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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보운전 ●노약자&고령운전자 ●음주운전차량 에대한 '국가지정 부착스티커' 를 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2

운전하다보면, 많은차량에 붙어있는 초보운전스티커를 접할 수 있는데요. 지정된 규정이 없다보니까 보는사람까지 불쾌해지는 종류의 스티커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자극적인 문구가 (차를 괜히샀어, 뭘봐?초보첨봐?, 빵빵대면 지구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림, 운전못하는데 보태준거있수?, 먼저가난이미틀렸어, 건들면 개. 내 새끼 다치면 알지?’ ‘핵초보 건들면 폭발! 등) 포함된 초보운전 스티커때문에, 더 양보해주기 싫어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는 하는데요. 정해져있는 마크가 없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더욱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 뒤에오는 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얼굴이 나타나는 차량후면 스티커때문에 즉결심판에 넘어간 경우도 있었다고합니다. 무분별한 이미지와 불쾌감을 넘어 분노유발까지 만들게하는 스티커부착을 금지하고, ●초보운전 ●노약자 운전자 (고령운전자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차량 (스티커 3선아웃제시행으로, 면허 취소후 취득할수없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을 알리는 부착스티커를 국가에서 지정해주었으면합니다. 일본같은경우, 초보운전과 노약자임을 알려주는 스티커마트가 지정되어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운전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초보운전과 노약자마크가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 음주운전에 관한부분입니다. 술한잔만 마시고도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이미 살인과도 같습니다. 법률상 술마셔서 기억나지않는다. 심신미약상태다 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않고, 풀려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인것같습니다. 음주운전차량에는 벌금&처벌과 동시에 음주운전 적발대상차량임을 알수있는 스티커부착이 필요해보입니다. 눈에띄는 색으로 앞유리에 (운전에 방해되지않을 적당한크기의 스티커) 스티커를 부착하게해서 음주단속에서도 우선으로 단속이 필요해보입니다.
제목: 버스 기사의 운행 대기 시간을 자유로운 휴식 시간으로 치부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3,668

버스 기사님들의 운행 대기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버스를 운행하고 계시는 기사님들은 항상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근무를 합니다. 근무 중 시간이 되면 점심, 저녁을 먹을 수 있지만 만약 교통이 예상외로 복잡한 날엔 선택권 없이 걸러야 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시간에 쫓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버스를 운행하고 와서 다음 버스를 준비하는 시간이 온전한 휴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휴식이란 하던 일을 멈추고 편안히 쉴 수 있어야 하는데 버스 운영 시간 사이의 대기 시간에는 버스 내 청결 유지, 점검 등을 통해 다음 버스 운행을 준비합니다. 근무와 직결되는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 어떻게 근로 시간과 연관이 없으며 자유로울 수 있나요? 두시간, 세시간을 쉬지 않고 버스를 운전하는데 어떻게 일이십분의 대기 시간도 인정이 되지 않는 건가요? 그조차도 온전히 쉴 수 없는데 말입니다. 버스 기사의 대기 시간 역시 근로 시간으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지 않은 대기 시간마저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버스 기사에게 휴식이 주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과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버스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안전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 기사님들이 차량을 점검하고 휴식하는 시간을 자유로운 시간으로 간주하지 말아주세요. 안전한 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제목: 제주도 난민 청원글을 보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3

