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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정]청탁금지법 개정 공론화를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0

아까 청원 올렸을 때 감정을 다소 담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보는 바입니다. 청탁금지법 개정 진짜 신중해야합니다. 농축산품에 한해서 10만원 올리는 것도 진짜 신중히 결정해야할 사안입니다. 지금 청탁금지법에 대해 국민들 대다수는 아닐지 몰라도 상당수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밑의 링크를 보면 알겠지만 여론조사들을 보면 청탁금지법 유지하자는 측도 40프로로 만만치 않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개정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것 역시 진짜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부디 청탁금지법 공론화위원회를 마련해서 국민들이 공론화에 참여해서 청탁금지법을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러 개정하든가 강화하든가 하게 해주시고, 그 과정에서 설득할 건 확실히 설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앞으로의 공무원 비리 적발과 관련된만큼 나라의 기틀 자체가 걸린 일입니다. 무리하게 개정을 추진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뇌물 전달방법이 어디 돈뿐이겠습니가? 농축산물을 핑계로 10만원 수준의 뇌물 꾸준히 보내거나 하는 꼼수도 가능하니깐요. 부디 공론화를 추진해주십시오. 공론화를 신청합니다.
제목: 가해자 노00의 실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4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이 아직까지 처벌조차 받지않아 밖에나가면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가해자들이 출도도 하지않아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학교폭력을 당한사실을 토대로 각색하여 쓴 책입니다 (01142)
제목: 이국종 교수님이 응급치료하시면서 부담하게 된 부채는 교수님 개인이 부담하게 하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221

이국종교수님께서 응급 외상환자 치료하시면서 환자 이송비용이나 치료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대신해 거액의 빚을 졌다고 합니다. 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만들거나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임을 실천하는 것이 불이익이 아니라 명예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목: 김영란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4

김영란법중 농축산물 선물비를10만원으로 상향개정한다는 뉴스기사가 나오네요. 시행한지 얼마나지났다고 지금 손대면 머지않아 오해됩니다. 벌써 식사비도 인상하자는 기사도 나오네요. 부정청탁방비법 미래세대에 깨끗한나라를 물려줄려면 지금이 절호의기회이고 어떤일이 있어도 현정권에서는 손대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고해주세요.
제목: 낭비되고 있을지 모르는 세금들...  세금운용방식을 살펴주십시오 대통령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

교사들 월급도 나랏빚내서 주고 있다고 하고 문화바우처카드의 대상자 선정도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것 등등이 나라에 세금이 부족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데 멀쩡한 거리의 바닥블록을 뒤집고... 아스팔트를 다시깔고 의미없어 보이는 일들이 꽤 보였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시청이든 구청에서 나라에 필요한 돈을 먼저 청구하고 그돈으로 아끼며 쓰다가 남으면 저렇게 어떻게든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 쓴다고 하더라구요. 왜 굳이 그럴까 했더니 또 그렇게 마지막까지 주어진 세금활용을 완전히 못하면 다음 세금 지원이 깎인다고 하네요?... 공무원이신 분께 들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면 낭비되는 세금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없을까요...
제목: 국군장병 위문금 더조사하고 공개해야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이번에 또다시 국군장병 위문금을 걷습니다. 위문금이 남용되지않고 필요한 군인에게 사용되는지 알아야합니다.
제목: 포항 수험생들 특별전형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27

이번 지진으로 인한 연기는 다행이고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기에 수능 연기에 대해서 불만 없습니다. 수능 연기를 한 이유가 당연히 포항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수험생들의 80프로이상이 포항에서 수능을 치루겠다고 합니다. 포항에서는 여진이 지속되고 다음주 수능날 여진이나 지진이 없을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진은 예측하지 못합니다. 포항에서 수능을 보다가 지진이나 여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후에 얘기들이 다시 많아질 것 입니다. 그때 이후에는 어떻게 대처 하실건지요. 타지역에서 시험을 치루자는 대안과 포항에서 치루겠다는 선택권 두가지를 주었는데 본인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포항에서 시험을 치루겠다고 선택했습니다. 본인들의 선택에 대한 부당함의 결과를 왜 특별전형으로 혜택을 주고 그로인해 타지역 학생들이 피해를 받아야 합니까? 본인들 선택에 따른 부당함은 본인들이 책임지는것이 맞는것이지 타지역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위해 수능을 미뤘지만 포항에서 시험을 보겠다고 선택한 포항수험생들에게 그들 선택에 대한 결과를 줄이기 위해 특별전형을 만들어주는것은 타지역 학생들에게 부당하고 피해를 주는 일이니 잘 생각하셔서 결정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기초과학 지원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3

