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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수요자를 투기꾼으로 몰지 마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지금 부동산의 대부분은 실수요자들이 사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지금 55%를 소유를 하고 있어서 더 살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실수요자들을 집을 못하게 해서 근 1년동안 집값만 수억원이 올랐습니다. 이제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실수요자들이 늦게나마 문재인을 믿었던 것이 후회되어 집을 사는 중인데 실수요자들을 투기꾼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 방범 카메라의 비효율적 운영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국정 운영에 수고들 많습니다. 몇일전 골목안에서 사고가 있어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처리가 지연되어 알아보니 방범카메라 관제권이 시청에 있어 공문을 보내 협조를 얻어 조사가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업무 비효율성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거주하는 춘천시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이 동일하답니다. 범죄 검거가 도주우려도 있고 시간을 다투는 일인데 수사권도 없는 시청에서 관제를 한다는게 비효율적이고이중일이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설치나 유지보수는 관련 부서가 있는 시청에서 하드래도 관제권은 경찰쪽에 있어 신속하게 처리가 이루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저출산,급속한 고령화,부동산 문제 등등 여러모로 최대한 빨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저출산,급속한 고령화,부동산 문제 등등 여러모로 최대한 빨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수박 겉핧기식 대안,눈가리고 아웅식 대안,임기응변식 대안만 제시를 할꺼냐 작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16개월 동안 솔직하게 단1개 라도 제대로 잘 성공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정책이 있었냐 솔직하게 해도해도 너무하고 너무 무책임한거 아니냐 임기 마치고 끝날때까지 매번 항상 천문학적인 예산,세금을 투입하면 도대체 뭐하냐 나오는 결과는 매번 항상 실패,부정적인 효과,역효과만 나는데 올해 연말까지 믿고 기다려 보겠는데 단1개라도 실패하고 부정적인 효과 나오면 그땐 존나 각오해라 알아서 해라 임기 마치고 끝날때까지 청와대 앞에서 매주 2번씩 문재인 대통령 탄핵 시위하고 또 촛불 들어서 내년 1월 1일부로 바로 당장 탄핵시킬거다
제목: 수명여고 시험유출 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

시험문제 유출의혹은 이 번 수능시험 전국모의 고사 결과로 숙명여고생들의 순위를 가리면 명백하게 그 진위가 들어날 거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아버지의 도움이 있었다면 확연하게 그 1등이 아래로 추락할 것입니다,
제목: 공공주택공급확대는 정말 잘 하는일----    덧붙여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6

공공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은 정말 잘 하는일 입니다. 무주택자에게 대대적 공급하십시요 덧붙여, 아파트투기의 주범인 민간건설업체의 분양가를 정주영의 반값아파트로 억제하고 이 업체들이 도정법의 재개발등 사업장을 돌면서 떳다방을 몰고다녀 투기분위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철저히 막아 주십시요. 그러면 주택투기문제는 자연스럽게 하향안정 될것입니다
제목: 세금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전공무원 자원봉사로 인력대처하구요 세금 벌금다없애주세요 의료보험도 무료 벌금 없애주세요 지구도 사라진다는데 원세금벌금 돈벌어가지고 세금벌금도 다못내오 은행도 없애버리고 돈도 없애버러요 돈때문에 죽이고 살인하고 싸우니 서로 공동생산공동분배 해오 평화를 위해서 담배 술 무료 배급제해요 두번이나 밀리면번호판 영치하는거 없애주세요 노점단속 없애주세요 병원비 약값 다무료 해요 돈없으면 병원도 못가고 죽어요 국민들 다죽이고 혼자 살거요 니뮈랄
제목: 페이스북 성매매 하는 사기꾼 단속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페이스북 성매매하는 사기꾼 경찰이 단속해요 직접 피해 없고 신고하면 경찰서 가서 조사합니다 경찰서 신고자들 조사없이 수사 가능하게 해주세요 사기꾼 은 검거 가 어려운가요 아니면 수사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페이스북 단속하면 아이피 주소 위치확인하여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지속 적으로 단속 해주세요
제목: 휴~ 저만 힘든걸까요? 아니겠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9

