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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 나라 세관이나 통관이나 개판 이었네요... 방사능 무기 통관 강화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8

불개미가 컨테이너에 타고 들어오질 않나... 미군이 탄저균이 가지고 들어오질 않나... 이제는 방사능 물질을 대놓고 정식 수입을 하고 있네요... 라돈 침대 사건 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통관할 때 방사능 측정기 하나 갖다 놓는게 그렇게 힘들었나요? 잡아 봐야 아무 의미 없는 에어 소프트 건, 비비탄 총 같은 건 마구 잡아 대면서... 소지하는 것 만으로 범죄자를 만들어 버리기도 했으면서... 저런 대규모 살상용 방사능 무기는 아무 제재 없이 대량으로 막 들어오는데도 뒷짐 지고 구경만 하셨군요... 대~ 단 합니다 정말... 이미 들어온 건 환경부에서 알아서 할... 리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제발 제대로 일 하는 건 어떤가요? 예부터 공무원이 힘들어야 국민이 잘 살고 국가가 잘 되는데... 우리 나라 꼴이 이 모양인 건 공무원이 점점 편해지고 복지나 처우만 개선되었기 때문인 것 같네요... 일반 직장인과 연봉이 비슷하거나 더 많은데 연금 지급액이 천지 차이인 것도 그렇고... 좀 그러네요...
제목: 광명-서울고속도로 지하터널 철회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34

1. 구로항동지구 지하터널6차선 지나가는 곳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1층만 지었답니다. 다른 주변 동들은 지하2층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것을 서울주택공사는 알고 있습니다. 2. 유치원,초,중등학교에 지하주차장을 짖지 못했답니다. 터널안전을 위해서 지상주차장 만 있답니다. - 얼마나 비 현실적인 정책입니까. 국토부나 민자사업자나.서울주택공사 모두가 국민을 상대로 이익만 챙기려고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3. 평생 이지역 주민들은 터널이 생긴다면 자연재해,인명재해,등으로 인한 붕괴위험에 노출됩니다. - 지금껏 뉴스에 봤지만 대형사고가 난 후에 책임자 처벌이니 날리들 치지만 서로 내책임 아니랍니다 이런 위험한 정책을 애초에 시작하지 않으면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요.. 국민을 상대로 돈 더벌어 보겠다고 실험하고 차별적 발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4. 사람이 먼저다. 가 먼저입니까 돈벌기 위한 민자도로건설 정책이 먼저입니까. 국민 실험용 쥐 취급이 먼저입니까 사고난후에 대책마련하지말고 하루빨리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5. 광명-서울고속도로 터널공사 승인을 당장 철회하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계속해서 헛소리를 하는 김성태 의원의 행동 때문에 인내심이 바닥났다. 조기총선을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30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며,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단, 이는 종교홍보가 아니라 청원자 본인이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세례명을 자랑스럽게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보니, 김성태 의원은 사법농단의혹과 관련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인민재판이라고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감히 국민이 인정하고 정당하게 선출된 문 대통령에게 최순실의 가장 큰 수혜자, 역량도 능력도 되지 않는 사람, "비행기를 타고 해외순방이나 다니며 하는 일이 아프리카 후진국 대통령보다 못하는 것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엄연하게 당연한 권리입니다. 누구나 비판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대통령께서 힘든 일을 하고 왔을 때, 너희 자유한국당은 뒤에서 매일 같이 평양올림픽이라고 비하하는 등 그동안 뭐했습니까? 뒤에서 어떻게 하면 칼을 꽂을까하는 궁리밖에 안했지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외교가 최고였습니까? 국방이 최고였습니까? 오히려 부정부패의 성적은 급상승하고, 외교, 국방, 민생 등 꼴지였습니다. 그 부패가 누적되어 결국에는 최순실이라는 역적이 국정을 마음대로 전횡할 때, 너희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은 이게 아니라고 하여 박근혜 탄핵에 앞장을 섰던 놈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슬그머니 자유한국당에 복당하여 온갖 대한민국에 분탕질이나 일삼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는 사법부 농단의 의혹이 드러나려고 하니까 특별재판부로 하자고 여야4당에서 하니까 인민재판이라고 운운하면서 개혁에 대한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자가 무슨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자가 국회의원이라면,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런 수준이 낮은 국회의원을 제대로 걸러내는 국회의원역량제평가와 의원종합실적 등을 고려하여 국회의원의 봉급시스템을 개혁하는 의미에서 "국회의원직전법"을 실시할 것이며, 그와 동시에 조기총선도 같이 실시하자고 제안합니다. 도대체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의 개망나니 짓을 언제까지 참아야하는데?
제목: 거대자본과    유착된     보수,     민노총등    인권세력과    유착된    진보.     "절대    외국인의     일자리    잠식을    말하지    않는      대한민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9

보통의 국민이 희생자입니다.
제목: 저희 아빠를 법적소송에 걸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5

저희 아빠가 2008년도에 저희 엄마 명의로 된 건물을 하나 샀는데 그 건물을 잘못 계약해서 빚을 지게 되서 엄마랑 아빠가 빚을 갚는 과정에서 엄마,저,동생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됐고,사과를 하지 않고,엄마가 우울증 약을 먹게 됐고,동생과 저가 사람과의 인과관계에서 상당히 많이 피해를 보게 됐는데 아빠를 법적소송을 걸어서 징역 가능할까요?
제목: 공기업 채용비리 신속히 조사 공개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0

