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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탈중국, 넥스트차이나, 포스트 차이나 준비를 정부가 손발벗고 나설 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3

금번의 사드문제는 해결되더라도 사드와 유사한 문제가 얼마든지 장래 불거질 것임. 이유는, 중국의 추구하는 가장 큰 목표는 제1도련선 돌파인데, 남중국해지역은 미국/영국이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쨋든 인공성등을 동원해 기초는 놓은 셈. 그러나 제1도련의 최고 북쪽은 자기네 군사력이 열세인 상태.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군력을 키우고 있고, 한-미-일 3각 체제로 전환되어 버릴지도 모르는 군사태세를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음. 따라서 사드는 무기체제 하나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전략대전략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향후에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차제에 탈중국, 포스트차이나, 넥스트 차이나시대를 여는 조치들을 정부가 취해야 할 필요성이 크며, 민간에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1. 한-인도 경제협력체를 만들어서 경제부-산자부-벤쳐기업부등이 주체가 되고 민간기업이 받히는 형태로 경제협력을 가속화할 필요. 인도에 LCD, 반도체, 자동차, 로봇 산업, 화학산업, 철강산업, 바이오 등을 늘려서 중국을 견제할 필요 2-1. 한-베트남 경제협력체 (잘되고 있음) 2-2.한-인니 경제협력체 2-3.한-이란 경제협력체(추진도 안되고 있음) 3.현재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는 러시아 연해주 사하로프주, 사할린주 이런데하고만 경제협력을 논할 게 아니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과도 경제협력을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북방 전체를 아울러야 함. 북방(이들 나라)에서 나오는 제품으로 대강의 수요는 만족시킬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임. 즉 이 지역에 중국의 제품이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 전략적 포인트임. 4.이외에 이집트 또는 남아공에 대한민국이 좀 더 적극 진출할 필요가 있음. 상기한 경제협력이 제대로 추진되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급속도로 떨어질 것임. 한국은 차제에 중국과 무역을 하나도 하지 않고도 살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 금번의 사드를 겪으며 우리가 느껴야할 , 달성해야 할 점임.
제목: 서민울리는 무분별한 지역주택조합을 관리감독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3

서울 시내 일반 서민주택을 울리는 지역주택조합을 고발합니다. 여기는 영등포구 서민들이 사는 일반주택지(신길동5동) 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엉뚱한 지역주택 조합(세문건설)이라는 회사가 들어와 주민들을 불안하게하고 주거환경을 더럽히고 불편하게 합니다. 법을 잘 모르는 서민들을 온갖 말로 아파트 지어준다고 설득하다 잘 안되니 분양사무실과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여러 수백명한테 분양권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해서 집을 사들이고 이사간 빈집을 만들어 놓고 더러운 환경을 만드는가 하면 가스 절단 등으로 담벼락을 부수어놓고 빈집마다 '철거대상건물'이라는 딱지와 페인트로 '철거'라는 글씨로 평화롭던 약 700 채인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 수백채 가구들이 살고 있는 그야말로 서민동네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처 부동산 업자들도 조합측과 결탁해서 빨리 집을 팔도록 종용 불안하게 해서 집 주인들이 본의아니게 팔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처 팔지 못하는 집주인들은 병이 난사람들도 더러있으며 세를 놓을 수 없게 만듭니다.
제목: 북한지원비용800달러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8

대통령님너무합니다.남한쪽신경하세요소통하고하세요,북쪽신경하지마세요,북한땅죽음조입니다.못살고있요,지난주때핵살인당함다죽어,사람별로없요,북한어린이별로관심없요,제발남한쪽복지신경하세요ㅡㅡ대통령님엄마모친문제입니다.문씨집안북한생활하지마세요,남한가족하세요
제목: 공무원의 비밀엄수의 의무를 개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1

