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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장기휴업으로 인한 온라인 수업 방법 제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864

1. 경력 15년차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한창 바쁘게 움직이며 학급의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며 알찬 한 해를 준비해야할 시기를 답답함 가운데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바뀌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아이들이 학교 나오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보다 더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지쳐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런 와중에 코로나 19로 인한 사상 초유의 장기간 개학 연기로 일선 학교에서는 온라인 학습을 실시하라고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온라인 학습의 목적이 학습 공백 방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 뿐 아니라 교과별 시수 및 수업 일수 확보를 위함도 목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3.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위한 각 가정의 온라인 학습 환경을 이틀 안에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각 반 담임 선생님들은 하루 종일 학부모님들과 전화하며 가정별 인터넷 사용 가능 여부와 정보기기 보유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경우 전교생이 27학급 / 670여명의 학생이 있는 중규모의 학교입니다. 세계적인 IT 강국답게 인터넷 사용이 불가하거나 정보기기가 없는 가정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 온라인 수업이 제대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및 습관 형성이 핵심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초등학생의 경우(특히 저학년의 경우) 온라인 학습 경험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및 습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님이 함께 학습에 참여해준다면 효과를 높일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학부모님이 옆에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정보다 그렇지 못한 가정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현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은 제대로 된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고, 학습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실시해야 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할 것입니다. 현재 교육부를 비롯한 각 시도 교육청, 그리고 지역 교육지원청에 이르기까지 자체적으로 새로운 무언가(운영 플랫폼, 학습 컨텐츠 수집 사이트 등)를 만들어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결정된 사항인 만큼 준비 기간이 짧다보니 많은 허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자료를 수집하는 수준에서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데 이는 제한된 인력과 시간 속에서 모든 자료를 검증하기는 어렵기에 컨텐츠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보기기(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를 활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다자녀 가정의 경우 동시 학습 불가,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 등)을 깊이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 이에 좀 더 효과적인 운영, 그리고 교육 컨텐츠의 질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교사의 온라인 수업 컨텐츠 제작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온라인 수업 컨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환경(녹화 장비, 수업 자료 투시용 프로젝터, 보조 인력 등)과 경험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는 현 학교 상황을 볼 때 극소수의 일부 학교를 제외하곤 거의 “0”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수십년간 한국의 교육 방송을 주관해온 EBS의 다양한 컨텐츠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휴업 기간 동안 편성 운영한 “EBS라이브 특강”을 비롯한 기존의 양질의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전체 학생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EBS와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 편성 조정을 통한 TV 공동 활용이 필요합니다. EBS는 방송에 다양한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니, 4개의 채널을 확보하여 [ 초등 저학년 / 초등 고학년 / 중학교 / 고등학교 ] 로 편성하여 3개 학년씩 하루 중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면 다자녀 가정도, 인터넷 환경이 미비한 가정도 모두 보다 손쉽게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EBS 인터넷 사이트 다시보기를 통해서 이후에도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해진 시간이 아니더라도 볼 수 있도록 하여 학습 결손을 막아야할 것입니다. - 교사들은 컨텐츠 제작 및 제공의 수고를 덜어낸 만큼 학생들의 학습 상황 파악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함께 방송을 시청하며 학생들의 학습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물음과 참고 자료를 구성하여 방송이 끝난 후 학생들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학급SNS를 통해 이를 제공합니다. 이후 들어오는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학습 내용에 대한 질문에 개별적 피드백을 제공하여 개별 학습 상태를 파악하고, 또한 전체적으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를 다시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님이 옆에서 함께 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기는 어렵겠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교육부와 EBS는 학습 컨텐츠 제공의 역할을, 교사는 학습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 및 개별 피드백을 통한 맞춤형 지도, 추가 자료 제공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7.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소유하고 있는 양질의 컨텐츠 사용을 통한 예산 절감 - 양질의 컨텐츠 제공을 통한 학습의 질 향상 - 교사의 불필요한 수고 완화를 통한 학생 개개인의 상황(학습, 생활 등) 파악 용이 - 교사의 학생 개별 학습 상태 파악과 질 높은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한 보다 확실한 수업 목표 도달 - 같은 상황(자연·사회 재난으로 인한 장기 휴업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
제목: 잠실 종합운동장 워크쓰루 선별진료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6,677

잠실 종합운동장 워크쓰루 선별진료소를 반대합니다 굳이 넓은 공항 근처를 두고 한시간이나 걸리는 아파트와 주거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건 잠실 송파 강남 더 나아가 서울시 수도권에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듯 뻔한데 굳이 잠실 종합운동장에 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인천공항 항공 운항도 하지 않아 쉬는 시설도 많고 택지도 넓은데 그 곳에선 왜 할수 없는지 뚜렷하고 설득력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이티 공화국에 발이 묶여있는 국민들을 데려와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288

