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현재 추진 중인 코드사면 즉각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된 소시민들을 풀어주는 거야 대통령님의 뜻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으나 지금 풀어주려고 하는 대상들을 보면 이석기, 한상균 등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온갖 불법폭력집회를 주도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심각한 범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압니다. 헌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건 상식으로도 알고 있으나 불법폭력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대통령님의 뜻이 아직 유효하다면 시위라는 이름하에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목적인 불법폭력시위만은 근절하기 위해서 이석기 한상균같은 극렬범죄자들의 사면을 즉각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철회하기 부담스럽다면 (한 언론의 사설을 인용한 문구입니다) 사면 논의를 공론화시켜 국민들이 불법폭력집회 주도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면자체도 마음에 안들지만 그것이 코드사면이 되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풀어주는 식으로 악용되는 비참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만일 사면을 그대로 진행한다면 이번 정부는 불법폭력집회를 허용하는 정부로 알겠습니다
제목: 문재인정부에서 방송통제를 하고 있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문재인정부에서 방송통제를 하고 있네요. 청와대는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 홍준표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11월07일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내가 캡쳐할 것을 알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정말 11월7일은 동영상이 2개뿐이고 다른 날들은 모두 동영상이 4개네요. 청와대는 우범식의 컴퓨터에 장난하다가 우범식님에게 꼬리잡힌 것 같네요^^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667&menuCode=4160 에 김정숙여사부분만 동영상이 없더군요. 삭제된 동영상에서 김정숙여사는 혀를 살짝 내밀었으면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았을 텐데 많이 길게 내밀어서 청와대와 국정원이 동영상을 삭제한 것 같네요. 그래도 민주정부에서 동영상을 삭제하니 보기에 안좋네요-_- http://cafe.naver.com/119bum 에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있네요.
제목: 음주 운전 면허 취소자들 특별사면 절대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4

하루가 멀다 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뉴스에 등장하는 연말에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하는것도 모자란데 특별사면이라니요. 도로위 살인마들을 또 다시 풀어줘서 타인 가정을 풍지박살 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음주운전자들 카페마다 특별사면 이야기로 엄청 들떠있는거 아십니까? 초범부터 4진, 무면허 범법자들 가릴거 없이 본인들이 사면에 포함될지 안될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럴려고 만든 특별사면입니까? 사면을 고려하신다면 음주운전자들만큼은 절대 배제하고 진행해주셨음을 청원합니다.
제목: 음주 운전 면허 취소자들 특별사면 절대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하루가 멀다 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뉴스에 등장하는 연말에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하는것도 모자란데 특별사면이라니요. 도로위 살인마들을 또 다시 풀어줘서 타인 가정을 풍지박살 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음주운전자들 카페마다 특별사면 이야기로 엄청 들떠있는거 아십니까? 초범부터 4진, 무면허 범법자들 가릴거 없이 본인들이 사면에 포함될지 안될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럴려고 만든 특별사면입니까? 사면을 고려하신다면 음주운전자들만큼은 절대 배제하고 진행해주셨음을 청원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금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끔찍하고 소름끼치는 조두순사건입니다. 술먹고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감형은 강력범죄와 중범죄를 용인하고 허용하는 말도 안되는 악법입니다. 인간이라면 도저히 저지른수없는 범죄를 저질러놓고 그 뒤에 숨으려고 하는 흉악범을 용납하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는 절대 아닙니다!!! 부디 이 술먹고 저지른 죄에 대한 감형을 인정하는 법을 폐지하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최소 무기징역이 되기를 청원합니다. 더불어 조두순은 마땅히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내려져 이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희망을 온 국민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B형간염 취업차별 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4

2000년도 초반부터 취업차별의 하나이던 B형간염 그 차별은 15년 여 지난 지금 똑같다!!! 이번 모 제약회사에 최종합격하여 입사를 기다리던 중 2일 전 B형간염으로 인한 입사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8%의 가량은 아직도 B형간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앞으로의 세대들을 위해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병력으로 인한 차별을 부디 끝내주세요.
제목: 박수진 배용준 삼성병원 특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95

쌍둥이 미숙아 아버지로서, 인큐베이터에 한 달 동안 아이들을 지내게 했던 경험자로서, 생명이 위태로운 아이들을 상대로 그따위 짓을 저질렀단 건 어떤 용서도 받을 수 없단 생각이 듭니다. 두 번 다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싱규명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제목: 생계형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구제에 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5

안녕하십니까.저는 30대중반 청년입니다. 자영업에 종사하다가 작년에 그만두고 구직활동을 하던중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게되어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진않았지만 중대한 범죄인것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하루 반성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것에 대하여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은 합니다.하지만 이로인해 구직 활동은 물론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게 저한테는 너무 현실로 다가와 이렇게 글로 몇자 적고갑니다. 생계형 음주면허 취소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여론적으로 힘들수도 있겠지만 운전면허가 현실적으로 생계와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한번의 실수를 눈감아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혹여나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한번쯤은 생각해 주십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목: 인터넷 실명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2

