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제발 세금좀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2

우리나라는 너무 세금 자체를 많이 내는것같습니다. 일하는사랑, 사업주 모두 행복해서 이나라에 살고싶어야되는게맞는건데 도대체가 세금이란세금의 목록이 그렇게많은지 너무힘듭니다. 법인, 개인 사업자또한 세금을 너무많이 걷어가는게 문제입니다. 벌어도벌어도 남는게없고, 즐겁게일하는게아니라 잘사는 사람들 뒷바라지하는것 같습니다. 제발 국민들이 편하고 잘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게임을 드라마나 웹툰이나 애니메이션과 같은 영상예술의 한 갈래로 법제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

무슨 게임이 도박이나 술이나 담배나 대마초와 같은 것이면, 제가<파이널 판타지 7>을 플레이한 후 에어리스가 죽어서도 라이프스트림의 힘을 이용해 메테오를 막아내어 지구를 지키고, 동시에 거짓된 자아정체성으로 나약한 내면을 방어해 왔던 클라우드가 친구의 힘으로 자신감을 되찾고 진정한 자신만의 자아를 되찾는 스토리를 보고 감동했고, 타자에 대한 전쟁, 폭력, 차별 등을 정당화하고 원래부터 당연한 숙명이었던 것처럼 포장해 온 이데올로기와 프로파간다의 허구성을 고발하고, 동시에 로봇들이 공장에서 만들어질 때 주입받은 싸움과 전쟁이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만들어나가도록 돕는 <니어: 오토마타>의 포드들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고, <레플리카>에서 박근혜정부 당시 추진되었던 테러방지법의 모순과 위선을 날카롭게 풍자한 대사를 보고 크게 웃으며 통쾌함을 느끼고, <라스트 오브 어스>에서 좀비로 가득한 무법천지의 잔인한 세상에서도 끝까지 인간성을 잃지 않고 부성애와 효도라는 덕목을 실천하고, 그것으로 결국 살아남는 조엘과 엘리를 보고 휴머니즘이라는 주제를 느끼고, <파이널 판타지 10>에서 사람들에게 원죄의식과 터부를 주입함으로써 사고를 통제하는 종교 조직의 위선을 풍자하고, 그리고 그런 종교조직으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하여, 종교가 자신들의 권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짜 놓은 사회시스템을 거스르고 스스로가 만든 방식으로 세상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고, 유우나와 티다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를 보며 눈에서 땀이 났고, <저니>에서 사막을 횡단하며 느꼈던, 꿈 속을 거니는 것 같았던 몽환적인 아름다움, <젤다의 전설 시간의 오카리나>에서 수많은 퍼즐 문제들을 이리저리 시도해 보며 깨달았던 , 마치 스도쿠나 방탈출게임처럼 머리를 써서 난관을 해결하는 재미, <언더테일>에서 느낀 비폭력과 대화, 우정의 가치 등은 전부 뭐 강원랜드에서 약빨고 슬롯머신 돌리다가 헤까닥해서 환상 본 건가요? 성균관대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그럼 뭐 술이나 담배를 하나의 미디어로서 보고 진지하게 비평하는 곳이구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드님께 강원랜드나 라스베이거스 슬롯머신 매뉴얼을 번역하고, 같이 대마초 피우신 분이고?
제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요양기간에 두차례 해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2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요양기간에 두차례 해고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답변입니다. 1. 귀하가 추가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주한미군 평택기지에서 근무하다가 산재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해고를 당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판권이 없다고 고용노동부로 이송하고 법위반 없음으로 종결처리된 이유와 구체적 해고사유에 대해 알기 원한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이와 관련,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SOFA 특별위원회 절차를 따라야 하나 동 사건의 경우 특별위원회 회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종결처리 통보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홍천강 생태계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5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저는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사)자연보호 중앙연맹 강원도 홍천군협의회 회장입니다. 현재 강원도 홍천강은 청정지역으로 하천에는 토종 물고기가 떼로 몰려다니는 모습을 다리위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삼송어축제 공사로 홍천강에 토종 물고기들이 살지도 못하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있습니다. 또한 그 밑으로는 인공적인 고무수중보를 설치해 놓았지만 수문이 없어 밑바닥 침전불순물이 빠지지 못하고 쌓여 가뭄이 오는 여름에는 물이 말라 해충 서식지가 되고 썪는 냄새가 건너편의 밀집 아파트 및 상가에서 창문을 열어놓지 못한다는 신고가 저희 협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홍천강에는 천연기념물 수달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과연 겨울 인삼송어 축제가홍천군 모든 시장경기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겨울축제로 전통시장은 모든 장사나 경기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매년 축제 공사로 포크레인이 홍천강에 들어가 낚시터 뚝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면서 축제를 하고 내년 봄에는 또다시 대형 포크레인이 들어가 낚시터 뚝에 쌓아놓은 흙을 도로 홍천강물 바닥에 다시 되깔아 놓는 공사가 매년 행하여지면서 홍천강에 물고기가 살 수가 없고 녹조 현상으로 홍천강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더 이상 눈 앞에 이익만 찾아 개발과 자연을 마구 헤쳐서는 안되겠습니다. 현재 환경은 우리들만이 아닌 우리 어린이들과 또 그 후손들에게 까지 영원히 건강하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일단 파괴되면 다시 되돌리기 힘든게 환경입니다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해도 다시 못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따라서 환경을 먼저 최대한 보호해야합니다. 대통령님 매년 홍천강에서만 하는 인삼송어축제로 홍천강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디. 그 현장 인삼송어축제공사 사진을 보내 드립니다. 이것을 보시고 그 큰 홍천강을 축제라는 이유로 함부로 강바닥을 포크레인으로 공사 하는것이 옳은 것 인지? 매년 이루어지는 이 현장을 고발합니다. 저희 자연보호 중앙연맹 강원도홍천군협의회 에서는 예전의 청정한 홍천강을 살리기 위하여 현재 홍천군민의 서명운동을 본 협회에서 받고져 하고있습니다. 홍천군민들이 모두 다 생태계 파괴를 동감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청은 청정한 홍천강생태계를 파괴하는 하천공사 및 인삼송어축제를 즉각 중단하라" 는 현수막을 걸고 허가를받아 집회도 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과연 강원도 홍천강은 법으로 100~200년에 한번 강을 기반공사 할 수있게 되어있습니다. 올해도 홍천강을 마구 파헤치는 겨울인삼송어축제 공사를 못하도록 질의서를 통하여 답변을 주십시오. 현재 홍천강은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문재인대통령님께 드리는 질의의 글을 이 질의서와 현장사진을 보시고 올바른 질의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것은 국가나 공공단체나 국민의 모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제목: 이혼소송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3

