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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선행으로 의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故 이영곤 원장의 의사자 인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01 ~ 2021-10-31
참여인원: 10,528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선행으로 의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故 이영곤 원장의 의사자 인정을 촉구합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22일 오전 11시 경, 경남 진주시 남해고속도로 진주나들목 인근에서 SUV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저 ‘사고가 났으려니’ 하고 지나치거나 119에 전화를 하는 등의 단순한 구호 조치를 취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묘를 다녀오던 길이던 故 이 원장은, 운전 중 이를 목격하고 묵묵히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운전자를 의사로서 지나칠 수 없었고, 그의 의로움 또한 이를 내버려 둘 수 없게 했습니다. 그는 환자를 두고는 지나칠 수 없는 한명의 참된 의사(醫師)이자,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꺼이 몸을 던질 수 있는 진정한 의인(義人)이었습니다. 그는 세차게 내리는 폭우를 온몸으로 맞으며 사고 차량으로 가 부상자의 상태를 살피고 탑승자들이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도 하염없이 내리는 비는 그의 몸을 젖게 했고, 머리와 얼굴을 적신 빗물이 눈앞을 가렸지만 그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부상자를 위해 구호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게도, 그는 부상자를 확인후 자신의 차로 돌아가던 중 뒤에서 오던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치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비는 그치고, 그를 떠나 보낸 자리에는 그의 흔적만이 남았지만, 그의 의로운 행동과 더불어 말로 형언할수 없는 큰 슬픔에 우리 마음 속에 내리는 비는 그치게 할 길이 없습니다. 故 이영곤 원장은 ‘아름다운 사람’ 이었습니다. 고인은 힘든 가정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사람들과 환자들을 위해 의술을 베풀겠다는 일념으로, 불타는 학구열과 더불어 힘든 역경을 극복하고 부산의대를 졸업하였고, 내과를 전공해 환자를 살리는 의업의 길에 나섰습니다. 그는 어려운 사람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환자들의 마음을 보살필 줄 아는 진정한 의인이었기에, 의사가 된 이후에도 평소 이웃을 돕는 데 힘써왔습니다. 그는 형편이 어려워 병원 문턱조차 넘기 힘들었던 고령 환자 등의 진료비를 받지 않고 필요한 진료와 검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진료를 받고도 돈이 없어 약을 받을수 없었던 환자들을 위해 자신의 사비를 털어 약값을 대신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평소 따스한 선행을 베풀었음에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의 구절처럼, 남에게 일절 이러한 의로운 행동에 대해 알리거나 자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이와 같은 그의 선행은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은 행동이었기에, 고인의 지인과 진료받은 환자들은 그를 “평생 헌신적인 사람이었다”고 기리며 그의 의로운 행동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인은 학창시절 형편이 어려웠던 자신의 어려움을 되돌아보며,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아끼지 않기도 했습니다. 또한, 근무 조건·처우 등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 교도소 재소자 진료도 자처해 20년 간 매주 3회씩 자신의 생업을 뒤로 하고 교도소 왕진 봉사를 다녔습니다. 좀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그는 식사마저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교도소를 오가는 흔들리는 차 속에서 가족이 준비해준 주먹밥으로 끼니를 떼워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단 한번도 힘들다는 내색 없이 언제나 친절한 자세로 재소자들에 대한 진료와 봉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고 아픈 환자를 돌보는 한명의 참된 의사였으며, 각박한 지금의 세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진정한 의인이었습니다. 이번의 슬픈일이 아니었더라고 하더라도, 故 이영곤 원장은 충분히 의인으로 추앙받아 마땅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어찌나도 무심한 것인지, 이렇게 선한 고인이 왜 우리 곁을 먼저 떠나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차마 말과 글로 이 슬픔을 표현하고 나눌 길이 없습니다. 그의 숭고한 영혼은 하늘나라로 떠났지만, 우리는 이 슬픔을 나눔과 더불어 하나의 큰 과제를 손에 쥐었습니다. 故 이영곤 원장의 의로운 행동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이기주의가 만연한 지금의 21세기 현대사회를 환하게 밝히는 따뜻한 등불이자, 국가와 제도가 미처 보호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고결하고 숭고한 살신성인의 정신을 발휘하여 의로움을 실천한 아름다운 사례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정신을 지켜내고, 우리 사회와 더불어 후손들에게 이러한 의로움을 가르치기 위해, 故 이 원장의 행동을 기억하고 널리 기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故 이영곤 원장을 의사자(義死者)로 지정하고, 모든 국민들과 함께 이 슬픔을 나눔과 더불어 그의 숭고한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으로 이들의 예우 및 지원의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故 이영곤 원장의 숭고한 행동은 의사자로 지정되기에 마땅한 정의롭고 숭고한 행동이었습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나시고 크나큰 슬픔과 더불어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을 고인의 유족들을 위해, 정부는 신속하게 故 이영곤 원장을 의사자로 지정함과 더불어 사회적인 추모, 유족들에 대한 예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故 이영곤 원장의 의로운 행동을 기립니다. 너무나 슬프게도 이제 고인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는 故 이영곤 원장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 '구리 교육청'의 '잘못'으로 파산 위기에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0-01 ~ 2021-10-31