아시다싶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신상정보, 군사기밀, 부처기밀, 극비수사자료, 국가기밀은 알려지게 되면 국가나 치안에 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악용해 인사비리, 방산비리등 이런 각종 비리를 저지르는 고위직 공무원 공무원이 직권남용, 사건에 휘말려도 내부에서 쉬쉬하며 그냥 넘어가는 악습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비밀엄수의 의무를 유지하되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되 내부의 비리, 이적행위, 직권남용등의 잘못은 신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목: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0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제목: 10월 건강보험 난임지원의 횟수제한과 나이제한을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641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네요 난임부부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사는지 아십니까? 저도 7번만에 아이 생기고 싶어요 모든 난임부부들이 한번만에 생기고 싶어도 안되니까 .. 아이를 포기할수는 없으니깐 시간과 돈 들여가며 노력하는겁니다 난임부부에게 횟수제한이라니 어처구니가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수입적어 지원받았으면 건강보험적용횟수와동일하게보는건 결국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 되겠군요 보건소 의료비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득이하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건소지원과 연계되어 횟수제한 다쓰면 건강보험적용도 안된다고하면 소득이 많아 보건소지원에서 탈락한분들만 지원을 받게 되는건데 부자정책 또 만드시는겁니까? 44세 난임부부는 지원에서 제한 된다 결혼적령기가 점점 늦어지는 우리나라에서 그나이까지 아이 안 갖고 싶어 안갖게 되었을까요? 생리도 하고 아직 아이를 갖을 수 있는 충분한 몸을가졌어도 정부에서 포기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정말 기대감만 잔득만들어놓고 보여주기식 정책에 할말이 없네요 차라리 그냥 보건소난임지원으로 계속 유지하시는게 더 좋을꺼같습니다 이런정책 반대합니다 난임부부들은 정말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횟수제한, 나이제한을 철회해주세요 이번 건강보험시행한다고 해서 많은 난임부부들이 희망을 갖고있다가 더 큰 정말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
제목: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 때문에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0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 때문에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 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
제목: 헌법개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60대남성으로서 우리나라는 법이 현실에 안맞고 동떨어저서 너무나 안타가운 현실을 보면서 국민의 정서와는 맞지가 안해서 현실에 맞는 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글을 씁니다. 정치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서는데 정치인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게 투명해야 하는데 관행이다 절례다 하면서 모든걸 감추려고 하고 청탁에 뇌물에 참으로 국민들은 어디에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뉴스를 보고 들을수가 없어요 ? 낯 뜨겁고 한심해서 어린에들도 무얼보고 배울까요? 그러니 배울게 없어서 폭력이 난무하고 길거리를 다녀도 겁이나서 다닐수가 없쟌아요? 믿을데가 있어야지요? 정치권 법조계 학계 언론계 국방이고 시민단체 우리국민의 정서와는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믿을수 있고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헌법자체를 모두 현실에 맞게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0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제목: 자유한국당해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26

자유한국당모두해산하기를 원합니다 반대아닌반대만을 고집하고 있는 모습을 볼때 속이 타들어 갑니다 모든정당이 대선때 공약했던 공약마저 지키려 하시는 공약들 마저 반대하고 나서는 자한당 해산히길 원합니다
제목: 대한축구협회 비리,적폐세력 청산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1

한국축구가 더욱더 발전할 수있도록 대한축구협회에대한 구조조정 및 실태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전수조사 실시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282

