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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준없는 소상공인 지원금,  사각지대에서 누가 구재해주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27 ~ 2021-08-26
참여인원: 435

저는 2020년 11월에 송파구에 매장을 오픈한 간이사업자입니다. 2020년 11월18일 사업자 신고 2020년 11월 22일 첫영업개시 후 2020년 11월 23일 밤12시제한 및 이후 9시, 10시 등의 영업제한으로 오픈직후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부분의 보상집행에 있어서 아직도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19년, 20년 오픈한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되리라 사료됩니다. 4차 버팀목자금 규정에 의하면 2020년 1월-11월 오픈한 사업장은 12월-1월 매출을 비교하여 매출의 증가시에는 부지급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20년 11월말에 오픈(매출시작점)하여 비정상적인 영업의 제한으로 인해 매출의 증감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규정의 사각지대"에 빠진 자영업자, 특히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오픈직후부터 적자상태의 매출에서부터 시작하여 12월 이후부터 소폭의 적자를 줄여 나가게 되는 표면상의 "매출의 증대"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의 사업장은 오픈직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적으나마 매출의 증대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라 하더라도 다방면의 홍보효과로 기인해 매출이 조금은 늘어나기 때문이죠. "매출의증가 = 수익의 증가" 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시국에 다만 적자의 폭을 줄여나간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것을 통상적 매출의 증가라 할 수 있나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함에 있어서 세심하지 못한 중기부의 업무진행에 원통하기까지 합니다.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4차 버팀목자금플러스 규정에서 제외된 비합리적인 케이스가 여기저기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 눈으로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비정상적 행정은 아래와도 같이 나타납니다. 불과 두달 차이로 오픈한 2021년 1월이후 신규사업장의 경우는 조건없이 영업제한업체에.해당하는 300만원의 해당금액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여타 일반 사업장의 경우는 영업의 제한으로 인해 저와 같은 적자운영이 아닌 단순 "영업이익의 감소"로 모든 지원금을 수령하는 모습을 보았을때 과연.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4차버팀목자금 플러스의 본연의 취지가 과연 이러한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4차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60만원과 한국전력공사측의 전기료감면 혜택 3개월 30% 조차도 받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연계시스템은 도대체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의도된 행정이 아니라면 업무상의 실수인가요? 현재까지도 버팀목자금플러스 이의신청이 검토진행중인 상태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본건으로 중기부 콜센타 연락 후에 해당 주무관의 연락처로 전화를 두차례 하였으나 전화조차 받지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든부분에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취지에 맞는 4차 버팀목자금플러스 집행을 보다 면밀하게 진행해주시기 당부드리며, 현재도 검토중인 이의신청의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추신) 중기부 콜센타의 관련된 건의 답변으로 "더이상 손쓸수없다. 끝난일이다. 억울하면 국민청원에 올려라" 하는 무책임한 답변에 국민청원에도 올립니다.
제목: 5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27 ~ 2021-08-26
참여인원: 3,195

5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민의 88%가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받는다는데 맞벌이를 하면서 부모님들께 양육과 경재적인 지원 없이 어렵게 아이를 키우고 있기에 돌봄비용을 포함했을 때에 상당한 지출과 대출금으로 경재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저희 가정이 소득 상위 12%에 든다니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직장에서 맞벌이를 하는 가정들 중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인들은 그 동안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월급에서 차감하면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해왔습니다. 재난 지원급 지급에 대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누락되었음에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더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아쉬움은 들었으나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을 한다고 발표되었다가, 여러번 정책의 변화를 거치면서 큰 실망과 상실감을 주었습니다. 지급의 기준 또한 투명한 월급봉투를 가진 직장인들이 지급 받지 못한다니, 공정하지 못한 기준의 지급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지난해 그리고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돌봄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 뿐만 아니라 재난의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전 국민에게 공정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분양사기] 단지내 비상도로임을 인지하고도 학교가는길이라고 분양한 LH를 규탄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27 ~ 2021-08-26
참여인원: 356

