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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댓글로  인격살인저지르는 댓글러들을 인격모독.살인죄로 처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4

판사들도 사람이고 연예인도 사람이다... 뭐하나 터졌다하면 또 연예인이나 판사들을 내몰고 인격모독 인격살인까지 하여 결국 비극적인 상황까지 내모는 못된 댓글러들을 처벌하여 안전하고 좋은 인터넷 댓글문화를 종착시켜주세요...
제목: 버스운전 노동자 부당징계수단 으로 이용되는 버스운전공제회 정보 공개 의무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48

저는 강원도 강릉시 소재 시외버스를 운전하는 노동자 입니다. 하루평균14시간 운전을하고 저는6일 노동후 휴무지만 자노련소속 노동자는 12일에서 15일 정도 운전노동을 해야 휴무를 가질수 있습니다. 직무가 운전이라 불의에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지요 저같은 민주노총소속 소수노조원은 교통 사고라도 유발하면 회사에서는 징계양정에 따라 선처 없이 징계를 줍니다. 하지만 교섭대표노조원 중 집권 지도부 조합원이 사고를 유발하면 음패하거나 양정보다 약한 징계를 주어 사실상 의미가없습니다. 심지여 현제 교섭대표 지부장이 지부장전 운전 노동자 일때 대형 사고를 유발했지만 회사는 미래에 어용노조 지부장후보란 이유로 사고를 음패한것 으로 보입니다. 고로 회사는 현 교섭대표 전임자의 약점을 잡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근로조건이나 직원의 복리 후생에는 관심도 없고 심지어 올해 최저임금을 맞추려고 정기 상여금을 시급 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버스공제회는 버스운수업체 에서 출자 하여 설립한 공제회 입니다. 회사나 어용노조 부역자들은 사고음패 수단 으로 공제회를 이용하는것 입니다. 이 예 힘 없고 빽없는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현장 에서 서름 받지 않고 일할수 있도록 버스 운수공제조합에 사고 처리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 하여 주십시오. 현장 노동자들도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입니까? 돈있는 어용노조 부역자는 해고를 면하고 돈없는 일반 노동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못하고 해고 당하는...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적폐청산중에 아직 살아있는 숨은 적폐 자본가들이 만든 자동차사고 보험회사 버스공제조합에 민낫을 공개 하여 주십시오.
제목: 사형집행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처벌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

현재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대기 중인 65명의 미결수를에 대하여 수십년째 집행을 미루고 있는, 집행의 실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적법하게 처벌해 줄 것을 청원드립니다. 2018년 개헌에는 실질적으로 사형제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사형제가 폐지되면 이미 사형을 판결받는 자들은 영원히 미결수로 남던가, 감옥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세금으로 살게 됩니다. 그것이 사회의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이라 칭하는 일본, 미국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헌법 재판소에서도 사형은 합헌이라고 하였습니다. 극악무도한 법죄자들이 법정에서 사형을 확정받았으면, 그 집헹을 법무부장관이 최종 승인하게 되어 있으나, 승인권자가 직무를 유기하고 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 직무태만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법무부장관을 수사하시어 혐의가 명백하다면 처벌하여 주시기 청원드립니다. 아니면 미집행 사형수를 일시에 싸그리 형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북한의 방남 인사에 대한 검증을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와 대한민국의 숙원 사업인 통일을 지지해 왔고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신문기사에서 북한이 평창올림픽 폐막식 때 천안함을 폭침시킨 주역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파견한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통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민족의 선결 과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북한의 지휘자를 남한으로 초청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에 응하지 마시고 협상을 통해 신중한 인사 초청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네이버 고객센터 제발 전화통화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4

가입고객이 많다는 갑의 위치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검색어와 관련해 예전 폐업 처리한 홈페이지가 삭제되지 않아 삭제하려고 애를 쓰다 안 되어, 통화를 시도 중인데 도무지 통화가 되질 않습니다. 안내멘트는 모두 인터넷을 통해 하라는 말 뿐입니다. 네이버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c언어를 잘 하고, 컴퓨터를 잘 다룰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온라인 고객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괘씸해서 뭔가 바꿔볼까 또는 네이버를 이용하지 않아 볼까 하다가도 지금의 환경은 모두 네이버를 쓰니 어쩔 수 없이 이용하고는 있습니다만...너무 괘씸합니다. 이 큰 포털사이트에 통화를 통해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고객센터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제발 네이버 고객센터 전화통화 가능하게 해주세요.
제목: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단순화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0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정산을 하고 있는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계산식이 너무 복잡해서 회계전문가도 컴퓨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정확한 공제금액을 산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굳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을 구분하지 말고 공제비율(약20%선)을 일원화시키고, 공제제외금액을 미리 국세청 연말정산단순화프로그램에서 구분하여 표시해 줌으로써 2차계산을 줄여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카드공제 한도가 축소되어 세액공제에 큰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 계산식만 복잡하게 만들어 근로소득자들이 고민하게 하는 것도 국가적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재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밥법 입니다.>>>
제목: [수정]도덕 국민윤리같은 국민세뇌교육교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2

