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공공기관 및 부정취업자 면직처분시 경력까지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이번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 공공기관 등의 보도를 보며 울분을 금치 못한 국민 중 한사람으로 이들의 면직처분은 당연한 처분이라 생각되며 아울러 이들이 채용비리에 연류되어 근무했던 곳에서의 경력을 또다른 스펙으로 경력체용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그곳에서 그동안 다른 사람의 기회를 가로채 얻은 경력을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려 할 것임을 생각하면 더 큰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면직처분되어 나가면 이들은 이제 경력직 직원으로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더 좋은 스펙이 쌓여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 나지 않도록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자동차 매매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5

제 와이프가 캄보디아인으로 국적을 몇년전 한국인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25 인터넷 자동차광고를 보고 인천중고차매매상에서 광고에 나오는 차량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차량은 없고 다른 차량을 보여주고 등록비 등 절차를 대납해 주면서 반강제적으로 계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것도 차량금액의 두배로 캐피탈에 18.9%의 고금리이율로 처리했습니다. 반환하려고 하니 매매상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에 반환을 조건으로 문의를 한 결과 민사소송 말고는 없다고 하네요. 돈도 없고 캐피탈 고금리를 해결하려고 오늘 은행을 찾아봐도 현장직(4대보험 미가입)으로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60개월로 계산해보니 차값의 두배 정도가 되더군요. ((38,000,000*0.189)/12)+38.000.000 = 70,000,000 정도가 되네요. 제가 지금 원하는 것은 차량을 원상태(중고차매매상)로 옮기고 없는 일로 만드는 겁니다. 돈없고 자격 없는 사람은 매번 당해야되는 겁니까? 제말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청와대를 두드립니다. 죽고 싶네요. 와이프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3월 15일 중고차 매매상과 전화통화를 했어요. 우연히 자동차에서 매도인과 연락되어서 매도금액을 물어보니 2500만원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매매상은 1300만원의 이익을 남기고 저희 와이프에게 넘겼네요. 매매상을 어떻해야 하나요. 매매상 인천 명성상사 유채범 ***
제목: 청년의 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저는 46세 직장인입니댜 늦게 결혼한 탓에 9살 외아들을 두고 있구요. 저는 대학원을 나오고 지금은 조그마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읍니다. 대통령님 지금 청년의 꿈이 획일화되고 있읍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현재에서 청년들은 어릴적 순수했던 꿈을 억누르고 공무원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장 자유로워야 할 다양성의 시기를 잃어버리고 있읍니다. 대학에 들어가선 전공과목이 아닌 공무원 시험준비에 매달리고 있읍니다. 대통령님 멀리 보아 주세요. 똑똑하고 창의적인 아름다운 청년들을 오직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해 도서관이나 고시원에 내몰지마시고 적성과 능력에 맞게 전공을 선택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 아들 ,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공무원시험만이 유일한 탈출구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더나은 청결한 사회를 위하여 상업적목적에 만연해있는 결혼식 및 장례식 문화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현재 대한민국의 상업적 이득을 꾀하는 장례와 결혼단체의 문화를 보노라면 참담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장례비용은 1000만원 중반대로 추정되며 외국보다 수반되는 비용이 3~4배가량 많다고 합니다. 축복이나 추모하는 자리를 기리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측면이 너무나도 크게 부각되어 행사의 의의자체를 잊어버린 퇴보적인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에 따른 비용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수긍되기 보다는 의문점이 많이 제시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떤 이는 일평생을 가난하게 살아 죽는 순간까지 장례식의 규모 및 질적측면을 통해 평가받는다면 이보다 불행하고 인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행위 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면자의 일가족이 병원비를 포함하여 장례식의 비용을 상당하게 부담느끼는 것도 서민들에게는 모두 공통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폐쇄적인 문화를 하나씩 개척해나가다보면 소위 다포세대인 현재보다 기혼률과 출산률을 장려하고 보다 나은 질적삶을 보장해줌으로서 다방면에서 분명히 좋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17년도 입사 청년내일채움공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17년 12월 19일에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걸 알게되어, 혜택 신청을 받고자 여러곳으로 문의를 해봐도 작년 입사자의 경우 취업성공패기지 등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입사를 했어야지만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말을 듣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참여 경로가 까다로워 올해 1월 제도개선이 이뤄진만큼 작년 입사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구제방안 및 제도를 운영해주셨으면 합니다. 고용노동부 본부 직원 및 고용센터 직원들 또한 저에게 하는 말이 혜택을 받으려면 이직이나 또는 지금 당장은 퇴사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하더군요.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지만 누군가에는 멀게만 보이는 제도운영 같습니다.
제목: 정신과 환자의 의사결정에 따른 존엄사(안락사) 제도를 만들어 주시 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어려서부터 간질을 앓았고 (3살경에 발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경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땐 부모님께서 무슨 병인지 알려주시지 않으셨고 그냥 심장약이라고 빼먹지 말고 약 잘 챙겨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지냈으나 성인이 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간질을 갖고 있었으나 초등학교(제 시절엔 국민학교였습니다) 때 또 다른 이상 증상이 보여 여기저기 양방.한방을 다 돌아다녀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런 힘든 과정을 계속해서 20대 초반까지 간헐적으로 겪으며 지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초. 중. 고 12년 동안 개근상 한번 못 받았네요) 정체모를 그 병으로 2년 연속 휴학을 하고 자주 입퇴원을 반복하고(1년에도 몇차례) 온갖 검사를 다 해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입원실로 정신과 선생님께서 오셔서 정신과 진료를 한번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도 정신과 진료를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1994-5년 경)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시더군요. 