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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물보호법의 문제점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18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현재 대구의 경상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2학년 4반 학생들입니다. 저희 국민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대통령님께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건의문을 쓰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동물학대 관련 법률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물학대를 줄이기 위해 행정부 측이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과 그 외에 국회와 사법기관이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몇 가지 방안을 살펴보시고 수용 가능한 것들을 반영해 주시기를 대통령님께 건의합니다. 첫째, 유치원이나 학교와 같은 사회화 기관에서 동물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는 성폭력 예방 교육,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예방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제대로 된 동물학대 예방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교과시간에 동물학대 사례에 대해서 기사를 보거나 동영상을 본 적이 있긴 하지만,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교육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들 상식으로만 어떤 행동들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상식은 경험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확합니다. 그러한 상식들을 교육을 통해 바로잡고 올바른 지식을 터득하여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을 해주는 곳이 바로 유치원, 학교, 회사 등과 같은 사회화 기관입니다. 둘째, 동물을 학대한 대가로 벌금을 매기는 것이 아닌 징역의 기간을 늘려주십시오. 현재 저희 대한민국에서 동물학대자를 처벌하는 수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물 학대자들에게 현재 동물학대 처벌 수준으로 벌을 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소중한 한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는 것입니다. 이는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현재 호주는 동물의 권리 및 복지를 가장 존중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데 호주는 동물학대 시 벌금 뿐만 아니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대한민국도 동물학대자들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 수준을 높인다면 동물학대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현재 동물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동물학대 상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주십시오. 동물학대에 대한 정의가 '죽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상해 행위까지' 인데 여기서 상해 행위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학대 행위를 해서 학대행위자가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할 때 “저는 그 정도의 상해를 입히는 행동이 학대인지 몰랐습니다.” 라고 진술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동물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검사, 변호사, 판사까지도 동물에 대한 ‘상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한 채 구형을 하거나, 변호를 하거나,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물학대의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여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주신다면 동물학대를 분명하게 정의 내려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해주십시오. 현재 우리나라에서 권리에 관한 기본법인 민법은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였고, 사람이 아님에도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인정한 것은 민법 제34조에 의하여 법인이 있을 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은 민법에서 물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구의 5분의 1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민법은 여전히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동물 학대 범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서 존중한다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한다면 사람들이 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어 동물 학대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동물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니고 권리 주체입니다. 고통을 느끼는 동물은 학대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동물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의 편에 서서 항상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대통령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부디 저희의 건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동물의 권리가 하루 빨리 개선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8년 05월 13일, 경상여자고등학교 2학년 4반 학생들 올림
제목: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38

저는 대한민국 중년 남성으로 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살아오면서 4건의 사기를 당해 형사고소 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민사소송은 적지 않은 비용으로 인해 추진 하기에도 부담이 됩니다 사실 저는 전세비도 아끼고 중고차도 구입하며 이런 저런 생활비를 아끼며 모은 돈을 사기 당하였습니다 재력가인것처럼 기만하여 사기를 당하였고 허위,부실한 상품으로 투자 사기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입니다 믿음과 신뢰는 사라지고 불신과 갈등으로 점철된 사회에서 서민들은 불안한 삻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기꾼은 몇년 징역의 대가로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나면 또다른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등 재범의 확률도 매우 높다고합니다 피해를 당한자들도 다시 가해자에 동참하는 일도 적지 않다고 하니 사기에 대한 인식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한탕주의식 문화가 사회에 만년해있다고 봅니다 생명같은 전재산을 사기당하고 자포자기하거나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는 피해자들은 글을 적을 여유도 없을겁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정부에서 나서야 할때라 봅니다 입법부에 사기죄 입증의 폭을 넓혀주시고 형량 강화도 건의해주십시요 아울려 경찰서나 검찰에 사기가 접수되면 많은 피해자들의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일로 인해 모두가 꺼린다고 합니다 은닉된 재산 찾는것도 소극적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행정도 부실합니다 부디 피해자들을 위한 행정지침을 내려 제도의 변화를 일으켜주십시요 그리고 지나친 개인정보 보호는 4차산업 혁명이 가져올 미래 산업의 걸림돌이 되고있습니다 사기범의 지나친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수백,수천의 피해자를 양산할수 있는 일은 사회공익과 사회안전에도 매우 악영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혁에는 저항이 따릅니다 정부에서 개인이 누려야할 발전과 안전을 위해 길을 열어주십시요.. 개인이 살아야 정부도 있고 국가가 있는것입니다 저는 이미 피해 회복이 불가하지만 사기죄를 엄히 다스려 후손들은 보다 더 안전하고 신뢰할수있는 세상에서 살아갈수 있도록 부탁드림니다
제목: 서민들 전세금을 보장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2

전세금 보증보험이란 제도가 있는걸로 압니다. 허나 그 제도는 전세에 들어 사는 세입자 100% 보장 받지 못한다는걸 압니다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 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전세금보증보험 가입할때에 필요한 심사를 거치다보면 어차피 해당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을 보험가입한대로 100% 보장을 받을수 있는지 못받는지는 보증보험 심사하는곳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허나 아무것도 모르고 전세 계약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르는게 죄라고 아직까지도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받고 살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수년간 모아온 전세금을 눈뜨고 코앞에서 떼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살이부터 시작해서 전세금 마련했는데 그 전세금을 계약기간 끝난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발이 묶이게됩니다. 평생을 모아서 전세자금을 마련하여 전세입자로 들어가 계약기간이란게 있는데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도 아직까지 못받는게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물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할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설정을 한다하면 건물자체가 경매에 넘어간다며 그렇게되면 임차인 당사자도 전세금 보장을 못받는다며 반협박조로 말을 합니다. 죽어라 월급모아 전세금 마련하여 전세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허무합니다. 아직까지도 전세보증금 문제로 당연하게 돌려 받아야 할 권리인데 제때 받지 못하고 그로인해 생기는 문제도 많은데도 돈없는 세입자들은 어떻해서든 돈을 받아야되는 입장이라 아무런 말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런 국민들 고충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남경필을 민주당으로 영입해주세요.그이유는 잘알겁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3

