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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회사원들의 연차(월차) 사용과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한 적용 미비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4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하여 보아도 몇몇 대기업들은 PC Off제를 시행하여 퇴근 시간시 자동으로 컴퓨터가 꺼지는 정말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은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런 이슈화를 낳을만한 대기업을 제외한 수많은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근로 시간 단축 그런것은 그림의 떡과 같아 보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생산 라인의 근로자들은 정시 출근과 함께 정시 퇴근을 하지만, 관리자들은 하염없는 잔업으로 남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오너 입장에서는 생산 라인의 근로자는 국가에서 정한 퇴근 시각 이후의 근무는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니 자연스럽게 방관하게 되지만, 사무실 근로자는 연봉이라는 이유로 퇴근 시각에 퇴근을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연봉이라고 해봐야 중소기업이라 생산라인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관리자라는 보여지기 위한 연봉제도일뿐인것이 대부분 사실이구요. 정시에 퇴근을 하는데, 왜 눈치를 보며 퇴근을 해야하는 것인지... 정시에 퇴근을 하는데, 왜 퇴근을 빨리하냐라는 것인지... 정시 퇴근이 빠른 퇴근인것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률외에 벗어나 관리 감독이 되지 않는 중소기업들의 근로자들이 보았을때 이번 시행은 허울 좋은 이슈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인거 같습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 근로자가 정말 많은데, 중소기업 하나하나가 일일이 국가에서 관리를 하지 못하는게 문제인거 같습니다. 이런 법안은 어느 특정부분에서만 시행되어지고 보여지는것이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봐야하는거 아닌가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다른 한가지는 연차와 월차입니다. 이번 근로 기준법 변경으로 1년 미만자는 매월 만근시 월차 발생이며, 1년 이상 재직자는 연차 15일 발생입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연차와 월차를 사용하던 지난때보다 휴일이 줄어들어 아쉽지만, 많아도 그만 적어도 그만인 중소기업 근로자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근로자들에게 주는 연차와 월차인데, 그것을 마음껏 사용을 못한다라는거지요. 회사가 많이 바쁜 와중에 사용을 한다면 이 또한 눈치를 안봐도 되는 당연한거지만 양심상 눈치를 볼수도 있지만, 바쁜 시기가 아님에도 그냥 단순히 휴식을 위해서 연차나 월차 사용시 왜 눈치를 봐야하는 것인지... 국가에서 나에게 주는 연차나 월차인데, 연차(월차) 사용 신청서를 상신하면 결제해 주기전에 불러 "무슨 일 있어?", "왜 쉬려고...?"를 묻습니다. 이걸 왜 물어 보는 것인지, 대한민국에서 나에게 주는 연차(월차)를 내가 사용하겠다라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쉴수 있는 연차(월차)라는게 싫습니다. 이 또한 퇴근과 마찬가지로 왜 눈치를 보며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은 물론 그러하지 않은 중소기업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에 몇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이와 같은 고충을 겪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민국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께 아룁니다. 큼지막하게 보여지는 허울 좋은 법안이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속속들이 받아들여 혜택을 받을수 있는 그런 법안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건강보험 공단의 말도 안되는 논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6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자녀의 아빠이자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가장 입니다. 2017년 8월 직장을 퇴사하면서 놀수가 없어 평택고덕 현장( 늘푸른 동방) 에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4월6일(금요일) 까지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고 다음주 월요일인 4월9일 집에서 출퇴근 가능한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초에 건강보험 공단에서 4월치 보험료가 118,880원이 고지가 되었더군요. 알아보니 전 직장에서 일용직은 19일 이상 일을해야 4대보험이 빠져 나가는데 6일밖에 근무일자가 안되서 그런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3군데 다른 보험들은 모두 빠져 나갔고 건강 보험료만 납부가 안되었고 그것이 지역 가입자로 바뀌면서 4원 한달치가 소급 적용되어 청구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 현 직장에서도 4월치 건강 보험료를 5만원 가량 납부를 했다고 확인 했구요.. 건강보험공단 평택지부 031-612-5320 담당자 분과 통화를 해도 도저히 얘기도 안되고 고지된 금액을 내야 한다고만 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4월에 하루라도 공백기간이 있어 쉬었다면 인정을 하겠지만 하루도 안쉬고 일을 했고 전직장 (늘푸른 동방)은 19일 이상 근무일수가 되야 하는 부분이라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불합리한 행정착오를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년취업준비금 지급을 폐지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8

전 중소기업을 운영하고있는 회사대표입니다. 점점 인력채용이 힘들어지고있습니다. 최저시급인상되어 힘들어진마당에 그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려해도 지원자가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렵고 힘든 3D업종도아닙니다. 주5일에 공휴일다쉬고 09시~18시까지일합니다. 잔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공무원이나 대기업만 선호해 취업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스팩을 쌓기위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자기의 취업을 위해서 본인 개발을 하는걸 왜 나라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이해를 할 수 가없습니다. 오히려 청년취업지원금으로 인해서 그돈가지고 생활하는 청년들이 늘어 취업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 금액받아서 편하게 놀아도 되는데 160~200만원 받고 뭐하러 스트레스받아가면서 일하느냐..라는생각들을 하고있습니다. 청년취업지원금을 차라리 중소기업에 취업한 취업청년에게 지급을 하면 대기업과 비슷한 급여수준을 맞출수있으니 급여만 보았을때 만이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의 차이를 줄여주는 좋은방법이지않겠습니까? 제발 현실에 맞는 복지로 한번도 생각해주십시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제는 저희처럼 피해를 보시는분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31

