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융당국에 묻습니다.  공매도는 도대체 왜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공매도 재개 전에 금융당국이 하겠다고 한 일은 다 한 겁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15 ~ 2021-02-14
참여인원: 6,742

금융당국에 묻습니다. 공매도는 도대체 왜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공매도 재개 전에 금융당국이 하겠다고 한 일은 다 한 겁니까? 공매도 재개를 논하려면 금융당국이 하겠다고 선언했던 일과 이미 했어야 했지만 아직도 안 한 일들부터 먼저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3월 15일을 기점으로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정책으로 여러 논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동학개미, 박스피, 주가지수 3,000돌파의 주역… 이런 현재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저와 같은 동학개미들이 마치 자신들 이 투자해 놓은 성과물의 붕괴가 두려워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는 것으로 매도되는 것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금융당국과 금융당국의 정책, 더 나아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자본시장의 정책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발생시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응책 발표를 요약하자면 “향후 무차입 공매도 또는 불법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불법 행위시 강력한 처벌로 그러한 범죄행위를 꿈도 못 꾸도록 원천적인 억제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였습니다. 1. 금융당국에 묻겠습니다. 3월 15일 이전까지, 무차입, 업틱룰 위반 등 불법 공매도 시도를 실 시간으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대한민국 증시에 갖추어 놓으실 겁니까? 실시간 적발 시스템 개발 및 시행은 물론이고 3년이 지난 아직도 대차거래 수기시스템, 공매도 투자자가 SNS나 이메일 등으로 공매도를 했다고 직접 신고하는, 88년도에나 있었을 만한 주먹 구구식 시스템이 여전하지 않습니까? 현재 주식을 사고 파는 시스템에는 현금 매수 매도, 대출 매수 매도, 신용 매수 매도 등 각기 다른 주문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공매도 전용 주문 시스템, 즉 공매도 매도라는 주문시스 템을 만드는 것이 IT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어려운 일입니까? 실시간으로 주식을 파는 체결창에 “이 매도주문은 공매도입니다”라는 것이 표시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기술은 물론이고 실시간으로 공매도 수량의 표시, 행위자의 표시 등을 하는 것은 전혀 어려 운 일이 아닌데 금융당국은 왜 이런 실시간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겁니까? 이것을 갖추면 불법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도 쉽게 구축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가 적발되고 벌금 75억 원이 부과된 적이 있습니다. 75억 원이라는 벌금이 과연 골드만삭스와 같은 글로벌 메가 금융자본에게 벌금으로 받아들여졌을 까요? 적발되지 않았다면 좋고 적발되더라도 얻은 수익 대비, 푼돈인데요. 벌금부과라는 징벌적 행위는 피부과자가 ‘벌을 받아 내는 금원’이라는 인식이 필요할텐데 골드만 삭스라는 글로벌 금융자본이 “대한민국 증시에서 다시는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안해야지”라는 성 찰을 하게 할 정도의 징벌조치가 필요했던 것 아닐까요? 2. 금융당국에 묻겠습니다. 3월 15일 이전까지, 불법 공매도 행위자들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 에 걸맞는 수준의 처벌을 제도화하시는 겁니까? 공매도가 금지된 기간 동안, 시장조성자라는 국내 증권사들조차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수 회 저질렀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투기적 탐욕의 발동이 월가의 공매도 투자자들이든 국내 자산운용사 공매도 투자자들이든 국적을 가리진 않을 것이나 이를 바라보는 국내 언론에 나온 ‘실수’ 라는 표현에 기가 찹니다. 실수라… 실수는 한 두 번 정도 일어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하는 표현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반 상식 아 닐까요? 수 회 이상의 반복은 의도이고 의도된 불법 고의는 범죄입니다. 고의범이 과실범이라고 자꾸 우기면 사법당국은 그것까지 가중처벌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금융당국이 대한민국 증시가 MSCI선진 지수에 편입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선진증시가 행하고 있 는 공매도를 허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 금융당국에 묻겠습니다. 3월 15일 이전에, 대한민국 증시에서도 아래 MSCI지수에 당연 편입 되어 있는 금융 선진국의 무차입, 불법 공매도 처벌 수준이 제도화 되는 겁니까? 미국 – 500만달러, 약 60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형 프랑스 – 무차입공매도로 얻은 이득의 10배 벌금 부과 및 해당 기관 영업정지 처분 영국 – 불법공매도로 얻은 이득의 벌금의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음 대한민국 형법 제 250조(살인, 존속살해) 1.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가장 선진 증시라는 미국의 경우, 불법 공매도 처벌에 20년 이하의 징역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인 살인죄와 비교해보면 선진증시에서 불법 공매도를 얼마나 위중한 범죄로 보는지 체감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금융당국은 반복적 무차입 공매도를 자행한 골드만삭스에 부과한 75억 원 벌금 사례를 제외하면, 2019년 적발된 불법 공매도에 평균 과태료 4,680만 원에 불과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불법 공매도에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였다고 하나 과연 그 수위 가 불법 공매도 유혹을 물리칠만한 위협이 될까요? 외국계펀드들의 치외법권에 해당사항이나 있을까요? 금융당국이 주장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선진 증시인 미국, 영국, 프랑스 증시에서 행하는 처벌 정도는 되야 하지 않을까요? 왜 금융당국과 정부는 공매도 주요 투자자인 글로벌 빅펀드와 국내 금융재벌들의 눈치를 보는 듯 한 행보만을 취하는 것일까요? 