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저의 특허 및 아이디어, 연구물 3편을 몰빵 훔쳐가 국가연구개발을 강행한 서울 OO사립대 조OO 교수와 대전 OO출연기관 김OO 연구원을 반드시 강력한 법으로 처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0-26 ~ 2020-11-25
참여인원: 763

안녕하세요! 국민의 청원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하루하루 살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같은 고향 선배라는 사람이 이렇게 뒤통수를 칠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청와대 직속 국가중앙연구윤리위원회가 발촉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건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2012년 8월 25일 경 서울 OO사립대 조OO 교수에게 이메일로 고향 후배라고 소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국가 R&D 연구개발에 개인특허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한번 찾아뵙기를 희망하자, 이윽고 조OO 교수가 한번 찾아오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저의 공연안무제작(전자안무노트)시스템의 특허등록(제10-1116538호) 기술과 응용 아이디어, 연구 성과물 3편 등을 상담 후 요청 제공하였고, 좋은 아이디어 인거 같으니 2013년 국가 R&D연구개발을 잘 추진하기로 약속 받았던 이** 박사(당시 박사 수료생)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찾아뵐 때 조OO 교수는 저에게 「나는 현재 정교수로 지난 과거 나의 노력이 현재 OO사립대 대학원 예술경영학분야에서 잘 이뤄지고 있는데 니가 마침 잘 찾아왔구나! 현재는 대학원 내 창의문화예술연구소가 없는 터라 너의 특허 및 아이디어가 채택되어 국가 R&D 연구개발로 이어진다면 추후 너에게 책임/선임연구원 급으로 연구실 및 연구소 자리를 하나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준비를 잘 해보자.」 당시 고향선배이기도 하고 딱히 서울 생활하면서 누구를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었던 터라 선배 교수의 말이 믿음이 갔습니다. 저는 즉시 미리 준비한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국가과제의 수요조사에 필요한 특허내용 및 아이디어, 과거 저의 연구물 3편을 중심으로 무용/공연예술분야 국가 R&D 연구개발 수요조사 계획서를 조OO 교수에게 보여 주면서, 「우리 OO사립대 국가연구개발 수요조사 제목은 ‘체감형 전자안무제작 시스템 및 감성인식 인간동작표현 엔진 기술 개발’ 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이미 제가 다 채워놨으니 교수님 이름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을 전체 리뷰해 보시고 혹시나 고칠 때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라고 제의하고, 최종적으로 몇 번 내용을 조금 수정 한 후 이와 같은 기술개발을 목표로 조OO 교수의 이름을 넣어 최종 접수하게 됩니다. 이윽고, 얼마 후 대전 OO출연기관 김OO 박사로부터 저의 최초 수요조사 연락처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게 됩니다. 이** 교수님 되시죠? 저는 OO출연기관 김OO 박사라고 합니다. 귀 대학이 제출한 수요조사 내용을 보고 연락드린 것인데, 연구개발 관련으로 조만간 한번 미팅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의가 왔습니다. 이 김 OO 박사가 저의 수요조사 내용을 어떻게 정보입수를 하여 저에게 어떤 목적으로 연락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화 내용은 위의 전화 내용과 같이 제가 작성한 OO사립대 창의문화예술연구소 소속으로 제출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 R&D 연구개발 수요조사 내용에 흥미를 가지고 저희 OO출연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을 제안한 것이 전부였지만 저는 당시 책임/선임급 연구원이 아니었던 관계로 책임교수와 통화를 하고 싶다는 김OO 연구원의 부탁으로 조OO 교수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게 되었고 이후 연구과제 개발 추진은 이 정출연 소속 김OO 박사와 조 OO 교수가 주가 되어 추진하게 된 것이고, 저는 중간에서 조 OO교수가 연구개발에 필요한 관련 보충 자료를 부탁하면 내용을 채워 조 OO 교수 이메일로 보냈고 조OO 교수가 관련으로 만나서 미팅을 하고 회의좀 하자 하면 학교로 찾아가 저의 특허이고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모든 개발 내용을 공개하게 됩니다. 연구개발 추진을 급속으로 잘 추진되어 갔습니다. 다만, 당시 저는 고려대 박사 수료생이었으며 선배 조OO 교수로부터 이 과제를 같이 하겠다는 어떠한 약속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내심 속으로 조금 불안 했습니다. 