30대 이상이라면 다들 기억하십껍니다. IMF 많이들 힘드셨죠? 혹은 아직도 IMF의 영향으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실껍니다. 저희 가족또한 힘든 90년대를 버티고 아직까지도 온가족이 빛에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족이 빛때문에 힘들게된 사연을 말씀드리고 동일한 피해자가 발생되지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지인이었던 그는 사업확장에필요한 자금 약9천만원을 아버지께 빌리고 그외타인에게도 돈을빌린뒤 모든재산을 처자식에게 증여하고 이혼을하여 법적 남남의 상태를 유지하고 처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식당을 운영하고있으며 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니고 호의호식하는 모습을보니 화가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없는형편에 빛까지내서 도와줬는데... 다행히 증거자료가있어서 법원의 판결은 저희가 빌려준돈을 받을수있도록 판결이났지만 상환기간이 갚는날까지로 되어 20년이넘은 현재까지 돈한푼 받지못하고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으로 전문기업에 의뢰했지만 법적절차에대한 비용만 소비하고 해결 방법없어 답답할 뿐입니다.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이라도 받아서 남은빛을 청산하고싶은 마음뿐입니다. 제발 저희같은 피해자가 발생되지않도록 심판할수있게 법개정 혹은 해결방안을 모색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전기누진제  폐지 못하는이유 블랙아웃 때문이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49

7,8월 더위에 지친 서민들이 에어콘 가동을 제대로 못하는 사유가 전기 누진제 때문이다 정부는 전기소요계산을 잘못하여 전력에비율이 7.4% 까지 떨어져 블랙아웃 직전까지 가니까 서민들 에어콘 가동을 말리고 싶은 심정일것이다 지금이라도 중단된 원전가동하여 싼전기료로 여름더위을 넘길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원자력 발전소 건립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6

원자력발전소 축소 졍책에 대하여: 원전은 위험한 설비임에는 적극 동의하고 가성비가 좋고 환경에 문제가 없는 대체에너지가 있다면 그쪽으로 추진하는게 정딥입니다. 이에 문제점과 추진 방향에 대해 소견을 내보고자 합니다. 원전발전의 장점: 1. 효율적인 전력생산(가성비비교시)2.국제 에너지 수급과 무관하게 전력 공급3.미세먼지 감축에 효자. 4.원전 수출에 기여. 5.원자력 기술발전에 기여. 단점: 위험하다.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축소한다면 좀 아닌 듯 해서요. 선진국(최근 영국도 13기 발주 중). 앞으로 전기차등 전기를 쓰는 양이 점점 늘어날텐데 고려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태양광이나 풍력등 대체에너지를 늘려나가면 좋을텐데 그것도 나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즉 태양광은 그 재료를이 수입품(중국산)이 많고, 농경지,임야에 설치하면 환경 훼손과 미관에 악 영향이고,수명이 다해서 폐기시 엄청 환경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풍력은 설비비에 비해 생산성이 의문이고, LNG등 가스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취약합니다. 그래도 꼭 공약이라서 원전을 축소하시겠다면 이런 방법이 어떨지요? 새로운 원전설비를 계속 새로 발주해서 건설하고,대신 수명이 다하면 폐쇄시키는 양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a.원전 기술도 사장되지 않고(아니면 이 많은 기술자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나중에 다시 복구하기가 힘듭니다), b.항상 새롭고 더 안전한 원전을 보유하게 되고, c.수출에도 많이 기여한다고 봅니다. 백년 대게를 위해서 천천히 상황을 봐가면서 하려면 이 방법이 최상인 듯 해서 소견을 말씀 드려 봅니다. 주제 넘은 의견 죄송합니다.
제목: 정부혜택이좋아다주택자들이내놓지않고부동산싹쓸이하고잇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4

다 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은게 아니고 오히려 나오는 쪽쪽 싹쓸이 하고 잇습니다 대책좀 더 세게 해주세요~~~
제목: 7~9월 여름철 또는 임산부, 유아가 거주하는 가정에라도   가정용 전기누진세를 유예해 주세요..ㅠ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58

출생19개월 , 임신9개월 임산부가 있는 가정입니다. 선풍기를 계속해서 틀지만 대구는 연일 낮 35도 밤 30도를 상회하며 무더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선풍기를 계속해서 틀지만 특히 생후 19개월 된 아기는 온 몸이 땀 범벅이고 밥도 잘 안먹고 밤에는 자주 잠에서 깹니다. 덩달아 부모도 잠을 설쳐 펴일 업무에 고통과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에어콘을 가동하려 해도 누진세가 무섭고 부담이 되어 조금 틀고는 선풍기로..ㅠㅠ 무더위인 7~9월.. 한시적으로라도 가정용 전기 누진제도를 유예해 주십시요(산업용에 비해 가정용은 비중이 작아 국민경제에 부담이 덜 될 듯 합니다.) 국민경제가 부담된다면.. 선별해서 애기가 있거나 임산부가 있는 가정만이라도 유예해 주십시요. 신속히 처리해서 무더위에 고통받는 임산부, 애기들이 개선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ㅠㅠ
제목: 항공권 취소수수료 및 좌석지정 부가 수수료 항공사횡포(글수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0

