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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금의 경제인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제목: 의료보험료 내지 않으려고 퇴직자가 친인척 회사에 취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

"아우야 나 좀 네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좀 올려줘. 7월부터 의료보험료 안내게 " 이런 사람이 많아 집니다. 재산은 수십억되는데 지역 의료보험료 내려니 아깝죠. 조사 철저히 하여 퇴직자가 친인척 회사 취직 한거는 인정안하고 취직으로 인정안하고 지역 의료보험료를 걷는 방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 아닌가요?
제목: 허점 투성이인 정신병원 강제 입원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조현병의 친구를 가진 33세의 사람으로써 일시방편인 법에 너무 답답하고 경찰들의 책임회피에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친구인데 왜 나서냐는 말씀을 하실까봐 제 친구와 저에 대해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조울증으로 자살) 중 1때 교통사고 뺑소니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이후 중 2때 부터 친구가 되어 보험금과 양육비를 노린 삼촌에 의해 학대를 당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힘든 생활을 하는 친구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이겨내고자 친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 2때 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대하는 삼촌을 피하고 어린 동생을 위해 일을 하였고 성인이 되어서는 스스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공부하며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어머니 자살 목격)와 유전적인 요인으로 7년 전 조현병이 발병하였습니다. 원인은 과로로 인한 수면부족이라고 하드라구요. 친동생이 있지만 동생도 아르바이트 등 상황이 좋지 못하여 현재까지도 제가 계속 옆에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두달간의 입원만 있으면 원상복구가 되었고 그 당시에는 강제입원이 동생의 허락하에 되었기에 수월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현재입니다. 얼마 전 친구가 이직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고 다시 조현병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연락이 되지 않는 친구를 찾기위해 경찰에 친구의 증상을 말한 뒤 실종신고를 했습니다.(조현병 발현 상태로 운전을 하여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초반 경찰(신림지구대)의 협조로 위치 확인이 되고 친구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택시를 타 택시기사의 연락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입원의 과정입니다. 조현병의 증상은 망상이 심하고 판단이 흐려집니다. 특히 병이 극도로 심해지면 폭력적(이전에 삼성본사 세콤 부신적 있음)으로 변하고 사회에 반감을 가져 본인과 주위사람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현재는 예전처럼 가족의 동의가 아닌 두명 이상의 직계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 친구처럼 부모님이 없는 사람은 상당히 난처합니다. 경찰과 동행하여 응급입원을 하여야 하는데 경찰들이 쉽게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와 동생은 병원에 응급입원을 하기 위해 이 사항을 경찰서(병원 근처의 금천파출소)순경분들께 설명드렸지만 경찰들은 관련 규칙에 대해서 숙지도 안되어 있고 책임지기 싫어 모르는 척 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상하다는 증거가 없단 핑계를 데서 담당의도 입원의 필요성에 대해 경찰관을 설득 했지만 결론은 자기들은 모르니 사고치면 증거를 찍고 그때 다시 입원절차를 받으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정말 분통이 터졌습니다. 새벽 2시에 국정원에서 자기를 감시한다며 자기 아이디어를 지키기위해 영종도로 간다는 누가봐도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증거라니요. 지속 의사와 저희의 설득에도 경찰관들은 돌아갔고 저와 동생은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후 약을 먹게하는 과정에서 친구의 폭력으로 동생이 머리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도저히 안되겠어서 신림파출소에 다시 도움을 요청하여 강제입원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이 입원도 72시간 밖에 안된다는 것 입니다. ( 나중에 알아보니 행정입원이라는게 있어 응급입원 시 전문의의 판단하에 구청에 요청하여 입원시키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도 72시간이 지난 후 퇴원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정신병은 감기처럼 흔한병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적어도 병원이나 경찰관이 이런 안내를 자세히 했다면 복잡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듭니다. 물론 최근 강제 입원이 이슈가 되었고 악용되는 경우가 있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같은 진정 법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정말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친구가 기분이 왔다갔다하고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도움이나 어떻게 해야될 지 알려달라고 하지만 경찰들은 법규정을 앞세우고 책임회피만 하려는 태도만 보였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야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는 법규정 개선과 경찰들의 태도 개선. 금천파출소 경찰관들의 책임회피에 대한 징계를 원합니다.
제목: 저는 잡부생활이라도 하려는 30대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4