남경필을 민주당으로 영입해주세요.그이유는 잘알겁니다. 그렇지않으면 경기지사선거장에는 나가고 싶지않을듯... 남경필은 재선을 위해 민주당으로 입당하라
제목: 물타기 청원은 자제 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7

청와대 국민청원이라고 해서 너무들 난립이 되는거 갔습니다 자제해주세요 그래야 옥석을 가릴수 있습니다
제목: 비군역자는 공무원 시험응시 불가능하게 청원해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5

비군역자는 남녀불문 공무원 시험응시 및 국회의원 등 자격금지 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또 개인적인 바램은 국공기업이나 대기업도 응시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도 공무원 응시시 군대 다녀온 인원만 응시할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게 남녀평등 아니겠습니까 여러가지로 의견 일치 안되는 이시점에서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듯 합니다 나랏일 하는 사람은 모두 군역출신으로만 꾸려주십시요
제목: 어린이집 평가인증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54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다음달에 평가인증이 있어 서류에 치이고있습니다. 퇴근하고도 집에오면 12시까지 서류를 합니다..피곤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서류를하고 출근합니다. 주말에 당연 쉬지못합니다..같은서류를 몇번한적도 있습니다.. 평가인증이 필요하다면 서류가아닌 관찰 90프로 이상으로 인증을받으면 좋을거같습니다.. 랜덤으로 오셔서 직접현장에서 서류가 아닌 상호작용이나 영양 건강 안전 위생등을 점검받았으면합니다.. 서류하다가 그만두고싶은 생각을 한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아이들을 더 잘 보육하고 더 사랑해줄수 있는 체력이 별로 없습니다.. 인증을 다시한번 재고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역전세난대출시스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

이대로방치하면 역전세난에 세입자에게 못내주고 은행부실로이어져 전세대출도 좋치만 역전세난에 신불자로 하루아침에 전락 중산층 몰락으로 이어진다 이예 사는사람없다 아에 들어올사람없다 부도 난다면 서로손해 객관적으로보면 몇십만세대가 어웃될것이다 전세대출도좋치만 역전세대출도 필요하다 가령 부동산대출을 규제완화해주는것 중국이 무엇때문에 부유해졋는가? 부동산올리는정책이 맞아 떨어졋다 돌로돌아야 됨 심각함
제목: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는 불필요한 보안시스템을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

TouchEnNxKey VeraPort Ahnlab Safe Transaction 악질적인 보안프로그램의 대표주자입니다 각 사이트별로 들어갈때마다 설치되는 TouchEnNxKey는 실행되면 키보드 입력속도를 못따라가서 입력한 키가 무시되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VeraPort는 각 사이트마다 다른 버전을 쓰는지 여기서 깔아도 저기서 깔아도 항상 재설치를 요구합니다. 실제로 확인해봤더니 똑같은 이름의 프로그램이 3개나 깔려있네요. Ahnlab Safe Transaction은 사이트 이용뿐만 아니라 강제적으로 PC의 보안상태에 개입하려 하는 명백한 권리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치하면 자동실행 상태가 되어서 삭제하지 않는이상 PC에서 상시실행되어 보안프로그램 행세를 하려하는데다 자동삭제방지라며 보안코드를 입력하게 합니다. 더이상 이런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강요받고싶지 않습니다. ActiveX퇴출하면 뭐합니까 여전히 변형되어서 남아있는데.
제목: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 부여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8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여성이란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빠져 나가는 건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단순 군입대부터 세금 부여, 공익근무 수행 등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거나 혹은 그 대체 봉사를 수행할 방법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처럼 남성들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는 건 명백한 위법입니다. 여성들에게도 반드시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여 평등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국민들의혹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

대한민국정부가 어찌보면 북한대변인 같네요 북한핵페기는엄격히 주도적으로또 또 통일되면 누가대통령하는지요 제가앞서가는지 하도정부에서평화 통일하니 의문가네요 국민들속히는건아닌지. 북한이 과연통일 할가요? 국민들 의혹을 풀어주세요 그냥 쇼같네요. 평화통일 제보건데 10년은 더걸릴것 같은데요 여기에대한 답변은못하죠? 그리고 국민들 의혹이커지는 김경수의원님 드루킹 관련 특검을조건없이수용하세요. 이명박.박근혜 정권도 특검은 다수용 햇는데 이정권은 당당하면 시원하게 집고가세요 아님 국민들 의혹만커져요
제목: 국회정상화 및 국회의원사직서 처리.. 반드시 해야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7

국회의원 사직서처리를 2018년 05월14일에 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없이 지역구 주민들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기본권인 참정권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1년간을 그 지역구는 국회의원이 없어 예산을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기에, 시장 및 도지사가 정책하나 하지 못하고 낙후되어 시대에 흐름에 뒤쳐지게 될 것 입니다. 그러면 집값 하락은 물론이고 나라와 국민도 함께 괴로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이 많이 손해가 되면 180석이 더 어려워 지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및 야당들은 문재인 정부가 망하게 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더 쉽게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국민들이 눈뜨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을 찍을 권리를 국회가 막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민주주의 입니까? 만일, 내일 국회에서 사직서 처리를 자유한국당이 필사적으로 반대하여 못하게 한다면, 엄청난 분노를 느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회해산 및 조기 총선을 주장하는 시위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 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대기업 배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6