에어부산 및 다른 특히 에어부산 너무 과도 하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부산에서 일본 후쿠오카 여행 으로 항공권 왕복 2장 예약후 휴가 취소로 인하여 호텔 및 다른 여행 버스 및 티켓 예약 등 무료취소가 다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항공권이 문제가 되어 청원 올립니다 편도당 6만원 왕복 12만원 2인에 24만원 이라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티켓은 왕복 43만원에 구매 하였습니다 그런데 환불 수수료가 24 만원 이면 50% 많습니다 과도 한수수료로 여행자의 주머니를 터는 행동 개선 되어야 할문제 인것같습니다취소후 좌석이 또남으면 또다른 고객 받아서 돈을 받고 수수료도 챙기고 탑승자 변경 도 발권이 끝나서 안되고 무조건 가야하거나 취소수수료 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행 가보지도 못하고 1인당 12만원 2인당 24만원 수수료 부과 너무 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어부산 과 다른항공사 개선 꼭필요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공권예약 다되었으면 제가 자리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리사전 지정석 자리를 요금 부과하는게 말이됩니까??? 분명 요금 계산하고 탑승하는건데 서서 가라는건지 한자리당 6000원 왕복 1만2천원을 추가 부과료를 왜내어야하는지 에어부산 횡포는 계속 되어가고있습니다 이사건이 발생된 이유는 제가 여행을 가기위해 창석 자리와 바로 옆자리 창석은 F자리이고 바로옆자리는 E자리석입니다 한명 이 여행 취소인해서 발권 취소수수료 12만원 내고 다른 사람 을 다시예약 21만6000원으로 다시예약하였습니다 지금제자리는 37E 자리이고 친구 좌석 37F 자리를 다시 예약하려고 하니 35,36,37,38, 열쪽자리 는 아예없어지고 예약 및 선택 도 못하고 오프라인 고객을 위해서 예매가 안되다고 하던군요 그럼 저는 어떻게 그자리 예매하고 있는건지 사전 동의 도없고 항공사측 마음대로 자리 부과 수수료 및 과도 한 수수료 꼭 봐꺼야 할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92

지금 당장이라도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먹방규제. 난민. 군인 장병들에 대한 무관심.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무감각. 나라 기념일 무시 등등. 청원에 본인 비난 글 썼으면 가차없이 지움. 그저 북한에 퍼주기식. 공산주의 사상에 빠진 대통령. 난민을 받아주지 못해 안달난 대통령. 자국민이 타국민에게 다쳤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대통령. 국민을 협박하려고 하는 대통령. 좋은 이미지로 포장하려고 하는 대통령. (해외로 가기. 사람들과 같이 맥주 마시기 등) 대통령 만족도를 조작함.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고 본인 마음대로 조종하여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대통령.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탄핵을 해야 합니다. 탄핵해서 이 땅에 살지 말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 국민과 같이 더불어 사셔서 퍼주고 그러십시오. 이미지 메이킹 하는 대통령 싫습니다.
제목: 전기료누진세폐지.국회.청와대.산업통상원부는 시원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66

전기료누진세폐지는 국회.청와대.산업통산자원부.국민세금으로 전기료 누진세 걱정없이 시원하시죠.국민들은 살인적 폭염으로 벌써1800명이상이 열사병등 일사병으로 온열 환자가 속출 한상태.이것이 적폐 입니다.국민은 죽던지 말던지.하는것이요.국민이 살아야 나라가 살아요.국민인권 존중.
제목: 간이과세로 등록해 카드가맹점도 가입하지않고 현금만받는 탈세업주들을 철폐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4

간이과세로 등록해 카드가맹점도 가입하지않고 현금만받는 악덕업주들을 철폐시켜주세요 지금 이른 바 "최저임금 가파른 상승" "치솟는 월세" "카드수수료 및 세금 부담" 등으로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최악을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와중에도 간이과세로 등록을 해놓고 카드 가맹도 안해놓고 무조건 현금만 유도해(신용카드결재x,현금영수증x) 탈세를 하는 파렴치한 업주들이 있습니다. 저희 수서동에도 제x스플라자 하x야채청과(수서동 196) 라고 하루에 300~400씩 파는 청과점이 있는데 무조건 현금만 받는다고 현금아니면 내쫓습니다. 자료가 안남기 때문에 매출이 많아도 일반과세로 당연히 전환이 안됩니다. 물론 카드수수료+부가세+종소세 등등 내는 세금도 거의 없습니다.(탈세의온상) 이런 실물제도부터 바꿔지는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렇게 안낸 세금과 카드수수료만 수천될겁니다. 한곳이 저런데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어떨까요? 이런곳이 한곳있으면 주변에 피해보는 상인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입장에서도 굉장한 손해입니다. 이제는 개선되야 합니다. 조속히 강력하게 개선되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자산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6

국민연금 자산이 600조대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을 위하여 주식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부동산 투기의 목적은 소수에 편중된 소유부동산을 이용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고 대다수 국민은 생계용, 주거용으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임대료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을 위하여, 국민연금 자산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생계용, 주거용 용도에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한다면, 부동산 시장도 안정되고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 될 수 있지 않을 까요??? 감사합니다.
제목: 심사평가원법에 묶여 입원이 불가하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

