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부당한 아마존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0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닷컴 의 불법적인 행태를 고발합니다. 너무억울해서 어디다 하소연할때도없고 정말 속이타서 이렇게 몇자적어봅니다. 2년전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닷컴에서 아마존코리아설립후 한국판매자를 모집했습니다. 정말 한국의 우수상품(화장품)을 북미에 판매했습니다. 밥잠못자가며 그들의 룰대로 판매했습니다. 그러던 1년전 덜커덕 가품의심이라는 이유로 저의 판매계정을 정지했습니다. 어디서 구매했고 영수증부터 모든방법으로 수차례 대응했으나 계속 정지를 하더니만 지난달 입금받아야할 수천만원을 강제로 아마존북미에서 강탈해갔습니다. 무슨이유입니까? 내가 수천개의 상품을 판매했는데 2~3개 의심이 된다는 이유로 강제 정지및 수천만원의 피같은 돈을 강탈해갑니까? 너무억울하고 받지못하는 돈으로 또빚을내서 생활하다못해 제2금융권까지 돈을 빌려 수십만원의 이자를 물어가며 생활하는 사람으로 전락을 시키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아마존 북미사이트에 그러면 의심되는 상품이 왜 가품인지 한번 증거를 제시하라고 해도 어떤 답변도 못하고있습니다. 아마존 회장인 베조스에게도 이메일을 남기고 하소연해보았지만 답이없습니다. 저와같은 한국 판매자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이런 양아치같은 기업이 한국땅에서 서지못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552

보건복지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보건복지부>참여>전자공청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저는 현재 (유)난청엔보청기 대표로 있는 선명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보청기를 사용하는 국민들을 위해서임을 먼저 밝힙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장구 사후관리 및 보청기 검수 개선안을 보고 의견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대와 그 이유) 현재 개정안 중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 - 613호 라. 보장구 사후관리 기준 및 보청기 검수 개선(안 별표 7, 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후 검수 확인한 경우에 실시한다. 를 살펴 보면 1.보조금으로 지급된 보장구의 사용과 효과를 확인 2.체계적인 관리 및 검수를 통해 양질의 보장구를 급여 3.부정 수급을 막아, 공정한 보장구 급여 체계를 확립 하고자 함이 그 목표로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해 개정안 반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1 . 현재 국내 이비인후과의 청력검사 기기 실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개정안에서 말하고 있는 보청기의 검수 경우 보청기를 착용한 채 음장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검사장비가 준비 안되어 있는 병원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는 해당 병원에서 구입한 보장구가 아닌 경우, 혹은 귀찮고 바쁘다는 이유로 처방전 및 검수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에서 체계적인 관리 및 검수가 가능할 지 의문입니다. 병원에서 구입한 보장구 자체가 이미 의료기기법 위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 병원(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해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그 목적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보장구의 간단한 수리 와 보청기 적합, 청능재활 서비스 등을 실시 하기에는 병원의 환자당 진료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외부에서 보청기 영업직원들이 방문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병원을 믿고 구입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3. 보청기 검수를 위해 한달 뒤 음장검사를 실시 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음장검사는 보청기 사용 효과를 알아보는 검사이긴 합니다만 어음분별력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분별력 향상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떄문에 기능이득 검사가 훨씬 더 부합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능이득 검사나 어음청각검사등의 음장검사를 실시해보면 보청기에서는 검사기를 통한 음을 신호가 아닌 잡음으로 인식하여 그 효과를 명확히 파악 할 수 없습니다. 즉, 실제로 보청기를 착용한 채 대화하는 효과 대비 검사기를 통한 수치가 현저히 낮게 평가 될 수 밖에 없음을 인지 하셔야 합니다. 나.성명 : 선명진 주소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19 801호 전화번호 : *** 다.기타사항 보청기를 오랜 시간 공부하고, 많은 임상 경험이 있는 전문 집단이 있습니다. 처방은 의사 고유의 권한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등록을 위해 병원에서의 객관적 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청기 검수에 대해선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보다 보청기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고 보청기 하나만 공부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차라리 국가 자격증 제도를 통해 이들을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점점 더 세분화 되는 전문 서비스 영역임을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audiologist란 직업군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처방을 의사에게 받고 보청기를 청능사(청각사)에게 구입했다면 그 보청기의 효과가 있는지도 당연히 청능사(청각사)가 판단 해야 하고 효과가 미비하다면 효과를 올리기 위한 청능재활 서비스를 시행해야 합니다. 청능재활은 누가 시행해야 하겠습니까?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를 권하고 처방하는 것은 하고 있지만 보청기의 적합과 청능재할, 사후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부분 병원에 고용된 청능사나 협약되어 있는 보청기 업체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병원내에서 의사가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청각장애등록을 위한 절차도 3번의 청력검사와 1번의 ABR검사(청성뇌간반응 검사), 진단서 발부까지 5번 이상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최소 한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대부분 노인 대상이기 때문에 이 자체 만으로도 이미 힘든일 입니다. 게다가 보장구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다시 병원을 가서 처방전과 검수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지나칠 정도로 복잡한 절차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불편을 호소하며, 보호자나 청능사의 도움 없이는 원활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이 필요한 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부 병원과 결탁한 업체들이 간단한 청력검사기만을 가지고 각 지역을 다니며 청각장애등급이 나올만한 어르신들을 모시고 결탁한 이비인후과에 가서 보청기를 해드리고 난 후 관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병원의 역량이 강해진다면 오히려 더 많은 불법 행위가 일어날 뿐입니다. 보청기의 필요성이 인정된 청각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제시한 기준과 자격을 갖춘 보청기전문센터에서 보다 쉽게 보청기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청기 착용 후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한 점을 이해하고 양질의 보장구를 급여하기 위해서는 청각학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과 국가공인자격증을 제도화하여 국민이 쉽고 안전하게 보청기를 구매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심신미약 감형판결이 모순당착인 이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4