저는 백수이자 스톤헤드입니다. 장애 1~6등급에 속하지 않지만 머리가 좋지가 않은 걸 알아 공무원, 대기업 및 PSAT 기반 블라인드 도전은 커녕 중소기업을 전전하다 자진퇴사와 짤리기를 반복하다 30이 넘다보니 자격증을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열악하고 무능한 중소기업에서 평생근속의 욕심은 애초 없지만 기사정도는 있어야 중소기업 전전이 겨우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격증 시험이 너무 고시화가 되었습니다. 안 좋은 머리라도 정말 열심히 해도 필기 합격후 실기시험을 연거푸 낙방하고 있는데 당장 실기시험을 쉽게 만들라는 건 무리가 있지만 채점기준을 어느정도 완화는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당장 시행하라곤 하진 않지만 이런 대화가 시작점이라도 찍히면 좀 더 나은 미래가 되지 않을까 청원드립니다.
제목: 화물차과적단속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는화물차운행하는기사입니다 다름아닌 너무도화가나고 어이가없어글을올립니다 제가얼마전 운행중에 과적단속하는장면을보았는데요 제가봐도 단속중인차량과적대상이아니었습니다 하지만옆에지나가는5톤축차량 시멘트10파렛트실고 여유부리며지나가는모습그걸보고아무런반응조차도없는단속반들 일단시멘트1파렛은2톤입니다 그렇다면20톤이겠지요 대한민국화물하시는분들은다~아는사항입니다 일단차가크니까 단속대상이겠지하는단속반과 대한민국도로공사관계자분들 어떻게 5톤차량이20톤을실고 고속도로를통과하는지모르겠네요 제생각에는 축중량이아닌 총중량으로 계근을한다면 우리나라 과적사라질것입니다 그리고 단속반에계시는분들 적재물공부좀하십시요 부피만크다고잡지마시고 적재물내용만숙지한다면 이런일은없을것입니다 참고로저는 단속반을 기존에화물업게에 종사하셨던분이한다면 어이없는단속실수는없어질것입니다 꼭!꼭!꼭!축중량이아닌 총중량으로법이바뀌었으면합니다 요즘들어 부쩍대형화물과적사고가많은대요 이것부터바로시행된다면 과적사고는없어질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저의글을읽어주신것에대해감사드립니다
제목: 전국 대학교 학과장 투표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

전국 대학교에 있는 학과장을 학생들의 투표로 취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과장으로 인해 각 과의 분위기가 조정되는데 학생들은 학과장의 권력으로 인해 불합리하더라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당연하게 학과장의 비위를 맞춰야 하며 비위를 못 맞추는 애들은 차별받게 됩니다. 벌써 어린 나이부터 학생들은 권력으로 인해 지배를 받게되면 이로인해 청원을 신청합니다.
제목: 선거 홍보물에 위임할 권한과 문책방법 등을 포함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

제목: 선거 홍보물에 위임할 권한과 문책방법 등을 포함해 주십시오. 1. 청원 내용 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가정에 배달하는 우편물에 후보자별 홍보물뿐만 아니라, ①유권자들이 당선자들에게 위임하게 될 권한과 ②주어진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을 때 물을 수 있는 책임의 범위와 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한 안내 자료도 함께 발송되도록 제도화 해 주십시오. 2. 청원이유 가) 현재 선거 때 각 가정에 배달되는 홍보물에는 정당 및 후보자가 제작한 홍보물 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안내하는 내용은 선거일정과 투표소 위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민주주의에서 선거의 본질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위임할 대리인을 뽑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임할 권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정보를 미리 유권자가 확인토록 하는 것은 선거 주최 측, 다시 말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다)지금 국가는 선거절차 진행과 후보들이 만든 홍보물을 유권자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배달부 정도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후보자들이 만든 홍보물 비용도 유권자들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마당에 매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이 어떤 권한을 위임하고, 위임된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당연하게 제공되어야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라)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자치단체장 중심으로 TV토론회가 있었습니다. ①공통질문 ②공약발표 ③후보별 주도권 토론 등 3가지 방식이 조합돼 있습니다. 마)권한 위임에 대한 안내가 구체적으로 되지 않음에 따라 수행할 역할과 관계없이 이른바 지역 현안 중심의 공통질문과, 지역 현안 중심의 공약제시 뿐입니다. 광역단체장도 기초단체장도 광역의원도 기초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약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선만 시켜주면 ‘해 주겠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위임된 권한을 어떤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운용하겠다는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현실이 후보자도 유권자도 민주주의 의식을 자극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이 같은 형태로 선거관련 제도들이 운영되면서, 후보자들은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의 한계나 대리인이란 인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듯 한 전제와 시혜자가 된 듯이 선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대로 권력의 주체이고 권한을 위임할 대상자를 찾는 유권자들은 수혜적 입장에서 메시야를 찾는 듯 투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천 원짜리 과자봉지에도 내용물 정보와 함께 소비자 주의사항과 반품규정까지 담고 있습니다. 주의사항과 반품규정을 굳이 겉봉투에 표시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반문하지 않듯이 위임할 권한과 문책과 소환에 대해 굳이 알릴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지는 않겠지요. 과자보다는 선거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따라서,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가정에 보내는 선거 홍보물에 후보자들의 홍보물뿐만 아니라, 해당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당선자들에게 위임하게 될 권한의 범위와 당선자들이 위임된 권한을 넘어 재량권을 행사하거나 주어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문책을 할 수 있는지, 혹은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안내도 반드시 포함되도록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제안해 주십시오. 업무상으로는 청와대가 직접 담당할 내용이 아닌 줄은 알지만, 국민의 공감과 여론의 장으로서 이 게시판이 가장 적절할 듯해서 청원드립니다.
제목: 남북경협 기업 선정시에는 반드시 대기업들의 국내투자와 일자리 창출 기여도에 따라 선정해서 국내경기 활성화 방안을 강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현금자산을 쌓아놓거나 해외 투자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 상대적으로 국내 투자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들의 이러한 문제점은 기히 정부에서도 잘 살펴보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국내경기 활성화 일자리 확충에 있어서는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할것입니다 따라서 대기업들의 국내 투자활성화 대책이 긴요한 시점에 몇가지 대안을 청원할까 합니다 첫번째 대기업들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즉 향후 이루어질 남북경협 기업선정시에 우선권을 주어 대기업들의 국내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유도 두번째 중소기업들에게는 좀더 과감한 세제지원과 고용창출 예산을 지원하고 대기업과의 상생방안을 경제부처 장관들이 현장에서 직접 챙기도록 하고 특히 공정위에서 대기업 불공정거래들만 들추어 제재를 가하는것 보다는 중소기업들과 상생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대기업 제시하는 정책변환을 괴해야 될것임
제목: 국민세금으로 보전하는 공무원 교원 군인연금등을 개혁해주세요.. 세금으로 충당하는것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2

