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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정책 말고 일거리정책 으로 명칭변경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해소되지않고있습니다. 많은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라 주문하고있습니다. 묘안으로 전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쪼개가며 파트타임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닙니다.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전문가를 양성해낼 수도 없습니다. 누구든 대체가능한 비숙련 일자리이고, 없어도 그만인 일자리입니다. 고용주인 기업입장에서는 파트타임 직원들에게 많은일을 할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더 허접한 일자리 일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업에게 고용분담에 대한 지원금을 준다고합니다. 자 정부에서 돈 지원해줄테니 제발 한명 더 뽑아서 일좀 시키던지 알아서 좀 해줘!! 하~ 정부가 바뀌어도 일자리에 대한 인식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정책자들 입장에서 동일한 인식인 듯 합니다.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책임이 있으니 기업을 쥐어틀면 된다라는 인식 말이죠. 실제로 경영현장에 있다보면 이 같은 인식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많이합니다. 최대효율을 내서 최대이윤을 남기는 것이 기업의 생리 인데 경영자입장에서는 필요도 없는 잉여인력을 뽑아야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서양의 이론과 현장의 실무에서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그리고 인간의 본질적인 습성을 감안해 말씀드리면 잉여인력 충원시 기업의 효율이 더 떨어지는 것을 몸소체감 할 수있습니다. 예를 들어 1명의 맨파워가 10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맨파워의 증가를 기대하고 1명을 더 충원 했습니다. 그치만 20이 되기는 커녕 되려 10이 되는 경험을합니다. 직장다니시는 분들 많이 겪어보시지 않았나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미한 충원은 의미가 없는 경우가 큽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정부 초창기부터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 정책을 펴고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가보면 일자리상황판도 띄워놓고 아주 열심히 입니다. 허나 되려 일자리는 감소 추이입니다.어찌 된 일 인가요? 일년이 다되가는데 그닥 성과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라고 칩시다. 방향이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방향 다시잡아야 합니다. 4차산업혁명을 맞이하며 우리는 일자리 감소를 걱정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스마트공장이 들어서고 고도로 숙련된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90년대엔 컴퓨터 보급, 00년대엔 인터넷 대중화, 10년대엔 스마트폰 일반화, 20년대엔 무엇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점 기회이자 위기상황입니다. 본질에 접근해야합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어는 매우 협소하고 결과론적인 단어입니다. 제안합니다. 일거리 창출이라는 단어로 바꿉시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과 매우 흡사하지만 매우 다른 의미입니다. 더 본질적이고 원인론 적인 단어 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있는 일자리 감소문제는 일거리가 사라지고있기 때문입니다. 사라지고 있는(사라질) 일자리와 일거리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사라진 일자리 - 사라진 일거리 - 대체현상 은행원 - 현금 출납업무 - ATM, 인터넷뱅킹 전보원 - 전보업무 - 전화,문자,이메일 마트캐셔 - 요금계산업무 - 무인결재 시스템 사라질 일자리 - 사라질 일거리 - 대체현상 택시기사 - 운송업무 - 자율주행 + 카카오택시 배송기사 - 운송업무 - 자율주행 or 드론, 로봇 약사 - 약 제조 - AI 인공지능이 제조 변호사 - 판례수집 등 - AI 인공지능이 정보수집 등등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념으로 정책을 편다면 말그대로 일자리 창출만을 위해 혈안이 되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 쪼개기 처럼 사회적인 생산성 증가는 전혀 기대할수 없는 정책들이 양산 됩니다. 생각의 폭이 일자리라는 단어에 포커싱이 되기때문 입니다. 기업이라는 혁신가 집단이 지속해서 혁신을 하면 할 수록 일거리가 사라지고 있는데 구태의연하게 옛 감성에 취해 일자리를 보존해 줘야 할 이유가 있을리 만무합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합니다. 일자리 창출보다 일거리 창출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야합니다. 새로운 일거리, 놓치고 있는 일거리가 없는지 샅샅이 살펴보고 니즈가 있다면 일거리를 만들고 늘려야합니다. 4차산업혁명에 당도하게되면서 무수한 일들이 사라질 전망이라고합니다. 반면에 무수한 일거리들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구절벽과 인구구조변화가 부득이합니다. 역시 이로 인해 사라질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에 맞게 만들어질 일거리도 많습니다. 3만달러시대가 되며 선진국 그룹에 진입했습니다. 산업이 고도화되고 고비용 저효율의 구 산업들은 당연히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구 산업의 일거리가 사라지면 당연히 구 산업의 일자리가 사라지겠죠. 격에 맞는 신사업을 육성한다면 당연 일거리들이 늘어납니다. 변화에 적응합시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후약방문과 다름 없습니다. 정부는 무의미한 쥐어짜기식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기보다 일거리 창출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거리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거리가 풍부한 산업을 더욱 더 육성하고 고객(대 국민)들의 니즈가 요구되는 일거리 들을 발굴하고 정책적으로 육성해주십시오. 그게 정부가 할 일입니다. 단어부터 바꿉시다. 일자리 창출보다 더 적극적이고 본질적인 의미인 일거리 창출이라는 단어로 바꾸자는 제안합니다.
제목: 커피 규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0

