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동물학대시 엄격하고 강한 처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39

고양이나 강아지를 입양하는 사람도 많고 길거리에 버리거나 집을 잃는 반려동물 들도 있습니다 . 지금도 일부로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이없는 동물들을 학대 하는것이 매우 나쁜 짓이고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유기는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였으나 300만원이 부과된다. 이 외에도 학대 시 현행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런 보호법이 두배나 강화되어 있으나 약하고 실제로는 많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저는 엄격하게 강한 처벌로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ㅠ
제목: 6.13선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곧있음 6.13선거 이고 한참 선거활동 하고 있는데 선거때마다 선거차량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힘듭니다. 일반차량은 불법주차 하면 벌점과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선거차량은 선거활동을 한다고 인도, 횡단보도, 갓길등 불법 주차하고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선거기간에 불법 주차 못하도록 조치부탁 드립니다.
제목: 사기죄 처벌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7

사기죄 처벌 강화해주세요 사기꾼들이 다시는 사기칠수 없게 형량을 정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형량이 낮습니다 미국에서 보험사기를 치면 중범죄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은 아니여도 강화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 우리나라의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처벌이 낮아서 계속 사기를 치게 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미래 첨단 산업으로 인한 취업률 감소 대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지금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첨단산업으로 인한 취업률 감소로 일자리를 잃는 것에 두려워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를 미리 예견하고 때에 맞춰 대처 하지 못한다면 큰 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현재 첨단산업은 무인편의점 무인카페 등 곳곳에 배치되고 미숙한 부분도 근 미래에는 충분히 개선되어 더 이상 간단한 업무에는 사람이 필요가 없어 질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에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고 산업혁명당시 기억을 떠올리며 낙관전인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산업혁명당시 도구는 인간의 손이 필요한 것이 많았고 로봇은 인간의 손이 전혀 필요 없는 새로운 기술이기에 비교 할 수 없습니다.) 이후 고급 기술에도 로봇이 접목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취업의 문은 차차 줄어들어 취업을 한 사람과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의 빈부격차와 부르주아와 일반인의 차이도 심각하게 벌어져 대다수의 국민들 불만이 커질 것입니다. 이것은 편의를 위한 로봇이 인간의 생계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로봇 들이 한 노동의 대가를 공평히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미래의 기득권자들이 될 현재의 청년들에게 자본주의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 되고 이를 전파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후 정부는 급작스럽게 자본주의를 없애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오히려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라 조금씩 변화한다는 의미로 먼저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많은 복지 혜택을 주어야 하고 로봇을 소유 하고 있는 기업에게 국가는 로봇 세 라는 것을 적용하여 세금을 더욱 많이 걷어야합니다. 이후 사람들 대다수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지면 기업은 국가에 합병 하고 로봇은 국가의 소지가 되어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사람이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본주의가 필요 없어지게 될 것이고 모두가 공평한 세상이 올 것입니다. PS. 노력에 의한 보상이 없어 기술발전이 없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글을 남깁니다. 사람들은 탐구욕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사라져 경쟁이 없어 발전의 속도가 늦어 질것이지만 무한한 지원과 인간의 탐구욕으로 기술은 천천히 발전 할 것입니다.
제목: 간부들 사고를 많이 치는거 같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병들은 사고치면 바로 처벌할려고 하고 간부들은 부대에서 은폐하는 경우가 많던데. 개선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불평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4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같이 힘을 모아주세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산출에 많은 불평등이 있는듯 합니다. 단일적인 예로 직장가입자 월소득 200만원과 개인사업자 월소득 200만원! 왜 똑같은 소득인데 건강보험료등과 같은 의무납부 금액의 차이가 생깁니까? 청년일자리 문제 청년창업.. 정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일에 사실 저부분이 작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많이 부담스럽죠 저는 지역가입자도 직장인들처럼 작게 낼 수 있게 해달라는게 아니라 형평성에 맞는 세금징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수입에 따른 공평한 세금징수 이것만은 법을 고쳐서라도 바로잡아주십시오
제목: 여자배구 국가대표대감독 교체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9

도대체 VNL대회에서 얻고 있는게 뭔지 모르겠네요 유망주 발굴은 커녕 있는 선수들만 써대니까 체력 빠지는게 눈에 보일정도인데 감독님은 전략이 있는거에요 선수교체에 기준이있는거에요 국대 방향성이 어디에요? 자격없는 사람이 국가대표 감독을하고 있네요. 감독교체를 청원합니다
제목: 주52시간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5

