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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자녀부모입니다..출산장녀 결사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7

서민들이 아이셋을 낳고 남편 외벌이로 밥먹고 살 수 있는 나라입니까? 지금 상황에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고등학교 등록금과 교복 급식료등 아이들이 자랄 수록 필요한 돈은 점점 많아지는데 남편 외벌이 월2~300만원의 수입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남편은 직장을 다녔고 저는 영업으로 아이셋과 가까이 시어머님과 친정어머님을 모시고 참으로 열심히 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은 90%대출로 집을 마련하고 100% 대출로 차를 사고.... 아마도 저희부부만이 아니라 많은 서민들이 이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면 할 수록 저희 국민들은 등이 휘어갑니다 의료보험더내라 세금더내라....시급 올랐다구요? 중소 업체들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오히려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전환되거나 주말근무수당 야근수당등 실제급여가 더 줄어든건 알고 계십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가는 꼴을 보면서 후회합니다 정말이지 아이 많이 낳아서 열심히 또 열심히 산것을 더 후회합니다 그제 퇴근하니 의료보험료 더내라고 또 날아 왔더군요 남편의 잦은 실직과 자영업을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빚만지고 캐피탈대출 은행신용대출 갖가지 대출금을 갚아 나가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큰아이는 대입 걱정에 학원을 보내달랍니다 대학 보내는 것도 사실 너무나 걱정입니다 그러나 또 오른 의료보험으로 황당했습니다 아마도 학원을 보내지 못할것 같습니다 조만간 국민연금도 가세 하겠지요? 대한민국은 일하지 말아야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래야 저소득 지원도 받고 세금도 적게내고 그냥 가난하게 일하지말고 조용히 살아야 하는게 정답인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면 할수록 세금과 의료보험등 아이들을 키워 낼 수 있을까요?? 개천에 용난다는 말에 기대어 우리 아이들도 스스로 잘 될꺼라고 믿고 국가에서 정한 의무교육만 시켜야 하나요? 요즘은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힘들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만큼 돈이 모이는게 아니라 세금을 더 내야 하는세상이지요 대통령님은 정녕 복지를 위해 서민들의 등을 휘게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비통하기만 합니다
제목: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이 반드시 이길거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대통령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삼성에 길들여진 정치가 경제가 언론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것입니다. 대통령이 이런 적폐암덩어리들을 제거할수 있도록 국민이 응원하고 밀어줘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

우리가 사랑하는 대통령 화이팅하세요
제목: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9

연금 본인 부담률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 월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327만원
제목: 대통령님~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여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역대 어느 정부도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던 정부가 없는거 같습니다. 현 정부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별 다를께 없는거 같습니다. 일방 통행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추구하고 보고 계신 미래가 생각과 달리 차이 또는 다름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한번쯤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협치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뿐인 협치만 있을 뿐 진정 협치가 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여전히 국회는 답답합니다. 저는 정치를 모릅니다. 그러나 사는 것이 참 힘들구나! 세상이 참 어렵구나! 요즘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지나온 모든 것을 뛰어 넘는 포용력 있는 리더쉽을 보여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3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목: 조건부비례대표(권역별)수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0

