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1

소년법을 악용하고 그 권리를 당연시 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강화시키거나 폐지해주세요.
제목: 성매매 여자들 지원금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4

성매매를 종사로 하는 여자들이 성매매를 몇개월동안 하지 않으면 받는 지원금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사립유치원에서 정부지원금을 요청하며 18일 1차 휴업 25~29일 2차 휴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나 논리는 제쳐두고 아이들과 직장맘을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것을 반대합니다.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야 자유지만 그 방법을 다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휴업을 막기위해 그들의 이야기를 수렴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사립유치원 원아를 위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남을, 어린 아이들을 이용하지마십시오.
제목: 성매매 여자들 지원금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성매매를 종사로 하는 여자들이 성매매를 몇개월동안 하지 않으면 받는 지원금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여성군대의무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0

여성도군대을가야합니다 국민의 의무 중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성도국민이니 군대을가야합니다
제목: 꼭 폐지하여야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이용하여 점점 더 무서운 청소년 범죄가 일어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꼭 폐지하여야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이용하여 점점 더 무서운 청소년 범죄가 일어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심각한범죄의 청소년들은 보호받아야할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지낼수없게 합니다 죄질이 악한 청소년에겐 특별법이 적용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학교보내기가 겁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서 소년법을 방패삼아 청소년들의 범죄가 더욱 흉압해집니다. 어른들조차 상상 할 수 없고 경악할 범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죄를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요즘 어른들도 경악 할 아이들의 폭력성, 조폭 뺨치는 폭행장면을 보고는 가만히 있을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이 대체 누구를 위한 보호법이란 말입니까? 정상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청소년 들이 성인들에게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니던가요?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변했읍니다. 청소년들의 악행은 성인 범죄를 뛰어넘은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고 자랑이나 하듯이 SNS에 올리고 있으며 현재의 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보호법이 정상적 학생들과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가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있다는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한국은 성인범죄도 청소년 범죄도 피해자보다 가해자들을 보호하는 겁니까? 그리고 현재 한국은 사형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형량이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법원의 판결을 뉴스로 접해서 보면 강력한 처벌을 했다는것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도 터무니 없는 비현실적인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볼때는 법원의 판사님들의 안일한 결정이 흉악한 범죄를 양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전이라는 틀에서만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지말고 국민정서에 맞는 맞는 재판과 형량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시대에 전혀 맞지않는 보호법과 형량은 정말 매번 접하면서 이러니 헬조선이라는 소리를 듣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구시대적 보호법과 법원 판사들의 재판 결정입니다.
제목: 여성 경찰채용 인원 , 남성과 같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0

남성은 몇십 몇백명 뽑을때 여성은 고작 열몇명 뽑습니다. 여성은 왜 일자리 경쟁에서 다수가 배제 되어야합니까?
제목: "소년법 폐지 입니다" 제목 구분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혼동하지마시고 소년법폐지 청원 입니다 자칫 청소년보호법과 혼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민심이 하나라는 걸 보여 줘야죠 더이상 아프고 상처 입는 아이들이 없었음 합니다
제목: 소년법  강력히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미성년자라.. 십대라...소년법이 있기에 이리끔찍하고 잔인한범죄들이 있는거아닙니까...성인이되서 불이익을당하든 본인들이 그리만든거니 소년법은 마땅히 폐지되야 본다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1

이런 사건들이 늘어날수록 법이 더 강화되여 이런사례들이 일어나는것을 방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근데 청소년이라서 먼저 자수를해서 봐주거나 감싸주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고통을 받았을지 부터 판단하고 가해가가 아닌피해자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길 원합니다 .가해자는 그만큼 평등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주세요.
제목: 원자력발전소는 계속유지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1