현재 대한민국도 대학교육에서는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이니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가이념을 학생들에게 심어주지 못하도록 교육이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애국)은 다른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관료들이 자신들의 통치이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교육은 이제는 못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의 인성을 공격하는 근거없는 도덕성이란 전세계 어디에서도 통용되지 못하는 관념으로 인권침해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김보름 박지우 국대 자격박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0

김고름 박지우 국대박탈및 빙산연맹 철저 조사 적폐청산
제목: 도덕 국민윤리 이런 세뇌교육교과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0

현재 대한민국도 대학교육에서는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이니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가이념을 학생들에게 심어주지 못하도록 교육이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애국)과 국가기관의 관료들이 자신들의 통치이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교육은 이제는 못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의 인성을 공격하는 근거없는 도덕성이란 전세계 어디에서도 통용되지 못하는 관념으로 인권침해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김경운의 무분별한 폭력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3

술만 마시면 집에 들어와서 친구들을 폭행하는 김경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제목: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남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27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20대 청년입니다. 우선 성공적인 올림픽을 통해 최근 좋은 모습을 보이고있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전까지 악화되었던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화해 무드를 조성하는데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번 올림픽 폐막식에 북한의 김영철 통전부장이 방남한다는 사실에 저는 걱정이 앞서는 바 입니다.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의 장병 40명이 사망하였고, 6명이 실종되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사건 이후 민간,군인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스웨덴 영국 등 5개 국적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의 감식 결과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폐막식에 참여하겠다는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의 주동자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위와같은 통보에 대하여 수용 예정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돌아가신 장병 46명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북한의 이러한 통보에 수용한다는 것은 천안함 사건 전사자들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만드는 꼴입니다. 지금 김정은은 김영철을 보내어 대한민국을 농락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무조건적인 수용은 문재인 정부의 종북 프레임을 더욱 견고히 하는 모양으로 밖에 비추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자국의 군인을 대상으로 테러를 주도한 김영철의 방남이 남남갈등의 소재가 될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의 방남을 수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천안함 전사자들의 죽음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해군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방남에 앞서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주세요.
제목: 초등 저학년 학교수업 '오후 3사까지' 연장 추진 찬성 및 돌봄 서비스 학년 확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23

초등학생 2학년과 4학년 2명 자녀를 둔 워킹 맘 입니다. 오늘 기사중에 '초등 저학년 학교수업 '오후 3사까지' 연장 추진' 이라는 기사가 나와서 글을 올려 봅니다. 기사내용을 요약하자면 '다른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의 수업 종료 시간이 대부분 동일하지만 우리 나라만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오후 3시까지 연장추진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 오후에는 예체능이나 취미활동 등 친구들과 어울려 활동 할 수 있고 선택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돌봄 겨실은 학년이 최소 4학년 많게는 초등학교 전학년 6학년까지 확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학교마다 1~2학년까지만 적용이 되고 3~4학년은 없거나 오후 시간대에만 한정되어 있고 돈을 내고 간식을 먹이고 싶어도 그럴 수 없으며 이마저도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방학기간이 워킹맘 입장에서는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최소 5학년 정도는 되어야 그나마 집에 혼자 있게 되어도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실 이마저도 부모 입장에선 불안합니다. 학원으로 돌리거나 혼자 두거나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만 주는 부분이라 부모 입장에선 너무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일을 그만두라고 하겠지만 요즘 혼자 벌어서 아이들을 키우기는 어려운 현실 입니다. 맞벌이는 더 많아지고 있고 아이들을 혼자 두기는 너무 무서운 세상인데 이부분에 맞추어 공교육이 변화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부탁드립니다.
제목: 페미들 주작놀이터,문재인정부 보여주기쇼,청원게시판 폐쇄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6

1.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청원(~를 파면해 달라, ~판사를 해임하라) 2. 몰상식한 청원 3.떼쓰는 청원 4.요설,비방 청원 5.무고성 청원 6.페미들 주작(여초사이트 집단 중복 동의 조작) 7.청와대의 원론적 답변...우리 소관이 아니니 답변하기 애매하다 8.동의버튼만 있다...반대버튼 만들어달라 의견 묵살 9.검색기능 문제..내 청원은 어디에 있나 10.청원자들 청원 개선 요구 묵살 11.백악관처럼 실명 인증제가 아닌 관계로 중복청원 빗발 12. 제멋대로 답변 동의수 변동 13. 20만 동의를 위한 청언 13.보여주기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도무지 청와대측에서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상기의 이유로 인하여 청원게시판 폐쇄를 요청합니다.
제목: 존나 웃기네 판사 판결 법대로 해서 지들 마음에 안들면  파면시키라느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0

여기가 북한이냐 ㅋㅋ청원이 놀이터냐고 법위에 군림하려는 인간들이 ㅂ버치주의 국민들이냐 파면은 너나당해라
제목: 우병우판사이영훈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7

