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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포 주공1동 재건축현장 내 '상이군경 강남지회 체육관' 하루아침에 사라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2-23 ~ 2020-01-22
참여인원: 119

서울 강남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현장 내 상이군경체육관이 서울중앙법원에서 건축물 존치명령을 받았고, 또한 서울중앙법원 철거집행관으로 부터 철거 불능 판결을 받았음에도 체육관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수사 종료시까지 공사중지 및 체육관 원상 회복을 하여, 우리나라의 정의로운 법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청원드립니다. 한국에서 제일 부유하여 내 · 외국인에게 선망의 대상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재개발현장에 40년 전 아파트 입주 당시 강남구의 허락 하에 H빔으로 건축한 상이군경 강남지회 소유의 ‘가 건축물 체육관(체육관)’이 있었다.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체육관이 관리처분계획에 누락되어, 이로 인해 재건축조합과 상이군경 강남지회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1심에서 상이군경 강남지회가 체육관을 존치 할 수 있는 일부만 승소하여 이에 불복 항소심 심리 중 체육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상이군경 강남지회장 말에 의하면 “12월 7일(토요일) 오후 1시까지 건물이 존재하는 것을 보고 현장을 나왔다. 일요일은 재건축 현장 정문을 폐쇄하므로 일요일은 방문하지 못하고 9일(월요일) 오후 1시경에 도착하여 보니 건물이 사라지고 없었다” 고 했다. 상이군경 강남지회는 즉각 이 사실을 강남구청에 알려 구청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였고, 경찰에도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였다. 이 상황을 설명하자 일반인은 “국가에서 인정한 특수 공법단체인 상이군경 소유의 체육관이 하루아침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일반인들은 어떻겠냐‘ 고 하고 언론인은 ”그런 일 한 두 번 봤냐“고 했다. 출처 : 신한일보(http://www.shinhanilbo.co.kr)
제목: 여 군무원 성희롱사건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23 ~ 2020-01-22
참여인원: 356

저는 2019년도에 해군 여자군무원으로 임용되어 군무원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임용된 날부터 지속적으로 같은 사무실 동료(해군 직급 **)로부터 직장내 괴롭힘, 갑질 및 성희롱 등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 - 동료로부터 갑질 및 성희롱을 당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근 첫날부터 23:00가 넘도록까지 업무를 하도록 지시한 이후 수시로 불필요한 야근지시 ▷동료를 도와 줄 경우 ‘ 도와주지 말라 업무는 혼자 배우는 것이다’라며 서로 돕지 못하도록 강요 ▷“행정직은 총장 찻잔이나 나르고 하는 거예요”라며 모욕 ▷업무를 가르쳐 준다며 “가까이 와서 앉아야 되지않냐”라며 성적 불쾌감을 줌 ▷퇴근을 하던중, 본인 차를 끌고 와서 ‘나의 수업이 취소 되었으니 야근을 해야 한다’라고 자기 차에 태워 야근업무 강요 ▷“친구 만나러 가는데 보건(생리)휴가를 쓰냐?”라며 성적수치심과 기본권을 무시 ▷‘왜 시집을 가지 않느냐’‘옷이 그게 무엇이냐 잠옷같다’라며 성적수치심 유발 ▷여러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모욕 발언 ▷이런 사항 등에 대한 문제제기하자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라며 1시간동안 전화를 끓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하여 억지로 사과 하게 하는 등 괴롭힘, 갑질 및 성희롱 등을 하였습니다. ​ - 저는 위 행위에 대해 여러곳에 고충을 호소해 보았습니다. ​ 늦깍이 나이에 군무원이 되었기에 군 문화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였으나 동료의 행위는 강도가 더 심해지므로 부대 지휘관인 양성평등상담관에게 이러한 고충을 상담하였고, 그 외에 성고충 상담관과도 여러번 호소를 한 끝에 결국 헌병대에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가해 동료는 반성은커녕 저를 국방헬프콜로 신고하였고, 아무런 혐의가 없자 또다시 명예훼손으로 저를 군검찰에 고소까지 하여 결국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 저는 가해 동료의 갑질 행위 등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로 자살충동을 느껐으며 원형 탈모 및 그 스트레스로 가슴(유방)통증이 발병되었고 9개의 혹이 있으며 관련하여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 - 그런데 이를 조사하는 헌병대에서는 신고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철저한 조사 및 처분을 회피하고 있어 저는 2차, 3차 피해를 계속해서 입고 있습니다. 지휘관의 가해자에 대한 편파적인 발언에도 2차 피해를 받았습니다. ​ 헌병대해서는 가해 동료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저를 수차례 불러 가해자 조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되었다고 하는 참고인 모두를 조사하여 끝내 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 그러나 제가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일람표 및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으나 조사관은 ‘웃으면서 이야기 하였는데 분위기가 좋았던것 같다’ ‘가해 동료가 말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고의는 없다고 한다’,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도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아니냐' 등 가해 동료를 두둔하는 듯이 조사를 하였고, 더욱이 모욕과 성희롱 관련 참고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고인들이 여러명 있음에도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다’라며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사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신고시부터 가해자와의 완전한 분리를 원했음에도 부대에서는 완전한 분리를 할 수 없다며 계속 가해자와 마주치는 환경에서 저는 원형 탈모와 불면증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 - 저는 조사기관에 실체적진실에 맞도록 조사해주기를 호소드립니다. 제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면 당연히 허위사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피해당한 사실을 사실이라고 호소를 한다면 조사기관에서는 이를 최소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시한번 조사기관인 해군 헌병대에서는 철저한 조사와 명명백백하고 엄격한 처분이 이루어지를 호소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재수 춘천시장의 황제시트 사건을 계기로 관용차 개조 전수조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2-23 ~ 2020-01-22
참여인원: 275

