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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님, 고민을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3 ~ 2017-09-1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저는 성남중앙초에 다니는 4학년 허지우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제가 고민이 있어서 대통령님께 글을 쓰기로 하였어요. 제가 너무 일찍 걱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유튜브' 라는 동영상을 보는 앱에서 동영상을 호기심에 봤어요. 그게 '핵'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동영상을 눌러버렸죠. 그 동영상의 내용은 '핵이 터지면 무슨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저에게는 많이 무서운 동영상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지식잡지를 읽어보기도 했지요. 하지만 제 무서운 상상이 멈추지 않았죠. 그날 밤에 악몽도 꾸고, 혼자 생각에 잠기기도 했어요. 무서운데도 그 무서움을 떨쳐내려고 계속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해도, 계속 울어버리기만하고... 결국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생각은 떨쳐지지 않았어요. 오늘 뉴스에서도 핵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이젠 북한이랑 핵 얘기만 나와도...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그리고 제가 유치원생이 된 것 처럼 엄마랑 아빠가 안 보이면 불안해져요. 그래서 대통령님, 제발 핵이 터지지 않게 해주시고, 북한의 도발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나쁜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엄마와 아빠와 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안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제발 핵이 터지지 않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저희 나라,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제발 핵이 터지지 않게해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대통령님을 믿고있어요. 제발..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지금도 무서워요. 학원에 가는것도 무섭고, 모르겠어요. 그냥 가족과 떨어져 있으면 제가 막 불안해지고, 답답하고 속이 쓰리고 머리가 어지러운 기분이 들어서 당장 가족에게 전화하고 싶어져요.. 그러니 대통령님, 제발 제 소원, 핵이 터지지 않게 해달라는것 꼭 이뤄주세요. 소원은 간절하게 딱 하나에요. 핵이 영원히 터지지 않고 우리나라가 행복해질 수 있는것이 제 소원입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믿어요. 그래서 대통령님이 이 소원을 들어주시고 잘 해결해 주실것이라고 믿습니다. 전 앞으로 열심히 살고, 지금 하는일에 집중하면서, 핵에 대한 공부도 할거에요. 대통령님, 제발 핵이 터지지 않게해주시고, 나쁜일 안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핵실험 중이라는데, 너무 불안해서 못 참겠어요. 제발...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대통령님이 소원을 들어주시고, 잘 해결해 주실것이라고 믿습니다. 꼭! 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핵이 터지지 않고 우리나라와 저희 가족,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대통령님이 진짜로 이 글을 보신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주실지 기대되요. 저의 소원, 꼭 들어주세요. 지금 대통령님께 말하니 마음이 조금 더 후련해지네요.. 그러면 제 소원 들어주셨을거라 믿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러면 수고하시고 언제나 힘내세요!! 제 소원을 이뤄주시는 것도 잊어버리시면 안돼요!! 그러면 수고하세요~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계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허지우 올림-
제목: 무조건 여자 군대가라는거 반대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3 ~ 2017-09-18
참여인원: 14

양성평등 얘기하면서 군대가라 하는글 많던데 남자들이 결혼해서 애키우는거도 여자한테 거의 떠맡기고 빨래 청소 음식도 거의 여성들이 하는데 양성평등이란 말이 나와요? 지금 남자들 여자가 군대만가면 양성평등 다되는줄 알아 요즘 누가 총으로 전쟁에서 격투하나 다 미사일 핵 이런거로 하지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 분야에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던 여성분들 취직해서 바쁘신분들도 많고 우리들의 어머님들도 고생하면서 살고계세요 국방비 어마어마 하던데 낭비하지마시고 지금 사회에 지원받아야 할 다른 사람들 많아요 정부가 지금 여성군대 소리보다 귀기울여야 할 것은 정부의 도움이 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더 많이 존재하고 청원도 올라오는데 군대 얘기만 이슈되서 묻힌게 많던데 현실적으로 여성군대는 불가능하다 생각됩니다 저처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만히 잇던 사회구조 바꾸는거 보다 가치관부터 바꾸는게 맞는거 같네요
제목: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3 ~ 2017-09-10
참여인원: 3

국가안보를 남자만 지키는입장에서 내가 가니까 너도 가야되가 아닌 우리나라국방안보를 남자만 다하니까 여자도 안보에 참여해야합니다
제목: 여성징병제 도입 조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3 ~ 2017-09-18
참여인원: 1

여자가 군대가기싫은 이유는 솔직히 군대내악습,갑질의 이유가 큽니다. 훈련만 하라면 (죽지만 않는다면) 최선을 다하겠지만, 다른나라는 안 그러는데 헬조선은 군인들 부상도 제대로 치료도 안해주고 갑질의 피해자가 되기때문에 여자뿐아니라 누구라도 가고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과 생리때(남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생리때는 절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특히 대부분은 첫날~3일째에 절대 활동적인 일 못합니다.원랜 밤에만 쓰는 오버나이트를 하루종일 해야하고, 그러지않고 훈련했다간 옷이 피범벅이 되겠죠 ㅋ) 좀 쉬게해주기만 한다면, 여자도 가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고, 군대안갔다고 여자라고 직장에서 차별받고싶지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전시상황도 아닌데 스킨로션같은 기초화장품은 높은계급이 아니어도 사용하게 해야한다고봅니다. 실제상황에선 하라고해도 누가하겠습니까. 하지만 실제상황이 아닌데도 왜 악습을 '군기'라는 핑계로 이어가야하는건지... 솔직히말하면, 여성징병제보다 남자분들이 먼저 주장해야할건 '군대처우개선'이라고 생각하긴합니다. 아무튼, 위조건만 충족되면 여성징병제 찬성합니다. 물론 남성분들의 군대도 '똑같이' 개선되어야하고, 그러기 위해 비리척결이 필수일것입니다.
제목: 현역, 보충역 사이에 중간쯤 되는 복무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3 ~ 2017-12-02
참여인원: 1

