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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률이 50%가 넘는 열사병의 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의 아빠이자 남편일 야외육체노동자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023

올해는 작년보다 덥다고 하고,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라고 하는 점, 저희 아버지의 나이가 57세, 선박 용접 작업을 가장 온열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정오에서 오후 5시 사이에도 야외에서 하시는 점, 저의 가을 자켓보다도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일하시는 점을 생각해보면, 저는 도저히 오늘도, 아버지 걱정에 마음 편히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걸린 환자가 6천 500명이 발생해 이 가운데 5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의 76%가 50세 이상이고, 전체 온열환자 중 40%(2천588명)는 정오에서 오후 5시 사이 실외에서 일을 하다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망자 중에 50세 이상의 비율은 75.9%에 달합니다. 「인체생리학」(DEE UNGLAUB SLIVERTHORN 저,라이프사이언스, 2017)에 따르면 열사병은 사망률이 50%에 달하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오늘 자(7.15.) SBS 뉴스, 14일 건설 현장의 63세 용접공이 사망하였고, 열사병으로 추정된다는 뉴스를 보았을 땐 저의 걱정이 현실이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규모, 선박산업의 규모를 생각하였을 때, 야외에서 육체노동을 하는 아빠, 남편, 자녀를 둔 사람은 비단 저만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여름 밖에 잠시만 서 있는 것으로도 땀이 나는 이 여름, 그 아빠, 남편, 자녀를 걱정하느라 눈물 흘리며 노심초사일 사람도 비단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작년 여름보다 더 더울 거라는 올 여름, 더위만큼 무거운 마음이겠지요. 문제는 우리나라에 야외육체노동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폭염경보와 주의보의 기준은 야외육체노동자들에게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하절기 건설현장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폭염주의보는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문서에서 미국 ACGIH(America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의 고온의 허용온도 Level 역시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즉시 땀이 날 정도의 중작업의 경우, 허용온도레벨은 26도, 30~40분에 한번 휴식을 취할 정도의 전신을 움직이는 중등도작업의 허용온도레벨을 27도, 상체를 움직이는 줄질, 자전거 주행과 같은 중등도 작업의 허용 온도는 29도, 가벼운 손작업(선반, 감시보턴조작, 보행)과 같은 경작업의 허용온도레벨은 30도, 사무작업과 같은 지극히 경작업의 경우 허용온도레벨은 32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미국ACGIH의 기준에 따르면 저희 아버지와 같은 야외육체노동자들은 27도가 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시 꼭 지켜야할 것으로 강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예로 ‘한 여름철에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1~3시 사이에는 가능한 외부작업 지양’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법적인 책임은 없었습니다. 셋째, 또 이 아무런 책임 없는 가이드라인조차 건설 현장 노동자에 한정되어 있기에 선박제조노동자인 저희 아빠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야외 노동자에는 꼭 건설 현장 노동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버지는 하청의 하청업체 노동자입니다. 정부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기업들이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을 지도 의문이지만, 아마 법적 강제성이 없으니 확인한다고 해도 요청차원이지 강제는 아니겠지만, 하청의 하청, 열악한 환경의 약자들도 보호해주나 의문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지도자분들게 청원드리는 것은 야외육체노동자를 둔 많은 국민들의 청원이기도 합니다. 현실성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미국ACGIH의 기준 27도는 아니더라도, 야외육체노동자들에게 의미 있는 폭염주의보, 폭염 경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단지 권고사항일 뿐인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건설현장이 아닌 전체 야외육체노동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하청의 하청업체와 같이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감독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국립기상연구소에 따르면 약 100년간 우리나라 6개 관측지점의 평균기온 상승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키워드로 보는 기후변화와 생태계」,공우석 저, 지오북, 2010.10.30.)을 보면, 아마 우리나라는 점점 더 더워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 자국민과 수많은 가족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교통사고로 억울한일을 당하지않게 과학적인 수사를하여주십시요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

저는 교통사고로 억울하게 도주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교통사고 초등 조사에서 부터 전문적이고 객관적고 과학적으로 사고영상을 분석하는 전문가가 현장에 배치되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전문적인 교통조사관들에의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사례를 보면서 전에도 또 앞으로도 이런 어처구니없는일이 되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잘못한것은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사람에 범인을 잡는거보다 한사람에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 들었습니다. 요즘 검.경 수사권에 말이 많은데 요즘 조사를 받으며 인권침해.수사과정등에서 평범한 시민은 사소한거라도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하는 자괴감이 들었으며 유능하고 합리적인 경찰분들도 계시지만 주먹구구식 실적에만 눈이 어두워 힘있고 빽있는 사람은 함부로 못하고 힘없는 선량한 대다수에 사람만 당하는 힘든세상같습니다. 요즘 검,경수사권에대해 말들이 많은거 같은데 이런 상태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넘어간다면 아직 검찰에 수사 형태를 보지못한저로서는 경찰에 불신만 커졌습니다. 교통사고는 우리 주위에서 흔한일이고 민원도 제일 많다고 합니다. 과학적인 영상 전문가에 역할이 절실합니다.평범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수있는 심각한 일이라 생각되며 법으로 정해서 실행하는것만이 앞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예방하는길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서울지하철 출퇴근의 실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무더운날씨에 오늘도 여김없이 지하철로 출근하던길에 여자 두분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는 구간은 2호선 강남방면이고 환승하는곳은 4호선 사당역입니다. 보통 출근시간에 지하철을타면 숨쉴공간조차없을정도로 빼곡히탑니다.타보지않으셔서 상상이 안가시겠죠? 숨이막혀 없던 공황장애가 올지경입니다. 이렇게 더운여름에 얼마나 사람들사이에 껴왔으면 여자두분이 쓰러져 주저않고 말더군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평소에도 신발이며 가방등 다 밟히고 구겨질정도이며 뒷사람한테 밀려 인상써지고 닿지도않는 손위치에 서로 당황하는 이 직장인들이 아침부터 기분좋게 웃으며 출근할순 없을까요? 배부른 소리라 생각하지않습니다 하루출발이 좋아야 일능률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개인이 아닌 서울시민의 모두 고민거리라 생각하여 글 드립니다.
제목: 소상공인들세금좀줄여주세요..제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

