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신축중인 이웃집 보일러 연통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04
참여인원: 1

40년 동동안 거주한 주택의 안방 창호의 2m 미만의 근접한 거리에 옆집 신축 중인 8층 건물의 보일러 연통이 1층에 5개씩 6개층이 설치 되면서도 건축법 상 아무 하자가 없어 준공을 제지 할 길이 없다 합니다 신축 중인 이웃집(서울 금천의 독산1동 150-17)의 8층 건물 보일러 연통이 본인의 집(독산1동 150-16) 안방의 창호와 불과 2m 미만의 근접한 거리에 5개씩 2층 10개가 설치되고 그 위로도 4층 20개가 한꺼번에 설치 되어 본인의 집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 되는바 공사중지와 시정을 요구하는 방안으로 서울시의 다산 콜 센터 불편신고 앱을 통해 민원을 제기 했더니 민원을 이관 받으신 관할 구청인 금천구청의 건축과 직원께서 건축법 상 하자 없는 설계라 건축허가가 난 것이고 민원을 제기 하더라고 준공을 허가 할 수 밖에 없다며 건축주의 일방적인 말만 청취하고 제가 동의 하지 않은 건축주의 구제 방안에 합의 한 걸로 간주 하고 담당 직원은 중재의 역할을 다하였기에 민원을 종결 시킨다 하였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다시 국민고퉁위원회의 신문고를 통하여 억울함을 호소 드렸더니 같은 구청의 같은 부서 같은 직원에게 민원이 이관되어 똑같은 답변을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주민의 피해가 유발될 사인이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 상 하자가 없다 하여 건축허가를 내고 그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겠다는 민원제기 조차 묵살되고 준공 허가를 내 주겠다는 것은 일반 시민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함이 아닐수 없습니다 본인의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갖고 부모님의 유산으로 물려받아 근근이 살며 출입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공사 진행을 해 놓고 정 수용 못하겠으면 법원에 소송을 걸라 하는데 소시민으로써는 그 또한 만만치 않은 일인지라 정말로 민원조차 제기 할 수 없는 사안인지 저의 피해를 막을 다른 구제 방법은 없는 건지 마지막으로 청와대와 대통령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목: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과 똑 같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8 ~ 2017-11-26
참여인원: 93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어린이집과 교사만 차별 지원한것이 아니고 유아들도 차별지원합니다 보육료가 만3세4세5세는 학부모님들께 부담하는 보육료가 있습니다 학부모님에게까지 보육료를 부담시키는 것이지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유아를 보내면 학부모님들이 보육료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안에 있는 어린이집과 교사와 영유아는 차별 안받고 똑 같이 대우받고 지원받아야 합니다 특히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은 전재산 투자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대출까지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매달 반정원이 차도 운영이 힘든데 반정원까지 안차서 운영 안되면 반정원 찰때까지 남편과 가족들이 다른곳에서 벌어온 돈을 쓰던지 원장이 다른곳에서 대출을 받던지 일을 해서 어린이집운영비를 보태야 하는 형편인 원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은 반정원이 찬곳에 맞추어 놓고 지켜라고 하니 뱁새가 황새걸음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지요 반에 영유아가 한명 있어도 교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저출산 영향으로 반정원이 찰때까지 수개월이고 일년이고 기다려야 하는 어린이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사립에 많이 의존해 있는 대한민국의 추세요 영유아 보육을 잘 할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원장이 살아야 직원들 일자리가 지켜지게 되지요 일자리 창출만 만들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과 자영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지킬수 있는 정책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반별인건비가 답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2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무임금 원장입니다.제 이름이 무임금이 아니라 2017년에 급여는 아직 못 받고 근무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20명 정원에 현재 19명의 원아가 있고 교사는 저포함 총6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 반별원아수를맞추다보니 교사수는 많고 매달 급여를 지급 할때면 혹시라도 부족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내년이오면..원아모집보다 급여가 더 걱정입니다. 급여를 줄수 있는 반으로 만들어야 교사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교사를 줄여야합니다. 교사들의 처우를 위해 급여가 인상이라면 교사안정을 위해 반별인건비가 절실합니다
제목: 보육료 인상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8 ~ 2017-11-26
참여인원: 0

저는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보육인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저희 보육인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압니다. 근데 내년이면 최저임금은 오른다는데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없으면 어찌 돌아갈지 막막하네요. 글구 교사들은 언제 짤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면서 일하겠죠. 대통령님 열심히 일하는 보육인들을 위해서 인건비지원과 반별지원도 해주시고 보육료도 인상해 주세요. 꼭 지원해주시고 보육료도 인상해주세요. 열심히 일하는 보육교사들을 위해서 대통령님 꼭 지원과 인상해주세요.
제목: 집배원죽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27
참여인원: 2

