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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광버스에 만6세미만 카시트장착 유예기간을 3년 준  국토부는 해결하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19 ~ 2019-05-19
참여인원: 414

저는 공립유치원 원감입니다. 우리 현장은 국토부의 탁상행정 때문에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도로교통법에의거하여 만6세 미만유아 탑승차량은 카시트를 장착하게 되어 있는데 (통학차량 모두 장착함) 국토부에서 관광버스에만 3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바람에 현장(유치원)에서는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리는 상황, 사안이 발생했을때의 어려움때문에 교육과정(현장체험학습)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임대하는 관광버스에서는 나 몰라라하니 현장에서는 어찌해야할지 모릅니다. 그런다고 해서 2년뒤 관광버스가 준비 해야할일을 세금으로 구입한다는 것은 세금낭비입니다. 특히 이것을 상황이 될 것을 뻔히알고 노려 관광버스가 유예기간 요구하였으며, 학부모가 유치원에서 구입하도록 종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국토부는 관광버스 연합회와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안이 발생하면 국토부에 책임이라 말할수 밖에 없습니다.
제목: 제2의 상도유치원 항동지구를 무너트리는 서서울고속도로 사람이 죽어야 돌아보시겠습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19 ~ 2019-05-19
참여인원: 2,079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보좌관 여러분 그리고 이 글을 보게되실 많은 국민 여러분. 정치인처럼 서두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정치인과는 다릅니다. 유식하지 못하고 정치를 알지 못합니다. 국가의 운영을 모르고 그에 대한 이익도 모릅니다. 그저 대한민국의 국민일 뿐입니다. 상도유치원을 아십니까? 지하안전평가를 완료하고 진행한 공사로 인하여 무너진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그리고 시공사에게 경고했음에도 무시하다 일어난 인재입니다. 아이들이 그곳에 있었다면?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면? 아이들이 없던 밤시간에 일어난 사고라 다행이라 생각하시죠? 항동지구라고 아십니까? 지하안전평가를 진행하지 않고도 고속도로를 시공한다고 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고있는 아파트! 아이들이 공부하는 초등학교! 누군가가 살아 숨쉬는 집! 밑으로 땅굴을 파서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시공사는 *** **** 주식회사 입니다. 민간업체이며 사기업입니다. 왜! 사기업이 추진하는 공사 일정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돈을 받았고.. 누가 어떻게 했고 이런거 모릅니다. 정당성을 당위성을 설명해주십시오. 그저 저는 대한민국 국민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헌번 제 1조, 제 1항, 대항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다시 저는 그저 대한민국 국민일 뿐입니다.라는 말이 대한민국 헌번에 의하면 얼마나 대단한 말인줄 아시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일 뿐이기에.. 권력의 오용을 바로잡고자 이 청원을 올립니다. 저 혼자 반대하는 것이 항동지구의 대한민국 국민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죽어야 쳐다보실겁니까? 사람들이 죽어야 돌아보실겁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그만하시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동통신사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위약금 및  요금체계를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4-19 ~ 2019-05-19
참여인원: 220

2015년 11월 3일에 인터넷, TV ,핸드폰, 일반전화의 ****와의 약정 기일이 끝나 **로 브랜드를 이동 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 뭐 이런 저런 이유를 대서, **와 ****에 사용료를 1개월 쯤 이중으로 부담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9일에 모두 묶어서 다시 **에서 ****로 이동했습니다. 통신사를 옮겨야 지원금을 받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예금통장을 점검 해보니 2018년 12월 26일에 123,670원을 **에서 인출 해간거에요. 아무런 고지도 통보도 없이 말입니다. 전화 해서 따졌더니 일반전화 약정만료일이 2018년 11월 10일인데 9일에 해지 했기 때문에 위약금 123,670원이 발생 한거랍니다. 약정만료일이 지났을 뿐더러 함께 묶어서 이동했고, 해지 통보를 했는데 일반전화 하나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무리 돌려달라고 해도 못돌려준다는 상담과장의 답변만 되풀이 됬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을 찾아가 저와의 통화 내역 녹취록을 들어보니 (11월 10일에 해지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상담원의 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녹취록 녹음을 요구 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그 때는 불법으로 인출 해간 위약금만 되돌려 받으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저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그냥 넘어 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 해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어느 사용자는 해지 후에 일년 동안 통신요금을 인출 해 갔더랍니다. 제 이웃 한사람도 해지 후에 2개월 분 사용료를 인출 해 간걸 알고 항의 했더니 돌려주더랍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와의 거래 내역을 다시 점검 해보고 ****에서도 2016년2월22일에 134,490을 불법인출 해 간 것을 알게 됬습니다. 전화 해서 위약금 발생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내라고 강력 항의 했더니 오래 된 것이라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터넷 사용료를 할인 해주는 방법으로 돌려주겠답니다. 이동통신사들의 횡포를 꼭 바로잡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후계농업인이 너무 힘들어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4-19 ~ 2019-05-19
