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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드름은 미용문제가 절대 아닌 '질병'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8

여드름은 10대의 청소년여드름과 20대에 나는 성인여드름으로 분류가 되는데 여드름치료는 사실 장기간치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 3-6개월 이상은 병원을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비보험이라는 이유로 피부과에서는 기본 100만원이상을 부르곤 합니다. 한의원에서는 그 이상을 부르고요. 하지만 여드름은 만성염증성질환이고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부모님중에 여드름 있는 분이 한분이라도 있다면 자녀중에 여드름이 생길 확률이 반드시 생깁니다.저 역시 그렇고요. 아버지가 여드름이 있으셔서 저와 제 형제가 같이 여드름으로 고생을 한 장본인 입니다.본인이 꾸준히 피부공부를 해서 관리를 하지않는 이상..일반인들의 지식으로는 집에서 케어하는것이 많이 힘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더군다나 해가 지날수록 점점 더 미세먼지,황사도 많아져서 피부가 예민해지고 이유를 알 수없는 두드러기에,민감해지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물론 외모지상주의다 뭐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일단은 제일 먼저 눈에 띄이는 곳이 얼굴이고 인상인데 보이는 곳에 나기 때문에 10대의 예민한 사춘기시절의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일수 있습니다.20대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취업의 길을 막는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저 역시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게 여자든 남자든 피부관리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깨끗함과 단정함을 나타내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K뷰티도 아시아에서도 매우 각광을 받고 있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뷰티쪽으로도 많이 발달을 했으니 그런 결과가 있겠지요.저는 다행히 20살때 성인여드름으로 고생을 했고 6년이 지난 지금도 물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때에 비해선 지금은 현저히 많이 없어졌지만 여드름은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잠을 못잔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하면 또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더 고통받습니다. 어르신들은 여드름은 청춘의 상징이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잘 씻는 데 잘 안씻는 사람이냐며 오해를 받은 적도 많았습니다. 먹는약으로 치료를 하면 되지않느냐라고 봤을때 피부과약은..특히 여드름약은 피지를 안나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약이기 때문에 일단 온몸이 매우 건조해지게 되어 입술을 비롯해서 손등이며 발이며 얼굴이 다 트고 물을 많이 마셔도 바짝바짝 마르게 됩니다. 외과적치료도 병행을 같이 해야 원인을 빨리 제거하고 세균의 성장과 억제와 염증을 막을 수 있는데 그 치료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 집에서 여드름을 짜서 더 곪고 더 심해지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엔 더 크게 정신적인 문제, 즉 예를 들어 대인기피증이나 자존감하락등의 문제까지 오게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제가 한창 대학다닐 20살 21살때 심한 여드름으로 인해 힘들었을때 비싼 금액으로 인해 치료받을 엄두도 못 냈었습니다.여드름은 치료만으로 끈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흉이 지면 흉터도 레이저 치료도 받아야하는데 레이저치료도 매우 비쌉니다. 레이저치료뿐만 아니라 그외에 바르는 화장품이며,재생치료도 받아야하는데 이런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의 언니도 밖에 나갈때 화장을 안하거나 마스크를 안쓰면 못나갈 정도로 여드름이 많이 났었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람들과 대화할때 눈을 마주치며 대화자체를 못했었습니다. 길 지나다닐때도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사람 많은 곳도 못돌아다니고 대인기피증이 생긴겁니다.낮에 밝을땐 못돌아다니고 밤에 어두울때만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저만 보면 웃는거 같고 제 피부얘기 하는 것 같은 망상에 사로잡혀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극복했지만 이게 20대 초반에 꽤 길게 이어져 온거라 아직 조금은 사람 많은 곳은 꺼려합니다.이런 현상이 분명히 저만 있진 않을 꺼라고 생각합니다. 외모적인 문제가 커지면 정신적인 문제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렇게 되면 정말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게 10대부터 생긴다면 여드름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긴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여드름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통계를 낸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하지만 진료를 봐도 다시 돌아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드름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납니다. 2015년만 해도 20대 여성 43.1%가 여드름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외에 색소침착,흉터,홍조,볼패임,생각보다 호르몬영향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여드름치료만 받는다도 끝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영향으로 인해 치료를 못받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이 봐서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으로써 이 답답한 마음을 글로 남겨봅니다. 치과치료중에 스케일링도 원래는 비보험이였는데 지금은 보험적용이 되는걸러 알고 있습니다.이것도 치아만큼이나 중요합니다ㅠㅠ 꼭 의료보험이 안된다면 그보다 나은 최선의 방안이라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국민들이꼭참여해야됩니다)경찰.검찰  대충수사로 억울한 사람만들지마라 공평하게 수사촉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

저는 공갈죄로 경찰서에 고소가되어 조사을 받았습니다 경찰의 일반적인수사 저는 증거자료을 제출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사건을 검창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래서저는 검찰에 증거자료을 제출하여고하였으나 담당검사는 사건을 배당받은지 하루만에 법원에 약식기소 200만원에 기소하였습니다 즉 경찰조사만으로 검사는 약식기소한것입니다 저는 약식법원에 증거자료제출하였고 약식법원은 무죄취지로 정식재판에 회부한상태입니다 경창.검찰은 증거자료.보강조사만했어도 저는억울하지않을텐데 사건이 위낙에많다보니 실수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제목: 제주난민기사쓰는 기자분들께 드리는 간곡한 글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45

