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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생할수급자의 소득에 기초노령연금은 제외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70대 기초생활 수급자십니다 병환으로 일을 못하셔서 한달에 50만원의 수급비와 의료보호 1종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먼저 자식으로 부양해야하는 의무를 국가에서 부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물가는 오르고, 공과금 내고 병원 다니다보면 큰돈인 50만원도 금방 써지고 아쉬워지죠 자식에게 받은 용돈도 다시 손주들 손에 들어가기 일쑤고.. 뉴스에선 연일 노령연금이 얼마고,또 9월부터 5만원씩 오른다는 말을 하고... 기대감에 제게 물어오시는 어머님께 어차피 그거 받아봤자 수급비에서 제하고 받게 되니 받으나 안받으나 어머니 손에는 50만원만 주어진다는 말씀 드리기가 얼마나 죄송하던지요 잘 사는 분이나 못 사는 분이나 다 똑같이 드리는 노령연금을 수급자분들께도 상대적 박탈감 안 느끼게 수급비에서 제할 수 없게 만들어주세요 검토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목: 위안부 동상 지킴이 고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5

얼마전에 sns를 보다가 어떤 몰상식한 사람이 위안부 동상에 욕과낙서를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위안부는 우리나라의 아픔과 끔찍한역사를 담고있는데 그걸상징하는 동상에 더 이상 상처를 주는 모습을 지켜만볼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안일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일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위안부 동상 지킴이 고용을 청원합니다.
제목: 출산관련 병원비 보험처리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

출산과 관련되 모든 병원비는 실비가 안되는 말을 하더군요 셋째 아이를 어렵게 낳고 출혈이 심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떤 것도 보험 처리가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한두 푼도 아니고 다른 건 다 되는데 아기 낳는 산모는 환자도 아니란 건지 당연히 출산이 위험하고 보험회사에 득이 안되는 사항이라지만 너무 하네요 아이를 임신하고 9개월 출산하고 1개월 지난 10개월사이 이 나라에서 임산부가 되어 보고 출산을 하는 그 내내 어느 것 하나 살기 좋아 졌구나 아이 낳기 좋아 졌구나 하는 건 없었습니다. 큰 아이 10살 둘째 아이 7살 지난 10년간 아이를 낳아 본 엄마로서 나라가 달라진 건 양육비 10만원이 추가 되고 출산장려금이라고 첫째아이 20만원이 그간 50만으로 오른 사이 임산부 검사 검진비는 10배 가까이는 오른 듯한데 적어도 아픈 건 좀 어떻게 해주셔야 하지 않나요? 아이 낳고 들어가는 돈도 무서원데 출산관련 병원비까지 보험처리가 안되다니
제목: 어린이집 긴급보육 바우처 이용시간 관련 조정요구의 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0

현재 어린이집 맞춤반의 경우 일 6시간이 초과되면 긴급보육바우처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시간은 월 15시간으로 그 이상 초과될 경우에만 시간당 4천원의 자부담이 있으므로 실제 가계에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 6시간에서 단 1분만 초과되어도 1시간으로 측정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 지난 8월에 15시간이 책정되어 바우처 결제하였지만 실제 초과된 시간을 다 계산해도 두 시간도 되지않습니다. 이는 분명이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어린이집에서 시간확인해서 입력하는 시스템일텐데 시간계산의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되며 기존의 시간단위를 10분 혹은 30분으로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기에 의견올립니다.
제목: 당뇨환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저는 십여년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당뇨를 앓다보니 병원입원치료도 몇차례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환자들도 실손보험가입이 성립되었으면 합니다. 현존하는 유병자보험으로는 앞으로 고령화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제목: 초등학교 3시하교 반대. 어른이아닌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6

저출산위원회에서 초등학교 3시하교 추진을 왜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건가요? 다른나라들은 3시하교하되 강제적이진않죠~ 선택제인걸로 알고잇습니다. 맞벌이가정의 아이들을위해 하교시간 연장은 이해가되지만 강제적으로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건 아니라고봅니다. 학교에 조금더 남아잇길 원하는 부모도 원치않는 부모도 있습니다. 강제가 아닌 부모와 아이가 생각하여 결정할수잇게 자유선택제가 되어야한다고봅니다. 자유선택제가 되지않는다면 당장 폐지하세요.
제목: 대통령님이 할수있을 절대적으로 아주 쉽게 하실수있을 단한가지 공무원증원 안하는겁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8

공무원증원이 일자리창출이라는 ? 설마 그러실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비전문적인 아마추어적인 발상이기에 그래도 대한민국 국가의 수장이신데 절대 그렇게생각안하실거라 판단됩니다 부동산 바로잡기 힘들고 출산률올리는것도 시간과 재원이 어느정도 투입되야되는데 대통령님이 정말 확실하게 아주 쉽습니다 공무원증원만큼은 하시지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하는건데 정말쉽지않습니까? 하시지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냥 하지만않으면됩니다 정말쉽습니다 왜이런청원을 할까? 게시글 몇개보시면 순식간에 알수있습니다 내년에 폭염에 40도열기에도 태양빛에도 일하다가 나자빠지는 국민들을 리얼하게 더 많이 자주만나보고싶으시면 공무원증원하십쇼 아주 자주 많이 매일 그런사건을 만나보실수있을거라 믿어의심치않습니다 더운데 왜 일하고 그래? 하지말라했는데 라고 설마 그렇게까지 생각안하실거라 믿습니다 대한민국 수장이시니까요 제가 여시서 더 언급안하겠습니다 세금내는국민올림
제목: 일반서민의 삶 한번쯤 고려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1