많은 공공기관이 채용비리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있는데 신속히 조사하여 불합리한 방법으로 취업한 친인척 등은 채용취소 및 관계자는 엄정하게 구속하라.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신속히 조사하고 공평한 채용방법 강구하라
제목: 재벌기업이 사회적 역할을 포기하는 국민을 배신하는 재벌해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4

나는 오늘 광주시 두암동에 있는 재벌기업 전자재품 써비스 센터를 찾아는데 접수대의 직원들은 모두 사라지고 컴 몇대로 셀스접수라는 안내여성의 말이 였다.나는 그럼 그 직원들은 모두 다른 보직으로 바뀌여 금무하는냐?물었더니 모두 퇴사하였다고 한다.회사 인사문제는 내가 알필요는 없겠지마는 정부가 청년실업자 구재와 일자리확대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재벌기업이 사회적 역할을 포기하는데 앞장 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여 오늘날 재벌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소비자인 국민의 도움과 정부정책적 혜택과 보호를 받아 가면서 부를 축적하였는데도 사회적인 역할을 포기 한 것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재벌기업은 필요가 없고 재벌 해산은 물론이고 재벌 총수가 기소되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벌기업의 총수라는 이유를 들어 감형이나 관용을베풀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정부는 재벌이 사회적 역할을 포기하거나 범법행위에 대하여 엄하게 다스리기 바란다
제목: 네이버 뉴스 댓글 실명제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9

가끔 네이버 뉴스 보는데 댓글을 보면 일베가 너무 많아요 스포츠뉴스는 댓글 접기가 있어서 안볼수 있는데 정치 쪽은 접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네이버 뉴스 실명제를 하던가 댓글 1일 4회 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약자에 대한 법개정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0

요즘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pc방 살인사건 부터 . 전처살인 . 노인폭행. 반려견학대. 가정폭력등 약자들이 피해자인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있습니다. 나라에서 약자들을 지켜주세요. 범죄를 저지르면 제발 피해자편에 서주세요 범죄자 인권 없습니다. 국민들이 원해요 피해자 인권 생각 해주세요 사형제도 꼭 부활 해야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비겁한 범죄자들을 법이 처벌해주세요. 법이 개정되어 꼭 강화 되었으면 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소년법폐지와 음주운전살인죄적용 사형제도 부활 등 법 개정을 원하고있는데 왜 나라에서는 시도도 안해주는거죠 왜 국민들 소리를 안들어주는거죠 국민들 소리를 들어주세요. 국민들은 법개정을 원하고 법이 범죄자들을 강하게 처벌 해주길 바랍니다.
제목: 원아모집 중단하는 사립유치원들 세무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0

사립유치원 “원아모집 중단” 이어지는데... 정부가 뽀족한 수가 없나요? 말잘듣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원아모집중단하는 사립유치원들 전부 강력한 세무조사 한다고 하면 당장 말들을 겁니다. 그래도 말안들으면 세무조사하면 탈세 및 추징금 많이 나와서 그걸로 공립유치원들 세우면 되겠습니다.
제목: 고대 복수법과 부관참시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똑같이 상해 입힌다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살인 저지르고 자살한 사람 부관참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는 강력범죄 없어집니다
제목: 예비군훈련취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6

국군(특전사,해병대제외)훈련을 모두취소했는데 왜 예비군(사회인)들은 훈련 받나요? 예비군도 취소해주세요!
제목: 최전방 무장해제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을 물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41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님의 행보가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독단적으로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불안에 떨어야 하는 건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다수의 국민이어야 하나요?
제목: 부양의무자 폐지를 조속히 정책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8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이 부양의무자 폐지였습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폐지를 하여서 정작 복지사각지대를 눈에서는 안 보일 수 있으나... 지금 폐지한 것은 주거급여만 입니다. 사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주거급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생계급여 수급일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다른 급여, 특히 생계급여도 폐지하여 보편적 복지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도 부양의무능력이 있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가지 국가에서 제공하는 급여를 받지 못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 국가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중하기 보다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조건에 걸려서 받지 못 하는 사람들(진짜 복지사각지대)이 없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한 발자국이라도 힘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사람이 먼저이다라고 제시한만큼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법 제정과 정책 실현으로 만들어 주시고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김성수 무기징역 나오는 거도 억울한데 고작 몇년 형 나오면 이 나라는 답 없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1

사람 죽였는데 왜 사형 안 시키나요? 무기징역 나와도 억울한데 고작 10 년 20 년 40 년 그리고 모범수 이딴 거 사람 죽인 사람한테 적용하나요? 내가 낸 세금으로 김성수 먹이는 밥 한톨도 아깝습니다 사형시키세요
제목: kbs갑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1

