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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 남성을 모두 성폭행범으로 만드는 악법 철폐 요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9

전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는 조선 후기에 조선여성에 대한 차별이 오늘날 대한민국 남성에게 이루어 지고 있다. 성(SEX)이란 더러운 것이 아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던 조국민정수석이 되었던 존재할 수 있는가? 작금의 대한민국은 미국에서 일어난 미투를 왜곡하여 나타난 몰상식이 극에 달하는 무작정으로 대한민국 남성들을 모조리 성폭행범으로 만들 수 있는 악법이 존재한다. 어떤 증거도 없이 여성의 진술만으로 성폭행범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한번 보자! 세계의 선진국일 수록 공창제도를 만든다. 이것은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제도 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성매매 금지 국가이면서도 버젓이 사창가가 아직도 존재한다. 그런데 어떻게 정준형이 범죄자가 될 수 있을까? 승리가 왜 성범죄자가 될 수 있을까? 룸싸롱 가면 1차 술먹고 2차로 나가서 아직도 성매매를 한다. 나이 어린 젊은 두 친구가 무슨 잘 못이 있을까? 잘못이 있다면 가장 지켜져야할 프라이버시! 즉 그 누구도 아내와 섹스한 이야기를 세상에 떠들지 않는다? 왜 일까? 자신과 아내의 존엄함에 침해를 입는 것이 싫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아버지와 엄마의 섹스에 관하여 설령 우연치 않게 보았더라도 그것을 불결하게 느끼지 않으며 그것을 세상에 떠들고 다니지는 않는다. 그것과 마찬가지이다. 어떤 여자와 잔 이야기는 세상에 떠들어서는 안 된다. 그 여성이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힘 약한 한국 여성이 여러가지 이유로 힘 있는 한국 남성에게 원하지 않는 스킨쉽을 강요 받는 것에 노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을 개선하는 것은 좋으나 그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범죄자로 몰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 여성들도 나이 많은 여성들이 남성의 신체를 맘대로 만지는 경우가 허다하기때문이다. 예를 들면 식당가서 밥을 먹는데 나는 왼손잡이라서 왼손으로 밥을 먹는다. 그런데 식당 아주머니가 왼손으로 먹느냐며 나의 팔을 마구 만지고 가는 경우는 무슨 경우에 해당하는가? 여성에게 반대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이것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고 한다면 그 남성은 경찰조사를 받고 무조선 사죄를 해야하는 물론 합의금을 주어야 하며, 그래야 간신히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다. 그에 반해서 남성은? 또한 식당에서 줄을 서고 밥을 뜨거나 반찬을 뜰 때, 누군가 뒤에서 팔로 등 등을 치는 일이 있어 뒤를 돌아 보면 여성인 경우가 많다! 이것 또한 여성이 남성에게 당하고 나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고의가 아니었다고 말하면 괘씸죄로 구속까지 당한다. 이런 몰상식한 작금의 여성들의 범죄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미투를 들먹인다. 미국은 우리와 다르다. 남성이던 여성이던 몸을 부디치면 무조건 서로 미안하다고 이야기 한다. 우리는? 여성은 남성의 발을 밟거나 여성이 자신이 좀 힘들다고 등을 기대거나 혹은 고의가 의심되는 스킨쉽을 해와서 기분이 언짢은 상태인데도 싱글벙글 그냥 웃는다. 미안하다는 것인지 뭔지 모른다. 이런 면을 서양사람이 한국여성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여러차례 이야기 한 바이다. 대한민국 여성들의 극렬한 성리학적 전 근대적 관점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남성들은 모조리 언제든지 성폭행범으로 몰릴 수 있으며 이것은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의 농간으로 인해 유무죄가 갈린다. 무죄로 풀려날려면 경찰에게 돈을 뿌려야 한다는 것도 이미 밝혀진 바이다.
제목: 비흡연자를 거리에서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12

도대체 큰길가던 골목길이더 흡여자들땜에 미치겠습니다 왜 그들땜에 비흡연자가 피해를 봐야하는지 길거리에서도 지정장소 이외에는 흡연을 못하게 법을 만들어서 제발 숨좀 쉬고 살게해주세요 안그래도 미세먼지땜에 미치겠는데 담배연기까지 왜 맡아야하나요
제목: 정부 대출상품 연소득 완화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결혼을 하고싶은 청년입니다. 대부분 결혼을 앞두신 분들이 그러하듯 결혼을 위해 가장 크게 넘어야 할 산은 주택 문제일 것 입니다. 마침 정부에서 이번 2019년에 신혼부부를 위해 준비한 여러 대출상품을 마련해두셨지요. 저도 결혼 후 신혼집 마련을 위해 저희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찾아보다가 맥없이 포기하고 말았네요.. 신혼부부를 위한 금리가 낮은 상품을 찾아도 부부합산 연소득에서 좌절했습니다. 대부분 부부합산 연소득 조건이 합산 6천만원, 7천만원 이하인데 정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왜 그런 제한 조건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지.. 30대 중반정도 되면 당연히 합산 연소득이 8천은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실수령 월급여가 많지 않고 그동안 끼고 있었던 학자금, 기타 대출 등을 고려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급여이지요.. 이런 상황인데 연소득 규제까지 있으니 과연 이 조건이 현 실정에 부합되는 것일까요? 다시한번 검토 바랍니다. 부디 결혼하는데 넘어야할 큰 산을 부부가 함께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공인들 파헤치기 보도 보호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0