참여인원: 594

저희가 학원 개원을 위해서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교육청의 1차 승인 허가를 받은 후, 모든 인테리어를 끝내고 최종 승인 허가를 위해 재방문한 교육청에서 허가를 내 주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바람에 저희는 막대한 빚과 채무,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제발 읽어주십시오. 너무 억울합니다. 1. 개요 ‘*****’(보습학원)는 **동 ***번지에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임대인과 보증금 계약을 함. (교육청의 허가를 못 받을 시 계약 무료한 특약내용을 첨부)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에서는 영업허가에 필요한 1차 서류인 <건축물대장> 등 다수의 서류를 요구, 학원은 이를 모두 구비하여 교육청에 방문. 평생교육과 민원담당자는 건물의 상황(항공사진)과 서류를 파악한 후, 허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학원직원에게 알림. 학원 직원은 지하에 노래방이 있다는 것을 고지. 교육청직원은 건축물대상에 표시된 연면적이 2,892제곱미터이므로 영업을 허가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재차 말하며 상담일지에 ‘노래방 문제없음’이라는 기록을 남김. 이에 *****는 5천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공사를 시작.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후 최종 영업허가를 위해(9월24일) 교육지원청을 재방문하여 행정 처리를 진행하던 중 건축물대장에는 집합건물이지만 실제로는 동이 나누어져 있으니 개별 동으로 연면적을 계산해야 하기에 학원등록이 어렵다고 말함.(1650제곱미터 미만 건물에 유해시설(노래방)이 있는 경우 학원 설립이 불가함. 개별 동으로 계산을 하면 학원이 설립될 건물은 1650제곱미터 미만이 됨.) *****는 교육청에 수 차례 방문하여 절차상의 문제를 항의함. 교육지청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겠다며 허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음. 2. 저희 업체는 정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리시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서류를 구리시청으로부터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에는 정확하게 <집합건물>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세 개의 건물을 하나의 면적으로 계산하여 표기되어 있습니다. 분명 1차 확인 때 문제가 없다는 판단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했고, 영업 시작일까지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의 입장이 갑자기 바뀜으로 인해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저희가 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집합건물이라고 표기된 공문서와 해당 공무원의 허락을 믿지 못하면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이 얼마를 더 확인하고 확인해야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는지요? 저희 같은 일반인이 집합건물인지, 각각 독립된 단일건물인지 알 길이 있겠습니까? 또 저런 법리 해석이 있다는 점을 저희가 알겠습니까?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저희는 관련기관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를 전부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답까지 듣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사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교육청이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허가를 줄 수 없다고 하면 도대체 저희는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이러한 피해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학원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1억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 5천만원, 인테리어비 약 6천만원을 이미 사용한 상태입니다. 행정상의 문제 때문에 오픈을 못하면 저희는 회복할 수 없는 경영난에 빠지게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은 이해하나 법을 벗어나서 도와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업체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로서 관련 기관의 이러한 횡포 아닌 횡포로 인하여 며칠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구리시장의 직인이 날인된 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집합건물>임을 교육청이 인지하여 원안대로 적법하게 영업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위의 상황을 인지한 날로부터 교육청 근무일에 며칠 동안을 방문하였습니다. 아무리 상황을 설명해도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해는 커지고 있는 상황에 누구하나 이것을 해결해주지 않으려 합니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달이 들어가는 월세, 빚과 이자는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오롯이 저희가 그 피해를 떠 안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오직 '가상자산 탄압' 뿐인 홍남기 부총리님, 누구를 위한 과세입니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10-01 ~ 2021-10-31
참여인원: 42,406

