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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헬스,휘트니스업계 트레이너 근로기준법(4대보험미가입,퇴직금 미지급등)지키지 않는 관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트레이너로 5년차 활동중인 트레이너 근로자입니다. 보통 정규직 트네이너는 6~15시, 15~24시 일정시간 8시간근로 1시간 식사시간을 가지며, 기본급 80~120 정도는 받고 그달의 PT 매출에 따라 5~20%의 정해진 인센티브또는 해당pt단가의 30~50%를 수업료로 지급 받습니다. 그로하여 200~400사이의 총 임금은 받습니다. 인센 포함 그달의 최저시급 또는 주휴수당 합계의 급여를 받는 액수정도가 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트레이너는 근로자로서의 정해진시간과 업무지시를 받아 근무를 하지만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거나 가입을하더라고 총 급여가아닌 기본 급 80~120. 사이의 급여만 해주며, 퇴직금 지급에대해 주지않는다고 하거나 퇴직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트네이너 근로자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있습니다. 이러한 트레이너계의 관행은 10년 넘게 약 70~80% 헬스 휘트니스 센터가 큰 변화가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힘이없는 트레이너 근로자는 일을 해야하는 직장이 이런곳이 대부분이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근로를 하고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일자리들의 근로복지가 잘 지켜지도록 근로자들을 잘 보호해주셨으면 좋겠다. 문제점 헬스, 휘트니스업계 서비스업 근로기준법 미준수 1, 근로자의로서의 4대보험 미가입 및 축소가입 2. 퇴직시 퇴지금 미지급 및 근로전 미지급 권고
제목: 지금 즉시 국민연금은 물론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교원연금 모두 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혈세 지원을 끊고 자생할 수 있는 조치를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50

적극 동의합니다. 직장생황 시작하면서부터 국민연금이 명목 급여의 80%니 70%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오로지 목숨의 마지작 보루 국민연금만 믿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분골쇄신 일해 온 주권자에게 60에 퇴직하고 63세에 연금 수령하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니 이해는 커녕 퇴직 후 3년을 무얼해서 먹고 살라는 애기인지, 삶이 막막한 우리 국민연금 초기부터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들에게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적자 운여에 대한 국민의 혈세를 매년 수조원씩이나 밑빠진 독에 구멍 메우듯 지원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살아 온 경제주체들에게 또 지급 연장과 추가 납부를 위한 법 개정을 한다면 이는 국민연금만 믿고 성실하게 일하며 빠지지 않고 납부해온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이 나라는 공무원 공화국이며, 그들을 위한 국가일뿐이고 일반 주권자인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는 이런 나라에서는 더이상 살고 싶지가 않으니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과 복리 이자를 합산하여 돌려 주시고 국민연금은 원하는 이에게만 가입을 연장하던 지급을 안라던 그건 원하시는 충신 그들에게만 물어 보시오! 공무원들은 지들의 이권에 해당하는 법율은 개정은 커녕 보완과 개선을 밥먹듯이 해대면서 국민연금은 남의 일처럼 요리조리 조삼모사를 일삼고 있으니 개탄은 금치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나라의 국민은 물론이고 주권도 다 포기할테니 지금까지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과 복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합산하여 지금 즉시 돌려 주도록 하시오! 국민의 준엄한엄명이요!!
제목: 국민을 울리고 분노하게 하는 국민연금 페지하여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6

자영업자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 들어도 되고 안들어고 된다. 그러나 직장인들은 무조건 국민연금이 들어야 하고 월급에서 빠져 나간다. 나중에 노후대책이 되겠지하는 마음에 위안을 삼고 울며 겨자 먹기 심정으로 몇십년간 국민연금을 내는데, 내는 기간을 늘리고 주는 나이도 늘린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가.. 국민연금을 내기만 하고 받지는 말라는 애기인가..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빠듯한 월급에 서민들은 따로 개인적으로 연금을 들지도 못하고 국민연금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런 생각없는 이러한 대책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짓이고 국민들의 복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히려 국민들 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무원연금,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처럼 국민연금이 많은 것도 아닌데, 형평성에 어긋나게 왜!!! 자꾸 국민연금만 고치려고 하는지 알수 없다. 이런 땜방식 방법보다는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선진국 복지 방안을 제시하십시요! 또한 직장인들도 국민연금을 강제로 무조건 내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들이 자율적으로 국민연금의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요!!! 돈만 죽어라 내고 받지 못하는 국민연금은 국민들에게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 필요치 않는 국민연금이라면 차라리 즉시 폐지하여주십시요!!!!!!!!!!!!!!!!!!!!!
제목: 헛다리짚는 지지율하락과 bmw는 무관. Bmw는 한국당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0

Bmw차주는 부유층이다 자한당 충성맨이다 얼굴보면 짜증나는 홍영표 문희상이 원흉이다
제목: 국민연금 금년 0%대 운용 수익율 보다는 가입자에게 저리 대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5

1989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직장인 입니다. 금년 국민연금 운용 수익율이 0%라고 하는데 현재 가입자들 대부분이 금융권에 고금리 대출이 있어 힘든 부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가입자에게 기존 납부금을 담보로 하여 저리로 개인대출을 해 준다고 하면 국민연금 수익율도 올라 갈 것이고 가입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입기간을 늘린다거나 연금보험료을 올리는 것보다는 운용 수익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자율적으로 맡깁시다.도저히 못살겠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8