다름이 아닙니다.!!! 안힘든사람들이 어딧겠습니까~만...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더 안벌어져서? 힘들겠고... 없는 사람은 어찌 바둥바둥해도 안되니 힘들겠고... 내년이면 이사가야되는데요...집!!!이 너무 비싸구요... 그리고 요새 일이 너무 없습니다...능력이 자질이 부족하겠죠... 더 열심히 하려하는데...더 나은 내일을 살려고 하는데...제가 몬나서 그런것도 있겠지만... 관계자님...남북한 관계개선 중요하죠...근데...하나하나 돌아보시기 힘들겠지만... 저희 좀 돌아봐주세요...우리나라 경제...하루이틀해서 살릴수있는 경제가아닌건 알지만...
제목: 지방이전으로 일자리를 잃게 생겼어요 저는 일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46세 초등학생 엄마 입니다. 회사가 대구로 이전해서 억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육아휴직 기간동안 시험을 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일이 정말 하고 싶지만 대구까지 아이를 데리고 혼자 육아와 가사 , 회사생활이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휴직중입니다. 남편도 대구를 같이 갈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육아휴직 기간이 한달도 채 안남았습니다. 서울에 사무소가 있지만 휴직자는 무조건 대구로 복귀해야 합니다.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데 무조건 대구로 복귀하지 않으면 퇴사를 해야 합니다. 저의 회사같은 경우는 각 지역의 센터와 서울지점, 대구 본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대구복귀를 해야 하니 하루에도 마음이 윽죄어 옵니다. 저는 회사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규직이라면 아이 데리고 대구를 꼭 가야 하겠지만 무기계약직 월급으로는 집 월세와 초등학생 아이를 퇴근할때까지 위탁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저의 회사는 업무 특성상 무기계약과 정규직의 업무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런제도는 똑같이 적용하는게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도 저희 회사 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거주지 근무를 우선권으로 주신다면 지방이전을 하더라도 퇴사하는 직원이 많지 않을것 입니다. 대통령님. 저와같은 직원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세요. 저는 정말 일을 하고 싶지만 퇴사를 하면 제 나이에 이런 직장을 다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정말 그만두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2개 기업에 GDP20% 빨려주고도 정신 못차린 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나라가 이지경이 되도록 정신 못차린 나라! 이제 2개기업 망하면 큰일난다고 또 국민들 주머니 털려는 나라! 대한민국 빨대경제구조의 빨대를 못 잘라내면 끝이다! 2개기업이 GDP20% 면 나머지 작은 빨대들 합하면 뻔하것 아닌가? 국민80%는 이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기 어려운 구조다! 촛불정부 들어서고 빨대경제 피해가 가속화되고 있다! 문제는 누구도 제어를 못하고 심지어 여야 당대표들은 포용이니 협치니 하며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촛불정부는 현실을 정확히 보고 감성적으로 있을 시기가 아니라는것 빨리 깨달아야한다! 빨대를 부러뜨려야 나라가 산다!
제목: 지금은 환경보다 일자리에 올인할때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환경부 장관 신고합니다. 그 많은 일자리를 던져버리는 환경부장관 신고합니다. 저는 청년일자리 만들면서 비닐루 적게사용하면서 환경살리지는것입니다 이것을 버렸으니 환경부역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것은 환경에 엉뚱한 아이디어로 신경쓰는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올인해야하는데 왜 쓸데없는데 손을대서 청년일자리와 인쇄업을 죽이는것입니까?? 비닐루 줄이는것은 한꺼번에 죽일 수 없습니다. 바퀴벌레가 우주에서도 사는 곤충이라는 일화 들어보셨지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비닐루도 바퀴벌레와 같아서 한번에 해결이 안됨니다. 난 몇번이고 환경부에 종이봉투사용하자/비닐루 환불할수있는 비닐루 만들어 디자인 활성화하고 인쇄업 발전시키고 그러면서서 서서히 환경에 손을 대면 되는것이다 몇번이고 건의했지만 환불한비니루 다 버린다고 쉴드치는 공무원의 말 결국 환경부의 행동은 시장을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일이다는거 왜 모르죠? 대한민국 국민 차 1가족당2대는 차 있는데 앞으로 시장은 안가고 대형마트로 상권이 움작임니다. 이것을 원하는것입니까? 6개월만 지나면 곳곳에서 대모하고 난리칠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습니다. 지금은 환경보다는 일자리에 중요시해야합니다. 비니루 없엔다고 환경사라남니까? 종량제봉투도 섞지않아 소각해야합니다. 마트에서 종량제봉투사다 쟁겨라말입니까?
제목: 집값안정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2

집값 안정을 위해 당,정,청이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를 만지작 거린다고 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린벨트와 환경은 우리 세대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일한 자산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시려면, 차라리 강북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용적률을 높여 효율성을 높이세요. 강북 구석구석에는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 지역이 아직도 많고, 강남은 재건축 규제한답시고 너무 좋게 재건축을 해줘 살기좋은 동네로 만들어줘 집값만 폭등했습니다. 차라리 이런 지역 용적률 높여 닭장처럼 만들면 지금처럼 살고싶어 안달하지는 않을겁니다. 재발 그린벨트를 지켜주세요. 이건 문재인 대통령님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목: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노령연금 깍지 마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8

정부는 현재 저소득층 노인에 대하여 적은 국민연금 소득이 있다해서 기초노령연금을 깍아서 지급하고 있는데 노동능력도 현저히 떨어지고 근로현장에서 노인고용사정은 더욱 열악해져 가는데 갖가지계산법을 동원하여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을 반으로 줄여 지급하는것은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더욱 궁핍하게 하는것이니 전액지급하여 주길 청원합니다.
제목: 그린벨트 해제를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8

서울에 땅이 부족한 것 압니다. 살 집도 부족한 것 압니다. 하지만 해마다 심해지는 환경오염에 숨쉬기도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집값을 잡기 위한 방법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답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대책없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건가요? 그린벨트 해제하고 아파트 지으나 다 무너져가는 집을 새아파트로 지으나 집 짓고 집값 올라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이 시민과 후세대들에게 더 유익할까요? 분양 넘치고 교통 없는 지역에 산과 들을 없애면서 집을 지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의 자연을 맘대로 훼손하는 것에 절대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그렇게 부동산 세금이나혜택 늘리듯이 몇 개월만에 맘대로 뒤집을 순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 제발 좀 깊이 생각 합시다.
제목: 자동차세 폐지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6

수억가진 집에도 재산세 얼마되지 않는데 5백만원짜리 중고자동차에 세금이 40만원이라 불공평합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을 자산이 있는곳에 공평과세 어려운사람들 세금감면 해주십시오
제목: 제목 : 여성 군 대체근무 제도 도입 청원(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8

