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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의 망나니 같은 사업 진행으로 죽음의 갈림길에 처해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13 ~ 2021-11-12
참여인원: 296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는 포항에 거주하고 있는 56세의 여성입니다. 대한민국국회는 국민 한사람이라도 평등과 인권을 침해 받는 사실이 있다면 해당 기관을 현장시찰을 통해 감사하고 조사하여 시정하여야 할 책임이 있지요? 반면, 그러한 국토교통위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은 우리 사회로부터 많은 주목과 존경을 받는 분이기도 하지요! 또한 욕도 많이 먹지만 말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신 의원님들께 힘 없는 국민의 삶을 위한 마지막 외침이자, 간절한 호소를 하고자 합니다. “眼下無人”식 국가철도공단과 한국도로공사의 횡포에 우리부부가 수십년 간 애써 일궈온 재산이 한순간에 신기루 같이 없어지게 된 허탈한 상황을 2021 대한민국국회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들 공단은 만약 본 민원을 위원님들이 조사 보고하라고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만 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은 그 어떠한 잘못도 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할 겁니다. 그들은 위원님들께도 우리 부부를 농락하듯, 잘 포장된 면피용 서류 한장으로 거짓말하며 농락하려 할 겁니다. 최근 저는 언론을 통해 LH사태를 보면서 공기관의 일그러진 행태로 인해 일반 국민들과 우리 내 서민들은 얼마나 허탈하였는지 모릅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위 위원님들! 우리 서민들의 노력과 힘으로 애써 일궈온 전 재산을 그들의 잘못된 선택과 횡포로 이젠 삶과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 몰고 있는 이런 공기관이 우리 대한민국에 왜 있는 걸까요? 공단의 임무는 국민의 삶과 질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지, 국민의 누군가가 희생당하고 죽어야 한다면 그런 행위는 국가가 하면 안되는 것이 아닌가요? 2021년 현재 국토부는 이러한 민원인의 간절한 호소에도 또다시 포항~영덕간 고속도로를 민원인 바로 집 앞에 높이 22m의 고성토 구간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포항영일만신항을 오고 가는 화물열차는 대지경계 1.6m에 건물 외벽과 선로중심선의 거리는 28m입니다. 연약지반 지대에 지하 암반층이 65m 깊이에 있음에도 압밀성토 공법을 적용하는 구간임에도 진동롤라 장비와 24ton의 덤프트럭이 공사용 차로로 이용해 직간접적 다짐을 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들 두 공기관의 막무가내식 공사 강행으로 본 민원인의 집은 공사의 심한 진동으로 인한 균열로 누수가 발생하여 거주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으며, 지금 현재도 마당 곳곳에는 심한 균열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언제쯤 4층의 이 집이 균열로 인해 무너져야 이목이 집중될까요? 국토교통위 이헌승 위원장님 및 위원님! 사실이 이렇게 명백하고 현장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회에 계신 29명의 국토교통위 소속 위원님들께서 이젠 힘 없고 빽 없는 우리 부부의 목숨 줄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본 민원의 진실을 위해 움직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민원은 청탁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에 요구하는 “진정 건” 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청탁은 없습니다! 간절한 호소입니다! 현재 제 남편은 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민원 분쟁은 정부 산하의 그 어떤 민원기관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몇 년간 몸소 부딪히고 느끼며 현재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몸과 정신은 망가질대로 망가져 심장병과 고혈압으로 하루 열알에 가까운 약을 먹어야만, 그나마 오늘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한 사연을 이 사회의 이슈로 부각시킬 수 있을까? 꼭 죽음이어야만 하나? 그렇다면 국회 의원회관 난간에서 우리 부부가 뛰어내리기라도 해야하나? 이런 수 많은 고민과 고뇌로 심신이 많이 지친 절망의 하루하루 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위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간곡히 엎드려 부탁드립니다. 제 남편과 5명의 일가족이 정말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요! 2021년 10월 7일 경북 포항에서 민원인 ***.*** 부부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부처..질병청..청와대..국회의원 코로나 백신 2차접종 완료율을 발표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13 ~ 2021-11-12
참여인원: 677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4940 위 기사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와대와 질병관리청, 자신들은 접종율 공개 안하면서 국민에게만 접종강요?" 전 40대 중후반의 일반 회사를 다니는 아이 셋을 키우는 가장입니다 요즘 학생들 아이들까지 백신접종을 독려하는 정책을 펼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백신을 안 맞는거보단 맞는게...이득이 더 크다라고 홍보하시는데요 위 기사를 보면 청와대와 질병청은 직원들의 접종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려면 국가의 방역정책을 우선으로 만드는 국가기관 직원들의 접종률을 공개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오히려 우리 정부와 질병청은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열심히 접종하고 있으니..국민 여러분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먼저 공개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공무원이 제일 많은 세종시의 접종률이 젤 떨어지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드네요 대한민국이 위드코로나로 가기 위해선 백신 접종률이 높아야 하는데 혹시.. 질병청과 청와대 직원들의 접종률이 일반 국민들 접종률보다 낮아서...발표를 못하시는건가요??? 그런게 아니라면 투명하게 조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공무원.분들과..관계부처 직원들 국회의원분들의 접종률이 일반 국민들보다 높아야 하겠죠?? 이제와서 공개하려고 급하게 백신 맞으시지는 않으시겠죠?? 분명 일반 국민들보단 ..2차접종 완료율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일지감치..미리미리 맞으셨겠죠??? 접종률 조사야...반나절이면 되실텐데요 혹시 국민들에게 백신접종을 강요하고...백신패스등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정작 관련 부서..부처의 직원들은 접종률이 현저하게 낮거나 그런건 아닌지...심히 걱정되고..의심까지 드는군요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성을 위해 정부 산하기관..청와대..각부처의 직원들 국회의원들까지..2차접종 완료률을 조사하여 투명하게 발표하여 주십시요 그래야 일반 국민들의 접종률도 높일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제목: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는 언론들의 불공정보도를 바로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0-13 ~ 2021-11-12
참여인원: 844

