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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달장애인국가책임제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6,701

문재인님 대통령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해주세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지난 수년간,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왔습니다. 그 요구는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만이라도 가정이 아닌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였고, 가족이 아닌 국가가 발달장애인의 지원 문제를 책임져라는 요구였습니다. 아니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러한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살수 없을 것 같아서, 죽을 것만 같아서, 죽고 싶지 않다는, 살려달라는 피 맺힌 절규였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염원과 절규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만들었습니다. 발달장애인법 제정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국가로부터 인정받게 되었고, 우리는 발달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꿀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꿈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더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매니페스토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 및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노력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대상 및 지원 금액 확대와 질 관리 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 ▲장애인 부모 동료상담 지원, 양육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장애인 가족 중심의 복지 지원 환경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 등 발달장애인․장애아동․장애인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하여 대선 후보로서 약속하였고, 세부공약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기준 확대, 장애인가족지원 확대 등을 공약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 당선이후 2018년도 수립된 예산에 우리의 기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달장애인법 이행을 위해서는 매년 최소한 427억~815억, 5년간 3,092억(김명연의원안-정부안 비용추계)이 필요하다고 추계되었지만, 문재인정부는 2018년 복지부 예산안에 단 85억원의 발달장애인지원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은 박근혜정부때 수립했던 예산 90억원 보다도 더 삭감된 것입니다. 또한 매니페스토 협약과 공약을 통해 약속했던 발달장애인 낮 시간활동지원 대책 마련, 장애인가족지원 확대 등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직업훈련시설, 행동발달증진센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발달장애인 여가・문화・체육시설 등이 신규 설치・운영, 읽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사업, 발달장애인자조단체 발굴・육성지원사업 등이 새롭게 추진되어야하나 정부는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또한 이전 정부와 같은 모습으로 법률로 정한 발달장애인의 권리조차 외면하고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삶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대구에서 지적장애 언니의 부양의 무거운 책임을 진 동생의 자살사건이 있었고, 광주에서는 5살 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가족 세 명이 동반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는 17세 된 자폐성 장애인 아들을 살해하고 자살한 아버지가 “이 땅에서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다. 힘든 아들을 내가 데리고 간다”는 유서를 남기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 마련되었다면, 소중한 생명을 이렇게 허망하게 하늘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돌봄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직업훈련서비스, 여가문화서비스 등 낮 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가 제대로 마련되었다면 발달장애인 가족은 극단적인 상황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연이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동반 자살 사건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외면했기 때문에 발생된 사회적 타살입니다. 한편, 가족에서 조차 외면당한 발달장애인들은 감옥 같은 시설에 수용되어 하루하루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일상적인 착취, 학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 의미 없는 시간과 학대를 참고 견뎌내더라도 시간이 지나 의미 없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1세기 선진국가라 자부하는 한국사회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정부는 정령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언제까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문제를 가족의 책임으로 물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발달장애인의 삶을 시설에서 방치 시킬 것입니까? 정녕 국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끝까지 외면 할 것입니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외치는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요구는 한국사회에 발달장애인도 국민으로 인정해달라는 기본권적인 요구이고, 문재인대통령이 내걸었던 공약과 우리와 체결했던 약속을 지켜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법률로 정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지켜달라는, 제발 발달장애인법이라도 지켜달라는 피 맺힌 외침입니다. 전국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더 이상 죽을 수 없어서,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아서 문재인대통령께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의 지원이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국가책임제를 시행하라! 둘째,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활동지원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 하라! 셋째, 정부는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확대하라! 넷째, 정부는 장애인가족지원체계를 구축하라! 다섯째,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자조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제목: 범법자를 수용하는 구치소 숙식비를 본인 부담으로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8

대한민국의 적폐 청산이 되어가고 있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범범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구치소로 가는데 선량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숙식을 국가에서 무료로 지급하는 하는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것 같아 개선을 청원합니다 범범자들에게 숙식비를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구치소에 하는 무료급식을 어려운 이웃에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제목: 범죄자(이명박)의 대통령 예우를 즉각 중단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328

대한민국을 이모양이꼴로 만든 범죄자의 전직 대통령 예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청원한다. 하루하루 눈과 귀를 의심했다. 앞으로 뭐가 더 나올지 기대된다. 그리고 무엇이 정치보복이라는 것인가? 지금까지 밝혀졌거나 혐의가 있는 것에 대하여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수십조를 쏟아 부은 사대강사업은 폭망수준이고, 어마어한 돈을 쏟아 부은 자원외교는 득실이 어느정도인지...또 방산비리는 어떨런지...지금까지 나온 것 보다 앞으로가 더더더 귀추가 주목된다. 수십년 동안 본인 최측에 있었던 인사들이 자백했다. 사위도 자백했다. 조카도 자백했다. 형들도 자백했다. 도대체 무엇이 정치보복이란 말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 예우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강력하게 청원한다.
제목: 조국 민정수석(텐궁 1호 과학자들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면 16개국한테 살인죄 책임 물린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

