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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의 모든 작가를 보호할 의무와 저작권 보호를 강화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7-26 ~ 2021-08-25
참여인원: 10,798

한국 웹소설과 웹툰을 사랑한 한 독자입니다. 최근 한국 웹툰 불법 공유 및 유포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게 간곡히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먼저 웹툰이란, 웹(Web)과 카툰(Cartoon)의 합성어로 인터넷을 통해 연재하고 배포되는 만화를 뜻입니다. 웹툰이라는 말은 한국에서 만들어졌을 정도로 국내 웹툰은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일주일에 1회 이상 디지털 만화를 본 비율은 63.4%였으며 그 중 21.2%는 거의 매일 본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웹툰이 우리 일상에서 빼 놓을 수 없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웹툰이 인기를 얻은 만큼 불법 웹툰 사이트들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레진코믹스, 미스터블루 등 많은 플렛폼에서 무료 회차와 코인이벤트 등 독자들을 배려한 각종 서비스가 있지만, 몇 년 전 '***' 운영진들이 검거된 후에도 웹툰들이 업데이트 되는 날이면 어김없이 3분이 지나기도 전에 불법사이트에 웹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를 넘어 해외, '러시아, 우크라이나, 필리핀, 베트남, 미국'에서도 불법사이트의 웹툰을 그대로 불법으로 또 유통하고 있습니다. 뉴스 인터뷰를 인용하자면,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해봤다는 김 모 씨는 “불법 웹툰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비공개 회차를 볼 수 있다 보니 굳이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비공개 회차를 볼 필요가 없어지더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CIVIC뉴스(http://civicnews.com) 인터넷에서 '불법웹툰 사이트'라고 검색하기만 해도 바로 링크를 발견하고,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불법사이트가 유해한 이유는 수십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로는 아래의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미성년자들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작가들의 수익이 절반 이상 감소해 앞으로의 창작 활동을 90% 이상 방해합니다. 셋째, 해외 유저들까지 이 불법사이트를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그 밖에도 불법 도박 원정 성매매 등 많은 불법 광고와 청소년들이 혹할 성매매 광고까지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자라나는 청소년기에게 아주 해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디스코드,왓치콜,구글 등 SNS에서도 불법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비판한 작가들에게는 원색적인 비난, 꼬리물기식의 욕설과 함께 살해협박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이를 넘어 작가의 개인 사생활까지 침해받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웹툰을 보는 범죄자들은 절대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없습니다. 작가들에게 직접 "너 죽어볼래.", "*해보든가 ㅋㅋ", "*** **** 공짜로 볼 수 있는 것을 왜 돈을 내야해?", 등 이것보다 더 심한 욕을 24시간 내내 퍼붓고 있으며 해외 불법 독자들을 비난하는 작가들에겐 '인종차별'이라면서 악성루머를 만들어 자살 강요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인 이유는, 첫째, 불법 사이트 이용자는 돈 내기 아깝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작가의 생계까지 피해 받게 된 상황입니다. 둘째, 불법 사이트 운영자는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며 불법으로 돈 벌고 있습니다. 셋째, 무분별하게 업로드 된 성인용 불법 복제 웹툰과 웹소설은 미성년자들조차 여과없이 보게됩니다. 어린 나이에 불법으로 웹툰과 웹소설을 접한 미성년자들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넷째, 우회 ip를 이용해서 불법으로 활동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포기하고, 청소년 유해 환경 노출 등의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웹소설과 웹툰 뿐만 아니라 드라마 등 많은 컨텐츠 분야까지 큰 문제를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국 웹툰과 웹소설을 사랑하는 저희는 이를 막고자 청원냅니다. 1. K-웹툰, 웹소설 작가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조들을 재정하고, 저작권 침해 관련 범죄 처벌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2. 범인을 잡았을 경우, 저작권을 유출하게 만든 플랫폼은 해당 저작권의 작가들에게 확실한 피해보상금을 지불하게 해야 합니다. 3. 미성년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모든 플랫폼의 앱과 웹의 보안을 더 강화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불법 웹툰때문에 매일 매일 하루 어쩌면 이 청원글을 읽는 이 순간마저도 모든 작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언제까지 눈 감고 있을 것입니까. 기술과 문화는 이미 선진국이지만, 국민의식은 바닥인 현재 이 상황 가만히 두기만 할 것 입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엘리트체육의 중심,  태릉선수촌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7-26 ~ 2021-08-25
참여인원: 998

