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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 국민이 한소리로 말하는 청원(중학생 추락사등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127

1. 모든범죄자들 신상공개 해주세요. 이유 : 죽은이만 불쌍하고 당한자만 억울하지요 얼굴 알려지면 살아가는데 지장있을까봐 모자에 마스크에 꽁꽁싸매고 나오시나요? 범죄자들 인권이 뭐가그렇게 중요하다고 경찰에서는 그렇게 보호를 하시나요? 인천중학생 추락사건만해도 그렇습니다. 가해자 부모들중 단한명도 피해자 부모를 찾아가 용서도 안빌었다고 하던군요. 그런 인성을 가진 부모밑에서 자란아이 인성도 좋아보이지 않네요. 만약에 자기자식이였다면 생날리가 났겠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법정에서 불리한 쪽으로 흘러간다고 안갔다구요? 이런 부모들도 신상공개하세요!!! 자식먼저 앞세운 부모마음 조금이라도 느낄려면 신상공개해서 대한민국에서 만큼은 평생을 피해자에게 죄스러운 마음가지고 살겠끔 최소한에 숨이라도 쉬면서 눈치 보고살더라도 감사하다고 생각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공평하죠 왜 피해자들만 숨어서 살아야하고 가해자들은 더 당당하고 잘살아야하나요? 인권침해 라는말만 하지마시고 저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있다는걸 온 국민이 알아야합니다. 2. 청소년법 및 촉법 폐지해주세요 이유 : 온국민이 바라고 있는겁니다. 요즘 청소년 범죄가 청소년범죄인가요? 보호해야할 미성년이라는 이유하나로 살인을해도 중상을 입혀도 이법때문에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아니하니 청소년들이 이렇게 날뛰는겁니다. 법이 워낙 우습게 보이는거죠 갱생할 의지가있는 청소년들은 자기가 한번 실수한걸 되풀이하지는않죠. 반성을하죠 그런 청소년이라면 기회를 한번줘도 괜찮습니다. 헌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 한다면 그건 갱생할 의지가 없을뿐더러 법만 악용하는 겁니다. 자기는 보호받아야할 청소년이라는걸 잘인지 하고 잘악용하는 아주 잔머리가 좋은청소년인거죠. 제발 청소년이라고해서 봐주지마세요 자기가한일에 어떤한 책임이 따르는지 절실히 느끼게 해야합니다. 3. 심신미약 및 정신문제로 인한 감형폐지 이유 : 이놈의 심신미약은 끄덕하면 나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 셨으니 심신미약으로 감형해드리겠습니다. 웃기네요 정말.. 그럼 저도 죽이고싶은 사람이 있으면 술을많이 먹고 죄를 저질러도 되겠네요 어차피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을테닌깐요 도대체 왜 저들이 먹은 술때문에 젊은나이에 자기생을 마감해야하고 불구가되여야하면 어째서 한가정이 불행해져야 합니까? 저사람들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하고 그걸 감수해야합니까? 저들도 술을마시고 자기가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고 생각이였는지 뼈저리게 느껴야합니다 제발 이런 말도안돼는 감형은 제발 없애주세요 4. 피해자들 인권보호에 힘써주세요 이유 : 왜 범죄자들에게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를 우편을 보냅니까? 그럼 피해자들은 무서워서 어떻게 살라구요? 어디가서 숨쉬고 살아 갑니까? 평생을 도망다닐까요? 가해자들 범죄자들 인권챙겨줄 시간에 피해자들 인권과 신변보호를 먼저해주세요. 그게 맞는겁니다 제발 국민들이 한목소리로 청원하고 있는 법개정을 봐주세요!!! 저출산이라고 징징 대지말고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어놓고선 애를 낳으라고 하세요 어디 무서워서 애낳고 이나라에서 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모든 삼가故人에 명복을 빕니다. 억울하시더라도 그 억울함 마음푸시고 더 좋은곳에서 다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남겨진 피해자 가족분들도 힘내세요. 아직 세상은 많이 따뜻합니다.
제목: 범죄조직공단(근로복지공단) 그리고 공범들(의피아)을 잡는대 도와주십시요 증거는 확실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5

울산 중구 우정동 한마음 신경외과 과장 백승철, 원장 변태섭 울산 중구 태화동 동광병원 과장 이승룡 울산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들과 관련자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하 국장 차장 자문의 고객상담TF팀 차장 권현주, 부하직원 이하 관련자 윤리위원회 감사실 차장 한경이 외 부하직원 이하 관련자들 이들은 오진과 잘못된 치료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사문서위변조(조사복명서, 자문의 소견서, 장해진단, 이사장 공문답변 등등...)하여 수년동안 절 속이다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저런 범죄를 저지러고도 모자라 합법을 악용하여 개인사찰까지 서서럼 없이 하다 발각이 되었습니다 아주 확증적인 증거를 찻아냈고 병원은 병원대로 민사를 시작했고 복지공단은 일단 공문답변내의 인물 8인과 한마음 신경외과 원장 변태섭을 사문서위변조, 행사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들은 근로복지공단에 기생하며 병원, 의피아들과 카르텔을 형성하여 수십년동안 전문적으로 환자와 피해자들을 속여왔던 것 갑습니다 그렇게 수십년동나 형성한 범죄조직이 저에게 발각이 되니 절 죽일려는 정황증거까지 잡은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
제목: 부도덕한 변호사 자격박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21

