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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0 ~ 2020-04-09
참여인원: 39,843

임박한 재앙,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The Impending Catastrophe and How to Combat It) 코로나19 재난이 대한민국 경제와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신체를 위협하는 보건적 위기뿐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경제적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긴급 대출 등을 포함한 11조 원 남짓의 추경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언 발에 오줌 누기입니다. 조금씩 늦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적기에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수 있는 특단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같은 취지의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적극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3월 9일 오후 현재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재난기본소득 50만원 지급을 청원했습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지원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제안과 방안이 가장 과감하면서도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재계-노동계, 남녀노소, 지역, 세대,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국민통합을 통해 국가적 재난을 함께 극복하는 민족사적 대화합의 기회며 국민과 함께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큰 희망을 담아, 간곡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청원합니다. --- 아래 ---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제안과 실현 방안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하는 이유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원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습니다. 대신 재난기본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면 약 5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면 26조 원이면 가능합니다. 올해는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올해 지급된 기본소득 중에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도 세금납부 시 지급금 전액을 환수하고,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경기가 활성화되면 전체적인 조세수입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51조 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투자하면, 경제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조세수입이 8~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소득층의 기본소득 지급액을 내년도에 세금으로 얼마나 환수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통해 절반 가까이 재정 부담을 줄이면,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닙니다.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입니다. 하루 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서민들의 희망이 될 투자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절박한 심정으로 건의 드립니다. 지금은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상황입니다. 세계 경제의 미래도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제목: 보이스피싱 단속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10 ~ 2020-04-09
참여인원: 807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 중소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곤란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가게가 처음 생길때부터 지금까지 우여곡절 겪으며 현재는 단골고객님들도 많이 생기고 동네에서 알아주는 음식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모든 직원들의 노력도 있지만 사장님은 가게 일으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한창 가게가 잘되던 중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가게 수입은 1/3로 줄게되었습니다 직원들 월급줄 일이 걱정되었던 사장님은 대출을 알아보시다가 그만 보이스피싱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대출 내용을 문자로 보내 특정은행을 사칭하며 전화연결을 유도하고 핸드폰에 앱을 깔게해서 그 앱을 깔면 휴대폰 정보가 다 털리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저희 사장님은 망연자실하고 경찰에 신고접수를 하셨습니다 버젓이 전화를 해서 협박도 한다고합니다 경찰에선 대포폰이라 위치추적도 안되고 잡을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않아도 힘든 소상공인들 등처먹는 이 나쁜 인간(같지도않은)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해 잡을수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단속, 규제가 필요한것 아닙니까? 저희 사장님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속출하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단절하도록 힘써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마스크 가족대표가 주1회 일괄구매 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10 ~ 2020-04-09
참여인원: 1,673

마스크를 구매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가족 대표자가 주1회 가족서류를 지참하고 일괄구매하게 한다면 약국으로 몰리는 혼잡과 감연우려로 부터 안전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제목: 대통령께 바란다(코로나 대처법 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0 ~ 2020-04-09
참여인원: 315

