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강제적으로 제출한 취하장으로 인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점 개선시키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1,737

안녕하세요. 제가 올린 청원글이 분량이 길고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끝까지 정독하여 읽어주시고 답변을 받을 수 있게끔 동의 눌러주시고, 널리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성범죄 피해자 21살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2018년 1월 6일에 육군 복무 중인 휴가 나온 전남자친구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여 1월 8일에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3일이 지난 1월 11일에 가해자 군부대에 연락이 갔는지 전화가 왔고 하루가 지난 12일에 가해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살려달라는 말과 용서와 고소 취하를 부탁이 아닌 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협박으로 강요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시점에서 성범죄 가해자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임을 인지하고 사건 진행이 나아가기전에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여 심적 부담감과 압박감을 주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소취하장을 받아낼때까지 집요하게 달라붙어 괴롭힙니다. 이로인해 성범죄 피해자들이 대부분 심적으로 지치고 힘들어서 어쩔수없이 고소취하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을 위해 여러 변호사분들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가 상담받았던 모든 변호사분들이 고소 취하장이 사건 진행의 증거로 채택되고, 취하장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 진술 내용에 누가봐도 피해자의 확실한 거부 의사 행동과 가해자 자신의 잘못을 본인이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 취하장을 제출한게 효력이 더 커서 고소취하장 제출 후 강력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의 효력은 없는거나 다름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불기소처분,기소유예로 인해 재판까지 가지않거나 재판을 가더라도 가해자가 받아야하는 원래 죗값에서 감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답변들었습니다. 고소취하장,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 둘 다 피해자가 작성한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엄연히 다릅니다. 피해자가 고소취하장 제출한 행동이 잘못된 점을 인지하고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에는 확고한 고소취하장 무력화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는 목적을 기재하여 제출한 서류인데 왜 법의 심판은 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죗값을 덜 치르는 쪽인가요? 심적 압박을 통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등떠 밀려 강제적으로 제출한 취하장으로 인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점 개선시키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다 용서하고 취하장을 낸 경우가 아닌 가해자쪽에서 피해자 측에 심적 압박으로 인한 취하장 제출 강요로 인해 고소취하장 제출 후 강력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 제출 시 취하장 무력화 및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의 효력이 강력해져서 가해자가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마땅한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헌법개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모든 국가기관에 긴급상황 메뉴얼 정비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4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에 관한 'PD수첩'을 보고 물론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방해자가 있다는것을 제외하더라도 매번 긴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 하지 못하는 사람(회사)들과 긴급 상황에 응해주는 국가가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모두 전 보수정권의 일들이었습다만..... 이번 가나해역에서 피랍되었던 선원을 구해낸건 국민의 뒤에 국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든든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서로 책임을 떠넘길수 있는 빌미가 없는 명확한 메뉴얼이 있다면 지휘자나 수행자가 부정한 개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을 파고들어 책임을 지는 일은 기피하고 싶을것입니다. 명확한 메뉴얼과 체계로 각자의 자리에서 철저히 해야할것과 전달 될것 전달 될 사람을 정해 놓음으로써 시스템 흐름에 방해되는 부당한 압력에대한 내부고발도 자연히 쉬워질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국가 기관에 메뉴얼이 당연히 있겠지만 누가봐도 합당하며 타 기관과 연계성있게 즉시 인지 하고 무의식중에도 수행할 수있는 긴급상황 메뉴얼 정비하고 충분히 홍보할수 있어야겠습니다. 어제 영장산 등산을 했는데 헬리콥터에서 싸이렌 울리며 산불예방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 주에 청계산 등산하며 반대쪽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았는데 경계심이 생겨서 미리 예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으로만 국가가 잘 사는지 평가하지요? 국민은 작년보다 나쁘지 않게 별일없이 사는것이 서민이 피부로 느끼는 GDP입니다. 말이 장황했지만 많은 것들이 미리 예방되면 좋겠고 사고가 나더라도 안타까운 고통보다는 희망으로 기다릴 수 있는 힘없는 사람들도 생명과 자유를 동등하게 보장 받을수 있는 국민으로 살수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긴급에 당황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지킬수 있도록 모든 국가기관에 메뉴얼을 정비해주세요! - 분당 아줌마
제목: 단속,견인 하기이전에, 주택 및 빌라 주변에 주거지전용주자창을 만들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2

청원내용 1. 주택이 많이 있는곳, 빌라 주변 에 보면 주차장이 없거나, 부족하여 주택 혹은 빌라 주변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하는경우 2. 세대수 보다 부족하게 주차장을 만들어 반강제적으로 불법주정차를 하게 하는 아파트, 빌라등등. 3. 집앞에 주차를 하였으나 주황색선있다고 혹은 소방도로라는 이유로 단속 및 견인, 모두 불법주정차 입니다. 단속 및 견인만 한다고해서 해결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왜 불법주차를 하는것인지 상황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해결방법: 1. 턱없이 부족한 주택 및 빌라 주변에 아파트 및 빌딩을 짓기보다, 우선적으로 거주지전용주차장을 제발 만들어 주십시오. 2. 요즘 짓고 있는 빌라 및 아파트 주차장도 세대수보다 부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차장갯수를 세대수*1.5배로 만들어주십시오. (한집당 차가 1대라고 가정해도 부족함.)
제목: 판문점 선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3

판문점 선언 판:판문점에 북괴두목 김정은을 불러놓고 문:문답내용 극비사항 단둘이서 소곤소곤 점:점심메뉴 평양냉면 국물까지 다비우고 선:선수뺏긴 촛불정권 적화통일 끌려가도 언:언론들은 한결같이 찬양아부 기사쓰네
제목: 암환자의 지원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4

