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금 **은 무법천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06 ~ 2021-08-05
참여인원: 163

지방법원 향판들과 악질 변호사와 사기꾼들이 노부의 재산을 노리고 기획한 사건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84세의 노부가 사기꾼들의 꾐에 빠져 자식들에게 각종 소송을 제기하였고, 향판들은 사기꾼이 선임한 변호사와 짜고 자식들을 퇴거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호적을 파지 않는 한 관습법상 공동점유권이 있기에 애초부터 판결로서 퇴거시키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과 **법원 2심 판사들까지 자식과 부모에게 무슨 임대차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판결을 내리더군요. 판결이 깡패라 그냥 세상이 그러려니 하고 대법원까지 가는 것 포기하고 참고 지냈는데요. 어차피 부친 명의라서 집이 팔리면 바로 퇴거해주겠다고 여러 차례 법정에서도 말했고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강제집행관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무법천지가 이런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제집행이라는 게 원래 피도 눈물도 없이 진행된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출동한 경찰관들과 상급 공직자들까지 합세하여 법과 인권까지 유린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집행이 합법을 가장하여 자행되고 힘없는 국민들이 눈앞에서 당하고 있는데도 , 사법판단권을 가진 경찰관들이 수수방관 현행범을 막지못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강도나 살인 같이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도 아직은 경찰관 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거의 없기에 당장 세상이 무법천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는 경찰관이 범죄 앞에 침묵하는 것도 모자라 합세하고 동조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법도 경찰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 무법천지 세상이 아니겠는지요. 여러 차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의제기를 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동료 공무원들 감싸주기와 사실 왜곡 및 은폐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사기꾼들과 악질 변호사에 대한 고소장 등을 제출해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 법원과 검찰 등이 모두 이들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입니다. -------------------------------------- 고 소 장 사 건 고 소 인 000 피고소인 1. 성명불상 ( **법원 소속 강제집행관 외 다수) 2. 성명불상 ( ** **경찰서 **동 지구대 경찰관) 3. 성명불상 (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지시한 감독자 ) 위 사건 고소인은 성명불상의 **법원 소속 강제집행관 등과 ** **동 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1. 사건 개요 2021.6.17. 오전 10시경 **법원 소속 강제집행관 등이 고소인이 점유(거주)하고 있는 집(**시 000000 단독주택)에 들어와 위법한 공무집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동생에 대한 강제집행 영장을 제3자인 고소인(오빠)에게 적용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 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이 출동하였으나 강제집행관의 위법행위를 제지 또는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2. 고소인의 정당한 점유권원 1 ) 여동생과 고소인은 방3개짜리 집에서 각자의 방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집의 소유자인 부친은 약 5년 전에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부친이 여동생을 상대로 퇴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내고 말았습니다. 비록 여동생이 판결에 의해 점유권을 상실하긴 하였지만, 여전히 집안에는 돌아가신 어머니 유품 등이 있기에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까지는 유품에 대한 공동점유권이 있는바, 따라서 여동생은 여전히 새로운 점유권원을 갖고 있다 할 것입니다. 2 )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퇴거소송이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부친이 제기한 소송은 관습법상으로 인정되는 가족구성원의 공동점유권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각하되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의 소유권자로 되어있더라도 어머니와 자식들은 가족관계가 소멸(파양 등)되기 전까지는 관습법적으로 영구적인 점유권을 갖는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법원 판결이 잘못되었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리고 재심으로 뒤바꾸지 않는 한 따르는 게 맞습니다. 다만, 형사소추나 형사재판은 ‘진실발견 원칙’차원에서 별개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3 ) 본 고소인은 경기도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지만 1주일에 1-2회 집에 들르고 방에 머뭅니다. 2010년경부터 부모님의 동의(구두계약과 같음)하에 이 방을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의 방에는 고소인의 물건이 있고, 마당에는 고소인이 기르는 채소(파프리카,고추,파,토마토)와 유실수 등이 있습니다. 