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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보호차량의 버스전용차선 통행을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0

학원차량등 노란색으로 칠해진 어린이보호 차량들의 버스전용차선 통행 허용을 제한해 주시기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원합니다. 1. 버스전용차선 통행은 우선 장거리 운행차량이 이용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차량은 보습학원,태권도학원 등의 배후지범위가 서울의 경우 1개구를 넘어설 정도로 규모가 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잠깐 가다 정차하고 잠깐 가다 정차하고 해야 하는 특성상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하여야 할 실익이 크지 않음을 의미하며, 전체 운행시간을 고려하더라도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해서 얻게되는 실익이 너무 적습니다. 2.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성을 고려할때, 버스전용차선 통행은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일반버스의 경우, 버스전용차선으로만 통행을 하지만, 어린이보호차량은 승하차하는 곳이 일단 길가장자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 버스승강장에서 승하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보호차량이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해야 할 경우, 버스전용차선과 길가차선을 반복적으로 왔다갔다해야 함을 의미하며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다른차량의 통행에도 많은 방해를 줍니다. 차라리, 버스전용차선'만을' 이용하도록 하던가해야지, 버스전용차선'까지'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탑승어린이의 안전을 감안할때 위험을 가중시키는 정책입니다. 3. 버스전용차선 이용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은 차량운전자가 차지합니다. 대다수의 어린이보호차량은 그 특성상 학원전용보다는, 지입등으로 등하교시에만 이용할수밖에 없으며, 해당차량의 운전자는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중삼중의 다른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보호차량의 버스전용차선 운행허용이 어떤 목적으로 실시되는지는 몰라도 소수의 차량운전기사를 위해 주어지는 혜택이 된다면 이또한 잘못된 정책일것입니다. 제가 이상 여러 이유로 어린이보호 차량의 버스전용차선 이용을 제한해주시사 청원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어린 학생들이 타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지만서도, 고속으로 버스전용차선을 달려오다가 직진후 직진좌회전의 동시신호로 신호체계가 바뀌는 삼거리 구간에서 직좌동시신호로 바꾸면, 이를 보고 오던 차량이 당연히 멈추어야 함에도 차선을 죄회전차선구간을 건너서 일반차량차선으로 바꾸어서 계속 직진진행을 하여 삼거리구간을 건너가서 다시 버스전용차선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아주 자주봤기 때문입니다. 아직 물론, 사고가 나는 것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저래도 될까라는, 그것도 어린아이들이 타는 차량인데,, 왜 저렇게 왔다갔다 하는지,,, 그것도 멀리 운행하는 것도 아닐텐데...... 라는 생각을 아주 자주 해봤기 떄문입니다. 어린이전용차량은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버스전용차선 허용이 어린이안전에 위험요소는 아니되는지 판단하시어 적절한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어린이보호차량의 버스전용차선 허용을 제한 해 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5

미세먼지 때매 밖에서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겠습니다. 따른거 다필요없으니까 미세먼지만 어떻게 해결해주십시요.
제목: 미필 아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22살에 젊은 아빠입니다. 많이 부족한 경제적인 여건과 상황 속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지만 나름 가장에 역할과 위치를 지키기 위해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하며 행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 아이를 이른 나이에 갖은 것에 자부심으로 저 출산 시대에 애국자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점과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이별해야 하는 시간들이 아이에게 제가 지은 죄처럼 느껴집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 중 남자라면 국방에 의무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바이지만 20대 내내 노력해도 경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점과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가정이 존속될 수 없다는 점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분명 아기를 낳아 기르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대학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으며 군대도 다녀오지 못했으니 가정을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여건 상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고 너무 바쁘며 아기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준비된 자들보다 안정된 직장과 취직은 저에게 아득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당연히 제가 자초한 일입니다. 제가 선택한 일이니 본인이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에 제도와 배려가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저는 하나도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역시도 부모님들께 기본적인 도움을 받아 시작했지만 더 도움받기 조차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병역문제 해결을 위해 상근으로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영장도 빨리 받아볼 수 없을뿐더러 군인신분에 월급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긴 버겁고 벌어 논 돈도 없으니 맘 편히 군대를 갈 수 없어 생계면제 신청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에 재산 덕에 면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만 잇달아 들었고 그 이상에 구체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께 손 벌리고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합니다. 그 덕에 저희는 결혼식과 여러 과정들을 생략한 체 최소한에 소비로 살고 있습니다. 작은 도움은 요청할 수 있지만 이년동안 제 가정을 부탁하기란 아버지의 가정에도 남은 두 자녀가 대학을 앞두고 있기에 쉽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으니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지 못한 아빠들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중에는 경제적문제만 해결하기도 벅찬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군대를 가있을 때만이라도 경제적인 보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병무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편법을 쓰면 많은 사람들이 멀쩡함에도 군대 면제를 받거나 좋은 조건에 복무환경이 제공되곤 합니다. 저 역시도 하나 가진 재산이 없으니 당연히 면제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정직하게 하나 술수를 쓰지 않으니 생계면제 신청을 할 때 많은 부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왜 저의 가정이 아닌 자꾸 부모의 재산을 포함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령 저희 부모님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직 저의 아버지에겐 많은 부양가족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지금에 허덕임에서 벗어날 정도는 아닐뿐더러 그 돈은 저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 돈이 아니니까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 조속한 대처와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기를 낳는 게 사회에 엄청난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힘이 닿는 대 까지 아이를 낳고 싶지만 사회에 실망하고 현실에 벽에 부딪칠 때마다 자꾸 주저하게 됩니다. 출산이 잦아들고 인구가 줄어들면 국가에 기본 틀이 유지될 수 없듯이 아기를 낳는 건 군복무 이상에 사회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짐이 있으니 관심을 부탁드리기 위해 이렇게 긴 글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이와 더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게 노력하는 자에게 합당한 경제적 조건이 유지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젊은 나이에 아기 낳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거짓 언론, 가짜 뉴스 수사,처벌가능한 독립수사처 신설 제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4

