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억울합니다(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0

사건번호 2015고정230(2018재고정2) 상해, 협박 최지혁, 최윤철 1. 2002년 경 원고 서**은 어머님(전경옥)으로 부터자신의 아들 서**씨의 PC방 사업비 명목으로 빌려간 차용금의 일부인 오백만원과 갈취해 간 메리츠화재 교통사고 합의금을 갚지 않기 위해 전직 경찰관을 통해 사건을 청탁•위임하여 피해자 가족을 곤경에 빠트리게 하였다는 사실. 2. 원고 서**은 수년 간 부모님(최지혁, 전경옥)을 이용 자신의 밭일과 집수리를 도와 줄 것을 요청하며 임금을 줄 것처럼 속여 왔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미지급 상태(원고의 주거침입죄라 주장하는 것에 한마디로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는 점) 이에 대한 근거로 원고 서**은 본인 고추밭 일을 도와 달라며 어머님, 동네 아주머니들과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원고가 운전하던 자동차 사고로 인해 어머님은 안면 타박과 일시적 안구장애, 척추 골절로 입원 후 집에서 통원 치료를 받던 중 원고 서**은 홀로 계신 어머님 집에 몰래 찾아와 교통사고 합의금(메리츠 자동차보험) 500만원을 갈취해 가며 구두로 '또라이'라고 하며 다녀감. 이에 척추골절과 안구장애로 인해 어머님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그동안 한번도 이런 일을 당하신 적이 없고 법률적으로 무지한 노부모님께서는 고소 조차 하지 못한 채, 원고가 `차용해간 미지급금 오백만원`과 갈취해 간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오백만원`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금전을 갚지 않기 위해 이를 법률적으로 악용한 점. 또한, 원고 서**은 사건의 불리함을 알고 피해자인 어머님(전경옥)을 역고소하였고, 원고 서**의 위임•청탁을 받은 전직 경찰관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던 가족을 끌어들여 아버님(최지혁)을 상해죄, 원고와 수년 간 대면한 적 없고 당시 서울에 주거하고 있던 아들 최윤철을 협박죄로 고소한 사실.(담당경찰은 초동 수사 시점 부터 피해자 가족의 변론권을 무시한 채 피의자로 몰아간 사실) 이에 대한 근거로 담당경찰은 초동수사 시 원고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한 채, 초동수사 시점부터 아버님(최지혁)을 상해범으로 아들 최윤철을 협박범으로 몰아갔으며 '무죄추정'을 해야 할 경찰이 유추해석 및 확대해석을 통해 피해자 가족을 피의자로 몰아간 사실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근대형법은 유추해석 금지) 아버님(최지혁)은 80대 노인으로 1년에 한번씩 수혈을 받을 정도로 몸이 허약하여 상해를 저지를만한 상태에 놓여 있지도 않았으며, 원고 서**이 주장하는 병명은 지병으로 인한 것이지 증거에 입각한 어떠한 상해 사실 조차도 없었다는 점. 또한, 서울에 주거하던 피고 최윤철은 위 사건에 관해 진실을 어머님께 전해듣고 원고 서**에게 한 차례 금전을 돌려 줄 것을 피해자 가족으로서요구한 사실 밖에 없었다는 사실. 담당경찰은 재판 과정 중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이라도 하듯 위 사건의 당사자인 어머님(전경옥)을 피의자로 고소하였으나 어머님을 배제한 채,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상해•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는 그 가족을 피의자로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사실. 4. 금전문제로 인해 쌍방간의 말다툼이었음에도 경찰은 사회통념상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논리를 내세우며 원고 서**씨를 배제한 채 상해 사실 조차 없던 아버님을 상해범으로 고소 하였으며, 서울에 주거하며 범죄사실이 없던 즉,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던 피고 최윤철에게 경찰서 방문을 종용하였고 방문 하지 않을 시 구속수사 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피고인 가족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강요) 5. 결국 80대인 원고 서**이 주장하는 병명은 지병으로 인한 것이지, 증거에 입각한 피고인의 어떠한 상해, 협박 사실 조차 존재하지 않다는 점만 보아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또한, 형사법 조항에 의거 성립 조차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원고 자신의 법률적 위법행위를 감추고자 위증을 한 사실은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사실.(80대인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를 면면히 살펴보면 상해, 협박과는 전혀 무관한 지병으로 인해 생겨난 병명이라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 2016.6.6. 원고 서**씨의 대리인 서**씨는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에 대한 취하를 신청하였음에도 재청구 하므로 인해 피고인 가족을 더욱 정신적•심리적 혼란에 빠트렸다는 사실.('재소금지의 원칙' 위반) 청와대가 나서 주지 않는다면 이 고통의 굴레는 지속되리라 봅니다.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적극 지지하는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기업의 갑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