공인들 파헤치기 보도 보호하라. 공인들의 언행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이들의 언행을 사회에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들의 알권리는 공인들의 명예훼손보다 존중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알권리 보호하라. 공인들에 대한 보도 보호하라.
제목: 일 똑바로 해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12

거의 대부분의 사이트가 https로 되어있는데 그럼 블로그 및 네이버, 다음, 구글 등등 여러가지 흔한 사이트들도 쓰는데 차라리 도박 사이트, 불법 몰카 사이트만 삭제하지 왜 사이트 전체를 삭제하냐고 제정신이 아니네 이러면 대부분이 https만 쓰는데 사람들 뭐하고 살라고 이것들이 미쳤네 아이 C 짱나 진짜 내가 왠만하면 욕을 안 할라고 하는데 https 유튜브도 포함돼잖아 그럼 스트리머들은 물론 bj 유튜버들은 당장 뭐 먹고 살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매 그럼 불법 사이트나 막아 이 구회의원들아 진짜 아니 어떻게 근혜보다 심하냐 그리고 이건 단채 로 맛이 갓잖아 그리고 헌법 제1조 에 나와있잖아 국가는 국민의 것 이라고 근데 국가가 국민의 것이야 아니 국민의 것 은 개뿔 야 문재인 니가 말해봐 국회의원들이랑 회의 했을꺼아니야 아니 이건 그냥 너희들거잖아 이정도 수준이면 아니 차라리 대통령을 없에든가 아나 국가가 아주 개판이네 아 개짱나 일똑배로해 국회의원들아 존나 빡치네
제목: NK면역치료국내에서도허가해서건강보험으로치료받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3

대통령님 보거복지부가어떤보고를하는지몰라도~ 암환자도 국민입니다 지금병원에서 암치료다하는 항암치료는 암세포와 좋은세포를동시에죽이는치료입니다 약이강하니 먹지도 잠도못자고 밤새토하고 거의매일같이 이러니 사람이살겠습니까 비용도비싼데다 사람이항암치료를받으니 뼈만남아요 환자의고통은 말로표현을못합니다 환자가예기합니다 차라리죽는게낳다고 예기합니다얼마나힘이들면 이런예기를할까요 TV바송을보다보니 NK면역치료를소개하는프로를보았어요 자기피를뽑아서2주정도배양해서 다시자기몸속으로 그럼증가한nk면역세포수가많아지니까 나쁜암세포를 찾아다니며죽이는것을시청했지요 지금하고있는항암치료보다 부작용도적고 환자의고통아픔 도없데요 암환자도국민입니다 치료를아프지도 고통도없는nk면역치료로 처방을받고 건강보험으로 서민들도돈걱정 안하고치료를받을수있게 해주세요 복지~? 어떤게복지일까요~? 과연 아픈사람이 덜아프게 해달라는게 청원의내용이 병원에서 치료하는것을 안아픈것으로바꿔달라는게 청원 으넣어야하는것일까요? 대통령님 봉사활동을 암병동가셔서 항암받는 환자 2일같이 지내보시죠 꼭해보세요 그리고암환자집안은 병원비때문에 풍비박산나죠 제발도와주세요 . 살려주세요
제목: 광주광역시 놀거리 좀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2

광주는 도시 규모에 비해 문화적인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놀거리좀 만들어주세요
제목: 이번 압구정 재건축 한강변 35층 규제 풀어주지마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2

반포 아크로리버뷰 파크 아파트 호가가 35평 30억한다고 합니다. 한강변에 병풍처럼 콘크리트 더미로 바뀌고 있어 서울은 더 이상 평양 미관보다 투박해지고 있습니다. 2030서울도시기본계획과‘한강변기본관리계획’에 따라 35층 이하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서울시에서 5년마다 재검토 한다고 용역을 발주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도시미관 고려하려 49층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수도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부촌의 상징 업구정동에 권려있고 돈많은 사람들 힘에 밀려서 35층을 풀어주고 높이를 49층으로 서울시에서 올려줘서 여의도 용산 통개발 같이 폭등시키지 않도록 고려바랍니다. 돈 많은 사람을 더 배려하는 사회는 안됩니다. 토지공개념 도입해서 재건축시 적극 개입하십시요.
제목: 공동주택 및 아파트 단지 토지사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1층에 위치한 아파트의 한 가정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보통 1층에 살면 아파트 베란다에만 가도 1층 베란다에서 바로 토지가 보이잖아요? 1층에 살면 당연히 요금과 급여 그리고 토지에 대한 사용대장으로서 임금 체불과 요금이 비싼 것이 당연하잖아요. 요즘에 나무가 길러져 있고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계획을 갖고 있는 데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간단히 꽃과 채소를 길러 집에서 생활하고자 합니다. 생활에 대한 생활비와 가계비 그리고 임금에 대한 월급을 청구합니다.
제목: 자한당 해체,나경원 탄핵 다시 촛불들고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13