우리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로 또한번의 아픈 역사를 만들었다.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방안 발표(2017) · 취지: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전직대통령ㆍ국회의원ㆍ판검사ㆍ 지방자치단체장ㆍ법관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으로 '공수처'라고도 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그 취지다. · 공수처 수사 대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정했다. 그 대상에는 대통령 외에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판사, 헌재소장·재판관,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을 비롯해 각 정부부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경호처·안보실·국정원 3급 이상과 검찰 총장·검사, 장성급(전직에 한함)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포함됐다. 고위공직자 가족 범위는 일반 고위공직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고,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다. 공수처를 신설하여 리피 공직자를 수사,처벌할수 있게 되었고 이제 그 범위를 넖혀 언론 또한 성역이 될수 없음을 인지해야된다 얼마나 수없이 많은 밤을 거짓이 판쳐 왓는지 아는 사람은 알것이라 본다 민족의 역사의 한축에서 악역이 되어온 신문방송사도 있으며 보수라칭하며 거짓 방송으로 민심을 혼란케 하기도 했다 정권의 입맛에 길들여져 진실이 무엇인지 진정 언론이 무엇인지 모르도록 세뇌하는 언론사도 있다 또한 기업에게 뇌물을 받고 그들에게 유리한 논평을 낸 언론사 사설도 있지 않은가!!! 법은 언론을 탄압하기도 한다 유신정권에서는 권력이 법이요 언론이었다 하지만 법으로 언론이 진실성을 되찾으려는 일도 있다 독일의 경우 가짜뉴스를 유통한 SNS 기업에도 책임을 부여하는 '네트워크 운영 개선법'을 운용한다 이탈리아는 경찰에 가짜뉴스 단속반을 신설했다. 영국은 정부에 가짜뉴스 대응 전담조직을 만들기로 했고, 프랑스는 올해 안으로 가짜뉴스 대응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잘나가는 해외 국가들은 가짜뉴스와관련된 법제화를 마련하고 있다 가짜뉴스로인한 국가 손실에 대한 학회보고도 많다 우린 어떤가? 고소!!! 그뿐이다 고소당한자들은 벌금내면 그만이다 아주약소한 벌금이다 독일의 법률은 가짜뉴스를 인지한지 24시간 이내 삭제하지않는시 해당업체에 최대 5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여할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우리나라에서 이런걸 기대하긴 어렵다 가짜뉴스 가짜SNS를 정치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법을 만드는 자들이 악욕하는 사례도 잇기에 법제화는 아직 무리라고 본다 그래서 나는 공수처와 같은 가짜뉴스등에 철퇴를 내릴수 있는 감독기관의 설립을 제안 한다 가짜뉴스의 진원지를 파악하고 제동을 걸며 그런자들을 수사 할수 있는 수사권을 가진 독립기관을 신설할것을 제안한다 진실된 뉴스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다
제목: 소방안전협회 수업을 온라인 및  주말반 개설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0

자격증을 취득하고자하는데 주말반 혹 온라인 반이 있었음합니다. 일부자격증들 요양보호사 소방안전관리사 이런것은 협회에 등록하여 평일에 시간을 내야하는데 일하면서 도저희 평일은 어렵습니다. 8시간 정규반은 수업은 ㅠ 인터넷 및 주말반 오픈 청원드립니다
제목: 천안함 사건 재조사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39

