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노래방 불법 영업을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3-03 ~ 2021-04-02
참여인원: 2,110

코로나로 현재 수도권은 유흥이나 노래방은 동등하게 영업 시간 제한을 하고 있으나 지방은 유흥주점은 10시까지 노래방은 24시간 운영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래방은 음식 판매 술판매(무자료 주류) 접대부(도우미) 조달이 다 불법 행위입니다 노래방은 청소년들이 다니는 근전한 생활 오락 공간입니다 유흥주점이 시간 제한으로 정상 영업이 안되다 보니 노래방에서 이런 퇴폐 불법 영업을 당연시 하면서 영업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담당 부서인 문화 관광과에서는 아무 행정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는겁니다 방문후 항의 했으나 단속 나가니 문잠그고 영업이라 단속도 못한다는 한심한 소리만 합니다 허가 받고 합법으로 영업하는 업종은 제한 하고 있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노래방은 지원금까지 받아 가면서 영업을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을 어기면서 영업하는 노래방 질서를 바로 잡아 주십시요
제목: 사각지대를 오히려 만드는 4차지원금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03 ~ 2021-04-02
참여인원: 792

안녕하세요, 저희가게는 이번 9시,10시 제한으로 피해를 많이 봤고 풀린 지금까지도 피해는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4차 지원금으로 많은 기대를 하였는데 돌아온 것은 이러려면 내가 왜 열심히 일했나 하는 의문 뿐이었습니다. 이번 제한업종은 3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요, 단 조건이 2019년 매출보다 2020년 매출이 감소해야 합니다. 저희가게는 2019년 말에 개업을 했고 그 당시에 손님이 거의 없었으며 매일 홍보와 메뉴개발로 밤을 새가며 매달마다 매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2019년 전체 매출과 2020년 전체 매출은 2020년이 많을 수밖에 없죠. 상식적으로 피해받은 기간과 피해받지 않은 기간을 비교해야하는데, 단순히 1년 전체로 묶어버리니 열심히 일한 사람은 지원금을 하나도 못받고 저희가게 옆에 1년동안 쉬고있는 가게는 매번 지원금만 받고 있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게다가 세금 한푼도 안내는 노점상은 매출기준이 없다는건 정말 어불성설이네요. 그러다보니 피해는 전혀 받지 않은 가게가 지원금을 받는 경우와 피해를 정통으로 맞은 가게는 지원금을 한푼도 못받는 일이 생겨버리게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급기준을 2019년, 2020년 비교가 아닌 제한을 한 기간과 제한하지 않은 기간의 매출을 비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청원해주세요.
제목: LH임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의혹 국정감사 강력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03 ~ 2021-04-02
참여인원: 32,845

3기신도시와 무주택만 바라보며 투기와의 전쟁을 믿어왔는데 정말 허탈합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10여명이 100억 기사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ㅠ 정의와 공정이란 말이 씁쓸합니다. LH 국토부 등 이런 관행은 이번기회에 뿌리체 뽑았으면 합니다. 가감없는 조사와 국정감사 요청합니다.
제목: 제 조카가 학원에서 같은 반 친구가 던진 샤프에 눈이 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학폭위 결과의 생활기록부 기록 삭제 반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3-03 ~ 2021-04-02
참여인원: 1,247

제 조카지만 어릴 때부터 참으로 밝고 착하고 공부도 스스로 곧 잘하고 학급 반장까지 도맡아 하며 마음 씀씀이가 예쁜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작년 7월 31일 *** D초등학교 앞 영어학원에서 5학년 친구가 머리 쪽을 향해 힘껏 던진 샤프에 맞아 오른쪽 눈을 심하게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날 학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잠시 부재한 사이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휴지를 작게 말아서 친구의 다리 쪽으로 던지게 되었고 그 친구가 저희 언니 딸의 머리를 향해 던진 샤프에 맞아 오른쪽 눈을 찔려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병원 응급실을 갔을 땐 홍채가 튀어나오고 급성 백내장이 와서 수정체도 제거하고 눈 주위를 보호하던 수분까지 빠져나와 교수님께서 안구적출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과 부산병원을 오가며 수술과 치료 끝에 현재는 검은 눈동자까지 수술 자국이 하얗게 있고 엄청 가까이에 있는 손가락 개수를 겨우 볼 정도입니다. 이제 6학년 아이인지라 더는 수술은 할 수가 없고 18살이지나 성인이 되어야 수술을 할 수 있고 각막이식을 하게 되면 3~4년마다 계속 수술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언니는 또래 아이 키우는 부모로서 상대방 측도 많이 힘들겠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 부모는 사고 당일 정신없는 와중에 응급실로 한번 찾아왔던 게 다였고, 그 뒤로 손해사정사가 들어오면서부턴 형식적으로나마 아이는 어떤지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등의 전화 한 통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있었던 D초등학교 앞 E학원 원장은 처음에는 전화로 본인도 학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돕겠다는 위로의 말을 건네는 척하며 가해자와 본인이 보험 접수해놓은 손해사정사를 만나달라고 수시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의 수술과 병원들을 오가며 정신없는 와중에 손해사정사를 만나고 나니 학원 원장의 태도 역시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먼저 아이의 안부 전화 한번 한 적 없고 인제 와서 자기도 공황장애로 힘들다며 이 사건으로 누구보다 힘들 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고 가해 학생 서면사과와 봉사, 그리고 부모 특별 교육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졸업 후 2년이면 모든 기록이 삭제된다고 합니다. 학교폭력의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점점 심각해지지만, 저도 제 주변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 했습니다. 최근에 여러 연예인 및 스포츠 선수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했던 당사자들은 제 조카처럼 평생 외모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마음속의 상처를 평생 지울 수 없이 안고 살았기에 하나둘 다시 용기를 내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고등에 비해 초,중등의 생활기록부는 대입에 큰 영향을 줄 수는 없겠지만 이번 가해자 측의 전혀 미안함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태도들에는 결국 보험사에서 일부 보상해주는 것 외에는 본인의 아이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록에는, 사고가 난 학원에 대한 제재는 없다는 사실이 밑바탕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의의 사고가 생겼고 언니는 이 사건의 가해자들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 한번 못 받았습니다. 평생 한쪽 눈에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저희 조카에게는 보상금액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억만금을 주더라도 사고 나기 전의 시간으로 돌릴 수 있다면 돌리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졸업 후 2년이면 삭제되는 형식적인 학교폭력위원회라는 제도를 보며 가해자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저희 조카 같은 피해자 역시 계속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 간에 일어나는 이러한 폭력은 그마저 학폭위가 열리기까지도 어려운 경우가 다수며 2년이면 삭제가 되기에 성인이 되어 이러한 미투가 발생했을 때 증거가 되어 주기도 힘든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아이들 간의 학교폭력은 점점 치밀하고 잔인해져 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라는 제도를 가지고는 있지만, 졸업 후 2년이면 삭제되는 이러한 제도로는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영구적인 보관이 될 것과 사교육 기관 내에서의 이러한 사고 시 처벌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언니는 이번 일로 조카에게 내색은 못 하며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이러한 사고는 언제든 내 자녀가 될 수도 내 조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어 동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흥업소 연주인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3-03 ~ 2021-04-02
참여인원: 280

