한 반려인의 '책임감'증대
제목: 한부모가정을 위한 일 ・ 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13 ~ 2020-04-12
참여인원: 607

한부모가정을 위한 일・가정(돌봄) 양립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배우자와 사별한지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미취학 아동 자녀를 기르며, 사별 전에는 모르고 지냈던 자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 가정의 가장입니다. 한부모가 되다보니,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적활동과 자녀양육 사이에서 고용유지와 아이에게 돌봄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기 위한 노력들로 매일매일이 고비이고 역경입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이러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 어린이집이 휴원 하는 등 가정에서 자녀의 돌봄이 생기는 경우, 직장을 다니는 한부모는 곤란한 상황에 놓입니다. 한부모가정의 자녀는 양부모가 있는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법으로 규정된 돌봄휴가(휴직포함) 기간이 1/2인 절반 수준입니다. 나아가, 양부모가 있는 자녀의 경우 부모 각각 1년간의 육아휴직을 통해 돌봄의 기회를 제도 안에서 보장 받고 있으며, 이러한 양부모에게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선택지가 있어서 자녀에 대한 양육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과 선택에 대한 여지가 없어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노르웨이는 한부모에게 자녀돌봄 휴가기간을 양부모 대비 2배로 부여하고, 스웨덴은 남녀에게 각각 부여해주는 육아휴직을 한부모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독일, 헝가리, 이스라엘 등에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양육의 개념이 아닌, 한부모가정의 고용안정과 빈곤 예방에 도움이 되기 위함입니다. 한부모가정의 자녀는 부 또는 모가 부재 한다는 이유로 자녀로써 누려야할 돌봄의 권리를 마땅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돌봄 제도로부터 차별 받지 않고, 한부모가 일과 생활 속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육아휴직 및 자녀돌봄휴가(휴직) 등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가짜 뉴스를 줄이기 위한 소심한 제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13 ~ 2020-04-12
참여인원: 659

인터넷으로 하루에도 몇번씩 낚시성 또는 자극성 기사제목에 뉴스를 클릭하는 소시민이 막상 기사 내용 읽어보면 가슴속에서 끌어오르는 화를 되풀이 하다가 문득 생각나서 제안 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인터넷 기사는 클릭 횟수로 금액이 정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무수한 미디어 매체가 생존을 건 기사를 뽑아내기 대회에서는 팩트가 기본이 되고 정확한 분석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피할수 없는 차선책을 따라는 기자분들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언론매체를 신뢰할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사 한글자도 자부심과 자긍심이 담아내는 문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떤 변화와 규칙이 없다면 기자들 자정노력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 합니다. 1. 인터넷 기사에서 기사내용 밑에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나쁜 기사" 란는 추가 해주어 "나쁜 기사" 클릭 횟수에 따라 기사료를 차감하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좋아요" 와 "싫어요" 가 있으나,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변질되어서 관심갖는 기사로 변질된 면이 큽니다. 가짜 뉴스 및 나쁜 기사를 쓰고도 돈을 받아 간다면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닌까요?) 2. 위와 같이 "나쁜 기사"의 횟수가 많아지면 10일간 인터넷 기사 공표금지 같은 처벌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많은 선량한 기자님들이 기레기로 취급받는 현실를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 이제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기입니다.)
제목: 착한 임대인운동에  ‘착한은행’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3-13 ~ 2020-04-12
참여인원: 583

전국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착한 임대인 운동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 줌으로써 소상공인들과 고통을 나누고 이를 실천하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던 시절, 국민들이 금을 모아 위기를 극복했던 모습이 떠오를 정도로 마음 한켠이 짠해집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역시 개인사업자로 은행에 빌린 이자를 납부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언제나 고통은 우리 국민들만 나눴습니다. 정부에 제안합니다. 금융당국이 나서 "착한은행" 운동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깎아준 만큼 은행도 임대사업자 이자를 일부 할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행 역시 아픔을 나눠 따뜻한 금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길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제목: 코로나 긴급 대출, 정말 긴급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13 ~ 2020-04-12
참여인원: 1,047