kbs에서 자막방송 입찰 공고를 18일경 제안서를 29일 오전 11시까지 제출하도록 공고를 해서 오늘 2시경 제안서 제출하려고 갔는데 체육대회라며 월욜 접수하라고 했다가 4시 넘어서 입찰공고가 취소되었다고 공지를 올렸습니다. kbs는 시정료를 기반으로 하고 방송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도 관계 없는 최저입찰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도 비난 받아 마땅한데, 스스로 대햐민국의 공영방송이라고 자칭하는 기관이 세살짜리가 얘기하듯 입찰공고가 취소되었어요라는 무책임한 한마디로 국민을 호도하고 중소기업을 기만하는 행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것이 kbs의 이런 행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으머 입찰공고를 냈을 때는 기존의 숱한 공고를 냈을 터인데 책임지지 않는 공고를 냈다먼 그 책임자인 사장이 책임을 지고 해명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기관의 또는 모 국회의원의 로비를 받았다면 마땅히 공개하고 사실관계를 적시해야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명약관화하게 해명이 안될 시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공영방송으로서 줏대를 가지지시기를 마지막으로 충언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우리학교 선생님들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제대로 된 공부를 안 가르쳐줍니다. 일본어 선생님은 죽인다 뜻을 일본어로 가르쳐줍니다. 그럴 때 마다 저는 상당한 심적피해를 받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은 법적소송 걸어서 징역 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보험재료 아말감을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2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어느날부터 썩어서 떼웠었던 오른쪽 아래 어금니가 질긴 음식을 씹을때마다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천호동의 치과에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첫 진료때 잇몸이 부어서 그럴 수 있다고 스케일링을 해주시고 2주 후에 계속 아프면 재방문하라고 진료를 마쳤습니다. 2주 후 계속되는 통증에 치과를 찾았습니다. 통증이 지속되었다고 하자 떼웠던 어금니를 다시 긁어 내겠다고 합니다. 바로 긁어 내려고 하자 간호사분이 말씀하시길 "원장님 그거 긁어내려면 먼저 재료 설명드려야해요" 그 이후 상담 담당인 분이 오셔서 상담을 시작합니다. 떼운거 긁어내고 썩은 부분 있으면 치료하고 다시 떼워야한다고 금으로 하면 40만원이고 치아와 같은 레진재질로 하면 25만원이라고 하지만 지금 병원 이벤트중이라 레진재질은 18만원에 해주겠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보험처리되는건 없나요? 아말감 보험처리 되잖아요" "우리 병원에서는 수은때문에 아말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생각좀 해보겠다고 아무 치료도 받지 않고 진료비 5000원을 내고 나왔습니다. 이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본 내용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칼럼 Q. 아말감이 충치 치료에 안 좋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관련 질병 충치 치료 진료과 치과 Q. 아말감으로 충치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하고, 수은 중독 위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A. 충치 치료의 목표는 충치로 손상된 치질을 제거한 후 적절한 재료를 이용해서 와동(치아의 빈 공간)을 채워줌으로써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와동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치과 재료는 오랜 시간 동안 새로운 재료의 개발과 발전을 거쳐 여러 가지가 사용되어 왔는데 그중에서도 아말감은 150년 이상의 사용 역사가 있는 가장 오래된 재료입니다. 아말감이란 금속과 수은을 반응시켜 만든 합금으로 치과용 아말금은 은(Ag)을 주성분으로 하고 약간의 구리와 주석이 들어있는 금속 가루를 수은과 혼합, 반응시킨 것입니다. 와동에 넣기 좋은 상태로 혼합해서 다져 넣으면 점차 굳으면서 적당한 강도를 가지며 치아의 빈 공간에 끼워지게 됩니다. 아말감의 단점은 입안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검게 변색되어 심미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져 넣어서 굳어지는 재료의 특성 상 씹을 때힘을 많이 받아야 하는 부위까지 충치가 진행되었거나 크기가 큰 와동에 사용하면 아말감 덩어리의 가장자리가 조금씩 부서져 또 다른 우식증이 생기게 하거나 그 자체가 깨져서 탈락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큰 힘을 받지 않는 위치의 크기가 작은 충치 치료에는 비교적 내구성이 있는 우수한 재료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말감에 포함된 수은의 위험성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완전히 굳어진 치과 아말감에서는 수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충전 후 아말감에서 수은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양은 우리가 자연에서 접하게 되는 양과 비교해 볼 때 의미 있게 위험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아말감에서 나오는 수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수은이 중금속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긴 하지만, 이와 관련한 많은 연구에서 치과용 아말감이 수은 중독의 직접 원인이 된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아말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험 급여가 이루어져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오랜 시간 사용됐던 재료인 만큼 어느 정도 검증된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제공처 정보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칼럼 제공처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로고 [네이버 지식백과] 아말감이 충치 치료에 안 좋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칼럼, 서울대학교병원)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교이자 국립대학교의 병원에서 써낸 칼럼입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03764&cid=51020&categoryId=51020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 아말감에 수은이 들어간다. 하지만 인체에 크게 유해하지 않으며 수은중독의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150년 이상을 사용해온 역사가 가장오래된 안전성있는 재료이다. 3. 의료보험 급여가 이루어져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에만 검색해도 나오는 정보를 병원 원장이라는 분들이 모를리가 없고 단지 수은중독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위험성으로 국가에서 지정해준 보험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나라에서 수은중독의 위험이 있고 인체에 유해한 아말감이란 재료를 의료보험 급여가 이루어지게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치과는 충치치료뿐 아니라 교정 등 여러 치료부분에서 과잉진료로 서민들의 등골을 휘게 만들었습니다. 나라 경기도 좋지 않은 요즘때에 돈밝히는 과잉진료 치과들로부터 의료보험 급여를 받아 자신의 몸을 건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서민들을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파탄났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정부인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03