홍남기 부총리님 부총리님께선 코스피에 준할 만큼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세를 해야 한다고요. 네. 부총리님 말씀 이해합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코스피에 비견될 만큼 이 시장이 커질 동안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그동안 뭘 하셨습니까?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오로지 탄압 일색이었습니다. 거래소를 없애버리겠다는 말까지 덧붙여 가면서 말이지요. 과연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싶었습니다. 2018년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발언.ㅡ> 거래소 폐쇄법안 준비중, 도박꾼 감방에 보내야한다. 2021년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ㅡ> 거래소 모두 폐쇄될 수도, 내재가치가 없는 투기자산, 투자하는 어리석은 이들을 위해 어른이 길을 알려줘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답시고 하는 액션마다 오히려 시장을 붕괴시키고 수많은 투자자를 고통 속에 빠뜨렸습니다. 이게 국가가 국민을 위한 투자자 보호인가요? 시장을 없애기 위한 협박과 탄압 아니었나요? 시장을 망가뜨리기 위해 그렇게 노력해놓고 마치 당연하다는 듯 과세라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이가 무려 800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성인국민의 1/3이 다 도박꾼인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시장이 커졌으니 과세를 해야 한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과세입니까? 과세를 논하기 전 과세 시행이 일단 시장에 충격은 없는지, 관련 산업을 보호할 수는 있는지, 투자자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인지 그 점부터 먼저 살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공청회, 장기간에 걸친 토의, 국민합의 대신 담당공무원 몇 명과 국회밀실정치로 이 과세방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정부가 처음부터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면서 점진적으로 과세를 하였다면 이렇게 정부 시책에 대해 저항이 거세진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 국민들도 이제는 다 압니다. 오로지 세금만을 위한 과세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런데도 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자 대부분은 세금을 낼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대명제에 동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가 부과하는 과세안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왜 가상자산투자가인 우리가 주식시장과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여 그 결과가 정의로울 것.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아니었습니까? 가상자산은 시작부터 기회도 평등하지 않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고 결과도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강한 어조로 말씀 올립니다. 정부에서는 주식에 비례해 아래의 부분에 대한 차별을 철폐 후 과세를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과세 유예기간의 연장. ㅡ 주식의 양도소득세 확대 방안은 상대적으로 과세 인프라가 갖추어졌음에도 그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인 데 비해, 가상자산 과세는 이번이 처음임에도 오히려 2022년 1월 1일로 촉박한 준비 기간을 부여한 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ㅡ 또한, 유예 없는 무리한 특금법 시행으로 인해 수많은 중소거래소와 관련 산업 및 그 종사자들이 고사하고 있다. ㅡ 그리고 소득신고시 증빙의무 또한 그 개인에게 있다고 정의한바 이것은 무책임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제대로 과세를 위한 가이드 라인도 준비하지 않은 관계로 실제 소득 신고 시 현장에서 막대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바 순수한 가상자산 납세자를 오히려 범죄자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 => 이에 가상자산 과세 또한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주식처럼 2023년 1월부터 과세 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진다. 2. 비과세금액의 증가. ㅡ 주식 기본공제 5000만원 ㅡ 가상자산 기본공제 250만원 => 시장이 코스피에 육박할 만큼 커졌는데 비과세 250만원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기타소득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다. 3.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 도입. ㅡ 주식 5년 결손금 이월공제, 가상자산 전무. ㅡ 이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경우 주식은 투자하는 몇 년 동안 전체금액에서 원금에서 손해를 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가상자산은 투자시 첫해 손해를 본 금액이 그 다음해 수익 본 금액보다 적어 전체적으로 수익은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오히려 세금은 더 많이 내어야 한다. => 이것은 명백한 불평등인바 가상자산도 결손이월공제 제도를 주식처럼 5년으로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홍남기 부총리님 그리고 관련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여당 가상자산관련 상임위 여러분들. 진정으로 이 시장을 아끼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이 나라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만들고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800만 국민들을 보호할려고 생각한다면 세금만을 위한 과세를 하지 말고 가상자산에 연관된 수많은 관련자 및 투자하고 있는 국민의 뜻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것인지 다시 한번 깊은 고찰을 하여 법개정을 신속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가상화폐 과세 형평성에 맞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0-01 ~ 2021-10-31
참여인원: 1,127

주식은 5000만원부터 과세고 가상화폐는 250만원부터 과세인데 이게 정말 정부에서 제시한 형평성이 맞는 과세방식인지 다시한번 생각하세요 현재 정부는 아직까지도 가상화폐는 자산으로는 인정 안하고있으며 결손금이월공제 조차 안되는 말도안되는 과세방식으로, 투자자보호라는 명목하에 특금법이라는 올가미로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되려 말려 죽이고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당하고 공정하게 세금낼수있게 법안 바뀌어야합니다.
