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코로나19 로 인한 외국인 치료및 검사 생활관등 비용은 자부담으로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5,186

안녕하세요.. 청원글은 처음이여서 어떤 말 을 먼저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평범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니다. 코로나19 발생이후 정부 지침 에 따라 집에서 밖 외출을 거이 하지 않고 아이들이 밖 에 나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집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해외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한다는 뉴스를 많이 보고있습니다. 그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대한민국 에 태어난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치료도 못받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 그래서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사람이 많아졌고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값도 3배이상 인상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싼표 조차 못 구한다는 기사였습니다. 지금 정부가 자국민을 위해 치료또는 자영업자를 위해 많은 자금을 풀고있다는 말 을 뉴스 통해서 봤습니다. 잘하고있습니다. 질본 또한 자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있을때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 **번환자분 이후 급격하게 늘어날 때 해외에서는 한국사람 입국금지, 코로나19->코리아바이러스 ..등등 많은 말들이 나왔을때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그사람들은 저희가 코로나로 힘들어 할때 관심이 없었습니다. 되려 무시하며 우한에서온 바이러스를 저희가 근원지 인것 처럼 보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정부에서 여러방법으로 치료 또 는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에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입국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사 분이 그러더군요. 해외에서 코로나19 피난처로 생각하고 있는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그 기사를 보니 저도 걱정이 들었습니다 . 외국인을 입국 금지 다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된다고 하면 최소한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코로나19 확진시 치료비 또는 검사비 생활관대여비등... 외국인 본인 부담으로 할수있게 해주세요. 지금도 확진시 치료와 격리비 비용등 1인당 천만원이 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중 정부가 지급해주고 공단에서 지급해주고 그리고 본인부담금이 있죠 .. 나라에서 지원해주는거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또한 저희나라 국민이 한달에 열심히 일해서 나라에 내는 세금이 아닌가요? 해외에서 잘먹고 잘살고있던 사람들이 지금 거주하는 나라에서 전염병이 돌고있으니 치료도 못받을꺼 같아서 한국으로 온다고 하지요. 한국 가면 치료도 해주고 비용도 없으니 비행기값 비싸더라도 온다라고 하는 말도 봤습니다. 이기적이다고 해도 어쩔수 없습니다 한달동안 열심히 일해서 세금 꼬박꼬박 낸돈으로 정부는 자선사업하는것 처럼 보입니다. 전세기띠워서 데려오고 , 외국인들 치료에 검사에 병상에 무료제공에 ... 차라리 그렇게 지원할 돈이 있다면 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 땅을 밞고있고 다달에 세금 착실하게 내고있는 자국민에게 단돈 10만원이라도 더 주세요 . 코로나 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직장인,자영업자,대기업등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중에 한사람입니다. 언제 종식 될찌도 모르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얼만큼 들어올지 도 얼마나 치료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국민보호도 해주세요 .. 더이상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외국인까지 치료해주지 마세요 그비용으로 저희 생계를 위해 조금이라도 보템이 될수있도록 해주세요.. 이기적이라고 해도 어쩔수없습니다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4,855

2020년 12월에 출소하는 조두순 나오지않게 막아주세요 지금 n번방 사건을 보자마자 조두순이 떠올랐습니다. 어린아이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 그사람은 감옥에 평생 썩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청원이 많은 힘이 됩니다 조두순 출소 못하게 막아주세요
제목: 사우디아라비아 체류 중인 노동자 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1,664