연일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2000포인트 간신히 지켜냈죠? 미국. 중국 영향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여지시나요? 미국 중국은 이전 최고치를 매년 경신하며 근래 떨어진거죠 우리는 오른것도 없는데 내릴때는 급락장세에 2000포인트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에대한 대책이 없다는게 말이되나요? 지금 공매도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을겁니다 누구돈으로? 라면팔고 음식팔고 신문돌리고 택배일하며 모은돈. . 다 공매도 들이 걷어가는구조이죠 제발 주식이 투기가 아닌 건전한 투자가되도록 대착좀 세워주세요. . . 몇십년 민주당 지지자 이지만 . . . 이건 아닙니다 담 총선 대선때. 두고보세요. . 국민들의. 민심이 어떤건지 . . .
제목: 공매도 방치하여  외국인 배불리고 국민개미 다 죽이는  문재인   하야  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43

국내 서민개미 돈 뺏어가는 외국인 공매도 방치 문죄인 하야 하라 정의와 공정 외치더니 불공정 에 자본금 으로 공매도 로 국민들 거지 만들고 죽음으로 내 모는 문죄인 하야 하라
제목: 제말 좀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8

부산 동구 초량2동에 거주 하고잇는 63세 남성입니다 제 아들과 집을갈려고 걸어가다보니 러시아 불법체류자 여자들을 모아 놓고 몸을팔게하는 아줌마들이 계속 아들에게 말을걸어서 부산 동부 경찰서와 초량지구대에 신고를하엿더니 경찰들이 오지도않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계속 영업을하는데 경찰들은 저희에 말도 들어주지않습니다 이에 청와대 청원을 넣습니다
제목: 살인자는  영원히  구속,아니면  사형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6

심신미약, 우울증,알콜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세요, 살인자들이 전부 병원치료기록이 있고 이용합니다
제목: 인천김포고속도로(주) 통행료 미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3

인천김포고속도로(주) 에 하이패스 고장으로 통행료가 미납되어 고지서가 우편으로오기전인터넷 납부하려니깐 홈페지납부처 확인이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난 후 혹시 나중에 미확인 고지서 에 10배 날리올지 혹 걱정입니다. 도로공사처럼 바로 인터넷 납부할 수 있도록 쉽게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자나도 한국도로공사에서 통합납부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도 시스템상 2일 후 확인되지 않고 즉시 확인어 납부할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이런일이 발생하면 늦게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바로 납부하고 잊고 싶은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제목: 제가 몸이 아픈데 저희 반 친구들이 계속 웃는데 법적소송 가능합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5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학교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위에 친구들이 계속 웃는데 법적소송 가능한가요?
제목: 정권 나팔수된 KBS시청료 폐지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1

언론은 정권을 보수가 잡던 진보가 잡던 초심에서 공정하게 보도하고 국민들에 의해 평가 받는 방송이어야 한다. 근래 방송 내용을 보면 국민들의 생각을 좌측 한쪽으로 몰고 가려는 듯한 방송내용과 옹호하려는 듯한 내용을 앵커가 은연중에 들려주고 있어 심히불쾌하기 까지하다. 우리국민들은 6-70년대 초딩이 안인데 .... 물론 진보인사들이 방송을 장악하고 있어서 힘없는 앵커는 그들이 지시에 충실이 따르기에 그런것으로 이해가 되나 .... 전 정권에서도 이렇게 노골적이지는 않은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KBS시청료는 청와대에서 내시고 국민들에게는 시청료 폐지하라...
제목: 통일보다는 경제가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 및 한시적 금지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02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40을 앞둔 청년입니다. 이제 중년으로 접어드네요. 월급가지고는 결혼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Risk가 있어서 일반적인 손실에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정부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주식시장때문에 개인과 국가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집중 감시와 부양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는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개인에게 정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그 Risk는 개인이 떠앉게 되죠. 하지만 너무 취약한 구조에 더해서 그 취약한 구조를 악용해서 무한대의 이익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호텔신라의 경우는 최대 매출과 함께 한참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익률도 지속적으로 높게나오고 주요 고객인 유커도 방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연기금에서는 연일 매도를 하고 주가하락을 유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종목은 공매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해당 공매도로 인해서 더욱더 하락이 큰 종목입니다. 정말 연기금이 국민것인지 외국자본과 기관들의 돈줄인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익을 극대화 하도록 도와주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돈으로 운용되는 연기금이 이게 옳은 일입니까? 삼성전기, 셀트리온 등도 마찮가지입니다. 좋은 실적과 기술력 등을 보유해서 유망한 종목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공매도가 이를 무시하고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시장을 움직이면 주가 조작이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저 공매도를 이용하면 투자입니까? 오히려 개인들은 현금으로라도 매매를 해서 상승이라도 시킵니다. 그런데요? 기관이나 외국인은 개인들이 대응할 수 없도록 하락을 시킵니다. 시장에 악재는 단순 공포입니다. 그렇다면 연기금은 운용의 묘를 보여서 이럴때는 주가를 방어해주고 주가가 급등할 때는 일부 이익실현을 해서 국민노후를 책임져줘야 합니다. 그런데요? 국민 연금은 국민노후는 생각도 없고 기관과 외국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금융공공기관은 국민을 위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금융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싫어한다는 그 자본가요! 대기업은 고용을 해서 인력을 과하게 부려먹는거지 당신들처럼 도둑질해가지는 않습니다. 정말 적패는 지금 당신들 스스로 이고 금융자본가들의 하수인 역활만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고 북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요? 지속적으로 경제를 다루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느립니다. 이미 부동산시장에 버블이 터질대로 터지고 나서 후행성 조치가나오고 주식시장이 하락하던 말던 북한만 신경쓰느라 개인들이 어떤 불공평한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지 안중에도 없네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의 대북정책기조에 의해 눈치만 보다가 금리인상 시기를 놓쳤습니다. 우선 정권초기 부동산 과열시기에 1차적으로 금리 인상을 몇번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제도를 개선했어야 합니다. 올해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좀더 개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시적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좌파 정권 지지하지 않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내후년 총선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요.
제목: 뉴스를 보면 나라가 흉합니다. 사형집행으로 사회질서를 바로 잡아주세요. 국제 눈치보지말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34