[분양사기] 단지내 비상도로임을 인지하고도 학교가는길이라고 분양한 LH를 규탄한다. 세자녀를 둔 **신혼희망타운 입주자입니다. 입주를 2달 앞두고 청천벽력같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분양당시 안전한 학교가는길이라고 분양 판매한 **신혼희망타운이 현재 학교가는길 상 대부분 비상도로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비상도로는 소방차 응급차 및 평소에 재활용차량이 지나다릴수 있는 유일한 단지내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들에겐 학교가는길이라고 사기분양을 한겁니다. 비상도로 구간은 전체구간의 2/3가되며 어떠한 학교가는길 조경특화도 반영되어있지않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분양이며, 입주자를 기만하는것입니다. 비상도로 동선을보면 단지내 어린이집을 거처 유아놀이터쉼터를 지나 작은도서관 주요 보육시설을 지나게 되어 추후 단지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단지내길을 외부에게 공개하라는 말도 안되는 공고문상 문구로 문제입니다. 문앞에 학교가는길 명패하나달고 단지내 길을 통째 외부인에 공개하라고하는 LH..주요 보육 시설이 있는데 야간안전을 위해 입주자전용게이트및 펜스설치를 묵살하는 LH.. CCTV 설계기준에 없다고 학교가는길 상에 1개 설치하고 추가설치도 묵살하는 LH...할말이 없습니다.. 진짜 속상합니다. 따라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들은 학교가는길 안전시설확충을 요청합니다. 명백한 단지내길로 입주자전용게이트 및 펜스설치를 요청합니다. 또한 cctv 추가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조경이 반양된 구간도 어린이시설이나 학교시설에 사용하지 않는 아스콘 시공을했습니다.아스콘시공을 재검토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길 요청합니다. 최근 학교가는길에 대한 LH본사, LH**사업본부 총괄부장의 무책임 태도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들은 크나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에 LH의 공식적인 사과와 입주자요구를 반영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개인투자자의 적 공매도의 원흉 금융위원장은 사임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7-27 ~ 2021-08-26
참여인원: 2,308

적어도 대한민국증시에서는 정의도 법도없는 부정부패의 천국 입니다.없어져야할 적폐중의 적폐 금융위원회... 국민민들의 피와땀을 갈취하는것만 혈안되어있는 불법공매도 세력을 찿아내고 잘못된 시스템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있는 관계부처 가장 큰문제입니다. 은성수씨께 묻겠습니다. 지난 1년넘는 기간동안 불공정공매도 개선을 외치는 국민들의 요청에 하신일이 뭡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은성수씨는 책임있는 자리에서 눈감고 귀막고 그자리에 계시면 안되는 적폐의 상징입니다.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매도 시스템이 정상입니까?은성수씨가 제대로 못하면 대통령이 하십시오
제목: *** *** 복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7-27 ~ 2021-08-26
참여인원: 1,036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주전 선수였던 *** 선수와 ***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자격정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두 선수의 학교폭력 때문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전 국민의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배구협회와 연맹은 두 선수가 배구를 다시는 할 수 없도록 하였고, 모두가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국가대표의 전력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도쿄올림픽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대한민국 배구 대표팀은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1세트는 11대 25로 완패했고, 2세트는 22대 25로 아쉽게 석패했습니다. 3세트는 잘 따라가다가 19대 25로 패배했습니다. 특히 2세트는 강력한 공격력을 가진 *** 선수와 한국 최고의 세터라고 불렸던 *** 선수가 있었다면 승리까지 가능했던 경기였습니다. 3세트도 만약 *** 선수와 *** 선수가 있었다면 리드를 유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이러한 경기력은 주전 선수였던 *** 선수와 *** 선수의 공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이대로 가다간 올림픽 전패, 배구 인기 저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큰 망신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배구 인기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대표 성적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며, 국가대표 경기력 유지를 위해 핵심 선수였던 *** 선수와 *** 선수의 복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선수와 *** 선수가 복귀를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같은 학교폭력 가해자인 *** 선수는 코트에 복귀했고 *** 선수는 군대 갔다온 뒤에 배구 코트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야구, 농구, 축구에서는 학교폭력 의심을 받은 선수들이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하며 진실공방에 들어갔고, 시간이 지나자 이들은 국민의 관심에서 잊혀져 여전히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반면 학교폭력 사실을 순순히 인정한 *** *** 선수는 사실상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법정공방에 들어가면 리그에서 뛸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이게 공정이고, 이게 정의입니까? 같은 학교폭력이라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 *** 선수와 ***, *** 선수에 대한 언론의 집중도에는 차이가 너무나도 심했으며, 복귀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다릅니다. *** 선수가 복귀한다고 했을때에는 국민들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 *** 선수가 선수 등록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온 국민이 반대했습니다. 둘의 죄는 똑같은데 말입니다. 심지어 온갖 언론은 *** *** 선수에게만 집중했고 *** *** 선수는 주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말한 공정이고 정의입니까? 학폭을 인정하지 않고 법정공방에 들어간 선수는 복귀하고, 학폭을 인정한 비인기종목 선수도 복귀하는데, 인기 종목 선수는 복귀하지도 못합니까? 심지어 야구에서는 *** 선수가 학교폭력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히 뛰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 *** 선수가 원정 숙소 이탈에 방역 수칙까지 위반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 *** 선수의 복귀는 국가대표 경기력을 위해 필요합니다. 배구팬들, 그리고 국민들은 다시는 도쿄올림픽의 경기력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 *** 선수의 복귀를 막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김연경이 은퇴를 바라보는 지금 정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알바생의비극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27 ~ 2021-08-26
