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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도 문화재 보다 못한 비루한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

문화재가 일개 개인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문화재를 보호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와 함께 사람도 같이 살아야하는게 맞지않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 회사퇴직금과 은행대출을 합쳐서 구도심 낡은 주택을 구입해서 철거 후 단층상가를 신축해 임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문화재시굴작업을 하던 중 유구가 발견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문화재시굴비용 개인부담 문화재시굴비용을 국비신청시 지급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혹시라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하여 공사지연 및 대기 시간동안 발생할 은행대출이자의 부담이 커서 어쩔수없이 자비로 시굴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저처럼 문화재가 발견되어 최종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되었다면 토지와 문화재는 무조건 국가에 귀속되기에 개인이 부담했던 시굴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후처리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토지에 대한 세금과 은행대출이자 문제 토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아무런 건축행위를 할수 없고 이후 토지가 국가로 수용됨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이 완료될때까지 재산세 등의 각종 세금을 부담해야합니다. 수많은 절차로 인하여 토지 보상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토지구입비용에 대한 매월 수백만원씩의 은행이자를 계속 개인이 부담해야합니다. 토지구입시 들어간 세금 과 은행이자, 건물철거비용등은 후에 감정평가시 토지보상의 대상도 아니라고 합니다. 3.예산이 없어 내년에야 토지보상이 진행된다함 현재 예산이 없어 토지보상이 올해에는 안되고 내년에 예산이 내려오면 토지감정평가를 시작해서 보상 진행을 할거라고 합니다. 국가에서는 예산이 없으니 어쩔수 없지 않느냐고 하지만 저 개인으로서도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입장만 강요해서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도 돈이 남아돌아서 걱정없이 내년까지 보상을 기다릴수 있는것은 아닙니다.이럴경우 문화재 때문에 발생한 일이니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고 해야지 국민에게 책임지라고 하는것은 말도안되는 처사입니다. 토지보상이 지연될 경우 토지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의 면제와 토지주가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버틸수 있도록 은행이자 등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공시지가를 감안하여 우선 토지 보상금의 일부를 선지급해주고 나머지 차액을 토지감정평가후 토지보상시 지급해주는 것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합니다. 4.토지감정평가에 대한 불안감 시청문화재과 공무원은 토지감정평가시 구입가격을 최대한 반영해서 평가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토지구입가격 만큼은 보상해 주겠다는 확답도 아니고 그냥 감정평가사에게 얘기를 잘해주겠다는 립서비스일뿐이었습니다. 저는 문화재가 발견되어 토지보상 받는것을 기대하고 토지를 구입한게 아닙니다. 순수하게 상가임대사업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토지를 구입 한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구입가격과 은행이자등의 손해는 메꿀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평가사에게 잘 해주라고 얘기하겠다는 식의 답변은 아무런 도움도 되질 않습니다. 현재 공시지가와 실제 토지와의 금액차이는 현저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세를 감안하여 보상금액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턱도 없는 금액이 산정될수도 있습니다. 토지구입시 내는 세금은 실구입가격으로 하면서 토지보상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의무를 다해온 국민입니다. 문화재가 나올걸 예상해서 토지보상을 바라고 묻지마 투자를 한것도 아닙니다. 문화재가 제 땅에서 나온것이 저의 죄도 아닙니다. 왜 저를 국가가 보호해 주지 않는 건가요? 토지보상은 최소한 구입가격과 각종 비용은 보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평가당시의 토지시세를 반영하여 보상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지는 국가에 빼앗기고 빈손으로 은행빛만 몇년동안 갚아야하는 처지가 될수도 있습니다. 몇억의 손해를 안고 은행빛만 갚고 사느니 차라리 다 파헤치고 처벌 받을까하는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불안한 상황이라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제발 이 문제가 해결될수 있도록 조치부탁드립니다.
제목: 장애인전용병원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

일반병원 보다 품질 향상된 병원으로 장애인들만 다닐수있는 병원만들어주세요 보건복지부 지정 병원 아닌 장애인들만 이용할수있는 병원을 만들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있도록 해주십시요~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생명보험 안들어주고 질병이 막상생기면 병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환경오염이 많이되 잘났지도 안고 오래 갑니다 일반병원은 비급여도 많고 초진진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갑니다 장애인들은 부모 돌봄하에 평생 보호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런 지원혜택이 없는 현상에서 몸이 하나 망가지기라도 하면 병원비 진료비 많이 들어갈겁니다 예방하는 차원에서 장애인들이 이용할수있는 전용병원을 각시 각구 마다 만들어줘 편리하게 이용할수있도록 해주십시요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아픈사람들이 많이있습니다 나라에서 관리 해주고 보살펴주십시요\ 활성화 해주십시요~~
제목: 남녀징병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0

첫째로, 현역 군인들의 수가 감소 추세입니다. 2000년대 초 부터 시작한 저출산 현상으로 점점 군인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군인의 수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군인의 수는 국방을 위해 꼭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남녀가 함께 국방의 의무뿐만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한다면 군인들의 수가 감소하는 문제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것입니다. 둘째로, 양성평등을 국가에서 먼저 실천 해야합니다. 예전부터 남녀차별은 우리사회의 큰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예전에 비해 점점 남녀차별이 줄어들고 양성평등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다만, 우리나라의 병역법은 병역의 의무가 남자에게만 부여되는등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루려면 국가가 먼저 실천해야합니다.
제목: 고교2학년 ㅣ년여동안극악무도한학교폭력으로고통당한우성이를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01