세월호참사 주범 자유한국당이 5.18과 4.16을 부정하고 탄핵까지 부정하며 망언을 서슴치 않으며 최근에는 나경원, 전두환이 망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긴급 촛불을 3월 16일 토요일에 개최하여 이를 공유드리며, 3월 23일 범국민 촛불을 국민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 3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광화문 416광장 : 전두환 나경원 망발 규탄! 자유한국당 해체 적폐청산 국민촛불 ** [참여제안글] 3.23범국민 촛불대회에 함께해 주십시오. 5.18학살역사왜곡처벌법 제정, 4.16 참사 진상규명, 선거법개정 자유한국당 해체,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3.23 범국민 촛불대회 제안 탄핵 부정 적폐세력이 부활하려 들고 있습니다. 5.18망언세력이 활개치고,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가 공당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촛불항쟁으로 죄과를 치르게 했던 이명박이 풀려나고 국회에서는 나경원이 “좌파 정권”, “종북 정권” 망언을 퍼붓고, 살인마 전두환은 광주시민에게 사과하기 보다는 “왜 이래”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의원의 징계를 4월 재보선 선거 이후로 미루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극우 정치의 도를 넘고 있고,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민주와 정의로 타올랐던 1700만 촛불항쟁이 부정되며 국민주권시대를 역행하는 일을 더는 수수방관할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해체, 적폐세력 청산, 사회대개혁은 촛불의 염원이고 명령입니다. 자유한국당 해체, 적폐세력 청산없이 사회대개혁의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없습니다. 5.18의 정의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도, 공작정치를 일삼던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개혁도 자유한국당 해체와 적폐청산이 될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입니다. 촛불의 염원이던 이 땅의 민주와 정의, 민생, 평화와 통일시대는 역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지난 촛불항쟁 그 때처럼, 자유한국당 해체,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을 위해 제2의 촛불항쟁으로 함께 합시다! ○ 공동 제안 - 5.18시국회의, 4.16연대, 민중공동행동 [참여 제안 내용] ○ 3.23범국민 촛불대회 명칭 5.18학살역사왜곡처벌법 제정, 4.16 참사 진상규명, 선거법개정 자유한국당 해체,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범국민 촛불대회 ○ 일시 및 장소 2019년 3월 23일 (토) 오후5시, 광화문광장 중앙광장 ○ 3.23범국민 촛불대회 행사 개요 - 4시 : 촛불시민 연설회(사전행사) - 5시 : 범국민 촛불대회 - 7시 : 범국민 촛불행진(광화문광장 한바퀴) [3.23범국민 촛불대회를 위한 행동] ○ 3.23범국민 촛불대회 참여단체 대표자회의 3월 18일 (월) 오전11시, 광화문광장 인근 ○ 3.23범국민 촛불대회 국민 참여 호소 기자회견 3월 18일 (월) 낮12시, 광화문광장 ○ 자유한국당 해체, 적폐청산 촛불문화제 - 3월 16일 (토) 오후5시, 광화문416광장 ○ 3.23범국민 촛불대회 단체 참여 방법 - 참여신청 및 문의 메일 : *** 제 연대 및 단체와 국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제안드립니다.
제목: 무단횡단  보행자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15

무단횡단 보행자사고수가 날이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 차가알아서 피해가겠지 하고 당당히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났을경우 차량쪽에서 모든 치료비 합의금등등 왜 법을어긴쪽은 보행자인데 법잘지키며 정상적으로 주행하고있는 차량운전자가 벌금먹고 벌점먹고 물적,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야하는지 도대체 이해할수없는 우리나라법규 잘못됬다고 봅니다. 이것에관련된 교통법규를 조정해주십쇼!
제목: 일꾼에 대한 임금 지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미래의 성장동력 그리고 아키텍처로서 기술사이자 공학사 학위에 대한 고찰을 합니다. 미래의 일꾼들을 양성하고 키우고자 교육을 하고 사교육, 공교육에 대한 지원과 지급에 대한 임금이 너무나도 높아 어려움과 고생을 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공학사 학위를 소지한 기술사로서 학위에 대한 지식과 전공 서적들을 기부하여서 미래에 대한 일꾼들에게 지원을 하고자 하며 사업안을 계획하여 이에 대한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연결된 고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2

경찰 청장이라는 사람이 국민을 보호는 커녕 속이고, 무마 시킨건 솔찍히 괴씸하네요. 고위층은 의원 등 고위층과 연결이된거라 서로 합의하에 선을 그의면 되겠지만, 완전한 연결된 고리는 끊을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짜고 치는 경찰수사, 검찰수사 못믿겠습니다. 특검으로 진행해주세요.
제목: 우리의 역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0

