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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국민참여 플랫폼 개설 건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115

위기를 기회로!! 우리 민족은 국가가 어려울 때 국민의 지혜로 국난을 극복해 왔습니다. 현재의 코로나 위기 상황을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그 일환으로, 사회 각계각층이 동참할 수 있는 '코로나 위기극복 국민참여 플랫폼' 소통창구 개설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상당한 속도로 확산되어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국내 확인된 누적 확진자가 1천 6백명에 육박(2.27 기준)하고, 실제 검사를 하지 않은 사람까지 고려하면 그 수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특성상 지역 사회는 이미 바이러스가 만연할 가능성이 높지만, 가용 가능한 의료 인력도 한계치에 도달해 가고 있습니다. 진료하던 의료인 또한 2차 감염으로 이어져 의료인력 부족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고, 향후 더욱 심각해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압병실 또한 제한적(전국 1,027개, 19.12월말)인지라, 이미 코로나 확진 인력을 수용하는데 한계치를 넘었습니다. 감염병인 코로나로 인해, 병원의 본래 역할 수행이 어려워 중증 환자의 생명 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기침 한번으로 주변의 눈치를 보게 되고, 서로를 경계하고 불신의 씨앗까지 싹트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코로나 장기화를 우려해 '우선 나부터 살자'라는 심리가 발동해 마스크 대량구입,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시국을 노려 마스크를 불법적으로 매집하는 판매자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가게는 문을 걸어 잠그었고,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자영업자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기업경영 상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의 움직임이 사회 곳곳에서 보여, 마냥 불안한 것 만은 아닙니다. 대구 지역의 보건인력 부족 호소에 전국 의료진들 250명이 현장에 자원하는 모습은 개인의 안위를 걱정하던 스스로를 부끄럽게 합니다.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게 아니라 환자를 빠르게 찾아내고 있다"는 한 의사의 말씀처럼 짧은 기간에 5만여건을 검진하는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습니다.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건물주들이 월세를 안받거나 대폭 인하하고, 단체 헌혈을 통해 혈액 기증에 나서고, 각종 기부도 이어지는 등 따뜻한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위기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이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합니다. 그 실행방안으로 국민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국민참여 플랫폼' 개설을 제안합니다. 플랫폼 명은 가칭 '코로나 VS 코리아'로 이름 붙이겠습니다. '코로나 VS 코리아' 플랫폼은 국민의 신고 의식에 기반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정책 대안을 찾아가는 창구입니다. 첫째, '코로나 익명제보방' 입니다. (익명, 글내용 비공개)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 대상자 등은 감염볌 확산 방지를 위해 활동을 스스로 자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제멋대로 행동을 한다면 주변에서 통제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정부에서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익명제보방을 통해서 시민 제보를 받고 중복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쳐 개인에게 활동 자제 등을 통보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스스로 조심하고 예방하는 문화가 생길 것입니다. 결국 감염자로부터 제2차, 3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 제보예시 > - 병원을 지정받지 못한 확진자(자가격리) ㅇㅇㅇ가 ㅇㅇ 일대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 자가격리 대상자이며,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인 ㅇㅇㅇ가 음식점 등 상가를 활보하여 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있습니다. - ㅇㅇ종교 단체가 ㅇㅇ에서 비밀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제보가능 연락처를 표시하면 더욱 효과가 높을 것입니다. 둘째, '코로나 국민지혜방'입니다. (실명, 글내용 공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 메르스에 비해 더욱 진화한 신종 바이러스이므로, 증상의 진행은 예측할 수 있을 뿐 확신할 순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집적하여 현명한 대응 방안을 찾는 일원화된 창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지혜가 소통 창구를 통해 주고 받는다면 이 또한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예로, 감염 예방을 위해 "식사 중에는 얘기를 나누지 않는다" 든지, "밀폐된 공간을 주기적으로 환기하자"든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생활 지혜를 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코리아 위기극복방'입니다. (실명, 글내용 공개) 코로나가 장기화될수록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예상되는 가장 큰 2차 피해는 국가 구성원인 국민의 생활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산업군 별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생각을 모으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생긴다면 생각이 숙성되어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이 '코로나 VS 코리아' 국민참여 플랫폼을 통해서 국민의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3가지 영역입니다. 우리나라는 위기의 순간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각 지역에서 의병이 일어났고, 6.25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가깝게는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위기 극복 DNA를 바탕으로 실패와 성공의 반만년 역사를 되짚어 본다면 반드시 위기는 극복될 것입니다. 국가의 위기는 극복을 통해 기회로 만들어야 할 대상입니다. 분열을 조장해 특정집단이 이득을 보기 위한 대상이 아니므로 코로나 사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혼자가면 오솔길에 그치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해서, 후세에 "그 당시 우리 선조는 참 멋졌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목: 마스크 온라인판매사기꾼 이**를 엄중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171

