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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유학생 공적마스크 판매 불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645

현재 상당수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공적마스크를 살 수 없어 코로나의 위협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유학을 온 대학원생입니다.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비자로는 내년까지 국가의료보험 신청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대학교에서 신청해주는 민간보험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새 공적마스크 판매가 된다고 해서 기대가 되었는데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려고 어느 약국에 가도 국가 의료보험이 안 되는 상태라서 판매가 불가능 하다는 말밖에 못 들었습니다. 불법체류외국인이 아니면서 이러한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이소나 이마트 같은 데에서 팔았던 마스크들은 요새 미입고 상태라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당하고 있는 외국 유학생들에게도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보장해 주셔야 외국 유학생들의 건강과 더 나아가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는데 빈틈을 없애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제목: 국민청원에 대답없는 직무유기 대통령 권한 박탈및 청와대 임시 해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2,409

헌법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며 대한민국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또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명백히 헌법을 무시하며 이에 수십 만명의 청원에도 불구 국민청원에 묵묵부답 모르쇠로 국민의 건강과 불안을 외면한채 국가의 위상 세계 각국에서 입국 차단이라는 역대 있을수 없는 상황을 만든 정부 문재인씨는 하야함이 마땅함을 청원합니다.
제목: 천안시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1,434

문재인 대통령께서 15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와 청도·경산·봉화 지역 등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정부가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의 피해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지정을 약속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은 우리 천안에도 큰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2월 25일 최초 환자가 발생한 이후 3월 15일 0시 기준 총 97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단일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2월 28일에는 단 하루만에 24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천안시 전체가 공포분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근근하게 버텨오던 상권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전통시장은 평소대비 방문자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대형유통업체도 전년 동월대비 고객이 30%나 감소했습니다. 택시는 거리에 멈춰 하염없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대구·경북과 똑같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사라지고 손님 없는 상점의 테이블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천안시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 지정을 촉구합니다.
제목: 코로나19 사태로 하늘을 날지 못하는 비행기의 주기비용(=주차비)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9,077

저는 국내 한 항공사에서 몸을 담고 있는 직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의 하늘길이 막히면서 국내 항공사들의 비행기 90% 이상이 국내 공항 주기장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현 사태로 인하여 경제와 사회가 마비되어 버렸고, 공항에 주기되어 있는 항공기의 수가 하늘을 날라다니는 비행기의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항공 및 여행업의 수익은 끊겨버렸지만, 공항에 주차되어 있는 항공기의 주기비용(=주차비)은 여전히 지불하고 있습니다. 점점 감당하기 힘든 그 손실로 인하여 이제는 항공업뿐만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관련된 존폐 위기로까지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한 가족의 가장이며,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회사의 존속을 걱정할만큼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국적기는 우리 국민에게 많은 여행의 기쁨을 선사하고 더불어 해외에서 한국 국민의 깊은 자부심을 심어준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것들이 국민의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이 사태가 나아질때까지 국내 공항에 발이 묶인 항공기의 주기비용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많은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 학원, 태권도장, 체육시설 영세자영업자만 휴업 고통주지 말고 지역 시의원도 동참하여 월급 삭감하여 고통부담 같이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2,072

코로나19는 작은가게, 회사 등 일자리를 잃게하고 창업을 폐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 개학연기와 더불어 학원,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업 휴업하라는 시도, 시군구 지침으로 문닫은지 한달입니다 이번에 개학 연기되면 학원, 태권도장 등 사실상 모두 폐업입니다 현재 작은영세업체들은 월세와 직원 1~2명 월급도 못주고 있고 대출 받고 있어 빚으로 연명하려합니다 코로나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끝나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해야됩니다 전염병 전달자는 동네에서 활동하는 아이들이 아니고 여러 지역 이동하며 버스, 전철, 택시 이동하는 성인들입니다 뉴스도 보면 아직도 클럽, 피시방, 노래방, 술집에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학원, 태권도장 등 일부 업체만 문닫아라는 행정에 가게들은 분노합니다 지역에서 코로나 방역 차별하고 안일하게 일하는 시의원를 위해서 지역 가게들과 국민이 세금을 내야하나요 지금 이 시국에 시의원님들 스스로 고통분담에서 자발적으로 월급을 삭감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 태권도장 등 지역 업체와 국민은 이번 코로나 재난으로 정신적, 경제적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목: 태권도장 운영중인 관장입니다 현실적인 대책 및 지원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2,656

