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부모가 도데체 뭐라고해야하나요...  답좀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8

아프리카TV 유투브 스마트시대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많은 국민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않고 이용하는 미디어 매채중 하나입니다 오히려 티비보다 많이 시청하고 본인의 관심과 취향에 맞는 컨텐츠를 접할 수 있는 폭넓은? 다양한?? 미디어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의 주관과 기준을 성립하고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성인이 아닌!! 한창 보고 듣고 배우고 학습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이 유투브 아프리카티비를 쉽게접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이제막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 딸 두자녀의 아버지입니다 저역시 시간나면 핸드폰으로 인터넷 방송을 많이 접하고 보며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로 도움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첫 창을 열면 자주보는 유형의 방송컨텐츠가 주로 뜨지만 전혀 다른 유형의 선정적 폭력적 컨텐츠가 보이지요 개인 BJ라고하지요 좋은 컨텐츠로 돋보이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직 조폭이니 조폭썰이니 여캠이니 욕설과 비속어등 너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언어와 내용이 난무하다 못해 차고넘칩니다 문제는 아이들도 다 보고있고 그렇게 학습을 하고있다는 것입니다 촌에서 자연을 사랑하고 낚시와 물놀이를 좋아해 항상 나는 자연인이다를 시청하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연장이뭐야?? 아빠 건달은 왕이야? 아빠는 문신없어?? 앞으로 어떤질문이 나올지 두렵습니다 차라리 질문이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또래의 아이들이 욕을 배우고... 사회의 부도덕을 배우고... 쉽게 접하는 지금 정치인들은 개인방송도 시작하셨다지요... 본인방송만 신경쓰지마시고.. 다른 방송을 보면서 못느끼시겠습니까?? 아이를 더낳으라고요?? 가짜뉴스 강력하게 대처하신다고요?? 왜 국민이 못느끼는 곳에서 본인들의 생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곳만 바라보십니까.... 가장 중요한게 무언지 아십니까 사회가 묻지마폭력 패륜범죄... 각종 강력사건... 이젠 우습게 일어나는게 어디서 시작된다보십니까 가정입니다.. 나라에서 못하는 것을 아니 안하는 것?? 방치하는 것? 을 왜 항상 애타며 가슴조리며 놀라며 걱정하며 아이키우는 부모들만 시름해야합니까 나라에서 좀 대책을 강력하게 세워주시면 안됩니까?? 국회 상정되 쌓여있는 법안 모르겠습니다 신속하게 결정되는 국회의원 연봉인상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부모가 못나고 부족해서 부모영향은 자식이 받을 수 있어도요 복지 복지하는 유아정책 교육부정책 아이많이 낳으라는 각종 정책 돈좀 더준 줄게 좀더 쉬게 해줄게 애들 더 늦게까지 봐줄게 그런것보다!! 아이들 눈으로 귀로 보고듣고 하는게 바로서야 아이들 입으로 나오는게 바로나오지 않겠습니까 자라는 꿈나무 아이들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바로설 수있도록 아프리카티비 유투부 강력하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유투브 검색창에 아이들이 바른 검색어만 검색할 수 있길 희망해봅니다... 대통령님도 유투브들어가셔서 본인 정치만보시는건 아닌지요... 가짜뉴스가아니라요.. 세상이 어찌돌아가는지 그안에 다있습니다.. 더늦기 전에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그런 비교육적인 영상의 댓글에 악플이든 진심어린 댓글이든 걱정의 댓글이든 하다못해 멋지다는 댓글이든 현시점은 사회적 정서와 민심이 있습니다... 유투브와 아프리카tv를 보고 학습하는 요즘 규제와 관련법이 없는 개인방송이 활성화되는 현재 앞으로 아이들에게 미칠 부작용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가짜뉴스가 아니라 진짜뉴스를 못믿는 아니 보기싫은게 아닐까요....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아프리카티비 유투브의 개인방송 컨텐츠 필터링 및 법적 규제를 만들어 정화시켜주세요!!
제목: 중국발 중금속 스모그. 경제보복 당하더라도 중국에 항의하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7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이 이민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느게 정상입니까? 정녕 그게 정상입니까? 국내요인 크다느니, 마스크 나눠주겠다느니 그런 말도 안되는 말..... 정부도 중국 눈치보느라 별 수 없어 그런거 압니다. 숨쉴 기본 생존권 보장....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비교해보면 과연 큰 차이 있을까요? 단지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 잘 대처하세요. 친중 사대주의 정부라는 오명 덮어쓸 수 있습니다.
제목: 적폐의 표본 전명규 퇴출을 위한 특별검사 필요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31

금일 공개된 녹취파일 내용에 의하여 전명규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적폐의 표본임을 다시한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현 정권과 전명규라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중요한 관계가 존재 하더라도 이런 사람이 우리사회 한 분야의 지도자이고 교육자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허용 하지 않습니다. 현정권이 전명규를 퇴출시키는데 부담(?)이 된다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하여 우리국민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수 변경시 찬반 국민 투표로 결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8