스트레스성국민발암물질같은국회의원들의한번이라도더국회의원을해먹으려는행태는항상국민의화를돋구는것은일상입니다.이번에는예산연계하여비례대표주장의진정성을위하여 차기총선과(21대).차차기(22대)총선에 연속불출마선언후 예산안연계를 주장하기 제안합니다. 청와대청원이적합하지는 않겠는가 많은 국민들께서 보시라고 제안했읍니다.
제목: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1년에 부모님 따라 대한민국에 귀화한 중국교포 입니다! 오남매중 막내로 태여나서 부모님께서 늦은 연세에 저를 얻으셨읍니다! 부모님께서는 몇년은 자녀 들 위해 열심히 일하셨읍니다! 허나 날이 갈수록 건강상 문제로 이미 가정을 이룬 저를 두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셨읍니다! 그기에는 큰형님 과 큰누이가 살고 있으며 결혼 을 하고도 맞벌이 에 힘들고 아이까지 없었던 저한테는 부담을 주지 않으시려고 말입니다! 근데 현실상 중국에서 생활하시려면 중국신분이 필요하여 옛적 호적 그대로 사시다가 지난달 17일자로 사망하셨읍니다! 그런데 병원관계 부처에서 확인하고 사망확인서 를 작성한것이 문제가 되어 버렸읍니다! 동사무소 에서 사망신고를 해야하는데 중국쪽 서류 즉 사망확인서 공증서를 중국 심양영사관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세번이나 접수 거부 받았읍니다! 최종 원인은 바로 한국국민이 왜 중국한자로 확인서를 받았으냐 가 문제라고 합니다! 저는 인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도 10년만에 시술과 각종 고생끝에 10년만에 아들 둘을 낳아 하루 12시간 한주간격으로 2교대로 왕복 75키로 운전에 시간 낼 틈도 없이 살고 있는데요 도와주세요! 어디가서 알아보기도 힘들고 도움 청하기에도 힘들고 오직 대통령 님과 나라안밖 살피시고 고생하시는 여러 어르신들만 생각 났읍니다! 이대로 아버지 께서 는 이세상에서 다섯 자녀 위해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셔도 편히 무거운 짐 푸시고 쉴수도 없는겁니까?
제목: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2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비좁은 서울시에 위치하여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불편합니다 지방으로 이전하여 거기에 서민들을위한 임대아파트나 북부서울시민을 위해서 축구장을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강북지역에 축구장을 만들어 편향된 강남북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나라의반은 박근혜가 말아먹었고나머지반은 삼성이 말아먹고 있구나!이재용 때문에 국민연금은 어마어마한 국민의돈을 손해봤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덮기위해 최종구 김용범 김학수는 기꺼이 삼성의 하수인이 되어버렸고. 자기회사 직원을 사찰하고 온갖 언론을 돈으로 사서 쓰레기기자들을 만들고 네이버까지도 삼성사이트로 만들고 악의축인 김앤장까지 노비로 만들었고 현재 무차입공매도로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고 껍데기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은폐하기위해 우량기업인 셀트리온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누구사주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종구는 공매도를 찬양까지하고 삼성의 모든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하고있는데 수장인 이재용은 나쁜짓만 골라서 하라는 간신들의 말만 듣는듯 언론장악은 기본인것이 혈액암치료제인 셀트리온의 트룩시마가 미국에서 판매허가를 받던 위대하고 행복한 뉴스를 지상파에선 한줄도 내보내지 않았고 삼성이 불우한 이웃500 억 줬다고 인터넷에 도배를 했네 삼성이 망해야 대한민국이 잘되는것이 아니라 옳바른 기업으로 자랑스런 기업으로 다시 시작할때 우리나라가 잘되지 않을까? 국민연금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23

삼성 굿바이 서서히 불매운동이 일어날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모든걸 내려놓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밝은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유아의 예방접종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60

저는 6살, 4살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3째 공주님이 출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고 있자면 저출산대책, 고령화사회등 많은 사회문제들을 다루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정책을 제안하고 검토하는 관계자 분들이 무엇을 보는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원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제가 넉넉하여 아이를 3명이나 갖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출산장려책이 없다하여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은 다 같은 마음입니다. 아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1순위 바람입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부분의 복지정책이 강화되고 좋은 환경이 되어진 것은 동감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정책에 대한 보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임신과 출산 여성이 가입되는 실비보험이나 대부분의 보험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보상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예로들면 가정에 아픔과 상처를 주는 유산, 고령화 임신에 대한 기형아 검사비용, 제대혈보관등) 국가의 복지비용을 늘려서 부담을 가중시키자는 부분이 아닙니다. 보험비가 조금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가임기의 여성에게 꼭 필요한 임신과 출산부분을 보험에서 필수보장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고운맘카드로 임신기간중 어느정도의 병원비는 가능하며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결혼적령기가 늦어지면서 많은 여성들이 30대중후반에 임신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병원에 방문하면 산모의 나이 때문에 기형아 수치가 고위험군이다라는 말을 거의 대부분 합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그러한 말을 듣는다면 응하지 않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건강보험에서도 제외되어 개인부담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사유등으로 임신과 출산부분의 국민건강보험 및 개인보험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예방접종 아이에게 먹고 입히고 하는것에 대한 국가에 무엇인가를 바라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탄생과 동시에 아이가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바라는 것이 부모입니다. 많은 부분의 예방접종이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규정되어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아닌 그 외 예방접종은 거의 대부분이 부모의 부담입니다. 어느 부모가 아이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이라하면 접종시키지 시키지 않는 부모 또한 없습니다. 아이가 면역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국가에서 필수예방접종 그 외 예방접종으로 구분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예방접종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있는 집에 건강보험료를 증가시키고 이러한 예방접종에 혜택이 확대된다면 저의 입장에서는 동의합니다. 우리아이들은 향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둥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건강이 최우선되는 정책들을 제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하여 부모가 아이의 건강에 대하여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입장에서 작성하다 보니 저의 의견과 다른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한 아이의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공영방송 개혁 적폐청산 시작이닷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5

