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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러시아가스관을 적극적으로 역할해야하는 과제 두번째이야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06
참여인원: 0

차례 -러시아 PNG가 한반도를 경유해야 하는 8번째 이유 -러시아 가스공급이 중국수요에 반드시 미쳐야합니다 -중국,일본이 PNG관심있기때문에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반드시 관심을가져야하고,반드시 적극적으로 역할을해야하고 반드시 행동을 보여주어야합니다 《 러시아 PNG가 한반도를 경유해야 하는 8번째 이유》 김 교수는 ‘러시아 PNG가 한반도를 경유해야 하는 8번째 이유’라는 주제발표에서 총 8가지의 이유를 들며 러시아 PNG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러시아 가스관이 북한을 경유해야 하는 첫째 이유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스관으로 러시아가 직접 이해당사자가 되면 한반도의 안정 쪽에 무게가 더 실리게 되며 추가로 가스관을 일본까지 연결해 이해당사자로 만든다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보험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할수 있습니다. 《러시아 가스공급이 중국수요에 반드시 미쳐야합니다》 둘째 이유로 ‘가스관은 마치 강물과 같아서 상류소비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대국 중국을 상류 소비국으로 둔 가스관을 건설하게 되면 러시아 가스공급이 중국수요에 못 미칠 경우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몫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한국의 에너지 안정공급을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이유는 LNG선은 행선지를 바꿀 수 있지만 가스관은 거대한 투자비 때문에 소비처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넷째, 한러 경제협력은 윈-윈이 보장된 최고의 궁합입니다. 다섯째, 북한은 러시아 가스관을 결코 손상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북한은 어떤 도발도 중국이나 러시아의 이해와 직결된 것이면 하지 않을 것이며 고립무원의 북한으로서는 감히 엄두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여섯째는 북한에 지불하는 가스통과료 만큼 우리의 통일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체연료라서 전쟁물자로 전용이 불가능해 경유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일본이 PNG관심있기때문에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반드시 관심을가져야하고,반드시 적극적으로 역할을해야하고 반드시 행동을 보여주어야합니다》 일곱째는 문재인정부가 안하면 중국이나 일본이 PNG에 관심을 돌릴 수 있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 여덟째는 경제성이 무궁무진한 새로운 북극항로 개척과 러시아와의 상업적 협력기회 때문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NG도입선 다변화 및 공급안정성 제고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신범식 서울대 교수는 “최근 한반도와 주변 정세의 변동은 PNG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합니다. 북핵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국면에서 북한을 포함하는 프로젝트의 추진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이 러시아를 활용해 북한문제를 풀려한다는 인상을 주기보다는 현 단계에서 한국과 러시아 양자의 틀 속에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실질협력의 분야를 선정해 협력을 진전시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원순 외대 교수는 “단기적 북한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기보다 에너지, 특히 PNG의 유라시아 중심국가 위치를 확보하여 큰 틀의 북한 문제 접근전략이 요구됩니다. 동북아 지역 소비국인 한-중-일 파이프라인의 연결 가능성이 아직까지 낮으며 해상을 통한 LNG수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미 LNG의 대동북아 수출이 러시아의 역내 수출량을 능가할 것이며 러시아 동시베리아, 극동지역의 가스전 개발 및 파이프라인 사업의 불확실성 증대로 물리적 통합 연계사업도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러 양자간 파이프라인 사업은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흥복 가스공사 E&P사업처장은 “한러 천연가스 협력이 가시화 될 경우 약 50% 이상 중동지역에 편중돼 오던 LNG도입선을 다변화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LNG와 PNG 공급경쟁 유발로 가격협상력 및 공급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러시아는 주변국에 가스수출 다변화 및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한국참여를 이끌 수 있고 한국은 경제적 에너지원 확보 및 관련산업 진출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관련업계에 블루오션 기회 열어 김세준 지질자원연구원 석유해저연구본부장은 “동북아 가스수급체계 구축이 되면 안정적 에너지자원 확보와 에너지안보 제고가 가능하며 다자간 협력사업(상류부문)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가스공급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찬설 삼성엔지니어링 부사장은 “중국, 일본의 사례와 같이 블라디보스톡에 LNG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국내로의 안정적 도입방법도 대안으로 검토되길 바랍니다. 러시아 LNG 수급단가는 액화-수송-재기화 과정을 거쳐도 약 5.9$/MMBTU로 중동 및 미국 LNG의 약 6.9~7.1$/MMBTU 대비 가격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내 EPC사들은 주로 기화 플랜트의 설계, 조달, 공사 및 투자를 통한 소형LNG 액화플랜트의 공급 수행경험이 있으며 협업을 통해 연산 150만톤 이상의 중형 액화플랜트 EPC 수행이 가능하다. 혹한설계와 현지 설계 코드 등 러시아 지역특성에 대한 리스크도 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초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송영길 의원은 개회사에서 “러시아 천연가스관 연결은 한국-러시아 협력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 공급원을 다각화하고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며 나아가 에너지 수퍼그리드를 통해 우리 경제 영토를 확장하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평화체제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메일 앱에서 보냈습니다.
제목: 어린이집반별인건비지원과 보육료인상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14
참여인원: 9