러시안룰렛 / 과로사가 좋겠다 자살이 좋겠다 분신은 아무래도 고통스럽겠지 분노가 폭발 도와달라고 했던거야 교통사고가 무난해 지난 금요일 동작우체국 교통사고사 어제 구로우체국 상시집배원 자살 오늘은 또 누구 차례이고 내일은 무슨 명목으로 죽어야 하나 지옥 탈출에 성공한 열네분 8월까지 초과실적 달성 자본주의로 무장한 정부기업 지옥 노동자 우체국이니까 우체국이니까 우체국이니까 우체국이니까 우체국이니까 우체국이니까 우체국이니까 우체국이니까 우체국이니까 우체국이니까 우체국이니까 우체국이니까 우체국이니까 우체국이니까 우체국이니까
제목: 어린이집 반별인건비 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27
참여인원: 5

내년도 임금인상으로 인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일자리가 불안정합니다. 반별인건비를 지원해주셔야 교사들의 일자리가 안정되고 교사들이 안정되어 일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반별인건비 지원해주세요. 는 원장님들의 말씀이고 반별인건비가 지원되면 그것이 정말로 교사들에게 돌아갈지 의문이네요. 교사대 아동의 비가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암암리에 원장님들이 반을 맡고있으면서 서류나 모든일든은 모두 교사가 떠맡아하고 있기도 하고 초과비용도 제대로 교사에게 지불해주지 않는곳들고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구청이나 시에서 점검이 나와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것들을 암암리에 서로 쉬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반이 2개면 일지도 2개여야하고 수첩이나 서류도 따로 관리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년 부터는 원장선생님들께서 반을 맡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교사들의 인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환경들을 먼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소비자보호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8-28 ~ 2017-11-26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41세 목포에서 사는 직장인 입니다 요즘 갑질 문화에 대한 관심과 질타 가 뜨겁습니다. 소비자가 갑이 아닌 을이 되는 순간은 아마 상품을 구입하는 순간부터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대통령께서 잘못된 과거사 ( 5.18 / 세월호 / 국정원사건 ) 를 바로 잡고자 노력하시는 모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상품을 구입해서 잘못된 상품을 바로 잡는데는 하늘에서 별따기 보다 어렵구 힘이 듭니다. 보상 및 환불 커녕 바로잡는 서비스 조차도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11개월 전 기아자동차를 구입해서 (올뉴쏘렌토) 창문소음으로 4개월간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기아자동차에서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듣고 계속해서 수리를 받으라고 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바로 잡아 주는 것이 소비자 보호법에 참된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못된 상품은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기업 및 판매자 위주로 하지 마시고 정말 고민하고 어렵게 구입한 상품이 잘못되었을때 서비스 센터가 아닌 본사에서 책임있는 사람이 책임감 있게 답변 및 조치 를 취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법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절차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오랜기간 들다 보니 소비자를 웃습게 호갱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절차는 쉽고 간단하며 답변은 빠르로 조치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제품으로 고통받는 소비자에게 반듯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조치 가 필요합니다 . 최근 계란 파동으로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계란은 폐기 된다고 듣고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상품으로 고통받는 소비자에게 하루속히 간단하고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 가 될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법 및 소비자 보호원 이 좀더 강화 되길 희망합니다
제목: 국가 공공기관의 불법민간인사찰(Gang Stalking)과 불법뇌파인체실험( 비살상용무기ADS실험) 가해자처벌법 제정요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8-28 ~ 2017-11-26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부터 왠 아스퍼거 증후군 의경이 들러붙어서 지금까지 해코지를 당하고 있는 T.I(Targeted Individuals)입니다. 그 당시 의경이다가 2007년에 경찰시험에 합격했더라고요. 컨닝일거라 추정. 고출력 마이크로 웨이브를 쏴서 통증을 유발하는 비살상용 무기(ADS)를 악용하여 사람에게 고문하고 불법인체실험을 자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저희쪽 피해진술서만 40여장이 모여있으며, 동서울쪽에서도 피해자들이 NGO를 설립하려다가 인원부족으로 설립이 불허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우선 Allan H. Fray가 발견한 Microwave Auditory Effect를 알아야하며, 지향성 스피커와 동일한 원리의 전파무기로 타겟에게 인공적인 환청을 쏘아보낼 수 있습니다. V2K(Voice to Skull)이라는 이름의 군사무기가 이미 공식문서화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미해군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메두사 라는 이름의 프로젝트까지 진행한 적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이 가해자들은 타겟이 된 피해자의 집주변에 따라서 이사를 오며, 일정기간동안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뒷조사를 한 뒤 가해를 저지릅니다. 피해자가 사는 동네에 피해자의 악성 소문을 만들어서 뿌리고(악성 마타도어), 이웃들을 거짓말로 매수하여 가해에 가담하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느낄만한 상황을 끊임없이 연출합니다. 고의 층간소음을 비롯하여, 자동차클락션 소리, 문을 쾅소리나게 닫기, 주변에 공사소음, 창문을 열어두면 일부러 지나가면서 욕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말을 한다던가, 담배를 피워 연기를 뿌리는 등...이런 가해의 형태를 NLP신경기법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끊임없이 특정 상황을 연출(VHF무선통신기술의 일종일거라 예상. 이걸로 피해자의 시청각을 도청하는 것이 가능한 기술.)하여 피해자가 생각한거나, 보고 듣는 걸 그대로 피해자에게 티를 내려고 합니다. 꾸준하게 피해자에게 감시 당하고 있음을 티를 내는데, 이건 직접 겪는 피해자가 아닌 이상 눈치채기 힘듭니다. 유독 외출시에 자주 마주치는 경찰차나 앰뷸런스 등 그런 상황을 꾸준히 연출하여 피해자에게 노출시킵니다. 이런 가해형태는 여럿이서 돌아가면서 저지르기에 특정 가해자를 지목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어느 여성 가해공범이 저희집 뒷편에서 "정신병자한테 걸려서 니가 그렇게 된거다"라고 시인하고 갔습니다. 제가 따로 뒷조사를 해서 가해자를 특정했는데, 의경출신인 경장이였습니다. 물론 2007년에 경찰이 된 다른 동기들도 로테이션식으로 가해에 가담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부패경찰들도 이런 식으로 가해를 저지름) 이런 식으로 주택무단침입, 절도, 생계방해, 자다 꿈꾸면 출력을 올려서 뇌를 지지는 고문으로 인한 수면방해, 불법민간인사찰, 언어적폭력, (성희롱은 기본, 시비와 죽인다 불지른다 협박, 피해자 대상으로 성범죄예고) 가족 및 지인에 거짓말로 이간질 등 꾸준한 스토킹으로 남을 해코지합니다. 알고보니까 이 가해자가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남이 자기보다 잘될까봐, 열등감으로 저희 가족에 들러붙어서 해코지를 시작한 것이더군요. 자기 스스로 지어내서 저한테 누명을 뒤집어 씌운거라고 시인도 했고요. 예전 서장이던 자가 "걸리지만 않게하면, 무슨 일을 해도 좋다"라고 말해서, 그거 믿고 가해를 저지른 것 같고요. 원래는 저희 언니가 먼저 대학을 다니면서 피해를 당하다가, 거짓말로 이간질하여 저한테 뒤집어 씌우고 저를 타겟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원래 저희 가족은 2층짜리 단독주택의 1층에 살았었는데, 2층이 이사나가고 짐만 놔두는 그런 집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퍼거 경장이 유리창을 깨고 무단침입을 하여 스토킹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언니의 대화내용을 엿듣고 "포항1대 다니는 다른 남자를 차서 그 남자가 해코지(이별범죄)를 저지르려고 들러붙은거다"라고 거짓말 하였습니다. 그래놓고는 남이 뭐 먹는 꼴도 못보는 정신질환이라, 남이 소고기 먹는데 자기가 못먹으니 그걸로 이간질하였습니다. 학교다니면서 인터넷으로 재택알바(부업)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남이 돈버는 꼴도 못봐서 그걸 불법이라고 거짓말하여, 제가 알바한 것 때문에 저희 언니가 저인지 알고 해코지한거라고 거짓말하여 가족을 이간질했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맞지요? 저희 언니가 먼저 대학다니면서 피해입다가 나중에 제가 대학가고 알바하게 된건데 말이죠. 저는 이 가해자가 의경출신인 걸 특정했고, 저희 언니를 거짓말로 이간질하여 이용해먹을 때 누나라고 불렀기 때문에 나이대까지 특정했습니다. 지방경찰청에 2007년에 경찰된 사람 중 의경출신이 2명이 있는데, 복무기간과 배치된 지역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의경은 아무 것도 못한다면서 그리 답변을 들었고요. 이런 식의 가해형태가 전국적으로 점조직화되어 가해를 저지르는 무리가 있는데, 왜 국가는 이런 가해자들을 방치합니까? 헌법에는 인간의 기본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국가가 보장한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경찰이란 단체가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내버려 둡니까? 저를 비롯한 전국의 여러 피해자분들이 국정원 적폐청산TF에도 이런 범죄에 대해 제보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MK-ULTRA), 일본, 독일 등 전세계적으로 이런 범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하루 빨리 이런 인권을 무시한 범죄를 처단하여 주십시오. 특별법제정 가해자 처벌법 제정요망. 참조 인터넷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U7gnjNlVPuA http://egloos.zum.com/neworion/v/1785105 http://tvpot.daum.net/v/56988848
제목: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04
참여인원: 8,738