무더위에국민들과함께하는정의사회구현을위해수고가많으심을감사드립니다 이좋은정책덕분에힘없고무지한엄마는제아들우성이의억울함을하소연해봅니다 제발간과하지마시고끝까지귀기울여주시기를바랍니다 2017년****고등학교2학년에재학중이던.꿈많고행복했던제아들우성이는2017년2월부터근1년여간을 같은학교동급생인**.***에게서지속적인폭행과.갈취.1년가까이밤에잠을못자게게임을시키고.지거나하면돈을뺏고.때리고.입에담지못할패륜적인우성이부모님욕을아들에게직접컴퓨터자판치게하고.머리를강제로자르고사진을찍고.급식을그긴시간동안빼앗아서못먹게굶게하고.어른들도상상할수없는.극악무도한방법으로우성이를괴롭혀오던중 우성이가자살을결심하고가출을하는와중에아빠에게모든사실을털어놓으며전말이밝혀졌습니다 저희는즉시경찰에신고를했고.학교폭력위원회를소집했으며 증거물로는 ** .***가우리우성이에게1년여간보낸페이스북문자를제출했습니다 신고하면부모까지도죽인다는. 엄마를강간했다는무시무시한협박속에서우성이는그긴시간을맞으며.잠을못자고.시달리며.돈을뺏기고.그공포속에서도 급식을뺏기고도.극심한두려움과공포속에서도자살하면지옥에간다는신앙으로버텼던것입니다 그런데 정작가해자인**.***는.전학가서학교만잘다니고있으며대학을준비한다고합니다 존경하는대통령과위정자님!우리우성이는그후유증으로가해학생들의보복이무서워전북고창시골학교로전학을와서정신과치료를받고있지만대인기피.수면장애.등으로힘겹게하루하루를이어가고있습니다 겉으로보기에는정상인듯하지만친구관계를제대로못하고 심한틱장애로꿈꾸던광고디자이너의꿈은포기한지오래입니다 가해학생**.***부모들은검찰청에서피해사실에대해치료비라도보상을생각해봤냐는조정권유에도돈이한푼도없다고.연락한번도없었습니다 그런데재판이잡히니까변호사를선임해서공탁을걸던지하겠다고저렇게도뻔뻔할수가있는겁니까 정신과의사선생님은우성이가정말로살아줘서고맙다고 살아내줘서장하다고합니다 다른아이같았으면..상상도할수없습니다 정신과치료는의료보험이되는범위가적고상담심리치료는비급여에많이힘들었습니다 그래도우성이만다시그평범한생활로돌아오기를바라며뒷바라지하던 저는우성이일로인해극심한스트레쓰로이번5월갑상샘암수술을하기까지했습니다 법에대해무지하고하소연할데없는저는지푸라기라도잡는심정으로 대한민국이어떤나라인데이렇게억울한일을당하고만있을까해서.. 이렇게라도손놓고내자식피눈물나게한그가해자들을보고만있을수없어서청원을올립니다 부디공정한재판으로가해학생들이지은죄에합당한처벌을받게해주세요 단지소년이라는이유로그긴시간을한사람의육체와정신을죽기까지망가뜨린범인들이 돈이있고힘이있다고해서버젓이이번일을잘넘긴다면그가해학생**.***는.사회나가서도.군대가서도.또 약자를.갈취하고.짓밟고.힘으로누르고폭행하고그런어른이될것입니다 부디.소년이라는이유만으로 변호사를선임했다는이유만으로그흉악한범죄자들이 법망을피해가지않도록.도와주시기를간절히바랍니다 끝까지읽어주셔서감사드립니다 무더위에강건하시기를기도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와 누진제 폐지 하나도 이렇게 끄는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1

지금 국민들이 전,전전 정부 때문에 받고있는 고통중에 누진제는 진짜 1%도 안 되는 수준일텐데 세상에 그것 하나를 이렇게 폐지해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가만히만 있다가 겨우 한다는 답변이 완화 검토............ 휴.. 이제는 좀 나아질거라 기대한 국민들 앞으로 단디 각오해야 할거 같습니다. 정말 큰일이다 큰일이야
제목: 하고싶은걸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

