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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염병없는 나라 건강한나라 백신이 구비가된니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이렇게 글을쓰는것이 제 인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14개월 아이를 둔 부모 입니다 오늘 꿈에 제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수업도중 전염병이 돌아 전교 학생이 감염되는 상상하기도 있어서도 안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감염이란 면연력이 약하고 밀집이 많이 된곳에서 주로 전염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적은 노동자에 너무 많은 일을 시키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우리 아이들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며 스트레스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로인해오는 감기 장염등은 모든 병의 기본으로 이를 방치했을시 더 큰병이 올수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많은 일력과 칼출근 칼퇴근으로 직장인들을 피로에서 벗어나게 청년 실업이 없는 사회사 필요하며 학교에 보건강화와 팍팍한 교육을 보완하며 수능스트레스가 줄어들어 아픈 학생은 서로 보듬어 주며 관리할수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보건당국은 훌룽한 백신은 나라에서 적극 투지하여 적극적은 전염병 대안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영화를 많이 봅니다 전염병에 대한 강한 인상을 주어 조심해야 한다고 인지 시키며 항상 영화시작전 광고에는 전염병 예방법에 대한 설명을 광고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아이에 부모로서 어쩜 대한민국 국민에 한 부모로서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청원 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엄마 부대 자금 흐름을 조사파악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3

소위 엄마를 참칭하는 엄마부대 와 그 대표의 행적을 보면 괴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엄마부대는 일베.박사모.탄기국과 그 괘를 같이하면서 위안부건에 대하여는 더 악질적이고 괴랄한 주장을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번에는 우리은행 달력건으로 종북몰이와 업무방해를 하고 있으니 도대체 그 행동비용은 어디서 조달 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전정권과 그 끄나풀의 비자금이 유입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자금력과 행동력 입니다. 이 단체의 자금 추적 및 불법행위가 있다면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국공립학교 교장보직제를 실시해야 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7

교장 보직제 교사들이 투표로 선출한다. 교장 임기가 끝나면 다시 원로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15년~20년 경력 이상이면 후보로 나설 수 있다. 교장을 일정 기간 돌아가면서 맡는 순환보직의 개념으로 선진 북유럽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제목: 교육장도 교육감처럼 주민 직선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

구청장, 시장, 군수는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인데, 유독 교육장만 임명직으로 되어있는 것은 지방 자치와 교육 자치의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합니다.
제목: 초등학교 전과목 교과전담제 정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0

초등학교 전과목 교과전담제 정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초등교사를 사범대처럼 일반 종합대에서 양성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0

초등교사를 사범대처럼 일반 종합대에서 양성해야 합니다.
제목: 로또 복권 추첨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4

로또복권이 나오고 초기에는 당첨자가 없어 이월이 되곤 하였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로또복권에서는 이월이 없고 항상 4~15명으로 꾸준히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이에 로또 조작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시스템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조작이나 부정이 있다면 정말이지 큰일입니다.
제목: 문민정부에서 좌절되었던 교육청 장학사 제도의 폐지 및 원적 학교 복귀 정책을 다시 추진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0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교육 장학 행정이 교육청에서 단위 학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제목: 미래산업 기본언어인 영어를 배우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2

도대체 영어교육을 폐지하는게 이해가되지않습니다. 미디어등 어디를 봐도 영어가 없는곳이 없습니다. 방과후로 저렴하게 배우고자하는 이들을 고액학원 배채우는데 동참시키는 꼴이 되고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어,일본어는 가능하다??이건 모순입니다. 지난번 트럼프대통령 손녀가 중국어로 이야기하는걸보고 문태통령께서 극찬하셨다구요? 그아이는 어떻게 중국어를 습득했을까요? 물론 사교육방지책으로 심사숙고끝에 내린 결정이라고하셨지만, 대한민국에서 교육비로 적지않은돈(영어외)이 들어가고 양육에 버거워 출산과 결혼을 꺼리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놈의 대한민국에서 도저히못살겠다는 한탄도 적지않습니다.제발 국민들이 나라를 믿고 아이를 키워갈수있게 도와주세요. 맞벌이로 육아하는게 보통힘든게 아닙니다. 외벌이조차도 아끼고아껴가며 교육비충당한다고 소름끼치게들 삽니다. 이제 1만원가치가 예전 1천원가치라는거 아십니까? 대통령님이하 나랏일 맡으신분들이 한시라도 숨통트이게 살수있게해주세요. 비단 영어교육폐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만,저는 당장시급한 교육비문제로 힘들기에 기존의 시스템대로 갔으면하는 바람으로 청원해봅니다.
제목: 대통령직속 성범죄 대책기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5

