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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핵문제 해결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여? 민주당원중 한명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통령님의 평화통일정책을 믿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빠른시일안에 해결할수있는데 귀를 귀울이지 않네요. 다들 북한을 모르면서 엉터리라 하네요. 관련 인사들은 다들 자기가 북한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다른사람들의 말에 귀를 귀울일수 없는거죠. 파생상품투자를 잘 할려면 그상품의 기초자산 가격과 운직임 특성을 잘 알아야 하는것 과 같은 쉬운 원리인데 말입니다. 파생거래 즉 선물거래는 그 기초자산가격이 움직이은대로 움직인다는 단순한 이 원리만 안다면 위험한 거래가 아닌데 파생이라는 그 단어에 위측되 그 본질을 못 보고 투자에 실패하는것과 같다고 봅니다. 북한수뇌부를 우리만큼 잘 아는 사람들도 없는데 말입니다. 정말 한국주도하에 북핵동결을 빠른 시일내에 평화적으로 해결원하신다면 대통령님께 직접 말씀드릴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미친 놈 떡 한게 준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는일을~ 아마도 북한이 핵을가지고 우리국민을 계속 위협하길 원하시지는 않겠죠? 민주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요구합니다 성인만큼 잔인한 청소년들의 학교폭력과 살인등이 청소년은 보호된다는 것을 악용하고 이용하여 더 심하고 잔인한 범죄가 일어나고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미래의 살인자이고 그 살인자는 곧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고 살기가 싫어집니다. 청소년보호법폐지를 즉각 요구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저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여중생사건을 그냥 간과하여 지나칠수가 없어서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사람같지도 않은 이런 아이들에게 그에 합당한 벌을 주시지 않는다면 다른 아이들 또한 이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으며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겨날것입니다 그러니 가해자들 신상공개와 강력한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아파트 후분양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아파트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될때라고 생각합니다. 후분양제로 인해서 부실 공사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화에 아파트 선분양제의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제목: 폭력 으로 위협해도 처별 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인간적으로 노예 처럼 일 시키면서 나중에는 손님들 앞에서 옷 잡아 땅기고 ~~ 폰 끝 부분으로 때리 라고 했어요... 그런데 처벌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고 그 회사를 나가야만 하는 제 자신보면 한숨밖에 안나오네요....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오픈한지 얼마 안된 휴게소 에서..... 처벌 좀 할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소년법을 악용하여 난 청소년이니 괜찮겠지 하는 악용사례가 거침없이 나타납니다 . 부산여중생 피해자는 부모님이 지켜주나요? 아님 나라가 지켜주나요.? 법이 가해자들을 지켜주면 부모 및 나라도 피해자를 지켜주지못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리고 아프네요 자꾸생각이나 어제 꿈자리및 현재 업무가 잘 안되네요..
제목: 다자녀가구 장애인주차구역 공유좀할수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52

항상 마트나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릴때마다 느끼는건데 장애인 주차구역은 넓은데 정작 장애인주차구역에 많은 장애인들이 사용을 안하고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셋을키우는데 제욕심일지는 몰라도 애들 차에서 내릴때 마다 불안합니다 어디로 튈지몰라서 이왕 장애인 주차구역 놀리는것보다 아이셋이상 가정에게 막내아이가 중학생?댈때까지만이라도 장애인주차구역을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찍히 둘일때는몰랐는데 셋이돼보니 주차장만가도 너무 위험하더라구여 위치상 장애인주차구역이 제일가까운 위치여서 대고싶은 심정이 너무 많았지만 그래도 법을 지켜야하기때문에 참고 또참았습니다.. 하지만 어딜 가더라도 꼭장애인주차구역에만 텅텅비어있더라구요 애들 유모차펴야하고 애들짐도 내려야하고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하지않습니까!!장애인차량처럼 앞유리에 다자녀가구주차가능 이런거부착해두고 사용하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자식을 키우는 평범한 대한민국 엄마로써..여중생 폭행 기사를 차마 눈뜨고는 볼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 , 범죄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제발좀 폐지시켜주세요. 모든아이들이 다 그런거 아니지만 몇몇 아이들 너무 무개념들 많습니다. 그런걸 알고 범행을 저지르고 하는것들을 보면 너무 열이 받습니다. 이런 청소년 보호법 필요없구요. 폐지시켜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동참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딸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부산여중생폭행사건 보면서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제발 엄중한 처벌 받을수 있도록 법개정이 절실해 보입니다.