김영철 방남으로 재기 된 천안함 폭침 주범 논쟁에대해 좀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을 통해 재조사를 요청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의문점에대해 명쾌한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천안함 즉 군함을 두쪽으로 쪽갤 정도의 화력을 겸비한 어뢰로 폭발을 일으켜 46명의 병사를 순직 하게 한 폭발 사건임에도 불구 하고, 화상을 입은 환자 및 사망자가 없다는 사실, 또한 그 폭발에 따른 엄청난 높은 폭발음이 자연스럽게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쇄된 군함안에 있던 승무원들 사이에 단 한 사람도 귀 고막에 손상을 입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점은 일반인으로 판단 컨데는 초기 사건 원인은 폭발 보다는 좌초에 무게 중심이 더 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또한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간주 하여 깔끔한 정리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하여 이와같이 청와대 청원에 한 폐이지를 올려 봅니다.
제목: 부동산 재개발 자제를 위한 법안 마련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4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로 수익을 내고, 부동산 투기자들은 주택담보 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대학을 막 졸업한 사회초년생들은 어디하나 들어갈데 없고, 살기 어려워 아이를 낳아 기르기도 힘든 이세상 살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은행들은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이익을 내야하고 기업들은 투자나 대출을 보다 잘 받아 기업활동에 보다 도움이되고 이런 선순환이 우리 경제를 일으키고 청년일자리가 발생 할 것이며 지금의 주택담보 대출의 절반 정도가 기업으로 흘러 들어 간다면 일자리는 물론 국민이 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될것입니다. 여성일자리는 보육실설만이 답이 아니라 일하는 엄마를 이른 오후 2시, 3시에 퇴근하여 아이를 돌보며 육아에 힘쓸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 마련이 되면 일하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이 될 것이며, 부동산은 투기로 불가 1년에 몇억을 챙기는 이런 모습을 보며 삶의 허탈함과 성실히 일한 직장 생활자로는 도저희 따라갈 수 없는 세상이기에 오늘도 허탈한 마음 다시 잡으며 버터 봅니다. 불가 30년 밖에 안되는 아파트를 재개발해야 하는 나라, 온 나라가 아파트 밖에 안보이는 나라, 우리는 전통이 없이 30년만 되면 갈아 엎어야 사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더이상 살기 힘들군요. 주택도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반 급여자들이 한푼한푼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투자는 주식이나 기업에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택은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되지않토록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반드시 살기 좋은 나라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발 자원 낭비 하지 말고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어 오래오래 사용하는 역사가 있는 그런 주택을 짓고 살아 갑시다. 감히 청원드립니다. 재개발 및 서울 국제 교류 복합지구등 여러 말도 안되는 개발의 자제를 촉구합니다. 다시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물론, 재개발이 꼭 필요한 곳이 있지요. 너무 낙후되어 환경이 재조성되어야 하는 곳 그런 곳이 재개발되어야 하지 정치적으로 또는 치적을 쌓기위해 추진된 개발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대학교내 각 과 내에서 실행중인 강압적인 학생회비에 대한 법적인 기틀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9

몇백만원의 입학금도 부담인 상황에서 사용처도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는 몇십만원에 달하는 학생회비를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는 말에 울며 겨자먹기로 부모님께 손을 벌려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대체 학생회비는 정확이 어떤 사용목적에 의해 필요한 것이고, 학생회비를 내지 않았을 경우 받게되는 불이익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학생회비를 내지 않으면 학과 게시판에 미납자라며 실명공개로 서슴치않으며 교수님들 까지 합세해서 왜 내지 않냐며 닥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 대학교 각 과에 대해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통영 내시경 강간 사건 범인이 다시 의사를 못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3

통영 내시경 강간 사건 서울 유명 검진센터 대장내시경 성추행 사건 ......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성추행, 성폭행, 강간을 저지른 의사가 다시 흰가운을 입고 환자를 보는 나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사를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 면허를 평생 박탈해야 합니다. 20만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올림픽이 끝나니 동계 스포츠 협회들 비리 구렁이 담 넘어가는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4

평창 올림픽이 끝나니 뉴스에는 협회에 관한 내용이 본적이 없는거 같은데 올림픽이 끝나면 오히려 더 조사를 해야하는게 아닌지요? 하고 계신가요? 빙신연맹뿐 아니라 선수들에게 갈 후원금을 꿀꺽했다는 소문이 돌고있는 협회도 있고 비인기 스포츠에 지원 좀 해요 연맹이 사법법인면 더욱 조사를 해봐야하는게 아닌가요? 이번에 비종목에서 얼마나 메달이 나왔나요 지원 시스템 좀 고쳐서 협회들을 배불리지 말고 선수들에게 돌아가게끔해주세요 이번 올림픽 사태도 국민들의 지속적인관심이 없다면 다시 되풀이 될 뿐이에요
제목: 성폭력무고죄 10년이하 말고 10년이상 형량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28

빈번한 성폭력무고죄 형량..10년 이하가 아니라 10년 이상으로 개정 바랍니다..단순벌금이나 집행유예 이게 장난이지 형량입니까? 사법부 여러분 현실에 맞는 형량 적용 부탁드립니다..이러니 10범,20범 꽃뱀이 나오죠. 법을 우습게 알고..이제는 반드시 성범죄 형량과 형평성 맞춰 주세요..꽃뱀들 때문에 억울한 희생자들을 위해서라도 ...숨 좀 쉬고 삽시다..
제목: 집단 아동학대로부터 저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4

저는 미사강변신도시에 살고있는 초등학생의 엄마입니다. 첨부된 사진은 3일 후면 저희 아이가 개학해서 다녀야 할 학교의 모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소재 미사강변초는 교육청과 LH의학생수 계산 오류로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900명 학교를 정원 1800명짜리 학교로 두배 증푹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축공사를 핑계로 여름방학을 두달 진행했지만 방학기간 동안 증축공사는 시작을 하지 않았고, 개학 이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하가은 2월 1일에 하여 한파경보속에서도 난방이 정상운행되지 않은 채로 아이들은 학교를 다녀야만했습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및 시공사, 학교측은 여름방학이 끝난 후 증축공사를 시작하여 2월 23일까지 완료한다는 약속을 학부모에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27일인 오늘까지도 증축공사는 완료되지도 않았습니다. 3월 2일 개학식까지는 교실을 들어갈 수 있게 해놓는다는 답변을 하는데 난간도 없는 계단과 시멘트 벽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곳에 수업만 가능하게 만든 안전이라고는 1도 없는 이 공간에 아이를 등교시켜야하는데 이것이 대한민구구의 공교육입니까? 이제 3일 남았습니다. 3일동안 모든 공사는 마무리된다쳐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등교하도록 안전진단이 거의 다 허가되어가고 있다는게 더 놀랍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 상황이 안전진단이 허가된다는 것입니까? 급식더매이터는 빨라야 3월 말경에 설치된다고 합니다. 아이들 밥도 못주고 수업받을 교실도 준비되지 않은 이 공사판이 학교여서 아이를 등교시켜야하는 것입니까? 우리 나라의 교육은 이런것입니까? 미사강변초등학교는 아이들을 학대하는 주범입니다. 폭력을 가해야만 학대가 아닙니다. 학교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피하고 학교가 학사일정을 잘 못 결정하여 두달의 여름방학이라는 긴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올 겨울 엄청 추웠습니다. 두달의 공사기간을 그냥 흘려보낸 것도 모자라 추우면 추워서 공사를 못했던 것입니다. 한파경보 및 주의보 속에서 난방조차 제대로 이루워지지 않은 교실에서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수치는 항상 300을 윗도는 그러한 교실에서 학교에서 선심쓰듯 나눠 준 핫팩 1개로 찬밥 먹어가며 수업받고, 화장실과 식수대는 사용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한달 후에나 설치될 엘레베이터 구멍을 조심하며 5층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계단 난관하나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수업받으라고 하는건 신개념 집단 아동학대라고 봅니다. 제발 1400여명의 아이들의 소중한 안전과 교육받을 권리를 되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공무원 정년연장 58년생도 포함을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