참여인원: 215

안녕하세요? 저는 최** 이라고 합니다. 첫째로,저는 작년(2018년)에 후계농업인에 선정되어 후계자금을 쓰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농지구입이나 시설(하우스/축사등)관련 사업을 하려면 최소 2억이상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대출금액이 아니라 상환이 시작되면 3년거치 7년상환이 문제인거 같습니다.예를들어 2억 대출을 기준으로 4년차부터는 3천만원(원금+이자/1년1회일시불상환)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농지 1천평 구매해서 1년 소득이 1천만원도 안된다는 거죠..최소5천만원 이상을 소득을 올려야 대출금 상환하고 생활비까지 간간히 하게 됩니다. 이런상황은 어느누가 생각해도 모순인거 같습니다. 이런식이면 후계농업인 양성사업은 빚쟁이를 양산하는 사업이라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어요. 국가에서는 자금상환 기간을 최대한 연장해 주시던지 그에 상응하는 좋은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둘째로, 현재 범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청년이나 귀농귀촌인들 에게만 치우쳐 현재 농촌에서 열심히 농사짓는 분들은 힘이나지 않습니다. 주로 40~60대가 가장 활발하게 농업에 종사하는데 그분들은 보조사업(50%지원)에만 의존하는데 이 마저도 자기부담금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보조사업 메뉴얼이 정해져서 한정되어 있어 하우스 시설 개선이나 확충을 하던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큰자금이 필요한데 서류가 충족이 안되서, 또는 자산담보가 안되서 자포자기 하는 경우가 많으니 어느누가 힘이나서 일을 할수가 있겠습니까? 이또한 좋은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잘사는 농촌도 중요하지만 빚없고, 돈은 못벌지만 살맛나고 행복지수가 높은 농촌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비급여 항암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4-19 ~ 2019-05-19
참여인원: 1,648

저희 어머니는 4년전 암진단 선고를 받은신 후, 대수술과 50번이 넘는 방사선치료와 현재는 항암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런 힘든치료를 받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병은 현재 진행중이며, 체력과 기력은 계속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술과 방사선 후유증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극심한 복통은 응급실행도 잦을뿐더러, 3주마다 한번씩 받는 항암 치료의 후유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만큼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겪어보지않는이상 그 고통을 알수없고, 그 힘든 고통을 나눌수 없다는게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어머니는 자신보다 가족들을 위해 그 힘든 치료들을 견뎌내며 힘든 모습을 감추기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암세포는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어 더이상의 수술을 불가능하며, 방사선 투여량은 한계가 있어 남은 치료방법은 항암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측에서는 항암치료를 계속 강행하기엔 체력적으로 무리이며, 다른 치료방법인 표적치료와 면역세포 치료를 권하였습니다. 일반 항암은 암세포는 물론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독한 약물이라 정상생활이 어려울만큼 부작용이 심한 치료법이나, 표적치료와 면역세포 치료는 암세포만 공격하여 부작용을 줄여주는 치료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치료법이 있다는 소식에 위안이 되었지만, 위안은 잠시뿐, 비급여 항목으로 입원비를 제외한 약값만 회당 600~1,000만원에 달하며 몇번의 치료가 처방될지 장담을 못한다고 합니다. 서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고액진료비에 어머니께서는 치료를 거부 하려 하십니다. 아픈게 죄도 아니고..원치않는 병을 얻어 투병만으로도 힘드신데, 가족들한테 짐이되고 부담이 된다며, 미안해하시고 괴로워 하십니다. 이러한 마음이 저희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힘든 투병생활을 하시는 다른 모든 환우분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루빨리 비급여 치료제들이 급여화 되길 청원 합니다. 모든 환우분들의 근심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를 책임지고있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수있도록 한분 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글을 올립니다.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뼈,폐 전이된 말기 암환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4-19 ~ 2019-05-19
참여인원: 1,505

대통령님께 저는 갑상선암 21년째 환자로 전이되서 작년 2월부터 표적치료제 렘비마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치료제가 잘 맞아서 20일만에 1/3로 3개월안에 1/10로 확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었지만 부작용이 심해서 잠시 약을 중단하다가 암수치가 올라서 다시 치료제를 먹고 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서 뼈에 전이 되고 폐에 전이된 환자들은 나라에서 의료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아픈것도 서러운데 나라에서 까지 저처럼 말기환자는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져 서러워 돌아오는 내내 볼을 타고 눈물이 흐르 더라구요. 저는 기독교인으로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감사하고 기쁘게 생활 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장애가 있는 둘째 딸이 4살때 저도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고 어떡하든 좋아지게 고쳐주고 싶어서 놀이치료등 딸 스케줄에 맞추어 다니면서 밖에서 사 먹어서~ 식이요법을 잘 못해서 그런지 갑상선암에 잘 듣는 동위원소 방사선 치료가 듣지 않아서 지금껏 14번의 수술과 쐬는 방사선치료등을 하면서 더 오랫동안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딸은 너무 착하고 미래가 두려워 셋째를 가지고 임신중 암이 재발헀지만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그래도 형제 자매가 낫겠지라는 마음으로 암을 갖고 셋째를 현재 중2 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리기 때문에 더 힘내고 수술등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둘째는 저도 건강하지 못하고 가족이 다 스트레스 받고 힘든 상황이고 더욱이 제가 체력이 딸려서 잘 못해 주면서 데리고 있는게 다가 아닌거 같아서 둘째는 시설에 있으면서 한달에 2박3일 정도 집에 와 있습니다.