저는 16살부터 18살까지 항암하고 자가골수이식2번 표적항암 양성자19살인지금은 면역치료와비타민치료를 한 치료란치료는다해본 당사자입니다 주위사람들을 보면 돈에허덕이는 소아암환자 보호자들이많습니다 특히 골수이식하면 한번할때마다 몇백은 기본 천만원도넘게나오는 사람도있습니다 자가골수이식은 두번하는데 두번만해도 기본800만원 내외부터 2000만원넘게까지 나오는사람이있어서 돈없는사람은 치료도하지말란소리같아요 거기다 양성자와항암 하면어마무시하게들어갑니다 돈없는사람도 치료할수있게해주세요
제목: 독도 관련 일본의 역사 왜곡의 대해 청원 올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2

오늘 우연히 설민석선생의 독도관련 강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본의 역사왜곡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등재되어 있는 독도를 우리가 군사력으로 점령하고 있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알고 있는 일본의 어린 학생들과 그것을 진실인 것 마냥 왜곡하고 있는 현 아베 정부에 대해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나라라 하면 그 나라의 역사만은 꼭 올바르게 지켜서 다른 나라가 왜곡시키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이 채택이 안되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한두 사람 생긴다면 그것 또한 뇌새김이 될 것이고 참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잘 지켜 후세대에 자랑스럽게 물려줄 것입니다. *(참고 링크) 설민석 선생님의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제목: 김성태  쑈 까지 하고  낮짝 두껍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42

얼굴 한번 맞았다고 목 뼈 안정 시킬때 쓰는 보호대 착용 하면 목 뼈 보호대 공장이나 차리면 돈 엄청 벌겠네 복싱 선수 들은 수없이 많이 써야 할테니 그런 얄팍한 속임수로 정치를 하고 있으니 유권자 들이 싫어 하는거야 낮 짝 되게 두껍네.....
제목: 지하철 안내방송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지하철로 학원,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이번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서 지하철 안내방송을 개정하였는데요, 발음이 너무 알아듣기 힘듭니다. 특히 영어방송 같은 경우는, 저의 영어학원 원어민 선생님께서도 시끄러운 전동차 안에서 잘 알아듣기 힘들다고 하시네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새로운 노선을 타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지하철 안내방송을 전에 성우가 방송하는 방송으로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안내방송에 역 번호 안내를 추가한 것은 좋은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목: 광명시 2구역 재개발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492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광명시 2구역에서 노모와 함께 살고 있는 국민이며,시민의 한사람 입니다 현재 광명2구역에는 어렵게 힘겹게 그나마 집한채로 버티며 살고 있는 상황에 뉴타운이라는 재개발 사업 시행을 인가해 주었으나 해마다 조합원 분양가가 높아진다는 점에 의문이 들어 오늘 이렇게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광명에 계속 머물며 노후를 보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높은 조합원 분양가를 감당 하기엔 지금부터 막막하고 힘이 들어 집니다. 5월 에 관리처분 총회가 있다고 전호가 왔었고 날짜는 정확히 언제인지 밝히지도 않은 상태로 조합에서는 관리처분 총회라는 책자만 보내주었습니다 이번 관리처분 총회가 끝나면 터무없는 조합원 분양가로 입주하던지 쫒겨나갈 상황이 발생 합니다 국민신문고며 시청에 관리 감독을 요청하는 민원을 넣어도 담당자들은 하나같이 획일적인 답변만 할뿐 제대로 시에서 관리감독을 안하고 계십니다 (본인들의 일이 아니니 절차만 밟으면 된다는 구조) 이러한 구조적인 시에서 어떻게 주민의 권리를 보장 받겠습니까? 없어도 국민이고,시민이고,주민 입니다. 직접 총회를 참석 못할때에는 아웃소싱 용역을 거금을 주면서까지 서명을 받아오게끔 한다거나 찬성표를 던지지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찬성이 되어 있다던가 ...이러한 용역문제들 또한 만연 합니다 저는 한시간 최저임금 받는 직장인 입니다만 용역사들은 하루에 십오만원을 넘는 돈을 받고 일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돈들이 전부 조합원들 몫으로 돌아와 조합원 분양가만 높아지고 결국 저 같은 사람은 돈없으면 나가라는 식의 재개발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투자가들과 상황이 다른 저로서는 현재도 생활고에 힘겹지만 집한채로 위로삼아 살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뉴스에 나오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저또한 아프신 노모를 모시고 빠듯한 월급으로 생활하는 사람이지만 지금의 재개발은 저까지 병들게 만들어 버리는군요 대통령님 조합원들이 그 지역에서 제대로된 보장을 받으며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울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보장을 받으며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주변없고 짧은 문장 실력이지만 제대로 전달이 되길 바랄뿐입니다
제목: ☆재활산업대학원 석사/박사과정을 완전 국비지원 석사/박사과정으로 꼭 전환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0

문재인대통령께 다가올 통일시대와 미래에는 장애인 및 노인분들에 대한 재활산업이 국가전략산업이자 보건의료산업의 커다란 한축을 이루게 됩니다 재활산업이 첨단화 선진화될수록 대한민국의 장애인과 노인분들이 더욱 행복해질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재활산업대학원의 석사/박사과정을 완전 국비지원 석사/박사과정으로 반드시 전환해주셔서 한국재활산업의 재활산업인력양성과 재활산업고급연구인력양성에 힘써주기기를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더불어 한국의 재활산업은 발전가능성이 매우 크고 세계에서 충분히 3위권에 들수 있으므로 재활산업대학원 및 재활산업인력양성을 국가적차원에서 충분한 정책적 보호와 우선지원을 해주시기를 문재인대통령께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강행부 올림.
제목: 동반자살건에 대해서 "자살방조죄" 적용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3

