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이 법좀 한번 수정했으면 하는데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3

〈소년법 개정방안〉 1.보호처분의 기준을 개편한다. -단순 절도죄 또는 폭행죄는 보호처분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특수강도죄나 집단폭행과 같은 죄들은 보호처분을 적용받지 못한다. 2.중범죄에 대한 무기징역이 가능하게 한다. -청소년 살인죄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게 한다. 또한 소년법 개정에 대한 찬반을 학생들 조사를 통해 찬성92%, 반대8%로 찬성이 많았습니다. 찬성을 한 이유는 대체적으로 ‘청소년들이 빠른 성숙함으로 인해 어른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에 대한 의식을 이미 잘 알고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최근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 행위를 막아야하는 법의 효력이 너무 약하다’라는 의견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법 개정방안〉 1.‘벌금등급제’ 라는 법 조항을 만들어 음주운전법 위반에 대한 처벌로 소득에 따른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 (1단계~3단계) -1단계 800만원~ 1500만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 -2단계 1500만원~3000만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8000만원) -3단계 3000만원~6000만원 이하. (연 소득 8000만원 이상) 2.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 0.1％이하인 경우에는 그대로 6개월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3.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 0.2%이하면 징역 6개월에서 1년 이하 또는 벌금등급제실시 4. 혈중알코올 농도 0.2%이상은 징역 2년에서 4년 또는 벌금등급제 실시 그리고 상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등급제 3단계로 물리고 사망 시에는 징역10년 이상. 음주운전 법 개정 찬반 조사에 학생들은 찬성 85%, 반대 15%정도로 음주운전 법안 개정에 찬성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찬성의견으로 많은 의견을 차지한 것은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에 법 강화를 하여 음주운전 사고를 줄여야한다’ 또는 ‘가혹한 처벌은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유발함으로 법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준다.’ 라는 의견의 비중이 많았습니다.
제목: 이란 범죄자소년 긴급 추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2

아주 사악하고 교활하네요. 난민신청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학교를 이용하네요. 나라에서 금지한 종교를 믿으면 처벌을 받을지 알면서도 믿는다는것은 그 종교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는 뜻이 아닌가요? 이란에서는 제놈이 카톨릭을 믿은지 힌두교를 믿으지도 모르는데 자기입으로 카톨릭을 믿는다고 아에 대놓고 광고를 하네요. 제발 죽여달라는 그 말인가요? 이란은 우리가 어려울 때 건설공사를 주어 오늘날 우리나라를 번영하게 해준 고마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란 범죄자 소년을 받아주면 배은망덕{背恩忘德}이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이란에서 수입하는 원유가 상당한데 이란이 화나서 베럴당 1달러씩만 올려도 그 손해가 수십 수백만 달러가 됩니다. 정부는 소탐대실{小貪大失}하지마세요. 조그만 동정심으로 한국. 이란 우호에 손상이 갈수가 있습니다. 이 이란 범죄자소년을 받아주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난민들이 종교를 개종했다고 난리를 칠겁니다. 예외를 두지마시길 바랍니다.
제목: 913 이후 집값 또 오를까 정말 겁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21

민주당 지지하고 정부를 지지하는 30후반 가장입니다. 맞벌이 하다보니..신혼특공도 안되고.. 그렇다고 가점이 높을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을 살 재력도 없고.. 결국 열심히 번 돈으로 청약 추첨 노리고 있습니다. 정말 철저히 정부로부터 외면받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인데.. 정부가 절 도와주는 건 없지만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해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913 대책보고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그런데.. 돌아가는걸 보니..여기서 집값 더 오르는거 아닌가 겁이 나네요. 제발 부탁입니다. 주거안정이 보장되지 않으니.. 맞벌이해서 어느정도 번다는 입장인데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포기하지말고 더 강하게 부동산 집값 잡아주세요. 부탁합니다. 참고로.. 무주택자에게 청약기회를 더 넓혀주세요. 10월 11월 분양일정 최대한 늦춰서.. 1주택자 청약자격 박탈 후에 분양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목: 보청기구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3

이명과 난청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소통의 불편함이있어 다비치안경점에서 운영하는 보청기판매점에서 2017년 1월에 와이덱스보청기를 구입했습니다. 기기에 문제가 있어서 A/S 맡겼는데 소요기간이 두달반정도가 걸렸고 해결기간동안 많은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용하는건데 제품에 이상이 생길경우 무지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보상환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법적인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질수있도록 환불기간을 가격에 따라 적정기간으로 늘려주시고 A/S 받는 부속별로 금액예시를하는등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좋겠고 품질보증서를 자세하게 교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로서는 정말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제목: 한국 핵 보유는 필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0

"일본의 플루토늄" 48톤(2016년 기준) 핵무기 6,000기..!! 그런데 미국은 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이상한 기분 때문에 한국도 핵무기용 플루토늄 50톤 정도 보유해야만 한다...!! 그 어느 나라도 믿을 수 없다..!!
제목: 국민정서 무시하는 한화의 불꽃잔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7

태풍이 지나 아랫 지역에서 적지않은 고충으로 난리입니다 평소 같으면 잘 모르는데 굳이 오늘 꼭 엄청난 경비 들여 불꽃을 쏘아야 합니까? 한화에서 하는데 욕은 서울시가 먹더군요 서울시가 하는 줄 알고... 연기를 좀 하던지 꼭 하려거든.. 이럴때 취소나 생략하고 재해의연금이나 내던지... 아님 청년 일자리 지원에 도움을 줬다면 더 한ㅎ화가 더 칭찬 받았을건데 철이 없습니다ㅑ
제목: 집값 폭등의 근원지..!! 서울만 그린벨트 해제해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20

