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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은 층간소음에 대한 법을 더 추진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7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여고생입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아래아래 층. 즉, 두 개의 층 아래에 있는 집에서 정말 피아노를 맨날 칩니다. 못 믿을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층 두 개를 뛰어넘은 저희 집에서 그 피아노 소리가 진짜 생생하게 들립니다.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 학교를 가고, 저녁 6시 ~ 6시30분 사이에 집에 귀가합니다. 약 11시간 동안을 밖에 있다가 오면 육체적으로든 심적으로든 사람이라면 피곤한게 당연합니다. 근데 저는 매일 하루일과를 마치고 집에 오면 남들처럼 평범하게 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아랫세대에서 매일 피아노를 치시는데, 주중에는 저녁 6시 ~ 9시 사이에 피아노를 치고, 가끔가다가는 9시 넘어서 까지 피아노를 칩니다. 주말에는 대중없습니다. 아무때나 다 칩니다. 저는 몇일동안은 그러겠거니 하고 넘어갔지만, 1주.2주 계속 지나다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 찾아가서 양해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날에 또 치시고, 늘 하던데로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소음센터에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신고는 기준 데시벨 이상에 미치지 못하면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이 피아노 소리가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습니다. 실제로 이웃사이에 층간소음 때문에 보복이나 살인이 난적도 있는데,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 나라는 아직도 층간소음에 대해 법을 만들거나 해결을 할 방도를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원을 통해 제 의견. 즉, 법안을 하나 제시 할려고 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에 입주를 할 때, 클래식 악기 또는 큰 소음이 날 수 있는 악기를 집안에 들여놓을려면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하는 겁니다. 이 법안은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 입니다. 이 시대, 거의 모든 국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악기소음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어다니는 소리 등 이웃간의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웃간의 불화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 갈등이 큰 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의견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여 주시고, 대한민국도 얼른 이 법안을 채택하여 더 이상 이웃간의 층간소음에 대한 큰 피해(보복, 살인 등)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웃간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대한민국,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행동의 소리가 남에게는 듣기싫은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혈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9

국민혈세 빨때꽂아 쪽쪽 빨어먹는 해외 부실기업 모두 중단해주십시요 국민 한 사람으로써 정말 살기 힘듭니다 나라가 이정도일 줄이야 !
제목: 다산 신도시 아파트 택배 지자체지원에 대해서 철회해주세요 우편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658

택배사중 우체국 택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편법 시행령 제 43조 배달의 특례 같은 건축물이나 같은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은 그건축물이나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관리인에게 배달가능하다. 우편사업의 보호규정 1.우편업무 수행 중에 도로 장애로 통해이 어려울 경우 담장 없는 집 터,논 밭이나 그밖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이다. 2.통행을 방해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3. 다만 통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에 대한 손실 보상을 청구 할수 있다. 법으로 규정도 되어 있는데 왜 다산신도시 아파트 는 법을 무시하고 지자체에서 돈을 줍니까?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실버 택배를 내준다니 할꺼면 법률 수정하시고 해주시고 실버택배의 돈을 대줄꺼면 전국의 모든 곳에 실버택배 돈을 주세요. 관련 법규 확인도 안하고 결정한 지자체는 관련된 담당자 내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를 이런식으로 낭비를 하다니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지자체 지원 철회 하시고 담당자 처벌을 요청 합니다.
제목: 세월호 재조사 및 처벌 (우리모두는 진실을 알 권리가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11

제가 이글을 쓰게된 이유는 4년전 2014년 4월 16일 차가운바다에 이유도 모른체로 죽게된 이들에 대해 생긴 의문점 때문에 쓰게되었습니다. 저희는 세월호가 왜 어떠한 이유때문에 기울었고 결국 침몰하게 되었는지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지도 않고서 관련되있던 선장 ,조타사 ,해경등의 사람들을 처벌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는 자료들을 보면 복원된 블랙박스들을 토대로 배가 이미 기울어진상태였다고 합니다. 배가 기울었다는건 조타사가 고의적으로 기울였거나 외부의 충격으로 기울었다는것인데 이 상황을 보면 조타사는 이렇게 많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갈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년안되는 감옥생활을 하고나오게 될 것입니다. 외부의 충격이라면 그들의 잘못이 적어지는게 맞겠지만 외부의 충격이아닌 조타사를 비롯한 선원들과 선장의 짓이라면 재조사를 통해 모아진 증거들로 이들을 다시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법은 한번 처벌을 내린이상 번복할수 없습니다. 지난 사건중 조두순사건을 보시면 알수있을겁니다. 이렇기에 저는 많은이의 목숨을 앗아간 이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생각하며 재대로된 증거와 재대로 된 처벌을 내려야한다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당장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진상규명 및 재조사가 필요하다생각합니다. 동의하신다면 댓글창에 동의를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알려 주신다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음주운전자 면허 재발급 불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9