가출한배우자.혹은별거중인부부.도박.음주.폭력 이런부분에강력한이혼법이필요합니다..이런사람들은서로협이이혼이절대로안됩니다. 소송진행할려면.비용과시간이너무필요해 지치고.참고살다가자살.동반자살이런부분이생깁니다. 여성들이경제활동을 남자못지 않게하는데.이혼법도바껴야한다고봅니다. 참고살고.소송진행하고싶어도변호사비 어마어마 하고 너무가치없는일같습니다..
제목: 사립 유치원 / 어린이집 원장을 더이상 범죄자로 내 몰지 말아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32

지금, 온 나라가 비리 유치원으로 들 끓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유치원이 비리에 연루가 되어 있고, 보낼 유치원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왜 모든 사립 유치원이 비리투성이일까요? 유치원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비도덕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얼마전 어린이집 교사를 오래 했던 아내가 어린이집을 하고 싶다고 하길래, 그 사업성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검토결과...전 아내에게 어린이집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다.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아파트 1층 한채가 있거나, 어린이집 용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되는 돈이 수억에서 많으면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모든 재산을 걸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원장 월급이 전부였습니다. 국가에서 보조하는 모든 예산은 절대 원장이 가져가면 안되는 돈이고, 그것을 손대면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런 말도 안되는 사업이 어디있냐? 수익은 어디서 내냐? 라고 물어보니... 1. 어린이 집 용도로 부식을 사서 우리집과 나눠 먹는 방법 2. 과외 교육비를 과다 청구하는 방법 3. 원생 수를 속이는 방법. 등...여러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전부 불법이었고, 전 그건 안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 없이 투자된 정당한 금액에 대한 수익을 어떻게 내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방법은 없다라고 대답하더군요. 또 한가지 기가 막힌 것은, 어린이집 건물이나 유치원 건물은 소유주 즉, 원장이름으로 대출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하면 이자가 발생할 것이고, 법적으로 월급 이외에 돈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에서 원 자체가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대출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출이 없는 깨끗하고 온전한 원장 소유의 건물을 국가가 요구하고 있는데...제 생각에는 이것 또한 말이 안되는 겁니다. 건물의 가치가 있고, 그 건물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국가가 강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모두 원비를 받는 구조였다가 어느 때인가부터 원비를 받는 것이 금지되었고, 국가가 그 운영에 필요한 돈을 보육예산으로 지급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시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재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서울에는 유치원 건물이 시세로만 따져도 50억에서 100억에 가까운 곳이 많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이런 건물 소유주인 원장에게 '당신은 월급만 받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것에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원장들도 사람들이라 원래 욕심많고 비도덕적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런 제도하에서라면 누구라도 범죄자로 내몰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전국의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을 국가가 모두 사들이던가, 아니면 건물 사용료를 국가가 별도로 지급하던지...이것이 안된다면 사립과 국공립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립은 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을 빠른 시일내에 더 만들거나 매입을 하거나 해야지...이렇게 모든 원장들이 마녀사냥하듯 내몰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자영업과 직장 맞벌이 부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7