몇년전에 기아차 뉴쏘렌토알이라는 suv 4륜 차량을 구입했었고 항시 4륜이라는 말에 믿고 지금껏 4륜이 작동될만한 장소에서 확인한번 하지않고 아스팔트만 달리다 얼마전 처음으로 물이 조금고인 비포장도로에 들어갔는데 차가 헛바퀴만 돌고 나오질 못해 보험긴급출동을 불렀더니 앞바퀴만 돈다는 겁니다 4륜작동이 않된다해서 기아차 써비스센터를 찾아갔더니 4륜고장이라고 하더군요 차량운행거리가 1만이 조금이라도 넘으면 무상수리 않된다하고 유상수리하라는데 언제 고장이났고 원인이 뭐냐고 하니 자신들은 모른다하고 고장이면 이상램프가 왜 않들어오냐하니 한번 들어왔었다는데 본적도없고 고장상태면 계속 들어와있어야지 이상램프가 한번들어오고 꺼졌으니 책임없다는 듯이 말하고 이차의 4륜이 출고때 망가졌는지 언제 망가졌는지도 모르고 150만원 정도의 수리비를 1만키로 후에 알았으니 차주가 백프로 부담하라고 배째는 이런 양아치같은 기업때문에 정말 화가나네요
제목: 건설기계 유류보조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8

덤프사업자입니다 덤프차회사들의 예전 담합으로 이미 차값은 2억이 기본입니다 매월할부내는것도 너무 버겁습니다 수리비는 기본이 백단위입니다 몇천만원까지 가는 수리비에 가정경제가 흔들립니다 보험료도 자차는 인수거절에 기본400~500 합니다 하루종일 운전하는 직업인데 화물연대는 보조를 해주고 저희같은 건설기계 덤프들은 그런 보조를 못받은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론 건설시공비에 그런 세금혜택을 포함한다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도급인 저희 운반업체차량들에게는 그런것들이 전혀 돌아오지않습니다 저희 대부분의 차주들은 할부의 노예로 살고있습니다 차까지 고장나거나 보험료까지 오르면 기둥뿌리가 뽑힙니다 진정한 노동의 기쁨을 느끼면 살고싶습니다
제목: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을 침해하는 영양교사, 보건교사 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글 올리신분을 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363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을 침해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보건교사,영양교사를 폄하 하신 분을 조사 하고 그분의 저의를 만 천하에 드러나게 해주세요 보건교사,영양교사가 있어서 학생들이 안전해 지지 않고 학습을 못합니까? 어떻게 개인의 욕심을 채우고자 이런글을 올리시는지 ... 청와대에서는 왜 이런 글을 조사도 안하고 그냥 올리 시나요? 이글 쓰신분 스스로 자신을 밝히고 말씀하라고 해주십시오 이 분은 청와대도 우습고 ,국민도우습고 , 학생도 우습고 오직 천상천하 유아독존 본인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듯 싶습니다. 부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을 위해서 윗 글 올리신 분을 조사 해 주세요
제목: 비비탄총, 아니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소수이지만, 그래도 에어소프트건을 즐기는 한 사람입니다. 비비탄총, 아이를 가지신 부모님들이라면 위험하고 흉악한 무기를 빙자한 장난감이겠죠.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에어소프트건(Air Soft Gun)이라 불리며 하나의 취미, 스포츠, 레저 생활로 자리잡았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바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규제를 조금 완화하자입니다. 지금의 성인용 에어소프트건을 보면 0.2j. 성인이 쇠파이프에 넣고 세게 부는 정도의 파워입니다. 차라리 일본처럼 10세 12세 20세 등등으로 사용 연령을 나누고, 그에따른 파워 조절을 시키는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정선은 10세용 0.12j, 12세용 0.2j, 20세용 1j입니다. 그리고 스코프, 광학장비입니다. 파워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조준선이 있고 1km 너머까지 보이면 뭐합니까? 어차피 거기까지 쏘지도 못하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파워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광학장비 관련 법규는 꼭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의 광학장비 규제는 그냥 망원경에 +자를 매직으로 그리는게 나을듯한 판국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규제를 완화하자? 아닙니다. 비비탄총의 역사, 사용 범위, 안전한 사용법 등등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합니다. 또한 지속적 단속으로 규제가 잘 지켜지나, 아니면 연령에 맞는것을 사용하는가 말입니다. 이렇게 현실과 타협하고 서로서로 의견을 들어 법안등등을 개정한다면 더욱더 좋은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고보니 짧네요. 두서없이 쓴 글이라 읽기 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강의 제방에 나무를 심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

우리나라는 다양한 강과 하천이 있습니다. 동서로 남북으로 길게 흐르는 각종 강과 하천은 그 길이가 길고 폭 또한 넓은데 강의 범람을 막는 본연의 역활뿐만 아니라 도로로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게는 강을 따라 가는 여행이 늘 막연한 무언가의 기대로 흥분되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아쉽고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은 왜 이렇게 길고 넓은 강과 하천의 제방에 나무를 심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의문을 주변에 물어보면 나무가 홍수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나무 뿌리로 인하여 제방에 틈이 생길 수 있어 안 심는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듣지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담양의 관방제림은 오히려 제방을 보호하고자 나무를 심었다고 하였으며 크고 웅장하게 자라서 오늘날에는 그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고, 홍수의 범람을 막는데 문제가 없다면 제방에 계획적으로 나무를 심어 풍치도 살리고, 목재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제언을 드립니다.
제목: 술취해서 전혀 본인행동에 대해 모르는것까지 가는 술에 대한 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3