변호사법 개정 변호사의 사명은 첫째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둘째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요즈음 변호사 수가 많다 보니 공인으로서 변호사의 사명을 망각하고 법호사 자격을 악용하여 선량한 국민을 우롱하여 지탄을 받는 변호사가 종종발생하여, 성실히 수행하는 변호사에게 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이제 신선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변호사는 계속 배출되고 있으므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변호사는 정의롭고 성실한 변호사를 위해서라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 형을 받을 경우 영구히 변호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목: 내년 조합장 선출에 대한 부정선거를 조장하는 농협중앙회와 현 조합장들의 부정 행태를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6

내년 초에 전국 조합장 선거가 있습니다. 지역 단위 농협들의 조합원들을 통해서 선출되는 조합장은 단위 농협을 이끌어가는 큰 일꾼입니다. 그런데 현재 농협중앙회의 안일한 정책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조합장들은 자신의 공적 부풀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의 안일한 정책과 거짓된 공적 부풀리기는 조합원들을 속이는 것은 물론이고 농협 운영에 부담을 안기는 행태입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이러한 행태를 다루지 않아 이곳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1. 농협중앙회에서는 상호금융자금 이자를 계산하여 연말에 각 농협에 배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연중에 본 자금을 단위 농협에 배분하기로 정책을 내놨습니다. 본 자금의 성격은 자연재해로 피해보는 농민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자연재해가 많은 까닭에 지급을 서두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내년 초에 선거가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농협에서는 본 자금에 추경예산을 더해 조합원 전체에게 각 5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선거 전에 선심성으로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돈을 지급하여 금권선거를 지향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또한 자본이 본 성격대로 쓰이지 않는 것은 불법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금액이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에게 지급이 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당연히 쓰일 곳에 쓰여야 하는데 현 조합장의 선거자금으로 둔갑하여 쓰이는 행태를 고발합니다. 2. 전국 농협에서는 이연자산을 올해의 수익으로 올려 현 조합장의 공적 부풀리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연자산은 대출 시 농협이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설정비용입니다. 대출 당시 해당 금액을 법무사에게 지불하는 설정금액은 이미 지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불이 되지 않는 것처럼 되어 서류상 수익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연자산 내 미지급비용으로 기재 되어야 할 부분인데 수익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이는 당해 연도 수익을 극대화 시키려는 악의적인 거짓입니다. 이는 조합원의 인식을 속이는 동시에 내년 영업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행태입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조합장의 실적이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거짓된 부풀리기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단위농협 조합장 선거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협중앙회의 안일한 정책과 현 조합장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도 고발할 곳이 없습니다. 이곳에 글을 남기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선거는 공정해야 합니다. 기회는 평등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단위 농협 조합장 선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남광주 농협 조합장 선거는 공정하지도 평등하지도 않았습니다. 금권으로 얼룩진 선거의 끝은 조합원의 부담뿐입니다. 부디 이 문제를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 드립니다.
제목: 이유 불문하고 음주관련 사건은 이제 강력처벌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39

대한민국의 음주문화에 대한 음주사건사고는 무조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않는다는 변명은 이제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중형으로 다스려 최고 사건의 중대함에 따라 사형까지 선고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 할머니 폭행살인사건~!! 이번 울산 할머니 폭행사건~!! 특히 음주운전 사고는 이제 면허재발급을 영구박탈해야 합니다!!
제목: 입시사이트에 있는 국어강사들도 현장응시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3

그들도 똑같이 현장응시를 해서 진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목: 대학정원제 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1

세계의 거의 모든나라가 대학정원제를 시행하고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학들어가면 졸업이 가능합니다. 어릴때 조기교육과 중고등학교 학원교육으로 청년의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청년이되었을때는 공부를 하고싶어도 중고등학교때의 성적만으로 정해진 대학만 갈수있고 인생의 길이정해집니다. 대학정원제가 시행되어진다면 학부모의 경제적부담 정신적부담은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삶의질이 윤택해질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이여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도로 공사 노동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경찰관 대기 의무화 및 사망 사고 처벌 대폭 강화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0

도로에서 작업하시던 노동자 두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는 일이 며칠 전에도 보도되었습니다.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쉽게 잃어버리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아닙니다. 운전자들이 모두 '알아서' 피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요행을 바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1. 도로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경찰차 혹은 경찰관 한 명이 꼭 동행하여 차들이 피하도록 의무화 해야 합니다. 2. 도로에서 작업하는 사람을 치어 다치거나 숨지게 할 경우 그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사망시에는 최소 징역 15년의 형이 내려지게끔 해야 합니다. 모든 운전자들이 도로 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경각심을 가지도록 정부가 나서서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목: 12월12일 일본에서 열리는 엠넷 마마 시상식 취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12

12월12일(수) 2018 MAMA 일본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Saitama Super Arena) 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 우익들이 방탄소년단고 팬덤 아미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엠넷 마마 시상식날 우익들이 방탄소년단과 그팬덤 아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악플들이 최근 일본 게시판마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이 몇년전 입었던 광복티셔츠로 사진한장으로 반일운동을 한다고 날조까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엠넷 방송국은 한국시상식으로 굳이 일본에서 개최하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우익세력들이 방탄소년단 콘서트장소에서까지 난동을 피우고 했었습니다 다행히 경찰들과 많은팬들의 단합으로 별일은 없었지만 12월12일에 열리는 마마 시상식은 콘서트와 다릅니다 우익세력이 저 시상식에서 무슨짓을할지 아무도 알수없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현재 12월12일 일본 마마에 출연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우익들은 생각보다 악날합니다 방탄소년단과 팬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시상식은 취소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월12일 일본에서 열리는 엠넷 마마 시상식 취소를 청원합니다
제목: 우리 국민은 사법황제 수천명 모시고 산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10