딸키우는 아빠입니다. 대통령직속 성범죄 대책기구를 만드세요 !! 이제 더는 한국에서 못살겠습니다. 청와대 당신들의 침묵으로, 당신들의 딸도, 누이도, 가족도 성폭력을 당해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니 정신차려 똑바로 하세요!!! - 어린이, 장애인 성폭행자 사형집행 !!! - 성범죄자 법정최고형 처벌!! - 성범죄기업 대표자 처벌, 상장폐지!!
제목: 최저시급 받고싶은 교사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41

안녕하세요. 보육교사를 직업으로 삼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날때마다 웃으며 아이들이 밝게 자라기만했으면 하는 한 선생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저시급이 2018년도에 오름과 동시에 몇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주변 원장님들과 상의하여 교사들의 급여를 새학기 시작하는 3월부터 2018최저시급을 지급하겠다는 소리를 들어서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청원드립니다. 법으로 정한 최저시급도, 보육료도 1월부터 오르는데 정작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교사의 월급을 2017년 최저임금으로 주려고하는 양심없는 원장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심지어 비정규직 알바생들과 똑같이 일하고도 급여는 더 적게 받는 환경에서 일한답니다. 1시간 점심시간 보장없이 9시간-10시간을 일하면서 밥은 10분도 채 안돼서 넘겨야하고 잠 안자는 아이는 삼십분을 토닥여주며 선생님이 설득하며 말해도 악쓰며 친구들을 때리는 유아들은 교사가 손잡고 데리고다니면서 다른 친구들 사진을 찍어 키즈노트에 올리거나 인쇄해서 수첩에 붙이고 0세들은 업어주며 달래면서 그래도 아이들은 사랑스러운 존재니까 늘 미소를 잃지 않고 일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직업이니까요. 일이 힘든건 어느직업이나 마찬가지고 일하는 보람이 있으니 직업이 있는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국가가 법으로 보장한 최저시급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켜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신고를 하면 소문이 나서 신고당한 원장님 전화한통이면 재취업도 못합니다. 실제로 아침에 출근길에 맘카페올라온 어린이집 소식을 어린이집 도착하면 이미 선생님들, 원장님 모두가 알고있는게 현 어린이집 현실입니다 이렇게 최저시급을 못받고일하는데 정상적으로 보육계획안대로 보육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참고 주는대로 월급받고 다닌다면 범죄를 묵인하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제대로 단속하거나 신고제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살면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어영부영 시급만 올리고 현실은 따라가지못하는 그런 정치는 다시 보고싶지않습니다. 최저시급받고싶습니다. 많은 찬성 부탁드립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2

저출산 저출산 요즘 말들이 많죠.. 제가 임신을 해보니 너무너무 공감이되는거 같습니다 서민들 대다수중 약 80%이상 같은 걱정을 다들 한번쯤 해봤을거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출산 전후 복지가 굉장히 미약할 뿐더러 서민들의 기본적인 월급으로는 감당이 될수 없습니다 .. 출산준비중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드는 비용만 150만원 출산후 조리원비용은 260만원 출산후 아기 접종비용까지하면 최소금액만 400이넘짓됩니다 서민들 같은경우 임신중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변환되는경우가 대다수인데 8시간이상 근무를해도 월급이 200만원에서~300만원 초반 때이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동안 비용만해도 이미 적자이고 현실이 이렇다보니 저출산에 문제가 심각해진거 같습니다..단순한 인터뷰로 설문에서 끝날 문제가 아닌거 같습니다 못사는사람은 더 못살고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사는 나라가 되버린거 같아 꿈도 희망도 점점 잃어가네요 .. 출산이 코앞인데도 잘사는 사람은 태어날아이 벽지 색깔을 고민하고 ..열심히 10시간 넘게 일하고 생활비또한 할달에 30만원을 체 쓰지않아도 돈이부족해 태어날 나기 병원비가 행여나 예상 금액에서 오바가 될까봐 불안합니다 이런 현실이 저출산의 원인인거같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한국 프리미엄 현상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내 채굴 비즈니스의 안전성 강화를 검토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가상화폐(암호화폐)의 한국 프리미엄 현상에 대해 한 마디 적어봅니다. 한국 프리미엄 현상에는 여러가지 요소가 작용하고 있을 것이나 그 근본적인 기저에는 해외에 비해 국내의 가상화폐 공급이 부족하고, 여기에는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국내 채굴(mining) 비즈니스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확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채굴 비즈니스의 안전성 강화 및 규모의 경제 실현은 한국 프리미엄 현상 해결을 시장적 차원에서 도모함과 동시에 암호화폐 채굴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채굴 비즈니스는 그래픽카드 및 블록체인 산업의 기술력 발전으로도 연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암호화폐는 UN WFP에서 이더리움을 공적 원조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테스트하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리플과 협약을 맺고 일본과의 송금에 리플 기술을 활용할 예정으로 발표되는 등 국제기구 및 국내외 기업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채굴 비즈니스는 중국의 영향력이 압도적이지만 최근 일본이 발빠르게 기술 개발과 비즈니스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의 보수적인 스탠스로 인해 다른 나라로 사업 지역이 분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전력 사용과 밀접한 채굴 비즈니스는 친환경 에너지 활용 및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입지 선정 및 기술 도입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모범 사례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와대가 운영하는 청원제도는 청원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기 때문에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2