제목: 청소년 범죄를 저지르면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들에게 부모 신상 공개한다 그러면 범죄율이 80%는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7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지금 대한민국은 특정 언론사이트에 가서 보게되면 범죄자들을 위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이유는 단순히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영이 사건의 경우 나영이는 간신히 살아가고있는데 조두순은 이제 3년후에 다시 나오게됩니다. 조두순이 나와서 다른 아이들을 강간하지않을것이라는 보장이없습니다 현재 감옥에있는 아동성범죄자들도 화학적 거세나 물리적 거세등 시키고 앞으로 있을 아동 성범죄자들은 사형시키거나 거세를 시키고 그것이 안된다면 피해자가 받은 피해를 똑같이 범죄자들한테도 줘야된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청원을하게되었습니다.
제목: 미용사들의 근무환경 및 실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헤어디자이너로 꿈을 펼쳐가는 젊은청년 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미용을 한다고 하면 아직까지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이 직업을 택한 것에 대한 후회도 가끔합니다. 큰 브랜드 미용실의 근무환경 및 실태를 말씀드립니다. 우선 제가 몸담고 있는 미용실의 근무시간을 보고합니다. 저는 한달에 5일을 쉽니다. 미용실에서 정한 규칙이죠. 휴가도 가고싶습니다. 일년에 3일을 휴가로 받습니다. 이것도 미용실에서 정한 규칙이죠. 저는 도급계약으로 이 미용실에 있습니다. 배운게 없어 도급이니 근로니 뭐니 잘 모릅니다. 하지만 브랜드 미용실에 계약서로 몸담고 있는 우리나라 모든 미용인들은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힘도 없고 잘 몰라서. 하루만. 이틀만 더 쉬고싶은데 사장님한테 여쭤보면 눈치를 주고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도급계약 인데도 말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대로 지켜지는게 없습니다. 그들에게 도급계약은 그냥 자기들이 시키는대로 말 잘듣는 현대판 노예계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여유도 좀 부리고 싶으면 나가서 자기 미용실을 차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용실을 차릴 형편이 안됩니다. 대통령님 우리 미용인들이 한달에 쉴 수있는 날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브랜드 들이 도급계약 이라는 이상한 노예계약을 합니다. 조금전 10월2일 대체공휴일 확정이라는 기사를 보고 저는 너무나도 큰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저희도 가족들과 연휴를 보내고 싶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주세요. 처벌이 최우선 선택이 아닐지는 몰라도 방관하는 최악의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인 인간사회가 유지되는 것은 법치주의 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개정해주세요!!!!청소년강력범죄 지정해서 엄벌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2

청소년 보호법 개정해주세요!!!!청소년강력범죄 지정해서 엄벌 필요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연령을 만 12세로 낮춰 주세요. 흉악범죄의 청소년 보호법 대상자라도 구속 수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범죄 처벌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범죄가 너무 심각합니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성장 과정에 생기는 학교 급우들 간 다툼 정도가 아닙니다. 부디, 법으로 정당히 다스려 주십시오. 불안해서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출산 장려/난임 지원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안전한 환경 만들기가 더 시급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어른들보다 더 든든한 어른들의 울타리에서, 법의 울타리 속에 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꼭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8

저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여중생사건을 그냥 간과하여 지나칠수가 없어서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사람같지도 않은 이런 아이들에게 그에 합당한 벌을 주시지 않는다면 다른아이들 또한 이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으며 또다른 피해자들이 생겨날것입니다! 그러니 가해자들 신상공개와 강력한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인면수심의 청소년 범죄자들을 과보호하는 악법 청소년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2

각종 청소년 범죄들이 더욱 더 흉악하고 잔인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 속에 청소년이라는 명분 하에 잔인한 범죄로부터 면죄부에 가까운 처벌 수위는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나친 청소년 범죄자의 인권 보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로 부터 면죄받는 것이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는 저지른 만큼 처벌받는 것이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에 청소년법의 폐지 또는 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아래에서 악랄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어린아이들을 갱생의 기회마져 앗아버리게 만드는게 청소년보호법입니다. 자신들은 어차피 살인을 해도 청소년이라서 크게 벌 안받는다 여기며, 피해자들의 눈앞에서 비아냥 거리고 욕짓거리를 내뱉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가슴을 후벼파겠죠.... 얼마전에 있었던 부산여중생폭행사건도 이미 경찰에서 폭행으로 수사를 진행 했으나... 2개월 뒤에 응급실에 실려갈 만큼 폭행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게 어찌 반성한건가요? 그게 청소년보호법이 한일이랍니까? 