찬성, 반대를 떠나서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에 대한 물음은 우리 자신밖엔 답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가장 시급한 건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왜 근본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지의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첫번째, 납득할만 한 심사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국가 삼부 권력기관 참여는 물론 시민단체, 유엔이나 기타 굵직한 기관까지 참여시킨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유는 1) 외교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 예) 비록 유럽연합이 난민 문제에 합의했다곤 하지만, 과거의 전례로 본다면 지중해 국가나 흑해 국가, 러시아 등에서 크고 작은 마찰은 불가피합니다. 더군다나 난민에 의한 소동- 특히 나토 관련이나 미군이나 미국민 관련 문제라면- 더더욱 잡음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 다른 분들이 중국등의(미국 포함) 영향력을 말씀하신다면, 그들은 본인들이 나서는 것 보다는 비약과 막말을 덧붙이자면, 생색 내고 뽕 뽑을 생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나오는 것이죠. 한국의 삼권 권력체계와 유엔 등의 세계기구가 참가하여 하다못해 결의안이라도 제정하고(물론, 더 강력한 것이라면 좋겠지만) 결의한다면, G자 들어가는 국가는 몰라도 대다수 국가들의 기본 규약으로 정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국제 기준이 될 수 있겠지요. 이것은 현 정부의 외교정책과도 일맥 상통하고 차후, 다자 또는 양자 외교에서도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국내적인 측면이라면, 특히 교육부와 외교부가 우선인데... 시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하게 공무원 시험이나 기타 수능등의 일률적인 시험이 아니라, 국가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논술시험이나, 기타 표현할 수 있는 시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서남아시아나 인도등은 수학이나 관련 기계공학이 굉장히 우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시험을 실시해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우선 일 것입니다. 아울러, 필요한 한국어 강좌나 역사, 지리, 특히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고 아우를 수 있는 능력를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탈락되는 분들 또한 차후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는 제공되야겠지요. 형식에 문제겠지만... 물론, 자국인 또한 이들을 폄하하지 않는 교육이 필요합니다만... 3)대외홍보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 글을 읽어주실 지, 기대는 안합니다만... 좀 냉정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글을 써서 제 생각이 잘 전달 될 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저출산 고령화 관련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0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또 문제의 핵심을 피해 가는거 같습니다 남성 육아 휴직 및 분담 신혼부부 주택자금지원 육아장려금지원 먼저 남성 육아 휴직 및 분담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관련해서요 다한민국 좋은직장 대부분은 서울에집중되어 있고요 인국 경제력 서울집중 심각합니다 서울과 주변 수도권 땅값 엄청납니다 좁은땅에 더많은 일을 시켜야 사무실임대료가 나옵니다 삼섬 현대 엘지 국내 주요대기업 본사 사무실 임대료 한번 조사 해보세요 마음대로 사람을 뽑을수 있는 구조인지요 그리고 신혼부부 주택 지원도 그렇고요 주택 보급율 한번 조사해보세요 지방이 높은지 서울 수도권이 높은지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출산율 지방이 수도권 앞섭니다 그리고육아 지원금 관련도 이야기 해볼까요?높은 생활비 때문에 가사도우미 임금도 오르고 지방과 서울의 생활비 비교해 보셧나요? 청년들이 직장이 없고 있어도 월급이 적으니까 결혼을 기피하고 정말 직장이 없나요? 중소기업 사람 못구하는데 중소기업에 청년들 일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줄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청년 실업란도 중소기업 인력난도 해결 하는데 그리고 서울과 지방 땅값차이 줄일 방안은 없습니까? 지방 출산율이 서울 출산율 앞서는거 지표로 확인 되잖아요
제목: 미중 무역전쟁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6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 매겼고 중국도 같은 결정을 하였다 경제적 마찰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절대 이건 경제문제가 아니다 전쟁이다 과연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려한다 1.일단 어느정도의 손해는 감수해야 한다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의 손해가 얼마네 뭐네 말이 많은데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잠깐의 손해일 뿐 장기적으로 손해가 아니라고 본다 중국이 현재의 공산체재 상태인 채로 경제대국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미국도 한국도 막지 못한다 중국 자신의 노력으로 성장하려고 하지 않고 남의 기술을 뺏어서 그 경제대국을 꿈꾸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미래의 경쟁자 그것도 독재적 경쟁자를 물리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 미래의 미국의 경쟁자가 중국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한국의 경쟁자 일 수도 있으니 결코 손해는 아니라고 본다 2.미국 편에 서야 한다 (공개적 미국 편 X 암묵적 미국 편O) 중국은 이웃나라다. 그건 맞는 말이다 하지만 여전히 공산체재를 유지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경제를 개방했다고 체재도 민주체재로 착각하면 그건 오산이다 개방을 하고도 10억이상의 인구를 통제하려면 북한 그 이상의 공산체재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은 조금은 독단적인 트럼프가 집권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세계를 대표하는 나라다 차기에 그 차차기에도 트럼프 같은 지도자가 나올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나? 미국을 등진다는 것은 유럽을 아시아를 미주를 등지는 거랑 같다 경제적으로 봐도 중국의 작은 시장을 포기하고 유럽시장 미주시장 아시아시장을 택하는 것이 맞다 또한 군사적으로도 현재로서는 중국은 미국에 게임도 안된다 주변국을 죄다 위협하는 중국 편에 서면 절대로 안된다 얼마전에 중국이 유럽에 미국에 대해 함께 대응하자고 했지만 유럽이 뭐라고 답했는지를 새겨듣자 유럽이 말하기를 중국을 제재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유럽까지 그러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다 그래서 중국 편에 설 수 없다고 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조건 미국의 편에 서야한다고 본다 3.준비를 해야한다 그냥 당하면 안된다 지금 시작하는 거니 중국에서 자본을 빼거나 더 큰 확전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거나 기업들에게 조언을 하거나 새로운 판로를 찾거나...... 등등 대책이 시급하다 경제전쟁의 신호가 오고 있으니 그에 대한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실천이 시급해 보인다 만의 하나 미국과 중국의 경제분쟁이 실제 전쟁으로 번질지 아닐지 그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만약의 시나리오도 준비해 두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4.지금은 무조건 침묵이 답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가 되어선 안된다 위에 2번에서 미국 편에 서야 한다고 했다 그것은 계획을 짜거나 실제 상황에서의 조건이지 대놓고 우리는 미국 편이다라고 말하라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철저한 대비와 준비를 하되 겉으로는 침묵이 답이다 괜히 한 쪽에 공개적으로 설 이유는 전혀 없다 중국이 대놓고 우리나라 기업인등등에게 중국 편에서 미국에 맡서자고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확답을 해서는 안된다 더 큰 분쟁으로 번지거나 선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미국을 공개적으로 택해야 옳다고 본다 지금은 더 크게 번질지 봉합될지 미국과 중국의 결정에 달린 문제다 괜히 한쪽에 공개적으로 서 버리면 봉합되었을 때 한 쪽의 적으로 낙인 되어 버린다. 어쩌면 한 일도 없이 공개적으로 한 쪽을 택했다는 이유로 양쪽에게 동시에 공격 당할 소지가 있다 그러기에 지금은 무조건 침묵이 답이다 부디 정부에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길 바라며......
제목: 경마 경정 경륜 국민놀음판 이건 더불어민주당의 이념과 부합되는거 아닌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1