먼저... 투명한 사회 만들고자, 뛰심에 감사의 글을 드립니다. 먼저 제목을대기업체인 판매자의 "갑질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이라 쓰겠습니다. 판매자로써 소비자를 위해 투명하면서 양질의 소비재를 판매하며 영리를 추구함에도불구하고 불량 상품을 판매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최선을 다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은 하지 않고, 책임 회피와 피해 보상 지연 및, 피해 보상을 하지 않으려는 대기업체를 신고하여 본인의 피해 구제및,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함을 목적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롯데 마트 김포공항점"에서 판매하는면봉을 구입하여 사용 중, 면과 봉이 분리 분리되어 면이 귀 깊숙이 속에 남아 있는 사고 일어났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이비인후과가 문을 연 의원이 없어, 익일 업무 시간에 의원을 내방을 해야 겠다는 생각에 저녁 시간을 보냈으나, 계속적인 통증으로 않되겠다 싶어, 가까운 소방서(강서구 발산 소방서) 내방 조치를 받으려 했으나, 소방서는 치료 목적으로 의료 조치를 할 수 없는 곳이라며, 가까운 응급실(강서구 소재 부민병원)을 가르쳐 줌! 이비인후과 없는 응급실이다 보니, 진짜 어렵게 어렵게 귀속에 있는 (면봉에서 분리된 면) 빼는데 성공(?)하고 집에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익일 롯데마트 김포공항점에 내방 피해 보상에 관한 문의를 하였으나, 롯데마트 김포공항점에서 행한 악랄하고 저질스런 행태입니다! 1.내방하여, 본인(피해 당사자)과 이야기시 반말로 응대하는 부분! 2.롯데 마트 김포공항점에세 판매하는 물건임을 인정치 않는 부분! 3.감추기 위함을 목적으로 피해 증거물을 회수할려고 의도하는 발언! 4.진정성 없는 건성으로 하는 사과 발언! 5.확실하지 않은 모호한 피해 보상의 기준 발언! 6,피해를 본 부분을 판매자도 인정하면서 보상을 거절하는 부분! 7.롯데 마트 김포공항점의 담당자, 부점장, 점장등 불량 상품을 판매한 판매처가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뭐가 그리 당당한지... 총체적으로 피해자에게 거만하고, 반말과, 피해 보상을 축소 왜곡, 진정성 없는 건성의 답변하는 부분! 하여, 본인은 롯데마트 김포공항점에 소비자로써 부당하게 과도한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아닌, 치료비, 교통비, 정신적 피해 비용, 시간적 피해 비용과, 정식으로 진정성 있는사과를 요구 하였으나, 롯데마트 김포공항점 에서는 거부를 한 상태임....! ※참고로 치료를 받은 내역과 귀에서 빼내 이물질은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장문의 글을 마무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이딴거 하실 시간에 대기오염 줄이시겠다는거 실천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21

정치, 경제는 이제는 기대도 안하니까, 국민들 숨쉬면서 살 수있게만 해주세요. 방안이라도 들고 나와주십쇼 제발. 밖에서 숨쉬고싶습니다. 말 할 곳없어서 여기서 혼자 하소연해봅니다.
제목: 눈 가리고 아웅 말고 중국발 미세먼지 잡아주십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0

비상저감조치같은 쓸데 없는거 말고 확실하게 외교적으로 중국에 항의해서 미세먼지 잡아주십시오
제목: 유도 신유용선수 성폭행한 코치 얼굴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221

유도 신유용선수를 성폭행한 코치 얼굴공개해주세요 신선수는 오늘 코치에게 성폭행을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치숙소에 청소할때 코치가 매트리스에 올라오라고한뒤 성폭행을했답니다 조재범도그렇고 이번에도 코치가 너무 어이없습니다 코치얼굴공개해주세요 국민으로서 화가납니다 이번계기로 체육계에 모두 조사해야됩니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을 자세하게 발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4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게 미세먼지 인것 같습니다 중국과 외교문제도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여기 한국에 살고있는 국민들의 건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중국발 미세먼지를 없앨수 있도록 노력 해주세요 창문을 못 열겠어요
제목: 미세먼지 임시휴일 지정 필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26

미세먼지가 날로 심화되어 국민들의 삶의 질이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으며 건강조차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날은 이미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듯 합니다.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도 얽혀있는 등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을 모두가 알고있는 바, 미세먼지의 농도가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마스크를 꼭 써야 할 정도로) 심각한 날에는 해소를 위한 조치와 별개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임시휴일을 지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세먼지가 점점 심각해지는만큼 개별적 마스크를 써야한다는 등, 개개인의 주의를 당부하는 소극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아무리 써봐야 집에서 나오는 순간 미세먼지를 안 들이키긴 힘듭니다. 특히, 야외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비스직 등 마스크 쓰고 일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노력과 더불어, 미세먼지 문제 해소시까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미세먼지에 따른 임시휴일지정, 꼭 시행해 주십시오.
제목: 미세먼지건에 대해 대통령 담화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3