인터넷이 너무 더럽습니다. 익명에 숨어 삐약삐약 밖에 할 줄 모르는 우리의 인터넷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실명제야말로 악플, 혐오사이트, 선동글 등등의 수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사이버범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1인 1통합계정으로 모든 포털을 로그인할 수 있게 하여 차후에 입시의 대학, 취업 시의 회사, 배우자, 더 나아가 자식들이 그의 개인정보만 검색하면 지금까지의 인터넷 활동 내역을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자신의 말 한마디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미 악플등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때 입니다. 갈등과 분열, 혐오의 인터넷세상에 노출되어 인격이 삐뚫어진 폐인생산을 막아야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사형 부활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9

저는 대한민국의 사형 부활을 요청합니다. 이유는 범죄를 저질러도 평생 감옥에서 살거나 몇 년에서 수십 년만 살고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피해자는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를 가지고 삽니다. 게다가 조두순은 순수하기 그지없는 여덟 살 아이를 강간하고 10년만 감옥에서 살고 나오면 됩니다. 게다가 얼굴도 알 수 없어서 사람들은 자신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어야 합니다. 게다가 현재 있는 61명의 사형수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보다 무기징역으로 더 많이 가기 때문에'그냥 감옥에서 살면 되는 거지'라는 생각으로 흉악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로 하루빨리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쁘기 짝이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사형을 집행하시고, 그나마 덜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치료를 받은 이후에 사회로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제목: 크림하우스매트 환불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4

출산하자마자 아기 신생아시절부터 9개월동안 함께 뒹굴렀던 매트가 부적합 원료로 생산되었다는걸 알고 나니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친환경마크 상품이기에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구입했던 제품입니다. 제품 광고글과 다르면 환불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환불마저 불가능하다고 하며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넘어가려는 회사의 태도에 분통이 터집니다. 해결부탁드립니다.
제목: 이공계 지원 확대 (석박사 보수 증진 및 순수 학문 투자 확대, 연구 인력의 처우 개선)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7

탄탄한 밑 바탕이 없이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과학 기술이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뒤쳐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공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만 합니다. 고급 연구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머물 수 있게 하며, 석박사 과정의 보수를 증진시켜 이공계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을 장려해야 합니다. 또 단기적인 성과가 나지 않는 순수 학문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연구원의 보수나 처우가 좋지 않다는 인식이 강해 연구원으로의 진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연구 인력은 대우가 더 좋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단기적인 성과만 바라보고서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취업, 돈, 처우 걱정하지 않고 이공계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제목: 한국대사관 관리 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7

해외여행을가면 한국대사관보다 일본대사관을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 베트남에 놀러 갔다가 이유없이 공안에 잡혀 서에서 조사까지 받고 벌금도 냈습니다. 한국 영사에 전화를 했더니 매우 귀찮은 말투로 요즘 이런일이 자주있다며 해결방법은 말도 안해주고 다른기관에 전화해보라며 떠넘겼습니다. 도대체 한국 대사관은 뭐하는지 제 친구도 해외여행에서 말도안되는 이유로 잡혀 한국대사관에 요청을 했지만 결국 찾아오지를 않아서 일본친구가 경찰서에 찾아가 일본대사관에게 부탁해 한국친구와 같이 빠져나온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17만원 인상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29

국회의원들의 이기심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국민들이 더 받아야할 것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본인들이 받고 싶은건 어찌 그리 술술 통과가 되는지..국회의원의 자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국민이 있어 나라가 있는거라 생각하는데..국민이 무엇으로 보인단 말입니까? 국민이 받아야할 연금..등등은 그리도 잘 깎아 내리면서 ..
제목: 크림하우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아기용품에 대한 규제 엄격하게 해주세요!! 비싸게 사서 아기 100일때부터 썼는데 이게 뭡니까!!! 허술한 규제와 처벌때문에 유아용품에서 돈벌려는 사기꾼들
제목: 한국대사관 관리 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해외여행을가면 한국대사관보다 일본대사관을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 베트남에 놀러 갔다가 이유없이 공안에 잡혀 서에서 조사까지 받고 벌금도 냈습니다. 한국 영사에 전화를 했더니 매우 귀찮은 말투로 요즘 이런일이 자주있다며 해결방법은 말도 안해주고 다른기관에 전화해보라며 떠넘겼습니다. 도대체 한국 대사관은 뭐하는지 제 친구도 해외여행에서 말도안되는 이유로 잡혀 한국대사관에 요청을 했지만 결국 찾아오지를 않아서 일본친구가 경찰서에 찾아가 일본대사관에게 부탁해 한국친구와 같이 빠져나온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환불및 처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매트는 4년째 애들 둘이서 쓰고 기어다니며 빨고 다했는데 이제 와서 해명하려는 글만 딸랑 있고 최근것만 환불해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하나요??? 매번 아이들 물건과 음식으로 장난치는게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하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친환경인증 자체도 믿을수가 없을 정도네요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박수진배용준특혜의혹파헤쳐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94