먼저 감사드립니다. 국민들의 아픈곳을 만져주시고자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대통령님의 깊은뜻을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의 나랏살림을 위해 애써시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계시는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양산에서 가정어린이집보육교사와 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변해가는 세상과 줄어드는 출산율로 어린이집의 운영이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는새싹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지금의 보육료와 지금의 환경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요즘 학부모님들은 어린이집에 요구가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담을 싫어하면서 어린이집에서는 모든것을 잘 해 주길 바랍니다. 먹는것도 최고, 여름엔 좀 더 시원하게 겨울엔 좀 더 따뜻하게 그리고 미세먼지 없는 환경을 바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운영하는 저로서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원아들과 교사에게 질 높은 서비스와 원활한 어린이집운영을 위하여 차량운행도 제가 해야하고 급간식도 제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원에 7시30분에 출근하여 저녁 7시까지 원에서 아기들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하루중 앉아있는 시간은 식사할때나 앉아있고 0세 아기들은 안아줘야하고 업어서 재우기도 합니다. 정말 발바닥이 아프고 다리가 퉁퉁 붓기까지 한답니다. 모른는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왜 그러게 하느냐고 그런데 저는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고 싶고 어린이집은 행복한 곳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수족구나 구내염등 전염병이 돌때는 선생님들 모두 퇴근도 늦게 합니다. 모든 교구나 화장실등 대청소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아기들이 다칠세라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은 물론 화장실도 못가고 간혹 아기와 함께 화장실을 이용 할 때 도 있습니다, 다들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들고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잘 살기위해서는 나랏살림을 잘 분배하고 지원해야겠지만 출산장려정책과 같이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아기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반 별 인건비지원과 급간식 지원금인상과 보육료인상을 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제목: 헌법재판소의 독립유공자 (손)자 1인한정 위헌건에 대한 관계법령개정을 실천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06
참여인원: 0

포털을 검색하다가 독립유공자 유족범위를 (손)자로 한정한 법령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2013년 10월 23일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판결입니다. 딸도 자식이니 유족으로 편입시키는게 너무도 당연한 조치입니다. 이미 4년전 헌재에서 위헌판결난 것을 아직도 국회와 보훈청이 헌재의 판결에 맞게 독립 유공자법령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개정안을 법령으로 채택 하는 헌정질서에 위배되는 입법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수가 없습 니다. 국회와 보훈청은 여전히 위헌에 대한 개선을 할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애국지사 손녀를 배제시킨 것이 평등권에 위배된다면 애국지사딸을 배제시킨 것은 더더 욱 평등권에 위배되는 보훈법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헌재는 "보상금을 손자녀 1명에게만 독점시키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 하고, 보상금을 받는 손자녀를 나이순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도 비합리적인 방안으로 사회 보장제도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두 가지 이유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이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독립운동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과 정신 을 보훈에 실천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국회와 보훈청 의 입법과정에서 사장되고 무시되지 않도록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녀에 대한 배제가 위헌이고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면 딸에대한 배제는 더욱 더 중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애국지사의 딸과 외손에 대해서도 동등한 예우가 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취지 와 정신을 독립유공자법에 명시가 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해주실수 있기를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유아교육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29
참여인원: 16

<유아교육법 제 24조에서는 1)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2) 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3. 24.] > 라고 명시해놓았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유아교육법 24조 1항, 2항을 다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유아교육법 제24조 1항에서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해 놓았으나 공사립유아학비를 불평등하게 지원하여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에게는 무상교육을 실시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에게는 무상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예) 공립유아일인당 유아학비 지원액 : 980,000원 (월) 사립유아일인당 유아학비 지원액 : 310,000원 (월) [2014. 교육부자료] 둘째, 유아교육법 제24조 2항에서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 했으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들에게도 무상교육이 가능하게 그동안 교육부에 수차례 요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아교육법 24조에 따른 법 집행을 요구하기 위해 전국의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유아교육법 24조 2항에 대한 내용으로 우선 청와대 국민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목: 남은건 알콜중독자형 국방의의무로 정신장애인3급이돼었고 세상이혼자돼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30 ~ 2017-11-28
참여인원: 1