피해자를 다시 폭행으로 몰고가는게 청소년보호법입니까? 잘못한일이 있으면 혼나는게 맞고, 그걸 해주는건 우리 어른들이라 생각합니다. 저 어릴땐 저런 아이들이 없었는줄 아시나요?!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도 저런 나쁜아니들 많았고, 거기서도 그아이들은 교장선생님 앞에서 무릅꿇고 울면서 싹싹빌더니 돌아서서 나오는길에 욕하면서 나오던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갱생이 되는줄 아십니까?! 아니요. 저는 사회로 부터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격리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살인미수 아이들이 난중에 나의 남동생과 결혼하겠다고, 안면싹 바꾸고 연기하면서 우리 가족앞에서 웃을거라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어떻게 저런 아이들이 당당하게 길을 걸어다니는 건가요? 다 싸그리 잡아서 격리 시켜야하는거 아닙니까? 저 어릴때 저런 아이들속에서 크면서... 얼마나 어른들을 원하고, 부모님을 원망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도와달라 부모님에게 부탁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그치만, 앞으로 태어나 우리 아이들에게 저 또한 외면하기 싫습니다. 비겁한 어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청원합니다. 청소년법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소년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2

소년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치안이 좋다고는 하지만 이런일들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걸 볼수있습니다. 소년이어서 용서하고 소년이어서 감형하고 중요한건 가해자는 말이없지만 피해자는 소년이어서 더 상처받고 더 고통받으면서 평생을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살아야합니다. 법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발의되어 우리나라 국민이 이러한 고통속에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개정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 개정해주세요!!!!청소년강력범죄 지정해서 엄벌 필요합니더!!!!!
제목: 청소년법좀 해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아이 키우고 있는 엄마로써 정말 무섭습니다 이번 부산중학교폭행 사건도 그렇고 앞전에 등등....세상이 무서워요 좀더 좋은 나라에서 우리아이들이 자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기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 범죄가 성인범죄를 초월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소년법을 통한 이상추구는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성국방의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여성도 국방의무 필요합니다 가고싶어 가는 남자들 아마 하나도 없을겁니다 그와중에 2년동안 힘들게 고생한 남자들 군 가산점까지 폐지하라고 청원한 여자들 참으로 한심합니다 그럴바엔 평등하게 모든조건 똑같이 수항해야하는게 맞다고봅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중고등학생은 폭행이 잘못된 것을 아는 나이입니다. 본인의 잘못에 책임을 질 수 있게 키웁시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요새 청소년들의 범죄가 많은데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법을 우습게 보고 폭력에 대해 쉽게 생각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꼭 폐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사진을 볼때마다 화가 나네요. 가해자들이 당당한 나라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폭력 없는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도와 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및 성인과 동일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2

이번 부산여중생 폭력사건과 강릉에서도 폭력사건 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얼마나 법이란것을 무시하고 있는지.... 청소년들이 교복입고 길거리에서 담배피고 어른공경도 개무시하는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강력하고 엄격한 법이 있어야 청소년들도 깨달을것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3

법을악용하여 폭행과 자살을유도하는 짐승보다못한 청소년이이들에게 법의 준엄함을 알게함으로 피해를 막아야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마음놓고 아이 키울수 있는 세상이되길 바랍니 소년법 폐지 청소년보호법 폐지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 범죄자 ) 보호법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 되어야 합니다. 약 10년전 대학생 시절 아르바이트떄 같이 일하던 고등 학생이 술취한 대학생들 뻑치기 해서 금품 갈취 하는게 더 돈 벌기 쉽다고 청소년 보호법 적용 되어서 걸려도 별 문제 없다고 말하던게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10년 후인 지금 2살 짜리 딸 가진 입장에서 아직도 이런 현실이 바뀌지 않은 대한 민국을 보며 분노가 삭히질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 가해자가 보호를 받게 되는것이지 피혜자에게는 어떤 보호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을 위해 꼭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를강력히희망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을폐지해주십시요 정말 다시는이런일 없도록 강력히 처벌해주십시요
제목: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소년법바로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4