장기간 작성해버리니 내용이 날아가서 ... (다른 국가 홈페이지도 비슷해서 미리 복사는 해두었습니다, 당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듯) 대체복무는 예전에 공익근무요원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인것 같은데요 어찌되었든 관공서등의 국가기관에 근무를 의무적으로 한다는것은 동일한것일겁니다 이들의 소속은 병무청입니다 대체복무의 자리가 많지는 않을것이고 정상적으로는 현역과 보충역 양자택일 해야합니다 산업채복무하는 병역특례 제도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개인의 기술소양에 해당하는것으로 논쟁에서는뺍니다 기타 사정상 하는 상근병도 빼야겠습니다 보충역판정을 못받으면 현역으로 가는데 신체등급 3급중 중증질환에 대해서 예기하고자합니다 군복무중 해야하는 훈련이나 개인장구류, 군장, 총기격발 등 심신건강악화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중증이란 생명을 위험하게 만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참고드리면 4대 중증질환 이라하면 암, 뇌, 심장, 희귀*난치*장애 에 대한 위험한 질환,질병,심신장애 분류들입니다 중대 소총수,중대 행정병,연대 전산병 다 해보았는데 중대:연대 난이도가 정말 극과 극으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당시 중대에 잔존하는 부조리 때문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저예산의 운영 이라는점입니다 연대는 잘 안그랬는데 중대급은 각자 개인사비를 내서 훈련물자를 구비하게 하는등 행위가 있었습니다 위장크림, 군장피 5천~1만원 정도합니다 다른부대에는 더 구매하도록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 이것 까지는 괜찮겠으나 여가시간을 개인정비 시간이라고 정해서 굳이 일과가 끝나는 5시~30분 부터 개인 보급품을 정비합니다 그렇다면 5시 30분 이전에 일과시간에는 개인장구류 정비 하면 안되나요? 전쟁대비라 하면서 개인 여가시간을 소비하게 하려고 나중에? 전쟁난준비에 나중에가 어디있냔 말이지요. 매우 모순됩니다. 현역들이 많은 저예산 근무로 피곤하고 잠도 못잔다는데 공감합니다 3가지 환경을 골고루 경험했고 어쨋든 이것자체만으로도 복무환경은 매우 부족한걸 알았으니까요 보충역은 관공소 보다는 군 부대에 출근하는 한이 있더라도 행정지원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 인력이 더 부족해 죽겠는데 관공서 사회복무라니 이건 좀 모순이 되잔아요? 무슨 현역은 '안되면 되게하라' 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로 군대가 오히려 근무를독려 하느냐 말입니다 이것도 현역병들이 만든말이 아니라 현역군간부가 자기들 좋으라고 만든 소리입니다. 정말 병영부조리는 끝도 없지요 사회복무요원이 지금은 명칭만 바꼈지 처음에는 '공익' 이라는 단어를 썻고 뜻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 것입니다 검색 해보십시오 '공익근무요원' 구글에 검색하면 사회복무요원 으로 결과가 조정되어 나옵니다 인력이 당장 부족한 곳이야 관공서에 대체복무를 하도록 허용 해주고 여건상 가능하다면 군부대에 대체복무를 제공하는편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역의무라고 무조건 현역 무거운 군장매고 다녀야 하는것도 아니므로 군대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충역을 군부대에서 행정근무 정도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군복무일수를 현역에 준하게 보상 해줄 수 있습니다 신체등급3급 현역에 대해서도 건강악화 사유시에는 소총수에서 행정,지원근무만 하도록 완화조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병은 억지로 훈련도 하고 행정도하는 잡다한병 취급 말고요, 보급도 했다가, 전투/교육지원도 했다가, 행정에 이어서 훈련까지 하는 잡병이요) 그리고 건강상태가 완전 중증이 아니라면 개인장구류, 총기류손질 등 다양한 도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지원, 정비지원 할 수 있습니다 이득이 되는 점도 많겠지요 이들은 현역대원이 아니라 병역의무자 겸 외부시민 병역자원으로 군대의 병영부조리인 행정(작전,근무,인사 등)적 이득몰아주기 같은것이 안통합니다 예를들면 경계근무,불침번 하급자에게 몰아주기, 휴가,외박 상급자나 방송인(연예인,가수)에게 몰아주기 전부 무언의 압박에 의해서 발생한 병영 부조리 정작 필요한데 사람이 배정되지 않고 중앙행정기관이 양립되어 서로의 이익만 추구하므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의 서로의 성과만 생각하지말고 현재 정부의 태도덕에 나라가 분단된 것을 충분히 반성하고 앞으로 복무 관련한 문제에 보완의지를 가져야합니다 국민신문고에 보통 제안을 하는데 그들은 항상 민원 담당자가 민원을 받아서 안된다 그럽니다 그러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프라인으로 부대장을 만나서 상의하면 바로문제없이 된다 이거죠 행정기관장 까지는 안만나 보았는데 아무튼 보통 이런 패턴입니다 국민청원 및 제안이 최근에 생겼고 국민신문고 보다 더 시민들에게 잘 보이므로 제안글 제대로 읽지도 않고 소통도 안되는 국민신문고 제안보다는 여기에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제목: 무고죄의 형량을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3 ~ 2017-12-02
참여인원: 9