이재수 춘천시장의 황제시트 사건을 계기로 관용차 개조 전수조사를 요구합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지난 11월 5,800만원 상당의 관용차량을 구입하면서 소형차 가격 수준인 1,480만원을 주고 안마 기능이 포함된 고가의 시트를 설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튜닝) 및 80조(벌칙)를 위반하였고 관용차 불법 튜닝을 직접 지시해서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정황이 있어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혈세를 낭비한 행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였습니다. 양평군수, 강원도 교육감 차량도 의전 시트를 국민 세금으로 교체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단체장과 행정기관장의 의전에 과도한 비용이 쓰여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역대 최대 복지 예산을 투입해도 우리 사회에는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 경기 침체로 힘들어하는 기업인과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를 기관장의 사소한 편의를 위해 과도하게 투입하는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자치단체장과 행정기관 관용차량 개조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합니다.
제목: 폄하된 역사를 퍼뜨리고 대한민국의 국기를 손상한 영상 제작자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12-23 ~ 2020-01-22
참여인원: 1,349

유튜브 채널 **************에서 '전범기 불태우기'라는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의 국기를 출력하여 불로 태워 손상시켰습니다. 이는 형법 105조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모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쳐한다'에 의해 위법이므로 해당 영상을 올린 사람을 처벌해야 하며 해당 영상을 삭제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기를 모욕한 영상은 '전범기 그리기'라는 영상에서 또한 확인할 수 있는데 태극기에서 건곤리감에 해당되는 부분을 벌레로 그리는 등 대한민국 국기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로더의 다른 영상 중에는 '위안부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하였는데 이는 위안부의 역사를 폄훼하고 왜곡하고 있으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죄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한 허위사실, 한국사의 부정 등 왜곡된 사실을 유튜브라는 정보매체를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청원 글을 통해 해당 영상 제작가의 위법행위를 처벌하여 더 이상의 역사와 태극기가 왜곡되고 모욕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그것이 알고싶다 고 김성재씨편 방송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2-23 ~ 2020-01-22
참여인원: 1,018

그것이 알고싶다 고 김성재씨편이 다시한번 불방이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때문이라고 합니다 여자 친구분이 법원에 방송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계속 법원에 SBS 애서 방송을 못하게 법원에 신청을 하면 계속적으로 방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SBS가 오로지 공익 목적으로 방영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고, 방송 내용의 가치가 A씨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은 게 명백하다"고 가처분 신청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다시 SBS에서 방송을 한다면 여친이 계속적으로 방송을 못하게 법원에 신청을 할겁니다 고 김성재씨편이 방송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청자도 알권리가 있다라고 생각 합니다
제목: 기업단지내 지역상권 불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2-23 ~ 2020-01-22
참여인원: 114

저는 판교 IT단지 쪽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전정부에서 구내식당활성화를 하였다고 듣고 현정부에선 52시간으로 저녁타임때는 빈홀로 지낼때가 더 많아졌습니다. 모든 정책들 반기며 다 맞는것이라 생각듭니다. 하지만 그 주변 상권도 생각해주시길 예로 만도라는 회사는 일주일에 한번 저녁에 구내식당을 닫습니다. 저녁에 닫으니 52시간제 때문에 미비하긴하지만 저희는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국회의원 배출 게임회사는 감언이설로 상인들을 이용이나 해먹고 회사원들은 잘알고 가겔차리지 또는 저기 임대료도 비싼데 부자들아니야?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오픈할때만해도 안그랬습니다. 정부가 바뀔때마다 리스크는 국민 이하 소상공인들이 다 떠안습니다. 부디 기업과 주변상권이 상생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대통령께서도 기업단지들 방문할때 구내식당도 좋지만 주변상권도 신경써주십시요.
제목: 대구시의 안전불감증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2-23 ~ 2020-01-22
참여인원: 381