공무원 정년 연장 58년생도 포함을 시켜주세요(65세 정년퇴직)
제목: 적폐빙산연맹좀 어떻게좀 처리해주세요 대통령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3

여자컬링대표 김민정감독징계? 파벌논란, 비리등으로 선수들 피해봐.... 오죽하면 빙신연맹이라고 불리는 빙산연맹좀 어떻게 좀 정상화시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목: 타인으로 인해 시간지연 된 부당한 주차 요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

광화문과 안국역 사이 종로구 율곡로 6 트윈 트리 빌딩에서 2시간 무료주차후 결재를 하려하는데, 앞 차로 인해 1,2분 초과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10분당 1000원이라던가의 규정을 세워 놓고 1,2분 앞차로 인한 지연은 직원의 도움하에 대부분 주차장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트윈 트리 빌딩에서는 앞차의 결재지연으로 인해 저희 차가 2시간 2분이 되어 2분 초과되었다고 1000원을 내라고 합니다. 직원이 있음에도 본인은 직원 아니라는 말은 번복하는 태도를 보이고, 주차장 관제센터직원들도 내고 나가라 하고 전화를 바로 끊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광화문이고, 안국동이라 하더라도 앞차의 결재지연으로 인한 초과로 인해 발생한 1,2분 주차요금 1000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목: 철도- KORAIL과(한국철도공사와) SRT와 KR한국철도시설공단 통합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2,388

일단, 철도통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코레일 적자가 난 원인은 지난정권(10년 보수정권)을 맞아 코드(낙하산)인사로 온 지난코레일 사장들이 와서 그냥 나몰라라식으로 용산역세권개발도 무모하게 해서 그렇고, 15년전에 경부고속철도 건설하다가 생긴 부채비용을 코레일한테 전가시켜서 근본적으로 적자가 생긴거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근헤 정부 시절(최연혜 시절), 무리하게 수서발 KTX(지금은 SRT)를 만들어서 철도민영화 시도하려고 했다가, 철도 노조분들과 많은 국민들과, 한국철도공사에서 강력히 반대해서 SRT는 코레일 자회사로 경쟁체제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두 회사 간의 분리운영하고 있어서 새마을호,누리로,무궁화호,수도권전철 등 일반열차 운영하기도 어려운 상황(대규모 적자사태)까지 왔고, KTX와 SRT 운영시간대도 부족하여 많은 국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지난 12월 말, JTBC 뉴스룸에서 율현터널 비상탈출구 문제와 관련된 뉴스를 보도한 것을 보았을 것 입니다. 그때도, KR한국철도시설공단이랑 한국철도공사랑 SRT랑 서로 책임을 떠넘겨 율현터널 내에 배치된 비상용 소화기 점검 상태도 불량하고, 비상용 엘레베이터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비상용 탈출문도 거의 다 고장난 상태고, 3KM를 걸어야 지만 비상탈출구 하나가 나와있기 때문에 SRT타는 사람들이 사고가 나면 사망에 이를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진정으로 '눈물젖은한국철도'로 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게 우선이라면, 우선적으로 KR한국철도시설공단이랑 코레일을 상하통합하는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시설기반이 갖춰있어야지만 열차진동문제도 충분히 해결하고(승차감향상시키고), 선로상태도 좋아져서 정시성도 높임으로써 지연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SRT 율현터널 비상탈출구 관리도 효율적으로 할수 있어서 안전성도 높일수있지요. SRT랑 코레일이랑 통합하는것은 좋은방법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적자를 매운다는(수익성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통합하는것 보다 SRT만의 장점인 터널안전 승차권어플시스템, 승무원호출, 승무원분들의 친절한 서비스 전좌석리클라이닝시트,항공기선반과 테이블, 하이와이파이, 철저한 안전관리, 폭넓은할인상품,지역경제발전(공공성 강화) 등의 장점과 코레일만의 장점인 마일리지제도, 일반열차-고속열차 간의 상호환승할인제도, 더많은 노선, 더 많은 열차 편수 등의 장점을 모아서 통합해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통합하고나서는 철저한안전기준 모든열차에 적용되야하고, EMU-250/300과 KTX를 포함한 모든고속차량에 전좌석리클라이닝시트,항공기선반과 테이블로 싹다 교체해서 SRT처럼 운행하는게 바람직합니다. (KTX좌석의 경우 의자 앉는부분이 앞으로 밀려나오는 방식인 슬라이딩 방식으로 채택해 좌석도 눕힐 수도 없고, 내리고 타는데도 상당히 불편함.) 코레일(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 SRT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여 철도안전과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일반열차와 광역철도(전철) 이용하시는 분들도 원하는시간대에 편리하고 지연도 먹지않아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제목: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이 피해를 봐서야 되겠습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4