월급명세서 볼때마다 짜증만납니다 매달 빠지는 세금은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한달한달 먹고살기빠쁜데 국민연금까지 오른다하고 현재상황도 힘든데 현재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부디 국민연금 없애주세여 이것까지 오른다니.. 세금 그만좀 올리세요 북한한테 퍼줄 생각 그만하시고 국민을 먼저 챙기시길..답답하네요
제목: 대한민국은 지금 독재공화국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5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모든게 사라지고 바뀌는 대한민국은 지금 독재공화국이다. 말한마디에 없어지는 원전 대통령이 수사 지시, 결론, 재판 멋대로 바꾸려고 하는 국가 정체성 드루킹 사건, 김경수 경남지사 공천 안보 불장난 종전선언 --> 평화협정-->대북 퍼주기 -->주한 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해체 --> 연방제--> 사회주의(주체사상) 국가 선언 --> 통일 헌법 제정 --> 주체사상 국가로의 통일
제목: 이번기회에 반드시 공무원 연금 개혁 쟁취해야 합니다.이정부는 공무원노조,교원노조 편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9

이정부는 2200만 다수의 국민 편이 아니라 공무원 노조, 교원 노조, 군인 노조편입니다. 거기에 선거 표가 있거든요. 다수의 국민들은 말을 하지 않읍니다. 다만 고통스러워 할 뿐입니다.
제목: 국:국민이 우습냐, 민:민초들의 생명줄이다, 연:연금만 바라보고 살아왔다. 금:금새 애물단지로 만드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4

국:국민이 우습냐? 민:민초들의 생명줄이다. 연:연금만 바라보고 안심하고 살아왔다. 금:금새 애물단지로 만들어 버리는구나! 확실히 폐지하든가, 다른 연금과 통합하라!
제목: 국민연금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62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수령일이 현재 65세도 잘못된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55세에서 60세에 퇴직을 하는데, 65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하면 5년~10년을 무엇을 먹고 살아라는 것입니까? 당신네 공무원들은 62세에 퇴직하여 바로 다음달부터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므로 당신들과는 상관없는 일(국민연금 개악)이라서 아무렇게나 내지르는 것입니까?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수령연한을 68세로 바뀌면 평균수명 72세 까지의 4년만 국민연금을 수령하라는 것입니까? 정부가 선심쓰지 않아도 우리들 각자 알아서 잘 살테니, 차라리 국민연금을 폐지하십시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2

북한에 퍼주기 바쁜 자기 국민은 죽어라 무관심한 경제무능 자한당보다 못한 대통령 탄핵을 원합니다
제목: 교도소에 에어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00

sbs에서 교도소의 열악한 환경을 보도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이 더위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올해 더위 너무너무 힘듭니다 밖에 나가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고 집에 들어와서도 에어컨을 켜고는 싶지만 그놈의 누진제때문에 맘껏 켜지도 못합니다 헌데 범죄자들한테 국민들 세금으로 에어컨 달아주고 켜줘야 하는걸까요? 예.. 이더위에 그열악한 환경에서 에어컨도 없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허나 교도소에 들어가면 죽을만큼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야 범죄를 저지르고 구속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거 아닙니까 죄를 짖고 교도소에 들어가도 밥잘먹고 잘자고 운동해서 몸만들고.. 잘먹고 잘지내는데 교도소 들어가는데에대한 두려움이 있을리가요.. 재소자들 인권 좋습니다 허나 재소자들 인권 따질 시간에 그범죄자들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부터 좀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범죄자들 인권인권 하면서 교도소 쫒아다니는 사람들 피해자들 삶을 제대로 살펴나 보셨냐 이말입니다 범죄자들은 제대로 처벌을 받아마땅하고 죄를 지었으니 다시는 죄지을 생각조차 못하게 힘들어야 마땅합니다 그들로 인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피해자들을 살펴야지요. 제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먼저 생각해주시죠
제목: 연금공단 이사장 부터 교체해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8

여유 있으면 더 내지 ... 이사장 당신은 돈 쳐 쌓아 놓고 벽에 똥칠할때 까지 살 자신있으니까 더 내고 오래 내고 늦게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당신 일 아니다고 아무렇게나 씨부리몬 안되지
제목: 왜 국민연금 폐지여부를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연금 내는 정치인이 결정합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56

국민연금 폐지여부를 국민연금 내는 국민들이 결정하지 공무원연금 내는 정치인들이 결정합니까? 국민연금 폐지여부를 가입자 투표로 결정하게 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개혁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8

첫째, 국민연금 운영방식을 우리나라도 적립방식이 아니라 부과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떠할까요? 국민들에게 보험료 받아서 적립해놓고 기금운용에 대한 손실등, 여러가지 비리가 발생되어 국민들이 불신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증해주세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처럼 국가가 지급을 보증해준다면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이상 국민들이 연금수령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셋째, 소득대체율을 내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을때, 소득이 있을때처럼 일정 수준의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소득대체율까지 낮춘다면 누가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의견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넷째, 사회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채, 납부기간을 연장하고 수령시기를 늦춰서 발생되는 사회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현재 정년이 있긴 하지만 그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이 얼마나 있는지요? 퇴직후 발생되는 공백기간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고민해 보셨나요? 국가에서는 어떠한 제도를 만들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부작용도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결정권을 국민 투표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8

국민연금 결정권을 국민투표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냥눈감고 아웅할일도아니고 연금은 투표로정하고 의무가아닌 개인이 정할수있는 선택권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의무로한다는건 문제가있지안나요? 재산세에 자동차세에 주민세에 세금도 종류별로 엄청내는데 미래가 불활실한 국민연금은 국민이 정할수있어야하는거아닌가요? 국민연금 투표로정하는거로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광화문광장  촛불집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5

