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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공원을 출입하는데 왜 사찰이 돈을 받습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28

문화재소유자는 문화재보호법 49조에 따라 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관람자에게서 관람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찰도 문화재를 보고자 찾아온 관람자를 상대로 당연히 문화재관람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에 위치한 많은 사찰들은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국립공원 등산로 입구에서 길을 막고 매표소를 설치하여, 일반 등산객들에게 까지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문화재 관람자에게 한하여 관람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사찰들은 여전히 무차별한 징수를 멈추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2007년 국립공원입장료를 국가가 세금으로 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듯 세금으로만 국립공원이 관리유지됨으로써,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국립공원을 자유로이 통행할 권리를 얻었으나, 국립공원 입구에 설치된 사찰문화재관람료 매표소로 인해 또 국립공원 통행세를 내야하는 이중부담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통행세 징수로 통행을 방해받은 국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지난 정부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문화재를 볼 의사도 없이 도둑맞는 심정으로 국립공원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내는 국민들의 불쾌감에 대해, 정부는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권을 단호하게 행사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의 불교신자들조차도 문화재관람료로 인하여 일반국민들이 국립공원과 사찰의 출입을 꺼리는 것이나, 불법적인 위치에서의 관람료 징수로 불교가 비난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원성이 높고, 대다수의 사찰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현금으로만 징수하고 있으며 그 사용처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을 묵인한 것은 사찰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찰에 대한 부정적 기류를 넘어 일부스님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돕고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 사찰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장소에서 관람료를 받도록 하여, 정부의 국립공원정책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사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건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당한 기준을 법령에서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저는 한국장학재단 취업후 상환 이중납부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2

저는 한국장학재단 취업후 상환 이중납부 피해자입니다. 제가 9월 27일 대출 의무적 상환을 하였고 9월 28일 대출 중도상환을 해서 대출 잔액이 325,671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원천공제의무상환처리가 9월 27일에 되어서 대출금 상환이 마무리 되었는데 10월26일 원천공제의무상환 처리가 또 되어서 환급받으려 전화를 했습니다. 10월 29일 한국장학재단에 전화를해서 확인요청 결과 10월26일 원천공제의무상환 되었던 부분이 이중납부로 확인 되었고, 이에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제도상 12월 중순쯤 받을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12월중순쯤 받을수 있다면 이에대한 이자부분을 요구하였지만 제도상 이자부분은 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저같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닐거라 생각 됩니다. 만약 저같은 금액의 피해자가 100명일경우 그금액은 엄청날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세금이외에 이중납부 된 돈으로 이자없이 한달 반 정도를 사용할수 있는 부당이득을 취하는것과 같음으로 이부분의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기에는 얼마 안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희 같은 직장인에게는 한달에 얼마안되보이는 그돈이 큰돈입니다. 그돈으로 적금을 들었어도 한달반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저같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광고대행사 선정 비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

기업은 자사의 이미지, 브랜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광고를 만들고 미디어에 집행합니다. 이를 대행해주는 곳이 광고대행사입니다. 광고대행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 커넥션을 형성해 특정 광고대행사를 내정해두고, 투명한 것처럼 경쟁입찰을 주최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행과 비리 때문에 투명성을 의심하지 않고 참여하는 기업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눈물 흘립니다. 협력업체가 되어보겠다고 밤새워 아이디어를 내고 결과물을 만들어 제출, 발표하는데 이 모든 노력이 음지의 커넥션 때문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그 준비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데 광고주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분도 보전받지 못하면서 '짜고치는 고스톱'의 희생양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링크에 나와있는 기업 중 한 곳은 적발 이후에도 그 비리관행이 고쳐지지 않았고, 올해 11월에 예정된 경쟁입찰에서 또 그 나쁜 관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갑질로 인해 피눈물 흘리는 '을'이 없기를 바라며 고질적인 비리의 뿌리를 잘라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평택단석산업에서 5~6월에 일한 30명 근로자 임금 채불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1

평택 단석 산업에서 하청업체로 일한 김무련 외 30명 임금채불 해결해 주세요 5개월 지나도록 업체가 서로 떠넘기며 근로자 월급 안주는... ... ... 평택고용 노동부에 진정서 넣은지도 4개월인데(수개월째수습중이라고하네요)임금채불 해결못해주는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대채 왜 필요한건가요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월급안주는 일잘리 수백개 내놓은들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ㅠㅠㅠ 월급 제때에 받아도 마이너스인 요즘경기에 5개월이나 월급못받고 있습니다 유난히 더운 여름에 뜨거운 햇볕 에서 탈진해 쓰러지며 가족위해 일한 근로자들 임금 제발 해결해주세요
제목: 고용노동법 및 근로기준법과 사법경찰관(고용부)근무수칙 개정요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4

