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사형 제도는 쓰레기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2

사형 제도는 쓰레기다. 오늘 든 생각이다. 이유는 이렇다. 첫째. 사형은 돌이킬 수 없다. 둘째. 사형 이후에 죄수는 반성할 수 없다. 셋째. 사형 이후에 무죄임이 밝혀진다면, 혹은 사형에 이를만한 죄목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형을 없던걸로 할 수 없다. 넷째. 사형보다 무기징역이 훨씬 죄를 묻는것에 특화 되어있다. 저 하나하나의 항목에 대해 이유를 적어보자면 첫째. 사형은 돌이킬 수 없다. 말 그대로다. 사형은 돌이킬 수 없다. 숨이 끊어진채 한참이 지나면 화타가 재림한다 하더라도, 현대 의술의 최고 엘리트들을 데리고 온다해도 그를 다시 살릴 수 없다. 둘째. 사형 이후에 죄수는 반성할 수 없다. 반성을 할때, 자신의 저지른 일을 인정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자신이 가했는지 이해를 할때 다른건 제쳐두고, 그 범죄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울부짖을 것이다. 어떻게든 사죄하고 싶을 것이고 만약, 범죄가 살인이라면 사죄할 수 없는것에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장애를 입혔다면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사형은 이를 막는다. 죄를 뉘우치기 전에 사형을 집행한다면, 그 범죄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떠날 것이며, 애꿎은 국가에 대한 비난만 내놓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국가가 어떠한 잘못도 한 것이 없는데도 말이다. 셋째. 사형 이후에 무죄임이 밝혀진다면, 혹은 사형에 이를만한 죄목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형을 없던걸로 할 수 없다. 국가 혹은 공권력에 의해 철저히 조작당한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건이 몇년이 지나 진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사형을 집행해버린 뒤라면 사과도, 보상도, 위로도 전할 수 없다. 넷째. 사형보다 무기징역이 훨씬 죄를 묻는것에 특화 되어있다. 사형은 그 범죄자의 목숨을 앗아간다. 무기징역은 평생토록 감옥에서 썩는다. 사형은 형의 집행으로 끝나지만 무기징역은 그 범죄자의 삶이 끝날때까지, 옭아맨다. 물론 여기엔 하나의 전제가 필요하긴 하다. 현재 교도소등의 수감 시설의 문제가 개선된다는 전제 말이다. 범죄의 정도에 따라 교도소를 차별화하고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자들에겐 차라리 죽여달라고 빌며 감독하는 자들은 범죄자들의 자살을 막기 위해 밤낮을 새며 노력해야 하는 수감시설을 만들고 그보다 범죄의 무거움이 덜한 범죄자들은 그것과 다른 수감 시설에 수감 시켜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사형보다 무기징역이 범죄자 들에게 더 고통을 선사하고 그 현실을 대중매체등을 통해 많이 알리면서 경각심을 부여하면 범죄 예방율도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사극 보면 많이 나오지 않는가 의금부에서 고문을 하고 결국 전혀 죄가 없는 강직한 사람이라도 거짓 자백을 하며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모습을. 이런 이유로 나는 사형 제도의 폐지와 기존 수감 시설의 변화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일간베스트와 워마드 사이트 폐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7

지금 현재 여성혐오를 조장하며 여성의 나체사진을 업로드하는 일간베스트와 남성혐오를 조장하며 남성의 나체사진을 업로드하는 워마드 사이트를 폐쇄할 것을 청원합니다. 지금 현재 이 두 사이트로 인해서 점점 남녀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두 사이트를 폐쇄한다면 남녀간의 갈등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성에 대한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이 될것입니다.
제목: 원칙을 지켜주세요 - 일시적인 전기요금 변경에 반대합니다.-근본적인 체계 개선이 우선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

누진제 조정할 알았으면 선풍기나 부채가 아니고 에어컨을 사고 말 것을 이제와 후회 됩니다 누구나 알고, 지켜야 하는 것을 알기에 찜질방 체험을 하던 이들에게 좌절을 안겨 줍니다 차라리 덥기전에 기준이 바뀐다고 귀뜸이라도 해줬으면 이렇게 지내지 않았을 것을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에 계신 여러분 저도 전기세 누진세 인하가 반갑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요구에 부응하시면 무슨 정책이 수립되고 유지가 되나요. 깍아 주세요. 하지만 일부가 아닌 대다수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에어컨 살 것을......
제목: 군입대도 거부한 인권센터 소장이 대한민국  국방을 갖고 노는 나라가 제대로  된나라인가ㆍ최순실이와 뭐가 다른가ㆍ구속 수사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27

임태훈은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하지 거부한자가 대한민국의 국빙을 개혁한다시고 각 군의 비밀을 알이내고 군의 장군들을 압박하고 여당의원의 입법보좌관 등 록한자가 사이비 시민단체 수장으로 있으면서 국빙장관의 힘을 도용하는 이런 사태는 도리어 군의 사기를 와해 하려는 북한 공작원이 아닌지 의심 스럽다 ㆍ 군 한병대와 국가정보원ㆍ검찰 ㆍ경찰은 뭐하나ㆍ 간첩이 의심스러운자를 조사하지 않은 좌파 정부의 끄나풀이냐 ㆍ 이게 나라냐 ㆍ문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은 더 혼란스랍다 ㆍ뭐가 진실이고 뭐가 올바른 항동이야 ㆍ 좌파들은 지가 잘못 한 것을 영웅이라 된 것 처럼 왜이리 당당하냐 ㆍ정말 역겁다ㆍ 빨리 이 정권이 망해야 정신차리냐 완장 찬 사람이 너무 많네 ㆍ더러운 이 세상ㆍ이 정권
제목: 능력없는 김동연 부총리 사퇴시켜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4

