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특정 직업군의 신체검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

제가 말하는 특정 직업군은 경찰. 소방관. 군인과 같은 직업들을 말하는건데요. 이 직업들에서 남성과 여성의 신체능력을 다르게 책정하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팔굽혀펴기를 예로 무릎을 꿇고 하는 경우도 있고 갯수자체가 다르게 책정한다는건 너무 말이 안되는거 같네요. 이건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직업들인데 남성이라고 여성이라고 다르게 책정하면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이 직업들에 한해선 신체능력을 더 강화하면 강화해야지 봐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가 또는 화재가, 국방이 성별을 가리고 약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왜 신체능력은 다르게 책정하는지 모르겠네요.
제목: 종교인 종교활동비 비과세 전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0

종교인의 과세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종교활동비는 비과세로 한다니 정말 말이 안됩니다. 긴 이야기 안해도 모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종교인이 종교인다운 생활을 한다면 내역서 없는 종교활동비는 없는겁니다. 정치인이 정치인다운 정치활동을 하면 내역서 없는 정치활동비가없듯이..... 종교활동비 비과세 전면 반대입니다.
제목: 노래방 불법 영업 양성화 또는 법준수 단속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1종 혹은 2종으로 허가된 일부 업소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노래방 혹은 노래연습장은 건전한 유흥문화를 조성하기위해 주류판매와 도우미의 알선이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은 공공연하게 주류,도우미를 통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이러한 업체들을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뿌리를 뽑던지 아니면 양성화하여 국가세금 징수를 증대하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청원을 합니다.
제목: 국토부야 니들이 튜닝을 알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http://v.auto.daum.net/v/20171219102441404 외간튜닝은 거슬리지 않게 하랍니다. 그런대 내부 구조변경이나 4륜구동 계조시 완성차 부품만 쓰게 법안을 만든답니다. 냄세가 납니다. 현대기아 부품만 쓰라니 기업에 뇌물을 받고 이런 법안을 만드는지 의심됨니다. 국토부도 적폐청산대상 입니다. 2층버스 동입당시 시범운행한 영국산 엔비로500 버스 쫒아낸것도 말도안되는 화물차법규로 정해서 1층공간이 좁은 기영아 2층버스를 도입한게 납득이 되지 않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유럽산버스 시장개방하지 못한것도 그렇고 자동차 튜닝할때 대놓고 현대기아 완성차 순정부품만 쓰라니 중소기업 자동차업게 다 말아먹을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관계자께서 국토부와 완성차업게 비리가 있는지 수사해 주십시오. 적폐청산이 시급합니다!!
제목: 조성원가 공개 요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4

도와 주세요 2017. 12. 19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접수된 등기우편(등기번호: 1126304941269) 진상파악 요청 5. 관련으로 전라북도 고시 제2008-232호(2008년 9월 5일 지정)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입니다. 전북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일원 900,000평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시행사 *지앤아이(특수목적법인: (주)한양44%, 옥성건설(주)26.4%, (유)플러스건설9.6%, 김제시10%, 전북개발공사10%)에게 전라북도(김제시:이관-지앤아:(2015. 8. 3. -무응답) 및 김제시(지앤아이2017. 11. 23-무응답)를 통해 개발계획이 수차례 변경되고, 변경될 때마다 늘어난 사업비는 엉터리 늦장 공사를 한 시공사 (주)한양에서 부담하고 조성원가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조성원가 공개를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원가와 이주정착지(이주자택지) 조성원가가 같다고 분양하고 조성원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조성원가가 공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의 산업단지 조성원가. :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별표2에 따라 산정 ☞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등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에서의 이주정착지(이주자택지)의 조성원가. :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 사업시행자 부담 어떻게 산업단지 조성원가와 이주자택지 조성원가가 398,000원으로 같을 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공사 (주)한양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모든 도로공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현재 대한민국에 꼭 만들어야 되는 도로가 있긴 하지만 굳이 필요없는 정말 쓸때없는 도로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굳이 2차선 도로가 있는데 바로옆에 4차선도 아닌 2차선도로를 새로 만든다거나 기존에 4차선 도로인데 가운데 화단분리대를 만든다고 몇년간 공사하더니 화단분리대 관리도 안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굳이 잘 다니는 도로가 있는데 왜 새로 도로를 옆에 만드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전부다 지인들이겠죠? 새로 도로가 생기면 기존 도로에 있던 상업 하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시나 군청에서 지인들 위주로 공사 허가해서 뭐 그런거같은데 회전교차로도 사고율이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계속 만드는 이유도 모르겠고 ... 뭐 그렇다고 운전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 도 아니고... 땅도 좁은 대한민국에서 계속 도로만 만들고 기존에 있던 도로는 포장도 다까지고 울퉁불퉁하고 시골 가면 하수관 공사한다고 2년전에 임시포장해놓고 절대 안해주고 대한민국 거의 모든 도로가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기존에 있던 도로나 제대로 정비하고 정말로 새로 도로가 필요한지 정확히 검토하고 지인들 공사 몰아주기가 아닌지 확실히 알아보고 허가를 내주던지 해야지요? 기존에 있던 도로나 제대로 정비하는데 돈쓰시고 새로운 도로는 그 이후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법관 입명을 삼성에서 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한 법원장의 문자에서 대법관 입명은 삼성이 결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비굴할정도로 읍소 하는 법원장에게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잘못되 일이고 큰일 이지만 장충기 문자 사건은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져 조금씩 잊혀저 가고 있습니다 과거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 사건도 있었지만 삼성은 변화하지 않고 여전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이들이고 그냥 살아야 할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정점에 있는 삼성이 많은 영향력을 갇는다는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이야 광고를 쥐고 있는 삼성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고 국회의원들도 선거를 치르고 정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인정하지는 않지만 일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법원까지 삼성에서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 그냥 슬픈 현실 이네요
제목: 일베, 워마드등 반사회적 사이트를 폐쇄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저는 보통의 대학생입니다. 요즘 각종 미디어를 통해 차별이 난무하는 대한민국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현상이 일부 인터넷 상에서만 발생하고 대다수 국민과는 무관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차별과 혐오, 대립를 조장하고 그것을 여과없이 받아들이는 국민과 청소년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악영향은 사회를 좀 먹을 것이고 현재 또한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동조한 사람들이 이들의 혐오를 뒷바침 할것입니다.또한 이들은 자신이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있습니다. 보통은 불기소처분, 심하면 고작 벌금 정도의 처벌이 끝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들을 제대로 처벌하여 자신들의 범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법이 약하면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처벌해 주십시오. 정부 쪽에서도 입법발의를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정치적으로 논의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면 공권력을 통해서라도 이들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공권력을 통한 제재와 통제는 대다수 국민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차별과 혐오른 조장하는 저들을 벌하여 평등과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오. 부디 저들을 멈춰주세요.
제목: 문재인이 살길 이것 선택하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폐이론하고 이매용을 숙지하면 문재인은 통일 대통령이 되고 살길이 분명히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ke3X3rr0kE
제목: 자영업자 건물주들의갑질 말도안되는월세요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5