현제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청원제도는 사건의 해결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청원내용에 대한 동의 숫자로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만 운영하는 것은 올바른 청원법 제도가 아니므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청원이란 청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동법 제4조(청원사항) 청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 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동법 제5조(청원의 불수리) 제1항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1.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4.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제2항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동법 제9조(청원의 심사) 제2항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의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동법 제11조(모해의 금지)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 서는 아니된다. 동법 제13조(벌칙)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청원제도는 국민을 기망(본 청원법에 공무원의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하는 직무로 생각할 수 밖에 없음으로 위와같은 청와대의 청원제도는 동 법률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관계로 법제도를 개선(심사하는 청원은 60일 이내로 통지하고, 심사하지 않는 청원은 민원처리규정 7일 이내로 통지한다)개선하기 바란다.
제목: 주취 감경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26

음주운전을 상습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외같은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2의 조두순 같은 성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시 되고 징역이 확정 됐다면 설령 검사의 잘못으로 징역형을 잘못 구형하였다면 올바르게 뜯어 고쳐야합니다 국민을 보호하라고 만드는 법이지 정치인들이나 부자들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죽임을 당해야하 바뀌나요 사람이 만든 법인데 바꾸기 힘든다는거 자체가 웃깁니다 이나라에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주취감경폐지를 요청드립니다 이나라에 진정 정의가 살아 있다면 음주에 의한 사고 발생도 행위의 정도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 해주시고 법을 더욱더 강화해서 이나라에 범법자들이 설치지 않게 해주세요 국민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범죄자들을 위한 법인지 당최 이해가 안갑니다
제목: 선거제도에 블록체인기술 활용방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6

선거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면 선거 부정이 발생하기 힘들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목: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0

현행법상 근로계약서 교부는 의무화지만, 임금명세서는 작성, 교부에 대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1인 이상 전사업장에 적용되고, 4대보험 가입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는 사업장이 너무 많아서 대다수 근로자들은 내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세금이 얼마나 어떻게 뗴였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은수미 의원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법안을 발의 했지만 자동 폐기됐습니다. 세금 분야는 돈을 받는 국가가 세무사에게 성실신고를 확인받게 하고, 외부 조정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는 회계사에게 적정의견을 받도록하고 외부 이용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금 역시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임금의 계산, 구성항목, 공제액에 대해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대통령긴급명령제도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0

17,18,19대에 걸쳐 민간인 불법 사찰 과 무당의 지속적인 폭력에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17대 임태희 노동부 장관시절 이 영호가 몸통이요, 18대는 우병외 32인이요, 그럼 19대는 문재인입니까? 민간인 불법 사찰 그치고 무당 처벌 해 주시고 국민의 기본권 과 생존권 보장해 주십시요
제목: 공공기관 게시판에 접근을 막는 i-pin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2

아이핀에 대한 불편함을 매번 느끼고 있던차에 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광화문1번가도 휴대전화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가능하고 이곳 또한 포털의 아이디 인증, 페이스북의 아이디만으로 글 쓰기가 가능한데 일부의 폐쇄적인 집단, 즉 경찰과 관공서들은 아직도 아이핀 인증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방부 홈페이지도 본인인증 부분에 대해서 아이핀을 비롯해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인증, 심지어 외국인등록증까지 선택권을 늘여 놓은데 반해 오늘 접속했던 춘천 경찰서는 오로지 아이핀만으로 접근을 허용하고있습니다. (국정원의 고 정치호변호사 사건 현장검증을 피한것에 대한 항의차 접속했었습니다.) 이건 귀를 막고 있는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제가 살고 있는 분당경찰서도 휴대전화인증과 아이핀을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아이핀 쓸까요? 몇 해 전에 저도 만들어 두긴했지만 저도 지금은 까먹어서 못 찾고, 제 생각에 더는 쓰지 못할 물건입니다. 과거의 시티폰과 같은 물건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대통령만 바뀌었지 일선의 과거 부역자들은 그대로라 개혁이 지지부진한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 시민들이 접근해서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공간을 막는 이런 조치는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해서 글을 적어봅니다.
제목: 모든범죄.처벌새로바꿔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2

