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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리커창 '한국 기업들 중국편에 서서 미국과 맞서자??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7

http://v.media.daum.net/v/20180702023106098?d=y <== [단독] 리커창 "무역전쟁 동참하라" 삼성·현대차 "배터리 문제 풀자" <= 원문기사 .......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가 한국 고위급 정·재계 인사들에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는 데 한국이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지는 이른바 ‘무역전쟁’에서 한국이 중국 편에 서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국의 정·재계 인사들은 “통상 관련 한한령(限韓令)을 풀어 달라”고 요구했다. 리 총리의 요청은 지난달 29일 중국 베이징 세인트레지스 호텔에서 열린 ‘제1회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 고위인사 대화’(기업인 대화) 직후 나왔다. 이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가 공동 주최했다. ..... ------------------------------------------------------------------------ 1.사드 문제로 한국 경제 제재하고 뿌리채 흔들때는 언제고?? 2.반도체 굴기 등등 기술 훔쳐갈 때는 언제고?? 3.기술 인력들 죄다 빼앗아 갈 때는 언제고?? 4.남중국해 섬을 강제로 뺴앗을 때는 언제고?? 5.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말할 때는 언제고?? 6.중국 코딱지만한 경제를 위해 유럽 미주 아시아 다 포기하라고?? 7.미국과 오랜 친구였던 한국에게 갓 알게된 중국을 위해 미국을 버리라고?? 8.중국을 위해 세계를 함께 버리자고?? 중국은 장난 그만하길 바란다. 강도가 자기 집에 도둑 들어왔다고 강도당한 사람에게 도둑을 함께 잡자고?? 이 정도면 거의 양아치?? 미처도 단단히 미쳤다 한국은 절대 끼어들지 말기를 바란다 중국 저 한 나라를 위해 국가의 뿌리를 흔드는 일은 벌이지 않겠지 설마?? 기업이고 정부고 미국의 등에 칼 꽂는 배신은 절대 하지 않겠지 설마?? 중국이 이런 말 한다는 자체로 한국에겐 실례고 손해다 어디다 대고 이런 모욕을 대놓고 줄 만큼 한국이 우습냐?? 이 문제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소통해서 해결해 주길 바라며......
제목: 군대 신병교육대 프린터 및 프린터 토너좀 지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

제아들이 2사단 노도부대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군대 보낸 부모의 입장으로 아들을 걱정하며 전자우편으로 아들에게 편지를 작성하였지만 프린터 토너가 없어서 출력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6월 18일부터 프린터 토너가 업어서 그때 작성된 편지부터 지금까지 작성된 수십통의 편지들이 토너가 없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출력을 못하고, 훈련병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 행정은 왜 이런식인가요 ? 프린터 토너가 없다고 한게 지난달 18일이고, 오늘은 7월 1일입니다. 일반 기업에서 아니 가정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네요...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힘든 훈련속에서 가족이나 애인, 친구들이 보내온 편지를 읽는것이 얼마나 큰 낙이겠습까, 그런테 토너가 없다고 한게 보름이 넘었는데, 아직도 토너가 없다고 훈련병들에게 편지를 전달하지 못한다고 하니, 국방부 행정력이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이거는 비단 2사단 노도부대만이 아닌 다른 훈련소들도 이런상황이 아닌지, 또 훈련소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군부대도 이런상황이 아닌지, 그럼 우리 아들은 앞으로 자대배치 받고, 군생활을 이어가야 하는데, 그때도 이렇게 편지를 보내도 받기 힘든건지 참 답답합니다. 나라를 위해 젊은 청춘을 바치기 위해 기꺼이 아들들을 군에 보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상황조차 처리가 않된다면 부모들이나 젊은 청춘들이 느끼는 아쉬움은 너무 클 것이라 생각 됩니다. 부디 확인하고,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에 매번 부탁하였으나 묵묵부답이라 이렇게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제목: 육군 제 27보병사단 병사 지윤섭군을 전문하사(준 부사관)로 임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6

제 27보병사단(별명: 이기자부대) 지윤섭 상병이 전역을 약 6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지상병의 용맹함과 전투력은 타 병사에게 모범이 되며, 후임 병사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지상병 같은 병사를 이대로 전역시킨다면 대한민국 육군 전력에 큰 손실이 예상됩니다. 꼭 준 부사관으로 임용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강한 육군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강남아파트는 표정관리중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

정부가 그동안 엄포놓던 종부세인상이 하루 저녁 식사도 안되니까 다들 표정관리중이다. 이제 더이상나올 세금규제없으니 오를일만 남았다고. 고맙게도 강남개발은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하고 ㅎㅎ 이놈의 정부는 김정은이 밑딲아주는데 정신팔려 경저는 뒷전이고 서울집값올려주느라 고생한다. 집어치우고 그냥 있어라. 막말로 보여주는 행사만 많이했지 실질적인 제도시행은 뭘 했니? 셀카 찍고 김정은 포옹하고... 경제는 성장이 기본이다. 그래야 소득이 늘어나지. 집값이 더오르는데 소득은 오히려 마이너스다. 사회주의자들의 교과서정책이 현장의 국민만 죽어난다
제목: 건설업 체조시간 업무시간에 포함 시켜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6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안전을 이유로 대부분에 건설사들이 7시 전후로 안전 조회 및 체조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시간을 업무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늦으면 지각이라고 퇴출 시키기까지 하는데 말이조 좀 이른 현장은 보호구로 환복후 조회장에 못나오면 지각 처리하게 됩니다 현장이 멀게 되면 새벽 첫차를 타고도 시간을 맞추기 힘들어서 자가용을 이용하게 되는데 주차 여건이 대부분 안좋아서 주차비를 지불하게 되어 교통비 부담까지 생깁니다. 체조시간도 업무에 포함시켜서 8시에 체조하게 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할수도 있고 업무 피로도까지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찰수사권 이런나라를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