학생들 뿐만아니라 전국민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하는 사회기구를 만들어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지 않고 대입제도만 입맛에 따라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사회는 무엇인가요? 행복한 사회 이것이 정답 아닌가요?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사회가 공정하게 행복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이 및 자식이 대학에 가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것이 정답 아닌가요? 대학은 행복하기 위해 가는데 왜 이리 불행해 보이죠? 대학을 통해 앞으로 하고싶은 걸 배우려 하는데 왜 대학에 가려는 사람들을 보면 하고 싶은것이 안보일까요? 본론으로 넘어갑시다. 지금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에서 대입개편을 위해 크게 세가지 틀로 의제를 나누었는데 입시전형 비율, 수능 평가방법, 수능 최저 이 세가지 입니다. 현제 사람들에게 수능 최저에 관한 관심은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먼저 수능 평가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대평가니 절대평가니 의견이 나누어져 있는데 절대평가를 하려는 이유를 들어보면 과도한 경쟁구도라고 말합니다. 상대평가를 하려는 이유는 절대평가에 있어서 변별력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절대평가를 도입하더라도 결국에는 학생을 줄 세워야 합니다. 절대평가로 받은 등급으로 학생을 상대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절대평가의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상대평가를 통해 받는 박탈감은 물론 엄청나서 상대평가를 없에야하는 의견에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과도한 대입에 있어서 결국 사람을 평가해야 하는데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어떤의미가 있을까요? 다음으로 입시 전형의 비율을 이야기 해 봅시다. 십년전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입시에 논술 시험이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논술 시험의 취지는 좋았으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점차 줄게 되었습니다. 수능을 봅시다. 예전 정시의 비율은 엄청났습니다. 점점 교육열이 높아짐으로 인해 정시공부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학교의 교육은 문제풀이 위주로의 수업으로 전락해버려서 학교의 의미가없어지고 학생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정시 비율이 줄었습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을 봅시다. 학교 내의 평가로 대학을 가는 전형인데 학교수업의 정상화, 공교육 정상화로 취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됬나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학교내 몰아주기, 성적조작 등 여러문제가 발생해서 줄어들었습니다. 학생부종합을 봅시다. 시작은 학생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는 취지로 좋은 제도로 보였으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생활기록부 조작 금수저 전형 등 문제가 많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정시가 종합전형보다 좋았던것 같에 그래서 정시 늘려' 이런식의 방향은 좋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전형의 취지와 의미는 좋습니다. 근데 왜 줄였느냐!! 과도한 경쟁 좋은 대학만이 살길 꿈과 목표없이 달려온 학생 불평등 과거를 돌아봤을 때 결국 이번 공론화를 통해 결정된 사안도 불만과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과도한 경쟁 좋은 대학만이 살길 꿈과 목표없이 달려온 학생 불평등 이렇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힘을 쓸데가 아닙니다. 대입제도를 개편해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기관 및 사회기관들은 근본적인 문제에 힘을 써야 합니다. 대학이 아니여도 먹고 살 수 있고 평등하며 행복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때에 다른곳에 힘을 쓰고 있는것에 너무 안탁갑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아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게시판이름을 청원이 아닌 ' 넋두리 ' 로 바꾸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5

국민들이 원하는 ' 청원게시판 ' 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소리에대해 해결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것입니다. 국민의 소리에 대해 가능성 제로 에 가까운 정치구단식 궤변으로 답변할것이라면, 그저 ' 넋두리 게시판 ' 으로 이름을 바꾸시라. 최소한 20 만의 손가락이 힘없이 쳐지지않도록... 1.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2.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힘을합쳐서... 3. 여당과 야당의 협치를 통하여... 4.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법률제정으로... 이말인즉슨, ' 절대...이뤄질수...없다 ' 는 뜻의 입발린 정치인들의 용어가 아닌가? 정권을 잡고 시간이 지나니 국민의 머리가 하찮게보이는가? 그런소리할거면, 그냥 국민넋두리로 바꾸라. 최소한 희망은 갖지않도록...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탈 원전 철회하고  영국 원전수출 22조원  책임 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4

문재인의 탈 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영국에 원전 22조원 수출 하기로 한것이 무산 되게 되었다고 언론 보도 되었는데 이것이 사실로 될 경우 국가에 22조원의 손해를 기친 것이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22조원을 국가에 배상 하기를 청원 합니다
제목: 서울집값, 분양가격 잡아주세요. 숨막힙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6

77.73년부부입니다. 서울의 분양가는 8억이 이제 우습군요. 일반 직장인들이 살 수 있는가격인가요? 다들 대출에 헉헉거리며... 또한 제가 사는 근처의 신도림은 6개월사이에 일억오천 오르고, 20년된아파트가... 말도 안되는 가격들의 집값. 제발 좀 잡아주세요.ㅠ 일년에 천만원 모으기 힘든 삶들입니다. 부는 부를 낳고 있고, 여러가지 편법을 통해 직장인들만 세금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제발 더 이상은 안됩니다.ㅠ
제목: 커플 데이트 비용을 지급 요구 청원은 황당 청원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

지난 2017년 11월 08일부터 2018년 7월 17일까지 커 플들에게 데이트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청원 게시자입 니다. 저의 청원이 황당 청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황당 청원이 아닙니다 직장인, 대학생 커플의 한달 데이트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20만원, 25만원입니다 한달이 이정도의 금 액인데 매일 만나면 100만원 정도는 훌쩍 넘어설 금액 이라고 생각합니다 20만원을 넘어서는 금액을 커플들이 뭘로 해결하는지 아시나요 6:4 비율로 나눠서 내던지 데이트 통장으로 대처하던지 한사람이 내는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식의 데이트 비용을 해결하는 자체가 부담 이 될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이트 비용 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한다는 기사도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 는 것처럼 데이트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 에게 데이트 비용을 지급해준다면 어느 정도의 부담 감이 덜것 같습니다 커플들에게 데이트 비용을 달라고 하는 청원이 황당 청원이라고 하니 기가 막히네요
제목: 태양광 발전기 설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4

요즈음 태양광 발전기 설치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1년이 다르게 여름철 온도가 높아지고 있으니 걱정이 많네요. 온도가 높아지면 전기를 많이쓰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원이 고갈됩니다. 요즘 햇빛도 강하니 태양광 발전기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기를 국가적으로 많이 설치하고 가정집에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응급전화119 악용 처벌 기준 확립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8

종전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았던 문제 중 하나인 응급 전화 악용/남용에 관하여 처벌 기준을 어느정도 확립하자고 제안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전화를 남용함으로써 정작 도움이 절실한 응급환자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2.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박봉에도 사명감으로 일하는 소방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사기를 저하시킵니다. 시급하게 기준이 확립되어 국가공무원으로서 존중받는 소방관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제목: 옥탑방주민에게 선풍기선물보내기 국민운동전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