지난 3월 20일 아이티 공화국에서 코로나 19관련 확진자가 확인된 뒤 갑작스러운 아이티 공화국 대통령의 명령으로 국경이 폐쇄되었습니다. 항공편과 육로로 출국할 수 있는 모든 선택사항이 사라진 지금 아이티 공화국에서 봉사활동, 기업운영 등을 목적으로 체류하던 한국인 약 70~80여명의 발길이 묶인 상태입니다. 아이티는 세계 최빈국중 한 곳으로 대부분의 식량이 외부원조 혹은 수입으로 조달되는 가운데 많은 현지 교민들이 식량부족 및 혹시 모르는 폭동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많은 다른 나라에 있는 교민을 본국으로 후송하기 위해 전세기가 동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많은 수는 아니지만 부디 정부에서 소수의 도움을 구하는 교민들의 요구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하루 빨리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아이티 공화국 교민들이 구조되기를 희망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목: 당구장은 체육시설인데, 왜 탁구장은 왜 체육시설이 아닌가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3,338

안녕하세요? 요즈음 코로나19 사태로 고생이 많으시죠. 온 나라, 온 세계가 코로나19 재앙에 큰 곤혹을 치루고 있네요. 저는 탁구용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탁구용품상입니다. 저희 탁구업계도 코로나19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탁구인들이 열망했던 세계탁구선수권대회도 연기 되었으며, 일선 탁구장들은 "사회적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휴업중인 탁구장이 대부분입니다.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우리 탁구장이 다중이용 체육시설이라 휴업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서 많은 탁구장이 일선 행정부처의 권고에 따라 휴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랑구청에서 다중이용 체육시설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중랑구청에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2020년 3월31일(화) 갔더니 "탁구장"은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 탁구장 업주분이 하소연을 하더군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탁구장은 체육시설로 지정이 안되어 있네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9. 19.] [법률 제15767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9.18>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위 법령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네요. 당구장 및 각종 체육도장이 "체육시설"이면 탁구장업도 분명히 체육시설입니다. 탁구장업이 체육시설이 맞는다는 사실은 차고 넘치지만 아래 몇가지 사항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1. 탁구는 우리나라 국가가 인정하고 오랜 전통을 갖고있는 스포츠 구기종목이다. 2. 탁구장은 국민체육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있으며,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3. 탁구장의 주 수입원(90% 이상)은 회원들의 정기적인(월, 분기, 연) 회비에 기인한다. 4. 탁구장에서는 회원들간의 운동은 물론 코치(강사)선생이 정기적으로 회원들을 지도한다. 5. 탁구장은 일반 도장 및 당구장 보다도 더 큰 장소와 시설을 필요로 한다. 6. 기타, 등, 등, 등 탁구장은 탁구장, 탁구클럽, 탁구교실, 탁구학원, 탁구도장, 탁구체육관,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타 운동 시설업에 비하여 더욱 더 "체육시설"입니다. 하루빨리 관련법령으로 탁구장이 체육시설로 지정될 수 있기를 바라오며, 또한 행정명령으로 "탁구장"이 코로나19사태로 인한 다중이용체육시설지원금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청원드립니다. 이 * */탁구인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법자가용의 택시유사영업 엄중처벌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1,71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차량이 경기도 수원.안산. 시흥.안성.이천.평택.안성.용인등 대다수의 지역에서 기업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음 에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연료비 상승 더욱이 코로나19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택시 운수업계의 종사자들은 파산의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자가용 유상영업행위 차량의 상황. 이들 자가용 유사 영업차량들은 차주와 주소지가 불 분명 한 무등록 차량(속칭 대포차) 이거나 대여차량 (렌터카)를 장기 임대하여 2인 1조로 나눠 주. 야간으로 운행 하고 있으며. 중형급 (2000cc ~ 2500cc) 대형 3000cc ~ 급으로 나눠져 있으며 외제. 리무진 까지 다양하게 구성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전역에는 이와 같은 차량에 대해서 지역의 경찰서에서는 파악하고 있으며. 업체마다 운영의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차량 1대당 2인으로 주. 야간 2교대로 운영하고 1일 회비를 10,000~ 원을 즉, 대당 1일 20,000원을 콜 업체에 지급하고 운행 하고 있습니다. 영업 형태. 유흥주점 . 노래방. 모텔. 등의 업체 종사자들의 출 퇴근과 손님을 상대로 거리마다 차등된 요금으로 운행 하는 형식이며 최근에는 공단의 근로자. 가정주부들 상대로 전단지와 벽보. 명함 등의 홍보하여 불법영업을 확대하여 택시유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상태. 불법자가용의 운전자들은 20~ 30대의 젊은 층으로 고급자가용을 구입하거나 렌터카 (대여차량)를 장기 입대하여 전조등 타이어 휠 등 외장과 실내장치를 화려하게 개조하여 과속. 신호등을 무시하고 굉음을 내며질주하여 일반 운전자와 택시를 위협하는 하는 교통의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영업 방법. 불법영업 하는 차량을 이용 하는 업체에 생수. 휴지. 등을 무료로 제공 하거나 일반 주택단지 혹은 상가등지에 명함형식의 홍보전단지를 배포하고 호출 시스템 방법으로는 전화를 받는 상황실을 운영 하며 전 차량에는 무전기가 장착되어 운영하는 콜 시스템을 갖추고 하는 영업방식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여객운수사업법의 관련법규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객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제 81조. (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 제9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제91조 등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근절이 되지 않을까요? 단속에의한 적발과 신고를 통해 고발조치를 할 경우 검찰에서 50~100만원의 벌금에 그치고 이러한 벌금을 해당업체에서 일정부분 부담해주거나 운전자간의 n/1방식으로 벌금을 처리하기도 하고 적발된 운전자에게만 처벌이 되고 있어 근절이 않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교통운송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불법으로 영업하는 차량이 적발과 신고가 될 경우. 차량을 압수하고 불법운영업체를 기업형범죄집단으로 정하여 구속을 원칙으로 처벌하고 대여차량업체에 대하여 등록과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해 줄 것을 청원 올립니다.
제목: (코로나사태 최대 수혜자) 대학에게 합리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1,407