‘올해만 4차례 땅꺼짐’ 요진와이시티 건축허가 취소될까? [출처] ‘올해만 4차례 땅꺼짐’ 요진와이시티 건축허가 취소될까?|작성자 고양일보 (고양=연합뉴스) 21일 오후 2시 2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알미공원 사거리 신축공사 현장 옆 5개 차로 20∼30ｍ 구간이 1ｍ 깊이로 주저앉거나 노면에 균열이 생겼다. 2019.12.21. 뉴스가 났습니다. 이곳 백석동 일대는 2017년 2월과 4월 4차례에 걸쳐 도로 균열과 침하 현상이 발생하고 지하수가 유출되기도 했던 곳입니다. 위 사고는 2017년 당시 4차례의 땅꺼짐이란 제목으로 뉴스에 났고, 시의원도 건축허가 취소를 안하고 그냥 넘어간 사건이며, 그로 인해 이렇게 추가적 피해사고가 다시 났다고 생각 듭니다. 위의 사고소식을 접하면서 너무 무서워 이렇게 국민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사업승인 인허가로 대구시의 여러곳에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공사중이며, 공사예정중입니다. 그중 현재 대구 달서구 월배역 지하철역(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42-3번지 일원)과 30m 거리에 총 면적145,477.2090㎡( 지하5층(지하27m) 지상 48층(약150m) 공동주택 4개동과 오피스텔 1개동 659세대 초고층 주상복합을 사업승인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이사업 예정지는 인근 20m 앞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접해있으며,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접해 있는곳으로 백석동과 같은 사고가 발생시 엄청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이곳 또한 위 일산동구 백석동 공사장처럼 지반침하 및 씽크홀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탁상행정으로 인해서 사고유발이 예상됩니다. 대구는 대구지하철 참사를 경험한 곳이며, 언제나 지하철 사고로 두려움이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는 도시입니다. 위의 기사와 관련된 여러뉴스를 접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원인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안일한 대처와 이해타산적인 사업시행으로 피해는 모두 선량한 시민만 봅니다. 제발 대구시에서 책임있는 행정 ,안전한 행정을 바라며, 지금 사업승인 중이거나 사업승인 완료된 지하철 인근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사업승인을 취소 반려 등 보완해주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서울시내버스회사관리자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2-23 ~ 2020-01-22
참여인원: 18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민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본인은 혈혈단신 북한에서 월남하여 이곳 대한민국 서울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매사에 열심히 노력하며 생활하고 있는 탈북실향민 *** 입니다. 본인은 월남 후 서울시내버스 기사가 되기 위하여 어렵게 보통1종운전면허를 받고 이후 경력 충족 후 대형면허를 받아 열정페이 지급해가며 고생 고생 해가며 열악한 근무조건의 마을버스경력을 쌓고 어렵사리 지인의 소개를 통해 월남 7년만에 서울시 시내버스의 **운수에 입사하여 지난 4년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입사 후 **운수 관리자가 지인을 통해 저에게 입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왔고 저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사무실로 찾아가 관리자에게 저를 입사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식사 한번 하시지요 했더니 “야 너 카드 있냐? 그것 좀 줘봐”라고 하여 제 카드를 가지고 식사 한번 하려는 의도로 생각하고 기꺼이 카드를 줬습니다. 이후 그 관리자는 저의 허락 없이 카드로 13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고 카드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에 전화해서 그 카드를 사용정지 했고 관리자에게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저의승급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제가 관리자에게 카드부당 사용 건 까지 언급하며 고발하겠다며 따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소하게 제가 실수를 하여 시말서를 연속해서 2건을 쓰게 되었고 관리자는 시말서도 없는 잘못 하나까지 소급해서 추가하여 3진아웃이라는 사유로 제게 회사를 떠나야 한다며 곧 재입사 또는 다른 회사에 라도 입사 시켜주겠다며 사직서를 쓸 것을 제게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남쪽사람들과는 상식과 사상이 달라 그들의 말에 속아 사직서를 쓰게 되었는데 10개월이 지난 후 관리자가 카드로 사용한 130만원이 급여계좌로 입금되었고 이후 그 관리자가 다른 회사를 소개해 주었으나 제 입장에서 관리자에게 속은 것이 불안하여 소개받은 회사도 믿을 수 없어 **운수에 재입사 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저는 몇 달 간의 실업으로 인해 지난10년간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이루어놓은 저축현금, 직장,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심지어는 타던 차도 팔게 되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내버스의 입사비리가 이렇게 노골적인데 왜? 이런 회사나 관리자를 처벌하지 않는지? 참으로 답답하며 저의 경우 그 관리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것도 방법일수는 있겠으나 제가 원하는 것은 1차 복직이고 2차 사과입니다.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니 경찰에 고발을 해도 그 관리자는 검사기소유예정도로 소액벌금정도면 풀려난다고 하고 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하려고 해도 제가 속았든 속지 않았든 사직서를 본인이 쓴 것이기 때문에 구제신청도 안 된다고 하고 방법은 행정소송인데 소송을하면 시말서는 2건 인데 시말서가 없는 건까지 소급해서 권고사직을 시켰으니 승산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세상에 혼자입니다. 1년 소송하는 동안 제가 버틸 수도 없고 소송비용도 1천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자유와 인권이 억압된 북한에서 반평생을 힘들게 살다가 자유를 찾아 이곳 대한민국을 찾아 내려온 한 사람이 혼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디 제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 2000억대 가상화폐 사기극 조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2-23 ~ 2020-01-22
참여인원: 253