살수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강제적인 법은 어디있나여?!! 내가 자발적으러 하고 싶어서 벌고 싶어서 강요도 아니고 내몸신경 쓰면서 신청해서 하는건데 하지말라고 하면 어떡게 먹고사나요?고작 165만원정도에 주말등 해서 겨우 합쳐서 살고있는데 꾸역꾸역 월세 도시가스 전기세 애들학비 빛등 하면 남는거없어요ㅜㅜ살지말고 죽으라는건가요????자살율이 더 낮아지는게 아니라 !!!!더 높아지겠어요.한가족부모들은 어떡할꺼며 아이을 낳아서 버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꺼며 여러가지 상황이 많이 일어날텐데 아니라고봅니다. 빛지고 못먹고 돈 못벌어서 집도 못사고 애들 학교도 제대로 못보내고 못해주고 하면 대신 해주실껀가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발 제발 서민이 살아 나갈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대기업 공무원은 급여도 많고 재산도 많죠. 긍데 서민은 겨우 벌어 겨우 먹고 삽니다. 누굴 위한 법인가요? 왜 하고 싶은 사람도 못하게 하나요?!!!!!!! 애들 다 데리고 걍 죽어야되나요? ㅜㅠ 주52시간 강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다시 검토 해봐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동북아 역사재단  해체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5

동북아 역사재단 해체하라. 재단관계자들의 국회주도 토론 발언과 역사지도 왜곡만 보더라도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으로는 도저히 역사전쟁을 감당할수 없다고 생각한다.
제목: 선거홍보물이 길거리에 버려지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앞으로 지역과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고자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개혁과 발전을 이뤄 가실 분들이 선거운동기간에 일반 상업용으로 쓰이는 광고의 매체를 이용해 공공장소 무단 현수막 거치, 광고방송 차량 운행, 전단지 배부등에 관련한 많은 경범죄에의 행위를 하는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지나요?
제목: 진상 고객좀 처벌 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3

개인적 감정인 보복인지, 서비스업종에 와서 화풀이하며 장사안되겠다고 비꼬는 사람 있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오랫동안 이곳저곳 서비스업종 와서 시비거는 사람들하며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툭툭건들고 본인이 잘못한건 생각도 안합니다. 돈있던가,권력을 이용해 약자인 여성 무시하는 교사, 경찰,검사,50,60대 아줌마들좀 혼내세요. 사장들이 다 이말 하고 종업원들도 힘들어 죽을려 합니다.
제목: 매크로 돌려 댓글 조작한 자유 한국당 특검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1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 한국당 매크로 돌려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과 여론 조작한것이 수만건으로 추정되는데 이건 국가와 국민을 기만한 중대한 범죄로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특검해 밝혀 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중국과 해결봐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8

눈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현재와같은 미세먼지 원인은 중국발 100%이거늘 언론은 왜 그 원인을 국내 50%로 돌리는거죠? 아무 개발도 안되있고 자동차도 별로 없는 북한은 도대체 왜 뿌연거고 우리나라 강원도를 비롯한 시골지역마저 왜 미세먼지 나쁨이 되는겁니까? 차량2부제. 장난하십니까? 중국과 이 문제에 관한 해결이 진정 안되는겁니까? 국제사회에서 힘없는 대한민국 국민은 좋은 공기를 마실 권리도 없는겁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쩝니까? 아 이런생각은 하면 안되겠지만 북한이 핵무기로 중국에 위협이라도 가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살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제발 중국과 해결 좀 봐주십시오.
제목: 장애인 인권차별 및 가혹노동 처벌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장애인 차별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하지말라 당연히 말하겠죠 하지만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몇명 있잖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형량은 대개 두자 숫자를 넘어서 세자리 숫자로 되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TV조선 '구조신호 시그널'이란 프로에서 봤는데 30년 머슴 살이 아니 강제노역을 당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와 비슷한 사례를 몇차래 뉴스에서 봤는데 이후에도 변하지않은거 같아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관련법안을 강화해서 차별하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야 할까요
제목: 청소년들에게도 자유의 권리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저에게 초등학교시절까지만 해도 넘치던 자유가 사라지고 지금은 감옥같은 세상에 살고있습니다.'학생은 공부가 우선이다'라는 말을 항상 꺼내시는 부모님과 선생님들.하지만 정작 상담때면 자신은 중학교때 공부안하고 놀기 바빴다고들 하십니다.학생이 무조건 공부만 해야하는건가요?어른들이 직장에 다니며 여유를 가질시간이 없는것처럼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일찍일어나서 공부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못한채 학교에 가야만 하고 학교가 끝나도 쉴틈없이 바로 학원으로 달려가고 끝나면 또 다른 학원에 가고 고등학생들은 11시까지 야자를 하고 집에가면 12시인데 또 공부하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쏟아지는 졸음을 참으며 우리나라 미래 발전을 위해 미친듯이 공부만 합니다.그리고 자면 보통 새벽2~3시.평균 중고등학생들의 기상시간은 약 새벽 5시입니다.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미친듯이 공부하느라 2시간밖에 못잡니다.그런데 자유를 뺏는다니요..저희 청소년들도 한번씩은 공부도 쉬며 놀 권리가 있고 자유로움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청소년도 사람입니다.지칠때 지치다고 쉬겠다고 말할 권리가 있고 자유를 달라고,자유가 필요하다고 말할 권리또한 충분합니다.어른들도 자신의 자유를 뺏지말라는것처럼 어른분들도 저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자유를 뺏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세먼지 중국과 해결봐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0