모든범죄-전부새로바꿔주세요,법 처벌 너무약하고 너무물러범죄가 안줄어더네요.중국법이나 필리핀법 같이바꿔주세요.범죄나라가돼가는거같네요.초범-8년부터처벌헤주세요.성별 나이는무관-
제목: 가상화폐 양도세법안 금지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5

위헌입니다. 일단 기사 발최해드릴게요 대통령님이 속해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박용진 의원이 2017년 7월에 법안발의한 내용 기사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8075044&date=20170718&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1 박용진 의원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 위한 입법공청회' 열어 "가상통화 거래소 인가제 추진···이용자 보호" "양도소득세 부과는 추진하지 않기로···형평성 어긋나" 거래인가제 도입하고 양도소득세 부과는 제외하기로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한 영업활동을 할 때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거래소 인가제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가상화폐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투기행위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또한 우려 된다"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아직 가상통화와 관련해 법적 근거나 정의가 없어 지원과 육성 등을 할 수 없다"면서 "시의적절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가상통화 관련 피해가 커질뿐더러 육성의 기회 또한 놓치게 된다"고 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통화는 혁신적인 기술이자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가상화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거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박사도 "가상화폐를 통한 업무규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한다"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고의 상당수는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영업행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가상통화 거래 업자에 대한 인가제를 통해 진입 장벽을 설정하고 가상통화 거래 업자가 방문판매나 다단계 판매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금이나 주식 등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가상통화에만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금이나 주식등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있어 가상통화에만 부과하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라고 합니다. 만약 양도세 부과하게 되면 박의원은 일단 제명이네요?? 위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위헌소지가 많습니다. 주식처럼 거래세 매기는것은 찬성이지만 양도세는 어이없는 이야기죠 양도세라는것이 화폐로서의 인정아닌가요? 그리고 공무원들 재산공개하는데 왜 가상화폐는 뺀건가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106005014&wlog_tag3=naver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화폐가 빠져 있어 재산신고 누락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 22만명을 대상으로 재산변동 신고를 받고 있다. 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아직 법적 성격이 규정돼 있지 않아 재산등록 신고 대상이 아니다. 가상화폐가 아직 예금이나 주식, 채권, 부동산, 자동차처럼 법적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신고 대상에 포함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가상화폐를 신고하더라도 정부가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법적성격이 규정되지 않아서 재산등록 신고대상도 아닌데 양도세나 상속세가 왠말입니까 일단 공무원들 계좌나 한번 봅시다 나눔로또 사이트나 관리 잘하시죠?? 거기 파워볼로 재산말아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거기 파워볼과 도박들로 불법파워볼사이트 성행이 몇년쨰 계속되는데 왜 파워볼을 냅두시죠?? 토토는요? 카지노는요? 주식 공매도는요?? 법안발의해봤자 1년2년 걸릴거고 위헌소지로 소송당해서 흐지부지 하지마시고 그냥 거래소 관리랑 거래세나 걷으시죠 그많은사람들 양도세를 어떻게 매기시려고??
제목: 직장인의 평일 취미목적 대외활동(각종 모니터,평가단,서포터즈,기자단 등)의 참여를 폭넓게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0