못살지도 그렇다고 아주 잘사는 것도 아닌 일반 서민입니다 그래도 여태껏 비교적 양호한 직장생활과 환경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나이는 오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제는 직장도 시한부 입니다 근데 인제 어느정도 살겠다 싶었더니 앞으로의 삶이 막막합니다 이십년 직장생활 후에 땅도 좀 있고 내집도 있어요 허나 현 정부 정책은 우리같은 중간자는 고려 안한듯 하네요 첫째 담달이면 직장 잃습니다 아들은 대학입시 앞두고 들어갈 돈은 많은데 그럼 후속대책은요? 오십대 직장은 막노동해야 하나요? 무슨 세금을 그렇게 내라고 합니까? 국민연금 오천만원 이상 납부 했는데 그거 놔두고 땅팔아야 하나요? 살고 있는집 팔아야 하나요? 당장 직장없으면 재산 기준으로 엄청난 의료 보험비 그리고 고액 재산가라고 연금 지원도 없고 실업긒여 받으니까 세금내고 연금내고 의료 보험 내고 나니 없던데요? 둘째 아내가 삼년째 학교에서 방과후 코디를 합니다 비정규직에 월 사십만원 하루 네시간만 일한다는데 그것도 정규직 전환은 꿈도 못꾸고 삼년정도 했다면 필요한 자리 아닌가요?그리고 연월차는 왜 없나요? 퇴직금은요? 국가가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국민의 의무를 바랍니까 땅있고 집있는 일반 서민은 소득이 없으면 다 팔아야 합니까? 저소득층 지원 좋습니다 그러나 중간자들의 삶은 더 힘들어 지내요 새정부 기대 했는데 역시나 중간계층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깊이 고려 바랍니다 지금 돈 없어 죽겠는데 국민연금이요? 차라리 땅 놔두는게 나을거 같네요 공무원 증원? 공무원이 더 늘어나면 그나마 있는 업무도 분산 공무원들 업무가 많다 보시나요?
제목: 대전 원자로 가동 및 핵재처리 실험 중단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

대전시민들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대전 유성구 덕진동)의 연구용원자로(하나로) 가동 중단과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실험 중단을 청원합니다 하나로는 중수를 중성자감속재, 원자로냉각재로 사용하는 중수로입니다 중수의 중수소와 중성자의 반응 특성 때문에 삼중수소(트리튬)라는 방사성핵종이 만들어지는데 그 양이 경수로(기장 고리, 울진 한울, 영광 한빛)에 비해 많아 기체 방사성유출물을 연속배출 방식으로 굴뚝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굴뚝이나 주요 배출지점에 방사능감지기를 설치해서 농도와 연간 허용배출량을 감시한다고 해도 월성 중수로와 달리 대전 중수로는 광역시 내에 있는 원자로입니다 경주 월성원전과 대전 하나로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삼중수소는 베타선을 방출하는데 피부를 통과할 정도는 아니지만 물과 잘 결합해 기체형태로 흡입하기 쉬운 핵종입니다 내부피폭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중수로의 삼중수소 발생과 배출 특성, 삼중수소의 체내 유입 및 배출에 관한 연구논문을 참고바랍니다 국회전자도서관에서 검색,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중수로원전 방사성유출물 관리와 유도배출한계 설정방법에 대한 고찰 (김희근, 공태영, 정우태, 김석태) ※ 중수로원전 종사자의 삼중수소 체내섭취에 따른 인체대사모델과 유효반감기 분석 (김희근, 공태영) 하나로는 사고도 잦았는데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된 적이 없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잠깐 보도한 게 전부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전에 원자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2004년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7일간 중수 50리터가 굴뚝으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고장난 냉각계통 펌프를 교체할 때 배관 밀봉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게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중수는 삼중수소를 만들어냅니다 삼중수소를 포함한 방사성물질이 굴뚝 밖 대전 상공으로 누출됐던 것입니다 ※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방사능 유출 역사 살펴보니... 대전시민이 위험하다 https://news.v.daum.net/v/20170929213407613?f=m 건식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는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분말상태로 분해한 다음 500도 고온에서 용융염 용매로 녹여 전기분해하는 기술입니다 핵분열이 가능한 플루토늄239를 포함한 방사성핵종은 분리해서 재활용하고 세슘137, 스트론튬90 등 나머지 핵종들은 냉각보관 후 지하에 영구처분한다는 개념인데 hot cell (방사선 차폐 실험실) 안에서 잔열이 남아있는 사용후핵연료 피복을 벗기고 자를 때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온에서 용융염으로 녹일 때 발생하는 세슘137, 스트론튬90 기체는 외부로 누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1973년 영국 셀라필드 재처리공장 사고 사례는 핫 셀 내부에서 지르코늄 분말(핵연료봉 피복재) 발화가 일어나 루테늄 에어로졸이 셀 벽 틈새로 누출됐던 경우입니다 작업원 35명 전원 루테늄에 흡입피폭 됐으며 해당시설은 폐쇄됐습니다 재처리해서 분리한 플루토늄239를 포함한 핵분열물질은 천연우라늄을 혼합해 MOX 재활용핵연료로 만들어 고속로라는 원자로에 사용하는데 고속로는 물 대신 액화나트륨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원자로입니다 나트륨은 공기, 물과 접촉하면 격렬한 반응을 일으켜 화재, 폭발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1995년 일본 몬주 고속증식로에서 나트륨 냉각재 누설 화재사고가 발생했으며 폐로가 결정되어 해체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경주에 제2원자력연구원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파이로프로세싱 공장과 MOX 핵연료 생산공장, 소듐(나트륨)냉각고속로(SFR) 실증연구원자로가 핵심시설이라고 합니다 대전에서 1단계 기초연구를 진행하면서 경주에서 2단계 실증연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관련기사 참고 핵 재처리 프로젝트2 - 위험한 경주 https://newstapa.org/39272 미국(엔리코 페르미), 영국(돈레이), 프랑스(슈퍼피닉스), 일본(몬주) 모든 나라들이 핵재처리와 고속로 연구를 했지만 사고로 인해 실패하고 예산만 낭비했습니다 질산을 사용하는 습식재처리(PUREX)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건식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도 다르지 않습니다 재처리는 사고 위험과 예산낭비일 뿐인 원자력판 4대강 사업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분문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관련 정보와 진행사항, 해외사례를 투명하고 공개하고 핀란드 온칼로 지하처분장처럼 영구처분할 것인지 부지선정은 어디에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원전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가 포화직전 상태이고 저장수조 냉각기능 상실시 대형 원자력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전 하나로 가동중단, 파이로프로세싱 실험 중단 경주 제2원자력연구원 계획 철회 사용후핵연료 처분문제 공론화를 청원합니다
제목: 예대마진 줄여서 자금흐름을 부동산에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예대마진이 지나치게 확대되여 은행들만 배불리고 있습니다. 노후자금을 위해 열심히 적금넣고 알뜰하게 자식키우 면서 살아온 세대들에게 은행 예금에 너놓고.물가 상승률도 안되는 이자보고 사는 세대들보고 요즘 자식들은 바보라고 합니다. 자금이 흘러갈떼가 없으니 부동산으로 가서 월세나 받는게 흘씬 나으니까요.. 규제 소용없어요.. 돈의 흐름을 바로잡아주세요...
제목: 1가구 1주택 보급 정책(기본적인 의식주를 위하여)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7

