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의 **** 사건이 될 경기도/용인시의 국제물류4.0 개발사업을 무효화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03 ~ 2021-12-03
참여인원: 637

저는 용인의 작은 밭에서 조부모님 및 부모님의 선영을 모시고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경기도와 민간업체에게 생활 터전인 이 땅을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한 채 헐값에 빼앗기게 된 너무도 억울한 상황을 알리고자 합니다. **** 사건의 토지 소유자들과 같은 억장이 무너지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업을 취소해 주십시오! 1. 아무런 통지를 받은 바 없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남의 땅을 빼앗아 이루어진다면 그 범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하며, 그 모든 절차의 전제로서 먼저 주민에게 통지가 있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법적으로도 사업인정의 공고가 있으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사업면적이 10% 이상 증가하면 공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밭이 물류시설 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용인-포곡간 도로개설에 수용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이웃 농민을 통해 들어야 했습니다. 뒤늦게 공고를 찾아보니 밭의 절반을 뚝 잘라 수용하고, 선영만 가까스로 남으며, 선영 바로 앞으로는 높은 둑을 쌓은 도로가 지나가는 형태였습니다. 잔여지 마저도 앞이 꽉 막힌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손해가 개인에게 강요되는데도 아무런 통지나 제대로 된 주민 협의절차는 없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물류단지 사업이 확장되면서 제 밭이 도로부지로 들어가 수용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러한 사업 변경을 전후하여 소유자인 제게 통지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땅을 빼앗기는 중차대한 일이 발생했는데 평생 찾아본 적도 없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문 하나 올리는 것으로 충분하게 통지가 되었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2. 헐값에 토지를 뺏길 상황입니다. 주민의 땅을 빼앗는 경우, 이는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강제적인 재산권 박탈이므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당한 보상가를 정하기 위한 협의나 공정한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땅을 빼앗기는 주민은 사실상 자신을 대변할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면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내에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기간 내에 전화번호도 모르는 수백명의 토지소유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하여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보상계획에 공고된 그 토지소유자들의 주소는 길게는 몇 십년 지난 등기부에 기재된 것에 불과하여 집단적으로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 사업자는 자신을 대변하는 감정평가업자를 최소한 1명 이상 선정할 수 있습니다. 보상가의 기준이 되는 평가액을 감정하는 데 사업자의 입장만 반영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업자는 사업이 공고되기 이전에 사업부지 인근 토지를 최대한 싸게 사들여 매매사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를 헐값보상을 위한 근거사례로 활용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렇듯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인데 어떻게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저는 영문도 모르고 밭을 ‘헐값’에 빼앗길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눈 뜨고 코 베이는 심정입니다. 3. 물류단지 사업이 왜 공익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둔갑해서 국민의 땅을 강제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공익사업’으로서 ‘공익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류단지 설치에 무슨 공익성이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류단지는 유통업체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그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익도, 부동산개발 이익도 유통업체에게만 귀속됩니다. 이것은 공익사업이 아니라 사익사업입니다. 차라리 쇼핑몰을 짓는 게 공익성이 더 강할 것입니다. 한편 용인시는 6000명의 고용창출과 95억원의 세수 증가를 예상하면서, 물류단지가 마치 지역경제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 효과는 모두 사업자나 지자체가 사업진행에 유리하게 예측한 것에 불과하고, 진지한 검증이나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바로 옆 광주시에도 물류단지가 민간개발되었는데, 당초 4500명의 고용창출과 20억원의 세수 증가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800명 고용에 1.5억원 세수 증가에 그쳤습니다(http://www.ysidej.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12). 따라서 이 사업에 사업성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뒤에 살펴볼 국지도 57호선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의심은 더욱 커집니다. 뿐만 아니라 용인시에는 전국 물류시설의 8.2%, 경기도 내 대형 물류창고의 20%가 몰려 있습니다. 이미 물류시설이 난립해 있는데 물류단지를 또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설령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것이 주민들의 땅을 빼앗을 정도로 중요한지는 더더욱 의문입니다. 4. 제 땅이 포함된 부분의 도로는 사업성도 없습니다. 이 도로는 향후 건설될 국지도 57호선(마평동~모현읍)과 용인 IC를 연결하는 도로이므로, 국지도 57호선(마평동~모현읍)이 건설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8월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될 후보사업에 대한 예타 대상사업을 선정하였는데 국지도 57호선은 후보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https://www.yongin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574). 따라서 최소 5년간 국지도 57호선은 건설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국지도 57호선 구간은 어제오늘 문제된 것이 아니라 2006년 도로구역 결정 고시 이후 2021년 현재까지 사업성이 의심되어 건설되지 않은 것입니다(http://www.yonginilbo.com/news/article.html?no=95843). 그렇다면 제 밭을 아무런 통지 없이 수용하면서까지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5. 이 사업은 마땅한 행정절차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원래 도로를 설치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제 밭을 비롯한 다수의 토지를 수용해서 도로를 설치한 다음, 이 도로를 경기도에 기부채납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는 귀찮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도로를 확보하게 되니, 이는 마땅히 필요한 행정절차를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강탈하여 부동산개발로 수천 억을 벌고 퇴직금으로 50억을 쏘는 **** 같은 사건이 알고 보니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이익창출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런 식의 무자비한 수용철차와 헐값 보상에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선량한 농민들을 막심한 피해에서 구제함은 물론이고, 제2의 ****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을 취소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