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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의 페미니즘 사상 정말 어이가 없네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9

언제까지 대한민국 남성들이 이런 페미니즘을 가만히만 지켜볼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알바자리도 일자리도 여성여성 여성우대여성우대 아무도 하기싫은 상하차 같은 힘든일만 남성 하지만 거의 같은 임금 나라 잘 돌아가겠습니다? 정말이지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네요, 지금 20대 중반 남성인 저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말해드리고 있습니다. 여성인권? 20대부터는 이미 하늘을 뚫다가 우주까지 뚫어버릴 기세입니다. 제발 지금의 중장년들만 보고 여성인권 여성인권 거리지 말라는 소립니다. 얼마나 대한민국의 남성이 차별을 받는지 아십니까? 거의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는 여성들을 위해 머리를 조아려야 할 입장입니다. 불리할때만 여자니까, 본인들이 필요할때는 남녀평등 언제까지 이 썩은 대한민국 사상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까요? 대한민국남성들이 우숩나요? 군필자인데도 여성들한테 밀리는 이 썩을 대한민국사회 정말 죽이고싶습니다. 정말요 가끔은 여자로 다시 태어 날 수만 있으면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 남성들의 인권은 생각도 안해주고 아직까지 여성인권이 바닥이라는 그저 중장년층 윗사람들의 "행실" 하나로 저희까지 차별을 받아야하는거죠? 정말 억울하네요 ^^..
제목: 교육부 적폐청산하고 국립대 총장 장기부재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지난 11월6일 긴시간 총장 부재 상태에 있던 방통대, 공주대, 전주교대에 1순위 후보가 적격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적격의 후보자가 긴 시간 임명되지 못한 상황에 어떤 해명도 없이 그 책임을 학교에 돌리고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개선방안’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2단계<대학의사 확인>과정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학 구성원 의견수렴의 2단계는 재선거나 다름없으며 총장 부재의 학교를 더 큰 혼란과 갈등 속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당한 선거의 결과 1순위가 된 후보들은 임용제청이 미뤄지는 동안 교육부의 어떤 상황설명도 듣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적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재선거와 다름없는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임명이 미뤄진 책임을 더 이상 학교에 미루지 않고, 정당한 선거 절차로 1순위가 된 후보의 임용제청을 즉시 시행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국민연금 원하는 사람만 내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5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국민연금을 내라고 고지가 날라왔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뭐 그럭저럭 괜찮은데, 벌이가 들쭉날쭉이어서 별로 내고 싶지 않은데, 이거 꼭 내야 합니까? 노후에 연금받고 싶은 사람만 내면 안됩니까? 저는 노후보다 지금이 더 걱정인데요.
제목: 국민연금분할제도 개선 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사실혼관계 5년 미만이었을 지라도 공적자료인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적부를 입증자료로 사용하기때문인데 실제 사실혼관계가 5년 미만 일 경우는 불합리하고 억울합니다 저의 경우는 이혼합의서에 제3자와 동거를 하고 주소도 전 처와 다르게 기록됐는돼도 공적부에만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습니다 사실혼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자료 즉 사문서도 국민연금 분할 입증자료로 사용할수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제목: 외국인근로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

요즘건설현장근로자가외국인으로작업하고있는데요 제주도현장에서도60%이상외국인입니다 합법적인근로자인가요 법은있는데집행을아니하는것인지 법을집행아니할려면 법을왜만들어는지 매우궁굼합니다
제목: 게임중독 스마트폰 중독에 찌들어가는 아이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주부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았지만 아이들 친구들은 스마트폰을 일찌감치 가지고 게임에 빠지거나 심지어 야동까지 보고 있습니다. 학교 끝난뒤 아이들이 모여 스마트폰을 보며 게임을 하는 모습은 늘상 있는 모습입니다. 게임중독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피시방으로 몰려갑니다. 어떤 부모는 pc방이 많은 동네에서 못살겠다고 이사계획을 세운분도 있고. 어떤 엄마는 고등학교 아이의 게임중독으로 아이를 정신과에 데리고 다닙니다. 스마트폰과 게임중독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청소년들과 부모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전 아이가 빌려온 책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린시절 책을 열심히 읽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어린시절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자라셨다면 과연 훌륭한 대통령이 되셨을까 하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게임에 빠지지 않게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심신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폐지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63