제주난민 기사글 보면 거의다 제주난민 찬성과 거의다 편드는 기사글만 보이는것 같아서 아쉬움이 언론이 진실을외면하고 기사 글 쓰면 그건 사기꾼 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재 제주난민 기사글에 댓글에 국민 대다수가 많은 분들이 난민 반대 하는데도 버저시 확인하고도 계속 난민찬성하는 기사만 거의 보이네요 누구의 압력으로 그런것인지 모르지만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어이가 없을정도로 동떨어지게 제주난민 찬성글만 내보네시네요 반대 기사글들은 차자 보기가 거의 힘이 든네요 진정 국민이 원하는 진실된 기사 공정하게 보여주시길 간절히 언론사 기자분들께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정부와 나라을위한 위하는 어론이 아닌 국민을 위한 진정한 언론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40년 넘게 살면서 이런날들은 평생 살면서 처음 보네요 황당합니다 ㅡ 이정부도 어이가 없는 정부라고 생각해요 .. 박근혜와 이명박과 다을게 없다고 생각해요
제목: 대통령님 국민 경제는 갈수록 왜 이럴까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2

다른정부때 보다 노력하는 정부인거 맞습니다 일 많이 하는 정부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경제는 개인 지갑은 왜 이럴까요? 쇼는 항상 화려했습니다 가끔은 가슴 뭉클하게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대책없는 암호화폐 대책으로 자살하는 젊은이까지 생겼죠 코스닥 활성화 시킨다더니 결국 개인 투자자들만 죽어나갔죠 부동산정책은 또 어떤가요 노동 시장과 자영업자들 그외에도 .... 무역전쟁에 트럼프와 김정은 시진핑 눈치보느라 활정부가 활성화 시킨다던 코스닥은 이렇게 무너지는데 개인들 가슴도 무너지는데 정부는 말한마디 없네요. 대책 하나 없네요 4년후에 국민들은 이 정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궁금합니다
제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납부의무자에 대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67

저희 친정은 2남3녀입니다. 큰아들과 함께 살고 계셨던 친정엄마는 4년전 다리를 다치시면서 형편상 모실수 없다며 떠맡기듯 저희집(큰딸)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후론 엄마는 아들집을 갈수 없는건 물론이고 그쪽에서 안부전화 한통 없었습니다. 이쪽 전화도 일체 받지 않았으며, 그 와중에도 엄마의 노령연금 통장은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4년동안 잔액 한푼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엄마가 또다시 다리를 다치면서 터졌습니다. 엄마의 건강보험이 큰아들네(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어 있었는데 42개월이 체납이되어 있었던것입니다. 우린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병원을 이용했고 치매로 인해 집에서 케어하는게 너무 힘이들어 치매 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센터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엄마가 저희집으로 올때부터 이쪽으로 전입을하려 했으나 오빠쪽에서 걸려있는게 있어 안된다길래 주민등록지를 그쪽에 그냥 둔거였는데... 치매 등급을 받기위해 이쪽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나니 고액의 체납고지서가 저희쪽으로 날아오기 시작하는겁니다. 보험공단에 확인해본바,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모두가 납부의무자이기에 혜택을 받으려거든 엄마가 그 체납액을 변제해야 한다합니다. 74세 치매 환자가, 무슨수로 800만원 가량의 체납액을 납부한다는 말입니까? 체납액은 물론이고 그동안 혜택받았던 보험료까지 토해내야 한다길래 모든 혜택을 끊고 다시 집에서 케어하고는 있지만 너무 힘이듭니다. 일이 있을때마다 딸 셋이서 돌아가면서 돌보고, 가까운 시장이라도 갈려면 현관문 뒤에 각목을 덧대고 다닙니다. 치매일 뿐이지 아직도 정정한 노인네를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케어할수 있을지... 또다시 병원 갈일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이 법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치매 환자는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해주시고 체납보험료는 체납자에게 추궁해 받아야하는건 아닐런지요. 우리는 모르는일이니 필요한 니들이 체납액 대신 내고 엄마 혜택받아라 식으로 나오는 그 파렴치한들의 밀린 보험료를 엄마 혜택받기위해 우리가 변제해야하는 억울한 그런법을 고쳐주실수는 없는지요. 엄마같은 환경에 처한분들을 위해 체납액은 체납자에게 받아주십시오 제발,엄마가 아무런 걱정없이 건보 혜택을 받을수있는 그런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개인회생, 기업파산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4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가뜩이나 회사 운영이 어려운데 남의 물건 가져가서 다 팔아먹고 회생신청, 파산신청을 밥먹듯이 합니다. 개인회생 초창기때 아는 지인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자기는 법대를 나와서 돈안들이고 파산신청 했다고... 그 돈 무슨돈이며 뭐하셨냐니까 카드대출 받아 돌려막기 해서 아들 집사는데 보탰다고 하는 말을 듣고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구멍가게 같은 사업체 하면서 온갖 인간들이 물건대금 안갚고 그냥 잠적하고, 회생하고, 파산하고, 사기로 고소를 하면 나라는 벌금이라도 받지만 우린 돈 한푼 못받고 채무자란 인간은 전화도 안받고 너 때문에 벌금내게 생겼다고 되려 따지고 지 자식이 검사시험에 붙었는데 조사관을 보내서 가만 안둔다고 하질않나 아주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파렴치한 개만도 못한 인간들 다 구제하지 마시고 정말 어려운 인간들만 구제해주세요. 제발 쓸데없는 회생, 파산 해주지 마시고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해주세요.
제목: 강경화 장관 자녀 국적을 마음대로 바꾸는 게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