현재 여성가족부장관의 소양과 철학을 가지고 문재인정부의 비젼과 구상을 구현하기엔 한참 부족해 보입니다만. 경질을 청원하는 이유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면서 그 것이 자신의 권한내지 합당한 역할인양 호도하면서 근본적으로 사안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망동을 수차례 거듭하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임종석실장이 국회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이므로 거론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적시한 문제를 장관이란자가 또 다시 재론하여 분란을 야기함은 있을 수 없는 행위이므로 마땅히 '경질'해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해임/경질]을 청원합니다.
제목: 노숙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고3입니다. 학교에서 빈곤과 법에 대해 배우게 되면서 저는 노숙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노숙인들과 관련된 정책, 논문 등을 살펴보면서 왜 아직도 그들이 노숙인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소외된 여성 노숙인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복지 정책은 남성 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성 노숙인들은 성폭력의 위험에도 크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노숙인들을 위한 시설과 특히, 여성용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숙인들의 집계방식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서울시에서 발표한 거리 노숙인은 32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역에만 나가 조금만 둘러봐도 최소. 몇백 명의 노숙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집계 방식보다는 정기적이고 전국적인 집계방식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PIT라는 조사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숙인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확인된 지역에 조사원을 투입해 정기적인 집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거리노숙인과 시설 노숙인 뿐만 아니라 사림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들까지도 집계한다고 합니다. 또한, 단신, 가족, 아동 및 청소년과 같이 유형별로 집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 나. 현재 5년마다 실시하는 홈리스 현황 및 지원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 *홈리스는 노숙인을 뜻합니다" 실태조사를 PIT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도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별과 유형별로 노숙인들을 분류하게 되면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법률을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고3의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외된 노숙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와대 기념품 관련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04
참여인원: 2