이렇게 불안한 사회에서 더이상은 참을 수 없어 글 올립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날로 흉해지는 사회에 아이를 내보내기에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이러다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저출산 세계1위, 치안이 좋지 않은 나라 세계1위라는 등급에 오를까 걱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눈치를 보며 인권을 내세워 사형폐지국 된다고 해서 뭐가 더 좋아질까요~ 과연 우리나라에 반인류적인 흉악범에게 인권이 필요한가요? 흉악범들 절대로 교도 안됩니다. 곧 출소 하는 흉악범도 있죠( 오동춘 외 0명) 출소 이후 나라에서 제대로 관리가 될까요? (전자발지 그거 개나 줘 버리세요~) 범죄자 관리 허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피해자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 가족이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모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듭시다.
제목: 특사 파견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4

북한 비핵화의 지체로 인하여 국론 분열은 심화되고 국민들의 피로도는 점점 높아만 갑니다. 남북미를 위하여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지연되고 밀당이 반복될 수록 북한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고 의구심만 커지게 되어 북한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최근 어려운 국내 경제 여건과 맞물려 우리 정부의 남북경협 추진은 점차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지지도는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대북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여 북한을 강하게 설득하고 촉구하여 정국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경제민주화는 모든 국민이 땅과 집과 건물을 소유할 때 이뤄집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1

땅은 기본권입니다. 모든 국민이 땅과 집과 건물을 소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날 토지가 생산수단이었다면, 지금은 토지 뿐만 아니라 건물이 생산수단입니다. 가구별로 땅은 소유제한을 3정보로 두고, 건물/빌딩/상가와 주택의 소유 제한을 넉넉히 두고, 3정보 정신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제한된 소유 내에서는 자유롭게 매매하고 임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한된 소유 안에서는 매매와 임대가 자유로워야 합니다. 세금을 거둬서 나눠줄 필요가 없습니다. 제한된 소유의 소유주가 매매이익과 임대이익을 직접 가져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매매주가 되고 임대주가 되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명령이자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성경 레위기 25장 8절~13절, 25장 14절~16절) 3정보 정신이 유지된다면, 우리나라의 정치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자연스럽게 싹틀 것입니다. 창의와 상생과 자주와 토론과 자치가 자연스럽게 자리잡을 것입니다. 큰 농사를 짓든지, 큰 공장을 짓든지, 3정보 미만의 땅 주인들이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발전할수록 저마다 그 이익을 골고루 배분받을 것입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세금도둑 구속 수사.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9

사립. 유치원. 세금 도둑들. 구속 수사 해주세요 전액. 환수 해주세요 ㆍㆍ 국민. 혈세가 사립유치원 원장일가가 착복. 했는데. 왜. 환수 및 구숙 수사가 안됩니까 지원금 이 용도가. 다르게 사용햏는데 왜. 수사가. 환수 안됩니까 직반하장 유치웟 폐쇠. 원아 모집 안한다고 협박질이나 하고. 박근혜 적폐 시절 하던 버릇 아직도 못 버리고 자유 한곡당. ㆍ. 사립 유치원 편인지 침묵 하고. 서민들 불편은 외면하고 그래놓고 무슨 선거때마다. 서민당 코스프레. 지랄. ㆍ
제목: 누가보아도 잘못된행정지침을 알수 있지만 현정부는 재검토없이 있는이유을 모르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5

