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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개월 성민이 재수사 강력히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44

저는 울산에서 살고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몇일전 인터넷에서 우연히 2006년 장이 끊어져서 고통속에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이성민(당시23개월) 군의 이야기를 접했 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23개월 밖에 안된 아기가 그것도 내장이 끊어져서 그렇게 고통속에 몸부림 치다가 죽었는지 아무리 봐도 처음에는 이야기가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런데 기사를 읽고 속사정을 들여다보니 이건 단순한 사고사가 아닌 어린이집 원장 부부에 의한 폭행이 만들어 낸 두번다시 일어나서도 안될 비극 이었습니다. 이성민 군과 그의 친형(당시6세)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엄마를 잃어 버렸고 그들의 부친도 생사가 시급하여 타지로 돌아 다니며 사랑하는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일을하며 돈을 벌러 다녔습니다. 당시 아이들의 육아가 어려워 울산광역시 북구청의 소개로 24시간 운영하는 현대어린이집을 소개 받았고 아이들을 잘 부탁 하노라 하며 안심하고 두 아들을 맡겼습니다. 허나 그것은 지옥으로 아이들을 밀어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맡겨진 순간부터 원장부부에게 차별과 폭행을 당하였고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얼음장 같은 바닥에 숨어서 또 혼날까 맞을까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솔직히 주말이 토요일이 뭔지 알까요? 그냥 아빠가 우리 보러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 어린 아이가 어른의 발길질과 잔인하고 극악 무도한 폭력속에 장이 끊어지고 아프다고 소리치면 또 맞을까 숨죽이고 눈치보고 형이 입을 막고 소리가 새어나갈까 그렇게 정말 그렇게 죽었습니다. 대통령님 10년이 지난 일이고 어려우신거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건 단순 업무치사가 아닌 명백한 살인 이었습니다.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친동생이 맞으며 죽어가는 그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증인인 친형의 진술도 무시 되었습니다. 죽어간 성민이 몸 곳곳에 충분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억울하게 죽어간 성민이의 한을 풀어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과 부모님들이 이 사건을 다시 재수사 하여 한치의 수상함 없이 한치의 억울함 없이 그렇게 죽어간 작은 아이의 혼을 달래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이 사건을 그냥 한 사람의 투정으로 보시지 마시고 국민들의 분노로 봐 주십시오.제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어디선가 제2의 제3의 성민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아동학대에 대하여 강럭한 법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도 심심치 않게 뉴스에 아동학대 이야기를 접할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아이들이 맞고 사는 세상을 없애 주십시오. 가해자가 뼈저리게 후회하게 법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제목: 거짓뉴스 뿌리는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 문닫게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7

거짓기사로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리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세무조사부터합시다 조중동 세군데다 언론으로써 자격이 없습니다 거짓정보 기사화해서 사기를 칩니다. 문닫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더이상 거짓뉴스에 희생자가 없길 빕니다....제발요
제목: 성민이사건재수사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5

어떻게 이런일들이 어직도 계속될수있는건지 납득도 안되고 무섭네요 아이를가진 엄마로 청원드립니다 재수사 촉구드려요
제목: 판사들의 적폐 ㅡ 판사가 범죄자니깐 가해자 편든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3

판자들이 재판거래를 하는 범죄자니깐 우리나라 가해자가 큰소리 치고 제대로 벌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른 적폐도 많지만 판사들의 적폐부터 없애야한다. 아직도 잘못을 모르고 판사의 편의대로 영장을 기각하면서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 문제인 대통령은 영장없이 검사들이 조사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판사가 저런 비상식으로 판결을 하는데 누가 판결에 받아 들이는가. 이번기회에 판사들을 모조리 갈아 업자. 비리의 온상 판사
제목: 적폐청산  그만  때려치워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5

노무현 대통령도 노회찬 의원도 이렇게 보내고 다음은 누굴까요? 상대는 죽기살기로 싸우는데 당신들은 우하하게 복수한다,?하네요.그렇게 당하고, 정권창출에 지방선서 대승에 마냥 좋은가보네요. 당신들이 한건 아무건도 없어요.총선에서 압승하면 한다.? 웃기는소리. (그건 누가 못해) 착한척 그만하고 정의로워 지세요.전쟁하려면 손도 옷도 드러워 져야죠. 멍청한 제가 또,또 민주당에 속나싶네요.
제목: 폭염에도 에어컨을 못키는 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4

기록적인 폭염으로 연일 뉴스가 나오는 와중에 전기세 걱정에 에어컨은 무용지물입니다 두살배기 딸아기가 낮잠잘때만이라도 편히 자라고 2시간 30분, 밤에 목욕하고 나와서 잠들때까지만이라도 촉촉하고 뽀송하게 있으라고 3시간.. 그것도 26~28도ㅠ 그렇게만 틀었는데도 우리집 전력량 6월 기준 400조금 넘었네요.. 7월은 더.. 나오겠죠?? 8월은... 하... 대통령님께서 얼마전 폭염도 재난이라 보고 대책을 강구하라 하셨는데,,, 7-8월만이라도 누진제 폐지를 하면 안될런지요,, 전력난이 문제라면.. 기온에 취약한 아기, 노인분들, 그 외 분들이 있는 가정에게만이라도.. 한시적으로... ㅠㅡㅠ 봄가을엔 미세먼지로 호흡기 질환 달고 살고 여름엔 전기세 걱정으로 땀띠 등 피부질환... 겨울엔 난방비 걱정으로 독감을 달고 하는 불쌍한 아가.. 아기에게 엄마아빠처럼 참고 견뎌라 할수 없어 답답할 따름이네요..
제목: 자영업자 세금폭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4