미국 월가 공매도 펀드들의 압박과 국내 금융재벌들의 입김 때문일까요? 의문입니다. 4. 금융당국에 묻겠습니다. 과연 적정한 가격 결정의 순기능, 거품을 제거하는 순기능이란 것은 공매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대한민국 증시에는 개별종목과 주가지수 연동 선물, 옵션 기본 4가지 파생상품이 있어 현물과 파 생선물, 현물과 파생옵션간 상호 작용으로 가격결정 기능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영어로 표기된 지수 연동 상품들이 있고 그 모든 상 품들은 주가지수와 개벌종목의 가격과 역시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너무도 복잡한 주가 결정 기능 함수들을 아우르는 주식시장을 그래서 우리는 ‘복잡계’라고 부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주식을 이미 사서 갖고 있는 주주들이 있기에 주가가 오르면 파는 익절매와 손 해를 봐도 파는 손절매도 존재합니다. 즉, 공매도라는 새로운 매도 주체가 없다고 해서 개별 종목이나 주가지수가 결정되는데 하등 영 향이 없을뿐더러 시장은 원활하게 작동됩니다. “거품이 끼고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그래서 공매도가 순기능을 발휘하고…” “거품이 끼면 언젠가는 그 거품은 걷히고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다가 한 순간에 벼락을 맞고…” 이러한 걱정을 공매도 투자자가 하지 않아도, 공매도가 없어도 시장은 제 할 일을 열심히 합니다. 주식시장의 집단지성이 발휘되어 결국 거품과 천정부지는 평균으로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선진시장에서 역사적 사실로 보여준 바 있습니다. 뉴욕증시 1929년 대공황 시기에도 1987년 이유 없는 주가 급락 시기에도 1997년 대한민국 IMF때도, 역시 시장은 늘 그렇게 대중 광기가 사그라 지고 평균으로 회귀하는 복원력과 순수 이성을 보여왔습니다. 주식시장은 기업들이 간접금융시장인 은행 등을 통하지 않고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낮은 조달비 용으로 직접 자금을 조달하고, 그 조달자금이 기업의 성장에 거름이 되고, 성장한 기업은 다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그 과실은, 믿고 투자해준 주주와 투자자에게도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 이것이 금융시장 중 주식시장 작동의 본질일 것입니다. 개별 주식에 대한 일부 공매도 포지션은 “개별종목에 대해 일방 롱포지션 설정만 하게 되면 시장 하락시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므로 시장이 하락해서 종목 가격이 하락해도 그 리스크를 헷징하는 수단으로 일정 비율 공매도를 해놓는 것 뿐이다.” 국내 이름 있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가 과다한 공매도 설정으로 일부 투자자들에게 비난을 받 자 내놓은 해명입니다. 5. 금융당국에 묻겠습니다. 시장 하락 리스크 헷징이 선물, 옵션 등 지수와 종목 연동 파생상품을 이용해서는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까? 공매도가 있어야만 가능한가요? 시장 하락 리스크 헷징을 위한 수단으로 운용되어 온 파생상품 연동전략, 파생상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선물 옵션 증거금 등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공매도는 현금 증거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금이 필요하지 않은 그 수월한 포지션 설정 자체가 공매도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특 혜가 아닐까요? 너무 수월한 포지션 설정이 그 포지션 설정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일정 부분의 불법행위를 유혹하는 것은 아닐까요? 공매도 투자자들의 시세조종 의심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이유와 연관되어 있는 지점입니다.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나 이익은 최대한으로 향유할 수 있는 공매도가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주장 들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모든 공매도 투자자들의 니즈가 각기 다 다르겠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대와 거울쌍둥이처럼 이 리도 강력하게 공매도 재개를 원하는 쪽의 이유가 단순하게 금융당국이 주장하는 순기능 때문 만일까요? 시장 참여자의 한 축인 금융회사들이 공매도 재개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그저 자기들이 늘 우세한 게임을 벌일 게임장 오픈을 빨리 해달라는 요구는 아닐까요? 6. 한 번 생각해봅시다. 투기자본이 감히 설치지 못하는 증시가 있다. 선진증시 중 유일하게 글로벌 대형 자본인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와 공정하고 대등하게 개인투자 자가 경쟁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을 갖춘 증시가 있다. 주식시장의 설립 취지대로 좋은 기업을 알아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어려운 헷지 등의 파생상 품 지식 등 금융공학적인 시스템을 몰라도 투자 성공을 꿈꿔볼 수 있는 증시가 있다. 기업과 시장과 업종을 분석하고 장기 동행투자를 잘한다면 월가의 현인 벤저민 그레이엄, 피터 린치, 존 템플턴, 워런 버핏 같이 투자로 성공한 부자가 될 수 있는 증시가 있다. 부동산에서 물 건너간 얘기인 자본주의 시장에서 내 노력으로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증시가 있다. 젊은 세대가 굳이 실체를 모르겠는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좋은 기업에 저축하듯 장기 동행투자 해서 기업 성공의 과실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한 증시가 있다. 그곳에는 자본의 크기로, 포지션의 설정으로 주가를 가지고 노는 투기적 공매도 세력이 없다. 그것이 전세계 선진증시에서 유일한 대한민국 증시다. 대한민국 증시로 전세계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이 몰려든다. 대한민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은 주주 및 투자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성장에 성장을 거듭한다. 대한민국이, 기업이 망할 때 가장 큰 이익을 얻는 투기세력 공매도로부터 자유로운 투자 청정지 역이 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전혀 불가능한 유토피아적 허상인 겁니까? 4차 산업혁명이 별 겁니까? 생각의 전환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적 파괴에서 탄생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주주가치를 위해 행동하는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