오늘 언론에서 우리 정부를 중재자, 촉진자, 또는 플레이어등 여러 역할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다. 나는 작년 평창올림픽이후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각 상황에 맞게 위의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의 역할을 특정하게 정의 하는 것은, 지금처럼 상황이 급박하게 변하는 환경속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하면 가장 안전하고 평화롭게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그로말미암아 북한의 체제가 안정되고 또한 북한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셔, 궁극적으로 한반도 정세가 안정화되고 더 나아가서 그로말미암아 남북한의 경제적 번영과 동북아의 평화를 확보하느냐가 목표가 될 것이다. 사실 그 동안 북미간에 대화가 심도있게 진행될때에는, 우리의 역할이 위축되었고, 또 지금처럼 북미대화가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면 우리의 역할이 중요해 지는 것 같다. 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의 문제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안보에 직결됨으로 우리는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임은 분명하지만, 그 역할은 상황에따라 충분히 바뀔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지금상황에서는, 다시 남북간 채녈을 우선 가동시키고 그 결과에따라 한미 채널을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북한이 바로 미국과 접촉하겠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우리의 역할을 북한이 기대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 문제에 당사자로서 나서야 할 것이다. 혹자는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거론하기도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북특사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번 대북특사는 우리의 생각을 전달한다기보다는, 북한의 현재상황과 생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될 것이고, 또 이 내용을 미국에게 전달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가 될 것 같다. 특사단이라고 한 이유는 한 분이 방북하면, 판단의 오류를 범하기 쉬우므로, 반드시 복수의 인물들이 가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기에는 상황이 너무 불투명하다고 생각한다. 특사단 방북이후 남북정상회담이 혹시 필요하다면,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일단 북미간에 대화의 물꼬를 다시 트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저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저의 의견에 동의하시면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제목: 회사의 교통비 지급 및 직무적합성 요금 연봉협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현재 포항의 제조 그리고 철강업을 주 품목으로 하는 회사에서 재직중인 사원입니다. 사원이라는 직급과 직책이 무색할 정도로 근면성실했으며 모 대기업이라는 회사에서 임직원으로서 높은 직급을 맡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에 지리적 그리고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 고향으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젊은이이자 청년입니다. 사원이라는 직급과 연봉이 너무나도 협소하여 이를 연봉협상하고자 하는 데 급하게 교통비와 전 대기업에서 직책을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근무를 한 경력과 경험을 인정받고자 본 회사에 청원을 넣습니다.
제목: ★ ( 부동산 ) 세금 내는 집주인들을 위한 " 부동산 활성화 정책 " 내놔라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313146# 최종구 "역전세난 집주인이 해결‥9·13 대출규제 유지" 최 위원장은 또 “금융 쪽에서 가계대출이 부동산 투기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9·13 대책의 정책 방향 계속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아니어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라며 “부동산 가격은 전반적으로 더 안정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집주인들이 관행적으로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에 보증금을 받아서 앞에 세입자 줬다가 이런 일(역전세난)이 생겼다”며 “과거에도 한번 겪은 일로, 집주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단 실태부터 파악하겠다”며 “세입자가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하도록 전세자금 반환보증상품을 보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자보자 하니까 ~ 문 재 인 정부 너희들한테는, 우리나라 집주인들은 죄다 외국인들 로 보이냐 ????? 우리나라 집주인들은 외국인들 이냐고 ??? 우리나라 집주인들은 우리나라 국민들 아니냐 ??? “ 세입자가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하도록 ~ " ????? 그래 ~ 그럼 최종구 너한테 묻는다 !!! 최종구 너가 말하는 " 세입자가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 ~ " 한다는데 ~ 세입자가 안심하고 이용하는 전세 는 누가 전세로 내놓냐 ????? 최종구 너가 말하는, 세입자가 안심하고 이용하는 전세 는 누가 전세로 내놓냐니까 ????? 최종구 너가 말하는, 세입자가 안심하고 이용하는 전세 는 누가 전세로 내놓냐니까 ????? 문 재 인 정부는,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국민들을 죄악시 하고 있다 !!!!!!!!!! 오히려 부동산 소유한 국민들이야말로 애국자 다 !!!!!!!!!! 집값 폭락할때는, 집 더 사서 다주택자 돼라고 부추기고 ~ 집값 쬐금 오르면, 온갖 비난을 퍼부으며 죄인 취급하고 ~ 솔직히,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했다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다 !!!!!!!!!!!!!!!!!!!!!!!!!!!!!!!!!!!!!!!! 자기 집 없다고 해서 집 산 사람들을 죄악시 하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 !!!!!!!!!!!!!!!!!!!!!!!!!!!!!!!!!!!!!!!!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국가 경제 발전이 안되는 거다 !!!!!!!!!!!!!!!!!!!!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 경제에 상업적 이익을 죄악시 하면서 ~ 세금도 내지 않고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처벌 받아야 하지만 ~ 정당한 세금도 내면서 법규에 위반되지 않게 절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다 !!!!!!!!!!!!!!!!!!!!!!!!!!!!!!!!!!!!!!!! 지금 현재 누구 장관님도 그랬지 !!!!! ( 청와대 당신들이 그랬잖아 ~ 법 위반되지 않고 합리적인 절세 방법이라고 !!!!! ) 부동산 관련된 세금들 봐라 !!!!! ~ 어디 한 두가지 냐 ????? 이 모든 부동산 세금들, 국가 경제 발전에 쓰이고 있다 !!!!!!!!!! 그리고 ~ 그 모든 부동산 세금들은, 전부 다 전국의 " 집주인들 " 이 내고 있다 !!!!!!!!!! 전세입자들이 부동산 세금들 일원 한 푼이라도 내냐 ?????????? 5 억 짜리 집주인 vs 10 억 짜리 전세 세입자 ~~~ 현실적으로 누가 (부동산) 세금 내고 있냐 ?????????? 전세 세입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전세 로 사는 줄 아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이러면 ~ 전세입자들도 세금 내고 있다 하겠지 ~ 소득세, 자동차세 등등 포함해서 ~ 근데 웃긴 건 ~ 전세입자들 자기도 내고 있다는 세금들 ~ 전부 다 집주인들도 똑같이 내고 있다 !!!!!!!!!! 그리고 ~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이라는 게 ~ 부동산 열기가 심해서 과열되어 있으면, 그 부동산을 규제함으로써 열기를 식히기도 하고 ~ 부동산 침체가 심하면, 규제를 풀어주고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함으로써, 침체된 부동산에 활기를 주기도 해야 하는데 ~ 이 문 재 인 정부 것들은, 부동산 침체가 있든 말든, 무조건 규제 일변도 정책만 한다는 현실 !!!!!!!!!! 이러니 ~ 문 재 인 정부 것들은,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국민들을 죄악시 하고 있다 !!!!!!!!!! 오히려 부동산 소유한 국민들이야말로,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세금 납부하는애국자들 인데도 !!!!!!!!!! ( 부동산 ) 세금 내는 집주인들을 위한 " 부동산 활성화 정책 " 내놔라 !!!!!!!!!! ( 부동산 ) 세금 내는 집주인들을 위한 " 부동산 활성화 정책 " 내놔라 !!!!!!!!!! ( 부동산 ) 세금 내는 집주인들을 위한 " 부동산 활성화 정책 " 내놔라 !!!!!!!!!! --------------------------------------------------------------------------------------- 내년 선거 까지 이제 1년 2개월 정도 남았다 ~ 참고 기다리면 ~ 시간은 절대 멈추지 않고 지나간다 ~ 부동산 소유한 국민들을 죄악시 하는 문 재 인 정부 !!!!!!!!!! 여러분 ~ 참고 기다리십쇼 ~ " 내년 4월 선거 " 는 반드시 옵니다 !!! 지방선거 때 같은 실수는 절대 없다 ~ 반드시 응징한다 !!!!!!!!!! " 내년 4월 선거 " 는 반드시 옵니다 !!! " 북한 김정은 수석대변인 " ~~ 반드시 " 투 표 " 로 응징한다 !!!
제목: 김학의 별장성폭행사건 재수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238

