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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체부,대한체육회는 정신차려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

아래글을 읽어보면 대한민ㄱ구의 현주소가 나오고 관계자들이 할일없이 월급 타간다는것을 알수있다 정의가 살아있고 물력ㄹ치는 나라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다 자신을 "약 한 달 전까지 형사 재판에 나섰던 피해 당사자"라 밝힌 김은희 씨는 '성폭력 관련 체육계 전반의 신고 시스템'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은희 씨는 2016년 가해자와 우연히 마주치고 나서 다시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 조두순 사건, 도가니 사건, 나주 성폭행 사건 등을 홀로 꼼꼼히 검색했다. 김 씨는 "당시 광주여성의전화, 해바라기센터,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적극적인 도움을 준 기관이 없었다"고 했다. 김은희 씨는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인권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도 각각 신고 메일을 보냈다. 메일을 보낸 지 열흘이 지나도록 수신 확인이 되지 않았다. 김 씨는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는 데만 보름이 걸렸다"며 "만약 지금 당장 성폭력을 당한 상황이었다면 기관의 답변을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10년처럼 느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법원은 1심에서 김 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앓게 한 강간치상 혐의로 가해자 코치에게 징역 10년형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지난 7월 26일 상고심 항소가 기각되며 코치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최초 고소장을 작성한 지 꼭 2년만의 일이었다. 김 씨는 "이미 정신적으로 위태로운 피해자를 법적, 행정적으로 철저히 지원하는 것이 스포츠인권센터, 스포츠비리신고센터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승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과장은 "관리 당국 관계자로서 그저 부끄러울 뿐"이라며 "접수된 신고 메일을 즉각 열어보지 않은 근무 태만 사실은 파악할 수 있는 선까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병진 대한체육회 감사실장은 "대한체육회뿐만 아니라 국회, 정부 차원에서 협업해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일터지고 난후 부끄럽다???이게 누리나라 공무원들이다 한심한 작자들,,,,
제목: 실업급여 대폭 삭감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

실업급여를 대폭 삭감을 제안합니다. 적극 취업하려는 의지를 꺽는것 입니다. 취업을 하고도 4대보험 가입을 않 하는것입니다. 부작용도 큼니다! 각종 보조금 실업급여를 대폭 삭감하면 취업자가 올라 갈것이요. 고용을 할 수요처는 전부 문 닫는 형국입니다. 수요처를 만들어야 하는데 뭔 실업 급여만 늘리므로 지금의 정책은 완전 1,000% 꺼꾸로 정책 입니다. 고용이 필요한 수요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종국 배상.
제목: 사법부 잘못된 재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0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저는 위생직공무원입니다. 2013년 2월21일 젖소착유 근무중 공무상재해를 입어 현재 공무원연금공단 요양승인하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우울증 치료(60개월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유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등으로 외상후스트레스및 적응장애,등등 패소하였습니다. 2심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신분을 찾아 사실조회 감정으로 요청하였지만 재판부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패소하였습니다. 상완신경총(흉곽출구증후군) 주관절척골신경 수술을 하였습니다. 3심 상고를 하며 후유장해진단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우울증 진단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리불속행기각 이란 것을 내놓았습니다. 한 사람이 공무상재해를 입어 후유장해진단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우울증이 오는 공무상사고가 심각했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패소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재판부에 자식이나 일가 친척 아니 부잣집 자식이였으면 패소 처분하였을까입니다. 억울한 하소연을 올립니다. 3
제목: 무주택자들을 위한 차별적용대안 마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7

서울에 살고있는 무주택자입니다. 지금 현 정권이 실시하고있는 8.2정책은 있는자를 견재한 방안이지만 그 역시 같은 투기지역에 살고있는 다수의 무주택자들에게도 심각한 타격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다주택자들이외의 주민을 위한 별도의 적용대책도 함꼐 마련되야하는게 아닌지요 ? 정책을 제안하려면 여러가지로 고려해보고 특정집단을 겨냥한거라면 차별대안 역시 함께 준비했어야하는 세심함이 많이 아쉽습니다. 특별히 지정된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이 40%인데 이는 다주택자만 적용하고 무주택자들에게는 그 이상 60이나 70%등으로 차별적용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세요 집없는 사람들은 아파트 당첨이 되어도 대출규제로 인해 포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려면 없는자들에게 그만큼의 혜택을 함꼐 고려해주시는 섬세한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호텔 숙박비 취소 수수료 부당이득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0

1. 호텔숙박 예약을 부득이 하게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취소수수료가 과중하게 부과되어 호텔은 부당하게 이익을 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2. 특히, 인터파크의 경우에는 이번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관통한다는 예보가 있는 경우에도, 취소 수수료를 그대로 적용하여 숙박예정일 3일전인 오늘, 숙박비 27만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소수수료으로 부과하였습니다. 태풍을 뚫고라도 휴가를 오라는 얘기인지? 그냥 앉아서 부당이득을 취하겠다는 얘기인지? 3. 이런 말도 않되는 부당이득을 취하는 인터파크와 당해 호텔에 정당한 수수료가 부과 될 수 있도록 취소수수료 제도개선을 요망합니다.
제목: 연속된 정책 실패에도 안일한 문재인 패거리 연봉 삭감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4

최저 임금 발등에 불 떨어졌고... 국민 연금 논란에도 보험료 인상에 수급 가능 연령 상향 조정에 지급 보전은 쏙 빼 먹고... 부동산 가격 다시 급등 조짐... 탈원전 누진제 논란 및 가정용 전기 요금 인상 조짐... 다 실패했는데... ... 그런데도 편안하게 자기 자리에서 받을 거 다 받고 임기 끝나면 땡인 줄 알고 버티는 선출직 공무원들... 이 모든 걸 이산 가족 상봉 하나로 상쇄 시키려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무능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여당 및 관련 공무원들... 모두 중징계해야 합니다...
제목: 급한분들국민연금 일시반환받을수있게 77조 악법개정해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0