커피 규제를 왜하시나요??? 정말 이해가 안가는데 이유가 참 가관이였습니다 몸에 안좋다??? 성인 미만은 커피마시도록 안된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음료수는 또 왜 규제시키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ㄷ 진짜 웃기네요. 지금 정치하시는분들 여러분들이 학생이였던 시대를 생각해서 규제할려고 하지마세요 생각좀하세요 생각좀 그래도 학교에서 음료수 커피를 규제시키고 싶으시다면 학생들이 왜 커피를 먹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세요^^
제목: 중국한테 오징어 주고 미세먼지 받기로 했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

중국께 오징어 주고 미세먼지 받기로 했나요? 중국은 나날이 불법어업으로 오징어를 쓸어가고, 자국의 청정한 공기를 위해 동쪽으로 옮긴 공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뿌려주고. 대한민국은 이것도 문제삼지 않고, 저것도 문제삼지 않고, 중국 스스로가 문제라고 인식해야 그나마 협력 좀 해주는 모양세. 이제 중국은 둘째형인가요? 다음은 또 무엇을 받고 줄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화이팅!!!
제목: 국가 지원 정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

출산,육아 지원도 많이 해주세요~ 지원금이 너무 적습니다. ㅜㅜ 노인 지원금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지원금 너무 적은거 같습니다. ㅠㅠ 부모 모시고사는 가정은 지원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애엄마고 엄마도 모시고 있는데 형편이 안되네요 ㅠㅠ 힘듭니다 ㅠㅠ
제목: 청소년 가상화폐 거래 금지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

정부는 보호라는 명목하에 법이라는 울타리에 청소년들을 가두고 있다는 사실 알고있습니까? 이번 가상화폐 청소년 금지하는 것을 보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다른생각 하지말고 공부같은 것만 하라는것을 강요하는 걸요. 과연 이게 옳은것일까요? 사람들이 외칩니다. 어차피 상위 20%안에 들지 못한다면 취직도 못한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렇게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하나요? 그저 눈앞에서 멀어져가는 미래를 봐야하는것일까요? 최소한 그들에게 또다른 꿈을 꾸도록 해줘야 하는것이 정부가 아닌가요? 청소년들은 여러분들의 인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연 무엇을 해야할지 정해주고 금지해야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뛰어들고 있다는 뉴스를보시고 청소년 거래금지만 떠올렸나요? 청소년들이 그만큼 힘들고 도저히 공부로만은 미래가 힘들것 같다고 생각해서 나온결과입니다.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꿈에 다가갈수 있는 또다른 길을 찾은것인데 그길을 막아야 하나요? 모든청소년들이 재능을 공부에만 쓰도록 하는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각기 다른 청소년들을 자기의 재능을 살려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겠다는데 정부는 지금 청소년들이 갈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리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길로만 앞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는 이러한 현실이 옳은 건가요? 누군가가 정해준 길로만 가라고 하는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청소년까지 공부하다가 어른이돼서 원하는 걸 하라는건가요? 이미 알고들 계시지 않나요? 어른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공부는 어른돼서 하면 늦는다 어렸을때부터 해야한다. 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미 어른이 된 시점에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모든 청소년들은 같지 않습니다. 혼자서 전부 다하는 사회가 아닌 자신의 특성을 살려서 그 특성을 살린 분야를 맡죠 하지만 왜 청소년들은 공부라는 한가지 길밖에 없는거죠? 아니 정작 청소년들에게 돈을 벌수있는 제대로된 기회를 주긴 했습니까? 청소년들도 어른이 되어가면서 미래를 생각합니다. 취직도 어렵고 미리 돈도 모아놓기 어려운 현실에서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고 싶다는데 그걸 이렇게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말도 안돼는 명목하에 규제를 시켜야겠습니까? 왜 청소년들에게는 기회조차 주지를 않는거죠? 항상 평등한 사회라고 말하면서 결국 어른이 되기전까지는 청소년들은 울타리에 갇혀서 제한된 공간에만 있어야 하죠? 얘들은 아직 제대로된 판단을 잘 못하니까 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얘들은 제대로된 판단은 못한다고 생각하죠? 그럼 어른이되면 제대로된 판단을 할수 있나요? 누구나 실수를 하듯이 누구나 잘못된 판단을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어른분들은 청소년 입장에서 생각하신적이 있나요? 있다고 한다면 왜 가장먼저 청소년을 제한시키는 법인데 왜 청소년들한테 의견을 묻지않는거죠? 청소년들도 생각할수 있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말씀드립니다. 청소년들에게도 미래로 갈수있는 길을 선택할 자유를 달라고요
제목: 이제 커피도 통제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4

이게 나라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학생들 커피 왜먹는지부터 생각좀해라, 쓸때없는 야자시킨다고 ㅈ랄들하지말고 고카페인 노출빈도 줄인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 뭐든 통제통제통제 규제규제규제 금지금지금지 어휴,, 자동차도 다 금지시키자 교통사고로 죽는사람이 얼만데?
제목: 취학유예아동 지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

유아학비36개월을 초과할수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취학유예를 하게되면 정부지원은 아무것도 없는거죠 유예는 건강상의 이유로 하는경우가 많은데 무조건 36개월응 고수하는 일방적인 지원이 문제가 있다보구요 건별적용해야한다보구요 유예아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봅니다 무상교육의 사각지대 복지인데요 이런 사각지대복지릉 개선해주십시요 유예아동을 둔 부모도 세금내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조속한 시정 촉구합니디
제목: 저30대 회사원인데 이딴 올림픽 하지말고 세금 아껴서 세금 깎아주면 안됩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3