눈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현재와같은 미세먼지 원인은 중국발 100%이거늘 언론은 왜 그 원인을 국내 50%로 돌리는거죠? 아무 개발도 안되있고 자동차도 별로 없는 북한은 도대체 왜 뿌연거고 우리나라 강원도를 비롯한 시골지역마저 왜 미세먼지 나쁨이 되는겁니까? 차량2부제. 장난하십니까? 중국과 이 문제에 관한 해결이 진정 안되는겁니까? 국제사회에서 힘없는 대한민국 국민은 좋은 공기를 마실 권리도 없는겁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쩝니까? 아 이런생각은 하면 안되겠지만 북한이 핵무기로 중국에 위협이라도 가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살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제발 중국과 해겔 좀 봐주십시오.
제목: 재벌개혁(현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현진그룹 총수의 조선시대에나 있을듯한 행동과 부정행위뒤 항공면허 취소에 대하여 실업자등을 우려하는건 충분하게 이해 하지만 실업자 등의 이유로 언제까지 어쩌지 못하는 행위는 재벌개혁을 죽을때까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런 논리라면 재벌들 부정행위 한들 이래서 저래서 아무것도 못함~항공 면허정지 하면 운영 못하고 인수인 확정 되기전 까지 충분한 공권력 기업들이 운영 할수 있는데 일자리 때문에 정지 걱정한다는 아닌듯 합니다. 또한 이시대에 조선시대에서나 영화에서나 있는 행위를 하는데 이부분을 실업자 때문에 결정을 고민한다는 것도 이해할수 없음.맘만 먹은다면 실업자 없이 조치 할수 있을꺼라 생각하고 이런 만해을 하는데도 순간적 몸살처럼 넘긴다면 우리사회는 그냥 사람위 돈이 지배하는 사회임을 인정 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지방의원 해외연수 금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1

지방의원의 해외연수는 지자체에 아무런 이득을 낳지 못합니다. 지방의원의 해외연수는 국민의 혈세낭비입니다. 지방의원이 혈세로 해외 명승지를 가서 기념촬영 못하게 아애 금지해주세요
제목: 선관위 개표소 현장에 시계설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1

선관위의 신뢰가 바닥에 깔려있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하는 생각입니다. 과거 헌법과 선거법을 유린한 이력이 있음에도 이번 6.13 선거 역시 개운하지 못한 선관위의 행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정개표에 대한 의혹과 우려를 인식해서 CCTV를 개표장에 설치하였다고는 하고있지만, 그 또한 의도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조작이 가능한 환경이기에, 이에 조작이 불가능하게 디지털 시계와 아나로그 시계를 하나씩 설치하여 녹화장면에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전국민들이 가정에 서너개씩 가지고 있는 시계가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국민들의 의심을 덮으려는 선관위의 행태에 따끔한 국민의 목소리를 확인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제목: 종이 선거홍보물 낭비를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이번 613 지방선거의 후보를 소개하기 위해 우편물이 전달되었습니다. 거의 두꺼운 책 한권의 분량이더군요. 정확한 비용산출은 할 수 없지만, 유권자의 숫자가 대략 4300만임을 고려한다면 막대한 비용이 들었을 것임은 틀림 없어 보입니다. 슬쩍 한 번 넘겨보고 버리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할 것 같고, 친환경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휴대폰 앱 등으로 선거홍보물을 대신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종이 홍보물은 선택적으로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군요.
제목: 동물보호법 강화를 위한 법안 개정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5

최근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동물병원에 다녀와서 의료사고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은 삼십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청구를 하며, 2차적 피해에 대한 아무런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로 해당 병원을 신고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에 의거한 신고 절차가 있는지 정보를 찾아 봤지만 동물의료과실을 한 병원에 대한 처벌 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보를 찾던 중, 저의 사례처럼 동물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한 다른 피해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정작 이에 관해 해결할 수 있는 법은 없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이렇게 허술한 법 안에서 어떻게 반려동물을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동물보호법 안에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과 보상을 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 곳곳 여전히 동물 학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길 생활하는 고양이들에 대한 무차별적 잔혹 학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그 잔혹성은 참으로 심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 생명존중이 결여된 문제로 판단하시어 하루빨리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장애인 노동착취(임금미지급),폭력,장애인수급비 횡령에대하여 강력한 처벌을하는 법규를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전부터 여러 고발프로그램 또는 뉴스등 으로 장애인들을 노예처럼 수년에서 많게는 수십년동안 노동착취 하고 더 나아가 수급비를 자기돈처럼 횡령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면서 막상 자신들이 그 들을 보살폈다며 큰소리 치며 뻔뻔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있습니다. 그들은 법에 걸리지 않았을때에는 수년에서 수십년 호의호식하며 장애인 노동자들을 마치 가축처럼 대하여오다 막상 법에 걸렸을때에는 자신들이 그들을 살렸다는 말도안되는 핑계를 대며 버팁니다. 그들은 잘압니다. 이런일로 구속이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이득에 비하면 처벌은 허탈할정도로 약하다는것을 그래서 이렇게 수없이많은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끊이지않고 이런일이 반복되는것입니다. 사람을 완전 노예로 취급하고 또 다달이 나오는 수급비는 자신들의 용돈이며 그들이 하는 폭력행위는 자신들의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이런짓은 사람을 죽인것보다 더 나쁜범죄입니다. 메스컴에 나오는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피해자인것조차 모르는 지적장애인들이고 그들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내어주는 수급비가 자신들을 학대하는 주인들의 용돈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않게하기위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일단 구속수사를하고 그와 함께한 가족들또한 모두 구속당해야하며 이에대한 처벌은 살인범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청원합니다. 되풀이되는 착취사건에 너무 울화가 치밀어 두서없는 청원이 되었으나 요지는 명확합니다. 장애인을 착취한 당사자는(1인또는 그가족이되겠지요) 구속수사를 해야하며 이 에대한 처벌은 살인죄와 같은 수준의 강한 처벌을 할수있는 법률을 만들어주십시요
제목: 기초의원제도 폐지를(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0

