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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병들의 군대 내 스마트폰 사용 허용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군대 내 스마트폰 사용 허용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청원글을 올립니다. 제가 며칠 전 원래 군대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했다는 유튜브 영상을 본 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군대가 예전보다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군대에서 구시대적 습성과 폭력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폭력사건들이 난무하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하나는 바로 입영 후 병영 내 휴대폰 반입 사용 금지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사회화, 민주화 되고 있고 스마트 시대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아직도 군대와 군 간부들은 아직도 구시대적 습성과 성향에 안주하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군대 내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얼마 전 사진으로 알려진 50사단 식단 논란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휴대폰과 같이 이 사건들을 알릴 수 있는 기기가 필요한데, 아직도 군 내부는 군대 내 부조리한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며, 이제는 더이상 통하지도 않는 군사 기밀 유출 우려를 운운하며 여전히 병영 내 스마트폰 사용 통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 내부는 군사 기밀 유출 우려 때문에 병영 내 스마트폰 사용 통제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장병들은 군사 기밀이 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계속해서 병영 내 스마트폰 통제를 이어가겠다는 것은, 군대 내 부조리한 사건들을 묵인 은폐하고, 군 간부들 자기들만 잘되면 우리 청년들이 군 입대를 했다가 폭력사건에 휘말려 가해자나 피해자, 사망자가 되든 말든, 그 때문에 아들들을 군대에 보낸 가족들이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든 말든 자기들은 상관없다는 식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병영 내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는 이유가 군사 기밀 유출 우려 때문이라는 점은 이제 더이상 이 시대에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 느꼈고, 이제는 이 나라의 모든 군대와 장병들이 휴대폰과 같은 기기로 군대 내 부조리를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가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해 각 군 부대에 스마트 공중전화를 설치했다고 하지만, 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병영 내 스마트폰 사용 '통제'가 아닌, 병영 내 스마트폰 사용 '허용'으로 규정을 개정해서 군대 내 부조리와 폭력사건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더 나아가 군대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우리 대한민국 장병들과 청년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병영 내 스마트폰 사용 허용을 국방부와 세심하게 고민하고 계시는만큼, 군대 내 부조리와 폭력사건들이 없는 진정한 군대 개혁을 원하는 국민 중의 한 사람으로서 병영 내 스마트폰 사용 허용을 정중하게 촉구드립니다.
제목: 네이버 뉴스는 댓글이력을 공개합니다. 그런데도 불법스팸을 다른 일부 네티즌들은 정말 창피한 줄 알았으면 하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0

네이버 뉴스는 댓글이력을 공개합니다. 그런데도 불법스팸을 다른 일부 네티즌들은 정말 창피한 줄 알았으면 하네요. 어떤 뉴스에 달린 댓글은 불법스팸 댓글이 500개, 어떤 글은 1000개 넘어요. 특히, 성과 관련된 성범죄, 성희롱, 낙태 관련 기사 댓글에서 불법스팸이 몃십 몃백개가 넘습니다. 낙태 청원 공감 20만개 넘었다는 뉴스기사애서 불법스팸이 1800개가 넘어요. 장애, 성별 등 관련 욕설 및 비하하는 발언을 쓸 시 댓글이 안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욕설 및 비하발언을 3화 이상 쓸 시 몃일 동안 댓글쓰기 금지조치 했으면 합니다. 학교, 일상생황에서 도덕, 법률, 네티켓 교육을 꼭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인터넷은 미성연자들도 합니다. 미성연자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습니다. 옳바른 언어문화를 위해 과한 발언은 자제하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목: 흥진호가 북에나포되어습니다 대체청와대에서 보고받고받아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2

문통령님야구 시구할때 흥진호가 북에나포되어다고 뉴스에나오는데요 청와대가 대체 뭘했는지 우리어선이북쪽까지가서 나포까지했습니까 문통령님이한테보고받아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낙태법 폐지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16

폐지를 찬성합니다. 혼자서 임신이되는것도 아니고 둘이서하는 행위에 어째서 여자 혼자 책임을 져야합니까 말못하는 상황이나 안좋게 임신이되는 경우에도 혼자 책임지고 지운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여성 혼자처벌은 아닌것 같습니다.
제목: 부모교육 의무화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24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해서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부모교육이란 학부모에게 아동의 발달단계 특성에 다른 행동을 이해시키고 올바른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입니다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GO단체에서도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많이 강조하고 있으나 부모교육의 강제성이 없어 많은 부모들이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법으로 부모교육을 의무화하여 아동들이 올바른 양육을 받고 크길 바랍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이제 민방위 를 폐지 시켜주시고 민방위도 사회 복무 요원 으로 훈련 받을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제안 보단 이게 훨씬 효율적인것 같습니다.. 이런점 을 개선 해주시고 쉽고 간편하게 사회 복무 요원 으로 지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민방위 는 시간만 그냥 보내는것 같습니다. 아무런 소득없이 보내는 것이죠.... 이래서 대한민국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생방 훈련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사회 복무 요원 이 군사 4주??? 그정도 훈련 받을 빠엔 그냥 동사무소 나 이런데 가서 훈련 받고 말지.... 이건 너무한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증외상응급병원 신설이 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0

