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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나라 재판시스템을 바꾸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3

법원의 재판시스템을 바꾸어주세요 제왕적인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것이 신적인 판사의 권한입니다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 잘못한 판사의 판단이 2심에서도 달라지지 않아 패소하였으며 너무 억울해 대법원에 호소했지만 대법원은 재판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법리적용의 오해의 부분이 있는지 만을 서면으로 심리하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소를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원고가 증거자료를 제출했지만 1심 재판에서는 판사의 사실판단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패소하였고 2심에서 1심판사의 사실인지 부족이 일부 확인되었지만 제출한 증거자료의 일부분은 또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하였습니다 아무리 증거자료를 제출해도 법적인 사실만 인정하고 법적인 사실이 실제사실이 아니라고 아무리 증거자료를 제출해도 판사들은 듣을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1. 재판에 가면 변호사들 조차도 판사에게 원고가 이야기할려고 하면 하지 못하게 합니다 2. 재판관들은 재판이 거의 끝나기 전인데도 재판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증거자료를 제출해도 그 증거자료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고 선고기일 바로 전에 재판내용들을 보고 선고를 하니 원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잘못된 내용들을 파악하여 밝히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3. 우리나라는 3심제도라고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사안의 내용에 대해 판사가 잘 판단했는지 잘못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습니다. 4. 1심판결에서 잘못된 판결을 2심판결에서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판사들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도 되고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볼 시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힘없는 국민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보류가 법으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판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판받은 사람의 40~50%에 해당할 것입니다. 주사위를 던져 재판을 해도 이정도의 확률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재판시스템을 바꾸어 주십시오 선고하기전에 1. 재판결과에 대해 알려주시고 잘못된 재판결과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2. 재판방식을 토론방식으로 바꾸어서 재판관이 미리 준비하고 증거자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3. 재판관은 신이 아닙니다. 재판관들의 독단적인 판단을 막을 수 있는 배심원제도로 재판관과 배심원의 판결을 합해서 재판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스키협회의 무사안일..상처는 선수만 입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8

“올림픽 나갈 수 있다고 해서 단복까지 받았는데…” 지난 25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훈련 중이던 알파인 스키대표팀 경성현(28·홍천군청)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평창동계올림픽 한국 대표팀 단복을 받고 전날 서울에서 열린 결단식까지 참석했는데 갑자기 올림픽 출전이 좌절됐다는 통보를 받아서다. 경성현뿐 아니라 김서현(27·대전시체육회) 등 5명의 알파인 스키 대표팀 선수가 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갑작스레 나설 수 없게 됐다. 어떻게 된 걸까. 대한스키협회는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 종목에 9명을 출전시키겠다고 최근 국제스키연맹(FIS)에 제출했다. 선수가 올림픽에 나서려는 최소 요건은 FIS 올림픽 포인트 순위 500위 안에 들어야한다. 스키협회는 알파인 대표 9명이 최소 요건을 충족해 모두 올림픽에 출전하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FIS가 최근 평창올림픽 알파인스키 전체 참가 인원을 320명으로 제한했다. 한국 선수로는 ‘알파인 간판’ 정동현(30·하이원)이 400위권으로 가장 높았으나 320위 안에 들지 못해 자력 출전이 불가능했다. 한국은 제 성적으로 따온 출전권이 없어 기본 2장(남 1, 여 1)과 개최국 할당 2장(남 1, 여 1)총 4장만 받았다. 이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스키협회는 당혹스러워했다. 스키협회는 FIS 사무총장에게 따로 연락을 취하는 등 최대한 많은 선수가 평창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어쩔 수 없다”였다. 결국 대표팀 일부만 출전할 수 있어 스키협회는 지난 25일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어 올림픽에 나갈 최종 명단을 추렸다. 남자 알파인 스키에서는 정동현(30·하이원)과 김동우(22·한국체대), 여자는 강영서(21·한국체대)와 김소희(22·단국대)로 확정됐다. 알파인은 크게 스피드 종목(활강, 슈퍼대회전)과 테크니컬 종목(회전, 대회전)으로 나뉜다. 정동현과 강영서는 테크니컬 종목에서 가장 높은 순위 선수여서 우선선발됐다. 하지만 나머지 남녀 1명 자리를 두고 각 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남자에서는 경성현이 올해 전국동계체육대회 회전과 복합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상승세를 보였지만 스피드와 테크니컬 전종목에 출전할 수 있는 김동우가 최종 낙점됐다. 여자에서는 국내 스피드 종목 1인자 김서현 대신 테크니컬의 김소희가 나서게 됐다. 스키계 관계자는 26일 “2명이 나가면 강영서가 테크니컬이니 나머지 자리에 스피드 선수인 김서현이 나가는 게 맞다. 스피드 선수는 테크니컬 종목까지 다 나갈 수 있다”며 “역대 올림픽에서 스피드 종목 선수가 출전한 적이 없는 만큼 김서현이 출전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 협회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키협회 관계자는 “김서현이나 김소희 모두 전경기 출전할 수 있는 성적은 아니다”며 “알파인 단체전도 고려해야하는데 그 점에서 기술 종목에서 월등히 점수가 높은 김소희가 더 유리하다”고 해명했다. 스키협회 결정에 일부 선수들은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착오로 노선영(29·콜핑팀)의 출전 기회를 날린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실책과는 다르지만 이번 사태로 스키협회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FIS 규정이 바뀌었는데 선수들에게 이런 점을 미리 공지하지 않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다른 스키계 관계자는 “출전권이 확실히 담보되지 않으면 선수들에게 미리 언질이라도 해줬어야 한다”며 “단복을 받고 결단식에 참석해 올림픽 출전의 부푼 꿈을 안고 있던 선수들이 받은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제목: 제발 이석기 감형만은 안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7

