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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덕도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4-22 ~ 2022-05-22
참여인원: 2,653

가덕도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반대합니다. 20대 부산시민입니다. 언론은 가덕도신공항이 부울경 800만의 염원이라고 외칩니다. 2030 엑스포와 함께 동남권 물류 트라이포트(항공-항만-철도)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부울경 경제가 살아난다고 얘기하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제발전을 명목으로 삼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2016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가장 낮은 경제성 평가를 받으며 자취를 감춘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김해신공항의 사타 결과가 ‘근본적인 검토’로 나오자, 보궐선거 철과 함께 뜬금없이 특별법안으로 재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99일 만에 법안이 졸속 통과가 되더니, 2021년 5월부턴 사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지금은 사타 결과가 나오기 직전입니다. 국토부는 이미 기재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했다합니다. 얼마 전 knn 보도 기사를 보았습니다.가덕도 신공항의 사전타당성 결과 중 일부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1)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비는 13조 7천억원로 부산시가 제시한 7조 5000억원보다 2배가 높고 2) 개항시기는 2030년이 아닌 2035년 6월이며, 3) 여객/ 화물 수요는 2천 3백만원 / 28만톤으로 절반 이하 4) B/C는 0.51로 1 이상이 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0.51이면 경제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5) 거기다 6조 이상의 비용, 7.5년의 공사기간이 산을 절취하고 바다를 메꾸는 데에 사용됩니다. 부산시가 제시한 안보다 여러 가지 항목이 차이나는 이유는, 활주로가 다르기때문이라 합니다. 부산시 제시안은 활주로 1본의 값에 산-바다-산으로 가덕도를 끼고 일부바다만 메꾸지만 국토부의 제시안엔 완전히 바다로 빠져, 지형 상 대체정박지가 필요하고 신공항 부지가 될 바다를 모두 메꿔야하기에 개항시기부터 경제성까지 모두 더 든다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가덕도의 지형 상 특징으로 부산시에서 제시한 산-바다-산 활주로가 맞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으면 부등침하의 위험이 굉장히 크단 얘길 듣고 납득했습니다. 이게 집 앞의 수로 공사도 아니고 적어도 8조 이상 되는 돈을 이렇게 대책없이 쓰는 게 말이 됩니까. 김해신공항 뿐만 아닌 지방 공항에서 고추 말린단 밈이 돌아다닙니다. 2030 엑스포에 맞춰 공항을 개설한단 것은 부산시의 생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도 활주로의 방향 가지고 갑론을박을 할 정도로 제대로 그려진 밑그림이 없는데, 공항을 2029년까지 부대 교통시설과 함께 어떻게 짓나요. 예비타당성 조사가 빠지면 구체적인 예산 편성과 그에 대한 기금 운용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예타조사(6개월)를 하지않으면 그 뒤 기본계획수립(18개월)및 기본·실시설계(36개월)도 면제 또는 축소가 가능해질텐데 부산시는 어떤 공항을 그려나가고있는 것입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부산시가 하고싶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등 도시, 청년이 유출되는 도시란 열등감에 빠져 2030 엑스포란 허울 좋은 꿈만 보고 달리는 듯 보입니다. 버스, 지하철 할 것 없이 엑스포 유치를 응원한단 광고가 흘러나오지만 정작 엑스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는 얻을 수 없습니다. 2030엑스포 유치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그전 수차례 진행되었던 엑스포들의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뛰어났는지에 대한,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짧은 정보만 담겨있을 뿐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역 발전을 명목으로 공항에 들였던 시의 광고 비용, 조사 비용, 그 외 여러 인력 소모들을 모으면 뭘 해도 할 수 있었겠단 생각이 듭니다. 공항도 결국 서비스업이라 사람이 있어야하고, 사람이 와야합니다. 공항만 지어놓으면 사람이 몰려올 거고, 그걸 엑스포란 메가이벤트로 더 낙관적이게 보며 사업을 졸속추진하려는 상황이 이해가 안갑니다. 가덕도는 자연생태도, 해양생태도 1등급 바다와 산이 있는데 그걸 메꾸고 자를 만큼 공항이 가치있는 일이 맞나요? 경제성이 나지 않고 망했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까요. 이걸 추진하던 사람들이 질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가벼우면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는지 화가나기도 합니다. 그동안 많은 지역의 숱한 국제 박람회, 체육회, 축제 등이 얼마나 적자를 냈습니까. 제대로 된 예타 조사를 시행하고 보다 신중하게 공항 건설에 접근하길 촉구합니다. 800만 부울경 주민의 바람은 가덕 신공항의 졸속추진이 아닙니다. 세금을 이런 식으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제목: 거실앞에 실외기가 160개 믿어지십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4-22 ~ 2022-05-22
참여인원: 267

