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농협금융권의 이자가 불합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3

대전 세무서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집이 공매가 되었읍니다 집 담보 대출금 75,000,000원이 있었는데 연체도 거의 없었던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공매가 처리되어 돈이 지들한데 들어오는과정이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10,000,000원이라고 합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그런 이자가 나올수 있는지 물어봐도 서로 미루고 아무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정당한 이자라면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해도 아무도 해주지 않는 이런 금융권을 어찌 믿어야 할지요 조금만 연체가 되어도 연체이자는 꼬박꼬박 받으면서 왜 과정은 설명도 안해주는지 남의 돈이라고 함부로 지들맘대로 가져가도 되는지요? 이런 금융권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다른 피해자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읍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뿐 오늘도 계속 발생하고 있읍니다 이런 금융회사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남의돈을 함부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져가면 안되죠? 농협이 서민을 위해서는 괜잖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일을 겪고서는 아주 못된 금융회사라는걸 알게 되었읍니다 농협은 믿을곳이 못됩니다 도둑놈입니다
제목: 법인세, 상속세, 최저임금 등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

경제가 살아나려면 실업률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주머니에서 돈을 써야 내수가 잘 돌아간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얼마전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법인세, 상속세를 비롯하여 더 높게 잡아나갈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법인세는 줄이는게 맞습니다. 법인세가 높으면 어느 해외기업이 우리나라를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해외 기업들이 조세피난처를 찾아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곳들도 많은데, 법인세를 올리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려는 사람들 줄어들 것입니다. 법인세를 줄여서 정부에서 나서서 해외 기업 지사 유치를 한다면 우리나라 청년들 취업률도 올라갈 것이고 유치한 법인들로 부터 법인세 등 세금을 걷을 수 있으며 당연히 회사가 들어와서 직원들과 일을 하려면 입주를 해야하기에 임대사업자분들 공실도 줄이고 그들로 부터 또 세금을 걷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 정권이 세금을 못올려서 안올렸을까요? 문대통령님 아니었으면 북한하고 이정도의 대화 절대 불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부분에 있어서 서민의 소리를 조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상속세는 자본이득과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대손손 물려내려오는 가게들이 존재한다면 대기업들은 큰 가게로 바라보고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현 상속세는 징벌적 성격이 강합니다. 자본이득과세로 가여 그 자본을 가지고 이득이 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이번에 너무 올라가서 오히려 택시기사님들, 소상공인만 힘들어졌습니다. 기존 연봉 높았던 기업들은 성과급과 같은 항목만 조절하면 되지만 소상공인, 소기업들은 바로 타격이 옵니다.. 이는 밴더기업들도 마찮가지 일 것 입니다. 택시기사님의 주요 손님들 중 한 부분의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택시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였던 손님들이 최저임금 향상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이 줄어 택시 매출 또한 줄었습니다. 삼성같이 12조 세금내는 기업, sk 등 대기업들을 더 장려하여 기업 매출은 물론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우리나라 브랜드도 알리고 이들로 부터 낼 수 있는 세금을 세율을 높여서 받는 것이 아닌 더 유명해지고 더 잘팔려서 세금을 더 잘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로 부터 세율을 높여 많은 세금을 거둬들인다면 잠시나마 국가 재정은 좋아질 수 있으나, 결국 이는 저희같은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 희망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국민 인재 양성법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4

대통령님 저는 의정부에 사는 한 대학생입니다. 얼마전 학업에 지친 청년들 뉴스를 보고 심각성을 느끼며 제 동생에 미래에 대해 고민하다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나라는 교육수준에 비해 아직까지도 성적이 다른나라보다 뒤쳐집니다. 비록 통계자료와 근거가 없는 말 일 수도 있지만 제 주위 사람들만 봐도 저는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에서 재능이 있어도 쓰지 못해야 합니까 하물며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도 모른채 우리나라 공부 환경에 의해 평생 자신이 경험하지도 못하고 끝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대통령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현실까지 얼마나 힘들게 공부해오셨는지 하지만 교육이 다가 아닙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저는 자신이 꿈이 직업으로 변한 아이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분들은 외국을 따라서 교육을 바꾸는건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저희나라에 아직 그럴만한 여건도 없다 하시고요, 그러니까 점차 늘려가고 발전해보자고 하는 것 입니다. 저희는 외국의 교육을 따라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아직 늦었던 것입니다. 얼마전 제 부모님은 아직도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의 동생에게 힘이 없는 사람들이 힘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려면, 그들을 이길수 있으려면 공부밖에 없다. 옛날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럴것이다라는 말이 저는 너무 마음에 아픕니다. 제 동생은 축구를 아주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전문 교육에는 너무 가격대가 비싸고 자신의 재능이 진짜인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제 친구중에도 야구와 음악, 동물지식, 여러가지 등 정말 생각지도 못한 지식과 경험으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저는 가끔 저 친구들이 정말 제대로 배웠으면 나중에 한 인물 했을수도 있을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지금까지 몇번이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집안의 형편에 무너지고 그 분야에 지식은 남들보다 우세라도 대한민국 교육에 무너지면 그 분야에 최고 교육을 배울수 있는 기회마저 날라가게됩니다. 누군가는 이들을 보고 노력을 해서 공부까지 잡았어야지 하지만 그 천재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모든걸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에 맞는 분야,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를 갈고 닦아 최고가 된 인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많습니다. 물론 나라에서 이 활동을 더욱 지지해서 두가지 다 잡게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안되서 이 이야기를 쓰는 것 입니다. 못배운다고 때쓰는게 아닙니다. 교육에 암울한 현실을 마주치는 새싹들을 구제해 달라는 것 입니다. 심지어 대통령님 저희나라는 현재 e스포츠 강국입니다. 어른들이 게임은 바보들만,또는 굶는 직업이야라고 말하신 직업이 지금은 전세계가 집중하고 있으며 얼마전 청원에도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되어버렸죠 이처럼 저는 대한민국 교육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동안 공부로만 끝내는 학창 시절이 아닌 스팩을 목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쌓는 그런 경험보다 일주일에 한번쯤은 경험해보지 못한 수업, 활동,방과후 활동 등 정말 모든걸 해보게 도와주세요 더 이상 무지로 인해 아무 꿈도 펼쳐보지 못한 미래의 아이들을 현재를 바꿔주십시요.
제목: 퇴직 교육공무원/공무원들 기간제 재임용을 막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4