참여인원: 415

16세 딸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핸드폰으로 '게임'하고있는 '***** 점장'에게 바쁜일 도와달라했다고'**** 놀러왔니?'라는 욕을먹고 많은손님들앞에서 "피자뜨는 철제삽"을 던지고 그것도 모자라 뜨거운 피자도 던지고. 그리고서 손님들과 동료 아르바이트생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바닥에 여기저기 널브러진 피자와 피자삽을 저희딸은 바닥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혼자 다 치우는 모욕까지 당했습니다. 인생의 첫 아르바이트하다가 한달반만에 이런 억울한 경험을 당하게 되면 또 다시 다른 알바를 할수있을까요? 그아이의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얘기를듣고 온몸이 떨리고 심장이 진정되지 않고 헛구역질이 나오고. 당장 쫒아가서 점장 멱살이라도 잡고 나보다 소중한 내딸에게 한 행동 그대로 아니 그배로 아니 그배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저의 몸에서 피눈물이 흐르고 심장찢어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머릿속에서 지우려해도 지워지지 않는 이 기억으로 고통받을 제 딸아이의 고통과 심정을 생각하면 부모로서 제가 받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딸아이 떨어져서서 딸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던 '***** 김포*** ' 에 전화를 하여 점장에게 화를 참지 못하고 '내 딸에게 사과하라" 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점장은 이런일은 자신이 점장이 된 이후에 처음있는일이라고 자신의 다른문제로 화가 나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갑자기 흥분해 잘못된 행동과 말을했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드린다고 하였고 나도 그의말을 믿고 딸이 있는곳으로가서 영상통화로 딸에게 직접사과를 시키고 앞으로 이런일의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일단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점장의 어린 알바생들에게 그런 폭력적이고 비이상적인 행동과 욕들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이었다는걸 딸과 다른 알바학생들과의 주고받은 카톡문자와 사진등을 보고 알았습니다. 사과하며 처음이라던 점장의 말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아이가 나에게 '나 이제 무서워서 알바 못나가요' 하더군요. 그때서야 전 피해자가 **이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번에 내가 한 전화 항의와 거짓사과로 앞으로 점장의 행동이 고쳐질까요? "*****"의 다른지점의 점장들은 어리고 힘들어도 최저임금을 받으며열심히 일하고 있는 알바생들에게 어떤 또 다른방식의 갑질을 하고 있을까요? ***** 본사가 전국의 400여 ***** 지점의 이만여명의 알바생들에 대한 이런 비인간적인 이뤄지고 있다는걸 몰랐을까요? ***** 본사에 강력히 전화로 항의한후 저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1.점장교육을 제대로 시키지못해 열심히 일하고있는 알바생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힌 책임을 지고 ***** 본사는 정식 사과하라. 2.알바생들이 정당하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일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수있게 재발방지안을 만들어달라. 3.점장에게 피해를 받아 언제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할지 모르는 딸에게 적정한 피해보상을 해달라. 4.딸이 완치가 되고 본인이 희망을 한다면 다시 *****에서 알바를 할수있게 해달라. (남아있는 조금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이겨내려면 다시 ***를 다니며 완전히 이겨냈으면 하는바램에서) 이상 4가지 요구사항을 '*****'를 운영하는 '******(주) 영업팀 ××× 과장에게 전달하였다. 본인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해결할수있게 윗분들과 상의하고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이틀의 시간을 달라해서 주었고 돌아온 답장은 이러했다. 1.사과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2.재발방지는 앞으로 들어오는 알바생들에게***** 각지점 관리 과장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부당한경우 연락을 받겠다고.그뿐이었다. -점장에 대한 *** 본사의 어떤 교육도 지금까지 부당한 행위를 한 점장과 점주에 대한 파악도 하지않겠다는것이다.- 3.피해보상은 30만원하겠다고. 그것도 본사가아닌 "***** 김포 ***"점장과 점주 개인이 하는걸로 . 30만원 대한 금액 책정이유를 물어보자 정신적치료비와 이문제로 일하지 못해서 받지못하는 알바비를 포함해서 책정되었다는것이다. *** 본사의 사과와 잘못인정은 안하겠다는 뜻으로 나는 받아드렸다. 이익을 위해 전국에 400여개의 수많은 지점만 개설하고 관리도 제대로 하지않고 점장들의 도덕적 정신교육과 알바생 교육도 제대로 하지않은본사의 책임은하나도 없다는 말이다. 현재 "*****"는 이 상황으로 피해본 제 딸은 신경쓰지않겠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하지만 난 포기할수없다. 분명 지금현재도 전국의 어떤 체인점이던 어떤 가맹점에서든점장이나 사장의 알바생에게 대한 폭력적 언어와 비인간적 대우등... 갑질은 계속 일어나고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위험을 감수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어린 나이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전국의 아르바이트생들의 안전과 인간적이고 정당한대우를 받기 위해서라도 이런일 다시 생겨서는 안된다고 방송에라도 나가서 외치고 싶다. 대한민국의 소중한 딸이고 아들인 알바생들이 아직 미성년자라 어리다는이유로 세상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어른들에게 부당한대우와 모욕적인말을 들어도 큰소리도 못내고 숨죽여 최저임금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대한 민국 경제의 가장 바닥끝에서 희생하며 성인들이 꺼려하고 하지않는 일들만 하며 나라의 근간을 지키고 있는 최저임금을 받는 대한민국 최고의 알바생들이다. 이들을 위해서 철저한 조사와 처벌,재발방지방안의 시행을 부탁 드립니다. 