29살 결혼1년차 남자입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이것저것 장사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이것저것 세금내고 다떼가고 비싼월세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도시가스비 등등 카드 수수료까지 너무너무 힘이듭니다. 가게만생각하면 그렇지 살고잇는집도 돈이나가고 대출금에 살수가없습니다 열심히 산다고하는데 너무 퍽퍽하네요 아이낳기도 부담드러워서 낳아야하는지 고민까지 되고있습니다. 나라에서 몇가지 정책을 내놓긴했지만 저같은 1인자영업자는 관련도없습니다. 소액카드결제는 하지도 못하고 수수료부담과 종소세 부가세 생각하면 미리서 머리가 이파옵니다. 해결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무사 반란문건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와 특검조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8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며, 청년이며,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최근에 기무사 반란문건이 드러나고, 이 자들이 언론과 국회를 장악하려는 것도 부족하여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아시고, 독립수사단을 발족하게 했으나 저는 이 독립수사단의 수사를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비 육군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지만 그놈들도 똑같은 군인입니다. 군인이 군인을 엄격하게 수사하는 거 여태까지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같이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하는 것을 책으로 배워왔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책으로 올바르게 배워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려고 하면, 융통성이 없다고 치부를 하니 이래서야 무슨 정의가 투철한 사회가 되며, 무슨 개혁이 되며, 적폐가 없어지겠습니까? 청원자인 요한도 몇 년 전에 제대하고, 지금은 예비역 신분으로 예비역 7년 차가 되어가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주적인 놈은 바로 간부 놈의 새기들이다." 왜 이렇게 표현한지 아십니까? 간부 놈들은 앞에서는 병사들에게 하지말라고 교육시켜놓고, 뒤에서는 자신들이 온갖 더러운 일에 앞장을 서면서 표리부동한 짓을 저지른 것이 태반입니다. 사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니 어찌 믿겠습니까? 그 때문에 독립수사단의 수사를 못믿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방부장관인 송영무 이 사람도 지금 계속해서 말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인내심에 한계가 달하여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결론은 최순실 급의 청문회를 했던 것처럼 기무사 국정조사 청문회와 더불어 특검조사를 실시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기무사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기무사 계엄문건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므로 이를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하여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겸 안보실장 등 여기에 관련된 이들을 전부 국정조사 청문회에 세워서 이 역적들의 소명을 들어보고, 내란죄와 위증죄까지 추가하여 이 역적들을 전원 사형시켜야 할 것입니다. 감히 국민의 목에 칼을 들이댄 결과가 어떤지를 봐야합니다. 이번에 어물쩡하게 넘기면 남은 군 잔당들에 의해 다시 쿠테타의 빌미를 주게 될 것이며, 다른 하나는 병사들도 누군가는 이렇게 자조할 것입니다. "이런 헬조선에서는 말이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주적인 놈은 바로 간부 새기들이다."
제목: 장애인 자녀에게 살집이나 생활비를 증여할때 세금 면제가 하나도 안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6

현재 장애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이상한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가 들어가 살지 않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겁니다. 즉 담당기관에 신탁하면 그 기관이 세를 놓아 운영하여 수익금을 나눠갖는 것인데 이런 기관들이 5억 이내의 집을 관리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이상의 재산이 장애인 가정에 있지도 않습니다. 당장 장애인 서민 가정에서는 1, 2억짜리 집이라도 장애인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세금을 똑같이 물어야 합니다. 상속은 물론 세금 공제한도가 있지만 증여가 더 좋은 점은 많습니다. 늙은 부모가 자기들 정신력이 멀쩡할때 다른 건강한 자녀에 우선해서 장애인 자녀에게 살집이나 생활비라도 미리 물려주고 싶은 겁니다. 부모가 죽고나면 건강하고 똘똘한 다른 자녀들이 장애인 자녀를 책임지고 돌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부모도 안모시는 세상에 형제자매를 그것도 장애인을 돌보기가 말처럼 쉬운 세상은 아니라는걸 부모는 알기 때문이죠. 요즘 부자나 중산층들이 세금을 중과세로 내는 기준이 10억 가까이 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자녀에게 3억이든 5억이든 살집과 생활비 총액으로 증여세를 면제해 주면 장애인과 그 부모나 가족에게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부모가 증여할때는 5억까지라도 증여세를 전액 면세해주도록 제안 및 청원합니다. 가족이나 친인척 또는 제3자들에게도 장애인에게 증여할때의 면세제도를 이번 정부에서라도 도입해주기를 바랍니다. 중증의 장애인 이라도... 이글을 보시는 장애인과 그 가족 친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제목: 대림건설을 고발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4

대님건설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정말 파렴치한건설사입니다. 사기분양 건설사중 소송거수 1위인 이유를 알겠어요. 생에 첫집을 갖겠다는꿈만으로 2년을 기다니다 입주하루전날 입주불가능이니 호텔가서 지내다봄 승인나온다더니 입주하고나도 도로며 지하주차장누수 감옥같은 옹벽에~~ 문제가 너무많음에도 불구하고 동별승인이라는 법에 허튼점을 이유로 강제입주시키고 나몰라라 식입니다. 저희 573세대말고 다른 이편한세상도 또같은 실정입니다. 신임광주시장님께서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고 현장조사나오시고는 절대 입주승인 안내주신다고 하셨는데 대림건설의 하수인들 몇몇말만들으시곤 동별승인내주셨어요. 정말 광주오포는 아수라장입니다. 무분별한 개발만하고 주민들의 고충은 듣지않고 일부 몰지각한 시청공무원의 건설사와의 커넥션이 많은 국민의 눈물을 뽑고있습니다. 강제입주후 매일 흙먼지속에 살고있어요 저희같은피해자가 더이상 대림건설에 농락당하지않게 도와주세요.
제목: 폐지 주으시는 어르신들이 합당하게 보상받도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8