김학의 별장 성폭행사건은 당시 검찰의 제식구감싸기로 초동수사한 경찰이 넘긴 증거조차 누락하고 엉성하게 수사해 덮었습니다. 최근 국회와 검찰 과거사위에서 추가로 증거와 진술 확보하였으므로 재수사요건 충족하였습니다. 엄정하게 재수사하시고 필요하다면 특검 도입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범죄 저지르고도 빠져나가는 사람 없도록 천라지망 펼쳐서 위 사건 관련자들 그리고 과거 이 사건 수사한 검사와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까지 모두 제대로 수사해서 엄정하게 처벌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이판대와박영순사람때문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0

이판대씨가저어릴때부터여자사람데리고집까지와서 할질다하고그리고남의사람인데몇번째지모르겠다 산악회에서만나서가게방까지들어와서 동네창피할줄모른다또빨간오토바이뒤에태우고 내앞에몇번지나간지화가나고눈물펑펑운다 도배.계중.낚시.산악회.밭.온동네따라간다 남의집까지가서자식들걱정하나도없다 전화한통도없어요 꼴이아프다 밥도안들어가요
제목: 물반 물고기반이라는 표현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물반 물고기반이라는 어근과 어원을 자주 들어보셨나요?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에 있어서 물고기를 키워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농원과 같은 초와 함께 잔잔한 꽃을 파는 곳에서 모종을 구입하여서 키우고자 했었던 경험을 토대로 다람쥐와 같은 반려동물을 육성시키고 있는 데 다람쥐가 설치류로서 쥐과의 동물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탈출성이 강하고 번식성이 좋아 스스로 은신처를 만들어 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짙은 동물입니다. 수족관에서 흔치 않게 물고기들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맡고자 청원을 냅니다.
제목: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지원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40

당신들은 이병에 대해서 그냥 한귀로듣고 한귀로 흘러보내지만 당사자가 이 병에 걸렸으면 진짜 죽을듯이 아프다 아파서 죽을것같은데 이 병에 대해서 지원이나 그런게 하나도 없다는것이 이 나라에 태어난게 불행이고 지옥같다 하루마다 맨날 마약성 진통제를 미친듯이 먹어도 통증은 더 심해진다 2014년1월15일에 사고나고 나서 지금까지 진짜 자살하고 싶은만큼 아프다 진짜 자살하고 싶은생각은 다치고나서부터 계속 하고있다 나이가 25살인데 지금나이에 그런 통증을 느끼ㅣ는게 정말힘들다 대통령님이 이글을 보신다면 외국처럼 crps에 지원 등등 그런 좋은게 있었으면 진짜 좋을것같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장자연사건 실행범 방조범 모두 구속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37

장자연사건 실행범 방조범 모두 구속하라. 술집인가 뭔가에 같이 있었던 것들 건설업자 윤중천이 마련한 별장인가 뭔가에 같이 모였던 것들 실행범 아니면 방조범 둘중의 하나 아니냐. 개찐 도찐들 죄다 구속하고, 처벌하라. 장자연 사건이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미적미적하는 것이냐. 속이 터지고, 열이 오르는 국민들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 것이냐. 미적미적 처리하는 것들도 모두 구속하고, 처벌하라.
제목: 충청북도 청주 청원구 오창읍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57

오창읍에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반대합니다.
제목: 임금피크제 정착을 위한 임금피크자 삭감 및 평가 세부규정 시행령 확정 과 청년일자리 증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1