국가대표 양성하는 태릉선수촌 폐지해주십시오. 지금도 매년 운영비로 국민혈세 1000억씩 들이부으며 운영되고 있으면 앞으로 점차 투입세금은 증가될 추세입니다. 좋은 성적을 거둘 경우 국격을 높인 대가로 군대면제와 각종 연금 등의 혜택을 받지만 허무한 성적을 거둘 경우 그동안 그 선수에게 투입되었던 막대한 세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외국선수들은 투잡뛰며 훈련비, 출전비 알아서 벌어서 참가하는데 우리나라 태릉선수촌 선수듣 좋은거먹고 호의호식 하는데 왜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을 매년 투자해야하나요? 외국 선수들은 대부분 투잡이거나 겸직입니다. 한국처럼 태릉선수촌에서 365일 밥만 먹고 운동만 하는게 아닙니다. 생업이 메인이고 운동은 서브란 말입니다. 한국 중고등학교 운동부는 걍 오전에 잠만 자다 운동하러가는건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나와보신 국민이라면 다 아는 애기입니다. 심지어 시험 볼떄도 3분만에 찍어버리고 걍 바로 잠자는 친구들이 태반이지요. 반면에 외국은 낙제 점수 받으면 운동경기도 아예 참가 불가능합니다. 후원이네 시설이네 국가양성이네 이런거 하는 순간 오히려 배부르고 기고만장해져서 더 못해진다는 걸 이번 올림픽에서 입증하고 있는 중입니다. 70~80년대 체육관에서 에어컨 조차 틀지도 못하던 시대에 왜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복싱세계챔프가 나왔겠습니까? 반면 지금 한국 역사상 이렇게 운동하기 좋은시대에 그 많던 복싱챔피언들 다 어디갔습니까? 헝그리 정신은 어디 갔나요? 악바리 정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겉멋과 SNS, 그리고 걸맞지 않는 정치적 메시지에 온 정신이 팔려있는 국가대표들... 청원합니다. 국가적으로 인프라 지원해주고 군면제 혜텍도 주는데 동메달도 못따면 그에 패널티를 주던지 하여 주십시오. 아니면 태릉선수촌 폐지를 적극 건의합니다.
제목: 올림픽 개막식 방송중 참가국들을 조롱하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한민국을 전세계적으로 망신 시킨 MBC에게 마땅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7-26 ~ 2021-08-25
참여인원: 2,459

MBC는 이번 도쿄 올림픽 개막식중 우크라이나를 소개하면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미지를 사용하고 그외에도 다른 나라들을 소개하면서도 해당 나라를 모욕할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미 해외 언론들이 주요하게 다루었고 이걸 본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실망감과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추접한 일이 국내 방송사를 통해 일어난 점은 국민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타국을 조롱하여 대한민국을 모욕한 행위입니다. 또한 해당국들에게도 적절한 사과를 하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 외교에도 악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낱낱이 조사하여 처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해당 국가에 대한 생각이 MBC와 같다는 잘못된 사실을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강력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MBC의 잘못된 관념과 대한민국의 보통의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생각이 다름을 전세계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5차 소상공인지원금... 이것이 대한민국 1% 당신들의 최선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26 ~ 2021-08-25
참여인원: 504

의료법사고 ... 의사가 아닌 환자와 보호자가 의학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증명하여야합니다. 급발진사고 ... 대기업과 보험사가 아닌 차소유주가 급발진에대한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수술실cctv설치법 ... 국민대다수가 찬성인데, 의료계종사자들중 극히소수(?)만이 반대하고, 국회의원 대다수만 반대합니다. 이렇듯 힘을가진 소수들이 이끌어가는곳이 작금의 대~한민국 입니다. 그래서, 국민중 지금현재 가장 소외되지만, 국민들에게 가장 밉상보이고있는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청원을 하려합니다. 재난지원금 1억 !!! 에 가까운 돈을 상징적으로 받으신분때문에 대한민국 소상공인들 대다수가 최소한 얼마받겠지 라는 국민의 생각으로 밉상의 출발이었습니다. 밉상 ... 밉상... 밉상 ... 정치하시는분들이 더잘아실겁니다. 국민밉상은 뭘해도 여론은 반대죠. 1차재난지원금을 시작으로 이상한이름으로 붙여져온 4차재난지원금까지 소상공인들은 부단히 오랫동안 국민들께 욕먹어왔습니다. 이번 5차 소상공인지원금. ㅡ " 2020년 8월이후 2021년 6월31일까지 단 한번이라도 집합제한이나 영업제한을 받은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지원금액은 최대 이천만원 !! " ㅡ 국민대다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 사장님 그래도 이천만원씩이나 받으시는데, 이제그만 x소리 그만하세요 !! 1차부터 5차까지 부~자 되시겠어요. " 어이없게도 막걸리파전 붙이시는 소상공인 할머니들은 이번에 이천만원 받는다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디다. 그러나, 실제지원받는 금액은 요상한 정부도표아래 지원금은 한참미달이고, 집합금지.영업금지.경영위기(이것또한 소수)를 제외한 대한민국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은 5차지원금 제외대상 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대다수 국민에게 하소연하면, 국민들은 이러죠. "여하튼 받는건 맞잔아. 코로나에 니들만 힘드니?" 지원받는 소상공인조차 이럴진데, 정부의 구리구리한 행정에 찬사를 보낼뿐입니다. 그래서, 이왕 욕먹는거 제대로 지원받고, 욕먹을까 싶습니다. 내용인즉슨, 집합금지 - 매출비교 제외 2.000만원 영업제한 - 2020년 8월~ 21년 6월까지, 모든 분기를 비교하여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분기비교를 기준하여 (어떤분기도 가능) 3억이상 - 이천만원 2억이상 - 천오백만원 8천이상 - 천만원 8천이하 - 오백만원 ( 2021년 신규사업자는 500만원) 의 조건으로 시행하시길 청원합니다. 이 청원으로 국민들이 실상을 조금더 이해하고, 조금더 국민밉상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이해하셨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중랑천 범람 침수 사고’로 한순간에 가장을 잃은 유가족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26 ~ 2021-08-25
참여인원: 7,799

