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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열심히 일하고도 돈을 못받고있는 사회적약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4

건설업에 종사중인 노동자입니다.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들고 아이둘을 키우고있는 가장입니다 두달째 노동의 댓가인 임금을 못받고있습니다. 원청에서는 하청에 돈을 지급하지않고 하청은 돈을 못받아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건설현장마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청에서는 이것저것 서류만 계속 요구하고 지급시일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때문에 일한사람들은 두달째 임금이 밀려서 생활의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댓가 임금을 받기위해서는 구걸하고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약한 벌금을 부과하기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악덕 건설사가 많습니다 정책이 잘못되어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구걸하듯 돈을받아가고있습니다 떳떳하게 일하고 정당한 댓가를 받을수있어야 살기좋은나라 아닌가요? 일하고도 댓가를 제대로 받지못해서 삶의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의 현실 정말 참담하고 삶의 희망이 계속해서 꺼져가는듯하네요 법의 강화와 개혁이 필요합니다 법을 악용하는 악덕 건설사가 너무 많습니다 제발 열심히 일한 댓가를 받을수있도록 꼭 개편해주십쇼
제목: 국가가 주도하여 전자현금(전자화폐)를 도입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지역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전자화폐를 주요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현금 지폐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결재를 많이 합니다.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카드로 결재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아직 정부의 대응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행 통장에서 전자현금을 입력하여 현재 현금을 사용하는 것처럼 수수료 없이 사용하는 국가적 유톻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금으로 사용할 때는 수수료 없이 신용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자와 제공자가 수수료를 적정하게 분담하여 내도록 하고 수수료가 일정 비율 이상의 수익이 날 경우 될 경우 은행권에서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하여 유통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국가에서 가이드라인 정하고 국가 세금으로 국민이 편리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경기북부 국도의 신호체계 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동두천의 집에서 의정부까지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갈때는 전철시간이 맞지않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주로 버스를 타는데요, 이때마다 길이 막혀서 시간이 아깝습니다. 3번 국도가 교통량이 많은건 사실이나, 신호가 서로 연동되지 않고 따로놀고, 좌회전 차량나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호가 걸려서 시간을 버린다는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따라서 감응식신호등을 설치하여 국도의 효율성을 높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행자신호등 에도 버튼을 설치하여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장황한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꼭 정책에 반영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가장학금2 유형  9-10분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0

작년까지는 국가장학금2 유형도 9-10분위가 성적을 잘 받기만 하면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8년 1학기부터는 한국 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2 유형을 9-10분위에게는 지급이 안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득분위가 9-10분위로 나와도 가난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왜 자신들이 9-10분위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이제는 국가장학금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작을 해 소득분위 낮게 나와 국가장학금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을 못받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저도 소득분위가 높게 나와서 성적을 잘받아 국가장학금2 유형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을 잘 받아 장학금을 노렸는데 갑자기 1학기부터는 9-10분위에게는 장학금 지급이 안된다고 해 장학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이런 불만사항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꼭 국가장학금2 유형을 9-10 분위도 성적을 잘 받으면 장학금 지급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 열고 파워냉방하는 가게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7

단속을 안하는걸 다들 아는지 벌금이 너무 약한건지.. 요새 시내 돌아다니면 문열고 장사하는 가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문제가 있지 않나요? 모객을 위해 문열고 파워냉방하는 가게들 단속 강화 해주세요!!
제목: 종교시설 밖, 종교행위 금지 법 발의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5

사무실을 찾아다니면서 목탁을 두드리는 스님들, 사무실을 찾아다니면서 선교 전단지를 놓고 다니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도를 아시느냐며 접근하는 사람들, 지하철역 출구에서, 어떤 종교의 창시자를 믿지 않으면 지옥간다면서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 기타 들고서 찬양송을 부르는 교인들, 요즘에는 공원 잔디밭에서 조차 이슬람식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자유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제발, 종교행위는 자신들이 믿는 신앙의 종교시설 안에서만 행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까지 침해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부당한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내가 벌거벗고 다니고 싶은 자유 본능이 있다고 해서 아무곳에서나 벌거벗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벌거 벗으려면 자신의 집에서 아니면 목욕탕에서 벌거벗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종교는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종교시설 안에서만 행해주세요.
제목: 난민/다음정권은 난민법폐지 외국인선거권박탈,다문화폐지하는 정당이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14

