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삭제죄명 허위판결 불법감금 3년6월, 불법피부착명령10년(전자발찌)불법신상정보공개5년 검사6명 검사장1명 판사8명 대법관4명 19명이 가담한 범죄 국민청원20만명 절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8-27 ~ 2021-09-26
참여인원: 657

검사6명, 검사장1명, 판사8명, 대법관 4명 총 19명이 가담한 삭제죄명 허위판결 불법감금 3년6월, 불법피부착명령(불법전자발찌) 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5년의 고의범죄 공수처 직접수사와 공수처장 김진욱 자진사퇴, 특임검사 임용 수사청원 이미 7년전인 2014년 6월 30일 14시 대구지법 경주지원법정에서 입증된 삭제죄명 허위구속영장, 허위공소장, 허위판결서 검사 6명, 검사장 1명, 판사 8명, 대법관 4명 19명의 법조인 고의범죄로 인하여 불법감금 3년6월, 불법피부착명령 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 5년의 범죄가 무려 7년째 계속하여 허위날조 집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국민청원 20만명 절실합니다 네이버에서 삭제죄명 검색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인 및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고소인 인적사항 성 명 *** 주 소 경북 경주시 **읍 *****길***-* 경 력 경북도청 공무원 상 훈 2002 국가사회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제1심 제4회 공판조서 중 경위 ***의 증인신문조서 (제1쪽 구속영장을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경위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증인에게 문: 증인은 경주서 수사과 형사계 형사1팀장에 있는 자이지요 답: 예 수사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 기록을 제시하고 문: ***이 작성한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의 사건명란에는 ‘감금’으로 기재되어 있지요 답:예 문: 그리고 심야조사 사유에는 ‘피의자는 감금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자로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사안이 중대하여 심야조사를 하고자 함’이라고 현행범인 체포의 죄명으로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지요 답: 예 문: 그런데 그 이후의 경찰조사 기록 어디에도 감금의 죄명은 단 한글자도 나타나지 않는 명백한 허위죄명이고 경위 ***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죄를 자행한 것임이 수사기록상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지요, 감금이라는 죄명자체가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가 520쪽 되는데 감금에 대한 사실은 단 한자도 없고 현행범인 체포된 것은 강간상해를 지우고 삭4자, 가3자 감금등으로 수정하지요, 허위로 작성한 허위죄명이 아닌가요 허위로 작성했지요 답: 예 제1심 증인신문조서 제3쪽 제4쪽 재판장 증인에게 수사기록 제285쪽 수사보고서를 제시하고 문: 위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2014,3, 25, 00: 47분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 작성의 구속영장신청서를 제시하고 문: 구속영장신청서에 체포일시, 장소가 2014, 3, 25, 00:30 **모텔 309호실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문: 이 구속영장신청서는 증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삭제죄명등으로 허위구속영장, 허위공소장, 허위판결서, 허위형집행서에 의한 불법감금 3년6월, 불법피부착명령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 5년, 경찰관, 검사6명, 검사장1명, 판사 8명, 대법관 4명 경찰관 제외 법조인만 19명이 연루된 대한민국 건국이후 단 한번도 없었던 전대미문, 검찰, 법원의 존재와 근거를 부정하고 헌법파괴 법치유린의 경주지청경찰대학 출신 검사 ***이 고의적으로 불법감금한 사건에 기소자체가 무효인 사건이어서 법원의 판사가 무죄선고도 불가능한 공소기각대상 판결 사건을 제1심 재판장 판사, 검사임관성적 미달자 변호사출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장 제1심 재판장 판사 ***이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을 구속적부심사일인 2014년 4월 2일 죄명을 삭제한지 7일만에 허위구속적부심 기각결정하고, 죄명을 삭제한지 95일만인 2014년 6월 30일 14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호법정에서 구속영장 죄명을 삭제죄명인 술집접대부 성매매 금품갈취 성매매빙자 사기사건의 실체를 경주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이 허위죄명인 감금 단일죄명으로 불법체포, 불법감금하고 경주경찰서 유치장에 정확히 불법체포일시인 2014년 3월 25일 0시 47분부터 2014년 3월 25일 19시 45분까지 18시간 58분간에 걸쳐서 경주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장 경감 ***의 주모주동으로 2006년 경주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장 ***이 경주경찰서 **지구대장 경감 ***을 반말 및 민원횡포로 ****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그 이유로 당시에 얼굴도 모르는 경주서 수사과 형사계 ***팀장 경위 ***이 **지구대장 경감 ***의 부정한 수사권을 범죄에 악용하는 방법으로 무존재의 허위의 피해자진술조서, 허위위의 첩보보고서, **읍사무소 읍장 ***, 부읍장 ***이 허위의 주민탄원서를 마치 주민이 작성한 것 처럼 허위로 꾸며서 **읍장 부읍장 지위를 악용하여 불법으로 **읍 공무원 36명을 전원을 서명, 무인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고 ***의 수급권자의 지정을 **읍 사회복지7급 ***가 나서서 정당한 복지급여 신청을 거부하여 당시에 불우한 내 이웃인 고 ***이(1938년생)자궁암, 폐암, 척추장애등으로 병원진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2007년 3월 기초생활수급권자 지정을 받지 못하여 4개월의 시한부인생을 살다가 사망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읍 사회복지 7급(현 경주시 **** 재직)***사 **지구대에 가는등의 일이 있어서 이를 알아 보던 과정에서 **지구대장 경감 ***이 반말과 민원횡포로 진정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였다는 그 이유로 청원인을 불법체포, 불법감금하고 무려 10일간에 걸쳐서 8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하여 허위긴급체포서, 허위구속영장, 허위 수사보고서, 허위 송치의견서등으로 허위날조를 진정서가 제출되던 2006년 11월 13일부터 2006년 11월 24일 까지 무려 10일간에 걸쳐서 경찰에서 조사할 것 이 있다며 ***팀장 경위 ***, 이 부하직원인 경사 ***(현 **경찰서 경감 재직) 경사 ***, 경장 ***(현 ****경찰청 광역수가대 **팀장)등 6명을 전원 허위피해자진술조서 작성 범인교사를 하여 이러한 것이 불법 범죄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 주모주동하에 **지구대장 경감 ***, **파출소 직원 여경 ***등 경주서 수사과 ***팀장 경위 ***이 불법교사로 무존재의 허위피해자진술조서등 각종 수사서류를 허위날조하여 이러한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경주지청 당직검사 ***을 철저히 기망하여 불법체포인 허위로 날조된 긴급체포를 승인케 한 다음 다시 경주지원 영장심사 판사 ***(현 공수처 수사3부장)를 기망하여 허위날조된 구속영장을 허위발부토록 한 다음 다시 경주지청 검사 ***으로 하여금 허위날조된 범죄사실로 불법감금 기소토록하여 결국 경주지원 판사 ***는 기망으로 판사 ***(현 대구고등법원 판사)는 판사 기피신청을 하였다는 그 이유로 허위판결로 검사 ***의 1년 6월 구형대로 허위판결하여 그 억울한 1년6월의 허위날조형까지 범죄누명을 쓴 채 불법감금 1년6월이후 2008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부부장 검사 ***이 정말 경찰관들의 불법체포, 불법감금 허위날조의 범죄에 대하여 몰랐느냐며 울분을 토하는 전화통화에서 *** 검사는 ***씨 제가 경찰관이 아닌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지금 해 드릴수 있는 것은 없으며 경찰관들 검찰에 재고소 하세요 그렇게 2007년 1월 3일 대검찰청에 경주경찰서 수사과 주범 경위 ***, 경감 ***, 경사 ***, 경장 ***등 경찰관과 **읍사무소 공무원 36명 주민탄원서에 허위날조한 **로터리, **라이온스 회원 34명 전원 86명에 대하여 검찰고소를 제2차 2010년, 2013년, 제3차에 걸쳐서 억울한 범죄전과 누명을 벗고자 검찰고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14년 3월 25일 경주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장 경감 ***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2014년 허위죄명인 감금 불법체포를 술집접대부 ***의 성매매 금품수수사실까지 모든 진술이 명백함에도 성범죄자로 허위날조하여 강간상해죄명으로 죄명을 정하여 주고 경주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형사1팀장 경위 ***가 유치장에 18시간 58분간 불법감금 시킨채 그 어떤 조사도 없이 삭제죄명인 강간상해로 경주서 수사과 형사계 형사1팀원 경위 ***이 감금 허위죄명인 불법체포, 불법감금의 사건을 허위죄명인 강간상해죄명등으로 허위날조를 2014년 3월 26일 0시에 시도하려다가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 사건명 강간상해죄명으로 허위날조를 시도하려다가 청원인에게 발각되어 죄명을 삭제합니다 구속영장을 사전에 허위날조한 경주서 수사과 형사계 형사1팀장 경위 ***는 경위 ***이 청원인에게 발각되어 죄명을 삭제한 지도 모른 채 죄명을 삭제한 죄명인 강간상해 죄명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였다고 허위의 피의자 진술조서, 허위의 수사보고서, 허위구속영장, 허위의 송치의견서등으로 모조리 허위날조하고 불법체포한 시각보다 무려 17분이나 앞선 시각에 체포하였다고 수사보고서, 구속영장 체포일시 따로 전혀 다른 삭제죄명과 허위의 체포일시, 허위의 범죄사실로 꾸며서 경주지청에 죄명을 삭제한지 무려 12시간 13분이 지난 시점인 2014년 3월 26일 12시 13분에 경주지청에 삭제죄명을 현행범인 체포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청구하는 기가 찬 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찰대학 출신 1982년생 경주지청 검사 ***이 죄명이 삭제죄명이 구속영장에 현행범인 체포죄명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의 사건명란에 강간상해죄명이 경위 ***이 의하여 삭제된 사실이 눈이 있는 사람이 누가 봐도 한 눈에 알수 있는 것을 전혀 기록검토없이 구속영장 겉표지만 그대로 베껴서 죄명을 삭제한지 16시간 36분만인 2014년 3월 26일 16시 36분(구속영장 표지 경주지원 구속영장 청구일시 기재내용 참조)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청구하였습니다, 경찰, 검찰 수사기관을 통제하고 사법정의를 밝혀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영장심사 판사 ***이 전혀 기기록 검토없이 죄명을 삭제하고 허위의 체포일시,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종료 시각 누락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4(수사기록의 과정)누락등 불법체포, 불범감금사건에 죄명을 삭제죄명이 허위로 날조된 허위날조한 검사 ***이 허위날조한 삭제죄명, 허위체포일시, 허위날조된 범죄사실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을 죄명을 경위 ***이 이미 삭제한지 무려 42시간이 지난 시점인 2014년 3월 27일 18시 15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허위체크하여 허위 삭제죄명등, 허위체포일시 허위날조된 범죄사실임이 당시의 경주경찰서 수사가 아닌 불법체포, 불법감금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을 허위발부하여 구속영장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묵인 방조, 불법감금을 자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2014년 3월 31일 검찰송치시일에 경주경찰서장 총경 ***( 경찰대학 제6기 1967년생 현 대구지방경찰청 수사부장 경무관 승진 재직) 수사과장 경정 ***, 주범인 형사계장 경감 ***, 불법체포한 경사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 체포서, 112신고사건처리표등 모조리 허위날조한 경위 ***, 피의자신문조서를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경위 ***, 술집접대부 상습성매매 여성인 ***, 술값 1만원 부족분 신고건을 강제추행으로 허위날조 무고하고 경찰관과 공모한 술집접대부 ***, 허위폭행 건으로 허위무고한 ***등 경찰관들과 허위무고한 술집접대부 등을 검찰송치시에 검찰고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를 확인 한 검사 ***은 청원인에게 ***씨 2006년도 ***이가 불법체포 했어 보복했으면 됐지 이번에 왜 ***이 그랬는지 그 이유를 아세요 라며 청원인을 농간까지 검사 ***은 스스럼없이 자행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씨 *** 주모주동의 