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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연금일시금 수급자였어도 가난하고 배고픈 노인은 기초연금을 줘야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4

'20억짜리 아파트 소유자'도 기초연금을 30만원 받는데 20년 전에 퇴직연금일시금 '1억을 받았던 교원,공무원' 은 현재 그가 아무런 재산과 소득이 없더라도 무조건 기초연금을 반 이하로만 준답니다. 20여년전에 퇴직연금을 받을지, 일시금을 받을지의 선택 한번 잘못했다가 퇴직연금을 선택한 자는 현재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으며 풍족?하게 살고, 일시금 받았던 사람은 이후 재산을 불린 사람도 있겠지만 다 털려서 배를 쫄쫄 굶고 있는사람도 있는데... 일시금을 받고 그걸 잘 굴려 현재 부자가 된 사람이나 기초연금이 필요없는 상위 30% 의 사람 모두를 대상자로 취급하자는게 아니라, 사기를 당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거나 여러 사정으로 극빈자 대열에 끼어 하루 밥거리를 걱정하는 일시금 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20년전에 1억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초연금 제외를 법으로 정해버리면, 도대체 그 배고픈 노인은 어디가서 밥 한끼를 구걸해야 하나요? 당연히, 그때의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하거나 숨겨두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소득인정액 심사기준을 더 강화하면 될것을... 퇴직연금일시금 받은 모든 사람들을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그게 상식인 척하는 몰지각한 탁상행정입니다. 과거의 부가 있었던들 세월이 흘렀는데, 현재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현재의 배고픈 노인들을 위한 정책이어야지 어떻게 과거에 몇푼 준걸로 생색내며 현재를 외면하는 정책은 '눈감고 아웅 정책'이란 질타를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일시금 지급 후 5년 경과 후 혹은 10년 경과 후 현재의 재산상황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배고픈 노인을 찾아서 지원해 줘야 합니다.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해 다 털려버린것도 억울한 노인에게 한때 일시금 받은 죄로 죽을때 까지 책임져라는 것은 사회의 부도덕함을 배고프고 약자인 노인에게 전가하는 어불성설 일지도...
제목: 장기수선계획 대국민 사기극임을 밝혀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

1. 전국민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있는데 부당한 법령에 대응하는 단체 자체가 없습니다. 다음 카페에 비리 척결 운동본부라는 동호회 수준입니다. 2. 저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아파트 장기수선 계획이라는 타이틀 너무나 멋진 대국민 사기극임을 체험하였습니다. 3. 주택관리사협회를 부정하게 운영하는 자들('협회꾼')이 국토부와 합작품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사기를 벌인 것입니다. 4. 전국에서 장기수선 계획대로 수선하는 아파트가 하나도(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협회꾼에게 전국에 단 한곳이라도 장기수선계획대로 하는 아파트가 있어면 내가 인정해 줄께라도 해도 한곳도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 5. 장기수선계획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이 아니라 국가에서 메뉴얼만 만들어 놓고 각자의 형편이 그기에 맞추어 메뉴얼데로 실천하거나 실천하지 못하면 이를 공동주택관리청(가상)에 보고하면 입주민들 돈 안들어갑니다. 그리고 제도와 현실이 부합하여 국민적 혼란이 생기지 않습니다ㅏ. 6. 현재 장기수선계획은 위5.와 정반대로 하여 실행하지도 않는 교육하여 교육비 챙기고 국토부 직원챙기고 추가 불필요한 부담주고 맞지도 않는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여 맞지도 않는 계획만들게 하고 맞지도 않는 계획바탕으로 죄없는 사람 처벌하고 등등.... 입주민을 상대로한 돈벌이용 사기극입니다. 7. 이에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이 대국민 사기극이고 이에 돈벌이하는 자들은 사기임을 알면서도 입주민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어 이를 제대로 밝혀주기를 청원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만명의 청원이 어떻게 가능하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하재수입니다.
제목: 저출산?  아기 낳은여자들에게 돈주면 해결됩니다. 빈곤,실업 경제문제도 ...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

