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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패와 갑질로 변질된 경조사 부조금 문화 혁신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3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직원들의 각종 경조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조사문화는 부조금을 주고 받는 미풍양속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조사가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조사가 많은 사람은 계속 받을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주기만 합니다. 부조금이 공직에서는 뇌물로 둔갑하기도 하고 직무관련자에게 합법적으로 받아 챙기는 수단으로 이용 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부조금을 하지 못해 외톨이가 되거나 직원들 간에서 받아 챙기고 주지 않거나 서너번 왕창 받아 챙기고 나서 퇴직후에 갚지 않는 직원들 스트레스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조금 문화로 인하여 결혼을 꺼리게 되고 출산도 줄어듭니다. 직장생할과 사회생활 하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것이 경조사 부조금 문화 입니다. 경조사 부조금 부담으로 참석하여 축하해 주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번 가서 좋은 곳으로 가도록 빌어주고 싶어도 부담으로 인하여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관계는 더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만 하고 그외 직장 관계나 사회 관계는 참석만 합니다. 한국의 경조사 부조금 문화 정말 문제 많습니다. 한국의 부조금 문화는 상부상조 미풍양속이 아니라 정말 개같은 나쁜 문화 입니다. 정부는 최소한 공직자들에 대한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외는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리와 갈등의 원인인 경조사 부조금 문화를 공직자가 제일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경조사 부조금이 뇌물과 인사청탁 승진과 평가등 각종 수단으로 이용되고 서로 부담만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들처럼 경조사 부조금 문화를 친인척만 서로 주고 받도록 하고 공직자먼저 적용시켜 사회에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공직자등이 친인척 이외 사람들에게 경조사 부조금을 수령하면 강력히 처벌하고 수령한 것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공직자들도 친인척 외는 부조금을 주고받지 않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도 개정하여 경조사 부조금은 친인척 외는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의 사회를 밝고 희망적이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회로 만들고 스트레스와 갈등이 없는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 외는 안받고 안주기를 반드시 해야 하며 공직자들 먼저 실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고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부조금은 친읹덕들만 하도록 해 주세요 서로 주고 받는다고 하지만 서로 받아 먹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않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많고 갈등과 스트레스의 온상입니다.
제목: 부패와 갑질로 변질된 경조사 부조금 문화 혁신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0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직원들의 각종 경조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조사문화는 부조금을 주고 받는 미풍양속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조사가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조사가 많은 사람은 계속 받을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주기만 합니다. 부조금이 공직에서는 뇌물로 둔갑하기도 하고 직무관련자에게 합법적으로 받아 챙기는 수단으로 이용 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부조금을 하지 못해 외톨이가 되거나 직원들 간에서 받아 챙기고 주지 않거나 서너번 왕창 받아 챙기고 나서 퇴직후에 갚지 않는 직원들 스트레스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조금 문화로 인하여 결혼을 꺼리게 되고 출산도 줄어듭니다. 직장생할과 사회생활 하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것이 경조사 부조금 문화 입니다. 경조사 부조금 부담으로 참석하여 축하해 주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번 가서 좋은 곳으로 가도록 빌어주고 싶어도 부담으로 인하여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관계는 더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만 하고 그외 직장 관계나 사회 관계는 참석만 합니다. 한국의 경조사 부조금 문화 정말 문제 많습니다. 한국의 부조금 문화는 상부상조 미풍양속이 아니라 정말 개같은 나쁜 문화 입니다. 정부는 최소한 공직자들에 대한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외는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리와 갈등의 원인인 경조사 부조금 문화를 공직자가 제일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경조사 부조금이 뇌물과 인사청탁 승진과 평가등 각종 수단으로 이용되고 서로 부담만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들처럼 경조사 부조금 문화를 친인척만 서로 주고 받도록 하고 공직자먼저 적용시켜 사회에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공직자등이 친인척 이외 사람들에게 경조사 부조금을 수령하면 강력히 처벌하고 수령한 것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공직자들도 친인척 외는 부조금을 주고받지 않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도 개정하여 경조사 부조금은 친인척 외는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의 사회를 밝고 희망적이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회로 만들고 스트레스와 갈등이 없는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 외는 안받고 안주기를 반드시 해야 하며 공직자들 먼저 실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고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부조금은 친읹덕들만 하도록 해 주세요 서로 주고 받는다고 하지만 서로 받아 먹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않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많고 갈등과 스트레스의 온상입니다.
제목: 부패와 갑질로 변질된 경조사 부조금 문화 혁신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직원들의 각종 경조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조사문화는 부조금을 주고 받는 미풍양속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조사가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조사가 많은 사람은 계속 받을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주기만 합니다. 부조금이 공직에서는 뇌물로 둔갑하기도 하고 직무관련자에게 합법적으로 받아 챙기는 수단으로 이용 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부조금을 하지 못해 외톨이가 되거나 직원들 간에서 받아 챙기고 주지 않거나 서너번 왕창 받아 챙기고 나서 퇴직후에 갚지 않는 직원들 스트레스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조금 문화로 인하여 결혼을 꺼리게 되고 출산도 줄어듭니다. 직장생할과 사회생활 하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것이 경조사 부조금 문화 입니다. 경조사 부조금 부담으로 참석하여 축하해 주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번 가서 좋은 곳으로 가도록 빌어주고 싶어도 부담으로 인하여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관계는 더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만 하고 그외 직장 관계나 사회 관계는 참석만 합니다. 한국의 경조사 부조금 문화 정말 문제 많습니다. 한국의 부조금 문화는 상부상조 미풍양속이 아니라 정말 개같은 나쁜 문화 입니다. 정부는 최소한 공직자들에 대한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외는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리와 갈등의 원인인 경조사 부조금 문화를 공직자가 제일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경조사 부조금이 뇌물과 인사청탁 승진과 평가등 각종 수단으로 이용되고 서로 부담만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들처럼 경조사 부조금 문화를 친인척만 서로 주고 받도록 하고 공직자먼저 적용시켜 사회에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공직자등이 친인척 이외 사람들에게 경조사 부조금을 수령하면 강력히 처벌하고 수령한 것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공직자들도 친인척 외는 부조금을 주고받지 않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도 개정하여 경조사 부조금은 친인척 외는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의 사회를 밝고 희망적이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회로 만들고 스트레스와 갈등이 없는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 외는 안받고 안주기를 반드시 해야 하며 공직자들 먼저 실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고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부조금은 친읹덕들만 하도록 해 주세요 서로 주고 받는다고 하지만 서로 받아 먹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않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많고 갈등과 스트레스의 온상입니다.
제목: 평화협정 이후 내용을 전부 국민들에게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3