어제 방송을보고 정말필요한것이 없구나 생각했습니다... 교통사고가나면 바로 치료를 해줄수있는곳이 많이 없다는게 놀랍습니다... 지금이라도 구별로 하나씩이라도 빨리 만들어야 될것같습니다...
제목: 트럼프방문 먹거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0

트럼프대통령 오시면 즉석불판에 삼겹살 구워주세요! 상추에 청양고추 마늘 된장필수요^^ 우리나라 음식도 전해주세요,.비빔밥은 기본이구요! 대화도잘됐음합니다..사랑합니다♡
제목: 보육교사 지원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7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저희는 제대로 쉴 틈 없이 출근부터 퇴근까지 휴식시간이 없습니다 밥먹는 시간과 화장실 갈 틈 없이 일하는 선생님들인데 저희는 연말만 되면 환경개선비로 작은 돈마져 연말이 지나고 받아야되나요 시간없이 바쁘게 일하고 퇴근 후에도 많은 서류로 일을 합니다 나라에서는 지원금 마져 늦게 주면 저희는 월급에서 줄어드는 금액으로 계획하고 있던것마져 빼앗기고 못해야하나요?
제목: 직장인 맘입니다. (평택에 읍 소재지 살고 있어요.) 아이돌봄서비스가 지역때문에 오지 못한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1

아이들이 겨울이면 한번씩 아플 수 있고 전염병에 걸려서 다른아이들과 격리돼어야 할 때도 있을텐데 지역이 지방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간절합니다. 국민신문고에서 어디서 처리중입니다 문자만 다수 오기에 보건복지부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으니 더 황당했습니다. 어린이집방학은 부모동의 없이 아이를 안맡을 수 없다. 그래서 큰 아이는 유치원생인데요? 그랬더니 교육부로 전화해 보세요. 저는 방학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곧 있을 겨울에 아이들 아플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신분당선 요금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19

서울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9호선 요금과 같이 지하철요금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서민들의부담경감을 위하여, 신분당선의 구간특별요금을 국고나지방비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학생입니다. 현재 2번을 지원했지만 들어가지 못하였고 다음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상담을 받았는데 3년째도 통지가 오지 못한다면 면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지원을 해야 더 빨리 사회에 나갈 수 있게 될지 아니면 더 손해일지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군대와 사회복무 이제는 모두 형평성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군대에 안 있어도 되었던 사람이 군대에있고 원래 군대에 있을 사람이 사회복무요원이 되어서 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늦게 공부를 시작하여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하루빨리 사회에 나가고 싶은 학생입니다 저에대해 모든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정말 암흑속에 지내다 이제서야 조금씩 일어서고 있습니다. 전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큰 꿈이 있습니다. 사실 3년 이후 면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은 달콤하면서 두려운 말입니다. 분명 확실히 제정을 하지 않으면 누구는 3년을 기다리고도 사회복무요원이 될테고 누구는 면제를 받을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사회복무 일수를 줄이자니 그것도 정말 어려울테고 복무할 곳을 넓히는 것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무엇이든 제정을 한다하면 차츰차츰 나아지겠지만 그 과정에서 큰 손해를 보는 사람과 큰 이익을 보는사람이 정말 천지차이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속 생각하면 좋은 방법이 나오겠지만 그것 역시 제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요 제 생각은 오래 기다린 사람중 면제 받는 사람이 있다면 복무를 해야할 사람도 있을텐데 그 사람에게도 면제만큼일 수는 없지만 형평성있게 복무일이 정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개월차이 그리고 확실히 3년 면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권리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누구는 면제고 누구는 3년기다리고도 복무를 하게 된다면 너무나 속상한 일입니다 대통령님 군문제 그리고 사회복무문제 하나하나 고쳐야 할 것들이 많지만 제발 사회복무요원들이 형평성있게 면제와 복무를 할 수 있게 꼭 도와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개파라치제도를 도입하기전에 동물을 보호하는 법부터....!!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23

요즘 말도많고 탈도많은 반려견 이야기 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견주외엔 다 두려움에 대상이고 경계를 갖고 있을거구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내반려견이 아니면 다른 개들은 무서움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개를 작던크던 아예 싫어하시는분들도 많이 있구요.... 요즘 목줄착용에 이어 입마개까지 거론되고있습니다 사실 목줄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입마개같은경우는 적응훈련도 해야하고 당장 할수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입마개는 사실 좁은공간이나 이런데에서는 필요하겟지만 산책을 하면서까지 입마개를 해야하는건 또다른 학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도 마셔야하고 공기도 마셔야하는 자유는 없는겁니까.... 여름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리나라는 어느순간 소형견과 외국에서 물건너온 이쁜견종이 사랑을받고 정작 한국을 대표하는 개로만 알았던 진돗개 풍산개 이런개들은 식용개가 되버렸고 1m도 안되는 짧은줄에 평생을 묵여사는 집지키는 시골개가 되버렸고... 그런 사회성없는개들은 줄이풀리면 아찔하죠..... 아무나 키우면 안되는 법부터 만들어야할거같습니다...... 그래서 사나운개가 되버렷고 나라에서 방치해버렸습니다.. 저희는 진돗개중형견 키웁니다 입마개 하는법 포털사이트 검색해서 달래서 씌어보려고도 하고 몇일간 노력은 해봣지만 결국 무서워서 뒷걸음만 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억지로 씌어서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실갱이 하면서 산책해야할까요? 저는 목줄은 필수지만 입마개도 필수보단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맹견이라는개들도... 처음부터 사납고 무서운아이들이었을까요? 관리부실견으로 분류해야할거같아요 견주의 부주의나 주인없는개들 등등.... 관리부실에서 오는 문제들을 방안을찾아 함께 풀어가야지 개파라치 제도니 입마개니 뭐니하면서 사실상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탁상정책하지마시고 제대로된 방안을 찾아주세요 요즘 산책이 견주도 스트레스입니다 따가운시선들...........
제목: 한약처방전발행 한의약분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2