우리나라 정치를 걱정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통령님께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공중파,지상파 언론보도를 보면, 정치인과 코로나 그리고 범죄 보도가 대부분 차지 하는듯 합니다. 그중 정치 관련 보도가 50%이상 되는듯 한데, 여당,야당 2개당의 대선후보들에 대하여만 집중적으로 매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군소정당에서도 대선후보가 분명 있음에도 일체 보도를 하지 않아 국민들이 군소정당 후보나 기타 후보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유권자들은 여야 후보 2개당뿐 아니라 군소정당과 새로운 후보들에 대하여도 알 권리가 있고 알아야 공정하게 선거를 할수 있음에도 언론들은 이를 완전 무시하고 있는겁니다. 이는 엄연한 불공정선거가 됨은 자명한 사실 이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보도 외에도 공정선거에 반 하는 선거법이 있음에도 여야 국회의원들은 보완 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며, 언론은 불공정선거에 앞장서고 있어 우리나라 국정을 욕먹이고 있고, 국민들 대부분 요즘 정치인들이 말씨름하는 모습을TV에서 보기싫어 합니다. 대통령님, 언론에서 군소정당 후보와 새로운 후보도 TV등 언론에 나와 정책을 들어 볼수 있도록하여 공정선거가 되고 국민의 공정한 투표를 할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그래야 국정에도 욕을 먹지 않습니다.
제목: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뇌출혈로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 어머니를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13 ~ 2021-11-12
참여인원: 6,818

안녕하세요 저는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일주일 만에 뇌출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어머니의 딸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만 54세이시며,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셨고, 기저질환 없이 건강하셨습니다. 백신접종을 한 당일 10월 2일 토요일에 열이 난다고 하셔서 타이레놀을 이틀 동안 복용하셨고, 간신히 열이 내려 일상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백신접종 7일째 되던 10월 10일 일요일 오전에 갑자기 속이 안 좋아서 구토를 하셨고, 체 한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는 집 근처 내과를 방문 하셨는데, 진료 도중 갑자기 쇼크가 와서 의식을 잃으시고, 119에 실려 큰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CT 촬영을 진행하니 뇌 안에 출혈이 심하게 진행되었고 양쪽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있었습니다. 지주막하출혈로 진단을 받았으며, 긴급히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당일 긴급수술은 잘 끝났지만 수술 다음 날인 10월 11일 월요일 갑작스러운 수술 부위 옆쪽에 출혈로 또다시 재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출혈이 심해서 뇌가 이탈된 상태라 신경 손상은 불가피하고 현재까지도 아직 의식이 없으셔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앞으로 2번의 수술을 더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모든 수술이 잘 끝나고 회복이 되더라도 어머니께서는 식물인간 상태, 인지저하, 마비 등의 일반적으로 살아가기 힘든 장애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온통 어머니 걱정에 모든 일상생활이 멈춰졌으며,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은 기분입니다. 평소 기저질환도 전혀 없으셨고, 복용하던 약도 없었습니다. 뇌출혈 발생 하루 전까지만 해도 아무 이상 없이 아버지와 함께 시장도 다녀오시고, 고모 집에도 다녀오시고, 저희랑 영상 통화하고, 대화하고 했던 평범했던 일상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이제 저희 4남매 잘 키워 놓으시고 행복하게 지낼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그저 백신을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접종 후 일주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누워만 계십니다. 정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는데,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지 몰랐고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믿기지 않고 잘 해 드리지 못한 것만 생각나 눈물만 흐릅니다. 관할 보건소에 백신 이상반응 신고를 하니,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에서 상의 끝에 어머니 뇌출혈 건을 중증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병청으로 병원기록 자료를 넘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질병청에 넘기더라도 저희 어머니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뇌출혈이 왔다는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을까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인정 및 보상 절차에 우선 “질병 등의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닌 백신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입증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1) 기저질환이나 병력이 없었다는 점, 2) 접종 후 짧은 시간 만에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점, 3) 이상 증세에 대해 백신 외 다른 원인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이런 입증자료를 갖추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어렵게 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신청을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했는데 질병청 피해 조사반이 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듯 결국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짓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아무 말도 없겠지요. 현재 국가에서는 백신 인센티브, 백신 패스 등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체계 및 대처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백신 접종으로 인해 오는 부작용의 몫은 오로지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전에 정부에서는 부작용이 발생 시 무조건적인 보상을 미디어에 떠들어댔습니다. 허나, 백신 부작용 보상 결정은 지난 2월 기준 0.8%이며 이 중 30만 원 미만의 보상이 대부분입니다. 착하게 살아오신 저희 어머니는 정부를 믿고 백신을 접종 후 현재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의 삶, 그리고 저희 가족들의 삶은 누가 책임져주나요?? 정말 후회가 됩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정말 어머니의 시간을 백신 접종 전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부에서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해 주시고, 더 이상 억울하게 피해 입은 사람들이 없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보상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평소 기저질환 없이 건강하시던 어머니가 백신 접종 후 일주일 만에 뇌출혈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의식도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저희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목: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0-13 ~ 2021-11-12
참여인원: 149