박원순서울시장의 삼양동 옥탑방체험에 문재인 대통령의 선풍기선물은 대단한 호응을 받고있습니다 문대통령께서 서울시장의 사정을 감안한 특별선물인것 같습니다 이에 준하여 다른 옥탑방주민을 격려차원에 선풍기보내기 국민운동을 전개하는것이 어떨지요 선풍기는 보통 3만월~5만원인데 옥탑방 최저생활 주민들은 3만원~5만원은 페지줍기 하루 일당이 될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옥탑방 주민들에게 선풍기선물보내기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국민운동을 제안합니다
제목: 개인회생자 소급적용 전국으로 확대실행하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2

이제는 지치네요 가진것 없는 서민들이 한달이라도 줄여보려구 전국 개인회생소급적용 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과 방안없는건가요 너무합니다. 아~정말 몇달을 기다렸지만 이제는 기다리다 지쳐 점점 완납기일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내요 서울만 적용되는 것 자체가 지역차별주의 아닌가요.? 할려며 다해주고 아니면 하지말던가 뭐하는 겁니까? 전국 1만2천 36개월이상 정상납부한 개인회생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반듯이 전국 모든법원동일 적용되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아보기를~~~
제목: 전기료 누진제 페지및 인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41

전기료 누진제는 누구를위한것입니까~? 전기를많이 사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체에서는 누진제적용이이루어지지 않고있는데~개인가정에서만 말도안되는 누진제(전기료)가 시행되고있는지 모르겠네요~특히 요즘같은 폭염에 이웃나라 일본에서는국가가나서서 에어컨을 켜고 전기료걱정하지말라고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전기료걱정에 폭염에도불구하고 에어컨을 제대로켤수없는지 정부에서많이 늦은지금에서라도 국민들이납득할수있는 대책과 방법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전기세 누진제를 7월부터8월까지 두달여동안은 폐지하는방안도생각해봐야 할거같네요~폭염으로 사망사고가 일고있는 시점에 누진제페지나 개편이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수준에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거 같네요~전기료(누진세)를 가정보다도기업과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안과 전기세 누진제로인한 전기료로인해 한전에서 성과급잔치를하는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난민 에 대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0

제주도 는 예멘 인들이 무사증 을 이용 하여 대거 입국한 이후 곧바로 무사증 입국 전면 폐지 하였으며 추적 60분 에서 밝힌 것을 보면 난민 인정 비율은 2.8% 라고 하며 가짜 난민 한명도 없이 정확히 심사 한다고 하며 난민 심사 는 9월 까지 가야 한다고 했다 난민 과 불법 체류자 들에게 정부 에서 1원 의 혜택도 없으며 국제법 이 있어 난민을 강제 출국 시킬수 없다고 한다 불법 체류자 들은 이민국 에서 열심히 찿아 내 강제 출국 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제목: 저 대통령 시켜주시면 누진제 바로 폐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

제가 대통령 된다면 아침에 청와대 들어가자 마자 한전 사장단과 누진제 책임자들 불러다 놓고 참교육 시켜서 그날 밤에 누진제 폐지 발표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기관이나 인사가 있다? 청와대 공지든 뭐든 하다못해 청와대 외벽에 벽보를 붙여서라도 해당 기관과 인사들 실명과 면상 공개하겠습니다. 그딴식으로 하면 대통령 얼마나 해먹겠냐구요? 참내 그런게 무서워서 못 하는거면 뭐하러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습니까? 국민 절대 다수를 위해 목숨 걸고 해야죠 그정도 깡은 있어야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 있는거 아닙니까? 저 시켜주세요 목숨걸고 다구지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목: 리비아 피납 국민 구출에 임하는 대통령 문재인의 국정 수행에 나타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청원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1

오늘 언론보도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구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대통령 문재인의 지시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피납 국민 1명 구출에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라는 말은 정말 사리에 맞지 않다. 이 지시에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정말 이상하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의 목숨은 소중하고 구출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고 모든 국민이 그 구출을 바랄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라'는 지시는 이상한 차원을 넘어 울화가 치밀게 한다. 지금 분명 대통령 문재인의 국정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현재도 중동 등 외국에 납치된 우리 국민들이 있고 더구나 북한에 납북된 수백명의 생존자들도 있으며 부당하게 북한이 억류한 우리 국민들도 여럿 있다. 이들 피납된 이들의 가족들이 대통령 문재인의 지시를 들었다면 아마 분통이 터졌을 것이다. 국내에서도 여러 사고로 여러 사건으로 국민들이 살해되고 다친다. 이들 국민들과 그 피해 가족들에게 국가적 역량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들을 도우라고 지시한 적 있는가? 대통령 문재인의 리비아 피납 국민에 대한 대처 지시는 무엇인가 정상이 아닌 대통령의 국정수행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드루킹 특검 수사에 불안한가? 아니면 정당한 군 업무을 내란음모라고 뒤집어씌워 어떤 정치적 의도를 이루고자 하는 것에 초조한가? 국민 지지가 하락하여 안절부절상태인가? 북한이 핵미사일을 평양근교에서 제조 중이라는 보도에 판문점선언이 허구라는 사실로 드러날까봐 마음 중심을 잡지 못하는가? 북한산 석탄을 구입한 국내 기업들의 행동에 대해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할 대한민국 정부에 쏟아질 책임추궁에 가시방석인가? 어쨌든 대통령 문재인의 리비아 피납 우리 국민 1명에 대한 정말 이상한 '국가적 역량 총동원'지시에서 국민들의 상식적 정서와 감정과는 괴리된 국정책임자의 모습을 본다. 그 문제점을 제기하며 그 해결을 청원한다.
제목: 경유에 대한 세금 인상에 반대합니다-지금도 세금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4