국민연금 폐지 집회 언제 모입니까 ᆞ 나도 반드시 참석할테니 ᆢ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ᆢ서민들 등골 빼먹는 정부 진짜 분통이 터집니다 ᆞ사는게 너무 힘듭니다 ᆞ 이게 무슨 국가입니까 ᆢ 국민연금 주식투자 해서 엄청난 손해봅니다 ᆞ 연금은 국가의 돈이 이리라 국민들 땀과 피같이 모은 돈입니다 ᆞ 깡패같은 정부 ᆢ 진짜 최악입니다 ᆢ
제목: 집값이 오를 거라는 투기 심리를 잡지 못하면 집값은 잡을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4

건축원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되니 집값은 반드시 오른다. 정부는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와서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나? 그러니 실패한다. 양도세로 잡으려 하면 안팔면 된다. 증여하는게 낫다. 부동산 폭락하면 경제가 망한다. 그러니 폭락하는 일은 없다. 경기가 안좋은데, 부동산 경기라도 살릴 것이다. 그러니 집갑은 다시 올라간다. 이런 심리가 팽배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기대했던 사람들마저 배반감을 느끼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부동산 투자에 참여해야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로 인해 온 국민이 부동산 투자자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뼈빠지게 일해봤자, 부동산 투자해서, 분양 잘 받아서 몇 억씩 버는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꺾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하겠다는 사람을 욕할 수도 없습니다. 그 상실감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투기 심기를 잡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온국민이 부동산 투자에 몰리면 경제는 더 큰 어려움에 부닥치고, 더 큰 폭탄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엄두도 안나는 집값을 보며, 집을 마련할 가능성도 없는데 누가 자식을 낳고 싶겠습니까? 부동산으로 인한 대출이 점점 늘어나 이제 거품을 깨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고 거품을 깨야 합니다. 지금 아픈 것이 나중에 더 큰 아픔을 방지하는 길입니다. 온 국민을 부동산 투기의 광풍으로부터 막는 방법입니다. "서서히 오르게 하겠다", "진정시키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국민들의 '투기 심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돈을 벌려면, 부자가 되려면, 근로소득만으로 상대적 빈곤자가 되지 않으려면 부동산을 사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집값이 거품이고 이를 거둬내겠다는 명확한 진단을 내리고 이를 공지하여야 합니다.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거품을 깨겠다는 확실한 선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값을 올리는 요인을 모두 제거 해야 합니다. 지방에 미분양이 나더라도 지원책을 해주어서는 안됩니다. 집을 비싸게 분양해서 살아가려는 건설사들이 몇군데 망해야 합니다. 집을 저렴하고 실용적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건설사만이 살아 남도록 해야 합니다. 집값이 떨어져서 은행 연체율이 증가하는 것도 감수해야 합니다. 지금 감수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감수하기 어려울 것이고, 거품은 점점 커질 것이며, 아무도 터뜨리지 못하는 무서운 폭탁이 될 것이고, 결국 그 폭탄이 터지는 날 한국 경제는 또한번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온 국민은 또 그런 날을 기다립니다. 폭탄이 터질 때 그 때에 집을 사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집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막아야 합니다. 집을 여러채 갖는 것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양도세로는 안됩니다. 도리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낮추어 집을 팔도록 퇴로를 열어 주어야 합니다. 대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훨씬 더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온 국민이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는, 주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주거 복지가 가능해 집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 포기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건설경기도 포기해야 합니다. 연체율이 증가하는 것도 포기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고급 주택에 거주하고 싶은 욕구도 자제시켜야 합니다. 다 같이 살기 위해서는 주택 만큼은 좀 평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급 주택에 거주하고 싶은 사람은 그만큼 아주 높은 세금을 내고 살도록 하면 됩니다. 대신, 저렴한 주택을 정부가 책임지고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이 하지 못하면 정부가 해줘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매입해서라도 집값을 관리해주어야 합니다. 누구나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고, 집값이 올라 돈버는 일은 없어질 것이고, 비싼 집을 갖거나 집을 여러 채 갖는 것은 너무나 부담이 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업체는 고급화 경쟁이 아니라 원가 절감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부동산은 몰라도 적어도 주택에 대해서는 실용적 주택이 보편화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값이 오른 것'이라는 투기 심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 해서 '온국민이 투기 광풍에 휩쓸려서' 국가를 정말 위기의 상태로 몰라넣는 일이 없도록, 특히 장하성 교수님이나 경제분야 보좌관들이 책임 져주시길 간청합니다. 첨부된 링크는 간절함 바램에서 써본 '가상의 2018 주택 가격 안정화 대책'입니다. 서툴고 거칠고 불안한 부분이 많지만, 어떻게든 투기 심리를 잡겠다는 결단이 없이는, 이 정부도 망하고, 이 나라도 위험해진다는 위기 의식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를 꼭 만회하고, 성공하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제목: 남의 적폐청산,  지기적폐 옹호 유지 홍영표 문희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

촛불정신을 아전인수 해석하는 홍영표 문희상에 분노가 치민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하거나 다른 공적연금과 통합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7

왜 다른 공적연금은 지급을 보장하고 국민연금은 보장을 안하나요.. 다같은 국민들인데.. 왜 이런 차별을 두는 건가요. 국가에 재정상황이 열악하면 국가의 녹을 받는 공무원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왜 이 나라는 반대로 돌아가나요. 통합하거나 폐지해주세요. 누구를 위한 연금인가요.
제목: 촛불정권은 약속대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

