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네이버부동산 광고비에 죽어나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을 구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1,393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하고있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시장에서 살아 남는 방법은 국민들이 제일 많이보는 네이버부동산에 물건을 올려 광고하는 길 뿐입니다. 한 건당 대략 1,500원으로 한 달동안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시물이 상단에 노출되기위해서는 이틀에 한 번씩 게시물건을 삭제하고 다시 게시를 해야합니다. 하루만 지나면 올린 물건이 뒷 페이지로 넘어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삭제하고 다시 광고올리고 삭제하고 다시 광고올리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부동산중개인들이 네이버에 광고비를 상납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100개를 게시했을 때 한 달동안 15만원이면 이틀에 한 번씩 삭제하고 다시 올리면 170만원 가량이 소비됩니다. 물건을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이러한 과도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방식을 바꾸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한 번 올린 물건을 한 달안에 재등록은 못하는 대신 룰렛방식으로 5분에 한 번씩 노출순위가 자동적으로 변경되어 어느 부동산이나 공평하게 게시물이 보여질 수 있게 말입니다. 비싼 임대료에 여러가지 비용으로 수익창출이 어려워 운영이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네이버광고 시스템때문에 한 달에 100~200만은 지출해야 손님들이 보고 계약이 되는 현실에 누구를 위한 광고인지 허탈할 때가 많습니다. 부디 이 청원에 관심갖아주시고 광고 게시방법을 제가 제안한 방식으로 바꾸어 좀 더 효율적으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기업체 부속의원의 불법적인 위탁운영(의료법 35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2

기업체에서 부속의원을 운영하고 있는곳이 많습니다. 문제는 외부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위탁운영을 하는곳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운영자체가 문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위탁운영을 하면 기업체쪽에서 위탁운영기관(병원)에 운영을 맡기고 간섭자체를 하지말아야 하는데. 이런저런 간섭이나 마치 자기들 직원인마냥 하대하고. 부려먹기가 다반사입니다. 위탁운영기관 직원들은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도 신분상 불이익이 갈까봐 아무말도 못하고 불이익을 받으며 참고 지내고 있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점과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2018년 10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법제처쪽으로 이러한 기업체 부속의원을 기업체에서 직접운영하지 않고 위탁운영기관(병원)에다가 맡기는 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를 의뢰를 하였는데 법제처쪽에서 이러한 운영이 적절치 않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기업체 위탁운영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 법제처의 결론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목: 일본 방사성 오염수 111만톤 태평양 무단 방류 의도를 국제이슈화 하여 막아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4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22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 다이치 원자력 발전소에서 보관 중인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11만t을 태평양에 무단 방류하려 한다고 합니다. 그린피스는 다이치 원전 실태를 1년간 조사해 이날 전 세계에 발표한 ‘도쿄전력의 방사성 오염수 위기’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으며 다이치 원전 1~4호기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오염수는 매주 2000~4000t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모인 오염수는 서울 여의도 63빌딩 용적과 맞먹는 111만t에 달한다고 하며 오염수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자 일본 정부가 마련한 태스크포스(TF)팀인 ‘삼중수소수 TF’는 지층 주입과 해양 방출, 수증기 방출, 수소 방출, 지하 매설 등 다섯 가지 방안을 검토했으나 하지만 묘안이 없어 해양 방출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일본 원자력감독기구(NRA)도 이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일본 정부가 세계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는 이유는 처리 비용 때문으로 일본 원자력업체들이 제안한 방사성 물질 제거 기술은 최소 20억 달러(약 2조 2600억원)에서 많게는 1800억 달러(약 203조 5000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사성 오염수를 태평양에 버리면 3000만 달러(약 34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계산입니다. 한국정부는 태평양 연안 인접국들의 외교를 통하여 일본정부의 방사능 폐수 무단 방류의도를 막아야 합니다. 일본정부는 해군함정의 레이더이슈를 만들어 일본의 군사대군화와 평화헌법틀 폐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술수에 말려들지 말고 일본국민도 수긍할 수 있는 방사성폐수 무단방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제이슈화를 시켜야 합니다. 일본정부가 203조를 방사성폐수처리에 쓴다면 그만큼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지연될 것입니다.
제목: 불법성인오락실 왜 단속못하는지,,업주와경찰이유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4

대전에 성인불법오락실,바다이야기 야마토 아직도 너무많은데 단속을하는건맞는건지,,문닫고 몇일후다시또오픈,,이런식으로계속문자연락이옵니다 [Web발신] (월평) 오[다 션[빈 (신규오픈) 컴99％ -고부- [Web발신] (유성) 포새이? 원조No.1 일행동반시+@ -김부 금일 업업그레이드로 인해 쉬고 내일 새롭게 오픈♡죄송합니다♡용용부부 [Web발신] (광고) 유천동 황 100 써6 200 써10 야 금일6시까지! 연락주세요 임^^ 이런식으로몇년동안 근절되지않습니다 경찰과의 유착관계 분명있을꺼라 생각되는데 왜 이런곳을단속하지않고 버젓이영업을하는이유가궁금합니다 제발좀 근절시켜주세요
제목: ■적폐기업 태영건설,적폐언론 SBS방송 특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15