저는 중학생 두 딸아이와 직장 다니는 아내와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49세 자영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이들이 자람에 따른 교육비다 뭐다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 엄청부담이 되죠. 학부모입장은 누구나 다 똑같을 거라 생각됩니다. 외벌이 1인자영업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어 4~5년전부터 아내가 직장을 나가 맞벌이를 하게되었죠. 하지만 자영업자라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되고 아내는 직장 가입자로서 반반부담이 되더군요. 여기서 1인자영업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개인부담을 해야하는데 한가정에서 부부가 맞벌이 한다고 2중으로 부과되는 것이 큰부담이 됩니다. 570만 자영업자들의 맞벌이 부부는 같은 고통을 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같은경우는 32만원정도 아내는 17만원정도 부부가 합해서 한달에 50여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의 애환은 잘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아내와 제의 소득은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한가정 1주택자인데 재산으로 잡혀있으니 답답하죠. 집이 하나인데 투기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더군다나 대구인데 서울처럼 집값이 수십억 할정도이면 팔기라도 하지 지방의 집값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살고 있는 집에서 돈이 나옵니까? 소득이 생기냐는 것이죠.... 소득기준으로 책정 한다는 것이 너무도 부담됩니다. 애들 교육비에 식비에 각종 세금에 저녁있는 삶???? 말은 좋지요.. 실질적인 도움은 커녕 하루에 15시간 이상 가게에 있는것이 장사가 잘되서 있는건 아니죠. 어쩔 수없이 있는거죠..... 맞벌이를 왜 해야만 하는지 정부에서는 아시는지요... 혼자 벌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죠... 둘이벌어 잘먹고 사는냐도 아니죠... 이래서 저출산문제도 되고, 청년 실업 등 사회문제가 더 커지게 되죠.... 국민의 기본권은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또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검토 요청 드입니다 1. 570만 자영업자 맞벌이 부부 간강보험,국민연금 세금 조정 2. 자영업자 과세기준금액 상향조정(현 4800만원) 3. 학생들의 무상교육 실시 (지역별 차등이 너무 심함, 단계적 시행은 또 흐지부지할 가능성이 커므로 일괄시행으로 제대로 된 혜택이 부여되어야함. 무상급식처럼 생색만 내고 지역별 차이로 인하여 흐지부지한 상태로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반쪽 시행은 오히려 불신만 더 가중됨) 4. 현재 대학입학정원제가 아닌 졸업정원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입학만을 위한 입시제도는 사교육이 근절되지 않으며, 대학을 졸업해도 전공에 따른 전문가 배출이 어렵다) 정부에서는 국민한명 한명이 소중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의 작은 소견이지만 귀담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도 살기 힘듭니다...
제목: 고용을늘릴려면:장기실업자.단기실업자.비정규직.맞춤형정책을.만들어야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2

고용을늘릴려면:단기실업자.장기실업자.비정규직.맞춤형정책을.만들어야한다
제목: 채권자 채무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3

제 청원 내용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느끼실수 있는 내용이기에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20대 초반에 평소 관심도 있고 운이 좋게 OO신용정보 영업직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다보니 여러가지 내용을 듣고 보고 하게 되며 다소 정당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채권자와 채무자 입니다 다들 힘들게 벌어야되는 돈이고 벌었는 돈입니다. 채무자(법인) 폐업시 끝이며 타인명의사업,회생,파산,증여,명의돌리기 기타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하며 잘 먹고 잘사는 경우를 수두둑 하게 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변제를 받지 못하면 사업,삶에 큰 피해를 입는 상황인데 말이지요 법적으로 어찌 조치할 방법이 없다 ? 법인격 부인,사해행위 취소 기타 등 성립이 무척이나 힘들다 이야기 또한 들었고요. 또한 정말 힘들고 어려우신분에게는 회생,파산은 좋은 법이라 생각이 들지만서도 이를 악용하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절차가 무척이나 힘든것을 알지만 조금더 신청 자격을 엄격히 바뀌던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람을 죽이는건 육체적으로만 죽일수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음주 운전 시 처벌은 각종 면허 전원 취소,1년이상 불가능 최소가 이런식으로 알고있습니다. 인가,면책 결정 시 기록에도 안남는다.. 왜 인가요? 생계형 외는 적어도 음주 운전 처벌과 동일히 박탈 정도는 해야 되는게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정당한 법인지 그에 맞는 처벌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각종 대출,카드결제,기타 행위로 빚을 만들고 최소 생계 유지비용만 어디든 가서 수입을 만들어 각 회사 연락 다 차단 하고 1~2년 버티다가 회생,파산 으로 새로운 인생 시작하고.. 법인은 페업 하여 날려 버리면 끝이고..개인사업자는 폐업하고 다 처분하고 다 돌려놓고 타인명의로 사업 하여 잘먹고 잘살고 타인명의라 법적으로 할수도 없고 누군가"만"을 위한 법인 건가요 ?
제목: 중학교선생님이 학생에게 갑질한 선생님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군산에사는중학생2학년입니다. 제주도가는비행기를 구했는데 하필날짜가 수학여행가는날짜였습니다. 일단구매를했는데 학교에가서 혹시나 2학년부장선생님에게물어보니 수학가는날에 어떻게 가족여행을가니 환불2만원밖에안된다.이러다라구요 환불하러갔는데 10만원정도를못받고 그리고환불금을받더라구요 학생에게 짜증을내며그럴수있을까요
제목: 유치원 어린이집 cctv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27

유치원과 어린이집 cctv를 매일 실시간 폰으로 확인할수 있도록 법으로 요구해주세요.
제목: 먹는 방송 좀 자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3

TV를 틀면 먹방이 너무 많아요 온나라 식당이 맛집... 맛집 소개하면서 그 맛집으로 부터 청탁 혹은 리베이트 관행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제목: 경찰은 힘을 쓰는 일이 맞습니다 여경 남경이 아닌 '경찰'을 뽑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50