강간죄의 형량 높이는것 찬성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고죄의 형량도 높여주세요 강간하는 사람이나 무고하는 사람이나 같은 범죄자 집단일 뿐이고요 위의 범죄를 당한 사람들은 똑같은 피해자일 뿐입니다 무고고소를 늦추거나 막는 법안이 민주당에서 발의중인것 같은데 이 법안의 파기를 포함해서 무고죄 또한 강간과 같은 형량으로 높여주세요 같은 피해자를 차별하는것은 모순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보육교사의 사정을 봐주세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3 ~ 2017-10-03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교사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해주세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고용이 불안정한 현실 입니다. 교사들의 안정된 고용을 보장할수 있게 보육료 인상과 반별 인건비를 보장해 주세요!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의 안정된 고용이 보장되어야만 우리 아이들의 안정된 보육 역시 가능해집니다!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교사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해주세요!!
제목: 사회적 약자인 싱글대디.저소득층 남성을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3 ~ 2017-10-03
참여인원: 20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싱글대디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여성을 위한 정책 및 관련 기관, 사회단체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등록된 여성단체수만 수백개에 달하며 여성을 위한 복지 정책 역시 셀수도 없이 많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복지 정책,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복지정책, 여성사업가를 위한 복지정책등 좋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은 환영할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여성정책으로 인하여 남성이 역으로 차별받는 것만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여성을 위한 정책들은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공기업 입사, 국가 지원 관련 사업, 주택 사업, 노동사업등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가산점을 부여받고 있으며 또한 여러가지 복지혜택으로 인하여 남성은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사업가 우대정책등으로 실제는 남성이 운영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대표인 것으로 등록된 사업기관도 무수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성가족부는 실질적으로 여성을 위하지도 않을 뿐더러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여실히 보여주는 정책만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집녀의 여를 같을 여로 표현하는 억지 단어를 만들었습니다만 현재도 여전히 그들의 정책은 남성들에게 역차별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싱글대디. 저소득층 중년남성들은 더 이상 설 곳이 없습니다. 현재 여성만을 위한 정책들을 남녀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수정이 부득이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 전 당신을 크게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많은 정책들은 지지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시절부터 현재까지 남녀차별을 조장하며 남성 역차별을 느끼게 만드는 여성에 대한 정책 및 기관들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제가 굳이 남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커뮤니티에 이런 내용의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더민주당 및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과도하고 잘못된 여성정책으로 인하여 무너질 것이다." 과거에 여성부 초기 시절 능력에 관계없이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임원으로 등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도시의 복지과 대부분의 직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술자리에서 하던 입버릇이 있었습니다. "업무 처리에 대한 절차도 명분도 또한 당위성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권위만을 내세우는 외부인사 출신의 여성국장으로 인하여 업무가 좌절된다." 능력에 근거하여 여성을 우대해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대를 해주는 것은 오히려 중소기업의 부정부패를 초래할 것이며 사회적 약자로서의 남성이 설 자리가 더더욱 작아질 것입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걸어가면서 담배피우는 행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3 ~ 2017-12-02
참여인원: 14

걸어가면서 담배피는 사람을 하지말라고 하다가 제가 오히려 욕을 먹은 적이있습니다, 지정된 구역혹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않은곳에서 흡연행위는 피해가 되지않지만 걸어다니며 흡연하는 사람은 비흡연자들에게 피해가 큽니다. 제재할 만한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북핵대응전략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3 ~ 2017-10-03
참여인원: 0

지금 북한 핵 관련 청와대는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엄포만 남기는 듯 합니다. 우리도 청와대 에서 대중국 압박용으로 사드 긴급 배치 한다고 발표하시고 바로 배치 함과 아울러 대북 선적 방송및 풍선 날리기 등을 바로 실시 하는 것이 젛겠습니다. 바로 비서진 회의하시어 결정 해 주십시요.
제목: 국민의 생존권 보장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3 ~ 2017-12-02
참여인원: 0

북한의 위협 수준이 갈수록 높아 져서 막다른 길목까지 왔음. 정부의 대응책을 알려 주시기 바람. 국민의 생존권을 국가가 보장 못한다면 세금을 낼 수 없슴.
제목: 고등학생의 수면권 보장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3 ~ 2017-11-02
참여인원: 12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야간 자율학습, 이라는 이름으로 강제적으로 학생들에게 11시가 넘은 시간까지 자습을 하게 합니다. 저희 학교에는 타 지역, 타 구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아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취침이 12시 입니다. 조금 늦으면 1시 이고요. 등교시간은 7시 20분 까지. 그러니까 저희는 길어도 수면 시간이 6시간, 짧으면 5시간 입니다. 짧은 수면시간과 긴 학습시간이 과연 학생들에게 이로울까요. 아침 자습 시간이나 1, 2교시에는 잠을 자는 학생이 상당수 입니다. 등교시간을 늦추는 것을 의무화 하거나, 야간 자율학습을 폐지하여 학생들의 수면권을 지켜 주십시오. 저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제목: 금호타이어매각을보류시켜야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3 ~ 2017-09-10
참여인원: 0