당장 병원비도 없어 죽어가고 대출도안되 빚땜에 고리이자 나가고 국민연금밖에 찾을돈 없어 노후 연금안받아도 좋으니 일시반환해 현재먼저 살려달라고 아우성인 청원도 많던데. 외 자꾸 노후복지 딴소리만하나 ??? 외 일시금 못받게 77조 악법만들어 놓고 당장. 죽어가는. 국민 외면하나 ???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나라가 어딨나 ???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나라란 무엇인가 ?? 국가 국민연금 논리와 횡포에 외 국민이 희생되야하나 ??? 당장 위급한 국민들은 국민연금 심사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 해주어 현재 먼저 살려라 죽은뒤 일시반환해주는건 또 모냐 ??? 참으로 억지 비합리적 국민연금 위한 적폐논리일세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정의와 공정을 말하니 국민들이 수긍하겠나 ??? 당장 힘들분들 대통령령으로 심사해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해서 빚값게 하고 국민연금 개혁해야
제목: 다자녀 가정 진료증 타지역 해택 못 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

저는 전북 부안 살고있는 주부입니다 올해5월 셋째. 아이 출산 하면서. 다자녀 가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가정진료증 이라는. 진료증 을 발급 받아 습니다 막내가 12세가 때까지 사용 할수. 있다고 해서 정말 좋아 습니다 하지만. 타지역세는 사용 할수 없어 습니다 제 가 살고 있는. 부안 지역 에는 아동이 입원. 할수 있는 병원 없습니다 그래서 타지역 에. 입원을 해야. 하는데 다자녀 진료증 을. 사용할. 수 없어 습니다 필요 에따라서 비급여. 검사도. 하고 약도. 처방.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이 라서. 해택을. 볼수. 없습니다 다른. 타지역. 에서 도. 받을 수있 도로 해두세 요 참고로 저희. 전북 권 에는 아동이. 입원 할수. 있는. 병원. 은. 전주 하고 익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타 지역. 에서도 사용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 선거철 뻥 복지타령(X) 누진제폐지 진짜 서민복지(O)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1

장관이라는 사람이 TV화면에 나와 개돼지같은 서민들은 대통령도 재난이라 표현한 이 폭염에 에어컨을 하루에 서너시간만 돌려야 전기요금 폭탄을 안맞는다고 바람을 잡는 겐지... 은근히 압박을 주는 겐지... 하여간 이렇게 싸가지없고 웃기는 나라가 재벌에 모두 발목잡힌 이나라 국정운영자들이다. 이럴려고 정권을 바꾼것이 아니건만 너무 서민을 함부로 여겨 안이하거나 무책임에 더하여 무능해 보이기까지 한다. 서민을 대하는자세가 푼수중에 상푼수 박근혜와 뭐가 다른지 개가 다 웃겠다... ㅉㅉㅉ. 빈약한 후진국으로 먹고살기 힘들던 1973년 석유파동 당시 국가위기 극복차원에서 민초를 희생하고 기본 국가경제는 연명하겠단 절박함으로 박정희가 만든 주택전기 누진제를 아직도 뭔 신성불가침 금과옥조처럼 받들어 서민의 고혈을 짜내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정부기관과 공기업 기타 관련 기득권 단체의 짬자미에 대해서 국민 특히 서민의 이름으로 탄원하고 특별감찰 및 수사를 요청한다.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주택전기 누진제 불만 민심폭발시 항상 엄살떨며 부산한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수상한 놈들... 이쯤해서 그 이유가 뭔지 정직하고 양심적인 강력한 특별수사를 통해 누구를 위해 이 해괴한 염병질인지 상호간 빨대를 꼽고 희덕거리는 그 복마전을 국민이름으로 파헤쳐 헛소리를 일삼는 생쥐들 전원을 서민기만 사기죄와 서민공갈죄 기타 부정부패 혐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가구당 주택전기 사용량은 OECD국가 평균의 절반도 안된다... 부끄러운 수치인데 그 원인은 재벌들 눈치나 보며 에먼 서민을 전기먹는 하마로 철없고 분별없는 전 언론과 공조해 주택전기 누진제를 끝까지 고수하고 자빠진 정신나간 이나라 공복들과 역시 재벌에 꼬랑지 흔들기 바쁜 한전의 비양심 생쥐들 때문이다. 조속히 박멸하고 소독해야 할 적폐중의 적폐 세력들이다. 이기회에 대한민국이 과연 민초가 주인인 민주공화국인지도 정밀검토하고 반성해야 한다. ◆◆◆◆◆ [ 주택전기 누진제 폐지안 발의 조경태의원 참 국민공복 ] ◆◆◆◆◆ “‘에너지 절약 유도' 누진제, 이제는 명분 없다" 지금 한전에서 2015년 기준했을 때 산업용 전기의 판매비중이 약 57 이거든요. 그리고 상가나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에 21. 4% 정도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가정용, 주택용은 13. 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산업용, 상업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대다수 서민이, 국민이 이용하는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처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가정용, 주택용 전기의 사용량이 OECD 평균보다도 턱없이 낮습니다. 이런 공복이 진정한 국민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정치인이 아닐까 싶다... 조경태의원이 누진제 폐지안을 발의했는데 과연 어떤 인간들이 딴지걸고 반대하는지 눈여겨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교회 세금추진에 그토록 반대하던 어떤 여당 당대표 출마자는 벌써 하나마나한 맛이 간 소리나 지껄이던데... 이런자들이 집권세력이라니 싹수가 노랗다. 박근혜의 주택전기 누진제 야바위 농간과 뭐가 다른가? 하여간 정치꾼들 여야 막론하고 똥싸고 난 전후가 왜 이리 다른지 천박하다. 조경태의원 다음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본다. 이런 정직하고 소신있는 공복자세가 진정한 서민국민의 대리인이자 양심있는 정의로운 공복자세라 본다. 선거때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복지타령 꼼수보단 진정 피부에 와닿는 서민국민의 복지정책이 따로 있는게 아니다. 이러한 비정상부터 정상으로 수정해 나가는 것이 민주정권의 정직한 공복자세라 본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잘 안되는 황당한 막장은 과연 이나라가 국민이 국가주인인 민주공화국이 맞는 겐지... 어이가 없고 수긍도 안된다... ㅉㅉㅉ. 이런 불합리나 정신나간 특혜성 부정부패를 청산하자고 박근혜를 탄핵파면하고 변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를 선 택한 국민이건만... 사실 1년이 지나도록 말만 앞서고 모든게 기대 이하인게 사실이다... 주택전기 누진제 문제도 사실 지난해에 문재인 새정부가 자진해서 그 불합리성을 타파하고 적폐청산 차원에서 용단을 내렸어야 할 문제였는데... 모르는 척 두리뭉실 넘어가더니 이제와 지금 뭔 꼼수질인지... ㅉㅉㅉ. 뭐 정치꾼들 혹시나가 역시나고 모두 그놈이 그놈일 뿐 순진한 국민만 주제넘게 김칫국 마신 격이 아닌가 싶다... ㅉㅉㅉ.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5