큰딸은 아픈 저와 동생의 장애로 상처가 많았는데 회복하고 현재 웹툰 작가를 꿈꾸며 만화창작과에 편입하고 지금은 휴학 중입니다. 저는 둘째와 떨어져 있으며 시간이 되어서 어려운 환경에 대학을 가지 못해 늘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데 세 자녀 키우면서 물질적으로 힘들어서 아직 못가고 현재는 **대 사회교육원 **과 다니며 웰빙라인댄스 지도자 2급 과정은 했고 1급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일 지구가 멸망 할지라도 한 구루의 사과 나무를 심고 싶은 마음이고요 장애인 단쳬와 교회 어르신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치의께서 정권이 바뀌지 않는한 의료보험 적용은 어려울것 같다고 들었는데.... 대통령님! 부디 저와 같은 말기 암 환자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직 살아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중단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짧게 나마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욱 행복한 우리 나라를 위해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최**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범죄 관한 법 개안하고 바꾸길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4-19 ~ 2019-05-19
참여인원: 745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한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많은 국민들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감히 제가 대표로 나서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청원을 쓰게 된 계기는 많은 범죄자들과 그 범죄자들의 의해 수없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때문입니다. 항상 친구들과 범죄에 대한 이야기 하며 화를 내고 안타까워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줄어들기 커녕 너무 많이 일어나 이젠 그 이야기들에 화내기도 지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끼리만의 얘기로 끝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청원올리기로 다짐 한 것 입니다. 많은 국민분들이 이런 범죄 사건에 대한 대한민국의 법적 조치나 대응이 너무 무책임 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2019년4월17일 오전 4시 30분 경남 진주시 가좌동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안모(42)씨가 본인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총 피해자는 18명. 아파트 주민 5명이 사망했으며 2명 중상,4명 경상을 입고 나머지 7명은 연기 등을 흡입한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대피하고 있던 가장 어린 나이의 피해자 금모(12)양과 금모양의 할머니 김모(65) 씨 등의 그 일가족 네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기사 출처:인사이트) 이 일이 일어나기 전 피해자 18명 중 10대 여학생은 전부터 안모(42)에게 쫒기거나, 집앞에 오물을 던지는 피해를 받았습니다. 처음 경찰에게 신고했지만 심증만 있지 물증만 없다해서 피해자 본인이 복도에 cctv까지 설치해 물증을 얻어냈지만 [숨진 여고생 유가족: “증거가 있어서 형사계로 넘어갔어요. 그래도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해주고 벌금형도 안 떨어지고 저는 전달받은게 없어요.”] 라며 대처를 똑바로 해주지 않았고 안 씨는 2015년에 폭력혐의 재판에서 조현병 판정을 받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재물손괴 1건만 입건했을뿐, 조현병 이력은 몰랐습니다. 경찰의 부실한 대처가 끔찍한 참변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기사 출처:kbs) 이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저희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저희 국민을 화나게 만드는것은 정날 말도 안 되는 법적조치 입니다. 심신미약이라고 감형 줄이고, 술 마셔서 기억 안 난다하여 감형 줄이고, 초범이니 한번 봐주자며 넘어가고, 경찰분들에게 신고하고 항의해봤자 저희는 위에서 시킨 메뉴얼 때문에 해드릴게 없다고 이런 무책임한 대응에 잘못없는 많은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국민분들은 몇몇 법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법을 바뀌기 위해 항의도 했을거고 저처럼 청원을 쓰신분들이 있으실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바뀌질 않습니다. 법 바뀌면 죽나요 ? 법 바꾸면 나라가 망하나요? 저희가 괜히 세금냅니까? 더 좋은 사회만들자고 세금 내는데 이런 법 하나도 못 바꾸면서 무슨 좋은 나라 만들자고 하는겁니까. 발전을 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저희 국민들은 그저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법이나 바꾸자는것이 아니라 단지 많은 국민들이 봤을때 문제인 법만 몇개 고쳐나가자는 것인데. 범죄자들의 인권은 챙기면서 왜 저희 국민들 인권은 챙겨주질 않으십니까. 두 부류의 인권은 챙길 수 없어요. 두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범죄자 인권을 챙기고 싶어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저희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것입니다. 아무 잘못없는 많은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으시겠습니까. 아님 사람 죽이고, 성폭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한 범죄자의 인권을 지키시겠습니까. 이런 두서없는 제글이 나라를 바꾸는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을 감히 제가 대표해서 저희의 심정과 생각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싶은 한 국민의 짧은 청원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소액사기 업체들을 강력처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4-19 ~ 2019-05-19