10년차 도장을 운영중인 30대 관장 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정부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며 2월23일부터 3주째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월 매출 1400만원에서 현재매출 0원 입니다 임대료 와 인권비 지출을 감당할수 없어 현재 직원3명 모두 무급휴가 중이지만 언제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태권도 협회에서 정부 지원사항이라는 내용을 확인하니 국민체육 진흥공단 에서 시행하는 튼튼론은 은행 담보가 있어야 하고 소상공인 대출은 상담 예약만 1달이고 기존에 대출이 있는 사람은 이용할수 조차 없습니다 극적으로 휴원에 동참해 왔으나 현실은 당장 폐업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 답답 하기만 합니다 한 가정에 가장이고 아이의 아빠로써 가정을 지키려고 매일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는 현실이 너무나 원망 스럽고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정책을 보면서 너무나 개탄합니다 정말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방한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오래 버틸 힘이 없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하고 해야하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조차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학원운영하시는 분들 및 태권도 합기도 타 도장 운영하시는 분들 다 죽습니다 당장 한달 두달 버텨낼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제발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의료진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목: 마스크를 (1)재난기본소득 예산으로 국가가 사서 (2) 줄서지 말고 세대별로 배급하면, 국민의 안전과 시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764

저는 부산에 있는 의사입니다. 요즘 매일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풍경은 마스크를 사러 약국마다 길게 늘어서 있는 줄입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줄 서 있는 동안의 위험과 비효율성때문에 고안해 낸 드라이브 스루 방법이 외국에서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국에서 줄 서는 것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알 수 없는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야 하고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활동에 비생산적인 일에 시간을 소모함으로써 어려움이 가중될 것입니다. 최근 일부 지방 자치단체에서 전격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기로 했고 국민 청원으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의견에 많은 동의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일수록 마스크가 더 필요하고 시간도 마음대로 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어떻게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 의논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지급하기까지에는 꽤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기본소득 예산으로 당장은 마스크를 국가가 사는 기금으로 활용하고 그 나머지 예산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스크를 배분하는 방법도 최소 행정단위별로 나누어서 배포하고, 각 주민들이 그 쪽으로 방문하거나 노원구처럼 공무원님들이 수고해 주시는 감사한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할 수 있어서 안심이 되고, 누가 더 많이 사재기 할까 감시를 안해도 되고, 힘든 시기에 위험하게 줄을 안 서도 되고, 자신의 생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딩동 “마스크 드리러 왔어요”… 노원구는 통장이 집으로 배달합니다~ 전주시, 지자체 첫 재난기본소득 통과…1인당 52만7천원 이런 기사들을 보고 우리 사회가 아직 살아있고 이 위기를 더욱 더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 DIY 마스크 운동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167

우리 국민들은 손재주가 좋습니다. 마스크라는 것이, 반도체 같은 최첨단 제품도 아닌데, 공장에서 만드는 것이 부족하면 각 가정에서 만들어 쓰면 되지, 이렇게 난리를 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국 앞에 몇 시간씩 줄 서 있을 시간에, 집에서 만들어 쓰는게 낫지 않나요 ?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DIY 마스크 운동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마스크 천 등의 소재를, 마트 등 각종 유통망을 통해 판매합니다. 2. 정부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단순한 마스크 다자인 (대/중/소) 및 만드는 순서를, 관련 기관 홈페이지 및 SNS등을 홍보 합니다. 3. 자신이 만든 마스크를 친구, 주변의 이웃에서 선물 합시다. 4. 자신이 만든 예쁜 마스크를 SNS에 인증샷을 올려, DIY 마스크 붐을 일으켜 주세요. ( 지난번 선거참여 독려했던 것 처럼 )
제목: 개학 전 전국의 모든 초중등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 긴급 지원을 간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2,026

