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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부우정지구 원주민을 볼모로 추진되고 있는 LH사업행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06 ~ 2020-11-05
참여인원: 167

개발주체인 원주민을 배제한 사업으로 공익성을 이유로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공익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주주택에도 정작 원주민은 들어갈수없는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합니다. 의정부우정지구 우정마을은 주민70%가 7~80대 고령인구 자연부락 마을로 평균 대지지분 또한 40~60평대로 현LH보상 기준으로 보면 2억원대 .의정부APT분양가 1500인점을 가만하면 쫒겨나는 형국에 놓여 노심초사 걱정들이십니다. LH는 법으로 정해진 주민의견수렴 및 이주계획등에 있어서도 반영이 되고 있지 않으며 재정착및 생활여건이 갗추어진 A급 용지는 LH가 선점하고 원주민에겐 B급 용지로 배정하여 재정착 과 생활에도 개발 전보다 못하게 지구단위가 되는것은 대한민국 국책사업이 맞나 의구심 마져듭니다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LH가 정해진 사업비에 맞춰 보상가를 감정평가사사에게 지침을주는 등 국민을 바보로 보지않고는 벌어질수없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이지고 있다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한 주민에 의해 선정되지 않고 일면식도없는 일부토지주의 추천에의해 감정평가사가 개입되면서 서면만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감평추천서를 확보하였고 LH는 주민설명 없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우리에게 결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나라냐? 하는 소리 나올만 합니다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고려하여 주시고 굽어살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강아지 목줄 하네스 산책줄 안전검사 필요 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10-06 ~ 2020-11-05
참여인원: 1,205

안녕하십니까 20년 추석.. 가족끼리 저녁을 먹고 평소와 같이 동생이 강아지와 산책중 강아지의 하네스가 터지면서 본능적으로 달려 나가던 소중한 가족인 반려견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강아지의 안전밸트인 목줄,하네스,리드줄 의무착용은 있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인장력 테스트나 재질의 합법여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줄 하네스 리드줄은 튼튼하게 관리가 되야 내 강아지도 지키고 지나가는 행인도 지키고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슬픔들이 줄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 인증하는 마크와 안정성 내구성을 검수하고 제품들이 출시될 수 있게 그래야 강아지 사고를 조금이라도 예방할수 있게..이런 아픔이 줄어 들수 있게.. 그리고 아무 사건 조치를 하지 않고 지나간 운전자에 대한 법률도 커지길... 소망해봅니다.. 반려인 여러분 같이 힘을 합쳐 주세요
제목: 치질 수술 후 장애인이 되어버린 남편의 사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06 ~ 2020-11-05
참여인원: 19,502