코로나 사태로인해 대학이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침은 이해할 수 있으나,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한다.'는 의사결정만 했을뿐, 그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대학 (오프라인)개강을 통해 학생이 누릴 권리(도서관 등 부대시설 이용)가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등록금 환불 조치나,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이런저런 방안을 강구해 소통을 하는 노력이나, 부족한 교육서비스 부분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학은 모두가 힘든 이 상황에서 이득은 취하고, 손해는 전혀없는 '최대 수혜자'라는 생각입니다. 손해가 있다면 같이 밸런스를 맞춰야 하지 않나요? 초,중,고는 무상교육으로 정부가 교육부를 통해 컨트롤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대학의 조치는 등록금을 낸 학생과의 협의가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 일방적 조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건가요? 집단 감염사태의 사례로 알 수 있듯이, 집단 감염의 환경요인을 차단하고 넓은 강의실을 이용하며 마스크 및 수칙을 지키도록 하고, 온오프를 혼용하거나 등등 여러방법들이 논의될 수 있을텐데요. (지금 민간기업에 하는 유연근무제 촉진, 개인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위기대응전략 등) 현재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비싼 등록금은 그대로 수령하고, 온라인을 통해 질이 낮은(준비도 안된) 교육을 제공하며, 학교의 부대시설 이용 불가 및 어떠한 커뮤니티도 제공할 수는 없는데 환불을 논할 수 없다는 입장만 보이는 대학의 태도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이 학생들의 등교로 인한 확산이 우려되어 온라인 수업을 지속한다면, 그로 인해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고 부족분은 당연히 되돌려 주어야 마땅하므로, 대학의 손해는 없고, 학생만 큰 손해를 보는 불공정한 처사를 멈추고, 합리적인 조치를 즉시 해주기 바랍니다. 공정사회 실현에 대학도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의 횡포를 멈출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긴 호소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제목: 급하지않은 국책사업을 멈추고 코로나19로 무너진 대한민국 경제부터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390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패닉에 빠진 현재 이때를 틈타 3기신도시 사업은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큰 불편함 없는 도로, 철도개발도 진행되고있습니다. 지금 당장 불필요한 국책사업들 특히 3기신도시개발 꼭 해야합니까? 꼭 해야한다면 경기가 회복 된 후로 미룰 수는 없습니까? 궂이 개발하지 않아도 잘은 아니어도 행복하게 살고있는데 ... 이렇게까지 하지않아도 이젠 어쩔 수 없이 집값 내려가지 않겠어요? 3기신도시로 땅, 집도 빼앗기고 코로나로 회사도 짤리고 사업도 망하고 먹기살기 힘든데 지금 당장 급하지않은 국책사업을 철회하던지 미뤄주시고 그 수 조원의 예산을 경기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로 꼭 필요한곳에 신속 투입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실업급여 종료 후긴급생계비지원 받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663