코로나 대처법(대통령께 바란다) 이 난국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의료진, 환자분들 및 가족은 물론 마음 조리고 있는 모든 국민들과 아픔을 같이 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해서 건의드립니다. 신천지 회장 및 비협조 신도들에 대해 행정조치는 추후에 하더라도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검사 받지 않은 신도들의 마음을 돌리게 해서 전수 검사를 받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심리 전문가의 말대로 행정력을 동원(행정명령, 경찰 동원 등) 시 더 숨고 은폐하고 싶은 심리가 작동하는 점 현재 성공 사례로 제가 살고 있는 진주시의 경우 시장님의 반 발 빠른 대처로 신천지 교인 2명 확진, 완치 후 퇴원, 접촉자 100여명 발빠른 격리조치 및 검사로 전원 음성 판정이 나옴은 물론, 신천지 교인들 파악시에도 행정력 중 경찰 등을 동원하기보다는 행정 공무원들이 직접 통화 또는 자택 방문을 통해 인간적인 감성에 호소하여 완전하게 파악하여 검사를 받게 하였고, 진주시장님의 판단으로 초기부터 진주시 입출입 모든 도로 열 체크후 조치로 진주는 아주 성공적인 관리 사례 < 지금이라도 좀 더 나은 코로나 해결책 대안 제시 > 사망자 유족은 물론 확진자 및 격리자는 물론 가족, 시민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우울증 환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영웅이 탄생한다"는 말과 같이 이런 때 지도자의 역량이 드러나는 법 대안 1. 국민들은 신뢰가는 지도자와 정부를 원합니다. 모두 완벽하게 잘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간 실패한 판단과 정책이 있다면 솔직하게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이 추후 지도자 및 정부의 말에 대해 신뢰를 할 것입니다. 대안 2. 신천지 회장 처벌은 추후로 미루고 신자들이 회장을 신으로 모실 정도니 행정명령 및 경찰 동원 등 부담을 주어 더 검사에 응하지 못하게 하는 죄의식을 느끼지 않게 무엇보다도 회장을 설득해 전국 방송에 나와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 신도들은 신천지 갈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겠고, 코로나 해결 이후에도 신천지 교인으로서 자격박탈 및 활동을 못하게 하겠다"는 선언이 그 무엇보다 교인들을 검사 받게 하는 최선의 벙법이라 생각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정말 답답해 미칠 것 같아 호소하는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대안 3. 대구, 경북 및 전국 집단발생지역에 입출입하는 모든 국민 대상 고속도로 및 국도에서 열을 체크해 선별 조치 필요 대안 4. 특별 조례를 긴급히 제정해서라도 확진자 중 환자들이 선택 입원이 아니라 비상시국인만큼 과하다 할 정도의 강제 입원 조치 필요 대안 5. 행정에서 너무 앞선 확대조치도 문제지만 "토끼 두 마리 잡으려다 한 마리도 못잡는다"는 속담과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마저 놓친다"는 두 속담을 명심하시고, 조치가 늦어서 이런 큰 문제를 예방하지 못하는 것보다 너무 앞선 조치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반 발 앞선 약간의 무리가 따르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지도자의 현명한 판단력 절실 대안 6. 의사협회 등 전문가 집단의 절실한 호소 및 건의를 좀 더 심도있게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절실 : 청와대 등에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활용 대안 7. 탁상행정이 아니라 위기상황일수록 모든 정책을 현장에 나가 발로 뛰면서 현황 파악을 해 결정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 이를 통해 제 2의 마스크 수급사태 등 예방 가능 대안 8. 마스크 수급도 늦게나마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고는 있으나, 의료진, 확진 및 자가격리자를 비롯한 가족, 특히 대구 및 경북 지역은 물론 집단 발생지역은 특별한 조치로 최우선 공급되게 정책 필요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이전에 대통령님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이 위기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답답한 마음에 장장의 글로 나름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우리 국민은 저력이 있기에 분명 이 난국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리라 확신합니다.
제목: 무도한 미국정부의 부당한 방위비 협상안에 반대하는  어느 한국인 직원의 청원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10 ~ 2020-04-09
참여인원: 859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직원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안 결렬로 4월1일자로 무급휴직에 들어간다는 통보를 미국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지금 미국정부는 전년에 비해 5배 인상이라는 협상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안에 대해서 어떠한 합리적 근거나 논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조공을 강요하는 또는 승전국이 패전국에 전쟁배상금을 요구하는듯한 자세입니다. 또한, 저들은 한국인직원 임금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자는 우리정부의 합리적 제안을 거부하는 반면에, 필수부서의 인원은 무급휴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두어, 자기들의 피해는 최소화하며, 우리직원들의 분열을 꾀해서 협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생각, 즉, 한국인직원의 생존권을 협상의 무기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때문에 온국민이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더이상 미국의 부당한 요구와 강요에 굴복할수는 없습니다. 시대는 우리의 땀과 희생과 용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70년간 이어진 굴욕의 오랜 사슬을 한가닥씩 끊어 나가야합니다. 그 출발점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저들의 부당한 협박과 압력에 굴하지말고, 내 나라 내 민족는 내가 지킨다는 각오와 자신감으로, 한치도 물러섬이 없이 당당하게 협상에 임할것을 대한민국정부에 청원합니다.
제목: 방학중비상시 교육공무직에게 가해지는 교육부, 교육청의 복무차별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10 ~ 2020-04-09
참여인원: 7,268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주말에도 코로나19 소식에 귀와 눈을 쫑긋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저 이전에도 코로나19 관련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통령님께 호소하는 글을 올린 줄 압니다. 저는 학교에 근무하는 수만명의 노동자 중 방학중비상시 직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노동자입니다. 저희는 일당제 급여, 9.5개월어치 임금을 12개월로 나눈 급여를 거쳐 2104년부터는 월급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말로는 월급제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방학에는 강제휴업으로 월급제의 탈을 쓴 일당제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반쪽짜리 월급제로 현실이라는 이름하에 방학이 있는 달(7, 8, 12, 1, 2월)의 일할계산은 어찌하지 못하고, 그 나머지 학기중 달에는 동일한 월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의 모든 학교가 3월 셋째주까지 휴업을 하면서 교육부, 교육청이 무급휴업으로 저희를 두번 죽이고 있습니다. 3월은 초중등교육법에도 나와 있듯이 신학기가 시작되는 달이고, 저희 방학중비상시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는 학기중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지역별로 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에도 방학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을 지칭합니다. 하지만 교육부, 교육청은 방학중비상시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업이라는 조치를 취했고 이로 인해 출근을 할 수 없는 복무차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 교육청은 이야기 합니다. '3월에 쉬는만큼 방학이 미뤄질 것이고 연간 근무일수를 맞추니 임금총액은 같다. 그러니 지금은 무급휴업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는 3월에 정상출근을 해야한다는 저희 요구에 대한 본질을 흐리며, 국가비상사태인데 임금을 더 받기 위한 요구로 치부하기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번 조치를 빌미로 이후 유사상황 발생시 교육당국은 저희를 방학만이 아니라 필요하면 학기중에도 일할계산 임금을 지급해도 된다고 여기는 것이 문제의 본질인 것입니다. 저희도 학교, 교육청의 구성원입니다. 방학중비상시 노동자들도 3월부터는 학기중으로 상시근무 노동자이기에 복무를 이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 학교가 휴업을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출근을 시킬 수 없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휴업수당은 휴업수당대로 받고 방학이 단축되면 임금은 임금대로 더 받겠다는게 절대 아닙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셋째주를 넘어서까지 휴업이 필요하면 당연히 더 해야겠지요.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10%의 수업일수도 단축해야겠지요. 방학을 무조건 줄일수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수업일수 단축으로 교육부, 교육청이 말하는 연간 근무일수가 부족하게 되더라도, 휴업수당으로 임금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저희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녀들이 있는 학부모들이니 얼마간의 희생은 마땅히 감내해야지요. 다만 지금처럼 학교, 교육청의 구성원인 저희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방학중비상시직종에게만 희생을 강요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가불이라는 생계대책으로 저희를 위하는척 조삼모사에 만족하는 원숭이 취급을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비록 방학에는 일할계산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이지만 교육의 한 주체로서 자부심을 갖고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학기중 차별없는 복무를 적용하도록 바로 잡아 주세요. 교육부, 교육청이 저희 방학중비상시 노동자들을 부정하며 두번 죽이는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글 마치겠습니다. 항상 수고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목: 신천지를 통해 확산된 코로라19 피해! 신천지에 구상권청구를 요구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0 ~ 2020-04-09
참여인원: 2,569

