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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의 이름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80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에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 “5.18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5.18 폭동이라고 했다. 이후 20년 후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된 것” 최근 일부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무려 국회 의원회관에서 했던 '망언'입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4.3%가 이들의 제명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국회에서 제명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그간의 역사를 돌이켜봐도 국회의원이 제명에 이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에 본 청원을 작성하는 청년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의 도입을 요청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한/부당한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일정 요건에 따라 국민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유권자는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 서명을 통해 국회의원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열 수 고, 유권자들의 투표에 따라 해당 의원의 파면이 결정됩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의 도입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될 것입니다. 자신이 부여한 신임을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 및 공약 실행 등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둘째, 직접 민주적 요소의 도입을 통해 정치 효능감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회의원의 윤리적, 정치적 책임을 유권자인 국민이 물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 그 권한이 국민에게 부여되기에, 정치 전반에 대한 효능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회의원의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에 대한 철회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아는 국회의원은 스스로의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김병욱, 황영철,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본 청원을 올리는 우리 청년들은 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비교 분석하고, 제도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부작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까지 마련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소환 사유는 다음과 같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소환 사유. 「대한민국헌법」제46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대한민국헌법」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규범적, 당위적으로만 권고되던 국회의원의 의무를 국민소환의 요건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소환 사유. 그 밖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직권을 남용한 행위는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사법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행위 는 국가적, 공식적 규명 및 인정 사실이 있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하발언(명예훼손 및 모욕) 등이 예시가 될 것입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환사유가 모호하거나, 대한민국 헌법 제 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와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 정당 지지자들의 상대 정당 의원들에 대한 무분별한 소환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국민소환 사유가 적법한지의 판단권을 '중앙선거관리위원 9인'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발의된 세 의원의 국민소환제 안을 분석하면, 국민소환투표의 사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대통령이 3인, 국회가 3인, 헌법재판관이 3인씩 임명하는 헌법기관으로, 헌법에 의해 정당 가입이나 정치 관여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소환 사유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 9인이 엄중한 심사를 거쳐 투표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면 부작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소환사유의 객관적 판단(모호성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 9인에게 헌법기관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소환사유에 대한 엄중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둘째로 헌법 제45조(면책특권)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는 신념과 양심에 따른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위해 면책특권이 보장됨. 따라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의 판단에 따라 소환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이 잘못했을 때 백성들이 저항해야만 변화가 오는 것이지, 저항하지 않으면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다산 정약용의 정신”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우리 청년들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누리고 싶습니다. 알렉시스 토크빌은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수준에 걸맞는 민주주의를 찾아올 수 있는 제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주십시오.
제목: 치과 복합레진 시술 보험 적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1

올해부터 미성년자에게만 적용돼는 치과 복합레진 시술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80% 90%여도 좋으니 성인에게까지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헙만 적용되면 실비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8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주가를 뻥 티기한후, 우량계열사와 합병하여 재산 을 증식하는 등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 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 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고, 넷도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재벌의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로는 제대로 된 지주회사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력회사가 잘못되면(부도) 지주회사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웃기는 지주회사의 형태이다. 2.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징금이나 벌금 형을 폐지하고 형벌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5.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한다→ 감독 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단 인터넷전문은행은 예외로 한다. 6.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 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내 직원으로 한정한다.
제목: 짐 로저스 "日과 美군부만 北비핵화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4

짐 로저스 "日과 美군부만 北비핵화 반대·...이것이 바로 투자 귀재 미국인 짐로스가 밝힌 한반도 분단고착을 바라는 부류들의 실체로 한반도 통일되면 일본놈들이 제일 무서워 하고, 미국 유태계 군산복합체가 조종하는 군부놈들도 우산장수가 비오기만을 바라듯, 한반도의 평화는 그들의 먹잇감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침략자가 안방을 차지하고 숙박비를 받고, 똥싸고 비료비라 강탈하는 기막힌 현실, 74년간 려 하루 100억씩 주둔비등으로 강탈할수 있었던 것은 허위선도에 세뇌된 미개한 부류와 앞잡이 매국노들의 굳건한 토착화란 것이며 대규모 야당 자해공갈당도 분열책동으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차하면 북에 돈주고 총 쏴 달라, 포격해 달라! 0.0001% 가능성없는 천안함 사기에, 북한의 강력한 경고도 무시하고 북녘을 향한 2700여발 포질하다 얻어터진 연평도 포격사건 등 끔찍한 안보사기로, 오히려 침략자 충견이된 자해공갈단과 사사건건 분열책동중인 조중동, 자한당 버러지들!!
제목: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비겁하게 살지맙시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12