전혀 관심도 없고, 보러갈 시간도 없는데 내세금 올림픽 하는데 쓰는거 정말 아까워서 그래요 물가는 오르지 세금도 오르지 봉급 쥐똥만큼 오르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피라드 경제가 아니에요, 건강한 피라미드 경제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항아리 구조이고 다음구조는 뭐가 될까요?
제목: 동물법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0

기쁨 슬픔 아픔 고통 다 느낄 수 있는 말만 못하지 감정이 있는 동물들입니다. 얼마나 때렸는지 기절한 개를 끊는물에 넣고 꼬챙이로 꽂아 질질 끌고다니고 살아있는 동물들을 칼로 긁어내어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대통령님조차 해주지 않으시면 과연 누가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하루가 간절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살리지 못했지만 내일이 간절한 아이들은 살릴 수 있습니다. 동물법 제발 강화시켜 주세요. 당연히 강화되어야하고 당연히 보호받아야하는 생명들입니다. 하루하루 너무 간절합니다.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 동물과 인간이 모두 행복한 나라. 꼭 만들어 주세요.
제목: 암호화폐문제와 단일팀 문제 관려자 문책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8

암호화폐 문제를 엉터리로 대응한 박상기 최종구 평창올림픽에서의 단일팀 동시입장 한반도기 논란에 대해서 엉터리 대응한 도종환 적어도 이 세 사람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하라.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개혁은 물건너 간다. 제발 북괴의 간계에 놀아나지 마라!!!!
제목: 출생신고해야 입양가능한법 ..누가 하겟습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5

지금솔직히 중산층안되고서도 애기키우기힘들죠 전그냥 국회위원들이 서민의 눈으로 바라보란 말ㅇ 도 안하겟습니다 애기를 입양시키려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겠습니까 장애아를 낳은분 미혼모인분들 생활고이신분들 그럴바에 낙태를해라 하겟지만 그럴인지조차못하는 사람들이거나 숨겨야만 하는사람들이겠죠 거두절미하고 출생신고해야만 입양할수있는 이상한법때문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3배더늘었습니다 입양을 하고싶어해도 몰래낳은사람들이 대부분이기에 입양을직접못하고 베이비박스를 선택합니다 법개정은 오래걸리겟죠 조금더 내용을 공유하고자 맘아파서 글올립니다 법이 참 아이러니한게 많습니다 진짜 살기좋은나라가 되기위해선 서민들 기준에서 해주세요 일반사람들 백만원대벌고 삽니다 거기에 20만원보조금받아도 애기키우기힘든현실 조금씩 바뀌길 기원합니다
제목: ★★ 문재인정부도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관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

김일성 주체사상을 만든 주사파의 원조 황장엽이 말하길... 대한민국에 반미 종북 정권 들어서면 망한다... 대한민국에 남파된 간첩만 5만명이 있다... 황장엽 검색해서 유튜브 기자회견하는거 보세요. 다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도 과거 정권처럼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종북 좌파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관리 했으면 합니다. 지금 황장엽이 말했던 북한에 동조하는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황장엽의 충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문재인 정부는 절대적으로 정치계, 문화계, 체육계 등등 모든 분야에서 좌파들이 활동 못하게 황장엽의 충고대로 블랙리스트 작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능력을 강화하고 블랙리스트로 관리하여 다시는 이 대한민국 땅에 종북 좌파들 활동하지 못하도록 극단의 조치를 취했음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것 같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목: 명예직 국회의원으로~ 갑질하는 국회의원부터 개혁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1

선거철만 다가오면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엎드려 일하겠다는 국회의원분들 일은 잘 하고 있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 드렸더니 온갖 비리며 사기 싸움 시기 질투 나 하는 국회의원분들 무소불위의 권력을 얻으신다음에는 국민을 국민으로 안보시고 아랫것들로 보시는거 같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발전하고 보완할 시간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헐뜯고 몸싸움하고 욕하고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자기이익만을 자기 당만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은 필요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국회의원 대신 오직 명예와 국민을 바라보는 국회의원으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국회의원들도 연금 없애고 포괄임금제해서 연봉받고 국민연금 가입하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올때 다르다고 너무들 하시는거 같습니다 국민의 소리좀 제발 들어주세요 당신네들 부자되고 잘살고 권력잡으라고 뽑아 준거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좀 일해주세요 요즘 평양올림픽 하는데 당신네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맞습니까? 올림픽이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갑질하는 국회의원분들 제발좀 아웃좀 부탁드립니다 당신네들 배부르게 할려고 뽑아 준거 아닙니다 국민의 삶좀 돌봐주는 그럼 참된 국회의원좀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부터 개혁해서 더 국민의 뜻을 잘 이해하고 노력하는 명예직 같은 국회의원좀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미용업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83