임금체불 피해자가 노동청 공무원에게 방문 파견조사 요구 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는 취지의 관련법령 개정안 입법요구합니다. 또한 임금체불 피해자가 서면 또는 전화로 임금체불의 사실 및 사업장소재지를 통보함과 동시에 사실조사 개시 의사를 피해자에게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공무원은 지체없이 현장방문 후 임금체불 혐의 사업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는 취지의 관련법령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원스톱 시스템이 없는 현재의 경우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하여 업무를 태만하게 하는 정황들이 상당히 적발되고 있는 관계로 본 청원의 글을 게시하오니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열차이용시 취소수수료 개선 및 시간표 변경방법 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3

참으로 황당한 처리방법을 언제까지 지속할건가요? 사례 1) 2018년 10월 27일 22:03 대전->부산간 열차를 21:23(결제시간 기준) 발권및 결제를 하였으나 순간 착오로 취소해야겠다 싶어 즉시 취소(21:24)를 하였으나, 취소수수료 10% 부과된다고 하는 메세지가 떳으며 예를 누르면서 취소가 되었다. 하지만 대전역에 도착하여 시간상으로 충분하여 다시 동일한 내역에 대해 발권을 하면서 조금전 예매한 것을 다시 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 취소된 사항은 다시 결제해야 하며, 취소수수료는 환불이 안된다고 함. * 민원사항)모든 계약건은 계약결제 후 1주일 내로 취소하면 취소도 가능하며,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유독 열차표는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냐는 것이며, 그것도 결제와 동시에 취소가 이루어졌음. 이용안내에는 기간별로 취소수수료 금액이나 비율이 다 다르게 안내가 되고 있는데, 그 기준에서 당일 차량 출발전 30분이라는 범부에 의해서 부과하였다는 것이다. **요청사항)열차예매는 특수한 경우라는 점을 감안하여 예매후 기간에 따른 취소수수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점은 양보하더라도, 열차는 현장에서 승차권을 구입하는 승객들도 있으며, 평소 공실율이 항상 10% 이상 있다는 것도 실제 상황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최소한 출발전 10분까지로 확대하여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해야 하며, 또한 결제 후 5분 이내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 주차장의 경우에는 입차 후 5~10분 이내 출자 시에는 주차장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사례 2) 자주 발생하는 사항인데,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이면 대부분 경험하는 사항이라고 느끼며 2018년 10월 27일 10:00 부산->대전 개인일정애 따라 열차 이용, 일정이 22:00 종료, 열차탑승 가능 시간 22:32, 스마트폰앱으로 22:32차량 21:50 예매, 하지만 일정이 조금 일찍 종료되어 역으로 가면서 바로 앞 열차인 22:03 대전->부산간 열차로 변경할려고 하였으나 인터넷상으로는 변경이 불가하여 부득이 취소 후 재예매하거나, 역창구에서 직접 22 :03으로 발권및 결제를 해야 함. * 민원사항)보통 목적에 따라 어떤 장소를 방문하고 행사일정에 따라 돌아가는 열차편을 미리 예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나또한 일정을 감안하여 넉넉하게 열차표를 예매하다 보면 마치는 시간이 열차시간보다 빠를 때가 종종 있다. 그러면 역대합실에서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기가 아까워 스마트폰앱을 통해 열차시간을 변경할려고 하면 절대로 불가능하여 기존 예매표를 취소하고 다시 열차표를 예매해야 한다. 보통 이런 과정은 시간표확인 - 행선지선택 - 좌석선택 - 결제하기 순으로 하다보면 최소 2분 내외가 소요된다. 그런데 예매한 열차표는 고객의 편의입장에서 설정된 것이 아니라 사업자 입장에서 되어 있어 불편함을 승객인 소비자가 감당해야 한다. **요청사항)열차예매 승차권에 대해 열차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모든 체계(인터넷, 스마트폰앱)에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모든 거래관계가 사업자의 편의 위주가 아닌 수요자, 서비스 이용자 측면의 편의를 위해 제공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철도공사는 여전히 갑질을 하고 있음. 전통적으로 관체제 기관에서 공사로 전환되었으면서도 여전히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취소수수료로 인한 수입이 엄청난대도 이를 국민에게 환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사의 수입이나 직원들에게 배분하는식의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이 참에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래 본다.
제목: 공인중개사 시험을 마치고..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92