국정농단한범죄자를2년6개월을때리는몰상식한이영훈판사를탄핵하자!!이게나라냐??판사놈들이나라를뒤흔들고있으니..
제목: 일자리창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병설유치원15시간 미만 자원봉사자입니다 무기계약을 바란적도없구 지금 하는일을 보람되구 행복하게2년6개월을 하고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들이 하찮게 생각하는일이지만 혹여 무기계약이될까? 그런기대도했지만 지금하는 일을 할수있구 그렇게할수있는것만으로도 감사하게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월개학준비로 출근을했는데 이사업이 이번달로 종료가된다고합니다 나름 힘들었지만 보람도느끼구 행복하다구 생각했는데 문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무색하게 일이없어진다구 하니맘이아픕니다 일자리 창출의 궁극적인목표가 무엇인지? 없던일도 만들어서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늘어난다구 하는데 일자리를 잃게되니 너무허무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선생님들도많은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다시 한번생각해서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서 무수일이있어나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일자리를 잃어슬픈마음이 더크지만 아이들이 보조선생님도 없이 담임교사 한명으로 충당하기에는 아이에게 방관할수 있다는 현실적인 조언을드립니다 소잃구 외양간 고치듯 15시간 미만자들 예산과 오래일하신분들 무기계약과 관련하여 싹을 자를려구하지말구 부디 현장의 소리를 들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요양병원 관리가 부실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

요양병원의 링거와 항생제를 빈병을 걸어두고 건강보험엔 하루에 한병을 쓰면서, 5병 쓴다고 하면 도둑질입니다. 첫째는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링거와 항생제를 체크하고 있는가? 두번짼 간호원이 기록하는 기록지와 일치하고 있는가? 요양병원의 병실입구와 출구에 CCTV를 설치하지 못하므로, 환자에게 정확한 항생제 링거를 투입하고 있는지가 의문이다. 어느 때를 가더라도 링거가 막혀 있고, 환자에게 투여되지 않는 빈병만 투여하고 있음을 보았음으로, 반듯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환자가 식사를 못하고 있는데도, 링거는 막혀 있어 환자는 배고파 죽겠다고 하며, 사실 대학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갈 때 가져간 항생제도 사용하지 않았으면서도, 자기들 항생제를 사용하였음으로, 사용한 항생제에 대한 요금을 내라고 하고 있으니, 반듯이 환자에게 들어가는 링거와 항생제의 수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들은 죽어가고, 건강보험료는 도둑질 당하는, 검은 구더기 될 수 있음을 막아야 할 것이다. 요양병원 반듯이 체크할 필요 있음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 선고를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해명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0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를 묻는 재판에 아래와 같은 선고를 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함. 그 동안 검찰이 온 세상 떠들썩하게 조사하더니 그에 마땅한 해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진정 검찰이 무능한 겁니까? 아니면 우 전 수석의 죄가 가볍단 말입니까? 국정을 농단했는데 고작 2년 6개월이면 나라를 팔아도 5년 정도 나오겠네요? 형평성에 어긋난 사법부의 횡행에 국민들은 조소합니다. 사회기강은 무슨 기준으로 세우시려는지요? 서울대 출신 아니고 백없고 힘없으면 그냥 죽으라면 죽어야하나요? 명쾌한 해명 부탁합니다.
제목: 이윤택 특검안하시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7

특검 좋아하시자나요 전정부 연관 인물였다면 벌써 특검 들어가고도 남았겠네 미투 관련자들 다 특검하세요
제목: 이게 적폐청산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8

국정농단 주범중 한명인 우병우1심 판결이 2년6개월이라니요?? 성인만화번역했다고 4년실형이라는데 국정농단이 이거에 반밖에 안되는 경범죄입니까?? 이게 당신이말하던 적폐청산입니까??
제목: 내부고발자에게 나라에서 연금을 지급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3