더 이상 과학자들을 희생시키지 마라, 전세계 온통 말만 뻔지르르한 사기꾼들이 정치를 장악해서는 죽을 자리 몽땅 과학자들을 보내고 있음. 이것들한테 몽땅 살인죄 책임을 물려야지, 내 사랑 국 오빠 파이팅!!!!!
제목: 복날만 되면 개고기집에서 난동부리는 애견관계자들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7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부터 개고기를 먹는 민족이었고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건 현행법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며 개도 소, 돼지와 같은 가축으로 식용으로 먹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애견관계자와 정신나간 애완견 사육자들이 지들의 기호에 맞지 않는다고 매년 여름 복날마다 정상 영업을 하는 개고기집에 침입해 영업 방해를 하는 현상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 식용을 반대한다면서 삼겹살 구워 쳐먹고 잔인하게 도축된 소, 돼지로 만든 햄버거를 수십걔씩 먹어 치우는 더러운 이중인격자들로 인해 선량한 국민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윤리교육강화로 성문제 해결?할 수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4

놀고 있다. 그런 망상이 해결책을 전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과학적! 조선시대 공자왈 맹장왈 인간의 본성이니 지랄이니 공부 열라게 한 인간들이 수업이 첩을 거느리고 기생집 다니고 그것도 모자라 남의 여염집 아낙까지 건드렸던 것이 우리 조선시대 500년의 시행착오 였습니다. 개소리 하지 말고요. 프랑스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것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일본을 넘어서 최강의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하기때문입니다. 그것의 방해요소는 여성가족부로 대표되는 무능과 부패 관료집단, 사법부, 입법부, 매스미디어, 학계들의 자기들에게 이로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미디어를 퍼뜨리기 때문입니다. 사고(범죄 등)가 나지 않기 하기 위해서 4가지 필수항목 중 media관리가 중요시 됩니다. 선진국의 시스템에 대한 올바른 미디어를 받아들이고 연구하고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서양사람들은 한국인들이 노력한 것! 훌륭하고 잘된 것을 연구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을 이용하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발전해야 합니다.
제목: 가짜뉴스를퍼트리는언론사들방송사를없애주시길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0

TV조선이가짜뉴스를퍼트리고있습니다 처벌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워마드 없에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6

워마드 들어가서 글 보면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적어놨네요. 없에주세요.
제목: 모든 수학고사에서의 계산기 사용을 허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5

대부분의 국가에서 모든 수학고사에서 계산기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연합니다. 수학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려고 배우는것인데 계산기 사용을 금지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학생들에게는 계산기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교사, 교육청 직원들은 모두 계산기를 씁니다. 애초에 말이 안되는 소리잖습니까. 학생들 계산기 사용 금지+교육청, 교사들 모두 암산으로 업무 하던지 학생들에게 계산기 사용을 허락해주십시오.
제목: 반민특위 시즌 2를 비롯 , 각종 개혁안들을 제시합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5

1.반민특위 시즌 , 친일잔재 청산 2.불법체류자 추방 3.범죄기록 외국인 입국금지 , 귀화금지 4.귀화시험 강화 5.운전면허시험 강화 6.여성 기초군사훈련 7.여성부 폐지 8.무고죄 강화 9.사형제 실시 10.성범죄 강화 11.해공군 강화 , 해군기지 추가건설 12.육군 전수조사 13.여직원 임신허용제 추진 , 결혼후 임신한다고 사내에서 눈치주면 신고,처벌 가능 14.이태원 대림 남구로 가리봉동 수원역 김해 안산 등 외국인밀집 우범지역 전수조사 15.후쿠시마산 해산물 포함 모든 물품 수입금지 . 16.선거연령 18세 17.만 나이제 도입 18.소년법 수정 이정도는 되야 나라를 나라답게 ,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게 무엇인지 저는 압니다 .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것은 안하면 되고 원하는걸 해줘야 합니다 . 자국민 우선주의 실시해서 대한민국 다시 시작합시다 .
제목: 여성에게 병역의무의 권리를 주지않는건 여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6