이번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마친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우선 올해 다른 국가자격증에 합격하였고 해당 자격증 민법에서 70점대 중반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 후 거의 반년 동안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렀습니다. 작년까지의 기출문제나 올해 모의고사 등에서 당연히 90점에 가까운 성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시험을 치르면서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시험결과는 1차가 평균 70점대 후반이 나와 합격을 하였으나 문제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2차 시험도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70점대 후반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57.5점이 나왔습니다. 허탈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도..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일부에서는 공인중개사가 포화상태라고는 하지만 어느 영역이던 간에 적자생존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제 주변에 부동산학과를 다니는 어린 대학생이 졸업기준이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응시를 하였는데, 지금 완전 패닉상태입니다. 과연 이것이 평등한 기회이고 공정한 과정이며 결과가 정의로운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돈이 많고 시간이 넘쳐나서 시험을 치른 사람을 없을 것입니다. 재시험을 치루던 말도 않되는 문제는 채점에서 배제하고 환산점수를 부여하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나 협회의 압력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득권의 횡포이며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차가 막히면 도로를 넗히거나 부제 시행이나 대중교통 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답이라 생각합니다. 운전자면허증 시험에 필요도 없는 차량구조공학 같은 것을 내고, 카레이싱에 가까운 코스로 신규 운전자를 제어하는 것은 평등한 기회도 공정한 과정도 정의로운 나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홍보조차 안된 재난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6개월..구제방법이 없을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3

재난의료비 지원제도라는 게 있다는 것을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분다 팔순 넘으신 상태에 수입이 없이 기초생활수급자이신데, 빚더미에 있는 사위의 급여명세만 따져서 대상자 명단에만 있고, 수급비는 모두 깎여 월 십만원이 안되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사위의 경제 상태는 안보고 급여만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제기를 한 바 있으나 아직은 법이 그렇다는 답변만 받은 적 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지 않고 있는 한 부모님은 제 남편때문에 수급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나머지 형제들은 장애등급의 동생에 겨우 먹고 사는 언니...모두들 넉넉하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3월에 걷지를 못해 척추수술을 받았고, 수급대상자 적용을 받고도 900만원에 가까운 병원비를 냈습니다. 일단 빌려서 내고, 현재 부모님과 저희들 십시일반 모아서 일년에 걸쳐서 갚기로 하고, 근근이 내고 있다가 재난의료비 신청 대상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하려고 문의했더니 6개월 이내에 해야하는데 10일이 경과했기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재난의료비 신청...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해당부서 직원은 말하던데 과연 국민 여러분 몇분이 이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급대상자에게 기본적으로 많은 의료비가 나올때 설명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운좋게 이런 정보를 줏어 듣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이것이 홍보가 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변에 병원비 많이 나온 할머니 할아버지들 제가 따라 다니며 이런 내용을 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아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신청기간은 6개월 한정... 하다못해 일반 사보험 신청도 병원 다녀온지 3년이내인데..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를 알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란 짧은 기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일 경과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구제 방법은 없을까요?
제목: 문화재 관람료 징수하는 사찰 인근 우회 등산로 개설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4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하여 산행만을 원하는 분들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또한 산악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듯 하여 국민청원을 요청 합니다.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전국의 사찰 소유의 땅 인근으로 산행 할 수 있도록 우회 등산로를 개설해 준다면 문화재 관람료 문제로 다투는 일이 대폭 줄어들것으로 생각 합니다. 하루빨리 우회등산로를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학교에 않나온 사람 자퇴 시키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2

아니 왜 우리가 그 사람 않나왔다고 왜? 수업을 않해야돼나요 자퇴시겨주세요
제목: 군산혈액공급소 폐쇄는 생명권과 건강권의 위협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287

