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실시공으로 25일 동안 8번이나 침수된 원인은 사망사고 업체와 수의계약 맺은 시청 ‘명백한 인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22 ~ 2020-10-22
참여인원: 706

한창 장마가 있던 7월 말부터 25일간 저는 여덟 번의 침수를 당했습니다. 원인은 오산시청에서 진행한 정화조 폐쇄공사였고, 당시 시공업체였던 ******건설(주)는 주택에서 나온 하수관 중 생활 하수관을 어느 하수관에도 연결하지 않고 그대로 땅에 노출한 후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침수가 있기 전에도 하수관이 막혀 이를 해결하는 중에 정화조 폐쇄공사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고 시청에 이를 해결해 달라 요청했지만, 현장에 나온 작업자분들은 대충 확인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돌아갔습니다. 결국 이번 장마 때 침수가 발생했고 빨리 조처를 해 달라 시청에 요청했으나 일곱 번의 침수를 더 당한 후에야 보수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침수가 발생했을 때는 외조모 상중이라 집에 없었는데 고통스러운 일을 동시에 당하니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심지어는 할머니는 왜 지금 돌아가시냐는 원망을 찰나에 해버렸습니다. 이후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저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증오했습니다. 정말 정신이 미쳐 돌아갔습니다. 단기간에 여덟 번의 침수를 겪은 후유증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비참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넋이 나가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위층에서 사용한 하수가 관을 통해 내려오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며 경기 비슷한 것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빗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들릴 때마다 똑같은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콘크리트 바닥의 색깔이 변하면 비가 왔는지 의심하는 동시에 깜짝깜짝 놀라는 증상이 지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는 시공업체인 *****건설(주) *** 대표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했고 직원들은 제가 공사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행동하자 화를 내며 공사에 방해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그대로 묻을 생각이었습니다. 오산시하수과 역시도 책임회피를 했고 사고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공을 했던 업체는 정화조 폐쇄 공사를 하기 몇 달 전인 2016년 10월 오산시청의 하수관 공사를 하다가 안전관리부실로 사망사고를 내었습니다. 불과 깊이 2.5m의 작업 현장에서 작업자분은 흙더미에 깔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부적격업체가 수의 계약을 통해 공사를 진행해 이런 사고를 또 낸 것입니다. 알고 보니 김 대표는 2015년에는 오산시에서 주최하는 지역특화사업결산 행사에 참여하여 수상하였고 2016년에는 오산시 하수과 직원 여럿이 참가하는 오산 독산성 마라톤대회에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국제로터리 클럽 회원들과 같이 참가하는 등 그 외에도 오산시의 일에 적극적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착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시공업체 잘못으로 사망사고를 냈는데 어떻게 계속 시청의 공사를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며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왜 그렇게 당당하고 민원인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지 의문이 풀렸습니다. 시청공무원은 어째서 민원인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은 지 이해가 갔습니다. 마치 작은 버닝썬 사태를 보는 듯했습니다. 저는 시공업체 사장의 무시가 너무 황당하고 기가 차 하수과 담당자에게 하소연하니 그저 진정하라고 하면서 들려온 답변은 또 가관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본인 담당도 아닌데 의도치 않게 자기가 연락을 받아서 신경을 써주는 것이라고 귀찮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니 침수가 발생한 후 바로 하수과에서 권유한 풍수해보험을 들었는데 이와는 상관없이 빨리 보수공사를 해 달라는 요청에 이렇게 된 것 한 번 더 침수되어 보험에서 보상을 받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가 찼습니다. 침수피해를 한 번만 당해도 정신·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또 겪으라니요. 결국 피해가 커져 한 달이 지난 지금도 복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오산시 하수과 담당자의 현장에서의 관리·감독 소홀 - 정화조 폐쇄 공사 당시 작업자의 부실시공을 적발하지 못함. 