왜 여성을 무시하시나요? 여군여경도 서로 할수있다고 난리인 마당에 왜 여자만 병역에서 차별하죠? 여자도 병역의무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예비군 식단 나아진거 보고 더욱 갈수있겠다 너무좋다 하는 여성분들도 많아진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와 여성들의 권리의식을 반영하여 병역의무에 있어서 차별을 멈춰주십시요. 여자도 신성한 병역의무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적성검사 개선요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현재 모 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20대 학생입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안건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취득해야만 하는 '교원자격증' 취득조건에 포함되는 '적성검사' 부분에 대한 개선입니다. 적성검사라 함은 이 직업을 수행하기 위함에 있어 개인의 가치관이 적합한가를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직종(특히 공무원)에서 적성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미래의 교육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범대학 혹은 교육대학 학생들은 학교 졸업과 동시에 교육자격증을 취득하므로 보통 재학 중에 본 검사를 실시합니다. 학생들은 필수 과목을 수료하여 일정 평점을 달성하고, 그 외 조건들을 만족하면 자연스럽게 교육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성검사는 그들의 교육자로서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잣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범대 학생들에게 있어서 적성검사는 '귀찮은 일'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적성검사의 질문이 매우 비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적성검사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Q.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교육자로서 봉사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이것이 적합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전시 중도 아니며, 공화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명백한 자본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나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적합'한 것입니까? 본 적성검사에는 위와 비슷한 요지의 질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 '봉사정신으로'. 이런 전제조건이 빠진 질문이 드물 정도 입니다. 적성검사를 시행할 때가 되면 교수와 조교는 말합니다. 솔직하게 하지 말라고, 그냥 허울 좋은 소리에 그렇다고 작성하라고. 적성검사 내용이 이렇다보니 꼼꼼히 질문지를 읽고 소신껏 답한 학생들이 얻는 결과는 '재검사' 입니다. 대한민국 교육공무원의 지향점은 대체 무엇입니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기대하지 않으며, 심지어 손해를 감수하게 되더라도 숭고한 교육자로서의 신념으로 봉사하는 인간 입니까? 교육자로서의 의무와 도리를 실천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자본주의 국가인 이상, 나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구시대적이며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질문들로 교사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비합리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혹은 현재의 교육자이며 나의 교육이 누군가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한 명의 사회구성원을 길러내는 역할임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숭고하지만, 노동은 숭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육자이며 노동자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의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노동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적성검사는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교사는 희생하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육은 교사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의 의무는 희생이 아닙니다. 구색만 갖춘 적성검사가 아닌, 시대에 적합하며 교사로서의 실질적인 역량과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 실제로 교육공무원에게 적합한 임금이 지불되고 있으니 본 청원이 의미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실제 임금이 지불되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자격증 취득에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목: 일제의 만행을 찬양하는 디시인사이드 역사 갤러리와 근현대사 갤러리 이용자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8

이 사이트의 이용자들은 평소에도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고, 일제의 만행을 찬양하는 만행을 보였습니다. 유럽의 신 나치 추종자들의 행동을 보건데, 이들의 행동도 바로잡지 않으면 현실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해보입니다. 독립운동가나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의 기준을 좀더 광범위하게 적용시키고 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모욕행위에 대한 신고를 비친고죄로 하여 마치 국가보안법 위반한 사람을 신고하듯이 제 3자들도 신고하기 쉽게 하고 처벌도 강력하게 하며, 국가 상징물을 훼손하는 행동을 더 강력하게 처벌한다거나, 일제강점기 당시의 일제의 만행을 찬양하는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위의 행동에 대한 신고의 포상을 보장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언론사에 뿌리내린 페미, 메갈 기자들 축출해야 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2

예전에 KBS에서 일베 출신 기자가 해고된 일이 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단체인 일베에 가입돼 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일베 회원인 것이 해고 사유가 된다면 페미나 메갈리안 회원인 것도 해고 사유가 돼야만 합니다. 특히 메갈리안이라는 집단은 미러링을 핑계로 독립운동가 모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 부인하는 악질적인 집단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방송이나 언론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한 쪽 성별에 치우친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여성편향 일색이며 그 중 한겨례 같은 신문사는 주요 일간지임에도 불구하고 '강간 문화'라는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을 여과없이 싣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지상파인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프로그램 제작진 중에 메갈리안 출신 기자가 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사회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미투 관련해서 페미와 메갈 집단의 일방적인 주장이 마치 사실인양 보도되고 있으며 팩트체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프레시안 사건이 대표적이지요. 언론은 제4의 권력기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관인 언론이 편협하고 정신병적인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일부 집단에 의해 장악되는 게 옳은 것일까요? 언론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감시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유통산업발전법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대형점포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2일에서 4일로 바꿔주세요. 마트 계산대 앞에서 소매점포 운영하는걸 키오스크라고 부르던데 여기만이라도 월 휴무일 4일로 변경 좀 해주세요..
제목: 실비보험 가입회사에 약정대로 지급하게 해달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2

비용을 다 지불하면서 여러 보험사에 보험을 드는데 왜 보험금은 회사들이 나눠서 지급하는 제도를 만든건가요? 보험사들만 유리하고 개인들은 불리한제도 아닌가요 보험금을 다 받앗으면 제대로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법제도 고쳐주세요. 보험사만 배불리는 정책 입니다.
제목: SKT 스마트폰 부모 관리앱(쿠키즈) 자유권 침해 관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0