네이버기사도 바로내려가고 댓글조작도 심각합니다 일개 연예인이 무슨 권위로 그렇게 각종 포털과 언론을 좌지우지하는지 정의가 돈과권력에 묻혀버리는 위험한사회가된것같더군요 철저히조사해 개인의이익을위해 포털이나 언론을 이용한점이 파악된다면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수진관련청원이분산되어있으니 한곳으로 모아주시길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그린벨트 풀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9

존경하는 대통령님 자연환경은 우리 모두와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크나큰 자산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은 그대로 두는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공공택지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반값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있는 건물부터 활용했으면좋겠습니다. 건축되어있는 아파트를 반값으로 사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소중한 자산을 후손에게 물려줄수있게 그린벨트는 해제를 반대합니다. 그대로 놔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군대 무인기조종과 창설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현재 군대는 6.25에 써던 무기들을 이작도 사용하고 있다. 4차 산업에 맞쳐 군대기술도바뀌어야 한다. 언제까지 80미리 85미리 곡사포를 사용할것인가 미국은 스위치 블레이드라는 무기를 실전배치하고 있다. 80미리는 군인이 3명이 필요한데 방향 위치 직접계산해야되지만 스위치 블레이드 같은 드론미사일은 혼자서 사용가능하다. 임진왜란. 6.25등 전투에서 패한이유는 무기가 구식이라서 패한이유다. 언제까지 옛날 군 전투 제도를 사용할것인가 무인기하나로 부대하나 전멸시킬수 있다느걸 생각하자
제목: 청년성공패키지 주30시간 미만 근로 제한, 먹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올해 25살 취업 준비생입니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 너무 빡빡합니다. 주30시간 이상 근로시 자격박탈 왜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현재 2단계 진행중이며 내일배움카드 발급 전입니다. 주30시간 이상 근로시 자격 박탈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그전까지는 뭐먹고 살아야하나요 굶겨 죽일 작정인가요. 국비지원 학원 등록, 월~금 수강후 주말만 알바정도 할 예정입니다. 12월18일 부터 수강 예정입니다. 그 전에도 주30시간 미만으로 일해서 뭘 먹고 살아야하나요 그만큼 지원을 더 해주던가 아니면 알바를 할수 있게 해주세요 청년취업성공패키지 말만 거창하지 취업성공이 아니라 그냥 알바제한 국비지원 학원 패키지 같습니다.
제목: 최근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고위직후보자 임명시 7대비리중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앞만보고 살았습니다, 제가 22녀전에 젊었을때 단순음주운전1회(대물,대인사고 없습니다) 벌금100만원 받았습니다. 그이후 특별사면이 되었지만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추가 산입되었고 또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사면또는 징계.형사벌,횟수관계없이 무조건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지침변경하였고 전정부박그네정부가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너무억울하고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왜 음주운전도 종류가 많은데 상습음주운전자(2회이상자),뺑소니도주,측정거부,허위진술,측정도주,무면허 음주,등 분류하여 주요비위에 포함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무조건 분류없이 모둠하여 적용한다는것은 형평성위원리에도 맞지않음을 호소합니다. 대통령님만 할수있는일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가지의희망을 잡기위해 오죽하면 직접 대통령님에게 글을 올립니다 7대비리에도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특히 단순 음주운전사항에도 해당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4

최근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고위직후보자 임명시 7대비리중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앞만보고 살았습니다, 제가 22녀전에 젊었을때 단순음주운전1회(대물,대인사고 없습니다) 벌금100만원 받았습니다. 그이후 특별사면이 되었지만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추가 산입되었고 또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사면또는 징계.형사벌,횟수관계없이 무조건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지침변경하였고 전정부박그네정부가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너무억울하고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왜 음주운전도 종류가 많은데 상습음주운전자(2회이상자),뺑소니도주,측정거부,허위진술,측정도주,무면허 음주,등 분류하여 주요비위에 포함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무조건 분류없이 모둠하여 적용한다는것은 형평성위원리에도 맞지않음을 호소합니다. 대통령님만 할수있는일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가지의희망을 잡기위해 오죽하면 직접 대통령님에게 글을 올립니다 7대비리에도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특히 단순 음주운전사항에도 해당이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비리 검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병역기피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2. 세금탈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불법적 재산증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4. 위장전입 :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5. 연구 부정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7. 성 관련 범죄 등 :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에서 세금탈루와 부정축재에 대한 기준, 구체적인 적용연도를 남발한 점, 적용 부처를 구분한 것 등은 인사검증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행정편의주의가 과도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한번 재검토하여 저와같은 동료들이 많습니다, 구제하여주시고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에 제외해주시면 됩니다. 대통령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재,퇴직자공무원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연금제의 전면 폐지와 국회의원 세비감면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9