2018년 8월 28일 서울 중랑구 일대에 쏟아진 폭우로 중랑천이 넘치며 월릉교 하부 동부간선도로에 있던 차량 5대가 물에 잠기고, 침수된 차량의 운전자 한 명이 사망한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중랑천 범람 침수 사고’로 사망한 고(故) ***(사고 당시 나이 만 49세)의 이란성 쌍둥이 딸입니다. 침수 사고 당시 저는 수능을 앞둔 19살의 학생이었는데, 저의 하교를 위해 퇴근 후 학교로 운전해 오시던 아버지와 짧게 전화 통화를 한 것이 마지막 통화가 되리라고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고 당시 폭우로 인해 도로 곳곳의 교통을 통제 중이던 경찰이 사고 지점인 월릉교 인근의 상습 침수 구역에서 갑자기 교통 통제를 해제하고 차량 진입을 유도하는 바람에, 월릉교 하부 도로에서 차가 침수되어 사망하셨습니다. 사고 이후 차가 침수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 소방서는 21시 41분, 침수된 4대의 차량을 발견하였다며 사고 피해자들을 구조하고 1차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차량은 수색 작업을 하였던 그곳에 여전히 침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조되지도 못하였는데 말이죠. 또한 아버지의 실종 신고 및 CCTV 차량 추적을 통해 이 사실을 인지한 노원 소방서가 2차 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저희 아버지만 구조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물 빼기 작업 및 청소 작업이 이루어졌던 23시 01분, 저희 아버지의 차량이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의 교통 통제 해제와 진입 유도에 따라 월릉교 하부 도로로 진입하였다가 침수 사고를 당한 것도 서러운데, 침수된 차량 중 4대의 차량의 운전자들은 모두 구조되었음에도 유독 저희 아버지만 구조되지 못한 채 사망하신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서울 시민으로서 그리고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신 대한민국 국민이자 평범한 가장이셨습니다. 한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소중히 생각한다는 국가 및 서울시에서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자 시민이 교통 경찰의 지시에 따라 운전해가라는 곳으로 간 것이 죽음의 길이 되었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순간에 가장을 잃은 유족들의 처절한 절규에 응답하기는커녕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침수 사고를 그저 ‘천재지변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치부하며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진정 국가와 지자체의 온당한 처신인가요? 어느 누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국가 기관(교통 경찰, 소방 당국), 서울시 및 서울시 시설공단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2018년 ‘중랑천 범람 침수 사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거짓 없이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법적 책임 유무를 따지기에 앞서 한순간에 가장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과 고통을 진정으로 헤아리고 공감하는 자세를 보여 주십시오. 사고 당일 아침, 저를 학교에 데려다주시며 교문 앞에서 잘 다녀오라는 말과 함께 웃어주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보고 싶어도 이제는 볼 수 없는 아버지와의 마지막이 순간이 될 줄 몰랐지만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한다고 말 못 한 것이 후회될 뿐입니다. 본 청원을 통하여 저희 아버지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소망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안하무인 한국지역난방공사를 공사자격에서 박탈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노조, 환경부 등을 징계 및 처벌해주실것을 요구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26 ~ 2021-08-25
참여인원: 1,167

저는 나주시의 시민입니다. 지난 4년간 SRF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너무 큰 와중에 최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그 노조의, 시민을 우롱하고, 겁박하는 태도에 강한 분노를 표하며, 청원글을 시작합니다. 또 한 공기업의 이익을 위해, 수년간 야적된 SRF의 악취 및 침출수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으셨을 그리고 민원을 넣으셨을 장성군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민의 민원으로, 나주시장이 장성군과 함께 장성 **복합물류센터내 SRF 야적장을 점검했습니다. 침출수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했던 우리 나주 시민조차 예상보다 심각한 상태의 야적장 SRF 침출수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그 조차 연료라고 하며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지 않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수천 톤을 소각했습니다. 또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시가 의뢰한 성분분석에 대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는 역시나 였습니다. 중금속과 총인, 질소 등이 검출되었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랑 BOD는 정상적 빗물 대비 4040배가 높은 양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악취가 나는 가장 더러운 물이라는 뜻입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도 1145배 높은 양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빗물에서 포함될 성분이 아닌 침출수라는 증빙자료였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전문가 또한 생활폐기물이 빗물에 의한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이상 측정될 수 없는 수치라며 전수조사가 시급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점검 이틀뒤 17일 살수차와 인부를 동원한 대대적인 바닥 물청소를 진행했습니다. 의혹을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넘어가려하더니, 물청소로 증거인멸 의혹을 만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품질검사 참관 요구에 대해 국회의원, 국무총리실, 환경부가 당연한 조치임을 인식, 수용의사를 보였으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보란 듯이 하극상을 일으키며, 오히려 품질검사를 강행, 그곳에 시민참관을 요구하며 방문한 시민들을 용역을 동원,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런 곳이 공사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지원해주고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자신들이 더 떳떳하게 투명한 공개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모습이 아닌 오히려 제5공화국 시절처럼 힘으로 누르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들이 고용한게 아니라는 용역이 자신들을 보호하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오히려 부끄러움을 알아야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언론을 통해 노조의 명의로 공동대책위원회의 폭행이라며 법적 처벌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말하는 소위 경비업체는 남녀노소를 가리지않고 한국지역난방공사만을 보호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노조의 답 없는 태도는 하루 이틀이 아니였습니다. ******혁신도시 **기관 노동자협의회(**노협) 노동자들에게 혀 깨물고 자결하라는 현수막을 정문 앞에 개첩 했을 정도니 말입니다. 이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인권침해의 아이콘 이라는 꼬리표도 붙여 다니고 있습니다. 자살을 방지하고자 나라에서는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자결을 조장하는 현수막을 붙이고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에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에대해 정부는 나주시민들을 우롱하고 겁박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사자격을 박탈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투자한 비용을 전액 회수해야합니다. 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수장인 황창화 사장은 공사의 사장에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 경질 징계하고 처벌해야합니다. 또 자결을 조장한 노조는 인권위원회와 권익위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합니다. 또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를 나주 열병합발전소 부지에 이전하여, 나주시민에게 했던 행위에대한 반성과 참회의 기회를 주어야할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이 엉터리 품질검사를 인정하고 SRF 소각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행위를 하고자한다면 정부는 12만 나주시민의 이주비용과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에게 이전비용을 주어 나주라는 도시를 없애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독수공방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12만 나주시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여 답변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사람이 먼저인 정부의 마지막을 SRF 정책 폐지라는 모습으로 보여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살인범을 보호해주는 나라, 경찰관의 인권은 없는 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26 ~ 2021-08-25
참여인원: 1,118