최근 음주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다. 범죄 행위 중 고의와 실수가 구분이 된다 그리고 처벌도 분명이 경중이다를것이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은 고의일까 실수일까? 2018년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 음주운전이 위험하다는것과 범죄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그리고 이 범죄는 자신만이 아니라 불특정다수를 위해할수있는 흉악한 범죄임도 인지되어 있을것이다.그리고피해자의 슬픔 역시 갑작스러움으로 인하여 말로 표현할수가 없을것이다 서론이 긴것은 이 한마디를 하기위해서이다 이에 ㅡ음주운전 적발시 운전면허 재 취득불가ㅡ법규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올 한해동안 인지기간을 거친 뒤 2019년에는 법으로 시행되었으면좋겠다. 음주운전은 잠정적 범죄자로 취급하는것이 인권을 저해하는것은 아니라는것을 다시한번 말하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우선시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 법을 청원한다
제목: 영화관내 공기질의 기준치에 대한 규정 설정과 공기청정기 의무 설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

영화관내 공기질의 기준치에 대한 규정 설정과 공기청정기 의무 설치
제목: 금강원을 유승민 의원 적극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

유승민 의원은 경제 박사석사학사 전공에다 미국의전 연방준비은행 의장인 벤버냉키의장님과 함께 나온 대학교 입니다 유승민 의원을 임명해주시길 적극 바라겠습니다.....
제목: 대기업(LG 전자/ MC사업부) 갑질 해결방안 요청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61

대기업(LG 전자/ MC사업부) 갑질 해결방안 요청 드립니다. 같이 공생 해야하면서도 차별이 너무 십합니다. 실적은 LG전자에서 잘 만든 모델에 따른 것이 90% 이상인데.. 이것이 하청 업체의 잘못인가요.. 최근에는 수도권 내의 셔틀버스 조차 못타게 했답니다.. 그러면 어케 일하는건지.....회사를 그만 두라는 건지... 이렇케 품질을 무시하면서 책임은 누구한테 ..ㅠㅠ
제목: 다산신도시 택배문제 해결을위해 혈세를 투입하기로한 결정 철회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11

다산신도시의 입주자와 택배회사간의 분쟁으로 발생된 택배 배달문제를 세금을 투입하여 해결하려는 정부방침에 반대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쇼핑비용까지 정부가 보조해주는납득할수없는 이상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택배를 시키면 택배비는 주민이 내는건데 왜 정부가 대신 내줍니까. 그러려면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의 택배비도 정부가 내줄겁니까? 다산신도시 택배써비스에 노인분들 고용하고 노인 인건비륻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합의된것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두루킹 사건처리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

이 삶의 조사를 빨리 끝낸후에 그 사람의 입으로 잘못을 공식적으로 말하게 해서 이 문제를 빨리 끝내는것이 좋을것 입니다. 그래야만 자한당이 국회 문닫는 명분이 없어집니다. 상대 헐띁기밖에 할줄 모르는 자들이 어찌 협치를 할수 있을까요? ------------------------------ 그리고 김기식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위원회의 판결을 문제 삼는자들은 , 슷로 김기식 수법을 썼던자일 가능성이 높은것 입니다. 뒤가 구린넘들입니다.
제목: 재취업 퇴직공무원에게 실업급여 지급 중단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1

나라에서 매달 연금을 수령하는 퇴직한 공무원들이, 재취업하고 일을 그만두면서 실업급여를 연금과 더불어 이중으로 받는경우가 주변에 많습니다. 하지만 왜 연금을받으면서 또 실업급여를 받는지 "생계불안을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기회를 주기위한 실업급여"의 의미가 매달 연금을 받아가는 퇴직공무원들에게도 해당이되는 조건인지 많은일반인들이 의아해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다고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이중으로 새고 있는건 아닌지 검토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사이트에 기재된 실업급여의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제목: 금감원장에  주진형님을 강력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70

지난번 박근혜 탄핵 재판 시 국회청문회 증언하는 과정을 보며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엄청난 내공 그것은 평소에 신념과 그 신념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상과 생활의 일치, 권력과 돈에 굴하지 않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진정한 선비정신이 있는 분 경제 분야에 해박함과 내공, 강력추천합니다 이런 분이 대한민국의 경제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목: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의 실버택배 세금지원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36

그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차를 못들어오게 하는건 그아파트 주민들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로인한 불편도 그 아파트 주민들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해결책으로 실버택배를 도입했는데 그 재원을 복지부에서 일부 부담하기로 했다는데 도대체 왜 내 세금으로 그아파트 주민들의 택배편의를 봐줘야하는겁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위에도 썻듯이 그들이 선택한 불편함입니다 그 해결도 그들이 해야하는건데 왜 내 세금이 그들의 편리함에 들어가야하는겁니까? 정말 억울해서 살수가없네요 저는 내가 버는만큼만 쓰고살자고 생각해서 비싼차도 안사고 비싼집에서도 안살면서 능력껏살면서 빚도 안지고 살고있는데 왜 내세금으로 빚재이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이제는 하다하다 남들의 택배배달까지 내 세금으로 해줘야하는겁니까? 이말하면 또 일 베 라고 몰아붙이겠지만 전 소위 노빠이고 문빠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것과는 상관없이 이건 정말 아니자나요,,, 국민의 세금을 땡깡부리는 일부에게 이런식으로 쓰는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의 실버택배는 다른 아파트처럼 그들의 부담으로 하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월급제로 할당하삽쇼 . 전기세 낯춰주십쇼 탈원전에서 벗어나 원전 더짓기바라고 여성부 권한 축소시키십쇼 그리고 우리세금으로 다산신도시지원 너무하지않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9