구서 **★* 신축아파트 고발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보고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는 거실에서 눈앞에 금정산 까지 다 보이던 집 이였는데 신축 아파트 짓는다고 우리 아파트 보다 높은 아파트가 올라와서 벽보고 사는것도 억울한데 말이지요 그것도 불법이 아니라고 하니 힘이 없드라구요 그 환하던 남향집을 가려놔서 낮에도 불을 켜야해요 ㅠ 남향집이 벽에 가려답답한 지경인데 준공 떨이지고 나니 그 신축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가 우리 거실 앞쪽으로 그것도 아파트의 모든 실외기가 전부다 우리집쪽으로 ㅡᆞㅡ 한층에 8개씩 20층 인데 말이죠 벽 보고 있는것도 답답한데 여름에 한 두개도 아니고 저 많은 실외기가 켜질껀데 그 뜨거운 열기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나 이렇게 허가해준 사람이나 양심이 있는건가 싶네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음과 열기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실외기를 실내로 옮겨주던지 1층 바닥에서 20층까지 가림막을 해서 저희 아파트에 소음과 열기가 안오도록 조취 부탁드립니다 당신 집이나 가족들 집이 였으면 이렇게 설계해서 집을 짖겠 습니까? 정말답답해서 창밖을보면 숨이 턱턱막힙니다 동의 부탁드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조합장등 수사를 빨리 진행해주시고 엄벌에 처해주세요. 조합원들이 고령으로 기다리다 죽어갑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4-22 ~ 2022-05-22
참여인원: 273

****** 재건축조합 조합장 등 자금 횡령 등 수사에 착수한지 벌써 너무나 오랜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하 경기일보 기사 발췌내용입니다. 경찰이 인천 남동구의 한 재건축 조합에서 조합장 등이 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2021.11.02일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남동구 ******재건축 조합원들은 최근 조합장과 감사가 조합 대출금으로 개인채무를 갚았다며 조합장 A씨와 감사 B씨를 각각 고소했다. 조합원들은 A씨와 B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새마을금고 전주송천지점 등으로부터 조합 사업비를 명목으로 149억8천여만원을 대출받은 뒤, 이중 각각 4억1천여만원과 4억3천여만원을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조합 명의로 대출을 받고도 이용내역 등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온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원들은 조합사업목적으로 담보신탁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신탁원부 등을 확인해 A씨 등의 근저당권설정채무가 말소한 것을 파악했다. 조합원들은 A씨 등이 개인채무 갚는 것 이외에도 조합 사업비를 횡령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60~70대가 대부분인 조합원들이 이같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자칫 횡령으로 사업이 잘못되면 조합원들이 평생 모은 재산이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인 등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으며, A씨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며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업 부지 내 근저당권이 잡혀 있으면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어 (일부 대출을)갚은 것 뿐”이라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였지 횡령 등은 아니다”고 했다. 한편, 조합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남동구 만수동 72의46 등 11필지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강우진기자 수사중 기간이 너무나 오래걸리고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갔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다가는 기존 조합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2005년부터 약17년이 흘렀는데 조합원들은 가다리다 지쳐갑니다. 하루 빨리 수사가 이루어져서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국민들의 힐링문화공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2-04-22 ~ 2022-05-22
참여인원: 558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국민들의 힐링문화공간 지켜주세요 지자체 마인드 부제로 인하여 50여년간 3대에 걸쳐서 이룩한 전 세계 최초의 힐링문화공간 물고기마을을 없애버린다니 참으로 기가차고 어이가 없습니다.(인터넷뉴스 - Daum에서 물고기마을 뉴스검색) 저는 며칠 전 가족들과 전북 완주에 있는 물고기마을로 봄 나들이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난생처음 신세계를 보았고,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사람들을 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절로 마음이 평온해지고 제 마음이 착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화를 즐기기 위하여 전국에서 가족 친구 연인들이 찾아와 남녀노소 누구나 자연생태계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괴성과 탄성을 지르고 감동하며 힐링하고 돌아가는 물고기마을에는 외국인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300만 마리가 넘는 물고기들의 향연에 빠져들어 그야말로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마을에 고별문이 담긴 현수막을 읽어보고 가슴이 아려옴을 느끼며 지자체의 행정 마인드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싶은 생각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국민청원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고별문에는 물고기마을 창립자인 류병덕박사가 평생동안 일구어온 물고기마을의 역사와 그의 한 맺힌 이야기가 담겨 있었는데 물고기마을은 50여년 동안 3대에 걸쳐서 양식업을 해오면서 기르는 어업을 보고 즐기고 느끼는 어업으로 승화시킨 국내에서 유일한 생명체공유문화 관광지입니다. 류병덕박사는 2008년 정부가 인정한 대한민국 1호로 최우수신지식인 표장을 수여 받았고, 대한민국 대한명인, 대한민국 신창조인에 선정되었으며 2014년도에는 월드마스터즈(세계명인)에 등극학여 장한한국인 대상, 자랑스런한국인 대상을 수상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을 2번이나 받았고 수많은 특허를 획득하여 생명체 문화를 통하여 사람들의 정서회복과 인성이 바로서ㄴ느 살맛나는 세상을 구현하겠다며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더욱 깜짝 놀랄 일은 물고기마을의 가치를 대한민국에서는 인식조차도 못하고 없애버리고 있는 반면에 류병덕 박사는 2014년 자신의 물고기마을 문화를 중국에 수출까지 했으며 2019년도에는 중국 정부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충칭시 해룡촌이라는 곳에 산 하나를 관광지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모든 기획과 연출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적 자원과 지역의 보물을 발굴하여 육성 발전시키기는 고사하고 하천을 넓힌다고 없애버리는 지자체의 지각없는 처사가 참으로 개탄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거 때면 지자체장들이 하나같이 더 좋은 관광지를 만들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외쳐대면서 정작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지역의 보물을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강제 수용을 해 버리다니 참으로 소가 웃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2022. 04. 10. 오후 3시경 물고기마을을 방문한 당시에 물고기마을에는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주차 대란이 일어나고 있었고 매표소에 방문객 수를 물어보니까 그 시간 현재 2,000명 정도 왔다고 했으며 대한민국 문화관광위원회 공식 집계에 따르면 물고기마을 년 방문객은 년27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하니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이런 괴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지역 지자체장은 또랑 좀 넓힌다고 이렇게 고귀한 자원을 없애버리다니 기가 차서 정말말이 안 나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 곳이 개인 사업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단 한 푼의 지원도 없었고 오로지 3부자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곳을 전 대통령노무현, 전 서울시장박원순, 다수의 장관, 다수의 국회의원, 등 수 많은 저명 인사들이 방문하였고, 심지어 전국 타 지자체장들이 물고기마을을 자신들의 지역에 유치하려고 러브콜을 보내며 방문하고 있는 반면에 전북도지사와 완주군수는 단 한 번도 물고기마을을 찾아오지 않았으며 지금은 수용령까지 내리버렸다니 이거 참, 분통이 터집니다. 대통령님 이것이 우리나라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즈음 물고기마을 창립자 류병덕박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촉된 국민들의 심신을 위로하고 조금이라도 삶의 활력소가 되기 위하여 입장료 대신 감동 값을 알아서 내고 가는 퇴장료를 받는 무료입장을 단행하여 방문객들이 입장료 대신 퇴장료로 내고 가는 전액을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한다고 하니 더욱더 가슴이 아려옵니다. 하루 방문객 2,000명 이상이 무료로 입장을 하니까 결국 물고기마을은 1일 1,500만원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고있는 샘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물고기마을 생태계서비스 문화의 가치와 비전을 인식하시고 물고기마을을 새롭게 재창조시켜 전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이 찾아와 공유하며힐링하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꼭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류병덕박사는 물고기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물고기와 함께 살아오면서 생명체 문화에 미쳐서 평생을 갈고 닦아온 자신의 노하우와 가치를 잘 포장해서 이 세상에 최고로 좋은 선물로 남겨놓고 가는 것이 꿈이라고 저에게 하소연 아닌 한 맺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라옵건데 이 3부자가 반세기에 걸쳐서 평생 동안 쌓아온 혼이 담긴 물고기마을을 보존하여 이 세상 어디엔가 재탄생하여 살아서 꿈틀거리는 문화를 전 국민들이 만끽하며 예쁜 추억을 만들어가는 쉼터가 되고 행복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홈페이지 - www.물고기마을.com) 국민청원인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상공인좀 도와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문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4-22 ~ 2022-05-22
참여인원: 201