미친개들을 거리를 활보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멀쩡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몽둥이나 총으로 쏴 죽여도 어떤 질책이나 지탄이 생성되지 않고 오히려 안도하게 될 것이다. 심신미약의 잔혹한 살인자들도 이와 같은 이치로 처단되거나 영구 격리되어야 한다. 자신을 제어 못할 정도의 정신질환이라면, 미친개와 다를 바 없으므로 죽이거나 격리시킬 일이지 정신 감정할 일이 아니다. 사법부는 제발 좀 선량한 국민 입장 헤아려라.
제목: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잔인한 범죄를 가벼히 여겨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2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약먹고 있으면 다 용서가 되나요? 그럼 저도 어떤일이 생길지 모르니 약처방 받아놔야겠네요 선량한 시민들이 죽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묻지마 범죄는 강력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제목: 장기화물차운전자의개별화조건완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5

2004년2월까지장기화물지입차주들에게 개별화물자격을부여해서 위수탁과그밖에 지입료 번호판에대한갑질의대표적인 운송사의 횡포에서 벗어나고자했던2004년2월이후사업자들에게는개별화물자격을 도 개별화물자격을부여해주는기회는또다시 없는지 궁굼합니다 버스나택시운전종시자도 장기운전에종사하면 개인택시면허를주는제도와같은기회를주도록해 주십시요
제목: 병원에 있어야 할 뇌변병,조현병 환자들이 거리에서 활보 못하게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9

심신미약도 나쁘지만 더 나쁜 것은 조현병.뇌변병,조울증 등 이런 사람들이 병원에서 치료 안 받고 길거리에서 활보하고 다닌다는 것이 문제지요.. 사고만 나면 난리치는 모습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내 옆 집에도 뇌변병이 살면서 아주 피곤하게 합니다... 관리가 국가적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하고 살고 있는 것이지요... 아파트관리사무실에도 경찰서에도 구청에도 아무 소용이없다란 말입니다 살인사고나면 뉴스에 또 나오겠지요... 뇌변병환자라 구속이 힘들다 청송감호소 보내서 정신감정 받는다 심신미약도 구속하고 사형운운,, 제발 사고나고나서 난리들 치지말고 인권운운하지말고 환자들이나 병원에 격리 치료 좀 잘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같으면 이민가고 싶다
제목: 애완동물들에대한  병원 치료비등 양육에 대한 모든 사항등을 법제화 하여  병원비등을 바가지 쓰지않도록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0

애완동물들에 대한 치료시 병원에서 수술및 치료 예방접종 등 법으로 규제하여 병원마다 다른 요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혹은 애완동물 보건소 등도 설치하여 매월 매달 정기적으로 맞아야하느 주사등은 저렴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해주세요 동물병원의 본분에 충실하도록 초심으로 돌아가도록국회에서 또는 지역에서 법제화하는 운동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애완동물 주인들의 호소내용이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 나라 정말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40

이 나라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그 나라의 경제지표라 할수 있는 증시는 계속해서 최저점을 뚫고 있고.... 올해 최악이 될것이라는 미세먼지는 대책은 커녕 예보마저 눈가림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하고.... 대통령 이하 나라의 참모들은 국제사회에 반하는 확신도 없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만 죽어라고 목을메고 있고... 민생은 전혀 살피지도 않습니다.... 처음 대통령 당선이되고 총선때까진 민생을 살피는 척하더니 다 끝나자마자 오로지 북한만 바라보네요.... 총선뒤로는 북한관련된 뉴스말고는 다른 뉴스에서 대통령의 모습을 본적이 거의 드물 지경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크고 작은 사건사고도 많던데 그 와중에 대통령이란 사람은 유럽일정을 잡고 우리 나라 무역이나 경제에 관한 회의가 아닌 북한 잘살게 해달라고 부탁만하고 오네요.... 요즘 화제도 심심치않게 많이 나던데 나라가 망하려면 불이 많이 난다던데 그런 징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발 북한에 쏟는 힘 반에 반만이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강서 pc방 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9

강서pc방 사건은 정말로 힘신미약,우울증약복용등으로 죄를 감량한다면, 더 나쁜 범죄가 들끓을 거라 생각됩니다. 절대 용서나, 죄를 감해준다면 나쁜예로 남을것입니다.
제목: 관피아 완전 박멸 할수 없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6

