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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차량 표식 구분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

장애인 차량 표식을 구분해 주세요 두발로 걸어다니는 장애인도 휠체어 표시된 장애표식 차량타고 다니면서 버젓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는 현실 장애인 끼리 싸우는 모습 보셨어요? 휠체어 장애인차량하고 그냥 두다리로 걸어다니는 장애인 과 싸우고 있더군요 두다리장애인도 장애인이 맞더군요 ㅎㅎ 정말로 두다리로 못걸어 다니는 휠체어 장애인만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앞문짝 좌 우측에 크게 만들어 상시 붙이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그 차량만 주차 하게 해주세요 가족이 장애인인 장애 차량은 내릴때는 장애주차장에서 내리더라도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장애인 차량은 장애 주차장에 주차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장애인 차량은 주차장체 주차하면서 두발로 걸어와서 장애인 화장실로 안가고 일반인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가면 장애인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을 까요 오늘부터 당장 실사하세요 정말로 못걸어 다니는 장애인인지, 걸어 다니는 장애인인지, 아니며 가족이 장애인인지, 구분하세요 정말 운전하는 본인이 장애인이면 장애차량 표식을 떳떳하게 양쪽 앞문짝에 크게 표식해서 누구나 아-- 저분이 장애인이구나, 저 차량이 장애차량이구나 도와드려야 겠다. 양보해야 겠다 는 생각이 들도록 이요 장애인 표식 남발한것 다 걷어 들이던지 아니면 제가 제안한 데로 하던지 조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수립시 10억이상 아파트 보유자는 관련업무나 부서에서 제외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3

저는 문재인정부 초기에 진심어린 부동산정책이 나오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로 빼주고, 세금관련 과세요율은 거의 생색내기용으로 올리는 것을 보면서, 부동산가격급등을 잡기는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행위들의 원인중에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정책입안자들중에 상당수가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하거나 고가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때문에 국민들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과 안위를 위해 입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현재보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양도차익의 90%이상을 환수하거나 부동산의 2%이상의 보유세인상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가격을 잡지 않고서는 출산율도 기대하기 어렵고 젊은이들의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사회는 현대판 지주, 소작농 사회로 가고있습니다. 한달에 몇억씩 집값이 올라가는데 누가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몇백만원의 수입을 가치있게 여기면서 일하겠습니까? 절대로 공급을 늘려서 시장에 맞겨야 한다느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기득권 세력의 농간에 휘둘려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주택보급율이 110%이상늘어난다고 해도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소수정예의 자신의 재산을 돌보지 않고 국민을 위하는 인력중심으로 추진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국회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8

촛불민심 외면하고 적폐정권 박근혜 이명박 시대의 무조건적인 추종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보수세력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대부분의 민심과 한반도의 평화를 외면하고있습니다. 그들을 탄핵하고 촛불이후의 민심을 반영한 국회로 다시 구성해야합니다. 국회를 탄핵하고 민의를 대표하는 일꾼들로 다시 나라의 앞날을 설계하자!!!!!!
제목: 아파트담합적발시 벌금을 부과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2

아파트시세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서 국민들의 원성이 큽니다. 어떤처방을 내놔도 의도와는 반대로 계속오르는 핵심적인 이유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시세결정이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의 담합으로 얼마이하로는 팔지못하도록 방해하기도하고 . 실판매자가 올려놓은 적정한가격의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여 내리게하는등의 작전의결과입니다. 살사람도없는데 가격이 오르기만 하는 물건이 이세상에 어디있을까요? 현재의 아파트시세 오름현상을 막기위해서는 이런 담합을 강력하게 제재하는수밖에 다른방법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담합을 하다가 적발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하게되면. 담합도 줄거나 사라질것이고 가격도 자연스레 잡힐것입니다. 어중간한 처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합의를 찾아서 처벌수위를정하고 즉시 담합을처벌하는법을 추진해주십시오.
제목: 행정관 귀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

윗 선에 국토건축교통 청원에 4,000건 이상이나 민원 입고되었다..고 feed back 하셨어요? 점심 드시고 다시 feed back 하시고 사명감으로 업무를 하시길... 국가의 망국병 예방합시다. 감사합니다.
제목: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민원 처리법 제정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

현재 건축민원(건물붕괴 및 손상)의 해결에 있어 담당 구청 건축과의 불성실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문제의 발견시 구청의 조사와 문제의 원인 규명을 민원인에게 부담지울것이 아니라 입증 책임을 시공사에게 규명토록 하여 건축을 시공함에 있어 안전이 최우선 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건축에 대한 책임 소재를 인정해 놓고도 시간이 지나면 법대로 하라는 무책임한 시공사의 작태와 구청건축과도 법으로 진행하라는 행태로 인하여 국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조속한 입법 및 시공사의 책임을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조치되어야 할것입니다.
제목: 장하성실장과 이병태교수의 경제정책 공개토론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6

장하성 정책실장은 작금의 충격적인 고용, 성장, 투자지표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많은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 9월10일자 조선일보에 기고한 카이스트 이병태교수는 장실장이 소득분배 등 사실관계를 잘 못 알고있으며 이런 잘못된 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불능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경제정책은 국민들의 가장 긴요하고도 직접적이며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확신이 국민 대다수에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현실과 정책방향에 관한 장실장과 이교수의 끝장토론을 제안합니다. 공영방송에서 시간제한 두지 말고 이론과 자료에 근거한 토론을 통해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신뢰를 갖도록 하든지 아니면 잘못된 경제정책 기조를 수정하는 계기가 되가를 바랍니다.
제목: 판사는 인권강간을 중단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51