1.청와대 자유게시판을 만들어주세요. 이전 청와대 홈페이지는 자유게시판이 있어서 의견을 올리기가 편햇습니다. 2.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금호타이어 매각을 중국 기업에 하는것을 염려하고 있고 산업자원부장관이 결정하면 매각이 이뤄진다고 하는데 금호타이어는 개인사업체 이전에 방위산업체 이고 독자기술도 850개가 넘고 특허만도 5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나서서 매각을 중지 시키고 한국기업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라도 외국 기업에 매각되는것을 막아 주셔야 합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대우해양조선같은 곳에 수조원씩을 부어줬는데 산업은행손해보는것 때문에 외국기업에 특히 중국기업에 매각되는것은 매국을 하는것 입니다. 정부에서 매각을 중지 시켜야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대표 화폐 만원, 세종대왕 어진의 문제점을 아시나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3 ~ 2017-12-02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미술교사를 꿈꾸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이런 글을 남겨보는 것이 처음이라 이렇게 글을 남긴다고 하여 대통령님께 저의 메세지가 잘 전달될지는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미술계에 몸담고 있는 학자로서 대통령님께 감히 청원을 올리고자 글을 적어 봅니다. 여러 사회문화적 이슈로 인해 상황이 혼란한 지금 이런 글을 남기어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아닐까 우려되어 청원을 미루려 하였으나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관념 아래 이렇게 청원 드려봅니다. 혹시 대통령님께서는 우리나라 대표 화폐인 만원권 속 세종대왕 그림을 그린 작가가 누구인지 아시는지요? 혹은 세종대왕 표준영정을 그린 화백이 누구인지 아시는지요? 세종대왕의 대한민국 표준영정이자 만원 속 세종대왕의 그림은 바로 김기창이라는 사람이 그린 것입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민족의 수난시대에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채우기 위해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고 친일행위를 저지른 명백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입니다. 일제의 군국주의를 찬양하고, 내선일체 사상을 정당화하는 친일 활동을 전개하며, 조선총독부 전시체제와 문예정책에 적극적으로 거듭 협조했던 사람입니다. 2008년 발표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중 미술 분야에 선정되었으며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 그가 그린 세종대왕 어진이 대한민국의 표준영정으로 사용되어지며 언제 어디서나 통용되는 화폐 속 삽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에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5만원권이 새롭게 발행되려던 시절 친일반민족행위자이자 김기창의 스승인 김은호가 그린 신사임당 영정이 대한민국 표준영정이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5만원에 사용하려하자 당시에 많은 논란이 일어났고 많은 심사 끝에 새로이 그려진 신사임당 영정이 표준영정이 되어 5만원 속 삽화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김은호의 제자이자 그와 같이 친일파의 행적을 보인 김기창이 그린 세종대왕 어진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암담한 심정입니다. 심지어 그가 그린 세종대왕 어진은 김기창 본인과 닮게 그려져 있어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제 의견은 '잘못된 것은 바로 잡자'입니다. 물론 몇 십년 동안 유통되어 왔고 계속해서 사용되어 지고 있는 만원권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면 큰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것을 바로 잡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를 계속해서 미룬다면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약속하고 대한민국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대통령님을 믿기에, 다른 정권보다도 현정부를 믿기에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부디 저의 메세지가 대통령님 및 고위 관직자 여러분들께 잘 전달되어 심사숙고해주시는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병역의무는 의무에다가 애국페이 수준, 질병악화에 따른 치료비 부담은 알아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3 ~ 2017-12-02
참여인원: 5

병역의무로 인해서 질병악화, 질환악화, 신체상이, 심신장애 유발한경우에 국가가 변상이나 치료지원을 제대로 하는가 묻습니다 본인 사례를 보아도 국가의 태도가 얼마나 질이 나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가 요구하는것은 '애국페이' 이며 군복무로 치료비용을 마련 할 여건도 되지 않을 뿐더러 치료비용은 알아서 부담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술 치료비용 1회 1000만원 국민건강보험상 적용하더라도 절반은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11년 ~13년 복무중 봉급수준은 모두 종합했을때 20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치료비용도 마련 못하는 사태에 대해서 국가가 치료를 지원하거나 수술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것은 질병이 나빠지기 전에 조치를 해줘야 이러한 의료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국가는 조치를 뒤늦게 하거나 하지 않았다 요구를 듣고도 '법이 그렇다' 라는 태도로 대응했습니다 법이그렇다고 할지라도 상위법을 따져보았을때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법규가 나와있는데 군은 언론유출을 철저히 막아서고 그들만의 법만 가지고 부당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것입니다 헌법상 병역의무로 불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되며 형법상 고의나 과실에 따른 치사상해, 질병악화를 초래 해서는 안되는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군대니까 이렇게 다 무시해도 된다 이겁니까? 관련링크 계속 추가하겠으며 관련 비슷한 사례도 종합해서 올리겠습니다
제목: 저출산고령화대책, 여기있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03 ~ 2017-09-18
참여인원: 0

고령화 사회는 대부분 의 직장이 키웠다고 봅니다,잘못된 기업문화죠.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상황에서, 오전 9시에 일을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오후 8시~오후9시 에 끝나거나 오후10시에 끝나서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를 대체 어떻게 키웁니까? 어린아이를 보살필 시간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자기몸건강 챙기기도 힘든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주5일제(월,화,수,목,금) 의무화 하고 모든 직장이 오후4시 정시퇴근 을 의무화 해야하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노동자를 '사람'이 아닌 '노예,기계'로 보고있습니다. 사람은 그저 지금 먹고,자고, 입을것있다고 살 수 있는게 아닙니다. 노동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여주시고, 중소기업죽이는 대기업들을 제제해야합니다. 특히, 국민의 양심만을 믿지마시고 법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합니다. 안전검사도 대충대충~제도시행이 잘되고있나,비리는 없나도 대충대충~검사하면 정직한 사람들만 피해봅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주말내내 카톡으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3 ~ 2017-10-03
참여인원: 0

어느 학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공립 교사들 인터넷 상에서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고 난리났는데 사립선생님들 너무 조용한것 같다고 ...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그것도 문제라고... 하시며 이것저것 스샷뜨신거. 김교수 동영상 유치원에서 모여서 보자고 하시질않나. 하... 이런거좀 못하게 하주세요 교사대우부터 . 근무시간부터. 법적으로 규정지어주세요 외국인노동자 부려먹듯 다 시키시면서 국공립처럼 급여를 주는것도. 휴일을 주시는것도. 근무시간을 지켜주시는것도 아니면서 뭘 요규하시는건지
제목: 미아뉴타운, 중학교 배정 조치를 좀 취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3 ~ 2017-10-03
참여인원: 54