최근에 미투운동이나 영화 '198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력기관이나 상급 기관들의 '우리는 한가족'이라는 명분아래 여러가지 권력형 비리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기있는 분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야 그 어두운 비리들이 조금씩은 개선되어 나가고 있음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용기있는 분들의 결말(?)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용기있는 분들의 말로는 그야말로 비참함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런행동을 했을까? 그것이 과연 올바른 길이 아니었을까?' 라는 자괴감이 남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면 우리가 말하는 복지국가가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지는 않을 꺼라 생각됩니다. 하여 이러한 용기있는 분들의 처우를 나라에서 해 줄 수는 없는지요.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나라에 돌리는것은 아닙니다. 용기있는 분들에게 우선 나라에서 먼저 연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은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될거라 생각합니다. 비리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경제적 손실을 감안한다면 그 연금액은 세발의 피가 될거라 생각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시인이 되어 용기있는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 후회하지 않는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세상의 정의는 저절로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제목: 무분별한 상표권 등록때문에 "혼수방"상호가 혼수상태 되겠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45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에서 조그만 이불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27년 전 (1994년) 친정엄마때부터 "**혼수방"이라는 상호로 운영하시고 계셨고 제가 이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등기우편이 날아와 확인해 보니 "혼수방" 상표권자에게 상표사용 허가를 받고 "혼수방"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본사라며, 허락없이 사용이 이루어 지는 부분에 상표권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취지는 "혼수방"이라는 브랜드의 적절한 광고와 시장의 질서유지와 품질향상 및 소비자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상표권으로 먹고 사는 세상이라지만 "혼수방"이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갑자기 브랜드가 되어 몇십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매장상호를 바꾸던지 아님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해야 한다니 혼수방이 전국에 저 혼자만은 아닐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1~2년안에 오픈한 신규 매장은 아닐꺼라고 생각하고요. 거의 연세 있으시고, 직장 퇴직하시고 적어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처럼 1~20년전부터 운영을 시작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처음엔 상호명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련되고 고급진이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 이름에 성만 빼로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 같더군요. 굴러 다니는 밥그릇에 이름 썻으니 쳐다볼려면 돈을 지불하라는 것 같더라구요. 저희 친정엄마는 걱정이시네요. 고무인도 다시 파야하고,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간판, 명함도 다시해야 하는데 하며 걱정하시네요. 그러다 고소도 한번 해보자 생각했습니다. 요즘 고소하기 참 쉬운 세상이에요. 하지만 장사꾼들에겐 아직 결정하기 힘든 시간이고, 하루입니다. 가게 문닫고 움직이고 100%승산이라는 자신감에도 안될수 있는데 한다는게 힘이 드는것 같습니다. 장사만 하는 사람들한테 동종업체에서 서로 윈윈해도 모자랄 판에 혼자만 살려고 사업가 생색내며 상표권 주장이라니 ... 저흰 법무팀장님도 없어요. 법원 다니면 대신 일해 주실수 있는 알바도 없어요. 고무인 하나 파고,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받는 수수료도 아낄려고 하는 장사꾼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같으신분들에게 상표권 사용관련하여 법적조치한다고 통지문을 보내시면 보이스피싱과 뭐가 다릅니까 이런 틈새를 노려 상표권으로 악용하는 소위 말하는 브러커들을 처벌해 주세요. 열심히 일하는 시장상인들 피해가 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혼수방"이라는 단어가 브랜드화 되어 사용할수 없다하더라도 얼마전 미래당, 바른미래당 처럼 혼수방이라고 하지 않고, **혼수방이라고 하는 것이 안되는 것입니까? 영어이름이나 고급지고 세련된 혼수센터나 혼수상태로 바꿔야 가능할까요? 내용통지 받고 하루종일 혼수상태 되는 줄알았습니다. 상호명이 **방으로 되어 있는 곳들도 많더라구요. 빨래방, 전화방, 만화방, 피씨방 등 브랜드화 해서 상표권 주장해도 되는 건가요? 개인 몇분들은 비싼 수수료 내시고 특허청에 상표등록 하신분들 있으시더라구요. 그 수수료가 1~2만원은 아닐텐데 말이죠.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 수수료 내는 거나, 상표권등록한 회사에 수수료 내는 거나, 수수료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 시장의 질서유지와 품질향상이라는 취지로 무분별하게 특허 등록 해주는 특허청과 상표권 주장하며 장사꾼들에게 수수료 요청하거나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회사 누가 더 나쁠까요. 요즘 상인들 매우 힘듭니다. 지적재산보호를 위한 취지로 "혼수방"과 같은 유사 상호는 상표등록 더이상 안하셨으면 합니다. 피해를 보는것은 상표등록한 사람이나 안한사람이나 똑같을 테니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질서유지와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혼수방"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없으니 올리시는게 더 지적재산과 품질향상에 도움 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피씨방이라는 사전에 있던데... 다 아시겠지만 요즘 시장 경기 너무 안좋아요. 데스크에서는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저희는 요즘 시장경기 안 좋다라는걸 보고서나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아는게 아니라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피땀흘려 일하시는 분 수수료 명분으로 그만 받으시고 열심히 일한만큼 보람도 있게 도와 주세요. 동의 부탁 드립니다. 전국에 아닌 가까운 우리 동네 "혼수방"이라는 상호가 변질되지 않도록... 전국에 "혼수방"외에 **방 상호 업체들 화이팅 합시다. 모든 동네시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상인분들께도 화이팅!!! 외칩니다.
제목: 2015년 11월11일 한아이를 잃은엄마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0

