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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 임기기간과 국회의원 처벌강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1.대통령 임기기간 집을 부시려면 중장비를 동원해 1주일이면 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새로 지으려면 건축설계부터 인테리어의 꼼꼼함까지 정말 많은 인력, 노력,시간이 소요됩니다. 초기공사까지 해놓으면 정권 바뀌어 부시는 것을 지금껏 우리들 모두 보고 느꼈습니다. 국민들은 언제쯤 편하고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5년안에 국민과 국가를 위한 집을 지을 수는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재선임기제가 있어야 합니다 2.국회의원 법 선거 끝나자 마자, 초심 끝나는 분들 많으십니다 국회의원은 시민이 뽑아준 지역 대표입니다. 국회회의중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하여 욕설과 난폭한 행동을하며 이탈하는것을 수 없이 봤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야 할 분들이 SNS를 통해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며 매일같이 싸웁니다 건의사항 올려도 답변 한 번 없고, 방송에선 언제든지 찾아오셔라 했지만, 만나는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악수 한번 하려면 전염병환자인듯 경호원들이 막아 섭니다 국회의원 평가제를 도입하여 자격을 박탈하던가, 50% 급여삭감을 하던가 강한 처벌법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장관이, 국무총리가 잘하네 못하네 따지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산시 동래구 BRT좀 개선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서병수 부산시장님 치적삻기 프로젝트 하나인 부산 BRT사업인데요 지금 벡스코~안락교차로 까지 완공되었고 안락교차로~동래역 까지 공사중인데 가뜩이나 상습정체구간인데 그다가 차선 하나를 버스만 달리도롷 하니 상습정체구역이 더욱더 카오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중 하나인 동해남부선은 배차시간이 평소 30분입니다. 출퇴근시간에 교통정보판 우회도로 안내해주던가 아니면 BRT연선에 사는 주민들에게 동해남부선 배차시간줄여 편하게 해주세요 동해남부선 배차시간 20분으로 해주시면 안되니까.
제목: 근로자의 휴일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6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법상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 밖에 없습니다. 이로인해 연차나 휴가등을 대체시키는 일이 가능하며 그로인해 연차나 휴가를 누리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등에 지정되는 임시공휴일이나 공휴일 또한 관공서의 휴일일 뿐 노동법에서 지정하는 휴일이 아니기에 휴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는 실로 고쳐져야 할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5일을 확립하고 노동법상 주휴일을 2일로 하여 주6근로일을 하는 사업장은 수당지급이 강제 되어야 하며 휴일 및 휴가 그리고 연차를 대체 시키지 못하도록 강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소규모 개인사업자 예비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개인으로 조그만한 떡볶이 배달가게를 운영하고있는데 개인사업자는 예비군소집하기가 애매합니다 한명이빠지면 가게가 운영이안될뿐더러 그렇다고 가게문을닫으면 손님도빠져나가고 손해가 이만저만이아닌데 대책좀 마련해주세요 ㅠㅠ
제목: 외국인자녀보육료 지원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국인입니다. 다름이 아님 외국인자녀보육료지원에 대해 청원하려고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은 어린이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적적이 아닌 외국인 아동 100% 자비로 어린이집을 다녀야 하구요.이는 외국인부모로서 부담이 너무 커서 이렇게 간곡히 부탁 드리려 합니다. 100%는 아니여도 50% 아니 몇프로라도 부담을 덜어 주시면 정말 감합니다. 보육료가 너무 부담이 되어 할수 없이 집에서 아이를 보는 엄마도 많을것이라고 생각 하고 있어요. 집에 자녀가 한명이면 40만원 넘는 돈을 부담하지만 둘이면 90만원쯤 되는 보육료를 내야 합니다. 외벌이로 90이상의 보육료를 부담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요. 이런 사정을 제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생활속의 적폐청산 - 등산, 문화재 관람료 강제징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3

등산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즐기는 레저활동입니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됐지만, 사찰안에도 들어가지 않는데 문화재관람료 명목으로 강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않으면 아예 산에 못 올라가도록 길을 막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등산객과 문화재 관람료 징수요원이 다툼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곤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적폐중의 제일 적폐입니다.
