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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3

****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 이익을 보호하기는 커녕 정관의 조항을 남용-오용하여 조합원들을 협박하는 ****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의 협박과 횡포를 막아주십시요. 조합원인 저의 전화번호가 조합에 잘못등록되어 있어 소식을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 조합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번의 시정 요청을 했지만 시정되지 않아서 전화를 12월 24일 1시경 조합장과 통화를 하던중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해주어야할 조합장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설명을 묵살하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끓었습니다. 조합장은 입에 담기도 어려운 비아냥과 막무가네식 일처를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조합청산금을 못받게 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협박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의 막무가내 행동은 이정부에서 가장 청산해야할 갑질의 가장 분명한 모습입니다. 조합장의 신분을 이용하여 조합원의 정당한 요구조차도 묵살하고 협박을 일삼는 조합장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요. 아마도 이런일들은 다른 재건축에서 비일 비일 일어날것 같습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올바른 길로 바로잡을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12월 24일 통화는 녹음하였습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73세 노인의 억울한 사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3

제목 : 73세 노인의 억울함을 청원합니다. <억울한 사연> 1. 2012년 국세청에서 부동산업자 3명에게 국세를 부과하자 부동산업자 등은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였고 저는 국세청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상대 소송은 패소하고 ㅈ는 위증죄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위증죄로 재판 받으면서 국세청이 패소하게 된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계좌의 실명이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담당 검사 찾아가 은행계좌 실명이 잘못 되었으니 재조사 할 것을 요구하였고, 억울하게 재판받고 있으니 공소 기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검사는 무죄 받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3. 나는 대검찰청으로 이러한 사실을 고발하고 얼마 후 검사는 저를 불러 자신을 고발했다며 버르장머리 고쳐준다며 허위진술서를 작성하여 나를 구속 시켰습니다. 4. 허위 진술내용 : 당시 제가 참고인을 찾아가 협박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참고인 집에 찾아가 80대 노인 앞에서 협박한 사람은 내가 아니고 부동산업자였으며, 참고인은 이러한 사실 확인서를 인증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5. 저는 재판 당시 법정에서 판사에게 검사가 제출한 내가 참고인의 집에 찾아가 협박했다는 진술서에 서명과 날인이 없으므로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님이 하시는 말이 복사과정에서 지워진 것 아니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술서의 원본 확인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검사를 고소하고 뉘우침이 없다며 1년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당시 법정에 교도관, 변호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한 교도관은 나에게 다가와 이곳에서 나갈 수 없으니 민변에 진정하라는 말을 해주더군요. 6. 저는 권익위원장, 법무부장관, 대통령에게 까지 진정탄원서를 보냈으나 소용없었지요. 교도소 출소 후 나는 재조사 하여줄 것을 검찰에 제출하였더니 검사하는 말 사건기록 일체 확인한 바 억울한 옥살이 한 것은 맞다. 그런데 대법원 확정으로 조사할 수 없어 죄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옥살이로 사업장도 폐업되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고통 받다 지금은 건강이 회복되어 억울함을 국민께 알리고 대통령께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들을 벌하여 주시고 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 눈을 감고 죽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출인 한석훈
제목: 현역 부적합 공익 됬던 사람인데 재입대 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8

반복글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올려봐요 2년전에 현역으로 입대하다 몸이 안좋아서 작년부터 공익요원으로 근무해서 이미 끝난 상태이지만 아직도 자괴감듭니다.. 솔직히 그땐 몰랐는데 지금 가만히생각하면 쪽팔립니다. 어디가서 당당히 군대 갔다왔다고 얘기하기도 껄끄럽고 괜히 현역갔다 공익으로 나왔다그러면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뒤에서 욕할거같고 평생 무시당할거같아서 두려워요.. 꾀병부려서 나온것도 아닌데 저XX은 아프다는놈이 뭐 잘돌아다닌다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 등등 이딴말 듣기도 싫고 차라리 다시 가는게 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거같습니다 연예인 김XX이나 스XX처럼 군문제 하나 때문에 놀림받기 싫습니다 다시 재입대 할수 있는 방법이라도 좀 마련해주실수 있을까요 16년 10월쯤에 현역부적격자나 의가사 제대 한사람들 재복무 제도 검토 중이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별로 해결되지도 않을거 같고 진짜 만약에 재복무를 할수있으면 가서 만기제대를 하고나면 정말 지금보다 더 당당하게 살아갈수 있을거같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실 한 2달전부터 여기에다 글을 몇번 올리긴 했는데 그래도 꾸준히 올릴생각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현역으로 갈수있게 해주세요 2년정도이든 근데 되도록이면 현역시절 복무했던 복무기간 빼고 할수있게 됬으면 좋겠네요 ㅠㅠ
제목: 카풀에 대한 해결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2

1. 88과 강변북로를 유료화 시켜서 대중교통 이용을 늘린다! 2. 유료도로는 상업용 또는 대중교통 택시 포함.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의 차는 면제. 나머지는 자동차 하이패스 통행료를 내야만 다닐수있게 3. 교통체증도 줄이고 도시삶도 살립시다. 4. 추가로 트럭및 덤프 카고차량들은 일차선 다니지 맙시다!!
제목: 나는 문/죄/인 찍었다 최저임금으로 없는사람들 아예 숨통을 끊는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8