군입대전정신병검사정상 군입대전 정신과병원진룍기록없습니다.개월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세가와서 이악물고 만기재대하였습니다. 이후로 건국대병원에 입원하여 집중치료받고 아버지는 제병을 고쳐보려 이병원 저병원 데리고 다니면서 모아둔돈을 다써버리고 전남 고흥으로 할머니집으로 이사를 오게돼었습니다. 국방의의무로 정신장애인3급이돼었는데 고작 기초수급자로 살아가라는게 말이됍니까? 어렸을때부터 아빠만 없으면 때리는형 커서는 알콜중독자가돼었습니다. 엄마같은 할머니하늘로보내고 나의 천국이였던 아빠마저 간암으로 하늘로보냈습니다. 국가유공자3번탈락 국가유공자는아니라도 보훈보상대상자라도 돼게하여달라고 몇십번 사정하였는데 행정사무관님은 행정적으로만 하더군요. 시골집에라도 있고싶은데 알콜중독자형은 저만보면 못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떠돌다 현재 남평미래병원에 장기입원중입니다..그저 따뜻한 방한칸 보훈보상대상자라도 돼게하여주세요. 제가 피눈물흘린적이 한두번아닙니다. 다시태어나도 대한민국에서는 태어나기 싫습니다..
제목: 반별인건비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14
참여인원: 6

올해 보육료가 오르지 않았는데 맞춤형보육이라고 보육료를 깍고 교사인건비는 올해 9 ~12퍼센트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올 초부터 매월 50만원 이상이 마이너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최저임금만 1만원대라고 하네요... 보육료 현실화는 시급한 현 사안이고 영유아 보육을 위해 가장 귀한 기본적인 것은 현실적인 보육료인상과 반별 인건비지원입니다 저출산에 국공립 신증설 40%목표로 하고 아동수당 확정등으로 가정양육 증가예상하는 이 시점... 영유아는 필요하다고 생산할수 있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기존 운영하는 원장들은 빛더미 속에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대안은 없고...이럴려면 처음부터 인가는 왜 내준것인지...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실업자들도 많아지고 정부에서 좋은것은 과연 무엇인지요?
제목: 화성시 능동 지구 능동1초 초등학교 설립 요청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06
참여인원: 3

요청사항: 화성시 능동 1초 조기설립 요청 합니다. 내용: 화성시 능동 지구 는 최초 아파트 승인 계획시 주변 학교가 없는 관계로 화성시에서 시행사에 초등학교 및 유치원 부지 확보를 기준으로 허가를 해준 개발지역입니다. 하지만 현재 아파트 1300가구는 중 1차 900가구른 18년1월에 아파트를 입주하여 1km가 넘는 거리를 어린아이들이 걸어 등,하교를 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건 학교를 오가기 위하여 큰길을 3번이상 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년 8월에는 2차 350가구가 입주하게 됩니다. 현재 기존 아파트 1100세 아이들은 1km 더되는 길을 등학교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는 확교부지가 확보되어있고(시행사 기부체납) 있지나 주변 추가 개발 사항을 보고 서는 초등학교 설립을 허가해준다고 합니다. 2년째 3번의 교육부 중투위 반려 사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깨서는 보육 대책으로 많은 것을 내놓고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학교 가기도 힘든데 부모들은 아이들을 더 낳고 싶을지요??? 아무리 인구가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곳에 학교부지를 확보해놓고 학교설립을 불허한다는것은 불합리합니다. 모든 인구가 확보된상태에서 학교를 만들면 그전 까지는 어린아이들을 장거리 통학을 시켜야 하는지요... 이렇게해서 아이를 더 낳고 편하게 키울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부디 능동1초의 빠른 허가 부탁 드립니다.
제목: 의료기기 사용문제 양한방 갈등 등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1석5조 정책방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29
참여인원: 34

광화문1번가에 제출한 침구 관련 정책제안의 연장선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곧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도 있다고 하여 우선 거칠게나마 의견을 올립니다. ---------------------------------------------------------------------------------------------------------------- 현 시기 양한방 간 의료제도문제를 해결하는 상생의 방안 - 의료기기 사용문제 양한방 갈등 등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1석5조 정책제안 - 한의사단체는 양방의료기사용을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의사단체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하 의료기기사용문제 등 양한방 사이의 갈등 등의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침구사를 양성해 모든 보건의료현장에서 널리 쓰이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침구사를 양성하여 양방병원에서도 쓰도록 하면 의료일원화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한방에 양방의료기기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한의사의 침구독점을 타파하고, 침구사를 양성하여 양한방의 모든 의료현장에서 침구술을 쓸 수 있도록 하면 양항반 이원화로 인한 보건의료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방 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쓸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동시에 의사들도 침술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 여러 현대의료의 선진국에서도 침술을 현대의료현장에서 광범위 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침술을 직접 쓰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남북분단처럼 현대의료와 전통의료 사이의 제도적 장벽으로 현대의료인들이 전통의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일부 의사들만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방 의료인들이 직접 침술을 배워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쉽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침구사를 양성하여 양방에서도 고용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의사집단에서 또 반대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사의 침구독점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허임기념사업회 이름으로 국민인수위 광화문1번가에 제출한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사의 침구독점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입니다. 특정 이익집단만이 침구를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으로도 위배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칭: 공정거래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와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의사집단은 침구사라는 직역이 제도권에서 자리 잡는 것 자체를 집요하게 방해해 왔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침구시술에 대해서도 무면허의료라며 수시로 고발을 하여 왔습니다. 한의사의 침구독점을 위한 ‘위법적 행위’는 정책적 혹은 정치적으로 필요하다면 별도로 조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침술사용에 대한 한의사들의 고발과 반대활동도 결국 침구독점을 위한 ‘명분 없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의사들의 침술사용에 대한 국내외 실태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 연구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제안은 한의사와 의사가 모두 상생하도록 하는 안이고, 국민의료의 관점에서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침구사를 양성하여 모든 보건의료 현장에 배치하면 그만큼 소비자에게 이득이 됩니다. 특히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대폭 확충됩니다. 관련 자료는 이미 여러 차례 정부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하시면 가능한대로 찾아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찾아뵙고 의논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명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30 ~ 2017-11-2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45세 아이둘 있는 직장인 입니다. 개인적인 취미로 근대사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통령 관련 자료를 조금씩 수집하고 있는 일반 인 입니다. 수집물품을 고가에 구입을 하거나 또는 팔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 아마추어 정신에 입각한... 그래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의 명함을 한장을 소장(수집)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 까요?\ 지난 대통령께도 (청와대 홈피) 신청을 했었지만.,., 거절을 당했던경험이.. ㅠㅠㅠ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자 이면서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한 개인으로서 이번만은 꼭 대통령님 명함을 소장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무책임한 법인회생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29
참여인원: 0