"사람이 아닌 국민이 대접받는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당명/ 민본 [民本]:국민을 으뜸으로 삼음 강령/민족의 정통성을 계승발전시키고 민족의 안녕을 도모하며 자유와민주 평등과평화를 기치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간다 민족공동체로 한민족의 번영을 꿈꾼다﻿ 좌우이념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연다 탈이념으로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난다 공약/난민,다문화,외노자,다민족정책으로 민족말살정책을 펴고 있는 기존 정치권을 몰아내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자국민 우선 정책으로 우리 국민이 당당하게 살아 갈수있는 안전하고 정의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꾼다 1,자국민 역차별하는 다문화정책 폐기 2,국민 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난민법 폐기 3,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안전을 위협하는 외노자 불체자 강제추방 4,얻는것은 없고 실만 있는 국제호구 국제난민협약탈퇴 5,세계난민들의 쇼핑센터 인천 영종도 난민센터 폐쇄 6,이슬람의 구심점 이태원이슬람사원 철거 7,국민에게 막말하고 자국민 인권무시하는 국가인권위 해산 8,사형제 존립과 즉각시행 9,7성급 호텔 외국인교도소폐쇄 10,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지급 11,그들만의 특권 모든 관용차 폐지 12,세금먹는 하마 성심성 행정의 끝판 지방자치제 폐지 13,의원직을 해외여행 창구로 부업으로 생각하는국회의원 100명 감축 14,무보수명예직으로 국회의원 선발 15,자기들만의 보너스국회의원 연금박탈 16,무기력한 공권력 강화 17,범죄자 마스크착용 폐지 18,적폐언론사 폐간 19,먹티 외국인 외국인건강보험 폐지 20, 방산비리 사형 21, 해외기술유출시 반역죄로 사형 22,외국인 선거권박탈 23,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범죄와의 전쟁선포 24,무사증제도 폐기 25,다민족정책 폐기 26,반난민법제정 27,국회특활비 폐기 28,이공계지원육성정책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 29,4차산업 발굴 육성정책으로 국가 미래먹거리 창출 30,부루카.히잡 착용금지법 발의 31,양심적병역거부 폐기 32,국가유공자 지원학대 33,친일재산 환수 34,국가차원에서 해외반출 문화재 반환 요구(일본) 35,관공서 영문명칭 한글로 전환(특히 주민센터로 바뀐 동사무소 원위치) 36,사찰 통행료 폐지 37,음주운전하면 면허증 영구박탈 38,국민소환제 39,소년소녀가장 주거지원정책및 생활안정자금지원 40,희귀난치병 의료보험 전면확대 41,미세먼지 감축 중국정부와 공동대응 42,보편적복지폐지선별적복지채택(무상시리즈 남발로 국가재정건전성악화 정말 필요한 사회약자와 취약계층에 세금투입) 43,국가부채 제로시대 개막 44,핸드폰 보편적요금제 실행/기본료폐지 45,불필요한 잉여 공무원 대감축 46,청소년법 폐기 47,차별금지법 폐기 48,여성가족부 양성평등부로 통폐합 49, 재정착 희망난민제 즉각 폐기 50, 국적남발 외국인 귀화정책 개정발의 그외는 우리국민이 만들어갑시다 정부는 나라를 팔아먹은 경술국치 한일병합조약과 쌍벽을 이루는 난민법을 들먹이며 난민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다고 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숨쉴수가 없다 하루 종일 난민뉴스만 검색하고 있는 내모습이 너무나 생소하다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정책을 펴는 정책입안자들을 보면서 천불이 난다 다음 총선에서 기존 양대정당 기득권 수구정당을 몰아내고 국민를 대변하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당을 탄생시켜야한다 자국민의 안위보다 이슬람 난민의 안위를 눈물나게 걱정하는 기성정당을 몰락시키고 새로운 변혁을 꿈 꿔야한다 격동의 세월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은 민초들의 힘이었다 우리국민의 생사박탈권을 저 썪어빠진 정치권에 맡겨 둘수가 없다 자기들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는 수구정당을 몰아내고 국민의 뜻과 자국민의 이익을 대변 할수있는 새로운 민족정당을 만들어 국민이 주권인 나라를 만들자 국민의 안위는 내 팽개치고 난민옹호선동으로 포털을 장악한 거대한 언론사/난민지원정책을 쏟아내는 무능한정부 미사어구로 자국민의 인권보다 난민의 인권을 맹목적으로 쫒는 난민인권단체와 항쟁을 하기위해 새로운정당 창당이 필수조건이다 미약한 국민의 한줄 댓글로는 저들과 싸워 이길수가 없다 우리도 힘을 키워야한다 힘을 키워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저들에게 철퇴를 가해야 한다 *우리국민들이 원하는 공약들 댓글로 동참해 주십시요 국민이 주체가되는 직접민주주의를 부활해야합니다
제목: ''어이가없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1

그냥 다 어이가없네요. 청년실업 문제가 언제적 얘기인데 대책없이 최저임금 올려서 일자리없어지고 일자리없으니 청년창업이니뭐니 해놓더니 최저임금이 더 올라 알바는 못쓰겠고 알바자리없어지니 등록금내기도 빠듯한 학생들은 등록금감당안되고 북핵 폐기도 안했는데 고속도로니 뭐니 회의한다고 북한가서 혈세낭비하고 금호타이어는 국내기업이 인수할수있는데도 중국에 팔아먹고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올리라고 일본비유하는데 그럼 일본가서 살면되지않나? 최저임금 올리면안된다는 노동자들도 있어요. 짤릴수도있고, 짤려도 다시 일할곳이 없으니까 반대하는거 아세요? 그리고 경제를 돌리는게 거의 기업과 소상공인인데 왜그렇게 불만들이많지? 최소 껌하나라도 도매해서 팔아보든가 모종사서 농사라도 지어봐요 그럼 기업인 소상공인분들 고충 충분히 이해할꺼같은데요? 적당히들 해요 진짜 그리고 군산은 언제적 산업,고용 위기지역인데 여수나 평창이나 손대고있네요. 아직도 할말 많은거 아시죠?
제목: 최저임금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5