2주전 대구 유료도로에 자동차가 없어서 시속 99km 달렸는데 유료도로 끝나는 지점에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두대가 하늘을 향해 있는데 함정단속을 하는지 기분이 나빴는데요. 단속을 하면 단속중이라고 50M 앞에 설치하는것 상식이고 유료도로 왠 단속? 2주뒤에 과태료 통지서 시속 80km 단속구간 속도위반 32.000원 과태료 통지서 제가 만약 미군 차량이면 요즘 선전하는 SK 텔레콤 대구지방경찰청과 5G 홍보하는데 중국 화웨이 장비이면 세계제일 평택 미군기지를 10조 들여서 만들어도 군사보안 사항 이동사항이 유출되면 기분 상하고 2급 보안상황 아닐까요. 만약에 미국 국가안보국이 25.000에서 27.000명의 주한미군 철수를 건의할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검찰 수사지휘 안받는 세계에서 유일한곳은 중국 공산당 공안경찰 입니다. 왠 미친놈이 글을 올린다고 생각하지만 나비효과가 되어서 몰락의 길로 들어서는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수사권을 부여하면 안되는 실사례를 공개합니다. "대구 동구의 한 신협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시기에 관할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아들이 이 신협에 특혜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A신협은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 신규채용시 공개경쟁고시를 해야 함에도 채용공고를 하지 않았다. 또 올해 채용시 2016년 입사지원서류로 서류전형을 대신했다. 이는 채용공고, 서류전형, 실무진 면접, 임원면접, 이사회 승인 등 모든 채용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 특혜채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신협과 신협중앙회는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A신협 이사장 등 관련자들을 중징계해야 하는것 상식입니다. 경찰의 감찰과 수사로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사법통제를 해야할 검찰이 B경위의 채용비리와의 관련성 여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각종 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하는것 원칙이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것 상식 입니다.^^*
제목: 더 이할 자유를 달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

주 52시간 한다고 생활이 나아지는것은 아닙니다. 더 생활이 좋아지지 않죠. 능숙함을 이용해서 더 일하면 돈도 벌고 회사에도 좋은데... 야간에 술집알바 뛰어야겠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세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5

오늘 뉴스에서 새로운사실을 알았습니다 국회의원은 정말 신 인간이 아닌 신 인가요 국회의원이 구속이되어도 세비를 받는다니 이건 세상 어디에도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정말 특혜이고 그들만의 세상인가요 그럼 그들만이사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국민은 없는 나라 그들만이 존재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들을 위해 존재해야하나요 바로 세비정지법을 만들어주세요 아 그들이 동의를 안해서 못하는군요 국민들이 알아야하는데
제목: 고가 아파트를 더욱 부추기는 정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

망국의 이놈의 아파트값. 국민 대다수가 지방선거때 몰표를 줘도 집값하나 잡지를 못하는 무능한 청왜대. 왜 대통령이 나서질않는가? 소득성장주도 해봐야 뭐하나 집값이 수십배 오르는데 결국 실효소득은 마이너스이지. 강남아파트 투기판 만든 청왜대는 철저히 반성하고 보다강력한제도 시행해라. 5-10억씩 오르는데 종부세 4-50만원 올려서 잡히겠니? 문정부는 무능한거야? 아님 원래 기득권보호세력이야? 지금 강남부자들 표정관리한다고 난리들이다.
제목: 국가보조금 부정수령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4

저는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살고있습니다. 저희집 근처에는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국가보조금 부정수령으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여러번 영업정지를 반복하다 결국 직권폐쇄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이 지금은 요양원으로 영업을 하며 또 다시 국가보조금을 받고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연수구청 노인장애인과에 민원제기 했더니 자신들도 이미 알고 있으며 요양원 영업신청이 접수됐으때부터 우려했으나 법령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다른곳에 비해 주의깊게 살피고있다 합니다. 국가보조금 부정수령의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업종만 바꿔 또 다시 국가보조금을 받으면서 영업을 할 수있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됩니다. 부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이런사람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쓰이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제정이나 제도정비를 해 주십시오. 또한 이를 통해 가뜩이나 업무가 많은 복지담당공무원분들이 이런업체들 신경쓰기 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다른분들께 더 많은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1가구 1주택(장기 실거주 목적)보유자 보유세 및 주택담보 대출 금리인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4

저는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 입니다. 30여년을 외지로 한직으로 다니며 아끼고 절약하여 2014년 꿈에 그리던 내집을 마련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평생 내집하나 가지는것이 꿈인 서민들에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너무도 야속합니다. 가진 사람들이야 세금 얼마더내는것이 무엇이 대수겠습니까. 하지만 저같은 사람은 부동산 정책 발표 때마다 늘 가슴조리며 삽니다. 평생을 벌어 겨우 내집하나 장만한 사람들 특히 장기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가구1주택자 들에게 어떻게 다주택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보유세를 부과합니까. 주택담보 대출금리도 1년 사이에 1%나 올라 이자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통령님께 청원 합니다. 제발 평생에 몸들곳 내집하나 그것도 장기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는 1가구 1주택자 들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잃지 않도록 차별화된 정책을 펼쳐주시길 소원합니다.
제목: 직원 100명이 직장을 잃고 길거리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5