4년동안 연금납부는 커녕 월급도 국민의 세금으로 받는 분들이 18대 이전인가 아직도 연금에 소급 적용이 되어져 지급이 되어져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보니 보좌진 수 증가와 함께 자신들의 세비인상도 하였더군요. 예산심의나 공무원 증원등의 사안에 대해 국가 부채나 다른 이유들로 반대가 많은데 그렇게 국가부채를 신경쓸 상황이면 적어도 지금 정치를 하신는분들이 가져가는 세금의 양부터 줄여 부채를 줄이는데 노력을 하는것이 일순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노령연금 20몇만원을 받고 생활하시는분들도 있는데 국회의원 연금을 전면 폐지하고 국회의원 세비도 일정부분 감소하여 이런분들에게 지급해 주는 비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복지예산을 확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필리핀 한국학생 협의회 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필리핀 한국학생협회 회장 이총명입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이번에 필리핀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긴급통역단을 설립하고있습니다. 긴급통역단이란? 이번에 예로들면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한 여행자가 내성마비로 보라카이에서 응급조치후 헬기로 마닐라 마카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자이신지라 말도 안통하고 해서 한인회/대사관에 도움 요청을했지만 바쁘다고 도움을 주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소속인 한인 학생들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여려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긴급 통역단을 만들고자합니다. 하지만 저희 협회는 아무런 이윤을 남기지 않는 협회이기때문에 지원이 필요합니다. 소정에 교통비 및 통역단 유지비를 지원해주시면 필리핀 한인회사회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조두순 주취감형을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59

이전에 청원 내용에서 조두순을 재복역시켜달라는 청원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일단 복역이라는처벌을 받았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출소 후에 감시하는 방안을 제안했었습디다. 하지만 조금 전에 조두순의 범죄행위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루어졌기에 감형된다는 내용을 읽은 후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글을 올리고 싶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을 하면, 많은 범죄자가 그 법을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방위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항 능력이 거의 부족한 어린아이를 그렇게 잔인하게 해친 범죄인을, 술을 마셨다고 해서 감형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기친 사람들 형량을 높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사기친 사람들 지금보다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처벌이 약하다보니 사기친 사람들 범죄인식이 약합니다. 초범일경우 집행유예나 벌금정도로 나오다 보니 더 뻔뻔스럽게 행동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으면서 너무도 태연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법의 형량이 약하다보니 돈잃은 피해자들은 망연자실해지고 대한민국의 법을 원망하게 됩니다.
제목: 구명조끼에 위치추적기를 달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3

오늘 또 바다에서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인천바다에 안개가 많아 헬기 영상에서도 바다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월호 이후 또 바다의 사고라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제 우리의 바다에서 사고가 난다면 사고자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생각하다가 구명조끼에 위치추적기를 달면 어떨지요. 사고는 언제든지 날 수 있고 구조작업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명조끼에 모두 위치추적기를 달아주세요. 청원합니다.
제목: 문재인정부에서 방송통제를 하고 있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문재인정부에서 방송통제를 하고 있네요. 청와대는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 홍준표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11월07일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내가 캡쳐할 것을 알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정말 11월7일은 동영상이 2개뿐이고 다른 날들은 모두 동영상이 4개네요. 청와대는 우범식의 컴퓨터에 장난하다가 우범식님에게 꼬리잡힌 것 같네요^^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667&menuCode=4160 에 김정숙여사부분만 동영상이 없더군요. 삭제된 동영상에서 김정숙여사는 혀를 살짝 내밀었으면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았을 텐데 많이 길게 내밀어서 청와대와 국정원이 동영상을 삭제한 것 같네요. 그래도 민주정부에서 동영상을 삭제하니 보기에 안좋네요-_- http://cafe.naver.com/119bum 에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있네요.
제목: 안전벨트 미착용 강력 처벌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우리는 항상 큰것만 생각하고 작은것에는 무감각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벨트 착용은 가장 기본이고 작은것이지만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과연 더 큰 안전에 관심을 갖고 지켜질수 있을까요? 자신의 안전에도 무감각한데 과연 타인의 안전과 사회의 안전을 중요시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뉴질랜드에서 20대 동생들과 차를 탔는데 뒷좌석까지 안전벨트를 채우고 저보고도 꼭 하라고 했을때 젊은애들이 뒷좌석에서도 안전벨트를 하네 했는데...결론은 벌금이 엄청 비싸서 어릴때부터 부모님과 학교에서 잘 교육 받았다고 합니다.우리도 이런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그리고 꾸준히 오래 시행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이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가짜뉴스를 만들었던 기자들은 기사 낼때 이만큼 가짜뉴스를 냈다는 걸 표시하는 건 어떨까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6