오늘 문대통령께서 연차를 사용하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대통령의 연차사용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본취지와는 다르게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면제해주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일전에 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에서 근로자들이 금전을 수취하기 위해 연차사용을 안한다고 했는데 과연 현실을 알고 그런 궤변을 하시는 건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물론, 일부 그런 근로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은 연차를 연차답게 사용하여 휴식권을 보장받고자 합니다. 기업들은 근로자들로부터 연차사용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서상의 일자에 근로자들은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즉, 시스템상 휴가처리가 되어 있으나 해당 근로자는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용계획서는 그냥 일종의 면죄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잔여 6개월의 연차사용계획을 제출하는 것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몇달 후의 일정을 어떻게 알고 미리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겁니까. 기업은 연차사용계획서를 수취하면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실제 연차를 내려고 하면 '무슨 일로 연차내냐', '일이 없냐' 등등의 질문을 하며, 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잔여연차에 대해 금전적보상이 이뤄지게 해야 기업들이 연차사용을 독려하여 실질적인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뤄질 것입니다. 연차는 근로자 본인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를 권리답게 떳떳히 행사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포괄임금제도와 같은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제한을 가한 최근의 조치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포괄임금제 만큼이나 불합리한 또다른 제도가 바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입니다. 이또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간호조무사 급여 최저임금도 안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1,419

오늘도 국민들은 자기의 이해관계를 떠나 꼭 필요한 곳에 정책과 제도가 통용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내가 간호조무사로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아오면 최저시급도 안되는 급여를 수령합니다. 왜 간호조무사들은 최저 시급도 안되는 급여를 받아야 하고, 아르바이트나 기타 직종은 최저시급이 의무화 되어 있는지요? 이것은 사회 불평등을 넘어 앞으로 100세 시대를 열어가는데 있어 사회복지는 선진국에 준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데모하고 항의하고 논쟁을 하면 들어주는 땡깡 정책, 이제는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내일배움카드 반쪽자리 제도인데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는 왜 반쪽자리 제도인가요? 직장 내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직업개발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학점은행제는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169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내일배움카드가 HRD-Net이나 특정학원(IT,요리,전기등 특수 학원계열)에 대해서 근로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정작 필요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상호 협약이나 제도개선을 하면 다양한 곳에서 활용도가 커지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제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게 "특정 학원에 배 채운다"는 국민의 소리가 있습니다. 제도는 국민이 고루 혜택받고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누구에게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평등은 기회의 평등을 넘어 과정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이 보장될 때 실현되는 가치입니다. 과정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없는 기회의 평등은 결국 껍데기로 전락해 불평등을 이념화ㆍ구조화되게 마련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답변) 안녕하세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에 한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 별도로 있으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정해진 기간 내 본원으로 평가인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평가인정신청 후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과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에 고시된 과목과 동일한 과목에 한해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하는 학원 등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 아니기에 해당 기관에서 이수한 과정을 학점으로 인정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이러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수능이후 고3 오전수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3

오전수업을한후 방과후시간을 자기계발을위하여 스스로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수있게 오전수업을 바랍니다
제목: 소상공인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대구에서 얼음도소매를 하고있는 나날이 번창하고싶은 37세청년입니다. 얼마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하고있는 정책자금프로젝트를 보고 신청하니 청년드림자금을 받을수있다고 하더군요.1억까지 가능하다고 하길래 저는 매출이 적은 사업장도 가능한가 싶어서 알아봤더니 역시나 햇살론에서 주는 3000만원정도가 전부인 다만 이자는 조금싸게 해주는 조건으로 해주더군요. 대출을 더받고 싶으면 담보를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그럼 저같이 발전가능성은 있는데 담보없는 사람은 정책자금도 못받냐 하니깐 정책자금이라는게 어느정도 사업을 영위하고 자리잡은 업체한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군요. 요즘 아무리 작은 사업장이라도 3000만원가지고 시설을 늘린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일입니다. 물론 정책자금으로 제대로된 사업운영을 못하는 사업장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발전할수있고 더 큰 사업장을 꾸릴수있는 업체라면 나라에서 도와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저같이 작은 소상공인업체가 소기업 중소기업 중기업 이렇게 발전해야 나라에 기초가 탄탄해지는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작은가게는 더이상 발전할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처음부터 투자를 많이 한 가게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죠. 저같은 청년이 좌절하지않을 수 있는 사회정책 부탁드립니다.
제목: 복지관련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모든 복지혜택이 울나라는 기초수급자 에 만 초점이 맞처져 있어 차상위 는 수급자 분들한태 밀려 복지혜택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수급자만 사람이고 차상위 는 사람이 아닌가요? 수급자분들한태만 복지혜택을 많이주는 만큼 차상위인분들도 혜택을 골고루 받을수있게 개편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LH제공하는 임대 아파트 원룸 알아봐도 수급자인분들한태 밀려서 제공을 못받고 있습니다 너무 불공평 한것같습니다 개선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개 고양이식용 안락사금지, 동물학대 학살 강력처벌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4