지금현재 제가낸보험료로 연금개시시기기 35만원준다는데 그냥 전그거포기하고 기초 노령연금받을렵니다 그동안냈던 보험료 돌려받을수있도록해주십시오 지금당장도 하루하루살기 힘듭니다 주머니에 단돈 10원도없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5

지금현재 제가낸보험료로 연금개시시기기 35만원준다는데 그냥 전그거포기하고 기초 노령연금받을렵니다 그동안냈던 보험료 돌려받을수있도록해주십시오 지금당장도 하루하루살기 힘듭니다 주머니에 단돈 10원도없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내지않고 노후연금 받지않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6

매달내는 아까운 국민연금 세금 내지않고 노후에 연금을 받지않겠습니다.
제목: 대한축구협회 해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3

애국심마저도 줄어들려고 합니다. 과정은 정의로울것이며, 결과는 공정할 것입니다. 어제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축구보면 주전 및 감독선발에 정의로운과정과 공정한 결과는 눈꼽만치도 안보였습니다. 메달따면 군면제 받겠다고 개발들만 모아놨네요.. 박지성,안정환 해설위원이 월드컵 독일전에 멘트한것 기억하시나요? 박지성은 축협을 벽이라고 했고, 안정환은 바뀌어야한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국가대표가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에만 목매고 있는 축협에서 선발되어져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선발대회를 거쳐 정의로운 과정과 공정한 결과로 선발되기 희망합니다. 축협에 대한 특검과 해체.. 그것이 대한민국 축구의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라 봅니다.. 2002년 축구로 인한 국민화합과 애국심고취 경제성장에 순효과를 보십시오.. 세계적 수준의 축구실력을 가지고도 축협꾼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축구를 보며 분노하고 절망합니다. 제발 축협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제목: 잊었나요? 고용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

취임 일성으로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민의 일자리가 장관 정도의 직을 걸 일 정도가 아닌 것 아닌가요? 장관 정도는 분위기 전환차 직을 바꾸는게 보통인데 고작~~~ 상황이 심각해지면 왕이 물러날 수도 있는 중대사입니다. 고집부릴 일이 아닙니다. 미국, 일본처럼 일자리가 늘어나게 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단일화통합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1

참 말 많은 국민 연금 구구절절 설명하지 안더라도 내용은 다들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고갈되니 더내고 나중에 받아라 ㅎ 헛웃음만 나오네요 연금... 이런저런 연금 참 많더군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회의원 연금, 대통령 연금등 모자르면 국민세금으로 메꾸고 품위 유지한다고 또 세금으로 주고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 위에 있는건가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또같이 납입하고 똑같이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민 위에 다른 무언가 아니라면요 어차피 내야하는 거라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하나로 통합해 주세요
제목: 성폭력 무고는 성폭력범과 동일 형량으로 다스려 주십시요. 참고로 성별 저는 여자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9

요즘 떠들석한 미투를 보면서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미투 좋지요.. 딸을 가져서 미투를 좋게 봅니다. 인생에서 3살짜리를 강간하고, 시멘트로 묻고도, 당시 미성년자였단 이유로 사회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윤간을 하고도 고등학생들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합의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는것을 보면서도 분노하고, 나이든 상관이 어린딸같은 아이의 볼에 뽀뽀하는것도 더럽게 봅니다. 그럼에도 미투하는 여성을 더럽게 보는 이유는 '여성비하'때문입니다. 여자는 증거를 잡을 능력도 ,거부할 능력도, 보호받을 대상이라는 언론의 플레이와 대응입니다. 여자가 정신장애인지요? 물론 장애가 있으면 더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인이라면 책임을 져야합니다. 법은 모른다고 책임을 감경해주지 않습니다. 남자는 안감경해주면서 여자만 감경한다는 것 자체가 여성비하입니다. 여자는 소방이나 경찰에서도 체력장도 달리합니다. 여자도 똑같은 위치에서 뽑으십시요 더 심한 기준만 안두면 됩니다. 성인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많이 생각해서 20대 초중반까지는 미숙하다고 인정하는데' 그 이상은 아닙니다.
제목: 외국인들 기술 교육 시키고 국내 취업 시키는 것 중단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570