온사회가 지난 시기의 적폐를 청산한다고 난리를 쳐도 부분적 국소적 파당적 개혁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에서 진보세력이 지난 보수정권의 잘못만 물고 늘어지지만 자신들 또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마찬가지다 무능한 현정권에서 검찰과 법원 등 자신의 입맛에 맞지않는 곳만 선택적으로 손을 대기 때문이다. 이제 개혁과 혁신은 사회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묶음식(패키지=몇개의 비슷한 분야끼리) 및 순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경제계, 교육계(고질적 사학비리), 문화계, 체육계, 지방 토착비리 등 강력한 개혁칼날이 필요하다 그 대상을 넓히면 방만한 공기업(공사) 개혁도 시급한데 , 공영방송의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 주인이 없고 감독자가 역할을 소홀히 하니, 그야말로 개혁의 무풍지대이고 그저 세금만 집어먹는 공룡이다 이제라도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서, 상위직급이 하위직급보다 많고 고액연봉이 60%가 넘고 일부직책은 할일이 없어 신문이나 뒤적인다는 KBS 개혁에 총대를 메어라. 고강도 직제개혁으로 직급체계를 재조정하고, 명예퇴직도 실시하고, 임금피크제도 도입하고 해서 새로워진 모습 개혁에 앞장서는 회사로 거듭나도록 관게당국과 국민들이 궐기하고 나서야 한다. 자사이기주의와 보신주의에 빠져 절대 자기개혁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구조개혁 나서라!!
제목: 주식 거래세 당장 폐지해 !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6

주식 반토막 난 계좌가 부지기수 인데 거래세를 받아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들 이게 나라여 당장 거래세 폐지해
제목: 의대생정원을 늘려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2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돈되는성형외과나 인기있는 의료기관에는 의사수가 넘치나 응급시설이나 농어촌지역이나 국군병원이나 지방의 요양병원에는 의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립의료원에서 의과대학을 만들어 무료교육후 10년의무근무하도록하는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취업도 잘되고 국민의 의료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좋겠습니다
제목: 역대 최고로 무능한 정권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6

공매도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청원도 듣지 않는 거의 식물 정권이다ㅡㅡ
제목: 주식 침몰합니다 개박살 주의 ! 개미들 주식건들지마세요 개박살 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0

주식 개박살 납니다 혹시 상승한다고 일부 전문가들이 개소리를 하는데 전문가 때려쳐 지금 은 고수들의 영역이니 손실20%이상 분이면 절대로 주식 얼씬도 하지 마세요 개박살 납니다 그리고 5년이하 되신분들 중에 20%이상 손실본 분들은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주식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년이상 한다고 수익본다는 그릇된 생각이 풍지박산 날 수 있으니 제발 주식 그만두시기를! 제가 아는분도 20년이상 하셨는데 지금도 원금 회복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옛날에는 펀드멘탈 주식의 가치가 먹혔다면 지금은 사상최대실적 발표하는다음날 대폭락 합니다 이게 주식입니다 몇몇 종목으로 지수를 끌어 올리고 나머지는 폭락 시킵니다 혹시 한두번 수익본것 몇일이면 다 토해 냅니다 그만큼 확율이 적기 때문에 손실은 뻔한 것입니다 그러니 5년이하 되신분들중 에 20%이상 손실본 분들은 내년이면 회복하겠지 하는 그지같은 생각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영유아 발달지원에 소득차별이 왠 말입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0

여가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영유아 지원사업은 철저히 소득구조를 바탕으로 심사 평가하고 있습니다 . 이른둥이와 4살아이를 둔 저로서는 자영업자인 남편 소득신고로 인해 철저히 모든 복지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급여생활자의 500만원 월급과 4인가족 연봉 5000이 큰 차이입니까? 부모님이나 다른사람 명의로 재산을 놓고 복지수혜를 다 받는 사람도 널렸는데, 왜 자꾸 중위소득 구조로 혜택을 잘라서 우리 아이들이 영유아 지원사업이나 이른둥이 지원사업에서 일절 혜택을 못보게 만들었는지, 돈을 안벌고 집에서 팡팡 놀면 국가가 먹여살려 주실런지 궁금하네요. 제발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이 저딴 소득금액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피해보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에어포항 직원들의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729