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838885 오늘 아침 이석기가 감형됬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문재인대통령이 당선된 순간부터 예정된 일이라고 하더군요. 자연스럽게 군복무 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의정부 근처의 작은 여단에서 복무했습니다. 선배 전우들님께 비교하면 물론 편한 편이었겠으나 개인적으로 군 복무 하면서 정말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제가 군에서 버틸 수 있던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밖에서 기다려주는 부모님과 친구들, 둘째는 나도 작지만 내가 태어난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있다는 마음입니다. 다르게말하면 이 두가지는 제 군생활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군생활의 이유의 반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듭니다. 대한민국 성인남성을 북한의 위협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한다는 명분으로 징병해가고 있지않으십니까? 그런데 국민과 군의 생명을 위협하는 적국 북한의 빨갱이 간첩을 사형시키지는 못할망정 감형이라니요.. 인공기를 불태운 시민들을 조사하고 이석기를 감형시키고 북괴수장의 밤시중을 드는 현송월에게 정부인사들이 고개를 숙이며 비위를 맞추고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한미훈련까지 연기하는 이 같은 행위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군필남성, 참전용사님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모든 시민을 우습게하는 일입니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차기 대통령  나경원의원이 되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8

좌파 빨갱이들을 대한민국에서 싹 구덩이에 쳐넣고 대한민국을 지킬 사람은 나경원의원이,,,
제목: 최저임금 다시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0

잘못된 정책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됩니다. 본인 책임은 모르고 장관들 질책하고 또 혈세 더 들일려고 합니까?. 최저임금 올려 과연 이득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또한 재난은 국가의 책임이라 했습니까? 본인은 왜 책임지는 행동을 보이지 않고 공무원들만 징계처분 합니까?
제목: 인기연애인은 마약해도 감방안갑니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3

어떻게 인기연애인들은 자숙하고 숨어지내면 다 잘못인정돼죠 탑같은경우는 마약이에요 마약은 우리나라에서 할수없고 하지도말아야하는 나라에서 정한건데 유명연애인이라서 그것도 군인이로서 아무죄도 안지은것처럼 떳떳이 다시 나라일을하고 이게 말이됩니까 이러닌간 열심이일하는 우리나라 경찰들욕먹습니다(얼마전에 마약사범 뉴스나왔습니다 뉴스좀보시길)
제목: 청와대는 따뜻한가요? 국민은 영하17도 애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0

영하17도 에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추위에 떨고 경제불안에떨고 해고당할까바떨고 자살하고 아이들 유치원에 떨고 유아들은 얻어맞고 에효~~~~~~~~~~
제목: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3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제목: 간병사들은 외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2

안녕 하세요 저는 몇년전에 사고로 장애가 생겨 병원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가 있어 간병사를 고용했어요. 그런데 간병사들 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한달에 삼백만원이 넘는 급여 줍니다. 그들은 단체에 소속되어 년회비 육만원정도 내고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들은 개인사업자가 아닌가요. 우리들은 정당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대한만국 국민으로써 정당하게 살고 있는분들이 억울합니다.
제목: 독선무지 문재인정부 20.30.대가 심판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8

20.30대가 나서서 진정 나라를 바꾸어야 합니다,,,
제목: 각종 게시판(청와대 게시판 포함) 도배글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로 처벌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3

청와대 게시판을 포함하여, 댓글로 여론을 왜곡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심지어, 반대글들이 올라오면, 그 글을 안보이게 하려고 의미도 없는 내용으로 수십개의 글을 작성합니다. 여기 청와대 게시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글들은 본래의 목적을 마비시키기 건전한 토론 문화를 저해하는 것입니다. 공론화라는 게시판의 목적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글들은 다시 작성못하게 해당 id를 차단해야 하고, 업무방해죄나 욕설 시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시켜 주시기바랍니다. ps. 도배글 올리는 사람 봐라! 타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명예훼손 등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으니 참고해라. 1. 도배글의 작성자는 id와 ip를 통해 누가작성했는지 다 알 수 있으니, 더 이상 타인(정치인 포함)에 대한 욕설을 하지 마라 2. 외국id를 일회성으로 만들어도 그 아이디가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ip 추적이 가능하다. 3. 설사 당신이 pc방에서 작성을 했더라도, 해당 pc방의 ip를 알수 있다. 4. pc방에서 작성하면 pc를 분석하면 당신이 한 행동과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pc방 cctv를 통해 당신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 5. 휴대폰으로 작성하면 더 쉽게 당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즉, 시간이 걸릴뿐, 인터넷을 통한 작성은 마음만 먹으면(고발조치되면) 파악이 가능. 당신들이 숨을 곳은 없으니, 쓸데 없이 욕설을 하거나 무의미한 도배글을 올리지 말기 바람.
제목: 간병사들은 외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0