판사들에 의해 한국민들의 인권이 짓밟혀 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뭐하는 겁니까? 특별법을 만들든지, 탄핵을 추진하든지 뭔가 후속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남의 가정 작살내고,상급심에서 무죄받으면 된다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판사랍시고, 남의 인생을 잣대질 해대고.. 일제 식민지 때도 이런 인권 강간은 없었습니다. 정신 나간 판사들을 처벌한 특별법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권차원의 문제..  서울 아파트 거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2

심각합니다. 민심이반. 싫치만.., 박통때의 "8.3긴급조치" 수준으로 강력하게 규제하여야 합니다. "어슬픈 정책은 화를 부릅니다." 2 주택자부터는 투기자 입니다. 공무원들도 투기에 몰두하니... 상도동유치원 사건을 보세요. 골무원들 투기와 점심메뉴만 생각합니다. 투기 폭등은 망국병이며 근로의욕 상실.. 이웃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생각해 보세요. 장 ㅎ성님. 강남팔고 용인으로 오세요. 솔선수범하세요@@! 살신성인, 충신아닙니까? 나라를 위해 ~~ 정의를 위하여 @!!
제목: 이게 나라다운 나라야? 아파트가 폭등해도 무능한 문정권은 모르쇠일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6

이게 나라야? 아파트가 폭등해도 무능한 문정권은 모르쇠일관하고 서민은 실의에 빠지고, 수차에 걸쳐 내놓은 대책은 부동산투기조장만하고, 무대책으로 세월만 보내고 있는 문정권 하루 하루가 지겹다. 제대로 못할바엔 아예 문정권 물러나라.
제목: 메르스환자 관리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몇 년 전 메르르 때문에 전 국민이 공포에 떤 적이 있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인지, 보건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담당 부서 직원들은 눈코뜰새 없이 바빴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수 많은 공무원들이 있었지만 담당 공무원들만 바빴고 과로를 호소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남의 일 보듯이 했습니다. 그건 다른 부서 장관들도 마찬가지였구요. 메르스는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는 전염병입니다. 따라서 이런 전염병이 돌 때는 전체 공무원을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조심스럽게 건의해 봅니다. 1. 총괄은 총리님과 담당부서에서 하고, 2. 환자의 이동 경로나 행적 조사는 병에 대해서 잘 아는 담당자와 경찰이 함께하고, - 경찰은 수 많은 취조 경험을 통해서 환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등을 잘 판단하여 정보를 잘 캐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현재 쿠웨이트에서 온 환자도 거짓말을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일반인들은 그걸 그냥 믿고 맙니다. 하지만 경찰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 환자와 접촉하여 자택 격리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화 관리는 교사가 하고, - 학교에는 나이스가 있습니다. 1교사 1인 담당으로해서, 관리해야 하는 사람의 전화번호와 질문 사항을 나이스에 띄워주면 담당 교사가 전화 통화를 하고 나이스에 올리면 통계와 관리가 쉬워 집니다. - 나이스가 아닌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구요. 4. 자택 격리자에 대한 생활용품 전달은 시청이나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 교사가 통화를 하여 필요하다고 나이스에 띄워 놓은 걸 시청에서 보고 챙겨서 배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전 공무원이 합심하여 관리한다면 몇 년 전보다는 쉽게 끝나지 않을까요? 공무원이 자신의 역할에 집중해야 하겠지만,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 돌 때는 전체 공무원의 역량을 모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제목: 재건축년한50년으로확실히대못을박아야투기잡힙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8

외국에는 아파트가 50년이 가고 100년이 간다는데 머 장난도 아니고 ~~
제목: 장애인 주차자리 때문에 불편해 죽겠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

모든 아파트 단지안에 장애인 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장애인은 많이 계시지 않더군요. 차는 많고 주차자리는 부족한데 장애인분들은 일반석에 주차해버리고 자리없어서 새벽에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는 차들은 어쩔 수 없이 장애인석에 대면 신고해 버립니다. 신고를 당하니 방송도 하고 그로인해 사람들이 장애인석에 주차를 하지 않으려하는데 항상 장애인석은 비어있고 장애인 스티커 붙인 차들은 장애인석에 주차하지 않고 일반주차자리에 주차를 해버립니다. 장애인 스티커를 받았다면 최소한 자신들 자리에 주차할 수 있게 법을 바꿔주세요. 장애인석이 다 차면은 일반 자리에 주차 할 수 있게 바꿔주세요. 자리가 비었는데 일반석에 주차하면 우리도 똑같이 신고하게 해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평등함을 요구하면 서로 평등하게 해주세요. 어딜가나 장애인석은 비어있고 일반석에 장애인들은 주차하고 있고. 일반차량은 주차할 곳이 없고 장애인스티커는 벼슬이 아닙니다. 제발 법을 바꿔주세요!!!!!
제목: 김기영 헌법재판관후보자는 위장전입관련 즉시 체포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례를 인정했으므로 즉시 체포해야합니다. 현직 수석부장판사임에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여 본보기로 처벌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자영업자에게 얼은발에 오줌누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

대기업 구내식당은 또 다른 대형마트이다 대기업에서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기업에 외주을 두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구내식당을 줄여 나가면 지역 경제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효율적인 것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비효율적인 것이 나라와 경제 일자리를 늘릴수 있다.
제목: 안현수 국적회복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6