개 고양이식용 안락사금지, 동물학대 학살 강력처벌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합니다.
제목: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 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법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법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시․ 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규정. 고시일의 기산일은 제 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 끝. ※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보면 1.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폐지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에서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거짓말) ※ 민원인의 민원 내용 민원인이 2001.3월 도시과에 가서 오래된 공원지역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또는 토지보상 해 달려고 얘기하니 담당자가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이 법이 새로 생겨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원지역으로 25-30년을 묶인 땅을 또 20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건설교통부 장관 3명이 바뀔 동안 2001.3월부터 2004.12.27.까지 3년9개월 동안 싸우면서 받은 것입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 내용을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끝. ※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사유권 재산을 침해받으니 폐지 또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워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공원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은 것은 이 법 시행과 동시 효력이 상실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산시청은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법입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 법에 따라 2015.1월부터 2017.11.27.일까지 2년11개월 동안 민원인의 민원 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 도지사는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7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에 총190.906번 보내어도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제목: 외상센터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0

많은 유능한 의대생들이 외과에 지원할수있도록 정부에서 좋은 여건마련 해주세요! 이국종교수같은 의사들이 자부심갖고 일할수있도록 적극 도와주세요
제목: 김종대의원은 어느나라사람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친북사고주의자ㆍ남한에서 살자격없다ㆍ국회의원 사퇴하라
제목: 여성 주부의 생활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

사십대의 여성주부로써 직업을 가지고 살기 힘든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십대이후 부터 고등학교졸업장 산업체야간이라는 이름아래 줄곧 계단 조차 오를수 없고 무직. 막노동의 배우자와 아이둘에 전남 작은 지역으로 와서 타지역 사람들틈에 살다가 겨우 겨우 살아 남아있네요 존경하는 국회 각 부처 장관님들. 서른을 넘기기도 전에 맘고생으로 집한채 구할 힘이 없어서 셋방을 전전하고 사는 동안에 위에 병이 있었는지 워축성과 식도에 역류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배경도없고 잔 재주도 없는 학벌위주와 외모. 지역혈연주의에 지배를 받는 이 작은 농촌에서 설자리가 없더군요. 힘든 일만 해야하는데 내시경하기전까지 몸이 고단하면 식후 분비물이 양치때마다 역류되어 아! 죽을 것같구나. 하고 늘 생각 했었습ㄴ다. 누구하나 나의 고통을 들어봐 주는 이가 하나 없었어요. 차 하나도 사기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고요. 직업을 가지려면 차도 필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놈의 몸뚱아리도 뇌도 맛이가버렸는지 갈수록 갈팡질팡입니다. 이 싸다는 시골에 집한칸도 마련할 수가 없네요. 청약이라도 들어 둘라치면 역시나 또 이 중신들의 밥그릇싸움에 텃세 바람으로 일거리까지 잃게 되네요. 청약 통장이라도 유지해서 스물 하나 아들에게 도시에서 임대주택 신첨해주고 살게 하고 싶는데요. 보건복지도 모두 다 여기사는 토박이들만 수급자신청을 해주더군요. 아들하나는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절대 아무것도하지않겠다고하고 아이들아버지는 만성기침에 새벽부터 시작되는 일에 몸이 병이나고 고장났답니다. 몬든서민이 다 살기 힘들다는생각은 물론 해보긴 했습니다. 능력없는 제가 너무 밉기만 합니다. 명절에는 더더욱 힘이듭니다..
제목: 정의당은 해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북한인권에는 모르쇠ㆍ남한의 자유민주 시장경제를 비판하는 정의당은 해체해야된다ㆍ차라리 북한으로 가서살든지
제목: 지진차랑피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

나라일 보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포항지진피해로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자차가 안된다고하네요 차가있어야 일하는데 차가파손되어서 고치는데 자차도안되고 지진피해신고도안되고~~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담이무녀졌서 파손되었는데 자연재해로 아무도 보상도안해준다고하네요 이렇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차수리비는300만원가까이나왔는데 본인이부담해야하는데 제발 자차라도 할수있게되었어면합니다
제목: 김종대의원은 사퇴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3