- 빌라와 같은 소규모 주택시설에 등록된 장애인차량이 없고 모든 입주민이 동의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 강서구에서 19세대가 거주하는 빌라 대표 주민입니다. 얼마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가 부과된 입주민이 저에게 억울하다고 하소연한 일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입주민의 잘못이겠지만, 주차가 여의치 않아 사정상 그렇게 주차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나가던 동네주민이 강서구청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잘아시겠지만, 빌라나 주택가의 경우 주차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로 이웃간 다툼도 많이 폭력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저의 빌라의 경우 19세대가 거주하지만 주차는 11대 밖에 할수 없습니다. 그것도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10대 밖에 주차가 되지 않습니다. 차량이 2대인 가구도 있지만, 다행히 차량이 없는 가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공간은 늘 부족합니다. 그런 중에 장애인주차구역은 항상비워놔야 합니다. 언제 누가 신고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입주민중에 장애인 분이 계신다면 그분 전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거주하는 장애인도 없습니다. 왜 입주민이 피해를 입어가면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장애인 주차장을 비워놔야 합니다. 그런사이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들간의 갈등은 깊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입차단기가 있어서 입주민 외 다른 차량은 주차를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불필요한 장애인주차구역을 비워놔야 합니까? 장애인을 배려하고자하는 취지는 백분 공감하지만 정말 비효율적인 행정은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빌라와 같은 소규모 주택시설에 등록된 장애인차량이 없고 모든 입주민이 동의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중고차 허위매물 강력히 단속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6

아직도. 허위광고. 허위매물이 판치고 있네요. 서민을 등치는 중고차 딜러 강력한 처벌부탁 드립니다. 3명이 한팀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네요.
제목: 국회의원 연금법 철회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28

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 그런데 언론이나 어디에도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같은 시민들은 꿈도 못 꾸는 현실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무얼 했다고 꼬박꼬박 국민의 세금을 피빨아 먹고 쥐새끼 처럼 그것도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것없이 찬성을 하는지 정신이 제대로 박히고 국민을 위한다면 그건 아니지요.
제목: 디시인사이드의 유동닉의 삭제와 데이터베이스의 저장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2

지금 일베사이트의 삭제가 청원으로 올라갔지만 일베만큼 위험한사이트들은 많습니다. 특히 디시인사이드는 로그인이 필요없고 vpn등의 ip우회를 하게되면 각종 비하와 비방등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지켜줄수없습니다. 이것은 피해자를 두번죽이는 행위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것도 일부이므로 전부 막을 필요는 없고 유동닉만 막는다면 즉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아이디를 쓰며 또 데이터베이스가 남는다면 추적이 가능할것입니다. 디시로 인해 인생이 망가질수도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유동닉의 사용금지나 글을 삭제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가 남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일을 행하신다면 지금까지 고통받은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것이며 앞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지켜줄수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29

여성가족부의 존재이유를 제가 산 38년동안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편에서 남녀 어디에도 편향되지않고 중립적 입장에서 곁에서 소리내어줘야할 기간에서 항상 부재를 느껴왔었고 미투운동에서도 묵묵부답이다가 등떠밀려 소리내는듯한 모양새가 여성 다수도 여가부의 존재가치를 느끼지못하는 분들 많으실거라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정부기관 세금중 가장아까운 곳입니다 간간히 말도 안되는 지출 내역 기사를 보면 더욱 확고히 느낍니다 여가부라는 기관자체가 없어지고 중앙부처에 편입되어 더 투명한 행정이 이뤄지길바랍니다
제목: 검찰의 비리공무원 감싸기 및 민원인 사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3