안녕 하세요 저는 몇년전에 사고로 장애가 생겨 병원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가 있어 간병사를 고용했어요. 그런데 간병사들 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한달에 삼백만원이 넘는 급여 줍니다 그들은 단체에 소속되어 년회비 육만원정도 내고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들은 개인사업자가 아닌가요. 우리들은 정당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대한만국 국민으로써 정당하게 살고 있는분들이 억울합니다.
제목: 스키협회,알파인스키 국가대표 9명 중 5명 평창 못간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팀이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출전 선수 선발 및 구성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였다. 대한스키협회는 25일 평창올림픽에 나갈 스키·스노보드 출전 선수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제스키연맹(FIS)이 정한 올림픽 출전 선수 등록 기한(22~25일)을 감안해 두 차례 회의를 열었고, 이날 선수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결과는 예상과 크게 달랐다. 9명으로 구성된 알파인 스키 대표팀 멤버 중 평창 초대장을 받은 건 절반에 못 미치는 네 명 뿐이다. 남자선수 중 정동현(30·하이원)과 김동우(23·한국체대), 여자선수 중 강영서(21·한국체대)와 김소희(22·단국대)가 올림픽 출전권을 거머쥐었다. 회전·대회전·혼성 단체전 등 3개 종목에 나설 예정이던 경성현(28·홍천군청)을 비롯해 김현태(28·울산스키협회), 김설경(28·경기도체육회), 이동근(23·국군체육부대), 김서현(27·대전스키협회) 등 5명이 무더기 탈락했다. 탈락자 A선수는 25일 중앙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동안 대한스키협회가 알파인 스키 5개 종목(회전·대회전·수퍼대회전·활강·복합)별로 2명씩 출전권을 갖게 된다고 알려줘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언급한 그는 "평창올림픽 하나만 보며 최선을 다 했는데, 갑자기 '올림픽에 나갈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보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A선수는 평창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입을 대표팀 단복도 지급받은 상태였다. 알파인 스키대표팀이 대회 직전 반토막이 난 건 스키협회가 선수들에게 올림픽 선수 선발 기준을 정확히 안내하지 않은 결과다. 스키협회 관계자는 "당초 우리 대표팀이 확보한 출전권은 국가 쿼터(남1·여1)와 개최국 쿼터(남1·여1) 등 4장이 전부다.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자력으로 출전권을 따내는 선수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스키협회의 판단 착오였다. FIS는 올림픽 알파인 스키 참가선수 기준을 랭킹 상위 320명으로 제한하는데, 지난 23일 FIS가 확정해 공개한 올림픽 출전 랭킹에서 우리 선수 중 순위가 가장 높은 정동현이 455위에 그쳤다. 스키협회 관계자는 "정확한 랭킹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함께 고생한 9명 중 누군가는 탈락한다'는 말로 선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싶지 않았다"면서 "대표팀 단복을 지급한 것 또한 그 시점까지 우리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스키협회 관계자는 "출전 쿼터가 4장 뿐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대한체육회와 공조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FIS에 서한을 보내 쿼터를 늘려보려 노력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북한 선수들이 참가해 쿼터가 줄어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걸로 안다. 사실이 아니다. 북한 선수들은 와일드카드를 받아 출전한다"고 덧붙였다. A선수는 "올림픽을 보름 가량 앞두고 갑자기 꿈과 목표가 사라졌는데, 관계자들의 진심 어린 설명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면서 "심지어 내가 올림픽에 나가지 못한다는 말도 다른 선수에게 전해 들었다. 사비까지 털어가며 준비한 세월과 노력이 아깝다"고 말했다. 탈락자 B 선수는 "스키협회 관계자로부터 '올림픽 출전이 힘들어졌으니 전주자(경기 시작에 앞서 슬로프를 미리 타보는 선수)로 나서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면서 "상실감이 더 커졌다"고 했다.B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할 랭킹 포인트 획득 방법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그에 맞게 시합에 출전하고, 준비해왔을 것이다. 그러나 협회에선 올림픽 출전 기준과 방침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고, 중간에 바뀐 줄도 모르고 있었다. 해외에서 훈련만 매진해왔던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와서 문제가 터졌다"고 말했다. 올림픽 출전자 4명을 정하는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경성현은 지난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선수단 결단식에도 참가했지만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스키협회는 정동현과 주종목(회전·대회전 등 기술 계열)이 겹치는 경성현 대신 활강과 수퍼대회전까지 소화할 수 있는 김동우를 뽑았다. 이 과정에서 경성현은 스키협회로부터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 스키협회는 "랭킹만으로 대표팀을 구성하면 활강·수퍼대회전 등 스피드 계열 종목에 출전할 선수가 없다"면서 "평창올림픽에 스피드와 기술 계열 선수를 고르게 파견한다는 협회 정책에 맞춰 선수단을 구성한 것"이라 밝혔다.
제목: 행안부장관님!  위임하지마시고 내부행정업무도 관심가져주시고 ,2016년도정부포상무지침 한번 확인하고 재검토,하세요^^  할 정신없죠 화재사고 삼가고안에게 명복을 빌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2