너무나도 원통하고 비참한 생활환경에 어려운 나날을 보내던중 어딘가라도 하소연 하는 심정으로, 국민청원에 한을 푸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의 사연은 3년전 건강하고 열심히 살았던 남편이 대전 00외과에서 치질수술을 하게되며 시작되었습니다. 매우 대중적이고 기본 3일만에 퇴원하는 간단한 수술이라는 설명도 들었기에 아무런 걱정없이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저는 하반신완전마비 상태의 장애인 남편(당시 27살)과 대전에 살고있는 3남매(당시 3살.2살.임신5개월)의 엄마입니다, 수술과정에서 남편은 마취 후 다리에 이상통증을 느껴 순간 “악”소리를 내며 본원장에게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하지만 원장은 마취과정에서 그럴 수 있다고만 남편에게 말해주고 그대로 수술은 진행되어 마무리가 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다리에 감각과 통증은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경직까지 오며 심각해져만 가는 상황임을 느껴 저희는 원장과 간호사에게 몇차례 말을했음에도 불과하고 원장은 크게 대수롭지않게 넘겨버리는 바람에 응급처치도 없이 꼬박 하루를 방치되었습니다. 원장은 그날 퇴근해버리고 없는 상황에서도 증세는 더 악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혼자 무섭기도하고 애가타는중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오셨습니다. 원장은 엄마에게 “이런 상황이 이상하다고 다른환자들은 3~4시간정도면 바로 회복되는데 회복되지 않는 남편이 이상하다“고 했답니다. 심각함을 인지못한 원장의 판단은 ”뭐 혹시 혈관이나 이런 것이 터져 피가 안에 고여서 신경이 눌렸나“한다 남편이 너무도 큰 통증으로 울부짓는데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남편의 이상증세를 의아하게 생각했다면서도 왜 빠르게 큰병원으로 이송하지않고 방치했습니까? 수술한지 하루가 흐른 다음날 아침 우리측에서 나서서 남편을 종합병원인 충남대학병원으로 이송하자하여 옴기게되었고, 결국 충대병원에서 검사결과 척추경색과 하반신완전마비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결국 하반신마비라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남편이 평생 고통과 통증, 잠조차 편히 잘수 없고 간병인의 도움으로 기구를 이용해생리현상(대변,소변)을 처리하는... 현재도 병원에 입원상태이며, 퇴원을 한다해도 수시로 다녀야하는 치료에 병원비 걱정에 형편이 좋지않은 우리들에게는 버거운 입장입니다. 첫째: 왜 누구나 간단히하는 치질수술에 남편은 척수경색에의한 하반신완전마비라는 장애와 생리현상조차 혼자서는 관리 할 수 없는 고통과 통증속에 평생 잠조차 편히 잘수 없는 장애인이 되어야했나... 둘째: 00외과병원 원장을 믿고 치질수술을 하였으며, 수술전 혹시라도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점을 말해주었더라면... 수술을 조금은 고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00외과병원 원장은 예상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남편에게 빠른 대처조차 안취했는지 종합병원으로 빠르게 이송했어야 하는데 왜? 시간을 흘려 보내며 상태를 악화시켜야 했는지... 마지막으로 1심재판부에 판단으로인한 결과로써 이해불가한 부분은 “치질수술을 받은것이 원고에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 상황이 의료사고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것이 의료사고 일까요?라고 여러 타 기관병원에서도 남편의 사건이 의료사고라는게 맞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처음 00외과병원에서는 의료사고를 인정하여 치료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원 정도를 몇 번에 걸쳐 송금을 해주었으나 지금 현재는 다른태도로 일관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치료를 위해서 찾은 병원으로인해 온가족이 이루말할수 없는 고통에 너무나도 분통터지고 억울하여...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의료소송이란 것이 일반인들은 병원상대로 싸우는 것이 어렵고 힘든걸 잘압니다. 그러기에 정부와 기관등등 환자를 위한 제도개선도 많이하였고, 입증책임이란 것도 많이 변화되었다는 희망에 힘들고 괴로워도 양가집안에 병원비를 부탁하며 죽지못해 살고있고. 하루하루 정신적 우울증으로 자살을 이야기하고 성격 또한 변해가는 남편을 이해하고 설득하려 하지만, 저 역시도 매우 괴로운 나날이며, 어린 아이들과 힘들게 하루를 버티며 지내고있습니다. 의료사고를 겪어본 분들이라면 잘 아실거라고봅니다. “지옥이나 다름없는 현실속에서 눈물만이 흘러내림이란 것을.” 끝으로 이 글을 쓰게된 이유는 국민여러분들 한분.한분이 관심과 애원을 가져주시길 바래서입니다. 저희가족에게 조금에 희망이 되어주세요.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가와 지자체 고위공무원, 기관장 등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돕는데 힘을 보태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06 ~ 2020-11-05
참여인원: 206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돕는데 힘을 보태여 하는 시점! 지난 3월,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방역 전투를 치르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국민과 고통을 나누기 위해 급여 반납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점은 참으로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장·차관급 공무원이 앞으로 지난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한데 따른 선행 릴레이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뿐이었습니다. 4개월이 지난 현재 그런 선행적인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코로나19가 더욱 더 확산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보여진 것은 일명 ‘쑈’였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경제문제를 국가에서 모두 책임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공무원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정 활동범위가 줄어든 이 시대에 고위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장 등 간부급 공무원이 업무상 회의와 같은 공무를 위해 지출하는 돈이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최근은 코로나19로 국가적으로 행동의 범위가 위축되거나 취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는 그대로다. 이를 곧이 해석하자면, 활동하지도 않으면서 업무추진비는 펑펑 쓴다는 소리입니다. 국가와 17개시·도의 기관장 그리고, 각급 공사들... 이들 기관장들이나 간부급 공무원이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업무추진비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일부를 반납하고 이를 코로나19를 위해 대한민국 지역에 고루 분배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국민과 고통 나눔은 국민혈세를 받고 있는 이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 국민, 특히 지역경제 주축인 국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다같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음으로 전북 군산시민 '김종식'이 청원합니다.
제목: 오피스텔을 주택수로 간주하는 부동산 정책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0-06 ~ 2020-11-05
참여인원: 2,940

최근 발표된 부동산 정책들 중 오피스텔에 관한 정책 내용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다주택을 막는다는 취지로 분양권과 아파트, 오피스텔을 주택수로 취급한다고 하는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이 주택이라면 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적용받아야지 왜 취득세는 오피스텔 취득세를 따로 적용받으면서 취득세 중과는 또 일반 주택이랑 함께 묶어서 하는 것인지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중간하게 끼워맞추기식으로 정책 구상을 하지 마시고 주택으로 볼거면 완전하게 주택대우를 해주던지 아니면 현재처럼 오피스텔 취득세를 유지할거라면 오피스텔 취득과 양도에 관해서 일반 주택과 분리하여 적용시켜주십시오. 취득할 땐 오피스텔이고 유지할 땐 주택이고 양도할 때는 또 주택으로 보고 청약할 때는 또 무주택이고 일관성없게 정책짜지 마시고 오피스텔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제목: 거리두기로 영업정지된 단란. 유흥업  영업재개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06 ~ 2020-11-05
참여인원: 170