7월 24일 21대 경찰 청장으로 민갑룡 경찰 청장께서 취임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민 청장은 "선진국에서도 여성을 많이 뽑으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남녀가 거의 동등한 조건 하에서 일하고 있다"며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자료도 많이 봤는데 우려하는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성과 관련된 치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찰 조직의 인력 구성도 이에 맞게 변화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경찰은 힘을 쓰는 남성적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회 공동체의 거울이라 생각해야만 진정 시민의 경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갑룡 청장 "여경 수요 증가…경찰 성비 구성 달라져야" 中 ] 또한 여성학자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 께서는 경찰을 뽑는 체력 검정 기준에 대하여 "체력검정평가 결과는 성별보다 연령별 차이가 훨씬 큽니다. 이런 논리라면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50대 남성 경찰들은 모두 그만둬야 해요. 통합모집을 위해 각 직군이 요구하는 역량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 평가 종목인 1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등이 경찰 업무에 정말 필요한 역량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힘쓰는 일이 필요한 직무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니투데이 "경찰, 팔굽혀펴기 꼭 필요하나…성평등, 여경 늘려야" 中] 민갑룡 경찰청장님 께서는 경찰을 힘을 쓰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 께서는 경찰을 뽑는 체력검정 기준에서 팔굽혀펴기가 과연 필요한 역량인가 라고 말씁하십니다. 허나 지난달 28일 여경들은 부산 사고에서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하였습니다. 29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경찰공무원 지망생 카페 ‘경찰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경꿈사)’에는 “여경들의 실체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사고 현장 사진 한 장을 올리면서 “현장에 여경 4명이 출동했는데 정작 아무 것도 못하고 구경 중이던 아저씨 혼자서 구출 중”이라며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여경) 4명이서 ‘어떡해 어떡해’ 이러고 있더라”라고 전했다. 아울러 자신은 여성혐오나 여경들에 대한 반감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경들, 이건 아니지 않나요" 교통사고 대응 논란.. 진실은? 中] 당시 근처에서 교통지원 근무 중이던 여경 4명이 교통사고 장면을 확인하고 119 및 관할경찰서에 사고 내용을 알린 뒤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포터 차량 운전자와 지나가던 시민 한 명이 라보 차량 안에 갇힌 운전자를 구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량 위에는 사람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돼 먼저 구조활동을 하고 있던 시민에게 운전자를 끌어 올려달라고 한 것일 뿐, 그저 바라만 보고 있던 게 아니다”면서 “여경 한 명이 운전자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사고 차량 문을 잡고 있었고, 다른 여경들도 2차 사고 예방에 힘쓰면서 견인차량을 부르고 운전자가 구출된 뒤 119에 인계해 병원에 후송하는 등 인터넷에 올라온 글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사고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경찰, 팔굽혀펴기 꼭 필요하나…성평등, 여경 늘려야" 中] 와 같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였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여경 한명은 문을 잡고있고 시민이 부상자를 구출하는 상황입니다. 현 경찰법상 경찰은 경찰법 제2조(국가경찰의 조직) 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②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 경찰법 제 3조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국가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으로 치안 유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의 말이나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 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경찰은 어쩔 수 없이 힘을 쓰는 직업이 되고 경찰이 되기 위해선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경찰이 모두 힘을 쓰는 일이라곤 할 수 없습니다. 일부분은 남성이 할 수 없는 일도 반드시 존재하고 여경이 남경보다 더 잘하는 일도 존재 함은 거짓이 아닙니다. 허나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3&nNewsNumb=20171227407&nidx=27408 왜 해양경찰 순직자는 모두 ‘남자’일까] 위의 기사처럼 해양경찰 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 현 시점까지의 경찰 순직자의 성별은 남성입니다. 순국하신 분들을 통해 현장 업무 강도를 확인 할 수 있으나 여경을 점차 많이 뽑아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순국하신 분들에 성별은 남성밖에 없습니다. 경찰 내에서 죽기 직전의 과로를 당하는 것은 대부분이 남경인대 왜 여경비율을 늘리는 것인가, 현행 시행중인 남경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체력 검정 기준을 통과한 여경이 살인적인 현장 업무의 강도를 견딜만큼의 체력을 가졌다고 증명이 가능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화 영화나 드라마에서 여경이 범인을 제압하고 사건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허나 현실 경찰 체력 검정 기준으로 여경이 범인을 제압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절대 범죄자는 강호의 도리를 지켜 여경을 상대할때 평소의 힘보다 여경을 약하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여경이 남경과 같은 업무를 할때 필요한 체력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여경 확대 이전에 체력 검정기준을 남경과 동일시 못해도 남경의 70% 이상까지는 끌어 올려 ‘여‘경 ’남‘경이 아닌 모두가 믿을 만한 경찰을 뽑아 주세요. 못해도 현 팔굽혀보기라고 비난받는 자신의 체중 비례 근력 운동인 팔굽혀펴기의 평가기준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한번 말하갰습니다 믿을만한 안전한 사회를 위해 경찰을 뽑아주세요
제목: 대중교통에 노약자석 대신 젊은이석을 놔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2