국가주도 연금정책을 통폐합 건의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등 다수의 연금정책이 존재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전 국민대상이라지만 적립금대비 수령액이 너무 적은 금액이고 기타 공무원연금등은 부담액대비 수령액이 과도하여 나라제정을 위협할 정도입니다. 초기 연금정책이 시행될때는 공무원 급여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과도한 연금수령액을 지불했지만 지금은 이부분이 수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조직원의 징수액으로 연금지불액이 맞춰지지않으면 국민의 세금으로 이부분을 보전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되어있는 국민연금은 본인급여만큼 부담액을 내고 수령할때 연금액을 보면 30년을 근무해도 150만원을 넘기기 힘든데 공무원이나 교원같은경우 부담액이 국민연금보다 조금은 더 있다하더라도 세금보전하여 300만원을 넘고 400만원을 받는다는것은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 초년생이 150-180만원 받는곳도 많습니다. 일하는 사람보다 연금받는사람의 수령액이 더많다는 것은 그것도 세금을보전하여 받는 금액이 많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에 모든 연금을 통폐합하여 적정액의 연금이 지급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제주도에 들어온 예맨 난민들 받아주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96

유럽에서도 아랍권 난민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단 강간 등 많은 범죄들을 저지르는 아랍권 난민들 때문에 우리 제주도민들을 불안에 떨게 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난민이라면 가진 돈도 없을 텐데 어떻게 비행기경유해서 제주도까지 왔는 지.. 만약 이게 제가 잘못알고 있는 정보라 해도 국가에서 한번 자세히 알아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의문은 제가 본 사진에는 남자난민 밖에 없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왜 없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난민이 맞긴 할까요? 인권이 중요한 것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자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제주도여행은 이제 가면 안되겠다고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물며 제주도민들은 얼마나 무섭고 불안할까요 난민제도때문에 당장 쫓아낼 수는 없겠죠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난민들에 대한 대책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난민제도에 대한 법도 개정해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올바른 대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여성에게 체력을 단련할 훈련을 지원해 줄 것과 가스총, 테이저건 등을 지급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23

여성들은 늘 무수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협은 어느 연령에 제한되는 것 없이 모든 세대에 걸쳐 느끼고 있습니다. 늘 이것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http://naver.me/xUmxlrOC 해당 사건은 40대 남성이 6월 10일 약국에 침입해 약사 등을 흉기로 무자비하게 찌르고 달아난 사건입니다. 일면식도 없었을 뿐더러 자료로 나오는 CCTV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자만 잡아서 노리고 칼로 수십 차례 피해를 입힙니다. 사건의 피해자는 입원 중 오늘(15일) 오전에 사망했습니다. 여성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이 사건은 이슈도 안 됐을 뿐더러 이제는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라 다들 한 번 보고 마는 정도로만 그칩니다. 여성들만 이 사건을 보고 격분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고요? 신고해서 될 일이었다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백날 여성안심귀갓길 만들고 밤에 돌아다녀 보세요. 정작 사건이 터져도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해 결국 피해자만 죽어 갑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부분의 가해자는 남성이며,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입니다. 언제까지 여성은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져 불안함에 떨며 지내야 됩니까. 해결방안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만 3세의 여자아이들은 유도, 합기도, 태권도, 검도 등 본인이 원하는 운동 종목 한두 개를 의무교육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세요. 또한 만 12세부터 여자아이들에게 가스총, 테이저건을 하나씩 지급하고 사용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게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제목: 내국인도 가고싶어도 못가는 제주도를 난민을 위해 쓰는건 아니지않습니까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76