신천지를 통해 확산된 코로라19 피해! 신천지에 구상권청구를 요구한다 신천지를 통해 발생한 코로라19의 확산으로 사회적 피해에 대해 정부는 국민, 시민을 대신해 구상권청구를 요구합니다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추락, 막대한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 수개월동안 전국에 걸쳐 일일이 언급하기 어려운 많은 사람들과 단체, 우리사회의 모든 집단감염에 노출되고 사회적 경제적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신천지 법인 취소가 뉴스에 나오지만 법인취로만으로는 안됩니다. 120억 기부금 반환으론 안됩니다. 우리 국민이 느낀 불편과 사회적혼란, 경제적 피해! 수천억을 내도 부족합니다. 정부는 국내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을 대신해 구상권청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목: 신천지인들 때문에 많은혈세를 낭비했는데 신천지에서 그혈세를  대신 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10 ~ 2020-04-09
참여인원: 1,815

신천지인들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심리적압박감과 또한 목숨을 많이 잃었지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고 내동료였던분들입니다 먼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특히 경상도지역의 피해는 이루말할수없이 큽니다 마스크대란이 웬말입니까? 정말 국민들은 목숨을 위협받고 생계를 위협받고 너무나큰고통을 당연히 국민들이 다 받았습니다 또한 이좋은날 집에서만 있어야되며 고3수험생들도 학교도 못간채 집안에서 이모든걸 왜 대통령님과 국민들이 져야하는지요? 신천지인들이 책임을 지셔야 할것같습니다 또 세계적으로는 한국인들 못들어오게도 했네요 누가 우리의 자유를 구속했는지 깊게 생각해볼시점에서 저는 신천지인들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일본 입국금지에 따른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반일 프레임 그만 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10 ~ 2020-04-09
참여인원: 1,416

지금껏 의료 전문가들과 많은 국민들이 중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라고 많은 청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대로 입출입을 막지않고 많은 지원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이 어려우면 도우는게 맞지요 그런데 보여지는 결과는 과연 무엇입니까 ?? 9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입국제한및 금지를 하고 있는 상태로 그렇게 지원을 해주었던 중국은 800명이 넘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격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에게 하는듯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셨는지요 ?? 그 많은 입국금지 나라들에게 항의를 이렇듯 강하게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본이 똑같은 조치를 한,중 양국에 하였습니다 제발 정치적인 계산을 갖지말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외교를 해 주십시오
제목: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0 ~ 2020-04-09
참여인원: 1,470

코로나 19 는 최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전염병으로 사람간 전파로 전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음에도 정부는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탓에 국민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만나기 꺼려지고 혹시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기침만해도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하는 불행한 현실속에서 국민들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을 보다 더 잘 세웠더라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 인재 '' 라는 표현을 쓰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19는 사람간의 전파로 전염되는 질병이므로 먼저 중국인 입국 금지를 통해 전파가능성을 차단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사전에 수량파악을 통한 수급대책을 세웠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마스크 대란은 없었을 겁니다.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펴야 하는데 정권 세습에만 집중된듯한 국정 운영이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는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는 잠복기가 있어서 누가 전파자인지 가늠이 안되기에 사회활동이 마비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지경에 처해있고 지금은 오히려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서 입국금지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위기상황이니 신속한 대응으로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는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반듯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초에 중국인 입국을 금지또는 입국자들에 대한 격리조치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확산은 막을수 있었을 겁니다. 신천지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어 이번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신천지 교인들에게 향해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일부러 전염병에 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코로나19 전염병을 옮기려고 하는게 아닐텐데 마치 코로나 19를 전파시키고 확산시킨 원융처럼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어 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 회장 형의 장례식장에 참석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또는 중국에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입국금지 또는 일정기간 격리 조치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전염병 확산을 막을수 있었거나 최소한 사람들에게 코로나19 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수 있도록 하여 좀더 주의를 가지고 조심하도록 할 수 있지 않았을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정부 정책들은 전염병이 확산되기 이전부터 시행했어야 했습니다. 국가는 국민들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있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안위가 위협받고 있다면 대단히 잘못된 일이며 이에따른 책임자 처벌이 반듯이 있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본을 대상으로한 사증(비자)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감적적인 외교대응을 철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10 ~ 2020-04-09
참여인원: 530