개학 전 전국의 모든 초중등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 긴급 지원을 간청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전 국민의 건강과 전국의 경제를 통째로 뒤흔들고 있는 요즘, 우리는 잠시 미뤄두었던 개학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공간에서 음성적으로 계속 확산 중에 있습니다. 매주 주일만 되면 온 국민은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온라인 예배로 대신하면 좋으련만 더 이상 불경하게 교회를 닫아 둘 수 없다며 신도 참여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가 있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으로 또 교회가 열리게 될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실제로 몇몇 교회의 신도 참여 예배 강행은 적지만은 않은 신도들의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불러온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에 맞선 의료진들의 모습은 온 국민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는 전신을 감싼 불편한 방호복에 얼굴을 완전히 가린 보안경, 의료용 라텍스 장갑에, 신발까지…. 완전무장으로 고강도의 검진 노동에 지칠대로 지친 그들은 그러나 결연한 의지를 잃지 않고 끝까지 코로나19 감염병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모습에 무한 신뢰와 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개학하게 되면 전국의 모든 학교는 일반적으로 08시 30분부터 09시까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로 재잘거리며 교문을 통과하여 등교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속에서 교사들은 1차적으로 교문에서 학생들을 일일이 맞으며 발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사들의 모습은 위험천만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달랑 마스크 하나로 입과 코를 가린 채 서툰 실력으로 학생들을 일일 밀접접촉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이마나 귀에 온도계를 들이대며 온도계에 나타난 수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문에서 학생들의 발열상태를 검사하게 되는 교사들이 맞을 학생들의 숫자는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이 될 것입니다. 만약 교문에서 서툰 체온 검사로 발열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해내지 못한 상태로 코로나19 감염 유증상자가 교실로 진입하게 되었다 해도 교실 문 앞에서 담임교사가 다시 같은 차림(마스크만 착용한 차림)으로 같은 온도계로 자기 학급의 학생들을 일일이 체온을 검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교문을 통과한 유증상자가 담임교사로부터 발견되었더라도 이미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질 것입니다. 물론 담임교사 역시 이 학생을 걸러내지 못했다면 그것은 더욱 심각한 위기상태로 발전될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교문 입구에 실시간(저급품은 학생들의 등교를 지체시킴) 체온 측정이 가능한 수준의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주십시오. 열화상 카메라 지원은 1. 이 나라가 교사들을 귀중한 인적 자원으로 인식한다는 방증이 될 것입니다.- 교사들에게 마스크 하나 달랑 씌워(이런 업무에 마저도 교사 개인이 직접 구입해야 함) 수많은 등교생들의 체온을 측정하게 한다는 것은 혹시 있을지 모를 유증상자 앞에 교사들을 무모하게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2. 교문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의 적체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의료인인 교사들보다 훨씬 객관적으로 발열 학생을 발견하여 보다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체열 38도에 이르는 학생이 식별된 경우, 등교생을 관리하는 교사는 즉시 해당 학생을 열외시킨 후 가정 및 방역기관(보건소, 1339)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어, 서툰 채열로 인해 유증상자가 학교로 진입하는 일을 사전에 보다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대부분의 도시 학교는 일반 교회의 신도 수에 준하는 혹은 그 이상의 학생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일주일 중 주일에 많은 신도들이 예배를 위하여 집결하지만 학교는 개학과 동시에 매일 전교생이 등교하여 함께 밀접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대 상시 조직입니다. - 학교가 코로나19 감염병의 새로운 발원지가 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따라서 학교는 모든 감염병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가장 정밀하게 관리되어야 할 기관인 것입니다. 교육정상화는 교사들의 염원이며 모든 학부모들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4. 일정 수준 이상의 열화상 카메라는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의 가격이면 구입 가능하지만 학교는 그만큼의 예산도 없어 자체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 코로나19는 우리나라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경제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민하며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 보급을 중소기업에 크게 배분한다면 이 또한 중소기업 살리기의 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학교는 이만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을 만큼 예산이 열악하여 열화상 카메라를 자체적으 로 구입할 수 없으나 코로나19에 대비한 방역비로 배부된 예산으로는 마스크, 소독용품, 위생용품을 구비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액수입니다. - 아울러 보건사회부에 학교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에 ‘열화상 카메라 비치’를 산입해 주기를 제안합니다. 그 외의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 수칙은 학교에서 철저히 준수할 수 있습니다. 개학연기가 다시 논의되는 시점이지만 개학이 언제가 되든, 전국의 모든 초중등학교에는 반드시 열화상 카메라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정말로 개학 전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개학 후라도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지 않는 한 이 지원 사업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제목: 제발  약국에서 마스크 소분(재포장)하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2,470