사실상 내정하고 면접은 요식행위로 만들어 연고있는 학교와 기관에 임용하면 낙하산과 뭐가 다른지요? 윗분들로 앉아계신 교장이나 기관의 과,부장 인맥으로 들어옵니다. 몇개월 지나 퇴직한 교육공무원은 빽줄로 좋은 성과급 받고, 퇴직한 공무원들은 고령화촉진장려제도를 핑계삼아 상용직원으로 근무하며 빽줄 이용하여 좋은 보직에 더 많은 보수를 책정 받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젊은 기간제들에게 힘든일 시켜가며 다닙니다. 문제는 퇴직한 교육공무원/공무원들의 일자리와 더 많은 보수를 주기 위해 기존에 일만 열심히 하는 빽없는 사람들은 더 나쁜직종으로 밀려나고 필요할때까지 이용당하다가 인사평가를 이유삼아 해직시킵니다. 청년실업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인사적폐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학교나 기관이 지방에 있을수록 심하고, 힘없는 기관일수록 심합니다. 더욱이 충남교육청처럼 감사에 걸리면 뭐 합니까? 기관이나 학교가 시정만 하면 끝인걸요...... 학교와 각 기관을 전수조사 해 보십시요. 더이상 이런 말도 안되는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는 기관장이나 학교장을 해임시킬 있도록 강력한 처벌조항을 만들어 말 그대로 청렴결백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개선부탁드립니다.
제목: 99 명 KT 국회의원 불법 정치 후원금 특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7

대통령님 99명 KT 불법 정치 후원금 대통령 특별 발의 특검 을 해주십시요 ! 더이상 국회의원 선거 때만 국민 의 마당쇠 가 대겠다는 국회의원 들 그들을 개혁 하는 것이 진정 이 대한민국 을 새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 국회의원 불체권 법 이 존재하는 지금 대한민국 에 헌법 의 로는 99명 KT 불법 후원금 조사 경찰 과 검찰이 하기에는 힘들다고 보여 집니다 ! 검찰개혁 ㆍ 경찰개혁 보다 !! 정치 개혁 이 이루어 쳐야 검찰개혁 도 경찰개혁 도 이루 어 집니다 !! 정치개혁 그것이 이루 어 지면 대한민국 적페 는 사라 질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 국회의원 들 적페 가 청산 이 대한민국 에 적페 을 막을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제목: 담배류에 부과하는 세금 증액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3

국민의 금연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금연 홍보활동을 하고있는데 많은 예산이 소모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뉘어 소모적인 언쟁만 하고있는 실정이구요. 세금받아서 나라살림 꾸리는거야 알지만 그세금 받자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문제를 방치하는것은 정부가 할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배류를 마약류로 지정한다면 해결되겠지만 그럼 감옥갈사람 많아지겠죠. 해서. 세금을 올려주십사 청원합니다. 현재 4500원하는 담배를 45000원으로 인상한다면 저는 담배를 피울 능력이 안되서 금연할것같네요.
제목: 일24시간  돌아가게끔  바꿔주세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0

물가좀 낮춰주시던가 아니면 일자리 24시간 돌릴수있는 외국에는 업는 우리나라 특별노동법 만들어서 버스 지하철 24시간 돌아게끔 만들어주세요 대한민귝살면서 깨달았습니다.우리나라는 절대로 복지가 조아질리가 업다는것을 차라리 그럴거면 24시간 일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바꿔주십시오.일자리는 부족한데 인구 많으니깐 최저임금 줄여주십시오
제목: 독신 비혼자 복지차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0