생사를걸고 자유민주주의를 향해서 귀순한 북한병사를 천신만고끝에 살렸는데 그런의사를 테러범취급하는거는 대한민국이 한참이나 잘못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ㆍ정의당은 해체하고 김종대는 사퇴해서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자
제목: 포인트를 기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

통신, 카드 등의 포인트를 국민이 원하는 곳에 기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 포인트는 해당 기업의 수단일뿐 실 사용에 제약이 너무 많고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포인트는 소비자의 것이고 그 포인트를 사용할 구너리도 소비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포인트를 JTBC 또는 손석희 앵커, 아주대 이종국 교수, 국회의원 정치 후원금 등... 으로 국민이 원하는 곳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신광렬판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6

김관진이랑신동빈을구속적부심심사에서석방시킨판사를보면서사법개혁에박차릋가해주길국민의한사람으로써강력히청원드립니다ㅡ힘드시갰지만적폐세력을싸그리뿌리뽑아정의로운나라애서살기를바래봅니다
제목: 부끄러운 개식용 금지 하루빨리 이뤄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6

육견협회라는 잔인한 단체 세금조사 부터 불법 행태 조사해주시고 정말 부끄러운 개식용금지 하루빨리 이뤄주세요! 대통령님이 세계시민상을 받은 나라에서 개식용이라니요?? 육견협회가 그렇게 떳떳하다면 개를 트럭에 산채로 구깃구깃 몇십마리 넣에 이동하는 과정부터! 식용농장에서 뜬장에 갇혀 죽을날만 기다리며 항생제 범벅 음식물쓰레기를 먹여가며,보는 앞에서 목매달고 전기봉으로 항문이며 입을 지져 도살하는 장면까지 모두 방송에 공개해 보시던지!! 정말 인간 이하의 인간들 때문에 천만 반려인! 아니 그이상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개한테 인간은 이런짓을 해놓고 개가 사람 물었다고 난리 난리입니다! 동물복지의 가장 기본은 개식용금지 부터입니다!
제목: 교원성과급 제도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11

강력히 주장합니다. 교육의 본질을, 교사들의 교육관을 흔들리게 하는 성과급제 폐지해주세요. 전문사과 사기를 높이기는커녕 교사 간 갈등과 위화감만 조장하는 성과급은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정할 때 공공연히 싸움이 나고, 언성을 높이는 등 교육적으로 유용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계적이고 의미없는 공문생산에 몰두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사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학생과의 수업,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원성과급제도는 이러한 본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제도입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교사들이 주장해왔지만 번번히 묵살되었는데 바로 잡을 때는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하는데 1년의 성과를 단순히 공문의 수, 맡은 업무, 학생수 등으로 평가하는 제도는 지극히 잘못되었다 봅니다. 교원성과급을 폐지하고, 이를 교원연구비로 전환해주십시오!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시청료를 국민이 원하는 방송사에 납부 가능 하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5

국민이 원하는 방송사에 시청료를 납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재는 원하던 원치않던 강제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다수가 원하는 방송사에 낼 권리를 보장 해 주십시오. 현재의 문정부는 잘 해서 좋지만 이명박과 박근혜 때는 방송 장학으로 암흑의 9년을 보냈습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국민이 원하는 방송사에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목: 1종의보취득부조리를 뿌리뽑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오랜병원생활로 가정사는힘들지만 그래도 가족이있기에 힘과용기를 가지고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있는과정에서 1종의보취득자들의 숨겨진 현실에 분통함이 앞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자랑삼아 3개월입원했는데 병원비가 10여만원 나왔느니... 그들의 생활은 너무도 운택했습니다. 서류상전형이 아닌 불시방문으로 이와같은 부조리를 척결해서 진정 의보가 필요한 환자에게 돌아감이'
제목: 신광렬부장판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4

신광렬부장판사가김관진이랑임관빈이를구속적부심심사에서석방시켜주는걸보고국민의한사람으로서넘형평성에어긋나는것같아글올립니다ㅡ아무리언론에서치켜세운다해도저두사람은나라에크나큰죄를지은군인데이건아니라고봅니다ㅡ모종의커낵션이도사리고있다는의심을지울수가없네요ㅡ저런사람이판사로있다는게한심하고서글픕니다
제목: 신광렬부장판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신광렬부장판사가김관진이랑임관빈이를구속적부심심사에서석방시켜주는걸보고국민의한사람으로서넘형평성에어긋나는것같아글올립니다ㅡ아무리언론에서치켜세운다해도저두사람은나라에크나큰죄를지은군인데이건아니라고봅니다ㅡ모종의커낵션이도사리고있다는의심을지울수가없네요ㅡ저런사람이판사로있다는게한심하고서글픕니다
제목: 포항시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6