지상철에 타면 앉아있는 사람중 10분에9는 노인분들이에요.고령화가 심해지면서 노약자석은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몇몇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은 노약자석 있는데도 일반좌석에 앉아서 우리들 못앉게 하고 그렇다고 그냥 좌석에 앉아도 시장같은곳 지나면 할머니들이 자리 비키라고 눈치주고..저는 그냥 노약자석을 없애고 젊은이석을 만들던가 하면 좋겠어요.젊은사람이더라도 피곤하고 힘들어요.,
제목: 자한당의 미래는 자폭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0

국감을 항상 보지만 미래지향적인 지적이나 안건은 하나도 없고 물어뜯는거 목소리키워서 스포트라이트 받고자하는 의원들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국회의원의 본분이 무엇인지 알고 그자리에 않아있는것인지 지식층들의 형태가 저러할진데 젊은 세대들은 무엇을 배울 까 ? 국민들의 존중받고자 한다면 존중할줄 알아야 하며 존경받고자 한다면 존경할줄 아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며 내가 보고 들어서 싫다면 상대도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하고 인성과 감성이 부족한 대상의 발언에 응대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국감이 되길 바랍니다 첨언하건데 대통령 청화대 장관들은 화장실 걸때마다 국회에 미리 보고하시고 가시길.
제목: 자본과  결탁하여   무분별하게   외노자를   끌어들여   계속   일자리의   질을   떨어트려온   정부,  이제라도   외노자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하고,   불체자를   철저히   단속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9

과거에는 건설노동자를 하거나, 소규모 공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최소한 먹고살고 결혼도하고 단란 한 가정을 꾸릴수있는, 꿈과 희망을 가질수 있었 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외노자 유입이후 일자리 질이 떨 어지며, 결혼도 할수없는 천박한 직업으로 변모 하였습니다. 젊은 사람들 탓만 할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외노자를 줄여나가며 일자리 질을 높여 나가야 할것입니다. 기득권 자본세력이 바라는바 대한민국의 혼혈 잡 종화라 그럴일은 없겠지만요 이땅의 젊은 사람들만 욕하지 말란 말입니다.
제목: 어린이보육교사.검증을.강화해야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7

어린이보육교사.유치원보육교사.초등학교교사.중학교교사.고등학교교사.대학교교수.임용시험.검증을강화해야한다
제목: 인천 중구청 공무원들 부패행위 수사를 공정하게 재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48

국민청원 인천 중구청 공무원 부패 행위에 관하여 공정한 재조사를 촉구합니다. 인천 중구청 공무원들의 부패 행위는 국민권익위원으로부터 2천 만원 넘는 환소 조치와 관련 공무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사] 2018년 8월 9일, 연합뉴스 ‪인천 중구 식비 허위청구 의혹 일부 사실로…"회수 처분"- 작성자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0/0200000000AKR20180810066100065.HTML?sns=tw‬ 그러나, 관할 경찰서에서는 10월 2일에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합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게 주요 포인트인가 추정됩니다. [기사] 2018년 10월 8일, 연합뉴스 https://www.google.co.kr/amp/m.yna.co.kr/amp/kr/contents/%3fcid=AKR20181005100800065 과연 그럴까요? 한 달동안 11번의 관내출장을 전부 가짜로 달고 출장비를 편취한 공무원이 있다면, 횡령의 고의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참조] 1번째 사진 속 인천 중구청 공무원의 관내 출장 내역 공전자기록(출장 나가지 않고 가짜로 기록) 위작은 중대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관할 경찰서 담당형사는 공문서허위작성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위작 등에 관하여 수사했나? 또, 영업하지도 않는 식당에서 밥 먹었다고 세금을 빼 낸 공무원들(부서 전체)이 있다면,횡령의 고의성이 없이 그저 외상으로 먹었다 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특근매식비는 저녁 야근 시 식대입니다. 위 부서는 개인 점심값을 속여 저녁 밥 값으로 둔갑시켜서 세금으로 지불한 것입니다. 인천 중구청 공무원들의 부패에 관하여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참고인 조사를 직접 진술 받는 게 좋지 아니한가? 직접 관할 경찰서에 나아가 진술하겠다는 참고인 조사를 원격으로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은 박주민 변화사 페이스북에 올라 온 글입니다. 최근 5년간 국민들이 공무원 대상 범죄로 입건될 경우 기소율은 87.63%에 이르지만,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기소율은 0.3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5~2018.08까지 직권남용체포감금으로 기소된 건수는 4년 연속 0건을 기록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는 유독 엄격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는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http://joomincenter.com/221375892325 인천 중구청 공무원들의 부패행위에 관하녀 공정하게 재조사 및 보강수사를 할 수 있게 청원해 주세요. 처벌없이 공무원 부패 행위의 근절은 없습니다. https://www.facebook.com/100010315754550/posts/731713483849170/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1005100800065&query=무혐의%20인천 https://www.facebook.com/100002260933691/posts/1861944840557529/
제목: 기름값좀 보십쇼 대 "원수"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3

청와대 일안해요? 국회 일안해요? 기름값 오르고 교통 정체 돌아버리겠고 도로공사는 뭐한다고 이제서야부랴부랴 정신없이 하고있으며 서울시내 도로 한복판에 있는 공사하는 시설들은 무엇인지 해명하시고 북한 일보느라 정신없는거 알겠는데 그렇다고 국민 냅다 버립니까? 뭣이 중헌디? 예? 개빡치네 이거 일처리 이따구로 할거면애초에 하지를 마십쇼 우리 위대하신 나랏님들아 술값모자르다고 벌금만 올리지말고
제목: 청와대는 유류값 고공행진 모르신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1

