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하위80%가 대한민국 주류다! 왜 정책은20%를  위해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7

오라카라하지마라! 사기치지지마라! 입은 국민80%위한다고 떠들고ᆢ 실제는 상위20%를 위한 정책투성! 행정수도라는 세종시에 종합병원도 없다! 과거 현대 정주영회장은 시골에 종합병원 지었고 아직도 운영중이다! 부동산 투기 잡으려면 간단하다! 투기지역 지정된 곳은 소득세 확실히 거두고 거기서 거둔 돈은 지방 거점지역에 투자하라! 고령화시대의 퇴지자들이 서울집 팔고 지방에 갈수 있도록하라! 병원 대학 특목고등 여건을 만들어라! 세제혜택을 받게하라! 국유지 땅이라도 팔아라! 국유지 땅을 활용하라! 기업들을 위한 저렴한 땅도 제공하라! 도로 그만짓고 철도 건설하라! 중앙정부가 개판인데 지방정부 뻔하지 않는가? 국민80%가 살아갈 나라를 만들 계획하면 답은 다 있다!
제목: 집값 폭등과 그린벨트해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1

그린벨트 해제해주세요 용산에도 일부 청년주택 지어주세요 청년들이 집값 폭등으로 좌절하고있는데 결혼안하고 아이안낳고 40-50년후 100년후 서울 텅비면 그린벨트 무슨소용있나요? 용산공원 무슨소용있나요 ? 사람이 먼저입니다 서민들에게, 청년에게 , 젊음부부들에게 희망을 주어 인구절벽을 넘어서는게 먼저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반대도 기득권, 기성세대들의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공무원 인가요 (구청 / 경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김선호입니다 제가 각정 민원 창고에 10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관심과 걱정은 공무원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데 우선 되는구나 매번 알고는 있었지만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모든게 사람에 인성마저 안전 만사형통 퇴직까지 버티자 살아남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1) 사건 내역 :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에게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하는 공무원 이에 항의하자 내부적으로 교육 해서 처리 하겠다는 문제 심각성을 모르는 직장상사 민원 처리 부서에서 민원 4건에 대해 복사 붙이기 복사 붙이기 5분만에 답변을 게재 한점 전문가인 형사과 형사가 민원인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말에 고소를 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살아오면서 고소 고발 해본적이 없어서 묻는건데 알아서 하세요 1-1) 사건 진행 : 어디에 민원 신청 해도 경찰은 별도 독립 기관이라 모든 민원이 구로경찰서로 이관됨 아무리 두두려도 돌아오는 소리는 내부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다 알아서하세요 이게 경찰 입에서 나올말인가요 형사 자신이 실수 하고는 민원인에게 막뭐라하고 꺽어진 40인 네가 이런 구박을 받아야 하나 민원인을 대하는게 갑질 무뢰함 깔봄 막대함 이런것들이 몸에 배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러는거 민원으로 제기하겠다하고 말했는데 형사가 하는말 민원 신청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뚜뚜뚜 전화 끊어 버렸다 난 충격으로 병원에 호소하고 약 받아서 먹고 있고 고대 병원 교수님에게 진단서 발부 가능한지 묻고 교수님이 언제든 필요하면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런 형사가 근무를 계속 하면 주위에 전염 되어 말도 못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다 EX) 얼마전 어느 청에서 경찰 공무원을 많이 충원을 하겠다고 기사가 낮는데 기사 올린지 1시간도 안되서 댓글이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마구 올라와 기사가 사라졌다 댓글 중 지금도 한달 10일 이상 쉬면서 근무도 지구대 경우 대기타는 시간이 대부분이고 순찰중에도 차 세우고 핸드폰 만지작 하는데 일도 그렇고 무슨 충원을 한다고 하는지 셔터맨 뽑나 2) 사건 내역 2 : 공원에 주취자들이 점거하고 매일 상주 하면서 술먹고 싸우고 잠자고 담배 피고 시끄럽게 하고 공원에서 대소변 해결하고 온갖 쓰레기 무단 투기 하고 공원 이용 시민에게 시비걸고 유치원 / 유아반이 공원에 산책나와도 요지부동 아이들이 피해서 돌아다니는 시민들도 마찬가지 이에 민원을 신청함 2-2) 개봉1동에 개봉소공원에서 주취자들이 위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 구청과 경찰은 작은 공원에서는 음주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어서 개도 말고는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술먹고 시끄럽게 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싸우는지 누가 다쳤어요 하고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경찰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 아이들과 공원에 산책 나왔는데 술먹고 지저분한 사람들 때문에 신고하면 싸우나요 누가 다쳤어요 물어보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 공원 산책 하러 나온 시민들이 주취자들 피해서 공원 산책 하고 경찰은 주취자들에게 술 많이 먹지말고 싸우지말고 조용히 라고 말하고 주위에 있는 시민들은 관심도 없고 그냥 갑니다 어느나라 경찰이 이런 꺼꾸로 된 일을 할까요 개봉소공원은 일주일에 경찰 2번 이상 폭행 사건으로 출동합니다 한달에 119 구급차 3번 이상 출동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구청 공무원이 대한민국 경찰이 주취자들을 공원에서 음주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어서 수년을 이렇게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주취자 몰아내지는 못하고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도데체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가요 주취자도 국민이기에 그러는 건가요 아니요 주폭에 알콜 중독 입니다 얼마전 주취자 한명이 술 먹다 그대로 뒤로 넘어지더군요 모두 환자에요 병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만
제목: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5