최저임금이올라서 알바자리가구해지질않고있습니다 알바초보들은 눈물을감추지못하고있습니다 대안을마련해주십시요
제목: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편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최저임금결정방식 개편에 대한 의견. - 최근 사회양극화의 심화문제를 완화하는 대표적인 정책적 시도로 최저임금의 인상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1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5차 전원회의에서 재적인원 27명 중 사용자위원과 민주노총 소속근로자위원을 제외한 14명이 근로자위원안 8,680원과 공익위원안 8,350원을 투표한 결과 8표를 얻은 공익위원안 8,350원이 올해보다 820원(10.9%)인상된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됐습니다. - 현재의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노사 당사자 중 일방 또는 모두가 회의도중 참여를 거부하고, 실질적으로는 공익위원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더욱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이 노사정 3자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정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점. - 최저임금결정방식의 개편방향을 아래와 같이 설정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합니다 #최저임금위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격상하고 정부대표가 직접 참여 - 현재구조는 정부가 뒤로 숨고 공익위원들을 활용하여 갈등의 최소화를 추구하고 있는 방식임 - 최저임금위에 정부대표(예: 기재부, 고용노동부, 산업자원통상부)가 직접 참여하여 최저임금결정과정에 연계되는 다양한 정책수단들(예: 자영업자 세금인하 등)을 노사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최저임금과 관련한 경제사회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위를 최소 국무총리실 소속기구로 격상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공익위원들이 과대하게 보유하고 있는 권한을 축소하여 최저임금에 대한 연구조사와 적정조정구간 의견제시에 공익위원들의 역할을 제한하고, 실제 교섭은 노사정 대표들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대통령직속의 사회협약협의회 등 진정한 의미의 노사정 협치기구가 마련된다면, 최저임금위를 이 협치기구 산하에 두어 단순히 최저임금수준을 정하는 교섭방식보다는 다른 노사정간의 창의적인 통합적 교섭을 통해 최저임금의 효과를 최대화하도록 해야 할 것임.
제목: 대입제도 공론화 위원회를 통한 대입개선이 아닌 대입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0

경력 21년 현직교사입니다. 제가 초임때 생각한 것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나보다 더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꺼라는 생각이었으나 오히려 수능으로 공통받고 소설로 쓰는 생활기록부 입력으로 갈등만 커져가는 상황을 보면서 새로운 제도 개선에 기대를 했으나 그러지 않은 것 같아 답답합니다. 대입제도 공론화 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발촉되어 각종활동을 하고 있으나 정작 방향은 우리 일선 교사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것 같아 아쉽습니다. 대입을 개선이 아닌 폐지로 가고 그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새로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학생은 자유하기제(학년제)를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몰두 하는 것은 내신과 수능이지 내 진로와 꿈은 그저 꿈에 지나지 않은 활동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꺼면 뭐하러 자유학기제를 실시하여 진로를 탐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살려 먹고 살며 한 인간으로 올바로 설 수 있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성적으로 갈 것을 방법만 이리저리 바꾸는 대입제도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과 거리가 멀기만 합니다. 내신으로 고등학교를 올라가는 등 내신성적도 문제가 많습니다. 평가는 자율권을 주고 그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교과교사가 판단자료를 쓰여야지 내신등 성적에 반영을 하면 결국 입시로 몰리고 학원으로 몰리는 결과일 뿐입니다.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수능은 다양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문제해결력을 키워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의 수능은 그렇지 못합니다. 돈으로 학원으로 내몰려 죽어라 해야 대학을 갈까말까....대학을 가도 취직도 못하는데... 따라서 올바른 교육의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하고 학생들이 사회인으로 생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해주세요.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살려 자신의 능력을 갈고 닦아 민주사회인으로 살 수 있도록 고등학교, 필요하면 대학교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인구도 줄어드는데 대학까지 무료로 해주시고 사회에 필요한 인원만큰 대학을 가게 하고 대학을 가서도 프랑스처럼 무료에 한 학기 F 학점으로 더 다니면 수업료 내고...시험 문제도 정답이 없지만 자신의 생각을 쓸 수 있는 철학적인 문제들. 고등학교는 자격증처럼 인정되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줄줄이 독서활동, 봉사활동, 소설로 쓰는 종합의견 등등 에너지 낭비, 불필요한 교육 그만 하게요~ 김영란 법을 만들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받는데 이젠 대입까지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제목: 최저시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1

한달 월급150받던 사람이 170을 받는다고 인생이 달라지나요? 그러나 150받던 사람이 자리가 없어져 소득이 없게되면??????? 그러한 상황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고 점차 늘어갈것 같은 판국인데,, 150이건 170이건 간에 자리들이 유지가 되고 점차 늘어 가도록 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요? 대한민국 상업인들 공약을 우선으로 강제적으로 밀어부쳐야 할 만큼 그리 못 믿겠습니까? 호황은 기대를 안하더라도 전반적 경기가 회복되고 탄력을 받아 그런데로 먹고 살만해지고 내수소비 시장이 바빠지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성실한 업자들이 알아서 추가 고용을 할 것이고, 자연스레 시급은 오르게 될겁니다. 내수침체에 장사가 잘 되지 않는 데다가, 당장에 시급만 올리고 유지하고 있는 고용마저 없어지게 되면은 대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시급이 시간당 10만원이면 뭐합니까? 자리들이 유지되고 늘어나는게 우선아닌가요?
제목: 조두순 아저씨의 출소기간을 늘려주세요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초등학생 5학년 여학생입니다 제가 사회시간을 통해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 배웠는데 선생님께서 청원에 올리는 글을 하나 뽑는다했는데 제가 안되가지고 직접올리게되었습니다 ! 네 저는 가끔 두려울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조두순 아저씨의 출소기간이 얼마 안남았다는것입니다 1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저한테는 너무나도 짧은시간입니다 조두순 아저씨가 누구인지는 다 아시길 바랍니다 .. 조두순 아저씨는 2008년 당시 8세여아(지금은 20세) 를 장기파손,성폭행등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저질른거 다 아시죠? 네..저는 혹여나 조두순아저씨가 출소를 하여 서울이든 부산이든 어디에 있든 이러한 피해자가 생길까 정말 무섭습니다.제가 당할수도있고 제 친구 아니면 모르는 또래 아이들이 피해를 당할까봐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총 12년 처벌을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조두순아저씨는 정말 무섭고 끔찍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런일을 저질렀는데도 12년형밖에 안줬을까요? 중국에서는 이런일을 하면 그대로 사형이고 미국은 1000여년 넘게 처벌을 받는다는데.. 저는 언제 어디서 몇시에 그런일이 더 일어날까 무섭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평균 연봉1억이 넘는 회사는 파업을 못하게 만드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3