4월27일 드디어 역사적인 남북한 평화협정을 하는 날입니다. 바라기는 문대통령님과 김국방위원장님의 생각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의 모든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 후 북한재건을 위해서 국민의 세금이 얼마 들어갈 것인지 정직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재건에 노동력들이 남북한 국민들로만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의 적화통일 삭제를 강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북한정부를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남한과 북한의 정부의 역할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 평화협정 이후 통일되고서 사상이념 채택은 무엇으로 할건지, 평화협정 로드맵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 인센티브를 걸어서라도 해결방안을 찾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6

지난15일 일요일부터 오늘 20일 금요일까지 장장 6일동안 미세먼지가 온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든 뭐든 언급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맞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어들들이야 어찌됐는 자라나는 아이들은 무슨 죄로 이런 위험물질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다른 어떤 국가적인 문제들보다도 미세먼지 해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뭘해도 할 수 있는 거고, 국민이 건강해야 나라의 근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라면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는 어떻고요?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고요? 몇몇 대기업들의 성장에 기인하는 착시라는 건 온 국민들이 다 압니다. 경제의 근간이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그 원인중의 하나가 미세먼지입니다. 이제 심각할대로 심각해진 미세먼지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고, 미세먼지가 심한날은 외출도 자제하는 요즘입니다. 외출을 못하니 돈을 쓸일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 길거리 자영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요즘 밖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많이 본적이 있습니까? 부모입장에서 우선적으로 미세먼지를 체크하고 데리고 나갈지, 밖에서 놀라고 할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 아이도 맘껏 뛰어놀지 못해 힘들고, 이런 아이들을 보는 부모도 힘듭니다. 미세먼지 하나때문에 많은 곳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인정하고 공론화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언론을 조장해서라도 꾹꾹 숨겨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다 국민들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세요. 하다 못해 과학자나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걸어서라도 해결방안을 강구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심해진다면 이 나라에는 더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이아들에게는 죄를 짓는 것이며 그럴진대도 출산유을 높이겠다고 정책을 쓰는 건 눈먼돈에 사기요 , 국민 기만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제목: 국민연금을 선택할 수 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0

처음 시작한 의도는 좋았다만 원치않게 어쩔 수 없이 납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별로 원하는 사람만 신청하도록 해주세요. 물가상승애 따른 연봉은 상승세가 없는데 걷어가는 세금 중 국민연금 비용은 당사자가 원치않을경우 쓸떼없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노후에 받을 수 있다는 확실함이 없고 당사자가 수령 나이 이전에 사망시 가족들이 받게되는 보상 또한 사망자가 그동안 낸 금액에 비해 약소한 도움으로 다가오기때문에 모든 국민이 반드시 내야만하는 필수요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필요한 이에게만 적용하도록 선택형으로 바꿔주세요.
제목: 악취진동 두루킹 경인선 서유기 영부인 특검이 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5

적폐청산하는 넘들이 더 크고 더러운 적폐 덩어리구나. 진동하는 두루킹, 경인선, 서유기, 영부인 등 또 드러날것 같은 악취를 어떻게 할꼬? 국민적 관심 큰 이 사건은 경찰 검찰 못맡긴다. 공정한 특검으로 해라.
제목: 카페 및 커피숍 등에서 공부하는 행위 금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

최근 카페나 커피숍등에서 공부하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고 찬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해서 카페나 커피숍 등을 운영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공부한 것이 반갑지는 않을 듯합니다. 가게를 얻고 적지않은 금전을 투자해서 낸 매장을 독점하듯이 거기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엄연한 영업방해 해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커피를 구입했다면 2시간정도는 이해는 갑니다. 보통 긴 애기를 할 경우에는 그정도 시간은 걸릴 것으로 봐서입니다. 커피한잔으로 종일 그러고 있다면 업주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입니다. 특히 개인 과외도 요즘은 집이 아닌 카페를 이용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할 경우 2시간이 지났을 경우 업주나 일하시는 분이 나가 줄 것을 요구 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인권침해도 아니고 업주를 보호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세월호 고의침몰설에대해 명쾨하게 답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3