국내 계신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으나, 현재 사우디는 COVID-19 확진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은 의료체계 및 진단키드가 넉넉한지는 명확히는 모르겠으나, 대한민국보다는 현저히 뒤떨어지고 모자라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저는, 사우디 현장에 파견나와 2월 21일 경 국내로 복귀를 해야 했으나 시기가 적절치 못해(사우디 행정명령 : 국제선 및 육료 폐쇄조치) 비행기 결항으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아내 혼자 아이들을 돌보며, 불확실한 복귀일정을 기다리며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일 국내 언론매체의 뉴스를 보니, 대통령님께서 사우디 왕세자와 COVID-19 관련 의료 시스템 협약을 하기로 전화통화를 하셨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물론 각부처 및 대통령님께서도 간헐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 및 대응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현지 사우디에 계신 한인회 및 노동자분들도 사우디의 불확실한 행정명령을 마냥 기다리며, 가족을 그리워하고 고국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혹, 국적기는 그리 쉽게 보낼 수 없는 것은 알지만 현지에서 한국으로 출국 할 수 있는 경로를 사우디 정부와 협의하여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범죄의 온상인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115,451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이 시대를 사는 30대 입니다.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 사람으로 헌법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일개 시민입니다. 그넌 제가 오늘은 단호한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범죄의 온상이자 적폐의 근원, "일간베스트"의 폐쇄를 청원합니다. 이번 N번방 사건, 그리고 코로나 19 관련 차이나게이트 사건등으로 그간 일간베스트에서 일어난 모든 사회적 폐단과 범죄, 테러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습니다. 또한 그들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범죄와 테러, 언론 조작, 정치적 개입,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이었으며, 그들이 낳은 폐단은 여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갈등이 심한 젠더갈등의 촉발인 '워마드','메갈리아' 또한 일간베스트의 반작용과 미러링으로 나온 또 다른 극단주의자들이며, 네이버나 디시인사이드,유튜뷰 등 커뮤니티에 상주하며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모욕한 전례가 있고, 5.18 민주화운동을 폭도라 선동하여 대한민국 민주정신을 훼손하고, 유가족들과 역사에 모욕과 테러를 감행한 전례가 있습니다. 또한 온갖 선거(총선,대선,지방선거)에 개입하였으며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 댓글조작의 근거지 또한 일간베스트였음이 수사결과 밝혀진 바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온갖 사회적 물의를 도맡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회를 떠들석하게 했는 한강 토막 살인사건의 범인 장대호의 경우 이미 경찰수사결과 일간베스트 사이트의 유저였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살인,사기, 성범죄, 반인륜 적 범죄에 항상 일간베스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론사에서도 파악한 또 다른 성범죄의 카르텔인 인터넷 성인방송국의 운영자 또한 일간베스트의 운영자와 연결된 점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전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판데믹 사건에도 '차이나게이트'를 일으키고 국민청원수를 조작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분열과 혼란을 야기시킨바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범 국가적인 테러행위이며 타 국가의 경우 이런 가짜뉴스와 선동, 거짓정보의 유포의 경우 사이트는 폐쇄하는 정책을 충분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일어난 N번방 사건은 단군이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간악하고 극악한 범죄입니다. 무려 70여명의 여성들이 이 범죄로 고통받았으며, 그 중에 14명이 미성년자. 우리가 보호해야 할 청소년, 아동들입니다. 이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도 모자라 협박, 갈취를 일삼았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이트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치스럽고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일간베스트 운영자들은 범죄 사실이 생길 때마다 경찰에 협조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아직도 사이트를 존속하고 있으나, 정작 사이트 내부를 들어가보면 경찰에 적발되어 공론화 되어야 가지치기 하듯 협조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이나 운영의 형태는 여전히 그런 범죄자들이 범죄적 사실에 입각한 커뮤니티를 나눠도 제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서로 추천수 유도를 통해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론화 되지 않는 범죄라면 그다지 삭제 혹은 제재하지 않는 방만하고 안일한 운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관련 법 위반은 물론이고, 일간베스트 사이트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과거 '소라넷'이라는 성범죄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진을 검거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반사회적 사이트는 더 이상 한국의 법률상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판례와 전례로 남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과 사회의 공공안전을 해치는 선을 넘어가면 안됩니다. 그것이 이 나라 법률에 근간이고 정신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이라는 이유로 보수당에서의 지지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계속 사이트를 유지시킨다면, 이런 사이트로 촉발된 또 다른 범죄가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겪는 사회적 혼란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분명히 공략 당시 약속 했던 적폐 청산의 하나가 바로 이 일간베스트의 청산입니다. 일간베스트는 이제 보수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이들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 테러단체이고 반사회적 집단입니다. 이런 반 사회적 집단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계속 둔다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당시 기조한 적폐청산의 정신이 희미해지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사회 암적인 존재 '일간 베스트'를 폐쇄하여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반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세력들을 와해시키길 바랍니다. 또한 보수 우파도 이제 이런 정신나간 집단을 손절하고 이전과는 다른 새롭고 바른 진짜 보수정당의 모습을 되찾는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이런 반사회적 집단에게 표를 구걸하는 이상 한국 보수의 미래는 진짜 없는 것입니다. 진보만큼이나 보수 또한 지켜져야 하는 소중한 가치임을 충분히 인지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보수주의를 훼손하는 연좌를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이제 일간베스트 사이트를 폐쇄하여 이 사회의 정의를 지켜주십시오. 2020년 3월 24일 대한민국의 30대가.
제목: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국외부재자 및 재외국민의 거소투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4,490