총 매출액30만원! 하루매출아닙니다. 올해 1월1일부터 현재까지 매출입니다. 공간대여업을 운영중입니다. 올해상반기는 집합금지를 운영을 못했구요 하반기는 저녁6시이후에 2명까지는 가능하게되었습니다. 돌잔치 생일파티 결혼식 피로연을 하는 공간이 2명만 가능하니 영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주말에 경기도 한 카페를 가보니 손님이 몇백명에 주문하려 줄선사람만 50명가량 사람이 가득들어차 있더군요. 순간 가슴이 미어져왔습니다. 기준도 맞지않고 형평성도 맞지않는 정책을 제발 멈춰주세요. 손실보상이 곧 이루어진다는데 저희는 시간제한이 아니라 6시 이후에 2명은 가능했기에 보상도 안된다 합니다. 올한해 매출이 총 30만원인데 손실보상이 안됩니다. 연매출이 30만원인 사람이 지원을 못받으면 대체 누가 지원을 받는건가요 매출감소로 하려해도 2019년 12월에 가게얻고 그달은 인테리어하며 보내여 2019년 매출이 거의 0입니다. 이기준으로는 저는 지원이 안됩니다. 그동안 여러번 자영업자 지원에서도 다중사업자 조항등으로 인해 많은 지원에서 누락되었구요 저처럼 정책사각지대에 내몰린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사각지대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대책을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신축빌딩 공사장의 횡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13 ~ 2021-11-12
참여인원: 136

서울 중구 **동 **-*번지에서 2020년 6월경부터 빌딩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사중 소음분진, 진동 등등의 피해에 대해 약 1년간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였으며, 최근 9월 공사 중에는 인근 빌라 주민 건물들의 사유지에 있는 담장과 나무를 적법한 절차도 없이 자신들의 공사편의를 위해 임의로 허물어 버리고 나무는 절단해버렸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수십차례 중구청에 도움을 얻기 위해 민원을 넣고 있고 항의를 하고 담을 헐지 못하게 했지만 구청과 경찰서를 찾아가도 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며 시원한 대답도 없이 손을 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민형사상의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공사는 현재 준공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공사는 빌라에 사는 주민들을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강제적으로 담장을 무너뜨리고도 공사를 강행하면서 도리어 불법촬영이라는 둥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두 빌라에 사는 주민들은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침범해도 법적으로 중구청에서는 해 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는데요.. 인근 주민들을 언행으로 무시하는 현장대리인의 협박과 당당함은,, 중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리와 인근주민의 생활환경권 보호 관련 민원처리를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할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법과 질서가 아직도 돈있고 빽있는 사람들의 점유물인지 묻고 싶네요.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년 넘게 소유한 땅_ 엘엑스 잘못으로 지적 불부합지가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13 ~ 2021-11-12
참여인원: 227

너무 억울해서 적게 되었습니다. 약 40여년 전 할아버지께서 땅을 매입하시고 그 후 아버지께 증여되었다가 분할 매도 하여 땅의 일부를 소유 한지 20여년이 되어가며, 그 세월동안 건물이 들어서고 이웃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제까지 LX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해준 측량 성과도와 분할매도 하면서 그 간 측량해온 결과를 믿고 살았습니다 약 4년전에 옆 소유주(좌측:밭)가 저희 땅 아스팔트 위에(약15년전 경계지점에 아스팔트 시공) 펜스를 강제적으로 쳤습니다 당시 측량 하러 온 국토정보공사 직원이 현재 측량이 맞다 하며, 당신네 땅도 옆땅(우측:건물이 들어선 일반주택)이 밀려나간다 하였습니다. 측량기사가 그렇다고 하고, 잘못될 경우도 없겠지만 일이 생기면 책임을 지겠다 하고 당시 그 자리를 떠났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다가, 밀려나가는 소유주(우측)와 다른 분쟁이 시작되어 약 3년 후 저희도 측량을 맡겼더니 엘엑스 측량기사가 하는말이 "측량을 못하니 그냥 이대로 살으시오"하고 측량을 하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알고보니 본인들이 “ 좌측 밭 “측량을 잘못하여 일이 발생하였고 경계들이 틀어지니 일을 못한다는것입니다 일이 발생되어 약 일년이 넘도록 측량을 거부하며 이제와서 지적불부합지니 지적재조사를 하라 합니다 그 간 저희는 수없는 욕받이와 저희 땅을 사용 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세종시청도 찾아다니고 변호사도 선임하여 소유주(좌)와 본의아니게 분쟁 중입니다 이제와서 판사께서 국토정보공사와 세종시청에 자료 요청을 하니 도움도 되지 않는 종이 달랑 한장 보내놓고 소를 취하면 지적 재소사를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재산인데도 행사를 못하고 측량기사들의 행포에 일반 시민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책임회피하고있는 세종시 국토정보공사 여사장, 측량을 거부하는 그 아래 직원들, 소를 취하라고 하는 세종 시청 지적과 피해는 우리가 입었는데, 약 40년동안 우리가 소유해서 우리가 판 땅인데 이제와서 지우개로 싹 지우고 경계를 새로 그으랍니다 왜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비단 저희땅만 그런게 아니랍니다. 우리나라 많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당하고 계실겁니까? 법을 동원해도 공무 집행하시는분들이 자료를 주지 않고 숨기기 급급하니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제목: 공무원면접50조3항 면접관의 양심에만 의존하는 우수제도 폐지하라(필기시험 합격성적이 꼴등이어도 1등합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0-13 ~ 2021-11-12
참여인원: 227

