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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류의 최대 난제인 탈모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현행 규정의 수정·보완이 꼭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08 ~ 2021-05-08
참여인원: 264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특허 제10-21605**호(PCT/KR2020/0081**)’의 발명자 ***입니다. 발명자 정보와 특허기술은 특허청에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탈모를 벗어나려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염소 오줌을 사용했고 셰익스피어는 “세월은 머리카락을 가져가는 대신 지혜를 주었다”라는 말로 탈모 스트레스를 스스로 위로했을 정도로 탈모를 겪는 사람의 고통은 심합니다. 현재 미국 FDA에서 공인된 두 가지 탈모치료제(프로페시아∙미녹시딜)가 있지만 여전히 탈모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인류의 최대 난제입니다. “인류의 최대 난제인 탈모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황제 어의를 지낸 분의 후손에게서 2010년에 전수 받은 탈모비법으로 연구 개발된 샴푸와 토닉은 탈모예방·억제·발모효과가 매우 우수합니다. 2017년 3월 ~ 2021년 2월까지 48개월 동안 가족과 친인척이 사용하며 추적 조사로 확인된 결과와 과학적 연구에서 명백히 증명됐습니다. 미국 FDA에서 공인된 프로페시아와 미녹시딜을 복합 사용하는 효과보다 우수합니다. 탈모약과 탈모보조제품을 전혀 복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토닉을 사용하고 샴푸로 머리를 감는 일상적인 생활로 탈모가 예방되고 (유전)탈모 초·중·말기 상관없이 탈모진행이 중단되며 발모가 촉진되는 가장 편리하고 진보한 해결책입니다. 통계적으로 알려진 우리나라 탈모인구 1천만 명을 50만 명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항암치료 등 특별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탈모를 제외하면 샴푸·토닉사용자의 탈모진행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정부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3가지의 근거를 말씀드립니다. 1. 2017년 3월 ~ 2021년 2월까지 48개월 동안 저희 가족과 친인척(20~70세 남녀)을 포함한 수십 명이 사용하며 추적 조사로 100% 효과가 증명됐습니다. 2. 과학적 연구로 입증됐습니다. 2019년 (주)*******연구소에서 실시한 in vitro 실험에서 인체에 독성이 없고 미녹시딜 1% 보다 우수한 효과가 입증됐으며 **대학교 약학대학에서 동물실험을 3회 실시하여 3번 연속으로 미녹시딜 5% 보다 우수한 효과가 증명됐습니다. 3. 황제가 사용했던 탈모비법입니다. 황제가 사용한 제품이란 점은 효과가 없거나 독성·후유증(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용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샴푸·토닉사용자를 48개월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탈모유무, 탈모유형, 성별, 나이 상관없이 ➀빠지는 머리카락 개수가 줄고 육모·양모효과가 우수하여 머리카락이 건강해집니다. ➁탈모예방·억제·발모효과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➂탈모 초·중·말기 상관없이 3개월 내에 탈모진행이 중단되고 발모가 되어 건강한 머리카락으로 성장합니다. ➃탈모진행 정도에 상관없이 사용기간이 길수록 나날이 좋아집니다. ➄부작용이 없습니다. 대통령님께 저의 청원을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연구 결과의 생산·공급을 위해서는 현행 규정의 수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국민이 정부기관을 상대하여 규정을 수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1. 현행 기능성화장품 규정을 수정해주십시오! 정부기관의 현행 규정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샴푸, 헤어컨디셔너, 토닉)은 발모효과가 없다고 단정해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FDA가 공인한 미녹시딜의 발모촉진 효과 보다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표시하여 알리지 못하게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수정해주십시오! 2. 불필요 성분의 의무사용 규정을 수정해주십시오! 현행 규정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에 사용해야 하는 성분·함량〔덱스판테놀, 살리실릭애씨드, 엘-멘톨, 나이아신아마이드, 비오틴, 징크피리치온액(50%)〕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발된 샴푸·토닉에는 상기 성분이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고시한 성분·함량을 사용한 기능성헤어제품(샴푸, 헤어컨디셔너, 토닉)은 발모효과가 없습니다. 반면에 사용하지 않은 샴푸·토닉은 미국 FDA에서 공인한 프로페시아와 미녹시딜을 동시에 복합 사용한 효과보다 우수합니다.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 현행 규정을 수정해주십시오! 3. 샴푸·토닉을 약국에서 구입해야 하는 기이한 상황을 막아주십시오! 탈모예방·억제·발모효과가 우수한 이유로 연구 개발된 샴푸·토닉을 의약품으로 분류하면 약국에서 구입해 사용해야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4.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을 방지하여 하루속히 국민에게 생산·공급하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샴푸·토닉이 의약품으로 분류되면 현행 규정과 절차가 생산 공급에 방해가 됩니다. 1년 내로 국민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약품으로 분류되면 불필요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대통령님, 저는 서술한 내용에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제 인생의 50대를 연구개발에 전부 바쳤고 환갑도 넘긴 심신은 지칠 대로 지쳐 더는 버텨내지 못할 정도로 한계가 왔습니다. 연구시설, 인력, 필요자금 등 필요한 것은 단 하나도 갖추지 못한 열악한 여건을 버텨냈고 밤낮을 쉬지 않고 극복했습니다. 저의 특허(제10-21605**호)는 특허청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살펴볼 수 있고 연구하여 생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관심으로 인류의 최대 난제인 탈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이오샴푸·토닉의 생산 공급을 가로막는 현행 규정이 수정·보완되어 하루속히 필요한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합니다! 우리 국민과 세계인이 겪는 탈모 스트레스를 해소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단의 첨부링크 1에 추가로 소개하였습니다. 첨부링크 2는 pdf 파일로 다운받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레고공원 주차장을 위해 유적 위에 짓는  강원국제컨벤션센터 승인을 철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08 ~ 2021-05-08