'군산혈액공급소 폐쇄' 혈액관리본부는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 즉시, 군산혈액공급소를 24시간 운영하라! 몇 년전부터 전북혈액원 군산혈액공급소를 폐쇄하겠다는 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더니 급기야, 2018년 8월 3일 군산시보건소에서 전주혈액원장은 군산시 보건소장, 군산시의사회대표,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대표자 면담자리에서 군산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대한 고민은 안중에도 없이 군산혈액공급소 폐쇄에 대한 당위성을 너무도 당당하게 줄줄이 늘어놓았다. 이에 시민단체는 군산혈액공급소 폐쇄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바이다. 적십자 혈액관리본부(전북혈액원)은 군산혈액공급소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미명아래 군산 지역 여론 및 의료기관들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군산공급소 폐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타 지역 이전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 결정 해달라며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설령, 타 지역에서 혈액을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당연히 그 지역에 새로운 혈액공급소를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혈액관리본부는 기존에 있는 군산혈액공급소를 폐쇄하고 타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경영적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 이는 군산지역 시민들의 생명권을 무시하는 지역 차별을 넘어 생명권과 건강권 차별을 행하고 있는 무책임한 폭력 행위이다. 또한 군산혈액공급소 폐쇄는 혈액공급소를 이용하는 군산, 서천, 장항 등 인근 지역 주민 생명권과 건강권에 큰 위협 요소를 방치하는 행위로 군산혈액공급소 폐쇄 시 지역 일부 의료기관들이 직접 본원(전주)으로 혈액 수령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초급을 다투는 환자 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혈액을 공급하지 못해 환자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로 대한적십자사 이념에 반하는 생명보호, 공공성, 비영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군산혈액공급소 폐쇄를 결사 반대한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은 결코 경영적 논리로 보아서는 안 된다. 신속하고 안전한 혈액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혈액직영공급소(군산, 천안, 진주, 포항) 신설비용을 혈액수가에 반영하여 국가예산 100억이 투입되었다. 그런데 이제와 실적이 나쁘다는 핑계로 군산혈액공급소를 폐쇄하려는 것은 군산시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당장 군산혈액공급소 폐쇄 논의를 중단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한 사회 공공성 강화에 더욱 노력하는 해야 한다. 둘째,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해 타 지역에도 혈액공급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우리지역의 생명권과 건강권도 중요한 것처럼 타 지역의 생명권과 건강권도 중요하다. 적십자 이념에 따라 혈액공급소 설립 목적에 맡게 응급 및 비상사태 발생 시 빠른 대처를 위해 혈액공급소가 필요한 곳에 더 설치해야 한다. 복지국가을 향한 비젼을 세우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해 더 많은 혈액공급소 설치에 대한 노력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 셋째, 군산혈액공급소를 즉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여야 한다. 군산혈액공급소가 처음 설치되었을 때는 24시간 운영을 원칙적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논리에 의해 시민의 여론도 묻지 않고 2016년 일방적축소로 주간 운영만하고 있어 야간 응급 발생 시 대책이 없는 실정으로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무시되고 있다. 또한, 일요일, 공휴일을 운영되지 않아 분초를 다투는 환자는 생명 안전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위급한 상황은 주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혈액관리본부는 군산혈액공급소 설립 근거에 맞게 기능 및 인력을 보강하여 다시 24시간 운영을 실시하여야 한다. 2018년 10월 29일 군산혈액공급소 폐쇄를 반대하는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군산아이쿱생협, 군산여성의전화,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민주노총군산시지부, 전교조군산중등지회 전교조군산초등지회,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평화바람, 민주노총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북본부(전북대병원지부, 군산의료원지부, 원광대병원지부, 남원의료원지부, 예수병원지부, 정읍아산병원지부, 전주혈액원지부)
제목: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39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인천공항공사에 갔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하겠다고 말했다. 마치 점령군처럼 말이다. 그리고 건설중에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건설중단시켰다. 친환경한다고 말이다. 그러면서 LNG를 이용하면 전기요금 인상없이 전력예비율에 문제가 없을거라 말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잘모른다. 그러나 난 30여년간 전력산업에 종사해온 사람이라 이말의 허구성을 잘안다. 우리나라의 기저부하는 원자력이 담당한다. 평시부하는 석탄이나 기름으로 발전하며 첨두부하시에는 발전단가가 가장 비싼 LNG를 연료로 발전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비상시에는 양수발전소가 그 임무를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비중은 약 50%에 이른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세계에서 가장싸다. 그리고 품질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환경보호라는 미명아래 원자력을 없애고 LNG로 발전을 하고자 한다. 전기요금 인상없이 말이다. 원자력은 친환경적인 연료이며 가장 값싼 연료이다. 그런데 원자력을 없애고 LNG로 발전을 해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거라고 주장한다. 모두다 거짓말이다. 지금 대한민국호는 침몰직전에 있다. 그러나 선장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김정은의 2중대가 되어 일하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급기야는 유럽에 가서 독일 영국 프랑스에 가서 망신만 당하고 왔다.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결혼도 못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관심이 없다. 경제에 대해 문외한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선장의 태도가 너무도 안이하다. 대기업을 악의 축으로 여기며 한참 소란을 피우더만 지금은 모두가 다 집행유예로 나왔다. 그냥 쑈만 하고 끝내버린 것이다. 그러러면 시작을 하지 말지. 민주당의 당대표는 자기들이 최소 20년은 집권해야 한다고 떠들어 댄다. 국민앞에 안하무인이다. 북한의 핵무기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왜 먼저 나서서 우리의 발을 묶고 있는지, 혹시 역모라고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박근혜정부때 이것이 나라냐고 말했는데 지금 이것이 나라냐?? 젊은이들의 눈물과 장년과 노년층의 굵은 주름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오늘 뉴스에 4대 은행들의 이자수입이 16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미국은 금리인상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대출이자를 계속 올려 막대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다. 은행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한참 소란을 피우더만 지금은 조용하다. 처음에는 요란하더만 나중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만다. 금년안에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게 될것인데 이때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올려서는절대 안되게 정부가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리해서라도 서민들의 주름살이 조금이라도 펴지게 해주길 바란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직도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를 모르고 소득주도 성장이 맞다고 헛소리만 해댄다. 다행이 경제부총리는 원인을 알고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되었음을 인전하고 있지만 처방은 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계속 자기 주장이 맞다고 우기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아버지 부시가 이라크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지지율이 90%를 상회했지만 결국 대선에서 클린턴에게 패배하고 말았음을 알아야 한다. 이유는 경제가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뭔가에 쫒기고 있는 사람같다.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 대북관계를 풀어야 하는데 왜 혼자서 우왕좌왕하는지 제발 국민들의 소리를 듣기를 바란다. 정말 이게 나라냐? 주권 국가냐? 민심을 두려워할줄 알아야 한다. 이제 그만 제발 보복수사 그만하고 경제에 집중하길 바란다. 과거사는 역사의 심판에 맡기면 된다. 전주에 기린봉이라는 산이 있다. 그 산 입구에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황지묘라는 팻말이 있다. 묘도 없다. 얼마나 무서운 역사의 심판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한일이 무엇인가? 김정은의 대변인 된것과 과거사에 대한보복 수사말고 또다른 것이 있는가? 공기업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멀쩡한 회사를 부실화 시켰다. 명절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해주었다. 혜택보는 사람은 좋지만 그 손실은 그대로 해당 공기업이 감당하고 있다. 원자력 없앤다고 하면서 한전도 부실기업으로 몰고가고 있다. 그리고는 공기업이 방만기업을 한다고 진단한다. 제발 침몰하는 대한민국호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는가? 북한정권의 대변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지도자로 바뀌길 바란다.'정말 이게 나라랴?? 대통령이 적국의 대변이 되고 있는 나라가 정말 나라냐??? 이게 탄핵감이 아니고 뭐가 탄핵감이냐?? 성난 민심이 적은 것이라고 지나치지 말고 깊게 생각해주길 바란다. 성난 민심에 불을 붙이는 것은 시간 문제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제목: 남측국민 이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 말씀해주십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8