부산여중생사건 좀 바로 봐 주세요 이럸 가 있나요 너무하네여 입법할 필요없이 바로 시행해서 엄벌을 처해주세요 이 나라 어머님 아버님들의 딸과 아들 생각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청소년이 예전같은 청소년이 아닙니다. 성인보다 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 처벌안된다는 점을 빌비삼아 더 악하게 행동합니다. 처벌받지 못한다면 그 부모가 처벌 받을 수 있게라도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부산여중생폭행사건과강릉여중생폭행사건기사보고올립니다 이건학생들이할수있는행동이아닙니다.살인입니다 꼭큰처벌받을수있게해주세요 제조카도중학생인데이런사건을보고나니너무걱정이되네여 꼭청소년법강화시켜주셔서다시는이런끔찍한일이발생안되게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개정해주세요!!!!청소년강력범죄 지정해서 엄벌 필요합니더!!!!!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지 청소년 범죄를 가중시키는 법이 아닙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청소년이 아닙니다. 이걸 알고 더 악용하여 범죄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인보다 더 잔혹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성인과 동등한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꼭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 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더이상 예전의 청소년들이 아닙니다. 보호만이 답은아니며 행동에 책임질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시대에 맞게 이제는 바꿔야할때입니다.
제목: 청원에 동의만 있으니 반대하는 입장을 들을수가 없네요. 동의란과 비동의란 두가지가 존재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원 내용에 보면 말도안된다 생각 되는 부분도 있고, 지구촌 사회에서 문제가 많이 거론될만한 이야기와 문제가 된 이야기도 많은데 동의만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박글도 동의하면서 쓸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청원에 동의만 하는것보다는 반대의견도 수렴해야 더 깨끗하고 정당한 청원이 된다고 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살아 생전 제가 청와대에 글을 올릴줄은 몰랐습니다. 어차피 이 글도 자세히 내용까지는 읽지 않고, 단순 청원 개수 카운팅 정도에만 쓰이겠지만 그래도 써야겠습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은 보호받을 거란 생각으로 너무도 끔찍한 범죄를 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것만 같아요. 처벌을 할 때는 확실하게 강하게 해야합니다. 이건 정말.. 큰 일이에요.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제목: 존경하는대통령님,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청소년이.. 이유가 뭐든간에 피해자를 피투성이로 만들고, 머리가 찢길정도로 폭행을 했다는 것은 이미 인권을 가질 조차 없는 살인범이라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죽지 않았다고해서 살인범이 아니다라는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남긴 마음과 몸의 상처는 평생을 가져가야하는 트라우마이고, 피해자가 살아가기에는 너무 가혹한 짐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에게 아무리 치료와 주변의 도움으로 회복을 하며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법으로 제대로 처벌 받지 않는 가해자들이 얼마후에 다시 풀려나면 다시 보복을 받지 않을가 하는 두려움에서 살아갈것입니다. 언젠가 부터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일지라도 청소년법으로 인해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않기때문에 죄책감 없이 세상에 나와 또다른 범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 살인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가해자의 처벌 보셨습니까? 이런가해자들이 세상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대한민국에서 어찌 아이를 낳고 맘편하게 키우겟나요?? 청소년법은 폐지되어야합니다.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범죄를 저지른 그 대가를 치러야합니다. 왜 피해자만 가혹한 삶을 살아야하나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번 부산여중생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이 폐지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극악무도한 법죄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엄격하게 벌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법은 오래된 법이고 지금 아이들이 저지르는 법죄수준에 미치지못하므로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이 아니고 소년법 폐지를 청원 하는겁니다~ 이것은 구분 되어있습니다 확인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5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금지 청소년에게 해로운 유해매체물 선정, 유흥업소에서 청소년 고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장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법이다 소년법 소년법은 범죄를 지은 청소년들을 처벌하는 법이다 하지만 소년범이기에 성인에 비해서 판단 능력이 낮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전과를 남기지 않아서 미래에 최소한의 지장만을 주게끔 되어있다 성인과 청소년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청소년은 소년법에 의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소년법에 의해 마땅히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선고가 불가능하다 최대 형량이 15년에서 20년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소년법에 의해 판결 전에도 웬만한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 받지 않고 보호 처분으로 해결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구속 영장의 발부도 훨씬 까다롭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요즘 학교폭력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들을 뉴스로 접하다 보면 평생 고통 받고 살아야할 피해자들 보다 어리다는 이유로 큰 처벌없이 소년법으로 보호받는 가해자들을 보면 법이 왜 있는지.. 