요새 경유에 대한 세금을 휘발유이상으로 올린다는 말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같은 화석연료인 휘발유보다 훨씬 세금이 적게 책정되었고, 환경오염의 주역이라 차량운행을 억제하겠다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발상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는 1리터에 800원~900원(1갤런당 약 3달러)정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비싼 1500원~1600원(경유는 1300원~1400원)정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국에 비해 세금이 매우 많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주유하러 주유소에 갈 때 보통 세금내러 간다고 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보면 미국에 비해 우리의 부동산 보유세가 5분의 1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좀더 선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간접세를 현저히 줄이거나 없애고 부동산 보유세 등 직접세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이 사먹는 1000원짜리 빵은 부유층 사람들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간접세 비율이 높으면 높은 만큼 빈부의 차는 점점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경유차로 돌아가서 디젤차는 영세상인들이 이동 및 생계유지 수단으로 많이 쓰고 있고, 버스 등 서민들이 많이 쓰는 대중교통 처럼 생활필수품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일 거꾸로 휘발유나 경유의 세금을 내린다면 물류비용이 상당히 줄어들어 산업 활동이 활발해져 경기가 더 좋아질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문제도 실제로 OECD국가에서 우리 국민이 쓰는 전력량은 중간 이하라고 합니다. 다만 대기업 등 산업용으로 쓰는 전기가 최저 가격의 싼 요금으로 마구 낭비함으로 인해 국민은 비싼 요금을 물고 있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누진제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이면에는 서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많이 내세우는데, 정부는 이러한 가진 사람들의 말에 귀기울이지 말고 당당하게 정책을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토장관 교체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3

그놈의 부동산대책 엇박자, 누더기대책 양산, 부동산빈부 극대화 등등 무엇하나 나아진게 없다. 눈만 크게 떴지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문민정부2년쨴데 도대체 그 수많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서민에게 피부로 와 닿고 나아진게 무엇있는가... 서울 강남 부동산도 하나 못잡고.... 지방과 수도권 빈부 격차만 양산하고... 답은 하나있다.. 국토장관 교체하라!!
제목: 자녀장려금  말도 안되는 연소득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글을 올립니다. 제가 하고싶은말은 저출산 저출산 이라고. 하면서. 왜 자녀 장려금에 연소득 제한이 왜있는거죠? 아이넷에 6인가족이 300~400넘으면 안된다는게 말이됩니까? 찌들리게 가난해야 자녀장려금 받을수있나요? 연소득상관없이 순수 자녀장려금으로 시행되게해주세요. 연소득 많아도 빛 많아서 이것저것 내면 힘듭니다. 그나마 자녀장려금이라도 받아야 일년에 한번 숨통 틔일수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각 가정의 재정상태 모르고 연소득만 보고 판단하면 정작 받아야할 사람은 받지못하고 여기저기 명의돌리고 부정하게 받아가는 사람들만 꿀좋은일 입니다. 소득한도를 올려주시던 소득을 무관하게 하시던 제발 이부분은 다시한번 들춰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제가 폐지되야 대한민국 청원이 이뤄집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0

정치, 경제, 법률, 복지... 모두가 법으로써 제정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초등학교학생보다 결근이 잦습니다. 청원요 ???? 아무리 해봤자 듣는 귀는 해결방법이 막혀있는 답답함 가득한 대통령과 정부일것이고, 해결할 권력을가진 국회의원집단은 귀닫고, 눈감고, 입닫고, 시간만 보내는 버티기신공만 부릴뿐이니다. 청원 20만 이 채택되어지면, 대통령과 정부만이 해결방안을 강구해야됩니다. 언론은 항상 '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의지' 를 말합니다. ' 대통령과 정부 ' 까지 여야만 신속한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여당이 끼면, 당연히 야당이 끼게되고, 그들끼리 옥신각신하다가, 해결방안은 야당에 웃돈을준 전시행정만 남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국회의원 전유물인 ' 계류 ' 만이 남겠지요. 국회의원제 폐지만이 이나라의 시작입니다.
제목: 성범죄, 납치, 마약, 소아성애 내용을 담은 엘사게이트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64

국민 여러분.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분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한번만 관심갖고 읽어주세요. 최근 폭력적이고 성적인 성향을 띄고 있는 엘사와 미키 등 유명 캐릭터를 담고있는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찾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우연히 제 어린 동생이 유튜브로 겨울왕국을 보는데 엘사는 울고 있고 스파이더맨이 성폭행하고 있는 영상이 연관동영상으로 뜨더군요. 유튜브에 엘사라고 치면 관련검색으로 '엘사 임신', '엘사 납치', '엘사 성관계' 가 뒤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알아보니 이와 같은 동영상을 엘사 게이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는 ‘겨울왕국’ 주인공 엘사 등 유명만화 캐릭터들이 나와 마약을 하거나 성폭행 당하는 등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동영상들의 조회수는 셀 수도 없게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런 동영상의 댓글에는 아이들이 '우와 나 이런거 좋아하는데' , 이를 올린 유튜브 채널은 '많은 시청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나를 따르라' 등의 세뇌 목적의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단순히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오거나 유튜브 자동재생을 통해 이러한 유튜브영상에 납치,성범죄,소아성애,마약 같은 위험한 내용을 매일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 부디 엄격한 아동보호 정책의 시행, 잠재적 위반 내용을 단속하기 위한 기계학습기술과 자동화 도구의 적용, 부적절한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광고 제거를 법적으로 강화를 요청합니다.
제목: 광주 고교 변태 교사들 파면 하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4

이게 인간입니까? 아이들에게 어찌 이럴 수 있나요? 조사 후 성범죄가 확인 되면 중징계 한답니다. 중징계는 무슨... 파면 하십시오 그리고 징역형 받을 수 있게 하십시오 학원은 성범죄자 취업 못하게 철저히 막잖아요? 학교는 슬그머니 다시 기어들 옵디다. 꼭 파면 시켜주세요~~!!
제목: 제주도민들과 괸광객분들을 위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1