13%가정용징벌적누진세 폐지하시오 대기업만 배불리는 핸드폰 기본요금 폐지하시오 수십년 전 부자들만 자동차를 타던 시대에 만든 유류세 현재는 서민들의 생업수단인 자동차 유류세를 인하하시오 국정농단적폐반헌법사법거래 양승태사법부를 구속하기 위한 특별재판부를 신설하시오 기무사계엄령 옹호하는 수상한 한국당과 김성태를 특검하시오 범죄자 방탄국회 양아치 특활비국회를 대통령령으로 해산하시오 종북놀이의 온상 국가보안법을 페지하시오 촛불정권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던 약속을 지키시오
제목: 핵심적폐, 군인.공무원 연금부터 개혁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2

정부는 핵심 적폐! 군인.공무원 연금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없이 오로지 국민연금에 열을 올리는데...참 이상스럽다! 모든 일은 순리대로 가야 부작용이 적다! 왜 순리를 거스르려고 하는가! 전기세 누진제도 은근슬쩍 넘어가려하고, 탈원전 정책도 마찬가지...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 도대체 얼마나 큰지 아는가? 최저임금 적용시 과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생존할지 따져보았는가? 지금 실물경제는 거의 외환위기 수준이다! 오로지 정부만 모를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정권 무너진다!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합의 없는 정책은 애당초 꺼내지도 말아라! 본전도 못찾는다!!
제목: 탈원전은 야만적 문명파괴 행위이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2

탈원전은 야만적 문명파괴 행위이다. 수십년의 세계적 기술 파괴다. 원전 산업 파괴. 핵폭탄 제조 불가 이적 행위 수출 산업 파괴 원전 일자리 파괴 원전은 최고의 친환경 전력입니다. 이 무식한 대통령님아.
제목: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 이런 의견도 좀 들어봐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아래 유튜브 영상 좀 들어보세요.
제목: 최저임금 관련  소기업들의 애로 사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9

최저임금 관련 하여 소 상공인들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차등 최저 임금 인상 관련하여 저는내국인 저포함 3명 외국인 근로자 6명으로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하는데 우리 내국인은 최저 임금하고 상관이 없고 (이미 그이상을 넘음) 단지 최저 임금인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 들만 이득을 보는 현실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단순 노등을 목적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여도 요즘 외국인 근로자는 신규채용( 처음 한국에 취업하는 외국인) 을 제외하고 최저 임금을 준다고 하면 들어 오는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같이 작은 없체에는 내국인 채용 공고를 일년내 계속 내도 그냥 형식 면접외에는 실질적으로 들어 와서 일하려는 내국인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라도 쓰려고 하면 이런 문제로 자꾸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즘은 주 52시간을 지키려고 외국인들을 잔업을 안시키고 특근도 줄이고 근무를 하려 했더니 외국인 근로자들이 돈이 안된다고 하며 그만 둔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최저 임금이 조금 오르더라도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받는것들 원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정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액인 1,900,000원 받아서는 계속 회사에 다니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인 옳은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최저 임금은 올라가고 외국인들의 직무 능력은 그렇게 오르지 못하고. 법에 따라 일을 시키려 하면 급여가 작다고 그만둔다고하고... 요즘 자꾸 내국인들 알바생들을 이야기 하면서 최저 임금을 올려야 한다 이렇고 있는 현실에서 한법쯤은 작은 제조업들 운영하여 사람들의 심정도 헤아리는 정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대기업들은 단가를 깍으려고 하고 단가인상을 요구 하면 업체 변경을 검토하거나 자사 처리하여 일거리를 없애도 아무런 어필을 못하는 제조업을 하는 소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알려면 현장에 가서 보면 알수 있습니다. 소기업(제조업) 업종이라고 하는 기업에 가서 기업 인원 구조를 한번 보면 답이 나옵니다. 좀 현실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물론 내국인들 최저 임금 올려 주면 좋겠지만. 내국인들 최저 임금 주면 제조업에 와서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복지 부동의 공무원, 철밥통 공무원, 이런 소리를 안들을려면 좀 현상을 돌아서 기업들의 애로가 무엇인지좀 정확히 이해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이번에꼭! 국민적폐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평등화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5

박근혜정부때는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넘어 갔지만 이번엔 정말! 정권 퇴진 운동까지 벌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악저지뿐 아니라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수 조원 혈세 공무원연금 개혁입니다. 공무원 월급 평균 400만~450만원 , 60세후 월 연금 수령액 300만원, 청년 취업 1순위 공무원 이런 불들께 왜 나의 세금이 보조 되어야 하고, 최저시급 맞벌이 부부/고1,초6 우리 가정은 불공정과 불평등의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까? 국민연금 폐기문제보다도 불평등한 차별 정치적폐 공무원 연금부터 갈아 엎어야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1577-7667 지금 전화 하세요
제목: 누가 국민연금 게시글 통합했음하네요 청원수 올립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4

어떻게 통합하는지 모르겠음 게시글은 많은데 수가 안올라가니.....
제목: 악법중의 개악 국민연금 폐지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0