돈 많이 벌면 제주도에서 여생을 마무리하고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난민들은 그 좋은 환경에서 일자리까지 제공받으며 호사를 누리고 제주도에서 살게 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 제주도를 한번도 못가본 자국민이 얼마나 많은데 자국민 부터 좋은곳에 일자리나 챙겨주세요 난민들은 제주도로 여행온겁니까 ? 정 원한다면 내륙에 산골마을이나 해서 농사지으며 살수있게 해주시던지요 왜 그렇게 좋은 제주도라는곳에서 일자리까지 제공해주려고 하는건지 ? 나부터 좀 지원해주고 그좋은 환경에서 지낼수 있게 해주세요 ~~ 예 ???
제목: 불황....아직 재앙은 시작도 안했다. 경제침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

소득주도의 성장...공무원은 무조건 보고싶은 것만 본다. 이것이 재앙의 시작이다...세계경제는 조만간 거품붕괴의 불황에 직면한다. 그런데 이놈의 정부는 기업의 체질개선과 창업 활성화를 하기는 커녕 오히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제의 한 축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죽이기에 나섰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을 해도 고용이 줄지 않는다고 자화자찬에 보고싶은 데이터만으로 호도했다. 이제 얼마나 많은이가 빈곤층으로 전락할지..그러면 정부에서는 세금으로 지원한다고 하겠지..그러다가 정부는 파산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파멸한다.. 그것이 이 정부의 목표인가? 모든 상황을 살펴 장기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실행 후 단기적인 대책을 실행하시기 바람. 최저시급은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경기가 좋아지면 급격하게 올려도됨.
제목: GM군산공장 속히 매각하여 일자리와 군산경제와 전북경제를 소생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4

GM 군산공장 속히 매각하여 일자리와 군산경제와 전북경제를 하루 빨리 살려주세요! 민초들의 생활고에 시달리는 신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그 뿐입니까? 눈 앞에 보이지 않으면 그 뿐입니까? 슬프고 또 슬플 뿐입니다. 완벽한 매수자가 나타나면 매각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일에는 때와 기회가 있습니다. 전북은 대한민국의 땅 아닙니까? 하늘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산업자원부,한국GM,글로벌 GM은 서민들의 곡성이 안들리십니까? 누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진정한 글로벌 기업인입니까?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안됩니다. 속히 매각하여 서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바닷가 항구에 설치된 경사로를 개방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586

안녕하십니까? 일상 근로현장에서 한주간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낚시를 즐기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작은 보트를 구입하여 법에 따라 등록도 하고, 도로 주행을 위하여 트레일러도 등록하고, 동력수상레저 면허도 취득하여 레저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관리하는 항구에 국민의 세금으로 보트나 선박을 내릴수 있도록 설치된 경사로를 어촌 마을에서 임의로 출입을 못하도록 장애물이나 자물쇠를 달아 사용할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임으로 공사를 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보트 소유주는 전국 수십만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어디서 보트를 내려야 합니까? 어민들의 변명은 낚시인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고 하는데 대다수 보트 소유자는 발생한 쓰레기를 되가져 오기도 하고,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를 회수해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바닷가 항구나 마을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실 겁니다. 보트를 내릴수 없도록 막아 놓은 전국에 있는 경사로를 조속히 개방하여 주세요. 그럴수 없다면 해안 10킬로미터 거리마다 레저보트를 전용 마리나 시설을 설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약국 조제실 개방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9