우리나라의 기초의원제도는 선진국의 의원제도와는 비교가 되지않습니다. 특희 우리나라의 중소도시또는 군단위의 시골은 기초의원들의 대다수는 흔히들 말하는 젊었을때 좀 놀았던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기초단체장의 독선을 견재하고 구,시,군민들을 대변하는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와 최소한 4~6천만원의 연봉을 받을 만큼의 임무수행을 하고 있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지역민들의 피같은 혈세로 봉급주고 정기적인 해외연수 시켜주고 과연 그들에게 그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지요? 중앙정치인들의 표관리 차원에서 그 들을 심어놓고 지역민들의 피 같은 혈세만 축내 는 기초의원제도 유지를 바라는 국민들은 아마도 10%미만일겁니다. 단언컨데 기초의원제도를 없애는 대통령이나 입법을 추진하여 통과시키는 국회의원이 계신다면 그 분은 성공한 대통령이요 정치인이 될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모든 면에서 잘 하시고 계십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의 염원인 기초의원제도 폐지를 강력하게 검토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주52시간 정말 너무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7

잔업및특근 으로 먹고사는 중소.중견 저임금 생산직한테 주52시간이라니 정말 어이없는 제도입니다 내가 돈을 더벌고싶어서 스스로 특근 지원하는건데 나라가 왜 지들맘대로 돈을못벌게하며 돈을쓰라고 하는건지 나라가 나한테 해준게 아무것도없으면서 세금만 많이 가져가고 어이가없네요 저녁이있는삶 주말이있는삶 돈이있어야 그딴것도 즐기지 주52시간 때문에 저는 대출빚도 못갚겠네요 그냥 자살해야겠네요 문재인대통령님 저먼저 가보겠습니다 서민을 위한정책이라는 거짓 제도에 또한명의 서민이 죽어갑니다
제목: 정태옥의원 파면신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4

부천,인천 시민들에게 모멸감을 준 정태옥의원은 진심으로 사죄하고 의원직을 그만두기를 바랍니다.부천,인천시민 여러분들 들고 일어납시다.
제목: 지방 선거 유세로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어도 됩니까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4

최근들어 본격접으로 선거유세가 시작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 저희 학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 야자시간에 큰 소리로 지나가며 선거유세 하는 것은 물론 , 심지어 후보들간에 경쟁구도를 만들어 3대의 차가 큰 소리로 노래를 트는 것은 저희 학교 선생님들도 눈살을 찌푸리셨습니다 . 심지어 그 뿐만 아니라 어제 실시되었던 전국연합고사 시간엔 더욱 더 조심스러웠어야 했을텐데 노래를 어느 때보다 큰소리로 틀며 집중력을 떨어트렸습니다. 그 전날 모의고사가 실시간 검색어 1위였으니 선거인단이 모를 수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늘 우리나라에서 강조하는 학생들이 미래라더니 공부에 집중하고 심지어는 시험에 집중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정말 저희나라의 미래들에게 하는 올바른 행동입니까 ? 학교 앞을 지나가며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시민,도민,국민을 위한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 후보자들이 교육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게 확연히 보이는데 정말 대표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 이것에 대한 방안책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꾸준히 4년마다 할 것인데 그때도 학생들이 선거 끝날 때까지 참아야합니까? 특히 모의고사와 같은 날은 정말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무시한다는 생각 밖엔 들지 않네요
제목: 음주운전 처벌강화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9

다른나라들은 어떤지,,,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쫌,,,심각한 위험수위에 있습니다
제목: 낙태죄 남자도 처벌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8

여자가 임신한건 남자도 있어서 가능한건데 낙태를 할때는 여자만 처벌받게 한다는건 여성들에게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낙태죄를 남자도 책임을 묻게해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신변보호를 좀더 철저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0

우리대통령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있는 바램일겁니다. 외국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대통령님만 보면 우루루 몰리거나. 우리대통령님 앞에 바싹 다가가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 앉습니다. 우리대통령님 가시는 곳마다 화면이 비쳐지면 얼마나 불안해 지는지 조마조마하고 최근에는 사실 더 많은 시간을 불안해 하게 되는데요! 그도 그럴것이요! 네이버에 들어가보면 우리 문대통령님을 까닭없이 폭언과 욕설들로 위해를 가하는 악한 댓글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태극기 부대나 보수단체 관계자중 어떤 사람이라도 악한 생각을 품으면 무슨일을 저지를지 모른다구요! 경호에 만전을 기하시겠지만 더욱 철저하게 지켜 주시길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 나라 법은 심각하게 답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4

