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절대 잊지말자 난민 찬성파,페미니즘(워마드),성소수자(동성애)등등은 다들 연대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7

지금 여기에 불법난민은 반대하지만 정의당은 지지해,난민은 반대하지만 동성애는 찬성해,난민은 반대하지만 페미니즘은 지지한다고 이런식으로 말하시는 분들 계시면 정말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걔네들이 따로따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서로 인권팔이,약자팔이 하는 애들이 연대하고 뭉쳐서 움직입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러니깐 지금 그런 점을 잘 아셔야 합니다. 지금 난민 혐오를 막아달라는 첫번째 성명을 보면 알수 있듯이 난민 혐오 반대 성명서에 성소수자단체, 귀족노조, 여성단체, 진보정당 등등 여러단체들이 이 성명서에 함께 동조하고 지지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이 별개로 보이십니까? 두번째 차별금지법 추진연대의 연대단체들을 보십시요. 성소수자 단체,여성단체 이외에도 여러가지 인권단체들과 여러가지 좌파 운동권성향의 단체들이 다들 한꺼번에 집단성명을 내고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몰라서 이럴뿐 항상 약자코스프레하는 애들은 무조건 약자로 보이는 애들과 연대해서 움직이는데 위에처럼 저런식으로 한다면 결국은 각개격파 당하고 불법난민들 들어오고 동성애 합법화되고,페미들이 비정상적인 요구를 할겁니다. 그러니깐 저런 소리하는 애들한테는 이렇게 말해주세요. 걔네들은 다 연대되어있고 하나가 뚫리면 각개격파 당할게 뻔하다고 말입니다.
제목: 병사들의 국방뮤지컬 신흥무관학교 출연을 금지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0

불과 3~4년전 몇몇 연예병사들이 업무시간 내에 안마방을 가고, 일반 병사들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휴가일수가 많고, 또 부대내 생활에서 일반 사병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행/탈선이 행해지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03&aid=0008756750 위 기사는 육군본부에서 기획한 신흥무관학교라는 뮤지컬에 대한 홍보 기사입니다. 육군본부는 뮤지컬을 내놓고 육군 이미지를 홍보하고 싶었나봅니다. 그런데 출연진이 연예인 출신 병사입니다. 육군 이미지를 홍보하고 싶으면 현직 연예인에게 게런티를 주고 쓰면 될 것이지 왜 군복무 중인 연예인을 쓰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사 내용에는 저들 현직 군인 전직 연예인들이 "캐스팅"이 아닌 "오디션"을 보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대체 어떤 병과에 속해있길래 뮤지컬을 공연하고 있는 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만약 현직 연예인을 캐스팅하는 돈이 아깝다면 그냥 저런 공연을 아예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육군본부는 저 뮤지컬이 군을 홍보한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제 사견으로는 연예인은 군생활 참 편하게 하는 구나 라고 하는 군에 대한 불신감만 들 뿐이며 신성한 의무라고 지어주고 있는 국방의 의무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자괴감만 듭니다.
제목: 택시기사보호 칸막이설치 의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30

택시기사님들이 취객에게 폭행 심지어 사망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우리도 하루속히 칸막이가 시급합니다. 기사님들 목숨은 목숨이 아닌가요? 나라사법계망친 양승태는 잘먹고 잘사는데 사회노동자는 왜 매일 이렇게 죽어나가야하는지 세상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제목: 부산 시내버스 대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있는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동네 24번,54번,20번 대해 한마디 할려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몸이 불편해서 저상버스를 자주 이용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54번,24번 운행하고 있는 저상버스중에서 1대가 4주넘게 운행을 안하거나 아니면 하루종일 운행을 안하고 그자리에 일반버스만 계속 운행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시청 대중교통과에 몇번이나 같은민원을 올려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애기를 했고 부산시청은 대중교통과는 끝내 조치를 안취해 주고 이상한 헛소리 답변달면서 나몰라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몸이 불편한사람들 무시하는것도 아니고 뭐 이런사람들이 있나 싶을정도 이더군요 그리고 추가로 한가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동네에 경유하는 20번,24번 작년부터 계속 시내버스 차량대수에 맞게 운행을 하지않고 어느순간부터 거기서 1~2대씩 아무 이유없이 차량대수를 줄여서 운행을 하고있더군요 심지어 주말,방학때도 이미 차량대수를 줄여서 운행을 하고있는 상태인데 오후만되면 저희동네 경유하는 20번,24번 1~2대씩 차량대수를 줄여서 운행을 하고있고 있더군요 전 부산시청 대중교통과에 몇번이나 버스 배차늘어난다고 하지말라고 민원을 올렸고 끝내 부산시청 대중교통과는 시민들 말을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취해 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안될것같아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다시한번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씁니다
제목: 자녀수 비례 국민연금 제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4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자녀수 비례 국민연금을 제안합니다. 즉, 국민연금을 납입기간과 납입금액과 상관없이 자녀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 열심히 키우느라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부모들의 노후는 정부가 책임져 달라는 제안입니다. 국민연금을 연금세로 항목을 바꾸어 현행처럼 소득에 비례해서 걷고 이를 자녀를 키우느라 수고한 부모들에게 노후 연금으로 나누어 주십시오. 자녀를 셋,넷 낳아 키운 부모는 연금으로 해외여행 마음껏 다니게 해주세요. 아이가 없거나 적은 부모들은 양육비가 적게 들테니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제목: 인천 옐로우 하우스 지원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4