언제까지 늙은 여자들이 결혼해서 애 낳기 만을 기다릴 겁니까? 또 언제까지 취업타령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난민들을 받아들여 인구를 증가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유전자를 받아 뒤섞은 애들이 태어나도 요즘같이 경쟁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도태되는데 난민하고 그러자니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한 소립니까? 우리나라들이 여몇명이나 가난한 난민들 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겠습니까? 지금까지 출산을 장려한다면서 들어간 돈만 수십,수백조입니다. 그 정도의 돈이면 취직을 못한 젊은 여자나 돈이 필요한 여자들이 취업하기보다 아기를 낳는게 더 이익이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먹고 직장이 변변치 않은 늙은여자들에게는 아이를 낳을수있는 동기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만이 아이를 낳는다는 고정관념부터 깨뜨려야합니다. 수십년동안 수십 수백조의 돈을 쏱아붙고도 성공하지 못한 과거의 출산대책을 언제까지 유지하시겠습니까? 이제는 그만 그런 썩은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다시 시작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땅에는 우리 한민족대신 이민족들이 훨씬 많아질겁니다. 아기들이 많아지면 실직문제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가 있으며 취업을 하지못하고 있는 많은 여자들의 경제적인 빈곤도 해결 할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가적인 경제발전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해에 100여 만건의 이상의 중절수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중10%의 아기만 낳게 할 수 있어도 1년에 최하 10만명의 아기들이 추가로 태어납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면 6개월부터는 일정액의 주거비와 생활비 지원해주고,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기를 수 없는 젊은 여자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보육을 책임져 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기들 보육이나 관리에 필요한 인원도 상당히 많으니 니 취업을 위하는 사람들 구직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를 이용한다면 상당한 경비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돈으로 아기를 맡기지않고 기르는 사람들 관리하고 교육하는 보육복지사나 도우미들도 상당수 고용할수도 있습니다.그래야 돈만 받아먹고 아기는 나몰라라하는 일은 안생길 겁니다. 그리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아기문제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최하 10년정도의 중형으로 다스린다면 사기치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보육시설을 지방에 있는 농촌지역에 세운다면 농촌살리기에도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많은 여자들이 아기를 기르지 않을 거라고 우려를 할수도 있는데요.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 한테 돈을 줘보세요. 아기를 기르는게 이익이라면 아기들을 보육원에 맞기지않고 거의 모두 기를 겁니다. 나이먹고 늙은 여자들이 낳은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건강이 약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병원비만 해도 한해에 수조원입니다. 그 정도의 돈이면 농촌에 아기들 기르는데 필요한 보육시설을 몇개나 짓고도 남습니다. 우리나라도 늙은 여자들이 낳은 골골한 아기 보다도 젊은 여자들이 낳은 건강한 아기를 가져보자고요. 여고생이 낳든 여대생이 낳든 낳은대로 현찰을 주세요. 언제까지 결혼한여자들이 아기낳기만을 기다릴겁니까? { 여고생들 몇명이나 아기를 낳겠냐마는, 러시아같은데는 16세정도면 결혼하고 애를 낳을 수가 있다. 우리나라도결혼연령을 낮추자. 요즘은 앳날과 달리 성장발육이 좋아서 아기를 낳는데는 무리가 없다. 여고생 출산은 교육을 통해서 계도하거나 돈을 몇년뒤에 나중에 준다는식으로 하면 된다} ㅡ문재인정부는 경제정책을 젊은 여자들의 대량출산과 연계한 경제발전과 실업 빈곤을 해결하자는 것을 중요정책 1순위에 넣어주세요. 외국이민자들은 자식을 낳더라도 돈을 주면 안됩니다.. 우리 국민 돈을 들여서 외국씨앗을 퍼뜨릴 일이 있습니까? 애를 낳아서 돈준다면 우리나라 여자와 결혼한 무슬림들이 애 낳으려고 기를 쓸겁니다.술도 안먹은 건강한몸으로 스트레스를 그 짓을 하면서 푸는데 돈을 준다면 애들 낳기를 무슨 계란 낳듯이 낳으려고 할겁니다. "마음껏 애를 낳아서 어디 재벌 한번 되어보자" 하면서 말입니다..
제목: 환우들에게 도움되는 정책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

노년에만 발병되는것이라 생각되는 퇴행성관절염 질환을 앓고있는 30대 여성입니다 20대부터도 발병되고 있는 질환입니다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줄 정도로 힘들지만 완쾌되기 힘듭니다 병원비 수술비 비보험 많구요 돈걱정 없이 건강보험 적용 늘려주세요 힘들면 재산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해주세요 먹고살수 없을정도 입니다 노동도 불가능 합니다
제목: 경찰공무원 및 일반공무원에 부정행위를 처벌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6

경기도 의왕경찰서에 사이버해킹 사건으로 신고를 접수해 진행중인 사건을 담당경찰관이 은폐를 하고 종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말도안되는 증거를 다 피해자인 저에게 찾아오라는 말도안되는 말을 하고 경찰서 청원관은 엉뚱한 답변만 했습니다 누가봐도 잘못된 일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더니 그걸 다시 경찰서로 이관하고 다시 엉뚱한 답변만 나오고 반복되다 끝이 나버렸습니다 관련 경찰관은 아무 제재없이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최근에는 파주시청 지적과 공무원은 부동산법에 나와있는 내용도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 거짓말을 하는지 전화로 문의를 하는 저에게 법이 없다며 거짓말을 하고 직무를 유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후에 네이버부동산법에서 확인하여 법이 있다고 확인을 시켜주니 그때서야 말을 바꿉니다 지적과 공무원이 부동산법도 모르고 민원을 처리한다는게 이해할수없습니다 살다가 한번 있을까 말까한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경찰 공무원 및 일반공무원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직무를 유기했을때 그 사건을 투명하게 조사하여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국민으로서 할수있는것은 그나마 국민신문고가 있는데 국민신문고에서 그사건을 조사하거나 조정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서 넘겨주기만 하고있습니다 결국 관할 지자체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땡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일은 분명 많이 발생할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였을때 담당경찰관과 공무원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처벌할수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되어야 나라가 투명해지고 국민은 나라를 신뢰할것입니다
제목: 어린이집 평가인증 확실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5

문제가 많은 어린이집도 평가인증은 항상 우수한 점수를 받고 있다는게 말이 되나요? 평가인증은 그저 보여주기 위한 문패에 불과한 건가요? 언제 평가인증 한다고 다 알려주고.인증점수를 주는건 시험문제를 공개하고 채점하는것과 뭐가 틀린가요?? 제대로 된 평가인증은 모든 어린이집cctv를 확보해서 제대로 평가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만이라도 하면 적어도 아이들이 고통받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걸 조금이라도 막을수 있지 않을까요?? 평가인증 정말 너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건 다들 아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고쳐지질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들은 평가인증 하는 때만 어떻게든 높은점수 받으려고 가식적으로 꾸민모습들로 일하고 평가인증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제대로 똑바로 생각하시고 제대로 된 평가인증을 할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cctv로 평소의 모습들을 토대로 제대로 평가인증 하게 해주세요!! cctv도 사각지대 전혀 없게 설치 해주세요! 선생들이 cctv를 피해서 사각지대에서 말못하는 아이들에게 고통을 줘도 부모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내 자식들이 공포와 고통에 시달려도 전혀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와 ,보육교사들의 관리 또한 철저하게 관리해주세요!!
제목: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0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도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어린이집 차문 개방 주차 의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7