2018년 현재 대한민국에 외국인 근로자가 300만명, 불법 체류자 31만명,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송금하는 돈이 연간 14조에 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18년 7월 기준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 실업자가 103만 9천명에 달한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청년 실업자 수는 40만 9천명입니다. 대졸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청년들이 공사장에서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인구가 25만명입니다. 지난 해부터 쓴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은 어디에 쓰인 것입니까. 그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일자리는 5천 개 증가에 그쳤다고 합니다. 추가로 또 일자리 재정을 늘려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도 외국인들을 이렇게 많이 국내에 취업시키면 그 일자리 예산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취업을 하지 못해 생계에 위기를 겪고 있고, 노인들은 이 더위에 폐지 줍고 골방에서 힘들게 살고, 청년들이 취업 포기, 결혼 포기, 아이 낳는 것도 포기하고 있는 다포 세대인 이 나라에 왜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기술 교육을 시키고 국내 취업을 시킵니까. 3D 업종을 한국인이 기피한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40대 이상 장기 실업자들은 그 일자리로 마다하지 않습니다. 취업 환경이 열악해서 한국인들이 취업을 기피한다면 취업 환경을 개선해서 취업을 유도하면 됩니다. <외국인으로 인해 잠식당하는 한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법무부에서 중국 동포 대상 기술 교육 대상자를 2018년에만 1분기 7500명, 2분기 7500명, 3분기 8497명 뽑으셨습니다. 조선족이라고 하지만 결국 중국 국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본인의 적성에 맞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종목 및 교육 기관을 선택 후 수강'하도록 하였습니다. 중국인 조선족들이 국내 지정 학원에서 6주간의 기술 교육을 받으면 이들은 방문취업(H-2)비자 자격으로 국내에서 자유로운 취업이 보장됩니다. 현재까지 약 17만명이 기술 교육을 받고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이고 기능사자격증 취득후 F-4 자격 변경 중국 조선족 수도 약 5만 7천여 명이라고 하네요. 이들이 한국에 와서 취업을 하면, 국내에서 기본적인 국민건강보험비만 내고 각종 치료를 받습니다. 결국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그들의 치료비 중 대부분을 내 주고요. 중국 동포 방문 취업 비자는 서민들의 일자리를 없애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킵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대량 유입은 집 값을 상승시키고, 서민들의 주거비를 상승시키는 악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중국 동포를 기술 교육 시키고 취업시키는 거 중단해 주세요. 둘째, 2017년 7월 20일 법무부는 용접, 주조, 금형 등의 뿌리산업과 농·축산·어업 등에서 4년 넘게 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외국인의 영구적 체류를 보장하는 조치로서 외국인 근로자의 급증을 부르는 동시에 국내 인력 조달을 포기하는 조치입니다. 서민 일자리 죽이기를 가속화시키는 ‘점수제 비자’ 제도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셋째,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취업률을 올리고자 만든 정책에서 외국인을 우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혜택이 많은 1유형의 경우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결혼 이민자의 외국인자녀 등이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세금 내고 나라 지켜온 자국민은 소득에 따라 지원받아야 하고, 외국인은 조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자국민 일자리 보호해 주세요. 외국인들이 잠식하는 일자리는 우리 나라 서민들이 꼭 취업해야만 하는 목숨 같은 일자리입니다. 취업률 올린다고 국민 혈세 쏟아붓지 마시고, 국내 취업하고 있는 300만 외국인들 내보내고 그 자리에 한국인들 취업시키세요. 그러면 실업률 해소됩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국가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일자리는 곧 국민들의 목숨입니다.
제목: 국민 연금에 대한 질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

이 질문은 답을 듣기 위해 남기는 글이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현재 노동법으로 60세 정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연금에 대해서는 65세까지 가입으로 이미 수급 연령은 13년부터 점진적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3년부터 61세 수령). 지금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나온 고급 인력들이 일자리가 없어 취직을 못하고 결혼은 커녕 내 집, 내 차 마련도 어려워 전전긍긍 하고 있습니다. 20대부터 취업난을 겪고 어렵사리 취업을 했을때는이미 30세에 가까운 나이이거나 넘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는겠습니다. 60세 정년을 맞아 일자리가 없이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65세까지 국민연금을 꾸준히 들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스펙을 갖춰 겨우 취직한 자리에서 물러나 또 다시 65세까지의 일자리를 구해 곧바로 취직이 가능 할까요? 이상입니다.
제목: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집행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4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은 1~2년 내로 성과가 보이는 정책이 아닌 걸로 압니다. 서서히 경제 기반을 끌어올리는 정책이지요. 성과가 늦게 보이므로 추진도 신중하게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시행한 경험이 있고, 성공한 나라도 있고 실패한 나라도 있을 겁니다. 기존 사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정책을 집행했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 성질은 매우 급한 편입니다. 19대 정권의 경제실험을 진득이 기다리기 힘들 것입니다. 촛불집회로 잘못된 정권을 바로잡은 경험도 있는 만큼, 19대 정권에 거는 기대도 매우 높을 것입니다. 다음 정권도 민주당이 집권하여 국정 운영의 연장성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정책을 신중히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 경제팀과 정부의 경제팀이 모여 그동안 추진했던 소득주도 경제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국민의 눈높이와 속도에 맞추어 신중하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 여러 루트로 청와대로 의견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최저임금 문제는 민생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도 집권정당의 덕목으로 압니다. 대통령 이하 청와대 및 기재부 등 경제관료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목: 통신사 고가요금제 강요 악순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3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너무 힘드네요 통신사에서는 대리점에 고가요금제 판매 유치하게끔 시스템 구조를만들고 강요하고 압박하고 대리점에서는 압박에 못이겨 2~3만원대 요금제를 쓰는 고객에게도 8만원이상대의 요금제를 판매해야하고 저가 요금제 판매시 마이너스 수준의 단가를 대리점에 주고.. 수수료 외적부분에서도 피해를 보고 한달 평균 60대의실적이 나오는매장 직원2명의 매장에서 저가요금제,고객이 사용하는요금대 , 적정요금제판매시 월세은 커녕 직원 월급도주고힘든 수수료가 나옵니다 고가 요금제안팔면 답이없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고가 요금제에 수수료를 많이 주는것고 아니구요 하지만 날이갈수록 새로운 만들고 만들고 더높은 요금제를 강요하게 만들고 하지만 욕은 대리점에서 다먹죠 고가요금제 팔기싫습니다 도와주세요 통신사에 특단의 조치 바랍니다. 2년정도 사이 59000원대의요금제 강요에서부터 69000원 강요 79000원강요 이제는 89000원대의 요금제를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너무비싸요 도와주세요
제목: 가재도구차압문자 왔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3