분명 청소년도 허나의 인격체이며 그에 따라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쿠키즈(SKT 어플리케이션)은 이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저는 14세 중학교 1학년 청소년 입니다.인권은 자유도 분명 보장합니다.하지만 이 쿠키즈앱은 그것을 어기고 개인 자유권까지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원하오니 진실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가 공무원들에게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 업데이트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6

아직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구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브라우저부터 업데이트를 하든 구글이나, 파이어폭스 등을 활용했으면 합니다. 계속 다운이 되어도 계속 구버전을 고집하며,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익스플로러 업데이트를 권고사항으로 지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곧 문재인 대통령님이 엑트브X 제거 추진하고 있으니 이에 발맞춰 공무원들에게도 효율성 있는 업무 환경을 요청합니다.
제목: 여성 국방의무를 반드시 추진해야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2

국가부터 주도해서 남녀차별을 하고있다. 국방의무는 모든국민에게 주어지는 의무인데, 여성들은 그냥 면제다. 국가부터 남녀차별하여 의무부과를 하는데 사회가 남녀차별하는걸 국가가 막을 입장이 되나? 국가부터 솔선수범해서 남녀차별을 없애야지 , 버젓이 남아있는 남녀차별제도를 놔두면서 사회에서는 남녀차별을 하지말라니, 솔직히 늬들 정치인들 여자 표심 잃을까봐 공정하지 못한데도 놔두는거 다 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 재밌는 이슈?? 웃어넘기려고하는거 다알어 어디서 국민들을 속이려고해 알면서 참는것도 한계가 있다. 남녀차별 하지마라 . 여자들보고 군대가라고하는거 아니다. 여성들도 국방의무에 걸맞는 안보임무를 주란말이다 . 여자들 군대가든 안가든 상관없어 군대간다고 도움되는것도아니고 근데 , 적어도 국민의 의무로써 차별은 없어야 하잖아 . 누군 남자라고 끌려가고 누군 여자라서 안끌려가면 그게 인간적으로 올바른 제도냐고 그렇게 따지면 사회에서 남자만 채용해도 할말없는거야, 나라부터 차별적으로 의무 부과 시키잖아 내 지켜본다
제목: 로스쿨 변시 합격률 공개판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0

법무부는 판결에따라 로스쿨 변시 합격률 공개하세요 개인별 변시성적도 공개하시구요 왜 깜깜이합니까?
제목: 수능제도를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2

우리나라는 항상 성적과 공부실력으로 먹고 사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라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세상은 4차산업 혁명으로 공부가 아닌 창의력과 창조성으로 먹고 살아야되는 세상이 옵니다. 한번의 수능 성적으로 좋은곳을 갈까 나쁜곳을 갈까를 나눠지는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잘못친 수능한번 때문에 여러 영재들이 한번의 시험실책때문에 떨어지는것은 정말 국가적으로도 아쉬울수 밖에 없습니다 수능을 치르는것 보다는 고교학창시절 1학년때부터 3학년때까지 선생님이 매기는 창의력 점수,인성점수,최선을 다하는 태도점수 등등을 통해 대학교를 진학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 방안을 시행한다면 올바른 인성을 가진 인재들이 많이 나올것이고 창의력이 좋은 인재도 골고루 나올것이며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성실한 인재들도 나올것입니다. 하지만 수능제도는 성적만 보는것이기때문에 사회의악이 될수 있는 이들도 좋은 학교로 가서 커서 사회에 큰 악을 끼칠수가 있고 반대로 능력이 좋은 이들은 수능에서 한번 잘못치른 실수때문에 나쁜길을 걸을수도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인증된 인성과 창의력으로 대학교를 보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월급을 주지말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56

학생이 학교에 가지않으면 졸업을 하지 못하고 유급이되고 직장인이 직장에 가지 않으면 월급이 안나오듯이 일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는 의원들에게 월급은 물론 권한을 축소할것을 건의합니다
제목: 중앙보훈병원장을 연임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96