7/3일에 일어난 자동차 사고-폐차됨-로 입원을 했었습니다. 부러지거나 수술을 하지 않은, 찟어진 곳 2군데와 내상만 입은 상태여서 겉으로 보기엔 별 이상이 없었지만 당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개하나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오른쪽 다리부터 엉치까지 힘도 제대로 못주는 상태인데. 2주가 될때 나가란 소릴 듣고 나왔습니다. 물론 2주가 되기전에도 나가고 싶은 맘이 간절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의 병원이라 두말하지 않고 나왔다. 지금은 통원치료를 한다고 하루에 한번 물리치료를 받고 있지만, 상황은 거의 호전되지 않고 출근도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젠 약을 먹는데도 무리가 생겨 식후 복용을하면 구토가 나와 약 복용도 힘든 상태라 주사로 대체해 달라고 했더니 한달에 3번 이상은 못놔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입원하는게 나을거 같아 정형외과를 알아봤더니 한달이 다되가고 2주 퇴원 뒤에 바로 입원하지 않아서 안된다고 합니다. 다른 병원도 다 그럴거라는데 다른 병원들은 자리도 없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다들 병원에서 피서를 하는지.... 집에서 통원치료를 하니 사무실에 못나가는 것도 신경쓰이고 미안하고 몸은 몸대로 움직이기 힘들고, 나아지도 않으면서 이상증세만 늘어가는데 병원도 규정(!)에 맞지 않아 입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처음 차사고나서 큰 외상이 없어 다행이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입원하고, 폐차까지 혼자서 알아하려니 차라리 어디 부러지는게 낫지 않았을까란 생각마져 듭니다. 주변에 잘아는 사람이 없을땐 이렇게 계속 거부만 당하면서 앓기만 해야 하는 겁니까? 보험사기나 기타 가짜 환자들로 인해 만들어진 새로운 법으로 거부만 당하고,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은 뼈저리게 하나씩 모든걸 알아가야 합니까?
제목: 전기세 한전은 올해도 성과급 잔치 할렵니까. 국민은 더워서 힘들다는데 한전은 뒤에서 웃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564

고작 7,8월 두달입니다. 국민이 제일 힘들때가 여름인데.. 올 여름이 최고로 덥고 열악한데 3시간만 에어컨 켜면 괜찮고 3시간이상 켜면 누진세가 무슨 월급의 1/3을 내야하니 이거 살겟습니까. 30만원? 휴... 제발좀 국민좀 살게 합시다. 더워서 일도 못하고 집에와서 그나마 편히 자야 다음날에 일을 하는데 열대아로 잠을 못잡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아이낳으라면서 이런 냉난방도 돈이 없어서 켜지 못한다면 누가 아이를 낳습니까. 한전은 뭡니까. 국민보다 돈이 먼저인가요. 일본을 보세요 제발좀 에어컨 팍팍 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열사병이나 더위로 사망하는것보다 효율적이라... 이러니 개돼지들이 한국에서 국민으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발좀 바꿉시다. 난 괜찮습니다. 부모님들이 비용때문에 켜지 못하고 고통받는거 보면 간접 살인방조죄가 아닌지.. 심히 걱정이네요. 돈없는넘들은 그냥 죽어야 하나요.
제목: 전기세  할인  제도  도입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3

실제로 한전 에서 공급되는 와트 대로 1단계 에서 10 단계 나눠서 할인 적용및 에어컨 30일기준 전력 소비량 에어컨 실험하여 구체적으로 그 와트 수 빼주는 겁니다 한달 예로들어 총 300 와트 사용량 나왔는데 에어컨 실험하여 24시간 30일 동안 100 와트 나오면 총 부과되는 와트 수는 100와트 정부 부담 내고 200와트 대해서만 비용 내도록 합니다 에어컨 한대 용량 빼 주는 겁니다 다만 밖에 온도 32도 이상이 되는 날에만 적용합니다 한전 공급에서 밖에 온도계 설치하여 그 온도 높을경우만 그 지역 적용해주는 겁니다
제목: 전기 누진제 폐지 100만 국민청원가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241

전기 누진제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고 어린이 노약자 아프신분들 많은 국민이 전기 누진제 때문에 고통 스러워 하고있다. 당장 누진제 적폐시켜라 전기 누진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전국이 40도다 나라가 펄펄 끓고있다 정부는 한전에 강제 누진제 폐지 해주십시요 건장한 사람도 살인적인 더위에 숨이 막힌다 당~~~~~~~~~~~~~~~~~장 전기누진제~~~~~~~~~~~ 적~~~~~~~~~~~~~~~~폐
제목: 임금체불 생계비 대출조건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5

한 중년의 아내입니다. 많은 어려움끝에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며 열심히 빛을 갚고 있고 자녀들을 키우는데 임금체불로 어려움이 있어 남편의 급여가 1년가까이 제날짜의 지급되지 않고 나누어 지급되거나 한달이 다되어갈 무렵에 지급되는 통에 근로복지 공단에 임금체불 생계비 대출을 문의했는데 개인회생 중에는 다른 조건이 되어도 대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형편성에 맞지 않습니다. 신용좋고 문제없는 사람이 대출을 받을 곳은 많지만 열심히 빛갚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비 대출이라는 타이틀과 어울리지 않계 정책과 공문과 조건에 의해 절실하게 필요한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대출 지원이 안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각지대, 그래서 끊이지않고 생기는 것 아니겠니까? 임금체불 생계비 대출조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모든 정책과 지원 내용이 형편성에 맞는 정책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치매국가책임제에따른 고용문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2