일명 7080내지는 유흥주점에서 종사하는 연주인(피아노.키타.섹소폰등)입니다 저희 연주인은 월급도 퇴직금도 없읍니다 그저 하루하루 손님노래반주 해주고 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것이 연주인의 현상황입니다 군대시절 군악대에서 트럼본을 불며 군생활을 했고 제대하여 배운것이 음악이라 30년넘게 유흥업소에 종사하고 있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한달가까이 한푼의 수입도 없이 생활하고 있읍니다 그저 하루빨리 업소가 정상영업재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서울에만도 이런 처지에 있는 연주인이 수없이 많읍니다 저희 연주인들은 손님팁으로 연명하다보니 세금 낸 자료나 근거가 없어 망막합니다 부디 청원하오니 연주인들도 하나의 직업으로 정당한 대우와 수입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역시 같은 프리랜서로서 수입이 전혀없는 현상황의 연주인들에게 기본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지원책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지원금 나올때마다 저희 연주인은 늘 제외되어 한푼의 지원금도 받지못했읍니다 부디 이번 4차 지원금지급에 저희 연주인들도 꼭 받을수 있도록 꼼꼼히 체크하시어 4차지원금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아파트 관리비 사용의혹과 관리소장의 욕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03 ~ 2021-04-02
참여인원: 335