안녕하세요 저는 8개월 접어드는 아이와 살고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요즘 코로나19확산으로 ,하루에 15시간이상 일하고있는 신랑 걱정에 그리고 시댁.친정 부모님도 병원에서 현장에서 외부와의 노출때문에 하루하루 저처럼 걱정하시는분들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철저한 개인위생관리와 기침예절 그리고 절대적으로 빠질수없는 마스크, 다들 아시겠지만 마스크 구하기정말 힘듭니다 당장 하루이틀정도야 개당 4-5천원 아쉬운대로 착용하겠지만 코로나19바이러스가 하루하루 확산하고있는 가운데 매일매일 4-5천원가격을 내야한다는것은 너무부담되었습니다 100원이라도 부담을덜고싶어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광클해도 성공하는사람은 있는지 의문스러울정도로 거의매일밤새며 생활도 피폐해져가고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맘카페 온라인중고시장을 헤집으며 사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그피해자중 한사람 입니다 여지껏살며 십원한장 사기당한적 없었는데 마스크 사기피해를봤습니다 사기꾼은 지역맘카페및 온라인중고시장에서 아이디 해킹후 신랑이 마스크공장에서 지인으로부터 천여장의 마스크를 공수해왔고 필요한사람에게 개당 1600원의 가격으로 판매하고싶다고 신랑핸드폰번호를 게시글에 올린후 전화를하면 문의가너무 많으니 문자로 계좌이체 유도를하였습니다 200개물량을 주문하여 324.000(택비포함)을 입금하였고 아이디 해킹당한 분은 해킹알람덕에 게시글을 금방삭제후 해명글이 올렸지만 이미 다른 맘카페및 온라인중고시장에서 판을다 쳐놨습니다 저또한 얼마전까 마스크를 소량확보하여 시댁.친정에 드리려고했지만 부모님들은 마스크가있으시다고 당장 우리보다더 시급한 사람이있을수있으니 그분들을위해 판매하기로하고,맘카페에 단1원도 올리지않고 직거래로정가판매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하루하루 마스크사서 쓰고있는정도였구요 이제라도 편하게쓰시라고 주문한거였는데 너무속상합니다 저는 지역 관할경찰서에 신고후 수사상황을 지켜보고있는중입니다 나중에서야 사기이력사이트확인해보니 피해금액은 정확치않지만 저처럼 피해당하신분들이 꽤많았습니다 이런시국에 불안한심리를 조성하여 마스크 사기를친 사기꾼을꼭 엄벌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0수 0104***9*** 남성 목소리40-50대 사투리를 누르는 억양 농협 3025********X 제가피해당한 이**뿐만아니라 불안감을조성하여 마스크사기를치고다니는 사기꾼들 꼭 엄벌해주세요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천지교주 이**를 대통령 긴급명령 발동으로 인신구속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1,264

코로나 전염병의 대량 발병 근원지인 신천지교회의 교주 이**를 인신구속하여 추가피해의 근원을 차단해주실것을 청윈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초.중.고 휴교령/장기 방침 가이드 라인 빠른 시행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558

올해 초4.초3 두아의 엄마입니다. 요즘 코로나 19 질병 사태로 인하여, 하루 일과가 사는지역 확진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교육부 상황을 새로 고침하며, 하루 하루 걱정이 쌓여가고있는 학부모 입니다. 질병 사태로 인하여, 장기 방침 매뉴얼을 전달 했다고 들어 걱정을 덜고 있었고, 교육부에서 맞벌이 부부나, 취약계층 아이들관련, 긴급 돌봄 , 학교 선생님들의 2~3차 감염 등등...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더딘것 같습니다. 매뉴얼 전달이 되었고, 차후 지켜보며, 1~3단계로 처리해 나갈꺼라, 얘기하시곤... 아무런 기사한줄 나지않아... 답답할 뿐입니다... 개학연기/ 휴교령을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학교에 보내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무런 교육부에 말이 없으니, 처음 개학 연기 때 처럼, 개학 연기없다 보도 한후 하루만에 연기한다. 그럼 또한번 교육부는 학부모나 교사들에게 늦은 대처로 비난과 항의가 많아 질꺼라 생각됩니다. 교육부도 이와 같은 상황에 정신 없을꺼라, 생각합니다. 학부모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같은 상황에, 정신이 없는건 둘째 문제 이고, 아이들 개학 걱정에 잠못이루는 학부모님들이 저뿐만은 아니라 생각 합니다. 어른들도 불안에 마스크를 싸매고, 최대한 집밖을 나오지 않으려 하고 있는데, 아이들 개학에 걱정만 듭니다... 지금 현실은 마스크도 구할 수 없고, 구한다 하더라도 너무 비싸서 힘든 가정은 살수도 없습니다... 또한 성인도 마스크를 오랜시간 쓰고 있는게 답답하고 힘든데, 아이들 오죽할까요... 급식부터, 공용 화장실, 양치질 모든것들이 공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확산 방지를 위해 연기하실꺼라 생각이 들어 지지만... 학부모나 교사들도 현상황에 준비 할수있는 시간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마스크판매방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1,191