저희 부모님은 치킨집을 운영하시는데 계약기간 5년지나니 터무니없이 두세배로 월세올리고 갑질하네요 안올려서 낼거면 당장 가게비워래요 그럼 첨에 안에 인테리어부터 빚내서 들인 비용은 어쩌란거죠? 그대로 빚만쌓이는 형태겠지요 그렇게 높은 월세였음 애초에 빚내고 시작도 안했을거에요 빚내서 빚만더늘어가다가 길바닥신세질거같아요 자영업자들을 위해 말도안되게 월세 세배요구하는 건물주 갑질 대책이시급합니다 사람쓸 인건비도 부담되고 요즘 불경기라 장사도안되는데 처음 월세 기준 일정한 금액 이상은 못올리도록 해주세요 제발
제목: 중소기업 공휴일도 휴일로 지키는 의무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7

전 빨간 공휴일은 대기업, 공기업, 중소기업에게 똑같은휴일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대체휴무일도 빨간 공휴일도 중소기업에게는 휴무가아니었습니다 일요일이 휴일이라 그 외 공휴일은 아니랍니다 공휴일만큼은 차별없이 쉴수있도록 법으로 도와주세요 아이 많이 낳자는데 중소기업 다니는 가족은 공휴일도 제대로 못쉬면 육아가 쉽겠습니까? ㅠㅠ
제목: 임종석 비서실장이 중동으로 갑자기 간 이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임종석 비서실장께서 중동에 갑자기 간 이유에 대하여 문대령께서 명확히 진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는 대한민국만큼 살기좋은 나라가 전세계에 어느곳도 없다고 생각하며 자부심으로 잘살았는데 문대통령님께서 맡으신 이후 부터는 안보도 너무 불안하고 경제도 갈팡지팡하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모든게 현재 너무 불안합니다 소통정치를 하시겠다 하셔서 기대를 했었으나 왠지 자꾸 지나온 과거에만 너무 집중 하시는듯 해서 답답합니다 현재 국민들 가슴에 와닿는 삶을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중동에 간이유도 국민들이 알수 있게끔 신뢰감있게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 최저임금보전 지원금액 혜택받는 기업체명단공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용역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올라서 내년부터 임금이 오를것이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 별 얘기가 없어서 불안합니다.정부혜택만 받고 입닫는 기업이 될까봐서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 합니다.물론 고용노동부에서 감시감독 하겠지만 어디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수도 있으니까요.그래서 정부혜택을 받은 업장 업체를 공개해서 그업장 그회사내 노동자들이 우리회사는 혜택을 받았는데 왜 우리임금이 안오르는지 오르면 얼마나 얼만큼 올랏는지 비교하고 알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우리가 낸 세금 어디 구멍나서 빠지지는 않는지 불안합니다. 정부 중소기업 영새업체 임금보전지원액 혜택받는 회사 ,업장,업체등 모든곳들을 공개하기를 요청합니다.
제목: 여성보호 특별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