미세먼지 국가적문제인데 대통령의 입장표명한번 없었네요 대국민담화 요청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국민들은 1급발암물질에 병들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38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신 미세먼지해결과 대통령직속 미세먼지 위원회는 왜 약속을 지키지안나요? 국민들은 대통령과 정부가 미세먼지를 방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20개월 임기동안 말만하겠다고 하고 실천은 없네요 또한 그동안 수치는 감소가 아니라 올라갔습니다 정부의 뼈저린 반성이 필요한데 중국먼지 연구가 없다느니 협의하고 있다며 시간만 끌고 방치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화가납니다 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통령께서 헌법35조를 먼저 지켜주세요 지금은 정부가 전혀 노력하는 모습이 안보이며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전정권의 불통의 모습을 중단해주세요 비상저감으로는 국외먼지 특히 중국먼지는 해결이 안됩니다 고농도일때 중국먼지영향이 절반이상인데 비상저감만 내리고 정부에서 하는것이 무엇이 있나요? 중국과 말뿐인 협의 협상 더이상 국민들은 안속습니다 외교적 항의와 해결책을 대통령께서 직접나서주세요
제목: 연말 시상식을 통합을 강력 건의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방송3사의 이익을 위한 권위없는 명목상 시상식을 보아온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한류라는 문화바람으로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시점에서 방송국의 이기적인 시상식을 통합을 제안합니다. 현재 각 방송국별로 연예,연기,가요 시상식이 별도로 치뤄지고 있습니다. 전파 낭비와 시청률 저하, 시상자의 권위도 떨어지는 상황이 된지 오랩니다. 현 각 방송국별 시상식의 단점 1. 연말 방송주파수 낭비 2. 각 방송사별로 하다보니 연예인들의 중복 출연 3. 시상식에 해당 방송국 출연한 연예인들이나 상을 미리 통보받거나 받을만한 사람만 출석하는 사태발생 4. 방송국마다 시상식 상이 많다보니 나온 연예인들은 거의 모두 받는 웃긴 상황 5. 공중파 출연만 하면 인기와 작품성과는 상관없이 상을 받는 웃긴 상황 6. 상에 대한 신뢰도와 권위가 이미 떨어진지 오래됨. 7. 각 방송사마다 진행하다보니 중복된 비용 발생 8. 한류로 인한 해외에서 보면 그 시상식의 권위가 너무 없는 상황으로 보임. 9. 해당 방송국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른 상이므로 방송국의 비리나 고위직과의 친분등 오해같은 의심을 살수있음. 시상식 통합에 따른 제안사항 1. 방송3사는 물론 케이블까지 통합된 하나의 연말 시상식을 진행(연예,가요,연기) 2. 통합된 시상식을 하더라도 파트별로 상을 배분을 하면 충분히 상은 돌아갈수있음. 3. 통합된 시상식이다 보니 상에 대한 권위가 엄청 높아지며 그상을 타는 당사자의 영광과 기쁨도 수십배 될것임. 4. 국내에서도 시상식에 대한 관심이 증폭될것이며 해외에서도 그 권위를 인정할듯. * 여기에 관한 관련 전문가들의 많은 제안 및 아이디어가 있을듯 합니다. 아무쪼록 미국의 아카데미상이나 오스카상같은 권위 있고 신뢰도 높은 시상식이 열렸으면 합니다. 부산국제 영화제로 인하여 영화쪽은 어느정도 잘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시대적인 방송사의 개인플레이, 이기적행동을 하나의 연예엔터테이먼트로 새롭게 육성하여 한류로 인한 세계에 우뚝서는 시상식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국민들께서도 우리나라의 강한 문화력을 집중하는데 한손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로또복권 추첨  셍방송 하고  국민참여로  신뢰할수 있게 추첨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9

경기가 어려운 이때 활황을 맞고 있는 각종 복권사업 그중에서도 단연 국민적 참여가 높은 것이 로또복권 입니다 그러나 작금에 로또 복권 추첨은 구입한 국민이 신뢰할수 없는 추천 방식으로 인해 그간 수없이 투명한 추첨을 요구하는 국민에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840만분에 1의 당첨 확률이라는 로또복권 당첨자가 매주 10명이 넘나들게 당첨이 될수 있는지 그것을 한게임에 천원 한장 5천원 짜리 로 단순 계산하면 당첨자 10명을 기준으로 8400만 게임 5게임 장수로 계산시 1680만장이 팔린다는 게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인가 대한민국 로또복권은 당첨자가 없는 이월이 거의 없이 매주 당첨자가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 로또는 조작이라는 소문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고 복권 판매가 저조해 지면 고의로 이월을 시켜 판매를 끌어 올리고 일각에서는 돈없는 서민들이 일확천금으로 부자 대열에 합류 하는 것을 막고자 정부가 배분정책을 쓴다는 루머 까지 돌고 있습니다 갈수록 삶이 팍팍해 지는 서민들이 한가닥 희망을 안고 사는 로또복권에 추첨을 시민참여와 생방송 추첨으로 투명하게 신뢰성 있게 추첨하야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신유용선수의 코치를 엄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1,611

위계에 의한 성푹력. 신유용선수의 코치를 엄벌에 처해주셔야 합니다. 차제에 체육게에서 성폭력, 성추행, 폭행, 폭력을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심석희, 신유용선수의 용기에 찬사를 보내며, 당신들을 응원합니다.
제목: 생활보호대상자 병원입원 미루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2

해운대 부민병원 입원하러 왔는데 아침 구시 삼십분까지 오라고해서 모든검사 다마치고도 몇시간째 기다리고 있어요 이럴꺼면 조금천천히 오라고 하던지 이게무슨 행페지 자기네들은 점심 먹으로 가고 없고 우리는 아직도 기다리고 두시쯤되어야된다 하네요 입원도 하기 전에 환자 죽겠네요
제목: 국민연금 강제로 가입해야 됩니까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7

국민연금 강제로 가입해야 됩니까 ? 사정이 있어도 중도에 불입금을 연체하게 되면 통장 가압류 한다는데 . . . 이거 민주주의 국가에서 심하지 않습니까 ? 가입하면 나중에 기초연금도 감액 한다면서요 ? 가입안한 사람은 기초연금 전액 다 지급하고요 ? 가입 안한 사람보다 소득이 적어도 가입 안한 사람은 기초연금을 전액 다 받을수 있고 가입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이런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 대통령이 말하는 공평한 사회가 아니고 오히려 불공평한 사회를 정부가 조장 하는것 같아요 ? 지금 대통령은 공약을 왜 안 지키지요 ? 무슨 해명도 없고요 ?
제목: 미세먼지 해결 강력 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48