사고가 나고 당연하게 보이는 문제점도 그냥 넘어가는 이 나라 법은...? 썩어 빠졌다고 말할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저 돈을위해 지들 사리사욕을 위해 쓸대없는 쓰레기 법들은 좀...좀!!!!!!!!!!!!!! 고치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사고가 나도 과연 저처럼 억울하게 있을까요? 권력과 돈이 있는 당신들이 저와같은 사고를 당한다면 그저 법이 그렇다고 얌전하게 있을까요? 전... 그런 권력과 돈이 있는 당신들을 증오 합니다. 왜...? 법이 이런식인 건가요? 이 나라는 인도로 차량이 올라타서 접촉사고가 나도 인도에 올라탄 차량은 잘못이 없다는 법이 있는 건가요? 왜 보험사는 인도는 상관없다 하는거죠? 인도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차량이 올라타도 문제없는거면 차를 인도로 몰고 다녀도 문제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나라 법이란게 인도로 차량이 올라타도 문제 없다고 하니까요. 도움을 청하려 해도 그 어느곳도 도움받을수 없고 그저 상처받고 화가 나더군요. 법이란 공평하며 정의로운거 아닌가요? 이딴 당연한 것에도 정말 미쳐버린 답변만 말하는게 법이면... 정말... 저주하고 이 나라를 혐호하게 될것 같습니다. 쓸모없는 글을 너무 적었지만 저는 이 더럽고 답이없는 법으로 인하여 가해자가 되게 생겼고 상대방은 웃으며 보상받는 피해자가 되게 되는거에요... 저는... 이 나라 법과 이 나라를 증오할것 같습니다. 법에 관련된 모든 인간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다시한번 법을 뜯어 고치길 바랍니다. 저와같은 상처받고 이 나라를 증오하는 사람이 줄어들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끝내겠습니다... 길고 이상한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시험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0

양산중앙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입니다. 요즘 시험때문에 성적 스트레스 부모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자해,자살 이런생각까지 들게 만드는것이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학생의 미래를 밝게 해주게 할려면 학교는 학생의 꿈을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실천하지 않아도 되니 이 글을 꼭 읽고 답해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제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8

편파방송과 오보로 언론의 질을 떨어뜨리는 TV조선 같은 방송은 중징계하지 않고 시청자가 보기에 사실만을 논하고 풍자하는 블랙하우스를 중징계한다고 하니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을 웃음소재로 삼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런 낡은 권위의식으로 무슨 심의를 합니까? 국회의원이 청렴결백하게 정치를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욕먹고 조롱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국가에서 그정도 풍자와 해학도 못 누리고 살아야 합니까? 잘잘못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방심위를 심의하고 중징계해주세요.
제목: 여성아나운서들이 코르셋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3

오늘 MBC 뉴스데스크를 보면서 정말 많이 화가났습니다. 탈 코르셋을 외치는 그녀들은 정작 자신들이 입은 코르셋을 벗지 못하더군요. 두꺼운 화장에 몸에 짝붙은 상의, 짧은 미니스커트에 불편한 하이힐까지... 몸매가 다 드러나는 옷을 그녀들을 보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도대체 그녀들에게 저런 불편한 코르셋을 입힌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한국 남자들 아닌가요? 그녀들에게도 짧은 머리할 권리, 화장을 안할 권리,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을 권리를 찾아주세요. 남자들이 입힌 코르셋을 벗어던진 여성들이 뉴스에 설 수 있는 평등한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국민 주권 참여 획대를 위해 선거일 투표시간을 늘려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100 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주권 참여 확대를 위한 겁니다. 과연 100 억원이 아까울까요? 이번 지방선거에는 못하더라도 다음 총선부터는 적용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자 임원 폭력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624