인천에 거주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친구들이 만나서 이런얘기를 하더군요 이럴거면 공부한하고 창녀나 할까 하면서 이렇게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은 그들에게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아이들이 성매매 종사자쪽으로 가는 안 좋은길을 만든 선택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종사자들의 명확한 기준또한 없어서 세금 낭비가 될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혼하고 먹고살기 힘든사람들만 사는곳으로 오해를 받으며 살고있는 인천인데도 이렇게 창녀들에게 지원을 한다면 인천의 이미지 또한 저하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에어컨도 잘안나오고 불편한점이 이렇게나 많은데 고작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지원이라니 아동학대 도 제일 많고 인천 여고생 살인사건도... 이미지 차아아암 좋아지겠네요
제목: 여성들을 위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3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고착화된 성별 직업분리를 개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대에 가장 큰 걸림돌인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일을 그만두게 된 경우 재취업을 위한 교육 및 지원정책을 계속해 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경력단절 이후 일자리의 경우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안정성이 낮은 직장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고용안정성이 높은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감축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자율적 임금차별 시정 움직임을 지원하고 동일 직무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체계를 확산시키는 보다 강력한 정책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제목: 동탄2 일반산업단지 조성 장지리 산68-1일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7

동탄2일반산단 조성사업은 2014년 8월부터 동탄면 장지리 산68-1 일대 25만5천㎡ 부지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의료기기 등 50여개 첨단업종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산단조성 찬성’을 주장하는 장지리 주민들은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말이 있다. 라면서 “원주민들은 무분별한 난개발보다 계획된 산단을 원한다. 신도시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더 이상 지역발전을 저해하지 말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또한 주민의견 공청회에서는 난개발로 인해 주변 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고 무조건 반대보다는 업종 제한을 통해서 쾌적한 산단이 들어온다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모쪼록 빠른 산업단지 조성바랍니다
제목: 민주주의의 실현과 그 열매를 위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여 뜻깊은 내용의 연설문과 지난 1년간 광복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 영광스럽지만 치열했던 투쟁에 참여하였던 선조들의 발자취를 밝히는 뜻깊은 작업을 진행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중고등학생 시절, 책으로 배운 역사와 미디어를 통해 접한 역사 그리고 정치와 외교의 장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져왔던 역사는 "독립운동은 값지지만 바보같은 짓이었으며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역사도 값지지만 바보같은 짓이었으니, 옳고 그름을 따지는 위험한 짓일랑 관심두지말고 이한몸 잘먹고 잘살기 위해 노력하자" 라는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보다 먼 후손들에게도 왜 우리는... 이라며 독립운동과 민주주의운동의 마침표가 물음표가되고 의미가 퇴색되다못해 역전되기까지 이르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러한 교육과 삶이 괴리되는 삶은 국민의 내면으로부터 불신을 품게했고 불온한 정치세력에겐 좋은 자양분이 되어 지렁이가 구렁이가되고 심지어 용이되기까지하는 아픈 역사마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요구와 그동안 울분으로 삭혀온 민심의 표출인지 하늘의 뜻인지 누구도 알수 없지만, 우리는 귀한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참된 의미는 국민 모두가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해야하는 수준 높고 가치있는 고민이지만,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그 참된 의미가 책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실재하고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값진 세계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순간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다른 주제로 현대로 넘어온 이후 분단된 국가의 상황속에서 우리는 또한 통일이라 말하며 뼈아픈 분단의 세대 초월적 숙제를 떠안은 채 살고 있었습니다 분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두 알고 교육받았지만, 이후 분단이 유지되는 이유에 대한 것은 단편적이고 악의적인 정보들로 인해 골이 깊어져만 갔고 이 역시 자신의 사리사욕만이 최우선인 과반 이상의 정치인들로 하여금 써먹기 좋은 소재로써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지난 판문점 선언이 세계가 놀랄만한 또한번의 값진 역사로 의미가 있으며, 많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울림을 전달하고 가능성을 제시하는 놀라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대표성을 지니는 대통령과 정부는 근본적으로 정치세력 출신이 대다수이며, 정치세력과 연이 닿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그 경우의 수에서 빠지는 사람은 몇 안될겁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근무 주기가 같거나 정권의 영향이 지대한 공무원이 꽤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 이유로 정부나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매끄럽기 위해서는 정치적 입장의 정리나 정치적 흐름을 생각해야하며 그것을 소홀히 하게되면 다른 정치인이나 세력으로부터 견제나 핍박을 받아 국정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되고 국민의 정부나 여당, 대통령에대한 신임도가 급전직하 하기도 합니다 현재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이 위의 내용으로는 다 담지 못할만큼 많고 잘 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정운영이 아무리 좋은 의도속에 계획되고 진행되더라도 국내 정치상황이 궁지에 몰리면 결국 빛이 바래게 됩니다 현재 국내 정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신뢰하는 세력과 민주주의의 방법을 사용하여 금전과 권력의 가치를 신뢰하는 세력으로 나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슈들이 터져나오는 것들은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시금 퇴색되어가고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사실 이 긴 글을 다음의 한문장을 위해 쓰기 시작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높은 위치를 향하고 자신의 뜻이 널리 전해지길 바라는 사람이라면 많은 이가 공감할 내용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여당 관계자 및 청와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간곡히 전합니다 현실정치의 상황에 대해 모호한 자세를 취하시면 적대세력은 신나게 노래부르며 공세를 멈추지 않을겁니다 인정할것은 깔끔하게 인정하되 도를 넘어서는 정치공세는 자숙하도록 조율하고 유언비어가 횡행하고 거짓뉴스가 판치는 등의 현 정국에 대해 정확한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말을 이리 간단히 했지만, 수많은 실무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모르는 정당간의 관계나 정치적 공작 및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금전주의자들, 또는 권력주의자나 기회주의자들에 대한 고민으로 많이 속썩은 이후에 결단이 나올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안하면 작은 곰팡이가 사과 한상자를 다 썩게 할겁니다 안하실겁니까? 그럴거면 그 자리 더 고민하고 더 가열차게 싸워나갈 이에게 양보하십시오. 부디 지금의 이 말도 안되는 공작 및 음해정치 정국으로부터 국민들이 시원하게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열대야는 아무것도 아니고 폭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육체의 고통보다 정신의 고통을 더 크게 느끼는 존재입니다 할말은 아직 많지만 이만 줄입니다
제목: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증을 국가가 안하겠다는게 진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31