경마 경정 경륜의 지역적 분포도를 청원 올렸는데 답이 없네요 제가 당 이름 미루어 보았을때 더불어 사는 당이 더불어 사니깐 가장 많이 유치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유치 율도 가장 낮으면서 말만 더불어 민주 이건 아니지 대힌민국 국민들을 개호구로 보는 짓이지 아니가 조사해서 지역적 분포도 알려주세요 전국적 경마 경정 경륜 본점과 장외 사업소 지도에 바로 찿아 갈수있게 주소와 점으로 찍어서 알려 주세요 7월 30일한 시간 많이 준다 알았지요 참고로 본점과 지점 주변의 사람들은 다 걸뱅이야 이득 보는건 누구다 1순위 지역 유치 없고 말로만 빌붙어사는 더불어당 2순위 유치는 안 하고선수들만 배출하는당
제목: 돌보미교사에 간호사 활용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8

동생이 중등부 기간제 교사 하다가 현재, 방과후 돌보미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2학년 맡고 있는데 정말 천사같이 예뻐서 다들 사랑스럽다고 노래를 합니다. 다음해에도 요반 그대로 올라갔으면 한답니다. 어제도 한 아이가 마이쮸 딸기맛을 줄까요 해서 자긴 이에 달라붙는게 싫은데도 주머니에 살짝 넣어주길래 받아왔다고 자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고가 터졌답니다. 반에 한 아이가 갑자기 코피를 철철 흘리는데 어찌할줄을 몰라 당황했다고 하네요. 오히려 그 아이는 자주 이랬다며 윗옷이 흠뻑 젖었는데도 담담하게 반응했구요. 본인이 더 놀라서 침착하게 대응을 못했다며 자책을 하면서 돌보미교사 뽑을때 한 학교에 한 분 정도는 간호사출신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럼 돌보미선생님들도, 또한 맡기는 학부모님들도 한결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을거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제목: 여성 남성 페미니즘 장기간 남장한 여성의 경험 페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6

https://m.youtube.com/watch?v=CC35Vem97-Y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면 90년대 즘에 페미니스트 여성이 544일 을 남성으로 지낸 경험담이 나옵니다. 유트브에 나온 그녀의 결론은 남녀가 지독히 다른 생물이며 앞으로 남성 운동을 좋은 시선으로 바란본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이타적인 존재라 여기며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다수는 아주 자주 자녀를 부모를 가족을 절친한 친구를 위해 헌신합니다. 소중한 여가를 희생하거나 높은 확률로 목숨이나 큰 손해도 감수하죠 헌신받는 대상의 일부는 은혜 모르는 막장스런 인간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나에게 이득이나 헌신을 줄 확률이 높거나 유전적 혈연 관계의 존재입니다. 대다수는 아주 드물게 혈연이 아닌 잡지 파는 노숙인 동냥하는 사람 길거리에 물건 파는 노인 고아들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합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확률상 약자이며 이 약자들은 자기 버티기도 고사해서 나에게 이득을 줄 확률도 낮고 유전적 혈연 관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지 대다수 사람들은 위에 설명한 자녀 부모 절친 걑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수준이나 빈도가 급격히 낮습니다. 대다수는 아주 더 드물게 개 고양이 쥐 고래 생선 혹은 본인들이 일상에선 접근 전혀 않고 알려고도 안하던 생판 남에다가 더럽고 행동이나 외모가 흉측하거나 악해 보이는 사람에게 큰 이해심이나 동정심을 느껴 자그만하던 크던 헌신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게 방송에 이슈화 된 한정이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저런 이슈에 크게 반응하는게 순순한 약간의 동점심과 인간의 뇌가 통상적으로 지루함을 못견디며 새로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이 새로움 추구가 매번 연예인이나 유행이나 샐럽이라는 사람에 대한 흥미가 높은 거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기 언급한 대상들에 갑작스러운 대 자연 인재 재해 피해자는 안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확률상 드물고 사실 몇년에 몇십년에 한번 생판 남에 대재앙을 겪는 걸로 잠깐 선행이나 동정심이 생기며 행동하다. 잊는 인간이 얼마나 선하다 할만한가요. 어쨋든 일단 위에 남자건 여자건 대다수 인간들의 흔한 타입에 따른 헌신의 수준이나 빈도의 차이는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겁니다. 여성 인권을 위한다던 페미니스트건 남성인권 운동가건 그들 대다수는 결코 이타적으로 정의로운게 아니라 자기에게 이익이 크거나 새로운 흥미거리라서 활동하는 겁니다. 뭐 인간에게 예수와 부처 같은 헌신과 이타주의 바라면 잘못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 한다는 걸 인정해야지만 이에 대해 그들은 부정하죠 잘 생각해보새요. 여러분이 여러분 소속된 정의로운 단체가 아닌 정의로움 외치는 대다수 단체들에서 있던 여러분이 보기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들 개고기 반대하며 미개한 국가니 생명 존엄 운운하며 일상에선 노 육식 채식파가 아닌 육식먹는 이들 흑인 인권 운운하며 이상하게 경찰이나 시민들에게 격렬히 저항거나 범죄 저지른 흑인이 정당방위 당한 것마저 나쁘다며 인권 옹호하는 사람들 뭐 유럽 국가에선 무슬림 차별말라 종교 평등 운운더니 기도교 몰아내며 자국 무슬림 악행이나 문제점 개선은 너무도 느리게 인샬랴 거리며 안하며 무슬림 국가로 바꿀려는 사람들 여성인권 운동가들이 보는 대다수의 비페미니스트들 과 비페미니스트가 보는 대다수의 페미니스트들 이들 중 누가 그렇게 선한가요.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가요. 절대 선한 존재라 할만한가요. 여러분은 이 글을 읽으며 여러분이 잊었던 존재가 있을 겁니다. 자기 업이라 선을 행하는 존재들 자기 이익 같은 거 제쳐두는 사람들 대접 못받고 고생하는대도 남 돕는게 업인 사람들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한국에선 소방관 과 간호사와 장애복지사와 간병인과 현장직 경찰과 국선 변호사와 막 홍보없이 자주 무료 봉사하는 사람들 이 자기 업이라 선행하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그렇게 대의 명분 주장하며 자기들이 불평등하다며 대우 높여달라 파업질 하거나 시위합니까 정말 자기들 다 죽어나가면 그때 할까 말까 입니다. 왜 제가 위에 언급한 개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무슬림이 불쌍하다던 자칭 정의롭다던 단체들 중에 요런 자기 업이라 선행하는 사람들을 도울려는 장기적인 대의 명분은 왜 없을까요. 그게 가장 심플하게 자칭 정의롭다던 단체들이 자기 사적 이익을 위한다는 증거 아닐까요.
제목: 방통위자체 영구정지된 bj가 버젓이 인터넷방송을 한다니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10

