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나랏돈으로 일수놀이하며 상인들 위에 군림하는 상인회로 부터 권리를 찾아야 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04 ~ 2020-12-04
참여인원: 280

★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지원된 지원금으로 그들만의 마케팅을 펼치는 상인회 (일반 소비자들은 상가쇼핑몰에서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이 회원인지 비회원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 무이자로 받은 대출금으로 일수놀이 하고 있는 상인회 ★ 상인들에게 분배되어야 하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든다 하여 회원제명하고 주지 않는 상인회 ( 상인들의 보상금으로 나온 돈을 대표로 받았다 하여 그돈이 상인회 돈은 아닙니다) ★ 상인들에게 거짓말 하는 상인회 ★ 독재자처럼 군림하는 상인회 ★ 무려 8년동안의 무투표 장기집권을 하고 또 다시 불법으로 2년을 더 하겠다는 상인회 ★ 더이상 상인들에게 소식지 조차 돌리지 않는 상인회 ★ 정관조차 독재적으로 뜯어 고치는 상인회 (상인회 마음에 안들면 회원들을 제명시킬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파행할 수 있습니다) 상인회는 상인들이 없으면 절대로 구성되어 질 수 없는 단체입니다. 저는 *****지하상가쇼핑몰에서 횟수로 14년째 영업하고 있는 상인입니다. 이곳 *****지하상가쇼핑몰은 상권의 활성화와 상인들의 입장을 대신하여 일을 하기 위해 상인회를 구성하고 한달에 만원의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순간부터 매달 성실히 회비를 납부했습니다. 상인들에게 받은 회비는 상인회장과 사무장의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때는 작년 추석쯤부터 저희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으니, 상인들의 입장을 대신하는 한편 또한 여러가지 헤택 등도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해마다 상권활성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무이자로 상인회에 자금을 대출해 주기도 합니다. 지자체에서 받은 지원금은 상권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을 하는데 쓰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무이자로 받은 대출금은 상인회에서 상가에서 영업하고 있는 영업주들에게 소정의 이자를 받고 대출을 실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일명 미소금융(소액대출)이라고 합니다. 신용이 좋치 못한 사람들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에 미소금융은 금융권처럼 복잡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상인회에서 받을 수 있기에 상인들에게는 정말 단비같은 제도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상인회에서 대출사업을 하여 일어나는 이자는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쓰라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원금만 회수해 가는 형태입니다) *****지하상가쇼핑몰의 미소금융 대출한도는 3억5천입니다. 또한 해마다 명절때 마다 대몫장사하라고 명절자금이라는 명목하에 단기간으로 대출을 해주고 회수해 가고 있었는데, 대다수의 상인들은 이 명절자금이 대출된다는 사실 또한 상인회에서 공지하지 않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려 2015년부터 무이자로 상인회에 대출된 명절자금이 17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한해만 해도 미소금융과 명절자금을 포함하여 총 10억이 넘는 금액(1,008,000,000원) 을 무이자로 대출 받았습니다. 상인회는 그동안 "3%로 미소금융을 운영한다" 하였습니다. 작년 한해 10억여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3%로 계산하였을때, 30,240,000원이 되고, 최소 2% 로 계산을 하여도 20,160,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위의 금액은 오로지 작년 2019년 한해만 지원된 금액일 뿐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무이자로 대출해준 시기는 최초 2014년 미소금융을 시작으로, 2015년 명절자금까지 포함하여 대출해 주었습니다. 또한 무이자로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운영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은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이 끝난 후에는 정산을 해서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정산 또한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지만, 지자체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인회에서는 이자수입이 얼마가 들어 왔는지, 상인들에게 절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지속된 요구로 인하여, 2019년 11,12월 소식지를 통하여 이자수입을 처음으로 공개하기 이릅니다. 그동안 저희가 자료공개요청으로 받은 자료와 소식지를 통해 유추해 본 결과로는 도저희 수긍이 가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분명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인회는 권리를 주장하는 상인들을 눈엣가시처럼 여기더니, 급기야 상인회원으로의 자격박탈을 감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저희가 받을 보상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면 이또한 길어지기 때문에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회장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본인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 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파행하는 짓까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예정대로 선거를 진행하고 새회장을 선출합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새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인이 단독출마합니다. 선거일에는 무엇이 두려웠는지, 사설경호인력까지 사서 선거를 진행하기에 이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지하상가쇼핑몰은 공산주의가 팽배하고 독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새로 뽑힌 회장에게 모든걸 인수인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인회사무실을 불법점거하고 본인이 새로 회장이 되었다 하고 내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인들의 단합과 화목을 이끌어 내야 하는 상인회장이 상인들을 이간질 시키고, 마음에 안든다 하여 상인회원으로써의 권리마저 박탈하고 있습니다. 왜 어찌하여 상인들을 위하여 일하는 상인회에서는 상인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상인들의 보상금 마저 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의 투쟁이 길어짐에 따라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일부 상인들만 보상금을 주지 않고, 나머지 상인들에게는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건,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을 안양시청이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알려도 "그 문제는 저희 내부의 일이니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양시청에는 상인회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관리감독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단체를 만들어 놓으니 나랏돈 빼먹는 것도 쉽고, 정산 또한 제대로 안해도 되는지 몰랐습니다. 분명 안양시청이나 서민금융진흥원은 상인회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청이나 서민금융진흥원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낸 세금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사용되어 지고 잇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하루 하루 버티기 조차 힘든 이시기에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쌈짓돈까지 털어쓰며 1년여를 힘들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가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부디 지나치지 마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