“약국의 조제실 개방”에 대하여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제실 안에 누가 있고 누가 조제를 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조제실이 외부(환자대기실)에서 볼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조제실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 15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포항 한 약국에서 일하던 30대 여성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30분께 갑자기 약국에 침입한 B(46)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15일 오전 끝내 숨졌다. 당시 함께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도 흉기에 찔려 치료받고 있다. B씨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제가 다녀본 해외의 경우 누구나 조제실을 볼 수 있도록 완전 개방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옆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조제실이 은행 창구처럼 개방되어 있어서 누가 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조제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조제실 개방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제목: 근로시간 단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2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초반에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정부에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제가 겪은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제가 평소에 받던 급액이 100만원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에 제가 겪는 고통은 정말 말하기 힘든데 그나마 가정이 있는분들의 고통은 정부가 알지 모르겠네요. 급여가 줄음으로 인해 평소에 생각지 못한 대리, 막노동까지 생각하리라 정말 몰랐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이것저것 세금은 오 르는데 제가 받는 시급은 오르기보다 줄으리라는 생각은 결고 못했죠....이게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 일까요? 뭐 시급이 아닌 고연봉자 그들은 좋겠죠 하지만 일만 시민들이 그런걸 누릴수 있을까요? 가정환경때문에 대학 중퇴하고 그런 고졸인 공돌이 이런 인격비하를 하면서 평범한 일반 시민들은 죽으 라는건가요? 세금은 똑같이 임급떨어지는거에 비 해 덜 때어가진 않드라구요...그냥 겪는 고통은 배가 되었으면 되었지 좋아지진 않더랍니다. 정부는 그냥 세금만 떠어가고 젊은층에게는 가정도 갖을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정부 및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기계가 되라는 말인가요? 정말 참다참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느정도에 사람다운 기본 권을 가지면서 살고 싶네요..몸은 힘들어도 정신적 으로는 참 살기 힘든 대한민국이네요.
제목: 근로기준법, 노동법 등 노동관련법 초중고 정규과목 및 입시필수과목화를 통해 진짜 삶에 필요한 교육을 하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82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련법 초중고등학교 정규과목 및 입시필수과목화를 통해 진짜 삶에 필요한 교육을 하자!!! ☞ 우리들은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등에서 일정기간동안 지식을 획득해가는 학습을 한 이후에 경제활동을 통한 생계 유지를 위해 사회활동에 나선다. 그러나, 현재 정규 학교 과정에서 사회에 나오면 이해관계가 첨예한 노동자와 경영자가 꼭 알아야할 노동관련법을 학습할 기회를 얻지못하고 있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할 경제주체로서의 지식을 관련서적이나 인터넷 등 개인의 주관적인 노력에 의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운좋게 취업한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이는 10%대에 머물러있는 노조조직율의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 사회에 나오는 경제활동 인구 대다수가 피고용인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제공하여 그 댓가로 보수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러나, 경제활동의 주체인 경영진과 노동자가 노동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회에 나오면서 서로간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며 파업 등 사회갈등으로 인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사장, 아니면 노동자로 살아가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관련 지식이 전무한 상태로 사회에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의 오너가 되거나, 경영자로 취업한 노동자는 자본의 노예가 되어 오로지 이익 최대화를 위해 같은 노동자를 착취하는데 혈안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노동자는 어떨까?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노동자는 착취를 당하면서도 갑을관계에서 을로서 소리도 못내는 한편,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 들어간 노동자는 노동조합의 의식화 교육에 따라 자신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경영진을 적대시하는 사고에 갖혀 투쟁 일변도의 노사관계틀에서 벗어나기는 수월치 않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익부빈익빈으로 소득의 양극화만큼이나,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보수와 진보로 극단적인 양극화로 나뉘어져가고 있다. 인간에게 있어 노동은 벗어날 수 없는 굴레와도 같다. 노동이 창피한 것이 아닌 당당하고 떳떳한 세상의 풍토를 만들어야한다. 국가는 노동할 권리를 가진 국민들에게 노동관련법의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 노동자의 권리와 경영진의 의무를 주지시켜 합리적인 사고가 통할 수 있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은 현실에 맞는 교육의 발상전환에서부터시작이다!
제목: 국회의원 특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4

자영업자와 일반 서민들은 너무 살기 힘들세상에 그들의 세금으로 나랏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100가지가 넘는 특권,특혜를 누려야 꼭! 정치를 할수 있는건가요? 우리나라도 이젠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 과같은 나라는 국회 주차장에 자전거가 즐비하고 사무실에는 작은책상만 있고 커피도 직접타서 마시는 이런건 본받을수 없는건지...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제목: 일자리와 최저임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4

어제 가족과 외식을 했습니다. 근데 종업원이 모두 중국인이더군요. 연변족이 아니라 그냥 중국인이었어요. 요즘 이런 가게 많습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제목: 홍대표도 떠났고 이제는 이나라 살릴 사람은 문재인 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5

홍대표도 떠났고 더 이상 살맛이 안나네요 너무너무해 이제는 이나라 살릴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만이 해결법입니다 4년뒤 재선임 가야 될거같네요 개헌 요청합니다 한번 더 대권 도전 가능하게 개헌 해버립시다 올 9월에 투표 합시다 국민투표 요즘 살맛이 안나는데 투표로 이벤트 좀 해주세요 사는게 재미없는데 이런 이벤트좀 많이 해주세요 문재인 재선임 개헌으로 국민투표 요구합니다
제목: 근로자기준법 육아휴직기간을 3년으로 법제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8