저와 어머니는 그렇게 하자고 결정했고 정신과 검진을 받아보고 좀 더 확실한 진단을 위해 신촌 세브란스에 가서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본 결과 공황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1995년입니다) 어려서부터 간질과 더불어 이유 없이 날 힘들게 했던 병이 공황장애였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이 병이 쉽게 치료되진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정신과에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정신과 진단 내용은 공황장애. 우울증. 강박장애.불안장애가 주된 원인입니다. 그 외에 따라오는 광장공포나 폐쇄공포 이런 걸 다 포함하면 정신적으로 받는 고통은 대부분 정도의 차이일 뿐 조금씩 다 겪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4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서 심리검사를 하는데 항상 저의 바램은 다음날 깨어나지 않는 걸 원한다고 적습니다. 회사를 다니기엔 좀 힘든 상황이라 (술마시면 두근대는 느낌이 공황으로 자꾸 연결되어 술을 전혀 못합니다) 1990년대 중.후반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술을 한잔도 못하면 회사생활은 거의 불가능할 것 이었음을 아실겁니다. 그러다 장사를 배워 장사를 하고 결혼도 하고 한동안 잘 지내는 듯 했으나 정신과 질환은 또 다시 심해져 (계속 병원을 다니다 중단하다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일을 못하는 상황까지 가고 긴병에 장사없다고 서울 중심지에 가게를 팔고 수도권 30평대 아파트도 팔고 차도 팔고 재산이란 재산은 다 까먹으며 그와중에 이혼하고 7-8년 만에 바닥까지 떨어지더 군요. 이때부터는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몸이 좀 괜찮으면 잠깐 벌었다가 힘들면 그 돈으로 좀 버티다 또 돈없으면 어떻게든 일을 잠깐씩 하며 생활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마저도 힘들어져서 2017년 봄에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67-8만 원 정도 나오는 수급비로 월세와 관리비로 26-7만 원에 공과금 내고 나면 제가 운용할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말 그대로 죽지 않고 목숨만 연명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에 수십 번씩 찾아오는 죽음의 공포(공항 증상)와 우울함은 하루 종일 저에게 죽고 싶다는 생각만을 안겨주고 1년에 컨디션이 괜찮다고 생각되는 날은 열흘도 안될 정도로 하루 종일 어지럽고 메스껍고 무섭고 우울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수십 년째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다가 심장이 터질거 같은 느낌.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로 인해 잠을 깨기도 합니다.(가위와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그나마 잠을 잘때가 편하고 그 이외의 시간은 모두 고통의 연속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한날은 구토를 하루종일 하기도 합니다. 나중엔 위액과 피가 섞여나오고 얼굴에 핏줄이 다터져서 새빨개진 얼굴은 적어도 일주일은 지나야 제대로 된 색깔을 찾아 갑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를 하고 싶다고 말을 할 정도로 매일매일 일분일초가 지옥입니다. 약기운을 빌려서도 이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정부에서 수급받으며 살다 죽게 되겠지요. 연예인들이나 일반인들도 수 없이 자살을 택하고 있는 사회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의사와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모여 의논도 하고 치료로 고쳐지는 경우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그게 힘들고 모두가 이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고통 없이 죽는 거라는 합의점이 찾아지면 그렇게 해주는 게 가족. 친구. 사회가 해 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자살이 나쁘다고 말한다고 자살이 줄어들 거라 생각지 않습니다. 본인도 주변 사람들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좋은 결정으로 본인도 비참하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제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신질환은 절대로 정신력으로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낫는 병이라고 해도 낫지 않는 환자는 작은 퍼센트라도 존재하는 걸 인정해주세요. 1시간 걸리는 거리를 3시간 넘게 걸려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죽음의 공포를 계속 느끼는 상황에서. (지하철에서 죽을 것 같아 자꾸 내려서 진정시키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신력 부족이니 마음을 굳게 먹고 밥 잘 먹고 햇빛 많이 쐬면 낫는 다고요? 정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신중히 논의를 한 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에게도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고 회복이 되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고 정 안되면 모두가 준비된 상태에서 편히 보내주는 게 사회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보며 글을 마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8910?navigation=petitions 지난번에 올렸던 청원입니다. 글을 다듬어 다시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올려 이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건의하겠습니다.
제목: 지자체 비정규직의 애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수고많습니다. 경상도 지자체에 소속되어 일하는 기간제들은 10개월 혹은 1년 단위로 최대 2년만 근무하는 조건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 할 수 없고 급여도 9년간 한번 올랐습니다. 많은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물가에 따른 또는 공무원들이 매년 올라가는 수준과 똑같지는 않아도 현실에 맞게 책정해달라는 것이며 2년이면 그만 두어야 하는 고용불안을 해소해 달라는 작은 소망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무기계약직으로 전화하며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자체에게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때 입니다. 더 이상의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기를....
제목: 항공사 취업비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항공사 취업비리를 폭로 합니다. 17.03.27 종편채널 JTBC 뉴스룸에서 [저가항공, 아들 조종사도 1+1 채용] 정황 확인이라는 타이틀로 보도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아직도 채용비리가 난무합니다. 항공사 기장 아들 뿐만아니라 딸, 아들친구, 국회의원 아들, 중소기업 임원 아들, 기장 친구 아들 등 비리가 난무합니다. 요즘 다른 분야의 채용비리에 대해 뉴스를 많이 하시는데 반짝하지마시고 뿌리부터 뽑아주십시오.
제목: 바른생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맞벌이 부모의 늦은 귀가로 자녀들은 방과 후 학원가기 바쁘고, 가족의 대화는 짧아지고, 물론 다는 아니지만 가정교육은 없어진거 같아요... 길거리엔 쓰레기, 담배꽁초, 무의식적으로 버리는 아이들, 젊은이들, 차창밖으로 던져지는 담배꽁초들 도로밖 잔듸밭에 나뒹구는 음료수병들, 공부만 잘하면 되는지요? 초등학교때부터 흡연과 음주에 대한교육이 필요하고요..물론 성교육도요, 중고등학교에서는 운전교육과 도로교통법에 대한 일반지식은 갖추어야 사회생활 시 이행 하겠지요..중고생들이 길거리에서 흡연 시 뭐라하기 두려운 사회가 되가고, 어른이 없는 ...미국식 ? 존대말이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국회의원들은 뉴스에 한번 나오려고 막말이나 하고..이번 지방선거엔 全국민이 투표안해서 全국회의원 실업자로 만들고 싶네요..여러가지 생각은 나는데 중요한건 가정이나 직장에서 상하없이 존대말을 쓰는 운동하면 어떨까요? 제가정도 2개월째 존대말을 사용하는데 처음엔 어색했지만 서로 존중하게 되고, 언쟁도 줄어든거 같네요...정말 두서없이 썻네요...모두 행복한 나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사형을집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8

