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청원 (힘없는 소수의 청원에도 관심 가배려를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6

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청원 -------------------------------------------------------------------------- 1.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려고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LH 공사소속)" 의 사업입니다. 2, 그러나 지난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금이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원소유자들은 임대기간 5년이 만료와 동시에 매각처분 하게되어, 매각시점 보다 수억원 이나 오른가격에 재매입능력이 없는 하우스푸어 들은 또다시 주거불안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희망”아닌“절망”로 바뀌었습니다. (참고: 당시 매각가격이 현재의 전세가격 보다 낮아 전세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 주택가격이 수억원 이나 폭등한 수도권지역의 원소유자 들에게는 새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2-3년, 또는 5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4. 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공사는,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저렴하게 구매한 주택을 수억원 이나 폭등한 이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것 보다는,최초의 사업목적대로 주택과 전세 가격폭등 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배려하는 정부사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사법권은 국가권력 최고 정점에 있는 겁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

대한민국 법관이 범한 죄는 ‘무죄’ 현 대한민국 사법권은 국가권력 최고 정점에 있는가...? 삼권분립제도의 악용은 결국 대한민국 법원에서 ‘법대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인가...? 과연 국민은 법원을 믿을 수 있을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력무죄 무권력유죄의 현실을 알면서도 나약한 국민들은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마지막 보류, 최후의 희망, 법을 믿었지만, 결국은 최후의 희망까지 사라진 현실 속에서 과연 이 나라의 국민으로 남아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대법관 모두가 수사협조에 반대 또는 부정의견...? 이것은 무었을 의미하는 것일까? 권력무죄? 결국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하인.. 아니면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개돼지 정도로 밖에 보지 않는다는 의미인가...? 그렇다면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 하는가? 정의가 아닌 그들만의 권력을 위해 존재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지금도 수많은 나약한 국민들은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법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정의는 그들 편에 있기는 하는 건지요? 부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정의를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저는 실업자가 되기 싫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실업자가 되기 싫습니다. 일반국민들은 토지임대료5%까지만 올리게 하면서 나라땅(철도부지)는 임대료가 6%~ 12%올리는게 말이됩니까? 철도청이 10%올린다 하여 우리회사는 50명이나 감원을 하였습니다.지금 6% 올린것도 저희 직원들이 사정하여 겨우 낮춘겁니다. 최순실 갑질이후 수많은 갑질을 봐왔지만 이런 갑질은 처음입니다. 임대료 폭탄으로 우리회사는 지금 공중분해직전입니다. 제발 저를 실업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임대료를 이렇게 올리는게 정당하다면 전국 건물주연합을 결성해서 임대료를 자기맘대로 6% 이상 올리는 법안을 만들자고 할것입니다. 박근혜가 물러가고 살기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근무시간단축으로 인한 임금이 줄고...회사는 회사대로 사정이 어려워지고..살기 좋은나라 만들겠다던 공약은 느껴지지 않고....정말 괴롭습니다.
제목: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실시간 방사능 수질 검사를 안하는 이유는 뭔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6

현재 원자력 발전소 지역에서 생활하고있지만 발전소 자체의 외부방사능 측정에대한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측정할뿐 실직적으로 우리가 먹고있는 수질에 대해서는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서 연간 1회및 분기별에 대해서만 방사능 측정을 하고있고 이를 누구나 볼수있게 모니터링을 하지않고있습니다 이에대해 주민들 대부분 수질이 어떤지 알지못하고 주변 어업으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방사능에대한 내용을 전혀알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기환경 방사능 측정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수질에 관하여도 실질적인 실시간 방사능 시스템이 전국 발전소에 설치되어야만 합니다다. 2015년 국내 에서 수질 방사능 측정 시스템으로 대한민국 우수특허상을 업체도 현재 전국 발전소에 1대도 설치된적이없다 이는 형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있는 선례입니다 이에 본인은 국내기술이 있는대도 불가하고 단한곳도 설치되지 않고 형식적인 측정만 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과연 정부가 현재 비핵화와 안정에 중점을 주는 시점에서 시대의 역행과 보여주기식 행정에 치중하는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한울 원자력 발전소에서 주민들을 모아두고 경북대학교 교수님이 주변 환경방사능 조사에 대한 설명회를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 설명회를 들을수도없고 초대장을 받은 일부 주민ㅁ및 관계자 분들만 그설명을 들을수있었습니다 당연히 원전 주변에대한 문제점은 양호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수치에 대한 설명을 이해할만한 주민들은 아무도 없을것입니다 도대체 기준이 얼마나 되고 특히우리가 먹는 물과 음식은 왜 실시간 측정을 하지않고 주변 공간선량 방사능만 실시간으로 하는 이유가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직접 한울 원자력과 경북대학교에 전화하여 수질에 관하여 실시간 측정을 하지않는 이유를 물으니 돌아 오는 답변은 그런기계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직업으로 방사능 관련 업종 일을 하면서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나오는 제품을 전혀 모르고 샘플만 채취하여 비싼장비에 분석의뢰 하는데 결과값이 일주일이나 걸린다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결과값이 나올동안 수많은 물과음식을 섭취하였을건데 결과값이 만약 문제가있는걸로 나온다면 우리국민은 도대체 어떻해야 하나요 ? 안전 불감증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말로 또 넘어갈건가요? 문제가 생기면 조치하는 그런 관행은 없어져야 할겁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와 여러 기초단체와 국가 사업과제를 시행해도 특허와 연구비만 줄뿐 이를 실생활에 설치하여 큰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구지 국민 혈세를 낭비 하는것뿐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술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봅니다. 만약 전국 발전소및 주변 마을에 실시간 방사능 측정기가 설치 된다면 한국 원전의 기술과 안정성을 세계적으로 알릴수있는 계기가 되며 이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및 한수원 이미지에도 큰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하며 이에 청원의 글을 마무리합니다
제목: 조상 분묘 도굴.임야사기 매매.토지사기매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9