수많은 공시생들이 면접시스템으로 인한 억울한일은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불합리한 면접으로인해 사망한 학생의 유족입니다. 공무원면접 프리패스권 50조3항 폐지를 위해 국민청원합니다. 면접평정요소 1.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전문지시과 그 응용능력 3.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예의품행및 성실성 5.창의력 의지력및 발전가능성 10분 내외로 위 다섯가지영역의 정확한평가가 가능한가요? 지방공무원임용령 50조3항에따르면 과반수(3명중 2명)의 면접관이 평정요소5개항목을 모두 상을주는경우 필기점수가 낮더라도 최종1등'우수'로 합격합니다. 단순히 면접관이 10여분 남짓의 면접으로 한사람을 평가하고,우수를 받으면 1등합격한다? 아마 여기에 수긍할수있는 청년은 없을겁니다. 공무원면접의 면접관은 25년이상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있는 현대판음서제도입니다. 공무원의 자녀들도 공무원 준비를 합니다. 면접시험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답변...'지방공무원임용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및 공직자 적격성을 검증하는것' 이것은 10분의 짧은면접으로, 공무원으로서의 결격사유유무정도만 평가하라는 것 아닌가요? 면접관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답변...'면접위원의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양심등에 기초한 자율적판단...양심!!! 응시생들은 본인의 필기등수,면접평정표가 비공개라서 절대 알수없습니다. 면접관의 양심에만 의존할수밖에 없습니다.모든 면접관들이 양심적일까요.. 비공개라서 중중중중중,상상상상상 등 큰고민없이 면접평가를 진행하여도 알수없습니다. 몇년간을 목숨을 걸고 공부한 수험생들의 인생에 무게감에 걸맞는 면접이 진행될까요? 아래는 2021년 전국교육청 공무원면접우수제도로 합격한 응시생수입니다. 경기도33명,부산3명,대구2명,인천4명,대전2명,강원14명,충남13명.전북24명,전남18명,경북9명,경남1명 세종4명,제주3명,충북0명,광주0명,울산0명,서울(9월1일기준으로 면접시행전) 특히,부산교육청은 1조~14조 197명 합격, 우수0명 15조 8명 합격, 우수제도합격3명입니다. 우리가 필기시험에서 떨어졌다고하면 나의실수고, 나의 부족함이기때문에 받아들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여분의 면접이, 양심에만 의존하는 비공개평정표가 나의 인생과 운명을 쥐고있다면 받아들일수있을까요? 지방공무원임용령50조3항 폐지해주세요. 2021년부산시교육청지방공무원 15조의 면접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YouTube-'**************'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독거 노인은 죽어라고 식수와 농업용수을 끊어 버렸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0-13 ~ 2021-11-12
참여인원: 182

안녕하세요 저는 67세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독거 고령자 ***입니다 저는 방위산업체, 반도체회사, 환경회사을 재직하면서 수질오염제어전공으로 박사학위 취득하고 대학에서 강의와 2005년부터 수소(H2)을 연구하여 오면서 현재는 비영리단체 글로벌생활수소협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1997년부터 거주하는 경기도 광주시는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곳 이지만 환경관리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제거 거주하는 바로 앞에 13년전에 육가공업체 ㈜ *****이라는 회사가 입주하여 배출시설허가을 받지 않고 하루에 300톤이상을 불법으로 곤지암천으로 방류하여 오면서 육가공제품을 비위생적으로 노천작업등으로 대기업등에 납품을 하여 왔으며 심지어 노천에서 사장이 직접 직원들과 함께 육가공제품을 "박스갈이"을 하여 2020.10경 제가 광주시에 민원접수을 하였으나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또한 ㈜ *****은 자녀의 명의로 동소재지에 회사을 만들어 놓고서 임대한 회사에서 한짓이라고 해명을 하고 심지어는 무단폐수배출에 대해서는 광주시청에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의 도움(?)으로 하루에 수돗물만 사용하여 폐수배출이 20톤이하라고 속여서 공공하수시설 이용을 하도록 하여 현재 조업을 하여왔습니다. 또한 광주시는 ㈜0000등에 국유지을 수의 계약을 하여주면서 제가 시유지에 20년 이상 적법하게 거주하여 오면서 거주 시유지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매각을 허가하였는데도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으면서 심지어 거주하는 건물이 30년이상(1974년 추청)이 되어 슬레이트 구조물이 깨지고 무너져서 비만 오면 빗물이 스며들고 거울에는 춥기까지 합니다 2020.10 민원 이후에도 ㈜*****은 일 300톤이상의 폐수를 불법적으로 하천으로 방류와 "박스갈이"가 빈번하여서 저희 협회 임원들이 (주) *****의 사장을 만나고 통화로 수질환경 중요성과 먹거리의 안전성을 위해서 중단을 요구하여도 무시하고 계속 조업을 하여와서 2020.9.9 광주시청 환경담당을 찾아가서 ㈜*****의 불법을 이야기하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고발을 하라고 하여 당일 접수을 하였습니다 2021.9.23.에 광주시청에 다시 폐수무단방류와 박스갈이에 대하여 민원서류을 제출하였습니다 ㈜0000의 사장은 저에 소유의 농업용수(밭, 비닐하우스 및 수경재배)의 지하수 시설을 임의로 콘트롤 판넬등을 철거하고 심지어 식수인 수돗물도 끊어버려서 ㈜0000사장을 밤에 찾아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물을 불법으로 마음대로 끊어버리면 안되다고 하여도 원상복구을 하여주지 않고 오히려 왜 민원을 제기하느냐고 거칠게 대하였습니다. ㈜0000의 사장과 임직원들은 제가 혼자사는 것을 알고 휀스 주변에 자생한 나뭇가지를 제거와 심지어 주자장의 풀들도 제거 및 청소을 시키는등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사장은 저와 협회에서 광주시청과 민생 특별사법경찰단에 민원 제기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적으로 제가 적법적으로 허가나 농업용 지하수 시설 철거와 수돗물을 단수시켜서 현재 시판으료을 구매하여 마시고 있으나 밭, 비닐하우스 그리고 수경재배시설의 농업용수는 하루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데 답답하여 늦은 밤 광주시청 민원 해당 부서에 담당에게 불법적으로 물을 단수하였다고 해도 해결을 하여주지 않았습니다 나이 먹어 혼자사는 고령자라고 이렇게 기초적인 생활마저 못하게 하는 비 양심적인 기업인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답답합니다. 매일 서러워서 눈물만 납니다.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국 소년체전에서 도둑맞은 메달을 찾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10-13 ~ 2021-11-12
참여인원: 690