너무 답답하고 주위에서 방법이 없다고 해서 안될거 알지만, 글 한번 남깁니다. 저는 경남 김해에서 사업을 하는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다니고 직장은 20년 이상 알루미늄 주조업을 통하여 자동차 부품을 제조 합니다. 요즘 제조업을 하는 업체들은 경기가 안좋다고 합니다. 발주량도 과거에 비해 줄어든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인지 2017년 8월 22일 저의 고객사 업체가 법인회생의 들어가게 되었다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습니다. 과거 IMF때 다른 고객사들이 경영이 악화 되어 법인 회생 또는 부도를 맞았을때 그 당시 상황으로는 경영이 악화가 될수 밖에 없다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다시 일어서서 과거보다 더 큰 기업으로 변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법인회생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협력사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말을 합니다. 제가 고객사 회사 구석구석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고객사 대표이사에 개인적 욕심으로 발생된 법인회생으로 우리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 또한 경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그들에게 갑과 을 관계에서 갑질을 당하고 모욕을 참으면서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번 법인회생이 들어가면서 저희는 3개월 어음이 쌓이면서 5,6,7,8월 토탈 받지 못하는 금액이 10억 가까이 됩니다. 이 회사와 거래를 하는 다른 업체들도 또한 10억 이상또는 가까운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같은 소기업들은 이 10억이라는 큰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앞으로 경영을 하는데 험난한 길 또는 파산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현행법으로 해결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 보았지만, 우리도 법인회생을 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20년이상을 한결같이 3D업종을 종사하신 저희 사장님을 신용 잃게 되는것이 큰 두려움과 차후 발생되는 큰 쓰나미가 예상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고객사가 법인회생을 하게 되면 공급회사인 우리가 피땀흘려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게 되면 헐값이거나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고객사는 매년 우리에게 단가인하 요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는 마른 오징어 물짜듯이 단가인하 조건에 합의를 합니다. 그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에게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납품금액을 받지 못하는건지요? 우리가 법인회생을 만들게 된 주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으면 고객사대표이사에게 싹싹 빌어서 조금이라도 더 돈을 받으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은 성실하게 생산하여 납품 한거 뿐인데 고객사 대표 이사가 개인적 욕심으로 만들어진 일인데..너무 세상이 거꾸로 된거 같지 않습니까. ㅠㅠ 아무리 찾아도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글을 남깁니다. 제발 이런일이 발생 안되도록 우리에게 힘을 좀 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실망스러운 보훈 정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14
참여인원: 4