정부는 왜 비혼 독신 직장인들을 국민외 취급하며 그들을 복지에서 소외 시키는가 그들도 사회적 기본의무를 충분히 지키며 성실히 자신들의 소신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정부는 그들에게 희생만 강요한다 그분들에게 거두어들이는 막대한 세금으로 아동수당및 노령연금보조 해주는데 왜 기혼자 정부는 독신 비혼자들을 국가에 쓸모없는 존재인양 죄인으로 몰아가고 복지정책에서 소외시키는가 그들도 국민이다 희생만 강요하지말고 평등한 복지를 바란다 그들도 모두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지만 그 꿈을 왜 포기하게 되었는지 무엇이 그들을 좌절시켰는지 정부와 기혼자들은 그분들의 아픈점을 생각해야한다 그분들도 어릴적에는 다들 꿈을 꾸며 이쁜자식 부인을 생각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거란 꿈이 있었을것이다 이 글을 쓰는 나도 그런 꿈을 꾸었다 하지만 지금에와선 그 꿈을 접고 하루하루 살아간다 물론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현실에선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것 조차 두렵고 암울하다 여기까진 개인의 문제와 능력이지만 국가에서 조차 결혼 하지않고 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혼자와 복지 차별을 두는 정책 우리들을 두번 울리는 짓이다 더이상 이런 편파적인 복지정책을 중단하고 보편적 복지와 독신 비혼자들 맟춤 복지실현을 바랍니다 우리들도 국민이고 국가기본의무를 충실히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제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앞서 시정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6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려면 시급한 사안부터 제고해야 합니다 - 예전에 비해 국공립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문제점은 없는지 현장에 대한 점검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로 설치된 국공립에 3년간 근무하면서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디 보육정책에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1. 교사의 경력반영-보육의 질은 교사의 자긍심이나 전문성 등의 영향을 받는것은 많은 연구에서 입증이 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운영부분이 어려워 경력이 낮은 교사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경력교사와 초임교사의 적절한 비율이 보장되어야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되어진다고 봅니다. 또한 교사의 경력반영에 있어 어린이집 교직원 직종구분없이 경력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가정 원장도 보육교사 겸직인데 교사로서 경력반영이 안되는 것은 경력교사로서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경력으로 직급과 업무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업무경력은 많아 보육업무뿐 아니라 사무. 행정. 회계부분의 업무를 맡아하면서도 경력반영이 안되는 것으로 인해 교사로서의 자긍심이 낮게되는 원인입니다. 제대로 된 경력을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 보육료를 종일과 맞춤으로.. 인건비 지원은 정원충족률로.. 조리사급여를 인증통과 등으로 제한적 지원을 하다보니 운영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양질의 보육은 안정되고 든든한 재정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급간식의 질을 높이려면 현행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재정난을 겪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 국공립 운영을 위탁체에게 맡기고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원장의 자질이나 운영능력 등을 꼼꼼히 살피고 교직원의 조직에도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탁체의 관리가 위탁체마다 상이하다보니 직영운영체제가 더 나을 듯보입니다. 또한 원장이 막중한 업무에 부담을 지는 것보다는 중간책임자에게도 적절한 업무가 분담이 되어 업무의 과중을 피하고 그에 맞는 수당과 직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장은 호봉과 각종 수당의 혜택이 있지만 교직원은 그에 따른 수당이 원별로 차이가 많아 업무량에 비해 실질적으로 체감도는 낮은 편입니다. 4. 보수교육 등은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수뿐아니라 교사연수세미나나 장학 등을 마련하여 교사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년마다 받는 인증제는 실행할 때 그 때뿐이고 장기적인 효과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로서 일정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기본적인 장학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학제를 통한 꾸준한 교수학습에 대한 능력이 평가된다면 아동학대 등의 안전문제가 최소화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정의 양육기능이 약화되고 국가가 출산을 장려하려면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맡고있는 어린이집이 바로 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육수당과 보육료지원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면서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안정된 재정으로 운영이 정상화되고 전문성이 있는 교직원이 영유아를 보살피고 교육한다면 올바른 자녀양육을 희망하는 부모의 기대에 한발짝 다가가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우리나라가 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건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인식 개선이 되지 못한 '동성애'에 관한 법제화를 건의하고자 국민 청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꼬리표가 붙고 있습니다. '여혐민국', '헬조선' 등등... 그중에서도 여러 나라에서 개선되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개선되지 않은 '동성애'입니다. 현재 저는 동성애에 가까운 양성애자로서, 아직 동성혼 법제화에 관한 법률이 개선되지 않아 직접 나서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뒤쳐진 나라입니다. 동성에 관한 여러 시민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에 두려움과 공포심을 삼아 심지어 '히키코모리'라는 일본 증후군에서부터 퍼진 증후군을 앓고 집 밖으로 발을 못 내미는 여러 동성애자들이 많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혐오함을 취급받고,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로 취급하는 여러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성애'가 일반화되어 '동성애라는 것은 틀렸고, 이성애라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얼척없는 여러 글들이 많습니다. 현재로서도 '여성혐오 개선'에 도달하지 못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동성혼에 대한 법률을 청원합니다.
제목: 대학정원을 수요에 맞게 정원을 전면 재조정하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

현재 대학정원은 사회수요에 맞지 않는 것이 많은 것 같다. 먼저 교사 수요에 비해 교사 정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사범대, 교육대의 학과 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 또 일반대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를 조정해야 한다. 자연대와 인문대는 학과설립 취지에 벗어난 지 오래다. 대학 정원을 소수정예로 만들기 위해 획기적으로 줄여 야 한다. 예술대의 경우 사회수요에 비해 정원이 많은 것 같다. 소수정예를 위해 줄여야 한다. 의대와 치대, 한의, 약대도 이 정원을 간다면 나중에 사회에서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특히 의대는 입학 때 전공과별로 모집해 자원하게 해서 외과의사의 기피현상을 없애야 한다. 대학정원이 학생 수요에 의해 결정야하며 교수들의 자리보전 수단으로 정원이 조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대신 사회수요가 많은 학과는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제목: 현수막 건널목/버스정류장 설치 금지 건. (특히 선거관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3