"주택 공급 기준을 100"으로 봤을 때 전 정부의 주택 정책에 있어 지방 자치단체의 공급에 있어 100 넘어 공급되었으나 ♥"폭등의 근원지"♥ 서울은 100 미만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현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현 정부에서 집값 상승의 강력한 제동에도 일부 지역은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유지요..!! 따라서 현 정부의 강력한 정책을 유지하며 "주택 공급 기준을 100"으로 봤을 때 과거에 ◈서울만◆ 100 미만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현재 집값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만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주택 건설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제발 제발 부탁합니다만, ♥서울만♥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주택 건설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의 공급은 적게, 수도권 공급은 많이 한다면, 현재 서울 일부 지역 집값의 고공행진은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제발 제발 핵심을 인식하고, 주택 정책을 진행 또 진행하시길 부탁 또 부탁합니다...!!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절대 아닌 우리(국민) 삶의 터전입니다...!! 영구 임대주택만 건설합시다..!!♥
제목: 가락시장관리공단의 부정부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4

가락시장관리공사의 부패행위를 고발합니다. 시장질서가 바로 서야 가락시장에 오시는 모든 분께서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시장 질서에 죄송할 따름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해 중앙 통로까지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 때문에 항상 꽉 막혀 운송하는 데 힘듭니다. 대형차량에 전동차, 오토바이, 지게차, 수레가 모두 뒤엉켜 항상 불안한 모습이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주차 상황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서울시에서 관리 감독하는 서울시 농산물공사의 태도입니다. 현재 가락 시장에는 채소 중매인이 약1000명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락 시장 내에서 중도매인이 영업하는 야간 시간에 불법 영업자 수가 자리를 잡아 영업하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가락시장의 질서가 무너진지 오랜 일 입니다. 가락시장에는 5개의 도매법인이 존재합니다. 5개의 도매 법인이 경매장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이유로 불법 영업자를 경매장에 영업할 수 있도록 해서 정식 중매인 상회는 정작 영업에 피해가 너무 큽니다. 서울시청 감사실에도 관리 공사에도 민원을 수차례 넣었으나 돌아오는 건 앞으로 법과 질서를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뿐입니다. 농산물이 시장에 반입되면 경매를 시작 합니다. 중매인이 경매 후 경매장에 물건을 놓아 두고서 기본물건과 표본만 가계 안에 진열하고 분배하면 혼란이 줄어듭니다. 모든 물건을 비좁은 상회로 다 들어와 불합리하고 비워진 경매장에서는 5개 법인에서 불법 영업자를 영업하게 만들어 중매인수의 3배가 더 되는 불법 영업자들이 하루에 몇 푼 안 되는 청소비로 공과금 세금 한 품 안 내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가 다르게 경기는 안 좋아져서 식당영업이 안되니 슈퍼도 대형마트도 매출이 줄고 쓰러져가는 중매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위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법령을 위반하여 제 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공직자가 꼭 해서는 안 됩니다. 중매인이 본인 가계는 불법으로 세를 놓고서 세입자에게 내 준 다음 본인은 도로변 경매장 주차장 등 이탈 영업으로 인하여 시장 내 불법 영업자 수가 3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사에서 단속한다고 말 뿐이고 교육 한다고 해서 교육자에게 가면 첫 번째로 하는 교육이 중매인상회 임대하면 허가 취소한다는 말입니다. 언제 불법영업자를 이탈 영업자를 정리 해 줄 것인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제도건 안에 있는 중매인의 목만 옥죄입니다. 최저 실적제로 법인은 8000만 원 개인은 4000만 원 서울시에서 정하여 무조건 따르라 하니 품목별로 단가가 100단위도 있고 10만 원 단위의 상품도 있습니다. 10만 원 단위의 상품 거래중매인과 10단위 중매인이 똑같이 실적을 맞추어야 하는 법령을 누가 만들고 왜 지켜야 하는지 실적이 모자라면 허가 최소 하는 법이 잘못되어 정말 힘이 듭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법과 질서 속에 속한 정직한 중매인은 쓰러지고 지지고 있습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불법으로 경매장에서 이탈 영업하는 중매인 또는 불법 영업자를 이번에 꼭 정리할수 있도록 불법은 절대할 수 없도록 서울시와 관리 공사를 고발합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김정은이 방남하면 바로 505호에 수감하도록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5

독재자에다 전 국토의 사유화에 국민에게 띁어낸 돈은 지맘대로 쓰는 살인자인데 촛불민주주의의 땅인 남한에 오면 독재자에게 맞는 처유를 해주기 바란다. 505호에 수감하고 향량은 죄질에 따라 200년 정도 되야겠다.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는건 보여줘야 하지 읺겠나?
제목: 사자방 (사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비리에 대해서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3

많은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왜무리하게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했는지? 꼭밝혀주세요
제목: 서울 불꽃 축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42살의초등 딸2의 아빠입니다 강북구에 살면서 ..딸아이들에게 불꽃놀이를 구경시켜 줄려고해도 많은 인파로 인해 엄두가 나지않네요 가까운 근처 뒷산에 올라가면 보일까?? 아이들 손을잡고 뒷산에 올라도 남산타워 꼭대기만 보일뿐..화려한 불꽃터지는 소리만...희미하게 울려 어린 아이에게 더없이 미얀함 뿐입니다 한강주변에비해..강북구와는 별개인 불꽃 축제인것 같아 씁쓸합니다 서울 남산타워도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 고층이라면 조금이나마 보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산에서 만약에 꼬아 올린다면 서울시민 전체가 가정이나 길거리에서나 편안하게 아이들 손잡고 볼수 있을것 같네요 남산이라서 화재 같은것도 있을수있고 ..우리가 알지못하는 다른 이유도 발생하겠죠 그래도 ...한화와 조율해서 내년에는 꼭 남산타워에서 서울 불꽃 축제하는걸 보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 아닌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2