임금피크제 도입한지 2년이 경과하였지만, 무늬만 임금피크제이지 WhiteColor와 Bluecolor층은 임금착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WhiteColor층은 노조가 없고 근로자대표가 명목적인 사원이나 대리급으로 이루어져있어, 근무평가를 좋게 받기위하여 대표이사 지시를 어길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장을 해도 거절하면 어쩔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정신노동자인 Whitecolor층은 근무평가를 S,A,B,C,D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는 임금피크제의 임금삭감 + C,D를 부여시 추가 감액(년 금피크감액률 10%+ 추가감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에따른 년봉삭감시 삭감율에 따른 근무시간 준수와 그에따른 평가를 하여 임금피크제의 원활한 제도 정착이 필요합니다. WhiteColor층에게는 더욱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노조가 없어 오직 믿을 곳은 시행령이나 법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임금삭감율이 25%이면, 근무시간도 25%로 줄이고 근무평가 기준도 25%로 낮추어야 합니다. 그려면 낮추어진 만큼 청년들을 고용하면 청년일자리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수십만명의 임금피크자들은 노동을 착취당하면서 임금피크제에 악용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는 노동행정시행령으로 기준을 정하고, 임금피크제에 맞는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자들은 삭감된 임금에 근로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조속히 임금피크제 운영 세부규정을 노동시행령으로 발표하고, 빈자리를 청년일자리로 메꾸어야 이나라 경제가 살아납니다. 노동부장관님의 적극적인 추진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연예인 부동산 투기충 색출하여 보지말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1

드라마 영화 시청자들이 좋다고 하는 배우 가수 연예인 인기 얻고나면 기사에 몇십억 짜리 건물 몇개씩 매수하여 시세차익을 남겼다는걸보면 허탈합니다 물론 그 자리 가기전까지 어렵고 상업적인 것이 당연하지만 광고 몇번 찍고 젊은데 수십억씩 부동산에 투자해 버는것이 스스로 노력한 결과로서 당연히 벌수 있는 돈인지 의문입니다. 시민들이 어쩔수 없이 텔레비젼 틀면 볼수 밖에 없는 광고 드라마 인기로 단숨에 돈 벌고 일종의 선망받는 공인인데 결국 퇴물이 되기전에 부동산 몇개씩 사놓는것이 어린학생들한테도 보기 좋지 않습니다. 국민들한테 인기 얻어 쫒아다니는 팬들 앞에서 겸손한척 하고 몇십억짜리 몇개씩 빌딩 소유하고 있는데, 이런 연예인 부동산 투기충 갭투자자들 텔레비젼에서 보지 맙시다 연예인 누가 고가 빌딩 투기충인지요?
제목: 경찰 핸드폰 조사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4

전 경찰 핸드폰 조사하라 경찰의 처리에 이의제기하면, 마구잡이 동영상촬영 들리는 말에 의하면, 불이익 주기위한 목적의 돌려보기도 자행됨. 경찰 개인 및 공용 핸드폰 조사하라. 부적절 동영상 및 마구잡이식 동영상 감사하라. 경찰의 동영상 돌려보기,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라.
제목: 여성들에게 예쁘다 말하는 사람들 구속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5

여자들이 꼭 예뻐야하나요?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예쁘다하는건 엄연한 성희롱입니다. 그것도 엄벌을 해야 다시는 그런말을 하지 못할것입니다. 남자들의 만행은 날이갈수록 심해지고있습니다. 한 사례로 지나가던 한 남학생이 저와 같이걷던 제 친구를 보고 예쁘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애써 괜찮은척 하는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는것 같았고 저까지도 화가나 참기 힘들정도였습니다. 남성들의 무분별한 외모지상주의는 징역형에 처해 외모를 보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뚱뚱하고 못생긴사람들은 평생 연애를 할 권리가 없는건가요? 따라서, 여자들의 예쁜외모만 보고 사귀는 남성들은 최소 벌금형에서 크게는 징역까지 처하게 해서 차별을 막아야합니다
제목: 정부가 나서서 장자연사건,정준영승리몰카사건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93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공론화되고 있는 사건들이 그냥지나가는사건들이 아닌 모든국민이 집중하고 해결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살아가기에 너무 무섭고 경찰은 우리편이 아니고 지난 정권은 국정농단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남성대부분은 승리,정준영사건에 있어서 관대하게 입장을 표하고 장자연사건을 다루는 언론자들은 대체로 적고 대한민국은 가해자들을 존중하고 지키면서 피해자들은 제대로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제2의 가해를 국가가 입히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있어서요 따라서 지금 공론화되고 있는 사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부정부폐를 청산하고 적폐시키는것을 국가(정부)가 나서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은세상에서 살게 해주세요
제목: 이  썩은 나라를 살리기위해 이 한목숨 나라를 위해 바치겠나이다! 구국의이념으로 활화신처럼 불타오르는 혁명을 위하여 기꺼이 바치겠소이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4

이 썩어가는 대한민국을 자라나는 새싹들 후손들에게 강한나라 살기좋은 나라로 물려주기 위해~이 한목숨 구국의 이념으로 활화산처럼 혁명의 한줌이 되어 이나라를 살리기 위해 이 한 목숨 기꺼이 바치겠소이다~이런 썩은 대한민국
제목: 공유숙박업 법제화를 하지말아주세요 아무나 저희집에 들어올려고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2

부산에 한솔폴라리스 오피스텔입니다 여기서 공유숙박업 하는 사람들이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저희집에 비밀번호 누르고 막 들어올려고합니다 몇번째인지도 모르겠어요 출근할때는 사람도 없는데 어쩌다가 막 들어올까바 신경이 쓰이구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제목: 정당방위 인정요건의 폭을 넓히고 더불어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8