북한의 전면적인 완전한 비핵화 및 대한민국에 대한 비 도발 의지에 대한 확실한 계획과 실천 모습을 확인하고 북한과 더불어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에 대한 문제가 논의 되어야지 북한의 이야기만 가지고 우리가 너무 무었을 하겠다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항도 일자리 감소 와 자영업 및 중소기업 과 더불어 대기업 까지 대한민국에서 제조 및 판매가 부진한 제도의 혁판을 먼저하여 북한과 우호적인 동맹 시잠에서 상호간 극심한 어려움 없이 지원 하기를 희망 합니다 대북 정책 관련 저의 의견은 1. 비핵화에대한 현재의 북한에 있는 모든 핵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폐기시점을 공유하고 실행해 달라 2.북한은 대한민국에 대한 모든 군사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폐기 시점을 공유하고 실행하라 3.1,2항 이 충족 될때 대북간 경제 협업을 희망한다 감사합니다
제목: 로스포트를 방사장으로부터 나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저는 호랑이 "로스토프"에 대하여 예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로스토프는 2013년 서울대공원에서 사육사 1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5년째 방사장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로스토프를 내부 방사장에서 밖으로 내보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로스토프가 사육사를 죽인 것은 잘못이지만,사육사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고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호랑이는 야생동물이라서 본능적으로 사람을 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야생동물에게 갈때에는 조심하고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2015년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육사를 죽인 사자가족이 얼마전 미국 콜로라도주 야생공원으로 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육사를 죽인 동물이 있어도 그 잘못을 동물에게 돌리지 않다고 합니다.로스토프가 감옥같은 방사장에서 죽을때까지 있는 것은 너무 불쌍합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좁은 방사장에서 있는 것으로 사람을 죽인 벌은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로스토프를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로스토프가 다시 옛날처럼 우리 옆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저출산 저혼인 확실한 이유중 하나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

80년생~2005년사이 여야임신일때 낙태를 많이했죠 가장 심할때가 90년생 남아 10명중 여아8명이 태어났죠~ 원래 남10:여10.5로 태어나고 성인이되면 10:11로 여성이 1많은게 자연성비입니다. 현대 여성의 유흥 직업과 레즈 독신녀 등을 따지면 약 30대남성 3중 1명은 한국여성과 결혼이 어렵습니다.
제목: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방빼라 니가있을곳이 아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9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방빼라 니가있을곳이 아니다
제목: 수도권 이외 지방 부동산 규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들로 서울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는 반면 수도권이외의 지방 부동산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1주택을 팔고 다른 큰평수로 이사가려해도 사는사람이 없어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소형평수에 살다가 아이낳고 큰집에 가고 싶어도 이사갈 수 없게 만드는게 저출산시대에 맞는 정책인가요? 도대체 누가 정책들을 정하고 내는지.. 수도권만 생각하고 규제를 막 내지마시고 지방은 지방에 맞게 정책을 내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정책들이 무주택자는 무주택으로 계속사는게 유리하고 1주택자는 옮기지 못하게되어 그집에 계속 살아야되고 다주택자는 투기목적으로 산 집들을 청산하려 해도 정책으로 인해 사는사람도 없습니다. 서울은 아니겠지만 지방은 부동산거래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맞는 정책 내려주시고 정책내릴때 서민들 의견을 좀 들어주세요.
제목: 부동산 세금 정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보며 한숨 짓는 1인으로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것인지 현상 유지를 하려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시중의 유동 자금을 매번 말씀하시는데, 자금의 흐름은 수익을 보고 쫓아 가기 마련 아닌가요 ? 시장에서 부동산 투자가 수익율이 높다면 당연히 돈이 몰릴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수익을 볼수 없다는 신호를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정치인들이 양도세 완화를 이야기 하는것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양도세가 더 강화된다는 신호를 주시면 어떨까요 ? 부동산이 올라서 팔아도 손에 남는게 없다면 유동자금은 다른 투자처로 이동 할 것입니다. 양도세를 순차적으로 인상한다고 미리 예고 한다면 (2019년 60%, 2020년 70%, 2021년 80% ....) 투기 자금이 몰리는 것을 방지 할수 있을뿐아니라 부족하다던 매물이 넘쳐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 주택자들의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사랑하고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 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좋은것은 본인 돈으로만 하시라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 돈으로 무엇을 하던 정부는 개입할 생각이 없다고 말해주세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길 기원하는 1인의 짧은 의견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ㅣ.
제목: 제발 남자들 숨좀쉬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2