참여인원: 1,326

안녕하세요, 저는 소액사기 피해를 입은 한 명입니다. 요즘 SNS를 통해 의류, 식품, 각 종 생필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들 통신판매업 신고하며 떳떳하고 당당하게 판매하는 업체 사장님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저와 같이 피해자를 만드는 소수의 업체들로 인해 많은 업체분들과 소비자분들이 피해와 손해를 입고 계십니다. 우선 전 카카오스토리에서 주로 판매업을 하는 의류업체에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업체명은 ****(*****)이며 그 회사 아래 *****, ***, ***, *****, *****, **** 등 다수의 체널들이 해외제작, 1:1오더 제작, 해외배송 등의 명목으로 의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외제작 상품이라 10일-14일 정도의 배송 기간이 걸린다고 적혀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아무런 이상도 없습니다. 저 역시 그 글을 읽었으며, 해외배송은 원래 배송 기간이 길고 어쩌다보면 오히려 생각보다 빨리 받는 경우도 있기에 그 의류를 사고자했던 저희 어머니께 '해외 배송이여서 기간이 좀 걸린데, 길면 2주정도 걸릴 수 있어'라고 알려드리고 저 역시 납득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공고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배송 받지 못하고 있으며, 배송기간이 지난 후 배송 문의를 하면 해외에서 보내졌으며, 통관 심사중이란 대답을 듣습니다. 또한 배송기간이 오래되어 (최소 1개월, 길게는 몇개월입니다.) 결제취소/환불을 요청하는 문의에는 '단순 개인변심'으로 처리 된다고 답변을 받으며, 그것을 수긍한다 한들 결제취소/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작은 소액(5만원 미만)으로 신고, 고소, 고발을 하기엔 피해자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소소한 것이고, 위에 언급한 업체들을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연세인 분들이 많은지라 배송이 어떻게, 무슨 이유로 늦어지는지 알기 힘들며(결제 후 배송 관련해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합니다.) 결체취소/환불 요청을 하려해도 어느 경로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인터넷으로 찾고 찾아 어떤 분께서 블로그에 환불카페가 있다 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액임으로 자식네들에게 말해도 '그러게 알아보고 했어야지' 혹은 '액땜으로 넘겨~'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심리를 악용하는 업체들이 알음알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언급한 업체에 피해를 입은 분들 역시 몇개월 전부터 주문하고 물건을 받지도 못하고, 결제취소/환불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엔 결제취소/환불 요청이 1개월이 지난 분들도 다수를 이루고 계시며, 몇개월이 지나도 결제취소/환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들 신고할 수 있는 곳은 다 신고하고, 해당 업체 관할지에 민원도 넣고, 해당 업체가 오픈한 결제취소/환불 카페에도 글을 적었지만 아무런 피드백이 없다가 점점 신고하는 분들이 늘어나자 조속히 처리하겠다. 지금 처리해 드리려고 노력 중이란 답변만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어떤 분께는 환불처리가 완료되면 위 내용들이 실효가 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분 외에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한 둘이 아닌데 환불해주면 위 내용들이 실효가 된다는 것이 소비자에게 겁박하는 것과 다른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업체에서는 피해자분들에게 빨리 처리해 드리기위해 상품들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는 했지만 모든 업체들이 활발히 활동 중이며, 또한 이와 유사한 사이트를 따로 더 만들어 더 많은 소액사기 피해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액이라해도 누군가에겐 하루 열심히 일한 일당 일 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부모님에게 작은 선물을 주려고,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 한 달을 지내온 본인에게 작은 선물을, 누군가에게는 큰 결심을 먹고 상품을 구매할텐데 이런 맘과 소액이라 신고, 고소, 고발이 어렵다는 이유를 악용하는 이런 업체들이 처벌 받고, 소비자들은 더 쉽고 간편하게 신고, 고소, 고발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상장페지 관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4-19 ~ 2019-05-19
참여인원: 715

안녕하십니까? 저는 ******* 주주로서 *******의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수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분개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투자는 투자자 개인의 책임이지만 이번 경우는 너무나도 고의적인 상폐의도가 다분하고 그로인해 중국기업의 먹튀를 거래소가 용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당함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상폐위험이 있는 종목을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 종목으로 선정하여 거래세 부담까지 없애주었습니다. 뿐만아니라, 2018년도 결산 보고서 상에 순이익이 320억 가까이 났다는 결산공시도 나왔는데 그 후 몇일 후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사유 발생하여 거래정지된 상태입니다. 너무나도 ******* 회사 자체에서 고의상페를 하려는 의도가 느껴집니다. 의견거절의 주요 사유는 전환사채 미지급 250억원이고 그로인해 감사인의 의견이 법위제한으로 의견거절을 통보하였습니다. 2018년도 결산실적은 아주 양호하게 실적을 내놓고 주가를 띄우고 몇일만에 감사의견거절을 통보하여 거래정지하는 행위는 먹튀하려는 수작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 주식의 재무상태는 아주 양호하고 2018년 결산실적도 좋게 나온 상황에서 수많은 투자자들은 결산실적을 믿고 투자했다가 큰 낭폐를 본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이 주식 소유자들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만약 이 주식이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고의상폐가 된다면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만 떠않게 됩니다. 