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인구 6만명. 해마다 6.300억의 '돈을 파티'하는기초단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17 ~ 2022-01-16
참여인원: 329

인구 6만명, 해마다 6,300억의 ‘돈을 파티’하는 기초단체! 2021년 경남 **군청 이야기입니다. 재정자립도12.47%, 자체수입631억, 공무원인건비601억, 공무원수890명, 인구는 60.501명 입니다. 즉 60.501명의 군민이 낸 631억.수입을 가지고, 890명공무원인건비 주는데 601억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11명의 의회와 의회사무예산 30억 주고 나면 자체재정은 완전히 무일푼인 최악의 재정상황에 처한 기초단체입니다. -대법원의 대법관 행세를 하고 있는 기초단체 인허가 공무원들의 부당한 인허가 행정- 냉엄한 지역소멸위기가 눈앞에 닥쳤지만, 정작 **군은 관내 37세대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한 외부투자자에게 건물 사용승인 조건으로, 사업자가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는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자는 군청의 사용승인 거부로 건물을 완공해 놓고도 사용승인을 못 받아 지금 은행으로부터 80억 준공대출을 받을 수 없어, 이 엄동설한에 **군 관내업체를 포함한 영세업체 40군데에 지급할 공사대금 약30억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청은-‘관련법률’적용에 ’민원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것은, 2021년 3월23일 시행된 ‘행정기본법제8조 제9조에 명문규정화된 ‘인허가 행정의 기본이자 교본 법률’인데, 이마저 고의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군청은-지난 19년간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부동산개발금융 방식의 개발행위에 대해(담보신탁사 '준공 동의서'조건), '신탁사 동의'를 받아오는 조건으로 지금까지 당연하게 ‘수 천 건의 준공허가’가 나갔고 그런 사실들을 일깨워줬지만. 아예 대놓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군청의 입장이란! -지난 19년간 전국적으로 나간 수 천건의 준공허가 모두가, 대규모로 위법적으로 나갔고, -전국적으로 부동산개발'PF금융 사업'들에 '준공허가'를 내준 전 현직의 수 백명의 인허가공무원들 역시, 모두 이 위법한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전국적 규모의 대규모 인허가비리가 저질러졌다는 19년간 저질러졌다는 주장과 다름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난 19년간, 어떤 인허가 공무원들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지금 오직 전국에서 단 한 곳! ■ 재정자립도 12.47%, ‘국비와 도비 지원금’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겨우 유지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소멸지역 **군에서만 “신탁사담보해지가 안된다면 준공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행정횡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경상남도의 대표적인 인구감소 자연소멸지역’에서 해당 군청의 존치사유란 무엇인가? 오직 ‘공무원을 먹여살리기 위해 국민들이 존재하는가! 그것이 **군청의 존치 목적인가! ①‘엄중한 지역현실 ’지역소멸’과 ‘시급한 외지인의 지역투자’가, 왜 이 작은 군에서, 군민들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 이 일이 정작 **군청 공무원들에게겐 왜 배척받고 있는지? ②**군청은 왜? -자신들이 오히려 유치해야할 외부투자자의 지역투자를 막고 있는지! - -군청은 지역소멸지역임에도 외지인 37세대뿐인 분양 아파트준공승인을 왜? 막고 있는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불필요한 공무원집단들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③대한민국 행정부와 경상남도 광역도는, ‘지역파멸 촉진행정을 펼치고 있는 이런 부조리한 **군청에’ -왜? 연간 국비와 도비 6.104억을 지원해 ‘예산 파티’를 지원해주고 있는지, -이제라도 잉여공무원의 규모를 산정하고 그런 잉여 공무원들을 잘라야 '국가의 미래'가 바로 설 것입니다. ④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최대 정책핵심은 시군구 자치단체 통폐합입니다. 지금 인구 6만명 군청에서 11명의 기초의회를 유지한다고 연간 30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文在寅 대통령님! 호소합니다! 행정안전부의 全海澈장관님과 高圭倉지방재정경제실장님. 그리고 경남도청의 河炳弼지사대행님과 예산담당관님께도 호소합니다. -2022 지방교부금 심의 때, ‘지역파멸 촉진행정’을 펼치고 있고, ‘군 재정의 전액100%'를 '국비와 도비 지원'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군청에 대한 예산지원 심의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군청 건축과는 인구 6만명뿐인데도 직원27명, '공무원1인당 시민67명꼴', 공무원정원 890명의 방대함을 자랑합니다. -서울 송파구청 처럼 '공무원1인당 시민490명'을 적용시킨다면, '5배나 초과된 공무원 정원'입니다. 이 잉여공무원들을 구조조정하면, 1년에 인건비만 무려 315억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을 해당지역에 복지예산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기초지자체, 부패사슬구조가 있는 인구 6만명 기초지자체를, 왜 우리 국민세금(국비와 도비 6,000억원)으로 무상지원 하고 있는지, 가히 ‘헹정농단’이라 할만한 슬픈 사실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국가월급 받으며, 악질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고문'하는 '잉여지자체'와 '잉여공무원들'에 대하여, 이제라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에 역행'하며 '호가호위'잉여 기초지자체에 대해 , 차제에 지방교부금 무상지원을 보류하거나, 전면중단, 또는 기초지자체 통폐합을 통해, '잉여공무원들'이 이제는 '국민들을 무서워 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헌법에서 정한 권한으로, '악질적인 잉여 기초지자체'에 대한, 추상같은 '행정감독 감사'를 요청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번 20대선 최대의 정책공약은 시군구통폐합이 될 것이며. 통폐합으로 발생한 감축예산.그예산 전액을 코로나19피해.소상공인 지원예산으로 사용하는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2021. 12.15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실내체육시설 21시 영업제한 절대 안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12-17 ~ 2022-01-16
참여인원: 802