제주에 가족들과 캠핑읕왔던 30대주부가 실종됬다가 싸늘한주검이된 사건 잘 아실겁니다 과거에 제주에 강력사건들이 많이 발생해왔구요 제주도민들이나 제주를 관광하거나 제주괸광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정부 제주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CCTV대수를 늘려주시고 지구대,경찰서,해양경찰서의 인력을 늘려주시면 어떨까 하는생각에 이렇게 청원을 해보았습니다.부디 제주도민들과 제주를관광하거나 관광을 계획하시는 괸광객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도대체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입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0

홍콩 필리핀 등 동남아는 4계절 내내 에어컨을 과하다싶을정도로 틀어놓습니다 너무 추워서 실내들어갈땐 긴팔 하나 챙겨가야할 정도죠 그곳보다 잘 산다는 한국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서 재난 수준의 폭염 기간에도 에어컨 때문에 온 국민이 전전긍긍해야합니다 전체 전기사용량의 13프로 정도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데 일년 중 단 며칠 켜는것도 머리 싸매고 근심걱정 해야합니까 단발성으로 누진제없애는것보다 근본적인 구조부터 파헤쳐보세요
제목: 사법농단 검찰 영장심사 기각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이었던 사법농단에 대한 진실적인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현재 검찰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는 기무사 계엄문건보다 더욱더 진행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바로 대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같은 행동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장기각 사유도 납득이 할수없습니다. 1.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 2.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다. 3.주거 평온을 해칠 수 있다. 이러한 이유가 과연 영장기각 사유에 해당하는건지 의문입니다. 현재 대법원장을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하는데 영장판사들이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나 영장들을 기각하고 증거자료는 훼손하는 행위하는데 정말로 현대법원장 말처럼 하고있는지? 현재 의혹이 "위안부소송""ktx승무원"등등 청와대와 관련된 사건들만 조작하는 행동하는데 법원에서는 진실은 밝히게 자료제공및 영장심사들도 다 기각 이게 사법권이 하는 일이지 의문이네요 정말로 대통령님이 이문제를 기무사 계엄령문건 처럼 적극적으로 수사에 참여하라는 매세지 보내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실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8

당장 국민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보고서도 그냥 허허 웃으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검토해서 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 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통령 말고 그 무엇도 눈치 보지 않고서 당장 화장실 변기 물이라도 손으로 퍼다가 국민 발등에 끼얹어 꺼주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 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청년일자리와 창업지원! 혼인율 출산율 증가에 대한 현실적 정책! 노동자 취업율! 자영업 자긴급지원! 하다못해 누진제 완화가 아닌 폐지 마저도 못 배운 개돼지 서민이지만 제 눈에는 이것들이 가장 급해보입니다. 최저임금! 남북통일! 종전선언! 이런건 제발이지 국민들 숨좀 돌려주고 나서 해주십시오. 제발.. 그 겨울 촛불들고 나가서 문재인 대통령 당신을 열렬히 지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점점 초반의 의욕이 사라지고 의무적이고 의례적으로 움직이는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의 모습이 자주 보이는듯 합니다. 타성에 젖어 의기소침한 대통령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발등에 떨어진 불 부터 꺼주십시오.
제목: 무능한 김현미 장관을 경질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40

다음의 세 가지 근거로 김현미 장관을 경질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1. 부동산 정책 김현미 장관 부임 초기부터 종부세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여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강남 등 주요 투기지역의 부동산세가 잡혔나요? 오히려 강남 집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강북과 지방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초반의 이러한 강한 규제는 실효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부동산세 불균형과 소비 위축을 가져와 국가 경제를 얼게 했습니다. 현재의 경제 위기 사태에 국토부 정책의 책임이 큽니다. 2. 진에어 사태 국토부는 조양호 일가의 갑질과 위법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은 채 애꿎은 진에어 직원들만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갑질의 피해자인 진에어 직원들이 피의자 조현민의 벌을 대신 받고 있습니다. 적용하는 법 또한 불확실합니다. 최악의 경제 위기, 최악의 실업률 속에서 고위공무원과 오너는 책임지지 않고 힘없는 청년들만 거리로 내몰립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법 적용을 신중하게 해야하는 상황에서 청년 고용 창출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기업을 없애려 합니다. 무슨 이유로, 어떤 권리로 기업을 없애려고 하나요? 3. BMW 사태 국가가 일을 하지 않으면 국민이 피해를 입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이 타는 자동차에서 불이 납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태가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민원이 있었고 문제 또한 많았으나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던 결과물이었습니다. 멀쩡한 국민, 멀쩡한 기업에는 규제를 가하고 결함 차량이 수입되는 것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태가 터지고도 언론 보도 후에야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국민 보호입니다. 장관님, 그동안 무얼 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주거와 이동을 모두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장관의 결정과 직원의 능력에 따라 국민의 생활이 좌지우지됩니다. 지금 김현미 장관 체제 아래의 국토부는 무능할 뿐 아니라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을 힘들게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물어 김현미 장관을 경질하고 국민의 주거 및 교통 환경 개선에 힘써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아동 성범죄 형량 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87