지금 한국의 빙산협회의 부조리로 인해 러시아로 귀화했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려고하는 '빅토르안(한국명 안현수)'를 허가해주지 마십시오. 나라에서 쫓아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면서 운동하고 있는 다른 체육인들은 뭣하러 한국에 남아있겠습니까? 이것은 빙산협회를 철저히 조사해야할 이유가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나라를 바꿀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박태환 선수, 김연아 선수 역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스스로 이겨내고 견디고 참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 선수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빅토르씨,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결국 어시아에 간 것도, 다시 한국에 오려는 것도, 자기의 이익 때문 아닙니까? 얼마간의 방송 생활로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언론 좋게 많들어놓고, 분위기 좋아지니 국적회복?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제목: 국회의원끼리 ,,  존경하는 00 의원님 ...,하는 표현 못쓰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2

국회의원들 ... 자기네끼리는 존경해도 좋은데 , 국민이 보는 앞에서 말할때 마다 존경하는 00 의원님,, 하는 모습 정말 역겹습니다 국민한테 존경 못받으니까 그러시는 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제발 그런 유치한 모습 안보고 싶습니다..
제목: 소년법 개정을 간절히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3

최근 어린학생들이 범죄를 많이 일으키는데요 어린학생이다 보니 소년법 적용이 되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마구잡이로 때리는 등 추행이나 폭행 및 성폭행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을 때리는 사람이 있지만 이 문제 또한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이 교내 또는 교외에서 폭행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소년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오히려 이용한다면 피해가 더욱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소년법이 조금이라도 빠르게 개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소년법도 소년법이지만 별개로 적용될 사건도 있는겁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때렸다면 소년법 개정 적용이 되어서 다시 학교에 와서 가해자 학생이 선생님 때린것에 대해 자랑거리가 되거나 다시 선생님을 때리는 행위가 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을 했다면 그 학생은 학교에 못나오게 하거나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생이 '엄마몰카' 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영상이 야동사이트에 게시가 된다면 더욱 더 위험합니다 이런 문제들도 포함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개정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정부에 계신 대통령님 및 국회의원님. 제발 저희나라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소년법 적용되는 학생들의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년법개정 적용되는 학생들이 일반인을 얼굴을 폭행하거나 어떠한 물체로 인체에 가격하거나, 여자학생들에 대해서는 특히 성추행이나 성폭력 등 강간이나 준강간이든 가리지 말고 준강간이면 강간으로 적용을 해서 판단을 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봐주는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어제 음주단속중에 경찰한테 폭행 및 인권침해 및 저의재산을멎대로하였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3

어제 포천( 경기 포천시 신북면 호국로 2462 ) 신북서비스센터 건너편에서 밤 10시에 어서 음주단속을 하던도중 저는술을먹지않았는데 음주단속에걸렸습니다 감지결과가 잘못된거였습니다 근데 파킹을맞추고 내려보라하여 내렸는데 저를 경찰차 로 데려가여 다시측정도중 제차를 허락없이 경찰관들 임의대로 차를 빼더군요 그런데 저한테말한마디 안하고 조수석에는 어머니가 타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관들 마음대로 차를움직여 왜 제차를 허락없이 옴기시는거에요? 물어보니 자기들 규정상 멎대로움직여도된데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없어서 어디규정에 제가열심희벌어서 산차를 마음대로 하게되있나요 ? 차를 움직이는건 좋은데 말씀은해주셔야조 라고물어보니 사과도안하고 규정이그런데 어떻게하라고요 ? 이렇게말하더군요 그러던도중 알콜농도가 0.000 이 나와서 민원 제가한다니깐 하세요 마음대로 이러더군요 제가 듣고싶은건 사과한마디였는데 그러더니 제몸을 어디구석쪽으로 등쪽감싸면서 이야기할라하였는지 어꺠쪽으로 손을올리셔서 하시지말라 경찰이면 제몸에 맘대로손올리고 내차맘대로 해도되는거에요 ? 물어보니깐 이야기할라했지 ! 이러시는거에요 그래서 아니 내가뭘잘못했길래 내차를 내몸을 건드냐 기분나쁘다 라고하니깐 하니깐 제가 들고있던 종이컵쪽을향하여 손을 치시더라고요 왜치세요 몰어보니 어이쿠~ 실수에요 ~ 죄송해요~ 이러더군요 저도사람이고 억울함과 화가나서 포천경찰서 이우익 경사라는분 동료한테 나방금 때린거보셧조 폭행으로입건해주세요 이러니깐 이우익경사라는분이 이분제동료에요 동료를어떻게입건해요 이러면서 비웃으시더라고 입건 못한다 안한다 실수였다라고하지않느냐 하면서 어린애달래드시 보내 려고하더라고요 너무억울합니다 제가 22살이라는 나이여서 무시당하는것도아니고 제차는 튜닝이많이되어있는차기때문에 남이잘못건들어서 어디망가지면 제가책임저야되는건데 음주단속중 저기 차량통행떄문에그런데 차량 한번 움직일게요 이한마디가 어려운것도아닌데 제가왜 야밤에 이렇게무시당하고 기분나쁘고 폭행당해야되고 남들보다열심희살아서 제첫차 생전처음보는경찰이라는사람이 건드는걸까요 진짜 목매달고죽고싶어요 어제잠도못자고 화나서미치겠어요 말로는실수로 저를 첫다는데 실수로첫다해도 폭행인데 왜입건을 안해주조 그리고 음주운전을했다고 처도 허락맞고차를빼야지 하지도않는 음주 왜남의차를건드는거에요 ? 경찰이벼슬인가요 ? 저희어머니어제 심장안좋으신분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 억울해서 어제 잠도 못 자고 포천에서 근무하고있는 이우익 경사( 신북면 호국로 ) 이분 이 저한테 한짓이에요 좀제발 억울하니깐 처리좀해주세요 진짜
제목: 주택연금  제도중  대상 주택가액  9억   한도  의  개정  및  폐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정부 운영에 주 야로 고생하시는 정책 당국에 감사말씀드림니다 현재 노령 은톼들의 노후 안정된 삶을 지원 해주기 위해 도입된 주택공사의 연금제도중 지급신청 대상 주택가액의 9억한도 제도에 대해 개정 제안을 드림니다 1, 연금제도 도입후 물가 상승 및 부동산 가격 변동 에따라 시세상승으로 연금지급대상 부동산 의 가액을 상승 조정 하거나 1, 주택연금을 희망하는자의 주택가액의 상한한도를 폐지하고 주택연금지급 한도(예 현행9억) 만 정하여 지급 대상을 을 열린복지로 확대 1, 현행 노인인구의 1.5% 수준에 머물러있는 주택연금 제도를 열린복지차원에서 개방하여 많은 노령자들의 연금혜택을 봄으로서 노령자소득대체 상승효과 로인한 의료 , 생활비등 소비도 늘어날것으로 사료되고 주택연금공사의 연금지출대비 부동산담보율도 낮아 연금대출 , 안정성. 유동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듯함니다
제목: 청약통장 매매건으로 수백억씩 돈버는 투기꾼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4