경주경찰의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구속영장과 송치의견서거 허위날조되었다고 지적을 하자 검사 ***은 “ 어 그렇네요 경찰관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네요 허위날조의 범죄기록을 보고 싶다고 검사 ***에게 말하자 검사 ***은 ***씨 보면 안되지요 기소가면 보고 불기소 가면 못보고 기소되면 안되지요 불기소 가야지요 다 알고 2014년 4월 9일 오전에 경주경찰서장 총경 ***, 수사과장 경정 ***, 2006년 2014년 두 번에 걸쳐서 불법체포, 불법감금 허위날조의 범죄사실을 주모 주동한 형사계장 경감 ***, 경위 ***, 경위 ***은 2006년과 2014년 2번에 걸쳐서 허위날조의 각종수사서류를 허위날조한 주범이었습니다, 경위 ***, 구속영장을 삭제죄명인 강간상해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경위 ***등을 검찰고소장을 제출하여 1부터 100까지 전부 낱낱이 다 알고 같은 날인 2014년 4월 9일 기소가 아닌 형법 제124조의 불법감금을 검사 ***이 자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2014년 3월 27일 18시 15분 죄명을 삭제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을 허위발부하여 주고 구속적부심 제1심 재판장 ***, 구속적부심 수명판사 ***, 주심판사 *** 3명이 전혀 기록검토없이 허위구속적부심사를 허위기각결정하자 검사 ***은 경주경찰서장까지 검찰고소장을 제출받자 감당이 되지 않아서 경주지청 형사부장 검사 ***, 지청장 ***이 묵인방조하에 이 엄청난 일을 고의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6월 30일 14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삭제죄명인 강간상해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경주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형사1팀장 경위 ***가 형사소송법 제158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새합니다“ 라고 증인선서를 하고 행한 증언에서 감금으로 체포되었고 그런데 경찰조사 기록 그 어디에도 감금의 죄명은 단한자, 단 한글자도 나타나지 않는 허위죄명이다고 제1심 재판장 판사 ***, 주심판사 ***, 구속적부심 수명판사 *** 3명의 법관의 면전에서 명명백백하게 법정에서 입증이 이미 7년전인 2014년 6월 30일 14시에 입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천벌을 받을 제1심 재판장 판사, 검사 임관성적 미달자 재판장 ***이 죄명을 삭제한지 95일만인 제1심 제4회공판조서 기재와 같이 법정에서 입증되어 버렸음에도 대한민국 국민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상상조차 할 수없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법조적양심 객관성, 공정성)에 따라 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2조(신체의자유등)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 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불법체포 감금 (형법 제124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 제227조등 모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허위 삭제죄명으로 판결서를 허위날조 하였습니다 이 순간 삭제죄명 구속영장 허위청구한 검사 ***, 공판검사 ***, 경주지청 형사부장 ***, 지청장 ***, 구속영장 허위발부 판사 ***, 압수검증 허위발부 판사 ***, 허위판결한 재판장 판사 ***, 주심판사 ***, 좌배석판사 ***, 10명의 검사와 판사의 고의적인 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기에 있을 수 없는 공판검사 ***, ***는 삭제죄명에 10년 허위날조구형, 삭제죄명 불법피부착명령 10년(전자발찌) 불법신상정보공개 5년의 허위판결이 자행 그 것도 고의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제2심 대구고등법원 재판장 판사 ***(전 원세훈 국정원장 제1심 재판장 출신, 김진욱 공수처장과 1989년사법시험 제31회 사법시험, 사법 연수원 제21기 동기) 우배석판사 ***, 주심판사 ***, 대구고등검찰청 공판검사 ***, 14명의 판사, 검사의 고의적인 불법감금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법원 제1부 재판장 대법관 ***, 주심 대법관 ***, 관여 대법관 ***, 관여 대법관 ***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검사장 ***, 