문제인이 현재 인기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야당은당연히 문제인을 공격하고 있다. 그런데 상황이 문제인의 인기가 너무 좋아서 야당이 공격하면 오히려 야당의인기를 까먹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문제인정부도 실수를 할 것 같은데 경제나 원자력발전소가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있다. 국방도 문제가 있다. 국방비전과 경제비전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문제인의 인기가 언제까지이어질지 모르겠다. 경제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국민들의 지지자들도 실망감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문제인의 인기가 임기끝까지 이어져서국가경제가 잘 돌아가기를 희망한다. 하느님이 나의 생각을 기록하게 하는데 문제인은 원자력발전소문제에실수를 할 것 같다. 장기적으로 원자력발전소폐기가 실수가 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방문제도 실수들이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예산이 많이 필요한 복지정책들이 다음 정권에서 문제가 될 것 같다. 세금인상이나 재정압박으로 부작용이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원자력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나의 지식으로는 한국이 원자력발전소를 완전히 포기하지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신재생에너지의 풍력[바람이 없다] 태양력은[일조량이 작다] 한국에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LNG액화천연가스도 가격이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제목: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2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계속 일어나고있는 여중생들의 폭력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무리 어려도 그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 이야기를 듣고 청소년이 이렇게 무섭구나 알게되었습니다. 만약 안하면 이 사건 이후로 또 비슷한 사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폐지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피투성이가 된 여중생이 더이상 나타나질 않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2

요즘 청소년들의 폭행이 거의 성인과 같습니다. 밝고 예쁜친구들이 마음 편히 친구들과 놀수 있는 그런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제목: 군가산점제도는 합헌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3

군가산점제도는 합헌이다. 왜? 군인은 국가공무원에 준하기에 복무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것은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인은 10급 혹은 11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입법을 하면 군가산점제도는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이번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인해 청소년 법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성조차 하지 않고 떳떳히 있는 가해자들에게 청소년 보호법 폐지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안생기길 바라며,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2020년에 김정은은 뇌경색으로 사망하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2020년에 김정은은 뇌경색으로 사망하고 2032년에 통일된다. 오차는1~2년이라고 기록하게 한다. 과대망상같은 꿈을 꾼 내용인데 그냥 헛소리로 읽으세요.
제목: 샤드에 대한 나의 의견은 필요없다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0

샤드에 대한 나의 의견은 필요없다이다. 북한이 높은 각도로 발사하면 샤드는 막을 수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남한을 방어하고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샤드가 최소한 10개포대는 있어야할 것 같다. 그래서 샤드가 한국에 필요없어 보인다. 샤드는 전방으로 방어거리가 120km인데 북한이 미사일을 고도300km정도로만 쏘아도 샤드는 못막기에 대구 부산은 북한의 미사일춤에 무방비가 되네요. 샤드는 허빵춤이네요
제목: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이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잘못된 행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인을 폭행하고 괴롭히는 청소년에게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책임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오히려 폭행을 당하고 피해를 입은 청소년 보다 폭행을 한 청소년이 보호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밝은 미래, 옳바른 마음가짐을 가진 청소년들을 대한민국에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며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물론 학생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행동에대하여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산여중생들 꼭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4