참여인원: 1,536

국민여러분! 지금 춘천에서는 우리 유적 위에 레고공원(레고랜드)을 짓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레고공원(레고랜드)사업은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되어, 박근혜 정부에서 승인, 발굴 되었고, 지금도 그 유적을 파괴하는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문명사를 바꿀 중도유적은 석기 청동기 철기문명이 한곳에서 쏟아져나와 세계 고고학계를 놀라게 했고, 고인돌 160여기, 집터 1200여기, 청동검, 청동도끼, 금귀고리 등, 유구 3000여점 유물 9000여점 등으로 한국고고학사상 최대이며,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침탈을 막을 우리겨레의 위대한 실증역사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2월26일 행안부는 작년 하반기 예산타당성 검사를 통과 못한 강원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해 유적 위에 컨벤션센터를 짓도록 승인했습니다! 춘천 땅도 많은데 왜 굳이 유적 위에 지어질까요? 레고공원에 필요한 주차장 댓수가 모자라서, 주차장을 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강원도 자체 의뢰검사에서 예타점수 1점이 안되는 0.4대의 사업내용이고, 국민혈세 수백억 빚으로 지어야 하는 혈세낭비 사업입니다. 국민여러분! 막아주십시요! 레고공원 사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승인나서 어쩔 수 없다는 게 이 정부의 입장이라지만, 이 강원국제컨벤션센터는 촛불로 세워진 이 정부 행안부가 승인한 것으로 철회해야 합니다! 누가 피라밋 위에 건물을 짓습니까? 누가 자기 나라 문화유산을 제 손으로 파괴하고 거기다 건물짓고 놀이시설을 짓는 미개한 짓을 한단 말입니까? 세계인들이 비웃을 창피한 일입니다. 더구나 국가에서 승인하다니요. 국민이 나서서 막아주십시요! 잘못된 행안부 승인이 하루 빨리 바로 잡아지고 승인 과정이 의혹없이 밝혀질 수 있도록 청원에 동의해주시고 널리 알려주십시요!
제목: 보육교사에 대한 강제 백신접종과 부당해고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4-08 ~ 2021-05-08
참여인원: 1,768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보육교사입니다. 먼저 이번 집단 감염으로 돌아가신 연수구 어린이집 원장님께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현재 감염된 해당 어린이집 아이들 및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현 사태에 대해 보육교사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이후 부터, 아이들을 상대하는 직종으로서 당연히 일상 방역에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 해 왔고, 퇴근 후나 주말에는 가급적 집에서만 지냈고, 쇼핑도 인터넷으로 하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께서도 그래오셨을겁니다. 그래서 이번 일로 월 1회 코로나 선제검사가 의무로 이루어짐에 있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어제 시간을 내서 처음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왔습니다. 상당히 아프고 불편하더군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검사로 인해 한결 편한 마음으로 아이들과 지낼 수 있으며, 부모님들도 안심하고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자로 올라온 기사 「백신접종 거부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해고」 기사를 보며 저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주 부터,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 할 것인지, 접종하지 않을 것인지 설문지가 내려왔습니다. 시군구의 말로는 '권고사항' 이라고 합니다. 즉 강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어린이집의 상황은 어떨까요? 사실상 반강제로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동의 하게끔 분위기를 조성하거든요.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아이들의 대한 책임감이 없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계속 할 생각이 있는 거냐고 합니다. 예방접종 안 해서, 혹시라도 감염이 되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권고가 아니라 협박이 아닌가요? 모두들 아시겠지만, 현재 보육교사가 접종해야할 아스트라제네카는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사망 사례도 있으나, 부작용 사례도 많습니다. 해고를 당하신 선생님께서는 작년에 건강상 문제가 있어 수술을 하셨고, 그로 인해 백신을 맞기 더욱 조심스러워 원장님께 더욱 개인방역에 신경쓰겠다고 말씀 드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하셨습니다. 보육교사라는 직업이 아무래도 아이들을 상대하다 보니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잣대가 엄격하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육교사도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자식이며 어머니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백신 맞았다가 사망하거나 부작용이 생기면 누가 책임 져주나요. 아니잖아요. 백신접종은 개인의 선택이며 자유입니다. 