공공기관이었던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강제로 폐쇄되고, 직원 100명은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고용 노동부장관은 6개월전 취임을 하면서, 6월말부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을 통폐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7월 2일부로, 회사는 없어지고 직원들은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우리회사에게는 '고용 보장'이라는 사탕발림의 말을 하면서 6개월동안 사기행각을 한 꼴이 된 것입니다. 의욕만 있고, 아무런 정책과 전략도 없는 장관의 무능력에 개탕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집 불통이어서 참모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슈퍼 우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직원들의 직장을 보장해 주십시요. 대통령의 치적에 먹칠하고 있는 무능한 장관을 잘 지도해 주십시요.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직원 일동
제목: 제주도 난민 입국 불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45

불법 취업을 하기위한 젊은 예멘인들 그리고 중국인 노동자 몰아내자
제목: 법무부를 고발한다(예멘난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8

법무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2002년 1월 예멘을 무사증 입국허가로 지정하였다가 2014년7월1일부로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지정을 취소한 바 있는데 관광할성화로 입국허가 방침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법치국가 맞습니까?
제목: 위법한 판결을 받은것이 너무도 명확합니다.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닌것으로 믿고 싶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4

지난날 석탄광산에서 채굴작업을 하다가 재해를 입었지만 산재인정을 받지 못하고 퇴직을 해야 했고 중요한 시간 겨우 생계만 연명하며 중요한 시간을 그냥 흘려 보내고 자녀들도 초등학교 때부터 남의집 농사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진폐특별법이 제정되고 산재법에 의해 재해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산재인정을 받게되었을때 동원탄광은 폐광되지 않았었습니다. 폐광시점에도 망인은 동원탄광의 재해자 였습니다. 석탄산업법에서는 재해위로금을 폐광당시 바로 지급기준을 정하지 않았고, 명백히 산재인정을 받고 요양중이나 장해확정은 안된 사람의 경우 나중에 장해확정이 되는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며 장해등급이 없는 사람들은 장해확정없이 요양이 종료되며 아무런 보상도 지급받지 못한경우가 많았고, 장해등급이 확정이 되어도 실상보다 낮게 나와 거의 보상의 수준이 안되는 경우로 되어 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재해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요양중인 재해자가 요양종료결정을 받게 되어 자살을 선택하는 재해자가 한두명만은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법에 해당이 된 망인의 경우 위법한 판결을 받으며 사망해서도 존중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된 것입니다. 나라의 법을 대법원 마저 위법하게 판결을 할줄은 정말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법조항을 재해근로자에게 적용을 해서 판결을 합니다. 3개월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고 재해근로자의 지위를 갖추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 것이지만, 재해근로자들중 명백히 산재법의 인정을 받고 있는 재해근로자들에게만 나중에 장해가 확정이 되면 재해위로금을 지급을 하겠다고 법에 정한 것입니다. 석탄산업법의 재해위로금의기준은 산재법입니다.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해당이 되는 경우 바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 판단을 대법원조차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해당이 되는 3월이상 재직한 자의 기준을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2개월 근로를 하다가 사망에 이른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대법원에서 한 것입니다. 명백히 위법한 판결을 한 대법관님들은 물론 관계 공무원도 파면되어야 합니다. 진폐근로자들이 보상을 이중으로 지급받는 개념도 아닙니다. 그러한 보도를 하며 위법을 버젖이 저지르고 법에 정해진 재해자의 권리를 마음대로 박탈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나라에 희망은 없습니다. 법에 해당이 안되어 지급받지 못하고 법에 해당이 된 현재 아주 오래전 지급받았어야 했던 재해위로금을 한꺼번에 지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명백히 위법한 판결을 한 대법관님들은 반드시 파면되어야 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7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극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하해라 지금장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탁현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2

미투 운동은 왜 한 것입니까?얼마 전 성범죄인지 성폭행인지 애매하다면서 기업에서 성범죄자들을 처벌 대신 피해자한테 조사받게 하고 그냥 놔두고 다시 몰카 범죄 찍고 이런 일들로 인해 미투 운동이 발생했고 아직도 안희정 사건의 피해자인 비서는 법원에 소송 중으로 국민들은 이 상황을 강남 공중화장실 사건과 다름없이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습니다.국민들한테는 이런 피해에 대해 기업에 대해 조직에 대해서는 처벌하게 한다고 말만 해놓고 실제로는 이렇게 보란듯이 탁현민 있어달라고 하면 조언도 아니고 언론통해서 연애하듯이 첫눈오면 보내주느니뭐니 발표나갔다는 거 기업이나 조직들에 어떤 의미로 전달되겠습니까?청와대도 그러는데 이렇게 안 할거라고 생각한 것입니까?약자들은 권력과 힘과 배경만 있으면 두려워서 피해다니고 법이 있어도 떨어야합니까?중1때 돌려가며 여자아이하고 성관계했다고 자랑삼아 책 팔았던 인간이 청와대에서 권력의 맨 앞에 있으면 국민들이 하는 피해가 전달이 될까요?주권자들을 성희롱하고 권력을 무기삼아 성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인간들이 청와대에서 활보하면 그게 주권자들이 원하고 안전하고 법과 상식과 도덕이 지켜질 수 있을거라고 생각될까요?피해자들은 국민들이 아닌가요?청와대는 선거때만 국민들이 주권자고 이런 범죄가 드렀을 때는 국민들은 이리저리 휘두르는 힘없는 아이들이나 약자처럼 취급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임종석 비서실장은 개인적인 조언이나 사담은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그 자리는 첫눈 오고 말고 보내주고 말고 하는 자리가 아닌 국민들을 위해 국민들 대신 일해주는 공무원들을 위한 자리입니다.사직서 반려한 청와대의 공무행위 반대합니다.
제목: 보이스 피싱] 구제방법과 정부 지원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 정말 답답한 마음에 청원을 해봅니다. 40대 자영업자 입니다. 정말 남에게 부끄러운짓 한거 없이 하루 하루 벌어서 살아가고 있는 20년 회사를 그만두고 2년차 새내기 자영업자 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2018.6.29 일 보이스 피싱이란걸 당했는데 참 황당하고 너무 심장이 콩닥 콩닥 뛰어서 할말이 안나옵니다. 그렇게 하루 하루 열씸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기니 완전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대출받아서 겨우겨우 운영해오고 있는데 이런일을 당하니 물론 저처럼 다른분들도 어렵고 힘들게 사는분도 많이 잇을거라 봅니다. 정말 힘들게 번돈을 다 날리고 보니 사는게 참 허무 하고 희망이란걸 목표란걸 한순간에 빼앗긴 기분입니다. 이미 당한건 어쩔수 없는데 혹시나 구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도와 주세요 ~~~~~ 상담이라도 좋습니다. 인터넷만 겨우 쓸줄아는 40대 직장인의 하소연이엇습니다.
제목: 여성 성범죄율을 줄이기 위해 치안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6