청소년들도 성인들과 똑같은처벌을해주세요 시대가바뀌고 아이들의생각도너무빠르게성장하고 ..정말이번사건은 너무 무섭네요.. . 꼭 청소년들법도바뀌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려요 부산폭행 학생들 가만두지마세요 저대로두면 끔찍한 살인자가될거예요
제목: 제발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사회초년생 입니다. 생활이어려워 대출을 받았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해 400만원이라는 저에게 큰 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상경해서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저는 더이상 생계유지가어려워서.꿈을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도저히 저 빚을 갚을 수없을 것만같아서 정말 죽고싶습니다. 오늘 신고접수하고 했지만 어쩔수없다는 말에 저는 더이상 버틸수가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꿈을 빚으로 져버리지않게 도와주세요.
제목: 정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방패뒤에서 일말의 가책도 없이 나쁜일을 저지르는 행동을 더이상 묵인할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한 가정에 가장이자 예비 아버지가 되려 준비중입니다. 어린 친구들의 잘 못된 행위에 대해 처벌이 다소 부드러워야 된다는 것도 알겠지만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이나라에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아픈상처 없이 커 나아갈 수 있도록 소년법 폐지와 관련 법률에 대해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청소년 법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저도 청소년이지만 청소년법은 정말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말도 안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이런아이들을 보호해줘야 하나요? 그것도 법으로요??
제목: 문재인 너 조심해. 내가 너를 괴롭힐꺼야^^ 글로벌호크도입 잘했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글로벌호크도입은 잘했네요. 그러나 핵잠수함도입은 잘못이네요. 디젤잠수함 여러대가 더 많은 지역을 커버하기에 디젤잠수함이 더 좋네요. 한국에 원자력잠수함은 적합하지 않네요. 정찰위성은 한대로 충분하네요. 문제인 너 내말 듣지 않으면 괴롭혀줄꺼야^^ 문제인님 잘하고 있네요. 모든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데 다만 원자력발전소와 최저임금만 문제가 있네요. 원자력발전소의 lng는 장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에 원자력잠수함폐기는 잘못이라고 보네요. 문제인 수고해라 임마. 나는 정신병자야. 나 알지^^.
제목: 정당한 법집행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1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대한민국에 아이를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이번 여중생폭행사건 너무나도 무섭고 피해학생사진을보고 소름끼치고..슬프고..너무많이 분노했습니다.이대로 아이들을 우리사회가 미성년자라는 명목하에 방치한다면 가해자한둘때문에 수많은 학생들은 피해자가될것입니다.제발 한두명에 악마같은 존재때문에 우리나라 미래의 아이들을 다치게하지말아주세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가해자가아닌 피해자가 보호받고 더이상에 이런일이 나기전에 꼭 엄중한벌로 다스려주십시요.
제목: 소년법 폐지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더이상 미성년자라고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안됩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것이며, 폐지로 인해 이 문제의 심각성과 경긱심을 알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아래 보호되어야할 청소년들이 아닌 오히려 죄를 받아 마땅한 청소년들이 보호되고 있는 이 법 폐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성인과 같은 혹은 그 이상의 죄를 저지르고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일까요?  죄의 책임이 과연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까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2

소년법 페지의 필요성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청원에 참여했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아들, 딸이 없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자녀가 없는 저이지만 피해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화부터 치밀어 오르고 눈물이 흐릅니다. 그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상황까지 갔어야 했을까요? 만약 사회 시스템이 지금과 달랐더라면 최악의 상황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사회의 법과 정책을 바꿀 힘과 영향력이 있는 어른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 조금만 더 생각하고 정책을 변경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겠지요.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문제를 확인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 상황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청소년에 관한 법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러지 않네요. 오히려 과거부터 청소년 범죄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은 그대로입니다.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 범죄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성인과 같은 혹은 그 이상의 죄를 저지르고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일까요? 죄의 책임이 과연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까요? 진정한 소년법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 학생들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인권.... 인간답게 살 권리... 그거 하나 지키기가 참 여려워 여기까지 왔나 봅니다. '악의 고리'를 여기서 끊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최근 청소년 관련 범죄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은 청소년법에 따라 처벌이 가볍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청소년의 범죄가 잔혹해지고 있는 이유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이 빨리 이뤄줘야 할듯 하고요 아울러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친구를잔인하게폭행한그아이들에게법의준엄함과 인간의존엄성을알게해주십시요..
제목: 청소년법 페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1

더이상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순수하지 않다. 법을 악용해서 되돌릴수 없는 피해자가 나오는 일이 더이상 나와서는 안된다. 법은 더 강력해져야한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청소년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아이들은 나날이 악마보다. 더 악랄하게 지능화되고있습니다 청소년법 폐지를 촉구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덜받는것은 말이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청소년이 미숙하지만 이번 여중생 사건들은 심각한 일이고 청소년법에 의해 처벌이 약해지는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12살 인데도 너무 심한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법 폐지를 권합니다
제목: 근로자에게 무조건 4대보험 가입 강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1