제 딸은 2005년생 고등학교1학년으로본인의용돈을 본인힘으로 벌어보고 사회생활도 경험하고자하는 맘으로 인생 첫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너무도 억울하게도 '***** ' 점장에게 '갑질'을 당했습니다. 갑질을 당한후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혼날것이 두려워 이틀간 이야기를 못하다가 이틀이지난후에야 울면서 이런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런일은 TV에서나 나오는 일인줄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지금 멘붕상태이며 가족간 그경기 너무나도 화가나고 억울하기에 글을 써봅니다.다시 알바를 할수있을까? 대학졸업후 정상적으로 직장에 취직할수있을까? 이 트라우마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수없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 딸이이와 전국의 최저임금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알바생들에게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않기를 기원하며 이글을 써봅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외국국적 아기 코로나로 인한 보육료 관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27 ~ 2021-08-26
참여인원: 348

저희 가족모두 외국국적이고 아기들 두명 모두 한국에서 출생하였으며 지금 큰애는 어린이집 다니고 있습니다. 외국국적인 저희는 보육료 전부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민 안전 지침 따라주고 또 아기 안전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못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하다 보니 7웧 한주만 어린이집 이용 했는데 보육료는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장기적인 전투가 될것 같고 이러한 상황은 또 얼마나 더 있을지 예측도 못하겠고 코로나 여파로 일자리도 불안정하고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생계와 안전 ,교육과의 갈등입니다. 전부 지원 같은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정부지침 내려졌을때 어린이집 휴원령이 내려졌을때 그 기간만 보육료 차감 해주셔도 너무나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외국인들도 한국국민들과 똑같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부디 고려하여 주십시오~
제목: 여성의당 보건복지위원장 *** **에 삭발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7-27 ~ 2021-08-26
참여인원: 190

여성의당 *** ** *****가 여성혐오를 하는 단체라며 ***** 사무실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 하고 시위 전날 ***** 사무실 건물 내부에 들어와서 ***** 사무실과 *****의 집회 차량의 사진을 찍고 시위 당일에는 운전하는 영상과 전날 찍은 *****의 사무실,집회 차량 사진을 자신들의 트위터에 게시하여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시위를 한 것처럼 거짓정보를 퍼트리며 자신들의 트위터에 주작을 못하면 여혐(여성혐오)를 못한다며 *****와 대표,조직원들을 여성혐오주의자라며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 대표 *** 대표가 만약 여성의당 ***측 주장이 맞다면 1천만원을 주고 *****측 주장이 맞다면 *** **이 삭발을 하라는 약조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조에는 잠적하며 계속 허위사실과 루머로 *****를 모욕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며 *****를 폐쇄시키겠다 협박하는 여성의당 보건복지위원장 *** **의 의원직 사퇴 또는 삭발을 촉구합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잠적하지 말고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노총에 명분없는 밥 그릇 싸움으로 포천 시민들은 울분을 토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27 ~ 2021-08-26
참여인원: 333

저는 포천시 **면에서 조그만 건재상을 하고있는 소시민입니다. 하루하루 건설업체에 자재를 납품하고 믿음과성실로 소금땀흘리며 살고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4단계로 여러 소상공인들은 말로 표현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새벽 부터 씨끄러운 노동가요와 방역수칙 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단으로 모여 집회를 강행하는 **를 보면서 절대 이들은 어렵고 힘든 하위 노동자를 대변하는 집단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시민들과 의경 앞에서 경찰은 회사 측 똥구녕을 빤다는 비하 발언도 서슴치 않고 현장에 자재차량을 막으며 의경들에게 폭력까지 행사 하였습니다.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현장에 일자리를 투입 시키지 않으면 **를 핍박한다는 괴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근처에 거주하는 시민들과 장사하시는 소상 공인들은 한 주 간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주인 7월 12일부터 15일에는 하루에 천명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니 꼼수를 부려 본인들은 합법이라는 미명아래 치졸하게도 차량 20~50대로 아파트 현장에 주변도로를 조합원들에 차량으로 막고 레미콘 타설 차량에 운행을 방해하며 (5분 정차 하고 천천히 서행함) ** 단지에 주 도로를 양방향으로 차단하고 일대에 교통 혼잡과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였습니다 또한 레미콘 운행을 저지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서 운행하려던 시내 버스까지 막으며 본인들은 합법 적 이고 정당하다고 단속 경찰관 들에게 큰 소리 칩니다. 이들이 말하는 노동자에 권익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소음과 극심한 교통혼잡 으로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온 국민들은 개인적 손해는 감수하며 방역 수칙을 지키는데 이들은 모든 걸 무시하며 법위에 군림하는 노조였습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 공장 근무를 하면서 **에 가입하여 조합원 으로 생활하였는데 정말 말로만 듣던 ** 건설 노조에 행패를 보니 20년 전 조합생활에서 느꼈던 자부심은 한 순간 창피함으로 느껴지고 지도부가 썪을대로 썩어 공권력과 공공에 질서마져 위협하는 썩은 고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잠잠한데 현장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 타설때만 차량으로 교통 체증 불법 집회를 한다 합니다 이근방 주민들은 코로나와 교통 체증으로 가슴을 졸이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근방 상가에 소상공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매일 적자에 허덕이며 어렵게 버티고 있는데 불 난데 부채질 하는 것 도 아니고 이들에 집회로 손실 부분은 누가 보상 합니까 일예로 14일~16일 소상 공인들에 차량집회는 불법으로 정부에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 합니다. 공정성의 저울로 지금 포천 **산업단지 에서 벌어지는 **노총에 불법적인 차량 집회를 막아 주시고 법에 엄중함을 보여주십시오 한 집단에 이기 주의로 노동 삼 권 중 집회의 자유만 외치는 저들에게 헌법에 명시된 공공의 이익에 우선 하는 정당성 있는 정책으로 이들을 일벌백계 해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더이상 국가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슬픔을 모른 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27 ~ 2021-08-26