여당의원님들 ~~ 의원님들이 정치에 뜻을 갖고입문하실때의 명분과 각오는 어디갔읍니까 "가짜유공자"이게 말이됩니까? 민주당에는 "가짜유공자"가 여러명 있다는거 세상이 다압니다 그들은 매달 지금도 세금을 훔쳐먹고 있읍니다 이런 버러지만도 못한 것들이 의원님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겁니다 "파리와 어울리면 똥밭에살고,벌과 어울리면 꽃밭에 산다"고 했읍니다 저놈들은 똥파리입니다 내일도 똥파리와 어울리실겁니까 가짜유공자처벌법 만들어 발본색원하고 여당의명예를 찾으시라고 가짜밝히자는데 망언이라고 처벌법 만든다고요? 개가웃지 않겠냐고 그놈들이 실세라서 무섭나요 비겁하게 살지맙시다
제목: 적폐들 숨 넘어가기전 마지막 발악중...........................................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5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건강한 대한민국 반듯한 대한민국 번영한 대한민국 풍요로운 금수강산 대한민국.. 통일이 코 앞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합시다 나라을 도둑질하고 세상을 도둑질한 아래 개 돼지들은 대한민국 국민에서 제외한다 - 국가를 도둑질한 이 명박 똘마니들 - 5000만 국민연금 해쳐먹은 박 근혜 똘마니들 - 일본놈 앞잡이로 나라 대한민국 팔아 먹은 친일파 개들 - 전쟁중인 국가 대한민국에서 황 교안 같이 고의로 군대 안간 빨갱이들 - 여론 조작과 호도하는 사료 쳐먹다 디지는 일베 남북통일이 코 앞이다. 미리 미리 준비하세요 홍산 문화와 횐국의 후예 대한민국..... 대한민국 영토을 옛 발해까지 확장하자 국민은 모두 다 문 재인 존경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
제목: 치과치료 본인부담금 90%라도 건강보험 적용해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5

치과치료는 아직도 비보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본인부담금을 90%로 늘리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만 적용되면 아무리 본인부담금이 높더라도 실비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치과치료는 실비보험이 건강보험 적용되는 항목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80% 90%라도 좋으니 치과치료에 건강보험료 적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남북이 함께 수십만건의 일본약탈문화재를 환수해야   일본 요릿집에 조경용으로 있는 우리문화재들   일본에 최소 10만에서 최대 수십만의 우리 약탈문화재가 있습니다.   남과북이 함께 일본 약탈문화재를 환수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7

남북이 함께 수십만건의 일본약탈문화재를 환수해야 일본 요릿집에 조경용으로 있는 우리문화재들 일본에 최소 10만에서 최대 수십만의 우리 약탈문화재가 있습니다. 남과북이 함께 일본 약탈문화재를 환수해야 합니다.
제목: 순찰도는 경찰들 길거리 쓰레기라도 줍게 했으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8

순찰도는 경찰들 길거리 쓰레기라도 줍게 했으면 요즘 순찰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저기 순찰차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골목, 저 골목 순찰차 세워놓고 스마트폰 보면서 시간 때우는 경찰들이 부지기 수 입니다. 심지어 의자 뒤로 제치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순찰도는 경찰을 늘리지 말고 cctv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둥거리면서 순찰차 안에서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시간 때우지 말고 길거리 쓰레기라도 줍게 했으면 합니다.
제목: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4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학때 한달 낸내 해외 여행한 것을 방학 끝난 후에 한 학기 내내 자랑하는 교사들 짜증납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제목: 한미공동 중국에 핵폭격 선전포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1

저는 중국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여러개로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당신들 월급보다 현장 소방관분들에게 더욱 지원 투자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13

작년이였나요? ××나간 국회의원들 끼리끼리 모아서 자신들 월급 받는 돈 올리려 하다 논란이 된적이 있잖아요 (올렸는지 안올렸는지는 그후로는 결과는 모름) 국회일도 똑바로 안하시는 분들보다 위험한 불속에서 다른 사람들 구하시는 현장 소방지원이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국가 차원에서의 현장 소방사분들의 현실적인 지원은 미미한것 같습니다
제목: 경북의성ㆍ성주쪽에서 나오는 농산물 검사요청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4

뉴스를보니 경북성주 쓰레기산화재로 계속 소방용수를 뿌리고있는상황입니다.경북 의성에는 최대폐기물ㆍ쓰레기 산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수일째 화재진압이 있었던곳입니다. 여기에 뿌린 소방용수는 대부분 땅으로 흡수되어 주변 농작물로 흡수됩니다. 더군다나 비오면 쓰레기더미을 씻겨낸 물이 땅으로가고 결국 성주참외.의성마늘로 흡수됩니다. 폐기물 침출수는 발암물질을 포함하는건 기본 어떤물보다도 오염된물입니다. 이런쓰레기산을 만들때 허가한공무원도 직무유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참외나 마늘이 얼마나 많은 독성물질을 흡수했을지도 걱정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농산물이 안전한지 정부나 지차체에서 검사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라면 당분간은 성주참외나 의성마늘은 안먹을듯 합니다.
제목: 이명박 보석취소및 관계된 법관처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15

