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서울 지하철 청소년 현금 요금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18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 어린이와 성인에 대한 현금요금이 존재하는 반면 청소년의 현금에 대한 요금이 존재하지 않아 청소년들은 성인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서울시내 버스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서울시내버스의 경우 청소년은 현금으로 1000원을 지불하게 되어 있어 성인보다 약 200원 가량 저렴합니다. 청소년이 만약 현금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카드 사용자보다는 약 500원 가량을, 버스 요금과 비교했을 때도 200원가량을 더 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일 경우에는 200원이 매우 큰 돈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헌법 제34조 4항'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에 따르면 청소년과 노인의 경우에는 복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서울시 지하철에서 노인에게는 '경로우대'라는 혜택이 적용되는거와는 다르게 청소년의 경우에는 현금이용시 아무런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차별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 제19조 2항'어린이·청소년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은 사회보장제도를 받아야 하는데 지하철 요금의 경우에는 어린이만 요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차별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청소년 현금요금의 시행은 어린이와 노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따른 청소년들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를 개선할 시에는 청소년들의 재정적 부담이 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청소년 요금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유치원의 갑질 어디까지인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울산에 살고 있는 5세, 3세 두딸을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이렇게 민원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5세가 된 첫째딸을 유치원에 보내게 되니 유치원에 대한 불합리한 상황 및 불법적인 행위가 있어 민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고도 덮어야하는지 자식을 맡기는 입장으로 이 글을 쉽게 작성하지 않았다는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급식에 관련하여 유치원에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 음식을 만든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터무니 없는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닭 두마리로 80인분의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거나 원장개인의 밭에서 따온 고춧잎을 말려서 한 학기동안 나물반찬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유치원 간식은 원래 바나나 말린것을 1주일에 2번을 주나요? 또한, 직원의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아이들의 교재비 및 교구비를 횡령하였습니다. 유치원 행정실에는 아들이 근무하고 차량운전은 원장의 남편이 근무하는 형태로 가족단위로 유치원을 운영하는 일은 유치원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더군요. 교육청에서 하는 유치원감사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학부모에게 공개도 하지 않는 그 감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학부모들이 내는 유치원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비용들은 도대체 어떻게 쓰이고 있는겁니까? 유치원 원장 식구들 배부르라고 아이들을 믿고 보내는게 아닙니다. 엄마는 항상 맛있게 밥먹으라고 식판을 깨끗하게 씻어서 보냅니다. 그 식판에 쓰레기 같은 음식이 올라와도 유치원 원장의 믿으라는 말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CCTV확인도 경찰을 대동하여야 한다더군요. 너무나 서럽고 아무것도 해결해줄 수 없는 엄마 마음은...그런곳인줄 모르고 선택하여 보낸 엄마의 죄책감은 이루어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유들로 유치원을 변경하고 싶으나 다른 사립유치원들의 행태도 이와 다르지 않을 거란 판단이 듭니다. 학부모로써 유치원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 할수는 없을까요? 교육청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그런건 없습니다라는 단호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만 해도 유치원, 어린이집에 관련된 여러 비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왜 정부 차원에 대책은 없나요?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게임회사 불법 강제야근에 대해 강력하게 조사및 제제좀 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456

대기업인데 불구하고 아직도 게임회사들 초과근무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 블루홀이라는기업중 한팀에서 야근을 할 수 없는 계약직인데 불구하고 눈치야근이 너무 심한데다가 (정직원이 될 수없게끔 얘기하듯) 출퇴근 기록도 제대로 작성을 안하게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일햇던 회사는 주말에 출근하면 기록을 삭제해버렸습니다. 미리 신청을 했어야한다며 말도없이 없애버리더군요. 바쁜데 신청하기도 상당히 불편한데다가 야근하고 주말출근 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스캐줄을 줍니다. 이런 사실을 신고했다가는 좁은 게임업계에서 안좋은 소문이 날까봐 오히려 자기만 삭히다가 다른회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얘기 들을때마다 너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어디다 말할 수도 없는 게임회사 직원들 살기 너무 팍팍합니다...ㅠ 아주 사람을 쥐어짭니다... 그러다보니 일하는 사람들 하나 둘 골병들어갑니다. 포괄임금제도 없애주시고 정해진 근무시간만 확실히 일 할 수 있고 강하게 제제좀 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논산훈련소 보내기 싫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5

금쪽같은 아들 데려다, 훈련 핑계로 괜한 고생시키지 마시고, 극도의 긴장으로 마음도 추울텐데 따듯한 밥, 따듯한 물 처럼 기본적인 건 좀 지켜 주십시요
제목: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

진짜 학원 가랴 시험 준비하랴 학교 가랴 너무 짜증나고 힘들어요 제발 진짜 제발 대한민국 청소년 공부 수준과 시험적게 치게해주세요 부탁이에요 죽을것같습니다
제목: 건물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