불철주야 새나라 새역사로의 험로로 거침없이 나아가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 이하, 청와대 모든 임직원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하나의 "깨어있는 시민"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지난 9년여의 암울하고 어두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지나온 뒤에, 비로소 노란 팔찌와 촛불을 들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민이 어디 저 뿐이겠습니까?? 지난 겨울 광화문의 셀 수 없는 시민들의 심정은 모두 한가지일 것입니다.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우표다 시계다 찻잔이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고난의 세월을 함께 벗어나기까지 마음으로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 저런 기념품 정도는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얼마 안 되더다로 그 수익금으로 새 정부에 보탬이 되어도 좋을 것이고, 어려운 곳에 도움을 줄 수 있어도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사소한 의견'을 절대 그저 사소하게 생각지 마시고, 새 정부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깊이 헤아려 기꺼이 방책을 고민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진되었던 우표 재발행과 같은 기쁜 소식이 시계니 찻잔이니 텀블러니 손톱깍기 세트니 등등에서 들려오길 기원합니다. ㅠㅅㅜ 내일 모레 마흔인데 대통령 문재인이 새겨진 시계를 손목에 차고 싶어서 여기까지 찾아와 청원의 글을 남기는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강익구 배상.
제목: 어린이집 반별 인건비를 지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2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반별 영아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보육교사 고용안정의 실현 입니다. 아이가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선생님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다는 것.. 매년 근무 환경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이직을 해야하나 고민을 하지 않고 맘 놓고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나라 경력있고 능력있는 교사들을 맘 놓고 채용할 수 있는 나라 보육에 헌신해온 교사들은 고용불안으로 인해 심한 허탈감으로 고통스러워 하고 있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보육교사들이 맘 놓고 즐겁게 이 나라의 기둥들을 잘 돌볼 수 있는 희망적인 메세지를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생활고나 기타 긴급자금이 필요할 시에, 국민연금 기 납부금을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27
참여인원: 0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생활층이나, 긴급자금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돌려줬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여력이 없어 납부를 못 하고 있지만, 납부했던 금액이 있는경우 본인의사에 따라 반환해 주는게 당연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력이 될때 다시 납부하게 해야함은 당연하고, 납부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생활고가 극심하지만, 국민연금 납부액이 숫자로만 보이고 마치 뺏긴 돈 같이 사용할 수 없다니 안타깝습니다. 의료보험과는 달리, 개인사정에 따라 납부하지 못 하면 돌려받고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게 민주주의 자유국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 춘천의 전직 경찰출신의 갑질 재건축조합장에 대해서 수사해주시고, 이를 비호하는 춘천시청, 춘천경찰서를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27
참여인원: 104