일본정부의 한국과 중국을 대상으로한 사증(비자)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 정지, 입국시 2주간 격리를 실시한다는 결정에따라 일본에 대한 사증(비자)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을 정지하는것은 굉장히 위험한 감정적 외교대응입니다. 한국정부에 사전 협의가 없었던점이 있었다하더라도 한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격리시키는 나라는 벌써 100개국이 넘었습니다. 사전 협의가 없었던 나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중국도 이미 한국에서의 입국에 대해 제한 및 격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타국들의 대응을보면 일본에 대응은 굉장히 늦은편에 속합니다. 게다가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고 발생지라고 여겨지는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은 제한하지않으면서 일본만 제한한다는것은 더욱더 이해할수없는 조치입니다. 또한 일본으로부터의 감염을 막기위해 입국을 제한하고 격리하는것이아닌 단순히 일본의 대응에 반격하기위해 입국만 제한하는것은 누가보더라도 일본을 대상으로한 감정적 외교대응입니다. 지금은 일본과 감정싸움을 할 시기가 아닙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하는것을 우선으로 하고 서로 협력해야하는 시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및 기업들이 모두 경제적으로 위험한 시기를 겪고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경제적상황으로도 전혀 납득할수없는 이번 조치는 반드시 철회해야합니다. 외교는 서로 더갖겠다고 싸우는것이 아니라 서로가 어떻게 잘 나눌것인지를 의견을 맞추는것입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나라에게도 이런 감정적인 외교대응은 절대 있어선 안됩니다! 이런 외교는 결국 대한민국을 외롭게 만들것입니다!
제목: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담보로 공사를 강행하는 LH공사를 멈춰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10 ~ 2020-04-09
참여인원: 1,038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담보로 공사를 강행하는 LH공사를 멈춰주십시요!" 존경하는 대통령님의 건강과 코로나19사태의 빠른 안정을 기원합니다. ﻿부산 기장군소재 부산장안고등학교 학부모 정**입니다. 우리아이가 다니는 학교 삼면을 에워싸고 LH공사의 공사현장(부산장안지구택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공사 이전 입학 당시부터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분들이 사용하는 유일한 기존 통학로를 어떠한 협의와 대책도 없이﻿ 위험한 대형 공사차량의 공사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H공사는 현재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십수년전의 계획안으로 터무니 없는 방안을 제시하고 문제될 것 없다고﻿ 통보하는 상황입니다. 수차례 LH공사측에 대책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묵인하였고 기습공사 강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LH공사측의 공사편의를 위해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저희 학교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라 기존 통학로로 ﻿사용중인 지하통로박스는 등하교시간은 물론이고 야간에도 아이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수시로 출입을 하고 있으며, 학교 인근 학생들의 등하교, 학부모차량, 스쿨버스﻿, 교직원분들의 이동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이동이 가장 빈번합니다. 좁은 지하통로박스로 대형공사 차량이 다닐경우, 언제든 대형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LH공사측은 유일한 통학로인 지하통로박스를 공사도로로 사용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학부모와 학교는 부산교육청, 부산시청 담당부서(****과), LH공사본사 등으로 ﻿수없이 많은 민원제기와 공문발송 등으로 공사중지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LH공사 측에서는 명확한 답변 없이, 아무런 대책과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산발적 기습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된 혼란스러움을 틈타 공사를 기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매일 학교주변을 확인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뿐만아니라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에 대한 대책도 정확히 지켜지는게 없으며 협의할 생각조차 없는 듯 보입니다.﻿ 아이들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시기에 수년간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소음과 먼지 속에서 학업권이 침해되고 24시간 학교생활을 하는 기숙사학교 안에서 이 모든것을 학생들이 견뎌내야 한다면,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 부산장안고등학교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헤치는 LH공사의 막무가내식 공사를 중지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속한 행정조치가 필요하여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1.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통학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공사가 공사중지 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2.수년간 공사 소음과 먼지에 노출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LH공사의 공사중지를 청원합니다. 3.부산시청, 부산교육청등에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미온적 조치로 LH공사는 아무런 대책없이 협의 의사도 없는듯합니다. 강력한 조치를 청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이 직결되어 있는 사안으로 LH공사는 대한민국의 공기업으로서 공사측의 편의를 위해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아이의 학부모로서 국민을 보호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0 ~ 2020-04-09
참여인원: 3,128