7080라이브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 중에 1인입니다 요즘 코로나로인해 사회적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고 이로인해 일명 유흥업소들은 모두 문닫고 사실상 영업중지 상태 입니다 다른 유사 업종들도 나름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솔직히 거리두기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는 분들은 유흥업종사자 분들일거라 생각합니다 일반 서민들 중에 두달씩이나 생활의 여유?를 두고 살아가는 분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보다 영업을재개해서 일할수 있도록하는것이 바램입니다. 이번거리 두기로 인해 유흥업소 이외에 일반음식점 등에서도 코로나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음식점. 예를들어 호프집과 7080과 다를게 뭐가 있는지요. 대형업소들이나 클럽등과 같은 곳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업소들은 사실 일반 호프집과 다를게 무엇입니까? 오히려 마스타 연주인들이 옆에서 한분한분 바뀔때마다 마이크 커버 교체해주고 더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정치? 담당자분들은 생각이 다르신지요 국회의원분들이 국민의 아픔을 함께 한다 생각하시면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조치를 취할때 마다 함께 힘들어하는 의미로 거리두기 조치 기간만큼 급여 삭감해서 고통을 함께 해주시면 어떠신지요? 그럼 피부로 느끼시려나요?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보다 일할 수 있게 해주시는게 더욱 절실합니다. 수많은 개개인이 파산하게 되면 나아가서는 나라도 위태해지지 않을까요? 이대로라면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곳도 아니고 수많은 동종업종 중에 한곳이 나왔다고 해서 유사업종 모두 문을 닫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사우나 같은곳도 영업을 못하게 해야하고 식당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니 식당들도 영업을 못하게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현재의 조치는 너무나도 불공정한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코로나 초기에 대형 클럽등에서 확진자가나와 많이 퍼져서 유흥업종을 모두 같이 취급하시는건 혹시 아닌지 생각도 듭니다. 제가 종사하는 곳은 7080라이브 입니다. 대형클럽과 같은 곳과 똑같이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요. 술마시면서 노래할 수 있는 허가조건이 단란 유흥입니다. 호프집과 같은 일반 술집과 크게 다를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안전할것 같은데 말이죠. 이대로라면 추석 강화된거리두기. 이후 10 월 11일 까지 영업을 못하는것은 뻔한 사실인데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영업을 재개하게 해주세요. 확진자가 다녀가거나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만 영업을 못하게 해야지. 일반식당들은 그런 조치도 하지않으면서 단순히 허가 조건이 단란.유흥 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하여 집합금지로 인한 영업정지는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아무쪽록 정책담당 하고 계시는분들이 힘들어하는것을 공감한다는 말은 이제 더이상 받이들이기가 힘듭니다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 부디 모두가 살 수 있는 결정을 내려주세요
제목: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있는 서민들 더욱힘들게 하는 소멸시효지난채권추심 (죽은채권 부활금지법 입법촉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06 ~ 2020-11-05
참여인원: 233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입법을 촉구 민생법안 입법을 지연하는 국회를 규탄하고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 사례1. D씨는 학원경영 실패 후 다중채무가 발생하여 이혼,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와 함께 샐활하던 중 2002년경 전화번호부 광고 채권사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후,별다른 추심행위나 법적 조치가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됨. 이후 최근 유체동산을 압류당하여 75만원으로 경매처리 되었고, 곧바로 중 통장이 압류되어 확인한 결과 이미 소멸시효가 완료된 2019년도에 2002가소 본안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통장압류를 한 사례 상기 사례 이외에도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추심 및 압류하는 많은 사례가 있으나, 금융감독원 및 법률구조공단 등 채무자 구제 기관을 통해서도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여 극심한 추심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사례2. 2002년경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다중채무자가 된 C씨 부부는 채무연체 이후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어 일용직으로 일하며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함. 장기간에 걸쳐 채무를 변제하면서 자녀 출산을 미루다 채무변제 완료 이후인 2016년경 딸을 입양하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했으나, 2019년 5월경 대부업체로부터 통장을 압류당함. 사실 확인결과 채무가 연체되어 수차례 매각된 채무를 최종 보유한 대부업체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2016년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채권추심 및 압류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함 사례3. A씨는 25년전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다중채무자가 되었고, 이후 일용직을 전전하면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함. 이후 다중 채무에 대한 상환을 종료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중 대부업체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 회사로부터 압류 및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는 우편물을 받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부업체에서 신용정보 회사로 위임하여 추심함. 사례4.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는 사업실패 후 이혼을 하고 고시원에서 홀로 거주하며 채무를 변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채무를 전부 변제함. 이후 탈 수급을 위해 자활교육을 받던 중 장기간 추심이 없던 채권사로부터 급여압류 및 강제집행 예고장을 받음. 확인 결과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집행권원도 없이 우편물을 발송하고 추심행위를 실시함 * 참여연대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입법 촉구하는 기자 회견 내용 참고(일시 및 장소 : ‘19.9.27.(금) 오후 4시, 국회 정론관) * 내 용 2016년 6월 14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채무 변제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악의적인 채권추심을 근절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밖의 민생법안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입법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첫째,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불법적인 추심행위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등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행위, 지급명령 및 압류 등을 통한 법적 조치를 통해 소멸시효를 부활시켜 지속적인 추심행위를 일삼는 사례가 빈번하여 악의적으로 채무 변제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침해하고 있음 둘째,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문제 금융감독원은 2017년 11월 7일자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실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조치나 시정명령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화 되고 있음 셋째, 국회의 파행으로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 본 법안은 2016년 6월 14일에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국회 상정조차 되지 아니하였으며, 본 법안 이외에 수많은 민생 법안들이 계류 중이거나 상정조차도 되지 않음. 국회는 시민들의 고통을 뒤로 하고 당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국회를 파행하고 입법 활동을 등한시 하고 있는 상황 본 청원은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등 또는 채권회사가 싸게 인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죽은채권을 악의적으로 소멸시효를 부활시켜 법적대응 하기힘든 서민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고 채권추심행위, 지급명령 및 압류 등을 통해 지속적인 추심행위를 일삼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채무 변제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은 이러한 죽은채권(좀비채권) 들로 인해 더욱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격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어려운시기에 이러한 채권추심들은 서민들의 삶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또한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울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법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청원은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공약에 계획하셧던 서민금융안정화를 실현하실수 있는 대한민국 국가 경제적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본 사안은 대통령님과 대한민국 국회 입법부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금융기관의 악의적인 채권추심을 근절하고 서민들의 삶에 안정을 추구하심이 옳다고 생각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또한 어려운 현시국에 힘들어하는 한 서민으로써 대통령님과 국회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조속한 처리를 촉구 및 청원드립니다.
제목: 발암물질이 검출된 생리대 명단 공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05 ~ 2020-11-04
참여인원: 1,130