소상공인좀 도와주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부분에 관해서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해봅니다. 저희는 대구에서 20년 가까이 부부가 함께 갈비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부모님도 같은 상호로 아버님 이름을 걸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구요. 열심히 정직하게 영업을 해서 어느정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영업을 하던중 코로나로 인해 폐업위기까지 몰리면서 함께 일하던 직원들도 모두 보내고 가족끼리 하면서 3년 가까이 너무나 힌든시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운영하던 건물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작년 9월부로 보장 기간인 10년이 되는 바람에 와이프 사업자 명의에서 남편인 제명의로 변동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명의 변경이 안된다고 하여서 .. 부부가 10년이넘게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서 임대차 계약부분 때문에 어쩔수 없이 사업자를 바꾼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4분기 손실보상 부분에서 신규사업자로 보상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10년이 넘게 동일 가게를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바뀌어서 이전매출을 인정할수도 없고 이의 신청도 할수 없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텨오다 손실보상으로 빛을조금이나마 줄일수 있을줄 알았는데... 손실보상 상담센터나 중소 벤처 기업부에 전화 드렸더니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지금도 저희 부부가 열심히 한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 이런상황 이면 이전 와이프 사업자 매출을 인정해줘야 하는거 아닌지요. 답답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제목: 놀권리를 침해하는 주말 학원보충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4-22 ~ 2022-05-22
참여인원: 140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학원을 결석거하거나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그래서 보통의 학원들은 보충을 하곤 합니다.하지만 저는 학원의 보충을 반대합니다.왜냐하면 학원을 결석하는 경우가 놀기위해 결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파서 결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주말에 따로 보충하는것은 너무 힘들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보충은 아동의 놀권리를 침해하기도 합니다.아이들에게도 놀권리가 있는데 이를 무시한다면 더이상 아이들은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않고 오하려 질릴 수 도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하다보면 오히려 공부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아이들도 주말에는 쉴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저는 이러한 놀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학원보충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만약 그날 수업에 결석해서 공부가 부족하다 생각이들면 아이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해야된다 생각합니다.또는
제목: 고 ***군 의문사 검찰전면 재수사촉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4-21 ~ 2022-05-21
참여인원: 1,316