경쟁으로써 서로 발전을 할수도있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유지시켜주어야합니다 특히 집에대해서 어떠한 생명체도 집은 약간의 노력이면 기본적으로 있는데.....대부분 서민들은 내 집마련을 위하여 인생을 바칩니다..... 일단은 1가구 1주택을 기본적으로 그 가구의 소유로 인정을 해준다...... 이사는 그 사람이 다른사람보다 노력을 하여 할수있도록...... 집에대해서는 큰 경쟁을 줄여준다......집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면 어느정도는 민생안정의 30%는 이룰수있을겁니다... 대학생/청년사업가는 원룸(조립식주택...비용이적게드는) 제공
제목: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신속히 폐지하여 주십시오. ②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

프랜차이즈 가맹계약과 인테리어공사 그리고 오픈준비, 많은 비용이 듭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니 당연히 처음 오픈은 본사가 필요하다고 예측한 오픈 물량과 집기들을 들이게 됩니다. 뚜레쥬르 오픈시 제출한 보증금은 “정보공개서”의 내용처럼 일천만원입니다. 그러나 “뚜레쥬르 본사는 오픈에 정신없는 점주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보증금중 500만원을 영업팀에서 임으로 물량을 주문하는데 사용 했습니다.” 본사에서 ‘이만큼은 오픈물량에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반품처리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양을 쏟아 붓게 해놓고 막상 반품은 원부재료 모두제한 생지가격만 해주거나 반품자체도 어려운 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본사가 정책적으로 “점주 보증금”을 임으로 끌어다 사용한 것을 8년이 지나 보증금잔액을 직접 물어보고서야 알았습니다. 막상 자기돈 끌어다 소화시키지도 못하고 반품, 폐기하고 몇 년째 창고에 박혀둘 물건 사는데 쓴 셈입니다. 가맹본사 영업팀 실적 올리는 데는 아주 그만인 방식입니다.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에도 점주의 보증금은 1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은 이런 식으로 반 토막이 나있는 보증금입니다. 대부분 점주들은 이 사실을 폐점할 때 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가맹보증금, 여신” 모두 가맹점주의 자산입니다. 지금 공정위에는 이런 ‘범죄’를 조사할 조사관이 없습니다. 책상 앞의 공정위 조사관에게 피해자인 가맹점주가 완벽한 증거를 제시하여야만 고발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재벌을 위한 특별한 형사법은 따로 없으며 국민 모두에게 적용돼야 할 하나의 형법이 있다” “재벌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줘도 안 되지만 특혜를 줘서도 안 된다” 이 말씀처럼 정말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은 저희 같은 가맹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준선이 되어 올바르게 적용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전속고발권”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특혜”입니다 “전속 고발권”은 지나친 형사법의 잣대로 기업의 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긴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우려로 본사의 부당거래와 불법을 방치해주는, 일방적으로 가맹점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괴물 같은 권력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본사를 통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상생’을 모색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한걸음 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폐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집값 간단히 잡기 위한 제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0

집값을 잡을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택이 완전히 투기판이 되어가는 것을 수수방관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절망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합니다. 1. 주택담보대출 : 실제 거주하는(또는 거주할)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담보 대출을 해주고 임대주택에 대해 대출을 차단하면 투기 자금은 사라집니다. 이미 대출해준 임대주택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해주지 않고 환수 들어가면 됩니다. 2. 양도소득세 :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필요 하지만 1주택자라도 내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팔때는 양도세를 많이 부과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1주택자라도 임대 주택을 팔때 양도세 30%를 부과 합니다. 이는 현재 임대사업자법이 돈 많은 사람들의 투기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3. 보유세 :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간화는 당연하고 1주택자라도 고가의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고가의 주택은 비싼 보유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 살게 해야 합니다. 미국의 보유세를 국민들에게 알려 주어 미국 수준으로 오린다고 하면 투기 수요는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의 서울 집값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투기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위의 세가지 방법이 동원 된다면 쓸데 없이 투기지역 지정 하여 규제한다는 비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양도세, 보유세 강화에 대해 기득권 수구 세력들은 반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종하는 미국을 따라 간다는데 무엇이 잘못 되었느냐 반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투기장화는 참여정부 때보다 몇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집없는 서민들을 모두 사지로 내몰고서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판입니다. 소득주도성장 백마디 떠들어 대면 뭐합니까. 폭등하는 집값에 좌절하는 서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톡등하는 집값을 제자리로 돌려 놓는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목: 자영업자들을 그냥죽여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7