어렵게장사해서 진짜남는것도 얼마 없는데,월세,부가세.종소세내구나면 참죽어버리구싶네요... 파는것두 능력이니,가게크기와 월세기준으로세금납부방법좀변경해주세요.. 나같이없는놈들은 크고좋은데에서 장사못합니다. 아니면 소상공인들 세금좀많이내려주셔서 좀살게해주세요.. 많은 없이사는 불쌍한장사꾼들의바램일겁니다
제목: 장애인도 최저임금 적용해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8

장애인도 사람이다.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해라, 기업등 사용자는 장애인들에게 능력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이때 보수는 기업이나사용자와 정부가 상호 협의해서 정한다 최저임금에 모자라는 금액은 정부에서 수당으로 보충해서 지급해야 한다. 장애인 근로자는 기업이나 사용자와 정부가 지급한 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합하여 최저임금을 받는다. 최저임금은 복지수단이다.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 받아야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애인도 근로자이고 생활하는 것은 모두 같다. 당연히 장애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젹용해야 한다. 정부는 가장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다.
제목: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지원하는 국민세금(법무부에서 지원)을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

법무부에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법률상담소에서는 자격이 없는 자원봉사자들을 상담원으로 운영하면서 국민의 개인정보(주민등록증 등)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서 무료법률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각종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명의 보증서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무늬만 무료법률지원이지 실제적으로는 형식적인 법률지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아니하도록 법무부에서는 하루 빨리 국민의 세금지원을 멈출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예멘에이어 이집트난민으로 인천공항이 북적인답니다 대통령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75

무슬림 여성은 평균 3.1명을 출산해 세계 평균 2.3명을 훨씬 앞지른다. 21세기 말에는 이슬람이 기독교를 추월하며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종교가 될 것 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는 이슬람은 세계 전역에서 성장하고 있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금세기 말에는 기독교인 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2010년 전 세계 인구의 약 25%를 차지했던 무슬림은 높은 출생률로 인해 2050년에는 유럽 인구에서도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로 바뀌고 미국에서는 무슬림 인구가 유대인을 추월할 것으로 조사됐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 1인당 평균 2.3명의 자녀를 출산하지만, 무슬림 여성은 평균 3.1명을 출산하고 있다. 기사전문 그리고 1월부터5월까지 이집트난민신청자가 112명이랍니다 이 좁은 대한민국에서 난민을 계속받아주면 곧 무슬림화되는건 시간문제이고 곧 테러며 각종사회문제가 하루에도 수십수백건씩일어날게 뻔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자체내에서도 문제가 일어나지만 더 보탤필요도없지않습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문제가 반드시 일어날겁니다 이렇게 확신하는이유는 전세계에서 이미 무슬림들이 그렇게 하고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멘난민들을 몇백명씩 받아주고 이젠 이집트난민까지 .. 정말 받아줄 생각이십니까? 이렇게 안봐도 비디오처럼 ..문제가 너무 자명한 ..이 사람들을 정말 이 땅에 발붙이게 하 생각입니까? 국민청원이71만이넘었는데 시간끌기하며 이미 난민들 몇명을 받아주셨더라구요 이 땅은 대통령님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이 대통령님 뽑았고 대통령은 국민의 뜻대로 일하셔야 하는데 왜 이렇게 너무 당연해서 진부하기까지한 말을 하게 하십니까 난민들 다 돌려보내세요 이렇게 된김에 불법체류자들 전부다 돌려보내주세요 이땅은 우리국민들의 누군가의 아버지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자녀들이 일제총칼에 무참하게 죽어가며 지킨나라입니다 다른나라한테 그럴듯하게 보이려 받아주는거라면 과거일어났던 호란들을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국민들 소리좀 들어주세요 난민반대한다는 소리좀 들어주세요 대통령님은 도대체 어떤계획을 가지고 계시길래 난민들에대해 눈을 감고 계시고 왜 난민들 옹호기사만 내어 국민들눈을 가리십니까?
제목: 정부는 UN안보리 제재 위반에 대해 해명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1

북한의 석탄이 인천항에 들어왔었다는데 정부는 알고도 입을 다문것인가요? 아니면 정말 몰랐었나요?
제목: 최저임금 1만원 꼭 실현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1

대선때 모든 후보자가 최저임금 1만원 공략했고 이것 때문에 한표 했습니다. 이번은 안되었어도 다음엔 꼭 지켜주세요. 애들학원.교육비.핸드폰비.월세.20년되어가는 자동차세..... 돈이 너무 부족해서 못살겠네
제목: 최저임금은 나라를 망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4