현재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각 구, 군에 치매안심센터가 개소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채용되있는 직원들 대부분 1-2년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있습니다. 말이좋아 5년 연장계약이지 앞으로의 미래를 한치앞도 내다볼수없는 상황에 한줄기 빛으로 여기고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고용불안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각 지저체마다 근무형태도 제각기입니다. 어떤곳은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어떤곳은 기간제, 어떤곳은 무기계약직. 제각깁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책이 어떻게 이렇게 제각기 운영되고 지저체마다 채용하는 방법들이 다 틀린건지 의문입니다. 하루빨리 근무조건이 통일되고 정해져야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운영해갈지 정할수있을것같습니다.
제목: 건강보험공단 보험적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산적한 국내 과제를 처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62세 김병석 입니다. 금년 4월 하순에 출국하여 미국 아들집에 체류하고 있는중 그동안 복용하고 있는 고혈압약이 필요해서 보험공단 고양일산지사에 문의하였습니다. 모두 현지(미국)에서 약을 사먹든지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답변 입니다. 특히 지사장의 답변이 더욱 그렇습니다. 담당자(고**) 송** 부장 그리고 지사장까지 모두 한결같이 출국자는 법이 그러닌까 어쩔수 없다고만 합니다. 저는 그동안 보험료를 38년간 납입한자 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이 있는것 아닌지요? 해외에서 체류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님니까? 방법을 찿아 주라고 하닌까 법이 그렇다고만 하는데 과연 법은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진 법인지요? 물론 건강은 본인이 챙기는것이 당연하지만 복용하는약을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지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자국민의 건강을 위한 보험공단이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장기복용하는 혈압약등을 해외출국하였다하여 받을수 없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과연 자국민을 위하는것은 무엇인지요? 제도가 그렇다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작은것 부터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운날씨에 건강하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기세누진제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65

올 여름 계속 되는 폭염속에 에어컨을 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들은 저렴한 전기세로 인해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지만 가정에서는 누진제 무서워 탈수 증상이 날 지경직경입니다 가정용 누진제 폐지 하여 서민들 폭염이라도 피할 수 있게 좀 높으신 분들 좀 도와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누진세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32

7~8월달에 누진세 폐지해 주세요 숨막혀서 죽울 것 같아요 돈 없으면 죽는 거에요 그냥 더위에 타서 죽어요 국회의원 나리들은 좋으시겠어요 국민들 피땀흘혀 모은 세금 나라에 바치면 특별활동비로 이 무더운날 여행도 가고 얼마나 좋겠어요 서민들은 누진세 폭탄때문에 더워도 에어컨 한번 시원하게 작동 못하고 있어요 국회의워 나리들께서는 좋으시겠어요 시원한 국회에서 특별활동비도 받으시고 여행계획도 짜시고^^
제목: 공매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22