저는 종손 입니다 전직 대법원 국장 김선철 일가의 사기로 인하여 토지사기 1547번지 다운 계약서.위조 991번지 929ㅡ1번지 917ㅡ2번지 대법원 국장의 사기행각으로 토지 임의 매각 효가산2번지 조상묘 도굴 훼손.소나무 절도 조모 입석돌 절도 소나무 100여그루 이상 유실수 소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바 기각처리 합니다 내용은 각하 사기행각 녹취록 다 가지고 있는데 공소시효 만료일 단기 2020년9월7일 장기 2025년 1월21일로 기제 되어서 오늘 날짜로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우편물이 왔지요 조부 김갑석 분배농지 취득1954년 12월 상환 완료 선친의 주민등록 33 32ㅡ도민증번호 기재 삼척대학교 예전에 삼척중학교 1951년 기계과8회 졸업 6.25때 캘로 부대원 선친의 사진 뒤에 친구분들 캘원 부대원들 인명부 기재 자유당 친일파 세력들 선친의 기록물 조부 김갑석 호적2개 분배농지 토지부 조부 김갑석 기록 1963년 특조법 사기문서도 발견 검찰.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하고 있는바 민원을 올리는것 입니다. 홍천.양양.조선총독부 토지.임야.평창.영월.동해 국유지 수천만평 제보 했지요 조달청에서 직접 오셔서 제가 사비로 때놓은 기록물을 보고 가셨지요 토지 공개념.친일 부역자 이단.사기꾼들 반민특위 가동으로 토지 몰수 특별법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제국 역사13년 친일파가 지배한 조국 이제는 제자리를 잡을때 입니다 친일 재산 조선총독부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그속에 있지요 조달청 제보한 것은 쌤풀에 불가 합니다 친일 재산 몰수로 나라제정에 국민들 복지에 쓰여야할 소중한 국가재산 입니다 사기꾼들 조상묘 도굴에 절도에 단체로 밀당 사기 행각에 치가 떨립니다. 공정한 수사.약자의 진정성을 사법부가 침해 하고 있습니다 권력형 토지 사기에 절규하는바 사법부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선친의 캘로부대원 사진 기록물 연천 백학 전쟁 기념관 이첩.
제목: 대구상간녀 결혼식 사건 - 간통죄 처벌이 부활토록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01

12년간 결혼생활을 한 남편이 다음날 대구의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을 지인이 알려줘서 알게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임신까지 하고 시어머니와 도련님등 거의 대부분의 가족이 알면서도 본처인 아내 몰래 시어머니 측과 상간녀의 어머니등 대부분이 연류된 대규모 사기사건이며 파렴치한 중범죄입니다. 이사건은 지난 6월 대구 모 결혼식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며 전국 맘카페 회원들 조회수 50만명에 이르는 공분을 샀던 일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떳떳하게 결혼식 까지 올리고 본처가 저기 있는 사람이 내남편이다 울부짖는동안 끝까지 축가를 부르며 경찰을 동원해 오히려 정실 본처를 무지막지한 폭력으로 내쫓으려고 하려한것일까요. 만약 4년전 간통죄가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었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불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을 정도입니다. 간통죄를 엄히 다스릴수 있어야 합니다. 부디 간통죄의 부활을 대법원과 협의하시어 재진행할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강화 성범죄 일수록 성인과 같은처벌을 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02

