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말 못하는 아가 정인이는 악마들 앞에 홀로였습니다. 경찰총장을 즉각 해임, 무소불휘 내사종결권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조속히 박탈되길 탄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951

말 못하는 아가 정인이는 악마들 앞에 홀로였습니다. 대통령님은 국민생명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정인이 생명을 유린 한 경찰들에게 가장 경징계인 주의나 경고조치를 한 경찰총장을 즉각 해임하시길 청원합니다. 무소불휘 내사종결권 등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도 조속히 박탈하시길 탄원합니다. 아래에 정인이 관련 양부모 및 해당 경찰들에 대한 의혹들을 정리하고 강하게 그 의혹의 해결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제11조](현장출동)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경찰수사업무매뉴얼 분리의무조치규정 9항] ⑨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심한 멍,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 [아동학대 경찰수사업무매뉴얼 출동 전 조치사항] (피신고 아동에 대한) 신고이력조회, 아동학대 여부확인 저는 한 여자 아이의 아빠입니다. 며칠 전 언론을 통해 정인이 사건을 심도 있게 취재한 후속방송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방송 후 며칠 간, 정인이의 사진과 영상을 속으로 되 내이다가 혼자서 공분과 울음만으로 끝내는 것은 정인이를 두 번 외면하는 것 같은 양심의 질책과 가슴 먹먹함을 이길 수 없어 고뇌 끝에 이 글을 올립니다. 양부모에 대한 분노도 이루 말할 수도 없으나, 그에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구조(救助)를 외면한 경찰들에 대해 국민들의 울분을 대통령님께 전해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정인이를 불과 8개월만에 결국 죽인 것은 양부모의 단독 범행만으로 완성 될 수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경찰이 단순 소극행정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정인이 살인사건의 방임⋅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으며 울분과 공분에 떨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위 헌법을 존중하여 경찰청장을 즉각 해임시키고 청와대가 관련 경찰들 샅샅이 일체를 직접 강하게 고발조치 내지 대대적 감사와 감찰을 하시어 주의나 경고조치가 변경되어 해임징계를 받도록 청원 드립니다.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 부여도 박탈하십시오. 경찰의 오랜 병폐와 무능은 3차례 이상이나 온 몸으로 구조를 외친 정인이의 절규를 매정하게 짓밟았습니다. 8개월간 극한 공포와 고통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구조를 포기하고 결국 마지막 옷매무새를 빈 방에서 홀로 만지며 체념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인이를 통해 일부 어딘가의 경찰을 제외하고는 경찰이란 존재가 사람의 생명이나 정의에 대해 전혀 공감이나 책임감이 없는 집단으로서 그 검은 맨얼굴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인이는 우리의 어린 모습이고 우리의 자식이며 우리입니다. 정인이를 통해 경찰의 맨 얼굴을 결정적으로 보게 된 우리는 이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로선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어떠한 쇼나 거짓에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국회에서의 경찰청장과 언론에서의 경찰청 해명조차도 거짓이거나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이 읽어주는 아동학대수사매뉴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왜 피해아동이 아니라 신고자 위주로 수사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하십니까? 왜 신고 때마다 담당경찰들이 달라서 경찰관들이 서로 정인이 신고사실 및 피해내용을 공유할 수가 없었다고 하십니까? 교대시에 학대아동 신고이력에 대한 인수인계 지침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십니까? 왜 정인이 사건 수사 문서를 일부만 공개하고 있습니까?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아동계에 정인이 사건 당시, 유사한 또래의 여자 영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도대체 몇이나 겹쳤습니까? 