국회의원 증원을 국회 의원이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자기들이 결정한다니요. 국민의 세금에 나가는 부분입니다. 국회의원 한 명 느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좌관이 추가 되지요. 보좌관은 친인척 지인들로 본인이 결정하니 이 또한 문제점이 많지요. 국회의원 증원 절대 반대이고, 꼭 국민 투표가 필요합니다. 국민 투표도 전자 투표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라 사료됩니다.
제목: 인천세관 갑질을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4

- 인천세관 특송3과는 관세부가에 대해 충분한 행정적 설명도, 충분한 기간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1. 국내 의류업체는 프랑스의 업체와 거래 전 샘플을 받았습니다. 1-1. 이 모든 과정은 입/출과정 및 운송업체까지 프랑스 업체가 진행했으며 국내업체는 샘플을 받고, 포장한 일뿐입니다. 이것이 2018년 3월의 일입니다. 2. 인천세관은 2019년 1월 16일 국내업체에 유선연락으로 18일까지 이틀 동안 서류미제출 시 5백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하였고 2-1. 국내업체는 1)어떻게 된 일인지 2)어떤서류를 줘야하는지를 3)유선이 아닌, 공식문서(내용증명, 메일, 공문 등)로 발송해달라고 했지만 2-2. 인천세관 특송3과 담당자는 "이런 적이 없어서 어떤 문서가 필요한지 모르겠고 오래된 건이라 해결하시기 힘드실테니 그냥 돈을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업체에서 보낸 샘플을 받아서 3일 보관하고 프랑스업체에서 보낸 DHL운송회사에 다시 주었는데 5백만원이라는 돈을 내야하는 국내업체는 참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문서를 요청하려면 프랑스 업체나 운송회사에 요청하셔야지요. - 하지만 더욱 답답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돈을 내라고 이야기하는 인천세관의 업무처리 방식입니다.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설명이 뒤따른다면 그에 맞는 처리를 진행했겠지요. 원하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1. 정확히 원하는 문서를 알려주고 준비할 시간을 달라 2.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는지 누가, 어디서 잘못된건지 원인을 규명해달라 제가 참 답답하고 아쉬운 점은 대한민국의 행정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툭하면 불거지는 대한민국 재벌의 갑질논란이 화두가 되고 있지요. 하지만 갑질은 자본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료화된 행정이 시민에게 이해가능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방법으로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 정치에 대한 신뢰도 문제는 이렇게 시민의 삶속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소통창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에 감사함을 느낄 정도입니다.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민원신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0

대통령각하께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2018년12월31일 대통령각하께 민원의뢰를 하였습니다 아무연락이 없어 글을 올립니다 혹시 등기우편을 받지 못하셨는지요 등기우편 받으신 분이 대통령각하께 말씀드리지 아니 하셨다면 등기우편 받으신분 이름은 금** 입니다 확인하셔서 회신 있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끝으로 대통령각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19년 01월 17일 국가유공자김**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4월11일 임시공휴일지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2

올해는 3.1운동,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해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게 목숨바쳐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들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보고 기릴 수 있도록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 4월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적립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

저는 54년생 근로자입니다 건설공제회에서 적립금을적립하였는데 적립일수가 252일미만은 적립금을돌려줄수없답니다 작은돈이지만 돌러줄수있도록 바랍니다
제목: 민주당의 손혜원 감싸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50

국민들은 집한채만 사도 나라가 나서서 세금폭탄을 날리고 투기꾼으로 만들고 하더니, 손혜원 사건은 오늘도 민주당 부대변이란 작자가 티비에 나와 감사기 발언을 쏟아냈다.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들은 삶의 질과 거주와 재테크 목적으로 열심히 일해 모은돈으로 아파트 한평 늘리는게 꿈이되고, 목표이고 인지상정인데, 그런 행위는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세금 폭탄을 메기는 상황에 어떻게 민주당 부대변이란자가 국민앞에서 손혜원을 감싸는 발언을 핏대를 세우며 감싸고 있다. 손혜원은 순수한 투자라고 민주당 대변인이 감싸고 있다. 국민은 아파트 한평 늘리는건 투기라며 매도하던자들이.....다시는 국민을 투기꾼으로 여기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말라.
제목: 같은 내용의 청원이지만 게시물이 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4

같은 내용임에도 게시자가 다른 이유로 청원이 분산되어 버리고 게시물마다 동의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암표거래 청원 역시 청원 게시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게시자가 달라 어디에 동의를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집중되도록 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제목: 잘못된 판결으로 억울한 옥살이가 없도록 법조계 관행을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6

먼저 미투, 빛투 등 부조리를 고발하고 용기있게 나서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표합니다. 몇번을 생각하고 어렵게 결심하여 세상에 노출됨을 감수해서라고 내린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겠지요. 악질죄인은 처벌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로인해 무분별하게 판단되어지고 어울하게 판결받아 옥살이를 하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에 해당되는 범죄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중의 시선과 각 단체들의 주장을 무시할순 없겠죠. 그래서 기소된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원칙은 무시한채 죄인이라는 편견테두리에서 법리를 따져 판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 이시점에 더이상 억울한 판결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법조계 관행과 판사들의 판결에 대한 진상조사를 청원합니다. 또한 무고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길 바랍니다.
제목: 전두환이 후안무치가 아니고 법원이 후안무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4