저는 에어포항이란 회사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저희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해주십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에어포항이란 회사는 고00님의 개인사업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포항의 하늘 길을 띄우겠단 일념으로 직원들 모두 힘내서 일한결과 AOC를 승인받고 2018년02월부터 상업운항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경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월급이 밀린다는 말을 통보 받았으며, 2018년07월부터 제때 월급을 받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09월부터 현재까지도 월급이 연체되었습니다. 월급날이 미뤄지고 연체가 되면서도 경영진은 회사사정이 좋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직원들에게 상황을 정확히 전해 주지 않았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베00에어라인이라는 회사가 2018년 11월 에어포항이란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저희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얼마 가지 않아 절망이라는 벽으로 변했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키기 쉽지 않은 곳에 와 있었습니다. 회사를 인수한 베00에어라인의 경영자 누구라도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미안하다 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으며, 심지어는 급여를 준다는 날짜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경영진은 연체된 급여는 지난 사장에게 받으라는 말을 하며, 받아야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하루 아침에 신용 불량자가 되어가고, 카드빚에 허덕이며 주말이면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계비를 벌고, 끼니를 굶고 교통비를 아끼자고 1시간거리를 걸어 출퇴근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항공기 운항 스케쥴이 12월 말까지 정해져 있음에도 회사는 12월 9일부로 운항을 중단하며,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습니다. 사직을 원하지 않는 직원은 무급휴직을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저희가 못 받은 임금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저희 직원들 한 달 근무시간이 최소 209시간이 넘습니다. 비행기 안전을 위해 새벽6시부터 출근을 하고 밤9시에 퇴근을 합니다. 저희 직원들 모두 비행기를 띄우겠다는 꿈 하나로 모여 밤낮없이 일했습니다. 임금이 체불되어있는 현재도 나와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억울함이 보이시면 제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8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주택안방 7미터 앞에 통신사중계기 20개가 있습니다.  옮겨달라니 그 건물을 사서 요구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6

저희 집에서 3미터 이격한 이웃집 옥상에 커다란 이동통신 중계기가 2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에서 중계기 거리가 7미터 남짓 됩니다.(옆집은 4층, 우리집 3층+옥탑 입니다) 이동통신사(주간사: 엘지유플러스, 같이사용: KT, SK-T) 중계기가 너무 가깝다고, 좀 더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였더니.. 그 집(중계기가 설치된 이웃집)을 사서 요청을 하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해준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개월 동안 전화한 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오로지 저 혼자만요.. 그쪽에서는 상담원이 늘 형식적으로 응할 뿐입니다. 이제는 현장 담당자가 연락도 받지 않고, 전화도 오지 않습니다. 이동통신사(LG-U플러스)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중계기이동을 요청하고 싶거나, 언제까지 설치할 것인지 알고 싶거나, 어떤 내용을 요구하고 싶으면, 이웃집 건물을 사서 요청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머지 통신사 입장도 동일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10년이고 100년이고, 자기들을 그 자리에서 중계기를 옮길 생각이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어떤 정보도 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자리가 통신중계기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가진 자리인가요? 무슨 경우가 이렇습니까? 무슨 나라가 이렇습니까? 정보통신부에 얘기를 했더니,, 통신사에 얘기만 전해주고 끝입니다.통신사에서는 달랑 전화 몇 번 온 것이 전부고,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다시 정보통신부에 이의를 제기했더니, 대구지역 전파기지국에서 담당자가 전화 한번 와서 자기도 분노하겠다며, 확인하겠다더니 그게 다입니다. 이통사담당자가 그냥 전화한번 왔을 뿐입니다. 정부에, 정통부에, 이동통신사에 , 국회의원님, 국민께 여쭙고 싶습니다. 1)왜 옆집의 임대관련 재산권만 보호되고(연600만원이라고 합니다), 저만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건지요? 2)중계기 임대료를 받는 건물의 최하층은 오히려 중계기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중계기 전파를 직접 받지도 않는데, 우리집은 안방에서 중계기까지 7미터 정도 밖에 안떨어져 있고, 중계기 메인로브(주영향권)에 가장 근접해 있어야 하는 건지요? 3)이 불편함을 개선하려면, 이웃집 건물을 사서 요구해야만 하는 건가요? 4)이웃집을 사서 요구하지 못하면, 100년이고 천년이고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건지요? 5)아파트에 사는 사람만 국민이고, 주택에 사는 사람은 국민도 아닌가요? 왜 아파트는 관련규정도 있고, 공청회도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데, 주택가에서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인지요? 정통부가 왜 있는 건지요? 이동통신사의 대변인으로 이통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건지요? 세금은 전 국민들이 모두가 냅니다. 그럼 책임감있게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동통신사에 묻습니다. 사람이 많은 아파트에서는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왜 개별주택지에서는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시는건지요?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통신요금을 다르게 받는 건지요? 국회의원님들께 묻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엄연히 존재하고,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법이나 규정을 왜 만들지 않는건지요? 주택가에 사는 사람도 엄연히 권리가 똑같습니다. 정보통신위원회 국회의원님들께도 호소를 했습니다 전부 이메일로..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 이 나라에는 정부가 왜 있는 것인지요? 정통부는 왜 있으며, 국회의원들은 왜 있는 건지요?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도 없고, 정통부도 없고, 국회의원도 없고, 오로지 맘대로 갑질과 횡포를 일삼는 거대독점 이통통신사의 횡포만 보임니다. 이제 국민여러분께서 호소드립니다 전국에 저와 같은 문제로 고통 받으면서, 무관심과 갑질과 싸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중계기 20여개가 안방 7미터 거리에 수십년 존재하는게 정상인 건지요?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게 맞는건지요? 너무나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제는 좀 옮길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경제는 개판이고 대기업죽이기 북한한테는 퍼주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9