대기업 재벌은 수십억 뇌물을 주고해도 집행유예, 칼석방 시키면서 사는게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택하는 이들에게는 어찌그리 잔인하게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지? 만만한 개돼지들은 죽는것도 맘대로 못하게 하면서 괴롭히고, 높으신 분들한테는 봐주고 똥꼬쇼하는 X같은 법이 아닐수없음 정치계에 암묵적으로 일터졋을때 아랫사람 자살시키는 거는 막을 생각도 없어보이는데 무슨 돈 있고 권력있는 사람만 해도 괜찮은 그런 특별자격이 필요하기라도한것인가? 멀쩡한 사람한테 너같은건 죽어버려 하면서 정신을 망가뜨려 죽게 만드는것이야 처벌해야 하겟으나, 극단적 선택을 같이 했다고 방조죄로 유죄판결 시키는것은 인권이 딱히 존재하지않는... 북한에서 탈북 막으려고 가족/이웃끼리 감시시키고 우리나라 군대에서 자살 막으려고 강제적으로 전우조 붙여서 감시 시키는 그런 느낌이다.
제목: 독도를 남북공동수호구역으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3

독도는 엄연히 남한의 영토이지만 우리의 영토를 지키는 일은 우리 민족의 일입니다. 독도를 일본으로부터 수호하고자하는 의지는 북한도 강한것으로 압니다. 이번 남북관계가 발전하고있는 기회를 삼아 독도를 공동수호하고 관련 연구와 대책마련을 남북간에 공동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계획은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제목: 투표 연령을 19세(만 18세)로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4

청소년도 투표를 할 수 있다면 더이상은 청소년들을 힘들게 하는 교육제도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내세우지 않을 겁니다.또 청소년이라고 다 미성숙하고 아는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다.청소년들중에서도 성숙한 청소년들도 많고 청소년들도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OECD국가중에서 오직 대한민국만 만19세 이상만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제목: 삼성전자, 국가 핵심기술 중국에 무단 유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4

삼성전자가 국가 핵심 기술을 중국에 무단으로 유출한 의혹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메모리 공장을 증설하는데, 낸드플래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술은 국가 핵심기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산자부에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대한 환경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려고 하자 삼성전자가 뒤늦게 이 보고서가 국가 핵심 기술인지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산자부에 요청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메모리 공장을 증설할 때, 산자부로부터 국가 핵심기술 해외 이전에 따른 심사를 거쳤다면 뒤늦게 심사를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국가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제목: 운전면허경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1

운전면허 경신때마다 색명검사를 하는것은 생략 하면어떨까요? 신체 검사는 해야겠지만 색명검사는처음 운전면허 시험에서 실시하면 평생똑 같은결과일텐되 그렇지않은가요 매번실시하는것은 좀생략하면좋을것 같습니다
제목: 어설픈 쑈  김성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36

턱 한번 어설피 맞은것 가지고 목에 깁스 하면 정형외과 떼돈 벌겠다 김성태 목 뼈는 썩은 나무처럼 약한구조로 되어있나 복싱 선수들 목은 남아 나질 않겠네 경수척수 증 으로 목에 깁스 해봐서 잘 알고 있다 어설픈 쑈 하지 마라 창피 하지도 않은가 ?
제목: 대체공휴일, 누구를 위한 휴일 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10

관공서는 국민을 위한 집단입니다. 하지만 대체공휴일 저를 위해 일하시는 공무원 분들은 편히 쉬시고 저는 세금 내려고 일하네요. 공평한 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경찰공권력의비리..죽음의도로2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0

시청교통과는2차선 경찰서교통계는1차선 어찌하고다녀야하는지 황당한법률아닌가요 여기서사고나면가해자피해자가 뒤바뀐다는사실 귀신이곡할도로아닙니까^^ 관련영상은 유투브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youtu.be/oQfeMR0NknI https://youtu.be/RIkyaQ_wwbA https://youtu.be/R_7_wkuJiT4 박영철 *** ***
제목: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도로의 살인마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7

운전을 하시다 보면 누구나 꼭 한번쯤 경험 해보셨을거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동수단인 대중교통 그중에서도 버스들을 위험천만하고 법규를 무시하는 도로의 살인마입니다. 노란불일때 엄청난 과속으로 신호를 지나며,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이유로 로타리 회전차 우선인데도 무작정 위험천만하게 끼여듭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심한것이 버스정류장 임시정차... 손님을 태울때에 정차하게끔 버스정차하는곳을 만들어 주었음에도 달리던 차선에 비상등만 켜고 차를 세웁니다. 당연히 그러면 뒷따르던 차들도 멈추게 되고 정체가 될것이며 많이 이들이 불편을 겪게 됩니다. 다들 운전을 하면 알고 있는 기본 규칙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규칙들을 지켜라고 법이 있는데 버스들은 하루에도 수십수백번을 법을 어기며 도로위에서 광란을 질주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버스가 도대체 왜 이런걸까요? 버스기사들의 안전의무교육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다시한번 교육 시켜야 할꺼 같습니다.
제목: 충청북도충주시장의이상한건축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46

안녕하세요 저는 9식구를 거느리고있는 건축업 대표직을맡고 있는주부 입니다.너무억울해서 고민 고민 하다 한가정 생계에위험. 이와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건물을 두동을짓는데 허가를 내주어서 짓게되었읍니다.이젠준공 허가를받아야 하는데두동중에한동을환경검토를안받았다는 이유로한동을허가를취소해버렸읍니다. 그렇다면애초부터 허가를 내주지말았어야죠.건물까지다지어놓았는데 저희는지금벌금에손해배상을어디가서받아야.하나요.저희 애기아빠랑지금충주시장님조길형님이랑 개인감정때문에시장이란권력 가지고한가정을위협한다는게말이됩니까?지금도 이런저런 이유로저희사업하는거마다.시청직원들보내서사진찍고.세우서에세금추징조사하고정말이건제가참을수없어서 올해1억1천만을한꺼번에세금으로8월까지내야하고 우리가부가세환급받을거천백만원못준다고하고무슨법이이런지 도무지억울해서못살겠읍니다.지금충주시장은자기배채우기바뻐탄금대워치하고있는공원을시민들이찬성도안했는데 지금중국회사한테팔아먹고나이트월드라고입장료른받아먹고멀쩡한잔디를다걷어치우고 주말이면유일하게 가족들 과같이 갈수 있는공원을 돈내고들어가야한다는 사실에울분 토합니다 이런사람이 또.충주시장 이번선거에 또출마를 하신다는데 정말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어 이렇게간절히 부탁드립니다.한국민이 억울해서시청상대로소송재판을해도시간이 오래걸린다고합니다.그래도전싸울겁니다. 그런데그시장도권력으로한가정9식구를 길바닥으로내몰려고합니다.애초부터환경검토 안받으니허가를받을려면환경검토를받아오라고 하던지허가내주고난뒤이런식으로건물다지어났는데허가를죽이면 저희는어디가서손해배상을받고.거기다가벌금까지맞게생겼네요.공지를안해준시청이손해배상을해주는거아닌가요,대통령님9식구목숨이달려있읍니다.저희는지금은행돈15억을달달이이자만천오백만원을 내고있읍니다.저희9식구좀살려주세요.저희가잘못행정적으로잘못한게있음달게받겠읍니다.이건시청쪽에문제가더많은걸로보이는데권력앞에선 힘을당하질못하겠네요.충주시장조길형을조사좀해주세요! 간절히부탁드립니다! .
제목: 대전 묻지마 노인폭행범 살인미수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5