.대통령님 술에 대한 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술취하면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범죄의 원인도 되고 술취하면 판단능력이 없어지니까 차를 운전해야 할지 안해야할지 판단이 안되니까 운전을 하고 이런죄는 살인죄나 마찬가지지요 제정신 아닌 술취한 사람이 운전하여 사고나면 사고당한 사람이 사망하던지 장애인이 되던지 장애인의 모든 가족들에게 평생 힘들게 살게하고 술에 취해 가족들과 이웃에게 막대한 피해도 주고 잠도 못자게하고 왜 술취한 사람들에게 술안먹고 못먹는 사람들은 피해를 당해야 하나요 이런 살인죄나 마찬가지인 술취한것에 대한 왜 강력한 법이 없나요 술먹는 사람들이 미리 조심하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홍준표 같은 인간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8

국민을 대표하여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뽑아 놓은 국회의원들 수준이 일반 시민들 만도 못하다는 것이 참답합니다. 제발 당과 지역만 따지지 말고 사람의 됨됨이를 제대로 파악해보고 뽑아야겠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모조리 몰아 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아래 링크로 우리 국민의 마음을 모아주세요...
제목: 군대 군의관들의 교육을 제대로 부탁드립니다 아무 죄없는 청년들을 불구자인생으로 살아가게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곧 몇 년 후면 군대에 가는 고3학생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적는 이유는 군대에 너무 안좋은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군대를 가기 적합한지 확인하는 신체검사. 신체검사가 아주 대충 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체검사에서 "어디가 어떻게 아픕니다"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그럽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말하고 1에서 2등급을 내린다고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한 사람이 군대에가서 다치지 않고 나올수 있나? 절대 아닙니다 제가 무릎쪽에 탈구증상이 있어서 검색을 하던도중 저와 비슷한분이 군대를 갔다가 다리 한쪽이 쓰지못하는 '불구'상태가 되서나왔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분의 글에 따르면 그 분은 저와 비슷하게 군대가기전에 무릎쪽이 자주 탈구가 나타나서 군대에 가기 꺼려했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 위에 말한것처럼 신체검사는 정상으로 나왔고 육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이 일병일때 20kg군장을 짊어매고 행군을 하던도중 무릎이 탈구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는 병원에 가서 군의관이 살짝 본후 이런말을 했답니다 "일병이 벌써부터 빠져가지고, 너 솔직히 말해봐 행군가기 싫어서 꾀병부리는거지?" 이게 가당키나 한말입니까? 글의 작성자는 고통을 호소하고있는데 군의관은 자기보다 낮은 계급의 작성자를 꾀병으로 몰아가며 다시 행군에 참여하게 했답니다. 결국 작성자는 무릎에 무리가 가서 연골이 닳고 뼈가 깨지며 점점 걸을수 없게 되었답니다. 휴가를 나와 외부의병원에 갔을때에는 이미 손을 쓸수없을정도로 혹사당했고 입원을 권유했지만 군인신분으로 민간병원에 입원을 할 수 없어서 다시 군대에있는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작성자는"밖에서 내 무릎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하나?" 라고 물으니 "괜찮다. 밖은 원래 그렇게 진단한다"라고 말하고 다시 군대에 집어넣었다는겁니다. 이걸 읽으며 저는 군대에서 군의관들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문대통령도 특전사출신이여서 잘 아실거라고 믿습니다.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있고 자기보다 낮은계급의 병사가 아프다고하면 '쉴려고 저러나보다'라고 생각한다는걸요. 하지만 그중에는 진짜 고통을 호소하는 병사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부분을 잘 캐치해낼수 있게 군의관들에게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글을 적는 이유는 단순히 저글을 읽고 적는게 아닙니다. 혹시 평창 패럴림픽에 참여한 선수들중에 몇명이 군대에서 다쳐 장애인이 되고 패럴림픽에 참여한지 알고계시나요? 밑에 링크를 타고가서 보시면 아주 놀라실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군대의 현실입니다.... 저는 군대에 엄청난 존경심을 가지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글을 볼때마나 그 존경심이 점차 깍여내려갑니다.. 저는 군대를 가기 싫어서 이러는게 아닙니다. 안전하게 다녀오고싶다는 소망을 담아 이 글을 적는겁니다. 과거 자식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쳐서만 오지마라...." ,이 말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제가 글을 쓰는 이유도 들어가있다고 봅니다. 제발 부모님들이 마음을 놓고 자식들을 군대에 보낼수있게 힘써주세요. 저는 참 무섭습니다... 제가 위에 글 작성자분처럼 될까봐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쟁 끝, 평화 시작!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330