한국 여성들이 성범죄 위협에 시달리고 사는게 안타깝습니다 성범죄율을 줄여주세요
제목: 해상초계기 사업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

해상초계기 도입 사업 관련하여 국방부에서 최근 미국산으로 FMS현식으로 도입한단 기사를 보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에게 혈세를 갖다 바쳐야 하는지 그리고 국내 일자리엔 전혀 도움되지 않고 기술 이전 문제도 전혀 이루어 지지 않는 미국산 무기도입을 언제까지 고집해야 하는지.. 단지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기술이전이 대거 이루어질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를 발로 걷어 차버리는 우를 이 정권에서 또 벌어지고 마네요 현재 한국의 상황은 고직적으로 악화된 일자리 문제가 큰 이슈로 등장했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인 우주 항공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걸 단지 실체가 없다는 단순논리에 대한민국 미래 50년을 발로 걷어 차버리고 마네요.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방사청을 즉시 해체하고 방사청장 및 그와 연관된 실무자들 반드시 검찰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하고 해상초계기 경쟁 입찰로 반드시 이루어지길 기대 합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제목: 서민 통근, 통학시간대 무궁화호 열차 폐지하고 ktx배치한 코레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49

안녕하세요? 저는 2년째 영등포역에서 8시9분 출발하는 무궁화호를 타고 영등포-수원을 오가며 출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지하철을 타면 1시간 4~50분이 걸리는 거리를 오가야 했으나 기차를 타면서 시간을 1시간 가량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열차 이용에 만족하며 먼 거리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열차가 항상 꽉 차 있습니다. 좌석이 꽉 찬 것은 물론이고, 저같은 직장인과 수원, 평택, 천안 등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정기권을 끊어 입석, 자유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닻 그런데 코레일에서는 7월1일부로 이 열차를 없애고, 그 시간에 ktx를 배치 했습니다. 민원 답변에 의하면 상습적인 열차 지연으로 열차를 없앴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과 직장인이 그 열차를 통근, 통학 열차로 이용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 그 열차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ktx를 배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그 시간대 열차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앞으로 수배에 달하는 비용부담을 안고 ktx를 이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왜 사전에 이용객들 대상으로 열차 수요조사도 하지 않았나요? 코레일은 ktx가 영등포역에 4회 추가 정차하게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내걸지만, 서민은 그ktx가 반갑지 않습니다!!! 영등포역 7월2일 오전에 분실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에게 물으니 "그래서 학생들 불편 감수하기 위해 1학기 끝나고 방학 시점인 7월1일부터 개편했잖아요"라고 합니다. 그럼. 개학하면 다시 무궁화호가 생기는 건가요? 민원 최소화 하기 위해 학생들이 방학해서 기차 타지 않으니 바뀌었는지도 신경쓰지 않을 7월에 조용히 시간표 바꾼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 시간대에 ktx배치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돈 내고 타고다닐 수 밖에 없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것 아닌가요!! 열차를 타는 시민들이 그 시간에 8시9분에 왜 열차를 타는지 수요조사도 하지 않고 열차를 바꾸는 것은 어느 시대의 사고방식인가요. 이번 열차 개편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와 출퇴근시간 무궁화호 재편성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중3학생들은 어떻게 하라는것인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8

교육은 십년지 대계라는 말이 무색한 대한민국이네요.여태까지 특모고와 일반고 입시가 같은날 치뤄진다고 해서 특목고준비를 접고 일반고로 마음을 잡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원위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요. 입시 삼사개월앞두고 정말 화가 납니다 특목고자사고 폐지한다더니 정시비율은 높아지고 내신성적은 절대평가로 한다는 말들이쏟아지고 있는 요즘 이런입시에는 당연히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한거 는 다아는 사실인데 그럼 저희는 어느 고등학교로가야하나요?속터지네요
제목: 손흥민 군대문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

4년간 연봉의 일정 %를 국가에 내게 하는 형태의 대체 복무를 시키면 어떨까요? 그 돈으로 최전방 병사들 복지나 개선했으면 합니다.
제목: 대체복무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