전상군경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이번 국가보훈처의 예산안을 보고 문재인 정부 역시 역대 정부와 별 볼일 없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대통령 께서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셨는데 국가유공자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그리고 그 유족들에게는 전혀 가슴에 다가오지 않는 말입니다. 전공상군경은 독립유공자와 민주유공자만도 못한 부류입니까? 아니면 전 정권에서 상이군경회가 관변단체로 시위,데모에 동원되어 적폐 대상으로 보고 이 나라의 모든 전공상 군경들과 그 유족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찍혀 타 유공자와의 예우에 홀대하는 것인지요? 분명히 아셔야 알 것은 북이 연일 미사일 발사를 하며 도발하는 상황에도 국토를 수호하는 자들은 독립유공자도 아닌 민주유공자도 아닌 현역 복무 중인 젊은이들이고 이들이 한반도 상황에 따라 전공상군경이 될 자들입니다. 과거에는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와 지금의 전공상군경들이 수호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국가수호도 누가 할지 정해진 것 아닙니까? 이런데도 전공상군경 예우가 뒤처진다면 국가를 위해 죽으라고 명할 수 있습니까? 타 유공자를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훈처가 장관급이 되고 여성 장관인데다 장교 출신이니 뭔가 달라지겠지 했지만, 역시나 입니다. 보훈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를 열거 해 봅니다. 1. 각종 수당을 병급 허용하여야 합니다. 관련된 수당이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입니다. 6.25 및 월남전 전상군경에게 보훈급여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참전수당 및 무공영예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악법인 이중배상금지 규정 때문입니다. 전상군경에게 기껏해야 목숨값으로 23,000이 말이 됩니까? 이로 인해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이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것이냐,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것이냐 둘 중 큰 금액 하나만 받는 웃기지도 않은 현실입니다. 이 부분들 당연히 손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대한민국 상훈법에는 국가유공자 사망시 무공훈장을 그 유족이 패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 유족에게도 무공영예수당이 승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보훈급여금이 건강보험에 소득으로 산정되는 문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도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의료보호증이 아닌 국민건강보험이 필요합니다. 중증질환인데 보훈병원의 의료수준에만 기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보훈 병원이 있다지만 건강보험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의사가 처방하는 약의 질이 다릅니다. 실제로도 대학병원에서 기초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약의 질이 다릅니다. 오래 전 보훈병원이 정부납품 약이 저가인지라 대학병원 처방전을 갖고 보훈병원에 해당 약 처방 가능 여부를 물었더니 고가약이라 처방 불가랍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 하면 지역가입자로서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보상금인데 소득으로 잡히는 것 문제아닙니까? 보훈처 공무원이나 사회 지도층들 조차 국내 대형병원인 서울대, 아산병원, 삼성병원, 대학병원 등 이런데만 다니려 하지 누가 보훈병원에 진료 받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중상이자들은 몸이 망가질데로 망가졌으니 회복 불가라 보훈병원에 가는 것이고, 그 외의 참전자들은 노인인데다 생활고 때문에 감면이라도 되니 보훈병원에 가는 것이지 다들 좋아서 가는게 아닙니다. 보훈병원 의료 수준이 딱 이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고령일 때 보훈급여금이 1.379,000원 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들 수입이 없고 집 한 채 있다고 하면 지역건강보험료 최소 100,000원 이상입니다. 고령자가 건강보험에다 재산세에다 각종 세금 다 내고 병원비 내고 그러면 뭐 먹고 살지요? 3. 기초연금 관련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모든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참전자에게는 보훈급여금이 얼마든 수당이 얼마든 간에 소득으로 산정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번 부양의무자폐지로 인해 기초연금 수혜자가 대폭 늘었는데 기초연금 수혜자 통계를 보니 대힌민국 노인 517만명이 수혜 대상이라고 하더군요. 이 숫자를 보고 느낀게 국가유공자와 유족은 노인이 아닌 듯 합니다. 4. 국가유공자의 유족연금 대다수 유족 중에는 군인연금의 대상이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훈급여금 하나로 생활하는데 그것으로 품위있고 명예로운 삶이 유지 됩니까? 이번 보훈에산안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 처럼 훌륭한 분이 대통령이 되어도 전상,공상군경 유족들을 국가가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세상이 와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은 6월 현충일, 8월 광복절 때 대국민 립서비스용 미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게 가족이 있다면 전쟁 중에 나서지 말고 몸 사리고 도망다니라고 그럴 것입니다. 이유는 국가에 희생 및 공헌 하지도 않은 생활이 어려운 자들이 단지 못 산다는 이유로 기초수급비+기초연금+장애인연금+장애수당 등을 받는데다 유족이 못 받는 일반병원 의료비 혜택 및 사회복지요금 감면등을 보면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다 낫지 않습니까?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작 신경 써줘야 할 부분은 뺐다 이겁니다. 5. 7급 국가유공자 처우 문제 국가유공자 7급을 만들었으면 현실적으로 그에 맞는 예우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군복무 중 장애를 입은 7급 유공자를 그래도 명색이 유공자인데 5년 후 병장 월급과 몇 만원 차이가 안 나죠? 언제 부터인지 6월 현충일, 8월 광복절만 대한민국에서 독립유공자와 민주유공자를 뺀 나머지 전상,공상유공자와 유족들은 끼워넣기 미끼상품인 것 같습니다. 전공상군경은 기껏해야 천안함처럼 여러 명 다치고 죽어야 국가나 사회가 관심을 갖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지금 국민들이 방송은 물론이고 인터넷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유공자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보상금을 퍼주는 줄 알고 세금은 그런데에 써야 한다며 환호하더군요. 유족 당사자인 제가 느끼기에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참으로 실망스러운 보훈입니다.
제목: 많은 난임 부부들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29
참여인원: 9