예로 회사 사장이 남들한테 내 회사사람이 아닌 저쪽 회사 직원으로 소개를 하면 그게 말이나 됩니까
제목: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정책좀 내놓으시오. 세계 경제탓 하지말고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23

주식이나, 소상공인, 자동차, 조선, 화학 등 모든 경제가 엔진이 멈췄는데 세계경제 탓만하고 똘똘하고 과감한 정책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먹히지도 않는 최저임금 정책이나 계속 밀어부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는 줄이지 못하고 쓸데없이 소상공인만 죽이고 있소이다. 1년 반동안 경제팀 운영해서 결과가 안좋으면 경제팀이라도 바꿔서 새바람이라도 불어 넣던지.. 무슨 생각하는지 속 터진다.
제목: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시켜주시고 금융위원회 최종구와 김용범를 파면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81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서서히 침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외국인 공매도세력들에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최종구와 김용범 두명의 금융위원회 수장과 부위원장은 공매도 세력을 옹호하는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으며 앵무새처럼 불법 공매도는 없다고 단언하고 있으나 실상은 뉴스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불법 무대차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 수장으로써 거짓말하는 것을 밥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주가지수가 말하여주듯이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을 보살피는 정책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매도 확대정책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의 주식위조사건에서 보듯이 현재는 정확하게 공매도 대차정보라든지 정확하게 대차된 수량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몇주가 거래되고 있는지 조차도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안전한 공매도 거래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주식시장이 안정화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 제도를 금지시켜서 침몰해가는 주식시장을 정상화 시켜주시기를 청하옵니다. 특히 오늘 나온 금융시장 안정정책으로 김용범 부위원장이 공개한 5000억 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기사를 보고 실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 금액으로는 한종목 주가방어하기에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최종구 김용법 이 자들은 전혀 주식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며 주식거래조차도 해보지 못한 자들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찌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의 수장을 맏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자들을 파면해서 교체하여 주시고 통일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밥그릇을 챙겨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함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금융시장을 문대통령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신문기사에서 보니 최종구 위원장을 천거한 장하성 실장도 현재의 금융위기에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제목: 운천터미널 정류장 이전(노선변경) 반대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4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에 위치한 운천터미널의 정류장 이전(버스노선 변경)에 반대합니다. 1. 버스 대기공간이 사라짐에 따른 불편함 - 좋지 않은 날씨에 무방비 노출(한여름, 한겨울, 비나 눈이 내릴 때, 미세먼지 등) - 터미널 이용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이 쉴 수 있을 공간이 마땅치 않음 2. 터미널에서 표를 구매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나, 표를 구매 후 다시 대로변까지 나가 버스를 대기해야 하는 번거로움 위와 같은 이유로 청원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애니 산업을 지원 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5