대통령님을 지지했고 아직도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약자의 편에 귀를 기울여주신다고 너무 많은 요구를 수용하시느라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는 듯 합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너무 여성을 중심으로만 모든것이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듯 합니다. 남녀평등. 너무 좋은 말입니다. 매우 이상적이지요. 하지만 남여가 생물학적으로 이미 평등하게 평등하지 않은데 평등해 지는게 가능할까요? 남자가 신체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에 따라서 남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강도나 힘든일의 정도가 다르죠. 그러니 그에 대한 댓가도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쪽에서는 댓가의 원인은 생각지 않고 불이익만을 꼬투리잡아 지나치게 많은 요구를 합니다. 덕분에 여성 위주의 정책이 많이 생겼죠. 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요즘 논란이 되고있는 법적 문제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남자들이 살고싶지 않을만큼 황당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증거에 입각해서 형벌을 따지는 법치주의는 이젠 많이 바뀌어 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성범죄 가해자의 남자 비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 정확한 증거 없이 한 쪽의 말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가지 '이건 아니다' 싶은 일들이 서술하기에는 너무 많아 하나 하나 기술할 순 없지만 정말 요즘은 결혼 하기도 싫고 여자를 만나는 것도 꺼려집니다. 제발 남자들 숨좀쉬게 해주세요..
제목: 대북정책 ( 국민은 원하지않는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6

대북정책 ( 국민은 원하지않는다. ) 저혼자 꼴갑떨고있네
제목: 광주 대구 조정지역 적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9

광주 4억후반하던 아파트가 1년만에 호가 9억으로 뛰었습니다 대구도 수성구 아파트5억하뎐야파트 9억넘어 10억을 바라봅니다. 서민들은 이지역 집 못삽니다 조정지역 지정및 대출 막아주세요
제목: 인구도감소하는데 국회의원 , 공무원 줄여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7

국회의원수를 절반줄여라 세금아깝다. 인구도감소하는데 국회의원 , 공무원 줄여라
제목: 인구감소대안>> 선별적 이민자 수용 검토바랍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0

저출산 고령화 답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선별적 이민자 수용 검토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자들  TV 토론 좀 보시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7

저는 그동안 한번도 안 본 TV 조선을 요즘 자주 봅니다 이 정부 부동산 정책가들~ 티비조선 강적들 한번 보시고 고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훌륭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안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 부동산 농단 부동산적폐란 뒤숭숭한 말들이 떠돕니다 제발 정신차리고 모르면 방송보면서라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목: 기름10만원넣으면  유류세￦:64,000원  유류세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7

기름10만원넣으면 유류세￦:64,000원 유류세폐지
제목: 서울도심에 10평 영구임대아파트 건설이 답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7

서울 도심 자투리땅을 정부가 매입해서 3평~10평 영구임대주택을 고층으로 지어서 영구임대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임대주택은 추후 분양되면 다시 서울 집값을 올립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대단지가 아니라도 입지만 좋으면 큰 호응이 있고 부동산 값을 확실히 잡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 집값담합을 중죄로 처단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분양원가까지 공개한다면 신규분양 가격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세가지 방안으로 서울 집값 확실히 잡을 수 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난민 체류를 허가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6

대통령님, 이번에 예멘 난민 신청자들을 체류하게 허가해줬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예멘 난민을 받아준 국가들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는 정치에, 또 외교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아니 정치와 외교에 관심이 없더라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난민들로 인해 가슴 졸이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민을 받아주면 제주도 뿐만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거주할 것이고 그렇다면 불안감은 더 커질 것입니다. 물론 난민들 중에서도 열심히 살려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일부의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도 많습니다. 난민들을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난민에 대한 문제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받지 못하고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대통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국민들을 위한 국가입니다. 그러니 난민들보다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더 생각해주시고, 국민을 위하는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난민 체류를 허가하지 말아주세요.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안산택지개발반대및 공무원사전토지거래내역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1

안산시는 서울출퇴근이 1시간 30분이 넘게 걸립니다. 서울집값이 오른다고 안산에 올사람 아무도없습니다. 또한 현재 재개발과 인근도시 개발,세월호충격, 다문화 더욱산업침체로 인해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서 택지개발을 또 한다면 안산시민들은 피폐해질것입니다.안산에 택지개발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요?수요가 있을만한곳에 공급해야하는것 아닌지요? 지금도 구도심안산시집은 빈집이 많습니다.한번 안산에 와 보셨는지요?집값 비교라도 해보셨는지요? 택지개발예정지구발표전 반월동및 장상동 8월거래매매내역을 꼭 조사해주십시요.안산시 공무원들이 연관되어 있는지 꼭조사하여 관련자를 꼭 처벌하여 주십시요.
제목: 성범죄 청소년범죄 등 악용되는 [오픈채팅방] 방지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

익명성이 있는 오픈채팅방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청소년 성매매, 미성년자 담배 구매 대행 등등 악용사례가 너무 심각합니다. 익명성을 가진 오픈채팅방을 못 만들도록 해주세요.
제목: 기업인의 기를 살려 경제를 살려야지 , 그들을 적폐로 몰아갈 때 미래는 없지 않나요?  현 정부는 대기업이든 중소상인 이든 이들을 적폐로 모는 자세를 버려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