오늘도 아동 성범죄자의 판결이 난 기사를 읽었습니다. 40대 남성이 지인의 딸인 만10세의 아이에게.. 구현을 받고도 항소하여 아이가 도와줘서 관계가 이뤄줬다느니.. 말도 안되는 소리를.. 그리고 더 충격적인것은 항소가 기각되어 받은 형은 징역 6년 이었습니다.. 10년도 20년도 30년도 아닌 6년 이라니요!! 6년이면 그 아이 여전히 미성년자 일것입니다!! 어떻게 10세미만 아동 성폭행범이 징역 6년형을 받을수가 있습니까! 매번 이런 기사를 접할때마다 여기가 대체 사람 사는 곳이 맞는지, 소중한 내 아이를 위해 이 나라를 떠나야 하는지, 갈등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입법부 일까요, 아님 사법부 일까요. 아동 성범죄 사건이 있을때마다 일반 국민들이 분노하고 형량을 강화하라 아무리 소리쳐도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분들은 들은척도 안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니 술을 먹어서 감형이 되고 초범이라 선처를 하고.. 힘없는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선처를 베풀지 말아주세요.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들을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살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아동 성범죄자에게는 상식적인, 다수의 국민들이 용납할수 있는 중형이 선고되기를 바랍니다. 선진국의 법, 판례들 모르시는건 아니죠? 상식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2018 광복 70주년 대통령 특사 감행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3

역대 정권별 대통령 특별사면을 보면 -전두환 대통령은 5공화국 출범 첫해인 1981년 광복절에 62명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993년 3월 3만6850명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998년 3월에 3만2739명, 그해 광복절 대한민국 건국 50주년을 기념해 3000여 명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첫해 광복절 2만3780명 -이명박 대통령도 임기 첫해인 2008년 광복절 1만여명에 대한 특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과거 대통령마다 광복절을 기념하여 수 만명 이상의 특사를 단행해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올해는 문제인대통령 정권 출범 2주년해이자 광복 70주년의 더더욱 뜻깊은 해입니다. 나라 안과 밖으로 국제 정세가 어렵고 국민경제도 점점 어려워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때 찜통속의 날씨까지 서민들 생활고를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금번 광복절 대통령 특사를 단행하신다면 힘든 민초와 그 가족들에게 미래의 한 줄기 빛과 희망을 주시는 큰 은혜로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아가 훈훈한 마음이 나비효과를 가져와 많은 국민들에게 작지만 위안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들어 설날, 평창올림픽 성공 기념, 석가 탄신일에 단행하시지 않으셨던 특사 이제 더이상 미루지 마시고 한 나라의 큰 아버지격의 대통령님께서는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깊이 혜량하여 주시고 며칠 남지 않은 이번 광복절에는 우리 민족 광복의 기쁨을 함께 되새기면서 그 동안 타의든 자의든 본의 아니게 징계를 받은 많은 사람들을 가히 여기시며 하해와 같은 마음을 내시어 대통령 특사를 결정하시어 감행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대통령님 무더위에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동방의 작은 아름다운 나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나라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영원히 평화로운 나라 국민 모두가 행복으로 가득한 나라, 국민 모두가 잘사는 나라로 나아가는데 힘이 많이 드시겠지만 큰 힘을 실어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히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답없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

정권이 바뀌면 뭐하냐... 하는게 그대로다 달라지는건 없고.. 갈수록 답답해진다... 이런나라에 애 키우고 싶겟냐
제목: LG트윈스와 두산베어스의 대결 후 기사의 공정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분들... 현재 프로야구에서 LG는 두산한테 0승 11패로 참혹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스포츠는 승부의 세계이기에 실력차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엘지와 두산과의 경기 후 엘지 팬인 저로써는 정말 보기도 힘든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엘지와 두산은 같은 잠실야구장을 쓰기에 흔히 잠실라이벌이라고 불리는데 엘지가 워낙 두산에게 약세를 보이니 기자들이 엘지는 두산의 라이벌일 자격이 없다는 뉘앙스의 기사를 쓰고 있고 지속적으로 엘지와 두산을 비교하는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하여 엘지에게는 악플이란 악플이 쏘다지고 있고 엘지팬인 저는 이제 기사를 보기가 무섭습니다...이거는 가뜩이나 현재 두산에게 13연패중인 엘지와 팬들을 2번 아니 3번 죽이는거 같습니다...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감사합니다...
제목: 청원하면 뭐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8

여기다 국민청원하면 뭐하냐고... 뭐 바뀐것도 없는데 있으나 마나다. 진짜 국민을 위하거든 선진국하는거좀 배우고 듣고 보고해라. 듣는척만 하지말고..
제목: 사법부 농단 철저히 수사 하기 바란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5

사법부 의 존재는 공정한 법 이 존재 하여야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법 은 온데 간데 없이 어디로 사라지고 오로지 양승태 가 만든 양승태 만의 법 으로 많은 서민이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양승태 를 비롯한 그 무리들이 저지른 사법부 농단을 철저히 수사 하여 죄의 댓가를 받게 해야 하는데 사법부 는 치외 법권 구역인가 조사 를 못하게 모든 것을 철저히 봉쇄 하고 있는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마찬 가지 라고 본다 조사에 협조 하기 바란다 ..
제목: "자전거도로" 명칭을 ""안전도로" 로 바꾸고 모든 자전거와 스마트모빌리티 이용자에게 개방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8