혼자 근무하는 약사입니다. 코로나로 다들 힘들고 고생이 많습니다. 약사로서 공적마스크 판매를 일선에서 맡아 하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녹록치 않은 일입니다. 거두절미하고 하루에 250장에서 350장의 공적마스크를 1인당 2매씩 드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 제발 3개 5개 그 이상 여러개가 있는 마스크를 2개씩 소분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약국에서 말입니다. 위생상 문제도 있을 뿐더러. 1시간 넘게 2개씩 재포장하는 일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약국 조제실에서요. 저 혼자 못해서 가족 동원해서 했습니다. 지원 인력 보내준다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럼 지원인력을 마스크공장에 보내시거나. 인력 보내준다는 시청이나. 소방서에 먼저 마스크를 보내주셔서. 2매씩 소분(재포장)해서 약국으로 보내게 해주십시오. 좁은 약국 안쪽 조제실에서 소분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어떤 약사님들은 혼자 한다고도 합니다. 한시간 넘게 3장 5장짜리로 포장된 마스크를 뜯어서 2개씩 새로 담아 냅니다. 보내준 포장비닐? 모자라면 개인적으로 비닐 내지 봉투에 담아냅니다.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왜 약사가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주냐고 합니다. 공무원도 아니고 왜 신분증 검사를 하며 이 일을 하는지 말도 많습니다. 하지만 전 다 감당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동네약국에서 사람들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약국의 좋은 시스템으로 다들 힘든 이때에 함께 하는 마음으로 동참해보자 하구요. 하지만 도무지 마스크를 2개씩 재포장 소분하는 일은 도무지 납득이 안되고. 솔직히 힘들고. 짜증 나고. 허탈감만 남는 일입니다. 몸이 완전 넉다운덥니다. 왜요? 왜 약국에서 이 일을 해야 하는 건가요??? 도움 인력을. 넓은 어디에 모으셔서. 먼저 마스크를 2개씩 나누게 해주세요. 일인당 2개씩 마스크를 쓸수 있게 이런저런 제도도 복잡하게 하고 5부제도 하는데. 왜 정작 일선에 도작하는 마스크는 3개짜리 5개짜리 벌크마스크를 보내주셔서 일하려고 하는 약사를 몇백배 힘들게 허탈하게 하시는지요? 그것이 약사의 봉사입니까? 좁디좁은 약국에 쪼그리고 앉아서 마스크 소분하는 일을 한시간 이상씩 하는거요??? 울고 싶습니다. 매일 약국에 마스크 받으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5개짜리로 오니 소분하기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할까요? 그럴수 있겠습니까?ㅠㅠㅠ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란대로 다 하던 고군고분 순딩이 약사입니다. 하지만 제발 간절히 바랍니다 마스크 소분좀 약국에서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서 이 사태가 지나가길 간절히 바라며. 청원합니다,
제목: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9월 학기제 도입 검토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10,131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유초중고의 개학 일정이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습니다. 몇 차례의 개학 연기로 개학예정일을 3월 23일까지 늦췄지만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야 할 때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계 및 정부 관련 부처의 입장 또한 현재 상황으로서는 추가적인 개학 연기 조치가 불가피함이 중론이라고 합니다. 좁은 실내공간에서 수십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서로 가까이에 모여앉아 하루의 대부분을 생활하는 곳이 학교입니다. 불가피한 외출 상황에서도 '사람간 2m 거리두기'를 독려하는 이 때에 그 어느 장소보다도 위험한 곳이 학교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개인적 용무로 잠시 들르는 카페(커피전문점)나 주 1회 2시간 정도 모이는 교회 등 종교시설 또한 바이러스 전파 위험으로 자발적 이용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집도(전파가능범위)나 생활시간(전파가능빈도)을 고려했을 때 학교라는 공간이 가지는 위험성은 상기한 카페나 교회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안이하게 대처했다가 만에 하나라도 감염이 발생하면 이후 급속도로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며 학교가 슈퍼 전파지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전례없는 전파력을 가진 신종 바이러스인 만큼 지금은 국가적, 범세계적 위기상황입니다. 시기적절하지 않은 개학이 더 큰 재난 상황을 만들지 않으리라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각급학교의 개학일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이며 대다수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까닭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1~2주 단위로 찔끔찔끔 개학 연기를 논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한 학기를 일괄삭제처리(완전휴교)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안실현 방법의 하나로 청원인은 현재의 3월 학기제를 9월 학기제로 완전히 전환/변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본래 해방후 대한민국은 미군정 시절부터 한국전쟁 직전의 이승만 정부때까지 9월에 1학기를 시작하는 가을학기제로 운영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9월 학기제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상당수의 나라에서 시행하는 학제입니다. 현재의 봄학기제(3월 학기제) 역시 한국전쟁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겪으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착된 것일 뿐 해당 학제를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은 없습니다. 9월 학제로의 개편이 장기적으로 가져다줄 이익이나 기대효과 또한 적지 않습니다. 봄학기제에 따라 수능을 11월 중순에 치르다 보니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는 시기에 학생들의 컨디션 문제나 계절특성 대비 이른 입실시간 등에 따른 불만이 매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름이 끝나가는 선선한 가을에 학기를 시작해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기 전 학년이 종료되는 가을학기제는 학업효율 및 학업시간 설계 측면에서도 봄학기제보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쳐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에 대한 심리적 불안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개학일을 결정하는 문제 또한 코로나 19와 관련된 국민적 관심사 가운데 하나이며 지금처럼 개학예정일이 닥칠 때마다 1~2주씩 미루는 것은 근본적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먼 방법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각급학교 모두 한 학기 전체를 일괄 휴식하고 차제에 9월 학기제로 개편 및 전환하는 방법을 하나의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제목: 개학 연기, 입시생들을 위한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450

본 청원을 작성하고 있는 3월 14일 현재, 포털사이트에서는 추가 개학 연기에 대한 여론이 뜨겁습니다. 청원을 작성하는 저 역시 학생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개학 연기가 필요하다면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개학 연기로 인해 1학기 1차 시험을 수행평가로 대체한다는 등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대입 정보들로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개학 연기에 따른 대입 일정에 대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코로나19  진단키트 조기승인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301

전세계가 코로나 19 로 신음하고 있는 이때 한국의 진단키트 우수성을 알고 있고 수입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본에 진단키트 승인은 4곳이지만 개발해서 승인요청한 업체가 많을것으로 알고 있고 수출을 할 준비가 되어있으나 심사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부업체에 혜택을 받고있는 지금상황을 여러업체에 혜택을 줌과 동시에 전세계 빠른 보급으로 지금 어려운 시국을 타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늦으면 아무의미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전세계가 빠른 진단으로 코로나에 대처할수 있고 국내입장에서는 수출을 여러기업이 함으로써 경기를 살리는 길이고 전세계 경기를 빨리 살릴수 있는 기회의장 인점 감안 조속한 승인을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나라의 한국의 입국제한을 빨리 해제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목: 나노필터 적용한 마스크 식약처 테스트 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359