생리대 전체 품목 중 97%가 넘는 제품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뉴스 기사를 접했습니다. 생리대와 관련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는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리는 여성들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이에 저희는 여성의 안전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현 사안에 대해 알권리가 있습니다. 발암물질이 검출된 생리대 명단을 가능한 빨리 투명하게 공개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생리대 문제 해결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05 ~ 2020-11-04
참여인원: 524

지금 기사에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되었다고 하는데.. 어디 회사인지 이야기도 안해주고 어느 회사인지 이야기해주지 않을거면 기사를 쓰지말던지.. 여자들은 다 쓰는 생리대를 왜 안좋은 원료를 쓰는지 좋은재료로만 쓰도록 정부에서 계속 확인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우리 와이프, 딸, 조카가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법을 강화하고 생리대 발암물질 나온곳 제대로 조사해서 회사이름 공개해주세요
제목: 비(非)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가준 세분화 적용 및 발코니 확장비 근거자료 공개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05 ~ 2020-11-04
참여인원: 1,193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의 강화 및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로 수익이 줄어든 건설사(**건설, **건설 등)들이 비(非)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에 근거없는 과도한 발코니 확장비용이나 유상옵션 등으로 분양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비(非)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에 근거도 없이 책정한 발코니 확장비용을 소비자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뜨거운 분양 열기를 이용해 건설사들의 무분별한 발코니 확장비 요구를 제재하여 주시고, 현재 책정한 발코니 확장비 근거자료 공개를 요청합니다. 저는 2020년 8월에 경기도 화성시에 분양한 신동탄 **** ****의 예비 입주민입니다. 결혼 후 10년 넘게 무주택으로 살다가 난생처음 청약에 당첨된 기쁨은 잠시일 뿐, 계약금 및 과도한 발코니 확장비용을 준비하려고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본 청원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분양가 상한지역이 아닌 이유로 심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비(非)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과도한 발코니 확장비용과 시스템에어컨 같은 과도한 옵션비용의 문제입니다. 분양가는 심사를 통해 통제를 받으나, 발코니 확장 등 옵션 비용은 별도의 심사가 없는 게 현 분양 시장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시행사와 건설사가 분양가는 정부가 제한하는 요구안에 설정하고, 옵션비용을 높게 책정해, 과도한 수익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책정한 발코니 확장비용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도 관련 자료를 받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 기관에서 관리되지 않는 발코니 확장비용과 옵션비용은 결론적으로 아파트 공급 가격의 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이는 건설사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아파트를 산 서민들만 과도한 대출과 경제적 부담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부동산 열기가 차갑던 시절, 무상으로 제공하던 발코니 확장비용은 부동산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자 발코니 확장비는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마다 발코니 확장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떠한 심사나 관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봉담2지구 ********(2020년 8월 분양)의 경우 84A타입의 발코니 확장비가 270만원인데 반하여, 분양가상한지역이 아닌 경기도 화성시 신동탄 **** ****(2020년 8월 분양)의 경우 84A타입의 경우 2,493만 원입니다, 또한 경기도 수원시 영흥공원 **** ****(2020년 9월 분양)의 경우 2,68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무줄 같은 발코니 확장비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 심사 참고기준을 세분화하고 아파트 분양가에 영향을 주는 기본건축비 상한액도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닌 아파트들은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건설사들이 책정하는 터무니없이 비싼 발코니 확장비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으면 방에 침대와 가구를 배치할 수 없도록 터무니없이 좁게 설계한 후 반강제로 발코니 확장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행사는 발코니 확장은 강제가 아닌 선택이라고 하지만, 발코니 확장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운 서민들의 경우 선택하지 않으면, 추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추후 개별 확장 시 소음발생으로 인한 민원, 타세대의 동의서 요구 등 복잡한 절차를 말하여 확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심사할 때, 발코니 확장비는 심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HUG가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한 2017년부터 발코니 확장 비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84㎡ 기준으로 1,000만 원 내외의 확장비가 보편적이었으나 최근에는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발코니 확장비만 1억원 하는 아파트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설사들이 근거도 없이 책정한 발코니 확장 옵션은 현재 소비자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비(非)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들의 무분별한 발코니 확장비 승인을 제재하고 발코니 확장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시정 명령하여 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신동탄 ********의 아파트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경기도 화성시는 신동탄 **** 아파트의 과도한 발코니 확장비 자료를 건설사에 요청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난지원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05 ~ 2020-11-04
참여인원: 573