정상적인 말로는 어필이 안되니 제목 양해바랍니다 개누리 자유일본당놈들에게 학을 떼고 지금은 문죈인씨의 최저임금정책이 얼마나 무식하고 현실파악이 안되는 짓인지 고발하고싶습니다 저는 자영업자도 아니고 최저임금정책 수혜자도 아닙니다 300벌이 용역직원입니다 최저임금올려 어려워진 이웃들을 보면 화가납니다 그걸 올려 혜택받는 사람들은 그나마 없는 살림이라도 밥은 먹고 삽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그에 딸린 직원들 사면초가입니다 접지도 못하고 더 할수도 없고 직원 짜르고 몸빵해도 안됩니다 이게 서민 위한답시고 청와대에 들어간 작자가 할짓이냐고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그게 이렇게 무서울줄이야 작살난 베네수엘라 보면서 뭘좀 느꼈으면합니다 지난정부 쥐와 닭이 나라곳간을 사리사욕에 파쳐먹고 국민인권을 개무시하여 떨어져 나가더니 믿었던 정의파 문죄인은 도덕성이나 인간성은 좋은데 무식하면서 용감한게 죄입니다 참 답답하네요...참모들이라도 정신차리고 충언좀 했으면 하네요
제목: 국회의원 갑질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20

얼마전 모 국회의원이 공항에서 보안직원의 정당한 신분증제시 요구에도 이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는 등 보안직원의 정당한 업무방해하고 모욕 및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기사에는해당 의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자신의 피감기관인 공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것 같은 해악을 고지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직권남용죄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으며 피혐의자가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일반인이 아닌 고위공직자임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위와같은 사실에 내사를 착수하시고 범죄혐의가 발견된다면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사 형법상 범죄가 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사적으로 남용한것은 징계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다른 모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에게 말을 거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래침을 뱉었다고 합니다.이에 대해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고위공직자의 갑질 관련하여 이를 방지할수있는 대책마련과 국회에 입법요구를 대통령님과 참모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언이지만 청원보좌진 여러분 삼권분립 운운하며 “이사안은 저희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런 태도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답변요건이 되면 사법부에 업무협조를 해서라도 국민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것 안되면 사법부에서 답변하도록 이관을 하시던가요. 지난 모 청원 관련된 불성실한 답변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불철주야 고생 많으신거는 알고있습니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위에 두사례를 적시한것에 대해 해당 국회의원님들이 명예훼손으로 저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으시겠다면 이는 형법 310조에 따른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로 죄가 되지 않기때문에 저 또한 무고죄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음을 사전에 경고드립니다. 고위공직자 여러분 갑질하지 마세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입니다. 국민들이 모르는거 같아도 다 알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 의원님 신분증 꺼내달라는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인가요?? 국토부 상임위원이시면 항공안전에 대해 더 신경쓰시고 모범을 보이셔야되시는 분이 진짜 그러시는거 아닙니다. 보안직원을 대신 해서 국민으로서 직언올립니다. “국회의원 근무 똑바로 서세요. 갑질하지 마시고요.”
제목: 임대아파트 분양권 유주택자 퇴거일 분양아파트 입주일까지 유지방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2018년 12월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유주택자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에 사는 경우 2018년 12월 전까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하는 아파트 입주일까지는 임대아파트에서 거주가 가능하였는데 12월 이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전이라도 재계약 만료시점이 되면 퇴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분양아파트의 입주일이 정확히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공사가 1~2년이 걸리수도 있는 상황인데 재계약 시점에 바로 퇴거를 해야한다는 건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무리한 일입니다. 돈이 많아서 임대아파트에 사는 것도 아니고, 임대아파트에 살다가 돈을 좀 모아서 내 집 마련 해볼려고 분양아파트 신청을 하는건데.. 당첨이 됐다고 입주일이 되기도 전에 퇴거를 하라고 하는건 돈 없는 서민에게는 너무 무리한 일입니다 입주일이 되기까지 그럼 어디서 살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아예 분양신청 같은건 하지 말아야 하는건지.. 재계약이 안되는건 이해를 하지만 그 기간을 분양아파트의 입주일까지는 유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1~2년 다른 곳에서 사는것이 가능하지만 돈 없는 서민에게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한번 고려를 해주시어 주택수에 산입을 하는 것은 좋으나 임대아파트 퇴거일을 분양아파트 입주일까지는 유지가 되도록 법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돈 없는 서민들에게는 이사를 한번 하는 일도 너무 힘든 일이입니다 그리고 돈도 분양아파트에 다 들어가 있는데 또 돈을 어디서 구해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다가 분양아파트로 이사를 하라는 건지.. 그건 아예 분양 신청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분양아파트 입주일까지는 퇴거일이 연장이 될수 있도록 법개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은혜로 교회 관련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5

2018년 12월 24일 은혜로 교회 피지관련 뉴스를 우연히 접하다가 알게된 상황입니다 저에 처제와 신랑이 일본에서 조그마한 식당을 하다가 우연히 신옥주를 만나 지내다가 그기에서의 모든 삶을 접고 과천으로 와서 생활을 하다가 피지로 초창기에 신랑이 먼저 가고 일 년인가 후에 처제가 애를(그때의 나이가 초등학교 5~6학년정도) 데리고 피지로 가겠다는 연락을 한 후 몃달 만에 장모님께 공항에서 피지로 출국 한다는 연락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후 작년 쯤인가 한 번 연락이 와서 무슨 레스토랑인가 에서 일 한다고 연락을 하고 그 후로 연락이 끊어진 상태 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도 소식이 없고 답답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아이러니 한 상황을 알게되었습니다 2018년8월 4일 날짜로 사망자 명단에 처제 신랑의 이름이 있는겁니다 교통 사고라는데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신랑의 가족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최근까지 그런 연락도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8월에 사망했다 면서 여태 연락도 없고 처제는 무사한지 애기는 또 무사한지 답답하네요 와이프가 이 기사를 접하고 잠도 못잡니다 제가 딱히 어찌 할 방법이 없어 청원을 드립니다 당사자도 교회도 연락이 안됩니다
제목: 천호동 성매매 화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0