간단하게 한국의 지금 경제 성장률만 보아도 한국은 지금의 임금인상된 금액을 내어줄 여력도 없고, 일거리도 없습니다. 대기업에서 단가 인상이라도 해준다면 좋겠지만 요즘 대기업도 빛좋은 개살구에 불가합니다. 서로 법은 지켜야겠고, 하지만 현재 한국의 경제는 이러한 것들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저도 직원들 불편하지 않게 많은 급여를 주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직원도 압니다. 회사가 없어질까봐 더 큰 걱정을 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이런 행동을 보고 대표로써 아무런 힘도 못쓰고, 인위적인 경제 개입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감을 가져와서 일을 해도 이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적자가 나는 기형적인 사회가 되어 버려서 안타깝네요. 너무나 허무하게 모든 것이 없어지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미래도 없다는 것에 맟음은 더 무겁고, 잘못된 정책으로 나라를 망친 정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누가 지켜주나요? 우리 가정은? 직원들 가정은? 전 이제 지켜줄 힘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 했지만, 죄송하다는 말만 나오네요.
제목: 주휴수당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4

저는 18년동안 직원 5명과함께 자영업을 운영해온 소 상공인 입니다. 급격하게 인상되는 최저임금으로인해 오랫동안 함께해온 직원들을 어쩔수없이 정리하려합니다 자영업자와 근로자가 함께상생할수 있도록 어느나라에도 없는 일하지 않고 지급되는 주휴수당 이제는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주십시요
제목: 신용회복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저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이번에 부득이하게 신용회복위원회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방식이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이 있습니다. 개인은 연체 3개월이상..프리는 연체 1개월이상.. 개인은 이자전액감면과 원금최대60%감면.. 프리는 약정이자의 50%감면 대부분 고금리(20%이상)사용중이라 50%감면받아도 10%입니다.. 저같은경우 3200만원 프리워크아웃지원 최대10년 월42만원..총4800만원을 갚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채무자 급증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과중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이 되었는데..지금 제경우를 보자면 재기는 커녕 더 어려워질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자하는건 개인워크아웃처럼 프리워크아웃도 원금은 아니더라도 개인워크아웃처럼 이자 100%감면혜택을 볼수있게 제도적으로 개선해주십시요.. 차라리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라하시면..가정이있는데 채무독촉을 단하루라도 정신적으로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는사람들 대부분이 이와같은 경우일겁니다. 가정이 있는 대한민국 가장들..
제목: 개인회생  법원 재판부 개혁 청원 합니다. 재판부 고유권한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2

개인회생 제도가 법원별로 제멋대로 운용되고 있다. 지역마다 법원의 업무 지침이 제각각이어서 채무자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법의 다른 적용을 받는 문제점까지 드러내고 있다. 작년 말 국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8년 6월13일부터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채무를 갚기 위해 법원에 내는 변제금의 납부 시기를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주었다. 기존 신청자들이 폐지하고 다시 신청하는 등 대혼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기존 신청자들의 경우에도 변제 기간을 3년으로 줄여 주는 보완 조치를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초 마련했다. 기존 신청자들도 몇 가지 요건이 맞으면 변제 기간을 3년으로 줄여 주기로 하고 이를 공시했다. 그러나 지방법원들은 서울회생법원의 결정과 다른 지침을 제각각 적용하고 있다. 별 설명도 없는 그저 법원의 ‘업무 지침’에 따른 것이다. 업무 지침이란 행정부로 따지면 법 이하의 시행령도 아니고 그저 내부 기관의 규율일 뿐이다. 이를 ‘법원의 독립성’으로 합리화할 수 있나. 자의적인 지침으로 수십만명의 채무자들을 다른 잣대로 처리하는 것은 국민 형평상의 문제를 야기한다. 그뿐 아니다. 개인회생은 원래 신청 후 3개월에 개시 결정(잠정적인 인가)을 하고 그때부터 채무자는 변제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많아지고 법원의 일손이 달리자 10개월 내지 1년 만에 개시 결정을 내주고 있다 그러면서 신청후 3개월 시점으로부터 따져 7개월치나 10개월치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라고 요구한다. 이를 못 낼 경우 인천지방법원은 폐지 해 버린다. 다른 지방법원은 판사들이 개별적으로 변제금 납부 개월 수를 줄이는 결정을 한다. 법원 간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또 다른 사례다. 더욱 가관인 것은 개인회생에 관한 법원의 업무 지침을 서울회생법원이 법원 사이트에 공시한 것과 달리 지방법원은 법원 사이트 어디에도 공시하지 않았다.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전화를 해야 겨우 알려줄 뿐 공표도 안 한다. 개인회생도 판결이지만 법보다 하위인 법원의 업무 지침으로 채무자들을 제각각 다른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법원과 판사의 재량권 남용이다. 상대가 돈 없고 힘없는 채무자들이어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인가. 그런 오만이 개인회생 제도만이 아닐까
제목: 난민,다문화 확실히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66