난임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고치고 향상 시켜주면 저출산률은 해소 할 듯 합니다 지원제도의 문제 1. 연령제한의 문제 : 난임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식갯수의 경우 35세 이상은 2개의 배아를 이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5세 이하는 1개의 배아를 이식할 수 있습니다 1개의 배아로 이식할 경우 임신확률은 난임부부들 사이에서 로또라고 할 정도입니다. 2.지원비용의 문제 : 정확히 난임 각 방법별로 얼마정도가 비용이나오는지 확실히 알고 책정한건가요? 비용 턱없이 부족합니다. 3.지원제도를 뉴스로 봤지만 보건소도 보건복지부도 잘 모른다? 그럼 난임부부들은 어디에다 물어봐야하는건가요? 4.서민 난임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사자들에게서 문제점을 제대로 들어야 올바른 제도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제발 난임부부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결혼전까지는 본인이 난임대상인지 모르는 사람 매우 많아요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지않으면 그때서야 난임검사를 하거나 결혼전 웨딩옵션으로 난임검사를 하니깐요 20살에 난임/불임인 여성도 많아요 정부는 알고 있나요?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난임제도부터 제대로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제목: 반별 인건비지원 및 처우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14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 하나 키우고 있고 어린이집에서는 만1세반 5명을 키우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4년정도를 일하면서 몸힘든것은 아이들이 이쁘니깐 참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맘이 힘들때 마다 이일을 하여야 하나 회의감이 느껴지고는 합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얼마나 나라에서 보육료 지원은 얼마나 해주는지 항상 눈치만 보며 일을 하고 있고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인상 및 보육료 인상은 되지않고 물가와 학부모들의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은 일일8시간이라고 하면서 7시반부터 19시반까지 근무를 해라는 것은 너무나 대책이 없는 것같고 말은 맞벌이들은 위한 환경을 이라고 하면서 정작 보육교사의 아이들은 스스로 등교를 해야하고 저녁까지 엄마가 오기만은 혼자 집에서 방치를 하게 됩니다. 보육교사의 아이는 대한 민국 국민의 아이가 아닌가요? 어린이집 교사는 아프면 병원도 가기도 힘들고 결근도 힘듭니다. 교사가 아파서 결근을 하면 맡은 아이들이 방치가 되는거니까요. 제발 반별인건비 지원을 하여 보육의질적 향상과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좀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과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고 교사의 가정도 걱정을 덜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최저인금인상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료도 함께 인상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0 ~ 2017-10-29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교사 20년하고 부푼꿈을 안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운영한지 이제 6년,,, 사람들은 원장이라고 좋겠다고 걱정없겠다고 하는데 제가 어린이집 을 하면서 신용등급이 아주많이 하락을 하였지요 그건 교사들 인건비에 사대보험,,,급식비등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원장은 제때 월급이란걸 가져가기가 아주 힘들지요 최저임금 만원시대..곧 오겠지요?근데 저는 걱정부터 나옵니다 보육료가 그만큼 오를까?? 정말 다시 교사할까? 어느때는 교사들이 부러울때가 많이 있네요 저희 많은 돈 가져가려하지 않아요 그냥 월급개념으로 조금 이라도 제때 가져가고 싶어요 카드회사에서 전화오고 이런거 말구요,, 우리 교사들 월급 올려주고 사대보험도 함께 올라가고, 퇴직금도 올라가고,,, 한숨말고 기쁨으로 교사들 올려주고싶어요 존경하는 대통령님,,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웃어야 아이들도 교사들도 행복합니다 제말 최저임금 인상, 물가인상 대비 보육료도 함께 올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종로 효성주얼리시티상가 입점상인 단전(긴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06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청원자는 서울시 종로구 종로 183(인의동) 에 소재한 효성주얼리시티라는 상가의 관리단 실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상가는 현재 상가관리권의 지위 문제로 종로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상인들은 관리비 고지서가 두 단체(상가관리단, 대규모점포관리자)에서 부과되는 문제로 민법 제 487조 후단을 적용하여 관리비 변제 공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입점상인들은 관리단(집합건물법)과 대규모점포관리자(유통산업발전법) 두단체에서 배부하는 고지서 금액 중 큰 금액을 공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공탁상인에 대해서 단전,단수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했다가 태도를 바꿔 공탁상인에게도 단전조치를 하겠다고 단전예고장을 배부한 뒤 2017. 8. 18. 오전 08:00경에 단전을 시행하여 2017. 8. 19. 당 상가 로비에서 입점상인들의 항의에 이달 말일까지 단전을 유보하고 입점상인들의 찬,반 의견을 물어 단전을 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991 업무방해" 사건의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단전,단수를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관리비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단전,단수 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 전기공급은 현대사회에서 일상생활에 필수적이고 생존에 직접 연관되는 것으로 집합건물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관리비 미납의 문제를 소송 등 법적인 수단 및 집행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 전기공급 중단이라는 법외의 수단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관리규약, 즉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의결권의 3/4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정해지도록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규약에 의하여 이를 명시하여 그 집합 건물 소유자의 3/4이상의 의사를 반영하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를 '관례'라는 이름의 관리규약으로 단전조치의 가능성을 열어 둘 수는 없다. 위와 같이 단전은 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이니 만큼 효성주얼리시티상가 입점상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관리단에서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 까지 단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을 권유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며 입점상인들의 단전을 시행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상가의 관리자는 입점상인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생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리자의 자세입니다. 효성주얼리시티상가 입점상인들이 너무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부디 청원서를 접수 받으시면 고통 받고 있는 효성주얼리시티상가 입점상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관리자의 횡포를 중단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긴 글 읽어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효성주얼리시티상가관리단 실장 김진영 02) 6744-4222~4 fax : 02) 6744-4225 @ 관련링크 2017. 8. 28. 월요일 종로타임즈 기사 참조
제목: 어린이집 처우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29
참여인원: 7