생계가 힘들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대상자라해서 긴급재난금을 못받는것은 너무 합니다 요즘 코로나 같은시국에 일자리를 지원해도 받아주지않는데 최소한 실업급여 종료후 긴급재난금 받는기간이 남고 날짜가 겹치지않고 소득기준표에 해당하면 받게해주시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한 긴급재난금입니까?? 형편이 안되어서 실업급여를 받는분들한테 그 기준은 너무 합니다 실업급여 종료가 된국민은 긴급재난금 받게해주세요
제목: 온라인 개학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1,044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초유의 사태 4월로 개학이 연기됨애 따라 ebs등에서 자율학습을 하고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사태가 더 길게이어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온라인 개학을 검토 한다고 하는데 이에 반대합니다. 먼저 전자기기가 없는 가정은 직접 학교에 와서 전자기기를 받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학교에서 접촉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면 해결이 되는 문제이지만요. 그리고 원격수업시 인터넷연결이 필수이지만 와이파이 공유기 ,데이터가 없는 가정은 이를 할수없습니다. 둘째로 실제로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는거 보다 온라인 개학은 확실히 차이가 나옵니다. 온라인 개학을 해서 컴퓨터로 원격수업을 하는것보다 개학연기를 더 해서 코로나-19사태가 줄고 다시 개학을 하는것이 더 좋습니다. 온라인수업도 실시간으로 선생님과 학생간 소통이 원활하다고하는데 그래도 개학보다는 뒤떨어집니다. 이에따라 저는 온라인개학을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요식업소에서 근무(식사 준비 및 전달 과정)시에 반드시 프라스틱 투명 마스크를 착용 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467

음식을 조리 하거나 분배시에 대화 및 기침 등을 통해 구강 분비물 등이 무심코 발산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번 바이러스 질환의 전파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음식점에서 근무 하시는 분들이 프라스틱 투명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를 하신다면 전염성 질환의 예방도 가능하며 또한 위생적으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예방 조치는 국민 보건 측면에서 비용적으로나 효과적으로 볼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정부차원에서 도입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한다면 국민 건강을 위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외국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며 국가적 품격을 올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꼭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위생적이고 안심한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위기에 처한 전세버스 구제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190

*코로나19로 인해 살아갈길이 막막하고 위기에처한 전세버스 도와주세요* 코로나19로 전국이 대란위기에 처해있고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통근버스외 모든차량은 전혀운행할일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것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전세버스 특성상 차량구입시 많이는 1억원에서~1억7천만원까지 할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인해 꼼짝없이 묶여버렸으며, 도산위기의 있는 저희 전세버스 차주들을 살아갈수 있도록 전세버스 차량년령 9년에 연장2년 사용하도록 규정지어진 잘못된 규칙을 삭제시행과 선진국은 차량관리 잘하면 30년씩 사용하고 있지만 차량생산 국가라는 이유로 대기업만을 위하여 안전기준을 빌미로 멀쩡한 차량을 11년쓰고 페차하는 잘못된 법안을 바로잡아 주십시요 우리가 사용하다 폐차한 버스들은 타국으로 수출되어 타국에서 인기 차종인데 왜? 우리는 멀쩡한 차량을 폐차하고 2억원이나되는 신차로 교체해야 한다는것은 재산권을 무력화 시켜 버려서 어려운 시기를 거듭하며 살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전세버스 약1,700여개 업체(등록 차량대수 약4만5천대) 중 약90% 이상이 [여객자동차법] 제12조(명의 이용금지)위반, 불법사업행위로 초유의 불법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대표자들은 지입차량이 법인에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악용, 지입차주와 협의도 없이 지입차량을 담보로 캐피탈 또는 제2금융기관에서 지입차량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횡령/유용 등으로 업체(회사)를 부도(도산)를 내는 등의 횡포를 부리고 있지만, 우리 지입차량 운전자들은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차량을 법원강매 등으로 송두리째 빼앗기고 구제 받을수도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현실태를 바로 잡기위해 개인전세버스 제도가 개선되어 안정된 삶을 살아갈수 있도록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이 고통받지않고 잘 살수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일반고/특성화고 예체능계열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258