즉, 책임 연구원이나 선임 연구원급 직책을 아직 약속받지 못한 상태여서 노력한 것이 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12년 11월 4일 경에 선배 조OO 에게 조심스럽게 연구원 채용에 대한 서면 가계약서라도 하나 해주십사 부탁을 하게 되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의 수요조사 중심에서 시작된 이 과제는 계속 추진이 되었고 12월에 있을 RFP(Request For Proposal) 제안요청 발표에 필요한 내용을 준비하면서 조OO 교수가 개발관련 내용을 저에게 준비해서 보내라고 하면 저는 내용을 채워 이메일로 보내고 조OO 교수는 다시 정출연 김OO 박사에게 저의 내용을 다시 보내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 중략 - 이후 본격적으로 서울 OO사립대 조OO 교수와 저 자신과, 대전 OO출연기관 김OO 박사 3명은 2013년 연구개발 '법고 창신을 위한 무용 퍼포먼스 분석 및 생성기술 개발' 이라는 과제 제목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이 과제기술개발 목표는 공연안무제작, 퍼포먼스 생성기술, 체험학습시스템, 교육공학 솔루션 등을 개발하여 무용/공연예술분야의 학습 환경을 뉴 크리에이티브하게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이 연구개발의 핵심 목적입니다. 저는 저의 특허와 연구물 3편, 저의 아이디어가 일등공신하여 12월에 있을 RFP까지 무사히 넘기게 되면 내년에 정말 이 과제가 집행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조OO 교수로부터 받은 RFP 발표서식에 미래 무용교육공학시스템 가치로 부각될 응용적 아이디어까지 모두 공개하면서 보내준 서식에 내용을 채워 조OO 교수 이메일로 보내게 됩니다. 드디어, 2013년 12월 15일 최종 이과제가 채택되기 까지 마지막 관문 RFP(최종연구개발제안서 발표)자리에 조OO 교수와 저 자신, 김OO 박사와 함께 참석하였으며, 발표는 15분정도로 주관 연구기관 OO출연기관 김OO 박사가 발표를 했고, 저와 조OO 교수는 공동연구개발자 자격으로 참석한 것입니다. 발표는 무사히 진행이 되었고, 중간 패널들이 공연안무제작시스템(전자안무노트) 관련 질의가 있을 때는 저 자신이 질의응답을 하였습니다. 이후 알아보니, 146억원 중 서울 OO사립대 60억(전자안무노트 개발 및 퍼포먼스 생성기술 관련)과 OO출연기관 86억(퍼포먼스 체험학습시스템 및 기술 개발 관련) 이렇게 연구비가 나줘져 개발될 것으로 조OO 교수로부터 들었으며, 최종 연구개발 집행에서는 좀 더 개발비가 하락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2012년 12월 20일 경 선배 조OO 교수에게 저의 연구원 포지션에 대한 계약 관련으로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게됩니다. 즉, 책임/선임연구원 포지션 및 기술개발 저작 문제, 논문 지분, 연구비 관리 및 진로문제 등에 대하여 의중을 말씀드렸고, 여튼 이 과제가 채택되기까지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일등공신 한 것 같으니 이제는 채용 가계약서를 하나 써 주십사 부탁을 드렸지만 일관되게 기다려 보자라고 만 하면서, 결국 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얼마 이후 지나서 2013년 1월 10일 경 조OO 교수로부터 뜻하지 않는 한통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승주야! 나는 이 과제에서 빠지기로 했으니 니 아이디어이고 니 특허내용이 참작된 만큼 이제는 니가 알아서 OO출연기관 연구원 소속으로 연구에 참여하든 다른 대학으로 가든 이제부터는 나와 상관없으니 앞으로 니가 알아서 해라. 미안하다.」 라고만 이야기를 건네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헉? 충격, 황당무게 ~ 그래서, 이 이후 OO출연기관 김OO 박사에게 전화를 것었지만 아직 상명대가 탈락되거나 이**씨가 제외되거나 그런건 아니니 좀 더 기다려달라고만 통화를 하고 끊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 달라는 것인지 ,,,, 이 과제는 3월부터 시작인데 ~ 이후 2013년 4월 중순쯤 몇 번의 문자를 하고 연락을 하였지만 아무런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 두 분에게 이메일로 작문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저의 특허와 아이디어, 연구물 3편을 제공하고 모든 기술 내용을 오픈하였기 때문에 저를 제외하고 이 과제가 개발되거나 혹시 비슷하게 우회적으로 개발된다면 저작권 및 특허권 침해,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부디 저를 제외 시킬꺼라면 다른 내용으로 개발하기를 바란다고 이 두 명에게 각각 이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제를 2012년 8월 ~ 2013년 4월까지 기술개발에 필요한 준비과정에서 일등공신 했고, RFP 발표까지 성실히 저의 특허 중심에서 응용 아이디어 모든 것을 제공하였지만 이렇게 허망하게 제 자신이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곧 과제가 집행되는 도중에 중도 탈락/제외가 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이 연구개발 과정 및 채택, 공백기 중에 아무런 수익이 없었던 관계로 당장 생활고 해결하기 위해 2013년 5월 ~ 2019년 9월까지 각 대학교 연구원 생활을 전전긍긍하면서 특허 2(진단명 운동처방정보제공시스템)번째 내용을 가지고 국립재활원 재직 당시 2014년 8월에 최종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이후 사업가겸 연구원 생활을 병행하고 별 탓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작년 2019년 9월 경 한양대 의대 연구원(국립농업원 R&D연구과제) 생활 중에 과제 특허출원 관련으로 대전 OO출연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던 중에 그때 당시 저와 함께 개발하기로 하였던 연구과제 제목과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 ‘전통 및 대중 무용의 체험 학습 창작을 위한 퍼포먼스 분석 및 생성 기술 개발’ 이라는 제목으로 국가연구개발 3년 과제 총 56억원을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과제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 국민신문고에 위 제목으로 국가연구개발 부정이 일어난 거 같으니 이 해당 연구자와 책임교수가 누구인지, 이 연구개발 최종보고서를 국가정보공개포털에 의뢰하였고, 추후 부정판정이 사실로 들어나거든 국가연구부정윤리위원회에서 철저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윽고, 이 연구의 최종연구개발보고서를 공개 자료를 받았고 내용을 살펴보니,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제안한 수요조사 내용 일체와 특허 및 아이디어, 저의 연구물 3편이 무단 이 연구개발에 도용되어 제목만 살짝 바꾼 채 그대로 개발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대학 교수라는 분과 정출연 연구원이라는 분이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이 분들은 연구윤리도 없습니까? 