제가 용원의 한 고시원에서 있었던 일을 써보려 합니다 저는 여자고 그 고시원은 대부분이 남자고 부부두분빼고는 다남자였구요 씨씨티비 캡스인거 확인하고 계약했습니다 들어간지 둘쨋날 현관문에 도어락이 있는데 한번씩 잠기지 않길래 사장님께 봐달라고 말씀드렸구요 넷쨋날 어제네요.. 태풍이 심하게 불던날이었어요 1시전쯤 잠들려고 하던 찰나에 누가 제방문을 열려고 하는 열쇠소리가 났습니다 너무 놀라서 잠이 달아났구요 발자국 소리가 들리길래 옆방분이 잘못열었나 싶어서 그냥 넘겼는데 잠이 안오더라구요 그래서 불키고 누워 있었는데 한시간쯤뒤에 또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제옆에 사람이 없는걸 낮에 본지라... 사장님께 옆방에 새로 사람 오신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안왔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누가 자꾸 제방을 열려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경찰불러도 되냐고 하니 캡스있으니까 괜찮을꺼고 지금 용원에 안계신다고 하시길래 너무 무서워서 안되겠다고 경찰부른다고 했구요 사장님도 그러라고 하셨어요 사장님 전화오셨을때 누가 제문 똑똑 두들기는소리 발자국소리 문닫히는 소리까지 똑똑히 들었구요 사장님께서 직장인분들 주무시니까 조용히 불러달라고 부탁하시길래 그런다고 했구요 경찰분오셔서 경찰분인거 확인하고 문열었구요 고시원 방문은 그냥 열쇠로 열수 있는 방문이에요 경찰분께 있었던 상황 말씀 드리니 지금 사장님 안계셔서 씨씨티비 확인 안되니까 내일 확인하고 전화주시면 출동 바로 하겠습니다 사장님께 밖에서 문못열게 하는 고리같은거라도 달아 달라도 말씀하시고 씨씨티비확인을 해야 알수 있는거니까 다시 전화달라고 하고 그냥 가셨어요.. 경찰분들 가시고 제가 무슨일 당하면 경찰분들이 책임 져주실껀가요?? 씨씨티비확인은 내일하자고 당연한듯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가 죽을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열쇠같은걸로 제문 열려고 하는소리 두번 똑똑히 들었구요 제문 똑똑까지 했어요 사장님께서 전화한 시간 딱맞춰서.. 제가 그때 사장님인줄 알고 문열었으면.. 생각도 하기 싫네요 그뒤상황은... 경찰분들 가시고 저 너무 무서워서 거기에 못있겠어서 언니한테 전화해서 언니집바로 왔구요 형부가 너무 이상하다고 경찰이 그냥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용원파출소에 다시 전화드리니 경찰관:시민한분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경찰이 아닙니다 내 세금으로 월급받아 처드시면 최소한의 안전은 보장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고시원에 계속 있으면 곧 죽겠구나 싶어서 언니집왔습니다 언니가 혹시라도 전화를 못받아서 제가 그 고시원에 계속 있었다면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아무도 모르는거 아닌가요....... 용원파출소 경찰관과 통화 녹음한내용 다 있습니다 저는 경찰관이 아니라서 프로세스 절차 이딴거 모르겠구요 대한민국에 경찰이면 최소한 시민의 안전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생각이 같으시다면 청원부탁드립니다 청원 20만명 넘으면 대통령님께서 볼수 있다고 해서 한마디만 할께요 공무원 관리좀 잘해주세요 동네 작은 파출소도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시간때워서 월급만 받아갈꺼면 그냥 시간제 알바로 뽑아주세요
제목: sk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해ㅔ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29

국가가 얼마나 엉망이면 외국놈천국 자국민 호국 의료보험도 그러고 일자리 역시 그러고 도대체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요 왜 우리가 내나라에서 중국놈들 밑에서 굳신거리며 일해야하나요 신림동이나, 대림,구로, 집주인 한13가구중 주인집만 한국사람 다중국놈들 이게나라인가요 집이 부족하다구요 요인간들와서 마음대로 집사지못사게 하구 불법체류자만 단속해도 일자리,집걱정안해도 된다 우리 국민이 먼저다 강력히 단속하여 추방해 주세요
제목: 아르헨티나 꼴나지밀고  문재인대폭예산삭감  거래소정지원이사장 이주열한은총재물갈이파면   산업은행당장없애라!! 세월호주범해수부장관이주영국회부의장구속처벌하거  음란동영상시청심재철과  도종환경질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4

저금리저성장고임금고물가로 한국망해 당장금리5% 올려 집값부동산고임대료 때려 잡고토지공개념YS 좋은 정책계승하라!!! 90년대 수십조원불과 예산 2019 500조원육박해, 다 망해 없어지는 좀비공기업들 분식회계 1%이자만 찔금찔금 갚으면서 식물인간이건희처럼 연명해 경찰인력 한해20조원예산 써 영등포서순찰차안서 카섹스 일삼고 종로서 바바리맨 청와대앞 모여고서 변태 행위해도 강간성매매성추행사범 조현오 매년1000명씩 복직시켰다, 망국주범 경찰대,강간범양산한 저질로스쿨 당장폐지해라!!!!!!!
제목: 대학원생에게 교수 생일 재혼 회갑 자녀결혼 제사날 등 공지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2