대통령님 당신은 악마입니다~어떻게 서민들만 더힘들께 일자리도없게 내수경제를 이따위로 만들어버립니까?당신은악마중에악마입니다
제목: 영세업자 최저임금.근로시간 자율 계약으로 바꿔야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뱁세가 황새따라가면 가랭이가 찢어진다"는 옜 속담이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인데 영세 자영업들의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대기업과 우량 중소기업과 같이 적용하면 안되는일 아닌가요? 기본적인 법은 유지하되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자율 계약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그런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우리 대한민국은 사회주의가 아니거든요???
제목: 군입영자에게는 돈을. 군면제자에게는 세금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9

이러면 면제고 저러면 않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군문제 .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가기 싫은 사람은 가지 맙시다. 그대신 군면제자에겐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징수하고 무직자에게는 부모의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징수하며 그 돈으로 군입대자에겐 최저임금 적용하여 대략 5천만원정도의 제대비를 지불해주면 청년일자리 .소득 재분배 .내수진작등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수 있지 않을까요.
제목: 복지혜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0

저는 청각장애인 으로 7월달에 접수하여 9월달에 나온다 하여 담당자한데 알아보니 부인이 1억도 안된 집이 있다고 하여 해당이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인터넷에 처음부터 부인까지도 집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지요 돈사만원 받아먹기 위해서 중풍환자를 지팡이 집규 가까스로 갔지만 오늘 알아보니 처가 집이 있으므로 안된다고 하니 허탈함 장애인 여러분 나이 먹고 부인 명예까지도 집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빛좋은 개살구이니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국민들을 기만하는 보건복지부
제목: 공무원 공기업 판공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2

공무원 공기업 판공비 없애주세요 특활비랑 다를게뭡니까 국민의세금을 맘대로 전용한다는것 사기 입니다
제목: 주택임대등록사업자33만명에116만채부동산폭등원인중젤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8

서민들 불쌍하네요 용돈줘가면서 잘살아라하면서 부동산폭등 원인중 젤큰것 제공 대통령님이 좋으신분인데 일부러는 안했다고 인정은하지만 현실이 이렇게 참담하네요
제목: 현기차에바가루 개선안해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070

얘기들차만타면 기침하고 눈도 아플뿐더러 눈에 통증과 가려움 폐를 쿡쿡찌르는듯한 아픔 에바가루에대한 증상들이 나타나고있는데 머하시는짓들이십니까? 정령 사람이 죽어서야 고치실겁니까? 이청와대 민원 왜있습니까? 들어주질않는 청원 멋하로있어요? 현기차는 두x공조와 거래까지 않한답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현기차 그냥 내비두십니까? 왜 우리들이 인간 마루타가 되어야하죠? 지금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있습니다. 소량이니 괜찮다? 마셔도 된다? 유해물질이 아니다? 어이가없네요 차만 타면 목아프고 눈아프고 하는데도? 정령 문제가 없다고 보싶니까? 현기차 도와주는 정부입니까? 현기차를 위해서라면 국민의건강은 안중에도없으십니까? 이게 정부입니까? 너무큰 그림만 보고 이런 작은그림은 보지도 않으십니까? 현기차와 정부 적페이고 정경유착입니다. 리콜 직원이 올리면 머해요? 리콜 확정자들이 현기차 눈치 보고 거부하는데? 님들은 그냥 보고만 받으니 그렇죠? 국토부에서 ''소량이라 괜찮습니다. 지장없습니다. ''라고 보고 올리면 ''괜찮구나''에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습니다. 백번 듣는거보다 한번보는게 낮다 이말입니다. 에바가루 펑펑나오는차 당신네들 어머니 아버지 딸 심지어손주 까지 태우고 다녀보십시요 농민이 되어보지않는 이상 농민의 근심이 무엇인지 모르는거아닙니까? 참 어이없습니다. 국민의 생명 재산 건강을 책임져야할 정부가 이렇게 무디다뇨? 무뎌도 한참 무뎌요 국가가 생명/재산/건강을 책임지지않는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조속히 빨리 해결 되어야합니다. 현 시점서 다른공조회사로 바꿔야합니다. 계약상위약금의 돈을 물어서라도 말이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돈이 무슨소용입니까? 그깟돈이 중요합니까? 생명과 건강이 중요합니까? 어서 조속히 해결 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요구합니다.
제목: 건설산업 기본법 9조 1항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의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대통령을 보면 종합건설은 5천만원초과, 전문건설은 1.5천만원 초과시 등록을 하여야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규정임에도 단속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조그만 집한채만 지어도 1억원이 넘고, 아파트 30평 인테리어만 해도 3~4천만원이 넘습니다. 소규모공사에 대부분 무자료 거래가 많은 이유들입니다. 무자료 거래는 소득이 노출되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단순 탈세를 넘어 각종 지원금(임대주택, 근로장려금 등)에서도 소득이 노출되지 않은 부분으로 왜곡이 생깁니다. 투명한 사회는 투명한 소득에서 발생합니다. 건의안: 1. 건설산업기본법 9조 1항을 어기고 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법을 어기는 정도가 너무 크면 법을 개정하던지, 아니면 단속을 강화해서 법을 지키도록 해야합니다. 2. 무자료 거래가 상당한 인테리어, 소규모 건설시장에 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면허가 있어야 시공을 할 수 있다면 면허 없이 무자료로 시공하는게 더 단속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독 건설시장에서만 "부가세를 왜 내야 하느냐는 사고"가 많습니다. 무자료거래로 인해 일하는 근로자도 세금을 내지 않고, 수억원의 집을 짓는 분들도 세금을 내지 않고, 시공사도 세금을 탈세하고, 정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성실하게 국가에 면허를 등록하고 기술자를 채용하고, 한달에 수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출하면서 영업을 하는 소규모 종합건설사는 무등록 업체의 남발로 가격경쟁력을 잃어 설자리가 없습니다. 제발 법을 지키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거나 단속을 철저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골목상권 죽이는 프랜차이즈 재벌, 대통령 백종원을 SBS등 언론에서 추방할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9