건널목 바로위에 낮은 높이로 걸린 선거 당선 현수막이 시야를 가리고, 불편을 주는데, 각 시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면, 선거관련이라 선거위원회에 신고하라고 하네요. 관련해서, 여러가지를 보면, 건널목이나, 버스정류장에 현수막이 설치되어,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해당 부분 시나 구에서 빠른 처리가 되도록 그리고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가 되지 않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선거관련 현수막말고도, 각종 부동산 선전물 등 많은 현수막이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전물이야, 떼어 버리면 그만이지만, 선거관련은 잘못 건드리면 법 처벌도 연관이 있는데, 그렇게 설치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제목: 항공법에 생체정보는 원하는 사람들만 하는 방향으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0

항공법에 생체정보는 원하는 사람만 하도록 . 원하지 읺는 시람은 불편하게 비행기 타도 괜찮다. 편안하게 비행기 타기 위해서 생체정보를 원하는 건 난 반대다. 지금도 보안에 취약하고, 고객 신상을 팔아먹는 범죄에도 법이 약한데.. 유연성있게 원하는 자들만 생체정보 공개하는 걸로 하기 바란다.
제목: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인공강우에 관한 정책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3

언론에서는 국내유입미세먼지와 중국에서 온 미세먼지의 비율이 반반이라고 언급한적이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경유차를 줄이기위해 노력중이고. 중국과 손을 맞잡고 여러가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서풍을 타고온 미세먼지만이 문제가 아니라면, 국내에서라도 생성되어 정체된 미세먼지를 인공강우로 단기간내에 없애는것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여름날에 서풍이 많이 불지않는것에 비해서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대기가 조금만 정체되면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립니다. 단기적으로는 마스크보급이 필요하며, 초미세먼지가 나쁨단계일때는 인공강우를 일시적으로 시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및 실험으로만 이뤄지던 인공강우가 실제로 미세먼지 감소효과를 입증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3월,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 수원 KT위즈파크의 미세먼지 농도는 주변 미세먼지 농도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경기 시작 전 물대포와 드론을 활용하여 인공강우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KT위즈파크는 미세먼지로 야구경기가 취소된 날에도 인공강우를 뿌렸습니다. 이날 경기가 다시 열리진 못했지만 KT 자체 측정 결과 구장 내 미세먼지는 인근 측정치보다 최대 40%가량 낮았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를 해결할 대안으로 인공강우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출처] [알쓸신과] 미세먼지 해결방안으로 떠오르는 인공강우, 그 효과는? 작성자 한국수력원자력
제목: 항공권 취소와 관련하여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2

6월 18일 아침 오사카 지진과 관련하여 항공권 취소와 관련해서 항공사와 통화하였습니다. 답변의 내용은 현지 공항에 이상이 없어 오사카 가는 비행편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취소수수료는 발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항공사의 경우 하늘로 날아가기 때문에 공항만 멀쩡하면 문제가 없을텐대요. 금일 출발자의 경우 오늘 취소할 경우 100%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기에 위험을 무릎쓰고 오사카행 비행기를 탔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의 안전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항공사의 대응지침과 관련한 매뉴얼이 있어 의무화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지역의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진 발생일로부터 몇 일 이내 항공권 취소는 수수료 면제 등과 같은 내용이요. 취소수수료가 나와 취소하지 못하고 해당지역에 가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누가 지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지진 영상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계속 올라오는데 취소수수료가 발생하는 배짱 영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목: 국가하천, 지방하천 국민들에게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여름철 피서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하천입니다. 여름철 피서를 즐길만한 하천 주변은 어김 없이 주변 상인들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씩의 자리세 명분으로 금품수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은 국가하천이거나 지방하천입니다. 하천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자리세 명분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행위입니다. 지금까지는 관계기관에서 불법을 눈감아 준건지, 결탁을 한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더위를 피해 하천으로 오는 피서객들이 바가지 요금에 눈살찌푸리지 않고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불법점유 행위를 근절해주십시요.
제목: 먹튀 이벤트 병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엄격한 처벌 및 단속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3,530