안녕하십니까, 독일에 살고있는 교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한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들이 최소 2주간의 통행금지령과 외출 자제령 그리고 국경봉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행하는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에는 대한민국의 21대 국회의원 국외부재자 투표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국외부재자 및 재외국민 사전등록을 하였으나 거주국가의 현 상황상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방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건강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함부로 자택을 벗어나 부재자투표를 하기위해 영사관으로 방문 할 수도 없고 현재는 해외의 많은 동포들이 대한민국의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 및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코로나사태로 인한 현 상황을 참작해 주시어 국외부재자 및 재외국민의 거소투표를 허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주택디딤돌대출금 몇달만 유예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223

학생아이둘을 키우는 맞벌이 가정입니다. 요즘 코로나사태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저희남편도 일거리가없어서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대출금을 매달 내야하는데, 대출을 받을수도없는 형편이라, 너무 힘드네요. 이사태가 조금 진정되고, 경제상황이 조금 안정될때까지 주택디딤돌대출을 몇개월 미뤄주시는건 안될까요?
제목: 해외에있는 우리 유학생들 전세기 좀 띄워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558

호주에 유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지금 호주가 유학생들에게는 지옥이나 마찬가지라 합니다. 물론 돈이 있어서 간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어렵게 알바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너무 힘들어 합니다. 귀국 희망하는 교민이나 학생들은 정부에서 놀고있는 항공기들을 띄워서 귀국 시켜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총선비용 중 보전금액을 감액(50%이상)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 등에 사용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599

4. 15.에 총선이 실시됩니다. 선거와 관련 선거운동 등에 소요된 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보전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입니까? 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줄여야하는 국면인 것은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 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선거운동과 관련된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이전에 선거비용을 보전해 줬던 금액보다는 적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도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하여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 시국에 선거비용 보전을 바라는 것보다는 적게 써서 그 남은 돈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에 사용했으면 합니다.
제목: 유럽, 미국등 외국인의 입국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5,756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오늘 아침 해외유입 확진자가 50명이 넘었다는 기사를 보고 국민청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들의 입국을 막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우리 국민들의 입국을 금지할 수 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행목적, 치료목적만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여행을 하려는 외국인을 꼭 받아주어야 할까요?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을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무료로 치료해주어야 하나요?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여행은 불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인은 꼭 대한민국이 아닌 자국에서 치료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항에서 검역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검역당시 증상이 없어 14일자가격리만 하게되는 외국인이 있을겁니다. 과연 입국하는 우리국민들까지 포함하여 2차감염이 단 한건도 나오지 않도록, 이 많은 사람들의 동선을 추적, 자가격리 관리를 철처히 빈틈없이 할 수 있을까요? 22일 처음 실시된 유럽발 입국자 하루 검사비만 2억이라는 기사도 있지요. 여기에 추가로 하루동안 시설에서 지낼 때 제공하는 식사, 수건, 세면도구 및 자가격리 2주 동안의 생활비등등, 추가비용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이 모든 비용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공짜돈이 아닌,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낸 세금이 쓰여집니다. 굳이 이 시기에 입국을 하려는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더욱 신경써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에서 병실이 부족하여 상태가 위중하신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분께서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시고 집에서 자가격리하며 입원순서를 기다리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셨지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의료진 분들께서 고생하시고, 국민들도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하며, 위생에 신경쓰면서 다같이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 고분고투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확진자수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코로나가 이미 많이 퍼진 유럽과 미국등 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을 한 외국인, 무증상자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다른 누군가에게 바이러스를 옮겨 2차 감염, 3차 감염이 발생한다면, 대한민국은 하루에 천명씩 또는 그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던 몇주전으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의료진과 의료물품, 병실, 병원은 한정적인데 외국인들을 계속 받아준다면,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치료를 받지못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제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주세요. 외국인의 입국을 막아주세요.
제목: 온라인 개학과 수업을 추진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2,096