밤새 폐지주워 6천원이 말이 됩니까? 땀에 대한 가치가 무너진 자본주의 현실입니다. 정당한 노동의 댓가가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현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원청은 하청업체의 피와 땀을 쪽쪽 빨아 배를 두드리는 현실이 너무나도 만연한 사회입니다.
제목: 현부심 후 재입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

정말 자대 온지 2주밖에 안된사람을 부적응이라고 현부심 신청해버리고 군생활은 약 복용으로 인해 피곤 한거 밖에 없는데 진심으로 너무 나도 화가납니다 . 1차 심의전에 제가 전역하기 싫다고도 말했고 중대장은 1차 심의때 말해준다고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2주밖에 안된사람을 부적응이라고 현부심 신청해버리고 현부심 으로 나온 사람들 국방의 의무를 다할수 있게 재입대를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19세 미만 제품에 관한 법에 대해 변경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

미성년자가 19세 미만 물품을 구매시 처벌을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기아차모닝 2700k타고 엔진오일이 반으로줄었는데 정상이라고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최근 제가 격고있는일입니다. 2016년 3월에 기아자동차 올뉴모닝을 샀고, 현재 23000km 운행중입니다 2018년 3월 5일에 기아센터들어가 오일이 줄어든다하니 엔진오일을 full로 맞추고 (그들이 확인한사항)2000k쯤 타고오라해서 2700km 타고 갔더니 엔진오일이 반이나 줄어있었습니다 그정도는 정상이라고말합니다 문제로보는데 다시 2000km를 더 타고 다시 와서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럼 권장되는 오일교환주기도 이미넘어가는운행거리가됩니다 오일교환했을때가 14187키로였습니다 결함사항이라고들 하는데 저는차에대해잘몰라 불안한마음으로 운행하고있습니다 정비실무자는 이상이 없다고 말할수 없다, 그말은 이상이있다는말인데 교묘하게 소비자를 우롱하는 언어로 그냥넘어가려하는게보입니다 벌써5개월이지나고있고 가깝지않은 센타를 4회방문하여 지금에이르고있습니다 그럼사고나면 어쩌냐하니 책임진다고말합니다 무슨책임 어떻게? 다시500k를타고가서확인하니 엔진오일이더줄어 반도안되는데 아직도 이정도로는 잘알수없으니 더타고오라고하네요 2년6개월 된차가 이건아닌거죠 기아자동차의 안전을위한 정당한조치를바라는데 갈때마다 이러니 제가포기할때까지 지치게만드는건지 사고를 당하기를바라는건지 나쁜자동차회사같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건아닌거같습니다 국민의 안전을위해서 도와주십시요
제목: 나라의 법을 강화시켜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9

지금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범죄자한테 인권을 보장한다고하면서 죄에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진짜 이정도면 그냥 살인 저지르고 감방생활 몇년하면 되는 세상인데 이런 나라가 어디가 안전하다는 거죠.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도 우리나라 처벌은 너무 솜방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지금 생각드는게 지금 우리나라가 헬 조선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너무 잘 알고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범죄자들이 인권을 생각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야되나요. 안그러면 법을 강화시켜서 처벌을 훨씬 무겁게 해서 사형제도가 다시 부활하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처벌이 강화되는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분은 제발 이글에 동의해주세요. 진짜 대한민국 살면서 이렇게 처벌이 가벼운 줄 몰랐네요. 참고로 지금 나이가 학생인데 이생각 드는게 말이되나요?
제목: 대통령께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

대통령께서 집무실을 정부종합청사로 옮기다고 했지요 내가 마땅한곳을 천거 합니다 나무가 수려하고 경호하기도 아주 양호 하며 또한 서울시와 경계라 편리 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곳이 과천에 있는 기무사 자리 입니다 이제 기무사는 운명을 다 했으니 대통령집무실을 그곳으로 옮기십시요. 기무사를 없애므로서 혈세도 절약되고 군고위장성들도 안보에만 신경을 쓸것입니다. 그동안 기무사가 군고위직들을 감찰을 하므로써 잡음도 많았던게 사실이 아닙니까 청와대 집무실을 빨리 이전 하기를 청원 합니다.
제목: 기무사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5

기무사는 반듯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어제 TV를 시청하면서 기무사령관,참모장,기무부대장 대령 발언하는 것을 보면서 본질은 흐리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철저한 개혁과 인사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도 군대생활을 한사람으로 그당시는 보안사 부대원들의 오만방자한 행동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적폐중의 적폐인 기무사개혁을 반듯히 해주십시요
제목: 경상북도 경주시 신라공업고등학교의 교칙을 수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76