청와대 호소문 전직경찰의 적폐에 대해서도 청산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춘천의 전직 경찰출신의 갑질 재건축조합장에 대해서 수사해주시고, 이를 비호하는 춘천시청, 춘천경찰서를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춘천소양촉진2구역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아들입니다. 전진경찰출신의 조합장은 부정선거와 공금횡령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해서 2017년 4월 29일 오후2시 춘천시 소양로2가 명성교회에서 조합임원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해임여부를 묻는 투표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본인이 해임될 것이 확실시 되자 전조합장은 용역원들 8~90명을 동원해서 총회장 점거 등 총회 방해를 하였고, 112 경찰차 5대가 출동하여 간신히 총회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비리 조합장은 당연 해임되었습니다. 문제는 해임된 조합장이 용역을 동원하여 총회를 방해하는 사건에 대해서 춘천경찰서에서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차례 민원도 제기하고 경찰서장앞으로 내용증명도 보냈지만 춘천경찰서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리조합장과 현직 경찰사이의 연류의혹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비리조합장의 전횡은 이 것 뿐이 아닙니다. 허위조합원을 조합원이라 속여서 총회에 투표를 하게하여 본인이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었으며, 조합비를 횡령하여 본인의 선거운동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은 차고도 넘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비리에 대해 춘천시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 했지만 춘천시청에서는 관련 법률에 위배 됨에도 불구하고 비리조합장을 감싸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조합원들은 조합비리를 비호하는 춘천시청에 대하여 2017년 8월 감사원에 공익감사신청을 하였습니다. 하루속히 비리조합장에 대한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되어 지방의 적폐가 청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조합원 전매제한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8 ~ 2017-11-26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저는 50평생 진보였습니다 지난 겨울 엄동설한에 촛불들며 적폐청산을 외쳤고 누구보다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느닷없는 8.2대책으로 저의 3식구의 계획이 엉망이 되었습니다.2015년 아현2구역 조합원 지분을 매수하였고 저희는 현제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아현2구역에서 25평이 되었음 너무나 좋았을텐데 34평이 되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6억5천이 넘어서 저희는 입주를 할수가 없습니다. 전매를 해서 소형 아파트로 이사하는 소박한꿈이 있었는데 이게 웬 닐벼락인지요 저희도 국민입니다 누구보다 열씸히 세금내고 법없이도 살 사람들입니다 8.2 대책전 계약껀은 소급 적용하지 말아주셔야 합니다 정부를 믿고 계획을 세운 수많은 사람들이 적폐입니까?? 정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목소리도 귀기울여 주셔야 저희도 정부를 믿습니다 꼭좀 해결해 주십시요 하루하루가 힘듭키다
제목: 획기적인 고령층 일자리 창출 방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8 ~ 2017-11-26
참여인원: 0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고령층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제안드립니다. 우리나라 초.중.고교에 안전경비실을 설치하여 경비인력으로 노령층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써 1. 한 학교마다 1조당 3명씩 2개조로 총 6명의 경비인력을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루에 8시간씩 3명이 한조가 되어 교대로 근무하며 고령층인 점을 감안하여 학교당 2개조를 운영토록 함 예시) 1인당 소요 인건비를 시간당 10,000원으로 계산할 경우 한달 소요 예산 : 8시간 × 15일 × 10,000원 = 1,200,000원 → 한 학교당 안전경비실 운영시 연간 소요예산 : 1,200,000원 × 6명 × 12월 = 86,400,000원 2. 노령층 일자리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데서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한 학교당 가급적 많은 경비인원이 돌아가면서 순환근무하는 형태를 유지토록 함 3. 현재 노령인구의 급증에 따라 일자리를 없어진 노령층이 심지어 길거리 폐지를 줍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노인 일자리 수준이 심각할 정도로 열악해지고 있음에 따라 많은 노인이 골고루 일자리 혜택을 누리는 일자리 창출이 시급함 4. 학교당 연간 1억 정도의 큰 예산이 아니더라고 충분한 운영이 가능하며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방과 후 뿐만 아니라 방학이나 공휴일 등 1년 365일 안전하고 든든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안전경비실 운영은 꼭 필요한 제도라고 사료됨 5. 전국 초.중.고교 11,000여개에 위와 같이 안전경비실을 운영함으로써 새로이 창출되는 노인일자리 개수는 66,000개 이상으로써 노인 일자리 창출의 획기적인 전기를 만련할 것이며 연간 총 소요예산은 792억(66,000 × 1인당 1,200,000원) 정도로 추정 연간 일천억 미만의 예산으로 노령층 6만여명의 안정적이고 고상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제도이오니 부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임신한 기간제 여성과 임신한 정교사 여성의 차별화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27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기간제교사로 일하던 중 급작스레 임신을 하게되었습니다. 유산기가 판정되어 병가를 쓰려고하니 임신초기 출혈로 인해 조퇴와 병가를 썼더니 남은병가가 없다며 출산 전 휴가로 병가를 쓰게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일 있으면 안된다고.. 2주 뒤 또 이런일로 학교를 쉬면 안된다고 윽박지르시는데 저 너무 무섭고 서러웠습니다. 제가 유산기 있고싶어서 생긴것도 아닌데.. 그리고 의사선생님께서도 2주후 경과를 봐야알지 그걸 지금 어찌아시냐고.. 휴 제가 정교사가 아닌 기간제인것이 물론 제 잘못이지만 정교사는 임신하시면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등등 쓰시면서 1년정도 맘편히 쉬시는데 기간제라는 이유로 너무 서럽네요.. 그만두려고도 했으나 노동부에 문의해본 결과 임신 상태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도 안나온다고 하더군요.. 6년째 일하고 있는 저로써는 실업급여가 안나온다는 사실에 무리를 해서라도 계약기간을 만료하려고 노력중입니다만.. 기간제가 꼭 정규직화 안되더라도.. 여성관련 부분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간제인것을 제탓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임신을 하고나니 그냥 서럽네요.. 나라에서는 애기를 낳으라고 하시면서.. 기간제 여성과 정교사 여성의 차별화는 정말 너무 합니다.. ㅠㅠ
제목: 어린이집 반 별 인건비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지금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반 별 인건비를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청원드립니다. 가정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기본 보육료로 선생님들의 월급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기 초 가 되면 졸업하거나 빠지게 되는 아이들이 생기고 그렇게되면 반에 정원이 차지 못해 선생님들은 퇴사의 불안감을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 별 인건비를 지원해주시면 아이들이 정원이 찰 때까지 퇴사의 불안감없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부디 반 별 인건비를 책정해주세요.
제목: 여성가족부의 해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8-28 ~ 2017-11-26
참여인원: 2,357