2015년 11월11일 대구시 북구 태전동 태전초등학교 근처 도보에서 초등학교 하교하던중 교통사고로 한아이를 잃은 엄마입니다..... 너무억울해서 이렇게 청원글을 적어봅니다.. 다소 길지만 꼭 잃어주세요...ㅠㅠ부탁드립니다.. 제아들이 하교중 택배차가 후진을 하면서 제아들을 깔고 지나가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택배차는 kg로지스이름이 적힌 택배차였고 조사결과 지입차라는것도 알게됬습니다... 즉 차명의는 따로있고 운전한사람과 모르는사람인걸로 알고있어요...... 그지입차도 책임보험만 들어논상태였구요.... 그지입차 보험은 동부화재였고 사망사건은 책임보험으로 한도1억이라고해서 1억받았구요.. 운전한 가해자한테도 합의금 3000만원받고 합의했습니다...너무슬퍼서 울면서 합의했는데... 합의하는게 좋다고들 주위에서 그래서 합의했구요.나머지 상실손해액에 대해서 소송중이구요.. 소송만 1년이 넘게 진행되고있고. . 아직도 오래걸릴꺼란 말밖에 없네요....... 매일 받아쓰기 1등받아오고 그런 똘똘하고 착한 첫째 아들이였는데..... 아들도 잃어서 분한데 배상도 제대로 못받으니 더 미칠것같아요....누구한테 배상을 받아야되나요..ㅠ 다 돈없다고 배째라는 식인데.... 세상법이 왜이래요...ㅜㅜ돈없는사람은 그럼 막 사고내서 사람죽이면서 다녀도되는건가요?ㅜㅜ 제생각은 kg로지스 쪽에서 다 배상해죠야되는게 아닌가 싶어요....kg로지스 상호가 붙어있는 차였으며 kg로지스 회사측에서 당연히 책임이 있는게 아닌가요?놀다가 사고낸것도아니고 일하다가 사고난거니깐요...그리고 그 태전초등학교 앞 도보에 신호등이 한개있었는데.. 그사고후 한개더 생겼더라구요...ㅠ진작에 만들지....하....... 소송이 길어지니 아들에대한 그리움만 더커지고 생각하고하니 눈물만 나고...진짜 하루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20살때 낳아서 엄청 애지중지 키운아들이라.....첫째아들이 더 애틋한데....ㅠㅠ 문재인 대통령님........저 좀 살려주세요..... 진짜 이러다가 저와 제가족이 죽겠습니다ㅠㅠ 빨리끝내고 다시 정신차리고 살고싶습니다...
제목: 무사안일 그만하시고. 경소방차를 전국에 보급하셔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잘아시겠지만 자영업하시는 분들 요즘 많이들 힘들어 하십니다. 그중에서 요즘 가장 저희들을 힘들게 하는것중에 하나가 소방도로 확보입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 치킨,피자,족발등등 많은 가게들이 있고 그가게에 따른 차들이나 오토바이들이 몇대씩 있습니다. 요근래 들어 특히 가게앞에나 주변에 단속이 어마어마합니다. 딱지때는 것은 기본이나 카메라 단속 정말 심합니다. 조금 신경을 안쓰면 금방 견인해 가버립니다. 맞습니다. 이해 합니다. 여기저기 막 불법정차하면 교통도 복잡해지고, 소방도로 확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단속은 해야 하지요. 하지만 정작 소방서에서 정말 노력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본인들의 면피를 위해 소방도로 확보한답시고 서민들만 괴롭히는 꼴입니다. 왜 아직도 한국실정에 맞지 않는 대형 소방차만 운행하는겁니까 !!!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고 경소방차를 전국 1만2천대(첨부링크) 이상 보급해서 골목골목 아주 빠르게 화재현장에 누비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한국은 대형소방차만 있는가요?? 일본은 국가재정이 없어서 작은소방차를 많이 운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소방공무원들은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생각은 하고 있지만 무사안일인가요?? 그냥 중간만 하자?? 10번을 생각해도 일단 화재가 낫으면 가장 빠르게 접근할수 있는 경소방차가 골목을 누비고 접근해서 사태파악과 일반 급한 불을 끄던지, 아니며 소방펌프에 연결해서 진압을 먼저하고, 큰차들은 뒤에 출발하더라도.. 이게 효율적인고 정상적인 생각이 아닌가요? 소방대원들이 고생하고 있는것은 알지만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꾸 소방도로 확보가 안되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다는 소리는 더이상 안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관련링크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 하야 하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0

국민 갈등, 분열 외교 엉망, 경제 엉망, 안보 불안등등 뭐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좀 더 잘하라고 뽑은건데 전정부랑 다른게 뭔지
제목: 문재인대통령님께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5