국회의원을 월급쟁이 생활로 세금납부 공개 및 우리세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싸끄리 국민들에게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탈원전 관념에세 벗어나 원전 더 지으십시오... 또 늘어나는 세금과 전기세 기리고 물가를 안정 시키시고 여성부 권한을 대폭 축소하여 주십시오
제목: 도시공원사유지  타당성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0

도시공원 개인사유지 향후 국민이 사용할수없다는 뉴스가 있는데 한개인이 어떻케 이런대규모 토지를 소유할수있는지 국민의 대부분은 자기땅한평마련하려구 평생일하는데 이사람들은 어떤경로로 이런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는지 원천적 조사를 통해 부 ㅡㅡ정을 가려 부적절한 소유권에대한 국고환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작년미세먼지청원과 지금은다르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7

둥글게 둥글게 하고싶은거 아는데요 한두달도 아니고 매달 미세먼지때문에 스트레스쌓여서 못살겠네요 야외활동은물론이고 집안환기까지 밖이며 안이며 살만한대가없어요 지금 북한문제가 1위일지모르겠는데 국민은 미세먼지가 1위같은데요 희망이라도 좀주세요
제목: 다산신도시 택배관련 국민세금쓰는거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81

말이되는가 자기들 좋은환경만들라고 차없는도로만든것으로 택배차진입을 입주민들이 막았으면 입주민들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이걸 나라세금으로 쓰는게 말이되는가? 개인들 불만있거나 불편하단이유로 쓰는거말이 안된다. 실버택배 서비스는 그아파트 입주민들 자체해결해야지. 세금으로 쓰는거 절대반대 그돈 어려운 아이 청소년에게 더들어가게 해주세요. 어려운가정 세금없다고 하지 말고 그딴곳에 쓸세금 모아서 어려운가정으로갈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촛불민심의 뜻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국민들부터 챙기십시오.(국민연금 제도 개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8

현 정부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다 못해 국민들을 자살로 몰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지만, 간접적 살인을 얼마나 저지르십니까? 저는 한 100번도 넘게 같은 청원을 여러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먼저 하는 일이 네이버 뉴스에서 국민연금 관련 기사를 검색합니다. 왜냐구요? 그만큼 힘든 삶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바램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네이버뉴스에는 절대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개선을 뉴스에서 배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을 옹호하는 기사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1만원도 없어서 제 아읻들이 좋아하는 장난가미나, 먹거리도 제대로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한시적으로라돋 국민연금담보대출을 해서 빚에서 벗어나게 해준적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노후대비 안 하레니 돈 돌려달라고 하겠습니까? 비전이 보이지 않는 국민연금은 해지도 못하고, 장애인이라서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원원활하지 못하니 생활비도, 공과금도 못내고 있습니다. 반찬을 해 먹어야 하는데 가스도 끊겨서 못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가족이 있고,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존재하는 겁니다. 통일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닌것 아시잖습니까? 내 나라 내 국민도 지키서 자살을 하는 이 마당에 무슨 북한과 통일입니까? 단 시간에 통일 될 것 같았으면 김대중 대통령이 재임하실 당시에 통일이 되었을 겁니다. 당장 통일이 되면, 남한 우리 국민들은 더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을겁니다. 과거와 현재가 힘든 삶인데 이런 국민들을 거리로 내 몰고, 김정은한테 핵무기 만들라고 돈 갖다주면 어쩌자는 겁니까? 조금 더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갇제가입이 아닌 선택가입으로... 그리고 내가 낸 돈에서 80%까지 범위 내에서 대룰을 할 수 있게 제도의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후까지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정부마저 외면해 버리면, 저와 제 아이듷은 극단적인 선태글 할 수밖에 없거나, 행복추구권을 빼앗아가는 격이 될 것입니다. 저와 같은 생각이신 분들은 여기에 동의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 고학력자가 많이 있고, 경제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발 나라에서 국민들 돈으로 장난치지 못하게 해주시고, 반화일시금제도나, 한시적 대출제도라도 해서 다가도는 5월... 어린이날에 부모노릇 제대로 할 수 있게... 어버이날 부모님께 자식노릇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목: 다산 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의 지자체, 정부의 지원금 출현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53

다산 신도시 단지에서 택배차량의 진입 불가로 인한 사건의 해결방안으로 실버택배는 현 상황에서 정말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여기서 실버택배비 운용에 따른 비용을 보건복지부와 지방 방자치 단체가 절반을 부담을 하고 택배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공적인 일이 아닌 다산 신도시 입주민들을 위한 지극히 사적인 일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실버택배 비용의 합리적인 해결책은 입주민이 차 없는 아파트라는 권리를 누리기 위함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전부 부담하거나 택배사에서 해당 지역 택배는 보관함까지만 운반, 입주민은 차 없는 아파트라는 권리를 누리는 대가로 적정한 비율로 택배사와 입주민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 없는 단지 조성은 지하주차장의 높이를 택배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높이로 건설하도록 건설에 관련된 법적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사에서는 지하의 높이 조정 시에 분양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는데 분양가 상승은 차 없는 단지라는 권리(혜택)를 누리기 위함이므로 당연히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권리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에 상당하는 대가, 즉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그 물건에 대한 값을 지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차 없는 아파트라는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입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원답변에 관한 일관성을 갖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

