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8년전 군 명예선언과 당시 군의 파면 복권 조치와 대법원의 기각에 대하여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264

저는 바르고 희망적인 나라는 국민 각자가 있는 곳에서 바르게 제 구실 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난 1989년 1월 5일 기독교인권위원회에서 군부의 정치개입 근절과 국민의 군대로 바로서 잃었던 명예를 되찾자는 “군 명예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는 5공청산 청문회로 궁지에 몰린 군부정권이 제2의 광주 사태를 서울에서 계획하던 시기였고 “이런 시대 역행의 친위 쿠데타의 준동을 목슴을 걸고 막아냈으며 군 민주화를 이끌어낸 역사적 거사였다는” 것이 민주화운동보상심위위원회의 평가였습니다. 그리하여 29년이 지난 지금 명예롭게 이등병으로 파면징계 취소 복직 복권 정당한 보상으로 군 개혁의 상징적 조치로 바로잡는 것이 평화적인 촛불집회의 정신입니다. 그러고 총칼 탱크로 제압하자는 기무사 정치군인들이 득세하는 작금의 군 개혁과 강군을 만드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공익에 충실했던 애국자의 자리를 빼앗고 내쫏아 형극의 삶을 29년간 살게 했으며 그 잘못됨을 바로잡기 위해 제기된 사법적 구제방안인 행정심판도 허울뿐인 법적용으로 기각하는 군 적폐, 사법 적폐의 실증 사례로 확인시켜주는 군 명예선언 사건은 적폐청산의 시대정신을 밝히는 거울로 삼아내야 한다고 확신 하기에 아래 내용과 같이 청원합니다.. 1. 사건내용 1988년 겨울 30년전 5공 청산 청문회로 사회가 혼란하던 노태우정권 시절 ROTC 출신 30사단 이동균 대위와 김종대, 이청용 중위, 권균경, 박동석 소위가 더 이상 군인은 정치관여를 하여서는 안된며 5공청산 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대국민 적대행위를 더 이상 해서는 안되고 시켜도 하지 않겠다는 군 명예선언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동균 대위와 김종대 중위는 군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로 파면되어 이등병으로 전역조치 되었습니다. 2. 법적대응과 법원의 판결 이동균 대위와 김종대 중위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군 명예선언 사건으로 파면 이등병 강등 전역조치의 부당함을 법적 소송을 통하여 법의 심판을 받고자 하였으나 모든 법원에서 기각 당하였습니다. 이는 군인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않된다는 당연한 주장을 한 것인데 법원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다면 이는 군 적폐인 미운 놈에게 벌주고 이쁜 놈의 죄를 탕감하는 군 인사징계 관행인 적폐를 계속하게 보장해주는 상식 밖의 판결이 자행 됨 으로서 이후 30여년간 잘못된 인사 징계 적폐가 군 뿐 만 아니라 공무원 사회에서 계속되게 하는 크나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헌법에서 보장된 억울함이 있을 때 법의 보호와 심판을 통하여 인권이 보장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대다수 국민들께 겪게 한 것입니다. 최초의 양심선언 사건이기도한 군 명예선언은 강도가 천사를 단죄하고 이를 법 절차로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나열하기도 어려운 수 많은 양심적 공익적 절규를 무력화 하는 수법이 되어 공익제보 당사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억울함과 피해를 국가사회에는 양심의 좌절감 체험과 또 하나 들의 해소해야 하는 적폐를 양산 하게 된 것입니다.. 3. 국방부의 복권과 처리방법 국방부는 29년전 파면되어 이등병으로 강등 전역 조치된 두 사람을 최근 이동균과 김종대를 대위와 중위로 징계 취소와 복권한다고 언론에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종대 중위에게는 1989년 6월 30일 전역처리 되어 4개월의 월급을 지급한다는 신문 발표를 했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어떤 통보도 없었습니다. 또한 어떤 근거로 복권되었는가를 설명치 않았습니다. 왜 4개월치 월급만 지급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29년간의 희생과 어려움을 강요한 것에 대하여 특히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습니다. 징계취소라면 복직복권인데 본인에 묻지도 않고 전역 조치를 행사하고 보상은 4개월치 중위 봉급 지급이라니요? 이걸 명예회복이라고 주장하는 몰염치가 아직도 인걸 겪으며 쓰린 가슴이 다시금 아려옵니다. 인사권을 당사자와 상관없이 맘대로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 나라가 아직도 이렇게 해도 되는 나라입니까? 본인이 납득 가능하고 법과 형평에도 맞는 명분과 실질의 해명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4. 괴한의 습격과 구사일생 저는 지난 의문의 괴한에게 뒷머리를 강타 당해 사경을 헤매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당시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되어 수사하였으나 용산에 있는 보안부대가 의심스럽다는 결과 말고는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의문사로 목슴을 잃는 참담한 일이 다반사였던 시절의 일이지만 이제는 밝혀야겠습니다. 본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그리 어렵지 않은 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기무사의 만행적 범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 부당 징계로 제가 겪은 그 이후 29년간의 삶과 생활 저는 ROTC 소위로 임관되기 전에 (주)대우에 입사하였기에 군무로 휴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등병으로 강등 파면 후 (주)대우에서 복직이 거부되었습니다. 그 후 저의 인생은 가족들에게 늘 기대에 대상인 징계 전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의문의 테러 사건은 가족들의 가슴에 커다란 우려와 상처를 담고 살게 했습니다. 기관의 요시찰 인물로 7차례의 취직과 직장 이전을 겪으면서 세상이 바뀌기 전까지는 내가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는 사람이 구나 라는 것을 실감 하고 살았습니다. 손대는 사업 마다 잘 되지 않아서 사랑하는 처와 헤어지는 아픔도, 사랑받고 자라야 할 3자매들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가정 파괴의 슬픔을 앉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6. 청원내용 입니다. 첫째 군인의 정치 참여를 반대한다는 군명예 선언이 이등병으로 강등 파면된 근거를 재조사 해 주십시요 둘째 행정소송을 통하여 대법원까지 법의 심판을 받고자 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근거를 재조사 해 주십시요 세째 수사 과정에서 명예선언과 연관이 있는 보안부대가 개입 되었다는 것을 확인 했음에도 의문의 테러 자행 사건이 왜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는지 조사 해 주십시요 네째 군 내 판례가 없어서 보상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기회에 보상안에 대한 사례를 만들고 정당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저 진정한 명예회복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다섯째 군의 잘 못된 처리로 29년 동안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7. 대통령님께 특별 청원 이번 청원을 계기로 두 번 다시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확실한 법 제정과 명예선언 등 양심적 공익제보자, 고발자를 보호하고 지원해 주는 확실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두번 다시 쿠데타 등 군인의 정치개입을 제도적으로 막아 주십시오. 2018. 7. 21 군 명예선언 장교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