여성보호 특별법을 청원합니다. 지금 한국의 여성들은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나이에 상관없이 성폭행 성추행 각종 범죄에서 여성들은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안전한 나라 여성이 행복한 나라는 건강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성보호 특별법을 청원합니다. 여성보호 특별법 내용은 요즘에 남녀간의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여성보호 특별법은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여성들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성보호 특별법은 요즘에 끊이지 않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강력한 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성노예로 일삼는 아동성도착증 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에서도 여성들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말로만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실생활에서 보호를 해야 합니다. 여성전용 지하철과 버스를 많이 만들어야 여성들이 야간에도 안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안에서도 성추행이 비일비재 합니다. 한국은 포르노금지 국가입니다. 그런데 맥심 등 포르노 국가보다 더 심한 곳이 한국입니다. 어디나라에서나 여성을 상품화 하는데 여성보호 특별법이 발행되면 여성상품화를 못합니다. 각종 거리에서도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다양한 대책과 대안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이것을 보고 또한 부모님들이 이것을 보고 20만명이 넘어갔으면 합니다.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범죄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군인의 하소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5

대통령님 군대 다녀오셨잔아요...그럼 잘 아시겠네요 대한민국 군인이 얼마나 힘들고 욕이 나오는지.... 대한민국 남자라면 태어날때부터 군대를 가야하는운명...참으로 쓸쓸하네요 운명적으로 본인인생의 2년을 허비해야 한다는것이... 솔직히 군인 월급인상이고 뭐고 복지부터가 잘못 되있는데 누가 군대를 가고 싶겠습니까?? 제거 복지를 모르시는거 같아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사회복무요원입니다 흔히들 공익이라고하죠 복무 개월수는 24개월이고요 한달근무를 다 채웠을때 월급은 30만원 정도 됩니다 많은거 같아요? 식비 교통비 포함입니다....교통비한달에 25000원정도 들고 식비 12만원정도 듭니다..근데 저는 대학을 다니다와서 학자금대출을 받았어요 학자금 대출값 내느라 한달에 9만원 정도 냅니다 학자금대출도 원래 원금+이자 포함해서 10만원정도인데 군인이라고 이자빼고 딱 3000원정도 깍아주시더라고요 (원금을 내주는것도 아니고!! 참고로 전 대한민국이 하도 스펙만 따져서 대학도 반자퇴 상태입니다 ) 군인은 휴대폰도 있어야지요 휴대폰값 8만원씩나가요 30만원 이래도 턱없이 모자르죠... 전 월급이 적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현역분들은 이거보다도 더 부족하게받고 더힘들고 더 고통스럽지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면 복지를 잘해주자 이게 그렇게 힘들어요?? 군인 월급을 올린다고 좋은게 아닙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라고 자긍심? 자부심? 등 가지라고 연수 한번씩가는데 그런거는 안해도되요 세금낭비 아닌가요??쓸데없이 연수센터는 왜 만드신건가요??? 통신비할인, 학자금(나라에서 못내주면 군대제대하고 낼수있게라도 해주세요),교통비할인,주차장할인,식비할인,등등 이런거라도 해줘야 남자들이 군대가도 그나마 불만이 없지 않겠습니까 ?? 태어날때부터 언제갈지도 모르고 준비할 시간도 안주고 그러면 복지라도 똑바로 해주자 이겁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자리는 저희국민이 힘들게 만든겁니다... 지금 이상태로선 저는 대한민국이 싫고 자부심이라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말이 청원이 될줄은 모르겠지만 속이 하도 타고 답답해서 이렇게 라도 적어 올립니다....
제목: 대학원생 근로를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

대학원생들의 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들어가있지 않는건지 ;; 실제로 받는돈에 비해 일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공부라는 명목하에 근로 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심각성 또한 아무도 모르는거 같습니다. 현재 2018년 기준 시급이 7530원인 반면에 대학원생들은 1000~2000원 사이입니다. 각종 정부 연구과제에서는 인건비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왜 대학원생들 근로는 이렇게 홀대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근무, 야간근무도 지켜지지 않고 심지어 몇몇 대학원생들은 교수님들 수행비서처럼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원생들은 공부가아닌 일반 연구소 직원처럼 근무를 하고 학위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원생의 연구활동을 교수, 연구소 직원 처럼 근로로 보장해준다면 이러한 불합리한 일들이 사라질것 같습니다.
제목: 관련 업무에 따라 공무원 공휴일 및 평일 야간업무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8