정부도 예산 400조가 부족하여 100조 더 추경했읍니다. 일자리에 52조 재정투여중 4차산업혁명의 바이오산업에 삼성그룹 이 대표에게 25조 ( 대출 ) 투자 지원해 주었읍니다. 이걸놓고 구걸이라니 화답일자리 4만명이라는 계산기를 청와대는 두드렸읍니다. 27조 남았읍니다. 자 그럼 제 가정은 어떠 할까요? 저는 자산이 제 명의로 된 아파트 KB시세가 2억 .37평형이 있습니다. 정부 저금리 연체 대출 승인이 안나서 카드연체 200 만 있읍니다. 아주 연체는 66만원입니다. 그런데 순열 밖이라 채권독촉에 이어 가재도구 차압 들어 오겠다고 문자 왔읍니다. 롯데캐피탈도 문자 왔습니다. 채무이행하지 않으면 가압 진행하겠다 라고 합니다. 롯데에서는 리 플레이 제도에 있어서 이자 46만원을 10개월 이자만 변재 합하면 그럼 10개월 이자는 총 460만원입니다. 이게 누굴위한 제도 일까요? 총 채무는원금은 1250만원 그대로 있게 됩니다. OK그룹은 채권확보를 위해서 최소금 입금으로 유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경우.. 과연 .. 1순위 . 2순위 다 가져가고. 순열 밖에 있는 이들이( 아주ㅋ, 롯데ㅋ.채무이행독촉에 있어 자산 가압류 하면 그들은 얼마를 가져 갈까요? 청와대 관계자님 이글은 수석장관회의때 올려 주십시요. 문통과 두뇌좋으신 경제부총리 그리고 관계자분들이 희망을 주는 정치 어떻게 하는지 무척 궁급합니다.
제목: 다자녀 가정 진료증 타지역 해택 못 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

저는 전북. 부안에 살고 있는 주부 입니다 올해 5월 초. 셋째. 아이. 낳아. 다자녀 가족. 되었 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가정 진료증. 을 발급 받아 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 에서는 사용 할수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안 지역에는. 아동 을. 입원 할수 있는 병원 없어서. 타 지역에서. 입원 을 해야 하는데 다자녀. 진료증.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필요 따라서 비급여 검사 도 하는데 그 비용 전부. 지불 해야 합니다. 다자녀 진료증 으로 타 지역에서도. 감면 받을 수 있도로 해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관련 신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0

연일 신문등에서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상승률이 급박하여, 경제관련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최저임금이라는 규칙에 갇혀, 모든 현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 됩니다. 이에, 저는 지금까지 대한미국의 최저임금과는 다른 완벽한 새로운 개념을 제안 드립니다. * 임금 비율을 지정하는 법 또는 규정 재정 -> 직원의 총임금 : 임원의 총임금 : 배당금의 총 금액 ( 예 - 직원의 총임금 80% : 임원의 총임금 10% : 배당금의 총 금액 10%) 상기와 같이 정부 및 국회에서 최적의 비율을 찾아 그것을 강제하는 방안 입니다. 해당 방안이 실행 될 시, 사장 임원단이 더 많은 급여를 원한다면,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더 많은 배당을 원한다면, 그들은 지금까지 무시해 왔던, 직원들의 임금을 향상 시키거나 (최저임금 해소),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해야 (실업률 해소) 될 것 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장단은 개인의 능력에 비하여 너무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사회가 그것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최저임금 상승으로 맞출려고 한다면, 자신의 급여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현재의 임금지출비용을 유지하려는 사장단의 저항에 부딪혀 고용감소라는 부정적 효과만 발생하는 것 이라고 생각 합니다. 부디 이 신개념을 받아 들이고 개선하여 우리나라에 적용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 영업 취소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

한참 부모의 사랑 머고 커야할 나이에 맞벌이라는 미명아래 남의손에 키우게 하는 것은 1. 제대로된 인성형성이 되지 않아 성인이 되어 가족의 사랑을 모르는 자가 됩니다. 2. 가면 갈수록 우리 사회는 사랑이 없는 삭막한 이기주의자와 사회 범죄가 늘어날것입니다. 3. 맞벌이 안하면 못 산다고요? 아닙니다. 부모의 과열된 교육으로 지출되는 돈을 벌기 위함으로 지출이 없으면 맞벌이 할일이 없지요. 4. 소비를 위한 정책은 결국 서민들이 아이를 내팽개치라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과열된 교육열 식혀야 할때 입니다. 이보도 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만 줄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 모두 영업취소 시키고 없애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군산시 미성 열대자간도로 주민민원 무시한채 공사강행하며 예산낭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0