소년법상 최고형량이 소년원 2년 이라고 하던데 대구 집단 성폭행 / 관악산 폭행 및 성매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가해자들에게 성인과 같은 범주안에서 처벌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전자발찌 화학적거세 뭐가되었던 어린날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런 범죄로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는 평생을 가지고가야하는 아픔이 되거나 혹여 자살의 충동까지 가져올수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성인들이하는 모든것을 행하지요? 그에 따른 책임도 따라야하는것 아닌가요 ? 소년법 절도나 이런건 고쳐나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더군다나 이런 성범죄등은 성인과 같은범주에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그게 도의에 맞고 상식적인 세상입니다 나라민생 살피느라 고생하시는건 알겠는데 이런문제들은 고름처럼 곪아가고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또 소년법으로 안일하게 대처가 된다면 제2 제3의 범죄가 일어나겠죠 어차피 소년법안에서 보호받으니까요 본보기를 만드셔야합니다
제목: 인천 남구의 명칭을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1

그동안에 몇십년동안 잘만 써오던 구 명칭을 유정복 시장때 제대로된 주민 전수조사도 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미추홀구로 바꿔놓고 오늘부터 될대로 되라식으로 하랍니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다수의 주민들은 그런 조사가 있었던 사실도 모를 뿐더러 미추홀구라는 명칭이 기존 명칭에 비하여 부르기 어렵고 익숙해지기 어려운 명칭일 뿐더러 주민들 사이에서 혼란을 야기할 것 입니다. 유정복 정권때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시청공무원 마음대로 바꾼 구 명칭 미추홀구. 이것이야 할로 주민을 무시하는 관제행정이면서 전시행정이며, 예산을 날리는 그야말로 적폐입니다. 중앙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감사와 필요시 명칭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검경 수사권 조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7

긴 말 필요하지 않은 듯 합니다. 검찰에게 기소권을 주고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과 경찰은 서로 견제가 가능해질 것이고 경찰은 더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제 검찰과 경찰은 수평적 관계를 이룰 때가 온 것입니다.
제목: 일회용 우산 보관비닐에 관한 건 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7

큰 건물이나 공공건물 입구에 비가오면 나와 있는 일회용 우산 보관 비닐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할까요? 환경을 헤치고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주범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대신에 우산 탈수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건물 안의 바닥에 물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한 방법이니 입구에 우산 탈수기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면 비닐사용을 자제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에너지는 태양전지를 활용해서 평소에 충전해 놓고 비오는날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너무 실현 불가능한 일일까요? 여기에 이런 글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비가 올때면 건물 입구에 널브러져 있는 비닐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써봅니다.
제목: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개통을 막아주세요 (입법개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08

청소년들의 범죄와 자살 등 많은 국내의 사건 사고들이 넘쳐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보건데, 세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의 입장에서 청원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율은 세계 상위국에 들 만큼 높고, 인터넷 기반 환경 역시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병폐 또한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증명하고 있구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모든 원인들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에 따른 결과라고 추정해 봅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병폐들을 나열해 보자면, 학교 내 '왕따'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많이 발생하며 ( 친구간에 카톡,페메등의 이용을 하지 않는 친구의 왕따 문제 ) 이로인한 학교내에서의 인성교육의 부재와 심지어는 자살로 이어지는 악 순환 일명 스마트폰 중독증 ( 카톡,페메,아이돌그룹의 현황 등 )에 걸린 우리 청소년들... 가정 및 일상생활 내에서 부모와의 갈등 및 선생들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건너는 청소년들의 교통사고 상해율의 증가 등 ... 무분별한 스마트폰의 sns상 넘쳐나는 음란물 시청 등 많은 부분들이 정신적으로 성숙되지않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노출이 되었다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매스컴을 통해 보도가 되고는 있지만 정작 이의 제제나, 개선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딱 그 기간 만큼이라도 법으로 제정하여 변경 운영해주셨으면 합니다. 만 19세까지는 법적으로 스마트폰 개통을 막아주시라는 것이구요.. 전국 각 교육청에서도 협조를 해주셔야 할것이구요 초,중,고생만이라고 인터넷,sns,카카오톡 등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전화와 문자기능만 탑재된 예전의 2G폰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이 부분만 된다면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와 함께 발생하는 사건,사고들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생각나는데로 몇자 적어 보았지만, 많은 어른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꼭 법개정을 통해 스마트폰의 나이제한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살려 주세요
제목: 소년법 없어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84

예전에는 이런적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난동을 피우는 일도 많지 않았었지요.. 하지만 지금 어떤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 몰라도 부모는 자기자식이 성폭범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자식만을 감사고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여중생 집단 성폭행도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여중생 성폭행에 가담한 사내놈들은 지금 떳떳하고 당당하게 생각한다지요? 사과는 커녕 훈장인냥 자랑하고 다닌다지요? 소년법때문에 현대 학생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져서 입니다. 이는 후에 대한민국에 엄청난 타격을 줄것입니다. 부디 소년법을 폐지 하는것에 모두들 힘을 주세요.
제목: 누굴 위한 실업급여 인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