검찰의 비리공무원 감싸기 및 민원인 사찰! 택시정책연구소장 김기학 연락처 : *** 택시에는 택시요금을 표시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이를 차량운행기록장치(일명“타코미터기”라 칭함)라고 하는데 이는 차량별 운송수입금의 총액을 일별, 월별, 분기별, 년도별, 등 자유자재로 확인할 수 있는 등 전자문서법 및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자 회계장부입니다. 본인이 대전지역 택시회사를 탈세로 고발을 하면서 이같은 타코미터기가 회사의 컴퓨터(통상 컴퓨터 2-3대 중 1대)에 보관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이 타코미터기가 없더라! 타코미터기가 없어도 세무조사가 가능하다는 등 택시회사가 임의적으로 작성한 사납금 및 도급료만 가지고 세무조사를 하는 등 회계의 원장이 아닌 회사가 임의 작성한 이중장부로 세무조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전세무서와 서대전세무서 등 두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하였는바 검찰 역시 이중장부의 세무조사를 확인하고도 무협의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원장장부인 타코미터기를 확보 사건 내역을 진정서를 통하여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바, 청와대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였고 대검찰청은 사건을 반부패과에 배당 대전지방검찰청으로이첩 대전지방검찰청은 또 다시 무협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1. 사건 배당을 이전에 무협의 처리를 한 검사에게 재배당을 하였습니다. 2. 검찰수사기록을 확인해보니 전혀 수사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본인이 2006년부터 현제까지의 검찰에 고소 고발한 사건 전부를 조회하였습니다. 참으로 괴탄할 일입니다. 2014년에도 대전시공무원이 본인이 진정을 한 회사와 공모를 하여 뒷조사를 한 사실이 있어 이를 디트뉴스24의 지방 인터넷언론에 그대로 기사와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탈세를 무마시킨 것에 대하여 본인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자 검찰이 본인의 뒷조사를 한 것입니다. 대전지방검사장에게 이같은 사실을 고지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검찰에게 묻겠습니다. 1. 대검찰청이 반부패과로 배당을 했다는 것은 공직자의 비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을 것인데 사건이 비리를 저지른 검사에게 왜! 재배당되었는가? 2. 회계의 원장장부인 타코미터기를 문서로 제출하였음에도 전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무협의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가? 3. 통상 범죄자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을 조회하지만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민원을 제기한 진정인에 대하여 조회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결론 기소권은 검찰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재는 게편이라고 범죄를 저지른 비리공무원을 검찰이 기소하지 아니하고 이같이 뒤를 봐주고 있으니 비리세무공무원은 당당하게 행정소송에서 이중장부세무조사에 대하여 검찰이 무협의 처리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의 연간 2,000억원의 탈세에 대하여 검찰이 직접 나서서 전면 수사를 하라! ※ 참고로 타코미터기는 국토교통부가 지원을 하여 전부 디지털로 교체 2016년부터 타코미터기를 각지자체가 공유하고 있는바, 본인이 국세청에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여 주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국세청이 계속해서 택시업계의 탈세를 묵인해주고 있음. 목소리 높여 투쟁하는 자만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 적폐청산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사법고시 패스해서 검은 옷을 입고 검사‧판사로 근무하면서 검은 斜視(사시) 눈을 뜨고 일하는 자!
제목: 청원판이 무고판?무고자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9

청원게시판이 익명이라는 점을 악용해 근거자료도 없이 무작정 '누구누구 처벌해 주세요'가 난무하고 있습니다..무분별한 미투운동의 영향입니다. 성폭력무고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인생,가족의 인생 짓밟는 무고행위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함..형량을 강화해야 이런 일 줄어듭니다..10년 이상 때려 주세요
제목: 천안함 재수사 정밀 필요합니다. 최신순이 아닌 추천순으로 추천해주세요(현재 5만명 청원 입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43

천안함 재수사 정밀 필요합니다. 최신순이 아닌 추천순으로 추천해주세요(현재 5만명 청원 입박~~)
제목: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한국장학재단을 이용했고 대출과 장학금으로 무사히 졸업까지 한 졸업생입니다. 이번에 제 동생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특성화고로 취업후 그만두고 군대를 다녀와 23살이라는 늦은 나이지만 대학에 입학했는데요. 공대다보니 400이라는 등록금이 부담이 되어 동생 또한 장학재단에 가입,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서 4분위가 나와 탈락을 했더라고요. 저는 분명 2분위였는데.. 이유가 뭔지 찾다보니 금융재산때문이더군요. 예금, 적금, 보험 등..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금융재산이 육백대가 나왔습니다 . 저와는 달리 동생이 취업경험도 있고 군대에 가서 적금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알바하며 모은 돈 이렇게 예금리 되어있겠죠. 하지만 이걸 가지고 소득분위를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 보험 또한 사고후의 부담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놓은 것으로 한달 수입은 엄마가 버는 돈 이백도 안되는 돈으로 5명이 먹고 삽니다. 언니는 자신이 번 돈으로 보험료 적금 그리고 학자금 대출을 갚다보면 많이 남으면 이십만원이고요. 서로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리며 보험료 내고 적금 내고 이러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들은 충분이 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생각합니다. 저금하는 돈 또한 어디에 쓰기 위한 것인지 그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제 동생이 모은 돈은 서울로 진학하였기에 후에 방을 구하기 위해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못사는 사람들이 어떻게서든 살아남기 위해 적금 들고 보험들고 저금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위해. 이에 저는 소득분위를 심사하는 것을 그 가정의 한달 수입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같은 가정의 아이들인데 누구는 2분위 누구는 4분위라는 것이 말도 안돼는 일이라 느껴집니다.
제목: 선출직 3선 출마 제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9

현재 선출직의 출마 제한을 청원합니다. 현재 대통령은 5년 단임, 지차체는 3선까지 가능하나 국회의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평생직업처럼되어 있고 심지어 대를 이어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 정치의 후진성은 이러한 문제에 기인한다고 판단됩니다. 국회의원 수, 세비, 보좌진 수 등등 수많은 특혜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연임이든 아니든 국회의원과 지자체단체장이 2번(최장 8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제목: 근로시간 단축!! 빛좋은 개살구 공무원만 혜택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9