제주**경찰서는 중학생 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공공의 이익이 없다며 피의자 인권을 먼저 생각하여 안하기로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게되니 이제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며 결국 원칙보단 여론의 눈치를 보는 행태를 취하였습니다 더 가관인것은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자해했다고 유치장 안에 경찰관 1명을 함께 감금시켜 피의자가 자해를 하지 못하게 감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 피의자의 인권만 생각해야하는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가요? 억울하게 죽은 어린 중학생 피해자와 국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신상공개를 결정해야함에도 피의자 인권 보호만 신경쓰는 이나라, 경찰은 살인마의 편인가요, 국민들의 편인가요. 또한, 그런 살인마와 함께 유치장에 감금당한 경찰관의 인권은 전혀 없는건가요? 자해해서 다치든 말든 뭐가 무서워서 호랑이 우리 안에 경찰관을 집어 넣어야 했나요 이 사태를 일으킨 경찰관들에게 반드시 책잉을 물어주세요 누구의 인권이 중요한지 공표해주세요 범죄인의 인권인지, 피해자의 인권인지, 경찰관의 인권은 없는건지, 만인은 평등해야해서 피의자 인권도 똑같아야 하는건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현 정부와 여당은 왜 공산당을 표방하는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7-26 ~ 2021-08-25
참여인원: 826

저는 19년도에 가게를 오픈한 자영업자 입니다. 20년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제외없이 어떤식으로든 영업제한을 받아왔습니다. 1년이 넘도록 사유재산을 침해당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의 정부와 여당은 공익을 위해 얼마든지 사유재산을 침해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정부와 여당이 공산당을 표방한다면 말이죠. 여러차례 자영업자 재난지원이 있었는데 매출감소가 지급조건에 없었던 한번을 제외하고는 손해배상비용을 단 한번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왜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비용을 희망회복자금이니 버팀목자금이니 라고 명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 정부와 여당 덕분에 희망이 꺾이고 못버틸 지경인데 말입니다.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사유재산침해에 대한 손해배상비용입니다. 영업제한에 대한 손해배상은 조건없이 집행되야 하는것이 당연하지만 폭행은 했어도 피가 나지 않았으니 책임없다는 현정부와 여당에게 백번 양보하더라도 손해배상비용을 왜 영업이익이 아닌 영업매출로 확인하여 지급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년 분 종합소득세도 납부하였고, 21년도 상반기 부가세까지 신고가 끝났는데 말입니다. 현정부와 여당도 매출과 비용에 대한 개념은 당연히 가지고 있을거고 매출이 아무리 늘어 났다 하더라도 비용이 매출대비보다 훨~씬 늘어났다면 영업이익은 확연하게 줄어드는데 말입니다. 홀영업을 위해 만든 매장을 배달만 하고 있는것도 억울한데 (배달을 전문으로 할 것 같았으면 월세도 싼곳에 얻고 인테리어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들였겠지요.) 배달은 고정비용을 제외한 기존 비용에 30%~40%가 더들어갑니다. 공무원들이 아무리 귀찮고 탁상행정 전문가들이라고 하더라도 선별지급을 하려면 부가세 정도는 비교해가며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 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정부와 여당이 책임과 생각이 있는 정책을 수립하길 바라며 적어도 공산당 같은 행태를 이제는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교회만 비대면 예배 요구는 종교탄압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7-26 ~ 2021-08-25
참여인원: 1,635

한국교회는 현재 가장 방역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교인에 20%까지만 허용하다가 이제는 4단계 이유로 전면 비대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전철도 버스도 마트도 식당도 회사도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집에만 있으라 해야죠 왜 가장 방역을 잘지키는 교회만 비대면 예배란 말입니끼 서울시가 거리두기 4단계이면 모두 공평하게 똑같이 적용해야죠 회사도 공장도 모두 재택근무 시키고 모든 마트도 다 문닫고 비대면 온라인이나 전화 주문만 가능해야 하는거아닙니까 어째서 교회만 비대면 예배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이것은 명백한 종교탄압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독교 탄압입니다!!
제목: 도쿄올림픽 개막식 중계에서 타국을 폄하한 공영방송 mbc의 공식사과 방송과 강력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7-26 ~ 2021-08-25
참여인원: 1,569