삼각산중학교 주변에는 SK 아파트, 삼각산아이원아파트, 두산위브아파트, 레미안트리베라 1차, 2차 총 5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으며, 임대 아파트를 제외한 8447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단 2개, 미양중학교 삼각산중학교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양중학교는 빌라단지와 벽산아파트가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미양중학교는 학생이 많습니다. 삼각산중학교 학생수는 천명이 넘어가며 학급당 학생이 33명이 넘습니다. 학생들도 대부분 불편해 하고 있구요. 학생수가 너무 많아서 급식 2부제를 시행하여서 급식을 2타임으로 나누어서 먹고 있으며, 학생수가 너무 많아서 선생님들께서 지도하기 힘들다고 대부분 이야기 하십니다. 학생이 힘든일이 있어도 학생이 너무 많아 상담을 제대로 해줄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각산중학교 학생을 대표하여서 저는 미아 뉴타운에 중학교를 신설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님들도,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모두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매번 민원을 제기 하여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채 급한불만 끄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개월만 더 다니면 졸업할 학교이지만,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꼭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부족은 여성징병제로 해결되지않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3 ~ 2017-12-02
참여인원: 12

인력감소문제로 인한 여성 징병제도 반대합니다. 저출산 국가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않고 여성모두를 군대에 보내겠다는것은 생각보다 많은 부가적인 문제들을 수반하고있음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첫째, 여성 용품을 포함한 여성제품을 군 안에 배치해야하므로 그에따른 세금이 더 필요할것이며 둘째,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면 가정은 남성과 여성 둘중에 하나는 있어야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도 따릅니다. 여성이 무조건적으로 가사를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젊은 남녀 모두 군대에 다녀오면 경제적 불황과 겹쳐 출산시기가 더 늦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결혼을하여 자녀를 낳으려는 인구도 감소될것입니다. 셋째, 현재 베스트 청원에 진행중인 청원은 저출산국가이기때문에 앞으로 인구감소로 인해 병력이 부족해질거라했는데,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문제인 인구감소문제가 더 시급합니다. 근본적문제를 해결하여 서민이 조금더 출산을 낳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여 출산증가를 우선으로 해야할것입니다. 서민대다수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오르지않으니, 10년일해도 자기집하나 못사고 결혼도 부담이되어 가난을 자식에게 물려주고싶지않은것입니다. 물론 출산장려금으로 부담을 덜어내려는 추세이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물가 불안정과 주거세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꺼려하고있습니다. 제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추가로, 현재 포털사이트 기사, sns 등에서 '여자가 군대를가면 직장내 임금도 남녀평등하게 받을것이다' 라는 말도안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여성이 군대를 가게되면 여성이 남성과 같은 체력을 가지고있지않습니다. 따라서 일부는 이에따른 여성군사훈련제도를 따로 만들자는 주장도 내세울것이며, 만일 남녀모두 동일한 군생활을 하게된다면 군생활내 성폭력문제도 생길수 있습니다. 인력감소로 인한 병력부족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하지않고 오로지 여성을 무조건 국방의 의무를 시켜야한다는것은, 악순환의 반복이며 세금이 또 필요하고, 분명 여성군대시설및 여성용품등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고 혼란만 가중시킬것이며, 대신 공익과 상근을제외한 남성에게는 공공기관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해야합니다. 남성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병력이 줄어드는 것에대한 해결책으로 모든여성을 남성처럼 국방의 의무로 다해야하는 것이아니라 근본적 원인인 출산장려대책에 온 힘을 쏟아야할것입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부족을 여성징병제로 대체하기이전에 출산장려를 위한 대책들이 시급하며, 여성징병제가 실시된다면, 병역후에 결혼율은 감소하면 감소했지 증가하지는 않을것입니다, 따라서 인구부족이생긴다는 악순환이 반복될뿐입니다. 따라서 여성징병제는 반대하며, 공익과 상근을 제외한 복무를 마치고온 남성들에게, 2년가까이 여성 보다 사회생활에 뒤쳐질수 밖에없는 남성들을 위해, 군가산점제를 부활하여야하고, 여성은 현 상황처럼 자원입대하여야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반려동물 의료보험..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09-03 ~ 2017-12-02
참여인원: 6

반려동물과 같이사는분들은 공감하실겁니다. 반려동물 의료보험이 생겻슴 좋겟네요.
제목: 최저임금에 따르는 보육료인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3 ~ 2017-09-10
참여인원: 1

저는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 좋아했었는데 보육료가 인상되지 않는다고 하면 가정 어린이집은 원 운영에 어려움이 생겨 저희 어린이집 교사들의 일자리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듯이 현실에 맞게 가정어린이집의 보육료의 인상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반별인건비가 지원되어야 보육교사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보육료 인상과 반별인건비 지원은 꼭 되어야 됩니다
제목: 북한 핵실험 이후 한국이 할 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3 ~ 2017-09-18
참여인원: 1