요즘 전국 곳곳에서 이벤트 병원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몇 백, 몇 천만원이 드는 교정 또는 성형수술을 소위 ‘이벤트’라 하는 여러 무분별한 마케팅을 통해 무작위로 환자를 끌어들인 뒤 당일 완납을 강요하다시피 하여 묶어 놓고는 공장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압구정의 투명치과는 그 대표적인 예로, 현재 전국 각지의 환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 교정 전 상담 실장과 환자가 상담을 통해 교정기를 선택하고, 페이닥터는 그에 대한 소견을 말하지 않은 채 교정을 진행합니다. 즉, 의사가 환자의 교정 장치에 대해 설명하여 환자가 제대로 된 소견을 들은 뒤 장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비 전문가인 환자와 상담 실장이 교정기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장치로 교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대표 원장을 환자의 교정에 관여하지 않고, 페이 닥터들의 잦은 교체로 치아교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관성이 결여되며, 워낙 환자 수가 많다 보니 진료의 질 마저도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의사의 무성의한 태도, 10초 안팎의 진료시간 등) 3)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투명 또는 보철 교정을 진행하고 있는 환자들의 부작용 발생 (과개교합 발생, 치아상태 악화, 교정기간 지연, 보철장치의 반복적 탈락 등) 도 허다합니다. 4) 따라서 해당 병원의 환자들은 앞서 언급된 부작용 및 불만족 등의 사유로 피해보상 또는 환불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병원에서는 ‘입막음’(SNS, 카페와 같은 미디어, 민형사상 소송 및 이의제기 금지)을 계약 조건으로 더 비싸고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장치(노비절플러스)를 제안하거나, ‘교정 기간에 따른 비용 차감으로 오히려 환자 측이 돈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5) 병원도 이미 자체적으로 수년간 네이버 블로그, 카페 등 투명치과 피해 관련 게시글을 단속하여, 교정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병원에 신규 환자로 등록하면서 계속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 최근 병원 측에서 간담회를 제안하여 진행하였으나, 환자는 병원의 재정 상태, 정상화 계획, 환자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제공 계획, 환불 계획 등을 요구하였으나, 병원은 ‘정상화 하겠다.’라는 말로 일축하여 의미 없는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와는 상반된 모습으로 간담회 후 거의 한달이 지난 현 시점에도 병원은 응급진료만 보고 있으며 이 또한 선착순으로 처리하여 정말 응급(브라켓 탈락, 와이어 탈락, 출혈 등) 환자는 진료를 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즉,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가 요구하는 환불 계획이나, 자료 제공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으며 정상화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 상태입니다. 7) 이러한 와중에 투명 치과에서는 “환불금이 재 교정비보다 적다는 환자의 의견을 수렴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타 치과로 환자를 인수인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수인계하는 병원에 대한 정보, 인수인계 조건, 환자의 중증도, 부작용에 따른 책임소재에 대한 안내와 언급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로인해 또 다른 피해를 보는 환자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본 치과의 원장이 이전에 개원했던 화이트 치과때에도 환자를 인수인계하고, 병원의 운영권을 이전시키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서 피해를 본 환자들도 존재합니다. 사실 이러한 피해는 현 투명치과 대표원장이 운영하던 전 화이트치과에서부터 있어왔습니다. 해당 원장이 당시에도 현재 투명치과의 양상처럼 이벤트 식으로 환자들을 끌어 모아 공장식 병원을 만든 뒤 다른 원장에게 병원을 넘겼고, 그 상황에서 환자들을 감당하지 못한 병원은 돌연 폐업을 하게 되면서 수 백명 환자들의 원성을 사고 엄청난 피해액을 초래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도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원장은 소위 ‘먹튀’를 한 전적이 있음에도 불구, 현재 투명치과의 대표원장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현재 투명치과 뿐 아니라 화이트 치과 피해자들도 제대로 보상을 못 받고 시간만 흐른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입니다. 치아는 사람의 외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건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진료’ 대상이 아닌 ‘돈’으로 보고 의료적 책임을 잊은 병원이 국민들의 건강을 헤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투명치과 및 화이트치과 환자 전원 전액 환불 및 피해보상 2) 투명치과 대표원장 의사면허 취소 3) 비전문가로서 환자를 상담하여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박탈한 상담 실장들에 대한 처벌 4) 의사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실장의 지시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환자에 대한 계획없이 무분별하게 진료한 페이닥터들에 대한 불이익 5) 투명치과 및 화이트치과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조사, 그에 따른 엄격한 처벌 6) 교정기간 및 유지기간이 남은 모든 환자들이 안전한 타 치과에서 무사히 교정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 및 대책 마련 7)이벤트 병원 (치과, 성형외과 등)에 대한 철저한 기준 마련 및 단속 7) 먹튀 병원, 한예슬 병원 등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도리를 다하지 않는 의사들은 더 이상 다시는 병원을 열지 못하도록 의료법 개정 첨부링크 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18459&ref=D (KBS뉴스: 강남 유명 치과 치료비 먹튀? “5백 명 피해” – 2017.07.19) 첨부링크 2: http://cafe.naver.com/dendam (화이트치과 폐업 피해자 모임 카페) 첨부링크 3: http://www.dds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6685 (지난달까지 잘나가던 신사동 OOO치과 돌연 폐업 – 2016.12.15) 첨부링크 4: http://www.kbs.co.kr/1tv/sisa/1004/view/vod/2607301_100944.html?dataType= (KBS소비자리포트: 두 얼굴의 치과) 첨부링크 5: http://www.kca.go.kr/brd/m_32/view.do?seq=2397 (소비자보호원: 치아 투명교정, 부실진료 관련 소비자불만 크게 증가)
제목: 검경수사권 조정 및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4