정인이 2차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잘 알 수 없어 CCTV에 대해 범죄발생 1달이 지나고서야 자동삭제가 된 후에야 CCTV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십니까? sbs그알 방송에서 그 신고자는 분명히 범행시간과 장소, 신고내용을 밝혔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겨레신문은 신고당일 경찰은 직접 양부모 주거지를 가서 구체적 진술도 조사하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정인의의 죽음에 관련 된 해당 경찰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공표하고도 추후 가장 가벼운 징계인 주의조치와 경고조치로 결국 제 조직 감싸기나 하였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국민의 공분 앞에서도 진정한 반성은커녕 시스템 개선 운운하며 우려먹기 식 출구전략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자만의식과 조직 키우기만이 목적입니다.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쥐어 줌은 이렇듯 국민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견제와 감독이 없어지니 횡포에 가까운 내사종결권 행사하는 것도 모자라 경찰은 기소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정인이 사건에 대해 다수 방송과 언론, 그리고 국민들이 의혹과 공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정인이를 다시 살릴 수는 없으나 8개월간 고통 속에 극한의 공포에 떨었을 말 못했던 아가의 원혼을 조금이라도 달래 주고 싶습니다. 대통령님은 정인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사람의 생명과 정의를 지킬 수 있는 경찰을 만들어 주십시오. 철저한 진상규명과 인사조치, 응당한 처벌 없이는 고이고 썩은 물은 제 아무리 맑게 보이려 색소를 타보았자 더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아래는 정인이를 죽게 만든 경찰의 방임내지 방조 또는 공동정범 등 문제에 관해 언론이 제기한 보도들을 보고 청원인이 가지게 된 의혹들입니다. 대통령님은 대대적 감사와 감찰로 온 국민에게 커지고 있는 아래 의혹들에 대해 투명하게 해소시켜 주시어 정부와 경찰에 대한 불신감을 털어 버리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1차 신고(2020.5.23.)수사에 대한 의혹 1) 왜 아동학대에 대한 즉시현장출동(정인이 집조사)의무를 무시했나? 경찰은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제11조(현장출동)에 의해 신고접수 즉시 학대가정 등을 방문하여 현장보존과 증거채집 등을 하여야 하나 즉시 가정방문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알려진대로 양부모가 서로 말을 맞추거나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 점, 뒤늦게서야 조사가 들어간 점이 정말 사실인지 조사되어져야 합니다. 2) 멍 정도로는 조사대상이 아니다. 아동의 뼈가 부러지거나 살이 찢겨야 한다. (내사종결처리) 경찰은 1차 조사기간 중 신고자인 어린이집에게 뼈가 부러지거나 살이 찢겨야 아동학대 거리가 된다는 취지로 고지하였다고 합니다. 애들 키우다보면 다 멍들고 그렇는 것이라는 취지로 양부모 또는 홀트에 말을 하였다는 보고서도 보도 되었습니다. 신고자의 법적 무지나 약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굳이 무리한 허위지침까지 신고자들에게 강요하여 조사요구를 포기하게 종용하고, 결국 양부모를 강하게 두둔하고 내사종결시켜 버렸습니다. 3) 어떻게 하면 양쪽허벅지 안쪽들만이 동일하게 큰 멍이 시퍼렇게 들 수 있습니까? (정인이 입안의 상처들과 더불어 성범죄 의혹 등 양부 타 핸드폰 여부와 검색기록 등 현장검증을 꼭 바랍니다.) 경찰은 정인이 허벅지 멍에 대해 양부가 목욕 후 오다리교정을 위한 마사지 자국이라는 말을 신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방송에서 의료전문가들은 사진 상 그 멍자국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사지를 하였다면 허벅지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4손가락 자국이 나고 안쪽에는 엄지손가락이 닿으므로 1개의 손가락 자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멍은 허벅지 안쪽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치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정인이 귀 안과 밖의 동전만한 검붉은 피딱지들과 복부 여러 지점의 상흔들, 왼쪽 발이 시퍼렇게 부어오른 사진 등을 어린이집이 1차 신고시 보관하고 있었고 경찰조사시에 그 자료도 보여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경찰은 아토피와 마사지, 몽고반점이라는 양부모의 손을 들어줘 내사종결 하였습니다. 