전두환은 나쁜 인간이다ㆍ 법의 심판을 우습게 보는자이다ㆍ 한마디로 그자와 그의 부인은아직도 대한민국의 법원을 개똥으로보고있다! 법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법원은 어떤 조치도 없다! 법원이 후안무취 한것 아닌가? 일반 국민이 법원 개무시해도 전두환처럼 대우해주는가? 이건희가 뇌졸증으로 쓰러졌다고 언론에 알려진 후 각종 범죄의혹에 대하여 어떤 국가기관도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 가택방문하여 확인한 사실 있는가? 이건희 가택은 치외법권 지대인가? 전두환집은 치외법권 지대인가? 그놈의 사법계혁을 부르짓는 촛불정부는 선거때부터 구호만 난무했지 실천이 없고 아직도 구호외치는 중이다! 죄질이 아주나쁜 완전 사기꾼 집단이다!
제목: 과속,신호위반 카메라 개선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올해 30살 공돌이 입니다. 제가 운전을 그리 많이 하지 않는 편입니다 저는 통근버스놓치거나 , 차오래세워두면 안되기에 가끔 몰고 다닙니다. (차를 산이유는 30대 남자가 차도없으면 여자도 못만난다 해서 삿습니다. 근데 차사도 여자는 역시 못만나고잇네요) 일마치고 과속,신호위반 카메라에 지나갈때마다 파란불에서 노란불이 바뀝니다 멀리서부터 과속 지키고 신호 지키면서 계속 신호등 불만 보고 지나가는데 꼭 내가 지나갈때 바로 순간에 노란불이 계속 켜지고 언젠간 찍히겟네 하면서 지내다가 저번주에 야간 24시 목욕탕 목욕 하고 집에가는길에 과속 지키고 신호지키면서 지나가다가 지나갈려고 하니 노란불이 바뀌면서 위에서 빨간 후레쉬보이더라구요 (찍힌듯) 5일전? 이고 오늘도 퇴근하고 집에가는길에 또 애매하게 파란불에서 노란불 바뀌더라구요 이건 너무 찜찜합니다 바로 눈앞에서 노란불이 보이고 몸은 브레이크 밝으라고 하는데 이미 지나치고잇네요 솔직히 과석 노란불 바뀔때 아차 거리는 순간이 많지 않나요? 지금 보시는분들도 운전자 형님들도 말이죠 과속 신호위반 카메라 개선을 이렇게 꼭 되어야합니다. 과속,신호 위반 카메라 옆에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바뀌기전에 10초전에 led로 숫자 카운트기 달아줬으면 합니다 제가 못배워서 용어를 잘몰라서 신호 횡단보도 건널때 30초 15초 10초 표시되는것처럼 과속,신호 위반카메레도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바뀌기전에 10초전에 표시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뭐 제가 신호 쨀려고 과속할려고 하는게아니라 조심하면서 운전하는데도 찍히는게 열불납니다 제하루 일당이 9만원인데 퇴근할떄 저런 애매한경우 찍혓는지 안찍혓는지 불안하네요 열심히일해서 9만원 벌었는데 6만원 벌금내야하고 제발 이건 좀 개선해야댑니다. 맨날 정치인들 국민 국민~ 서민 서민~ 위한다면서 이런거 하나 개선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곳에 세금 쓴다면 국민들이 반대할사람 한명도 없을껍니다.
제목: 라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4

1.대진침대에 이어 하이젠 온수 매트.. 메스컴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식에 부랴 부랴 라돈 측정기도 대여해 측정해 보았습니다. 집아 곳곳의 물건든 전혀 의심치 않았던 물건들에서 속속 기준치 이상으로 라돈이 검출되더군요 중국 베트남에서 사온 라텍스 물품들에서는 10배 이상의 라돈수치가 검출되었습니다. 폐기해야 하는데 폐기 하는 방법도 모르겠더라구요. 중국 장가계에서 부모님께서는 좋다고 200만원이나 주고 라텍스 매트와 이불 베게등을 사오셨습니다. 일산에 AS센타가 있다 했지만 없체랑은 연락두 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한거라 딱히 보상규정도 없다고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그런데 이런 라돈 제품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고 아직도 우리나라 여행사들은 여행객들을 볼모로 쇼핑센타에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정부에서는 여행사들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는거 같습니다. 더이상 돈도 버리고 몸도 버리는 추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규제를 원합니다. 2.우리가 사용하는 방사선물질이 나올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방사선 물질의 고지를 필수조건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2의 가습기 피해자들이 국민 모두가 될수 있습니다.
제목: 지정 흡연 장소 이외의 흡연을 법적으로 금지 및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8