대전 슈퍼 앞 묻지마 노인 폭행범 강력 처벌해주세요 죄질이 나쁘고 재범 할 우려도 높습니다 노인에 대힌 폭행은 살인미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 닐수 없게 해주세요 미친 개가 길거리를 다니면 포획해서 안락사 시키듯이 저런 인간은 그기에 준해서 다뤄주세요
제목: 재혼가정 아이 성 변경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11

저는 아이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입니다. 재혼 후 아이를 낳아서 살고 있는대 첫째 아이가 유치원에서 동생과 성이 다른 문제로 친구들이 놀려서 동생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바꿔 달라고 졸라댔습니다. 뒤늦게 문제를 깨닫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기전에 성을 바꿔주려고 지금 남편과 상의한 끝에 첫째 아이성을 지금 남편의 성으로 바꾸는 것은 예전 남편에 대한 예의가 아닌거 같아 두 아이 모두 저의 성으로 만들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전 남편이 첫째 아이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하겠다고 성변경 신청시 재판에 나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몇달 후 별거하였고 아이를 키워 본것은 아이가 아주 어릴 때 4살 정도에 2주, 그리고 저희 엄마가 병원 수술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을때 4주 정도가 전부입니다. 엄마가 입원해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맡긴 4주 동안에도 아이를 데려가라고 난리도 아니였습니다. 양육비도 2012년 8월 이후로 준적이 없다가 이혼후 11개월 일년도 안채우고 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아이는 예전 아빠가 면접을 하지 않아서 현재의 아빠가 본인의 아빠인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빠가 니 아빠이고 친아빠가 따로 있다는 말은 구지 하지 않았고 예전에 아빠는 지금 아이를 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는 아이의 성을 변경해주지 않았습니다. 예전 남편 역시 재혼하여 아이도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변경 신청하면서 그 사실을 알고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는 소리는 못하겠구나 싶어서 양육비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아이를 데려가라고 카톡으로 얘기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변경 신청할때 재판에서 내가 아이를 데려가라고 했다고 카톡 내용을 제시하며 아이 성변경을 반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난 후에는 자기가 아이를 데려가는 상황이 오게되면 나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런 아빠인대도 우리아이는 성변경을 하지 못하여 동생과 다른 성으로 스트레스 받으며 사람들이 이름을 물어보면 성은 얘기하지 않고 이름만 대답하고, 성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물주물합니다. 아빠가 아이를 키우지 않고 면접도 하지 않아 아빠가 기억에서 지워진 이런 경우에는 아이의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바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2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26살청년입니다 저희나라는 참 없는 사람에게는 힘든 나라인 거 같아요 독립을 해보니깐 중소기업 지원해주고 그런 부분들은 좋은데요 정말 중요한 건 국민들이 원하는 건 퇴근 후의 삶이에요...사람이 돈이 많아도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살아가겠습니까??대기업에서 원하는 것은 많고 중소기업은 대체적으로 죽어라 일만 시키고 일의 노예가 되기 쉽상입니다..많은 이들이 공무원을 원하는 건 연금도 있겠지만 퇴근 후의 삶이 있다는 것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일 부러운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국민 위에 기업이 있고 기업위에 청와대라는 것이 있어야 할 텐데 왜 기업이 국민을 노예로 만들어놓고 막연히 취업안되니 돈을 보태준다는 건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국민들이 원하는 건 퇴근 후의 삶인 거 같아요 죽어라 일 하고 누군가 돌아가시고 누군가 아플 때 그 없는 주위사람들 얼마나 힘들까요...기업의 욕심이 국민들의 개인적인 삶을 쇄퇘시킨다고 생각해요 대기업은 복지나 딱딱 퇴근시간이 정해져있는 것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사장의 욕심으로 인한 연장근무와 말로만 괜찮을꺼야 하는 말 들...전체적인 것들을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국민들의 소통의 생활을 먼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네요 현대인이 우울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소통을 해야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없는사람들은 또 중소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늦은시간 퇴근 후 여유 없는 삶들...정말 힘듭니다 내가 이러려고 취직을 했나 싶을 정도입니다 20대부터 이런 생각이 드니 나이들고 결혼하면 얼마나 더 할까라는 생각과 함께 한국을 떠나 이민을 가고 싶어질 정도더군요...대통령님 없는 국민들이 퇴근 후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장욕심으로 인한 기업의 연장근무욕심으로 삶이 지치는 그 없는 국민들을 제발 바라봐 주세요ㅜ 너무 힘듭니다...법을 강력히 개정해서 저희나라 기업 퇴근시간..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작은회사 삶의 개선으로 활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돈도 돈이겠지만 퇴근 후의 소통과 사람들과의 만남을 여유있게 가지고 싶습니다...없는 사람도 돌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성태국회의원 폭행자 구속은말도 안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91