어제 2021년 7월 23일,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mbc 가 세계적 행사인 도쿄올림픽의 개막식을 중계하며, 참가국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타국의 원전사고 등 불행한 과거재난 및 불안한 국가 정세 등을 사진이미지로 내거는 등, 타국에 커다란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한국의 공영방송으로서 그런 무례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국가와 국민에 씻을 수 없는 손해를 끼쳤을 뿐 아니라, 상기 방송사고는 이미 sns와 타국 언론들에 빠르게 퍼지며, 그 손해와 한국민으로서의 부끄러움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해당 피해국과 외교적 문제로 번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청원글을 쓰는 지금 조차도, mbc의 그 저열한 수준이, 한국민까지 무례한 국민으로 도매금화 하고 있다는 사실에 손이 떨릴 정도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는 해당 건에 대해 개막식 중계방송 말미와 오늘 24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한 두 번의 사과를 하였으나, '엄정한 후속 조치', '제작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점검'이라는 무척이나 모호하고 포괄적인 표현은, 그 잘못에 비해 턱도 없이 미약하고, 상황을 축소, 무마하려는 지극히 무책임한 대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공영방송 MBC에 대해, 1. 해당 방송사 대표와 국장 등 방송 책임자가 공식적인 사과방송을 송출하고, 2.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엄중한 조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영덕천지원전건설 특별지원금 380억원의 회수 통보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26 ~ 2021-08-25
참여인원: 2,575

산업자원부는 지난 7월 20일 영덕군에 영덕천지원전건설 예정지역에 따른 특별지원사업 가산금380억원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영덕군민들은 지난 2011년 원전 유치 신청이후 극심한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인구의 감소와 극심한 지역경제 위축을 막고 보다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주민들 간의 갖은 갈등을 극복하고 그동안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협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 2014년 11월에 지역주민들에게 당시 정홍원국무총리가 직접 방문하여 1조원의 지원을 약속했고 또 산업자원부는 '10대 제안사업'을 발표해 군민들에게 지역발전의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약속한 그 어떤 것도 지키지 않았으며 정부의 정책변화로 원전예정지구 고시가 철회되면서 급기야 지원금으로 교부했던 380억 원 조차 반환하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영덕군민들이 치른 개인적인 피해와 사회적인 피해는 막대합니다. 원전 예정부지 지정도 국가가 했고 정책의 변경도 국가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피해도 국가가 져야하는 것입니다. 특별지원금의 회수는 그동안의 피해를 참고 견뎌온 영덕군민에 대해 국가로서 해서는 안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인구 3만5천여 명의 작은 농어촌 군단위로 이자포함 409억원의 돈은 그동안 피해를 참고 지내 온 지역민들에게는 그나마 위안이 되는 보상입니다. 특히 특별지원 가산금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발적인 신청에 따른 지역에 한하여 주는 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특별지원금과는 그 성격이 달라 회수 조치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덕천지원전건설 요청에 동의하고 그에 따른 지원금을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회수하려는 처사는 부당한 것이므로 회수처분 통보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주민지원금 투명한 사용을 위한 분배내역공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26 ~ 2021-08-25
참여인원: 232

팔당댐으로 인한 피해로 주민지원금이 마을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억원의 지원금이 주민들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금이 각 마을에서 이장들 마음대로 집행되고 비리가 만연합니다. 관리감독해야 할 면 공무원은 방조나 묵인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금을 구매한 배료와 농자재를 어떻게 분내했는지 자료를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받은 사람과 서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나온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마을 주민들은 알길이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집행되는 돈이 수십억원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세금을 마음대로 유용되고 개인비리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지급되는 주민지원금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마을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코로나로 인해 어른보다 아이들이 더 피해를 받고있는거 같아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26 ~ 2021-08-25
참여인원: 367

안녕하세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용기내어 글을 작성해봅니다 심한말이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저희지역은 3단계 올렸는데도 지역 관광쪽은 자기들 돈벌려고 홍보하는거 같고 폭죽 터트리고 관광객들은 자기일 아니라고 놀러다니고 집에 있는 우리 아이는 밖에 나가자고 울고 외할머니집이 20분걸리는데 그거 마저도 무서워서 못가고 있는데 참... 어제는 폭죽도터트렸다네요... 거기다 어느 맘님이 타카페에 관광 관련해서 올리신거 같은데 그 글 댓에 밤바다보러?? 장난합니까? 그런 무식한것들 때문에 지금 이사단이 나버렸고 피해란 피해는 결국 애기들이랑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되버리네요...진짜 이런말은 하면 안되는데 통제 제한을 걸어버리면 좋겠어요 급한사람들만 다닐수있게 모든 고속도로 막아버리면 좋겠네요 그렇게되면 휴게소는 힘들어지겠죠 근데 코로나 없애버리려면 중국처럼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전국민들이 열흘 이상은 아무데도 못 가게하고 자가격리 하게되면 좀 조용해질꺼같네요.. 물론 자영업하시는분들은 타격이 크겠지만 코로나 사라지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집에만 있으니 애기한테 화만 계속내고 소리지르게되고.. 미안해서 애기랑 울고.. 돈도 벌어야 하는데 출근도 못하고.. 답답하네요 정말 정치하시는분들도 힘드시겠죠 하지만 보건 관련분들 의사분들 간호사분들이 더 힘드실꺼에요 며칠내 계속 확진자 천명이상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어르신분들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건지 사우나를 계속 가시고 유흥쪽도 계속가시고 밀폐공간은 제발 제발 막거나 열흘만이라도 도로 통제 시켜주세요 조심한다고 조심하는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제발좀 대책좀 내주세요 말로만 자제하라 이러지마시고 누구는 안나가고 싶나요 놀러다니고 싶지 않나요 제발 부탁드려요.. 더이상 애기들한테 이기적인 어른들이 되지맙시다 말이 뒤죽박죽 이지만 제 의견은 잘 전달됬으리라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제목: 사고후 3개월째 치료중인데 합의금이 45만원 너무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26 ~ 2021-08-25
참여인원: 405