지금 저도 국민연금 1800만원이상을 붇고있는 사람입니다.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는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각 구마다 지어져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건물과 그건물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의 보수와 공무원연금의 부족제원에의 공급과 주식을 통한 제원충당이라는데 손실이 났고 박근혜대통령시절 삼성을 밀어주기 위해 국민연금의 기금이 쓰여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재용 부회장과 만나셨다는것도 언론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복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채 일자리를 늘린다고 국민의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고 계십니다 추경예산이 풀리고 나면 서민들의 벌이는 제자리인데 세금만 늘어날겁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만을 대기업들이 힘들단 이유로 고통속에 밀어 넣는다면 누가 이나라에 있고싶을까요?? 차라리 국민연금의미래가 불투명 하다면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국민연금은 원하는 사람들만 붇는 선택적 연금으로 가는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민을 가지 않더라도 장애인이 되지않더라도 돈을 찾고 싶은 사람은 찾게 해주십시오. 청원 드립니다.
제목: 오토바이관련법좀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

현재 성신여대입구에서 자영업을하고있습니다 엽건물2층에 피자헛이있는데 오토바이를불법주차하고 저희매장입구주변에 일부러 오토바이를대나서 영업방해를당하고있습니다 구청이나경찰청에 문의를해봐도 오토바이불법주차에 대한 규정 혹 법이없다하여 답답해서 글을쓰게되었습니다 직원중유독한명이 그러한행위를하고있으며 좋게대화로풀려해도 당신땅이냐며 신고할테면신고하라 는식으로 오히려엄포를놓고있습니다 본사에 항의를해봐도 역시 행동은똑같습니다 너무힘듭니다 대통령님 꼭읽어주시고 법을악용하는놈들의 버릇을고쳐주십시요 오토바이관련법꼭만들어야한다생각합니다
제목: 동탄 경부고속도로 지상화 및 환승시설 촉구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60

이원욱의원의 관련의견을 공감하며 청원합니다 이원욱의원 블로그 발췌 편집 SRT 고속철도, GTX 광역철도, 인덕원-동탄선, 트램,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등이 들어서게 될 동탄역에 고속버스 시외버스 환승시설이 없다면 환승체계가 절름발이가 될 것입니다. 특히나 고속도로 지하구간은 거대한 구조물로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한번 만들고 나면 몇 년 후, 어쩌면 수십년 어쩌면 백년이상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절름발이 상태로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가장먼저 검토한 안은 지하에 버스 환승 정류장을 만드는 방안입니다. 동서 양측 가장자리, 중간, 별도의 터널을 만드는 방안 등 많은 검토를 해봤으나 이미 만들어진 SRT 역사와 관련시설 등의 간섭 등 기술적 문제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여러 기관과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그렇다면 포기할 것인가, 대안으로 지상구간에라도 만들 것인가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여러 주민들과 협의도 해봤습니다. LH에서 전문기관에 필요성에 대한 용역을 내고 용역결과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결국 고속버스 시외버스 정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상공간을 활용할 수뿐이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상공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동서측의 단절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면서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함께 버스, 트램, 자전거 등 복합 환승시설로 주민편의를 증대시킬 방안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현재 SRT에는 약 400여대의 주차공간이 있는데 이미 터무니 없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복합시설을 설계하면서 약 1천여대의 주차공간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 고속버스터미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위치를 이동할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탄역 복합환승시설이 만들어진다면 기존의 반포 터미널과 같은 터미널 시설이 도시 한복판에 있을 필요는 없게 될 것입니다. 동탄역복합환승시설은 장기적으로 서울이나 인천 수원 등에서 출발하는 버스도 예약시스템에 의해 정차해서 사람을 태우는 시스템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산 광주 대구 등 지방에서 올라오는 노선도 정차하는 정류소로 만드는 것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물론 환승시설에 버스표를 구입할 수 있는 시설은 필요하겠지만, 주차장과 같은 형식의 공간은 외곽으로 배치시키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미세먼지로 온나라가 걱정인데, 동탄 도심한복판에 장기간 공회전으로 대기질을 오염시킬 버스 주차장 형식의 버스터미널이 있을 필요는 없겠지요? 시설이 완료된다면 아마도 오산이나 평택 등에서 출발하는 강원도 가는 버스도 이 곳에서 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버스사업조합과의 협의 절차 등이 필요합니다 경부 고속도로 지상화 및 환승시설 촉구합니다
제목: 우리의 건국일은 개천절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3