공직에 있을때 최고의 권력과 무소불위의 힘으로 군림 하다가 퇴직후 최고의연봉과 안정된 일자리를 자기네들의 소유권인양 요직은 모두 꿰차고 성실하게 경력쌓고 일해온 기술자들의 일자리를 점거 하는 관피아 퇴직공직자를 근절 할수는 없나요? 관피아를 위한 정책들 1. PQ(기술자사전자격심사제도) 감독가점 공직자출신 우대 정책=== 이거하나로 진정한 기술자들 공멸 기술사 자격가점의 2배 2. 역량지수제도(인정기술사제도) 본인들은 퇴직하면 한공종경력 20년이상 만들어 + 특급기술자로+PQ감독가점받아서 설계감리회사에서 모셔가기에 혈안~~~~~근데 무자격 책상 기술자 이지요^^ 3. PQ기술자면접 면접점수를 공직자가 공직자출신에 후한점수를 부여 수주하도록>>>>>>>꼼수 잠시면접으로 무자격공직자가 어떻게 기술자에게 점수를 부여 하는지???????
제목: 집값은 털어지고 주식은 올라야하는데 거꾸로가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6

왜 이리 답답 한 마음이 드는지요. 이런식으로 가면 국가 경제에도 안좋은데. 특히 저금리가 너무 지속되니까 외국 자금은 빠져나가는게 뚜렷한데 집값은 제자리 걸음하고. 문제가 잘 안 풀리는군여.
제목: 강서pc방사건도 위로금 주세요 경찰잘못 크니깐 세월호도 주는데 왜 강서 pc방 사건은 위로금 안주시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

강서pc방사건도 위로금 주세요 경찰잘못 크니깐 세월호도 주는데 왜 강서 pc방 사건은 위로금 안주시나요.? 강서pc 방 사건 위로금 주세요 대통령님 유가족만나서 위로는 해주셨나 모르겠는데 세월호는 전대통령 박근혜도 잘 찾아가던데 세월호 때는 경찰 잘못도 없었는데 위로금도 주시고...이번에 한분 돌아가셨다고 안찾아 뵙는건가요.?
제목: 운전면허 시험 보는 가격이 터무니 비쌉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4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분들도 아시다시피 운전면허 라는 것이 필요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전면허를 따는 데에 있어 실기 시험에 있어서 70만원은 터무니 많습니다. 취직율도 어려워서 사람들이 일도 못하고 돈도 벌지를 못하는 데 70만원이 왠 말 입니까.. 그냥 운전면허 시험장 에서 돈 벌려는 수작 으로 밖에 안 보여요. 게다가 제시험은 필기는 7~8천원 인데 어째 실기 제시험은 5만원 이나 합니까? 솔까 돈도 없는 데 누가 시험을 보겠다고 하겠습니까..
제목: 국민연금및 관리공단 폐지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5

국민연금 관리공단. 해체 하십시요 서민들 피눈물 나는. 노후대비 최저돈 가지고 정치권 똥파리들. 똥배채워주는. 기금으로 전락해버린. 국민연금해체와 ㆍ공단 해체하여 주십시요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주식에. 10조정도 투자손실 봫다더니 포스코 투자 2조 날렸다내요 임원은 손해보고 도. 성과급 받아가고 이게 연금운용 입니까 ㆍ 폭망이지 이게. 나랍니까 아직도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 입니까 기금운용 손실자가 어떻게 성과급을 받아갑니까 차라리 시골 할어니를 모셔다. 임원으로 앉혀 놓으세요. ㆍ손해는 안 봅니다 .
제목: 법정최고금리인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3

법정최고금리 현 24%인데 20%안쪽으로 인하요구합니다 이천 대출받아 이자만600입니다 대출받고싶은 사람이어디있나요 진짜 고금리업체들 너무합니다 낮춰주세요 제발 자영업자가 특출나지않는한 어떻게 번돈 다 이자와 대출에 꼴아박나요ㅡ 너무 부합하네요 제발글 그냥 무시하지마시고 답변을주시라고요 이렇게 고금리대출이용하는 사람은 저금리대출해준다는 문자 전화 하루에도 몇번옵니다 취약하니까 더 악용하는거죠 제발제발 금리인하로 조금생활이 편해지게 그런나라만들어주세요
제목: 카카오카풀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82

키카오카풀을반대합니다 우리개인택시의 중요한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만약 카풀을 허락한다면 법이 무슨소용이 있겠습니까 카풀 허락하면 절대 안됩니다
제목: 저도 좌파지만 문정부 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4

저도 좌파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 대통령 인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나라 국민들을 챙기면서 북한 정치를 봤는데 이번 정권은 국민과 소통 한적도 없고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제목: 친인척 채용 문제로 시끄러운데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

궁금한것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채용문제도 많을거라 보는데요 전수조사 부탁합니다 어느 부분만 조사 말구요 국회의원 및 공무원 친인척 채용있는지 전수조사 부탁합니다 어느 한 이슈만 지적하는 그런 감사말구요 국회의원 및 공무원 다 전수조사 청원합니다
제목: 무주택중장년도신혼희망타운처럼똑같히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1

무주택 중장년들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차별 하지 말고 동동하게 해주세요~~
제목: 카플반대합니다많은동의눌러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30

카카오카플을반대합니다개인택시기사에가족입니다요즘그러지않아도택시가어려운데카카오에서카플까지하게되면많은기사님들은일자리를잃게될것입니다이것은대기업의횡포입니다많은동의부탁드립니다국토부는꼭택시기사님들에어려움을잊지말아주세요
제목: ▶ 국민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아들의 엄마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5