최근 어린집 차량 안전사고 소식에 5살 아이를 둔 아빠로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관계부서에 조치를 간구하라고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달려있기에 더욱 긴급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차량 주차시 창문, 차문을 의무적으로 열어놓고 주차하도록 해주세요!! 대통령 시행령, 긴급조치 등 가능한 신속한 법적인 조치를 간구해주세요!! <어린이집 차문개방 주차 의무> 벌금 500만원!!!!!!!!
제목: 외노자복지제도폐지하고다자녀가구에복지혜택지원해주세요   애기들과 아이들에게  꺼꾸로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국민세금이 국민먼저 쓰여지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다자녀 가구분들께 더많은 복지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외노자가 먹여살리는 국가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9

외노자복지제도폐지하고다자녀가구에복지혜택지원해주세요 대은민국에 애기들과 아이들 먼저 입니다 꺼꾸로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국민세금이 국민먼저 쓰여지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다자녀 가구분들께 더많은 복지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외노자가 먹여살리는 국가가 아닙니다
제목: 차량 운행(주행 및 정지) 신호등에 신호잔여시간을 볼수 있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

차량 운전시 전방의 신호등을 보고 운전을 합니다. 도로에 표시되어 규정속도로 운전중이어도 갑작스런 신호의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량 운행 신호등에 잔여시간을 볼수있게 되면 급정지 및 급가속이 방지되어 안전운전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차량 운행 신호등에 잔여시간이 표시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경찰행정학과 폐지 및 여경체력시험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6

현재 경행과를 나와 경시준비를 하고있는 준비생입니다. 경찰인원이 증원된다고 해서 오늘 공고가 나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공채만 1000명 증원이고 특채는 0명이였습니다. 도대체 이럴거면 경행과는 왜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힘들게 대학 들어가서 등록금 내가며 경찰이란 꿈을 가지고 공부하던 이들이 막상 경찰시험을 보게되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볼 수있는 일반공채보다 영어, 국사 대신 행정법과 수사를 본다는 것 이외엔 단 하나도 좋은게 없습니다. 일반공채가 한 해에 3000명씩 뽑으며 경쟁률 20~30:1일때 특채는 150 명에 50~60:1입니다. 전국에 경행과만 대학에 몇십군데가 있는데 고작 뽑는건 한 해에 150명입니다. 더더군다나 여자와 남자 분리채용도 아니라 똑같은 조건하에 시험을 보는데 여자만 체력시험에서 무릎꿇고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안그래도 다른 체력종목도 조건이 남자보다 낮게 되어있는데 팔굽혀펴기마저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경찰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여자는 남자보다 신체조건이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임무에서 배재되는지요?? 우리나라 강력범죄자들은 착해서 여경이 오면 약하다고 봐주나 봅니다. 저는 역차별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나라에서 만들고 나라에서 버린 의미없는 경찰행정학과 폐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일반공채에 편입시켜서 현재 영어, 한국사 고정으로 되어있는 것 폐지하고 전부 선택과목으로 바꿔서 행정법, 수사를 넣어주시면 그것이 특채학생들을 위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목: 차량방치로 인함 아이들의 사고대책제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이번 통학 차량방치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시스템이 좀더 보완하녔으면 하는 바램에 아래와 같이 제안드립니다. 기본적인 아이의 동선과 checkin checkout 에 대하여 스마트 태깅 RFID등을 통해 차량탑승과 하차를 확인하면 하차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미확인 부분을 해결하지 않을까합니다. 그럼 검토부탁드려요! 용인의 세아이의 아빠 올림
제목: 쿠팡의 형평성 없는 갑질을 질타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3

쿠팡에서의 판매자 및 구매하는 고객 입니다. 판매자의 입장에서 배송관련은 큰 이슈입니다. 저는 CJ대한통운과 계약을 맺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택배사 자체 이슈 때문인지 몇 일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또 나름 큰 택배사다 보니 물량이 많아서 1~2일 늦어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ex 대전HUB 유입시) 쟁점은 판매자가 정상 출고를 하더라도 배송이 연기되거나 늦어지면 판매자 점수를 깍아버리고 결국에는 상품 판매를 제한해버리는 악질적인 시스템 입니다. 물론 판매자도 제때 출고가 되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빠른 배송이 되겠거니 하고 믿고 맡겨버리는 것도 있지만 위의 문제로 판매자 센터와 연락을 하면 판매자와 택배사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몰라라 식으로 대처합니다. 판매자는 점수가 깎여서 점수 관리에 또 한참을 방황해야 합니다. 쿠팡 자체가 경쟁 유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구매자의 입장에서 형평성에 대한 쿠팡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쿠팡에서 밀고있는 로켓배송이 있습니다. 12시 이내 구매를 하면 다음날 배송이 되는 훌륭한 시스템 입니다. 하지만.... 쿠팡의 로켓배송 택배기사님들의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제때 배송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에 살고 있어서 서울, 수도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몇번 이러한 배송지연 사태가 몇 번 일어났으며, 판매자겸 소비자인지라 이렇게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시스템이라면 로켓배송이라고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는게 맞지 않냐고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지연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없는 것도 황당한 편인데, 판매자 한테는 판매자와 택배사 간에 알아서 할 일이라고 나몰라라 하면서 자기네들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에 관해서 조금 답답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큰 바람 보다는 쿠팡에 대한 형평성 없는 질타를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미래를 위해 국고를 채워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

