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거사 및 적폐청산 대상인 문화재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5

과거사 및 적폐청산 대상인 문화재청 ● 대한민국 후손에게 올바르기 서기 위해서는 문화가 왜곡ㆍ조장되지 말아야 합니다. ●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는 대한민국 국가기관 청렴도 3년 연속하위를 차지하는 문화재청, 적폐의 온상지입니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문화재청 청렴도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가 언급을 할 정도라면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하는 자세를 알 것입니다. 1. 문 재인 대통령이 집권이후 어느 정부보다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있는 역사 앞에서 이북지역을 전승지로 삼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이하 ‘사자놀이“)은 통일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이 건홍과 천 산 개인의 사욕과 이를 옹호하는 문화재청과 무형문화재과 업무상 배임 및 방조에 대하여 국민청원으로 올립니다. 2. 공무원은 공복으로 임용시에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공무원과 청장은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사자놀이는 2006년부터 2018년 7월 29일까지 비정상적인 보전 및 전승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3.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단체종목 58개 가운데 내부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법’을 제정하고, 2016년 시행하였습니다. 즉 문화재청 산하에 58개 단체종목을 법인으로 문화재청 산하에 두는 법령을 통과시키고 2014년부터 해당 단체에 정관준칙 통일(안)을 배포하고 58개 단체종목에서 내부문제로 제명 및 징계를 받은 인간문화재, 전수조교들을 전부 회원으로 복귀를 시키고 임원에 1/3 이상 포함시키라는 강제조항까지 만들었습니다. 북청사자놀음은 2015년 11월 이후 인간문화재 한 명도 없고 전수조교 4명은 있었지만 제명으로 제도권 활동 및 보존과 계승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은 본회에서 제명된 전수조교 4명에게 복귀할 의사를 묻는 서면조사에 복귀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피력하고 문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문화재청은 제명된 전수조교 4명에게 사자놀이 보존회 및 문화재청에 위법사항을 제보하고 회원복귀를 희망한다는 내용증명 및 전수조교로서 지속적인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전수교육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문서로 표현하라고 하여 23차례 이상 북청사자놀이 이 건홍 회장을 비롯한 임원에게 송부하고 문화재청에게 불법을 알리고 행정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4. 무형법이 제정 및 시행을 하기 이전에 58개 단체종목이 정관 및 회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명된 전수조교 4명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무형법이 상위법이냐, 기존에 정관 및 회칙이 상위법이냐에 대한 질의에 무형문화재과 답변은 “무형법이 상위법이다,” 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북청사자놀이 이 건홍과 천 산을 비롯한 자기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일부가 반발을 하자 이를 “내부적으로 해결하라”고 문화재청은 종전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정관 준칙안을 마련하여 강제조항이라고 설명을 하던 무형문화재과가 사자놀이 이 건홍과 천 산을 비롯한 극소수가 반대한다고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여 현재까지 미제로 남아있고 원형을 잃은 사자놀이는 정체성을 잃은 것과 동시에 말살되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5. 현재 사자놀이 주요 임원진은 평균 경력이 10년 조금 넘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이 건홍 회장과 천 산 사무국장입니다. 이 건홍은 모친 이 근화선 예능보유자의 아들로서 2006년까지 사자놀이와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근화선 예능보유자가 종신 회장을 하기 위하여 아들을 사자놀이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를 시킨 것입니다. 물론 이 건홍은 사자놀이에 주요 배역의 기, 예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단역(의원)으로 잠깐 출연하는 정도입니다. 이 근화선은 기, 예능으로 자기 아들 이 건홍이 전수조교들에 비하여 부족함을 느끼고 사전에 모의를 하여 사무국장을 자기 쪽 사람으로 앉히기 위하여 모략을 펼치었습니다. 이 건홍이 출신 고등학교 동창회 김 영호 총무에게 사자놀이 사무국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을 요청하여 천 병우(사자놀이 입회 후 천 산으로 개명)를 추천받아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천 산은 사무업무에 전담하기로 임명을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제명을 하여 대외초청공연을 비롯한 기획공연에 단연으로 출연을 하는 보조적 사람입니다. 저는 당시 이사장으로 이를 반대하였지만 이 근화선이 강행을 한 것입니다. 6. 천 병우는 사무국장으로 제한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임명하였으나 다음 카페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을 사자놀이 회원(민 경록, 서 경화, 신 혜옥 등)으로 입회를 시키어 회원 및 이수자로 진급을 시키어 우군세력을 넓히는데 커다랗게 활동을 합니다. ✽참고로 사자놀이 회칙에는 이수자 이상만 선거권, 피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이 보장됩니다. 7. 1차로 2006년 이 근화선, 이 건홍, 천 병우 3명이 공모를 하여 우군세력을 포섭하여 전수조교 동 선본, 동 선백 전수조교를 제명, 강 선윤 전수조교를 징계 7년을 확정합니다. 죄명은 대외활동입니다. 대한민국 단체 및 개인종목으로 지정된 인간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이수자들은 독자적 대외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단체활동을 한다는 근거자료를 수집, 왜곡, 조장한 것은 이 건홍 누이 딸인 김 순이(현재 이수자)가 자행한 것입니다. 