법원에 소송관련 모든 업무가 9시부터 6시입니다. 그 외에 모든 행정기관이 그 시간에만 업무를 봅니다. 다들 직장이 있는데 일 하는 시간에 어떻게 민원 업무를 보라는 건지 오래전부터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고 나라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라면 교대근무로 탄력적으로 운용해서 주말이나 야간에도 민원업무를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인시스템이라고 도입은 했지만 지극히 한정적입니다
제목: 가정폭력에 관한 정당방위 법률 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정치와 법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정당방위에 관한 사건을 보던 중, 가정폭력이 개입되어 있는 정당방위 판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아내가 남편이 칼로 자신을 위협하자 이에 위험을 느껴 넥타이로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하여, 징역2년을 구형받은 판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정당방위의 가해자가 되고 가정폭력 가해자는 정당방위의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서는 현재까지 가정폭력에 대한 정당방위로서 '살인'을 용납한 판례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으며, 가정폭력특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호할 수 있는 정당방위 법률이 따로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정폭력에 관한 정당방위 사건은 다른 정당방위 사건과는 그 성격이 많이 다르며, 주로 집 안에서 일어난다는 점과 폭력행위가 지속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기존 정당방위 법률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정폭력특례법이 제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에 관련된 법률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는 정당방위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19대 국회 당시 상습 가정폭력에 관련해 자신을 보호할 때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결국 폐기되었는데, 저는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정당방위의 가해자가 되고 가정폭력 가해자는 정당방위의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정당방위 법률. 가정폭력에 관한 정당방위 법률을 따로 제정하여 가정폭력 피해자가 조금 더 안전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제발 살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서 노래방을 자영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요즘같아서는 진짜 죽고 싶은 맘이 간절합니다. 저는 십여년전 이혼하고 두아이를 기르고 있던중 사업실패로 인하여 먹고 살길이 막막하여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아들 군대보내고 딸은 기숙사 들여보내고 고시원이나 노래방에서 숙식하며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들, 딸과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마지막 남은 월세 보증금과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지난 3월부터 경험없이 창동에 노래방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집도 절도 없이 열심히만 하면 먹고는 살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사를 시작해보니 불경기란 말을 몸소 느끼며 하루하루를 고단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노래방 월세 겨우 나오는 현실로 인해 낮에도 일거리를 찾아야해서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 청소를 도맡아 하면서 근근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던중 ... 저희 가게는 출입구가 건물 뒤쪽으로 되어 있어 여러개의 간판이 아니면 그 건물에 노래방이 있는줄 모릅니다. 그런데 몇일전 구청에서 간판정비사업을 한다며 동의서를 내밀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모든 업종이 매출 증대를 위해 비싼돈들여 설치한 간판이고 그 간판의 용도는 그대로 매출로 이어지는 실정에서 간판을 다 철거 해야 한답니다. 물론 법도 중요하지요..하지만 법도 형평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남쪽 잘사는 동네는 2016년 12월에 옥외광고믈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해 주면서 도봉구의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사는 자영업의 간판들은 다 철거 한다니요?? 목적은 미관상의 이유라 했습니다. 잘사는 사람들 단지 미관상의 이유로 고단하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자영업의 생존권을 위협하는게 과연 행정일까요? 저희가게의 경우 간판이 철거 되면 가게를 닫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창동 2번출구쪽의 상권은 그리 크지도 않지만 그나마 간판전등이라도 있어야 밤에 겨우 장사를 할수 있습니다. 요즘 진짜 경기 않좋습니다. 간판이 철거되서 저희 가게가 문닫을 상황이 되면 나라에서 피해보상 해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요량이시라면 제발 간판정비사업 좀 보류해 주세요.. 간잘히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목숨이 걸린 일이고 더불어 제 두아이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일입니다. 미관상의 이유로 생존권을 위협하는 그런 법들을 정비해 주세요.. 서민들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목: 국민소환제 반드시 실현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0

간단하고도 단순하게 나랏일하는 사람들 특히 국회에있는 의결권을 가진 국회의원들 안썩은 사람찾기가 더 쉬울정도로 썩은 인간들이 넘쳐 납니다.국민소환제를 보완하고 활성화하여 그들이 일을 똑바로해야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길정도로 법제화를 확실히 해야합니다. 돈만있으면 살아날수있다고 생각하고 버티면된다고 생각하는 이기주의 종자들에게 국회의원의 권한을 주어서는 절대안됩니다. 국닌소환제 적극추진해주세요~!!
제목: 여수시 계약직 공약 불이행에 따른 실직자의 눈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