중국주의 경우 한국시장에서 자진상폐를 시도해 어느정도 보상을 해주고 가는 양심적인 회사도 있는데 만약 이렇게 의견거절을 고의로 받아 고의상페를 한다면 중국주식의 먹튀행위를 정부가 방관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걸 정부 및 한국거래소가 방관한다면 우리 국민들만 엄청난 손해를 보는 국부 유출입니다. 이런 부도덕한 행위를 못하게 하려면 상장을 유지시키거나 양심적 자진상페로 회사가 주주에게 그 책임을 다하고 자진상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합니다. 가정이 파탄나는 저같은 국민이 많타는 것을 알아 주시고 개인투자자에게 피해가 최소가 되로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에 상장되어 있으니 그들이 의도하려는 먹고튀는 고의상폐는 막아주시고 떠나고 싶다면 양심적인 자진상폐로 개인주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금성(탑리) 버스터미널을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19 ~ 2019-05-19
참여인원: 216

리뷰주소 : https://blog.naver.com/nong-up/221514481904 금성버스터미널은 20년동안 적자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터미널입니다. 마을사람들을 위해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 할아버지를 위해, 대통령님도 한번 찾아와주시고, 국정차원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평생 가업을 이어받아 살아오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셨는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정진도 팽목항(현 진도항)배후지 석탄재폐기물 매립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19 ~ 2019-05-19
참여인원: 452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진도군이 청정진도 세월호 참사의 중심지인 팽폭항 . 이름도 바꿔버려 지금은 진도항이고 진도항 공사와 진도항 배후지 개발 공사 관련 당초 순성토 매립 계획으로 사업 발주를 해놓고도 흙을 구하기 어렵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석탄재 폐기물 추진하다가 시민단체 반발로 순성토로 다시 사업 변경을 하자 이번엔 공사업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이에 굴복하여 또 다시 석탄재 폐기물 매립을 추진 한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진도는 농업과 수산업이 주요 소득원인 농촌입니다. 미개발지역으로 청정하는것 빼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진도 팽목항에 석탄재 폐기물 매립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진도는 진도만의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토입니다. 진도군수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석탄재 폐기물 매립을 막아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참사의 중심이자 청정진도 대한민국 보배섬 진도를 위해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로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칠곡군의회 이재호의장의 '꼼수 해외연수'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19 ~ 2019-05-19
참여인원: 508

저는 칠곡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칠곡에서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한 청년입니다. 요즘 칠곡군의회의 어처구니 없는 ‘꼼수 해외연수’가 저희집 어르신들은 물론 제 주변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역 유력 신문사에서부터 방송사까지 칠곡군의회의 꼼수 해외연수를 지적하는 기사가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군의회는 제대로된 사과 한번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피땀 흘려서 낸 세금을 허투루 써서는 안되지만 군의원 2명은 250만원을 써써 태국으로 3박5일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것도 공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고서도 없는 ‘단순 놀이’에 불과하다는 것이 언론들의 지적이었습니다. 저희 칠곡 사람들은 그런 사실도 몰랐습니다. 의원이 해외에 다녀왔는지도 몰랐구요, 이들이 이렇게 예산을 사용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수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이재호 의장이 이번 꼼수 해외연수를 제안한 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재호 의장은 다른 곳에서 배워온 것이라는 둥, 기관을 감시하기 위해서 간 것이라는 둥, 군청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둥 갖가지 변명을 하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칠곡 지역을 사랑하는 저로서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예천군 의원이 해외연수를 가서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이 나오는 술집을 찾아달라고 했다는 둥 낯부끄러운 짓을 저질러 욕을 먹고 제명당한 것을 봤더라면 당연히 해외로 나가는 것을 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용히 다녀오면 아무렇지 않을 것처럼 진행하고, 언론에 사실을 들키니 뻔뻔하게 오히려 잘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때문에 당초 포상적 성격으로 해외를 다녀왔던 칠곡 지역의 자원봉사자분들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신분들이 해외에 가서도 봉사활동을 했는데 의원들이 이를 감시하려고 몰래 갔다왔다니요...어의가 없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은 고령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칠곡군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두고 저에게 물어볼때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칠곡군의회의 어처구니없는 ‘꼼수 해외연수’를 진행한 의원의 예산을 사비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태를 처음 불러온 이재호 의장을 사퇴시켜주십시오.