공직자라면서 9급공무원만도 못한 관념 갖고 있는분 너무 많습니다
제목: 자연재해로 인한 시험불참 환불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4

제가 오늘 경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컴활2급 필기를 치는날인데요 바람도 심하고 마을에 물이 침수되서 못갔습니다 자연재해때문에 억울하게 돈만 날리고 시험도 못쳐서 너무 억울한데 돈 다시 환불받고 싶습니다.
제목: 시흥시 정왕동 불법 체류자 단속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37

원룸 단지인데 90% 가 중국인.조선족.외노자 입니다 . 건설 일하는 외국인 70% 이상 불체자입니다 단속좀 부탁합니다 내가 아는 사장도 임금 싸다고 중국인 씁니다 인력사무소도 중국인 조선족 70%이상이에요 인력사무소 소장도 불체자 일보내면 처벌 받게 해주세요 배곧 아파트 단지 현장가면 불체자 바글 바글합니다 다문화 다좋은데.. 불법까지 감싸주면서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시흥시 정왕동 단속 좀 해주세요 ..
제목: 이용만 당하는 운동부지도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281

제99회전국체전을준비하는 운동부지도자 1세기동안 대한민국체육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이용만하고있다 소년체전,전국체전, 올림픽,아시안게임,세계선수권대회등 많은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국위선양하는 원석을 발견하고 육성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이자 선수였다 하지만 어느누구도 책임지지 않고있다 대한체육회?학교엘리트약관도없다 국민체육진흥공단?교육부및 교육청?학교비정규직기타직으로 취급한다 이게 우리 체육의현실이다 제일 일선에 고생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위치가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체육은 망할것이다
제목: 불꽃축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

이행사 꼭 해야 하나요..전국적으로 피해가 많은대..한번쉰다고 나쁘것없고 . 민심을 생각 해줘야 ..할때라고 생각 합니다.sns에서두 난리임
제목: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3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겠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 그렇게되면 우리나라가 많은 피해를 보게됩니다 .
제목: 핸드폰 불법 보조금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0

핸드폰 불법 보조금관련 단통법이 있는걸로 아는데 왜 온라인상에서는 불법 보조금이 활성화가 되어 다른곳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건가요 단통법을 폐지해주시던지 강화해주시던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MB 판결 절대 번복 없기를 바라는 한사람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7

지금 현재mb판결에 대해 찬성하는 한사람입니다 지금 판결도 그의 악행으로보면 미흡한 판결이지만 앞으로의 어떠한 사젱도 봐주지 말고 지금의 형량 그대로 유지를 원합니다 청치적인 고려를 해서 지난 정부의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대한애국당 조원진이사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1

미국가서 백악관가서 세상에 나라대통령을 가짜라고하면 문재앙가짜니 믿지말라고 대한민국개망신시키고있습니다 당장 조원진을 가짜 엄벌에처하시기바랍니다 미국가서 대한민국에 흔들리고있습니다 당장 헌법재판소에 해산시켜라 주사파가뭔가요
제목: 두발자유화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3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이런말씀 한번 들어본적 있으실껍니다 "학생이면 학생답게"하지만 학생답게 라는게 무슨 기준인지도 모르겠고 단정하다의 기준은 자기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염색해도 관리만 잘하면 그게 단정한거예요 학생이라는 이유로 두발제한을 한다는건 학생의 개성을 억압하는거 같습니다 학생은 말대로 자신의 진로를 위하여 "학교"라는 곳에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한 때문에 염색도 못하고 파마도 못하고 각종 악세사리도 못끼고 학교가 교도소 같았습니다 염색한번 하면 양아치인가요?저도 염색은 해봤습니다 물론 초등학생때나 중학교 방학때 염색한번 한다해서 무조건 양아치나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른되서 꾸미면 되잖아!" 그런 시간이 있을까요?취업에 바빠서 일하느라 바빠서 어른되서 꾸미는 시간이 더 없어질텐데말이죠 교육에도 지장이 있다 하시던데 그럼 무조건 검정색머리,짙은 고동색 머리색깔을 해야 공부가 잘되는건가요? 모범생인가요?염색한번했다고 탈선하지 않아요 교육에도 지장없어요 할사람은 하고 안할사람은 안해요 만약 염색을 한 사람이 저에게 나타난다 치면 저는 "꼴뵈기 싫다"라는 생각보단 "아 저사람 이색으로 염색했구나"라는 생각이 뭔저 듭니다 사고방식이 다른걸까요 내년 2학기부터 서울에서는 두발자유화가 된다는데 전국적으로 실시하면 안될까요? 서울만 대한민국인가요? 저도 서투른 생각인건 알고있습니다 또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만한 의견과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말도안되는 논리로 반대하는거면 말문이 막히네요 저도 똑같은 스타일로 똑같이 살아가는게 지겨워요 제발 두발자유화 실시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4

도대체 아이 낳으면 나라에서 다 키워준다메요. 근데 뭐 하고계시나요?? 세금만 가져갈생각하지말고 다른것좀 생각하세요 뭘 하지도 않으면서 세금은 무슨 비행기 값으로 쓰시나요??? 국민들도 좀 숨좀 쉬고 살게 해주세요. 소주는 왜올리는데요??? 저희같은 국민들 삶의 낙까지 가져가고싶은가요?? 엄청 짜증나네요. 저희집 애들만 4명인데 뭐 지원같은거 해주나요?? 성매매하는 사람줄바에 육아나 출산쪽에 더 집중이나 해주세요. 이상한데다가 돈주지말고 이러니까 고령화되지 그리고 일자리는 뭘 일자리를 찾아줘 고졸자들은 디지라는건가??
제목: 과태료 억울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3