언론의 자유. 중요한 권리입니다. 기자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건 알지만 인터넷 언론사가 많아지고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순간의 잘못된 정보, 잘못된 가짜뉴스가 전국으로 왕왕 퍼지고 대형사고로 연결되기도 하죠...(대표적으로 세월호...) 저는 이런 가짜뉴스를 내지 않도록 기자들이 좀더 주의했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자들이 기사를 낼때 앞으로 자신이 냈다가 가짜뉴스로 판명된 경우가 있다면 그 횟수 및 관련 기사들을 링크로 같이 걸어두도록 강제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지금의 기사들은 (잘은 모르지만) 실명으로 내는 경우가 많던데요. 이 기자는 얼마나 신뢰할만한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가짜뉴스로 걸린 퍼센테이지 혹은 횟수를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자. 혹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닉넴 , 가명을 사용하더라도 똑같이 닉넴기자가 과거에 그 닉넴으로 가짜뉴스를 냈다면 닉넴옆에 그 링크를 표시하도록 하는 거죠.(그사람의 실명은 중요치 않습니다. 기자의 닉넴으로 내도 괜찮습니다. 다만 잘못된 뉴스는 제대로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처벌 효과는 없지만 기사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기사의 신뢰성은 어느정도인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조금씩은 가짜뉴스를 덜 내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네이버 뉴스란에 가도 댓글다는 사람들에게 댓글모음보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목: 아이돌 덕질 비용을 국가에서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덕질=소비 소비=나라 경제 순환 덕후들이 이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국내 아이돌을 덕질하는 팬들 얼마나 기특합니까? 저희는 애국자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덕질 비용을 지원받아 마땅합니다 공식 굿즈,공식 앨범,공식 콘서트,스밍 횟수,투표 횟수를 국가에서 열람가능하도록 하여 지원 금액에 차등도 둡시다!
제목: 저출산대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일단 먼저 저출산문제 대책을 논하기전에 아이를 낳아야지보다 내아이가 태어나서 만족한삶을 살수있을까? 행복한삶을 살수있을까? 라는말을 물어보고싶습니다. 저는 이대답에 아니요 라고 답하겠습니다. 그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모든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경쟁이라는 틀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것같습니다. 가장영향을 받는건 아마도 성장과정에서 받게되는 교육이 되겠죠? 교육이라는건 정말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것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에 아이들이 자신에 특성을 살리기보다 부모님들에 강요로인해 이리저리 치이며 학업에만 열중하게됩니다. 저는 이것이 첫번째로 풀어야할 문제점이라 생각이됩니다. 적어도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은 적정에 맞는걸 찾고 그에따른 직업을 가지더라도 다른직업들과 비교되지않고 만족한삶을 살수있도록 앞으로에 꿈이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이 아닌 다른직업을 바라볼수있도록 말입니다. 이에따라 부모들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았으면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바른길로 나아갈수있도록 말이죠 두번째 신혼부부및 임산부 혜택문제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를 확대하고 쉽게 정착하여 살수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켜주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부채만 1433조 정부가 빌린 돈만을 나타내는 국가채무도 665조원을 넘어섰는데. 이를 따지면 국민 1인당 빚이 1293만원에 달하는걸 아시나요? 정작 필요한사람(저소득층, 신혼부부,임산부, 다자녀가족)이 아닌 고소득층들이 대출을 이용해 수익을 내고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결혼을하고 아기를 키울수있겠습니까 임산부 를 위한 혜택문제도 불만입니다. 요즘 육아휴직이라는말이 많이 나오고있는데 현실에서는 정말 눈치보지않아도 될것인데도 눈치를 보고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아십니까? 정부에서는 이에대한 정책을 내놓았다고 하지만 정작 제대로 이루어지는 곳은 얼마되지않습니다. 다른중요한것으로 임산부를위한 시설및 공간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차공간및 대부분에 이용시설이 임산부에게는 불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임산부를 위한 진료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방지역에는 산부인과가 적어 넓은 도시까지 나와 진료를 봐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대부분에 산모들이 진료비에대한 부담을 느낀다는데 이게 말이되는소리인지.. 앞으로에 대한민국은 아이들이 만들어나갑니다. 좋은세상에서 행복한 꿈을꿀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연예인도 군데면제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9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선수들도 일정수준의 메달을 따오면 군대가 면재 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연습해서 한국을 알리고 세계에 우리나라의 문화를 홍보하는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모든 연예인의 군대를 면제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수준을 정해서 말이죠. 이부분을 청원합니다.
제목: 양육비 미지급 부모를 강력히 처벌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9