포항은 지금 지진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저두 집에 있으면 5.4진도의 지진의 악몽이 계속 떠오르고, 신랑이 거실에서 걷는 소리만으로도 그 떨림으로 지진이 아닐까 긴장하곤 합니다. 이번 지진의 진원지는 흥해 지열발전소 인근 10km근처입니다. 이명박정부시절 승인이 떨어져 지금 지열발전소가 계속 진행중인데. 이명박대통령시절엔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국가 였죠.지진으로 그 누구도 두려움이 없었고, 그 누구도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작년 경주지진의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포항지진이 왔습니다. 그것도 진앙지깊이가 얇아 피해가 더 컸고, 두려움도 더 커졌습니다. 지열발전소가 잠시 중단된 가운데. 오늘 네이버뉴스에서 바다에 이산화탄소 주입 국내최초라는 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그걸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지진.해일로 포항시민이 죽을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포항이 퇴적층으로 되어있어 지반이 약하다고 하는데. 왜 이런 약한곳에 지열발전소를 만들었습니까? 저는 문재인대통령을 믿습니다. 제발 포항시민을 살려주세요
제목: 치매환자 부모를 자택에서 정성껏 모시고있는 자녀에게 혜택을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4

요즘 유교사상이 머리속에 사라져가고있는 풍습이 안탑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만큼은 네가 모셨야한다는 심념으로 자택에서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러한 자녀에게주어지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소변 자택에서 다 받아내며 부모를 애뜻하게 공양하고있는 자녀에게 정부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국민 여러분들의 청원를 듣고자 합니다 담당부처에서 검토후 재고바람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4

피해자 가족들은 아직도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고 나영이는 조두순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 가족들이 더욱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나영이와 가족들이 받은 고통에 비해 조두순의 처벌은 너무나 약하다고 생각합니다,.,제발...조두순의 출소가 무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무책임한 행동을한 사법부 신판사 징계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

판사에따라 법률잣대가 달라지는. 판사는 속마음을 보이는 직업이 아니라지만, 이번사건은 너무 속마음이 잘보이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힘없는 일반인들은 사법부를 신뢰할 없을거 같네요..
제목: 김영란법선물비10만원상한개정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08

김영란법이 이낙연 국무총리 주도로 선물비 5만원 상한에서 10만원 상한으로 늘어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농축수산업계의 반발 때문이라고 근거를 드시지만 시민들의 눈에는 바람직해보이지 않습니다. 5만원 상한 때문에 없어지거나 타격을 입을 구조라면 농축산업계는 그 영향을 감스해야 맞습니다. 김영란법은 원안대로 시행해주세요.
제목: 공무원 고시시험 전면개편 및 개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 위주로 변형 되어 출제 가 되고 기출문제 와 모의고사 를 통해 암기를 통해 고득점자 들이 많이 출연 됩니다 나라에서 주관 하는 시험 인데 순전히 암기만으로 고득점자들을 양성 키우는건 아닌지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누구나 공직생활을 누릴수있는 기회제공받아야 되고 공평하게 누를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 합니다 나라에서 주관 하는 시험인 만큼 암기를통해 고득점자를 배양 배출 하는게 아닌 공무원시험 다운 시험을 원합니다 공무원시험도 누구나가 시험을 봐서 골고루 그 혜택을 누구나가 누를수있도록 전면 개편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공무원 직업이 공평하고 평등한 원칙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방탄소년단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공연자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2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뿐만 아니라 AMA에도 출연해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지금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전세계적입니다. 동계올림픽을 목전에 둔 우리나라에서 방탄을 개막식에 출연시킨다면 전지구적인 이목을 끌뿐만 아니라 평창동계올림픽의성공에도 크게 기여할것입니다.
제목: 인터넷 댓글 실명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9

인터넷 댓글이 익명이란 방패로 인권도 없고 사람존중도 없음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 가 아닙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앞전 헌법소원에서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고 인터넷 댓글만이로도 실명제로 하기를 청원합니다. 실명제만으로도 앞전 240번기사나 불특정 연예인들이 댓글로 인해 상처받거나 자살하는 일도 줄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반려견 입마개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5