논란이 되었던 팝*티비 비제이 이시*라는 비제이를 버젓이 다시 인터넷방송을 할수있게하는 봄라이*라는 플랫폼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아니 그비제이가 누굽니까?생방송중 미성년자 여성과 남자둘여자하나 2:1음란방송을 여과없이 송출하다가 적발되어 교도소 실형수감생활까지 했던 사람며 방송통신위원회 자체에서 영구적으로 방송을할수없도록 조치되었던 사람으로아는데 팝*티비라는 대표적인 플랫폼을 중심으로한 연동티비중 하나인 봄라이*라는 플랫폼에서 방송을할수있게끔 방관하고 있습니다.팝*티비측에서는 자기들 플랫폼에서 직접적으로 방송하는게 아니라는 명목으로 쉬쉬하며 눈감아주고있습니다.그이유인즉슨 보통 비제이와 플랫폼사간에 비제이가받는 유료아이템을 비제이60%회사40프로로 수익구조분배가 이뤄지고 있기때문이죠.그 이시*라는 비제이는 팝*콘 티비에서도 소위말하는 탑비 최고 수익을 많이내는 비제이라서 일부러 알면서도 쉬쉬하며 아무조치를 취하지않고있습니다.그런전과가 있는비제이가 지금도 일반인여성을 헌팅하여 무작위 게스트초대하고 또 음란한 방송을 이어가며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며 살아가고있죠.방통위나 정부 나라를 이끌어가시는 위치에 있는 명예로우신 모든분들 그비제이 하나 방송하지못하게할수있는 위치에있으신 그런분들.당신들의 딸이 그런일은 당해본다고 생각해보십시오.이건 정말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원 답변의 현실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20

국민청원을 발의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 기울일 것"이라는 희망과 "달라질 것"이라는 소망을 담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답변은 너무나 무성의하고 불친절하며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청원이 20만을 넘으면 답변 일정을 공지 해 주세요. 현재 난민 관련 청원이 60만을 넘었고 국민들은 목이 빠져라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기약도 없습니다. 어떤 청원이든 20만을 넘어가면 답변 일정을 공지 해 주세요. 2. 청원 개요 복사 & 붙여넣기 하지 말아주세요. 국민청원은 자유 양식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어떤 청원은 가독성이 떨어지고 요점을 파악하기 힘든 글도 있고 여러가지 건의 내용이 뒤섞여 있는 글도 많습니다. 담당 업무를 처리하시는 분이 청원 원고를 읽고, 요약해서, 어떠한 항목에 답변할 것인지 개요를 새로 작성 해 주세요. 3. 영상과 대본식 답변 개선 해 주세요. 1) 영상이 시작되기 전 잡담 부분 제외 해 주세요. 영상 첫머리의 잡담 부분에서 답변해주시는 관련 부처의 담당자들의 사견이라도 얻어들을 수 있을까 하고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냥 잡담이더군요. 심지어 가래 끓는 기침소리까지 반복적으로 포함된 잡담 파트도 있습니다. 대체 그 부분은 왜 넣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확인하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 주세요. 2) 대본식 답변 확인하는 것 너무 힘듭니다. 대본식 답변의 가장 큰 단점은 답변자가 질문에 대해 동문서답을 해도 질문자가 해당 부분을 제지하지 않으면 질문이 흐지부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영상식 답변을 이어가신다고 해도, 글로 옮기실 때에는 대본을 그대로 쓰지 마시고 각각의 답변에 대한 질문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정리 해 주세요. 3) 불명확한 답변을 지양해 주세요. [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와 같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청원에 참여하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3. 대본조차 없는 답변은 무엇인가요? 더 중요한 청원과 덜 중요한 청원이 따로 있는건가요? 4. 무관한 청원을 묶어서 답변하지 말아 주세요. 답변을 해 주실 담당자가 같다고해서 무관한 청원들을 묶어서 답변하지 말아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청원일텐데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무성의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모든 청원에 성의껏 답변 해 주시고 주제가 중첩되거나 같은 청원이 여러 형태로 올라왔을 때에도 그만큼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고 받아들여주시고 좀 성의있게 답변 해 주세요. 5. 장기적인 답변이 요구될 경우에는 보강 답변을 해 주세요. 에를 들어 히트앤런 방지법 관련 청원에서 "관련 연구 결과가 11월에 나오면 외국과 우리나라의 양육비 지원 제도를 종합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문제에 대해 어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11월 이후에 보강 답변을 해 주세요. 6. 국민들은 현실적인 도움을 원합니다. 법과 제도가 있는 민주국가에서 청원 20만을 통과한 것 만으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청원을 통해 희망하는 것은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입니다. 현실적인 제약이 있더라도 기약없이 '노력하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어떤 법과 제도가 어떻게 고쳐져야 청원 내용을 실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혜화역시위 제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8