그동안 사립유치원 사태를 지켜보고 있던 국민입니다. 먼저 한유총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설사용료 신설 요구부터 감가상각비를 모두 정부 세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육의 자율성 운운하며 감사 대상에서는 제외해야 한다고 하다니요!! 감사 받는게 교육의 자율성과 무슨 상관인가요? 또한 현재 국공립유치원, 학교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이 사립유치원장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학부모님들한테 돈을 받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내 자식을 맡기는 입장이라 큰 소리 한 번 내지를 못 합니다. 심지어 이번 휴업 사태 때도 학부모 휴업 지지 성명서까지 내라고 했었습니다. 지금도 유치원 내 아이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장들은 자신들의 권리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투명성은 교육에 있어 반드시 이뤄야 할 선결과제라 생각합니다. 꼭 전수조사 해서 학부모들의 의심, 의혹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유치원의 증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생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교육기관의 부재도 한 몫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내 자녀를 맡길 곳이 없으니 아예 낳지를 않으려 합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라도 국공립 유치원 증설, 사립유치원의 전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제목: 보육교사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1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보육교사라는 꿈을 가지고 지금 이자리까지 오기위해 노력해왔고 보육교사라는 꿈을 이루어 설렘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 설렘은 매일 아침 우리반 아이들과 어떤 활동을 하며 보낼지 고민하며 우리반 아이들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는 기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설렘은 무서움,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은 보육교사라는 이면에 아동학대를 일으킬 요소가있는 아동학대자로 보고있다는걸 피부로 느끼고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최선이 내가 아이들을 생각한단 마음이 cctv에 비춰질땐 학대가 될수있고 이미 학부모들은 내아이가 첫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첫스승을 신뢰하기보다 cctv를 더 신뢰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여러 학대 사건을 접할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위해 마련된 cctv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인해 학부모와의 소통과 신뢰관계가 많이 깨지고 안전을 위한 시행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것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많은 보육교사들이 느끼고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루종일 보육교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표정을 하고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있는지 cctv만 보면 다 알수있습니다. 또 그로인해 오해의 소지가 되기도합니다. 밥을 잘먹지 않는 아이를 어르고달래 한숟갈 떠먹이는 모습도 학대가 되기도하고 울고있는 아이의 눈물과 콧물을 닦아주는 모습이 학대가 되기도 하고 혼자 쉬고싶은 아이가있어 쉴수있도록 해주는것도 때론 방치로 학대가 되더라고요~보육교사로 영유아들이 골고루 먹어보길 권해야하고 어려움이 있을때 도움을 줘야하는 상황들도 cctv로 보여졌을땐 학대가되고 오해가 되는 소지들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경찰조사로 인해 혐의가 없음이 인정되지만 의심을 받은 그 교사의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영유아시기에는 거짓말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말들을 하는 시기이고 때론 허구의 이야기를 하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기싫다, 선생님이 무섭다,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는다 등의 말을 하면 아이의 말을듣고 걱정이된다며 그때마다 학부모는 cctv를 보길 원하고 보여주지 않으면 신고와 구청 민원을 넣어 해당 교사와 어린이집을 곤란하게합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없으면 당당히 보여주면 되지 그걸 왜 상처를 받냐고들 하지만 학부모입장에서는 cctv를 보고나면 학대가 아닌 어떤 사소한 교사의 행동들을 트집을 잡아 교사의 인권을 무너뜨리기도 하더라고요. 교사의 걸음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모습, 화장실 간거, 교사가 앉아있는것 등등...이미 신뢰를 잃고 다른것으로 마녀사냥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볼수있습니다. 자신의 기준에서 판단하게 되는거죠. 교사도 사람이기에 저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아이들에을 보육하는 가치관 또한 다 다릅니다. 그것을 학부모의 기준에서 입맛에 맞지않으면 그 교사는 학대는 아니지만 무능력하고 보육교사로의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됩니다. 함께 공부해온 많은 동기, 후배, 선배들이 보육교사의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또 떠나길 권하고 있습니다. 나의 진심이 오해가 되고 몇몇의 학부모들로 인해 내가 쌓아온 보육교사의 자부심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만나는 첫스승이 범죄자로 의심받고 있있습니다. 제 아이의 선생님 또한 고충을 겪고있지않을까 싶습니다. 보육교사도 스승입니다.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가아닌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협력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이세상 보육교사들이 보육교사로 자부심을 가지고 설렘을 느낄수 있도록 보육교사들의 인권을 보호할수 있는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보육교사가 설레야 우리 아이들이 더욱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수 있지않을까요? 세상에는 정말 훌륭한 보육교사들이 많다는걸 인정하며 응원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목: 간호조무사 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2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님께서 간호조무사관련 단체? 를 설립하신다는 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간호 조무사님들의 직무환경 개선에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동의하고 직업적 위신 상승을 시켜야한다는것도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님들의 경력을 인정해서 나중되면 간호사에 준하는 자격을 준다는둥 , 간호사협회같이 의료인에 준하는 단체를 설립하게한다던지, 간호조무사 "자격증" 을 면허증이라고 표기한다던지 등의 개선은 아닌거 같습니다. 단순 간호사로서 밥그릇 챙기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아니라 국민의 보건복지 측면의 질저하를 우려하는 의료인으로써의 걱정을 표합니다 .. 나랏분들이 복지를 매번 언급하시면서 개선한다 하시는데 이런식으로 바꾸려하는 것을 막는게 오히려 제도 몇개 개선하는거 보다 낫지않겠습니까? 간호사 공급을 늘린다는 한시적인 대책도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 현재 간호사 면허증을 갖고있는데 현직 간호사로서 일하는 사람이 50프로가 채 안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만두는 인력만 병원에 붙잡을 근무환경과 급여라면 지금의 공급수준도 차고넘친다 생각합니다. 부디 현명하게 보건복지 측면의 정책들을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목포5세어린이 폭행사건의가해자이씨는무기징역으로 친모인최씨는 중역으로 다스려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0