국가의 수준이 발전되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여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SNS의 발달로 인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떠한 사안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대중 지성의 시대가 도래하였음 그리고 그 분야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그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가 아니더라도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그 분야에 관한 각종 홍보, 평가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각종 대외활동(평가단, 각종 모니터, 서포터즈, 홍보대사, 블로그 기자단)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 그리고 이전에는 이러한 활동들이 대부분 대학생들 위주로 진행이 되었으며 주로 취업을 위한 스팩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지만 최근에는 직장인이나 주부,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에서 각자의 취미 활동 또는 재능 발휘를 목적으로 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그렇지만 주부나 자영업자가 아닌 직장인의 경우 활동이 주로 평일에 이루어질 경우 연차에 대한 사용 문제,대외활동 승인 관련 문제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 비교적으로 용이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부분의 직원들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승인 없이 대외활동을 할 수 있으나 구성원들 중 대부분이 그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인 공공기관이나 각종 기업에서 주최하는 경우 대부분의 일정이 평일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려고 할 경우 이에 대한 허용 여부가 그 직원의 상사의 성향 또는 소속 회사 기관의 사정 또는 각종 상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원의 취미목적 대외활동의 관리에 대한 표준적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직원의 취미목적 대외활동 관리에 관한 부분을 넣도록 하고 이에 관한 노사정 간에 합의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하며 근로기준법 제 93조를 개정하여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에 직원의 건전한 취미·여가생활의 관리에 관한 사항 부분을 추가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에 따라 제안할 직원의 취미목적 대외활동의 관리에 대한 표준적인 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원칙적으로는 승인 없이 취미 목적의 대외활동을 허용하되 활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하고 1. 주로 절반 이상을 근무시간 중을 이용하거나 연속 7일 또는 총 활동 기간이 7개월 이상인 활동의 경우, 2. 1등 상금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세부적인 활동계획을 보고하여 소속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이에 따라 참가하는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휴가를 줄 경우 공가로 처리하도록 하고 이에 해당되는 날 모두를 유급휴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그 날의 전체 급여의 절반까지 감액하여 줄 수 있도록 함) 또한 대외활동의 종류에 대한 요건은 1. 현행법이나 소속 회사(기관)의 취업규칙상 정치활동이 금지된 직원이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띤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2. 특정 정치적·종교적으로 특정한 사상을 가지는 것이 요구되는 경향사업체(정당·교회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 특정한 사상이 철저하게 요구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이 그 사업체의 근본사상에 배치되는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등 그 직무의 성질에 비추어 특정한 종류의 대외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 이에 해당되는 대외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으며 국가적 또는 회사·기관적인 비상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특정한 업무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 기관장이 직원의 모든 대외활동을 중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단. 이 경우에도 올림픽, 아시안게임, 기능올림픽 등의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또는 국제봉사단 등의 장기간 활동은 예외) 활동의 허용에 대한의 한계는 각 기관별로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 정하도록 하고 1. 인사평정이 일정수준 이하인 직원, 2. 징계 절차 중인 직원, 3. 범죄로 인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직원, 4. 출산휴가 중인 여직원 또는 병가 중인 직원(단. 직원의 임신 또는 체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대외활동의 경우 예외), 5.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으로써 각 회사 규정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직원의 경우 대외활동을 할 수 없게 하도록 함
제목: 공공기관과 금융기업의 Active X와 공인인증서를 철폐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3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밤낮으로 이명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적폐를 청산하시느라 정신 없이 일하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싸질러 놓은 똥이 워낙 방대해서 손이 열 개라도 모자라신 것도 십분 이해합니다. 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게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도 워낙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보니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현재 민원 24, 국민신문고, 전자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과 같이 일반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와 시중은행 등과 같은 각종 금융기업의 웹사이트에서는 여전히 각종 Active X의 설치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일단 사용하기에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로그인 한번 하려면 한번에 대여섯 개의 Active X를 설치해야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는 데다가 설치 중간에는 아무 이유 없이 멈춰버려 다시 다운로드해서 재설치하는 번거로움을 매번 감수해야만 합니다. 외국 어디에도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웹사이트는 없습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이나 후진국에서도 이런 쓰레기 같은 기술을 통해 자신들의 웹사이트 보안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이미 Microsoft에서도 Active X를 폐기 처분할 정도로 낙후된 기술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안 쓰는 이러한 후진 기술을 자칭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에 대한 탐욕 그리고 그로 인한 부정부폐, 즉 적폐 때문입니다. 적폐세력도 사용하는데 불편하기 짝이 없는 한국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의 Active X와 공인인증서 문제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들이 몰라서 철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옹호하고 보호해 그러한 것들을 개발하는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공기관 담당 관련자들부터 철저하게 조사해 Active X와 공인인증서 제공 업체와의 검은 유착관계를 조사해 만일 범죄사실이 있다면 즉각 처벌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외국처럼 보안과 관련된 기술은 웹브라우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이 마련된다면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기업들은 그동안 보안 부담을 사용자들에게 떠넘겨 왔던 그들의 행태에 대해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금융기업들이 대형 보안사고가 터져도 천하태평이었던 것은 개인 사용자들에게 보안 관련된 모든 책임을 Active X와 공인인증서를 통해 떠넘겼기에 보안기술에 비싼 돈을 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률로 강제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는 금융기업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자본을 투자해 좀더 나은 보안기술을 개발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사람들은 요즘 4차 산업혁명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3차 산업혁명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 속도만 빨라졌지 정작 인터넷을 사용하는 환경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Microsoft의 Explorer에 종속적인 각종 Active X와 공인인증서를 개발하고 배포하는 업체만 배불리는 꼴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은 이런 엄청난 불편을 감수하며 인터넷을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이런 이상하고 수상한 쓰레기 같은 기술은 이제 완전히 법적으로 폐기 조치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논하는 이 때에 세계 무한경쟁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일본 공산품 수입 제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2