마스크판매방법좀바꿔주세요. 새벽같이나가서줄서야간신히살수있고 맞벌이부부는이마저도힘듭니다. 구청이나동사무소로주셔서 각아파트,주택수에따라 배분하는건어떨까요? 구청이나동사무소에서각지역에서동장이나 이장이 판매를하게되면멀리서움직일필요도없고 새볙에줄설일도없지않을까요? 구매한사람들이또구매할확률도줄고요 제발요~~~~
제목: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2,780

박능후 장관은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한달 전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을 때 즉각 중국으로 부터의 입국을 차단하고 철저한 방역을 했다면 지금과 같이 온 나라가 도탄에 빠지고 국민들이 죽어 나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몽골이나 러시아 등의 나라는 중국으로 부터의 입국을 전면 차단하여 코로나가 거의 발생 하지 않은 것에 비해 중국인의 입국을 방치하여 수천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우리나라는 무능한 박능후 장관에 의한 인재라고 생각 합니다. 박능후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국민 이라는 망언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처음 코로나가 발생한 중국의 책임은 없고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 가서 병균을 가져 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책임이며 특히 대구와 신천지 사람들이 문제라는 말로 들립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을 옹호하고 정부의 책임을 국민들과 특정 지역 및 단체에 돌리는 것은 중국 보건복지부 장관이라 하더라도 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또한 박능후 장관은 감염학회에서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염학회에서는 이미 입국 차단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어 박능후 장관의 발언은 거짓으로 드러 났습니다. 책임을 면하기 위해 거짓말 까지 일삼는 박능후 장관을 위증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번 코로나 확산 문제를 야기한 신천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1,108

종교 탄압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럽겠지만, 이번 코로나 문제는 그냥 전염병의 문제로 덮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루에 수백 명이 확진 확인되는 상황이 아무리 전염성이 강한 병이라고 해도,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 신천지는 계속해서 예배 참여자나 전체 신도 수를 속이는 등 비밀리에 중요한 부분을 속이고 있고, 조사와 문제 해결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부분은 확실한 수사를 통해 이런 일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들리는 말로는 신천지 내에서 비밀리에 일반 교회로 가서 병을 전염시켜서 자기들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라는 지침도 내려졌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사실이든 아니든 문제는 전염 속도가 너무 빠르고, 아직까지 신천지 측은 이번 일에 관한 중요한 부분이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가정을 방문해서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면서 전도하라는 지침도 있었다고 하는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이 납득할 수 없는 신천지 측의 행동이 그저 종교라는 이름으로 덮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그것도 보통 피해를 주는 건가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병을 전염시키는 피해인데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한 대처 방안이 나와야만 할 때라고 생각해요. 지금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경제, 사회 활동 전부 부담스러운 상황 아닌가요? 처음 잘 대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천지에서 시작된 이런 일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응원할 수 있는 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전염병 탓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지나갔다고 봅니다. 병의 확산을 막고 치료에 중점을 두는 건 소극적인 대처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치료와 확산 방지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신천지 측의 행동에 대해서 강한 경고뿐 아니라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요. 지금 강한 대처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부가 소극적인 대처로 비난을 받아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병 확산의 책임은 신천지 측에 있지만, 그들을 적극적으로 막고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또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제목: 공권력을 적극 활용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369

이제는 공권력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아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최근 최대감염원이자 나라를 이 혼란으로 몰고가는 원인제공을한 신천지는 말로는 협조한다고 하고 연락두절의 신도 동선 속이는 신도 그리고 신천지임을 숨기고 거리를 활보하는 신도 등을 우리는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정부에 협조하기보다 자신들의 수뇌부의 지시에 따르고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태반인데 정부는 신천지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그걸 100% 믿고 있는 겁니까? 1. 신천지에 협조요청 하지말고 공권력을 투입하여 압수수색으로 직접 찾아내십시요 교회만 폐쇄조치했다고 전염병을 막을수 있는게 아닙니다 2. 일부 거짓말하거나 연락거부 진단거부하는 신도는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찾아내어 강제격리시켜주십시요 2주간이라도 3. 신천지 수뇌부와 이**의 신병을 확보하여 종식될떄까지라도 별도 관리해 주십시요 지금도 협조하기보다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지않습니까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확산되고 있는데 왜 신천지만 가지고 난리냐고요? 다른 기독교나 종교단체는 협조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그들은 은폐하고 속인다는 것이 아주 큰 차이입니다 잘못을 물어 처벌하자는게 아닙니다 지금 그럴 여유는 없습니다 관련법이 있네 없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요 국가 비상사태임을 선포하고 없는 법은 만들어서라도 계엄령같은 대통령특별명령을 활용해서라도 코로나 종식을 위해 협조하지 않는 신천지와 그 수뇌부를 특별관리해 주십시요 당장 처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힘을 합쳐 협조하고 많은 의료인들의 노력으로 빨리 수습할수 있으리라 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구 경북 코로나 피해 대책 제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294