대체복무자 선별기준에 그 어떤 종교도 원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됩니다 종교의 홍보나 탄압으로 비추어질수 있으니 의식적으로 라도 철저히 종교와는 무관해야 하며 현역은 야간도 대기형태이니 주야 근무라 볼수있고 예비군도 있으니 대체복무가 주간만일경우 최소 현역의3배는 기본이며 페널티에 예비군 기간까지 감안해야 공정해 질거라 여깁니다 함부로 대체복무를 원하지 못하도록 잘 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스티브유(유승준) 입국심사 다시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7

지금 티비뉴스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승준입니다. 이중국적 위해 해외출산이 장려되는 나라에서 부모 잘못만나서 해외출산도 아니고 어렵게 발재간 부려서 인기얻고 군대 홍보도 많이 해주고 어렵게 국적취득할 기회에 취득한건데 왜 막는거죠? 국민정서??? 한진 일가는 외국인인데 왜 감방 보낼거처럼 생쑈하죠? 유승준처럼 다 박탈하고 영구추방하면 되는건데 어차피 이회창 아들 때문에 이슈 만들려다보니 당한건데 전관예우에 사법거례가 있었다는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비밀인데 이제 바로 잡을때 안됏나요? 이회창은 이제 힘없으니 정부가 대신 해줘야죠. 이제 늙어서 발재간도 못 부리는데 왜 막죠? 한진일가는 영구추방 안하려고 외국인 재판하는 척 재판거래는 이제 그만하시죠? 어차피 돈받은 나쁜정치인은 있어도 돋 준 나쁜 롯데만 있고 삼성은 없다!!!가 우리나라 재판 기준 아닌가요?
제목: 국회의원의급여지급기준에관한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9

현재 국회의원들은 회기중이거나 비회기중 또는 심지어 구속되어있는 상황에도 국민의 혈세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의 급여도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국회의원의 연봉을 기준으로 1/2을 기본급으로 일년동안 매달1/12 로 지급하고 나머지 1/2은 회기가 열리고 회의에 참석할때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회의에 참석치 않거나 구속되어 있는 사람은 연봉의 1/2만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회의 참석률도 높아지고 정쟁으로 인한 회의 불참도 줄어들게 됩니다. 단, 공무로 인한 출장, 기타 법에 정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때는 회의 참석으로 인정해 주고 급여를 지급하게 하면 지금과 같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저질 국회의원도 사라지게 됩니다.
제목: 아이들을 걱정없이 키울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50

6살,3살 두 아이를 키우는 대한민국의 엄마입니다. '○○가 성범죄를 저질러서 감방에 갔다가 출소해서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살인을 저질렀는데 죽일마음이 없었으니 징역 ○년' 이런 뉴스를 흔하게 접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데도 고작 몇년을 감옥에 살다오는게 다인지..죽은 사람이 죽어 마땅한 사람도 아닐진데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은 나랏밥먹고 잘살고 있는데요.. 난민에 대한 뉴스도 보았습니다. 그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정서와는 많이 다른 사람들이란걸 알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진 부모는 더 겁이납니다. 내 아이를 어떻게 지켜야할지 두렵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더 떳떳한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주변 시선때문에 더 힘듭니다. 제발 범죄를 강력처벌해주세요! 강력범죄를 저질렀는데 고작 감옥 몇년살고, 나랏밥 먹으면서 무기징역이라니..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범죄를 저지르지않도록 해주세요. 심한말로.. 일부러 숙식과 끼니를 해결하려 범죄를 저지를도 있습니다. 흔한 상식으로 대한민국의 감옥은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범죄자를 먹여주고 재워주는곳이니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국민들이, 당신의 아이가, 그 손자가, 손자의 손자가.. 다치지않게 상처받지 않게 지켜주세요. 내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고 눈에 보이지않는 곳에 있어도 부모의 마음이 편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k9자주포 수리 및 실탄 훈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5

정부가 미쳤습니까 지금 우연히 뉴스보다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참.. 자주포 수리와 실탄 훈련은 중단한다는 뉴스를 봤는데 ㅋㅋㅋㅋㅋㅋ 정말 북한간첩 정부입니까? 좀 속시원하게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ㅋㅋㅋㅋ 와 뉴스보고 어이없어서 ... 자주국방이라는게 군대 해산이 목적입니까? ㅋㅋㅋㅋ 좀 대답좀 해줘요 이러니 빨갱이니 색깔론 이야기 안할 수 가 없네요 ㅋㅋㅋ
제목: 지금 정권을 찍은 내 손가락  어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1