제목: 진주 사건과 관련하여 출동 경찰관에 대한 문책을 중단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19 ~ 2019-05-19
참여인원: 73,765

저는 어제 경남 진주에서 벌어진 방화 살인 사건을 보고 큰 충격과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방화를 저지르고 살기위해 다급하게 뛰쳐나온 소중한 생명들을 무참히 살해한 살인마의 행위는 소름끼치고 분노를 끓게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은 이 사건을 보고 비슷한 감정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건 하루 지난 오늘 그 분노의 화살이 경찰에게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을 씁니다. 주민들의 신고로 수차례 출동하였으나 결국 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인과관계로 이 사건을 정의하고 이전에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였던 경찰을 대역죄인을 만드는 것은 이 사건이 본질을 잃고 희생양을 찾아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합니다. 오늘 총리님이 경찰이 왜 그 사람을 사전에 막지 못했냐고 문책하시는 기사를 보고 경찰관을 가족으로 둔 시민으로서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경찰이 세상의 모든 사건을 사전에 철저하게 예상하고 막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 사건이 과연 이전에 출동한 경찰관의 태만이나 과실로 인한 인재가 맞을까요? 저는 출동한 경찰관이 이렇게 조현병 환자[또는 폭력적이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비행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체포하거나 강하게 제지하다가 운이 나쁘면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경찰을 대신하여 법적으로 대응해주지도 보호하지도 못합니다. 2017년 대구에서 조현병 환자[또는 폭력적이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비행을 하는 사람-조현병]으로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당사자의 허락 없이 집으로 들어갔다가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법원은 지난달에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현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서 제지하는 행동이 적법한 공무집행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사명감과 책임감에 법집행을 하려했지만 오히려 폭행을 당하고 결국 법원은 경찰관을 나무랐습니다. 신고를 출동한 경찰은 사건의 장래결과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은 출동한 경찰관 개인의 실수나 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제도의 부재와 땅에 떨어진 경찰관의 권위의 문제입니다. 범법자도, 술 취한 사람도, 그 누구도 경찰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누가 안전을 지켜줍니까? 경찰관의 권위가 떨어질수록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우선 경찰청장님께 청원합니다. 이전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문책을 중지해주십시오. 청장님은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외부의 차가운 시선에서도 냉정을 찾고 경찰관의 목소리도 대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외부에서 경찰을 향해 비난과 원망이 쏟아지자 오히려 본인이 앞장서서 해당 경찰관을 찾아 질책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자리 보존을 위한 면피성,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만약 출동 경찰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경찰청장님 본인이 조직 관리부실에 대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언론에게 요청합니다. 언론에서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살펴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본질이 과연 경찰관 개인적인 실수나 잘못인지 범죄자의 인권만을 강조하는 현재의 인권 불균형 문제인지 사회 구조적으로 정신질환자 관리의 허점 또는 관계 법안 부재의 문제인지 탐사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글을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여러 문제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불신과 낮은 호감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찰에서도 고위직이나 아주 극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평범한 경찰관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로부터 우리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굳건하게 바로서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이 사명감을 갖고 더욱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제목: 지하철, 버스 임산부 배려석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4-19 ~ 2019-05-19
참여인원: 243

현재 기준 와이프가 출산을 한달 앞두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는 아침 9시까지 강남역으로 출근하기 위해 매일 2호선을 타고 다닙니다. 문제는 구마다 지급을 하는 임산부 빼찌와 지하철이며 버스며 있는 임산부 배려석에 대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출근시간에는 편하게 앉아서 가는건 상상도 못하고 항상 만원버스처럼 낑겨서 출퇴근을 하는데... 적어도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정말 1도 없는 것 같아 참다참다 출산 한달을 앞두고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사람이 많아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자기도 하고 심지어는 임산부를 보고 빼지를 보고도 못본척 하거나... 이게 제 와이프만의 문제는 아닐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배려를 안해주지는 않습니다. 보면 바로 양보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왜 저출산 저출산 하면서 임산부에 대한 배려는 이리도 없는지....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의 양보나 질서등이 참 잘되있다고 생각하는데...임산부 배찌를 부착하면 벨이 울려서 양보를 해주도록 하는 시스템이라던지 배려도 참 잘되있다고 생각하는데 왜...일부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기적이고 비양심적인지 모르겠내요. 당장의 힘듬때문에 일반인보다 2배는 힘든 몸을 이끌고 출산전까지 일을 하는 워킹맘들이 이 글을 전부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의 경우 임산부나 노약자만 탈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서 해당 칸에는 일반은 타되 서서만 갈수 있도록 하던가... 아님 이것도 힘들다고 하면 일본처럼 빼지를 통해 임산부를 알리면 바로 주위에 소리가 나서 양보를 할 수 있도록 하던가... 이런 기본적인 배려가 없는 나라에서 무슨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들이 일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참다참다 못해 이렇게 마지막 다되서 글을 작성하는데...임산부를 보고도 양보를 안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똑같은 상황이되면 어떤생각을 할까요? 노약자나 임산부들이 맘편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개선을 진중히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건설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처벌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4-18 ~ 2019-05-18
참여인원: 1,051