현 중앙보훈병원장은 보훈병원 개원이래 몇 안되는 훌륭한 병원장중의 한분입니다. 의사는 환자치료라는 직업특성상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의사로서는 드물게 혁신가이자 뛰어난 행정가이고, 그 중심엔 환자에 대한 애정과 보훈에 대한 따뜻한 가슴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소아흉부외과 전문의로서 많은 어린이들을 치료한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고, 봉사정신도 투철하여 해외의 어려운 어린이들을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그간 병원경영에 냉소적이었던 일부가 집단적 혁신저항세력으로 발돋움 하려는 시기를 맞아 몇몇 비난의 화살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보훈환자를 위해 진료를 혁신하고 의료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고자 했던 충정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혁신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고 그래서 인내의 리더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강약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를 비난하는 일부 사람들도 바로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가슴에 손을 얹어봐야 할것입니다. 사람의 단점을 파고들어 후벼파는 비열한 행동을 자제했으면 하는 마음 가득합니다. 몇몇 노블레스 오블리주여야할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나서고 일개 언론이 호응을 하니 그것이 여론화되어 내리꽂히고 있습니다. 마녀사냥이자 인민재판이 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그런 여론이 “몇몇”이라는 것은 오히려 많은 환자분들은 조용히 진료받고 계시고, 대부분 직원들이 “몇몇”에 대해 차가운 침묵의 시선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알수 있을것입니다. 서울대 나온 것이 죄입니까? 서울대 출신을 리더로 세우는 것이 잘못입니까? 어차피 모든 의사들은 대한민국 1%의 공부실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서울대, 비서울대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미 의사면허증이라는 것 자체가 같은 리그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병원이 무슨 정치판이라고 지역안배를 하고 학교안배를 해야 하나요? 보훈병원은 보훈가족의 진료를 위해 존재하는 진료의 성전입니다.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치료를 해태하고, 근무가 불성실 하였다면 파면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 사람의 혁신마인드를 격려하고 지원하고 도와줘야 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보훈병원 의사들과 전 종사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훈가족과 지역주민 모든 환자를 위해 묵묵히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원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시고, 오히려 장점을 보아 1년 후에는 연임시켜 주십시오.
제목: 대통령 위에 이해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해찬)이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표와 관련 행정수도 세종시 헌법 명문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시당은 21일 논평을 통해 "지방분권 국가로의 출발을 알리는 개헌안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행정수도 조항의 법률위임은 헌법조항 명문화를 기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을 비롯한 지방민과 균형발전, 분권국가를 염원하는 국민은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는 헌법조항 명문화가 지방분권 국가의 출발이 되기를 기대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행정수도 명문화를 결정하였고 이에 대한 어떤 변화도 없는 만큼 대통령의 헌법 발의 내용을 보고 초당적으로 개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하며 행정수도 역시 국회에서 논의하여 헌법조항으로 명문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헌 국민투표는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이번 6.13 지방선거와 함께 할 것을 공약했다. 스스로의 약속을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은 개헌 협상에 적극 임해 주기를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조문 명문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충남일보(http://www.chungnamilbo.com) 권오주 기자
제목: 선행학습 금지관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

올해 초등학교 입학한 자녀를둔 학무모입니다. 사교육비 절감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선행학습을 하지 마라하는데 막상 현실은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으면, 칠판에 적어놓은 생활수칙 숙제 이런것들을 애들이 할수있는 수준이 아니더이다. 또한 무료교육을 표방하는데 방과후학습은 왜 유료로 하는지? 선생님들이 해줘야 되는거아닌지 궁금합니다. 알고보니 방과후도 다 사교육이네요.
제목: 헌법에 투표소 수개표 명시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705

헌법에 투표소 수개표를 명시하여 주십시오. 1.투표함을 이동할 필요없이 방송상황을 녹화하고 수개표하면 철저하게 개표를 할 수 있어 신뢰할수 있습니다. 2.선거날 투표소에서 수개표로 하면 시간과 국민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제목: 서민들 담뱃값인하하라고 언제까지 성토해야합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24

아직도 박근혜 정부의 자한당이 올린 담뱃값이라면서 그들에게만 책임을 묻고 매일 수도없이 성토하는 참국민들의 민심을 외면하는게 문정부가 지향하는 길입니까? 지난 1980년 담뱃값이 450원이고 담뱃값이 오르기전 2014년까지 무려 34년간 인상된 담뱃값이 2천원입니다. 34년간 담뱃값이 2천원 올랐단 말입니다. 헌데 이걸 한번에 2천원이나 올린게 범죄지 어떻게 국민건강인가요? 적어도 난!!! 이런 부정부패를 척결하라고 촛불들고 민주당 지지하고 오만 잡쇼는 다 하였소. 오랜세월을 담뱃값으로 국민세금 꼬박꼬박 내고 살던 애연가들에게 정부가 해준건 무엇이죠? 해준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오히려 군시절엔 월급대신 담배나 피우라면서 정부가 지급해준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누누히 강조하지만 정부의 책임입니다. 서민들 담뱃값으로 아직도 정부곳간이나 채우고 지자체별 예산으로 국민들 허락도 없이 책정하고 나눠쓰는것은 명백한 국민혈세 낭비이며 표심을 바라는 청탁이고 횡령이며 뇌물공여죄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또한 흡연자들이 내고 사는 세금이 얼만데 그것도 모자라서 아직까지 그분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인간이하의 시선을 조장하는 이 현실은 하늘도 다 아시는 인권유린의 대국민 말살행위입니다. 긴말 않고 청원하지만 불쌍한 서민들 담뱃값 다시 2500원으로 인하바랍니다. 아울러서 200원짜리 저가담배 솔같은것도 다시 팔아주십시오. 세수확보가 목적이라면 만원짜리 담배도 팔면 되는것인데 더이상 박근혜 정부시절의 범죄는 답습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담뱃값 인하만이 참정권의 교체이며 진정한 적폐청산의 초석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제목: 네이버, 다음 메일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수신 확인 기능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3