청와대국민청원 저는, 경기도 하남시 ******* **소재 *****아파트 ***-****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14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아파트는 1996.8.31 입주한 아파트(848세대)입니다. 그런데 인근단지인 ****아파트(880세대)와 관리비(수선비)를 비교(2020년 11월분 수선비의 경우 *****아파트 15,705,760원이며, ****아파트 3,090,550원으로 차액이 12,615,210원임. 2020년 12월분 수선비의 경우도 *****아파트는 15,705,780원이며, ****아파트 3,332,550원으로 차액이 12,373,230원임))하여도 약 12,000,000여원이 비쌉니다. 이렇게 수선비가 비싸 그 원인을 확인할 목적으로 관리규약 제52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에 의거 입주민이자 감사의 자격으로 여러차례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일부의 경우는 처리기간이 경과한 2021. 3. 31에 제출하겠다는 답변(처리기간 경과, 관리규약 위반)이 있었지만 2021. 1. 25.자 정보공개요청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 역시 관리규약 제52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를 위반하였습니다. 물론 수선비의 단순비교는 수선시기, 수량, 관리방법 등에 따라 상이할 수도 있으나, 그래도 수선비가 너무 비쌉니다. 2021. 2. 23.에는 제가 관리사무소장에게 "**** 후문차단기 고장인가요 미리좀 체크하시고 순찰도 돌고 그러세요 대체 매일 출근해서 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문차단기 입구 도로 움푹 퍠인거 아세요"라고 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 **하는구만"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관리규약 제57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제1항에는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장은 선관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문자내용이 좀 그렇다고 해서 이런 욕의 문자를 전송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2020년 8월경 **** *** 동대표에게 "이걸 때려 죽이고 개값을 물어"라는 폭언도 서슴치 않았다고 합니다(당사자증언). 그런가하면 관리소직원의 경우는 2020년 1월에 *** *** 동대표에게 "*** 때려죽일거야"라고 폭언을 하는등 관리주체의 선관주의 의무위반 사례도 많아 다 나열하지 못한 점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부터 관리주체는 제14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 선거에도 개입하여 관리주체인 00산업(주)에도 내용증명으로 발송한바도 있으나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주체의 민원처리도 미흡하여 이 내용도 관리주체인 00산업(주)에 전달하였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관리주체는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주체(00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사료되어 국민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상황인데도 지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따라 의법조치하여야 함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서에서 적극 의법조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2021. 03. 01. *****아파트 제14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 등교 가능 시간(아침돌봄)의 체계화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3-03 ~ 2021-04-02
참여인원: 163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 등교 가능 시간(아침돌봄)의 체계화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교사입니다. 이제 8세가 되어 초등학교를 가는 저희 유치원 아이들은 부모님께서 대부분 일을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초등학교의 등교 가능시간(아침돌봄)의 체계화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생들의 등교 시간을 9시 이후로 지정해두어 맞벌이 가정 부모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학교를 제외하고 다른 학교들 또한 이러한 시간제한으로 인해 맞벌이가정 학부모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초등 저학년은 매일 등교를 추진한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관련 링크에 나와있는 기사를 보셔도 알 수 있듯이 교육부 발표가 담긴 기사를 보시면 아침,저녁, 그리고 온종일 돌봄 확대에 대한 언급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이렇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초등학교 안을 들여다보면 9시 이전 등교를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책은 이야기하였지만 실제로 시행되어야 하는 당장의 등교날이 다가옴에도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들어야 했을 안전한 공간 없이 "매일 등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사를 접하고나서 경기도교육청에도 연락을 해보았지만 “초등학교와 조율해야한다.”라는 답변해주셨습니다. 찾아보니 경기도에서 아침 돌봄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 아이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학년들에게는 아침 등교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경기도 김포시의 사례). 다양한 사례를 찾아본 후, 타 지역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었고, 확인해보니 경기도에 있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학교에 따라 운영하는 시간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 아침 돌봄을 하거나 8시 30분 등원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한 서울의 경우 등교가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의 등교시간을 조율(아침돌봄)해주는 것은 맞벌이 가정에게 당장 필요한 지원입니다. 내 아이는 내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등하교도우미”라는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초등학교를 가야한다는 것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맞벌이가정 부모들에게 죄책감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아이도 내 손을 잡고 학교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인사를 나누고 오늘도 즐겁게 다녀오라고 이야기해줄 수 있었을까?”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맞벌이가정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사소하지만 학부모들에게는 피부로 다가오는 작은 변화입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9시 이후에 등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모든 초등학교가 아침 돌봄을 지원하거나 8시 30분부터 등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육청을 찾아보니, 맞벌이 가정일 경우 신청 후 아침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맞벌이 가정의 학부모도 마음 놓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동의해주세요. 나의 아이가 자라나서 겪을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올바르게 바꿔나가는 세상에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동대문중구신평화엘리베이터를 운행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03 ~ 2021-04-02
참여인원: 176

동대문중구신평화패션타운에 엘리베이터 완공후 운행이 안됩니다 주변 다른상가는 다 운행되는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시국에. 상인들. 돈을 모아 노약자미장애인 외국바이어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어렵게 한푼두푼모아 완공이 되어 운행해야하는데 중구청과 엘리베이터 안저운행공단에서 서로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하는데 다른 주변상가는 다 운행이 되는데 왜 신평화만 운행을 못하게 되었는지 다른상가는 어떻게 운행하는지 어떻게 하면 운행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제목: 공갈, 협박, 폭력 등 전과 4범전력을 가진 조폭행동대장 출신 *** 회장의 민주유공자공법단체장 임원자격 박탈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03 ~ 2021-04-02
참여인원: 681

*** ,*** 배구선수들이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로 대한배구협회에서 국가대표 선수자격을 박탈시켰습니다. *** 민주유공자는 런던약국과 팔레스 호텔을 무대로 활동한 폭력조직인 "조직폭력배 신양오비파 " 행동대장으로 80년 5월 이후 50대의 나이에도 상인들에게 협박 등을 통하여 금품 갈취한 파렴치한 폭력 등 전과 4범 전력을 가진 자입니다. 학교폭력이 결국 조직폭력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학부모님이나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 사회 현실입니다. 과거 공갈, 사기, 협박 ,폭력 등 전과 4범 전력을 가진 자는 민주유공자 공법단체 임원자격을 박탈하도록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출합니다. 2021년 3월 1일 민주유공자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인이상 집합금지 상견례 부분완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03 ~ 2021-04-02
참여인원: 263

안녕하세요 코로나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각분야에서 고생하며 노고가 많다는 것, 국민들이 각자 일상에서 방역지침을 잘 지키며 오랜시간 고생이 많다는것 잘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정부가 발표하는 방역대책 거리두기 연장 등 불평하지 않고 바이러스 확산을 위해 당연히 협조해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혼식은 인원제한 등 조건을 두고 진행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상견례는 사적모임으로 분류되어 진행을 할 수 없다는게 납득하기 어려워 이렇게 글을 씁니다. 많은 예비신혼부부들은 상당부분 공감 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견례는 대부분 독립된 공간(식당을 룸)에서 한두시간내외의 식사자리를 잡는 것이 대부분일 텐데요, 오픈된 음식점이용, 다중시설 이용(술집 헬스장 등) 보다 전파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비신혼부부 당사자2명, 부모님4명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해도 6인이라 5인이상 집합금지에 위반되는 현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결혼을 하기위해 양가 부모님이 인사하는 것이 허용되지않아 결혼식에서 처음 얼굴을 보는 경우도 허다하고, 심지어는 상견례를 못해 결혼 날짜를 잡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혼을 할 수 있지만 상견례는 못한다는 조항이 너무 아이러니 하지 않나요. 이에, 독립된 공간에서 최소한의 6명의 인원만이라도 상견례를 진행 할 수있게 제발 국민행동조항을 변경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연기금 시총 상위 종목 장외 매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3-03 ~ 2021-04-02
참여인원: 450