제목: 장의차를 막고 통행세를 요구하는 소위 '마을의 법률 관행'을 바로잡아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12

최근 충남에서 장의차를 막고 500만원을 요구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기사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일이 단발성이 아닌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하지 않는 이상 나라에서 만들어 준 도로를 통해 가족의 선산 혹은 장지로 가는 일에 개인이 길을 막고 거기에 통행세 명목으로 돈을 낸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체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현실에서 무참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지역, 마을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길을 막고 통행세를 갈취하고, 마을의 법률이라며 관행으로 치부하는 이 세태는 상황상 상대적 약자인 유족에게서 고인의 시신을 담보로 한 일방적 폭력, 협박이며 단순한 유흥비 마련을 위한 현금 갈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방의 관행들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또 하나의 오래 묵은 적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악습이 사라질 수 있도록 관련 자들을 강력히 처벌하여 주시고, 관행이라며 쉬쉬하기에 바쁜 지방 공무원들의 태도 또한 바뀔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교육 신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제목: 남북 관계 주도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남북 관계가 미국의 한마디에 끌여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답답 합니다 세계적 정치인 석학들과 인건 운동가 운동선수 연예인등 총 망라하여 통일 자문단을 구성하여 판문점이나 통일각등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합의안을 도출하여 발표하면 세계적 이슈화로 여론을 끌고 가면서 주도적 역활을 할 수 있지 않을 지요? 자문단에 뽑히는 것 만으로 영광 일 수 있고 남북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 나아가 세계의 평화에 기여 하기에 명분은 충분 할 것이라 여겨 지며 비용은 탱크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드는 것 보다 실 이익이 클것으로 여겨짐
제목: 집값못잡는다 강력하게 밀고나가라 .보유세 대폭인상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5

ㅇ 안녕하세요? 현정부를 지지합니다. 현 정부는 소통정부이고,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먼저다, 정의로운 결과, 정의로운 사회, 더불어 잘사는 경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등이 국정기조, 국정지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지표와 정부정책이 따로 노는 모래알 같은 따로국밥 정부는 처음 봅니다. ㅇ 2012년경 부터 아파트값이 상승하기 시작해서 대통령님 취임 전후인 2017년 5월에 폭등을 하였는데도, 시장을 지켜보겠다, 몇가지 규제만 하겠다는 신호로 학습효과에 의해 더더욱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있는데고, 경제부총리는 강력한 조세저항을 혼자 하는 듯한 뉘앙스로 만인이 원하는 보유세를 거부합니다. ㅇ 왜 정부는 항상 뒷북행정, 검토만하고,,실제 상황에 맞지 않게 뒷짐만 지고 있습니까? ㅇ 네티즌과 시중의 적나라한 표현, 정서를 청와대라면 다 파악하고 계실텐데..직무유기 아닙니까? 고위공무원 40%가 강남 다주택자라는데...2주택이상자 및 1주택라도도 고가 주택보유자는 보유세를 과감하게 중과세 해야 하지 않습니까? ㅇ 소통정부라 하면서 시중의 서민들의 소리는 꽉 막고,,경제부총리 혼자 반대하는 것 같네요 ㅇ 국회의원, 정치인, 장차관, 고위공무원, 청와대 수석, 실장들이 다 다주택, 강남 재건축 보유자들 인거 같습니다. ㅇ 부디 현 정부에서의 국정기조에 맞는 진솔된 정부정책을 구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ㅇ 시중에서는 젊은이들이 결혼, 출산 기피 주된 이유가 서울 아파트값이라 합니다. 적폐청산 ㅇ순위 ,,,4~5년 전으로 아파트값이 좀 환원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초 올림...
제목: 예비군 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1

예비군 폐지해야합니다 예비군 제도는 유신정권의 적페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비군 갔다온 남성분들은 잘 아실겁니다 시간만 버리고 동대장이란 것들이 욕하고 사병부리듯이 행동하고 돈도 쥐꼬리만큼 주고..진짜 왜 가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 제도는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 사업주입니다. 꼭 조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중소기업을 9년째 운영중입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연 80억정도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1000만원부터 시작하여 일자리 고용창출 서울시장상, 산업통산부 장관상을 받으며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잡플래닛(채용사이트)의 무분별하고 확인이 안되고 악의적으로 게시글들이 올라와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잘한건 없고 모두다 저의 책임으로 느껴집니다. 최근 자살충동에 하루에 2~3시간 자고 있습니다. 솔직히 자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상에 잡플래닛 피해본 업체(중소기업)들이 최근 많아 지며, 심지어 면접 조차도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등 여러가지 신경쓰고 있으신건 알지만 잡플래닛의 무분별한 글들도 체크 부탁드립니다. 물론 고용인과 사업주의 문제가 있지만 아무런 정보 확인 없이 무분별한 악성 고의글로 저같이 피해를 보는 기업도 엄청 많아 집니다. 잡플래닛에 게시글 수정 및 정정 요청을 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만 합니다. 정말 저는 잘못된 생각인건 알지만 너무 힘이 듭니다. 이에 탄원 드립니다. 제발 중소기업 실제 운영인들의 고충을 크게 생각 부탁드립니다. 잡플래닛의 여과 없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중소기업을 너무 쉽게 망하게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구중부경찰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저는 대구 중부 경찰서에 조서를 받았고 그런데 저의 지인들과 통화한 사람들을 지인들도 모르게 신원조사등을 하고 그리고 오늘 제가 누구를 신원조사 했는지 알려고 정보공개신청을 하니 담당형사가 전화가 와서 자기도 담당검사한테 의견서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협박감을 느끼게 만들었읍니다 부서 연락처는0534201078
제목: 한의약분업 한약처방전발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한약처방전발행으로 국민알권리 충족해주시고 의료비절감 한방의약분업 목적으로 국가면허받은 한약사 의 존재의미실현 해야합니다.