또, 고소인은 에어비앤비(숙박중개 사이트)와 계약을 맺고 장단기 숙박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의 방과 물건(침대 등)을 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당과 방과 물건 등에 대하여 고소인이 사실상 독립적으로 점유하고 있음이 입증된다 할 것입니다. 4 ) 고소인은 돌아가신 어머니 유품에 대해서도 공동 소유권 및 점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친도 공동점유권자이지만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에 합의(가정법원 관할)하기 전까지는 다른 상속인의 허락없이 함부로 처분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3. 핵심 쟁점사항 1 ) 피고소인 1은 여동생이 이 집과 물건의 점유권자이고 오빠인 고소인은 점유보조자라는 황당한 논리를 폈습니다. 서로 독립된 방을 가지지 않았거나 각자의 물건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집안의 모든 물건(아내와 자식들의 물건)을 남편의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집행할 수 있겠지만, 제3자가 나타나서 독립된 물건임을 설명하고 점유권원( 2010년도부터 구두계약에 의해 점유권을 확보하고 점유중임)까지 입증하였음에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고소인의 물건이 방에 있고, 마당에 기르던 채소가 있고, 에어비앤비 계약관계 증명이 있고, 전기세 수도세 공과금 고지서가 고소인 앞으로 되어 있는데, 더 이상 어떻게 점유권자임을 입증하라는 것인가요? 2 ) 아울러 강제집행관은 영장에 표시된 대상(채무자)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권한이 있는바, 직권으로 점유자와 점유보조자를 구분하거나 판단하여 제 3자에까지 강제집행을 확장할 권한은 없습니다. 만약 이게 허용된다면 판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며 재량권의 심각한 남용입니다. 즉, 채무자 외의 누군가가 제 3자로 나설 경우, 강제집행관은 점유권원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면 되는 것이지, 그 점유권원이 점유보조인지 아닌지까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굳이 강제집행관 또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한다면 점유보조자라는 판결을 받아내서 그때 집행하면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3 ) 한편, 여동생은 판결확정 후 퇴거한 상태지만 주민등록지는 변경치 않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반면 본 고소인은 2010년부터 사실상 또는 구두계약상 점유하였을 뿐 주민등록지는 편의상 다른 곳으로 해두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원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빠가 여동생 밑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인데, 어찌 오빠를 여동생의 점유보조자로 만든단 말인가요. 4 ) 또, 위법한 강제집행을 당한 다음날 소유권 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 이 집은 3개월 전에 이미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가 바뀐 상태였습니다. 강제집행관이 강제집행 신청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앞뒤 확인도 없이 최종 소유관계 조차 확인치 않고 무조건 강제집행을 실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4. 범죄사실 및 혐의 요약 1 ) 주거침입죄 피고소인 1(강제집행관 등)은 여동생(000)에 대한 강제집행 영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소인은 제 2항에서 언급한 ‘정당한 점유권원’을 피고소인에게 현장에서 설명하고 ‘위법한 영장집행’임을 항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소인 1은 강제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2 ) 권리행사방해죄 및 허위공문서 행사죄 고소인에게는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었습니다. 채권자(부친)는 여동생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는데 고소인의 물건까지 여동생의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집행관도 고소인의 주장과 입증 등을 묵살하였습니다. 부친이 사실상 소유권자라면( 3개월 전에 집을 다른 사람에 팔았지만 아직 잔금을 주지 않은 경우)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지만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될 것입니다. 강제집행관은 간접정법 또는 공범이 될 것입니다. 만약 사실상 소유권자도 아니라면 부친은 허위공문서 행사죄( 소유권자 아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므로)를 범하였다 할 것입니다. 피고소인 1 역시 소유권자 아님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허위공문서 행사죄와 직권남용죄 등을 범하였다 할 것입니다. 3 ) 재물손괴죄 피고소인 1은 고소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므로서 재물의 효용가치를 훼손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물건의 사용가치를 침해한 것으로서, 외형적으로 물건이 파손되지 않았더라도 재물손괴죄는 성립된다 할 것입니다. 4 ) 직권남용죄 피고소인 1은 위법한 방법으로 공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소유권자가 바뀐 사실을 숨겼으며, ‘점유보조자’라는 황당한 주장으로 판사의 재판권을 행사하였습니다. 3. 피고소인 2와 3에 대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은 제 2항에서 언급한 ‘정당한 점유권원’을 듣고서도 현행범 체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제 3자의 물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막았어야 했는데, 오히려 “법원 강제집행장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서 위법행위에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2021. 6. . 위 고소인 000(인) 대검찰청 귀중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