존경하는 대통령님 미용업도 최저 임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똑같은 국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미용업에 종사하여 일을 해왔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 하고 있어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이기에 기술을 알려준다는 핑계로 급여를 터무니 없게 주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핑계로 급여를 적게 주면서 기술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적은 인건비로 부려먹으려는 고용주가 정말 많이있습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주되 수습기간 동안은 교육비 얼마를 지불하도록 하던지.. 저는 하루 평균 11-12시간을 근무하는데 하루 일당 3만원 꼴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주1회휴무)(식대포함) 이게 말이되나요? 요즘 편의점 가서 도시락 하나 사 먹어도 4-5천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이 정도 대우는 안 받을 겁니다.. 초보든 경력자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힘들게 일해도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불법 아닌가요? 단속 좀 강화시켜주시고 (네일아트자격증만따고 속눈썹, 왁싱을하는 불법적인 샵이 60%입니다 본인들도 불법으로 영업을하면서 직원들 급여를 그렇게주는건 부당하는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부디 이런 불법적인 샵들이 적어지게 대통령님께서 미용업은 이렇다라고 당연시하고 있는 안좋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좀 변화시켜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주실분은 대통령님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일한 만큼 최저시급만이라도 임금을 받고 싶어 하는 것도 참...씁쓸한 현실입니다.. 고용주들은 보통 인센티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300만원 매출을 해줄시 4-5%정도 지급을해줍니다 인센티브 때문에 최저임금은 말이 안되라고 말하는 고용주들이 잘못된 거 아닌지요 꼭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 소득기준 인상 혹은 삭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61

안녕하세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고 성실히 공부해 비슷한 배우자를 만나 두아이까지 양육한 6년차 신혼 부부입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의 도움 없이 저희 힘으로 전세대출받고 시작해 이제 두 아이까지 함께 전세집서 내집마련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새정부 들어와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기준의 현실화를 기대했는데 여전히 소득 기준은 7천만원 이하.. 서울에 있는 신혼부부 중 1.소득 기준 7천만원 이하 2.부모의 도움없이 7년이라는 기간동안 서울집을 살 돈(서울집 가격의 60~70프로)을 모은 사람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부부가 과연 많을까요? 결국 현재의 소득기준 7천만원 이하는 부모님께 물려받을것이 있고.. 본인들은 적당하게 생활비정도만 벌고 있는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조건이 되는 겁니다. 현정부에서 소득 기준을 인상(현실화) 혹은 삭제 후, 차라리 특공 심사때 주택마련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하고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사실 이렇게 7천 이상 소득이 신고되고있는 부부들은 대체로 대기업에 속한 성실한 납세자들이라는 점도 잊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벌고, 열심히 납세했고,열심히 모은 사람들에게도 열린 정책이어야지 .. 비단 특별공급 기준뿐 아니라 징검다리 대출, 양육수당조차 소득 기준으로 인해 혜택 받지못한다면 과연 이것은 성실한 납세자의 역차별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부디 성실하게 차근차근 가계성장목표를 세우고 서울서 일하는 납세자들의 내집마련의 꿈과 권리를 새로운 현실적인 기준을 통해 보호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기사건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3

밑에 허위 기사를 쓴 연합뉴스 박초롱 기자를 대한민국 저소득 다문화가정들을 대신해 정정기사 내달라고 청원합니다. 허위인지 오보인지 정말 서울시가 불쌍한 나와 우리가족.... 그리고 수많은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들을 이토록 속였단 말인건지. 기자에게 아무리 해도 답이 안옵니다. 날이 갈수록 진실에 대한 의혹만 늘어갈 뿐인데... 기자 동생이 하는 말 '한국 기자들 내놓는 기사 절반은 반사기에요 !!' 기사를 낸 기자도 이멜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음모입니까? 공짜표 몇장만 주면 넘어 갈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향신문에 전화를 해봤더니 부서로 연결해주는데 절대 전화 안받습니다. 저희 가족이 가난하면 평양.. 아니 평창이 이렇게 멀어야 합니까?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0113046400004&mobile
제목: 아베 신조 평창올림픽 참가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3

이 나라는 국민의 나라입니다. 헌법 제 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이것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짖밟은 아베 신조를 대한민국 땅에 한발자욱도 들이게 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전쟁을 일으켜 이땅을 침탈하고 우리 조선 국민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성노예와 강제 노역으로 자신들의 부를 축척한 악날한 국가입니다. 이런 전쟁범죄 국가가 피해자들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국민을 유린하고 범법자 이명박근혜 일당과 작당모의를 하여 합의를 체결 하였습니다. 이것을 더이상 방관 할 수 없습니다. 이 민주 정권이 어떻게 이룬 민주정권 입니까? 촛불을 들고 다시 취한 정권입니다. 수많은 선조와 선배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국가 입니다. 더 이상 저들이 이 나라와 국민을 다시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막아서야 합니다.
제목: 현실과 전혀 다른 의료법으로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의 무책임한 민원처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