잘못된 행정관행입니다. 5개월이상~2년이하 근무하고 끝나면 정부에서 알아서 챙겨주는것은 잘못된 관행이며 법의 형평성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경질되어도 챙겨주고 있는 전전정부 이명박정부,박그네정부,역대정부, 다 똑같습니다. 정무직공무원들에게 훈장남발 하지 마시고 일반 하위직공무원들에게 25년이상 공직하시는 그간노고의 상이 바로 정부포상입니다. 일반공무원(국가,지방)하위직공무원들은 조금이라도 흠결있을시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고 있는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누구나 공직생활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군인,경찰소방,교정,경호,기술직등)들에게는 경미한 징계및 형사벌은 한번의기회도 주는것도 공무원들의 사기문제입니다. 정무직은 5개월이상 재직하면 정부에서 알아서 먼저 챙겨주고 경질되어도 징계가 없으니 챙겨주는것은 대한민국뿐입니다.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여러번수정한사람은 재직기간 1년5개월하고 1급 청조근정훈장받고 갔습니다. 또한 김성렬이사람도 1년4개월하고 2급 황조근정훈장 받고 깄습니다. 본인들은 다 챙기고 훈장받고 가면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보면 수혜자에게 더욱더 불리하게 지침적용하고 아주 나쁜사람입니다. 저 두사람 처벌할수 없는지요^^ 그리고 현 행안부에서도 지침 재검토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참으로 한심한 대한민국 행안부입니다. 전 정부 박그네 정부때 홍윤식,김성렬이사람들이 지침만든 그대로 한다는것은 박그네정부 부정부폐비리의천국 잘못된 행정지침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행안부 상훈,정책평가담당관(관리관,부이사관,서기관,사무관등) 각각15/19명인원 너무 많습니다. 편제 삭감(50%)해도 됩니다. 그래야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죠^^ 얼마나 시간이 있어면 장관과의대화의글(장관님에게 국민들이 소중한의견및 애로사항건의을 장관님에게 드리는글)을 어떻게 장관의 아이디,비밀번호을 도용한다는것은 법적문제입니다. 현장관은 전혀 이중 사이트운영 자체을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장관과의 대화의글 , 모르는 국민들은 잘하는줄알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장관과의 대화는 국민과의 장관과의 소통이자 대화입니다. 어떻게 상훈,정책담당관들이 장관의 아이디,비밀번호 도용하여 답변하고 있는지요^^ 기본상식입니다. 형사처벌 받습니다. 법적근거가 있는지요^^ 위험한 행동 그만하시고 본연의임무 충실하세요^^ 한가지 건의드립니다. 행안부직원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확인 해보세요^^ 직원검색하면 너무 놀랍니다. 순환보직이 원칙입니다. 현재 5년이상근무하시는 행안부직원들은 전면 순환보직 다른곳으로 발령하도록하십시요^^ 그리고 50%감축하세요^^ 국민의혈세 더이상 보고만 있을수 없습니다.
제목: 북한  찬양  세력은 모조리 찢어죽여야 ,,,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5

북한 찬양 세력은 모조리 찢어죽여야 ,,, 대한민국의 영원한 적
제목: 교복업체만 돈 벌게 하는 교복 입히기 정책을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47

교복업체만 돈 벌게 하는 교복 입히기 정책을 폐지합시다! '교복자율화'를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 1. 대부분의 서민 가정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교복 의무구입('학교 교복 공동구매'가 실제로는 '학교 교복 공동 담합 강매') -교복 외 개인 의복 별도로 구입 위와 같이 서민 가계에 2중 3중으로 의복비 비용이 지출됨 2.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 발육과 발달에 적합하지 못한 의복 -불편함을 많이 호소(신체 성장에 따른 불편함, 세탁 및 보온, 보냉 등의 비효율성 등) -신체 활동성 및 혈액순환에 좋지 못함 국가나 지자체에서 교복비에 대한 지원 또는 보조를 해 주지 못할 거면 차라리 교복 입히기 정책은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어차피 학교 밖에서 입는 옷은 학생들 맘대로 메이커든 노 메이커든 방과 후에 학생들이 다 입고 다닙니다. 자율화한다고 옷값이 더 든다는 생각은 너무 단순하고 말도 안 됩니다. 학생들이 하루 종일 교복만 입고 다닙니까? 그리고 공휴일에도 학생들이 교복만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교복은 교육기관의 강제적 의무에 의해 학생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상징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고, 자율복은 학생들에 따라 모두 별도로 구입해서 입고 다니고 있으니 교복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허례허식을 강요하는 행태일 뿐이라 생각됩니다. 교복의 구입비용, 성장기 청소년의 발육상태, 신체 활동성 등에 있어서 많은 부담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지적을 받아오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학생들의 불편함(세탁, 사이즈, 청소년기 신체 발육과 발달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의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은 교복 착용을 하루빨리 폐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헛소리  써봐야 정부맘이니  글도 쓰지 않겠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4

써봐야 멀 해주고 있는가 폐쇄하고 니들 맘대로해라 주사파 가상화폐 평양올림픽 집값규제 여자하키 최저임금 주식투자 장려 ? 외국인투자도 막아라 공매도 퇴출 외국투자도 막아라 다 막아라 외제차도 막고 중국 김치도 막고 우리민족 끼리 살면 되지 기름 수입도 막고 개웃긴 정부 퉤퉤퉤 카악퉤
제목: 우리나라에서 주관하는 동계올림픽이 맞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0

얼마나 일들을 안하면 우리나라 세금으로 올림픽은 다준비 해놓고.. 우리선수들은 출전을 못하냐? 기가찬다 진짜ㅋㅋ 스키연맹 5명 누락됬다고? 공무원들 영어 안배웠냐? 해석못할거 같으면 해석해줄사람 알바로 고용하지그랬냐? 그거 돈몇푼이나된다고 일을 그따위로 처리하나 이번 평창올림픽 TV중계하지마라 우리선수도 없는경기 보고싶지도 않다
제목: 근로자 협동조합에서 장애인도 자유롭게 임원이 될수 있도록 행정조취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54

사회적기업 위즈온협동조합은 장애인의 웹정보접근성 향상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스스로 설립한 직원협동조합이자 사회적기업입니다. 위즈온은 7명의 직원조합원이 스스로 출자하여 지금까지 6년째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 중 장애인근로자(조합원)이 대표 포함하여 4명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장)인 저 역시도 다른 직원조합원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조합원으로서 선출되어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이 직업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회가 일자리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여러 가지 편견으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오고 있으며 그 일자리 역시도 우리와 같은 중증장애인이 온라인 상의 정보를 찾는데 제약이 없도록 하는 일을 하면서 만들어 오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2014년 6월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일자리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부에는 장애인 의무고용이나 고용장려금 등의 제도를 두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 의무고용 비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면 고용장려금을 지급받는데, 이러한 취지에서 본다면 저희 위즈온은 우리 사회에 장애인 고용에 대한 편견을 깨고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작지만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직원 모두가 기업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조합원 누구나 대표가 될 자격이 있고,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 다른 회사들은 직원과 소유주가 분리되어 있고, 소유주에게 부당하게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대표나 임원들에게 고용장려금 등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 위즈온과 같은 직원협동조합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고용장려금 대상이 되는 일반 직원들도 대표인 저와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데 이것을 기존 회사와 똑같은 방법으로 임원이기 때문에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지원금을 받는 장애인근로자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해야한다고 정부에서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회사의 임원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직원협동조합의 직원조합원이 임원으로 선출되거나, 근로자대표인 이사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같은 고용노동부의 지원정책인데 같은 예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기본법 제44조 제4항에서도 협동조합의 임원이 직원을 겸직하는 것을 제한하면서도 직원협동조합일 경우에는 이런 특수한 이유로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살펴볼 때, 저희 위즈온의 장애인직원조합원이 임원으로 선출되었다고 해서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현 지침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책상 앞에서의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이 겪는 고통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위즈온의 사업과 활동을 더욱 격려하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런 부당한 행정조치를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9