자국민 역차별하는 다문화,난민법 폐지해주세요!!!!! 그 돈으로 차라리 우리 아이들,어르신들 소득에 다라 차별말고 다같이 지원해주세요. 이번 난민사태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고 다음 선거때 보겠습니다. 박근혜정부도 국민이 하야시킨 나라입니다. 인천공항에 이집트인 시리야인 대거 입국중이라는데 모두 출국조치 해주세요! 내나라에 내 귀한 아들딸들이 안전을 위협받으며 살게 할수 없습니다!
제목: 최저인금인상이  생계를 위협합니다.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프랜차이즈를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5년간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없는돈을 끌어모아 프랜차이즈를 인수받아 운영하고있습니다. 저희 부부에겐 인생을 건 생계유지를 위한 장사를 시작한셈이지요.. 막상시작하고나니 장사란 역시쉽지않더군요 쉬는날없이 24시간중 18시간이상을 일하는것이 제삶이 되어버렸더라구요 과도한 상권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가명본부의 높은원가 ..빠져나가는게 많다보니 제가 줄일수있는부분은 인건비 밖에없더라구요.. 부가세 종소세 세금까지 납부하면 솔직히 장사해서 남는거 없습니다. 최저임금정도의 제 인건비정도는 남겠네요. 투자금액은 억대인데.. 비싼 알바비받는 알바친구들 10중에 8은 책임감 없이 일하고 몇일 일하고 당일날 그만둔다고 문자로 통보하는 개념없는 친구들많습니다. 물론 짧게일했어도 임금은 지불해주지만 저희는 손해가 큼니다. 가르쳐주느라 시간투자했지. 임금은 임금대로 줬지. 입장을 바꿔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유예기간을 한달 줘야하는데..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게 맞기때문에..이부분은 이해하지만 전국의 모든 가맹프렌차이즈 점주들은 가맹본부로부터 보호를 받고있지 못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약자인 우리는 보호가 안되어있나요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는 많은법부터 정부가 개입되어있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그렇지 못하다고생각합니다. 가맹점주들은 알바들 눈치보며 손님들에게 하대받고 가맹본부에겐 호갱당하며 3중고를 겪고있는게 현실입니다.. 현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장의 분위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채 실행하고 있는 정책같아 참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모든사람을 만족시킬순 없지만 자영업으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해나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생각해주세요. 알바하는 친구들보면 부모님이 잘살지만 용돈벌이하러 온친구들이 대부분이예요. 그친구들 임금을 올려주는게 맞는건지.. 겨우겨우 운영해 나가고있는 저같이 힘든 자영업자들을 한번만 생각하주세요 서민대통령인 문재인대통령님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판단으로 대통령님이 펼치는 정책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민주당을 지지하며 문재인대통령님을 좋아하는 문빠였습니다. 다수를 생각하는 정책으로 피해를받는 소수가 생긴다면 심히 신중하게 고려해주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주시길바라며 현장에서의 심각한 분위기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서민대통령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살려주세요 !!
제목: 대한민국 많은 청춘들이 스마트폰 온라인 사다리도박 중독으로 자신과 가정과 한국의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4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많은 청춘들이 스마트폰 온라인 사다리도박 중독으로자신과 가정과 한국의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오늘 7/17일 MBN 아침 7시 뉴스에서도 청소년(고교생포함) 약 14만명이 스마트폰 도박중독으로으로 정상 생활이 파괴되었다고 방송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2016년 온라인 사다리게임 도중독으로 목을 메어 자살기도중 제가 발견하여 119도움으로 일산병원에 입원하여 목숨을 건지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으며 아직까지 정상정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빛으로 70,000,000원이 생겨 지금도 고통 가운데 상환 중이며 참고로 저는 58세이며 변변한 직업이 없는 노동자이고 보증금 1000에 월55만원의 월세 살이를 하던중 보증금에서700만원을 빼서 빛 갚는데 사용하였고 지금도 불안한 마음으로 수입의 대부분을 빛 갚는데 사용하고 있스비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환경에 놓인 청년들의 가정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고 인터넷상에 너무도 많은 도박 사이트가 있어 우리 사회를 좀 먹고 있는데 정부의 절실한 정책 발현으로 마약보다 더 죽음과 가정 파탄으로 이끄는 인터넷도박의 근절을 위해 경찰 조직의**마약단속반** 과 같은 **인터넸도박사이트 근절 수사팀** 을 꾸려서 매일 올라오는 도박사이트를 모두 접속 불가 할수 있도록 해서 이 어마어마한 국가 미래의 파괴 요인을 제거 해 나가 주시길 목숨 걸고 투쟁 하고픈 아버지의 마음으로 빕니다. 국민 여러분 동참해 주셔서 **인터넸도박사이트 근절 수사팀**을 창단 할수 있어서 이러한 너무도 많은 눈물의 가정들이 더는 생기지 않도록 밝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해 주세요!!!
제목: 건강검진에 정신과도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학생입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느날 왜 건강검진에는 정신과가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건강검진에 정신과를 넣어야 된다는 이유는 첫번째 대표적인 우울증같은 병은 방치할시 위험할수 있습니다 우울증 같은 병은 마음의 암같은 병이라서 방치하면 자살 이어질수 있는 위험한 병이라서 이를 초기에 막아야 합니다 두번째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발병했을 지도 모릅니다 정신질환 같은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발병할 수 있는 병입니다 이는 치료를 받지않으면 심각해질수 도 있는 병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발병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청소년 자살을 막을 수 있다 청소년 자살이 발명하는 이유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지 때문입니다 만약 정신질환을 미리 알고 막을 수 있다면 청소년 자살을 그나마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한 제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미성년자 소년법 폐지 및 성폭행가해자 엄중처벌강화 사형제도 부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49

