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불법행위를 당장 중단하여 주십시요. 문책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72세의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린시절 이혼하고 어머니 혼자서 저희 삼남매를 부양해 오셨고, 어머니를 누구보다 잘 모시고 싶은 딸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으나 관련 부서 그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고 회피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선 저희집은 다세대주택으 로 대구 북구 태전동 1044-5번지에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년전인 2010. 10. 22 옆집인 대구 북구 태전동 1044-4번지의 이 또한 그린 리모델링현장으로 의심이 되는 현장입니다. 1044-4번지의 가림막도 안 치고 무리하게 건물을 부수고 철거하던 벽까지 넘어와서 저희집 건물을 강타하는 등 원래 있던 2층 주택을 부수고 3층 원룸신축공 사를 진행하면서 저희집의 세입자는 딱 한세대뿐인 장애인 아주머니만 남고 모두 다 이사를 나가 현재까지도 임대수 익이란게 없습니다. 구청에서 중재하여 각서만 두장을 발급을 받았지만 그 또한 상대가 이행해주지 않고 북구청 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여, 소송으로 가라하여, 소송으로 갔지만 북구청의 계장이 위증을 하고 곧 퇴임을 한 상태로 북구청감사실에서 피해를 입은 건 알지만 퇴직한 직원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고, 아무런 처벌도 못하고 그 계장의 위증으로 저희의 소송은 말만 원고 일부승일뿐 실제 폐소도 그런 폐소의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임료와 위 원룸신축공사로 인한 건물의 하자보수수리금원이 수억원인데 보상금원으로 정해진 것은 고작 1900만원 이였습니다. 이 또한 소송비용이 4천만원인데 저희가 다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구 북구청의 중재하에 건물하자보수수리각서를 받았는데, 구청의 계장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희가 과한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해 서 거의 패소에 가까운 결정을 받았습니다. 집이 뚝 끊어져 일부 붕괴가 된 곳도 있습니다. 각서를 적고도 아무리 기다려도 수리를 해주지 않아 소송으로 갔는데 그 기간이 무려 약 7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수리비용을 주지 않아 경매절차를 밟고 믿었던 변호사들도 상대와 공모한 정황이 있었지만 증거부족으로 그 어떤 것도 못하고,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건축자재를 사서 집을 고치고 있엇습니다. 인부를 쓸 곳은 써도 너무 많은 인건비에 그렇게 꼬박 혼자서 1년을 건물을 고쳤습니다. 제 모든 직업도 인생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꿈도 허울이였고, 인터넷에 나온 제 프로필도 제 직업도 더이상 어떤 의미도 없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맞습니다. 옆집의 원룸신축공사로 인해 저는 현재까지도 제 인생을 다 포기해야 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건강이 매우 위독하시고 집의 일을 할 사람도 엄마의 병간호를 할 사람도, 엄마를 지킬사람도, 저 밖에 없습니다. 벼랑 끝에 메달려 있는 게 어떤껀지 아시나요. 저는 약 7년간 제 인생이 없었습니다. 꿈도 사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인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측되는 현장으로 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런 비열함을 몰라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인근 부동산들도 다 공생관계이고 건축업자 온갖 불법꾼은 다 모여서 리모델링사업을 합니다. 그걸 모르는 게 더 어 렵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밝혀줄 사람도 없고 눈앞의 피해를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줄여 볼려고 밤낮주야로 저 혼자 태전동의 집에 1년을 나가서 집을 고쳤습니다. 공사가 다 될쯤 겁저가 비가 세어 들어와 현재 다시 손을 봐야 합니 다. 7년간 임대수익은 전무하고, 저는 제 일을 할수도 없었고, 엄마의 건강은 지금 매우 위독한 상태이십니다. 거기다가 살고 있는 평리동의 집 또한 무슨 일인지 부동산 업자가 근대화사업인가 뭔가를 한다면서 옆집 건물을 사서 매입해 오면서 저희 집 건물를 싸게 팔고 떠날 것을 종용 협박하였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이라고 2015. 5. 20 옆집의 소유자가 바꼈고, 갑자기 저희집이 자신들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며, 포크레인으로 저희집 통행로와 담을 밀어버렸 고, 용역 30명을 동원해 협박을 하고, 어머니와 저를 폭행하였습니다. 담을 통로 중앙에 쌓아 집으로 통행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페허가 되어 내려 앉은 태전동의 집수리만 해도 하루하루 죽고 싶어 안정제와 심장약을 먹고 억지로 버텼습니다. 자살시도만 수없이 했습니다.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옆집의 원룸신축공사로 저희집 일부는 내려앉아 페허가 되고, 소송을 하느라 수리를 하느라 현재까지 수많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저희의 잘못도 아닌데 한순간에 집이 내려앉고 일부 붕괴되는 등 수많은 균열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현재도 그 지옥에서 빠져 나오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거주하는 집의 옆의 식당 주인 부동산업자가 저희 집을 속된 말로 작업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갔고 알고보니 전소유자와 불법공모하여 저희집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어머니의 소유권이 있는 토지를 약탈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살고있는 집에 침입하고, 살인 협박하는 등 현재까지도 대구 서부경찰서에 신변보호를 받고, 스마일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거침입을 해서 스마일센터에서 그곳에서 거처를 만들어 준다고 말하셨지만 너무 감사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이태까지 참고 견뎠습니다. 