안녕하세요. 저는 인문계학교에서 예체능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같은 경우 실용음악쪽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보컬학원도 휴원하고, 집에서도 방음도 안돼 연습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쪽에선 우선선발 전형으로 고3학생을 우선지원 할 수 있는 수시/정시전형가 다른 우선선발전형이 있습니다. 실기준비를 빨리 해야 하는 학생들은 굳이 온라인 개학으로 통일해서 다 똑같이 수업을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성화고도 물론 제대로 된 대책없이 온라인 개학을 한다는것에 당황 하고있습니다. 온라인 개학중에서 뿐만아니라 평상시에도 예체능 쪽 학생들 규정을 좀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긴급보육 지원금 유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336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초,중,고에서는 개학 연기 및 온라인 수업을 진행, 준비하고 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긴급보육을 무기한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학 및 재개원으로 인한 사회적 감염전파를 최소화로 막기위한 정부의 방침이지요 긴급보육은. 맞벌이로 인해 아이를 봐줄수 없는 상황이고 정말 급한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맡기는게 긴급보육이라 생각합니다. 긴급보육에 자격조건을 명시해주세요 지금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님들 중 어느 부모는 맞벌이도 아닌데 내 아이 돌보기 힘들다고 맡기고 급간식 주기 힘들다고 맡기고 볼일 있다고 맡기고 심지어는 등원을 12시에 하는 원아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이을 시간당 맡겨도 되는 플레이 타임 장소로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많아서 현장에서 많은 회의감을 느낍니다 어린이집 교사도 전문과정을 걸쳐서 자격을 갖춘 보육기관교사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속해있지만 유치원교사와 같은 일을 하며 영유아들을 교육하고 보육합니다. 또한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유치원 어린이집 재개원이 무기한으로 정해졌습니다 3월 31일 무기한결정이 나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퇴소 처리를 하고 양육수당으로 변경해 신청했습니다 퇴소가 늘면서 어린이집 운영 유지가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타격을 받은 교사들은 어쩔수 없이 눈치를 보며 사직을 하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19 무기한 동안은 어린이집 정원 수 만큼 정부 지원금을 유지 해줬으면 합니다! 원아가 퇴소 해도 지원금은 나오게 해주세요 ! 교사들의 급여가 안정이 되야 추후 재개원 하는 시기에 파장이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두가지 청원을 꼭 들어주세요 1. 긴급보육 기준: 맞벌이 증비서류 제출 2. 코로나 19로 인한 무기한 개학 동안은 퇴소 원아가 있더라도 어린이집 정원 수 만큼 지원금 유지하며 지원하기
제목: 온라인 개학과 관련하여 영상강의를 제작하는 교사들의 재택근무를 허용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1,855

현직 교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 역시 사상 초유의 사태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었으며 동영상 강의를 찍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에는 정식 출근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 교육현장의 현실에 비추어 재택근무가 유연하게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영상 강의를 제작할 충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동영상 강의를 제작 때 1인 방송 캡쳐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모든 내용을 녹화합니다. 판서는 미리해둔 것으로 대체하며, PPT, 워드, 각종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한 강의를 만듭니다. 그런데 교무실에서는 다른 선생님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강의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교실에서 찍으면 되지 않냐고 반문할 수 도 있지만 교실수는 선생님 수 보다 훨씬 적습니다. 교실에서 강의를 찍는 것 만이 허용된다면 시간대 별로 나누어 들어가는 수 밖에 없는데, 선생님들 마다 강의를 제작하는 속도 및 숙련도가 다르며 많은 분들은 처음 겪는 상황에 시행착오를 겪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2시간만에 찍을 수도 있지만 다른 분은 3~4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선생님들은 강의를 전혀 찍지 못하고 퇴근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선생님들이 한 교실을 돌아가면서 사용하면 당연히 감염의 위험이 증가할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찍으면 전달력이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런 경우 차라리 일부 선생님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강의를 촬영하는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어렵습니다.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교무실에서 옆 사람과의 거리는 1미터가 채 안됩니다. 코로나 전염을 막기위해 공무원과 사기업에서도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고, 학생들을 한 자리에 모이지 않게 하기 위해 온라인 개학까지 하면서 교사와 직원들은 출근 근무만을 고집한다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사역시 코로나로 부터 최대한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 여지껏 격일제로 재택근무와 출근근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부터 교사들은 이틀에 한 번꼴로 재택근무와 출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의 거리도 유지해야하지만 교사들 간의 거리도 유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개학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도 학교 홈페이지와 인터넷 학습방을 만들어 자료를 올리고(저는 강의도 이미 올리고 있었습니다만) 질문을 받고 피드백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개학을 하면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강의를 올리고 피드백을 해주는 것으로 확장될 뿐 온라인 업무 형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가 이제부터 안된다는 뜻은 무엇인지요? 설마 재택근무를 논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겠지요? 교육부에서는 구체적인 대안도 미흡한채 갑자기 온라인 개학을 선포하는 바람에 교육현장은 일주일만에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게 생겼는데, 교육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을 위해 최대한 배려를 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우리가 명령하면 너희는 산이든 들이든 굴러라는 식의 태도로는 절대 소통을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안전을 위한 최선의 조치라면 이 역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3의 이유로 출근근무와 재택근무를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온라인 개학에 대한 특수학교 별도 지침 마련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1,738