안녕하세요. 저는 신라공업 고등학생중 한명입니다. 저희 학교의 교칙이 부당하다고 생각되기에 청원을 합니다. 저희는 작은 인원이지만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1.두발 규제 자체는 대한민국 헌법 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에 모순된다.여기서 신체란 신체 전 부분의 자유를 말한다.즉,머리의 길이도 포함된다.청소년은 국민에 포함되기 때문에 두발규제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된다. 2.두발을 이유로 학생에게 기합을 주는 경우는 초중등 교육법 제18조 2항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를 어긴다.또한 세계인권선언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잔혹하거나,비인도적이거나,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아니한다.'를 위반한다.여기서 '모욕적인'이라는 말은 개인이 그렇게 느낀다면 충분히 모욕적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두발을 규제당한 그 자체나,체벌을 받은 경우,또는 머리를 잘릴 경우에 모욕적인 형벌이라고 할수있다. 3.국제법에서는 세계인권선언 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규제되어 있다.이를 어길시에는 학생을 '모든사람'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안에 집어넣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인권선언 제6조'모든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위반한다. 4.초중등 교육법 제18조 4항에 의거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지만 현실적으론 헌법이나 국제인권조약 둘중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것이다. 5.기타 헌법에는 헌법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쓰여있다.선생님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이 헌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머리규제는 위헌이다. 이처럼 학교에서 시행되고있는 규정 중 머리규제는 위반입니다.그런데 학교에선 계속 시행중이니 이건 자신들은 위법행동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겐 학생인권침해적인 규정을 강조하고 있는 꼴이 아닙니까? 저희 학생들은 밖을 나가도 항상 창피해서 모자를 쓰고 나갈뿐만이 아니라, 단체로 밖에 나갈때도 다른학교 학생들과는 다르게 빡빡이, 대머리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인권침해에 위반되는 법률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개선하겠다 개선하겠다 하지만 두발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학생들을 교육과 관련없는 두발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개선을 하더라도 아예 두발 자율화를 해야합니다. 학생들이 자신들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라고 생각하신다면,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요청사항. 1. 머리길이는 학생자유로 규정을 정해주십시요. 2. 1번처럼 학교규정을 정하고 학교가 규정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검사, 확인하는 법을 제정해주십시요.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 의견을 검토해보시고 꼭 학교규정을 정해서 학생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또 신라공업고등학교의 학생인권을 위해 싸우는 한 학생 올림-
제목: 저출산 완벽 해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4

글 많은걸 싫어하는 1인으로서 팩트만 간결하게 작성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30개월 연속으로 출산율이 하락하여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뉴스를 보았다. 우리정부는 출산장려정책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이는 곧 그동안의 출산 정책이 실패했으며, 과거의 출산정책의 기조를 이어간다면 역시 계속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의 출산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를 많이 낳지않는 맞벌이 부부에만 지원이 집중되어있는 것이다. 어린이집 지원, 육아휴직 지원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국공립 어린이집은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외벌이 가정은 들어가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과거 한 가정에 아이들이 많았을 때를 생각해보자. 대부분 아버지는 밖에서 경제활동을 했고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봤다. 하지만 오늘 날은 아버지 혼자 경제활동을 해서는 아이 한 명도 키우기 버거운 시기가 되어버렸다. 출산율을 극도로 끌어올리기위한 정답은 이미 서술되었다. 그렇다. 외벌이를 하더라도 국가에서 충분히 지원을하여 아이키우는데 경제적으로 전혀 부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같이 제안한다. 지원대상 : 자녀가 한 명 이상인 외벌이 가정 지원방법 :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원 지원기간 :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수 1명 : 매월 50만원 지원 자녀수 2명 : 매월 100만원 지원 자녀수 3명 : 매월 200만원 지원 자녀수 4명 이상 : 1명당 30만원 추가지원 ※ 현재 다자녀가구의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결정 시점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 모두 동일 지원 ※ 예상되는 사회현상 1)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 폭발적 증가 2) 여성의 사회참여 감소 (소수의 우수한 여성인력은 사회참여를 계속할것임) 3) 출산율의 폭발적 증가 4) 과도한 제정지출 5) 여성 일자리의 양극화현상 뚜렷 - 우수한 고급인력 집단의 업무와 고령층이 할 수 있는 단순노무직 업무 6) 아이들을 위한 소비의 활성화 등 이상 저출산 해결책방안 입니다.
제목: 너무 간절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제발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434