지나가는 시민 입니다. 어느 한 선량한 자의 외침이 무시되었길래 대신해서 재조명 하려 합니다. 이 자의 원을 들어주십시오 ---------------------------------------------------------------------------------------------------------- 제목 : 정당방위 인정요건의 폭을 넓히고 더불어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참여인원 : [ 30명 ] 카테고리 : 정치개혁 청원기간 : 2018-10-16 ~ 2018-11-15 청원인 : naver - *** <청원내용> “정당방위? 쌍방폭행?” 참 이 애매모호한 두 단어로 법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하죠. 이 글의 요점은 정당방위의 폭을 넓히거나 혹은 관련법의 개선과 더불어 소년법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현행법상 정당방위에 대한 폭이 좁으니 그것을 개선해 더 이상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한 국민의 호소입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둑 뇌사사건(2014.03.08.) -사실관계: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에 있는 주택에서 살던 20살의 최씨는 2014년 03월 08일 자신의 집 2층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을 발견하고 격투 끝에 50대 도둑인 김씨를 잡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 직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김씨가 도망가려하자 그의 뒤통수를 발로 여러차례 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와 허리에 차고 있는 벨트까지 풀어 김씨의 등을 때려 결국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려 2014년 12월 25일 오전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여기서 피해자가 될 뻔했던,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최씨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 충북 음성 치킨 집 폭행사건 -사실관계: 충북 음성의 한 치킨 집, 손님 B씨의 치킨 배달 요구에 외곽지역이라 배달이 어렵다고 설명하자 손님 B씨와 그의 일가족이 매장을 찾아와 업주를 폭행한 사건. 경찰관계자는 “동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확인했을 때 쌍방 폭행이 확인되는 상황”이라며 “동영상이 폭행 사건의 일부만 찍혀있는 만큼 한 쪽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쌍방폭행 처리를 한 사례. 아래는 대한민국 현 변호사가 말하는 정당방위 인정요건이라고 합니다. -정당방위: 경찰은 정당방위의 인정요건을 세밀하게 따지는데 통상 선제적인 폭력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했어야 하고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며, 일단 방어가 끝나면 후속적으로 폭력을 더 행사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아니면서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정도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FAMTIMES 2018-09-11 “창원변호사가 전하는 ‘억울한 쌍방폭행 고소, 정당방위 인정조건’ 中>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미국의 사례 -미국의 젊은 여성이 새벽에 911에 전화를 걸어 “어떤 남자가 문 앞에 와 있다”고 말하며, 자신은 “아이와 단 둘이 있다”고 하면서 경찰의 출동을 요청했고, 경찰이 바로 나타나지 않자 그 여성은 권총을 꺼낸 후 다시 911에 전화를 걸어 “남성이 문을 부수고 침입하면 총으로 쏴도 되냐”고 묻자 911 파견요원은 “제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할 순 없지만,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해야 하겠죠”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그 후, 이 여성은 실제 문을 부수고 들어온 남성 중 1명을 총으로 쏴 현장에서 사살했으며, 함께 침입한 남성 1명은 검찰에 의해 "살아남은 남성이 함께 가택침입을 해서 친구가 사살 당하게 된 책임이 있다"는 판단으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와 함께 총을 쏜 해당 여성에겐 정당방위가 인정되었다. ▶프랑스의 사례 -프랑스의 자클린 소비주(68), 47년간 남편으로부터 강간과 폭력에 시달렸으며 3명의 아들과 딸들도 학대를 당해왔다. 2012년 09월 아들이 자살하자 자클린은 남편을 살해했다. 그는 2014년 10월 살인죄로 징역 10년형을 구형받았고 항소에서도 정당방위는 인정받지 못했다. 프랑스 법에 정당방위는 공격 행위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성립되기 때문이다. 이후 2016년 01월 29일 올랑드 대통령은 자클린의 세 딸을 면담하고 사면을 결정했다. 당시 담당 검사는 “그녀가 남편을 죽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공권력의 불충분한 개입과 사회적 무관심이 낳은 결과”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그저 피해‘만’을 당해야하나요? 만약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 나은 처벌이 나왔을까요? 더 나은 처벌은 나왔지만 그 피해로 인해 사망했다면. 그건 올바른 상황이고, 그것은 올바른 대처방식일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소년법에 의하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중대 범죄를 저지르죠. 중대범죄 앞에 소년이라는 신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범죄가 어떤 범죄이고, 그것이 사회에 어떤 물의를 일으켰고, 피해자를 어떻게 희생시켰는지 그것이 관건이 되어야하지 나이가 관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의 실수라며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없다며 사회로 돌려보낸 아이가 괴물이 되어서 잡으려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현행법상의 소년법과, 정당방위·쌍방폭행에 대한 관련법이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성교육방식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9

학생들에게 현재의 성교육방식과 함께 올바른성관계와 피임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성관계와 피임에대해 알려주지 않으면 사실상 남는 학생들이 배우는 지식은 '야동'이 대부분이 되어 잘못된 성관계를 배우는게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민사소송이 전개되는 세상이 순천지원에서 사례가 발생하였네요(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언론에 보도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1