여성 군입대 관련에서는 "그런 재미있는 이슈들이 있었죠~~ 허허"하고 넘어가고,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브리핑도 하고 그러는데, 말이 안된다 싶으면 안하는건가요? 일관성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십만이 청원한건데 그런 정치적/현실적으로 답변하기 불리하다고 해서 안하고 어떤건 하고, 그런 태도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제목: 다산 택배 국비지원을 철회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67

다산 택배 사태가 국민적 관심이 있던 일이라 무언가 착각하신거 같습니다만 다산 택배 문제는 결국 주민과 택배사 양측 사이의 개인적 문제입니다 개인간의 다툼을 국비로 지원 한다고요? 세금은 국민 전체를 위해 써야하는거지 일부를 위해 쓰는게 아니지 않습닙까? 청년지원금도 국민건강보험도 결국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이기에 반대하지 않지만 이번 다산 문제는 단순히 다산 입주민의 개인문제를 국가 세금으로 해결하는 황당한 문제 입니다 이미실행중인 실버택배는 입주민 자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다산 입주민만 특혜를 주시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산 택배사건의 국비지원을 철회해 주십시오.
제목: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정비 지원 관련. ---> 전국의 모든 아파트에 실버 택배 정부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0

전국의 아파트에 실버택배 정부지원을 요청합니다. 지방에 사시는 저희 부모님은 70세가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택배가 도착하면 부재 시 관리실에 맡겨두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 가지러 가십니다. 다산신도시의 실버택배를 정부예산을 지원한다면 전국의 모든 아파트에도 실버택배를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도 실버택배 정부지원 혜택을 보는데 70세가 넘으신 저희 부모님은 언제까지 힘들게 택배 물건을 직접 들고 다니셔야 한다는 말입니까?
제목: 우리나라도  평민으로 겸손히  돌아가는 대통령.행정공무원. 국회위원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

정치하는 분들 모두 최저시급이나 봉사직 정도로 했으면 어떨까요 대통령.정치 세력 바뀌면 따라다니는 분들 모두 줄줄이 작은 집에 들어가던대 국민의 혈세도 ~ 국민의 눈물도 정권을 잡으면 사라집니다 젊은이들은 직장이 없고 기업가들은 투자할 엄두도 못내고 중소기업은 줄줄이 도산하고 중장년은 명예퇴직하고 노인들은 지하철 무료 승차에 만족하십니까 ~출산율은 한자리 ~ 정말 노인문제를 아는 정치라면 노인일자리에 투자했을겁니다 젊은이 직장문제라면 기업을 활성화 했을것이고 중소기업 생각하면 기업하기좋게 기술력 개발을 지원했겠죠 출산율은 나라를 안정시켜서 자녀키우기 좋은 나라로 만들면 되겟죠 국민의 아픔은 선거때 고개 한 번 숙이고 나면 다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안함의 우리 젊은 영령들. 세월호의 우리 청소년들 기리는 분들 어디있습니까?
제목: 미세먼지 대책 정말로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

지금 한달이 넘게 비가 오는날 빼고는 공기가 좋았던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그 추운 겨울에도 시베리아 북풍이 부는날 온몸이 꽁꽁 얼것 같은 날씨에도 공기가 좋다며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따뜻한 봄날씨에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놀이터에서 뛰어 놀지도 못하고 나들이 할때도 미세먼지 수치 체크해가며 나쁨이면 하루종일 방구석에 쳐박혀 장난감이나 갖고 놀고 있습니다....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하면서 그 미래들을 더러운공기를 마시거나 감옥처럼 집에 갇혀 살아야 하나요?? 이건 진짜 사람사는게 아닙니다.....처음 대선공약 당시 뭐라고 하셨나요??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워 질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 주신다 했지요??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중국과 상호협력이요???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온다고 상호협력이죠???이건 대통령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90프로이상은 중국에서 발생하는거라고....그런데 왜 아무런말도 못하고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어야 하는건가요??지금 당장 한반도 평화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건가요??말로는 고령화가 심각하니 출산장려 하면서 이런 나라에서 아이 낳고 살고 싶을까요?? 정말이지 삶의 질이 극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해결을 못할거면 일반 서민들도 이 더러운 나라를 떠날수있도록 이민장려라도 해주세요 이 더러운 공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더이상 마시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제일가난한 40만기초수급 노인은 기초연금 10원도 혜택 없는거 아시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3

일단 기초연금 20만원을 줍니다 근데 웃기는건 수입으로 책정해서 다음달 생계비에서 20만원을 도로 빼앗아갑니다 왜 이시대 가장 가난한 노인상대로 이짓을 하는지 개탄스럽습니다 늙고 가진것 없다고 무시를해도 유분수지요? 아동 양육만 중요하고 이시대 경제 발전에 초석이 됬던분들한테 이게 할짓입니까? 그것도 제일 불쌍한 기초수급 노인분들한테?
제목: 전기세 낯춰라 그리고 원전 더지어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