현재 추진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대공 수사권은 정치 개입 때문이며, 수사 지휘권은 표적 수사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직접 피부로 느끼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한이 경찰에 이관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경찰은 대국민 권력 기관입니다. 국민을 직접 상대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권력기관입니다. 국민을 직접 상대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권력기관이라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권력 행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이에 더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수십년간 지속되어도 나아지지 않는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그리고 이유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업에서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부정, 비리, 청탁 등의 부패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부정하기 힘드실 것입니다. 이는 각종 신뢰할 만한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수준에 걸맞지 않는 OECD 35여개 국가중 부패지수 30위권,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지수 40위권을 아주 오래 전부터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함을 내밀기 힘든 순위입니다. 이에 대한 경찰의 기여도는 말할 것도 없이 공공권력기관으로는 1위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전 부터 경찰내에서 악습이 대대로 전수되는 나쁜 관행 등을 무시할 수 없고, 이는 훌륭한 정부가 들어 섰다고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아 이러한 권한이 경찰로 이관된다면, 목표와 방향이 정치권 및 일부 특권층 등이 아니라 일반 평범한 국민들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특권층의 억울함을 제거하기 위한 이관이 국민의 억울함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위의 구체적 사실들에 비추어 정직하게 시비가 가려지기를 바라는 사건 당사자인 국민이나 소위 말하는 아무런 연줄도 없거나 경제적 능력도 없는 사람인 국민 대다수는 이러한 경찰의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선량하고 정직한 방향으로 일이 처리되기를 바라는 국민마저도 부정부패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전략하는 것은 물론 한발 더 나아가 청탁 등을 통해 내가 범죄를 저질러도 혐의를 덮어 씌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게 되어 범죄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의 각고의 노력과 뼈를 깎는 자성이 있어야 하고, 그것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실제로 개선되고 해결될 일입니다. 또한 무슨 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교육이나 한다고 해서 개선될 문제가 아닙니다.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신뢰성 있는 단체나 기구로 부터의 향상된 지표만이 실질적인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경찰 스스로의 자정 노력, 교육 등을 통한 자질 개선 등을 통해 부패지수가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게 개선되고 국민이 공감한 후에 이관되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것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아마도 그런 때가 되면 굳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관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검찰도 함께 공정해 져 있을테니 말입니다. 본질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문제가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 심사 숙고되어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제목: 카카뮤직의 갑질에 대해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31

카카오뮤직의 돈벌이 수단으로 일방적인 운영 방침에 갑질행태에 기존 회원들의 불편함이 이루말할수없다
제목: 서초구 내곡동 , 송파구 오륜동 등등 그린벨트 해제하고 공공주택 많이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0

지금 젊은사람들 도저히 집을 살수가 없을뿐더러 월세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서울에 그린벨트 넒은 부지들인 내곡동 오륜동 그린벨트 해제해주시고 공공주택 많이 건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필리핀서    피살되는 우리 국민들 좀 도와주세요,..,.대통령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필리핀에서 틈만나면 한국 사람들 필리핀사람들한테 피살 됩니다 한해에만 10명 이상 죽을때 많습니다. 제발 우리 국민들이 필리핀서 납치 피살되는 것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필리핀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우리 교민들도 풀어주세요. 필리핀 경찰들이 아무 죄없는 우리 국민들을 셋업범죄로 만들어서 잡아 넣었습니다. 우리 나라 정부서 필리핀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우리 국민들이 필리핀서 한번만 더 피살되면 외교 단절하거나 우리 군대 위엄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람 죽이는건 절대로 용서할수 없는 일 입니다.
제목: 주민센터 공무원 불친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5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너무 불친절합니다. 오늘 일을보러 조원동 주민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어머니일로 대리신청하러 갔는데 본인이 와야한다하더라고요 대리신청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 그래서 적어오겠다고 서류를 달라했습니다. 그제서야 검색해보는척 하더니 거주자가 아니라 안된다하더군요. 필요서류 알려주지도않고 그냥 보내서 가다가 생각나서 다시 받으러 갔습니다. 얼굴표정이 왜 내일이 아닌걸 나한테 시키냐는 표정이었고. 무표정으로 말한마디없이 건네주는걸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위임장은 없네요. 하하 집에와서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통화중이라며 전화준다하더니 한시간째 없습니다. 책상에 이름표도 없고.. 이름은 물어서 확인했네요. 이민정 주임 이라고하던데. 공무원들 어떤 평가체계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송파구청에서도 거여동 주민센터 중구청 강상면사무소 어딜가도 친절까진 못해도 평범하게 응대하는 공무원 본적없고 일 보러가면 기분만 나빠져서 옵니다. 공무원 친절도 평가 체계 만들어주세요.
제목: 근로시간52시간덕에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저희 회사는 여자가 1000명 넘는 회사입니다 잔업을하지않아도 되고 주간 야간이 구분되어 있어서 저같이 친정 시댁 도움없이 남편과 타이트한시간을 야간을다니며 교대로 맞벌이를 시작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52시간 ... 저희 회사는 쉬는시간 식사시간 제외..평일10~10.5시간 주말특근 폐지를 공고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어린이집 맡기는 시간도 .. 교대시간도 ... 곧 일을 그만두어야 하네요 참 ..감사하네요
제목: 상가임대차보호법, 폐기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4