2021년 04월 30일 낮 12시 07분경 경기도 안양시 *** **** **** 앞 가로수 날벼락 사고 당사자 *** 입니다. 2021년 07월24일 현재까지 무릎에 통증이 있어서, 치료중입니다. 안양시 에서는 ****에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에서는 규정상, 합의금 으로 45만원 밖에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배달대행 업체 관리자 인데 몸이 아픈 관계로, 업체도 많이 떨어져 나가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관리자 에서도 쫒겨날 위기에 있습니다. 2020년 08월 부터 죽어있는 나무를 방치하여서 억울하게 사고를 당했는데 치료비와 , 수리비만 준다는게 도무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국민여러분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너무 아프고 , 억울합니다. 국민여러분께 간절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올림픽 개최식 보도에서 처참한 참사를 일으킨 MBC 폐국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26 ~ 2021-08-25
참여인원: 1,524

MBC는 도쿄 올림픽 개최식 중계 방송에서 우크라이나의 소개 이미지로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현장' 사진을 사용 하였습니다. 타국의 아픈 역사를 이런 방식으로 소비하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조롱이자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MBC의 만행은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마셜 제도를 설명하는 장면에서는 '미국의 핵실험장'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으며 아이티를 소개할 때는 아이티의 테러 현장 사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MBC가 제대로 된 보도 준칙을 지키는 언론이라 볼 수 없으며 인권적,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하였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이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MBC는 즉시 폐국되어야 합니다.
제목: MBC 올림픽 개막식 중계에 대한 조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7-26 ~ 2021-08-25
참여인원: 10,050

MBC는 금일 2020도쿄올림픽 개막식 중계에서 대회에 참여한 국가들을 모욕하는 수준의 사진자료와 설명을 지속적으로 송출하였습니다. MBC는 공영방송의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힘든 와중에도 각 국가를 위하여 힘쓰고있는 선수들과 관계자를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각 나라의 코로나 접종률/특정국가의 상처가 되는 자료사진을 게시함으로써 국제적인 비난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떠앉게 생겼습니다. MBC는 유사한 전과가 있는바 자체조사에서 [오해가 있었다 / 의도가 아니다/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 ] 라는 말들로 덮으려 할 것입니다. 이에 각종 법 위반에 대하여 조사하여 주시고 법 위반이 확인 되시면 방송제작자뿐만 아니라 MBC경영진까지 엄벌을 해주시어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림픽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 대회 마지막까지 몸 조심히 다녀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글쓰는 실력이 부족하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한강의대생（故)*** 사건 의혹 재수사 및 ** 공개사과와 악플 강력처벌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26 ~ 2021-08-25
참여인원: 5,217

（故)*** 사건 52만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을 보고 다시한번 국민청원 올려봅니다. 이번엔 경찰발표 그대로 옮겨 적은 답변 말고 꼭 공정하고 타당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정한 사회에 더이상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기 바라며 억울하게 목숨 잃는 아이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이번 사건 재수사 촉구 하는 바 입니다. 1 **이 뺨 파열과 머리뒤 자상이 왜 생겼으며 구체적인원인 제공이 무엇인지 옳바른 수사와 답변 요구 합니다 2 동석자 피의자 신분 수사 촉구 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한다면 당연히 동석자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사건 현장으로 (고)***군을 불러낸 사람과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동석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신분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는점, 동석자 측 증거 인멸에도 수사를 하지 않은점, 모두 공정하게 수사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3 경찰이 최초로 공개한 CCTV영상이 심하게 조작된 영상을 국민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영상은 원본 제공 하시길 바라며 영상 조작한 사람 꼭 찾아 수사 바랍니다. 4 고인에 대한 타살 혐의 점이 없다면 자살 가능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 CCTV 공개 촉구하며 적어도 유족에게 공유 바랍니다 유족은 그날 영상을 볼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볼수가 없다면 CCTV 설치된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조작없는 영상 원본을 유족에게 그대로 공개 바랍니다. 5 토끼굴 들어갈때와 나올때에 인물이 키와 걸음걸이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석자라고 한것 그 부분도 재수사 바랍니다. 네티즌 방구석 코난이라 비난하기 전에 자식 가진 부모 마음으로 밤낮 영상만 수백번 돌려보면서 찾아낸 증거가 수사에 도움이 될줄 알았지만 처음과 똑같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것입니다.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를 할것이다가 아닌 제대로 된 수사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십시오. 6 사건이 아직 수사 중임에도 ** 방송사에서 편파 방송 한것, 나중에 사과 없이 방송 수정하고 조작한것, 언론이 전국민 보는 방송에서 국민들을 개 돼지 취급하고 코로나로 지쳐 ****로 만든것을 강력히 처벌 바랍니다. 7 댓글알바 및 알플러들이 유족에게 심한 악플을 달며 조롱하는 사람들을 사이버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들은 손가락 두개로 사람을 죽이는 악질 살인병기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악플에 시달리다가 아깝게 목숨을 끊었습니다. 댓글알바 부대 고용하는것 또한 중대한 범죄임에도 처벌이 없는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정의가 있기를 바라며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국민 청원 올립니다. 꼭 공정한 수사 억울한 사람 없는 범죄 없는 나라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하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무고한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며 죽어가야 하는 나라가 아닌 정의롭고 번영하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으로 거듭날수 있도록 무능하고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하여 나라다운 나라,정의로운 나라 국민들이 신뢰할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래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형***"하부 녹"의 위험에서 구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26 ~ 2021-08-25
참여인원: 2,227