독도는 우리 주권이 미치는 우리 영토입니다. 더욱이 일본의 망언이 계속되고 있기에 더더욱 우리 주권을 행사하고 국민의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자주국으로의 당연한 권리행사의 포기는, 더욱이 일본의 압력(?)에 의해 독도를 제외했다면 국민들의 자존감에 어떠한 것으로도 치유할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며, 현 정부를 더이상 국민의 정부로 인정하지 못할것입니다. 북한은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 북한보다 못한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 임명직 + 강남 부동산  소유 금지 = 강남부동산 안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3

1. 대통령님 지금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 모두에게 강남 부동산 소유를 금지시키면 간단히 강남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청와대 행정관 이상, 정무직 고급 공무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강남 지역구의원 제외) 등 고위층들이 강남에 부동산을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고위층부터 모범을 보이면 강남부동산 가격은 한번에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찌라시 언론 보지 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6

요즘 제 정신이 아닌 언론들이 너무 많습니다. 상식에 맞지도 않는 글들을 써 내려가는 그들은 고삐 풀린 망아지 같아서 잘 못 하다가는 뒷발에 차일 수가 있으니 스스로 지쳐 쓰러질 때까지 관심도 두지 마세요... 그들의 글은 읽을 가치도 없고 괜히 읽고 상처 입지 마시고 눈가리고 귀 닫고 그 쪽을 향해서는 오줌도 누지 마세요... 최소한 대통령을 비판 하려거든 국민을 설득 할 수 있는 글을 써야지 어느 누가 그들의 글을 읽고 그들의 뜻에 수긍을 하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도 언론과 야당이 짝짝꿍으로 그렇게 비난을 해 대더니 이번 정권 때도 똑같이 저러내요... 솔직히 또 촛불 들고 싶습니다. 정치권이야 이번 지방 선거와 총선에서 대충 정리가 될 듯 싶지만 찌라시 언론들은 촛불을 들어 불살라 버리고 싶네요... 상식도 저널리즘도 없는 저들의 공허한 외침이 이번 정권의 정책 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되네요. to 찌라시들에게... 설득력 있게 씁시다.... 개 한테 3년 가르치면 그대들 보다 더 잘 쓰겠소...
제목: 사회의 암 덩어리 일베를 조사 & 수사 & 신상공개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29

사회의 암 덩어리 일베를 조사 & 수사 & 신상공개 해주세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이제는 익명뒤에 숨어서 수군대는 암덩어리 일베를 제거하여 살기좋은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꼭 인베회원들 신상공개하여 사회에서, 공공영역에서 퇴출시킵시다. 정권이 바뀐지 언제인데 아직도 일베소리가 나옵니까?
제목: 북한 화형기 시위자 처벌이 왠말이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3

북한 김정은 이랑 말이 통합니까 중국 미국 일본이냐 족속이 다 똑같인거고요 통일반대 하고요 그리고요 북한 가서 그냥 핵으로 쓸어버리세요 평양올림픽도 참 기가 막히네요 대통령이 평양올림픽으로 만들어줄려고합니다 김정은은 말로 통합니까 대화 이나 말고 핵으로 쓸어버리세요
제목: 대한스키협회 “올림픽 못간다니…” 알파인스키 대표 선발 논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

경성현 등 평창행 좌절에 분통 협회 “의사소통에서 잘못” 해명 2018평창올림픽에 출전하는 알파인스키 대표팀 선발과 관련해 탈락 선수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스키협회는 25일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열고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 종목에 남자 정동현(30·하이원)과 김동우(23·한국제대), 여자 강영서(21·한국체대)와 김소희(22·단국대) 등 4명을 출전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알파인스키 대표팀 선수 중 무려 5명이 올림픽 출전의 꿈이 좌절됐다. 일부 선수들은 24일 평창올림픽 한국선수단 결단식에도 참석해 더욱 큰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경성현(28·홍천군청)의 아버지 경화수씨는 “이전 올림픽에는 기술 종목에서 대표로 출전해왔다"며 "결단식까지 참석하게 해놓고 갑자기 선수를 바꾼다고 하니 성현이가 앞으로 스키를 그만두겠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성현은 2014년 소치올림픽에 출전해 남자 대회전에서 66위를 기록한 바 있다. 스키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제스키연맹(FIS)이 22일에야 연맹 포인트와 함께 국가별 쿼터를 발표했다”며 “우리는 애초 국가별 쿼터(남 1명+여 1명)와 개최국 쿼터(남 1명+여 1명) 등 4명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가 출전권을 기대했지만 뜻밖에도 1명도 추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맹 포인트 기준으로 320명 안에 들어갈 경우 그 인원 수 만큼 추가 출전이 가능했지만 국내 1위인 정동현조차 455위에 그쳤다. 결단식 참석과 관련해서는 18일 대한체육회로부터 결단식에 참석할 선수들에게 단복을 나눠주라는 통보를 받았고 당시 대표팀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여서 모두에게 나눠줬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선수들에게 평창올림픽에 갈 수 있다고 긍정적인 희망을 줬고 선수들도 모두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으로 믿었을 것”이라며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스키협회는 그러나 대표팀 선벌과정은 공정했다고 주장했다. 스키협회는 “25일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두가지 원칙 아래 대표팀을 선발했다”며 “하나는 기술팀과 스피드팀에서 남녀 1명씩을 뽑는다는 것이고, 또하나는 회전과 대회전뿐 아니라 슈퍼대회전과 복합까지 고르게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를 뽑는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제목: "심플(Simple)"한 사회와 정치를 위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