저 역시, 좀더 안정적인 백신을 선택하고 맞을 수 있게 된다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안전한 백신을 맞고 몸도 마음도 건강한 모습으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사실상 어린이집에서 어린 아이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보육교사만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미열이 있어도 약을 들고 어린이집에 옵니다.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이 많으시니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아이들 손도 더욱 자주 씻기고, 교실 소독도 매일 하고, 코로나 안전교육을 자주 하며 아이들도 조심하게끔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육교사만 백신접종을 하고 코로나 검사를 한다고 해서 어린이집에서의 감염을 뿌리뽑을 수 없다는 거 누구나 알지 않나요? 이번일은 엄연한 부당해고이며 앞으로 있어선 안되는 일입니다. 저는 보육교사에 대한 백신접종의 자유 보장, 그리고 백신 미접종으로 인한 부당해고에 대해 보육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지침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제목: 이천시 **면 **리 BPO물류단지 조성사업 투기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08 ~ 2021-05-08
참여인원: 415

□ 우리엄마는 32살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5남매(그때당시 첫째 10살 둘째 8살 셋째 6살 넷째 4살 막내 2살)를 농사짓고 인근 공장 식당에 다니면서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준 농지에서 50년간 농사지으며 (현재도 장남이 벼농사 을 짓고 있음) 살고 계십니다. □ 이천시 **면 **리에 특전사가 들어오고 나서 도로가 개통 및 확장되니 물류창고가 하나 둘 생겨나더니 이젠 공익사업이란 이름으로 엄마토지에 물류단지가 들어 옵니다. □ 관리감독 기관인 이천시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의하면 도청 승인 사업이라 잘 모른다고 합니다. 경기도 도청에 문의 했을 때도 이천시청과 똑같은 답변만 합니다. 도대체 주민은 어디에 물어야 봐야 합니까? □ 이 사업과 관련하여 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찬성파(맹지를 가진 토지주) 위주로 진행이 되었고 우리 엄마는 공청회가 열린다는 내용도 통보받지 못해서 참석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을 통해 도청에 주민의견서를 제출 했으나 시행사, 시청 , 도청 어느 누구에게도 사업 진행과정에 대해 일체의 정보를 제공 받지 못했습니다. □ 이러는 사이 부동산 개발업자는 우리 동네를 투기판으로 만들어 버렸고, 경기도 고시 제 2021-5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68조에 의거 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는 보상계획 열람 안내 및 이의 요청서 관련 어떠한 우편물도 받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이젠 공익사업이란 명목으로 법대로 했다며 주민을 겁박합니다. 전직 이장은 지금 도장을 찍으면 돈을 더주고 안찍으면 수용을 한다나요. 언제부터 마을 이장이 사업을 좌지우지 하는 나라가 되었는지요? □ 전직 이장(물류창고 반대 추진위원장)은 양돈업을 하던 사람으로 다른 마을에 경매로 농장을 매수하여 다른 마을로 주사업장을 이전 한 후 , 생산관리지역인 농장 및 본인 토지를 부동산 개발업자(물류업자)에게 처분하고자 처음엔 부동산 개발업자가 단독으로 진행하던 물류창고 사업을 플랭카드 걸고 추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사 반대하더니 이제는 자기 땅을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물류단지로 매매한 뒤엔 이제 앞장서서 반대하는 사람을 겁박하고 ( 강제수용 등) 다닙니다. □ 부동산 개발업자가 하는 물류단지사업이 어떻게 공익사업으로 둔갑했는지 궁금합니다 ? □ **면 **리 " 이천 B** 물류단지 " 인근 50미터 이내에 물류창고가 수개가 있는데 그 회사들은 호구 라서 수백억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고 "이천 B** 물류단지"만 공익사업이라고 평생을 농사지으며, 땅을 자식처럼 생각하며 살아온 부모님들을 살 던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땅을 헐값에 팔으라고 합니다. □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이며 민주주의 국가라고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일들이 2021년 현 재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 □ 평생 법 없이 순박하게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자 뼈빠지게 일하며 살아온 우리 엄마의 피눈물 나는 인생을 송두리채 무시 당하는 거 같아서 자식으로서 분통하고 억울합니다. □ 우리엄마는 5남매늘 혼자 키우며 법 없이 순박하게 43년을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준 땅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그 고생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지켜오며 살았는데, □ 부동산 개발업자가 무슨 권리로 우리엄마의 피나는 인생을 무시하는지 자식으로서 분통이 터집니다 □ 언제까지 이런 한심한 투기꾼들이 지역 유지들과 협잡하여 투기판으로 만드는걸 승인해 주어야 합니까. 농사꾼은 무조건 희생만 해야 되는지요. 공무원들의 한심한 작태가 더더욱 화가납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럼 왜 봉급받고 그자리에 앉아 있는겁니까. 주민자치는 주민들의 작은 애로사항부터 챙기라고 하는것 아닙니까. 경기도나 이천시의 방임속에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의 철회와 감독기관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검찰은 *** *** 성매매, *** 성폭행 무고교사 수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08 ~ 2021-05-08
참여인원: 1,252