대통령님을 비롯, 정부에서 너무 머리 아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1.NPT탈퇴 선언 및 핵무장 선언 (실제 핵무장으로 이어질지는 국세정세를 보아야 하겠지만, 일단은 핵무장 하겠다고 선언해 둔 것만으로 유효합니다) 2.해병 제3사단을 창설할 것. "해병제3원정군"이라는 명칭을 부여. 군산항 또는 목표항을 베이스로하여, 인접한 곳에 주둔 우선 여단규모로 시작하여 5년 이내에 사단체제 완비 3.육군 1개사단을 선정하여, 산악전을 전문으로 하는 "산악사단"을 창설 4.레이져 요격무기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동원. 지금도 개발하고는 있지만, 국가적 역량이 동원되지는 않은 듯. 개발인력, 개발자금 등을 대폭 확충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요격무기 체제 완성 5.핵잠수함 건조 보다는 핵항모 건조를 추진하는 게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음. 항모가 있으면 핵잠수함이 호위하는 게 당연하므로 일석이조임. 우선 배치-1으로 5만톤 수준의 핵항모 겸 상륙전 겸용으로 건조. 배치-2는 7만톤 이상을 2척 건조. 적어도 중국의 북해함대와 동해함대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함. 핵항모는 F-35B가 기본적으로 탑재되므로 미국으로써도 손해보는 게 아님. 항모도 건조할수록 실력,기술이 느는 법임. 2030년에 가서 한국이 항모를 건조하게 되면 기술에서 너무 낙후하게 됨. 6.추가로 건조하는 이지스함이 2024-2027년에 취역한다는 것은 탄도미사일 방어등의 개념에서 느려도 너무 느려터진 듯. 향후 항모 호위를 생각하면 이지스함은 3척을 추가 건조하는 게 아니라 9척을 추가건조해서 총 12척 체제가 되어야 바람직(항모 호위에 6척 소요되고 나면 나머지 이지스함은 6척밖에 안됨) 7.백령도, 연평도에 사거리 150Km-200Km 대포를 다량(100여문) 배치하여 평양을 대포 사정거리내에 둘 필요 및 서울 바로 위의 서부전선에 배채된 북한의 장사정포, 방사포를 겨냥하여 이보다 북쪽에 위치한 백령도 연평도에서 조준시 산밑 요새아래에 있다가 뒤쪽으로 나와서 사격하려고 할 때 선제공격 가능해짐. 툭하면 서울 불바다 발언하는데 평양이 대포 사정거리내에 들어 왔으니 함부로 서울불바다 발언은 못할 것임. 사정거리 160km 인 초음속 대포 기술을 미국이 한국,일본과 기술공유한다고 발표했으므로 문제없이 제작가능할 것임. 또한 북한 방사포는 사거리가 200Km인데 한국은 북한보다 사거리 더 긴 방사포를 개발해서 실전배치할 필요 8.러시아-한국-인도 또는 러시아-한국이 제6세대 전투기를 공동개발할 것. 러시아의 개발단계부터 참여해서 기술을 습득 하고 제6세대 전투기 시대 도래에도 대비해야만 함. 국방과학연구소에 6세대 전투기팀을 신설하고 러시아와 접촉할 필요 9.러시아의 찌르콘 극초음속 대함미사일 기술을 라이센스할 필요. 향후 사거리를 1000Km 이상으로 늘리게되면 현재의 사거리 800Km 는 무의미해지게 됨. 그때가서 미국에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하자고 협상해서 미사일 사거리를 2000Km 수준으로 늘릴 수도 있을 것임. 북한의 비대칭은 핵이지만, 한국의 비대칭은 국방비임.
제목: 여성 군 기초훈련 제도 확립!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3 ~ 2017-11-02
참여인원: 5

여성 모병제에 관한 사항이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만큼 현실적인 대안 그리고 법안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되어 청원드립니다. 제도 : 여성 군 기초훈련 제도 - 여성 군 기초훈련 부대 창설 - 2주 군 기초훈련 실시(사격 / 심폐소생술 / 안보교육 등) - 현 예비군 제도처럼 1년 1회 안보교육 실시 사유 현 대한민국은 타 국가와 별개로 전쟁중인 특수한 국가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혹 북한과 전쟁이 발발된다면 전방을 포함한 후방침투 등 국가적인 혼란의 연속이 진행될 거라 사료됩니다. 현재 예비군에 편성되어 혹 전쟁이 발발된다면 부대에 입소해야 하는 한 가족의 가장으로써 여성들의 안보의식 증진과 최소한의 전쟁은 무엇인지,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 어떠한지, 북한군과 북한의 실체는 어떠한지, 전쟁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은 어떻게 지켜야하는지 등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통해 국민 안보의식 증진이 필요한 시기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선 대국민 투표도 필요할것이며, 또한 여러 난재들이 있을꺼라 생각되지만 국가에서 이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고 여성이 최소한의 병역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아닌 남성과 같이 국가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남/여 평등의 기초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목: 저출산 문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3 ~ 2017-09-1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살고 삼형제를 키우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집사람도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나름 맞벌이 하면서 아이들 키우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9월 1일부로 공무원인 집사람이 집에서 편도 80km 떨어진 곳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몇일전에 문대통령님께서 10년간 100조를 썼는데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 되지 못했다고 하셨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솔직히 그 뉴스 보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삼형제 키우는 엄마를 편도 80km 떨어진 곳에 발령을 내는 마인드를 가지고서는 100조가 아니고 천조를 써도 안될 거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쪽에서 부터 모범을 보여야 될텐데 오히려 민간 사기업에서도 하지 않을 일이라 여겨집니다. 경기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집은 남쪽에 있고 집사람 직장은 북쪽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서울로 이사를 가려하니 높은 집값으로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집사람이 공무원인지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실명을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제가 청원드리고자 하는 점은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 공무원님들의 출퇴근이 너무 먼 경우를 전수 조사하여 최대한 근처에어 일할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막대한 세금이 드는 일도 아니지만 큰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청산 등을 열열히 응원하고 저 역시 힘이 될 수 있다면 미력이나마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군인비하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3 ~ 2017-10-03
참여인원: 254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며, 적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휴전국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 그 중에서도 병역의 의무를 강제받습니다. 2년여에 걸친 현역이 끝나면, 다시 6년여에 걸친 예비군의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하여, 병역에 의무에 대한 보상을 주지 않고 있지만, 대한민국 남성들은 그래도 내 나라를 지켰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다시 사회로 나가 국가경쟁력을 올리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남성들을 비웃기라도하듯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미필자들이 군인과 그 병역의 의무에 종사한 사람들까지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 예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집 지키는 개한테 월급 주는 거 봤습니까? 돈 줄 필요가 없습니다" - 김xxx, 방송인 2. 남자들은 군대 갔다왔다고 좋아하죠. 그죠. 자기 군대 갔다왔다고 뭐 해달라고 맨날 이러잖아요, 떼 쓰잖아요. 그걸 알아야죠. 군대가서 뭐 배우고 와요? 죽이는 거 배워오죠. 여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낳으면요. 걔넨 죽이는 거 배워 오잖아요. 그게 뭘 잘했다는 거죠? 도대체가? 자, 뭘 지키겠다는 거죠. 죽이는 거 배워오면서. 걔가 처음부터 그거 (죽이는 거) 안 배웠으면 세상은 평화로워요. -장XX, ebs 강사 3. 남자가 키가 작으면 저게 남자인가 싶다. 어디 뭐 아픈 애인가 싶다" "옛날 6·25전쟁 때 다리가 잘린 건가 싶다" - 갓xx, 유튜버 4. 다음카페 여성시대 : 1. 6.25 참전용사는 미군의 고기방패. 2. 패죽일 여자가 없는 군대에서는 실ㅈ(남성비하발언)끼리 죽인다. 3. 군대가 김치남양성소이다. 4. 남자라서 편하게 꽁밥먹고 산다-군대에서 나오는 짬방에 달린 댓글 5. 자꾸 이러면 군인들 버릇나빠진다-생활관내 에어컨 설치기사에 달린 댓글 대한민국은 군인 비하 국가입니까? 대한민국의 영토과 국민을 수호하는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군대입니다. 그 주축이 되는 것이 징병제로 의무때문에 군대에 가게된 젊은이들 입니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군인 비하를 이리 방치하시는 겁니까? 다른 부서인 여성가족부는 여성혐오 TF 팀까지 만들어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방과 국민 수호에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가 국가 방위의 주체가 되는 군인 비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를 다녀온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해주세요.
제목: 공무원시험 일부 선택과목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3 ~ 2017-10-03
참여인원: 1