먼저 힘든 시기에 국민을 위해 현장에서 힘써주고 계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저는 특수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사입니다. 계속되는 개학연기와 온라인개학에 많은 학교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지쳐있습니다. 특히 장애정도가 심한 학생들로 모여있는 특수학교에서는 면역력이 약하고 기저질환을 가진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학교에 오는 것도, 온라인 수업을 받는 것도 두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수학교만의 별도 지침 마련이 필요함을 청원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식전달 위주의 온라인 수업 특성때문입니다. 장애학생, 특히 중증 장애학생들은 단순한 지식 전달 수업보다 직접 경험하고, 감각활동 위주의 수업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온라인 수업은 이러한 유형의 수업에 많은 제약을 줍니다. 둘째,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커집니다. 많은 중증 장애학생들은 대부분 스스로 전자기기를 조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가 학생들 옆에서 전반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는 맞벌이 가정, 전자기기를 다루기 어려워하는 학부모님들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셋째, 질 높은 수업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온라인수업을 위한 툴이 있지만 처음 접하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장애학생들이 그러한 툴을 사용하는 것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또한 학부모님들의 몫이자 과제입니다. 이러한 툴 사용방법을 하루이틀만에 익히고, 수업연구를 하고 수업자료를 올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가능하다해도 형식적인 수업일뿐 질 높은 수업 제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더 질 높은 수업을 위해 특수학교만의 별도 지침을 마련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겪게되는 한계로 좌절되지 않도록 지원부탁드립니다.
제목: 학교에서 교사를 위한 융통성 있는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2,162

처음있는 온라인 개학으로 모든 선생님들께서 학교에 나와 정상출근하시며 열심히 개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급식이 제공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점심시간마다 음식점에서 배달을 시키거나, 밖에 나가서 먹게 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사로서 혹시나 코로나에 걸려 우리 반 학생들에게 폐를 끼치진 않을까, 다른 학생들에게 옮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조심히 사는 저에겐 점심시간이 가장 두렵습니다. 현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학교 출근 외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일매일 점심시간마다 불안함과 두려움을 어쩔 수 없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급식을 담당하고 계시는 조리실무원분들이 매일 학교에 출근하고 계십니다. 급식은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 청소 등 다른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사를 외부 음식, 외출에 노출시키는 것보다 급식실을 활용하여 급식을 제공한다면 공간이 넓어 교사와 교사 간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사 역시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학생 식사 제공이 의무일 뿐, 교사 식사 제공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급식을 제공한다면 조리실무원분들도 본인들의 기존 업무와 상관없는 학교 청소등의 일에 동원되지 않을 수 있고, 교사 또한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남은 온라인 개학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은 기간동안 오롯이 수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상위 28%인 중산층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산정에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2,858

우리 아버지는 품질관리기술사와 공장관리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제조업체에 품질관리를 강의하러 다니시는 프리렌서입니다. 1인기업을 하고 있으셔서 저희 집은 의료보험이 '지역' 으로 되어있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품질재단 등의 기관에서 수주를 받아서 제조업체에 강의를 하러 다니십니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수주를 받았던 일들이 모두 취소가 되어버려서 2월, 3월, 4월 3개월 째 집에서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부과기준이 불합리한 상태에서 하위 70%를 선정한다는 발상도 잘못 되었습니다. 의료보험 부과기준이 동일해야 비교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국민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50만원씩이라도 무차별적으로 평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재난은 모든 국민들이 갑자기 당했는데 긴급 재난 지원금은 하위 70%로 차별해서 주면, 상위 25~29% 구간에 있는 중산층은 의료보험이라던지 각종 세금을 강제로 내기만 하고 혜택은 1개도 받지 못하는데, 상위 25~29% 중산층은 세금을 내고 싶겠습니까? 직장과 지역의료보험의 부과기준도 불만이 많습니다. 직장은 근로소득만 기준이 되는데, 지역은 근로소득이 불분명하다는 이유 하나로 근로소득에다가 몸 눕힐 집1채를 추가해서 부과를 한다는 것이 너무 불합리 합니다. 집 살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다 내고 집을 취득 했는데, 지역의료보험이라는 이유로 또, 집에 대해서 의료보험을 메기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봅니다. 정말 불합리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집과 못 받는 집 3:7로 나누어서 편을 갈라놨다고 봅니다. 선거때 한번 봅시다. 중산층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우리 경제를 잘 떠 받치고 있는 계층인데, 중산층을 홀대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입니다.
제목: 학생 생활지도 매뉴얼을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446