▶ 현재 창원교도소 독방에 4년 넘게 갇혀서 생활 중 입니다. 재소자도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 먼저 본 사건을 제보하는 저는 경남 창원시에 사는 배상렬(74년생)이며, 현재 창원교도소 독방에 4년 넘게 갇혀서 생활 중 입니다. 간략하게 본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검사가 2012년 4월경 마약혐의로 제가 잃어버린 지갑에서 마약이 있었다는 이유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수사검사가 창원지검 특수부 강경래 검사입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에서 동안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중입니다. 그때 강경래 검사는 저를 피고인으로 기소결정으로 법원에 넘기면서 당시 법원에 2012. 4. 2 ~ 3일자에 저의 사무실과 챠량안에서 혈흔도 묻어 있고 마약도 묻어있는, 사용한 흔적이 있는 주사기 14개를 압수수색하여 발견하였다고, 그 주사기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당사자인 저는 유치장에 가두어 놓고 자기들끼리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왜 압수수색때 입회도 하지 않은 것이며, 무엇보다 발견된 주사기는 저의 것이 아닌 조작된 것이라고 강한 부정을 하였으며, 그 주사기는 혈흔과 마약이 묻어있다고 하기에, 당시 제가 그럼 DNA채취를 하면 바로 답이 나올 것이므로, 경찰관들에게 DNA채취 요구를 하였고, 그래서 2012. 4.5, 11:30분경 당시 담당 경찰관(노태호 등)이 와서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강채취 방법으로 면봉으로 혀끝을 긁으며 DNA채취를 해 갔습니다.(창원중부경찰서 유치장) 그런데 이렇게 채취를 해놓고선 "DNA" 채취불가라는 허위조작된 있지도 않은 (공문서 위조) 새빨간 거짓말로 문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법원 재판부 판사는 검사가 넘겨준 증거기록 만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는데, 본 제보인의 사건은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그 조작된 공소를 유지하고자, 검사는 DNA채취불가라는 허위 조작된 문서를 제출하고, 그럼 마약과 혈흔이 묻어있는 주사기를 본 제보자가 거주한 사무실과 차량에서 발견되었으니, 본 제보자의 것이라며, 주사기 조작여부를 단번에 확인할 수 있는 DNA채취를 난동을 부려 하지 못해 주사기를 본 제보인의 소유로 결국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경악할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첨부 증거자료2 참조) 실제 DNA채취를 한 동의서와 DNA채취서를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겸찰청에 숨겨놓은 것을 ---- 본 제보인이 겸찰청에서 기록을 열람하여 찾아내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자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국민이라 공권력의 힘앞에 무너져서 말없이 당하고만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억울한 사정을 잠시나마 읽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첨부자료 : 2012년4월5일 수사기록 1부 DNA 채취동의서 1부 / 증거서류 그림 ▶ 시료채취보고서 - 채취한 일시 : 2012년4월5일 11시30분 장 소 : 창원중부경찰서 유치장 담 당 : 사법경찰관 경위 * * * ▶ 새빨간 거짓 문서입니다. 실제 DNA 채취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래 문서작성 시간표 4월5일 11:53분인데 뒷장 DNA 채취서를 보면 그전 11:30분에 이미 DNA채취를 완료하였습니다. 명백히 시간이 맞지 않는 허위문서입니다. <그림 1 첨부> ▶ 수사기록 :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검찰청에 숨겨둔 DNA 채취동의서 <그림 2 첨부> 이렇게 채취동의서와 시료채취보고서가 엄연히 서류로 존재함에도 경남 진해경찰서에서 보낸 것은 법원에 난동을 부려서 DNA 채취 불가하다고 보냄.이미 창원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DAN 채취를 11시30분에 끝마쳤으나 11시53분 (기안 경장 ***) (결재 ***)으로 법원에 증거자료로 올려지고, 진짜 서류는 검찰에서 보관하고 법원에 올리지 않음. ▶ 공문서 위조한(경사 ***, 경장 ***) 이 두사람을 고발합니다.▶ 이사건을 맡은 검사 ***를 고발합니다.(현재 서울쪽에서 변호사 개업중) ▶ 수사기록 : 이와같이 DNA 채취보고서를 검찰청에 숨기고 법원에는 채취불가로 올렸음 <그림 3 첨부> 이와같이 분명 DNA 감식시료를 11:30분에 채취하였음에도 담당 검사는 이 채취서를 법원에 제출하지않고 검찰청에 숨기고 정작 법원에는 이미 채취하고 난 20분 이후인 11:53분에 DNA채취를 하지 못하였다는 DNA채취불가서를 허위조작하여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 재소자도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 현재 창원교도소 독방에 4년 넘게 갇혀서 생활중 입니다. <그림 4 첨부> 위 수사기록목록(증거그림)을 보시면 V" 체크가 법원에 증거기록으로 분류하여 넘긴자료들 입니다.위와 같이 (DNA채취불가)로 되어있는 189페이지는 V"자 체크되어 검사가 증거기록으로 분류하여 실제 법원에 DNA채취불가로 제출하였고 그러나 바로 밑에 있는 DNA 채취동의서와 채취보고서는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검찰청에 숨긴것입니다. 채취불가라는 허위 조작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실제 채취서는 검찰에 숨긴 것입니다. ▶ 경찰·검찰(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과정 모든 기록이 사소한 것 까지 다 있는 전체수사기록 목록입니다. 이 중에서 증거가 될 만한 것만 뽑아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림 5 첨부> 위와 같이 강 경래 검사는 DNA채취서를 검찰청에 숨기고 DNA채취불가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소자도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 <그림 6 첨부>
제목: 뭐하는거에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7