안녕하세요. 전세버스(관광버스)하는 사람으로 (국민)청원란에 올리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현실이 현실인만큼 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른업종도 그러하겠지만 전세버스도 타격이 큰 업종 중 하나입니다 대체로 올 2월부터 업주는 번호판 반납과 동시에 직원들 권고사직 또는 무급휴가를 종용 한 회사들이 대부분이고 이에 따를 수 밖에없는 상황이였죠 예전과 달리 전세버스도 주중엔 회사원들 통근과 학생들 통학 물론 요즘엔 통학이 거의없지만 그나마 재택근무라지만 통근이 있는회사는 그나마 현상유지 정도로 그외 회사들은 생각보다 심각한 게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 유일하게 운수업종 중 유류비 지원에도 제외된 업이 전세버스죠 법인과 개인택시 화물차 지자체 보조금 받는 시내외버스는 물론 유흥업종까지 지원받는 2차지원금 전세버스만이 제외. 이는 공정 하지도 않을 뿐더러 코로나로 인해 힘겹게 살아가는 요즘 불만들이 쌓여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국가재정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전세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 요즘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난 재난 지원금 재고 바랍니다
제목: 5등급 경유차량 계절 운행제한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0-05 ~ 2020-11-04
참여인원: 409

5등급 경유차는 죄가 없다. 5등급 경유차량 미세먼지 계절운행제한에 대하여~ 20년 12월부터 21년 3월까지 미세먼지대책으로 5등급 경유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하며, 미세먼지저감조치를 하여 운행을 계속하거나, 폐차를 해야 한다고 함. 이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함. 1. 미세먼지와 5등급 경유차는 인과관계가 크지 않다. - 미세먼지는 계절적, 기후적으로 나타는 바 5등급경유차가 주범은 아니다. 올 20년에는 전년보다 미세먼지 발령일수가 줄어 들었는데 이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2. 미세먼지 저감조치 비용이 너무 크다, - DPF를 부착하는 비용이 개인적으로는 작을지 몰라도 정부 지원금까지 하면 비용이 커 세금낭비 자원낭비이다. DPF를 부착하여 미세먼지가 조금 적게 나올지는 몰라도 이 미세먼지 비용과 DPF 를 제작하는데 드는 물자 및 에너지 낭비, 이산화탄소 배출 등 제반비용을 따지면 부착하는 것이 더 사회적으로 더 낭비이다. 3. 폐차비용이 사회적으로 낭비이다. - 수많은 5등급 경유승용차들은 년 1만키로 이하로 필요시에만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상태가 멀쩡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차를 폐차시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낭비이다. 차량을 오래 써고 이용해야 자원도 절약되고 환경도 아끼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볼때 5등급 경유차량의 계절운행제한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안으로는, 일괄적으로 5등급 경유차량 운행제한을 할것이 아니라, 모든 경유차에 대하여 매연단속을 하여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차량들을 수시로 적발하여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제목: 제발 조두순을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05 ~ 2020-11-04
참여인원: 2,543

안녕하세요 15살 학생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두순 제발 감옥에서 나오지못하게 평생 감옥에서 살게 해주세요 어린 여자아이가 아무 잘못없이 입밖으로 꺼내기도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8살아이를 대낮에 강간하고 폭력전과 14범,살인,경찰 폭행,강간 등등 고작 8살 밖에 안되는 아이가 아무 이유없이 성폭행 하여 신체일부를 평생 사용할수없게 했습니다 그런사람이 고작 징역 12년이요 ...? 한사람의 인생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조두순을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하나요 피해자 가족들은 조두순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릴겁니다. 술을 마셨다고 기억이 안난다고 술김에 그랬다고 그러면 그냥 다 봐주는게 되는건가요 ? 술마시고 사람죽이면 그렇게 몹쓸짓 하고 술김이라그러면 그건 조금이라도 용서해줘야하는건가요? 사형을 해도 모자랄판에 출소시킨다니 그게 말이 되는건가요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조두순을 출소시키는건 정말 제가 다 화나고 부끄럽네요 그것도 사람이라고 인권을 보호해줘야한다는게,신상을 보호해줘야 한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그 어린아이는 꽃도 못피고 인생이 망가졌는데 왜 피해자가 눈물을 흘려야 하나요 대한민국 정말 좋은나라인데 법은 말로 표현할수 없을정도로 엉망이네요
제목: 프랑스파리 국립인류사 박물관 한반도 오류지도 개정요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0-05 ~ 2020-11-04
참여인원: 918

프랑스 파리 국립인류사 박물관이 한반도를 중국영토로, 동해를 일본해로 기재한 지도를 반크의 수정요구에도 묵살하고 수정해줄수 없단 답변을 10개월만에 내놨습니다. 시민단체,민간단체가 할 일을 벗어났습니다. 외교차원에서 대응해야합니다. 외교부의 답변과 대응방안을 듣고싶습니다.
제목: 한국을 중국 영토로 표기한 프랑스 박물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0-05 ~ 2020-11-04
참여인원: 942

최근 프랑스 국립 박물관이 한국을 중국 영토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일이 있어 한국의 한 시민단체가 시정요구를 했는데 거부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박물관 측은 해당 지도 외 다른 지도에는 한국 영토가 제대로 표기되어 있고,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첨부기사에 있는 사진을 보면 언급되는 지도는 고지도가 아닌 스크린 지도입니다. 충분히 수정이 가능한 지도라는 말이죠. 케 브랑리 박물관은 더군다나 자국의 문화가 아닌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등 타 문명 및 예술을 전시하는 박물관인데 지도를 잘못 표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에서 케 브랑리 박물관에 공식적으로 시정을 요청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중국산 마스크 규제와 한국 마스크 공장들을 위한 대책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05 ~ 2020-11-04
참여인원: 847