최근 평균 연봉1억이 넘는 회사가 파업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회사가 2-3천의 연봉으로 살아가는데 다른나라에서 온 회사인지 도대체가 알수없는 노조입니다. 그런노조를 방관하는 정부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그회사의 노조때문에 근로의욕을 상실케 합니다. 근본적으로 파업을 못하게 만드세요
제목: 근무시간 52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4

그거 아세요? 52시간 근무제로 저희 직원들 허리한번 못펴고 일하고 있습니다..경기가 너무 안좋아 직원도 감언 했습니다.. 이런상황의 소상공인들이 저희뿐일까요? 왜 한곳밖에 못보시는지 너무 안타깝네요..부디 두루두루 살필수 있는 정책을 한번만이라도 세워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대기업과공무원의 나라에서 소시민들은 설곳이 없네요..
제목: 아파트 집에서 경비원이 보호 안했으면 깡패한테 폭행 당할뻔했습니다 보안 경비원 많이 생기게 도와주세요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판암동 주공아파트 603동 911호에 거주하는 사람 입니다 제가 옆집에서 너무 시끄럽게 일요일 7월15일 공휴일에 6-7시 큰소리로 소란스럽게 떠들어서 조용히 하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층에 살고있는 20세 키크고 왼쪽 팔뚝에 문신있는 깡패 남자분이 제가 일요일에 회사 퇴근후 피곤해서 시끄러워서 잠이깼다고 조용히 말씀하라고 해서 저는 큰소리로 말한적이 없다고 말하니깐 오해 입니다. 말하니깐 저한테 언어폭행 씨**아 따라오라고 주먹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 키큰 아저씨께서 싸움을 말렸습니다. 저는 싸우는 마음이 전혀 없고 대한민국 폭행법률 위반하면 구속 감옥에 갈수있는것인데 저는 30세 입니다 법을 어느정도 배워서 교회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보는 사람한테 반말하고 욕하고 때릴뻔했습니다 위험 합니다 그래서 전국 모든 아파트 경비원 아침 저녁에도 안전하게 사생활 보호 할수있게 폭행 폭력 없는 건달 깡패 없는 안전한 나라 또는 경비원 많이 생기게 도와주세요 세상이 무섭습니다. ㅠㅠ
제목: 사유지에 세금으로 워터파크(계곡 사방공사)를 해준 전라남도청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9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느끼기에 부당하다고 느껴지는점이 있어서 부족한 글실력이지만 한번 써보려 합니다. 한마을의 계곡 입구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식당 입구 안쪽에는 지리산 맑은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딱한군데!! 그입구를 식당 주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그계곡에 세금 222,584천원(도급액 154,594, 관급액 67,990) 들여서 사방공사를 해줍니다. 밑에 링크에 올린 사진보시면 정말 멋진 워터파크(?)입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시설을 일반 국민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입구에 ``사유지 이므로 입장을 원하면 **식당으로 문의 바랍니다.``라는 현수막이 있어서, 또한 쇠사슬이 쳐져있어서 내막을 모르는 국민들은 아~ 여기 사방공사를 개인돈을 들여서 했나보구나. 그럼 평상에 돈을 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사유지에 평상을 설치하고 돈받는거 이해합니다. 자기땅이니까... 하지만 계곡에 사방공사를 이용하는 비용으로 지불하는거는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지불은 전적으로 이용자 의사에 의해서 결정 되어야 합니다. 그늘의 자리에서 편하게 쉬기를 원하면 평상비용 5만원을 지불할것이고, 그늘에 돗자리를 펴고 아이들과 계곡에서 잠시 쉬다가길 원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받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들어가면 무조건 평상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혹시나 돗자리나 그늘막을 치면 난리가 납니다. 다른곳으로의 진입로 설치, 입구에 사방공사 물놀이 자유롭게 이용가능이라는 현수막 어느것하나 전라남도 산림과 직원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못하는것일까요? 제가 민원을 처음 시작한날 식당주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니 담에 오시면 백숙대접하겠다고... 누가 알려줬을까요? 공무원과 식당과의 유착도 의심해볼수 있습니다만. 저는 다른거 필요없습니다. 나라세금으로 지어진 시설이니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볼것없이 이용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간단한 요구사항을 전라남도청에서는 2년동안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관계자분께서는 전라남도 구례군에 위치한 계곡 사방시설을 모든 사람이 이용할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경찰 채용 시험 날짜 변경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공무원들이 정말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행정직이나 다른 직렬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한번 쳐보겠다 해서 필시시험을 웅시해서 합격해놓고선 체력시험에 안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번에 소방채용시험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시험일을 다른 직렬과 같이 치도록 변경했는데요.. 경찰도 채용시험을 다른 직렬과 함께 응시하여 정말 경찰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이 요즘은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들 하나하나가 바뀐다면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질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대기업 효성 2틀만에 시총50% 하락 [공매도 출처 밝혀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01