대통령의 공약 인 비정규직 의 정규직화.. 방송에서는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듯 하게 떠들어 대지만. 현장에서는 이참에..많은 인원들을 어떠한 정치적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전부 갈아 치우려고 합니다.. 임금의 문제일수도 있고..누군가의 정치적 이슈를 이용한 개인의 이득이 될수도 있는..이러한 일들이 지방자치 활성화란 이름으로.. 지자체 장을 비롯한 사회지도층 몇명에의해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공약 발표후 1차 적으로 100여명의 인원을 무기계약화 시키라 대통령령이 내려왔으나.. 법령이 아니므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시 관계자의 말..~!!!!! 기간제법의 너무 폭넓게만든 예외..규정만을 들먹이며..무단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여수시 고위관계자.. 힘이없고..돈이 없고 빽이 없어서..더이상 항변도 저항도 할수 없는 우리는 길거리 에서 구두발에 밟힐까..두려요..이러저리 피해 다니는 한마리의 개미에 불과하게 만들어 버리는... 누군가는 이참에 정치적으로 많은 이득을 보려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겠죠..?? 대통령이 지키지도 못할 공약 이란걸 내 뱉는 바람에.. 어느 중학생의 아버지는 1달후 실직자가 되고.. 이혼후 아이와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한 여자도 실업자가 됩니다.. 매일매일 너무 슬프고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왜 그자리만 가시면..약속이행같은건 신경도 쓰지 않으시는지...아니...왜 관리조차 하지 않으시는지.. 대통령님을 믿고 나가라 나라가되길..정의로운 나라의 국민이 되길..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바뀐건 없네요..정의롭지 못한 대한민국 정치가..또다시..누군가의 목숨줄을 빼앗지는 않을까.. 슬퍼집니다..
제목: 중소기업의 횡포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안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2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30대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방금 언론에서 김현철 청와대 보좌관이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을적극 공감했다는 기사를 보고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이라는 것은 생존권이 걸린 최저한도의 임금이고 상여금이라는것은 맡은일에 대한 노동의 강도와 전문성에 대한 대가입니다.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 시키면 편법을 통해 오히려 임금을 감소시킬수 있는 악법입니다. 상여금이 최저임금이 많 이올라 너무 많이 책정되어 부담이 된다면 오히려 상여금을 퍼센테이지가 아닌 실질적인 총 금액을 노사 합의로 결정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에서 말하는 인력부족 현상은 낮은 임금과 과도한 노동의 강도, 시간 주요보직 친인척의 갑질등이 우리 청년들이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중소기업이 살려면 오히려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보호해주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청렴한 운영을 하는 중소기업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회사를 24시간 주말까지 풀로 돌려야만 운영이 가능하다면 3조2교대나 4조3교대같은 개편이나 설비를 늘리고 인원을 충원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근 중소기업들이 기존의 상여금을 없애거나 말그대로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켜 편법으로 임금을 줄이고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아닌 동남아등 임금이 싼 곳으로 진출하고 사람이 하는 일을 전부 자동화로 바꿔 회사가 어렵단 이유로 자기들의 뱃속만 채우려는 이기적인 중소기업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또한 환경노동위의 개정법을 보니 저같은 소규모 기업에 일하는 청년들은 4년이나 지나야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 청년들이 다 대기업이나 공무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치열한 경쟁을 뒤로하고 합리적으로 중소기업을 택한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편법으로 인해 피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바로 이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부디 이번 정부 만큼은 가장 약자인 노동자들을 먼저 보호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근로시간 주 52시간을 노사합의에 맡겨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서울에서 세종시로 출퇴근하는 者는 주 52시간도 힘들겠지만, 쉬운 일, 의자에 앉아서 모니터만 보다가 일이 발생하면 대응하는 감시직, 노는 것보다 쉬운 일을 하는 사람 등 천차만별의 일을 하는데, 무조건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놀면서도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는 금수저, 은수저 등에게는 합당한 제한이라고 할 지 모르지만, 365일을 563일처럼 열심히 일해서 '빚이 없는 내 집에서의 삶'을 꿈꾸는 흙수저들에게는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노사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제한 법을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중소기업계의 횡포와 상여금 최저임금 포함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30대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방금 언론에서 김현철 청와대 보좌관이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을적극 공감했다는 기사를 보고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이라는 것은 생존권이 걸린 최저한도의 임금이고 상여금이라는것은 맡은일에 대한 노동의 강도와 전문성에 대한 대가입니다.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 시키면 편법을 통해 오히려 임금을 감소시킬수 있는 악법입니다. 상여금이 최저임금이 많 이올라 너무 많이 책정되어 부담이 된다면 오히려 상여금을 퍼센테이지가 아닌 실질적인 총 금액을 노사 합의로 결정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에서 말하는 인력부족 현상은 낮은 임금과 과도한 노동의 강도, 시간 주요보직 친인척의 갑질등이 우리 청년들이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중소기업이 살려면 오히려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보호해주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청렴한 운영을 하는 중소기업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회사를 24시간 주말까지 풀로 돌려야만 운영이 가능하다면 3조2교대나 4조3교대같은 개편이나 설비를 늘리고 인원을 충원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근 중소기업들이 기존의 상여금을 없애거나 말그대로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켜 편법으로 임금을 줄이고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아닌 동남아등 임금이 싼 곳으로 진출하고 사람이 하는 일을 전부 자동화로 바꿔 회사가 어렵단 이유로 자기들의 뱃속만 채우려는 이기적인 중소기업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또한 환경노동위의 개정법을 보니 저같은 소규모 기업에 일하는 청년들은 4년이나 지나야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 청년들이 다 대기업이나 공무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치열한 경쟁을 뒤로하고 합리적으로 중소기업을 택한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편법으로 인해 피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바로 이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부디 이번 정부 만큼은 가장 약자인 노동자들을 먼저 보호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유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6