골수 진보인데 도통 이해가 안가던 보수 이젠 뼈속까지 이해가 간다. 문재인 정권 하는거 보니 왜 보수가 대통령 안붙이는지 이해가 간다. 오래전부터 문재인 이름만 나와도 찍어 대던 내 손가락이 싢다. 노벨평화상이라도 탄다면 그 상에 내가 똥물을 끼얹을 것이다.
제목: 타투 합법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는 대학교4학년에 진학중인 여학생입니다. 어릴때부터 그림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나 #타투이스트 라는 직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때부터 어머니,아버지가 아닌 이모,이모부에 돌봄속에서 자랐고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그나마 대학4년제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머니,아버지가 아닌 이모,이모부의 돌봄속에 자란 저는 감히 현재 합법화 되지도 않은 불안정한 타투이스트라는 꿈을 감히 말로 꺼낼수도없었고, 특히나 저만큼은 잘 살길 바라는 이모의 마음을 이해해 공무원 관련 학과를 진학중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공무원이라는건 쉬운게 아니였고 특히나 제가 하고싶은 일과 거리가 멀다보니 손에 잘 안잡힌것도 사실입니다..23살이되어 곧 취업이라는 문턱에 서서 생각해보니, 과연 내가 하고 싶은 걸 안하고 다른길을 간들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안심하게끔 설득하려면 이 직업의 안전성도 보장되어야 하는것도 사실이지만 옛날 문신 인식과는 달리 현재 "타투"란 젊은이들의 예술이되었고, 의미있는 문양이 되었습니다. 여러 직업들이 생기는 와중, 타투이스트라는분들의 직업을 또한 인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분들에게 타투란, 인생이고 평생 가져 갈 직장이니까요. 다른 대통령이였다면 이런 청원 남기지도 않았을거같습니다 문대통령님이시기에 이 청원 감히 올려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장애인주차스티커 악용하는 양심불량 운전자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0

고속도로나 쇼핑몰, 관공서에 설치된 장애인주차코너에 가짜장애인스티커나, 실제 장애인이 탑승하지도 않은 양심불량 운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고하기도 쉽지않고(동승자중 장애인이 없다는걸 증빙하기 위해 동영상 계속 찍고 있어야 합니다...) 또 정말 신고해도 범칙금도 미약합니다. 이런 양심불량 운전자들 때문에 일반시민들도 장애인주차장 운영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되며, 실제 이러한 불법주차들로인해 정작 장애인차량은 주차 할 곳을 찾아 헤메는 실정입니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합니다.
제목: 주52시간 폐지 또는 최저시급 인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0

대통령님 전 저번주에 제대한 22살 청년입니다. 한나라의 군인으로 나라를 지키고 사회에 나오니 정말 앞이 깜깜한 것 같습니다. 말출휴가 첫날에 아웃소싱을 통해 군복입은채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통보 받았습니다. 생산직이지만 최저시급 7500원으로 주야 2교대를 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 52시간 도입으로 정규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조금 먼 지역으로 까지와서 자취하면서 돈을 받으면 210만 정도 받을텐데 4대보험비 제외하고 자취 생활비 빼고 내 밥먹는돈 빼고 언제 결혼하고 집사고 할수 있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고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양**의 구속수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312

경찰이 카톡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였다면 응당 구속수사하는게 맞다 봅니다. 상식적으로도 무고한게 거의 확실하기에 반드시 구속수사해야한다 봅니다. 양**이 가해자라봅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보입니다. 반드시 양**의 구속이 필요하다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자 또한 징병제 군복무 7개월~1년정도 군대가게 하거나 국방비 매달 10만원 씩이라도 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5

진심 양성 평등과 불평등을 없앤다면 국방의 의무 또한 남자만 상당수 역차별 받으면 강제적으로 징병할 게 아니라, 여자도 국민이고 여자 또한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는데 왜 남자만 치중되어 지고 남자만 고생하며 아무런 큰 대가도 없이 2년 동안 군에서 시간 낭비하면서 징병으로 의무를 져야 합니까? 여자도 사지가 멀쩡하고 아픈 곳이 없다면 20~30대는 국방의 의무는 국민이 져야 하기에 여자도 유사시 대처할 수 있도록 전쟁날때 어떻게 대처할 지를 할 수 있도록 또한 뭔가 좀 깨닫도록 진심 양성평등을 생각한다면 여성또한 사지가 멀쩡하고 아픈 곳이 없다면 20~30대 여성은 최소한 7개월 이상은 국방의 의무로서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징병 모집을 해서 모자라는 군인수와 자원을 보충하고 훈련을 시키고 하여 인구수가 점점 줄어드는 요즘에 국가를 누구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군대로 인한 진정 남녀 불평등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여자는 약자가 아닙니다. 사지가 멀쩡하고 몸이 불편한데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힘을 아주 아주 못 쓰는 것도 아니고, 임산부나 노약자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닙니다. 여자도 몸이 멀쩡하고 자기 스스로 생계를 하고 영향력이 있는데 약자입니까? 몸이 멀쩡하고 힘은 여러사람이 같이 들면 충분하고 하기에 여자도 국민으로서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최소한 양심적으로 져야 합니다. 군대가 안되면 최소한 남자만 강제적으로 지는 국방의 의무 불평등을 없애고자 여자가 국방비 매달 10만원씩 내야 정상적입니다. 진심 남녀불평등과 편차를 없애고 차이를 없애려면 여자도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지게 하고 여자도 국민이고 사지가 멀쩡한데 양성 평등이라고 해놓고 불평등과 차별로 남자만 모든 국방 의무를 강제적으로 좋든 싫든 지게 하는 기존 방침을 없애야 합니다. 여자 또한 국방의 의무를 짊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소리하면 여자는 애낳지 않는냐고 할텐데 여자가 맨날 애낳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꼴지이면서 여자들이 애를 낳지 않으려 하는데 또한 애낳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고 그것도 자기가 좋아서 낳는 것이고 좋아하는 사람의 자식을 낳는 것이라서 그건 축복이고 선물이고 잠깐의 고통에 지나지 않고 최소한 애를 낳고는 휴식을 갖기라도 하고 편하게 잊기라도 하고 요즘 여자들은 애를 그닥 많이 낳지 않고 10명중에 한명 날까 말까이기에 또한 유아도 남녀가 같이 하는데 애낳는 것이 벼슬이거나 의무적인 것도 아니기에 그건 핑계거리와 명분이 되지가 않으므로 진정 남녀 평등을 고려해서 여자또한 선택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하여 유사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뭔가 정신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여자 또한 국방의 의무를 최소 7개월 만이라도 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진정 남녀 편차와 불평등, 역차별이 없도록 해주시고, 군대가 안되면 국방비 10만원이라도 내는 의무를 국민으로서 지게 해주십시오. 여자도 국민이고 국민이면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는데 남자만 의무이고 여자는 선택이라는 이런 억지적인 불평등은 남녀평등에도 맞지 않으며 러시아, 이스라엘 조차 심지어 북한 조차 여자가 국방의 의무를 의무적으로 지게 하고 있는데 출산율도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인구수 감소로 자원(보병수)가 점점 부족한데 왜 여자도 엄연히 국민인데 국민이면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는데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아무것도 안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같은 남녀 불평등, 차별을 없애 여성 또한 징병 또는 국방의 의무로서 국방 비를 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진정 남녀 격차와 불평등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가사점을 주는 것이 여성 차별이라고 헛소리하는데 남자가 2년동안 군대가서 반강제적으로 의무를 하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반강제적으로 훈련도 하고 고생해서 약간의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 군가사점인데 그것이 큰 혜택도 아니고 아주 약간의 피해보상일 뿐인데 그것이 무슨 여성 차별입니까? 그렇게 군 가사점 때문이라면 여자또한 국방의 의무를 선택이 아니라, 남성처럼 징병되어 국방의 의무를 지고 군대 가면 되고 군대가서 나중에 복무를 마치면 군가산점 받으면 될 일 아닙니까? 본인들은 국방의 의무로서 군대가거나 하지 않으면서 무슨 차별입니까? 패미니스트 꼴 페미 여러분. 본인들이 아무런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고서 군대가지 않고 군가사점가지고 헛소리하는 자체가 차별하는 것이죠.
제목: 말로만 국민국민 하지말고 대통령부터 최저시급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5