문재인대통령님! 아래는 2015년 메르스때 당시 문재인 당대표께서 하신 말씀 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메르스 사태가 벌어진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임을 자부했던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 되는 나라였나 하는 상실감만 남았습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정부의 무능이 낳은 참사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그 존재 이유조차 국민들로 의심받는 실정입니다. 국가리더십과 위기관리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했던 적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사스’ 위기를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철통 방어했고,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모범 방역국’으로 평가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때의 공무원이나 지금의 공무원이나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정부를 지휘해야 할 사령탑뿐입니다.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습니다.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으며, 민생경제를 추락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사과할 것은 하고, 협력을 구할 것은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메르스 사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무능과 혼선만을 드러낸 장관과 보건 당국은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이미 실패했고,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더 이상 정상적인 수습이 어렵습니다. 정부만이 아니라 여와 야가 초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 여야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 이하 생략 --- 문재인대통령님! 당시 문재인대표님은 메르스사태 해결의 출발점은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이미 실패했고,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더 이상 정상적인 수습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 많은 국민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그때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것도 중국발 입국금지를 하지 않는 등 초기 방역 실패로 기인하였으며 그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사망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보건용품인 마스크 조차 원활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생경제는 그야말로 파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 능력 부족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과를 해주십시요. 그래서 문재인대통령님이 말씀 하셨듯이 코로나19 사태 해결의 출발점에 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메르스사태때와 지금은 입장이 바꼈다고 내로남불 하지 않으실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문대통령과 고위인사들 직접 마스크 구매하시는 거 보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0 ~ 2020-04-09
참여인원: 1,462

제목 그대로입니다 건강하시다면 마스크 쓰지 마시고 아니라면 면 마스크 쓰시고 직접 약국에서 기다리셔서 마스크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시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느껴보셔야 합니다
제목: 공적 마스크의 약국유통에 대한 특혜 의혹 조사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10 ~ 2020-04-09
참여인원: 2,324

최근 코로나 사태에 따라 마스크 물량이 많이 모자른 상황입니다. 정부가 관리-공급하는 공적 마스크에 대한 손해부분은 공짜가 아니라 매월 1500억원 정도 국민의 혈세로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혜를 보는 회사가 있습니다. 정부의 공적 마스크를 약국에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지*영이라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제약유통을 하는 회사는 국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선정한 기준은 뭔가요? 그리고 이 회사는 어느정도의 이익을 마스크 판매로 가져가고 있는건가요?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금융위원장 교체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3-10 ~ 2020-04-09
참여인원: 8,175

공매도세력 옹호하는 금융위원장을 즉각 교체해주세요.현실에 맞지않는 순기능이랑 이론만 가지고 공매세력활보하는걸 가만히두는 금융위원장은 즉각 교체해야합니다. 단기간 공매세력은 80조원이란 이익을 가지고 외화유출또한하며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공매금지를 이론적가정으로 수수방관하는 금융위원장은 즉각 교체해야합니다. 누구의 공무원입니까. 공매세력 옹호만하며 수많은 국민의 피눈물을 보고만있는 금융위원장은 직권남용입니다. 당장 금융위원장의 겅매옹호의 직권남용으로 사퇴시켜야합니다
제목: 공매도 폐지에 미온적인 은성수 금융위원장 경질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10 ~ 2020-04-09
참여인원: 1,593

코로나 19로 인해 국내 증시가 외국 자본의 공매도 놀이터가 되고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도 없이 "준비중이다", "검토중이다"만 반복하는 은성수 위원장은 개인에게 매우 기울어진 주식시장에 개선의지가 전혀 없음을 통감하는 바, 청와대는 임명 실책을 인정하고 조속히 경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19 치료 수액 중 포도당 중독 성분 배제를 긴급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0 ~ 2020-04-09
참여인원: 138