‘심플 (Simple)’ 한 사회와 정치를 지향하며 저는 현재 경기도 광주시에 제처와 함께 살고 있는 64세된 남자이며, 현재 프랑스에 살고있는 두딸을 두고있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저희 가족은 저의 회사일로 프랑스에서 13년정도 살았었으며, 그곳에 살 당시 두 아이들 교육과 저의 프랑스에서의 업무들때문에, 그들과 깊게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프랑스 사회와 문화, 교육등 프랑스라는 나라의 저력을 확인 할 기회가 있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문제들, 특히 정치와 사회관련 문제들을 보며, 혹시 저의 프랑스에 살았던 경험들이 조금이나마 우리의 정치나 사회등에 참고가 될까해서, 두서 없이, 비교하여 느낀 몇가지 점들을 적게 되었읍니다. 1. 교통 사고 문제에 관해 우리가 겪고있는 많은 대형 교통 사고의 원인은 대부분---뉴스를 보면 이점을 지적하지 않지만, 대형차량들의 차선위반과 과속입니다. 버스인 경우 빨리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사고’ 운행인데, 이점 역시 경시되고 있읍니다. 졸음운전도 중요하지만, 가장중요한 것들은, ‘차선준수와 과속방지’입니다. 도로에 가다보면, 졸음 운전 방지, 난폭운전 방지등 너무도 많은 구호들이 어지러울정도로 많은 곳에적혀있어, 어찌보면 그런 많은 구호에 무감각해져있읍니다. 즉, 이두가지를 교통/도로행정의 최우선에 두고, 정책과 단속을 한다면 아마 당장 교통사고를 반으로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심플’하게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을 시행하며, 시스템을 단순화하여, 최고의 효율성을 올려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핸드폰사용의 경우, 프랑스는 경찰이 숲속에 숨어서까지 망원경으로 관찰 적발합니다.) 2.은행 담보 서류등 재산관련 작성에 관해 주변에 흔히보는 소송사건이고, 은행담보서류등 재산담보서류 작성에 관해서인데, 프랑스는, 글자한자라도 본인 작성이 아니면, 모두 무효인데 반해---심플/명료함, 우리는 본인 작성이 아니라도, 날인만 해주면, 자기 재산을 잃는 경우가 많읍니다. 이 제도 역시 키포인트는 ‘심플’한 시스템이며, 이렇게 되면 많은 재산에 관한 분쟁이 없어질 것입니다. (물론 사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프랑스 같이 변호사나 공증인등이 대동하여 처리하면 된다) 3.지하철, 도로등 많은 안내간판에 대해 몇년전에 큰딸 졸업 학년떄(프랑스 대학), 한국의 대학과 교류가 있어, 한달간 서울의 대학 기숙사에 두학교 학생 모두 같이 머물며, 공동 작업을 한 적이 있었읍니다. 처음 그 프랑스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반응은, ‘깨끗하고 친절하고 좋았음’ 이었는데, 한달후 돌아가기전에 그들의 얘기가, ‘사회가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 예로써 안내 간판이 너무도 많아 특히 지하철탈때 여러번 잘못갔다’ 고 하며, ‘사회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고, 필요이상으로 안내간판이 많고 복잡하여, 생각하다가도 방해받고 헷 갈렸다’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이점 역시 저와 제처도 똑 같은 생각이며, ‘심플’하게 이 시스템도 수정 할 필요가 있읍니다. 4.해외 입양에 관해 해외에 사는 모든 한국사람들의 자존심이 너무도 상하는 것이, 미국, 유럽 어디든 주변에 너무도 많은 입양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아이들인데, 왜 남에게 보내는지….우리모두 깊이 반성해야 하며, 당장 중지해 주길 바랍니다. (프랑스에서 이웃일본은 해외입양아를 본적없음) 우리가 한류라고 으쓱 댈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과, 양식과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은 바로 잡아야 사회와 국가가 바로 설 수 있읍니다. 이일 역시, 현재 우리의 위상에 맞게 바로 ‘심플’하게 중지시켜주길 바랍니다. 5.국제 무대에서의 불어의 중요성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살다가 돌아와 보니, 대학의 불어관련 학과들이 거의 없어진 것을 보았읍니다. 하지만, 유엔기구에서도 영어와 불어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으며, 아직도 아프리카, 중동지역 국가들에서는 제일의 언어입니다. 즉 영어만 한다면 그만큼 외교무대에서의 활동의 입지가 좁아집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와 우리의 가슴아픈 정신대문제를 본다면, 일본 외교관들과 재불 일본인들의 만간로비를 보면, 왜 우리의 주장과 이러한 일들이 유럽에서 통하지 않는지 알 수 있다. 즉 그들은 ‘전쟁시 일어난 한정적인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로비의 기초는 유창한 불어인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서라도 불어인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6.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프랑스대통령은, 자기나라 군인이 중동등 분쟁국가에서 근무중 사망하면, 그군인의 시신이 귀국할때, 그가 일등병이라고 하더라도, 공항에 마중나가,그를 위해 경의를 표하고 훈장을 수여하고, 그 죽은자의 가족을 위로합니다. 즉,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망한 경우, 최대의 경의를 표하며, 생명의 존엄과 고귀한 죽음을 기립니다. 이번 문대통령정부에서는 이전과 달리 이점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많은 대형사고에서도, 항상 정부차원에서 현장중심으로 대처하고 하여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점점 사고도 줄어들거라고 확신합니다. 7.‘심플’한 사회와 정치 몇가지 평소에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 보았는데, 모두 ‘심플’이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왜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지, 한국에 살때는 알지 못하였는데, 외국에서 십여년간 살면서, 그들의 교육과 사회등을 깊이 알고 우리와 비교해보니, 노벨상을 기대하는 것은, 도토리나무아래에서 감이 열리길 기대하는 것과 같음 을 느겼읍니다. 창조(Creation)는 기본적인 ‘심플’한 기본의 탄탄한 시스템과 나머지여유속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거기의 존재하는 여유공간을 과외공부, 사회와 정치의 노이즈들, 수많은 안내간판들, 상업 간판들로 채우게 될때, 창조의 공간은 그많큼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제생각에는 한국이 아마도 최고의 고비용국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복잡한시스템으로 국가와 사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복잡한틈을 이용하려는 너무도 많은 비 양심의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윤 동 규 윤 동 규 드림 (***) 경기도 광주시 산수로 2380-28
제목: 비리의 온상 대한민국빙상연맹,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와 해체 및 재창단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07