존경하는 대통령님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요즘 같이 어려운시기에 환경 문제때문에 조기폐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차를 바꿔야하고 선택사항이 좁아서 **신형4세대 ***을 선택하시는 국민들이많습니다 하지만 겉만 번지르하고 눈에 안보이는 곳에는 사고로 이어질수있는 부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하부"녹"입니다 조인트며 바퀴를 탈착하여 디스크를 빼면 허브쪽은 녹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녹이 고착되어 열이발생하면 심하면 화재가발생 할수있다는 어느 유튜버의방송을 본적도있습니다 일단 고착이 되면 교환을 해야하고 그비용은 고스란히 차량운전자가 지불해야합니다 **측에서는 원래그렇다 모든량이 다그렇다 안전상이상없으니 그냥타면된다 그렇게 하여 고객을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물론 보증기간 내에는 분명 안전할것입니다 하지만 그이후에는 녹때문에 발생되는 모든문제들을 신형***을 운전하는 국민모두가 고액의 금액을 지불하여 교체를 하는 사태 아니면 사고발생 큰문제들 모두 신형***을 운전하고 구매한분들이 지불해야할 상황입니다 **에 그랜드***이라는 차량은 15 년이지나도 지금 녹이 이슈인부분에는 녹이란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어려운시기에 가족을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을 도와주십시요 아래에 링크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카페며 유튜버에는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지만 **에는 원래그렇다 조취해줄것이 없다고 합니다 소모품이니 고장나면 고쳐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 부작용 사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26 ~ 2021-08-25
참여인원: 877

2021년 6월 14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65세) 사망자의 배우자 입니다 코로나가 전세계 전염 되면서 수많은 확진자 사망자가 나오는 시기에 누구나 다 맞아야 할 백신 으로 인해서 건강하던 사람이 백신 맞고 8일 만에 주검 으로 발견 되었습니다 평상시 기저질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던 가장이 하루아침에 사망을 했습니다 6월14일 백신 맞은후 평상시처럼 일상생활 을 하던중 약간의 힘 은 없고 메스꺼움 어지러움증 있었지만 심하지 않은 상태라 타이레놀 복용을 했습니다 6월22일 평상시보다 컨디션이 좋치않고 기운도 없고 열도 나고 으슬으슬 몸살기가 있어서 일찍 집에 들어와 타이레놀 복용후 쉬면 될줄 알고 잠 을 청하고 자던 중 혈전 으로 인해 말 한마디 못하고 사망 을 했습니다 임상 테스트도 거치지 않고 코로나가 확산 되는 상황에 언론 에서는 확진자 수 만 말하고 백신 으로 인해 후유증,부작용등 사망자 들을 밝히지를 않고 있는 상황 입니다 너무 억울한 죽음이라 6월28일 부검 을 한후 장래를 치루 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만 맞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65세 나이에 사망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루아침 에 날벼락 이라 하더니 너무 억울한 죽음 이라 국가 에서도 백신의 후유증,부작용 으로 사망 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상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유흥업소를 운영중인 영업주입니다. 현재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재개발확정지인 ****구역 인데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26 ~ 2021-08-25
참여인원: 177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유흥업소를 운영중인 영업주입니다. 현재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재개발확정지인 ****구역 인데요. 유흥업 허가자체가 상업지역아니면 허가를 낼수도 없지만 허가조건이 얼마나 까다롭고 힘들고 어려운데요. 세금도 적게내는 세금이 아니구요. 성남시에서 내준허가를 조합마음데로 허가취소및 박탈을 하려하는데요. 감정평가도 터무니없는금액과 상가대체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상가대체를 해주는게 아니면 감정평가금액이라도 시대에 맞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걸로 생각이듭니다.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12월까지 이주하라는데요. 코로나로 1년6개월여동안 영업도 제데로 못하고 대출로 생계를 연연해가는데요. 생업을 박탈해가는 ****구역 재개발조합이 어렵게낸 허가를 조합이 왜 박탈하려하는건지. 조합장이라는 사람은 직원및 경리 경호원들로 둘러싸여 보호를 받으면 호위호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렵고 힘들게 나라에서 내준 허가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허가권을 보상해주지 않으면 한걸음도 물러설수 없거니와 재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계속 시위를 이어나갈예정 입니다. 재개발실태 이래도 맞는건가요??? 억울하고 속상한마음에 청원이라도 올려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21년 7월 31일시행 예정인 125회 기술사 시험 연기 민원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26 ~ 2021-08-25
참여인원: 674