- 사건 발생 일시 : 5/31 20:00 - - 사건 내용 : **전자 TV 마케팅 부서내 회식 끝나고 만취한 박모 상무를 귀가 도움을 주던 2명의 부서 직원을 귀가 하던 차량에서 1명은 얼굴을 때리고 다른 1명은 발로 차이는 사건이 발생함 대리 운전 기사도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 - 사건 발생 이후 **전자 대응 방식 사건 발생 다음날 박모상무는 예정에 있던 동남아 출장을 가고 사건 피해자들은 인사팀에 신고함. 6/5 출장에서 귀국한 박모상무는 피해 당사자와 부서인원들에게 사과를 하지만 사과 내용은 술을 많이 먹어 기억 나지 않는다. 미안하다. 회사가 주는 처벌을 받겠다라고 하였음. 이후 인사팀 조취가 없어 금일까지 회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 중. - 청와대 게시판 글 등록 사유 직장내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있고 신고를 하였음에도 **전자는 어떤 조취도 취하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사무실에서 업무 수행 중. **전자 어떻게 하면 내외부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게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로 임직원들 조사와 박모상무의 상사인 추모전무 및 다른 임원들을 활용하여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검토 중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폭력 피해자들이 공식적인 신고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중인 폭력 가해자가 아직도 회사를 다니고 일부 박모상무의 상사들은 피해자들이 참을 것을 권고 했다고 까지 소문이 돌고 있음. 일반 직원들은 진단과 감사를 통해 조금이라도 회사 사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퇴사처리 되지만 형사처벌을 할수 있는 폭력은 임원이라는 신분으로 사건을 덮고 있음. **전자의 도덕성과 일 처리 방식에 대해서 혐오스럽고 최순실 사건과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사건을 빗대여 볼때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 처리 방식이라고 생각함. 폭력의 피해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될 것이며 결국 나만 안니면 된다는 방식으로 본 사건은 아무 조취 없이 마무리 될 것에 분노합니다. 세월호, 최순실, 등 국민이 분노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으면서 모두 저멀리 내가 피해자가 아니니 손가락질은 잘 하지만 결국 나와 내 주변에서 이런 사건이 나면 모두 다 자기 밥줄 끊어질까봐 나 몰라 하고 있는게 정말 답답합니다. 기업내 폭력과 성차별 등에 대해서 정부는 업무 시간만 줄이지 말고 제대로 된 근무 환경이 조성 되어지고 있는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추가 내용. 박모상무는 직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음.
제목: 지금이 공사할때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0

저는 현재 9개월된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여기는 대전하고도 삼성동 홍도육교 바로 옆입니다. 여기는 작년 5월부터 홍도육교를 철거하고 지하로 다닐수 있게 한다며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들어 미세먼지가 좋지는 않은데 흙먼지 날리는 땅파는 공사를 한다는겁니다. 이글을 쓰는 지금도 미세먼지가 78인데.. 아이를 생각하면 더우면 안되니까 환기도 못하니까 문을 닫고 냉방기기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기비 폭탄이 우려되어 그것도 잠시 공기가 식을정도만 하게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땅을 파는 공사는 무슨 이유인지 오래걸리고 공사를 하면서도 방진대책은 찾아볼수도 없고 그흔한 덮게도 찾아볼수 없습니다. 몇일전 미세먼지가 20이던 어느날도 공사의 여파인지 공기청정기 수치는 80을 넘기던 날도 있습니다. 아예 미세먼지 때문에 문을 닫고 외부공기를 차단하면서 냉방기기에 의존하여 살아야 하는건지. 아님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치가 있어야 하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도 안좋은 이시점에 꼭 땅을 파는 공사를 해야만 하는건지.. 아님 바람에 흙먼지가 날리는것을 생각 못한건지 공사업체에 묻고 싶습니다.
제목: 1층~10층까지 사는 사람들은 엘레베이터 못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1층부터 10층까지 사는 사람들은 계단을 써도 되는 데 엘레베이터를 씁니다.그러니 1층부터 10층까지 사람들이 엘레베이터를 타면 벌금을 내야된다고 생각합니다.(노약자, 임산부 제외)왜 멀쩡한 다리나두고 그렇게 낮은 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는 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목: 장애인용 차량 자동차세 면제기준을 3,000cc이하로 상향조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현행법상 장애인용 차량 자동차세 면제기준이 아직도 2,000cc이하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왜 3,000cc이하로 상향조정 해야 한다고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계속 무산됐어요. 완전 구시대 적입니다. 왜 배기량을 상향조정을 안해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장애인용 차량 면제기준을 2,000cc에서 3,000cc이하로 상향조정을 해주십시오. 국회와 협의를 해서라도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저열한 선거운동 문화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선거운동입니까. 이게 진짜 민심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8

밤10시가 다 된 시간에도 법정 선거운동 허용시간이 10시, 11시까지라고 우기면서 끝까지 고성능 스피커를 켜고 마이크로 광고/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정상적인 사고입니까? 너무 심하고 스트레스가 커져서 경찰서에 전화를 해도 전혀 손을 못 댑니다. 제재할 권한이 없으니까요. 선관위로 토스할 뿐입니다. 대선후보나, 총선 선거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그동안의 활동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기에 선택이라도 한다지만, 지방선거는 현실적으로 신뢰할 만한 정보는 전혀 없이 광고/홍보물에 가까운 정보들만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마치 포크로 찍듯 후보를 고르거나, 당을 보고 고르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어찌 균형 있는 선거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후보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신임할 만한 과거 선행 활동 이력도 없는데 그저 시각(각종 현수막/홍보물), 청각(소음)공해로 얼룩져서 마이크와 스피커로 더욱 크고 요란하게 광고하는 자가 선거에 승리하는 이런 지저분한 문화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쓸데없이 정치적으로 '민심' 운운하기보다, 이러한 진짜 민심을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너무도 저열하고 비정상적인 선거문화도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제목: 반려동물 공둉묘지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5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호텔,수영장, 그리고 화장터 등 많은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의 일부라고 여겼던 하나의 친구 혹은 가족인 반려동물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죽게 된다면 화장을 할지 양지바른곳에 묻어줘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될 것 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반려동물 화장터는 점차 많아지고 있지만, 공동 묘지는 아직 국내에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더라도 그 수를 조금 늘렸으면 하는 바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 화장을 시키면 보관의 편리성과 안전하지만 차마 그 뜨거운 불길속으로 반려동물을 보내고 싶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 반려동물 공동묘지를 만들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선거운동법 개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7