말도 안되는 48년 건국이라 외치는 세력들이 입다물게 개천절을 건국절로 바꾸기를 희망합니다 10윌 3일
제목: NAP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5

이것은 차별법 금지로 표현의 자유를 억제함은 물론이요 동성애와 대다수의 인권을 역행하고 짓밟는 악법이다
제목: 국민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1번 국민연금제도 순차적 폐지 2번 자동차 검사제도 보완(구조검사,하자검사) 3번 승강기 법 제 개정 및 철회 4번 승강기 월간 점검댓수 70대로수정 5번 전기요금 인하(누진제)
제목: 성매매 여성들 지원금 22560만원??????장난하세여?님들?모든  세금내역서 공개 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35

태통령님. 그자리에 뭐하로 앉아 있쓰세여? 국민위해 나라를 세우자고 뽑아준 자리입니다. 그러면 성매매하는 남자들은. 그럼. 처벌 같은거 하시면안되죠 그럼 성매매 합벅적으로 개정하시면되자나아요? 세금은 무슨 그쪽들 개인돈이에여 ? 주실꺼면 자기 지갑에서 자기돈 들이세여. 저런데 쓰라고 국민들이. 세금 줍니까??? 모든 국가 세금 내역서 공개 하세여 국민들도 알 권리 있습니다.
제목: 의료기관 과목 및 전문의 표시 문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

현재 많은 병의원들이 간판에 진료과목 글씨를 작게 써서 해당과목 전문의가 하는 병원인 것처럼 환자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 내부에도 어떤 과를 전공했는지 반드시 잘 보이는 곳에 두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해당하는 과를 전공하지도 않아놓고, 홈페이지에는 전문의라고만 표시해 두고 진료를 하는 양심없는 의사들이 많은데, 법적으로 이를 제제해야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수급시기를 60세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7

69년생부터는 65세 수급예정인데요 55세 부터는 임금피크제...실질적 퇴직은 55세 그나마 정년까지 있다는 전제입니다 재취업 현실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재취업되도 겨우 최저 생계비 버는 수준이죠 수령시기연장은 그것으로 수령액을 깎는 것입니다 제가 국민연금 처음 가입시 60세 되면 받는다고 해서 그거 믿고 사는데 연금액은 점점 줄고 있네요 다른연금처럼 (군인 &사학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가에서 보증해서 부족하면 세금으로 충당하던지 하세요!!! 일반 국민 (노후를 겨우 국민연금에 의지하는 서민) 불안하게 하지 마시구요!!!!!
제목: 73주년을 맞아 역사적인 장소의 이름을 바꿀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1919년, 강우규 의사께서 조선통독부의 총독이었던 사이토 마코토를 저격하고 폭탄을 던지셨었던 옛 남대문역의 근처에 위치한 염천교를 강우규교로 이름을 고칠것을 청원합니다. 당시 6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의거를 하셨는데 그 업적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 강우규 의사의 업적이 담겨있는 옛 남대문역의 근처인 염천교의 이름을 바꾸어서라도 그분의 업적을 기리고 싶습니다
제목: 수입자동차에 차량용소화기비치를 법제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

BMW 화재사건을 보면서 의아했던건 국산 승용차에는 거의 차량용 소화기가 장착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BMW를 비롯한 아우디 벤츠등 수입자동차에는 차량용소화기가 없다는 것을보고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자동차출고시 차량용소화기를 차량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면 생명과 직결된 화재발생시 피해를 어느정도는 줄일수있지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물론 차량용소화기가 큰불을 잡기는 어렵다고 하시겠지만 초기화재시 차량내에 소화기가 있는것과 없는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안전!안전!을 외치기전에 위급상황시 초동대처할수있는 차량용 소화기비치부터 법제화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하지않을까요...
제목: 살령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5

죽을꺼 같아요 냄새가 해도해도 너무 해요. 민원도 넣어 보고 했지만, 그건 잠깐 이고, 꼭 공무원들 업무시간 끝나면 시작을 하네요 한동안 민원들어가서 장치를 하니 모 하니 하더니, 그것도 잠시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지는 모르 겠지만 해도해도 너무해요. 꼭 비가 오거나 안개 많이 끼고....암튼 상황을 많이 피해 가네요. 근데 냄새 나는날은 눈이 아플 정도로 악취가 심해요. 굴뚝높이가 있어서 악취를 풍기는 회사 바로 밑에는 냄새가 좀 덜한대.. 저희집은 토를 할 정도내요. 왠만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 진행도 잘 안되서 이런거 안해요. 어짜피 정부에서 허가를 줘서 하는거니까, 민원도 큰 소용 없다는거 아는데, 너무해서 보냅니다. 제발 부탁드려요.좋은 공기 마시며 아이들 크라고, 여기서 사는데, 참 할말이 없네요. 신고하는회사는 동우바이오 주익회사랑 유일비료농업회사법인 입니다.
제목: 70세 이상 고령자 영업용 자동차 운행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9