아파트나 상가 건물에서 화재 화면을 분석 해본결과 초기대응 즉 화재진압하는 인원이 없고 불구경하는 사람 뿐 안보입니다. 아파트 관리자나 경비원에게 소방교육 및 자격증을 확보해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파트에 소방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자 경비원 또는 관리자를 필수 채용하여 초기 진압 할 수 있는 대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방자격증이 있으면 경비원 감축 또는 쉽게 해고 시키진 못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점검도 주기적으로 하여 안전확보도 가능할것입니다
제목: 미투 운동 을 비꼬고 욕 하는 보수와 일베 단체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0

유튜브에서 보면 일베와 보수단체 들 페이지에 미투 운동이 북한이 개입 했다 좌파 들 이 문제라서 터졌다 안희정은 억울한 피해자다 등등 허위 사실 유포와 미투 운동을 비꼬고 있습니다 특히 벌레소년 이라는 창작 노래 를 만드는 유튜버 는 심한 욕설 과 함께 미투 운동을 비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그런 단체 들을 놔두는 건 미투 로 인한 피해자들을 더 고통 스럽게 할것 입니다 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혼란과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보수 와 일베 단체 그리고 벌레소년 유튜버 페이지를 폐지 하여주시고 처벌해 주십시오
제목: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 대찬성입니다 꼭 4년중임제로 발의하여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38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 찬성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지방선거때 국민투표를 할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이 헌법개정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주어진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반드시 개헌하여 5년후 10년후는 통일되게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궁금한이야기 와이에 나온 성폭행교수는 구속4년형을 받고도 왜 구속이 안되는 것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5

고려대학교 성폭행교수가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후 4년형을 받았는데 구속이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북부지방법원의 판사는 왜 무슨 이유로 구속을 시키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파렴치한 교수는 네이버와 다음에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알려지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하여 삭제를 하는지 범죄자의 인권은 존중되어야하며, 국민의 알권리는 무시되어도 좋은지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부끄럽고 이런현실에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야하는가라는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약한자를 괴롭히는 나쁜 늑대와 같은 범죄자에게서 우리의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미투 운동도 계속되어야 하기에 파렴치한 교수의 구속여부와 이런판결을 하고도 구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정보공개 청원을 합니다.
제목: 국도, 지방도 이용 활성화방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3

존경하는 대통령님 !! 새로운 고속도로들의 건설로 기존의 국도, 지방도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져서 관리, 지역경제침체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도, 지방도의 한차선을 자전거전용차로로 활용하면 고속도로에 외면당한 지역들에 자전거관광여행이 늘어나 지역경제활성화와 동시에 무공해교통수단인 자전거교통으로 미세먼지 저감에도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명한 정책적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카드 수수료욜 내리고 7000원 미만은 카드 받지 맙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3

저희 아버지가 프렌 차이즈를 하고 계심니다 프렌차이즈는 빵 쿠폰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쿠폰이 1만원짜리 쿠폰인데 10200원 때 가격이 나오면 1만원은 쿠폰을 나머지 200원은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200원이나 300원 10원까지 카드로 결제 하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요율은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내야 합니다 카드 수수요율 때문에 힘이듬니다 그리고 200원 300원 10원등을 카드를 안받으면 국세청이나 구청에 고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7000원 미만 카드 받는거를 당장에 국회 통과가 되어야 하며 카드 수수요율을 당장에 내려야 하구요 7000원 미만은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받지 말고 현금으로 받을수 있도록 정부나 국회에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해결 방안이 나올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어려운일입니다 그러나 프렌차이즈등 카드를 받는 모든 업체 빵집등은 카드 수수요율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100원 200원 10원 카드 안받는것도 공치가 아픔니다 해결방안이 꼭 나올수 있도록 정부 국회에서 힘써주세요 제발 카드 수수요율을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제목: 2달에한번씩나오던 상여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닙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랐지만, 저희회사는 2017년 최저임금에 상여금 600%를 녹여서 2018년 임금에 포함해서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이럴거면 최저임금을 인상하지나 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은 2017년최저임금에 상여금 녹여서 2018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것을 정부에서 막아주었음 좋겠습니다. 먹고살기 힘듭니다.
제목: 범죄의 사각지대인 공립학교 급식실 휴게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

공립학교 급식실 휴게방은 휴식 공간이 아니라 범죄의 사각지대입니다.학교 비정규직들이 막강한 노조를 등에 업고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증거조차 남길수가 없는곳이 공립학교 급식실 휴게방은 교장 교감 조차도 들어갈수 없는 그야 말로 범죄의 사각지대 입니다.ㅠㅠ
제목: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 재조사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453

두 자매가 자살하게된 끔찍한 사건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뉴스에서 사라지게 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조사 부탁드립니다. 비록 유명을 달리한 분들이나 추우에도 유사한 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목: 경부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47

현재 서울~부산까지 톨게이트 비용은 2~3만원 입니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 16조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30년 안으로만 받아야하고 그 통행료의 총액은 고속도로를 만들때 들어간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건설유지비총액은 초과한지 오래입니다 그러므로 통행료를 아직까지 걷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제목: 내집마련 딱 한채만.. 작은거라도좋으니 딱 한채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1