밝은 미래를위해 세금을 많이내도 상관은없습니다. 하지만 필요없어 국회의원들 국회일하지도 않으면서 월급여를 600백씩 가져간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진 않은 내용이지만 그밖의 비용은 나랏돈을 막쓴다고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 나랏일하는데 최저임금 받고 자부심 가지시고 일하시는건 어떻습니까? 매년 나머지 금액을 세금으로 돌려 하루에 밥한끼 어떻게 먹어야하나 고민하는 미성년자들을 위해 쓸수는 없는건가요?
제목: 어린이집을 모두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

어린이집 사고가 끊이지 않고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불안도 점점 커져 어린이집 cctv를 실시간으로 보고 감시하겠다는 청원까지 올라오는 마당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내 아이를 24시간 내가 보호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어린이집 사고가 발생하면 대서특필하며 모든 원인을 어린이집만의 문제로, 모든 보육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으로 만들며 가십거리로만 취급하는 태도로 인해 부모들의 불안이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보육정책만 바꾼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닌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집교사를 자기 아이 잠시 봐주는 보모쯤으로 여기고 어린이집에서 온갖 갑질을 자행하는 부모들 때문에 보육교사들도 아이보다 부모상대하기가 더 힘들다고 하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이상 이런거 저런거 해봐야 스트레스로 인해 문제행동을 하는 교사들만 더 늘어나고 어린이집 문제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엄마들은 계속 불안해지는 악순환만 계속될 뿐인 것 같습니다 보육을 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보육교사와 부모가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문화를 제도적으로 만들가거나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걸 만들거나 아무튼 이대로는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뭐라도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에는 수 많은 이택백인 공무원들이 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6

낚시로 세월을 낚는 이태백 천지인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 오늘도 빈바늘만 메단 낚시대를 강물에 던져 넣고 하늘에 있는 구름만 처다 본다 시간은 속이는 것 없이 언제나 정직하게 흘러 오늘 하루도 지나 가는 구나 물고기를 잡고자 낚시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굳이 내 손에 비린내를 묻힐 필요가 없어 오늘도 강물에 밑밥을 뿌리지 않고 빈 바늘만 강물속에 넣네 대한민국 공무원은 세월을 낚는 이태백 어떤 사람이 옆에와 잘 잡힙니까 물어보니 최저임금 1만원이 잘 잡히지 않는다 대답은 잘도 하네 어떤 밑밥과 떡밥을 사용했나 물어보니 묵묵답답 말이 없네 밑밥 뿌려 본적 없고 빈바늘만 넣었으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집에 꼭 최저임금 1만원 잡아 간다 하였지만 오늘도 빈바니 옆에끼고 집에 가려하니 배고프다 말하는 식솔들 생각에 한숨만 나오네 오늘도 최저임금 못잡았다 미안하다 말했지만 무엇을 잘못하여 못잡았다 사과는 할 수 없네 왜냐하면 물고기 잡는 낚시꾼이 아닌 세월을 낚는 낚시꾼이기 때문이라 제대로 사과하면 더이상 세월을 낚을 수 없기 때문이라네 손에 비린내를 풍기는 천박한 낚시꾼이 아닌 세월을 낚고 시를 읊는 품위있는 이태백이기 되고자 하기 때문이라네 차라리 최저 임금 1만원 낚아 오겠다 말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비싼 고기 사먹지 않고 죽이라도 먹었을 텐데 이제 내일은 무얼 사 먹여야 할 지 고민만 앞서고 있네 구경도 못한 최저 임금 1만원 물고기 너로 인해 내 삶은 더 팍팍하나 이태백이 투망이라도 던져 확 잡아 오길 오늘도 하염없이 기다리네
제목: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 대한 적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4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경 에정 안내문을 받아보고... 보험료 적용률에 대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질문 합니다. 가장 이해 하기 어려운 문제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 적용 문제인데 "연 소득이 상위 2 %(3,86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올라 갑니다" 이 항목이 문제 입니다. 첫째. 상위 2 %이면 대단한 부유층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정도의 소득이상이 그렇게도 적어 상위 2 % 인지요 ? 연 소득이 3,860만원(평균 월소득 약 320만원)에는 사업소득,금융소득,국민연금소득,임대소득등 모든 소득 을 의미 합니다. 둘째. 부과점수가 1,560점(2017년도 적용)이 순간 2,581점(2018년도 적용 예정)으로 60 % 이상 오른다는것이 상식으로 이해 되지 않아 문제 제기 합니다.(전년도 소득과 동일했을 경우 가정하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직장가입자는 단체 행동이란 노조가 있어 눈치보느라 인상 없고(2017 년도와 동결 적용) 따라서 지역가입자는 단체행동(노동조합)도 없고 문제를 제기할곳도 없다보니 완전 호구처럼 대하는 태도에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다른 정책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론을 수렴하던데 전 국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건강보험료 적용에 관한 사항은 한번도 논의조차 하지않고 즉. 보험료 부과 방식과 적용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논의조차 없고 과연 지역가입자는 보호 대상이 아닌 국민인가요 ?
제목: 대한항공 즉 칼기를 KOREA  EMPEROR 로 이름을 바꾸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