이재명지사와 손혜원의원의 음해와 중상모략 적폐기업임을 자인한 골입니다 MBC도 돌아왔고 KBS도 돌아오는데 어디서!
제목: 막대한 국민 세금인 전국SOC 사업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2

정부는 전국의 SOC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면서 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쏟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실을 맺기애는 쉽지 않을 것 입니다. 그 이유는 건설현장이나 중소 흔히 말하는 3D업종엔 이미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불법 외국인 근로자가 약70%에 다다릅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불법외국인 근로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단속 관청 출입국 사무소는 그 업무애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장에 던속 나온다는 것을 어찌 알았는지 사업자가 미리 알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불법외국안 근로자를 일나오지 않게 한날 나오는 형국 입나다. 아에 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훨씬 능률적일 것 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불법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사업자의 이익 때문입니다. 적은 임금으로 젊은 인력을 쓸수 있다는 장점 때문 입니다. 막대한 국민 세금을 경기 부양을 위해 SOC사업에 쏟아 붓는 다고 해서 그 결과가 국민의 일자리로 늘어 나가는 커녕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불법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의 이익과 불법체류 외국인 불법외국인 근로자애게 돌아갈 뿐입나다. 지금 전국의 공기업 1군업체 중소기업 조선소 등 힘들다고 하는 업종의 근로자중 약 70%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불법 외국인 근로자 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막대한 국민세금인 전국SOC 사업을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손혜원 의원 투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36

손혜원 의원의 행태가 정상으로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일부 지지자와 정부만이 아니라고 하는 꼴인데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사실이든 아니든 가족에게도 신임을 못 얻는 자가 어찌 정상이라 생각 할 수 있을가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 그런 행위를 한다는게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인이 그런 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국민 앞에 설명해야 국회의원 신분으로써 맞는 행동이지 어찌 자기한테 물어보면 다 말할 것을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느냐고 되레 적반하장 식으로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국민은 집 한채만 가져도 세금 인상에 각종 대책에 난리가 나는데, 손 의원의 행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손 의원은 부동산 매입으로 이익이 발생하지도 많이 오르지도 그런일도 없는데 왜들 그러냐고 합니다. 국민도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이익에 대해 보유세와 각종 세금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내고 있는데, 손 의원의 생각과 의식이 참으로 어이없고 허탈할 뿐입니다. 남은 속여도 본인은 진실을 알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 해 보기 바랍나다.
제목: 비서진님들... 제발 정신차리고 대통령 보좌 잘 하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 사는 무지렁이 촌부입니다... 어제(2019년 1월 2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故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방송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종교를 논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또 다른 그 무엇도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화 꽃 헌화 만하고 말지 뭘 왜 더 했나요? 굳이, 엄청날 수 있는 실수의 영상을 남기셨나요? 제가 말하는 그 무엇을 이 글에 남기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서진님들... 정말 정말 조문 영상을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또 안하시게 해주세요... 어떤 파장이 올 지 생각 만 해도 ... 그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제게 연락을 주십시요... 힌트 : 반지 자랑 만은 안했으면... 그 또한 엄청난 실수일 수도 있으니까 비서관님들이 스스로 찾아 고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참, 그리고요 긴하고 비밀스러운 내용을 써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바로 이 글인데 공개할 수 밖에 없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2019년 1월 30일 강원도에 사는 어느 무지렁이 드림.
제목: 경찰 자치수사권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8

지금 경찰들 시끄러운거 아시죠? 문재인대통령님 그래도 경찰들한테 수사권 주시려구요? 이런 꼬라지들을 보고도 본인생각을 밀어 붙이겠다는건 국민들을 불구덩이 속에 밀어넣겠다는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지금 세상이 어느땐데 아직도 공권력이 국민을 때려죽여도 증거없애고 무마시킬수 있는건가요? 증거없으면 경찰들 말을 믿는건가요?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국민들은 믿지않습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경찰 수사권 반대입니다.
제목: [긴급]경찰 폭행사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16

경찰의 뇌물 및 폭행으로 시끄럽죠? 해결책은 있습니다.검찰 요새 심심하죠? 경찰 말단부터 윗대가리까지 다 죠지고 뭐하도 하나 나오면 그냥 옷벗기면되요. 나이? 성별? 짬? 다 꺼지거 그냥 짤릅시다. 안그래도 취업하기 힘든세상 인간 쓰레기들은 그냥 나가 뒤지든 말든 신경쓰지말자고요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도 권력을 크게 남용하고 객관적 기준으로 봤을때 잘못이 인정되면 연좌제 도입합시다 국가 권력공무원에 한하여 연좌제를 적용시키고 전재산 몰수햅시다. 권력자든 권력자의 개든 그래야 무서워서 잘못을 안하죠 공산주의 같다구요? 민주주의 운운하다가 나라가 이꼴 났는데 공산이든 민주주의든 배울게 잇으면 배워서 이득을 챙기는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 아닌가요? 그리고 이번 클럽 폭행사건 관련 공직자들 혐의가 입증되서 잘못이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경찰로써 불합리하기때문에 직위해제, 권력을 남용하여 시민에게 폭행을 했기때문에 징역형 둘다 받아야한다고 봅니다. 이번엔 사회 이슈화 되서 망정이지 사회에 알려지지않은게 많을텐데 제발좀 이런새끼들 사형시키는거 막을라고 사형시켰는지 의문이다
제목: 정부는  뭐하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2