현실과 전혀 다른 의료법으로 인한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의 무책임한 민원처리 안녕하세요 내외신문 김영란 취재본부장입니다. 파주 모병원에서 2015년 2월 간병사에게 L-tube feeding(경관식 투여행위)을 시켰다고 한 제보자가 사진을 찍어 보건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파주 모요양병원에으로 의료법위반이라하여 사전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냈고 요양병원에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기자는 신문고와 보건복지부에 L-tube feeding(경관식 투여행위) 과정에서 tube를 꽂는 과정은 의료인이 하고 경관식투여는 간병사가 하는 있는 현실에 대해 4차례 질의를 하였습니다. 1,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오성훈사무관의 대답입니다. 튜브를 삽입은 의료인이 하여야하고 삽입후 경관식을 주는 과정은 의료인에게 충분한 지도, 교육을 받으면 간병사도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2, 두 번째 국민신문고에 질의를 한 결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한정훈 주문관에게 받은 답변은 비위관을 통한 유동식 공급행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론, 실습)을 받은 비의료인( 간병인, 간호조무사)에 의해 이루어 질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3, 세 번째 질의결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김준혁 보건의료정책관의 답변입니다 환자 상태가 안정되어 합병증 발생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자에 대한 비위관영양공급은 예외적으로 의료인 등에 의해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진 보 호자 등에 의하여 행하여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이러한 답변에도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르겠다하면서도 경관식투여 행위가 의료법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있는 보건소의 답변입니다. 4,이에 본 기자는 전국에서 보호자와 간병사 등에 행하여 지고 있는 L-tube feeding (경관식 투여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에 정확한 지침(보건복지부의 답변대로 의료인들의 철저한 책임있는 교육하에 보호자등을 교육시켜야 한다.)을 보내어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신문고에 보냈었습니다. 5,이에 보건복지부 김준혁 보건의료정책관 답변은 ‘비위관 영양공급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행해야 할 행위로서 예외적으로 의료인으로부터 구체적인 교육을 받은 보호자 등에 의해 행해지는 사항을 일반화하여 관련 내용을 현장에 배포할 경우 오히려 보편적으로 비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라는 세 번째 답변과는 다른 애매한 답변이었습니다. 5, 본 기자는 보건복지부의 애매한 대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1월 23일 세종시 보건복부 김준혁 보건의료정책관을 찾아 갔었습니다. 그때 대답은 ‘의사가 판단하여 환자 상태가 안정되어 합병증 발생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자에 대한 비위관 영양공급은 예외적으로 의료인 등에 의해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진 보호자 등에 의하여 행하여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위법적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세 번째 답변의 반복이었습니다. 6,현장에서는 경관식 투여행위를 전국에서 보호자나 간병사가 공공연하게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포괄병동과 중환자실 외에는 전국적으로는 상급병원이나 대학병원 등 모든 요양원, 요양병원, 대학병원, 상급병원에서 보호자나 요양보호사, 간병사가 하고 있는 경관식투여 행위를 하는 현실입니다. 7,보건복지부를 취재하러 간 날 본기자는 담당자에게 전국 대학병원이나 요양원, 요양병원, 집 등에서 공공연하게 간병사나 보호자가 L-tube feeding(경관식 투여행위)을 하고 있는지 아는가 하는 질문에 담당자인 김준혁 보건의료정책관 대답은 모른다는라는 책임감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현장에 모습과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의료법만 따지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업무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요? 현실과 전혀 다른 의료법으로 현장에서 혼동이 이루어지는 말도 안되는 꺼리를 책상논쟁만을 하고 있는 기묘한 일이 보건복지부 직원과 보건소 직원에 의해 벌어지고 있습니다. 8, 김준혁 보건의료정책관의 대답대로 경관식투여를 하는 과정이 의료행위라 하면 ' 의사가 판단하여 환자 상태가 안정되어 합병증 발생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자에 대한 비위관 영양공급은 예외적으로 의료인 등에 의해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진 보호자 등에 의하여 행하여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위법적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라는 대답을 하는지요. 의료행위는 반드시 의료인만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9,이렇게 애매한 보건복지부의 정책으로 모요양병원처럼 누군가가 보건소에 경관식투여행위를 제보를 하고 보건소에서는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채 경관식투여사진이 사실이면 무조건 의료법위반행위로 조치하겠다는 현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와대 신문고에 문의를 하여도 보건복지부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책임감 없는 애매한 답변입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정책이 현실과 맞는 방법으로 하루 빨리 실현대기를 기대하며 보건복지부의 답변으로도 명확하지가 않아 청와대 민원실에서 답을 받고 싶습니다. 내외신문 취재본부장 김영란 *** ***
제목: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등한 대우를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539