지금 대구는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영업은 거의 폐업수준이며 직장인과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등 모두가 일자리를 잃고 집에만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있는 부모들은 직장도 못하고 하루종일 집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사태가 계속 지속되면 생필품 조차 구하기 힘든 경제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나라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지원받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근로자와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자영업자들에겐 지원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스크로 푼다고 했는데 실직적으로 구매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에게 바로 시급한 대책은 모든 카드사와 보험회사등,이런 회사들이 심각한 대구쪽에 카드랑 보험료 몇개월 유예시켜주는게 실직적으로 도움이 되는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에 카드값과 보험료가 나가야 하는데 그것조차 쉽지 않는 현실입니다. 코로나 잠잠해 질때가지 조금이나마 유예시켜주는게 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이 힘든 상황에 모두가 협력에서 이겨낼수 있었음 합니다. 국민의 단합과 힘으로 최대한 빨리 이겨내서 이 힘든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디. 다들 힘드실건데 국민 모두 힘내시고 응원하겠습니다.
제목: 대구·경북 지역 대신 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긴급 대책을 추진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115

대구·경북 지역 대신 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긴급 대책을 추진해주십시오! 오늘을 기해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총 1595명 중 대구·경북 지역 확진자가 1338명을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대구/경북 지역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놓인 실정이고, 전문가들은 대구/경북 지역으로 이동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사기업에선 대구/경북 지역이 근무지인 직원들 중 출장으로 인해 그간 대구/경북 지역에서 머무르지 않았던 직원들에게 출장이 끝나는대로 대구/경북 지역으로 복귀해 근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난이자 특수 상황인만큼 타 지역에서 머물러 감염 가능성이 없던 직원들에겐 대구/경북 지역 대신 타 지역에서 대체 근무할 수 있도록 사기업을 대상으로 비상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감염자 수와 감염 속도를 줄이기 위한 긴급 대책이라고 사료됩니다. 부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최전방의  의료진을 최우선으로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326

대구에 사는 일반주부입니다. 어느 누구나 소중하지않은 생명은 없습니다. 그런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기위해 최전방에서 제일 힘들어하시는 의료진을 먼저 챙겨주세요 의료진이 없다면 과연 시민들은 어떨까요? 현재 대구 기부금이 많이 들어온걸로 압니다. 그 기부금 의료진들을 위해 먼저 쓰여지길 바랍니다. 현재 타 지역에서도 지원도 많이 와주시고 많은 도움을 받고있지만 의료진은 아직 부족함에도 힘겹게 생명을 지켜내려 노력중입니다 그런 의료진들이 아프지않게 우리가 지켜야합니다 제발 의료진들을 최우선으로 챙겨주십시요
제목: 비상상황시 마스크 지급방법에 대한 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476

경북의 시민입니다. 한달여 동안 COVID 19(코로나 19)로 인하여 마스크는 최소한의 기본 예방법입니다.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하여 국민 개인이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구매하였습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한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2/27일) 약 1595명이 확진자에 있고, 많은 국민이 추가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의 마스크 공급 방식에 여러가지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현 문제점과 지급방식을 제안합니다. 현 공급방식의 문제점 1. 오프라인 공급처 : 절차에 따른 계획없이 매일 바뀌고 있다. 1) 일선의 행정실무자를 통해 방식을 묻고 실행해야 하는데 장관들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유 1 : 장관님들의 생활방식에서 일선국민의 고충을 겪어 보신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 이유 2 : 부하 직원들로부터 보고만 받고 또 보고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장감이 있을 수 없으며 당연합니다. 2. 오프라인 공급의 문제 1) 선착순 줄서기로 직장인은 구할 수 없다. 2) 지금은 집회를 금지해야 하는데 오히려 집회를 하게 만들고 있다. 3) 어떤 방식으로 해도 제한 공급이 불가능하며, 모두가 수급하는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4) 많은 행정력(행정비용)이 불평등한 곳으로 낭비되고 실효가 없다. 지급방식의 제안 1. 대한민국의 모든국민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가로 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지역의 일선 행정기관을 이용하여 빠른시간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여야 한다. 1) 도 시 구 군 읍 면 동 통 아파트 이렇게 세분화 되어 조직이 되어 있다. 2) 일반 주택은 통장, 아파트는 관리실(동대표)을 통한 배분 직접 배분되어야 한다. 3) 많은 행정력이 순식간에 동원될 수 있으며 이미 짜여져 있는 실무 행정이다. 3. 조달청을 이용한 구매와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1) 긴급사항에 따른 조달청과 미계약자도 한시적으로 구매하면 된다. 2) 행정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사전시험, 기본업무에서의 절차 등) 3) 조달청에서 도와 시로 구분하여 배분하고, 우선 많이 발생되는 곳 순으로 수급물량을 조정하면 된다. 4. 지급의 비용 1) 일정수준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무상배분한다. 2) 예산이 넘어서는 것에서는 배분하고 KBS시청료처럼 청구한다. * 배분시 거부하는 세대는 최종 행정 집행자가 구분 가능하다. 5. 판매단가의 고정 1) 대통령 긴급 명령 등(필요한 법률을 시행하여)등급별 판매단가를 동결하여야 한다. 2) 매점매석이 사라지고 어디서나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 지금은 국민이 가장 위에 있고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우체국 배분방식이 어제 다르고 내일 다르고 오프라인 배분은 좁은 공간의 집회를 불러옵니다. 절대로 일어나선 안되는 행정입니다. 아울러 지역경제는 무너지고 있고, 국민은 하루 하루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비하여 행정기관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라는 말도 안되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 두루 살펴서, 남는 행정력을 보건 복지 실무진으로 보내시면 행정력도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음압병상 병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190