제목: 평생 살던 집을 강제로 허물고 공영주차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0-01 ~ 2021-10-31
참여인원: 465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인제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평생 살던 집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집 일대의 건물을 헐고 전통시장 공용주차장을 건립한다고 합니다. 우리가족과 이웃이 살고있는 집과 상가를 허무는 사업을 저희에게는 한마디 안내도 없이 계획하여 강제집행하려고 합니다. 사업이 진행되면 저희는 당장 내년에 집을 비워야합니다. 인제군에서 수용(강제집행)사업으로 신청하여 거부해도 강제집행이 된다고 합니다. ------------------ 제가 조사한 결과 중기부의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지원하려면 여러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해당 부지에 살고있는 사람 100%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용(강제)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증빙서류(지자체장의 확정서 등)이 있으면 동의서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인제군청 담당자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100% 동의하는 사업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100% 동의하는 사업이 있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왜 부동산 매매 동의서를 100% 확보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해당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라도 했어야 합니다. 또한 인근주민 60%의 동의서를 확보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주차장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고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저 상인회에서 전통시장을 인정받으면 노후시설도 고쳐주고 보조금도 준다며 동의서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큰 결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의서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사업 동의서에는 정확한 주차장의 위치와 면적을 표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인제군청과 해당 상인회는 주민들에게 정확한 주차장 위치를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인제군청 담당자는 계속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1. 동의서에 주차장 위치는 적지 않았다. 나중에 수기로 쓰려고 했다. 상인회 회장에게 동의서 일을 맡길 때 구두로 위치를 설명하고 받으라고 했다. 2. 주차장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뺐다. 상인회에 구두로 설명하라고 했다. 3. 상인회에 구두로 정확히 위치를 설명하라고 말한 기억이 없다. 상인회도 당연히 알고 있는 줄 알았다. 주차장 위치를 빼고 동의서를 받았다면, 도대체 무엇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것인가요? 계속 말을 바꿔 신빙성이 없지만, 1~3번 중 그 어떤 경우라도 동의서를 제대로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장도 말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1. 주차장 후보지는 여러군데이다. 1번 후보지에서 거부하면 2번 후보지로 넘어간다 2. 주차장 인근주민 동의서를 받은게 맞다. (다른 후보지 주민도 받았느냐) 안 받았다. 이 부근 주민에게만 받았다. (왜 우리집 주변만 받았느냐) 대답없음 3. 나는 주차장 전혀 몰랐다. 동의서 받은 적 없다. 전통시장 상인회장 그만두겠다. 후보지가 여럿도 아니었으며 강제사업입니다. 또한 후보지가 여럿이라고 하면 2번, 3번 후보지 주민분들 또한 피해자입니다. 인제군청 담당자와 지역 상인회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계속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집을 비워줘야 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비를 따오면서 누구 하나 속 시원히 정보를 공개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대답하고 말을 바꾸며, 모르겠다. 대답해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 --------------- 인제군청 담당자는 이제 예산이 내려왔으니, 설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강제집행하겠다는 확정서를 내고 예산을 받았는데, 이제와서 설명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설명을 듣고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인가요? 해당 주민들에게 안내하기 전에 인터넷에 확정 기사부터 내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요? 제가 인터넷 기사를 미리 접했기에 망정이지, 인터넷 기사를 못 보신 분은 문 앞에 놓여있는 3장짜리 프린트를 보고 사업을 아셨습니다. 해당 주민들을 만나서 설명을 하려면 미리 연락하고 약속을 잡고 와야하는 것 아닌가요? 생계에 바쁘고 직장에 다니는 분들께 약속없이 찾아와 3장짜리 프린트를 내밀며, “주차장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인가요?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다고 함) 집에 없었던 분들께는 다른 연락없이 프린트물만 두고 갔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누구를 위한 공익개발 사업인가요? 누구를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법인가요? 저희 어머니 포함 인근 주민분들은 평생을 지역에서 상점을 하시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설명도 없이 내쫓고 주차장을 세우는 것이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법인가요? 이런 중요한 사업을 주민의 동의없이 인제군수의 확정서 한 장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중기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생계와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정당한 요구를, 단순히 사업 진행과정에 잡음 취급하는 인제군 담당자의 태도에 너무나 화가 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어려움에 처한 상인들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바로 전통시장 주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실적을 위한 허울 뿐인 사업일 뿐입니다. 그 속에서 해당 주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1. 인제군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 취소 2. 인제군 ** 전통시장 인정 취소 3. 인제군 **전통시장 상인회와 상가번영회의 정확한 해명 요구 4. 주민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 재진행 요구 중기부와 강원중기청에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사업은 계속 진행된다고 합니다. 어째서일까요? 가장 중요한 지원자격이 되지 않고, 가장 중요한 동의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도 사업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이자 1차 접종후 하루아침에 남동생이 반송장이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01 ~ 2021-10-31
참여인원: 3,145