최근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하급 기관들은 모두 이 일에 매달려 있는 듯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부진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반드시 채워야 하는 할당량처럼 처리하고 계시니 흡사 멀쩡한 보도블럭을 새로 까는 듯한 모습과 큰 차이가 없는 듯합니다. 물론 정책을 입안하면서 큰 고충을 거쳐서 최저임금인상이 통과되었으니 이에 대한 공을 들이는 것은 정부입장에서는 당연하며 그에 대한 책임 또한 막중할 듯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소규모 사업장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면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듯합니다. 이는 정부가 내세우는 적폐청산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도 상충되며 국민과의 소통을 주장하는 정부는 누구와 소통하고 계신지도 의문이 듭니다. 설마 일자리 안정자금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급여 190만원도 안되는 사람이 매우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자료나 각종 통계자료를 참고하셨다면 그게 실제와 같다고 생각하시는 건 오산일 듯합니다. 4대 보험 부담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옥죄고 있다 보니 실제 급여보다 낮춰서 신고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예를 들자면 보통 식당 아주머니들 200만원 밑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근무하시는 식당 아주머니들 보통 200~250정도 받지만 그래도 일이 힘들어서 한국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요새 식당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빙 보시는 분들중에 표준어 쓰시는 분 흔하지 않습니다. 건설업 일용직 최저 일당이 10만이고 기술만 있으면 20~30만원정도 받습니다. 제조업체도 보통 200만원은 넘으며 1년 이상 경력이 되면 보통 250만원은 받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일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기피해서 고려인들이나 중국동포분들이 대부분 일하고 한국사람 찾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제 주변으로 5~6개의 인력사무소가 있는데 한국사람 거의 없습니다. 최저시급기준으로 미달 혹은 이에 상응하는 업종은 정해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카페, PC방, 편의점 같은 단기간 근로 제공 사업장이나, 경비원아저씨들 혹은 청소하시는 분들, 도급제 사업장 등이 될 듯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이 적은 이유는 나름 있을 듯 합니다. 경비원아저씨는 관리회사가 입주민 눈치를 보니 임금을 많이 받기 어렵고 도급제 사업장의 경우 제대로 일을 하려면 최소한 교육기관처럼 1년 이상을 가르쳐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설정 임금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중 해당요건이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도 신청하고 굳이 신청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중 카페나 PC방 혹은 편의점 대부분 단기 아르바이트로 이루어져 있고 보통 미취업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업종(보통 25세이하)으로 큰 기술이 필요 없고 지원자수도 많다보니 보통 최저임금 수준까지만 지급합니다. 분류하자면 단기간 종사업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듯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대부분 고용안정자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요건이 4대보험 가입자인데 이 업종 특성상 아르바이트하시는 분이 다음날 나오지 않아도 이상한 것이 없으며, 업주가 일일이 4대 보험 탈퇴 가입하는 것도 일이며 소상공인은 이런 일을 능숙하게 처리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또한 4대 보험료 내고 나면 고용안정자금 받는 거나 큰 이익이 되지도 않을 듯합니다. 물론 저는 국가기관도 아니고 막대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왜 지금 하시려는 일들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에서 200만원도 안 되는 돈 벌어서 애 키우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0세 이상이 되면 한 집안의 가장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을 돌봐야 할 수도 있는데 애라도 하나 있다 치면 200만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일자리 안정자금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190만원에 해당되는 일자리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당연히 단기 취업 직종 혹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직업군에서 190만원도 안 되는 사람 찾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정책을 추진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공무원들에게 할당량이나 채우라고 하신다면 이전 불통이었던 박근혜정부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모두 소진되지 않는다면 그 돈을 200만원을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태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요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보면 너무 19~30세 미만에 맞춰져 있는 듯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는 30세가 넘는 더 많은 국민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200만원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돈 몇 푼 준다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가끔은 SNS를 끄시고 일반 어른들의 이야기에도 함 귀 기울여 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뉴스에도 나오지 않으며 인터넷에도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소통하시려고 한다면 좀 더 발로 뛰어 다니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첨언 요새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정부의 기본입장은 최저임금도 못 주는 사업장은 모두 문 닫으라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들이 생존하지 못 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누가 떠안아야 할까요? 당장은 기반이 없어진 소상공인이고 장기적으로는 그 부담은 국가가 안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최저임금인상전부터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던 곳도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대상 혜택이 제한적임에도 물가상승의 빌미를 제공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도급제 사업장의 경우 더 이상 신규직원을 교육시키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도 이익형량할 문제일 듯 합니다.
제목: LED 가정용 조명등기구 안정기(SMPS)를 통일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

예전엔, 가정용 조명(거실등 방등 주방등 등등) 삼파장(PL) 램프를 사용할 때에는 안정기가 간단하게 36W 1등용, 2등용, 55W 1등용 2등용으로 통일되어 불이 안들어 오면 보통 전기조명가게나 철물점가도 쉽게 구하여 고쳐서 조명기구를 다시 사용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LED조명이 보급되기 시작한지가 거의10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모든 조명제조 업체들이 각자의 특성에만 맞게 LED기판하고 안정기를 제작하고 있고 와트수도 제각각 이라 제조공장이 부도나 없어지고, 불량이 나면 예전처럼 수리가 불가하여 버리던지 리폼용 이라고 나오는 셋트로 갈아야 합니다. 말로만 LED조명이지, AS 1년 이나 2년이 지나 불량이나면 소비자가 기판이나 안정기만을 따로 구할수가 없어 소비자의 손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예를들어 거실등은 LED 25W, 방등은 LED 18W로 합시다 하고 국가에서 통일해 정하여 주신다면 저희같은 자재상도 안정기와 기판재고를 두어 소비자들이 쉽고 편하게 갈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청원드립니다.
제목: 가장 시급한 빙상연맹 관계자 조사 와 압수수색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6

가장 시급한 빙상연맹 조사 와 압수수색 바랍니다.
제목: 여성 국방세 정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4

