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저작권 위반 교사행위 및 비정상적 수업진행을 하는 **대학교 *********과의 *** 교수님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2-19 ~ 2020-01-18
참여인원: 326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 *********과 3학년에 재학중 학생입니다. 다름 아닌 우리 학과의 ******* 과목을 가르치는 *** 교수님의 저작권위반 교사행위 및 비정상적 수업진행을 막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에 글을 올려봅니다. *** 디자인수업에서의 저작권 위반 교사행위 및 학생들의 피해 *** 올 해 9월 말 정도의 시기 부터 학과 내에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과, 수업 목적으로는 활용 될 수 있지만 학생들은 전시할 수 없다는 등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가이드를 받아 읽어보면서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 교수님의 수업이 잘못된 지도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입학후, 3년동안 재학을 하면서 *** 교수가 담당했던 모든 수업에서 "학생들은 남의 작품을 무단도용해도 괜찮다"는 교수님의 지도하에 수업을 들었습니다. 3년의 *** 교수님의 수업에서는 국내외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사전허락없이 무단도용하여 레이아웃한 작품을 공모전에 출품까지 하였습니다. 교수님의 잘못된 지도를 통해서 저희 학년 뿐만 아니라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던 졸업한 졸업선배들, 우리 후배들까지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저작권에 대한 어떠한 말씀도 수업중에 하지 않으셨고, 저희가 1학년이었던 때부터(2017년도) 매 학기 수업중에 만든 과제물로 공모전에 참가하시길 권하셨습니다. 처음에 학생들은 본인들이 직접 창작하여 만든 작품을 과제물로 가져갔었으나 돌아온 대답은 *교수의 비아냥 및 비웃음, "이게 작품이니? 다른 작가의 작품 2000픽셀로 가져오렴"이었으며, 이런식으로 하면 좋은 점수를 줄수 없다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수님의 지도하에, 또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다른 작가의 작품을 사전에 동의도 구하지 않고 가져다가 작품에 사용했고, 현재 *********과의 모든 학생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3학년은 졸업을 앞 두고 졸업작품을 만드는 데, 교수님께서는 ****** 수업에서 만든 저작물이 졸업작품이 되어 전시 되어지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학생들에게 저작권이 있는 작가의 작품을 가져와 잡지를 만들도록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에서 배포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에는 사전에 허락을 받은 작품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저작물로 전시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학생들은 3년동안 수업을 들으며 학교의 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이고 앞에 나서 잘못된 행위라 말하고 있지만, 이렇게 지도하신 교수님께선 학생들에게 이윤을 추구했냐 하시며 추구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아직까지도 회피하고 계십니다. 수업시간 교수님께서는 사전에 동의도 구하지 못한 저작물인데 사전에 인터뷰를 수행했다는 전제로 만들어 온, 허위사실을 전제로 한 법률사무소의 검토 의견서를 학생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불안해하는 학생들을 안정시키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검토 의견서는 허위사실을 전제로 하였으며, 유의사항에 "귀사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법률적인 판단을 담보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디자인교육과 공모전 출품등의 공표행위로 인해 졸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저작권자의 고소, 고발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디자이너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불안하고 답답했던 학생들은 *** 교수를 찾아 올바른 수업을 진행해달라, 공모전이나 기타 사이트 등으로 공표된 작품으로 추후 고소·고발이 있을 경우, 공동책임을 지겠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학생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동의서 양식, 서명들 조차 돌려주지 않으면서 서명을 거절하셨습니다. 이는 교수님께서 지도한 학생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에 동의서를 요구한 사실을 알려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교수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이라며 하지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학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학생들이 요청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수업시간에 *** 교수님께서는 한 학생만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내가 조작할 사람이니? 그렇게 내가 못미더웠니?'