국민알권리 의료비절감 투명사회 위해 필요합니다. 한약사의 존재유무이기도 합니다. 이해단체 합의불이행 이라 20년간 한약사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해단체 합의가 아닌 국민과의합의가 필요합니다. 이해단체 언론 시민단체 등이 모여 진정 국민합의를 봐야겠습니다, 더이상 불합리한 한약사제도 방치해선 안되겠습니다.
제목: 낙태죄폐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12

1. 임신했다는 것은 자녀가 생겼다는 뜻이고, 낙태한다는 것은 자녀를 거부하는 것이기에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 2. 인간생명을 소중히 여겨 보호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책임이다.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낙태하는 여성에게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 3. 그 누구도 여성의 자궁에 대하여 왈가왈부한 적이 없다. 낙태는 자궁 시술이 아니라 자궁 속 아기에 대한 시술이다. 그래서 낙태를 반대한다. 4. 성관계를 하면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그런데 성관계라는 원인은 선택하면서 결과인 임신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는 행동방식이다. 5. 만일 낙태의 문을 열었을 때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도 생명을 소홀히 여겨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많은데, 생명경시 풍조가 더 만연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인간관계에 대한 책임이 약화될 것이 우려된다. 6. 낙태 하면, 낙태를 원하는 사람의 입장만 생각하기 쉬운데 반대로 낙태하지 않고 아기를 지키려는 친모나 친부의 입장을 생각해보라. 상대방이나 주변의 낙태 요구가 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거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가 어려워진다. 7. 생명의 시작이 언제인가, 낙태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개인의 취향이나 견해, 또는 대중의 여론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생명과학 전문가인 의사들이 연구한 팩트를 따라야 한다. 결코 정치적인 힘으로 생명원칙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란다.
제목: 국민의 뜻!이 두루 반영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국민 거부권 선거 반영』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1

‘국민의 거부권이 선거에 반영’ 되도록 선거제도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즉, 국민의 뜻이 두루 반영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국민 거부권 선거 반영』을 제안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국민을 위해야 할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자체장 등 이른바 선출직 공무원 중에는 국민을 위한 봉사 정신과 자질 부족으로, 세금을 축내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로 인한 폐해와 국민의 스트레스가 과중합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투표 행위에는 국민의 뜻이 오롯이 담겨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선거제도는 투표하고 싶지만 믿을 만한/찍고 싶은 후보가 없어서 투표권을 포기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즉, 기권표/거부권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기에 국민의 뜻이 두루 반영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개선 방안 ▶ 뽑을 만한 후보가 없다면 안 뽑기에 기표하기!! (거부 투표) 투표용지에 유권자가 기표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적임자 없음’ 또는 ‘새 후보 바람’이라는 칸을 추가합니다.(신설) 즉,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 중에는 뽑고 싶은 후보가 없으므로, 뽑고 싶은 새로운 인물이 후보로 나올 때까지 대표를 뽑지 않겠다는, 국민의 뜻/거부권이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합니다. 만약‘적임자 없음’ 또는 ‘새 후보 바람’이 득표 1위를 할 경우 보궐선거를 시행합니다. ■ 기대 효과 보궐선거가 국민의 세금으로 시행되고 사회적 비용도 감수해야 하지만, 그래도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뽑아서 겪는 폐해를 경계할 수 있기에 국가와 국민에게 더 이로울 것입니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 방식이 개선된다면, 각 정당들도 민심을 잘 헤아려서 믿을 만한/참신한 인물을 발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질이 부족한 사람은 함부로 후보로 나서지 못할 것입니다. 믿을 만한 후보가 없어서 투표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국민도 줄어들 것입니다. 즉, 더 많은 민의가 두루 반영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은 국민이 원하는 국민을 위하는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대표로 뽑을 수 있습니다! 사후, 즉 직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시행되는 ‘주민소환제’가 있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부 투표’는 사전에 폐해를 경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장치가 많을수록 국가와 국민에게 이로울 것입니다. ------------------------------------------------------------------------------------------------------------------------- 참고로 ↓ 아래 [답변]은 ↑ 위 『국민 거부권 선거 반영』 제안애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의 [답변]입니다. [정치관계 제도 개선에 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투표용지에 “적임자 없음”칸을 신설하면 선택하려는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칸에 투표함으로써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유권자의 정치 무관심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표용지에 해당칸을 신설하는 것은 각 방식의 장단점, 우리나라의 선거문화, 국민의식,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선거제도 개선에 노력하여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의 [답변] 원문 보기 ↓ http://www.nec.go.kr/portal/bbs/view/B0000358/252237?searchCnd=&searchWrd=&useAt=&replyAt=&menuNo=200560&sdate=&edate=&deptId=&viewType=&searchDeptId=&searchDeptName=&searchYn=&section=&searchSection=&searchOption1=&searchOption2=&searchOption3=&searchOption4=&searchOption5=&searchYear=null&searchMonth=&scDs=&sgId=0&sgTypecode=&scSggid=&scWiwid=&scWiwidDp2=&mppLink=&hotIssueYn=&delCode=2&sortGb=&lang=&pageIndex=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는 『국민 거부권 선거 반영』 제안이 시행될 경우, “유권자의 정치 무관심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권자가 투표장에 가서 직접 투표를 한다는 점에서 이는 정치 무관심이 아니라 도리어 ‘유권자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로 거듭 국민의 뜻이 두루 반영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국민 거부권 선거 반영』을 제안합니다!
제목: 낙태죄에대한 남성입장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5