기업인이 없다면 국민과 국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은 고용의 원천이지요. 여기에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누구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관료, 사법부, 입법부 그들 모두 경제주체가 아닌 경제 일선에 있는 기업들이 잘하도록 도와주는 보조 역할에 불과할 뿐입니다. 세계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무역전쟁속에 국민의 생존권이 달려있지요. 무역에 지면 국가와 국민은 나락에 빠지고 맙니다. 물론 기업들이 정권과 결탁하고 지탄받을 비윤리적인 면도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모든 기업을 우리가 부도덕하고 경계하고 처벌하려 든다면 미래가 없지 않을까요. 우리 현재 그리고 미래가 어쩌면 모두가 기업의 발전에 목숨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대기업도 정권의 갑질에 피해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죄는 피워하되 기업을 미워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대통령을 비롯 위정자들은 이점을 명심해야 하며 이를 악용하여 기업을 때리고 적대시 하는 정치가는 국민의 철퇴로 다스려야 할 겁니다. 대통령을 비롯 정부의 기업의 안정과 국민불안 해소에 앞장서길 바랍니다.
제목: 광주 투기꾼들로부터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9

9.13 대책은 이곳 광주집값을 오히려 더 올려 놓을것 같습니다 이리 많은 시민들이 광주 실상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데 정부는 무얼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서울 보다도 더욱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2,3억하던 집들이 두배 세배로 폭등하고 있는데 이런 웃지못할 일이 투기꾼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방치할건가요 이건 푼명 직무유기입니다 하루속히 규제하여서 더이상 집값 오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제목: 913 부동산 정책입안의 기초가 된 자료를 공개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73

지난 폭등의 원인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정책을 입안하셨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세부적으로 요청드립니다. 1. 풍부한 시장 유동성 하에서 가격상승 기대 등으로 매도물량이 감소하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 상황 지속 * 단기부동자금(기말, 조원): (‘14)795 (‘15)931 (‘16)1,010 (‘17)1,072 (’18.6)1,117 * 서울의 9월 1주 「매수자 - 매도자」 지수(KB)는 171.6으로 ’03년 집계 이후 최고 -> 가격 상승 기대감의 근거는 어떻게 추산하셨습니까? 그리고 외환위기 직후 제외하고 가격상승 기대감이 없던 경우는 언제입니까? 제한된 자원에 대해서 가격 상승 기대감을 갖는것이 문제라는 말씀이신가요? 2. 최근 갭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투기 수요 가세 * 보증금 승계비율(%) : (‘18.3) 56.8 (4) 49.1 (5) 50.2 (6) 50.8 (7) 56.6 -> 18년 3,4,5,6월의 자료만으로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과거 두차례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한 하락세의 경우에는 수치가 어땠는지, 폭등이 없었던 시기에는 어느정도였는지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승계비율이 갭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고작 6프로 차이입니다. 과거 6프로정도 상승하던 시기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기록이 있다면 이는 근거로써 매우 부족합니다. 해당하는 과거 시계열 데이터 요청드립니다. 3.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불안감 등으로 추격매수 심리 확산 -> 내집 마련 불안감으로 인한 추격매수가 원인이라면 그런 국민의 죄가 아니라 무엇이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불안감을 부추겼는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번 조치 관련하여 다음의 데이터 정도는 추출하고 25퍼센트에 달하는 다주택자들에게 벌을 주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셨을 것으로 생각하여 다음의 자료도 요청드립니다. 1. 전체 다주택자 비율중 실제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한 다주택자에 대한 통계 -> 다주택자가 빌라를 매물로 내놓는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빌라구매를 선뜻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을 짚기 위해서는 아파트 다주택자들에 제한해서 따로 데이터를 내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8년이상 주책을 팔지 못하는 것을 감수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던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최소한 평균적으로 아파트 자가중인 세대들이 평균적으로 몇년에 한번 이사하는지에 대한 통계는 내보셨겠지요? 그 통계가 8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길다면 충분히 8년이라는 기간동안 시세 차익을 전혀 거둘수 없는 시간을 묶어놓고 있는 사람들에게마저 "투기꾼"이라고 정의내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수 있을 것입니다. 3. 2017년 8.2대책이전과 그 이후 아파트 매매현황에 대한 데이터도 공개요청합니다. -> 다주택자들의 주택매입으로 인한 매물잠김이 원인이라면, 그 이전 통계로써 유의미한 기간동안의 다주택자의 주택매입 비율과 무주택,1주택자의 주택매입비율에 대해서 비교는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데이터 또한 요청드립니다. 4. 임대사업자가 대출을 악용해서 주택을 매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그에 대한 자료도 공개요청합니다. -> 해당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 사업자 대출을 통해서 매입한 비율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아파트에 한한 데이터는 도출하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이나 일반 주택들까지 다 넣으면 정확하지 않을테니까요. 위와 같은 결론의 근거가 된 자료들을 명백하게 보여주신다면 25퍼센트에 달하는 2주택 이상자들은 이번정책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지지에서  회의로,  태양광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