30대후반 결혼을 앞둔 노처녀입니다 내 집하나 작은거라도 하나두고 자식 낳으며 알콩달콩 살고싶은데ㅡ시멘트로 지은 24평 아파트가 4억, 27평이 5억, 33평이 6억.. 이게 말이나됩니까? 있는 사람들은 두세채 그냥 갖고 비싸게 세주고 살면서 돈이 수돗물 틀듯이 콸콸 뿜어져나온다고합니다 싱가포르는 1가구 1주택 주어지게해서 살맛나는 나라 라고 하는데... 부럽고 또 부럽습니다. 한가족이 집한채 살다 그냥 저세상 가면 안되는건가요? 집걱정 좀 안하고 인생 행복하게 살다 가면 좋겠습니다. 1. 분양 전매 절대 제한 하고 2. 선 분양 없애고 3. 보유세 대폭 올리고 집값 잡아서 저출산도 막고 결국 나라를 살리게해서 부자도 더부자가 되고 어려운 사람은 좀더 풍요롭게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제목: 창업자들  개인사업자들  세제대신 세금부터 받으려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4

여성개인사업자 입니다 어느순간 4대보험 업무와 매달 밀려오는 보험료에 힘이드네요 창업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자리창출하는 지원돈도 좋지만 지금 개인창업자들의 보험규제 완화가 절실합니다 창업한지 한달만 되어도 4대보험에 치니 이건 거꾸로 사업하지말라는 뜻 지칩니다 사업하기 ~~~ 개인사업장들 힘든데 정부에서도 힘들게 하네요 무턱대고 지원보다는 하고있는 사업장들에게 좀더 폭넓은 지원이 절실
제목: 통일보다 더 시급한 불법장기적출문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2

몇년전부터 시행된 다문화정책 및 중국인, 외국동포들의 무비자 허용으로 우리나라에 수많은 외국인, 외국동포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후로부터 급격하게 늘어나는 성인 실종사건들. 게다가 몇년전 발생한 오원춘 인육사건. 실제로 오원춘이 살았던 곳의 당시 실종자수는 1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인 실종사건이 늘어나지만 정작 법에서는 단순가출처리하여 해결방안이 미비하고 장기적출 및 인육매매로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그에 대한 수사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자국민이 이로인해 불안에 떨어야하는겁니까. 아직도 실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실종관련하여 실종의 정의,대상,수사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불법장기적출 및 인육매매가 성행하는 현상황에 대한 대책과 이를 자행하는 외국동포 및 자국인에 대해 처벌방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산업은행장,부행장 등의 무책임함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8

금호타이어.대우조선.대우건설 등의 문제에 대하여 모든걸 주도하고 인사권을 휘두르며 노동자 위에 군림하던 산업은행장.부행장 등은 관련 회사의 매각.정상화 등에 문제가 생길 경우 모든 책임을 회사를 살리려 노력했던 임직원들에게 돌리고 있으며.. 정작 그들은 높은 연봉을 받으며책임지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래지향적 개혁방안도 없으며 단지 그들의 권위만 내세우며 엘리트 의식속에 노동자들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도 책임지게 해주십시요.
제목: 청원이라기보다는 청원과 관련된 제안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4

청원을 위해 일부 소셜미디어계정과 네이버계정만을 이용하고 있는데 만약 청원과 청원참여를 할 의지는 있으나 참여할 수 있는 계정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하게 신규가입을 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대국민소통이라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원참가에 있어 되도록 많은 시민이 참여할수 있도록 보다 많은 소셜계정과 포털계정을 확대시켜 주시고 이들 온라인계정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다른 접근방법도 고민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평창동계올림픽 자금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

그 수많은 나라혈세들여 시설지어 평창동계올림픽 개최하고 사후관리하겠다는명목하에 지어진 수많은시설 관리 건설에들어간 나랏돈.. 왜 대체 이후 사후관리호 연결안되는지 그많은세금으로 대체 해체할 시설은 왜만든건지 철저히 진상규명 조사 해주세요 나랏돈이 세고있습니다
제목: 공무원 초과 근무 정말로 제대로 안하고 있다 지문만 찍고 퇴근 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5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S구 K동에 근무하는 ※☆○입니다. 다른이 아니고 대한민국 공무원 양심발언을 할려고 합니다. 언론이나 티비에 공무원 월급이 적다고 나옵니다. 초과당이나 출장비 월봉을 합산을 하게되면 대기업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싶지만 일단 초과 수당 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초과수당은 야근입니다. 야근은 퇴근시간이 지나고 밤늦게까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대기업이나 공사 공단에서 연봉으로 초과수당이 포합되지만 공무원을 별도로 초과 수당을 받습니다. 초과 수당을 할려고 늦게까지남아있지만 대부분 공무원들은 술먹고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지문을 찍고 퇴근 합니다. 지문을 찍게 되면 초과한게 인정이 됩니다. 일도 안했는데 인정이 됩니다. 이부분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각 구청에서 감사를 나오지만 자기 식구라고 봐주기도 합니다. 문 정부에서 공무원 월급을 올리고 초과 수당을 없어져야된다고 생각 합니다. 근로 단축 한다고 하지만 제일 먼저 단축해야 될 문제는 공무원 초과(야근)입니다. 이 글을 삭제할 경우에는 얼론 방송국 신문에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초과 수당으로만 말 한거지 더욱더 재미있는게 아주 많습니다.
제목: 여가부 하는것도 없는데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7