어린이피해자들 성폭행피해자들 그외 심각한 죽임을당한피해자들의 인권이 가장우선이어야하지않습니까? 범죄를저지른자들은 이미 인간이기를포기한자들이기때문에 그들의인권타령을받아주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작은나라이지만 더좋은미래를바라보고 발전하려면 범죄에대한강력한처벌이 꼭필요합니다. 정말 정치인분들이 본인의가족처럼 국민도 국민의가족도 지켜줘야한다고생각한다면 꼭 법을강화시키고 특히 어린이들에게 저지르는범죄는 꼭 사형제도를부활시켜 엄벌로 다스려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법학전문대학원제도 개선과 법조일원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과 법조일원화를 통한 양질의 효율적 법률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법조일원화와 양질의 법률서비스 선진 법조인양성을 위한 로스쿨 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라도 분야별 전문변호사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3년간 일반적인 법학의 기초를 교육받은후 졸업후 로닥 과정을 통해 전문분야를 공부해서 분야별 전문 변호사로 양성되는것을 정착시켜야합니다. 그러나 로스쿨제도의현실은 실력함양이라는 미명하에 정원중심의 변호사시험이 계속됨으로 로스쿨 교육이 황폐화되고 기존의 정형화된 변호사들만 양산되고 잇는 실정입니다. 로스쿨 3년간 일정인원이 반드시 불합격하는 시험을 위해 경쟁하는 시스템에서는 결코 전문변호사체제가 정착할수가 없습니다. 변호사시험을 로스쿨별 졸업고사화하여 합불로 기초3법과 민형소송법에 대한 법리적 소양을 평가 하도록 개선하고 졸업후에 로닥 2년과정을 추가로 이수하여 전문성을 키운 민사 각분야와 행정과 형사부문의 경우에만 단독 수임이 가능하게 제도화해여서 본래 사법고시의 폐해를 정말로 극복하고 불필요한 인력낭비가 없는 로스쿨 제도로 개선되길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 정말 한번 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

집에서는 가족들이 기다리는 가장으로 회사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현장작업자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고 시급오름으로 인원자연감소 나가면 업무분담을 했습니다..그것까진 좋았습니다. 회사가 살아야 우리도 돈을버니깐..가정을 책임져야되니깐..그런데 사측에서 상여금이 작년까진600%였는데 지금 400%로 하고 200%를 시급에 나눠서 준다는겁니다. 그래서 더들어보니 작년시급으로 해서 7750원을 준다고합니다..20원오르고 상여는 200%깍이고 물가는 상승하는데 월급은 그대로입니다..이게 말이됩니까? 서민은 죽으라는건가요? 이러면 시급을 왜올립니까? 다른수당이 점점 없어지는데..참담합니다.저뿐만이 아닌 모든 중소기업체 직원들이 다 겪고있는 현실 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 만든 공약이십니까? 궁금하고 원망스럽네요.
제목: 1주일전 자동차 매매상 중개료 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1주일 전 쯤에 자동차 매매상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오늘 매도한 사람과 전화통화해 보니 2500만원인데 저희 와이프는 41,600,000원을 주고 자동차를 샀네요. 자동차 매매상이 너무 이익을 남겼어요.. 상도덕을 넘는 합법적 사기를 치네요... 앉아서 당해야 되나요.
제목: 공공기관 기간제.무기계약직 채용시 공무원 가족은 신중히 채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