단순히 주주 개인 욕심이라 넘기지 마세요. 저는 문대통령께서 진심 다해 국정운영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치 무식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조국사태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이슈처럼 앞으로도 정치는 늘 이런 이슈가 발생할텐데 그때마다 정면돌파 즉, 잘못됨이 혹시나 있다면 이를 인정하는 때를 안놓치시고 정면/정직돌파를 하셨으면 합니다. 제발 구태의 한번 밀리면 끝이라는 오염된 정치 논리에서 자유로운 유일한 대통령되시길... 본론으로...저는 미세먼지 때문에 MB필터로된 3중겹 마스크를 2년 이상 써봤습니다. 그것도 시장 일등품 썼습니다. 반나절도 못되 침꼬랑내 극심해지고 통기성도 부족해서 숨쉬기 저항감 느끼고 안경 김서림도 심했습니다. 그래도 미세 먼지가 두려워 계속 썼습니다. 올해 2월초부터 나노필터를 쓴 마스크를 사용 하게 되었습니다. 레몬사(국내 유일 나노 필터 제조 ?)의 에어퀸마스크와 에프티이앤이사의 나노필터(레몬사 필터) 쓴 마스크였습니다. 하루종일 써도 숨쉬기 좋고 침꼬랑내 거의 없어 아주아주 너무나너무나 좋습니다. 일주일 쯤 지나서부터는 나노마스크 14개를 창가에 방치해놓고 하나씩 요일 별로 오전오후 사용하는데 매번 새것같이 좋습니다. 식약처에서 나노필터가 적용된 마스크를 허가 해준 적이 없고 조선일보에서 문제 제기한식의 정부자금 지원 어렵고 이참에 전수 조사를 한다 라고 합니다. 이런 무식한 발상과 공무원 갑질 진짜 문제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마스크문제 빨리 해결하라고 질책중인데 왜 이러는지... 기존에는 나노파이버로 승인되었고 지금은 나노필터라서 처음부터 새롭게 검증해야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필터를 말장난 차이로...지금이 이런 짓을 할 때인지요 ? 패스트 트랙조차도 필요없습니다. 이미 양산을 승인해서 시판중인 소재이니까 즉각 적용해서 마스크 대란을 해결해주시면 대통령에 대한 여론 매우 좋아질 결정타가 되리라 봅니다. 왜곡 오해가 얼마나 심하냐하면 민주당에서 개성공단 통해서 마스크 생산하자는 제안 및 친중국 성향이라서 MB필터 수입 또는 중국산 마스크 수입으로 해결하려고 일부러 식약처가 지연 또는 불허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의견이 나돌 정도입니다. 진짜 식약처 문제 있습니다. 전형적인 나쁜 의미의 공무원 짓 하는 것은 아닌 지 염려됩니다. 결론 : 톱텍사가 계열사 레몬의 나노필터 이용 해서 마스크 증산하려는 것 지원해서 신속 승인 부탁합니다.
제목: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정책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757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서울 양천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조** 입니다. 국민에 한 사람으로서 지금에 현실과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립니다. 예로부터 가난은 임금님도 구하지 못 한다고 하였지만, 국민이 살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하는데 전혀 국민을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고 마스크에 관한 보도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지금에 현실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죽지못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전염방지를 위해 마스크에 관한 정책도 중요합니다만,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인해 운영이 되질 않아 내일이 없는 날이 되였습니다. 정책 공무원의 책상 행정에 소상공인들은 코로나에 전염 된거나 똑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국민이 생사에 귀로에 있는 현 시점은 비상시국이라고 봅니다. 비상시에는 "선조치 후보고란 용어" 있듯이 죽어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사업 운영 자금이나 생계비 지원 정책을 펴고 조사를 하여 환급이나 반환조치를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각 지자체에서 주민 센터에서 지역 반장,통장들에서 실태 조사를 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선 지급해야 국민들이 숨통이 트이질 않겠습니까? 국민이 있어야 국가도 존재의 의미가 있듯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게 우선 이라고 봅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마스크도 있지만 당장 살아야 할 생계비 ,운영 자금도 생명을 보호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는 마스크만 가지고 방송에 참여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안은 방송은 없습니다. 소상공인,자영자들에게는 소득세,부과세,전기요금 등 감면을 해 주십시요. 소상공인 운영대출 신청을 하면 몇 달이 걸리고 그것도 심사에서 탈락을 시키고요, 과거행정 업무는 뒤로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신속하게 탈바꿈하는 정부가 되였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현 시점에서 대출관련 모든 행정 업무의 서류 간소화로 하며 무이자로 대출하여 소상공인이 회생하도록 해 주십시요. 한번에 정책이 수백만 소상공인이 죽고사는 것을 인지하시고 현명하신 판단과 옳고 바른 정책으로 이 위기에서 탈출과 세계 12의 경제 대국의 면보를 보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03월 14일 조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연봉삭감 및 각종 특혜 폐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59,457