일본은 판사 탄핵 파면이 일상적이다.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전국에 회기별로 모아서 일본 국회가 탄핵 파면 절차 밟는다. 연간 15~20명선 탄핵파면 당한다. 미국도 판사 비리가 발견되면 국민이 대다수가 참여한 징계위가 열라 해임및 파면 당한다. 변호사 비리 전담 재판부가 따로 있고 자격취소자가 많다. 판사와 유착하여 돈으로 재판을 농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싱가폴은 판사가 국가가 준 여비를 아껴서 주머니 넣은 것만으로도 파면 당한다. 그 런데 한국은 판사가 황제급이고 대통령보다 나은 지위인가 해방후 탄핵이 없단다. 전국 판사 숫자가 많은데 수천명 판사가 황제급 대우는 받는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입법상 야비하고 더러운 것인데 헌법에 지나친 보장성이 문제고 그리고 징계도 셀프로 솜방망이고 수사나 재판도 언론에 드러나면 처벌 하는 척하지만 숨은 비리가 천지이고 법조3륜이 지법 고법 대법이 서로 경제공동체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부패천지로 사회를 병들게 한다. 판사부인 뇌물 고발 사건에서 보듯이 변호사가 찔러주는 돈이 매주 매달 수천만원이고 1년이면 수억이고 10년이면 수십억이 된다. 그리고 거액의 법조비리 당사자들 부당축적 재산 추징도 안하고 경제사범 비리 돈을 환수 안하고 자기들 변호사 수임료 잔치하면서 나라를 부패천지 만들고 망국에 길에 들어서게한다. 이에 대하여 국민이 입법 요구와 법관 탄핵 파면 일상화 요구하고 전관예우 금지법 처벌 강화와 상향 조정과 경제범죄가 사기 횡령 주가조작 유사수신 등 금액별로 형을 정하게 하고 최대 유기징역형을 30년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일반 5대강력범 30년 올리고 경제금전 비리범은 그대로다. 기본 6년 최대 15년이다보니 이 짧은 기간을 계산하여 수백억 해먹어도 징역 5~8년 선고 예사고 그마저 제대로 사는 확정적인 형이 아니라 고법 대법까지 가면 자기들 축재 먹잇감으로 희롱당한다. 그래서 대법관은 파기를 행사하면서 축재에 열을 올린다. 이호진 전 태광회장, 부영 이중금 회장이 대표적이다. 이런 조폭 사법 시스템을 갖고 사법 시스템은 사회의 비리 반칙 불공정을 잡아주기는 커녕 오히려 조장하는 것이다. 참 기가 막힌다. 이게 여야 국회가 스스로 양아치로 만들고 방치한 입법이지. 국회도 저들이 장악한 마당에 우리 국민은 사법 황제를 수천명 모시고 산다. 그들은 비리 저질러도 정직에 감옥가도 연금이 나오고 불법 돈은 추징도 안한다. 나라 망치는 이런 개조폭 앞에 국민이 희망을 갖고 살 수가 없다. 애낳아 봐야 다음 세대에 당할 비극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살아갈 비극이 끔찍하기 때문이다. 당파와 부패로 인하여 외세에 유린과 학살 내전에 이웃 나라에 먹히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러면서 우리가 일본을 욕할 자격이 있나. 국민들이여. 다들 각성하여 이것을 고치자. 저들은 혁명으로 다스리고 피를 보고 외세가 이나라 유린하기 전에 건전한 사법시스템을 갖추고 경쟁력과 건정성과 건강을 갖추고 나라가 강하고 오래 가는 것이지 이런 상태는 과거 수치와 능욕의 역사를 다시 이땅에 불러와서 후손대 가서 다시 국난이 오고 비극이 오고 나라가 소멸된다.
제목: 사법농단 범죄자들을 두둔하지 않기를 야당에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8

정부정책에 맞서기 위해서라면 국민의 뜻에 위배될지라도 범죄자들을 두둔하다니요. 3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관회의에서조차 발의한 사법농단범죄자들의 탄핵을 반대하다니요. 그들은 3권분립을 악용한 자들입니다. 범죄자들과 한통속임을 스스로 밝히는게 아니고 뭐란말입니까...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썩을데로 썩은 법조인 탄핵은 반드시 필요하오 포청천같은 자만이 판사가 될수있는 나라가 되어야하지 않겠쏘이까
제목: 문대통령의 통찰력은 제로에 가깝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12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그저 지지도 하나만 믿고 대통령 된것이고 그것또한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의 덕을 본것일뿐 자기스스로 박수받을만한 일은 하지를 못하는 인물이다.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속이고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잘알고 합시다
제목: 일자리 만들겠다는 공약은 커녕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9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온데간데 없고 일자리는 줄고 있습니다 청년은 미래라고 하면서 굶어 죽게 되면 불쌍하다고 한마디로 뉴스에 나오든말든 신경도 안쓰는 사회 학교다닐때는 자기가 하고싶은거 하게 안하고 학교공부에만 매달리게 해서 서열만들고 미국은 권력은 있지만 권위주의는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권위주의가 자연의섭리에서는 없고 평등한게 진리입니다 국민을 옥죄고 직장을 사라지게 하면 그 나라를 위해 청년들이 뭘 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들과 한 약속도 아니고 공약으로 했으면 적어도 일자리가 줄게는 안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조두순과 일자리 창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6