맹견 이라면 입마개는 꼭 해야 하지만 다른 반련견 까지 입마개는 할수없어요 저는 반련견 입마개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
제목: 의료보험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저는 서울성북구 장위동에 살고있는 주부 정영주 입니다. 얼마전에 10년넘게 전새로 살던 집 주인이 월새로 돌린다고 이사를 하라고 해서 집을 구하러 다녀봤지만 전새 6천가지곤 얻을 수가 없었읍니다 월새는 너무 감당이 안되고 애아빠는 일용직이고 저는 오래도록 미용일을 했었는데 무릅에 관절염 허리디스크 나이들어 일을 할수있는형편이 못대고 애 아빠 힘을 덜어줄 형편이 안대는 입장입니다.. 전새도 월새도 오고가지 못할 형편에 부동산서 새로지은 빌라는 대출이 대니 월새낼돈으로 내 집 장만을 하면 어덯겠냐고 해서 우리가 선택할수밖에 없는 최선책으로 알고 집을 구입했읍니다.. 문제는 새금은 당연히 올라갈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으ㅣ료보험료가 55670원 나오던것이 128580원이 나온다고 통지가 와서 공단에가서 문의했읍니다. 답변이 집을 사서 그런다고합니다. 집을 산거는 맞는데 2억32백인데 저으ㅣ돈은 6천500원뻬고는 다 융자 받은 건데 갚아야 나의 제산이지 이게 내 돈이 아니잖냐고 했더니 사정은 알겠지만 서류상 그렇다고 합니다.. 너무 형편상 맞지 않다는 생각에 답답하고 앞으로 융자금에 집 하나로 올라가는 세금에다시 집을 팔수도 없답니다 3년동안은 없는 우린 은행이자만 갚다가 다시 집을 팔아야하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글을 올리게 맞는지.처음이라서 글을 쓸수있는 곳 같아서 올려봅니다..
제목: 김영란법 농수산물 선물 5만원 -> 10만원 개정을 반대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4

농수산물 선물을 5만원 -> 10만원 상한 허용을 반대한다. 10만원짜리 선물이 서민에겐 얼마나 비싼 건지 아는가?
제목: 공무원 증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5

놀고있는 공무원들도 많은데 더이상증원은 반대합니다.공무원들 성과제도 빨리 실행해주세요
제목: 외국인 근로자 의료보험및 세금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 저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살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현장에서 즉 공사현장에서 일을합니다 가족은 저를 포함해서 4명이구요 어릴적 미국으로 가서 생활하고 15년만에 한국으로 완전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생활을 시작한지는 3년이 조금 넘은것 같네요 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그 어떤 나라도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나라는 보지도 듣지도 못해서 입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니 재해도 있고 상해도 가끔 발생합니다 다치신분이 일부러 다치신분이 있겠는가만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며 산재처리까지 가능한건지요? 죄송한 얘기고 부끄럽지만 제가 미국생활하면서 신분이 없어서 아파도 병원을 다닐수가 없었고 그나라 의료혜택은 넘볼수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너무나 쉽네요 3개월만 의료보험을 내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니.... 거기다 불법으로 한국에서 지내면서 각종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말을 듣고 놀랫습니다 저는 4대보험을 들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는 단돈 몇푼이 아까운 실정이구요 그런데 저는 월급에 기본 세금이 3%냅니다 허나 외국인은 1.1%를 내더군요 이것또한 너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을 너무 보호 하는것이 아닌가 아님 무언가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외국인 근로자들도 차를 끊고 다닙니다 과연 그분은은 면허가 있을까요? 일명 대포차도 엄청 활보하는거 같은데 그러다 사고나면 사고낸 당사자는 처벌이 가능한지요? 현재 현장 근로자들중에는 엄청난 외국인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합법이 아닌 불법으로 일하는 분이 더 많구요 좀더 엄격하고 강력한 처벌 구조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돈벌고 세금은 적게내고 의료헤택은 똑같이 받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입니다 이 글이 채택이 될지는 모르지만 읽어 주신분들 감사하구요 마음이 와 닿으신다면 동의 부탁드립니다 1 외국인 의료보험 혜택 문제 2 외국인 세금문제 3 외국인 면허 문제 이 3가지를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현 정권에서 바로 잡아 주셨음 합니다 정말 심각하다 생각하여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그럼 다들 수고하세요
제목: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세무조사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53

적폐를 감싸고 여론을 호도하는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세무조사 요청합니다.
제목: 외상센터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1

산재중 가장 큰 비중이 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다친사람이 치료비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병원에서 홀대받는다면 이건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적자나는 '병과'라해서 병원자체에서 기피한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실정까지 다다른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에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환자 뿐만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힘이되는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김영란법 개정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423

청탁 문화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현행 구조로도 국민 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추가 완화 요구하는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제목: 현역부적합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의무자들의 대기기간을 인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36