백신 맞으라고 해서, 맞았더니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정책입니까? 지금 국민들백신접종률이 80%가 넘어가는데 가장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연말연초에 사회적거리두기 9시로 영업제한? 자영업자들에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는건가요? 그냥 영업제한 걸어놓고 단속하면 피해는 업주들이 보고 그러다가 망하고 굶어죽어도 어쩔수 없는건가요? 그까짓 월세도 안나오는 지원금 주면 그만입니까? 국민들 우습게 아는것도 정도껏이지 정부가 무슨권한으로 인권을 이렇게까지 규제하고 침해하는거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이정부는 국민의 인권보다 위에 있는 정부입니까? 여태까지 영업규제로 피해보는게 얼만데, 그때야 백신보급 안됐을때니까 그렇다쳐도 지금은 정부가 하라는대로 다 했는데 이제와서 방역에 실패하니까 연말에 영업제한 하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합니까?
제목: 김부겸 총리께 건의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17 ~ 2022-01-16
참여인원: 441

긴 말 쓰지 않겠습니다 식당은 21시면 영업을 마칠 시간입니다 유흥주점 ㆍ노래연습장은 20시 부터 사실 손님들이 오실 시간입니다 오늘 강력 거리두기ㆍ시간제한 발표를 하셨습니다 유흥주점ㆍ노래연습장은 차라리 금지를 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교통비ㆍ전기요금이 절약 됩니다 금지를 시켜야 그 동안 다른 일거리래도 알아볼거 아닙니까ᆢ 제발 생각들좀 하고 발표들 하십시오
제목: 마트영업시간제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2-17 ~ 2022-01-16
참여인원: 1,495

