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공정한 사회로부터 관련 법령의 정의 수립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10 ~ 2020-10-10
참여인원: 1,659

안녕하십니까. 먼저 청렴한 대한민국 건립과 국민에게 신뢰 받는 국가의 위상에 앞장서 기여하는 귀 기관의 정신과 이념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청원인 은 2007년부터 무선통신관련 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 이동통신사업자(이하 이통사)와 정식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무선가입업무를 위탁 받아, 유통대리점(이하 유통점)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그간 꾸준한 매출 증진 및 인력 증원, 이통사의 통신 사업 영역에 이바지하여,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며 성장해온 기업의 대표이사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협력사를 향한 이통사의 불공정 규제(최근 이슈화된 KT 개통지연전략, SK텔레콤 할인쿠폰 전략 등)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주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직무책임상 방조 등 그로 인해 당사와 같은 수많은 유통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모범을 보여야할 이통사가 여러 불 편법행위를 앞장서 행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분별한 행위는 어렵지 않게 다양한 형태로 지속확인 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괄목할 만한 정황은 “이슈가 있는 특정 단말기(유명제조사 메인 모델)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시장형성 초기부터 불공정한 규칙을 조성한 점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치밀하게 위반한 사례입니다. KT는 지난달 유명제조사 모델인 삼성 갤럭시 노트20 모델을 시장형성 초기인 8월 13일 내부 영업전략부서에 개통지연 전략을 모의한 문건이 공개되어 KBS뉴스에 보도된 사례와 SK텔레콤도 내부 지시로 잇따른 개통지연을 주도한 사례를 제보 받아 현재 관련 정부기관에서 실태파악 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개통지연은 순전히 이통사 본연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위한 수단으로 공정거래법 위반과 동시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방통위에서 지속 경고해온 내용입니다. 이외 SK텔레콤은 독점화를 지속하기 위해 자회사인 T다이렉트샵에서 구매할 경우 별도 쿠폰이라는 명목으로 할인을 진행하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령을 우회하고자 선착순 이벤트 형식인 쿠폰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할인금액 5~15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으로 적용하는 등 이벤트성 성향으로 보이고자 시행하는듯 보였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 당사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었고, 수십 건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최대 할인 금액인 15만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정황을 확인 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유명 포털 검색이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무리한 실적강요와 이에 반하는 취지의 자회사 위주의 단말기 공급, 수수료 차등지급 등 통신시장의 과열과 교란을 유도하며, 방통위에서 운영하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 센터도 주관하는 이통사는 신고 대상이 아님을 규제하여 자회사가 아닌 유통점은 이러한 불공정 행태를 목격하고도 마땅한 대안이 없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외 에도 이통사는 이슈가 있는 특정 단말기(유명제조사 메인 모델)는 자회사에 시장 초기부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속 군림하기 위해 강력한 권한과 특혜로 부조리와 위계를 조성하여 가입자를 차별하였고, 관련 법령과는 무관한 강력한 자체 벌금(건당 최대 1000만원 부과)을 부과하고 있으며, 여러 불 편법 제도를 악용하여 이통사가 취득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는 공정거래법에서 정의하는 본질과 다르게 이통사의 본연의 이익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통사는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목적으로 방통위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은 불가항력적 권력이 되어 가입자의 차별을 양산하였고 유통점의 무기력한 체제와 자회사의 영업형태는 불 편법 신고 사례에 제외 등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우회하고 무력화하는데 사용되어 가입자의 선택의 자유와 시장의 질서를 봉쇄하였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수년간 지속되어 이통사의 막강한 시장장악력과 독점체계를 가속화하게 되었고, 현재 관련 법령의 정의수립이 시급함을 증명하듯 자회사 영업채널과 유통점의 장기적인 양극화로 인해 단통법 제정 이전과 같은 구매처에 따른 차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수많은 민원과, 전국 각지 여러 협력사 및 유통점의 폐업과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유념해 주시 길 당부 드립니다. 관련 법령 위반사항으로는 2020년 06월 09일 개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제1장 총칙의 제1조 목적은 “본 법은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 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하 제4조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중 제4항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와 제5항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된 부분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또한 제9조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중 제1항 “이동통신 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하는 등 부당하게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공급을 거절하여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와 제2항 “이동통신 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장려금을 제공할 때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이외 에도 2020년 08월 12일에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의 제1조 목적은 “본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2조 7항과 제4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근거로 SK텔레콤, KT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분류됨을 확인하는 바 이며, 관련 법령 위반사항으로 는 제2장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 제1항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경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제2항 “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행위” 제3항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제4항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제5항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입니다. 혹여 본 법안의 본질과 정의가 이해관계도상 부합하는지 법률전문가와 심도 있게 상의해 보았고, 더 이상 해당 법령의 취지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며, 본 법안이 무색할 정도로 이통사의 불 편법 행태는 고도화 되어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 하여 “불법을 조장한 이통사가, 유통점에게 벌금을 매기는 기형적 구조와 이를 오히려 자율규제라며 인정해온 방통위를 진정 이들 간에 호혜적인 부분이 존재하였는지 의구심”이 들게 되었고 국가 행정 기관이며, 반부패 청렴 정책을 수립하는 최고행정기관인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법령상 위법 사실이 없는지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귀 기관에 청원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으며, 제 아무리 국가기술발전에 기여한 대기업이라 할 지라도, 관련법령의 주체 행정기관인 방통위라 할 지라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본 민원인은 법치국가로서 법의 엄정함과 “청렴으로 만드는 공정사회, 따뜻한 포용국가” 실현에 적극 공헌한 현 중앙정부의 경의로운 이념으로 진위에 대한 엄중한 행정심판을 구현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에도 불공정한 사회로부터 청렴한 대한민국의 위용을 높여 주심을 기대하고 바랍니다. ※ 관련 내용 뉴스 보도된 자료도 같이 첨부합니다. <KBS뉴스 보도 - 다시 여기 “단통법 위반”? KT 비밀전략 “싹쓰리”를 공개합니다.> <KBS뉴스 보도 – “불법보조금” 이동통신사가 주도 “개통지연”까지 부른 소비자피해> <i뉴스 보도 –“폰팔이”에 발끈한 유통점 “이통3사가 문제” 법적 대응 예고> <KBS뉴스 보도 - 공시지원금 안 올리고 “구두정책”만 만지작? 소비자 위한 경쟁없었다.> <KBS 뉴스보도 - 판매점 단속해 벌금 수금한 이통3사 “무법자가 호주머니 털어간 꼴”> <KBS뉴스 보도 – 공짜폰 배후는 이통사였다. 6년 만에 딱 걸린 “비밀 영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