장관 자녀는 한국인이었다가 미국국적 취득했다가 필요하면 또 한국국적 취득할 수 있는 거군요 이런 사람이 외교부 장관이라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국적이란게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나 동일한데 무슨 엿장수 마음대로 바꿔먹는 것도 아니고 자기 필요에 따라 미국인되었다가 한국인되었다가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나중에 장관 퇴임하면 강경화장관 딸은 다시 다른 나라 국적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일반 국민은 국적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장관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외교 특혜를 누린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됩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장관을 할 수 있습니까? 강경화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제목: 세월호포함 민간인 사찰한 기무사들, 전부 일병전역시켜버리고 이득본거 강제환수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6

댓글조작에 가감한것도 어의없다 생각했는데, 세월호시기때는 6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민간인 사찰하고 단원고 사찰나가고... 이게 군인입니까? 군인이 이러라고 만든 조직인가요? 여기에 가담한 군인들, 전부 일병강등 & 전역시켜버리고, 불법이득본거 전부 환수해주세요. 이놈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낭, 권력의 개지.
제목: 주택가도 사람사는곳입니다.얼마나 다치고 죽어야 해결해주시겠습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

주택가도 사람사는곳이지, 주차장이아닙니다. 가게도없는 몇없는 동네주택에 불법단속을해서 더 좁은골목에 차들이 다 들어와서 집들어가는데 다칠까봐 조마조마하게 들어가야하는거죠?!!! 주택가주차로인해 살인사건나는기사도 정말많이봤구요, 일반동네들보면 사건사고가 엄청 많습니다. 집을지어준곳을 허용하였으면 자기집앞에는 주차를 할수있게 해주세요!!! 사람사는주택에 왜 불법단속을 해서 골목사는사람들이 모두 피해를 봐야합니까.. 제발 내집들어갈때 편하게 들어가고싶습니다. 주택가주차는 불법단속을 하지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찰고위공무원의 비청렴한 행위 용납 될 수 있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6

저는 유서율입니다. 저는 충북 제천경찰서에서 의무경찰 1호차 운전병으로 근무했었습니다. 1호차란 경찰서장이 경찰행정과 관련된 공적 업무에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뜻합니다. 이 차량은 지난 2017년 9월 이전까진 의무경찰 중에 운전병을 발탁하여 운행하게 했습니다. 즉 1호차와 1호차 운전병은 공관서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것이며, 이는 공적 업무에만 이용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천경찰서에서 1호차 근무를 할 2017년 3월 말부터 2017년 8월까지 1호차와 1호차 운전병은 공적 업무보단 사적업무에 훨씬 치중하여 동원되었습니다. 바로 경찰서장님의 사적업무에 말입니다. 간략히 알려드리면 운전병은 07시 20분까지 출근을 해서 각종 비서 및 의전 업무(은행심부름, 병원심부름, 시계수리심부름 등)를 합니다. 예를 들면 물을 떠놓는다든지 신문을 갖다 놓는다든지 차량 세차를 한다든지요. 그리고 18시까지 1주일 간 짜여진 공식 업무에 맞춰 1호차량 운행을 합니다. 고위공직자는 공식 업무가 문서화됩니다. 위와 같은 간략한 사적 심부름이나 공적 업무에 따르는 운행은 용납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외의 지극히 사적 업무에 관한 1호차량과 운전병 동원입니다. 저는 평일 18시 이후가 지나도 퇴근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장님을 당신께서 잡으신 동창회, 가족과 만남, 지인과 만남, 또는 간담회로 잡힌 것이 아닌 직원들과의 사적 만남, 은퇴직원과 만남, 공식 업무가 아닌 전직선출직공무원 및 현사무관과의 만남, 공식 업무가 아닌 테니스레슨 등에 동원이 됐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자리는 술자리였습니다. 일과시간(09~18시)이 끝나고 퇴근을 하지 못 하고 위와 같은 사적 업무에 동원되면 자리가 끝날 때까지 식당 앞이나 테니스레슨장에서 기다리다 21시쯤 경찰서관사로 서장님을 모셔다 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평일 5일 중 18시에 들어가 쉬는 날은 하루에서 많아야 이틀 정도 됐습니다. 또한 사적 운행은 21시가 넘어가는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상부에서는 이러한 사적인 약속에 대하여 순시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라고 했고 배차도 순시라는 목적으로 기록하고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군인이었던 저는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없이 실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의 내용들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직업입니다. 그에 따른 투철한 사명감과 섬기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봉급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뤄집니다. 그러한 공무원이 세금으로 운용되는 국가 자산을 본인의 사적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 원래는 자비가 나갈 것을 국민의 세금이 지출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자신의 이익을 본 것입니다. 이는 청렴해야 할 의무를 져버린 것입니다. 이는 분명 필벌 돼야 합니다. 비록 1호차 운전병이 박찬주대장사건으로 인해 없어졌다고 하지만, 고위공직자의 이러한 행위는 어떤 모습으로라도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바가지에 뚤린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가지를 바꿔야 물이 안 세는 것입니다. 더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스스로 자정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위의 잘못된 내용을 2018년 6월 1일 국민신문고 인권위, 경찰청, 갑질피해신고, 행정심판 등 여러 기관에 신고를 했습니다. 또한 국민들과 함께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국민 청원도 올려놓았습니다(https://www1.president.go.kr/forums/36641). 그런데 2018년 7월 3일인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등 모든 곳에 올린 민원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결답변이나 성과가 하나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이 보았을 때 위의 행위가 옳바릅니까? 내가 낸 세금이 저렇게 사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국민치안을 해결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돌봐야 하는 조직의 수장의 모습이 위와 같은데 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사회가 개혁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경제적 자유와 양극화 해결을 떠나 인식적 평등, 인권적 평등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라도 상대방 앞에서 주어진 인권이 부족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을 때 사회가 정말 개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사회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지위를 남용한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누구도 문제성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저 관례라고 생각하며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정말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지금 이러한 인식들을 극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위와 피신고처에서는 위와 같은 사건을 그냥 덮어놓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랑 함께 일해 왔던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입니까? 저도 제천경찰서장에 대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위는 용서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단 의경의 신분으로 바르지 못 한 일에 대해 시비를 가리기 위해 용기를 낸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인식의 평등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외치고 들추고 갈아 엎어 나가야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위의 사건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의견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원게시판 건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