제102조(야간연설 등의 제한)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과 대담·토론회(放送施設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개최할 수 없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7.1.13., 2004.3.12., 2010.1.25.> ②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녹음기와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0.1.25., 2012.1.17.> 저녁에 일찍자려고 누웠는데 9시반에 아파트단지앞에서 확성기들고 선거운동해서 잠 다깨고 주말아침엔 새벽부터 똑같은 짓해서 잠 다깨게하고그 후보 지지하고싶은 마음 싹 다 사라집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선거운동인가요 다 지들 먹고 살려고 하는거지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의원들이 몇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 선거마다 대통령 바뀌고 국회의원 바뀌지만 사는거? 나아지는 점 없습니다 이명박이고 박근혜고 문재인이고 그저 세금올리고 업적쌓을 생각만하지 국민을 위해 한 일이 뭐가 있나요? 최저임금인상? 최저임금 오르면 월급만 올랐나요? 마트가보면 물가오르지 세금오르지 다 오르죠 실질적으로 직장인들은 최저임금에 크게 영향을 받지않아서 그저 물가오르는거 말고는 느껴지는게 없어요 선거운동이라고는 그저 지 이름 한번외치고 뭐 제대로 된 공약도없고 공약도 안지키는데 누가 투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나요 그저 생각없는 인간들 라인좀 타서 뒷돈 땡겨먹고 이거저거 해먹을 생각만하지 제대로 된 정치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긴한가요 제대로 된 생각 있는 인간이면 낮에 집중적으로 해도 뽑힐놈은 뽑힙니다 밤이랑 아침은 제발 가족들이랑 시간보내거나 잠좀 자게 합시다 제 102조 1항 오후11시부터 오전6시를 오후9시부터 오전7시로 개정바랍니다
제목: 새로 태어난 북한산 호랑이 이름을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시징핑을 상징하는 것으로 지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제목과 동일
제목: 범죄자를 비호하면서 직무유기로 수사를 거부하는부패하고  썩은 검사를 제거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시키는 적폐청산을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적폐청산을 위한 청원서 수신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03048)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귀하 백원우 민정비서관님 귀하 수신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13809) 박상기 법무부장관 귀하 감찰국장 귀하 감찰관 귀하 수신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06590 ) 문무일 검찰총장 귀하 반부패본부장 귀하 감찰본부장 귀하 안녕하십니까?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및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까지도 묵살하였습니다. 본 청원서에 따른 고소 사건요지 1. 아파트 단지내에서 부녀회장을 사칭하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금 약 1억여원을 횡령하였고 2. 위 범죄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행할 목적으로 여자 2명이서 허위로 112 신고를 하였고, 사법경찰관리가 공모하고, 3. 여자2명이 사전에 모의하여 법정에서 모해위증죄를 실행하였으며,(명확한 범죄행위 증거자료는 각 고소장에 첨부되어 있음) 4. 고소사건에 수사 담당 사법경찰관리가 범죄혐의자들을 비호하고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등)을 행사하여 범죄자들을 피해자로 조작하였음. 5. 적폐청산을 위한 감찰을 실시하면 진실이 규명됨 사건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 형제 23829호 임두환 검사가 수사지휘하여 중랑경찰서 사법경찰관리는 피고소인1. 이애자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여 피고소인1. 이애자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하였으나, 각 검사들은 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형법 제122조 등을 위반하면서 수사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 사법경찰관리가 고의적으로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범죄자들의 피의자진술조서 작성도 거부하였고, 상해를 당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전혀 없음. 사건 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 형제 22373호 윤일원 검사는 별건 고소사건에서 대면조사까지 하겠다고 하고서도 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형법 제122조 등을 위반하면서 수사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 사법경찰관리가 고의적으로 수사자체를 겁부한 사건 임. 사건 3. 서울고등검찰청 임무영 검사(현재 대전고검 근무)와 검사 이상미(현재 남부지방검찰청 근무)는 고소인이 범죄혐의자들을 항고하였다는이유로 괴씸죄를 적용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도 거부하고 증거자료도 없이 형법 제156조 및 대법원판례 1998.9.8 98도 1949도 무시하고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 형제 4211호, 10975호 무고죄로 항고인을 공소제기한 만행을 가하였습니다. ※ 검사 이상미가 무고죄로 공소제기한 임증자료를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전혀 없이 항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가 무고죄 처벌 대상이라고 법과 상식이 전혀 없는 사건 임 ※ 이는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거부하여 고소인이 억울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달라는 항고하였다고 괴씸죄를 적용하여 단하나의 증거자료도 없이 무고죄로 처벌한 최초 및 최종적인 사건입니다. 임무영 검사는 현재 대전고검에 고위직으로 근무하는 검사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무슨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하부기관으로 매번 송부하는 저의를 답변바랍니다 말로만 적폐청산하지 마시고, 죄 없는자를 죄인으로 만든 검사를 제거(처벌)하고 명예회복을 시켜야 합니다. 적폐청산한다고 "광화문1번가"를 설치 운영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소비되었으나 ---수 많은 민원사항을 제기하였으나 단 하나도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된 것이 없이 모두 처리결과 답변서도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범죄행위를 하지 말라고 선도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한 사건들로 현재까지도 실체적 진실규명을 외면하고 부패하고 썩은 사법경찰관리, 검사, 판사는 공금횡령 등의 범죄행위자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결 론 1. 대검찰청 수사지휘과 -13128(2018.05.29)호와 관련 임. 2. 본 청원서의 처리 결과를 근거로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3. 범죄자들을 피해자로 조작하고서 수사를 거부하는 만행을 본 청원서의 처리 결과를 근거로 언론보도로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부여해도 되나요. 4. 정말로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범죄자를 계속 비호할 것인지를 법무부장관(검찰국장, 감찰관)께서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5. 정말로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범죄자를 계속 비호할 것인지를 검찰총장(반부패본부장, 감찰본부장)께서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2018. 06. 08 청원인 :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51, (신내동, 성원아파트) 배상
제목: 북한경제 발전을 위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0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노동자의 권익에 큰 공헌을 한 민노총 회원들을 북한으로 보내면 북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민노총을 북한으로 영구파견하는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법은 최초 약자를위해 만들어졌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망치든 세입자 뉴스보며. 눈물이났습니다. 법은 누굴위해존재하나요? 법을이용하는건물주. 법안통과안시키고 세금받아챙기는 국회의원 공범입니다 월세300만에서 1200으로 올린건물주 계좌막아놓고 12번소송 포크레인까지동원 세입자 손가락4개절단. 이세입자는 자살해야나요? 죽여야하나요? 코너까지 법을이용해 몰아버린. 건물주와 국회는 공범 살인미수죄는 세입자아닙니다. 제발 국회의원들 민생좀돌아보시고 법개정해주세요. 세입자 선처도부탁드립니다
제목: 전동훨체어 차도운행괄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지금 우리나라전국에엄청난 숫자의전동훨체어 를 많은 노약자들이 이용을하고 있읍니다 ㆍ 그런데 전동휠체어는 차가아니고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에속하는데 불구하고 그의모든이용자가 자동차인양 버젓이차도로 다니고 심지어는 일차선 이차선 가릴것없이 활보하고있읍니다 ㆍ이로인해 전국에서 자동차와휠체어간 접촉사고 가 나고 수많은분쟁이생기고있읍니다 ㆍ왜 당국에서는 정부보조금까지 줘가면서 보급을 했으면 관리도 안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ㆍ특히 노인들은 시력ㆍ청력ㆍ인지 ㆍ운동능력이 미비해서 많은교통사고를유발을히니 당국에서는 실태 를파악하고 적극적인관리 를 해주길바람니다
제목: 백혈병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0