숨는다고 해서 움츠려 들수도 없고 어떻게든 저는 집의 피해도 어머니의 건강도 그리고 계속되는 옆집 주인 부동산업자의 괴롭힘과 살인협박, 주거침입등에 대하여 목숨을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고 싶습니다. 얼마전 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불법행위를 알았고, 그 때까지 부동산이 말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공생과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게 되었습니ㅏ. 보호 받아야할 나라의 공기업인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오히려 자국민에게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태까지는 저와 저의 어머니의 현재 상황을 맒씀 드렸고,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지금부터입니다. 1044-4번지의 소유자 김종식과의 소송중은 2014 년 10월에 모든 게 중지 되었습니다. 저희가 선임하였던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소송이 강제종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2014년 12월 30일 아침 7시 웬 남성이 대구 북구 태전동 1044-6번지의 새로운 소유자라고 하면서 연락처는 1층의 아줌마에게서 묻고 전화한다는 것이였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의 전화였으나, 대구 북구 태전동 1044-6번지의 소유자라는 그 남성은 집을 부숴서 자신의 원룸건물을 신축한다고 하였고, 그 남성이 잠시후 아침 8시에는 살고 있는 평리동의 집까지도 찾아와서 저희집 세입자 아줌마에게 저희집의 위치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 고령의 남성의 차를 타고 태전동의 집으로 가 저희집의 끊어진 벽과 기울어진 바닥과 균열이 가고 끊어져서 문이 열리지도 않는 집을 보여주었고, 상대는 피해가 심각해 보인다고 하며 1044-4번지의 건축주인 김종식이 자신과 친 한 동생이라고 말해 건축꾼이나 부동산업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그 상대에게 저희가 집수리를 다 하고 팔고 나 갈때까지 건축을 하지 않고 임대만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서, 식사로 스테이크를 대접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침 7시부터 접근했던 그 고령의 남성은 밥까지 같이 먹은 그 남성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내세운 브로커 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브로커를 고용해 자신들의 3층 원룸건물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택 리모델링사업입니다. 2015년도 부터 저는 집을 고치러 갔고, 그 중간에 평리동 집의 옆집의 소유자가 바뀌면서 온갖 실력행사와 살인협박은 다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 소송도 진행하고, 재료를 사서 집을 수리하고 추운 한겨울에도 혼자서 연장을 잡아 집을 고쳤고, 그 가운데 피가 흘러서 피부가 괴사가 되어도 남들 다하는 연말연시도 저희집에 없 었습니다. 저는 집을 혼자서 고쳤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고, 엄마는 몸져 누으셨고, 워낙 고령이신데가 계 속적으로 이런 일을 당하면서 엄마는 약을 먹으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엄마는 지금 8개나 되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엄마 환갑잔치도 못 준비 했습니다. 수리를 하던중 비가 3-4일 왔는데 그게 다 스며들어 다시 집을 고쳐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평리동 집의 소송도 변호사비용이 없어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진행하던 소송이 몇개인 아십니까. 12개가 넘습니다. 저는 눈 코 뜰새없이 엄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혼자 감당했습니다. 2017. 8. 4 세입자 아줌마가 옆집인 1044-6번지에서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전화 연락처도 모르고, 그전에도 연락을 받긴 했는데, 집을 토지가격도 안되는 시세 7억의 집을 3억에 팔고 나가라고 자신에게 팔아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를 거절했더니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 같아서 상대에게 우리가 집을 수리해서 다른 곳에 팔고 나갈때까지 기다려 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팔고 나갈테니 아저씨가 팔아달라고 오히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그 고령의 남성 브로커가 하자는 대로 집을 팔겠다고 하셨습니다. 상대 고령의 70-80대 남성은 집을 짓든지 고마 뿌사뿌라고 강압하였고 자신이 건물을 지어야한다 2년을 기다려 줬잖아 저희엄마에게 아지매 말대로 안전진단검 사를 하여 짓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건물을 헐값에 팔것을 종용하였고, 얼마에 팔것인지를 흥정 했습니다. 이 집과 저희집의 간격은 40cm밖에 떨어지지 않아 , 이번에 부수면 일부붕괴가 아닌 저희집은 전체 다 붕괴가 일어나고 그럼 저희는 또 수십년 가까이 소송을 해야하는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아찔함에 상대편 대구 북구 태전동 1044-6번지의 소유자라는 남성과의 대화를 녹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공사중지가처분을 하려 고 알아보던중에 대구 북구 태전동 1044-6번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았습니다. 