경제 정책중 할 줄아는게, 누구나 문제가 있다고 한, 최저임금 속도 조절뿐... 계획을 짤줄도 모르고, 그러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답이 안나오고, 금산분리 정책이나 와해시키려의도? 도대체 남들 다 아는 거. 그것 가지고 뒤적뒤적 삼성에 가서 구걸이나 하고 이런 사람이 경제 부총리로 있으니 경제가 나아질리가..... 이나라는 모든게 참 답답한 나라임.
제목: 고창 청정 염전옆에 대형축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0

우리가 먹는 소금,염전밭 바로옆에 축사를 반대합니다. 축사허가한장소는 비만오면 범람하는 지역이무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습니다. 축사를 취소하게 해 주세요.
제목: 가짜난민 불법체류자 없는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50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런사회를 넘겨주어서는안됩니다 깨끗하고 좋은 사회를 넘겨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짜난민은 자국으로 보내고 불체자들은 신고해서 단속하게 합시다
제목: 나라의 세금만축내는 국회의원수를 줄입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4

하는일도없이 세금만고갈시키는 국회의원 버러지들을 줄입시다
제목: 취업관련  자격증실기시험  왜  공단에서 못하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0

국민들은 모두 생존 전쟁터에 몰리는데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 62세인대 취업하려구 건설장비정비 실기 시험에 1번 낙방 했읍니다 근대 산업인력공단은 비용을 이유로 전국에 3개소에서만 실시하고 그지역에서 채점을 진행합니다 시험전에 그곳에서 교육 3일 안받으면 실력있어도 안된다기에 한번 보러갔읍니다. 근대 충북 충남 강원지역 사람은 먹고 살기바쁘고 여러가지면에서 어려운대 교육받아야 합격한다는데 3일받으면되고 안받으면 안되는게 통례입니다 그럼 문재인정부는 돈만쓰면 취업된다지만 정부보조금과 관련 모든것이 연루 되있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교육 받는다고합니다 이러면 어케 취업문은 산업공단이사장과 관련직원은 정부 일자리정책을 이해하는지 의심스럽구 충북권에서 공단에 얘기했더니 예산이 없답니다 그럼 문정권은 일자리 정책을 어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암튼 한국사회는 불신이 팽배해 있고 타지역에서 시험치르더라도 채점은 공단에서 해야 한다고 청원글 3번 올렸는데 법이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고 안된다고 합니다 채점만 해달라고해도 안되면 이권에 눈이먼 사람들은 계속 자기주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뭐하는 사람인지 공단은 철밥통이라 법만 얘기하는데 그리고 예산ㅇㅒ기하는데 예산운영 감사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미;ㄴ국 공무원 공단 장급은 적폐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법만 얘기하고 점수제를 채택하든 뭐든 일거리 정책에 적극적인 인사배치를 간곡히 바랍니다. 암튼 전 공단 직원들 정신차려야합니다. 참고로 전 자동차정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했읍니다 나이 먹으니 건설기계자격증을 따야 취업또는 창업가능 합니다 근대 시험당일 감독관들 채점방식과 관리방식이 너무 불법적이구 임의대로 하는것 같고 암튼 문제가 많아서 채점은 공단에서 실시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머고 살아야죠 이걸 어케 처리할지 궁금합니다 중간관리자가 중간에서 끈었먹지 말길 이건 양승태가 판사들 꼼짝 못하게 하는 한국 우두머리 특수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촛불일어난거고 암튼 밑에서 고생하는 공단 관리자도 버원체재와 비슷한지 조사바랍니다. 밑에 하급관리자가 뭘 압니까 위에서 지시하면 안했다 짤리죠 그러니 문재인 정권은 이걸 어케 평가하실지--- 두고 보겠읍니다 양승태는 지금도 말합니다 전 법을 어긴적이 없다고합니다 다들 기관장들 이런 자세입니다 대한민국 언제나 깨끗해질까 ------- 생색내는 취업보조금보다 진짜 하려는사람 지원 해주세요
제목: 복지빙자.강제재산권침해  국가횡포 국민연금만한 적폐가 또있을가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6