지금코로나확진자가 8000명까지 나오는상황에서 사람이제일많은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제한에서 제외 된다는게이해가안되네요..주말되면 주차장이미어터질정도로 고객들이많은데 마트에서근무하는직원들은 아침10시에오픈해서 밤11시까지마스크를 쓰고 답답해도 마스크를못벗고 불안해 떨면서근무하고있습니다 근데이번 영업제한조치에서 빠졌다는건 납득이안갑니다 마트는 방역패스도 제외되고 주사안맞은사람들이북적북적합니다 어이없네요..
제목: 백신으로 인한 사망을 제발 인정하세요, 말도 안 되는 방역수칙 중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17 ~ 2022-01-16
참여인원: 3,01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뭣도 모를 나이 22살 한 남성입니다. 뭣도 모를 제가 보는데도 요즘 시행되고 있는 방역수칙과 코로나 바이러스 및 백신을 대처하는 모습이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결국 이렇게 청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백신패스, 앞으로 청소년과 영유아에게까지 맞힐 백신 전부 철회하세요. 지금까지 백신으로 인한 수많은 사망자가 나왔고, 국과수, 병원에서도 백신 때문이라고 인정했지만 오직 질병청 단 한 군데만이 인정을 안 하는 이 어이없는 행동 제발 멈춰주세요. 제발 질병청은 이름답게 국민들을 위해 양심적으로 일해주세요. 이렇게 백신의 위험성이 높을 때 질병청은 더 더욱 신중하고 양심적으로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지금 문재인정부와 질병청 그외 비롯된 백신 접종을 직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모든 단체들 당신들은 살인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1. 말도 안 되는 방역수칙/거리두기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죽게 내버렸습니다. 2. 백신 전문가의 말을 무시한채 오로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시킬려는 행위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3. 우리나라의 미래 곧 10대~20대들이 코로나백신 때문에 죽었지만 나라에서는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유과족들을 두번 더 속앓이하게 내버렸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엉터리 방역수칙은 이제 대부분 국민들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이 엉터리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거리두기가 전혀 불가능한 지하철, 버스, 백화점, 놀이공원에서는 아무런 제제가 없다. 2. 코로나 감염과 발병을 종교탓만 한다. 3. 방송국 피디, 카메라맨, 수많은 스탭들은 거리두기가 전혀 안 되고 있다.(예능에서도 가끔 스탭들쪽으로 카메라를 돌릴 때 알 수 있음) 4. 접종자들만 생활에서 제제를 받지 않는다. (지금 접종률이 80%가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확진자는 계속 나옵니다. 따라서 접종자들이 확진자를 늘리고 있습니다.근데도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탓으로 몰아갑니다.) 5. 3개월마다 맞아야 한다는 매번 발표할 때마다 바뀌는 말로 사람들을 더 잡종하게 만든다. (21년 5월에 60대 이상은 백신을 1번만 맞으면 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3개월마다 맞아야 한다고 발표했고, 전에는 전국민 접종률이 70%만 돼도 집단면역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지금은 90%로 수치가 바뀌었다.) 이렇게 엉터리인 방역 수칙을 국민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감염으로 인한 죽음보다 생계가 힘들어 목숨을 끊는 자영업자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는 실제 질병청에서 오로지 코로나 바이러스로만 죽은 사람을 공개한 수입니다. 물론, 여기에 링크를 게재하면 정부가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코로나로만 죽은 사망자는 21.7.12 기준 고작 14명입니다.) 이런 약한 바이러스가 뭐가 그리 위험하다고 모든 전국민이 힘들어져야 합니까? 그리고 네이버에만 검색하면 코로나 치사율이 2퍼센트라고 나옵니다. 고작이 2퍼센트 때문에 100퍼센트가 희생해야 합니까? 독감 백신처럼 맞아야 할 사람에게만 접종하면 됩니다. 이런 합리적인 생각이 안 되십니까?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 전 코로나 확진자 모두 다 사망했습니까? 98%이상 전부 격리해제(완치)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백신이 필수가 아니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저 통계는 전국민 90%이상이 자가면역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심한 백신을 매달 3개월마다 맞는 위험보다 자가면역을 얻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고,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빨리 줄어들 것입니다. 질병청과 정부는 지금 국민을 대상으로 기만하며 강제접종을 유도해 살인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아래 기관 책임으로 몰아가거나 돌리지 마시고 상위/상급 기관인 당신들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신으로 인한 사망 인정을 왜 그렇게 안 하시나요? 또 백신의 부작용과 실제 위험도, 실제 사망사건을 얘기해주지 않고 왜 오로지 백신의 좋은 점만 얘기하시나요? 뭐 백신 제약회사 광고단체인가요?) 이제 정부는 정신차리고 얼른 신속히 백신패스부터 철회하고 전국민 대상으로 자가면역이 가능한 자와 불가능한 자를 판단 및 분별하여 자가 면역이 불가능 자만 백신을 맞히게 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데 백신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인 10대~20대들이 죽고, 말도 안 되는 방역수칙 때문에 청년들 일자리문제와 생계 유지가 힘들어져 더욱 결혼과 출산을 안 하게 되면 저출산 문제는 더 더욱 빨리 다가오고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끝으로 22년간 살면서 이렇게 융통성이 없고 무능한 정부 처음 봤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남을 일입니다. 민주당 정말 갈수록 많이 실망입니다.
제목: 안전한 백신 접종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2-17 ~ 2022-01-16
참여인원: 963

확진자 수가 매일 기록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스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2년째 긴장하며 방역에 동참했고, 매일 마스크 쓰고 생활하며 화이자도 2차까지 맞았지만 불안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3차가 기본이 된다고 하고 4차도 맞을 수 있다고 하니 한숨부터 나옵니다. 일상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또 맞아야겠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기에 백신에 대한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맞아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제시한 방법대로 군소리 없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안전했다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안전한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먼저 백신이 안전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부작용이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맞는 백신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원합니다. 다수의 안전을 위해 소수의 희생은 감수할 수 있다는 발상은 개인의 생명 가치를 숫자로 계산하는 위험한 것입니다. 두번째 백신 접종에 대한 로드맵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연초에는 1차 접종만으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했고, 2차를 맞게 되면 확진이 되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3차가 기본이라고 합니다. 부스터의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 이전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불안하고 신뢰가 어렵습니다. 세번째 국산 백신은 왜 나오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런건지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아서 그런건지 언제 국산 백신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임상에 내국인이 참여했나요? 국민마다 유전형질에 차이가 있을텐데 그것을 감안했나요? 그저 외국 백신을 많이 살 생각만 있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한없이 백신 종속으로 국민을 부끄럽고 위험한 상황에 내버려 두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최단 시간내에 국산 백신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하지만 지금은 최선 이상의 파격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코로나로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쯤은 안전하고 효과 좋은 국산 백신이 나왔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거리두기, 사적 모임 금지만 요구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역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안녕하세요 저는 ***에 살고있는 세아들의 아빠 그리고 장애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7 ~ 2022-01-16
참여인원: 1,166