안녕하세요. 저는 태권도 국대를 꿈꾸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13세 여자아이의 엄마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은 물론 아이들의 태권도 대회도 미뤄지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판의 경기 규정 숙지 미숙으로 인한 잘못된 경기진행과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경기 규칙을 무시한채 있지도 않은 규칙으로 두 아이의 꿈과 희망을 짖밟아 버린 대한태권도 협회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1년 9월 27일 전국 소년체전 초등 여자부 라이트 웰터급에서 심판이 경기 결과에 대해 판정을 내렸고 상대방에게 승패 이유에 대해 설명까지 하고 경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승패가 결정된 경기에 대해 심판도 아닌 대한태권도 협회 관계자들이 경기 관련 선수, 코치, 심판은 배제하고 VIP실에 모여 회의를 하고 규칙에도 없는 양선수 모두 감전패라는 결과를 내놓아 두아이 모두 실격패로 판정이 번복 되었습니다. 지금껏 아이에게 운동을 가르치면서 경기중 잘못된 오심이라도 경기중 영상판독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하며 심판의 판정이 내려진 경기에 대해선 되돌릴 수 없다라고 설명했었는데 이 원칙을 제일 잘 알고 계실 분들이 결과를 번복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출전 선수나 코치님께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경기후 30분쯤 후 아이는 4강전 준비로 대기실에 갔을때 너는 실격패라 4강전 경기를 뛸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코치님께서 전화로 자신이 실격패라는 사실을 알리고 코치님께서 관계자에게 무슨 일인지 물의니 본부석으로 가라고 했고 본부석에선 다시 VIP실로 오라고 해서 갔더리 대한 태권도 협회 관계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서로 공격하지 않았으니 둘다 감전패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코치님은 승패가 났고, 경기장을 떠나 다음경기를 준비하는데 왜? 규칙에도 없는 걸 이제서야 이렇게 이야기 하는것이냐며 울면서 물의니 어쩔수 없다라고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경기 승패에 대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통보만 하고선 이부분에 대해 어떤 이의신청도 받지 않고 다음 경기를 진행하는 협회에 대해 이것은 경기 승부 조작으로 밖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코치님께서 상임 심판이나 세계 연맹 심판분들께 영상을 보여 주며 자문을 구했더니 이런 말들을 하셨다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겁니다. * 써든 상황에서는 감전패라는게 없다 * 심판의 판정이 내려지고 경기장을 떠나면 판정이 번복될 수 없다. * 심판의 잘못된 판단과 규칙적용에 대한 잘못된 판단도 영상판독이 최종이기에 번목될 수 없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이 징계를 받는다. * 심판의 판정을 번복하고 심판이 아닌 협회 관계자들이 경기장이 아닌 곳에서 회의를 통해서 번복을 시키고 없는 룰을 가지고 자라나는 꿈나무 선수들에 둘다 감전패를 줘서 메달을 박탈 시키는 것은 경기조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견해를 주셨습니다. * 저희 딸이 우세 판정에서도 자리 싸움에서 우위를 잡고 있었고, 공격 횟수도 있으니 이긴 경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쉬운 점은 경기를 소극적으로 했지만, 우세승에 규칙이 있어 정당 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아직 어린 선수들이라 우승 후보끼리 만났으니 그럴 수도 있었을꺼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아직 어린 아이지만 그동안 태권도 선수로서 매일같이 주말도 반납하고 훈련해왔건만, 아직 어린 초등학생 라서 태권도 대회 사상 처음으로 초유의 사태가 벌여졌는데 경기장에 있던 태권도 기자들은 관심조차 없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 나라 태권도를 대표하는 대한 태권도 협회가 잘못되고 억울한 부분이 있을때 우리를 위해 그자리에 있는건데 오히려 그들은 심판도 믿지 못하고 언제라고 심판의 승패가 맘에 들이 않으면 협회 관계잘들을 통해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도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 주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수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 또한 무시당하고 꿈을 짖밟힌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야고 물의니 그걸 왜 우리에게 묻냐고 언성을 높이고 그럼 누가 책임을 지냐고 물의니 알아서 하라고 법대로 하면 우리도 대처할테니 알아서 하라는 무성의한 대답만 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경기라 나몰라라 하는 것인지, 계속 운동하려면 협회 관리가 필요하니 힘없는 너희가 알아서 숙이라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만일 이 경기가 국대 선발전이나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과 연관된 경기였다고 해도 이렇게 무성의한 대답만 늘어 놓았을까요? 우리 아이와 코치님은 그 충격으로 우울증과불안 증세를 겪고 있습니다. 아이는 지금도 왜 자신이 실격패를 당했는지 모르고 꿈과 희망을 접으려고 합니다. 코치님은 많은 사람들이 격려차 힘내라고 응원을 해주고 있지만 더 큰좌절에 빠지고 있습니다. 분명 잘못된 일인데 인정하지 않고 책임 회피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것과 함께 고생해온 어린제자에게 이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자괴감이들어 아이들 지도하는 것도 그만 하시겠다고 합니다. 코치님과 아이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규정도 있고 규칙도 있는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과 규칙을 믿지 못하고 여기 저기 짜집기 하듯 상황 변화에 따라 짜맞추며 본인들의 행동 옳다라고만 생각하는 권위적인모습들이 태권도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 시대가 바뀌는 속도에 맟춰 태권도 관계자 분들도 생각에 변화를 가져야 우리 태권도가 세계로 더 발전될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코치님과 우리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도둑맞은 메달도 되찾을 수 있길 소망 합니다.
제목: 공산당 영웅 정율성 영화 제작 및 상영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10-13 ~ 2021-11-12
참여인원: 758