얼마전 10대 학생들이 무면허로 청년을 사망하게 만든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학생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60만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물론 처벌받아야 하겠지만 여기에 제 생각을 말해볼까 합니다. 이 학생들이 이번에만 사건을 저질렀을까요? 그 전의 행동들을 잘 모르지만 어느정도 문제되는 행동들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 인권을 강조하며 잘못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는게 거의 없습니다. 교실붕괴 직전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잘하고 있지만 간혹 수업을 방해하거나 친구들에게 학교폭력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지도를 하실 것 같습니까? 체벌은 안됩니다. 그러면? 인권위에서는 가해학생에게 반성문 제출을 하라는것도 양심의 자유를 해친다고 하였습니다. 특정 규칙을 적용하려고 하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것에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지도해야 되지요? 행동 교정이 될까요? 피해자들은 인권이 없나요? 일부 진보교육감님들은 사랑으로 학생들을 대하라며 벌점제도 없애라고 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들에게는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사랑으로 대합니다만, 잘못에 대한 댓가도 겪어봐야 잘못을 깨닫지 않을까요? 큰 잘못을 저지르는 학생들은 그때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전부터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학부모님들에게 연락하면 처음 한두번은 죄송하다고 하나 세번쯤 연락드리면 선생님이 우리 애를 나쁘게 봐서 그런거 아니냐 말하시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학년말 통지표에 부족한 점을 적었다가 근거를 대라며 소송을 건 분도 계십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좋아하는 미국을 봅시다. 주마다 다르겠지만, 학교경찰이 상주하는곳 수업방해시 교장실로 가는곳 잘못이 쌓이면 부모소환제도, 학교봉사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교는?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사건 발생 후 처벌 위주입니다.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행동이 누적되어 습관됩니다. 그 습관을 체계적으로 잡아줘야 합니다 사랑이 베이스가 되고 잘못을 교정할 수 있는 생활지도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병원치료, 혹은 가족전체 상담이 필요한 가정도 있으니까요. 때로는 지자체 복지담당과 연계가 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생활지도 매뉴얼을 줘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학교 내, 사회 안에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부모님들도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지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질필요가 있습니다. 부디 대한민국 국민들이 최소한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목: 인천 중구청장 파면요청합니다 -영종도코로나19피해지역 중구에서 영종구로 분구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2,060

안녕하세요. 영종국제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코로나19 지역감염 위험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최근 중앙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무증상입국자를 위한 격리시설(호텔 등)을 지정관련 하여 그 어떠한 정보도 없는 관계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종사자들과 공항관련업무 직장을 가진 주민들이 다수인 이곳 영종국제도시에는 그간 주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외 방문 후 입국한 부부가 동네 중심상권 및 병원을 방문한 뒤 확진판정을 받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와 중구청은 중구민인 영종도에 사는 저희들에게 동선이라고는 단 하루의 동선을 제외한 그 외의 것들은 전혀 정보를 주고있지 않아 주민들이 전혀 밖을 못나가고 불안에 떨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정부에서는 해외입국자들 모두를 2주간 격리의무화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 격리의무화를 한다는 장소는 불분명하게 나타난 상태입니다.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정확한 정보는 주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직접 나서 인천시, 중구청 블로그나 sns에 올려진 사진들로 추측하여 격리시설호텔과 확진자 동선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저희 영종도 주민들이 확진자 행선을 알아보던 중 자가격리시설이 영종도 주거시설, 상업시설 곳곳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중구청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이야기도 들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어린이집마다 약 300명의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앞의 격리시설,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갈수있는 아파트 호텔, 마트 옆의 호텔 등 여러군데 곳곳이 영종주민을 속이고 자가격리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인천 영종도로 주말에 엄청 많은 인파가 외부에서 유입됩니다. 강화도처럼 일일이 열을 체크하거나 관리감독도 안되어있을 뿐더러, 주말에 엄청 많은 인파가, 을왕리, 무의도, 카페 등등 엄청많은 곳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호텔등 중의 여러곳이 임시자가격리시설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마, 이 사실을 알고는 절대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리지는 않았을것입니다. 여러분!!!도와주십시오!!!! 영종도민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극행정!!!! 알권리!!!!! 지켜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 이런 밀실행정이 이루어지나요? 주민들의 민원과 항의에도 답 한 차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구청장은 주민들의 동의없이 멋드러지게 호텔격리시설을 방문하여 사진찍고 기사에 올린게 다입니다. 저희 영종도는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국제공항이 자리하고 있고 8만여명 인구가 살고 있는 주거 지역입니다. 인천 중구는 영종도와는 별개의 섬이 아닌 인천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곳입니다. 신포시장이나 연안부두 등이 자리잡고 있는 곳이지요. 자연스레 구로 변경될 때 중구소속으로 들어갔습니다만, 그때와 지금의 영종도는 인구조차 많이 늘었고, 지금 중구의 70%가 영종도주민입니다. 지난번 인천 수돗물사태로 영종도 지역도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중구행정 또한 모르쇠로 일관하였고, 수돗물 사태 후에 영종도주민을 위해 중구2청사를 다급하게 지었지만 현실은 이대로 입니다. 아무도 저희를 도와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입국자의 격리시설이 필요할 시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얻어야 함이 마땅하며 상식입니다. 더불어 중구청은 현재 격리시설로 지정된 모든 장소를 전수조사 하여 주시고 추가 지정시 주민들을 대표하는 지역 의원과 협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여러분!!! 영종도를 구해주세요!!!!!
제목: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연기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639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연기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 대환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비롯된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적인 유행병으로 번져 4월 1일 현재 우리나라는 확진환자 9,887명, 사망자 165명을 기록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는 확진환자 842,024명에 사망자 41,270명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투표(재외투표)가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전체 재외투표 선거인 가운데 절반 정도인 86,040명만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의 급속한 악화로 인하여 재외투표 실시를 우려하는 주재국의 공식입장 표명이 있었거나, 주재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재외국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등 정상적인 재외투표의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재외공관에 대해 재외선거사무를 오는 6일까지 중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오늘까지 사무중지가 결정된 곳은 51개국 86개 재외공관입니다. 한편 독일 교민들은 위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자신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오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참여의사를 밝힌 교민은 모두 60명이라고 합니다. 국내 사정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내국인 또한 헌법상 보장된 선거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기는 매한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제격리되거나 자가격리 되어 있는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들의 선거권은 외면되거나 무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입장에서도 코로나19 감염우려로 사실상 대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경이고, 대중집회 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의 기근과 왜곡 속에서 투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98조 제1항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는 국가환란 상황으로 ‘천재・지변’에 준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98조 제1항은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경우 대통령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고, 반드시 선거를 연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기속행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 내지 피선거권, 그리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고, 특히 일부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코로나 19 확진자의 선거권은 박탈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보호의 최종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은 마땅히 선거를 연기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원리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입니다. 한편 헌법 제42조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것이 선거연기 불가론의 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즉 비록 공직선거법이 헌법보다 하위 법령이기는 하나, 규범조화적 해석의 측면에서, 공직선거법 제198조 제1항이 비상상황에서의 선거연기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헌법 제42조의 임기규정은 정상적으로 국가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국회의원의 임기를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대통령께서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들의 기본권 실현에 관한 문제이자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왜곡되지 않은 국가권력의 형성, 즉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토록 갈구하시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라도 4.15.총선은 반드시 연기되어야 함을 대통령님 스스로가 잘 아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전라북도 ** 갑 선거구 **당 국회의원 후보 ***이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종차별 당하는 자국민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659