공무원시험에 사회과학수학은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분야에 전문성과 지식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에서 배우지만 알고 배우는것과 모르고 배우는것의 차이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찰 검찰 세무직 같은 직렬은 더욱이 관련법과목으로 시험을 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수능 오류 문항 소송-고액 변호사 선임하는 평가원에 대한 감사 및 행정명령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3 ~ 2017-11-02
참여인원: 32

저는 현직 윤리교사입니다. 최근 수능 오류 문항을 두고 몇 차례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평가원은 유명 로펌의 고액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했습니다(3년 전 세계지리 문항 소송, 작년 국어 문항 소송). 평가원이 이런 짓을 하는 데에는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국민의 소송 의지를 애초에 봉쇄하자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리 없는 국민은 국민 세금으로 고액 변호사를 선임하는 평가원을 상대로 같이 고액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습니다. 더욱이 법원은 소위 ‘사정판결’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강력한 오류가 아니라면(설령 오류일지라도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다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원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능 오류 문항 때문에 피해를 본 국민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 경향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불리한데, 거기에다가 평가원이 국민 세금으로 고액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까지 대응해야 합니다. 패소한 국민은 평가원의 소송비용까지 배상해야 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 없다면 수능 문항이 오류라고 해도 이를 법적으로 문제 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태에서 패소한 국민은, 평가원이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아야 합니다(실제 패소한 분에게서 그러한 협박까지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직 ‘학문적으로’ 오류 여부를 가리면 되는 것인데, 평가원이 이처럼 자금력으로 승부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비겁할 뿐만 아니라 부당합니다. 더욱이 평가원이 동원하는 자금은 ‘국민 세금’입니다. 국민 세금을 가지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제가 이런 청원을 하는 이유는, 최근 윤리 과목(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에서 오류 문항이 자주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해마다 실시하는 2차례의 모의평가 및 본수능에서). 모의평가 문항 오류는 소송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평가원 측의 학문적 양심에 맡겨야 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들에게 양심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문제는 본수능입니다. 이때에는 국민의 피해가 현실화됩니다. 이의제기를 해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특히, 윤리가 그렇습니다.), 궁극적 해결책은 소송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소송비용입니다. 저는, 국민과 평가원이 ‘대등한 무기’를 가지고 오류 여부를 ‘학문적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평가원이 똑같이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도록 하면 무기가 대등해질 것입니다. 수능 오류 문항 소송에서 평가원이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고액 변호사를 선임한 경로) 감사를 해주시고, 앞으로 있게 될지 모를 오류 소송에서 평가원이 더 이상 고액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덧붙여, 이것에 대한 입법까지 추진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징집된 병사들에대한 혐오 표현을 처벌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3 ~ 2017-09-10
참여인원: 3

여성들이 병사로 군복무 중인 남성들을 향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비하와 혐오 표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이에 대항 할수 없는 절대적인 약자 위치에 있습니다. 이를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주고 군인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자들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군전체의 사기와 현역 군인을 비롯한 예비역들에 대한 권익 향상의 토대가 될 것 입니다.
제목: 경찰 승진시험 폐지 및 수사 전문성 강화등의 필요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3 ~ 2017-12-02
참여인원: 37

