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적분할 같은 공모주 시장의 불공정을 없애고, 50대 가장의 꿈을 짓밟는 부조리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1-20 ~ 2022-02-19
참여인원: 522

물적분할 같은 공모주 시장의 불공정을 없애고, 50대 가장의 꿈을 짓밟는 부조리를 없애주세요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는 것을 보면서, 국내 주식은 투자해 봐야 부자들 뱃속이나 채워주는 것임을 느꼈습니다. 선진국에는 없다는 물적분할이라는 신기한 방식으로 알맹이를 빼내어 다른 곳에 상장해서 재벌이나 대기업들의 잇속만 챙기는 것을 벌써 5번 이상 봐 왔습니다. 주식을 가진 사람은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인든, 한 주를 가진 사람이든 기업의 손익을 감당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주가 0원의 모습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잘 되면, 물적분할이라는 것을 하여 경영권을 가진 사람들(대개 오너 가문이라는 날 부터 금수저가 입에 물려 있는 사람들)은 그 사업 부문을 떼 내어, 새로이 회사를 만들어 주식시장에 상장시킵니다. 새로 상장되는 회사는 주가가 날라가 버립니다. 상장하는 날에 공모가의 두배라는 더블, 게다가 상한가 30%의 상승을 보여 따상이라는 기쁨을 맛봅니다. 물적분할 때는 원래의 회사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 만들어지는 회사의 주식과는 무관해 집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회사는 주식 대부분을 원래의 회사인 모회사가 갖게 되며, 계속 신규 투자를 해야 한다며 배당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원래 회사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배당도 못 받습니다. 알맹이가 빠져나가버린 회사의 주식만 갖고 있다 보니, 기존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지켜봐야 할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장회사들이 거의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은행처럼 국가나 연기금이 거의 대부분을 소유하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에만 배당을 줍니다. 배당이 없는 주식을 갖고 있다 보니, 오로지 성장성에 의해서만 주가가 움직이는데, 알맹이가 빠져나가버린, 그리고 그 알맹이가 새로 상장해도 배당을 거의 하지 않아 모회사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존 회사인 모회사는 껍데기 뿐인 회사가 되어 주가는 폭락하게 됩니다. 십년전만 해도 지주회사라는 제도가 정착이 되어가고, 함부로 분할하여 상장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소액주주가 많은, 상장된 대기업이 핵심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껍데기만 남기고, 핵심을 빼서 다시 상장하고, 새로운 알맹이 회사의 지배력을 사실상 오너만이 갖게 되는 것을, 경제 정의상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조 경제가 강조되던 시절부터,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상한 방식의 상장을 많이 허용하였고, 혁신 성장을 강조하는 현재의 체제에서 과거 파렴치하게 생각되던 방식마저 횡행하게 되었고, 이를 대기업이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형 상장회사의 핵심사업부문의 물적분할 후 재상장은, 사람으로 치면 '전 가족이 어렵게 돈을 모아 맏아들 한 명을 명문대 보냈더니, 그 아들이 성공하여 부잣집 딸과 결혼해 떨어져 나가 살면서, 부모만 모시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고생은 가족 모두가 했는데, 자신을 명문대학생으로 만들어주었던 아버지만 모시고 나머지 형제 자매 조카 들의 고생은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이런 물적분할 후 재상장에는 상장(IPO)을 주관하는 증권사가 '부추김'이란 역할을 하였을 겁니다. 위의 맏아들과 결혼한 부잣집 딸은 '내가 당신과 결혼했지, (당신의 못난) 식구들과 결혼한 거요? 부모님만 모시고 따로 나가서 삽시다. 형제 자매 고생하는 거야 자기들 운이지,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라고 말했을 겁니다. 이것이 주관증권사의 생각과 같습니다. (여기서 부잣집 딸이라는 성별을 말했지만, 이는 옛날부터 이야기되어오던 사례를 적은 것 뿐으로 여성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위의 예는 오래 전의 가부장 시대에 해당되던 것이고, 현대에는 남녀가 동등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니 위의 성별은 반대로 적용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증권사는 근본적으로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경제적 기능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좀 더 행복해지는 길을 찾게 됩니다. 이런 역할을 포기하고, 재벌 기업의 핵심 신성장 사업 부문만 쏙 빼내어 오너가문에만 좋은 방식으로 주식시장에 재상장하라고 부추기는 것은 사실 증권사가 경제적 기능을 포기한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시장에서 재벌과 증권사의 파렴치한 모습을 넘어, 더욱 황당한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과거 증권업 협회가 주축이 되어 지금은 금융투자협회가 되었는데, 여기서 어느날 갑자기 금융투자협회가 공문을 보내어 '앞으로 조그마한 금융사는 먹고 살 길을 없앨테니 알아서들 처신하라'는 투의 글을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작은 금융투자사를 세워 1년간 풀죽을 먹어가며 버티면서, 투자일임업이라는 라이센스를 받아낸 50대 가장들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작게는 1-2억원, 많게는 5-8억원을 들여 퇴직금은 물론 집담보로 전 재산을 털어 사업을 간신히 해왔는데, 2월달에 규정을 바꿀테니 앞으로 공모주 시장에 얼씬도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2022.1.14일)의 일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IPO의 수요예측 후 그 배정이 금요일 저녁에 발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액수의 공모 금액을 보여준 일이었기에, 사람들은 조마조만하고 기다렸는데, 14일 금요일 4시 35분 청천벽력같은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의 공모주 수요예측(공모가격을 정하는 기관투자자의 일종의 무증거금 방식 경매)을 규정하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예고하는 문건이었습니다. 