더 많은 사람들이 현지 상황과 베트남인들에 행동과 인종차별 행위를 막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베트남이 의료기술도 부족하고 대가족 위주로 생활하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 더욱 예민한거 이해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상도 없는 사람을 중환자실에 2일간 강제 경리 및 여권을 빼앗고 보복시 공안을 부를것을 협박하였습니다. 물론 병원비 자비 부담 (법령에 근거하여 외국인 범죄혐의자의 여권을 압류할 수 있지만, 사인이 채무담보용 기타 목적으로 타인의 여권을 압류하는 것은 불법) 그리고, 현지 식당 마트는 출입 금지 택시 승차거부는 기본입니다. 인종차별당한 실화이야기입니다 동영상도있음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 한 여성이 저의 손을 때리며 더러우니 만지지 말라며 나가라고 합니다. 그 이후 상인들이 나와 사우스코로나 , 코로나 등 한국을 비하합니다.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들으면 작은 소리로 코로나라고 합니다. 제가 강하게 반박하자 공안을 부른다며 도망가는 모습 가까이 다가가니 으엑 이라며 더러운것을 본 마냥 피합니다. 그리고 한 남성은 제가 택시를 기다리는데 저에게 침을 뱉고 동영상 촬영을 하니 도망갑니다. 저의 국적은 " South Corona "가 아니라 " Republic of Korea " 🇰🇷 대한민국 🇰🇷 입니다. 한두번은 참고 이해 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떤사람은 말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면 교민들만 힘들다고 저도 교민입니다 이런일 참고 대서관 및 정부에 도움요청해도 베트남 사람 편을 드니까 우숩게 보고 더 조롱하는 것 입니다 정부 그리고 대사관 묵인하고 참아라 하지말고 강력하게 대응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한국인이 피해보고 상처 없게 해주세요
제목: 채널A 기자와 해당 검사장을 즉각 구속하고 윤석열 등을 특검으로 수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15,755

신라젠을 이용하여 유시민 이사장과 청와대를 쳐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음모한 혐의에 대해 경찰은 엄중 수사하여 해당 기자와 해당 검사장을 구속 수사하고, 검찰 윗선에 대한 연루 확인을 위해 국회는 즉각 특검을 발의하여 윤석열 총창의 연루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히라.
제목: 적폐 정치검찰의 해체와 종편 채널A의 허가 취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32,760

이번에 문제된 채널A와 적폐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을 적나라하게 감찰 수사해서 관련지들을 처벌하고 검찰해체를 통해 인적 청산 후 재 창설하여 인적 쇄신을 할수 있도록 하고 종편채널A의 종편허가를 취소하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