언제까지 성매매 여성들을 법의 보호 밖에 둘것입니까? 성매매를 합법화해서 법의 보호아래두고 그들에게 세금 겉어서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복지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목: 기차역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3

기차역승강장이 스크린도어가 없어서 시각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나 어린이등이 걸어가다가 철도로 떨어질위험이 있습니다 지하철역도 스크린도어가 모든역에 있는것과 같이 기차역도 안전을 위하여 모든역에 스크린도어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경남제약 소액주주도 활짝 웃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70

소액주주 5252명이 활짝웃게 개생의 기회를 반드시 주세요 삶에 용기를 꼭 부탁 드립니다.
제목: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법 대기업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5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이랑 주52시간으로 월급차이도 안나는데 왜 대기업 중소기업 갈라서 중소기업에 있는 청년만 세금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주위에 보면 이름만 대기업이지 그냥 중소기업보다 월급차이가 많게는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거기에 세금혜택받으면 더욱더 차이가 납니다. 모든 기업이 대기업이라고 돈 많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업으로 구분할게 아니라 모든 청년이 혜택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서울 서초구) 중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수술한 학생은 등교 포기해야 하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3

2주 전 아이가 무릎 수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교실은 5층, 교과 수업은 수시로 이동수업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옆 학교로 전학을 요청했지만, 같은 학군이라고 옆학교에서 거절하였습니다. 어이가 없고 막막하여 청원드립니다. 우리나라 서울 서초구에서도 다리가 불편한 학생도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등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나라경제가살아나는방법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3

청년들을강제로군대에안보내면됨 군인도따지고보면직업이고 강제로끌고가니대책이없지.. 돈만아무리퍼준다고경제가살아나는가?no 경제핵심포인트는청년들에게잇습니다 ㅇㅈ? 모병제전환해서경제살리는방법이현명하다고봅니다 어차피 양심병역거부&공익자리없다고면제인데 정부는자꾸경제에대한진리로모른채돈만퍼주니나라가답이없죠ㅋㅋ
제목: 장난하는거냐?머냐? 청원란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2

답변해주는게 결론이 뭐라는겨!개인적인 청원은 어떻게 해주겠다는거여?광범위하게 뭐뭐 할수 있을겁니다. 이렇게 예측성 답변만 해 놓으면 어쩌자는겨!결론이 있어야 될꺼 아니여?? 어떻게 이런 청원들은 한개도 없나그래???
제목: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가 늘어나기만 하는데 휴가가는 문씨를 탄핵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9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노인들은 노인대로 일자리가 없어서 하루하루 밥먹고 살기 어려운데..문재인은 해외관광에 휴가를 밥먹듯이 하니~~남자 앙뜨와네뜨라는 별명이 맞는말 같아요 이런 사람 필요없으니 탄핵시켜서 내쫒아버리고 일자리 만들어 국민을 잘살게 하는 대통령을 청와대로 보셔야합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즉각 주식 양도 소득세를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7

두눈 뻔히 뜨고,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을 이용한 공매 하방질에 또 당해야 하니~ 이게 정상적인 주식시장인가? 양도세를 폐지하고 차라리 거래세를 늘려 장기투자자들을 위한 건전한 주식시장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기 투자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황폐하게 만드는 꼴이라니~ 단기 세금 걷는데만 혈안이 된, 정신 넋나간 정부 기재부 멍멍이 들이 자본시장 다 말아 먹는구나.
제목: 피씨방 살인사건 이후 달라진 점 없는 편의점 흉기위협 사건.. 기자분들, 국민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10