고령자 운전이 갈수록 문제화되고 자주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상황속에 내년에 시행될 고령택시기사자격검증 시행이 고령택시기사분들의 생계유지에 타격이 있다며 병원검진으로 대체되어 완화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직장인 그리고 공무원들 등등 대다수의 국민들도 65세 전후에 퇴직을 합니다. 아무리 특수 운송직이라 하더라도70세 이상 택시기사님들 불안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하는 여객운송직은 나이제안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검증완화라니요. 이건 말이 안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및 국회의원님들 께서는 나이드신 택시 기사님들의 생존권과 국민들의 생명권 중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보싶니까? 저 또한 나이 들어가고 언젠가는 생활전선에서 물러 나겠지요 스스로 물러날 때를 아는것 또한 미덕입니다. 택시운전을 하시는 기사님들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좀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은 그 어떤 개인적 이익과 바꿀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더 강조해서 청원 드립니다. 우리나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권을 무시 하시지 마시고 보다 국민이 마음 놓고 살수 있는 나라를 위해 하시고자 했던 강력한 검증 간소화 하시지 마시고 특정 이익집단과 타협하지 말아 주십시요. 특히나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것입니다. 이점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업용 자동차 운전 70세 정년을 도입해 주십지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중도포기신청 가능 및 의무납부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35

기존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포기하겠다고 원하는사람들에 한해서 신청하는사람들에 한해서.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들을 환급받게 해주십시요. 직장가입자 중에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노후에 대한것을 국가가 연금을 주면서 도와주겠다고 해도 그걸알면서도 국가가 책임질 게 아니라. 국가를 믿는것 보다 자기자신이 선택해서 자기가 관리하는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도 선택지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광복절입니다. 친일파 재산 환수 진행좀 합시다 제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7

진짜 죽기전에 소원이 있다면 친일파 재산 환수 하는거 보는게 국민 한사람으로써 꼭 보고 싶은 장면입니다. 물론 어떠한 정권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19대가 진행이 되면서 이번에도 못하면 다음에도 못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국민청원에 글 올려봅니다. 친일파중에 친일파 이완용 후손들 그리고 이완용 재산 중에 1% 정도만 환수 했다는데, 그것도 대치동 땅 예전에 이완용 후손들이 국가에다가 땅 다시 돌려달라고 해서 30억자리 땅 다시 후손들에게 줘서 그 돈으로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라고 하던데, 진짜 광복절을 맞아 친일파 재산 환수법좀 진행합시다. 제발 부탁입니다...이번 정권에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제발... 친일파...진짜...찢어 죽여야 됩니다.. 후손까지도~!! 사지를 절단을 하거나, 작두로 대가리를 잘라야됨. 친일파 때문에 죽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을 풀어줘야 됩니다... 부디..이 청원이 20만명이 넘기를....
제목: 대학 입시 제도 개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

대학 모집단위를 학과별 모집 말고 학교나 단과대학별로 모집하는게 낫지 않나요? 고삼들이 제대로 알고 지원하긴 어려우니..
제목: 아시아컵 우승은 군면제 폐치 합시다.뭐하자는겁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

아니....국민여러분. 솔직히.군대랑 운동이랑 무슨 상관이잇죠? 역사에 남아서 그래요? 그럼 최소한 올림픽 월드컵 우승 정도는해야 역사에 남을꺼아니에여? 무슨 전쟁터가 장난이에여 ? 메달 하나에. 군면제 주게요? 그럼 불상한 사람들은 강제로 가라고하고 연기 연기 하다가. 아시아게임만 기다려따가 금메달 따고 군면제하고. 그럴꺼면 모병제하세여. 솔직히 지금 전쟁날꺼같애요? 전쟁 할꺼면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야죠. 앞에서 나라 지키면뭐합니까?뒤에서 다 해먹고댕기는데.... 아시아게임은요 그냥 평가전 수준입니다. 무슨 랭킹 100끼리 모여서 .못하는팀 중에 누가잘하는거밖에 더있써요? 아시아게임은 할 의미가 없습니다ㅓ. 아시아게임. 가지고 병역기피 하는사람들 폐치하시거나 모병제 하세여 그냥
제목: 해방이후 8.15.특별사면은 범죄자를 해방시켜주기위한 정책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0

8.15.광복절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특별한 대한민국 특별기념일이지... 어떻게된것이 범죄자를 특별사면해주다 못해 범죄기록삭제까지... 범죄피해자들은 국가에 정식으로 청구 소송하면 되는겁니까? 법 어기고 살다 때되면 8.15.특별사면받으면되지뭐 하고 범죄저지르며 악용남용하고 사는 그런 범죄자들을 특별사면하는데 범죄피해자가 범죄자가 되는건 한순간이지요. 하물며 대통령님께서 인권변호사라고 해도... 이런 대한민국정책이라니...
제목: 독립유공자분들의 지원금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0

나라를 위해 몸바치시고 청춘바치시고 재산바치시며까지 힘써 지키신 독립유공자분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몇년 전 버스에서 한 독립유공자분의 무료탑승에 대해 반응하는 기사 아저씨의 싸가지 없는 태도를 들었을 때, 폐지를 주으시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유공자할아버지 얘기를 들었을때, 6.25참전 용사이신 한 할아버지가 한달에 22만원을 지원받는 현실에 대해 접했을때, 정말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친일파처단 0명도 모자라 나라를 위해 일평생을 바친 사람들에 대해 또 그들의 후손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나라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라가 그분들을 존경하지 않으니 사회적인 분위기와 의식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이런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이런 조국을 사랑하며 살아갈 세대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애매모하고 확실치 않았던 유공자지원제도를 속히 수정하고 하루 살기도 벅차지만 묵묵히 살아내시고 있는 소외된 저소득층 유공자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분들의 생계를 위한 지원금을 대폭 늘릴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허익범 특검 연장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6