제목: 일본에 대한 강경대응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친일파로 가득한 우파 쪽에서는 북한을 적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적은 일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소녀상을 세우는 등 일본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있지만 일본은 적반하장으로 나올 뿐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더 이상 대화가 통하는 상대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저는 대한민국이 일본의 자세를 고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본이 자국의 만행을 반성하고 군국주의적 야욕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강경대응이 필요합니다. 1단계 : 한류 제재 2단계 : 경제 제재 3단계 : 단교 이런 단계로 제재한다는 자세로 일본을 대하면 일본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가벼운 단계인 한류 제재는 일본의 문화를 사실상 정복하고 있는 한류를 일본에 전파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년간에 걸친 한류열풍으로 인해 일본은 한류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POP, 드라마, 영화같은 콘텐츠 뿐만 아니라 식생활과 패션도 한류의 영향이 매우 강합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자생적인 문화가 없는 미개국이고 일본인 스스로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류를 막는다면 일본의 일본의 한류 팬들을 시작으로 극심한 문화 결핍을 느낀 일본인들이 일본정부를 규탄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1단계만으로도 일본을 교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제에게 복종하던 일본의 위치로 다시 돌려줘야 할 때입니다. 그 다음 단계인 경제 제재는 한국 기업의 하청으로 연명하는 일본경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강력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일본은 통계상으로만 경제강국일 뿐 실상은 개발도상국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술력이 쇠퇴하여 과거의 영광은 사라진지 오래이고 정부는 빚더미에 앉아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엔화로 된 빚이고 내국인이 소유한 빚이기에 괜찮다고 하겠지만 빚은 빚입니다. 일본경제의 현실은 그 많은 일본기업 중 삼성을 이기는 기업이 하나도 없다는 데에서 증명됩니다. 게다가 일본은 기업의 미래를 한국인 인재에게 맡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본에 일자리가 많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일본의 경영자들은 일본인을 일부러 뽑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국인은 일본인에 비해 신체적으로도 우수하고 스펙도 뛰어난데다 국제적 감각도 있어 일본기업이 한국인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영자들은 대부분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재일한국인들이기에 한국인 사원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제재를 해 한국인 인재가 일본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일본기업은 열등한 일본인 사원을 고용함으로써 그나마 존재하던 경쟁력마저 잃고 당연히 한국기업의 하청도 경제제재로 인해 끊어지면서 일본경제의 생명줄은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2단계까지 간다면 일본은 최빈국으로서 한국 앞에 무릎꿇게 될 것입니다. 3단계는 문화와 경제를 초월하여 모든 관계를 끊는 단교입니다. 당장 문화와 경제를 끊어도 최빈국이 되는 일본에게 단교까지 선언하는 것은 일본이 안보적 불안으로 벌벌 떨게 되는 결과를 만듭니다. 힘 앞에 복종하는 일본인의 습성상 3단계까지 가면 100% 일본의 굴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빈국까지 떨어진 일본에게 이용가치가 있을지는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지만 대한민국은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는 선진강대국으로서 후안무치한 일본을 교육시켜야 할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시아의 맹주로서 정도를 벗어난 깡패국가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만드는 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의 역사를 바로 잡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본을 강경하게 제재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십시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한 사람으로서의 청원 올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 아이의 엄마이기도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사회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사회가 이제는 바로 설 수 있겠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지지합니다. 저는 결혼 전 계약직도 아닌 파견직으로 2년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파견직 계약이 만료 되어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모아둔 돈은 없었지만 11년째 연인이었던 지금의 남편과 소소하게 알콩달콩 살아보겠다며 결혼생활을 시작했지요. 그런데 덜컥 아이가 생겼고,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 돈도 참 많이 들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는 택시운전사고 어머니는 조합의 총무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시댁도 형편이 좋은 집은 아니어서 손을 벌릴 수도 없었고, 그나마 제가 가장 의지 하는 어머니에게 이따금씩 손을 벌리곤 했습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엄마가 조합의 일을 보는 와중 같을 사무실에서 일을 했던 사람에게 축의금 조로 돈을 받았는데 액수가 조금 큰 돈이 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어머니가 거절을 하지 않고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가지 사건으로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몇 십년 동안 조합의 일을 솔선수범하여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하셨던 분인데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물론, 조합의 일이 비리가 없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나 엄마는 총무로서 본인의 신념을 가지고 일을 처리했고, 누구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댓가성 업무를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든 이 동네 사람이라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심 판결문을 보니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벌어지는 고질적인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야 한다는 공익상의 요청 또한 강하다는 점 또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 밖에 없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달리 생각해서 물론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당시나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이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리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재범의 우려가 없다면 사회의 일원으로 또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 또한 제가 지지했던 대통령님이 국민에게! 저에게 보여주신 따뜻함이 아닐까요... 저희 엄마는 현재 우울증 증세가 있고 불안한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저로 인해 욕심을 부린 것이라면 제가 대신 들어가서 살아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대통령님. 한 사람이라도 사회적 분위기로 하여금 피해 아닌 피해를 본다면 대통령님이 추구하시는 강압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변화하는 우리나라가 과연 이루어질까요. 물론, 저희엄마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 처벌이 사회적 분위기로 하여금 과하게 판단되는 일이 없도록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빠에게는 동반자로 의지했던 엄마를, 저희에게는 헌신적이었던 엄마를, 손녀 딸에게는 한없이 다정했던 엄마를.. 건강하게 제자리로 돌려놓아 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 가족 모두가 다짐합니다. .또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목: 중소기업 중 고의부도 내고 다른명의로 사업을 하는 자들 엄중처벌해야 하고 피해자 구제 해줘야 합니다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1