글솜씨가 없지만 저는 국가에 한 국민으로써 건의하고싶어 작성을 하게되었습니다. 저는 청원게시판에 대한 건의입니다. 이 게시판은 국가의 책임자들이 국민의 불만과 필요한 의견들을 소통해주려 만든 게시판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로 인하여 장난스럽거나 터무니없는 불만등을 게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것 같아서 청원게시판의 중요성을 느끼고 소중함을 깨닳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그런 글들은 조금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것같습니다. 정말 절실하고 필요하신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52시간 근로제 예외업종에 포함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1

저는 브랜드 빵집에서 제빵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월급을 받지만 실질적으로는 휴무횟수와 근로시간을 체크해서 일당식 월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휴무횟수가 6회,7회 이상으로 넘어가면 회사에서 저희가 보장받던 월급이 4~60만원은 줄어듭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적은 금액이 아니며, 2-3일 차이로 생계유지가 힘들어졌습니다. 줄어든 월급을 매꾸기 위하여 투잡을 뛰고 전보다 더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가시간도 금전적 여유가 함께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52시간제로 인하여 더 궁핍하고, 힘든 하루하가 되었습니다. 법은 국민을 위한 것 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괴로움을 호소하는 소수의 국민의 소리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자와 비희망자를 나눠서 근로하는 방법이던지, 격달이라도 방법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자영업자 카드사 수수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원래이런건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신용카드를 개인 편의에 목적을 두고 사용하는거라 보는데 신용카드사용자가 카드수수료를 카드사에 지불하는게 그 목적이 맞지 않나요? 업주측에서는 세금때문에 무조건 카드단말기를 설치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무조건 내야하는데 단말기 사용으로 인한 수수료가 어마어마하던데요 궂이 업주가 카드 단말기 카드사용 수수료를 왜 내야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는게 현실인지요 노동을해서 얻은 수익을 궂이 카드사에 수수료를 왜줘야하나요? 카드사용자가 편의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편익을 누리는분이 수수료를 내야되는게 맞지 않나요? 문득 요즘 이런생각이 너무나 들더군요!
제목: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

밀양의 전**는 독립유공자가 아닙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조선총독부활용시스템에서 제공한 밀양군민으로부터 토지수탈한 자료 3건 충남 부안군 서산군 등 항만, 어업권 등 4건의 자료가 나왔고 충남부안군 옆 군인 청양군 이 고향인 윤종화와 전**는 사돈이 되었다.형님인 전상표님의 독립운동한 자료의 일부 고천문 조작, 가접조작(자, 호, 본명)을 자기 것인양 조작, 전상표님의 조작, 집 수탈, 본적 조작, 등 전상표님의 손자 전철준을 양자로 주었는데 전**가 죽자 친일파 후손들이 전상표님과 14살 밖에 안된 전철준을 잡아가 왼쪽팔을 잘라 죽이는 등 악질적인 행동을 했고 그리고 전상표님과 아들 전계준님 독립운동한 자료들을 다 삭제 했고 학교까지 찾아가 학적부까지 삭제 했다.오랜 세월 동안 전**의 없는 공적을 만들어 내었지만 아무근거 없는 가짜 공적을 가지고 국가보훈처 강**사무관은 토지수탈한 것도 감안해 유공자 포상을 주었다고 해고 감사원 에도 민원을 제출하였는데 엉뚱한 답장을 받았고 이해가 안 돼어서 전화 통화를 담당자와 하였는데 전**감사관은 정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부정하는 말을 했고 여러달을 시달리다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바로 잡지 못하면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한 전상표님과 그의 아들 전계준님께서 독립운동한 공적은 바로 잡지 못합니다. 더 나쁜것은 밀양군민으로부터 1928년 토지 10002평을 전**앞으로 권리 이전을 하였는데 그것은 일부라고 명시되어 있고 많은 토지를 수탈해 밀양군민들을 피, 눈물 나게 한 자의 나쁜 행적을 정부차원에서 밝혀 주시기를 대통령님께 힘없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간청합니다
제목: 이슬람교가 과연 '대한민국 헌법'에 합당한 '종교'인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57