공공 기관의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관련 법인센터 들(일자리센터.여서일하기센터.자활센터.다문화.가정문화.복지관련센터.4대보험 관련 기관등등)의 직원 채용시 공무원가족은 제외를 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보통사람들은 공공기관에 취업자체를 모르는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가족이 있을경우 소개및 연결을 해주는경우가 다반사 입니나. 특히 합격자를 내정하고 면접을 보는경우도 있습니다. 한번은 한명 모집에 열명이 면접을 보는데 마지막 면접자는 2시간을 넘게 기다려서 면접을 보고 같습니다.물론 떨어진분이지요. 공공기관의 면접관들은 돈을 받고 면접을 보니 시간 때우는경우도 있겠지만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일반회사는 필요해서 면접보고 하는데..ㅠ 아무리 적은 월급이지만 정당하게 채용을 했으면 합니다.
제목: 취업우선 순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대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공무원이든..선발우선 대상을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서..우수한 성적을 가진분들..우선 순위 입사를 제안 해봅니다..우수한 인재를 뽑는것은 중요 합니다 가정을 가진 여성.남성들은 공부에 집중하는게 미혼자분들 보다 힘들다 생각됩니다..결혼한 분들께는 가산점 1점 정도를 주시고.아이를 한명 둔 응시자들에겐. 가산점2.5점 주시고 두명을 둔 응시자에겐 3점이상의 큰 가산점을 주어서 안정된직장을 가지게하시고 동시에 정부에서 원하는 대한민국의 인구늘리기에도 도움이 되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가산점은 아이들 키우며..공부하는분들에게는 큰 힘이되고 자녀가 공부하는데 걸림돌이 아닌 정말 소중한 보물들이 되게 하셨으면 합니다 ..38 세 대한민국 가장이면서 자영업자의 짧은 생각이였습니다
제목: 최저시급 국가지원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대통령님 최저시급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재고 해주십시오 이유가 회사가 어려워 최저시급 못올려 준다 그럼 시간을 1시간 줄이죠 예를들어 9시출근 해서 6시 퇴근이면 1시간 줄여서 5시에 합시다 하니 그것도 안된다 그래놓고 정부지원금 수급해서 받아 먹고 제 주의친한 분들이 이런 하소연 얘기를 들어서 합니다 재고하거나 아니면 감시나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 조취해 주세요
제목: 기존에 중소기업에 취직한 사람 혜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기존에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4년차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기존 취직자들을 위한 혜택은없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유명무실한 제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청년내일체움공제는 실직적으로 기업이 신청을 안하면 그안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결국 기업이 청년내일체움공제를 시행하는 기업으로 신청을 해야하는데. 사장은 서류신청과 사후관리가 복잡하다면 신청을 안하죠, 당연히 해도 안해도 자신들에게 이익도 불이익도 없으니까요 근데 사장은 사원 1명당 1년에 900만원씩 3년간 2700만원 지원금 받아먹습니다. 이거 차라리 근로자한테 주면 안되나요? ------ 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기업의 선택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는게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근로자가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에 취업했을때 공무원들이 행정공제에 돈넣듯 근무지와 정규직 근로내용을 확인하는 행정 절차를 새로 만들어 기업이 신청을 하든 안하든 청년내일체움공제에 자율적으로 가입 할 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경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52세에 이제중3 아빠 그런데 어째서 30년을 일한 사람은 신입사원 청년들보다 월급이 같아요 이게 불평등이지 미래가 없습니다 세금꼬박 내고 아무미래없이 사는게 무슨 일자리 창출인가요 그래도 몇십년일한 근로자 52시간 마추면 몇년전 월급이 더작아요 이게 무슨 국민들이 살아가란 말인가요 정부돈으로 자꾸만 기존 월급쟁이는 시간 많으면 뭐합니까 손까락 빨아야합니다그래도 신입사원보다 몇십년 일한 근로자는 어쩌란 말인가요 우리나라 미래 발전 회사를 설립에서 일자리 창출이지 기존회사에 입사시키면 기존월급쟁이는 살수가없어요 예를들어 부도위기 미래 환경 태양광 이런 사업을만들어야 하지않나요 제발 지금당장만 보지말고 미래30년을보고 정책을내어놓아주세요 우리들세급으로 월급받으면서 조금만더 생각하고 연구좀해주세요
제목: 초등영어방과후금지 철회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8