안녕하십니까. 현재 마스크 업계의 현상황과 제안 겸 청원을 덧붙여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방역의 코로나 대응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것은 우리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것이 가장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역 수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 마스크 착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초 금보다 귀한 마스크 품귀현상때문에 큰 진통을 겪은것을 기억할 것 입니다. 중국산 뿐만 아니라 불량,가짜 마스크까지 가리지않고 미친듯 말도안되는 고가에 팔려나갔었죠.. 그이후 돈벌이 때문이든 다른이유든 간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마스크공장이 우후죽순처럼 한국에 생겼고 정부 또한 이를 독려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때마침 전세계 마스크의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했던 중국이 품질문제와 외교적 문제로 마스크가 팔리지 않고 공장이 줄줄이 도산하게 되어 한국 마스크업계는 그 역할까지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바로 시중에 마스크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줄을 서지 않아도 언제든지 안정적인 가격으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스크공장이 많이 생겨서 생산력이 충분해서 그런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적어도 생산수량 보고가 되지않는 덴탈마스크 같은경우는 중국산 마스크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중국한 마스크가 한국에 들어와 팔리고있고 중국산 마스크를 한국산 박스에 담는 일명 "박스갈이"를 하여 국산으로 둔갑하는 일도 업계에서는 비일비재 하다는것을 다 알고있습니다. 중국산 몸통부분만 수입하여 이어밴드만 국내에서 찍어서 made in korea로 둔갑시킵니다. 이런 수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다보니 마스크가 차고 넘치죠... 말 나온김에 국내 마스크공장들이 겪고있는 몇가지 고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기계 100대가 있어야 오더를 받을 수 있다 -소위 마스크 나까마들과 중국,한국 기계업자들이 짜고 마스크기계 설비를 팔기위해 가짜 오더를 몇억장씩 뿌리면서 오더가 없는 공장들에게 희망고문하면서 그것을 미끼로 기계를 구매하게 하여 어려운 공장들을 더 사지로 몰고있습니다. 2. 국내에서 생산된 물량은 중국산 가격에 팔기 어려워 공장들마다 재고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현물의 시세를 낮추기위해 오더가 있는 바이어인척 몇억장의 가짜 오더들을 여기저기 공장들에게 뿌리면서 임가공및 공장 단가를 비교하며 후려치고 카톡방등을 통해 소문을 냅니다. "현재 시세가 이가격이다" 계속 내려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중국산 못지않은 헐값에 현물을 구매해서 정상가격에 판매하는 나까마들에게 많은 공장들이 당하고있습니다. 공장들의 어려운 속사정을 잘 알고있는 그들이 목줄을 쥐고 계속해서 공장들을 등쳐먹을 것입니다. 이런것들이 현실입니다. 중국산 마스크 수입을 규제해주세요 너무나 많은양의 중국산 마스크가 국내로 들어옵니다. 원산지 표기는 쥐꼬리만하게 적어서 박스에는 다 한글을적고 국산인척 여기저기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지 못하도록 금형에 원산지 표기를 해서 마스크 한장한장마다 made in china ,made in korea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왜 박스에만 원산지 표기를 하게하나요... 제품이 중요한데요 티셔츠한장을 사도 원산지표기 하나하나 다 되어있지 않나요?? 마스크는 금형에 넣기만하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국민의 위생과 안전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되지 않게 단속좀 해주세요 국내 마스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세요 중국산 규제가 안되면 한국 마스크공장 전부 망합니다. 어려울때 국민들에게 도움을 줬고 나라에도 큰 보템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외면해버리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대책을 강구하는 청원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학비리’. 공익제보 하지마세요... 신분보장조치는 뒷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0-05 ~ 2020-11-04
참여인원: 528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국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학비리 신고 후 일어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팩트 위주로 몇 가지만 나열해보겠습니다. 첫째, 사학비리 공익제보 후 공익신고자 신분유출과 공익신고 내용 등이 버젓이 유출됩니다. 2018년 교육부 현직 간부가 사학비리 정보를 유출 한 후 현재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최근 SBS 8시 뉴스(9.24)에 충남에 위치한 J대학 A교수가 사학비리 제보 후, 교육부-권익위-수사기관을 통해 공익신고자의 신원과 신고내용 등이 버젓이 새어나가 사학 재단으로부터 갖은 협박과 보복성 징계가 진행된 내용에 대해 보도된바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통해 어떠한 사유에서 공익신고자의 정보가 유출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진행되지 않는 등 곳곳에 허점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둘째, 사학비리 공익제보 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법인 이사장으로부터 각종 협박과 징계로 인간으로서의 삶은 처참히 무너집니다. 지난해 6월, 국회서 열린 사학비리 해결 정책토론회(박용진 의원실 주최)에 참석하여 내부 고발했던 부산 K대와 D대학의 교수는 대학 측으로부터 보복성 징계를 받았으며, 전남 D대, 경기도 D대, K대 등 수많은 대학의 교직원이 해임 또는 파면 후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삶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부산 K대의 경우 4대 세습체제에서 총장퇴진운동에 참여했던 교수에게 보복성 징계로 현재도 지속적으로 괴롭혀오고 있습니다. 해당 사학의 경우 보복성 징계 후 교원소청위를 통해 승소하더라도 실제 사학 재단의 ‘막무가내 버티기’로 지루한 행정소송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교육부에 진정을 수차례 넣어 봐도 ‘사학의 자율성’을 빌미로 방관할 뿐만 아니라 고작 ‘소청 결정 미이행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만 보내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교육부에서 보내는 해당 공문에 적시된 내용은 ‘악의적으로 미이행시...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벌칙‘이라는 정도로서 비리사학의 버티기 논란은 여전하며, 교육부의 제재조치 또한 솜방망이에 그치거나 대학 구성원들에게 피해가 가해지는 등 그 폐단이 여전합니다. 셋째, 사학비리 공익제보 후 권익위의 신분보호조치 결정은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7월, 전남의 D대학 교수는 권익위에 사학비리 신고 후 같은 해 11월에 보복성 징계(해임)를 받았다며 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검찰과 권익위 조사건이 대부분 무혐의 되었고 이후 B교수가 무혐의 처분 내용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일등은 공익신고와 무관하다는 내용으로 최종 기각하였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우리는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정부의 신분보호조치가 얼마나 미흡한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B교수는 D대학의 부패행위에 대해 수사기관과 정부에 공익신고를 하였으니 당연히 신분보호조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2019.10.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179호로 개정되어 19.10.17. 시행되기 전의 것)제14조 제7항 제2호를 근거로 B교수를 공익신고자로 인정치 않았습니다. 이후 B교수는 사학비리에 대해 교육부에 제보하였으나 교육부는 ‘제보한 내용만으로는 사립학교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권익위가 B교수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를 기각한 사유에는 ‘검찰이나 권익위의 수사결과와 조사가 무혐의라는점 등을 이유로 B교수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사학비리 공익신고 후 검찰과 경찰, 조사기관은 공익신고자에게 죄를 입증하라 합니다. 교육부와 권익위에 사학비리 제보 후 검찰로 이첩하게 되면 최대한 미루며, 신고자에게 혐의를 입증하라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하나같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합니다. 그 사유를 보면 ’해당 대학에서 소명하여... 또는 당사자가 부인하는 상황에서...‘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의 부패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권익위는 사학비리에 대해 관대한 것인지.. 수사가 필요한 중요한 내용은 빼놓은 채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나 권익위나 수사기관이나 모두 공익신고자에게 혐의를 입증하라 합니다. 대통령님, 사학비리, 공익신고 후 공익신고자가 실제 겪게 될 일들은 위와 같습니다. 교육부는 비리사학에 너무 관대합니다.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이유를 들어 비리사학을 옹호하고 수십 년만에 종합감사를 나와도 검찰에 고발조차 하지 않습니다. 썩어빠진 대한민국 검찰은 족벌사학의 고질적인 병폐에도 흔들림 없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며, 선택적 수사로 신뢰를 이미 상실하였습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대해 권익위 예규를 이유로 신분보장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유에서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들께 ‘사학비리, 공익신고 절대 하지마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현 정부 들어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누구보다 애쓰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실제론 대통령님만 바뀌었을 뿐 사학비리 적폐 시스템은 여전히 가동중입니다. 사학비리 공익신고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선 사학비리 척결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관련법령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에 여전히 미흡합니다. 이래가지고선 국민에게 사학비리 신고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사학비리 공익신고자들이 신분보장조치를 받도록 즉각 구제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비리사학에 대해 관용을 베풀며 비호한자들을 전원 색출하여 일벌백계해주시어 교육 민주주의를 회복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제목: 고물상을 계속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0-05 ~ 2020-11-04
참여인원: 218