우리나라 웹툰등을 보면 스토리도 작화도 일본보다 좋으면서 한국에 들어오는 일본 애니보다 선정성이 낮은 건강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일본 있었으면 애니,영화화가 되고도 남았을, 일본에도 진출할만한 웹툰등이 정말 많은데 한국에서는 일본과 중국에 비해 애니 시장 지원을 너무 안해줘서 어떤 웹툰도 애니화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한국도 애니 산업만 지원해주면 일본 만큼이나 애니 강국이 될 확률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제목: 사찰입장료 반대합니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1

둥산 하려 가는데 받는 이유가 머임? 국만이 불편 하다면 좀 고치셈 대통령님 은 종교인 눈치 안보시겠죠? 세금한푼 안내는 국민도 아닌 종교인 따위 눈치 보지 않으시겠죠 . 국회원은 종교인 눈치 봐서 법 못 고치겠디만 대통령님은 할수 있다고 믿고 여기 글올려요
제목: 고용보험혜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4

만 9년간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급여중 일부를 고용보험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부당한 대우에 노동조합이 만들어 졌고 만 3년이 넘도톡 교섭을 하며 너무나 많은 노사갈등과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사업주의 법에 테두리 안에서 행하는 교ㅡ묘한 탄압과 비조합원과 조합원의 차별대우로 힘겹게 버티며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과반수가 넘던 조합원이 탈퇴자가 자꾸 생기며 지금은 몇명의 조합원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만 두고 싶어도 생계가 걱정이고 다른 직장을 잡고 싶어도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려니 막막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 부분은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되야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나가고 싶을 정도로 비열한 수법으로 탄압을 받고 괴롭힘을 받아도 노예처럼 참고 일하거나 아무 보상없이 사표를 써야하는지요? 최저임금에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작은 노동자로서 소리를 냈다고 이런 처우를 받아도 감수를 해야하는지요? 최소한 이런경우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국민의 한사람이 되고 싶어 청원 드립니다. 바쁘신 국정에 여유가 없으시겠지만 복지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지를 참작하시어 5년이상 근속이나 노동조합의 조합원 감소, 탄압에 대한 퇴사에 대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제도를 확장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폭력적인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직접 관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8

강남역 살인 사건, 인천어린이 살인 사건, 일가족 살인 사건등등 국가가 이런 폭력적인 정신질환자를 관리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대형 살인 사건이 터질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만 맡기는 건 무모한 짓입니다......가족 또한 제2의 피해자입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런 정신질환자를 성인때까지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제발.....
제목: 말  장난뿐인  "개혁"  이 정부와 공무원이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되돌아가게 하고 있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9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한마디씩 하고는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제목: 증시폭락 너무 무서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22