안녕하세요 유투브 방송인 ***** ***씨가 **월렛이라는 온라인 다단계 방식으로 실체가 없는 회사를 있는것처럼 속이고 고수익을 준다고 대학교 강의실에 사람들 모아놓고 1인당 88,000원씩 받으면 투자권유 한 후 투자금을 모은 후 출금이 안되게 막아버린 사기사건 입니다 주위에 많은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자금세탁 하기전에 조사하시어 피해본 분들 구제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기견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강아지 공장 폐쇄입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12-23 ~ 2020-01-22
참여인원: 8,822

2016년 5월 우리는 끔찍한 실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3년 전 'SBS tv 동물농장' 프로그램에서 강아지 공장에 대한 얘기를 다뤘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 끔찍하고 참혹해 방송을 본 모든 사람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도 못 밟아보고 철창 속에 갇혀 일 년에 몇 차례씩 출산만 하는 강아지들의 모습은 공장의 부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실태를 고발한 후에 상황은 나아졌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출산을 당하고 죽을 때까지 약 50여 마리의 새끼 강아지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산'당한 아이들 중 몇 퍼센트가 행복하게 살까요? 우리나라 한 해 유기견 수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매년 10만여 마리의 강이지들이 유기되고 있습니다. 그중 20퍼센트는 안락사로 이어집니다. 대부분의 강아지는 '태어남'당하고 '유기'당하고 그 끝엔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태어남 당하지 않았다면 죽음 당할 필요도 없던 아이들입니다. 한 해 한 해 늘어가는 유기견들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하루 평균 220마리의 유기견이 구조되지만 부족한 보호소와 인력, 재정 상황에 결국 입양 가지 못한 아이들은 안락사를 당하게 됩니다. 생명은 폐기 처분될 것이 아닙니다. 곧 다가올 연휴에 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버려질지 두렵고 미안합니다. 사람에 의해 태어나고 감당 못 할 수라며 다시 사람에 의해 죽임당하는 이 비상식적인 구조를 이제 제발 멈춰주세요 전국에 3천여 개나 되는 강아지 공장 전부 폐쇄 조치 내려주세요. 동물을 사고파는 펫숍 100프로 없애주세요. 가정 분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것을 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상엔 많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주세요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안락사 0퍼센트 보호소 '티어 하임'을 도입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아지 공장 실태 포스트와 티어하임에 대한 설명 포스트 링크 첨부합니다.)
제목: 과천 지식정보타운 서둘러주십시요. 실제로 전세시장은 생각하시는 것 보다 무척 안좋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23 ~ 2020-01-22
참여인원: 326