대통령님!!! 한번만 봐주세요. 장성에서 2년 넘게 고물상을 운영하였습니다. 큰 대로변에서 나름 입지를 굳혔다 생각할 만큼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것도 있겠지만, 장성군의 지속적인 도움, 즉, 여러 이웃사촌들(임대기간이 만기가 되었는데도 저희 사정을 고려해주셔서 기간을 연장해주시고 임대료도 배려해주셨던 마음 넓고 착하신 임대인 사장님과 장비가 없어 힘들 때마다 이것저것 묻지 않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던 카센터 사장님과 아드님 등등)과 장성군의 따뜻한 행정이 무엇보다도 장성에서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준 원동력 이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2년 만기가 넘어 자리를 알아보던 중 근처에 있던 고물상자리를 알게 되었고 그 임대인과 5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23년을 고물상 했던 세입자로부터 본인은 영업보상을 받았지만, 저희가 들어가서 영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권리금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거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그런 사실은 전혀 몰랐고 이미 계약은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기존 세입자가 만기가 되어 자리를 비웠고 저희가 물건을 옮기던 중 군청으로부터 영업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을 받고 조사 나와 보니 영업보상이 이뤄진 곳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23년 동안 지저분하게 사용하고, 없었던 펜스를 규격에 맞게 설치하고 깨끗하게 청소한 후였습니다. 정말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장성군청에 찾아가 영업을 할 수 없는 이유(토지보상과 영업(이사비용포함)보상을 해줬고, 법이 바뀌어서 자원순환시설은 도로, 철도부지에서 100M안에선 영업할 수 없다)를 듣고도 여러 방면으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나 이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어디서 고물상 자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허가기준이 까다로워져서 고물상 부지를 알아보는 데마다 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벌써 한 달이 지나 저희는 이삿짐을 그대로 방치한 채 영업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손해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재난 지원금도 저희 같은 소상공인에게는 큰 선물입니다만, 그보다 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더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힘든 이 시기에 저희는 일자리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자원순환시설이라는 명칭은 말 그대로 자원을 순환시키는 시설입니다. 이 도시가 깨끗한 미관을 유지하기위해서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 직종을 누군가는 해야 하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부지에 개발행위는 하지 않고 창고로만 사용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존 고물상 어느 누구보다 깨끗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펜스도 없이 고물들이며 쓰레기가 노출되어 정말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고물상과는 다르게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않고, 장성군의 “옐로우시티”에 맞게 페인팅도 해서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기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지... 아직 도시계획이 안 잡혔다면, 5년을 계약했지만 2년만이라도... 연장해 주실 수 있다면.. 법이 허락하는 방법으로 영업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하고 싶습니다. 이대로 이웃사촌들을 두고 장성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보답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목: 코로나 수능 연기 9월 학기제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0-05 ~ 2020-11-04
참여인원: 401