이미 청원이 올라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올라온 청원에 의견이나 제안 등을 덧붙일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면 좋았을거라는 아쉬움이 드네요. 따로따로 주장을 하고 모을 수가 없는 단점도 아쉽고요. 저는 이번 편의점 흉기위협사건으로 2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 위협을 받은 선량한 피해자로서 보복위험까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두려워하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더 많은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수사기관 관련자들도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들도 마련해주세요. 2. 경찰들은 교육받은대로 행동할 뿐입니다. 법적근거가 없으면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더 나아간다면 과잉진압, 덜 한다면 미흡하다고 욕을 먹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대응메뉴얼을 개선한다 해도 빈약한 법틀 안에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까요. 국민을 보호하며 신뢰를 회복하고 공권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받쳐주는 법과 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들과 보호를 해야 할 경찰들이 법과 제도의 빈약함으로 서로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양쪽의 대립문제가 아니라 의원님들이 나서서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선량한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보호 받을 수 있게 하루빨리 실천해주세요. 경찰들이 시민들을 더욱 더 안전하게 보호조치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주세요. 죽임을 당하고 제압을 못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공권력에도, 국민의 안전문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나아가 의원님들의 표심에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되고요. [[[말로 위협하는 사람 즉시~10일 감금]]] [[[흉기를 드는 순간 30일 감금 후 그 기간동안 후속조치 계획]]] 등등 답답한 마음에 짫게 떠올려봤습니다. 저보다 다른 국민들, 현직경찰분들, 의원님들은 보다 더 많은 생각과 다양한 의견 등을 내놓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은 어찌 대처하는지 등에 대한 모든 분들의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누명 쓴 사람이라면 인권침해가 심각한 생각이다'등의 인권문제도 필연적인데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반대를 두려워하지말고 일단 다수 국민들을 위해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은 기사 하나의 댓글 몇개만 읽어보셔도 이렇게 사회안전문제에 소홀하실 수는 없을겁니다. 부디 간곡히 실천해주심을 부탁드립니다. (공청회 같은 시스템을 활성화시킨다거나 하는 다양한 방법들로 국민들과 소통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인해 탁상공론으로 얼룩덜룩 되는 상황도 피하고 일방적인 제도마련으로 인한 세금낭비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끝으로, 조두순 관련 이미 지나간 판결과 살고 나온 전과자를 어떻게 따로 할 수는 없겠지만 피해자는 더이상 절대로 생겨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의원님들이 모를리 없을 거라고 믿고요. 앞으로라고 얼굴 공개대상 확대, 범죄의 중대성 여부에 대한 인식상향 등 함께 노력을 해나가주십사 청합니다. '가족'이라는 틀조차 필요없는 사회, 강력 처벌을 주장하는 현 시대의 흐름을 필히 참고해주세요. +국민의 여론이 들끓을 때 나서시는 것은 늦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민안전에 힘 써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는 말뿐이 아닌 책임전가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목: 특검하라!! 한유총과 자한당과 자한당 대표 나씨 사학재단과의 관계 , 김성태 딸 채용비리 , 특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17

김성태 딸 채용비리 와 한유총과 자한당의원들 , 자한당 대표 나씨 사학재단과의 관계를 특검하라!! 원장들의 개인 욕심과, 자한당 의원들의 욕심과 맞물린 연결고리를 조사하라!! 한나라당 자한당이 자행한 수많은 악행을 더 이상 허락하지 마라!! 이번만큼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특검을 촉구한다!!
제목: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찰한것이 맞다면 물러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8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찰한것이 맞다면 물러나세요 자꾸 지우지 말고 전정권과 무엇이 틀린가요?
제목: 자동차세금 현실화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6

자동차세금 현실화! 외제차 고가지만 cc가 낮아 국산차와 동일 세금. 신차 구입가격 기준 세금. 중고차 연식대비 신차가에서 할인제도 유지!
제목: 심각한 일회용품 사용,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747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광주광역시 서부 중학교 학생들을 대표해서 청와대 국민 청원을 올리게 된 광주 서부중등 학생의회입니다. 지난 봄,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이 다시금 언론에 부각되며 문제 인식은 한국 사회 내에서 매우 높아졌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과도하게 일회용품에 의존하는 한국 사회 구조 자체가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결국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일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안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갈수록 심각해지는 일회용품 사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의 원탁토론 논의 과정을 보면서, 학교에서 실천 가능한 분야는 실천하기로 했지만, 범정부적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점을 부탁드리고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과대포장 업체에 대한 환경세를 부과하고 둘째, 일회용품 가격 자체를 인상해서 이로 인한 세수증가분을 일회용품 대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세수증가분을 에너지 절약 주택 지원이나, 전기자동차 지원 등 에너지 분야 자체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담배 혐오 사진처럼 일회용품에도 자연파괴 등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사진을 넣는 방안입니다. 일회용품을 판매하는 장소에 그 장소 자체를 구매에 거부감이 들도록 하거나, 일회용품 쓰레기로 인한 심각한 피해 사진을 부착해 둔다면 그 자체로 구매를 감소하는 효과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심각한 일회용품 사용,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순 없습니다. 환경 문제는 그 무슨 문제보다 시급한 문제이며,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고,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전 지구적 문제입니다. 꼭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제발 도와주세요.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살고잇는 신불자 직장인 다둥아빠입니다 염치불문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ㅜ 제발 도와주세요..ㅜ 생활고에 너무힘듭니다..월급받기전인데.밀린게 너무많아 감당이 않되네요..회생중에 집도쫒겨날것 같아요. 제발 500 만 빌려주실분 없나요? 매달 조금씩 갚겠습니다 한가정 살려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gyjhdd
제목: 최저임금 인상 더이상 하지말아 주세요.  ㅠ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19

서울토박이로 '그래도 이정도면 중산층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세가족의 워킹맘입니다. 부부가 모두 계약직이어도 열심히 자식키우며 살아가는 중인데... 대통령님... 서민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하시는데, 이런 계약직들은 계약년차가 오래 될 수록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걸 좋아 하지않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잘사는 부유층이나 사업주들은 오래된 직원의 연봉을 깍아 신입직원의 최저임금을 맞춰줍니다. (실제로 남편은 공공기관의 하청업체 직원이며, 이번에 계약업체가 바뀌면서 연봉을 500만원 깍아서 계약할거 아니면 다른회사 알아보라는 식으로 말해,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다른회사 가기는 힙듭니다. ) 또 다른 방법은 경력직을 계약만료통보하고, 신입직원을 뽑아 씁니다. 이런게 일자리 창출은 아닐것이며, 이런 상황이 계속 되면 부유층은 그대로 잘 살고, 저희 같은 계약직인 국민은 오히려 연봉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상대적 박탈감도 듭니다. 비단 우리가족의 일일뿐일지는 모르겠으나, 무턱대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일이 정말 근로자를 위하는 일이 되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9