◎ 각자도생, 개인영달의 상징일뿐, 조직발전이나 사회기여에 전혀 도움되지 못하는 경찰 내 시험승진 제도 이제는 폐지 해야 합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준비과정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 각자 처한 상황, 즉 맡은 업무량이 얼마나 되고, 부서가 얼마냐 바쁘냐 안바쁘냐에 따라 시험준비에 공부량은 천차 만별이며 - 시험에 반영되는 인사고과의 경우도 객관적인 평가 기준은 없 으나 무조건 상대 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부서, 어느 보직을 맡느냐에 따라 받을수 있는 인사고과가 다르며 이는 승진시험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반적으로 준비과정 부터가 공정하지 못한다 2. 업무(실무)능력 없는 깡통 계급만 대량 양산- 객관식 문제 몇개만 더 맞추고, 기회주의자 처럼 고과잘받을 있는 부서 보직만 잘찾으면 승진이 되며, 업무능력이나 전문성, 조직 기여도등은 전혀 반영하지 못하므로- 경정 계급까지 시험을 수단으로 한 고속승진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승진구조는 실무능력이나 업무전문성은 없이 계급만 올라간 소위 '깡통' 계급만 대량 생산하게 되며 이는경찰조직 발전이나 시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세금 낭비의 지름길이라 할수 있다 3, 경찰 업무의 공백- 시험 승진 일자가 다가 오는 연말 시즌에는 승진 공부를 위해 대량, 연병가를 가버리거나 , 출근을 해서도 업무를 내팽겨 처버리기 때문에 만연해진 업무공백은 심각한 수준이다 4. 삶의 질 저하시험 승진이 경찰 전체 승진티오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현 구조에서는 당연히 경찰조직원 절반 이상, 상당수가 시험공부에 목을 맬수 밖에 없고 이는 경찰관들의 수험생화를 초래하여 상당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결론적으로, 승진시험은 폐지하고 그 시간에 직무 전문성 개발에 몰입하게 하는게 조직발전이나 시민 만족도 제고에 훨씬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제고 방안입니다.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방안에 관련된 것인데요, 현재 경찰은 보직부여시 개인의 전문성이나 경력보다는 철저히 계급중심으로 보직을 부여합니다 다른분야 보다 더욱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한 수사분야 역시 마찬가지로, 몇년전부터 중간관리자급인 경감 승진티오가 대거 늘어나며, 이에 따라 수사현장에는 계급만 경감이지 정말 수사의 수자도 모르는 무자격 팀장들이 대량으로 양성되고 있습니다 영장집행, 피의자 추적, 체포, 구속등 절차, 피의자 신문, 수사서류 작성, 범죄첩보 수집등 현장에서 실무자들을 이끌고함 수사를 지휘, 진행하는 수사팀장의 역활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러한 절차나 실무지식, 수사노하우가 전무하거나 매우 미약한 사람들이 어디 시간많고 업무부담 없는 내근 지원부서등 비수사 부서에서 시험 승진하고 와서는 양심도 없이 수사팀장 자린를 꿰차게 되면서 수사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이 떨어질 위기와 함께 수사무식자들의 얼토당토 안한 지휘나 민폐로 인해현장의 사기는 점점 떨어져만 갑니다 물론 수사경과라는 제도가 있지만, 다양한 평가나 검증을 통해 부여하는것도 아니고 경찰이라면 상식처럼 알고 있는 형사법 시험 한번보면 누구나 다 부여받을수 있는것이라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수사인력 관리 및 독립성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국가수사본부(또는 수사청)을 신설하고 수사기능을 경찰에서 분리하는것입니다. 얼마전에 유출된 경찰청안의 경우 소속은 그대로 유지한채 지휘, 보고 계통만 수사본부로 한다고 정하여, 청장등 행정경찰이 수사나 인사에 개입할수 있는여지를 남겼는데요 이러한 꼼수를 원천차단하고 실질적 개혁의 효과를 위해 경찰청 외부에 이러한 수사전담 기관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경찰서 단위의 수사부서의 경우 자치경찰제 시행을 대비해 경찰 소속으로 남겨두되, 고위직 경찰들이 수사에 부당개입할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어놓아야 합니다) 2. 수사경과 제도역시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수사인력을 상식시험 수준의 필기시험으로 형식적으로 선발할것이 아니라형사법 평가 시험으로 선발된 사람들은 우선 수사인력풀에 등록하고실제 수사부서에 지원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하여 수사업무 능력, 적성, 관련 자격등 취득등의 사항을 평가서 작성, 면접등으로 종합적 평가하여 실제 수사경과(또는 직군)을 부여 하였으면 합니다 현재의 형식인 경과제도 운용의 미비로 인해경과 취득후 실제 수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수사지원팀등에서 경과를 유지하다가 승진후 수사팀장 보직을 신청하거나 경위, 경감 계급이 되어서야 경과 취득후 팀장 보직을 신청하는 기회주의 행태가 판치고 있기 때문입니다3. 현장 수사 지휘나 원활한 수사진행을 위하여 수사 팀장, 과장등의 수사부서 관리자 보직 부여시 최소 실제 수사경력 10년 이상을 자격요건으로 명문화 하여야 합니다(내근, 관리자 경력이 아닌 수사 실무자로 일한경력이 10년)
제목: 경찰준비생 자녀를 둔 아버지의 바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3 ~ 2017-09-18
참여인원: 1

저는 23살 아들과 26살 딸을 두고 있는 울산에 사는 박재성입니다. 취업이 너무 힘이든지라 오랜 고민끝에 용기를 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안동국립대 입학후 바로 휴학을 하고 경찰공무원 시험준비를 동의하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현재는 경남대3학년을 마친 딸아이도 휴학 후 지금까지 경찰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시단과 학원을 한타임만 고수하며 휴식기없이 4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왜냐하면 주2,3회 수업은 준비된 아이들의 보조제 같은 그런 형태에 들어가는게 너무 부적절 한것 같아서입니다..그럼 저의 의식을 이해하시겠죠.. 남자아이와 딸아이가 공부를 나름 하고 시험을 치는것을 보고 문득 이건아니다 싶어 글을 올리는 겁니다.. 어떻해서 5과목을 치는데 100분이 주어지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아무리 변별력을 준다고 1년을 준비하고,6개월은 준비한 공부를 시간에 쫓기어 인생을 일부 허비해야 하나요..아들은 군제대후 첫번째 시험에서 나름 준비했는데 시간에 쫓기어 길을 잃었고 딸 역시도3년차인데 아직도 시간에 허덕입니다.. 유독 저의 자녀들만의 얘기로 제가 이글을 올렸다고 보시는것은 아니겠지요? 경수모, 경시모, 공단기..등 여러 카페에 글을 보아도 시간에 언급된 내용들이 많습니다..저의 건의는 공무원(경찰포함)시험시간을 30분정도 더 주시는 정책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문제 난이도는 지원자증가로 올라가고 있는데 시험시간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부탁드립니다..준비하고 시험친 자녀들이 실력이 아닌 시간에 쫓겨 좌절하는 모습을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일언이지만 흘려듣지 마시고 꼭 공감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