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교교사가 제 자녀의 학생부에 악의적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수시전형에서 모두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2-02 ~ 2020-01-01
참여인원: 363

청 원 서 ( 학종을 악용한 특정 고교 교사의 갑질과 학생부 허위기재 ) 1. 청원 취지 및 이유 모 고교에서 담임을 맡은 모 교사가(이후 해당교사) 대입 수시전형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갖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권한을 갖는 지위를 악용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갑질은 물론이고 심지어 학생부에 악의적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이로 인하여 대입전형에서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은 바 이는 행정처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으로 관련 사실을 말씀드리고 합당한 조치를 청원합니다. 2. 주요 사실 해당 교사는 2017년 ** 모 고교 1학년 *반 담임으로 재직하면서 청원인의 자녀 학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다음과 같이 악의적인 허위 내용을 교묘히 포함시켜 작성함으로써 향후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꾀하였습니다. 이는 공문서허위작성,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 다 음 - “다소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인해 학급 친구들과 가끔 갈등을 빚었으며 타인 존중의 중요성과 사회성 향상에 대해 1년간 꾸준히 지도하여 학년 말로 갈수록 좋아지는 모습을 보임” - 다음 끝 - 3. 관련 정황 청원인의 자녀는 명랑하고 활달한 성격을 가져 평소 친구들을 잘 사귀었으며 그로 인해 친구들도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인존중에 대한 해당교사의 악의적 표현도 청원인의 자녀가 당시 뿐 만 아니라 중학교 때에도 학교 급식 배식 봉사활동을 했다는 점과 해당교사 스스로 봉사정신이 강하다고 평한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문장은 지극히 상투적인 문구를 빌려와 동원한 허위이며 “학년 말로 갈수록 좋아지는 모습을 보임” 이라 첨언하여 사리분별에 취약할 수 있는 학생이 그 내용의 심각성을 판단하지 못하게 기망하고자 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실제로 청원인의 자녀는 이와 같은 사실을 청원인에게 말하지 않았고 학생부종합 전형이 진행 중이었던 2019년 11월 8일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던 자녀의 말과 달리 지원한 대학들에서 계속하여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하여 청원인이 자녀의 학생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야 뒤 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나머지 대학들에 대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도 며칠 남지 않았으므로 너무 늦은 것입니다. 하지만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붙잡고자 청원인이 사실관계를 알아보려 학교에 방문하고자 한다고 하자 청원인의 자녀는 “어떻게 만들어 놓은 관계인데 또 망쳐 놓으려고 하느냐.” 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갑을관계의 부조리한 생활을 지속하다보니 사리분별이 취약한 것이 아닌가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 학교 측에서 학교폭력위원회의 개최를 막고자 함 청원인의 자녀는 당해 학기 초에 같은 학교 학생에게 눈을 주먹으로 가격당해 눈 주위가 찢기고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잘못하면 실명할 수 도 있었기에 재발을 막기 위해 학교를 방문하여 해당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절차 진행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당시 **부장 교사는 싸울 당시 청원인 자녀도 욕설을 했으므로 쌍방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수차례 겁을 주는 등 협박을 하고 학교폭력위원회 개최를 회피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두려운 마음에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음에도 다툼 중 서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쌍방 조치한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위원회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이 있다는 판례를 들고 가자 **부장은 이런 것은 학교폭력위원회가 끝난 후에 후속조치에서나 활용하라는 식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장은 청원인의 자녀가 먼저 주먹을 날려 이를 막고 가격하였다는 가해학생의 진술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폭력 당시 같이 있었던 학생을 만나고자 모 고교에 방문하기 까지 할 정도로 위원회 개최를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화가 터져 나와 그랬다는 당일 가해학생이 보낸 facebook 메시지에서 거짓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나. 해당교사와 **부장은 청원인 자녀의 성적우수반 입실을 막음 어느 날 청원인의 자녀가 울면서 귀가하여 그 이유를 물어보니 얼마 전 치룬 모의고사를 잘 보아서 특별반에 들어가게 된 줄 알고 있었는데 해당교사가 불러 들어가지 말 것을 종용하였고 이에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지 못한 채 귀가 중 울분이 났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인의 처가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당시 1학년 **부장이었던 모 교사와 면담하고자 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부장은 타당한 이유를 대지 않고 “우리 특별반에 그런 아이를 넣을 수 없다. 숙이고 들어와야지 애가 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보다.” 라고까지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해당교사와 **부장 교사는 학생부 작성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학생들 위에 군림하면서 성적우수반 학생 선발마저도 선발규정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하였고 심지어 이를 항의하는 학부모에게 까지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청원인의 자녀 대신 모의고사와 중간고사들을 종합하여 산출한 점수에서 다음 등수인 학생을 대신 입실케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불이익을 받고 학교생활이 어려워질까 봐 참아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다.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방해, 성적우수반 입실 방해 등의 연장선으로 해당 교사는 단독 혹은 부장교사의 지시로 함께 공모하여 대학입시전형에서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한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실제로 학생부는 공동이 참여하는 검토과정이 있으므로 다른 연루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 학교차원에서의 은폐도 의심이 됩니다. (통상 **부장이 해당 학년을 따라 올라가는 데 해당 **부장은 2학년이 되어 갑자기 보직이 없어짐) 4. 진행 경과 가. 현재 신고인의 자녀는 지원한 6개 학종전형 중 5개 학교에서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한 상태이고 수능 최저등급을 요구하는 한개 대학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수능결과 발표일이 12. 5일 이고 대학 발표일이 10일입니다. 나. 남은 한 개 대학 측에서 학교에서 공문을 보내오면 어렵겠지만 검토는 해보겠다고 해서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11.18일 학교를 방문하여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했지만 통화 상으로 “지금에 와서 생기부 정정은 어렵다.” 는 답변을 받았고 **교육청에서도 “개선되었다라고 되어 있으니 악의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5. 결론 및 당부 한 교사가 한 학생의 대학 진학과 그로 인해 결정될 수 있는 인생의 진로에 이처럼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현 실정과 그로 인해 청원인의 자녀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의 당사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그 아픔이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당부 드립니다. 가. 철저한 조사 및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기재된 악의적인 허위 내용은 교사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임과 동시에 범죄행위의 결과물이므로 관련 당국은 해당부분의 삭제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 아울러, 본래의 취지를 왜곡시켜 정시 대비 내신성적 수개 등급까지도 상위권 대학 및 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부종합 전형의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고 일부 특정 고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갑질을 하고 수업도 등한시하는 등 안락한 생활 영위 수단이 된 현 실정을 인지하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청원인의 자녀가 학교에서 우연히 들은 어떤 교사의 학교생활관련 통화 내용을 근거로 한 것임) 2020. 12. 1 첨부. (학교 및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요청 시 별도 송부 예정) - 생활기록부 인적사항 발췌 사본 - 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발췌 사본 - facebook 메시지 청원인 성명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요청 시 별도 송부 예정) 대통령 귀하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