여가부는 도대체 무슨일을 하는건가요 미투운동때도 보면 아무런 대응도 없고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원경찰  채용 비리관련자들을 강원랜드처럼 직권면직시켜주싶시요ㅠㅠ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1

안녕하십니까?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감기라면 청원경찰 채용 비리는 암덩어리입니다. 청년 취업난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전체 그리고 사회문제가 된것이 오늘내일일은 아닙니다. "ㄱ" 시의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채용되는데 합격자 및 채용된 인원들을 보면 시의원 아들, 국소장 인친척, 시장선거 캠프 인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품수수하고 채용된 인원도 있다고 합니다. 달리기는 커녕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채용된 그들은 막말, 근무태만 심지어는 공무원 인사에도 관여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역갑질이 도를 넘을 정도입니다. 최근 박지원의원이 청원경찰 복지관련해 의원발의 한다고 합니다. 지자체 청원경찰은 임용되자마자 공무원8급 수준의 보수를 받고 공무원 연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지 청원경찰의 표를 의식한 선심성 의원발의는 하지말아야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공공기관 특히 지자체 청원경찰 채용비리를 뿌리뽑아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권 디자인좀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

관련링크 첨부합니다. 이렇게 이쁜 디자인을 두고, 몇년째 똑같은 디자인의 여권을 쓰나요? 바꿔주세요. 한두푼 하는것도 아닌데, 이왕이면 이쁜거 쓰고 싶어요
제목: 고용노동부 산재심의 적격여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

왜 대기업상대로 죽어가도 산재받기가 힘든지 절실히 다시한번 제대로 느꼈습니다. 저역시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우측손목의 일시적 과도한 사용으로 우측 다발성 신경병증진단을 받았습니다. 불승인 이유는 더가관이었습니다. 재직기간이 짧다. 나이, 주부 저는 어이가 없어 기가막혔습니다. 엄연히 소견히 급성 근육손상이 언급되어있고 근골격질환은 일시적으로 과도한 사용으로 진단시 산재승인요건이 되어있다고 되어있습니다. 1차는 불승인후 재차 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측의 자료제출과 제모든자료를 자세히 판단해줄것을 산재 재심의를 갔습니다. 그러나 1차때와 별다르지 않은 현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고용노동부 산재 직원의태도, 산재를 입어 수개월째 자료를 제출하고 치료비와 경제적 손실까지 모든걸 잃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스쳐지나가는 1명인지는 모르겠으나 누구보다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다쳤음에도 이런태도에 재심의시 무척화가 났으며 과연 제대로된 심의결과 나올찌도 의문입니다. 나이, 주부 재직기간 이게 이유가 되나요?손목다치는데 고용노동부 산재 관리자분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3월 15일 청년관련 정책수정해주세요!(20대이상은 무조건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

