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재인대통령님!!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약속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12 ~ 2020-01-11
참여인원: 15,030

<떼쓰기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많은 일반인들이 우리 10년임대 주민들에게 계약을 어기고 떼쓰기를 하고 있다고 호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국회와 정부를 믿고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습니다.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김태호의원,이종훈의원,민홍철의원 입법,윤종필의원,권은희의원 5명의 의원이 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법안 변경을 약속했습니다. 과거 이재명도지사,김무성대표도 약속해주셨습니다. 2014년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 판교 분양전환시 감정가 우려를 “원가를 감안하니 걱정말고 10년 살면 된다”라고 입주민들을 안정시킵니다. (*관련링크 - 국토부 보도자료 참고) 또 현 대통령께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꼭 해결해야 한다며, 5년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수많은 서민들 앞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관련링크 - 문재인 대통령 약속 유튜브 영상 참고) 우리 10년공공임대 서민들은 그 약속을 믿고, 여야3당 모두 각각 법률안 발의를 하게 하여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국토부만 이 법률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2014년의 국토부는 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약속인데 지키지는 못할지언정 국토부가 왜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대통령께 보내드린 우리의 신뢰를 부디 져버리지 마십시오! <위증죄 김현미국토부장관,박선호차관,변창흠 LH사장을 당장 사퇴시키고 처벌해 주십시요!> 국토부와 LH공사는 민간건설사의 10년공공임대가 이미 동일한 기준(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을 한 사례가 많다며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선해줄 수 없다고 국회와 대통령께 거짓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택지에 건설한 10년공공임대는 모두 “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을 적용 받습니다. 왜 똑같은 상위법 아래 분양전환 방식의 기준이 없고 천차만별의 제각각의 방식이 적용이 되어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LH 10년공공임대 입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북한 사람입니까? 지금까지의 분양전환은 모두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10년공공임대였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오히려 이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10년공공임대와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것이다. 시행규칙에서는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분양전환을 하라고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동안 수많은 민간건설사가 건설원가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을 해왔습니다. 지방공사도 확정분양가 또는 감정가액 미만에서 입주민들과 합의된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전환을 했습니다. 또 세종시 10년공공임대를 공무원들에게 저렴한 확정분양가로 공급하여 언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관련링크 - 10년공공임대 확정분양가 사례 참고> 또 최근 제주에서 LH출자법인의 10년공공임대에서는 1)감정가로 한다 2)10년전감정가+10년간이자 중 낮은금액으로 한다“라는 새로운 분양전환가 방식을 내놓습니다. 오직 LH공사만 그 상한선인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을 하겠다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폭등할수록 모든 것을 가장 취약계층 무주택서민들에게 최고가를 받겠다고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LH공사는 현행 기준 내에서도 얼마든지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수 있고 “주택분양규정 시행세칙 제12조 2항”에 의거 사장의 권한으로 분양전환가를 조정할수 있습니다. 민간건설사도 적정이윤만 얻는 확정분양가를 해오다가 LH공사가 끝내 시세 감정가액을 고집하니깐 이젠 판교지역 민간 10년공공임대도 그 상한선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주택서민들을 피눈물나게 하는 LH공사의 패악질부터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예)판교모아미래도 10년공공임대 24평--> 2억9천(예약매매) / 판교LH 25평 --> 5억3천 ) 어떻게 가장 취약계층이 살고있는 LH임대민들이 2억5천의 분양가를 더 줘야 합니까?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서민들은 더 거지가 된다!!> 우리 10년임대 주민들은 무리한 요구를 하지도 않습니다. 국토부에서 최근 발표한 민간에서도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만 적용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공공택지의 부자아파트도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분양전환임대에는 적용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제도인가요?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무는 수시로 바뀌어 지금도 가격 급등지역엔 언제든지 추가 적용하겠다고 국토부에서는 발표한는데 왜 원가대비 3배가 오른 아파트에는 적용이 안되는것입니까? 과도한 시세차익? 참 어이가 없는 말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마우스 클릭 몇 번에 2년만에 몇억의 시세차익을 얻는 것은 일반사람들이나 언론에서는 “로또”라고 칭하고 축하한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부럽다“ 이런말로 당연시 여깁니다. 하지만 15년 청약저축 넣고 당첨되어 10년 실입주하여 25평 소형평수 내집마련은 언론이나 일반사람들은 “과도한 시세차익” “시세차익을 국가에 환원해 저소득층을 위해 써야한다”라고 매도합니다. 최근 판교 부동산 소유 단톡방에서는 임대아파트가 저렴하게 분양하면 본인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까봐 계약대로 해라“는 청원도 진행되는 것으로 압니다. 