목포어린이최군을 상습적,지속적으로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폭행하여 한쪽눈을 실명하게하고 고환을 절제하게한 가해자이씨와이를방치한 친모 최씨를 무기징역으로 다스려주세요. 가해자 이씨는 어린최군을 전치40주에 이르는 상해를입혔으며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는 최군을 방치한채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린최군의생명이 위험할수 있다는것을 직감할수 있는 성인이 이를 방치한것은 어린 최군을 죽음으로 내모는행위였으며 살인행위라 생각합니다. 가해자이씨의 상습적이고 무자비한 폭행으로 어린최군은 두개골 4곳 골절,안구파열과 얼굴뼈 함몰-이로인해 실명하였고 -한쪽눈은 적출하였음,음낭을 가격하여 고환절제,팔다리모두 골절,늑골골절,간이 거의떨어져나감-간과담낭에 심각한 손상을 입힘등 잔혹하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행하였으며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는 어린최군을 방치하였습니다. 처음 진료한의사는 어린최군의몸에서 피냄새가 진동했다고 했습니다. 이씨의만행은 반사회적이며 반인륜적이며 반도덕적인범죄입니다.친모 최씨는 이씨의범행을 방관하였습니다. 법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합당한 벌로 다스려야 사회질서가 확립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 이씨와 친모 최씨에게 엄중한 법의심판을 받게해 주세요. 가해자이씨는 무기징역으로 친보 최씨는 중역으로 다스려 주심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용역사 직원도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3