저는 2017년 7월 5일 경북 울진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한 30살 대표입니다. 청년일자리.고용.창업 등 다양한 정책을 15일에 발표하셨지만 기사 댓글들을 보시면 부정적 의견이 많았고 수긍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전 청년창업에 대해 얘기해보려고요. 창업을 하는 이유 결국에는 좋아하고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을 통해 수익추구가 되어야합니다. 정부에서 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기업 등을 유도하고.지방인구분산.출산율증가.고령화문제.농어업발전.지방자치활성화 등 다양하게 추진하는걸 제가 그동안 각종 정부기관,전문기관을 다니며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자본금 자본금?=담보,융자,정책자금 귀어귀농귀촌준비=정부교육+신용도+매출+부모세대 같은 직종 사업여부+담보+아이템 등... 사업이 장난은 아니지만, 무슨 농업어업을 하려해도 땅이 있어야 하고(임대는 무시하네요) 건물이 있거나 장비가 있어야하고 그걸 사려니 농어업인 2세대가 배점 점수는 높고...참 길이 막힙니다. 제가 기재부를 비롯해 해양수산과,농림과,도시새마을교통,원전경제 지자체 부서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벤처부,농업진흥청,지역 원자력사업자지원사업,해양관련정부도립기관, 각종 협회, 신용보증, 중소기업진흥청, 소상공인, 경제진흥원, 협동조합관련센터, 각종 금융기관, 농신보 등 이곳저곳 안다닌 곳이 없습니다. 결국 담보 이더군요. 저는 부모님이 비록 사업하셔도 농어업이 아니라서 퇴짜. 도시갔다 돌아와도 뭘 알겠냐고 퇴짜, 수협갔더니 조합원 아니라고 정책자금 퇴짜, 생소하다 싶으면 퇴짜, 결국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퇴짜입니다. 어렵게 토지도 7개월간 발품팔고 여러조건 따져가며 그래도 제가 태어난 고향에서 밖에서 배워온 모든것들 펼쳐 지역경제에 힘쓰고자 협동조합설립-청년고용(계약완료)-청년회가입,마을기업,사회적기업 추진-사회환원 등...청년이 지방으로 오면 결혼하고 애낳고 지역에서 돈쓰고 교육관련활성화, 고령화 해소, 지역사회에 일조하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저 같은 청년이 여러 청년을 데려오고, 어업에 힘써 지방 경제에 일조하고, 사회에 헌신하고자 하는데 공무원들이 저보다도 정책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 기간이 지나서 신청도 못해보고 조건에 결국 기간이 미달되서 일어나보지도 못하고 쓰러집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농협 조합장을 하시며 농업발전에 헌신하시고, 친인척이 수협에 50년 가까이 근무하시어 전국 수협랭크에 도약하시며, 아버지가 트럭한대로 자수성가 하시어 지역사회에 일조하는 모습을 보며 자라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땅을 부모님께 부탁드려 사고도 시설을 하지 못하여 아무것도 못합니다. 단지 원래 농어업인이 아니고 담보..재산이 없다고 저는 기술자를 영입했고 저역시 제 분야(관상어)에서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돈을 많이 벌고자 함이 아닙니다. 옛날의 지역사회 영광을 되살리고 저희 지역을 청년을 통해 최고로 만들고 싶습니다. 요즘은 자영업자가 돈버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같이 나누고 공유하는 시대라고 절실히 느끼고요. 15일자 정책이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좀 더 실질적인 청년창업 정책을 만들어주시고 배점 기준표도 뜯어고쳐 주시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조건들을 수정해 주세요. 경북은 전국 귀농1위. 귀어 꼴찌입니다. 저는 제 30대 이후를 지금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유망한 것에 걸고 싶습니다. 다른 허튼 자금을 정책이나 조항을 말 몇마디만 좀 바꾸어서 기관과 정부가 투자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울진은 청년이 필요합니다. 전국 전기의 대부분이 저희 마을인 북면에서 생산되고 지역주민은 송전선로에 고통받고 원전의 불안감에 떨며 살아갑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도 말이죠... 이제 어르신들은 늙고 힘들고 격변하는 시대에 점점 뒤쳐지십니다. 그런 어른들이 어떻게 ppt를 만들고 사업계획서를 써서 원자력의 지원금을 받아내고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지만 핵심은 정말 청년이 귀어귀농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 주세요. 대기업 만큼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행복하게 웃고 즐기고 아프지 않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필요한 겁니다. 돈이 많다고 애낳고 지방가고, 생활수준이 개선되는게 아닙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황제노역 관련 사항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0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러서 남들에게 혹은 공금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 중 고액의 피해를 입힌 가해자의 경우 하루 일당이 다른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최저임금으로 하루 노역금을 책정하자고 하고 싶지만, 그게 되지 않을 경우 일일 노역금 상한선을 두었으면 합니다. (복역 기간도 그에 맞춰서 변경된다거나...)
제목: 어린이집 선생님과 아기돌봄서비스 공기업 필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곳 이 없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공기업을 만들어 주세요. 일부 지자체에서 해당 서비스를 지원하지만 범 정부차원의 공기업을 만들어 주세요. 1. 영유아 아이돌봄 서비스 선생님을 체계적으로 교육관리 및 서비스 요청을 받으면 각 가정에 방문하여 비용을 받고 서비스 해 주는 겁니다. 2. 체계적으로 교육된 어린이집 선생님을 보유하여, 각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지원 요청을 받으면 파견 가는 형태로 근무하는 기업
제목: 장자연의 억울한 죽음을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33

장자연은 성폭력에 항거할 힘이 없어서 죽음을 택했습니다. 장자연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혀서 가해자들을 처벌해주세요
제목: 사회 곳곳의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0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 이후 공공, 사회분야 곳곳에서 적폐청산이 차질없이 진행 되는 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적폐청산의 물결이 미치지 못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기업(특히 대기업)들의 불법, 탈법 그리고 위법행위에 대해서 법률과 권한이 허용되는 한에서 강력한 적폐청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공무원들의 적폐문화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사회 구성원들(국민)의 상식을 벗어나 재판관의 재량에 의해 기준없이 판결하는 사법부의 적폐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취할수 있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억울한, 어이없는 판결로 국민을 분노케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 입니다. 어떠한 반대세력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진행해 주십시요. 지난 잘못된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성숙한 민주시민 선진국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고대하고 고대하겠습니다. 꼭 잊지 마십시요. 뒤에는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있는 5000천만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화이팅!
제목: 일자리 대책의 비현실성, 알고 움직입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