저렴하게 질 좋우 방과 후 수업을 이제 비싼 학원비내고 보내고 있어요. 저같은 워킹맘의 애들 방과후 동선 걱정은 더욱 더 커졌습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정말 결혼하기전에 결혼을 고민했을거고 아이들을 낳기전에 더 심각하게 고민해봤을거예요. 어서 빨리 초등영어방과후 금지를 철폐해주세요
제목: 간통죄 부활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5

간통죄가 폐지된 이례로 성문화나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간통을 한 자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통죄 부활시켜주십시오
제목: 국민청원 및 제안 관리자님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제가 청원 올린 번호가 139489번 입니다 저의 무지로 단어 설정을 잘못 올려 많은 질타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확인 하셔서 추서<====이 단어를 서훈이라 정정 해 주세요 지금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르 자책하고 있습니다 내일 중으로 꼭 부탁 드립니다
제목: 청년 추가고용지원금, 청년 내일채움공제 혜택범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이번 인터넷 기사들을 통해 청년 일자리 대책,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 여러 기사들을 보고 있어요. 고학력시대라 하여 대학을 많이 나오고, 대기업 정도의 연봉이 아니면 거들떠도 보지 않으니 취업문제가 심각해진듯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소, 중견 기업의 급여를 대기업 수준으로 높이자는 일자리 정책을 펴고 있구요. 그런데 궁금한게 있네요. 저는 남들과 똑같이 경쟁하여 이력서를 쓰고,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대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혜택은 왜 중소, 중견기업에서만 보나요? 이상하지 않나요? 심지어 세금도 더 내는데 말이죠. 남들보다 더 노력했고, 똑같이 경쟁해서 당당히 입사했는데. 청년 추가고용지원금으로 연봉에 약 1000만원을 더 해 대기업과 균형을 맞추겠다. 는데 저는 노력에 대한 차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누구나 평등하다면 누구나 편하게 일하려고만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누가 노력하겠어요. 다 똑같은데 또 중소, 중견에 청년 내일채움공제 혜택의 경우 중소, 중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대기업 다니면 무슨 봉도 아니고 왜 대기업은 혜택에서 제외 됩니까? 위에 이야기 했듯이 남들보다 노력했고, 똑같이 경쟁해서 입사했는데 내가 노력할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세금은 더 내면서,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와 같은 연봉을 받고 나보다 더 혜택을 더 받으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정말 궁금해서 묻습니다.
제목: 현대기아차 채용비리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4

현대기아차 채용비리도 너무많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세습채용제도도 엄연히 불법입니다. 철저히 수사해주세요..
제목: 공무원 학업사유로인한 임용유예 없애기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우선 저는 현재 공무원 시험을 최종합격하고 발령을 앞두고 있는 예비공무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무원에 합격하면 최대 2년이내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임용유예를 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잇는데 대학교졸업장을 위한 임용유예는 없애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례를 들자면 4명을 선발한 모 직렬의 경우 4명중에 2명이 학업으로 인한 임용유예를 신청하였다고 합니다.(합격자중 절반이 대학졸업장을 위해서 임용유예를 한것이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대학생활을 하는지도 생각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시험에 이미합격했으니 학교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하지않고 그저 대학생신분만 가져가는것이라고 생각힙니다.... (반면 아쉽게 떨어진 정말 공무원이되어 바로 일하고 싶었던 친구들은 또 몇개월을 시험공부를 위해서 책을 펼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주변친구들 몇점차이로 아쉽게 떨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주변에서 바로 임용이 아니라 학업사유로 연기하는건 고졸수험생에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공무원은 대학졸업이 호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말이죠...ㅠ) 그리고 당연한거지만 육아휴직/질병휴직/군입대로 인한 휴직은 현행유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대학졸업을 위한 임용유예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목: 예비군 처우 개선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나라를 위해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게 아니라, 예비군 대우 개선을 요청드리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대부분 21개월 이상 군복무를 하고 있지만 21개월 동안 받는 금액은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이 되신 후로부터 월급이 조금씩 인상되고 있고, 구체적인 목표까지도 언급하신 상태라 이부분에 대해선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남성은 6년까지 예비군 훈련에 참가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처우는 너무 열악합니다. 비록 일년에 삼일이지만 이 삼일동안 훈련받는 것에 대해 보상은 너무 적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용직 근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을 준비합니다. 돈과 시간에 있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는 다른 국민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훈련으로 인해 받는 피해에 대해선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5년차 예비군으로서, 이번년도 예비군 훈련 비용으로 7천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라면, 그리고 대한민국 전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헌법 소원을 낼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간호선생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5

