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보궐선거 비용부담제도의 개선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충정의 정책건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490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동안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 별도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면 모두 알 것이므로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역대 대통령님들께서 항상 현직에 있을 때는 마음고생, 떠나서는 신체고생을 하고 있는 우리의 최근 현대사가 참으로 민망의 정도를 넘어 이제 그만 종지부를 찍고 지난 번 대통령님이 기자회견에서 하셨던 아련하고 문학적인 멘트처럼 ‘잊혀진 존재’로 가도록 해 드릴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음을 먼저 전제하고자 합니다. ‘잊혀진 존재’란 잊혀져야 할 그 무엇이 있을 때 잊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어렵고 추상적인 사실을 여기서 들추거나 장황하게 그 주변머리를 설명하지 않고 보다 구체적인 최근의 최고 현안을 먼저 지목해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대통령님이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몇가지 상황설명을 드리면서 간곡히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다름 아니고 우리 한국정치의 최대의 위기는 검찰농단 법원농단 국회농단 등등 모두 모두 고려할 수 있지만 그것은 엄연히 존재하는 국가기구의 활동에 대한 불법 위법 파렴치 몰염치 등에 대한 징벌을 가하자는 취지이므로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개인도 잘못을 거론하여 꾸짖을 경우 결사적으로 반항하게 마련인데 하물며 제 식구들이 수두룩한 국가기관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치면 뒤로 빠지고 뒤에서 치면 앞으로 튀는 사태가 비일비재하여 최근 소위 촛불혁명으로 대권을 쥐고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의 실현을 위해 혁명적 대개혁을 꿈꾸는 대통령님의 노력이 좀처럼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이런 공식적 국가기관의 행태도 가소롭고 황당하겠지만 그보다 더 한심하고 참담한 것은 비공식 국가기관 즉 반관반민(국가기관과 국민을 잇는) 기관인 정당이 이 나라를 얼마나 좀먹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한국의 정당들은 이른바 무책임 조직의 끝판왕 격인데 이 나라가 정부 수립후 정당 이름이 수년마다 바뀌는 경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이한 정치현상입니다. 더구나 한국의 정당은 아지랑이처럼 자주 이름이 바뀌지만 ‘정당만 보이고 의회는 보이지 않는’ 기이한 한국적 정치현상의 절대변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피아 조직처럼 이름과 세력이 보스따라 종횡으로 바뀌면서 실체를 알 수 없는데 대통령도 의원도 모두 한국의 정당들이 좌지우지하고 선택되고 당선되는 것도 모두 정당의 권능이지만 정작 정당 자체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더 해괴한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국고보조금을 수백억씩 받아쓰고 있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그래서 양식있는 의원들께서 정당의 횡포를 일부라도 막아 보고자 최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내용들을 개정하고자 또다시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였는데(첨부 관련법안 4건) 그 추진이 무망의 정도를 넘어 사실상 불가능한 지경이라는 사실을 토로코자 합니다. 이유는 이미 전술했듯이 절대 권능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 아무도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인데 대한민국에서 단 한 사람만이 이 절대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으며 그 분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면 여든 야든 좌파든 우파든 진영논리를 떠나 국민 모두가 쌍수를 들고 진정한 민주주의 해결사가 되신 대통령님을 환영할 것인데 이것은 임기를 얼마 안 남기고 떠나는 대통령님께는 정말 수지맞는 장사라고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보고를 받아 보셔서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만 아래와 같이 간략히 그 냉용을 요약해 올리겠으니 부디 통찰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닥쳐온 4월 보궐선거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도저히 처리하기 힘드신다면 이번에 한해 양해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두셔도 국가대계를 위한 중차대한 이 정책건의를 원하는 국민들이 어찌 양보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저희들의 이 간곡한 청원을 꼭 처리해 주시기를 앙청하면서 계속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아 래 Ⅰ. 건의 총론 - 재.보궐선거의 원인제공자에게 선거비용을 구상 청구할 수 있는 근거법률내용이 조속히 개정(관련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제출)되도록 하여 주시고, 재.보궐선거의 원인제공자 소속 정당은 원칙적으로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야 하고, 만약 공천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따라야 한다. Ⅱ. 건의 각론 1. 관련 기제출법률안명 및 처리현황 ①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의원 대표발의;2020. 6.30) ②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대표발의;2020.11.16.) ③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대표발의;2020.11.16.) ④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대표발의;2020. 11.30) - 상기 법률안들은 각각 해당 상임위에 계류중이며 역대 국회에서도 유사 개정법률안들이 수차례 제출되었으나 발의 -> 계류 -> 자동폐기(회기불계속원칙에 의거)를 거듭하였으며 대부분 정당 사정과 압력에 의하여 무산되었음 2. 개정법률안 개정초점 1) 공직선거법 개정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선거관리비용의 불필요한 낭비방지) - 현행 공직선거법(제265조의 2)에 의하면, ‘당선인 또는 임기 수행중인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형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전액 환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외의 귀책사유 즉 다른 선거의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거나 기타 이유로 공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도 반환.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환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함. 특히 그 귀책사유가 성폭력 등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추천했던 정당이 해당 재.보궐선거에 다시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 그 정당 후보자에 대하여 당해 선거의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 규정이 필요함. 2) 정치자금법 개정 (재.보궐선거 실시에 대한 귀책사유있는 정당의 책임강화) - ‘당선인 또는 임기 수행중인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귀책사유(성폭력행위로 인한 사유 반드시 포함)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 그 원인제공자를 추천했던 정당에 지급할 국고보조금에서 재보궐선거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정치자금법 제29조(보조금의 감액)의 개정이 필요함 Ⅲ. 결론 본 청원의 취지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참으로 중차대한 국가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리고 이번에도 양식있는 의원들이 앞장서서 기제출된 해당 개정법률안들의 처리가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그 이유는 이 청원의 모두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여야 어느 특정 정당을 막론하고 정당들이 갖고 있는 무소불위한 권한행사 때문이고 또 정당에 사실상 귀속된 의원들의 이해관계와 입법의지 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통령님의 결단에 의한 처리 외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정에 있으며 이는 이번 서울과 부산 등의 보궐선거에 해당 정당이 당헌을 바꾸는 방식으로 도무지 공당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 실정임에야 더 이상 설명이 불필요할 것입니다.(솔직히 대통령님을 배출한 소속정당에 관한 건인 만큼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으며 한국의 어떤 정당도 당리당략에는 도리가 없을 것으로까지 봅니다) 나아가서 대통령님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관련법이 개정되지 아니하거나 법 개정 전에 이번 다가 올 4월에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에는 당초 결원된 전임 단체장이 성폭력행위의 원인제공자인 만큼 소속 정당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시장후보를 공천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청원의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님의 마음의 빚이 계시다면 역시 부득이 공천을 강행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그럴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후보자에 대하여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보전은 할 수 없도록 하고 부득이하다면 소속정당이 후보자와 연대하여 자체적으로 부담하여야 타당할 것입니다. 이 점 각별히 한번 또 한번 숙고해 주셔서 부디 훌륭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대통령님과 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표하여 노송(路松)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