제목에서 보았는 듯이 저런 비상식적인 시위는 당연히 제제시키고 하지않게끔 해야합니다
제목: 연예인들 군대 가서똑같이훈려받고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8

맨날군대갈때되면 정신병이니 어디아프니 진짜장난치는것도아니고 일반인들은 아퍼도현역가는데
제목: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2

현재 학생들은 국어,사회,수학,영어,음악,체육,미술,과학 등등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12년 정도를 씁니다. 선생님들 께서는 학생들에겐 꿈을 찾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가라 그게 제일 행복하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정작 몇몇의 학생들은 불확실한 꿈 속에서 대학을 가기위해 밤샘공부와 아침등교에 시달려 피로에 쌓이고 자신의 진로를 찾을시간은 많지않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간 대학에 등록금을 버리고 취업을 못하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몰라 허둥지둥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게 학생들에게 진로를 찾을 기회를 부여하는 것 인가요? 아님 그저 사회의 축소판에 가둬둔것인가요?
제목: 수시 정시의 기준이 없어지는 것 같아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4

안녕하세여 국민 여러분 저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인 한 남학생입니다. 저는 고1때부터 수시를 준비했습니다. 이유는 모의고사가 안맞는것도 있었지만 학교생활을 열심히해서 대학을 가는게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이유는 바로 등수 입니다. 제가 재학중인 고등학교는 나름 이름있는 고등학교입니다. 처음에 207등으로 시작했고 학기말에 96등까지 올렸습니다. 반면에 모의고사는 120등에서 시작해 학기말에 200등 밖으로 내려갔져. 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응용을 못하는것도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정시파, 수시파가 나뉩니다. 성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2가 되고나서 이과를 선택했는데 첫시험이 등수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를 열심히 공부해서 등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시험이 어렵다고 했는데 문학이랑 지구과학을 아예 수능처럼 내더군요. 학교시험자체를 수능처럼 낼거면 뭐하러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건가여? 차라리 수업시간에 수능특강 주고 인강들으며 모의고사를 풀어야 내신도 잘 받는다는거 아닌가여? 저희 학교는 수능으로 대학을 잘보내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학교시험 자체를 수능처럼 만드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이안맞는 사람들은 내신으로 가려하는데 내신을 수능으로 바꾸다니여.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미래에 새싹들이 자신의 진로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학교에서 아무리 열심히해도 결과를 얻을수 없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까여?? 학교시험을 수능처럼 못내게 해주세여 학교에서 배운내용그대로 출제를 하게 해주세여.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응용을 해서 수능처럼 내지말고 개념위주로 문제를 만든다거나 요즘 학생들을 보면 다 수업시간에 자고 학원가서 듣고 시험을 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있습니다. 시험자체가 수능처럼 내고 쌤들도 수능특강에서 문제를 따오고 그럼 당연히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 잘보겠져. 저는 이것이 교육부가 바라는 교육인지 모르겠습니다. 공교육보다 사교육을 열심히해야 내신도 잘 따는 시험... 그것이 과연 진정한 교육일까여..?
제목: 저출산대책마련은 작은것부터 지원해야 저출산 줄일수있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21

문재인정부의 저출산대책정책보면 신혼부부 신혼희망타운 정책은 솔직히 금수저들의만 혜택봅니다. 신혼부부에게 신혼희망타운지원은 부작용많은 정책입니다 결혼하고 집을 지원한다고해서 애낳지 않습니다. 애낳기위해서는 물론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건 애낳는게 부담되는건 요새 부부가 맛벌이하는데 애낳고 돌봐주는사람이 없다는것입니다. 베이비시터 따로 구할러고해도 큰비용이 있어 부담크며 두번째는 불임환자한테는 애를 낳고싶어도 난임치료비용 건강보험에 해당되지않아 큰비용들어서 큰부담됩니다. 아이있는 집안에 베이비시터를 무료으로 10년지원한다면 좋을같습니다. 베이비시터는 공무원으로 구성해도 충분하게 지원할수있습니다. 두번째 난임치료를 건강보험적용된다면 큰부담없이 아이를 낳을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아이있는 사람에게 취업가산점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위에 3가지조건 다 지원된다하면 아이낳을수 있는사람이 늘어날것입니다 일자리, 베이비시터, 난임치료건강보험지원 작은것부터 지원이 되면 조금이나마 저출산에 도움될것입니다
제목: 국민 목소리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44

기대치가 높은 곳에 실망도 큰 것 같습니다. 차라리 소통 하는 척을 안 하면 헛된 희망조차 품지 않겠지요. 청원 계시판 20만 30만 60만 가까이 도달하는 국민의 목소리 마저 귀닫고. 답답 합니다. 나라경제 파탄나서 다같이 망할 지경인데. 대책하나 제대로 나오는게 없고. 역효과만 나는 정책 무수히 많이 쏟아져 나와서 서민들 주머니에 빚만 들어나고 계속 울상이내요. 왜 열심히 일하면 돈도 더 받고, 사회적으로 더 성공 하는 사회가 아니라. 다 같이 편하게 놀고 먹자는 사회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민을 위한 복지 정책은 전부 조삼모사 꼼수로 위장한 술책 뿐인거 같고... 저 같은 일반 국민이 그걸 알리 있나요... 조목조목 뜯어 보면 전부 세금 올리겠다는 얘기 뿐이고. 하염없이 치솟는 물가와 세금. 말로만 하는 복지는 어디까지인가요! 양초로 쌓은 탑. 양초는 열기 앞에서 쉽게 녹아 내리 더라구요. 국민들의 마음속에 실망과 좌절로 생겨난 분노와 증오의 열기가 가득차지 않도록 조금 더 현명한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저의 선택을 믿고싶습니다.
제목: 제발 형령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27