라고 하시며 학생을 나무랐고, 이후 학생은 컨펌을 받고 싶어 손을 들었지만 교수님께서는 수업시간 내내 컨펌해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학생은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만 봐주셨다며 학생이 성적에 영향이 갈 것이라며 걱정했습니다. *** 파행적 수업진행 *** 10월 25일 졸업 작품 전시 심의가 끝난 이후로 본인이 담당하는 ********* 수업이 저작권 침해로 문제가 생기자, 갑자기 강의계획서를 변경하여 공지하면서 인디자인 소프트웨어을 배우고, 포트폴리오 작업을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학생들은 인디자인 툴은 1학년 때 배웠어야 하고 현 수업에서는 인디자인을 이용해 작업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갑자기 인디자인 툴을 배운다는 것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진행하신다니 그대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인디자인 수업을 5주에 걸쳐 배우게 되었고, 매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는 성적에 들어간다는 것을 강조하시며 수업이 끝난 즉시 과제를 제출하도록 하셨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인해 교수님 시간에 만든 작업물이 사용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 수업을 진행한다는 교수님의 말씀에 학생들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아닌 새로운 프로젝트 진행을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시간이 부족하다 하시며 포트폴리오를 진행하되, 개별적으로 가져오면 컨펌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마저도 학생들에게는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시 한번 ***를 찾아가 ***팀장님께 ***교수님께 동의서 서명과, 수업 방식 변경,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 드린 요구서를 제출하며 도와달라고 말씀드렸지만, 팀장님께서는 동의서 부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도 하지말라고 하셨습니다. 수업 방식은 요청드리겠다고 하셨지만 수업에서는 전혀 개선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설문을 하고 정리하여 수업 변경을 요구드렸을 때는 거절하셨던 *** 교수님께서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세 다시 설문을 하시면서 설문은 걷어가기만 하시고, 그 자리에서 갑자기 원하는 수업이 뭔지 물어보시고 갑자기 바꿔주셨습니다. 설문을 했는데 왜 또 하느냐는 학생의 질문에 교수님께서는 데이터가 없으시고, ***에 서류를 내야 한다는 이유셨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은 남은 3주정도를 바뀐 수업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학년 2학기 종강하기 2주전이었던 보강주에는(12/11) 교수님의 수업전용 네이버 카페에 강의계획서 올리셨고,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여주시며 평가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계획서는 **대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에 올라와있는 강의계획서와는 전혀 다른 평가목록이었습니다. ******이라는 과목이 NCS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는 이번 학기에 강의계획서에 나와있는 주차별대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으신 부분에서도 문제가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교수님께서는 종강하기 2주전에 평가 항목을 변경하시며 학생들에게 참고하라하셨습니다. 변경된 내용에는 1주차 부터 7주차의 결과물로 과제를 평가하며, 9주차부터 15주차의 결과물로 중간고사로 평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주차부터 7주차에 작업한 결과물이 저작권에 문제가 되며, 수업 목적 이용 가이드에도 부합하는 것이 없는 와중에 평가를 하신다는 것이 너무 의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다가 저희는 교수님께서 공모전에 심사위원으로도 계시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학생들이 수상한 기록으로 교수님들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수상작 공표 취소 요청과 저작권 문제를 문제없다고 하실 수 없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다시 한번 교수님을 찾아가 동의서 서명과, 모든 학생의 점수를 동일하게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 교수님께서는 교권이라고 하시며 거절하셨습니다. 성적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기에 마지막으로 ***를 찾아가 계획서의 내용대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점, 종강 2주전에 와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강의계획서를 보여주시며 설명하시는 점, 평가항목의 문제점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 작업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점 등등의 문제로 인해 학생들의 성적을 동등하게 주기를 요구드린다는 얘기드렸지만 ***팀장님께서는 종합정보에 올라온 것만 인정된다, 수업내용이 뭐가 다르냐 보기에는 같아보인다 등등의 말씀을 하시며 이번에도 학과 내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학과 내에서 해결되지 않기에 6차례 ***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변화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에서는 자신들이 배포한 수업내 저작물 이용가이드에 써있는 내용마져 부정하는 어이없는 거짓말도 해가면서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해결해 주지 않아 청원올립니다. 학생들이 ***교수님으로 부터 본인의 교육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동의서를 받고, 공표된 수상작을 삭제 요청해 주실 수 있도록 하며, 성적까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