청약통장을 집중 매집하는 투기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현장 매물은 거의 통장 매매건입니다 한계점에 도달한 서민들인데 ,양벌규정으로 매도자가 모든 피해를 감수할수밖에 없는 있는자에게 너무유리한 구조,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구조 정부는 왜방치하는지? 매도자에게 처벌을 완화하고 매수자에게 처벌을 월등히 강화하면 어느누가 통장을 매수할까요. 물론 매도자도 나쁘지만 서민들은 적은소액 이 없어 사채시장으로 갈수밖에 없느누 현실 주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 보이스피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

왜 보이스 피싱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나요? 평생 모은 돈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자살까지 하는분 보앗습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이 문제부터 해결하겟습니다 9시 뉴스 전후 캠페인 광고도 내보내고 인출시 시간지연과 고객에게 자동음성경고 전화가 갈수 있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인출이 안되게 해주세요 잡는것보다 예방이 더욱 중요한데 국가 기관은 적극적 대응 바랍니다 서민의 피같은돈 지켜주세요
제목: 부동산정책에 서민만 죽어간다. 쓸모없는 정책발표하려면 모두 사퇴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9

부동산정책 발표할때마다 다주택자는 로또당첨된다는생각이 많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국민이 3~4천만원이라도 겝 투자를 해서 로또당첨을 바라고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도 할수없는 서민은 허탈감과 심리적불안감에 무너지고있다. 이런 미친부동산 막을 방법은 정말없는것일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것은 우리나라만 있는전세제도때문이다. 외국은 없는 전세제도가 겝 투자를 부추긴다. 내가 아는 사람도 한 채사더니 이제20채가 되었다. 전세가 시세에 80~905가 되는 이런 제도 막아야 아파트값이 잡힌다. 그래서 나는 정부에게 전세제도 아파트시세에 50%가 넘지 못하도록 임대법를 고쳐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겝투자로 아파트사는 거미줄 다주택자들이 줄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도 꺼질 것이다. 이제 부풀 대로 부푼 부동산폭탄 터지면 다죽는다. 전쟁보다 무서운 결과를 맞게 될것이다. 정부는 명심하고 부동산버블 해결하라. 서민죽이는 이런 정책하려면 그냥 모두 사퇴하라. 이번에도 정부발표에 집값오르면 시청광장에서 촛불집회 실시 할테니 명심하고 해결 해주길 바란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용산미군기지 생태공원으로 조성 하신다면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6

그 약속 꼭 지켜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뉴욕 센트럴파크 같이… 용산을 생태공원으로"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용산서 첫 광복절 행사 문 대통령 "한·미 동맹의 역사…이곳에서 시작됐다" [ 박재원 기자 ] “이제 용산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곳은 11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비로소 온전히 우리의 땅이 된 서울의 심장부 용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에서 광복절 기념식 행사장으로 용산을 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용산에서 한·미 동맹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6·25전쟁 이후 용산은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온 기반”이라고 장소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용산은 서울 중심부라는 지리적 여건상 줄곧 외세에 시달려왔다. 고려 말에는 침입한 몽골군의 병참기지로, 임진왜란과 임오군란 당시에는 왜군과 청나라군의 주둔지로 쓰였다. 문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용산은 일본 군사기지였으며 조선을 착취하고 지배했던 핵심이었다”며 과거를 되짚었다. 해방 이후에는 줄곧 주한 미군이 터를 잡아왔다. 지난 6월에야 주한미군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110여 년 만에 우리 땅으로 돌아왔다. 문 대통령은 아픈 역사를 뒤로한 채 용산을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출발점으로 택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 허파 역할을 할 거대한 생태자연공원을 상상하면 가슴이 뛴다”며 “우리에게 아픈 역사와 평화 의지, 아름다운 미래가 함께 담겨 있는 이곳 용산에서 오늘 광복절 기념식을 하게 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재원 기자 ***
제목: 묻고싶습니다. 일은 하시고들 계시는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5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적 , 경제적 , 외교적으로 문제가 많은 국가에서 20만의 청원동의가 있으면 답변을 하겠다는 보여주기식의 쇼가 아닌 해결책을 원하고 있다는건 어린애가 봐도 아는 걸 왜 구체적인 해결방안의 결정을 일이라고는 안하는 국회의원들 한테 맡겨두는겁니까? 뽑은건 국민이라지만, 안뽑을수밖에 없게 만들어놔서 뽑은것이요 일이라고는 숨어서 뭣들하는지 시간 지나서 메스컴 타면 전부 비리뿐이요 그 자리 부정부패 , 비리 , 재산 늘릴라고 그렇게 기를 쓰고 앉을라고들 하는것이요? 지금 나라 국민들이 아둥바둥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먹고살기가 힘든 시국에 당신들 도대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무엇을 ,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는 사람 하나없소 그 세금이로 당신들 더운날에 에어컨 바람 맞아가며 편안하게 책상머리 앞에서 탁상행정 하고 있는건 아닌가 이 국가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심히 궁금합니다 반성 좀 합시다
제목: 대통령님 북한방문시 돌아오지 말고 그냥 머무시면 안돼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