저는 지질학 관련 과학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직업도 지질학 관련한 직업을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질학 분야에는 후원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다. 지질학 뿐만 아니라 기초과학 분야에 후원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다. 저처럼 과학을 좋아하지만 현실의 벽때문에 도전하지 못 하는 학생들 그리고 전문가들을 위해 정부에서 과학 분야에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청탁금지법 개정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3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52&aid=0001083709 청탁금지법 농민들 걱정한답시고 농축산에 한해서 10만원 상향 추진이라고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이건 법안이 법안인만큼이나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여부와 같이 공론화되어야할 꺼리라고 봅니다. 국민들 상당수가 개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데 진짜 신중해져야죠. 청탁금지법 공론화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사드피해는 소성리 피해보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

소성리가 고향인 저는 지금 사드반대운동을 하고 계시는 종교단체 그리고 노동조합회원들에 진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의 노력이 힘이 되어 소성리 주민의 권익과 피해보상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최고의 피해보는 사람들은 소성리주민들과 그 지주들일 것입니다. 사드 반대 운동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국민들의 노고도 감사하지만 이런한 주민들의 고충도 나라에서는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김예나 기자 소설 쓰지 마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

여기에 청원할 내용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김예나 기자가 심각성을 알고 기자로서 반성하길 바라며 적어봅니다. 김예나 기자는 "김예나의 까;칠한"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냅니다. 팩트를 전달 하는게 기자 아닌가요? 하지만 이 분은 항상 사실을 왜곡하여 소설을 쓰듯이 기사를 쓰십니다. 이분 기사만 보면 화가 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기자라니.. 이분 기사의 댓글 대부분이 " 이런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 대해 혼자 해석하여 일기 쓰듯이 쓰지말라" 입니다. 대중들의 말은 본채도 듣는채도 하지 않은채 계속 소설 연재중이신데 더이상 이 분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피해보는 연예인이 없길 바라며 잘못된 사실을 알게되어 피해보는 대중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거면 개인 블로그에 팬픽을 연재하시지 기자라는 분이 사실을 왜곡하여 소설을 써도 되는 겁니까.. 이 청원은 곧 지우겠습니다
제목: 용인 중앙지구대를 바로 잡아주세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조금전에 글을 올린 사람인데. 중앙지구대의 직원이 너무 함부로 하네요 개가 짖는 소음 때문에 이렇게 하다니? 꼭 좀 잡아주세요 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한 동영상이 있으니.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로요..
제목: 자동차 자차보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

최근 포항 지진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 자차가입을 하더라도 지진은 천재지변 보상에서 빠져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을 못받는다고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보험사 위법이고 개정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롱패딩 추가생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2018 평창 올림픽 공식 홍보대사로서, 지금 우리 국민들의 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그 어느때 보다도 뜨겁습니다. 평창 공식상품은 공급을 통해 숭고한 올림픽 정신을 널리 공유하며 관중들에게 감동적인 대회 순간들을 간직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발생수익은 대회 개최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평창 롱패딩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뛰어난 가성비때문입니다. 14만9000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거위털 패딩 재킷 가격의 절반 수준입니다. 평창 올림픽 롱패딩의 추가생산은 대회 후원자라는 국민으로서의 애국심 고취 및 상대적으로 얇아진 지갑으로 추운 겨울 속 서민들의 삶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매우 추워진 요즘, 아침 10시에 오픈하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롱패딩만을 사기위해 새벽 6시부터 줄을 선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암표와 같이, 중고물품 사이트에서는 새제품이 부르는게 값인 상황입니다. 부디 국민과 평창 올림픽 위원회 모두를 위한 결정이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제목: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33세의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개가 짖는 소리 때문에 사건이 발생해서 용인 동부경찰서에 송치가 되었는데, 계속 개가 짖어대니 살지를 못하겠네요. 집에 찾아가면 주거침입 이지, 안찿아가면 미치겠지,어떡하면 좋아요? 이게 정당한 대한민국의 법인가요? 답변을 부탁 드리옵니다.
제목: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입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3