국민연금 폐지하세요 . 민주당은 왜 자한당이 하는짓을 하려고 하는지 왜 대통령 지지율 깍아먹고 자한당처럼 자폭의 길을 걸어갑니까 국민연금 고갈 되는게 국민이 연금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삼성이 국민한테 사기치고 승계하려고 국민연금기금 빼돌려 말아먹고 그걸 국민들이 채워라?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딧나요 청와대도 드이어 이재용 삼성 개가 되는건가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이나 먼저 폐지하고 통합해라 공무원, 군인은 국민 아니냐 뭐한게 있다고 연금을 몇백씩받아 처먹고 성과잔치 벌이고 결국 문통도 국민국민 하지만 다 한통속이라는건가? 당장폐지하고 지금까지낸 내돈이나 돌려줘라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6

1)국민연금 인상, 기간연장 논의전 선행적으로 군인,공무원,사학연금부터 개혁하라. 2) 국민연금 공단 정치 낙하산 인사부터 개혁 전문적 인사를 투명하게 하라. 3) 경제도 엉망인데 수치적 장난 하지말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공단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선 구조조정 시행하라. 4) 연금 운용 수익율이 깡통인데 과연 인상하면 무슨소용인지 원금 손실( 정치적 쌈지돈처럼 삼성승계 기타 손실비용) 전문적 운영자 부족 으로 세계 3대연기금중 최저 수익율 미래에 국가정책 및 국민연금을 믿을수 없다. 5) 국민 논의없는 간보기식 언론에 흘리면서 국민 반발에 자문만 받았다고 하는데 국가 정책을 고무줄 놀이하듯 하는지건지? 6)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 하라. 7) 모든기금을 통합해서 형평성 있게하라. 8) 이것저것도 아니면 원금이자 돌려주고 국민연금 폐지하라.
제목: 대통령님 지금 당장 하야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5

북한 얘기만 나오면 책임 회피하고, 국가주의 독재적 발상으로 먹을 것까지 간섭하고, 최저임금 급격하게 인상해 일자리 없애고, 교육과정도 오락가락하고, 누진제도 폐지하라니까, 2만원 깍아주고 생색내고, 국민연금 개편도 개선이 아닌 개악이며,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사랑 이외에 확실한게 하나도 없고, 너무 무능합니다. 하야해 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운영관리자 구속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 해주세요(금호타이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9

국민 연금은 지난해 금호 타이어 주식 1,000만주 이상을 보유 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금호 타이어 회사가 부도 가 난다는 세계 일보 기자 말한마디에 2017년 12월 7일 과 8일 사이 국민 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금호 타이어 주식을 하한가 에 매도 하여 , 국민 연금은 막대한 손해을 보았고 당시 금호 타이어 주주 역시 물질적, 정신적 피해을 엄청 나게 보았읍니다. 국민의 재산을 운용하는 국민 연금은 언론의 기자 한마디에 정확한 정보 나 근거등을 파악 하지 않은 채 손해을 보면서 주식을 팔아 버린 아주 몰상식한 일을 하였으며 그에 덩달아 함께 손해을 본 당시 금호 타이어 주주들에게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즈금 금호 타이어는 중국 업체에 매각되어 공장 잘돌아 가고 있읍니다.
제목: 국민연금지급을 보장하는 법을 먼저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5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지금 국민연금으로 대다수국민들이 지급보장없이 연금내는기간과연금납부액은 늘리고 수령하는 시기는 늦추어지는 안이 언론에서 흘레나와 분노하는더요 근본적인대안은 국민연금을 공무원및 사학,군인연금처럼 지급보증해주는 법을 만들어 젊고 어린후손들이 미래에도 보장을 받을수 있다는 믿음이 가게끔 지급보증법을 만들어 주시라고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제도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4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합니다. 이유는 국민연금 인상과 더불어 지급연장에 있어 동의할수없기에 폐지를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의 돈을 거두어 사용처도 불분명하고 해외투자 잘못해서 손실을 봤음에도 대책하나없이 넘어가고 또한 해당기간에 근무하는 직원들 성과금만 늘어가면서 결국은 인상과 지급시기 연장으로 임시 땜빵을 하고자하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국민투표를 해서 폐지 결정하는게 좋을듯합니다. 차라리 지금 내고있는 연금을 저축을 하면 더 나을것 같고, 지금 어려운데 나이들면 더 힘들테니 지금이라도 낸돈 받고싶은게 현실임을 인지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지급을 보장하는 법을 먼저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7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지금 국민연금으로 대다수국민들이 지급보장없이 연금내는기간과연금납부액은 늘리고 수령하는 시기는 늦추어지는 안이 언론에서 흘레나와 분노하는더요 근본적인대안은 국민연금을 공무원및 사학,군인연금처럼 지급보증해주는 법을 만들어 젊고 어린후손들이 미래에도 보장을 받을수 있다는 믿음이 가게끔 지급보증법을 만들어 주시라고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이사장교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6

무릇 연금이라 하면 투자를해서 이익이 나야하거늘 연금 이사장은 정치권만 기웃거리니 당장 사퇴하세요
제목: 연금 통폐합 (교원 군인 공뭔). 관리 바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2

국민연금으론 노후 생활이 어려운데 교사들 오십 후반되니.. 조기퇴직하고 .. 삼백 가까운 연금 받으며 해외여행다니며 즐기며 살더라 회사원들 죽어라 다녀도 국민연금은 그들의 반 정도 밖에 안주면서 또 줄인다?? 벼룩이 간을 빼 먹어라.. 국민이 왜 그들 적자를 내 세금으로 메꾸는지 통폐합하여 관리 바람
제목: 기형적인 국민연금 폐지만이 살길이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7