공매도로 개미 투자자들 다 죽습니다 외국인 기관투자자들 뱃속채우는 공매도제도 없애서 일반 투자자 손실 막아주세요
제목: 전기세 누진제 필독(이쪽으로 동의해서 20만 넘겨요.그래야 답변가능하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716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면서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전력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하루 10시간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은 17만7000원이 더 든다고 27일 밝혔다. 한전은 일반적으로 도시거주 4인 가구가 월 350㎾h의 전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이 가구가 여름철에 스탠드형 에어컨(1.8㎾)을 하루 10시간 사용할 경우 17만 7000원을 추가 냉방요금으로 부담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가구에너지 상설표본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일평균 에어컨 사용시간은 3시간 32분이다. 이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할 경우, 일반적인 가정의 사례를 볼 때 스탠드형 에어컨을 3.5시간 사용하면 냉방요금을 6만3000원만 추가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이번 여름 폭염으로 인해 하루 2시간 더 에어컨을 사용한다면 3만5000원이 증가한 9만8000원을 추가 냉방요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또 에어컨 사용시간이 10시간으로 늘어나면 추가 부담액은 17만7000원으로, 일반적인 사례보다 11만4000원을 더 부담한다. 한전은 2016년 누진제 개편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한전은 "누진제 개편 이전이었다면 3.5시간 사용자는 10만8000원, 10시간 사용자는 39만8000원, 2시간 사용시는 4만8000원을 냉방요금으로 추가 부담했어야 한다"며 "기존 6단계 11.7배수의 누진제를 현행 3단계 3배수로 개편하면서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경감됐다"고 말했다. 한편 폭염으로 인해 누진제 폐지를 원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누진제 완화 계획을 묻는 질문에 "누진제 개편을 시행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정밀 분석한 뒤에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게 말입니까? 이거보구 더 덥네요.... 맨 마지막 통상부 장관의 말....개편을 시행한지 2년밖에 되지않았따 ..분석하고 필요한뒤에 검토하겠다???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통상부장관이 왜 존재합니까?? 다 더위에 지쳐서 정말 가장으로 힘들게 먹여살리기위해 일터에서 이더위에도 온몸이 땀에젖고 머리가 어질해도 가족생각하면서 버티고 집에와서야 시원한곳에서 잠시라도 쉬고싶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일인가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필요하면 검토하겠다? 능력없으시고 국민을 위한 마음이 없으시면 그자리 내려오셔요....그러라구 그자리에 있는게 아닙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무었이 힘든지 고된지 살펴서 그부분을 즉시 고치는 겁니다..그게 국민을 위한것이고 진정 국민을위한 통상부 장관이라면 그리해야하는겁니다.. 한전의 형태 보십시요...지난번 누진개편전에는 약 40만원이 나왔는데 지금은 25만원정도나오지않느냐? 아...정말 미치겠네요..그걸 한전은 말이라고 합니까? .....한전은 무슨 이익 집단입니까? 공기업아닌가요? 17만원 추가된다? 당신들한테는 그 17만원이 우습게 보일지라도 우리에겐 한아이 학원비입니다.. 이더운날에도 온도 최대로 높이고 몇시간씩 아껴서 틀고 잠설치고 담날 또 피곤하고... 아껴서 학원비 충당하는 판에 .........자화자찬입니까? 그래서 감지덕지하고 그냥 살아라..더워도 참아라..이겁니까? .. 한전 ..통상부 장관 .....정신좀 차리세요...밖에나가서 1시간만 일해보셔요...그래두 그런말이 나오나......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면 해야죠...먼 말이 많아요? 당신들이 이나라의 주인입니까? 이나라의 주인은 국민아닙니까?? ....... 문재인 대통령님....... 완전 저희 가족은 지지합니다..촛불에서 저와 뵌덕도있습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님하곤 어깨동무사진도 있쬬.. 정말 힘들게 일하시고 애쓰시는거 잘알고있습니다...참으로 흐뭇했습니다.. 모든정첵의 시행에는 동전의 양면성처럼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겠죠.. 적극지지합니다.. 그런데....................이 전기세만큼은 즉시 바로잡으셔야합니다... 모든 국민이 다원하는데 이유가 있을수있습니까? 누진세 폐지가 어려우면 7~8월 두달만 없애달란말이 그렇게 어려운일인가요? 아니 아무리 어렵더라도 모든 국민이 원하면 해야하는거라 생각합니다... 제발 잠좀 시원하게 잘수있게 해달라는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인가요? 휴...덥네요...이런글 올린다는 자체가..더덥게하네요.. 무튼 과격한 표현이 있따면 죄송하고...즉각 시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름다지나고 가을이나 겨울에 검토한다 머 이런애긴 더더욱 없었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구순열 구개열 수술이 성형수술입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7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들 800명 중 한 명은 구순열 구개열을 갖고 태어나고 태어난다는 것을? 구순열은 태아가 태어날 때 입윗술이 갈라진 채 태어난 것을 의미하며, 구개열은 입천장이 갈라진 채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언청이라고도 했지요.. 국내에서는 구순열 구개열을 갖고 태어난 신생아들의 외형적 문제를 보고 기형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많은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일까요? 어느 선진국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료보험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구순열 및 구개열 수술 환자에 대해서는 최초 1차에 대해서만 의료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를 알아보니 2차 수술 이후부터는 미용을 위한 성형에 해당한다고 하여 의료보험 적용을 안한다고 하는데.. 1차 수술은 보통 생후 3~5개월 사이에 시행되고, 구순열만 있느냐 구개열만 있느냐에 따라 수술횟수이 달라집니다. 추가 수술이 필요할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 또는 초기에 수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당할 것을 걱정한 부모님들의 결정인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 자기 아이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둘째고, 놀림을 당한 그 아이는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아직 어린, 사리분별도 없는 아이들의 외형을 다른 친구들과 다르지 않게 수술하는 것이 과연 미용을 위한 성형 수술일까요? 구순열, 구개열 수술은 성장이 시작되면서 외관적 변형이 생길 경우에 추가 수술을 하게 되며, 성장이 멈춘 후에는 나이 상관없이 성형수술을 통해 외형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여 구순열 및 구개열에 대한 수술 중 최소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시행되는 수술은 그 횟수에 상관없이 의료보험을 적용해 주십사 청원을 드립니다. 구순열, 구개열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의 부모님들.. 힘내시고, 아이들이 더 밝고 활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지켜주세요..
제목: ****여중 도덕교사 성희롱발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4,673