"정책 담당자들. 생각해보세요" A라는 50대 사람있어요 3.40대땐 궁색하지 않은 일반 직장인었죠 실직하고 살다보니 이것도해보고 저것도해보고 이러저러다 빚을졌어요 신용불량되 더 이상 대출도 안되고. 월 고리대부 이자로 40이상나가죠 다중채무자예요 이따금 일용직나가 일하는데 돈받아봐야 이자내기바쁘고 사방이 막막한상태죠 이런 복지 사각지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빚을값고 급한 위기 탈출하려면 목돈이 있어야하는데 어디서 누가 신용불량자들한테 대출을 해줍니까 ?? 정부에 무슨 무슨 여러가지 무늬만좋은 대출제도 복지 제도가 있어도 신용불량이란 딱지 붙은 사람들에겐 남의나라야기고 도움도 안되죠 이게 정부복지 정책 현실이고 한계죠 그래서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가 한달이 멀다하고 뉴스에 오르 내리는겁니다 복지 사각지대 사람들이 그많큼 많단것이죠 자영업하며 근근히 버티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려워 4대 연금 밀리면 통장 압류들어와 더 비참하고 죽게 만들죠 복지제도란게 본말이 전도되 국민들에 큰빚과 고통을 안겨주니 아이러니라 할수있죠 이런이들이 급한빚을 해결하고 위기를 탈출할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동안 부어 놓은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반환받을수있게해서 현실의 위기를 먼저 해결하게 해주는것이죠 근데 국민연금 법이 악법이라 일시반환은 10년만기 못채울시 60세에 달한경우 해외이주시, 사망시에나 지급된다는거죠 비상식 논리가 사망시에 지급한다는건데 살아있을때 반환해줘 사망과 자살을 막을수있게 해줘야지 사망한뒤 반환이 대체 몬의미가 있는거냡니다 당장 막막한이들. 노동자들, 생활고로 월세못내자살하는이들 이들에게 원하는 분들중 나중에 재가입하더라도한시적으로나마. 국무회의 의결로라도 그동안 불어놓은 국민연금을 일시반환 받을수있게해서 당장 급한 고리빚 해결하고 위기를 탈출할수있게하는게 복지이고 국민연금의 의미가 될수 있지 않을가 생각하는데 이와같은 글들이 복지부나 정부 청와대 게시판과 포털사이트에 "무수히 올라와도" 정부는 외면하는 실정입니다 아니 현재가 힘든 사람들에게 당장도 살기힘든이들에게 무슨 노후 복지를 말한답니까?? 60세 이후 정부 편의와 정부 논리에 따라 지급하는게 국민연금 입니까 노인연금이지? " 연금이란 퇴직시나 "실직시 "일시불이든 "연금형식으로든 각자의사물어 바로 지급개시해 국민생활에 도움줘야지 외 ?? 수급시기 요율등을 국민의사 무시하고 맘대로들 올리고 늘리려고 하죠? 국민연금은 55세부터는 지급해야 맞다고봅니다 외 ? 100세시대 운운하며 60. 65세이후 지급하며 점점 수급나이도 늦추려하는지요??? 결국 연금 고갈때문인가본데 어려운 국민들은 당장 힘들다 어려운분들은 급한불끌수있게 일시반환 받을수있게 해달라 아우성인데 635조 쌓아놓고 . 돈굴리기 걱정하고 연금고갈 걱정하며, 연금위한 연금걷기를 하는게 정말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정부 모습인지요? 국민연금이 연금위한 연금 정부 돈놀이 하는 종자돈 모으기로 전락된듯합니다 ??? 어려운 분들은 65세이후부터는 기초 노령 연금도 있지 않는가요? 이런분들 돈까지 안주고 틀어쥐고 강제로걷고 하는게 온당한 복지정책인가요 ?? 근데 외 자꾸 연금을 죽을때 가까워 지급하려하죠?? 어려운 국민들 돈 강제로 걷어. 돈굴릴 궁리만하니. 이곳이 바로. 적폐아니고 무엇이란말인가요? 연금위한 연금걷기가되면 안되지않나요?? 국민돈 강제로 끌어모아 돈불리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비취는 모습에 포털 싸이트엔 연일 국민연금 성토의 글이 올라옵니다 당장 반환받게 해달란 절규같은 글도 있어요 외 외면하죠 소수라고 가볍게 봅니까?? 절대 소수가 아닙니다 얼마전 잠자는 보험금 찾아주는 사이트에 일시적으로 500만명이 접속에 사이트가 마비된적있죠 그만큼 급전과 빚땜에 돈이 필요한 국민들이 많음을 방증하는거죠 저소득층은. 어려운 국민들은 각종빚땜에 고통... 월세밀려자살 ..생계형범죄기승. ...이런 어려운분들은 일시반환이라도 해서 급한불끄게해달라 절규하는데 정부는 외면하고 복지빙자로. 국민돈 강제로 걷어. 635조나 쌓아놓고 주식투자,부동산투기등 돈불릴 궁리와고민이나 하는게 온당한것인지요? 국민연금이야말로 개선되야할 적폐제도라봅니다 지금이라도 지급시기 앞당기고 당장급한분들은 원하는분들에한해 국무회의의결로라도 원하는 분들에게.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불반환해줘 고리빚 값게 하는것이 연금의 본연역할이라봅니다 연금의 문호를 개방해 여유있는 분들은 사적연금붇지않고 국민연금에 자유로이 더 넣을수 있게하고 어려운분들은 강제로 편취말고 형편에따라 자율성있게 해주고 더낸 사람은 더받고 못낸 사람은 못받는게 공평과 형평이고 이러면 못받아도 불만은 없어지고 연금고갈 걱정도 없어 지는 겁니다 635조나 쌓아놓고 돈불릴 궁리나하는건 국민을 생각하는 정직하고 도덕적인 정부 모습은 아닙니다 고갈로 국민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요율을 올리려하는것은 아무리 좋은 복지 정책이라도 민심이반과 부작용만 초래할뿐입니다 연금위한 연금걷기 연금유지위한 연금걷기 호객행위 어려운 자영업자들압박 통장압류 옥죄기 요율인상 수급나이 늦추기 계획등을 철회하고 !!! 국민입장에서 연금집행시행하여 야한다고 봅니다. 저소득층은 고리대부업등 빚의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최저임금 올려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일뿐입니다 담배세, 유류세를 과감히 내려 가구당 가처분 소득을 올려줘야합니다 외 이런거 안하고 자꾸 세금들어붇고 메우기 위해 딴거 올려 국민불만사고 그럽니까??? 국민들은 받는것은 못느낍니다 그러나 뜯기는것엔 민감하죠 복지 향상은 좋은데 그를위해 더 내는것엔 난색을 표합니다 정부가 살을깍는 인하에 동참해야죠 가장 좋은 복지는 스스로 벌어 먹을수 있게하는것이고 그들의 푼돈을 복지라는 명목으로 거두어가지 않는것입니다 국민연금 10%만풀어 당장 급한분들에게 원하는 분들에 한해. 일시반환 받을수있게해 현실의 빚과 고통 위기에서 탈출할수 있게하면. 내수경제가 살아납니다. 특단의 논의와 결단부탁드립니다
제목: 지입운수사업자 운임10년이상 동결퇴보 안될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