여러 청원글을 보았지만 무엇하나 여성분들만 불합리하다라고만 있네요 이게 낙태죄 폐지가 맞나요? 낙태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이 낙태죄폐지 청원이 실현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낙태로 인해 이용한다는것도 모르시나요? 폐지는 알맞은 방법이 아닙니다. 개선이 필요한거지 폐지는 성범죄국가로 만드는 지름길이구요 어떤 청원글에서는 여성에게 독박을 씌운다고 말도 나왔더군요. 이게 독박인가요? 청원글 올리신분은 독박되신건가요 아니면 같은 여성으로써의 이건아니다라는 시점의 제3자입장인가요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낙태죄에 대한 법이 좋은것은 아닙니다. 개선을 요구해야 맞지 않나요? 이런문제는 뭘해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하면 남성만 어쩌고저쩌고... 저렇게하면 여성만 어쩌고저쩌고... 낙태죄 폐지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잘생각해보세요. 폐지가 아닌 개선이 필요한겁니다.
제목: 현재 20만명 넘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변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중복 투표 논란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3

“아이디 12개로 서명하고 왔습니다” 靑 낙태죄 폐지 청원 중복투표 논란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03010265789496 동일인이 여러개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중복 투표를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 부터 실명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페이스북, 네이버 등의 아이디로 로그인 후 서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조작 논란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20만명이 넘은 것으로 나오는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정 집단이 조직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답변까지 한다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벌어진 수 많은 댓글 조작과 공작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명인증을 철저히 한다던지 여러 보완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제목: 우리는 가족입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전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얼마전 저희 막둥이 강아지가 동물병에서 수술후 하루도 못살고 심지어 엄청난 고통만 받다가 가버렸습니다. 이게 불과 거기에서 이틀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다리뼈와 목뼈를 보기위한 증상으로 내원 했었고 그날은 피검사만 했었고 집에와서 밥을 먹고 좀 있다가 구토가 시작되며 먹은걸 몇번에 걸쳐 다 토하고 노란액까지 계속 토해서 응급이라고 오라고 해서 가서 입원후 다음날 11시경 연락이 오고 복막에 물이차고 천공이 있다고 수술 안하면 죽는다고 해서 수술 하고 오후 6시에 수술이 끝나고 다음날 또 11시경 연락이 와서 흉수가 찼다고 하며 물을 뺐다고 하여 병원으로 가는중 애가 죽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물병원에 진료기록을 요청해보았지만 그걸 내어줄 의무가 법적으로 없다고 하여 보여주지 않는답니다. 수술비에 진료비도 많이 들었습니다. 애를 살리려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만큼의 액수를 지불하며 수술도 한건데 애가 하루도 못살고 병원에 있은 이틀동안도 제대로 애를 볼수도 없었고 처치하는것도 저희가 보면 안된다고 해서 제대로 치료 받는 모습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한테는 막둥이 자식같은 아이입니다. 거기다 함께 살고 있던 어미개는 우울해지고 있습니다. 저기는 인형을 만드는 공장이 아닌 생명을 다루는 병원입니다. 인형 a/s 하듯 맡기는 공장이 아니란겁니다. 거기 가는 반려인들은 다 자식들 데려가는 마음으로 가는겁니다. 어떻게 진료 내용과 기록도 확인을 못하는데 수술비와 진료비를 받을수 있습니까 처치도 안보이는데서 하는데 약물비 하나를 더 얹어서 받는다고 해도 모를겁니다. 인형을 수리 받을때도 수리내역서를 받습니다. 어느 부분이 잘못되서 이런부품을 썻으며 부품 이름과 사이즈까지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상세히 내역을 보여줍니다. 병원에서 과잉진료,과도한 약물처치나 수술도 실험적으로 하거나 그런 것들이 모두 진료기록이 조작이 가능 하고 보여주지 않아도 되니까 이루어 지는거 아닐까요. 정말 최선을 다 한건데 애가 그렇게 가버린건지. 놓친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밤에 의사들도 없는데 왜 애를 입원을 시켜서 붙잡고 있었는지 응급이라고 했는데 차라리 다른병원 응급실로 가서 빨리 처치를 했어야 한건 아닌건지. 의무가 아니더라도 보여주지 않는다는건 좀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가족은 알아야 하는거 아닐까요. 사람병원과 동물병원이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서 수술도 하고 약도 주고 주사도 주고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병을 치료하기 위해 환자와 가족들이 가는곳입니다 어째서 같은 병원인데 법은 다를수가 있는겁니까 거기다 종합병원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생명들이 피해를 봐야하는건가요. 더이상 의사들이 실험과 경험으로 수술을 하는게 아닌 생명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모든 병원은 같은 곳이라고 봅니다 이거 법안이 개정 논의중이라고 하는데 좀 빨리 되었으면 합니다. 저뿐이 아닌 제 주변 사람들도 이런경험들이 다들 있다고 합니다. 애를 병원에서 맡겨놓고 다녀오라고 한후 싸늘하게 죽어있는 아이를 본 가족의심정은 차마 말로 다 할수가 없습니다. 더 자세히 쓰고 싶지만 줄여서 쓴것입니다. 제발 빠른 법안개정 부탁 드립니다. 제 맘 같아선 사람병원과 동물병원을 구분하지 않는다 라고 한줄만 추가 해주면 금방 될거 같지만 ㅠ 제발 제발 빠른시일로 부탁 드립니다. 이런일로 동물만 고통 받는거 아닙니다. 반려견시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목: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신천지의 거짓포교 사회법으로 처벌 요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2