저는 대한민국의 형량이 너무나도 짧다고 생각합니다. 형량이 짧으면 잡힌 범죄자들은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것입니다. 심지어 요새 몰카나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 대부분 형량은 1년에서 길어야 5년?정도 인 것 같습니다. 특히 몰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법으로 제압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몰카는 여성이 아닌 남성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법을 강화시키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형량이 짧으면 범죄자는 어?별로 안주네?법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짧은 형량을 다 채우고 나와서 또다시 똑같은 범죄를 일으켜 악순환을 초래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해외 같은 경우도 살인이나 좀 심각한 사건들 대부분의 형량이 기본이 30년에서 50년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너무 짧아서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못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신미약의 기준을 좀 더 강화시켜주세요. 술 때문에 형량이 깎이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어이없고 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량이 짧아서 경찰들도 사소한 사건들은 어차피 처리해봤자 별로 안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 나서줘서 시민들은 불안에 떨면서 도움을 요청해도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할 것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대표해서 운영되는 청와대인만큼 제발 귀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형량을 최대한 많이 늘리고 감옥이 쉽게 들락날락 거리는 곳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정말 심각한 사건들은 사형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현재 법을 배우고 있는 학생으로서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몰카나 시위등이 일어나는 이유도 다 법과 형량 모두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강화시켜주시고 심신미약의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철저하게 정해주시고 형량을 제발 늘려주세요. 이러다가 범죄가 쉽게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 같아 두렵습니다.
제목: 페미니스트들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공정하지 못하게 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9

저는 이혼한지 10년가까이 됐지만 전 부인이 이혼 할 당시 기분이 나뻣다는 이유로 아이가 7살 될때까지 단 헌번도 보여주지 않았고 지금 10살인데도 10여차례 보여주다가 그후 또 보여주지를 않아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지쳐서 아이를 보는 것도 짜증이 나서 부자의 관계가 어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단 한번도 양육비를 밀린적도 없었지만 최근 아이를 보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왕복하고 있는 저에게 전 부인이 갑자기 아이가 학원을 가야한다며 말도 안되는 이유로 아이를 보여줄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분쟁이 되어 양육비를 한번 보류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아이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양육비는 무조건 지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육비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받아내기 위해 법률서비스까지 지원해 주면서 10년째 면접교섭권은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여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고방식이 흔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메갈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갈 정도의 언행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고는 자유지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공정치 않은 사고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면접교섭이행여부도 관리하는 부서도 있는데 왜 남자들에게 양육비만 철저히 지급하라고만 강요하고 이행하지 않을시 법률자원까지 해주면서, 남자의 권리인 면접교섭이 침해 받을 경우 어쩔수 없다며 발을 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에서 상식 이하의 사고방식로 일하고 있는 여자들에 대해서 국민의 혈세를 그만 좀 먹고 차라리 페미니스트로서 자유롭게 활동하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해준다고 우리 사회는 박수 쳐 주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19살 학생입니다. 저는 뉴스기사에서 가해자들의 신상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가명을 써 올리거나 얼굴을 가려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한 사람이고 인권이 있다고 한들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나요. 물론 피해자의 신상도 보호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 보호해줘야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하죠. 하지만 가해자의 신상은 보호해서 뭐 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칭찬이라도 해주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멋있다고 손뼉을 쳐 주나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에 관련하여 법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학교생활을 하며, 혹은 사회생활을 하며 범죄자가 언제 어디서 출소하는지 그 범죄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회적 악행을 저질렀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최소한 국민들이 그러한 정보라도 알아야 조심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 국민들이 범죄자를 피하고 일자리를 주지 않는 게 그렇게 불공평한 것일까요? 그들은 범죄자입니다. 말 그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의 , 또는 한 가정에 불화를 일으킨 사람을 상대로 저희가 봐줘야 하고 일자리를 내줘야 하는 게 정말 맞는 것인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고 가해자들은 오히려 떳떳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피해자들을 위해서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알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 더이상 가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최저임금 외국인 적용 제외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44