안녕하세요. 저는 ***시에 살고있는 세아들의 아빠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정상적으로 잘크고있지만 마지막 셋째가 대소변도 못가리고 무발화에 갑자기 돌변하여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자해를 한다거나 하는 자폐및지적에 포함되어있는 장애아이입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에 올라가는 7살입니다. 근데. ***교육청 특수교육과 에서는 장애학교 1지망2지망3지망을 써서 공문을 내면 특수교육과에서 나와 1시간 정도 보고 아이의 상태를 보고 장애인학교에 갈수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데 저의 막내는 1시간정도는 가만히 정상애들처럼 지낼 수 있어 마침 특수교육청에서 왔을 때 1시간 멀쩡히 있었나봅니다 그래서 장애인학교에 떨어졌고 다른 더 심한아이들이 붙은거같습니다. 근데 저희 막내는 센터에서나 복지관에서나 교육해보면 중증이라 장애인학교에 가야한다는데 *****교육청에서는 이아이는 못간다 딱 1시간을 보고 못간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저희 막내보다 더 어려운아이가 가는게 맞지만 저희아이도 대변소변도 못가리고 말도 못하는 그런아이를 일반학교 특수반에 보내려고 하는데 학교측에선 인원이 다찼으니 못받겠다 어떤학교에선 “남자선생이라 그런아이 못받는다” 어떤학교에선 “그런아이 봐줄 선생을 신청안한다” 는 거부하는 말투의 말을해서 와이프가 심한 상처를받고 또한 특수교육청에선 부모님이 알아서 학교에 전화해서 자리를 알아보고 특수지도자 선생을 받을수있는지 부모가 알아보라고 하더라구요그럼 뭐합니까 부모가 힘이없는데 애가 셋이라 돈도 더 벌어야하고 경기도에선 도대체 뭘 도와주는지 아님 너네가 그런아이를 낳았으니 알아서해라라는지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받는지 조언을 받는지 특수지도자를 인원을 뽑아서 아픈아이를 봐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안되네요..사람들은 그러죠 니네가 그런아이를 낳은게 잘못이다 왜 우리한테 그러냐 그런생각 이겠죠.. 그럼 버리나요? 아이를? 도와달라는건데 어쩜 그리 무관심하나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객이 보험금을 많이 받으면 설계사가 불이익을 받아야 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17 ~ 2022-01-16
참여인원: 1,279

저는 ㅇㅇ화재해상보험에서 3년차 설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소 고객의 삶의 과정에서 처하게 될 수 있는 위험상황을 컨설팅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지킬수 있다는 직업적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사고를 당한 고객들이 지급 받은 보험금으로 치료도 잘 받으시고 경제적으로 위험에 처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설계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입한도를 제한하고 특정 마케팅플랜을 배제함으로서 해당 설계사의 고객들에게 상품 가입에 대한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험사의 불합리한 관행은 없어져야 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후로는 정상으로 보험금 지급 했음에도 해당 설계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N번방방지법 중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관련 개정안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2-17 ~ 2022-01-16
참여인원: 459

안녕하세요 12월 10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N번방 방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폐지를 요청하고자 글을 씁니다 1. N번방 방지법은 위헌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아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N번방 방지법에서는 검열을 위해 경찰이나 방심위에 신고된 영상물을 코드화 한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SNS이용자가 영상을 업로드 하면 그것을 코드화 하여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이는 명백히 헌법 18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통신의 자유를 침범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정부데이터베이스에 정부를 비판하거나 체제에 반대되는 영상물도 검열하도록 추가 한다고 가정해보십시오 국민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표현하는것에 두려움을 느끼게 될겁니다 따라서 N번방 방지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에 관한 개정안은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2.실효성이 없습니다. N번방, 박사방 등 대한민국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성범죄는 텔레그램,디스코드 등 해외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를 통해 행해졌습니다. 반면 이번 법안의 대상이 되는 SNS,커뮤니티들은 이미 대다수가 이용자를 추적가능한 실명인증 제도를 도입하였고 자체적인 신고 시스템을 통하여 불법촬영물 공유를 단속하고 고발 하는등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그리고 설령 불법촬영물을 올린다 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피할수없기에 불법촬영물은 공유는 대부분 텔레그램,디스코드 등의 해외 메신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N번방 방지법의 기술이 적용된 곳은 모두 국내에서 운영하는것들이고 정작 성범죄의 온상인 해외 서비스는 N번방 방지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 N번방 방지법에 적용된 기술은 매우 쉽게 우회가 가능합니다. ZIP,7z 등의 형식으로 압축해 비밀번호를 걸거나 파일의 확장자명을 바꿔버리면 너무나 쉽게 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을 검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3. 이용자들은 저하된 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해야합니다. 영상을 코드화 해서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것은 추가적인 트래픽(인터넷사용량)을 필요로 합니다 처리해야할 정보가 늘어났다는것은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킬수 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톡 서비스의 경우에 영상을 올릴때 검열하는 과정을 거치느라 업로드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졌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서비스제공자에게 검열을 위한 컴퓨터를 마련해야 한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지원금은 일체 지급하지 않았을 뿐더러 검열로 인해 생기는 추가적인 트래픽,관리 인력 등 으로 생기는 부수적으로 지출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형 기업들에게는 큰 지출이 아니겠지만 어쩌면 소기업들에게는 서비스의 질을 악화시킬만큼의 큰 출혈일수도 있겠습니다. +N번방 방지법 이름의 문제 N번방 방지법이라는 이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N번방 방지법에 이견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디지털 성범죄를 옹호하는 사람으로 비추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중국이 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 중국의 전철을 밟는 시발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목: 저희 할아버지의 죽음이 너무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7 ~ 2022-01-16
참여인원: 383