안녕하세요. 저는 33세 인천 미추홀구에 살고 있고, 아내와 12세,10세,9세,6세,13개월 이렇게 다섯딸과 살고 있는 한가정의 가장 입니다. 이 글을 쓰게 되기까지 너무 막막하고,답답하고,서럽고,억울하고,죽고싶고,너무 힘들고 아펏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있는 집문제인데요.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속에 하던사업도 폐업하게 되고,대가족이고,아이들이 많다보니 경제적인 어려움의 극복이 어려워 집을 사서 살 형편도 못되고,전세로 살수 있는 형편 또한 어려워 저렴한 보증금의 월세집이나 무보증 월세 집을 전전하며 살어오던중,가격대비 집도넓고 새로지어진 신축빌라가 매물로 나와있어 기존에 살고 있던집이 대가족이 살기에는 너무좁고 불편해서 어떠한 불편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하며 지금의 집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공인중개사와 작성하기전 건물주 배우자(처)와 공인중개사는 #건물전체를 매매하려고 매물로 내놓았고 매매계약이 언제 성사될지는 모른다.# #건물에 있는 부채와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저렴히 임대를 내놓게 되었다.#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세입자는 기존조건과 같은조건으로 살 수 있도록 승계하겠다# #새로운 건물주가 세입자승계를 원치 않을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사비용을 지불하겠다# #건물세금때문에 힘드니 전입신고 이사전에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달라.#등등 이러한 말들과 함께 공인중개사는 #월세만 잘내시면 사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문제되면 제가 책임지겠다.# 하시기에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지불해가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18년5월30일부터 지금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집이고 전집보다 집도 넓고 깨끗해서 저희가족들은 너무 만족했고 행복 했습니다.비록 월세 집이지만 가족들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모습에 제자신도 너무 기쁘고 좋았고, 12세,11세,9세 초등학생 저의 딸들도 새로운 학교로 전학오게 되면서 어려가지로 걱정이 많았는데,적응도 잘하고 6세,13개월 딸아이들도 좋아하고 행복해하며 그 행복속에 저희가족은 안정을 찾아가던중...... 18년6월말~18년7월초부터 건물주의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통보에 지금껏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물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부채상환하기 너무 어렵고 힘들다.# #건물의 하자가 많아 하자보수공사가 시급하다.# #분양이 안된다.# #임대료 받어도 남는게 없다.# 말도 안되는 말을 앞세워 나가주라는 겁니다.나가기 싫으면 집을 매매 해가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이럴꺼면 세입자를 왜 받은거죠?세입자받아서 세입자 보증금과 월세로 건물주의 급한사정 해결하고 그래도 어려우니까 나가란거랑 머가 다릅니까?그리고 일반적인 가정이 이사하면서 아무리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라지만 공인중개사 수수료,이사비용,에어컨 이전설치비용,인터넷 이전설치비용,도어락설치비용,입주비용,새로운 보금자리에 맞춰 생활용품 구입비용이 들어가는건 당연한것이기에 건물주에게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그에 맞는보상을 해주시든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나갈수 없다고 했습니다. (총8세대중 4세대가 세입자 입니다.) 저는 돈도 돈이지만 가장 걱정인것은 이제 막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며 하루하루 행복해하는 저희가족이 이집에서 나가게 되서 피해를 보고 아퍼하고 힘들어하면 그 육체적,정신적 피해는 누구한테 보상을 요구 해야 하는거며 그모습을 제자신이 어떻게 보고 있어야 할지 너무 두렵고 괴롭습니다. 하물며 오직 세입자의 요구는 뒷전이고 오히려 건물주 본인이 더 힘드니 건물관리도 못해주겠고,앞으로 월세도 받지않고 지금부터 계약은 파기이니 나가라고 하며 18년8월6일부터는 세입자가 거주중인데도 건물전체를 단전,단수 하겠다고 1층 현관에 공고를 붙여 놓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겁니까? 건물주라면 이렇게 해도 되는겁니까?전문지식도 없고 없이사는 세입자는 그냥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겁니까?저혼자라면 어떻게 해보겠다지만 못난남편,못난아빠 만나 고생하고 힘들어야하는 제처자식은 무슨죄이며 저또한 무슨죄입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죽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제발 살려주세요. 너무 간절합니다.
제목: 육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저는 8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 사건이 끊이지 않는 요즘 아이키우기 불안한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청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아이를 예뻐해주시고 열심히 그 분야에서 힘을 기울여주시고 있는 선생님들도 많고 고생하는 어린이집 선생님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해야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 중에서도 눈살을 찌푸리게하는 몇몇 사건들이 일어나다보니 그 곳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같습니다. 혹여나 내 아이가 해코지를 당하고 오진 않을까, 내 아이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도 해코지 당하지는 않을까하는 생각에 불안해하면서까지 아이를 보내고싶은 부모님들은 없으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등 어쩔 수없이 언젠가는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아이를 키우고 가정의 생계유지가 되어야되니까요. 나라에서의 지원은 교육시설을 보내기전까지 지급되는 양육수당과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 교육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면 그로부터 양육수당이 끊기며 지원되는 보육료정도 입니다.(한부모가정, 미혼모 예외) 맘편히 아이를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집에서 교육을 시켜줄 수있게끔 그에 맞는 홈스쿨 보육료도 소액일지라도 지원해준다거나, 금전적으로 지원이 어려워 힘든 제안이라면 아이를 안전히 맡길 수있게끔 하루하루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안전하게 생활했다는 걸 확인할 수있게끔 아이가 활동하는 내부를 씨씨티비영상이나 동영상으로 통해 매일 공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매체가 발달 된 만큼 요즘은 밴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도 활성화가 되어 손쉽게 활용할 수있는 매체는 다양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정에서 사용할 수있는 보육료도 양육수당처럼 현금지급이 아닌, 임신하면 나라에서 주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처럼 교재나 교육시 필요한 용품들을 지원, 지급받을 수있게끔 해당 용품사이트를 지정해놓고 구매하게끔 하는 방안도 있지않나요? 나라에서 대책은 내놓지도 않고 아이보내는 부모님 마음 불안하게 냅두실거면 나라에서도 출산율이 낮다며 출산장려캠페인 등 출산을 장려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을 높히고 싶으시면 우선 지금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안전하게 자라게끔 해주셔야죠 물론 모든 분들이 아닌, 그런 부도덕한 행위를 벌이는 일부 가해자, 업체가 잘 못된 부분이겠으나 우리나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라면 더이상 이러한 피해가 없어지게끔 대안을 내주셔야되는거 아닌가요. 부모님들은 나라에서 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내 아이가, 내 아이뿐만 아닌 나라에서 건강하게, 활발하게 크고 자라야 될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곳에서 맘놓고 편히 키우고 싶다는 것 뿐입니다. 어린 아이뿐만이 아니라 초, 중, 고생 학교폭력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학대사건들은 계속 터지고 있는데 나라에서는 출산률적다고 걱정하는 모습이 당최 이해가 안되네요. 그냥 스처지나가는 글 일지라도 앞으로 안타까운 일이 조금은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적어봅니다.
제목: 우리집의 물을 돌려내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사는 주민입니다 아니 까먹고 수도세를 못냈는데 이게 무슨일이죠? 갑자기 물틀고 씻으려하는데 처안나오고 소리만 뒤지게 나네요 이런식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sbs에 제보할수밖에없어요 안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무슨짓이요? 말이라도 해주던지 국방부 장관이 수도세 안내도 이딴식으로 처리하나요? 재대로 낼태니 얼른 물틀어요
제목: 국회의원 급여 하향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3