자전거전용도로사용 법률개정 및 속도단속을 해주세요 국민청원 링크 참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7637 로드는 발만올려도 25킬로 나온다죠. 사실입니다. 카본울테 타보면 정말 잘나갑니다. 그거에서 더빠르게 고가의 카본에 부품그람수 낮추고 고속주행하라고 자전거도로를 만든것은 아니죠. 그런분들이 40킬로 60킬로 선수도 아니면서 80킬로 밟았다고 자랑하시다 아차 사고 내실까 걱정되는 분들이시죠. 자전거도로는 저속 차량은 모두 이용할수있어야 합니다. 과거 자토바이 논란과 같은것입니다. 자전거보다 빨라서 위험했지 자전거보다 느리게 속도제한선에 들어오면 자토바이가 자전거보다 위험 합니까? 애초에 자전거만 생각할때 시작된 도로이기에 "자전거도로"라고 부르지만 새로운 탈것이 등장하고 기술이 발전했는데 이제는 "저속안전도로""안전도로"라고 하여 속도제한하고 헬멧등 보호구착용 하면 지정된 안전속도 이하의 탈것은 모두 자전거와 동일하게 정의 하고 보험처리가 되도록 해야할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했는데 이제는 동력의종류가 아니라 안전속도로 지정으로 스마트모빌리티이용자에게 구세대 자전거 관련법률과 보험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때입니다. 자전거도로에 주정차 단속만 할게아니라 보행자도 단속하고 보편적 속도제한 단속만이 보행자 운행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길이고 지정 속도 이하 모든 탈것의 자전거도로 출입금지해제만이 차량이용이 줄이고 대기오염 막으면서 보행자와 함께 보험 적용 받으면서 국민이 안전해지는 길입니다. 규제는 없애고~! 단속만 !
제목: 유통점 중간관리 판매수수료 10년넘게 단한번도 조정된적없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0

유통점에 입점한 중간관리매장들의 판매수수료가 10년이 넘는동안 한번도 조정된적이없읍니다. 매출은 해마다 떨어지고 최저임금은 해마다오르고있읍니다. 판매수수료를받아서 알바비를 주고나면 최저임금도 안돼는경우가 일년중 5개월이나됩니다. 본사에서는 유통점에내는 수수료가28%나돼기때문에 수수료를 올려주는게 힘들다고합니다. 수수료를 1%만올려주고 영업시간을 오후10시마감에서 오후8시마감으로 단축한다면 적어도 최저임금정도는가져갈꺼같읍니다. 전국의 유통점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헤아려주시고 형평성있는 정책을 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다둥이 가족을 위한 숙박업소 규정을 수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1

저는 3남매를 키우고 있는 다둥이 아빠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아이들과 함께 교육적인 휴가를 떠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경주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참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숙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숙소에서는 인원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요금을 받고 있지요. 방이 좁아서가 아니라 이익을 내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지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우리 가족이 5명이 되니까 저렴하게 숙박할 수 있는 숙소를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예쁜 아이들을 낳아 놓고 한아이만 적었으면 편하게 다니겠다는 끔찍한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셋인 부모님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위해서는 오히려 다둥이를 둔 가족이 자유롭게 교육적인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인원 제한을 하지 않는다든지,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전 버스에 이런 광고가 있더군요. 가족3명이상 탑승시 1명 무료. 버스만 아니라 숙박업소가 이런 혜택을 준다면 다둥이를 두고 숙소 때문에 걱정하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넉넉하면 좋은데, 비싼데 빌려서 여행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넉넉하지 못한데도 애국하는 마음으로 다둥이들을 키우는 이들에게 혜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이들과 즐겁게 휴가도 여행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제목: LG 트윈스 박용택을 대타 카드로 써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0

저렇게 잘하는 이천웅이 박용택 때문에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가르시아가 빠져서 나오지만 자리만 축내고 본인 기록 때문에 헛스윙만하고 열심히 주루 하지도 않는 박용택은 선발 라인업에 들어갈 인물이 아닙니다
제목: (돈 가진)사람이 먼저다! 누진제 폐는 없겠군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

아이고 이런......... 이제서야 무릎을 탁 치고 알겠습니다요. 2017년 사상 최대 세금확보(256조)를 하고서도 올해 역사상 최악의 무더위 폭염 때문에 온 국민이 누진제가 무서워 에어컨도 제대로 못 트는데도 우리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의 공무원 나으리들 께서는 묵묵무답.......... 그래도 민중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질 않으니 "그래 완화 검토는 해볼께" 이게 다였군요. 아이고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돈 가진)사람이 먼저다! 이거 였군요. 저같은 돈 없는 개돼지 서민은 그저 웁니다요..... 조선시대 천민 종놈의 심정이 딱 이랬겠구나 싶네요
제목: 한국전력공사의 자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

여덜시쯤 전기가 나가 펜션이라 이리뛰고 저리뛰다 보니 여덜시 반쯤 신고 하려니 한시간 동안 불통이라 문자예약했지만 전화한통 없었고 기다리다 잠들어서 다음날 아침여덜시 반쯤 전화했더니 받길래 상황얘기했더니 난 열두시에 해준다 해서 분통이 터져 다시전화해서 소리른 지르니 그때서야 아홉시 반에 온다고 전화가 왔고 전화는 통화중이니 받을수 없으니 저보고 어쩔수 없지 않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고객님이라 하더군요 제가 고객은 맞습니까? 공무원도 공기업도 항상 일이 생기면 제 소관이 아니니 전화번호 알려줍니다 전화합니다 저더러 신경질 부리지 말라합니다 저의 피해는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고객입니까? 전기값은 미친듯이 받아 가며 하물며 그래도 치킨집도 죄송하다고 환불해줘야 하는 세상에 한국전력공사는 제가 고객은 맞는것입니까? 죄송하다는소리도 엎드려 절받기로 받았습니다 차라리 고객 운운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고객이라 생각하면 적어도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부뷰 대책을 세워야 하는게 맞겠죠? 뭘 원하냐고 오히려 묻습니다 그 전기 가지고 장사하는 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