공산주의 영웅 정율성의 영화를 한중 합작으로 제작하고 상영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중국 공산당 중국인민해방군 군가를 작곡하고 북한 조선인민민군 행진곡을 작곡한 공산주의자 정율성을 영웅시 한다는 영화를 한중 합작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정율성의 항일운동은 조선의열단 당시 난징(南京)의 고루(鼓樓) 전화국에서 일본군의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했다는 기록 외에는 별다른 특이 기록이 없습니다. 항일운동 보다 더 큰 업적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을 위한 음악을 작곡한 것이 더 큰 업적입니다. “나는 한 명의 공산당원이며 국제주의자이다. 조선이든 중국이든 모두 같은 사회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부인 딩쉐쑹 회고 중에서) 중공군의 팔로군에 소속되어 공산운동을 하다가 해방 후 김일성을 도와 평양에서 요직에 있었고 6.25남침전쟁에서 중공 인민지원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전선에서 중공군과 북한인민군을 지원했었고 중공군 인민군가와 북한인민군 군가를 작곡했고 김일성이 예찬한 조선인 공산주의주 영웅 정율성! 이런 정율성을 위한 영화를 한중 합작으로 만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사상을 지우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심기위한 수단으로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국의 역사왜곡으로 반중 정서가 심화된 이때 한중 수교라는 명분만을 앞세워 역사왜곡에 대한 사과도 없는 중국의 태도에 대한민국 국민은 분노가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정율성 영화 제작 및 상영을 적극 반대하고 철회 되어야 합니다.
제목: 여자친구를 청부 살해 시도한 10대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0-12 ~ 2021-11-11
참여인원: 28,118

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군(19)과 친구 2명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전날 오후 11시쯤 전남 화순군 북면 백아산 인근 한 펜션에서 B양(19)의 목 등을 수십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보험설계사인 A군은 지난 5월 데이트 앱을 통해 B양에게 접근, 사귀는 척하며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 명의로 보험을 들고 보험금 수령인은 자신으로 지정한 A군은 보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거짓 교제를 이어왔다. A군은 교제 중 친구 2명을 가담 시켜 함께 범행을 위해 계획까지 세웠다. 사건 당일 B양과 함께 펜션으로 놀러 간 A군은 ‘어느 곳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선물을 숨겨뒀으니 혼자 가서 찾아와라’고 B양을 특정 지점으로 유인했다. 펜션에서 1㎞ 가량 떨어진 곳까지 찾아간 B양을 기다린 것은 선물이 아닌 A군의 친구 C군(19)이었다. C군은 미리 준비해둔 흉기를 꺼내 들어 B양의 목 등을 수십차례 찌르고 범행 도중 흉기 손잡이가 부러지자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B양의 비명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군의 차량 트렁크에서 C군을 발견, A군과 함께 붙잡았다. 또 살인을 위해 미리 음모를 꾸민 D군(19)도 경찰에 붙잡혔다. D군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범행을 마친 C군의 도주를 도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중상을 입은 B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이날 오후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자신이 몰던 외제차량 할부금을 갚기 위해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 등 3명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그리고 살인할려는 이유가 실제 이들이 소유한 외제차는 할부금이 상당히 밀려 있었던 것 이라고 합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10대를 청소년보호법 이라고 신상공개를 안하시나요? 철이 없는 게 아니라 법을 무시하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 같습니다. 잔혹한범죄를 저지른 10대 도 신상공개 검토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백신2차 접종후 생긴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0-12 ~ 2021-11-11
참여인원: 1,435

평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기저질환 있으신 울 엄마 백신 접종 두려워 하시는 엄마께 기저질환있으신분들은 백신접종으로 면역이 더생겨 안전하고 감염위험도 낮다며 불안감 없애며 설득하여 백신1차접종후 추석명절지나 24일 화이자 2차백신 완료후 머리가 조금아프다고만 하시고 근육통 조금있으시며 별다른 증상 없다셔서 맘놓고 있는터 매일 엄마랑 통화하다 30일 목욜 전화드리니 통화 안되셔서 엄마집 가까이 있는 동생에게 연락해 엄마집가보랬더니 엄마는 몸을 가누지 몸한채 의식이없으셨던지 옷과침구에 용변을 보신상황이고 동생이 가서 의식을 차리시고 119로 병원 가자하니 괜찮다며 진정하면 될것 같다고 하시며 전날부터 기운이 좀 없으셨다고만 하시고 안전하신걸보고 집으로 와 담날 일찍 전화드려보니 받지못하셔서 달려가 보니 엄마는 의식없이 누워 계셔 119불러 응급조치후 저혈당 쇼크라며 의식이 돌아온 상태에 *** 병원 응급실로 가서 엑스레이ct 피검사 까지 완료후 검사결과는 괜찮다며 저혈당쇼크라고 하시며 혈당수치 정상으로 올리고 포도당 맞고 괜찮다며 퇴원해도 된다고 하셔서 퇴원하고 담날일찍 전화드리니 또다시 부재라 달려가 보니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119불러 저혈당쇼크라며 응급처치후에도의식이 전혀없는 상태로 다시 ***응급실 도착 연휴로인해 담당의 진료는 보지 못하고mri 결과는 저혈당 쇼크로 뇌에 손상을 입어 저혈당뇌변증 이라는 청천벽력같은 진단이 떨어졌고 의식이 돌아오기 힘든 병명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무슨 황당한 일인지 10/2토욜 의식없이 응급실 입원으로 며칠 계시다10/4일 월욜 담당선생 진단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셔서 코로나로 인해 면회도 되지않아 엄마 상태조차 보지못하고 기다리고만 있는 답답함과 당황스러움에 하소연 해 봅니다 몇십년 기저질환 있으셨어도 단한번 쇼크사도없었고 자식들 애 먹이지 않으려 철저히 건강 챙기시며 약잘 챙겨드시는 분이라 너무나 당황스럽고 죽을만큼 미치겠었어 이글을 올립니다 엄마를 안심시키며 접종권유드린게 너무나 후회 됩니다 울 엄마의 억울함을 어찌해야 할지 정말 답답하고 죽을것 같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이자 접종 후 오히려 ‘아프다’는 말씀을 입에 달기 시작한 할아버지, 백신 부작용 피해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12 ~ 2021-11-11
참여인원: 1,905