국 민 연기금은 국민의 노후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부수적으로 증시의 급격한 변화를 막는 안전판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3월 전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증시가 폭락하였습니다. 그 때 우리 증시의 안전판을 한 것이 연기금과 동학개미라고 불리우는 개인투자자들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사업이 각광 받으면서 반도체 수요도 더 늘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 활황을 누렸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기차 산업이 도약하면서 관련 2차전지 및 전기차 분야의 활황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빨리 회복하였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자신감을 얻어 삼성전자 등 우량주 투자에 적금처럼 투자에 나섰으나 올해 1월 10일부터 주가의 흐름이 정체 되었습니다. 반면 미국에 상장된 Tsm, Nvidia, Intel, Micron Technology 등의 반도체는 올해 들어 와서 30 프로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의 비중을 줄이기 위하여 시총 상위 종목을 계속하여 매도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 합니다. 가격이 좋을 때 팔고 나중에 조정이 오면 다시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다만 기계적으로 연기금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장내에서 계속 대량 매도하다 보니 폐단도 생겼습니다. 2월 19일 오전에는 연기금 매도를 틈타 삼전과 파생상품인 선물을 동시에 외인이 매도하여 프로그램 매도를 유도한 일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것은 외인의 주가 조작에 연기금 매도가 악용될 수 있는 사태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미국에 상장된 반도체 회사들에 비해 현재 현저히 저평가 되어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인 면도 일부 있지만 연기금이 30 거래일 동안 기계적으로 계속 위 두 주식을 매도한 것도 책임이 있습니다. 연기금이 3월 한달은 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를 중단하고 4월에 다른 기관에 장외 블록매도를 할 것을 청원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3월 한달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제대로 평가를 받아 연기금도 더 많은 액수를 회수하고 위 두 주식을 적금처럼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기금의 운용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와 같이 3월중 두 주식에 대한 장내 매도를 멈추고 기관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친 후 장외 매도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관련기관들이 신중하게 협의를 하여 좋을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저출산국가 임신중 조산기에 대한 지원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1-03-03 ~ 2021-04-02
참여인원: 178

안녕하세요. 이번에 셋째를 임신중인 산모입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조산기로 인해서 임신기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네요. 많은 산모들중 조산기로 임신 초기부터 출산까지 불안감을 가지고 아기를 뱃속에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포인트는 임신초기부터 심한분들은 이미 초기에 맥도날드수술과 입원. 치료로 인해 포인트는 다소멸되고 없습니다. 찾아보니 출산후에 조산기로 입원.조산아입원 지원이 있더라구요 이것도 출생후 6개월이내 신청해야지만 된다고 써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조차도 수술및입원 임신주수도 정해져있는걸 봤습니다. 임신중 수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주수에 맞지않으면 지원이 안되고 통원치료에 관한 지원은 아예 없던군요... 첫째.둘째.셋째.. 많게는 넷째인 산모분들도 있을텐데 아이들을 두고 입원을 어떻게 하나요?? 입원하게됨 장기입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입원시 식구들에게 부탁해야 하는데 사실상 단기입원은 몰라도 장기입원은 계속 부탁하기가 쉽지 않지요... 똑같이 중요한 내새끼들을 보며 뱃속 아기도 지켜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산기 산모에겐 아이들을 보다가 이상이 생김 응급실도 가야하고 한달에 두번.세번.네번 많게는 일주일에 두 세번도 산부인과에 가야할 일들도 생기네요. 질정값도 무시못하지요. 진료비에 약값에 어마무시합니다. 그럼에도 입원치료가 아니여서 통원치료라서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정부지원포인트는 임신초기에 이미끝나버리고 출산전까지 통원진료비.약값은 모조리 자부담입니다. 입원치료만이 아닌 통원치료에 대한 조산기 지원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출산국가.. 집.결혼.임신.출산.육아... 빚으로 시작하는 결혼이 임신까지 이어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지원과 아기를 잘키울수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고교학점제 도입과 맞물려 학점은행제를 고교과정까지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3-03 ~ 2021-04-02
참여인원: 13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지금은 대학생이지만, 건강상 문제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아픔을 가진 홈스쿨러였습니다. 제가 입시를 치루며 느꼈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홈스쿨러들이 대입 수시지원에서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문턱이 높다는 것, 두 번째는 수시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내신이 없다는 것, 세 번째는 검정고시 점수가 내신으로 환산되는데 대한 역차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는 특히 심각합니다. 검정고시 수준이 너무나 쉬워서 일반고 학생들의 내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만점을 2,3등급 선으로 맞춰주는 것은 일반고 학생들의 관점에서 역차별이라고 느낄 소지가 다분합니다. 더욱이 대학에서 검정고시 출신 학생을 뽑아놓고 보면 학업 수준 미달로 자퇴하는 경우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대학측의 검정고시생들에 대한 인식 악화를 불러오고, 수시 지원의 문턱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는 홈스쿨러들도 수시전형에서 자신의 학업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가져야 하고, 고교생들과 정당하게 경쟁할 자격이 있어야 하며, 입시 지원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홈스쿨러들에게도 일반고에 상응하는 생기부, 내신과 같은 평가지표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 방안으로 고교학점제 도입과 맞물려 고교 학점은행제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학점은행제를 실시할 고등학교를 선발한 후, 홈스쿨러들이 그 학교의 온라인 강의로 학점 이수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수 과목들의 성적이 내신이 되고,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이 제도 하나만으로는 앞서 설명드렸던 문제 모두를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검정고시 성적으로 학생을 뽑는 현행에 비해서 역차별과 학업성취도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시제도의 관점은 아니지만, 홈스쿨러들이 정규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교육사각지대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진학을 꿈꾸는 홈스쿨러들에게 수시 지원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가능하기 위해 현행 입시제도상 검정고시가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해주세요. 고교학점제 도입과 맞물려 학점은행제를 고교 과정까지 확대해 홈스쿨러들도 정규 교육을 이수하고 일반고 학생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학부생의 짧은 식견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목: 직장내 괴롭힘으로 통영해경 소속A씨 극단적 선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03 ~ 2021-04-02
참여인원: 905