1. 신천지 형사적 특별수사 촉구 내용 허위기부금 영수증 발급 수십년간 상습적인 탈세, 전국에 수백개 무등록신학원 운영(학원법 저촉), 부동산실명세 위반 (차명 임차, 보유), 부동산인수 부정사건(예: 인천 인스파월드), 선거법 위반(정파적 이익집단 기생), 수십개의 위장단체 난립(예:잠실종합운동장 차명 사용), 개인재산 축적(이만희교주, 양아들, 내연녀, 각 고위직) 2. 신천지 반사회적, 반인륜적 특별수사 촉구 내용 학업포기, 직장포기, 가정포기 등 반 사회적 집단, 가출, 이혼 조장, 살인, 자살 사건 야기 반인륜적 집단, 안티세력들, 신도들 감시, 미행, 감금, 폭행 자행, 신천지 앱 ‘마플’을 이용 한 피드백 감시, 신도 로봇트화, 거짓포교로 올인시키는 신도 좀비화, 한 번뿐인 청년인생 이 20대부터 현실감각 사라짐(종말론자의 특징)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사이비종교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우리 국민들인데 종교싸움 그만하라고 치부하시지 말아 주세요. 신천지에 빠진 자식 때문에 부모들이 거리에 나오고 이렇듯 매일 청원 드리는 것을 엄마의 피 끓는 절규로 받아 주시고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인간적으로 한번 들려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천지 사이비는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 인정사정 없이 낚아채려는 음모를 합니다. 7,8명이 한 조를 이루어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 온갖 연기를 자행하고 거짓을 꾸밉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제 2의 교주로 지명되고 있는 내연녀 김남희와 청평 궁전에 살면서 이런 거짓을 일삼는 포교방식이 정당하다고 신도들을 쇠뇌시킵니다. 마치 신천지신도는 자신이 천국의 전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희 교주’는 다단계회사처럼 그래프를 그리며 매일 포교실적을 올리게 하고 조직적인 밀교형태로 사람의 약한 영혼을 움켜잡고 ‘구원자’로 서 있습니다. 신천지의 거짓포교에 우리의 슬픔이 있습니다. 포교에 동원되는 우리의 자식들이 얼마나 불쌍한지요!!! 포교당하는 우리의 자식들은 더없이 불쌍합니다!!! 더욱 슬픈 것은 해마다 9월부터는 예비대학생인 고3 학생들이 포교의 타겟입니다. 순수무구한 어린 아이들을 포섭하여 사이비신천지 거짓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제목: 온/오프라인 문화&예술 암표 근절 방안 모색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2

온/오프라인 암표판매가 불가능 하게 시스템적으로 차단되어지도록 해주시고 티켓불법양도,판매행위 적발시 지금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도록 개정해 주십시오
제목: 상하이 임시정부 건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0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건물이 그리 커지 않으니 서울에 똑같이 지어 많은 학생들 그리고 시민들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영유아 A형간염 예방접종 수급의 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0

이제 막 돌지난 아기를 키우고있는 아기엄마입니다. 얼마전 예방접종을 위하여 소아과를 찾았으나 A형간염 예방접종이 수급이 안되는 관계로 접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접종을 하려면 예약해서 대기를 해야하고 대기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알수없다는 병원의 입장입니다. 이곳 소아과 뿐만아니라 인근 병원들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엄마들 말로는 최소 1~2달은 기다려야 접종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새싹들입니다. 우리 아가들이 예방접종을 원활하게 맞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왜~~ 답변이 없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0

9월 말에 장애인 일자리 관련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네요. 장애인 의견 무시 당하는 건가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신천지의 거짓포교 사회법으로 처벌 요망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4