1번 : 현제 대한민국의 건설현장은 95%이상이 불법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 법적으로 원청사와 하청사의 하도급관계는 합법이지만 하도급 건설업체와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팀장과의 하도급 관계는 불법입니다 . 불법하도급에 대하여 처벌을 받을가봐 하도급업체와 팀장 일명 (오야지)는 법적으로의 처벌을 피하기위해 구두상의 계약을 하고 공사를 불법하도급으로 진행하는게 대한민국 건설현장의 현실입니다 . 2번 : 위 1번의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일명(오야지)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값산 외국인 노동자 등등 불법체류노동자를 대거 고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건설현장의 현실입니다 . 팀장은 월 2천이상 현장두개만 운영해도 약 3천에서 4천만이라는 이익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 이런 이익을 창출할려고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자등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을 합니다 . 이유는 불법체류자는 해고가 쉽고 말을 잘듣고 작업시간을 새벽 5~6시부터 작업을 시키면서 노동력을 갈취할수 있기에 불법고용을 일삼는것입니다 .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국민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점점 밀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 한국사람이 일이 힘들고 더러운 일을 안한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우선고용하고 임금갈취만 당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노동자가 왜 건설현장을 회피하겠습니까? 건설사의 불법고용 .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민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것입니다 .약 20년전만해도 건설현장에서 대한민국 국민노동자가 95%입니다 . 10년전에는 대한민국 국민노동자가 50%입니다 . 지금 현제 어떻습니까? 건설현장에 외국인 고용비율이 90%이상 됩니다 . 정부의 시스템이 잘못된겁니다 . 법을 만들려면 제대로 된 법을 만들고 해야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되는것이 아닙니까? 건설사가 외국인을 불법고용을 해도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최대 400만 이하를 납부하면 되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불법외국인을 고용하면 저임금에 고강도 노동력을 갈취하여 과태료보다 10배이상 많은 이익을 창출할수 있기땜에 불법고용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것이며 이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취직을 해서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국민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잃고 있는것입니다 . 3번 : 위 불법하도급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설현장의 하청업체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이 개설되면 아파트 기준 지하층은 불법하도급 팀장에게 형틀기준 기초 및 주차장 회배당 1만4천~1만7천원 아파트 기준층 알폼은 4100~4500원을 주고 작업을 시킵니다 . 철근기준은 철근 톤당 30만~35만선까지 지불하면서 불법하도급을 하고 있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불법하도급을 하고 있는 일명 (오야지)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고용을 회피하고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을 마구잡이로 고용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 이러다 보니 대한민국 국민 노동자가 더이상 일을 할수 있는 자리가 없고 점점 건설현장에서 밀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 4번 : 위 3항까지의 불법하도급과 불법고용은 언제까지나 건설사의 이익 때문에 생긴 불법구조입니다 . 정부에서는 건설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노동자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줄 알면서 묵인하는것 같습니다 . 불법하도급 문제로 인해 불법고용을 하는것이며 불법고용의 고강도 노동력을 갈취하다보니 건설 현장에서 매년마다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사망하고 다치고 합니다 . 정부는 더 이상 건설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방관하지 마시고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및 불법고용을 근절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 *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고용을 근절해야합니다 불법고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면 최대 3년제한에 4백만원의 관태료가 아닌 사업주 처벌 및 벌금형으로 법조항이 바꿔야 대한민국 국민노동자가 안전한 직장 생활을 할수 있는것입니다 . 이나라 이땅에 태여난 대한민국의 발전 국민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주십시요 .
제목: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돈없고 힘없는 국민들을 더 피말리게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18 ~ 2019-05-18
참여인원: 633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조합아파트 조합원입니다. 울산 **해수욕장 앞에는 오션뷰가 한눈에 보이는 ********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2015년 조합원 모집을 시작으로 80프로에 달하는 조합원 모집과 땅도 100프로 매입되었지만 지금까지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건설에서 추진을 했지만 올 1월 조합장은 **건설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라는 건설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왜 **건설이 아닌 ****가 맡게 되었는지, 왜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묻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계약파기를 해서 위약금을 물게 했는지, 왜 울산에서 이미 부실공사로 소송에 걸린 ****인지 대한 대답은 하지도 않은채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계약서를 보여주지도 않고있고 조합원들의 연락처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서면결의서를 받으러 다닐때 조합원 개인 정보를 아르바이트하는 아주머니들께 넘겨 가가호호 다니며 '사인을 해야 5월안에 착공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였고 '언제든 서면결의서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로 안심시켜 찬성표를 130표이상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몇십명이 후에 조합장과 시행사간의 이상한 정황을 포착하고 서면결의서를 돌려달라 했지만 조합장은 법적으로 하자될 것 없으니 못돌려준다였습니다. 또한 서면결의서를 내지 않은 조합원의 서면결의서가 떡하니 찬성표에 투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울주군청 **과에 문의를 했더니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지만 5월에 착공은 못하고 그것에 대해 조합장이 거짓말을 통해 서면결의서를 받으니 비양심적이긴 하다 하지만 딱히 우리가 해줄 수 있는게 없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 시행사인 ***를 통해 ***새마을금고에 브릿지대출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울산에서 ***까지 가서요 어제 조합장으로부터 총회가 4일 후에 열린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총회는 5일전에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규약 위반을 했기에 울주군청 **과 ***주무관에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주무관님은 대답하기를 "행정관청은 여기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법에 호소하여 판단을 받아보라 이래라 저래라 해 줄 수 있는것이 없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화는 녹취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월급은 우리의 세금으로 나가는데 변호사를 통해 법에 호소하라는 답을 듣자고 우리가 세금을 내는겁니까? 너무 무책임한것 아닌가요? 조합장이 시행사간의 비리와 떳떳하지 못한 정황들은 몇차례 군청에 알렸지만 그때마다 들어온 답변은 건축법에 위반된 것은 없다 그러니 민사로 해라 였습니다. 이런 공무원에게 월급주자고 세금을 내는게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이러한 비리가 있으니 조사해달라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책상에만 앉아 전화로 조합사무실에 전화해도 전화도 안받고 공무원 말을 귓등으로도 안듣는다 그러니 뭘 더이상 어떻게 해줘야 하냐 였습니다. 정말 국민은 이런 부당한 일을 당했을때 공무원에게 들을 수 있는 답이 변호사 산임해라 밖에 없는지 묻고자 글을 남깁니다. 잘 알아보지 않고 조합원에 가입한 당신의 책임이 아니냐 묻는다면 이런 무지한 국민들이 내집장만 해보겠다고 지조합에 가입하게 하고 제대로된 건축법도 만들어놓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조합을 위한 건축법을 개정해주시고 공무원의 탁상공론적인 태도또한 교체되어야한다 생각하기에 국민청원에 글을 남깁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대책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4-18 ~ 2019-05-18