조두순민원을 해결하려면 3인일조 3조교대로 24시 밀착 감시을 하는것입니다 (5인일조도 가능) 또한 위치추적 전담자을 뒤어 24시 감시한다 (3인일조) 일자리창출에 도움되고 조두순 불안해소 도움되고
제목: 세계보건기구 기준 현재 국내 초미세 '위험/외출금지' 수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3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시는 대통령이 왜 중국발 초미세 발암물질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을 하지 않는걸까- 다시 중국인 관광객이 와야 침체된 소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터, 일본 눈치는 보지 않지만, 중국 눈치는 봐야하는 시점- 임기 초반 적폐를 향한 칼은 좋았으나, 대외적 정치에 무능해 결국, 국민들 건강을 외면할텐가- 차라리 자국 우선하는 트럼프가 낫지 않나- 이렇게 10년만 지나면 한국인 폐암발생률 세계 최고가 될지도-
제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공평하게 개혁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17

미래세대에 부담주면 안됩니다. 공무원에게만 특혜주는 연금개혁 반대합니다. 공평하고 공정하게 개혁해주세요.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참여연대가  이나라 중심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22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기준 변경을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현재 삼성바이오는 주식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3대 회계법인은 물론 금융감독원 마저 "문제없다"고 했던 회계처리가 정권이 바뀌면서 '분식회계'로 둔갑한 거다. 이 황망한 사태의 시작에는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있었다.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 탄생 이후 '실세'로 자리 잡으며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당초 삼성바이오는 나스닥 상장요건을 충족해 미국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삼일, 삼정, 안진 등 국내 3대 회계 법인에서 적법 판정을 내렸고, 글로벌 회계법인, 한국회계사협회, 금감원 모두 이를 인정했으니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한국거래소는 "제발 코스피에 상장시켜 달라"고 애걸복걸했고, 그들의 애국 마케팅에 마음이 약해진 삼성은 코스피 상장을 결정했다. 그러나 애국심의 결과는 참담했다. "문제없다"는 회계처리는 정권이 바뀌자 '고의적 분식회계'로 둔갑했고, 급기야 '상장 폐지'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금감원의 해명은 더 황당하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와 반기업 코드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 따른 특별감리를 한 것이고, 그 결과 수조원대로 부풀려진 자회사 가치를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변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외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회계전문가의 말보다 참여연대의 말이 더 신뢰가 있다는 그들의 판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금감원의 판단에 기세가 등등해진 참여연대 등 좌익 성향의 단체들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있다. 제일모직 합병비율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삼성바이오의 주식 가치를 부풀렸다는 주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들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들은 분식 회계의 출발점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있고, 연관성만 입증되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2015년 5월에 결정됐고, 삼성바이오의 회계기준 변경에 대한 감사 보고서는 이보다 한참 뒤인 2016년 4월에 발행됐다.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그럼에도 "이재용이 승계를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자극적인 가짜뉴스는 일파만파 퍼져 사실처럼 돼버렸다. 이제 와 "그때 소신대로 나스닥에 상장했어야지 왜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냐"고 물을 수도 없다. 삼성이라면 치를 떨고 미워하는 그들에게 합리적인 판단을 바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자신들의 판단이 가장 옳고 고결하다는 그들에게 전문가의 말이 무슨 수로 와닿겠는가. 다만 앞으로가 궁금하다. 대기업이 신규 상장이나 합병, 분할을 결정할 때마다 일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걸까. 권력에 의해 경제가 희생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회계 원칙마저 아무렇지도 않게 뒤집히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희망을 논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외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차피 문재인 정부를 위시한 그들의 근본은 바뀌지 않을 테니 이런 나라에서 버티는 것는 것이 상책이 아닐 수 있다. 혹여 정권이 바뀐다 한들 무엇이 얼마나 좋아지겠는가. 대한민국이 통째로바뀌거나 삼성이 선택을 해야 한다. 아쉬운 건 대한민국이지 삼성이 아니다.
제목: 술, 음주가 이 사회를 사람을 망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23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매체 뉴스, 국민과 소통,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을 위해 만들어 놓은 국민청원에 하루 아니 한시간이 멀다하고 올라오는 술, 음주 관련 범죄 뉴스, 국민청원을 보면 이게 나라다운 나라가 맞는지 국민을 위하는 나라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맨정신으로 살기 힘든 사회라는게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사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술 먹은 짐승들이 사람을 해치는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술로 인해 사람이 사람을 때려 죽이고 술로 인해 차가 사람을 치여 죽이는 이게 나라입니까. 제발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나라가 나라답게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술이라는게 무조건 나쁜거는 아니지만 술로 인해 사람이 이사회가 망가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2020년부터 광고 제재로 정부에서 개선의지를 보인건 알지만 지금 현재 TV 드라마 예능등등에서 담배 피는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하듯이 술 먹는 장면들을 모자이크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TV드라마 예능등등 모든 프로가 노골적, 경쟁적으로 술판 벌리고 폭탄주 만드는걸 당연시 하는게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제발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TV에 나오는 술 먹는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공매도 폐지하라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5