국민의 심부름꾼. 시민의 대변인. 서민의 동반자. 국회의원들의 이런 구호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직장인 평균연봉 3600만원 vs 국회의원 1억5200만원. 서민과 시민의 마음과 현실을 아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들도 우리와 같은 월급을 받는겁니다. 뿐만아닙니다. 유럽 등 의회민주주의의 꽃이 피워있고 의회정치의 높은 신뢰를 가진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등에 비해 너무 많은 혜택, 그래서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일을 잘하면 그만큼의 대우를 받는건 상식입니다. 일을 못하고 일을 일하니 그러면서 자기자리, 사리사욕을 챙기니 이런 청원을 하는 겁니다. 일을 잘하는 능력자로 서민들과 동고동락하는 철학 국가위기에 솔선수범하는 리더쉽을 보여주면 연봉인상청원도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청원이 정치혐오, 정치인 비난으로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오히려 정치의 소중함, 정치인들의 능력을 더욱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이번 청원은 정치개혁 중 국회의원 개혁으로 신호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구 경북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금지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14,079

대구 경북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금지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특별재난지역은 전부 ‘사고’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 또는 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 및 해상사고 포함),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피해 등이 해당됩니다. 지역대책본부(지대본) 본부장인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중대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대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 건의하는 절차를 밟아 대통령이 선포·공고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대구 경북의 확진자가 타 지역보다 훨씬 많은 비율이긴 하나 그동안 정부와 국민들이 대구 경북으로 보내준 지원은 적지 않았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인적 물적 자원, 성금, 구호품들의 사용 내역을 전혀 밝히지 않은 상태로 다수의 대구 경북 시민들은 이 지원들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모른 채로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구 경북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2월까지만 해도 종식 수순을 밟아가고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구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집단 감염을 확산시켰고 이제는 수도권도 불안한 실정입니다. 수도권과 타 지역의 사람들도 힘들기는 매한가지며 특히 자영업자와 일용직을 전전하며 살아가는 취약계층은 더 없이 힘들지만 거의 모든 지원은 대구 경북으로만 이어지는 게 현실이라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듯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 지역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사망 장례비와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등이 대표적이라는데 지금 대구 경북만 비상 사태일까요?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 지원도 할 수 있으며 국세·지방세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이나 납부유예 등이 가능한데 이는 모든 지역의 국민들에게 필요한 처사지만 이럴때마다 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대구 경북시에 책정된 예산과 지원금, 성금등을 먼저 투명하게 사용하신 뒤 그 다음 중앙 정부에 도와달라 요청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구발 신천지 코로나 감염의 실태는 대구시의 무능한 대응의 결과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장님. 경북도지사님. 먼저 대구와 경북도에 책정된 예산과 지원금 그리고 시와 도에서 베풀 수 있는 모든 자원으로 수습을 해보신 뒤 정중히 정부에 요청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함께 힘든 시기임도 알아주시고 이기적인 요청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 산불이 났었을 때 모든 국민이 다 같은 강도로 힘들었나요? 아닙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가 났을 때 온 지역 지하철이 불 타 손실을 입었나요? 아닙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다 퍼져있으며 국민이 모두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일임을 알아주시고 청원에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가을학기제 도입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7,186

3월 9일 개학에서 또다시 23일 개학으로 연기했는데 내주 초 다시 개학 2주 연기 공지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2주씩 연기하는게 계속 반복되면 급식 등 학교 업무 관련분들도 직업을 갖지 못하고 계속 대기만 해야하고요 학생들도 학업 공백이 계속 생기는 상황입니다. 원래 가을학기제로 바꾸는게 10조 이상 드는거라 그동안 반발이 많았다는데, 우리나라랑 일본만 3월 학기제라니... 이번 기회에 변화를 시도하면 어떨까요? 복잡하게 가지말고 지금 있는 아이들 기준으로 이미 정해진 학년, 반 그대로 올해 9월에 시작하되, 9월기준으로 만 6세인 아이들을 추가 입학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정착시켜가면 좋을것 같습니다. 한학기 내내 인강이 말이 되나요. 아이들에게 학교란 그런게 아니잖아요. 힘들겠지만 딱 한학기 쉬면서 아이들도 교사들도 가을학기제 준비하면서 올 9월에 시작하면 예상했던 것보다 비용도 절감하고 좋을 듯 합니다. 김영삼, 노무현 정권에서도 시도했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글로벌 시대에 맞는 학제개편 위해 연구를 시행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검토 자체를 폐기했습니다. 도입 시 장점: 9월에 1학기 시작. 5월에 2학기 마치고 긴 여름방학 가짐. 수능도 이때 침. (지금은 학기 중에 치기 때문에 고3 2학기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무언가(인턴 경험, 여행 등) 길게 도전해볼 수 있음. 해외에서 오는 학생들이나 나가는 학생들도 학제 혼란 없음. 교수, 교사들 해외교류 일정도 원활해짐. 단점: 돈이 많이 듬. (10조 이상. 하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용..하면 그것도 줄어들 것이라 봄.) 현 6,7세 아이들이 급작스럽게 취학준비를 해야될 수 있음. (그래서 되도록 빨리 결정해준다면 지금부터라도 미리 준비할 수 있을거라 봄) 특정 해에 수능입시 보는 학생 수가 많아 경쟁이 높아질 수 있음. 대안 : 지금 이대로 개학연기하여 올해 초등 1학년 2학기를 1학년 1학기로 바꿔서 시작하고, 올해 9월을 기준으로 만 6세인 친구들을 입학할 수 있도록 합니다. (1년 늦게 입학할 수도 있게해서 분산시킴) 그리고 만 7세가 되어버린 아이들 중 원하는 아이들에 한해서 초 2학년 1학기로 올라갈 수 있게 합니다. (분산 시키고 학제 안정화 위해) 이 안을 추진시 최대한 빨리 공지하여 학부모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중간고사의 수행평가화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3,306