전국 각도와 광역시 수도권에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병원이 설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바이러스 문제가 생길때마다 일반병원에서 또는 상급병원에서 환자의 감염 및 의료진 감염때문에 치료와 격리가 부족한것을 많이 느끼게됩니다. 격리시설 및 음압병상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음압병상 병원이 설립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바이러스가 안나올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빠른 대처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병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기회를 시작으로 바이러스 전염병 치료를 위한 병원이 설립되길 청원합니다.
제목: 코로나 19종식시까지 대형교회 예배를 비롯한 종교모임 및 집회에 반대합니다. 종교 및 집회의 자유는 생명권에 선행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498

코로나 19종식시까지 대형교회 예배를 비롯한 종교모임 및 집회에 반대합니다. 종교 및 집회의 자유는 생명권에 선행하지 않습니다. 각각 등록 성도 8만명인 명성교회 부목사(접촉자 348명) 확진에 이어 소망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생명을 수호해야 할 종교단체가 본분을 잊고 명백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신천지 집단감염 사례를 통해 누구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도 지난 주 23일 주일 예배 및 수요예배 등 여전히 예배를 강행하였습니다. 또, 23일 전** 목사는 서울시의 입장 표명에도 집회를 하여 서울시와 서울 시민을 우롱하고 소중한 공권력을 낭비하였습니다. 천주교와 불교가 전면 중단 발표 가운데도 일부 대형교회들이 앞으로도 예배를 고수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코로나 19를 종식시키는 데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의 집행을 방해” 무엇보다 헌법상 종교 및 집회의 자유는 결코 생명권에 선행하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모든 헌법은 생명을 수호해야한다고 주장해왔으며,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현 시국에서 종교의 자유는 헌법 제 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를 현저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주일예배를 강행하는 이유가 교회 재정에 영향을 주는 주일예배 헌금 때문으로 이는 소수의 이익을 위한 집단적 이기심의 극치라고 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보건복지부장관 해임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969

“코로나 가장 큰 원인은 中서 온 한국인” 복지부장관 해명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코로나 사태의 원인을 국민의 탓으로 돌리는 복지부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우한에서부터 시작된것을 마치 한국사람이 퍼트렸다는 주장을 하는 적반하장 우한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책임을 묻고 경질함이 마땅하며 또한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을 더는 두고볼 없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해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이번 우한코로나19 사태에 책임 있는 사람들 모두 대국민 사죄하고 사퇴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879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세현 아산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양승조 충남지사, 김부겸 국회의원 등 이번 우한코로나19 사태에 책임 있는 사람들 모두 대국민 사죄하고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번 사태의 마무리는 짓고 사퇴하십시오. 먼저 문재인 대통령 행정부 수반으로서 본인이 해야할 책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또 장관들과 각 부처를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해야할 책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박능후 장관과 김강립 차관 최대 역할을 다해야할 분들이 본인들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우리 국민들의 해외 안전과 대책에 대해 본인이 해야할 책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도 마찬가지 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홍익표 수석대변인 정부여당의 분들이 할말 그리고 할짓입니까? 그 외에도 많은 분들 모두 책임지고 사죄와 사퇴하십시오.
제목: 중국에서 우환 폐렴 발병 후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인(***도 중국인) 바이러스 전수조사 실시를 청원합니다. 왜 안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492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면 공항을 통해 자유롭게 입국한 중국인 무증상 감염자와 잠복기 감염자를 색출하는 전수조사 당연히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 생명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위태롭게 한다면 장담하건데 청와대 그 누구도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관련 막심한 피해를 입은 공연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주시길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140

이번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해 공연예술계. 특히 대학로에 있는 다수의 소극장 및 공연단체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공연연기 및 취소에 대한 수집 및 접수만 있을 뿐 매출하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관료 회수가 불가피하여 어쩔수없이 연기 및 취소를 할 수 없는 단체 및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주시길바랍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연단체 외 민간예술단체. 특히 협회에 등록이 되지않은 신진예술단체는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및 단체의 지원을 받지않고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공연단체도 울며겨자먹기로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중 입니다. 안그래도 열악한 환경에서 관객들을 위해 공연을 해오고 있는 예술인들에 대한 정책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주세요.
제목: 군부대 감염차단위해 군간부에게도 마스크 제공은 필수이니 군간부에게도 마스크 제공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1,463