지입운전 사업자들의 대부분은 대출에 억눌리고 사업 넘버비용도 보장이 안되고 근무환경도 운임수준도 10년이상 계속 삭감되는 시대에 역행하는 이유를 정부가 자세히 파악하고 시정보완하여 생활을 보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대 폐지와 여자도 군대를 가는것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28

저는 남자이고 페미니스트입니다. 페미니스트란 남자가 아니어서 받는 불평등에 대해 부조리함을 느끼고 그에 반하는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또는 집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를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남녀가 부조리함을 느끼는 데에 있어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 눈에 보이고 가장 큰 것들 부터 개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 3조 1항의 뒷부분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39조에 따르면 모든국민은 병역의 의무가 있다라고 적혀있으나 3조의 1항과 매우 모순되는 설명입니다. 하다못해 여성은 병역세라도 내야하는 조항이라도 없다는 것은 완전한 부조리입니다, 오로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어야하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현대에 와서 대한민국 여성은 더이상 약한 인류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면 페미니스트라면 이 글에도 부당함보다는 수긍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대폐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대가 존재할 이유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능을 보는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학부모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대라는 것이 서울에만 서울 동덕 이화 성신 숙명 덕성 등의 학교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6개의 학교정원에 대해 손해를 봅니다. 학원가의 선생들이나 학교의 선생들도 이 점 다 알지만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부조리함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미 자신들에겐 지나간 상황이기에 불만이 없는 것 입니다.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닥친 상황이고 부조리하지만 공부에 바빠 이런 것을 생각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아래에서부터의 개혁은 사실 많이 막혀왔습니다. 역사를 공부 했던 사람으로서 말하건데 이런 글을 보고 위에서 부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자기 자리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관료들만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 역사를 보았을 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부디 제 글에 많은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 틀린 점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글을 적어주시고 공감을 하신다면 공감한다는 뜻의 표시로서 동의를 클릭해 주셨으면 합니다. 긴글을 읽어주셨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의 제목만 보고도 동의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의 부탁드리고 이 글이 위에까지 전달이 되어 윗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저출산 동의눌러주세요 어려운거아니잖아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8

저출산 대책을마련한다곤하시는데 너무어렵게 풀어가는거같아서요 출산휴가 늘리고 남편 육아휴직이런거하지맙시다 이런건 공무원이나좋은 정책이는 일반 서민들한텐 피부로 못느낍니다 딱 간단하게 자녀 한명당 고등학교졸업할때까지 매달 30씩주시고 학교 운영비 대학등록금 면제 해주시면 단 재산이많고돈잘벌면 안주는걸로해주시면될꺼같습니다 돈잘번사람들은 알아서 2명 3명 낳고 삽디다 이렇게만하시면 누가애기못낳겟습니까? 피부로느끼게해야 아이를 낳지 이상하게 띵~~돌아가서 돈쓰지마시고 확!피부로 느끼게해주십시오 제발 이렇게만하시면 애기 1명더낳을게요 이렇게안하시면 지금 1명자녀가잇는데 평생 1명만키울 랍니다
제목: 문대통령님 반드시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언론적폐 청산없는 개혁은 무의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6

행정부 수반인 전직 대통령 2명도 적폐로 감옥가고,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도 곧 감옥갈것 같고, 입법부 적폐들은 2020년에 정리해고 하면 되는데, 언론적폐 단 한번도 단죄받지 않네! 진정한 수구적폐인 언론 기레기들과 사주들 청산하지않는한 개혁은 요원! 지금도 말도 안되는 가짜(의도적 왜곡) 뉴스 범람해도 건들지를 못하네!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역사에 남을 성군이신 문대통령님! 내손에 피 묻히지않고,좋은 반응만 원한다면! 전 단연코 당신을 지지하지 않았을겁니다. 혹! 당신이 일부 국민들에 욕을 먹더라도! 언론적폐 청산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임기 5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촛불 혁명은 임기5년의 "좋은게 좋은거"를 위한 혁명이 아닙니다. 진정 이나라 민족을 생각하신다면 욕을 먹더라고 반드시 언론적폐 청산해주세요. 이 과업을 성공하지 못하면 제2의 이명박근혜 또 출몰합니다. 그리고 문희상의장! 당신 2004년 열린우리당 과반시 댱대표로서 첫일성 박근혜 한나라당과 "상생"이라고 하더니 그 뒤 10여년 어떤 일이 이 나라에 발생되었습니까? 14년뒤 근데 국회의장 되더니 또 "적폐청산 피로감을 말하며 협치"를 언급하네! 누가 진정한 촛불시민인 우리편인지 모르겠다
제목: 전기세로 국민들 상대로 장난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24