제목처럼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것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소득주도 성장을 국정과제로 하여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국인에 대한 최저임금은 어찌되었든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이니 문제점을 고쳐가면서 추진할 수 있지만 동일한 최저임금을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의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국내 경기 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함. 2. 저임금 사업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이들이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면서 사업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3. 한국이 과도하게 관대한 외국인 임금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불법체류자와 불법 난민 신청이 급격히 늘고 있다. 4.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하는데는 중동지역 걸프 국가들을 벤치마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중동지역에 파견나가 오랜기간 생활해서 잘 아는데, 예를 들어 UAE 같은 경우에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에서 온 저숙련 노동자의 경우 월 30만원 정도의 임금으로도 서로 오겠다고 하고 있고 스폰서 제도를 운영하여 인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현재 주지 않아도 충분한 급여를 외국인에게 까지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급하느라 국부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UAE 에 와 있는 저개발국가 노동자들의 꿈이 한국어 공부해서 한국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최저임금을 더욱 올린다면, 이러한 현상은 매우 심각하게 심화될 것이고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5. 정부에서는 한국인이 어차피 일하지 않는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차피 한국인이 근무하지 않을 것이라면 왜 외국인 근로자에게 높은 임금을 주어야 하나요? 내국인이 근무 하지 않을 것이면 최대한 저렴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6. 대신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비례하여 한국인 몇명을 반드시 고용해야만 쿼터를 설정해주면, 사업주 입장에서 한국 국민을 취업시키기 위해 적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되니 외국인에게 지급해야 될 임금의 차이를 한국국민에게 그 차액만큼을 더 지급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위 3D 업종이나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임금을 한국 청년들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되어 내국인 실업률 해소와 청년 취업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외국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외국인 고용에 비례한 만큼 내국인 고용을 의무화 하도록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위안부 할머님들이 사과를 받으실 수 있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6

일본이 강제로, 속여서 데려갔던 일본군 위안부, 너무도 큰 아픔을 지니셨었고 지니고 계시며 지니실 할머님들이 사과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분들께서 지니신 아픔은 그리도 오랫동안 있어왔는데 지금까지 일본은 정식 사과를 하지 않았죠. 아픔을 간직하고 계시다 끝내 사과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너무나 많고요 이제 몇 분이나 남으셨을까요..? 우리 나라에는 40분도 채 . 일본은 산 증인이신 그 분들이 돌아가시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증거인멸을 위해서요. 할머님들을 위한 행사를 하고 집회가 열려도 큰 변화는 없어보여요. 이러다 돌아가시면 어쩌나하는 생각도 들고 하루빨리 사과를 받고 조금이라도 편해지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러니 제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 한분한분 일본측에서 사과의 말을 건내게 해 주세요.
제목: 제주도 난민법 폐지 광화문에서 촛불시위 해야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69

불법난민 가짜난민 등...촛불시위 해야겠습니다.. 그전에도 중국인들 때문에 제주민들 힘들게 살었는데 이번에는 난민들을 수용한다구요?제주도가 무슨 쓰레기통 입니까? 국제적인 관광도시 제주도 입니다 데체 대통령님께서는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이슬람 사상에 가득찬 그들이 어떤 상식을 가진 민족들인지 알고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들에 관한 정보는 재대로 알고 파악을 하시고 다 받어들이야구요? 근데 더욱 가관은 농어촌에 유입을 하라구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농어촌 담도 없습니다 사각지대 입니다 아이들 보호도 못받습니다 사고나면 정부에서 대통령님께서 책임질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세상에서 알라신이고 최고의 인간들이라고 자부심 갓고 사는 또라이 같은 민족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일본도 않받어들이고 유럽도 추방하는 시국에 트럼프도 엄청 신경쓰고 자국민들 안전을 생각하는 마당에.. 뭐 난민들을 다 수용한다구요..정신좀 차리세요 대통령님...
제목: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저는평범한 가정주부이고 이번에 셋째임신한 임산부였습니다. 부득이하게 자궁각임신이라는 듣지도 못한 임신을하게되서 11주에 저의 의견과 상관없이 산모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소파수술을 대학병원에서했습니다. 처음들어보는 자궁각임신으로 여러많은검사를통해 유산을시켰습니다. 아픔도잠시 병원비가 200만원이넘게나와 너무 당황스럽고 개인보험에서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유산은 보험도안된다고말하고 알아보니 이건 질병분류에 O.008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너무한거아닌가요? 원해서 임신한건 맞습니다. 임신이 유지되어 행복하게 정상 출산하면 다행이지만 저같은경우는 정신적인고통 저희같은 서민은 행복도잠시 병원비라는 거대한벽에 또한번 심적고통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임산부도 개인보험에 면책사유에서 어쩔수없이 유산을 선택해야하는 임산부들은 보험지급사유가 될수있게 정책을바꿔주세요 다시 임신을할경우 또다시 이런일이생길까싶어 겁부터납니다. 임산부도 아플수있고 정당하게 보험낸돈 면책사유없ㅇㅣ 정당한 권리받을수있게 청원드립니다
제목: 경복궁내 국립민속박물관 철거 및 이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1

현재 경복궁내에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곳에 조선시대 세종때의 집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46년 일제강점기에 행각이 모두 헐렸다가 박람회장으로 지어 쓰는 수모를 겪다가 1966년 이곳에 현재의 민속박물관을 개관하여 현재에 이르는 것으로 압니다. 어찌 이럴수가 있습니까? 일제 쪽바리들의 망동에 의해 헐려진 건물을 아직까지 복원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후손으로서의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배알도 없는 민족인가요? 총독부 건물도 헐린 마당에 이것도 마저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청 계획에 이것은 없는지요,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도 해야합니다. 전쟁기념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쟁을 기념해서 기념관을 짓었다는 자체가 웃기기만 합니다.
제목: 스포츠에 정치를 끼워넣는 행동은 하지맙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4