통영해경 소속A씨 극단적 선택... 통영해경에선 사건을 덮으려는 대책반까지 만들어 대응... 부임한지 한 달도 안된 미래가 촉망한 청년경찰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온 대한민국으로는 수치스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도 유야무야 지나간다면, 대한민국은 대단히 치명적인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입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선 이런 중대한 사건이 진상규명 없이 종식 된다는 것은 있을수도 없는 일입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더 넓고 깊은 진상규명으로 한국해양경찰청 예하 조직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혁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이 믿고 따르는 대정부가 탄생합니다. 대정부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심히 국가의 미래가 위태로운 생각이 듭니다.
제목: 불법지급한 일자리 예산 1,000억 이상 환수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3-03 ~ 2021-04-02
참여인원: 759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예산을 매년 1,000억 이상 법적근거 없이 지출하여 낭비한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 잘못을 고용노동부 담당과장이 직접 인정하고 시정조치하겠다 답변을 해 놓고도 약 1년간 시정하지 않고 또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담당과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제 면전에서 시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도 비슷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인 경우 대부분 학교에서 취업을 성공시키는데 이 취업성공에 대한 취업성공인센티브를 민간위탁기관에 지급했습니다. 취업은 학교에서 인센티브는 민간위탁기관에 챙기는 꼴이 된 것이지요. 취업에 성공도 못한 민간위탁기관에 취업성공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잘못됬다고 고용노동부 담당과장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했는데.... 그리고도 1년을 더 지급하여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이게 말이되는지요? 이에 대하여 권익위에 확실한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증거 불충분이라 답변을 했습니다. 2년 전과는 정 반대되는 답변을 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권익위에서 답변한 내용을 권익위 스스로 180도 다른 답변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황당합니다. 그동안 뭔 상황이 바뀌었는지요? 권익위에서 스스로의 입장을 180도 바꿀 때는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설명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발 공무원 봐주기식 조사는 그만하시고 객관적인 사실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직을 한 분들은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데 이런 일자리 예산을 법적근거없이 민간위탁기관에 매년1,000억이상 불법 지급해 왔는데 증거를 제시해도 민원인의 말은 귀뚱이고 근거없는 노동부의 주장만을 인정하는 이유가 뭐죠? 노동부 담당과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하는 말이 담긴 목취파일을 제공해도 증거부족이라니 말이 되는지요? 제발 객관적 사실에 의거 판단을 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제일 답하기 좋은 것이 증거 부족이란 답변인듯 싶습니다. 민원을 처리한 담당권익위 공무원에게 뭔 증거가 더 필요하냐고 질문했더니 답을 못하네요. 참으로 이상한 노동부입니다. 실직자들은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있는데 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에 이렇게 불법하게 혈세를 지급하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증거를 제출해도 우기는 노동부 어느나라 노동부인가요? 이렇게 불법을 저질르고 우기는 것이 민생인가요? 1,000억원 이상이 푼돈이라 그런 것인가요? 담당공무원이 충분이 알고도 행한 것이 부패도 아니고 환수도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제목: 자연적 집합제한으로 영업을 못하는 공연관련 엔터테인먼트 업계 재난 지원금 상향을 검토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407