미세먼지만으로도 충분히 고통받고 숨쉬기 힘겨운 지금 비흡연자들은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흡연자들로 인해 더욱 고통받고 있습니다.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걷는 거리 곳곳에서 별 생각없이 흡연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심지어 시민들 사이를 걸으며 흡연을 하거나, 버스정류장과 신호등 등에서 흡연하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왜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들로 인해 고통받아야합니까? 왜 비흡연자들은 원하지 않는 간접흡연으로 스트레스와 질병을 얻어야 합니까? 흡연은 폭력이며, 마약이자, 독성물질이고 질병입니다. 흡연자들의 흡연자유의 권리는 보장하지만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하지 않을 권리는 보장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흡연자들로 인해 비흡연자가 선택하지 않은 고통을 경험해야할까요? 흡연자들은 지정 흡연장소가 없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운다고 합니다. 담배에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붙어있으니 담배피우는 것에 군소리말고 감사하랍디다. 그럼 그 잘난 세금으로 지정흡연장소를 확충하여 흡연자들이 정당하게 흡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정흡연장소 이외 길거리, 주택가 등 그 어느 곳에서도 흡연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십시오. 지정흡연장소 이외 흡연자에 대한 단속, 시민 신고를 실시하여 처벌해주십시오. 더 이상 무례하고 폭력적인 흡연으로부터 피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음주운전 사고 민형사상 대폭상한 적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5

윤창호법이 시행되고도 계속적인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좀 더 강력하고 예외 없는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단순 음주운전은 범칙금을 대폭 상승(천만원이상)시키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시에는 형벌과는 별도로 (재산의 1/2이상)을 국고로 몰수시키도록 해야한다. 남의 재산과 인명을 소홀히 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인권과 재산도 무용의 가치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유흥주점의 영업시간도 오후9시 이후에는 금지하고 강력단속 하도록 해야한다.
제목: 불법도박근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

하루에 수십통의 불법도박사이트의 문자를 받고있습니다. ***으로부터문자받음 불법도박사이트 [Web발신] (광고) 일대일 oⓝe-1111.com A-woonsu94 B-8989 소유머니:197820 무료거부*** 연락이와서 접속후 환전문의하니깐 190000원입금하면38만원찾을수있다길래 KEB하나 필주식회사 ***로 19만원입금하였으나 전산오류라며 38만입금하면 76만원을준다고하길래 이상해서 여기저기신고하였지만 아직도이사이트가운영을하고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한민국을 어찌하옵니까? 불법도박과의전쟁을 선포하시여서 더이상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부처에서 처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초생활우급자가 일차 일차 의료급여의뢰서나 진료으뢰서없이 편하게 진료보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2

대통령님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료적인 면에서 저희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다른병원,또는 이차기관이나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보려면 항상 지정한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야만 다른병원에서 진료를 볼수가 있습니다 정말 눈치가 보이고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편하게 진료를 볼수 있도록 보건복지법을 개선하여 주시길 원하며, 또 의료혜택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야만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자녀들이 있다하더라도 본인들 벌어서 본인들 생활하기 바쁜데 , 기조생활보장에서는 항상 부양자 심사를 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부양자들이 부모 부양을 못하거나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부담이 되거든요 사실 현실은 성인이 되면 취업하기도 힘들고 결혼을 한다해도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기도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부양자들의 소득으로 심사를 하는것은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생계비를 부양자들이 소득이 있다고 해서 삭감을 하면 모든 생활이 어려워지고 사람다운 생활이 안될뿐더러 항상 빈곤으로 인해 정신적인 병이 생기게되거든요 대통령님 보건복지법과 기초생활보장법에대해서 한번만 이라도 살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봐주시길 청원합니다 이로 인하여 생활고로 더이상 자살하는 사람들이 없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목: 수급비 부양의무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0

제가 지금 1인가구 수급자인데 한달에 56만원정조 들어오고 잇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수입이 좀많다고 부양의무라해서 깍아버리더라고요 한달에 56만원돈도 모자른데 깍아버리면 어쩌란 말입니까..?부양의무제도 없애주세요~~!
제목: 국방력강화 외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0

일반 국민이 볼때에 강대국들과 외교문제는 너무 저자세로 일관하고있다고 생각한다 주권국가로써 당당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국방력이 뒷받침이 되여야 되는데 우리 미국의 눈치보느라 자주국방못한다고 생각이됩니다 미래의 적은 북한도아니고 일본 중국 이라고 저는 생각이됩니다 거기 대배비해서 철저하게 국방을대비해나가야된다고 생각이됩니다 무기체계도 해군과 공군 위주로 더욱더 강화돼야 역사는 미래의 거울 입니다 당파싸움하다 나라망합니다 대통령 님 응원합니다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뜻하시는 모든일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차라리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2

애초에 국민연금은 현실적으로 만들지 말았어야했다. 양극화가 극명한 시대에 국민연금 납부를 세금 형태로 낸다는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지금의 성장은 대기업위주 경제부양 정책으로 인한 결과인데 그 모든 국민연금의 대부분을 대기업과 대기업에 재직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납부 비율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영세한 사람에게 세금 납부 비율을 현실적으로 줄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없애고 지금 납부한돈 다 돌려주는게 맞다고 본다. 책임도 못질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책음을 국민에게 떠넘기는게 말이되냐?
제목: 산제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