제목 :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민사소송이 전개되는 세상이 순천지원 에서 사례가 발생하였네요( 참 좋은 세상이 되어갑니다) 소제목 : 제출한 민원서류를 “헌법 제26조 제2항” 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4조, 제5조 제1항, 제27조제1항” 등에 의거 변호사비용을 반환 및 위법조치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답변하시오 진정 요지 1. 민사소송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및 제2조와 송달료규칙 제3조 제1항과 같이 납부하여야 소송이 진행되고,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에 의거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라고 명확하게 민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법원장[법원에 바란다]에 요청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서 “보정기간 내에 보정이 없는 경우에 소장각하명령을 하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갑제13호증의1 내지 2호증 참조) 2.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답변서 중에서 “증여계약 또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귀하의 모친의 연세 등을 고려할 때 의사능력이 없다고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갑제14호증의1내지2호증 참조) 3. 2018 가단 84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진행사건에서 (갑제16호증의1내지2호)와 같이 1). 모든 민사소송에서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국민들을 위하여 피고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 송달을 하고 2). “각하” 대상사건에서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의 소송수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허가하였고,(반드시 반려하여야 함) 3). “각하” 대상사건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위임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재판부에서 허가 하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반드시 반려하지 아니 함. 4). 사법부의 재판거래 농단사건의 일환으로 향후, 대한민국에서 민사소송의 소장을 제출하고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판결선고기일까지 진행되는 판례가 생성되는 순간입니다. 5). 또한 원고의 주소지 변경신청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위임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과 판결선고 기일통지서 발송 까지도 송달 간주로 진행하는 위법행위입니다.(대법원전자소송에 등재도 안 됨) 6). 2018.10.25. 참여관용 보정명령, 2019.02.01. 참여관용 보정명령, 2019.02.19. 참여관용 보정명령에 원고는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에 의거 블응하고 “각하”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건에 2019.02.중순에 담당재판부 직원은 “각하”한다. 라고 전화까지 받은 사건이 판결선고기일까지 진행되는 판례로 인하여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 하여도 되어 소장, 항소장, 상고장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법률지식이 풍부한 변호사(피고 소송대리인)는 본 사건이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에 의거 “각하”된 사건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법률지식이 전혀 없는 피고에게 양심을 버리고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장이 허위로 재판사건기록을 만들어 소가 10,000원의 사건에 인지대 1,000원으로 사건진행을 하였기에 소송 사건브로커와 단합행위로 헌법과 법령에 위배되는 소송비용을 착취한 사례의 표본으로 피고 소송대리인은 변호사비용을 피고에게 즉시 반환 또는 순천지원장의 탈법행위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8.10.25. 참여관용 보정명령을 거부한 사건에 탈법으로 2019.02.01.참여관용 보정명령은 책임을 모면하려는 탈법행위를 취유하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는데, 순천지원장은 소가 10,000원 인지대 1,000원의 허위문서를 작성하고서는 피고에게 소장부본/송달안내서/ 답변서요약서 송달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피고에게 사죄하고, 소송브로커에 의하여 선임된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그 변호사비용을 피고에게 즉시 반환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5. 갑제15호증의 민원서류이송(광주지방법원 감사관실에서 순천지원에 이송한 진정서) 안내 및 2019. 01. 03 및 2019. 02. 08 및 2019.02.22. 및 2019.03.18. 진정서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은 법원직원의 위법성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 헌법 제26조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6. 인지법 제1조 및 제2조와 송달료규칙 제3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을 무시하고 변호사 수임료를 받도록 재판거래 하는 부패하고 썩은 재판부가 탄생하였습니다. 7.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제는관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판례(사례)로 민사소송에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언론에 보도해야 합니다
제목: 학과 모든 단톡방 조사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2

학과 모든 단톡방 조사하라 허가없는 사진좔영 및 돌려보기는 명백한 위법 위법을 자행하면서, 죄없는 얼굴로 강의실에 앉아 듣는 역겨운 것들을 뭐에 쓰랴 바른 대학문화 확립을 위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라.
제목: 장자연 사건  재수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59

꼭 진실을 밝혀주시고 잘못한 분들 구속 시켜주세요 조선일보 사장 .강효상 .이미숙 조희천 김영철 대법관 등등등 캐물어 주세요
제목: 주요 온라인 포탈사이트 및 매체, 메신저 댓글의 실명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2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나, 어느 정도 보장된 익명성 아래서 너무 비판적이고, 무책임한 발언들이 넘쳐 나고 있습니다. 글이라는 것이 힘이 있어, 그 글로 인해서 법적 조치도 발생하게 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포기하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정 커뮤니티 들은 자신들의 성향이 있으니 그런 곳까지 컨트롤 할 수는 없지만, 대표되는 매체들에서의 실명화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온라인이란 공간이 제2의 내가 아닌 실제 '나'라는 존재를 나타내기에 충분한 곳인데, 사람이라는 존재이기에 자유롭게 말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자유롭게 말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열정페이 없애주십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2

아직도 많은곳 특히 패션업계 페이를 제대로 주는곳이 없습니다. 전국 모든지역을 말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이라는 곳은 중심지인데 그곳이라도 제대로 관리된다면 좋겠습니다 .
제목: 연예인 대화방 윤xx  총경 구속수사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19

연예인 대화방 윤xx 총경 구속수사하라. 오손 도손 대화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으니 구속수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경찰의 경찰 봐주기 중단하라. 구속수사하라.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20

여성가족부가 세금만 빼먹고 여성우월주의인 페미니즘을 어린여자 아이들에게도 세뇌시키고있습니다
제목: 정준영 & 승리 구속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16 ~ 2019-04-15
참여인원: 10

정준영 & 승리 구속하라 단체 대화방 탈세모의 혐의, 여성 인권침해 동영상 등 지금 이순간에도, 대화방 등에서 증거인멸 모의 가능한 것 아니냐. 왜 구속수사가가 아닌 것이냐. 계속 봐주는 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