국민 65%찬성하는국민개헌도 반대, 국민 90%찬성하는판문점합의도 반대, 더군다나 일본까지가서 일본총리에게 머리숙이고 판문점합의찬성자는 좌파라고하고 청년실업취업도 합의반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경찰을 미친개로 표현하는 당이 똑바른 당인가요? 친일당인가요? 진짜 광화문에서 국민들에게 돌팔매질 당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당의 대표를 주먹으로 한대쳤다고 구속수사 말이됩니까? 이게 구속이면 광주폭행자는 사형아닙니까? 사법부 및 경찰은 국민들이 납득할수있는 처벌을바랍니다. 구속은 아닌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않을것입니다. 국회의원도 때린사람도 다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차별되지않게 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장애인들도 사회생활을 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7

대한민국 에는 예전부터 장애인들이 사회로부터 수많은 편견들을 받아온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지금도 장애인의 편견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취업을 하려고 일자리를 찾아도 잘 안구해지고 사회생활을 하려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정부로부터 받을수있는 복지정책도 제데로 받을수없는 장애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취업을 못해서 돈도없고 장애가 있어서 몸도 불편하고 사회로부터 외면당해서 항상혼자 살고계십니다 사실상 이런분들은 정부와 국가의 도움을받으며 살아가야 하시는 분들이시지만 현재의 복지정책 수준으로는 장애인 분들이 살아가기 어려운수준 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정부는 장애인분들이 혼자서 잘 살아갈수 있을만한 수준으로 복지정책을 다시한번더 개선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아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일반인들만 국민이고 주민인게 아닙니다 장애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민입니다 똑바른 복지정책 확실한 복지정책을 하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약속하고 지켜주십시요 부탁드리 겠습니다
제목: 김성태 폭행범 구속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77

경찰이 김성태 자한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시민에 대해 영장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단순폭행범을 구속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주먹 한 대로 구속된다면 이와 유사한 다른 사건들에서 불구속 수사해 온 관행에도 반합니다. 이보다 훨씬 심각한 광주폭행이나 대한항공 조씨 일가 사건도 구속하지 않은 채 수사하면서 이런 주먹 한 대 폭행을 구속하는 건 경찰이 자한당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목: 입시수단으로 전락한 고등학교 동아리 개선방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3

지금 동아리가 입시 수단으로 전락된지 오래입니다. 학종에 포함되는 동아리 때문에 찬반 논란이 많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학생부 종합평가에 기입됨에 따라 부작용이 심합니다. 아이들이 학생부에 동아리도 SPEC으로 들어가니깐 정작 본인이 하고 싶은 취미 활동으로 동아리를 선택하지 못하고, 학업에 연계된 동아리만 반강제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이 정말 하고 싶은 내용으로 동아리 활동을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 대학교 입학 수단이 아닌 개개인의 취미와 특기를 살리는 동아리 활동을 해야 합니다. 학업에 연관된 동아리 (수학,영어,토론)를 없애고, 학업과 상관없는 동아리 활동으로만(댄스,보컬, 요리,연극,밴드 등) 동아리를 구성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동아리 선택의 자유와, 개개인의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동아리 제도가 개선되게 청원합니다. 학창시절의 동아리는 평생의 좋은 추억으로 남아야 합니다. 또 학창 시절의 동아리 활동이 성인이 된 후 직업으로 연계가 될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런 기회조차 차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재미있고 학업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동아리를 돌려 주십시요. 학생부 종합평가에 동아리 활동을 기재하지 말던가, 기재를 해야 한다면 동아리 개설을 학업과 상관없는 동아리만 운영될 수 있게 청원드립니다.
제목: 신안군에 대한 불시-불고지 전면감사 및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28

인권이 무시되는 환경에서 토호들의 손에 의해 실질적 노예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공무원들의 업무 중단 및 타 지역 공무원의 긴급충원, 동시에 공권력에 의한 신안군 실태조사가 시급합니다.
제목: 성범죄알림e 어플 개선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2

성범죄자 신상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기 위한 '성범죄 알림e' 어플 개선 요청 1) 성범죄자 사진을 좀 더 고화질로 찍어서 올려주세요. 화질이 좋지 않아 실물로 구별이 어려워 보입니다. 성범죄자의 얼굴을 정확하게 알고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2) 어플에서 지역별로 해당 성범죄자 조회 후 해당 주소를 클릭해야 각각 한 명의 성범죄자의 위치를 겨우 볼 수 있는데요, 한 명의 위치를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명의 위치를 파악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전체적으로 전국 지도를 펼쳐서 각자의 성죄자들 위치의 지점를 시각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점으로 표시 후 클릭하면 정보를 신속하게 바로 볼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철도위 걷기 및 사진촬영 위법 공지관련 개선해주세요!(억울하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0