제목 : 여성 군 대체근무 제도 도입 청원(제안) 청원(제안)드립니다. 저는 군 생활이 보통의 분들보다는 조금 긴 5년 4개월의 현역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평범한 국민입니다. 대통령께서 대선공약의 하나인 군 복무 기간을 축소하시기로 하셨다는 기사를 읽고, 이번기회에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것을 감히 청원(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좁은 제안 내용에 더 좋은 생각들이 입혀져서 우리나라의 미래을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저의 청원 내용은 해당 카테고리가 남녀 성 평등, 국방, 일자리, 미래, 성장동력, 복지, 저 출산 대책, 육아 교육 등 여러 분야와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100년 대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 되어져야 할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의 작은 의견에서 더 좋은 생각들이 입혀져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청원 및 제안 내용> 1. 여성들도 남성과 같이 국민역 제도에 편입시켜, 일정 기준에 해당하여 입대가 결정되면 훈련소에 입소를 하여 기초훈련을 통하여 제식훈련, 국가관, 사격술 등의 기본적인 군사학을 배우고, 본인의 희망과 적절한 기준에 의해 개인별로 분류된 후반기 주특기 교육을 통하여 각종 직업교육(예를들면 간호학, 요양보호사, 유아교육학 등을 배워서 해당직업 자격증이나 유아교육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다. (자격증 등급은 수준에 맞게 정하며, 현장 실습을 통해 성과를 높인다. 전역 후 보다 높은 급수의 자격증 취득도 가능 하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에 도움이 클 것 입니다) 2. 자격증을 취득한 후 놀이방,어린이집, 방과후 학교, 요양병원 등에서 3교대로 대체 복무를 한다. (급여는 현역 기준으로 국가에서 일정기준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공립 뿐만 아니라 사립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3. 늘어난 유자격 저 비용의 요양보호사와 유아교육교사 또는 보육교사, 방과후 교사로 인하여 지금보다는 훨씬 싼 비용으로 24시간 자녀들을 편하게 돌 볼 수 있게 되며, 요양제도도 훨씬 효율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국가에서 국민들의 노년을 보다 잘 보살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 이렇게 됨으로써 여성들은 국민의 4대 의무중인 국방의 의무를 자랑스럽게 다 할 수 있게 되어서 남녀 성 평등이 확립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일자리 문제도 쉽게 해결 될 것이며, 저 비용으로 국가를 믿고 자녀들의 보육을 편히 맡길 수 있게 되어 여성들의 사회 활동은 더욱 활발해 질 것이며, 또한 저 출산 문제도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이 제안은 우리 대한민국의 천년 미래 동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저의 좁은 생각에 더 좋은 생각들이 더해져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시어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 청와대=코스닥 잡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문재인 청와대=코스닥 잡주 문재인 청와대 하는거 보면.. 꼭 코스닥 잡주들 주가 띄우는 것과 같음.. 전문성과 실질적 가치는 없이 이거저거 호재성 기사 마구 띄우면서 인기와 주가만 유지하려는 코스닥 잡주와 똑같음... 이런 종목이나 이런 정권은 그 끝이 안 좋게 되어 있다... 문재인 탄핵 발의만이라도 시켜보자....
제목: 국민청원에 찬성 반대 의견을 동시에 반영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국민청원에 찬성 반대 의견을 반영해 주세요 너무 난무하는 청원의로 반복돼는 글이 많의며 말도 않돼는 글들이 있는데 본인들이 무슨 잘못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 반대하는 의견을 올려 확인을 해주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제목: 아파트폭등? 언제까지 직무유기하고 있을것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7

정부가 있으면 대책을 좀 내 놓으시오. 무능한 정권 하루가 지겹다.
제목: 아시안게임 군면제 라고 하지 말고 보충역 대체복무로 말을 바꿔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면 군면제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이건 군면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군면제 대신에 보충역으로 '대체복무'를 한다는 표현이 적합합니다. 예술·체육요원으로 병역 혜택을 받은 사람은 '면제'된 것이 아니라 보충역으로 '대체복무'를 한다는 표현이 맞는 말 입니다. 앞으로 언론이 군면제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군면제가 아닌 보충역으로 바꿔 주십시요. 그럼 이 문제는 잠잠해 질거 같습니다.
제목: 국민 청원 대배심재판 제도 도입 - 국민이 최종 판결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양승태 전대법원장 재임시절에 사법부와 행정부 수장이 서로 재판 결과를 놓고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최고의 권력자들이 헌법과 국민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인터넷이나 티비이 등 뉴스매체에서 나오는 주요 내용에서 보면 더 이상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향후 이러한 사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소송, 일제 강제 징용자 관련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 향후 이러한 사법부의 농단을 막기 위하여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 일정수 이상의 국민들이 청원하면 국민 배심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헌법을 수호하고 올바른 판결이 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법농단에 참여한 재판관도 국민들이 해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목: 30만채수도권에지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수도권 교통 발전시켜서 수도권 에 좀 집 지어라. 너무서울에 밀집하니까.집 아무리 많이지어도 집값.계속.오르는거다
제목: 우리의 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나라가 있어야 나의 권리가 있고 내후손이 번창할 것이다 나라의 정권이 성공해야 국민이 살기 편하고 강대국에게 침략을 당하지 않는다 하여 문 대통령 정권이 성공하길 바라며 성공하도록 도울것이다 200만 일자리 창출할수 있고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으로 돌입할수 있는 길을 제시하겠다고 했더니 어떤 분이 나보고 몽상병 환지라고 하더군요 즉 미친넘이라는 뜻이겠지요 청와대 근무 하신 분들도 그런 생각으로 내말을 흘러 들으실련지요 대통령을 면담하여 헛소리 할려고 이글을 올렸을까요? 현제 발명품이 보유되여있고 특허 출원중이나 해외 출원이 않되여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완벽히 준비중이니 전문가와 합석하여 면담을 청합니다 전문가는 대통령님께서 지정해 주세요 대통령님의 공약을 다 지킬수 있는 길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도 저를 몽유병 환자로 취급하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허면 저는 해외로 나갈수 없으므로 4년을 더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주택가 불법주차 주차난 실업률 해결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택가 불법주차를 허용 해왔고, 화재시 골든타임은 당연히 나몰라 해왔습니다. 주차공간 부족의 해결책은 노후 주택을 재건축하게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구수, 세대수의 비해 주차공간이 많을수록 더 지원을 하는겁니다. 공사가 많아지면 실업률 해소에도 도움이되고, 주차난도 해결된다고 봅니다. 신축 건물이 많아질수록 지진과 자연 화재 발생에도 안전해집니다.
제목: 팔당 상수도 수원지 이전을 촉구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43