앞으로 이 나라에서 불안해서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지 다가올 미래까지 생각하게 되네요. 왜 소년법이 폐지되야 하는지는 베스트 청원에 올라와 있는 글쓴 분과 같은 생각으로 최근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그냥 동의합니다만 누를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소년법 폐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청원서를 내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시대가 변함으로써 예전 순수한 청소년들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의 범죄는 성인들의 범죄 보다도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시신 토막이나 감금 폭행, 성매매등.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희망하며 엄중하고 체계적인 확고한 법이 꼭 필요합니다. 법이 무서워 범죄를 저지르지 못했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 있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 요청드립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고 있고 또 그범죄가 날이갈수록 잔인해집니다. 성인들과의 범죄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라고 처벌이 약해 그점을 노리고 더욱 심한 범죄를 저지르고 죄의식도 없어 보입니다. 강력한 처벌로 본보기를 보여야 할때인것 같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더이상 예전의 청소년들이 아닙니다. 악랄하고 범죄수준이 극악무도합니다. 보호만이 답은아니며 행동에 책임질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시대에맞게 이제라도 아니 이제는 바꿔야할때입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청소년도 죄질이 나쁘면 그만큼의 댓가를 받아야합니다 우리나라는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가해자에게 인권은 없습니다 재범이 생기지 않으려면 온전한 죄의댓가를 받아야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법을 악용해 본인들이 큰 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 이 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신상공개는 물론 거기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이런 범죄행위에서까지 보호를 받는다는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꼭 폐지되길 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세아이를 키우고있는 워킹맘입니다.. 부산중학생사건.. 그리고 그전부터 일어난 청소년 범죄를 볼때마다.. 행여 나중에 우리아이가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청소년이라고. 법의 심판에서 자유롭다는걸 요즘 아이들은 알고있습니다. 성폭행.강간 .절도를 해도 난 학생이라 괜찮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법의 취지가..과연 이런것인까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제발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청소년이 저지른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경악할만한 사건들이 너무 많지요. ' 난 청소년이니깐 죄를 무겁게 받지 않을꺼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심신 미약으로 죄가 가벼워지고 피해자의 인권보다는 가해자의 인권을 더 생각 하는 나라 이게 나라 입니까? 애 낳으면 외국에서 키우고 싶다는게 우리나라 부모들입니다. 헬조선!! 이제 정권이 바꼈고 이제 세상 또한 바껴야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어른들이 해야할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 해야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생각해서라도 폐지 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이번 중학생 폭력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강력하게 폐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이건 넘했다 아직도 변한게없구나 예전에 청소년법은 시대에 안맞는데 정말실망 .....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처벌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학생들의 동기에 정말 큰 영향이 있을겁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이번 부산여중생 사건이 어떻게 처벌되고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학생들의 동기에 정말 큰 영향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면폐지가 아니더라도 이번 사건은 강력히 조취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와 함께 가해자들의 엄중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법폐지로 부산여중생사건과 인천살인사건의 가해자들의 엄중하게 처벌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페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부산 폭행 사건을 보니 딸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화나가 미치겠습니다.. 남의일이 아닌 내게생긴 사건 내자식이라 생각해보십시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2

청소년법 폐지 요청드립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고 있고 또 그범죄가 날이갈수록 잔인해집니다. 성인들과의 범죄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라고 처벌이 약해 그점을 노리고 더욱 심한 범죄를 저지르고 죄의식도 없어 보입니다. 강력한 처벌로 본보기를 보여야 할때인것 같습니다.