순수하게 묻고 싶어요. 왜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갖거나 질문하지 않는거죠? 특정 종교를 혐오한다고 비난하기 전에 말씀 좀 듣고 싶어요. 1. 이슬람교는 여성을 차별합니다. 1) 일부다처제도 그에 해당하지요. 한국에서 무슬림들이 여러 처를 두고, 한 사람은 본처, 다른이들은 동거인 등으로 두고 있다면 이런 것은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한국 법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요? 2) 한국은 일부다처제인데,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인이 자신의 나라에서 이미 결혼했음에도 한국에서 국적취들을 위해 한국여성과 결혼하는 경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직적으로 그러는 특정국이 있다면 그 특정국 외국인의 입국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남편에게 복종치 않으면 아내를 때려도 된다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걸 그냥 방치하나요? 2. 이슬람교는 타 종교를 차별합니다. 타 종교에 대해 배타적이다 못해 굉장히 공격적이지요. 그게 코란에 나와 있어서 그렇다 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종교'라는 지위를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이슬람교 집안에서 행해지는 가정폭력과 명예 살인 등과 같은 것을 그들의 '종교' 의식에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들이 한국인이라면 그들도 '한국인'이니까 결국 그 피해자도 '한국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4. 만일, 이들이 이슬람서원이나 그들이 무리지어 사는 곳에서 '샤리아'법이라는, 코란에 의한 법으로 자치권을 요구한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종교의 자유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그 자치권을 주어야 합니까? 유럽처럼 샤리아법이 현지법으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유럽에서 보여지는 상황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 한국인이 들어가면 그들의 법에 따르라 위협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심지어 한국경찰도 이 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될 텐데 그래도 자치권을 주어야 할까요? 그 상황이 된다면 이 대한민국의 사회통합은 요원하게 될 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1천여명의 '예멘 난민신청자' 문제로도 이렇게 끓고 있는데 말이죠. 결론: 그래서, 이슬람교는 대한민국 헌법에 합당한 것인지요?? 답을 듣고 싶습니다.
제목: [20만 동의 부탁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 문재인 대통령님 꼭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2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1년 반 전 미국인과 이혼한 7세 아들을 둔 한 여성이고 엄마입니다. 구구절절한 사연은 생략하겠습니다. 협의이혼 후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합쳐서 100만원만 받은 후 현재는 1년 이상 연락이 안 되고 제 번호를 차단해서 답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이혼 전부터 외도해서 재혼한 상태입니다. 재혼한 여자와 국내외 여행, 볼링, 술,각종 모임, 파티, 영화와 연극, 뮤지컬 등의 문화생활 등을 즐기며 아주 잘 살고있는 것을 SNS로 보게되었습니다. 그렇게나 여유가 있는데 자기 자식은 눈꼽만큼 궁금해 하지도 않고 양육비도 한 푼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1년 반 넘는 동안 현재까지 800만원 정도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님!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은 비양육자에게 나라가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고 범죄로 보고 강력한 저벌을 하고있습니다. 미국은 양육비를 2,500달러 이상 밀리면 여권 발급 거부, 운전면허취소, 재산추적, 징역형의 벌이 내려집니다. 한국은 그에 비해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비양육자가 경제적 여유가 넘치는데도 양육비를 안 주고 이러는 경우 범죄로 보고 강력한 처벌이 이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육비가 3회 이상 미지급될 시 30일 미만으로 감치가 된다는 법이 있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근데 판사님이 웬만해서는 잘 안 해주고 봐주는 경우가 많다하지요..법을 정해놓고 봐주다니 누구를위해 봐주는건지요? 아이 혼자 키우는 양육자의 형편보다 양육비 안 주는 비양육자의 형편이 더 중요하고 법이 너무 물렁하고 하찮은 것 아닙니까? 한국은 범죄자를 너무 잘 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에 외국인과 결혼 후 이혼한 가정이 꽤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 비양육자가 국내에 있든 외국에 있든 법정에 앉혀서 심판을 받고 그에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내주십사 합니다. 인력부족, 인건비 부족을 운운하지요.. 그렇다기 보다 경찰들이 이런 일을 하찮고 귀찮게 여기기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혼가정은 더 늘어날 것이고 이런 식의 법으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아이를 키우면 양육자가 힘들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물며 부모 양쪽이 키워도 자녀 뒷바라지 한다는게 힘든 법입니다. 대한민국도 선진국 처럼 비양육자의 양육비 미지급에 관해 강력히 처벌하고 관리해주세요! 1. 여권 반납 2. 주민등록증 혹은 외국인 등록증 상실 3. 출국금지 4. 재혼가정(수입 받는 통장 확인) 5. 징역 5년 이상 (1개월로 정신을 차리고 줄까요?) 6. 벌금 받아서 국가가 쓰는게 아니고 양육자에게 돌려주기 7.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관리와 감시 8. 미지급 양육비를 빚으로 간주하고 국가가 받아내고 양육자에게 지급하기. (벌금과 비슷하지만..) 9. 양육비 미지급자는 범죄자이므로 개인정보, 재산추적, 주소 등의 모든 것을 열어두고 가능하게 만들기. 저렇게만 법 개정을 대대적으로 내놓아도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양쪽부모가 다 있어도 아이 하나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쪽만 키우니 얼마나 배로 더 힘이 들겠습니까? 친정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결코 일 다니며 동시에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친정의 신세를 지고있어서 아이 아버지한테 육아도움 비용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합의이혼 시 50만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상대방은 굉장히 여유롭게 살고있는데 자식은 어떻게 되던가 말던가 아예 끊고 사는 사람..이게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을 활보하고 자기 현재 아내와 유흥을 즐기게 놔둬야 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저 친정에 신세지고 돈 벌러 다니는 것 밖에요. 문 대통령님, 양육비에 관한 법개정 올해가 가기 전 꼭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깨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월피동에서 사는 한시민입니다 제가 모닝차 산지 일주일도 안되서 동네 놀이터에 동네분이 불편하지 않게 주차를 해놓앗는데운전석 위 썬바이져 깨지고 차 앞유리 도구로 찍은 자국으로 보이는데 안쪽에서는 1센지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파출서에 신고를 햇는데 경찰분이 나와서 주차위치 놀이터cc카메라 차 깨진부분 사진찍고 다음에는 경찰서가서 접수하라고 하네요 제가 사진촬영 다하고 여긴 제가 사는동네고 사람들은 제 상황을 모르니 제가 잘못한 것처럼 보일수 잇으니 파출서에 가서 애기하고 접수하겟다고 하니 경찰분이 본인이 피해자인데 어떠냐는 식이구요 인권무시 cc카메라를 피해자인 저한테 보여줄수 없다고 하네요 동네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건 이해하지만 cc카메라 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하면 그만? 제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접수를 하니 형사분이 왜 직접와서 접수를 하냐고 파출서에서 다 해주는데 전 그렇게 해야 되는줄 알고 경찰서까지 가서 접수했습니다 파출서 경찰분이 피해자 인권도 무시하고 직무태반을 청원합니다 전 차가 여러가지 파손때문에 너무 속상한데 이렇게 한 가해자 찾게다고 신고를 한건데요 제가 일이리 다니면서 경찰에 접수하고 파출서에서 하는건 사진찍는거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가해자의 인권은 잇고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하고 강자 말만 편들고 약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법앞에서 평등하지 않습니다 경찰분이 할 일들를 피해자가 다 다니면서 해야하는 직무태만요 이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면 담당이 아니어서 모르겟다고 하고 내일 야간에 나올거에요 이경찰 저경찰 전화 바꿔주면서 수십번 반복해서 말해야 하고 파출서에서 가서 사건 애기를 다고 접수하겠다 말도 제대로 못알아듣고 제가 경찰서 일이리 다 접수하게 합니다 직무태만 그냥 순찰만 돌면서 시간만 떼워서 급여받는식 민중의 지팡이 경찰관의 말이 무색합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경찰관까지 해를주지 말아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께 국회의원분들게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정부는 뭐합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4