현역복무중에 심신, 신체적인 질병이 악화되어 현역부적합자들중에 보충역(공익,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역에서 나와서 대다수가 '바로' 보충역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4개월에서 길게는 200일을 넘긴 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어 '잔여 복무일수'를 그제서야 수행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fact.1 현역에서 현역부적합 심의를 받을때 '4개월넘게 무의미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매뉴얼을 들은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자료1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419명을 비롯해 2014년 3,328명, 15년 4,572명, 16년 3,581명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했습니다.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99674&path=201710 물론, 사회복무요원 적체현상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4개월씩 기다리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본인 귀책사유가 없이 그들은 대기를 하는 겁니다 나오고 싶어서 나온 사람만 있는게 아닙니다. 자리가 없어서 무한정 대기하게 하고, 사회진출에 늦게 만든다면. 그것은 병역의 연속성을 파괴한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만이라도 이런 편입자들의 불이익을 어떻게 조금 덜어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기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으로 과하게 대기한 사람들에게 그만큼 남은 복무일수를 빼준다거나 이런것들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단지 '형평성'이라는 명목하에 아직 자대에서 근무하지조차 않은 '훈련소 퇴영자'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며 안된다고 하는게 말이 안됩니다 병역을 이행하고 싶지 않아서 이행 하지 않는게 아닙니다. 하루빨리 병역을 마치고싶은데 대기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병무청에서 그렇게 형평성을 따질거면 왜 현역부적합으로 나온 사람들이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시기에는 형평도 평등도 없는겁니까? 누구는 나오자마자 2주만에가고 누구는 6개월만에 가는것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겁니까? 이게 그들이 좋아하는 형평성인가요? 분명 문제가 있다는걸 알텐데 아무런 대책조차 없습니다 현역 21개월할거를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으니 3개월 더 해야하는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기기간 4개월, 6개월까지 겹쳐버리니까 이게 미치는 겁니다 복무의 연속성을 깨뜨릴 생각보다, 당장 어디가서 복무일수를 채우게 할 정책이라도 먼저 만들어놨어야하는거 아닙니까 집에서 마냥 기다리라니 그들이 현역에 들어갈때 계획해놨던 '대학교 복학' 혹은 '하루 빨리 사회진출하는 계획'들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저는 현역부적합자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현재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 '복무일수'에서 감면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우리는 무한정대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분명 '복무중'이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장에 그러한 무의미한 시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책이 없을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훈련소에서 짧으면 3일 길면 2주만에 퇴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역으로 자대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입대전에 우리가 그려놨던 복학과 사회진출 후 할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희에게는 4개월, 6개월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곳 저곳 글을 써보고 있습니다. 병무청의 대답은 아무런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근무하는 근무지와 인터넷에서 모여서 서로의 고충을 들어봤습니다) https://imgur.com/a/1nUHL 끝으로 병무청의 답변입니다 민원을 넣은 5명 모두 저 답변을 복사붙여넣기로 받았습니다 https://imgur.com/a/hMueD 여기는 민원을 답변한 공무원의 부서와 이름입니다
제목: 학폭위 전문가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36

학교폭력을 막기위했던 제도가 남용되고 악용 되고 있습니다.(피해자 위주의 학폭위) 학교폭력의 문제점 전문가가 배치 되어 있지도 않으며,학생들을 가르쳐야하는 선생님들이 배치되어 경험이 없는 분들도 많고,학부모등이 배치 되어 있어 감정 적인 부분 등 ... 아이들의 사건들이 침소봉대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강제 전학을 가야하는 상황도 들은바 있습니다. 이래서 어찌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겠습니까. 학교폭력 후 처리에만 미치는 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그리고 초기 사한 조사 미흡 진위여부 역시 거짓인 사례들도 많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자라나는 아이들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수 있는 공교육을 만들어 주시길 소원 합니다. '공교육의 학교폭력!! 전문가배치!! 전문기관에서 행정을 볼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치료사/행정사/경찰(학폭위 의무 참석 해야함)) 쉽게 아이들의 일이라 넘기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폭위로 억울함에 놓인 아이들이 있다면 이세상을 바르게 보며 자라나기 힘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김영란법 완화른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5