1. 신천지 형사적 특별수사 촉구 내용 허위기부금 영수증 발급 수십년간 상습적인 탈세, 전국에 수백개 무등록신학원 운영(학원법 저촉), 부동산실명세 위반 (차명 임차, 보유), 부동산인수 부정사건(예: 인천 인스파월드), 선거법 위반(정파적 이익집단 기생), 수십개의 위장단체 난립(예:잠실종합운동장 차명 사용), 개인재산 축적(이만희교주, 양아들, 내연녀, 각 고위직) 2. 신천지 반사회적, 반인륜적 특별수사 촉구 내용 학업포기, 직장포기, 가정포기 등 반 사회적 집단, 가출, 이혼 조장, 살인, 자살 사건 야기 반인륜적 집단, 안티세력들, 신도들 감시, 미행, 감금, 폭행 자행, 신천지 앱 ‘마플’을 이용 한 피드백 감시, 신도 로봇트화, 거짓포교로 올인시키는 신도 좀비화, 한 번뿐인 청년인생 이 20대부터 현실감각 사라짐(종말론자의 특징)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사이비종교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우리 국민들인데 종교싸움 그만하라고 치부하시지 말아 주세요. 신천지에 빠진 자식 때문에 부모들이 거리에 나오고 이렇듯 매일 청원 드리는 것을 엄마의 피끓는 절규로 받아 주시고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인간적으로 한번 들려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천지 사이비는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 인정사정 없이 낚아채려는 음모를 합니다. 7,8명이 한 조를 이루어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 온갖 연기를 자행하고 거짓을 꾸밉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제 2의 교주로 지명되고 있는 내연녀 김남희와 청평 궁전에 살면서 이런 거짓을 일삼는 포교방식이 정당하다고 신도들을 쇠뇌시킵니다. 마치 신천지신도는 자신이 천국의 전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희 교주는 다단계회사처럼 그래프를 그리며 매일 포교실적을 올리게 하고 조직적인 밀교형태로 사람의 약한 영혼을 움켜잡고 '구원자'로 서 있습니다. 신천지의 거짓포교에 우리의 슬픔이 있습니다. 포교에 동원되는 우리의 자식들이 얼마나 불쌍한지요!!! 포교당하는 우리의 자식들은 더없이 불쌍합니다!!! 더욱 슬픈 것은 해마다 9월부터는 예비대학생인 고3 학생들이 포교의 타겟입니다. 순수무구한 어린 아이들을 포섭하여 사이비신천지 거짓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제목: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3,710

안녕하십니까 저는 응급구조학과에 재학중 학생입니다. 최근 응급구조사가 고발을 당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고발당한 이유는 환자에게 제공한 응급구조사의 처치, 환자를 대한 태도 등과 같은 이유가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 제공된 응급처치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응급구조사는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때 병원 전 단계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여 생명을 살린 후 병원으로의 빠른 이송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응급구조사가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병원 전 단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병원으로의 빠른 이송이라는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위급한 상황에 놓인 상황에서 응급구조사가 시행할수 있는 술기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처치를 시행하지 못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실겁니까? 우리 모두가 환자가 아니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위급상황에 발생하니까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하니깐요. 저희는 학원에서 응급구조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건계열(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 간호학과 등)처럼 대학교를 다니면서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국가고시 합격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그만큼 저희도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와 실습으로 준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소방공무원의 수요를 점점 늘리신다고 하셨는데 늘리시는 이유가 국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늘어가는 응급구조사의 인원만큼 저희 응급의료체계가 잘 활성화되어 대한민국의 위급한 상황에 놓인 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의료인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응급구조학과에 재학중 학생입니다. 최근 응급구조사가 고발을 당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고발당한 이유는 환자에게 제공한 응급구조사의 처치, 환자를 대한 태도 등과 같은 이유가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 제공된 응급처치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응급구조사는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때 병원 전 단계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여 생명을 살린 후 병원으로의 빠른 이송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응급구조사가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병원 전 단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병원으로의 빠른 이송이라는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위급한 상황에 놓인 상황에서 응급구조사가 시행할수 있는 술기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처치를 시행하지 못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실겁니까? 우리 모두가 환자가 아니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위급상황에 발생하니까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하니깐요. 저희는 학원에서 응급구조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건계열(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 간호학과 등)처럼 대학교를 다니면서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국가고시 합격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그만큼 저희도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와 실습으로 준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소방공무원의 수요를 점점 늘리신다고 하셨는데 늘리시는 이유가 국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늘어가는 응급구조사의 인원만큼 저희 응급의료체계가 잘 활성화되어 대한민국의 위급한 상황에 놓인 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의료인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낙태죄 자유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한다면 강간, 준강간, 성범죄로인해 낙태해야할 사람들이 낙태를 못하면 어쩝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9

낙태죄 자유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한다면 강간, 준강간, 성범죄로인해 낙태해야할 사람들이 낙태를 못하면 어쩝니까? 자유화하다가 병원들이 평생 낙태만 하게 되겠네요. 낙태하다가 다른 환자를 수술 못하면 그건 어떻게 해결해요? 많은 사람들을 낙태할 만큼 병원 인력이 남아돕니까? 무조건 폐지만 외칠게 아니라 잘못된건 '개정'해달라고 '제안'을 해야 합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법조항 입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경우
제목: 신원보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0