'태움'이라는 문화는 왜 생겼을까요? 안녕하세요. 간호사를 가족으로 둔 국민으로써 국민 청원 올립니다. 요즘 '태움'이라는 큰 이슈가 되어 간호사 선후배간에 일종의 군기 잡기에 대해 보도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안타까움과 간호사들은 원래 그렇다는 분위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왜 유독 '태움'은 간호사들의 문화가 되었을까요. 통계적으로 간호사 1명당 미국은 5명의 환자를, 일본은 7명의 환자를 간호합니다. 선진국 반열에 들었다는 우리나라는 간호사 1명당 25명에서 많게는 40명까지 간호를 합니다. 완쾌를 원하는 아픈 환자를 상태를 3 교대로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데 짧은 시간동안 그 많은 환자들을 간호 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여태껏 왜 의학사고는 없었는지도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의구심이 듭니다. 개인적인 사례이지만 군대시절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을 한번 더지기 위해 일주일간 던지기 훈련을 하고 심지어 동기들은 잠꼬대를 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사고 없이 훈련을 마치고 실전에서도 바로 실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실수나 누락은 너무 치명적입니다. '태움'은 모두가 열악하고 힘든 근무환경에서 실수를 줄이려는 훈련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사회적 문제다"라고 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로 인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주십시오. - 간호사 1명당 간호 환자 인원을 줄여주십시오.-
제목: 여성의무복무제 여성가족부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1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남자와 여성으로 나눔은 차별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또한 성차별입니다 차라리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차별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부처를 만들어 주세요 다문화가정도 늘어나고 노령인구도 늘어나는데 너무 현실적인지 못한 여성가족부 정말 말도 않됩니다 여성가족부와 남성만의 의무복무제는 차별 입니다
제목: 애국보수단체  일명박사모들 휴일시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

물대포를 사용해서라도 우리아이들이 광장에서 즐겁고 신나게 뛰어 놀개 해주세요!
제목: 축구선수 '손흥민'선수 군 면제 방안을 고려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3

대한민국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의 미래와 대한민국 축구 스포츠를 위해서 손흥민 선수의 군 면제 방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스포츠에 대해서도 조금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링크는 포털사이트의 뉴스 기사를 남겨드렸습니다.
제목: 해외로 빠지는 국내기업 제재해주세요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근로기준법개정안에따라 사업장 근로시간 인원별 시간별로 52시간 시행되는데요 , 이에따라 국내기업들은 후진국으로 후진국의 여러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값싼노동력과 긴근로시간을 이용함으로서 이윤을 추구하려합니다 . 근로시간 52시간 취지는 좋은데 기업들이 떠나면 일자리가 적어지고 따라 나눔의 의미가 없어지게됩니다 . 존경하는 대통령님 , 해외로 빠져서 투자하는 기업들 제재했으면 좋겠구요 국내로 투자할수있게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
제목: 아파트 하자보수 조정및 조율부서의 문턱을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0

존경하는 대통령님!! 집이야말로 국민삶의 없어선 안될 중요한 터전이며 국민의 재산의 가장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닌 주거에 최근들어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민원사항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파트하자보수 분쟁위원회와 소보원 지자체 민원센터등이 있지만 개개인의 작은 소비자가 감당하기에 조정가능한 문턱은 턱~없이 높기만합니다. 출석을 해야한다는곳 , 권고만 할뿐 강제성은 없다는곳, ctrl c와ctrl v를 한듯 앵무새 같은 답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하게 편안하게 안락하고 행복한 주거상활을 위해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관련부처의 문턱을 낮춰주시고 기업의 갑질에 소비자가 울지않게 업무의 능력을 높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목: 주당 김건모의 술깨는 음료광고는 과연 정당한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젊은 나이에 이미 주당으로 알려져 온갖 지상파방송에 술장고및 대형 소주병을 꽂은 정수긴지 정술긴지 모를... 정상적인 일반인이 보기에도 미친듯 이러한 기행을 일삼는 대중적이자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큰 연예인을 음주전후에 관련한 방송을 버젖이 광고로 한다는 것은 청소년들을 비롯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도 음주문화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그로 인한 알콜중독및 음주를 부추기는 가령 그 음료만 마시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선입감이나 그로 인해 무모한 음주를 부추길 수도 있는 바 사회적인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가 날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음주문화에 대한 절주및 자제광고도 아닌 음주를 더욱 더 부추기는 이 광고는 부적절한 광고로 당장 방송중지는 물론 제작자와 이 광고를 수주한 업체역시 당장 방송중지를 권고하고 일반인이 아닌 광고모델 역시 은근하게 음주를 부추긴 혐의가 인정되는 바 즉각 사죄와 영구 퇴출을 해야 매우 마땅한 조치라 사료되는 바 입니다.
제목: 여성 징병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6

꼭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합니까? 성별이 다른 이유로 , 신체적 차이로 인해서 남자만 1년이 넘는 시간을 강제로 투자된다는것은 평등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가정법원 치료위탁병원에 일임위험스러운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서울가정법원에서 정신장애인에게 내리는 치료위탁첩분에서 병원에 입원할지, 통원치료할지 일임하는데 이는 무책임한 처사고 병원은 수가가 높은 입원을 강제로 시키려고 할텐데 일임하는것은 정신장애인을 두번 장애로 만드는 일입니다. 실제 열린마음신경정신과에서는 치료위탁환자라는 빌미로 성희롱하고 압박을 주면서 치료명분으로 사람을 모멸하고 인권말살을 했읍니다. 예상컨대 입원실있는 병원도 별반 다를바 없을 것입니다. 입원실있는 병원은 환자를 이유없이 가두기도 하고 때리는 병원도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위탁병원에서인권말살이 일어나지않게 민원제기창구를 열고 환자설문조사도 잘 실시해주세요 병원변경요구도 실질적으로 이뤄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참담한 대한민국, 가정법원의 치료위탁병원이 조폭병원이라는 점 개선도 안되고 청와대 청원방에 올려도 소용이 없는 망해가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논의만 하고 있고 북한사랑만 하고 있고 저는 죽고 저같은 민초는 죽고 돈이라도 써서 할 수 있던 부자도 죽고 어쩌란 말입니다 대통령아저씨정신좀 차려주세요 청년수당도 있고 청년지원많은데 웬 또 청년지원? 청년지원은 이제 그만 가족이 중요하니 가정지원해주세요 나 이십대때는 이십 때 지원은 전연없고 가족만 지원하더니 정말 죽이고 싶다 . 안보없고 경찰은 자고 조폭은 명색이 서울가정법원의 치료위탁병원이나 하고 신고해도 소용없고 정말 개나라의 어린이는 힘드내요 개나라의 장년은 죽겠네요
제목: 배려강요금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5