<8도 막걸리 섞어 마시며 어울렁 더울렁 놀아보자!> 요지 : '종전' 되면 국가(서울시) 차원의 축제를 만들어 주세요. 68년 간의 전쟁 끝! 이제 평화 시작!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우리는 한민족이다! 8000만이 어깨동무하고 함께 놀아 봅시다. 우리의 염원은 '종전'! 집에서 TV만 보고 있지 않겠습니다. 판문점 회담 때도 축하파티 없이 그냥 넘어 갔습니다. 종전되어도 그냥 넘어가야 겠습니까? 이 역사적인 순간, 모두 광화문에 나와 덩실덩실 춤추고 놀고 싶습니다. 종전 평화협정을 만끽하고 싶습니다. ★ 광화문에 큰 축제마당 만들어 주세요. 임시휴일로 지정해 주세요. 하루종일 놀고 싶어요. ★ 민중의 애환이 담긴 ‘8도 막걸리’를 섞어 마시게 해주세요. 팔도(함경,평안,황해,강원,경기,충청,전라,경상) 막걸리 섞어 마시고 덩실덩실 춤추고 싶어요. ★ 광화문에 모형 도보다리 만들어 주세요. 우리도 걷고 싶어요. 우리도 광화문에서 현송월과 조용필의 듀엣 곡 듣고 싶어요. ★ 군악대 연주도 듣고 싶어요. 의장대, 취타대도 보고 싶어요. -세금은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닙니까? -이니-으니-트니 평화삼형제 “노벨상” 꼭 주세요! ★ “평화” 가즈아~!!!😘 시민의눈 “트니노벨이니으니 평화 추진단” 올림
제목: 대국적인 자세로 트루킹 특검을 수용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5

국민들 생각에 정치하는 놈들은 모두가 그놈이 그놈이라는 말을 합니다.
제목: 대국적인 마음으로 트루킹 특검을 수용했으면 좋겟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5

일반국민들 사이에서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야 할것없이 모두가 그놈이 그놈이라는 말을 합니다. 진보가 보수보다 우월하다고 하는것은 도덕성인데 깨끗하고 결백하다면 꼬여있는 정국을 풀기 위해서 라도 야당이 요구하는 트루킹 특검을 수용해 주십시요..일반국민들 사이에서 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말이 도는데 깨끗하다면 조건없이 특검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의 야당은 문재인 정부하에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을때 이것을 털고 가지 않는다면 정권이 바뀐후에 또다른 적페로 몰릴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결백하다면 내로남불이니 그놈이 그놈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요. 특검은 거부한다면 그놈이 그놈이고 내로 남불이고 뒤가 구린구석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겟습니까?
제목: 광주집단폭력살인죄적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9

경찰과 지역조직폭력배들 과의 호형호제 하는 경향이. 꽤있다고 들었고 실제 언론에서 보도 한바가있습니다 60이상. 살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법정최고형으로 반드시 일벌백계 해야됩니다
제목: 왠 TV후원광고가 이리도 많이 생기나요. 의심스럽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

방송을 보다보면 후원광고가 너무 많이 나오네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의 난민, 전쟁고아 등등 심지어 북극의 북극곰을 구하자고 후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그럴듯한 단체이름을 만들어서 후원을 요구하는 단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서 어떤경우는 이런 광고가 3-4개가 연달아 나오기도 하더군요. 그것도 tv에서 대놓고 하던데 이런건 광고비도 안내는 건가요? 아니면 광고비나 그 단체 인건비, 경비등도 후원금에서 쓰는건지... 만약 그렇다면 이게 후원을 위한건가요? 예를들어 10억의 후원금을 받아서 9억을 자기네가 쓰고 1억만 실후원금으로 쓰여진다면 이게 후원의 의미가 있는건가요? 실제로 얼마전에 128억을 후원금으로 걷어서 2억원만 실제 후원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호화요트파티등 자기네들이 흥청망청썼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 중에 제대로 된 단체도 있을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단체가 어떻게 후원금을 쓰고 있는지 모르니까 옥석을 가릴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청원하는 이유는 지금 tv광고를 하고있는 후원단체를 조사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 단체는 처벌하고 제대로 된 단체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청년실업등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도 만약 확인도 할 수 없는 곳에 후원을 유도해서 자기들 뱃속만 채우는 사람들은 꼭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제목: 스몸비 특별법(운전중핸드폰사용포함) 제정, 강력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4

길거리 스몸비로 사람과 충돌 교통사고등 교통에 심각한 문제점 있습니다. 운전중 핸드폰사용으로 교통사고 교통정체(저속주행)야기 심각한 교통의사회적 문제 입니다.
제목: 남여평등시대 여성도 징집하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5

남여평등 남여평등 외치며 사회 전반적으로 임금 평등 일자리 평등등 외치면서 왜 여성은 군대에 간부는 되고 사병 징집은 안되는 건지? 이렇쿵 저렇쿵 그건 변명일 뿐이오! 가장 기본적인 국방의 의무부터 제대로 남여평등 실현하시오! 아니면 젊은 청년들 목숨걸고 행하는 국방의 의무 얼른 최저임금이라도 제대로 적용시켜서 급여 지급하시든지! 그리고 군 간부들은 뭔데 군 부대애 골프장 운영하는 지? 그럴돈 한푼이라도 사병복지에 더 신경 쓰던가! 간부는 입이 고급이라 간부식당 운용하나요? 사병식이 그리 괜찮으면 사병간부 나누지 않고 같이 목으면 되는 거 아니오? 뭔 특별하다고 간부식당?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으며 요전히 뿌리깊은 특권의식도 좀 버리시오!
제목: 서울연희미용고등학교에 가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

저는 중학생2학년인 한 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희망고등학교를 서울연희미용고등학교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고있는중 2020년에 페교가 된다는데요... 뉴스에서 미용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사망하셔서 페교 위기가 생겼다는 뉴스를 보긴 했는데 서울연희미용고등학교인줄은 몰랐습니다. 저의 꿈을 이룰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놀고 먹는  국회의원  빨리 재선거 하게 제2촛불 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3