30대 후반에 균형이 안 집히고. 행동이 느려지고. 걸음.걸이가.불안정 한 소뇌 위축증 진단을 받고 업무를 하기 어렵다는 회사의 판단아래 권고 사직으로 짤리면서. 이리저리 진료 다니느라.취업이 어려울 것 같아. 실업급여를 신청 하러갔는데. 취업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치료사 완쾌 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 말뿐이니.. 실업급여 이상을 벌수 있는.취업 활동이 가능한 멀쩡한 사람에게는 얼마되지 않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취업 활동이 어려운 이들에겐 소중한.수입원인데.. 누구를.위한 실업급여 인지? 6개월의.기준은 뭔지? 궁금하네요. 누구를 위한 실업급여인지?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실업급여 법이 실망이네요.. 1.6개월의 기준이 뭔가요? 2.실업급여의 취지가 취업이 어려운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유지 지원이 맞나요? 3.6개월이 안 되는. 저에 대한 회사 고용보험금(3개월)은 문대통령님 정부에서 꿀~꺽!! 하시는 건가요? 4.기존 실업급여 대상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인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목: 자전거도로에 자동차를 주차해놓아서 자전거, 보드를 타고 갈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상원초등학교 5학년 4반 이예원, 황수연, 김대현, 이석현입니다. 자전거도로에 차가 주차되어서 통행을 방해하면 자전거, 보드 등을 타는 사람들이 차도로 가거나 인도로 가야 하는데, 차도로 가면 차도로 지나다니는 차들로 인해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인도로 가면 사람들과 부딫혀 접촉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와 차도가 만나는 곳에 펜스를 설치해주시고, 자전거도로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견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결방안을 이용하여 빨리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서울시청 동성애 퀴어축제를 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7

7월14일 열린예정인 퀴어축제에서 벌어지는 일들 차마 눈뜨고 볼수없고 미래를 위해서 어느누가 좀 막아주세요.
제목: 국방의 의무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6

국방의 의무를 폐지해주세요. 다른 많은 나라들이 하듯이 의무에서 모병제로 많이 개편하는것이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사유(비양심?적인 병역거부,여자라는 사유,스포츠 선수라는사유.돈이많다는사유?,국적포기자등) 로 많은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가 정말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다고 해서 명예가 많이 생기는것도 아니고.군복무시 최저임금을 주는것도 아니고. 국가시험에 가산점이 있는것도 아니고. 아까운청춘 2-3년을 자유도 반납하고 .. 위청원에있듯이 고사포 사격에서 사고로 전신화상, 또다른분은 철책선에서 목함지뢰사고.등 많은 사고와 군생활중 가혹행위로 인한 신체적인 손상과 죽음의 경우가 무수한 환경에 노출되어있음니다. 차라리 우리의 국방을 미국의 용병에 맡겨버리고 전국민이 세금을 오만원씩5000만명이 납부하는것이 어떨런지요. 우리자녀들을 병역의 의무로인한 박탈감에서 구해주세요.
제목: 외노자들불신검문좀해주세요 불안해서 못살겠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8

외노자 및 불법체류자 와 조선족 들 불신검문으로 해서 칼이나 기타 무기 가 있는지 불신검문좀 지속적으로 해주세요 외노자들 범죄로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뉴스 나오는 프로보면 외노자들 칼부림 으로 살인및 싸움 하고 하는 뉴스 가 지속적으로 나오네요 외노자 들 불신검문좀 해세요
제목: 우리나라에도 양성평등 법을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희는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청원을 보내는 이유는 다름아닌 성평등 제도를 바꿨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엄청날 정도이지만 성평등 제도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니 성평등 제도를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평등 제도 -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인 PLA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아이 한명 당 총 480일의 유급 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많을 수록 휴가일이 길어져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꼭 통과되어 양성평등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의 뜻] 30년 후 무슬림 시.도지사, 60년후 무슬림 대통령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94