근 10년간 빙상연맹은 스스로 해야 할 업무를 하는 게 맞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일처리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단순히 실수라고 치부할 정도의 일들이 아닌 듯합니다. 하지만 빙상연맹 차원에서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는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 정부의 시책은 적폐 청산과 돌아가더라도 바르게 가는 것이 그 모토라고 알고 있습니다. 약 보름 뒤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이지만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돌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노선영 선수의 일은 정말 협회의 존재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사태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특별조사단을 꾸려 그 내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필요하다면 그 연맹의 해체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와 연관 부처의 감독하에 내부 혁신 후에 다시 연맹을 꾸려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빙상연맹의 국격에 맞지 않는 어설픈 일처리로 어이없는 기사를 뉴스에서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가 차원의 빙상연맹에 대한 조속한 조사와 진상 규명, 그리고 해체와 개혁 후 재창단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청와대 가상화폐 미래 시장 죽이면 20-40지지층 돌아섭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6

보수 핵심이라 할수 있는 대구에 거주하는 공대생으로 10년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르나 최근 정부의 일처리.미래 새로운 산업대힌 규제등으로 지지 철회합니다. 제 주위 친구들도 안철수로ㅜ많이 돌아서려 하네요~부정은 근절하되 새로운 시장에대한 자유 투자는 그냥 둬야하는거 아닌가요~?세계 각국이 가상화폐 시장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걱정이네요 우리나라는.. ㅠ명심하세요 지금의 문재인 정부 핵심 지제층이 이탈하는건 한순간입니다~
제목: 행안부장관,소방청장 당장 해임하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3

제천 인재 화재 참사,종로 화재 참사.밀양 화재 참사 국민은 고통 받고 죽고 있는데 무엇을 했나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성 장소 화재 점검 및 대응쳬계가 이렇게 엉성 한데 말로만 대책 세우나 ? 화재 발생하면 소방대원 증원하는것이 대책이냐 ? 환자 많이 발생하면 의사 증원 하면 대책이냐? 예방하고,사전대응이 우선 안닌가 ? 그것도 한두 번도 안이고 소방청장,행정 안전부 장관은 무엇 헸나 ? 말로는 국민 생명 무한 책임 진다고 했는데 인재로 사고만 늘고 무고한 국민이 사망 한다 정말 화난다 . 대한민국이 아프리카도 안이고 이정도냐? 쇼통만 하지말고 제대로 해라 국민 행정 안전부 장관 . 무능부서 인지 그정도면 없애라 이대 유아 사망,낙시배 전복사고,제천 화재 참사, 종로 참사,밀양 참사 무엇 하나 제대로 대처 하나 ????? 온통 과거 적폐청산이 정신이 없으니 공무원이 적폐 눈치보다 복지 부동 하는것 안이냐...? 이건 현재 일어 나는 적폐다 국민 생명과 직결 된것이고 , 국민 안전을 지키는 문제다 무엇 하나 이정부 정책이 국민 과 소통하고 제대로 하나...?? ? 정말 화난다 . 내가 선탁한 정부 지만 갈수록 실망이다 불통,쇼통하지말고 소통해라 글펌옴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행안부장관,소방청장 해임하시고 또한 징계처벌(중징계) 직무유기로~~~~~~ 제발 정신차리세요^^ 보여주기식하다가 말로만 당장 스스로 하직하세요^^ 당싱는 무능력자입니다.
제목: 국민 청원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제는 소극적인 청원운동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적극적인 자세로 청원법을 도입하여 직접민주주로 한 발 더 나아갔으면 합니다. 입법을 국민도 할 수 있게 제도(청원법)를 만들고, 조두순같은 사람을 국민의 힘으로 법을 만들어 영원히 경리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청원법안에서 법을 발의한 사람이 국회에 나가 국민의 한사람으로 자신의 소신을 말할수 있는 기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야의 당쟁으로 없어지는 법이 아닌,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법을 국민이 직접 발의를 해서 토론하고 논의하여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겠지만 저 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 청원법을 잘 만들어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당진흥신소] 해킹사건 수사가 불가능한 현재의 경찰서 지능팀 체제를 뜯어고쳐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0