1.세월호침몰당시 정부의 늦장대응 2. 대응다이빙벨을 초기에 투하하지못하게한점 3.사복경찰투입해서 언론바해한점 4.배는 한대인데 ais가 3개씩 있는것 5.해경과 언딘의 아니하게 대응하고 민간잠수부 초기에 투입못하게한점. 6.세월호에서 검은물체를 두개뺐는데 그물체의 정체. 7.왜?정부는 세월호에대해 감추려고 거짓정보를 흘리고 국민들 눈을 속였는지.누가?왜?
제목: 외국계 증권회사의 차입 공매도(허위증권 발행) 전수조사 필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0

이번 삼성증권 사태에서 발견된, 허위 증권이 발행 되어, 있지도 않는 주식이 몇분만에 몇천만주가 공매도로 매매 될 수 있다는게 사기 속임수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유령주식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허위증권이 발행되고 매매될수 있다면 .. 해외 증권사와 공매도세력의 허위 공매도는 없는지 허위매수로 가격을 올리거나 허위매도로 가격을 내리적은 없는지 해외 증권사를 제대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좌파정권은 빨리 물러 나기 바란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4

대한민국역사상 노무현,문재인 빼고는 세계경제성장률보다 한국경제성장률이 더높았다. 2003년 노무현때 세계경제성장률=4.3% 한국=2.9% 2017년 문재인때 세계경제성장률=3.8% 한국=3.1% 2018년 문재인때 세계경제성장률=3.9% 한국=3.0% 이건 좌파들이 국가통치를 못한다는 증거다! 이자들을 몰아내야한다. 불쌍한 국민들을 위하여 좌파정권은 하루 빨리 물러나기 바란다.
제목: 안원구 전청장을 금감원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41

안원구 전청장은 금감원장 업무를 충실하고 공정하게 잘 할수 있는 전무적인 지식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분야에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되어 추천합니다.
제목: 공짜 해외여행에 물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자치부 국외여행여비 지침을 폐지>하여 지방적폐를 해소하여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6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공방이 한국사회의 후진국형 #공짜여행 관행을 끊어 낼 반면교사다. 나도 울산남구의회 2~3대 의원으로서 선진지 견학이라는 미명하에 수차례 부끄러운 외유성 출장을 다닌적 있다. 반성한다. 솔찍히 나라돈으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관행적으로 다닌거다. 당시 한 의원은 출장목적이 불분명 하다며 임기 내내 거부한 바도 있다. 선진국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이 한국처럼 떼거지로 출장을 빙자한 외유를 다닐까? 요즘은 지방자치단체, 의회, 언론인, 관변단체까지 매년 나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까지도 공짜해외여행에 물든 <행정자치부 국외여행여비 지침>을 폐지하여 지방적폐를 해소해야 마땅하다.
제목: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기자와 그 언론사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0,410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는 여러 매체와 기자들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아님말고'식으로 써내는 일에 정정보도나 사과 한 마디로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일입니다. 가짜 뉴스로 판명된 기사를 쓴 기자나 언론사를 제재할 장치가 없습니다. 저들을 처벌할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이효성 방통위원장 교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667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확인(팩트체크)를 전혀 안하고 오보를 쏟아내고 있지만, 방통위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YTN의 김경수 압수수색건 오보는 백미 였습니다. 방송의 해석과 결론이야, 어느정도 주관이 들어간다지만..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억지 논리로 해석과 결론을 만들어 갑니다. 특히나, 사실 자체도 호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방송언론이 거의 미세먼지와 같은 공해가 되었습니다. 방통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원장 교체와 방통위의 혁신을 요청합니다.
제목: 검사빽믿고 날뛰는 갑질소장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0

1. 대단지 아파트 관리소장의 인척이 검사입니다. 검사를 기망하여 부정행위를 하고 공무원들이 편을 듭니다. 2. 박근혜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서민아파트의 억울함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3.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에게 병을 들고 찍는다 협박하다 50만원벌금형, 할머니들의 가랭이를 찢어버린다고 하다 벌금50만원, CCTV를 고소용으로 사용하다 벌금70만원, 노인들에게 손을 내지러며 '니에미 X이다" 라고 욕을 하다 벌금 150만원, 노인을 폭행하다 벌금 100만원 이러한 관리소장의 갑질에 힘없는 취약계층의 주공아파트 주민이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4. 수도료를 억대가까이 추가징수하여 타용도로 써도 북구청 공무원이 억대이상 초과징수해 잡수입으로 써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검사빽있는 소장편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5. 2009년부터 지금까지 대표회의 과반수가 교체요청해도, 입주민과반수가 교체요청해도 위탁사도 관공서도 꿈쩍하지 않고 판검사들이 이러한 갑질을 외면하고 도우고 있습니다. 6. 불쌍하고 약한 노인들이 이러한 갑질횡포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모두 증거있습니다. 유튜브 쪽팔리는 검사 시리즈 50편이 정부의 외면속에서 한을 삭이고 있습니다. 청원에 도와주세요. 이러한 갑질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부터 대다수가 취약계층인 20평이하의 서민들 노인들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62세로 널리 알릴 능력이 없습니다... 젊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검사가 검사인척 소장편을 들어서 경찰에게 죄없는 사람 기소하라고 압력넣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이청원을 널리 알려 주십시요. 정부는 힘없고 빽없는 사람의 하소연을 호소를 들을려고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만 해석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부정한 갑질소장에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목: 5G 주파수 경매가를 낮춰서 통신료를 낮추는 밑거름이 되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7