코로나 19가 한국을 강타했습니다. 거리에 사람은 없고 야외 활동을 자제하며, 소비 심리는 얼어 붙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자영업자 및 소규모사업자 (이하 소상공인) 는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및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긴급자금을 신설하여 대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긴급 대출, 정말 긴급이고 특례 일까요? 코로나긴급대출은 소상공인진흥센터에서 코로나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에 보증재단이나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대출의 문턱을 넘기엔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이미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고 있다면 보증서 발급이 안돼거나 한도가 터무니 없이 적게 나옵니다. 그렇게 터무늬없는 한도가 산출된다 해도 실제 수령까지는 적게는 한달, 평균적으로 2-3달이 소요될것이라고 보증재단에서는 말합니다. 은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대출이나 2금융 사용, 작년도 매출 부진의 이유로 신용으론 진행이 어려우며 보증서나 담보물을 가져오라 합니다. 위에 말한 사항이 코로나 긴급대출의 현 상황입니다. 조건 다 맞춘다면 보증료내고 보증서 받을 필요도 없고 은행가서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받으면 됩니다. 코로나긴급자금이란 말이 무색합니다. 현재 코로나 정책 자금이 절실한 일반적인 소상공인들의 많은 분들이 대출이 거절 되며 , 승인이 난다고하여도 넉넉치 못한 한도와 긴 심사기간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부디,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출의 한도부터 확보하는 정책과 빠르게 진행될수 있는 절차 간소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한 상황에 있는 만큼 Dsr 예외적용으로 기대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율보단 한도를 확보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방안이 필요 합니다. 여신 업무이다 보니 개인의 신용상태를 확인하는것은 마땅하나, 연체이력이나 세금체납도 없는 일반 성실한 소상공인들이, 기대출이 많거나 작년도 매출 부진의 이유로 특례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것은 과연 코로나19대출의 목적이 적합한지 정부 및 부처 관계자분들이 고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코로나19 역학조사 자동화 시스템 구축 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3 ~ 2020-04-12
참여인원: 257

현재 대한민국의 방역 체계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들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과 같이 코로나19의 전염성이 워낙 강해서 완벽히 차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50여 일간 우리나라의 방역 과정을 지켜보면서 생각한 개선점들을 공유하고, 가능하다면 의료현장에서 제 아이디어를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씁니다. 현재 언론을 통해 알려진 역학조사 과정에서는 2가지 개선점이 보입니다. 1. 감염 예상자를 찾아내는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늦어진 시간 동안 방역망에서 벗어나 있는 감염자가 계속해서 전염을 시키게 됩니다. 2.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명의 감염자를 실수로 놓치고 긴 시간이 지나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학조사 과정 전체를 자동화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 몇 분 안에 밀접 접촉자들을 분류하고, 이들의 감염 확률을 자동으로 측정해서 감염 확률이 높을수록 그리고 질병에 취약한 사람일수록 우선순위가 되는 순서로 감염 예상자들을 리스트업 해서 방역 전문가에게 전달하여, 가능하면 즉시 감염 예상자들에게 단체 문자 메세지로 당장 귀가 후 자가 격리를 하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집에서 가까운 선별 진료소에서 진료받을 스케줄들을 자동으로 발송해 주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 추가 전염의 위험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러한 시스템은 국민 한 명 한 명이 감염되었을 확률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가장 감염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자동으로 선별한 후 빠른 시간 안에 자가 격리와 감염검사를 마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Quant로 일을 했었고 현재 IT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식과 업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말씀드린 자동화 시스템의 개발은 현재의 기술과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SKT, KT, LG uplus 등 기존의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들로부터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대상 지역 국민 전체의 위치 정보 데이터들을 질병관리본부가 넘겨받으면, 질병관리본부는 감염자가 지나간 동선에 같은 시간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 각각이 감염자와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하여 감염되었을 확률을 추정할 수는 있으며, 또한 이렇게 감염 확률이 0보다 커진 감염 예상자가 그 후에 누구를 만나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지 등등을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 한 명 한 명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시간, 그로 인해 감염되었을 확률 및 이 국민의 연령대 등 정보를 종합하여 이 국민의 바이러스 취약 여부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의 예에서, 핸드폰 위치정보만을 말씀드렸지만 각종 카드 사용 내역 (버스카드, 지하철, 신용카드), CCTV 정보 (AI 기술로 사람을 특정해서 위치를 확인하는 기술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사용 중입니다.) 등 다양한 위치 정보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등 법령상 이슈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화번호 등의 개인 정보는 모두 암호화시키고 질병본부나 권한이 있는 정부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발레리노 *** 국립발레단에 퇴출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13 ~ 2020-04-12
참여인원: 557