일시적 할인? 그것도 별 체감 안되는 할인율? 국민들 상대로 장난을 칩니까? 정말 전기세 때문에 국민들 반감이 하늘로 치솟아야 제대로 된 정책 필겁니까? 국민을 위한 정부? 뭣이 국민을 위한건데요? 국민들 피 빨아 먹는거? 전기세 절약이라는 미명하에 수십년 전에 만들어진 누진세라는걸 유지하는게 국민을 위한건가요? 도대체 왜 폐지를 하지 않는것인가요? 전기절약을 위해서........ 좋습니다. 아껴야지요... 아껴야 잘 살지요.... 더위에 전기세 무서워 에어컨 못키다가 더위에 질식사할 정도로 아껴야지요 그래야 선진국이 되지요... 문재인 정권이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나 다른게 도대체 뭔가요? 좀 알게 해주세요 네?
제목: 이마트내포점불친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충남 내포신도시에 거주하는 거주민입니다. 내포에 계신분이라면 모두가 자주가는 마트입니다 오후 2018년 8월 5일20시 30분경 계산대 앞에서 일입니다 캐셔가 계산하는중 물건을 던지듯 내려놓았고 불쾌한 어투로 고객에게 응대하고 있습니다 많은양의 물건들을 계산대 위로 방치하며 봉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은채 뒤사람의 계산을 이행후 그 물건들을 제가 계산한 물건위에 올려놓으면서'빨리좀 담아주세요'라는 불친절한 응대를 받았습니다 계산하신 앞에 분들에게도 표정 어투 불쾌하고 불친절한 모습으로 고객에게 응대하며 마치 어쩔거냐는듯의 제스처까지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편의 시설로 서비스업종의 최소한의 친절함도 없이 불쾌를 주고 있습니다.이곳 주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는 이곳 이마트노브랜드 내포점의 직원의 행동으로 다른 소비자들에게 불편함과 불쾌를 주고 크게는 국민의 행복추구권마저 저해하는 일이라고 크게 생각됩니다.1차감독기관이 이러한 사태가 없도록 관리감독하여 모두가 편하게 이용하고 더불어 이러한 불친절함으로 저와 같은 사람이 불쾌감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해줄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국민청원 답변 내용을 글로도 읽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3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내용은 동영상으로만 제공됩니다. 동영상을 시간내서 볼 수 없는 사람이나 청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라도 주요 답변내용을 글로 게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기상청 개편 및 민간기업 참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3

이번 강원도 폭우로 또다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50mm 미만의 강수를 예상한 바, 실제는 시간당 90mm 이상의 폭우였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껏 수년간 기상청의 예보를 보면 물론 예측이 맞았던 적이 더 많습니다만 2016년 새누리당 주영순 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비 오는 날 예보 정확도는 2012년 52.3%, 2013년 40.1%, 2014년 27.9% 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르 보였고, 이러한 예보 하락추세는 현재까지 대다수 국민들의 삶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상청에 수백억짜리 슈퍼컴퓨터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일수도 있으나 다른 국가도 동일한 슈퍼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최종적으로 예보판단을 하는 기상청 소속 인력의 업무능력 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정부기관이라도 능력이 부족하면 과감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기무사를 해편하고 민간인력을 대규모 확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기상청은 이미 그동안 수많은 예측오보로 많은 신뢰를 잃었고, 국민들로부터 냉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기예보의 민간기업 정보 활용 확대, 기상청 내 민간 전문인력 확충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누진세를 걱정하는 서민이 바라보는 현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5

기사를 읽다가 누진세를 줄일수 있다는 정보를 읽고 요금부담을 줄이기위해 한전에 문의했습니다. 문제가 많이 보입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한전이 기존 약관을 수정하면서 전기이용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원격검침을 하는 가구의 경우 당장 오는 24일부터 검침일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다. ----->원격검침계량기를 사용하는 가구에만 적용!! 이외에는 불가하다 는 한전측!! 1여년전부터 교체했다는데, 어느지역에, 어느정도 교체되어가는지 한전만 아는 상황(기계부), 사이트에 공고되지도 않음. 이를 알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될지... 2. 일단 저압용 원격검침을 받고 있는 가구는 모두 고객의 요청에 따라 24일부터 당장 검침일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검침원이 직접 검침하는 일반검침 가구의 경우 한전과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고객이 스스로 써넣고, 이를 일정 기간 후 한전에서 확인하는 형태의 자율검침을 선택해서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한 오늘!! 한전 상담사의 말은 일반검침가구는 변경이 어렵다!! 또한 정부에서 발표하는 결과에 따라 그 다음달에 소급적용하여 감하게 될것이다. 라는 무성의한 답변만!! 너무답답합니다. 전기를 아껴써야하는 것도 알지만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지금 . 서민인 우리는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고자 여러 방법을 알아보고 노력하는 시점에 알게 된 사항이 한전이라는 독과점 기업의 안일한 시스템에서 뭐는 되고 뭐는 안되고 기계교체 시행이 1여년 조금 지나서 안되고 ... 먹고 살기 바뿌고 빠듯하게 살아가는 저희는 한전의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알지 못합니다. 모르는 서민은 바보같이 누진폭탄 맞고 한전 배불리고... 누진제를 시행함에 있어 등급별 부과만 전부가 아니라 시스템/ 뼈대(기계)부터 제대로 구축한 뒤에 시행이 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목: 저출산 문제 해결방법을 알고 있으면서 왜 무시하나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2

저출산 문제는 국가가 임신부터 출산, 성인이 될때까지 모든것을 책임지면 되는 일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돈이 많이 든다? 지금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기 입니다. 돈으로도 해결 못하는 시기가 되면 너무 늦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때 하세요.
제목: 발암물질 고혈압약 복용자에게 적절한 보상과 사후 암에대한 보상이 있어야지 그냥 약만 교체해서 먹으라고 하는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7

발암물질 고혈압약 복용자에게 적절한 보상과 사후 암에대한 보상이 있어야지 그냥 약만 교체해서 먹으라고 하는건 정말 안일한 처사 아닌가요?????
제목: 김기춘 재구속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2

김기춘이 했던 나쁜짓(블랙리스트)등의 증거를 삭제 할수도 있습니다. 제발 재구속 바랍니다
제목: 북한 석탄은 왜 청와대에서 아무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9