김영란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어렵게 겨우 만든법을 지키고십습니다 선물로 받지않고 선물안준 사람 보복이 매우 우려됩니다 농수산물도 돈내고 떳떳하게 먹으면 더 좋겠습니다
제목: 서비스직종사하는 20대 여성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양천구에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 김 정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2살 2년제 전문대 졸업하고 바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회사를 옮기고 옮겨 서비스직을 1년 반개월동안 일을하고 11월말에 퇴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서비스직이 어딜가든가 환경은 똑같다고 봅니다! 복리후생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서비스직이다 보니 일은 일대로 고객응대도 또한 일에 포함되겠죠-! 위에분들보단 스트레스는 덜 받겠지만요ㅎㅎ 저는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안좋아 퇴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서비스직 종사하는 분들께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심사 하고 적게 됐습니다! 아주머니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 남녀노소 화풀이하시고 마음의 스크래치를 입는건 저희입니다.. 어느 나라보다 살기 좋다고 좋은나라는거 어른들에 듣고 저도 또한 잘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평불만 없이 살고 있지만.. 저는 이 나라에서 죽을때까지 살아가야합니다! 이 고충은 날이 지날수록 해결해주지 못할뿐입니다. 점점 출근길에 웃는사람도 없을뿐더라 화만 늘어가는 사람만 많아지고 액받이가 되는거? 그뿐입니다.. 제 글이 어느분한테 읽힐지 모르겠습니다 ㅎㅎ 서민들이 살고 있는 환경도 봐주세요..깊숙히.. 고맙습니다.
제목: 김영란법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

김영란법 현행 3/5/10 인데.. 뭐 지난 1년간 잘 진행 됐고 크게 사회에 무리도 없으니까.. 세금으로 월급받는 모든 직종에 적용 하고 0/0/5만원으로 개정 해주세요.. 처음엔 뭐 김영란 법 생기면 다 죽네 마네 했는데 법 때문에 그런 사람 못봤습니다. 경조사야 뭐 어쨌든 찾아가던 뭘 하던 챙겨야 하니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밥은 자기돈으로 사먹으면 되고, 선물? 그게 꼭 필요함?? 누가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들 월급도 못받고 일하는 줄 알겁니다..
제목: 적페 논란의 쟁점에 있는 판,검사는 절대 사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3

여기서 지역, 출신, 연령대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연줄, 성향, 출신 등으로 사회의 불공정성이 남아있다는 우리나라의 치부이며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만, 경북 특히 봉화 영주 이런 곳은 지역색이 특히 강한 곳으로 인구분포도에 비하여 츨세 성공한 이들은 극히 소수로 서로간의 우대??, 연대??는 일반 성향과는 상상도 못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50만 정도되는 대도시 동향 출신들 끼리도 간혹 안으로 팔굽힘의 경향을 보이는데. 더구나 봉화 현재 4만여 인구 영주 십여만 인구의 출신들은 지역 동년배 및 선후배간은 한단계 이상 거칠거 없이 거의 친족과도 같은 동병의 결속을 나타냅니다 (봉화 주민들은 특히 영주에서 여가를 보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정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그래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사회로 나아가야할 적폐청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지역, 성향이 동일한 판검사와 피의자를 같은 사건에 연루 배당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제목: '정신건강의학과'보험적용 청원하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4

요즘 현대인들은 마음이 아픈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픈사람들은 감기에 걸린 사람들 처럼 병원에 가지못합니다. 첫번째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이 강합니다. 두번째 보험적용이 불가능해서 치료비가 부담스럽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한번 진료를 볼때 1~2 만원이 듭니다. 거기에 약값까지 더 하면 병원 한번가는데 3만원이라는 큰 돈이 듭니다. 돈이부담스러워서 병원에가지 못하고 치료를 받아야 할 시기를 놓쳐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마음의 병을 달고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원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도 보험처리가 가능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이 조금은 안정될수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중증외상학 전문교육 대학교 설립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4

중증외상 의학 분야의 인력난이 심각 합니다. 처우와 복지를 개선하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교육 대학교 설립을 추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와 간호원의 인력난과 처우를 개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주택연금제도 대상확대를 건의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대하여 건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현재는 ㅣ가 9억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만 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9억 넘는 주택의 소유자도 대상이 될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의 노인들중에 별다른 재산없이 집하나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소득이 없어 대출도 안되고, 이사갈 형편도 안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 조속히 주택연금대상을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상범뮈를 확대하더라도, 9억을 초과하는 금액은 인정을 안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하나밖에 없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대상을 확대해주시면 , 생활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상확대를 조속히 시행해 주십시요 수고하세요
제목: 자유한국당 당해체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9

자유한국당을 대통령명으로 당해체해서 아예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당입니다. 당해체를 해주시고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 전부 파면시켜주세요. 그 자리를 채울 또다른 국회의원들은 이미 넘쳐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