이명박보석 허가는 누가보아도 정당하지가 않은 처사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하는 처사이어서 국민들의 사기저하는 물론이며.분노심과 사회적인 분열을 유발하는 아주 공정치 못한 판결이니 허가를 취소 해주시고 아울러 관계된 법관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중국 반응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17

중국의 입장은 당연히 자국의 영향은 없다 근거 있냐 라고 나오는데.. 미세먼지가 심해진지 몇년이 되가는데 데이터 하나 없으신건 아니죠? 또 환경부 장관들끼리 회의하는 자리에서 한마디 뻥끗 못하고 돌아오실건 아니신지? 대통령은 중국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건지요? 그리고 '협력'이라는 말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미세먼지를 보내는데 왜 협력을 해야합니까? 우리가 왜 노력을 해야하는거냐구요 마치 중국과 비등하게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 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80%이상 중국에서 넘어오는 중국발 스모그 입니다 확실하네 데이터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중국에게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 아이디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4

1.트럼프대통령의 중국때리기 시점인 지금 이 타이밍에 중국기업에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 2.사드추가배치 협의 3.줌월트 제주도에 배치 협의 4.남중국해 영,프,일,호,한,인 협동 군사훈련 5.국제기구에 제소
제목: 5등급 이하 차량 상시 폐차를 지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2

올해 폐차 지원 신청 차량이 많아서 천안시 경우 30% 정도만 폐차 된다고 합니다. 5등급 2.5톤 이하 경유차의 신청 차량을 다 처리해도 신차 구입으로 인한 세수 증가와 자동차 산업과 종사자, 판매자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자동차 세금도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다 폐차 지원해도 국가적으로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제목: 미세먼지보다 더 나쁜 이기적인 집단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7

청년고용문제가 심각하고 소상공인들이 살길이 막막하다 못해 절벽에 내몰리는 현실 앞에서...고임금에다 배부른 귀족노조분들은 고용세습은 물론 경영간섭, 아주 쉽게 파업해서 지내들 이익만을 도모하는 현실을 이제는 더이상 용납 해서는 안되리라...생각 안하십니까???
제목: 화이팅-국민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6

나라을 도둑질하고 세상을 도둑질한 아래 개 돼지들은 대한민국 국민에서 제외한다 - 국가를 도둑질한 이 명박 똘마니들 - 5000만 국민연금 해쳐먹은 박 근혜 똘마니들 - 일본놈 앞잡이로 나라 대한민국 팔아 먹은 친일파 개들 - 전쟁중인 국가 대한민국에서 황 교안 같이 고의로 군대 안간 빨갱이들 - 여론 조작과 호도하는 사료 쳐먹다 디지는 일베 남북통일이 코 앞이다. 미리 미리 준비하세요 홍산 문화와 횐국의 후예 대한민국..... 대한민국 영토을 옛 발해까지 확장하자 국민은 모두 다 문 재인 존경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
제목: 명일동 주양쇼핑 상인들의 고충 - 들어주시고 해결방법 좀 일러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1

탄 원 서 우리 주양상가의 상인 일동이 삼가 탄원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우리 주양상가를 관리해온 자치관리단과 일부 구분소유주들이 재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신탁등기를 하고 폐점폐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주와 대규모점포관리단의 설립허가를 받아 운영해 온 입점상인들의 거부에 의해, 재판에 회부된 이 사건은 2018년 7월 20일 마침내 대법원 판결로 재건축무효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점포관리 운영회사인 (주)주양쇼핑운영위원회 대표이사를 맡아온 이성두가, 2018년 12월 20일 7시 재건축위원회 총회에 참석한 후 공식발언을 통해 재건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성두는 대규모점포관리단의 권리를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전의 관리소장이었던 재건축위원장은 빨리 반납하여 주양상가의 권리권이 이전의 자치관리단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라는 대화를 공개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폐점 이후 저질러온 자치관리단의 온갖 횡포에 비유할 때, 곧 상가의 파멸과 폐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구분소유주들은 심각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녹음으로 전해들은 임차상인들은 망연자실해졌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황폐해졌던 상가를 다시금 활성화 하여 경기를 부양시키고, 폐점을 철회하고 다시 입점하여 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와, 그동안의 적자로 일관한 피땀 나는 세월에 대한 분노가 일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019년 1월 17일자로 이성두는 상가관리를 종료한다는 고지문을 상가에 모두 돌렸고, 30분 후 자치관리단은 방재실, 보일러실을 폐문하고 10여장의 사용중지 경고장을 부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월 18일부터 현재 3월 3일까지 한달 20일간 상가 전체 12,000여평이 난방이 안되어 심각한 추위에 시달리며 고객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구나, 폐기물 들을 나르는 화물엘리베이터와 지하1층, 1층, 2층, 3층, 4층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를 재건축을 진행해온 지난 2년여 동안 수리유지를 중단하여 멈추게 하였고, 금년 2월 1일에는 중지를 연기하여달라는 요청을 관공서에 제출하여 다시금 수리가동을 불능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상인회는 그동안 구청이나 경찰서에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넣었으나 아무런 조치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대규모점포인 우리 주양상가의 운영 관리 권한이 일부 몰지각한 무리들에 빼앗기어 상가가 멸실치 않도록, 상인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적법하게 조치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3월 3일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48 주양상가 상인회 회원 일동 대규모점포관리자 (주)주양상가 상인회
제목: 더 이상 기술의 발전을 하면 안됩니다.그 보다 국민 의식부터 개선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2

