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독직폭행한 경찰관2명 처벌요청. 중증장애인 수갑체워서 연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07 ~ 2021-05-07
참여인원: 304

제목 경찰관 2명이 중증장애인 수갑체워 독직폭행 처벌요청 내용 위 본인이 2021.3.26일 오전11시경 부산 **구 **로19번길11에 수도물이새어서 부산 상수도사업본부에 신고하여, 상수도 시설팀 직원들이 고장을 수리 출장을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7층 옥상의 물탱크에서 물이 넘쳐서 물난리가 났고 지하주차장에는 물이 넘쳐서 잠시 차량을 주.정차한 다급한 상황에서 본인의 폰 번호를 다른분의 차량 내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누구의 차량인지도 모르고 차량의 키도 없었습니다. 15층 신축 건물 공사중인 프라임**동 3월 26일쯤 인수한 여성의 신고에 의하여 골목안 주.정차 위반 구역이 아닌 곳에 주.정차되었습니다. **구청의 단속반은 방송하고 불법 주차된 골목길 반대 맞은편의 차량은 주차금지 구역의 노란 점선이 있어서 차량을 이동시키고서, 차량의 통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구청에 단속반원들은 귀사를 하였습니다. 프라임 건물과 골목길에 차량이 통행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부산 ** **지구대 경찰관 *** 경찰관과 합 2명이 업무용 건물도 아니고 입주를 시작하는 3월26일 오전11시경 세탁실의 공사를 진행중인 건물인 곳입니다. 다른 공사 차량은 주차장 내와 주차장 앞길에 종일 몇 일간 주차되어 있는데도 방관하고서 건물 신축으로 골목길에 공사차량이 수없이 주차하여 공사한다고 전혀 통행을못하도록 막고서 일을 한 날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본인에게만 업무방해라며 지하에 물벼락이 되어서 바쁜 것을 경찰관이 뻔히 보고서도 신고한 15층 건물을 막 인수한 여성에게 형사 고발하라고 지구대 가자고 해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지하암반속의 380V 모터 스위치 박스에 "조작하면 모터 고장 손상비 500만원 손해배상이란 문구" 밑에 있는 '수동조작스위치'를 주인의 허락도 없이 알지도 못하면서 경찰관이 조작하였습니다. 안내 문구대로 모터 값과 배관 등 손상비 1,000만원을 고장내면 경찰관이 책임질 것인가? 업무방해라 현행범이라 체포한다.며 100m를 형사 둘이서 질질 끌고 가길래 죄가 뭐냐? 물으면서 끌러가지 않으려니 입에 거품이 물도록 땅바닥에 때기발 쳐서 손으로 두명이 발.무릎으로 발고서 수갑을 체우느라 "독직폭행"을 하였습니다. 주.정차된 차량부터 차량 주인을 찾아 차량 키를 받아서 차부터 이동주차하는 것이 먼저다. 수차례 말했으나 경찰관은 차량은 그대로 둬도 된다.면서 경찰관의 판단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차량 이동 주차가 먼저이다. 그 이후에 **지구대로 연행하는 것이 순서다. 수없이 여러번 말을 하였으나, 강제로 현행범이라며 힘없는 중증장애인을 도주의 우려도 없고 현행범도 아닌데도 현행범이라며 무슨 죄목인가? 대답도 않고서 "미란다 원칙"을 위반하여 무슨 죄목의 현행범인가? 대답도 않았습니다. 왜 끌고 왔느냐 강제로 독직폭행하여 수갑을 왼손 먼저 오른손 두손에 몸 뒤로 체우려다 안되니 앞쪽으로 체우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주.정차된 차량은 모든 차량이 통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음날인 27일까지 주차된 자리에서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주가 27일 출근하며 타고 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그데로 그냥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현행범”으로 몰아서 형사 고발하도록 부추겨서 **지구대원 2명과 **지구대의 형사들입니다. **경찰서 형사과에 출석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부추겨서 폭행당한 중증장애인이 되려 경찰관 2명으로 부터 독직폭행 당한 피해자가 반대로 피의자로 몰아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서글픈 대한민국의 인권침해 장애인학대 차별 인권침해 당하는 현실입니다. 강제 연행해간 경찰관 2명과 **지구대의 다른 경찰관은 고소인 조서를 작성하여 **지구대 경찰관들 전부가 죄없는 사람을 항시 형사 피의자로 만드는 불법 행위가 이해가 갑니까? 본 건물에서 옆 건물 프라임**동까지 중증장애인(2급)이니 몸에 손대면 안 된다. 고 알렸는데도 100M 거리를 힘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경찰관 2명은 경찰 차량이 프라임 주차장의 본인의 폰 번호 기록된 차량 바로 옆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힘으로 질질 끌고 가서는 수갑을 체우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몸에 마비가 와서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독직폭행을 하였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지적하여, 지하에 혼자 물이 새서 급하게 대비하는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는 마스크 쓰지 않은 위반이 아닙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질질 끌고 갔는데 어떻게 마스크 쓰지 않은 것을 지적하느냐? 그러는 경찰관은 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턱에 내려놓고 마스크를 바로 착용하지 않았느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말을 하며 위반한 것은 지적하는 당신 바로 경찰관이다. 