정말 황당하고 억울한 사람입니다.!!!긴글이지만 읽어주세요!!!!!!!! 서울에 살기때문에 어버이날도 있고 부모님 뵙기위해 전주를 오려고 준비하는 과정 중 이팝나무가 너무 이쁘게 피는곳이 있다해서 먼저 네이버로 "팔복동 기찻길"검색해서 들어간사람들 사진보고 5월 5일 팔복동 기찻길 이팝나무를 보러갔습니다. 철도 위 들어가서 웨딩스냅부터 커플사진찍는분들 연인 ,가족 엄청 많고 철길가운데서 엄청 사진찍더군요. 전 맨 끝쯤 건물옆 주차를 지인분이 하시고 차에서 내려 그옆 공장라인으로 살살 걸어가다 중간 지나서 휴비스쪽 가려면 큰 차도를 지나는데 신호등3번을 건넜습니다 . 신호등건너서 그옆에 차가 다니는길따라 살살 걸었습니다.(옆인도) 다시 돌아오는길에 신호등을 또 건넌후 쭉 걸어오다가 중간에 작은 다리가 있습니다 . (차가 지나가는 다리)당연 인도도 있고요 ! 거기서 셀카를 찍으려다 새벽부터 돌아다닌 상황이라 얼굴이 말이 아니어서 셀카봉 장착되어있는 상황이었고 얼굴대신 풍경을 담았습니다. 인스타에 상황은 얘기 안하고 이쁜 풍경이라 올렸습니다.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 진위여부도 모르는 사람이 신고를 했더군요.철도에 들어가서 촬영했다며 어이가 없더군요. 정작 들어간사람들은 신고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겟네요. 처음부터 걸어갈때 철도청에서 공고된팻말따위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들어간 사람들은 모르고 들어간듯하나 모르는사람들이기에 그사람들 담을 이유도 없고 풍경만 구경하고 지나갔습니다. 전 이미 새벽에 폐역(구, 남원서도역영상촬영장)에서 사진을 찍고간 상태여서 찍을마음 1도 없었는데 풍경이 이뻐서 힌장 담은걸 신고했는지 울화통이 터지더군요.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익산팀에서 인스타에 글을 썼길래 전화해서 상황 얘기했더니 신고들어온것만 자기네는 처리한다며 인터넷 네이버창만 치더라도 개인블로그 올린사람들이나 인스타에 팔복동,이팝나무 팔복동기찻길만 치더라도 수두룩나온사람들은 그럼 왜 처벌안되냐며 화가나서 따졌습니다. 정확한 공지도 안되고 팻말따위도 없는데 (걸어가며 확인했습니다) 나라에선 그럼 신고들어온것만 처리한다?이건 너무 모순아닌가요? 지금 상황에서 이미 다녀온 시민들이나 사진개재한 분들도 많고요.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익산팀도 가보지도 않고 거기가 어찌 생겼는지도 모른다며 ..이러면서 무슨 신고를 정확히 받은건지도 모르겠고요!! 철도청에서 제대로 공고문팻말 홍보도 없으면서 말로는 그러더군요! 팻말도 있다며(전주역측에 확인했다면서) 법으로 들어가면 안되는거다라며! 법은 누가 지키는겁니까?! 다 일반 시민 아닙니까? 시민들이 모르는 법 운운하며 몰라도 이건 처벌이라며 전 다행히 제가 어떤상황에서 찍었는지 정확히 알려드려서 상황이 종료되었지만 , 모르는 사람이 거의 80프로 이상입니다! 티비홍보 ,전단지배포, 공고팻말, 포스터부착, 경찰순찰이라던지 생각만하면 많은 방법이 있지만 하나도 이행되지 않으면서 일반 시민들에게만 안지켰고 철도 들어가면 과태료다라는게 상황이 웃기더군요! 정확한 상황파악도 안하시고 신고들어왔으니 확인해야한다며..맞는말이지만 뭘 정확히 한다는건지! 처음부터가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 말이죠!저야 원래 사진찍는사람이라 폐역만 찾아다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암튼 이런건으로 처음 이런상황이 되니 억울하고 황당하네요! 앞으론 저같은 억울한 사람이 없기위해서라도 여러가지 방법 제시를 해봤으니 제대로 처리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철도청들어가면 컴버박스로 뜨더군요 하지만 인터넷 못하는 어른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게 확인하라는 건지요..정말 관심있어야 해당 사이트도 들어가서 본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자체 홈페이지에 개재했다며 반박하시겠지만 국민이 제대로 알고 지킬수 있게 많이보는 티비홍보가 추진되면 좋겠단 생각을 해봅니다!
제목: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 및 기준의 재정립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1

미세먼지 강풍 뭐 이런거 다좋습니다.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그런데 이건 뭐죠? 재난 안전처에서 문자보내는게 축제가 우천으로 끝났으니 통제해제한다 보내는 겁니까? 이건 교통 안내 문자 아닌가요? 이게 재난 입니까? 안그래도 온나라 국민이 재난에 민감한 상황에 보낼때 안보낼때 구분 못하고 이게 뭐하는 짓이죠? 보낼것을 확실히 구분바랍니다.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네요
제목: 김성태  단식가지고 도박하는사람들 혼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4

요즘 크고작게 회사에서 친목 동호회에서 김성태 단식 기간가지고 내기를 하는데 이런거 김성태를 너무 무시하다못해 야당정치인 인격모둑 같은데 모두 찾아서 엄벌해주세요
제목: 김성태 폭행관련 자한당 경찰압력 해서 피의자 구속영장신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35

말같이 않는 상황이 현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있습니다 주먹한대 맞았다고 구속영장신청이 가능? 국민의 세금으로 열심히 뛰라고 월급주는 국민이 잘못된 정치상황및 나라를 우습게 만든 당 한사람 주먹한대첬다고 경찰은 영장신청? 자한당에서 얼마나 압력을 넣었으면 주먹한대에 영장이 된다말인가 광주폭력 사태 피의자 7명 3명구속 2명 추가 영장 나머지2명 불기소? 김성태 한대맞은걸 구속시킬라는 자한당 및 경찰 둘다 특검하자
제목: 모든 전철역, 기차역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4

모든 전철역, 기차역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해주시길 희망합니다. 아직도 많은 전철역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있지 않고, 대부분의 기차역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로인해 자의, 타의, 실수 등으로 선로에 뛰어내려 사망에 이르는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소중한 생명을 잃을 뿐만 아니라 기관사분들께 큰 상처를 남기고 승객들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또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탑승객입장에서는 빠르게 지나가는 전철 또는 기차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전철역과 기차역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스크린 도어 설치 후에도 철저한 안전 관리로 기기가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고, 이를 관리하는 기사분들의 안전에도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치매환자 부양자 출퇴근 시간 탄력제 적용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4