경기도 여주, 이천, 양평, 광주, 남양주, 용인 가평 등 7개 시군, 경기도 면적의 30%를 넘는 지역이 팔당 수원지 수질보전을 위해 자연환경 보존지여그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구역, 개발제한지역 등 중첩적인 규제로 개발할 엄두도 못내고 있고 토지이용권 제약을 지역주민들이 불만과 고통으로 규제 철폐를 부르짖은지 오래이이만, 이제껏 개선이 되기는 커녕 수질보존을 위해 점점 더 규제가 옥죄어지고 있습니다. 팔당 상수원 수원지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수도권 2천300만 인구중에 절반이상이 정수기 물을 사용하고 있고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가구는 1.5%에 불과 합니다. 북한강 상류로 수원지를 이전하는 것이 수질도 좋아지고 비용면에서도 팔당 상수원 수원지 유지비용보다 절감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로 묶여있는 7개 시군은 40여 년 전에 비하여 엄청난 주변여건의 변화로 첨단산업 등 4차 산업시설이들이 들어와 국가경쟁력을 키워야 할 지정학적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토지이용면에서도 얻는 부가가치가 훨씬 커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크게 될것으로 기대 됩니다. 팔당 상수원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7개 시군은 이제는 당당히 상수원 이전 공론화하여 경제적 . 사회적 측면에서 그동안 받지 못한 혜택을 받아야 함을 요구 드립니다. - 기사 관련글을 토대로 청원 드림을 알립니다-
제목: 자동차세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

지동차세 없애주세요 돈도못버는데 기름값 세금 너무비싸요 일년에두번식이나 내는 자동차세 너무비싸요 뭐 차안타면 그만이지만 에이 당장자동차세없애코 세금다없애고 공무원들 자원봉사로 다 대체해요 우리세금거둬서 공무원들 먹여살리는거 그만합시다
제목: 집값 안정은 강남 소재 고소득 직장을 수도권/지방으로 이전/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2

강남의 집값이 높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고소득 직장이 많고, 교통/교육 여건이 계속 발전하는데 있습니다. 대기업 본사, 고소득 금융기관, 공공기관들이 많은 세제혜택을 받고 서울외곽(테크노밸리, 신도시), 광역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면 서울 집값은 내려가고, 기타 지역의 집값이 상승함으로서 경제민주화가 달성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특별 대책팀을 편성해서 대기업 등의 고소득 기업들이 서울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금, 재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접부 정책을 수립/집행해 주는 것이 최상의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건강검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현재 건강검진에서 색맹검사,치과,청력,안과검사,키재기,심전도검사는 사실 본인들이 인지할 수 있는데도 건강보험 공단에서 이항목을 넣어 검사하게 하고 병원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엄청날 것 입니다. 차라리 본인이 선택을 하도록 하여 자기몸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을 검사 해 보도록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복부 초음파,대장내시경,골밀도검사,혈액으로 암검사,뇌mri,척추mri등 가격이 비싸면 추가 금액은 본인이 일정금액을 부담해도 무방함.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 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제점이 너무 많아보여 제안합니다. 1. 가입자격 상세히 수정 부탁드립니다. - 석사지원정책과 더불어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까지 중복으로 가능한 점 (국가세금으로 운영되는 그어떤혜택도 중복으로 받지 못했으면 합니다. 이런사람 몇이라도 제외하면 꼭 필요한 청년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것입니다.) - 위 혜택은 중복이 가능한데 중도퇴사자에게는 내일채움공제 관련 그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점 (새로바뀐 정책은 3월15일 이후 입사자입니다. 그전에 입사했다가 3개월이내 퇴사한 사람들은 여전히 속앓이 하고있겠죠, 어떻게 정해진 날짜인가요? 적어도 관련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한 후로 부터라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실제로 중소기업은 업무환경이 좋지않습니다. 저같은경우는 업무과다에 야근강요 하지만 야근수당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야근을 강요당하며 야근하여도 법망만 교묘하게 비껴가도록 만들어진 포괄임금 근로계약서에 저의 임금은 최저임금 그뿐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생은 밥이라도 줍니다. 매번 사먹어야했던 밥값, 교통비빼고나면 저는 뭘 먹고 사나요? 회사에서 넣으면 좋다해서 넣었던 내일채움공제 과연 중도해지할때 자발적 퇴사 아니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인신공격, 일은하지만 수당없는 업무환경, 이에 퇴사하였고 이직하였습니다. 저희는 법에 무지합니다. 중소기업은 그래도 기업입니다. 법을관리해주는 사람이있고, 세무를 관리해주는사람도 있습니다. 청년에게 돌아와야할 혜택이 그저 기업 배불리는 정책이 되어가고있습니다. 중도해지자가 많은 이유를 정말 모르십니까? 참고참고 참으려해도 부당한 대우에 못참아서입니다. 정말 마음에 맞는곳에 재취업하면 이미 이전에 잇었던 회사에서의 문제때문에 아무혜택도 맏지 못합니다. 누구는 최저임금의 두배가까이 월급도 받고 내일채움도 가입하고 누구는 최저임금받으면서 야근수당도못받는곳에서 괜찮은곳으로 이직했더니 새로나오는 정책마다 대상자가 안되고
제목: 대북 트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대북특사 가슴에 태극기뱃지가 외사라졋나 북한은 인공기와 김일성부자 사진까지 달고나오는데 니네들은 한국을 대표하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특사냐 질문에 답해라
제목: 국회의원, 시의원, 지자체장의 임기와 연령을 제한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제목: 청와대 홈페이지 동의합니다 제외 하고 찬성 ,반대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6