손해가 커서 손절하지도 못하고 이제나저제나 반등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덜어지면 올라가고 손실이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계속 추락합니다 미국이 올라도 떨어지고 중국이 올라도 떨어집니다 이런 경험 처음이예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니면 스스로 하야하시든지요
제목: 어린이집 보육 교사들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49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육 교사입니다. 김포맘 카페 사건으로 억울함을 품고 세상을 등진 보육 교사 사건들을 다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같은 현장에 있는 보육 교사로써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떠난 보육 교사를 애도하는 길. 그리고 사명을 다해 아이들과 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사들을 위해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한 뜻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들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어린이집 관련 불편을 겪으면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만 넣어도 99% 해결되지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연합회를 통해 목소리를 냅니다. 그럼 불이익을 받는 교사들은 어디에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냥 혼자서 오롯이 감내하는 방법뿐입니다. 교실 안 CCTV는 물론이고, 아이들과 밖을 나가도 온통 숨막히는 CCTV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나는 우리 모습을 너무도 예민하게 체크하는 많은 분들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지 않으면서 함부로, 쉽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어딘가 부족해 보여도 교사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쏟고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1. 보육 교사들이 어린이집에 근무하며 겪는 불이익을 신고 할 수 있도록 익명 신고 센터를 만들어 주십시오. - 원장님들이 공유하는 교사 블랙리스트 분명히 있습니다. 원에 피해를 끼친 불량 교사 뿐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개인적인 취향으로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들은 새로 이력서를 넣은 원장님에게 전화가 오면 좋게 이야기해주지 않아 이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 보육 업무 외에 불필요한 업무들을 당연한 듯이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가정에서 먹을 김장을 보육 교사들에게 시키거나, 어린이집 페인트칠이나 도배를 시키기도 합니다. 가정어린이집은 근무지와 원장님의 집이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 방 청소를 시키거나 사적인 부분을 교사에게 시키기도 합 니다. - 원장님에게 폭언을 듣는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으면 교사에게 풀거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사용하는 생필품(휴지, 비누 등) , 보일러 사용. 전기 사용, 물 사용 등 교사가 충분히 절약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더 절약할 것을 요구하며 빈정거리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를 제 스스로도 겪었으며, 타원에서 근무하는 동료 교사들의 경험담으로도 많이 들었습니다. - 부모님들에게 말도 안되는 이유로 컴플레인을 받거나 과한 업무를 요구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다친 일을 어린이집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를 받았다고 지레 짐작하여 교사를 신고한다고 협박하거나, 김포맘 사건처럼 지역 카페에 올려 어린이집이나 교사의 신상을 터는 경우가 만연합니다. 2. 어린이집에 가족 경영을 막아주시거나, 가족 경영을 하는 어린이집은 세부 감사를 더 철저히 해주십시오. 또한 가족끼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정보공시에 필수 표기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사들이나 부모님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원장 본인의 가족을 채용하여 각 종 편의를 봐준다거나, 부실 인력으로 인해 일반 교사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일찍 퇴근 시켜주거나 힘든 업무 빼주기 등 각종 편법을 사용하여 같이 일하는 일반 교사들의 근무의지를 꺾고, 업무 과중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가족이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회계가 절대 깨끗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로 본인 가정의 식료품을 구입하거나 생필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전국의 어떤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회계 시스템도 문제이지만, 가족운영으로 인해 더 감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평가인증 제도를 ' 어린이집 현장을 100% 반영' 하여 전면 수정해 주십시오. - 잘 걷지도 못하는 3살 아이들 5명 데리고 30분 산책, 4살 아이들 7명 데리고 1시간씩 산책해 보셨습니까? 5살 아이들 15명 6,7살 아이들 23명 데리고 1시간씩 산책하는건 어떨까요? 도대체 지표를 만든 그 배우신 분들은 현장에서 근무를 해 보신 분들인지, 과연 현장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인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산책의 목표가 교사와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산책하는 것입니까? 대충 짐작하는 시간을 평정 대상으로 정해놓고 죽이되든 밥이되든 그 시간동안은 밖에서 산책을 해라 입니까? 교사는 산책시간이 아주 지옥입니다. 산책길이 잘 조성된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으며, 어린이집 내에 안전한 놀이터가 설치된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제대로 된 산책길도 아닌 곳을 무조건 걸어야 합니다. 현장 상황 고려 없이 무조건 그 틀에 맞추랍니다. 그러니 교사가 하루 종일 분주하고, 예민할 수 밖에요. 마지막으로 이글을 읽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현장에 오래 근무했던 교사로써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원을 찾으신다면 좋은 건물에 훌륭한 커리큘럼을 가진 원도 좋지만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은 그 어린이집의 교사 근무 환경은 어떤지. 원장이 교사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있는지입니다. 행복하게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교육받는 아이들은 행복하게 지낼 수 밖에 없고, 차별받고 불행하게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교육 받는 아이들은 불행한 감정을 공유받으며 불행한 어린이집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목: 대포통장 명의자도 피해자입니다. 구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5

대포통장 명의자는 무조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시키는데 피해자이자 피의자입니다. 검찰청에서 혐의없음 판결이 나와도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고계좌는 피해자랑 합의없으면 못 풀어주고 해지도 해 줄 수 없다고 은행에서 얘기합니다. 사고계좌 한 번 등록되면 평생 따라다니는 주홍글씨입니다. 대포통장 피해받은 명의자를 구제해주세요.
제목: 정치인들TV좀안나오게하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8