2. 2차 수사에 대한 의혹 1) CCTV 기록이 삭제 된 후 수사에 대한 의혹 2차신고자는 양부모가 미술학원 부근에 정인이를 차안에 30여분간 방치한 것에 대하여 고심끝에 아보전에 범죄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밝혀 2020.6.29신고 하였고 당일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곧 경찰이 신고를 접수하게 된 사안입니다. 한겨레모바일보도에 따르면 APO(학대예방경찰관) 1명은 아보전에게 신고를 받고 당일인 2020.6.29. 양부모 주거지를 방문하여 조사한 것으로 나옵니다. 신고당일 양부모를 수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 경찰은 후에 수사착수가 즉시 되지 않았고 4-5일 후에 수사착수가 되고서도 범죄 후 한달이 지나서야 해당 cctv를 찾아낸 후 기록이 삭제되었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혐의없음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cctv 경찰청의 해명취지(그알 정인이후속편) : 신고자가 수사를 가능하도록 경찰에 알려줘야 한다? 경찰청은 그알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해명하였습니다. 신고자가 경찰로서 범죄시간 및 장소 등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신고내용을 잘 알려주지 않았음으로 cctv 소재 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라고 해명하였습니다. 경찰은 2차신고를 받고 경찰이 바로 직접 양부모를 찾아가 조사한 것이 사실이라도 계속 범죄시간 및 장소 등을 몰랐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경찰은 범죄 수사시에는 지자체 등 협조를 얻어 통상 2-4시간 정도이면 찾는 관내 cctv기록을 왜 cctv기록이 자동삭제 될 때까지 긴 기간 기다리셨습니까? 무혐의 불기소 검찰송치를 앞두고 어이없게 미술학원에 가서 미술학원 건물의 cctv를 보여달라고 한 것은 무슨 면피행위 입니까? 그리고 2차 조사기간 동안 정인가 쇄골에 금이 가서 장기간 깁스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왜 방조하였습니까? 3) 양모의 2차신고자 협박문자(경찰서에 아는 지인이 있다. 지인이 사건무혐의종결되면 신고자 이름가르쳐 준다고 하더라. 사건종결되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왜 그랬어?) 이미 경찰이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양부모에게 가르쳐 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모가 일반인으로서는 구사하기 쉽지 않은 수사전문 용어를 일관 사용하였고 내용이 기승전결로 논리적이고 매우 단정적이고 확정적입니다. 2차 신고를 당했음에도 위축은커녕 무고죄 협박 등 자신감과 지배의 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부모와 관계 맺은 경찰 지인의 사실여부, 나아가 영향력 행사여부가 사실인지 적극적으로 샅샅이 밝혀 주십시요. 3. 3차 신고에 대한 의혹 1)소아과의사의 신고내용(현격하고 심각한 체중감소. 반복적이고 강하게 분리를 해야한다라는 주장 진술)를 묵살한 의혹. SBS 그알 정인이 후속 방송을 볼 때 제3차 신고자인 소아과 의사는 2020.9.23. 신고에 대하여 정인이에 대한 5월부터 학대 사진을 시기별로 철하여 제작진에게 보여주었으며 경찰 신고시에도 방문한 4-5인의 강서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제시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영아의 체중이 1킬로그램이나 감소된 것에 대해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며 양부모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고 반복하여 강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출동하여 신고를 접수한 강서경찰서는 신고내용을 빠짐없이 양천경찰서에 이송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아과 의사가 분리요청을 한바는 없었고 따라서 양천경찰서에도 분리요청이 빠진 채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신고자조서 내지 신고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더구나 아동학대 건은 중대한 사안임을 볼 때, 해당 조서를 경찰수사규칙 및 수사준칙에 의거해 문서로 사건이송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방송을 볼 때 국회에게조차도 수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사에 관한 정인이 기록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정인이 수사기록과 경찰관들 통화 및 문자내역을 국민에게 샅샅이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십시요. 2) 3차신고 내사종결에 관한 의혹. 