청와대 홈페이지 동의합니다 제외 하고 찬성 ,반대로 해주세요 그래야 국민정서를 알수 있지요
제목: 목 좋은 그린밸트를 풀어 투기를 조장하시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

서울 경기 목 좋은 곳 투기나 위장전입이 가능한 계층은 적어도 연봉 7천만 정도 되야 가능한 일이죠 그 이하는 먹고살기 바쁨니다 그린밸트 풀어 연봉7천이상 무주택 30만 예비투기꾼들에게 혜택을 주시렴니까?
제목: 가정을 파괴시키는 간병비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7

서울신문에서 간병살인 기획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을만큼 사회적으로 간병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집도 89세 노모가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어서 3년째 간병인이 24시간 곁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1급이라 정부보조 95만원외에 매월 200만원이 별도 간병비로 지급되고 있고 그에 따른 의료비, 생활비까지 월 300만원 이상이 꼬박 지출돼고 있을만큼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다행히 월급생활자라 다른 지출 거의 다 줄이고 간병비 부담하고 있는데, 연말 소득공제시 간병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전무해서 국가가 이문제에 대해 전혀 고려를 안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비, 월세.. 사소한 부문도 소득공제 해주면서 왜 가정에 가장 부담이 큰 간병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매번 제외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간병비 소득공제부터 포함시켜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난민 불체류자 추방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8

이인간들을 우리 세금으로 먹여 살리나요 국민들은 무서워서 못살겠다고 난리인대 그러게 돈이 많나요 어떤 인간이 이런일 구사하는지 그인간 사형시키라 국가의 매국노다
제목: 국민연금 납부방식 변경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청년인구는 감소하고 자연스럽게 세수는 부족해지고 정년퇴직은 60세인데 연금수령은 점점 늦어집니다 제안합니다 연금 수령자들이 연금액의 10프로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은 60에부터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월별 연금수령액이 2백만원이면 2십만원을 내는 것입니다
제목: 서울집값 왜 계속 오를까요? 이제 겨우 원인을 공급부족이라고 하던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3