받는 자는 많고, 내는 자는 갈수록 적어지는 현상 죽어라고 납부해 봐도 언제나 모자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이쯤에서 접지 않으면 내 자손들은 살 수가 없다. 인터넷을 몰라 글 올리지 못하는 어느 한 노부가 이렇게 말했다. "죽어가는 내 아버지 마음대로 멕이지도 못하고, 병원비조차 줄여가며 뜯겨왔던 게 국민연금이오." 창의하는 심정으로, 나라정신을 바로 잡는 구국의 심정으로 국민연금공단을 들이 엎어서라도 그 돈을 꼭 찾아주고 싶다.
제목: 국민 연금이 나의 노후 보장 될까? 지금 이 상태에서 폐지가 좋지 않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6

과연 국민 연금이 나의 노후가 될 수 있을까? 대답은 항상 글쎄요다. 누구를 위한 연금인가? , 자영업을 몇 십년째 하지만, 그들만을 위해 존재 하는 것 같다. 공무원, 군인, 사학... 자영업자는 이 나라 국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찬성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9

미래의복지 보다는 현재의 삶이 더 소중하다. 허황때 복지 이제그만 하루를 살아도 국민연금 없는 삶이 더 낫다.
제목: 판검사 처벌권 기소권 구속권 약화시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지들도 똑같이 태어낭 사람인데 뭘 믿고 처벌할 권리를 갖는가? 지들은 청렴결백한가? 대법관 3마리가 다운계약서 쓰고 재판에서 배운 불법 편법 배워서 세금 덜내려고 하고 대법관 3마리 처벌 부터 법원 개혁의 시작이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힘들면 자율로 바꿔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0

국민연금 근본 취지가 뭔가요? 노후에 수입이 없을때 노년 국민 생활에 도움를 주려는게 가장큰 목적이 아닌가요? 평균정년 55세 퇴직하면 13년동안 수입도 없는데 무슨돈으로 연금을 낼까요? 노후생활에 도움은 겨녕 근심만 만드는 국민연금제도 폐지가 힘들다면 굳민이 자율적의사에 맞겨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탈퇴할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bmw 강력한조치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6

하루가 멀다하고 불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은 민관합동조사, 자료제출, 운행중지 입니다 bmw소유자는 국민이 아닙니까? 하루에 100대씩 불이 않나서, 아직 사망자가 없어서 안이하게 대처 하는건가요? 중고차 거래중단발표등 소유자에게는 재산적,정신적피해 보는건 어쩔수 없다식의 아주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력만 보이고 있습니다 리콜뿐만아니라 이번사태 원인규명>피해보상>안전대책요구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개악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0

연금제도와 관련해서 의견을 냅니다. 국민연금 고갈에대한 언론에서 얘기하는 -납부기간 연장 -수급나이 연장 -납입률 인상 에대해서 반대합니다. 사회복지이고 고갈에대한 대비측면에서 필요성인 인정하지만 1.동일한 사회복지개념인데 공무원,교육연금과의 안정성 측면의 차이가 나니 이또한 적폐로 통합을 검토해야하며 2.고갈이되어지는 원인이 무었인지에대한 조사를 먼저해야하고 -불투명한 연금운용(삼성지원) -손실에대한 책임에대한이 없음(개인이 지적한번 당하고 옷벗는게 책임은 아님) 3.국민연금의 운용에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하고 4.국민연금 자체의 자구안이 먼저 검토되어져야하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복지가 열악한 상태에서 계제활동을하면서 연금을 납입하는데 이를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은 방만경영에 신의직장이란 복지를 받으면서도 자구안은없이 연금을 더걷겠다는 논리로만 접근하는건 적폐입니다. 5.그이후에 최종적으로 연금의 개선을 논해야 합니다. 6.또한 국민연금의 지급에대한 보증도 국가가 해야합니다. -국가가 의무적으로 운용하는 제도이고 -국가의 정책에따라서 조직을 운용하는데 -운용실퍠에대한 책임도 당연히 국가가 지어야 겠지요. 상기에대한 내용들이 검토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의무에의한 강제징수만 있고 지급에대한 책임이 없는 연금제도라면 차라리 없애는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을 통합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7

지금 여당은 박근혜때 연금개혁하려던걸 공무원 노조 옆에 끼고 죽어라 반대하더니만 공무원에 노조가 있는건 현행법 위반이라는 전 정부의 의견에 독재정치적 발상이라고 별의별 욕을 다하면서 사실상 공무원연금 개혁을 못하게 막았지--- .나라는 생각 안하고 어떻게라도 정권잡아 보려고 공무원 표 의식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못해서 지금 국민연금 개편안과 너무 형평성 차이가 나니 일반 국민들이 어째 열 아 받겠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을 통합하고 법으로 통합연금에 대한 보장을 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백날 이야기해도 국민들 정부 말 안듣는다.
제목: 국민연금 제발없애고 사설연금처럼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

사설연금만도 못한데 국민연금이라는말이 너무 안맞아요 보험사같은연금처럼 기업에 맏겨 서 들고싶은사람만 들게해주세요 지금도 너무많ㅇ걷는데 올린다는건 말도 안돕니다
제목: 국민연금이 벌써올랐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저번주 월급명세서를 보니 1만원이상 국민연금이 더 빠져 나갔는데 이건 무엇인가요? 올린다는 말도 없이 국민 연금하고 의료비 를 올린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건 갈취
제목: 국민연금 지급연령 상향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1