최근 보수우파 유투버 *******의 *** 관련, 연일 추문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는 지난 4.15 총선이 전면적 부정선거였다며, 107개 지역구를 재검표 한다는 명분으로 지역구 당 6천만원씩, 최대 60억 이상의 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해당 지역구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소송비용으로 나눠주었다고 폭로하며 스스로 정치자금법 위반을 실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의 한 직원은 ***가 회사 법인카드로 룸살룽과 템프로에서 수백만원대의 결제를 한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인해 그간 *******에 후원금을 낸 독자들이 분노, *** 등을 검찰에 사기,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미 ***는 지난해 3월 부산의 한 룸살룽에서 직원 두명과 함께 성매매 비용을 역시 법인카드로 계산하여, 유투버 *** 기자, *** 변호사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여성의 증언이 공개되었고 2차 성매매 금액이 분명한 계산서도 공개되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명백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로 배당된지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외에 *******의 공동운영자인 *** 변호사의 도도맘을 이용한 성폭행 무고교사 건 역시 지난해 5월, 경찰에 의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지만, 역시 감감 무소식 입니다. ***, *** 등은 자신들의 방송에서 "윤석열 검찰내 인맥이 있다" 자랑을 자주 하곤 했는데 이와 연관이 있는지도 의심이 됩니다. *** 성매매, *** 성폭행 무고교사 사건이, 1년이 넘도록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주시청 교통정책 바로잡아 주세요.. 고속버스 길거리 승.하차장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08 ~ 2021-05-08
참여인원: 868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충청북도 청주에 태어나, 여기 청주에서 살고 있는 청렴한 시민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으로 청주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우리 청주가 인근 대전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청주시민으로써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고속터미널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니, 터무니없이 말도 안되는 기사들이 있더군요? 청주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위해 터미널을 길바닥에서 운영한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두번 서울을 왕래합니다. 승용차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고속버스가 너무 편리해 지금은 고속버스만 이용합니다.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을 길거리에서 시내버스처럼 정류장에서 이용해야 한다는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고속버스업체에서 집회를 하고 있더군요. 청주시는, 청주고속터미널 사익을 위해 공익의 불편함은 있던? 말던? 상관없다는 건가요? 고속버스와 버스터미널에 관심이 많다보니,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에 대해 언론기사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청주고속터미널 용도변경에 대한 특혜의혹과 최저가 공개입찰로 시세차익을 얻은 내용, 그리고 지난해에는 청주터미널사업자와 대통령 부인(김정숙여사)과의 친분 등을 문제 삼아 사업자와 청주시 공무원을 배임, 업무상비밀누설 협의 등으로 검찰 고발한 언론 기사 내용도 있더군요. 또한 前 청주고속터미널 회장은 회삿돈을 횡령해 구속되었더군요.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으로 말들이 이렇게 많은데, 청주고속터미널이 시외터미널과 통합 운영하는 것은 시민으로써 불편은 없겠지만, 시외업체와 고속업체의 경쟁노선 침해 문제로 시외업체의 반발로 인해 청주시는 고속터미널을 노상으로 임시 운영한다? 청주시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시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청주고속터미널의 사익을 위해 우리 시민들은 불편하던지? 말던지? 상관없다는 건가요? 고위 공무원인 청주시장과 대통령님은 버스 안타니, 시민들은 이런 불편을 감수하라는 뜻인가요? 전국터미널들의 현대화 사업 사례를 살펴보았더니, 대전, 대구, 전주, 서울센트럴 등 터미널 건축허가시 기존터미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터미널 시설을 유지하며, 개발을 하였더군요. 근데 우리 청주는? 왜 이런건가요? 정말 시민들이 모르는 특혜, 배임이란 것이 사실인 것인가요? 대통령님의 서민정책, 국민의 귀를 청취하겠다는 말들은 다 거짓인가요? 제 민원 글을 대통령님께서 직접 읽지 않으시겠죠. 분명 해당부처로 이첩하고, 또 그 밑에 하위 부처들로 이첩되어 결국엔 청주시에서 답변이 오겟죠? 그럴꺼면 청와대 민원 게시글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그냥 우리나라 정부의 보여주기 식 행정이란 말인가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우리나라 행정사무업무는 정말 민주주의적이 아닌 공산국가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기 본인은 금번 청주시의 시정 업무에 대해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겠습니다. 시민을 봉으로 알고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을 겪던말던 생각하는 청주시장의 잘못된 행정사항에 대해 면밀히 감사원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교통관련 국정업무를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장관님께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터미널운수사업 법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위법성은 없는지 반드시 조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상기사항에 대해 조속히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부산, 울산 도심융합특구 문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4-08 ~ 2021-05-08
참여인원: 1,662