코로나 19가 수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메르스 때도 없었던 5차감염에 , 또 신종플루의 4배에 달하는 전파력 때문에 모두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4월 6일에 개학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개학을 한다면, 밀폐된 공간 속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에는 활동력이 강하고 반항심도 있기에 마스크를 잘 쓰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제아무리 학교에서 면마스크를 지급하더라도 집단 감염을 막기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집단 감염된다면 하교 후 만나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2차 3차로 감염될 수 있기에, 정상적으로 개학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개학 연기만 반복해서 몇 달동안 학생들을 배움과 단절시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수업을 통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배울 것은 배울 수 있도록 온라인 개학을 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정상 등교 대신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여 집단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대한민국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 개학 추진을 청원합니다.
제목: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의 형량을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3,416

파렴치하고 잔인한 짓을 벌인 n번방 운영자 와치맨에게 구형량은 고작 3년 6개월이었습니다. 4월 9일에 정식 선고가 예정되어있으나, 터무니없이 적은 구형량을 보니 온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여성과 아동청소년들을 성적으로 잔인하게 유린하고 온 국민에게 사회적인 불안감과 분노를 심어준 범죄를 저지른 자가 고작 3년 6개월이라니요? 성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 더이상은 이런 있으나마나한 형량으로 성범죄를 처벌하려 하면 안됩니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n번방 범죄자들이 받게 될 형량또한 마찬가지겠지요. 와치맨, 갓갓, 조주빈(박사) 그리고 이 유린을 함께 즐겼던 n번방의 파렴치한 인간들. 이 모두는 본인들이 한 잔인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3년 6개월이라는 기가차는 형량으로 처벌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와치맨의 형량을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잔인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떳떳하게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해주세요. 성범죄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마음놓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주세요. <아래는 스크랩한 기사 전문입니다.> 24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을 사용하는 전모(38·회사원)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으로 성인 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해 불특정 다수의 음란물 이용자들에게 대화방을 홍보하고, 후원금 등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담방을 통해 음란물 대화방 '노사모'의 접속 링크를 게시, 여성의 가슴이나 중요 부위가 드러난 사진과 동영상 1천675개를 공유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전 씨는 이에 앞서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트위터 노예녀 유포사건'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피해 여성이 신원을 알 수 없는 가해자의 협박을 받아 자신의 신체를 흉기로 훼손하는 등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유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이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계속된 수사에서 n번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총 3차례 이뤄진 재판 과정에서 1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선고는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
제목: n번방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와치맨의 신상 정보 공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2,058

와치맨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합니다. 와치맨은 n번방 운영이 밝혀지기 전에 이미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텔레그램에서 고담방을 만들어 여성의 가슴이나 중요 부위가 드러난 사진과 동영상 1675개를 공유했으며, 이 중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이나 영상은 100여 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음란물 유포는 기본이며 n번방 회원을 유치하고 홍보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와치맨은 죄질이 아주 악하고, 잘못된 성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으며 피해자들은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끔 만들었지만 3년 6개월이라는 아주 짧고 가벼운 처벌만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3년 6개월이라는 처벌을 받고 나온 후에 반성을 할지도 의문이고 계속 이런 식의 가벼운 처벌만이 반복된다면 이와 같은 상황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와치맨은 회사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 사이에 평범하게 녹아들었던 사람입니다. 피해자들은 얼굴도 숨기고 다니며 상처를 받아 괴로워 하는데, 와치맨은 3년 6개월 후에 나와서 평범한 사람처럼 길거리를 다니고 거리낌 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다닐 것 입니다. 조주빈만 공개하지 마시고 n번방의 운영자 중 한 명이었던 와치맨도 신상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제목: 해외 거주 가족들도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432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세계를 휩쓸며 우리나라는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나라에서 한국을 본보기로 내세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있기에 우리나라의 국민인 것이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마스크를 구하는 일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오늘부터 해외 거주하는 가족을 위해 한 달에 마스크 8장을 보낼 수 있도록 허가했지만 현실적으로 배려가 떨어짐이 사실입니다. 아빠, 엄마, 아이 세 사람이 함께 하는 가족에게도 마스크 8장만을 보낼 수 있는데요. EMS로 고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함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배송기간도 한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급속도로 번지는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해외 거주하는 가족은 더욱 공포스럽습니다. 1. EMS 택배에 마스크 외에 필요한 물품이나 편지 한 장 담고 싶어도 마스크 8장만을 담아서 꼭 보내야 하는 점 (가족 인원수에 맞춰서 3인*8장 이런 식으로 조절이 필요하며 다른 물품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비용 절감을 위해 EMS 외에 다른 경로(선박 택배) 등을 이용하기 어려움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EMS, 무게 제한이 아니라 발신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모임 예배로인한 확진자 치료비자기부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1,806