과천지역에 전세와 관련하여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소개하자면 나이는 38살이고 결혼 3년차 16개월 아가까지 3식구인 신혼부부입니다. 외벌이가장이구요.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을 크게 신경쓰지 않았지만 아이를 키울때 좋은 지역에서 키우는게 아이에게 좋다고 하여서 찾다가 과천이라는 지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천내 유해시설 모텔등이 없는 청정지역이란점. 성범죄자가 주소지에 전혀 없는 몇안되는 동네 라는점. 사방이 산에 둘러쌓여서 숲세권인 점 서울랜드/과학관/동물원등 가까이 있다는 점 학군이 매우 우수하다는 점 부자동네 느낌이 나는것도 좋았고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천역~과천중앙청사역은 신혼부부가 도전하기는 너무 벅찬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과천지식정보타운을 보게 되었고 분양가상한제 지역이라 매우 합리적인 분양가로 분양을 할것이라 생각하고 분양만 받는다면 힘들긴 하겠지만 우리가족을 위해 가장으로서 큰 역할을 하겠구나(로또구나)생각하며 전세집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정말 여러 부동산을 다녔습니다. 25년이 넘은 구옥 다세대빌라도 보고 신축빌라도 보고.. 20년이상된 아파트도 봤습니다. 근데 사실 집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이 2년이내에 이뤄질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는 이주비 없이 언제든지 나가라할때 나가는 조건이라던데 전세가가 4억이 넘고 이것도 없어서 난리더라구요 안양에서 26000만원짜리 전세집을 살고 있었는데 유사한 집을 보려니 55000만원정도는 되야 비슷한 전세집이더라구요. 너무 부담되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포기하기에는 이미 과천에 살고싶다는 조바심과 탐욕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경마공원역근처 뼈대만 있는 짓고 있는 집을 도면만 보고 9월27일 45000만원전세집을 계약했습니다. 4층중 4층으로 다락까지 33평넓은집이었고 본층18평/다락15평 다락비중이 40%였으나 베란다 통하는 문을 통해 짐을 옮겨서 침실이나 옷방으로 쓰려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락에 화장실도 있어서 친구들이 놀러왔을때 독립되게 아가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놀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고 너무 기분좋게 계약했습니다. 꿈에 부풀렀습니다. 저희가 순진해서인지 당연히 도면대로 하겠지하며 중간점검은 하지 않고, 입주일이 11/29일이어서 11/18일경 계약이후 처음으로 가구등의 배치등을 체크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참혹했습니다. 도면과 실제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집은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악몽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1. 집주인이 대출이 계약당시 근저당 전체말소와 다르게 남긴다 통보하고, 세입자의 권리인 전입/확정신고도 은행선순위잡고 하라 합니다 2.본층 화장실에 있어야할 세탁기자리도 없으며, 3. 다락에 있어야할 베란다 연결 문이 있어야하는데 문은 없고 그냥 벽으로 바뀌어있고 4. 다락에 있어야할 화장실도 빈공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저희는 무척 허탈하였습니다. 그리고 준공및 사용승인도 입주시점에 떨어지지않아서 입주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더니, 단순변심으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릎꿇고 울면서 우리에겐 너무 큰돈이라고 없으면 안된다고 살려달라고 수차례 빌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후 저희는 유일한선택지인 법률상담을 받았으나, 계약서는 집주인에게 무척 유리한 조항으로 대출문제도 법정에서 이야기하기 쉽지 않고, 사용승인전이지만 불법사전입주라도 했었어야지 계약금을 지켰을것이라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것이 세탁기자리가 없는것은 민법이든 건축법이든 전혀 상관없는것이라고 합니다. 우린 분명 내부에 있다듣고 계약한거라 하였으나 세탁기 놓을자리가 없는것은 채무불이행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세탁기가 없이 어찌살라는건지 막막하였었는데 대한민국은 그런것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탁기가 없는집이 몇이나 될까요 그것도 45000만원짜리 전세집인데, 기존 세탁기놓을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현장소장말로 막상지어보니 세탁기를 놓을수 없겠다 해서 어디다놓을지 아직 고민중이라고 하더군요.... 도면만 보고 계약한 저희 잘못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약한 다가구주택도 9월말부터 1~2주내에 다가구 9세대 전체 전세물건이 다 나갔다고 하더라구요. 과천의 상황이 그렇게 너무 안좋습니다. 집이없고 있다하더라도 너무비쌉니다. 소송도 이기기 쉽지않고 1년정도는 기간도 생각해야하고, 만약 패소시 상대의 변호사비용을 책임져야한다 합니다. 상대집주인은 과천에 다가구 3채나 보유하고 듣기로는 3채만해도 10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구요. 어제 12/21일은 저의 생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그냥 계약금 4500만원 포기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러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물어야한다는데 그만하는게 좋지 않겠냐고...하더라구요. 저도 울면서 내가 그 돈을 포기하면 이제 어떻게 앞으로 영업을 할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부탁하였습니다(영업사원입니다) 무섭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정의가 남아있다면 하늘에서도 도울것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너는 너무 스트레스받으니 나혼자 싸워보겠다 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자다 일어나면 눈물나고, 밥먹다가도 눈물나고.. 참 힘듭니다 사실. 대통령님께 저희 살려달라고 이렇게 쓴게 아닙니다. 뭐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이런것까지 책임져주시면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요청드립니다★★★ 1번 저희처럼 과천지역 전세소송이 또 생기지 않도록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을 이미늦었지만 서둘러주십시요. 다른 가족이 저희와 같은 경험을 하는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2번 도면만 보고 계약을 금지시키거나, 그게 힘들다면 세입자의 보호규정을 만들어주십시요. 3번 아파트와 다르게 다가구/다세대는 아직도 대항력이 갖춰지지 않은 세입자들이 상당히 맞습니다 집주인과 전세계약시 전세세입자가 선순위가 필수적으로 되도록(전세 전입/확정신고시 대출이 없도록) 의무조항을 만들어주십시요. 만약 그게 힘들다면 무지한 시민들이 그런피해가 없도록 더 많은 교육/홍보를 시켜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기를 하는 마음이 더 크고요 사실 제 억울한이야기도 하고 싶었습니다 공감이 가신다면 동의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목: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23 ~ 2020-01-22
참여인원: 140

안녕하세요? 아파트 동대표 선거를 하는 도중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횡포를 보다 못해 시청에도 한달동안 7번 왔다갔다 하면서 도대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반을 하면 어느 기관이 관리 감독을 하는지 없어 답답하고 소송만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2가지 명백한 위반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아파트 선거관리규약에 후보가 2명이면 공개투표를 해야하는데 일방적으로 방문투표로 한다고 공고를 해도 주민들이 할수있는것은 시청에 질의를 하고 시정요청을 드립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질의에 회신만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개표를 못하도록 막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아파트 선거관리규약에 후보등록기간을 2일로 정하고 있는데 선관위에서 1일중 1시간만 접수를 받겠다니!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또 시청에 가서 선관위원장에서 전화라도 해서 시정을 부탁했지만 연결이 어렵다고 질의 접수하면 회신드리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2018년부터 아파트 선거관련 관리감독이 시청에서 안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규정을 위반하면 도대체 어느 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지요? 실제 아파트에서는 선거를 문제없이 진행하기 애로가 많기때문에 공정한 아파트 선거가 될수있도록 해당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 운영을 의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제목: ***** 제재를 풀어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12-23 ~ 2020-01-22
참여인원: 192