제주도의 난민들 로인하여 제주도관괌가기싫고 치안 불안합니다. 자국민 안전이우선이지 뭐가우선입니까? 제대로 합시다
제목: 삼성합병 비리에 연루된 국민연금을 해체하든지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3

"삼성합병 시너지 있다" 라고 국민연금에서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분노가 치밀어 청원합니다. 일개 사기업의 합병을 도와주기 위해 자료를 조작한 국민연금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해체해서 인건비를 차라리 국민 복지에 쓰든지, 아니면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바꿔서 철저한 감독을 해야 국민이 낸 피같은 연금이 새는일이 없겠습니다.
제목: 난민문제와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좋은 아이디어를 건의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4

이민자(불,합법)들이 국내로 들어오고 국내인 또한 외국으로 가서 일을 하고 사는게 자연스러운 것이 세계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장점들을 뒤로하고 부작용의 사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반대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아버지와 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던 중,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 건의드립니다. - 대한민국은 어느나라보다 이민자를 많이 보낸 국가 중 하나임으로 난민들을 무작정 되돌려보내는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반인륜적 행위이다. - 대책없는 난민 수용은 우리가 '한 민족'이라서가 아니라, 문화충돌을 가져와 사회의 신뢰에 대한 큰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모두 맞는말이며, 조심스러운 접근으로 해결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DMZ지역에 '세계 평화 마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정말 '살 곳'을 찾는 이들에게 땅과 안전 그리고 기회를 주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을 것이며, 각 종 공산품 등을 만들어 생계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입니다. 이는 '절실히 살 곳을 찾는 난민'에게 제한적이지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며, 동시에 DMZ지역을 평화의 상징으로 다시한번 되새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난민들을 '격리'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 분들의 '선택'과 '의사'가 수반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인륜적인 정책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으나, 정책과 일을 처리하는데는 순서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를 수용 할 순 없지만 정말 받아야한다면 '세계 평화 마을'에 살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어, 우리의 도리를 다하며, 우리 스스로도 좀 더 진정성있는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목: 중소병원의 간호사 근무환경 전수조사 필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2