정부에서 모임 예배 자제해달라는 수차례의 권고도 무시하고, 예배나 모임을 하는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차피 코로나에 걸려도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국가에서 다 내준다는 의식이 박혀있어 그런가봅니다. 신천지 사태에이어 이번엔 은혜의강교회 집단감염사태를 보아하니 이상태로는 도저히 코로나종식은 어려울거라봅니다. 앞으로는 모임 예배를 하다가 확진되면 그사람들은 치료비 자기부담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개인의 자유라하지만 지금은 국가위기 상태라봅니다. 예배나 모임갖는 사람들의 인식이 어차피 걸려도 국가에서 공짜로 치료해주니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마음껏 예배나가고 모임갖고 이러는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종식전까진 예배나 모임으로인한 확진자는 치료비 개인부담 시켜주세요.
제목: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2,740

최근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중에 코로나 증상자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뉴스를 접하는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많아 졌습니다. 코로나로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못하는지도 거의 2달이 되어 갑니다. 국내상황이 조금 안정되는 이때에 감역지역의 외국인들의 입국을 허용하면서 잘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입국시 감염자를 한명이라도 놓치면 이 외국인은 한국사회를 돌아 다니면서 새로운 감염을 유발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물론 정부가 잘 알아서 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외국인까지 관리하기는 공항근무자, 공무원, 의료계종사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피로도가 너무 큽니다. 우리는 지금 조금 이기적이어도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서 국민의 마음을 조금 안정시키고 코로나 종식을 앞당겼으면 합니다. 한국은 150여개국이 넘는 다른나라에 입국이 제한 및 거부가 되어서 나가지도 못하는데 왜 우리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입국금지가 외교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전세계가 자국의 문을 닫고 있는 시기이므로 대한민국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영주권자 그리고 한국의 사업차 방문하는 외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이제는 이 상황에 대해서 화도 많이 나고 최근에는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심장도 두근거립니다. 국민을 위한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초-중-고 개학연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4,405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전세계 확산이 비상입니다. 현재 일본 올림픽도 1년 연기한 이 시점에 개학이 말이되려는지 싶습니다. 개학후 교내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온라인 수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때되면 그 학교 학생들 서로서로에게 퍼져있을것입니다 . 또한 학생>>가족>>직장>>다른 가족>>다른학생>> 등등 악순환의 반복일겁니다. 현재 안전보다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걱정이됩니다 개학의 늦춤이 코로나19에 도움이된다면 해야하는것아닌가요? 저는 3차 유행이 돈다면 정말 국민전부 힘들어할것같습니다. 9월 학기제 장점들이 많이있습니다 . 물론 단점도있을것입니다. 한번 검토해주시어 좋은 답변듣기를 원합니다. 일단 이 시점에선 개학연기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n번방 운영자인 켈리와 로리대장태범을 제대로 심판하고 포토라인에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24,083

1.텔#그램 성범죄자 켈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신씨는 '켈리'(kelly)라는 닉네임으로 'n번방'을 운영했다. 그동안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운영자는 '와치맨'(감시자)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잘못 알려진 것으로 사실은 '켈리'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이 신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다. 음란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 2천397만원도 추징당했다. 신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천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천590여개를 판매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하고도 고작 1년 징역 받는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대로 된 처벌과 신상공개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2.비슷한 텔#그램 성범죄 공범인 로리대장대범의 1심이 31일에 열립니다. 지난해 11월 검거된 유사범 `로리대장태범' 배모(19)군의 1심 2차 변론은 오는 31일 오전 11시10분 101호 법정에서 예정대로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제2 n번방'을 개설 후 성 착취 동영상 76편을 제작, 이 중 일부 음란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여중생 3명이다. 로리대장태범은 10대로 감형될 사유가 많습니다. 같은 또래인 여중생 3명을 성착취하여 이익을 챙겨놓고도 10대라는 이유로 감형 받는다면 같은 또래의 피해자들의 상처는 어떻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의 법으로는 그들에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형량을 내세울 수 없다면 포토라인에 세워 신상공개라도 해주십시오. 성범죄자 알림e는 접근성이 낮고 이용이 편리하지 않아 그 안에서만 신상이 공개되는 일은 저들을 보호해주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고작해야 몇년 감옥에 가서 생활하고 사회에 나올 이들이라면 제대로 신상공개 겸 포토라인에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국민의 알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텔레그램 N번방.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인의 신상 공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6,427