북으로는 북한이 군사력(재래식 무기, 핵무기)이 위협이며 남으로는 일본이 헌법 개정을 통해 군사력을 높이고 있다 서쪽으로는 중국이 미국에 대적할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문제 발생 여지는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다. 역사적으로 삼국시대(실은 사국시대라고 하고 싶다)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당나라... 편도 잘 먹고 싸웠다. 고구려은 당나라와 신라의 공격을 받았다. 협공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본이 언제든 한반도를 무력 침공 가능하다.(일본은 독도를 지네들 땅이라고 교육하고 우기니 먼 훗날 아이들이 어떤 자세로 나올지...) 걱정스럽다. 이 점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대안(정책)이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일본이 만약 대한민국을 독도를 핑계로 전쟁을 일으킨다면 북한은 남한을 공격하지 않을까? 역사의 회귀다. 이런 사실이 미래에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발생 된다면 대한민국은 아프리카만도 못한 피해를 볼 것이며 북한도 상당한 피해를 보겠지... 결국 한반도는 슬픈 운명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중국도 못 믿을 국가다. 북한과 편 먹고 대한민국을 거시적으로 보면 한반도를 지들 부속 국가로 할 것이다.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 남쪽으로는 해상 무기 시스템을, 공중은 전투기를, 육상은 미사일 방공 시스템을 확대 해야 한다. 슬픈 역사를 되풀이 하면 안 된다. 과거 역사 속 나라가 제대로 한 것은 부족하다. 민초들이 일어서서 목숨을 걸었다. 힘이 있어야 나라도 지킬 수 있다. 과연 지금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국방력이 있는지 물어 보고 싶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속담이 가장 싫다. 유비무환(有備無患) 각성합시다.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 정치인, 그리고.... 국민 인식 개선.
제목: 카풀이 문제가 아니다...... 사납금이 문제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1

문제는 사납금 노조와는 거리가 먼 자한당과 손잡은 노조와 택시회사에 낚이는 택시기사님들은 뭣모르고 추운날 길거리로 나온다 카풀승객과 택시승객은 엄연히 다르다 그럼에도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일부기사와 일부개돼지국민들 그렇게 끝까지 이용만 당할것이다 정치적으로 카풀이 무산되도 다시 힘들고 똑같은 삶으로 ㄱㄱ 제발 정신좀 차리고 생각을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봐라 문제는 과도한 사납금이다 회사는 기사님들을 착취하고 회사와 노조간부는 정치의 끄나풀이 되어 다시 기사님들과 국민을 우롱한다 여전히 기사님들은 남의 이득을위해 오늘도 길거리로
제목: 강제징병제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2

20대청춘들이무슨죄로군대라는감옥으로강제로끌려가야되나요? 하고싶은것도많은미래의꿈과장래가잇는청년들입니다 청춘들은푼돈주면서나라를지키는노예가아닙니다 끌려갈땐나라의아들죽거나다치면남의자식입니다 보상도제대로해주지도못할망정강제로끌고가는건위헌입니다 지금도양심적병역거부무죄&공익자리없다고면제면 누가군대가고싶겟나요?군대가는사람들은다비양심인가요? 차라리모병제를돌입하여강한직업군인으로양병하시길바랍니다 군에다녀온사람들은적절한보상과특혜를주시길바랍니다 정부는이제강제징병제를폐지할검토를해봐야됩니다
제목: 어업용 선박건조후 북한 지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2

.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북한은 초소형 선박을 몰고 먼 바다에까지 나가서 어업을 하고 있는 실정 . 600톤급 대 300톤-400톤급 = 6 대 4 정도의 비율로 하여 어선을 대량으로 건설하여, 남한 어민에게도 지원하고 북한에 무상지원하여, 북한이 캄차카반도까지 어업을 나갈 수 있으면 식량난 해결등에 도움이 될 것임. . 척당 가격을 잘 모르나, 척당 10억이라고 가정시 우선 초년도에 100척을 건조, 지원하고 5개년도에 걸쳐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임.
제목: 중국국적 외국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13

중국국적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전통시장까지 점령했습니다. 제가 토욜날 인천 동인천역 앞 동인천 채소가게에 갔었는데 사장이란 놈이 반말을 하길래 왜 반말하냐니까 지가 언제 반말했냐는 거예요 직원 모두가 중국말을하고 손님만 오면 한국말로.. 가게는 엄청 잘 됏습니다 5~6명 직원이 눈코뜰새 없이 바쁘더군요 인도를 다 점령하다시피하고 그 중앤 아마 불법채류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다간 한국이 중국인들한테 점령당할것 같습니다. 경찰들 단속 철저히 해주길 바라고 인천 중부구청에선인도 점령한건 과태료도 부과할수 없다는데 어느 부서에서 과태료 부과할수 있는건지.. 그네들은 현금만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벌어 세금도 안네는 중국인들 처벌좀 해주세요
제목: 세종대왕을 욕되게 하는 ‘**** 대학’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41