국토부는 2020년 9월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판교2밸리 자방에도 만든다' 지방 대도시에 산업 주거 문화 복합인프라를 갖춘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광역시 5곳)의 도심에 조성계획을 가지고 이미 대구, 광주 , 대전은 사업지가 정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부산,울산은 현장실사이후 지자체에서 1순위,2순위 후보지를 국토부에 추천했지만 현재까지도 사업지 지정이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bs부산뉴스 방송을 통해서 정치적개입이 되어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산시는 1순위인 센텀2지구를 사실상 대상지로 확정했는데,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기장군 정동만 의원의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여기다 기장군수까지 나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유치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5대 광역시 중 국회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입지 선정에 개입한 부산과 울산만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합니다.""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1017070 kbs뉴스에서도 보도할만큼 정치적개입이 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 5대광역시중 2순위지역구에 국토위 소속위원이있는 부산 울산만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보도에 더욱 힘을 실어줍니다. 애초에 도심융합특구의 취지를 보면 도시 외곽에 저밀도 공간으로 개발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서 도시 중심지에서 고밀도 개발이 이뤄진다고 되어있습니다. 부산의 2순위후보지는 부산도심이 아닐뿐더라 읍단위 공간에 주변에 외곽 일반산업단지로 둘러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자체 주도 정부지원을 취지로 하고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원하는 1순위후보지 선정 약속을 지켜야하고 어떠한 정치적 판단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울산 국토위소속 위원의 개입으로 순리와 다르게 흘러간다면 많은 질타를 받을것이고 사회적 이슈가 될테니 모든건 원칙대로 이루워지게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여성의 유방축소술은 미용 목적이 아닌 의료 목적이며, 의료 보험 적용이 필요한 수술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07 ~ 2021-05-07
참여인원: 29,250

<여성의 유방축소술은 의료 목적이며, 미용 목적이 될 수 없다. 의료 보험 적용을 원한다.> 유방을 받치기 위해 브래지어 착용 시 신체 대비 과다한 무게로 어깨가 짓눌려 만성 어깨 결림에 시달리며, 거대 유방으로 허리 디스크 외 척추의 비틀림, 라운드 숄더 유발, 신경통, 유방이 무거워 아래로 쳐져 살과 마찰을 일으켜 여름을 비롯한 시기에 땀이 차 살이 짓눌리는 등 신체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또한, 유방의 비대로 큰 가슴을 향한 언어적, 시선 성희롱 등 트라우마를 유발하여 심리적 고통을 동반합니다. 실제로 저는 사춘기 시절 큰 가슴을 감추고자 구부정한 자세로 다녔으며 큰 가슴을 가릴 수 있는 큰 옷만을 찾았습니다. 어른 남성에게 "너는 가슴이 크니 젖소 부인이다."라는 말을 들었던 경험, 큰 가슴을 지탱하면서 생기는 신체적 고통(만성 어깨 결림, 라운드 숄더, 하부 요통 증상 등)을 견디다 못해 유방축소술을 결심하였습니다. 유방축소술은 위의 나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이 의료 목적을 가지고 신체 상태를 개선하고자 유방축소술(가슴축소수술)을 결심하지만 작게는 7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거액을 지불해야만 할 수 있는 수술로 금액적 한계에 부딪혀 포기하고 맙니다. 저는 금액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이 커 수술을 실시하였고, 약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들여 유방의 일부(유선)을 절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실비보험에 유방외과에서 받은 초진 차트, 이 수술이 치료 목적이라는 진단서와 가슴 통증으로 인해 발병하는 정형외과적 문제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고 이 문제가 유방의 비대와 관련이 있다는 정형외과 의사의 소견서도 함께 첨부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유방축소술이 미용 목적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치료 목적이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보았음에도 치료 목적이 아니며 미용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유방의 비대로 인하여 받았던 지속적인 치료 내역과 유방외과 및 정형외과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목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방 축소술은 수술 후 유두 괴사와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며 대량의 유선과 피부 조직을 제거한 뒤 남은 조직을 다시 재구성하는 위험 부담이 높은 수술입니다. 저는 이 수술 후 함몰유두 증상이 심해졌으며, 미혼 여성임에도 유두 및 가슴에 절개 자국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 부담을 떠안고, 상처 자국과 미혼 여성으로 추후 생길 출산 후 수유가 어렵다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수술한 지금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수술로 개선된 신체 통증이 너무나도 뚜렷하기 때문이지요. 이래도 이 수술이 미용 목적인가요? 의료 목적이며, 의료 보험을 적용해야만 하는 수술입니다. 남성의 여유증은 여성의 유방비대와 같은 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 N62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남성 여유증은 조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같은 질병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여성의 유방의 비대, 유방의 장애(N62)는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반드시 여성의 유방축소술은 의료 보험이 적용되어야 하며, 최소 법정비급여로 인정받는 것부터 시작하여 의료 보험 보장 내역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유방의 비대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근본적 치료가 될 수 있는 유방축소술을 의료 보험으로 적용해 주십시오.