문재인만 보면 스트레스요 극단적인 폭력을 하고 싶은데 그냥 북란에 머무시면 안됩나까? 참고로 저는 지금도 민주당원입니다
제목: 집값 당장 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8

집값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삶에 의욕도 미래에 대한 기대도 모조리 엉망이되어가는 현실과 절망감에 화가난다. 내가 지지한 정권에 희망을 기대했는데... 무능한 관료들로는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어보이네요. 국민의 절망이 점점 화로 바뀌고 있으니 더 이상 시간낭비 말고 대책 다운 대책 만들어 주세요...제발!!
제목: 청년실업 현재의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청년의 미래는 없다(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청년실업을 귀농, 귀촌, 귀어에서 해결 할 수 없을까요? 귀농한 대부분의 귀농인들이 정부지원금을 투자하고 이제는 빛만 지고 피 눈물을 흘리면서 도시로 돌아 가고 있지요 그래도 많은 귀농인들은 현지인의 텃세, 생산의 불확실성, 판로의 불확실성, 초기투자 후 생산까지의 궁핍한 삶을 하루 하루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1. 귀농단지를 만들어 귀농인들의 삶을 보장 하십시오 귀농단지을 조성하면 첫째 마을주민들과의 갈등은 처음부터 없겠죠 둘째 귀농단지를 지자체에서 마련하여 귀농을 함으로 귀농인이 개인적을 토지를 구입할 필요가 없고, 시설도 만들 필요가 없죠 다만 귀농지원금의 일부를 지자체에 지불하면 되죠(토지임대료, 시설임대료, 주택임대료) 세째 마을주민들은 고령으로 짓지 못한 유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귀농단지 조성시 대여함으로서 노후 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귀농단지을 조성함으로서 대단위 인구가 지역으로 유입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농업기술소를 통한 지속적인 기술지원과 작물의 선정 등 귀농인과 함께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귀농단지: 주거지역, 생산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섯째 귀농인 염려하는 초기 투자금의 부담, 생산의 부담, 판로의 부담을 해소 시켜 줌으로서 귀농이 두렵지 않고 보장받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제2의 고향이 되어야 한다. 여섯째 이제 농협은 변화해야 한다. 농민에게 돈 빌려부고 이자 받고 못 갚으면 토지를 강제 회수하여 돈 버는 그런 농협은 이제 대한민국 어디에도 발 붙이 못하도록 해야한다. 농협은 농민이 지은 농작물을 구입하여 판매하여 이익을 챙기고, 농작물을 가공하여 이득을 취할 생각은 안하고 돈 놀이에 혈안이 되어야 되겠는가 농협이 변하면 농민의 삶이 윤택해 질것이다. 2. 귀농 후 출산시 획기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귀농 후 출산시에만 한정) 정부의 출산정책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젊은 신혼부부에게는 소귀에 경 읽는 정책에 불과하다. 첫째 출산시 10,000,000(천만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라 둘째 출산부터 대학졸업까지 매월 출산부터 초등입학 전까지 매월 성장지원금 200,000만원을 지원하라 초등 6년간 월 300,000만원을 지원하라 중학교 3년간 월 400,000만원을 지원하라 고등학교 3년간 월 500,000만원을 지원하라 대학교 입학금 5,000,000만원을 지원 대학 4년간 년간 1,000,000만원씩 4,000,000만원을 지원하라 총 20년간 약 90,000,000만원(구천만원) 정부지원비 (50%) 45,000,000 지자체 지원비(50%) 45,000,000 2자녀 출생시 위 지원금의 20% 상향 지원 3자녀 출생시 위 지원금의 30% 상향지원 3자녀 중 1명 군입대 면제 또는 복무기간 50%만 복무후 전역 혜택 3자녀 중 1명 공공기간 취업시 가산점 부여 이런 획기적인 귀농 정책하에 젊은 청년들이 귀농을 미래가 보장된 직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의 젊은 청년들을 전국의 농촌으로 보내는 정책을 펴십시오 고령정책 중요합니다. 그러나 청년 정책이 고령인 들의 미래를 책임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이기적인 메르스환자 강력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26