공매도 폐지하라고 정권 줬더니.... 헛짓거리만 하고 있네... 공매도폐지 안할거면 정권 내놔라 ~
제목: 민주당내 내부분열을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6

전통적인 민주당지지자입니다 제딸과 광화문 촟불시위때 처음으로 문재인대통령을 뵙고 딸의 손을 잡고 문재인대통령과 악수한게 된후 제딸은 열렬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전 이재명지지자입니다 하지만 이재명대선후보경선에서 탈락된후 전 주저함없이 문재인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일명 혜경궁김씨사건으로 인해 민주당지지자들간의 분열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경찰이나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사건을 무마해달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선거후유증으로 나타난 사건으로 볼수도 있으니까 대롱령님께서 관대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지지자들에게 당부에 말씀 한마디 해주십사 하는겁니다 법적책임은 별개로 말입니다. 더이상 내부분열과 갈등이 지속된다면 서로 다른 지지자들간 상처는 씻을수 없는 지경이 될것입니다 다시한번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지리한 싸움이 여기서 끝날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요
제목: 『 통계숫자 -1-로 이용당한 노령 실업자!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3

『 통계숫자 -1-로 이용당한 노령 실업자! 』 그러면 그들의 실업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물론 개인 문제는 우선 개인이 해결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국가가 개입해서 문제를 야기 시켰기 때문에 이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노령실업보다는 청년실업이 더 문제이긴 하지만, 점차 노령인구가 늘어가는 추세여서 노령실업 또한 사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부머세대의 경우에 있어 노후대비가 미흡한 경우 그들은 결국 경제활동 기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간의 사회적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늦게까지 청년들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당연히 그들은 그들 나름의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가게 마련이고, 이들은 청년 일자리와 중복되지도 침해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자리는 당연히 비정규직이며 단순직이고, 임금은 겨우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수준의 일자리인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경비, 청소원등 우리사회 저변에서 흔히 접하는 직종들인 것입니다. 이 글을 올리는 본인은 은퇴 후 고령자의 직장으로 문화재청 산하의 비정규직(계약직)을 지원하여 채용되었습니 다. 비정규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만,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가 없고 근무상 과오나 지장이 없으면 70세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다기에 지원하여 채용되었으며, 당시 저의 나이는 만56세이고 함께 채용된 사람은 김0대(만60세 ), 조0식(만61세)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별탈없이 잘 근무하던 중 문재인정부 들어 갑자기 인천공항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준다고 하자, 그 영향이 여기저기 작용하여 제가 근무하는 문화재청 산하 고궁관리소에도 작용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2018년부터 만60세 미만자는 “무기직”이라 하고, 그 정년을 만60세로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 다 보니 금방 만60세에 도달한 많은 고령 실업자가 양산되게 생겼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 정부종합청사의 경우는 1300여명에 대해 정년을 만65세로 수정 한다는 보도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기직”이라는 것은 분명 정규직이 아니며, 당연히 비정규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정규직 이라고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정부의 통계자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통계숫자로 이용한 것 같습니다. 즉,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통계숫자에 이용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고궁관리소는 총원70여명이 근무하며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비율이 30:70입니다. 이렇듯 고궁의 관리업무 저변의 일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중 “방호직”은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만한 직무로 판단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16:84 비율인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만60세 미만은 “무기직” 만60세 이상은 “촉탁직”이라는 명칭으로 구분하고 있으 나, 당연히 이들은 채용 당시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직무에서 동일한 업무를 동일하게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 직군은 모두 “행정지원인력”이라고 명명되어 통용 되다가 최근에 “공무직”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 니다. 명칭이야 어떻든 모두 비정규직인 것입니다. 즉, 상시 지속적인 업무이기에 해당 업무와 인원이 꼭 필요한 경우이므로, 그러면 “무기직”으로 만60세 정년을 마치고 “촉탁직”(기간제 계약직)으로 재계약하여 계속 근무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답변이 “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기직”으로 정년에 도래한 자를 “촉탁직”으로의 재계약이 안된다니? 함께 채용되어 함께 계속 근무해 오던 다른 동료들은 계속 “촉탁직”으로 재계약되는데 말입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연령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하는 경우이므로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등 관련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즉, 상시 지속적인 업무이기에 해당 업무와 인원이 꼭 필요한 경우이므로, 그러면 “무기직”으로 만60세 정년을 마치고 “촉탁직”(기간제 계약직)으로 재계약하여 계속 근무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안 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데, 통계상 정규직 인원이 줄어드는 효과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무기직”이 정규직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식때, “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결과는 정의로울 것! ” 이라고 약속 했습니다. 이게 과연 “평등, 공정, 정의" 입니까?
제목: 강남순환도로의 사당ic폐쇄 및 과천 이수방향 지하차도건설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5