존경하옵는 대한민국 대통령님 그리고 관련수사기관 책임자를 비롯하여 이하 수사관, 그리고 담당검사님 한강대학생 고 ***군 의문사건 관련하여 아직까지도 최초 초동수사 실패 후 깜깜이 수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4.25이후 벌써 2022.4.20일이 지나가도록 사건당사자인 유족과 이 사건을 지켜보아온 많은 국민들은 단 한번도 강력사건으로 의심되는 고 ***군 의문사건에 관하여 어떻게 사건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검증 또한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 수록 사건의 증거와 자료는 유실되거나 보존년한 등 현장여건은 계속적으로 사건당시와 달라지게되고 수사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 자명합니다 조속한 각 CCTV의 증거보전조치와 함께 최대한 가용되는 한강사건지점 모든 주변의 CCTV 영상자료들을 수집,확보하고 브리핑하면서 사건범죄의 구성에 진실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수사력을 집중해 주시길 강력 촉구합니다 특히 국민과 유가족이 보기에 엉터리로 내사종결한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의 잘못을 반성이라도 한다면 모든 한강사건지점의 CCTV를 완전공개하고 아예 원점재수사를 통하여 명명백백히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어 고 ***군이 단 하나의 억울함도 없이 마땅히 공정하게 수사를 마무리 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이제 한강대학생 고 ***군 의문사건도 1주기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이 억울한 강력사건을 단순히 보지않고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통하여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범인을 잡아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8차 청원을 통하여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미 유관기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한강대학생 고 ***군 의문사건에 관하여 철저하게 원점에서부터 다시 재수사해서 명명백백히 그 진실을 밝혀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4.20 위 청원인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평계곡살인 ***와 ***를 법정최고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4-21 ~ 2022-05-21
참여인원: 1,571

가평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31)씨와 ***(30)씨가 결국 구속됐다. ***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씨와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피해자인 *씨의 남편 *모(사망 당시 39세)씨의 누나는 이날 심문에 참여해 "동생을 보내고 온 가족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엄벌을 청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씨와 *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씨의 남편 *씨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하고,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다. 수영을 못하는 *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그를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또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씨를 물에 빠뜨리고, 강원 양양군 펜션에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내연 관계인 두 사람이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씨는 같은해 11월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범죄를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이 사건은 일반적인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됐지만, 이후 유족 지인의 제보로 전면 재수사가 진행됐다. 법조계는 전례를 볼 때 피의자 ***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범죄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진다는 전제하에서다. 일부에서는 비슷한 범죄를 막기 위해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 변호사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개별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위화형법이 있다. 범죄를 저질러서 얻는 쾌감보다 범죄를 저지른 뒤에 얻은 불쾌감이 커야 한다.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회에서 무기징역 등 격리하는 수준의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면서 “사법부가 내리는 형벌이 잔인한 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유가족을 생각한다면 이런 흉악한 범죄에 맞는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도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런 사건은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 “무기징역을 해야 한다” “정신감정 등을 통해서 형량을 낮추지 말아야 한다” 등 비난을 넘어 사형과 무기징역과 같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는 또 다른 범죄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임신으로 첫 남자친구 B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당시 B씨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의문사했다. 또 2014년에는 사실혼 관계였던 C씨와 결혼을 앞두고 태국 파타야로 놀러 갔다. C씨는 현지에서 스노쿨링 사고로 의문사했다. 구속기소 후 재판 하면 ***와 ***를 살인죄,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으로 ***는 사형선고 ***는 무기징역선고 촉구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고인과피해자가족 의 원한을 풀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판사님 이 둘은 사회에서 영원히 못 나오게 해야 합니다 ***는 사형선고를 해야합니다 사형집행 은 못하지만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 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0대 의사 살인 후 밭에 시신유기한 40대 여성 신상공개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4-21 ~ 2022-05-21
참여인원: 518