과기계 종사자입니다. 일자리 창출이중요하다는 것 잘알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과 목표가 전혀다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정책을 어찌펴야하는지? 부처는 알고 있습니까? 단순, 보여주기식 정책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공무원, 1년단위로 자리 이동하며, 난 몰라라하면 끝입니다. 자기 부서있을때 펼쳐서 달성한일자리 숫자만보여주면 그것으로 충분, 최선을 다한것이라하지만, 그 다음은누가 책임진답니까? 탁상행정이 다 입니까? 현실성 있는대책좀수립합시다. 문대통령님, 이런허왕단 대책은 MB때로족합니다. 또다시 보여주기식 정책피시렵니까? 이젠좀 지겹습니다. 발가벗은 임금님되시기싫으시다면, 1.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들으시고 2. 공무원 좀 책임질수 있게 3년단위로 부서 이동하는 제도로바꿔주세요. 1년단위 이동은과거의 비리때문에 그랬다지만지금 시대는 아니자나요. 일자리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면 저는 동참하지않으렵니다. 이미 현실성 없는 대책으로 멍들어가는현실, 직시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카드 수수료 목적으로 카드로 결제시 돈 더받는거 단속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2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카드를 쓰라고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내고 결제를 하면 용산전자 상가 등지에서는 카드 수수료 목적으로 돈을 더 받고 있습니다 한두집이 아님니다 예를 들어서 정가가 12000원인대 22000원 받는 곳도 많습니다 프렌차이즈 업체는 돈을 더 안받습니다 카드 수수료 목적으로 돈을 더 받는거는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카드 수수료를 내려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시 돈을 더 받는곳은 엄청 하게 단속을 펼쳐서 카드로 결제시 반드시 정가로만 받을수 있도록 단속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거는 단속이 당장 필요 합니다 어려운가요 단속만 강력하게 하면 됨니다
제목: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 관련 국가를 대표한 대통령님의 사과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87

사건 관련 기사를 보다가 수도 없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분노가 또 화가 끓어 올라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학교 숙제하고 있는 딸아이의 방문을 열고 물끄러미 바라보며 눈물이 나는 걸 참았습니다. 어차피 공소시효도 지나고 판결도 모두 끝나고 피해자가 자살하여 공소권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의 어처구니 없는 조사도 모두 과거의 일이고 사건 자체도 오래 전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본의 과거 만행에 대하여 현역 일본 총리에게 사과를 요구하듯 현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님께 피해자와 미망인께 진솔한 사과를 드리는 것은 다름없다 생각합니다. 부디 과거 정부를 있는 현재의 국가를 대표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미망인께 두 딸의 어처구니 없는 죽음에 대하여 국가 시스템이 보호하지 못한 책임으로 작지만 진솔한 사과를 통해 백만분의 일이라도 미망인의 억울함을 보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은 북한 김일성과 김정일을 존경하는가? 국민들에게 대답하기를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9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은 북한 김일성과 김정일을 존경하는가? 국민들에게 대답하기를 청원한다. 임종석 당신은 ‘위대한 김일성 수령 동지’를 외치며 집회를 가진 주체사상추종세력이었던 전대협의 의장이었다! 임종석 당신이 의장이었던 전대협을 이어받은 한총련은 김일성 추종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적단체’로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임종석 당신은 대통령비서실장이 되기 직전까지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대행권한’을 가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북한사진에 대한 저작권료를 한국의 방송사들로부터 받아 10여 년간 수십억 원을 북한에 보냈다! 임종석 당신은 2010년에 ‘김정일의 선군 정치의 승리를 추켜세우고 사랑의 정치’라고 찬미했다. 이런 당신의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청와대에 있는 당신에게 ‘임종석은 지금도 북한 김일성과 김정일을 존경하는가?’물으며 대답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상식인가 아니면 당신에 대한 모욕인가? 임종석 당신은 당신의 지난날의 사상에 대한 전향 고백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과 헌법은 당신의 현재 사상과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견해를 물을 권리가 있고 당신은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임종석 당신은 북한 김일성과 김정일을 지금도 존경하는가?” 즉각 대답하기를 청원한다!
제목: 자매사건, 장자연사건 재수사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67

연예계 성범죄 그리고 방송국 성범죄 이번에 뿌리 을 뽑아야합니다 조사을 확실히 햇서 경찰이든 가해자든 다 처벌받게 해야합니다
제목: 시간외 수당 없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4

공무원, 공공단체, 공기업 등 생산직이 아닌 사무직 계통은 시간외 수당은 세금 낭비라 봅니다 시간외 업무는 능력부족이거나 수당을 받기 위한 근무태만이 많다고 봅니다. 업무량 과다일 경우는 시간외 수당 대신 인원을 보충하는게 합리적이며 필요없이 지급되는 수당을 제한하고 감사를 철저히 해주세요
제목: 국방부장관자격미달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4

국방부장관은주때도얷고 무능력해서 나라를 지키겠나요 국민을사지에 몰것같음 국민을지킬의지도없고 국방부장관이란말이 무색합니다
제목: 손흥민의 병역면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0