문서번호도 없는 단순한 업무서신이었는데, 그를 받아본 사람들에게는 코로나 19사태에서 갑자기 영업제한을 공중파 방송으로 전한 것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핵심은 금융투자회사 중 가장 힘없고 작은 투자일임업자만 콕 찝어 '앞으로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에 2년간(라이센스 등록부터 2년간)은 참여를 금지한다'는 것과, 또 다른 방식으로 투자일임업자들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방식인 '기관투자자 일임'에 대해서도, 투자일임업자는 기관투자자로서의 자격을 사실상 박탈하여, 자신의 돈을 다른 곳에 기관투자자 일임이라는 것으로 맡겨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금융투자협회라는 곳은 증권업체 모임, 선물회사 모임, 투자신탁운용회사 모임 등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핵심은 증권사의 모임입니다. 증권사는 금융투자업계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회사입니다(그래봐야 재벌이나 카카오 등의 신흥 대기업에게는 말 잘듣는 하수인 비슷해 보입니다). 이들은 현재의 공모주 시장 과열을, 가장 덩치가 작은 참여자인 투자일임업체(대개 자본금 5억원 짜리의 상근임직원 2-4명의 회사입니다) 때문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너희같은 조무라기는 공모주 시장에서 기관투자자 행세를 하지 말라는 식의 문건을 만들어 보냈던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투자일임업체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대개가, 50대에 가까와져 더 이상 급여직으로 살기는 어려워진 금융권 출신의 사람들이, 퇴직금, 가족들의 재산을 탈탈 털어 창업한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3C라는 편의점, 치킨집, 커피집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배운 것으로 창업하는 게 낫잖아. 난 이걸로 사회에 기여도 할 수 있어. 작은 기업에 대해서는 증권사들은 리포트도 안 내지만 난 블로그에라도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기업을 소개하고 투자 거리를 하나라도 더 소개하려고 노력해'라는 생각으로, 그 어렵다는 자본시장에서 맨주먹으로 일어서려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19사태라는 불운의 시기에 창업한 사람들이기에, 사무실과 회사 직원을 다 채용해 놓고도 금감원에서의 라이센스 등록(등록이 끝나야 영업이 가능합니다)을 1년 가까이 기다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3년전만 해도 2개월이면 등록되던 것이, 이제는 2년 걸리는 황당한 고통을 겪었는데, 그렇게 해서 라이센스를 받아 '이제는 기관투자자구나'라는 자부심을 가졌는데, 어느날 종이 문서 하나로 '너희는 시장 질서 교란범'이라는 낙인과 함께, 주요 수익원을 날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의 공문에는 황당하게도 '투자일임회사의 불성실 수요예측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라고 적혀 있는데, 그런 문제 되는 회사를 알고 있으면 그 들을 고발하여 처벌하든지, 그 내용을 공개하여 관련된 주관 증권사를 포함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니 금융투자협회는 그런 것을 하라고 협회비를 받는 곳이니 적극적으로 그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멀쩡히 잘 하고 있는 회사들까지 다 피해를 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게다가 그 피해를 입는 수백개의 회사들은 사실상 금융투자업체 중 가장 개미에 해당되는 신규 창업업체 들입니다. 어렵게 직원들까지 뽑아 회사를 양질의 고용창출까지 하는데 (금융투자는 대표가 말단 사원에게도 존댓말을 쓰는 몇 안되는 분야입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망하게 만들려고 하니 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법치국가이고 헌법과 법률 그리고 각종 법규가 잘 만들어진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있는 법이나 잘 지키라고 하면 될 것이지, 각종 IPO에서 배정을 멋대로 했던 주관 증권사나 일부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찾아내 처벌하지 않고, 힘없는 신규 창업자들만 무더기로 패고 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자본시장은 아직도 문제가 많고, 원래 이러면서 발전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최소한 발전하려고 해야지, 왜 후퇴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십년 전만 해도 주주들의 피해를 감안해 물적분할 재상장을 금기시하던 것이 왜 당연해 졌는지, 그리고 소규모 금융투자업자(투자일임회사)를 벌레처럼 여기는 금융투자협회의 시각은 어디서 왔는지 꼭 따져봐야 합니다. 법규에서라도 서민을, 작은 곳을 큰 곳과 동등하게 대우하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사회가 발전할 것입니다. 약육강식과 대마불사의 시대가 다시 오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위에 나온 악질적인 모습의 회사들은 일부분 뿐이라고 믿습니다. 대개의 증권사, 금융투자회사, 협회 사람들은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노력이 빛이 나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