2013년 남편의 폭력 외도 무책임함등으로 이혼을 하고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혼후 양육비는 일년동안 겨우 독촉해서 받았어요. 하지만 일년이 지나고선 지급하지도 않고 연락도 피하고 아이들과는 이혼직후부터 일체 연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받은 상처를 보듬어가며 학습장애와 심리치료가 필요한 작은 아이의 치료를 위해 직장을 다니며 투잡도 하고 부업도 하고.. 사는게 점점 힘들기만합니다. 법적으로 이행명령. 계좌압류.차량압류를 했지만 차량압류는 제가 그 차를 잡고 있어야가능하다며.. 은행계좌압류를 해보니.. ㅎㄴ은행계좌는 150만원 이하의 잔고이고 ㄷㄱ은행계좌는 기대출금과 기카드사용액등 확보후 제게 지급될 금액은 없다고.. 이행명령은 법에서 내리는 명령임에도 강제력도 없고 안지켜도 그만이네요.. 법에서 지급하라고 하였고 지급하기로 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주지않으면 현실적으로 받을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차도 바꾸고 집도 더 넓은곳으로 이사가고 외식에 여행에 잘 사는데 저는 두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도 여행도 요즘 아이들이 입고 다니는 따뜻한 롱패딩잠바도 .. 엄두도 못내고 있는것이 씁쓸하고 분하기도 합니다. 밤이면 가슴을 치며 울기도 합니다. 폭력에 시달려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안방 침대서 온갖 더러운 짓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키우던 동물을 창밖으로 던지고 아이에게 욕설을 퍼붇고 폭력을 써도 그랬어도 그냥 참고 살았어야했나... 사는동안 폭력에 시달리며 아이들 보듬어가며 살았건만 결국 외도로 오히려 이혼당하고 아이들을 지키기위해 내가 아이들을 양육하자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드나..아이들은 지금 어떤마음일까.. 사는게 힘들기만 합니다. 자식을 낳았으면 부모로서 그 아이들을 책임지고 키워야하는것 아닌가요? 그 의무와 책임은 어느 한쪽만의 문제는 아닐텐데 그 의무와 책임을 하지 않는 한쪽은 왜 아무 처벌도 받지않고 잘만 사는건지..제발.. 양육비 지급의무 지키지않는 양심없는 부모에게 법적 처벌을 내려주세요.
제목: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못 받은 임금을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글을 쓰기에 앞서 법률, 행정적으로 제가 쓰는 청원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받지 못한 임금은 청원하는게 옳다고 생각하여 작성하니 그 부분을 참고하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4년 동안 일하고 퇴사한 계약직입니다. 처음 2년은 파견업체 소속으로 중공업에서 일하고, 이후 2년은 현대중공업 계약직으로 2년을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파견직/계약직 소속으로 근무 할 당시 계약서에는 타결금/위로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을 체결하면 타결금과 위로금이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덧붙여 연간 임금 인상률도 함께 고려되어 소급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은 매년 임단협을 진행하고, 타결된 가장 최근 임단협은 2015년 12월 28일 2015년 분에 대한 임단협입니다. 이 후 현대중공업은 2016년, 2017년 임단협을 진행중이고, 2017년에 일할 당시 2016년 임단협이 진행되지 않아 2016년 연봉으로 일했습니다. 가장 억울한건 2년동안 못받은 타결금/위로금/임금인상률에 대한 소급적용분을 받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중공업은 명예퇴직/희망퇴직이 아닌 계약 만료 혹은 스스로 결정한 퇴사의 경우 추후 임단협이 진행되더라도 근무한 기간동안 못받은 임금에 대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 정직이 되질 못했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 많은 계약직 친구들이 타 회사에 이직시 불이익을 받을까봐 아무도 이런 악행에 대해 청원하지 못하고, 덧붙여 현대중공업 계약직 처우에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설령 제가 돈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악행은 꼭 개선되어 계약 만료 뿐만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퇴사하는 경우에도 일한 기간동안에 대한 소급적용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안전한 대한민국의 시작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조두순을 주제로 만든 영화를 보고 얼마나 가슴아팠는지모릅니다. 조두순이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되면 또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 되었다는걸 보여줄지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놓여졌을때, 일반시민들은 되려 약자가 됩니다. 피해자가 되었을땐 또 어떨까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LH주택공사 사장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2

