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4대강 보- 논쟁종식과 국부창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7-29 ~ 2019-08-28
참여인원: 140

1. 국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래 내용을 건의드림에 있어 순수 텍스트(문서)로 작성은 공감력에 한계가 있어, PPT로 작성하였더니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제가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내용에 따라 선별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2. 급류는 재앙이지만 완류는 자원입니다. 4대강 보(洑)의 수문을 개방해야한다느니, 존치/철거문제를 두고 부질없는 논쟁을 벌이며 국력을 소모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3. 이를 지켜본 제가 양측의 논리를 다 수용한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적인, 일명 에코-보를 발명했습니다. 에코-보 모델은 두 가지로 4대강처럼 강폭이 넓은 곳에 적절한 파이프형과, 전국에 크고 작은 도랑, 개울, 개천, 소하천에 적합한 터널형입니다. 4. 에코-보는 기존의 보가 가진 댐보다 좋은 장점(부지불요, 건설비 저렴, 역사/문화 보존, 기후변화 무 등)들을 고스란히 보지(保持)하면서도, 역기능이었던 수질오염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5. 에코-보 구조는 기존의 보 앞에 수벽(水壁)을 설치하여 관개(灌漑) 또는 산업용수로 흘러들게 하고, 여분(餘分)의 물은 보를 흘러넘쳐 가는 게 아니라, 보 하단(下段)에 물이 먼저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두 모델 모두 무넘기를 넘어온 물은 다층으로 구성된 깔때기형의 낙수(落水)구를 통해 하단의 돌기에 떨어져 비산(飛散)되는 시스템으로, 용존 산소량을 배가(倍加)시키는 폭기(에어레이션)구조로 오래 갖혀 있던 물이라 하더라도 호기성(好氣性) 분해를 가능케 합니다. 또 한 분무(噴霧)현상은 물보라를 표출해서 미관상 장관을 이루며 기계장치를 투입하지 않아 마모가 없고 에너지가 소요되지 않는 준 영구적인 천연정화 시스템입니다. 6. 4대강 등 넓은 강에 설치하는 파이프형 모델은 보나 댐, 저수지 등 파도 없이 고요한 담수(潭水)에서 발생하는 온도와 용존 산소량 두 가지 성층효과를 하단의 물이 먼저 흘러감으로써 자연스레 파괴되어 물의 교반(攪拌)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 보에 가두어진 수온의 평준화(平準化)를 이루어 문제가 되는 남조류 발생억제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7. 파이프형 모델은 홍수 후 강물이 잦아들 쯤 조기에 가동하면 수압(水壓)에 의해 보 앞에 누적된 슬러지를 함께 빨아들여 무거운 것은 수거(收去)통에 담기고 가벼운 것은 흘러가면서 자연 정화되는 2-트랙 정화체제이기에 오염된 하천을 효과적으로 청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8. 4대강의 보의 존치여부 논쟁은 에코-보로의 개량이 해법이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우리 국가가 지향해야 할 바는 4대강보의 문제해결과 동시에 더 청정한 물이용과 내수면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부를 창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9. 전국엔 지자체장이 관장(管掌)하는 크고 작은 관개(灌漑)용 보가 33,893개가 있는데, 대부분 기능상실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상류에서 떠내려 온 토사(土砂)로 보의 수심(水深)은 분 바른 듯 얕으며, 비가 그치고 난 수일 후면 강으로 흐를 물은 전무(全無)하고 죄다 농수로로 인입(引入)되고 맙니다. 