대한민국 답은 원전이다 탈원전 벗어니고 원전 지어라 그리고 전기세는 왜 올리냐? 서민을 위한 대통령 이게 서민을 위한 대통령 이라고? 하늘이 웃겠다..전기세 낯춰
제목: 도시공원 사유지 개인이 어떻케 그런규모의 사유지를 소유할수있는지 뭔천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

도시공원이 사유지라 향후 국민이 사용할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케 한개인이 이큰토지를 소유할수 있었는지 땅한평 없는사람이 태반인데 이사람들은 어떤근거로 이땅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원천적인 조사를통해 적법한 소유가 아니라면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페쇄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3

국회의원 정치인 패쇄 청원합니다.수천만원 수억원은 돈도아니네요.국회의원 회외용돈이됐네요.한심합니다.서민은사람이 아니네요.대책없는정치인들 모조리페지합니다.
제목: 오토바이 특별법 같은것좀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4

운전하다보면 오토바이들은 신호조차 다 무시하고 가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인도와 차도 자신이 달리는곳이 내 길이다. 라는 마인드로 운전하는 분들도 많고... 횡단보도로 보행자들과 함께 건너가는 식으로 유턴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배달 하는 젊은 분들은 헬멧도 아직 미착용자가 많고 차 사이를 아슬아슬 가며 급하게 앞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은데....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개도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제목: 이명박근혜댓글조작특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1

헌정유린은 이명박 박근혜국정원댓글조작 십알단사건이니 전체특검제안합니다
제목: 거절할수 있는 권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0

조직내에서 부당하거나 위법적인사안을 지시하였을때 정당하게 거절할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위법한 사안을 지시하였을때 이를 거부하면, 조직내에서 거부한 본인에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같은 청원이 많네요 청원인원 합산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4

국민청원을 보다보면 같은 청원이 많더군요. 청원하는 분들이 같은건 확인할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주시는 방향을 제시해주시거나 아니면 중복 청원 같은 알림을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청원을 여기저기 나눠지지 않게해줄 수 있는 방법찾아주세요.
제목: 다산신도시만 대한민국 도시입니까? 다산신도시만 특혜를 주는지 의문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15

최근 다산신도시 택배 논란이있습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입구에서부터 카트를끌고 배송을 하라는 둥 택배차를 바꿔서 배송하라고 하여서 주민들과 택배회사들간의 다툼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걸 주민과 택배회사간의 풀어야 할 문제이지 그걸 정부가 나서서 실버택배 해줄테니 정부에서 105만원 지원 하고 지자체가 105만원 지원하고 택배회사가 210만원을 지원한다니요?? 왜 그런곳에 정부 세금을 낭비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부 재정이 남아 도는 지경 인지요? 그래서 막 퍼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이곳에만 지원하는것인지 여기에 높으신분들만 사시는 동네인가요? 그래서 정부지원금을 막 퍼주는 것입니까? 다른 지역은 왜 안해주는겁니까? 형평성에 안맞는 행동 아닙니까? 문재인대통령님 당선되시고 하신말씀중에 상식이 통하는 나라 이말 하신적 기억하십니까? 이게 상식이 통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할거면 전국에 모든 아파트 및 빌라 등등 다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야 형평성이맞는거 아닌가요? 왜 이지역만 특혜를 주는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주택에 살고있지만 아파트로 이사가면 이거 주장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똑같이 이렇 특혜를 받을수 있는것입니까?
제목: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특검을 받아드려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6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현재 김경수의원과 관련된 두루킹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야당의 특검 주장에 ,, 대통령께서는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세금이 제대로 쓰일때 까지 납세거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4

다산 신도시 택배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건만 지금의 이 정부는 땜질식 정책과 퍼주기식 세금집행으로, 내 돈 아니면 된다는 전형적인 유체이탈 정책을 이번 다산신도시 택배문제 해결책으로 제시 하였습니다. 수혜자 부담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인 국민의 의견을 묻깁보다 우는자들의 시끄러움을 막기에 급급한 아마추어리즘이 사라질때까지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거부합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바른 정책으로 세금이 집행이 담보 될때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외유성 출장 전수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54

국회의원 외유성 출장 전수조사하여 국민에게 공개해주세요 누리는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로 정치개혁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지지율 올릴방법 한진운수 대한항공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0

분위기 안좋습니다 지지율 올릴방법과 정의를 되찾을수 있는 방안 한가지는 조양호 모녀지간 한진기업 불법자금등 모든 건수 동원해 탈탈 터는 방법이 정의와 지지율 올리는 꽁먹고 알먹고 일것입니다. 저런 사람같지도 않은 행동 하는 모녀 갑질도 갑질이지만 법 하나라도 잘못한거 찾아 엄중 처벌 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66

반드시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그들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함에도 뒤에선 악랄하게 세금과 피감기관의 돈을 빨아먹고 있읍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질 사안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원천적으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주십시요.
제목: 깨끗한 금감원장 추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