1인사업장도 4대보험 꼭가입하도록 법을 강화해주세요.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고있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무조건 없어져야 하는 폭력... 말도 안되는 일들이 지금 세상에 ... 무조건 청소년 보호법 폐지되어야합니다.
제목: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요즘에 일이되고있는 부산 여중생 사건과 강릉 여고생 사건을 보면 부산 여중생들은 반성할 기미도 보이지않고 반성도 하지 않는데 소년법으로 보호를 해주면 이것은 적절하지않다고생각하고 보호받을사람은 가해자가아닌 피해자인데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건을 통해 소년법폐지가 급하다는것을 알수있습니다 요즘은 소년법 때문에 어른들보다 어린애들이 더 무섭다라는것도 알수있고요 지금상태로 이런일이 더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때문에 소년법 폐지가 시급합니다 .
제목: 소년법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를 원합니다. 부산여중생폭행, 밀양집단성폭행, 강릉폭행 등등 더이상은 이런일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지 않길바랍니다.
제목: 10시등교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4

요즘학생들은학교을밥도못먹고가는경우가많습니다 밥을먹으려면아침7시에일어나야하는데그렇게하려면힘이듭니다 학생이7시에일어나는게말이됩니까?10시등교제을만들어야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나이에 상관없이 강력범죄는 제대로 처벌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 못하면서 가해자만 보호되는 법 꼭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소년법 폐지 반드시 해주세요. 국가에서 아기 낳으라더니 이런 환경에선 아기 낳을 생각조차 하기싫습니다.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도 제대로 보호 하지 못하면서 무슨 아기를 낳으라는건지 이건 말이 안됩니다. 소년법 폐지 무조건 해주세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제목: 소년법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를 원합니다. 부산여중생폭행, 밀양집단성폭행, 강릉폭행 등등 더이상은 이런일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지 않길바랍니다.
제목: 청고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강력범죄에 한하여 청고년법을 폐지해야됩니다..해당법안을 악용하여 영악한 청소년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있네요 내자식이 당했다면.....정말 생각만해도 치가 떨리네요
제목: 청소년,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뿌리부터 잡아야 아이들이 제대로 크죠 가해자들을 보호하는 나라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권을 따지기 전에 가해자들은 인간성 도덕성이 덜 된 아이들이니 법으로 처벌 받아야 깨닫고 다시는 못하게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요즘 문제가돼고있는 청소년보호법 더큰피해자가나오지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내릴수있도록 폐지시켜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2

청소년이란 이유로 큰 죄를 지어도 가볍게 처벌하는 솜방방이 처벌법은 더이상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청소년의 학교 폭력을 포함한 여러가지 범법행위들을 엄중하게 단절할수있도록 지금의 보호법을 진짜 필요로하는 청소년들에게 적용될수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피해자학생도 피해자학생부모님도 생각하면 마음이너무아파서죽을거같아요ㅜ제발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정작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보호받지도 못하는 청소년보호법 폐지 요청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학교폭력 청소년폭력 근절을위해 폐지바랍니다. 엄중한처벌 바랍니다 누구보다 학교폭력에대해 잘알기에 미래 내아이가 안전한나라에서 살수있도록 신속한해결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및 대한민국 범죄 강력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이 범죄자 양성국가가 되지않도록 범죄자들로 하여금 무서운 나라가 되지않도록 법 강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이상의 솜방망이 처벌은 안됩니다 !!!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이 너무나겁없이 행동하는것을 자재할수있는 좀더강한 법을개정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청소년법을 폐지하고 좀더 강력한법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폭력근절을 위해 보호법폐지원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3