제목: 도로교통법 상 버스전용차로 통행가능 차량에 대한 법을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07 ~ 2021-05-07
참여인원: 3,265

현행 도로교통법은, 9인승 이상의 자동차에 6인 이상이 탑승했을 경우 버스전용차로(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위와 같이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차량에 여러명이 타 이동하도록 유도하여 도로 혼잡을 최소화 함과 동시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등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위 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효용성 측면에 있어 현실과의 괴리감이 너무나 큽니다. 첫 번째, 현행 도로교통법은 9인 이상의 자동차라는 제한을 두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버스전용차선을 달리고 있는 대부분의 승용차인 카니발은, 실질적으로 9명이 탑승할 수 없습니다. 물론 카니발이 9인승 인증을 받아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카니발에 9명이 탑승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4열 좌석은 사실상 사람이 정상적으로 앉아 이동하기 힘든 수준의 공간과 시트포지션을 갖고 있으며, 더더욱이나 고속도로에서 후방 추돌이 발생할 상황을 생각한다면 고속도로에서의 4열 사용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4열 시트를 아예 탈거하고 다니는 차량들 또한 다수 존재합니다. 결국, 도대체 어떻게 9인승으로 인증을 받았는지 조차 의문이 드는 차량이 현행 도로교통법상 9인승 이상의 승용차부터 버스전용차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모든 특혜를 독차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행 도로교통법은 반드시 6인 이상이 탑승할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9인승 이상의 승용차가 아니라도 6인 이상이 편하게 탑승하여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더라도, 국산차량 중에는 팰리세이드, 쏘렌토, 렉스턴 등의 차량이 6인 이상이 편하게 탑승하여 도로를 이동할 수 있고, 수입차량 중에서는 익스플로러, X7, GLS, 시에나, 오디세이 등의 차량이 6인 이상이 편하게 탑승하여 도로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6인 이상이 편하게 탑승할 수 있는 차량들은, 실제로도 6인 이상을 태우고 차량 한 대로 장거리 운행을 하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굳이 9인승 이상의 승용차로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6인 이상이 탑승한 차량의 경우에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버스전용차로 운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동일하게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현행 도로교통법 상 9인승 이상의 승용차에 반드시 6인 이상이 탑승해야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많은 9인승 이상 승용차들이 6인 미만의 탑승객만 태운채 버스전용차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관들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고속도로 1차선에 나와, 6인 미만이 탑승하고 있는 9인승 이상 승용차들을 단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이와 같은 단속 시스템은 한계가 있으며,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버스전용차로 위의 차량을 급정거하는 식의 단속은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9인승 이상의 인증을 받은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6인 미만의 탑승객만 태운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이는 현행 도로교통법이 승용차에도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얻고자 했던 긍정적인 효과와 그 의미 또한 퇴색되는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 1. 도로교통법 상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6인 이상이 탑승한 모든 승용차”로 개정하여 주십시오. 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6인 이상이 탑승하여 이동할 경우 휴대폰으로 미리 등록하여 6인 이상이 탑승한 차량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APP)을 마련하여, 6인 미만이 탑승한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할 경우 더욱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버스전용차로를 정당하게 이용하는 자는 더 큰 혜택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교통 혼잡이 나아지며, 6인 이상 탑승 문화가 자리 잡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21.04.06. 청원인 : (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학교엘리트 체육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4-07 ~ 2021-05-07
참여인원: 3,275

대통령님... 저는 어릴적 86. 88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보며 엘리트 체육으로 꿈을 키웠고 그 꿈을 통해 지금 학교 현장에서 학생선수들을 지도하며 엘리트체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있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지난 해 갑작스런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사회와 삶이 멈출 수 밖에 없었고 그로인해 모든 국민이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 속에 우리 엘리트체육의 상징 목표였던 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및 각종 대회가 취소 되면서 학교 현장에 우리 어린 학생선수들에 꿈과 노력 또한 멈춤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포기 하지않고 오늘도 땀 흘리며 훈련하고 있는 어린 학생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선수들은 자신들에 꿈과 미래를 위한 첫번째 기회 그리고 상징적 의미가 있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전이 올해 만큼은 개최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문체부.교육부)에서는 너무 단순한 논리로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는 단순한 하나의 체육대회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적 체육을 통해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평가받고 그로 인해 더 큰 꿈을 키워 나아 갈 수 있는 시작 점이 되고 그 과정과 성장을 통해 미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국위 선양과 또 나아가 체육을 통해 국가브렌드 가치뿐 아니라 국민적 단결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인재 육성의 과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소년체육대회는 작게는 가족과 학교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고 나아가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성장 과정에 있어 너무도 중요한 대회 입니다. 시대가 변했고 사회 흐름이 바꼈다 하더라고 기본적 가치와 목표는 크게 달라질 수 없습니다. 모든 사회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건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공정한 사회 평등한 분배에도 분명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음악에 재능이 있는 자. 과학에 재능이 있는 자. 그리고 체육에 재능이 있는 자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 주는게 당연한 것 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 책임있는 자리 결정권있는 분들이 안전이라는 이유 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노력보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아이들에 꿈을 또 다시 멈추게 하려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것도 알고 힘들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 꿈을 꺽어서는 안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 꿈과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 체육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든 최대한 안전하게 소년체육대회를 운영하여 아이들이 그동안 땀 흘리면 노력한 시간이 헞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대통령님... 체육은 교육입니다. 체육교육을 놀이로 취급하고 너무 하찮게 여기지 말아 주세요~ 제발 소년체전.전국체전을 지켜주세요.