정부가 해도 해도 너무 한다 특정인들에게는 국민의 세금으로 무한대로 주머니돈 쓰듯이 인심쓰면서 서민물가 , 유류값 고공 행진에는 벙어리정책 과연 이정부는 북한외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것인가?
제목: 용인시공무원을 7번이상 무고한 화성시 동탄6동 팀장을 파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75

대법원나의사건을 검색해보세요 1심: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 1718사건 (2017.6.1 무죄) 피고인 성명 김영숙 2심 : 수원지방법원 2017 노 4121사건 (10개월만에 재개 2018. 10.25 11:15 수원지방법원 210호 법정) 화성시공무원이 제게 일방적으로 가해한 아래 불법행위가 허위사실이라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용인시공무원이었던 저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 1. 개인정보 무단수집 및 악용 2. 근무지 무단이탈 3. 주거침입 4. 허위사실로 민원인 음해 5. 법정에서 위증(수 없이) 6. 증거조작:(2건) 7. 무고 (7건 이상) 제가 용인시공무원 신분이 아닌 화성시민이었다면 화성시는 저의 민원을 수 년동안 묵살하지 않았겠지요? 화성시의 잘못된 제식구 감싸기가 화성동부경찰서 및 서부경찰서로 이어졌고 끝내는 검찰청. 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검찰도 법원도 화성시공무원의 거짓진술. 증거조작에 속아 넘어간 것이고 이후에는 화성시공무원의 진술이 거짓이고 증거가 조작된 것임을 알고도 스스로 처리결과를 번복할 수 없어 계속 수년동안 화성시공무원 편을 들어주었지요 2016년 변호사 없이 나홀로 형사소송으로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고소인이 화성시공무원 신분인 사실, 사건발생원인이 현직 공무원의 불법행위 및 무고에서 비롯된 것임이 명백히 누락되어 있고 사건이 축소된 판결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하였다면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한 화성시공무원을 법정구속하였을 것 입니다. 저는 22년 용인시공무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기에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 경찰서 . 법원 공무원들은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화성시공무원 관련 형사사건 4건 민사사건 2건 행정사건 1건에 대해 공개 감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수사기관. 사법기관의 적폐사실이 적나라하게 들어날 것입니다
제목: 젊은청년들의 꿈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2

저는 부산에사는 김지용이라고합니다. 이번에 목돈으로 모아서 조그마한 가게에 창업을하려고 합니다 개발하여 만든 간접조명인데 kc인증을 받아야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제품에 비용이 60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고합니다 기간도 3~6개월걸리구요 젊은나이에 돈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대한민국이 원망스럽습니다 젊은청년들이 돈이 없어서 새로운도전을 시작도 못하고 이렇게 꿈이 짓밟히는 세상이 너무 싫습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kc인증법 규제완화좀 해주세요 검사는 받되 비용을 돈없는 청년들도 할수있게 최소한으로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유가 좀 잡아주세요 왜 오를때와 내릴때 이유가 상이한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3

올리는 이유만 있을뿐입니다 올리는 이유도 맞지도 않구요 개선을 요구합니다
제목: 교육자의 자질이 아닙니다 비리유치원 엄중한 처벌과 영원히 자격박탈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67

모두 구속해야합니다 육아비 만만치 않은데 원비도 비싸고 지원도 많이 받으면서 아이들을 볼모로 하고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 벌써 성인용품이나 사고 본인돈도아닌 세금으로 토론회 하자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행폐부리고 엄중한 처벌과 집유가 아닌 영원한 자격박탈을 해야합니다 그 비리자들은 자격을 주면 안됩니다
제목: 동네 노점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6

저는 부산 망미동에서 20 년 가까이 노점붕어빵 장사를 하였는데 지금 붕어빵장사를 시작한는시기인데 주민이 민원을넣었다는이유로 구청도시관리과에서 여러차레 단속을나왔슴니다 추민불편도 주차불편한곳도안닌데 진짜민원이들어와서단속을한건지 아님도로관리차원에서나왔는지는모르겠는데 제나이예순이넘어 어디직장들어갈데도없고 노점상사하나로생계유지를하면서 사는데 꼭그렇게 단속을나와서 갑질아닌갑질을해야만 공무원위신이써는건지모르겠지만 협박을하듯막말하고 공무원들은 돈 몇만원이 돈이아닌것같아요 전 십원짜리하나도 귀하게어기는데 다만 불법이라는 명분때문에 나이어린 공무원들한데 제가범죄인치급을하네요 먹구살길은 동네에서붕어빵장사한것뿐데 이렇게 장사도못하게 하루 한번씩 계속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리어카철수하라고하네요 그래서 오늘리어카철수시키고 앞으로 먹구살길이 막 막함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남에게 피해주지않는 상황이면 저같은 노점상장사좀하게해주세요 공장도못가 식당설거지도 안받아줘 어떻게해야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제발우리동네에서 장사하게 해주세요 재산이많으면 지금부터 놀고먹겠지만 목구멍이포도청이라고 하루벌어 하루사는 노점상 제발 단속좀그만하시고 세금이부족하면 차라리 도로 점용세를받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부산망미동붕어빵 할머니가 대통령님게 감히청원드립니다제발 먹고살게 앞길을열어주세요
제목: 기름값 물가좀 신경써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1