청소년보호법을 악용 청소년폭력으로 이어지는 이현실 청소년폭력은 법으로 가중엄벌을 요하는 법을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도 성인처럼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소년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더 강력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이렇게 계속 연달아 폭행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그 폭행사건에 가해자가 여중생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라고 처벌을 덜 하게 되면 그건 피해자들에게 더욱 큰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이건 더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는 마땅한 처벌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만 계속해서 피해를 받고 상처를 받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제목: 뉴스를 보면서 화가 나네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과거와 지금 미래에 소년범죄는 없어지지는 않겠죠. 적어도 상식이하의 일을 어리다는 이유로 덮어줘선 안됩니다. 본인도 성인처럼 똑같이 벌 받는다고 생각해야 무서운줄 알겠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분위기 흐리는 문제아들 분리시켜야 마땅합니다.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도 성인처럼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폐지 해야합니다
제목: 소년법 페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다는 이유 만으로 법에서 올바른 처벌을 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당하고 받은 상처만큼 가해자들도 반성해야 하는 시간을 제대로 알려줘야 합니다. 소년법이 강화되지 않으면 점점 더 어린 학생들이 학교폭력, 절도, 살인 등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은 없애고 더 올바른 나라 더 바른 나라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소년법을 폐지하고 모두가 함께 존중받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받고 있는 상처도 정말 크겠지만 부모님의 상처도 많이 큽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법에 대한 것을 쉽게 알고 폭력 하는 친구들도,어른들도 없어야 하지만 먼저 이 소년법을 폐지하고 모두가 함께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살수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 써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이번 여중생 보복폭행에 대해 회의를 느낌니다 엄벌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개정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부산 강릉 인천 아산 등 곳곳에서터지는걸보니 그냥 넘어갈문제가 아니구나싶었습니자 청소년법폐지 요구합니다 요즘청소년들이 성인이되면 지금보다더 쎈 충격적인 사고들이 생길것입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지금청소년들은 일반성인보다 약하게 처벌되는걸 악용해서 더욱 잔인하게 폭행을 가하고 있습니다 부디 피해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소년법 폐지를 촉구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반성 조차 하지않는 가해자들 더 이상 청소년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에게 정당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기준다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청소년이란이유로 보호받는게 범죄까지 하라는 얘기는아니실거잖아요 출산율이 왜낮겠습니까 이런이유에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해서 죄 없는 청소년들을 괴롭히는 청소년들의 일들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죄값을 덜게 한다는건 옮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시키고 벌에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폭행 정말 충격적입니다. 소년법을 폐지하여 잘못을 저질른 아이들 정당하게 처벌해주세요
제목: 한국축구협회는 축구팬 한 명이라도 더 떠나기 전에 변명은 그만하고 히딩크 감독 선임에 힘 써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6

대한민국 축구협회는 대한민국 감독직을 희망한다는 히딩크 감독을 하루 빨리 감독으로 선임해야합니다. 물론 신태용 감독도 대한민국을 월드컵 본선에 진출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축구팬들이 이미 경기력과 여러 부분에 실망한 것을 축구협회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겁니다. 현재 축구협회에서 히딩크 감독 선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은 변명에 불과 합니다. 우선 축구협회는 히딩크 감독의 연봉을 맞춰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히딩크 감독은 "이전에 제안이 들어온 곳에서 훨씬 더 많은 연봉을 주겠다 했는데도 가지 않았다." 라고 말하며 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연봉 협상을 원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본선에 진출하며 100억원을 얻은 상태입니다. 만약 히딩크 감독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디에 이 돈을 사용할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축구협회의 두 번째 입장은 신태용 감독과의 의리를 지켜야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 프로 세계에서 '의리'보다 승리와 팬들의 요구가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백전노장에 우리나라를 과거에 4강까지 올려놓은 전적이 있는 히딩크 감독이 신태용 감독보다 실력이 뛰어나며 우리나라를 부끄럽지 않은 팀으로 만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기회에 신태용 감독도 히딩크 감독의 코치로 들어가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우면 더욱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축구협회는 팬들의 요청을 수렴하여 히딩크 감독을 선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해 범죄를 일으키고 죄의식없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같지도 않는 처벌을 받는다니 우리나라 법이 말이됩니까 ? 계속해서 이법이 존재한다면 미래에 가서 더큰 문제가 될거 같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무조건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법개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준법의식 함양함과 더욱더 도덕적인 사회를 위해 반드시 청소년법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제목: 스포츠협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1