일본 초계기가 수시로 우리 함정에 위협 근접비행하고 중국은 안방 드나들듯 KADIZ 침범 비행 하는데 우리 군은 맞대응한 일본 험정에 근접비행도 중국 에 어떤 대응도 못하고 숨넘어가는 소리로 왜그래 아님 그러지마 정도 밖에 못하는 한심한 국방부나 정부 믿어도 될까요 유엔총회때 선전포고 한번하세요 우리에게 일본이나 중국의 행태를 하나도 빠짐없이 알리고 성토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쏴버린다고 하세요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외국수반에게 직접 통보하세요 우리 군인이 우리 국민이 위협받고 있는데 세비만 챙기실건가요 할수없으면 내려 오십시오 국민이 안위를 책임질수 없으면 국방을 국가를 맡길수 없쟎아요 대응책에 고심한다는 오늘 뉴스를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건 우리국민 대다수의 생각이 아닐까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아직도 헤메고 있으니언제쯤 기준이 대응이 나올까요 나만 자리보존하고 있다 넘겨주년 끝이라는 안이한 생각이라면 하늘의 별이던 땅의 별이던 다 떼세요
제목: 조재현 전 코치 항소심 징역1년6개월 너무가볍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41

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심석희 폭행 관련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받게 됐다. 조 전 코치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3개월 전 1심보다 더 무거운 벌을 내렸다.
제목: KBS수신료 강제징수 반대 국민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35

여전히 객관성 없는 친여 방송매체 정권의 나팔수 역활에 여념없다. 이미 공영방송으로서의 본질과 사명, 역할과 기능을 포기한지 오래되었고 조직 구성원 몽땅 친정부 인사들 아닌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 대신 용비어천가만 읊어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세금으로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을 도와줄 명분도 잃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60%이상의 직원들이 억대의 연봉과 수많은 언론인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골이 상접한 국민들이 피땀으로 짜낸 세금으로 수신료 강제징수를 당할 이유가 없다. KBS는 BBC나 NHK, CNN 등의 유수한 언론들의 똥딱게도 안된다. 그런데 수신료는 강제징수?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또는 이름있는 시민단체들이 이문제에 입을 닫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이제, 국민들이 힘을 모아 나서야 할 때이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가족 친지 친구 동료 모든 지인들에게 알려서 힘을 합쳐 주시야 될 것 같다.
제목: 불법 반영구화장 시술  언제까지 봐주실껀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13

현제 오피스텔, 원룸등에서 불법으로 시행되고있는 불법 반영구화장. 이대로 방관하실껍니까? 그들은 한달에 천만원에 육박하는 수입을올리면서도 세금한푼 내지않습니다. 사업자등록도 내지않고 오로지 현금으로만 시술비용을받고 이후 어떤 문제가생기면 그냥 자리만 옮겨서 다시 영업합니다. 혹시나 신고가 들어와 걸리더라도 벌금 몇백 내고말지 라고 합니다. 벌어들이는 수익이 훨씬 크니까요. SNS에 광고를 하면 전후사진을 올리고 벤츠타고 골프치러다니는 불법 시술업체사장들은 통장도 다른 사람통장을 이용하더군요. 혹시라도 신고들어와서 걸려도 증거가 안남는다고. 아니, 정식으로 사업자내고 면허취득하고 세금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은 늘 힘들고 저렇게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1년에 몇억을벌고. 말이되는 세상입니까? 인스타에만 들어가봐도 #눈썹문신 쳐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불법 시술업체들 뜹니다. 마취, 니들사용, 염료 사용으로인해 인체 부작용들은 책임도 안집니다. 다른곳으로 옮겨 영업하면 되니까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불법시술하는사람도 문제지만 받는 사람들도 경각심을 가져야합니다. 피해자가 내가 될수도 있으니까요.
제목: 초등학교 뒷산에 345kr 고압송전탑!!350m, 500m , 750 m  초등학교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1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초등학교 주변에 345kr송전탑이 세개가 생기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도 350m , 500m , 750 m 이렇게요 그것도 재학중인 학부모님들도 모르고 이번에 입학하는 아이들 부모에게 도 말없이요!! 지속적인 노출은 성장호르몬에도 악영향을 미치지만, 암 발생율이 일반인 보다 높아요. 세계 어디는 봐도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변에 송전탑이 있는곳은 없읍니다. 도와주세요!!! 동두천 탑동 초등학교는 폐교 위기에서 동두천시민의 힘으로 다시 일으킨곳입니다. 동두천시민들에게 말없이 조용히 고압 송전탑을 세운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교육부는 반경 200m 안이 아니라서 권한 밖이랍니다. 도와주세요 .... 정말 . 진짜 전기가 필요하다면 지중화 해주세요. . 지중화가 아이들을 살리는것입니다. 동두천 탑동 초등학교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아이들을 도와 주세요!!!!!
제목: 참심한 황교안 등장에 긴장하는 분들 많은가 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9

이런 인재들은 내편 네편이 아니라 전국민들이 성원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한국 척박한 정치풍토에는 깍아내리기 바쁘고 흠집내기에 골몰하는 사람들이 많다. 곧 긴장하고 겁낸다는 반증 아닐까.
제목: 운동선수 군면제 조건을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2