요즘 대한한공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칼기란 이름때문에 어쩔수 없이 지금까지 국민들과 정부가 참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한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겠다는 맘을 온 국민이 가져 KOREA 의 위상을 한층 드높혀야 하겠습니다. 이외 청원 드릴 사항이 많으나 차차 올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폐하! 만세를 외치시면 후창을 따라하겠나이다. 만세! 만세! 만세! 무술년 어느여름 오전 10 시 45분 우면동 오진석 올림
제목: 세월호 과다 지급된 보상금 전액 환수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9

세월호 유족들이 바라는 것은 보상금이 아니라 진실파악및 책임소재 란다. 보상금 전액 환수하고 보험금만 지급하라. 그대신 진실파악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 줘라 세월호만 특별 보상하여 사망자 1구당 15억을 해주었다. 제천화재, 밀양화재, 타워크레인 사고, 쌍용차 문재, 군인 경찰 소방 국가와 국민을 위해 죽은 사람들 교통사고등 각종 사건사고와 국가에 의한 방치로 숨진 장애인들 모두 같은 국민들이다. 세월호만 특별 대우 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고 국민차별이고 적폐다. 모든 국민들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정부는 책임지고 세월호 사망자 유족에게 보상한 모든 금액을 환수하라 그리고 다시 다른 국민들과 같은 수준으로 보상하라. 그 다음 사고에 대한 진실파악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라
제목: 미세먼지 경보문자및 수치WHO 기준으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6

요즘 미세먼지도 재난수준이므로 자연재해처럼 미세먼지 경보를 문자통보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내기준을 보면 WHO기준에 못미치는 수치로 표시되고있습니다. 국내 보통 수준일때 WHO기준으로는 나쁨입니다. 물론 WHO기준을 사용하게되면 국내 미세먼지 나쁨일수가 훨씬 많아져 여론이 나빠지고 정부의 부담도 늘겠지요. 하지만 그이유때문에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아 WHO기준 나쁨수준임에도 국내수치 보통으로 표시되어 야외활동해서 발생되는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미세먼지 기준강화로 국민들이 더욱더 경각심을 갖게 해야한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미세먼지 대응또한 느슨한기준이 아닌 강화된기준으로 예방, 대비 가능하리라 봅니다. 당장 미세먼지 기준수치조정부터 WHO기준으로 맞추고 경보문자도이에 맞게 발송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이시간에도 미세먼지는 서서히 우리구민들의 몸에 쌓이고있습니다.
제목: 국민청원제도를 차라리 없애주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

차라리 국민청원이라는 이 제도를 없애주길 청원합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상식과 나랏일하시는 분들의 상식과는 일치하지않나봅니다. 여가부폐지,무고죄 처벌,난민문제..등등 청와대의 답변을 보면 황당하기짝이 없으며 형식적이고 누구나 할수있는 답변을 원했으면 애시당초 청원이라는걸 하지않았을겁니다. 지금에 와서 느껴지는건 국민청원이라는걸 만들어서 국민들의 삶을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들어주는게 아니라 그렇게 할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지지율을 높이려는 수작으로밖에 보이질않습니다.. 저는 현 정권의 지지자였지만 이제 제가 믿었던 마음이 과연 옳았는지 스스로 궁금해집니다. 국민청원의 내용을 보면 말도안되는 일기를 쓰시는분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비상식적인경우도 많은것도 알고 또 지금있는법을 바꾸는게 쉽지않다는거 압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그 높을 동의가 있는 청원에는 최소한 고민하고 노력하고 이해해보려는 과정을 가지고 나서 답변이든 뭐든 해주셔야하는거 아닙니까? 정말 형식적이고 묻는말에 대답이나 해주는 그런 만담을 국민청원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국민들을 들었다놨다 하지마신길 바라며 간곡하게 국민청원이라는걸 없애주시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북한석탄에 응답없는 당.정.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6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됐는데...정부에서는 알고도 묵인 하는건지..아니면 더 윗선에서 묵인 하는건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시원하게 답변 하는 사람도없고..청와대에서 알고도 묵인하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아직도 우리가 김정은이 깨진 항아리에 쌀 채워줘야 하나요? 채울려고 하면은 정당하게 다른 나라에도 납득이 갈수있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이 문제가 개인기업 이득 챙길려고 수출한 석탄이 맞을까요?뻔히 금방 걸리는데.. 무식하면 용감해라..그 사장이 그런 사람인가요
제목: 졸피뎀약물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

졸피뎀이라는 약물을 아시나요?? 멀쩡한사람을 자살로 살인자로 정신질환으로 기억상실로 가정파탄으로 모는 무서운 약물입니다 저는 결혼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고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엄마가 아버지여의시고 여러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계셔서 불면증을 앓고계셔서 동네 가정의학과에서 수면제로 졸피뎀을 처방받으신 이후 폭력적이고 과격해지고 밤새있던 일은 전혀 기억못하시고 밤새 다른가람으로 변한모습으로 걸신들린듯 음식을 먹거나 눈이풀린상태로 돌아다니고 그모습을 보고 제가 왜그러냐고 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평소와 다른사람으로 변해서 정말 걱정되는 마음을 넘어 무섭기까지 합니다 예전 그것이알도싶다에서도 다뤄진 적이 있는데 심한경우 자살 또는 살인까지 저지른다는 내용이있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저로써는 너무나 무섭고 밤이 오는게 두렵습니다 이무서운 약물을 이렇게 쉽게 구매할수 있다는게 더무섭네요 이약물네 중독된 연예인 밀반입등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독성이 높은 약판매를 금지시켜주거나 구매경로를 더욱 어렵게 해주시거나 부작용이 없는 대체약물을 만들어주시거나 제발 제발 방법을 물색해주시기 바랍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는 등 저까지 정신이 피패해지고 있네요ㅠㅠ
제목: 난민 감성팔이 제발 그만하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66