총 19명의 법조인이 연루되는 초 대형 범죄가 되어 모든 법적인 진행절차인 고소, 진정이 완전히 공수처, 검찰, 법원 모든 곳에서 막혀 버린 죽음 그 이상의 고통에 있습니다 처음 경주경찰의 *** 주모주동의 조직적임 범죄로 규정한 경찰대학 출신 검사 ***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가 판사 ***이 대법관까지 연류시키는 검사 6명, 검사장 1명, 판사 8명, 대법관 4명 총 19명의 범죄에 대하여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가수반이자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챙기시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그 실천으로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대통령님의 특별사면등 모든 법적인 구제절차를 신속히 밝혀 주시고 언론공보, 청와대 브리핑, 공수처장 전격 경질등, 고의적으로 가담한 검사와 판사, 대법관까지 전원 사법처리로 다스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최대공약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김진욱이 놀고먹기 8월 공수처 무용지물로 만든 그 엄중한 책임까지 함께 철저히 물어 주시고 전격적인 *** 검사장 범죄비리를 전광석화 같이 수사한 내조직 검찰의 범죄를 엄단한 강골출신의 강직한 법조인인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차관 출신 *** 수원고검장님을 공수처장으로 임용하시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와 형사처벌로 다스려 주십시요, 그리고, *** 전 검찰총장께서 2020년 12월 2일 직접 보시고 미조치한 채 퇴임하시면서 법과 상식이 무너진다는 그 국민 눈속임, 국민 기망의 2021년 3월 4일 그날까지 대검찰청 총장 붓속실에 매일 같이 전화한 그 사실까지 전부 파악하시고 미조치한 것은 엄중한 총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삭제죄명등으로 제1심 제4회 법정에서 입증된 범죄를 제1심 변호사 출신 재판장 판사 ***이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판결 고의범죄를 자행하고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 대법원 제1부 주심 대법관 ***이 삭제죄명등으로 허위판결을 한 불법감금3년6월, 보호7급 ***이 청구전 조사서를 허위날조하는 방법으로 정상인을 조울증, 피해망상, 정신분열증 입원환자수준등으로 허위날조하여 검사 ***이 경주지원에 범죄판사 ***에게 제출하여 검사 ***이 자신에 대한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 공소장, “보호 7급 ***”이 고의적으로 허위날조한 “청구전조사서”불법피부착명령10년(전자발찌)불법신상정보공개5년의 범죄를 검사 ***이 고의적으로 자행한 범죄사실에 대한 대한민국 건국이래에 검사, 판사, 대법관이 합동 공범이 되어 자행한 사상초유의 미증유, 전대미문의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상상조차 할수 없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대상 범죄를 공수처법 제24조 제3항의 이첩남발을 하면서 공수처 차장 여운국전결로 검사 *** 등6명 검사장 ***1명, 판사 *** 등8명, 대법관 ***등 4명이 연루된 명백한 공수처 사건을 지난7년간 검찰에서 다알고 뭉갠 사건을 대검찰청 이첩 경주지청 이첩 경주지청 검사 *** 경주경찰서 이송6회만행에 대한 즉시 공수처 직접적이고 강력한 수사요청의 문재인 대통령님께 올리는 친전의 글 국민청원 동의만이 이말도 안되는 사건을 해결할수 있습니다, 제발 국민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피를 토하고 죽음 그 이상의 범죄피해 고통에서 호소드립니다, 국민의 방송인 kbs, ytn, jtbc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17년부터 제보한 사실)수많은 실체적인 진실제보에도 취재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된 검사, 판사, 대법관 19명이 고의적으로 자행한 불법감금 3년6월, 불법피부착명령10년(불법전자발찌)불법신상정보공개 5년의 허위날조 집행의 범죄피해자 ***가 죽음보다 더 깊은 범죄피해 고통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도와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해결하여 주십시오 2021년 8월 20일 국민 청원인 ***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 귀중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