육아휴직기간을 3년으로 법제화를 청원합니다. 현재, 근로자기준법에는 육아휴직이 1년으로 되어있으며, 기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일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무원근로자기준법에는 여성에 한하여 육아휴직이 3년까지 가능하며 1년동안은 근로자기준법에 근거하는 통상임금을 부여받고, 2년동안에는 무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직작여성은 회사사규에서 정해지지 않은 이상 근로자기준법에 근거한 출산전후휴가 90일 및 육아휴직기간이 1년이내가 전부입니다. 이 기간를 전부사용하여 출산하고 휴직을 한다고 해도 아이가 고작 15개월 어린이집 가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물론 영유아를 돌봐주는 곳도 있지만, 요즘 뉴스에서 종종 어린이 폭행 및 관리(먹을것, 수면제 등)의 문제를 보면서 시설에 맡기기에도 불안하고, 더구나 시설의 갯수나, 운영시간 등 어디하나 믿음가는 곳이 없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 중 노부모가 봐줄수 있는 상황이라면 좋겠지만, 사회적으로 가능한 가정이 얼마나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유럽 및 다른 나라에서는 아이의 정서발달에 가장 중요한 3동안은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3년동안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기반으로 부가적인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육아휴직을 3년으로 보장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여성근로자는 가사경제의 이유로 다 사용할 수 있을지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또, 복직 후에 불합리한 처후는 직장을 그만 둬야하는 이유가 될것입니다. 육아휴직 3년 보장을 위한 다른 제도도 같이 마련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저는 8월 출산을 앞둔 임산부입니다. 출산휴가 후 아이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 최대한 탈탈 털어 쓴다고 해도 15개월 15개월 된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보모한테 맡겨야합니다. 생각으로는 보모한테 맡기고 싶지만 일수당 10만이나 하는 보모를.... 쓰자니 월급 200 받아 보모 육아비로 나가니... 회사를 그만 둬야하나 생각이듭니다. 그 어려운 취업난에 공채시험 통해 당당히 입사했는데.. 아이라는 소중한 만남을 앞두고 걱정거리가 이만 저만이 아니네요 또 임산부를 위한 근로환경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단축근무기간에도 제시간에 퇴근한적 없으며 조금 쉬거나 휴가를 쓰더라고 다른 직원들 눈치를 안볼수가 없습니다. 급한 맘에 회사노동조합에 육아휴직기간 연장에 관해 물어보니 현재 법에 근거한 기간이 1년이기때문에 그 이상은 힘들다고 하네요... 법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사규는 바뀔꺼라며 기다려 보자는 말만 하는데.... 법은 언제 바뀌는데? 하는 야속한 생각이 듭니다. 최근 임산부 단축근무, 육아기 단축근무신청, 육아휴직 중 유급휴가보장 등 다양한 제도 보완이 나오곤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지금 육아근로자의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제목: 색깔론폐지와 법적제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아직까지 색깔로 북으로 가야한다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투표를 할 때 무슨 색을 걸치는지가 왜 중요한지 평소 즐기는 색을 걸칠 수도 있고 그날따라 다른 색을 입고 싶어 입을수도 있는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또한 그러한 색깔론을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구성원들께서 더 말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공산주의자들을 빨갱이로 칭했습니다. 빵갱이.. 빨간색을 뜻하는 언어에서 나온 말인데 그럼 빨간색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북으로 가야하는 걸까요? 정치적으로 색깔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여자아이라서 분홍색, 남자아이라서 파란색이라는 옛날 고지식한 방식처럼 왜 정치에 색깔을 이용하는지요? 선거철만 되면 돌아오는 색깔론 없애야한다는 말을 보는데 말로 되지 않으면 법적제제를 통해서라도 폐지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색깔에 대한 자유를 국민들에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재인임기동안 북한이 잠잠하기는 하겠어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5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기분언쨚은 소리는 절대 입에 담지 않으며.... 속마음까지 헤아려 입속의 혀처럼 구는데..... 북조선 김정은 입장에서는 최룡해대신 문재인을 옆에 두고 싶어하겠는데^^?! 임기후 월북하면, 화려한 제2의 삶을 누리시것어요^^ 뭐 지금 분명한 건, 문재인임기동안만큼은 북한이 시끄럽게 굴진 않겠네요... 다 알아서 조공바칠테니^^~*
제목: 대학로 연극 체인징 파트너 페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0

만8세이상이라고 적어놓기는 했는데 제가 관람을 했을때 아이가 없어서 다행인데 만약 잇다고 하면 그런단어는 안써야하는건 아닌가요?? 꽃뱀이라든지 전박근혜대통령비하,맞선이요 이건 좀 심하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연극인데 왜 복장도 짦은 스커트라든지 짝달라붙는 짧은 치마입고 좀 민망하다고 봅니다. 키스라든지 대학로 연극 체인징파트너 페지해주세요
제목: DMZ Valley 조성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0