이런 소통의 창이 있어 정말 다행스럽다는 생각입니다. 청원의 내용은 태양광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물좋고 공기맑고 인심좋은 시골입니다. 최근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심좋던 마을에서 태양광사업의 갈등으로 인하여 수십년 지켜온 이웃의 신의가 무너지고 반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사업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거론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골의 산밑 그 농지들은 마을의 노령으로 인해 묵혀진곳이 많습니다. 태양광 사업자는 이곳을 매입하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의 반목이 너무 심각합니다. 근년에 들어 이런 양상은 매우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곳도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현정부를 지지하던 제가 이 문제를 겪으면서, 과연 이상으로만 정책을 논할 수있는가?. 대통령님 이하 향정부처에서는 이런 민원이나 문제를 직접 챙겨보고 있는가?. 전문가들은 과연 이것이 친환경정책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인심을 얻는 것이 공익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양광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정책에 발빠르게 편승하여 이익을 얻는 사업자 한명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태양광 정책의 피해를 본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이익이 많은 사람의 삶의 질을 담보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고해도 개인의 희생을 담보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많은 고민은 우리 모두의 몫이고, 그 일환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태양광 사업은 친환경사업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현장체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사대강사업과 똑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제목: 고백데이에 고백하면 무조건 받아주게해주세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

제가 얼굴이 망치로 3대 두들겨맞은것처럼 생겨서..... 고백하면 다까였어여 저도 연애란걸 해보고 싶고 사랑이란 감정을 느껴보고 싶어여 고백데이에는 고백하면 다받아주게해주세여 받고 헤어져도 되니까 한번이라도 고백이 받아졌으면 좋겠어여 우리 청와대 형님들도 연애하고싶으시져?? 도와주세여 ㅎㅎ
제목: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시가보다 낮은 부동산의 공급을 수요 이상으로 늘리는 건 어떨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8

각지에 존재하는 미분양 아파트, 새로 지어질 건물 등의 일부를 국가가 개입하여 헐값(시공가보다 약간 위의 가격)에 매입한 뒤, 집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매입가보다 약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겁니다. 건설업자나 기존 주인의 사업권 및 재산권 침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에 걸린다면 처음부터 정부 주도 하에 아파트 등을 시공한 뒤, 팔아치우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며, 여기서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경력 및 나이 등을 조사해서 1가구 1주택이 맞는지를 확실하게 한 뒤 팔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무료로 주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시공가 < 매입가 < 매출가가 유지되는 선에서 현재 시가보다 낮게 파는 것 뿐이므로, 적어도 해당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이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거라 사료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내려간 가격대의 선이라 하더라도 최소 1억은 될 터이니 대다수의 국민들이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과도한 재산세 등을 물리며 매물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물론 아파트와 같은 건물이라는 것이 1, 2년 만에 완성되는 건 아니므로, 지금 당장 시행한다 해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시공이 끝날지는 확신할 수가 없지만, 이 경우에도 앞으로 완성될 주택의 입주권 및 소유권을 미리 판다는 개념으로 국가가 허락을 내주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제목: 64회 공주 백제 문화재 갔다왔는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0

9월 15일 공주 백제문화재 갔다왔는데 진짜 스태프들 뭐죠?? 사람들도 많아서 다칠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뒤로 가라하지 않나... 사람들 있는데 갑자기 바리케이트 친답시고 소리지르고 그 덕분에 발도 밟혔어요 정말 짜증났어요 64회나 됐는데 스태프들이 사람들 생각도 안해고 짜증만 내고 있네요
제목: 법적으로 부모님 욕하면 곤장 5대때릴수있는 법령을좀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5

길목에 곤장대를 곧곧에 놔두고 부모님욕하는사람들 곤장 5대씩 심한욕은 10대씩 때릴수있는 법령좀 만들어주세요. 합법적으로좀 때리게요
제목: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2

저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했으면 하는 사람입니다.몇몇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중 자기돈내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그런데 간혹 본인이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해서 젊은사람들한테 자리양보를 강요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출퇴근시간대 만이라도 노인분들에게 만이라도 지하철요금을 성인요금과 똑같이 받던지 성인요금에 반정도를 받던지 아니면 아얘 노인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해주십시요
제목: 용산. 잠실 운동장에 임대 아파트 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3