대한민국헌법 제1항 총강 제1조 2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의무 제10조 모든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있는 원장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전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고 존엄과 행복을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운영후 저의 일상은 그 어떤 존엄도 행복도 평등도 추구할수도 보호받지도 못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모든 민간.가정 원장들은 범법자이고 약탈자이고 약자위에 군림하는 범죄자의 우두머리로 표현되고 국공립과 동일한 평등지원도 받지못하면 점검의 잣대는 동일하게 적용받으면서도 찍소리 내보지도 못하는 그런 약자입니다. 어린이집의 법은 왜이리 적용되는 잣대가 다 다른지 영유아법은 12시간 운영. 근로기준법은 휴계시간포함 9시간적용. 교사의 청원에는 즉각반응하고 복지부의 암행점검을 한다는둥 반응을 보이면서 원장님들이 얘기하는 청원은 두귀 닫아버리는 그런 반쪽짜리 정부.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맞긴한걸까요? 우리는 버리고싶은 그런 국민인 겁니까? 아무리 버리고 싶고 외면하고싶은 국민이라도 두쪽말고 한쪽 귀라도 열고 들어주세요. 정부에서 책임지지 못했던 보육을 그간책임졌던 우리인데 어찌그리 당신들만의 잣대로 재려합니까? 그잣대를 적용하려면 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지원을 하고 적용하십시요. 부실하고 부폐한곳은 정리되고 도산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잘하고있는곳까지 권력을 앞세워 살아가는 힘조차 빼앗는다면 도적떼와 다를게 무엇입니까? 헌법에 명시된것처럼 행복을 추구할 권리마저 빼앗기고있는 현실에서 어찌 행복을 추구하라고 할수 있습니까? 정부는 쳐내려고만 하지말고 귀를 열고 우리의 소리를 진심으로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권력을 이용한 언론플레이 하지말아 주십시요. cctv를 이용한 인권침해 정말 부당합니다. 고민에 잠조차 못자고 계실 대한민국 모든 원장님들 힘내시고 또 힘내십시요. 사랑합니다.
제목: 보육교사의 미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여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직을 하게되며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충되며 기존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들도 많더라구요. 이력서를 넣는곳마다 다른 조건들은 마음에 드나 경력호봉을 맞춰주기 힘들어 채용이 어렵다며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구요.. 호봉을 낮춰받겠다는 말에 전산에 경력증명이 되는 부분이라 호봉조절은 어렵다고 하시며 각 원장님들도 경력있는 보육교사를 고용하는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보육교사로서의 미래를 바라봤을때 개원을 하지 않는한 저와같은 입장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인것 같습니다. 희망을 갖고 미래를 꿈꾸는 보육교사들의 미래는 2018년 1월 10년이 넘는 경력을 갖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을 받는 현실. 그나마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며 최저임금에 맞춰 급여가 오르는 현실.. 감사하다고 해야할지.. 마음한편으로는 씁쓸하고 자괴감이 들게됩니다. 부모님들이 마음놓고 아이들을 맡길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충되는 것에 찬성이지만 보육교사 또한 근로자입니다. 저와같은 경력 근로자가 경력이 많다는 이유로 설자리를 잃어가는 현실에 대한 대책이 간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돈없으면 죽어야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7

부모님 간병비 병원비 때문에 파산할 지경입니다. 정부에서 빨리 대책을 세워주세요~간병비 하루에 8만~11만입니다. 한달이면 240만원이 넘어가요~거기에 병원비까지 합치면 평범한 직장인 월급으론 어림도 없습니다. 집팔고 재산 탕진되서 파산 합니다. 집안에 사람한명 아프면 집안 거덜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현실적으로 빚좋은 개살구 처럼 아무 쓸모없는 정책입니다. 어느 병원도 중증환자는 받아주질않아요~대부분 병원이 거동 가능한 멀쩡한 사람만 받아줍니다. 제발 탁상행정 그만하고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책을 만드세요. 그렇게 머리가 안돌아 갑니까? 주변 선진국들만 봐도 간병인있는 병원 없습니다. 조금만 참고해도 좋은 정책 나올텐데 멀하고 있는건지 정말 한심하네요! 지금 상황으론 대부분 사람들 돈없으면 다 죽어야 됩니다. 정신좀 차리고 일하세요!
제목: 사이버 수사 수사관 배정및 행정 처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3

얼마전에 중고나라를 통하여 컴퓨터를 구매하려다가 98만원의 사기를 당했습니다.1월 23일 제가 아는 걸로만 8명정도가 현재 연락망을 구축해서 이야기 하고있고 저희가 통장 주인까지 알아내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사기꾼은 롤렉스 시계로 금액을 올려 800만원 ~1000만원 으로 사기 규모를 키우고 있는데 제보를 하고 싶어도 제보를 할 방법조차 없고 사이버 수사대에 전화를 해도 관할 수사관이 없어서 추가 피해가 생겨도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는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크단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피해가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범인을 잡아야 하는데 경찰서의 대처가 너무 늦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 모든 국민에게 묻지도 따지지말고 매월 200만원 지급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5

전국토의 요새화. 전국민의 공무원화. 전국민에게 1인당 매달 200만원씩 매달 죽을 때까지 지급.
제목: 부동산정책은 반드시 교육정책, 특히 대학입학정책과 같이 가야 합니다.  부동산정책수립시 국토부, 교육부와 태스크포스 구성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0

요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말이 많습니다. 국민들도 정부만큼 부동산이 안정되고 더이상 가격이 폭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남의 부동산가격을 잡을 수 있다면 전국의 부동산가격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고가부동산 정책을 보면 이 정책을 발표하면 다른 쪽의 부동산이 폭등하는 풍선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은 교육정책과 상당부분 맞물려 있습니다. 강남으로 가야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성공할 확률이 높은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과 교육정책을 함께 제시하면 어떨까 합니다. 자녀교육을 위해 무조건 강남으로 몰려드는 부모들에게 그럴필요가 없다는 교육정책의 로드맵을 확실히 보여준다면 더이상 강남 부동산의 비이성적 폭등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담당자와 실무자, 부동산 정책의 담당자와 실무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협력한다면 분명 부동산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제목: 적폐청산이라고하셧는데 빙상연맹도 적폐청산해야겟네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8