이 근화선과 이 건홍, 김 순이는 동 선본, 동 선백, 강 선윤 전수조교가 대외공연을 12건을 하였다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허위날조, 유언비어를 퍼뜨려 공분을 사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사자놀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용직 또는 무직으로 대외초청공연으로 발생하는 출연료로 근근히 생활을 하여 이 근화선 회장의 명령에 거부하면 출연기회자체가 봉쇄가 되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갑니다. 이로 인하여 사자놀이에서 40년 이상 보전 및 전승활동을 한 전수조교들을 이 근화선 야욕을 채우기 위하여 무자비하게 숙청을 하여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는 사자놀이에서 보고한 공문 한 장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전수자 => 전수장학생 => 이수자 => 전수교육조교를 만드는데 국민 혈세가 무한한 투입을 하였고, 그들의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고향의 전통문화를 지키겠다는 소명감 하나로 외 길 40년을 걸었지만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는 공무원 임용시 공무원 선서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는 조항은 마치 까마귀를 고기를 구워삶아 먹어버린 것입니다. 8. 2차로 2007년 몽골로 돈돌날이 단원을 모시고 해외공연을 나간 저를 제외하고 이 근화선과 이 건홍은 모사를 꾸며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저를 제명한 것입니다. 당시에 저는 사단법인 함경남도 북청민속예술보존회 전체를 총괄하는 이사장이었습니다.(북청사자놀이, 돈돌날이, 토성관원놀음) 저의 죄명은 대외 이미지 추락 및 명예훼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이후에 입회한 북청사자놀이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대외활동이라고 허위날조를 하여 나쁜 사람으로 몰았습니다. 반면에 이들은 전수조교 4명을 전부 제명 및 징계에 대한 불안 및 문화재청의 눈치를 못 이겨 강 선윤 전수조교를 징계 9개월 만에 해제를 하여 우군세력으로 포섭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억울한 것은 징계 및 제명을 한 후에 소명위원회를 개최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 도리이자 의무임에도 이들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묵인하는 문화재청 무형재과는 1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저를 면담이나 전화로 진실을 파악하는데 단 1분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 병우는 2016년에 회원으로 입회를 시키고, 이 건홍은 저를 제명하고 회원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9. 2015년 강 선윤 전수조교는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당시 이 종희 무형문화재과장을 만나 북청사자놀이 실태를 고발하고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원형이 훼손되고 이 건홍과 천 산의 전횡으로 피폐된 북청사자놀이를 살리기 위하여 면담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무형문화재과는 강 선윤 전수조교가 문화재청을 방문하였다고 사자놀이에 이실직고하여 이 건홍과 천 산은 북청사자놀이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제명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조직이 대한민국 전통문화를 진흥하고 보전할 수 있겠습니까? 시대가 변하여 내부고발자는 철저히 보호를 해주는 추세가 아닙니까? 이것이 문화재청과 무형문화재과 민낯입니다. 10. 2014년 12월 24일 문화재청장으로 임명된 나 선화는 2015년 정기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에서 모 국회위원이 ❰북청사자놀이 전수조교 3명을 제명한 것이 대하여 하루빨리 진상을 파악하고 보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답변에서 나 선화는 『해당 단체와 연락하여 하루빨리 개선하겠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제명된 전수조교들은 면담이나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습니다. 11. 이 건홍 회장과 천 산 사무국장 쌍두마차는 북청사자놀이 보존회 재산을 개인 사금고같이 운영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문화재청과 국립무형유산원에 허위보고와 관련서류를 조작하여 업무상 배임한 금액이 무려 4,880,000입니다. 이들은 문화재청 및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지원하는 기획공연 및 정기발표공연에 출연자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고 기존에 초청공연에 참석하여 지급할 출연료를 마치 지급한 것처럼 허위보고를 하고, 심지어는 은행전표를 위조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이에 전수조교 4명과 제명된 이수자들은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이 부적절한 집행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지만, 이에 국립무형유산원에 업무를 이관하였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혈세가 줄줄이 세고 있는데도 의식이 없는 무형문화재과 공무원이 진정으로 공복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입니까? 아울러 국립무형유산원 담당자는 44,880,000원을 환수하게 되면 자리보전에 어려움이 많다고 제명당한 전수조교를 비롯한 이수자에게 오히려 하소연을 하는 실정입니다. 문화재청은 썩어도 보통 썩은 집단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징계를 받은 이수자들이 참정권 (년 12회 출석, 회비 완납)얻는 것이 두려워 수시로 방학을 하면서 참정권을 얻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획책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놀이는 매월 단체 전승지원금을 매월 350만원 이상 수령하고 있습니다. 체제 유지를 위하여 이 건홍 거마비로 30만원, 천 산 200원 가량, 동조자를 포섭하기 위하여 고문에게 5만원씩 지급을 하여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전승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지원금을 인건비로 90%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회원들의 식수가 없어 한국문화재단 복도에 설치한 급수대를 이용하고 기존에는 저녁식사를 북청사자놀이에서 준비를 하였는데 현재는 500원에서 1000원 내외 빵을 제공하면서 전수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문화재청에 방문하여 단체종목에 방학문제와 전승지원금이 비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항의를 하여도 무형문화과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현실입니다. 