저는 대학생입니다. 국민 청원 내용을 보다보니 반려견에 대한 내용이 많더라구요. 반려견 보험, 반려견 15KG 상한 폐지 뭐 등등... 근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좀 다른데요. 1. 경제적인 상황, 보험에 관하여.. - 보험 정책을 만들려 시행한다고 봅시다. 분명 조금의 예산이라도 쓰일 것이며, 만들고 나서도 홍보 광고를 하겠지요? 그렇다면 분명 세금도 일부 쓰여질 것 입니다. 인구가 많다보니 일일히 파악하기도 힘들고 현재 등록된 기록물(주인의 성함, 반려견 종 이름)도 없지요. 그리고 처음 반려견을 들일 때 비용 많이든다는 걸 인지 못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요즘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를 않낳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니 반려견과 자녀를 비교할게 안되지만은요. 경제적인 부분으로만 본다면 비용이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이 좀 더 들겠죠? 하지만 국가를 생각 한다면 자녀를 많이 낳아서 국가에 미래에 이바지함이 좋지 않을까요? 2. 반려견 15KG, 입마개 목줄길이제한 -목줄 길이 제한은 방송에서도 보았듯이 좀 길게 놔주는게 좋다고는 합니다. 물론 너무 길면 다른사람이 피해볼 수도 있겠죠. 무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비염도 있고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강아지에게 물렸던 적이 있어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죠. 어린 애기들도 무서워서 우는 경우도 있구요. 반려견이 자식같아서 스트레스 받을까봐 뭐 이해는 되지만 사람사는 동네이고 사람이 우선인 이곳에서 피해는 주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야간에 안보인다고 목줄들을 풀어 놓으시던... 목줄의 길이는 길어도 괜찮을것 같아요. 입마개만 한다면요. 입마개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사람 속을 모르는데, 사람끼리도 보면 말안통하는 사람도 있기마련, 반려견끼리는 자기네들 언어가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이 그것을 100% 안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죠. 갑자기 짜증이 날때도 있을거에요. 그러니 입마개는 하는게 좋다고 봐요. 그리고 몸무게의 제한을 둔다는건 좀 말이 안되지않나요. 상식적으로 이빨은 다있고 어느개가 안문다는 보장도 없는데 15KG기준...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입마개의 사이즈가 없어서 강아지가 너무 작아서 안되는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몸무게는 기준이 너무 애매합니다. 3. 반려견 키우시죠? 근데 어느정도 여유가 있으니 키우시는 거 아닌가요? 장난감도 아니고 쓰고 막 버릴 그런 물건들도 아닌데 생명인데 감수하고 분양하신거 아닌가요? 반려견 분양시 반려견의 코드번호를 붙여주고(몸에 새기라는게 아닙니다. 목줄처럼 달아주거나 카드로 주인이 들고있어도 좋구요 아무래도 반려견에 달아주는 게 좋겠네요 목줄로) 주인의 사진도 같이 대조하여 기록해주는게 있으면 좋겠어요 이는 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모든 애완동물들에 적용 됬으면 좋겠네요. 도망간다거나 잃어버렸다거나 해도 찾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 분양 후에 필수적으로 반려견에 대한 지식은 있어야한다고 생각해요. 교육을 받아서 수료증을 받는 다거나 그런식이요. 사람과 반려견 아니 모든 애완동물들과 잘 어울려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사람이 우선 알고 이해하면서 반려동물을 들이고 키운다면 반려견에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덜 피해가서 좋을것으로 생각되네요.
제목: 법무비서진 교체 요청건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법무 비서관교체 청원을 1달 넘게 요청하였는데도 불구 아무소식이 없네요 존경하는 법무장관님 사회적 비판받고있는 이종근법무비서관을 하루속히 교체하여 주세요 . 이종근 전 검사의 교체사유 는요 첫째 : 수웤.서울에서 검사 재직시 서민의 불편 및 피해자가 고소시 이종근검사는 고소인에게 또 고소하게 유인하였으며 둘째 : 피해자의 액수를 부풀려 형량을 부풀려 구평량을 상상할수없는 업무를 수행한 자이며 사회 여론이 상당히 나빠서 교체요청 합니다
제목: 성문중학교 폐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2