인천에서 중소 철강 제조사업을(해성**) 하고 있습니다 . 2015년 11월 경에 거래처의 고의 부도로(이화스** 경기도 화성소재) 인하여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금액 3억3천만원(당시 회사매출 6억원) 하지만 그 업체는 다른 사람 명의로 동일한 회사를(상일** 전북 무주) 설립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장만 바꾸고 임직원들, 기계장비 , 거래처, 특허권(삼성** 공동특허 가액40억), 기존 터널폼 130세트(시가로 130억원) 일체를 신규 회사로 이전하고 더 확장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너무 억울하여 경찰에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하지만 경찰수사, 검찰수사가 1년 6개월 정도 소요 되었고 경찰수사관도 3명 교체회었고 , 수사 검찰 3번 변경 되었습니다 . 지금은 검찰에서 기소 하여 재판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 또한 고의부도 업자들은 없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피해업체들은 자금이 어려운 상태라 변호사 선임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경제사범들 두리뭉실 봐주면 대한민국 중소기업 다 문 닫습니다 . 경제 사범들 엄벌 해야 합니다 . 문제는 이런 나쁜 업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 이런 사람들때문에 진정으로 피땀흘려 일하는 중소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회사는 하루하루 꾸려나가느라 주변사람들 빌리고 잘못되면 회사가 부도날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나쁜업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음부터 고의부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들이 발각되면 관계된 사람들 전부 엄벌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고의 부도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중소기업들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사범들 봐주면 안됩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중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 그리고 피해업체들은 살아가게 지원해줘야 합니다. 대신 은행빚 다 갚아도 은행, 신보, 기보, 중진공 외면합니다 . 지원 안해줍니다 . 제가 부도 낸것도 아니고 상대가 낸 부도도 신용평가 점수에 반영 된답니다. 부도 맞은거 전부 상환 하였는데도 말입니다. 대한민국 기업하기 정말 힘든 나라 입니다 . 수사에 있어서도 모든 자료는 피해자가 조사하고 만들어서 가져다 주는 실정입니다 . 경찰관들은 만들어 가져다주는 자료만 취합하고 타이핑하기 바쁩니다. 수사관들의 수사의 의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피해자들은 이래저래 힘들기만 합니다 .
제목: 아동 청소년 정신과 관련검사/치료비용 혜택 및 필수검사를 위한 제도적장치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유아때부터 발달지연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나 아이가 성장하면서 환경부적응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혹은 환경적인 양육부재로 인한 불안증세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아이들은 검사를 받고 진단을 요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정신과 검진비용 치료비용은 보험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부모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와 검진을 포기하거나 치료에 소극적인 자세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릴때부터 적정한 치료를 받는다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함에도 포기하는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도 학생의 행동에서나 심리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발생되었을때 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학교에서도 병원과 연계되어 아이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이를 실행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적인 인식이 두려워 이를 회피하는 경향도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인 상담과 진단이 어렸을때부터 일생활속에 깊이 들어왔을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치료로 적용된다면 인식의 변화에 큰 도움이 되지않을 까합니다. 현 사회이슈로 주목 받는 청소년들의 충동조절의 문제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생각됩니다. 아이들은 우리들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잘못한게 있으면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의 위에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도 신경써야한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려봅니다.
제목: 택배 배송료를 담배사업처럼 정부가 직접 규제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1

현재 택배비는 회사마다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에 잘 모릅니다. 건당 몇백원을 위해 배송하는 택배 기사님들을 위해 정부가 담배세 처럼 직접 규제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 택배비 규제 ] 1. 고객 부담 택배비 : 5천원. 세금 500원 / 택배 회사 1500원 / 기사 2500원 / 발송비(우체국 전달 및 물건 업체 인건비) 500원. 2. 택배 차량 우류비 규제 : 우류비를 택배기사 개인에게 책임시키는 회사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을 월급 공제시 별도로 무조건 100만원 지급 시켜야 합니다. 업무외 근무시간 규제 : 택배 기사들은 퇴근 후에도 고객의 전화를 받아야 합니다. 배송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누구보다 먼저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택배비를 담배사업처럼 정부가 직접 규제 해야 합니다. 택배는 국가 서비스중에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택배기사 처우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제이스테판 거래재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1

제이스테판의 재무제표 및 청사진 등을보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또 제나름대로 많은 투자를 했는데 대표 이준민의 사기성 행각으로 지난 3월부터 거래정지되어 저를 포함한 수많은 선량한 주주들이 심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단지 투자처를 잘 못 선택한 죄는 있지만 거래소나 금융감독원들은 이렇게 까지 되도록 방치한 그 책임 또한 크다고 봅니다. 빼돌린 대표 이준민의 재산을 찾아내 몰 수하고 경제사범으로 엄하게 처벌하여 다시는 금융계에 발을 못 붙이도록 영원히 추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이스테판을 회생시켜 수많은 주주님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시옵길 업드러 청원하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18일부터 20일 사이에 상폐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밤잠이 안옵니다.