구글 메일과 달리 국내 포털인 네이버, 다음에서는 메일 전송 후 수신 확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앱인 카카오톡 역시 수신확인 기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신확인 기능이 국내 기업이 서비스하는 메일과 앱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수신돼도 살면서 바쁘거나, 귀찮거나, 쉽게 답변하기 곤란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등 바로 읽고 나서 답장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신 확인 기능이 있기에 읽으면 바로 답장을 해야만 하고 답장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혹은 나를 존중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바로 답장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일상 속에서 사람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예전에는 문자 메시지를 주로 보냈기 때문에 상대방의 수신 여부를 알 수 없었고, 따라서 조금 늦게 답장을 해도 되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을 보자마자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해서 우리는 모두 예전보다 훨씬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이런 기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메일이나 메신저 앱 자체에는 이러한 수신 확인 기능이 없습니다. 다음, 네이버 등의 이메일 서비스 업자들은 메일에 ‘스파이 이미지’를 숨기는 방법으로 수신확인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보내는 이메일에는 우리가 작성한 메시지 외에도 특정한 URL로 진입을 시도하는 이미지가 우리도 모르게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눈에 띄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송신자도, 수신자도 눈치를 챌 수 없습니다. 수신자가 무심코 메일을 여는 순간 이 ‘스파이 이미지’를 같이 열게 되고 송신자의 서버는 이미지가 열렸다는 사실을 통해 수신확인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도 마찬가지의 원리로 수신확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개인 간 카카오톡 대화창의 '1'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카카오라는 회사가 임의로 만들어낸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수신 확인 기능은 외국 포털들의 메일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메일 기능에 부가적인 이미지를 첨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국내 회사들만이 이러한 이미지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수신 여부 또한 개인의 정보이며, 이를 강제적으로 노출한다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노출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를 차단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저지르는 불법 행위를 막는 일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수신 여부의 노출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단순히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넘어서, 개인의 삶을 피곤하게 하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이는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네이버, 다음 메일과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신 확인 기능이 있기에, 우리는 좀 더 많이 메일과 메신저를 확인해야 하고, 카카오톡이라는 앱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국내 기업이 이러한 기능을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해당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의심되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청와대에 올린 청원들에 대한 답변들 중 정부의 권한이 아닌 국회와 법원의 권한이기에 해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또, 확실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대답을 하는 경우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하지만 수신확인 기능은 기업들의 불법적이고 과도한 개인 정보의 이용과 노출이고, 이를 제재하는 것은 정부의 몫입니다. 이 청원에서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신 확인 기능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외국 기업들처럼 없애느냐 딱 이 두 가지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불법적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기업들의 잘못된 영업에 대한 제재이고, 마땅히 다른 기관이 아닌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청와대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조국 민정수석 (자유한국당이 제기하는 건은 양승도PD가 KBS사장 후보자 낙마사유가 되지 않는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23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양 내정자가 2015년 3월 KBS 부산방송총국 편성제작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정규직 피디가 계약직 작가를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양 내정자가 이를 무마하고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양 내정자가 이미 발령이 예정돼있던 직원을 대신해 성폭행 가해자를 KBS 울산방송국으로 급하게 인사 발령했고, 어떠한 인사 조치 및 징계위원회도 소집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중재해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밑에 있는 PD가 차 안에서 작가 성폭행 한 것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당사자 합의로 종결했다. 정규직 PD와 계약직 작가간의 갑을 관계가 존재하는 것 때문에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서 작가가 마지못해서 합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작가 역시 정규직PD가 직장을 잃으면 자신도 밥줄을 잃을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에 합의로 종결 된 것이라는 생각도 해야 한다. 방송이 PD와 작가가 셋트가 되어서 모든 프로그램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양쪽을 다 봐야 한다. 그리고 이런 건을 왜 민정수석이 몰랐냐? 민정수석한테 책임을 물어서도 않되고, 공공기관이 무슨 개인 사생활 뒷조사 하는 기관도 아니고, 징계위원회도 올라가지 않은 것을 민정수석이 무슨 수로 아냐? 미리 알았어도 문제다. 개인 사생활을 왜 늬들 맘대로 뒷조사하냐? 언론인들이 난리나지 그리고 논문표절은 새로울 것도 없고, 논문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 논문을 인용해서 그 사람들 생각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렇고 하는 것인데, 단순히 논문표절 프로그램에 넣어서 돌리면 30% 이상 문장이 겹치면 무조건 다 표절이라고 나오는 것을 내 사랑 국 오빠 파이팅!!!!!
제목: 이제는  그만 하셨으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8