문정부 출범후 오락가락한 부동산 정책으로 초양극화만 만들고 아직도 방향도 못잡고 우왕좌왕 하는모습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서울이 왜 집값이 계속 오를까요? 집권2년이 지나서 공급부족이라 파악 했다니 대단합니다. 그렇다고 공급을 늘릴려고 앞뒤 안가리고 덤비는건가요? 모든 정책이 두서없고 충동적이고 오락가락 혼선만 만든거 인정하기 싫죠? 서울은 공급이 부족한게 아니라 인구가 포화 상태입니다. 지방은 갈수록 먹고 살기 막막해 틈만 나면 서울로 비집고 들어오는데 집을 더지어면 결국 인구만 늘고 더 혼란과 모든게 더 폭등할겁니다. 서울집값 비싸니 수도권으로 인구가 이동했는데 다시 들어올겁니다. 지금도 수도권으로 나갈려는 사람들. 집을 더짓고 집값을 잡을거라 하니 못나가고 기다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서울 집값은 인구 분산 만이 답입니다. 그린벨트 풀어 집짓는건 4대강 으로 환경 파괴랑 뭐가 다른가요? 미세먼지. 각종 오염만 가속화 시킬겁니다. 전세계 경제 대도시는 해양을 끼고 형성되있고. 서울은 외국이 볼때 매력없는 도시입니다. 우리도 동해.서해.남해 각자 특성에맞는 매력적인 경제 도시를 건설할수 있 습니다. 먼저 서울에 있는 50개가넘는 4년제 대학. 전문대학을 (인구는 대략 100만은 될겁니다) 새로운 도시들에 이전부터 하고. 기업.공장.인구.등을 이전 하면 서울 집값은 물론이고 전국 균형있는 발전과 일자리부터 경제발전을 혈세를 뿌리지 않고도 이룰수있고. 정부는 판만 짜면 되고. 민간.외국자본이 투자될겁니다. 1석 수십조의 이득을 볼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지방은 공급 과다로 그냥 둬도 집값은 떨어지는데 빨리 활성화 시켜 안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총자산 1경5천조 이중에 75%가 부동산 값입니다. 이게 빠지면 국가 경쟁력 떨어지고 나라 망하는거 아닌가요? 부동산 프리미엄 없는데 외국자본이 투자할까요? 지금도 집은 남아돌고 빈집과 싼집 많습니다. 살기 좀 불편하고 못사는 동네라서 문제지 다 사람들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민들은 강남 같은 부촌 때문에 못산다고 아우성일까요? 공짜 줘도 관리비 부담서러워 살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다주택자들 집팔면 누가 살까요? 집없는 서민들이? 계속 떨어지는 집에 전재산 솓아붇고. 은행 이자. 각종 세금 물어가면서? 한채있는 사람도 더떨어 지기전에 팔고 전세들어 갈겁니다. 결국 전세 대란만 불러올겁니다. 지금도 세입자 위한 법들이라 집값 안오르면 세를 놓을 이유가없습니다. 다주택자들 집팔게하는 정책은 앞뒤가 안맞다고 못느끼나요? 사촌이 땅사면 배아픈 심리에 맞춰 정책을 펴니 계속되는 부작용과 아마추어 정부라 하는겁니다. 빨리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으로 성공한 정부가 되어 주세요.
제목: 집값주도성장, 실업률성장, 가진자를위한정책,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있네요.   촛불을 들어야 할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5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집값. 주택보유 이제 꿈을 꿀수도 없다. 일자리를 찾아 날마다 좌절하며 살아가는 아들 딸들. 이나라엔 더이상 일자리가 없다. 가진자, 기득권층을 위한 각종 정책들. 없는자는 살아갈 길이 안보인다. 제발 이땅에서 살아갈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치매노인 모시는 2주택자 정책 배려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조건은 '3년 내 종전 주택 처분'에서 '2년 내 처분'으로 강화된다."라는 발표는 한 숨을 나게 합니다. 저는 86세 치매 노인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6년 전 장모님을 찾아뵈었더니찾아 뵈었더니 불 꺼진 집에서 혼자 울고 계셨습니다. 진단결과 치매와 우울증이었습니다. 치매 5등급 진단을 받고, 모실 사람이 없어 저와 미국에 있는 형제에게 연락하여 한국에 저와 집사람이 1/3씩, 큰 처남이 1/3을 지분을 가지고 집을 마련하여 86세 치매 5등급 장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65년을 살면서 투기를 위해 집을 산 적이 없습니다. "치매 노인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정부 정책은 마음 든든하지만, 국민 한 사람이 나누면 국가가 부담이시여야부담지어야 할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까합니다 . 주택을 팔고 싶어도 치매 노인을 모실 집이 없어 팔지 못한다면, 고스란히 세금을 안아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 점 깊이 고려하셔서 어쩔 수 없이 '치매 노인을 모시고 2주택 된것이 증빙" 된다면, 정책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제목: 태극기를 떼고 북한으로 간 특사단 귀국 후 전원 보직해임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8

특사단이라는 사람들이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를 떼고 방북한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오매불망 북한만 쳐다보는청와대 정부의 모습을 반영한것 인지 기가 찬다 외교사절의 기본 아니 국민으로서 기본이 안되어있는 특사단은 귀국 후 전원 보직해임이 되어야 합니다
제목: 전세금 조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지방사는 20대 여성입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를 가고싶은데 전세금이 집값과 거의 비슷합니다. 집도 사야되고 결혼도 해야되서 목돈이 필요하여 전세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전세제도가 좋은제도 인건 알겠는데 전세금이 집값과 맞먹는 다는 점은 말짱 도루묵이라는 겁니다. 제발 서민들 숨통이 트이게 전세금 좀 낮춰주세요.
제목: 빨대경제 방치하는 여야 당대표들의 구호정치 동참마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빨대경제 방치하는 어떤 정치구호도 사기질에 불과하다! 독과점빨대를 보호하고 그대가로 삥땅정치하는 여야 정치인들은 구제불능이다ㆍ 국회해산도 고려해야한다! 빨대에 기생하는 정치는 이미 정치아니다! 사기집단이다! 국민에게 빨대 꽂고 살아가는 집단들이 지배하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국민이 주인이 아니고 빨대들이 주인인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빨대들에 삥뜻고 정치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빨대경제구조 방치는 어떤 정책도 사기다! 빨대 뽑아내지 않고 소득ㆍ혁신ㆍ공정은 구호일 뿐이다 대국민 사기는 반드시 들통난다!!!
제목: 대통령 께서도 직을 걸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9