스포츠 협회장은 어떻게 되는거며 국가대표 감독은 누가 정하는겁니까?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도 함께 정하는거좀 만들어주십쇼 답답해서 뉴스못기다리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소년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청소년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 없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있지요. 잔인한 범죄들로부터 피해 청소년들을 구해주세요.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범죄행위보다 못한 처벌을 받고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처벌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소년법 폐지해주세요.한번의 기회를 악용하는 기회는 필요없는 법이라 생각드는 학생들의 행동들이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더 나은 미래에는 책임감있는 소년들이 많아 질 수 있도록 폐지하는거에 동의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청소년도 성인처럼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다 아니까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쌍팔년도 법 아직도 변하지 않은게 이해가 안가네요 시대가 변했으면 법도 바뀌어야 하지요. 청소년 범죄 수준은 이미 조폭보다 더 악랄하고 교묘해 지고 있는데 법은 왜 이모양 인가요? 수위 조절이 아니라 폐지가 답이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청소년들의 폭행에 있어 그에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어리다고 오냐오냐 해주는 것은 그들을 더 사악하게 하는 일입니다. 정당한 처벌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부산, 강릉 이외에 여러가지 일들이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해야한다는 이유로 살인자를, 또는 범죄자를 제대로된 처벌하나없이 곁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생활하게두고있습니다. 이게 잘돌아가고있는 대한민국입니까? 저는 23살 직장인 여자입니다. 점점더 심해지는 청소년폭행, 살인, 살인미수, 범죄 등을 가만히 지켜보고 손들어주고있는 나라에서 무엇을믿고 아이들을 낳아서 길러야한다는 말입니까.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부끄럽고 국민임이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범죄가 일어날것이며, 일어나고 있을거라고 생각하면 무서워서 아이도 못낳겠습니다. 지금이순간에도 저들과 같은 순간의 아이들이 폭행과 살인을 저지르고, 당하고있을것입니다.
제목: 음주 관련 범죄 강력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그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요즘 세상에 재정신으로 살아가는게 대단할 정도로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와 관련된 문제 가운데 음주와 관련된 문제 들에 대해서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보면 가수 길군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을 볼수 있을겁니다 음주 관련된 문제들이 왜 이슈가 되는 걸까요 음주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사리 분별이 떨어지고 반사신경도 무뎌지며 시야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폭력과 음주 운전 성관련 문제등 정상적인 사고로는 일어 날수 없는 일들이 만취와 과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행해 지고 있습니다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잘 생각해 보면 술을 먹는것도 상처를 입히는 쪽도 전부 가해자 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빌미 삼아 정확한 형을 받기는 커녕 감형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일이 일어나야 하는걸까요 본인조차 술을 그렇게 먹으면 몸을 가누지 못하리라는걸 알면서도 행한 일들인데 술을 먹은 것 역시 본인의 책임이라 하지 않을순 없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피해자는 상처입고 죽고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버리는데 정작 상해를 입히거나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술을 이유로 감형을 받게 되다니 이건 맞지않는 처사인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문제의 가장 근본은 과음과 만취 즉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행동 이기때문에 음주를 빌미로 감형을 받는게 아닌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야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으로 다른 청소년들은 멍들고 있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강릉 폭행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온전한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닌 그저 미숙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정당한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법으로만 와닿게 되었습니다 정말 처벌을 받지 못한다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할까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할까요 이제는 정말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걸 폐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 추진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개정이 아니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6

소년법 개정이 아니라 폐지해주세요. 소년법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이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성숙한 청소년들을 처벌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해주는 방패막이입니다. 소년범죄의 수위는 성인범죄와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개정이 아니라 폐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은폐 축소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진상 규명해서 가해자들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0