언론의 지나친 편향된 여론몰이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구속등.. 이제는 국민을 위한 국민이 우선인 잘사는 나라 가 되기위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죄는 죄값을 치르면 끝입니다.모든것들이 부메랑이 될까 걱정됩니다.. 권력은 큰힘이고 그 큰힘으로 이제는 흉흉한 시국.불안정한 서민경제에 중점을 두고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좋지않는데 언론에서는 전직대통령의 구속에 대한것만 계속 방송합니다..힘빠집니다... 힘내시고 이제는 나아갈 방향을 잡고 힘써주시길 바라고 통합된 지긋지긋한 당파싸움 아닌 통합된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십시요!!!
제목: 경북대학교 김상동 총장 사퇴 및 총장 선출 당시 진상 규명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

지난 2017년 경북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김상동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총장 선출 당시 있었던 비리에 대해 진상규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때 최순실이 개입하여 김상동 총장이 선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빠른 진상 규명과 사퇴 촉구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정책때문에.. 한가정이 파탄난다면 피해보상 해주실껀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1

경기도 안성에 사는 주부입니다 결혼하고 15년간 서민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2015년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시기에.. 부동산 가격 왕창 떨어지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입주할때 잔금 못치루면 그 많은 빚더미까지 제가 짊어지고 가야한다고 아파트 분양한 회사에서 말하더군요.. 작년부터 내놓은 현재 살고있는 집이 계속 안팔리고.. 결국 1억 미만으로 시세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세에도 안팔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이 안팔리냐? 왜 이렇게 시세가 떨어지는거냐? 물었더니.. 부동산업자들이 문재인대통령이 펼치는 정책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시더군요.. 저 이제 어떡할까요?? 이제 15살된 큰아이와 13살된 장애아동(초등학교 선생의 방임으로 장애인 됨.. 사과도 못받음)까지 데리고.. 길거리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할까요? 도대체.. 지금 펼치는 부동산 정책은 누굴 위한 정책입니까? 서울시에 아파트가격 규제한다고 내놓은 정책인데.. 왜 지방 서민이 피해를 봐야 하는거지요? 정책을 펼치기 전에 수요와 공급부분은 생각하고 정책을 시작했어야 하지 않나요? 무분별하게 공사허가 내주다가.. 입주시점에.. 이런 정책이 말이 되나요?? 진짜... 이런 속수무책의 경우에.. 제가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1억4천하던 아파트 1억미만으로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나마 그 가격에도 팔리지도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더욱.. 입주잔금 못 맞추게 되면 몇억이나 되는 빚을 떠안고 가게 될거고.. 이런 걱정들로 잠못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하는 정책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에게 보상은 해주실건가요?? 무조건 따르라고요? 왜요? 왜.. 세금내면서.. 이런 피해까지 봐야 하는건데요? 대출규제? 양도세 상승? 이런게 지방 1-2억 하는 아파트에 사는.. 집 한채가 전부인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정책인거죠? 제가 지금 펼치는 정책덕분에 거지가 되어 병든 몸으로 일해도 세금은 내라고 하실껀가요? 왜.. 가뜩이나 살기 힘든 세상.. 더 살기 싫게 하시는거죠? 이게 정녕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요?? 아니면 우리가족 죽으라고 펼치는 정책인가요? 살면서 이렇게 삶의 위협을 느껴보긴 처음이네요... 집 한채 사서..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좀더 넓은 집으로 옮겨 살겠다는 생각으로 분양받은건데.. 집 한채가 전재산인 서민에게.. 이런 선물같은 정책을 펼쳐주시는 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해서 삶의 의미조차 잃어가고 있네요..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및 생활에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보상은 생각하고 펼치는 정책이신거죠? 정말.. 이런 피해를 보는 경우를 생각도 안하고 펼치신 거라면.... 대한민국 국민이길 포기하고 싶네요... 그래야 국민연금이라도 받아서 빚 갚는데 보탤수 있으니까요..
제목: 삼성휴대폰 갑질 고발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3

삼성휴대폰 구매한지 2시간만에 더 좋은기종으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종이로 된 봉인 뜯었다고 절대 안된다니 이런법 이 어디 있습니까? 반품도 아니고, 환불은 물론 아니고 더 좋은기종으로 바꾸려는데... 본래 구매후 1주일내에는 환불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좋은기종으로 교환도 안되니 기가 막힘. 휴대폰은 법과 관계없이 2시간 밖에 안지났어도 봉인 뜯으면 안된다니 "갑" 질 중 갑질 아닌지요, 물건 확인하려면 봉인 뜯지 않고는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는 왠 갑질인지요?
제목: 대통령 임기만 헌법개정에 중요하냐?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바로 이것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7