부친이 91세에다 치매 환자입니다. 주간보호센터에 나가시는데 셔틀버스 아침에 타고 저녁에 내리는 시간에 제가 직장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영유아 돌봄휴가, 탄력근무제 등 좋은 제도가 많은데 치매 노인도 영유아와 다를 바 없습니다. 홀로 치매 부친을 모시는 딸로서 부친 홀로 집에 남겨두고 출근했다가 셔틀버스 오기 전에 부친이 집을 나가 길을 헤매는 경우도 많았고, 저녁에도 셔틀버스에서 집에 돌아왔다가 집을 나가 헤매시는 경우도 많아서 파출소, 거리 등등에서 찾아 모시고 온 적이 부지기수입니다. 낮동안 주간보호센터에 계시는데 아침 09:00시경 셔틀버스에 타서 오후 17:00시경 셔틀버스에서 내립니다. 저는 홀로 부친을 모시고 있는데 치매 노인을 홀로 집에 남겨두고 출근을 해야합니다. 퇴근 전에 부친을 마중할 수도 없어서 곤란한 상황이 많습니다. 저처럼 치매 노인을 모시는 부양자를 대상으로 오전, 오후 탄력근무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제목: "미래 주민등록등 재발급 하실때 UP그래이드 된걸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4

미래 주민들록증 재발급시 헌혈 또는 머리카락 등으로 DNA 시스템 가추우면 시신 신원확인 이가능 할겄니다. 저번사건때 시신 발견했을때 흔적 지우려고 머리 손 을잘라서 다른곳에 묻었다는데 디엔에이 보관 시스템 갖추었다면 시신자도 알수있고 범인도 잡을수있지 않을까요?
제목: 공매도 폐지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6

공매도는 사기다.!! 공매도 폐지하라..!! 아님 개인에게도 공정하게 공매도 참여할 수 있게 하라.! 만약 시행 전까지 절대 민주당..문재인 정부 지지 않한다. 공매도 문제 해결 안하면 정권 퇴진하라.!!
제목: 광주폭력사건의 경찰의대응의되해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4

광주폭력사건의경찰분들 보고 욕하시는분들 있는데 .... 솔직히 지금대한민국의경찰관분들 참힘들어여요 그상황에서 경찰관님들이 .. 진압하다가 테이저건 .... 공포탄 발사헤서 사람 또 다처봐여 .... 그런 과잉진압이다 뭐다 .. 사람인권 무시하니 뭐니 하면서 경찰관들 경찰관분들보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 그상황에서 테이저건안쓰고 공포탄안쓰고 힘으로 전부 제압한다처도 ... 시민을 힘으로 제압하니 경찰이 푹력을휘두루니하면서 욕할꺼고 ,,, 경찰 분들도 사람입니다 .... 그리고 한집안의 가장이고 한집안의 아들 딸입니다 .... 미국처럼 진압할떼 힘쓰게헤서 경찰의무서옴을 보여줘야 ... 경찰한태 함부로뭇하저 .. 저거 하지마라 그거 하지마라 하면 경찰관분들은 맞으면서 진압하라는거박에 안되다고봐여 .. 힘안쓰고 진압하다가 칼맞고 죽고 맞아서 죽고 하면 별하나달아주고 훈장 하나주면 끝이잔습니까 .. 경찰소방관법 다시 어는정도 개선을해야한다고 봐여 소방관어머니또한술취한시민의푹력으로으로인해 돌아가셔습니다 ... 광주 폭력사건의경찰분들이 100프로잘뭇없다고 말하는건아닙니다 하지만 그상황에 경찰분들 상황도 이해애 주셔쓰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글 에 기분나뿌신분들도 분명있을겁니다 하지만 경찰분들의인권또한 지켜주셔쓰면 하는바람입니다 라이브 에서 경찰관분들보고 너무 많이울어습니다 우리나라 경찰분들이 저렇게힘들게 우리나라를 지키고 힘쓰고 있는지 물라습니다 대한민국 경찰관님들 파이팅 하시고 힘네세여 광주 시민 폭행한푹력배들일망타진되길 기원합니다
제목: 대한민국법개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3

뉴스를보고 참담한 소식을많이접합니다 요즘 학교폭력을비롯해서 폭력살인 성폭행등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아직 하위권 이라봅니다 마땅히 무력진압해도 모자랄일에 경찰은 쉬쉬하기바쁩니다 왜냐구요 과잉 진압하면 경찰개인이 소송과전쟁에 휘말리니까 쉬쉬하는거죠 법을잘아는경찰이니 당연히 최대한 안휘말릴려고하는겁니다 이번 광주사건을봐도 테이저건으로 그게 진압이 가능 하다고 봅니까 경찰도 때론 총기사용 해야됩다봅니다 미국측에서는 경찰이 총기사용을했을시엔 나름대로 법조계에서 나름 능동 적인대처로 개인경찰의 잘못이 없을경우 대처를 잘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또한 또한 타국의모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살까지마다하지않으며 최고의 개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법이라는 시스템자체가 범죄가 계속되는시스템인데 이시스템은 정상이아닙니다 3년 징역살다가나와서 악의품고 다시 피해자보복하는 이런 악랄한 시스템을 개정해야되여 요즘 청소년범죄 성인범죄못지않게 악랄합니다 집단무리를지어서 어른범죄보다 더악랄합니다 소년원 없애고 구치소 넣고 전과기록 성인과 똑같이 넣어야된다고봅니다 애초에 개종이 불가능한 이 악랄한 소년들은 가중 처벌 받아야마땅하다고봅니다 왜 소년원이라는 양우리에 넣어서 피해자는 고통을 가해자는 신분세탁하고 즐겁게사는지 도무지이해가안갑니다 소년법이 약하기에 이들은 이걸 이용하는 행태까지 도래했는데 부디 이번 정권에서는 가장중요한 사회 적 악습을 뿌리뽑아 법개정을촉구하는바입니다
제목: 농업을 위한 농사용 농막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가 아닌 농막설치신고서 양식배포와 설치신고제 폐지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82