지역 대회인 아시안 게임 우승으로 대한민국 국민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면제해준다는 것은 현실적인 국민 감정상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동계, 하계) 메달(금, 은, 동) 획득으로 군면제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딴 나라에 가서일 자리 구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8

50-60대 /젊은친구들 아세안으로 가라는데?? 일자리 만들어 주며. 취업 비자등등.... 나라 에서 돈 안받고 발행해 줄건지? 김현철 사표수리에 대하여 박수를 보낸다!
제목: 탁현민   고민정   반드시 이 두분  인재 등용 계속되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2

20대 청춘 남성들 지지율 하락 과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탁현민 같은 예술계 영재를 등용 기획을 주도하도록 해서... 제2 제 3 도올 아인 오방간다 와 같은 컨셉 또는 평양 음악회?? 같은 분위기 랄까 ..... 아이유양이 고 김광석 노래를 기념해주고 불러주는 공연 너무 감동이었읍니다 제가 바빠 길게 못씁니다 용서해주시고 아이유양 같은 한류 천재들이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결코 강제 개입 금지...... 절대 아이유 양의 자유의지를 괴롭히지는 마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절대적으로 아이유 양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해야 합니다 꼭 꼭 꼭
제목: 미세먼지 이제 신경 안쓰시는건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7

며칠째 상당히나쁨~ 최악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알아서 피하던 이 나라를 떠나던 하라는 건가요? 왜 이나라는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그냥 넋놓고 바라만 보는건가요? 어차피 이래봐야 바뀌는건 없다고 그냥 너네는 떠들어라 이건가요? 숨쉬는건 기본 권리아닌가요? 일자리가 늘어나면 뭐합니까 어차피 이 나라에는 미래가 없는데 숨쉬는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라인데요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제발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한번 생각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적폐청산 한다는 분들 적폐몸통 되고 있지는 않은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11

목포와 통영 등 역사문화공간 등록이라는 이름으로 되어가는 일들을 보니 최순실이는 잽도 안되는 거 같다. 현 정권에 숙명여고 동기 동창들의 남편들과 얽혀 있는 일들을 보면 아무래도 적폐청산 한다면서 적폐몸통이 된거 같으니..... 보통일은 아닐 듯.
제목: MB는 깜방에서도 정신 못차리고 수작부리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6

깜방에서 수면무호흡으로 죽을것 같으니 보석으로 풀어달라? 아예 대한민국 교도소에 있는 모든분들 풀어달라고 좀 하여보시지! 보석금 대신 다 내준다고 한번 해보시던지! 버러지 인간은 집에가면 무호흡증 없어지나? 나라가 개판되니 온갖 개들이 짓어대는 바람에 국민들 스트래스 심하다!
제목: 공매도 조정 필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5

공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 특히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편향된 공매도는 조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가 안좋은데 과도한 공매도는 주가를 발목잡고 경제를 살리려는 정부에 목적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수의 이익에 편중되고 있다면 이 싯점에서 머리 맞대고 빨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글을 읽어 주신다면 진심어린 마음으로 숙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깡통전세 대란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18

서민들을 위해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로 부동산에 대한 많은 정책으로 짧은 기간 동안 집값과 더불어 전세값이 큰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갭투자로 전세 끼고 몇원만원 소액 가지고 집을 구입한 투자자들은 지금 기존 전세금도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전세 세입자는 현재 집값보다 몇천만원 비싼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분양받은 아파트도 들아가지 못한채 중도금대출 이자, 전세보금대출 이자, 이사를 위해 계약한 많은것을 손해봐 가면서 하루하루 지옥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사이 5천만원이상 집값, 전세값이 빠져버리면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인 서민들은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고 설계한 인생을 안정적으로 꾸려갈수 있습니까? 집값, 전세값 잡으면 깡통전세 대란 이러나는건 당연한 수순으로 예측 했을텐데 지금 후속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집주인들은 대출규제로 돈 못구한다 집 나갈때까지 기다리란 말만 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껍니까? 꼭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줘야만 합니까?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깡통 전세 대란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28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폐지해야 합니다. 거짓말, 유언비어, 조작, 허위사실 유포 등등 국회의원도 국민이라면 모두 평등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여론 조작은 없어져야 합니다. 뉴스만 보면 혈압이 올라 국민 건강 보험료가 낭비됩니다. 진짜뉴스인지 가짜뉴스인지 구분을 못할지경입니다.
제목: 문재인씨 따님의 해외 이주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11

어린 자녀의 교육 땜시가 아니라는.,,, 문재인씨 따님의 해외 이주에 대하여 국민들이 이해 할수 있도록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김의겸 이라는 사람? 대변인 인가요? 말 쟁이 인가요? 이것, 또한, 설명 바랍니다!
제목: 곽상도 유서대필 조작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14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을 조작한 검사로서 피해자는 옥살이를 하고 지금 사경을 해메고 있는데 그때도 공직으로 국민세금으로 먹고 살먼서 힘없는 국민을 압박하고 못살게 하는 못 된 범죄른 저질렀는데도 보란듯이 국회에 입성하여 또다시 국민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대통령의 소녀딸까지 끌어드리는 아주 근본적으로 못된짓만 하는 사람이라고 본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활개치면 안되고 이제라도 법적으로라도 처벌하여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제목: '경제특검 도입'을 통햔 "외국계기업 인건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574