사당사거리 과천방향 이수방향은 강남순환도로 ic설치 이후 2km이동시 대략30분정도 소요되는 극심한 정체입니다 최근에는 중앙차선에 버스전용차선까지 설치되어 정체가 극심합니다 이수 과천방향으로 지하차도를 건설하든지 사당ic의 폐쇄를 청원합니다
제목: 실효성있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비일회용 미세먼지 마스크를 정부차원에서 제작 또는 제작 지원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4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용하면서 느낀 불편한 점은 오염이 되어도 세탁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세탁을 하게 되면 미세먼지 차단효과를 거의 잃게 되기 때문이지요. 거의 반일회용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매번 구매해 사용하는 것이 참 경제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특히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국민들에게는 더욱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이 전국민적인 습관으로 발전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런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마스크가 개발된다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옷감 소재를 가공하여 세탁을 하여도 차단 효과를 잃지 않는 마스크를 만든다거나 말이죠. 계절에 따라 미세먼지의 피해를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상황에서 실외활동 자제, 일회용 미세먼지 마스크 사용 등과 같은 소극적인 대처는 현 시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목: 혜경궁김씨를 공개수배하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13

왜 혜경궁김씨를 공개수배하지 않나요? 공개수배하면 간단히 해결될 사건으로 보입니다.
제목: 143조원은 다 어디에 갔다 버렷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15

1. 저출산 예산 13년간 143조원 더 어디에 섰나 ? 전혀 효과 없고 저출산 가속화 - 돈을 쓸려면 효과 있게 써야지 애기 키우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돈을 지원해야죠 => 출산 장려금 아기 1인당 삼천만원/ 결혼 수당 남녀 각 1억씩 , 자녀 무상 교육 지원 등 => 쓸모 있는 돈을 지원해 주세요 2. 재원 마련은 => 지역별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및 보좌관 등 6,000여명 의원들도 좀 줄이고 해서 국가를 살립시다. => 지역별 불필요한 공사 과감한 축소 => 대 기업 총수 교도소에 넣지 말고 / 엄청난 벌금 부과 등등 3. 저의 생각이 아니고 허경영 총재님이 평소 강조 하시는 것입니다 총재님 말씀 데로 과감한 변화가 없으면 길에는 노인 밖에 없습니다. 애기 울음이 안 들리게 됩니다.
제목: 대통령과 영부인의 할 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8

대통령의 할 일은 많고도 많지만, 이번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죽음은 그냥 간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나라 어느 구석에서 인종 차별이 행하여 지고 있을 것 입니다. 대통령께서 방문하시어 함께 슬픔을 같이 하는 것이 그 어떤 엄중한 경고 보다도 경종을 울릴 것 입니다. 부득불 사정상 어렵다면 영부인께서 아픔과 슬픔을 같이 하시고 그것 마저 어렵다면 비서실장과 총리가 이사회를 어루 만져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3

나라다운 나라 만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2년 전보다야 100% 좋아 졌습니다. 힘이 드시겠지만 다음 부탁을 드립니다. 1. 적폐청산 계속해야 한다 – 친일파 청산 안해서 이 모양 2. 노사정 위원회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 노조도 이미 기득권 세력이다 3. 남북대화 계속해야 한다 – 6.25전쟁 이후 최고의 찬스임.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 가능 4. 지지율에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 학교 다닐 적에 국어, 영어와 수학만 하고 정치와 경제를 배우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리고 냄비 근성이니까. 5. 보수 야당 무시해도 됩니다 – 정책이 없는 정당. 정부가 하는 일에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정당. 2020년 총선 때 없어질 정당 6. 경제 문제는 세계 경제가 살아야 우리가 사는 건데 지금은 별로네요. 이럴 때 구조 조정하세요. 임금 인상 그만 하세요. 그래도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먹고 살텐데......... 자동차회사 연평균 임금이 9200만원이라니........ 40년 직장생활 한 사람보다 더 많이 받으니......... 그래서 열 받아 외국차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심한 삼성 그룹. 도덕성 있는 그룹으로 거듭 나기를 바랍니다.
제목: 조두순과 일자리 창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2

조두순민원을 해결하려면 3인일조 3조교대로 24시 밀착 감시을 하는것입니다 (5인일조도 가능) 또한 위치추적 전담자을 뒤어 24시 감시한다 (3인일조) 일자리창출에 도움되고 조두순 불안해소 도움되고
제목: 뒷북 문재인 정부... 또 글 지우고 있네... 북한 김정은이 확실히 핵 포기할 거라면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18

김정은이 그렇게 비핵화 의지 있다고 단언해놓고 중국하고 북한의 비핵화 논의는 왜 하냐고... 핵 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해서 쏘는데 왜 핵과 미사일을 분리시켜 생각하는지도 이해 안가네... 게다가 처음부터 외부 전문가들이 예측한대로 김정은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거짓말 하더니... 이제 와서 또 뒷북이냐고 글 올렸더니 어느새 지워져 있네... 최저 임금제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등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그렇게 제대로 예측해 줘도... 고집 불통, 독불 장군, 마이동풍, 유아독존 하더니... 나중에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만큼 되돌아오네... 박근혜 정부 탄핵 빨도 예전에 다 끝났으니 정신 좀 차리지? 여기 비속어나 비하 그런 거 없이 사실만 적었는데 왜 자꾸 지우는거지?
제목: 유승민, 김무성, 김광두, 김관영 등은 민생을 위해 초당적 항쟁심으로 문정권에 대한 견제에 나서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5