안녕하세요 요즘 직업별 급여에 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고연봉을 받는 국회의원에 급여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고 싶어 청원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 국회의원들 중 국민들을 위해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의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실소가 터져 나오는 법안들,약자보다는 강자들을 위한 법안들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한채 속속들히 통과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국회의원들은 최소급여 또는 봉사직으로 의원직을 수행을 하기도 하고 본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또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몇년 전 모 프로그램에서 스웨덴 국회의원들에 대한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언급하건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대통령님 나라의 일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관직에 대한 급여 하향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저는 정신질환자입니다.그런데 다들 저를 무서워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9

저는 정신질환자입니다. 저는 아스퍼거증후군과 경계성장애와 우울증을 앓고있습니다. 유치원다닐때는 괜찮았는데 초등학교때 이사를 많이 다녔어서 왕따를 당했다고 제가 중학교 입학했을때 이야기를 해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뒤로 여고에 들어갔더니 더 힘들어졌습니다. 20층에 살았었는데 뛰어 내릴까 이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참고 또참고 그랬지요. 성인이 되어 23살때 발견을하여 발견한지 이제 3년이되어갑니다. 약먹은지도 3년째고요. 그전에는 ADHD인줄알고살았습니다. 저는 약 잘먹고 정신주간재활시설에 다닙니다. 하지만 저말고 대부분은 병원->집->병원->집 그래서 안좋아진대요........그래서 범죄저지를수도있대요......... ((정신주간재활시설도 적고 정신사회복지사도적고 주거시설도 적고 정신장애등급도 적고 저는 일반인도 정신장애등급도 없는 저는 그냥 사람입니다.정신장애등급받고싶은데 안되는병이래요....)) 그래서 뉴스에 정신질환자가 범죄저질렀다. 그러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 범죄자 아니에요. 약 잘먹고 병원 잘 다녀요. 다 심각해지면 병원을 가시더라고요 자기가 스스로요. 그런데 예비 범죄자처럼 대할거 같아서 털어놓기도 무섭습니다. 물론 범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아야겠지만 일부의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모든 사람이 범죄자는 아니지 않나요??? 관리와 관심과 의지와 사랑과 축복과 힘등등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목: 라오스댐 부실공사 SK건설 서부발전 압수수색 및 관계자 처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오늘JTBC뉴스룸을 보다가 라오스댐이 무너졌다는 뉴스를 보고 올립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3년 경북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산대저수지가 붕괴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수지가 노후화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는 라오스댐을 부실공사를 한 SK건설과 서부발전에 대해서 압수수색 및 관계자를 처벌을 요청합니다 현재 사망자,실종자가 수백명이 되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처가 미흡하고 해당기업이 어떻게 부실시공했는지 원인을 알아보고 해당기업을 검찰이 압수수색 할 수 있도록 및 해당관계자를 엄중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택시요금 계산할 때 카드로 하면 뭐라하고 싫은티내는 기사들 신고해서 그에 맞는 처벌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제 돈내고 타는건데 제가 왜 기사님 눈치를 봐야하죠..?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계산하지 않고 카드로 계산하면 싫은티를 내거나 “웬만하면 현금으로하지..”이런식으로 말하는 기사님들 10분 중에 6분 봤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고해서 아주 작은 처벌이라도 받게 해주세요..카드나 현금이나 똑같은 지불수단인데, 더 이상 눈치보지 않고 택시타게 해주세요
제목: 포레스트건설(시행사) 및 대림건설(시공사) 분양사기및 부실아파트입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28