국방부는 군개혁과 북한미사일 위협등의 안보문제 외교부는 위안부문제 대북문제 FTA 기재부는 양극화해소 세제개편 노동부는 비정규직 문제 법무부는 적폐청산 검찰독립 농림부는 살충제계란파동 국토부는 부동산 대첵 모두 당장 사회에 당면한 굵직굵직한 위협에 대응하고있는데 여성가족부는 당면한 현안이 고작 청와대 행정관 한명 해임건의하는것 뿐입니까? 국회에서 답변할 현안이 그것뿐입니까? 여성가족부라면 외교부와 공조해서 위안부 문제에대해 대응해나가는게 가장 중요한 현안 아닙니까? 한가롭게 청와대 행정관 인사문제나 물고늘어지면서 대통령 인사권 침해할거면 도대체 여성부가 왜 필요한겁니까? 이에 주권자로서 지엽적인 문제에 몰두하여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시기에 세금이나 축내고 밥이나 축내는 여성가족부의 해체를 청원합니다
제목: 반별 인건비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12
참여인원: 5

반별 인건비 지원해주세요!!!!!!!! 교사 인건비를 주지못해 언제 폐원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아가들과 지내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급이 오른다고하니 교사인건비를 어찌 주나 하는건정이 앞섭니다. 원아 정원은 차지 않고 반에 원아 1명만 있어도 교사 한명이 필요하니 원아를 안받을수 없고 받자니 교사 급여가 안되고 진퇴양난 입니다.반별 인건비가 지원된다면 1명 원아부터 시작해서 편안하게 정원이 차기를 기다리면 되는데 당장급여를 지급해야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폐원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가정어린이집에서도 인건비 걱정없이 편안하게 아가들을 보육하고 아가들이. 행복한 어린이집 운영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장학금을 못받게 생겼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04
참여인원: 0

석사로 연구소에서 연구학생으로 있습니다. 최근에 학생연구원들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공문이 내려와서 학생연구원 전체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한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좋아보이지만 실상은 가장 낮은 계급인 석사들의 혜택만 뺏어가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게되면 학교에서 받고있던 장학금은 끊기게되고, 월급이 오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오른다 하더라도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이 끊기기 때문에 혜택이 없어지는 것 이상으로 손해를 보게됩니다. 연구학생으로 오는 석사들 대부분이 타지에서 고생하면서 왔다갔다하게 되는데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된다면...그리고 저희들은 연구소에서 가장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도없고, 이 근로계약채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저희 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여건의 강화를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공공교육 서비스의 하양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를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약자를 위한 대통령님으로서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보육교사- 아이들과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04
참여인원: 3

아이들과 웃고 뛰면서 보람을 느끼고 일하는것은 국공립이나 법인어린이집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모두다똑같다고 생각합니다.동일한 자격을 갖고있고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국공립,법인어린이집보다 가정어린이집의 지원 격차가 심하다는 생각이들어 글을 남깁니다. 지원 격차를 줄여서 보육교사들이 고용불안에 떨지않도록 반별인건비 지원을 꼭 바랍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국공립이든 가정어린이집이든 보육교사들이 차별없이 마음편히 일할수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원운영에도 힘들어하는 원장님들을 위해 반별인건비 꼭 지원바랍니다
제목: 보육교사 반별인건비 지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8 ~ 2017-11-26
참여인원: 1

가정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저희들은 매년 학기초가 되면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정원이 모집되지 않으면 원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누군가는 스스로 퇴사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가정어린이집 반별인건비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보육교사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저도 저희들의 뜻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마냥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보육료가 오르지 않고 반별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원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누군가는 또 스스로 퇴사를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도상의 문제로 인해 마음 졸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적록색약/색맹자를 위한 신호등 디자인 교체를 제안 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8-28 ~ 2017-11-26
참여인원: 5