정부는 5G 주파수 최저경매 대금을 3조원으로 정했습니다. 실제 경매대금은 5조원 정도 될거라고 하네요. 5조원이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에게 10만원씩 줄 수 있는 돈이며, 주파수 경매대금 1조원만 낮춰도 국민 1인당 2만원씩 통신요금 줄여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파수를 비싸게 팔아 통신사의 요금 원가를 상승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 통신사에게는 원가공개까지 요구하면서 통신료를 인하하라고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주파수 경매대금으로 받은 돈 어디에 사용했는지 공개해고, 정부는 주파수 경매대금 비용을 대폭 낮추거나, 원가로 통신사에게 제공해고 그리고 난 후에 기본료를 폐지하라고 하든, 보편 요금제를 강제하든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파수 경매 대금으로 기초수급자 등에게 통신비 지원이나, 공공와이파이 확대에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보험회사 유전자검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

15년에 교통사고가나서 보험사에 후유장애진단을 신청한바. 이런저런 빌미로 후유진단을 선청적이네 후천적이네 하며 유전자검사를 하자합니다 그럼 처음가입때할것을 이제와서 하자는게 개인으로서는 너무나황당합니다 이런식으로 너무나 고통을주며 보험금을주지않으려하는 보험사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나쁨일때 어린이집, 유치원 야외활동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81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해 경각심을 느끼고 어린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나쁨이상 일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나쁨인 날에도 일정에 따라 산책, 소풍 등의 야외활동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나쁨일때 야외활동하는것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없고, 원마다 미세먼지 나쁨 기준을 다르게 두다 보니 우리 어린 아이들이 미세먼지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 교육기관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나쁨 기준을 명확히 전달하고 나쁨 이상인데도 야외활동을 할시 해당 원에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법조계 감시기구 공수처를 빨리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5

작금의 사태를 보면 검찰,법조계들 식구 감싸기로 보이는데도 국민감정 무시하는걸로보이는 판결, 영장제청구도 포기하고, 하는게 짜고치는 고스돕판으로 보이는데 이런문제 명확하게 발키고 법조계 계혁이 필요하다면서 아직 안만드는건 문제인거 아닙니까? 말만하지말고 빨리만들어주세요.
제목: 개정을 할때 국민투표를 좀 시행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

매일 야당 반대라 하며 뭐 제대로 개정되는 법안이 하나도 없네요. 언제까지 야당 탓만 하십니까? 정 안되는것 중에 너무 터무니 없는 사안이 아닌 개정 사안을 공개 하고 국민 투표로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물론 아무 사안이나 그런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안일때 또는 시급할때 언제까지 야당 반대를 탓 하실껀가요.... 국민들도 그정도의 자격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몇차례 이미 올렸던 내용인데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시스템 career.sw.or.kr 여기 폐지 좀 시켜주세요 돈은 연회비로 2만5천원인가 계속 내고 있는데 일을 하는건지 마는건지 경력 등록하고 돈내도 경력 등록도 안되고, 서민 등골 빼먹는 기관입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네요. 어차피 회사인정 경력과 그것으로 확인이 안되면 건보료 납입으로 증명을 하는데 그걸 굳이 돈을 내어 가면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일까요? 그 쓸때없는 돈 아끼면 일자리가 몇개나 더 생길까요?
제목: 여론 조작 문화에 대한 개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3

진영을 가릴 것 없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 및 카페 공간을 통해 흔히 좌표 찍기(인터넷 기사 링크 ) 라는 행태가 꽤나 오랬동안 자행 되어져 왔습니다 . 특정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매일 같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글 작성자가 링크를 제공한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는 유저들이 링크를 타고 몰려가 공감 또는 비공감 폭탄을 누릅니다. 단체톡방 및 밴드를 통해 링크를 공유하며 비공감 폭탄을 누르는 행위들은 너무 많아 일상화가 되었고 , 현재 인터넷 환경 어디서나 자행되어 지고 있는 행태 라고 생각합니다 . 대중의 눈으로 바로 확인 할 수 있는 이러한 행위 들이 보수 진영 에서도 자발적으로 오랜기간동안 자행되었으며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 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마치 이러한 행태들이 마치 드루킹 사건에 한정해서 일어나는 일 인것처럼 보도 하는것에 우려 스럽습니다. 인터넷 공감 및 여론형성 문화 및 정치참여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허용 할 것인가 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 해 보입니다.
제목: 박근혜파 태극기 시위 금지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1

박근혜파 태극기 시위 금지를 촉구 합니다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인데 국가를 농락한 죄인인데 태극기가 왠말 입니까 신성한 태극기는 아무데나 쓰라고 있는 겁니까 시위 하는것만으로 똥물을 끼얹고 싶은 심정인데 신성한 태극기까지 들고 설쳐 대는꼴 더이상 못보겠으니 제발 문대통령님 우리나라 신성한 태극기를 지켜 주세요
제목: 원재료값 상승같이 가격에 유동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