군산시가 4대강과 같이 보여지는 도로건설을 하며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니 공사중 불편을 초래할까봐 임시로 쳐놓은 담에 조경용 돌을 담장에 세워놓고 건들면 휘손죄로 처벌한다고합니다.국민과의 소통시대에 민원에 대한 답변은 형식적인 답변만할뿐 민원 해결의 의지는업이 보복성 돌을 담장에 쳐놓고 사유지 재산권을 침해하고있습니다.군산에 기업이 다 떠나서 지역민심이 흉흉한데 보여주기식 도로건설하며 예산을 절감할생각은 업이 민원제기인을 무시하는 것은 나라가 바뀌어야한다고 묻지마식 더불어 찍어준 댓가인가 싶습니다.더불어 인지도에 힘입어 서민을 무시하는 적폐정부가 새로이 탄생한듯합니다.내 삶이 행복한 나라가 내 삶이 고통인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목: KT 고객 대응 이래도 되는 겁니까?        두번째  이야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3

국영기업 KT 가 고객의 소리에 이렇게 대처를 하는데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제가 당하고 있는 이번 일들이 KT고객센터나 또 KT대리점 측의 대응을 봐서는 아마도 장기전이 될듯하여 저도 아주 길게 보고 대응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이 이런 유사한 경우를 당하신분들이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KT고객센터에 처음 전화하고 단번에 느낀 것이 아~~ 이 고객센터라는 곳은 고객의 편의와 불만을 접수 해결해 주는곳이 아니라 그 반대로 고객들을 상대하는 영업점이나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 하고 있구나 ! 라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통의 민원실에서의 느낌과는 전혀 달랐고 사실상 그분들의 대응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혼난다.그러나 기업이익을 많이 내지 못하면 더 혼난다. 아무따나 그러나 이쁘게 해라! 이거쟎아요. 대리점들을 전국에다 좌~악 깔아놓고서는 사고나면 혼난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돈 벌어라 !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확인되면 그때 그 상황에 따라 대응을 하겠다, 라고 KT고객센터 고객만족팀 담당자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며칠전 이 문제를 가지고 경찰서를 방문을 했고 또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소개해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센터에도 상담을 했고,민원접수도 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정말 답답 하더군요. 어쨌던 관련해서의 경험들은 형편대로 또 글을 올리겠습니다. 문제를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왜 다들 그렇게 싫어하는 기색이 역역한지??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이고 그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고 부서들인데.. 왜 ??? 제 경험과 느낌상 국민과 고객의 어려움과 억울함의 호소를 듣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듯한 분들은 아직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아주 자연스럽기까지 한 이분위기 정말 괜챦은 것일까요???
제목: 미니 신도시 새학교 건설(교육부 정책 변경으로 무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41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는 초등학교 다니는 두아이의 엄마 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의정부 녹양역에 짓고 있는 녹양역 힐스테이트 ~~~, 이 아파트 옆에 학교 부지가 분양 당시부터 의정부시에서 학교부지로 해주셨어요. 그러던중 입주 1년전쯤 교육부 정책이(3000세대에서 6000세대로 변경, 2017년) 바뀌어서 새학교 건설이 무산되었네요. 의정부시에 문의해도 교육부가 안해주니 어쩔수 없다고~~~ 저는 교육부에서 하시는일이 이런거 아닌가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하는거(20~30분, 초등 저학년 아이들에겐 쉽지 않네요) 옆학교가 미달이라고 아이들보고 장거기 등교하라고 하는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학생수 적은 학교가 생길텐데 그럴때마다 아이들보고 장거리 등교하라고 하는건 어른들의 방관이며 교육자로써 할 행동은 아닌듯 합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등교할수 있게 새학교 건설을 부탁드려요. 기존에 하려던것도 못짓게 하는건 원칙에 위배 아닌가요? 처음 짓기로 하면 그걸 따라야 하는거 아닌가요? 다자녀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와도 배치되는 행보인듯 하네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다니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정책을 나라에서 만들어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참고로 폐교는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방법을 찾아야지 기존에 있는 학교로 모든 학생들이 장거리 등교 해야 한다는건 탁상공론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통령님께서 아이들을 위해 가까운곳에 새학교 건설을 부탁드려요. 이문제는 저희 아파트 뿐만아니라 다른곳에서도 벌어질거라 생각해요. 아이들을 위한 어른들의 배려가 필요한거 같아요.
제목: 고용노동부 쿼터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6

현재 실업률의 증가로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지원과 관련해 취업에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Tv나 각종 매체에서도 실업률이증가하고있다. 일자리창출하겠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쿼터제를 실시한다고합니다. 취업을 할수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제약을 건다는것인데요. 취업을 하고싶어 듣는 프로그램이고 실업자반같은경우에도 고용보험낸거로 듣는건데.. 취업에 국가가개입해 도와주시겠다는의사인지 아닌지 헷갈리네요. 왜 갑자기 이런제약을 두신건지 궁금합니다.
제목: 신천지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41

신천지에서 자기들을 방해하는 목사님들을 구속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천지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신천지로 인해 가출, 이혼, 학업포기, 직장포기등 문제가 많은 단체입니다.
제목: 한국체육의 역사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48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태릉선수촌을 방문했다가 속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태릉 복원을 위해 태릉선수촌을 승리관과 월계관을 포함 몇 건물을 제외하고 모두 없앤다고 하더군요. 이미 문화재청에서는 유네스코에서 태릉을 복원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저는 태릉선수촌 또한 한국체육의 문화유산인데 왜 한국체육의 역사는 보존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왜 태릉선수촌의 존치여부를 대한체육회나 문체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에서만 진행 중인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청원에 이와 같은 내용이 많을 줄 알았는데 단 한건도 없어서 놀랐습니다. 체육인 여러분, 그리고 체육을, 스포츠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한국체육의 역사인 태릉선수촌을 지켜주세요.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중교통 임산부석은 임산부를 위해 비워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