부산에서 동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억대 채권·채무 문제 등으로 크게 다툰 듯 부산 금정경찰서는 주식투자를 함께 한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주식투자를 하면서 알게 된 50대 남성 의사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경남 양산에 있는 지인 밭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업 관계였던 두 사람이 최근 억대 채권·채무 문제로 크게 다툰 뒤 이 같은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사건 발생 당일인 오후 8시쯤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고, 폐쇄회로(CC) TV 등을 분석해 추적에 나선 경찰이 지난 16일 양산의 한 밭에서 B씨가 숨진 채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찰 추궁이 이어지자 자백했다. A씨는 범행 전에 “좋은 나무를 가져 올 것이니 땅을 파라”고 지인에게 거짓말을 했고, 지인이 파놓은 구덩이에 살해 당일 시신을 묻은 뒤 “나무가 사정상 못 내려가니 다시 구덩이를 메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 전 포클레인으로 구덩이 파 계획했습니다 이 여성은 범행 전 지인의 밭에 미리 구덩이를 파는 등 살인을 계획한 것입니다 아무리 채무관계로 싸워도 사람은 살인 후 시신을 유기하는 건 죄가 큰 행동입니다 이달 초 포크레인이 밭에 1ｍ 이상 구멍을 파는 것을 봤다. 이후 경찰이 땅 주인을 부르기도 했다”고 알려오기도 했다. 땅 주인은 경찰 조사에서 구덩이를 판 이유에 대해 “B 씨가 서울에서 좋은 나무를 가져올 것이라고 해 땅을 파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미리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만한 대목입니다 지난 6일 사체를 이곳에 유기한 후 C 씨에게 ‘서울에서 내려오기로 한 나무가 사정상 못 내려오게 됐다’며 다시 구덩이를 메우라고 말한이유입니다 이여성을 철저히 조사후 신상공개와 함께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일을 혼자 할수 없을거 같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 수사와 함께 공범도 있는지 수사를 촉구합니다 공범이 있다면 공범도 강력 처벌을 요청합니다
제목: 청와대는 말씀하신 답변을 지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4-21 ~ 2022-05-21
참여인원: 565

*** 저는 '청주 여중생 사건'의 피해자 미소의 아버지입니다. 1. 2021. 7. 16. 청와대는 청주 여중생 사건에 대해‘2021년 2월 사건 접수 후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 했으나, 5월 12일 피해자들이 사망해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경찰은 6월 2일 계부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강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였고, 6월 15일 친모를 친족강간 방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 이제 청와대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피해자의 하소연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에서 말한 피해자 진술과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고 하지만, 피해자 의붓딸 아름은 정신과에서 신고를 한 후 2달이 지난 4. 28. 피해자 진술을 시작은 했으나 친모 양○○ 때문에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는 2021. 5. 12.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결국 두 아이 중 피해자 진술은 미소만 받았을 뿐입니다. 피해자 진술도 끝까지 받지 못한 이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3. 두 아이가 죽는 그날까지 정신과에서 우리 병원에 영장을 집행해서 기록을 가져가라고 요청한 것 외에는 단 1건의 압수수색영장도 신청되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가 성폭행을 당한 범행 현장조차 압수수색한 바 없고, 경찰은 범행 현장을 실제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피와 땀을 흘리는 경찰관 한 개인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 원인을 제도적으로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범죄현장 조차 두 아이가 2021. 5. 12. 죽고 나서야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죽어야 수사를 하는 이런 사례가 청주 여중생 사건 단 1건만은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눈 뜨고 현실을 제대로 보아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4. 청와대에서는 피의자를 친족강간으로 송치하였다고 발표를 하셨으나, 2021. 5. 12. 두 아이가 자살을 한 바로 직후에는 피고인의 의붓딸 아름에 대한 아동학대(음주)로 수사 중이라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아이들이 죽고나서야 수사를 시작하고, 결국 친족강간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유사강간으로 판결했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의붓딸 아름에게 유사강간이 나왔을 것인지 청와대와 정치인들은 깊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름의 친모 양○○은 친족강간방임으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친족강간방임인데 불구속 사유인지 당시 의문이었습니다. 그 의문을 넘어 여전히 친모 양○○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이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최근 유족들은 2021. 4. 29. ‘미소는 강간, 아름은 아동학대로 1년 살다 나온데’며 미소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유족들은 전혀 몰랐음에도 이 아이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 놀랐습니다. 그 정보의 출처는 당연히 의붓딸 아름이었을 것이고, 아름의 출처는 분명 피고인입니다. 이제보니 2021. 5. 12.까지 아름에 대한 수사는 아동학대(음주)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2021. 3. 18. 피고인에 대해 각 피해자에 대해 무슨 죄로 영장을 신청했는지, 반려사유는 무엇인지와 2021. 5. 10.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 피해자에 대해 각 무슨 죄로 영장을 신청했는지에 대해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2022노○호 사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진실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6. 청주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가 피고인 뿐만은 아닙니다. 유족들은 처음에는 경찰을 미웠했으나 지금 보니 이런 시스템을 만든 정치인이 가해자입니다. 범죄피해자는 죽던지 살던지 아무런 준비 없이 법은 내가 만들는 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법만 만든 정치인 당신들이 공범입니다. 정치인 당신들 덕분에 수사 기간만 늘었고 피해자가 고통 받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청주여중생 사건은 2021. 2. 1. 고소를 하고 100일이 넘어 두 아이가 죽고, 4달이 지난 6. 2.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이 긴 시간을 당신들은 견딜지 몰라도 어린 두 아이들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특히 가해자와 분리되지도 못한 의붓딸 아름에게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음을 당신들은 단 1번도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주 여중생 사건과 같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법원은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법정에서 직접 보고, 듣고자 합니다. 전방위로 넓어진 수사의 전선에서 형사 양대 기관인 검경은 핑퐁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것은 범죄피해자이고, 혜택을 보는 것은 범죄인 뿐입니다. 7. 검경 양대 기관이 손을 잡고 힘을 합쳐 뛰어도 날라 다니는 범죄인들을 잡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국가의 정치인들은 양 기관을 정치 게임의 볼모로 잡고, 표(票)에 도움이 되면 어떤 진흙탕 싸움도 괜찮다는 태도입니다. 이제 그만 STOP, 싸움은 정치인들이나 하시고 양 기관은 수사하고, 범죄를 증명하는데 집중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인 중 자백을 하는 99%의 범인들 때문에 국가 형사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부정하고 증거인멸을 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괴롭히는 1%의 극악무도한 범죄인들을 잡고자 국가 형사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천인공노할 짓을 하면서 범죄를 숨기는 악인은 반드시 잡는 범죄인에게 힘 있는 시스템, 피해자들이 자살을 하지 않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에게 따스한 제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피해자 유족들은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8. 2021. 7. 16. 청와대는 청주 여중생 사건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친족 성폭력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길은 지금 바로 정치인들은 당신들이나 싸우라고 하고, 검경 양대 기관은 손을 잡고 범죄인과의 싸움에 집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와대는 청주여중생 피해자 유족에게 약속하신 그 답변을 지금이라도 이행하여 주실 것을 것을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 청주 여중생 사건의 피해자 미소(가명), 아름(가명, 피고인의 의붓딸), 양○○ (피고인의 처이자 아름의 친모)
제목: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4-21 ~ 2022-05-21
참여인원: 796