갑자기 나타난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정부의 재난 지원금 지급은 힘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며 힘든 현실을 버티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3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제한 업종,그리고 일반 피해 업종으로 나누어 금액을 차등 지급해 왔습니다. 사람이 모일 만한 업종에 대해 금지와 제한을 걸고 재난 지원금을 지급 한 것에 대해서는 옳은 결정과 행위였다고 할 만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정부가 금지나 제한을 걸지 않았더라도 자연적으로 중지가 된 업종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연,쇼 등이 주가 되는 엔터테인먼트 업종입니다. 작년 2월 이후 모든 공연과 이벤트, 행사는 중지 되었고, 그로 인해 해당 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연기획사, 이벤트사, 시스템업체, 출연이 정지된 가수, 뮤지컬, 연극배우들이 속한 기획사들의 힘든 상황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년간 매출이 0이고 버티기 힘들어 폐업을 하거나 대출을 통해서 빚만 늘리며 버티고 있는 곳이 거의 대부분 인 상황입니다. 자체적으로 온라인 공연을 제작할 수 있거나, 영상컨텐츠 및 음원을 제작 할 수 있는 대기업격인 몇몇 상위업체들 외에는 지금도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한제한업종인 식당의 경우 배달이라는 다른 형태의 영업을 통해 오히려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나고 타격을 받지 않은 곳들도 많지만, 일률적인 업종 구분에 의해 재난 지원금 수령에 있어 불합리한 현상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이번에 4차 재난 지원금 지급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이번에도 엔터테인먼트 업종은 금지나 제한에 대한 지원에서 제외되고 일반 업종에 대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을 보며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부디 재해로 인해 자연적으로 영업이 중단된 공연 관련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한 어려움도 깊이 헤아리시어 재난 지원금 지급에 있어, 금지나 제한 업종에 준하는 기준으로 지급을 해 주시기를 청원하는 바 입니다.
제목: *****-*구역 알박기로 인한 피해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1,009

안녕하세요. *****-*구역 조합원입니다. 올해 3월 일반분양이 예고되어 있었는데 알박기하고 있는 주민으로 인해 일반분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달 이자만 조합에서 9억원 가량 나간다고 하는데 강제철거를 하려고 하면 오물과 구슬을 던지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은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더 어려워진 건 전철연(전국철거민연합회)에서 들어와서 매일 확성기를 틀어대고 공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원래 알박기하고 있던 주민은 2억5천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전철연이 들어와서는 30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알박기로 인해 공사가 멈추고 계속해서 이자가 나가고 있는 현상황을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790여명의 조합원들은 한명의 알박기 주민으로 인해서 피해가 매달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처럼 아파트 물량을 확보하려고 정부에서 애쓰는 상황에서 알박기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감정평가를 받고 현금을 4억원 가까이 받은 상태에서 알박기는 분명한 불법이라고 봅니다. 경찰도 수수방관하는 알박기에 대해서 좀 해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이전 도민 여론조작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1,146

요근래 몇일동안 도내 방송 및 일부 언론에서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이전 승인 과정에서 도민 여론이 사전 조작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도민의 일원으로, 인근에 거주하는 노형동민으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드림타워 건설 관련해서는 사업전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거론 되었습니다. 고도제한 문제, 주변교통 및 오수처리 문제, 조망권 침해 등등. . . 주변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관심있게 지켜 보았지만, 무엇하나 제대로 된 해결책도 없이 단지,지역내 고용창출,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측면만 부각 시키면서 결국 2020년 12월중 오픈 하였고, 최근 카지노 확장이전 과정에서 도민 여론이 사전 조작 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입니다. 이와관련 해서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는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정식으로 고발장도 제출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도의회 담당분과에서는 향후 수사 경과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게 옳은것 같은데 지금와서 불허는 현실적, 제도적으로 어렵다며 카지노 확장승인을 기정 사실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누구를 위한 도의회 입니까? 무엇을 위한 도의회 입니까?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카지노 입니까? 드림타워는 위치 자체가 시내 주거지역 복판이고 주변으로는 초,중,고 학군도 밀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도민과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충분히 반영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번 도민 여론조작 진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명백한 진실이 규명 될 때까지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이전 허가를 보류시켜 주십시요.
제목: 수십년간 묶인 개인땅!!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257

홧병이 생겨서 참다참다 너무 억울해서 올립니다. 수십년간 묶인 개인땅!! 1998년도엔 준농림 이였는데 2004년도에 서류를 떼어보니 천안시에서 통보도 없이 보전지역 자연공원으로 맘대로 묶어놓아서 아무것도 내땅을 손을 못 쓰게 하더니... 2020년 7월에 공원이 풀린다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알아보니 이젠 자연공원구역으로 더 꽁꽁 쓸 수 없게 개인땅을 묶어놨습니다. 평생 그땅 하나만 바라 보시다가 세금만 내고 가난한 삶으로 고생고생 하시고.. 양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후세까지도 바라만 보다가 고생하고 세금만 낼 생각을 하니 기가막히고 원통해서 산에서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바로 길 앞도 평당 오백만원을 호가하고 있는데 무슨 개법이 아무런 이유없이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통보, 확인 조차 안하고 자연구역으로 시행 해놓고 뻔뻔스럽게 나중에 풀린다는 기약없이 책임없는 말만하고 .. 변호사님 통해, 개발업자, 부동산 관계자 분들도 알아보니 너무 말도 안되게 이런 귀한 땅을 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다들 어이 없어합니다. 현재 6개의 대학교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완만한 낮은 임야.. 이런 귀한땅을 "자연공원구역" 이라는 쓸모없는 땅으로 아무것도 할수없도록 천안시에서는 마음대로 조치해 놓은 상태이며 조건도 사용도 용도도 계획도 없이 걍 묶어만 놓은 도둑같은 천안시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수십년 가슴치면서 애통해야하는지..그땅 생각만 하면 분통이 터지고 홧병이 생겼습니다. 개인땅을!!!!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묶어놔도 되는건가요!! **동 ***-*, ***-* 천안시에서는 당장 개인땅 풀어주세요!! 대통령님 이 억울함을 해결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AI 예방적 살처분 농가의 입식제한 보상금 제도 개선 요청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456