유럽은 빛보다 빠른 물질 찾는중 이고,미국은 메가시티를 만들 생각입니다. 이대로 두다간,한명만 그 기술을 전부 통달하면 지구가 그 한명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꼴이 납니다. 기술 발전 보다는 기본기를 쌓는것이 더 중요합니다.국민 의식 개선은 다른 것이 필요없고,미세먼지 타령보다는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심기,교통불편 타령 보다는 대중교통,자전거,걸어다니기 이 두가지만 실천해도 민심이 돌아옵니다. 민심이 돌아오면 그때,훌륭한 리더가 활약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너무괴롭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11

미세먼지로인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한아이의 엄마로써 이나라의 국민으로써 숨은쉬고살수있는지 걱정입니다 경제적으로발전되고 개발되면 뭐합니까 질병과 병으로 죽어가고 아픈데 돈많아야 아무소용없어요 건강을 잃으면 저출산시대에 낳은아이가 제대로 클수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우리가 숨을안쉬고 살수있습니까??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제발근본 원인을 해결하여 살게해주십시오
제목: 어른들에게 농락당하는 여성청소년을 구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2

22살 먹은 성인남성이 19살을 사귀면서 자기는 학생때부터 사겼다며 아무렇지도 않게 사랑을 운운합니다. 저런놈을 종신형에 처해주세요
제목: 부패양산 집단을 ...어찌해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3

횡단보도에서조차 신호등을 무시하고 행인들을 겁박하는 운전자... 어린이들은 마구 달려대다보니, 사고로... 재벌들이 방탄부대조성으로 법을 우습게 알고 정치권력을 가진자들 또한 법을 우습게 여겨서...법을 지키는 사람만 빙신취급받게하는 대한 민국의 현실...기초질서 마져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아십니까??? 전철 타고 내리는 곳에서 기대어 핸폰열공하시는 분들 때문에 열차는 자꾸 연착으로 몰린만큼 기름을 달쳐먹겠지요...정말이지 기초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재벌들의 방패막이 도입과 정치권의 불법행태를 과감히 척결합시다...
제목: 인공지능과 바이오에 총력걸어야 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0

삼성전자의 반도체수출이 급감하였다 이는 전자산업의 종말을 예언한다 동시에 떠오르는 바이오산업과 제약산업 의료분야기계 최종적으로 이들을 총괄 지휘하는 인공지능이다 양자컴퓨터가 출시되면 방대한 빅데이터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점을 생각해야 한다
제목: 거주 외국인들은 왜 쓰레기 불리가 안돼도 안잡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7

국내 비양심 쓰레기 불량자뿐 아니라 국내 외국 거주자들도 종양제 봉지에 넣지않고 마구 잡이로 버리면서 왜 가만히 두나요??? 아님 종량제봉지 판다는건 모르나요? 외국인이 살면 당연 쓰레기도 나오는데 그래도 주위에서 애기는 해줄텐데.... 주위에 있는 국내 비양심자같은 외국인좀 단속좀 은 해주세요
제목: 미국 일본 중국은 세금깎아주고 기업도와주는데 한국은 세금 올리고 검찰조사하여 탈탈털고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3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미국 중국 일본은 경제 살리려 세금 내리고 기업이 경제활동 할 수 있도록 규제풀고 하는데 한국은 검찰동원하고 공정위 환경부 등 모든 권력기관 동원하여 대표기업을 압수수색하고 세금 올리고 기업주인 개인적인 일을 어찌 대통령이 나서서 바꾸려 투기자본이용하여 국민연금 동원하는 나라... 이게 나라 입니까.. 자기들이 아니면 적폐라는것은 1950년대 초 미국 매카시시즘에 의해 공산주의 로 몰리는 엉터리 정의와도 같습니다. 제발 그냥 놔두십시요..
제목: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현실성있는 대책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15