안녕하세요. 2018년 6월 28일 금융당국의 개선안에 따르면 ⓐ 공매도 주문과 관련해서도 증권사의 확인 의무규정을 명확히함 ⓑ 매도주문 처리와 관련한 내부 통제 역시 강화 ⓒ 증권사의 확인수준을 '통보받을 것'에서 '확인할 것'으로 적극적 개선 ⓓ 상장주식 매매가능 수량에 대해 외국인은 투자등록번호를 활용 ⓔ 기관은 투자단위별로 수량을 확인 ⓕ 7월 중 공매도 형사처벌 관련 법률안 마련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개선 내용에 따르면 공매도 출처에 대해서 일반투자자들도 알 수있는 권리와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요약을 해 드리면 1000대 대기업안에 드는 "효성"이라는 기업의 시총이 단 2틀사이에 40 ~ 50% 가 날라간 상황입니다. 시가총액이 절반 가량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효성 임직원 측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집 살림의 절반이 날라갔는데 가만이 방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며 어떻게 대기업 시총이 한달도 아니고, 근 2틀사이에 50%가 증발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공매도라고 생각합니다. 공매도의 순기능 때문에 못없앤다고 하시면 공매도의 출처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서 삼성증권과 골드만삭스와 같은 일들이 발생해 일반투자자들에게 더이상 피해가 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000대 대기업안에 드는 효성ㄱ업이 2틀사이에 시총이 반이상 증발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며, 이에 따른 공매도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공매도 주문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가? ⓑ 각 증권사는 제대로 확인을 했는가? ⓒ 기관은 투자단위별 수량을 확인했는가? 등에 대해서 출처를 오픈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 2의 삼성증권, 골드만삭스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건강한 주식시장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제목: 대통령,국회의원.자치단체장 업무진척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선거에 이기기위해 공약난발방지 자신이하지못하는거알면서도 선거에 이기기위해 공약난발 공약집 편찬을 통해 국정 및 지자체를 얼마나 잘 운영하였는지 국가재정 및 지자체 재정은 얼마나개선되었는지알수있도록 인물.지역별.청념도등 분리하여 진행상황을 한눈에 볼수있게 사이트개설 it최강국에서그런것정도야 할수있지않을까 합니다. 공약난발을 방지하고 지역별.년도별나라재정을한눈에볼수있게한다면 나라밥먹고사는사람들이 국민의 눈을 한번쯤은 의식하지않을까 합니다
제목: 장근석 운전면허증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42

최근 양극성 장애로 진단받아 4급 판정으로 대체 복무를 하는 장근석 씨 의 운전면허를 검토하여주십시요 현재 법률상으로 10년마다 운전 면허 적성검사후 갱신을하는데 2011년 양극성 장애를받고 또 그로인하여 일반병 복무 조차도 어려울정도의 정신적 장애라 한다면(절대 장애를 차별하는게 아닙니다) 공공도로에서 보편적 법률을 준수하여 안전을 제일 우선시 하는 차량 운전 은 별로 문제가없는지 과연 현 소지하고있는 장근석 씨의 운전면허증은 2011년 진단받은 양극성 장애를 감안하고 갱신 된것인지 의문입니다 양극성 장애가 운전을 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없는지 그것또한 궁금합니다
제목: 소상공인카드수수료율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4

소상공인들이지금까지소득에비해많으세금을내고있는사황에서 이나라정부는 또다시 최저임금이라는짐을 떠넘기네요 아무런대책도없이 올려주라면 올려줘야하는겁니까? 도재체 정부에서 뭘해줬다고..대형점포에비해 과다한카드수수료세금..이정도면갈취수준아닙니까? 이제는 을끼리 싸움을붙이지안나..너무들하시네요 대책을 내놓으세요..왜 우리는 댁들이하라는데로만해야합니까? 댁들이 우리의 말을 들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카드수수료.세금.임대차보호법...해결하시요!!! 우리도 말할 권리 있습니다
제목: 군부대 위수지역 폐지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0

위수지역으로인한 바가지요금 때문에 많은 군인 장병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근 지역 상인들이 폐지를 반대한 이유는 폭리 등으로 취했던 이익을 손해 보기 싫기 때문입니다. 교통편도 좋아지고, 산간 지역 군부대의 경우는 터널도 많이 생겨 복귀하는 데에 큰 지장이 없으며, 군부대 자체에서도 외출, 외박을 하는 군인의 숫자를 적정 인원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비상 상태에도 충분히 대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이상 나라 지키는 군인 장병들을 “돈줄” 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350억원 대의 개발된 토지를 사기당하여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 검찰 어느곳에서도 조사를 하지 않고 자꾸 무혐의 처리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5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22-18번지 일대 3600여평의 토지를 109억원에 매입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목욕탕과 요양원을 지으려고 개발하였으나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현재 높은 산이었던 땅은 개발하여서 평지가 되었고 감정가는 350억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15억원을 계약금과 중도금 공사비용 그리고 이자등으로 주고나서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토지주와 부동산이 공모하여서 개발된 토지를 가로채 버렸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들을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안하고 검찰에서도 조사를 안하고 무혐의 처리를 합니다. 은행 계좌 추적등으로 범죄 증거가 나왔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피고소인들을 조사를 한번만하여달라고 아무리 사정을 하여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담당 검사님도 피고소인들을 불러서 조사를 한번만 해달라고 하여도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고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는법이 판단하겠지만 고소를 당한 피고 소인들을 몇년간 단 한번도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피고소인들에게 어떤 권력이 있기때문일까요? 대통령님! 너무 억울하니 피고소인들이 단 한번만이라도 조사를 받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농촌 문제점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