서민들은 52시간으로 근무시간줄어 임금이대폭삭감돼어 시급으로먹고사람들 곡소리가아우성인데 대체머하는짖인가 대통령도 최저시급받아라 대통령은 하는일도없으면서 국민세금으로임금받으면서 왜이렇게많은돈을받는가 대통령도 최저시급으로받아라
제목: 개인회생개정법 지역차별 (기고문)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6

언론에 기고된 글이 있어 청원글 대신하여 올립니다. 지방법원들의 지역간 차별화 조장으로 돈없고 힘없는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있습니다. 제발 국민 모두에게 살수있는 기회를 주세요 (기고문) 기고] 3년으로의 변제기간 단축을 넘어 2018-06-28 09:05:31 게재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변호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 개정돼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장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도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채무자회생법 제정 당시부터 줄곧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장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도 많았다. 직업과 소득을 유지하며 생계비 일부 공제하고 남은 돈으로 전부 변제에 제공해야 하는데 5년의 변제기간은 길고 길다. 이런 사정으로 채무자회생법 제정 11년만에 법 개정이 이뤄져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지난해 6월말 기준 104만 1000명인데 이중 개인파산·개인회생절차 이용자는 2016년 기준 연간 14만 명으로 약 13.5% 수준에 불과하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약 30%가 중도에 탈락했다. 개인회생 절차의 수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생활비 100만원으로 5년 버텨야 파산이나 회생제도는 채무자를 벌주자는 제도가 아니다.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이중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사정에 맞춰 자기 소득에서 일정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제도다. 성공하기 위해 충분한 생계비 공제와 탄력적 변제기간을 적용해야 하는데 법원은 획일적이었다. 법원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 생계비로 인정하는 금액(1인 가구 기준)은 100만원 남짓이다. 15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100만원은 생활비에 쓰고, 50만원은 빚을 갚는데 써야 하는 것이다. 서울과 같은 도시생활자의 경우 생활비 100만원은 빠듯하다. 변제기간 5년간 매달 100만원으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많다. 심지어 다시 대출 받는 경우도 있고, 개인회생을 마쳐도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5년 변제기간은 개인회생제도 실효성을 떨어트리는 주요 요인이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 '성실히 빚을 갚는 사람만 바보 아니냐'는 얘기도 할 것이다. 형편이 나아져 빚을 다 갚는 경우는 다행이다. 그런 행운이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빚 갚는 기간이 길어지면 이는 노예의 삶이고, 모든 희망을 잃게 된다. 빚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불과 몇년 전이다. 비슷한 사건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어느 순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줘야 한다. 채무자들이 자기 생활을 위해 소비하는 것은 국민경제 순환에도 보탬이 된다. 정부로서는 과도한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들어갈 복지지출이 줄어든다. 채권자도 채무자와 관계도 지지부진한 것보다 어떤 식으로든 정리되는 것이 낫다. 채무자 절망에서 건져야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채무자에게 2년은 어머 어마한 시간이다. 단지 조금 더 일찍 채무자를 빚더미에서 건지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 채무자를 절망에서 건지고, 나아가 사회의 안정성을 높이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원이 6개월, 1년, 2년 등 다양한 변제기간을 허용하는 등 더 탄력적이어야 하고, 생계비도 거주지역이나 채무자의 여러 사정에 맞게 공제폭을 넓히는 등 더욱 전향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업무지침을 만들어 먼저 시행한 것도 지난해 3월 문을 연 서울회생법원이다. 법 개정이 되고 나서야 서울회생법원이 우선 변제기간 단축에 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서울회생법원이 전문법원으로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역할을 하는지는 더 따져봐야겠지만 이와 같은 조치는 백번 잘한 일이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과는 달리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일선 법원 중 대부분은 기존 사건에 대해서는 변경불가를 고수하고 있어 채무자의 원성은 물론 지역에 따른 차별이라며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이제라도 전국 모든 법원에서 서울회생법원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적극 나서 조사·연구해서 진취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변호사
제목: 장애인주차 스티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5