저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영아교사들이 이맛에 아마도 영아보육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서툰 몸짓의 아이를 기관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직장맘들한테는 백퍼센트 국가가 운영하지 않는 한 국공립이던, 서울형이던, 일반형이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은 차별받지 않고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어머님들 또한 불안해 하지 않으면서 집 가까운 기관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명감 있고 유능한 보육교사가 필요한데 그에 합당한 대우가 주어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관 형태와 상관없이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영아 교사들에게 반별 인건비 지원을 해주셔서 생애 첫 교사라는 자부심으로 후대에 물려주고 싶은 직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최저임금인상 및 처우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29
참여인원: 4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렇거 글을 올립니다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게 더나은 근무환경과 처우를 해주어 의욕을 높이는것은 좋으나 보육료가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리게되면 당장 원 운영이 심각하게 어려워 집니다 . 영아전문가인 보육교사가 대한민국 미래의 초석을 세운다는 신념을 갖고 우리 아이들과 행복하게 보내기에 전념을 해야하는 시기에 이렇게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걱정으로 중요한 시간을 놓치고있습니다 보육환경과 보육교사 처우를 위해 보육료 현실화 또는 반별이 인건비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반별보육료 지원 및 처우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14
참여인원: 3

저는 초등학생 아이 두 명을 둔 아이들의 엄마이자 보육교사 입니다. 어린이집교사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부탁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희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아침 7시 30분 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근무를 합니다. 저는 보육교사 이기 이전에 두아이를 둔 엄마로써, 어린이집 아이를 보육하느라 저희 아이들은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가슴이 아픕니다. 방학에 우리 아이들은 점심을 스스로 챙겨먹지 못해 이른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식사와 점심 도시락까지 싸놓고 나옵니다. 그리곤 저녁에 늦게 퇴근하는 엄마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많이 힘들어 합니다. 보육교사의 월급 또한 항상 최저 임금 수준이다 보니 저희 아이들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차려 먹기도 힘든 현실입니다. 어린이집을 위한 정책에 보육교사의 처우나 생활은 배려하지 않고 항상 보육교사의 아이들만 제외되어야 하는 지 현재 근무 하고 있는 보육교사로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파도 쉴 수 없고, 병원을 데리고 가려고 해도 퇴근시간이 늦어 병원을 데리고 가기도 힘들답니다. 또한 교사 한명이 빠지면 4세 아이들은 7명이 방치가 되고 3세는 5명이 방치가 됩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도 1-2세 아이들은 매일 업고 안고 달래어 주면서 생활하는 것이 현실인데 저희는 항상 허리 통증, 참을 수 없는 어깨 통증으로 심지어 잠을 잘때도 편하게 잘 수도 없고, 하루가 멀다하고 없는 시간을 쪼개어 한의원, 정형외과에 치료를 받아러 가야하고 약을 먹으면서 버팁니다. 보육교사 중에 허리 디스크 하나 없는 사람이 없고 어깨 통증으로 호소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넘어지기만 해도 어머님들은 원장님이나 교사에게 화를 내시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십니다. 저희가 근무하는 것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희생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1~2년이 지나면 책임감만 있고 몸은 안 좋아진 교사들이 대부분이고 점점 보육교사라는 직업에 회의를 느끼면서 속상해 합니다. 반별로 보육료를 지원해 주시어 보육의 질을 향상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 교사들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임을 알아주시고 함께 저희의 고민과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어린이집 내 반별 보조금을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제목: 렌트카 사기 피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30 ~ 2017-11-28
참여인원: 1