청년실업도 차후 국민세금부담되는 공무원증권, 공공기업 증권으로 생산성이하락하는 기업에게는 고소고발과 성장산업인 비이오업체는 분식으로 몰아가고 투자할돈을 지분매입에 사용하게 하는 이런 엉터리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오직 북한 김정은에게 퍼주는 것만이 관심이다. 이제 그만 두실때가 된거같다. 탁현민의 감성마케팅으로 지지율 올리고 퍼주기로 올리고... 김기식금감원은 윤석헌....장하성은 경제문외한 조국은 잘못없고 선거공헌자들과 참여연대 출신들은 공공기업단체장으로 가고.. 이게 나라냐... 정의를 부르짖으며 위장전입 탈세 성추행 등 일삼는 것들이 정의냐.. 사퇴를 청원한다
제목: 석유값 인하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2

이번 유류세 인하에따라 유류값이 인하되였는대 막상 농어민과 서민들이 사용하는 석유값만은 에전 그대로 1100원대이내요,,,,,,,,, 농어민과 서민들은 이나라 국민이 아닌가요???? 높은 자리에 있는 양반들 자기 눈높이에 맞출려고 하지말고 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정치 하시길 바람니다,,,,,
제목: 화물차 중개인에게 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347

저만 당한줄 알았는데, 피해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다리에서 떨어져 죽은 분도 있고, 이제는 사회적으로 안정망이 필요할 때입니다. 2017년 5월 중부트럭매매상 박모씨는 저에게 화물차를 1억4천만원에 사면 특장(폐기물운반이 가능한 화물칸)을 얹고,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 줄것인데, 이것으로 합법적이며, 지속적으로 폐기물 운반을 할 수 있고, 매달 1600만원을 벌수 있다고 했고, 폐기물운송업체인 엔진통운 주식회사로 데려가서 설명회까지 듣게 하였습니다. 이말을 듣고 배운 것 없지만 정직하게 일해서 벌어보자는 인생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겠다고 마음을 먹고, 전세보증금대출에 신용대출까지 받아 1억4천만원에 차량을 구입하였고, 폐기물운송업체인 엔진통운 주식회사와 장기간 폐기물 운반계약도 체결했고, 이때까지는 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차량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나니 낮 일거리는 한 번도 없었고, 밤에만 운송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로 말을 바꾸었으나, 그마저도 일거리가 몇 번없었고, 몇 달째 운송비도 못받았으며,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주지 않아서 결국 개별적으로 화물운송도 할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추후 알고보니 모두 불법폐기물을 운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차량의 매입을 위한 대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차량을 팔려해도 시장에서는 6개월도 안된 차량이 5,000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거래된다고 했지만, 막상 팔려고 알아보니 채4,000만원 못받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니, 차량을 저에게 팔면서 엔진통운 주식회사에서는 영업용번호판을 달아주겠다고 1500만원을 받아 착복하고 일을 시키고도 운임을 주지 않았으며, 중부트럭매매상 박모씨는 6,000여만원의 수익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불법폐기물인 것을 알면서도 저에게 고지하지 않고, 4,000만원짜리 차를 1억4,000만원에 판매한것에 대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 오히려 제가 불법폐기물을 운반하였으니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도데체 이를 어찌해야 할까요? 제 동료들이 먼저 고소를 하였는데, 검찰에서는 불법이라도 일자리를 주기는 했으니 사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러한 법은 누구를 위한건가요? 오히려 법이 그들을 옹호합니다. 지금도 중부트럭매매상인 박모씨는 법에 보호를 받으며 폐기물을 운반하는 화물기사를 모집한다고 광고를 하며 불법폐기물을 운반하게하고 차량을 고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모두 거리로 나앉게 되었고, 동료중한명은 이혼을 하였고, 나머지는 별거를 하고있어 가정은 파탄났고, 다른 동료는 손목을 그었습니다. 저는 차마 용기가 없어 다리에서 떨어지 못할 뿐입니다. 저는 빚을 지고 차를 사더라고 열심히 일해서 갚고자 하는 이 나라의 가장으로서 정말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돈있는자들을 위한 법이 되지 않게 모두에게 평등한 법이 되게 도와주십시요!
제목: 신용들급 기준 개선해야 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2