얼마전에도 올라왔던빙상연맹의 잘못된 관행과 오역해서 4년동안준비한선수들 힘빠지게만들고 그와중에 거짓말에 이런상황에서 빙상연맹에서 뭘기대하라는건지요 어린선수들 맞아가면서 운동하는거 그래도 올림픽나가게 나라든 빙상연맹이든 해줘야할거아닌가요 안타까울따름입니다 그와중에 기사들올라오고있네요 빙상연맹 전면 개혁하시고 빙상연맹 적폐청산했으면합니다 피땀흘려서 메달은 못따게할망정 출전못시키는건아니잖아요 빙상연맹 제발정신좀차리세요 구설수에자꾸올라오니 빙상연맹 간부급들 제발정신좀차리시죠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한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군대에 대해서 요청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지금 전 가게 직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빚도많고 집도 없습니다 물론 일하고있는 가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빚도많고 사업도 망하고 은행도 못쓰고 계십니다 또 한 아버지는 영동포에 있는 노숙자쉼터 보현의집에 살고계십니다 그런데 전 군대에 가야됩니다...저에게는 너무나 벼락같은 일입니다 군대에 안간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갈껍니다 하지만 정말 늦게라도 가도 전 상관없습니다 만약 제가 군대를 가면 전 지금 집도 없는데 휴가나 제대를 하게되면 어디서 지내야되는거죠??? 또한 저의 짐들은 어디다 놔야되는거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병무청에 연기를 시도하고 많은걸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연기가 점점 안됩니다... 집이라도 구하고 아버지 좀더 보살펴드리고 군대를 가고싶습니다 이런일들을 병무청에 직접찿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병무청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건 그쪽 상황이고 그러시는데 너무나 화가납니다 전 군대 안갈생각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는 당연히 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큰걸 안바랍니다 면제도 안바랍니다 몇년만 더 연기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저의 삶이 안정적으로 만들고 군대 꼭 가겠습니다.. 정말 지금은 아닙니다 너무 머리가 아프고 군대때문에 일도 안잡히고 정말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제목: 사랑합니다! 이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6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하나 입니다! 언제나 열열히 지지 합니다. 오늘 지지율이 많이 내려 가 씁쓸 합니다. 이니! 태종 이방원이 오늘날로 말하면 적폐를 완벽 하게 청산 한 결과로 세종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니 께서는 이방원이 되어 주십시요. 죄송 하지만! 성군은 다음.다음대 대통령에게 바라겠습니다! 부디! 적 폐 청 산! 에 올인 해 주십시요!!!!! 온 국민의 염원은 친일 적폐세력을 완전히 척살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힘내 주십시요!!! 언제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제목: 교육계 블랙리스트를 조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28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나온 사이... 교육계 블랙리스트 즉, 블루리스트에 존재가 잊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교육계는 시작도 안했습니다! 교육분야는 어떤 분야보다 중요한 곳입니다. 미래의 인재와 아이들에게 사상을 담고 심는 다는 것은 국정원의 정보전과 사법부의 조작 판결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설득으로도 되돌릴수 없는 무서운 것이기에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교육계 블랙리스트를 조사해주십쇼! 박근혜 정권때 국정교과서를 반대한 학교 선생님들에게 교편을 들수 없게 하고 전교조 선생님들을 압박하고 종북으로 모는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국립대 총장을 자신의 정권에 맞는 사람을 앉히기 위해 직접 청와대에서 지시하여 1순위 총장이 아닌 2순위 총장을 임명한 이 사태를 현 정부에서 강력히 조사해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경북대 사태에서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1순위 김사열 총장님이 2번의 투표에 1순위로 임명이 되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4번의 임명 확인을 청와대에 요청했지만 결국은 교육부가 교육법을 무순위 추천제로 법을 바꾸면서 까지 1순위인 김사열 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2순위인 김상동 총장을 결국 임명하였습니다. 지금도 2순위 총장이 학교를 운영중입니다. 이러한 국립대 총장 부재와 블랙리스트 사태는 공주대와 충남대 순천대 한국해양대 방송통신대 공주교대 등 전국의 국립대의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얼마전 김사열 총장과 경북대 동문 및 시민들이 박근혜를 상대로 한 경북대 총장 임용처분 취소소송에서 각각 기각과 각하를 판결하였습니다. 이 기각과 각하의 이유도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시민 동문들은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소송의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판결을 하였으며 기각의 사유는 2순위로 임명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재량이라고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는 엄연히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 된 위헌의 사항이고 그동안의 교육 사례에도 유례가 없는 행태입니다. 이러한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와 더불어 교육부가 1순위 총장 임명의 서류를 무순위로 변경하도록 하여 교육법을 개정하면서 까지 2순위로 총장을 임명하게 한 행정 위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옹호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직 사법부의 적폐와 더불어 교육계에 적폐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청와대와 현정부는 교육계의 블랙리스트 조사와 더불어 적폐청산과 유착관계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시행해주십쇼. 이미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우병우의 발언 중 (경북대를 유심히 살펴라) 그들의 영향이 교육계에 미쳤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반드시 철저한 수사와 정상화 부탁드립니다.
제목: 평택시택시가 없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평택에 사는 백동하(64년)입니다. 평택에는 비가오거나 눈이오면 택시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용자가 많아 그런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많아서가 아니고 위험하다고 운행을 중단한답니다. 택시는 대중교통인데 눈이온다고...비가온다고 해서 운행을 중단하고 집에 들어가 버린다면 서민들은 어찌 하란말입니까? 감히 제 생각입니다만.... 택시부재(?)가 있다면 일할수 있는날이 적기떄문에 아무때나 편하게 운행을 중단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제 생각이 짧을수 있겠습니다만,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나경원 올림픽위원 제대로 옳은 말 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6