얼마전 대통령께서 "직" 을 걸어라 ... 하시고 회의를 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대통령 께서도 "직"을 걸고 대통령 정책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촛불정부라고 말씀하시고 .. 국민들 삶이 전보다 더 어려워진다면 .. 그 책임 또한 촛불을들고 광장에 모인 국민들에대한 배반 행위임을 아실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대통령보다 더큰 상처를 안고 생활합니다. 대통령을 뽑은것은 국민들 이지 ..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노조,정당... 이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청와대,정부,공공기관... 이들이 낙하산 인사로 모든 관료직을 점거하고 있는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들과 대통령 께서는 한 팀이고 현 정부 관료들 입니다. 낙하산 은 하늘에서 뚝 떨어 지지만 .. 국가는 하늘에서 뚝하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이유는 국민들이 국가를 지탱하고 있기때문입니다. 국민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세요..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 있다면.. 최초의 직을 걸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대통령도 있어야 합니다.
제목: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에 대한 제도 개선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도시가스 계량기가 5년마다 교체하는 것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전기나 수도 계량기 교체비용은 소비자가 지불하지 않습니다. 오직 도시가스 계량기만 소비자한테 지불하게 하고 있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더 공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5년이 지난 시점을 사용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제 경우는 교체하지도 않았으면서 요금에 자동 부과되고 있습니다. 언제 교체 됐는지도 모르고, 알리지도 않으면서 요금고지서에 계속 청구되고 있다는 것을 문제삼아 교체시 사용자에게 서명 받을것과 일시불 설치 비용이 얼마이며, 교체 된 계량기 재사용 방지를 위해 사용자에게 반납할 것과 약관 서명을 위한 공식 서명자료를 요청했지만,메뉴얼 자체도 없다는 답변과 5년이 지나 교체되지 않은 상태에도 요금부과 된 것을 환불해 주지도 않습니다. 해당 고객센터에 항의도 해 보았고, 3번이나 방문한 고객센터 직원도 듣기만 할뿐 아무 이행 조치도 안하고 있습니다. 국민 돈을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눈먼 행정으로 아무 개선도 하지 않는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최소한 국민돈으로 내라고 법령으로 정해졌다면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교체 시점을 명확히 고지서에 명시할 것과 교체시 소비자 약관설명과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 최소 기본 아닐까요?
제목: 신용불량 영세사업자입니다 다시 일어날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

수고하십니다 워낙 없는형편에 없이시작하다보니 자본금이 너무 부족한상황에서 6년전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워낙 없이 시작한 사업이었고 년매출은 10억이 넘었지만 시작할때 창업대출 1000만원 그리고 추가 천만원 외 그 어디은행에서도 나이가 어리고 담보가 없어서 그런지 대출을해주는곳이 없었습니다 주변 상인분들이 물건을지원해주셨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끌어다 썻습니다 그러다 부도가 났고 금융권을 채무가 많지 않았으나 부가세및 소득세 4대보험료가 많이 밀렸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체무금액이 많지않아 파산은 어렵다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였고 개인회생 진행시 부가세가 너무 많아 부가세를 넣으면 월 납입할수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금융권과 4대보험은 모두 완납이 되었고 개인회생또한 5년동안 지난달에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부가세및 소득세에서 5천만원이상 남아있는 상태이며 다시 사업을 시작해보려 해도 도저희 감당할수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재산없이 5년이 지나면 부가세도 없어질수있다고는하나 2001년식 17년된 화물차가 명의로 하나 있고 캐피탈 대출을 통해 진행하였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이 캐피탈 소유라 넣을수없다하고 캐피탈에 차를 반납했지만 4대보험이 너무 밀려 판매할수없다고 다시 가져가라 하여 아직 제명의로 운행중에 있습니다 이런경우 개인회생으로 5년간 변제를하긴하였지만 변제하지 못한국세 애매한상황입니다 현재도 실수령금액이 130만원정도 월급을 받고있지만 사업을하기위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수도 없고 신청한다해도 5년 월 100만원식 감당할금액도 안되고.. 사업당시 부가세로 냈던 세금이 대출받은 금액보다 훨신 많았던걸로 기억합니다 짧은기간에 세금만 내다 부도가난것같습니다 물론 너무모르고 시작했던 제잘못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세탕감 3천만원인가 그것도 혜택을 볼수없다하고 세무소에 추징연장을 요청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른 일반 채무자들이나 금융권은 일부 탕감을하여 신용회복을할수있게 도와주시면서 정작 국세는 탕감자체가 안되고 17년된 화물차도 재산으로잡혀 소멸이 되지 않는 이법을 개정하여주세요 저는 다시 재기할수있는 방법이 전혀없을까요?
제목: 임대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8

시세의 80 % 까지 대출 받을수 있으며 취득세 , 보유세 , 등록세 , 양도세 까지 대폭 감면 해주는 조건 으로 8 년 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 임대 사업자 등록 을 하란다 이 소리 에 임대 사업에 무관심 하던 자 들의 귀에 도 번쩍 뛰는희소식 되어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한 자 가 갑자기 약 1 만 명이 늘었다고 하는데 쉽게 야기 해서 1 만채 가 부동산 투기 자 손에 넘어 간것으로 내집 마련이 꿈 인 자들의 집 장만 을 더 멀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부동산 투기 를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결과 가 된 것이다 임대업 조건 으로 했던 각종 혜택 은 전면 폐기 하고 정석 대로 세금 을 부과 해야 주택 시장이 조금 이라도 안정을 찿을 것 이라도 본다 .
제목: 군면제 폐지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1

요즘 군 면제 혜택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군 면제 혜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군 면제 혜택을 누가 받을 것인가"하는 문제 즉, 국민적 합의와 이해가 되는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스포츠인들의 군 면제뿐만 아니라 정치인, 재벌 등 힘있고 능력있는 사람들의 자식들이 의심스런 사유로 인한 군면제를 포함해서 모든 군 면제 문제가 한데 어우러진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의도는 좋았으나, 군면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힘있고, 능력있는 사람들의 자식들이 면제를 받은 사례가 많았고, 스포츠인들에 대한 혜택도 국위선양이라는 불분명한 사유로 전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습니다. 특히, 스포츠인들은 그들이 프로구단에 입단할 경우 천문학적인 이득을 보는것을 유지해주기 위하여 국가가 혜택을 줘야한다는 논리로 보여지면서, 그렇다면 군대는 "돈 못버는 사람들만 군대를 가야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군면제 취지는 좋으나, 어찌되었던 그 혜택이 악용이 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제 군면제는 모두 폐지되어야 합니다. 꼭 줘야할 곳은 저소득층 중에서 가족의 생계를 짊어진 젊은이들에 한해야된다고 봅니다. 이런분들에게 주려고 한다면, 면제 신청시 국가에서 꼼꼼하게 조사하여 면제여부를 판정하고 그 내용을 공개한다면 모든 군 면제가 투명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한 경우 외에는 모두 폐지하여 이런 소모적인 논란을 종결지어야 합니다.
제목: 임대주택 등록자 어제부터 갑자기 폭증한다. 바보들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6