정부는 그린벨트 풀어서 땅줄부 양산, 부동산 광풍을 일으키지 말고 정부소유에 영구임대주택 공급바랍니다. 집값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공원등 한가한 타령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몰래카메라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저희는 평범한 고등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온 몰래카메라 범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의거하여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몰래카메라 범죄는 언제 어디서 피해를 받게 되는지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당할 리 없을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몰래카메라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범죄 발생률과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몰래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은 미성년자도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점차 과학기술의 발달로 크기가 작아지고 화질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구입 가능한 몰래카메라의 불법 촬영물은 인터넷상에서도 성인 사이트에서뿐만 아니라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SNS 상에서도 널리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즐기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점차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로 다가오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저희 고등학교에서 약 85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65.1% 비율의 학생들이 몰래카메라 관련 법률이 수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하였으며 23.2% 비율의 학생들은 그렇다고 답하였습니다. 현재의 법률은 1998년에 생겨난 것으로 현재 2018년도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범죄의 심각성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미약한 법률입니다. 또한 최근 일명 몰카탐지기에도 적발되지 않는 몰래카메라가 유통되고 있으며 더더욱 이 범죄는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원인들 중 기술 발전에 따른 원인을 국가에서 해결해주시길 바라여 한 가지 의견 내고자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몰래카메라가 더 이상 범죄자들의 손에서 악용되지 않도록 몰카탐지기 인식 여부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국가기관의 철저한 인증절차로 본래 용도에 맞는 몰래카메라가 유통되길 바라며 또한 현재 기술과 범죄 수준에 맞는 엄격한 법률 마련을 요청합니다. 이제는 어떤 길거리도 화장실도 맘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바르고 깨끗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글을 마치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이번 부동산대책은 진보정권의 수치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1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혁명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멘토 박승 전(前)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진보 정권의 치욕’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총재는 1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큰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번 보유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진보정권의 개혁성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부동산은 서민에게는 사는 생활공간, 정부는 국민생활안정공간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축재(蓄財)와 경기부양수단으로 변질했다”고 꼬집었다. 박 총재는 “보유세를 평균 1.5%까지 올리는 로드맵을 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특히 누진율을 적용해 5억원 이하 주택은 낮은 세율을 매기고 20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중과세한다면 부동산 과열은 자연스럽게 잡힐 것”이라고 했다. 일단 박승 전한국은행총재의 말대로하여 집값을 하락시키고,,서울외곽지역과 서울인접경기지역을 적극적으로 균형발전 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개인방송 처벌강화합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

욕설 폭행 성추행하는 개인방송 처벌강화합시딘 어린아이들도볼수있는데 너무한 방송 저질방송 하는 bj는 처벌합시다 눈꼴사나운 방송들이 너무 많네요
제목: 물가안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

저도 민주당원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인기도가 하락하는것은 물가 안정과 고용노동의 문재가 심각헙니다. 식료품 물가는 계속 오르고 기름값도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서민들은 너무 힘듭니다. 남북관계 유지. 적폐도 좋지만 서민들 생활에 이상이 없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저에게 억울하게 쓰인 강간이라는 누명을 풀어주시고 성폭력 법안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많은 남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0

저는 얼마전 강간이라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때는 작년 17살이던 저와 (사건상) 피해자 15살(생일지남) 7월경 sns 메세지로 전부터 호감을 같던 여자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해보려고 하던도중 친한후배(말하기 쉽게 후배1) 에게 그애와 제 친구가 ㅇ코인노래방 에서 cctv를 돌린후 유리를 막고 문을잠근후 성관계를 했다고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난 후 저는 (아니 내가 좋아하는애가 이런애라고?)라며 생각했고 한편으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물론 하면 절대 안되는 짓이지만 결국 sns로 연락을 하게 되었고 곧바로 다음날 만나서 영화를 보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후 후배1에게 문자를 주고받으며 제가 먹는다며(여자를 먹는걸오 비유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걔가 곧 온다며 문자를 주고 받았고 영화가 시작하기 전까지 같은건물 복지센터 3층 놀이방에서 만나기로 했고 (건물 자제가 말하면 메아리가 울리는 건물) 그렇게 놀이방 안에서 대화를 나누던중 제가 뽀뽀를 해도 괜찮냐 물어보고 괜찮다고 동의를 얻어낸후 뽀뽀를 했습니다 이것과 동일하게 키스까지했고 결국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애무와 성관계를 해도 괜찮냐 물어본후 성관계 하기전.중.후 동의를 구했고 여자애 또한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문제가 될 상황을 만들지 않기위해 녹음을 해도 괜찮냐 물어봤고 녹음을 같이했습니다 (녹음내용: 나:이거 내가 강제로 했어? 여자애:아니) 라고 녹음본도 있으며 부채질까지 해주면서 웃으며 말했고 헤어진후에도 괜찮냐고 물었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후에 저희집에서 성관계 동영상(둘다 얼굴 나옴) 을 찍자고 했고 유포또한 하지 않았으며 수차례 동의 확인후 관계를 맺었고 그이후 2번정도 서로 좋아서 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전 그아이에 아버지가 제가 한짓이 있다며 저를 불러 내었고 저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너가 무슨수를 써서라도30분 이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무슨수를 쓰는수가 있다며 하셨고 가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말한애들 (저는 몰랐지만 사건에 연루된애들 3명)을 저에게 시켜 불러내었고 애들이 오기전 저에게 지금 자기는 너를 너네 부모님이 보는앞에서 목을 따버리고싶다. 법적으로 못하면 산에다가 묻어버린다 자기가 전직 건달이며 전국에 동생들도 많다 그리고 (자신이 때린사람 사진을 보여주며(얼굴이 알아보기 힘들정도로 함몰됨.))너가 성인이었음 벌써 이렇게 만든다며 협박을 했고 저는 가족들에게 해를입힣까 두려워 여자애 아버지가 쓰라는데로 자수서를 썻습니다 그리곤 3주후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는 저와 여자애가 성관계를 가진 장소는 영화를 보는곳.말을하면 크게 메아리가 들리는 건물 x복지센터와 보건소앞 그리고 주택 바로 넘어지면 코닿을거리 공중화장실(사람들 많이다닙니다) 에서 제가 강간을했으면 소리를 치든 소리를 냈든 도움을 구하면 바로 현행범으로 잡힐수있었고 강간을 당했다던 아이가 어떻게 남자친구를 사귀며 그렇게 잘살수있냐 그리고 여자애 아버지 말로는 정신적으로 피해가 커서 치료를 받아야하고 학교도 못다니고 그렇다는데 남자친구를 상식적으로 사귈수 있습니까? 라고도 얘기했고 그건 핸드폰 복구에 맡기라며 조사관님이 자기는 알바가 아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폰대화 내용으로 증거를 쓰겠다면 여자애측도 강간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서 고소를 하면 되지않겠냐 물었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 자체가 증거라며 제말을 잘라버렸습니다 부디 이런피해가 생기지 않게 고소와 신고도 적절한 증거로 할수있게 더 정확하게 죄를 처벌할수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법적으로도 남자들이 더 많이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1.후배에게 들었고 여자애 얘기를 들었고 맘에 들었던 여자애와 성관계를 맺음 2.성관계 총 4번 +여자애에게 부탁하여 얼굴이 안나오는 몸사진몇장 성관계 도중 한번에 동영상 촬영(둘다 얼굴나옴) 3.여자애 아버지가 협박해서 자수서를 하라는대로 씀 4.조사경찰관 저는 여러가지 적절한 말로 강간을 안했다는 말을 입증시키려 했지만 경찰관은 여자애가 강제로했다는 한마디로 피해자가 증거다 라는 말을함 5.허위사실로 디스패치.인사이트.위키트리 등 여러곳에서 기사를 냄 6.정신적 피해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하는 아이가 아무일 없이 남자친구를 만남 7.학교못다닌다 했지만 사실그게 여자애가 다른여자애 몸을 찍어 자기 남자친구에게 보냄. 그사실로 학교 못다님 8.제가 거짓말 탐지기.문자 카톡 페메 둘다 복구해서 누구말이 맞는지 부탁드림 9.여자애측 강간했다는 증거 그 무엇도 없음 10.서로 대화내용 복구했다면 저희쪽이 우세 11.폰 복구안되었고 메모리가 넘 오래되서 복구하지못함 1년전 일이라 12.경찰관은 녹음본조차 협박해서 했다고 말함 저를 몰아넣고 싶다듯이
제목: 양승태  전재산을 몰수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를  보상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5