인천 초등생 사건. 중학생 폭행 사건 이리도 잔혹한 범죄들이 어린 나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을 수없읍니다.강력한 처벌이 당연하며. 사면 .모범수 등으로 감면 될 수 없는 엄중함을 사회적으로 인식 시킴이 바람직하며.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합ㄴ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이렇게 요즘 애들이 어른보다 더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 커녕 피해자보다 더당당하게 편히 있다는게 용납이 안됩니다 요즘 세상이 애들 키우기 힘든세상이란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법은 강화해서라도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소년법 폐지합시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강릉 인천 여중생 사건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성인처럼 처벌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심한 고문을 줘야합니다. 소년법 폐지 최대한 빨리 시행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할거 아니면 더 강력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소년법 폐지는 힘들다는 반응을 정부에서 보이신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소년법 개정하시고 폭력에대한 남녀노소 심신미약 이런거 불문하고 더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규제해 주세요!!!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건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가야 한다는 겁니까!!!!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나아가 제 딸에게 이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한두달 교정하고 나온 이들을 보는 제 마음은 어떨까요 제 딸은 그런 상황을 겪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모들이잖아요 다들 부모의 마음으로 이번일을 생각해주세요 만약 내가 아들이 있다면 저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여자와 결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소년법으로 묻히면 안됩니다 세상이 알아야 하며 미래에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어려서 그래 어렸을때 안그럼 사람들이 태반인데 어리다는 이유로 가려져야할 일이 아닙니다 저건 분명이 잘못된 행동입니다 혹시 가해 학생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황판단 아니면 폭행이란게 뭔지 모르는 아이들 입니까 잘 아는 아이들 같은데 알고 그런 행동을 했는데 왜 나라에선 봐주려고 합니까 조두순도 곧 출소하는데 제딸들은 어디가서 키워야 할까요 어떻게 밖에 놔둘까요 저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김정은의 핵폭탄 위협보다도 지금 저희에 현실이 더 무섭습니다
제목: 청소년기본법(동의어 소년법)개정요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지도사3급을 가지고있는 국민입니다. 소년법 정확히는 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을요구합니다. 1990년대에 청소년보호법,복지지원법,활동진흥법으로 세세하게 구분을해 소년법은 현재 폐지됬고 청소년기본법이 새롭게 재정이되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청소년들은 법적책임을 지지않습니다. 하지만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과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의 주모자는 청소년입니다. 청소년기본법상 나이는 9세~23세의 사람을청소년이라 명명하고있습니다 특히 만19세의미만의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은 아직 법적도의식을 가지지못합니다. 이런청소년들이 폭력을일삼는이유는 아시나요? 바로 영화,만화즉 미디어매체물에의해 하게되는것입니다 영화에 조직폭력배가 멋있게나오고 특히 영화 배태랑에 조직폭력배 1명이 돈많은 속된말로 금수저 로 표현되고 가깝고먼이웃나라 일본에서오는 만화책도 야쿠자가 멋있게나오기때문입니다. 이런현상을막기위해서는 개정을 해야됩니다 청소년들의 자사율 1위인건아시죠? 청소년들의 자사율 1위인이유는 많은 학업량으로 지치고 힘들기때문입니다 새벽늦게까지 많은 학업량으로인해 죽고싶다는마음이심해 자살하게되는것입니다. 자 그럼자살을막게다고 학교나학원을없애는 비상식적인일처럼 민주주의국가에서 미디어통제는 말이안되는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으로 폭력영화는 만15세이상이면관람가능 만15세미만시 성인이 보호자로 같이갈시 관람가능이 현행법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안하는것은아닙니다. 다 영화로 배우게되고 따라하게되는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팬덤문화라는게있습니다. 자기가좋아하는 우상을따라하는문화입니다. 즉 소지섭이좋아하는데 멋있게 싸우는걸 보여준다면 팬덤문화로 따라하게되는것입니다. 이런걸막기위해서는 총소년 기본법을 개정을해야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것을 청원합니다. 첫번째 청소년들의 법적도의식을 깨우치게해야되므로 성인과비슷한형량을 요구합니다. 