*전수조사의 필요성 1. 지방 중소병원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지역 중소병원에 다니는 간호사들 근무표를 보면 오늘 밤 11시에 끝나는 이브닝 근무 후 데이 근무 오전 6시 출근하여 법정휴식시간 11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병원들이 대부분으로 병원에 직원을 뽑아달라고해도 못들은체 한다. 그리고 오전근무 2개 오후근무2개 밤근무3개를 연달아서 7일 근무하는 병원, 밤근무 연달아서 5개 근무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2. 병원들의 이윤 추구가 극에 치닫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이든 보건소든 감독하러 나오면 미리 병원에 어떻게 한다고 미리 통보를 하고 와서 근무표를 조작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와같이 짜고 치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관리자들이 퇴근하고 없고 근로복지공단이나 보건소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직속에서 중소병원 불시 전수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3. 요즘 의료환경을 보면 의사들의 인격을 믿고 맏겨 두기에는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데도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을 너무 믿고 있는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병원의 불법을 알고도 방임 및 묵인을 하지말았으면 합니다. ☆☆노조 형성이 불가능한 중소병원들의 간호사를 위한 단체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성평등 조항 입버판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4

내 손자 손녀가 사는 미래의 우리사회가 지금처럼 여성은 여성으로 남성은 남성으로 구분되는 사회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의 개념이 파괴되기를 원치않습니다.
제목: 박근혜 前대통령, 이명박前대통령, 최순실, 정유라 재산몰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7

1.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대출은 1468조원으로 이 중 주담대는 주택금융공사 등의 정책 모기지를 합쳐 726조원이다. 전체 가계대출의 50%에 이르는 규모다. 주담대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13년 490조9380억원에서 2017년 719조7110억원으로 5년 동안 무려 46.5% 불어났다. 이 기간 전국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2013년말 2억3036만원에서 2017년말 2억7897만원으로 21% 상승했다. 지속적으로 부채가 상승하였습니다. 2. 111억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법원의 재산동결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검찰이 뇌물액수에 상당하는 이 전 대통령의 부동산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다스를 비롯한 복잡한 차명재산의 소유관계를 따져보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서다. 과연 뇌물과 부정으로 착취한 재산이 다 조사 되었는가 궁금점이 듭니다. 더욱 확실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3. 법원이 6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징역인권 24년과 함께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지만,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모두 납부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삼성의 승마 지원비 72억9천만원과 롯데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지원금 70억원과 관련해 각각 뇌물죄 및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여기서도 드러나지 않은 재산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세월호에 희생된 사람들의 수만 따져도 돈으로 환살 할 수도 없습니다. 뇌물재에만 해당하지않고 인권존엄성도 해치는 죄를 지었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몰수 뿐만 아니라 독방에서 생활하게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4.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계기가 된 '최순실 게이트' 내내 최 씨의 해외 재산은닉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끝날 때까지 환수는커녕 정확한 액수도 드러나지 않아 해외 재산 수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사회 지도층이나 기업이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거나 범죄수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늘자 대검찰청이 해외불법 재산 환수 합동조사단을 출범했습니다 최순실의 현재 한국 재산 뿐만 아닌 해외로 빼돌린 재산들도 계속 조사하여 몰수 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 지도층 및 기업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태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러한 사태는 저희 청년들의 실업률도 높입니다. 기업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면 과연 한국에는 얼마나 재산이 남아있을까? 재산이 많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의 재산승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27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박정희-박근혜-최태민-최순실로 이어지는 수조원의 재산을 놓고 “그 재산의 열쇠고리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 저는 그것이 지금 정유라한테 넘어갔을 거라고 보고 있다”며 “이것을 검찰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고, 따라서 정유라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857225&code=61111111&cp=nv 만약 최순실에게 재산이 얼마 남아있지 않으면 당연히 혈육인 정유라에게로 재산이 돌아간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좀 더 조사를 확실히 하고 남은 재산을 몰수 하였스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갈수록 부채가 늘어나고, 오죽하면 한국은 태어나면 개개인마다 5,000만원의 빚을 지고 태어난다 할까요? 그리고 저같은 청년들은 실업의 위협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근혜, 이명박, 최순실, 정유라 의 재산을 몰수하면 더 많은 인원이 채용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평생 죽을때까지 일해도 100억이라는 돈은 만져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굶어죽는 사회소외계층 아이들,노인들도 아주 많습니다. 저는 이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보태고, 청년실업문제, 그리고 사외소외계층 감소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살율도 줄어듭니다. 국민은 모두 인권이란 것을 가지고 있고, 평등하길 원합니다 . 법 앞에서 평등하다면 이들도 국민이기때문에 특별대우를 할 필요는 없고 더더욱 재산몰수와 징역기간을 늘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법 앞에선 평등하다고 말 하면서 이들만 특혜를 받으면 다른 국민들의 인권이 무시 당한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차별을 받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사를 보며 이해안가는 판결도 매우 많았습니다. 범죄자에겐 만만한 나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나라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그리고, 부디 국민들 모두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목: 파견직,  도급직, 비정규집 불법하도급 특별 단속 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8

