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융재벌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불법부당행위와 국민연금, 산업은행 등 공적연기금의 관리부실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10

우리나라 최대 금융그룹인 미래에셋그룹의 자산운용사가 국민연금(1000억원), 정책금융공사(현 산업은행, 1500억원) 공무원연금(200억원) 등 공적연기금이 망라하여 총 3,760억원을 투자한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운용행위를 고발하며, 이로 인해 공적연기금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을 고발합니다. I. 미래에셋자산운용(이하 “미래에셋”)은 업무집행사원으로서 법규 및 정관 등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1. 미래에셋은 업무집행사원으로써 코에프씨 미래에셋 그로쓰챔프 2010의4호 사모투자회사(이하 “코에프씨펀드”) 정관상 규정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가) 자본시장법상 업무집행사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79조에서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79조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코에프씨 정관의 제20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과 의무) 제3항에서는 “업무집행사원은 법규 및 정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에프씨펀드 21쪽 제20조 제3항의 내용] ③ 업무집행사원은 본 정관 및 관련 법령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사원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집행사원은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의 결과 투자대상기업의 경영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투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 및 회수를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나) 미래에셋은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정관에 규정된 성장전략을 반드시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코에프펀드의 정관 제 21조 (회사재산의 운용 방법) 제5항에 따르면, “투자대상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고, 관련 산업분야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구체적 계획, 즉 성장전략을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하고 투자자산 매각시에도 그 방법이 성장전략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에프씨펀드의 정관 23쪽 제21조 제5항] ⑤ 업무집행사원은 본 조에 따라 투자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대상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고 관련 산업분야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하 “성장전략”)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투자자산 매각 시에도 그 방법이 성장전략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추자자산의 매각절차 및 방법 등이 성장 전략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미래에셋은 업무집행사원으로써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정관에서 정한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미래에셋은 법규 및 정관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가) 정관상 정한 성장전략의 수립 및 실행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코에프씨펀드에서 총 미화 6,350만달러(한화 약 730억원)라는 막대한 금액의 미국 커피빈 본사에 대한 투자를 실무적으로 진행한 핵심임원이자 미국 커피빈 본사의 이사회이사인 장원재는 투자승인을 위해 작성한 성장전략내용 등이 포함된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보고서를 정책기금공사,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인 투자자들(유한책임사원들)에게 전달하였으나, 정작 투자한 회사인 미국 커피빈 본사에는 이의 실행을 위하여 수립된 성장전략을 전달하고 집행하도록 한 바가 전혀 없다고 법정에서 진행된 장원재의 증인신문에서 증언하였습니다. [2017. 6. 21. 장원재(미래에셋자산운용의 핵심담당임원)의 법정증언 녹취록 10쪽 및 18쪽] 문 미국 본사에 전달한 바도 전혀 없나요. 답 업습니다. 문 전달도 하지 않을 것을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투자심의보고서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문 중국 사업자가 교체가 되면 Value-up case를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가들에게 보고를 하였지요. 답 투자심의위원회 보고서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문 미국 본사 비용을 절감하여 투자수익을 극대화 하겠다는 취지에서 성장전략을 구체적 계획으로서 작성한 것이지요. 답 예. 이익률 개선 관점입니다. 문 그런데 성장전략을 미국 본사에 전달도 하지 않고 이사회도 제대로 개최도 하지 않고 했는데 성장전략을 미국 본사를 통해서 어떻게 집행할 생각이었나요. 답 투자심의위원회 보고서 상으로 저희가 생각해서 계획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반드시 미국 본사에 전달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래에셋은 정관에서 정한 성장전략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성장전략의 실행과 이를 통한 수익을 예상한 정책금융공사(현 산업은행), 국민연금 등 무려 3,760억원의 공적기금을 투자한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입니다. (나) 미래에셋은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정관 및 법규에서 정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코에프씨정관 및 법규에서는 업무집행사원은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를 확정하기 위한 투자심의위원회 보고서에는 Value-up case를 포함하는 성장전략을 기술하여 수익률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원재의 법정진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장전략의 실행을 위하여 미국 커피빈 본사에 전혀 전달하지 않는 등 이에 대한 실행에는 전혀 노력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물론, 3,760억원을 투자한 공적연기금들에게 엄청난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호도하고 기망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다) 미래에셋은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을 위반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 14에서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을 제정하라고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동 행위준칙의 내용에는 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② 동료임직원의 법규 위반행위에 관여하거나 조력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공사(현 산업은행)이 투자한 타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 내용] 제2조 (법규 및 정관의 준수) ① 업무집행 사원과 임직원(자산보관회사 등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와 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회사와 관련된 볍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등), 감독규정, 정관 및 기타 업무처리 기준 등 일체의 법규 및 기준(이하 “법규”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동료 임직원의 법규 위반행위에 관여하거나 조력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업무진행사원의 준법감시인(또는준법감시부서장. 이하 같음)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래에셋은 코에프씨정관에서 정한 성장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이 이에 따른 의무준수를 위한 실행을 위해 전혀 노력한 바가 없으므로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II. 정책금융공사(현 산업은행),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자금관리 부실책임 미국 커피빈 본사의 인수에 활용된 코에프씨펀드는 우리나라의 공적연기금들이 거의 모두 투자자로 망라되어 있습니다. [코에프씨펀드 정관 54쪽 투자자내역] <별지 1> 사원별 출자 내역 및 총 출자금액: 총 3,763억원 한국정책금융공사(현 산업은행) 1,500억원 국민연금공단 1,000억원 한국교직원공제회 300억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억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50억원 공무원연금공단 200억원 농협협동조합중앙회 200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 113억원 하지만, 정책기금공사(현 산업은행),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은 코에프씨펀드에 총 3,760억원을 투자하였고, 미국 커피빈 본사의 투자인수에 코에프씨펀드에서 미화 6,350만달러(약 한화 730억원)가 사용되었으나, 투자와 관련하여 업무집행사원인 미래에셋이 상기와 같은 법규 및 정관 등에 따른 준수의무를 불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동 코에프씨펀드의 주목적투자분야는 ① 지식경제부 선정 17개 신성장동력산업분야의 기업, ② 정부의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에서 선정한 27대 중점육성기술분야 기업, ③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가 자금을 공급하기로 한 분야 등 3개 분야로 미국 커피빈 본사에 대한 투자는 주목적 투자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및 정관, 행위준칙 등 제 법규상 의무를 위반한 업무집행사원인 미래에셋과 코에프씨펀드의 대표펀드매니져이자 핵심운용인력인 유정헌과 장원재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없는 등이 없는 것은 국민의 세금 등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의 관리에 대해 심각한 관리부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에프씨펀드 정관 55쪽 주목적투자분야내용] <별지 2> 주목적투자분야 A.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등 지식경제부선정 17개 신성장통력산업 분야의 기업 (녹색금융은 제외)] B. [정부의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에서 선정한 27대 중점육성기술분야 기업] C.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가 자금을 공급하기로 한 분야] III. 금융감독원 등 사법당국에서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상기와 같은 ① 법규 및 정관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미래에셋과 대표펀드매니져(핵심운용인력포함)에 대한 조사, ② 주목적투자분야를 벗어난 투자과정에서의 미래에셋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③ 정책기금공사(현 산업은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관리부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엄중한 징계를 내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