저희는 ***** 소액주주들입니다. *****는 2013년도에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금 제재를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건은 이미 처벌을 한번 받았고 당시 대표는 구속이 되고 지금의 현대표로 이어졌습니다. 1 이미 2013년도에 일어난일이고 그때 처벌을 받았고 임원진도 모두 바뀌었습니다. 2 이를 감독해야하는 정부기관은 2013년도 당시에 제재를 가하지않고있다가 많은 국민들이 이제 회계잘못같은것은 없을것이라는 일종의 신뢰가 쌓인 2019년도에 문제제기해서 상장폐지하는것등은 행정권의 남용입니다. 3 응당 정부가 해야할일을 미루다가 일반 국민에게 전가하는 참으로 비열한 짓입니다. 4 *****는 유전자가위기술을 가지고 차세대 먹거리 성장사업으로 유력한 바이오기업입니다. 또한 이종장기 췌도와 각막등의 분야에서는 난치병을 치료할수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유망한 기업이 상폐가 되서 사장되어버린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노인의료비 아끼려다 노인의료비 폭탄으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2-23 ~ 2020-01-22
참여인원: 1,202

행정예고 전자공청회 1185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9-904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에서 약 11억~13억의 보험재정을 아끼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강행하려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차례 부결된 사안을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12월 24일까지). 현재는 가정전문간호사2명을 채용한 의료기관에서 가정간호처치를 요양원으로 가서 처치를 하여 무모하게 엠블란스를 이용하여 병원을 드나들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렇게 진행이 될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원에 입소된 증증 대상자들(비위관영양식이, 소변줄, 욕창등)이 의료적 처치를 위해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응급실로 드나들어야 할 상황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는 12월에 현재까지 170여개 가정간호사업기관을 운영했던 의료기관들 중 많은 가정간호사업기관들이 사업의 효율이 떨어져 폐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경우 수많은 요양원의 대상자들이 노인전문병원으로 이동을 하던지 의료처치를 위해 사설 엠블란스를 왕복비용(20여 만원)을 내고, 응급실 비용자체의 가산율을 적용해 본인부담률 55% 가량 더 부담해야 합니다. 입원대체서비스제도로 1994년부터 정부가 주도한 병원중심 가정간호시범사업은 최장 7년 이상을 통하여 총 39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2001년부터 확대되어 현재 170여개 의료기관에서 시행해 왔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2008년 이후에 많은 가정간호대상 어르신들이 등급을 판정받고 요양시설로 유입되다 보니 확대 실시되었던 기관들이 재가로 가서 의료적 처치를 할 대상자들이 줄어들어 한때 많은 기관들이 사업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요양원으로 가 계신 의료적처치가 필요시 되는 분을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가정전문간호사들이 처치를 한 것을 심사평가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로 인한 법정투쟁을 통하여 노인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을 ‘가정’에 계신 분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떨어져 2015년부터 가정전문간호사들의 노인요양원 의료적처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 노인요양원들이 많이 늘어났고, 예전엔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던 분들이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서 생을 마감하는 시대로 돌입한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모든 숨 쉬는 사람들이 노인이 되어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노후가 되겠습니까? 삶과 죽음 앞에 어떤 사람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 가정전문간호사는 임상간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가능하며 전문간호사 자격고시를 통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한하여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적 처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직종입니다. 수많은 노인요양시설에서 가정간호사업기관에 의존하여 중증대상자를 요보호 하여 왔습니다. 거동이 되지 않는 분을 의료기관으로 의료적 처치를 위해 이동해야 하고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이며, 보호자들의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경비절감을 위해 의료법위반을 하면서 각 시설에서 의료적 처치를 무자격자에 의해 자행될 수밖에 없는지? 노인전문병원으로 이동하던지? 길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재가통합서비스를 구축하겠다면서 노인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소소한 예산을 아끼기 위해 행정예고를 단지 전자공청회만 열어서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한 결론을 강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 국민적 공감대로 나아가기 위해 국회에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의료비의 절감이 늘어나는 국민건강보험재정이 또 다른 기관으로 유입되어 다시 폭탄을 맞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가에 계신 가정간호대상군은 방문료를 71,000원을 적용하게 하고, 시설에 계신 가정간호대상군 방문료는 50%인 35,500원에 적용하게 된다면? 