우리 나라 법이라는게 공무원 , 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너무 많아요. 이러니 좋은취지로 만들고 욕먹는거 아닙니까? 근로시간 단축 좋은 법이지만 만들면 뭐해요?? 공단의 중소업체까지 적용되려면 한참을 기다려야하고..뜻도 애매해서 근로자대표합의 , 회사재량 이렇게 하면요. 갑이 회사인데 을이 꾹 참고 다니라는 예기 밖에 안되요. 시급은 올라서 기본급은 많이 올랐으나 다른 수당이 줄었어요.. 결과적으로 월급은 많아졌으나 각종수당이 작아서 연말정산할때 총급여보면 매년 작아지네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시는지요? 아마 모를듯 ... 각종수당 전부 기본급에 포함해서 기본급만 잔득 올려놓고 상여금없어짐 , 특근수당(2배->1.5배) , 공휴일(연차로 휴무) 기존에 주던 모든게 법이 회사재량이라는 명목에 전부 없어지더군요.. 법정휴무일은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인데 다른 빨간날도 전부 법정휴무일로 지정이나 해주세요..돈이나 열심히 벌게.. 내수도 개판인데 근로시간줄여서 여가활동이나 돈좀 쓰라고 하면 쓸돈이나 만들어주고 쓰라고 하던가요.. 예전에 빡시게 일해서 돈 많이 받고 주말에 놀러가는게 더 맘도 편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갔네요. 주변업체중에 무급으로 휴무가는 회사도 수두룩한데..근로단축이라..좀 현실적인 법좀 만들죠. 내자식들도 기를쓰고 공무원 하라고 해야겠네요..대한민국에서는 공무원이 철밥통이니까요.. 공무원이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나라!!! 대한민국
제목: 특수고용직노동자 노동3권 보장 법률 개정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00

지난해 노동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법률을 제·개정하라는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모든 언론은 일제히 "노동조합 설립에 청신호가 되어! 택배노동자들에게만큼 노조필증이 허가되였습니다. 노동부의 법률 제개정 권고 수용을 적극 환영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법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택배노동자들은 사용자와 대리점 고객등 여러 갑질로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그 어디에도 이야기를 들어줄만한 곳 어느 처 부서에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당장 보호해줄 수 없다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노동조합이라도 보장하라”고 요구합니다. 법개정 없이도 행정해석만으로도 가능하니, 결국 설립 필증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내건 공약 이행 의지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택배 노동자나 대리운전 노동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청소미화원 경비노동자 이들은 일반 노동자처럼 일을 하면서도 법적으로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서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특수고용직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목: 장재혁 판사와 사건담당 검사 구속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고작 징역3개월? 이것도 장난치나 싶었는데 심지어 벌금 500만원? 이게 뭐예요? 이런 착오가 가능한가요? 이건 게이트입니다. 담당 검사, 장재혁 판사, 전관 변호사 삼자가 짜고 국민 혈세 도둑질한거 아닌가요? 실형 선고받으면 공무원연금 받지 못하니까(실제 판결문에 나옴) 공무원연금 받게 할 목적으로 공모하여(변론준비했겠죠) 쇼를 한거... 합의부는 판사가 3명인데 이게 착오라는게 말이 됩니까? 그때 방청객은 없었습니까???? 비공개재판했나요?
제목: 대한민국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한가정의 가장으로써 본론부터 글을 올리겠습니다. 개인 사업으로 대부업 이자을 납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빌려쓴돈 감히 이렇게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ㅠㅠ지금 우리 나라 고금리 대부업 과대 빚으로 신용불량자 및 여건이 안된 사람들 빚탕감 이란 걸 국가에서 제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금리 대부업 빌려 성실히 납부한 수많은 국민들은 왜 빚탕감은 없는지요 제발 개선 하여 주시여 조금이나마 숨을 쉴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대부업 빚 탕감에 한달이 두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ㅠㅠ
제목: 성범죄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2차 가해자들의 처벌 법안 요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3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두 번 상처주는 2차 가해자들의 처벌법안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실제 일어나는 성범죄에 비해 성범죄신고율이 극히 낮은 국가입니다. 그 이유중 하나는 피해자가 보복당할까봐인데, 그 보복은 가해자가아닌 피해자의 지인 혹은 제3자 . 가해자의 지인 및 심지어 대한민국에서는 경찰까지도 포함됩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을 2차 가해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는 그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법안 혹은 2차가해 금지법 또한 마련되어있지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해당 디스패치 기사 내에 "권혁제"라는 가짜계정, 가계정을 이용하여 악플을 남발하는 이 사람은 이번 조재현배우의 성범죄피해자들을 2차 가해하고있습니다. 현 정부또한 이런일이 1차적으로 발생한게 아니라는 점. 여태까지 대한민국에서는 경찰및 검사마저도 성범죄피해자들을 2차 가해했다는점 잘 알고계시시라믿습니다. 해당 피해가 지속 발생되지않도록 2차 가해 금지법 혹은 2차 가해자들에대한 처벌 법안 촉구 부탁드리며 음주및 정신병으로 인한 감형없이 최소5년형-종신형으로 촉구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라면 당연히 해야할 것을 국민이 청원합니다.
제목: 5인미만 사업장 연차유급휴가 기준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9

5인미만 사업장에일하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왜 연월차가 없는건지 이해할수가없네요 법으로 제정되지도 않으니 휴가는 없고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봐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월차 적용 안된다는 글만 잔뜩있고 사용자와 협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누가 협의를 해줄까요? 사용자가 근로자 힘드니 쉬어라 해주는 회사가 몇이나 있을까요? 최저임금을 올렸다면 그또한 근로자를 위한 정책인데 휴가를 제대로 쓸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실질적인 국민 소득 감소와 허울뿐인  연차휴가 의무사용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0