나라안에서는 맨날대모하고? 한편에서는 젊은사람들이 일자리가 없거나 좋은자리 잡으려고 치열한데 대기업같은곳은 세습이나 자리 되물림하고 이런거 안고치고 대첵안세우고 대통령은 맨날 이나라저나라다니면서 돈만쓰고 카메라 앞에서 웃으면 답니까?
제목: 심각한 수준에 까지 다다른 사행성 게임 규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5

어릴적 어렵게 용돈을 모아 게임 CD를 구매해서 하던때가 생각남니다 현제 리니지 및 리니지M등 다른 게임도 비슷하지만 특히 여기 게임에서는 도박성 아이템이 너무 많습니다 참고로 반지,귀걸이,티셔츠,변신카드, 인형카드등 있으며 여기서 반지만 종류가 4종류씩 있을정도로 유료 아이템이 많이 존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두 도박성 아이템 입니다 여기서 변신카드만 최고급으로 뽑을려면(도박성 아이템) 1억원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저많은 유로템을 전부 가질려면 천문학적 금액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안사면 그만이지라고 하지만 여기서 게임중 케릭터간에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지면 자존심이 무척 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명 투자하게 유도하도록 되어있죠 예전 처럼 게임 한달 계정비만 받아도 충분한 가치를 지불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저 게임들이 1인당 몇억씩 지불해야하는 게임일까요 다시한번 검토 바랍니다
제목: 무주택자 요건을 완화해 주세요. 요즘 1억도 안되는 아파트가 아파트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4

지방에 아파트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시가 6천만원 1억도 안되는 아파트입니다. 지은지 30년 가까이 되어서 낡고, 허름합니다. 매물을 내놔도 보러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셔 상속으로 받기는 받았으나 처분이 곤란합니다. 서울에 전세살면서 청약을 하려해도 1주택으로 간주되어 순위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불공평해 보입니다. 강남에 20억하는 아파트도 아니고, 강북에 10억하는 아파트도 아닌데 어떻게 동일하게 1가구 1주택으로 취급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투기 지역도 아닌데 지방에 1억미만 1주택에 대하여는 무주택으로 분류해 주십시요.
제목: 경찰이 높은 사람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7

저는 운전중 거대한 문신을 한 깡패와 시비가 붙어서 가볍게 면전에서 그를 제치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자가 오히려 억울하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불과 1분만에 나타난 경찰은 잘잘못도 제대로 모른채 저를 마구 추격했습니다. 저는 일단 그 기세에 놀라 차를 가지고 피했는데 경찰은 제가 중범죄라도 지은 것처럼 폭력적으로 차를 부술듯이 행동했고 마구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멈추고 대화를 하려고 차를 세웠는데 뒤에서 멀찌감치 따라오던 경찰이 갑자기 제 차를 뒤에서 받았습니다. 경찰이 제 차에 실수로 큰 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제 차는 뽑은지 3개월 밖에 안된 고급 외제차였습니다. 저는 차가 받힌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사과 한마디 없고 오히려 저를 아무 이유없이 포박하려고 달려드는 거대한 체구의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저를 중범죄자 취급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현장에 달려든 거대한 체구의 경찰 8명에게 마구 폭행당해 온몸이 선혈이 낭자하고 새 양복은 마구 찢겨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를 체포했다고 좀비처럼 흥분해서 바로 어떤 고지도 없이 파출소로 수갑을 채운채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저를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해 형사처벌을 하려고 모두 모여 모의를 했고 그들은 마치 자신들 인생의 모든 분노를 저에게 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불리하게도 남의 개인정보를 경찰시스템에서 찾아 뒤져서 가족에게 연락을 했고 저는 이후 경찰서로 끌려간 다음 장시간 누구와도 대화하지 못한채 아무 정당성 없이 정신병원에 끌려갔습니다. 그 날이 6월 1일 이었고 저는 5개월째 정신병원에서 인신구속상태로 방치된 상황입니다. 그들이 남의 재물을 손괴하고 과잉대응을 한 탓에 모든 일이 벌어 졌음에도 경찰은 마치 사회에서는 자신들을 이길자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무소불위의 폭력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누구도 그들의 모략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경찰이 마음대로 조직력을 과시해 판단해 버리면 끝입니까? 그들이 시민보다 높습니까? 웬만한 사람보다 높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경찰의 부실한 의견에 검찰이나 법원이 같은 편이니 냅다 동의해 버리면 모든 사람은 경찰의 판단하에 전부 중범죄자가 되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의 명쾌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드배치 당장 철수 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3

북한과 대화를 하려거든 사드배치 부터 당장 철수 시키세요 국가경제와 국익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쓸모도 없는 사드배치로 입은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큽니다 당장 철수 하세요
제목: 취업사기 당하거든 신고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3