제목: 아동폭력청소년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아들셋키우는 엄마인데요 애들 힘들어 못키우겠어요 외국처럼 복지도 잘되고 사교육없이 학교에서 돈많으면 외국가서 교육받고 싶어요 학교폭력 왕따문제 아동폭력 힘없는 애들사는 세상좀 만들어 주세요
제목: 청소면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부산여중생폭행같은 일은 절대로 있어서도 있을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이들키우는 부모입장에서 너무도 화가나고 피해자 가족이 얼마나 힘들지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이런일을ㅠ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꼭 폐지되어야합니다.
제목: 남녀평등에 앞장서는 국가가 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현재 대한민국은 남녀평등의 위기에 서있습니다. 역차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있습니다. 여성에게 지원을 한다는것이 남녀평등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의 벨런스를 맞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도 군대가라 얘기가 나오고있습니다. 물론 성평등을 위해서라면 남성여성 모두 군대를 가야겠지요 하지만 쉽게 결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성도 국방의의무에 빚대은 무언갈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국가가 여성에게 지원을해준다는것은 남녀싸움에 더 불을 지필 뿐입니다. 지원이아닌 벨런스를 맞추어준다면 남녀평등에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제목: 죄질이 나쁜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2

요즘 청소년들은 청소년이 아닙니다. 예전의 법의 잣대를 하루 속히 바뀐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이런 죄질이 나쁜 청소년들은 다시는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 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명에서 둔기를 가지고 한명을 폭행하는것이 어디 청소년입니까? 깡패랑 똑같습니다. 하루 빨리 청소년법을 없애고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출산이라고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장려는 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고 살기에 너무 무서운 나라입니다.
제목: 무책임을배우게하는청소년보호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미성년자들이한행동이라고는믿기힘들정도의극악무도한폭력입니다.법을악용하여폭력을행사하는이들에게는최소한의인권존중도허용되어서는안됩니다.솜방망이처벌만이루어진다면청소년들의무책임한행동은계속될것이며또다른2차,3차의가해자가나올것입니다.청소년법을폐지하여모든청소년들이본인이잘못한행동에대해책임지고처벌받을수있다는것을배울수있도록해주세요
제목: 가해 청소년만 보호하는 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가해 청소년만 보호하는 법 폐지 해주세요.. 같은 부모 입장으로 봤을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가해들은 반성 절대 안합니다.. 받은 만큼 되돌려줘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7

청소년의 사전적 의미는 청년과 소년을 통칭하는 용어로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이르는 청소년이라 정의하고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물론 가해자도 나라의 국민으로서 완전히 법의 보호에서 배제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엄연히 말하자면 법이 보호를 해줘야 하는 것은 피해자입니다. 며칠동안 네이버 검색1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보게되었는데, 정말 얼굴도 모르는 사이지만 울분이 터지고,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청년과 소년을 통칭하는 용어...가해자의 행동은 인권무시입니다. 살인입니다. 물론 소년법이 좋은쪽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이런 경우는 오히려 강하게 처벌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으로 질서가 다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개정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사람을 저리 만들어놓고 불구속이 말이 안됩니다. 저 아이가 나의 아이가 될수도 있는 현실이 믿을수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애를 키웁니까? 