한국씨티은행은 미국 씨티은행이 100% 지분 출자한 은행으로서, 저는 30년 넘게 한국씨티은행에 재직중이고, 현재 소수노조인 민주노조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2004.5월 한미은행이 씨티은행으로 통합되고 나서 1,2급 직원들 및 장기근속자들을 중심으로 과거 한미은행 당시의 급여경쟁력을 잃고 국민은행을 비롯한 국내 시중은행들에 비해 현저하게 급여수준이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언론에 "연봉 최고은행"으로 크게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원인을 분석하던 중, 금감원에 민원을 제출한 후 피드백과정에서 "한국씨티은행이 직원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인건비가 아니라 1,500~2,000억원 규모의 수상한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을 토대로 매년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온 사실"을 어렵사리 발견하였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연간급여총액"을 제출하거나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실제로 직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토대로 작성하지 않고 매년 1,500억~2,000억원 규모의 '수상한 인건비'가 포함된 인건비를 토대로 제출하고 작성해온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에따라 금감원에 2013년부터 한국씨티은행의 내부 전산자료와 감사보고서에 근거하여 인건비항목에서 매년 1,500~2,000억원 규모로 15년 동안이나 대규모 인건비 분식회계를 자행해 왔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계속 제출하였지만,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기관인 금감원은 바로 코 밑에 있는 시중은행에서 다른 것도 아닌 인건비항목에서 1~2십억도 아닌 1~2천억원의 엄청난 분식회계가 자행되고 있는데도, 무려 5년 동안이나 민원을 묵살하면서 사무실에 앉아 오른 쪽(씨티은행 사측)에서 들은 이야기를 왼쪽(민원인)에게 전달해주는 수준으로 씨티은행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민원을 종철처리하곤 하였습니다. 객관적인 근거인 전산자료와 감사보고서가 있으니까 '수상한 인건비의 정체가 무엇인지' 한번만 실사를 나갔어도 밝힐 수 있었을텐데, 금감원은 계속 '존재이유'를 의심케 하는 행태로 일관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금감원에 대한 상위 감독기관인 감사원에 "금감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두 차례나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번번이 묵살하였고, 심지어 국세청까지도 "추후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시 참고하겠다"마려 두루뭉실 대응하며 '침묵의 카르텔'에 가세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쥐 잡듯 잡으면서 정작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아무도 처벌을 받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거악을 저렇게 철저히 모른 척 외면하는 나라에서 무슨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이 나라가 정의가 실현되는 법치국가가 맞긴 맞은가?' 하고 심한 회의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는 박근혜정권 하에서 있었던 일이었고, 그래서 정권이 바뀌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왔지만, 정권이 바뀌었어도 현재 금감원이나 감사원의 인적 구성이 과거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을 보면서, 하도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직무유기에 질려있는 터라, 경제특검 외에는 진실 규명과 범죄자 처벌이 어려울 듯 판단되어, 고민 끝에 마지막 수단으로써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올립니다. 한미은행이 씨티은행으로 인수된 이후 15년 동안 2조원이 넘는 인건비가 증발된 사건이고, 국내 직원들의 인건비를 착복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해외로 빼돌린 대형사건입니다. 한국씨티은행 경영진들의 분식회계 및 조세포탈, 배임횡령, 외환거래법 위반, 국내 재산의 해외 밀반출, 조세협약 위반, 금융감독법 위반, 감사원과 국세청의 배임 및 직무유기 등등의 광범위한 법 위반으로 보여지므로 면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금감원 민원에 대한 피드백 과정에서 "한국씨티은행 재무담당자의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한 상태이고, 한국씨티은행의 인건비세부명세, 감사보고서가 있으므로, 만약에 사정당국이 의지를 갖고 조사에 착수한다면 쉽게 한국씨티은행 최고 경영진들의 불법행위 전모를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 인건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청원하는 까닭은, 한국씨티은행에서 저런 짓이 자행된 것을 보면, 한국씨티은행 최고경영진의 독자적인 아이디어로 저런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기 보다는, 외국계기업들이 인건비를 '컨피덴셜'(대외비)로 관리하려 이를 '외국계기업들의 관행'으로 용인하거나 모른 척 묵인하는 국내 회계기관 및 감독기관의 보편화된 관행을 악용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해외연수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32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일을 계기로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선진행정을 배우고 지역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연수 취지가 무색하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공짜 해외여행’처럼 여기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일부 의원은 주요 관광지 위주로 ‘호화 여행’을 하며 성추문에 휩싸이는 등 추태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연수에 세금 6000만원 펑펑... 꼼수로 공무원 데려가기도 의원들은 1년에 한 번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해외연수, 즉 ‘공무국외여행’을 간다. 예천군과 전북 김제시 의회를 예로 들면, 9박 일정으로 미국, 유럽, 캐나다 등을 갈 때 의원 1인당 여행비는 대략 400만~450만원 선이었다. 예천군은 9박 10일 연수에 1인당 442만원을 썼다. 여행자는 14명이었으며 총 경비는 6000만원이 넘는다. 지난해 10월 전북 김제시의회 의원들은 9일간 북유럽 4개국을 여행하는 데에 1인당 약 450만원을 썼다. 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국내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데 일반인이 이용하는 같은 일정의 상품보다 많이 비싼 것으로 전해졌다. 온주현 김제시의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일반 패키지 여행상품보다 등급이 높은 호텔과 식사가 제공되고, 경쟁이 심한 대도시가 아닌 지역 여행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여행경비가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연간 책정된 해외연수 예산이 적은 지자체 의원들이 여행 예산을 늘리려 공무원을 대동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도 있다. 보통 공무원의 여비가 자신들보다 더 많은 점을 노렸다는 것이다. 2년 전 경기도의 한 지자체 의회 의원 8명이 의회사무처와 지자체 공무원 14명과 유럽을 다녀와 논란이 일었다. 당시 1인당 평균 연수 경비가 328만원이었는데 의원당 배정 예산인 250만원을 넘었다. 공무원 여비는 5급 공무원의 경우 389만원, 6급 이하는 368만원이었다. ◆‘나이아가라 폭포’, ‘콜로세움’ 등 대부분 관광지 방문 연수 내용도 해외 주요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등 외유성이 짙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6박7일간 호주를 다녀온 인천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연수 일정은 방문지 13곳 중 10곳이 사실상 관광지라는 비판이 일었다. 지난해 9월 유럽 3개국을 다녀온 서울 성북구의회의 연수도 바티칸 박물관, 콜로세움, 성베드로 성당 등 같은 관광지 방문에 치우쳐 있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연수 목적 자체가 불명확한 탓이란 비판이 나온다. 지방의회 해외연수 목적을 살펴보면 대부분 ‘선진행정 비교 시찰로 정책 과제 발굴 및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 등 모호하다. 예천군 의회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외국의 관련시책 및 우수시설을 비교 분석해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시켜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보고서에 적었다. 어떤 ‘주요현안사업’을 위해 어떤 ‘관련시책 및 우수시설’을 방문해 어떻게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에 접목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유다. ◆고성방가 추태에 성추문까지 의원들이 해외연수 중 성추문에 휩싸이는 등 추태를 부려 나라 망신을 시킨다는 눈총을 받기도 했다. 충북 충주시의회는 과거 일본과 태국을 방문한 의원들이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성매매를 해 시끄러웠다.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 등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한국인 현지 가이드 A씨는 지난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호텔에서 이분들(의원들)이 묵으셨던 호텔은 다 좋은 호텔들이었다. 그런데 그 호텔에서 방문을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술을 드시고 복도에서 큰소리를 치시고 그래서 같은 층에 묵었던 다른 일본에서 오신 투숙객들한테 항의를 받았다”며 “제가 호텔 측에서 두 번 전화를 받았다, 저녁 늦게”라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한 의원이 여성 접대부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해서) 농담하시는 건가 했는데 ‘이거 농담 아니다. 정말로 좀 찾아봐 달라’, ‘여기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보도를 불러 달라’고 했다”며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보도 기자를 불러달라는 말씀이시냐’ 고 제가 받아친 적이 있었다. 버스 안에서 또 버스 밖에서 여러 번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밝혔다. ◆10명 중 6명 “해외연수에 세금 지원 말아야” 예천군의회 사태로 의원 해외연수에 예산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지방의원 해외연수 및 사찰 지원제도 개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9.7%가 ‘국민세금 지원을 중단하고 본인의 돈으로 가야한다’고 대답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예산 지원에 반대한 셈이다. 이어 응답자 35.1%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므로 사후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에 불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폭을 규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외연수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집행하도록 관련 정보 공개강화와 패널티 적용방안도 마련한다
제목: 그랜드 캐니언 사고로 의식불명인 25세 대한민국 청년 박준혁군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46