얼마전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한건은 분리해서 문의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한건은 퇴사한 직장으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군요..물론 답변도 받았습니다. 제가 두번째 올렸던 건에 대해서는 퇴사한 상황에서 뭘 바라는것도 아니고, 근로계약서를 계속 쓰지 않았으니 담당부서에서 확인하고 조치를 해서 앞으로라도 남은 직원들에게 작성해서 본인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는 가지고 있어야할꺼 같아서 글을 올렸습니다. 퇴사한 마당에 계약서를 다시 쓸 것도 아니고... 그리고 휴일 수당은 제가 받지 못했지만 사업주재량에 의해서 주는것으로 불법이 아니라면 그에따른 조항을 알고 싶었던 것이지 이제와서 무얼 받고자 한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글을 올린건 나는퇴사하였더라도 다른 직원들은 더 나은 근로조건이 되길 바래서 였습니다. 근데 이미 퇴사한 직장에서 민원신청때문에 연락이 오면 당연히 불편하지 않을까요?그런데 바로 그쪽으로 저의 신원을 알려주고 하는건 괜찮은건가요?? 모든 민원에 대해서 상대에게 신원보장이 되어야하는게 아닌지 해서 글 올립니다
제목: 27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다급하게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0

대통령님이 꼭 보셨으면 좋겠지만 통과도되지않겠지요...이런내용은.. 빚이있습니다. 갚을능력은 없지않은데 독촉에 숨이 조이고 너무 여러명이라 미안하기도하고 막힌 숨 억지로 쉬는게 이젠힘듭니다. 쉬기 힘들어 제가 끊어야할 상황에놓여있습니다. 꼭쉬고싶지만.... 정부에 부탁드립니다. 어느분야에서 인정받고있는 27살 대한민국국민입니다. 뒤가없기에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힘과돈을 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끄럽지않게 열심히사는 국민이 되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진심으로
제목: 청년들 돈좀벌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0

월급들어오면 쥐도 새도 모르게 돈이 없어집니다.. 돈좀모이게 정책좀 세워주세요;;
제목: [디지털성범죄피해자모임] 웹하드 사업자는 불법영상물 유통을 방관하지마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705

디지털 성범죄 유출동영상을 인터넷에 퍼나르는 불법유포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PC에 다수의 불법영상물을 보관하고 영리목적으로 웹하드, P2P사이트에 유통시킵니다. 그러나 이런 대다수의 업로더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타인 명의 계정을 사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법적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웹하드, P2P사이트 사업자에게 요청합니다! 하나. 사업자는 웹하드, P2P사이트의 회원 가입 절차에서 더욱 까다롭고 철저한 본인인증단계를 만들어주세요! 둘. 디지털성범죄 유출동영상 업로더가 다수의 계정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제재해주세요! 셋. 불법영상을 유통시킨 불법업로더의 신원을 피해자가 파악하기 쉽게 해주세요! 넷. 사업자는 회원정보가 해킹되어, 타인의 계정이 무단 사용되지 못하도록 보안시스템을 강화해주세요! 웹하드 사업자들이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방조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제재해주세요.
제목: 인바운드여행시장안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호텔가격동일화 제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0

사드문제로 불황을 격는 현재 국내인바운드여행시장의 올바른 재성장을 위한 국내호텔가격동일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제안합니다.현재 국대다수 호텔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국내인바운드여행사)요금을 다르게 책정한 탓에 해외여행사 및 FIT일반손님들은 온라인위주로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로인하여 국내여행업게는 온라인업체에 손님을 빼앗기고 시장을 잃어가고 있으며 많은 회사들이 부도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시장발전을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받임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메르스, 사드로 힘든 국내관광업계의 재 도약을 위해서는 반듯이 호텔가격동일책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제목: 변호사 놀이, 삼성의 무단횡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0

법은 사회가 공동으로 지켜야할 가치이고, 이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한다. 따라서 그 집행도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며, 법은 저울처럼 좌우가 같은 무게로서 공평해야 한다. 따라서 법은 사적 재산이 아님이 분명하다. 사적감정으로 법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을 만들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검찰이 기소를 하고, 하지 않고는 검찰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러나 그 권한또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적으로 이용 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지금 특검에서 기소를 하고 있는, 삼성에 대해 나름대로 변호를 하고 싶다. 다른 기업은 모두 면죄부를 주고, 삼성만 기소한다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법 집행인지, 아니면 사적으로 법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묻지 않을수 없다. 모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한 사람만 잡은 것이 정당한 검찰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인식하는 특검의 인식이 너무나 놀랍다. 한 사람만 잡더라도, 법적 근거에 의거해서, 법적 정당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법이다. 검찰이 잡고 싶은 사람만 잡는다면, 도대체 법을 만들 이유가 무엇이고 사회적 합의가 왜 필요하다는 것인가? 그것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그야말로 위법적 생각이다. 법원에서는 이런 특검의 태도에 대해, 심각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사는 사외는 이상주의적 사회가 아니다.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이상주의적 사회를 포기해한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모두에게 공평한 법 적용은 힘들겠지만, 법은 최대한 억울하게 법이 적용되어 법의 심판을 받는 사람에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검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제목: 26살 청년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0