안녕하세요 2016년10월9일 분당에 이편안세상테라 분양을 했습니다 홍보관에서 숲속에 전원주택같은 아파트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전망좋고 조망권좋은 아파트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입주시기전 가족방문행사를 6월2일3일 방문후 사전점검을 했습니다 그후 6월28일 입주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월에 비가 많이 오는 날이있어습니다 비가온는 날 도로 및 아파트 옹벽위 토사가 과사하고 부실 투성인 아파트 입주를 식키려했습니다만 새로오신 광주시장님이 방문해 준공을 안시켜준다 부실잡고 토사문제 해결하라고 했지만 완벽할때 준공허가 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몇칠뒤 입주시기이 입주못하고 호텔생활하시는 몇몇사람들과 엑스맨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동원해 세대별승인이 아니 동별승인을 내죠습니다 대림과 포래스건설이 약속한것들은 다 무시되사황이고 6월28일 날짜부터9월28일 입주날짜로 정해진 날짜보다 9월9일까지 중도금및 잔금부를 하라는 공지가 왔습니다 분양당시 옹벽에 대한고지 분양후 계획변경등으로 공지도 없이 계획변경등 여러번 변경된 상황도 고지받지못하고 저희는 조망권침해 환경권보호를 받지 못하게 계약상 조망권침해로 인한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기타등등으로 입주자들이 입주 해약시 셰약금과 상관없이 10프로 중도금대출이자등으로 내야 해지할수있다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에 의무등 계획변경에 대한 고지 안하고 여러가지 고지의무를 하지않는 이편안세상테라스오프 입주했야하나요 입주자들은 해약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분양어떻게 문재인대통령님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제목: 플라스틱 쓰레기도 음식물쓰레기 처럼 돈을 내고 버릴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오현 초등학교 5학년 3반 최예빛 입니다. 몇달전 플라스틱 쓰레기와 비닐 쓰레기 때문에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비닐이 편리하다 느끼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비닐과 플라스틱 사용을 늘리는 것 이었습니다. 길바닥엔 아직도 플라스틱 컵 쓰레기, 비닐로 된 과자 쓰레기등 쓰레기가 많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 처럼 플라스틱 쓰레기와 비닐 쓰레기를 돈내고 버릴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 처럼 돈을내고 버리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우리가 돈을 내고 버리면 플라스틱과 비닐사용을 줄일 수 있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과 비닐 쓰레기도 돈을 내고 버릴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지구온난화 완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분들과 대통령님, 이렇게 더운 날씨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제 14살밖에 되지 않는 학생일 뿐이지만, 처음으로 청와대에 청원을 신청하여 봅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 화재와 여러사고 정전등의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가 지구온난화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때부터 계속 과학시간에서 접하고 있는데요, 항상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운 여름을 지내며 저는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가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구온난화 증상을 완화시키려면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또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국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현재 이 청원을 쓰고 있음과 동시에 뉴스에서는 폭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글이 헛된 노력이 아니길 더더욱 바랍니다.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낮춰야 합니다. 그러기에는 일단, 나무를 많이 심으며, 자가용 수입 및 제작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의 자동차 회사들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자가용을 제작한다고 하는데, 자가용 사용으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불편해지는 것 은 아닐까요? 또한, 에어컨에서 나오는 프레온가스 역시 많은 해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암모니아가스로도 냉각효과를 줄 수 있어서 암모니아 냉장구조 제작도 되고 있다고 하는데, 에어컨의 프레온 가스 즉 지구온난화를 더 빠르게 하는 온실가스를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많은 것 이 쉽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우리나라만 힘써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지만 국가와 국민의 노력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은 낮출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이 낮아진다면 다른 나라들도 보고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 의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한반도 평화 방해하는 미국을 두고 볼 것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

미국 몰아 내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 이룩하자
제목: 나라다운 나라가 이런거였습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3

저는이번정부에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나라다운나라!! 나라를 사유재산인양 마음대로 주무르고 나라팔아먹는 인간들이 보기싫어서~! 그래서 그동안에 해오신일들을 보고 저사람이면 다르겠지? 민족을 이끌어주겠지~~ 이땅에 분단도 어느정도 고통의 과정을 겪더라도 그 끝은 좋겠지 5.18희생자 가족을 안아주는걸 보면서 따뜻하다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 헬기사고장병들한테 뭐하시는겁니까?? 가끔 미국이란 나라가 초강대국인 이유가~ 군희생자에대한 극진한대접 그걸로 애국심까지도 고취시키는 모습을보면서 부러웠습니다~~ 이번영결식에 대통령께서 열일 제쳐두고라도 갔어야죠!!!... 맨발로라도 제일먼저 뛰어가셨어야죠!!!.... 군필이란게 부끄럽고 이게 나라다운 나란가?!! 생각까지도 들게하는 밤입니다... 희생자 장병들 유족들에게 세월호 가족보다 더 대접해주길 바란다는 유치한말까지 해봅니다.. 둘 다 안타까운일이지만 나라를 지키다 희생당한 군인들 정말 대접잘해주세요.......
제목: LG의 5G 통신장비  화웨이  선정은 불가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0

다음과 같은 이유로 LG에서 추진하는 회웨이로 부터 5G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1. 5G 기술표준 선정에 있어 점유율이 중요한데 안방을 타국경쟁업체에 내주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2. 5G 기술표준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도 보다 큰그림에서는 협력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거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현재 LG U+ 를 6년 넘게 사용하였지만 화웨이 장비 도입한다면 해지할 것입니다.
제목: 중증장애인 의료보험 지역 가입으로 넘어 오면서 너무 보험료가 많아 살수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

중증장애인 의보 지역 가입으로 넘어 오면 서 너무 보험료가 많습니다 장애인이 돈 벌이가 없는데 어디서 돈이 나와요 그리고 4년 뒤에는 혜택 사라지면 보험료가 2배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살아요 지금 10만원가까이 4년뒤엔 20만원정도 할것 같은데 참 너무 하네요 움직일수 없는 장애인에게 너무 돈이 많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을 배려 하는 마음이 없어 너무 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배풀지는 못 할망정 건보료 너무 많아 도저히 살수 없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이을 이해 하는 사람이 없고 약자에 대한 기본도 없네요 중증장애인을 이해 한다면 국민건강보험료를 직장 가입으로 그냥 두세요
제목: 패미니즘으로 인한 비극 이제 멈춥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9

https://www.facebook.com/pg/hiddendutch/posts/ 위에 페이스북이 공식 편파수사관련 시위 페이지 인데요, 이번해 8월 4일에 4차 시위를 엽니다. 말대로는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건, 여성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서 주장하는건 옮고 이에 부당하면 시위 하는것까지는 옮습니다. 정말로 악의적인 성범죄자들은 퇴출해야 합니다. 남의 감정을 이해주지못하는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그런 마물은 이사회에서 사라져야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모든 남자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이는것도 아닌데.... 왜 대한민국 남자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남자를 꼬집어 비난을 들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치자면 저도 또한 예비 범죄자 입니까...? 예비 범죄자니 모두 감옥에 가야 하나요..? 대체 누가 몰래 도촬하자고 말했는지... 여자는 하등한 존재라고 누가 그랬나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한남이 그렇게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그들이 남자의 성기로 희롱하고 역으로 비하 하고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한남과 다른점이 뭐가 있는지 의아합니다. 이젠 심지어 나라를 담당하는 대통령 마저 싫어 하는데 틀어질대로 틀어지고 관련 소식이 들릴때마다 더이상 같이 지내기에는 서로서로가 힘든것으로 보아 이제 대한민국 사회는 한계에 부딧쳤다고 생각이듭니다. 시간 지나면서 서로서로가 점차 더 과격해지면서 더 극단적인 일이 생길겁니다. 양성평등이니 성문재를 원천적으로 해소해서 해결하는것도 좋지만 가상이든 현실이든 어디든간에 구별해서 당분간 (일명 팬스롤) 관련 법안이나 시설 관련 지역 구역을 마련하여 일단 사회적으로 분리시켜서 사태를 막아야합니다 더이상 성별갈등은 우리모두 지겹습니다.
제목: 사법권 남용에 대한 개선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0