따라서 보 아래는 갈수(渴水)현상으로 부유물이 가라앉아 부식(腐蝕)되고 하상은 지표식물인 일년생 잡초가 무성히 자랍니다. 이 잡초는 가을엔 시들고 월동(越冬)하면서 퇴비가 되어 하류에 있는 큰 강의 부영양화(富營養化)를 촉진시킵니다. 따라서 강물이 하류로 흘러가면서 자정(自淨)기능을 발휘해야 하는데 이러지를 못하고 오히려 자체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기에 이 또한 수량(水量)을 늘인 에코-보로의 개량(改良)과 증설이 시급(時急)합니다. 10. 또 하나의 문제는 선상지(扇狀地)입니다. 전국엔 17,531개소의 저수지가 있고, 35개의 댐이 있습니다. 산속에 내린 물은 촌락인근의 저수지와 댐으로 흘러들고, 비가 개고 한 사나흘 지나면 도랑, 개울, 개천은 고갈되고 소하천은 한쪽 귀퉁이로만 아주 적은 소량의 물이 명맥을 유지하며 흐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서너 번 찾아오는 태풍은 호우(豪雨)를 동반하고, 호우는 언제나 상류의 토사를 날나다 선상지를 높게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선상지는 천정천(天井川)으로 변모시켜 홍수위험을 잉태하며 강의 자정(自淨)능력을 현저히 감퇴(減退)시키며 잡초가 자라 되레 오염 유발원이 되고 있습니다. 선상지는 수중식물이 자라야 광합성으로 강물 속에 산소를 공급하여 수생태계가 건강해집니다. 물 한 방울 없는 선상지에는 지표식물 - 일년생 잡초가 무성히 자라나서 퇴비를 양산(量産)해 부영양화를 가중(加重)시키고 있습니다. 선상지를 준설하여 양어장을 조성하고 수중에 자라는 나무를 심으면 수초보다 수십 배의 N, P, K를 흡입하므로 과수원, 전답(田畓) 등에서 흘러든 영양물질을 충분히 소화하리라 예견되며, 듬성듬성 심어진 수목은 그늘을 제공해서 수온(水溫)상승을 막고, 물고기의 은신처 역할과 떠내려 오는 부유물을 걸러줍니다. 11. 소하천 정비(整備)방법의 문제입니다. 전국의 소하천 수는 22,823개소이며 정비(整備)율은 44.2%라 밝히고 있습니다. 모두 시멘트 칠갑으로 불투수형 제방을 축조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하상(河床) 일부도 시멘트 시공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시멘트에는 독성이 씻겨나면 이끼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산소를 내놓는 수생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천제방은 저수지나 댐의 제방과는 구조가 달라도 됩니다. 지표보다 낮은 부위는 생태(生態)형으로 축조가 바람직하며, 가능한 수생태계의 천국을 지향(志向)한 정비가 강을 살리고 인류가 살기 좋은 하천이 됩니다. 12. 따라서 선상지정비와 소하천에 집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유량(流量)확보가 강의 수질오염개선에 주효(奏效)함을 건의 드리며, 아울러 준설된 자갈을 석망에 넣어 산골짜기와 계곡에 촘촘히 다수의 소(沼)를 축조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는 투수(透水)형 축대로 쌓은 대형 웅덩이를 지칭합니다. 본 소 축대에 그물을 쳐서 떠내려 오는 낙엽, 나무토막 등 부유물을 걸러내면 비점오염원인 영양물질 저감(低減)에 일조하리라 봅니다. 또한 본소의 기능은 동절기 산불진화용수로 사용할 수 있고, 급류를 완류(緩流)로 만들어 줍니다. 급류는 재앙(災殃)이지만 완류(gentle flow)는 자원입니다. 집중 호우가 쏟아져도 방천파괴나 농경지 매몰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 흙탕물을 일으키지 않아 저수지나, 댐의 오탁수와 준설(浚渫)문제를 자연스레 해소시켜 줍니다. 또한 일시에 흐르는 계곡물을 사시사철 상시(常時) 흐르게 하여 도랑 ~ 개울 ~ 개천 ~ 소하천간에 에코-보를 설치하면 연중 물을 즐길 수 있는 친수(親水) 공간이 됩니다. 아울러 강에도 연중으로 갈수와 홍수의 반복이 아닌 적정한 수위(水位) 유지로 둔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적정 수량(水量)이 확보되고 하상계수가 낮아지면 수질오염 개선책을 비롯한 다양한 강의 활용방안을 구사(驅使)할 수 있습니다. 13. 