3년전 사태 시끄럽게만들었던사건..메르스. 요번감염된 메르스환자은.. 그때 경황을잊어버렸는지 요번감염된 메르스 환자가너무 이기적인생각이들어 이렇게국민요청에들어와서 글을올립니다! 자기본인스스로가 메르스가감지했는지. 비행기타기전에 수액을맞고와서 열이떨어진거였고 이걸통해. 출국할때도 통과하였던거였고 자기와이프한테도 마스크쓰고선 공항에나오라고 얘기했던부분들이 정황이들어놓았습니다... 자차도두고나오라고하고선 그와중에콜벤택시을타고선. 이동을했고요.. 이미벌써 본인스스로가 인지했던바입니다.. 본인스스로가알았으면 출국을하지말고 현지병원에서치료을 다받고와야죠.. 이게무슨경황이고 이기적인생각이듭니다. 15년도에 이런사태가있어 의료건보법으로. 벌금과 처벌이 생긴걸로알고있는데.. 자기가족이소중하면 남의가족도소중하다는걸알아야죠... 언론과기사을통해 너무기가막혀서 화가 나네요. 철저한조사와. 강력처벌을 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세계 빈곤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요즘 세계 빈곤문제가 심각한데 대통령님의 해결 방안을 기다립니다. 대통령님은 꿈을 가져보셨습니까? 학생들과 세계 시민들에게 해결 방안 제시 해주십시요.
제목: 대대적인 사기극에 휘말린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256

대대적익 사기극에 휘말린거같아 민원드립니다. 피해 본사람만해도 수백명입니다. 리포인트라는 사이트입니다 http://repoint.kr 댓글을 달고 거기에 상응하는 댓가를 받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를 이용하기위해선 큰 돈을 지급해야합니다. 저희 와이프는 627만원을 내고 24개월동안 댓글로 인한 수익금을 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처음 가입시 회사측에서 5-10글자 이상 아무 댓글만 달면 수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가입을 유도하였으며 큰 돈을 들여 가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의없이 댓글로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가입 인원들에게 수익을 다시 환수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627만원의 회원 ID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성의없는 댓글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회사의 억지로 인해 큰 돈들여 구입한 ID사용도 못할뿐더러 수익금까지 환수하게 생겼습니다. 적게는 백만원부터 많게는 2억원까지 환수하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악용하여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성의없는 댓글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개인 재산으로 구매한 ID도 막아놓아 금전적인 피해도 끼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큰 돈들여 구매한 ID를 인질로삼아 환수하는 조건으로 ID를 다시 사용하게 해주겠다며 회원들을 압박하고있습니다. 성의없는 댓글에 대한 고지나 경고도 없이 무작정 ID를 사용할 수 없게 하여 재산 착취를 하고있습니다. ID를 다시 사용하고 싶으면 수익금을 돌려달라고만 합니다. 회사가 성의없는 댓글로인해 입은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있지는도 정확하게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무작정 환수하라는 식으로만 얘기합니다. 철저한 조사로 피해입은 선량한 피해자가 없게 도와주세요
제목: 아파트허위매물국세청.검경특별본부설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6

아파트 가격을 잡으면 무조건 부동산은 정상화...국세청.검찰.경찰.국토부 정예 요원을 국무총리 아래에 두고 우선 투기와 허위 단합 매물자를 색출하기위해 서울 중앙지검과수원지검에 아파트투기및허위매물단합 특별 조사본부를 두고 국세청.검찰.경찰.국토부 요원들을 발탁하여 특검처럼 한시적으로 3개월 운영하여 3개월 연장하는 강도높게 세무.수사로 서울.경기 지역을 발본색원해야 그나마 부동산이 잡아짐. 투기.허위매물 주동자는 언론에 공개해서 사전에 투기.허위매물등에 손을 못데게 아주 끝장을 봐야하며.투기자는 지속적으로 세금 관찰하여 투명한 돈으로 전환 유도함.
제목: 비상식적인 진에어의 규제를 철회하고 국토부에 징계를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86

안녕하세요, 저는 진에어의 가치에 투자한 서민 소액투자자입니다. 얼마전 국토부는 조씨일가의 갑질을 벌한다는 명목으로 진에어의 사업에 큰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진에어의 주가는 크게 요동쳤고 지금은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로인해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게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규제 대상의 적정성입니다. 분명 국토부는 조씨일가가 일으킨 물의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잠시만 생각해 봐도 규제의 대상이 부적절함을 알 수있습니다. 물론 진에어가 전혀 상관없진 않지만 조씨일가는 모두 대한항공에 더 많은 근원을 두고 있으므로 규제의 대상은 당연히 대한항공이 되어야 맞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진에어에 규제를 가함으로써 대한항공에 규제가 가해질 것이라 믿고 있던 투자자들을 곤경에 빠트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제시하신 정책방향성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 만들기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행해야할 정부부처가 그와 모순된 거동을 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처사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준 국토부를 벌하고 진에어에 가해진 부적절한 규제를 철회하여 주시길 희망합니다.
제목: 부산 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0

부산시에 전국 방송 Tv방송국을 신설 해줄것을 청원 합니다 죽어가는 부산을 살릴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라 생각 합니다
제목: 동일소득, 동일세금으로 부동산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규제하여 부동산 디바이드 억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1

지금 지방이나 수도권 등의 집을 팔아 강남 등지의 똘똘한 1채 구입 열풍으로 집의 소유여부, 소재지여부에 따라 계층간, 지역간 엄청난 빈부격차와 소외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투자 또는 투기에 따라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하여 과도한 비과세 혜택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강남등지에 1주택 소유자라도 10억에 구입하여 3년 보유,거주한 후20억에 매각하면 양도차익이자 불로소득 10억 전액중 극히 일부가 고가주택이라 과세될 뿐 거의 10억 전액의 불로소득이 비과세에 가깝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20억에 매입하여 40억에 매도할 경우에도 장기보유소득공제할인혜택을 받아 양도차익 20억의 80%인 16억이 비과세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의 극히 일부인 4억원에 대하여서만 일반과세가 될 뿐입니다. 투기자본은 돈이 되는 것, 안정적인 투자처에 몰리기 마련이고, 이들에게 강남 등의 고가 주택은 크나큰 비과세 혜택에 안정적인 투자처로 안성맞춤이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가 3년 연속근로하였다고, 많아야 3억내외가 될 근로소득에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나요? 10년 연속근로하였다고 근로소득의 80%를 비과세하나요? 없는 자의 근로소득은 소액일지라도 유리알과세하고, 가진자의 자본수익, 즉 불로소득에 왜 이렇게 많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나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도 서민가구나 중위주택기준으로 3년보유시 비과세한도를 3억선, 장기보유 소득공제한도도 6억선에서 설정하여 과도한 비과세혜택을 중지하여 주십시요. 이렇게 하면 서민이나 중위소득의 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가진자에게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통하여 근로자와 자본가, 지역간,계층간의 소외의식을 줄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안이 채택퇴어 이 사회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부동산 대책 정권차원이 아니 국가 미래 차원에서 아주 강력해야 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4