미세먼지 관련 유해성은 WTO 및 런던 스모그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직접적인 국민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전쟁하라는게 아닙니다. 힘이 없고 그로인해 정당한 외교가 어렵다면 국민의 생명을 위해 중국에 빌어서라도 국산 신기술이 들어간 매연저감 장치를 중국 공장단지에 무상 설치하는 등의 직접적인 개선대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시기에 태어난 한국의 아기들이 무슨 죄인가요? 마음껏 뛰놀수도 없는 이 아기들, 어릴때부터 폐질환에 시달려야하는 이 아기들과 자국민들의 생명 보호가 최우선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제일 염원하는 것은 이 중국발 살인먼지의 해결입니다. 민심을 경청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목: 군사지역을 구글 스트릿트뷰로  볼수있다는게 말이 됨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6

저는 현재 대전 유성구 추목동에 거주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은 주변에 부대와 각종 군사지역이 있는 곳인데요.저는 어느날 구글 스트릿트뷰를 보다가 군사지역이라 사진을 찍지 마시오라는 경고문구가 있는 집 근처에도 스트릿트 뷰를 볼수있을지 궁금하게 되어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경고 문구가 있는곳이 스트릿트뷰로 아주잘 보이더군요. 부대차량과 주요 건물들이 보였고 심지어 국방과학연구소 까지 들어가려한 정황이보였습니다(다행히 국방과학 연구소는 경비하시는 분들의 제재로인해 찍지 못한거 같습니다.)아직 전쟁중인 우리나라에서 군사지역을 이렇게 함부로 찍는다는 것은 국가안보에 큰 문제라고 생각되기에 구글 스트릿트뷰와 이런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있는 매체에 안보를 위해 큰 제재를와 국가 안보에 더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됨니다. (현재 구글에 위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넣은 상태입니다) 부디 저의 청원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목: 미세먼지 마스크라도 지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2

미세먼지 마스크 1회용이 3000원 안팎인데 매일매일 구입해서 쓰고 다니기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가격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는 건 알고 있으니 최소한 마스크 가격에 대한 부담이라도 없애 주십시오.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가격을 낮추든 뭘 하든 당장 효과가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 건강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 대체 세금으로는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불안해서 집 밖으로도 못 나가는 나라에서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사연댐 둑을 헐어 반구대 암각화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296

존경하는 대통령님.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곡천에 있는 국보 제 285호 반구대암각화는 대한민국이 지켜야할 소중한 인류문화유산입니다. 세계 최초 고래잡이 묘사와 인물, 동물, 도구 등 300여 점의 그림이 새겨져 세계 학계로부터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곡천 일대는 수많은 공룡발자국, 천전리각석, 구곡문화 등 전 세계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유적의 보고입니다. 민선 7기 들어 울산시는 반구대 암각화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그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1965년 대곡천을 막아서 만든 사연댐 때문에 반세기 넘게 암각화가 침수와 노출이 반복되면서 훼손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반구대암각화 보존 문제는 울산권 맑은 물 공급과 맞물려 오랜 시간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도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울산 시민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연댐 둑을 헐어 인류문화유산 반구대 암각화를 지킬 것을 제안합니다. 포르투칼에서는 코아암각화가 발견되어 건설 중인 댐공사를 중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코아암각화는 댐건설 중지 후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불과 4년밖에 안 걸리지 않았으며 박물관은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만약 사연댐 둑을 헐어 대곡천이 복원된다면 울산은 산업수도에서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대한민국의 역사문화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울산의 맑은 물 확보 문제는 국가통합물관리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된다면 쉽게 해결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울산과 낙동강 수계권 운문·영천댐 등은 지자체 경계만 다르지 직선거리로 보면 바로 이웃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송관로, 펌핑장비 등 고도화된 현대의 용수공급기술이 울산의 용수 확보를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300여 점의 암각화 중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건 20여 점뿐입니다. 침수와 노출이 반복되면서 속수무책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부디 국가 차원에서 반구대암각화를 살피셔서 소중한 인류문화유산을 지켜주십시오.
제목: 신재민 김태우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이 또 논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0

손혜원의원의 논란이 가라앉은지 얼마나 됐다고 이젠 당대표까지 나서서 논란을 만드나요.. 신재민 김태우의 폭로가 사실이던 거짓이던 이런 민주당의 대응 태도가 더 나쁩니다.. 한국당도 한국당이지만... 만약 신재민 김태우가 민주당 편에서 박근혜 정부의 비리를 잘못을 폭로했더라면 민주당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촛불정국 당시엔 공직자고발 보호를 외치던 그 민주당은 어디로 갔나요 ?? 역시 민주당도 한국당과 똑같은가요 ?? 이제는 신재민 김태우의 폭로는 사실상 관심이 없고 앞으로 민주당이 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것이 더 관심이 갑니다..
제목: 제발 정부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35