그랜드 캐니언에서 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진 박준혁군을 살려 주세요 이미 미국에서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15억이 넘어 가고 있고, 국내 송환을 위한 비용도 퍼스트 클래스 이용시 2억원이 듭니다 국가가 앞장서서 이 불쌍한 대한민국 청년을 도와 주세요!! 세월호 사고때도 살릴 수 있는 어린 학생들을 국가가 나서 살려주지 못해 골든타임을 넘거 버리지 않았나요?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 청년 박춘혁군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세월호정신과 촛불 정신을 생각하면 박준혁군에 대한 구조와 도움도 인도적으로 절대 잘못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국가가 앞서 박준혁군의 치료비 및 사후지원, 미국 시민권 지원 등의 여부, 국내 병원들과의 치료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등을 생각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세월호 정신으로 도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논리적으로 세월호는 되고 다른건 안될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기초 지방자치단체 제발 좀 없애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19

예천군의원 해외 가이드 폭행사건에서처럼... 수준미달의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수준미달이죠.... 제발 광역자치단체장 및 의원들은 그래도 수준이 좀 되는듯한데...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들은 그냥 세금 쳐먹는 그런 존재들이죠... 제발 좀 없애주세요... 지방자치가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적폐이기도 합니다.... 제발 좀 없애주세요... 쪽팔려서 못살겠습니다....
제목: 손혜원 부친 국가유공자 의문투성이 특검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45