잘못된 행정이라면 바로잡아서 바로 행정지침을 재검토하여 오해소지가 없도록하여야 하나, 현정부행안부도 똑같이 전정부가 해놓은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95% 그대로 ctri-c/v하고 5% 공무원징계강령및언어만수정하고 내용은 전과같은 내용이며, 제가 정부포상안받아도 크게문제는 없지만 자녀에게는 미안한감이 있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저는 2016년12월말에 정년퇴직한 공무원입니다. 제가 공직때 25년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100만원부과되어 교통사고(경미한인사사고)입니다. 제가아는지인은 23년전 단순음주운전사고 벌금180만원부과하고 2015년 12월말에 정년퇴직하여 정부포상(옥조근정훈장)수여대상이 되어 훈장받고 명예롭게 퇴직하여 축하속에 퇴직하였습니다. 저는 25년전 교통사고(인사사고)로 벌금100만원부과받고 꿈에도 생각안하고 당연히 정부포상을 예상하였지만 2015~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퇴직자에게는 벌금100만원미만으로 지침수정과 음주운전은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도록 최초로 기재되어 특별사면,벌금상관없이 주요비위에 포함하여등등, 전정부 홍윤식이사람이 그해때 지침(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여러번수정하여 퇴직자공무원들에게 불리한조항등 추가적용하여 교묘한방법으로 1996,2.16일 헌법재판소 96헌가2(부진정소급효-원칙적허용) 판례을 이용하여, 행정심판,행정소송한들 100%로 패소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비 촤하500만원이상이며) 모르는 톼직자공무원님들은 어떻게하던 해볼려고 돈만 날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구는 재주좋아서 정부포상(훈장)받고 누구는 재수없어서 정부포상 못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훈장받고,안받고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자녀들에게 볼면목이 없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고 2015년도정부포상업무지침에 52페이지 행정사항에 기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벌금180만원도 정부포상에 대상이 되었습니다. 벌금200만원미만이였기때문에 가능하였죠. 그해는 잘진행하던중, 2016년도 4월21일 지침발표에는 그내용이 삭제되어 추가로 음주운전 주요비위에 포함하고 벌금상관없이 영구적으로 받을수 없도록하고 벌금100만원미만으로 변경하여, 2016년도 퇴직자공무원들부터 적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적용되어 볼맨소리하고 있ㅈ디만 꼼쩍도 안하고있는 현정부 행안부입니다. 누가봐도 아니 초등학생이 보아도 한눈에 잘못되었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현실로 이해가 안됩니다 소급적용이 맞지만 부진정소급효(원칙적-허용)-1996년,2.16일 헌법재판소 96헌가2 판례로 들고 퇴직자공무원들에게 뼈아품을 주고 있습니다. 왜 형평성없이 장관이 지침변경하는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침변경일로부터 적용하는것이 대한민국 헌법인데 과거일을 소급적용하여 과거 판례로 이용하고 있다는것이 참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아예 그전부터 벌금100만원미만은 정부포상제외였다면 이런글 안올립니다. 정부포상 못받아서 안달난사람 아닙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쪽팔리고 자녀에게 볼면목이 없기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잘못된행정이라면 바로잡아서 재검토하고 불만이없도록 조정하여야할 정부가 해안부는 무엇을하는 부처입니까^^ 정무직위한 부처인지요^^ 왜 지침에는 [정무직제외]하는지요^^ [정무직포함]으로수정해야죠^^ 한마디로 유리한조항을 그대로두고 죄없는 하위직 퇴직작공무원들에게 더추가적용하여 불리한조항을 만들어 지침적용하는것은 어느나라도 었습니다. 공직기간 36~40년간 공직생활하고 퇴직자에게는 시혜적(노고의공로)인정해주어야하는데 과거의실수로 한번의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식으로 급하게 지침만들어서 훈장감소하기위한 전정부의 꼼수 말도 안되는소리 그만하세요^^ 4대강유공,세월호유공 훈장,포장등 정부포상남발 1157개(이명박정부때)/박그네정부때 훈장남발하였고 받은사람들이 90%이상이 고위직공무원들이 훈,포장 받았습니다. 왜 횟수 못하고 있는지요^^ 부당하게 훈장남발(자연파괴범)/국민들속이고 세월호 수많은학생들이 죽었습니다. 당연히 정부포상(훈장,포장등)반납하고 징계,형사처벌받아야죠^^ 당장시행하세요^^ 그래야 안억울합니다. 홍윤식이사람은 공직때 훈장(2급,3급)2개받고,포장,대통령표창등다수,이며 정무직끝나고(1년5개월) 1급 청조근정훈장)수여하고 차관(김성렬)1년4개월하고 2급훈장 황조근정훈장 챙겨준정부가 현정부입니다. 왜챙겨줍니까^^ 높은직임무수행에대한노고입니까,하위직퇴직자들에게 더불리한 조항을 추가을 마나들고 받을수 없게 지침을 적용하는이유가 훈장감소하기위한 방안인지요^^ 고개을들고 일을 못할정도로 쪽필리고 다받는훈장도 못받고 심리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는것을 아는지요^^ 전정부박그네지시가 아니라 최서연지시가 아닌지요^^ 홍윤식이사람이 여러번수정하여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4월21일 촤종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이 원인의시발점이죠^^
제목: 주식활성화정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06

주식시장이 외국은 조금떨어져도 우리나라는 폭낙하고 다른나라 지수가 올라가라갈때도 폭낙하고있는데 대통령께서 직접나셔서 진정시켜주세요. 그리고 이런폭락장에 공매도가 판치는데 이럴때라고 공매도금지부탁합니다. 국민들 피같은돈이 매일매일 날라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소리를 듣고계신지요. 피눈물이 납니다. 이럴때 토요일 당장 내일이라도 대통령께서 앞장스셔서 꼭 원요일부터 증시 진정되게 해주세요. 왜우리나라가 더 취약합니까. 빨리 움직여주세요. 피눈물나는돈 지켜주세요.^^
제목: 중국짱개들 3개월5년왕복 여행비자당장 취소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1

14년도부터인가 중국짱개들 유커들 3개월5년왕복 비자로 대한 민국 에 입국해서 지금 대한 민국 일용직 건설업.가게업 등등 을전부 빼앗고있다. 이들은 대한 민국 여행 오러온게아니라.일하러온거다. 3달 일하다가 하루비행기타고 중국 들어갔다오면되는거다. 법무부 나.공항.은.당 연히 돈벌지 허나 대한 민국 일자리 갈수록 줄어드는원인 정부는 모르고있다. 법무부 출입경관리사무소 는 중국짱개들 한테 이 여행비자 취소하고 엄하게 단속해야된다. 그들은 지금 대한 민국 에서 큰소리치면서 일자리 잠식하고있다. 머? 불법체류자 신고하라고? ㅋ ㅋ 그놈들이 여행비자로 합법 비자로왔타가 3개월이되면 중국 잠간 갔다오면 되는데 누가불법체류자냐?
제목: 간통죄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7