워크넷에서 채용 정보를 보고 연결된 인크루트 링크로 들어가 한 건설회사에 입사지원을 했습니다. 오후에 웬 핸드폰번호로 연락이 와 받아보니 그 건설회사라며 이것저것 물었고, 강서구 화곡동에 한 주소를 대며 그곳으로 면접을 보러 와야한다며 통화종료 후 문자가 왔습니다. 뭔가 이상해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인크루트에 공고는 삭제가 되어있고 워크넷에는 아직 남아있길래 캡쳐도 해뒀습니다. 전에 알바천국에서 비슷한 수법을 당할 뻔한 적이 있어서 이번엔 바로 112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받으셔서는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지금 피해자분이 뭐 당하신 게 없으면 다른 곳으로 연락을 달라면서 한 연락처를 알려주시기에 그곳으로 바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말씀 드렸습니다. 저번에도 겪은 상황이고, 저는 당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조사에 도움이 될까 싶어 연락처를 넘기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니 "피해를 당하신 게 없으시면 저희는 뭘 해드리기가... 연락처 일단 불러보세요." 연락처를 말씀드린 후 그러면 제가 연락처는 넘겨드렸지만 아무것도 해주시는 게 없는거냐고 물어보니 "118 사이버센터에 문의해보세요." 그러면 이곳에 연락하면 무슨 조치가 취해지냐고 여쭤보니 "그건 저희 일이 아니라 잘..." 화가 나서 그냥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전화가 와서는 주신 번호로 두번정도 전화를 해봤는데 받지 않더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제 눈에는 시민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성의 보이는 정도로 보였습니다. 항상 여기서 넘기고, 저기서 넘기고 어디까지 넘어가야 접수가 되는건지 그냥 신고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습니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공무원의 도움을 받기 위해 시민 하나는 희생을 해야하는건가요? 오늘도 청년들은 취업도 안 되는 나라에서 의미없이 수만 늘어가는 공무원들이 참 든든합니다.
제목: ///주한 미군의 난동을 더이상 묵과해서는 않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5

"주한미군 여성 병사가 행인과 싸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 안하무인격인 주한 미군의 형사 사건시 반드시 국내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주둔 하는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 하는지 명확 하지도 않고~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설사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주둔한다 하여도 국내법을 무시하는 태도는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우리국민이 이런 횡포에 시달려야 하며 평화로 포장한 식민 아닌 식민국가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이번 사건은 철저히 수사 하여 엄벌해 주십시요~
제목: 증시폭락 막고 경기부양 할 유일한 해결책 증권거래세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6

연일 폭락하는 주식시장 올해 증시 대폭락에도 아무 대응 안하는 정부는 첨보네요.. 증권거래세라도 폐지하면 증시가 안정을 되찾을 텐데요 올한해 외국인이 매도한 금액이 5조 증권거래세로 증시에서 빨아간 증권거래세가 무려 8조원입니다. 그것도 손실본 투자자들 돈을 조세원칙 개세주의 위배해가면서 말이죠.. 증권거래세 당장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북한과 통일함 경제가 좋아 지나요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7

남한에서 세금으로 북한 철도와 개성공단 다시 한다고 하면 경제가 좋아 지나요 ? 개성공단 실행해봐도 그다지 좋아 졌나요 ? 북한 돈으로 하면 되지 왜 남한 돈으로 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누가 투자하겠으며 누가 돈을 쓸려고 하겠습니까
제목: Gangseo-gu PC cafe case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4

Dear to whom it may concern, My name is Jane Hyojin Ahn, and I live in the United States. First, I pray for the bliss of dead... When I heard about this case happend Gangseo-gu PC cafe, I was very mad and was mad more about the word called “심신미약”. In my opinin, “심신미약” simply means weak mind and body but not an excuse for murders. Yes, I already made an agreement on the other petition that opposes against a merciful heart on “심신미약”. The assailant should have much stronger punishiments, and this is what I want to request and something to be done by Cheongwadae. Please listen carefully to people’s resentment and victim family. Thank you for reading this humble request, and I hope this petition is a bit of help to family of victim.
제목: 대통령 사퇴하세요. 경제침체, 민생고통을 무시하고 북한만 신경쓰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69

김대중대통령을 존경했고, 노무현대통령을 사랑했고, 문재인이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신뢰했습니다. 이명박근혜의 독재정치와 민생파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광우병촛불시위, 탄핵시위에도 참석했고요. 박근혜가 탄핵되었을때 가족 친구들과 어울려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어둠은 사라지고 진실로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나오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에 저와 저의 가족은 점점 더 벼랑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작년 여름에 아파트 분양권 사서 부동산투자하자고 했을 때 무슨 소리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 아파트가 1년만에 4억이 올랐습니다. 저는 연매출 40억대의 작은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1년사이에 20프로 더 올랐습니다. 대부분 1주일 사이로 일하는 단기알바라서 정부지원금 못받고요. 물가인상으로 매출원가는 10프로 이상 뛰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보조하는 4대보험료 올랐고요. 1년 사이에 빚만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책과 부동산잡겠다는 정책을 믿고 기업대출받아서 1년만 더 힘내자고 했으나 남겨진것은 이번달 직원월급을 밀리지 않기 위해서 사채를 빌렸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왜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무시하나요? 북한경협이 중요합니까? 당장 하루하루 먹고살기 위해서 피눈물 흘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중요합니까? 민생문제를 풀어나갈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으면서 북한만 더 신경쓸것같으면 당장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냥 통일운동가, 시민운동가로 활동하십시오. 본인이 잘 판단하세요. 지금 벼랑끝으로 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풀어나갈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능력과 의지가 없으면 대한민국 대통령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빨리 판단할수록 본인도 대한민국도 편안해집니다.
제목: 김포시 개인택시면허 증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