어떤이는 전재산, 어떤이는 빗을 내어서 까지 희망을 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갖은 노력을 들이면서 상권을 형성하고 상가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력에 비해 건물주들은 쉽게 그들의 물질적가치를 얻게 되었음에도 건물의 가치를 올려준 소상공인들을 수렁으로 몰아넣고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못해 국가에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투자비용과 갖은 노력에 대한 권리등을 보호하고, 이에 소상공인들이 권리금을 회수 못하게 하는 건물주들의 횡포에서 임차인(소상공인)이 피해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요건에 맞춰서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권리를 보호받기를 호소하지만 법원의 판결조차 건물주들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건물주로부터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나마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권리금 회수라는 희망을 품고 법원의 문을 두들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한푼없이 알거지로 쫓겨나는 마당에 어디서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호받을 법의 요건이 맞다는 것을 수차례 확인하고 권리금을 받아낼 수 있겠다는 희망으로 있는돈 없는돈 끓어 모으거나 어디서 돈을 융통하여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하면서까지 소송을로 법원에 호소를 하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1심의 판사들은 판례가 없다는 이유때문인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해를 넘겨 후임판사를 배정받고 또 차일피일 미루기가 일 수입니다. 마치 폐소로 가기 위한 절차같이만 느껴졌습니다. 1심에서 감정을 받아 오라고 압니다. 권리금에 감정단의 감정으로 측정이 되어질 수도 없음에도 감정을 받아 오라고들 합니다. 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비용에 엄청큰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볍호사 고용 비용조차 힘들게 장만한 약자에게 때로는 변호사 비용의 갑절이 넘는 비용이 드는것으로 알고 있는 이 감정단의 비용까지 약자에게 판사들은 지우고 있습니다. 감정비용이 없으면 소를 취하하라는 의미와 다를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승소를 하느냐? 다들 아니라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현재 사회적이슈이기도 하고 쫓겨나는 소상공인들이 약자이기도 하니 판사는 마치 오랫동안 고심에 고심을 하는 것 처럼 보이고자 오랜기간으로 판결을 미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원고(소상공인) 폐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해 비용을 또 마련련하여 2심으로 항소를 가게 되지만 여전히 법은 소상공인에게 매몰차며 잔인합니다. 주변 소송에 임하는 소상공인과 변호사들에게 듣게 되는 말..... "이 법은 희망고문이다."입니다. 법따로 판결따로라고들 합니다. 차라리 법이 없으면 1차의 고통으로 끝나고 말것을 희망을 찾아 법원에 소를 걸었다가 고통의 가중만을 받고 있는 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현실입니다. 변호사 비용, 감정단 비용, 항소하게 된다면 비용은 더욱 증가하게 되고 고통은 가중치가 되고맙니다. 그러니 법따로 판결따로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폐기시켜 주시든지 희망고문이 되지 않게 하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목: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농민이 농사지은 농산물을 누구나 직접 직거래할수있는 장터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중간 유통과정을 줄이고 맛좋고 몸에 좋은 유기농 농산물을 비롯한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을 소비자와 직거래하여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좋을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제목: 경찰  X 맨 문무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0

왜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지 왜 수사권 조정을 해야 하는 지 왜 경찰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하는지 모두 문무일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명백하다 문무일은 이명박근혜 정권에 어울리는 인간이지 촛불 혁명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권에 어울리지 않다 문무일은 청산 대상인 적페 그 자체 문무일이 영원히 사라지기 바란다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 쌍욕 나오게 만드는 문무일
제목: 1호선좀 제발 어떻게 해 주시면 안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

1호선 정말 연착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매일 통학하면서 1시간 이상 1호선 타는데 매일 냄새나고 시설좀 낙후 된거는 만들어진지 제일 오래 되고 많이 느리지만 조금씩 바뀌고 공사하는거 같아서 그려러니 하고 있는데 몇번이나 청원 할까 말가 하다가 결국 청원올립니다. 진짜 연착 너무 심한거 아닌가요?? 아무렇지 않게 30분 연착하고 미안하다는 방송나오고 수업늦으면 가져다 쓰라고 연착 증명서 발급하면 끝인가요?? 직장 늦으면 거기에다가 증명서 제출 할까요???아무리 일찍나와도 수업에 지각하고!! 제가 수업 시작 3시간 전에는 나와서 1호선 기달려야 하나요?? 제 시간은요??? 가끔 출근시간에도 연착이 너무 심하고 (평소는 연착 이 몇분 안되는거지 아예 없는거는 아니예요)11시쯤 나오면 거의 뭐 100% 연착 이여서 언제 나가야 할지 감도 안잡혀요. 1호선 배차 간격을 줄여주시던지 어디서 꼬여서 연착이 이렇게 심한지 좀 해결해 주시면 안되나요??
제목: 외국에서 피살되는 우리 국민 좀 도와주세요,..,.(필리핀에서 한해에만 15명가까이 우리 국민 피살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필리핀에서 틈만나면 한국 사람들 필리핀사람들한테 피살 됩니다 한해에만 10명 이상 죽을때 많습니다. 제발 우리 국민들이 필리핀서 납치 피살되는 것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필리핀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우리 교민들도 풀어주세요. 필리핀 경찰들이 아무 죄없는 우리 국민들을 셋업범죄로 만들어서 잡아 넣었습니다.
제목: 현재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쫓겨난 소상공인에게 희망고문입니다. 차라리 폐기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4