그 후 경악 했습니다. 그 남성은 단 한번도 주인인 적이 없었고, 그 남성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허위로 주인으로 내세워 저희에게 접근시킨 브로커였고, 등기부등본상에서도 그 소유인적이 없었고, 그 남성은 내 집을 짓겠다, 안전진단검사를 해서 내 건물을 짓는다고 하였지만 이 건물의 소유는 이미 2017. 7. 5 일 날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였습니다. 이 남성이 저희에게 접근할 때 문정아라는 여자 2014. 12. 22 위 여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이 브로커 남성이 자신의 집을 건축한다는 2017. 8. 4 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2017. 7. 5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건물이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브로커를 고용해 불법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이 짓는다고 자신의 건물이다고 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건물을 지으면 저희는 이번에도 옆집 건물의 철거로 인해 저희 집 건물이 붕괴되거나 내려 앉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고 보상은 누가 하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계속해 전화를 수십통씩하여 괴롭히고 개인휴대폰번호로도 연락이 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민원을 해결해줄 것처럼 접근하였 는데 알고보니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였습니다. 전화하여 하는 말이 그것도 변명이라고 그 브로커 남성이 그 문정아라는 여자의 아빠나, 시아버지일 것이라며, 매도전에 건물 가스관과 수도관 전기등을 단전할 것을 조건으로 매입을 하였다고 거짓말 하였고, 이 집을 부숴도 전혀 저희집에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 습니다. 집을 건축할 때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원래 있던 집 건물을 철거하고 터파기공사등을 할 때 입니다. 그런데 피해가 가지 않는 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이를 추긍하자. 당연히 피해는 간다고 말을 바꾸었습 니다. 브로커를 고용하여 건물을 건축하는 것도 부끄럽게 알아야 할 것인데, 계속하여 말이 되지를 않는 거짓말을 하여 말끝마다 추측을 한다면서 말하지를 않나, 나중에는 만들지 말아라고 하니 그럼 안 만들고 전화를 끊겠다고 하더군요. 사람을 가지고 노나요. 이 브로커와의 대화내용이 있고, 이 브로커를 고용하여 건축을 하려고 한 상황을 사과하기는 커녕. 또한 이 브로커 남성도 2017. .8. 30 날짜로 세입자 아줌마가 말했는데 언제 집을 부수냐고 아줌마가 말하자 아직 계획을 안 잡아뒀다고 합니다. 힘없는 서민이라고 브로커 접근 시켜서 집 3억에 팔라고 2년 넘게 괴롭히고 계속 부동산업자등도 접근 시키고 이것은 개인의 재산 약탈행위입니다. 계속하여 한국주택공사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브로커를 고용하여 건축을 합니다. 그린리모델링산업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근 부동산과 이러한 브로커와 불법적인 공생관계를 맺어 불법행위를 하고 건축을 하면서 일어난 피해를 보상하지 않기 위해 이 유령브로커가 건축을 하고 잠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신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인근부동산 과 부동산업자 건축업자등이 소유자로 건축주가 되고 이 불법적인 건축행위가 이게 어떻게 나라의 공기업입니까. 이 유령 브로커는 올해나 내년안에 건물을 지을 예정이라고 세입자 아줌마에게 말하였습니다. 변명으로 내용증명으로 뭐 매입조건에 가스관 철거랑 수도관철거 전기단절이 있었다고 거짓말했는데, 아줌마가 녹취한 2017. 8. 30 녹음에 아직 건물 부수는 걸 계획을 안 잡아뒀다고 말했습니다. 왜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건물을 저희에게 주인이라고 접근했던 그 브로커가 부숩니까. 한국주택공사는 나라의 공기업인데 이러한 불법세력들에 명의를 옮겨 놓고 저희 의 건물을 헐값에 매도할 것을 그 고령의 브로커에게 종용하고, 이것은 국민에 대한 사기행각입니다. 타인의 명의에 불법적으로 등기하는 건 개인이라도 그 죄를 물어야 할 텐데 어떻게 공기업이 이럽니까. 그리고 불법적으로 브로커를 고용하여 저희에게 접근 시켜 시세 6, 7억원의 건물을 3억에 매매하고 가라고 하더니, 들통이 나자 무조건적으로 발 뺌을 하고 어떻게 나라의 공기업이 이같이 브로커를 고용하여 옆집의 주택에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기 위해 브로커 건축을 합니까. 이젠 더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일단 건물건축금지가처분을 해놓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끄러움을 알고 지금이라도 사과하여야할 것입니다. 관련한 모든 증거를 보여드리면 경악을 하실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린리모델링사업의 불법행위와 비리행각을 밝혀주십시요. 아울러 피해입은 피해자인 저 희집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와 사과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 이러한 불법적인 건축은 중지하여 주십시요. 브로커건축 및 무슨 사유로 타인의 명의에 등기하여 저희에게 2년전부터 접근 시킨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엄마랑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는 기분입니다. 몸서리가 처집니다. 엄마랑 마음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