정부의 무차별적인 택시감차정책으로인한 일부지역(김포시포함)의 택시 1대당 수송인원의 과다 (김포시-택시1대/약750명:전국평균=택시1대/312명)로 인하여,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있습니다. 시민=국민의 편의를 무시한 일률적인 법 적용과 감차진행을 시정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엄벌에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8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해 청원합니다. 김성수는 사람이 아닌듯 싶습니다. 동생또한 공범 이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정황이구요. 말렸다면 어찌그리 참혹하게 얼굴과 목부위만 찔릴수 있겠습니까? 화난다고 사람을그리 무참히 찔러 죽이고, 우울증이라고 하면 감형받을수 있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남의집 꽃같은 자식 죽음에 대한 미안함이나 안타까움보다 제자식 보호하려 진단서 부터 들이민 그부모도 자식 있는 부모로서도 도저히 이해 안가는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이라 여겨집니다.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정작 쓰여질곳은 살인자가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의 정신안정에 두움이되는 쪽이여야 할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이 사회가 불안하고 무서운 국민중의 한사람입니다. 제 자식도 저런일 당하지 않을거란 보장없구요. 도저히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볼수없는 처참하게 간 한 젊은이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까워 글올립니다. 저런자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방법이 있으면 피해자가 느꼈던 고통이상을 겪게해야 합니다. 부디 한 젊은이의 처참한 죽음에 대한 댓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하루아침에 장성한 아들을 처참한 시신으로 마주한 피해자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경제활성화는 언제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31

도대체가 일년내내 내리막을 타고있는 증시 코스닥시장 활성화는 언제쯤 나옵니까.! 증시가열시 완화시켜준다는공매도는 증시하락시는 가속페달을 밟고있는데..진정필요한겁니까? 국민의돈으로 운영하는 연기금이 공매도에 운영해서 이렇게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데 일조한다는게 말이됩니까? 왜 증시.코스닥 바이오 4차산업 활성화한다고해서 투자하게만들고는 이모양 이꼴로 엉망진창인지 궁금하네요 차라리 어렵다고 하지말라고 말리셨어야죠..
제목: 강서구피시방살인범 강력처벌요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4

심신미약으로 범죄할수 있는 사람이면 이후 또다시 범죄할수 있으니 더욱 사회와 격리해야합니다. 타인의 생명을 그리 무참히 짓밟다니 그런 심신미약자는 이세상에서 없어지거나 영원히 격리해야 정상인들이 안심할수 있어요
제목: 도데체 언제까지 빽으로 공직에 갈것인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9

전국에 셀수도 없이 많은 정부산하 기관들. 빽으로 펑펑 들어가는데. 빽도 돈도 없으니 얘들아 [세상은 원래 불공정 불공평하단다]고 말해줄수는 없지않습니까!!!
제목: 한국기업들 줄초상 나는거 이제 뻔하겠네요 ㅎ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

누가 있어 한국기업에 투자하겠습니까? ㅎ 모든 투자자들이 이제는 다 해외로 눈돌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군요? 서민을 죽이는경제네요 ㅎㅎ
제목: 이런것이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의 클라스 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4

https://www.youtube.com/watch?v=SebbzXEy0Hc 링크통해서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무슨 장관이에요?? 문정권 자체가 그냥 싸그리다 가짜입니다. 국민들을 더이상 우롱하지마세요!!!! 그리고 알아서 제발로 하야하시길 바랍니다. 문재인씨
제목: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기관도 같이 전수조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2

요즘 계속해서 공공기관 채용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들도 같이 전수조사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쌓인 문제가 이제야 문제제기 된 이상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 시,도, 군 등 예외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솔선수범이 되야하는 곳이 공공기관만인지 왜 공무원들은 대상에서 빠지는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제목: 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6

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한 의견 1. 현황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은 9%(사업주 4.5% 근로자 4.5%) 2. 문제점 - 소득이 갑자기 없을 때와 감소시 생활이 어렵습니다. 소득 대체율이라도 50%로 올리면 노후 부담이 적게나마 줄여서 좋습니다. 나이 드신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젊어서 준비 못한 것에 대한 후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3. 개선방안 - 보험료 납부액을 공무원 수준으로 올리고 아니면 최소한 13%(사업주 6.5% 근로자 6.5%)로 인상하여 소득 대체율이 50%가 되어야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가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유롭게(개인의견) 연금 받을 나이(65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 바랍니다. 4. 기대효과 - 국가는 국민연금보험을 법으로 보장하면 국민은 아무 걱정 없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해주세요? 5. 개인의견 - 본인은 해마다 용돈을 줄여서 2012년 7월분부터 최고 금액으로 인상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한 관계로 내년에도 최고액 인상으로 납부하여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자 합니다. 부디 좋은 의견 청취하여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고용,주식,경제의 긴급 특단조치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4

고용,자영업은 물론 주식시장까지 최악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호황입니다
제목: 대기업, 공기업 지방이전으로 서울 아파트 투기 근절, 지방 일자리 창출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8

수도권의 공기업, 대기업 등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해서 서울의 용암 같은 아파트 투기를 잡아주시고 지방 이전된 기업들로 소외된 지방 경기를 부흥 시켜 주세요.
제목: 비보호 좌회전 폐지로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4