저는 생명보건학을 전공하는 4학년 학생입니다. 그 만큼 미세먼지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정의하자면 미생물과 비슷하거나 더 작은 크기의 화학 물질 등이 결합해 독성물질이 된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매일 독성 물질을 흡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미세먼지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달고 살고 있습니다만 외부 활동 시에는 무방비하게 완전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황사, 미세먼지용 마스크는 안면윤곽과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매우 떨어져서 0~50%정도 효율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스크가 해결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끝에 여러가지 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1. 주요 시설물을 실내공간화 시켜 공기청정기를 이용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로 아이들 놀이터, 버스정류장, 시장 등 있습니다. 저는 일차적으로 이 방안을 실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시민들이 야외서 머물러 있는 곳에 미세먼지 대피소 역할을 하는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2. 미세먼지 집진 타워를 건설해서 서해안중심으로 불어오는 미세먼지를 1차적으로 저감시킨다. 큰 면적의 방충망형태로 정전기식 집진 방식으로 미세먼지를 일차적으로 잡아두고 바닷물을 끌어올려 그 물로 제거하여 바다로 흘려보내는 방법입니다. 3. 고층타워에 강력한 흡입구를 달아서 지하 하수구연결로 연결시켜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4. 해양군부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고압분수기를 하늘로 쏘아서 미세먼지를 잡아내는 형태인데요. 이 방법이 제일 빨리할 수 있는 작업인거 같습니다. 5. 유치원을 필두로 초, 중, 고등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 시키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의 방법입니다. 6. 한강에 고압분수대를 설치하여 미세먼지를 잡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7. 정부에서 제안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한다...는 건 현실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해본 것이 서해안을 따라 고공에 파이프 관을 설치한 후 물을 분사해서 물 장벽을 새우는 방법입니다. 8. 위의 방안을 실행하려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필요합니다. 태양열 발전기는 미세먼지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고, 풍력발전을 이용하려고 해도 그만한 전력을 유지 시킬만한 에너지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화력발전은 미세먼지 주요 원인임으로 제외시켰습니다. 답은 원자력발전 밖에 없습니다. * 예산 확보 안 * 1) 국회의원의 연봉삭감과 그에 따른 수행원 수 줄이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행원은 5명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허용 인원을 3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원 연봉을 삭감하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수행원에게 들어가는 돈이 결코 적은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의는 삼권 분립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각 지역마다 국회의원 월급 또는 수행원 수 감소에 대한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뜻을 알아봅시다. 2) 대북정책에 쏟아 부을 예산 철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1000억 가까이 대북정책에 투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을 미세먼지 쪽으로 돌이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1000억이면 못해도 대형 타워 3개는 건설 가능할거 같네요. 전부 다 돌리시지 못할 거 같으면 50%라도 돌리면 좋겠습니다. 3) 일자리 창출에 들이는 예산 우회 실질적으로 성과가 미미한 정책이므로 차라리 그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 일자리 창출을 하는 방안입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끌어다 쓰셨더군요. 그 중에 30%만 돌려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4)기업의 후원 강요할 수 없지만 자발적으로 기업들도 이 문제에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요. 5) 가장 중요한 여성가족부와 환경부의 예산을 미세먼지 문제 해결 쪽으로 돌리는 일입니다. 이 나라의 가족을 위한 일이니 아이의 건강, 가족의 건강관리도 여성가족부가 해야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발 이상한 곳에 아까운 예산 쓰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환경부는 이름 처럼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학생이지만 국가에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더 나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의자에서 생각만 하시지마시고 하루 빨리 실행을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목: 우리나라개선 -개인적인생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2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너무많아요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모르겟네요... 외국인노동자들 보다는 우리나라사람들을 더 많이 고용했으면좋겠어요.. 일자리없어서 쩔쩔매는 사람들은 많아지고있는데 그런자리들을 외국인분들을 고용해서 다 채워버리면 한국사람들은 어디가서 일하나요.. 아예 일못하게 막자는거아닙니다. 어느정도 했으면 좋겟다는거지요 ... 그리고 아파트같은 고층 건물 이제 그만했으면 좋겟습니다.. 나무를 좀 많이 심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 높은 건물들때문에 답답하네요.. 그리고 나무가있어야 나라공기도 좋아질거고 숨쉬고 살기 좋지않을까요.. 저는 국민들이 살기쉽고 행복한 그런 평화로운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솔직히 시골가서살까도 생각해봣지만 이제 시골들마저 밀어버리더라구요 옛날이 좋고 그리울때가 있습니다 .... 제가 철없는 생각을 하고있는거일수도 있습니다... 제생각을 말씀 드리고싶었습니다.
제목: 서북도서 전역 연기자 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19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연평도에서 근무했던 대원입니다. 저는 2019년 3월 6일 전역자로서 지금 서북도서의 배 통제로 인한 전역 연기자 입니다. 날씨로 인한 배가 뜨지 못한다는 것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생활간 전역이라는 것만을 바라보며 군생활을 마쳤는데 배가 안뜬다고 하여 섬에서 못 나가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저희에게 '군 부대에서만 나가게 해줬으니 상관없다' 라고가 아닌 정확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연평도는 군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 같은 시설도 없습니다. 한창 전역해서 기뻐해야 할 시기에 아무런 여가 시설도 없는 곳에서 지내기에는 군생활간에는 어쩔수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지금 전역이 연기 되어있는 시점에서는 너무 힘든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한 저희들에게 정확한 보상이나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정부는 더 이상 시장경제에 간섭하지 마라 규제도 싹 다 철폐해야 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4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시장은 정체된다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박탈당하고 판매자들은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시장은 지루하고 획일적으로 일원화된다 현 정부는 소련의 실패한 사회주의 실험을 중국몽을 통해 유지하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실패한다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했기 때문에 민간전문가들의 다양성이 표현되지 못한다 한국의 미래는 뉴질랜드+중국+필리핀+베네수엘라 이다
제목: 양육비 하루라도 빨리 법으로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40