죽음의 공장 삼성반도체의 수백명의 백혈병과 암으로 죽어 간 이들을 위하여 삼성반도체의 작업환경을 조사하여 처벌하라.
제목: 자동차 세개 개선 및 유류 세제 개선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지금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이 부당합니다. 동일한 기종의 자동차 인데 비싼 차가 오히려 세금을 적게내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수 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예들들어 소나타 1.6차량이 소나타 2.0차량보다 더 성능도 좋고 비싼 차임에도 불구하고 1.6차량이 2.0차량 보다 세금을 적게 냅니다. 다른 예들 들면, 고가의 수천만원 짜리 외제차는 2000cc가 많은데, 성능도 떨어지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 2400(또는 3000)cc 차량이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이는 잘못된 세금 부과방식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승용차량(SUV 포함)의 약 50% 정도가 디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젤을 사용하는 승용차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고가인 SUV이거나 외제차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고가의 차량에 넣는 기름에 세금을 적게 부가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디젤이 생계 목적의 트럭에 사용되는 연료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은 다른 행정 절차로 커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들 들어 경차에게 유류세 환급해 주듯이요.
제목: 광화문에서 평화를 위한 축배의 공연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0

광화문에서 평화를 위한 축배의 공연을 한다면 아주 기쁜 행복한 일이겠죠. 광화문 광장이 평화의 축배의 공연으로 물결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기다리면 됩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평화의 축배 공연이 빨리 오면 좋겠네요. conquest of paradise 가수 조용필씨 초대해 주세요.
제목: 52시간이라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4

이거는 아닙니다 진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오히려 시간을 줄이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요? 저녁을 같이 할수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을 같이 못하는 삶이 됩니다 그만큼 그달그달 월급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살라는겁니까? 그리고 티비서 방송 되는 내용중 연소득 얼마고 연봉이 얼마네 라는 그런 내용 왜 서울 경기권만 비교 집계 내서 확인을 하시나요? 지금 월급 200도 못 받는 직장인들이 더 많습니다 300이네 500이네 그런 월급 기준은 대체 어디에서 나온겁니까? 일을 더하게 해주세요 주 몇시간 이렇게 정하면 서민들은 진짜 살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