참여인원: 1,203

저희 큰매형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중학생 조카 교육을 위해 미국 이민을 준비하였고 국내 전문의 수련은 진행하지 않고 인천 소재의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국가에서 특정 직업군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였기 때문에(의료진, 공무원 등) 6월 경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을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6월 말부터 2주 동안 두통을 계속 호소하다가 7월 16일(금)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실로 가게 되었고 긴급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주막하출혈로 판명되었고, 현재 혼수상태 7일째 입니다. 병원에서는 1%의 기적을 바래야 한다고 합니다. 매형이 뇌출혈로 쓰러져 깨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 가족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을 믿지 못하고 폐인이 되어있습니다. 그저 기적 만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14살 조카는 기도 중에 아빠와 대화를 했는데.. 아빠는 우리에게 돌아오기 위해 나쁜 적들과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 힘내라고 했답니다. 저희 큰누나는 매형을 병원으로 끌고가지 못한 것이 한이라며 하루하루를 눈물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행복한 가정에 이러한 불행이 닥쳐올 수 있는지.. 모든 가족들은 일상 생활이 불가한 체 그저 멍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없어 의사에게 백신 부작용이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백신은 원인이 아니라고 단정 지어 얘기하더군요. 현재 백신의 부작용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과의 인과성은 모른다, 알 수 없다 라고 해야지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아니라고 단정하여 말을 할 수 있을까요? 2021년 초에 대통령님께서는 코로나 백신은 안심해도 되고 부작용 발생시 전적으로 국가에서 보상한다고 하셨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국가는 의사의 대답처럼 백신과 부작용에 인과성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제시 못한 체 아니다로 단정 짓고 회피하는게 아닐까요? 백신 접종자 대비 부작용 사례는 극소수라고 그저 모른체 하고 있는거 아닐까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가고 있을 때 세계 각국에서는 여러가지 백신의 임상 실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체 긴급 승인을 하고 보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신 부작용의 사례들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사람들은 백신을 접종하고 있을 텐데... 국가는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질병청 발표자료에 의하면 요즘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백신 맞고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7월 21일 기준 코로나 백신 이상 관련 사망신고는 총 593명이며 백신 부작용으로 생명위중, 영구장애 중환자는 4,559명 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숫자 이외에도 저희 매형과 같은 밝혀지지 않은 사례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부터라도 국가는 집단면역 만을 목표로 접종률에만 집중 하지 말고, 더이상 소수의 아픔을 인과성 없다며 묵인하지 말아 주십시오. 국가는 하루 빨리 백신 접종의 위험성을 깨닫고 백신 부작용에 대한 많은 표본들을 수집하고 빠르게 대처하여 더 이상 저희 매형과 같은 희생자는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제목: 경찰, 검찰이 썩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27 ~ 2021-08-26
참여인원: 271

경찰, 검찰이 썩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사건의 고소장 1, 피고소인 명부를 변조하고 고소내용도 변조하여 교체하였습니다 2, 고소인 진술조서를 변조하여 교체하였습니다 3,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 보고하였습니다 이들을 공문서변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죄로 고소 하였는데 그의 동료 수사관이 조사를 하고 혐의없음으로 송치 하였습니다 2017년 6월 14일 접수된 고소 사건에서 ***은 2017년 10월17일 참고인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관 : “일단 오늘 참고인 조사 맞고요” 라고합니다 2018년 12월17일 검찰 신문조서에서 조사관 : 진술인은 이 사건 피의자들을 알고 있나요 고소인 : ***은 이사건을 고소한 후 한참이 지나서 알게 되었으며 그 전에는 전혀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2019년 2월 20일 고소인의 항고이유서 첨부자료에서 수사관 : 선생님께서 처음에 ***을 고소한게 아니잖아? 고소인 : 몰랐죠, ***이란는 존재를! 수사관 : 그 본인이 확실히 그때 고소한것도 아니잖아 고소인 : 그렇죠 맨 처음에는 몰랐었죠. 누구인지를 그렇다면 2017년 6월 14일에 접수된 고소장의 피고소인 명부에 ***이 어떻게 적시되어 있을수 있고, 고소이유에 어떻게 ***의 혐의가 적시될수 있나요? 2017년 7월 31일 고소인 진술조서에서 ***의 혐의사실을 조서 할 수 있나요? 2017년 11월 2일 보고된 수사보고서 입니다 “최초 고소인은 참고인 ***에 대하여 고소장에 피고인으로 적시하였으나 고소보충진술조서 작성중 동의를 받아 ***에 대하여 피고소인에서 제외하였으나 ,금일 내방하여 본직에게 고소 계속의사를 밝혔다” 라고 수사보고하였습니다 2017년 9월 20일 실시한 고소인 보충진술조서 어디에도 ***의 고소를 취소한다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9년 2월 20일 고소인의 항고이유서 첨부자료에 고소인 : 제가 11월 2일 날 여기에 왔다 라고 돼 있는데 저는 여기와서 ***을 고소 취하한 사실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여기 제가 여기와서 고소를 *** 고소를 취하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 온 사실이 없거든요? 