제목: 아이가 새아빠로부터 2년간무차별적으로폭행당했습니다. 자상한아빠의 탈을 썼던가해자는 제 딸의 삶을외면한채 원래몰랐던사람 마냥 살아갈준비를하고있습니다. 꼭 처벌을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4-07 ~ 2021-05-07
참여인원: 14,227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저랑 가해자는 2년 전부터 같이 살게 됐습니다. 가해자는 제 앞에선 자상한 아빠였습니다. 아이가 귀엽다며 정말 잘 놀아주는 평범한 아빠 같았습니다. 어느날부터 아이가 얼굴에 멍이 들어있을 때 마다 왜 그랬는지 물었지만, 아이는 “넘어졌다” “옷걸이에 부딪혔다”고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수상한 멍자국들이 계속해서 생기던 찰나에, 어느날 밤 아이가 배가 너무 아프다며 울기시작했고 응급실에 데려갔습니다. 장염 종류인 줄 알았는데 의사선생님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뇌진탕과 타박상으로 인한 복통”이었습니다. 그냥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맞아서 배가 찢어졌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동안 아이한테 왜 거짓말을 했냐고 물으니 “엄마가 너무 슬퍼할까봐, 엄마가 아빠한테 맞을까봐”라고 털어놨습니다. 그 쪼그만 아이가 혼자 견뎌냈을 무섭고 끔찍한 시간들에 가슴이 찢어지고 아무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설치돼있는 CCTV를 봤을 땐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울 정도로 무력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잠깐 편의점에 간 사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태연한 얼굴로 아이 얼굴에 주먹질을 해대는데 손과 가슴이 너무 떨려 주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반항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을 붙잡고 울고있었고, 가해자는 그런 아이의 얼굴을 풀스윙을 해서 주먹으로 마구 때렸습니다. 아이가 나자빠져 울고있는데도 별거 아니라는 듯 하품까지 하고,, 제가 확인한 영상만 4번이 넘습니다. CCTV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지금도 그 장면이 생각날 때면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납니다. 지금 아이는 다리 인대가 늘어난 것은 물론 심한 심리적 장애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자기 팔을 물어뜯으며 자해까지 합니다. 머리를 만지려고하면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합니다. 심리센터에서는 학대 당시 두려움으로 나오는 행동이라고 하더군요. 아이가 현실과 당시 상황을 헷갈려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정상적인 성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는데...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직 초등학생인 여자 아이의 삶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려놓고 가해자는 김제시 자신의 고향에 내려가 나몰라라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가족은 “00이도 다시 장가를 가야되지 않겠냐며 죗값은 죗값대로 치르고 다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까지 했습니다. 이미 어린 나이에 끔찍한 새아빠의 폭행으로 삶이 망가져버린 제 아이는요... 제 가족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한달 가까이 됐는데도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저는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하루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심신미약을 핑계로 정신과에 간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빨리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 정당한 처벌을 받고, 가해자로부터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 딸에게 큰 상처를 준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짓은 반성도 하지 않은 채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공정한 결과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07 ~ 2021-05-07
참여인원: 919

전라남도*****재단은 전라남도 출연기관으로 1실(행정실), 2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3개의 수탁기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단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신고와 언론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재단 직원 28명중 15명이 괴롭힘을 당했고,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하는 등 괴롭힘은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강압적인 환경으로 인해 6명이 퇴사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정도입니다. 과도한 업무지시로 퇴근을 막거나 연가사용 시 눈치와 면박을 심하게 주며, “‘너 이리와. 나한테 맞는다’. ‘오타 하나 당 한 대다’, ‘나이 50 다 되가지고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왜 저렇게 일을 이 따구로 하는지 모르겠다’, ‘어디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 직원 말하는데 끼어들어’, ‘뭘 꼬라봐 할 말 있어. 짜증나게 쳐다보고 있어’, ‘(입원한 직원에게) 출근 안하면 직원들 퇴근 안 시키겠다. 휠체어 타고라도 나와라.’는 등의 인격 모독과 비상식적인 괴롭힘을 일삼았습니다. 이를 참다못한 피해자가 전남노동인권센터와 도인권센터에 신고하여 1개월여의 조사 끝에 인사위원회가 시행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조사 때도 모든 진술에 대해 부정과 모르는 일이라고 표현하거나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요구하는 등의 상식밖에 행동을 자행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인권센터에서 2개월에 걸친 피해자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어,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것을 통지하는 등 명백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우리 때는 당연히 있었던 내용이다 지금에 와서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불리는 것”, ‘농담으로도 협박성 말 할 수 있다’, ‘신입직원이 예뻐서’이라는 발언과 사직한 선생님은 결국 이직을 위해 자연스레 그만둔 것 아니냐는 등의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할 인사위원회에서 가해자들을 두둔하는 일부 인사위원들의 태도로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주어 마음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정황근거가 뚜렷하고, 가해자의 괴롭힘에 대해 피해자들의 일관적인 진술서들을 무시하고 인사위원들은 결국 정직 2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로 처리하였습니다. 