지금 기름값이 너무 비싸고 계속 인상하고 있어요. 북한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 최저임금 올려도 다 소용없잖아요.
제목: 억울한 대구 시민입니다(부동산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1

저는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1가구1주택 실거주자로서 ᆢ 수성구 삼익맨션이라는 78년에 준공된 노후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 가격은 25평이고 , 현제 가격은 1억4천만원정도 입니다.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여러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40년이지나도 재건축은 꿈도 못꾸고 있는 실정이고, 투기과열지구라는 이름이 무색할정도로 시간이 갈수록 매매나 가격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에 흉물처럼 변해가는 아파트의 모습과 누수 등 안전문제등ᆢ 아파트 수선비용도 막대하게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0년이상된 아파트이지만 12층이라 이미 용적율도 높고,더더욱 투기 과열지구 지정으로 재건축, 매매, 대출규제등으로 모든것이 위축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이런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을 청와대에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아님 40년 이상 아파트를 규제라는 틀속에 묶어놓고 이렇게 방치하실 생각이신지? 아님 40년이상된 노후아파트 용적율완화및 1가구1주택 실거주자들에게라도 예외규정을 적용하셔서 재건축이 가능하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1가구1주택 실거주자라도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 주실 수는 없을지요?
제목: 유치원비 지원방법 변경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55

박근혜정부시절 유치원비를 유치원원장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그정부와 유치원장 이익집단과의 커넥션이라고 걱정했어는데 현실이 되어버렸네요. 지금이라도 학부모에게 직접지급하서 유치원들이 선의의 경쟁하에 양질의 육아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안전을위하여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0

대통령님 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2년동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대전남부소방서 119재난대응과에서 사회복무하고있고 충북 영동군에있는 유원대학교(옛이름: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배우고 있는 휴학생 24살 청년입니다 날씨가 추운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에게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주인공이신 국민여러분을 위해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전과희망 행복 평화를 위해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을 부탁드립니다 전 2020년까지 소방서에서 소방관님들과 함께 일합니다. 거기서 느끼는점은 바로 그분들은 여러분(국민여러분)만을 바라보고 있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모습을 전 몸소 느꼈습니다. 당연한일지만 여러분을 위해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 희망 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안타깝게도 제천 화재참사를 격었습니다 그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는 위로와 합당한 보상과약속 다시는 이런일이 안 일어나도록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 국가의 의무는 국민여러분들의 행복과 희망 안전 재산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의무의 권리이자 주인이십니다. 몇몇 소방관님들께서는 자살도 하신적이 있으시고 절병으로 휴직하시는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직접듣고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트라우마로 고통을 격고있으십니다. 여러분의 힘과 목소리가 팔요합니다. 그분들의 고통을치유하실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과응원 목소리를 부탁드립니다 소방서 안에 심신치유센터를 설치하여 그곳에 사회복지사와 심리치료사등을 파견하여 그분들의 고통(트라우마)를 치유하고 그분들에게 안정을 주고 다시일어날 수 있는 정책과 복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 저또한 여러분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잘지키고오겠습니다 성장한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국민여러분과 존경하는 대통령님 여러분의 기대에 걸맞게 실망을 드리지않도록 저또한 노력하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줄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그 정책은 하루빨리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국민들을위해 대한민국의안전을 위해 이루어졌으면 좋겟습니다 국민여러분과 대통령님께 언제나 행복과희망 사랑이 가득하시길 진심을 마음모아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하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힘이 저에겐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을 위해 기조속에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국민여러분 화이팅!!!!!!!!!!!!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합시다.
제목: 공무원 범죄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 제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29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 5급 이상 공무원과 그 배우자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전면 제한할 것을 청원합니다. 한 국가의 몰락에는 반드시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한가운데 있고 이는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위 공무원의 범죄행위는 감당해야 할 그 사회적 비용이 크고, 특히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의 범죄 행위는 국민의 뜻을 철저히 배신한 행위로 엄벌에 처해져야 합니다. 철저히 청산되어야 할 공무원 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된다면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줌은 물론 대통령 스스로 민주주의 제일 가치 중 하나인 기회적 평등주의를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제목: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는 왜 방치하는겁니까? 생각좀 하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36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인노동자를 마구 받아들이고 불법체류자한테 세금낭비하고 의료비지원해주고 일자리 뺏기고 있을때라고 생각합니까? 매년 늘어나는 외국인들로 인해 범죄는 늘고 세금은 낭비되고 방치는 하고 이럴거면 뭐하로 정부가 있습니까 잡을 생각은 안하고 지원할 생각만하는데 뉴스좀 보십시오. 국회의원이라고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아시는거 아니지않습니까 뉴스보고 세상물정배우고 우리나라 좀 살려주십시오 외국불법노동자들이나 챙기는 그런 괴상한 법안이나 내지마시고요
제목: 군 병사와 간부의 차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6