혼자 아이키우며 열심히 살고 있는 동생에게 예고도 없이 새벽에 찾아와 난동 피우고 주거침입에 치가 떨리네요. 아이 임신으로 힘들시기에 여자문제로 힘들었고 다시 잘 살아 보자고 살았는데 또 여자문제 생활력도 없어 일도 수차례 관두고 폭력과 언어폭력에 지쳐 참고참고 견디다가 아이아빠 형편 생각해서 최소함 40만원으로 합의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계속 안주고 있네요. 내가 왜 니들 놀고 먹는데 돈으로 주냐고 하는 나쁜 사람입니다. 법으로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요? 같이 낳고 책임은 회피하고 키우고 있는 사람만 당하고 있어야 하나요. 아빠없이 더 안스러워 열심히 사랑으로 키우는데 왜 키우고 있는 사람만 교통스러운지... 안주는 부모 아동학대로 조치 시켜주시고 법 강화 빨리 조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3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는 인간의 이기적인 행동들에 의해서 나타난 예견된 일이겠지요
제목: 백령도 연평도 장병들 전역연기 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105

지금 저희는 전역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날씨 때문만은 아닙니다. 각 부대 인사과에서는 미리 섬밖으로 내보내지 않았고 이런 실수를 본인들이 저질렀다면 최소한 사과한마디라도 해야하는게 맞지않나 싶습니다. 현 부대에서는 사과도 없고 누구는 인생에 피해를 보고있는 시점에 보상도 없다는 사실에 장병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끝마친 장병들에게 제발 보상과 사과를 좀 부탁 드립니다.
제목: 서울인구를 줄이자. 국민적의무를 다 하도록 하면  되ㄴ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2

서울에 거주하는 대통령,서울시장,국회의원들이 서울시출신이 아니면 각종 정치를 함에 서울에 관한 지방정치에 개입치 말았으면 합니다,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에 근처 농경지에서 물고기를 잡고 놀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고 서울 영등포국교를 졸업하고 강남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근무하고 부친은 대기업에 근무하셨고 형님도 성남고교를 졸업하고 고모도 영등포여고 교사로 재직하신 바 누님은 중앙대부속 영신여고를 졸업하고 사촌형은 숭실대학교철학과를 마치고 형은 성균관대를 졸업하신 바 누가 봐도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선거철마다 잡아 넣은 정권이 원망스럽습니다, 대머리라는 이유로 사촌형도 탄압을 받았습니다, 저역시 대머리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 흙이라고는 한톨이 않보이는 벙커수준으로 바뀌어도 경제발전으로 치부하는 정신병자 트럼프종자들이 서울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1965년경 서울인구는 지금의 1/10수준이었습니다, 그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과거와 달리 놀고 먹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된 인구들은 무근로 무노동으로 지내며 서울본토백이들이 지낼 한평의 흙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대는 놀고 먹는 자들이 지어대는 아파트들로 서울의 단독주택들도 모조리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도시발전입니다. 지방분들은 모조리 고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문재인대통령도 경남으로 돌아가시고 박원순시장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박영선의원도 박성중의원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문무일대검찰총장님도 전남광주로 돌아가십시요. 김명수대법원장님도 부산으로 이사를 가십시요, 내가 박정희정권당시에는 아주 유복한 생활을 한 이유는 지방상경자들이 적었고 공장으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서울유입자들이 무조건 아파트한채이상를 임대라도 가지려니 서울에 그많던 농경지가 단 한평도 없어졌읍니다, ​지금은 경남아파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00향우회"라는 플라카드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솓을 정도로 알레르기로 서울의 땅을 빼았긴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까? 서초구청이 없던 시절에 조카와 빈나대지에서 놀아 준 기억이 난다,1972년경,
제목: 미세먼지 - 국제사회에 환경문제 제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5