개혁은 자기혁신부터 시작하는것이 국민으로부터 설득을 얻을 것입니다. 자기혁신이 뚜렷하고 불의와 타협을 모르는 금감원장 후보를 추천합니다. 한국능력개발원에서 일하는 박천수박사가 제격일 것입니다.
제목: 학력제한은 벗어날 수없는 올무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

지난 60여년을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때때로 선택을 제한하는 학력의 덫에 좌절도하면서 국내에서 해외에서 도전하며 부딪히며 지금에 다다렀습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후반기를 설계함에있어 또 한번의 선택을 결정하려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힘든 노년을 바라보며 내 삶의 황혼을 덧칠해봅니다. 어머님을 케어하며 사회복지사를 계획해보았지만 전문대졸업자 사회복지사2급자격취득이라는 조항에 다시 한번 높디 높은 학력의 장벽을 절감합니다. 학력이라함은 인생의 경험을 타인의 발자취를 빌어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익히며 체득해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어릴적 여러가지 사정으로 교육의 기회를 얻지못해 요구학력을 취득하지 못했지만 제 지난 60년에 가까운 삶의 가치가 고작 몇년의 교육과정에 미치지못하나 하는 자괴감마져 들게됩니다.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선택을 해야하는 순간에까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의 중요성이야 이나라의 미래를 짊어져야하는 세대의 희망을 엮는 일이기에 아무리 주장해도 부족하다는걸 알고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 마무리해야하는 세대가 후대의 밞목을 잡고 희망을 꺾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그러기위해서는 스스로 자립할 여건을 만들어줌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력으로 선택을제한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간접경험칙과 삶의 여정에서 자연스레 익히게된 직접경험의 가치는 결코 맞비교될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국민세금으로 택배비 부담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53

다산신도시에서 택배차량 출입금지로 주민과 택배사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 그런데 오늘 정부에서 해결책으로 아파트내 택배배송을 위해 실버택배를 도입하며 비용은 정부, 지자체, 택배사가 나눠 분담케한다는 것이다. 노인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실버택배도입은 환영하지만, 왜 이런 곳에 국민세금을 쓰나? 아파트를 분양할 때부터 입주민에게 지상에 차량 없는 아파트를 도입한다고 광고하고 분양했으면 시공사에서 부담해야할 것이고,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의견을 봤으면 주민이 직접 수거하든지, 실버택배를 도입하고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해야지 왜 거기에 세금을 쓰나? 아파트 주민들은 어떠한 의무도 비용부담도 없이 , 세금으로 편의만 누리겠다는게 말이되나? 세금. 지자체. 택배사만이 왜 비용을 부담해야되는지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주민이 수거하는 아파트에서도 실버택배 도입해달라고 할것이다. 일자리창출로 실버택배 도입하는 것은 괜찮지만 왜 거기에 쓸 데없이 세금을 써야 되는지 의문이다. 앞으로는 다른 아파트들도 다 도입해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추가로 세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알 수가 없다. 일자리창출 몫의 세금은 꼭 필요한 곳에 써야지, 자기네 이익만 도모하고 어떤 불이익도 보지않겠다는 일부 특정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 금전뿐만 아니라 집단이기주의자들에게도 잘못된 사인을 보내는 것이고 정의도 아니다. 그리고 택배사는 뭔 죄인가? 실버택배 도입하고 싶음 주민들이 관리비로 내게하라. 각 세대 비용부담 많지않은데 그 돈도 부담할 생각이 없는 이기적인 주민을 위해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정부의 방침 절대 반대다
제목: 대한항공에 대하여 국세청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03

대한항공의 갑질은 터질것이 터진것입니다. 인간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고 어릴적부터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된 집안인 것 같아 보통의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욕설하고 고함지르고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는 인간 같지도 않은 몰상식한 자녀들의 경영일선에서의 무분별한 행동은 정상적인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외국국적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를 6년간이나 했다는 기사를 보고 그동안 국토부 관계자들은 뭘했는지 조사해야하고, 얼마나 많은 돈이 외국인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해야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대한항공과 그 계열사에대한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청원 폐쇄하던가, 네이버 댓글 아예 못쓰게 하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

대통령님, 제목처럼 해주시고, 박근혜 대통령 풀어주는 대신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조용히 살게 해주시고 최순실은 사형에 처하게 해주세요.
제목: 대체 공휴일 법적으로 의무화 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회사원입니다. 저희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해 다른 회사에 투자를 받아 지금 사무실을 옮겨서 일하고 있는데 얼핏 듣기로는 이곳은 대체공휴일이 의무가 아니기때문에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제 주변 분들은 대부분 휴무라서 여행계획 하고 있는데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꼭 대체공휴일을 의무화시켜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내가 낸 세금을 왜 갑질하는 아파트에 사용을 하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9

아파트의 품격을 말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택배 기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대는 아파트에 정부의 보조금을 사용해서 실버택배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고 너무 기가 막히네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품격을 높이는 가장 쉽고 빠르고 간단한 방법은 돈을 쓰는 것이고 그 돈은 본인들의 돈을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무로 실버택배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만 합니다
제목: 대한항공 조씨일가 조세범으로 처벌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0

