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 성폭력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 증거 인멸 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진상 규명과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10 ~ 2022-01-09
참여인원: 4,112

2021. 10. 20.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재단 내 시설에서 지난 2016년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이 발생한 사실이 5년 만에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 장애인 성폭력 등 사건의 개요 정리 (1) ****노조 전수석부위원장과 대구*****연대 소속 임원들이 재단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재단. 사업장 내 ****노동조합 **재단 지회가 설립되어 있음. (2) 2016. 9. 시설 종사원 *OO(비조합원)이 녹취 등을 근거로 위 범죄행위가 발생하였음을 내부고발. (3) 2016. 12. 위 *OO을 포함하여 *OO(****노조 탈퇴 후 비조합원), *OO은 참고인으로 경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 (4) 2017. 1. 19. *OO에 대하여는 징계해고, *OO에 대하여는 감봉의 징계가 의결. 2017. 4. 13. 이전 징계해고의 취소로 복직한 *OO은 다시 징계해고를 받아 쫓겨남. 2017. 4.경 *OO는 자발적으로 퇴사. (5) *OO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성폭력 등의 피의자들에 대한 조치 및 잔인하게 계속되는 해고를 중지하여 달라는 요청을 ****노조에 대하여 요구하였으나 ****노조는 이를 묵살.(내용증명 2017. 4. 24.. 제 3705403007158호) (6) 2017. 12.경 대구지방법원은 이들 피의자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였고 2019. 5.경 이들에 대한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 (7) 2017. 5.경 이들 장애인 성폭력 등의 범죄자들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고 **재단 이사회는 이를 승인. (8) 2021. 11. 4. “장애인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사회복지법인 종사자들이 국가보조금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가는 것을 묵인한 대구광역시 **구청에 대한 감사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 2. 성폭력 범죄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하였다는 의혹을 담은 녹취가 세상에 나옴 (1) 2021. 11. 28. 한국*****협회 부회장의 페이스북에 대구*****연대 소속 임원이자 **재단 이사들에 대하여 장애인 성폭력 범죄 은폐에 대한 해명 요구 및 어느 사회복지사에 대한 마녀사냥식의 해고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글이 게시. (2) 2021. 11. 29. *** 소속 국회의원 장혜영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에 대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재단) 내 사망자 현황’을 비공개로 징구하여 2021. 12. 2,까지 제출하라 명령. (3) 이후 한국*****협회 부회장의 페이스북에는 아래와 같이 **재단 이사회 관련 의혹 제기 및 이의 해명 요구의 글들이 계속하여 게시, ○ 당시 장애인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약 30개월 동안 국가보조금으로 고용을 유지하여 주고 자발적으로 퇴사할 수 있는 명예까지 부여하였다. ○ 노동청을 사칭하여 체불임금 관련 소포기 확인서를 받아가고 있다. ○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 사회복지사를 법인 사무국으로 땡겨 가고 사회복지사업에 인력을 투입한 것처럼 하여 국가보조금을 수령하여 갔다. ○ 법인 후원금을 이사들의 개인 용도로 유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기본재산 매각 시에 부정의혹이 존재하고 있다. (4) 2021. 12. 6. **재단 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대표가 현재 재단 이사회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어느 사회복지사에게 관련 녹취를 전달하면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됨 (해당 녹취 파일은 장애인 성폭행 등의 수사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한 *OO이 작성한 후 퇴사 직전 장애인대표에게 “갖고 계시면...도움이 되실 것이다.”면서 전달한 것임.) 3. 성폭력 범죄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하였다는 정황 (1) 첫 번째 녹취는 ****노조 **재단 지회 조합원 ***이 참고인 대상자 명단에 오른 *OO을 찾아와 건넨 약 1시간 20분간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국장이 가보라고 해서 왔다. 진술서에 *OO, *OO, *OO 이름이 있다고 하더라.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고도 한다. 검찰이 이전에도 계속 폭행이 있었냐고 의심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다 원이 문 닫게 생겼다." "*국장이 세 사람 진술서 때문에 불리하게 흘러간다고 하더라....검찰 진술 선상에 선생님 이름 올라가 있다." "*국장 말처럼 *OO은 평소 거짓말을 잘 하는 이상한 사람이고.." "*OO 알지 않느냐? *OO씨가....선임 지시도 안 따르고....난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다....시설과 내에서 문제 많은 사람이라는 게 사실 아니냐?" "녹취에 ‘퍽! 퍽!’ 소리가 나는데 솔직히 신빙성이 없다. 중요한 건 진술서다. OOO(피해 장애인)씨가 맞을 사람입니까? 잘 해주니까 또 가는 거고 하는 거지...그걸 폭행이라고 하면 때리는데 누가 갑니까?....장난으로 그런 거죠." "*OO이 시설과 내에서 사이가 안 좋은 거....*OO이 잘못된 말 원래 그러고 다니지 않느냐? 솔직한 심정으로 이리 말하면 유리하게 흘러가....*OO과 시설과 직원들 관계가 앙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지 않다고 해 주면...“ “*OO이 이상한 사람인 거 이것이 진실이다. 진실을 말해 달라 부탁하러 왔다.” "3명 진술서 때문에 검찰 조사 받은 시설과 2명은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느냐? .