아래 내용은 이전 다른 분의 청원 내용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연차휴가 의무사용 개정을 청원합니다. 모든 직장인들의 경우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 수입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비교적 자유롭게 연차 휴가를 쓰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절반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의 경우 저보다도 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사용이라는 명목하에 연차에 대해 계획서라는 걸 달랑 내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는 사용을 권유했다라는 근거로 삼고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 중요합니다. 하지만 13월의 보너스 같던 연차 수당이 날라가면서 소득은 감소하고 그나마 있는 연차 수당은 다 쓰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왕 정부가 연차에 대해 강제적으로 손을 댔으니 국민의 소득과 삷의 질 그리고 일반 기업의 현실을 복합적으로 보고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차의 의무 사용에 최소의무 사용율을 지정하고 의무 사용율 이외의 연차에 대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연차 수당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청와대 청원을 네이버가 아닌 다음으로도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0

요즘 네이버가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은듯 한데, 어찌하여 청와대 홈피를 네이버로 하셨는가요?? 다음으로도 접근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기능/생산직등 공장근로자들의 주52시간 근무를 "철폐"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29

현재 기능직 근로자 입니다. 물론 시급쟁이 입니다. 시급쟁이들이 아니 우리 공장근로자들이 주말에 야간에 일하고 싶어서 하는겁니까? 그게 돈이되니까 하는겁니다. 저같은 아이키우는 가장들도 저녁에 가족하고 시간보내고싶고 주말에 아이들이랑 놀고싶습니다. 근데 왜 야간근무 들어가고 주말에 출근을 하겠습니까. 그게 다 야간/주말특근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야간/특근 한다고 떼돈 버는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벌어야 겨우 아이들 학비/학원비/식비 내고 살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최저시급으로 52시간 계산해보세요. 182만원 나옵니다. 네 물론 근무시간 단축시켜 삶의질을 높히자. 명분은 좋죠 근데 저희같은 근로자들은 뭡니까. 주말에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없는데. 300명 이하 사업장 은 적용하지 않겠다. 이게 대기업때문에 그러신거같은데 그 사람들이야 노조도 있고 원채 시급이 높고 노조에서 싸워서 다 급여 보전 해줍니다. 인터넷 기사만 찾아봐도 대기업 노조들 파업하고서도 파업 끝나면 수당으로 몇천만원씩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누굴 위한 주 52시간 입니까. 공무원, 사무실 근무 직원들 수당없는 야근근무 없애서 좋아지겠죠. 그런데 저희 공장근로자들 어떡할껍니까? 지금 청원 게시판에 52시간 만 검색해봐도 수십개의 글이 검색이 됩니다. 항상 이슈가 되는 청원글만 보지 마시고 이런글도 봐주세요. 이슈가 되고 인터넷에 유저들이 퍼다 나르면 모르는 사람들도 동의 누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근로자들의 밥그릇을 뺏어버리는 글의 경우에는 이슈가 되기 힘듭니다. 저희가 느끼기에는 너네들 못배운놈들이 대기업 기능직들 노조등에업고 월급여 많은거 다 짤라버려 라고밖에 생각 안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그건 대기업들 노조있는 기능직들입니다. 중견기업, 중소기업들 기능직들 노조없는 공장이 대한민국에는 더 많습니다. 바로 저같은 근로자들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주 52시간 이건 돈도벌지말아라, 쉬지도말아라, 놀지도말아라, 그런데 돈은써라 이겁니다. 이 정책은 진짜 철폐해야할 정책입니다. 아니면 기준점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300인이 아니고 1만명이상 사업장 이라든지 아니면 그전에 받던 연봉의 차액을 정부에서 보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천안함 재조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9

비과학적인 결과를 도출해낸 모든 과정을 세월호 7시간처럼 밝혀야 합니다.
제목: 산후도우미 바운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

둘째를 출산하고 바운처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정해져 있는 일정부분은 제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산후도우미를 구하기 힘든지역은 별도로 차비.큰아이 간식챙겨주기 하며 추가 돈을 받더군요 그리고 산후도우미가 들고오는 서류 같은데에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비용만 쓰던군요 추가된 금액은 안쓰고요.국가에서 지원해주는거 까지 해서 2주에 (10일정도) 백만원 넘게 받으시던데..그리고 서류상에 보면 산모관리에 대해도 있던데.. 보통 맛사지도 해주고 하는데 그런게 전혀없네요 아이 맡기고 그냥 방에서 누워있는정도네요...
제목: 초등교사 시험을 전국구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

현재 공립 초등교사 임용 시험은 대도시로 가기 위한 시험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또한, 각 지역별 불평등을 조장하여 일부 지역은 미달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물론 각 지역별로 겪고 있는 고충이 있습니다. 노후된 관사, 비합리적인 교직 문화 등의 문제가 특히 현직 교사들이 재응시하려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이 협의하여 결정해야할 문제입니다. 결국은 예산의 문제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지의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 시험은 지금처럼 전국 공통으로 보고, 2차 시험은 교육부의 감독하에 각 지방교육청이나 자치단체에 수험생을 할당하여 시험을 보게 한 후, 최종합격자는 교육부가 그들의 출신 지역과 대학 등을 감안하여 발령내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초등교사는 지방공무원이 아닌,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통괄해서 관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9학년도 시험부터는 이렇게 개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