세종대왕을 욕되게 하는 ‘주멋대로 대학’을 처벌해 주세요! 그는 현재 공식적으로 ‘**학원(**대) 이사’이면서, 자칭 ‘명예 이사장’직을 셀프 겸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설립자인 고 *** 학원장님과 *** 목사님의 장남이지만, 그 부모로부터 ‘OO아’라는 말을 들은 사람입니다. **대학교 동문이나 교직원이 치를 떠는 그가 어떻게 수십 년간 대학을 운영하는지 그 신출귀몰한 비법이 궁금할 뿐입니다. 서울 하늘 아래에서 순진한 대학생을 상대로 그가 수많은 엽기행각을 벌였지만, 얼마나 교수채용에 개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멋대로 대학’으로 만들었는지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는 법적으로는 일개 이사에 지나지 않으면서도, 교수채용을 결정하는 슈퍼총장입니다. 그는 면접위원이 아니면서도 교수 임용 면접에 직접 참석하거나, 임용 후보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면접을 마친 후 교수채용을 결정합니다. 물론 면접위원인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 등 대학관계자는 그의 불법적인 학사개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면접일시나 장소 등 세부 계획은 그의 결정에 따릅니다. 심지어 보통 대학 내 본부에서 해야 할 면접을 개인 사무실 인근에서 하거나, 해외 체재 중인 후보자와는 화상 전화로 인터뷰하도록 지원합니다. 총장, 부총장 등 보직교수는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모 처장 1년 최고 1억 원 사용)과 국내 최고 수준의 보직 수당을 받는 대가로 영혼을 팔아 직을 산 사람들입니다. 교육부는 ‘법인 임직원이 대학의 교수 채용 면접에 참여하는 것을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웬일인지 주멋대로 학사개입을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대가 이렇게 주멋대로 대학으로 전락한 배후에는 그의 법조계 인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의 사돈은 바로 최근 사법 농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임OO 전 법원행정처 차장입니다. 판사인 그의 아들과 임 모 씨 딸이 결혼해 사돈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대학들은 없애고 있는 법학부를 역주행 설립해 주멋대로 대학의 3대 세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대학에 온 지 2~3년밖에 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변호사 개업이 가능한 법대 교수에게 보장한 연봉은 30년 봉직한 교수보다 훨씬 많은 월 1,000만 원 이상(연봉 1억 ~ 1억5천만 원)입니다. 그것도 주모 이사가 모두 결정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연봉을 주는 것은 교비 횡령 등 재단 관련 소송이 있을 때 재단의 방패가 돼주는 대가도 포함된 것입니다. 주모 이사의 사돈인 임 모 전 법원행정처장, 고교 동기인 유모 전 외교부 장관(현 **학원 이사장), 또 다른 사법 농단의 주역 한 모 변호사 모두 법학부 역주행 설립과 관련돼 있어 **대를 사법 농단의 근거지로 타락시켰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주 모 이사의 엽기행각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노조와 결탁해 호봉 표를 몰래 조작해 교직원 임금을 최고 15%나 삭감하도록 한 배후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계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주모 이사는 정부 감사에서 지적받아 철거했던 자신의 미술품을 대학 내 중요시설물에 셀프 전시하는 엽기행각도 벌입니다. 그는 건물신축이나 임대는 물론 임대 업장까지 직접 지시합니다. **대학교는 주모 이사의 불법적인 학사개입으로 정상적인 대학이 아닌 주멋대로 대학으로 전락했습니다. 보직교수에게 전국에서 최고액의 수당을 주는 대신 매달 30 ~50만 원을 친목회비라는 명목으로 다시 돌려받아 용처를 알 수 없는 곳에 사용해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설립자 가족의 따돌림으로 **학원 설립자(2011년 4월)의 조문 장소를 별도로 대학 내에 설치하고, 조의 광고비용도 다양한 회계 처리를 통해 학교예산으로 지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학교가**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해 그 이름을 더 욕되게 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합니다.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학사행정에 시시콜콜, 그것도 범죄자처럼 대포폰을 사용해 지시하는 주멋대로 대학에서 **이라는 이름을 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의 이름을 더 욕되게 하지 않도록 주모 이사를 엄정하게 처벌해 줄 것을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님에게 호소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성매매 여성 2200만원 지원을 중단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69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회사에 다니며 매달 빠듯하게 살아가는 국민들 중 한 명입니다. 금일 성매매 여성 2200만원 지원금 지급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17일 공포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아마도 국민의 대부분이 저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쉽게 돈 벌고 싶은 마음 누군들 없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성을 판다는 것, 그 것은 이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께서 정하신 법을 위반하는 일입니다. 법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벌을 하여도 모자랄 판에, 한 직장인의 연봉을 지급하다니요? 성매매를 근절시키고 싶으신 건지, 활성화 시키고 싶으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예, 취지는 자립금 지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위법자 성매매 여성의 자립금을 지원한다... 고개를 들어 나라를 살펴보십시오. 아직까지 청년실업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넘쳐납니다. 경쟁사회를 만들어 친구들과 경쟁하고, 선후배와 경쟁해서 겨우 4년제, 못 해도 2년제 대학을 졸업하였더니 돌아오는 것은 실업뿐이고 경제능력이 부족한 한부모 가정, 부양을 포기한 노인들 지원 역시 박합니다.(부족하다는 뜻)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널리고 널렸는데, 법을 어기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들을 지원한다니요? 그럼 저와 같이 시간을 팔아 2200만원도 안되는 연봉을 받으며 일하는 청년과 직장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터무니 없는 복지정책 말고, 제발 국민을 위해, 열심히 자기 위치에서 자기 몫을 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정책을 펼쳐주세요
제목: 포스코에서 억울하게 해고된 직원의 복직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4