제목: 전투기 훈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에 살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아침9시부터 전투기 다섯대가 한번에 지나가더니 방금(오전11시)은 5대씩 연속으로 6번을 지나가는데 소리가 너무커서 공포감이 장난이아닙니다. 처음에는 헬리곱터가 낮게 나는건가햇는데 밖을보니 전투기들이었습니다. 너무무섭습니다. 이렇게 공포를 조성하면서까지 군사훈련을 하는건가요,,,
제목: 제발 더이상 재판을 멈추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오늘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는 촛불집회에도 참석했던 지지자 가족입니다. 저는 가난한 국가유공자중에서도 유복자로 형제없이 태어났고 부친 사망후 20대중반 어머니께서는 재가하셔서 저 홀로 엄청나게 힘든 시절들은 보냈습니다.(군에세 사망하신 부친은 1968년 국립현충원에 안장중) 저는 어려운 환경때문에 뒤늦게 결혼했으나 결혼한지 얼마 안되어 아내는 암중에서도 치명적이라하는 난소암에 걸려서 광범위하게 절제술을 받아 지금도 약을복용하며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유공자이면서 국가취업보호대상자인데 국가경제가 어려워서 취업이 잘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잡일들을하다가 무릎연골이 손상되어 직업찾기가 더 힘들어졌는데 초등학교에 다니고있는 자식이있어 가장역할을하기위하여 주식단타매매를 하게되었습니다.(보훈연금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지금으로부터 2년전(2015년도)에 제가 주식매매한것에 대하여 올해하반기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주식단타매매를 하다보니 여러번 거래하는 과정에서 허매수를 하여서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줄 몰랐고, 통정매매나 세력이 아닌 개미로서 생계형으로 했는데, 금감원, 검찰청을거쳐 법원에서 변호사선임 비용문제로 국선변호사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금감원검사관은 제가 세력아닌 개미라서 봐줄것이라 하였습니다.) 금감원과 검찰에선 검사받는사람의 태도도 본다하여(소위, 괘씸죄) 너무 오래된일이라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제가 위법으로 하지않은것(합법)까지도 묻어서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인정을하게 되었고 그결과 8천만원이란 부당이득결과를 받았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어려운환경속에서도 50년동안 착실하게 살아서 형사처벌을 받은적이 한번도 없어 재판받는 과정이 어떠한지도 잘 몰랐습니다. 검사가 부당이득 8천만원은 다시 내밷으라했습니다만 저는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부당이득은 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에서 검사는 깜짝놀랍게도 징역1년, 벌금 1억6천 추징금8천만원으로 구형했습니다. (재판을받아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벌금1억, 추징금8천만원이란 판사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많은 고민끝에 억울한부분도 있지만 변호사 비용도 부담되고 아내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판결에 따르기로 결정하고 항소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당황스러운건 검사가 항소를하여 다시 재판을 받아야한다고 오늘 등기를 받았습니다. (저의 아내는 이번 재판일로 신경을 너무써 응급실통해 급성췌장염으로 장기간 입원까지 하게되었는데 재판이 끝나는게 아니라 이번에 검사항소로 또 기나긴 재판을 치러야 한다니 아내가 너무 힘들어 또 암이 전이되어 사랑하는 가족까지 잃을까봐 아주 두렵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친께서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국가에 목숨을 바쳤으나 국가취업보호대상자인데도 제가 취업이 안되어 어쩔수없이 생계유지를위해 주식하다가 죄를 지었고 이것이 죄인지 알았으니 다시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가정 사정을 너그러히 이해해주셔서 검사의 항소를 취하 할수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라다운 나라를위해 힘써주시는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나라에 목숨을받친 부친의 희생을 생각해주셔서라도 구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건번호:2017고단3267):서울남부지방법원]
제목: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1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축사 자격시험제도와 관련하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건축설계사무소에 취직하여 일정기간 자격요건 마련 후 시험에 응시하고 있으나 현재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업무와 시험내용 및 시스템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20년 전부터 cad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축설계가 이루어 지고 있음에도 현재 시험제도는 제도판에서 작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다수 시험 응시자들이 야근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몇백만원씩 하는 학원을 다니며 제도기술을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인한 시간,경재적 낭비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임에도 관련부서인 국토부 담당자는 cad로 시험을 볼경우 시험 응시료가 더 올라가고 시스템 마련 문제로 인하여 변경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몇백만원 씩 학원비를 내는것보다 현실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차라리 응시 수수료가 더 올라가는것이 시험응시자들로써는 더욱 경제적 일 것입니다 4차 혁명을 말하는 이 시대에 구태적인 발상으로 대한민국 건축사 시험제도를 7080년도 씩으로 운영한다는것은 우리나라 건축 발전에 일체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제안을 받아들여 주셔서 발전적인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서열문화 철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1

연 나이가 지나친 서열 문화를 조장해 범죄까지 가기 때문에 모든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고 이름에 쓰는 항렬자도 서열주의를 조장하기 때문에 금지시키고 (이미 항렬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개명 조치), 우리말도 존비어 문화를 없애거나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언어 개혁을 해서 서열주의, 권위주의를 싹 없애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1999년 12월 22일 수요일에 영국에서 대한항공 8509편이 추락했는데 존비어 문화 등 서열주의와 권위주의 문화가 화를 일으켰다고 보고 승무원에게 영어로만 대화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문화에서 서열을 뿌리뽑아야 합니다. 위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어 한국이 서열주의 없는 민주국가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제목: 난치성통증환자들을도와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1

지금서울에있는3차병원에서만마약성진통제를투여해주고.각지역에있는병원.국립의료원등에서는난치성통증환자(R52.1)들에게마약성진통제투여를해주지도않고있어.매일밤통증과의사투를벌이고있는환자들은생명의끈을놓아버리고싶은심정으로살아가고있습니다.각지역에있는병원과.의료원.들은마약성진통제를쓰는것을기피합니다.저희같은환자들에겐그것만이그나마버틸수있게해주는데.도와주십시요!대통령님.너무나힘들고죽고싶은마음뿐입니다.