허특검은 특검법까지 위반하며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피의사실 공표와 망신주기로 국보급 정치인 노회찬 의원을 잃게했습니다. 이런 사건으로 더 이상 혈세를 낭비하게 묵시할 수 없습니다. 30억을 쓰고도 기간 연장하려한다는 특검의 불순한 의도가 보입니다. 절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연장은 반대입니다.
제목: 청각장애인 인공와우기계 보험적용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860

저희 아이는 고도난청100데시벨이상으로 왼쪽 오른쪽 인공와우 수술을 하였습니다 처음은 국가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어서 수술후 인공와우기계를 이용하여 소리를 듣고있습니다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술또한 힘들고 인공와우는 기계이다보니 잔고장이 많이발생되고 수리비용 밧데리비용등 꾸준히 들어가고있는 실정입니다 최소5년에서 10년이내에 한번씩은 인공와우기계를 바꾸어주어야 하는데 인공와우기계당 1천만원정도하기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너무 인공와우기계가 고가이다보니 바꿔주지못해 많이 힘이듭니다 부모로서 저희딸에게도 많이 미안합니다 인공와우기계를 보험처리 할수있게 해서 청각장애아이들이 소리를 계속 들을수있게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청각장애아이들에게 희망이란 단어를 주십시요
제목: 동물도 생명입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8

지금 이 시간에도 불필요하게 필요 이상으로 혹은 그냥 아무이유 없이 아니면 재미로 죽임을 당하고 있는 동물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주인의 학대로 인해 죽어가는 동물도 있을것이고 질병을 치료 받지못해서 죽는 동물도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동물들도 생명입니다 식용이나 제품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동물 이외에 아무런 이유없이 무분별하게 살해당하는 동물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동물도 사람과 같이 건강검진같은것을 정기적으로 받고 치료를 받고 학대당하는 일이 줄어들게 해야할것 같습니다 이상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허익범 특검 연장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2

허특검은 특검법까지 위반하며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피의사실 공표와 망신주기로 국보급 정치인 노회찬 의원을 잃게했습니다. 이런 사건으로 더 이상 혈세를 낭비하게 묵시할 수 없습니다. 30억을 쓰고도 기간 연장하려한다는 특검의 불순한 의도가 보입니다. 절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연장은 반대입니다.
제목: 국민연금제도가 없어서 지금노인들이빈곤한가??노후복지좀고만팔아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6

당장 고리빚좀 값고 급한생계좀 해결하게 국민연금 일시반환좀 받게해달라고 그렇케 국민들이 힘들다 청원글 올라와도 노후복지 위한 연금이라 안된단다 실소를 금치못한다 그런대 외 노인빈곤은 여전하냐 ??? 지금 국민연금제도가 없냐 ?? 급하면 다른 복지제도 이용하란다 다양한 모가있는데 ?? 무니만 복지 아니냐?? 절차는 외 그리까다로운데??? 신용불량된 국민들에겐 국가에서 시행하는 무슨무슨 저리대출 다 소용없잔아 ?? 정말 사방히 막힌 어려운 사람들에겐 도움되는게 없어 그러니 생계형자살.빚땜에은행강도니 무슨범죄니 맨날 ㅉㅉ 달라진게 없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위해 고민하는 공무원이나 관료들 국회의원들은 없단 애기야 국민연금 일시불반환해주기싫어 노후복지 타령뿐 ㅉㅉ
제목: 여성가족부의 예산 사용 실적 공개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2,521

여성가족부의 예산 사용 실적 공개를 촉구합니다. 여성가족부는 2001년 설립된 이래 한번도 제대로 된 예산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만은 예산 실적 제출 거부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예산 감사를 받지 않은 여성가족부는 다음과 같은 말도 안되는 곳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 송년파티 966만원 - 여남평등상 시상식 40억원 - 여성부 장관 화분구입 1570만원 - 회식비 및 가족 경조사비 14억원 - 모녀 결손 가정 지원금 200억원 예산 전용 - 여성직업을 위한 교육(수강생 2명) 70억원 - 아무런 기준도 없이 수천개 여성단체 지원 특히 2017년 354회 국회 정기회기에서 박주민의원이 여성가족부와 미래 정보 Soft와 수의계약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만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 정보 Soft의 의문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래 정보 Soft와 수의계약건만 46차례 했으며 공개입찰은 한번도 하지 않은 점 - 미래 정보 Soft와 유사한 4개 회사와도 수차례 수의계약을 한 점 - 그 회사들과 미래 정보 Soft 회사와의 대표 전화번호가 똑같은 점 여성가족부는 법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여성가족부가 사용하는 예산은 국민들이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예산 사용에 비리가 있다면 여성가족부도 단죄를 받아야 합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여성가족부가 17년간의 사용한 예산 사용 실적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역회사와의 거래 실적 및 사회단체 지원 실적을 상세히 공개해 주십시요. 1. 연도별로 용역회사와의 거래 실적 및 사회단체 지원 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회사 거래 :거래처, 계약방식, 계약 금액, 계약 일자 - 사회단체 지원 :단체 명, 지원금액, 지원일자 2. 그외 여성가족부가 사용한 연도별 예산 사용 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건비 지급 : 근무 인원 및 인건비 - 기본 경비 : 회계계정별 사용 금액 - 주요 사업비 : 사업 내용,사업기간, 비용
제목: 성 매매 여성들에게 2000만원 정책 제안한 사람 공개와 안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43