강원도 동해시 **병원은 제발 책임감 있게 보세요. 저희 할아버지는 누구보다 건강하시고 저에게는 슈퍼맨이셨습니다. 때는 2019 추석 즈음 저희 할아버지는 벌초를 하시다가 미끄러 넘어지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저희 가족들의 부담을 덜고자 보훈지정자로써 보훈 지정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스스로 무릎 인대 수술 날짜를 결정하셨고 (그 무릎을 참고로 20년전 국가 유공자 때 다치셨던 무릎이였습니다.) ** 병원 의사( 는 할아버지께 엉덩이 연골을 빼서 무릎 위쪽 관절에 넣으면 수술이 된다고 하셨고 저희 할아버지는 가족 동의 없이 바로 수술을 진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수술로 인해 수술은 성공적으로 말씀은 하였지만 그 추후 수술 부위 관리가 저희들도 모르게 너무 미흡하여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진행되는 찰나… 어느 날 저희 할아버지가 식사를 하실려는 찰나 밥알도 넘어가지 않고 몸에 이상을 느껴 밥상을 엎으셨습니다. 병원측에서 간호사들이 의사와 상담한 결과 너무 오래 병원 생활을 하셔서 우울증이 왔다고 정신과 치료를 권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정신이 편찮으신게 아니라 몸이 너무 아파 표현 하신 건데 병원은 저희 할아버지를 방치하고 장기간 입원이 안된다는 이유로 편찮은 와중에 퇴원을 시켰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퇴원을 하셨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못드시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되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저희 할아버지가 이미 온 몸으로 세균이 번진 상태 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패혈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인은 수술한 다리에서 균이 퍼진 것이였고 그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병원에서 절단 해야 한다고 하셔서 저희는 눈물을 머금고 저희 할아버지 다리 절단 수술을 진행해야했습니다. 이미 하지만 전 병원에서 저희 할아버지를 방치해둔 탓에 균은 온몸으로 퍼졌고 결국 저희 할아버지는 운명하셨습니다. 가벼운 인대수술로 인해 **병원에서 저희 할아버지를 방치 해두셨고 그로 인해 저희 할아버지는 너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병원은 이 글을 보시고 각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은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에게 누구보다 슈퍼맨이였고 다정하신 아빠, 할아버지, 친구 였던 ***씨였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음주운전2진 행정처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17 ~ 2022-01-16
참여인원: 636

지난 11월 25일, 음주운전 2회 위반자를 무겁게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동 조항으로 처벌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헌 전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른바 '음주운전 2진아웃'이라고도 하였죠. 그러나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였고 법개정안을 다시 검토 하고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과,행정처분은 같은 한배에서 태워난 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법 기간도 그렇고 일반인이 생각해도 도로교통법과.행정처분이 법에대한 기간이 형평성에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2진아웃 행정처분 관련도 함께 법개정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목: 여수 공장폭발 **산업 **플랜트 철저히조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2-17 ~ 2022-01-16
참여인원: 384

제목:#여수 폭발사건 **산업 **플랜트 철저하게 사고 수사원인 밝혀주세요 저희 작은 아버님께서는 이번 사고로 소천 하셨습니다 하루 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작은 어머님 아가씨 도련님 그리고 유족들은 충격이 너무나도 큼니다 아버님을 잃은 슬픔과 고통도 너무큰데 회사에서는 용접 일은 안했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아버님은 용접사이심니다 왜 그탱크에 올라가서 작업 하시다가 폭발과 함께 동료분과 몸이 날라서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되었을까요? 숨기려고만 하는 회사에 분통이 터짐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주십시오 ** 산업 **플랜트 유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지 마십시오 유족들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고 힘들어 합니다 작은 아버님을 입관 하면서 오열 하는 유족을 보니 저의 가슴도 찢어짐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님은 이번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시고 유족들이 바라는것 사고 원인을 밝혀서 억울하게 하늘나라 가신 3분의 아버님들을 죽음으로 몰고간 **산업과 **플랜트를 조사 해주십시오 그냥 넘어 갈려고 하는 기업들을 철저히 수고 해주시고 잘못한점을 유족들에게 숨기지 말고 사좌를 해주세요 유족들을 2번 울리지 말아 주세요 돌아 가신것도 억울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저희 작은 아버님과 2분 아버님들의 사고로 우리나라에서는 2번 다시는 이런사고가 일어 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류 도매업자들의 손실도 보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17 ~ 2022-01-16
참여인원: 7,365

주류 도매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주세법및 주류도매에 대한 처우는 시대에 뒤처져 있습니다. 아마 세금부분에서도 다른 어떤 도매업보다 투명하고 가정과 유흥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양주만해도 RFID등록으로 실시간 이동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는 주류도매업자들이 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정부의 아무런 지원도 없는건지! 중소기업청이나 정부기관에 문의를 해도 주류도매업은 예외라는 대답만 듣습니다. 정부가 음식점이나 다른 사업을 하는 사업주들만 코로나로인한 피해를 입고 주류도매업자들은 피해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그 어느곳보다 최고의 피해를 입고있는 주류도매업자들의 처우및 개선을 요구 하는 바입니다.
제목: ****(***브랜드)을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17 ~ 2022-01-16
참여인원: 353