문대통령님께 저는 경기도 시흥에서 살고있는 차경숙입니다. 10년전 시흥시 장곡동에서 야채장사를 하며 집에서 닭,개등 가축을 키우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한다고 키우던 가축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내용은 현시가는 토종닭 1마리에 2만원인데 닭1마리에 5천원을 보상을 해주고 생계용지를 준다고 영업권을 발행하고 보상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데 LH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공기업이 생기면서 자기들이 검토한바 생계용지를 줄수없다고 부적격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곡동에서 생계용지를 받을사람들은 이생계용지를 모두 포기했습니다. 근데 부적격판단을 받은후 이의신청을하라고 안내문이 우편물로 와서 이의신청을 했으나 또 부적격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곡동 사람들은 생계용지를 또 포기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행정소송을 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장곡동 사람들은 행정소송도 모르고 다 포기한상태인데 LH토지주택공사에서 보낸 안내문 내용은 행정소송을 하라는 통지서였는데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하라고해서 그 날짜기준에 맞게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 날짜기준을 부적격 판단 날짜로 따지고 저희는 LH쪽에서 통지한 내용에따라 행정소송 하라는 날짜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하였는데 법원은 부적격판단날짜로 따져 LH토지공사측에 맞춰 기각을시켰습니다. 그래서 또 장곡동 사람들은 항소하였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LH공사에서 잘못을 했어도 행정소송 1차 판결에 따라서 기각을 했습니다. LH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님은 국민을 우롱하고 희롱하고 그 자체가 사기꾼입니다. 아무리 공기업이라 해도 장곡동 사람만 억울한게아니라 거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이글을 올리며 바로잡아 주시길바랍니다. 이글을 읽고 계신분들도 국회의원님께 이 글을 전달해주시길 바랍니다. -장곡동 장현지구 일동-
제목: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의 공동차고지는 '2인 이상 일반 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되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3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1일 공고 제2017-1327호를 통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서울택시조합은 '그린벨트내 택시공동차고지 설치·임차 주체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정의된 것과 다르게 2인 이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제외하고 조합과 연합회가 주체가 되도록 하는 공동차고지 관련 입법예고안은 택시발전법 제2조 6호 ‘택시공동차고지’는 택시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2인 이상의 일반 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 또는 임차하거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2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 또는 임차한 차고지'임을 강조하며 택시운송사업자를 제외한 조합 또는 연합회의 차고지 설치는 실효성이 없다며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을 밝혔고, 전국 택시업체들이 노사 탄원서를 첨부하여 택시발전법상 공동차고지 정의와 입법 취지에 맞게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설치·임차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국토교통부(신교통개발과, 녹색도시과)에 ‘개발제한구역내의 택시공공차고지 설치 입법예고 관련 의견’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택시발전법 법률안의 개정취지에 위배되는 바, 본 입법예고안은 '2인 이상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제목: 양육비 미지급 부모를 처벌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8

2013년 남편의 폭력 외도 무책임함등으로 이혼을 하고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혼후 양육비는 일년동안 겨우 독촉해서 받았어요. 하지만 일년이 지나고선 지급하지도 않고 연락도 피하고 아이들과도 이혼직후부터 일체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받은 상처를 보듬어가며 학습장애와 심리치료가 필요한 작은 아이의 치료를 위해 직장을 다니며 투잡도 하고 부업도 하고.. 사는거 점점 힘들기만합니다. 법적으로 이행명령. 계좌압류.차량압류를 했지만 차량압류는 제가 그 차를 잡고 있어야가능하다며.. 계좌는 150만원 이하의 잔고이거나 기대출금 기카드사용액등 확보후 제게 지급될 금액은 없다고.. 이행명령은 법에서 내리는 명령임에도 강제력도 없고 안지켜도 그만이네요.. 법에서 지급하라고 지급하기로 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주지않으면 현실적으로 받을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차도 바꾸고 집도 더 넓은곳으로 이사가고 외식에 여행에 잘 사는데 저는 두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도 여행도 요즘 아이들 입고 다니는 따뜻한 롱패딩잠파도 .. 엄두도 못내고 있는것이 씁쓸하고 분하기도 합니다. 사는동안 폭력에 시달리며 아이들 보듬어가며 살았건만 결국 외도로 오히려 이혼당하고 살며 왜 아이들 키워가며 나만 이렇게 힘드나.. 너무 억울합니다. 양육비 지급의무 지키지않는 양심없는 부모에게 법적 처벌을 내려주세요.
제목: 안경사면허도 보건직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 부여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61

현재 안경사는 동일 보건 의료기사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및 의무기록사가 혜택을 받고 있는 공무원 임용시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경사는 4년제 정규대학의 교육과정 또는 3년제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실시하는 국가 면허시험에 합격자가 바로 안경사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임상 현장에서 국민이 안정된 시력을 갖고 정상적인 삶을 영유토록 하는 국가가 정한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관련링크 한국안경신문 509호입니다.
제목: 이세상의 악마 조두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3