[ 현 난민법과 위장난민, 차별금지법, 귀화자가 아닌 3년 거주 외국인의 참정권 을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 https://cafe.naver.com/refugeeout# 정 많고 마음약한 순박한 국민여러분! 설마가 이 나라를 이슬람 국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무관심한 당신! 난민을 반대하면 나쁜놈 소리 들을것 같아 찬성하는 당신! 무조건적인 지지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곡언론들이 보도하지 않는 수많은 자료들을 보시고, 판단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난민법, 차별금지법, 비귀화 외국인 3년 거주자 투표권을 함께 연관지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50~60년후도 지금처럼 자유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을지... ㅡ 대통령 : 무하마드 알라(?) ㅡ 국가종교 : 이슬람. ㅡ 여성들의 생활 : - 사계절 부르카착용 - 조혼(여아들) - 일부다처(여아와도 결혼) - 할례(여아들) : 유엔난민기구가 예멘에 할례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큼 심각함. - 가정폭력 이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성차별이 가장 심하고 타문화와 종교를 배척을 넘어 피로 정복하도록 쇄뇌시키는 것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난민들을 받아준 국가들중에 평온한 나라가 있습니까? 잘~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대가 이렇게 되는것을 차단하고 대힌민국과 우리의 아이들과 여성들의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 바늘구멍이지만 그냥 두면 아무리 큰 둑도 무너지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습니다.
제목: 족쇄채운 재외국민2세 병무청장이바뀌면 헌법 따로 시행령 따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재외국민2세들에게 불공정한 병무청장이바뀌면 시행령 개정 으로 재외국민2세들에게 자유로운 국내거주 요건을 병무청내부 지침으로 병역법제128조5항. 재외국민2세 지격요건. 대통령령 으로 명시되었으나 병무청장은 재외국민2세들에게 내부규정지침 으로 재외국민2세들에게 불리한 국내거주요건을 족쇄를 채우고있다. (18.5.29 병무청내부지침)위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령 병역법시행령 제128조5항 에명시된 대로 국내거주요건을 제재 하여서는 아니된다. 병무청장이바뀌면 내부규정으로시 행령을 개정하여 재외국민2세 자유로운 국내체재에 제재 하지말아야한다. 재외국민2세 자유로운국내체재요건 보장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동포 와 시민권자 들에게관대하면서 왜 재외국민2세들에게 불리한 병무청장이바뀌면 내부규정을 바꾸는 위헌은 없어야 되겠읍니다. 재외국민2세들에게 자유로운 국내거주 보장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술을 많이 마시거든 다른 사람에게 민폐 끼치지말자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 상원 초등학교 5학년 4반 학생들입니다. 저희의 안건은 술을 많이 마시거든 다른 주위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지 말자는 안건입니다. 이 안건의 해결 방법은 음주 운전을 절대로 하지 않고, 과도한 음주를 했을 시, 주위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음주 위원회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자격제도 완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

일을 하고싶은데 마땅한 직업을 구하지 못한지 6개월을 실직상태에 있는 50대 중반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우리나라 자격제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일자리 구하는것도 자기 적성과 깊이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 시기에 열심히 공부해서 취득한 자격증이 있는데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입니다. 어느덧 나이가 50대 중반이다보니 개인사업한다면 유용하게 쓰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필요없는 자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건의합니다. 현 제도법상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으로 아파트 관리인으로 일하고 싶은데 전기기사만 해당하는 현행법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 아파트 관리인이 될수 있도록 할수는 없습니까? 우리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없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취업한다는게 하늘에 별따는게 쉬울거 같네요.
제목: 주52시간 근무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8

주52시간을 도입하여 7월1일 시행된 지금 현재 저는 우체국 계약직 직원입니다 현재 52시간을 마추기 위하여 토요일 근무를 5시간하기때문에 평일에 이틀 두시간 늦게 출근하라는 지시가 내려왓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요일근무는 무료근무가 되는셈이고 평일도 항상 똑같이8시가넘어서 퇴근합니다 11시30분에 출근해서8시에 퇴근하라고하면 52시간 대통령이 원하는 저녁있는 삶이랑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기관 자체도 꼼수를 부리는데 의미없는 52시간을 반대합니다
제목: 양심적 입대거부란 말 말고 종교적 입대거부로 바꿉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

자기들 종교때문에 군대가는것을 거부하는건대 양심적이라고 부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불법주차를 하지 말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불법주차라고 써 있는데도 주차를 해 어겨서 불법주차를 하면 차를 끌고가고 벌금 100만원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울 상원초등학교 임서연, 최시현, 조현진, 유비오 올림 -
제목: 아시안컵 신태용감독님 재계약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

이번 러시아월드컵을 즐겨본 학생입니다 분명 스웨덴 멕시코전을 본다면 재계약 안하시는게 당연하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세계랭킹1위 축구강국 독일을 2대0으로 대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이제 슬슬 팀이 만들어져서 독일 이겼는데 또 감독을 바꾼다면 그감독에게 맞게 선수도 달라질것이고 적응기간이 오래걸릴것으로 예상되고 이번 아시안컵 정말 중요한 경기입니다 여기서 우승을 못하게되면 손흥민선수 조현우선수가 군대를 가야되는데 상황입니다 아시안컵까지 얼마 남지도않았는데 새감독을 뽑으면 제대로된 팀을 만들려면 1년에서 2년넘게 걸립니다 아시안컵이 당장 코앞인데 이대로 무너질수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저희 국민은 신태용 감독님을 한번더 믿어보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가유공자 7급 및 보훈보상대상자 7급 처우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28