저는 여기 온 사실이 없는데 여기에 적시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건지? 수사관 : 그거를 내가...내가...하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항상 급하게 하시면 진다고 했더니 뭘 급하셔? 네? 아이, 수사관 보고서 말이야 내가 알아서 올린다면 올린거지. 그걸....오늘 아니면 죽어요 고소인은 11월 2일 경찰서를 내방한 사실도 없고, 진술도 않했는데 수사관이 알아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공무원 범죄를 실적으로 올려 인사고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수사관과, 고소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고소인, 사건을 수임하고 고소장을 작성한 이들이 결탁하고 공모하여 저지른 범죄 행위를, 이를 고소하였는데 , 사건을 수사한 동료 수사관은 피고소인들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항고에 재정신청 까지 하였는데 검찰은 수사관의 처분을 원용하여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고소장, 첨부자료, 고소인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등의 모든 것을 위조하고 변조한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데도 제 식구 감싸기로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을 피의자로 위·변조 한 사건은 현재도 진행중이고, 범죄행위를 저지른 저들로 인하여 4년을 고통의 세월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20형제*****호 사건번호 2020형제*****호 의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하여, 공직자가 국민에게 없는 혐의를 씌워 죄를 지우는 행위를 한 이들이 처벌 받도록 대통령님께서 재수사 처분하여 주시길 청원하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의 독도방문을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7-27 ~ 2021-08-26
참여인원: 227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동해왕 이사부 항로탐사 병영캠프에 참여하여 이사부 장군의 우산국정벌 과정과 출항지 삼척시오분항 에서부터 우산국인 울릉도.독도.를방문하였습니다.장군의 지혜로운전술은 해상왕다운 지략가이셨으며 무혈작전인 목우사자로 우해왕을 굴복시킨 리드십은 너무도 통쾌하였습니다.이렇게 이사부장군의 활략은 고령이셨을때까지 직접 7번의 전투참여로 승리하신 큰업적을 배우며 돌독도에 방문하였습니다.내 50평생 이렇게 가슴벅차고 머리끝이 하늘을찌르는 땅은 독도가 처음이였습니다.가슴이뭉클하며 태극기를 흔들며 독도는대한민국땅이라고 목청끝소리쳤습니다.지금우리 국민은 매일뉴스에일본의 망언과 오망방자함에 치를떨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전번 해외순방에도 고지도에서도 독도가 대한민국땅 임을확인하신대통령님의 통쾌한 모습에 박수를치며 환호하였습니다.대통령님의 북한김정은 지도자와 만나 북한땅을 밟는모습에서도 우리는 감동하였습니다.이제 일본의 울림픽지도 도발. 일본백서에 대한민국땅 독도망언 그 종지부를 찍는 것은 문재인대통령님이 독도방문 뿐입니다. 저는 저번 일본의 경제보복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가만 있을수없어서 지역에 평화의소녀상건립에앞장서서 시민들과 함께 70 일만에 건립하였습니다. 전 독도 명예주민 입니다.주민의 한사람으로 제가 할일은 해야하기에 그 책임감으로 이렇게 게 국민청윈을 올림니다.독도주민의 한사람 으로 절실한 소망은 오직하나. 대통령님의 독도방문을 간절히 요청 올림니다.
제목: ***T 갑질 더이상 못참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27 ~ 2021-08-26
참여인원: 200

안녕하세요.대통령님. 저는 안산에서법인택시일을하고있는택시기사입니다. 3월부터 6월까지 불거져나온 콜비.콜취소수수료 2천원에대해 손님들이 콜비콜취소수수료 누가가져가냐고 기사가 가져가는거아니냐고 하는데 저희는 전혀 모르는 사실을 뒤늦게알게되어 회사에 항의를하고 ***에 물어봐달라고했더니 회사에서는 콜비콜취소수수료는받은적없다 하고 ***답변은 콜비콜취소수수료 가맹점종사자가 따지지말고 ***에뜻을 따르기싫으면 이직을해라 ,그만둬라라는소리아닙니까/ 그러면서 손님한테 친절해라, 유니폼입어라.음악 ***채널 클래식만 틀어라. 기사평점으로 평가하면서 기사들소리는 하나도 안듣고 고객별점에만 의존해서 평가하는 이런 행태들이 공산당도 아니고 인권이 완전 말살당하는거 아닙니까? 기사는 교통사항도 알아야하고 뉴스도 듣고 해야하는데 *** 채널음악만 들으라고하고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 기사가 노력해서 길에서 손님 모시는것도 ***에서는 수수료를 떼가고 기사는콜을받고 2키로 3키로를 달려 길에서 손드는 손님 다놓치고 도착할때 콜취소가 되면 그냥 돌아와야하는데 이콜취소 수수료를 ***에서 가져간답니다. 회사와 계약이 어떻게되어있는지모를겠지만손발이되어주어야할 노조위원장은 회사편만들고 기사들 말은 무시합니다. 정말 기사들을 위한다면 *** 니네들이뭔데 왜 우리기사들을 그만 둬라 마라 하느냐라고 ***에대고 항의해야한는거 아닙니까? 기사들의 인권은 없는겁니까? 꼭 조사를 좀 해서 이부분에대해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를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기사들은 월 180만원도 안되는 월급받아가며 10시간 11시간 운전을 합니다. 사납금은 16만 5천원을 마추어 넣어야합니다. 이어려운 코로나 상황인데도 사납금도 낮춰 주지않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가 더이상 갑질하지않게 도와주십시오.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처방 확대 안하는 정부 입장 밝혀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27 ~ 2021-08-26
참여인원: 355

**** ****의 효능은 이미 모든 변이에 효과가 있고 안정성도 확인되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처방범위를 축소하여 확진자 증가 의료진 책임 전가 전문가 건의 무시....하는 정부을 명확히 밝혀라... 또한 세포주단계 발표의 의도와 **유업 **** 사태와 동일수준의 처벌이 질병청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묵묵무답으로 일관하는 태도 참을수가 없다.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 관련자 처벌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바이다. 국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왜 효과도 없는 수백만원짜리 렘데시비르를 계속 처방하고 있는지 이유를 밝혀라. 혹 미리 선구매 물량 처분을 위해 국민 마루타 만드는거 아닌가~? 또한 원가수준으로 공급중인 ****주는 생횡치료시설에서 못맞게 하는건가~? 이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목적이 국민 목숨 담보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정치자금이 혹 공매도 세력 뒷주머니에서 나오는거 아닌지 분명히 밝혀라... 이상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깡통 전세 사기를 근절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27 ~ 2021-08-26
참여인원: 242