대구수성구범어동에 살고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매물이 없다보니 부르는게 값이입니다 10년을 살고있는데 3배가 올랐습니다 열심히 모으고 야껴쓰고 이제 할수있다 싶으면 배로 뛰어 엄두도 낼수없습니다 월급쟁이들은 정말로 세금을 열심히냅니다 여긴 대부분 자영업입니다 가장낮은 임금을 책정해놓고 갖은 혜택을 받고 가장비싼집에서 금고에 현금을 보유해가며 외제차가 즐비합니다 배가 아픈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빈부격차에 따라가지못하는 사교육에 엄마들은 지쳐갑니다 다주택자들은 이런저희를 비웃듯 30년이 넘은 아파트에 녹물이나오는곳을 수리도 없이 세를 놓고 우리아이들도 열심히하면 살 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요 정치인들은 자사고에 특목고 보내면서 자사고폐지에 강남과수성구집값을 몇달만에 1억5천이 올랐습니다 누구를위한 정치인가요?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요 우리아이들이 꿈을 가질수 있도록 당당한 부모가 될수있도록..
제목: 가출 여고생 성매매시킨 사람들대한 징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인사이트를 통해 알게됫는데 20대가 가출 여고생 상대로 성매매 50차례 시키고 안한다고 반항하면 옷벗겨서 폭행 , 담뱃불 지지고 이러한데 징역이 3년6개월 이라고요? 법령이 뭔지 안다는 법원들에 이렇게 나오면 됩니까? 사회 나갈준비 과정인데 이러한 행위를 3년6개월 입니까? 지금 장난 하시는거 아니잖아요 정부가 아동학대 그런거 처벌하면서 이 여고생은 정신적 피해 , 수치심 , 신체적 피해 , 또 지울수 없는 큰 상처 받았을텐데 3년6개월은 좀 아니지 않나요? 정부가 청소년이 이 나라 이끌을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하지만 자 이 여고생도 사회로 나가 조금이나 각자 삶에 나가지 않을까요? 정부가 국민을 생각하고 아동도 생각을 하면 가출 여고생 을 성매매시킨20대를 3년6개월로 ㅘ시면 전 세계국민들이 우리 정부에 비난하는 가운데 도저히 믿을수 없는 국가가 되지 않을려면 징역을 높게 치세요. 피해여성의 가족을 생각을 한다면 제발 3년6개월 부족해요 이러한 20대 가해자들을 최소 20년은 아닙니까? 이러한점에 정부에 실망이 크네요
제목: 안전한 의료 시스템 확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져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미국 같은 의료 선진국은 의료 사고가 터지면, 재정을 들여서라도 그 의료 시스템을 고칩니다. 한국은 정부 주도의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나라임에도, 의료사고가 터지면 안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가 노력을 하기는 커녕, 의사, 간호사 잘못으로 돌리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누적되어, 이번 이대 목동 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도 터진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 경제 신문을 보니, "병원의 의료진 상대 수익 짜내기 -> 의료진 피로 -> 사고.." 의 구조적 문제점을 잘 지적해 놨더군요. 버스 운전 기사도 장기간 운전하다 졸음 운전해서 커다란 사고를 내지 않습니까? 의료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이런 점을 아에 무시 하고 있지요. 이전에도 전공의들이 주 120시간 씩 일하다, 과로로 의료 사고가 난적 있었죠. 그때 정부는 개선을 위해 한게 없었습니다. 전혀요. 복지부에 청원 수천번 했지만, 무시했습니다. 전공의협의회가 노력해서 김용익 전 의원 통해 전공의 특별법 만들기 전에는요. 정부가 병원 측의 의료 수가 보전을 영상검사 등만 통해서 해왔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적자가 날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는 심평원의 무리한 삭감도 한몫하죠. 이러니, 인큐베이터/인공호흡기도 수십년된걸 병원이 쓰고 있지요. CT/MRI는 최신식인데두요.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들과 얼마나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의료 시스템상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 의료인(의사/간호사)들의 하루 근무시간의 제한을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OECD기준으로] 2) 의료인(의사/간호사)들의 담당 입원 환자수 제한을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OECD기준으로] 3) 병원 경영진(병원장)들이 의료진 상대로 매출 압박을 주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 봉직 의사들도 근로자 일뿐인데, 해고 등의 위협으로 경영상 압박을 많이 받는다 합니다. 이러니, 고용 유지를 위해 병원 매출 증대 위해서 이것 저것 무리하게 하게되는 구조입니다.
제목: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가 올 초에 발표한 총 405명의 반헌법행위자(집중검토대상자)에는 △학살 △내란 △고문 및 간첩조작 △부정선거 △언론자유침해 △문민정부 이후 반헌법 사건으로 최근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들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전두환, 노태우, 이희성, 정호용 등 신군부 세력은 벌건 대낮에 보란 듯이 헬기와 탱크, 총칼로 무장한 군대를 동원해 시민들을 학살하고 다니며 권력을 찬탈하고 헌정을 유린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불법과 편법, 특권으로 호사스런 인생을 구가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5·18 광주항쟁 당시 육군참모총장겸 계엄사령관으로 광주항쟁 진압을 공모·지휘한 공으로 교통부장관, 주택공사 이사장 등을 지낸 이희성입니다. 그는 12·12군사반란과 5·17내란을 통한 헌정 유린,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10·27법난사건의 고문조작으로 전두환 등과 함께 내란목적 살인 등으로 대법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과천시가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과 관련해 이희성의 대저택 3채를 강제 수용되는 개발구역에서 제외하고 이어 불법 형질변경 사실을 알고서도 추가로 제외시켜 결과적으로 이희성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이희성은 여전히 권력을 향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희성과 공범 관계인 정호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5·18당시 특전사령관으로 12·12군사반란과 5·17내란, 광주학살 등으로 처벌받았으며 이희성과 2km 이웃한 과천시 문원동 대저택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내무부와 국방부장관, 13·14대 의원까지 역임한 정호용의 재산은 ‘93년 당시에만도 93억원에 달해 직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재산형성 과정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헌정 70년사 동안 지배권력이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불법적·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하면서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반헌법행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직접적인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받았지만, 온갖 불·편법과 특혜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 받고 있습니다. 개헌도 중요하지만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기본권을 약탈한 반헌법행위자들에 대해서는 범죄 시효를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헌정질서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해야 함은 물론 국가권력을 이용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발생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헌정수호의 원칙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특별법(친일재산 환수법)’이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시행해 10년 동안 170여명에게 1,000억원 상당의 재산을 환수해 국가에 귀속한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사활동이 사실상 종료돼 사문화돼 있습니다. 이 법을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으로 확대해 제정해야 합니다. 반헌법행위자들이 온갖 특혜와 불법, 편법으로 쌓은 검은 부의 형성과정을 추적해 규명하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헌법개정안에 친일반민족행위, 반인도적 범죄, 반헌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 금지와 재산환수 등을 명문화하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헌법준수의 가치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소급입법 및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와 같은 특별법 제정에 뒤따르는 소모적이고 국론 분열적인 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정권교체기 등 매 사안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정치보복 논란도 근본적으로 불식될 수 있습니다. ‘전재산이 20만원’이라며 국민을 농락하고 있는 전두환에 대한 은닉 재산은 물론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세력의 비자금에 이르기까지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시효 없는 처벌, 그리고 재산환수를 통해 헌법유린으로 축적한 부는 한 낱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역사의 심판과 정의를 준엄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반헌법행위자들의 반헌법행위는 시효 없이 조사해 처벌하고, 부정부패로 부당하게 형성한 재산은 국고로 환수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헌법개정시 반영해 헌법수호의 정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결의할 계획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나서 친일재산환수법을 확대 개편하여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7. 12.20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
제목: 교원평가 및 성과급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6