간단합니다. 임산부석은 임산부를 위한 자리입니다. 주변에 임산부가 안보이더라도 비워주세요. 앉아서 이어폰꽂고 자는척 하지 말아주세요. 노인들을 위한 노약자석은 비워두면서 왜 임산부석은 앉으세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세요. 열에 아홉은 임신 안한 여자분들이 앉아계십니다. 임산부 뱃지달고 그앞에 가면 자는척하다가 제가 다른곳가서 앉으면 눈뜨고 휴대폰보는거 다 봤습니다. 비워두세요. 부탁입니다.
제목: 너무한 가격인상..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4

건축관련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건축용 실리콘실란트 제조회사들이 너무 할정도로 수시로 가격을 인상해서 자재비를 맞출수가 없습니다. 올들어 벌써 3번 인상하고도 이번달에 또한번 10프로 안팎의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총 거의 40프로에 가까운 인상입니다 그것도 모든 회사들이 돌아가면서 동시에 인상을합니다. 담합이라도 한듯이... 대리점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가관입니다. 경기가 안좋고 매출이 없는철만돼면 가격인상을 한다하고 대리점들끼리 가격경쟁을 부추켜 어거지로 물건을 받게 만들고 제조사 자기들 목표량이 맞춰지면 가격을 내려버리는수법을 매번 반복하면서 강매아닌 강매를한답니다. 뻔히 알고 았으면서도 대리점주들은 자기 거래처를 확보 하기위해서 그리고 본사에서주는 불이익을 안당하기위해서 어쩔수없이 물건을 받아야만 할수 밖에 없답니다.. 결국 그것이 고스란히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쳐 저희같은 업자들이 고스란히 떠 안을수 밖에 없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철저한조사를거쳐 부당하다싶으면 강력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산업인력공단의 역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

늦은 나이긴 하지만 (60) 최근 지인의 권유로 품질관리 기술사 시험에 도전하기 위해서 단계적인 공부 차원에서 품질경영기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준비를 하며 느낀점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직종의 기사 또는 기술사시험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론으로 무장이 되신 분들의 현업에서의 영향력은 무척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시그마 활성화를 교육을 전수한 BB, GB들에 의해 크게 이루어 낼 수 있었다는 GE의 잭웰치 회장의 말이 아니더라도 그 가치는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산업인력공단의 고객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신 분들에 대한 이후 할 일을 고민해야하지 않을까요?
제목: 국회의원 연금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69

선출직 공무원도 본인이 부담하고 국가에서 정한 국민연금을 받아야 한다 국회의원 4년하고 평생을 국민연금 받는다 이게 본인을 위한 법이며 국회의원이지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다면 국민과 동일한 조건의 국민연금을 받아라 국회의원은 국민이기를 저버리지 말아라
제목: 경제를 망쳐서 국민을 울리는 문재인 탄핵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50

당,정,청이 모여서 회의 결과가 전직 정권의 탓이라는 말에 한국은 이제 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국이 감당하기 힘든 16.4%가 경제 파탄의 시작이었습니다. 2017년 한국의 성장률은 3.1%라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누가 봐도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한 인건비는 처음엔 근로자에겐 혜택이 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출부터 나옵니다 인건비 인상분 만큼 물가도 올려야 하고, 세금도 올라갑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인적자원밖에 없는 나라에서 수출 감소가 시작되었고 일거리가 줄자 회사는 문을 닫고, 근로자는 실업자로 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자리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출을 많이 하면 일자리는 많이 생기고, 세금도 지금의 법으로도 많이 거칩니다. 무리하게 경제에 개입한 정부의 무능함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고통은 진행형입니다. 왜냐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도 10.9%로 기업이 감당하기엔 너무 힘듭니다. 상식적으로 올해 16.4%+내년 10.9%=27.3%는 대한민국이 수출 성장을 해야 지급 가능한 금액입니다. 세상에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가 2년동안 30%에 가까운 성장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100원에 수출하던 물건도 인건비 상승으로 130원 정도에 수출을 해야 하는데 바보가 아니고서야 한국사람도 같은 제품에 30원이나 더 내고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제 구조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사라집니다. 저도 문재인 찍은 사람입니다. 북한도 좋아하고, 일본은 나라로 보지도 않습니다. 미국, 중국도 싫어합니다. 하지만 싫어한다고, 국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돌아가는 나라이기에 더럽더라도 참으면서 열심히 일만했습니다. 지금은 일거리도 끈기고, 인건비 상승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청원합니다. 경제 파탄으로 가정과 나라를 망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보세요!
제목: 오케이저축은행광고에 대한의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4

요즘 한국을대표하는 방송사 광고에 오케이저축은행광고가 자주나옵니다. 고금리저축은행이 종편도아니고,한국대표하는방송광고에 나온다는게 이해가어렵네요..사람이먼저인정부가 시민의 피고름을짜내는 2금융권을 자연스럽게 내보내는게 정상인지 묻고싶습니다.오케이저축은행도 1금융처럼 금리를 정상적으로 내리고 광고에 참여하는게 어떨런지요? 어느정부도 이런일은없었다생각되고요,서민에 정말관심있다면,높은 고금리로 신음하는 사람들의아픔을 생각하시고,법적으로 10프로가넘지않도록 제제해줘야하는게아닐까요??오히려 광고라니요!!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제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이사장교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5

죄인과좌빨 주사파들이 연금말아먹네요 내로남불이 전형적인 집단이네요 성주네이눔 당장사퇴하시오 당~~~장
제목: 이해가안되서 왔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3