먼저 국어를 잘 하지 못해 맞춤법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없는 시간 쪼개 작성하여 가독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과학고를 재학중이고, 조기 진학을 앞둔 2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으로 학교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3월초에 예정돼 있던 개학은 1주가 미뤄지고, 2주가 미뤄져 끝내 23일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의 확산은 줄긴 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진행단계임으로 인해 추가 개학 연기가 검토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한 서울시 교육청은 “중간고사를 수행평가로 대체하라” 라는 권고를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권고는 원래 4월 말정도에 예정돼 있던 중간고사를 미루는데에 한계가 있어 수행평가로 대체해서 학생들의 부담을 덜고 중간고사의 폐지를 통해 학사 일정을 생략하여 다음 학사 일정의 정상화를 꾀할 수 있어 행해진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저의 학교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개학 연기가 불가피 함은 어느정도 인정하는 바이지만 중간고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는데에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학연기를 하되, 중간고사를 폐지 하는것이 아닌 중간고사를 유지하고 연기하는것을 청원합니다. 첫째, 중간고사가 수행평가로 대체 되었을 때 평가의 객관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내신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필고사는 학생의 능력을 매우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학기부 종합전형 (이하 학종)에서 내신의 중요성이 매우 부각되고 있는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내신은 대학을 직접적으로 결정 짓진 않지만 이제 입시를 바로 앞둔 조기졸업, 조기진학, 고등학교3학년 그리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한 학기의 내신은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내신을 수행평가로 대체하여 실시할 때의 평가는 선생님의 주관적 생각이 들어갈 수 밖에 없고, 학생들의 점수를 받기 위한 지속적인 요청으로 인해 객관성이 지필고사보다 떨어지는 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수행평가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분명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수행평가의 특성상 최고점자와 최저점자의 점수 분포가 나이스에 작은 점수 단위로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 적으로 딱딱 끊어지게 되고, 이로인해 등급이 없어지게 되어 1등급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 2등급으로 기록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행평가의 특성상 최저점과 최고점의 차이가 줄어들게 되어 기말 고사때에 아무리 지필평가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수시만을 준비 해 온 학생들에겐 영향이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긴 방학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반등의 기회를 노린 학생들의 노력을 짓밟는 조치가 될것입니다. 저는 이번 겨울방학동안 “내가 공부는 늦게 시작해서 저번엔 성적이 아주 좋진 않았지만 이번에 아주 열심히 노력하면 나도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겠지”라는 확신속에 열심히 노력하였고, 현재는 상위권학생들과 비교해도 좋을만큼 실력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저같은 학생분들이 많을것, 그 분들도 저와 같이 중간고사를 기다리고 계신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중간고사가 수행평가로 변경되어 실시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필고사보다 확실히 상위 점수에 분포하는 학생이 많아질 것이고 이로 인해 저와같은 중상위권의 학생들의 반등의 기회는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극적인 성적 향상만을 보고 달려온 학생들에게 중간고사의 생략은 아주 큰 영향을 줄것입니다. 셋째, 수행평가로 바꿔서 실시하는 중간고사 실효성이 없을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권고가 행해진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중간고사가 수행평가로 변경된다면 학생의 부담을 덜기는 커녕 부담을 더 가중 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모든 과목이 수행평가를 실시하며, 한 과목을 몇차에 걸쳐 실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과도한 수행평가로 인해 학생들 입장에서는 장기간 잠을 자지못해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는 학생들도 많으며, 그에 따라 수업시간에서의 집중은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입시와 진학을 위해서는 기초학력이 중요한데, 차분히 배운내용을 학습할 시간은 매우 적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간고사가 수행평가로 대체될 경우 학생이 수행해야 할 과제는 많아질 것이고, 과제의 난도도 올라감으로 인해 학생들의 부담은 커지면 커졌지 절대 덜어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개학 연기로 인한 혹시 모를 중간고사의 수행 평가화 반대를 청원합니다. 수시만을 준비해 온 특목고와 일반고 학생들, 반등을 노리고 열심히 학습에 임해 온 학생들에게 대학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는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불가피 하기 때문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코로나19 국내 유일 식약처 승인 이뮨메디 치료제 고위험군 환자에게 단체사용 승인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938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외 사망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위험 환자에게는 지푸라기라고 잡고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국내 벤처기업 이뮨메는 메르스 사태이후 수년간 이같은 전염병에 대한 항바이러스제인 HzVSF를 개발해왔고 이미 서울대와 1차 임상실험을 마치고 안전성을 검증했으며 4월경 2차임상까지 마칠거라 합니다. 임상을 했던 서울대병원은 코로나19 확산하자 고위험군에 대해 치료에 적용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식약처에 2월경(?) 단체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2명의 개별환자에 대한 치료목적 사용승인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중 위중한 상태의 80대 1차 환자는 3회 주사로 이미 완치를 마치었으며, 바로 2번째 기저질환이 있는 20대 환자에 대한 사용승인이 되어 현재까지 2회에 걸친 주사치료가 진행중인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는 이세상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외국제품에 대해서는 신청한지 3일만에 사용승인해주었는데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단체사용승인은 보완자료까지 제출한지 3일이 지나도록 승인하여 주지 않는것도 문제입니다. 사망자가 증가하는 이시점에 코로나19에 대한 치료를 자신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해서 사망자를 줄일수만 있다면 우리의 바이오기술을 세계에 자랑할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식약처의 지나친 검증으로 오히려 사망자가 늘어난다면 누가 책임질것인가요? 지나친 검증보다는 한명이라도 살리는게 바람직한 행정이 아닐까요?
제목: 정은경본부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731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지도자의 언행과 판단에 따라 국민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전문적 지식.신중하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태도로 코로나라는 전무후무한 전염병과 싸우는 데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방향을 제시해준 정은경 본부장을 보건 복지부 장관으로 추천합니다. 기관간 엇박자가 나고 수장이 신중치 못하면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갑니다. 정 본부장 중심으로 행정을 일원화 하여 하루빨리 코로나가 퇴치되길 기원하며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빠른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제언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256