그 놈이 원흉입니다. 그 놈이 일을 저질렀으니까 당연히 그 놈이 보상을해야죠. 양승태 재산몰수를 청원합니다.
제목: 다주택자에 소액 빌라 , 거래안되는 주택은 제외하여 선의의 피해를 구제해야 하고 전세자금 규제 과잉으로 시민 피해가 예상되니 완화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3

정부가 9.13부동산 대책에서 2주택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까지 규제한다 하는데 2주택자도 여려가지 형태가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사실 서울과 경기 일부만 제외하고는 현재 경기 대부분 지역과 인천 그리고 지방은 부동산 침체가 깊어 국민적 고통이 심하다. 서울 집값 잡는다고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 주택거래까지 위축시킨다는 것은 정책적 무지의 소치라고 보여진다. 경기지역도 일부를 제외하고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으며 하락을 면치 못한다. 어쩔 수 없이 2주택자로 되어 이를 매도하려 하나 손해가 상당히 따르고 한편 비 인기지역은 팔리지도 않는다. 또 생활비에 보태 쓰려고 소액 빌라 등 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2주택이래야 그 가치도 미미하고 여기까지 다주택자로 분류하는 것은 커다로 오류이다. 이런 빌라 등 소규모 주택은 팔자니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도 있고 또 부득이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는다. 투기지역에 2주택이라면 이해를 한다. 비인기지역이나 지방 주택은 예외로 인정해야 하고 또 매도하려고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는다든지 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인정해 주어야한다.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일률적으로 한 금번 9.13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정의를 개선해 주길 바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구제제도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제목: 집값좀 잡아주세요! 경기도비규제지역으로투기꾼들이몰리고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2

1기신도시시흥군포등지로 겝투자자,투기꾼들이 몰리고있어 덩달아 집값도 치솟고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해주시요 이거 무주택 서민들이 이래가지고 살겠나
제목: 저출산해결하려면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

신혼부부들에게 임대주택을공급해주면 일단집이해결되니 젊은세대들은 부담업이결혼할거고 그려면 출산계획도빨라질테고 유아 어린이복지에 힘쓰면 자연이출산문제가좋아질테고 지금한명출산하면얼마준다는거는 아무효과업을뜻합니다 순간때우기일뿐 결혼하지않는젊은세대들은 그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 더 나빠질듯 인구절벽은?
제목: 어린이집 건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