2011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태로 인해 일본 전 지역이 방사능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도인 도쿄의 일부 지역은 방사능 수치가 주민 소개령을 내려야 할만큼 강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공산품을 들여온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재앙을 초래 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 뻔합니다. 몇몇 나라에서는 아예 일본 제품에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속히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직장인의 평일 취미목적 대외활동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0

국가의 수준이 발전되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여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SNS의 발달로 인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떠한 사안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대중 지성의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그 분야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그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가 아니더라도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그 분야에 관한 각종 홍보, 평가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각종 대외활동(평가단, 각종 모니터, 서포터즈, 홍보대사, 블로그 기자단 등의 활동 참여)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러한 활동들이 대부분 대학생들 위주로 진행이 되었으며 주로 취업을 위한 스팩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지만 최근에는 직장인이나 주부,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에서 각자의 취미 활동 또는 재능 발휘를 목적으로 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부나 자영업자가 아닌 직장인의 경우 활동이 주로 평일에 이루어질 경우 연차에 대한 사용 문제,대외활동 승인 관련 문제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 비교적으로 용이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부분의 직원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승인 없이 대외활동을 할 수 있으나 구성원들 중 대부분이 그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인 공공기관이나 각종 기업에서 주최하는 경우 대부분의 일정이 평일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려고 할 경우 이에 대한 허용 여부가 그 직원의 상사의 성향 또는 소속 회사 기관의 사정 또는 각종 상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취미목적 대외활동의 관리에 관한 표준적인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취미목적 대외활동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도록 하고 직원의 취미목적 대외활동의 관리에 관하여 노사정 간에 합의점을 도출해내도록 하며 근로기준법 제 93조를 개정하여 취업규칙에 포함될 사항 부분에 직원의 건전한 취미 여가활동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를 하도록 이에 청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할 근로자들의 취미목적 대외활동의 관리에 관한 표준적인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원칙적으로는 승인 없이 취미 목적의 대외활동을 허용하되 활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사전에 회사 측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1. 주로 절반 이상을 근무시간 중을 이용하거나 연속 또는 총 활동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경우 2. 1등 상금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회 참여를 하는 경우 세부적인 활동계획을 보고하여 소속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이에 따라 참가하는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휴가를 줄 경우 공가로 처리하도록 하고 이에 해당되는 날 모두를 유급휴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영세기업의 경우 기업의 사정에 따라 그 날의 전체 급여의 절반 까지 감액하여 줄 수 있도록 함) 그리고 대외활동의 종류에 대한 요건은 1.현행법이나 소속 회사(기관)의 취업규칙상 정치활동이 금지된 직원이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띤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특정 정치적·종교적으로 특정한 사상을 가지는 것이 요구되는 경향사업체(정당·교회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 특정한 사상이 철저하게 요구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이 그 사업체의 근본사상에 배치되는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등 그 직무의 성질에 비추어 특정한 종류의 대외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 이에 해당되는 대외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으며 국가적 또는 회사 기관적인 비상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특정한 업무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 기관장이 직원의 모든 대외활동을 중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올림픽, 아시안게임, 기능올림픽 등의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또는 국제봉사단 등의 장기간 활동은 예외) 또한 활동의 한계는 각 기관별로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 정하도록 하고 1. 인사평정이 일정수준 이하인 직원, 2. 징계 절차 중인 직원, 3.범죄로 인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직원, 4.출산휴가 중인 여직원 또는 병가 중인 직원(단. 직원의 임신 또는 체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대외활동의 경우 예외), 5.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으로써 각 회사 규정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직원의 경우 대외활동을 할 수 없게 하도록 함
제목: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4

휴대폰에 유기견입양 앱이있는데 들어갈때마다 오늘 구조된 마리 수가 나옵니다 . 정말많은 수 의 강아지와 고양이 또 가끔 자그마한 햄스터 까지 버려집니다. 더이상 가여운 동물들이 버려지거나 학대당하는 일은 없어져야합니다. 동물법이 벌금이거나 2년이하 인걸로 알고있는데 이건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어떻게 생명을 눈 하나 깜빡안하고 버리거나 학대했는데 돈으로 해결한다는 자체가 동물들의 권리를 무시하는게아닌가요? 그리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외로워서 등 이런생각으로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입양 하는 절차에서 그사람에 대한 많은정보를 알고 보내는 경우가 많이없는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버려지는것같아요 더이상 버려지는것을 막기위해 이와관련하여 법을 강화해주세요. 그리고 학대 처벌 도 더강력하게 강화해주세요. 부디 동물들의 한마음을 읽어 이루어질수있게해주세요.
제목: 초등영어방과후 및 어린이집 유치원 영어교육금지 철회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71