12. 2015년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에서 문화재청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 문화재보호기금이 용도 취지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 및 대책 보고 ◦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이 부적절한 집행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유단체에 대한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전승지원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답변 및 <조치사항> ㅇ ‘전승지원금 집행지침’ 마련 및 설명회 개최(‘15.12월) ㅇ 보유단체 월정전승지원금 집행 실태 자체점검 실시(‘16.8월) ㅇ 전승지원금 집행지침’ 이행 정도 등에 따라 우수 보유단체 선정 지원(‘16.11월) <향후 추진계획> ㅇ 보유단체 전승지원금 집행 실태 점검 정례화 (매년 1회) 답변 및 조치사항이라고 하였지만 개선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무형문화재과는 제명된 전수조교 4명과 이수자들이 이 건홍과 천 산을 비롯한 추종하는 무리들과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더불어 현재 과장으로 재직중인 이 길배의 관리소홀과 비협조는 공무원법상 업무상 배임 및 방조입니다. 13. 2016년 국회에서 문화재청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고령화 및 전승자 부재로 인하여 전승 단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의 용도 외 사용 등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답변 및 <조치사항>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을 통해 무형문화재의 근본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ㅇ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16. 1~9월) ㅇ 기본계획 수립 보고(‘16.12월) ㅇ 관보 고시 (‘17.1월) 제명된 전수조교와 이수자는 형식적인 답변과 복지부동하는 자세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을 요구를 하였지만, 그들은 외면하였습니다. 내부문제를 자기들이 사법기관이 아닌 이상 개입할 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입니다. 14. 이 건홍과 천 산을 비롯한 추종자들은 현재 제명된 전수교육조교에게 전수조교증을 반납하고 평회원으로 입회를 하면 회원으로 복권을 검토하겠다는 중재(안)을 내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제명된 전수조교는 1971년에서 1979년에 입회를 하여 생업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신입회원 => 전수자 => 전수장학생 => 이수자 => 전수교육조교 시험을 통과하여 전수교육증을 문화재청장에게 지정받은 사람들에게 평균 10년 재직한 사람들의 요구할 사항입니까? 제가 정관준칙안에 필수사항인 예능보유자, 전수교육조교과 임원에 1/3이상 참여를 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백의종군하겠다고 언급을 하였는데 이 길배 무형문화재과장이라는 작자가 임의로 해석을 하여 무례한 요구를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5.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실태조사를 하여도 전방위적으로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북청사자놀이가 추천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형식적인 것으로 전체를 파악하는 모니터닝입니다. 제명된 전수조교와 이수자들은 수없이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현재 북청사자놀이에서 자행되고 있는 진실을 호소하여도 전혀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현재 북청사자놀이를 주요 구성원이 1950년 자유를 찾아 월남하여 발굴, 재현하는 작업을 아는 사람이 전무하고, 기예능을 전수교육할 사람이 없다는 현실에 문화재청은 업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청사자놀이에 백미인 사자배역을 할 사람이 없어 한국종합예술학교에서 현재 회원보다 출연료를 2배 이상 주고 초청공연 및 정기, 기획공연에 출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자춤을 지도할 수 인물이 없어 현재 봉산탈춤 전수조교 최 창주씨를 초빙하여 지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봉산탈춤 사자와 북청사자는 연행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6. 현재 제명된 전수조교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위원회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면담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을 문화재청에서 위촉을 하였는지 의도가 궁금합니다. 17. 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 인간문화재 동 성영 (1970 ~ 2008)의 아들로 1973년 부친으로부터 사자춤을 동 시협(1972 ~ 1977) 큰아버지로부터 꼭쇠춤을 사사받았습니다. 큰 집 형님은 함경도에서 가장 유명한 고수로 소문난 동 태선 (1967 ~ 1977)으로 집안에서 북청사자놀이를 발굴, 재현하기 위한 1등 공신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공로로 부친, 큰아버지, 큰 형님이 인간문화재로 지정받아 오늘 날 북청사자놀이가 있기까지 진력을 다한 어른입니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는 代(대)을 이어 보전하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은 하고 있지만 전혀 혜택을 본 사실이 없습니다. 2014년 정기국회에서 질의와 답변에서 무형문화재 취약종목 보유자 부재에 따른 단절 우려가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였고, 2015년에 제정되고 2016년 시행된 무형법에 의거하여 제명된 전수조교 4인과 이수자들은 북청사자놀이 보전과 전승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청원을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 건홍과 천 산 그리고 추종자들은 북청사자놀이 발전에 저해되는 사람들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저는 금년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옴 보전 및 전승활동을 할 수 없다면 청와대 분수 광장에서 분신자살을 하여 문화재청 및 국립무형유산원, 무형문화재과 공무원들이 벼락이 내리도록 할 것이며, 다시는 이 땅에 개인적인 욕망으로 후손에게 올바른 전통문화를 왜곡, 조장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