박근혜정부의 과오와 위기를 극복하라는 국민적 염원으로 탄생시킨 민주당과 현 정부는 과제에 대해 아무런 진척없이 실체가 없는 이상주의적 발상의 정책과 신중하지 못한 대중여론에 깃댄 아이디어들로 정권초기 국민을 호도하였고 이젠 도리킬 수 없는 더욱 어려운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국민적 인기와 권력으로 "민"은 빠진 당.정.청 이 모여 정책과 기조를 정하고 민의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 정권의 협상력과 논리는 급전직하하고 있다.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어느 정권에서 처럼 청와대의 아집과 복종 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부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게서 같은 모습을 바라고 촛불을 들고 뽑은 것이 아님을 국민들은 다시금 깨닷게 하고 있다. 솔직히 지난대선에 차악을 선택한 국민들이 대다수 였을 것으로 추론되는 가운데 이 정부는 잘 못된 방향을 오른 방향인양 묵묵히 나아간다 한다. 줄 것이 있어야 비로서 자비가 있고, 내자신이 잘되야 주변이 잘되는 간단한 진리를 망각하고 있다. 이젠 바른노선을 갖고 있는 몇 몇 사람들이 정치의 일선으로 나와 대정부적 견제와 투쟁에 나서기를 바란다. 경제, 외교, 정치, 사법 모든면에서 위기에 봉착하고 있고 신중하지 못한 설익은 정책으로 나라전체를 "긇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다. 얼마 전까지 한국은 다이나믹(Dynamic)코리아라는 단어를 기치로 동력을 유지하여 왔다. 국민개개인의 마음에 박혀있던 생동적 기운이 이젠 완전 사라져 버렸다. 국민이 꿈을 위해 뛰어야 하는 "동기"가 살아진 것이다. 너무나 무섭고 서늘한 공포마져 느껴지는 현실이다. 뛰어야 할 "동기"를 잃어버린 사회, 노력에 대한 댓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 그러면서도 선순환적 개혁도 없는 사회, 정치/사법적 부패가 만연한 사회, 국민안전을 볼모로 시험하는 사회 이런 사회가 일반인의 눈에 비쳐지고 있는 것이다. (p.s : 선동적이라는 악의적 판단은 완곡히 거부한다. 왜? 이 글은 지극히 중립적 국민의 한사람이 쓰는 것이기에...) 바른미래당 유승민/김관영, 한나라당 김무성, 경제전문가 김광두 이런분들이 투쟁심을 가지고 한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주길 바란다. 동향인데도 민주평화당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본다. 특히 정치9단을 자쳐하는 박지원씨 같은 분은 도대체 현 정부의 실책에 대해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당장 죽게생겼는데 먼 미래 - 20년은 걸릴 것 같은 - 를 위한 금강산이나 가고,,, 이게 정작 급한 것인가? 한국경제/민생/제도 의 뒷바침 없이 통일이 가능한 것이냐는 말을 할 수 밖에 없다. 정의당은 노조에 치우쳐 행동하지 말라. 특정계층에 치우친 편향적 정치활동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소수 일부 의원의 인기만으로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도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 보단 나라전체를 위한 정책, 현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는데 한개의 정당으로서 나서기 바란다. 유승민 의원은 과거 "난 정치를 왜 하는가?" 하는 물음을 던지봐 있다. 아직 사회전반에는 이 질문에 대해 답을 갈구하고 찾아가려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만약 이 질문에 대한 취지가 대다수 국민의 바램,,, 아니 소원과 일치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리로 방향을 정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1,000명의 자영업자가 있다면 과거 500~600명은 먹고는 살 수 있었다. 근데 이젠 10명도 먹고 살 수 없는 시대를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자연발생적이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방치, 방관,유기하는 가운데 생겨난 숫자임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10명 더 부자도고 나머지 990명을 소멸로 내모는 정책이 잘 된 정책인가. 앞으로가 더 문제다. 베이비 붐 1세대는 3~4년 내로 은퇴 후 사회로 쏟아져 나오며 그 숫자는 한해 90만명 이상씩임을 인구통계학을 본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한해 90만명 X 4년 = 360만명, 2차 베이비붐 약 300만(8~10년 후), 도합 약 660만명....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지금 현 노인인구가 15%(5000만 x 15% = 750만). 공공일자리 이만큼 만들 수 있는가 ? 결국 노인/은퇴자 들도 생계를 위해 일용직에 내몰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나마 일용직이라도 갖게 되는 노인들이 있다면 다행. 현재 고용추세(비정규직감소)라면 이런 노인 일자리 창출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상식에 가깝다. 지금 바로 잡아야 한다. 4대강, 창조경제 같은 천문학적 혈세를 다시 낭비해야 하는가 ? 각 유력 야당정치인들은 일반인(재능있는)을 획기적 인센티브와 함께 받아임과 동시에 현 정권을 견제에 나서야 한다. 예전엔 국회 보이콧을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봤으나 지금 하는 국회 보이콧은 어느정도 이해가 간다. 그만큼 잘 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일부 운동권, 노조 정치인들에게 이들의 말만이 국민의 진심이 아님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시 한번 언급한 정치인들이 전면에 나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 주시길 바란다. (추신 : 친박, 비리의원 척결은 반듯이 선행되어야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제목: 광주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8

집값이 너무 올라 집 살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문정부 들어서면서 떨어질거라 기대하고 미뤘던 내가 바보스럽고 다른 부모들처럼 집 한칸 장만하지 못하니 다 큰 자식들 보기도 미안합니다 제발 본인들이 살 집이 있는 사람들은 더이상 집 좀 사지 마십시요 두채 세채 사서 남는 이익이 바로 집없는 서민들의 피눈물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그만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더이상 투기꾼들의 투기판이 되지 않도록 광주를 조정지역으로 규제해 주셔서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요
제목: 팀킴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30