안녕하세요. 저는 9월 27일 오전 9시 30분경 병원에서 남동생이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으로 119구급차로 응실에 실려왔다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동생은 47세 신체 건강한 싱글남자입니다. 9월 8일 화이자 1차 예방접종하고 팔이 좀 아프로 몸이 좀 무거운 말고 불편한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7일 출근중 갑자기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으로 직접 119 구조요청을 했구 구급차도 5분정도 후에 도착 **동 ***대학병원 응급실 5분 후 도착 했다고 합니다. 제가 전화받고 응급실로 갔을때 응급실 의사선생님께서 심근경색이 의심된다고 바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스탠트 시술해야 한다고 하셔서 동의서에 사인하고 시술시간은 20분~30분정도 소요된다고 하셨서 바로 시술실로 갔습니다. 시술실 가지전에 동생은 저와 눈도 맞추고 의식이 또렸했습니다. 시술실 들어가서 얼마 후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시술중 심정지가 왔구 지금 심페소생술 중입니다. 하고 다시 시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얼마 후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심장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다른 가족 연락할 사람 있으면 연락하시라고 하셔서 엄마와 여동생에게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심장이 제기능을 못해 에크모, 인공호흡기를 달았구 막힌 동맥은 뚫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심정지 후 심페소생이 바로 되질 않아서 다른 장기에 영향이(괴사) 있을거라고 하셨습니다. 동생은 약간에 고혈압은 있었지만 아주 건강했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런 날벼락이...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에크모, 인공심박기, 인공호흡기를 달고 마치 통나무처럼 누워 있는 상태입니다. 백신맞은지 얼마되지 않아 백신 부작용을 얘기했는데...병원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있다고 해도 증명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담배는 피지만 건강했던 40대 남성이 갑자기 백신접종 후 반 송장이 되니 백신 후유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엄마는 멀정하던 아들이 반송장이 되어 반 넉이 나가셔서 울기만 하십니다. 누나가 되어 남동생을 위해 할 수 있는게 울며 기도하는거 밖에 없어 미안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희 남동생을 도와주세요 제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내년 코인과세에 대해 결손금 이월공제를 적용해주시고 공제액을 늘려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0-01 ~ 2021-10-31
참여인원: 61,083

내년 코인과세에 대해 결손금 이월공제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주식은 5년 결손금 이월공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코인은? 손실에대한 보호장치가 아에없습니다 만약 이런식의 과세기준이 계속된다면 2023년 : -1억 2024년 : +5000만원 -1억에 대한 결손금이월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2년간 -5000만원을 손해봤음에도 불구하고(5000-250에대한 22%) 1045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알수없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이처럼 주식과같은 결손금 이월공제는 필수라고생각합니다 또한 기본공제액이 너무 적습니다 주식처럼 5000만원은 아니더라도 이언저리까지 늘려주시기바랍니다 세금 당연히 내야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를 뽑아드시려면 타당한 법과 보호장치가 필수라고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혈세만 뽑아드시려는생각에 너무 성급한 과세법을 만드시지 않으셨나생각됩니다 부디 국민들이 부조리하다라는 생각이 안들게 세금을 납부할수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제2의 **동 ****가 될지도 모르는 부산시 유일한 뉴스테이사업지 ***구역재개발 조합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01 ~ 2021-10-31
참여인원: 619

***구역 조합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역은 조합원 2280세대, 건축 세대 9092세대로 2020년 12월 16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으며 조합원 1세대가 3세대의 사업비를 내고 민간임대 약 6000세대 매각비는 사업자들이 가져가는 악조건의 뉴스테이 입니다. >> 뉴스테이의 문제점 -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시점이 이주 전이라 이주,철거지연,물가상승등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조합원들이 전액 부담함 (임대사업자는 계약된 평당 1040만원만 부담하면 됨) - 고정된 수익으로 조합원 혜택이 적음 (추가분담금도 발생 유력함.) (일반분양 시 이주비 100%, 계약금0%,중도금0%,잔금100%등 더 많은 혜택가능) - 모델하우스가 없어 자재 및 마감 등 입주 때까지 확인하지 못함. - 조합원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양수익을 임대사업자가 받아감. 계속되는 원자재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12% 오른 가운데 연로하신 원조합원 어르신들이 추가분담금 감당하기 어려움은 물론이거니와 계약금10%/중도금60%/잔금30% 를 내야하는 계약사항은 모르신 채 헌집주고 새집 받는 줄 아시는 무지를 이용,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조합의 행태로 인해 앞으로의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난제를 타개하기 위해 다수의 조합원이 일반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 6개월 이내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 체결을(기한일:2021년 6월 15일) 못하여 취소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6일 국토교통부가 지원구역 선정취소 기한을 연장(2022년 3월 15일)하여 조합원들의 고충이 더 가중되었습니다. 집권여당의 대표도 꼬집은 뉴스테이의 폐해를 공기관이 이렇게 안일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총 사업비 4조원대, 한강 이남 최대의 재개발 사업지인 <부산시 ***역재개발정비사업>을 뉴스테이로 계속 진행한다면 제2의 **동 ****가 될 것입니다. 지원구역 선정취소 기한 연장을 취소해주시든지 우리 사업지에 대해 일반분양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긴급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백신 방문 접종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01 ~ 2021-10-31
참여인원: 15,236