정말 끔찍했던 사건들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 ,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미성년자 소년들이 했던 사건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자식을 둔 가정의 부모로써 이 글을 읽고 계시는 한 가정의 부모님들,... 만약 여러분의 자식들이 이런 사건에 해당자라고 생각은 해 보셨읍니까? 내 자식만 아니면 되, 나만 아니면 되, 이런 생각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요즘 이세상은 무법천지 입니다~ 예날 30년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 어린 학생들이 어른한테 꼬박꼬박 대꾸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읍니까?? 요즘 어린 학생들이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고 있어도 그냥 지나치는 이 시대에~ 저는 미성년자 소년법 폐지를 청원 합니다. 그래야 한 가정의 부모된 입장으로 자기 자식에게 엄한 교육과 올바르게 된 자식으로 키워 나갈수 있지 않을까요? 부모를 때리는 무식한 자식, 부모를 살해하는 무식한 자식, 이런 자식을 키워서는 않되겠죠~~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분명히 소년법은 폐지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겠지요~~ 두번째는 성폭행법 엄중처벌 및 사형제도 입니다.. 한가정을 파괴하고 한사람의 생명을 파헤치는 파렴치한 성폭행법의 처벌에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주시길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형제도는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실행은 전혀 않하고 있읍니다. 특히 성폭행법에 대해서는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다시는 성폭행법이 이 대한민국 나라에 존재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에서 성폭행하는자는 즉시 사형제도를 시켜야 합니다. 이런 파렴치한 사람으로 인해 이나라에서 편안하게 살아 갈수 있는지요?? 만약 정치하는 분들의 자식들이 성폭행을 당했더라면 분명히 사형제도를 부활시켜도 시켰을껍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하건데 미성년자 소년법 폐지와 성폭행자를 위한 사형제도 부활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이날 대한민국에서 전 국민으 편안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한 가정을 파괴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부당한 재산세에 대한 면제 및 환불을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

17년전에 수원에 있는 집하건물(지하5층 지상13층)의 4층에 작은 평수(7.5평)을 속아서 분양을 받아 지금까지 애물단지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수원 팔달구청에서는 시공사와 합작하여 건물 신축 인허가를 내어주고, 미비된 상가를 준공검사까지 내어 주면서 17년 동안 공실로 남아 있는 건물에 대하여 분양자들은 아무런 수익이 없는데도 꼬박 꼬박 매년 재산세 13만원이 넘는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를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매년 13만원이 넘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생각되며, 이런 현장 사정을 무시한 일괄 징수는 더욱 잘 못된 탁상행정이란 생각이 들어 부당한 재산세 징수에 대한 환불 및 면제신청을 청원 하는 바입니다.
제목: 아파트 꾼( 횡령 입주자대표(동대표), 건설사와 결탁한 그들(하자보수등) 들  서민의 피를 빠는 그들을 청소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0

그들을 제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대다수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아파트의 돈이 지출되는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포함) 의 내역을, 동대표들이 선정한 어디서 공신력도 없는 회계법인에서 감사만 할뿐, 진실된 관리가 전혀 없습니다. 3. 일례로, 모 건설회사의 시공사와, 입주자 대표회의의 몇몇이 짜고, 하자보수완료를 강행( 그와중에 돈거래 ) 하고, 다음카페의 운영을 통해 주민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4. 또한, 주택법등을 이용한, 관(구청)의 주택과 담당자와의 친분을 통해, 입주민 청원또한 무시한 상태입니다 5. 제발, 우리가 살고 있는 근원 아파트를 깨끗이 할수 있도록 저런 경중범죄자들을 처벌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제헌절 공휴일지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7

제가 2008년7월17일까지 제헌절이 공휴일이라들었습니다.지금도 제헌절이 법정공휴일로 해주세요.
제목: 더이상 소상공인들을 나쁜사람들로 매도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2

요즘소상공인들우하루하루살아가는하루살이인생들입니다 그런사람들에게 최저임금이라는 엄청난폭탄만떠넘기면 어쩌십니까? 어떤일에든 순서가 있는것인데 부조리한 카드수수료율.임대차보호법.대기업본사의갑질..이런 것들을먼저 손을봐주시고 협상을하셨어야죠?이렇게무책임한게무슨정부입니까?대기업과공무원만을위한정부입니까? 더이상 소상공인들 벼랑끝으로 몰지마시고 대책을세워주십시요..이나라는 대기업과공무원들만사는나라가 아닙니다!!!
제목: 태아도 보호 받아야합니다. 워마드 태아 낙태 최초 게시자 조사 및 사이트의 폐쇄를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656