최근 울나라를 온통 혼란과 아수라장으로 만든 최순실과 이명박은 울나라 현대사를 크게 혼란시키고 국가의 발전을 퇴보시겼으며,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둘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기독교인들이란 점이져. 이명박은 천만명이나 된다는 울나라 기독교인구를 자극하여 권력을 훔쳤고, 최순실 역시 강남의 대형교회 집사이며 최순실의 아버지는 유명한 교회 목사, 최태민 입니다. 항간에는 최태민은 사이비목사 라는 주장도 있으나 어쨋든 최목사는 죽을 때까지 이땅에서 기독교 주류 인사로 행세했는 점이며 첨에는 순박했던 박근혜를 나락으로 빠뜨린 장본인들이 바로 최태민 목사와 그의 아버지 영향을 입은 최순실 이라는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현재 울나라의 지나친 법적인 종교의 자유보장 규정과 도를 넘는 종교활동에 대한 지나친 관용입니다 최근 헌법개정을 앞두고 최대이슈는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있는듯한 분위기이나 이번에 헌법이 개정되면 손댈곳이 더 있습니다~, 울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헌법에 종교의 자유보장를 포함하고 있으나 사실 그 조항은 중세유럽, 지구가 둥글지 않고 네모졌고, 지구가 회전하는것이 아니라 태양가 돌고있다고 믿고 살 무렵, 또 교황의 권한이 왕의 힘보다 강할 때 즉 초창기 바이마르 헌법 같은 것에 삽입된 것을 개화기에 울나라등 많은 나라가 유럽의 헌법을 통해 들여오면서 여지껏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대형교회중 5개가 울나라에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신도수 수만명씩 되는 재벌급(?^^)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아 기독교 발상지 유럽에서 조차 의아하게 바라보는 국가이기도 하죠, 사실 울나라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크게 번창하게 된 사연은 오랜 군사독제 문화의 후유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독제자들은 현실생활에 비판과 불만을 갖지 않은 우둔한 국민들이 필요했고, 마침 "무조건 믿어!, 무조건 복종해!, 무조건 감사해!" 를 가르치는 교회문화가 독제정권유지에 딱~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세금면제, 웬만한 비리 덮어주기 등 의 특혜로 교회를 묵시적 양성한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기형적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종교의 부작용은 한때 기승을 부렸던 다단계 피라미드 조직의 폐해 못지않게 큽니다 걸핏하면 부도덕한 목사들은 수만명씩이나 되는 순박한 신도들을 선동하여 서울 시청 광장 같은 곳에 집결시켜놓고 정치적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또, 부도덕한 종교인들은 헌법에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를 방패삼아 황당무계한 말장난, 감언이설로 선량한 신도들을 광신과 맹신으로 유도하고 사리판단능력을 떨어뜨려 헌금을 짜내고, 여러가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도 하면서도 죄책감조차 갖지 않기 일쑤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선거때가 되면 아예 대놓고 정치인들과 협상을 하려하고 정치인들은 첨부터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거나 유력종교에 줄을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헌법에는 일단 종교의 자유를 보장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하위법인 개별법으로 "광신 방지법" 같은 것을 제정하여 지나친 선동행위를 하는 종교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국과 구원을 팔아 어딘가 믿을 데를 찾는 순박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종교인들을, 다단계나판매행위나 노인상대 사기행위 등 파렴치범과 같은 기준에서 처벌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제목: 정신건강의학 진료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6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받을시 국민건강보험 혜택좀 많이해주세요 실비보험에서도 제외된 품목입니다 진료비 약 검사비용 전부다 본인들이 지급해야합니다 물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은 받지만 그래도 약값이나 진료비 검사비용 힘들다합니다 더많은 혜택좀 주세요 정신적 아픔이 돈으로인해 더 아프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네이버등 인터넷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 광고/정보들을 안보이게 해 주세요 ~ 너무 많아요...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0

네이버 검색등을 할 때 너무나 많은 성인광고들이 떠서 어린이들과 청소년이나 성인들에게도 악영향을 줍니다. 구글등 외국 사이트에선 일반 검색할 때엔 나오지 않지만, 한국엔 관련법이 없는지 네이버등에을 검색할 때엔 민망한 성인 광고/정보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검색 사이트에서 성인관련 광고라니요... 성인웹툰 성인물품 성인사이트 성인사진 자극적문구등등 일체의 성인 광고는 최소한 별도의 검색을 할 경우에 한하여 성인인증을 거쳐 검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인증 절차 없이 마구 뜨는 것은...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나쁜 영향을 줍니다... 이에 대해서 과징금이나 혹은 관련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깨끗하고 건강한 미래를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만들어 줄 오늘날 우리 어른들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연임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298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1/3 가량 이상은, 적게는 2선 많게는 6선 까지는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위 나이만 먹고 중진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틀에만 갖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걸림돌만 되어 가고있습니다. 현재 대통령도 5년이라는 임기기간이 있는데, 왜 국회의원은 제한 없이 계속해서 연임이 가능한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국회의원 기간 동안 열심히 국민들 위해, 나라를 위해 일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요? 국회의원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번 개헌에 들어가 있는 4년 연임제로만 가능 하게 법을 개정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나이만 먹고 앉아 있는 중진의원들은 더 이상 국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반드시 국회의원 연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