운전을 한지 6년 가까이 된 여성 운전자 입니다 직장 생활에 집 진짜로 눈코 뜰세 없이 바쁜 일상들로 2018년도 자동차 검사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왔던 고지서도 않 왔기에 쉽게 기한을 넘기게 되었고 오늘 한장의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지서 금액이 240.000원 5일 이상 일을 해야 벌을 수 있는 돈을 휴 😌 하늘이 무너지는 이 기분 남들은 모를꺼예요 돈 아끼려고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한 번의 실수로 240.000원 넘 억울해서 자동차등록소로 문의 했습니다 고지서는 분명 오지도 않했는데 왠 과태료 냐고 물어봤더니 본인들은 고지서를 않 보내도 타당 하다며 저의 재산이니 본인이 때 가 되면 검사를 받는거라면서 전화는 마무리 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4년 1월에 신주소(도로명) 변경 시기 였고 2년 동안 고지서를 받고 자동차 검사를 했는데 2018년도 만 고지서 가 않 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소로 문의했더니 없는 주소지에 엽서를 보낸것 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전북군산시 옥산면 남내안길 30 에 거주 중인데 엽서는 옥산면 남내안길 38로 그곳엔 사람도 없는데 그곳에 엽서를 보내다니요! 알고보니 신주소가 갑자기 2번이나 바뀌게 되었고 자동차등록소는 남내안길 38 으로 엽서를 보낸겁니다 이미 나온 과태료 는 내야겠지만 신주소가 갑자기 두번이 바뀌면 행정을 하는 공무원 들이 일 처리를 잘 해줬더라면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자동차 등록소 직원은 주소지가 바뀌면 제가 방문해서 주소지 변경을 했었어야 한다고 하던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이사를 간 것도 아니고 행정을 잘못 한 공무원 잘못이 아닌가요? 솔직히 제가 억울해서 끝까지 옳고그름을 따지고 싶었지만 법원출두에 시간도 그렇고 경제적 으로 힘들어서 포기 했습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정부에서 공무원 증원을 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반대합니다 열심히 일 하는 공무원 도 있겠지만 정반대인 경우 도 많습니다
제목: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0

자꾸 주민등록증 깜빡해서 불편합니다 모바일 민증이 있으면 편하고 좋겠으요
제목: 공무원 증원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44

시민 세금내서 공무원 증원 절대로 반대합니다 시민의 편익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 본인의 책임 과 의무를 다 하는 공무원 은 찬성 하겠지만 ㅡㅡ
제목: 안녕하세요 군대에서 지적장애가있는 동생을 끝까지 만기제대시켜 사회생활에 내보내진 동생을위해 행정소송을 하려합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아이셋엄마 그리고 지적장애 동생을둔 경기도에사는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적 굉장히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 알콜 중독자인 아빠때문에 동생과 엄마또한 무지 많이 맞았고 여자문제도 말도 못할정도 많았습니다 엄마한테 사면발이를 옮겨왔을 정도로요.. 툭하면 술취해 알수없이 수없이 맞았습니다 그러고를 중학교3학년때 엄마는 견디다못해 가출...제가 고등학교 갈때까지 참고또참고 기다렸다가 제가 학교를 들어갈즘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원망도 많았고 아빠엄마 둘다 정말 지금까지도 분노가 가시질안습니다 그쯤에 전 사춘기가왔고 저또한 집을 나갔고 이곳저곳 친구집과 길거리를 배회하며 잠을자기도했구요... 참 고단하고 지독한 고통이었습니다 어찌어찌 엄마와 저는 같이 살게됐고 동생은 아빠와 아빠를 수없이 원망하며 얼굴한번 보지안았습니다 그러고 20살이된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가 죽었다고 엄마와 동생은 연락을 주고받았나봅니다 찾아가보니 동생은 형사앞에 앉자있고 진술을 하고있었습니다 하루꼬박 아빠가 죽은지 모르고 방한칸에서 같이 지냈냐는 말을 어이없어하는 형사가 제차물으면서요.. 저는 그냥 컴퓨터에 중독되어 나몰라하는 그런 철이없는 아이인줄만 알았습니다 타의 의지만 기대어 사는 놈인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벽을쌓고 남보다 못한 행동으로 상처주고 저새끼 정신더 차려봐야해 세상나가서 겪어봐야 철들어.. 이러면서요 정신적으로 문제있을꺼란 생각을 못했습니다 걔랑 저랑 맞질안아서 한집에있는 자체도 싫었고 그래서 전또 동생을 만난지 얼마되지도안아 기숙사생활하며 사회생활을하고 얼굴도 집도 잘찾아가지 안았습니다 동생에 대한 아는것이 너무 없고 그래서 잘 모릅니다 어느날 군대에 입대해야한다는 통보서가 날라오고 신검을받고 훈련소를 들어가고.. 엄마한테 걔는 잘있데? 군대는 어떻게 잘지낸데? 그냥 남처럼 어느날 엄마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 동생이 휴가나오고 들어간날 군대에 들어오기로한시간에 들어오지않아서 군대에서 난리가 났다면서 하루가 지나 이틀이지나 동생이 나타나지안자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번갈아가며 연락오다 마지막엔 찾아오기까지 하더랍니다 군관계자가 찾아와서 군생활을 얘기하는데 관심사병이라네요 중대장은 이런저런 겁을주면서 탈영으로 간주되면 영창에 가게된다고합니다... 그러면서 (군에서 훈련도중 바지에 오줌을 싸기도 했다고도하구요...) 동생이 엄마한테 연락해서 설득끝에 찾아서 다시 군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 또 몇달있다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이 없어졌다며 자야하는 시간에 취침해야하는데 보이질안는다며 찾아도 보이지 안는답니다 한참끝에 도서실인가 그곳에서 만화책을 보느라 정신이 빠져서 시간가는줄몰랐다고 ... 그런 동생을 군대에서 이상행동을하고 정상인과 틀려보인다면 한번 병원검사를 권해야하지 안을까요 그래도 내가 엄마한테 검사하자고 하는것보다 군대에서 정신과 진찰받아보자했더라면 두말안고 따랐을텐데 ... 제가 이상하다고 검사하자고했습니다 괜찮답니다 엄만.. 자기자식은 멀쩡하답니다 ... 그래도 저보다 군대서 먼저 권했더라면 지금 저와 한살차이로 34살입니다 지금 행동 말투 ... 다 그때 중학교때 멈춰있습니다 그걸 최근에서야 느꼈네요 이 못된 누나는.... 너무 죄책감에 미칠지경입니다 왜 그랬을까 좀더 보듬어줬어야 했거늘 불쌍한 내동생... 군대에선 설득하고 설득하고 군대를 다 마치고 제대를 해야한다고 어르고 달래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했습니다 저는 왜이리 동생이 안타깝고 그 사람들이 너무 원망스러울까요 예비군을 나오지안는다고 또 영창얘길합니다 동생이 없어져서 보이지 안는다고 주민등록말소를 시키랍니다 주거지 불문명으로... 똥인지 된장인 구분못하는 아이를 군에선 가차없네요... 불쌍한 내 동생 몇일있으면 지적장애검사를 받습니다 의사선생님은 등급이 낮게 나올꺼라고 하네요... 지금 이상황에선... 그 군인들.. 그리고 병무청...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정신과에서 초중고 생활기록부를 떼어오라해서 초등학교생활학적부를보니 특수반에다니며 기록되어있는것입니다 지금 모자란모습이 초등학교에서 나타났던것인걸 지금알게되었네요 담당정신과 선생님께서도 저와같이 인정하십니다...) 병무청인지 국방부인지 연락이왔습니다 뭐든것이 군에서 모든게 잘못인거고 처음부터가 잘못된거라면서요 그관계자군인은 싸워야한답니다 모든 서류를찾아서 그때그사건들을들춰 다시찾아서 재조사해야합니다 지적장애검사를받아보니 이미 사회생활을해서 지적수준이 그때보다 높게나오기때문에 장애등급이 안나올수 있다합니다 하지만 동생상태... 물류센터 몸으로 할수있는거만 찾아하고 그곳에선 정식으로 고용할수없으니 간간히 부를때만 나와달라고합니다 사람들에게 왕따에 어울릴수없고 그냥 이용당하고 집에있는날이 무지많습니다 제가 해줄수있는건 여기까지 인가봐요 더이상 어릴적 누구하나 관심있게 해아려주지못함을 이제 성인이되서 보호받아보자고 누나인제가 나서도 한계인가봅니다... 아직 초등학생정도인 정신연령이 어린 34살에 신체를갖고있는 제동생을 도와주세요....
제목: 9급공시만도 못한 대학교 시간강사 공채로 뽑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4