저는 지자체 등에서 관련 용역을 수주받아 대행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용역사 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타 기관 또는 해당 자치단체(특히 제가 지금 맡아 수행하는 용역의 감독기관 등)에 이런 글을 올리거나하여 발각(?)될 경우 제가 몸 담고 있는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기에 여기다 청원글을 올립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다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저나 저희 직원은 오늘도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담당 감독 공무원이 자료를 가지고 청에 들어오라는 지시(말이 지시지 명령이나 다름없습니다.)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이후 저나 저희 직원들은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의 경우는 병원 외래 진료 관계로 회사에 월차를 내고서도 담당 감독 공무원의 압력에 월차를 반납하고 업무에 복귀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 부장은 일요일에 4시간 동안 8번의 작업지시 전화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간다고 양해를 구해도 그 기간에도 업무지시를 해서 휴가를 가지도 못합니다. 저와 저희 직원들은 이 지역에서 일하면서 하루도 맘편하게 지내지를 못합니다. 언제 불시에 청에 들어오라는 지시(명령)이 떨어질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추석연휴도 제대로 쉴 수 있을지 지금부터 걱정하고 있습니다. 10일 연휴는 딴나라 얘기고 주말에라도 맘 편히 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공무원은 휴일에 근무하면 초과수당이 나오니깐 오히려 안 쉬면 일 열심히하는 사람으로 대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를 쪼는, 정말 인간적인 최소의 예우도 해 주지 않는 공무원들은 진급에 승진에 다 합니다. 왜냐구요, 저희를 쪼아서 받은 결과로, 휴일 근무한다는 이유로 고과점수가 높기 때문이죠. 전 대통령이 공무원 80만명 증원얘기 했을 때 정말 맘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갑질 공무원들이 더 늘어나서 우리를 얼마나 괴롭힐까? 오히려 더 걱정되었습니다. 우리 용역사도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언제까지 관에서 돈을 받는다고 영혼까지 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까? 이런 부조리를 하소연할데도 없습니다. 우리 용역사 직원들은 제 글에 공감할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전 집에서 가족들과 제대로 마주앉아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 6시 30분 출근에 24시 퇴근...주말, 휴일 은 저에겐 사치입니다. 심지어 제 아버지는 제가 혹시라도 일요일에 조금 늦게 출근하면 "언제 일요일에 쉬는 날이있었냐고?"반문하시고, 가끔 뵈면 건강문제 없냐고 일 그만두라고 성화십니다. 저희도 인간대접 좀 받고 살고 싶습니다. 아니 주말에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추석 연휴 10일 중 추석명절 날만이라도 맘 편히 가족들과 정겨운 대화나누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 용역사 직원들이 사람대우 받을 수 있도록 배려좀 부탁드리고, 신체적 갑질이 아닌 정신적 갑질하는 공무원들 제발 없도로 해 주시고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목: 난임관련 건강보험적용에 있어 나이 및 횟수 제한, 지원금 연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498

국민건강보험이라 함은 보험금을 낸 사람들이 건강 및 의료 행위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 운영되는 재원입니다. 10월부터 난임이 보험에 적용된다...몇 십만원만 내면 된다고 광고를 하는데...그 내용을 보면 정말 빛좋은 개살구입니다. 현재 10월 적용되는 난임 보험의 경우 기존의 지원금과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어찌보면 기존의 지원금보다 더 나쁜 상황입니다. 1. 지원금과의 연계 기존에 지원금 확대하여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최소 1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그런데 이번 보험은 해당 지원금과 연계하여 횟수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지원금이고 보험은 보험이 아닌가요?? 의료 보험이란 의료 혜택을 받기위해 보험금을 내는 것이고....지원금은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의 지원 횟수에 100만원을 받은 것과 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면 누가 지원금을 활용했겠습니까? 내가 낸 건강보험료에서 나는 제외되는 것.....이렇다면 왜 보험료를 내야하는 건가요?? 2. 횟수의 제한 몇 번만에 아이를 가져라...라고 국가가 명령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암치료 횟수, 치매 치료 횟수, 감기 횟수 등 모든 병에 횟수를 지정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3. 나이의 제한 만의로 45세 이상은 어짜피 의료 행위를 해도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국가에서 포기한다...이 의미이신 건가요?? 국가도 경제운영을 해야하니....여러 제한을 둘려고 하신 것같습니다만...최소한 국가의 존폐가 있는 중대사안의 경우 충분한 고민과 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존의 규제를 그냥 예산 카테고리만 바꾸어서 공시한 거 말고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게다가 이미 소득수준 완화해서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준었으니 이와 연계하여 보험을 적용하겠다?? 한번 시술당 최소 400만원은 듭니다. 기존이 100만원에서 190만원을 지원받아도 자비 200만원을 내고 시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험 혜택도 못받아 고대로 400만원을 내야하고...일부 난임전문병원에서는 보험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기존의 혜택들(예 2차 시술부터는 시술료 할인)을 없애고 있습니다. 보험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고민해 주시고, 지원금과의 연계, 횟수 제한, 나이 제한이 정말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타당한 규제인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난임으로 마음도 힘든데...이게 무슨...누구를 위한 난임 정책인가요?
제목: 문재인 탄핵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9

이정부의 무능은 실로 이나라의 국호를 내려야 할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우리가 어떻게 하여 5천년 가난을 극복하고 이나라를 부국으로 올려 놓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나라가 되었는가를 생각하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반목과 질시만을 일삼고 보수를 불태운다는 이정권은 반드시 끝을 내어야 다시 한번 도약 할수가 있습니다.
제목: AI소방원, 로봇 소방대원을 만들어 보급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0