제목: 전쟁 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1

과거 일제 식민지시대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항일운동한 독립투사들과 그들의 가족이 현재 어떻게 살고있습니까?, 또한, 일본의조선 식민에 앞장선 일본 앞잡이들과 그 가족들은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6.25전쟁을 거치면서 신분세탁을 해서 사회지도층으로 돈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 사회지도층은 아님을 발낌니다. 요즘, 북한의 위협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국외로 도피하는 부류 둘째, 대한민국에 남아서 전쟁에 직간접 참여하는 부류 전쟁이 끝나고 전후복구할때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남아서 전쟁에 참여한국민은 논외로 하고 전쟁후 복구시 사람이 필요하다고 국외로 도피한 부류의 사람들이 사회지도층으로,공무원으로 국회의원으로 정부에서 일 하게된다면 과거 우리가 친일인사를 청산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민족화합을 못하는 피해를 답습하게 됩니다. 제가 만들었으면 하는 법은 첫째, 전쟁시작, 전쟁중 대한민국을 벗어나 국외로 도피한 국민(미성년자 포함)은 향후 100년간 국가 공무원으로 지원, 봉사할수없다.(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국회으원 포함) 둘째, 사기업도 전쟁시 국외로 도피한 오너와 가족은 향후 50년간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국민이 국가를 지키면 국가가 국민을 지킨다"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헌법으로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제목: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너무 무섭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있는 대한민국의 한 민으로써 대통령님께 꼭 하고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탁이있습니다. 제발 성범죄자 처벌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조그만 경범죄라 하더라도, 다시는 그런 나쁜짓을 하지못하게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원룸에서 혼자사는 여성입니다. 가스 배수관을 타고 올라와서 창문을 열어 대놓고 집안을 훕쳐보는 것도 모잘라서, 화장실 창문까지 열어서 샤워하는 모습까지 보려하는 파렴치한 놈이 동네에서 기승을 부리고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무조건 증거가 있어야 체포가 가능하다는 말만 하고있고,심지어 그 범인이 제 집근처에 서성이다가 가만있어라 하는 협박까지 했는데도, 증거를 가져오기전까진 그사람을 잡아들일수 없다합니다. 동네 시시티비로는 확인이 불가하여 그사람이 저희집 창문을 열고 들여다보는 모습을 찍어야한다는건데, 여자혼자사는 집에서 이상한사람이 쳐다보고있는데 그걸 찍을 겨를이 어디있겠습니까?경찰관들의 저런 무관심함과 별거 아니라는 가벼운 생각들이 한 시민을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요.밤마다 지켜보는거같고 훔쳐보는거같고 미행을 하는것 같습니다. 제 얼굴을 외울정도니까요.경찰관들의 태도와 시민의 불편함을 가볍게 여기지않게 도와주세요. 성범죄처벌법을 제발제발 강화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법정관리중인 기업도 법원허가없이 부족한 인원 뽑을수록 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기업이 사정이안좋아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사항을 법원의 허락을 맡아야하잖아요..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는것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데요.. 만약 일하던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그 직원이 하던 업무를 남아있는 다른직원이 맡아서 해야만하고 .. 회사측에서는 새로운 직원을 뽑을수없어서 남아있는 직원만 업무량이 급격히 늘게되어 업무능력 및 사기가 매우 저하되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다른건몰라도, 법정관리중에도 기존직원의 퇴사로인한 결원은 다시 채울수있도록 채용만큼은 자유롭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결원이 없는데 채용하는것은 안되지만 결원이 생겼을때만큼은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어금니 아빠' 초동대처 미흡 논란…경찰, 본격 내부감찰 착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1

어금니 아빠' 초동대처 미흡 논란…경찰, 본격 내부감찰 착수 '골든타임' 놓치고 李씨 집 수색도 미온적 경찰 "관련 자료 검토 마쳐…전반적 조사 할 것"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사건과 관련, 경찰이 초동대처 미흡 등 부실수사 논란에 대한 내부 감찰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초동대처 미흡 논란에 대해 본격 감찰에 착수했다"며 "관련한 자료는 모두 검토를 한 상태"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이 내부 감찰에 나서는 이유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우선 경찰은 피해 여중생인 A양(14) 실종을 단순 가출 신고라고 판단,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쳤다. A양의 부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20분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A양은 10월1일 오후 12시30분쯤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종신고에서부터 살해 시점까지 13시간이 있었지만 경찰의 안이한 대처에 A양을 살릴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경찰은 A양과 이영학의 딸 이양이 만났다는 사실도 살해 추정시간 이후 9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A양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됐다. 그러나 그 시간에 이미 이영학은 A양을 살해한 뒤 딸과 함께 영월 소재 야산에 A양의 시신을 유기하고 있었다. 