골목상권 죽이는 프랜차이즈 재벌, 대통령 백종원을 SBS등 언론에서 추방할것을 청원합니다. 골목 상권에는 설탕범벅으로 싸구려 음식과 술안주로 백종원의 프랜차이즈만 살고 모두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등에 모두 힘든 상황에 SBS등과 종편등 먹방으로 국민 비만화 시켜 국민의 건강도 위협하는 먹방과 백종원의 프랜차이즈 세력 확장으로 골목상권 다 죽여도 언론에 출연시켜 배 불리는 백종원을 언론에서 추방 시켜 주십시요. 또한 출출할 저녁시간대 먹방으로 국민 건강 비만화 시키는 SBS와 종편에도 방송 자제 경고해 주십시요.. 공정 거래 위원회는 도대체 뭐하는지 골목상권 모두 도태시키고 언론 출연으로 백종원의 배만 불리는데도 공정 거래 위원회는 뒷짐 지고 있으니...
제목: 교육부장관 자격이 충분한 유은혜 장관후보님 혁신을 기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5

정교사들 기득권 타파를 위해 잘 해쳐나가실 바라겠습니다 배알 꼴려하는 정교사들 보니 바뀔게 많나 보군요
제목: 부동산 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0

우리나라 집값상승의 시작과 끝은 강남 이라는 사실은 모두 공감 할 것 입니다. 그리고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동릴면적 기준 단연코 국내 최고가 입니다. 강남 아파트(양천구 목동 포함) 가격이 최고인 여러가지의 이유가 있을수 있으나 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교육 또는 교육관련 인프라(이하. 교육이라고만 함) 일 것 입니다. 물론 수요 대비 공급부족도 원인이지만 수요라는 것도 교육관련으로 인한 것 이기에 결국 교육이 가장 큰 원인 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외지역 으로 (명문 초,중,고등학교)교육을 분산을 시키고 수요대비 부족한 공급은 특별법을 제정하여강남의 모든 건축물에 고도를 무제한으로 풀어주는 것 입니다. 그로인하여 대기오몀 상승,교통체증,등등 삶의 질이 저하 되면 수요는 줄어들 것 이고 공급은 넘칠 것이고 집값은 안정,하항 될 것이며 결국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은 평준화 될 것이기에 그로인한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나다 할 것 입니다. 요새 온갖 정책을 남발하고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음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속병은 치료 안하고 눈에 보이는 것 만 치료해서는 완쾌 될 수 없는 것 입니다. 저의 의견이 현실성이 없다면 너그러움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무원 증원은  - 국민주머니에서 나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0

공무원 급여는 국민의 세금입니다. 공무원 증원은 국민의 세금을 증액하는죠. 이런식으로 국민주머니를 털겁니까. 공무원이 부족해서 증원한다면 이해합니다마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 지금 정부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고 등등 절대 공무원수 부족하지 않습니다. 일자리 부족하다고 이런식으로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예산을 집행한다면 이게 올바른 정권입니까?
제목: 아파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1

수요있는곳에 공급을 노태우200만호 건설했잖습니까? 도시정비차원에서라도... 아파트 좋아하는 국민들 소원들어주셔요..
제목: 스틸플라워 매각방법 변경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7

얼마전 상폐된 스틸플라워 주주입니다. 우리나라 후육강관 최고 기업입니다. 시장의 침체로 적자가 계속되어 상폐까지 당했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 충분한 기업니다. 그래서인지 ma에 이제 나오는데 관심가진 회사들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주주들도 많은데 인수방법을 주주 공개수가 아니라 신주발행이라고 합니다. 장내같음 모르겠는데 장외라 이러면 구주주들께는 큰 타격입니다. 게다가 신주발행 후 기존주식은 전체 무상소각한다는 말도안되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인수 조건에 왜 주주들 다 죽이는 방법을 택하실려는지 어짜피 법인회생이 들어간 상태니 충분히 법원에서 매각방법에 개입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저희 주주들 살려주세요. 안그래도 상폐되어 살기힘든 사람들 이왕 똑같은 돈으로 매각이 될꺼라면 굳이 신주발행 말고 주식 공개매수로 방법을 바꿔주세요.
제목: 각계 기관장,공무원 품위유지비 얼마인지 아시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1

각계 기관장(의료보험,국민연금공단 등)고위공무원.은행의 지점장을 비롯해서 품위유지비 얼마인지 아시나요? 발령받으면 한달에 내가 쓸수있는 품위유지비부터 물어보죠? 그돈이면 신입2명도 채용합니다. 공개하시고 투명하게 기관에 기여되는 돈으로 쓰세요. 여기는 김영란법도 안통하니 답답하네요
제목: 아마추어 정권이라는 오면을 받지 않게 정책전반에 대한 점검과 수정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7