미 국방부에서 우리나라에게 사실상 경고 서한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경고로 끝나지 않고 세컨더리 보이콧(경제 제재) 으로(로) 이어져 전세계에 대한민국이 테러지원국 이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 어떻게 해결 하실건가요?
제목: 자정 기능 없는 국회, 국회를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2

자기 월급을 자기가 정하는 회사가 어디있습니까? 1억원이 넘는 해외 여행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 불법을 피하는게 어딨나요? 이런 국회의원 전체 이기주의는 도를 넘었습니다. 아무도 이를 막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전부 찬성하는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자정기능을 잃었습니다. 김영란법을 만들고, 다시 그걸 피하는 법을 만드는 곳이 어딨나요?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건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역 이기주의, 님비... 이러면서 국민들만 이기주의에 가득찬거처럼 말하지 말고, 제발 국회 이기주의도 좀 막아주세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이것도 국회에서 만들어야 하나요? 아니!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없는건가요??
제목: 혈압약 진실 규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7

식약처의 무능한 업무 때문에 화가 납니다 피해자의 보상과 철저한 약의 진실규명을 촉구 합니다
제목: 울산 진하해수욕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3

저는 15살밖에 안됀 학생입니다 이번일은 국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바다는 그누구의 것도 아닌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평상도 아무나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평상을 3만원이나 퍼주고 써야하나요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번일은 꼭 짚고 넘어가야 다음번에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제목: 군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

대통령님. 군축하여. 경제살려주세요. 비핵화성공하고군축도성공하려면. 트람프와철저히 협력하여야합니다.부디 군축에성공하여. 최저임금300만원시대열어주어. 영웅이되어주세요. 전향의의원자른것은. 문재인님이. 매우도덕적인겁니다. 권선동못된짓거리해도. 보수파홍준표는. 모르쇄로일관. 당신 문재인은. 믿을만한대통령임을 이번사건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파는. 국민들이. 외면한겁니다. 썩은자들은 잘라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목: 전근향 자격박탈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3

얼마 전 당선된 전근향의원이 자격이 없습니다 이번 부산 모아파트에서 아들경비원사망 관련해 어떻게 갑질을 하고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박고 아버지경비원을 다른곳으로 옮기라고 경질요구까지 사람입니까 민주당제명가지고 안됩니다 아애 제명해주세요 뉴스보고 분노를 참을수없습니다 갑질관련수사도 요청해주세요 관련링크입니다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80806.99099002561#cb
제목: 양도소득세가 너무많이 나왔어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2

저희부모님이 평생 먹고싶은거 안먹고 쓰고싶은거 안쓰고 겨우 산 집을 팔았는데 안판다는거 어쩔수없이 팔았는데 세금때문에 더받고 팔았는데 세금이 1억넘게 나온다네요 이게 말이되는건지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렇다던데 제박 양도소득세를 폐지해주서요 다른나라도 이렇게 세금을 많이네나요?
제목: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들 임직원들이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말고 외부식당을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4

혁신도시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최저임금 등 여러 이유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든데 날씨마저 더워 아예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나오지 않아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에 가보니 시원한 에어컨에 할인된 맛있는 음식, 커피, 아주 별천지가 따로 없습니다. 이 나라는 공무원및 공공기관 사람만 사람대접 받는다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아는 지방 시청에는 일주일에 한번은 의무적으로 외부식당을 이용하게 합니다. 수요일에는 의무적으로 12시 10분전부터 점심시간을 이용하게 하고 평소보다 10 ~20분 점심시간을 더줍니다. 이러한 모범사례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면 정부의 자영업자 살리기에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임금 보존, 기타 등등 혜택보다도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외부식당을 이용한다면 자영업자들에게 조그만한 도움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희생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제목: 초등학교, 대학교 제외한 중학교, 고등학교 화장, 교복 규칙 일부를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4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규칙이라는 게 존제합니다. 전 그 규칙 일부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모든 학교는 아닐지만 거의 대 다수의 학교는 화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예뻐보일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학생은 자기만족이 거나, 외모의 대한 컴플랙스를 가리려고 화장하는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학생답지 않다고 규정으로 정해놓은다면 학생들은 얼굴에대한 자존감 하락 등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규칙을 바꿔주세요 마지막으로 교복 규정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교복 치마가 무릎 중간입니다. 그래서 학교 규정 치마를 입고 시내를 가면 몹시 쪽팔립니다. 그리고 상의는 너무 꽉 끼고 손을 들면 옷이 들쳐집니다. 그래서 교복을 착용하지만 상의, 하의 리폼이나 치마 외 바지 길이를 자유롭게 입게 해 주세요 위에 내용 정리: 1화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칙 변경 2교복 길이, 리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칙 변경
제목: 국회의원. 해외출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9

국회의원 해외출장. 아니 해외 여행은 본인 돈으로 가면함니다 국민 세금으로. 국회의원. 월급주고 여행 보내주고 할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국회만 들어가면 출장비. 타서 출장가고 국가 국민위해 열심히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국회의원 인원이 너무 많아. 할일 없이 국민 세금이나 축내고 대통령님 청원합니다 이런 부분 철저히. 지시하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외친 문재인 정부가 자유를 억압하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9

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중・고교 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에 대한 정책연구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결국 교육부의 입장인 것이지요. 학생들에게 그대로 이런 교육이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 황당합니다. 현재의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회주의혁명 세력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한반도 유일합법 정부” 표현을 빼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합법 정부가 아니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북한 세습, 북한의 군사적 도발, 북한 주민 인권 문제 등 표현을 삭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3대 세습체제가 아닙니까? 천안함 폭격・연평도 포격이 누구의 소행입니까? 지금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이런 것을 한창 배우고 자라는 중・고등학생의 역사교과서에서 가르쳐도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꼭 지켜야 합니다
제목: 정부가 햇살론  빚지게하고 저소득층은 빚값기바쁘고 최저임금인상해봐야  ? 언발에오줌누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2