1, 사법부 고유의 업무가 국민의 견제가 사법부 침해인가? - 사법행정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은 고유의 사법권능에 대한 시각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 결코 신성불가침의 영역일 수는 없다 - 고유한 영영에 대한 침해로 간주할 경우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오히려 퇴보하는 전제적, 불가침적인 성격의 봉건제도로 회귀될 수 밖에 없으며 그들만의 삐뚤어진 시각조차 국민의 시각에서 비판할 수 없는 성역을 구축한다 - 슈퍼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들만의 고유영역이라서 비판받을 수 없다는 논리는 특히 가장 고리타분하고 한 번의 시험으로 기득권을 준 그들만의 세계의 오류의 악취를 치울수도 없게 만드는 꼴이다 2. 영장실질심사 왜 단독판사만이 전용하나? - 영장실질심사에서 수많은 기득권의 인연을 국민들은 뒤늦게 언론등을 통하여 접하게 되는데 , 한 판사의 성향에 압수수색 및 신병에 대한 처리가 좌지 우지 된다는 것은 아무리 풍부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오만과 편견 그리고 독선의 냄새가 짖게 풍겨나올 수 있다 3.참여 재란과 같이 참여 영장실질심사및 영장발부에 일반이 참여 반드시 하도록 법령 개정하라 - 아무리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판사라 할 지라도 수많은 평균적 사고의 보편 타당한 국민들이 참여하는 재판이 더 나은 재판의 결과를 가져오기때문에 선진제국에서 선 시행되었듯이 영장관련 발부는 더욱 1인의 판사가 완전 주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큰 오류이고 이러한 1인의 주관적 판단이 아무리 양심적 판다이라고 할 지라도 보편적 판단에 매우 낮은 판단의 결과를 매우 많은 사례에서 초래한 것을 볼때 앞으로 1,2심의 단독판사이외의 배석판삭의 합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수렴하는 제도에서 매우 낮은 각종 영장발부관련에는 반드시 향후 배심원제도를 두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후진국일수록 이념에 치우치는 경향이 두드러진 국가에서는 더더욱 보완책으로 필요한 제도이다 4. 결론 - 본인은 앞서 국가 공무원제도 개혁안에서도 판검사 임용시 7급부터 임용후 실무수습기간을 거쳐 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판 검사 출신자들에 대한 공직후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 금지기간 설정등 특권의식 타파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제시하였지만 전혀 개선안에 대한 기득권의 고민은 없었고 - 이러한 절차적 성장과 한 번 시험으로 모든것이 기득권으로 보장되는 이 사회에서 가장 썩은 부분이 이 기회에 개선되어 국민들의 진정한 신뢰받는 기관들로 새롭개 변모되기 위하여 우선 가장 국민들이 정의롭기를 원하는 사법부의 개혁을 위하여 영장 심사 단계에서부터 국민배심원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법개정을 이번기회에 같이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제목: 나라 의민심이 평안해야  나라의 미래도있다고 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8

서민들은 복지정책에 앞서 무엇보다 내아이 키우기 안전한나라를 원합니다 좀 덜먹고 좀 덜입어도 법이 약자앞에 온정을 베풀고 강자앞에 공평 해야 민심이 돌아온다고봅니다 지금 꼭필요하고 시급히 바뀌어야할것들은 책상뒷편에 밀려나있고 당장의 이슈화되는 이력에 남아있는 것들은 앞으로 끄집어 내어 처리하는 그런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보며 국민들은 분노와 상처를받지요 난민 당연히 돌봐야지요 그치만 그전에 그들이 다른나라에서 어떻게 행보해 왔는지 딸을가지신 분이라면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감은눈 크게 뜨시고 한번 똑바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에겐 많이 위험한 나라이기도 하지요 많은 아이들이 나쁜어른들 손에 생명을 빼앗기지만 거기에 비해 너무나 약한 처벌이 우리 엄마들을 울게 만든다는걸 알아주셨음 합니다 만약 의원님들 손녀,손자가 이런일을 당했다면 그래도 같은 결과가 나올까? 매번 선거운동때마다 국민들의 눈과귀가 되겠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더이상 듣기 싫습니다
제목: 청원게시판 신고기능 좀 만드세요.이건 뭐 게시판이 쓰레기가 되가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5

악의적으로 댓글다는 인간들 게시판 관리좀 합시다. 청원게시판이 이렇게 관리가 엉망인데 왜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청원게시글 들여다보다가 짜증나서 글 올립니다. 너무 가만히 있어도 그냥 물로보는겁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가만히 있으면 더 우습게 보이는겁니다.강단있게 밀어붙이던가요. 요즘 문재인 대통령하는거보면 답답합니다.북한도 중요하지만서도 진짜 경제좀 신경쓰세요. 최저임금은 솔직히 너무 많이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