저는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중학교 남학생을 둔 엄마입니다. 제 아들이 중학교 1학년때 ,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아들이 성추행범이라고 신고가 들어왔고, 여 학생 다섯 명이 공개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저희 아들은 이 말을 듣고 억 울해서 충격을 받고 학교를 두 달이나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정황을 묻고 사실이 아님을 확인한 뒤, 해당 여학생들을 무고죄로 신고하였습니다. 해당 여학생들은 제 아들이 여 학생들을 앞에서 강제로 껴안고, 백허그를 했으며, 팔목을 강제로 끌어당겼고, 등을 위아래로 쓸어내렸다는 등으로 성추행했다고 소문을 내고, 공개 사과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교육청 학교폭력 회의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들이 여학생의 가슴을 움 켜쥐고 몸을 강제로 앞으로 돌렸고 학폭위원이 시범을 보이라고 했더니 부모와 같이 시범을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 구분 없이 추행을 일삼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들이 영어 수업 시간에 자리를 옮기며 몸을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생님을 포함한 교실 에 많은 학생이 있었을 텐데, 이게 가능한 일린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처음 중학생이 되던 날 코로나로 인해 등교하지 못했고, 같은 초등학교 출신의 친구들 이 한 명도 없는 반에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하여, 여학 생과 남학생 구분 없이 젤리를 나눠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뒤돌아 있는 학생이나 부름을 듣 지 못한 학생은 아들이 손으로 어깨를 쳐서 젤리를 건넸다고 합니다. 학교에 전수조사를 요청하니 아들이 젤리를 주려고 툭 쳤다고 한 아이들은 있었지만, 이 여학 생들의 신고내용으로는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도 제 아들이 성추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들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린 여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와 무고죄로 고소했습니 다. 하지만 '혐의없음'이라는 이해 안 되는 판결을 받고,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핸드폰 포렌식을 꼭 해달라 했더니 여학생들이 미성년이라, 그 부모들이 동의하지 않아 못했 습니다. 여학생들의 진술이 일관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국 사건은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면, 여학생들이 먼저 아들을 고소해야 하는데, 정반대로 우리가 무고로 고소를 했는데도 이 여학생들은 지금까지 고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야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져 진실이 밝혀지는 데 도움이 될텐데 말입니다. 그 여학생들의 부모들은 경찰 측에 더이상 이 일이 진전되면 자기 아이들 (여학생들)과 저희 아들 둘 다 상처받으니 그만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자기 자식이 성추행을 당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큰일 없이 넘어가길 바란다는 학부모의 발언은 같은 부모로서 전혀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회의록과 경찰에 그렇게 말했다고 하여 자꾸 의문이 듭니다. 학교에선 이 일로 아무런 추가 조치도 없었고 해당 여학생들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제 아들은 성추행범으로 낙인찍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전학 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사춘기 나이에 사실과는 상관없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까 하는 두려움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학교가 있는 그 지역에 근처 는 가지도 못하고, 대인 기피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관이 정립될 시기에 잘못된 성의식을 가질까 걱정입니다. 저는 재수사(핸드폰 포렌식)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철저하게 수사하여 아들에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온갖 거짓말로 덮어 씌어 성추행범으로 만들어버린 그 여학생들을 다시는 거짓말로 남의 명예를 훼손할 수 없도록 또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를 하지 말고, 꼭 처벌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불필요한 구간 단속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4-21 ~ 2022-05-21
참여인원: 251