강력히 주장합니다. 교육의 본질을, 교사들의 교육관을 흔들리게 하는 성과급제 폐지해주세요. 전문사과 사기를 높이기는커녕 교사 간 갈등과 위화감만 조장하는 성과급은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정할 때 공공연히 싸움이 나고, 언성을 높이는 등 교육적으로 유용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계적이고 의미없는 공문생산에 몰두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사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학생과의 수업,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원성과급제도는 이러한 본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제도입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교사들이 주장해왔지만 번번히 묵살되었는데 바로 잡을 때는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하는데 1년의 성과를 단순히 공문의 수, 맡은 업무, 학생수 등으로 평가하는 제도는 지극히 잘못되었다 봅니다. 교원성과급을 폐지하고, 이를 교원연구비로 전환해주십시오!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교원 성과급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인간의 변화는 단기간에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비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교육의 본질적인 면을 비교할 수 없으니 오히려 엉뚱한 것을 가지고 비교해서 교육의 본질을 헤치고 있습니다. 교사, 교원이 엉뚱한 비교 기준과 점수가 아니라 학생 교육이라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성과급을 폐지하고, 대신 교사의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풍토와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사회가 유연하지 못하고 소통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사회가 유연하지 못하고 소통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제목: 사람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무의미한 스펙에 의존하는데 좀 고쳐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사람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무의미한 스펙에 의존하는데 좀 고쳐야
제목: 어린이집/유치원같은 보육시설 증가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시흥에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입니다. 저희는 얼마전 현재 살고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동네에 적응하며 이것저것 알아보고 살고있습니다. 제가 일을 해야해서, 아이의 어린이집을 알아보던 중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한 어린이집 사정에 그나마 현재 운영중인 어린이집에 입소대기를 걸어놓았지만 언제 입학하게 될지 모르는 사정입니다. 옆 동네 어린이집까지 차량으로 편도 20분 걸리며 통학을 해야할 사정입니다. 그마저도 자리가 부족해 입소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일을 해야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못하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만으론 외벌이이기때문에 입소 순위에서 밀려 더더욱이나 앞이 캄캄합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은 17-18개씩 있으나 정작 국공립 어린이집은 한 지역당 많아야 3곳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이라도 많이 만들어주신다면 출산율 증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되고 육아맘,워킹맘들의 마음의 짐이 조금이나마 덜어지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는 많이 낳으라고 하는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기 점점 더 힘들어진다면 점점 더 젊은세대 부부는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고있는 부부를 위한 나라, 모든 부부가 걱정없이 아이를 낳고싶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청원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전면금지 및 규제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요즘 가상화폐거래 열풍이 뜨겁습니다. 4찬 산업혁명이라는 블록체인 기술 때문이기도 하고 언론 및 국가기관에서 적절한 대처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오픈소스로 되어있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수 있습니다.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화폐의 가치를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선 규제를 한다고 규제안을 내놨지만 투자자보호라는 허울된 규제일뿐, 정작 가상화폐의 열풍을 잠재울수 없던 거 같습니다. 코인 커뮤니티에서도 규제내용이 보도 되기 하루전에 벌써 올라와 있었고, 규제내용 보면 굳이 국가에서 규제하는거 없다고 판단해 지인들 및 다른사람들에게 추천을 해주는 걸 봤습니다. 지금도 가상화폐거래 하시는분들은 하루종일 커뮤니티 및 뉴스에 댓글을 달어 선동하고 있고 정작 대한민국 경제활동 하는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흥선대원군 이냐 튤립버블이냐...의 논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에서 규제를 하려면 확실히 해야되고 허울뿐이 규제를 할 경우 더욱 더 가상화폐의 세계에 빠져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마저 돌아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회 초년생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직장인들은 업무가 방해될 정도로 가상화폐거래에 몰두해 있는걸 보면 지금 국가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될지 빠른시일내로 정리해서 규제안을 만들어야 할꺼 같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다른나라에 비교에서 규제를 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정부에서 확고한 의지로 전면금지 및 규제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합니다. 이글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전면금지 및 규제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