아울러 경찰은 실종신고가 이뤄진 지 하루를 넘기고 11시간이 추가로 지나서야 A양의 부모와 함께 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아닌 A양의 부모가 A양의 행적을 쫓아 CCTV 등을 확인하고 이영학의 집을 알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중랑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A양의 부모와 경찰이 하루 종일 동행했다"며 "A양 부모와 함께 이영학의 집 주변에 있는 CCTV를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경찰은 실종수색 이틀째인 지난 2일에야 이영학의 집에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영학의 집 내부수색을 위한 '사다리차'도 A양의 부모가 직접 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다리차가 오고 나서도 집 내부 수색 영장이 없다며 주저하는 경찰에 A양의 부모가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사정해 수색이 이뤄질 수 있었다. 경찰은 "당시 사다리차를 이용해 내부 수색을 하려고 하는데 이영학의 형이 나타나 항의를 하기 시작했고, 경찰이 형을 설득해 형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의혹 외에도 이영학에 대한 부인 최모씨(32)에 대한 폭행과 자살 방조 가능성에 따라 경찰이 내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 관할서인 서울 중랑경찰서 서장에게 범행 4일 만에 사건이 보고됐다는 점 등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은 점차 커져만 가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향후 피해 여중생의 모친을 만나 이번 수사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2990051&sid1=001&lfrom=blog
제목: 보고 암걸릴뻔한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대응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1

보고 암걸릴뻔한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대응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17848165
제목: 의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북한의 비핵화가 곧 북한의 붕괴로 이어질것이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딜레마다. 나는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고 있지만, 북한의 붕괴는 원하지 않는다. 북한의 붕괴는 동북아 지역의 급격한 세력의 변화를 가져오고, 아울러 남한이 이를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다. 남한의 좌우 갈등으로 인해, 북한의 붕괴는 남한의 정치적 갈등을 야기하고, 아울러 경제적으로도 이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남한으로서는 북한의 붕괴를 반길수 없는 입장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간의 빅딜의 가능성은 상당히 있고, 또한 미중간의 빅딜은 북한의 비핵화를 가져 올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북한이 아무리 핵으로 무장하더라고, 미국과 중국 모두가 압력을 행사하면, 견딜수 없다고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키신저의 생각대로, 미중간의 빅딜은 북핵 문제를 푸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미국이 어떤 부분을 중국에게 양보할 것인가에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키신져도 주한 미군의 철수는 찬성하지 않을지 모른다. 주한미군은 미국으로서는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주한 미군이 있고, 없고가 미국의 힘에 미치는 영향은 전략적으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오래전에 제안하였듯이, 주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되, 그 활동 범위를 휴전선 이남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될 것이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중국이 한국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이 지금처럼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 짓는한 한반도 문제는 매우 미묘해진다. 중국의 태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북미간 외교 관계를 수립함으로서, 북한으로서도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대한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되어서, 서로 견제하게 되고, 따라서 힘의 균형이 맞추어져서 안정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대신,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그러면 굳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서로 군사적으로는 균형을 맞추고, 외교적으로는 복잡하게 관계를 설정하자는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비핵화 이후 힘이떨어질 것이지만, 경제력 회복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미국과 외교력 회복으로 국제 사회에서 운신의 폭을 넓힐수 잇다. 따라서 비핵화 이후도 미중간의 합의만 있다면, 북한의 급격한 붕괴는 막을수 있고,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가 핵우산을 제공해 준다면, 북한으로서도 굳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것이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로 가는 길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북한이 지금처럼 미국과 대치하여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또 내부적으로 불만이 쌓이는 지금의 현실을 생각하면, 그것이 북한으로서는 비핵화가 더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나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비핵화에 동의하면, 거기에따른 지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은 북한 내부의 사정이지만, 그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는 북한인민에게 매우 크다. 따라서 중동지역에서 있었던 과거 정권에 대한 전례와는 달리, 그와 가족에 대한 확고한 신변 보장이 협상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될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많은 연구 기대한다.