어찌 이런 분이 대학교수이고 정출연 연구원이라 하겠습니까? 저는 이 최종연구개발보고서를 특허변리사와 담당 변호사에게 위법에 대해 법리상담을 하였으며, 곧바로 국가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저의 과거 빼앗겼던 특허 및 아이디어, 연구물 3편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아무리 국가과제라 하더라도 개인의 특허 및 논문, 수요조사 아이디어 내용을 도용하면서까지 연구개발을 진행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저는 박사학위 졸업을 위해 다른 특허를 가지고 사업 및 취업에 힘쓰느라 하루하루 힘들게 지쳐 쓰러질 정도로 힘들고 괴로운 나날들을 오직 처자식을 위해서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여 과거를 잊고 지내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당시 한국콘텐츠진흥원 CT담당 이OO 팀장님께도 사실 상황에 대하여 의뢰 드린바 있고 다수 저의 어려운 부분에 대한 상세 고민의 이메일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과제가 저는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 위의 과제 비슷한 제목으로 OO사립대 조OO 교수가 이 과제에서는 분명히 빠진다고 통보 해 놓고선 저를 속이고 몰래 연구개발을 무리 없이 제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저도 빠졌으니 당연 조OO 교수도 빠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OO 교수는 그때 당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학교와 대전 OO출연기관이 컨소시엄을 안 한다고 하니깐 이제 나와는 상관없다는 말은 그럼 거짓말이 된 것이 아닌가요? 조OO 교수는 당시 연구과제 안한다고 저에게 이야기 다 해놓고서는 왜? 몰래 이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된 것인지, 그렇게 남의 아이디어와 특허권을 가로채면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 특허권 침해에 해당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추후에 일은 추후에 맡기자 하고 당장 뭔가 목적이 있었던게 아니고서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이럴 수 있습니까? 현재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게 지내고 있다보니 최근 공황장애 질병판정을 받은 상태로 하루하루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OO출연기관 김OO 박사도 저를 RFP 발표까지 2번이나 만났고, 이메일과 문자를 주고받은 증거들이 있는데 일관되게 저를 모른다고 하시니 이렇게 부정으로 연구개발을 해도 되는 것인지 ,,,,, 2013년 1월 경 조OO 교수와 통화 시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 저의 선행논문 3개와 특허 1개, 수요조사 내용일체 등을 당시 김OO 박사에게 모두 넘겼다라고 통화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저의 2012년 한국무용학회 연구물 통계 내용을 무단 허락없이 연구개발 보고서에 2번이나 부정으로 게재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수많은 논문 중에서 안무영역의 교육공학시스템 영역이 미비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국가 심사패널들에게 어떻게든 인식시키고 싶었던거 같은데 제 말이 맞나요? 부정으로 게재한 저의 논문은 그럼 어디서 났습니까? 선배 조OO 교수에게 받은 것이 맞지 않나요? 그렇게 통계 인용수치를 연구도 안하고 마치 연구 조사한 것처럼 꾸며 무단 가져다가 써도 된다고 제가 허락을 했나요? 아님 대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까? 조OO 교수로부터 덤으로 저의 특허증까지 받았을 테고 그럼 특허 잘 내시는 분이 저의 특허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우회적 응용특허를 만들어 냈을 것이라는 상당한 추측이 생깁니다. 그러니, 공연안무제작시스템(전자안무노트) 분야에 특허도 1도 없는 기관 및 학교가 이 연구부정을 통해 그렇게 많이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조OO 교수에 이 과제가 채택이 되면 다른 응용특허와 SCI 급 논문들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제가 자신있게 상담 했던 내용들이 결국 두 분이 부정으로 다 가져 간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특허 이제 쓸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가져가시겠어요? 두 분 연구부정 인정하십니까? 