저는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축산업을 하고 있을때 요즘 큰문제점이 배설물 처리입니다 너무 포화 상테라 원활하게 축산업을 진행 할수없습니다 거름 공장을 신설하자니 인근 주민의 반대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더이상 적재 할곳이 없는 상태 인것같습니다 청원합니다 북한에 거름포대로 보내서 현재있는 총량제를해소 함이 어떠실련지여 ? 신설곳을 만들필요도 없고 인근주민과의 문제점도 없어지고요 북한은 거름이 모자란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서로 윈윈 아닐련지여~?
제목: 이 법을 정말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4

소방소에 출동시 소방관들을 보호를 위해 경찰관을 배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방관들이 사건사고에 출동을 나가서 소방관들이 할수가 없는 일이나 여러가지 법을 어겨야 하는 일 등을 사전에 동석해 있는 경찰관이 해주거나 허락등 법적이나 여러가지 피해가 안오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소방소에 한 두명씩을 배속되어야 됩니다 그러저 안으면 앞으로 사건사고등르 처리 할때 일로 소방관들이 피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피해보는 일로 소방관 인권이 나빠지면 지원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소방서에 경찰이 배속되고 사건사고 출동시 경찰관보 배석해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폭염시 건설업 야외 작업 중지를 국가에서 강제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

요즘처럼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폭염속에서도 공기를 맞출려니 어쩔수없이 땡볏밑에 일을 합니다. 죽을 지경이지만 상부업체에서 독촉을 하니 할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려니 넘 힘듭니다. 정부에서 강제를 해서라도 폭염시에는 야외 건설 작업을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돈보다 건강을 지키고 싶습니다
제목: 편의점주 말고 임원들이 개선처우에 대한 얘기나올때아닌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

최저시급때문에 을들끼리 난리인데 꼭대기층에 있는 편의점사장과 그 임원들은 입닫고 아무 입장표명도없네요? 편의점들은 입싹닫고 편의점 협회랑 점주들만 난리인데 어찌 이렇게 사회적책임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제목: 초등학교 "국기에 대한 맹세" 교육을 부활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2

미국에 1년 연수와있으며 느낀바입니다. 제 딸아이가 다니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미국 공립초등학교는 매주 금요일아침 조회를 합니다. 애국가제창, 국기에 대한 맹세 순서가 있더군요 옛시절이 떠올라서 딸아이에게 혹시나 물어보았습니다. 한국 초등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 같은거 해본 적 있냐고.. 들어 본 적도 없거니와 애국가 4절까지 가사도 못외우더군요..초등 5학년짜리가.. 지금 딸아이는 태극기에 대한 맹세는 못하지만 성조기에 대한 맹세는 영어로 유창하게 잘합니다. 미국초등학교 다닌 지 4개월밖에 안됐는데도... 성조기가 어디서나 흔하게 자랑스럽게 나부끼는 미국이 왜 세게최대강국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애국심에 대한 교육은 거꾸로 가는게 확실한것 같습니다. 국민교육헌장까진 아니더라도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외우는 교육은 부활시켜야 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최저임금제 사업별구분 시행 촉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9

최저임금제도는 임금 인상 수단이 아니다. 가장 낮은 위치의 노동을 하는 사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선을 치는 것이다. 각종 수당 명목으로 실제로 최저임금의 거의 두 배를 받는 부르주아 노동자들이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라는 이유로 이 제도를 임금인상 수단으로 악용하여 대한민국 국가경제를 통째로 말아먹고 있으며, 자본주의 국가를 공산주의 국가화 시키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하여 비판하고 항의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기술력과 경력/능력을 증명하여 임금 협상해야 한다. 기술력, 경력, 능력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상향 평준화 한다면 대한민국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은 몰락하고, 실직자는 넘쳐나며, 물가는 폭등하여 제2의 IMF가 재현될 것이며 부익부빈익빈이 가속화 될 것이다. 이에 청와대 문정부는 잘못된것을 알고도 실천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최저임금제도의 사업별구분 시행을 촉구한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퇴위를 위한 촛불집회를 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8