2012년도 이명박 정권때 신법개정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로 구분하게됬습니다. 젋은나이에 나라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입대한 군대에서 다친것 만으로도 억울한데 부상당한 상황이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를 나뉘어 누구는 유공자, 누구는 보훈대상자로 나누어 놓은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모두 동일하게 나라를 지키겠다고 입대하여 다친만큼 동일한 대우를 받는것이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첫번째 예전과 같이 신법을 없애고 구법 (2012년 이전)으로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법을 원상회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현 법으로는 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시점으로 보상 받을 권리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인이 유공자가 될수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지내는 대상자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의병전역후 20년이 넘도록 모르고 지냈으니까요... 원유철 의원께서 '국가유공자 미통지기간 지원금 지급'개정안 발의를 하셨는데 국회에 계류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시점이 아닌 부상당한 시점으로 변경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세번째... 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6급과 7급간의 격차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국가보훈보상대상자 7급의 경우 현역 병장의 월급보다도 못한 상황입니다. 얼마전 북한 다큐멘터리에서도 평양의 고급아파트 입주 우선순위 첫번째가 독립운동가 이고 두번째가 유공자라고 하더군요. 북한도 이정도로 유공자를 대우해주고 있습니다. 관계자 분께서는 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입장에서 조금더 관심을 보여주셔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처우개선을 간곡히 간청드려봅니다.
제목: 자전거 수신호 교육 의무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

자전거 탈때 사람들마다 수신호의 형태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르거나 수신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자전거 수신호를 규정해서 서로간의 정보전달이 원활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안산 고대병원 심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7

어머니가 아프셔서 오늘내일 하십니다 응급실에 일하는 간호사 의사 정말 불친절 싸가지 없네요 어머니 몸에 붙어있는줄 다른 환자가 숨을안쉬는지 어머니몸에 붙어 있는 줄을 확잡아 댕기더라구요 그때 어머니 돌아가시는줄 알았습니다 한번에 안되니 두번이나 쎄게 줄을 잡아당기더라구요 Cctv 에 녹화됬으니 조사해보십시요 정말 경악을 금치못할겁니다 다른사람목슴도 소중하죠 물론입니다 살살뺐으면 더빨리 줄을 떼내었을겁니다 시디 시디굽는데 자리에 없어서 한참시다리다가 오면서 하는말이 어처구니가 없네요 고대안산병원 사람들중에서 착한사람 단 한명을 보지 못했습니다 환자앞에서 한다는 소리가 짜증내면서 이러다가 죽으면 어쩔수 없어요 이런말을 하내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님 고대안산병원 응급실은 정말 조사를 해야됩니다 cctv 한번만 조사해주십시여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사람들한테 불친절 환자들한테 함부로 합니다 제발 응급실 조사해주시고 처벌 할수있는것은 처벌해 주십시요 내가 만약 여기서 하나라도 더하거나 뺀게 있다면 내 목을 드리겠습니다
제목: 기초단체장 이하 선거에서 정당공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

한마디로 지역을 대변해서 선거에나오는분들이 꼭 공천을 받아서 선거에 나와야 하는지 그리고 인물중심이 아닌 정당의 지지율에 따라서 당선되는 그런 이해안되는 선출방식이 맞는지 찬반으로 묻고싶습니다. 제 생각은 기초단체장 이하는 무 공천 방식으로 진행하여 정말 지역에 필요한 일꾼을 선출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까지 정당공천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본인 정당의 눈치만 살핀다면 이게 무슨 지역주민을 위한 의원또는 단체장이라 하겠습니까? 지방 선거! 공천 무효화를 주장합니다. 찬반 부탁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또는 명칭 변경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9

성평등 보다 양성평등 여성가족부라는 명칭 부터가 이상합니다.
제목: 안심택배함 명칭 변경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5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학생입니다. 집안 사정상 택배를 집에서 받지 못하고 집에서 3킬로미터 떨어진 안심택배함에서 항상 받아옵니다. 그런데 안심택배함이 '여성'안심택배함이라 남자인 제가 이용할때마다 계속 주변에 눈치가 보입니다. 무인택배함을 여성만 쓰는것도 아니고 남성도 쓸 수 있는데 왜 '여성'안심 택배함이여야하죠? 남자는 쓰지 말라는겁니까? 막상 저희 도시만 그런게 아닙니다 다른도시도 찾아보니 그렇더군요. 양성평등 운운하시면서 이러는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냥 차라리 무인택배함, 안심택배함이라고 하면 될것을 왜 굳이 여성을 붙여서 여성전용인것마냥 눈치보이게 택배를 받아야하는거죠? 택배함 명칭 변경 청원합니다
제목: 청와대와 내각 총사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을 가지고 그 난리 블루스 행한 지금의 여당과 청와대는 러시아 월드컵을 다녀온 문재인 OO령의 행방이 9일 가까이 알려지지 않게 꽁꽁숨긴 청외대 인사..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목숨을 바쳐 지켜준 우리의군인들을 애도하는 6.25행사에 문재인oo령을 참석안하게 한 청와대 내각 총사퇴를 청원합니다.. 설사 통수권자가 감기몸살이 심했더라도.. 통수권자의 성명만이라도 발표하게 했어야 합니다.. 통수권자를 보필못한 인사들은 당연히 자발적으로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문재인내각 총사퇴를 청원합니다..
제목: 출산율대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5