요즘 장애인주차 차량 스티커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썬팅을 진하게 하다보니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인이 주차를해도 확인 하기 어려워요 스티커보다 누구나 장애인차를 쉽게 확인 할수있게 자동차 번호판색을 달리해서 쉽게 구분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기승전 세금인상이 정말 최선일까요? 악착같이 뜯어가는 정부는 변함이 없군요 경유세 인상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93

2020년 경우세 인상 정말 경유세 인상을 하게 되면 경유차가 줄어든다고 보시는건가요? 아니면 제일 세금걷기 쉬운게 유류세니까 인상이 찬성으로 흘러간건가요? 정말 경유세인상을 하면 경유차가 줄어들까요?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언제까지 세금인상을 통해서 뜯어가실건지 모르겠네요 문재인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면 뭔가 조금 달라질거라고 생각했는데 대통령만 바뀐다고 나라가 바뀌지는 않네요 우리나라 정부관료들 정말 대단합니다. 경유차가 승용차가 많을까요 화물차가 많을까요 정말 경유세 인상만이 답일까요? 세금부담을 줄여볼려고 노력은 단한번도 하지않는 정부는 영원하겠네요 휘발유세를 조정해서 휘발유쪽으로 시선을 돌려볼 생각은 왜 안해보나요 쓸데없이 쓰이는 세금만 줄여도 우리나라 부자나라 될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는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몇백억씩 몇천억씩 쓸데없는 데 쓰이는 세금 주먹구구로 진행해서 두배로 들어가는 세금들 제대로 쓰이기만 해도 세금걱정은 없을테고 정부제정에서 빛만 잘 정리하게 노력해도 이자로 나가는 세금도 줄일수 있을테고 그러면 휘발유세를 인하해서 시선을 돌릴수 있을겁니다 납북문제도 중요하고 모든게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제지만 대통령님은 이런 서민에게 직격탄이 되는 문제도 제발 신경좀 써주세요 언제까지 서민들은 허덕이고 살아야 합니까 경유세 인상 절대 반대 휘발유세 인하를 주장합니다.
제목: 신고  결과 미미하거나 중대하지 않을시  처리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0

얼마 전에 아동학대 신고를 한 적이 있어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진행하던차에 제가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미미하고 상습적이지는 않은 아동폭력을 신고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동폭력은 아니고 한번의 훈계여서 취소를 여성청소년계와 해바라기센터에 한다고 전달했지요. 다음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연락이 와서 취소했다하니 취소는 안된대요. 그리고 난 후 방문해서 여러가지 부부싸움과 상습은 분명히 아니고 훈계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어요. 아이들이 중학생인데 한창 사춘기여서 예민한데 이 일로 정서가 불안해질까 염려됩니다. 제가 심신이 미약한상태에(남편고소건으로)서 신고를 너무나 미미한 것을 신고해서 불편한 일을 겪으니 좋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진술을 들어보고 미미하다고 판단이 되었을거고 상습이지 않은 신고는 중단할 수 없나요? 아이들이 학업에 열중해야 할 나이에 이런저런 상담을 받고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몇년동안 한다하니 아이들이 스트레스나 부담을 느끼지 앓을까 합니다. 직원들한테 아이들 개인정보도 다 기록이 되었고 저한테는 엄마가 학대하지 않느냐 험담도 하고 신고자 개인정보 유출도 했습니다. 인터넷 상담부분인데 신고가 중대하지 않을시 가해자를 공격할 의도가 없는상태면 처벌하지 않고 신고도 효력발생 않는다고 나왔어요. 더이상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병역거부 민간 대체복무 보건복지부 운영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

최근 종교 또는 개인 신념 이유로 군입대 거부를 택 하는 병역거부 관련하여 민간 대체복무를 도입하라는 헌재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도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가 군의 관할권이나 통제 아래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대체복무제를 내무부가 운영하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혹은 가족노인여성아동청소년부가 관할권에 있는 독 일 중앙 대체복무 훈련소에서 심폐소생술, 물리치료사 자격증, 의료를 보조적 업무를 할수 있는 각종 자격증 들을 구비해서 대체복무를 하는 대만의 사례를 참고하 여 종교, 개인 신념 이유로 군입대 및 예비군 훈련 거부 를 택하는 병역거부자의 신청 처리하는 모든 의사 결정 기관을 보건복지부에 두었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소속된 병역거부자들이 사회복지 센터에서 대체복무를 하기전 장애 관련 이해 교육을 거 쳐 사회복지센터, 특수학교의 장애인 보조 역할 의료•노인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간호사 요양보호사의 보조 적 역할 월드컵 올림픽 전국체전 프로스포츠 콘서트와 같은 행사에 보조 업무를 하는 형식으로 대체복무를 하는것을 도입했으면 합니다 병역거부의 민간 대체복무로 인해 군거부권이 인정됨 에 따라 군거부와 군입대를 선택할수 있는 기회가 생 기면서 대한민국 군대가 현재 유지중인 징병제가 폐지 하고 모병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