제목: 초등학교 인근에 초등학생을 성폭행했던 전과가 있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17

몇주 전 우편이 왔습니다. 성범죄자가 이사를 왔나봅니다. 사진과 주소를 보니 저희집에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네요.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전과를 보니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사는 곳 옆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걸어서 5분 될까요?! 빠르면 5분도 안 걸리는 곳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가해자의 인권만 살아있는 우리나라 현실이 여실이 들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기 전 힘도 없는 어린 아이들이 그 사람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하시는지요. 적어도 초등학생을 성폭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 인근에 살지 못하도록하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성범죄는 재범율 높다는 것도 아시죠?! 초등학생, 어린아이를 성폭행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인근에 살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성폭행은 살인과 같습니다. 왜요?? 성폭행은 말 그대로 성으로 폭행한 것이잖아요.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성폭행은 장기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음을 이미 ㅈㄷㅅ 이름도 언급하고 싶지 않은 사건에서 나타났고 그 이전에도 미결된 사건에서도 있었고 성폭행 사건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유아, 아동 성폭행은 더욱더 잔혹하죠. 생명에 더 위협이 되는 건 당연하고 되려 피해 아동이 평생 형벌을 받은 것처럼 고통스럽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살아가죠. 성폭행은 살인과 같은 무게를 두고 처벌해야합니다. 육체적 상처 뿐 아니라 평생을 가지고 가야할 정신적 폭행, 이건 아물기 힘든 상처이죠.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에서 싸워야하는 피해자의 평생을 생각해야합니다. 성폭행 범죄자는 어떻습니까?! 감형은 기본이고 감옥에 들어간다고 피해자와 같은 고통을 받고 있나요?! 감옥에서 반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글쎄요. 교도소 시스템에서 그들에게 하는 건 그저 교육하는 건데 그 교육이 그들이 반성하고 다시 성범죄를 짓지 않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나오면 피해자는 더 두렵지 않을까요?! 왜 가해자 인권만 있습니까?! 인권을 보호하고 챙겨야하는 우선 순위는 피해자입니다. 상식적으로 강간미수도 강간과 같죠. 강간하려다 외부적 요소로 못한 거지 그 상황만 아니었으면 성폭행을 했을거란 말이죠. 똑같이 처벌해야합니다. 성폭행 범죄에 대한 특수한 법을 만들어서 가중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이라면서요. 돈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처벌보다 인권인만큼 사람에게 못할짓을 한 사람들에 대해 가중처벌,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 범죄는 대부분 고위계층보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보다 서민들에게 많이 일어나죠? 그렇기에 성범죄에 대한 특단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으로 초등학교 근처, 어린이 아동시설 근처에 성범죄자들이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과 법을 제정하고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의 등하교길이 기본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나라의 미래라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방법과 대책으로 지켜주세요. 보여주세요!
제목: 서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밀어내는 대우건설과 이를 위해 불법까지 자행하는 동작구청의 민행을 시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150

가족들과의 행복한 삶을 꿈꾸며 동작구 노량진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이 벌써 9년이나 지났습니다. 현재는 내집을 지을 땅마저 대우건설에 빼앗기고 맨바닥으로 내몰려져 몇년째 대우건설과 이들의 불법행위를 도와준 동작구청에 대해 항의를 하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아래 링크된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대기업이라는 대우건설은 위법한 조합장을 내세워 서민들의 집을 지어야할 땅을 빼앗고, 동작구청은 이를 눈감아주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이를 시정해주고자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정의가 살아 있는 한 이러한 행위는 언젠가 시정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곳에 올립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억울한 서민들이 외면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30만원이 작은돈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있는 31살 김성호라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것은 자동차 전용도로에 실수로 잘못 진입한 이륜차에 대한 벌금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운전하다보면 잘못된 길을 가는경우가 있지요 특히 초행길이다보면요 자동차를 운전하는분들도 다 공감하실겁니다. 얼마전에 겪은 일입니다. 목적지로 가기위해 이륜차전용 네비게이션을 보고 가고있었습니다. 영동대교를 남쪽으로 달려서 우회전 길이었는데 올림픽대로로 잘못 진입한거죠. 들어가고나서 바로 알게되었습니다 잘못들어갔다는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땐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빨리 여길 나가고싶단 생각밖에 안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성수대교로 빠지는 길이보였습니다. 그래서 길 가쪽으로 서행하면서 성수대교방향으로 가는길에 앞에 경찰차와 경찰분들이 있는걸 보았고 공포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휩싸였죠 솔직히말하면 경찰분이 도와주실줄 알았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적발)되었습니다. 자초지정을 얘기했지만 경찰분은어쩔수없다는 얘기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5분도 안되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검사님께서는 벌금 30만원을 내렸습니다. 최대벌금이죠. 정말 황당하더라구요. 이런 결과가 나올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20km정도 되는 거리를 빨리가려고 쌩쌩 달리다가 적발됐다면 이렇게 억울하진 않을거에요. 30만원이 작은돈이라서 이렇게 쉽게 적발과 벌금을 내리실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