폭행죄는 징역2년또는 500만원의벌금 특수폭행죄는 징역5년 또는 1천만원의벌금형인데 청소년임을 보고 양형을해서 징역4년 또는 800만원의벌금형등으로 처벌하는것입니다. 청소년들은 고등학교졸업하자마자 바로사회에나가게되며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게됩니다. 이런청소년들이 어디로튈지모르는 럭비공같은존재입니다. 청소년기때했던 폭행들을해도 처벌을안받았기에 해도되는줄알게됩니다. 따라서 개정을통해 받는다는것을알게해야됩니다 두번째 학교폭력으로 폭력을배우게됩니다. 학교는 학교의 명예를지킨다는 명목하에 은폐를합니다 따라서 은폐시 국립초중고는 학교장 해임과 사립초중고는 학교장에게 수천만~수억대의 벌금형등으로 학교를 먼저통제후 학교폭력은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게끔 제도를만들고 학교폭력가담자는 전부 지역권외로 강제전학 (서울이면 강원도,대전,광주등 먼곳으로) 과 폭행죄로 개정한법률기간동안 복역. 복역하는기간동안 매일ㅡ평일동안ㅡ학교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복역중 미이수시 출소후 이수 이수전까지 학교입학및검정고시 자격박탈을하며 학교폭력피해자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으로 상담사가 상담진행 지도자가 프로그램으로 닫힌마음 열수있도록 프로그램 운용을하게끔해야합니다. 세번째 학교내에서 법적 도의식을 가르쳐야합니다 가르치지않고서는 절대로 변하지않습니다
제목: 남는 쌀 문제 국민 기본권 복지에 사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이번 정부가 국민의 복지에 관심이 많은 것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의식주'문제입니다. 여기서 주택문제는 많이 거론하는데 먹는 문제는 거론을 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의외로 먹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세대나 사람 많습니다. 하루 세끼 걱정없이 대부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빈곤한 세대 소년소녀 가정 노인세대 가정 ... 남는 쌀로 내년부터 개도국 원조를 한다는데 개도국 원조 필요하지요. 우리나라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으니 많이 도와주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돌보지 않고 원조만 한다면 그것 또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많이 남는 쌀, 창고에 몇 년씩 썩이지 말고 어려운 세대에 매월 무료 배급해 주세요. 자치단체에서 파악된 세대만 공급을 해도 상당한 소비를 할 것 같네요. 그분들도 먹는 문제를 해결하면 삶의 목표를 갖고 노력을 할 겁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중학교 다닐 정도의 나이라면 충분이 옳고 그름을 알소 분별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렇게 청소년 범죄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훗날 묻지마 폭행, 싸이코패스의 범죄도 늘어날 것입니다. 잘못은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청원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고 너무 너무 무서워요 소년법으로 송방망이 처벌이 된다는것은 너무 한것 이라고 생각 해요 피해자 학생은 지금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 많이 힘들거라 생각 해요 가족들 모두다요 부탁드려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가해자가 보호받는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최근에 일어나는 부산 강릉 여중생들사건 이대로 묻히면 피해자들만 더생깁니다.누가 피해자가 되겠습니까? 보호받는 가해자가 되려고하겠지요. 이게 현실입니다.지금 가해자들 이러다 묻힐꺼라고 떠듭니다. 본보기를 위해서라도 꼭바껴야됩니다.
제목: 청소년법페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나날이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감싸기만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밝다고 할수있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죄에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게 어른들의 역활이 아닐까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부산의 피해자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다면 국민 모두가 분노할 것입니다. 당장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지만.. 요즘 아이들이 아이의 생각과 행동으론 생각될수 없는 일들을 보면 어른과 다르지 않고 한편 더한 잔인한 일들이 청소년이란 이유로 정당화될 순 없다생각합니다!!!!
제목: 이 세상에 절대 건들면 안되는 두가지 가족, 밥그릇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전국에서 유일한 촤저 일급제 정규직(무기계약직) 밥 좀 먹고 삽시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번에 여중생 폭행 사건이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 알려졌지만 옛날부터 폭행사건이 많았으나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낮은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은 청소년 폭행사건이 많습니다 꼭 폐지되어 조금이라도 피해자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