3번이나 피해자가 마스크 쓰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단속하려는 경찰관의 마스크 착용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현행범 체포라는 명목하에 주차장 차가운 바닥에 장애인을 힘으로 경찰관 2명이 강제로 발과 무릎으로 짓누르고 손으로 목과 머리를 땅바닥에 눌러서 처박았습니다. 경찰관 2명이 힘없는 중증장애인이라 알렸는데도 도주의 우려도 없는데 현행범 체포 연행이 먼저라며 중증장애인에게 수갑을 체우려는 불법 행위는 장애인 차별과 학대로서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중증장애인이라 알렸음에도 폭행을 당하면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경찰서장님 상관의 연대 책임을 강력하게 처벌해야만 주거가 명확하며 힘없이 도주의 우려는 전혀 없는 나약한 중증장애인도 수갑을 체워서 연행하려 하는 불법행위는 앞으로도 방지될 것입니다. 현장 cctv 동영상을 삭제 이전에 확보해 주세요. 헌법 제34조 5항 장애인의 배려는 법을 집행하는 2명의 경찰관은 전혀 모른다. 말한 것이 **지구대로 연행되면서 차량 안에서 헌법 제34조5항이다. 알려줬다는 것은 피해자의 폰에 영상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국가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님들 및 국민의 배려가 있어야만 아픔과 고통을 참고 진통제와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아파서 잠도 못자는 장애인도 사회에 함께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갑을 채워서 수갑도 불량이라 꼼짝도 않는데도 수갑이 적어서 계속 조여들어서 손목에 상처가 많이 났습니다.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수갑을 수차례 열쇄 키로 열어서 손목에 여러 차례 다시 체웠습니다.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본인과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 되어야 한다. 경찰관에 항의하니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 입에 거품을 물도록 폭행한 경찰관 2명에게 지적하였습니다. 몸에 마비가 심하게 오고 경찰 차량에서 찡겨서 아프다고 고함쳐도 지구대 경찰들은 10여명이 구경만하고 경찰 차량을 이동 조치도 해주지 않고서 찡겨서 고통치는 본인의 몸을 빼주지 않고 소방관들이 차에서 몸을 빼낼때까지 손도 까딱않고서 구경들만 했습니다. **구 소재 광해병원에 119 구급대에 실려가서 주사와 닝겔을 맏고서 병원비 약 8만원과 약국 약값 포함 바지 잠금장치 파손과 허리띠 부러진 값 등 손실금 30만원입니다. 또한 지하 암반수 380V 수중모터와 배관설비 고장을 낸 것을 배상하세요. 다음날 27일 아침까지 건물 전체 물 고장내서 경찰관이 수동스윗치를 임의로 조작하여 급수가 중단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어야 앞으로 선량한 국민과 장애인을 학대 차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관과 상위 경찰서장등 연대 책임과 강력하게 처벌하여 직위해제 및 친절 응대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장애인이 학대 차별 받으며, 인권을 유린당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년여 전에도 5년여 전에도 또한 10여년 이전부터 **경찰서 관할 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이라 알렸음에도 장애인진입로 경사로 때문에 **구청 방문하였다가 차량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곳에 **구청에 장애인 진입로 때문에 정차중인데도 차안에 있는 본인을 차 유리문을 깨고서 끌어내어 수갑을 체우고 내성지구대로 강제연행 폭행을 당하여 병원 입원 치료를 수차례 하였습니다.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경찰관을 **경찰서 기획실에 수차례 고발하여 처벌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중증장애인을 현행범 체포한다며 힘으로 폭행하며 수갑을 체우고 **경찰서 관할 내성지구대와 **지구대의 형사들은 입에 거품을 물도록 몸에 마비가 오도록 고통을 주었습니다. 폭행한 경찰관은 병원비와 차량 유리를 봉으로 파손하여 광해병원비와 차량 파손한 배상만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현행범을 체포한다는 명목하에 중증장애인에게 저항할 수도 없는 힘없는 장애자를 계속하여 인권을 유린하며 수갑을 체우고 심한 독직폭행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구대 이전 김성태 지구대장님께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한다며 폭행을 당하여 수개월간 병원치료를 했기에 **2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친절교육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전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현행범 체포란 명목하에 심한 폭행을 반복하여 당합니다. “현행범”을 구체적으로 명목화해서 또 다른 국민이 인권침해와 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합니다. 여태 떠돌이 불량배들 말만 듣고서 지구대의 경찰관이 실적에 급급하여 중증장애인들이 독직폭행을 당하고도 반대로 형사고발토록 하여 피의자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경찰관 2명에게 항시 폭행을 당했으나 앞으로 다시는 "중증장애인"들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아파서 잠을 못자도 진통제와 수면제도경제적 어려움에 싸먹지를 못합니다. 고통을 당하며 억지로 하루를 연명하는데, 강력한 처벌로서 앞으로는 장애인 학대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4.1일 00시 위 본인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