여성 국방세를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여성은 남성과 똑같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신체상의 이유로 남성만 그 하위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현실 속에서 여성 국방세 정책을 청원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제외한 다른 헌법의 의무들은 모두 성별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평등합니다. 그러나 국방의 의무는 명시적으로만 평등할 뿐, 하위영역인 병역의 의무는 신체상의 이유로 한 성별만 지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명시된 의무는 실질적으로 평등해야 합니다. 여성 차별문제에서는 ‘여성은 명시된 것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라는 점을 부각하여 이야기하면서 정작 평등의 초점에서 벗어난 남성의 병역 의무에 대해선 외면하고 있는 현실은 불공평합니다. 이런 문제상황을 토대로 평등한 국방의 의무를 위해 여러 대안중에서도 여성의 국방세를 제안하는 이유는 군대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남성이 군대에 다녀오는 18개월 동안 여성이 개인소득의 6~8% 정도를 국방세로 낸다면, 이는 사병의 월급 증가, 군대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쓰임새에 쓰일 수 있는 국방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소중한 예산이 됩니다. 이 돈을 통해 18개월동안 어쩌면 돈보다 훨씬 중요한 값진 20대의 시간을 바치는 이들에게 확실한 보상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돈은 또한 일부 낙후된 군대 시설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정책의 시행은 여권 신장주의인 페미니즘에 기댄 성평등이 아닌 진정한 성평등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가부장적인 우리나라의 일부 분위기를 정책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쳐도, 이런 것이 지나쳐 국가 정책이 오직 한쪽 성별에 기대어 그에 중점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우리나라 정책은 젠더 혐오를 ‘남성->여성’ 방향으로만 잡고 여성혐오에 거의 모든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재 방향을 여성 국방세 도입 정책으로 타파함으로써 두 성별이 불만사항을 평화롭게 바꿔나갈 수 있는 진정한 성평등 정책의 시대를 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여성 국방세 정책을 청원합니다.
제목: 메탈밴드 Slayer 내한공연을 추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09

나라에 사건사고가 넘처나고 마치 재앙이 오는것같은 요즘입니다. 이런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슬레이어의 공연으로 정화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월드투어 입니다. 두번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발 슬레이어 한국 내한공연을 부탁드립니다. 추신. 드럼은 데이브 롬바르도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 집값 급등 못잡으면 문재인정부도 끝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5

6억하던 집이 1년새 3~4억씩 올라 10억 부르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집값을 한방에 때려잡을 수 있는 정책..못하는게 아니고 안하는거 맞죠?? 서민들은 내집마련 포기하고 꿈도 희망도 없이 사는데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문재인정부.. 참여정부때 실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문재인정부.. 고위공직자들이 강남에 집을 몇채씩 가지고 있으니 부동산 잡을 의지가 아예 애초부터 없던거죠.. 대통령이 나서서 챙기면 되는데 막상 대통령은 주거안정에 관심도 없고.. 부동산 폭등 방관하는 이 정부...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폴리텍대학교  내 "승강기기술전문학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54

우리나라 현실엔 고층빌딩과 고층 아파트 그외 3층이상건물 이모든 복합건물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전국에 엘리베이터 설치된건물엔 승강기유지관리를 당연히 두어야합니다 그러나 어디한곳도 승강기 안전기술사나,승강기전문기술사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에 대한 대학교, 폴리텍대학교 에선 찿아볼수가 없습니다 꼭 양성해야할 학과입니다 앞으로 지향해야할 문재입니다 청와대 와 온국민이 마음을 합하여 꼭 신설되어 현장에서 승강기안전에대한 불안감을 널리 떨쳐버리고 항상 행복한 엘리베이터에서 오르내리고 싶습니다
제목: 천종호 판사님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 복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21

지난 8년간 호통판사로 우리 국민들과 한국의 미래가 될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새로운 삶을 내딛을 수 있도록 키다리아저씨 역할이 되어주셨던 천종호 판사님께서 2월 13일 부산지방법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누구보다도 비행청소년아이들을 진심으로 걱정하시고 사랑하신 분이기에 이런 갑작스런 발령소식에 한국의 앞날이 깜깜할 뿐입니다.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과 그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오신 천종호 판사님을 옆에서 지켜보고 마음 속으로 응원했지만 이런 결과가 닥쳐오니 암담할뿐입니다. 퇴직시까지 소년보호재판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천종호 판사님의 약속이 끝까지 지켜지길 청원합니다
제목: "사형제폐지 부활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7

한번 눈여겨 봐주세요. 누가봐도 상식밖의 살인이나 잘못을 한사람은 교화가 필요치 않아요.형을 살고 다시세상밖으로 나오면 과연 새로운 삶을 살거라 판단하는 사람들은 오판입니다.당신가족이 피해를 당한사람이라 생각해 보세요. 폐지된 사형법 부활시켜야합니다. 죽이는데 목적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만큼의 댓가를 치뤄야겠죠.
제목: 동서 화합의 상징인 광대 고속도로를 달빛 고속도로로 개명 해주시길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5

88올림픽 고속도로가 확포장으로 재개통 되면서 이름도 우스꽝스러운 광대 고속도로로 부르고 있읍니다. 대구의 옛이름 달구벌의 달과 광주의 옛이름 빛고을의 빛을 합쳐 달빛 고속도로로 바꾸어 주시길 제안합니다.
제목: 천안함 폭침 주도한 김영철 대표단 방한 절대 결사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0

평창 폐회식에 北 '천안함 폭침 주도' 김영철 등 고위급 파견한다는데 도대체 제정신인지 북한도 남한 생각했다면 어떻게 저런 인물을 보내서 엿먹일수가 있죠? 정부는 아직도 북한을 믿으십니까 멀쩡한 군인 46명을 죽인 사람을 국빈 대접으로 모신다고? 일본 위안부엔 수십년간 손해본거 말하면서 왜 북한엔 사과하나 안받아내시나 방한하는거 결사 반대합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청원을 공문화하여 대법원장에게 보내어 대법원장이 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7