[국민청원] 텔레그램 N번방.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인의 신상 공개를 요청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일어난 사건 중, 2019년 9월 경, 미성년자 성폭행을 실시간 중계한 성폭행범(2020년 2월 말 영장)이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모자라, 실시간으로 성폭행, 성폭력을 행한 라이브 영상을 텔레그램에 공유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의 수만 명은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며 한 소녀가 절규하는 모습을 보기만 했습니다. 성폭력범의 신상을 공개해주십시오. 성폭행범은 울고 있는 소녀에게 천원짜리 한 장을 화대라 던져주는 잔혹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런, 잔혹범은 그 사회적 댓가를 받아야합니다. 경찰 신고가 2020년 9월. 수사는 길어져서 2020년 2월 말에야 구속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성폭행범의 사진 공개, 신상 공개를 요청합니다.
제목: 코로나 사태로 피해보는 국민들의 금융채무 유예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680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일정기간 금융채무를 유예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 정책과 방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대부분의 지원정책들은 심각한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정책들인지 되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대출정책은 저신용자인 경우, 거의 받을 수 없다는게 현실입니다. 설사 지원을 받는다 해도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또 다른 대출금 이자를 갚아 나가는것 조차 버거울 뿐입니다. 또한 일정금액의 소득지원이나 지역쿠폰 또한 지금의 어려움을 타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근로자들은 저신용자들입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대출이자를 상환하는것입니다. 정부가 각종 대출성 지원을 한다해도 이들은 사각지대에 있을 뿐입니다. 지금의 금융대출 시스템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로 하여금 제2 제3 또는 민간 금융권에서 고액의 이자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와 맞물려 이러한 사람들은 또 다시 고액의 이자를 부담하는 카드론, 현금서비스, 대부 등을 이용하게 되어 '고리 악순환'에 갇힐 수 있습니다. 저는 정부와 금융권이 논의를 통해 일정기간이라도 대출이자를 유예하는 정책을 논의해주시길 청원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호주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6개월간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워크아웃이나 회생과 다른 방편입니다. 일정기간이라도 이자를 유예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자는 것입니다. 제가 청원드리는 정책은 금융권의 이자 수익을 유예하는 것이지 원금을 탕감해주자는 청원은 아닙니다. 우리도 일정기간 채무유예를 통해 국민들의 숨통을 트여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정부가 현금지원을 한다고 해도 부채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원받은 금액을 다시 은행과 금융기관에 이자를 납부하는데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정부지원으로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원금액은 모두 금융기관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과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고민해주십시오.. 많은 서민들이 적지않은 금융채무를 감당하느라 오늘도 힘겹게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을 우리는 여러차례 극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에 받은 도움은 절대 잊지 않고 보답한 민족입니다. 일정기간이라도 금융채무를 유예해 준다면 국민들은 분명 더욱 힘을 낼 것이고 또 그 도움에 보답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금융채무 유예정책에 대하여 정부와 금융기관의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초ㆍ중ㆍ고  온라인학습 출석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1,918

전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심각해지는데 몇달간 개학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11 ~12월에 학교 독감 퍼져서 반 50프로가 넘게 결석하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학교에 퍼진다면 학원다니는 아이들로 이학교 저학교 확진자 발생할텐데 그렇게 되면 병실부족으로까지 이어질겁니다 독감등 바이러스로부터 아이들 지켜야하는데 겨울방학이 짧은 9월학기제도 아닌것 같습니다 온라인학습으로 대체해주세요 요즘 사기업 인강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학생들 컴퓨터 탭 핸드폰 다 구비대여 있고 그마져 없는 학생은 학교에서 탭도 대여가능합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온라인학습도 출석 인정해주세요
제목: n번방 범죄자들 전원 화학적 거세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3,495