요즘 어디를 가나 경기가 나쁘다고 장사가 안된다고 다들 한숨이고 실제로 한집 건너 문닫는 집이 속출되고 있는 실정이다.경기가 나쁘고 소득도 줄어서 급전이 필요하면 어디 손벌리기가 쉽지 않으니 우리 같은 서민들은 이자가 싸지 안ㄹ은 줄 알면서도 현금서비스를 어쩔수 없이 꼭 써야 하는경우가 있다.그런데 문제는 현금써비스를 받을 때 마다 신용등급이 팍팍 떨어지니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치명적이 아닐수 없다. 현금서비스를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를 못갚도 채무불이행이 될떄 신용등급을 적용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서민들 주머니도 팍팍한데 다른거 생색내지 말고 이런 가려운 부분이라도 빨리 챙겨줘서 정말 금융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제목: 조국 수석에 대한 보수의 이빨빼기 공격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5

보수측의 공격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반복되었던 것을 보면, 부당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조국수석에 대한 공격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조국수석같이 정권의 상징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인사에 대한 공격은 조국수석 당사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흔들기 위한 공격입니다. 소위 '이빨 빼기' 공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빨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빨을 뺌으로서 몸속으로 들어갈 구멍을 내기 위함입니다. 대표적인 이빨 빼기 공격이 바로 예전 한나라당이 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결의안을 내었던 것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당시 대학생들이 미군부대에 들어가 기습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행자부 장관 해임결의안'을 내었던 것입니다. 보수 언론이 맞장구 쳐주고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면서 결국 김두관 행자부 장관이 해임되었습니다. 대학생이 시위를 했다고 장관해임안을 왜 내었을까요? 그것은 정권 자체에 구멍을 내고 흔들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국 수석에 대한 이빨빼기도 같은 차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조국 수석 빼기에 성공하면 그 다음 이빨인 임종석 비서실장을 빼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몸에 구멍을 숭숭 내고 분탕질 하려고 할 것이라는 건 지금껏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할 수 없는 집단입니다. 절대로 그들의 뜻대로 하게 놔 두어서는 안됩니다. 보수의 이빨 빼기...흔들리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제목: 노조 폭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0

긴말안한다... 처벌해라 “안 피했다면 사망… 핏자국도 지운 노조가 우발적?” 출처 : 문화일보 | 네이버 http://naver.me/xe29iU6n
제목: 녹지국제병원허가를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8

녹지국제병원이 누구를 위한 어느나라를 위한병원입니까? 중국 재벌회사에서 투자하여 세운병원이 제주도민을 위한것입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 되기전에 중국투자병원을 철회하십시오! 중국은 한국의 의료기술을 훔쳐갈것이고 중국노동자들을 쓸것이고 이윤을 중국으로 가져갈것인데 아름다운 제주도를 왜 중국에 넘기는지 한심합니다! 더멀리 더 깊이 생각하시어 중국투자를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9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큰아버지위 탈세 탈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0

저는 김**의 친조카 김태원(소중) 입니다 저희 큰아버지 김**은 참으로 천하의 후*** 입니다 머숫한 친동생을 이용하여 세금을 감면 받고 자신의 어머니를 이용하여 자신이 모셨다 위장을 하였으며 그로인하여 탈세를 잃삼았고 화양2리장 본인의 허락도 없이 도장을 파서 자신이 도장를 찍는등 헤괴망측한 일도 벌였으며 당시 농민의 1년소득인 모내기를 김** 의 자동차로 방해하였으며 그후 돼지 꼬리를 사들고와 치매노인인 할아버지를 매수 하였고 그의 딸은 농사가 천하다 하여 1년에 한번올정도 입니다ㅠ또한 그의 아들은 대학행ㅚ 봉사시절 대마룰 하였다고 실수로 말을 하였고 김**은 사촌들이 토지에 손을대면 매우 격한 감정을 보였는데 정작본인이 토지대출을 받자 그럴수도 있다 얼버무렸으며, **장학회란 이름의 동호회를 만둘어 가족들의 돈을 갈취 하였고 그돈은 김**의 딸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저신 의 사리사욕을 위해 미을 이장의 허락 없니 공문서 도장을 자신위 맘음데 찍었으었으며 재산분쟁시 군부대의서 실수로 권총을 가지고 나왔다며 권총 소지 까자 했습니다 권총이 있다는것 자체 많으로 위협여소 이며 어리숙한 동생이 잘알지도 못하는 서류에 싸인 을 하게해서 제 법정대리인 김**으로 바뀌는 일도 이ㅛ어ㅛ습니다 저역시 천인공노 할 대패륜죄를 저질렀지많 김**은 이미 서람이 아닌것 같습니다 이에 처벌 을 원하기에 고발합니다 *** 제전화번호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왜 서민만 죽어야 하느나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5