아주 강력해야 합니다. 문정권에도 중요하지만 국가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가계 부채 1600조입니다. 대출 규제 공급 대책 (도심 대규모 영구임대단지) 세금 정책 (보유세 대폭 강화, 공시지가 현실화, 공정시장가 100%, 그리고 각종 면제제도 폐지 단순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및 세금혜택 없애고 의무기간도 없애야함. 국회/청와대/정부기관 세종시 및 지방 완전 이전
제목: 고졸 채용의 문을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특성화고에 다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중학교때부터 취업을 위해 준비해왔던 터라 특성화고에 오는것이 저에게 항상 꿈같았던 미래였습니다. 3년을 꼬박 매달려서 취업을 하기위해 준비를 하였고 지금도 역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순간부터 " 고졸예 예정"이 아닌 "고졸자 또는 학력무관"으로 공고가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졸예와 대졸이 같이 어우러져 준비하다보니 뒤쳐질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눈앞에서 취업의 문을 놓쳐야 했습니다. 오랜기간동안 준비하며 해왔던것이라 너무 속상하다고밖에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취업을 너무나도 하고 싶었고 저 뿐만 아니라 특성화고가 취업을 위해 만들어진 학교였고 그 전공에 따라 취업을 하도록 도와주는것이 특성화고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을 다 막아버리면 오갈곳없는 특성화고 학생들은 어떡합니까 취업을 못해서 진학을 하려는 경우에도 특성화고 전형에 뽑히는 학생수는 무척이나 적게 적혀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너무 불이익이라 생각합니다. 취업공고도 잘 뜨지않고 정규직 전환으로 인하여 더 너무 힘들어져 답답한 마음에 청원에 남깁니다. 이럴 경우 특성화고의 목적을 점차 잃어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고졸채용의 문을 열어주세요
제목: 공무원은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9

최근 성수동 유치원이 붕괴되었습니다. 몇 일 전부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은 단 한 차례도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행정처리 속도, 행정처리 방법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대부분 이것은 전체 공무원 조직의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왜 당사자인 국민은 매번 만나는 공무원들은 그들이 만나는 조직의 일부인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히려 저는 공무원 조직 전체가 국민의 민원을 귀찮게 여기고, 국민을 개돼지처럼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과연 국민이 제기하는 민원은 공무원에게 어떤 것일까요?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인터넷 국민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 두번째는 관청의 감사과에 제보하는 것, 마지막으로 중앙 감사원에 제기하는 일입니다. 첫번째 인터넷 국민 신문고는 과연 효과적인 민원 제기 창구일까요? 인터넷 국민 신문고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법적 처리 기간을 활용하여 민원인을 기다리게 합니다. 인터넷 국민 신문고는 처리기한이 1주일입니다. 조사가 길어질 경우 1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한이 1주일이라고 처리기한 마지막날에만 처리하라는 규정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원을 제기하면 대부분 처리기한 마지막날에 처리합니다. 그것도 매번 같은 답변을 기계처럼 입력합니다. 과연 이 답변을 작성하기 위해 1주일이 소요되었을까요? 아니면 공무원 특유의 뭉개기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민원인을 지치게 하려고 처리기한 마지막날에 답변을 입력하는 것일까요? - 인터넷 신문고는 합법적인 책임회피 수단입니다. 아무리 답변 대상을 고발 대상이 아닌 상위 기관으로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고발 대상에게 번번히 이송됩니다. 그러면 고발 대상은 다시 같은 소리를 반복합니다. 아무리 답변을 답변 대상만 할 수 있게 설계하여도 기피대상에 적어놓아도 소용 없습니다. 두번째 관청의 감사과를 활용하는 일입니다. - 관청의 감사과는 같은 관청 소속 직원들과 유착관계가 짙어 해결하기 힘듭니다. - 기간을 연장하거나 혹은 연락을 먼저 하지 않아 답변을 기다리다 지쳐 연락을 하게 되면 왜 진작 연락을 하지 않았냐고 핀잔을 줍니다. - 또한 따로 녹음이 되지 않아 증거자료가 없어 민원인은 상담하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을 활용하는 일입니다. - 감사원은 아주 큰 범죄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목표로 촛불 혁명으로 정권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 자체의 적폐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다른 기관의 적폐 청산을 과연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최고의 적폐는 공무원 조직입니다. 공무원 조직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또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원 처리 방식의 개편은 그 첫번째 입니다. 제발 민원을 추가 업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업무로 혹은 무조건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사안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공무원 조직을 변화시켜주세요. 다시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ICO 및 거래소 규제 풀어주시기바랍니다. 이제 그만 경제는 시장에 맡겨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지난 원희룡 제주도지사님의 연설을 보고 용기를 얻어 이곳에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지사님 말씀대로 블록체인은 의료, 게임, 자율주행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가능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기술입니다. 이번 문정부의 핵심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었는지요. 하지만, 그동안의 정책들을 보면 이전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밖에 생각이 들지않습니다. 게임,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로봇, 항공 등 주도권을 중국에 다 넘겨주고있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발빠르게 선점할 수 있었던 블록체인분야까지 중국과 미국 스위스 등 다른 국가들에 다 넘겨주고있습니다. 공무원만 충원한다고 일자리 창출이 되는지요. 그 공무원들의 연금 등 뒷감당은 도대체 누가해야하는지요. 우리가 낳은 자식들이 10년 20년이 지나 그분들의 연금까지 책임져야되는것입니까. 세계 거래량 1~2위를 다투던 업비트는 벌써 9개월째 정부규제에 발목잡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같은 대기업조차도 정부규제로 한 달씩 영업을 못한다고 생각해보시지요. 헌데 정부는 벌써 2018년의 반이상을 말도안되는 규제로, 세계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기업의 숨통을 틀어막고있습니다. 세계적인 거래소 OK,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은 물론 다양한 서비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하루하루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항상 역행하는 정책만 쏟아져나오는지요. 세계에서 단 두 국가만이 블록체인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중국입니다. 해외에서도 이미 한국은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규제를 한다고하지만 블록체인관련 특허는 세계 1위를 달리고, 중앙은행에서 조차 블록체인 연구소설립 등 적극적으로 이 분야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가만히 구경만 할 것인지요
제목: 안그래도 과천에서 사당 교통혼잡때문에 미치겠는데 선바위신도시를 짓는다는게 정부는 생각이 있습니까?없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7