성 매매 여성들이 뭐 잘 한 일이 있다고 이렇게 지원합니까? 안타까운 분들도 있지만 본인들이 선택한 일인데 자영업자들 아침부터 밤까지 온 가족이 뛰어도 월 200만 가져 가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 매매 여성들에게 2000만원 -월 100만원 지원에 교육비 30만원, 정착비 700만원 형평성이 안맞아요 국가 유공자 보다 낫네여 나도 성매매 여성하고 싶다 당장 이런 정책 제안한 사람 공개하고 이 정책 폐지하고 그러지 않아도 더운데 제안한 사람도 문책하라
제목: 지원 시스템이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갈수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

지원을 받을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신청기한이 끝나 신청을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1.복지 시스템의 내용을 복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알수있도록 문자/메일 등 과 같은 전달방식을 통해 더 자세히 알수있도록 해주세요. 2.복지 시스템의 신청기간을 늘리거나 없애주세요. 이외에도 더 많은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거짓기사로 남녀 사이의 분쟁을 만드는 한겨례 뉴스에 관해 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2421323&sid1=001 이기사에 부제목인 ||남성 커뮤니티 중심으로 ‘창녀연금’ 등 혐오 발언|| 기사중 내용인 ||오늘의유머, 웃긴대학, 뽐뿌, 인벤 등 남성 위주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창녀연금’ 등의 혐오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라 하셨는데 모든 사이트에 들어가 창녀연금 이라는 단어를 쳤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에는 주로 “남성”위주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글이라 하는데 전혀 올라와 있지 않았고 근거도 증거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기사로 남.녀 사이에 분쟁의 논란이 생기기 마련 입니다. 한 신문사가 국민들이 보는 기사에 거짓말을 써서 낸다는 것은 상상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성매매 여성 지원 2000만원 지원에 대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8

성 매매 여성들이 뭐 잘 한 일이 있다고 이렇게 지원합니까? 안타까운 분들도 있지만 본인들이 선택한 일인데 자영업자들 아침부터 밤까지 온 가족이 뛰어도 월 200만 가져 가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 매매 여성들에게 2000만원 -월 100만원 지원에 교육비 30만원, 정착비 700만원 형평성이 안맞아요 국가 유공자 보다 낫네여 나도 성매매 여성하고 싶다
제목: 국민과소통을하십시오 국민들이원하는정책을펴십시오난민법폐지가짜난민추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38

국민과 소통하십시오 자국민을보호하십시오 난민법폐지 가짜난민추방 불체자추방 무슨난민아동수당 각종 다문화가정이라고 온갖특혜주는정책들 다폐지해주시길바랍니다 왜 우리국민들이 희생해야하는겁니까
제목: 사법피해자 회복절차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입법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

청구인은 사법개혁의 저자 김흑산 이라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당장 사법피해자 회복절차를 위한 입법을 해야 하겠습니다. 작금의 대법원의 사태를 보게되면 1.툭툭 튀는 판결을 한 판사 2.무죄판결을 한 판사에 대하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별도 관리하고 3.국가상대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명한 판사를 징계회부하는 명령을 하고 4.청와대에서 대법원에 지시하기를 구속자의 수가 적어서 교도소에서 장사가 안된다 그러니 구속자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불법명령등에 대하여는 언론에서 이미 보도가 되었던 사항들인 것입니다. 문제는 무죄판결을 하면 연임이 안되고 판사가 자동탈락 되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판사가 죄가 안된다고 했어도 판결문에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누명을 덮어 씌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백한 적이 없는데 있었다고 까지 한적도 있고 판사신분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하여 76%정도는 죄 없는 사람을 유죄의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고소인 본인이 형사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맡긴 바가 없고 추측만 하고 이 도장으로 약속어음이 작성되었는지는 모른다 고소인의 가게에서 고소인이 인감도장을 관리했는지 피고인이 자기집에서 관리했는지 긴가민가하다 인감변경신청을 했던 것은 당시에 인감도장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인감변경 신청을 했고 피고인이 당시에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모른다 고소는 고소인 본인이 하지 않았고 자기 남편이 했고 진실은 모른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 또는 검찰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100%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증명된 것인데 판사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찍었다고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죄판결로 법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법관연임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그런것 입니다. 문제는 이와같은 사법피해자들이 재심청구를 하는데 선행되는 고소절차에서 이제는 고소인은 정신병자라고 정신병원에 가짜로 입원하고 경찰과 검사가 눈을 감고있어 회복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민형사 재심사유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보니 피해자들이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통로가 없다는 것 입니다. 그리하여 대통령께서 사법피해자 회복절차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한다면 청구인이 법안을 만들어서 제공할 용이도 있습니다. 위 청구인 김 흑 산
제목: 성범죄자들 처벌좀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7

조두순 2년뒤면 나옴니다 성범죄자들은 전자팔찌까지풀었고 아직도 성범죄피해자들은 고통을안고 살아갑니다. 한명의 인생을 처참히밟은놈들이 감옥에 몇년지내다가 다시나와서 정상생활을할때 성피해자들은 감옥에가지않았는데 정상생활을 하고있습니다. 해외만봐도 성범죄자들 꼼짝도못하는데 한국은 두려워서 살겠습니까 성범죄자들이 다그러져 내가 언제까지 여기있을것같냐고 나라가 시민들을 보호해줘야지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지도않고 광복절기념? 이상한소리하고있네 광복절은 나라를지킨 분들을 의한날이지 성범죄자들에게 용서를 하는날이아니에요. 광복절은 나라를 지켰지만 그범죄자자식들은 사람을 죽이고있습니다. 제발 범죄자들로부터 보호좀해주세요.
제목: 횡단보도나무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5