1. 여론의 무능한 경제관료 교체에 대한 요구에도 유임의 원인을 국민에 알리지 않는 정부 2.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려 졸속, 아마추어적 발상으로 정책을 만드는 주무부처 3. 소신없이 제 목소리도 못 내는 정부관료 4. 세금 많이 걷는 나라인데도 덜 걷는다 뭐다 규제만 남발하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주장하지만 어느 한 곳도 언행일치가 되지 않고, 명분과 자신의 영달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이 정부에 희망을 가지고 있던 국민을 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백중지세"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예전 분당 때에 보여줬던 무능함과 미숙함을 기억나게 하는구나. 20년 집권 ? 지금 같다면 올해 가기 전에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보수야당의 "아마추어 정권"이란 말의 꼬리표가 향후 20년동안 붙어 다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당장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을 수정하고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공약에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역시 공약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 선거관리 시스템과 법이 문제인 것이다. 아무렇게나 떠들고 생색만 내고 흐지부지 되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을 상대로 묵시적 사기 행각을 하지 말라.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강제하더니 이제 임대사업자 잡아놓고 빼앗는 작업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민주사회인가? 국민은 재산형성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갖고 있다. 제도권 안에서 법과 원칙을 지켜가며 자산형성을 하는 국민을 왜 ? 부를 축적했다는 이유만(여당/정부만의 기준)으로 핏박하는가? Korea Dream이라는것이 없는 나라, 희망과 기대가 없는 나라에서 활력을 잃은 경제주체로서 세계시장에서 도퇴되는 일만 남은 것인가? 돈을 벌 수 없는 나라, 노력의 댓가가 없는 나라, 몇 십년 일해서 얻은 자산을 분배란 명목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강요하는 나라, 일자리가 없는 나라, 아이의 웃음이 없는 나라, 온갖 범죄와 다툼만이 난무하는 나라, 남에 말에 경청하지 않는 나라, 인내심이 없는 나라, 인성교육이 부재된 나라, 패배감에 젖은 나라, 너무나 침울한 분위기의 나라가 되어 버리는 것 같다. 여기 청원의 게시판이 이젠 청원목적이 아닌 성토의 장이 되어 버린지가 이미 오래된 것 같다. 좌.우를 떠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런 대한민국 기대하는 자로서 현 정부에 호소하고 싶다. 당장 대통령과 관계 책임자는 국민에게 나아가 귀를 기울이고 현재 하고 있는 정책과 과실을 바로 잡기 바란다. "천심을 얻어다!" 착각하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랠뿐이다
제목: 유은혜 의원 장관임명 철회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51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적임자가 아닙니다. 세가지 이유에서 입니다. 첫째, 교육 경험이 전무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의 일로서 교육 경험이 없는 사람이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 경험이 없는 유 의원이 어떤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대학에 관한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그분의 언행이 교육부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그분의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지켜 보았습니다. 장관을 할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셋째, 국회의원으로서도 적절하지 못한 일을 이미 한 사람입니다. 현재 입주하고 있는 사무실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법에 어긋난 일을 했다면 즉각 개선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유 의원에 대한 교육부 장관 임명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현 강원랜드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5

강원랜드는 과거 사장님들의 만행으로 3천명이 넘는 직원들의 고충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없었다. 국민들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의 기대는 모든 노동자들의 희망이고 기대였습니다. 많은 노동평등과 워라벨 이라는 정책들은 노동자들의 꿈이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사장님들의 내부 인사관리 부실로 강원랜드는 인사적치는 도를 넘어선지 오래 입니다.. 직원들은 로또당첨보다 어려운 진급과 절대 인사권자의 보직발령은 부페를 막아야할 역할들을 자신의 부페를 감추기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왔습니다.지금도 전혀 달라진 인사는없고 기득권들의 돌려막기식 회전문 인사는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절대 할 수없는구조입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일자리정책과 근로시간단추 노동의 평등정책을 실시하지만 현 강원랜드는 극심한 인사적치로 총인건비까지 겹처 신규채용과 하청업체 직접고용에 어려움을 격고있다. 경력직으로 2003년 입사해서 정년까지도 단 한번 집도 못해보고 정년퇴직을 할만큼 직극간정원이 100%를 넘어섰다.직원들은 당장 내년정기인사때 단 한명도 진급자가 없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대안으로 희망퇴직을 얘기하고있다.극심한 인사적치는 발전에 발목을 잡을것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신규채용이없어 모든 무게감은 직원들이 휴무를 반납해가며 근무하고있고 연차소진 또한 반 강제적인 소진으로 직원들의 원성은 극심하다.정부정책의 반감으로 이어지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현 경영진이 무관심하고 해결책을 내놓지않고 정부부처 탓과 핑게로만 일괄된 얘기들만 하고있다는것은 공기업 경영진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 합니다. 무엇이든 형식적이고 문서로만 남기기 급급한 현 경영진들을 철저리 관리 해주시길 관련 부처에 바라는 바입니다. 3천여명의 직원들이 오죽하면 희망퇴직을 시행 하자고 얘기들하겠습니까? 정년퇴직 임박한 대상자로는 아무런 실효성을 거둘 수없습니다.2003년 메인카지노 오픈하면서 경력자와 신입채용으로 싸여진 직급채게는 15년이 지나면서 현제 인사적치는 정부 일자리정책을 따를 수 없을만큼 도를 넘어선지 오래 입니다.현 경영진은 대상자 폭을 넓여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인적선순환을 통해 새로운 인사채게를 확립해야만 부정부페를 견제할 수있고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있을것입니다.이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시행을 원하는 바입니다. 이글을 관련 부처에서 보신다면 적극 검토해 주시 길 바랍니다. 또한 이는 강원랜드만의 문제이기 보다는 많은 공기업들도 비단 다를 바없다고 봅니다. 많은 공기업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대상자폭을 넓여 자율적인 희망퇴직을 시행한다면 청년들에게 좀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나눌 수있다 생각합니다.나라가 이처럼 어려움을 격을때 공기업이 압장서서 민간기업에 모범이 되어야 함은 국민이 진정 바라는 문 정부의 모습 이라 생각 합니다
제목: 아파트보유만으로  제산세를 내는건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0