적록색약/색맹자를 위한 신호등 디자인 교체를 제안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나라 남성의 5~6%, 여성의 1% 내외가 적록색맹/색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색을 구분하기 어려운 유전적인 불편함을 겪고 있지요. 한데, 세상의 많은 ‘색으로 구분하는 신호’는 녹색과 빨간색으로 이뤄져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늘 보고 오가는 교통신호입니다. 몇 해 전, 적록색맹인 친구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문득 ‘내가 보는 저 신호등이 이 친구에게는 어떻게 보일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친구는, 아예 구분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훈련을 통해 ‘아 저건 빨간 신호, 아 저건 녹색’ 이렇게 익히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 후엔 전국이 빨강, 노랑으로 물드는 단풍철입니다. 우리에겐 아름다운 이 풍경이 적록색맹/색약자에게는 별 감흥 없는 이야기이죠. 신호등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즐기는 그 이상의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아주 작은 디자인 변경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요. 현재의 신호 체계는 [녹색불/빨간불/노란불/화살표] 등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에서, 녹색불 안에 ‘출발’, ‘Go’, ‘O 또는 직진을 의미하는 화살표’ 등을 넣고 빨간불 안에는 ‘정지’, ‘Stop’, ‘X’ 등을 넣는 겁니다. 단순히 색으로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적록색맹/색약자들이 불이 들어오는 위치만을 보고 신호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더 직관적으로 바꾸는 것이지요.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운전자 중 고령자 비율 역시 급속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직관적인 신호등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비용이 들겠지요. 전국의 신호등을 일괄 교체하는 것이 당연히 비쌀 겁니다. 노후화된 신호등,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의 신호등부터 점진적으로 교체해가면, 언젠가 전국의 신호등이 적록색맹/색약자와 노약자를 위한 ‘직관적인 신호등’으로 모두 바뀌지 않을까요? 저는 적록색맹/색약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신호등에 약간의 변화만 준다면 모두가 행복할 일이기에 이렇게 제안해봅니다. 인구 중 아주 일부를 위한 정책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도로 위의 5~10%라고 생각하면 결코 작은 비율이 아닙니다.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보행자, 옆에서 함께 달리고 있는 다른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반별인권비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8 ~ 2017-10-27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현재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드는 이때에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상황이라 늘 불안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오른다고하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것이 원장입장이 아닌데도 고용된 보육교사로서도 보입니다. 지금, 앞으로도 어린이집과 교사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반별인권비를 지원해주시면 잘릴 위험걱정없이 편안히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을 겁니다. 보육교사가 편안해야 아이들에게 전념하여 보육을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아이들을 생각하시면 어린이집에 반별인권비지원을 요구합니다. 대통령님! 저희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제목: 소수의 의견은 전달 되지 않는 것인지요? 청원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동의르 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27
참여인원: 2

청원 화면에 '일정 수준 이상의 추천을 받고 국정 현안으로 분류된 청원에 대해, 가장 책임있는 정부 및 청와대 당국자(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의 답변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일정이상의 추천이란? 구체적으로 얼마의 추천의 의미하는지 궁급합니다. 이는 해석하기에 따라 소규모 모임은 상대적으로 참여 인원이 적기 때문에, 기회의 평등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저희 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의 인원은 200명 미만 입니다. 그렇다면. 전원이 동의를 해도 (100%참여) 타 단체 (보통 1000단위 이상)의 동의 수에 밀려 이야기할 기회조차 돌아 오지 않게 됩니다. 비록 소수의 의견이지만 생존에 관한 이야기를 간절함을 모아 319번에 올려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둔 기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20대 청춘 목소리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0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요즘 대한민국이 제대로 나라다운 나라로 변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국민의로써 행복을 느끼는 29살 청년입니다. 바쁘신 일정과 함께 항상 국민을 생각해주시는 마음 정말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탁아닌 부탁을 드리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1. 20대 군대를 다녀오고 난 후 취업에 어렵게 성공하였지만 결혼할수없는 환경에 너무 답답한 요즘입니다. 서울 집값도 비싸고, 스스로 열심히 살아서 지금 29살인 회사원이지만 결혼을 하고싶어도 너무 비싼 집값에 미래가 보이지 않네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젊은 사람들이라는데. 애 한명 낳고 살 수 없고(가난한사람은) 결혼은 생각도 못하는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혼부부 정책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정책을 기대할께요 글을 서두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2. 정시퇴근, 대통령님께서도 대선 토론때도 말씀하셨던과 같이 칼퇴근 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엔 칼퇴근보다는 정시퇴근이라는 단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칼퇴근은 뭔가 직장인의 입장에서 회사에 일방적 요구인거 같습니다. 회사원은 아침 8시부터 대부분 출근하는데요 밤 9시 ~ 10시까지하다 보면 지치기도하고, 정말 힘든 삶을 살고있는거같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삶 또한 친구들과 스트레스 풀며, 진정한 "행복"있는 삶을 기대합니다. 내부 경제가 살아나려면 돈이 돌고 돌아야하는데 야근에 돈쓸시간도 없는 직장인들의 마음입니다. 하루빨리 정시퇴근을 법으로 정하여,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제의 활성화를 도와 더욱 발전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 국민들로 하여금 존경심을 끌어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이 응원하고 한편이라는 것을 잊지마시고 지금처럼 결단력있게 행복한 대한민국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제 글이 꼭 대통령님의 마음에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안될가능성이 많지만..) 꼭 전달되길 바랍니다.
제목: 육아휴직 관련 간곡한 청원의 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2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아들 하나를 두고 있고, 둘째를 임신 중인 워킹맘입니다. 워킹맘으로 가정을 건사하고, 아이를 키우며 직장에 다니면서 정말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힐때가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번씩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나 고민입니다. 이유는 베이비시터를 쓰고 있는데(베이비시터를 쓸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 월급과 베이비시터의 월급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는 엄청 길고, 또 어린이집이 된다 해도, 아기가 생후 36개월 전까지는 어린이집이 정서상 좋지 않고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해도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36개월 전에는 믿고 맡기지도 못하는 이유때문입니다. 정말 눈물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이 1년인데, 초등학교교사 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은 4년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반 기업다니는 사람들은 1년(생후 12개월)이 지나면 울며 겨자먹기로 베이비시터를 구해서 베이비시터에게 맡기며 애도 못보고 애기는 갑자기 양육자가 바뀌며 정서상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됩니다. 육아휴직이 최소한 3년은 되어야 워킹맘도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수있고, 아기도 정상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으로 자랄수있을것입니다. 정말 심각히 건의드리오니 상세 검토후 육아휴직 기간을 늘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목: 학교 무기계약직 영양사 처우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8 ~ 2017-11-26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중학교 무기계약직 영양사 입니다. 현재 무기계약직 영양사의 처우개선과 영양교사 정원확보의 문제로 소란스럽습니다. 학교 영양사는 영양교사와 거의 동일한 업무를 하지만 조리실무원과 비교했을때 방학중 근무를 고려한다면 인건비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으면 심지어 결혼을 하지 않은 영양사의 경우 각종 수당에서 제외 되어 조리실무원보다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노동을 하고 있는 영양교사와 비교한다면 15년 가까이 경력이 된 저로서는 절반이상 급여차이가 나는 현실입니다. 무기계약직 영양사들은 처우가 개선되어야 하고 영양교사 정원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서로 상충이 됩니다. 교사 자격이 있는 영양사를 기간제교사로 임용하여 그들끼리 3년마다 순회전보 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방법 만이 두 집단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보육료인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12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입니다. 최저 임금이 인상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어린이집을 운영 하고 계시는 원장님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은 기본 보육료로 교사들의 월급을 주는데 최저 임금이 인상이 된다고 해서 기본 보육료가 인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장님들은 교사들의 월급을 챙겨주다 보면 원장님의 월급을 못 받게 됩니다. 기본 보육료를 올려주시면 교사들도 정당한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원장님들도 정당한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만 신경쓸 수 있도록 보육료가 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성주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28 ~ 2017-11-26
참여인원: 0