대기업내에 수십개가 밀집되어 있는 파견직, 하도급, 비정규직, 협력업체등..각종 명칭으로 계속해서 탈바꿈하는 불법 파견 하도급 비정규직들을 특별단속해서 정규직화 해서 임금, 복지, 상여금등에서 차별없이 평등하게 받도록 정부가 나서서 특별단속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난민 문제 이제 중앙정부가 나서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7

전쟁을 피해 제주에 예멘 난민이 들어온지 이미 오래되었고 이들로 인해 촉발된 난민 찬반의 이슈가 이미 세간의 관심을 받은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중앙정부로 부터 명확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지방정부에서만 이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님과 관련 정부부처는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전향적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농어촌은 개혁되야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42

안녕하세요 저는 축산업을 하는 남편을 둔 아이둘의 엄마입니다 너무억울하여 청원글을 올립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며느리인제가봐도 어지신분이십니다 항상 타인을 배려하시고 동네풀베는일 , 심지어 벌초 하는일도 할아버지친구라며 옆에 모르는사람무덤까지 같이해주고내려오십니다 그런 시아버지께서 나라에서 조사료 수입을 안하고 우리농민들이 해보자고하여 정부에서추진된 조사료사업에 뛰어드셨습니다 이때 기계보조금이나왔는데 기계를 다루기도어렵고 관리하고 보관하기어려워 젊은 후계자가있는 아들생각해 아버님이 대표로 돈을 주고 샀습니다 아들인 저희남편이 젊다보니 큰기계를 대표로 수리해가며 밤을새서 법인들의 일을 해주고하였습니다 기계가 너무크다보니 위험한일도많고 저는도와가며 일일하는농촌분위기도 낯설고 희생만하는 시아버지랑 남편이 안쓰러웠지만 보기는좋았습니다 개인이 기계를 법인이름으로 사고 사기죄라니요.. 실제로 기계라는게 법인사람들이 다같이타면좋지만 잦은고장과 나이드신분들은 운전이어려움이있습니다 보관할장소도 마당치않고여 실무적으로 농어촌에서 생활하지않은 공무원들의 서류와 실무와부딫치는부분이많습니다 농사만짓고 사신 나이드신분들은 농어촌센타에서 법인설립을해야 지원할수있다고 하여 법무사로가 소로 현물출자가 된다하여 시키는대로 법인으로설립했고 기계살수있다하니 대표자가사서 다같이 으샤으샤하는데 무엇이 사기죄일까요? 모르는게사기죄일까요?? 나라에서 추진한사업 뛰어든게 사기죄일까요???? 저희시아버지가 무지해서 잘못한일이면벌금얼마드지 낼수있습니다 잘못하면 벌을받아야죠 이일이 사기죄로되면 정부에 받았던 조사료기계사업 보조부분 다 토해내야하고 앞으로는 다시 조사료를 수입해야하는사태가생깁니다 우리한우 우리가먹는 먹거리 열심히 일하는농민한테 사기죄라니요 저는법은잘모르지만 사기죄는 내가사기를 쳐서 이익을취득했을때 사기아닌가요 저희시아버지는 비싼기계 법인대표로 돈내고 사서 법인일다해주고 법인서류까지 저희남편이 도맡아서 고생고생해서 잘해보려고했습니다 기계사서 저희이익본거 없습니다 기계는 할때마다 감가상각되는데 지금에와서 처음부터 잘못됫다고 하는데 누구의잘못일까요 애초에잘못된거면 1년간의 심의과정에 공무원들이 잘라야하는거 아닌가요???? 사기죄는 절대아닌거같고 무지하고 힘없는 농민들을대신하여 제가 청원드립니다
제목: 평창동계올림픽 셔틀버스 차량비 미지급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

평창동계올림픽 과 페럴림픽 참가차량 들의 차량비를 지급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지급했다고하는데 저희는 한푼도지급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기간운행한 차랑기사들은 신원조회를거쳐 셔틀버스구간을 배차받아 운행하였으나 급료를 지급하는건 하청업체 에서 지급한다고 함니다 급료지급이 정상적으로 되고있는지 확인하셔서 빠른시일내에 지급받을수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청업체에 기지급된 차량료를 환수하시어 조직위에서 직접지급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조용히 물러나는 것도 큰 용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

"이 세상은 너 같은 인간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돌아간다, 나 아니면 안된다는 고정관념은 버려라 ! " 라는 소설 속의 대사가 생각난다.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제목: 손흥민 선수 입대연기 할수잇게 해서 해외 활약 유지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2

손흥민 선수가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고 한참 전성기 커리어 찍을 시기에 입대로인해서 선수생활에 지장을 줄 상황에 처했습니다. 병역 면제를 준다기 보다는 선수생활 무리없이 보낼수 있게 병역 시기를 늦춰주어서 선수생활도 할수있고 , 국방의무도 해소할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요.
제목: 폭설 및 태풍 등 재난 상황일때 초중고등학교 즉시 휴교령 내려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

폭설 및 태풍 등 재난 상황일때 초중고등학교 즉시 휴교령 내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