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통령 피선거권자에 대한 나이제한을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

대한민국헌법 제67조 ⓸항,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에 관한 제⓵항,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에 대해 이하 내용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준비하여 곧 직접 헌법소원을 할 생각이나, 그럼에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목소리를 내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⓵항 - ⓵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직선거법 제6조 ⓵항 –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 ⓸항 –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의 선거권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가는 선거일 기준 40세 이상인 국민에게만 대통령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40세 미만의 선거권자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모든 주권자에게 선거권을 성실히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5조 –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해당 사항은 대한민국헌법 제15조를 부정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5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해당 사항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헌법 제25조를 부정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⓶항 –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⓷항 –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해당 사항은 40세 미만의 주권자에게 공무담임권과 근로의 의무를 배제하고, 민주주의원칙을 위배합니다. 더 나아가 다음 각 호에 따라 범죄에 관해 해당사항이 없음에도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범죄를 행한 자를 규정함으로써 나이로 규정된 차별이 이와 동등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 존엄성마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제18조 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구너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ㅂ다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⓵선거일 현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법,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법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화기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자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일제 침략을 부정하며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만 30세 국민으로서 나이로 차별 받아, 그 피해자들이 몇 남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임이 부정되어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심하게 훼손 당하고 있습니다. 명성황후 민자영을 시혜한 일본 후쿠오카 쿠시다 신사에 있는 히젠도를 받아내고, 친일파 재산 몰수 등에 관한 정책 구상이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에 따라 필수재 가치를 차등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또 전 정권에서 자행됐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부정합니다. 피해자가 배제된 가해자, 대리자 간의 합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평화통일 정국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북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양자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핵을 유지하며, 전범국 일본에 대해 전쟁 억지력을 갖되, 한반도 및 주변국들과 군사적 균형을 갖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통일 한국의 수장으로서 군사 협력체를 추진합니다. 일본에 대해 전쟁 억지력이 있다는 전제와 일본이 전쟁 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한국은 일본을 상임이사국으로 지원합니다. 스위스가 우선적으로 가입한다면 한국 북한, 독일 스위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으로 이뤄진 군사 협력체가 무기 수입국을 회의로 선정하며 다변화 하는 방안입니다. 어째서 저는 대한민국 최상위 법이라는 헌법과, 그 하단의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그깟 나이에 의한 차별을 둔 대통령 피선거권규정으로 대통령 선출권 자격이 박탈되어야 합니까? 왜 직접적으로 역사 해결문제에 개입할 수 없습니까? 분단이 벌써 70년입니다. 오늘도 위안부 할머니 한분이 별세 하셨습니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였다면 제가 나서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저 하나 그냥 10년 더 기다리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