실제적으로 전세로 집을 보유하지않고 높은가격대 집에 사는사람들은 세금은 내지않고 혜택은 누리고 있는데 전세이건 집을보유하건 집가격에 따라 세금을 내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서민들은 내집하나 마련하겠다고 겨우 집한채 사면 집을 보유했다는이유만으로 나라에 세금을 냅니다 10억이 넘는 전세에 살면서 세금한푼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집 소유 한다고 2억 3억 되는 집한채 사면 세금을 낸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전세이건 집을 보유하던 집 가격에 맞게 세금을 내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합니다
제목: 청소녕 PC방 이용 관련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0

연일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사춘기 청소년 부모 입니다.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고 싶은데 나 자신의 능력과 주변 여건이 아이의 마음을 흔드는때가 많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요청 내용 : 술, 담배와 같이 평일(학교 등교 시간)에 한하여 PC방 출입시 신분증 확인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감사 합니다
제목: 부동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0

집 여러채갖고 있는사람한테 임대등록자체를 없애야합니다 건물이나 상가에 월세받는사람한테나 임대등록사업하는거지 집 여러채갖고 임대사업혜택을주면 집값더 폭등하고그래서 무주택자 집사기 더어렵고 놀면서 월세받는사람한테 무슨혜택이 필요합니까 집 여러채갖고 임대사업자체를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이익이 났으니 당연히 세금많이 물려도 되지만 보유세는 살면서생활비에서 나가는거니까 보유세 인상하게되면 살림이 어려워집니다~ 집은 3채이상씩 가질수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집여러채르 임대사업자이면 저부터도 돈있음 집사서 임대사업하면서 월세받으면서 놀고 먹겠습니다
제목: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규제를 완화해야  일자리가 는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수 없이 많은 직업군 중에 규제를 완화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관련산업을 확장할수있습니다. 특히 전문 직종에의한 무조건적 업무규제와 전문직보호는 전문직군의 독점횡포와 산업의 경직을 만들게되어 효율적인 사회구조를 억제하게되는 큰요인이 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님께 짧지만 진중한 면담을 부탁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제목: 아동 수당 지급조건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5

지난주 금요일날 아동수당 부적합 통보 우편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사전 안내 없이 소득인정액 부적합 이라는 사유였습니다. 주말이 지나 확인해보니 모든 전재산(예금, 보험, 증권)반영 조건시 부적합대상자라고 합니다. 그런대 2인가구인 사람은 대출을 끼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아동수당 적합자라고 합니다.. 맞벌이인 3인가구인데 집도 없고 최대한 대출은 조금이라도 받아보려고 전전긍긍 살고 있는데 대출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대출자격 까다롭게 한다하면서 대출 조건을 강화시켜 앞으로 주택 구입시에도 대출을 어렵게 사용하게 하더니 아동수당 10만원 마저 부적합자로 보고 안주시네요.. 대출을 낀 다가구대상자는 해당되고 무주택자로 대출이 없는 가구는 아동수당 10만원 헤택도 못받는 현실이 아이러니 합니다. 높은 이자율 감안하고 저도 오늘 당장 대출을 끼면 아동수당 해당되는건가요? 지급조건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어떤 사례일때는 대출도 자산이라더니 지금은 대출이 있어야만 이득이 되는 복지네요. 서민들을 위한 복지 아닙니까? 은행, 보험사등에 돈을 넣으면 안되는 복지네요.. 10만원으로 빈정상한 하루네요.. 세금낼땐 칼같더니 복지혜택은 어렵네요.. 상위 10% 대상자가 이렇게 쉽게 될줄 몰랐네요..
제목: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2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을 희망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을 주고 국민은 부실한 노후를 격게 됩니다. 국민과 공무원 모두 동일한 노후를 맞을 수 있도록 두 연금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권은 공무원 눈치보지 말고 법을 개정하기를 바랍니다.
제목: 지역별 제각각 '소급적용' 혼란 /법조계 "형평성 어긋난다" 지적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6

개인회생기간이 기존 60개월에서 36개월로 거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36개월 단축시행을 2018년 1월부터 소급적용하고 있으나, 타지방은 소급불가입니다. 어찌 하나의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에따라 소급적용하고, 안하고 할 수 있는지요? 2017년 12월에 인가난 사람들은 2018년 1월부터 많게는 거의 60개월 가까운 기간을 납부해야 개인회생이 종료되나, 2018년 1월에 신청한 사람은 36개월이면 종료됩니다. 소급적용이 아예 안된다고 법이 정했다고 이해를 하겠으나, 서울은 소급적용이 되나, 타지역은 소급적용이 불가하다. 이것은 엄연한 지역차별아닙니까? 더욱이 소급적용 불가 이유가 법원 직원들의 업무량이 지금도 많은데, 인원충원이 없기에 업무가 너무 많아진다. 그러기에 소급적용 불가이다. 이것이 사유라고 합니다. 업무가 많아지니, 일하지 못하겠다. 이러한 것은 너무 어처구니없는 사유입니다. 보다 투명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꽤 많은 글이 올라오고, 국민신문고에도 많은 문의가 들어가나, 일관된 답변은 사법부 일이니, 어찌 못한다. 사법부가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다. 이러한 답변입니다. 어찌 소급적용이 서울만 가능하단 말입니까?
제목: 국민연금 저한테는 아무 소용없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