그동안 너무나 부당한 대우와 열악한 환경속에서 훈련해왔고, 팀킴을 지키고자 선수들은 용기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너무 오랫동안 남용해왔고, 감독진의 언어적 폭력이나,사생활 침해는 참을수 없는 인권 모독인것 같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큰것이 아닙니다. 컬링 팀을 지키고자 하는것! 그리고 깨끗하고 정당하고 정직한 운동환경을 원하는것 뿐입니다. 정부가 그들을 지켜주지 않고, 감독진의 편에서서 이 사건을 적당히 덮어버린다면, 또 똑같은 피해자들을 속출 시킬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감사와, 기존의 감독진 전원의 교체를 요구합니다!! 국민이 정부가 그들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제목: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39

학교에서도 불평등하게 눈에보이지 않는 계급이 생기게 됩니다.저도 중학생이며 이제곧 고등학생이 되는데 이런 학교폭력이 악화되고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줄수있는 경찰에게도 신고를 못하고 그저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며 묵묵히 참고있는 친구들을 보면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방관자가 잘못이라고 혹은 방관자들의 행동이 나쁘다고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면 자기자신이 알리겠다고 생각이 들게됩니다 하지만 이런방관자에대한 비난이 잘못된것이 아닌 그렇게 방관을 만들게된 상황을 만든 학생 즉 가해자가 잘못이 있지 않을까요? 처벌은 약하거나 자신이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갑이라는 생각 때문에 벌어지는 이런일들은 정말 범죄를 넘은 인간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일을 벌인 청소년들은 다시 학교폭력을 만들 확률이 더 커질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저 미숙한나이라고 봐주거나 용서를 하는 것보단 따끔하게 아니 이건 잘못된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음주운전자들을 중벌에 처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15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선량한 운전자들이 죽거나 상해를 입는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단계적으로 음주운전자들의 강력한 처벌이 시급한거 같습니다 부디 음주운전자 들로 인해 더 이상 선량한 운전자들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강력한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부하 성폭행 군인 군사법원 2심서 무죄 - 이게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150

■ ‘부하 성폭행 혐의 해군 장교, 2심서 잇따라 무죄’ 부하 군인을 성폭행한 해군 장교들이 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받았다. 해당 사건은 부하 군인이 상급자의 지속적인 성폭행으로 임신중절까지 하게 됐으나, 피해사실을 알게 된 다른 상관이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러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일이다. 이러한 악질적인 범죄에 군사법원 1심은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의 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새로운 증거도 없이, ‘사건이 너무 오래되어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1심을 뒤집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강력히 규탄한다. 군내에서 벌어지는 성폭행은 계급에 의한 위력이 추가로 작용하는 악질적인 범죄다. 더 철저한 단죄가 필요하지만, 군사법원은 비슷한 사건에 계속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 군대가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군사법원에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면죄부만 주는 군사법원은 존재이유를 상실한 것과 다름 없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부하직원이 여성이자 성소수자라는 점을 약점으로 잡아 행한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분노가 치민다. 현역 해군 대위가 군인으로서, 여성으로서, 그리고 성소수자로서 용기내어 밝힌 군대의 현실을 국방부가 제대로 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해 장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15만명을 돌파한 상황으로, 군은 이 상황을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2심과는 달리 응당한 처벌을 내리길 촉구한다. 정의당은 군인의 인권과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끝까지 지켜보겠다.
제목: 외면 받는 현실 과 밥그릇 챙기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1

얼마전 모욕죄로 재판을 받은 한 사람입니다. 피해자에게 두 번 욕설을 하여 경찰 조사를 두 번 받았습니다. 두번 다 도봉경찰서에서 조사 다 받고 지문 날인까지 했었는데, 제가 재판에 필요해 관련 서류 정보열람을 요청하자 이전 사건은 자료가 없다 합니다. 신창파출소에도 이전 사건은 자료가 없다 합니다. 112신고 정보열람도 요청 했는데 자료가 없다 합니다. 공정해야 하는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누가 경찰을 믿겠습니까! 외면 받는 현실과 밥그릇 챙기기는 도봉 경찰서만의 문제 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 전체에 퍼져있는 공공연 하지만 모두가 쉬쉬하고 있는 적폐 같은 현상 일까요? 외면 받는 이 현실이 다만 도봉 경찰서 만의 문제이길 바랍니다. 아니라면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115

다 아시는 사건이죠? 정말 짧게 쓰겠습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출소하게되면 또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있다 잘 좀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14

전라도 광주 사람인데 문재인대통령 하고 더불어 그딴식으로 일하면 내 한표야 티끌이다만 정의당에 총선 대선 한표 행사한다 문재인대통령 청원에 니 하야 탄핵 글들이 많이 보인다 나라안사정은 내팽게치고 북한 비핵화 때문에 여행다니는거 국민이 달갑지 않다 계속 북한 부여 잡고 있으면 너도 박근혜 꼴 난다
제목: 지하철 노인 무료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7

지하철을 65세 이상분들은 무료로 승차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의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해택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분들은 신체적으로 도움을 받아야하는 존재이므로 노약자 배려석을 설치해놓는 것처럼 그렇게 배려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며 노인이라고 모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하는 존재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무료승차제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무료승차제를 시행하던가 다른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실시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안하실거면 노인무료승차제는 유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