복학생이라고 수업못들어가게하고 위탁보내고 학교로가면 청소나시키네요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봅니다.
제목: ★대통령님 내외분 욕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이름적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군사부일체~~~~~~~~~~~~~~명심하세요~~~~~~~~~~~~~~~~ 대통령님 내외를 비난하거나 욕하는 것은~~~~~~~~~~~~ 자기부모에게 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목: 비서진교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사회야론에 상당히 나쁜 이종근검사를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채용해 새 정부에 찬물을껴 안은 사람을 교체시켜주세요 법무장관님 첫째 : 서울지역 중소기업대표 구속수사로 인해 기업이 망했으며 둘째 ; 고소한 피해자에게 동료를 재 고소 해라 설득하여 신선한 사업지를 불안에 떨게 하며 셋째 ; 본인은 숫자를 부풀려 징역형 구형을 부풀려 피고인의 정신적 피해를 준 검사 입니다 법 꾸라지 입니다 면담요청합니다
제목: 조선소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2

대통령님께서 후보시절 조선업을 다시 일으켜주시겠다 약속해 놓고는 왜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조선업을 다시 살려주세요 제발
제목: 지하철 임산부석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좁아터진 지하철에 노약자석(노인,임산부 등 약자들을 위한 자리)이(가) 지하철 한 칸에 보통 6석씩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임산부석을 만들어 왜 서로 눈치보게 만들고 편가르며 남자는 앉으면 큰일나는자리로 만들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실제로 남자들보다 임신 안한 여성분들이 앉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발 이런 말도 안되는 행정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지하철 임산부석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7

좁아터진 지하철에 노약자석(노인,임산부 등 약자들을 위한 자리)이(가) 지하철 한 칸에 보통 6석씩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임산부석을 만들어 왜 서로 눈치보게 만들고 편가르며 남자는 앉으면 큰일나는자리로 만들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실제로 남자들보다 임신 안한 여성분들이 앉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발 이런 말도 안되는 행정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악취 시설을 모두 남해안 섬으로 이전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 비료공장 악취 사료공장 악취~~~~~~~~~~~~~돼지축사 악취~~~~~~ ###########귀농귀촌한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롭고~~~~~~~~~~~~~~~~~~~~~~건강도 해칩니다~~~~~~~~~ 남해안 섬(1004개 섬)으로 이전시켜야 합니다
제목: 국민청원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동의하는 것 밖에 없어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4

국민청원을 보다보니 밑에 의견을 남기는 란에는 동의란 밖에 없습니다. 반대의견을 좀 수렴하면서 같이 비교해서 본다면 좋은 방향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월등히 많거나, 반대로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이 월등히 많거나 할시 비교해서 차근차근 고민해보고 결정하면 나라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목: 불법촬영카메라판매사이트 몽땅 후드려패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

장난이아니라 불법촬영카메라 판매사이트들 몽땅잡아서 그판매자들이랑 사이트 다 잡아주세요 !!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건(포항지진과 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

최근 포항지진으로 다세대주택 1층 피로티 기둥이 완파된걸 보고 건축법시행령 일부를 급히 개정해야 할것 같아 청원 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1항 3의 다'에 벽면적의 1/2이상 OPEN해야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이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원인에 큰 부분인것 같아 청원하오니 검토바랍니다.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최근 포항지진으로 다세대주택 1층 피로티 기둥이 완파된걸 보고 건축법시행령 일부를 급히 개정해야 할것 같아 청원 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1항 3의 다'에 벽면적의 1/2이상 OPEN해야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이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원인에 큰 부분인것 같아 청원하오니 검토바랍니다.
제목: 여혐, 남혐 사이트 수사 후 운영진처벌 및 폐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0

워마드, 일베,메갈리안, 여시 아시죠? 포털사이트의 절대권력자 ...네이* 댓글난 보면 댓글부대를 형성하면서 욕설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1. 극혐 사이트 행태 1) 좌표 찍다>>> 성폭력관련 기사나 남녀 관련 기사만 떴다 하면 일베나 워마드 등 극혐사이트 댓글부대가 총출동해서 호감순위를 조작하여 마치 그것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고 있음 2) 자신들이 추구하는 노선에 반하는 거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부음 2. 문제점 1) 순수 일반인들의 의식을 반세뇌시켜 사회 분열 조장 우려가 있음 2) 남녀분열, 급기야는 폭력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으며 정치판에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음 3. 대책 1)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여 자기가 쓴 글에는 자기가 책임지게 한다 2) 감시기구를 두어서 원천 봉쇄한다 3) 극혐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단속 관리한다 대통령님, 현대 사회는 인터넷 기반 사회입니다. 그만큼 익명성이 무한하게 보장되므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자칫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는 바 극혐사이트 메갈리안, 워마드, 일베 등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거나 수사 후 처벌 마지막으로 폐쇄를 강력 청원합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다음 청원들도 반드시 투표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민속촌역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3