다른나라의 예를 들어보면 그리스같은경우는 9개월의 의무복무 후 35살까지 연장이되며 35살 이후는 병역세를 내면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또 한 시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병역세를 내면 면제가 된다고합니다 이 사례를 들어 모든 선수들까진 아니지만 해외에서 열심히 뛰어 인정받고 있는 선수들에게 적용이되었으면 합니다 병역세 같은 경우도 국가의 의무를 선수생활로 이행하지 못하지만 돈을 버는 경우이니 비교적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그 세금으로 그 선수들의 종목발전에 힘이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록 되지 않겠지만 해외에서 한국의 위상을 체육으로 드넓히고있는 선수들에게 자그마한 좋은소식이라도 되었으면 하는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구의원 아들딸 친인척이 공무원으로 특혜채용된 중랑구청 조사하고 전원 면직처리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151

지난 3월 15일 청와대는 강원랜드 채용비리자 226명 전원에 대하여 직권면직하기로 함으로써 부정합격자가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조치하였습니다. 지금 청년실업은 재난수준입니다. 공공기관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습니다. 공무원취업을 위하여 무려 40여만명의 청춘들이 2~3년동안 밤잠설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잘 만난 금수저들이 시험공부도 안하고 중랑구청이라는 관공서에 정식공무원으로 버젓이 취직한 자들이 수십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직 구의원 김진○의 딸 성○○, 현직 구의원 장신○의 아들 이○○, 전직 구의회 의장 이성○의 딸 이○○, 사위 김○○, 전직 구의원 정원○의 아들 정○○, 전직 구의원 송화○의 동생 송○○, 전직 구의원 황판○의 아들 김○○, 전직 고위공무원 천기○의 딸 천○○, 사위 김○○, 조카 천○○, 전직 구청장 비서 김수○의 아들 김○○, 전직 공무원 이수○의 며느리 조○○, 조카 이○○, 전 중랑구 라이온스클럽 회장 김서○의 아들 김○○, 딸 김○○, 등등등.... 이렇게 수 많은 특혜채용이 이루어졌지만, 그 부모나 그 자녀나 누구하나 제대로 조사된 적이 없고, 그 채용과정을 지시한 자도, 이에 관여한 공무원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적폐청산이 엄중하게 조사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노량진에서 묵묵히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은 부모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며 희망을 접게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의로 꼭 특혜채용 조사가 이루어져서 전원 면직처리하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단역배우자살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47

가해자들을 처벌해주세요. 억울하게 죽은 자매와 자식잃은 엄마의 한을 풀어주시고 이땅에서 더이상의 권력에 이용당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입법해주세요.
제목: 식당 밥값 때먹은 부평구청은 당장 밥값을 지불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시 부평구 삼산1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 쓰는 이유는 현재 건설중인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영성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설중인 건설회사와 그곳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평구청 공무원들의 무능함과 직무유기를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삼산동 영성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설 노동자들에게 밥을 해주기 위해 새벽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평일 주말 쉬는날 없이 1년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수개월째 식대를 때먹고 있습니다. 단 한번도 밥값을 제때 준적이 없으며 사정 사정 해야 조금씩 식대를 줬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밥값 때먹는 놈 아닙니까? 건설사에도 수십차례 밥값을 달라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며 밥값을 안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준공을 하고 떠나면 그만인가요? 돈 때먹는놈 따로 밥해주는놈 따로 있나요? 세상에 이런 갑질이 어디 있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뭐합니까? 나쁜놈들은 변하는게 없고 서민들 삶은 하나도 나아진게 없는걸요? 그리고 이 공사 발주처인 부평구청 공무원을 고발합니다. 나라에서 세금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는건데 똑바로 관리 안합니까? 저희 부모님이 몇 번을 구청에도 가고 전화로도 민원을 넣었는데 책임회피하고 해결을 안해주나요? 남의일이라고 시간만 때우면 되는건가요?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은 표 때문에 가끔가다가 주민공동이용시설 회의 할때만 와서 밥만 처먹고 사진만 찍고 가고 공무원들 관리는 똑바로 안합니까? 선거만 관심있나요? 표만 얻으면 장땡입니까? 건설회사 밥값 때먹는거 하루 이틀 아닌거 알고 있었지만 설마 설마 나라에서 세금으로 건설하는거까지 밥값을 때먹을줄 상상도 못했네요. 인천시와 부평구청은 지금이라도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안그러면 준공이고 나발이고 다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추운 한겨울에도 새벽같이 나와서 밥차려주고 밤 늦게까지 다음날 음식 준비하느라 개고생 했는데 뭐 이따구 경우가 다 있습니까? 자기 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가만히 있을건가요? 당장 밥값 해결하고 밥값 안준 건설사는 영원히 이쪽 업계에서 내쫒아 버리길 바랍니다. 어ᄄᅠᇂ게 이런 양아치 같은 건설사가 나라에서 하는일에 참여를 할 수 있나요? 아무리 공무원들이 일을 그지같이 한다고 해도 뭐 이딴 경우가 있나요? 회사 선정 똑바로 안해서 이게 뭡니까?
제목: 성매매 특별법 폐지하고 성매매 권장법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0