안녕하십니까? 먼저, 무더위의 어려움에도 COVID-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헌신적인 노력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부에서 권고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나, 금일 (2021년 7월 23일 ) 4단계 (대유행 / 외출금지) 내달 8일까지 연기되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2021년 7월 31일시행 예정인 125회 기술사 시험의 연기에 대한 민원을 드립니다. 기술사 시험연기 위한 민원을 드린 사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번째, 기술사 시험과 다른 국가 기술 자격 시험과의 차이점으로 인한 고려 입니다. 두번째, 2021년 상반기 시행된 기술사 시험 수행주간의 코로나 확진자 수의 변동성의한 불확실성및 위험성 증가입니다. 세번째, 국가정책의 일관성(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수칙) 입니다. 시험 당일에 건물 입구에서 체온만 체크하며 휴식시간,점심시간의 관리 부재와 현재 확진자수 급증의 상황을 고려할 경우 일정연기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라고 판단 됩니다. 또한 국가 정책 차원에서 수도권 일평균 환자 수를 3단계 기준(500∼1천명 미만) 이내로 안정화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달정도 연기를 고려 부탁드립니다 시험 연기 고려에 대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기술사 시험에 대한 이해입니다. 1. 오전 8시 30분에 입실하여 9시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각 교시당 100분동안 서술식 답안 작성하며, 총 4교시 동안 시험이 진행됩니다. 동일 교실에서 다수의 사람이 최소 9시간 같이 있어야 합니다. 2. 다른 국가 기술 자격 시험과는 달리 2교시 종료 후 각 교실에 점심 식사 후 3교시와 4교시 시험을 진행 하는 시험입니다. 중간 휴식시간에도 간식등의 섭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124회 기술사 시험에 참여한바) 각 교실의 수험생은 앞뒤, 좌우 2m의 거리두기가 적용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앞뒤 간격은 더욱 적용 되지 않고 있습니다. 4. 100분 시험 후 20분의 휴식 시간에 화장실의 밀집도는 일반 시험과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시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두번째 금년 시행된 기술사 시험일 국내 확진자 수와 금일(7월 23일)확진 자수를 보면 3배 이상의 확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 시험장소의 방역 조치와 관리 수준과는 다른 방안이 필요합니다. -124회 기술사 시험(1월 30일) 국내 코로나 확진자수: 458명 -123회 기술사 시험(5월 23일) 국내 코로나 확진자수: 585명 -2021년 7월 2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 확진 자수: 1,630명 단순 확진자 수 증가 뿐만 아니라 델타 변이’ 검출률의 급증가 또한 (6월 넷째 주 3.3%->7월 둘째 주 33.9%) 기술사 시험 연기의 고려 요소입니다. 4차 대유행속에 각종 방역 지표는 악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험 당일 건물 입구에서 체온만 체크하며 휴식시간,점심시간의 관리 부재의한 불확실성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세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수칙에 의하면 -다중이용시설관리 (이용인원)시설 면적 2.4평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교) 원격 수업전환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서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제택근무 30% 권고 많은 사회 구성원이 상호배려와 고통 분담을 통해 국가 정책 준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험 주관기관에서 기존 시험진행시 에서 확진자가 없으므로 기존 방역조치와 동일 한 수준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조치라 생각이 됩니다. 질병에 관한 어떤 Prospective/Case Control Study에서도 0%는 없습니다. 1%의 확률은 100%에 근접할수 있습니다. COVID-19를 대응 위한 정부의 선도 민간의 협조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술사 시험의 연기로 인한 다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예측되나, 3단계 기준 전환예상 시점(1000명 이하)을 고려하여 1달정도의 연기를 요청드립니다. 2021년 7월 23일 125회 기술사 시험 접수자
제목: 제주 ** 청소년 살인사건 용의자 신상공개와 사형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26 ~ 2021-08-25
참여인원: 601

이번 제주 **읍 청소년 살인사건!! 도민으로서 너무 안타깝고 분해서 글을 올립니다! 대체 이 나라와 경찰들은 범죄자들을 위해 존재합니까?? 범인 신상조차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겁니까?? 요건충족이 안되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대체 얼마나 잔혹해야 공개하는 것인지요? 사체를 회손까지 하는 잔인함 정도여야 공개하는겁니까?? 이게..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경찰!! 당신들은 뭐하는 집단입니까? 피해자들이 그렇게 신변보호를 요청했는데 돌아온건 이런 비극...참...말도 안나옵니다!! 원래 우리나라 경찰들이 비리고 뭐고 그렇지 생각했지만...참 욕도 안나옵니다 이젠! 기본조차 안되있으니...참.. 이 나라에 산다는게 참 부끄럽고 어이없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당장 범죄자 사형 및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당신들 자식들이 당했다고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