버스나 지하철 교통약자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이 앉아있으면 나이드신분들 또는 주위에서 왜 자리를 비켜주지않냐며 큰소리를 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런일을 겪는다면 자리를 양보해주고도 화가나고 기분이 좋지않습니다. 앉아있는 사람이 몸이불편할수도있고 아플수도 있는데 그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리를 강제로 빼앗는 사람들을보면 지켜보는 사람들 또한 기분이 좋지 않을것입니다. 또 이런일이 큰 싸움으로 번져 주위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출퇴근길 또는 등하굣길이 조금이나마 더 편해졌으면 합니다. 물론 배려하며 양보하면 서로가 좋겠지만 이건 자발적으로 배려했을때 해당되는 일 입니다. 배려강요는 없어져야합니다.
제목: 고령자 취업개선 및 입사자  지원인센티브정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안녕 하십니까? 현재 고령자 재 취업 및 재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 그램이 전무 한것을로 알고 있읍니다 몇군대의 지자체에서 혹여 시행 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지금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세대로서 이제는 정년퇴임 한 분들이 사회로 복귀 할수 있는 정책또한 필요 하다고 생각됨니다 물론 청년 일자리가 무엇보다 시급한것은 인지 합니다 허나 우리나라가 점점 고령화되어가는 시점에서 일할수 있는 많은 사람이 사회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번쯤 일할수 있는 또는 의욕이 있는 사람에게 사회에 복귀 사회에 공헌 할수 있는 사회풍도 또한 중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젊은사람들보다 다소 임금이작더 라도 사회에 복귀하여 젊은 계층과의 소통하여 함게 나라발전에 기여 한다면 좀더 나은 밝은 사회가 구축되지 않을까 생각됨니다 한번쯤 고령자 취업과 사회 복귀직업프로 램 정책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고령자 입사시 청년과 같은 회사에 인센티브 같은것을 동등 하게 하는 정책도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재산등록 공개항목에 기부금도 추가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

국회의원들은 과연 한 해에 얼마나 기부했을까? 이것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파악하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도 급여생활자이므로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 를 받을 수 있으니까 세무신고된 기부금 공제내역을 공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부금 중 제1순위로 세제혜택을 받는 기부금은 정치자금 기부금입니다. 그만큼 좋은 정치를 하라는 취지가 우선적으로 반영된 것이겠지요(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 혹은 정당이 얼마나 기부를 많이 받았는 지보다는 기부를 받는 혜택을 누리는 개인으로서 한 국회의원이 사회적 기부는 과연 얼마나 할까를 알고 싶어집니다. 언론을 통해 해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해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람은 누구라는 식의 보도는 한편으로 서글프기도 하니까요. 이제는 정말 어떤 국회의원이 한 해 얼마를 기부했다더라 라는 게 사회를 더 훈훈하게 하지 않을까요?
제목: 김포시 구래동 복합상가 공영주차장 설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평소 김포 구래동을 자주 찾는 일인으로써 구래동 복합상가의 주차난이 심각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가들의 주차장도 넓지않고 공사 차량들 때문에 주차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간혹 상가에 주차를 하더라도 비용이 너무비싸 저같은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편입니다. 이에 공영주차장을 증설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었으면하는 바랍입니다.
제목: 대출에 대한 제약을 완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소상공인대출을 신청 하려고 갔는데 다른 대출과 카드론을 받은것 때문에 대출 신청이 거절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 더이상 대출 받을곳이 없습니다 금리가 저렴한 대출을 받아 대환도 하고싶고 최저임금이 올라 임금 주기도 힘듭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시는 대출 규제 완화 해주셨음 합니다
제목: 대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대전 시티즌 사장 김호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78