저희아이는 4세입니다 요즘 말이 트이면서 가끔 선생님이 이놈 했다고하고 기저귀는 떼었지만 아직혼자 쉬를 못하는 관계로 선생님이 쉬를 해줍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쉬할때 더럽다고 했다고하고 매일매일 어린이집은 보내지만 오늘은 무슨일없었나 말이서툰아이에게 물어보기바쁘고 씨씨티비를 보고싶어도 보자고 하는순간 그 어린이집을 관둬야 한다는 생각에 선뜻 말을 못합니다. 다른 부모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관할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한달에한번은 못하더라도 분기별로 씨씨티비 점검을 할수있는 제도가 있었으면니다. 아이가진 엄마들은 사실 정말 불안합니다ㅠㅠ
제목: 뉴스 안본지 좀 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

열불나서 뉴스채널 돌린지 좀 됐다...........신적폐 대문... 촛불들이 가장 치를떤 적폐는 뭘까? 돌경환의 빚내서 집사라 미친정책 때문이었지.. 솔직히 최순실, 북한문제 이딴거는 관심 조차 없었고.. 그래서 무조건 정권 바뀌면 긴축해 물가 집값 잡겠지 막연한 기대로 지지 한건데.. 문재인은 다른건 다 바꾸면서도 적폐 1호인 빚내서 집사라 정책은 그대로 승계.. 다른건 다 바꿨는데 경제정책 큰줄기는 이명박근해 그대로.. 김동연 이성태 앞세워 계속 초저금리로 돈만 풀어 빚주도, 부동산주도 성장.. 그토록 치를떤 개거품정책을 지속, 정권만 바뀌었을뿐 개거품정책은 더 심화.. 저금리로 풀린돈에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일자리 추경등명목으로 돈만 풀어, 물가 집값만 폭등.. 이렇게 역주행해 지지자들을 덮쳐 죽일줄이야..이명박 정권 김동연을 임명하는것 자체가 지지자를 배신한것.. 지지자들, 야비한 배신에 치를 떨고있지.. 젊은이들이 왜 최경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그토록 싫어했고 탄핵했는지 모른단 말인가.. 문재인을 지지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거품 제거가 절박해서인데, 김동연, 이주열로 젊은이들 뒤통수 제대로 후려치네.. 문재인정권은 출범시 김동연을 임명하면서부터 끝장났다.. 이넘이 은근히 부동산투기에 기름을 부었지.. 탄핵하고 새정부 들어서면 긴축하고 부동산 잡겠지 하고 간만보고 있던 투기자금이 경제책임자가 김동연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순간부터 미처날뛰었고, 부동산투기가 폭발한거지.. 그때 금리올리고 긴축해 부동산을 확실히 잡을 마지막 기회였는데.. 아직도 1%대 기준금리라니.. 김동연, 이주열은 문재인정권을 곤란하게 해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자들.. 지금도 은근슬적 엇박자만 ...이런 기회주의자는 독이지..늦었지만 이넘들부터 정리해야 길이 보일텐데.. 김동연, 이성태, 장하성의 금리발목잡기 적폐 또한 최경환의 적폐보다 더 심하다.. 김수현은 "임대등록제"로 “빚내서 집세장사하라”고 노골적으로 다주택자 특혜주기에 나섰고, 이러니 최경환의 “빚내서 집사라”적폐에 신적폐까지 더해져 미칠지경.. 4주택 이상자가 130만채 소유!!.다주택자가 590만명..임대업자가 서울에서만 115만채, 대부분 아파트 보유.. 아무리 공급해도 한놈이 수십채 싹쓸이하는데 무슨 소용.. . 임대등록제 혜택 전체를 전면 폐기하지 않으면 나머지 대책은 하나마나 .... 김동연, 이성태, 장하성의 금리 발목잡기 적폐 또한 심각하다.. 임대등록제와 비정상적으로 낮은금리, 이 두 신적폐가 지속되는한 부동산 개거품은 계속될것이며, 문재인정권은 이미 식물정부가 되었다.. 세계역사에 지지자를 이렇게 철저히 배신한 예를 찾을수 있는가?, 이렇게 빨리 그 많던 열성적 지지자를 완전히 적으로 만든 예를 볼 수가 없다.. 남북회담 이딴거 관심 갖는 사람 하나 없고, 강남에 미사일이 쏟아져서라도 부동산값 떨어지기만 바란다.. 이미 식물정권이요 불임정권이지만, 임기라도 채우려한다면 두 신적폐를 하루 빨리 해결하라!! 금리발목잡기와 임대등록 특혜제도...이것 폐기 없이는 임기 절대 못채운다..
제목: 부동산집값잠재울려면불법전매무효판결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

제발 불법전매 대법원 개정 좀 바꿔주세요 대출규제도 세금도 잡으면뭐하냐구요 불법전매 수분양권명의변경 소유권등기 다 예전 판례로 판사닝들이 마음대로하는데요 제발 법개정안좀검토해서 지금시대에맞는 법좀 개정바꿔주세요 투기불법전매 수분양권무효판결 해야합니다
제목: 발표한 부동산정책을 이러저러한이유로 보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

발표한 정책을, 생각해보니 심했다,다툼의 여지가있다,선의의 피해자가있다는등의 이유로 철회하는것은 발표하기전 많은 사람들이 예상해왔거늘 이번엔 그런일이 없이 밀어붙이길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