이유는 많습니다만 한가지.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행복을 위해 뛰겠다던 문재인 정권은 지금 국민의 고난,슬픔,억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난민도 국민들이 무섭다고 싫다고 해도 추진하고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등 보험료는 더욱 오르고 있고, 제대로 돌아가는 정권이 아닌것같습니다. 국민의 눈물과 피도 권력이라는 이름하에 밀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박근혜때처럼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촛불집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목: 불법주차 금지구역 및 신호위반 근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 된 차량으로 교통문화 질서 및 새벽4시쯤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차로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주정차 금지 구역에 장시간 주정차 해놓은 얌체족과 신호무시 차량 단속 강화를위해 자가용을 가지고있는차에 한하여 희망을 원하는 차량을 공모하여 감시용 단속 카메라를 국가에서설치 위반차량에 한하여 6만원 과태료와 벌점30점을 부과하며 징수된 신고자에게 1/3~1/2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면 신호위반(신호등은 있으나 신호위반,감시카메라 미 설치지역 )주정차 금지가 선진국처럼 교통문화 질서가 전국적으로 근절되지 않을가 봅니다
제목: 불법주차 금지구역 및 신호위반 근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4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 된 차량으로 교통문화 질서 및 새벽4시쯤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차로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주정차 금지 구역에 장시간 주정차 해놓은 얌체족과 신호무시 차량 단속 강화를위해 자가용을 가지고있는차에 한하여 희망을 원하는 차량을 공모하여 감시용 단속 카메라를 국가에서설치 위반차량에 한하여 6만원 과태료와 벌점30점을 부과하며 징수된 신고자에게 1/3~1/2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면 신호위반(신호등은 있으나 신호위반,감시카메라 미 설치지역 )주정차 금지가 선진국처럼 교통문화 질서가 전국적으로 근절되지 않을가 봅니다
제목: 진짜 제주도에 중국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미어터질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제주도...ㅜ.. 꿈같던 제주도.. 다시 돌려주세요ㅠ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41

마음이 미어졌던 겁니다... 중국인들아 사라져라..제발... 하늘이여.!!
제목: 폭염 속에서 일하는 우체국 배달 행정 개선요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0

저는 우체국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보면서 느낀점을 서투르게나마 글을 올려봅니다. 어느날 날씨가 넘 더운날 정부부처에 폭염경고의 문자가 오는것을 보면 그날 하루가 얼마나 더운지 다들 알고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군인들 훈련이 날씨가 너무 더우면 훈련을멈춘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체부 아저씨가 왔다 갔습니다. 폭염때 돌아 다니는것은... 넘 위험한것 같습니다. 기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차량을 운행하는것도 아니고... 이런 외부에서 항상 일하는 분들에게는 폭염 또는 폭설때는 외부에서 일하는것은 마치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인지라... 폭염, 폭우 또는 폭설인한 안전부처의 문자가 발송되는 그때는 우체부 배달 (오토바이로 하는 우체배달)은 그날은 긴급한 배달만 빼고(특급우편 등) 멈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체부 배달 분들을 보시면 선거때나 명절때는 쉬지도 못하고 일하시는데... 이런 폭염 폭설때 일반우편물을 받다보면 고맙고도 웬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택배 기사분들은 차를 타고 다니니 그나마 에어컨 바람이라도 잠깐씩 맞지만 우체국 배달부 분들은 땡볕에서 그냥 달립니다. 폭염때눈 비가 너무 많이 와 폭우 주의보에도, 눈이 넘이 많이오는 폭설때도 행정 기준을 잘 세운다고면 일하는 사람이 일맛나게 하지 않을까요?
제목: 현대백화점의 마진횡포에 대해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19

타백화점의 마진자료를 불공정하게 입수해서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길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공정행위를 피하기위해 업체 동의를 받기위한 공문교환을 해나가고있구요 동의하지 않으면 차후 리뉴얼시 퇴점압박도 서슴치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막가파식 업체관리를 할수있는지 백화점 상품본부 전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목: 엑소 화랑단 경호원 해고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

2018년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엑소가 고척스카이돔에서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바 경호원들 화랑단이라고 하죠. 암튼 그분들이 콘서트에서 자리 일탈하는분, 콘서트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시는분들을 잡지않고 대포카메라로 찍는 엑소엘분들만 잡았습니다. 원래 대포카메라로 찍으면 퇴장이지만 화랑단들은 자리에서 끌고나와 엑소엘분들을 폭력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수술환자의 수술부위에도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사직과 동영상을 찍더라구요. 제발 SM엔터테인먼트 알바 경호원들 교육좀 제대로 시켜주세요.
제목: 불법성매매 집중 단속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9

성매매가 엄연히 불법인데 여전히 유흥업소 마사지 등에서 성매매가 만연해서 이 사회가 멍들고 있네요 불법성매매를 집중단속해서 뿌리를 뽑아주세요
제목: 법원 멋대로 운용하는 개인회생제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4