차량 흐름을 원활히 한다는 명목하에 시행되는 비보호 좌회전 체계는 최근 몇년에 걸쳐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소통량이 많지 않고 안전을 충분히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교차로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몇년사이 증가한 비보호 체계는 차량의 빠른 흐름이라는 전제만 갖추었을뿐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교통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몇일전부터 나오는 신문기사들을 보면 비보호 좌회전이 보행자에게는 위험함을 보여줍니다. TJB 대전방송 : [리포트] '비보호 좌회전' 편하자고 늘렸더니, 사고 5배 급증 연합뉴스: '비보호 좌회전' 설치 후 교통사고 2배 증가 MBC 뉴스: 교통정체 해결하려다…사고 키운 '비보호 좌회전' 특히, 도시지역 비보호 좌회전은 보행자의 위험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비보호 좌회전을 당연 신호로 인식하는 운전자의 의식으로 인하여 보행자는 녹색 신호등하에서도 위협받고 차량 운전자에게 소통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인식됩니다. 이는 비보호 좌회전시 좌회전 위치의 보행신호는 녹색 신호가 되기 때문으로 우리나라의 의식 수준에서는 보행자가 보호 받는 녹색 신호 체계가 사라지는 현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차량 중심의 신호체계는 경제 성장이나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제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조금 느리더라도 생명이 보호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대안으로는 몇몇 지자체나 일부 지역에서 시험 운영하고 있는 다방면 교차로를 통해 차량과 보행자를 일시에 차단하는 형태의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비용적인 문제나 여러 고려 오인이 있다면 과거에 많이 시행되는 직좌 신호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안전에는 보다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귀화하신분들께  근심걱정없는 국민이 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4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귀화하여 결혼도 하고 3살 1살 아이도 출산하고 맞벌이하면서 성실하게살고잇는 주부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말못할 고민이잇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귀화하기전 중국에서 결혼하여 태여난 12살짜리 아이가잇습니다 이혼후 아이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양육중이며 친부가 귀화허락 안해줘서 아이가 영주권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저랑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엄마로서 할수잇는게 아무것도없네요 서류상 외국인이라서 주민등록증이없으며 제가엄마라는것을 입증할수없다네요 아이는 선수생활하는 운동도 공인인증서를 발급못받아서 중단하고요 은행저금통장도 못만들고요 일체사소한거부터 아이는 보호자가없는 아이가되여잇어요 제가 귀화하고 두자녀까지 출산하여 잘살고잇고 그런데 남아잇는 아이에대해서는 외국인이라도 자녀로 입증해줄수잇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면 너무 고맙구요 아이가 절실히 귀화하고싶어하는데 친부가허락을 안하면다른 대책이라도 마련하여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대한민국국민으로 귀하하고 삶에 성실하고 세금성실납부하고 더더열심히 살고잇는데 왜 이런 고통을격어야하는지요 모든 귀화하신분들의 부모 자녀들을 다 받아주실수잇는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대한민국국민인 제가 왜 아이는 아직도 외국인으로 학교를 다녀야하며 저희아이와 부모를 받아주실수 없는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루빨리 보호자가생겨서 당당히 좋아하는 대한민국 태권도국가대표가 꿈인 저의 아기를 맘껏 꿈을키울수잇는 나라가됐으면 바람입니다
제목: 태국입국거부에 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비자문제와 여행등으로 태국을 오가기도 했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에는 여러국경이 있습니다만 제일큰 국경인 아란국경을 드나들면 한국인에대하여 출입에 방해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하고 다른 한국인도 여럿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난8월쯤에는 태국을 경유하여 제 3국으로 가려고 아란 국경으로 갔는데 이티켙을 소유하고 보여줘도 입국을 불허했습니다. 그러면 어떡해야하느냐고 따졌더니 공항을 이용하라고 해서 세시간을 둘러 시엡립공항을 이용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달 한국으로 나오는 티켙을 소지해도 또 입국을 불허하여 발을 동동이며 또다시 비행기로 태국입국하여 한국으로 왔습니다 저 뿐 만 아니라 한국인에게만 출입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한국인 입국에는 현금600달러 이상을 가졌느냐고 보여달라고 합니다. 또다른 국경 파이린국경에서도 한국인에대하여 한국이티켙을 소유해야 입국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친구들이 왔고 그밤에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하는데 입국을 허락하지않아급하게 다른 국경을 통해 빠듯한 시간에 공항을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태국이라는 나라는 한국인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음을. 아셔야하고 피해자가 많고 한국인을 우습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수 없고 정부에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꼭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우리도 태국인의 입국에 현금을 보자고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제목: 물가 폭등에 서민 삶은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2

요즘, 최저 임금 조금 올려놓고 물가는 그 배로 인상하여, 서민의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먼저 쌀, 우유, 소고기, 돼지고기 이것들의 가격이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얼마나 번다고 이렇게 식탁물가를 띄워 놓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 주곡인 쌀의 가격폭등은 유례가 없는 것으로 이는 정부도 인정한대로 명백한 개입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일자리 마저 사라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살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미곡인상은 결국은 농민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국제시세와 동떨어진 쌀값인상은 결국 농촌의 경쟁력을 잃게 만들고 도시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게 만드는 어리석은 정책입니다. 때가 되면 이 책임자들은 마땅히 형사 처벌받아야할 것입니다. 특정지역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결국 정치적 표심을 향한 또 다른 뇌물이며, 적폐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