요즘 아이들을 어떻게 이 땅에서 키워야하는지 우리나라 교육정책들을 보면 통한이 몰려듭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당신들은 국민을 대신해 나라의 정책을 만들고 서민들을 보다 행복하고 좋은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안 할 법한 아니 아파트 부녀회에서도 안할 일의 철자를 개무시하며 이따위 정책을 만들어 그것을 밀어부치고 있는것입니까? 아이들은 이 땅에서 누구를 보며 본 받아 자라라고 해야합니까? 아이를 많이 낳으라면서요? 밖에 나가서 일하라면서요? 저는 아이가 4명인 워킹맘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으로 질 좋고 금액이 휼륭했던 영어과목은 선행금지법이란 공산국가같은 법 시행으로 없어지고 25000원이란 금액으로 막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즐겁게 놀이하며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느끼고 있던 수업을 금지한다니요? 누구 맘대로요? 연령에 맞는 수업이였고 영어를 학과목으로 진지하게 공부 하기전에 쉽게 접하게 해주기 좋은 이런 수업들을 가능하게 해줬던 학교가 고마웠고 어린이집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다니요. 당장 동네 보습학원이나 방문학습을 알아보니 가격이 너무나도 많이 훌쩍 올라가더군요. 아이의 픽업과 라이드문제는 친정 시댁 부모님의 도움없이 사는 저희에겐 해결 할 방법이 없는 일이구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무슨 근거로 이따위 규제들을 하는겁니까? 이미 무수히 많은 규제덕분에 이 나라에서 밥벌어 먹고 살기 힘든데 이제 아이들의 교육까지 규제를 하겠다구요? 전 제가 태어난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나랏님들께서는 현장에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오랜 연구와 리서치를 통해 보다 현장의 소리를 담은 정책을 만들어 내고 시행하지 않습니까?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행학습법금지라니요? 눈가리고 아웅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워킹맘으로 살 수 있도록 국민의 소리를 제발 제대로 듣고 소통해주십시요!!!
제목: 낙태죄는 누구를 위한 죄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9

얼마전 가족중에 임신한 동생이 다운중후군 의심판정을 받고 검사에 들어갔습니다.헌데 결과가 기형아 판정이나도 낳아야 한다는게 참 이해가 안가더군요..그 기형을 안고 살아갈 조카도..감당해야 할 가족은 또..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폐기 명령을 내렸다는.미국의 여성인권의식이 참 부럽습니다..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한명의 국민으로..지금은 아이를 낳아기르고 있는 한명의 국민으로 낙태는 죄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왔는데요..정작 이런 부분을 모르고 낙태죄를 생각했다는게 죄스럽기까지 합니다. 기형아 낙태는 죄가 아닙니다.
제목: 학교폭력위원회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

너무 남발하기에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선생들은 법이 정하여 있어서 개정 생각은 추호도 할 생각이 없이 무조건 열어 예전의 징계위원회보다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반드시 법을 손봐 진짜 열어야 될 사안만 하여야 하고 고등학생 이전 성폭력은 경찰이 양쪽다 조사를 철저히 하여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목: 로또 생방송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4

로또복권이 사행성이란 논란을 기지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행복을 꿈꾸며 기대심으로 로또를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확률상으로 말하는 로또의 이론과 실제 추첨후 결과는 국민들이 이해할수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그간 로또 조작설이란 소문으로 의문을 가지기 충분했지만 그 어는 순간도 비리는 없고 공정하다 발표됩니다 지난 정권을 통해 국민들이 느꼈던 감정이 이런것 아닐까요? 로또 추첨에 대한 검정 부탁드리며 더 절실한것은 광하문 광장등 다수의 불특정 국민들이 보는곳에서 실시간 생방송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술상 불가능하다는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생방송이 이루어 지도록 청원드립니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관련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

가상화폐 원천차단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피해를 줄이고 불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법 테두리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큰돈을 벌고 싶어하지만 그 중 정말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지금 이 가상화폐를 법테두리 안에두고 상용화 시키는 것이 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 매도 매수 횟수 제안과 투기목적 매도 매수하는 세력들은 거래소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시고 엄중하게 하다보면 시간은 걸리지만 가상화폐도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되면 가상화폐 수익에 세금과 거래소가 커지면서 일자리 창출까지 되겠지요~~ 무조건 안된다가 아니라 해야된다면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보장 받으면서 이용하게 해주는 것이 지금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식단자문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