외국인을 대상으로 민속촌역을 만들어 홍보 하면 효과도 좋을것같고 그효과로 지역경제가 더살아날것같습니다.
제목: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3

1. 개요 성범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입니다.처벌도 강화해야죠.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의 심각성이 날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성폭력무고자 엄단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더욱 병들고야 말 것입니다. 2.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3.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4.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5. 여성단체의 행태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선량한 소시민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 ,안 봐도 뻔하겠죠?? 6.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7.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8.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9. 결론 대통령님,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법무장관님, 판사님, 검사님 1) 이제라도 본래 법 취지를 살려서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2) 성폭력무고죄 형량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형량 강화 3) 성범죄자 본인 동의 후 화학적거세 시행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이땅의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다음 청원들도 힘 실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여성할당제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

여성할당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의원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주십시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다음 청원들도 반드시 투표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44767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5

군대위안부 재창설 청원글 올린사람 꼭 찾아서 처벌해주세요.찬성한 152명도 찾아내서 실명공개해주세요
제목: 국가 경제에 공헌하는기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새로운 희망을 주며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문정부에 힘찬 응원을 하고 있는 도봉구 당원 진상진 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을 세계에 홍보하고 대만 총통으로 부터 감사 표창까지 받은 한 회사를 소개할까 합니다 (주) 애터미는 유통 회사로 10년만에 1조의 매출과 세계 10개국에 진출한 토종유통 회사입니다 한국에 350만 회원이 일하며 수많은 고소득자가 한국 어느 기업보다 많으며 백만명 이상이 월 500이상 소득을 올리며 일자리 창출에 크게 공헌하고 있습니다 중국시장이 곧 열립니다 엔타이시에서 와달라고 사정하는 회사이며 한국 콜마가 이회사 때문에 년초에 상장을 했고 원자력 연구원에 박사들이 100억원의 배당금을 받게 만든 유통회사입니다 사회적으로 빈민국에 학교를 지어 주고 수도물을 개설 해 주는 사회사업도 큰 공로를 세우고 있습니다 회사는 유통의 역사를 새로 쓴다는 목표 아래 박한길 회장의 경영철학은 존경 받아 마땅합니다 유튜브 인터넷에 수없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고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애터미같은 경영자를 다른 나라에서 먼저 표창하게 해서야 채면 서지 않습니다 부다 국정에 분주 하시겠지만 한번 검토 해 보시고 직접 불러서 확인 해 주십사하고 청원 드립니다 010-6286.-7050 진상진 드림
제목: 두개의 나이를. 하나로 통일해 사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6

저는 54세 주부입니다 우리나라는.흔히사용하는 나이와 만으로세는 나이가 있어 불편 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딱히 방법을 찾을수 없어 청원 합니다.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나이를 사용하면 좋켔습니다. 세계적으로 사용하는기준을 우리도 같이 사용 하면 좋켔습니다
제목: 구속영장 실질심사시 1명이 아닌 3명이 심사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

뉴스를 보면서 오래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내용을 오늘 청원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청원 내용은 오로지 저의 주관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마땅히 구속되어야 할 피의자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풀려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언론이나 국민들은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졌다고 비난을 쏟아붓고요. 구속영장 실질심사 담당 판사는 오로지 법에 의해 자신의 양심에 의해 공명정대하게 심사를 해야 하겠지만 만약 선입견이나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 판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끔 그렇다는 오해를 받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속영장 실질 심사 제도를 개선했으면 합니다. 현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판사가 3명이 있고 1명씩 돌아가면서 담당을 한다고 들었는데 구속영장 실질심사 판사수를 9명으로 늘려 3명이 한팀(다양한 나이대의 판사)이 되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하게 하면 어떨까요? 예전엔 일반 재판에서도 1심은 판사가 1명이었지만 요즘은 3명으로 늘어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3명이 실질심사를 하여 2명이 찬성하면 구속되는 것이고 2명이 반대하면 기각되는 것이죠. 피의자에게 유무죄를 떠나 구속영장의 집행이나 기각 문제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40대 초반의 영장실질 심사 전담 판사가 한 인간의 삶을 몇 시간만에 좌우한다는 건 너무 큰 리스크 같습니다. 가능하면 인권보호 측면에서도 구속 영장 실질심사 시 판사 3명을 투입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분양가상한제 지정 지역  당장 결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집값 안정은 필수조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값상승의 발원지인 강남구를 당장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해야한다 11월말에 관련회의에서 당장 지정해 주세요
제목: 재난이 대비해 학교에서 휴대폰을 내지않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8