정치인들TV좀안나오게하세요.모조리 갑질과사기돈해먹는인간들TV,좀안나오게해주세요.전부 사기도둑이고서민은죽어가고있는데-전부갑질 폭력 판치나라)
제목: 대국민노후자금확보(집비소유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2

노령연금과장애인연금모두주는것이완전합니다. 하지만국가사정을알기에 언젠가는대리라봅니다. 우선주민등록주민센터복지담당자에가셔서제상황 을처음부터끝까지상세하게말씀하세요. 만약혜택이되는대도안해주면이름을알아서지금제가 올린청원계시판에이름과범죄사실을처벌받을때까 지올리세요.좋은일만있으세요.행복하세요.우선주민 센터가시기전에가까운구립도서관가셔서노후검색 하셔서모든책을읽으세요.그리고적지로출발~
제목: 국민청원게시판 폐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2

국민청원 게시판은 말이 국민청원이지 개설의도와는 다르게 사실상 국민들의 인터넷 낙서장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청원에 대한 답변을 받는 과정과 방법도 매우 까다로우며 답변을 받은 경우에도 향후 그 전과 달라지는게 전혀 없는 점을 보았을때 유명무실합니다. 무엇보다도 본질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국민들에게 거대한 행정부를 각인시켜 입법부와 사법부는 소외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법치주의, 삼권분립 등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조각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국민청원게시판 폐쇄를 청원합니다.
제목: 봉사활동서류조작한 장현수 국대박탈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9

국대라는선수가 봉사활동서류조작한다는게 말이됩니까? 한창축구열기가 불붙기시작했는데 차가운물을끼얹고있습니다 장현수는 국대하면안됩니다 퇴출시켜야합니다
제목: 대중교통(전철) 24시간 운영 요청드립니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2

요청사항: 대중교통(전철1,2,3,4 호선) 24시간 운영 효과 1. 삶의 만족도 상승(주관적, 시간구애받지않고 장소간 이동 가능, 비 서울 주거자 만족도 상승) 2. 추가고용 효과(전철 운전사 추가 고용) 3. 인구 분산 가능 (주관적, 집값 안정화?) 4. 가처분 소득 증가에 다른 소비경제 활성화 (택시비 감소) 비용 1. 전철 24 시간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 증가 (정부기관 알바비, 북한관련 인프라 비용, 야간 운임 차등제 등으로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임) 2. 택시운전사 가처분 소득 감소 (탈 사람들은 탈 것으로 보임,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들이 할 일인듯합니다)
제목: 최저 시급 인상에 따른 장애 3급자 의료비용 10배 인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2

저희 아버지는 소뇌위축증으로 8년동안 요양원에 계시고 있고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소뇌위축증의 증상은 파킨슨병과 동일하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현재 저희 아버지는 진행이 다되어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눈만 뜨고 누워만 계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최저시급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최저 시급이 오르기전에는 어머니 월급과 아버지 연금 수령액을 합쳐도 200만원이 안되어서 아버지 약값이 5,000원 이었었는데, 최저 시급이 오른 이후 20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하여 저희 아버지의 의료비용이 일반사람과 동일하게 약값과 병원비용을 청구를 하게 되는 지경에 이렀습니다. 5,000원이었던 약값이 현재는 50,000원이 넘게 되었으며, 이제는 아버지가 어디 이상이 생겨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기라도 하면 일반사람과 동일하게 병원비용이 적용되어 돈 백만원은 우숩게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은 아버지가 어디가 이상이 생겨 병원에 가는것을 금전적으로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사실 아버지의 연금 수령이 나오면 전부 요양원비용에 들어가며 월마다 비용이 다른데 31일인경우에는 아버지 연금액보다 더 나오게 됩니다. 최저 시급이 오르면 200만원 수입에 대한건도 같이 동일하게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너무 터무니 없는 시행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서류상 이혼을 시키면 되겠지요... 부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주십시오.
제목: 지방의 기업과 공무원들의 유착비리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5

각 지방의 분사 개념의 회사와 제조공장과 해당 지방 공무원의 유착비리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절, 심사, 행사에 얼마나 많은 선물투어를 다니는지 알고 계신지요. 젊은 공무원들은 자부심과 긍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힘을 빠지게 만들수 밖에 없습니다. 젋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것도 중요하지만, 청념하지 않은 일자리는 곧 다 변질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준 사람은 있는데, 왜 받은 사람은 없을까요? 어떤 특혜를 받았을까요? 확실한건 국익과 국민에게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제가 사랑하고 언제나 신뢰하는 대통령님 깨끗한 흙에서 새싹이 자라고 꽃을 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