전역 1개월 남은 현역 육군 병사입니다. 더이상 못참을거같아서 청원드립니다. 늘상 군부대에선 용사들에겐 인성교육을 실시하며 서로간의 관계를 다져주기위해 노력해주는건 압니다. 용사들 표정하나 말투하나 행동하나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시 여러가지 방법들로 참 쉽게 징계를 줍니다. 그런데 왜 간부들은 본인들의 잘못이나 실수를 덮기위해 아무런 죄없는 병사들을 이용하고 분노를 참지못해서 과격한 행동과 폭언 및 욕설, 협박을해도 용서가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군인들도 사람이어서 실수할수있고 화낼수있다는건 이해합니다. 간부들과 용사들의 어느정도 차이점도 이해하지만 본인들의 잘못을 덮으려 용사들을 이용하고, 병사들의 실수에 분노를 참지못하는 행동은 아무리 간부라도 바로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무분별한 시위, 피해주는 피위는 없어져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2

마포구 공덕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공덕역 오거리 롯데캐슬앞에서 스쿨룩스를 대상으로 단지 스쿨룩스 사장이 롯데캐슬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위하고 있는 상황으로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스피커를 설치해 녹음해 놓은 날까로운 목소리를 무한반복하고 있어 듣기 너무 거북하고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민원을 넣어도 시위는 승인을 해주는것이 아니고 신고한 뒤 하면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적극적인 조치를 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을 상대로 한 금전적인 문제로 보이는 이 시위로 인하여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 이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같이 소음에 시달려야하는 것은 법으로 보호받기 힘든 것입니까? 당사자에게 직접 이야기한다던가 법률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를 여러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해야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고 또 이런 행태가 법으로 보호받고 법으로 어떻게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데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기한이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연장하면 연장하게 둘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시위를 하는 당사자에게도 물어본 결과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스피커 시위를 하겠다합니다.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딨습니까? 개개인간의 사사로운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하는 시위라는 이름의 진상짓을 법으로 보호해줘야합니까?
제목: 터널조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

수고하십니다.. 터널 조명밝기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터널입구 조명 밝기가 너무어두운거 아십니까 햇빛 밝은날 터널 진입하려면 입구에서 꼭 브레이크 밟고 눈을 부릅뜨는 경험 다 있을겁니다 전국이 다 같아요 입구 조명 환하게 밝혀주세요 사고예방도 됩니다 꼭 해결해주십시요
제목: 개는 개 놀이터에서 놀게  합시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7

저는 몸이 아파 서오능에 자주갑니다. 다른 공원에도 많이 다녔는데 서오능이 더좋읍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 왕릉은 개 출입 금지때문인것 같읍니다. 100%는 아니지만 다른곳은 개가 있어 저한테 않좋은 영향을 주었던 것 같읍니다. 제안합니다. 모든 놀이터에는 면적 10% 정도 할애해서 개 공원을 만들어 그곳에서만 놀게 합니다. 개를 이동시킬때는 주인이 들거나 보행기에 태워 이동하게 하는것을 제안합니다. 어기면 법으로 해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국토부장관보십시요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5

노무현정권말기 집값이 폭등해서 집깂잡는다고 2기신도시 발표해서 10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파주는 3지구(3만5천가구)가 이제 분양하려고 하고 검단(7만5천가구)분양은 이제 시작입니다. 김포는 계속 신규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얘기하는 2기 신도시에 미분양이 별로 없다는 것은 지금 상황만 보시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기 북부 2기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교통과 편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아주 불편하게 생활하고 집값은 하락입니다. 집값이 미쳤네라는 말은 저희와는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서울의 집값잡는다고 서울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를 발표해서 제발 경기 북부2기 신도시에 더이상 불이익을 주지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국민입니다!! 경기 북부 2기 신도시의 교통인프라와 업무단지나 산업체를 유치해서 살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이제 세계경제도 여러이유로 하강국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의 서울이나 몇곳의 집값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상황을 여러모로 혜안을 가지고 살피셔서 부동산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의 상황은 10년의 상황이 떠오르게 합니다~~
제목: 봉사제도가 내신에 포함되는 것을 없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6

저는 중학생인데요 정말 화가나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분명 학교에서 최대로 채울 수 있는 봉사시간은 10시간이고 이것또한 학교에 봉사하는 날 결석,체험학습을 할 경우 1시간씩 받지 못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학교에 빠지지 않아서 10시간을 모두 받았다고 해도 나 스스로 10시간을 더 채워야 하는데 분명 채워야 하는데요 봉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봉사가 나왔다고 했어도 아무리 빨리 예약해도 마감되고 그리고 겨우 예약해도 2~3시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저는 봉사는 자기자신이 강제적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 이라고 배웠는데요 봉사를 내신점수에 반영한다는 것은 내가 하기싫어서 하지 않으면 내신점수가 낮아지는 것이므로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기 싫지만 강제적으로 할 수 밖에없는 구조로 되어있으므로 좀 과하게 볼 경우 학생들에게 구조적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그리고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 봉사를 다니면 그 동안 공부또한 소홀해 지므로 내신점수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그러니 제발 학생들을 힘들고 괴롭게하는 봉사가 내신에 반영되는 제도를 없에주세요 제가 이렇게 청원해도 소용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최소한 1이라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계속 청원하고 이 제도가 없어질때 까지 청원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