어제 오늘 최악의 미세먼지 수치를 보고 이건 사람이 살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부는 공기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국민들의 원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폐병으로 다 죽게 생겼습니다. 폐병 뿐 아니라 심장마비, 피부병, 눈병 등등 미세먼지의 폐해가 정말 걱정됩니다. 지금도 목이 따갑고, 목에 뭐가 자꾸 걸리고, 가래가 계속 나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자다가 기침해서 깨고.. 호흡기 약하고 예민한 사람들은 고통과 타격이 더 심하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2013년부터 심각한 미세먼지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19년 현재까지 6년이 넘도록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만 할 겁니까? 생존을 위해 타국으로 이민가야 할 판입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국민의 기본권마저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이 숨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왜 미세먼지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고통받아야 합니까? 주말 가족나들이 계획도 어린 자녀가 있다보니, 미세먼지 심한 날은 번번히 취소하기 일쑤입니다. 가족간의 소박한 삶조차 이렇게 침해당해야 합니까? 앞으로 더욱 심해질거라고 하는데 정말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마스크 끼고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현 정부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면, 국제기구 등 전방위적인 공조를 통해서라도 하루빨리! 이 미세먼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부디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없으면 나라도 없습니다!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이 시급합니다 비상저감으론 중국먼지 해결안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59

14일 비상저감을 했지만 밤에 수치는 올라갔습니다 비상저감은 국내먼지 저감 대책이지 국외와 중국먼지의 대책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1급발암물질을 방치하여 국민 건강권을 무시하는것은 헌법35조 국민건강권을 무시하는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신것을 실천해주세요 국민들은 사실 경제보다 미세먼지해결이 우선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일자리도 다 필요없습니다 장관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직접 외교적노력을 통해 중국먼지를 해결해주세요 유럽 미국 심지어 가까운 일본은 미세먼지가 깨끗합니다
제목: 김소연 케어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37

김소연 케어 이분 제발 강력하게 엄벌히 처벌해주세요... 제발요 진짜 사람아닙니다 ㅜㅜ 힘없고 약한 존재들을 학대 학살 엄연히 살인입니다 개농장과 거래도 한다고합니다 어찌 인간탈을 쓰고 동물보호단체 명목하에 이런일을 벌일수 있는지... 불신만 생겨 보호받아야할 존재들이 외면당할수도 있어요.. 진짜 진짜 애들 생각하면 피눈물 납니다 같이 공존하고 살아야할 약한 존재들입니다 제발 벌해주세여
제목: 보험사와의 재판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2

[ 2014,3,10새통영병원에서 대장내시경으로 종양을 뱔견하여 기장에 위치한 암전문센터인 동남권원자력 의학원에 이를 조직검사를 의뢰하였고 질병코드C20 악성으로 진단을 받아 동부화재 가입된 암보험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약물치료등 치료가 수반되지 않는다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사에서 자체 타병원에 의뢰 질병코드 D 로 바꿔서 법원에 판결소송을 의뢰 하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혼자 키워야 했기에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한달에 두세번의 법원출두/서류보충,확인등 긴 재판과 대기업에서 만들어 오는 온갖 서류에 이길 수가 없어서 당시 재판을 포기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동부화재에서는 기본보험금 일천만원만 지급했고 전 물러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인터넷과 방송등에서 'C'코드는 물론이고 D코드까지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재판당시 재판장님도 금액이 아주 크지 않고 하기에 이정도로 재판을 할 정도가 아닌데 의외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보험설계사들에게도 문의를 해도 거의 대부분이 지급되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반응들 이었습니다. 동남권원자력 의학원에 의뢰했을때도 악성종양이라며 중증환자로 등록되어 지금까지도 정기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악성이기에 검사도 많이 했었습니다. 경남에서 유일한 암센터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암센테에서 받은 진단서가 동부화재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진단서로 둔갑을 해 버리더군요, 재판을 하면서 자괴감이 엄청 들었습니다. 힘없는 한 사람이 대기업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자괴감 말입니다. 2019년 3월이면 완치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때 재판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마음의 상처가 생겨 낫지도 않습니다. 부디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금융 감독원에 글을 올렸더니 이렇게 답이 답이 왔습니다 [ 1. 2019.01.03.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접수번호 : 201930240)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는 DB손해보험(이하 '피신청인'이라 합니다)이 대장 내 악성종양의 진단을 받고 암진단금을 청구하였으나, 경계성 종양임을 주장하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시정 및 추가적인 보험금지급을 해 달라는 취지의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3. 본 건 관련하여 귀하의 금융분쟁조정 신청내용과 금융회사의 회신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이 귀하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가단9891, 2014.08.11)를 제기하여, 2015.02.10.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 판결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4. 상기와 같이 법원에 제소된 사건일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리될 사안이므로 금융감독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2. 및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9조 ②에 의거 당사자에게 합의권고 등 우리원이 이에 관여하기 적합하지 않아 조정의 처리를 중지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처리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수사, 재판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9조(소 제기 등의 통지) ② 원장은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즉, 한번 재판으로 판결받은 건은 금감원에서도 더이상 조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억울함이 생겨 청원에 올려 봅니다 당시에 보험사에서 담당자가 법원에 올려서 판결을 받아 놓을거다 그래야 나중 다른말을 안할거 아니냐고 했었는데 나중 보험사직원에게 물어보니 법원판결을 일부러 받아두면 나중 아무런 문제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경우가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병원에서 내려준 진단서만 믿고 청구를 한건데 보험사에서 벙원측 진단을 믿지 못하겠다고 보험사 나름의 진단을 새로 받아서 법원청구를 하면 개인 대 대기업간 재판에서 과연 개인이 얼마나 이길 수 있나요? 보험사에선 저에게 재판에서 제가 지면 비용까지도 다 청구 할거다 알아서 해라 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가진것 없이 일을 해야 먹고사는 저같은 경우 긴재판과 일을 빠져야하는 상황에서 포기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이 맞다라고 생각 하십니까? 국가 에서도 인정하는 암보험센터에서 발행된 진단서가 무용지물이면 힘없고 돈없는 약자는 누구한테 하소연 해야 합니까? 비록 시간은 좀 지났지만 제가 정말 제가 정당한 조치를 받은건지 의문이 들어 청원합니다. 힘없고 약한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제대로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디 힘이 되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나경원은 한나라당 시절부터 자유한국당까지 모든것을 특검 요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3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국회의원은 가끔씩 현 정부를 특검 요구하는데 한라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시절에 국회의원 및 당 간부들이 한 비리 범죄가 있었는지 국민에 알릴 필요성이 있으니 이것을 특검을 요구하라 ㆍ 국민은 그시절 범죄공화국인지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ㆍ
제목: 대한민국 체육계 이래선 안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6