자꾸 남북단일팀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남북단일팀 하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은 좋겠습니까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는거지 막상 경기들어가면 합도 안맞고 실력 차이도 많이나고 솔직히 단일팀하는 이유가 좋은 성적이아니라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하는게 크다고 봅니다.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는 "단일팀 극혐" "제발사라져 줬으면" "깨끗한 스포츠에 정치 끼워넣지말자" 라는 반응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북 단일팀 얘기 자꾸하시는데 이거 얘기하는 동안 한번이라도 축구, 빙상, 농구, 야구 협회 쪽 관심은 한번이라도 쓴 적있습니까? 남북단일팀은 우리나라 코치, 감독, 선수 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진솔하게 물어보고 의논하고 협의해서 단일팀 한겁니까? 정치하시는 사람들이 모여서 단일팀 하자고하면 무조건하는게 우리나라 스포츠입니까? 그럴꺼면 스포츠세계에서도 선긋고 이쪽은 단일팀 찬성 저쪽은 반대 이렇게 놓고 싸우시는게 빠르겠네요. 스포츠에 정치적인걸 섞지말자고요 제발 그리고 다가오는 아시안게임 단일 팀 만든다고 이상한소리하면 그날부터 길거리 시위할겁니다. 스포츠에 정치적인 요소 이제그만하세요.
제목: 문제인 대통령님 국군기무사를 즉각 해체하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33

전두환일당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최정예부대의 역활을 한 보안사가 이제는 무늬만 바뀌어서 촛불집회를 탱크 200백대와 공수부대, 특전사를 동원해서 진압을 하려고 계획을 하였다는 것은 군사반란이고 명백한 쿠데타이니 즉시 관련자 모두를 구속하여 처벌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과 기밀수집 간첩색별에 아무런 역활을 하지 못하고 쿠테다를 획책한 국군 기무사를 즉시 해체하여 국가의 법이 준엄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군인들과 구세력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6

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한국땅 곳곳에 외국 근로자들 넘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안좋은 사건사고 많이 이르키고있는거 아실겁니다 전 경기도 살고있습니다 이곳은 중국교포들이 많고 넘 많아요 가게도운영하고 그리고 공단쪽으로도 일들 참많이 하고있는데 그들로인해서 내국인 일자리가 타격받고있습니다 마치 본인들이 내국인이라 생각하는게 넘 화가납니다 가게 운영하는 중국 교포들도 세금 안내려고 그러는지 신용 & 체크 카드는 받지도않는곳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벌면 세금도 내야하는데 도리어 카드를 내면 우리가 카드를 왜받냐고 비웃기도합니다 요즘 법이 많이 강해져가고있는거 알고있습니다 그럴수록 그들은 어두운 방법들을 쓰고있는거 보면서 진짜 이땅에 이지구에 민폐인 중국인들 하루속히 떠나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넘 간절해옵니다 중국인 한명입국하면서 가족 친척 다 끌어 불러들이는거 이게 과연 제대로 되가는 정챙인가요 전 감히 대통령님께 되묻고싶습니다 과연 누굴위한 다문화인가요? 이땅에 외국인 들어오면서 무엇이 발전되어가나요? 안산 다문화거리는 썩어가고있습니다 지금 이런게 현실입니다 비록 외국 근로자들중 진짜 착하게 일하고 열심히 살다 돌아가는 근로자분도 있는거일고있습니다 근데 왜 중국 교포 들은 그렇게 못하고 피해주고 내국인들의 일자리마저 뺏는건가요? 이런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였나요? 대통령님 저희 내국인도 살고싶어요 저희들도 일하고싶어요 내 나라 내 땅에서 행복해질 권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한번더 생각해주세요
제목: 총기소지를 허용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6

대한민국엔 법이 있지만 그 적용이 불공평하거나 헛점이 많아서 억울한 사람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청원에 올라온 많은 것들이 그 억울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중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으면서도 오히려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워 피해자의 가족은 감당하기 힘들정도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들은 좌절감을 느끼며 복수를 생각합니다. 피해자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총기소지를 허용하여 힘없고 돈없는 사람도 무기의 힘을 빌어 그 위대한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민주국가의 가치를 갖게되는겁니다. 저도 세상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돈없고 힘없어 감당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총이 있다면 당장 복수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총기소지를 법적으로 허용하도록 해 주십시요. *안되겠죠?
제목: 눈에는 눈 이에는이 법또는 인과응보법 이런법좀 만들어주세요~눈에는가해자는 피해자와 똑같은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사기든 폭행이든 성폭력이든 허용할수있는범위에서 똑같은 고통을 받아봐야 범죄가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14

집단폭행눈 실명된 사람 미성년자 집단폭행. 집단강간 사기당하고 자살한사람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가해자는 그 피해자의 100분에 1이라도 이해할수있도록 허용할수있는 모든범위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이법 아님 인과응보법 이런이름으로 이런법 제발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그가해자들도 진심어린 참회와후회를 할거라 생각합니다 신문보다 스트레스 받아서 암걸릴것같아요
제목: 만10세 미만도 법적 처벌 하는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12

지금 시대가 2018년 입니다. 언제적 규정해놓은 법을 가지고 처벌도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요즘은 4살만 되도 진짜 영악하게 놉니다. 골목길 지나가다 보면 창문열고 4살 7살 형제가 길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개XX , 시X세X ] .... 진짜 말도 안되는 쌍욕을 하고 있는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또한 최근 성범죄/벽돌 던지기 등등.. 수많은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데 아무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주구장창 상습적으로 그런 행위들을 할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데 나이구분은 이제 무의미 합니다. 12살즈음 되면 다른 학교 간판 깨기 하러 다닙니다. 패싸움 하러 다니는거죠. 조폭 뺨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초등학교/중학교 남녀공학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남자애들 여학생 놀릴려고 팬티 다 내리고 성추행하는애들 꼭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아직도 구식먹은 법으로 해결 하려하니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부모를 처벌한다고 해결될거 같진 않고 당사자를 처벌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