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파주3호선연장 노선을 운정신도시 내 교하지역에 검토해주시고 6만 명 주민들의 한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25 ~ 2020-10-25
참여인원: 1,178

저는 파주시 교하지역에 사는 주민입니다.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담긴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구간 연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하지역에 3호선을 연결해 6만 주민들의 한을 풀어줄 것을 제안하니 관계기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한국판 뉴딜사업에 선정된 3호선 운정 연장사업은 이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등을 거치지 않고 협약에 따라 사업비가 투입돼 신규 사업이 빠르고 신속하게 추진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 18일 국토부에 최초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민간사업자의 주관사는 현대건설이고 대우건설도 일정 부분 참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공식 사업 명칭은 ‘일산선 연장 구간 대화-운정-금릉’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카페들을 중심으로 대화-운정-금릉 외 다른 노선은 사업성이 떨어져 대화-덕이-운정 1.2지구로 가는 일명 ‘미래로 노선’이 사실상 확정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아직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놨으나 민간사업자제안서 하나 때문에 6만 교하주민들은 허탈감과 자괴감에 빠져있고 운정신도시 지역 주민들 간 분열과 갈등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호선 연결은 뉴딜,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민간사업자의 제안이 들어온다면 최초 우선 협상자가 됩니다. 그 뒤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뒤에 국토부에서 우선 협상자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3자 공고를 해서 그 대상자보다 경제성이나 수익성이 좋은 최적의 대안을 찾은 새로운 민간사업자가 나온다면 그 민간사업자가 최종 확정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서 설정한 예산 8,000억에 거리 7.6Km로 제한이 되어있다면 그 어떤 민간 사업자도 다른 노선을 탐색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국가의 재원 낭비를 떠나 고양시와 파주시의 미래를 억압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자들이 제대로 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노선을 입찰할 수 있게 예산과 길이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다고 알려진 미래로 노선은 10년 전에 계획된 것으로 당시 운정 1.2지구 입주 초기의 열악한 상황만을 가지고 준비한, 지금 볼 때 명백히 주관적이고 비상식적인 노선임에도 기본계획에 있다는 오로지 그 명분 하나만 가지고 지극히 정치적인 논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10년 전과 지금은 너무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 파주 교하 서패동 출판 단지 입구에 메디컬 클러스터 국립암센터 연구소와 국내 최고 병원 아주 대학병원이 파주시와 협약을 하고 본격적으로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교하 연다산동 차량기지창 바로 앞에 최첨단 테크노밸리 14만평 조성 사업이 경기도의 승인을 받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만 평 테크노밸리와 14만평 메디컬 클러스터가 확정 추진되려면 지하철 3호선은 성공에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교하지역 6만 주민들은 15년 넘게 그 흔한 철도도, 광역 교통망도, M버스도, 문화시설도, 체육시설도 없이 교통인프라 지옥에서 고통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교하지역 6만 명 주민들이 서울로 출근길하려면 최소 2~3시간 왕복 6시간이 소요되고, 경의선(운정역,야당역) 철도를 이용하려면 교하에서 마을버스를 10~20분 기다려서 타야하며 마을버스를 타고 경의선까지 30~40분 이상을 타고 가야 비로소 철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근과 퇴근 전쟁을 고통 속에서 힘들게 버티며 15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9월 현재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하지역 주민들은 운정 1,2지역에 비해 인구가 적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5년 넘는 기간 동안 교통지옥에서 힘들게 버티며 고통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3호선이 앞으로 인구 및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교하지역 말고 경의선(야당역, 운정역, 탄현역) 바로 옆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과연 객관적이고 공평한 것입니까? 이미 경의선이 있는데 3호선까지 나란히 달리며 금릉역과 대곡역에서 두 번 환승이 된다는 것은 효율적입니까? 좁은 지역에 GTX와 3호선, 경의선까지 집어넣는 것이 과연 지역균형발전에 효과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운정 신도시 3지구 3만 9천 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3만 9천 가구가 모두 입주 시 10만 인구가 늘어나고 기존 교하지구 주민들을 포함하면 16만 명입니다. 이제 16만 명이 움직일 교통수단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6만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운정 3지구 심학산 지역과 출판 단지 교하지역 다율 사거리 외곽지역입니다. 파주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노선으로 3호선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신규 인구가 집중되는 곳, 대규모 택지 개발과 발전이 예정된 곳, 경의선 GTX 등 기존 철도가 중복이 되지 않는 곳으로 노선이 검토되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교하지역은 현재 3호선 외에는 들어올 만한 철도가 없습니다. 과연 운정1,2라는 아파트만 있는 좁은 지역에 광역철도를 정치적으로 우겨넣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미래수요를 예측해 교하지역으로 연결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누가 봐도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교하지역 6만 명과 운정 3지구 입주민들을 대표하는 교하,운정3지구신도시연합회(운시연)에서는 고양시 대화마을에서 출발한 3호선 철도가 파주시와 고양시의 자족기능의 중심이 될 JDS 지구의 한복판인 가좌마을을 지나 자족기능을 갖추고 있는 교하 서패동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47만평) 영상단지,롯데프리미엄아울렛,세븐페스타(9만평) 메디컬클러스터 14만평(아주대,국립암센터)를 지나 교하 중심상업지역을 거쳐 GTX 운정역(가칭)에서 환승 후 운정1,2지구 가람사거리 역을 지나 경의선 운정역으로 최종 환승하는 노선만이 미래지향적인 노선이며 모든 파주시민과 이웃인 고양시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3호선이 경제성과 수익성을 갖춘 최적의 노선으로 추진되어야 비로소 파주시는 자족도시로 거듭나고 발전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단순한 민원해소용, 포퓰리즘에 입각한 선거용이 아닌 미래와 통일대한민국까지 고려한 노선으로 연결이 될 때 우리의 미래는 밝혀질 것입니다. 관계기관은 이를 적극 검토해 미래를 위한 철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철도를 구축할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