연이어 선수들 성폭행뉴스가 뜨고있네요. 정말 그놈에 상관+ 힘이면 답니까? 여자는 성폭행에 남자들은 오죽 더 맞았을까요. 스포츠계가 이렇게 미개한 곳인 줄 몰랐습니다. 국민세금을 왜 저런 저속한 인간들한테 줘야합니까?? 이 폐쇄적인 스포츠계 투명하게 바로 잡기 전까지 올림픽 경기 무한 스탑시켜야는거 아닌가요?? 군대같이 상하굴복하는 이 시스템 뜯어고처주세요. 인간의 인격모독 상관 없이 메달만 따면 전부인가요?ㅎ 폭행 당해가며 그 더러운 메달따면 뭐하냐구요오
제목: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이 나라를 떠난 후에야 해결하시겠습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34

생존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수 감소보다 이민으로 인한 인구수 감소를 더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이렇게 방광하면, 이민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요. 나라의 환경이 이렇다는 이유로 매일 값비싼 마스크를 구매하는 것, 비싼 공기청정기, 산소발생기를 구입하는 것으로는 더이상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요? 국가가 나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멀리 내다 보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보여주십시오. 국가 존립의 문제입니다.
제목: 취약 계층 영구주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2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영구 주택 사업 이사비 하고 계약금도 지원 바람니다 당첨되도 취약계층이라 돈 마련하기 힘듬니다
제목: 경찰의 공권력을 강화해주세요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사설경비만도 못합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35

민주시위할때만 정치적인 공권력을 남용하지말고 정말 안전을 위해 공권력을 강화해주세요 폭주족은 폭주족이 넘어질까봐 못쫓아가고 칼을든 잠재적 살인범은 테이저건 한번 제대로 쏘지못해 쩔쩔거리고 가스총이나 테이저건이나 공포탄을 쏘더라도 사유서나 써야하고 이게 무슨 경찰입니까 사설경비만도 못한 경찰 아닙니까 경찰의 공권력을 높여주세요 민주시민을 위한 공권력 말고 범법자를 위한 공권력을 드높여주세요
제목: 비둘기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2

도시 민간을 해치는 길냥이 비둘기를 없애주세요 포획을 담당하는 공공 일자를 만들어주세요 처리는 가는 할지 모로겠지만 동물원 맹수 먹이용으로 사용하면 될것 같애요
제목: 택시업계 타협안하고 무식하게 떼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6

만약 택시도 카풀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택시 사납금을 카풀 수수료처럼 지불 하면 안되나요? 세금으로 쓰지않고요.. 그리고 월급으로 바꾼다고도 하는데 월급으로 안받아도 카풀처럼 많이 태우면 택시 기사분들 그만큼 더 버는거 아닙니까? 어차피 가는길 더 태우는데.. 자세히는 모르겠고.. 어쨋든 택시 운전자분들 세상이 변하고있어요. 편리하고 이익이 있는것들이 살아남는거에요. 카풀 얼마나 편리합니까? 택시업계에서도 무조건 카풀 반대만 하지 마세요. 어떻하면 택시업계가 살아남을지 고민하고 최신기술을 사용하고 카풀보다 더 좋은 환경 만들어서 고객들 편리하게 다니게 할수있을지 고민해야해요 무조건 반대하는건 떼 쓰는거라구요. 편리하고 이익있는것이 이미 카풀로 나왔고 (그것들은 다시 없어질수 없어요.) 어떻해 고객 생각하는척 하면서 택시보다 더 편리한 카풀 서비스를 막으십니까. 그건 진정 고객을 생각하는게 아닙니다. 변화하세요. 기술적인건 정부가 지원할겁니다. 택시 기사분들 카풀 무조건 반대만하지말고 타협좀 하세요. 솔직히 무식하게 떼쓰는것 같아요. 더 좋은 카풀이 있는데 그걸 어떻해 못쓰게 하는지.. 카풀보다 더 좋은 기술과 서비스로 승부하세요. 다시말합니다. 변화하시고 타협하세요.
제목: 동탄부근부동산300여호다주택자경매진행이게나라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4

임대 등록 주택이나 다주택자 대책좀 세워 수백만채 무주택자들이 구입 할수 잇게끔 강력한 대책좀 세워 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해결하라 이게 청원할일이냐?미세먼지 해결안바라는사람없는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32