재가에 계신 대상군에 대해선 역차별이 예견이 되고, 재가통합서비스를 확대시켜가고자 했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역행과 차별, 불평등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병원중심 가정간호시범사업을 시행한 39개 기관 실무자중 가장 많은 대상자를 가정이란 특수한 환경에서 생을 마감하기 까지 철저하게 움직였던 종사자로, 365일~366일 삐삐세대에서 핸드폰으로 넘어오기까지 실무자들이 어떻게 역할 했을 때 가장 비용절감하면서 국민건강보험재정을 아낄 수 있는지를 대도시방문보건시범사업을 통하여도 확인했던 실무책임자였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겪어야 할 난황과 노인요양시설의 입장과 후배동료들의 전문간호사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숨 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먼 미래를 탁상공론에 의지한 정책안을 강행하는 것을 불구경하고 있을 수 없어 청와대 게시판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의 노후를 위하여 모두가 동참하여 주시고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하여선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취합하여 정책에 임해 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제목: 화재보험의 잘못된 구상청구를 제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2-23 ~ 2020-01-22
참여인원: 137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양주시 **읍 **로 ****-* (*****아파트) 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9년 7월 20일 토요일날 제가 거주하는 집에 불이 났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데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불을 진압하였고 나중에 소방관이 화재원인을 파악하였습니다. 소방관이 화재원인을 조사한 결과 제가 집에서 사용하던 멀티콘센트에서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화재가 난 당일 아침에 제가 집을 나가면서 멀티콘센트의 빨간불이 들어오는 전원을 끄고 나갔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불이 난 것입니다. 그 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18년 12월 5일에 **손해보험과 **보험을 체결하여 고품격아파트종합보험 (화재보험) 에 가입되어 있으니 보험처리를 하기로 하여 **손해보험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접수 후 **손해보험에서는 손해사정사를 보냈으며 그 손해사정사가 가재도구와 건물에 대한 손해를 파악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사가 **손해보험에서는 세입자의 물건에서 불이 나면 보험처리를 해주어도 그 처리한 보험금 중 건물수리비는 세입자에게 구상을 청구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아는 보험사를 다니는 친구에게 묻고 확인해보니 **손해보험이 아닌 타사 **화재, **해상, **손해보험, **손해보험 등에서는 보험증권상에 피보험자 명기에 세입자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세입자가 매달 보험료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내었고, 매달 보험료를 낸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표성으로 하여 세입자도 묵시적으로 보험계약자이자 건물에 대한 피보험 이익이 있으므로 구상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다른 화재보험사에서는 안하는데 **손해보험은 세입자의 물건에서 불이 났다고 하여 보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세입자에게 구상을 청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를 대신해 화재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세입자가 입주해 있는 아파트 세대의 경우 입주 세입자가 관리비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태로 화재시에는 세입자가 건물보험료와 가재도구의 보험료를 전부 내었으니 세입자의 물건에서 불이 났다고 하여도 보험사로부터 구상을 청구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손해보험과 화재보험을 가입한 것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보험 가입 증권상 피보험자에 '세입자 포함 입주세대'라는 단어가 빠져있다고 하여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되어있고 이는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를 대신해 화재보험을 가입한 것이므로 당연히 **손해보험에서는 건물에 대한 보험금을 건물주에게 지급하고 한 뒤 세입자에게 구상을 청구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손해보험이 세입자의 물건에서 불이났다고 하여 건물주에게 건물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난 뒤 세입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잘못된 점을 제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세입자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의중앙선 파주구간 급행열차 및 일반열차 운행횟수 확충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23 ~ 2020-01-22
참여인원: 1,650