얼마 전 계란파동으로 인한 식자재값 상승으로 관련업계는 가격을 인상하였는데요 계란값이 잡히고 나서는 가격을 다시 인하하는 모양새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계란은 물론 제빵이나 닭, 가공품 같은 관련제품군도 그렇구요 이와 같은식으로 한번 가격이 오른 것들은 왜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는데요 물가 상승만 있고 하향은 없습니까? 지표로써나 데이터는 충분히 반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와 권리로 소비자에게 가격인하와 관련된 혜택을 제대로 보장 못 하는 것 인지요? 기업들은 올릴때는 원자재 얘기를 핑계로 내릴때는 자꾸 임대료나 인건비를 핑계로 소비자를 위한 행위가 전혀 보장 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구태의 생각이 여전히 지배적인데요 이 부분은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소비자의 부담으로만 인식시키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현재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생의 가치가 중요한 요즘, 나라가 소비자를 당연히 보호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을 올리는 데만 적용되지 않고 가격을 내리는 데도 적용되는 적합하고 합리적인 법이나 정책이 필요합니다 아니라면 기존의 법은 멀쩡한데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겠지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니까요 이와 관련 정부는 어떤 대책을 취할 수 있는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단과 방법(정책)이 현재 있는지 관련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속 아이들 건강 담보한 소풍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1

미세먼지 속에 야외소풍을 간 초등학교와 시행된 정책을 제대로 운영,관리하지 않은 교육부를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소풍일입니다. 아마 다른 여러 학교들도 날짜는 다르지만, 초중고를 막론하고 소풍과 현장체험학습 기간일 것 입니다. 아이는 오늘 아침에 소풍을 갔습니다. 어제부터 미세먼지때문에 걱정되어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침에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해보니, 100이 넘는 수치였습니다. 학교 등굣길에 잠깐 데려다 주는데도, 제 목이 칼칼하고 정말 공기가 너무 안좋았습니다. 결국 아이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고 소풍 갔습니다. 소풍 장소는 야외이며, 점심식사도 하고 오겠지요. 학교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일정 취소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초등학교에서의 첫 소풍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담보로까지 소풍을 야외로 가는 건 아니지 싶습니다. 교육부의 미세먼지 속 현장학습은 금지라는 지침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지침까지 어기면서 미세먼지 속에 무리한 야외 소풍일정을 진행하는 것은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생각해야 할 학교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소풍일정을 취소 못하는 이유가 혹시 경제적 이유라면, 선생님들이 어른들이 조금만 고민해보면 다른 방법들도 많습니다. 실내와 실외가 함께 있는 장소를 소풍 장소로 하여 미세먼지나 비 등 날씨로 인해 실외가 불가하게되면 실내활동만 하고 올 수도 있는거잖아요. 아니 국민들 세금이 우습습니까!? 교육부, 국공립 학교관계자분들 월급 누구한테 받으시는지요!? 제 아이 건강 위협하면서까지 소풍가려고 학교 보낸 것 아닙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을 고민해야 할 교육부와 학교측의 직무유기 아닌가요!? 교육부는 지침만 내리면 끝인가요!? 그 지침을 따를 수 있도록 제도나 환경을 뒷받침해주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쯤 아이들은 미세먼지속에서 아주 실컷 발암물질 마시면서 뛰놀고 있겠지요. 안그래도 우리나라의 무책임한 교육시스템과 환경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 없는데, 안전의식까지.. 엉망인 그런 교육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과연 어떤 어른이 될까요!? 여기 청원 사이트에 보니, 미세먼지 청원도 있네요. 그런 와중에 미세먼지 마시러 소풍가는 초등1학년 8세 아이들도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빠른 시정 해주세요!!! 교육정책과 시행 정말 똑바로 좀 하십시오!!!
제목: 한국지엠에 세금지원 절대로 하지마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43

지금 GM부품 대리점도 정부지원 해달라하는데 그런걸 정부에서 해줄필요 전혀없습니다. 만약그렇게 해야한다면 저도 먹고실기힘드니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다들그럽니다.
제목: 국회의원 급여 이대론 않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46

국회의원이 국회출근일수가 일년에 몇일이나 될가요? 한달에 열흘도 않되는출근하고 몇백만원씩 혈세를가져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출근도장을찍고 급여를 받아야합니다 출근하지않으면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적용해야 합니다 왜 근로자들에게만 무노동무임금을 잣대를대는건지 일하지않는 의원은 무임처리하고 출퇴근시 홍체인식이나 지문 특정한 인식방법으로 출퇴근 인식이 필요합니다 해외출장도 최소경비로하고 촐장외에 일을볼경우 사비로 해야 혈세,피기관 로비가 없을거고 이를 헛되이 사용시 주고받는이는 법정 최고형 무기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석방없는 자고로 국회는 놀이터가 아님니다 일하는 직장이고 어떻게하면 부강한 나라로 만들 생각을해야지 놀이터라생각하고 어떻게하면 권력을 않일고 내밥그릇 단단하게 지킬까만 생각하는국회의원 급여 이대로는 않됩니다 여러분 청원합니다 일하지않고출근하지않는의원들 급여 이대론 않됩니다
제목: 재벌 오너의 계열사 겸직 금지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43