참여인원: 17,287

저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글을 씁니다. 학생들 중에 교사의 지도를 전혀 따르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업 중에 책상 위를 밟고 다닌다거나 너무 떠들어서 조용히 하라고 하면 욕설을 합니다. 학생들은 욕설을 하면서 교사가 욕설을 하면 신고한다고 하거나 학생 인권 운운하면서 전혀 지도를 듣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학생들 때문에 피해를 받는 선량한 학생들입니다. 수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을 때도 많고 이 학생들에게 맞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최근에 벌점도 없어지는 추세고 얼차려 같은 신체적인 벌도 안되고 반성문을 쓰는 일이 다인데 반성문을 써도 개선되지 않고 반성문을 쓰라고 해도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처럼 말썽을 부리면 바로 반에서 학생들을 분리하는 폴리스도 없고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인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하루종일 이 학생들과 싸우면서 학교에 데리고 있으려니 교육은 다 무너졌습니다. 욕설을 하고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죽일 듯이 노려보며 고함을 치고 친구들이나 때리며 함부로 구는 학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지도해야 하나요. 하루종일 불안해 하며 같은교실에서 생활해야 하는 학생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목: 농민 및 일반인80여명을 상대로한 사기피해를 호소합니다.(실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4-18 ~ 2019-05-18
참여인원: 141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한**라는 사람으로 인해 사기피해를 입은 안**라고 합니다. 작년 7월에 전주 **** 사우나 세신사 소개로 알게 된 한**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본인이 벼 유통을 통해 수익을 내서 이자를 주겠다는 방법으로 전주지역에서만 33명을 통해 사기를 쳤고, 임실지역에서도 농민들(50여명)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현재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구속되기는커녕 지금도 버젓이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행각 후 한**는 수면제 몇 알을 먹고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며 정신질환 기록을 통해 본인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걸 참작용으로 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본인은 피해자들 돈을 가져갈 때는 사장님(김모씨)께서 알고 있고 자기는 사장님 지시대로 움직인다는 말을 항상 했었는데 사건 직후 모든걸 본인이 혼자했다고 하더니 고소한지 3개월이 지난 이제와서 갑자기 사장이 돈을 가져와서 해결할거라고 하는데 한** 말대로 아무 관련도 없다고 주장하는 김모 사장이 십억대가 넘는 돈을 해결해 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분명 사장(김모씨)이 지시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가 진행된 심증은 있지만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움직이는 그쪽과는 달리 저희 같이 힘없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기죄로 고발한 한**는 자기네 사장이 힘써서 구속수사 안당하고 편하게 수사받고 있다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자랑삼아 이야기 하고 사기치고 무슨 영웅이나 된듯이 툭하면 정신병원에 다시 들어가던지 구속되면 그뿐이라는 식의 적반하장입니다. 경찰에 고소장과 탄원서도 제출했지만 (전주덕진경찰서) 3개월이 지나도록 수사에 아무 진척도 없고 피해자들이 제출한 자료(은행에서 직접 받은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통화내역 녹음, 문자 등등)는 무시한 채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임의대로 작성한 통장거래내역)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의 전금융권 계좌를 통털어 돈이 어디로 얼마나 흘러갔는지를 조사해보면 관련된 사람은 누군지 분명히 나올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분명히 관련된 사람이 누군지 심증은 있는데 일반인이 밝힐수는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현재도 사기가해자는 평상생활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가정이 파탄나기 직전이고 카드대출 및 주변가족들의 돈까지 들어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잠도 제대로 잘수가 없고, 대출이자부담에 파산직전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억울해서 뉴스에 고발도 했습니다.(전주mbc뉴스데스크 3.28일자 6분30초 부터 나옵니다. 링크참조) 남의 눈에 피눈물나게 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한**의 바램대로 구속수사를 통하여 이런 사기사건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꼭 엄벌에 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박근혜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및 사면은 절대  안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18 ~ 2019-05-18
참여인원: 3,589

방금전 인터넷 기사를 통해 유명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건의한다 것과 보수정권에서 사면 얘기가 나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법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면 이건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어느 누가 목숨이 걸린것도 아니고 허리디스크로 형집행정지를 건의한다니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관련 일을 하지만 허리디스크로 형집행정지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자 바로 극우세력 및 보수세력에서는 유독 박근혜전대통령에게만 심하니 어쩌니 하면서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및 여러가지 부정부패를 저지른 주역입니다. 지난 묻혀버린 부패도 말도 없이 많습니다. 그때도 바르게 처벌했더라면 지금 이 말도 안되는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대통령들(이명박, 박근혜)은 없었겠죠~~ 지난 10년간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온갖 비리의 온산지가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졌으니까요~~ 촛불혁명을 통해 바뀐 이 나라를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모여 지금 집행한 법에 어긋난 이 얘기에 힘을 모아 주세요~ 법원에서 박근혜 형집행정지를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