안녕하세요~ 논산시에서 공주와 세종으로 업무상 출퇴근이 많은 사람입니다. 논산은 세종, 공주, 계룡, 전주 등 여러 방면으로의 입출입이 많은 도시입니다. 작년부터 논산에서 공주, 세종으로 가는 유일한 국도인 23번 국도 차령로 일부에서 70km 구간 단속을 시작했는데요, 약 1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속을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지인들은 그 도로를 지날때마다 왜 갑자기 그 도로에서 그렇게 긴 단속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 단속의 실효성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실제 그 도로에서 교통 사고 혹은 동물이 치이는 경우 등의 경우가 많이 일어났는지(통계) 2. 그 도로에서 실제적으로 구간단속을 시작한 이후 그러한 것이 줄어들었는지 3. 10km를 구간 단속 기간으로 선정한 이유(왜 그 중간 도로에서 길게 단속하는지) 만약 1~3번의 대답이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는다면 구간 단속 속도를 높여주시든지, 아니면 단속 구간을 줄이시든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운전할때마다 왜 이 구간에서 갑작스럽게 단속을 이렇게 길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지 1년만에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유기견, 유기묘 안락사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2-04-21 ~ 2022-05-21
참여인원: 1,328

각 지방자치에서 운영하는 시보호소는 구조된 동물들을 10일 공고기간으로 하고 공기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성화를 진행함으로써 개체수를 늘리지않고 구조된 동물들이 생명을 마감하지않도록 안락사를 멈춰주세요.
제목: 제주도 강아지를 묶에 땅에 묻어 유기한 유기범을 검거하고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2-04-20 ~ 2022-05-20
참여인원: 8,371

4월 19일 오전 8:50분경 제주도 *** *** 근처에 강아지를 눈, 코입만 내놓고 입을 묶어 땅에 묻은 유기범을 찾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지난 4월 13일에도 제주도 유채꽃밭 사이에 강아지 입을 묶고 팔을 뒤로 꺾어 묶어 유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의선 자두 사건, 고양이 두부 사건 모두 국민청원 20만명이 달성하여 정부에서는 동물학대 방지에 힘쓰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디 아이들을 기학적이게 유기한 유기범들을 잡아 강력히 처벌해주시고 동물 학대 현실을 바로 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20 ~ 2022-05-20
참여인원: 1,442

본인은 부산 북구에서 2자녀와 부인을 두고 있는 가장이며, 부산 영도 선박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입니다. 금번 코로나 19로 인하여 국가 코로나 백신을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하게 되어 본인 또한 그 일정에 따라 1차 2차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2021.09.24 금요일 오후4경에 모더나 백신 2차접종 후 저녁부터 어깨의 통증이 시작 되었고, 처음에는 다른사람들도 백신접종 후일부는 어깨에 통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참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져 2021.09.28에 집 근처 어깨 전문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21.09.29에 어깨가 너무나 빨갛게 변하였고, 열도 많이 나서 다시 병원에 가보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하여 집근처 ****병원에 가서 입원하여 MRI촬영을 하고 진료를 시작하였고, 피검사 결과 염증수치가 “44”라고 하여 병원에서는 내일 바로 수술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021.10.01에 ****병원에서 수술을 안하고 ***병원으로 옮겨서 바로 어깨 염증 수술을 진행 하였고, 2021.10.27에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런 이후 퇴원해서 일상생활 중 갈수록 허리가 너무 아파서 2021.11.08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 후 다시 입원을 하게 되었고, 다시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다시 염증수치가 상승하여 대학병원으로 가야한다고 해서 부산에 있는 *****병원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염증수치가 높아 항생제로 입원치료하면서 다시 MRI촬영을 해야하는데 똑바로 누울 수가 없어 전체적으로 6번을 찍으려고 시도하다가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대학병원에서는 한 달간 이상 입원이 안 된다고 하여 2021.12.10 ***병원으로 다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MRI촬영 후 하반신 마비가 되고 염증 수치가 오르락내리락 하여 ***병원에서는 대학병원에서 수술받기를 권유하여 다시 2021.12.30에 ****병원에 가서 2022.01.03에 ****병원 신경외과에서 척추융합수술 하였고, 현재는 맥켄지일신기독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도 최소 3개월이상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본인은 정부가 시행한 전국민 코로나 19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휴유증 발생이 명확한데도 병원 의사 선생님은 인과성이 불충분하다고 할뿐 본인에 어떠한 조치를 해주지않았고, 이에 대해 계속민원을 제기하였고, 본인은 북구보건소에 예방접종후 인과성이 불충분한 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서류접수 해놓는 상태인데 이것도 심사기간이 6개월이상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백신을 접종한 후 발생한 일련의 일로 인해 13년동안 다니던 직장에서도 해고통지서를 받았으며, 현재 병원비,생활비 간병비 등으로 막대한 금전적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시키는대로 따랐을 뿐인데 이로 인하여 직장과 가정이 송두리째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또한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인과성이 불충하다만 말할뿐이 인과성에 대해 충분히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여겨 집니다. 전국민에 코로나 백신을 투여하여 문제 발생하면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인데 제가 막상 이러한 백신 부작용에 당하고보니 국가의 행정이 얼마나 탁상행정만을 하고 있는 지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하는 것은 본인 뿐 아니라 저와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법 또한 넓은범위로 해석하여 국가가 시행한 절차를 이행 하였으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고 봐야 할 것이고, 본인의 치료와 치료비,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법은 잘 모르나, 국가는 국민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바 그 책임을 다 해주시기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만 14세 중증 지적장애인 열차 사고 재수사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4-20 ~ 2022-05-20
참여인원: 290