이미 2017년도 최저임금인상으로 일자리가 줄고 있었고, 국내기업들은 베트남으로 장비및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통계를 잡으신건지 어떻게 좋아 진다고 확신하신 건지 알수가 없어서 어쭈어봅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확보하려고 했다면 해외로의 생산장비등이 반출을 막았어야지 이미 기업은 살아보려고 국내에서는 투자계획이 없었는데 .정작 왜 본인들은 뒤를 보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것인지. 이미 편의점은 24시간을 볼 수없던것이 불과 9개월전부터인데 왜 몰랐나요?? 편의점 안가보시나요?? 아....님들은 12시 이후에 편의점 따위는 안가시는 높은분들이라서 역시 금수저들만 계시나보네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지원한다고 고3에게 300만원 지원한다고 봤는데... 이게 일자리 창출입니까??카드깡이죠...6개월 다니면 준다는것 자체가 그럼 나라도 6개월 버티고 있다가 300만원 받고 다른거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업이 왜 힘든지 모르시는것 같은데 정말 귀를 열고 듣고 자꾸 책상머리에서 계산기좀 그만두드리시고, 이제 그만 힘들게 했으면 합니다. 아 참고로 2017년 최저임금 올렸는데 정말 이상한일입니다. 예를들어 제가 400만원을 받던사람인데 어차피 최저시급 이상은 받았으니 동결인데.. 월급이 350이하로 줄었습니다. 이유를보니 세금을 올리셨네요?? 이러면 정부만 이득을 보신것 같은데 그돈은 어디로가셨나요?? 나한테서 가져가신돈으로 누굴위해서 쓰고 계신지 뒤돌아 보시기바랍니다.
제목: '' 정부는 집값,  물가 잡고 민생 살려야 빈부격차 없애고 신뢰를 얻을 수 있다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1

정부는 이벤트성 정책만 몰두말고 집값,물가, 일자리 등 민생에 전념하라 그래야 지속적인 지지와 신뢰를 얻을수 있을 것이다
제목: 상장기업  경영 주주 보는 관점   특히 , 진에어 처리  관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3

대기업 총수가 작은 지분으로 기업을 전체 소유한듯 관리하는 것에 대한 개선을 추구 하는 현 정부가 진에어 처리에서 보면 조시 일가가 잘 못한 개인 일탈을 그들이 일부 가지고 있는 지분 소유 회사를 마치 그들이 전체 보유 한듯 그 법인에 불이익을 준다면 현정부도 고정 관념으로 신선함 없이 대응 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즉, 일정 지분으로 전체를 행동하는 조씨를 비판하면서 벌칙도 그 관점으로 대응하면 같은 구식 사고 표출입니다 조씨가 개인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야지 그들이 일부 지분 소유한다고 일반 투자가 그리고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확대서 주게 되는 꼴은 그렇게 스마트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목: 무고 죄 형량 을 대폭 높여아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0

같은 몰카 라도 전신 나체 에 얼굴이 나온 홍대 몰카 는 실형 이 나온 것이고 얼굴 이 안보인 것은 형벌 이 약 하다고 한다 성범죄 에 대하여 여인 들만 피해 를 보는 것 같아 억울 하다고 연일 쉬위 를 하고 있는데 어찌 여인 들만 피해 를 보았겠는가 연예인 들과 가진 자 들 에게 꽃뱀 이 돈 뜯어 내려고 허위로 고발 하여 수많은 남성들 또한 피해 를 본 사건도많았다 남성 을 성 폭행범 으로 몰아 인기로 먹고 사는 연애 인 들을 사회 에서 완전히 매장 시켜 놓았으며 많은 남성 들 의 삶을 피폐 해 지도록 완전 하게 짖 밞아 놓은것 치고는 너무 초라한 형량 인 집행 유예 . 이렇게 형벌이 약하니 아니면 말고 식으로 여인 들이 고소 고발 로 이어져 남성 들 에게 도 불만 이 많았다 미국 처럼 최고 무기 징역 까지는 못 가더라도 무고죄 의 형량 도 대폭 높인다면 남성 도 여인 도 모두 조심 하리라 본다 ..
제목: 일자리 확대 정책 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5

저는 한 엔지니어링 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고용정책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희 분야인 엔지니어링 설계분야에서 고용를 늘리는 방법은 2가지로 매우 간단합니다. 1. 정부에서 발주하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에서 신규고용비를 추가하여 발주하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현재는 엔지니어링 노임도 제자리 걸음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는 차지하고, 신규 고용을 위해서는 신규고용비 항목을 추가해서 발주하시면, 기업은 고용을 추진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신규고용비에 대해 정부에서 선투자 해주시고 후에 고용 심사 또는 시행여부를 감독하는 제도로 했으면 합니다. 2. 1항과 같은 맥락에서 정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자격심사(PQ)에서 신규고용에 대한 가선점을 주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정부는 신규고용 확약서를 받아야 하겠지만, 너무 까다로운 절자보다는 정부가 기업에 대한 선 신뢰 후 감독체계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혈세 만 쓰는 해외 연수 폐지 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3

국회의원 들과 시 의회 의원 들이 해외 연수 다녀 오는 것도 모자라 이젠 국회 의원 보좌관 들 까지 피감기관 의 돈으로 해외 연수 다녀 왔다고 하는데 명목 은 해외 연수 로 우리 보다 나은 것을 배워 온다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것인데 유명 관광지 나 구경 하고 오는 것으로 무엇 을 배워 와서 어떤 정책 을 반영 하여 국민 의 안녕 을 도모 했다는 말인가 그렇게 많은 해외 연수 다녀 왔어도 정책 에 반영 시켜 국민 의 삶을 위하는 정책 은 1 개도 없으리라 본다 국민 들은 불경기 에 생활 하기 어렵고 힘들 어도 어쩔수 없이 꼬박 꼬박 내고 있는 세금 으로 해외 연수 라는 허울 좋은 명목 으로 혈세 를 낭비 하며 유명 관광지 나 구경 하고 오는 해외 연수 폐지 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