* 7번 보훈 대상자 심사에서 탈락 * 11년만에 8월 대한민국 건국훈장 * 선정심사 2개월전에 손혜원 보훈처장을 의원실로 직접 부름 영양력 행사 * 신청 4개월 뒤 보훈처가 사회주의 활동자 경력이사에게도 독립유공자 기준을 변경 * 유공자 신청을 전화로 신청한것은 대한민국에 최초로 손혜원 오빠(전화로 신청은 있을 수 없는 일) * 문재인은 손혜원 한사람 때문에 역사도 바꾸고 원칙도 바꾸고 기준도 바꾸고 규칙도 바꿈 특검대상 : 손혜원, 문재인, 손혜원오빠, 보훈처장 문재인은 탄핵해야 합니다.
제목: 법원에서 드루킹이 노희찬에게 5천만원준건 범죄인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11

드루킹이 노희찬에게 건네준 5천만원이 범죄로 인정돼면은 마땅히 받은 노희찬 의원도 뇌물죄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노희찬의원은 정의당에서 재단을 세워주고 노희찬을 이용해 정의당은 지지율을 끌어올렸고.. 뇌물 준 사람은 죄가 되는데 뇌물 받은 사람은 영웅이 돼고 재단까지 만들어주니 과연 이것은 옳은일인가 ?? 5천만원에 대해 만약 법원이 드루킹에 실형을 선고한다면 정의당은 어떤 입장을 발표 할까 ??
제목: 방탄소년단 군면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31

안녕하세요? 저는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중학생 아미입니다. 방탄소년단이 군면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작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후 손흥민선수가 군면제가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세계적인 빌보드차트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1위를 두번이나 했습니다. 아시안게임은 범위도 좁은데다가 선수들이 열심히만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그렇다고 축구가 쉽다는건 아니예요...!) 하지만 빌보드 차트 1위를 위해서는 가수도 열심히 활동해야돼지만 무엇보다 팬들의 투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K-POP이 대세입니다. 몇몇 아미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부터 방탄 맏형부터 입대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막내까지 제대하고 나면 소속사 계약기간이 끝나던데... 빅히트가 일부로 이렇게 할려고 6년 계약한거 아니야?" 이처럼 내년부터는 방탄소년단의 완전체는 볼 수 없고 완전체로 모였는데 해체가 될수 있습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방탄소년단의 계기로 K-POP은 더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한국최초라는 타이틀로 전세계를 감동시키고 한국이라는 이름을 널리 알려주었습니다.방탄소년단 때문이라도 대한민국에 관광객이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발전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탄소년단이 꼭! 군면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동남아 및 외국으로 취업하라드니 정작 고용센타에는 왜 외국 일자리 자체가 없는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4

40대의 중장년층입니다 며칠전 청와대 경제비서관님이 말씀하셨듯이 동남아나 외국가라며 말씀하시든데 왜 정책은 내놓치도 않고 말만 하시는거죠? 저 지금 동남아 일하러 갈려고 고용센타 왔어요 근데 외국일자리 자체가 없고 그런정책도 없다는데 도대체 외국은 어떻게 나가라는거죠 외국가서 일하고 싶은사람 모아서 고용센타에서 일자리 창출좀 해주시죠. 말씀만 하시지 말고 분명히 외국 가고싶어도 몰라서 못가는사람들이 대다수일겁니다 외국가서 일할수있는 루트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개선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1

도제교육에 참여한 학생입니다. 도제교육을 학교에서 홍보할 때도 특전이 100%취업이라고 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3월에 채용하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1월말에 채용을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이미 정시도 다끝났는데 저는 1년이라는 시간을 공중에 붕 뜬거 마냥 보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주시고 특성화고 취업관련해서도 개선해주세요.
제목: 주휴수당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저는 자영업으로 서점을경영하고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긴하지만 그것보다 주휴수당에 대해서 얘기하고싶습니다. 주휴수당은 오래전에 주말도없이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하루라도 일당을주기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알고있고 지금 다른나라들도 주휴수당있는 나라가 별로없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일한만큼 가져가는만큼 일하지도 않는 시간을 비용을 알바비로 지급한다는게 이해가안갑니다. 임금인상으로 영업시간과 알바시간을 줄여서 경영을계속하지만 계속 주휴수당지급이 아까워서 이렇게 청원 넣습니다. 주휴수당시간을. 주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해주시면안될까해서요.단시간 일하면서 주휴수당까지챙겨주는건 저희 자영업자들이 힘드네요. 얘기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치도 경제쪽도 잘모르지만 제가 지금 여태껏 서점경영하면서 알바비지불에 이렇게 아깝다고생각한적은 처음입니다.감사합니다.
제목: 당진땅을 돌려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1