저는 배움이 길진않았지만, 사람의 삶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생명은 남성과 여성 할것없이 존중 받아야 되며, 그범주에는 태아 역시 포함되어야 생각합니다. 한아이의 삼촌으로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어버이날공휴일지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제목을보시다시피 어버이날에 공휴일로지정해주셨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이유는: 학생들이 휴일이 아니고 학교가먼 부모님께 효도할기회가 날라갑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에 공휴일로지정해서 부모님께 효도 하는그런시간 그런날이될수있도록 어버이날을 공휴일로지정해주십시요 대통령님파이팅!!!
제목: 전남 무안군 청계면 광석부락  바다 농민 농촌 죽이는 흉물 재앙 7천평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중지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67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대한 진정서 목포대학에서 2킬로 떨어진 남성2리(광석, 망산)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평화스러운 동네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어서 낙지를 잡고 양파등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살아가는 고령층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올해 4월초부터 시작한 태양광 사업으로 7천여평의 임야가 벌목되고 있습니다. 축사가 있고 마을주민들이 사는 주거지 바로 앞에 아름다운 산을 다 파헤쳐 놓아서 보기에도 안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주민 설명회를 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옆마을인 관동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개발행위를 못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원자력의 대체에너지 장려로 우후죽순격으로 개인 가정 학교등 그리고 수많은 임야에 하다 보니 아름다운 농촌은 황폐화 되었고 투기열풍이 불고 농사직불제등 정부보조금을 빼먹기 위한 과열현상과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집중되어 있고 전국토에 걸쳐 도시 농촌 없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하여 산림이 훼손되고 침수피해등이 발생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주변의 사람들에게 사산, 유산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과학적 검증없이 시작한 태양광사업은 도시에서도 아파트 그늘이 가리워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것이라도 넘치게 되면 부족한만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사업이 지금은 제2의 4대강이 되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폐 패널을 처리하지 못하여 땅에 묻어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자 정부는 지금은 법을 강화하여 자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격거리도 100미터에서 300미터로 바꾸고 산에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은 일본에서 실패한 사업이고 산림훼손, 산사태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해치며 전자파발생, 중금속인 카드뮴 니켈 납성분으로 말미암아 암을 유발하고 전지판이 녹아내림으로 땅에 독극물이 들어가 땅이 독이 되고 지하수오염 그것이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의 어류에 피해가 큽니다. 또한 농작물에도 피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사례는 국회에서도 보고된바 있으며 한겨레신문 기자가 보도한바가 있으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태양광옆에 개를 키우다 세 마리나 죽는 사례가 있습니다. 평화롭기만 한 마을에 큰 재앙이 된 태양광발전소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우리 마을 전체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공사인 씨일렉에서는 전혀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온도상승, 소음, 1000볼트 고압선, 미관상 안좋음, 땅값하락, 누구하나 입주하지 않음등 여러 가지 피해가 있고 심리적인 불안과 염려로 걱정이 많은 편입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반대해야 했지만 충분한 설명도 없었고 주민동의도 없었습니다. 조금 지난후 그 심각성을 깨닫고 앞으로 더욱 진행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나 국회의원, 군수님 모든 주민들 한결같이 농촌이 잘 살수 있는길을 모색하는 것이 나라가 할 일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사막지역이나 설치해야 할 흉물인 태양광발전소를 아름다운 농촌에 꼭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기가 부족한것도 아니고 그동안도 잘 살아왔는데 농촌환경을 파괴하고 농민들의 삶을 볼모로 그래도 힘들게 살아가는 고령층의 이 농촌을 황폐화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태양광발전소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땅에 사는 주민이 주인이고 평생 이곳에서 살아가야 할 주민들에게 환경적인 공해와 재앙이 된다면 정부에서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태양광을 장려하기 위하여 주민동의도 필요없이 허가해주고 면세 지목변경등 무분별한 승인으로 인하여 힘없는 농촌과 농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농민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주민동의나 공청회없이 가능하다고 하는 법은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악법입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노인들만 있는 농촌은 다 죽여도 좋다는 것입니까? 아름다운 산림을 다 훼손하고 재앙덩어리를 건설하여 죽음의 농촌으로 만들어도 좋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좋은것이라도 주민이 싫다고 하면 철회해야 맞다고 봅니다. 농민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여도 농촌에 백해무익한 것이기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산림은 아름다운 농촌환경을 만드는 아름다운 숲입니다. 이 거대한 산을 다 벌목해서 살벌한 태양광 발전소를 주민들이 사는 집앞에 만들어 놓으니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저희 주민들 많지는 않지만 바다에서 땅에서 먹고 사는 생존권이 달린 소중한 장소입니다. 이 땅에 재앙인 태양광 발전소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피해가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더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고 결사 반대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관계자, 국회의원 여러분, 무안군수님을 비롯하여 군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주셔서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사는 농촌으로 상농, 부농, 후농이라는 표어가 있습니다. 농촌은 도시의 뿌리요 나라의 근간입니다. 식량산업,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살고 부요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농촌이 되어 귀농, 귀촌 이곳 농촌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광석 망산 주민의 민원을 꼭 받아 주셔서 태양광발전소 진행을 반드시 멈추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7월 16일 무안군 청계면 남성2리 (광석, 망산) 마을대표 오경삼외 주민일동
제목: 복날. 수천만마리의 닭이 죽어나갑니다. 닭 식용도 함께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8

어렸을 때 병아리 한번쯤 키워보셨을겁니다. 닭도 엄연한 반려동물입니다. 복날에 개보다 닭이 훨씬더 많이 죽어나가는것도 아실테고요. 게다가 닭은 다 크지도않은 상태에서 도축되어 영계로 팔려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죽어나가는 닭만 복날에만 수천만마리가 죽어나갑니다. 개보다 훨씬더 많이 죽어나가는데 동물단체는 오직 개 고양이만 외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기회에 복날을 없애고 개와함께 닭도 식용금지 바랍니다. 개의 생명도 귀하듯 닭의 생명도 귀합니다. 공감하신분들은 동의부탁드립니다
제목: 중증장애인 치과치료에 관하여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8