강의 위주 시간강사 특정계파 특정교수 줄 잘서서 들어가고 대학관계자 친인척 백으로 들어가고 ... 공무원 9급 공채만도 못한 채용인데 교원대우 받으려면 기본중에 기본이 공채
제목: 청소년들 음주.흡연 문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4

어린 청소년및초,중,고,학생들의 흡연을 제지할수있는법안을 만들어 강력하게 방지해야합니다 특히 음주 난동은 미성년 이라도 성인과 동등한 처벌 을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초등학생들도 일부 지만 음주 흡연 하는것을 자주 목격 합니다 나라 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해야한다고 믿고있습니다 느슨한처벌은 재범을 야기시키는 미필적 고의적인 행동입니다 정부는 귀담아 들으시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우리나라 군인분들의 처우 개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나라를 지켜주시는 모든 군인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이번에도 해군의 모 부대에서 태풍으로 당직 근무를 하시는 군인분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아침 점심도 제공하지 않고 당직을 근무하게 방치되고있습니다. 식사는 기본입니다. 교도소에서도 범죄자들에게 배식이 제공되면서, 나라를 지켜주시는 군인분들께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분들의 처우 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성차별적인 언어들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7

사람들이 일상에서 쓰는 단어중 성차별적인 단어들이 많습니다. 예를들면 여자는 여자 女녀에 아들 子자 입니다. 이 단어는 남성중심적인 단어이니 앞으로는 여자 女녀 세포 胞포로 여자대학교는 여포대학교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중국원전100기 계획 국제적 제재필요 동참합시다. 링크첨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3

국제적 제재가 필요한 중국원전 제재 링크입니다. 아래링크를 통해서 동의해주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목: 연합뉴스에  지원하는 국민세금  300억원을  즉각 중단해주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4

요즘 가짜뉴스 및 조작뉴스가 넘쳐납니다 ~ 심지어 왜곡뉴스도 너무흔해 국민들 스스로 뉴스를 판단해야 할 정도로 그 폐해가 심각합니다~ 수구언론인 조중동은 사기업이니 공권력이 미치기 힘들겠지만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연합뉴스는 뉴스의 공정함과 객관성에서 이미 국민들 신뢰를 잃은지 오래입니다~ 왜 이런 편파적이고 비상식적인 적폐언론사에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지 국민 한사람으로서 이해가 안되네요~ 조중동 뺨치는 연합뉴스에 국민세금 지원 즉시 중단 해주십시요~
제목: 저희도 내집에서 살고싶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8