2019-nCoV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수액 대체 지침 요구 '치료 중 포도당 중독성 가미된 수액 배제 단순 생리식염수로 대체' 코로나 19 전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중환자의 사망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기 독감은 통상 폐기능이 약한 태음성 체질에 빈발한 현상임은 체질의학적 접근이 아니라도 동의적 시각에서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의약관리국에서 약재 '청폐배독탕' 을 코로나19(COVID-19) 감염 환자 치료를 위해 전국 의료기관에 추천했다는 기사도 태음성 체질에 대한 대처로 이해하는 참고가 됩니다. 여기서 8체질의학의 관점을 참고하게 되는 것은 시급하게 참조하지 않으면 안될 긴급 사정에 대해서 최소한의 근거를 통한 체질역학적 기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8체질 판별만을 전문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체질의학적 기록과 체질의 깊은 상관성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일찌기 권도원 선생은 도올 김용옥 선생의 부친께서 단순 피로의 동기에서 포도당 주사를 맞기 시작하여 9일 동안 포도당 주사를 계속하다 병원에서 포기하고 사망의 단계까지 이른 것을 포도당 주사를 제거하고 해독하여 회생시킨 일을 도올 서원 강연과 기타 여러 차례 강의를 통해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8체질의학을 전공하는 한의사나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이들에게 자명한 체질생리로써 인정하는 상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저로서도 일찌기 포도당 주사와 항생제를 맞다가 실신상태에 까지 놓였고 평형기관을 상실하는 지경까지 경험한 체질로서 포도당의 중독증에 대해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습니다. 사상체질 간대폐소의 태음인, 8체질로 木>火>土>水>金 장부배열구조의 목음체질 그리고 木>水>火>土>金의 배열 목양체질은 폐기능이 약하여 호흡기 질병에 취약합니다. 이번 코로나19 감염자들도 대부분이 폐가 아닌 간으로 귀경되는 포도당에 생리 면역기능이 교란되어 급격하게 악화되는 취약한 체질들로 관찰되는 것을 깊은 개연성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입각하여 일반적인 의료계의 처치에 대해 자문하면서 수액에는 대부분 저농도의 포도당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적은 농도라도 먹는 것이 아니라 혈관에 직접 주사하는 경우는 감기 환자들에게는 점점 면역력이 저하되고 혼수 상태에 진입하는 경과를 분명하게 예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체질의학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지 않아 이를 지나쳐 듣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안타까움만 갖고 있었지만 문득 신문고를 통해서라도 전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나서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물론 환자들이나 확진자 중에는 취약한 태음성 체질 외에도 가족이나 배우자 등 감염원의 접촉으로 인한 비증상 확진 환자들까지 나올 수 있고 일부 포도당이 유익한 체질들에게 이러한 위험한 경향성을 일관성 있게 확인할 수 없는 경과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여 과학적 의료계로서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만,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어야 할 대부분의 간대폐소의 태음인들은 원인도 모른 채 독감으로 혼절하는 예상치 못하는 경과로부터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선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도당이 든 수액을 일괄 제외하고 생리식염수 급 만으로 대체하도록 2019-nCoV 중앙사고수습본부 차원의 지침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러한 진행과정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포도당 수액을 배제하는 것은 치료에 결코 저해가 되지 않을 것이며, 대체의 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에 의료계 차원의 전반적 이해의 시간 이전에라도 8체질의학계의 자문을 귀 기울여 시급하게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청하게 됩니다. ' 2019-nCoV 중앙사고수습본부 차원에서 태음인이 주류가 되는 코로나 19 환자의 치료 중 포도당 중독성이 가미되는 수액을 배제하고 단순 생리식염수로 대체할 수 있도록 우선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참고 권도원 도올서원 강연 '포도당 중독' 참고 (도올 선생 부친의 사례 포함) '세계8체질자연치유협회'(2013.7.28) 게시글 https://cafe.naver.com/ecmnaturopathy/22 포도당 주사액 중독쇼크 사례자료들 (목체질 태음인 위험성) https://duckjiny.blog.me/221328566561 중의약관리국, 21가지 약재 '청폐배독탕' 전국 의료기관에 추천 오피니언뉴스 2020.02.17 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484
제목: **의 *** 씨의 오빠와 어머니의 소송에서 동생 측의 주장을 인정해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10 ~ 2020-04-09
참여인원: 3,228

****의 *** 씨의 오빠와 어머니 *** 씨의 유산을 둘러싼 재판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린 시절 *** 씨와 동생을 버린 어머니에 *** 씨의 유산의 50 %를 전달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판은 형 측의 승소가되도록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영홈쇼핑의 국민 대사기극...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0 ~ 2020-04-09
참여인원: 1,119

코로나19사태로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고생많으신거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래 링크와 같이 공영홈쇼핑이 물량이 없어 게릴라식 방송밖에 못한다고 온 국민을 공영홈쇼핑앞에 있게 만들더니, 온 가족이 연결도 되지않는 전화기를 붙들고 절망과 공포와 같은 감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호스트들의 멘트는 근사했죠. 물량이 긴급으로 공수되는대로 방송하기때문에 시간공지못하는 게릴라식 방송밖에 못한다. 끝단위 한박스라도 더 보내드리기위해 노력하고있음을 알아달라. 기타등등.. 어제 3월 5일 밤 방송을 끝으로 더 이상 방송이 없다며, 또 다시 국민들의 그 모든 노력에 결실조차 못받은 사람들만 수두룩 만들었죠. 그때 느낀 제 감정 글로 표현조차 못하겠습니다. 연결이 안되고 방송이 끝날때마다 느꼈던 절망감 조차 표현 할 수 없으며, 그 감정을 방송마다 번번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어이없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미 200만장을 확보한 후 방송을 하였고, 심지어 백만장을 반납하였다. 사실이라면 사기가 아니고 뭡니까? 본인들은 살수없다.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도 방송시간모른다. 온갖 소리 다 하더니... 그 이야기를 하던 호스트들 얼굴을 떠오르니 소름이 돋고 혈압이 오르네요. 전 국민 상대로 무엇을 한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그리고는 투명하다 믿어달라 공영방송이다 할수있는겁니까? 공영홈쇼핑은 그 많은 국민들의 시간과 노력과 절망과 지금의 패닉상태를 무엇으로 보상할건지 궁금합니다. 사과문 팝업으로 띄우고 호스트들 나와 사과 한마디 하면 된다 싶으신가봅니다. 이 사건이 진짜입니까? 진짜라면 그 사기극을 정부는 정말 몰랐습니까? 정확한 답을 듣고싶고, 이 일이 진짜라면 공영홈쇼핑에는 어떤 패널티를 주실겁니까? 저는 공영홈쇼핑에서 국민이 낸 세금이 아닌 홈쇼핑 자금으로 전화한 걸 캡쳐든 어떤식이든 인증한 사람에게 마스크를 보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30장이상은 보내야겠지요? 꼴랑 24,900원요? 국민들이 어떤맘으로 전화를 했을까요? 어린 자녀를 위해... 편찮으신 부모님을 위해... 밖에서 일하는 가족을 위해... 주위에 못구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나누려고... 그 수많은 이유로 믿을수 있는곳이라는 믿음으로 수백번 수천번 수만번을 통화버튼을 누른겁니다. 바보라서 언제 방송하나 맘 졸이며, 방송하면 주위사람들에게 알려줘가며 통화버튼을 누른게 아니란말입니다.
제목: 신천지는 이**는 신도들에게 생활치료센터 입소, 자발적 신고와 진단검사에 응하도록 직접 말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0 ~ 2020-04-09
참여인원: 442