○ 저는 2008년 9월 8일 발의되어 2010년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화학적거세법’(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전 국회의원 ***입니다. ○ 화학적거세법은 2008년 제가 18대 국회의원이 되어 가장 먼저 대표발의한 제정법안입니다. 영혼의 살인자인 아동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반영구적 예방수단으로서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던 화학적거세법을 제정했습니다. 당시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숱한 비난과 반대를 뚫고 통과시켰던 뜻깊은 법안입니다. ○ 저는 우리나라에 화학적거세법을 최초 도입한 사람으로서,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야말로 화학적거세를 반드시 적용해야할 범죄라고 생각해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 n번방 주동자는 물론 돈을 주고 이를 시청한 범죄자들 모두에게 강력한 처벌은 물론, 화학적 거세를 즉각 실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 아동·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는 그 피해자가 성년이 되어도 그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기 어렵고 함께 나눌 수는 더욱 없으며, 어쩌면 죄인이 아님에도 죄인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는 잔혹한 행위입니다. ○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아동·미성년자에 대한 성 착취 범죄에 대해 전 국민이 분노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절대 재발해선 안 될 범죄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훼손하는 등의 엽기적이고 가학적인 행위가 동반된 음란물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음란물을 이용한 범죄행위가 날로 흉포화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 약자를 대상으로 한 파렴치하고 악질적인 범죄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 특히 이번 n번방 사건은 피해자들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는 희대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로, 이에 가담한 사람들은 모두 성도착증 환자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입니다. ○ 그러나 현행법 상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국민들의 감정과는 다르게 벌금 또는 징역 몇 년 살고 풀려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들의 출소 후 재범은 물론이고, 약한 처벌로 인해 모방범죄를 예방하기에도 역부족일 것입니다. ○ 이미 검거되어 기소된 n번방 전 운영자인 ‘와치맨’의 경우, 총 1만여 건의 음란물 및 100여 건의 아동음란물을 공유했음에도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징역 3년 6개월 구형에 그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성착취를 직접 행한 주동자는 물론 n번방을 통해 돈을 주고 이를 시청한 범죄자들 모두에게 화학적 거세를 실행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 이들은 범행의 정도로 봤을 때 당연히 화학적 거세의 대상에 포함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감정 없이 의무적으로 화학적거세를 청구하도록 하여 악질적인 성착취 범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 이에 정부와 국회는 n번방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즉각 시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1. 현행 화학적거세법(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약물 치료 대상범죄에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판매·배포·전시·상영·소지하는 등의 범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드시 이들 범죄를 범한 범죄자에 대해서도 화학적거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2. 아울러 이러한 범죄를 상습적으로 행하거나, n번방 사건과 같은 가학적이고 엽기적인 행위가 동반된 가학성 아동 음란물에 관한 범죄에 있어서는 전문의의 감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간소화 하는 등 특별절차를 신설하고, 의무적으로 화학적거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동 성범죄자들의 거세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2,813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아동 성범죄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2010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아동 성범죄 발생률은 세계 4위라고 합니다. 또한 전체 성범죄 중에서 아동 성범죄싀 비율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성범죄에 관한 처벌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 여자아이는 몸과 마음과 인생이 고통스럽게 망가졌지만 당시 조두순은 심신미약이 참작돼 12년형을 확정받았고, 현재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아동 성범죄와 같은 무거운 성범죄를 저지른 이에게는 죄의 무게에 따라 화학적 거세 뿐만 아닌 '물리적 거세'도 실시하여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대한민국의 도태된 성 인식을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일간베스트는 폐쇄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19,787

공공의 안전과 행복하게 살 권리를 침해하는 자들의 양성소인 일간베스트는 폐쇄되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이르길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추구하는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추구할 '정의'는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근래 수년간 일간베스트를 필두로 한 혹은 일간베스트 회원이 저지른 행위는 국가가 국민을 위한 의무에 반하는 모습입니다. 그곳에서 양성되는 여론과 인간군상은 '정의'가 아니며 '*****'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물의를 일으킨 N번방 피의자는 알간베스트 회원임이 밝혀졌고 'https://jinbowiki.org/wiki/index.php/*************' 이렇게 별도의 리스트가 만들어질 정도로 일간베스트 회원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서로가 신뢰하고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보듬어 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은 더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를 모아두면 흘러넘치고 더러워집니다. 자발적으로 ****이 비워지거나 정리되지 않으면 넘처흘러 오염됩니다. ***를 효과적으로 치울 방법은 ***가 생겨나지 않게 하거나 ****을 없애야 합니다. 국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을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의 마굴과 탄생지인 일간베스트는 강제 폐쇄되야 합니다. 평범한 보통 국민이 국가에 정의라는 이름의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길 강력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가격리대상자 전자팔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831