저는 2021년 3월 14일 ***에서 철도 사고를 당한 중증 지적장애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아이는 당시 사고로 인해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후유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사고 당시 담당 형사는 해당 역과 이야기하여 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해준다고 하였으나,사건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제대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런 정신적,신체적 보상도 없이"내사 종결"로 마무리되어 해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하기 위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당일에 저희 가족은 가족 여행을 떠나 "* *** ***"촬영지인 ***에 방문했습니다.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큰 볼일이 급해서 역사 내 화장실을 사용 중이었고,밖에서 기다리던 아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있었으나 아이가 갑자기 철길 건널목을 향해 뛰어갔습니다.남자아이다 보니 빨라서 아이를 따라가는 것은 멀다고 판단한 아이 엄마가 역사 내 개찰구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역사 청소원이 막아섰고,다급해진 아이 엄마가 아이가 철길에 들어가 있어서 위험하니 들어가게 해달라고 역사 내 모든 직원이 듣도록 외쳤지만 청소원이 나가라고 해서 결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실랑이하다 아이 엄마가 다른 길로 돌아서 건널목으로 가는 외중에 아들이 건널목에서 있다가 열차가 지나가자 뛰어들어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제가 볼일보고 나온 불과15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아들은 전치16주 진단받고 중환자실을 오갔고 몇 번의 수술 끝에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한쪽 다리가 절단돼서 접합했으나 다리 길이가 달라져서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가 평생 또 다른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또한,팔 한쪽이 휘어서 교정 수술을 했고 치아가 함몰돼서 윗니 절반이 없으면 얼굴에도 큰 흉터가 남아있는 등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저녁 아이를 병원에 이송시키고 형사님 입회하에 철도 직원들과 대화할 때는 몰랐다는 말도 전혀 하지 않았고,분명 사고 전에 아이가 철길에 들어갔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서 아이가 철길에 들어갔는데 왜 나가라고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선로에 들어갈 경우 300만원에 벌금이 부과되어 들어가거나 제지하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그날 사건을 조사하러 오신 형사님은 역장에게 직접 말해서 보험으로 치료비는 보상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철도 공사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고 보상도 없으며,역사의 과실이 없다는 "내사 종결"처리 서류만 받았습니다.전달받은 "내사 종결"서류에는 역사 직원들은 저희 아들이 철길에 들어간 것을 몰랐다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사실과 다른 내용과 제대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내사 종결"되었다는 문서를 받고 변호사를 통해 이의신청도 하고,삼자대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충주경찰서 경찰 측에서는 "내사 종결"건은 다시 조사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합니다. 우선 자리를 비운 저와 아이를 놓친 아이 엄마의 잘못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이 엄마가 고함치며 아이가 철길에 들어가서 위험하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아이 엄마를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직접 나서서 아이를 데리고 나와주지도 않았습니다.또한 관리원도 따로 없는 건널목에서 만14세 청소년이 철길에 들어와 놀고 있는 모습을 역사CCTV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차 서행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아이를 구할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철도 측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청원 글을 올립니다. 재수사가 이루어져서 사건의 사실이 밝혀지고,앞으로 저희 아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역사 및 철도 내 안전도 더욱 규제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2차 방역 지원금 불가 판정 받은 자영업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4-20 ~ 2022-05-20
참여인원: 171

저는 인천 계양구에서 이불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년 매출 대비 21년 매출이 4300만원 감소한 자영업자 입니다 그런데 11,12월 매장 바로 뒤편 재건축 아파트 입주 기간과 맞물려 그때만 매출 감소가 없다는 이유로 1,2차 방역 지원금을 받지 못해서 참담한 심정으로 청원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작년 내내 고전하며 월세도 밀려 있는데 11,12월만 매출 감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가 판정을 받은게 너무 억울 합니다 저는 방역제한 업종이 아니라며 1~5차 정책 지원금도 단 한번도 받지 못했는데 고작 연매출 2억 정도 파는 매장에서 4300만원 이라는 막대한 매출 감소가 있는데 해당월에 특별한 재건축 입주가 있어서 감소가 없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는건 납득하기 어렵 습니다 작년 내내 코로나 시국에 고전 하고 방역제한 업종이 아니어도 밤에는 도시 전체가 인적이 끊겨 10시까지 운영하던 매장을 어쩔수 없이 8시에 닫을수 밖에 없었는데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방역 지원금 조차 받지 못해 너무나 괴로운 마음에 청원글을 남깁니다 제주변에 저보다 큰 사업을 하며 연매출 수십억씩 하시는 분들도 전부 받았는데 연매출 고작 2억 정도 파는 매장에서 4300만원 이라는 막대한 감소로 경영 위기를 격고 있는데 왜 저는 지원금 대상이 아니란 말인지요.. 제발 도와 주세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