정형식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에 동의한 한 사람입니다. 금번 청와대의 답변은 실망스럽습니다. 한마디로 방법이 없다는 것 입니다. 이 청원을 애시당초 왜 사법부에 안보내고 청와대에 보냈는지에 대한 의미를 알고 답변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청원은 그런 실망감이 있지만 삼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 청원의 답변을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더 들을 기회를 가지자는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정신은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는 데 있고 그 맥락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하고 역시 국민이 선출한 국회가 동의한 결과로 사법부의 권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은 단지 사법에 관한 테크노크라트에 불과합니다. 그런 테크노크라트들이 다수 국민의 뜻을 묵살하고 자기 멋대로 판결하는 행태를 더는 못 보겠습니다. 이들은 국민이 부여하는 권력의 간접적 대리인이 아니고 자본의 하수인 역할을 수십년간 자임하였습니다. 이들 상당수가 재벌로 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의심을 오랜 세월동안 받아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법원장은 이러한 의심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와대가 할 수 있는게 없다는 걸 일말이나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묵과할 수는 더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무성의한 답변에 그칠게 아니고 이를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공문화하여 전달해 주시고 답변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중소기업 취직 시 청년에게 제공되는 금액] 만큼 연봉을 깎아서 주는 중소기업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2

청년 측에게 중소기업 취직 시 제공되는 금액 만큼 연봉을 깎아서 주는 중소기업들. 감사해서 처벌해 주세요.. 저만 겪는 고통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부적합 공무원 파면 정당화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8

'민중은 개 돼지'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파면된 나향욱 공무원이 제기한 소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는데, 이런 몰지각하고 몰염치 비인격적인 공무원은 항시 퇴출 가능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사형 집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5

이영학이 사형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에 사형집행이 되지않는 나라로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사형수들 먹고 살게 해주고싶지않습니다!!!일반인들을 위협하는 그런 인간갖지도 않은 파렴치한 사람들을 왜 우리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줘야합니까?! 대통령께서도 사형제 반대라고는 하시지만 예외도 있어야하는거 아닙니까? 사형집행해주세요!!!
제목: 핵포기 선언하지 않은 북한에 대북지원 결사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8

동맹국 일본과 미국엔 정면대응 소리잘도 내시면서 왜 북한에는 핵포기하라는 말을 한번도 안하십니까 북한은 눈치보고 동맹국은 만만합니까 정부 대응 실망입니다
제목: 성인여성에 의한 미성년, 청소년, 아동 남성에 대한 성폭행 강력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6

흔히들 말합니다. 너의 집 딸이 당하면 너는 좋겠냐고 말합니다. 여성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미성년 아들이 성인여성에게 성폭행을 당해 정서적으로 망가져도 좋다는 말인가요? 대한민국 남성들도 기본권 침해 불가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사회전반에 노출되어 수 많은 여성들에 의해서 어릴적 부터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서울에 재동초등학교라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 여선생님이 남학생을 벌을 주는 방법이 불러내 바지에 손집어 넣어 고추 만지는 것입니다. 거의 발기가 완성이 되어야 나줍니다. 어린 남성이 뭘 압니다. 성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성기를 만줘주니 기분이 나쁘지 않았지만 부끄러웠다고 그냥 지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것이 성추행인 줄 몰랐던 것이죠? 그냥 선생님이 귀여워서 그랬다고 하고 마구 때리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제목: 성폭력 전과 3범이 또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화학적 거세든 물리적 거세든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45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합니다. 전과범의 성폭행은 국가가 막지 못한 인재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2/0200000000AKR20180222017700001.HTML "전자발찌 부착자에 늦은 귀가 임의허용…그 틈에 또 성폭행" 허술한 관리 속에 성폭력 전과 3범에게 17세 여성이 성폭행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무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국가의 관리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막을 수 있던 범죄를 국가가 방치해 또 다른 피해자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잊은 듯하면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범의 범죄 소식이 들립니다.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에 초범도 재범도 아닌 3범이면 언제든 성폭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성범죄 재범 이상의 경우 거세 조치를 취해주세요. 가뜩이나 성범죄 형량이 낮은 대한민국에서 징역으로는 성범죄 재범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성범죄자들의 재범 기회를 차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법 개정은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간절한 마음에 청원합니다. 청와대도 온 힘을 다해 정책 추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막을 수 있는 피해를 더이상은 방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스피드스케이팅 남은경기도 출전못하게해야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3

빨리 결정해서 오늘 못뛰게하라 56만이 청원했고 올림픽정신에 어긋나고 국가대표나는것이 챙피하다 차라리 참가안하는것이났지 만약에 참가시켜 메달따면 국민세금주지말고 청와대 개인돈으로 지급하라 < 몇 시간안남았다 김보름 참가시키지마라~
제목: 한국 지엠 퇴출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

한국지엠 공장 자리에 전기차 공장등 또한 현대기아 자동차1톤트럭과 경쟁할수 있는 자동차 업체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쌍용이나 삼성 다른 자동차회사를 만들어 현재 독점하고 있는 현대기아를 견재 할수 있는 1톤~3톤트럭 공장으로 우리정부가 지원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디 좋은 정책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