미세먼지해결을 국민으로 청원하게끔하는 정부 반성해라 청원해도 아무런 대답도 못하는 정부 더반성하고 문재인은 공약한거와 다르게 미세먼지언급 하나도 없는거 반성하고있는지? 방관한다면 엄연히 직무유기다. 희망없는 삶이 '지옥' 이라고 누가그랬다 그 지옥에 국민을 방치하는 정부 반성하고 속히 뭘하는척이라도 해라 너의 자식 네 자손들이 살아갈 땅이다.
제목: 지방법원들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 전국으로 시행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27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카카오카풀 빨리 상용화해주세요ㅎ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3

카카오 카풀을 반대 하신다구요? 이보세요 택시기사님들 당신들이 언제는 친절하고 사기안치면서 운행을 하신 적 있나요? 가까운곳을 가거나 촌으로 들어가면 인상 처 찡그리고 이래저래 지랄들을 밥먹듯이 하셨으면서 심지어는 택시 요금인상 파업부터해서 툭하면 파업하는 인간들이죠? 전 카카오카풀 나오는거 무조건 찬성입니다.
제목: 미세먼지 좀 해결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23

평범한 가정의 아기엄마입니다 그저 사소하고 일상인것이 이제는 재앙이고 숨조차 쉬지못하게 되었네요 대통령님, 이나라가 존재하는것은 국민이 있기때문아닙니까 사람이 먼져다 라고 하셨잖습니까 국민들이 죽어갑니다 더러운공기속에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미세먼지마셔가며 일합니다 제 남편도 마찬가지 이구요 그런 남편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아이들은 어쩝니까 너무 불쌍합니다 밖에서 놀수도없고 외출도 공기봐가면서 해야됩니다 미세먼지가 평범한 일상을 모두 망쳐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의 염려입니다 북한보다 먼져 해결할 것이 미세먼지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수처 설치 찬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8

이 번 정부들어 민간인 사찰은 없어졌을 거라 생각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찰은 당연히 이루어져야하는데 김태우 사무관의 경우를 보듯 다른 기관들이 행했을시 혼선과 결탁 등을 배재치 못하고 정권이 교체되면 보복까지 이루어지니 단일한 조직을 법률로 보장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정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여가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38

현재 자신들을 페미니스트라고하며 공격적인 거리시위와 인터넷상에서 남성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방과 욕설,인신공격,불법적인 신상공개를하는 여성범죄집단이 기승을 부리고있습니다. 물론 남성만이 피해대상이 아닙니다 페미니즘에 관심도없는 여성분들에게 자신들의 사상을 강요하고 따르지않으면 불법적인 신상수집및 유포도 서슴치않고 있습니다 이게 페미니즘으로 볼수있을까요?? 그저 페미니즘의 껍데기를한 새로운형태의 나치사상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로써 개인의 사상을 존중해줘야하지만 극단적이고 위험한 현재 페미니스트들의 사상은 규제해야 마땅하다 생각하며 문재인정부는 페미나치주의자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상징적인 기관인 여성가족부를 해체하여 본보기를 보여줘야할때입니다
제목: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아내를 우울증으로도 모자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5

오늘 읽은 기사에 4년간 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해오다가 (심지어 차를 아내로 들이받기도 한...) 결국 우울증을 겪고 겪다 못해 아내가 자살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년간 상습폭행 이었으나 ‘징역 1년’ 이라는 가벼운 형벌만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아내의 사망 이유가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인데 대한민국 판사들은 지속적인 폭행이 결국 우울증을 넘어서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기 어려운 건가요 ㅠㅠ 가정폭력에 대한 엄격한 처벌, 법률 적용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스타일리스트업계 급여부분 조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

짧게 쓰겠습니다 패션업계 스타일리스트 월급 말이됩니까? 드라마 영화 광고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지만 한달 월급 60만원~80만원 입니다 하루에 기본 일하는 시간이 15시간이 넘습니다 밤새우고 일하는 날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스케줄상 투잡도 하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뭐합니까? 최저임금에 맞춰받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크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급여가 육십만원에서 팔십만원 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용기내어 신고하면 해결은 됩니까? 꼭 조사하여 해결책을 내주세요 꼭 좀 조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불법체류자들 추방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3

불법체류자들이 어딜가나 많이 있으니 한국 사람들 일자리가 없습니다.건설현장만 보더라도 외국인노동자들 및 불법체류자들이 아파트던 뭐던 공사를 하는 곳이 많지 한국사람들은 없습니다.한국 사람들이 외국인한테 일거리 받아서 하는곳도 더러 있더라구요.제발 정리 부탁드립니다.
제목: 모건스탠리 공매도 업틱룰 위반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6

오늘 오전 11시 56분에 모건스탠리의 에이치엘비 공매도 관련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업틱룰을 대놓고 위반한 정황이 보입니다
제목: 일부 반려인들의 잔인한 민낯-부산 강아지투기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7

물론, 강아지들을 고층에서 투기해서 죽게 한 것은 지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분의 집에는 강아지들의 사진도 확인되고, 충분히 사랑으로 보살폈다는 증거들이 보입니다. 그 여성분은 자신의 생을 포기 하려는 시점에 일어난 일로 알려 지고 있는데, 기본적인 인성이라도 가진 인간이라면, 그 여성분도 가엽게 여겨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반려인들이라고 자처하시는 분들이 마녀사냥을 하는 모습이, 오늘날 반려인들이 빠져있는 잘못된 사랑 가치관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하신 많은 동물 애호가들의 얼굴에 먹칠하는 추태는 제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경찰승진시 고과점수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44