보도에 따르면 대항항공 조씨 여자들이 해외 명품구입후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고 직원에게 던져주고 국내로 반입한 정황이 있다고 합니다. 관세청에서는 지난 20년간의 대한항공 및 자회사 법인카드, 임원카드와 조씨녀들 개인카드까지 탈탈털어 탈세가 사실로 확인되면 조세범으로 강력하게 구속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들은  정부개헌안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

정부개헌안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원래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 그래서 정부개헌안 반대합니다
제목: 선관위는 위법사항을 왜 이제서야 검토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6

현재 많은 분들이 청원해주신 국회의원 위법여부 전수 조사에 전격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선관위는 왜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청와대가 물으니 이제와서 위법이라고 밝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모든 국회의원의 위법여부가 청와대가 물어봐야 밝혀지는 것입니까?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들의 위법행위들을 엄격히 모니터링 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국회의원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우리가 낸 세금이 명명백백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국회위원들의 위법행위들을 방치하는 선관위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
제목: 공직자 부정행위 시 재산몰수 법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0

선거해서 뽑힌 공직자가 실형이 확정되면 가족이 가진 재산을 몰수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심각한 저작권 침해와 함께 중견기업으로 부터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영세 사업자에 해당하죠. 이번에 너무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 이곳에라도 글을 올립니다. 제발 한번 읽어주시고 청원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저희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입니다. 인원은 원래 본인 포함 4명이었으나 현재는 3명이서 도드락 도드락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7년 7월 22일 당시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 D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으니 도와달라는 요청에 순전히 친분을 이유로 도움을 주고자 모 프로그램 개발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계약은 턱 없이 작은 금액에(본 계약금의 1/5) 체결을 하였고, 그 이후 순전히 D회사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체결한 계약은 주 계약자 B회사의 당시의 대표이사의 폭언과 함께 일방적으로 해지되었습니다. (본 계약을 해지 한 후 B회사의 대표이사는 실제 퇴사해버림.) 본 계약은 7월22일부터 8월에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사실상 물리적으로 말도 안되는 기간),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어떤 지원도 없이 저희는 밤을 새어가며 야근을 반복했습니다. 말이 야근이지 합숙하며 명절까지 반납하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직원 중 한명은 무리한 업무로 인해 퇴사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계약은 해지 되었기에 저희 또한 결국은 손을 놓게 되어 마무리(버그 수정,기능 추가 작업)가 덜 되어있는 상태였는데, 본 계약의 중도금 명목의 일부를 받고 싶으면 공공기관에 설치하고 그에 따른 서류작업 마저 끝내고 제출해야만 중도금 명목의 900만원을 입금하겠다 하였습니다. 지인을 도와주려 시작한 일 떄문에 저희는 생계가 달린 다른 계약들은 체결하지도 못한 채 매달려 일을 했건만, 아끼던 제자와 같은 직원 하나를 잃게 되었고,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까지 저희가 져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은 이미 공공기관에 (주)D,(주)B,(주)A회사에 의하여 납품되어 있는 실정이고 최초 선금조로 받은 1500뿐인 실정입니다. (1500중 500은 D회사가 가져감. 잔금에서 처리할 일이 있는데 먼저 빼달라해서 그렇게 됨) 현재 3개의 관계사들은 본인들의 과실과 잘못을 인정은 하면서도(처음에는 부인하였음. 증거가 많아 부인할 수 없음) 대금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혀 지불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후에도 수 개월을 답이 없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형사고소 직 후에 현재 형사심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합의금이 목적이 아니었기에 합의금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건만, 저희에게 온갖 모욕을 준 N회사의 전 대표이사와 지인이었던 D회사 대표이사를 도의적으로 혼내주겠다며 상도가 없다면서 비난하며 합의금을 물어왔습니다. 저희는 이미 형사고소도 되어있었고, 저작권위원회의 자문과 변호사들 자문을 얻기 위해 비용도 지출된 상황이었고, 실제 저희와 법률대리인의 계약으로 인해 법률비용까지 발생한 후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에서 본인들이 우선변제를 할테니 공공기관은 형사고소 취하해달라 하며 제의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 생각하지 않다가 본 프로그램의 양이 너무도 방대하여 2017노임단가 기준+사업대가 비용으로 산출근거와 함께 산출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그것 또한 실비용은 전혀 청구하지 않았고, 특급 개발자 6개월 근무 중 4개월만 청구함.) 특급 프로그래머 4개월+중급 프로그래머 2개월+초급프로그래머 7개월+사업대가 그 후 A회사는 본 사건의 합의금+저작권비가 아까웠던 요량인지 "이것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금액이 나오냐며 금 1천 5백만 받고 형사고소 취하하라!" 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을 형사고소 하여 자신들이 다른 사업으로 걸려 있던 것들이 손해를 보게 되었으니 그 모든 손해배상을 저희 회사에 청구하겠다 합니다. 본인들은 마음 놓고 제시하라 하여서 그것도 터무니 없는 금액도 아닌 2017년도 노임단가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출하여 제시하였더니 오히려 저희 변호사님께 욕설과 함께 모욕을 주며 (합의 없다! 법대로 가자!)합니다. 도대체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한 A회사는 본 프로그램을 저희 저작권자의 동의도 없이 계속해서 재판매 하겠다 했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남은 기능추가 작업과 버그 수정 작업도 남은 상태고 앞으로의 공공기관과의 계약들은 저의 형사 고소 때문에 신뢰가 무너져 더이상 프로그램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며, 그로인해 본 프로그램 또한 필요없어 졌고, 1천500백 받고 합의해주던가, 본인들과 합의하지 않은채 법대로 끝까지 가서 본인들의 손해배상 ~억에 대한 금액을 뒤집어 쓰던가 알아서해라! 랍니다. 정말 어이없고 원통한 상황입니다. 저작권법의 처벌이 너무 미미하여 그것을 악용하는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저작권법이 더욱 강화되어 비영리 목적의 개인의 실수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둔 기업들의 처벌을 강화하여 소기업, 영세기업, 또는 개인 저작권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으며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저작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택배 실버택배 전환. 세금낭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35