기술이 이렇게 발달을 했어요. 우리는 소방대원들이 워험한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안보게 끔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더이상 소방대원들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보다 덜 귀중히 여기지 말아야 해요. 지금이라도 드론이나 땅을 다닐 수 있는 로봇을 응용해 AI소방원, 로봇 소방대원을 만들어 보급해주세요. 하루라도 늦어진다면 우리가 부주의하고 노력하지 않아 그만큼 더 소방대원들이 위험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제목: 대북지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8

문재인 대통령님을 찍은 지지자 중 1명인 26살 청년입니다. 저는 800만 달러 대북지원 반대합니다. 북한정권과 군부에게 지원하지 않고 북한 국민들에게 한다고하나 그 지원을 받은 국민들이 곧 군에 입대하고 대한민국에 총 칼을 겨루는 군인이됩니다. 이는 곳 당장은 우리 동포일지 몰라도 북한정권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긴급상황시 총칼을 겨루는 적이라는 것입니다. 대북지원은 북한정권을 연명하는 것 이고 핵과 미사일로 위협받는 이 순간에 자기 발등을 도끼로 찍는 행위로 밖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로인해 미국과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없이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이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원하는 청년에 말에 부디 귀 기울여 주세요.
제목: 존경하옵는 대통령님께 간절히 말씀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0