지난 이명박정부때부터. 정부가 대대적 저신용자들에대헤 햇살론이란 대출에 나선다 구태여 대출이 필요없는 사람들에게도 은행을 통해 적극대출 장사에나선다. 그로인해 그때부터. 다중채무자와 대부업이 급성장하기되고. 다중채무자. 가계부채가 부쩍늘게된다 그래서 늘어난게 대출중계. 개인신용회생자들과 대행업자들이 성장 한다 정부에 햇살론대출을 중단해 더 이상 서민들이 소액 빚지는것을 중단하라 해도 중간에 어떤 적폐세력이 재밀보고있는지 지금도 햇살론은 대출중계업자들 돈벌이와 서민빚 급증 원인으로 번창해간다 이렇케 서민들이 빚이 많은데 문제의 근본치료는 안하고 원인도 모르고 최저임금 인상 몇%인상에만 목매는 정부 당국 자들이 한심스럽다 수십만 대부 저소득 대출자들은 매월 수십만원씩 이자 값기 바쁘고 대출은 계속 늘어가는데 햇살론 풀어 서민들 피빨고 다중채무자 만드는 햇살론을 서민위한답시고 방출하면서 그러면 안되지 망국적 다중채무원흉햇살론 대출 중단하라 !!! 빚청산 없이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경기 회복은 헛구호 망상일뿐이다 저소득층이 빚이 많은데 자꾸 무슨 복지가 어텋코 가계소득이 아텋고 삶의질이 어텋고 ㅉㅉ 빚을 해결해주고 없으면 없게살게 대출해주지마라 ㅉㅉㅉ
제목: 대통령과 수석 비서실장 에 쌍욕하는네이버실전분양권 까페 처벌및폐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0

무조건 정부와대통령에욕설하고 국가원수에대한 심각한 인신공격성 합성사진유포 합니다 저링크는 그저한명정도만보여줍니다 이들은 부동산고수인척 부유한척 눈도장찍은후 인신공격 반사회적사진등 을 도배하지만 관리자는방관만합니다 훈계하는댓글에는 서슴없이 인신공격합니다 처벌해주시고 필요하다면 폐쇄시켜 주십시오 정말다수의 닉네임은 회원반발이덜하거나 밤시간휴일등에 도배하다시피합니다 아래링크는그저 한 예입니다, . . 한두사람이아닙니다다 면밀히조사해주십시오
제목: 영등포역과 영등포시장4거리 사이에 있는 영중로에 있는 노점상 철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1

현재 영등포역 주변 노점상들의 난립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노점상이 버스 정류장까지 무단으로 점유하는 바람에 많은 시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차도로 나와야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인도폭도 실질적으로는 매우 좁아요.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탈세를 일삼는 영등포역 노점상, 반드시 철거해야 합니다!!!
제목: BMW  한국에서 퇴출시키고  징벌적과징금 부과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33

소비자를 봉으로 보는 나쁜기업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나라... 그리고 그안의 행정부처 공무원들.... 국민을 우롱하는 기업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치 않는 행정부처가 지금의 심각한 불안감을 만들었다 BMW 완전퇴출 시키고 관련공무원들 역시 퇴출시켜 주세요 BMW사장은 별로 죄송하지 않은 모습이던데 쑈하지말고.....같이 추방해 주세요
제목: 국가관련기관 건물부터 태양광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3

누진제 완화라는 말을 듣고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동남아시아에선 에어컨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보호 차원. 우리나라의 대통령께서도 그런 이유로 살짝 언급해 주신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전기원료를 해외에서 사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진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골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으므로 아껴야 한다.인데 국민들은 전기세가 두려워 에어컨을 사지도 않거나 에어컨을 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어르신들이 동사무소나 은행 등 공공기관에서 쉬다가 오신다고 합니다. 저희부모님도 자녀들이 퇴근하면 그때 켭니다. 불연듯 더운 햇빛을 태양열 이용하는 기계가 많은데 이런걸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집에 태양열 기계를 달았습니다. 대략 전기세의 70%를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정부는 정부 기관에 태양열 기계설치만 해도 기관의 전기세를 줄일 수 있을텐데. 물론 정부기관은 전기를 무료로 사용 하는것일까요?아니면 국민세금으로 이용하는 것일까요? 국민 세금을 매년 낸다면 그 매년의 비용을 기계설치비의 얼마를 투자할 수 있을까요? 저희집은 이제 전기세의 걱정을 줄였습니다. 물론 기계를 설치후 설치비용을 매년 갚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진세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누진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체 해결할 수 있는 태양열 관련 제품을 기관에 설치하고 이용하는것은 무리한 것일까요? 나아가서 공공이용장소에 설치지원을 하다보면 누진제라는 것은 없애도 되는게 아닐까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은 아니지만 국가의 예산이라는 것이 활용도를 높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국가적으로 태양열 기계를 더 발전 해서 만든는 것은 나중 문제라고 해도 현재 국민들이 누진제에 고민 되지 않게 원초적 문제 접근에 노력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전기요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2