놀고 먹는 국회의원 재선거 하게 다시 선거해서 개헌
제목: 도심아파트 불법대여(펜션용) & 층간소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

아파트내 한집이 대여업을 하는것 같습니다. 펜션처럼... 임대사업자를 냈는지 안냈는지는 모르겠으나 매번 사람들이 바껴서 오며, 캐리어와 배낭등을 메고 옵니다.. 딱 휴가철 놀러가듯... 그것까지야 괜찮은데 이 사람들은 놀러오는거니 밤 늦게까지 놀며 소리지르고, 함성에.. 웃고 떠들고...ㅠㅠ 넘 시끄러워 복도에서 녹음도 했습니다...녹음파일 올리는건 없네요... 새벽1시에.... 도대체 몇명이 온건지 여러명이서ㅠㅠ 12시 전후로 시작된 함성과 박수소리는 새벽 늦게까지 이어져서 제가 참다못해 112(솔직히 어디에 신고해야 될지 몰라서) 에 여쭸습니다.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몰라 전화드렸다면서 상황을 말씀드리니 110 연결해주시던데 110에서는 할 수 있는게 없다며 구청 당직실을 안내해주구요 구청 당직실에서는 공사소음만 담당하지 생활소음은 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당직인원4명이서 비상사태를 대비해 있는거다...라며 아무런 조치를 해줄 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다시 110 전화하니 층간소음 관련해서는 법조례가 없어서 소음원인의 집과 원만히(?)해결하거나 아파트니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해결하는 수밖에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해봤자 인터폰으로 연락해서 조용히해달라는것 밖엔 없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시끄럽습니다ㅠㅠ 어제의 그 소음은 새벽녘이 뜰때까지 이어졌어요.. 그냥 주민이 참고사는 수밖에 없는건가요?? 너무 답답해서 적어봅니다.... 제게 무언가를 안해주셔도 됩니다. 다만 저는, 그 집에 와서 밤낮도 모르고 떠들어 대는 몰지각한 임차인들을 고발,고소하고 싶고 처벌하고 싶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제대로 관리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6

국민연금은 연금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잘못해서 부족한 예산을 국민연금에서 빼 가거나 망해가는 기업 살린다고 국민연금에서 돈을 빼 가는데 그렇게 관리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돈이지 기업과 정치인들의 돈이 아닙니다.
제목: 북한은 경제가 바닥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0

베트남, 미안마도 경제발전에 온힘을 다해 노력하는데, 경제가 바닥인 북한도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면 안되나요?
제목: 어린이집유치원스승의날 회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3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교사 입니다.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라는 명목으로 회비를 걷습니다. 그 돈은 교사에게 쓰는게 아닙니다. 원장님에게 선물로 쓰입니다. 김영란 법에도 사립어린이집 청탁 여부 보니 다 0있더라고요 그런데 김영란 법에 걸린다는 걸 알면서 사립 어린이집에서 버젓이 하고 있네요. 스승의 날 회비 걷어서 원장님 선물 드리는걸 법으로 금지해주세요
제목: 대한항공 관련 관세청 특별 감사 실시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32