현재 경의중앙선 파주구간 운행횟수가 타지역 지하철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 파주시민들은 매일같이 큰 불편을 감수하고 경의중앙선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파주에 있는 운정신도시의 경우 정부가 계획한 거대 2기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경의중앙선 이용에 있어 계속 홀대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파주는 운정신도시의 대규모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들의 입주로 매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정신도시등 파주시민들은 서울로의 출퇴근등 대중교통 불편문제로 주민들이 매일같이 불편을 겪고 있고 운정신도시는 현재 운정신도시 3지구만 해도 약 4만세대의 분양예정 공동주택들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파주시와 운정신도시는 불편한 대중교통 문제로 주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임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47만 파주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목: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한 화약관리를 위한 제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2-23 ~ 2020-01-22
참여인원: 181

- 화약류의 사용량과 관리 가능한 한계를 고려하여 복수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화약류 제조소에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조건 * 제조소 업소마다 1인, 종업원수 50인 추가시마다 1인. -- 화약류 저장소에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조건 * 저장소 4개동 까지 1인, 4개동을 초과할 경우 추가 1인. -- 화약류 사용장소에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선임조건 * 사용장소마다 1인으로 1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1인으로 상한 없이 무제한 그나마도 아래의 비고에 따라 더 적은 수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선임가능하다 하고 있습니다. 비고 : 사용자는 화약류 사용장소 마다 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화약류 사용장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에 있어 그 화약류사용장소의 상호간의 거리 및 화약류의 사용량으로 보아 1인으로 가능하거나 그 화약류사용장소의 수보다 적은 수의 관리책임자로서 관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밤낮을 계속하여 작업하는 사용장소에는 2인 이상의 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4조, 55조] ‘화약류의 사용량으로 보아 1인으로 가능한 경우’에서의 사용량의 기준도 모호하며 심지어 밤낮을 계속하여 작업하는 사용장소에서 2인이상 선임하라는 내용을 두고도 ‘24시간 작업할 경우‘가 아니라면 1인만 선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정량적이지 않고 주관적 해석이 가능하며 이러한 내용은 지금 껏 안전한 화약류관리를 저해하고 고강도 노동을 강요한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선임조건에 대한 내용을 정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일선 관할기관에서도 1사용허가에 1인의 선임으로 일관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의 비고의 내용을 고려하여 필요시 2인 이상의 선임을 요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비고의 내용을 정비하여 화약류제조소나 저장소의 경우와 같이 정량화하여 주실 것 또한 요청드립니다. -- 안전한 화약류관리를 위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약류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의무로 화약류사용장소에 선임되어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1조] 누구든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조] 그러나 실상은 토목공사의 공기단축, 비용절감의 이유로 불법, 편법의 방법을 요구받기 일쑤이고 이를 거절 할 경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단기계약직,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선임시 표준선임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주십시오. 대통령께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정부 가이드라인 내에 ‘생명∙안전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이 원칙’이고 이는 문재인후보시절의 대선공약이기도 합니다. 화약류를 사용하는 토목현장에서는 업무의 공정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선임되어있는 기간만큼은 최소한의 고용을 보장 받고 안전관리에 관한 상호간 의무사항을 담아 화약관리에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해임 시 사용 및 양수허가를 종료하여주십시오.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은 화약류의 양도 및 사용허가의 전재조건입니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조] -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들을 단순히 단속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관할관청과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들이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주십시오. 세월호의 참사는 선장을 선임 고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뒷전으로 하고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 발생했던 인재였습니다. 그 선박에 고용되어 있던 그 누구도 불법개조 등에 대해 말하지 못 했습니다. 노선버스의 난폭운전은 버스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화약류관리 전반에 있어서 우리 실무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목: 암호화폐  피해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2-23 ~ 2020-01-22
참여인원: 777

암호화폐 피해에따른 사회문제 암호화폐 피해자가 수백만명에 이르지만 암호화폐에 전문 경찰.검사.판사.변호사.법무사가 몇명이나 있는지요? 또한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걷겠다네요 세금을 걷는다는건 제도권안에 넣겠다는 취지로 보고 자리를 잡아 가는 과정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대로된 법률도 정해야합니다 또한 불법 다단계코인을 판매하는 현행범들과 범죄장소임이 분명한 사업설명회 장소를 신고가 들어가도 고소장 접수가 우선이라는 뒷북치기식 수사는 고쳐져야하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판매한 알트코인들에 가격도 구입당시가격으로 보호 받아야함을 주장합니다 암호화폐거래가 수년이 지나도 아직 거래방법조차 모르는 법조계 개선을 요구합니다 특별부서를 만들어주세요 피해자숫자를 고려해서 특별부서 인원을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암호화폐에 법적 재산권을 인정해주세요
제목: 대리기사도 국민입니다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2-23 ~ 2020-01-22
참여인원: 218

저는 전북 전주에서 대리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지역 대리기사분들과 식솔들을 위해 건의합니다. 1. 과도한 수수료 개선 전주에서 시내콜 1만원을 수행하면 대리회사에서 3천원을 수수료로 받아갑니다 수수료가30%인거죠. 다른지역 대리기사분들과 대화해보면 다들 놀랩니다 요즘 사채이자도 30%가 안되는데 타지역에 비해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게 높은데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셨음 합니다 수수료빼고 이동하는 차비빼면 정말 기사분들은 수익적고 고생만합니다 2. 대리운전보험 개선 거의 모든분들이 개인적으로 본인 자동차 자동차보험을 들고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을한다하여 보험을 따로 가입하고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대리회사마다 보험을 따로 가입해야한다는겁니다. 전주지역은 대리회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3종류입니다. 그럼 보험을 3개를 가입해야합니다. 매달 보험료가 15-25만원 인거죠. 이렇게 2중3중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지않고 보험하나로 운행하거나 개인이 들고있는 자동차보험에 특약사항으로 대리운전을 포함시켜 보험료를 지불했으면합니다. 그리고 사고시에 대리기사들은 본인부담액이 30만원입니다. 큰사고이건 작은사고이건 무조건 30만원을 부담해야합니다. 운전을하면 100%과실은 거의없죠. 이부분에서 대리기사과실이10%이면 본인부담금 30만원에서 10%만 지불해야하지 않나요? 사고안나면 보험료 돌려주지도 않는데 무조건30만원을 부담하는 현재의 상황 개선 부탁드립니다. 3. 대리회사 프로그램 쪼개기 개선 서울경기지역처럼 이용자가 많지 않은데 구지 프로그램을 쪼개서 사용료를 두배로받아가는점 개선부탁드립니다. 대리기사분들에게 왜 일을 하냐고 물어보면 사연없는사람이 없습니다. 저또한 보증으로 파산까지하고 일자리찾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서민중의 서민인 대리기사들을 위해 위 3가지 개선해주세요. 전국의 대리기사분들과 식솔들까지 수십만명이 환호할것입니다. 수십만명의 서민들에게 혜택을 달라는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만큼 가져갈수 있게 개선만해주세요. 열심히 일하는 서민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