이제 난민의 난자도 듣기 싫구요. 끝까지 가짜난민 추방 안하면 다음 탄핵이든 총선이든 반드시 댓가를 치르게 할겁니다. 돈떨어져서 예멘난민들 노숙한다는데, 더욱더 제주도는 가면 안되겠네요 이러다가 테러라도 일어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제목: 제발 아이들을 좀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7

이번 동두천 어린이집 사건을 보면서 어린이집 차량을 통해 등원한 딸이 걱정되어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어린이집 사건/사고.. 대체 언제쯤 개선 되나요? 언제쯤 맘 편히 아이를 보낼 수 있나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도착하면 도착했다는 문자든! 전화든! 알람이든! 일단 아이가 원 or 학교에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시스템"정도라도 먼저 만들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이들 차량 방치 예방을 위한 차량내 센서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9

매년 안타까운 차량내 아이 방치 사고가 일어나고 있급니다 제발 근본적인 예방을 위하여 자량내 잠금이후 움직임 등을 센서로 감지하고 경적을 울려서 해제하기까지 울리도록 의무화 할 수 없을까요? 맘 아픈 일이 안들리면 좋겠습니다
제목: 나라 다망하고 세금 안나오면 똥으로 무상 인심 쓸려나?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5

집권세력들의 머리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혹시 똥만 가득......
제목: 노약자 전기세 감면.일시적분할납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4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입니다.모두다 힘드실꺼라고 봅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내용은..전기 누진세를 없애주시던지..미취학 아동과65세이상 어르신들이라도 전기세 몇프로 감면이나..여름동안만이라도 전기세 분할납부라도 가능하게해주셨으면합니다.서민들 죽습니다.어린아이들이나 노인분들..은 최악입니다.미세먼지도 안좋아..창문도 못열고 사는데..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어린이 집 어린이 안전 관련 범죄 엄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1

제발 어린이 집 안전 사고 그리고 미성년 관련 성범죄 엄벌해주세요. 그런 자극이 있어야 모두 조심하죠. 대통령님 진짜 이게 엄마들한테 제일 중요해요. 김정은은 관심도 없고 북한에 뭐해주기 전에 제발 제발 우리나라에 신경써주세요. 적폐도 관심 없어요. 사람사는세상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제목: 북한 석탄이 국내로 반입된 경위에 대한 정부의 답변에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4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와 번영을 위해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종래에는 안정적 평화적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에 이르기 까지 대한민국과 북한만 그렇게 하자고 도장찍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알고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UN 안보리에서 제재를 하는 사항은 지켜가며 진행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북한산 석탄을 싫은 선박이 국내에 석탄을 내려놓고 입출항을 하는 것을 미국이 모르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지요? 그 사실을 또 국민이 모르고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지요?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고, 이런 일들로 인하여 현 정권이 출범할 때의 대의는 무너지게 됩니다. 목적을 위한 사소한 일탈이나 규칙 위반은 절대 사소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 북한산 석탄의 국내 유입은 사소한 일도 절대 아닙니다. 지지하던 국민들의 신뢰마저도 잃기 전에 우리 정부의 명확한 대응과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제목: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 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

연합뉴스를 보다보변 과거 보수 꽅통 우파 시절의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면 정부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뉴스를 보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이 실패하도록 하는 방향으로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최저임금에 관해서도 최저임금이 올라서 소상공인들이 임금을 올려주려면 부담이커서 운영이 어렵다는 방향으로만 언론보도를 볼고가서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막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만이 아니라 gs, cu, 등 가맹점들의 폭리구조도 보도하고 일본의 사례도 보도하는 등 양면을 모두 보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부정책이 마치 말못되듯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사례들만이 아니라 상당한 부분에서 이러한 식의 보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편집국장등에 대한 인사조치 또는 예산 지원 중단 등 현정부에서 좀 대차게 강력하게 추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정부는 너무 착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이외 금감원 최중구. 검찰총장. 국방부장관.언론. 국민연금.. 등 기존 기득권층들이 마인드를 바꾸지 않고 5년만 버티면 다시 우리세상이 올거라며 버팅기고 있는 듯 합니다. 주요 부서의 인물 갈이와 강력한 채찍이 필요합니다.
제목: 보험인터넷판매중지/설계사들 권익보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