권영진 대구시장은 6일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입금된 신천지예수교 대구교회 측 성금 100억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며 "전국 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입금된 신천지예수교 총회 성금 20억원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신천지 측이 해야 할 일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대구시의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확진 판정을 받은 다수 신천지 교인들이 전날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신천지 교인들이 정부 보건당국 말보다 교회 말을 더 잘 따른다. 자가격리 기간을 5일 연장했음에도 아직도 진단검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교인이 있다. 이로 인해 방역 대책에 커다란 혼란과 방해가 되고 있다. 이** 총회장과 신도들에게 요청한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에 적극 임하고 아직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교인들은 신속히 검사에 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6일 연합뉴스- + 신천지 이**는 기자회견에서, 책임을 느낌다고 말했듯이 다음과 같이 신도에 대해 직접 통제하라! 1. 신천지는 이**는 신도들이 생활치료센터시설 입소등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협조하도록 직접 말하라! 생활치료센터의 입소는 신도뿐아니라 모든 국민에 적용되는 것이다. 신천지는 생활치료센터를 제공하여 직접 모범을 보여라. 신도들은 신천지 이**의 말을 보건당국의 말보다 우선하여 따르기 때문이다. 2. 신천지는 이**는 코로나 증상 유무를 떠나 모든 신도들이 당국에 자발적신고와 진단검사를 받도록 직접 말하라! 유증상자일지라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거나 증상없음이라고 말하는 신도들이 있음을 인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3. 신천지는 이**는 이 시국에 교회포교, 전도를 전면금지하라! 4. 코로나 자가격리 이후 예배시 마스크 의무화를 직접 말하라! 5. 신도들, 교육생들 전부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라! 6. 자가격리 이후 예배방침 및 신도들 방역관리대책을 내놓아라! 7. 신도들의 건강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관리, 보도하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마스크 공급문제 해결에 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10 ~ 2020-04-09
참여인원: 465

마스크 대란에 대해서 ᆢ 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마스크로 충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마스크를 전량 정부가 수매하여 동사무소 통반장을 이용하여 적정한 수량을 배포해야 한다 약국도 답이 아님을 아십시요 지오영이니 뭐니 왜 문제거리를 만드십니까? 통반장 이런 때 쓰려고 급여도 주고 혜택도 주는 것 아닌가요? 배포하면서 마스크가 필요없는 분은 필요한 분들에게 양보하면 됩니다 저는 참고로 마스크 사려고 줄 서본 적도 사려고도 안해봤습니다 정부는 정부기관인 주민센터 통반장을 지금 제대로 활용하십시요 통반장은 주민에 대해 제일 잘 압니다 가구당 인원수대로 배분하되 필요없다고 양보하는 물량은 급한 곳으로 돌려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쓰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쓰십시요 머리는 째로 달고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제목: 코로나19로 힘든 대구 영세자영업자 지원정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10 ~ 2020-04-09
참여인원: 338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작은 식당을하며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있는 영세자영업자입니다.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늘어나있는 확진자들의 소식에 대구시는 한달여일간을 또 기약없는 남은날들을 일시정지 상태로 지내고있으니 이 얼마나 큰 고통과 불안감은 갈수록 커져가고만 있으나 사태가 장기화되다보니 저희들도 함께 극복하고 사회적 격리 차원에 동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장 임시 폐쇄나 배달 위주의 영업방식을 돌려서라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 힘들고 이젠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마운 많은 분들이 각지에서 대구시에 많은 기부와 도움이 오긴하나 저희들 소상공인들은 어떤 보상도 받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정부에서 지원정책으로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금도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결과 기다리는데도 1달을 기다리라합니다. 은행 이자며 임금, 월세, 관리비등 넣어야 할 돈은 하루도 지체할수없으나 차마 가족같이 일해 옷 종업원들을 해고는 하지 못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보지만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은행이자를 넣지 못하면 신용등급 하락과 연체자로 몰릴것이며 그러다 망하게 생긴 영세없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아마 이건 식당 뿐만이 아니고 개학을 앞두고 장사를 하지 못하는 서점, 학원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알지못하는 곳에서 울고계실 분들이 너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요청 드립니다. 정부차원에서 어느정도 한시적으로라도 이자유예나 얼마만의 감면 등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을것 같아 호소하여 봅니다. 한달여 정도를 장사를 하지도 못했는데 당장부터 몇백씩 나가야하는 곳들도 많으니 도저히 길이 없어 막막한 상황입니다.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하는 저희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도 시급한 문제이니 현명하고 신속한 답변과 조치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제목: 코로나19. 택시기사님들도 건강하고 싶습니다. 위생불량시 한시적 승차거부를 허용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3-10 ~ 2020-04-09
참여인원: 404