자가격리 대상자, 확진자, 해외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코로나19의 종식이 요원하지 않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다수는 양심적으로 따르고 있으나, 늘 그렇듯 일부 안이한 위기의식과 공동체의식의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 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안녕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너무나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며 한국인으로서 든든하고 자랑스런 마음 뿐입니다. 그러나 질본의 업무가 과중하며, 뒤늦게 밝혀지는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일탈을 보며 국민 전체의 스트레스가 과중합니다. 전자발찌로 성범죄자의 동선을 감시하기에 이와 비슷한 장치의 이용이 거부감을 살 수 있을지 모르나 지금은 위기상황입니다. 입국자들은 입국장에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지역사회 단체. 관련자들이 방문하여 전자팔찌를 부착하게 하면 어떨지요. 위치추적칩을 탑재하여 관할지역 파출소 및 지구대에서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겁니다. 인권과 자유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엔 어차피 자가격리 공간에만 있는 것이 맞는 경우이기에 예외적으로 대를 위해 소가 양보하는 개념이지요. 자가격리 장소에서의 자유와 인권을 누리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시민의식을 믿지만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시민의식이 모자란 소수입니다. 언제까지 일 터지고 나서 사후 동선 역추적을 할건지요. 또한 위반시 벌금 3백만원은 위반억제효력이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할때 3천만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즉각발부하여 엄히 집행해야합니다. 실시간 감시체제가 있더라도. 이웃 중 이를 위반한 사례 목격시 즉각 신고하고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적극 고려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도 위기상황에서 대의를 위해 일시적인 예외도 필요합니다. 부디 숙고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두더지잡기식 감염자 관리로 낭비되는 공무원들의 노고와 시간을 보다 효율적인 일에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목: 대진연(한국 대학생 진보 연합)을 해산시키고 ‘** 경찰서장’ ***,  ‘**경찰청장’ ***를 보직 해임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1,767

소위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은 2019년 10월 18일 미합중국 대사관저에 불법 난입하여 시위를 벌였고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은 2019년 7월 3일 *** 정의당 의원실에 ‘태극기 자결단’이란 위장명칭으로 죽은 새 시체와 흉기, 협박 편지 등을 보내고 협박했던 혐의로 검거된 바 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대진연’이 금번 4.15 총선에 조직적 선거운동 방해를 일삼고 있다. 2020년 3월 23일 오전 *** 후보(**을) 지하철 **입구역출근 인사를 건네고 있는 현장에 대진연 소속 회원 10여명이 오 후보를 ‘ㄷ’자로 둘러싸며 협박을 가하였으나 출동한 경찰은 제지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었다. 비슷한 범법 사례는 동작을 *** 후보, 춘천 *** 후보의 유세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경찰의 조직적 묵인 혹은 협조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2018년 청와대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의심되는 당시 ****경찰청장 ***(현 ** **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건으로 검찰에서 기소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4.15 총선에서 소위 대진연의 선거운동 방해 행위에 대한 **경찰서의 미온적인 대처 역시 ‘대진연’과 암묵적으로 협력하며 야당인사를 탄압하는 조직적 음모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음과 같이 청원한다. (1) 선거방해 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한‘**경찰서장’ ***, 지난해 미 대사관 난입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무대응을 방조한 ‘**경찰청장’ ***를 보직 해임하라 (2) 관계 당국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와해하는 소위 ‘대진연’을 해산하여 일체의 불법 활동을 중지시키고 선거방해에 대해 엄중 수사하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N번방 운영자 *** 사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17,588

***과 26만명의 이상변태 성욕자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한국의 법입니다 성폭행 성범죄에 관대한 법 때문에 죄의식도 죄책감도 없이 이런 일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 뿐일까요? 26만명 뿐일까요? 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한 손**고작 1년 6개월입니다 '그냥 감옥 갔다오지 뭐' 라는 말이 우스갯 소리로 나올 정도의 형이에요. ***이라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 사형하십시오 국가망신 남자망신 박사라는 단어를 더럽히고 이상성욕자가 마치 당연한 세상인듯 만드는 *** 사형하십시오 신상공개하면 뭐합니까? 반성문 매일쓰면 봐주려고요? 됐습니다 본보기로 사형해주세요 아동음란물 올린 영국인 징역 22년형 내려받은 미국인 징역 15년형 공유한 말레이시아인 징역 9년 … 한국인 사이트 운영자는 1년6개월 이게 한국의 실정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법은 왜이렇게 후집니까 법도 따라가야죠 왜 봐줍니까? 이런 천인공노할 성범죄들을 인격 모독과 살인을. 사과도 반성도 필요없으니 사형해주십시오 솜방망이 처벌은 또다른 범죄를 부를 뿐입니다 엄벌을 내리십시오 엄벌은 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