메뉴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산제요청 참여인원 : [ 2명 ] 카테고리보건복지 청원시작2019-01-02 청원마감2019-02-01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저는2012년12월 야간근 에다가 잔업까지하고 오전10시경 퇴근중 교통사고로 인해 척추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사고로 8시간이라는 대수술도받고 평생을 척추에 핀을박은 상태로 살아야하지만 지금까지 산제도 보상도 전혀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사고당시에는 퇴근사고는 산제안된다고 무시당하고 2018년 부터는 퇴근중 사고도 된다기에 산제신청 하려고하니 저는 산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2018년부터 퇴근중 사고도 산제적용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요 기간이 지낫다고 하는데 그당시에는 퇴근중 사고는 산제대상이 아니라고 무시당하고 지금에 와서는 시요기간이 지낫다. 2018년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하는데 나는 어디서 보상을 받습니까. 일도못하고 보험이라고는 의료보험이 전부이고 척추 장애라고 보험도 가입안됩니다. 지금이라도 산제가신청이되어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사당역 출발 2호선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6

아침마다 사당역 2호선은 지옥철입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이면 누구나 아실겁니다. 사당역에서 출발하는 2호선 순환열차를 만들어 주세요! 아침마다 사고 안나는게 다행일 정도에요. 사당역에서 출발하는 2호선 (서초,교대, 잠실 방향)을 만들어 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서민일용직 노동시장을 파괴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불법취업자를 처리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23

지금 현재 국내 건설현장등의 일용직이나 제조업등의 생산직등에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외국인노동자들 보다도 비자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무비자로 일하는 불법체류자나 건설현장등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산업연수나 관광등의 비자로 국내로 들어와 제조업등은 돈이 않된다면서 건설현장이나 용접 장비운전등의 특정기능직등에서 일용직으로 불법취업을 하는 등의 위법 탈법행위로 인한 국민중 특히 서민일용직노동자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더구나 이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불법임을 알고 고용주나 고용회사에 저임금 장시간의 노동을 자청하고 주변의 동일한 불법취업 불법체류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을 집단으로 데리고 와서 국내 일용직일자리를 알선하는 용역업체(인력업체)에 연결해 주는 등 국민중 서민일용직노동자들의 생계가 달린 노동시장을 임금과 근로조건등의 그 뿌리부터 뒤흔들어 교란 파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위주의 제한된 단속인력에 의한 단속은 형식에 그치고 있어서 오히려 외국인 불법취업자나 불법체류자의 조롱거리외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진정으로 외국인 불법취업자와 불법체류자들을 근절하려면 선진국처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게 단속권을 부여하고 국민들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 신고를 장려하여 외국인 불법체류 불법취업자들을 근절하여 서민노동자의 삶을 보살펴 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드리나이다.
제목: 인적공제 中 자녀공제 20세이하를 30세이하로 연령 확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5

인적공제의 기본 전제조건인 년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20세 이상 자녀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 되면 자동 인적공제에서 배제되므로 확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심화 되어 가고 있는 청년실업 및 독립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부모의 자녀 부양기간이 길어짐과 아울로 경제적 부담 또한 증가하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 연령을 확대 함으로써 현실 상황을 감안한 실질적인 인적공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제목: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4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 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 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을 토론식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 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은 반값 이하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갖듯이 대학도 본고사를 가져야 된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 해 진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20년도 입학을 2013년생과 2014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1년도 입학은 2014년 7월이후생과 2015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보육과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제목: 경인 고속도로 차선 도색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작년 경인고속도로 전면 공사를 하였습니다 중앙분리대및 아스팔트 도로 공사를 모두 하였습니다 서인천에서 신월까지 양방향 모두 공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모두 종료되었다고 하는데 차선 작업이 선명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국회대로의 차선은 선명하게 그려져 있어 차선 구별이 명확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차선은 선명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속도로 공사에 여러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가 고속도로 인만큼 모든 차량들이 빨리 달리는 만큼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일반 도로는 비가 와도 차선이 보이는데 고속도로가 맑은 날도 차선이 잘 보이지 않으니 출퇴근하면서 불안합니다 시정될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카카오카플앱 전면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4