현재 대전시티즌의 사장으로 재직중인 전직 축구대표팀 감독인 김호는 50명이 넘는 비대한 선수단 규모를 유지하면서 많은 선수들을 영입하고 내보내면서 각종 악행을 서슴치 않으며 잡음을 냈으며, 이외에도 이해할수 없는 각종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대전시티즌은 대전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민구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김호의 행동은 엄연한 대전 시민들의 혈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김호가 대전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대전 시티즌을 망치지 못하게 제발좀 말려주세요
제목: 축구선수 손흥민 병역 문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하는 청년입니다. 오늘 인터넷 스포츠뉴스에서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시안게임 차출을 가지고 해외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따면 축구선수에게 군 면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인데요. 손흥민선수는 영국에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고 있는 축구선수인데 저번 2014년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지 못하여 군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해 군 입대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면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최고의 실력으로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로 나아가고 있는 선수를 군복무를 위해 유럽 최고의 리그, 최고의 팀을 떠나 한국 상주 상무로 오게 된다면 대한민국 축구, 더 나아가 대한민국 스포츠가 큰 발전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축구 군 면제 혜택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혹은 하계 올림픽 동메달 이상 획득을 하였을 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에 올림픽 동메달을 땄지만 그것은 사상 첫 메달이었고, 2014년 아시안게임에 금메달을 땄지만 우승이 아니면 안된다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우리나라의 스포츠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축구선수를 더 높이 올라가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막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축구가 아시아 최강이라고는 하지만 최근들어 위기가 왔고 세계 축구에 견주어 볼때 한국이 세계 3위 이상을 하기를 바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최고의 유망주로 꼽히는 이강인, 바르셀로나 유소년 출신 백승호, 이승우, 장결희, 독일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는 장우영, 그리고 이 외의 미래가 유망한 축구선수들을 위한 제도가 바뀌어야 한국축구가 발전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축구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손흥민 선수의 병역문제와 더불어 어린 선수들을 위한 제도를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빠른년생 법적인 성인 대우(민법 예외조항 추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8

빠른 00년생이라고 합시다. 그럼 99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친구는 술을 마실수 있는데 00년 1,2월생은 술을 못마셔버리네요?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공감, 우애를 느끼며 지내왔던 친구들이 고교졸업하자마자 술을 한잔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빠른 00년생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대학생이지만 술과 담배, 유흥업소 출입이 안됩니다. 가장 젊은 나이에 가장 해보고 싶은것들. 가장 누리고 싶었던 것들을 어릴적 성숙하지 못할 때 학교 빨리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족보도 개족보가 되어 친구소개를 못받고,하지도 못합니다. "법적 예외조항"을 만들어 빠른년생,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자는 동등한 교육을 받고 앞의 년도 출생자와 같은 정서로 삶을 이어나가니 법적인 성인의 대우를 받게 한다. (단, 빠른 년생의 기준은 입학일자인 3월 중순까지 포함한다. 대학입학 또는 고교3년 졸업(조기졸업 제외) 자의 경우만 이에 해당하고, 같은 조항을 꼭 만들어주십사 합니다. (예시로 제 의사를 적어본 것이라 틀린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나이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대우하는 이상한 법좀 없애주십시오 전 또래친구들보다 더 생각이 깊습니다. 왜 이런 부당하고 억울한 대우가 있나요? 정서나 문화를 먼저 개혁할게 아니라. 법을 바꾸면 정서나 문화는 개혁됩니다. 그 주체들이 당당히 활동하기 시작하니까요. 정말 살 맛이 안납니다. 고교도 졸업하고 대학도 입학하고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는데. 규제가 자유롭지가 못해요. 억울해서 진짜 죽고싶은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은 빠른인게 억울한게 아니라, 같이 공부하고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배척되고 소외되는것이 살 맛이 안납니다. 이 기분. 이 감정. 겪어본 사람들만 압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인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행복한 미래를 향해 전진중인데. 인간관계가 고교졸업후 바로 이렇게 망가진다는건 사회의 문화나 정서문제도 있겠지만 법적인 문제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유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내 일이 아니니까. 법적인 제도로 비롯된 사회정서로 인한 소수의"피해자"들에게 감정이나 삶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수십년간 방치했다는것은 빠른년생이 소수라서 그럴겁니다. 저와 02년생까지 모든 억울한 이들을 위해 이 청원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께 보냅니다.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소수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을겁니다. 이거 개정한다고, 표 해봤자 얼마나 나오겠나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만큼 절박했기에 평생 당신을 믿고 따를겁니다.
제목: 질서를 바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기초 질서가 없는것 같아요. 주택가 도로는 불법주차 투성이고, 그 때문에 제천 화재도 초기 진압 못했지요? 요즘 경찰 서민들이 우숩게 봅니다. 자신들 이익만 생각하고, 정작 국민보호 안하니까요. 서울시만 보더라도 농성이 무척 많아요. 그런데 그곳의 질서는 전혀없고 항상 끌려다니지 않나요? 법의 기준 세우면 무엇하나요? 기초질서 지키게끔 선도하고, 아니되면 강력한 법 집행을 하면서 바로 잡아야 하는것 아긴가요? 서민은 서민대로 나라의 보호아래 잘 살고, 공권력은 올바른 행사로 권위를 인정받고, 공무원은 서민과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그 모든게 기초 질서가 우선이 아닐까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요즘 경찰과 공무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냥 일상적으로 물어보면 개** 그게 정상적인 나라는 아니지 않나요?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씩... 거리질서. 공무질서, 사람질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