국립발레단이면 나라에 세금으로 운영하고, 월급을 받으며 운영하는 기관인데 거기에 단원 중 발레리노 ***씨는 자가격리로 공연이 취소 된 2주동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뭐 여행에 대해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3.1절은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태극기를 달고 독립열사들을 위해 뜻깊은 시간을 보내지는 못 할 망정 일본이라는 나라를 가서 행복한 사진을 올리는 게 국립발레단 단원으로써 해야하는 도리인가 싶습니다. 삼일절에 일본으로 여행을 간 국!립!발!레!단 소속 발레리노 ***씨를 국립발레단에서 퇴출 시켜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세청의 개인재산권 유린(약탈)행위에 국민이 죽어갑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13 ~ 2020-04-12
참여인원: 351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정을 수행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피해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제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청원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건을 법무부에 민원접수 하였으며(접수번호****) “국민재산권 유린행위에 대한 진정”으로 판단되어 해당부서인 국세청에 통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부서인 국세청의 담당자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 4월중 강제징수를 해야 한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토지를 매매하였는데 매수자가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가한 국세청의 강제징수라는 행정조치가 평범한 서민의 삶을 파멸로 몰고 가는 급박한 상황인지라 법률적 지식도, 권력도, 돈도 없는 국민인 저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님께 제가 당하고 있는 부당하고 폭력적인 국세청의 국민재산권 유린행위를 알리고 하루 빨리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건의 내용】 1. 저는 2007년 7월 16일 아파트를 시행하는 회사와 토지의 정당한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4,460만원을 수령하여 체결하고 2007년 8월 10일 매매계약의 계약이행을 담보하는 중도금 2억5천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2. 이후 매수자인 시행사의 아파트건설이 여러 사유로 10년 이상 지체되어 2017년 까지 지속적으로 잔금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해당 토지는 밭(田)으로 잔금을 지급하여도 매수자인 시행사 명의로 이전이 불가하니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듣고 잔금을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3. 계약에 불안감을 느낀 매수자는 해당물권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2017년 8월17일에 매수자를 변경하여 해당 토지에 “소유권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하였고 매도자인 저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2018카단*****) 4. 이후 국세청은 대한민국(법무부장관 박상기)의 명의로 2018년 3월 8일에 본 계약이 2013년 3월23일에 해지 되었다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매수자가 토지대금의 이행을 위해 지급한 중도금 2억5천만원과 알지도 못한 사이 불어난 5년간의 지연이자(년5%)와 이후 지연이자(년15%) 청구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청구의 부당성】 1. 기존 판례의 무시 : 제가 밤잠을 설치며 알아보던 중 중도금이 오간 계약 계약당사간의 협의된 의사가 없으면 해지가 불가능 하며 이를 어긴 매수자와 매도자가 처벌받은 판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대법원 2015.4.23. 선고,2014다****** 판결) 본 건은 계약 당사자 모두 계약이 유지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 해지시점 산정의 불법, 부당 국세청에서 주장하는 해지의 시기 2013년 3월23일는 매수자가 임의로 만든 지주대책회의에 보낸 계약금포기 공증서를 근거로 한 것이나 저는 계약의 해지를 누구에게도 위임한 사실이 없으며 매수자로부터 해지에 대한 어떤 통지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위 공증서는 계약금만을 받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던 다수의 계약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매매대금의 78%를 중도금으로 수령한 본 건과는 무관한 것이며 세금징수를 위한 억지논리로 매수자의 권리와 이익을 중대하게 해치는 것입니다. 3. 국민 기본권의 침해 또한 국세청에 의한 일방적인 청구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것이며 민법의 3대원칙인 1.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2.계약자유의 원칙 3.과실 책임의 원칙을 모두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제가 체결한 매매계약은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며 매도자인 저에게 어떤 과실도 없으며 매수자의 국세체납과는 어떤 상관관계도 없습니다. 매수자의 국세체납의 책임을 무과실인 매도자에게 전가하여 청구를 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민권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힘없이 억울하게 금권에 유린당하던 서민을 위해 일하시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십시오. 모든 국민이 권력적, 금전적이 지위가 달라 그에 따른 사회적인 대우가 다를지라도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보장된 헌법상, 민법상의 권리는 다르지 않을 것이며 국가가 매수자의 채권자라는 사실로 매수자와 매도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매도자를 일방적으로 채무자로 만드는 것은 잘못입니다. 제가 과연 무슨 잘못을 하여 국세청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지연이자와 하루에 102,739원이라는 이자를 내야하며 재산을 압류당하고 공매라는 강제징수를 당하는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청구를 즉각 중단하고 매수자의 체납된 국세를 수납하기 위해 매수자 채권자로서 매수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매도자와 계약의 해지를 위한 적법하고 공정한 협의에 임할 것을 명하여 주십시요. 공정한 상식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믿음으로 글을 마칩니다. 2020년 3월 10일 탄원인 :이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관악구청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동선 공개 개선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3 ~ 2020-04-12
참여인원: 1,821

관악구청 공식블로그에 올라오는 코로나 확진자 동선 공개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확진자 발생 후 동선 공개까지 하루 이상 소요되고 공개된 동선도 타구와 비교해 정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타구는 시간대, 상호, 이동수단,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자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이 상세히 업로드되는데 관악구는 확진자가 무엇을 타고 어디를 들렀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분명한 정보 공개는 현재 구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청의 정확하고 신속한 동선 공개를 요청합니다.
제목: 콜쎈터 당분간휴업했으면 좋겠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13 ~ 2020-04-12
참여인원: 1,031

콜쎈터 당분간 휴업했으면 좋겠어요 일하면서두 많이 불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