인터넷으로 설계를 가입자들이 직접하게되어 보험설계사들이 피해를보게됨(예:가입을한다고 상담약속잡고 설계서 출력해서 설명드렸더니 생각 좀해봐야겠다며 설계서 두고가라하심.몇일뒤 연락드렸더니 안한다고하셔서 의심서러워 조회해보니 설계서 드리고온 다음날 같은회사 가입. 조사했더니 인터넷으로 가입한것 탄로남)이런경우가 빈번함로 설계사들 밥줄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자동차도 이런식으로하고 설계사들을 아예 없애시던지 제도를 개선하여주십시요 또하나 실컷 설명하고 몇번이나 만나서 싸인까지하고 청약처리까지완료해놓고 다음달 철회/해지 이런경우 그동안의 경비 시간 보상은 보호 못 받나요?변호사 의사들은 가만히앉아서 상담만으로도 진료비나 수수료를 받으시던데 우리는 정상판매를 다했고 문제가없을시에는 이런경우 가입자가 손해액의일부분이라도 책임을지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요 그래야 소비자도 가입하기전에 신중하게 판단하여 설계사들의 시간과 돈 낭비를 줄이지 않겠습니까?
제목: 이주아동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정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

불법체류자의 자녀일지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이주아동에게 특별체류 지위를 인정하는 법률을 해마다 폐기하지 마시고 제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셋째를 임신했는데 둘째조차 어린이집 보내기 힘드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

셋째 임신 소식을 알고 절망에 빠져 있다가 그래도 다자녀를 위한 혜택이라도 있겠지 싶어 기운을 내고 찾아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받을만한 건 출산 후 가스비 할인정도....? 저희는 차를 바꿀만한 여유도 계획도 없어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도 못받고... 아버지를 모시고 살기에 전기세 할인 혜택도 이미 받고있고... 다자녀 카드도 2자녀 이상이면 받는 혜택이니 3명이라고 달라질것도 없고... 오늘은 아직 보육시설에 자리가 없어 못 간 5세인 둘째라도 셋째를 출산 전에 보내볼까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권이 있다고해서 알아봤더니... 출산 전에는 그마저도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네요...ㅠㅠ;; 입덧도 심한데 내년 3월 입학시즌 지나고 나오는 셋째를 그때가서 등록해서 둘째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낸다니.... 물론 3월에 운이 좋아 10:1이 넘는 확률로 6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들어갈수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셋째를 임신한 혜택도 없는거고... 참... 셋째를 키울 생각만도 암담한데.... 다자녀라고 혜택은 커녕 우리 둘째 국공립은 꿈도 못꾸겠네요.. 다자녀를 키우는데 좀 더 실제적으로 느낄수있는 혜택이 좀 늘어났음 좋겠어요~ㅠㅠ
제목: 개인회생 소급적용 법원마다의 민원 답변 정리--- 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44

최근 7월 개인회생법이 바뀌면서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채무자의 권리가 보장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서울법원에서는 기존 개인회생자들까지 3년만 빚을 갚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개정된 법안을 소급적용 시켜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원에서는 기존 개인회생자들에게 소급해줄 의무가 없다며 각 지방법원이 같은 법 아래에 다른 방식으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빚을 지게 된 것은 어떤 이유든 간 본인 책임이라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성실히 갚아야 될 목적도 있고요. 하지만 개인회생이라는 법 자체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각 법원에서는 다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법원민원에 대한 답변내용은 참담합니다.- 아래 - 대구지방법원 답변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변제기간(원칙적 3년)에 관한 제611조 제5항은 2018. 6. 13. 이후에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2018. 2. 5. 대구지방법원 새소식란에 게시된 ‘인가 후 변제기간 단축 검토 대상 개인회생 사건 안내’는 개정법률 대상사건은 아니지만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건(청년개인회생사건, 출산 가구, 장애인 등)에 한하여, 인가결정 이후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변제계획 변경안이 제출되면 그 인가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임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천지방법원 답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귀하의 민원요지에 대한 변제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인가결정 후 사건에 대해서는 변제기간 단축(5년→3년)을 서울회생법원의 처리지침과는 달리 개정 법률의 적용에 따른 시행여부는 법원의 재판사항으로서 춘천지방법원 채무자 개인회생 재판부에서는 변제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비방법원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우리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바란다에 접수(2018. 7. 14.자)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취지는 최근 채무자회생법 통과로 인해 기존의 변제기간이 단축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 인가후 사건에 대하여 전국법원이 동시에 소급 적용 해 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판부가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재판부의 고유권한으로 사법행정업무의 한계를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하여 호소하거나 주장하실 내용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 등을 해당법원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그 사정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제목: 군 모독죄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4

군대가서 고생하시는 군인님들을 마치 캠프가서 놀다오는것마냥 애기하거나 군인들을 무시하는 행위를한자에게는 벌금같은건 알아서하시고 군대가서 진지공사같은거 하는걸 꼭 벌로 넣어주세요 부탁드려요
제목: 어린이집CCTV 일정시간 (랜덤) 공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42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 여러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고생하고 계시는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발생하는 어린이집 안전문제로 인해서 매일 한 부모당 10-30분이내로 어플을 통하여 어린이집 CCTV를 통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서로 약속한 시간에 보는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시간제한을 둬서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사고 발생률은 현저히 떨어지게 될것입니다. 어린이집 관렌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 시급한 조치가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7-8월  무더운 여름  누진세  완하 및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6

더워도 이렇게 까지 더울수가 있는지 참 어이없고 답답하네여... 상가 주인들은 매출에만 신경쓰고 문은 활짝 열어두고 에어컨은 시베리아 처럼 거침없이 과 냉방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몇년 째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왜이렇게 손놓고 있습니까??? 단속할 의지가 있는건지 도무지 화가나서 못참겠네요... 죄없는 국민들은 전기 누진세가 무서워 뜨거운 바람만 나오는 선풍기에 이 수십년만에 폭염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을 하면 국민들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여질텐데.. 누진세를 폐지가 불가능 하다면 한시적이라도 부담없는 선에서 법계정을 해서라도 점점 더워지는 여름에 고통없이 잘 보낼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지금 이시각 청와대에서는 에어컨을 가동하십니까 아님 뜨거운 바람만 나오는 선풍기를 사용하십니까?????
제목: 국민 국가 다 죽는다 세금 기금으로 무상인심 자제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3