13년간**백화점(**점)***브랜드에서 근무한 동료인매니저를부당해고 해서 직원3명이노동부에 사실확인서를써주었다고 4~5시간왕복거리의먼지역 (**점,****점) 으로 발령전날 통보를받았습니 다. 매출이 년간8억을 판매한매장이었고,코로나로 힘들어도 매니저,직원3명이 최선을다해 일했는데 매출이떨어졌다고 ,매장철수가 모두 직원들의 잘못 인양 책임을전가했습니다. 직원들은 몇년씩을 일해도 근로계약서를쓴적없고,노동부에진정서를 내니까 허위로만들어와서는 서명해라 하지않으면 근로를하지않겠다는거다...하며생계형근로자를 협박했습니다. 정말 열심히일한직장상사였던 매니저는 급여를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동의없이 마음대로 공제하고받은적도없는 부가세 수천만원 을 급여내역서에 허위기재 하였고,해명도없이 해고 시켰습니다. 서비스판매사원들은 회사의 횡포와갑질을당하면서도 억울함을오늘도 참으면서 일하고있습니다. 보복성먼거리 출.퇴근에 대한 부당함을노동부에진정하여 재판을했지만,모든 증거나정황이있어도 생계형근로자의고충을.. 재판부는기각처리했습니다. 불성실하다,자동차로 다니면가깝다...라며 인신공격과막말로근로자를 상처받게했고,그것을묵인하며 기각시킨재판부가 진정한 근로자를위한노동부인지..알고싶습니다. 직원의고충을 알려고도,도와주려도 하지않는 ****(***브랜드)을고발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17 ~ 2022-01-16
참여인원: 195

저는 전업 주부로 경기도 **시에 부모님으로부터 조그만한 농지를 상속 받아 채소 및 특수 작물을 재배하였습니다. 그런데 **동 ***-**번지 일원이 **시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으로 이 토지를 수용 당 하였습니다. 원래 이 토지는 자경 농지로 종합 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환지 처분이 지연되면서 **시에서 이를 종합 합산 토지(나대지)로 분류하여 종합 부동산 과세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 개발법의 의한 지자체 사업으로 2019년 말에 종료되어야 할 사업이 아직 까지 환지 처분이 되지 않아 토지 소유자는 기존 토지 및 환지 예정지에 대한 권리와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토지 소유자들의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종부세라는 세금까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제가 소위 강남이라고 불리는 곳의 20억이 넘는 집 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주택자도 아니고, 10억 조금 넘는 농지를 상속 받았을 뿐인데 수입은 1원도 없는 주부가 1년에 1300만원이 넘는 재산세를 내야 한다니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러니 종부세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헌법23조에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 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 하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 도시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재산 상의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청원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소액주주를 농락하는 이들을 엄벌에 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17 ~ 2022-01-16
참여인원: 380

***은 해운 기업중 안정적인 재무와 높은 신용을 가졌고 올 한 해 높은 운임률과 그에 따른 이익이 월등하였습니다. 반복되었던 상상을 뛰어 넘었던 실적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전혀 인정 받지 못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은 비일 비재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 가해진 일련의 공매도와 관련된 사항은 여러 정황상 결탁 세력이 상상을 초월하고, 그 행위가 도를 넘을 정도로 악질적입니다. 공매도란 있어야 할 것으로, 제 순기능을 다 할 때 건전한 시장이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에 자행된 공매도는 그러한 것이 아닌 마땅히 기업의 가치를 지켜야 할 이들이(주주가)결탁하여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려 이익을 보는 수단으로 악용 되고 있습니다. 부디 공권력이 개입 되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시골 마을 이장의 갑질 피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17 ~ 2022-01-16
참여인원: 242

저는 포천시 **면 **리 부녀회장으로 2017년부터 봉사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당선된 마을 이장으로 인하여 '마을 게시판에 공고문을 이장 허락 없이 붙일 시엔 불법 부착물로 간주하여 이장의 직권으로 철거 하겠다.' '마을 방송은 이장의 허락을 받고 방송 해야 하므로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는 이장의 갑질을 쇠뇌 당하도록 들어오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당신의 억압과 통제를 받아야 하느냐?"고 따져 묻다 결국 재물손괴 및 상해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1월2일 주민들은 이장 선거를 무효화 하는 임시총회를 거쳐 1월4일 행정기관에 임명 보류를 요구 하였으나 적당 편의로 행정기관인 **면사무소 측은 임명을 보류 하겠다고 하더니 특별한 확인절차 없이 1월19일 이장을 임명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민간 갈등은 더욱 극에 달해 파출소 출동이 잦아지고 니편 내편 가르는 이장으로 인해 주민들은 행여 불이익을 당할까 이장 눈치를 보며 불안한 심정으로 더 이상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고 이장의 말이 곧 법 처럼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인권침해를 당해야 합니까? 소수의 이장 지지자 들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도 못하고 피해를 당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면 **리 이장의 교체를 원합니다. 예전처럼 ... 이번 이장의 집권 전으로 평화롭던 마을에서 살고 싶습니다. **리 이장의 탄핵을 촉구합니다. 전 이장님이 다시 이장직을 맡아주시길 간곡히 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폐지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12-17 ~ 2022-01-16
참여인원: 146