국민연금 저에게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는 지병도 있는 40대 독신입니다. 아버지는 70세가 넘으셨고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셔서 연금수령할 나이가 되면 유족도 없을껍니다. 그런 제가 연금수령나이가 되기도 전에 큰병이라도 들게 된다면, 어쩌면 돈 없어서 그냥 죽어야 할수도 있습니다. 겨우 살게 되더라도, 어려운 환경에서 살게 되겠지요.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20년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묶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연금수령나이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야 합니다. 이게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뭔가요? 국민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연금이어야 하지 않나요? 왜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연금이어야 하나요? 국민연금 폐지를 원하는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분명 좋은 제도일테니까요 저는 국민연금이 보완되기를 원합니다. 1. 10년이상 가입자가 연금수령나이가 됐을때, 무조건 연금수령이 아닌 일시금수령도 가능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유족없고 지병있는 사람에게는 연금이 소용 없을 수 있습니다. 2. 연금수령 나이전에 일시금 수령가능한 조건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중병에 걸렸을때, 치료비가 없어서 죽는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있어서의 국민연금은 로또입니다. 돈일 수도 아닐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소득주도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마일리지 시스템 제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

불특정 지역상권 소매점(소상공인) 및 일반고객을 목표고객으로 하는 전국 통합프리패스포인트를 SPC와 연계한 사업체계를 구축, 소득주도 성장을 지원하는 성공적인 사업수행으로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및 이익증대를 통하여 사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지원한다 . 대기업에서 지원하는 상생협력차원의 지역 / 업종별 소상공인 경영지원 프로그램. 소비자 / 소매점 만족을 위한 새로운 기법의 지역상권 살리기 성공모범사례 제시. 소상공인 사회적 비용 축소 및 청년일자리 확대, 기업 이미지 향상, 연관사업 확대.
제목: 기찬수 병무청장 지금 그거 고려할꺼면 왜 청장직 하고있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0

비싼밥 먹고 병무청장이 뭐하는 자리야
제목: 소상공인자금지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2018년 4월 18일 안양시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업한 58세 신영우입니다 개업전부터 여러가지 부동산규제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이 예견됐으나 열심히 할요량으로 오픈을 강행하였읍니다 보증금과 권리금등 1억원정도를 투자하였고 자금이 모자라 비싼 대출을 일부 받았읍니다 자금문제로 고민하던중 소상공인 자금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금신청을 하려했으나 부동산중개업의 경우만 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해야 자금신청이 가능하단 회신을 받고 달수로 6개월이 된 오늘 자금지원신청을 하고자 전화하였는데 9월18일이 지나야 신청할수가 있으나 올해 자금은 9월4일이 마지막이라는 어이없는 회신을 받았읍니다 방송매체에서는 소상공인을 적극지원한다 해놓고 9월도 가기전에 자금이 없다하고 또한 유독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만 6개월 경과시 자금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는것은 완전한 역차별 아닌가 싶읍니다 직장 퇴사후 쉽지않은 시험을 거쳐 부동산사무소를 오픈하였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자금지원을 못받게되고 각종 부동산규제로 영업마저 힘들어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폐업을 할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부디 선처바랍니다
제목: 공무원 적페청산은 언제 하실껀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3

공무원 적폐청산은 안하시나요?? 공무원 숫자 그만 늘리시고, 국민들 일자리 창출에 조금 더 힘을 보태주세요. 공무원 숫자 늘리는건 정부 지지율 올리는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국민들 살림살이에는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세금만 더 많이 들어가고 미래 청년들은 공무원 노후 뒷바라지 하다가 숨넘어 갈거에요 적폐 중의 적폐 공무원연금은 개혁 안하시나요?? 왜 힘 없는 국민들 노후의 마지막 보루인 국민연금은 개혁해야 된다면서 벌써부터 적자에 국민 세금이 눈덩이 처럼 들어가고 있는 공무원 연금은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신지요?? 정부 관료들이 대통령님 눈과 귀를 다 막고 있는건 아닌지요? 진정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모르세요? 정말 국가미래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개혁한다면 누가 반대하겟습니까? 더 큰 적폐는 가만 나두고 멀쩡한 국민연금만 개혁한다고 하니 국민들은 화가 나는 겁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으시면, 먼저 공평한 사회부터 만들어 주세요
제목: 광주광역시34평8억넘습니다 남구 봉선동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6

지금정권은 광주에있는 무주택자또는 많이 안오른아파트소유자에게 집값 잡힌다고 거짓을 쳤습니다 그러고 주택임대등록세금인하제도를 만들어서 (이것은 말씀을하신뒤에인지 앞인지 정확히 모르겠음)이것때문에 아파트가 부족하지않는데 아파트부족현상이 나타나 집값이 크게오른것입니다
제목: 엘리엇과의 소송에 제출된 법무부 답변서 관련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와 감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762

엘리엇과의 소송에 제출된 법무부 답변서 관련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와 감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독립유공자혜택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

독립유공자 직계 후손들은 이미 모두 사망 하였다고봅니다 그래서 손자녀들에게 병원비라든지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지원 되어야합니다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으로 집안을 돌보지않아 후손들은 어렵습니다 손자녀들도 많은 혜택이 있으면 합니다
제목: 박원순 아들 박주신 병역의혹 투명하게 밝혀 줄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1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병역의혹 투명하게 밝혀라 의학적,과학적 박주신 귀국시켜 한점 의혹없이 투명하게 밝혀야한다. 재선의 대한민국 서울시장으로서 권력의 중심에 있는 자로서 법을 지켜야하는 지도자로서 박주신을 귀국시켜 치아구조 및 척추사진 한번의 촬영으로 한번만 귀국 시키면 될것을 법을 지키지 않고 법원의 요청도 무시하고 있는 박원순은 불필요한 논쟁을 불식 시켜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