청원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50709?navigation=petitions 이대로 하루 맑아졌다고(?) 미세먼지 잊으면 안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뿐이지 계속 숨쉬고 있어요! 2018년에 환경부에서 공고한 타국간의 분쟁에 대한 보고서를 읽고 나서 와.. 정말 현 정부 왜 사람들이 무능하다고 하는지 알거 같다. 몇일전부터 국제 환경법에 의거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자고 청원글 남기고 이제서야 그간 뭘 했는지 보고서 보고 알았다. 지난해(2018) 환경부의 보고서에는 황사는 자연적으로 발생할수 있는것이라서 정부에서는 중국이 한국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요즘 나타나는 미세먼지는 과학적으로도 중국발이라는게, 단순 황사가 아니라는게 이미 밝혀 졌는데도 과거에 해봤으니 할수 없다라는 것인거 같다. 그리고 중국과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럴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포함해서 협력을 진행했어야했다. 지금이라도 국제 환경기구에 요청해서 같이 중국하고 협력을 하던가! 사람들이 주장하는 마스크값 지원, 공기청정기 지원, 인공강우 등등 우리나라는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서 쓰려고 하지만 환경부 보고서에 의하면, 만약 타국이 자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피해 보상을 하게 할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심각한 피해란 1. 생명의 손실 또는 신체적 피해. 2. 문화적 유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재산을 포함한 재산의 손실 또는 피해 3. 환경의 악화의 손실 및 피해. 4. 재산이나 자연자원을 포함한 환경회복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의 비용 5. 합리적인 대응조치의 비용을 배상 왜 이런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국제기구의 도움없이 단독으로 중국하고 협력을 하려고 하는가? 당연히 중국 눈치를 보고있기 때문이겠지. 만약 안되면 인공강우라던가 실질적으로 협력해야하는 부분에서 협력이 안될수도 있으니, 그리고 국제 재판소에서 중국 탓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중국은 맘놓고 공장 다 옮기고 한국에서 뭐라 하던 이제 통화도 안해줄테니. 그런데 요즘 들어 한국인이 없어질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바퀴벌레한테 살충하듯이 지금 중국의 오염물질이 한반도를 살충하는 느낌이든다. 이런 미세먼지로 인해 기형 발생률이 증가할 수도 있을테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해결할 자신이 없다면 무엇이 최선인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2

지금 한국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미세먼지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론부터 말하면 비만큼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고층 빌딩이 많기 때문에 직접 물을 뿌려 마치 비가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상에서 하는 것보다 고층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적어 보았습니다
제목: 공무원 시험의 교양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를   공인 국어시험   공인 영어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전공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민간 기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2

공무원 시험의 교양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를 공인 국어시험 공인 영어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전공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민간 기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목: 문재인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모두 사퇴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27

반역질과 악행, 무능력함이 너무 많아서...생략하겠다!
제목: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유치필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3

우리나라는 독자성이나 폐쇄성이 강한나라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하는 규제는 기업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선택권조차 박탈합니다 아마존,디즈니,AT&T,넷플릭스의 OTT 전쟁이 시작되려 합니다 국내 OTT 서비스는 이러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말고 방송법 규제를 전면 철폐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선정성의 엄격한 기준을 낮추어야 합니다 한국은 너무 유교탈레반 국가입니다 보편적인 인간의 성적욕망을 억압하려 할 수록 음지에서 더욱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범죄가 생겨날 것 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양지화 해서 폭력성이나,선정성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다양하고 자유로운 표현으로 미디어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외국대기업들이 들어오면 많은 고용창출이 이루어져 국내 실업감소에 큰 도움을 받을 것 이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다양하게 넓혀질 것이며 민간의 자율성과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것 입니다 따라서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제목: 난 볼턴, 홍준표, 태영호님 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6

제목그대로다. 의원내각제로 가자.. 의회가 불신임해서 총리 쫓을 수 있도록 하자. 일본식으로 총리 지지율 떨어지면 바로 교체해버리자. 대통령 탄핵 절차 넘 복잡따..
제목: *국민연금 원하지않는 사람은 원금돌려주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12

국민연금은 어려운 사람에게는 복지가 아니라 착취다 생계를 이어가고 빚을 갚을수 있게 원금을 돌려주라 연금공단이 주식을대여 , 공매도를 자초 함으로써 원금손실이 뻔한데도....그짓거리 계속하는이유가 의심된다 그런짓으로 탕진하지 말고 원금 돌려주라 어려운사람 등짝벗겨먹는거다
제목: 보이스피싱관련 예방 제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7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기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이 일일이 신고하는 것도 불편하고 통화 끝나고 신고한들 사이버 수사대가 일일이 대처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하여 통화중에 신고를 간단히 할 수 있게하여 상대방의 발신정보나 기지국 정보를 자동 신고되게 하고 전산으로 취합하여 특정기지국이나 발신정보에 대한 정보를 취합할 수 있다면 수사하거나 전화차단등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정보를 모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통화중 보이스피싱이면 다이얼 *나 특정표시를 꾹~몇초간 누르면 자동 신고되는 어플이나 전화 생산단계에서 아예 어플로 프로그래밍하면 상대전화에 대한 정보도 자동 신고되고 국가 전산센터에서 자동취합해서 발신지역이나 중계기등의 정보를 축적하면 좀더 체계적으로 보이스피싱을 관리할 수 있고 예방도 사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목: 노무현 정부까지 유지된 유가족 보훈병원 60% 감면 제도를   2012년 7월 1일 이명박 정부에서 유가족 단 한명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시 참여정부처럼 되돌려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3