이 프로그램은 뭐 일반 오디션과는 다르게 피디가 탈락/합격자 선정하는데 개입하는 것같은 느낌을 매번 받습니다. 그렇게 오디션 과정도 막 공정적이지도 않은거 같구요. 그래서 프로그램 폐지가 됬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위기 해결책...유증상자 검사, 역학조사 중단,  응급실 개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7 ~ 2022-01-16
참여인원: 317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 소식이 전해진 이래 우리는 2년 동안 마스크에 길들여진 삶을 살았고 불안하면서도 백신을 맞으며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모임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정책을 전세계 어느 국민들보다 충실히 따르며 지내왔다. 그러나 성급한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이제 먼 사람들이 아닌 내 가까운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의 생업에 불편과 차질을 주는 감염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매일 오는 안전문자로 받아보는 확진자의 수도 눈에 띠게 늘었으며 병상을 배정 받지 못해 집에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속출한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연일 보도된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특징은 전반적인 치명률은 독감보다 높지만 사망자가 고령층에 집중된다는 특징이 있다. 현 우리나라 상황에서 대부분 감기나 독감처럼 집에서 쉬면 저절로 회복될 60%이상의 젊은층 환자들이 재택치료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축내고 있고,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할 고령층 감염자들은 돈이 안된다며 병상 내주기를 거부하는 (상급)종합병원의 비윤리적 행태로 기본적인 산소치료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돌아가시고 있다. 접종을 완료한 40대 부모와 10대 자녀 2명이 함께 사는 가족 중 한명이 열이나고 기침을 한다고 하자. 이들이 코로나 이전처럼 감기약을 먹으며 집에서 쉬면 대부분 아무일 없이 일주일 후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반면 코로나를 걱정해 방역 지침대로 검사를 받아 가족 중 한명이 확진자가 된다면 일가족 전체는 10일 이상 격리되며 직장과 학교가 초토화되고 수십, 수백명의 잠재적 감염자와 검사자를 양산하여 한계에 봉착한 보건의료시스템을 압박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나는 치명률이 극히 낮은 소아 청소년과 예방접종을 받은 50대 미만 성인은 가벼운 감기, 몸살 증상이 있어도 코로나 검사를 받지 말자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 무분별한 코로나 검사와 확진자 역학조사 및 재택치료, 접촉자 자가격리 관리에 투입되는 엄청난 보건의료 자원이 50대 이상 위중한 증상이 있는 고위험 환자들 치료에 투입되어 모든 국민이 지금보다는 코로나로부터 훨씬 안전하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전국민의 80%, 전체 성인의 90% 이상이 예방접종을 완료한 현 시점에서 역학조사로 밀접접촉자를 가려내더라도 접촉자의 대부분인 접종완료자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동감시자로 분류되어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의 감염 차단의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코로나 초기 문재인 정부의 자랑 K-방역은 지금 시점에서는 엉뚱한 부분에 소중한 보건의료자원을 낭비하는 C-방역 즉 Crazy 방역이 되었고, 어르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 즉시 유증상자 위주의 코로나 검사 전환,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 중단, 전국 의료기관 응급실의 코로나 환자 일반 진료라는 3대 대책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응급실 병상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 폐렴에 걸린 어르신들을 산소치료도 못 받고 집에서 돌아가시게 하는 건 비윤리적 범죄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지금 즉시 검사와 역학조사, 접촉자 격리로 대표되는 K-방역의 한계를 인정하고 위중증 확진자 관리와 치료 중심으로 방역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주문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현 정부는 무고한 어른신들을 병원 문턱에도 가지 못하게 강제하고 사지로 내몬 폐륜, 범죄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제목: 청소년 및 소아들에게 코로나백신 면역항체 검사 우선 시행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7 ~ 2022-01-16
참여인원: 586