조현민 전무는 대한항공 전무 이외에도 정석기업 대표이사 부사장, 한진관광 대표이사,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 진에어 부사장 등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임원이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겸직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작은 자영업을 겸업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소속 직원의 역할에 전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역할과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현민씨가 재직하는 대한항공의 전무 자리나 그녀가 겸직하는 한진그룹 계열사의 다른 직위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시시각각 현황을 파악하고 즉각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잘못되거나 때늦은 의사결정으로 수많은 주주들이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비상근 직위와는 달리, 엄연히 전무 자리는 다른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지위를 적용 받아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한 한 개의 몸으로 몇 개 회사에서 동시에 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제목: KT갑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4

케이티(kt) 갑질이 아주악날 합니다. 년봉1억자리는 책상에 잇으면서 케이티씨에스(ktcs)민원상담사 등급을 먹여서 등급이 나쁘면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발령내어서 그만두게(못다니게) 합니다. 실적이 없으면 일명자폭(주변사람들 핸드폰 재개통 하게해서=비용은 상담사가부담) 최저임금 받는 상담사는 못살게 하면서 지들은 책상에 앉자서 컴퓨터로 실적 감시하는것이 하루 일가 입니다.특히 충남지역=천안,아산 예산,홍성....2018년에 많이 타지로 발령내어서(고용보험도 못타게함) 그만두게 하였습니다(근무할사람은 얼마든지 있다고 협밖 합니다) 조사좀 해주세요....저는 상담사 가족 입니다.
제목: 대한항공 청원건은 이곳으로 모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41

대한항공 청원건이 비정상적으로 많아 청원수가 분산되고 있습니다. 공감이 분산되면 조양호일가만 웃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8071 이곳에 청원수가 가장 많고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오너 일가의 불법 및 비도덕적 행위) 일단 이것부터 청원수를 모아야 할 듯 합니다. 대한항공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 복잡한 문제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분노를 모아 표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에만 촛불을 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제목: 아파트 하자처리 건설사의 갑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32

존경하는 대통령님!! 집이야말로 국민삶의 없어선 안될 중요한 터전이며 국민의 재산의 가장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닌 주거에 최근들어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민원사항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도 자재가 없어서 못해주고 세월만 보내고 새로 발생되는 하자는 신고기간 지났다고 안되고 제풀에 지쳐서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건지... 언론보도도 한아파트 단지에 하자가 13만~17만건이면 이거는 총체적 부실이 아니고 무었이겠읍니까? 아파트하자보수 분쟁위원회와 소보원 지자체 민원센터등이 있지만 개개인의 작은 소비자가 감당하기에 조정가능한 문턱은 턱~없이 높기만합니다. 출석을 해야한다는곳 , 권고만 할뿐 강제성은 없다는곳, ctrl c와ctrl v를 한듯 앵무새 같은 답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하게 편안하게 안락하고 행복한 주거상활을 위해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관련부처의 문턱을 낮춰주시고 기업의 갑질에 소비자가 울지않게 업무의 능력을 높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목: 정부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댓글관련 모든 실체의 민낯을 여/야 구분없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3

댓글 조작사건이 비단 여당만의 문제인가요? 드루킹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댓글관련 모든 실체의 민낯을 여/야 구분없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국민을 위한 규제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한국gm 중국 매각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3

망한 한국gm 중국에 매각해 추가 투자 받고 부활 시켜야 합니다. gm 외에도 중국 자동차 기업이 들어와야 현대와 대등한 경쟁이 가능합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다자녀 미취학아동만 위한 주차공간 확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만 3살 쌍둥이 남자아이와 12개월된 딸 세명의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봄철을 맞아 결혼식이나 대형마트같은곳에 갈때면 애들이 천방지축이라 양손으로 잡기도 힘들지만 너무 먼곳에 주차해서 이동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다자녀가 전부 미취학 아동 혹은 14세미만이라면 아동동승시에는 장애인 주차공간 이용을 함께했으면 합니다 이와더불어 저희 2째가 현재희귀난치성 질환으로인해 장애등급 판정도 받았지만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를 못합니다. 이런점을 살피셔서 아동과 장애인이 함께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경찰 적페청산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4

천벌받을 반민족 매국노 수구꼴통 박사모 쓰레기단체 개놈들이 태극기와 미국국기를 흔들며 계엄령을 외치고 시민들에게 온갖 폭력을 행사하며 국가의 법을 무시한체 집회를 하는데 이런 국가내란 선동죄와 폭력죄를 신고하여도 경찰은 아직도 조사조차 흐지부지하며 그냥 넘어가려는 이철성경찰청장을 하루 빨리파면하고 직무유기로 구속하여야 합니다. 김부겸행안부장관은 뭐하고있는건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김학의 처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42

김학의가 무혐의면 전대갈도 무혐의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나랏일을 하는 사람이 청렴결백해야 한다. 근데 어찌하여 이놈의 나라는 그 반대인가 나랏일을 하는 것들은 년 놈이고 국민들은 년놈들한테 충성하는 개돼지고 이게 머꼬 이젠 제발 바꿉시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나라의 주인됨이 억울한거면 최소한 인간다운 대접받이라도 받는 국민이 됩시다.
제목: 경제특구지정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