존경하옵는 대통령님께 간절히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께서 취임한지 벌써 약6개월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일들을 많이하시어 진심으로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저는 광주에 사는 구병준이라고 합니다 사)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광주광역시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형태를 보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울분을 금 할길이 없어 글을 올립니다 <간절히 올리는 호소문> 1-정치적인 문제를 각부처 장관 및 수석들에게 맡기고 대통령님께서는 전체적인 지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북한문제는 우리나라 혼자 해결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외무부 장관이 훌륭한분을 임명하셨으니 그 분에게 맡기면 좋은것같습니다. 3-적폐청산은 꼭 해야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의 삶 최우선입니다. 3-민생경제는 어떠게 하실건지요 지금 서민경제, 민생경제는 전혀 해결책이 없는것 같습니다. 1)김영란법에 대하여 이법을 김영란 전 헌법재판관이 만들고 발휘 할때는 기득권층을 잡기위해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법을 보면 기득권층(국회의원)들은 빠지고 오히려 서민, 국민들만 잡는 법이되어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를 후퇴시키는 법으로 전략하여 지금의 상황은 건국이래 최고의 불황입니다 2)대통령님께서 선거공약으로 김영란법에대해 공약 하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빠른 시일에 이 법과 서민, 국민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과거의 정부처럼 비참한 일이 벌어질수도 있습니다. 4-광화문 1번가에 대하여 수많은 민원과 여러가지 제안을 접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하나씩 일이 진행되고 있지만 제안한 국민들이 무언가 변화되고 있으을 받아 드릴수 있게 하면 좋은것 같습니다 5-노래연습장에서 캔맥주하나를 먹지 못한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위대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유흥에 오호석이라는 회장이 25년동안 유흥협회중앙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노래연습장 말살정책을 만들어 정,관계에 엄청난 로비를하여 악법을 만들어 "음악산업진흥법"이라는 법이 우리 전국에 35.000천명의 노래연습장업주들을 보호하는게 아니고 범법자를 양성하는 악법으로 인하여 범법자를 최고 많이 만들어 년간 몇천명의 법죄자를 양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에 5천만 온 국민과 전국에 35.000명의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존경하옵는 대통령님만 믿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을 사랑으로 아끼시고 섬기시어 살기좋은나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좋은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사랑하시는 대통령님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광주에 사는 구병준 입니다 연락처-***
제목: 선택약정할인(요금약정할인),,,용어는 어렵고, 할인안되고있는거 몰라서 놓치면, 온전히 고객 개인의 탓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20/0200000000AKR20160820028500017.HTML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58 32살 시민입니다. 오늘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이 25%(2014.10월 12%-> 2015.4월 20%-> 2017.9월 25%)로 상향 조정되어 실시됩니다. 단통법(2014.10.1 시작)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만 늘어나게 만들어버린 상황에서,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조금은 나아진 방향으로 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선택약정이 뭔지 잘몰랐습니다. 그냥 핸드폰 살때 약정할인 비슷한 것이구나, 나는 신청안해도 되는구나 생각하고있다가, 오늘부터 25%로 더 좋아진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처음 핸드폰을 살때 했던 약정할인이 이미 완료되었고, 선택약정할인을 받을수있는 수개월을 그냥 할인받지않고 쓰고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것도 같이 알아본결과, 아버지 역시 몇개월, 어머니는 무려 2년동안을 선택약정할인이 가능한데도 받지않고있었습니다. 물론 통신사들은 문자도 보내고 고지도 한다고하니, 고객이 스스로 잘 알아보고 선택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작한 이후부터 오늘까지도 선택약정할인을 눈에 띄게 홍보하고있는 통신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 이윤을 남길수있는 것들을 홍보할때엔, 스팸 문자와 전화, 그리고 통신사 자체 전화 등의 연락들이 쏟아지고, 홈페이지에 대문짝만하게 안내하면서 정말 중요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는 할인 등의 고지 및 홍보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기업의 존재이유는 이윤창출이니까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만, 안그래도 통신비 부담이 큰 우리나라에서, 이윤창출도 중요하지만 기업들, 그것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국민들의 통신비를 5천원, 1만원 모아서 이윤을 창출하고있는겁니까? (실 예로 통신사들이 선택약정할인 신청자에 대해 대리점에 주는 가입자 유치수수료를 삭감하거나, 통신사 홈페이지에 약정할인 요금안내도 보이지도 않는 구석에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라리 법적으로 통신비 부담을 줄여줄수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히 홍보하고 안내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건, 너무 환상에 빠져있는 것일까요? 무료부가서비스 3개월을 신청해서 이용하다가, 4개월째부터는 유료인데도 자동으로 연장되게 만들어놓은 것처럼, 반대로 처음 핸드폰을 살때 약정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약정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약정할인을 연장되게 할수있게 안내해준다거나 하는 방법들로 통신비 부담을 줄여줄수있지않을까요? 핸드폰 가입자 중, 선택약정할인 이용자는 sk는 14%, kt는 11%, lg는 12%,,, 기준과 방법에 따라 그 비율은 달라질수있겠지만, 나머지 8,90%의 저같은 사람들의 돈으로 통신사는 배를 불리면서 25%로 선택약정율을 상향조정하는 것도, 기존가입자 위약금면제에 관한 것도 절대 안하려고 하다가 정부때문에 어쩔수없이 시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또한 오늘 기사에서는, 통신사들이 25%로 상향조정하여 실적감소가 걱정된다며 엄살을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그렇게 뻔뻔하게 회사를 운영하려면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걷은 선택약정할인 돈을 토해내라고 하고싶었습니다. 단통법으로 공시지원금이 정해져, 핸드폰 기계 자체는 더 비싸지고,,,그렇다고 통신사들이 약정할인을 고객들에게 잘 챙겨주어 통신비가 줄어든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앞으로 또 얼마나 통신사들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안에 비협조적일까요??? 제 청원의 최종결론은, 가능만 하다면, 통신사들이 알고도 쉬쉬하며 받아간 선택약정할인 금액을 소급하여 되돌려 받고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이륜차 통행제한 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1

현재 우리나라 오토바이(이륜차)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닐수가 없읍니다.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륜차 통행제한이 있는나라는 몇나라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선 고배기량 (250cc 이상) 이륜차라도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 허용하여 시행 해보고, 문제가 없을시 고속도로도 운행허용 방안을 여러 관련분야 전문가 및 종사자들의 토론, 공청회 등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낮은 배기량 이륜차도 통행할수 있도록 시행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