양천경찰서는 3차신고에 대해 도무지 나름 무엇을 조사하긴 한 것입니까? 왜 아무런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내사종결 시킨 것입니까? 영아의 체중1킬로그램 감소는 학대이고 중대한 문제라는 소아과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내사종결시켜 버린 것은 많은 국민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제11조](현장출동)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에 따르면 범죄현장인 양부모 주거지로 즉시 출동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알에 따르면 3차신고자인 소아가 의사에게 가거나 전화조차도 걸지 않았습니다. 또한 범죄혐의가 인지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범죄수사규칙 및 경찰수사규칙과 수사준칙 등을 무시해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구나 동일 영아에 대해 아동보육기관인 어린이집과 소아과 의사 등에 의해 무려 3차례나 동일 아동학대라는 동일사안과 자료로 연속적 신고가 들어왔던 사건입니다. 더구나 3차신고를 당한 후 아보전이 양부모 단골소아과병원으로 재진료를 받으러갔을 때 조차도 의사는 진료차트에 체중감소에 대해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도대체 경찰은 3차신고에 대하여 단 하나라도 수사를 하고 내사종결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신고가 들어온들 이미 정해진 내사종결이었습니까? 수사를 했는지 의혹이며 분노합니다. 4. 사망 후 2일 후 양모 친정아버지 생일파티 의혹 및 사망범죄 한 달 후에야 양모 구속처리. 2020.9.23. 오후 정인이가 사망하고 담당 응급실 의사는 바로 학대의심 영아사망신고를 경찰에 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편 양모가 정인이 사망 2일 후에도 양모 친정아버지 와인생일파티를 벌였다는 다수의 이야기들이 유튜브 등과 SNS에 상당 등장합니다. 경찰은 사망(2020.10.13.) 후 한달이 다 된 2020. 11.11.에서야 매우 뒤늦게 양모를 구속한 후 2020.11.19.에야 검찰에 송치시켰습니다. 그것도 살인죄를 피해 아동학대치사죄로 말입니다. 영아사망사건 같은 중대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조차도 양부모대상 즉시수사착수 및 긴급체포 등이 바로 행하여 지지 않은 것에 대해 큰 의혹입니다. 그간 방송 뉴스를 보면 아동학대영아치사 내지 살인죄 등은 가장 중대범죄 사안이라는 점,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는 점으로 용의자 발견 후 매우 즉시 바로 체포 내지 구속시키는 것을 시청해 왔습니다. 결국 경찰은 양부모에 대한 총 세번의 공식 신고와 더불어 정인이 사망 후 또 한번의 신고를 받고도, 양모가 부친생일파티를 하게 놔두었거나 체포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증거인멸의 시간과 기회, 사건 왜곡과 은폐를 준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세간에는 양부모가 정인이 사망일 당시 콜밴을 불렀다가 썬캡을 가지러 유유히 집에 다녀온 점, ‘병원다녀와 .형식적으로’ 문자가 부부간 오간 점, 심폐소생술 시 어묵을 공동구매(공구)한 점, 사망 2일 후 식기세척기를 주문했다는 점, 사망 2일 후서울에서 경상도까지 내려가 양모 부친의 와인생일파티를 했다는 점, 양모가 정인이 사망 후 1달이 지나 구속 된 후에서야 양부가 800여개의 정인이 학대 동영상을 비로소 삭제했다는 점 등 여러 이야기가 떠돌거나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그것은 양부모가 3차례 내지 4차례나 신고를 당하고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던 것을 뜻하며 처벌의 위험을 크게 염려하지 않은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특히 2차신고 때 양모가 신고자에게 카톡으로 보낸 “경찰의 지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연으로 보이는 것이 연속하여 발생하면 더 이상 우연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 사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3-4번이나 지속하여 발생 된 경찰의 방임과 묵살을 더 이상 우연으로 보고 싶어 하지 않으며 합리적 의심과 과학적 대처를 하고 싶습니다. 부디 대통령님은 경찰의 은폐를 깨부수어 정인의의 원한을 달래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죽음이 헛되게 버려지도록 하지 않게 하여 무소불휘의 경찰 수사권 남용으로부터 또 다른 정인이인 국민들을 외면하지 않아 주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