안녕하세요. 연일 많은 업무로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법인택시를 하고 있는 한명의 가장이자 택시미래발전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택시업계의 매출은 절반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건강과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현재와 같은 시국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시설을 이용을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드린 얘기처럼 누구나 건강과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매출감소에 대해서 할말은 많으나 더 중요한 것을 건의하려 합니다. 코로나19로 연일 택시업계는 방역부터 시작하여 마스크 착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님이 확진자가 될 경우 당연히 수퍼전파자가 될 확률이 높고, 택시 기사님들의 건강과 생명 역시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승객들이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앞자리에 탑승하는 등 비상시국에 기본적인 행동요령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택시기사님들이 승객들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뒷자리 탑승을 유도하여도 결국 손님이 싫으면 어쩔수 없이 승차시켜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왜 무서운 것일까요? 물론 건강과 생명의 위협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그 전파력이 상당히 탓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택시업계는 승차거부를 하면 안되는 규제로 인하여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또 탑승후에 기침등을 하는 손님을 태우고도 하차시키거나 승차 자체를 거부하지 못해 매일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민의 한사람이고 우리도 코로나19가 무섭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생명도 소중합니다. 한명의 가장으로 매일이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안하면 당장의 생계가 문제가 되고... 집에 돌아갈때 혹시 내가, 혹은 내 옷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어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코로나19만 문제일까요? 앞으로도 이런 바이러스나 각종 병원균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스, 메르스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해결되도 몇년후에 다른 이름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안녕을 위하고, 자칫 수퍼전파자가 될 수 있는 직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1. 보건 불량자(마스크 미착용, 위생 불량 등) 탑승거부 합법화 (메르스, 코로나19등의 상황에 한정) 2. 앞자리 탑승 한시적 차단 3. 운전자 판단으로 위생불량 등의 행위 발견시 탑승거부 합법화
제목: 코로나19로인한 경제 대책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3-10 ~ 2020-04-09
참여인원: 241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경제위기가 도래했습니다 경제 대책이 추경으로 사업자대출등으로 대책이 나왔는데 영세,자영업자들의 임대료 절감에 대해서 좋은대책을 청원합니다 다름아니라 임대업자나 임대료가 들어와야 은행이자를 내야하기때문에 많이 깍아줄수도 없답니다 게다가 영세민들은 수입이 작아져 대출에 대한 이자내기가 힘든 사항 입니다 그래서 2월 3월 은행이자 내는것 만이라도 유보해준다면 추경하지 않아도 숨통이 트일것 같습니다 IMF 때도 농어민에 대한 대출도 탐감해준 적도 있으니 대출 이자만이라도 2,3개월 유보해줄수있다면 견딜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제목: 전국 약국에서 전면적으로 판매될 공적 마스크의 건강보험 적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0 ~ 2020-04-09
참여인원: 461

전국 약국에서 전면적으로 판매되는 공적 마스크의 건강보험 적용을 청원합니다. 먼저 여러 아쉬운 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정부 관계자들의 수고를 응원하면서 다음의 내용을 청원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코로나 19에 대한 대책으로 전국 약국에서의 공적 마스크 판매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지만 나름대로 필요한 대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매월 4회를 구입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월 48,000원이 지출됩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어쩔 수없이 구입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요즘 서민들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코로나 19가 단기적으로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정부에서 보급하는 공적 마스크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공적 마스크의 건강보험 적용을 청원합니다.
제목: 코로나19 소상공인 정부지원 업종 차별 철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3-10 ~ 2020-04-09
참여인원: 1,258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어지럽고 온 국민이 고통을 감내 하느라 이만저만 아픔이 아닙니다 전 재산을 투자해 자영업으로 생활을 영위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나름 사회적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개인의 즐거움은 배가 식히고 슬픔은 위로와 나누면서 개인의 사회적인 불만도 해소하는 긍적적인 장점을 가진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이반이 아닌 동참으로 손님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상공인 지원이 유흥주점이라는 이유로 혜택이 안된다 합니다.지금 어느 업종보다 어려움에 힘듭니다.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