국회의원으로서 올림픽위원으로서 할 말 했다. 다만, 좌빨들이 싫어하는 말인가 싶다.
제목: 빙상연맹,수영협회 조사 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34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위해 힘써야할 자리를 무소불위의 권력인거 마냥 말도 안되는 규정들을 만들어 스포스 선수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주세요
제목: 외국 고형폐기물 수입국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3

중국의 고형폐기물 수입금지조치로 인하여 미국, 영국, 일본등의 일부 고형폐기물이 국내로 수입된다고 합니다. 지카바이러스, 원전폐기물, 특정할 수 없는 바이러스등이 국내에 들어오면 국민들 피해가 엄청 날텐데요 플라스틱 폐기물, 파지등 고형 폐기물의 수입시 방역과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는것인지요 또한 그로 인한 국내 폐기물의 정체로 인한 2차 환경적 피해에 대하여 걱정입니다. 수입폐기물을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금지하던지 아니면 들어올때 철저한 위생검사와 방역 조치로 곧 다가올 여름 지카바이러스등 국민을 위해하는 병원균으로 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 주십시요
제목: 강북발전요소를 빼앗아 강남개발에만 집중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5

저는 12년전 성수동에 작은 빌라를 샀습니다. 그 때는 현대자동차가 삼표레미콘에 GBC를 짓는다고 많이 비쌀 때 샀고 이제 12년전에 산 금액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서울 시장으로 되면서GBC는 삼성동으로 옮겨 짓게 하고 그에 따라 파생되는 돈으로 종합운동장 연계하여 삼성동 일대는 천지개벽을 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강남북이 차이가 있고 서민의 지원으로 서울시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은 강남, 송파만을 위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GBC 판돈은 강남, 송파만을 위해 쓸 것입니다. 강남의 넓은 도로, 제반 여건은 국민세금으로 한 것입니다. 영동대로 지하화하고 모든 교통은 삼성동으로 모이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강북은 도시재생 찔금, 삼표레미콘 자리는 국민의견 들어서 한다는 말만 합니다. 왜 비싼 동네 삼성동은 전문가한테 물어 지급도 강북에 비해 좋은데 더 좋게 하고 삼표레미콘 부지는 전문가에게 묻고 더 좋게 만들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영동대로 지하화가 박원순시장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더 격차가 벌어질 것입니다. 잠실은 50층 허가하고 한남동, 성수동 허가 등은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강북도 강남 만큼 발전시켜주시고 강북 개발할 것을 빼앗아 강남에 쏟아붓는 박원순 시장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의 촛불로 정권교체를 이루었으나 적폐청산의 흐름외 부동산, 교육 등 모든 정책은 국민만, 강북만을 더 어렵게 만들고 돈 있고 부자인 강남만 점점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장은 대권을 위해 삼성동, 종합운동장을 야심차게 했을지 모르나 제발 축소하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강북 개발에 힘을 쏟아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이스하키 엔트리 제외 선수들에게 사과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6

문재인정부는 여전히 지지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선수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행위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와 되돌릴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엔트리에서 제외된 선수들에 대한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위로와 사과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립공원의 드론촬영 제한을 해제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2017년 국립공원내 드론촬영을 제한하는 내부지침을 시달하여 학술목적등 사전허가받고 촬영을 하도록 제한한다지만 사실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사유를 크게 대별하여 살펴보면 1)공원의 생태환경을 침해하여 동,식물의 스트레스나, 훼손을 이유로 들고있고 2)공원을 찾는 사람들의 안전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을 말씀드리면 1) 상공에 띄워서 촬영하는데 동,식물에게 직접적 위해가 되는지? 된다면 어느 기준이상이어야 하는지? 헬리콥터나 비행기 처럼 소음이 큰 것도 아닌데 규제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2)이 항목은 이미 드론사용에 관한 법적규제가 마련되어있습니다.(사람이 많이 모인곳, 행사장 등에서는 비행금지) 즉, 이중규제인 것입니다. 이는 정부에서는 드론 활성화등 미래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반하는 조치이며 국가주요시설, 군시설, 비행구역등 기존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제외하면 비행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데 국립공원내에서 비행을 금지하면 과연 드론은 어디에서 비행할 수 있는지 국민의 취미생활 및 작품활동을 봉쇄하여 행복추구를 박탈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목: 국민공영 KBS MBC 민노총 반대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5

KBS와 MBC 민노총이 접수했다. 현 정권의 나발수가 됐다는 이야기다. 기존 이사들 직장과 집에까지 쳐들어가는 보도연맹같은 짓을 하면서...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나? 곧 김정은이가 마음먹은대로 적화통일 되는 건 아니길 바란다.
제목: 다스에 현대차의 불법 지원이 있었는지 조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6

다스가 갑자기 자동차 부품 업체로 성장하기까지 현대차의 물품대금 지급에 부당한 지원이 있었는지 성역없이 깨끗하게 조사해 주십시요. 가령 물품 대금을 비싸게 책정 한다던지 거래처를 일방적으로 다스에게만 유리한 대우를 해준다던지 아무래도 좀 수상 합니다. 다스에 대한 현대차의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십시요
제목: 평창올림픽 망함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0

요즘 유행하는 검색 키워드... " 평창 올림픽 망함 " 스포츠와 정치를 구분 못 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