선생님도 오해살 수 있다. *OO 이야기 잘 하세요." (2) **재단 내 시설 원장 ***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피의자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추후 이러한 탄원서는 수사 과정에서 제출되었습니다. (3) 두 번째 녹취에는 사실확인서(탄원서) 작성에 항의하는 장애인대표와 법인 사무국장 *OO 간 장애인대표에 대한 일방적인 고성과 윽박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약 20분간의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장애인이 피해자인데 재단이 왜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인들 편을 드는 것이냐? 피의자들이 직원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으러 다니는 데 재단이 왜 개입하는가?” “그 사람들이 나쁜 짓 했다고 단정 짓지 말라구요. 그들은 음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주는 게 중립입니다.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들이 억울한데 그걸 들어주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원장하고 국장이 지시해서 했다? 그건 미친 짓이라구요” (4) 2017년 **재단은 대구광역시에 대하여 “기소가 되면 징계정차를 시작한다,”고 보고한 이후 2018. 1. 6. 성추행, 폭행,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5) 그러나 **재단 이사회는 이들 피의자들에 대한 형이 선고된 이후에도 어떠한 징계조치 없이 계속하여 국가보조금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고, 주무관청인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동구청 또한 이를 묵인하여 이들 범죄자들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할 수 있는 명예마저 주고 있습니다. (6) 2021. 11. **재단은 위와 달리 최근 시간외근로수당 체불 고소 제기 이후 장애인에 대한 폭행 의혹(뒷통수를 수차례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에 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장하여 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위한 징계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7) 2021. 12. 2.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마저 무시하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장애인단체. 이게 나라입니까?”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위 청원은 2021. 12. 3.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이 되었으나 비공개중입니다.) 4. 청원의 요지 (1) 장애인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진술하였던 자들은 해고되거나 징계를 당하였고 장애인대표의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중립 요구는 재단으로부터 철저하게 묵살되었습니다. (2) 또한 ****노동조합은 장애인 성폭력 범죄인인 조합원들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장애인 성폭력 범죄를 묵인하였고, **재단 이사회를 차지하고 있는 대구*****연대 소속 임원들은 이들 범죄인들이 국가보조금으로 편히 일하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아울러 주무관청인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 동구청 또한 해당 범죄행위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 시설장 등의 교체 요구. 국가보조금 환수 조치 등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오면서 이들 범죄인들의 고용을 국가보조금으로 보호해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4) 더하여 *** 소속 국회의원은, **재단 내 장애인 성폭력 범죄행위가 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후에도 해 이와 관련된 진상 요구나 재단 이사회, 대구*****연대, ****노조를 상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재단에 대하여 탈시설 관련 정책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통계자료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 이러한 이유로 **재단 내 이사회, 법인 사무국, 노동조합 및 지역사회 장애인 단체, 주무관청이 무관심으로 방관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장애인 성폭력 등 범죄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지난 4년 동안의 시간을 살펴보았을 때 이에 대한 객관적인 진상조사 및 엄중한 처벌이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 특히 **재단은 *** 소속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탈시설 정책의 대상이 되어 있는 듯 보이는 정황이 있어 이러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7) 4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녹취를 몰래 갖고 있던 그 사람에게 있어 그건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그 녹취가 왜 지금에서야 우리 앞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왜 더 빨리 그 사람의 마을을 열지 못하여 장애인 성폭력 범죄 뒤에 숨어 있던 진실이 무엇인가를 지금에서야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노동조합, 장애인단체가 이익집단이 되어 지역사회의 여론을 주도하여 오면서 민관의 묵인 하에 숨겨져 있던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진실이 힘들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범죄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하였던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