두자녀를 키우는 40대 워킹맘입니다. 결혼 12년동안 4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40대 무주택자를 위한 정부시책이 없습니다. 40대 무주택자들에게도 공공주택에 분양받을 수있는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방탄소년단 군면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도 너무 좋아하고 아이돌도 너무 좋아하는 한 여자입니다. 저번에 월드컵에서 손흥민 선수와 손흥민 선수외의 많은 선수들이 군면제가 됬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올해 들어서 방탄소년단 진의 나이는 27살입니다. 솔직히 방탄소년단 모르는사람 없잖아요? 빌보드 차트에서 2번이나 1위를 차지해서 K- POP을 더 알려서 한국을유명시키기도 했고요ㅡㅡㅡ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방탄 앓이 중입니다. 근데....진의 나이는 27살인데 보통 연예인은 27살 쯤에 군대를 갑니다. 하지만 올해는 월드투어 일정이 잡혀있어서, 내년 2월 17일날에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내년이면 진이 28살이고요. 그럼 군대를 가겠죠. 근데 방탄이 한국을 더 유명하게도 해줬고, 다른 가수들도 진입 못하는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서 1위를 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요. 또, 저번주에는 UN 에서 연설을 해서 더 큰 관심을 받았죠. 솔직히 축구와 아이돌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건 조금 부당하다 봅니다. 솔직히 축구로 우리 한국이 알려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방탄은 한국의 유명세도 올려줬고, 빌보드 차트 1위를 2번이나했고, 그 인기에 힘 입어 UN 연설 총회 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군면제 해줘야 되는게 아닐까요? 이짧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한명의 축구팬으로써, 한명의 아미로써, 억울함을 여기에다가 조금이나마 호소해봅니다.
제목: 도덕적  타락과 무식한 정책 난무하는 경제정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2

정부의 기능을 포기하고 독과점대기업의 경제독식과 물가상승에 의한 국민80%주머니 털어가는 반민주 반헌법적 나라로 고착시키는 정신나간 정부! 허위선거공약하고도 대국민 사죄없는 뻔뻔스러운 촛불정부! 허위선거공약 사법처리하라!
제목: 대한민국 정치인, 고위공직자, 공무원의 적폐청산을 끝까지 진행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4

링크된 뉴스를 보면서 얼마전 기재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면세점에서 선물을 산 내용을 당연한 관례인양 업무추진비 카드로 산걸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은 아직도 한참 멀었다고 생각듭니다. 현 정부는 정치적으로 유리한 내용은 선진국 및 OECD 국가들을 빗대어 이야기하면서 독일 고위 공직자가 업무용 카드로 선물용 초콜릿을 구입한것 때문에 끝내 사퇴한 내용을 보면서 아직도 대한민국은 한참 멀었다고 여겨집니다. 적폐청산을 매일같이 노래 부르듯이 주장하면서 대통령까지 탄핵하고 만든 정부면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적폐청산해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일텐데... "관행"이었다는 여는 정부와 똑같은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현 정부도 여는 정부와 똑같은 몰락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겁니다. 국민들 촛불혁명의 힘으로 얻은 자리에서 또다른 촛불의 부메랑을 맏이할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절대로 없으니깐요.! 정치인, 고위공직자,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관행에 대한 가장 깨끗한 새로운 정책(시행령, 시행규칙) 및 입법을 간곡히 수립바랍니다.
제목: 음주 사고 가중처벌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34

우리나라의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서. 길거리폭력, 가정폭력, 이웃간폭력, 친구간 지인간폭력, 음주 살인, 음주 강간,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취폭력, 119 112 장난전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각종 갑질, 성폭력 성추행, 지하철화재, 알콜중독노숙인증가, 병원 주취자증가, 경찰 및 119 주취자폭력, 콜센터 음주자 음성폭력, 산업생산성 감소,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에 너무 너무나 관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문화라 할 수 있습니까.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근절 해야합니다. 방종을 억제해야합니다. 술로 인한 모든 범죄 및 경범죄에 가중한 처벌을 하고 특히 음주운전에 의한 인사사고는 살인죄로 처벌 해야합니다. 모든 법률에 음주가중처벌할 법률로 재정비해 주세요.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음주범죄를 적페로 만들어 처벌해 주세요.
제목: 국민들 청원이 분산되지 않토록 시스템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6

똑같은 내용인데 청원이 여러 건이 되니 국민들의 여론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합니다 같은분류의 청원은 일괄계산이 되도록하여야 청원제도의 본질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청원을 방해할 목적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면 국민들의 청원이 분산되고 청와대의 목소리는 들었수 없습니다 . 시스템상 조금만 손을 본다면 국민들의 여론을 더욱 잘 수렴한 정치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제발 국민들의 고통이, 염원이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보유세를 현실화 할수 있는 방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투자가 보인다] 저자 이현철입니다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를 현행 그대로 놔두고 보유세를 현실화 할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기존 보유세를 현행대로 공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추가 보유세를 양도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공시가와 양도가에 대한 비율문제가 발생하긴 하겠지만 그 문제는 향후 논의하면 되겠구요 예를 들면 3억짜리 집을 5년 보유하고 6억에 매도했을 경우 현행 보유세는 현행대로 부과를 하고 추가 보유세 부과 기준을 양도차액인 3억을 5년으로 N/1 하여 매년 6천만원씩 상승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합니다. 물론 기 부과한 보유세만큼을 차감한 금액으로 부과를 하는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하락했을 경우, 만약 3억을 5년 보유하고 2억에 양도했을 때에는 똑같이 -1억을 n/1 하여 매년 2천만원씩 하락한것으로 상정하여 추가 보유세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하락한 경우에는 기 부과한 보유세에서 오히려 환급받는 금액이 발생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유세를 현실화 하면 급등하는 경우 공시가를 급하게 올리지 않아도 보유세를 현실화 할수 있고 양도한 금액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해도 소득이 없는 가구에게 큰 부담없이 보유세를 추가 부담시킬수 있기 때문에 국민저항도 크게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집값이 하락한 경우에는 보유세를 환급 받을수도 있기 때문에 환영받을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제목: 디** 쇼미더머니777 하차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95