결혼하고 나서 16년간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여러 폭언과 심할경우 폭력을 일삼지 않는 사람이기에 힘들게 용기를 내어 그동안의 사실을 남편에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독이되었는지 이제는 대놓고 바람을 피며 아이들을 나몰라라 하는 등 가정에 소홀히 하고 전과 다를 바 없이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꺼냅니다. 이제는 두렵습니다. 한 두번이 아닌, 상습적으로 16년동안 이러한 삶을 살아온 게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쉽게 꺼내기 힘든 일일 뿐더러 저에겐 지켜야 할 소중한 아이들이 있기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 뿐만 아닌 여러 고통받고 있을 분들을 위해서라도 용기있게 한 글자 한글자 써내려갑니다. 요즘들어 죽고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죽고싶어도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간통죄를 부활시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스포츠 조작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5

요즘 농구를 부쩍 보는데 농구 조작이 너무 심한거 같습니다. 국내프로농구수준이 아무리 높지 않다고 해도 1쿼터 부터 안뛰는 모습이 보이는 경기는 처음 보았습니다. 특히 2018.10.26 부산KT : 인천전자랜드 경기가 그렇습니다. 현재 보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조작인거 같다고 하는데 없애주세요 조작좀
제목: 증시가 패닉상태인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32

정부와 금융당국에서는 증권시장이 패닉상태 에 빠져들어 개인투자자들이 아우성인데 대 책을 내놓을 생각은 않고 이상없다고만 하면 도대체 다 죽을란 말입니까ᆢ
제목: 의료사고낸 의사 면허영구 취소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3

중대한 불법을 저지른 의사가 사람을 죽인 의사가 의료사고로 하반신 마비로 인생을 망쳐버린 의사가 버젖이 의사노릇하고 있으니 그러니 의사가 신의 직업이라 하나 봅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7

제가 과연 국민연금 받을수있는 나이까지 살가 의문입니다 유족연금 그건 제게는 홀로계신 어머니 한분 저 같은경우 희귀질환으로 합병증이 아직은 없지만 합병증이 온다면 ? 물론 장애가 해당되어 장애연금 받을수 있겠지만 그것도 미지수 꼭 장애급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애가아닌 장애 비장애라고 해야 할가요 움직일수 있지만 입사 구직을 할수 없는장애 타인의시선으로 입사 구직을 할수없는 많은 사람이 있읍니다 그것도 나이가 들면서 더 힘들게 하는 장애 이런이들에게는 60>65세가 아닌 60세 이하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일시불 넨만큼 받아가는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생해서 국민연금넣고 해택을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왜 남자만  의무로  군대가야하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1

아직도 일제강정기때 징병제를 해야사나요 남자는왜 의무적으로 군대 가야하고 안가면 법에으해 죄를받아야하나요 여자는 군대안가 직장을들어가는 준비기간이 많은데 왜 남자는 군대갔다오면 여자보다 준비기간도 짧고 취업률도 낮은데 왜 세상이바뀌었는데 남자만군대가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징병제를 폐지합시다 이것또한 성차별입니다 많은부모들이 군대보내고 아들걱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강력하게 징병제 폐지 해주세요
제목: 버스자격시험에대하여ᆢㆍ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3

버스자격시험중에필기시험이또잇습니다 여러가지시험들이잇는데ㅡ또필기시험이 잇는건시간낭비고ㅡ불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2012년도부터시행햇다는데 ㅡ전국에버스기사도 부족한현상을나타내기도하는결과를초래합니다 대형면허를따고 적성정밀검사에적합판정을받고 또ㅡ필기시험을치르고하니ㅡㅠ불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제목: AI판사 도입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8

국민들이 그렇게 적폐청산을 간절히 원하며 박근혜를 탄핵시켰고 문재인 대통령을 세웠건만 사회곳곳 썩어빠진데는 여전하고 그중 사법부 부폐해도 너무 부폐했다. 국민들은 사소한 잘못만 해도 용서가 없는 무서운 판사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수 없는 재판거래를 저질렀으면서도 90%가 넘는 압수수색영장기각에 제 식구라고 보호하기에만 급급한 이 저급한 모습을 볼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그리고 대기업회장들한테는 어찌나 그리 관대한 판결을 남발하는지... 요즘 판사한테 정의를 기대하는 사람이 한국국민중에 과연 있을런지... 차라리 이렇게 불공평한 판결을 남발할 판사들이라면 모든 법조문과 모든판례 모든 양형기준등등을 입력한 AI판사의 판결이 차라리 공정하고 국민들이 받아드리기 쉬울것 같다. 정부는 AI판사도입문제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저는 이런 무능한 정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79