북한과 접경지 파주적성이나연천지역중에 땅값이 저렴한곳을 지정하여 경제특구만들어 북한근로자 출퇴근이나 기숙사 생활하게해 제조 경제 활성화 만들자 ! 대기업 1~2개 업체 이전시키고 해외로 나가는 업체를 국내로 유턴시켜야 진정한 경제발전과 통일이 앞당겨 진다
제목: 피랍된 한국인 3명의 신원은 어떻게 됐나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다면서 피랍된 한국인 3명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 왜 아무말도 없는거고 며칠전 함대만 보내놓고 해적과 '협상'중이다 라고만 하고 끝 ??? 정권을 그렇게 뺏었으면 최소한 전 정권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여야지 이렇게 무능하게 유야무야 넘어가는게 안전한 대한민국인가 ??? 아덴만 여명 작전처럼 협상은 고사하고 피랍된 국민 3명을 안전하게 모셔와라
제목: 김성태 청탁금지 위반 국회를 떠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48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여행 다녀오는 것은 청탁금지 위반이라는 국민권익위원 의 판명이 난바 김기식 과 같은 행위를 한 김성태 를 비롯하여 모든 국회의원 들은 국회를 떠나라 범법자 가 법을 다스리는 신성한 국회에서 무슨일을 할것인가 나머지 국회의원 도 전수 조사 하여 해당하는 자 도 국회를 떠나라 이기회에 정치판 을 바꾸어 국민의 안녕을 위해주는 국회가 되는 계기가 되도록 합시다
제목: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30대 남성입니다. 우리나라에 산재해있는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은 근로시간에 의해서 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1.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해법이 아니다. 소멸되는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일자리보다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전산화, 기계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더해지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현실입니다. 경제 생태계란 기본적으로 순환을 밑바탕으로 하기에 소비가 없어지면 공급도 사라지게 됩니다. 작금의 소비 위축은 경제성장의 위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자리가 줄면 소비도 당연히 줄게 됩니다. 따라서 경제도 망하게 되겠죠 따라서 일자리를 늘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예전 20년전만 하더라도 부모님 중 한분만 일 하셔도 4인가구를 유지하는 가정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여성이 전업주부였구요 그런데 인구비율적으로도 그렇지만 미혼, 비혼 여성이 늘어나고 골드미스가 유행이 되면서 여성인구의 사회진출이 급격하게 들어났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근로인구가 급격히 들어났습니다. 100개의 일자리에 100명의 (주로 남성이) 일하다가 여성이 들어오면서 100개의 일자리에 200명의 취업을 원하고 따라서 임금이 떨어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갈등의 시작 또한 일자리에서 시작된것입니다) 그로인하여 기업들만 값싼 노동력으로 배불리게 된 것이죠 기업들에겐 미래는 없습니다. 벌수있을때 벌어야지요 언제 정치판이 바뀔지 모르니까요 기업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무튼 일자리가 줄어드니 스펙에 대해 집중하다가 이제는 그마저도 안되니 3포자와 비혼, 남녀갈등 만 남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일자리를 구했다 치더라도 높은 주거비용과 육아비용, 높은 근로시간으로인해 정상적인 인류의 본능이 억제되고 정상적인 경제성장이 어려운 출생일마저 현저히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을해서 돈을 버는 것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안되니 모든 사람의 꿈이, 건물주인 세상이 우리나라 입니다. 최저임금 만원이상 그리고 근로시간 주 35시간, 탄력근무제 운용하고 그런 기업은 혜택을 주도록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일 8시간에서 7시간으로만 단축하여도 최소 12%의 일자리가 더 생기게 됩니다 그 이하로는 어려울수도있지만 4차산업혁명이 온다면 더 떨어질수도있습니다. 그리고 육아를 위해서 탄력근무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들도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 더 일찍 퇴근해야합니다 따라서 엄마가 늦게 출근하면서 바래다주고 아빠가 일찍 출근해서 데려오도록하면 모든 부부가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육아를 어느정도는 해결되리라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될수있으면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면 지금 정부가 나서야할 때라고 봅니다.
제목: 한부모가정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양육비미지급시 정부가 나서서 법적절차라도 강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7