악마가 세상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니!!!! 이민가고 싶은생각이......절대 석방은 반대 입니다!만약 석방되서 꼬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제목: 다른 계산 방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북한이 핵미사일의 완성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고, 또한 우리의 대응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대응방법에서의 차이도 있을수 있을 것 같다. 매우 미묘한 상황이다. 핵미사일 완성의 발표는, 먼저 북한이 시간에 쫒기고 있다는 증거 즉 초조함을 보여준다. 그만큼 지금 제재 국면이 고통스럽고, 이번 겨울을 나기가 두렵다는 뜻이 될 것이다.우리로서는 다잡은 고기에 미끼를 주는 경우는 없다. 즉 북한이 핵미사일을 다 개발하였는데, 더 이상 제재를 늦출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어짜피 핵미사일을 개발하였는데, 지금와서 무엇이 급하다고 제재를 늦추겠는가? 이것이 북한과 나의 계산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다. 북한의 계산은 핵미사일을 완성하였음으로, 전쟁을 막고 대화를 위해서 제재를 풀어달라는 것을 원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로서는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야 이를 멈추기 위해서,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지만, 핵미사일이 완성된 지금에서야 더 이상 이를 멈추기 위해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정부에서도 나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와 미국의 입장이 다를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직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판단하기에 북한의 핵미사일은 미완성임으로 아직 서두르지 않는다. 미국이 서두른다는 의미, 즉 미국이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하면, 미국은 한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북한을 공격할 것이다. 더 이상의 핵미사일 실험은 북한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재는 어떤 경우에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방어적 성격보다는, 매우 공격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핵을 개발한 나라중 이런식으로 사용하려한 나라는 없다. 핵으로 상대를 위협하고, 핵을 핵심 수단으로 삼은 나라는 없다. 따라서 북한의 핵은 반드시 제거 되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전체의 문제가 되었다. 일이 이 지경까지 오도록 수수방관한 미국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의 책임이 매우 크다.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제목: 교원성과급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36

교사의월급중 일부를 떼어 성과급으로 바꿔 주지말고 원래의 월급으로 환원하고 성과급을 폐지하길 강례피 요청합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주제가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는 어떨까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평창올림픽 주제가를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로 제안합니다. 전세계인에게 아직도 사랑받는 곡입니다. 동계 올림픽은 하계보다 세계의 집중이 덜하기 마련입니다. 이전 올림픽 주제가를 다시 사용한다는 것만으로 세계적인 이슈도 될 것입니다. 또한, 1988당시 경제발전시기 주역들에겐 그때의 향수를 전하는 메세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침체되어 있는 경제 속에 있는 그들에게 희망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제목: 최저임금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물가폭등과농자재인상최저임금이야기나오자마자 과수원인건비올린곳도있읍니다 남자인건비현120000원 여자인건비현65000원인데또올린다고합니다 배값은오르지않고인건비오르고각종농자재값과 도지값오르고대채어쩌란말입니까 지난해적자농사였는데 올해또다시반복될것같습니다 언제쯤이면걱정없는농사일하며웃으며살까요 😭😭😭
제목: 도와주세요? 일자리 창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2년째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주부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을 개선하여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완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치기준에서 5년이내 영유아보육법에대한 내용을 2년으로 제한 하므로 일자리를 늘릴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취중 범죄시 증형이 마땅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3

술을 마시면 남의 인생을 망가뜨려도 되는건가요?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감형을 한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게다 어린 아이에게 몸과 마음에 치유될수 없는 고통을 준 인간에게 말입니다. 법이 너무 약하여 범죄자들을 엄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아이들을 키우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1. 제발 이미 만들어진 법에 의존하지말고 세상이 더 험해진만큼 주취감형같은 말도 안되는 법은 없애거나 고쳐주세요. 2. 조두순같이 2차 범죄 우려가 큰 죄인은 묶어둬주세요. 전자발찌 차고 시건사고 일으키는일이 너무 많지않습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통령이시니 국민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주시리라 믿고 청원 남겨봅니다.
제목: 흥진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흥진호 진실규명하세요 납북7일동안 청와대는 뭐했습니까 지금은 복어계절이 아닌데 3.5톤이 무슨소립니까 1주일 납북될동안 복어가 냉동되어있었다는데 북한이 해줬다는겁니까?? 그냥 궁금하네요
제목: 기자들의 명예살인 금지법(박진성 시인, 조덕제 배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0

최근 성범죄 피의자를 가해자 취급하는 기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황모기자는 고작 트위터 글 몇개를 근거로 박진성 시인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실명과 사진을 실어 기사를 냈습니다. 박진성 시인은 무혐의 판결은 받은 지금도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자는 지금도 사과는 커녕 정정보도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조덕제 배우 역시 피의자 신분일 때부터 꾸준히 기자들에 의해 '가해자'취급을 받으며 명예살인을 당했습니다. 한국에서 성범죄는 무죄추정원칙 위에 있나요? 성범죄 피의자 상대로는 인권보도 준칙도 무시하나요? 무고범죄가 늘고 있는 지금, 무죄추정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피의자는 가해자가 아닙니다. 기자들의 명예살인을 멈출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