이번 기름값 유류세인하로 많은 사람들이 해택을 보고 조금은 부담을 덜은것으로 알고 있는대 왜 석유 값은 변동이 없는가?????????? 도시에서는 까스보일러를 때고 아파트에서는 도시깨스가 들어오고 정작 농어촌이나 서민들은 깨스 해택을 못입어 석유를 때고 있는실정인대 석유를 다른산업체에서 때는것도 아니고 별루 사용처가 많지않은것으로 알고있는대 왜 유독 석유만 유류세인하에서 제외 되였는가???? 높은 사람들 자기네는 상관이 없으니 농어민들은 죽던지 말던지 자기네 눈높이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인가????? 최소한 석유값부터 인하를 했어야 할것 아닌가요,,,,,,,,,, 석유값 700원대로 내려 주시길 바람니다,,,,,
제목: CNN “北 영저동과 인근 미확인 장거리미사일 기지 계속 확장”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0

북한이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양강도 영저동 미사일 기지와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인근 기지를 계속 운용하고 확장해 왔다고 미국 CNN이 5일 보도했다. CNN은 "북한이 6월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심 장거리미사일 기지를 상당히 확장 중인 정황이 포착됐으며, 이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양측이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CNN은 미국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의 위성사진 판독 결과를 인용, "영저동 미사일 기지는 오래 전부터 미국 정보기관에 알려져 있던 곳이지만, 이곳에서 불과 7마일(11㎞) 떨어진 곳에 있는 새 시설은 그동안 대외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미사일 기지로 보인다"며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미사일 기지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운용되는 것은 물론, 시설이 되레 더 확장됐다"고 전했다. 영저동 미사일 기지와 인근 기지가 별개 기지인지, 한 곳이 다른 곳에 속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연구원은 "전에 확인되지 않았던 새 기지 에서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에도 건설이 계속 진행됐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비핵화 열망이 뭐라고 말하든, 북한은 계속 핵 장착 미사일을 생산하고 배치해 왔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 정보당국은 영저동 지하 미사일 기지가 미국을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발사 기지로 유력하다고 파악해 왔다. 영저동 지하 기지는 중국 국경에서 불과 20여㎞ 떨어진 산악지대에 있다. 북한이 1990년대부터 건설해 온 주요 지하 미사일 기지 중 한 곳이다. 한·미 정부는 이 부근에 미사일 기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1999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강도 하갑, 함남 상남리 미사일 기지 등과 함께 대외적으로 위치가 노출된 미사일 기지 중 한 곳이라 양국의 주요 감시 대상으로 꼽힌다. 지난달 중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북한이 9월 남북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영구 폐기를 약속했던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외에 그동안 보고되지 않은 미사일 기지 13곳을 운용 중이란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확장하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모 일간지)
제목: 고등학교무상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3

요즘처럼살기힘든데고등학교무상교육을 안한다는게청소년아이가있는집은 교육비내는게경제적으로부담되고 힘듭니다 하루벌어하루사는사람 직장인도아닌노동자들에게도 교육비40만원넘는돈을교육비를 내야하니넘힘듧니다 동사무소에신청해봐도 조건도까다롭고한부모가족이나되고 집도없구차만있어도안된다고하고 1~2만원추가되도안된다고하고 도대체길거리에나앉아야 교육비지원해주는건지 학교를보내지말라는건지 급식또한먹지말라는건지 국가에선유아수당만지원을그렇게추진하면서 청소년들에게는왜아무런대체도안주는지 답답합니다 청소년부모들에게제발교육비무상 지원좀해주세요 넘힘듧니다 대통령님제발교육비 급식비.교복비좀.해결해주세요
제목: 매년 빼앗기는 연차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4

100인이상의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워킹맘입니다. 우선 많은 근무환경이 현정부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바뀌고 있다는점 인지하며 감사드립니다. 연차생성관련 법규가 개정되어 많은 연차를 얻게되었지만, 연말이되면 연차사용촉진 규정에 의해 남은 연차에대한 날짜일수를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협의라는 면목아래 연차를 빼앗기는 모순이 있습니다. 즉, 보상받지도 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황때문에 연차비용을 보상받거나 법규정을 100퍼센트 준수하는 업체가 아닌이상 연차사용을 촉진 받는것 이 아닌 연차는 뺴앗긴다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현정부에서 근로자를 위한 부분에 힘써주시는 만큼 사각지대인 연차사용촉진과 관련하여 법규 수정을 청원드립니다. [관련법규] 1.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 또한, 사용자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제목: 제주도 영리병원허가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41

저는 38년째 제주에서 태어나고 살고있는 도민입니다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영리병원 생긴다는 이야기 나올때부터 매우 우려했던 국민중 한사람인데 갑자기 제주에 영리병원허가 내준다니 물론 특별자치도라서 도지사권한 으로 허가한거지만...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다지만 이게 시발점이 되어 국민들에게 의료부담으로 돌아오는 영리병원들이 생기고 또한 중국기업이 투자하고 중국인 상대하는 병원이라니 과연 이게정말 제주도를위한 아니 나라를위한 정책일까요?
제목: 다자녀 혜택조건의 변경요청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9