저런 애들은 큰 대가를 치뤄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지만 요즘 한국법이 너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 청소년이 저희 시대 청소년이랑 똑같다고 생각 하시면 안되는것 같읍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이라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짓을 해도 용인되는 유례없는 악법을 반드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짓을 해도 용인되는 유례없는 악법을 반드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꼭해야합니다  부디꼭 꼭 꼭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두딸맘입니다 이번사건보고 충격에경악을했습니다 이번사건들은 애들이아닙니다 법이약해 저애들이더 저런일들이생기는겁니다우리나라는 너무법이약해 범죄가특히 어린아이들이당하는겁니다 제발 청소년법 꼭 꼭 폐지부탁드립니다 무서워서아이들을키우겠습니다 제발죄를지었으면 엄중한처벌받기를 법을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꼭 꼭
제목: 부산여중생 사건~~자라나는 청소년들 학교폭력에서 자유롭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소년법 제발 폐지해 주세요 안그래도 저출산에 아이들도 없는데 이젠 우리 아이들 마음놓고 학교도 보내지 못합니다 학생들의 학교폭력에서 걱정없이 자유롭게 제발 소년법 폐지 해 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에 동의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2

부산여중생 폭행 같은 사건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초등학생 살인및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등을 접하며,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청소년은 최근 많은 폭력성에 노출되어 성인보다 더욱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인의 잘못도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청소년법의 테두리 안에서 혜택 아닌 혜택을 누려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꼭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두딸맘입니다 이번사건보고 충격에경악을했습니다 이번사건들은 애들이아닙니다 법이약해 저애들이더 저런일들이생기는겁니다우리나라는 너무법이약해 범죄가특히 어린아이들이당하는겁니다 제발 청소년법 꼭 꼭 폐지부탁드립니다 무서워서아이들을키우겠습니다 제발죄를지었으면 엄중한처벌받기를 법을 만들ㅇ
제목: 여자생리대 더 엄격히 관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여자생리대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적는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체에 쓰이는 모든 물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가해자의 인권도 필요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 법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국민의 인권입니다. 날로 포악해지고, 성인보다도 극악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청소년 강력범죄를 볼 때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생각해 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동의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보호하는것은 인간으로써 지켜야할 도리이자 국가와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올바른 교육을 통해 그들이 바른생각과 신념, 이상을 가진 참된어른이 되는것을 이끌어주어야하지만 그것이 범죄를 저지를 범죄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고도 단지 청소년보호라는 강력한 보호를 받으며 죄를 저지른것에대한 타당한 죗값을 받지않는다는것을 그들이 악용을 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이법이 일명 형량줄이기 옵션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고통을입은 피해자들과 그 고통을 준 가해자들에게 법이 얼마나 무섭고 가혹하며 올바르며 정의로울수있는지 충분히 알려주어야할 때입니다.
제목: 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괴롭히는 소년법은 마땅히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합니다. 영악한 요즘 청소년들 소년법을 악용하여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일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아름다운 무고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협하고있습니다. 제잘 소년법 폐지를 도와주세요.