정부가 코로나 19 백신 전체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접종 예약에 나섰지만 사전 예약률이 6%에 그치고 있어서, 추가 대책으로 '방문 접종' 등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제로 백신 접종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은 엄연히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백신은 완벽하게 '안전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mRNA 백신은 인간에게 그동안 사용되지 않다가 '코로나 19'때 갑자기 긴급승인 되었습니다. 향후 어떠한 부작용이 나올 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은 팬데믹 사태로 인한 긴급 승인된 것이고, 최근에 정식승인이 났다고 발표를 했지만... 여전히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인정 받는 사례는 극히 일부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런데도 백신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작용을 겪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백신 부작용 카페 및 국민 청원 '보건 복지' 카테고리에만 봐도 부작용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언론에서 '개인의 자유', '개인의 선택'이라고, 오히려 강요하면 역효과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잠재적 위험요소라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대다수 사회 구성원, 직장인들의 말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에게 강요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으며, 구직을 하려는 사람도 백신 접종 여부 서류를 준비해야하는 것만 봐도... 이것은 '자유'가 아닌 '강요'입니다. 백신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백신의 효과를 이야기 하시면서 접종자 항체형성여부는 밝히지 않는 겁니까? 백신이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정확하게 검증이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접종률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맞지 않아도 코로나에 감염이 된다는 데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국민의 건강'이라는 걸 앞세워서 접종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특히 고3 백신 접종률은 97%라고 알려져있는데, 이 수치는 학생들이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한 공간에 모여서 백신 접종을 한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고3 학부모님께서 "왜 백신 접종을 하는 거냐?"라고 물었을 때, 담당자가 "국가 공존 때문에 접종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질병본부 여러분 정말로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는 게 맞습니까? 현재 12~17세 접종, 임산부 접종이 이뤄지려고 하고 있고, 전 연령 백신 접종은 혹시 '개인 보호'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국가 공존'이라는 목적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장 백신 접종을 중단하셨으면 합니다. 정말로 '국민의 건강'을 걱정한다면 백신 부작용으로 가족을 잃거나, 삶이 망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도와주고, 책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백신 접종률이 80~90%가 된 국가들은 현재도 확진자가 많습니다. 다른 국가 사례만 봐도'백신으로 인한 집단 면역은 힘들다' 라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한 현재 시점에서 '백신'은 정답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러면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이런 의문점을 제기할 것입니다. '뾰족한 방법이 없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분도 계실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반박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코로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백신'을 맞아야한 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상이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이상이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백신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이 자율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문하는 백신 접종은 언행불일치입니다. 다른 국가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똑같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 정부 당국은 9월 중순에 백신 강제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신 1차를 맞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났고, 2차를 맞지 않는다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착잡합니다. 과거 신종플루, 메르스, 사스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이 나왔지만, 백신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독 코로나만 다르게 대응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은 약 2500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자가 약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퍼진 백신 접종 분위기는 '개인의 보호'의 성격에서 왜곡되어 '다른 사람을 위해'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려고 맞는 백신이, 개인의 죽음으로 이르게 만드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재 정부는 '대'를 위해 '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치사율이 낮아졌을 수도 있지만, 바이러스가 변이하면서 전파력은 강하고 치사율이 낮아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의 사례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닌,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조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방문하는 백신 접종은 결사 반대입니다.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의료 행위입니다.
제목: 제1회 춘천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0-01 ~ 2021-10-31
참여인원: 18,952

코로나 19의 이 시국에 이런 집회를 한다는 것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민청원 올립니다. 춘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서는 공식SNS를 통하여 「제1회 춘천퀴어문화축제 소양강퀴어」를 2021년 10월 16일(토) 오후1시부터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말 혹은 11월부터 위드코로나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없었으며, 현 국내 확진자가 사상 최대치인 3,000명을 돌파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오히려 더 커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 시점 축제 개최 예정지인 춘천에서는 800번대 확진자가 발생 및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하여 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전염 방지를 위해 공식적인 모임 취소 및 축소를 권하고 있는데,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는 “축제”를 강행하려는 춘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이 축제가 더 우선시되어야 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COVID-19의 3단계 지침에 따르면 행사 및 집회는 50명 미만의 참여인원만 허용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축제가 50명 미만으로 개최 및 운영이 가능할까요? 