도대체 정신이 있나? 안그래도 임대주택자들 물량때문에 집들이 더욱 없어지는데 나 참 왜 이리 바보같을까? 이리저리 휘둘리고.... 네놈들이 국민들 미래를 죽이는 살인마들같다.
제목: 자유학기제 / 자유학년제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9

점점 원래 취지에서 멀어지고 있는 자유학기제 / 자유학년제를 폐지해주세요. 본래의 취지는 진로 탐색이지만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인 중학교에서 시험을 안본다는 것은 학생들을 더욱 힘들게 할 뿐입니다. 현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학교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으면서 진로 탐색이 목적이라는 것은 상당하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유학기제 / 자유학년제는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이라는 의미보단 시험을 안본다는 의미로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안보므로 학부모들은 일찍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학원을 보내곤 하는데 이 또한 자유학기제 / 자유학년제가 사교육을 더욱 증진시킨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 / 자유학년제는 점차 취지에 멀어지고 있고, 사교육을 증진 시키고 있으므로 자유학기제 / 자유학년제 폐지를 요구합니다.
제목: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더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끼어들기 단속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정의로운 사회란,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더 편리하게 생활하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법과 질서를 어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잘살고 편리하게 생활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운전중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고 분기점 바로 앞에서 끼어들기하는 차량들을 보면 아이에게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아빠는 왜 저 사람들처럼 앞에가서 끼어들지 않고 기다리냐고. 저 사람들이 잘못하는거라고 알려줘도 줄서서 기다리고 있는 저는 자꾸만 바보가 되어갑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것인가? 퇴근길 한남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넘어가 올림픽대로를 타고 귀가합니다. 어제도 올림픽대로 타려는 차량이 많아 가장 우측차로에 순서대로 줄서서 대기하는데 한남대교 북단초입부터 길게 줄지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원인은 차량이 많아서 그런것이 아니라 줄서있는 대기선 옆차선에서 고속으로 달려와 줄지어있는 차량앞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끼어드는 차량들때문이었습니다. 한 두 차량이 아닙니다. 옆 차선은 비어있는데 아예 한 차선을 막고서 비상등키고 계속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줄서서 기다린 저와 제 앞차, 뒷차들은 한남대교 건너는데만 25분이 걸렸습니다. 만약 저도 끼어들기를 하였다면 2분도 안걸리고 건넜을 것입니다. 질서를 지키는 저와 제 앞뒤 차들은 바보인가요? 올바른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늘어나도록 퇴근시간 한남대교 올림픽대로 진입로 끼어들기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이곳만의 문제가 아닐겁니다. 그 수많은 끼어들기 차량들이 그곳에서만 끼어들기할거라 생각치 않습니다. 준법정신이 이어지고 정의가 바로서려면 규범을 지키는 사람이 더 편리하고 빠르게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발적인 분위기 조성은 이상입니다. 지금 현실은 끼어들기 차량(대통령님 평일 퇴근시간 18시~19시에 꼭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끝도 없이 끼어들기합니다.)이 질서지키는 차량보다 10배 이상 먼저 편하고 빠르게 갑니다. 기초 질서가 지켜지는 대한민국,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 주시는게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퇴근시간 한남대교 올림픽대로 진입로 끼어들기 단속 꼭 실시해주세요!!
제목: 미친집값,김현미 장관 경질 (급급)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8

미친집값이 자고 일어나면 1억씩 2억씩 오르네요.. 이정부가 집값 잡겠다고 호언장담 하더니, 잡기는 커녕 들불처럼 번지면서 다 억씩 오르면서 평생 돈 벌어서 내집 마련은 내생에 없을것 같아서..우울증 걸리기 일보직전 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무얼위해 존재하나요?? 실망을 넘어 절망하고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실패한 문재인 정부,,민주당..진짜 한숨만 가득.. 물가가 안 오르는게 없습니다. 기름값,누진세.곡식 야채,최저임금 등..살수가 없네요.. 오로지 북한 북한 국민은 안 보니안요??
제목: 체육시설 증설로 국민체력 보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노인 병수발 지원이나 건보료 인상도 좋지만 그 전에 아프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운동 좀 하려고 하면 걷기나 뛰는것 빼고는 뚜렷한게 없다. 축구장도 개인이 만들어 돈을내고 사용하는곳이 대부분이며, 테니스장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몇군데 있지만 예약 하기도 힘들고 나이많은 사람은 예약하기 더욱 어려워 할 수가 없다. 배드민턴도 동호인 숫자는 많은데 정부에서 저렴하게 운영하는 곳이 많지 않아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한장소에 600명 이상이 가서 대기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러니 정부에서 임야나 그린벨트를 해제 해서라도 축구,야구,테니스,수영,골프,배드민턴,족구장을 지역별로 하나씩 우선 마련하고 그래도 대기하는 사람이 많으면 하나 더 만들어 수요를 충족하면 국민들 모두가 건강한 삶을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 건강보험료 재정도 좋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