시급 올린다고 공약하셨었는데 ,. 직장인은 똑같이 받고있는데 직장인들도 월급좀 올라가게 방안좀 세워주세요 ... 월세내고 교통비 식비하면 남는게 없어서 결혼못할거 같습니다. 서민을 위하나 정책을 실현시켜주세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월남참전자들의 미지급한 해외근무수당 전투수당 일반군인 퇴지금 브라운각서 미공된9항10항 개인수당액을 공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7

존경하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박정희가 미지급한 파월장병들의 피와목숨과눈물의대가인 전투수당. 해외근무수당. 서비스수당. 퇴직금. 8가지 각종수당을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여 32만 월남 참전자들에게 꼭돌여주고 국회에 계류중인 전투수당 3개 법안 빨리통과시겨주십시요,” 공개안한 브라운각서 한미합의각서 사병들의수당이 미공개 되여 잊는 9항10항 이행각서합의각서를 공개하라. 미국에는1990년도에 이미 공개하였다고 그 당시 신문보도 되여 잊는데 30년 보관으로 되여 잊는 브라운각서 공개시효가 지나는데 공개 못한 이유는 무슨 이유인가" 현정부도 지난 유신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더 이상 순 기지 마시고 즉각공개하라. 이미박정희 외교문서 브라운각서 수정 삭제하여 사본을 공개하라는 대통령외교문서. 전투수당65$ 지급하여다는 프레이조보고서“ 미국한미관계문서175페이지”한국군수당은 미국수당 지금“ 미국과 한국군은 통일한 수당 지급하였다” 외교문서 대통령박정희문서 정무 보고문서 제73-31호 보고서1973년12월31일 대통령각하라는 문서에 직업군인퇴지금 일시 금 4.687.104200원이 순수 경 비료 지불하여야 함. 직업군이이 안인 일반군인에되한 퇴직금 미국과동일한비율을 적용하여 미국측의 기 지불액1.957.663.600원을 미국측에서 지불 완료하였다고 하는데 한국군은 단1푼도 받지안아슨이 우리 피와목숨 눈물의 퇴지금를 돌여주십시오. 모던 외교문서“ 박정희문서”와 그 당시 신문보도“ 국회청문회자료“ 서류는 사이밍턴청문회”프레이저보고서“한미관계문서”미국 브라운각서 영문 본“거의다 입수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정부도 이젠 브라운각서 비밀조항9항10일 군인들의 개인수당금액을 더 이상순기지마시고 즉각 공개하여 주시길바람니다 미지급된 우리의 각종수당과 퇴지금를 돌여주시길바람니다. 1917년10월30일 한국베트남 참전 인터넷전우회 www.hgvvk.co.kr 일동!
제목: 담뱃값좀 이제 다시 2500원으로 인하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6

어떻게 박정부 시절의 문형표, 안종범같은 사람들이 댓글알바들의 여론조작으로 인상한 담뱃값 2천원 인상을 여전히 정책이라면서 이어갈수 있단 말입니까. 담뱃값 대폭 인상은 국민건강을 오히려 스트레스로 망치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분명히 올초에 담뱃값 내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담뱃값 다시 인하해서 물가도 잡고 서민경제부터 살립시다. 대한민국 소비의 주체는 바로 서민들입니다. 소비가 살아야 내수도 살고 내수가 튼튼해야 또다시 나라에 경제한파가 찾아와도 견뎌낼것 아니겠습니까. 2500원이라는 가격만 하여도 얼마나 애연가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부분은데 그런것을 바로 잡아줄거라는 기대감으로 투표해준 국민들에게 추호도 미안함이 없습니까? 담뱃값좀 내려라고요. 좀 내려주시오
제목: 수업을 듣는 개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등록금을 내는 대학교 등록금의 체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1

현재 대학생들은 학기별로 등록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마다 듣는 수업 개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등록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듣는 수업 개수에 따른 등록금 제도를 도입시켰으면 하는 생각에 글을 써봅니다.
제목: 직장내 강제친목활동 금지법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6

직장내 강제친목활동은 오히려 폭력적인 행위로 여겨집니다. 자유 의지에 의해서 시작된 활동인지 아닌지 면밀하게 조사 후 조치하는 프레임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기업별로 익명 조사 후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악습을 뿌리쳐야 합니다. 강제산행(인권침해), 강제회식(인권 및 성추행의 근원) , 강제음주(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음) 등은 악습으로 현재까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기업은 이런 악습을 기업문화로 여겨 악행에 녹아들 것을 신입사원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강제 봉사활동 명목의 노동력 착취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면밀한 조사 및 대책이 필요합니다. 청원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그냥 대통령 한번 해먹고 싶다고 선거나온거다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3

지금 나라꼴이 박근혜때보다 더 엉망입니다 실업자는 더 많아지고 물가는 여전히 높고 알바주들의 횡포는 여전하고 일자리는 더 없어지고 공무원시험은 더 사람들이 몰리고 제가 보기에 문대통령께서 입으로만 일자리 해결한다 적폐청산한다 하지 의지는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솔직히 국민들께 말씀하십시오 최순실사태때 기회다 싶어서 대선 나온거다고 그냥 대통령 해먹고 싶어서 출마한거지 나라문제 해결하려 고 대통령 된 것 아니다고 애초에 문대통령께서 대통령감도 전혀 아닌데 최순실 박근혜덕분에 로또식으로 대통령 된 로또대통령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대통령 된 1등공신은 박근혜 최순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