현행 강수(江水) 수질정화는 홍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점원, 비점원의 누적된 오염물질이 홍수 시에 바다로 떠내려 보내 정화(淨化)되는 체제입니다. 본 체제는 이미 그 부작용으로 바다에 적조가 발생되어 문제가 된지 오래입니다. 14. 이렇게 산중과 계곡에 다수의 소를 설치하고 도랑에서 댐간에 에코-보를 건설하면 수량(水量)이 풍부해져 수질오염 문제는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며, 사계절 담수가 가능해지면 물고기에게 먹이(사료)를 제공하지 않는 에코-양어를 할 수 있습니다. 제안자 본인은 에코-보 터널형 모델을 먼저 창안했으며, 에코-양어를 염두에 두고 관개 겸용 양어용 보를 구상했습니다. 좋은 수질은 건강한 수생태계에서 달성될 수 있으며, 건강한 수생태계는 물고기에게도 최적의 환경입니다. 에코-양어는 물고기 스스로 천연(天然)속에서 먹이를 찾고 생장하는 것을 전제(前提)하며, 다만 앞에 언급한 보 앞의 하상(河床)과 선상지를 준설하면서 물고기가 생육하기에 좋은 비교우위의 환경을 조성하여 다량양식과 속성양식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연 서식형태는 물고기에도 경쟁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므로 물고기가 은신(隱身), 휴식, 수면, 산란(産卵)할 수 있는 물고기아파트 제공과 좋아하는 음향을 들려주어 즐겁게 양질로 자라고, 성어가 되면 물을 빼지 않고 집어(集魚)하여 잡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15. 세계는 날로 늘어나는 육류소비문제 대처에 부심하고 있으며, 집단축산형태는 폐수와 악취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곤충으로 대체식품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곤충은 벌레란 선입견에다 문화감수성으로 별 호응이 신통찮습니다. 따라서 물고기는 육류대체 영양소로 최적(最適)이라 봅니다. 영양가도 높고 생산에 오염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사시사철 물고기는 자라서 자본 회전율이 빠르고, 동절기 비닐하우스 설치가 필요 없고, 농작물처럼 적기에 출하하지 못하면 밭을 갈아엎고 다음 작물파종을 해야 하는 가슴 아픈 일도 없습니다. 가공-포장기술을 발전시키면 내수(內需)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하여 과잉생산의 폐해를 막고 국부를 창출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또한 물고기를 반찬에 한정하지 않고 약제용으로도 연구를 진행하면 명실공히 제안자가 바라는 우리나라는 물고기-메카로 급부상하리라 봅니다. 본 에코-양어 프로젝트는 전국에 실핏줄처럼 형성된 오염에 신음하는 수로(水路)를 생산자원화로 전환되면서 농·산촌 주민의 고소득 생산기반 시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부가적으로 주민 스스로 홍수 시에 축산폐수 방뇨나, 전답 주변에 농경/생활 쓰레기투기는 단속하지 않아도 근절되는 기풍이 조성되리라 봅니다. 끝으로 에코-보는 그간 오염 때문에 물을 가두지 못했던 도심의 개울이나 공원의 물도랑에도 설치하면 연중 물이 흐르는 친수공간으로 삭막함을 달래며 여름철엔 더위를 식혀주고 겨울엔 썰매를 즐겨 국민의 온화한 정서함양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예견됩니다. 제안자는 우리나라를 에코-보의 효시(嚆矢)로 삼아 글로벌 비즈니스를 펼쳐서 국부를 창출하고 싶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PPT자료로 대면(對面)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대표 박** 이메일 : ceo@*****co.com 전화 : 051-***-**** /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