올 여름은 매우 덥습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제일 큰것 같습니다 그로인해 지구를 지키기 위해 카페도 일회용사용컵을 줄이네요 요즘 돌아다니다보면 횡단보도에는 천막을 펴서 그늘막 쉼터라고 신호대기중에 그나마 뙤얕볕을 피하라는 취지로 설치한것 같습니다 비닐천막을 사고 지짓대를 살 예산으로 횡단보도에 소나무 같은 그늘막이 될 수 있는 큰 나무들을 심는건 어떤가요 예산이 부족하다면은 기부도 받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좋은교육이 될것같고 그와함께 환경도 살리며 비닐사용을 줄이고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남겨 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목: 우리나라 이민 정책에 대해서 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훈국제중학교 1학년 5반 이단희, 신일영입니다. 저희는 방학 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주제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거주할 때에 불편한 점의 분석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연구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연구하게 되면서 정부가 이런 방안을 추가하여 정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청원 내용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총 4가지입니다. 1) 여행객으로 위조한 불법체류자 잡는 기관을 만들고, 가이드에게 공항에서 도망가는 여행객이 있으면 잘 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불법체류자는 범죄율이 합법체류자보다 더 높으며, 범죄를 일으킬 시 신원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를 줄이는 게 우리 사회에도, 불법체류자가 생기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이러한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이 생기는 때는 여행객으로 위조해 공항에서 도망갈 때인데, 여행객으로 위조한 불법체류자를 잡는 기관을 만들어 단속을 강화 시킨다면 불법체류자는 전보다 확실히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2) 지역마다 있는 동주민센터나 복지기관에서 적정 기간을 정해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이곳에서 우리나라의 문화도 가르치기)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이민 와 가장 힘든 점은 언어일 것입니다. 언어로 인하여 모든 것이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며, 일상생활을 쉽게 하지 못할 것 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쉽게 우리말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은 실질적으로 많이 없으며, 돈을 벌러 온 노동자들에게는 비용이 부담적일 것 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에서 가까워 누구든 갈 수 있는 동주민센터나 복지기관에서 무료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면 외국인들이 모두 언어의 장벽을 깨고 한국인들과 한국에서의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3)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인권보호해주기 한국에 돈을 모으기 위해 온 체류자들은 건강에 좋지 않은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에서 작업하고, 몇몇의 노동자들은 공장주나 상사로부터 학대나 비하의 말을 들으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폭행하는 사람들은 강력히 처벌하고, 노동자들을 위험한 노동환경으로부터 보호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써준다면 노동자들도 조금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4) 범죄를 저지르는 불법체류자들 강력하게 처벌하기 최근 들어 불법체류자들의 범죄 횟수가 더욱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신분 확인이 어렵다고, 외국인이라고, 불법체류자들을 약하게 처벌하지 않고, 국민을 범죄대상으로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4가지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방안이 실천되어 이용된다면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광복절에 김구 선생님까지 조롱한 워마드들을 엄단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7

말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나라 독립과 민족정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김구선생님의 사진을, 그것도 광복절 날에 흉측하게 합성하여 조리돌림하고, 모욕한 워마드 회원들은 인권을 논할 자격도 없을 뿐더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도 없습니다 링크 걸어둘테니 확인하시고 운영자는 중형, 회원들은 국외 추방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진정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다면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40

국민 연금을 하루 빨리 폐지해주세요. 가입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만 유지 하도록 해주세요. 국민연금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다는데 대해 다른 시중의 사보험들 보다 좋다는건 익히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중 각종 대출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가정이 대다수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빚을 먼저 상환을 하고 줄여나가야지 국민연금뿐만 아니고 저축을 한다는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내노라하는 그어떤 재무설계 전문가도 동의 하고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빚을 갚어나가고 노후에 정 어려운 사람들은 주택 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폐지하는것이 저출산 정책에도 같이 맞물려 있는것입니다. 새내기 신혼 부부가 아이를 출산 할경우 아파트 대출에 학자금 대출이 있을수도 있고 아무리 정부에서 아이를 출산함에있어 각종 지원을 해준다 한들 근본적인 교육이나 여러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사회 초년생들은 급여를 받아서 연금까지 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민 연금을 자유 가입 방식으로 개선해주세요.! 이미 가입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유지를 할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먼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사람들은 우선 필요한곳에 사용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뒤에 국민 연금 공단 직원들 생각부터 고치시기 바랍니다. 방만하게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면서 투자 전문가도 없이 자기들 맘데로 될데로 되라는 식으로 운영을 하여 손실을 입히고도 고액 연봉을 받아가고 별도로 성과급 까지 챙겨간다니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먼저 국민들이 믿고 맡길수있도록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이데로 운영을 한다면 노후에 국민들은 더욱 가난해질것이고 그때가서 누가 책임을 진단 말입니까..? 지금의 운영방식이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있다는것을 모르시나요.? 알면서 당신들의 필요해 의해서 눈감고 있는것인가요.? 국민연금의 유족 연금 지급방식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납인한 연금을 자녀들이 25세가 넘는다면 한푼도 지급 받지 못하는데 이것이 국민들을 위한다는 것인가요..? 그런 남은 가족들은 가난을 되물림하고 더욱 어렵게 살고있지 않습니까..? 먼저 국민들이 가입하고 싶은 연금이 되도록 운영을 하시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알아서 국민들이 가입을 할것이고 본인들의 노후를 준비 해나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