택시기사들의 시위/집회는 생존권의 투쟁가 아닌 기득권의 투쟁입니다. 혹여는 택시의 숫자가 많다고들합니다. 누가 택시의 숫자를 만들었습니까? 택시운수면허를 너무 많이 허용한 지자채들과 일자리가 없다고 택시운전에 뛰어든 기사님들입니다. 택시기사의 시위/집회,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일이지요. 하지만 왜 정부와 타협이 안될까요? 생존권의 문제가 아닌 기득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카풀이 이슈가 되기전 우리는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비슷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콜밴, 모두들 기억하실겁니다. 누가 콜밴사업을 찰저하게 반대를 했습니까? 택시기사님들이었습니다. 콜밴의 고객층과 택시의 고객층은 엄밀히 말해서 다릅니다. 콜밴은 1톤 화물운송과 택시사이의 수요를 파고들어 초기에 성장을 할수있었습니다. 하지만 콜밴의 성장을 나쁘게 해석한 택시기사들의 반대로 인해 콜밴의 성장은 멈췄습니다. 콜밴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것이야말로 혁신입니다. 신기술을 만드는 것만이 혁신이 아닙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주변의 사소한 불편함을 새로운 사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카카오카플도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택시기사들의 그동안 고질적으로 나오던 승차거부등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실마리입니다. 카플앱을 통한 승차를 1일 2회로 제한한다. 이것은 카플앱도 안되고, 택시기사들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합의입니다. 카플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면 일부 택시가 카플앱으로 녹아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택시 보드를 달고 다니는 택시숫자는 절반이하로 줄어들고 , 택시자체는 외국처럼 프리미엄 교통수단으로 바뀌고 생존권도 위협받지 않을것입니다. 카플앱을 통해서 받은 수입에 대한 부분은 IT를 활용한 기술이기에 정보가 다 남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일부에서는 카카오 카플이 고객층을 확보한다음 가격을 올린다는 말도 하고있습니다. 현재 초기단계니까 카카오 카플앱만이 있지만, 비슷한 경쟁앱은 언제라도 나올수 있습니다. 경쟁이 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사회의 장점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청원내용을 드립니다. 1) 1일2회가 아닌 카플앱 전면 허용 2) 일부 택시의 숫자가 카플앱으로 흡수되어 전문적인 택시운수도 발생가능. 카플앱 사용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카플앱에 드라이버로 등록시 철저한 사전검증을 할수 있게 정부가 법제화 3) 현재의 택시보드를 달고 다니는 택시의 숫자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프리미엄화 유지되어 국가 대외 이미지 향상 발생
제목: 성동구 성수동에 있던 삼표산업 레미콘 공장을 세종시로 이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3

서울숲 확대하기 위해 성동구 성수동에 있던 삼표산업 레미콘 공장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는 서울숲을 더욱 확대하여 주세요. 그리고 세금 절약과 지방을 살리기 위해 세종시를 아예 없애거나 대전광역시에 인수하여 주세요.
제목: 만약 민주당이 매번하던대로 자기편 감싸기를 한다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6

서영교 의원에 대한의혹들이 사실로 들어나고 새로운 의혹도 생겨날경우.. 만약 민주당이 지금껏 해오던대로 자기편 감싸리에 여념이 없다면.. 민주당이 양승태를 잡을 명분은 사라진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서영교의원에 대한 의혹이 사실일경우 단호히 대처를 해야 양승태또한 잡을 명분이 생길수있습니다..
제목: 부산3구(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조정지역 해제해 주시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83

현재 부산 3구는 작년보다 부동산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그 하락폭도 다른 지역보다 크다보니 실거래가 마비되는등 실제 고통받는건 가진자보다 없는 서민들만 힘들어하고 있지요. 특히 일시적1가구2주택자들은 투기자도 아니면 선량한 시민들로서 현재 거주중이 집이 거래가 마비되다보니 새 집으로 이사가지 못하여 경매로 내놓는등 가정이 파탄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요 특히 해운대내에서도 반여동, 반송, 재송동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투기나 투자로써는 메리트가 없는곳이기에 더더욱 조정지역 해제가 되어야하지요. 국토부장관이 말한 핀셋규제를 말해듯이 부산 3구내에서도 투기의 우려가 없는곳은 핀셋규제로 해제해주는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요. 현재 부산은 조선 및 자동차 사업의 부진으로 중소상공인들이 다들 힘들어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들도 무너지고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소비도 위축을 넘어 마비되어 부산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지요. 국토부장관의 주관적인 잣대에서 벗어나 부산3구는 해제하더라도 투기는 어렵다고 봐야하지요. 또한 부산3구가 해제되어야만 부산 전체 부동산 거래가 원활해진다는 사실이 아셔야하지요. 부산 3구 해제의 목적은 마비된 실거래를 활성화하여 일시적1가구 1주택자의 서민들을 안정시키고 소비를 촉진시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을 둬야하지요 부산을 위한다면 이번에 부산3구 조정지역해제를 간곡히 간청드리지요
제목: 고용노동부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채용한 일자리 지원 심사원 700여 명 중 일부가 "우리는 나랏돈 퍼주는 영업 사원이었다"고 언론에 폭로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잘못된 일이 없다"고 해명했는데, 감사원이 당장 감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4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3조원 일자리 지원 자금이 마구잡이 퍼붓기식으로 집행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주겠다고 한 것인데, 예상보다 신청이 저조하자 자금 집행 실적을 높이려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채용한 일자리 지원 심사원 700여 명 중 일부가 "우리는 나랏돈 퍼주는 영업 사원이었다"고 언론에 폭로했습니다.세금 퍼주겠다고 하는데도 일자리 안정 자금은 영세 고용주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보험금 부담 등으로 사업주도, 근로자도 내켜하지 않아 신청이 저조하여 지난해 11월까지 집행률이 60%정도에 그쳤는데 연말 최종 집계에선 85%로 급속히 뛰었습니다.한 달 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심사원들이 폭로했습니다. 퇴사한 근로자, 지원 대상이 아닌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에게도 지급됐을 정도로 엉망으로 집행됐다고 합니다. 소급 지급 대상을 늘리는 등 집행 실적 높이려 온갖 규정을 바꿨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행 지침은 지난해 1~8월에만 12번이나 변경됐습니다. 지원 조건만 맞으면 지원금을 지급했고, 받기 싫으면 사업주가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내도록 했다고 합니다. 세금 뿌리고 싶은데 신청을 안 하니 일단 떠안겼다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정부는 올해도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로 올리고 일자리 지원 자금 2조8000억원을 편성했고,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것이지요.애당초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을 한다고 최저임금 과속 인상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뒷감당은 국민 세금으로 하겠다는 발상부터 문제였지요. 민간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고용한 직원 임금을 왜 국민 세금으로 주나 .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 해결책이라던 자금 집행 실적이 낮으니 높이려고 온갖 무리를 했습니다. 일자리 지원 심사원들은 하루 50~100통씩 신청 독려 전화를 돌렸지만 거절당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한 심사원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잘못된 일이 없다"고 해명했는데, 감사원이 당장 감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제목: 홍천국토관리소의 일방적 고압적 행정조치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0