관세청이 대한항공과 유착되어 대한항공의 관세포탈을 눈감아 주고 검사도 안받고 출입국을 허용한 것은 국가기관이 부패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진행중인 관세청의 대한항공 조사가 오히려 대한항공에게 면죄를 주는 듯 합니다. 조회장 자책을 압수수색하러 가서 밀수품을 찾아내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관세청 직원들이 대한항공과의 유착 비리를 숨기려고 사전 정보를 주어 숨기도록 한 강한 느낌을 줍니다. 검찰 또는 감사원이 조사해서 정부기관이 사기업과의 유착을 철저히 밝혀내고 처벌해야 합니다.
제목: 살려주세요제발도와주세요 (경북) 경산 버스는 지금 생명을 담보로한 권상무의 갑질 운전사와시민의생명담보로 갑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전 경산버스의 엄우흠 기사님의 집사람 되는 사람입니다 위 이름은 본명입니다 경산버스의 엄청난 갑 질을 소개 할려고합니다 우선 버스 회사에 일한지는 7.8개월 다되어갑니다 처음엔 새벽4시30분경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밤 11시가 다되어 집에 들어옵니다 처음엔 아직 잘 몰라서 그런줄 알았죠 조금만 참아보라고 그렇게3개월 너무 힘이 들어 다른 노선으로 옮겨 운행하고 있습니다 3개 노선을 처음엔 하루는 1노선 이틀은 2노선 삼일은 3노선을 번갈아 가면서 운행을 했죠 그렇게 5개월쯤 지금 하고 있는 3노선만 운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된거죠 감기로인해 하루 결근을 하겠되었죠 그것도 출근을 하기위해 감기약을 과다 복용을 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출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버스 한노선에는 순차라는게 있습니다 1순번 2순번 3순번...15순번까지 있습니다 그때 부터 막차 배차만 주고 힘든 배차만 지속적으로 배차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배차가 회사 고유 권한이라도 사람 잠은 재워가면서 일을 해야지요 막차 밤11시에 운행 끝납니다 남편은 그걸또 참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3노선 막차를 하고 다음날 2노선으로 배차가 들어왔는데 버스 기사님들한테는 일끝나고 8시간 휴무 시간이 있습니다 8시간이 되지 않아 배차 담당자인 권 상무님한테 연락을했답니다 그러자 8시간2분 휴무시간을 가진 배차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8시간만 조금 넘긴채 배차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4월 20일 운행 하는데 막차만 벌서 5번 6번에 막차 앞순번도 4번 5번 이나 했습니다 위시간은 16시간 일하는 순번 입니다 막차와 막차 앞순번은 다른 기사님은 1달동안 막차 한두번 정도만 하는 그 배차 순번을 저희 남편에게만 주웠습니다 왜 그런거 같냐고 물어 보니 배차 거부 하고 권상무님 말을 안들어서 그런것 같아 이러게 이야기 합니다 다른 버스 기사님도 권상무 말 잘들어야 배차가 잘들어 온다 찍히면 너만 힘들다 그냥 말없이 그냥 일해라 이런식으로 기사님들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갑질이 또 어디에 있나요 아무리 싫어 하는 사람이라도 버스 운행 하는 사람한테 그러는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실려고 위험 하지 않은가요? 하루 평균 15시간 이상식 운행을 하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있는 분이 한 사람이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한 가정을 파괴 하고 시민여러분을 안전을 담보로 이런 일을 합니다 경산버스 갑질에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경산버스 권 상무라는 사람 그러는거 아닙니다 아무리 회사에 갑이지만 그러는거 아닙니다 경산 시민들이 이사실을 알고있을까요 ?시민여러분은 생명을 담보로 이런 갑질이 일어나는 사실을 알고있나요? 여러분 도와 주세요 법적으로 못하니 여러분이 도와 주세요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입니까? 대통령도 탄핵을 하는데 일게 중소기업에 직원이 직원한테 갑질 이게 말이되나요? 그것도 생명을 담보로 하는 갑질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뒤를 봐주고있는 회사는 1년짜리 계약으로 말 안듣는 사람들은 1년후 해고통보를 하고 어쩔수없시 회사가 부당한 일을 지시하여도 일을 해야만 합니다 사람입니다 개나 소가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남편 아니 부당일 당하고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이글을 보시는 여러분 제 남편 뿐마 아니라 다른 기사님들도 이와 같은 일을 당하고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다수에 사람한테 갑질을 합니다 생명갑질 이라고해야하나 ? 얼마 전에도 과도하게 일을 하시다가 대구 범어사거리에서 버스와탑차 차량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고가 또 일어날수가 있습니다 새벽이 아니고 출퇴근 시간에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면 또 다른 참사가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결국 한 가정과 시민 여러분만 피해를 본다는거죠 여러분 도와 주세요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도와 주세요 살려주세요 대한민국에서 갑질 하는 사람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 항공 회장도 물러나는 세상에 이건 아닙니다 도와 주세요 누구든 도와 주세요 살려주세요 경산 버스 053-801-8347 경산 신청 대중교통과 053-811-2231 경산 경찰서 112
제목: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

저는 시민 사람 어한복이라고 합니다. 너무 미친 부임새로운 원장 김성숙 저를 말을 몰라서 비웃음을 당해서 이제 팀장님도 당했고, 또 정신 피해 저를 또 정신 이상 사람을 보며서 비웃음을 당했어요. 동료 반장님 같이 싸움을 나아서 신고를 해서 만들었는 사람 미친 부임새로운 원장 김성숙 사람이 없는지 , 아니면 시설 직장 용산구립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문닫혔어요. 그리고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팀장 주임사람이 바꿔서 주세요. 좋은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 바꿔서 주세요. 비서실 아니면 문대통님께 이 글을 안 보면 난 청와대 글을 써서 계속해야겠어요
제목: 서울랜드에서 몰카에 찍혔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289