얼마전 인천공항도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자녀 가구에게 주차료의 50%를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세자녀가 모두 미성년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출산 장려 차원이면 세자녀 이상의 가구 중에서 마지막 자녀가 미성년이면 적용을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의 자녀들과 나이가 차이가 좀 나면 셋째를 가지고 있는 다자녀 가구라도 혜택을 전혀 볼 수가 없어서 출산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上疏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

엎드려 바라옵건데 개혁군주께서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부디 현혹 되지 마시옵고 항상 경계하시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개혁의 표상으로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과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하시어 성상의 개혁 의지를 모든 백성들과 만조백관이 추호도 의심치 않게 하옵시고 명실상부 능력위주의 탕평책을 인사의 근간으로 삼으시길 청하옵나이다 사악한 탐욕으로 조정내 파쟁을 일으켜 나라 안과 밖의 적을 이롭게 하며 언로를 막아 군신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군왕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여 종묘사직을 심히 위태롭게한 자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으로 참하시고 광화문에 효수를 명하시어 국법의 지엄함을 온나라에 보이시옵소서 또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천년사직의 길을 여시고 순박한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제목: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6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영리병원 전국 확산으로 일자리창출, 지역발전시켜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4

영리병원 전국 확산으로 일자리창출, 지역발전시켜야합니다. 기존 기득권세력의 밥그릇 챙기기와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의료개혁이 이루지질 못해 일자리창출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 전국 확대로 의료 서비스개선이 필수적이고, 의료 사고또한 줄여야합니다. 현재 무면허 의사 난립과 영세한 병원 등, 대리수술 만연으로 환자 사망 사고가 있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개선되기는 커녕,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원도, 의사도 경쟁으로 의료 개선에 앞장서야하고, 의료사고도 반드시 줄여햐합니다. 수술실 CCTV도 설치 의무화로 환자 스스로 수술실 녹취를 해야하는 번거러움과 의료계 불신을 없애야합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개선의 의지도 없고, 노력도 없고, 시설현대화도 없고 의료 사고만 계속 발생되고 있어, 의료계 불신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영리병원이 전국으로 확되어야 합니다. 영리병원은, 왜, 외국인만 받는 이해가 안됩니다. 내국인도 개선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합니다.
제목: 제가 작성한 글에 개인정보가 적혀있어서 글 삭제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0

제가 어제 작성산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채용비리 기자회견"...이란 제목의 글에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어 죄송하지만 글 삭제 요청드립니다.
제목: 와 청와대 국민청원 올려봣자 뭐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9

존나 어이없네 ㅋㅋ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은 수두룩하게 올라오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 등골빨아먹고 뭐하는거? 진짜 얼마나 열이 받으면 이렇게 까지 쓰는지 모르겠네 ㅋㅋㅋ 모두 이거에 헥공감할 듯 .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잇을지 몰라도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고 판사들이란 전부 지내 마음데로 무죄판결내고 국회의원들은 돈빼돌리고 마음데로 난리난다 ㅋㅋ 대통령이란 북한에 돈퍼주고 ㅋㅋ 대한민국 제대로 돌아가게 좀 만듭시닼ㅋㅋㅋ 🤝 차라리 이럴꺼면 법을 없애는게 낫겠죠?
제목: 30명 40명 규모 미니의대,약대,치대 정원 100명 이상 으로 늘려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

30명 40명 규모의 미니 약대 미니 의대 미니 치대 미니 한의대 등을 정원 100명에서 200명 규모의 대규모 의대 약대 치대로 확장하여서 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40명짜리 의대로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100명 이상은 되어야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 집니다.
제목: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초등학교에 공립유치원과 요양원을 같이 지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2

1.초등학교 학생들 숫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2.초등학교 시설이 남아 돕니다. 학생수가 50%이상 줄었으나 여전히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시설 규제를 풀어서 초등학교 자리에 유치원과 요양원을 같이 지으세요. 설립하세요. 4.노인 인구 늘어 납니다. 5.시골 동네 외곽에 시지 말고,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현 건물 증축해서 운영해보면 어떨까요? 6.세대가 같이 사는 마을이 될 수 있습니다. 7.유치원, 초등학생, 노인들.. 8.파일럿으로 몇개 실행해 보세요.
제목: 사회복무요원 겸엽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3

겸엽없이 공익이 한달 월급50으로 버티는건 말이안됩니다 내년 2019년 월급도 동일하던데 그러면 공익 겸업(알바)을 허용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