인터넷 상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문적인 해킹사건까지 수사하는 체계가 지금 한국 경찰서입니다. 얼추 둘 사이에 인터넷이란 공통분모가 있긴 하나, 전혀 다른 분야를 해킹 비전문가에게 맡기는 구조입니다. 인터넷 상의 범죄를 수사한다고 누가 해킹사건을 수사할 있다고 보는 어처구니 없는 시스템이 한국경찰입니다. 일반 서민들에 관심이 없는 수사권 독립보다.. 눈에 보이는 잘못된 점을 개선하는 것이 문재인대통령님의 업적일 것입니다. 검사만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에게 경찰서 형사과 권위는 피해자가 가도 불괘할 정도입니다. 정치인 잡아가두는 정권의 시녀 검찰에 불만을 갖는 것은 그래도 힘 있는 정치인이지, 일반 서민에게는 피해자에게도 불쾌한 언행을 하는 경찰서 형사과의 권위가 더 피부로 와닿고 있고, 수사권 독립만 얘기하고 마치 경찰이 피해자인양 이런 점이 정권과 국민과의 괴리감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인터넷 모욕 수사하는 형사에게, 전문적인 해커에 의해 벌어진 사건을 맡깁니까.. 이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저런 형사들이 전문 해킹사건을 마주하면, 수사를 기피합니다. 전혀 사건에 관심도 없고 컴퓨터 오류라고 몰아세우고,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사이버안전국이란 전국해킹 수사기관이 경찰청 산하에 있으면서도, 사건을 올려보내지 않아.. 흥신소 해커들만 살맛 나는 것이고. 푼돈 가지고도 해커를 고용해 24시간 모니터 하는 범죄가 현재 가능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권에 관심을 갖는 만큼, 이런 부분도 형평성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누구 정권때 뭐를 했다.. 지나놓고 보면 이런 점을 더 쳐주는 겁니다. 개선안이라면.. 제가 사는 충남청을 놓고 보면.. 전문 해킹형사 4명만 내려보내 줘도.. 각 지역 일선경찰서를 돌면서 사건 조서를 받고, 집중적인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진경찰서에 1명을 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 보면 수를 늘리면 되는 것이고. 전문 해킹사건은 전문 해킹형사가 초동수사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모욕죄 수사하는 형사보고 해킹 사건을 수사하라?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게 문재인정권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슬퍼할 일입니다.
제목: 스키협회, 결단식 참석한 선수에게 '올림픽 못 간다' 통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4

대한스키협회가 평창동계올림픽 한국 선수단 결단식까지 참석한 선수에게 '올림픽 출전 불가'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스키협회는 25일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열고 2월 개막하는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 종목에 남자 정동현과 김동우, 여자 강영서와 김소희 등 총 4명을 출전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한국 선수단 결단식에는 남자 선수로 경성현(28)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선수단복을 입고 24일 결단식까지 참석한 경성현이지만 스키협회는 이날 오전에 경성현에게 '올림픽 출전 불가'를 통보했다. 스키협회는 이에 대해 "이번 대회에 남녀 알파인에 2명씩 총 4명이 출전하게 됐는데 남자의 경우 기술팀에서 한 명, 스피드 팀에서 한 명을 나눠 내보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술 종목(회전·대회전)에서 정동현, 속도 종목(활강·슈퍼대회전)에서 김동우가 대표로 선발됐다. 기술 종목에서 정동현 다음인 경성현은 엔트리에서 빠지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성현의 아버지 경화수 씨는 25일 "이전 올림픽에는 기술 종목에서 대표로 출전해왔다"며 "결단식까지 참석하게 해놓고 갑자기 선수를 바꾼다고 하니 (경)성현이가 앞으로 스키를 그만두겠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홍천군청 소속 경성현에 대해 '올림픽 출전이 확정됐다'는 내용의 보도가 몇 차례 나오기도 했을 정도로 그의 올림픽 출전은 기정사실로 여겨질 정도였다. 또 경성현은 지난 12일 정선 하이원리조트 코스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FIS) 극동컵 속도 종목인 슈퍼대회전에서 1분 00초 52를 기록,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인 7위에 올라 이번에 속도 대표로 올림픽에 나가게 된 김동우의 1분 01초 52(23위)를 앞섰다며 속도로 겨뤄도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경성현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남자 대회전에서 66위에 오른 선수로 20일 끝난 동계체육대회에서도 회전과 복합 금메달, 슈퍼대회전 동메달의 성적을 냈다. 스피드 종목에서 대표로 뽑힌 김동우는 스피드 종목의 대표격인 활강에서 FIS 랭킹 414위로 388위인 김설경보다 밀리는데도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스키협회는 이에 대해 "활강에서는 김설경이 김동우보다 앞서지만, 슈퍼대회전은 김동우가 더 낫다. 또 다른 종목인 복합에서도 김동우가 앞선다고 판단해 김동우를 올림픽 대표로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스키 관계자는 "스피드 경기가 열리는 정선 알파인 경기장을 이번 올림픽을 대비해 건설했고, 스피드 팀에 미국 대표팀 출신 코치까지 영입한 상황에서 스피드 선수가 올림픽에 한 명도 못 나간다면 협회로서도 부담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찬 스키협회 수석부회장은 "올림픽 대표 선발은 협회 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하며 "다만 올림픽 출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성현 선수를 결단식에 참석하도록 한 것은 무신경한 처사였다"고 사과했다. 최근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올림픽 출전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개막이 임박해서야 노선영(29)의 꿈을 좌절시킨 데 이어 대한스키협회도 미숙한 행정으로 선수 가슴에 '피멍'이 드는 결과를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