노무현 정부까지 유지된 유가족 보훈병원 60% 감면 제도를 2012년 7월 1일 이명박 정부에서 유가족 단 한명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시 참여정부처럼 되돌려 주세요.
제목: 공공기관옥상에  초대형집진기가동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3

동사무소 나 파출소등 공공기관옥상에 초대형 스크라바 가동합시다 기타 공공기관에도 가동하면 전체적으로 약간이라도 효과 가 날것입니다 큰원인은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에 진지한 항의를 하여야합니다
제목: 환화 무자격설계사보험들고 패해 환화 모르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2

저는 환화 자동차보험에 김유경설계사를 통해 자동차보험을 들었는데 아들이 운전하는차를 부부한정으로 넣었다는소리 를 들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확인 안한내죄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니 피해금액이 이천만원이나 되니 억울한생각이 들어서 왜 보험이 그리되었는지 알아보던중 김유경씨는 설계사 자격증이 없는분이고 다른분이 나서면서 자기가 설계사라는것입니다 처음 보는분인데 몇년동안 김유경씨 한테 자동차 보험을 넣어 왔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환화 측에서는 위선이라고 다섯분이 오셔서 서로 불찰이니 반씩 손해보자고 해서 그리라도 해야 겠다하여 합의서에 싸인을 해주었는데 지금에와서는 모르쇠합니다 무자격설계사가 계약을 했고 제가 계약서에 서명도 하지 않았으니 100%로 책임 져야 되는거 아닌지요 차사고가 크게 나서 패차하고 활부금만남은 상태 너무힘들고 무책임한 환화의 행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제가 할수잇는게 무엇이 있나요
제목: 과학자님주장 교실 공기청정기 오히려 독이된다는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3

1. 학생들 밀페된 곳에서 일산화탄소배출을 해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내놓은 학교교실 공기청정기 설치 오히려 독이 된다는데, 헛대책 연구는 하고 하는 건지? 2. 그 많은 미세먼지 주범 전기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3. 수천억 수억원 필터 및 관리비 전기료는 어떻게 감당하려는 건지? 4. 운동은 안하고 자라는 애들 교실에만 가두면 되는건지?
제목: ♥후손을 위하여 그린벨트(3급이하의 훼손된논,밭,등등) 해재하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3

♣-강남 4구와 타지역과♥초양극화를 초래했다".8월 출생아→ 전년 대비망 "9.3%(현제=♥0.9)로 또감소,빨리 지역별,연도별 APT 공급량 ♥공개해아",."" .똘똘한 한채를 유발했다".가계자산의 75%가 부동산,지금 ♥후손을 위하여 그린벨트(3급이하의 훼손된논,밭,등등) 해재하여 질좋고 ♥싼 주택지 확보가 가장중요함니다. ♥광주광역시는 저럼하게 공공임대 아파트를 우선배정 하여 출산율이 ♥늘었다.부동산 관련의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4구에서 산다.서울에서 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 720만 가구는 집을 두채 이상 가진 ♥다가구인 것이다.정동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는 3756채로 집계됐다. 유동자금 1100조에 저가의 아파트에 투자하고 대출금리 정도에 마진을 주게하세요.
제목: 미세먼지를 자원으로 활용하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5

미세먼지는 크기가 10에서 2.5 보다 아주 작은 알갱이로 눈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은 입자이다. 근데 일부 성분은 화약류 등에 포함된 물질이 섞여 있는 등 대부분 가연물이다. 분진폭발이라는 것은 가연성 물질이 덩어리로 있을때는 착화하기가 어렵지만 매우 작은 입자로 구성될 경우 산화면적이 증가해서 착화하기가 매우 쉬워진다. 시멘트 공장이라 던가 제분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폭발사고가 대부분 미세입자들이 일정공간에서 밀도가 증가하면서 착화가 발생되면서 연쇄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분진 폭발이다. 서해안에 분진발전소를 건립해서 중국이나 국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포집해서 이를 활용해서 폭발시킴으로 자동차의 디젤엔진처럼 운동에너지를 만들어서 이를 전기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사용한다면 미세먼지도 줄이고 에너지도 만드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