포스코에서 열심히 일하다 억울하게 해고된 직원들의 복직을 원합니다. 포스코는 현장직인원을 직업훈련생 신분으로 채용하여 일정교육을 이수하면 정직원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입사한 직원들중 몇몇이 억울하게 해고 당했습니다. 대졸신분으로 고졸입사에 응시하여 정직원으로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던 모범적인 사원들인데 이를 시샘하여 회사에 고발당해 억울하게 해고 당했습니다. 입사시 개인정보제공을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회사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입사를 허락했는데 단지 이런이유만으로 해고당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아직도 현장에는 대졸자가 고졸신분으로 취업하여 정직원으로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정사람만 신고가 들어왔다하여 해고하고 나머지는 다니는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빽으로 아무 자격증없이 들어와서 다니는 사람들과 달리 누구보다 회사에 충실하게 일했던 아까운 인재들입니다. 검증된바가 있는 직원들이기에 복직한다면 회사에 전혀 손해가 없을것입니다. 억울함을 해결해주셔서 복직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대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9

선민들 국민연금 대출 이라도 좀 받을 수 있는 정책좀 펴주세요 1금융 2금융 다 대출도 힘들고 사는 게 힘드네요 빚 안갚고 버티는 사람들 국가에서 대신 갚아주는 그런 정책 말고 현실적인 방안좀 마련 부탁드립니다
제목: 2019년 주휴수당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55

일반직원의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유지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정말 쉽게 작성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휴수당을 유지하면 직원과 회사 둘다 피해를 입습니다. 시급이 8350으로 오르고 주휴수당까지 추가가 되면 10300원이 되는데 그런데 10300원만 빠져나가는게 아닙니다. 시급을 책정한다 해도 한달에 얼마의 급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세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줘야 하기 때문에 세금은 고스란히 회사에서 부담하고 국민은금또한 회사에서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회사입장에서는 급여가 올라 회사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니 직원을 자를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왜 자르는지 이해를 못하실수도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니 국민들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러니 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휴수당을 유지를 하겠죠? 그럼 물가가 오르는 만큼 국민들 생활이 물가가 오르기전과 동일해지겠지만 그와 반대로 해당 최저임금을 받지도 못하는 근로자들은 물가가 오르는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결국 대출을 받고 사채까지 가게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급여를 더 주면되지 않냐고 하겠지만 급여를 더준다? 어렵습니다. 소기업 즉 하청업체는 중견기업 이상에서 제품생산을 하라고 금형을 전달을 받아서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물가가 오르니 소기업과 하청업체 제품 단가가 올라야하겠지만 전혀 오르지 않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소기업 즉 하청업체는 물가는 오르는데 제품 단가는 유지되고 매출로 인한 그나마 유지하던 흑자는 동일한데 최저임금이 오르고 주휴수당으로 인해 시급이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나라에 세금내고 공무원들이 달라는 돈 다주고 공단에 돈내야하고 전기세에 물세 등 회사 제품을 생산하면 들어가는 박스 및 비닐등 모든 자재류들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급여까지 포함 결국 그나마 유지하던 1000만원의 흑자 이것도 나중에 세금을 또 내기위해 모으는 돈인데 적자가 생김으로 인해 그 돈마저 없고 낼 세금마저 없어져 결국 회사는 폐업 문을 닫는 위기까지 가게됩니다. 그정도로 지금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휴수당을 유지는하는 걸로 인해 회사와 근로자가 같이 피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겁니다. 애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대신 주휴수당을 없애던가 2018년도 최저임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주휴수당을 없애고 물가를 낮추던가 해야합니다. 대책없이 최저임금 올리고 주휴수당을 유지하다 2019년도 중반에 가서야 회사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빚더미에 앉고 사람들이 사는걸 포기하는 등 그로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뒤늦게 인지해서 그때서야 해결한다며 부랴부랴 진행해봐야 또 반년이 지나서 해결이 되면 이미 많은 업체들그리고 근로자들이 무너지고 난뒤에는 늦습니다. 그러니 올해가 마저 지나기전에 최저임금을 올릴거라면 주휴수당을 폐지를 하거나 최저임금을 올리지말고 주휴수당을 폐지하면서 물가를 낮추던가 둘중 하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재산 자동차 있는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다시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7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다시조사해 주세요-모조리다시조사해야됍니다.자동차,재산모든것 다른사람앞으로이전해서타먹고있읍니다-자동차2대있고 집있고,이런사람이기초생활대상자인가요?조사엉망입니다.명예친척이나아는사람앞으로다옴겨서수겁자 해택보고있읍니다.12월달수천만원벌고있는데.조사 처음부터 모조리 다시하세요.
제목: 국민청원 시스템의 개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6

국민 청원은 너무나 간단한 청원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히딩크 감독을 국가대표로 영입하자는 의견이 국민청원에 올라왔습니다. 이렇듯 장난처럼 보이는 청언이 올라오기도합니다. 또한 편파적이고 충동적인 의견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 청원및 동의 시 기사 2개를 첨부하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찬반기사를 첨부하고 요약하여 자신의 주관을 단순한 군중심리가 아닌 확고한 주장임을 보일수 있습니다. 진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안전환경부산***지구대***경위를 파면해라(경..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2