국민 여러분께서도 알고 게시듯이 우리 당진은 백제,신라시대부터 중국으로 통하는 뱃길이 낫던 곳입니다. 그래서 해운이 발달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것을 알수 있을것 입니다. 한편 평택시와의 관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행정구역 경계를 확인하는 경계선으로 인정하면서 자치 관할을 당진시로 결정했던 지역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을 빌미로 평택시가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하면서 10년 넘도록 평화롭게 당진시가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해당 지역은 다시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이후 지난 2015년 중분위가 전체 매립지 96만2,350.5㎡중 제방의 안쪽 28만2,760.7㎡를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하면서 현재는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제기한 해당 결정에 대한 대법원 취소소송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이다 출처 : 당진신문(http://www.idjnews.kr) 이 때문에 우리 당진은 지역개발의 호기를 놓치고 당진땅 문제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국론 또한 충청과 경기도의 상생협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볼수 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은 실체가 같은 사건이 대법원과 헌재에서 다루게 되자 '대법원이 헌재에 앞서 판결해야 대법원의 위상이 올라간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후 재판일정까지 잡혔으나 국정농단사태 이후 선고가 미뤄지면서 대법원과 헌재 관련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다. 도계 문제는 헌법적 가치의 문제로 매립지 건은 헌법 재판소가 판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면서 매립지 문제는 관할구역경계에 관한 문제로 시일을 끌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2004년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대로 조속히 판결해야 한다. 고 주장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결론은 조속한 재판의 진행과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지난 정부의 행자부 장관인 정종섭 장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하여 당진땅 찾기는 시간만 허비한 것이다. 이제 대통령님의 결단과 법원의 신속한 판단으로 더이상의 국론 분열은 막아야 된다. 그리고 상생으로 충청과 경기도가 함께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싸움은 이제 그만!! 끝으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우리 당진땅이 온전히 당진땅이 되길 바래본다.
제목: 선불식 교통카드의 분실시 환불/사용정지 가능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0

현재 선불식 교통카드의 경우 분실시 사용정지와 환불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후 카드등록하여 잔액조회 및 소득공제까지 가능 한데, 무기명카드이고 전자식선불카드는 환불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듯 합니다. 선불교통카드 분실시 현금을 분실 한 것과 같으니 환불이 안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거기다 정지도 안된다고 하니 답답 할 뿐 입니다. 서비스 운영사는 충전 했으니 분실을 해도 손해 볼게 없어 안하는거 같은데 이런건 문제 아닌가요? 2015년 관련 보도자료를 보니 당시 기준 분실로 인한 사용자 손해가 65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더 늘었겠죠.. 해당 회사는 관련법 이야기 하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자세입니다.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회사가 부당하게 이득만 챙기는 이런 상황을 개선을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교통카드 이용자중에 초등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 학생은 그만큼 카드 분실의 확률이 높고 성인에 비하여 분실에 따른 피해액은 증가 할 겁니다. 이는 각 가정의 부담으로 될 테고요. 회사가 시스템만 손보면 정지도 가능하고 환불도 가능한데 이를 방치하고 있는 관련 기관이 이해가 안됩니다. 부디 검토좀 하셔서 개선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 딸 사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44

사위 회사에 나라돈 200억 들어갔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그 돈중에 30억 횡령해서 이민갔다는게 사실인지? 밝혀주세요!
제목: 일본  초계기    비행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0

국민을 어린애로 보지 마라. 지금 일본은 우리 우방 인데 비행기가 지나갓다고 무엇이 문제 되나? 휴전선 O P 는 철거하면서 일본에 시비거는 행위 유치한 거 아녀? 국민은 관심도 없다. 위대한 국민 이제 적개심은 다 사라졋다. 과거는 과거. 현재는 현재 지? 일본 에게 시비 걸어서 국민관심을 돌려 보려고? 아이구 위대한 국민을 ............
제목: ◆국회의원수 증가는 절대 불가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25

◆국회의원수 증가는 절대 불가하다! 비례대표연동제로 의원수를 늘리고 세비를 동결하자고 하는데, 이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수 증가는 절대 불가하다! 국회의원 1명에 보좌관이 9명이고 모두다 국민세금으로 지급된다. 세월이 지나면 자기들 손으로 다시 올릴 테니까 아무 소용없다.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매일 싸움질만 하는 국회의원들! 전국민에게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국회의원들! 지금도 놀고먹고 국민들만 괴롭히면서 뭐가 이뻐서 의원수를 늘리겠다고 하는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여 선출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그동안 우리국민들의 민의가 잘 반영되어 왔고, 또한 우리 국민성에 딱 맞는 선거제도이다. 잘하면 화끈하게 몰아주고, 못하면 바로 응징하는 아주 좋은 선거제도이다. 다만 지역구를 조금 줄이고 전국단위의 비례대표를 광역단위로 개정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여 선출하는 현행 선거법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지역구는 개인에 대한 지지이고, 비례대표는 정당에 대한 지지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의원내각제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대통령중심제인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제도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하나의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선거제도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대통령중심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비례대표연동제는 대통령중심제를 점진적으로 의원내각제로 바꾸려는 속임수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의원내각제로 가는 지름길이다. 정치권은 비례대표연동제로 국민을 속이지마라!
제목: 가수 클럽 국민청원 동의하실분들! <경사 ***, 경장 *** 외 ***에서 뇌물받는지 조사부탁드립니다.> 여기로 들어가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116

억울한 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월급 없에고 뇌물받으면 사형 으로 법 바꾸어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위대한 직업으로 만들어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26

국회의원 월급만 없어도 없는 사람들 더 잘사는 나라 만들수 있어요. 국회의원 월급 없애면 돈때문에 정치 하는사람 없어요. 국회의원이 뇌물 받으면 정확한 증거 확인시 이유불문 사형 이라고 법을 개정하면 뇌물 받을까요? 이렇게 해도 하고싶은 사람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