집단 이기주의는 바로 이런행태를 보고 하는 말 아닐까요? <LH공사의 사업성, 꼭 보장해주겠습니다!> 국토부는 장기임대 사업이기에 그 사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을 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위 민간건설사의 확정분양가(=건설원가+적정이윤)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LH공사도 확정분양가로도 얼마든지 적정이윤을 챙길 수 있습니다. 윤종필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임대의무기간 동안의 기간이자, 간접비용, 사업자의 적정이윤까지 포함시켜, 아예 그 세부항목과 산출기준을 국토부령에 위임시켜 장기임대의 사업성을 충분히 보장해주었습니다. 국가 땅인, 국민의 땅인 공공택지입니다. 이 공공택지로 LH공사가 적정이윤을 가져가며 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부는 지방 신도시들은 시세가 10년 전에 비해 떨어졌다는 거짓 보고도 서슴치 않던데, 공공택지 신도시에서 10년 전보다 시세가 떨어진 사례를 단 한 건이라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 적정이윤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2012헌바44 헌재결정례 – 소급입법이 아닙니다!> 국토부는 현재 발의된 법률안들이 소급입법이라고 거짓을 보고하며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헌재에서 소급입법이 아니라는 사법부 해석이 있었습니다. 2012헌바44의 헌재결정례에 따르면, 분양전환 시점까지 아직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공공택지에 건설한 공공임대는 (계약) 사적 자치의 이익보다는 공익 실현이 더 크므로 개정된 법령을 따라야 한다며 전원 일치 합헌 결정을 했기에 국회가 법을 개정해도 소급입법이 아닌 겁니다. <상위법률의 우선분양전환권의 실효성을 보장해주십시오!> 내 집 마련의 목적으로 하는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공공분양, 분양전환되는 5년공공임대, 분양전환되는 10년공공임대가 있습니다. 공공분양과 5년공공임대는 분양가상한제 등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하여 상위법률에 있는 우선분양전환권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10년공공임대만 ‘감정가액 이하’라고 정하고 있는데, LH공사는 그 상한선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맺었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허벌판에 지어진 어떤 아파트의 10년 뒤의 감정가액이 얼마일지 그 누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 착한 무주택서민들은 그저 국가를 믿고 국가가 시키는대로 했을 뿐입니다. 국가가 무주택서민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을 오래 납입하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있다고 해서 10년 넘게 납입해왔고, 국가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장하겠다고 해서 이곳에 청약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3년의 공사기간을 기다려 다시 10년간 무주택서민 신분으로 무지막지한 월 임대료는 납부하며 이곳 10년공공임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국가를 믿고 국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LH공사의 부동산 가격 정책 실패를 왜 우리 10년공공임대 무주택서민들이 감당해야 합니까? 국토부의 시행규칙과 LH공사의 계약은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상위법률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기에 불법적인 표준 약관인 것입니다. 중산화 가능계층의 내 집 마련의 주거사다리 목적으로 시행되던 분양전환되는 5년공공임대는 무주택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 갑자기 10년공공임대로 변경되면서 중산화 가능계층을 빈민층으로 몰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우리 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LH공사가 공급한 10년공공임대는 10만 가구가 넘습니다. 내년 판교에서 진행될 첫 분양전환 사례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까봐 전국의 10년공공임대 서민들이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판교 뿐만아니라 공공택지에 건설한 LH공사가 공급하는 전국의 10년공공임대의 폭리 구조가 동일하다는 것을 이젠 전국에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수만명의 청원서를 직접 청와대에 제출했지만, 우리와는 전혀 소통이 없습니다. 국토부가 제시하고 있는 ‘연장’ “금융지원” 우리 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LH공사를 위한 대안인 것입니다. 연장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양전환권”을 포기하는 조건입니다. “한마디로 몇 년 더 살다가 나가라” 너희들 말고도 비싸게 살 사람들 많다“ 이것 밖에 되지 않는 대안입니다. 또 금융지원 분할납부는 10년동안 3억을 저축하지 못했으면 아예 신청을 할 수 없고 금리 역시 2.9%로 시중은행 대비 폭리 이자수준입니다. 청원운동 외에도 지난 겨울 폭한 속에서 시작한 청와대 1인시위가 기록적인 폭염을 거쳐 이젠365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청계광장에서 전국 19차 집회도 진행했습니다. 이젠 저희의 목소리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세차익이나 노리는 투기꾼아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억울합니다. 평생동안 부동산 거래 한 번 해본 적 없고, 앞으로 평생동안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인데, 국토부와 LH공사는 우리를 시세차익이나 노리는 투기꾼으로 몰고 있습니다. 평생에 20평대 아파트 하나 장만해보자는 우리가 어떻게 투기꾼입니까? 우리가 투기꾼이 아니라 돈 한 푼 투자하지 않고 무주태서민들 명의를 이용해서 수 십 조원의 폭리를 누리는 LH공사와 같은 임대사업자가 투기꾼인 것입니다!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이나 HUG분양가통제로 인해 마우스 클릭 몇 번에 입주 한번 하지도 않고 몇억씩 시세차익 얻고 팔고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투기꾼인 것입니다. 시세차익 얻으려 23년 기다려온 사람들이 투기꾼인 것입니까? 우리는 무주택자여야만 분양전환되는 10년공공임대을 분양전환받을 수 있다고 강제하고 있기에, 우리는 23년(청약저축10년+공사기간3년+임대기간10년) 이상을 주택도 구입하지 않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대출이자와 재산세까지 납입하며 내 집 마련을 위해 그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우리 무주택서민들의 잃어버린 23년의 가치도 소중히 여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