DMZ를 향후 미국의 실리콘 밸리처럼, 남북의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창업 지대로 조성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이곳의 위험요소를 남북이 함께 제거, 남북의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남북의 청년들이 창업 및 주거, 결혼, 육아가 가능한 곳으로 개발. 작은 마을 조성 후, 점차 확대. DMZ를 평화지대 및 청년지대로 조성하여 일자리 및 결혼, 주택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DMZ VALLEY로...
제목: 인도 오토바이 딘속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

오토바이가 인도로 달리면서 일수명암 던지는데 명암을 던질때 지나가는 시민들 디칠수 있습니다. 단속이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서 지금은 당연히 인도로 오토바이 올려서 일수명암 던짐니다. 안되는일이 당연한게 되어버려 걱정입니다. 그냥 청원이라 생각하지만 잘못하면 소중한 내자녀가 다칠수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시민의 안전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주도 난민인정신청자 및 인도적체류자 취업을 제한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24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사증입국제도에 따라 예맨에서 510여명 타국가 290여명 대략 800여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제주도내 사업장에 취업을 하고있습니다. 난민에대한 어려움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단일지역에서 800여명을 동시다발적으로 취업시킨다는 것은 자국민을 전혀 생각하지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난민들은 난민으로 인정받기위하여 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취업을 허가 할수 있는데 최근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6개월이 지나지않은 외국인들조차 무작위로 취업을 그것도 제주도출입국관리소가 앞장서서 취업을 시키고있습니다. 관계법에는 취업활동을 허가 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정부가나서 이러한 외국인 난민을 취업시켜주라는 규정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난민들에 어려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라는 작은섬에 그것도 무려 800여명의 난민인정신청자 및 인도적체류자격자등을 정부가 나서 사업설명회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6개월이 지나지도않은 외국인들까지 무작위로 취업시키고있는것은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국민에 최소한에 일자리 보호을 위해서라도 현재 진행중인 난민취업 지원활동을 정부에서는 중지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박근혜전대통령님 죄목인텟에 검색만해도 나오는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

1심에서는 구형 25년 2심에서는 12년.. 구형. 13년차이로 형량 줄이면 대한민국 최대 죄중 살인및살인교사 죄도 구형으로 줄어 들게 할수 있나요?~
제목: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조선일보와 언론사 사주를 고발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8

일부. 거짓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케하는 메이저 언론이라? 착각하는 조.중.동아일보에 엄중경고를 보내며 언론사주들의 불법 비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에 붙여 봅니다.
제목: 서민경제 살리자고 외국인 내보내는건 아니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

그건 과거 참여정부 시절 정책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길을 모색하시겠지요 우리 국민은 그저 대통령님만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알아서 잘 대처 하실겁니다
제목: 기초의원 정당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8

현재의 기초의원 정당제는 시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기초의원들이 정당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보들은 민심에는 관심도 없고, 당에만 충성하는 함량 미달인 후보들이 당선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당선된 사례들을 보면 공보물에도 나와있는 범죄경력을 지닌 후보들, 각종 물의를 일으켰던 후보들이 소위 1,2번 거대양당의 당 표를 등에 업고 당선되는 경우들이 대부분 입니다. 유권자들이 무턱대고 당 기호만 보고 뽑는 후진국 선거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기초의원 정당제 폐지가 답입니다. 누가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지를 평가받고, 앞으로 4년간 봉사하며 시민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것인지를 제대로 검증받기 위해서 기초의원 정당제를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학로거리를 골목길을 살려주세요~~~ㅜㅜ 담배냄새에 길을 지나다니지못해요 ㅜ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6

지하철나오는입구나 대학로거리에 골목길이나 길거리에서 흡연을 너무 많이 하네요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제가 봐도 그걸 다맡고 잇다고 생각해요 그럼 아이는 건강에 해롭죠. 흡연 없는 거리를 만들어주세요 서울에 가다보면 지하철 입구부터 금연해놓던대 정작 이런데는 안하죠??? 그리고 또한 골목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차 사이에서 흡연을 하고 주차장안이나 주택에서도 흡연을 합니다 금연지역을 해주세요 ㅜㅜㅜ
제목: 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5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격고 았는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 (수행기관 LH 공사) 의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 새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2-3년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 이유) 1. 정부의 주택정책을 수행주체인 LH 공사는 부동산 경기가 가장 침체 되어 어려움에 처한 하우스 푸어들 주택가격 이 가장 약세일 때(2013년 하반기) 구매하여 5년간 임대차 하다가 주택 가격이폭등한 현 시점에 저가에 구매한 부동산을 매각처분 하게 되면 LH 공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일 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당시 하우스푸어 들의 어려움 해소하여 주려는 정부의 본래목적과는 달리 하우스푸어들의 약점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였다 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입니다. 2. 물론 최초계약내용이 “임대차 계약 5년 끝나는 시점에 매각 처리하며, 원소유자는 매각시 최우선 구매권을 가진다.는 계약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 사업 추진하던 2013년보다, 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 과 전세금이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원소유자들은 5년의 임대차 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 주거불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당시 매각가격이 현재는 전세가격 보다 낮음) 3 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 공사는 저렴하게 구매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을 가격 폭등한 이 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것 보다는,주택가격 폭등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을 위해 장기공동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 을 배려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기를 간절히 청원 합니다 .
제목: 한국형 뉴딜 정책이 시급하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