저는 전북 정읍에서 육계를 사육하는 농가입니다. 이번 2020년 11월 28일 주위 오리 농가의 AI 발생으로 인하여 정성들여 키운 닭을 국가의 AI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과거 2018년도 이전의 경우, 같은 가금류라도 발생지역 500m 이후는 닭과 오리를 분류하여 3km이내 살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바뀐 지침으로 발생지역 3km 이내 모든 가금류는 살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부터는 그간 살처분 방침이 너무하다 생각되었는지, 동일 축종 1km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위 다른 농가들의 포도송이 방역대에 포함되어 입식제한으로 휴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송이 방역대란? 연속되는 방역대가 연결되면 발생지로부터 50km 되는 지점도 동일 방역대로 포함이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AI 발생했을때 방역대에 포함되어 있던 농가임에도 불구하고 살처분하지 않았던 육계농가들은 지금도 정상적으로 입식하여 닭을 키우고 있고, 오리농가들의 경우는 소득의 80%정도 되는 소득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때 예방적 살처분에 협조했던 농가들만 국가방역에 협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입식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현재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한 농가에게는 보상금으로 생계 안정자금을 한달에 60-7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살처분 당한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보상금마저 예방적 살처분한 농가와 하지 않은 농가가 너무 큰 차별을 받고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육계 1회 사육시(1달) 회사 정산수익이 약 5000만원정도 됩니다. 저는 2년 전에 농장 현대화를 해서 은행빚이 14억원 되고 있습니다. 이 금융비용만 하여도 한달에 1400-15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옆 농가의 사장님은 예방적 살처분 진행중 스트레스로 뇌졸중으로 쓰러져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반신불수가 되어 앞으로의 농장 운영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런 농가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 이해가 된다면 형평에 맞는 법집행이 필요합니다. 우리 농장의 잘못이 아닌 국가방역에 협조하여 예방적 살처분한 농장의 입식제한 했던 기간에 대한 실질적 소득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잘못된 살처분 방역지침으로 3개월을 넘어 4개월째 사육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벌써 2회 사육시간이 지나갔고, 큰 은행빚으로 감당이 어려워 생계가 막막합니다. 방역협조 농장이 AI 발생 농가와 똑같은 처우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도청 시청 담당 공무원들도 불공평하고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데 왜 개선이 되지 않는것인가요 또 농림부 공무원들은 왜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요 잘못된 법도 법이라는 논리로 일관하지 말고 잘못되었다면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제목: 천안부녀 자살사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2,168

(천안 남편이 딸을 살해후 자살) 막을수 있었던 천안부녀 죽음, 미흡한 가정폭력 분리조치 7살 딸아이와 엄마는...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 엄마가 분리조치 되어있는동안 딸아이는 남편에게 살해 당했습니다. 28일 00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던중 살려달라는 엄마의 구조요청에 이웃분의 신고를 해주었고, 엄마는 출동한 경찰에게 남편이 다 죽인다고 협박했고 딸좀 남편에게서 분리시켜 달라고 요구를 계속 했는데도 경찰들은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친권자라는 이유로 남편과 아이만 있을 때 아이에게 물어보니 "가지 않겠다"고 답변했고 경찰은 아이가 아빠랑 있는게 편안해 보였다며 엄마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아이가 어떻게 아빠가 대리고 있는게 편안하다고 경찰은 생각 한걸까요? 엄마와 딸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인데.... 폭행을 가한 아빠 에게서 딸을 격리 하는게 아니고, 폭행을 당한 엄마 에게서 딸을 분리하고, 아빠와 함께 딸을 같이 두는 경우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딸아이는 남편에게 무참히 칼로 살해 당했고, 딸을 죽인 남편도 자살했습니다. 엄마 요구한데로 딸도 아빠로 부터 분리조치 했다면 충분히 막을수 있었던 딸의 죽음. 안이하고 미흡하게 대처한 경찰들을 처벌해 주시고, 관련법안 강화해서 두번다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일 없도록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두번 다시는 소중한 어린아이에 목숨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368114
제목: 36살신랑이 애셋두고하늘로갔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1,785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한국나이로 40살된 아이셋(17살8살4살)엄마입니다 이글을 쓰기까지 정말 많이 고민을했습니다 먼저 저희신랑은 기술공으로 드라이비트라는건물외벽 작업하는 성실한 가장이였습니다 그런데 2020.5.30일 저랑점심메뉴도 고르고 주말인데 아이들과 코로나로인해 집콕만했구요 그런데 점심다먹고 한통의 전활받았습니다 일하는중이였는데 별일없었는데.. 일하는중에 쓰러졌다고요..심장이안뛴다구요 그렇게 부랴부랴 병원으로갔고 신랑은 한번멈춘심장은 뛰기는했지만 심장이 멈춘시간이 119 구급대원이 오기전까지 39분이란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뇌손상을 피할수없었고 결국...저희는 어려운이들을 구하면 저역시 애들셋과 살수있게끔 좋은일이있을거라믿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3명에게 소중한 삶을 선물을하고 하늘로갔습니다 그런데... 보험은 질병도아니고 암도아니였기에..보장받을것이없었고 일하는중 그렇게되었는데 현장에서는 조의금 100만원외에는없었고 어쩔수없이 아이셋은 오롯히 저혼자 키워야하해서 산재신청을 20.7.30일에 접수를했습니다 지금 현재 21.2.19일에 그것도 제가 전화를걸어서 알수있었습니다.. 불승인났다고 일하다쓰러졌지만 일하다쓰러진게 증언할수없다면서요 저는 집도없습니다 친정엄마집에서 살고있었고 자가라는걸 가질만큼 여유롭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애를 낳으라고만하는정부 애를 낳아서 열심히 일하고 형편에맞게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결국 산재는 일하다쓰러졌지만 일과연관이없다는게... 무슨말인지 저는 애들과 어떻게살아야할지 막막하기만한데 산재도 지금 7개월가량 서류들과 피마림을 기다리며 기다렸지만... 일하다쓰러진 신랑이 아니 사람을3명을살린 우리멋진 신랑인데 산재가안된다는것에 너무 황망하고 답답하여 이렇게 긴글올립니다 분명히 산재부분에 있어서 말이안되는 억울하신분 막막하신분들 있으실거라 생각됩니다 비록 글로 제마음이 설명되지않을걸압니다 하지만 가난으로 인해 더이상 부모가 자식을포기하고 저자신까지 포기하기않게 힘을주세요.. 간절한마음을 담아...제발 저좀도와주세요
제목: COVID-19경증환자 치료범위 확대(저출산,혼인감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2,048