국민연금 지급시기를 현행 65세에서 68세로 상향조정한다는 말이 있읍니다 현재도 60세 정년퇴직후 65세까지 생계가 막막한데 68세라니 그럼 국민은 연급보험료 납부만하고 죽으라는 말이냐고요 기가 막혀서 숨이 막히네요 대체 이런 정책을 고안하는자들은 어떤자들인지 궁금하네요 그런자들을 당장 공직에서 사퇴시키세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그자들의 신상을 공개하세요 제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끈이라도 빼았지 마세요 힘없고 불쌍한 백성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고 강도짓하면 천벌을 받습니다 정말입니다 두고 보세요
제목: 국민연금 및 3대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촛불집회 개최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8

평범한 국민입니다 날이 갈수록 팍팍해지는 일상을 접하면서 가습에 울분만 쌓입니다 국민연금 사태를 보면서, 도대체 국민들이 얼마나 봉을 보기에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난 촛불집회 기획해주셨던 분들, 비록 날씨가 덥긴 하지만 생존에 대한 목마름을 표출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십시오 아마도 수십만, 수백만이 광화문에 전국 도처에 운집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평범한 시민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네요 너무 답답합니다
제목: 서울전체가 부동산투기판,,, 김수현 수석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5

서울전체가 부동산투기판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루하루 성실히 최선을 다하며 살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하나 둘 투기판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나라가 그런 순수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던 서민드른 대통령을 믿었고, 서민을 최우선한다는 그의 공약을 믿었고 그리고 그가 믿고 신뢰하는 참모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 놓으려 합니다. 서울전체를 투기판으로 만들어 놓은 당신들 때문에 이제 저와 같은 서민들은 더 이상 이사를 갈 곳조차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정권의 대표공약이있던 전월세상한제, 갱신청구권은 모두 다 표를 얻기 위한 사기였습니까? 노무현대통령 때에도 실패를 하였고 문재인정권에서도 또 다시 실패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준 압도적이고 준엄한 2번의 기회를 투기세력들에게 참패하며 실패로 만들어 버렸기에 더 이상 서민을 나락으로 몰지 마시고 무능을 인정하고 내려 오십시오 이제 주변에서는 하나둘씩 이명박, 박근혜정권 때가 차리리 좋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피곤한 몸을 뒤로 한 채 매일 저녁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향했던 내 팔목과 내 발목을 모두 다 도려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온라인부동산카페에서 늘 정부의 정책을 비웃었던 투기세력을 보면서 저는 그들을 걱정했지만 이제 와 보니 그들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강남을 넘어서서 온 서울을 투기세력들이 장악하게 만든 당신들의 무능을 보면서 이 정권도 1~2년 안에 곧 몰락하게 될 것 같아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제목: 적어도 문재인 뽑은 사람한테는 이민 자금 내놓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6

선거 전에 약속했던 거랑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러려고 뽑은 거 아닙니다 하루하루 실망스러운 모습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민 자금 내놓으세요
제목: 3대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 국민세금 지원 내역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6

매년 수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3대 공적 연금에 투입되고 있고 20년만 근무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연금이 평생 지급되며 지금 금액도 국민연금에 비해 턱없이 높다고 하니 어느 국민이 이 얘길 듣고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선 작년/올해 3대 공적 연금에 대한 정부 보조 내역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제도상 불합리한 점들에 대해서 공개하시고, 대대적인 개혁 검토해 주십시오
제목: "2억원이하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하여 지방경기 살리자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3

"2억원이하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하여 지방경기 살리자 !!! 현재 지방 부동산 상황은 아파트 공급폭탄과 대출규제, 정부규제까지 겹치면서 거래가 위축되어 전셋값 하락, 급매물 증가, 매매가 하락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더욱 힘들어지고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요새 경기가 좋다는 말을 주위에서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체감 경기는 최악이다. 서민을 위한 형평성 정책인 "2억원 이하 서민 주택에 취득세 면제"하여 지방 경기를 살려야 한다. 취득세가 면제되면 부동산 거래가 증가된다. 그러면 중개업소, 변호사-법무사의 등기, 인테리업소, 이사업소, 2억원 이상에서 얻는 지자체의 지방세 증가 등, 파급 효과로 얻는 자영업자의 수입 증가 등이다. 건설사는 경기 일자리 운운하지만, 중국 등 외국인 십장 및 인부를 사용하는 건설사가 많으므로 국민의 일자리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구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하면 일자리는 더 많이 창출된다. 또한 현재의 건설구조는 시행은 지방 건설사, 시공은 재벌 건설사가, 분양은 분양 대행사가 담당하는 구조로 공사부실및 바가지 분양의 책임에대해 재벌 건설사는 무조건적으로 국민의 돈을 사취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것은 신분제 재벌2~3세가 땅집고 헤엄치는 것보다 쉽다. 위와같은 구조는 국민의 혈세금이 재벌 건설사를 도와주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해결의 대안으로 LH공사를 적극 지원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정책인 "자가 보유율" 높일 때이다! 또한 신분제 재벌의 이익을 위한 정책에서 서민을 위한 ”상식적 정책“을 해야할 때이다. 지난 정부는 정책으로 2013년 수도권 공급 과잉시부터 2017년 현재까지 "미분양" 임대등록 조건부 "취득세 면제"를 하고 있다. 즉 "구주택은 배제"하고 "새 것만 혜택"을 주는 "건설사만의 이익인 신분제 재벌정책"이고, 미분양이 되는 것은 외곽이고 바가지 가격인 새 것에 신혼부부, 중산층, 서민이 물리도록 만드는 사기적 "하우스 푸어의 정책"이었다.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땅 사기고 주택 공급폭탄 사기다. 그들은 일본의 신도시 유령화를 타산지석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나쁘게만 활용하고 있다. 이제는 신혼부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즉 도심 주택 2억원 이하의 서민형 "소형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하는 정책이다. 건설사및 부자를 위한 정책을 10년했으므로 형평상 당연하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하는 "자가 보유율" 70%이상을 만드는 정책이고 자가 보유율이 좋아지면 부동산관련 갈등도 줄어든다. 이런이유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을 드립니다. "2억원이하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하여 지방경기 살려야 서민도 살고 정부도 삽니다.
제목: GP철수, DMZ비무장화... 뭐하자는 겁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9