15살의 사생활논란 터진 디**를 쇼미더머니777 하차하게해주세요 첨에는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강제적으로 디**에게당했다고하는데 논란되니까 합의하에 했다고 하네요 물론 여자친구있을수도있습니다 하지만 15살이 성관계 했다는건 큰문제입니다 디**뿐만아니라 요즘 미성년자들은 성관계아무렇지않게 하고있습니다 암튼 디**를 쇼미더머니 하차해주시고 래퍼하지 못하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계속해서 헛소리를 하는 김성태 의원의 행동 때문에 국회의원역량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25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며,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김성태 의원의 도가 지나친 행태를 보니 도저히 눈뜨고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청원서를 올립니다. 생각같이서는 30대 젊은 사람처럼 아예 패버리고 싶으나 그렇게 되면, 폭력혐의로 잡혀서 옥살이를 하여 전과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올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여 이 청원서를 올립니다. 김성태 국회의원은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그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정부에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의 언론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성태 의원처럼 정부에 맹비난을 하면서도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정부에 맹비난하여 정부의 힘을 빼버리는 쥐새끼같은 자들이 국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자기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라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건전한 비판을 하면 대통령과 정부가 이를 듣고 판단하면 아, 야당 측에서 더 나은 제안을 했네하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성태 의원은 계속해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는 것도 부족하여 최근에는 삼각김밥을 처먹으면 되지라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엊그제는 밥값을 주지 않고, 청와대 직원을 혹사시킨다고 문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이런 비판 때문에 청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들을 비롯하여 자유한국당에서는 말이 안 되는 논리로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최순실에게 조종당하게 만들어 사익을 취한 집단이 뉘우치지 않고 궤변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게 만든 저들이 대체 이 나라의 국회의원의 수준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들의 행동을 보니 하루라도 빨리 조기총선을 실시함과 동시에 국회의원역량제 평가를 도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회의원 중에는 자기 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자기 나라의 역사를 모른 자가 국회의원이라면, 그게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같이 무식한 놈들 투성이니 무엇으로 국정을 운영하겠습니까? 특히 자유한국당 말입니다. 김성태 의원처럼 헛소리를 일삼은 모지리들이 자기 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알겠습니까? 결론은 국회의원 역량제 평가를 실시하여 자질이 없는 국회의원들부터 솎아버립시다. 특히 김성태, 나경원 이 두 년놈들부터.
제목: 풍등 날리기 제대로 금지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5

풍등 날리기때문에 환경오염이 심하고 화재위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부터 소방기본법이 바뀌어 풍등날리기를 금지시켰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풍등날리기 하데요.. 대구에서는 대규모 풍등날리기 행사를 하고 시의원 등등이 나와서 축사까지 하고.. 공공에서도 제대로 안 지키는 법을 국민들보고 지키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 아닙니까? 법을 만들면 지키고 안 지키면 제재를 가합시다. 좀 제대로
제목: 부산 남항해양경찰서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

2018년 10월 6일 토요일에 태풍 짜미의 영향권에 남해안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고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자연 재해 사태에 대해 부산 남항 해양경찰서의 전 직원이 쏟아지는 비와 넘치는 파도에도 몸을 사리지 않고 선박의 보호와 구출에 힘써 큰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는 해양산업을 함께 지켜주어 감사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힘쓴 전 직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국가에서의 포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고, 대한민국 해양경찰 분들을 비롯한 경찰 공무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배달,택배(배달,상하차)이 안전한 일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5

오늘 태풍 때문에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택배 배달(퀵 배달, 음식 배달)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하는 중입니다. 일하다가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몸이 망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달은 빗길에 미끄러지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씨가 안 좋은 날에 택배 배달을 시키지 말자가 아닙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불법체류자 못잡는거냐? 안잡는거냐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30

이제 점점 대한민국이 중국이 되고잇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불체자라는이유로 행적을 알수없어 수사 불가하고 대한민국에서 번돈을 본국으로 유출하고잇습니다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안잡는건가요? 못잡는건가요 ? 아니면 또 인력이 부족하다고할것입니까 ? 행정직 공무원이 아닌 현장직공무원을 더 뽑으면 될것을 왜 세금낭비하는지 모르겟다 서울에서 신림 구로 대림 이곳인력사무소만 아침에 들이닥치든가 그곳에서 소개해주는 공사판이나 업장에가면 널렷는데 제발 잡아서 추방시켜주세요 또한 외국인들의 대한혜택 쭐이고 자국민들 혜택 올려주세요
제목: 17세 소녀를 SNS따돌림으로 죽음까지 몰고간 가해자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6

열일곱살 피해자 A양의 이름, 얼굴, 재학 중인 고등학교와 졸업한 중학교 등 개인적인 신상들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뿌려져 '카카오스토리'라는 SNS 안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들으며 사이버불링을 당했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구들과 가족들까지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A양은 결국 20층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가해자들 모두를 밝혀내어 정당한 처벌을 내려 주세요. 가해자들은 현재까지도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A양의 죽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