출근시간에 과천에서 사당 출퇴근해봤나요?정부 모든 관계자들은 ?지금도 그지역은 주차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가뜩이나 서리풀터널때문에 그전보다 더심해졌건만 무슨생각으로 선바위에 주택을 짓는다는거죠? 과천이 봉입니까? 서울에나 집더 지으세요. 이럴거면 그린벨트는 왜있습니까? 미세먼지 공해때문에 나날히 공기쐬기 힘들구만. 녹지파괴 생태계파괴 대한민국 현정부가 공해민국으로 만드는 행태 적극 반대한다~!!!!!!
제목: 집값폭등! 난리인데 문제인은 왜 입을 굳게 다물고 북한만 외치는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55

(해결방법) 1. 대통령 담화 실시 (매우 죄송하다. 강력한 조치 취하겠다. 정권 명운걸고 집값 잡겠다 등 ... 결연한 표현필요) 2. 관련 사령탑 경질 (김수현, 장하성, 김동연, 김현미, 이주열) 3. 보유세 즉시 강화(1주택은 고가주택에, 2주택 이상은 2주택째부터 누진적 과세) *우선 과표현실화 즉시 시행 (세율은 야당반대에 전략적 대응으로 조속 처리) 4. 금리 조기 인상 (미국 수준) 5. 불로소득 철저 환수 (양도세 등: 보유세 올리고 퇴로를 열어주면 그동안 2배로 오른 이익 그대로 사유가능) 6. 임대주택 제도 혁신 또는 파기(꽃길 열어준 담장자 경질) 7. 분양가 상한제 강화 (노무현때 공약을 파기해서 서민에게 절망을 줌) *전세가가 바쳐주는 이상 투기와 가격폭을을 막을 수 없음. 8. 대출규제 (특히 전세 및 임대등록자 대출 철저규제) 9. 신규분양시 무주택자 최우선 공급 10. 재건축은 1:1로 하도록 변경 11. 가격담합자, 불법전매, 투기유발 중개사 단속강화 및 처벌강화 12. 증여세 포탈자 발본색원 및 세금 추징 이미 너희들도 방법 다 알고 있잖아? 이 잡놈들아! 좀 위정자 당신네들 사리사욕을 버리고 국민전체 관점에서 백년대계를 가지고 제발 좀 일처리를 해라! 이 썩을 것들아!
제목: 뻔뻔한 김동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3

집값 잡겟다면서 누가 보유세 막고 있나? 뻔뻔하다.. 니네집 십억 올랐다매? 좋겠다. 미스터 선샤인의 이완용 같은 놈.
제목: 메르스 사태) 공항직원들과 같이 탄 승객들 철저히 확인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6

메르스 사태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세요! 그 날 일했던 아랍에미레이트 항공 직원들과 같이 탄 승객들 모두를 철저히 검사해서 확인시켜주세요! 동선도 공개해서 그곳에 있던 분들도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택시 기사님도 위험한 상황인데 제발 제대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주세요. 동선을 국민들에게도 공개해주세요!
제목: 정부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집값을 잡아주시고 시세 조작 투기꾼들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1

대다수 정책연구 보고서에는 집값이 하락할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이제 효과가 나타날려 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집값하락의 모습이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를 쓰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국토연구원인듯 한데요. 왜 이명박 시절때 처럼 우리 세금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서 집값을 유지해야 하는지요? 집값의 하락이 서민들이 바라는 바 아닌가요?왜 정부가 나서서 매입을 해야합니까? 정부의 역할은 시세를 조작하고 자전거래 담합하는 집단들을 처벌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 집단들 때문에 지금도 서울 집값이 거래는 없는데 이상하게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것 아닌가요? 절대 정부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는 안됩니다. 공급을 과잉으로 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건설사가 져야 되는거죠. 그리고 거품인거 알면서 투기대열에 동참했으면 그에 따른 결과도 자신들이 져야 되는 겁니다. 부디 나라의 세금을 이런곳에 쓰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