깡통 전세 사기를 근절 시켜 주세요. 인천시에 사는 빌라 전세입자 입니다. 어머니가 전세로 살고 계시다가, 돌아가셔서 전세만기전 이사를 가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하니, 집주인은 이미 집은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본인은 집주인이 아니니, 새로운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해보라고 하며 새로운 집주인 연락처를 알려주어, 연락을 취해보니, 새로운 집주인은 본인이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르고, 알아보고 연락주겠다는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1. 집주인은 전세입자인 저에게 매도에 대한 사실도 통보가 없었으며, 매도한 사실을 안 알려줘도 된다는 당당한 자세를 취하며, 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2. 또한, 전세가격 보다도 낮은 가격에 매도를 했으며, 본인 주장은 새로운 집주인이 돈이 없다하여,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주장합니다.실질 계약서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초 집주인은 본인은 전세자금을 저에게 받았으니, 손해도 없는것이고, 새로운 집주인도 별도비용없이 집의 소유자가 된것입니다.(명의만 변경된것임) 3. 전세와 매도를 진행한 중개인은, 매도 알선 소개만 했고, 전주인과 새로운 주인은 알아서 계약 했다고 합니다. 이후,새로은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하니 만기가 안되어 있으니, 만기때 집 전세금을 빼주겠다고 하며, 기다리라고 하고, 부동산에 다 조치 취했으니, 이후 부동산과 연락하라며 본인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은 명의만 바뀌었지 , 최초 전세 중개한 중개인이 이후 매도도 진행한 중개인인데, 전세계약서등을 작성해야 해서 새로운 집주인에 변경된 연락처 주소등을 알려달라고 하니, 개인정보라 하며, 발을 빼고, 이후 새로운 집주인은 잠적을 하였습나다. 새로운 등기부상의 새 집주인집을 찾아가니 고시텔에 사는 사람이고, 실제 거기도 거주하지 않고 있다 합니다. 또한, 집의 등기부상에는 새로운 집주인의 가압류가 잡혀져 있는 상태로 집 상태가 변경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새로운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니, 이 사람은 주거가 불분명하고, 휴대폰도 본인 명의가 아니라서 찾기가 어렵다는것이고, 그렇다면 수배를 내려 잡아 달라고 해도 결과는 이 건으로 수배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으로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이는 알아보니, 제가 법원에 전세금 반환청구심사청구를 하면, 경매금을 시별지역한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받아 가고, 이후 집주인에게 민사를 청구 할수 있는데, 재산이 없으면 이도,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 즉,피해자가 소송비용 들여 전세금 반환청구하여 경매가 떨어지면, 전세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포기하고, 집주인은 책임을 면하게 되는것입니다. 이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며, 신뢰가 최고가 되야하는 부동산거래를 무너뜨리고, 이를 이용한 전세 사기 범죄가 극성할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지로 제 경우를 조사하다 보니, 인터넷상에 보게된 내용이지만 인천 빌라 전세 사기가 1조원이 넘는다는 뉴스 기사를 읽었습니다. 법의 교묘한 헛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극성 할수 밖애 없는것입니다. 1만원짜리 보험도 가입당시의 고지의무와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시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거래인데, 몇천, 몇억이 오가는 부동산 전세거래에서 집주인이 매도 사실도 통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어디 있을수 있겟습니까. 매수능력이 없는 사람이 전세끼고 사는것이 죄가 아니라는 논리는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노숙인을 매수인으로 집을 매도하고, 나는 전세금을 받았으니, 세입자가 알아서 하는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온전히, 이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것인지 새로운 집주인에게 수배를 내려, 인과여부를 밝혀 주시고, 또한 이러한 강통 전세게 일어 나지 않게 법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는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27 ~ 2021-08-26
참여인원: 1,065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현 정부의 무능과 위선에 대해 분노하고 이 청원 글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첫번째 이유는 백신 조기 확보에 명백히 실패하여 백신 접종률이 여전히 OECD 국가 중 하위권이라는 것입니다. 백신 후진국 중 하나였던 일본에게 1차 접종률에 이어 2차 접종률까지 추월 당했다는 것은 현 정부의 무능함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 예약 사이트 '먹통'에 걸리는 사건이 다소 발생했습니다. 전세계에서 한국인들은 방역 수칙을 상대적으로 잘 지키는 편입니다. 전세계에서 한국인들만큼 마스크 착용을 당연시하는 나라는 보기 드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사상 최악의 무능한 정치로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 협조해주어도 백신 조기 확보에 명백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이 ‘백신접종 후진국’이라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기사를 쏟아내던 우리 언론을 기억하느냐”며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달리 현재 우리의 백신 접종률은 국민의 협조에 힘입어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경악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무능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 정부와 집권여당은 사과는 커녕 '잡아떼기식', '남탓'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4단계 2주 연장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4단계 추가 연장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 오만, 위선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방역 실패는 모두의 책임'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도 일리는 있지만 백신 부족만큼은 모두의 잘못이 아닙니다. 