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면 등교 반대 및 원격 수업 전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11 ~ 2021-09-10
참여인원: 4,349

금일(8/9 월) 교육부의 '교육 회복을 위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 발표를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개학 전 1주부터 9월 3일까지를 집중방역주간으로 설정하여 (거리두기 3단계의 경우 초등학교 3~6학년 3/4 등교, 중학교 2/3 등교,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1/2 등교~전면 등교 가능, 또한 거리두기 4단계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이 등교하고, 중학교 1/3 등교,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1/2 등교로) 계획하셨더군요. 그리고 이후 9월 6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의 경우 전면 등교가 가능토록 하고, 4단계의 경우 초등학교 3~6학년 1/2 이하 등교, 중학교 2/3 이하 등교,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1/2 등교~전면 등교 가능으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목된 점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등교 수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며 밀집도 계산에서 제외한 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개학을 전후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완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 달 이상 매일 1천 명을 돌파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중입니다. 당장 어제만 해도 주말 기준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 오늘만 해도 일요일 기준 최다 확진자 수를 연이어 기록했습니다. 기존에 우려되었던 델타 변이가 현재 확진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국내에서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는 기존에 없던 람다 변이까지 보고되면서 우리 국민의 우려는 점차 깊어져 갑니다. 기존의 거리두기를 중점으로 한 방역과 정책에는 한계가 있음을 직감한 것인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백신 없이는 고강도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백신 수급과 수급 중인 백신의 효과 역시 미미합니다. 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는 2차 백신 접종 완료율 15%로 38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8월 예정되어 있던 모더나 도입에 차질이 생기면서 2차 접종 간격이 4주에서 6주로 길어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총리의 발표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능력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기존의 거리두기 정책으로 코로나19를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결국 백신이 필요하지만 현재 백신 수급과 백신 접종 후의 효과 역시 미미한 상황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전면 등교가 가능할 것이며, 전면 등교 이후 교내 방역은 철저히 이루어질지 여쭙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경우를 예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이 철저히 관리되지 못했고 간혹 교무실에 계신 선생님들 전부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만의 문제일까요. 모든 학교가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통제하기 어렵고, 특히 체육 활동 시간의 경우 학생들의 접촉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를 대처할 방안 또한 미지수입니다. 교육부의 지난 1학기 학생들의 감염 경로 분석 결과 학교를 통한 감염이 전체의 14.9%를 차지하고, 5명 이상의 감염이 나타난 학교는 전체 학교의 0.44%로 학교를 통한 집단 감염이 미미하기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신 것으로 또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전면 등교를 제한하고 원격 수업을 확대한다면 학생들의 감염 중 14.9%의 경우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미미하다고 여긴 0.44%조차 제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의 14.9%의 안전과, 0.44%의 방역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최선의 학교 방역을 이뤄낸 것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시한 '학생들의 "상대적" 안전'이 아니라 '학생들의 "절대적"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총리의 발표를 언급한 이유는 고3 학생들이 현재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완료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기에 고3 학생들을 밀집도 계산에서 예외로 적용했다면 이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이자 백신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면, 현재처럼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3 학생들이 접종한 백신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 분들이 아시겠지만 고3 학생들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제가 이 청원을 기고하는 오늘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 남짓 남은 시점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고3 학생들 내에서 집단 감염 내지는 돌파 감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도 단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진 후 격리되어 2-3주를 지낸다면, 그 시간은 고3 학생들에게 200일, 더하면 300일로도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1. 코로나19 확진 증가 추세를 잡지 못한 시점에서 학생들의 전면 등교 방안을 계획한 것은 시기상조 정책이며, 여태껏 정부는 시기상조 정책으로 코로나19 확진을 막지 못했습니다. 2. 전면 등교 후 교내 방역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관리할지도 미지수이며, 학생들은 체육 활동 등 왕성한 접촉 빈도를 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3. 학생들의 상대적 안전이 아니라 '학생들의 "절대적" 안전'이 담보되는 교육 현장이 된다면 그것이 최선의 학교 방역이며 교육 정책입니다. 4.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고3 학생들의 경우에도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변이 바이러스 저항 능력이 크게 감소한다면 돌파 감염 및 집단 감염으로부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금일 교육부가 결정한 2학기 학사운영 방침을 철회해주시고 그 방침을 개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2학기 학사운영 방침이 개정된다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유치원 및 특수학교의 예외성을 고려한 밀집도 계산 제외 적용을 취소해주십시오. 이들의 안전 역시도 소중히 지켜져야 할 가치입니다. 또한 현재 예정된 2학기 전면 등교를 일시적으로 취소해주시고, 코로나19 확진 증가 추세를 완벽히 통제할 때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주십시오. 코로나19 확진 증가 추세를 완벽히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등교를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본 청원인은 '전면 등교 취소 및 원격 수업으로의 일시적 전환', '밀집도 계산 예외적 제외 취소'를 청원합니다. 교육부와 정부가 '학생들의 "절대적" 안전'을 더욱 염두에 두는 2학기 학사운영 방침으로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