안양****여자중학교 2학년 학부모입니다. 올해초 부임한 도덕윤리주임 선생님이 부임초부터 수업중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아이들에게 전수조사받고 진술받은결과.. 1.여자는 예쁘고 돈많고 명짧아야한다 2.나는 다리 예쁜여자가 좋다. 너희는 다리가 왜이리 두껍냐 3.짐승과 아이들은 가슴을 주물러주면 잘잔다.그래서 내딸도 어렸을때 가슴주물러재웠다. 4.여자들은 맨날 다이어트해서 헌혈도 못하는 불량품이다 5."전임 학교에서 동료 여교사가 포인터사용이 서툴러 거꾸로 들어서 자기 아랫도리를 비췄다"고 얘기하고 앉아있는 여학생 가슴을 포인터로 가리킴 6.내 페북에 "여중생 **는영상이 있다. 찾아봐라 재밌다" 7.수업중 교실돌아다니며 아이들 다리쳐다봄 8.여자는 머리가 길어야한다 9.후진국에서는 여자를 죽이면 명예살인이라 처벌안받는다 10.너희들 속바지 입었냐. 뭐하러입었냐 11.맨앞자리 책상에달린 다리가리개를 수업시간마다들어와 치우라고 함 12.나는 여중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 그래서온거다 이외에도 2학년 6개반을 돌아다니며 수없이 지저분한 말들을 아이들에게 수업시간마다 했습니다. 해당교사는 교육청에 관리교사로 등록되어있는 관리교사입니다. 이번일이 불거지며 교장, 교감선생님은 몰랐다 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은 학교관리자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않았고 그로인해 2학년 학부모들과 아이들은 도덕선생이 병가를낸건지 휴직을했는지를 소문을통해 들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7월이 되도록 도덕선생님에 대한 어떤 안내도 학부모에게 없었고 학교와 학부모의 소통역할을 해줄 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또한 전혀 노력이 없었습니다. 교육청에 민원접수가되고 경찰에 신고가 되고나서야 교장선생님께서 간담회를 열어주셨고 학부모들은 교장선생님의 9월 명퇴소식을 그자리에서 알게됬습니다. 시끄러워지자 교장선생님은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을 따로 만났고 운영위원도 한사람씩 학교로 불렀고 민원넣은 학부모도 개인적으로 만나고싶다 하셨습니다. 수사는 진행중인데 가해자인 도덕선생님은 기존 페이스북게시물중 본인이 말한 '여중생 떡치는영상'은 삭제했고 또 페이스북계정을 새로 개설해 여학생친구를 현재 100여명이상 새로운 계정에서 늘려가고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도덕선생님은 충격으로 식사도 못하신다고 했었는데 새로운 계정에서 활짝웃고 계십니다. 도덕선생님은 이번사건이 불거졌을때 수업에 들어와 아이들에게 "이번일 신고한놈 가만안둔다. 꼭 색출해 내겠다. 내가 너네들 때문에 몇십년끊은 술을 밤새 퍼먹었다"고 고래고래 아이들에게 소릴 질렀습니다. 학부모들은 애가타는데.. 아이들은 겁에 질려있는데.. 가해자는 소환한번안하고 전수조사다 진술이다 하면서 아이들만 괴롭히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절차대로 조사중이고 해당교사는 휴직후 내년 2월 복직예정이다'라는 얘길하고 경찰청은 이제서야 '담당교사 출석요구했으니 조사 끝날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말로만한것은 증거가 되기 어렵다고만 합니다. 핸드폰은 등교시 학교에서 수거하도록 되어있어 아이들이 녹취한번 동영상 녹화한번못하고 아무도 지켜줄사람 없는 교실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교육청은 경찰에서 혐의가 입증되야 징계수위를 정할수 있다며 뒷짐지고있고 경찰은 말로한것은 증거가 되기 힘들다며 계속 질질 끌고있고 그와중에 9월 명퇴예정인 교장선생님은 경찰에 수사가 언제쯤 끝날지 계속물어보며 민원넣은 학부모 찾기에 혈안이 되어있고 교감선생님은 3학년아이들에게 밖에다니며 얘기하지마라 신문에 기사났을때도 댓글달지말라 얘기하면서 내부단속에 힘을쏟아 행여나 **선생이 죄가 무거워질까 전전긍긍하고있고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은 몰랐다고만 하며 이사람저사람 자꾸 교장선생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겠느냐 연락합니다. 한 운영위원은 '직접적인 성폭행이 없어서 혐의입증되긴 힘들꺼다. 오히려 **선생이 명예훼손으로 역공격을 할수있다고 하더라'라고 얘기하고 다닌다 합니다. 과연 이런 학교가 아이들을 보호해 줄까요? 학교미투가 언제까지 관리자 관계자들의 은폐,축소때문에 묻혀야합니까!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다치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힘이 없습니다. ****여자중학교 윤리도덕주임 **의 수업시간중 지속적인 성희롱발언에 대한 수사진행촉구와 **선생이 관리교사임을 알았음에도 관리하지않고 대응에도 적극적이지 않고 은폐축소하기 바빴던 교장. 교감. 교장교감의 의견에 힘을실어준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진실을 얘기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기관의 안전함을 믿었던 학부모들은 어떤 어른을 믿으라고 해야할지..어떤 것이 바른것이라 일러주며 제대로 양육할수 있는지 걱정되며 학생들은 교육이란 틀안에서 보호받지못하고 자행되는 성희롱에 혼란을 받으며 닥칠지모를 보복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중입니다. 각 기관들이 온전하게 조사하여 납득할수있는 청원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산 울산 공기는 왜 계속 나쁜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0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공기가 엉망인 게 너무 원통하고 답답해 몇달 전에는 이민도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 때보다 전국의 미세먼지 상태가 나아졌는데 유독히 부산, 울산만 나쁨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체 중국과도 먼 이 곳만 왜 계속 심한가요? 국내요인이라면 정부에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공기가 얼마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공기가 좋은 곳이 있다면 이사를 가려고 매일 전국의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삶의 터전을 정리하고 떠나기가 쉽지 않아 '좋아질려나?'하는 맘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베란다문을 닫고 에어컨에 의지해 지내는 생활이 너무 짜증나고 눈물납니다. 더워도, 추워도, 아무 불평 않는 사람입니다. 제발 미세먼지에서만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개인의 힘으론 해결할 수 없기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부산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도와 주세요.
제목: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구성 쓸데없이 하지 말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2