세월호 유가족들을 초청하여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늦게나마 세월호 후속조치들이 바른 방향으로 키를 돌리고 있다는 것에 안도하고 있던 용인시민입니다. 이제는 소외되고 있는 이들 또 누가 있나 봤더니 성주 주민들이 있더군요. 아직도 주민들은 시위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환경영향평가는 페이퍼로만 된 요식행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으로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셨지요. 그 공약 지금 바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및 환경적인 이유에서 제 집 앞에 사드가 들어오길 바라지 않는 것처럼 성주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사드가 들어오는 것 역시 바라지 않습니다. 대의를 위해 희생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환경영향평가'와 '절차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보다 10배, 100배의 노력으로 대화를 시도해 주십시오. 또한, 성주주민들의 희생이 있을 시, 그 희생을 반드시 보상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전적으로는 물론이고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이 있다면 일일이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화해주십시오. 민주정부는 이렇게 다르다, 하고 제대로 보여주시길 호소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상황을 고려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27
참여인원: 1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로 일한지 이제 1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으나 여전히 처우가 약하고 열정을 희생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기본급은 올라가면서 보육료는 너무나 적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솔직히 교사로서 일자리가 불안합니다. 보육료가 안 올라가면 사실은 부정부패가 더 생깁니다. 보육료가 안 올라가면 교사의 인건비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인건비가 나온다는 말일까요... 저도 주임이기에 원장님을 도와서 회계를 처리하는데 솔직히 투명하게 운영하면 운영비 모자랍니다~ 바쁘시겠지만 고려해주시고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원 임용 정상화와 교육의 질 제고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27
참여인원: 38

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교 사범대입니다. 지난 3일, 교육부는 2018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발 예정 인원 발표에서 지난해 3525명보다 429명 축소된 3033명의 중등교사를 선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8월 8일 1차 심의 위원회를 시작으로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사범대의 존속과 공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로 저희의 의견과 요구를 말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이는 현행 공무원법 제 32조 2항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예비교사의 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의 취임사 발언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우선시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다른 예비 교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회는 공정한 국가고시를 통해 모든 예비 교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교사와 처우가 다른 기간제 교사들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기간제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이 ‘정교사로의 전환이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전환은 다른 얘기임이 분명합니다. 둘째, 양질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임으로써 담당 교사가 보다 섬세하게 관리 및 학습을 진행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는 의미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급당 학생의 수는 OECD 평균인 27.4명보다 많고, 신규 교원 임용 TO는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는 점차 학급 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거나 더 많은 교원을 등용하여 교사가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등의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교원 자격증 부여 기준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교직이수, 교육 대학원 등의 경로는 부족한 교원을 보충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 수의 감소로 교원 수요곡선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 교원자격 취득 경로의 확대로 인해 공급곡선은 상향곡선을 그려왔습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 대기 상태에 있는 예비교사들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범대 졸업 이외의 교원 자격 취득 수단을 아무런 제한이나 조절 없이 열어 놓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입니다. 인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교과목 외의 교직이수 혹은 교육 대학원에 의한 교원 자격증 취득에 제한(인원, 조건 등)을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사범대 학생 선발 인원 조절’과 같은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정책이 필요합니다. 즉, 교직이수, 교육대학원, 사범대를 막론하고 교원 자격증의 부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임용 시험이 3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임용 TO 축소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에겐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겠다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는 수많은 예비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위와 같은 의견들과 함께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상명대학교 사범대 재학생 이건희 외 85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