대통령과 청와대 국무위원 공무원들은 노후 죽을 때까지 풍족한 연금이 기다리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국민연금 서너푼 받아 연명하기도 힘들다. 국가 경제 살리는데는 아마추어급도 안되는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인접국들과 세계 경제는 활황인데도 대한민국은 죽을 맛이다. 왜 그런가? 누구 때문인가? 안되면 세금으로 땜질하려는데, 그런 자세부터가 아마추어 급에도 못끼는 하수라는 거다. 이정도로 나라를 어렵게 만들면서 양심이 있다면 정권을 이양해야 한다. 베네주엘라 그리이스 같이 국가를 거들내지 마시라. 좀 야무지게 국가가 국민이 살만하다면 이런 소리 하겠는가? 부디 세금 연기금 엉뚱한 곳에 털어 넣지 마시라. 국민들은 놀고 먹는거 좋아하지 않는다. 일하고 벌어서 정당한 댓가를 받으며 먹고 살도록 하시라
제목: 촛불정부, 스스로 기득권이 되었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8

그렇지 않으면 왜 개혁을 주저하며 서민의 뜻을 실행하지 않는가? 인간이 권력을 잡으면 서민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정책을 실행한다. 극히 실망스럽고 한탄스럽다. 국민, 특히 서민의 뜻을 알고도 저버린다면 이 촛불정권 또한 춧불시민에 의해 버림을 당할 것이다. 첫째, 공시가 및 공시지가를 현 매매가 및 현재가로 현실화하라 둘째, 2가구 이상 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누진하여 적용하라 셋째, 고가 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늘려라 넷째, 고가 전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라 다섯째,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하고 정당한 세금을 걷어라 여섯째, 전, 월세 상한제를 실시하라 일곱째, 전세 계약기간 5년, 자영업자 임대차계약기간 10년으로 법제화 하라 여덟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늘려라 아홉째, 대법원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사법적폐를 발본색원하여 처벌하라 정치적 판결을 한 판사와 사건에 대해 조사하여 백서를 발간하고 보존하라 열번째, 세계에서 유래을 찾아볼 수 없는 평화적인 촛불시위를 한 시민에 대해 계엄령을 실행하고자 했던 자들과 기관에 대해 즉각적인 압수수색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준엄한 법이 심판을 내려라 열한번째, 권력의 충견 노릇을 한 검사들에 대한 철저한 인적조사와 더불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역사에 반복되지 않도록 인명사전과 백서를 발간하여 보존하라. 열두번째, 일제 신민통치에 부역한 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처벌하고 이들에 대한 모든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라. 서민이 원하는 개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민이 어떻게 주권을 행사할지 지켜보면 될 것이다.
제목: 세월호 유족이..  단원고  유족 뿐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4

국가의 미진한 대응이 문제고.. 책임감이 없는 대응도 문제였고.. 서로 발빼기에 앞서 책임전가에 .. 있으나 마나한 메뉴얼도.. 등등.. 결국 참담한 결과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월호 사건은 너무도 비극이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어찌 그 순간을 쉽게 잊겠습니까? 허나, 그 많은 유족분들 중에 유독 단원고 유족들만 더 챙기는 정부가 한심합니다.. 뉴스를 접하고.. 이번 소송건에 소송인원 118명 중 116명이 단원고 유족들 이라던데.. 겨속 울어대면 우는놈만 떡 하나 주는겁니까? 뉴스 및 온라인에서 세월호 유가족이란 글을 접할때면 거의 단원고 유가족이지.. 다른 일반 유가족 분들 얘기는 없더라고요.. 세월호 유가족분들께 아직도 보상이나 국가적 정부 책임을 지시려거든.. 단원고만이 아닌.. 모든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봐 주시고.. 그보다 더 억울한 죽음을 당한 국민들도 있다는 점.. 꼭 기억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울호 사건보다는.. 예를들어.. 연평 사건이 정부가 더 신경쓰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두없이 남긴 글.. 부족함이 많지만.. 무식한 어느 국민 한사람이 답답한 마음에 처음으로 몇자 올려봅니다 무더위에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제목: 작년에 13건, 올해만 4건!! 국토교통부는 BMW 차량화재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더 다치게 할 셈인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46

BMW 520d 차량화재가 작년에만 13건, 올해 벌써 4건인데도 국토교통부는 리콜조치를 '준비중' 이라고만 합니다. 언제까지 '준비중'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쳐야 하루빨리 리콜조치를 명령할 것입니까? 같은 기종에서 벌써 작년과 올해 17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했다면 이미 다른 선진국이었다면 벌써 리콜조치 했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누구를 섬기는 부서입니까? 당신네 국민이 계속 다쳐 나가고 있고 화재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제목: 너무 방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

ㅋㅋ 저는 어차피 살다 죽지만 너무 외교 신경 쓰시네ᆞᆞ청와대 기왓장 잘 생각 하든지 말든지 사든지.. 잘 해야 ㅎ 어른 말 틀린게 없어요!! 욕심 부리면 화 를~ 역사 공부 다시 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