그거 구성해서 뭐 하니? ㅋㅋㅋ 우습잖아. 공문 만들어 내는 거 고민하고 앉았다니까... 그거 만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쁘게 해서 결재 맡을까 그 후론 끝이고.. 하지 말자... 쓸데 없이..
제목: 법을 좀 더 강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6

존경하는 청와대관계자분들과 대통령님 꼭 한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일어나서는 안되는 범죄들이 난무하는 이 때에 법을 좀 더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도 약합니다.게다가 오히려 피해자들이 숨고 2차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가해자들의 인권이야 물론 있겠지요..하지만 그들도 누군가의 권리를 앗아가고 무력으로 취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인권을 운운하며 낮은 처벌에 사람들은 '범죄지르기 좋은 나라'라는 말까지도 할정도입니다. 성범죄자들..그들은 평생 씻지못할 기억과 상처를 피해자들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술먹고 기억이 안난다 , 또는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낮추어 고작몇년동안 국민들세금으로 밥먹고 생활하다 나오는게 다입니다. 그렇게 출소하면 다시 피해자들은 떨면서 불안해 합니다.다른 나라들과 비교하고 싶진 않지만 다른 나라들은 최소10년이고 죄질에 따라 더욱 더 높은 형량에 처해지기도 합니다.제발 피해자들을 생각해주고 피해자들을 보호해주는 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자를 성상품화시킨 게임을 전부 삭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2

여자를 성상품화시켜 만든 게임을 전부 폐지시켜주세요 불편한 멘트인 '팬티 색을 맞춰보아라' 혹은 임신시킨 여자를 버리고 도망가는 선택지, 여자아이를 경매시키는 행위 등 여자가 봤을 땐 매우 혐오스러운 장면과 행위 묘사들이 넘쳐납니다 대표적으로 운명의 사랑궁, 왕이 되는 자, 역천, 운명 등이 있습니다 찾아낸 것이 아니라 영상을 보다가 광고로 발견해낸 것으로 이런 것들이 쉽게 퍼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되는 것에 있어서 불쾌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제목: 청년 구직자 지원금 폐지 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0

청년 구직자 50만원씩 6개월지원... 차라리 이돈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일 안하고 나라에서 6개월간 돈 준다니 이 돈 받아서 해외 여행 가는 청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뭐하러 일 바로 구하겠습니까? 6개월 놀아도 꽁돈 생기는데... 저부터라도 6개월 놀고 그 다음에 취직하겠습니다. 사실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일자리 부족이라기 보다는 좋은 일자리 부족입니다. 뭐든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패스트 푸드점 알바를 해도 50만원은 벌수 있습니다. 차라리 취업을 위한 교육정책을 더 넓혀 주시는게 그나마 덜 아깝지 않나 싶습니다. 노인 분들은 일자리 구하기 힘드니 기초연금을 올려주시는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젊은 청년들은 건강한 몸이 있는데 일을 안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 일을 할 만한 청년은 없습니다. 지금 일하는 청년들도 그냥 나가서 6개월 쉬면서 돈 받겠다고 합니다. 제발 국민의 혈세를 쓸데 없는데 낭비 말아주세요.
제목: 계곡을 불법점유하고 바가지 영업을 하는 식당들 철거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9

벌써 수 십년은 될겁니다. 매년 이맘때 여름이면 항상 등장하는 고발뉴스의 단골 기사죠. 전국 유명계곡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바가지 영업을 하고있는 식당들 ... 매년 똑같습니다. 폭리를 취하면서 일반사람들의 계곡 진입을 막고 ... 카메라는 담당 지역 공무원과 인터뷰 .... 매번 똑같은 공무원들의 답변. 여름한철 기승을 부리고 철수 한다. 벌금을 때려도 벌금내고 버틴다. 업주들이 강하게 저항해서 부족한 담당공무원들 인력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등등... 수십년째 반복입니다. 전국에 있는 계곡 특히 대 도시 주변 계곡들 ... 이제 그만 국민들에게 돌려주세요. 불법으로 영업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식당들을 왜 정리를 못해줍니까 ?
제목: 삶 속의 아름다운 정치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

청목의 정치 전망대 노회찬 국회의원님 안녕~ 고별사 5일전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비보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믿을수 없는 소식 이제 마음을 추수리며 님을 보내야 하는 시간이 되었군요 정말이지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가지마세요~ 가지마세요~ 붙잡을 수 있다면 붙잡고 싶습니다 가슴은 먹먹하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어디 나만 그런가요? 많은 소외계층 약자 서민들의 저 눈물과 몸부림 을 뒤로하고 정녕 가시렵니까 ? 외롭고 힘든 이웃들을 향한 님의 따스한 마음 눈빛 힘차고 단호한 목소리 이제는 어디서도 보며 듣고 느낄수 없네요 그 지겨운 정치인 들의 모습 짜증나는 뉴스 가 그래도 님이 계셨기에 엷은 미소라도 지을수 있었는데 이제는 더이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이제 님이 떠난 그 빈자리 그리움만 깊게 드리우고 한숨만 내쉽니다 님이시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편히 영면하소서 님의 펼치시려 했던 밝고 아름다운 세상 이제 우리의 숙제로 우리가 이루겠습니다 노회찬 국회의원님 안녕~ 고인을 사랑하는 벗님네들 과 함께 추모하며 기립니다 청목 이문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