전기요금 관련 국민 일인당 또는 가구당 1년 총량제를 선정 하여 연말정산 처럼 소비가 저렴한가구는 되돌려주면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지 않을까요 ? 물론 산업용 일반용도 결국에는 소비자가 부담 하는것이지요
제목: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미성년자에게도 알바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전북 전주에 거주중인 저소득층에 한부모 가족에 속하는 고2 학생입니다. 아빠한테 들어오는 양육비나 엄마가 일해서 번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남는돈이 없어 저축도 못하고 여행한번 못가고 있습니다. 엄마가 일하시는곳이 문을 닫아서 실업자가 되셨는데 엄마가 일해도 먹고살기 힘든데 못하시니 더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 속하는 청소년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직접 돈을 벌러다닐수 있도록 일자리를 대신 구해주었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먹고살기 힘듭니다. 이대로 가다간 저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빛낼수있도록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밝힐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장애인등록 심사 기준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4

대전에 사는 이창환입니다. 이해가 되지않는 상황이라서 글을 써봅니다. 우리아이가 현재 만으로 21세입니다. 학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도움실에 속해서 학교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때는 담임선생님이 아이를 지도하기 어렵다고 해서 대전 원명학교에서 4학년 한학년을 다니다가 다시 일반학교로 다녔습니다. 우리아이가 2007년 발달장애 2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다시 장애인심사를 받기위해 대전을지대학교병원에서 같은 교수님께 진단을 받았고 아이의 IQ가 40정도이고 사회성 점수도 그와 비슷하여 장애인 심사에서 안정적으로 통과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대전을지대학교 담당교수님은 발달장애나 자폐장애가 지적장애로 바뀌었다는 공문이 와서 지적장애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덕암동 주민센터 복지과 담당자는 발달장애인지 자폐장애인지 지적장애인지 헷갈려서 장애인심사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2012년도에 비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고등학교 2학년 초에 뇌전증 (간질)이 발병하여 응급실에도 몇번 실려가고 현재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집이 층간소음이 심하여 아이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힘든 상황임에도 주위의 배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수면유도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환경입니다. 병무청에도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입증시켜주기 위해서 대전을지대학교병원에서 같은 교수님께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여 병역면제가 되었는데 대덕구에서는 비장애인이라며 민방위훈련교육을 받으라고통지가 나와 내가 어렵게 시간을 내서 함께 교육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제목: 커피숍 일회용 용기 사용에따른 업주 벌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2

대통령님께 바랍니다. 개인커피숍을 운영하는 자영업 자들에게도 일회용품 사용 제제가있습니다. 이는 환경운동에 좋은 취지이긴 하나 아르바이트생 한명 두명 쓰는 개인 커피숍에서는 설거지 및 치우는 것에 시간할애부분이 많이 소요되고있습니다. 이로인하여 손님의 기다리는 시간등이 늘어 재방문에 비율이 낮아질 것입니다. 또한 일회용 용기에 담아달라하고 자리에 앉아 장시간 있는 손님또한 많은데 이부분은 어떠한 처리를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이에 업주 뿐만 아닌 손님또한 벌금 처리를 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보험도 쌍방과실이 있듯 일회용품 사용 유무는 손님 선택사항이니 동등하게 처벌이 내려져야 맞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세금을 내면서도 또한 벌금까지 내야하는 현실이 자영업자에게 커다란 부담감과 자괴감 까지 만들어 지네요. 내가 이럴려고 사업을 하나?! 1.손님 일회용품 사용시 5분안에 나갈것 2.않나갈시 벌금 3.일회용품 권장사용 및 문의없이 주는 업체는 벌금
제목: '일자리 막는 과감한 규제 혁신'은 중단해야 한다. 그 중단을 청원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3

한국은 사회제도와 경제구조가 매우 복잡한 국가이다. 좁은 땅에서 5천만명 국민이 선진국을 만든 결과이다. 그러므로 어느 한쪽의 규제를 혁파하면 다른 한쪽이 큰 피해를 입게 되어있다. 정부지원과 연결된 정책이 많은데 그 정책 관련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면 그 정책을 기반으로 투자한 개인이나 단체 기업 등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어 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 기본적인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생각하여 최저임금을 올렸으나 그 결과 또 다른 서민들이나 평범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큰 곤궁에 빠진 현실이 잘 보여준다. 한국 등 선진국은 규제혁파를 과감히 하면 안 된다. 조금씩 조금씩 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 제도든 법이든 정책이든 점진적으로 해야 충격을 흡수하고 개혁의 효과가 확실하다. 또 다른 제 3의 국민들에게 엄청난 폐해를 끼치는 과감한 규제혁신은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 문재인의 지시 '일자리 막는 규제 과감한 혁신을 하라'는 또 다른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져올 것이다. 일자리 막는 규제의 과감한 혁신 정책을 중단할 것을 대통령 문재인에게 청원한다. 점진적 개혁, 점진적 혁신이 진정한 국정 지도자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
제목: 공공기관 소유 임대부지 사용료 납부유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얼마전 철도공사 소유 부지 임대료 납부유예 신청관련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글(민원(1AA-1808-010737))을 올렸습니다. 바쁜업무에도 빠르게 회신이 왔습니다. 민원처리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민원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물론 이렇게 사정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거나 꼭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먹고살기가 걱정되고 당장 많은 돈을 만들 수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글로 이곳을 통해서나마 사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간단히 법률상 해석에 의해 민원이라 볼 수 없다라는 답변만 와서 그나마 긴 글로 사정을 한 것이 너무나도 허무해 지네요... 다시 한번 부탁 하고 사정하지만.. 몇달 만이라도 서민.. 소기업에게 짧게나마 기회를 줄 순 없는 건지요..? 이러한 답변을 듣고자 구구절절 사정을 설명한건 아닌데.. 최소한 담당기관에서 재검토를 해줄 수는 없는건지요..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이곳을 통해 다시한번 올려봅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일이 어렵게 되기 전까지는 성실한 납세자로 상을 받을 만큼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부디 다시한번만 검토해주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