어떤이는 전재산, 어떤이는 빗을 내어서 까지 희망을 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갖은 노력을 들이면서 상권을 형성하고 상가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력에 비해 건물주들은 쉽게 그들의 물질적가치를 얻게 되었음에도 건물의 가치를 올려준 소상공인들을 수렁으로 몰아넣고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못해 국가에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투자비용과 갖은 노력에 대한 권리등을 보호하고, 이에 소상공인들이 권리금을 회수 못하게 하는 건물주들의 횡포에서 임차인(소상공인)이 피해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요건에 맞춰서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권리를 보호받기를 호소하지만 법원의 판결조차 건물주들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건물주로부터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나마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권리금 회수라는 희망을 품고 법원의 문을 두들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한푼없이 알거지로 쫓겨나는 마당에 어디서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호받을 법의 요건이 맞다는 것을 수차례 확인하고 권리금을 받아낼 수 있겠다는 희망으로 있는돈 없는돈 끓어 모으거나 어디서 돈을 융통하여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하면서까지 소송을로 법원에 호소를 하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1심의 판사들은 판례가 없다는 이유때문인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해를 넘겨 후임판사를 배정받고 또 차일피일 미루기가 일 수입니다. 마치 폐소로 가기 위한 절차같이만 느껴졌습니다. 1심에서 감정을 받아 오라고 압니다. 권리금에 감정단의 감정으로 측정이 되어질 수도 없음에도 감정을 받아 오라고들 합니다. 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비용에 엄청큰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볍호사 고용 비용조차 힘들게 장만한 약자에게 때로는 변호사 비용의 갑절이 넘는 비용이 드는것으로 알고 있는 이 감정단의 비용까지 약자에게 판사들은 지우고 있습니다. 감정비용이 없으면 소를 취하하라는 의미와 다를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승소를 하느냐? 다들 아니라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현재 사회적이슈이기도 하고 쫓겨나는 소상공인들이 약자이기도 하니 판사는 마치 오랫동안 고심에 고심을 하는 것 처럼 보이고자 오랜기간으로 판결을 미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원고(소상공인) 폐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해 비용을 또 마련련하여 2심으로 항소를 가게 되지만 여전히 법은 소상공인에게 매몰차며 잔인합니다. 주변 소송에 임하는 소상공인과 변호사들에게 듣게 되는 말..... "이 법은 희망고문이다."입니다. 법따로 판결따로라고들 합니다. 차라리 법이 없으면 1차의 고통으로 끝나고 말것을 희망을 찾아 법원에 소를 걸었다가 고통의 가중만을 받고 있는 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현실입니다. 변호사 비용, 감정단 비용, 항소하게 된다면 비용은 더욱 증가하게 되고 고통은 가중치가 되고맙니다. 그러니 법따로 판결따로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폐기시켜 주시든지 희망고문이 되지 않게 하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목: 공공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행동에 대한  행동시 처벌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0

요즘 학원이나 학교시설에서 어린이들과 학생이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욕설,폭력,비속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되며, 나중에는 위험한 상황까지 유발됩니다 이를 알면서도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예방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 비속어 와 폭력 관리법이 필요합니다
제목: 기관의 무차별적인 공매도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36

기업이 망한 것도 아니고,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닌데 기관의 무차별적인 공매도로 주식시장이 교란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면 누가 뭐라하겠습니까? 없는 주식을 마구잡이로 팔아치우며 예탁원의 주식으로 결재를 하는 땅집고 헤엄치기식 무차별 공매도 제도를 반드시 폐지하든지 아니면 결재를 정당하게 하는지 감독을 철저히 하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자동차검사시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긴급체포 대상인가? 검찰의 강압수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청와대 관계자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시 법을 위반한 공업사 대표를 경찰이 긴급체포 했습니다. 물론 잘한건 아니지만, 이게 긴급체포할 일입니까? 과태료라든가 영업정지 몇개월이라든가 법규를 위반한 사항만 처벌하면 될것을 왜 긴급체포를 해야 할 대상입니까? 경찰이 실적이 필요했던건 아닙니까? 최근 대한항공사태처럼 몰고가려는... 사업장방문해서 바로 긴급체포해서 현재 구치소에 2개월째 있습니다. 근처 다른공업사들도 똑같이 검사하는데 왜 한곳만 집중해서 한것인지. 그리고 대표가 시킨것도아니었는데, 퇴사한직원들이 자기네들끼리 미리 말만들어서 자격증정지될까봐 경찰서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한 전직퇴사자 직원들때문에 사업장대표가 구속되었습니다. 저희 형부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부지런하며, 목소리가 큰거빼곤 한번도 회사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른적도 없다고 진술했고, 형부는 지나가시는 사람들에게 커피한잔이라도 드시고 가시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강간이나 폭력을 쓴사람도 긴급체포 안하는 대한민국에서... 긴급체포가 왠말입니까?
제목: 채용비리 수사 용두사미 만든 문무일을 파면해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3

채용 비리 은해이 6개 ?? 지금 장난 합니까?? 적페 청산은 입으로 합니까?? 검찰 개혁은 입으로 합니까?? 문무일 같은 인간을 검찰 총장에 앉혀두고 검찰 개혁을 원했습니까?
제목: 자동차 지방교육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친애하는 대통령님 자동차 지방교육세 부분에 관하여 건의드립니다 자동차세는 당연히 납부해야될 의무가 있겠거니와 지방교육세는 어떤 목적의 교육세인지요? 뚜렷한 사항과 교육이념 없이 지방교육세와 자동차를 함께 납부하라고 청구서가 날아왔는데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면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에 관한 교육세가 아니라면 이 부분은 분류하여 다른 목적의 교육세로 담당해야 되는것 아닐련지요? 자동차에 관한 교육세라면 매년 세금만 내고 자동차에 관한 교육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제 짧은 소견으로 글올립니다 이 사항을 부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