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16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

사법을 국민의 감시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 입니다. 사법 공익신고자 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9463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16 [국민감사] 국회행심 2018-14 사건관련 김유진,이계영,정명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국회행심 2018-14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답변한 답변서가 송달되었는데(국회민원지원-589 2018.2.1), 2. 국회사무총장 명의만 되어있고, 답변서를 작성한 행정심판수행자 의 이름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3. 답변서 작성과 관련한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답변서를 작성한 행정심판수행자의 성명이 들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진정인은 민원사항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국회행심 2018-14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5.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 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 민원의 소관위원회 회부를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728 2018-14 [국민감사] 헌법재판소 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24 (2017.11.7. E-2005578) 7. 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은 ① 국회법 제123조제1항은 국회의 법률상 처리의무가 있는 청원을 의원의 소개를 받은 청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은 국회를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상 처리의무는 없지만, 의원의 소개를 받지 않은 각종 민원을 대상으로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진정제도」를 봉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이는 「청원법」과의 구체적 위임관계가 필요하지 않은 적법한 처리입니다. 등 온갖 위헌적인 주장을 쏟아내고 있는데, 8.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했음에도, 하위법령인 국회법 제123조 제1항에 "국회에 청원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규정한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의 범위를 제한하여 청원권을 침해한 법조입니다. 9. 청원법 제4조의 청원사항은 ① 피해의 구제 ②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③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④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⑤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입니다. 10. 그러면, 국회사무처 직원의 징계청원을 하는데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무슨 장난하는 겁니까?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을 만들어 놓은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국회의원들 입니까? 11. 어떻게 일일이 국회의원을 쫓아다니라는 것입니까? 결국 국회의 청원이 고사되어 식물국회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12.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에서 청원을 검색하면 2014-01-01 ~ 2015-12-06 기간 전위원회를 통털어 총95건의 청원이 제출되었고, 처리된 것은 단2건입니다. 1900132 2014-02-11 한미 방위비분담금 청문회 개최(문규현외 8인(서명 1,933인... 문규현외 8... 정청래의원... 외교통일위원회 2014-04-15 본회의불부의 1900140 2014-07-09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 김병권외 2... 김명연의원... 농림축산식품해... 2015-01-12 대안반영폐기 2년동안 단2건의 청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매년 국회에 수백억원의 국민세금을 쏟아붓는 것입니까? 13.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민은 자유로이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법 제123조 제1항 "국회에 청원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는 규정은 국민의 청원권 행사를 막는 위헌적인 규정이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14. 그리고,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은 모든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법률이고, 국회라 하여 치외법권 일 수 없습니다. 15. 그러면,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법 을 입안하고, 제정 및 개정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16. 따라서,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회의결에 관여한 국회의원 전원 , 국무회의심의에 관여한 국무의원 전원은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17.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18.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는 헌법 제75조 를 위반한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19.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위임부재입규 입니다.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상위법 청원법에 위임이 없었음에도 제조되어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를 위반하였습니다. 20.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21.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2009.11.10 신설되었는데,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상위법 청원법에 위임이 없었음에도 제조되어 위임부재입규이고 위헌입니다. 22. 국회사무처 에서 발생하는 불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진정인의 민원은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해 국회사무처 감사를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는데, 23. 국회에서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의 아래 규정을 불법적으로 제조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재단하는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됩니다. ① 제4조제1항 단서, 다만,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 등으로 진정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송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한다.< 2005.07.04> ② 제4조제2항 또는 송부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소관위원회에 인터넷 민원 담당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07.04, 2009.11.10> ③ 제4조제4항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24. 그러면,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규정 2005.07.04.자(윤상열,고상근,권대수,전하성,남궁석,김원기), 2009.11.10.자(윤영준,박재유,류환민,박계동,김형오) 개정안을 입안하고, 개정에 관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25. 따라서,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이를 결재한 자는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26.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27.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28. 그리고,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는 사무총장이 접수된 진정을 회부하도록 하였으나, 인터넷민원 접수 및 처리보고 의 최종결재자는 국회민원지원센터장 김병주 입니다. 접수된 진정은 사무총장의 결재도 거치지않고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29. 이는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입니다. 30. 국회사무총장 및 사무처는 국회의원이 아니므로 헌법 제52조 법률안제출권, 헌법 제61조 국정감사·조사권, 헌법 제65조 탄핵안제출권 이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인이 제출한 입법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청원 을 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은 헌법 제52, 61, 65조를 위반한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31. 국회사무총장 은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것인데, 국회사무총장 의 직무수행이 적절치않으면 교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32.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청구하는 이 행정심판은 적법한 것입니다. 33. 이러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김유진,이계영,정명호 를 긴급체포 해야 합니다. 34. 국회사무총장을 대리한 김유진,이계영,정명호 는 양경화,이계영,김병주 의 직권남용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35. 국회사무총장을 대리한 양경화,우병혁,김용우 는 양경화,김유진,이계영,정명호,김병주 의 직권남용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36.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37. 국회행심 2018-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사건이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 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회부 및 결과통지) ① 사무총장은 접수된 진정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 등으로 진정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송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한다.< 2005.07.04> ② 사무총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진정에 대하여는 당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 또는 송부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소관위원회에 인터넷 민원 담당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07.04, 2009.11.10> ③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회부된 진정의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④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제6조(불수리사항) ③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5.07.04> 청원법 [법률 제8171호, 2007.1.3., 타법개정] 제8조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