아시다시피 거의 모든 학교에서는 교칙으로 휴대폰을 내야한다고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라에서 여러차례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이 포항에서도 일어났고요. 재난이 생기면 가족들의 생사와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휴대폰이 없으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전해주는 소식 말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휴대폰을 내지말라는 제도가 생겼으면 합니다. 게다가 제가 살고 있는 기장은 고리 원자력 발전소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의 재난에 대한 걱정은 더 깊습니다. 원자력 발전도가 터졌을때 가족들도 못 보고 죽거나 목소리라도 듣고 죽지 못하면 어떻하나 싶습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들이 대한 대비책으로 학교에 휴대폰을 내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진정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진 정 서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산 12-1번지 성명 : 박 영 철 *** 저는 상기 주소의 교회 장로 입니다 저희 교회는 2009년 4월1일 원인 미상의 산불이 산너머로 와서 번져서 우리교회 및 부속건물이 90% 이상이 소실이 되어 막대한 손해를 보았지만 정부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며 피해본 것에 대하여 단 한푼도 지원 할 수 없다고 하며 모르쇠로 일관하여 저희들은 그후 6년여의 시간과 성도들의 피 와 땀 (5억 5천 만원소요)으로 제건 하였습니다 그후 2016년 6월경 대구광역시 북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저희 기도원 주위로 흐르는 계곡 실개천에 보(댐)를 4개 만들었씀니다 그러나 시공결과 사방댐2곳 저수댐2곳을 준공했지만 저수댐2곳의 부실공사로 물이 댐에서 전부 빠져나가는 희한한 결과가 되었씀니다 그리고 공사중에 중장비와 덤프차 통행으로 말미암아 도로가 심하게 침하 파손되어 일반 승용차가 출입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진정을 하니 도로침하에 대하여 제포장한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던중에 북구청에서 하청을 받아 댐공사를 한 업자가 다했다고 하여 확인해보니까 한 20%정도 보수하고 나머지는 침하 파손된 상태 그대로 입니다 수년동안 수차례 보수를 요청했지만 대구시북구청 건설과 공원녹지과 산림과 등이 서로 미루고 있씀니다 속히 원상복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입로 중간 약 300m가 너무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매년한식때와추석때에는성묘객들의많은차량들이몰려와서길이너무협소한관계로 길을 이탈하여 탈선하는 차량들이 속출하여 거의 마비된상태로 렉카차들이 동원되고 수차례 길이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여러경로를 통하여 진정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호렙산교회 박 영철 장로 2017년11월18일
제목: 반려동물 보험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4

반려동물에게도 보험을 들 수 있게 해주세요 늘 반려동물들을 버리지말라, 예쁘게 키워라 하시면서 해주시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쁘게 키울려고 병원가서 주사도 맞고 아파서 수술하러도 가고 하는데 생돈이 완전 수루룩 날라갑니다.. 부자들은 걱정없겠죠 하지만 일반인들은 진짜 걱정이 많습니다 보험만 들 수 있게 해주시면 저희가 돈 내고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려동물에게도 보험을 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목: 공무원 9급 시험과목 사회폐지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9급 시험과목에 사회 수학 과학을 폐지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직종과 관련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더라구요. 저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세무일 하는 공무원이 세법을 모르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여기서 건의 드리고 싶은 건 사회까지 폐지하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라는 과목은 행정부 내에서 일해야 될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기본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이 될 사람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는 데 매우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라는 과목을 단순히 고교 과목이라고 빼는 것은 너무 근거가 없고 고교과목을 빼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는 공무원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담긴 중요한 과목입니다. 사회과목에 있어서는 다시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
제목: (18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제목: (21차)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과 유착하는 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제목: 포항 대피소 반려동물 출입불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3

문대통령님은 이걸 어떡해 생각하세요??포항에 반려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반려동물도 가족인데 출입금지라고 하네요...반려인들 대피소를 만들어주시는게 시급할꺼같은데요?너무 화가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