국정운영에 수고가많습니다. 결혼 적령기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하는게 아니고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 식 주중 주거문제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거문제를 해결이 어려워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대출에 초저금리를 적용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또한 자녀수에 따른 금리 인하를 추가로 적용하여 많은 소득이 아니더라도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야 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하고 대출 발생하므로 국고 일실 염려도 없슴니다. 다자녀에 대한 청약혜택을 많이 부여하는것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수십조원을 투입하였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현행방법으로 대출하는데 DTI등을 따지고 하면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세한 정부 대책은 잘 모르지만 초저금리로 하여 많지 않은 소득자라도 생활하는데 부담이 없게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조재현 . 김기덕 같은 비도덕적인 사람 제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2

조재현이나 김기덕 같은 인간이하 사람은 바로 처벌 받고 다른 약자들이 더이상 피해 보지 않게 평생 감옥이나 처형으로 처벌을 해 주세요...제발 딸 있는 부모가 안심하고 여자인 국민이 안심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제목: 선동하는 기자 기자 자격 박탈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

핫 한 스튜디오 비공개 찰영 사진 유포로 미투 기소된 스튜디오측에 말도 안되는 카톡내용 위조 혐의 추가라는 제목으로 잘못된 일을 선동하는 기자 기자 자격 박탈해야합니다
제목: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확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20대후반 청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의도와 정책의 방향성은 매우 좋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는 청년들과의 소득폭을 줄이기 위한 정책! 매우 만족합니다. 하지만 그 혜택의 폭이 넓었으면 합니다. 현재 20대후반 3년차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나도 같은 청춘이고 아직 어리고 아직 자리를 잡으려면 멀었는데 재직자공제는 참으로 폭이 좁다고 느껴 허탈함만 남습니다. 현재 들어오는 신입과의 소득(재산) 격차가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재직자 공제의 문턱을 낮추거나 회사에서도 내일채움공채와 같이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겼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자국민 보호가 우선이다. 싸움을 칼부림로 하는 예멘인들 본국 송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65

자국민 인권이 최우선이다. 자국민 인권은 뒷전이고 외국인 인권 외쳐대는 사람은 자국민 인권은 생각하지도 않는가~ 자국민 먼저 챙겨라 난민법 무비자폐지,예멘인들 본국송환,다문화 폐지, 쓸데없는 인권위원회 해체시켜라.
제목: 안종범-롯데 면세점관련 박근혜 지시 없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

탈락 직후, 바로 등록제 전환 검토 청탁전혀 없었다. 즉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제목: 국가유공자 등급 불공평 하소연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43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6.25전쟁으로 인하여 다리 둔부총상으로 인하여 항상 아프셨고 합병증로 인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병적증명서에 410일정도 입원하여 진료한 기록은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유공자가 될수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본인이 없다는 이유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1979년 사망으로 인하여 지금은 병원기록을 찾을수도 또 다른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도 어렵습니다 엄마가 혼자 되시고 5남매를 키우시기에 엄청 버거우셨서 자주 우시고 여러번 고비를 많이 넘기셨습니다. 아버지 생존하셨을때 유공자 신청을 하고자 했으나 그 당시 신청비용이 만원정도 였기에 신청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고 몇년이 지나서 신청을 하였으나 본인이 없으면 유공자 신청을 받아줄수 없다고 기각을 하였습니다 . 하지만 포기할 수가 없어 전남보훈지청,수원,부산 여러곳을 다녀봐도 항상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다행히 2017년도 유공자 인정은 되었으나 엄마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7급이라는 유공자 인정을 할뿐 . 국가를 위해 싸우다 전사했을때 처우는 너무나 미약하고 관심이 없는 우리나라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국가를 위해 싸우다 전사하게 되었을때 그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냥 ~ 잘~ 나의 일이 아니니 비 협조적으로 본인이 없어 해줄수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를 위해 사망한 모든분들을 위하여 최대한 혜택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염분(소금)섭취량을 늘려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5

WHO(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염분섭취량을 5g으로 규정하였고,현재 한국인은 하루평균 9.7g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인의 하루평균 염분(소금)섭취량은 20g이상 섭취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각 학교배식은 염분농도를 0.7~0.8%로 지침이 내려와서 조리담당하는 사람은 상위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왜! WHO는 5g으로 했을까요?제약사와 의료계의 장난때문입니다.인간은 내장이나 살(육)은 모두 0.9%염도로 이루어져있습니다.그염도가 께지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각종 병에 걸리기 시작합니다.쉽게 말해서 당뇨,고혈압,뇌졸증 등 치매에 걸리게됩니다.다른 각도에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의료계의 장난에 속지않은 올바른 정책을 펴시기바랍니다.예를들자면 한국보다 싱겁게 먹는나라있으면 답해주세요 또 미국 햄버그먹어보셨나요?
제목: 이명박,박근혜 前대통령 재산몰수, 최순실,정유라 모녀 재산몰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9