이런 심정으로 2019년 12월 10일 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두한 사무관과 통화를 하였고, 연구부정이 인정되어 2019년 12월 15일 경 1차 IITP 기획정보평가원에서 연구진실성검증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안내 받았습니다. 그러나, IITP는 국가출연연구기관으로 자체 연구윤리조사위가 없다고 연구개발 주관기관과 각 대학에서 연구진실성검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 연구진실성검증이 제대로 공정하고 진실된 결과로 나올까요? 누가봐도 자기 식구들이 연구부정심사를 하는데 얼마든지 결과를 바꿀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라고 하자 아무런 답을 못하시더군요. 저는 일단 진행해 주십시오. 진행 후 OO출연기관과 OO사립대 진실성조사위는 6~7개월 걸쳐 자체 조사한 결과를 2020년 8월 8일 경 최종적으로 저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예상대로 특허침해와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서면결과를 전해왔습니다. 저는 이 두 기관의 진실성검증 결과에 대하여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결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푸시한 상태입니다. 각 기관과 학교는 총 7명의 심사위원을 두고 있으며 이 중 3명은 자체 심사위원이고 4명만 외부 심사위원을 둡니다. 그럼 1명만 자기편으로 결과를 가져오면 결국 4:3으로 의뢰자가 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 이 연구진실성검증은 하나 마나한 검증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들의 심사결과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과연 국민이 생각할 때 이러한 연구부정 심사결과가 공정하다고 생각할까요? 저자신이 추천한 심사위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두 기관들이 자체 심사위원들을 위촉하여 자체 처리결과로 결정지은 것입니다.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연구개발 부정으로 얻어낸 두 기관의 어워드는 아주 끝장 판입니다. 즉, 특허출원 등록 국내 11건, 국외특허 8건, SCI 1건 등, 각종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논문상을 휩쓸었고, 민관기관에 기술이전도 7개나 실행하였습니다.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힘없는 대학원생들의 특허와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유사/흡사/비스므리 국가연구개발을 하여도 되는 것입니까? 이 두 기관은 저를 왜 제외 시켰을까요?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저의 아이디어와 특허, 연구물 3편 내용이 많이 탐이 났던 모양입니다. 이들이 속 시원하게 대통령과 국민들 앞에서 떳떳이 자기들의 양심을 털어놓기를 바랄 뿐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부디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에 관한법률,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비밀에 관한 법률 등 모든 법 조항을 근거로 저의 잃어버린 과거 명예를 회복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연구부정과 윤리의식, 재발방지 약속으로 산업지식재산권 질서도 바로잡아 주십시오. 저는 이 사건을 2020년 3월 31일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특허침해로 피고소인들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 사실이지만 당시 협력수주 대학 서울 OO사립대 조OO 교수(현. 한국무용협회 이사장)를 찾아갔을 때 계약직 교수였는데 저에게는 정교수라고 거짓말까지 하였던 사람입니다. 만약, 계약직 교수라고 했다면 저의 특허 및 아이디어, 연구물을 건네지도 안했을뿐더러 국가연구개발 제안도 하지 안했을 것입니다. 계약직 교수를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연구개발과제는 기관단위로 채택되기 때문에 정교수만 책임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계약직 교수였다라면 이 연구과제에 책임교수가 될 수 없었을 것인데,,, 저를 제외시키고 몰래 제목만 바꾸어 이 연구개발을 강행한 걸 생각해 보면, 뭔가 OO사립대 학교측과 조OO (계약직)의 정교수 심의 중에서 이과제가 미필적 고의성 볼모로 담보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이 둘은 저를 이 과제에서 중도 제외시켰고 거짓 회유로 과제 제목만 바꿔치기 하였으며, 거짓 액션으로 뒤로 몰래 모사하여 모든 실적과 그 권리를 나누어 세상없을 모든 영광과 부귀를 부당하게 누리고 있는 자들 입니다. 이 두 명은 추후 국민들 앞에서 이와 관련으로 어떠한 변명을 늘어놓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국민들 앞에 나와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는 국민혈세 56억원을 가로챈 계획된 국가R&D 연구개발 부정사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개발 과정에서부터 연구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이 과연 이 연구비를 온전하게 재대로 어디에 쓰였을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부디 검찰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부디 저의 억울함을 세상가운데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