북괴에 대문 활짝 열어주자는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미친거 아냐???
제목: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58

국민연금 정부만믿고 지금껏수십년납부했는데 수급연령을늘린다 납부기간을늘린다 말들이많은데 무슨정부정책이 이렇게무책임하고 신뢰가안갑니까 동네구멍가게도 이렇게 막무가내로운영하진않읍니다 지금껏낸보험료 다돌려주고 국민연금폐지합시다 더이상 국민들 열받게하지말고
제목: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한테 삥뜯는것과 같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2

국민연금 말이 좋아 연금이지 실상은 국민을 상대로 삥을 뜯어 모은 돈으로 주식하고 투자하고 외노동자들의 존엄성을 위해 쓰이고 어딘가 모자란 부분있음 메우는데 쓰이는 강제 착취법입니다 우리 노후 알아서 책임지면 되는것을 국가가 왜 나서서 삥을 뜯는 답니까? 몇십년 삥뜯는데 있어서 한달이라도 밀리면 전화오고 이자 발생에 가압류까지 할 수 있는데 돌려줄땐 ? 내가 얼마나 살 수 있다고 내가 낸돈 다 받기나 하려나요 게다가 잘 받다가도 돌연 내가 죽으면? 제대로 돌려 주지도 않는데... 지금의 나이드신 분들이야 어차피 받을 수 있고 받을 거니까 큰 상관 없지만 지금의 세금 내는 이십대 삼십대들은? 세금내기위해 돈벌어야 하는 입장이 되어 버렸네요? 민생을 살려? 경제를 살려? 말인지 된장인지 북에 퍼줘 국민보다 외노동자와 이민자들이 우선시되는 정책으로 세금 쓰여 향 후 몇년을 보니 세금이 모잘라서 지금처럼 퍼줄 수 없으니 세금을 더 늘려나가는 정책을 펼치니 누가 결혼해서 애 낳고 싶겠나요? 이래놓고 출산율 저하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노동문제와 인구수 문제를 외국인 들여와서 처리하면 된다라고 하지... 쓸데없이 세금 쓰이는것부터 막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한다면 말같지도 않는 국민연금 폐지 하고 지금까지 낸돈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노후 알아서 준비할테니
제목: 국민 연금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8

월급 명세서를 보면 이것 저것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것 만 봐도 ,,힘이 쭉 빠집니다 월급을 타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 월급 명세서 자체를 보기 싫어 집니다 국민 연금이 언제 고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달달이 내야 한다는건 서민들 죽으라는 소리 입니다 공무원들 연금은 건들지 못하면서 서민들 연금은 우습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런식으로 할꺼면 국민 연금 폐지 하고 몇십년동안 국민 연금 낸거 일부분이라도 돌려주십시요 부탁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관련 촛불시위 날짜와시간만 알려달라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82

언제든 갈것이다 10명이 100명되고 1000명 10만명 모일때까지 박근혜 탄핵때는 한번 나갔지만 이번에 결정되면 최대한으로 참석할맘있다 !!
제목: 북한 석탄 밀반입은 이적행위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9

북한 석탄 밀반입은 UN의 대북 재재를 무력화시키는 이적행위다. 진실을 밝히고 최고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국민들은 바보가아니다.
제목: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폐지 법안 환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0

국민연금도 쥐꼬리 용돈수준으로 지급하면서 기초연금 수급액도 연계해 감액 지급하니 정부에서 생색뿐인 복지정책으로 노인 세대의 빈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하고 노인연금을 정부가 책정 한 25만원, 100%지급으로 법안통과를 하여주십시요.
제목: 소방서에 소형 차량 제공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

저는 시골에 삽니다. 오늘 아침에 소방서에 현관 입구에 있는 말벌집 제거를 요청하였습니다. 말벌집이 목재로 된 처마 속에 있던 관계로, 그 속에 말벌집이 있던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소방서에서 즉시 출동하여 말벌을 퇴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가 고불고불한 시골길을 운행하기에는 너무나 커서, 시골의 집입로에 들어 오거나 나가는데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길에 있던 흙을 파내고 돌을 치운 후 수십번의 시도 끝에 겨우 빠져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말벌 제거하는데 왜 이리 큰 차를 갖고 왔느냐고 물었더니, 소방서에서 가장 작은 차를 갖고 온 것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돗단배가 필요한 작은 강에 큰 화물선이 온 격 입니다. 말벌집은 대부분 시골에 생깁니다. 시골길은 대부분 길의 폭이 좁고 고불고불하므로, 이에 걸맞는 작은 차량의 제공을 요청합니다. 특히 말벌 퇴치를 위한 차량은 사람만 오면 되는데, 작은 차가 없어 소방용 큰 차가 오는 것은 여러모로 비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