1.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대출은 1468조원으로 이 중 주담대는 주택금융공사 등의 정책 모기지를 합쳐 726조원이다. 전체 가계대출의 50%에 이르는 규모다. 주담대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13년 490조9380억원에서 2017년 719조7110억원으로 5년 동안 무려 46.5% 불어났다. 이 기간 전국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2013년말 2억3036만원에서 2017년말 2억7897만원으로 21% 상승했다. 지속적으로 부채가 상승하였습니다. 2. 111억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법원의 재산동결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검찰이 뇌물액수에 상당하는 이 전 대통령의 부동산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다스를 비롯한 복잡한 차명재산의 소유관계를 따져보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서다. 과연 뇌물과 부정으로 착취한 재산이 다 조사 되었는가 궁금점이 듭니다. 더욱 확실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3. 법원이 6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징역인권 24년과 함께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지만,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모두 납부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삼성의 승마 지원비 72억9천만원과 롯데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지원금 70억원과 관련해 각각 뇌물죄 및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여기서도 드러나지 않은 재산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세월호에 희생된 사람들의 수만 따져도 돈으로 환살 할 수도 없습니다. 뇌물재에만 해당하지않고 인권존엄성도 해치는 죄를 지었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몰수 뿐만 아니라 독방에서 생활하게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4.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계기가 된 '최순실 게이트' 내내 최 씨의 해외 재산은닉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끝날 때까지 환수는커녕 정확한 액수도 드러나지 않아 해외 재산 수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사회 지도층이나 기업이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거나 범죄수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늘자 대검찰청이 해외불법 재산 환수 합동조사단을 출범했습니다 최순실의 현재 한국 재산 뿐만 아닌 해외로 빼돌린 재산들도 계속 조사하여 몰수 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 지도층 및 기업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태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러한 사태는 저희 청년들의 실업률도 높입니다. 기업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면 과연 한국에는 얼마나 재산이 남아있을까? 재산이 많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의 재산승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27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박정희-박근혜-최태민-최순실로 이어지는 수조원의 재산을 놓고 “그 재산의 열쇠고리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 저는 그것이 지금 정유라한테 넘어갔을 거라고 보고 있다”며 “이것을 검찰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고, 따라서 정유라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857225&code=61111111&cp=nv 만약 최순실에게 재산이 얼마 남아있지 않으면 당연히 혈육인 정유라에게로 재산이 돌아간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좀 더 조사를 확실히 하고 남은 재산을 몰수 하였스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갈수록 부채가 늘어나고, 오죽하면 한국은 태어나면 개개인마다 5,000만원의 빚을 지고 태어난다 할까요? 그리고 저같은 청년들은 실업의 위협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근혜, 이명박, 최순실, 정유라 의 재산을 몰수하면 더 많은 인원이 채용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평생 죽을때까지 일해도 100억이라는 돈은 만져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굶어죽는 사회소외계층 아이들,노인들도 아주 많습니다. 저는 이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보태고, 청년실업문제, 그리고 사외소외계층 감소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살율도 줄어듭니다. 국민은 모두 인권이란 것을 가지고 있고, 평등하길 원합니다 . 법 앞에서 평등하다면 이들도 국민이기때문에 특별대우를 할 필요는 없고 더더욱 재산몰수와 징역기간을 늘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법 앞에선 평등하다고 말 하면서 이들만 특혜를 받으면 다른 국민들의 인권이 무시 당한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차별을 받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사를 보며 이해안가는 판결도 매우 많았습니다. 범죄자에겐 만만한 나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나라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그리고, 부디 국민들 모두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첨부링크 1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62610562916980
제목: KTV에서 다시보는 대한늬우스를 방송하던데 솔직히 마음에 안듭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

대한늬우스가 만들어낸 박정희나 전두환의 잘못되고 거짓된 역사에 대해 집어서 보도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거 같으면, 대한늬우스 시청을 금지시키는걸 청원합니다... 오늘 KTV에 13시 55분에 방송했습니다...
제목: 예멘난민 거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46

법 처벌도 우리나라는 너무가볍습니다. 이슬람난민 우리나라정치인 법조인 감당못해요. 우리나라 국토도 작아요. 우리 조용히 평화롭게 살고싶어요. 다음에... 국회의원, 법조인 더나은분으로 교체되면 그때 다시 난민 고려하세요. 지금 무조건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