사기업들이 고용 창출을 안 한다면 정부가 국영기업들을 설립 해서 고용을 창출 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포스코도 애초에 국영기업이었다. 20대부터 모든 계층에 실업자들이 있다. 게 중에는 억울하게 직장에서 밀려난 중견 직장인들도 부지기수다. 대기업 형 국영기업을 정부가 전국 각지에 설립하여 주식을 공모 하여 자본금을 충당 할 수 있다. 유능하고 청렴한 경영인들은 넘쳐 난다. 사업 아이템은 발굴하면 많이 있다. 더 이상 실업자들을 방치 하고는 경제성장이 요원한 일이다. 예컨데 군산 GM 공장 건물도 정부가 인수하여 하청 공장으로 모든 브랜드의 조립공장으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실업율이 재앙으로 돼 가는 지금 정부는 서둘러야 한다.
제목: 2010년 이전 생산된 대진침대 라도검출 검사결과를 즉각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2

웨스턴슬리퍼 2007년 1월 생산, 싱글사이즈 인데 대진침대 홈페이지에 리콜대상모델은 2012년 10월~2016년 생산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비닐봉투도 주말에 있을 우정본부회수도 모두 제외된 듯 합니다. 그렇다면 원안위는 2010년 이전 생산모델에대한 시료검사결과를 발표해서 회사측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검사결과를 한 달전에 하고 이후로는 어떤 검사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원도, 원아력애로상담센터도, 대진침대도 그 어떤 곳도 전화를 할 수 없으며 어떤 정보도 없는데 회수대상에서는 빠져있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정부가 정말 국민을 바라보고 있는지....소비자 방사성물질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가 이렇게 엉망인데 국민은 어디에도 말할 곳이 없고 대답없는 청원서 자판을 두드리고 있으니 울분이 가시지 읺습니다.
제목: 박근혜전대통령님..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5

1심재판에서는 25년 구형선고하셧는데 . 왜 2심재판에서는 12년 구형입니까? 어떻게 하면 형량 구형이 13년이나 줄어들수가 있나요? 3심재판 다시 해야됩니다.
제목: 디시인사이드 고전게임갤러리 유저 '꿀벌(rkswlska1)'님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4

디시인사이드 고전게임갤러리 유저 '꿀벌(rkswlska1)'님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디시인사이드 고전게임갤러리의 정신적 지도자(소위 '갤통령')로서 활동하고 있는 아르민(arminarlert)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을 위하여 일하시는 바, 깊이 감사드리며 저 또한 같은 지도자로서 고충이 많을 것으로 감히 헤아립니다. 하지만 무릇 지도자의 역할이라 함은 아버지와 같이 구성원을 강한 지도력으로 이끎에 그치지 않고, 어머니와 같이 모든 개개인을 보살피어 소외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은 지도자로서 잃어버린 구성원을 찾고자 합니다. 저의 실수와 자만으로 이미 상실의 시대를 걷고 있는 고전게임 갤러리는 더이상 단 한명의 구성원조차 잃을 마음과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대통령님은 부디 굽어 살피어 지도자로서 저와 같은 실수를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꿀벌이라는 사람은 제가 이미 그르친 잘못이요, 대통령님이 잠재적으로 그르칠 수 있는 잘못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사람을 잃음은 곧 대통령님이 한 사람과 한 목소리와 한 갤러리를 잃는 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집단의 지도자가 되었든 한 사람의 가치는 무한하며 변치 않는 것이겠지요. 이 청원은 제 실수의 만회의 가회가 되지 못합니다. 이미 상실을 경험한 지도자에게 미래의 구원이란 거짓된 희망입니다. 이 청원은 바로 대통령님을 위한 과거와 현재의 구원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미래의 사람과 목소리와 갤러리를 지켜주십시오. 소중한 것을 더이상 잃지 마십시오. 과거는 바뀔 수 없으나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이미 제가 과거에 잃은 디시인사이드 고전게임 갤러리 '꿀벌'을 대통령님께서 다시한번 잃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전게임 갤러리 일동 및 대표 아르민(arminarlert) 올림.
제목: 국방 비리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5

국방 비리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강력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