코로나19 백신을 청소년 및 소아들에게 백신을 접종 하는 것을 철회하라 전국민의 접종률이 80%이상인 상태이면 집단 면역력은 생겼다고 예상된다 따라서, 청소년과 소아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전 항체가 얼마나 생성되어있는지 검사 및 분석하여, 집단면역력의 결과를 발표하라. 전국민 접종률 80%이라면, 최소 한 가족의 60% 이상이 접종 완료자가 있음으로, 청소년, 소아들에게 집단면역력, 즉 항체가 생겼다고 예측된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이 발생되어 성인들도 매우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 백신을 청소년과 소아과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인해 더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청소년과 소아들에게 집단 면역력이 생긴다는 정부의 말을 듣고 성인된 어른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찬성하였고, 80%이상 접종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집단면역력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청소년들의 감염률이 올라가니 코로나19백신을 맞으라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협오스럽다 결론, 청소년과 소아들에게 집단면역력( 코로나를 대항할 수 있는) 항체가 있는지 검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발표하고, 항체의 기준과 백신 접종 기준의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기를 조속히 이행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나라의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과 소아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정부, 질병관리청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2021년 12월 11일 코로나19와 코로나19백신에서 청소년과 소아들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민
제목: 즉흥적 코로나 방역지침 멈추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17 ~ 2022-01-16
참여인원: 352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에 우왕좌왕 되는 대로 대응하는 현정부는 자신들의 본의가 어떻든 이런 이유로 다수의 국민들에게 정치방역을 한다는 오명을 받고 있다. 분위기 봐서 즉흥적으로 지침 만들어서 2~3주 시행하기를 반복, 대다수의 국민들은 뭐가 뭔지 정신없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 하루아침에 발표하고 다음날 따르라고 하기만 할 뿐 나머지는 국민들이 알아서 준비하고 서로 싸우기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나 대부분의 방역책임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고 있으면서 그 책임을 떠넘긴 대상들만 조였다, 풀었다만을 반복하고 있다. 처음부터 QR리더기, 출입명부, 온도계, 소독용품 등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의무화하면서 무엇 하나 지원해주는 것도 없다. 심지어 그 흔한 안내문, 포스터 한 장을 제대로 배포하지도 않아 이 조차 각 매장에서 만들어 쓰기까지 한다. 이런 것도 하루이틀이지 항상 바뀌는 방역대책으로 인해 업무와 비용이 쌓여만 간다. 정작 방역당국은 자기들조차 매주 어떻게 대책이 변화할지 모르니 이런 것들에 대해 스스로 손 놓고 있는 게 실정 아닌가. 2년을 이렇게 생활 했다면 행정에서도 학습효과를 보여야 하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다. 계속 이렇게 확산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을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확산이 될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하라. 그게 확진자수인지, 위중증환자의 수인지, 백신접종률인지, 잔여병상수인지 등등 분명한 기준이 되는 기간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어떤 식의 조치가 있을지 구체적인 대안을 달라. 이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은 이쯤되면 끝나야 할 게 아닌가.
제목: 경찰관에 의한 강간과 고문 그리고 죽음의 고비를 겪은 피해여성의 인권이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17 ~ 2022-01-16
참여인원: 7,491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습니다. 제 왼손을 불구로 만들어 놓고서 사과 한마디 없는 그들의 태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아무리 상명하복 관계에서 경찰이 시킨 짓이라 하지만 사람을 죽이고도 개인의 양심이란 없는 것 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사회의 약자이자 일개 개인이 경찰 조직과 다툼을 하게 되면서 억울한 옥살이와 더불어 죽어 달라는 협박과 고문 까지 당하면서 교도소 내의 악몽 같은 시간은 지났지만 피해 진술을 할 때 마다 피해를 당하는 날이며 반복되는 진술에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강간범의 기소를 기다리며 2차 피해를 겪어야 하는 날이 반복되며 살아 있어도 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더더욱 고통 스러운 건 그의 ‘이중성’ 입니다. 저는 지금도 거대한 힘에 압도 당하고 있으면 밤새워 울고 있습니다. 경찰조직과 교도소 내부에서는 저에게 죽음을 요구 했으며 몇차례의 고비를 겪어가며 생존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살아서 나와야 지만 그의 범죄를 입증 할 수 있기 때문 이였습니다. 제 사건의 본질은 강간도 모자라 피해 여성을 ‘피해 망상자’로 만들어 가며 자신들의 죄를 왜곡하는 정황입니다. 그러나 제 진단서 모두는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입니다. 또 단연커데 저는 단 한번도 강간범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껴 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사건 당시 담당 형사였고 성폭행 사건이후에는 강간범 이였습니다. 제가 지금 힘든 건 피해 여성의 영혼까지 파괴하면서 가해의식이 전혀 없는 조작과 은폐행위 입니다. 이 사건을 직면하면서 고소를 하기까지 죽음을 무릎 써야 하는 많은 용기가 필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면한 고비는 강간범에게 걸려오는 협박전화와 압박입니다.또 같은 경찰이라고 셀프수사에 내부 감싸기로 뭉개며 ‘불송치 각하’를 하여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숨기는 그들의 행위를 묵인 하도록 두는건 그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 입니다. 제가 지금 생존해 있는 건 그들의 또 다른 범죄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저는 지금 여성의 ‘성’을 지켜 달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사람의 ‘삶’을 지켜 달라고 하는 것 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습니다. 부디 저에게 힘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면등교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2-17 ~ 2022-01-16
참여인원: 222

아이들 건강과 목숨 이 우선입니다 지금코로나확진자가 4000명대 입니다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주세요. 왜아이들 목숨을 생각 안하시나요? 왜아이들만 힘들어야되나요?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