비상식적인 괴롭힘 행각을 일삼았는데 정직 2개월 징계 결정이 타당한지 재단 직원과 피해자들은 납득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피해자 1인은 작년부터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 중이며, 또 다른 피해자 1인은 인사위원회 징계 결정문을 통보 받고 불안신경증,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와 스트레스성 장 이상의 심신 치료를 요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직 2개월 후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로 재단의 수탁기관으로 파견을 간다는 말이 있는데 수탁기관의 직원 중에서는 가해자의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 자도 있어 가해자들의 행위를 익히 잘 알고 있는 근무자로서 가해자가 수탁기관에 와서 새로운 피해를 양성할 요지가 충분하다며 가해자에 대하여 수탁기관 파견이라는 결정이 내려질까봐 퇴사를 고려중이라며 파견 수용을 거부하는 입장이며 또 다른 인권 유린을 양성하는 실정이라고 울분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징계가 이렇게 끝난다면 가해자들은 정직 2개월 후 본래의 직위로 복귀하여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또 다른 가해행위를 일삼을 겁니다. 현재 또 다른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복직하면 퇴사하겠다’라고 합니다. 괴롭힘으로 6명이 퇴사하였는데 다시 퇴사를 양산하는 이 징계가 정말 맞는 징계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관계된 정황에 대해 명확한 진상조사로 앞으로의 사회와 열심히 일하는 근무자들을 위해 조치를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피해자인 제 동생에 대한 성추행 및 폭력을 사실을 묵인한 프로 축구단 ****와 가해 선수의 정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4-07 ~ 2021-05-07
참여인원: 2,386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축구 선수 출신 동생을 둔 29살 일반인입니다. 먼저 요즘 스포츠 계에서 폭력이 한창 이슈인데 제 동생은 불과 3년 전 프로 축구선수로 활동하면서 구단에 있던 고참 선수 ***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또 폭력 및 성추행도 당하였습니다. 제 동생은 밤 낮 가릴 것 없이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구단 내에서 정상적인 정신으로 운동을 하기 힘들었고 그 계기로 어릴 때부터 간절하게 꿈꿔왔던 프로 축구선수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해자는 같은 지역 출신인 구단의 수뇌부가 진주에서 운영하는 재단 축구클럽에서 감독을 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우수 지도자상을 받으며 정상적으로 지낸다고 하니 화가 나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합숙 생활을 하는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외출이나 외박을 받았을 때도 나가지 못하게 협박하거나 중간에 들어오라며 압박을 가했고 또, 문자나 카톡으로 외출 외박에 복귀하면 ‘고문을 받자.’라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 카톡과 문자 내용도 캡쳐하여 증거로 남겨둔 상태입니다. 다른 선수들이 다 있는 식당에서 동생에게 유리로 된 물건을 던져 동생의 정강이를 찢어지게 하였고, 그대로 달려와 동생을 주먹을 사용해 폭행하며 넘어뜨려 발로 밟기까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식당 어머니들과 다른 선수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무시 하였고 그대로 동생의 머리채를 잡고 1층부터 세탁실이 있는 4층까지 끌고 올라가 가두어 문을 잠그고 때리는데 이것도 동생의 몸에 최대한 구타한 흔적을 덜 나타나게 하려고 주먹에 옷을 감고 마구 폭행하였습니다. 4층에 끌려 올라와 맞는 도중 폭행의 사실을 알게 된 구단 코치와 닥터가 무슨 일이냐며 말렸는데 가해자가 하는 말이 동생이 잘못해서 맞는 것 이라고 둘러대었습니다. 동생이 맞은 이유는 더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배가 아파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가해자는 식사시간에 자리를 왜 비우냐며 뭐라고 하였고 동생은 식사 시간에 배가 아파 화장실에 다녀온 것이고, 그게 뭐가 잘못된 일이냐고 물었는데 말대꾸를 한다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심한 폭행을 하였습니다. 상습적으로 동생에게 물건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며 심부름을 시켜놓고 물건 값도 다시 돌려주지 않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심부름으로 사온 간단한 음식 조리를 시키며 마음에 들지 않자 자기가 보는 앞에서 1분안에 다 쳐먹으라고 하며 먹지 못할 경우 뒤진다고 협박 및 먹고문을 하였습니다. 가장 경악스러웠던 사실은 선수들이 자야하는 취침시간에 카톡으로 동생에게 동생이 있는 방의 문을 살짝 열어두라고 지시를 하였고 매일 같이 찾아와서 1시간 정도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동생의 옷을 벗겨서 동생의 룸메이트에게 방안에 있는 묶을 수 있는 도구 (드라이기, 콘센트 등)를 이용하여 손, 발을 묶으라고 지시하였고 손, 발을 묶은 뒤에는 동생의 몸을 비하하면서 놀리고 더듬고 성기도 만지고 툭툭 치기도 하며 생각하기도 싫은 심각한 성적 수치감을 주었습니다. 또 동생의 룸메이트 앞에서 옷을 벗긴 상태에서 ‘대가리 박아‘를 시켰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던 동생의 부탁으로 룸메이트가 괴롭힘 당하는 장면을 핸드폰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을 하여 여러 증거를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동생이 폭행당한 사진과 성추행을 당한 동영상을 보니 가족으로서 마음이 참 아프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라는 프로 축구구단 안에서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폭행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구단에서 취한 조치는 가해자에게 그냥 며칠 운동을 쉬게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숙소에서 가해자와 함께 생활을 하며 불편한 동행이 또 이어졌습니다. 프로 축구팀이라는 단체에서 정말 가해자에게 알맞은 조치를 취한 것인지 참으로 의아하며 화가 나고 동생이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도와달라고 호소하였지만 구단 관계자들은 쉬쉬하였습니다. 구단의 수석코치에게 밤마다 무섭고 잠도 오지 않고 힘들다며 호소하였고 앞으로 가해자가 너를 괴롭히는 일이 없을 것 이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이틀 뒤, 가해자의 폭행이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리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고 프로 축구팀이라는 단체에서 최소한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해줬더라면 가해자와 같이 두지 않았을 텐데 그러한 조치도 제 생각에는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분명 구단 수뇌부 몇 명은 확실히 알고 있었고 더 높은 관리자들 귀에도 들어갔었을 텐데 같은 지역 출신인 구단 수뇌부가 진주에서 운영하는 재단의 축구클럽에서 축구 감독을 하고 있고 또 감독으로 그 가해자를 임명한 그 구단 수뇌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 동생이 억울함을 제대로 풀고 또 가해자와 ****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많은 분들께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