농막은 농민의 편의를 위해 농지에 설치할수 시설물로서 지자체 마다 별도의 신청서난 신고없이 그냥 놔두라는곳도 있고 지자체 건축과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제출하라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 민원인이 주장하는건 농막을 설치하는데 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여부입니다 농막을 놔두는 행위는 축조행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농막을 신고 절차없이 지자체 조례로 충북단양군은 2017년부터 농지에 설치하는 20제곱미터 미만 가설건축물 농막에 대하여 축조신고제를 폐지하는 지자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축조 신고 폐지는 규제개선 발굴 공모에 따른 결과이며 이를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수시로 농지법 및 관련법 등을 논의해 조례개정까지 이르게 했다 라고 하는데요 ============================== >농막설치신고제 없이 농막설치 가능토록 지자체 조례개정이 아닌 건축법과 농지법 개정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농막설치신고제 건축법이나 농지법 개정이 힘들거나 개정전이라고 한다면 지자체 건축부서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가 아닌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서 -농막 설치 신고서 2가지 양식을 비취 해주시길 바랍니다 ==================================== 농민들이 농사지으면 농지에서 민원접수할수있는 제도를 만든 민원행정 서비스를 진행하는 지자체도 보았으나 농민이 농사를 짓기 위하여 건축행위나 아닌 농사일중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3*6 작은 컨테이너 놔두는데 서류도 복잡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라는 양식이 있다보니 구미시 건축과에서는 농막을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도 하지 아니하고 바닥에 고정도 하지 아니한 거주나 숙박목적이 아닌 농업 고유목적의 20제곱미터 농막 설치건에 대하여 축조신고서를 낸다는 이유로 건축행위로 간주하여 복잡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구미시 건축과 담장자 의견은 농막의 설치가 건축물로 보는 이유는 토지에 정착한다 함은 실질적 임의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실질적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한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다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 간주됩니다 하여 농막을 건축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 농막 농지법에서는 농막=농지로 봅니다 농지법 제2조와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법 시행령2조 농지의 범위에 농막이 포함됩니다 농막이라고 해서 모두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것이 아니라 그 농막의 범위를 농지법시행규칙 제3조2에서는 농막의 범위에 해당하는 농막은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주거목적이 아닌경우에 한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민원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농막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농막의 범위에 들어가는 농막으로 농지법과 농지법시행령상 농지의범위에 들어가는 농막을 구미시 건축과에서는 건축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구미시 공원녹지과에서는 농지법시행규칙 내용에 시설이라는 단어가 있기때문에 농지법이나 농지법시행령상 농지의 범위에 들더라도 농막은 시설로 분류되어 농사짓는 행위 농지를 이용하는행위에 포함안되고 건축행위에 들어간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며 경북도청 농축산유통국 농업정책과 에서는 농지에 농막을 설치해야 농지다 따라서 농막이 설최된 토지가 농지다 농지의 범위에 농막이 들어가냐라는 질문에서 농막이 설치된 토지가 농막이지 농막의 범위에 들어가는 농막이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범위상 농막이 농지가 아니다 라는 답변입니다 시행규칙에 시설이란 단어로 ============================ 농지의범위에 농막이 안들어간다는 의견들입니다 =============================== 농막에 정화조 설치관련하여서도 농막은 처음에는 전기도 설치가 안되고 수도설치 가스설치등도 안되었지만 2012년 과 2016년 두번의 법개정 규제완화를 걸처 농막에 전기 수도 가스 설치가 가능토록 개선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화조 설치는 설치하라는 법도 없고 설치하면 불법이라 과태로 얼마 벌금얼마등 법규제 내용이 없으니 지자체 공무원마다 되는곳도 있고 안되는곳도 있는데 그리하여 저아닌 다른 분들이 많이 민원접수하니 국무조정실 소명과제로 농막에 정화조 설치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소명이 내려졌습니다 소명일자 2016년 3월18일 소명결과 -개선 담당연락처 - 044-201-1740 책임자 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수 국장 - 농업정책국장 조재호 과장 - 농지과장 이정형 담당 남기현 농림축산 식품부와 국토부 협의결과 농막에 정화조 설치하는것은 건축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것으로 -이행관련 법령명 = 농막에 정화조 설치 가능하도록 개선 위 내용으로 소명과제 이행이 되었으나 지자체에서는 안동시에서는 설치가능하다고 답변주셨는데 구미시에서는 불법이나 설치 허용안해주겠다 농막설치후 차후에 정화조 설치가 되었더라도 단속을통해 벌금부여방침이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소명과제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아니한데 법개정으로 건축법과 농지법으로 농막에 정화조 설치가능하다고 개정및 규제완화 부탁드립니다
제목: 남북평화무드 깨는 탈북자단체 대북전단지(삐라)살포 행위 이적행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30

그저깨 탈북자단체가 대북전단지(삐라)를 풍선에 띄우다가 경찰과 파주시민과 싸움까지 했다는데 이들이 도대체 무슨돈으로 전단지.USB.달러 등등은 틀림없이 뒤에서 돈줄이 있다고 본다 검찰은 돈줄을 찾어서 처벌해야 한다 혹시 태극기부대가 아닌지 의심 ?" 탈북했으면 그냥 쌀밥만 먹고 가만히 살지 아직도 명박이정부.그혜정부로 착각하는모양인데 진심으로 북한동포들을 위해서 라면 북한에 있을때 죽음을 당하더라도 데모를하던지 거기서는 말한마디 못하고 잘되가는 남북평화를 깨트리는 행위는 마땅히 현행범에 저촉된다 이들을 모두 구속수사하던지 아니면 강제로 북한으로 추방시킴이 국민들에 바램입니다 꼭 해결해주세요
제목: PC방 흡연실 없에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3

PC방 흡연실에서 담배냄새가 너무나서 게임하기 힘듭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건강도 안좋아져서 너무 힘듭니다 피시방안에 환기도 안돼는 흡연실 좀 없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