축제는 야외에서 이루어지며 심지어 축제 참가자들은 소양강처녀상에서부터 공지천 의암공원까지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행사 참가자와 일반 시민을 구분할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최근 성소수자의 인권평등을 외치는 언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는 동성애자의 인권존중 및 용어사용을 금지하는 법률개정(건강가정기본법, 차별금지법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도 편향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받는 현시점에, 다른 모임이나 축제와 마찬가지로 동성애축제를 홍보하고 개최하는 것 또한 분명 정부의 지침을 위반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축제는 문화도시 춘천을 홍보하기보다 오히려 춘천의 이미지를 실추하지 않을까 우려되며 이로 인해 춘천시민, 더 나아가 국민들의 코로나19전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정부와 춘천시는 춘천퀴어문화축제를 즉각 취소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강릉 **동에서 ***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패스도입 대신 항체생성자확인과 미접종자차별금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01 ~ 2021-10-31
참여인원: 3,949

최근 백신부작용으로 한 가정의가장이 사망하고 젊은20대청년들이 운명을달리하는기사를보고 아, 내가아니어서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수밖에없는 코로나2년차 이시대를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직업적으로,어쩔수없이 또는 주위에서 맞으니까 자의든 타의든 2차까지 접종하고 크고작은 수도없는 부작용으로 병원내원을 하신분들이 이렇게많고 백신 접종후 몇일만에도 돌아가신분들에 대한 어떠한대책이나 의료지원도 전혀 해결되지않은 이상황에서, 백신접종후에도 돌파감염이 나오고있는 이런시점에서 말로만 미접종자보호차원이지 출입제한이라는 강수를 두고 거의 강제로맞게끔 유도하려고하는 백신패스정책은 터무니없는 정책입니다. 첫째 수많은 기저질환으로 접종하지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있는 질병보다 백신이 더 무섭다고하는게 현실입니다. 혹시라도 백신접종후 부작용으로 중증이나 사망으로 가게되면 그에대한 인과성은 기저질환으로 나오고있기때문입니다. 둘째 직장내 회사집단에서 백신을맞지않으면 수근대며 편가르기가 자연스럽게되어 마치 백신미접종자는 코로나다 이런 바보같은인식을 하고있습니다. 오히려 미접종자분들은 더 마스크를쓰고 조심하고 회사내에서도 접종자분들은 백신접종 이후에 턱스크를하며 나2차까지접종했어! 이런분들을 계속봐오고있습니다. 2차까지맞은 현상황에서 100프로 항체생성 완료입니까? 백신접종후에도 돌파감염이 나오는 상황에서 마스크착용은 누구나 지켜져야할것이고 백신접종자분들도 코로나걸렸을때 위중으로 덜가게끔하는것이지 전혀 안걸리는것이아니라는 인식도 갖게끔해야합니다. 셋째는 사회약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코로나시대가 된지 2년째..수많은 자영업자들의 폐업신고와 영업시간단축등,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분들도 경제상황이 힘든분들이있습니다. 당장 먹고살기도 힘들고 생활비 걱정에 안그래도 버티고있는 사람들에게는 백신을맞고 부작용으로 병원을가게되었을경우 병원비걱정에 주저하는분들도 있다는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또 한부모 가장이신분들은 가장이자 아이를책임지는 유일한보호자인데 주저하고있는게 당연하겠지요. 물론 제가 말한 이런상황들에서도 자발적으로 백신을맞고 부작용도 적으신분들도 많을거라고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한 현재미접종자분들의 상황도 존중되어야한다는것입니다. 6개월마다 계속 백신을 재접종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항체생성이 핵심 아닐까요? 현재 그부분에대해서는 언급이나 방안이없고 백신 미접종자들은 활동제한할수있다는 자극적인 타이틀기사로 국민들을 불안으로 몰고가고있습니다. 당연히 백신접종자들에게 조금더인센티브를 주는것은 맞다고 생각하는사람입니다. 싫든좋든 위험성을 안고 접종했을테니까요. 다만 그 접종이 방탄조끼인것처럼 행동해서는 안된다는생각을 하셔야합니다. 6개월 한정 방탄조끼가 필요할까요? 항체 생성유무도 검사가 필요하고 미접종자는 주기적인 pcr검사권고도 찬성하는바입니다. 하지만 이것도아직 대책이없는게 바로 검사받는게 제일확실할텐데 이건어떻게 하실건지 궁금합니다. 또 백신접종자들을 불시에 검사했을때 무조건 음성이나올건지도 알수없는부분입니다. 입장시설에서 셀프검사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겠지요. 회사에서의 불이익이나 공공시설제한이라는 방안은 너무도 1차원적인 정책일뿐입니다. 위드코로나로 가는길은 접종자미접종자 편가르기가되어 불이익을감수하는것이아닌 국민스스로 자율적으로 방역을준수하며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겠지요. 접종자들도 사실 불안한건 매한가지입니다. 나는 맞았지만 내가족은 맞게하지않는다.. 이건 백신강제접종이 능사가 아니라는 증거아닐까요? 6개월마다 꼬박꼬박 매번접종을 할수있을까요? 그안에 항체생성이 된다면 그때는 또 항체생성자와 백신접종을하고있지만 항체생성안된사람들을 차별두실건가요? 다른나라의 백신패스도입에 잡음이많은것도 다 이유가있을겁니다. 접종이 예방효과에우선인건 누구나알지만 안되는사람들도 마스크와 스스로 이동제한하며 잘지키고있습니다. 벌써2년째..접종자든 미접종자든 너무나 힘든피로감에 살고있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더지게하지마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스스로 결정권을가질자격이 있습니다. 현명한 정책 부탁드립니다.
제목: 백신 패스 신중하게 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01 ~ 2021-10-31
참여인원: 3,724

안녕하세요. 백신 패스 도입과 관련하여 몇자 의견을 적고자 합니다. 백신 패스를 도입하게 되면 백신 완료자가 아닌 사람은 다중시설을 이용 못하게 된다는데, 아직 정확한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시로 들었던 것중에 학교, 병원, 버스, 전철, 마트 등 사람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된 곳이 많았습니다. 백신 완료자는 현재 2차까지 모두 백신을 완료한 사람들이고 앞으로 부스터샷을 6개월마다 완료한 사람이 될텐데, 현재 백신 1차를 맞고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저희집 가족 중에도 심장 통증과 손발저림이 와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서 검사받고 병원을 전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은 있지만 이상은 없는 결과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심각한 이상을 발견한 사람이나 사망자들은 말할것도 없지요. 이렇게 부작용을 겪은 사람들은 백신 완료자가 될수 없는데 예시대로 학교, 병원, 마트, 전철, 버스를 이용 못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갈수 있을까요? 영화관이나 외식하러 음식점은 안가면 그만이지만, 개인이 삶을 영위해가는데 있어 위의 장소들은 불가피한 곳이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에게 백신 음성 확인증을 들고 다니고, 2-3일 동안 유효하게 해준다고 하는 정책도 사실상 탁상공론입니다. 직장인들이 2-3일에 한번씩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조퇴하고 매번 보건소에 가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직장을 잃게 되는것은 순식간이죠. 적어도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혜택을 주되, 이러한 미접종자들도 있으니 백신패스 도입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헌법에도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삶을 영위해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한 차별은 해서는 안됩니다.