할아버지의 장례를 다 치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타지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제가 본가로 내려올 때면 ‘우리 손녀 왔냐’면서 반겨주시던 할아버지의 옅은 미소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편찮으시기 시작한 지난 몇 달간의 일들도 여전히 꿈만 같은데, 할아버지의 황망한 죽음은 오죽할까요. 할아버지는 82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정말 건강하신 분이셨습니다. 입원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아침저녁 논밭으로 다니시며 농사일을 하시고, 지역 노인회장을 4년 동안 지내시기도 하셨으며 게이트볼과 그라운드 골프 등 운동도 쉬지 않고 열심히 건강을 챙기셨습니다. 얼마나 기운이 넘치셨는지, 주변에선 ‘100세는 무슨 그 이상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할아버지께서 어지러움증과 복부 통증, 소화 장애를 호소하시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19 백신 ‘화이자’ 접종(2차, 5월 13일)과 꼭 맞물립니다. 평소 잔병치레와 거리가 멀던 할아버지는 이를 기점으로 몸이 점점 쇠약해지셨고, 7월 22일에는 열이 38~39도까지 오르시길래 병원에 가보니 ‘맹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맹장 수술을 위해 저희는 더 큰 병원으로 향했고, 불안한 마음에 시행한 정밀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5만 개 이상,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 결과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백혈병이 두세 달 전부터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맹장염 역시 백혈병으로 인한 암세포로 인해 동반된 증상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에, 저희는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할아버지의 건강 회복이 최우선인 만큼 우리 가족은 병원 진료에 집중했고, 그렇게 맹장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나니 이번엔 폐렴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두 달이 넘도록 어려운 고비를 넘기며 입원 치료를 하시던 할아버지는 ‘집에 가고 싶다’는 바람을 끝내 이루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폐렴, 백혈병과 관련된 기저질환은 전혀 없으셨던 만큼,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도 병원 측에 할아버지의 병이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 아닌지 여러 차례 물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애매한 답변만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터넷상에서만 해도 할아버지와 비슷한 분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고, 미인지되거나 미신고된 사례까지 더한다면 이는 결코 무심하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막 시작하던 지난 3월, 문 대통령은 “어떤 백신이든 정부가 안전성을 약속하고 책임지겠다”며 “국민 불안 부추기는 가짜뉴스를 경계하며 백신 접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국가 방침과 적극적인 유도에 따라 백신 완전 접종률은 현재 50% 이상으로 높아져 가고 이를 자찬하는 보도가 쏟아지는데, 그 뒤로 속출하는 이상반응 사례들을 정부는 진정으로 귀담아듣고자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는 사람마다 백신 반응 정도가 천차만별인 점과,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인정 사례가 0.4% 수준에 미친다는 통계 결과를 보곤 “인생 걸고 도박하는 기분”이라며 접종을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대통령과 질병청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 잘 지켜졌더라면 저희 가족과 같이 하루아침에 소중한 사람을 잃은 이들도, 혹여 내가 백신 부작용에 걸리진 않았을지 불안해하는 이들도 없었겠지요. 지난 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의 눈물 젖은 절규에, 정부는 또 한 번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판단 기준과 보상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부디 정부를 믿고 접종한 국민들이 끝까지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말뿐만이 아닌 구체적인 대책을 내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창릉 3기 신도시 개발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을 지켜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0-12 ~ 2021-11-11
참여인원: 898

고양경제포럼 - ‘창릉신도시 어떻게 개발되나’ 이우찬 LH고양사업본부 부장 발제 주택 4만여 호 계획인구 약 9만명 업무·자족용지 12%, 공원녹지 36% 고밀도복합개발로 디지털 산업 유치 “주변과 상생하는(무슨 상생?) 포용적 연결도시로” 서울시와 바로 인접해 있고, GTX-A(창릉역 예정), 자유로, 제2자유로가 인접해 편리한 광역교통 여건과 더불어 창릉천, 서오릉, 망월산 등 우수한 자연환경도 갖춰 입지여건이 매우 뛰어나다 그러나 '창릉 신도시 개발 이면에는.. ' 지역 주민들간 기피시설 이전과 설치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숲세권 지역으로 불리는 덕양구 향동지구는 인근으로 들어서는 열병합발전소, 폐기물 소각장 설치 후보지와 인접해 아이들을 비롯해 향동주민 전체가 유해물질에 노출된다며 해당 시설의 대체 부지 마련을 요구 중입니다. 덕양구 현천동 일대에는 창릉지구에 난립한 레미콘 공장 3곳과 금속 가공업체등을 이 곳으로 옮긴다고해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주택지구'를 주택 용지로만 알고 있던 주민들은 비산먼지나 교통체증이 일상화될 거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전 예정지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하지만, LH는 '공공주택특별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터 잡고 사는 사람들은 나몰라라 기피시설 다 옮겨놓고 신도시엔 좋은것만 갖다놓고..신도시 개발을 위해 다른 도시들은 죽어도 상관없습니까! LH가 땅장사 하는게 아니라면 유해시설을 인근 지역으로 떠넘기지 말아 주십시요. 고양시는 친환경으로 짓겠다며 하남 유니온파크를 벤치마킹까지 했답니다. 그러면서 시의회에서 회의시엔 기피시설 창릉중심에 박아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외곽으로 옮기라고 ㅎㅎ 시민들을 기만하는것도 아니고.. 1기 신도시도 열병합 소각장 다 지구내에 있습니다. 창릉만을 위한 시설인데 중앙에 잘 지어서 주민들이 잘 운영되는지 감시할수있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창릉신도시 어떻게 개발해야 하나’ *** **대 도시교통과 교수: (기업 이전을) 부가적인 계획으로 첨부를 해서 들어가야만 정상적으로 도시의 공간구조가 안전하고, 혐오시설과 주거지 간에 적절한 거리도 띄울 수 있고 그런데 지금은 신도시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그런 부분을 못했고...] *** / 자산관리연구원장 "그때마다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게 아니라 마스터플랜을 짤 수 있도록 토지비축 제도 등 장기적 계획 마련이 필요합니다" 소수에 대한 배려 없는 다수결의 횡포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집값 폭등으로 주택 공급에 발등이 찍히더라도 소수의 기본권이 유린당해서는 안됩니다. 인근 주민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기본 설계가 선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디딤돌 + 추가대출 길을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12 ~ 2021-11-11
참여인원: 904