제목: 사회복무요원 제복 제도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새 사회복무요원 제복은 이미 그 도안 공개 때부터 사회적으로 웃음거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기사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163531&code=61111911&cp=nv 기사2: http://news.donga.com/3/all/20161229/82090842/2)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지 사회복무요원 연수센터에서는 복무 2개월차 이상 요원들이 모였음에도 제복 자체를 '지급'받은 사람이 손에 꼽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쓰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는 규정 위반으로 법이 이들 모두를 규정위반자로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기관 관리자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제복을 입힐 경우 (일반 직원에게 제복이 없는 기관에서는 특히) 다른 직원과 구분되게 되어 기관 분위기에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안 및 업무 분위기 등으로 실질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사회복무요원 제복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제복이 있는 기관에 한해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직원과 같은 제복을 입게 하여 각 요원들이 당 기관의 일원이 되었다는 소속감이 들게 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폐기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요즘 아이들이 미성년이라고 처벌의 가벼움에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년법의 나이를 낮추든지 아니면 페기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이번 부산 사상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고 정말 머라 말할수가 표현할수가 없네요. 저두 고등학교 딸2을 키우는 부모로써 가슴이 멍멍하네요 어찌 학생들이 저런 끔찍한 일을 벌릴수 있구 행할수 있는지 그것두 한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리고 사상 경찰서 담당 형사두 신고는 했지만 그냥 방관하구 무시하구 정말 우리나라에 법은 있는건가요 만약 부산 사상 경찰서 담당 형사 본인 딸이 저런게 폭력을 당했다면 과연 담당 형사는 지금처럼 이런 말을 할수 있을까요 이건 명백이 1급 살인미수 입니다. 강력이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법을 폐지해서 폭행을 한 학생들을 강력이 처벌 해 주세요 소년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어찌 학생들이 성인들보다 더 끔찍한 행동을 했는데 경찰 정부 모두가 이폭행 학생들 편만 들어서 방관을 하는건가요 이번 기회에 강력이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 사상 경찰서 서장 및 당단 형사에게두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같은 부모 입장에서 머라 말을 할수가 없군요. 강력이 소년법을 폐지 하시어 법의 근엄함을 보여 주시고 폭행을 한 학생들도 강력이 처벌을 원합니다 불구속이 아닌 구속 수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법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이 이해가 안됩니다 만14세미만이라도 선악을 구별할줄압니다 가해자의 입장보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가득 해지는 가운데 계속해서 생기는 원인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청소년들이 나는 보호받고 있다 라는 의문의 자신감과 이왕해볼거 법에보호를 받을때 해봐야되 라는 마음가짐으로 범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미래를 형하는길이 바로서야 대한민국의 내일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법과 공권력을 우습게 안다면 대한민국의 법과 공권력의 내일은 우스워질 뿐입니다. 어릴때부터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소년기 자아를 실현하는 그단계에 법이 중요하고 해서될것과 안되는것에대해 명확하게 인식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다른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을 할시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 처벌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을 악이용하는 흉악범죄가 나무 많습니다. 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8개월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지난번 뉴스에서 며칠전 있었던 부산 여중생 사건을 보며 문득 우리아이가 자랐을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서웠습니다. 청소년이기에 보호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져 보호법을 폐지하지 않는 것인데 그렇다면 보호받을 청소년들이 해야하는 행동이었는지 그 행동을 보호해주는게 어른으로서 하는게 맞는것인가요? 그 아이가 피흘리며 맞을때 얼마나 아팠을지 부모심정으로 가슴이 미어집니다. 국회의원님 법은 이렇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생각해서 만들어 주시는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원하고있어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소년법폐지를 부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인천 초등학생 사건 등으로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게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어리다고 봐주다간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번째 세번째 희생양이 생깁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다른 사건들도 많지만.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정말정말 충격적이지 아닐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중학생 여자아이들이 그런짓을.. 하리라고는 한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가정환경을 어찌 받으면 그리되나요? 사람이 많긴 맞나요?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며 좋아하고 아파하는 모습에 즐거워 하고 그걸 가지고 사진찍어서 친구에게 자랑하듯 얘기하고.. 남자아이들 폭행도 무서워하던 세상이었는데 어찌 여여여 여중생이 그런.. 조폭,깡패들도 하기 어려운 그런 짓을 할수가 있는지 도무지 저로서는 이해도 안가고. 관련 글과 사진을 봤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새끼가 저렇게 당하지 않으란 법도 없고. 내 새끼 잘못 키워..혹여 나쁜짓을 했더라도. 벌을 아주 아주 아주 호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이란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평생 죽을때까지 상처에 학업을 포기하고.. 인생을 망치는데 가해자는 발뻗고 편하게 사는 세상. 어리기에 몰랐기에 그렇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무조건 정말 폐지되어야 합니다. 잘못을 했다면 호되게 처벌을 받고 반성하고 깨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번일이 두번 세번 반복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제목: 청소년법  개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짓을 해도 용인되는 유례없는 악법을 반드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법 더 엄격하게 하던가 아니면 폐지 해주세요 부산 여고생사건 말고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많은 일이 있습니다 어린나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