최근 이슈 되었던 다산신도시 아파트 택배 문제로 건의좀 할려고 하는데요. 오늘 4월17일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인터넷에 실버택배로 전환이라고. 아파트 단지내 및 인근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나오는데. 실버택배 임금중에 반은 보건복지부에서 반은 택배회사 측에서 부담한다고 나오는데. 다산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낸 세금을 쓰는게 맞는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세금으로 일정 지역 사람들이 불만이 있다고 하여서 그 불만을 해결 하기 위하여 세금을 쓰는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쪽 지역 사람만 불만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파트 단지내 빌라 밀접지역등 도 같은 상황인데.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합당하다고 생각 할수 있도록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조현민 전무 응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

갑질 논란을 정치적으로 이용할려는 인간들 모두 정신상태 쓰레기통에 쳐넣어야
제목: 대한항공 조현민(미국인) 강제해외추방 청원 링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90

- 대한항공 조현민 강제해외추방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링크하여 주세요 조현민은 미국국적자로 강제해외추방을 요청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해 인격적 모욕과 강압을 주는 갑질행패 녹취파일 등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로 볼때, 조현민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법 제11조 1항 3호, 4호-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3148
제목: 경찰 및 자치경찰 에서 불법주차 처리를 왜 못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

골목길 차가 한대가 막혀 경찰에 신고하면 자치경찰로 전화하세요 자치경찰 전화하면 알아볼게요 하고 처리가 안됩니다. 나중에 전화하니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하면서 처리도 안되고 도대체 저희가 세금내고 불편한건 처리도 못해주는데 세금을 왜 내는걸까요? 법이 바뀌든지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경찰에서는 저희가 할수있는게 없다고 하고 자치경찰에서는 알아본다고 오지도 않고 처리도 안되고 묵인되고 경찰이나 자치경찰은 처리할수가 없으니 묵인하면 끝인가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적어도 청와대에서도 묵인하겠죠. 그래도 한번 적어봅니다.
제목: 남북 정상, ‘민간교류 보장, 제도화’ 선언해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한다"로 돠어있으나 외교가 아닌 내치에 속하는 민간교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약60년간 주변국의 눈치만 살피다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DJ께서 용기있게 주권을 행사하여 개성공단 창단으로 민간교류 물꼬가 트였는데 ..이명박정부의 정부조직법에서 통일부를 배제하자는 소신을 굽히지않은 현인택을 이명박대통령이 통일부장관에 임명하더니 개성공단을 폐쇄하여 민간교류를 10년이나 후퇴시켜버렸습니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같은 수준의 대통령이 다시 탄생 되더라도 민간교류를 중단하지 못하게 남북정상간 제도를 만드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북철도를 하루속히 연결하고.개성공단 10배이상의 공단을 건설하는등 북한이 경쟁력있는 장점을 발굴하는데 중국이나 일본보다 선점하여야 합니다. 남북간 민간교류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시급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출산률을 높이는 가장좋은 정책이 될 수 있으며, 통일 및 경제성장에 까지도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민간교류의 상시적 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제목: 담배피는것금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

담배 연기를 길거리 가다보면 마셔야 하고 담배피는 사람들 피고나서 아무데서나 버리고 길바닥 지저분한것 보면 너무나 심함 담배를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줍는 사람 따로 있고 뭐하는 건지 참 담배값을 올리시던지요 연기를 마셔야 하는 사람은 짜증과고통 길거리에서 담배피는 사람자유지만 길거리 에서 맑은공기를 마셔야하는 자유 담배연기 안마셔야 하는 자유 가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경기도도 천연가스버스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

현재 천연가스버스는 서울만 시행해서 서울은 미세먼지가 줄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와 다른지역은 천연가스버스가 아닌 아직도 그 냄새 풍기는 기름버스로 다닙니까? 뭐만하면 전부 서울부터 시행하니 경기도.대전.부산.광주.대구쪽 지역은 천연가스버스가 아닙니다. 서울시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지역도 천연가스버스로 시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