미국에는 권장식단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5년에 한번씩 식단을 발표합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미국정부의 공공정책을 대표합니다. 학교급식프로그램은 물론 미국군인 등등 미국사회의 모든 영역에 이 식단 지침이 들어갑니다. 무엇보다,, 5년에 한번이라는 것이 포인트 입니다. 건강한 식단과 그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연구되고 발표되어집니다. 그에따라 '좋은 식단'의 기준을 조금씩 바꾸어 나갑니다. 물론 이 위원회에서 이익집단의 의견발표,, ( 콩 이익단체., 소금 이익단체)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근래에 미국에서 '지방'의 섭취량을 제한하지 않기로 한것을 보면 조금씩 ' 건강식단'의 기준이 바뀌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수의 기관에 소속된 영양사들의 재량으로 알아서 식단을 짜게 되는데. 어떤 날에는... 밥, 멸치국수,햄버거 등이 같이 나오는 날이 가끔있는데 이런것들은 당뇨환자들은 절대 입에 담지 않는 당질 덩어리음식입니다. 심지어 어떤 어린이집에서는 low-sugar day 라고 하면서 밥, 멸치국수, 식빵 등을 제공하는데 이것들 역시 아까 언급한데로 당뇨환자들은 입에 담지 않는 혈당을 올리는 음식입니다. 탄수화물이 당질 덩어리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당질음식을 많이 먹는다면 분명 과체중이 올것입니다. 국가차원에서 전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식단'의 표준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늙어서 생길 수 있는 각종 성인병 및 그에 따른 추가적인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건강을 영양사에만 맡겨둘 일이 아닙니다.
제목: 애견카페,동물테마파크 좀 제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6

동물테마파크에서 수달이 살아가는모습을 볼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동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 귀여운 동물들 티비로만 보면서 살아도 좋으니까 제발 애견카페든 동물테마파크든 다 처벌해주세요 부탁드려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도 불쌍해죽겠는데 여건이 좋지도않은 카페에서 테마파크니 어쩌고 이름만 번지르르하게 해놓은것도 역겨워요 동물들 불쌍해서 다 구해주고싶은데 저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제발 열악한 환경속 동물들을 구출해주세요
제목: KBL(korea basketball league) 심판들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4

권위주의가 너무심하고, 팬들이 봐도 이해못하는 판정과 경기운영능력이 부족해보이고 ,정말 심판자질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팬,선수,감독 등등 프로농구가 인기가 떨어졌지만 가뜩이나인기가없어지고 있고, 오죽하면 예를들어서 SKBL이라는 신조어도나오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물가가 이때다 싶게 무섭게 올라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조정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

문재인대통령님 노고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감사드립니다. 늘항상 대통령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는 대통령님당선 되신후 도와드릴거는 대통령님댓글응원밖에 없다생각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물가가 이상하게 돌아가는것이 안타까움에 몇자적으려합니다. 제가 피부로격고있는 두가지를 말씀드리려합니다. 동네 짜장면이 1월에부터 500원이 올라서 와올랐냐 사장께 물어보니 시급이 올라서 어쩔수없다고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딸이 대학1학년이 되어서 운전면허 따려 운전면허시험장가서 접수하려하니 1월10일부떠는 605,000원이 715,000원 오르니 빨리접수하라는소리에 왜 오르는지 물어보았더니 또한 시급이 오르니 어쩔수없다는소리에 그럼 조금 올리면되지 않냐고 하였더니 그렇게 되었다는소리에 어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물가가 너무오르게 되면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게 되니 너무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빠른조치 하여주십시요~~~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너무감사하고 고마워서 행복합니다
제목: 중소기업 임금격차, 복지 등 지원정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약 30명정도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을 취업한 직장인들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으로써 복지, 임금 등 발전이 미비하여 문의드립니다..(임금 차이, 연차 미사용 등)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은 근로 등 법안에서 임금, 복지, 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휴일을 혜택을 못받으며.... 쉬지 않고 일합니다. 또한 출장비, 연차수당, 상여금에 대해서도 받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미비합니다. 항상 공무원이 월급이 적다하지만 추가수당, 출장비 등 수당을 합치면 중소기업 임금이 일하는 시간에 대비하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미래를 보면 언제 무너질까 무섭고 어둡기만 합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이 아닌 정말 밑에서 열심히 하는 중소기업의 직장인들에 대해서도 임금격차, 복지 등을 위한 평등한 관계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광물 자원 공사... 감사진... 민주당 의원 실명 밝히시라구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3

감사 모임에... 두번다... 참석 불참이고... 이제 자원 사기... 이걸... 정부차원 에서 숨기고... 빨대 갖이 대겠다는.... 민주당 의원... 밝히라고... 적폐 ... 단 하나라로... 제대로.... 되가나??? 8개월이나... 지났는데...??? 적폐청산... 되 가냐고??? 달콤함에... 죽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