군부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병사들에게만 마스크가 제공되고 장교와 하사관에게는 마스크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영외근무자가 대부분인 군 간부에게 마스크 등 개인보호 장비가 제공되지 않을경우 외부에 노출되어있는 군간부를 통하여 군내부로 바이러스가 전파될수 있기에 군간부 포함 모든 군인들에게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를 동일하게 제공하여야 우리나라 마지막 보루인 군인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할수 있습니다. 이에 병사에게만 제공되고 있는 마스크를 군간부에게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제목: 코로나19 종료후 신천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595

신천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코로나19종료후에 신천지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며 거짓으로 일관한 신천지 지도부는그 책임(금전적,물질적)을 지워야합니다. 코로나19를 당국에 지침을 무시하고 거짓으로 일관한 신천지 광신도들은 철저히 가려내어 코로나19치료 병원비 환수와 사회에 끼친 손해를 벌금 또는 신체적 구속을 통하여 변상또는 그 고통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국민적 호응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함을 보여 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19 사태로 수입이 끊긴 서민에 대한 긴급 지원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307

<코로나19 사태로 수입이 끊긴 서민에 대한 긴급 지원을 청원합니다.> 문재인정부의 철저한 방역으로 거의 잡혀 나가던 코로나19는, 어이없게도 교세 확장욕심에 사로잡힌 신천지대구경북교회를 중심으로 폭발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로 인해 국제적으로 방역을 잘하는 나라에서, 중국 수준의 위험한 나라로 취급되게 되었고,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되던 경제 활동은 다시 얼어 붙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대적 조사와 조치, 감염자의 치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쉴 틈 없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정부에 책임을 묻고 공격하기보다는, 자신과 가족, 소속 단체부터 감염을 예방하고, 범국민적으로 단합하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다. 한편, 코로나19 자체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 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의 과정에서 기본 생활과 생계를 위협받는 서민들의 고통도 심각하다. 특히 건설현장 막노동이나 학원·체육관 운전 등 하루하루 일하고 일당을 받아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나마의 일거리가 없어져 생활상의 굶주림에 직면하고 있다. 일 못하는 날이 늘어나는 만큼 돈은 떨어지고, 음식물도 바닥이 난다. 값이 올라간 마스크도 사지 못해 사용한 마스크를 재활용하거나 빨아서 쓸 정도라 한다. 이렇게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은 12월과 이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1년 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한다. 나머지 지급액은 9월에 정산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지금 곤궁한 서민들은 이 근로장려금 지원 기다리는 사이 사망할 가능성이 많다.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최대 10%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지역화폐 할인구매한도를 상향하고 그 사용 할인율을 최대 15%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라 한다. 그러나 그마져 구매,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매출 감소 피해를 본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전통시장 신종 코로나 특별자금’ 융자, 코로나19 관련 휴업 자영업자 등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지원 대책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지원 범주와 무관한 사각지대 서민들이 더 문제다. 서울시 등에서 단기간 내 공공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고 하는데, 이런 때일수록 이러한 공공일자리를 수요가 충족될 만큼 충분히 늘리는 것이 그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당정청은 추경의 국회 통과가 지체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 대응하기로 했다. 행정조직을 통해 국민들이 무상으로 쉽게 마스크를 구하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이낙연선거대책위원장은 "당장 필요한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실행하며 향후 피해를 예측해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장관은 "추경을 기다릴 필요 없이 2조원 예비비를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며 "정부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다, 최근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 부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모두다 긴급하고 중요한 대책이다. 다만 여기에서도 그나마의 일 할 기회와 수입이 끊어진 서민들에 대한 지원책이 간과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말했듯이 “바이러스에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면, 이번 사태로 수입이 아주 끊긴 서민에 대한 긴급 지원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거나 생활비를 지원하고, 단기적으로라도 일자리를 제공하며, 일정한 공공장소를 통해 마스크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촛불혁명의 발전과 완성을 위한 ‘촛불혁명책불연대’로서는 지금 시점에서 이것이 매우 긴급하고 중요하다 생각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수입이 끊긴 서민에 대한 긴급 지원을 청원한다. 2020. 2. 26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출판시민위원회, <촛불혁명완성연대> (공동대표/위원장: 정**, 윤**, 정**, 조**, 조**, 정**, 김**, 김**. 이**, 이**, 현**, 이**, 김** 외)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보건복지부 분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200

복지분야의 강조와 더불어 보건복지부가 만들어진 이후 대부분의 수장은 복지전문가가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보건분야와 복지분야는 전문성이 너무 다릅니다. 어떤 특정 정권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코로나 뿐 아니라 메르스 혹은 기타 보건문제에서도 그리고 기타 보건관련 이슈들에서 복지전문 수장들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보건은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에 보건관련 전문가가 수장을 맡아야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의 분리를 청원합니다. 또한 분리된 복지정책은 여성가족부와의 통합으로 복지가족여성부로 재편할 것 역시 청원드립니다.
제목: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3,755