수신인: 대한민국 청와대 청원담당관귀중 청원인: 대구 달서구 파도고개로3길 8-2 2층 이 동 남 상기 청원인은 2018년 12월 17일자로 홍천국토관리소(이하 갑)에서 보낸 과태료사전통지안내및납부요청서 (본건관련차량 97모3911)를 등기우편물로 수령하였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 억울함을 호소드리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청원서를 작성 제출하나이다 ===== 아 래 ===== 1. 청원인은 2018년 11월 14일 23시21분경 본건관련 97모3911 카고크레인(이하 본건관련차량이라 함)의 가변축의 공기압이 정상공급되지 못한 이상상태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홍천IC 를 진입하던 중 과적경고음이 들리고 도로공사담당자가 스피커로 차량을 우측에 정차하여 대기하라는 통보를 받고 대기하였습니다 2. 당시 담당자가 즉시 본건관련차량있는 곳으로 다가와 확인결과 축은 3축상태로 내려와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도로공사영업소사무실내 다른 직원에게 무전으로 보고하였습니다 3. 무전으로 보고를 마친 차량확인담당자는 사무실에는 본건관련차량이 2축으로 인식되었는데 현장의 차량은 3축이라 이해가 안간다고 하니 사무실에 들려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4. 그 후 청원인은 도로공사영업소사무실을 방문해 담당자에게 공기압의 공급이 비정상이라 진입당시 2축으로 인식되었을 뿐 진입당시부터 3축으로 진입하였다고 사유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은 막무가내로 청원인이 진입초기부터 2축으로 진입하였고 진입후에 3축으로 바꿨다고 우기면서 재측정도 2축으로 해야 된다고 우기기에 청원인은 이에 절대동의 할 수 없고 최초의 진입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진입하여 재측정을 받겠다고 하여 쌍방의 주장이 평행선을 이루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본건차량을 우회도로를 이용 고속도로를 빠져나간 후 그 즉시 공기압상태가 정상으로 공급되었음을 확인 한 후 다시 홍천IC를 이용 고속도로에 재 진입하여 과적경고음 없이 통과하여 목적지인 동고령IC를 빠져나간 바 있습니다 5. 다시한번 밝혀 드리지만 본건관련 차량은 2018년 11월 14일 23시21분경 홍천IC를 이용해 고속도로를 진입할 당시에 분명이 3축상태로 진입하였고 일체의 축조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담당직원이 일방적인 축조정을 하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성 결론으로 을에 행정조치를 의뢰한 바 있었습니다 6. 또한 을은 청원인에게 자세한 사건경위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을측이 주장하는 소위 운행제한기준 위반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미수용이라고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통보서를 보내온 바 있습니다( 담당자 김민호 033 430 9158) 7. 청원인은 상기와 같은 을(홍천국토관리사무소)측의 청원인에 대한 자세한 경위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조치를 내린 행위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면 이야 말로 국민의 권리를 행정권을 이용해 짓밟는 조치라고 사료되어 본 청원을 제기하나이다 2019년 1월 17일 청원인 이 동 남 배상
제목: SK건설 일용직임금미지급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3

저희남편이 추운겨울 새벽에나가 어렵게일한 일당을 미루기만하고 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 노동청과 동행하고 벌금까지부과해 지급명령시켰다는데도 2달째 지급하지않습니다.. 춥고 힘듭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한 일본 자동차및 제품을 불매운동 해야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2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한 일본 자동차및 제품을 불매운동 해야한다 이런 불매운동을 해서라도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살려야 한다
제목: 원격의료없는  규제완화는 앙꼬없는  찐빵에불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