제목: 제 조카가 백신 휴유증 마지막 환자이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01 ~ 2021-10-31
참여인원: 2,731

제 조카가 백신 휴우증 마지막 환자이길 바랍니다. 45세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고1과 초등4 남매들 둔 부산과 창원 두곳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며 행복했던 조카네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70이 넘은 언니를 대신 해서 어미된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조카는 8월7일 9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하였습니다. 접종 3일 후 두통이 왔습니다 백신 휴유증이라고 생각 하고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거나 머리가 아픈 적 없이 건강했고 고등학생 입시 상담과 수업을 하며 정말 성실히 살아 왔던 청년 이었습니다. 11일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몸에 힘이 없다고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16일 두통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를 복용 했지만 별 차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피부색이 변화가 있어 19일 피부과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19일 4시경 학원에서 잠시 혼절 하여 조카처에게 연락이 갔고 119를 불러 창원 *** 병원으로 갔습니다. 코로나검사를 하였고 검사로 인한 시간 지체가 있었습니다.코로나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CT 촬영과 여러가지 검사 후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없어 몇시간을 지체하고 창원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19일 밤 10시 부터 새벽 3시30분까지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5시간30분 동안의 뇌수술, 건강 했던 조카는 백신 접종 12일만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5시간30분 동안의 수술과 그후 중환자실에서 의식도 없이 30일까지 입원 해 있었습니다 온 가족들의 피 말리는 기다림의 고통의 시간 이었습니다. 그후 현재까지 일반실에 내려 왔지만 간병인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으로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조카처가 간병을 하다가 남매를 케어도 해야 하기에 70 넘은 언니가 간병을 하다가 가족 간병 보다는 전문간병인의 간병이 재활에 효과적이라고 해서 24시간 간병인이 돌보고 있습니다. 언니가 19년전 우체국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보험금 지급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기가 막힙니다. 정부는 백신 휴유증으로 쓰러져도 인과 관계가 없다고 하고 우체국에서는 백신 맞고 쓰러졌기에 사고로 인정 할 수 없어 보험금 지급 할 수 없다고 하니 누구에게 호소를 해야합니까? 또래들 보다 수입이 많았던 유능한 고등입시강사가 수술 후 한달이 넘게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가장의 부재는 단란한 한 가정을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5시간30분 동안 뇌수술을 받은 조카가 언제쯤 가족들 품으로 돌아 갈 수 있어며 강단에 서서 수업을 할 수 있을까요? 백신 접종 후 일어난 이 엄청난 고통, 정부와 우체국은 이 단란한 가정을 제 자리로 돌려 놓기 위한 방안을 제시 해 주십시요. 백신 휴유증으로 인한 청와대 국민 청원이 제 조카가 마지막 이길 바라고 백신 접종 후 안타깝게 세상과 이별한 분들께 명복을 빕니다. 지금도 백신 접종 후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인과 관계 없다고 내 몰라라 하는 무책임 한 질병청,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방법을 제시 해 주실건가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방역 조치를 피해 집단으로 무인도에서 파티를 벌인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0-01 ~ 2021-10-31
참여인원: 3,135

2020년 3월 부터 현재까지 1년 6개월간 많은 사람들이 사회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모임을 자제하고 피해를 입어가면서까지 활동을 줄이며 살아가는 요즘입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다양한 코로나 방역조치를 시행해왔으며, 그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단속하여 질서 유지에 힘써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와중에도 사람들은 항상 틈새와 구멍을 찾아내기 마련이고 모든 일탈 행위를 찾아내어 계도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탈 행위를 버젓이 전시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고 이러한 행위들을 이어나갈 때 사람들은 상당한 박탈감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방역조치를 어기고 집단으로 무인도 파티를 벌이고 영상으로 남겨 그것을 보게된 제가 느낀 기분도 분노와 박탈감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해보았지만 신고 대상자의 이름, 주소, 사고 발생 위치를 모르면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마찬가지일거란 생각이 들어 포기 했습니다. 1년 내내 마스크 쓰고 불편함을 인내하며 남들을 배려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국가는 이러한 일탈 행위를 전시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어 처벌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덧. 해당 비디오를 남긴 사람들이 직접 남긴 소셜 미디어 링크들도 확인 가능한 만큼 찾아서 첨부합니다. 내용을 볼 수 없더라도 이름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조사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사진이 사라질 경우를 대비해 모두 캡쳐해두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 바랍니다. - 문제 영상 https://******************** - 영상 게시자 https://******************** - 파티 참석자 (확인 가능한 링크만 추가함, 거의 대부분 비공개 계정) https://******************** (사진 확인 가능) https://******************** https://******************** https://******************** https://******************** https://******************** https://******************** https://******************** https://******************** https://******************** https://******************** https://******************** https://********************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