안녕하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권장 하고 있지만 당장 한달 앞으로 다가온 법인세 신고로 재택근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에서 근무 한다는게 전화 받고 간단한 업무 처리 정도지 회사 1년 결산을 집에서 한다는 거는 어렵구요.. 그러니 출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뉴스에서 대구 청도만 1개월 신고기한 연장 된다고 하더라구요.. 대구 청도 뿐 아니라 전국 적으로 코로나의 영향을 안 받는 곳이 없는데.. 법인세 신고기한 한달 연장을 검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린이 집도 3/8일까지 전부 휴원 하는데 회사 가랴 아이들돌보랴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제목: 신천지 예수교 관련자를 국가보안법 3조 위반으로 처벌하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417

신천지 예수교는 그 명칭부터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반국가단체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 수괴인 이**를 당장 구속하고 .직접관련자를 모두 구속수사하십시오.(지금의 코로나 전파로 전국 국민을 위협에 빠트리고, 국가를 혼란으로 이끈 국가 누란상태를 해결할 방법입니다.) 정상적 종교단체는 모두 그 명칭에 대한민국을 인정합니다. (예) 대한불교조계종. 대한예수교장로회.한국천주교. 그러나 신천지는 신천지 예수교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즉, ****을 **하는 세력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의 지시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여 **를 **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종교단체가 아니라 ****세력입니다. 핵심관련자 모두 체포구속하고.신천지 근거지를 압수 수색하여. 대한민국을 수호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계좌출금정지 방법 마련 촉구(인터넷 사기거래 및 피싱 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310

민관군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 모두 합심하여 깨끗하게 극복하기를 기원하면서 내용 정리를 합니다. 본인은 최근 인터넷 중고나라를 통해서 물품을 구매하려다 일정 금액을 사기당했습니다. 평상시 이런 사기를 어떤 사람들이 당하나 하고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였으나 그 사람이 바로 저란 걸 새삼 느끼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전의 전말은 주저리 나열하기도 창피하고 피해자로서 오로지 제 탓을 하고 싶습니다. 허나 경찰, 은행 등에서의 일처리함에 있어 답답함은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에 최근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등을 조금이나마 방지하고자 계좌이체 시 30분 지연 출금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사기임을 직감하고 위 내용이 적용될 거라 생각하고 112에 신고하였으나 중고나라와 같은 개인 거래는 경찰서 특히 112에서 특별히 도와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해당 은행으로 연결해줌. 해당은행에서도 거래상으로 일어난 일은 계좌 출금 정지를 현행법상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법이 그런다는데 어쩔수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다니... 나름 방법을 찾다 대한민국 사이버치안 대상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한 '더치트'라는 사이트에 위 사기에 이용한 계좌번호를 조회해보니 저와 같이 사기당한듯한 내용이 수십 건 검색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사기당한 이후에도 같은 계좌번호로 사기를 당한 내용이 있더군요. 피해를 당한 이후에 찾아본 내용이지만 개인도 이렇게 쉽게 추가 피해 관련 내용 파악(물론 더치트에서 조회한 내용이 정확한 내용인지 잘못된 내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개인보다 빠르고 정확한 내용을 쉽게 파악하리라 생각합니다.)이 가능하더군요. 제가 원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법이 이런 내용으로는 개인이 계좌 출금 정지를 시킬 수 없다니 공권력 있는 경찰이나 기타 다른 기관에서 출금 정지 유무를 최대한 빨리 판단하고 계좌 출금 정지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이라는 편리함 뒤에 숨어있는 부작용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정보 파악이 되면 더 이상 추가 피해자가 없게 이런저런 조치를 보다 신속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코로나19로 모든 민관군에서 대응 및 처리에 집중함을 미뤄 짐작하지만 2020/02/12에 인근 경찰서에 사건 신고(고소장) 한 이후 계좌 계설 지역이 경북이라고 해서 경북경찰서로 이관 되었다는 문자 이외에 아직까지 어떤 내용도 들은바 없으니 답답합니다. 신속히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일본어 철자법 국러로마자표기법 개정 촉구함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145

국제화시대 최고의 경쟁 기반은 국제 표준의 정립이다. 훈민정음 정음 표준과 한글 맞춤법으로 첨단 정보과학시대의 컴퓨터 정보기술로 잘 발전하고 있는 한국어 언어과학은 우리의 자랑이다. 일제시대 일제가 작성하고 우린 영문도 모르는 로마자표기를 개정합시다. 국제화를 위한 로마자표기법도 정음의 초출, 재출 합용자의 규칙에 근거해서 6모음 철자법 정립과 5성기관 기반의 자음 규칙의 의도를 잘 살려 정비해야한다. 일제가 책동한 1. 일본어 5모음 아이우에오(aiueo) 가 아닌 정음 으이/아어오우(wy/aeou) 철자법 2. 일본식 발음표기가 아닌 한글 맞춤법 그대로 철자법 대응 으로 정확하고 단순한 표기법을 표준화해야한다. 문화는 과학이고 엄격한 기준의 정립과 실용적 기술로 더욱 강력하고 실용적인 문화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된다. 쉽게 익히고 정확하고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게 되길 바란다.. 지면도 작고 이미지 첨부도 어렵지만 애국심으로 함께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어린이집 교사교육 나몰라라~~ 고용노동부 규정 변경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861