더불어 담당 시공업체 현장 관리자의 관리·감독 소홀도 동일. 2. 부적격업체를 단가계약 업체로 선정하여 수의 계약 진행 - 2017년과 18년을 넘어가는 겨울에 진행한 정화조 폐쇄공사가 있기 전인 2016년 10월에 동 관내 공사 도중 사람이 흙더미에 깔리는 사망사고를 내었는데도 2017년 이후에도 공사를 맡긴 점. 안전을 지키지 않는 부적격업체에 맡긴 결과 결국 또다시 문제 발생. 3. 해당 시공업체 담당자 관리·감독 소홀 - *****건설(주) 대표 *** 씨는 지속해서 민원인을 무시하는 행동과 발언을 함에도 발주처인 시청에서는 그 어떤 대응을 하지 않음. *** 씨는 현장 배수 시설을 직접 확인해야 함에도 민원인인 저에게 그 내용을 물어 확인하는 중에 본의 아니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주게 되자 이에 대해 사과하라고 면박을 주고 민원인과 통화하는 중에 민원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림. 직원들은 민원인에게 화를 내는 등 면박을 줌. 4. 침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대책 부실 - 2017~18년 당시 문제의 원인이라고 예상되는 정화조 폐쇄 공사의 시공업체가 그대로 보수공사 진행. 과실이 있으면 은폐 및 축소 가능 있는 업체에서 그대로 시공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 게다가 시청하수과 담당자는 흙을 덮는 마무리 공사를 할 때 즈음에야 현장에 왔기에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전혀 없음. 5. 하수관 보수공사 진행 시 관리·감독 소홀 - 보통 건설 현장에서는 현장을 조율하는 현장 관리자가 상주해야 하는데 작업자들만 일하고 현장 관리자는 2~3번 왔다 갔다만 하며 현장을 확인만 함. 그리고 시청하수과 관리자는 이를 방관함. 6. 관리 업체의 부실시공 은폐 - 이미 오전에 굴착을 통해 침수 원인을 파악했음에도 노출된 오수관로를 숨기기 위해 돌을 쌓아 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흙을 덮어 원인을 숨김. 공사 중간에는 원인을 찾았다고 하며 오수관이 우수관에 연결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공사가 끝난 후에는 생활하수가 나오는 관 자체를 건드리지 않았다고 모르쇠로 일관. 침수의 원인에 대해 그때그때 말이 바뀜. 7. 오산시 하수과 담당자의 일 처리 미숙 - 보수공사가 끝난 후 피해 보상 관련하여 논의하였지만, 하수과 담당자는 *****건설(주)에서 통보하는 내용으로만 업무 파악. 현장에도 늦게 나오는 등 원인 파악하려는 의지 없음. 최근에 하수과에서 보낸 발송일 9월 8일, 청소기한 10월 16일로 해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청소이행’ 통지서를 수신. 정화조 폐쇄공사를 한 지 몇 년이 지났고 그 공사 때문에 피해를 본 것이 이번 사건임에도 당시 폐쇄공사를 한 것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에 대해 꼼수를 부리려 하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는 행태를 보임. 8.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위반 - 제2조의2(책임 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보이며 꾸준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침수가 처음 발생한 지 28일이 지나서야 보수공사 진행. 보수공사는 하루에 완료되었지만 마감 공사는 아직도 미 이행.> 더 화가 나는 것은 저는 그나마 이렇게 글이라도 써서 하소연하고 있지만, 저와 함께 피해를 본 바로 옆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겉으로는 욕을 하고 치를 떨며 고통스러워하시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냥 순리대로 살아가지 항의를 해서 뭐해. 빨리 공사해서 비 올 때마다 이런 고통이나 겪지 않게 해줬으면... 그렇게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고 남에게 피해 입히기 싫어하는 우리 이웃입니다. 이런 분의 요청조차도 28일 만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개돼지 취급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4년 전 사망사고부터 지금의 정화조 폐쇄 공사의 부실시공까지 제대로 일 처리가 된 것인지, 당시 사망사고 피해자에게 보상은 제대로 했는지, 공무를 시행하면서 조금의 소홀함은 없었는지, 공사업체와 시청의 유착관계가 없었는지 꼭 알고 싶고 그때그때 민원인에 대응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태풍 및 자연재해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님은 9월 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어느 국민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각지대가 없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겠습니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그 말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나라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줄 수 없을지언정 적어도 부당함으로 불이익을 당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