규제완화 또 한다고 하는것 같은데요, 원격의료나 빅데이터 등이 없는 규제완화는 말잔치 규제완화..말뿐이라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실제로 필요한 규제완화를 해야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일자리 늘리려면 온갖 규제가 또다시 큰 장벽으로 가로막고 있는데..매일 규제완화한다고 외치고, 지시하면 뭐합니까? 정작 필요한 규제완화는 없는데요... 제대로 규제완화했으면합니다. 항상 찐빵은 찐빵인데 먹을려고보니 앙꼬없는 무늬만 찐빵... 항상... 언제나...
제목: 희망없는 대한민국 이젠 떠나고 싶내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6

경기 안성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득주도성장 고용안정정책 주휴수당 주52시간근로제 최저시급인상 어쩌다 보니 안성이라는 시골동내도 수도권지역에 포함되나봅니다. 대통령께서 시행하신 정책덕분에 하루하루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5천만 국민모두 노동자입니까? 왜 모든 기준이 노동자만 위주로 바뀌고 혜택을 주나요? 소상공인 (자영업,프랜차이즈,개인소기업)등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닌가요? 양대거대노총에서 당선시켜서 되신자린가요?? 소통하는 정부 만든다면서요? 이게 소통인가요? 지방경제수준이 서울과 같던가요? 정말 노총에 물어보고 싶내요 님들은 회사업이도 노조가 운영되나요? 일할때가 있어야 노조도 설립하고 운영도 하겠죠? 당신들 모두 연봉 6~7천이상이라면서요?? 심지어 억대 연봉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신들 시급올려주기위해 하청에 하청은 어떤일이 생기는지 생각은 해봤나요? 원청 > 납품단가 인하 > 하청 고용인감축 > 결국 폐업 이런 악순환이 된다는건 모르죠? 외국노동자포함 15명이하던 공장이 지금 몇명인지 아십니까? 4명이 일합니다 고용창출 됐나요? 그사람들 상여금 없어지고 근무시간 깍이고 월급이 올랐다고 보시나요? 경재정책덕분에 공공요금포함 대중교통에 시장물가까지 안오른게 있나요? 시급더받아서 생활좀 좋아졌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좋아졌는지 본사계약기간 끝나면 장사 접을렵니다. 위약금덕에 임대차계약기간 덕에 폐업도 못하고 버티는대 한달 한달 적자가 얼만지 알아요?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면서 알바생이랑 월급이 같아요 이럴려고 장사 시작했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정말 더럽게 살기 힘들어서 떠날렵니다 개같은 개한민국 떠나 외국가서 살렵니다.
제목: 민주당 손혜원 의원'문화재 거리' 건물 10채 매입, 투기 아니란 말 누가 믿겠나요 이 또한 부동산실명제에관한법률 위반이 아닌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65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민주당 간사인 손혜원 의원의 가족과 측근들이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문화재 거리)의 문화재 지정을 전후해 이 일대 건물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 의원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과 조카 2명, 전직 보좌관의 딸 등이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문화재 거리의 건물 10채를 샀다는 것입니다. 9채는 문화재청이 이 지역을 문화재로 지정한 지난해 8월 이전, 1채는 그 직후 매입했는데, 문화재 지정과 동시에 해당 건물 시세가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SBS 보도에 따르면 손 의원 가족·측근들의 목포 건물 10채는 구도심 문화재 거리 1.5㎞ 구역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손 의원은 이들에게 건물 매입을 권유하고 조카 2명에게는 건물 사는 데 보태라며 1억원씩 증여까지 해줬다고 했습니다. 조카 1명은 매입 당시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이 일대는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국비 등 500억원을 들여 낡은 건물의 리모델링 등 복원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손 의원은 지난해 문화재청장을 만나 "목포 등 근대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대책을 세워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보통의 문체위원이라면 할 수 있는 말이나, 가족·측근이 해당 지역에 건물을 갖고 있다면 개발 이익을 노리고 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문화재 지정 이후 이 일대 건물 시세가 두 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손 의원은 "사재를 털어 목포 구도심을 살려 보려 한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취지라면 왜 남 의 명의를 빌렸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내 재산이 증식되는 걸 원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구도심을 살리려 사재를 털어 희생한 것처럼 말해 놓고 그 재산 가치가 오를 것을 짐작했다는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 의원이 문화재 지정에 관여했는지, 또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가족·측근 명의를 빌려 부동산 매입에 나섰는지 경위를 규명해야 합니다. 이 또한 부동산실명제에관한법률 위반이 아닌가요.
제목: 부산3구(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조정지역 해제해 주시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3

현재 부산 3구는 작년보다 부동산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그 하락폭도 다른 지역보다 크지요 특히 해운대내에서도 반여동, 반송, 재송동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투기나 투자로써는 메리트가 없는곳이기에 더더욱 조정지역 해제가 되어야하지요. 국토부장관이 말한 핀셋규제를 말해듯이 부산 3구내에서도 투기의 우려가 없는곳은 해제해주는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요. 현재 부산은 조선 및 자동차 사업의 부진으로 중소상공인들이 다들 힘들어하고 부동산 투기의 열풍도 더이상 없기에 이대로 가다가는 소비도 위축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들이 무너져 부산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지요. 부산3구를 해제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가 안좋은 상황에서 투기는 없다고봐야하지요 부산을 위한다면 이번에 부산3구 조정지역해제를 간청드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