대통령님 ! 저는 제 주위에 렌트카로 인해 피해를 당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렌트카로 지입을 받고 차량 구입비로 일시불로 지불한 금액이나 할부금액을 렌트카업체들이 가로채고 ,사업자를 팔아 넘기는식으로 회사 자체를 유령회사로 만들어 버리고 법인명의로 팔아버리는식을 반복하면서 일명 대포차로 만들어 벌이는 사기행각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서민들이 없는돈으로 차량을구입해서 법인명의로 한푼이나마 아낄려고 한게 다 뜨이는 사고가 다반사이라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사례구요 그래서 고소 해볼려고 했더니 당연스레 경찰서에서는 접수해봤자 업체들을 빠져나갈길을 만들어놓고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접수해봤자 이미 이 사회에 만행처럼 자리잡아서 길이 없다고 합니다 한해에 수백대에 차가 이렇게 대포차로 만들어진다고합니다 업체 사장들은 수억씩 챙기고 없는 서민들은 또 한번 울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8개월된 아기를 둔 엄마인데 렌트카에 대해서 잘알지도 못합니다 그저 신랑 지인분이라 신랑이 믿고 이렇게 일을 벌려놨는데 어디에 호소 할곳도 없고 경찰서며 구청이며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그 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제 앞으로 이전도 안되고 보험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어 지금 저는 8개월된 아기를 아슬아슬하게 차에 태우고 다닙니다 방법을 좀 찿아주세요 뿌리깊게 뻗어 있어 저희가 손을 쓸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산지관리전문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29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의 산림은 전국토의 63.2%로 이며 이 가장넓은 국토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주십시오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중 임업진흥원은 임업기술의 보급 및 교육, 임산물의 가공 등 산지관리하고는 거리가 있으며, 유관기관인 산림조합은 금융, 산림토목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의 치유, 생활, 2019년 생기는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수목원의 관리 등 산지훼손, 개발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은 없습니다.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 중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산지관리 전문기관으로 업무를 하고 있으면 당초 5차산림기본계획에 2017년 공공기관으로 변경하려 하였으나, 산림복지가 이슈되다 보니 무산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산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재해방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시스템화 관리 등 정말로 필요한 공공기관 중 하나입니다. 한국산지보전협회는 비영리단체로써 정부의 투자가 없는한 기관을 운영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산지관리전문기관을 공공화 하여 공공기관으로써 새로 지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임시 공휴일에 대한 논란을 어서 마무리 지어주세요. 불편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06
참여인원: 1

먼저 국정일 보시느라 수고가 많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서 자취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산에서 올라온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추석은 황금 연휴라고 할 만큼 긴 연휴기간입니다. 하지만 10월 2일, 딱 하루가 임시공휴일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현재 많은 상태입니다. 저는 어서 이 논란이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KTX 추석 열차 예매기간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짧은 기간안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며 예매에 열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딱 하루, 임시공휴일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확정이 되지 않은 날짜때문에 엄청난 경쟁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예매를 하기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시공휴일이 된다면 널널하게 그 전주에 가고 싶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10월 2후에 예매를 해야되기 때문이죠. 저 역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고 안그래도 힘든 추석표 예매에 두 배의 노력과 시간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복예매가 많아지면 정작 필요할 때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표를 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표 뿐만이 아니라 당장 저는 연휴기간동안의 일정이나 계획을 제대로 세워두지도 못 한 상태입니다. 부탁드리건데 빨리 임시공휴일에 대한 확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점과 고민해야 되는 점이 정말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제목: 여성전용 임대주택 할당은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29
참여인원: 29

저는 30대에 접어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 남성입니다. 우연히 TV 보도 및 뉴스를 보던 중 이러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공급하는 청년주택 사업에 여성전용 임대주택이 할당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부당하고 불공평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남자라고 덜 힘들지 않고 여자라고 더 힘들지 않아야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 구분없이 동등한 대우와 권리를 누려야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러 우대를 받고 배려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어째서 이러한 모든 역차별을 감내해야합니까? 지금 교육대학교라는 인기 학교의 입학률만 보아도 여성이 절대다수이며 공무원 시험 합격비율을 보아도 여성이 남성숫자를 역전한지 오래입니다. 매번 다수의 시험에서 여성 수석 합격자가 등장합니다. 이땅을 살아가는 청년 누구나 힘듭니다. 누구나 최저시급의 아르바이트를 찾아야 함에도 늘 서비스직종에는 우대가 대놓고 붙어있습니다.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같은 최저시급을 받으며 격한 노동 업무에 뛰어들어야하는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바라보는 '청년'에는 '역차별을 감내해야할 남성과 배려받고 우대받아야할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째서 여성전용 임대주택이 할당되는 정책이 이렇게 대놓고 시행되는 것입니까? 이에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 남성 지지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와 국가기관은 인지하고 있는가요?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에서 여성에 관한 공약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차별받는 것을 보완하는 것이 되어야하는 것이지 남성을 역차별하고 여성을 우대하는 범위까지 가선 안됩니다. 그런것을 남성 지지자들이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더욱이 문재인 정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20,30,40세대의 남성 지지자들 말입니다. 여성전용 임대주택이 할당된다면 남성 전용 임대주택 역시 할당되어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정책은 폐지되어야하고 공평하게 '청년 임대주택'으로서 모두에게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어디 한 곳을 살펴보아도 여성전용 임대주택이 할당되어야할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수도권 역세권 임대주택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혹은 이를 주관할 국토부, 또는 LH 공사들 관련 부처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시정이 있어야합니다. 이것은 부당합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국민이자 청년 남성으로서 명백히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에대한 뚜렷한 민원 해결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