대통령님 국정에 수고많으십니다. 경찰의 승진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여러분 특히 경찰분들과 그 가족분들 꼭 읽어보시고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찰 승진시 고과점수와 시험성적등을 합하여 승진을 결정하는데, 불합리한 고과점수로 인해 승진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승진시험을 잘 봐도(심지어 만점을 받아도), 고과점수 잘받은 사람을 따라 잡을수가 없게되어 있습니다. 승진점수에서. 고과점수비율이 너무 과도하게 높다보니, 시험에서 백점을 받아도 고과점수 우를 받으면, 시험에서 10개나 틀린 고과점수 수 받은 사람을 이길수가 없을정도입니다. 이런 부당한 결과는 고과점수가 과도하게 높기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고과점수가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메겨지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윗사람 마음에 따라 주는 것으로 기준도 없고 객관성도 없습니다.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고과점수제도를 개선하여, 연줄은 없어도, 또한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만 하는 사람보다는 묵묵히 맡은 임무를 열심히하고 책임감있고 실력있는 경찰이 승진되야 경잘조직도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줄이 있거나, 윗사람에게 잘보인 사람은 고과점수 수를 받으면 시험에서 여러개틀려도 승진이되나, 줄없거나 열심히해도 윗사람비위에 안맞아 고과점수를 우를 받으면 만점을 받아도 승진못합니다. 부당한 고과점수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이고 공평하고 공정한 기준에의해 고과점수가 메겨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시어,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경찰들에게 공정한 승진의 기회와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1.고과점수의 과도한 비율을 대폭 낮춰주실것을 건의드리며 2.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의해 고과가 평가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여러분께서 읽어보시고 많은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아빠 햇님은 언제 쨍쨍 뜨는거애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7

올해로 여섯살 둘째 딸이 어제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아빠 햇님은 언제 쨍쨍 나타나는 거애요?" 라고요 그말을 듣는순간 가슴이 먹먹해지고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구요..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겁니까? 힘없는 개개인들은 고통속에서 병들어 죽어야 되는겁니까? 참 답답합니다. 비상 저감조치 , 경유차 규제 , 재난 문자 , 모두 좋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문제는 극히 일부라는 것 아시잖아요? 대체 어떻게 하려고 계속 묵인과 방치만 하고있는지요? 지금 당장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국민이 모두 병들고 죽고나면 정부가 존재 하고, 나라가 존재할것 같습니까?
제목: 이혼한 친부모/자녀간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제한 기준을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8

이혼한 부모가 자녀의 등,초본을 발급받아 거주하는곳으로 찾아와 폭행 폭언 협박 금전요구등 부모로서가 아닌 짐승만도 못한짓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혼한 가정의경우 부모가 이혼한 이유가 명백할것이어서 아무리 친부나 친모라해도 마주치기도 싫고 소식듣는것만으로 소름이 끼칠정도로 거부하고 싶은마음이 드는 분들이 저 포함 굉장히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를 다닌다해도 다시 발급받아 알아내서 찾아오고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현재의법으로는 폭행등의 이유로 경찰3회이상 출동기록등이 필요하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그 3회동안 폭행과 폭언을 당하고 불안감에 떨어야한다는 건가요?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있는데 법이 너무 이상하지않습니까? 1.친부모/자녀간 이라도 등,초본 발급제한에 있어서 성인이면 누구나 발급제한 신청을 할수있게 개선바랍니다. (발급제한이 어렵다면 폭행등 경찰출동 3회 이상같은 터무니없고 어이없는 기준이 아닌 좀 더 현실적인 조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2.친족간의 폭행 폭언 협박 금품요구등 법의 형량이나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기준을 낮춰 큰사고를 사전에 차단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이혼한 가정에 있어서는 성인이 된 자녀에게 권한을주어 친족관계를 유지하거나 중단할수있는 권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법에서 조차 보호받지 못한다면 다른사람도 아닌 친부모에게 고통받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기댈곳이 없습니다. 친족간이기에 고통이 더 크고 괴롭고 힘이듭니다 . 최소한의 방패막이 등,초본 발급 제한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발 이 고통속에서 발버둥치는 많은 사람들을위해 개선부탁드립니다.
제목: 불합리한 정부자금 "디딤돌 대출" 절차 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3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디딤돌 대출"은 대출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신혼부부, 연봉 등)에도 신용등급 등 심사를 통해서 대상자 여부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를 요청하려면 필수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여 거부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율 높은 다른 대출을 이용하던지 그러한 대출도 거부되면 대출이 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문제가 그것입니다. 계약금이 몇 천만 원인데 이 돈을 날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디딤돌이라는 저금리 대출 제도가 없었다면 집을 구매하지 않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이 많이 있을텐데 말입니다. (개선방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주택금융공사에 심사자료를 제출할 때 "매매계약서" 대신 집 매매 금액을 정확히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이를 토대로 심사를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결과 대출이 가능하다고 통보 받으면 그때 계약서를 체결하고 추후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대출심사 후 대출가능 여부를 알아야 신청인이 1. (대출불가로) 집 사는 것을 포기하던지 2. (대출가능으로) 매매계약서을 체결하던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계약금을 날리지 않게 되겠지요... 좋은 제도가 도리어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 등에게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고통으로 다가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