서울랜드에서 몰카 찍혔는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길어도 꼭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여자 학생 입니다. 사건 정리를 하자면 2018년 5월 11일 오후 7시 경에 서울랜드에 있는 ‘월드컵’ 이라는 기구를 이용하기 위해 줄을 서 있었고, 제 친구들은 놀이공원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서 리듬을 타고 있었습니다. 저희 앞에는 3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남녀 커플이 서 있었구요. 그런데 그 남녀 커플 두명이서 대놓고 저희 동영상을 찍기 시작 했습니다. 처음에는 놀이공원에 놀러와서 기념을 하기 위해 찍는 줄 알았지만,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저희를 찍었습니다. 그래도 괜히 오해해서 얼굴을 붉히기 싫었기에 제가 친구들에게 저 사람들이 우리를 찍는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녀커플이 “이 동영상 유튜브나 인스타에 올리면 완전히 스타 되겠다 ㅋㅋㅋ 댓글 기대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여자분에게 왜 동영상을 찍었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여자분은 “안 쪽팔려요? 춤 출거면 클럽 가서 추세요.” 라는 말을 하며 성희롱을 서슴치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그건 그렇고 동영상은 왜 찍으셨냐구요.” 라고 물었고 , 그 여자분은 “그렇게 춤 추는거 제가 다 부끄럽고 짜증나서 올리려구요.” 라는 말을 하고는 놀이기구를 타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탭분에게 들여보내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 커플에게 왜 남의 영상을 마음대로 찍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여자 분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던 어떤 행동을 하던 우리 마음인거잖아.” 라는 말을 하셨고, 저는 “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거면 지금 그쪽네들 그 나이 먹고 쪽팔리고 화나게 이런 짓 하니까 저도 영상 찍어서 올려도 되는거죠? 자기 마음이니까 마음대로 하는게 어딨어요. 초딩이세요?” 라고 맞받아치자 그 여자분이 “그럼 경찰 부르던가.” 라는 말을 하셨고, 저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넣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도중에 그 커플이 핸드폰을 하는 척 하면서 전에 찍은 동영상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러고선 태도가 아예 바뀌더니 “그냥 니네 협박 하려고 찍는 척만 한거야.개념이 없어서.” 라고 아예 찍지 않은 듯이 연기를 시작 했습니다. 계속 해서 증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고, 저는 “그럼 사람 죽이고 증거가 없으면 없는 일 되나요?” 라고 했고 , 커플은 “우린 사람 죽인 적 없는데.” 라는 말이 안 통하는 변명과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커플이 동영상을 찍고 영상을 돌려보며 키득 대는 모습까지 다 본 저희는 저희가 분명히 찍힌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 싸움이 계속 되었고 그 커플은 동영상을 지운 채 계속 나 몰라라 발뺌 하며 슬금 슬금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친구들이 못 가게 막았구요. 그러면서도 여자분이 저희가 춤을 춘게 기분이 나쁘고 , 저희도 커플들한테 기분이 나쁘니까 쌍방 이라며 저희가 먼저 사과 할 것을 요구 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도착 했고 각자 진술을 하는데 서로 진술하는 내용이 달랐고 여전히 그 커플은 발뺌을 하며 동영상을 찍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분들은 커플이 안 찍었다고 진술을 한다. 서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저희는 커플에게 사과를 받지 못하고 그 커플을 너무 쉽게 보내주었습니다. 저희 모두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며 경찰분들께 따져보고 갤러리 내역을 백업 해달라고 했지만 “ 저 커플들이 안 찍었다잖아요. 증거가 없어요. 갤러리 백업이 쉬운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오해 한거네요. 사과도 저희가 시킬 수 있는게 아닙니다.” 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 커플들이 가면서 사건이 종결 되었지만 너무 억울해서 올려요. 애초에 남의 초상권과 명예를 무시하고 몰카를 찍은게 잘못 인건데 , 몰카 범죄가 늘어나는 대한민국에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건을 끝냈다는게 말이나 되나요. 이러니까 몰카 범죄가 늘어나죠. 너무 무능 한 거 아닌가요. 서울랜드에 전화로 CCTV 확인 요청을 했지만 CCTV가 놀이기구와 물품 보관함만 비추고 있고, 대기줄은 찍히지 않는다고 해요. 게다가 개인 정보 보호법 때문에 일반인 한테는 보여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몰카 범죄 점점 가 하는 추세이고, 리벤지 포르노와 같은 영상도 지우기 힘들어 그야말로 한 순간에 한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텐데 말이죠.
제목: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소준열을 비롯한 반 민주 반 민족 행위를 한 인물들의 국립 현충원 묘지 퇴거 및 모든 공훈 삭제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5

올바른 대한민국 가치 정립을 위해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5.18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소준열 장군을 비롯한 군부 세력은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고 또 그것을 자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민과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군인의 신분으로 개인적인 영달을 위하여 무고한 시민과 국민을 살해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는 자는 군인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자격이 없습니다. 국립 현충원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신 분들이 묻히신 곳으로 소준열 같은 자가 같이 묻혀 있는 것 만으로도 국립 현충원의 가치가 회손됩니다. 또 이런 자들이 자기들끼리 훈장을 수여하고 그 후손들까지 여러가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의 가치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것들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진실과 정의를 요구하고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 역사도 진실과 정의가 필요하며 잘못된 가치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나 그 밖에 여러 민주화 운동, 혹은 역사적 사건 중 민주주의의 가치를 회손하고 탄압한 소준열 같은 자들을 밝혀내서 그를 비롯한 반 민주 반 민족 행위를 한 인물들의 국립 현충원 묘지 퇴거 및 모든 공훈 삭제 요청합니다.
제목: 반일교육 폐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4

한국은 반일교육의 일환으로 혼란기의 책임은 외부세력 일본에게 집중시켜 국민에게 분노를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반일감정으로 미래세대에 증오의 되물림을 물려주는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나쁜 점은 모두 일본 탓을 돌리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선 민족이 당시 완전하게 일본에 동화했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친일의 문제가 아닌것입니다 일본 통치 시대의 경제 발전에 관해서도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낙성대경제연구소 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당시의 조선이 일본에 의해 고도 경제성장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시대에 조선의 경제는 완전히 황폐화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생산한 쌀은 일본이 전부 수탈해서 조선인들은 굶주림에 시달렸다는 식입니다. 사실은 일본에 비싼값에 수출한것 입니다 또 하나, 조선 왕조를 미화하고 어두운 이면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인들에게 말 그대로 조선시대는 헬조선이었고 생지옥과도 같은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역사는 반성을 하고 사실을 배워야 진정한 교훈을 얻을수 있습니다. 왜곡된 역사교육을 가르치고 반일감정을 심는 것은 책임있는 지도자들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일관계의 발전적인 미래와 일본의 긍정적인 부분도 가르쳐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일본에 사과만 요구하게 되면 역사 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양보와 타협이 필요합니다. 역사의 정치수단은 양국 국민들에게만 불행한 갈등과 혐오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편협한 민족주의에 벗어나 탈민족 담론이 수면위로 올라올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언급한 최소한의 날조에 대해서 사실왜곡만 시정되어도 한국의 역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것입니다 지금의 한일관계는 오히려 2000년대보다 퇴보했습니다. 반일교육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국은 반공보다 반일이 국시입니다. 일본을 나쁜 국가로 가르치며 일본에게 책임전가를 하고 편향된 내용만 가르치니 반일교육이라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반일교육 폐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일관계 미래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정만으로는 일본을 정확하게 볼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