개인회생 제도가 법원별로 제멋대로 운용되고 있다. 지역마다 법원의 업무 지침이 제각각이어서 채무자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법의 다른 적용을 받는 문제점까지 드러내고 있다. 작년 말 국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8년 6월13일부터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채무를 갚기 위해 법원에 내는 변제금의 납부 시기를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주었다. 기존 신청자들이 폐지하고 다시 신청하는 등 대혼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기존 신청자들의 경우에도 변제 기간을 3년으로 줄여 주는 보완 조치를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초 마련했다. 기존 신청자들도 몇 가지 요건이 맞으면 변제 기간을 3년으로 줄여 주기로 하고 이를 공시했다. 그러나 지방법원들은 서울회생법원의 결정과 다른 지침을 제각각 적용하고 있다. 별 설명도 없는 그저 법원의 ‘업무 지침’에 따른 것이다. 업무 지침이란 행정부로 따지면 법 이하의 시행령도 아니고 그저 내부 기관의 규율일 뿐이다. 이를 ‘법원의 독립성’으로 합리화할 수 있나. 자의적인 지침으로 수십만명의 채무자들을 다른 잣대로 처리하는 것은 국민 형평상의 문제를 야기한다. 그뿐 아니다. 개인회생은 원래 신청 후 3개월에 개시 결정(잠정적인 인가)을 하고 그때부터 채무자는 변제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많아지고 법원의 일손이 달리자 10개월 내지 1년 만에 개시 결정을 내주고 있다 그러면서 신청후 3개월 시점으로부터 따져 7개월치나 10개월치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라고 요구한다. 이를 못 낼 경우 인천지방법원은 폐지 해 버린다. 다른 지방법원은 판사들이 개별적으로 변제금 납부 개월 수를 줄이는 결정을 한다. 법원 간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또 다른 사례다. 더욱 가관인 것은 개인회생에 관한 법원의 업무 지침을 서울회생법원이 법원 사이트에 공시한 것과 달리 지방법원은 법원 사이트 어디에도 공시하지 않았다.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전화를 해야 겨우 알려줄 뿐 공표도 안 한다. 개인회생도 판결이지만 법보다 하위인 법원의 업무 지침으로 채무자들을 제각각 다른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법원과 판사의 재량권 남용이다. 상대가 돈 없고 힘없는 채무자들이어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인가. 그런 오만이 개인회생 제도만이 아닐까
제목: 우리 가족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8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에 읍소합니다. 저는 알바보다 못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백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하는 "저녁이 있는 삶"은 근로자만을 위한 문구인가요? 지금까지는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밤이 있는 삶이었는데 이번 최저시급의 인상은 올해까지는 울며 버텨보지만 내년 8,350원은 소상공인 중 특히 편의점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에게는 "저녁은 물론 밤도 없는 삶"의 시작이 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도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5시간 혹은 그 이상을 운영하면서 본사에서 내려오는 정산금에서 임대료와 정말 징글맞은 4대보험 등을 납부하고 나면 저에게 쥐어지는 돈은 한 달 일한 알바 보다도 못한 돈이 쥐어 집니다. 자영업자는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면 안되나요? 자영업자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이란 이상인가요? 글을 길게 써봐야 점점 제 스스로가 서글퍼 집니다. 대통령께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나 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한 달만 편의점 점주 생활을 해 보라고 하시면 제가 길게 글을 쓸 필요가 없었구나하고 몸소 체험하실 것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조교사를 지원해주듯이 우리 편의점 점주의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조 알바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는 저녁이 있는 삶은 실현할 수 없는 이상인가요?
제목: 제주난민, 이미7명 출도제한해제, 왜 하필 예멘난민인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62

예멘은 친북국가에다가 북한한테 무기 제일 많이 사는 수니파 이슬람국가 랍니다. 예전부터 북한은 중동권 국가들과 교류를 계속했다. 특히 군사교류를 주로 했는데...북한 장교들이 중동의 테러리스트들을 훈련시키고, 미사일과 핵 기술을 수출하는 등 매우 긴밀한 공조관계를 현재까지도 하고 있다. 예멘도 예외는 아니다. 1960년대부터 북한과 수교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예멘에는 예전부터 북한 기술자들이 수백 명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예멘은 내전 중인데 예멘 반군이 북한제 무기를 쓰고 있다. 작년에 UN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아직 북한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하필 이런 시기에 문재인은 전 국민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멘의 건장한 청년들 560명이 국내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게 하냐.... 기사 링크 참조.
제목: 타국 이민신청 자국민에게 정착금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4

자국민에게는 눈에 불을 켜고 세금을 걷어가면서 그깟 난민들에게 후한 인심과 관용을 베푸는 이깟 나라에서 살면 살수록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불공평하고, 억울하네요. 우리가 떠나는게 후련하고 마음놓일것 같습니다. 난민인들의 나라 만들어 잘먹고 사시고 자국민이 타국으로 이민가고자할때 정착금 지원해주세요.
제목: 알바대란 예상해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9

최저시급 인상을 동결하지 않고 문대통령님께서 오히려 많이 못올려 죄송하다는 듯 뉴스가 나온걸 보고 손님들이 한마디씩 하네요 이제 알바 못써~ 현재도 무인으로 하는곳이 점점 늘어나고 24시간이 장점이었던 편의점도 야간에 문을 닫는곳도 생기고있습니다. 분야별로 시급을 구분하지 않고 힘든일이든 쉬운일이든 시급이 같다면 누가 힘든일을 하려하겠습니까. 두고보십시오 대통령님 앞으로 청년들이 알바조차 제대로 못구하게되는 세상을 만드시고 있습니다. 힘없는 국민이라 글로 밖에 하소연못하지만 설마 직장인들 삶이 올라간다 생각하신가요 상여금으로 맞춰지는게 임금인상인가요?알바자리가 갈수록 구해지기 힘들어지는 알바에게 좋은건가요? 대체 누가 이득을 보고있나요? 주 52시간 근무요..? 소상인은 주 90시간은 일하게 됩니다 대통령님이 말한 그 인금인상때문에요. 소상인들은 덕분에 가족들하고 얼굴조차 못봐요. 우스겟소리로 연예인보다 보기힘들다더군요. 참 대단한 정책을 펼치구 계십니다.
제목: 강남 등에서 걷은 세금을 농어촌으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강남 등 서울과 도시에서 걷은 세금을 농어촌에 사용하고, 농어촌에서 걷은 세금을 도시에 사용하면 도농격차가 단번에 해결됩니다. 그렇게 되면 귀농어촌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인구의 도시팽창도 한방에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