중증장애인의 치과치료 받을 곳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중증장애인은 소득 및 경제 활동의 어려움 그리고 이동의 불편함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고 관리의 어려움으로 치아 상태가 엉망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노화의 빠른 진행으로 인해 40세 이후면 거의 70~80대의 치아 상태를 보이곤 합니다. 대안이 될 만한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몇 글자 올려봅니다. 현재와 같이 광역 거점 대학병원 치료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우선 기초 치료라도 받을 수 있도록 시·구청의 보건소를 적극 활용하여 중증장애인 치과 치료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철이나 틀니의 일정부분을 급여 혜택을 부여해서 음식물 섭취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지난 장애인의 날 김 여사님께서는 “장애인이 행복해야 나라다운 나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한 서비스가 이루어져 중증장애인이 조금이나마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작업환경 온도에 대한 제한을 걸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

매일같이 폭염특보가 올라옵니다. 현장작업자 인데 현장온습도가 상당시 높아도 개선대책을 내어놓지않고 있는 회사입니다. 큰선풍기가있어도 결국 뜨거운바람입니다. 잔업이란 잔업 특근을 이런 대책도없이 시킵니다. 열대야도 심해져 야근도 너무힘듭니다. 온도 자체를 쾌적한환경에서 일할수있게 여름이고 겨울이고 온도에대한 작업장온도제한을 정해주세요 예)32도 이상 휴게시간 유급십분 더라던지 28도이하 온도 유지라던지 그것을지키지않을시 사업자 벌금이라던지 산업안전보건법이 두리물실합니다.
제목: 어린이집운영하지마세요 어린이 유아 대상으로 하면서 돈 욕심부리고 하면 안된다고생각해요 ㅡ 어린이 유아 들이 돈으로 보이나요 본인들 원장들 한달수입이 300백에서 오백정도 되자나요 ㅡ 무슨 국가에 보육료 올려달라고  하나요 그만좀욕심좀 부리세요 그런마음으로 운영하니 애기들믿고 막길수있나요   다른분들은 직장도 못구해 안달인데 ./  애기들상대로 돈애기하지마 더러운인간들아   애기들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4

어린이집운영하지마세요 어린이 유아 대상으로 하면서 돈 욕심부리고 하면 안된다고생각해요 ㅡ 어린이 유아 들이 돈으로 보이나요 본인들 원장들 한달수입이 300백에서 오백정도 되자나요 ㅡ 무슨 국가에 보육료 올려달라고 하나요 그만좀욕심좀 부리세요 그런마음으로 운영하니 애기들믿고 막길수있나요 세상에서 제일 든기 싷은 말 애기들상대로 돈애기하지마 더러운인간들아 애기들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 작성자 ㅡ 네이버 카페 ㅡ 성남시시민카페 ㅡ 매니저 ㅡ 라태 ㅡ 작성
제목: 보증금반환   그리고 부당한 법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서울에 원룸전세로 살았던 대학생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반환(6천만원)을 요구했으나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고 실제로 반환되지 않아서 어려운 와중에도 보증금반환 소송을 걸었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법원에서는 몇 번에 걸쳐서 저희에게 집주인 소재를 파악해오라고 하더군요 (...) 그래서 계약서의 주소에도 보내고 또 전달안되어 등본도 서너번 떼서 여러번 보냈으나 집주인은 외국에 나가있다는 것만 알지 어느나라로 갔는지도 전 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난 모른다 배 째라 이런식으로 나오는 사람이 되려 이득보고 저같은 피해자가 일일이 다 찾아서 신청하고 마음졸여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송 등록한지도 벌써 몇개월째인데 현재 집주인한테 내용도 전달도 안되어 진전이 전혀 없고 저만 속타는 상황입니다 의도적으로 이러는 악질 같은데 돌려받을 수 있게, 피해자가 되려 더 억울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목: 공정한 음원시장 형성을 위한 현실적 대책 제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74

대한민국 케이팝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날로 높아지면서, 문화강국으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지만 반면 대한민국 음원시장은 편법, 불공정, 조작 의혹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음원사재기는 현행 법률 위반으로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범죄는 전혀 개선되지 못한채, 오히려 만연해 있다는 게 대중들의 시선입니다. 특히, 2018년 특정 소속 몇몇가수들은 대중과 언론들로부터 '음원 사재기'로 심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대중, 언론, 업계, 음원사이트등 관련된 사람들이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이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익집단인 음원업체들의 이익이 우선시되어 '새벽시간 차트 블라인드 처리'같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실효성약한 대책으로 대중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제안하고.. 이를 검토, 요청하는 바입니다. ✔ 의혹이 제기된 가수를 검증하여, 법 조항에 맞는 현실적인 형사 처벌이 이뤄지게 하여.. 경각심을 고취해야 합니다. ✔ 음원 사이트에 '인증된 아이디만 이용 가능'한.. "1인 1아이디 정책"으로.. 거래로 생성된 유령아이디를 걸러내야 합니다. 유령 아이디가 많고, 클릭수가 많을수록 음원업체는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음원사이트는 이 부분을 축소, 묵인, 방조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제기될때마다.. 일시적으로 대중들의 눈을 속이는 조삼모사식의 대책만 내놓았는데 결국 이 문제에 관해.. 이익, 영리 집단인 음원사이트에 맡겨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개입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음원시장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음원사이트들의 입김에 놀아난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단호해야 합니다!! 케이팝의 위상은 날로 높아져 가는데.. 대중들이 바라보는 음원시장의 신뢰성은 날로 추락해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전국민이 올바르게 대한민국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문제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져야 할것입니다. 최소한 위에 언급한 두가지 제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글을 마무리 합니다 - 음원 사재기 조작 의혹 가수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그에 대한 확실한 형사 처벌 - 아이디 무한생성 방지, 검증된 아이디만 이용가능한 "1인 1아이디 정책" 으로 유령아이디 근절
제목: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국군통수권자라구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8