2020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제 13조 ②항 3천명 인원제한 부분은 독소조항이므로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은 의무적으로 3년에 한번씩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저희 어린이집만 하더라도 해당년도에 2~3명의 교사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답니다.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외부로 교육을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사업주지원훈련 제도를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초에 보수교육을 받을 시기가 되어 우리 어린이집교사가 보수교육을 신청한다고 하길래 예전과 동일하게 교사가 수강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수강료의 50%를 어린이집 원장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갑작스럽게 제도가 개편되었다고만 해서 제도변경사유에 대해서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했더니 제도개편은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하는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018년까지는 사업주지원훈련으로 교육을 진행할 때 교육비 전액 지원이 되었는데 2019년부터는 법정직무교육은 50%지원금만 지원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 2학기가 되어 보수교육을 신청해야하는 교직원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보수교육을 신청하라 했더니 2학기에는 어린이집원장이 92.5%를 부담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교육기관에 이유를 물었더니, 교육과정별로 3000명 인원 제한이 있어 자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저희기관만의 문제로 생각하고 말았는데, 다른 어린이집도 똑같은 상황이라 하기에 이렇게 신문고에 의견을 올립니다. 고용보험을 내는 국민이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에 따라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3,000명 제한을 두어 누구는 지원금 혜택을 50%받고 누구는 7.5%만 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것인가요? 게다가, 최근 어린이집들은 저출산으로 인하여 운영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코로나의 여파로 인하여 어린이집을 폐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린이집 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장급여를 못가져갈망정 교직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으므로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3월이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어 어린이집에서는 2020학년도 예산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3천명 인원제한을 올해도 유지할 계획이라면 어린이집에서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얼마로 책정해야 할까요? 3천명이 안되는 교육기관을 무조건 선택하라고 강요라도 해서 질이 낮은 교육과정으로 들으라고 강요해야 할까요? 아니면 질이 높은 컨텐츠를 듣겠다는 교사에게 자부담 분을 추가로 내라고 해야할까요? 현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율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라고 표방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보다는 고용인을 위한 정권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현정부는 친노동자 정권이라는 의견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력단절여성이 많이 선택하는 직종인 보육교직원들의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에 대한 예산을 축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히려 대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은 본인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인사, 회계, 경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직무교육을 고용노동부 자금으로 지원받아 수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환경과 처우 속에서도 묵묵히 영유아들을 교육하고 있는 보육교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부 온라인 보수교육에 대한 인원 제한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하는 선생님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대통령님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도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546

대통령님 청화대관계자여러분께 말씀올립니다..지금 코로나때문에 소상공인대출등 여러가지 행정적으로 발표하셨는데 메르스때아니 그전 재난때와똑같습니다 형식적으로 소상공인들 도와준다하시는데 보증재단 가보셨나요 2등급도 대출받기어렵고 기존대출있으면안되고 ..대형매장 등급1등급이런분들만 국민입니까..지금까지 힘들때 카드론이다 잠깐 현금서비스받고 버텨왔는데 막상가보면 현금서비스받아서 대출어렵다 신용등급이 5등급이라 힘들다 설령 2등급이라해도 기존대출상환하고 나머지 차액만 대출해준다고하고 어떤곳은 대출먼저 상환해야 저금리대출해준다하네요..잘살고 등급좋고 대출없는사람만 국민입니까..?그런사람들은 담보대출이던 은행에서 쉽게대출받을수있는데 왜 그사람들만의 대출을해주시는겁니까? 이제 끝까지 온것같네요..메르스때도 실망하고갔는데 요번 코로나때는 정권이 틀리니까 되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문을 두드렸지만 이번에도 있는사람만에 정책을 내놓으셨네요..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저신용자 매출이적은 소상공인도 세금을 내는 국민입니다..저희도 살게해주세요 저희도 처자식있고 밤낮으로 열심히 살며 나라걱정하는 국민입니다
제목: 3억 대주주 요건, 주식시장 침체 우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10,848

내년부터 주식시장에서 한 종목 3억이상 보유시 대주주로 인정됩니다. 대주주가 주식 매도시 33%(1년미만), 27.5%(3억이상 수익), 22%(3억미만 수익) 양도소득세가 부과 될텐데요. 이 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 입니다. 1. 대주주와 아닌자의 세금 차별이 극심합니다. (예 3억으로 10%수익 낸 자와, 2억으로 10%수익 낸자의 수익이 같음) 2. 내국인이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매도하면 외국인이 배당을 독점할 여지가 있습니다. 3. 거래세가 존재하고 있어 이중과세입니다. 그리고 가족 합산으로 세금 부과하는 경우가 있나요? 4. 해외 증시로 자금이탈이 염려스럽습니다. 세금에서 해외주식이 더 매력적입니다. 특히 미국. 제시한 네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여 3억 기준 대주주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고 봅니다. 서울시 아파트 한 채도 못사는 돈으로 특정 기업의 대주주라니요. 부디 심사숙고해서 자본시장, 주식시장이 침체되지 않도록 대안을 찾아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