안녕하십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에 대한민국 청년으로써 국민청원을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2번째, 기업으로는 3번째로 항체치료제 개발에 성공 하였습니다. 임상3상을 전제로 고위험 경증, 중등증 환자에게 투약을 권고 하였습니다. **** 기업의 항체치료제는 조기검사 조기투약으로 경증환자에게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임상2상때 루마니아 사례를 보면 바로 아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을보면 3일 빨리 퇴원 한다고 경제비용 문제와 중앙약심위에서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여 경증은 제외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생각 해 주시길 바랍니다. 효과는 분명히 있으며 조기 치료를 통해서 무증상 확진자를 줄여 제4차 제5차 대유행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함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이되어도 고위험경증이 아니라 일반 경증이라고 생활치료센터에 대기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급을 왜 나눕니까? 확진이면 바로 치료해야죠? 그러면 젊은데 클럽 나이트 유흥업소 젊은이들만 개방해주십시오. 자연치유 되는데 왜 통제하나요? 지금은 팬데믹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비혼시대가 당연한 지금 이 시대의 젊은청년들이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데 젊다는 이유로! 자연치유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치료받을수도 없는 지경에 만드는지 답답합니다. 젊은청년들 뿐만 아니라 40대이상 확진자들도 고위험경증이 아니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치료제의 효과가 있는데도 2상에서 임상인원 부족느로 효과가 유의적으로 알수 없다는 이유로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327명중 약10%정도만 임상에 참여 했습니다. 당연히 데이터가 부족하고 유의적으로 명확히 알수 없으니 3상에서 1100이 넘는 인원으로 임상을 진행 하는거 아닙니까? 중등증에 효과가 뛰어난데 경증에 효과가 없는게 말이됩니까? 해외에서는 항체치료데가 경증환자 부터 투약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늑장대응으로 대응 하실껀가요? 백신은 그럼 왜 접종 합니까? 당연히 예방차원으로 확진자를 줄이려고 하는거 아닌가요? 독감백신도 안맞는 사람 수두룩 한데 뭐하러 코로나도 감기의 일종인데 왜 접종 하라고 아우성 입니까? 부디 대한민국의 방역이 이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확진자에 대해서는 치료제는 무증상부터 중등증까지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3,1일 집회를 허용한 판사를 탄핵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960

3,1절 집회를 허용한 판사를 탄핵하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이 우선인 현제. 저들의 집회는 정부규탄과 정권 뒤집는 야욕에 불타오르고 있을뿐 저들은 3,1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이다. 어떻해서든지 방역의 헛점을 노려서 마스크를 벗거나 마이크는 서로 돌려가면서 마이크를 잡는 모습또한 여러곳에서 보기도 했다. 저들의 집회 는 결코 방역 시스템을 무너 뜨리려는 집단들의 집회가 될거라 미리 짐작을 아니 할수없다.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마스크를 턱 마스크를 한다든지 아에 벗은 무리들을 지금까지 다수봐왔다. 이번 집회도 그리않할거라고 장담 못할것이다. 3,1절 집회를 했을시 신천지,사랑집단(전광훈은 목사가 아니기에 집단이라 일컬음)등 우리사회에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 팔이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을 말씀보다는 생명보다는 이웃의 안전과 건강보다는 저들의 정치적 하나님 팔이 집단들 때문에 아파하고 시름하고 있는 모습은 저들 집단에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보다는 말씀이 아닌 저들집단의 무리들은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 삼일절 집회로 걷잡을수 없는 바이러스가 확산이 된다면 삼일절 집회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것이다. 또 다른 범죄의 시작이 될수도 있다고 본다. 삼일절 집회를 허가해준 자의 탄핵을 강력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