당신은 국군통수권자라고 말하면서 한반도서 전쟁이 없다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한반도서 당연히 전쟁이 없어야 하고 남북은 통일되어야 합니다 그데요, 국군통수권자가 "한반도서 전쟁이 없다" 하시면 군은 왜 존재합니까? 경찰만 존재하면 되지요... 전쟁이 없는 나라에서 징병제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인권유린입니다... 당신은 역적입니다
제목: 기초수급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6

특별한 수급자에게 대통령님의배려.해주십시요.!!!!! 수급자들에게도 (경로연금)지급해주세요. (저는.천주교 신부님수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16년이란 세월동안(극심한 병고와. 가난하게 되어 (수급자 아닌 수급자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내년이면(경로연금)대상자인데도 수급자들은 (경로연금)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는~(현재 60만원 수급비로 힘듭니다.)법개정하시어 ♥(무고한 피해자에게 (경로연금)지급해주십시요. 깊이 헤아려 보시고 지급해주십시요.
제목: 개천절 (7/17) 공휴일 재지정 당장 실시하라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7

원래 오늘 7/17 개천절은 공휴일 이었습니다 근데 개천절이 왜 2008년부터 공휴일 아닐까요?😡😠 일단 아래 링크 기사 참고하였으니 제대로 읽고 꼭 청원 부탁드립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미군정기를 거쳐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조직해 제헌헌법을 만들어 같은해 7월 12일 통과시켰습니다. 그해 7월 17일 대통령제와 단원제 국회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이 서명·공포됐습니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정한 날입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습니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에 해당합니다. 자료/ 국가기록원 그런데... 이 중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닙니다.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빠졌는데요. 2006년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공휴일이 늘어났고 생산성 저하 및 인건비 부담 우려가 커지자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에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찬성 78.4％ 반대 16.3％ 잘 모른다 5.3％ 자료/리얼미터(2017년 7월 조사) 사회학과 교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국가의 근본인 헌법적 가치를 잊고 살기 쉽다. 제헌절이 헌법의 가치를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여러분... 결국에는 개천절 (7/17) 공휴일 무조건 재지정 당장 실시 해야할거 아닙니까?🔥 제발 개천절 공휴일 재지정 되고 싶으면... 짐 당장 꼭 청와대 청원 20만명 돌파위해 도와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
제목: 선생님께 보복받아가면서 무서운학교를 못다니겠어요.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6

미투로 인해 조사를 받았던 유**선생님께서는 학교로 다시 복귀한 이후로 학생들에게 반성하거나 미안해하는 태도는 전혀 찾아볼수 없었으며 오히려 신고를 했던 무용과학생들에 대한 보복적인 행동이나 평소 생활지도 하시는 부분에서 무용과 특성상 어쩔수없는 부분에대해서는 학생들이 한마디 말조차 하지못하게 하거나, 이를 어길시엔 무조건 교사지시불이행으로 벌점 을 70점이상 부과하는등의 이해하기힘들고 학교다니기 무섭고 불쾌한상태로 저희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장선생님께서는 이런 상황뿐 아니라 우리가 피해받고있는 많은 상황들에대해 빠른 대처를 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방관만 할뿐입니다. 이렇게 보복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학교 다니기 힘들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보복이 두려워 도저히 학교를 다닐수 없어 청원을 올리니 익명으로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상가 주인 갑질 부터 고치지 않고 인금인상 택도 없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5

저는 파주에서 시내도 아닌곳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임대법5년 지났다고 월세 올린다고 통보가 옴 그래서 조금더 오르겠지 생각했음 왠걸 기존 부가세포함126만원 에서 이번 상승률 100프로 올린다고 말함 보증금3천에 월세 240만원 내란다 매출 고작 600도 안되는데 헐 ㅡㅡ 하도 답답해서 법률 상담 여기저기 해봐도 뽀족한 답이 없다 결국 돈벌어 상가주인 메겨 살려야 하는 것인지 쉬지 않고 일해도 빛커녕 수렁속으로 몰아가는 정말 더러운 세상 같아 힘들다 부당한 갑질에 말한마디 못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맘 니들이 아니 보통 소상공인 업주들이 저와 똑같은 처지일거라 생각되니 인금인상 하기전에 상가법부터 고치기전엔 답없음 머리 있음 생각좀하고 정책해라 국민들 물가에 죽고 상가임대료에 죽고 니들이 하는 헛소리에 또 죽는다
제목: 최저임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

최저임금 동결하는거 찬성합니다. 대신 정규직 직원들의 고액 연봉 수령자들 급여를 매년 10%씩 인하합시다. 쥐꼬리만한 최저연봉에 기업이 망할 것처럼 떠드는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건 비교자체가 불가는한 정규직들의 고액 연봉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