9월 26일 부산에 고등학생들 확진자도 나왔고 수도권에도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습니다.(어린이집, 도봉구 등) 예산이 대략 3조원이 든다고 해도 당장 9월 학기제 전환하고 수능도 5월로 연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에 완치는 없습니다. 엄청난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 재수종합학원은 계속 막고 카페, pc방은 오픈하고 현재 고3들은 학교에서 제대로 배운 것 조차 없습니다. 이대로 수능을 시행한다면 공교육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사교육 및 인강 조차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은 빈부격차를 극심하게 느낍니다. 코로나가 당장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9월 학기제로 초점을 두고 천천히 모든 일정을 재정비 한 후 코로나 속에서도 안정된 상태로 시험을 볼 수 있게 방안을 만들어야합니다.
제목: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0-05 ~ 2020-11-04
참여인원: 1,016

불법 공매도 현행법상 벌금 몇푼 내면 끝나는데 막을 수 있을까요? 왜 투자자들이 불법 공매도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 할까요? 이건 개인이나 개미 투자자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이런 투자환경을 만들어 놓고 국가가 주식으로의 투자만을 권장하는 국가의 문제는 아닐까? 불법 공매도 금지 청원이 아니라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를 청원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기에 불법 공매도 금지 청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동학개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서학개미로 갈수 밖에 없는 투자환경을 국가가 조성하는건 아닐까요! 적폐청산 공정한사회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을 공매도 금지가 아닌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를 청원합니다.
제목: 공수처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0-05 ~ 2020-11-04
참여인원: 1,176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를 만들고 사법개혁을 위한 특별 재판부도 만들어주세요 검찰보다 더 썩은집단이 사법부라고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영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발부하고 마음대로 기각하며 판결도 마음대로 하는 사법부 국민들은 신뢰 하지않습니다 공수처 사건을 따로 재판할수있는 특별재판부를 지금 안만들면 안됩니다 국민이 의석수를 많이 주었을때 국민의 뜻에따라서 조속히 만들어주십시요
제목: 온라인 포탈 기사 작성후 변조/삭제를 금지하고 추가만 가능하도록 제도화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0-05 ~ 2020-11-04
참여인원: 282

현재 온라인 뉴스는 각종 근거 없는 기사를 마음대로 작성하고 나중에 기자, 언론사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마음대로 기사를 내리거나 변조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무분별한 온라인 기사의 작성을 방조하며 근거없는 날조가 횡횡하는 원인이 됩니다. 온라인 기사를 작성했으면, 방송과 마찬가지로 정정 내용을 추가할 수는 있어도 함부로 지우거나 원문을 변형할 수 없는 온라인 포탈 뉴스 구조의 도입을 청원 드립니다. 제목과 내용을 함부로 작성하여 사회혼란을 부추기고도 언제든 지우고 증거를 인멸하고 모른채 할 수 있는 구조로는 언론이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증거를 수집하고 항의하는 과정도 어렵게 됩니다.
제목: 국공립 체육관 폐쇄를 철회해주세요. 1년가까이 체육관 사용이 어렵다는게 참 참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0-05 ~ 2020-11-04
참여인원: 274

안녕하세요. 00 농구교실의 단장직을 맡고 있는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1년가까지 저를 비롯한 모든 농구코치들이 실직인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국공립체육관의 사용의 문을 폐쇄하실지 궁금합니다. 사립시설이나 체육관은 사용을 하게 해주고, 주민복지를 위한 시설을 지금까지 폐쇄한다는 것은 참으로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하는지 이 조차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다려라, 기다리면 된다....기약없는 기다림은 더 더욱 힘들게 합니다. 국공립체육관의 철저한 방역과 지침아래라면 더욱이나 타 시설보다 잘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차일 피일 미루는 것에 정말 치가 떨리네요. 농구를 비롯한 모든 스포츠교육 사업이나 강의가 힘든 요즘입니다. 정부가 이런 부분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고 그래야하는데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시설을 계속 폐쇄한다는게 정말 정답일지 의문이 갑니다. 탁상공론이 10개월 넘게 가지셨다면 이제는 주변사람들이나 전문가집단의 얘기를 좀 들어줘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1년이라난 시간동안 일 못하는 코치들도 좀 배려해주셨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