배우자의 새출발로 5살 6살 두아이 혼자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워킹맘 이자 싱글맘 입니다. 최저시급이 올라 세금제외하고 144만원으로 세식구 생활하고 있습니다. 생활비외 아이들 먹고 입히는것 교육시키는것 월급으로는 빠듯해 아끼고 아껴도 점점 힘이듭니다. 버스가 다니지 않는 외진 지역에 일터가 밀집해 있어 생계수단으로 구입한 9년된 경차 차량이 10년이 되지 않았단 이유로 한부모가정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라도 제때 지급 받으면 아이들 다니고 싶어 하는 학원이라도 걱정없이 보낼수 있겠지만 그것조차 보내주질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 관리원에 접수를 해도 2달여를 기다려야 담당자를 배정 받는다 합니다. 양육비를 2달여 받지 못해야 그마저 신청도 가능해 그것을 노리고 2달밀리기 하루전에 한달치만 주고 접수를 미루게 만드는 파렴치한도 있습니다. 서류도 많고 소송이혼이나 법률적 이혼인 경우는 법원 서류까지 첨부해야 하기때문에 일하던 도중에도 서류를 떼기위해 조퇴를 하거나 외출을 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영세업체라 눈치가 보이고 쉽지 않습니다. 접수를 해도 금액이 크면 그나마 밀린 양육비를 다받지 못하고 깍이거나 원래 금액보다도 감액 될수도 있어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 더힘들어 집니다.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상대방에게 개인이 처벌을 하기도 절차를 밟아 진행을 하기도 힘이 든 상황입니다. 저처럼 아이들 키우기 위해 일터로 나가야 하고 적은돈이나마 아이들 위해 써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습니다. 저의 경우 상대방은 본인에게 있을수도 있는 법적절차를 막기위해 주거지 회사를 다른사람의 명의로 돌려놓고 운영하고 아이들과 제가 양육비문제를 제기해 재산상 피해를 줄까봐 조치를 취해논 상태인 사실을 지인을 통해 들어 알고 있지만 사실확인을 하고 서류상 법률적 책임을 밝히려면 모두 돈이라 쉽지 않습니다. 지금 믿고 있는 것이라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인데 인력문제와 도와주고 싶으신 맘에 비해 제약이 많아 접수자들이 충족을 못하고 있는지라 정부에서 이런 힘든 가정위해 만드신 거면 많은 부분 지원과 권한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제 주위에도 비슷한 상황에 아이들 키우며 열심히 사시는 분들 많으신데 한결같이 바램은 안그래도 맘다치고 상처받은 아이들 넉넉하진 않아도 부족하진 않게 중간만이라도 먹이고 키우고 가르치고 싶다 입니다. 돈때문에 아이들 먹이는거 걱정하고 갑자기 아프면 병원비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 지지 않게 대비 할수 있으면 사는게 행복할거 같습니다. 10년이 되도 20년이 되도 양육비 대지급제도 같은것이 생길지 모르지만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 양육비문제 만큼은 강력한 법적 절차가 따르게 법을 만들어 주세요. 힘없는 개인위해 아이들 자라는데 필요한 생활비 먼저 주시고 힘있는 나라에서 양육비 미지급하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대지급한 고지서 다달이 발부하시어 체납세금처럼 연체하면 이자 받으시고 이런 방법으로라도... 죄송합니다. 벌이가 적어 세금 많이 못내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자식 키우는 부모심정 같은거 같아 절박한 맘에 청원드려봅니다.
제목: 상습폭력범 체력 저하 및 심리 치료 프로그램 제도 신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

상습 폭력범은 감옥 생활에 있어서 식사는 하루 두 끼 운동은 기초체력(건강상)유지 정도만 하게 하고 체력을 강화시키는 과한 운동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음을 치료해주는 심리 치료.교육 도 실행 했으면 합니다.. 이 제도을 만들었으면 하는 이유는 폭력성이 강한 사람은 석방 후에도 폭력성 남아 있어 보복행위나 또다른 폭력을 행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석방후엔 체력이 일반 시민들 보다 부족해 폭력을 마음대로 못하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유치한 방법 같겠지만 폭력성은 자신의 내면적 성질을 체력을 통에 발휘하는 것이 때문 입니다 폭력을 저지르기 전에 깊게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 순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단순한 사고력에서 행하기 때문에 본인의 체력이 상대방 보다 약하다고 판단되면 본인 스스로 감정을 절제 합니다 이게 폭력을 행하는 자들의 현실 이고.. 법도 현실에 맞춰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KBO 구명환 심판을 비롯한 조사가 간절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930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 종목 중 하나인 프로야구가 어둠의 세력들로 인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야구를 사랑하는 많은 팬들을 조롱이라도 하는 듯이 KBO 게시판에 항의글을 올리면 삭제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 하나 제대로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아래 링크는 어제 경기 심판에 대한 유일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 마저도 메인에 올라오지 않네요. 치열한 삶 속에서 스포츠라는 수단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많은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실망감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확한 조사와 입장표명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항공 3남매 경영에서 자격 박탈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80

대한항공 3남매 경영에서 자격박탈 조양호,최은영 한진해운 망친 자격 미달입니다 이들도 경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국적선사 한진해운 망친 경영진입니다 대한항공 이미지 망친 경영진입니다 하루 속히 박탈하라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제발좀요..국민신문고는  누굴위한걸까요??에  관한  문제제기했던  한국민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

저의내용은 또 어느카테고리를 클릭해야 고민을 주신 기자분께 감사드리며.. 내용을 알리기전 팩트를 먼저 알리고자 수없이 똑같은 말을 하게되는 이유방지차원에서 알립니다.. 팩트- 1.성희롱건이 아닌 " 문제인 대통령님 우리 현실은 아직 권력과 돈이 먼저인..국민을 생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라는걸 단지 알아주십사..입니다.. 2.'그래서 경찰이 그럴수 밖에 없었구나'라는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상담했던 경찰관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렸고 경찰청에 민원을 넣고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게 아니였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리며 제발 상대방의 요청으로 일일히 10분넘게 설명한후 허무하게 통화후 끊는 저를 저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제목: 제발.... 뭐라도 좀 해 주세요..!!!    미세먼지 땜에 미치겠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0

제발..... 중국과도 협상 하시어 외부 유입 미세먼지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구요 국내도 미세먼지 차단 할 수 잇는 정책괴 어절 수 없이 미세먼지가 발생 되더라도 공기정화 되는 정책들을 수립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좀 해 주세요...!!! 제발...... 뭐라도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