백신 부족은 무능하고 오만한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대북정책입니다. 대북지원에 대해 국민들은 부정적인 여론을 내비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지원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대북심리 여론조사에서 북한에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지원할지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찬성 비율이 6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 대한 통일부의 적극적인 메시지에도 북한은 계속 무응답 상태입니다. '연락사무소 폭파', '공무원 사살'이라는 만행을 겪고도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대북지원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6.25, 천안함 사건,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등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일으킨 만행입니까?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의심하고, '***'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혐오 발언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북한 백신 지원'이라는 어이 없는 발언까지 나와 경악을 감추지 못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OECD 국가 중 하위권인데 다른 나라를 챙길 형편이 됩니까? 이러한 정부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와는 상반되는 목소리입니다. 셋째, 부동산 정책 대실패입니다. “차라리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현 정부 들어 정부가 내놓은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드러날 때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말은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지난해 1년 치 상승분보다도 더 올랐다는 통계 자료가 발표되고, 주택 시장 비수기인 7월 들어서도 집값이 전혀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정부나 국회나 전혀 위급한 기색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LH 사태 관련 발언 이후 공식 석상에서 한 번도 부동산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정부 역시 2·4 대책 이후 이렇다 할 대책 대신 “2·4 대책 후속 공급 작업에 주력하겠다”는 메시지만 도돌이표처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발표한다고 집값이 잡히지는 않았던 게 현실이지만, 그나마 뭐라도 해보겠다는 시늉조차 안 하는 모습이 매우 낯섭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국민의 의견과 뜻을 나날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사건을 예로 들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일부 정치권과 국민청원에도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음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기존의 목표와는 다르게 현재의 여성가족부는 변질되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매년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증대시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잰더 갈등'만 유발시키는 존재입니다. 다섯번째, 나랏빚이 사상 처음으로 GDP를 추월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기준 국가부채가 2000조원에 육박했습니다. 이것은 해당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또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마이너스 71조 2천억 원으로, 역시 역대 최대입니다. 일시적인 효과만 있는 재난지원금, 추가 예산 편성 등의 향후 미래의 대책 없는 정책으로 국가가 앓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 청원글에 써있는 글 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위선으로 국민들은 매우 힘겨운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금 즉시 퇴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결혼식 뷔폐식사대신 답례품으로 대체 후 인원제한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26 ~ 2021-08-25
참여인원: 1,202

예식을 앞둔 예비신부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격상에따른 지침덕분에 하루하루 피가마르고있습니다. 불가 결혼일주일전에 바뀌는 지침덕분에 일년동안 준비한 결혼식을 대처하는 신혼부부의 입장을 아시기나할까요? 단 한번뿐인 인생최고의 이벤트인 결혼을 준비하며 축하받고싶고 대접하고싶어 청첩장 문구하나에도 며칠을 고심했습니다. 지금은 그 청접장을 줘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고민중에있습니다 이제 3.4단계로 격상되서 49명만이 홀에 들어올수있는데 이게말이 되는지요.. 로비에서 사진찍기위해 기다리는 손님들에게도 너무나 죄송한 일이아닐수없습니다. 좋아진다는 보장이없어 미룰수도없고 수많은 결혼식을 위해 준비된 여러 계약건을 미루기엔 무리입니다. 예비부부포함 그 가족들은 결혼식을위해 집앞마트가는거 조차 조심하고있는 실정인데 이 억울함을 누가알아주기나할까요? 예식장조차 단계격상에 대한 대처도미흡하고 그로인한 피해는 오로지 예비부부가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시국에 떼쓰는거아닙니다. 정당한 그리고 현실가능적인 지침을 해주셨으면 하는겁니다. 주말 백화점에 사람이 북적인다는 뉴스를 보면서 결혼하려면 차라리 백화점에서 해야겠다고 농담삼아 말한게 지금은 가능하다면 그렇게라도 하고싶네요ㅠ 최소한의 방법으로 뷔폐취식 및 실내취식을 막고 답례품제공으로해서 인원제한 풀어줄것을 제한합니다. 뷔폐강요하는 웨딩홀도 법으로막아주세요ㅠ 웨딩홀제공하는 답례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윈윈했으면 좋겠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