부산**지구대***경위를 파면해라 위치는 부산 서구 동대신동3가 100-2 동아대병원치안센터 구덕지구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할 공무원이란 자가 그것도 경찰공무원이 거짓말과 파렴치한짓을 해도 됩니까? 그런짓을 하는자는 자격이 없으니까 그만둬야된다 살면서,이렇게,억울하게,맞고당해서고통스러운데지..구..대경..찰까지상식이하짓을하는지. 정신이상자란생각밖에는안들고 고의적으로 그런짓을 했다면 양심없는짓을하는 그런짓하는경..찰은 필요없으니까 스스로그만두던지 알려져야한다생각됩니다. 또이런일이 없어져야하기에 이상황을 시민들도 알게 청와대청원을 넣습니다.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오줌물 흙물을 머리얼굴에 집중적으로 맞고1..1..2에 몇차례 신고해도 나타나지않고 3분거리에 현장에늦게 나타난 김덕환경..찰경..위공..무원는 증거물인 바가지를 보여줘도 완전 묵살하고 완전가해자편에 서서 직무유기 하는경..찰은 내생전 처음보고 신고자말은 완전불신하고 지금현재도가해범은 떳떳하게웃고떠들고있으니피해자만고통받고있다생각한다. 폭행을 당해 정신이 멍한 사람을 부산구덕지구대에서 유도.,심문을 했는데 폭행 가해범이지구대에서 경..찰,7명이보는 가운데 지입으로 더,세게더때,렸어야 하는데 말을하고 서부경..찰..서 에도 현..행..범으로 자백하고 경..찰..서에서 그날초저녁에 지발로 나왔다. 나는지금현재도병원에 갖다와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만큼 밤낮으로 괴롭기만하다. ***경..위경..찰공..무원은 법적으로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조사하고 가해범은 관할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중립의무를 어기고 완전가해자편에서고 또가해편에 있는 세입자에게 끈질기게 묻고 세입자가 목..격사실이 없다 하자 피해자한테와 웃으며 말도 안돠는 정신이..상..자소리에 말을 끈임없이 하고 잘못된 병원 정보를 가르쳐줘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작 찾아가라는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문은 닫혔있었어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좀 있으니까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해 그런말도 안되는 칠절은 필요 없었어 거절하였다. 사건발생후 가..해.,자하고 짰는지 휴대폰 위..치..주..적에 동네에 평판조사를 하고 배후에 누가 조정을 해서 피해자를 교묘하게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주는지. 그것도 모자라 일하라고 세금으로 준 차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겁을 준다 생각한다. 그사이 한두번이 아니고 순..찰..차가 쉬고있는것을 여러번 목격했으며 정작 지나가다가 동네에 한 여성이피..흘리고 앉아서 고개숙이고괴로워 하는곳에는 정..작순..찰..차에모습은 보이지도 경찰도 안보인다. 정작 시민에 도움이 필요한데는 없으면서 힘없는 피해자들한테만 보복하고 괴롤힐려고 열을올리는 형태에말로표현못할만큼분노를느낀다, (그런권력도없는 개인은 당하고만 살아야되며.. 진짜위협적으로 행동하는사람한테도똑같이그럴수있는지되묻고싶다.) 내 세금이 당...신...배,,불,,리,,는데 쓰이고 있다니 서,,럽,,게만 느,,껴,,진다. 경..찰공..무원 누가 2층 세입자한테 자주 연락해서 사..건을조정하는지 그리고 괴롭히는지 누가 인권과 권리행사방해해서 직..권..남..용..하는지 밝혀야 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피의자는 누군가 비호아래 뉘우치거나 반성도없으며 2차 항.소 하였는데 2층세들었던자가 전보다더고의적으로 자주나타나서 나타나면 동네시끄럽게 술먹고 웃고 떠들면서 억.울해서 항.소 한게 아니고 국가에내는벌.금.내는게 아까워 항..소한다 큰소리로 얘기한는자를 도와주는 자가 누군지 꼭밝혀서 그에 합당한벌을 내려야 한다 생각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통없는 불통 강원랜드 문태곤 사장 해임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1,636

현재 강원랜드에서는 근로자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교대제의 변형이 사장의 일방적 지시로 시행되려 합니다. 교대제의 변화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니 꼼수를 부려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 안을 준비하여 시행을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직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소통을 중요시한다며 직원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꽁꽁 숨겨두었다 시행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직위와 권력으로 직원들을 찍어 내려 두려움에 자유로운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정이 있고 키워야 할 아이들이 있습니다. 3조 3교대가 4조4교대로 바뀌면서 보통 직장인 같은 아침과 저녁이 있는 삶은 일년에 단 2달 주어집니다. 그것도 임산부와 환자로 인해 1번 혹은 1번도 못하는 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입니다. 우리 아이는 엄마 아빠보다 돌보미선생님이 키웁니다. 일가정 양립, 정부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 아닙니까? 교대제의 복잡화로 일가정 양립 현재보다 더 힘들어집니다. 소통, 현 정부의 핵심가치 아닙니까? 그것도 공기업에서 직원들과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눌러내리고 이게 소통입니까? 일자리창출, 일가정양립, 워라벨, 소통 이런 것들 딴 세상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해야하나 현재 있는 직원들 힘들게 돌려서 떼우려하고, 일가정양립 무너지게 하고, 소통하지 않는 모습이 현재 강원랜드 임원진이 하고 있는 경영입니다. 필요에 의해 변화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명령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변화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에게도 이해하고 준비할 시간은 줘야 하지 않습니까? 낙하산 인사로 만신창이가 된 강원랜드입니다. 채용비리 높고 힘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직원들 열심히 일한 것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피해는 온전히 직원들 몫입니다. 지나간 것을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강원랜드가 바로 나가기 위해 제안 드립니다. 소통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강원랜드 사장 문태곤을 해임시켜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