요즘 가상화폐거래 열풍이 뜨겁습니다. 4찬 산업혁명이라는 블록체인 기술 때문이기도 하고 언론 및 국가기관에서 적절한 대처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오픈소스로 되어있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수 있습니다.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화폐의 가치를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선 규제를 한다고 규제안을 내놨지만 투자자보호라는 허울된 규제일뿐, 정작 가상화폐의 열풍을 잠재울수 없던 거 같습니다. 코인 커뮤니티에서도 규제내용이 보도 되기 하루전에 벌써 올라와 있었고, 규제내용 보면 굳이 국가에서 규제하는거 없다고 판단해 지인들 및 다른사람들에게 추천을 해주는 걸 봤습니다. 지금도 가상화폐거래 하시는분들은 하루종일 커뮤니티 및 뉴스에 댓글을 달어 선동하고 있고 정작 대한민국 경제활동 하는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흥선대원군 이냐 튤립버블이냐...의 논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에서 규제를 하려면 확실히 해야되고 허울뿐이 규제를 할 경우 더욱 더 가상화폐의 세계에 빠져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마저 돌아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회 초년생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직장인들은 업무가 방해될 정도로 가상화폐거래에 몰두해 있는걸 보면 지금 국가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될지 빠른시일내로 정리해서 규제안을 만들어야 할꺼 같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다른나라에 비교에서 규제를 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정부에서 확고한 의지로 전면금지 및 규제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합니다. 이글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지하철 4호선 당고개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지하철 4호선 오이도부터 금정역까지는 지하도 아니고 지상철이어서 엄청추운데 왜 항상 난방이 제대로 안되는거죠?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 다른 호선에 비해서 지상이면 더 난방에 신경써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민원넣어도 머 해결도 안되고~ 오이도 -금정구간 냉난방에 신경좀 써주길!! 제가 보기엔 민원 넣을 건도 아니지만.... 답답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사상사고 계속나는데 스크린도어 껍대기만 설치하고 운영을 안하나요? 이유를 모르겠네요.
제목: 자유한국당 해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7

민족의 역사를 부정 친일을 숭배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이념을 좌우로 가르며 온갖 비리 청탁의 온상인 쓰레기 집단 대한민국을 좀먹는 이런 집단은 해산 시켜야 합니다.
제목: FIN-TECH 시행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최근 가상화폐로 인한 폐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해와 부정부패, 지하경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현금을 없애고 FIN-TECH(모든 거래를 카드와 금융기관의 예금을 이용)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일상생활에서 현금이 없다고 해서 불편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비자금, 뇌물, 범죄, 부정한 용도 외에는 현금이 필요없으니 FIN-TECH를 시행하여도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를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수혜당사자라서 그러는 것인가요?
제목: 노인과 아이와 장애인 빼곤 다 일할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라 공무원들아 쳐놀지말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노인과 아이와 장애인 빼곤 다 일할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라 공무원들아 쳐놀지말고.
제목: 보수우익언론에 대한 정부지원금(4천억원) 합리화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7

정부의 정책홍보 등 목적으로 언론에 대한 광고지원금이 연 4천억원에 육박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금을 현 정부이 적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일부 보수 우익 언론이 가장 많이 타낸다는 것입니가. 동아일보(51억원)가 가장 많이 타내고 있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KBS YTN 등이 최 상위권입니다. 물론 전정권처럼 언론 경영진을 장악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맘에 안드는 언론인을 제거하는 방식은 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국민 혈세인 막대한 정부 예산을 왜곡된 프레임을 걸어 대통령 괴롭히고 사실상 왜곡 폄하기사나 쓰는 보수우익언론에 우선 지원하는 건 합리적이진 않습니다. 또한 정부가 기대하는 홍보효과도 해당매체의 성향자체가 비우호적이라면 반감될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언론지원금 책정 근거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 정론에 도움이 되도록 개편할것을 청원 합니다. - 매체의 신뢰도 적극 반영 - 매체의 왜곡보도 지수 반영 (정정요청 횟수 등) - 기존의 발행부수 등 무의미한 수치보다 SNS 매체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실제 영향력에 대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