바로 본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부디 대출규제를 완화해주실 수 있는분에게 읽여서 하루빨리 디딤돌 + 추가대출이 가능해지길 희망합니다. 신혼부터 지금까지 월세 전전 하다가 2018년 다자녀(4명) 특별공급으로 청약당첨 후 주변 많은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에게 이사가면 너희에게 각자에 방이 생긴다 하며 행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현재 당장 다음달인 2021년 11월 12일부터 잔금을 치뤄야하는데, 대출규제로 잔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도금 대출 시행사인 **은행은 **에 이어 가계대출규제로 대출을 안한다고 하는 상황이고, 우리은행에서는 디딤돌만 취급해 준다고 합니다.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은행은 가계대출은 안해준다며 무슨 론에는 대출을 해주었다는 뉴스를 보고 정말 화가 많이났습니다. 2018년 청약당첨시 계획은 중도금 6차까지받은 후 입주시기에는 해당 중도금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게 되면, 디딤돌 + 추가대출로 잔금에 중도금 이자까지 치룰 수 있겠다는 계산이였는데, 현 시점에서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으로 대출을 못받게된 지금 상황은 비싼이자내고 고금리 대출을 찾아서 잔금을 치르거나, 인생 한번 있을까말까한 청약당첨을 통해 받은 분양권을 팔아 내집마련의 기회를 버려야하는 상황입니다. 고금리 대출은 서민을 위한건가 ? 은행을 위한건가? 정부에 세수마련에 도움이 되나요? 결국 은행 배부른거 아닌가요? 제가 팔면 돈있는 누군가는 사게되겠죠? 빈익빈 부익부 그와중에 복비도 나가야할꺼고 양도소득세 내야할꺼고 저는 청약통장만 날리고 ... 오히려 당첨되지 않았더라면 ... 생각들겠죠. 잔금도 없으면서 청약응모했느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출받으려는겁니다. 대출받고 그대신 이자내는거 아닙니까...ㅠㅠ 다자녀라고 정부가 뭐 큰 해택을 주거나 도움을 주지도 않았으면서 이것마저 빼앗아가는가 하는 생각에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정부 원망에 대전시 원망에 제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 ... 이래서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 않는구나 생각도 합니다. 대출받아서 투기한다고 막는거 같은데 저는 투기하려는게 아닙니다. 다자녀 특공으로 얻은 생에 첫 내집이 아닌 저희 가정의 집이고, 이곳에서 막내아이 초중고 다 보낼겁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실 수요자 아닙니까? 제 핵심은 빠른 시일내에 실 수요자 대책방안이 나와서 제발 저희가정에 디딤돌 + 추가대출 길이 열리길 희망합니다. 두 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희 아버지가 모더나 2차 접종 후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12 ~ 2021-11-11
참여인원: 1,670

평소에 매일 5km씩 달리기도 하시고 헬스를 좋아하셔서 20대 남자인 저보다 건장하시던 50대 가장이신 아버지께서 모더나 2차 접종 후에 급성 뇌출혈을 진단 받으시고 현재 중환자실로 이송됐습니다.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을 저희 가족이 겪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현재 코로나 방역 때문에 중환자실 출입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작성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TV 뉴스나 인터넷 기사에서 종종 심각한 백신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접하긴 했지만 그런 일이 저희 가족에게 설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가에서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부작용이 있으면 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말을 믿고 저희 가족도 코로나 백신 접종에 동참하였습니다. 10월 4일(월)에 아버지께서 모더나 2차 접종을 하셨는데 이날에는 두통, 근육통, 몸살기가 있었다고 하셨지만 흔히들 겪는 증상이고 중요한 회사 업무로 인하여 출근을 하셨습니다. 두통, 어지러움, 근육통 등이 10월 7일(목)까지 지속되었고 이날은 갑자기 왼쪽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을 겪고 구토를 하고 쓰러지셔서 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하셨는데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회사 동료가 다행히 신고를 해줘서 구급차로 대전을****병원으로 이송되셨고 뇌출혈을 진단 받으셨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서 대전에서 근무하시는 아버지에 관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저희 가족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불과 저번주 까지만 하더라도 놀러오셔서 같이 등산도 하고 장도 같이 본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기 전에 말도 어눌하게 하시고 왼쪽 팔과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심각한 백신 부작용을 겪은 극소수의 집단의 당사자가 되어보니 정말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앞이 깜깜하고 절망적입니다. 저희 가족을 꼭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