성매매는 선진국인 독일도 네덜란드도 영국도 합법화되어 있는데 우리는..왜 범죄가 되어야..하나요..오죽했으면 인권을 대표하는 엠네스티에서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를 권장했을까요..엠네스티가 권장을 하는데..대한민국 정부는 여기에 대한...논평 한마디도..없나요..대한민국은 언제부터인가..남성의...얘기는..사라졌습니다...선거때만..되면..여성친화적인 얘기가..온통 뒤덮이고 언론은 온통 여성친화적인 타블로이드 판에 적합한 속물근성의 뉴스로 뒤덮이고...이 가운데 남성은 발디딜 공간이 없어졌어요...고독한 남성의..스트레스 받는 남성의 영혼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하여 성매매 특별법 폐지하고 성매매 권장법 만들어 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 뭐하시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

절실한 청원이 전달되는건 맞습니까? 허무한 메아리라면 정말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명칭은 성차별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9

가족은 여성만 있어서 이루어지는게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 혹은 여성과 여성 아님 남성과 남성으로 한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성평등을 지지하는 여성가족부의 명칭이 오히려 성차별을 불러일으킨다면 진정한 성평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부분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양성평등을 위한 개헌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5

현행 헌법에는 모성보호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성보호’라는 단어는 정의하기 모호합니다. 해석하기에 따라 ‘모성’을 주장하는 여성에 대한 과도하고 무조건적인 보호를 의미할 수 있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차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출산, 입양, 양육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규정]으로 대체해 국가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해당하는 이유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지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국방에 해당하는 의무인 ‘병역의 의무’는 남성만이 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양성평등 보장에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특히, 이는 공직에 종사할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여성과 남성의 법정정년은 동일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실제로 최소 2년을 더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병역기간 간 벌어들이는 수익과 호봉을 인정함으로써 얻는 수익의 합이 2년 간 공직에 종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에 필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병역의 의무를 신설하거나 남성의 법정정년을 여성보다 2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자 대학교’ 또는 여자 전문특수대학원의 경우 남성의 입학이 불가능 한 것 역시 양성평등에 어긋납니다. 여성의 교육권이 낮았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 여성의 교육권은 남성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미 대학교 및 대학원 학비에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대학의 자율권과는 별개로 국가가 보장해야하는 평등이라는 가치로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공직과 선출직에 관련한 여성의 참여보장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은 국민의 권리와 생활. 즉, 공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항이므로 성이나 기타 요인보다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과 적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특정 성별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하여 성별 쿼터제도를 섣불리 시도한다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 특정 업무의 경우에 한 하여 쿼터제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사, 소방관, 군인 등 특정 업무의 경우 여성 피의자 혹은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더 많은 여성 공직자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평가는 성별을 떠나 동등한 기준으로 매겨져야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쿼터제를 필요로 합니다. 교사의 역할은 단순히 학문을 가르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어린이와 소년, 청소년이 바람직한 국민의 일원으로서 거듭나게끔 하는 조력자 역할입니다. 교사라는 직업에 과도한 특정 성별의 집중은 특정 성별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사고나 행동 및 관습 등을 모든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주입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은 남성이 보호해야 할 대상', '여성은 배려해야 할 대상', '여성은 남성에 대한 피해자' 등 여성을 사회적 약자이자 피해자로 만드는 그릇된 인식을 어린이, 소년, 청소년에 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경우 임용고시라는 객관적인 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만큼 섣불리 쿼터제를 도입하기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하여 교사의 중립성을 적용하는 범위를 좀 더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육 행위에 있어 정치적 중립 뿐 아니라 모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사회적 주제에 대하여 중립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제목: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을 대통령께서 직접 청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4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우리나라의 법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며 죄를 지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공소시효 동안만 숨어있으면 자유가 주어집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법에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죄를 지었으면 언제든지 그 죄가 밝혀지면 그대로 처벌을 받아야 공정한 것 아닐까요? 성폭력이든, 뇌물, 살인, 폭력, 강도, 도둑, 공갈협박, 명예훼손, 교통위반, 문서위조, 부정선거 등등 제발 이 나라 이 땅에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나치범을 잡아 법 앞에 세우는 것은 공소시효도 나이도 상관없이 집행하잖아요. 그리고 형이 집행된 것은, 제발 대통령님 특별사면 같은것 제발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6

소방공무원 시험중 체력비중이 25%였던게 15%로 떨어뜨린이유가 이해가안갑니다. 다시 25% 올려주세요 . 현장에서 뛸려면 체력이 훨씬 중요한데 체력비중 높여주엇으면 좋겟습니다. 경찰공무원은 25%인데 왜 소방공무원만 15%로 내립니까? 빨리다시올려주세요
제목: 보이스피싱 놈이 카톡으로"인생경험이라고 생각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

이렇게 보내고 지금도 짓거리를 하고 있을텐데요 왜 못잡습니까? 잡아주세요!!!!!! 어려운 사람겨냥해서 전 재산 다 탈탈 털어가는 좀비들 입니다 인간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