저는 보수정권이 너무나 부패하고 지질스러워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혐오하고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지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정부의 경제정책에서 보듯이 너무나 실망하고 경제학부에서 수학한 저로서는 그 정도 실력뿐 안된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만 해도 국민들은 납득하고 이해할 텐데 전혀 기본과 상식에도 못미치는 실책들만 남발하고 실책에 대해 수정도 하지 않은것입니다(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입니다, 선택이 잘못되면 수정과정을 거쳐 최적의 상태를 만드는 과정의 학문입니다) 소득주고성장, 고용, 부동산 투기, 주가폭락 등 경제의 중요한 지표들이 불안감을 키우고 지지한 서민들을 고통의 나락으로 몰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도자라면 거시경제의 기본은 공부를 하고 전문가와 상의해 합당한 수준의 대책은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상식과 기본적 소양만 있으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대단한 것 같지만 기본 툴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하는 정책결정자나 지도자는 함량미달 인 것입니다 대책이 대단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합당하고 합리적인 것을 근간으로 시의 적절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련데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 참모들이 그것을 못하고 헤메고 있는 형국이고,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등은 옳은 방향이 아니고 틀렸지만 자존심 때문에 나쁜 방향으로 몰고가는 형국입니다(이론상은 맞으나 현실은 너무나 많은 부작용을 초래 고용과 임금인상의 효과는 생각과는 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의 혜안과 지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을 더욱 강화해 투기를 발본색원하고 , 증시 폭락의 대책으로 심리를 안정화 시키고 적극적인 정부 안정화 대책이 필요한 싯점입니다
제목: 우리는 진짜 어렵게 살고있는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4

우리는 진짜 어렵게 살고있는데.. 누구는 정치인 되서 전과 되고 대통령까지 성공을 하였고 또한 그책임은 전혀 지지않고 북한사람이랑 손을 잡고 우리들을 전혀 신경을 안써주시고 상처만 주시고 아픔만 주시고 만원?? 하나때문에 피해만 크고.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살아지고 하.. 알바라도 뛰고싶지만 알바도 없고 청년들이 대통령님을 보고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무슨죄 입었기래 이렇게 까지 당해야 할지 진짜 궁금합니다. 그리고 진짜 국민 생각하시면 쉬는날에 국민을 의견 한번 더 들어주십시오! 쉬는날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쉬는날에 전지역을 방문하여서 시민들 아이들 장애인들 노인들 등 곁에 한번 가주세요! 쉬는날에 정치를하지마시고요! 문재인님 한시민로써 한가족로써 시민들과 아이들 못사시는분들 한번 곁에 가보시고 의견좀 들어주시고 못사시는분에게 기부좀해주십시오. 더이상 고통과 피눈물 나게 하지마십시오 진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 _ _ )!!
제목: 전국학부모교육단체시민단체연합에서  성명서 발표 했습니다  국민세금 많이 들어가는 국공립유치원 반대하고  사립유치원 단체 저항하고 전체 단체  파업하라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

전국학부모교육단체시민단체연합에서 성명서 발표 했습니다 국민세금 많이 들어가는 국공립유치원 반대하고 사립유치원 단체 저항하고 전체 단체 파업하라고
제목: 주식시장 한시적으로 공매도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58

대통령님! 요즘 우리나라만 연일 계속해서 주식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미국과 0.75% 역전 금리차가 큰 원인이고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그리고 유별난 우리나라의 공매도 제도 입니다!! 금리차도 줄여나가야겠지만 주식시장 위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더욱더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공매도를 제발 없애주셨으면 좋겠고 적어도 이런 폭락상황에서는 한시적공매도금지 조치를 취해주세요!! 지금 개인투자자들은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꼭 금융당국에 조치해주세요!!
제목: 인권유린국가 북한의 체제보장을 약속하실 생각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9

북한은 세계최고의 인권유린국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체제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체제보장을 약속하실건가요? 아니면 체제안전보장이 안되는데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요? 결국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는 결국 수포로 돌아갈 노력보다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 집중해 주십시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그 어느 곳보다 더 폭락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말해주고 있지 않나요? 세계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라는 것을요 대통령 본인이 생각하시는 이상만 추구하시느라 현실을 외면하고 계신듯합니다. 비핵화라는 큰업적에만 꽂힌 나머지 엉망이 되어가는 대한민국은 보지 못하고 계신듯합니다.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던 적폐청산... 지금 대통령본인께서 직접 그 적폐라는것을 하나 더 얹고 계신건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목: 주식시장 활성 대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82

지금 국내 주가가 끝 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관계당국은 이에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주식 시장이 다시 활성화 되도록 정책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개인 투자자는 지금 패닉에 빠져 허우적 거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51

많은 개인 투자자가 주식 폭락으로 지금 패닉에 빠져 허우적 거립니다. 코스피 2000 이 깨지기 직전입니다. 왜 주식시장은 경제 분야에서 제외됩니까? 무관심한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이러다가는 자살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피같은 돈 모아 잘살아 보겠다고 주식시장에 뛰어 들어 정부의 무관심에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금융위원회등은 공매도의 순기능만 강조하며 개인을 상대로 때리는 공매도는 자기들과는 무관심하며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연금은 공매도의 협력자로 변질되어 공매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연4일 엄청난 하락을 해도 정부와 청와대는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살려야하지 않겠습니까?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해야 약발이 먹힐지.... 자살한 개미가 나와야 관심을 가질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청와대 청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마포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

마포구에 홍익대학교 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라는 사립초가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초등학교인데도 두발제한을 합니다. 이번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두발자유화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2조 신체자유권, 17조 사생활보호권 등등이 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 12조 1항 모든 학생은 복장, 두발에 있어서 자유를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2항 학교는 학생의 복장과 두발규제를 하면 안되지만 복장은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어디에도 두발규제를 할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립학교법에도 두발 규제를 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 더 봐야 하는 법은 헌법 37조 2항인데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으며 경우에 한하여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수 없다. 중간에 법률로써 제한할수 있다고 했는데 두발규제를 해도 된다는 법률은 없을뿐더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사회를 9명 이상 두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학교는 이사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학교를 파업시커야 합니다. 교장 신**을 엄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