먼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 이하 방역당국의 노고에 국민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며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무시무시한 전파력의 코로나19에 의해 지금 국내는 물론 온 지구는 그야말로 혼돈의 세계로 들어섰습니다. 교육,경제,사회 전 분야가 교란되고 무너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국내 및 세계 경제는 장기 불황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입니다. 저도 자영업자의 한 사람으로서 도대체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지 앞이 깜깜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에는 우리 국민 모두는 이 모든 불편과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아무리 당국이 철저하게 확진자를 격리하고 치유한다 해도 잠재적 무증상자의 전파로 인해 완벽한 방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완치자가 다시 무증상으로 있다가 양성으로 돌아선 경우도 있고, 보균자인데 불구하고 확진이 안된 무증상자가 계속 전파자가 된 후 나중에 양성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무섭고도 박멸하기 어려운 코로나입니다. 이러한 때 코로나 박멸을 위한 빛과 같이 아주 반가운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내 한 업체가 무증상자를 신속하게 10분만에 가려낸다는 진단키트를 개발 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방역 당국이 사용하는 진단장비는 분자진단으로 정확도가 95% 정도라고 하며 이번 개발한 신속키트는 정확도가 80% 라고 합니다. 단순히 정확도만 따지면 신속키트가 뭔가 부족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 드는 것은 당연 합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기침, 발열, 호흡곤란 등 증세가 발현된 후 의료기간에 가서 진단했을 때 95%와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 증상자를 가려내는 80%는 저는 오히려 신속키트에 훨씬 큰 점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신속진단 키트가 비용과 효율적인 면에서는 100점 점수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빠른 코로나19 박멸을 위해서는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얼마전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경제회복을 위해 재난소득으로 전국민에 100만원씩 지급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의 한가지이지만 저는 오히려 전국민에게 신속진단키트를 무상으로 지급하여 양성으로 나오면 스스로 신고하고 의료기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전국민이 신속진단키트로 선제적, 선별적 대응을 하고 빠르게 양성자를 가려내고 치료하고, 나머지 국민은 현재 잘하고 있듯이 개인 위생에 철저하면 아마 빠른 시간에 코로나는 박멸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기생충으로 우리의 문화를 드날리고 지금도 세계 최고의 훌륭한 방역시스템으로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칭찬하기 바쁩니다. 이러한 때 코로나도 최고로 신속하게 박멸하면 온 세계는 대한민국을 우러르며 세계의 당당한 리더가 되어 그야말로 품격의 대한민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국가의 존망 앞에 무슨 다른 이해관계가 필요 하겠습니까. 신속진단키트가 조속히 널리 퍼져 이 위기를 빨리 극복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