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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송결과 재산분할금액 1250만원 인데 소송대가로 1367만원을 요구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

제가 소송결과 받는 재산분할금액은 1250만원 뿐이나 변호사는 총1367만원을 수임대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7. 2월 가사소송(청구금액 97백만원)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면서 송달료, 인지대등을 제외하고 600만원 가압류(부동산1건)300만원 총 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8.8월 재산분할금액 125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150만원+15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여, 제가 재산분할금액이 1250인데 왜 150만원을 요구하냐 묻자 반소방어명목(상대방 반소청구금액 재산분할 3000만원)으로 330만원을 추가하여 467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는것입니다. 성과보수금액만 재산분할금액의 37.4%이고, 소송대가로 요구하는 금액은 제가 소송으로 지급받는 금액보다 117만원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소제기 사실도 통지 하지 않았고 반소방어 성과보수는 더더욱 금시초문이다라고 하자 위임계약서상에 승소로 인해얻은 경제적이익가액의 10%를 지급하라고 되어있다며 당장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모범을보이라, 급여가압류할것이고, 상식적으로 행동하라며 대출을 받던, 사채를 쓰던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라며 협박했습니다. 당초 청구금액 97백만원의 소송을 제기한 원고였고, 소송으로 인해 1250만원을 돌려받게되어 87% 패소한 결정임에도 승소라고 해서 성공보수로 간주하여 성과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통념상 성과보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지급하는 보수임에도 변호사의 성과보수는 성공의 기준이 0원이 되어 모든 성과에 대하여 성과보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성과계산방식을 다른 성과보수 계산방식과 달리할 특별히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관행상 그리 해왔습니다. 원고는 판결금액 피고는 반소방어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 소송대리인은 둘다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너무도 억울한 마음이 들어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을 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며 변호사회에 진정을 넣어봤으나 묵묵부답입니다. 저같이 힘없고 무지한 사람은 이런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수 있습니까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너무도 겁이 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형사사건이나 가사사건은 소송결과가 보수를 지급할 재산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사사건에 대하여 합당한 성과보수를 산정하여야 할것이며 폐지도 검토 되어야할 것입니다. 가족해체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인 의뢰인에게 터무니 없는 성과보수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비단 변호사개인의 윤리의식문제 만이 아닐것입니다. 개선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2

개혁이 필요합니다. 개는 우리의 친구이며 가축이 되면 안됩니다. 개가 닭과 소와 돼지와 같은 취급을 받다니 강아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군요 꼬리를 흔들며 주인에게 충성하며 이름을 알아듣고 교감할수있습니다. 최고의 친구로서 관리만잘 된다면 그누구도 개고기를 먹어서는 안됩니다. 제주에서는요 개고기가 팥빙수보다 싸다구요 개혁은 국민들의 부유한 마음에 있습니다. 극소수의 불편한 사람들때문에 저급한 시민이 되기 싫습니다. 그들이 부유한시민들에게 반기를 들고있는것과 같다고봅니다.
제목: 다단계 퓨처넷 재재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외국에 퍼주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1

비트코인 거래는 재재하시면서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외국계 다단계 퓨처넷은 재재를 안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왜? 단속조차도 안하고 계신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퓨처넷이라는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에 빠져들고 있으며, 하루하루 그 폭은 점점 넓혀지고 있습니다. 한가정의 부모, 한가정의 자녀, 모두 퓨처넷이라는 외국 다단계 회사? 에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퓨처넷이라는 외국계 다단계 업체를 조사함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시길 바라며, 올바른 대한민국 국가로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취업률이 저조하다? 하나둘 모두 이쪽으로 빠져들고 있으니 취업률이 저조한건 당연하겠지요. 이러다 큰일납니다. 빠른조치 해주시길 바라며, 우리 국민이라면 청원참여로 인해 우리가족 , 우리국민의 재산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조용해지는 정규직 전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4

비정규직 정규직화 한다는 것이 언제 인데 ,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않되고 이런말이 돌고있습니다. 협력업체 2차 하청 직원으로 정규직화 소식을 접하고 설레는 마음 감추지 못하고 나도 이제 떳떳 할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북한 문제 ,주52시간문제,국민연금 사태 등으로 묻혀가는 느낌은 뭔가요. 그녀께서 대통령 이실 때 , 당신은 살만한 세상 약속 하지 않으셨나요? 52시간때문에 그나마 연장근로 수당으로 먹고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것인지 복지에 대해 고민해 보셨나요?
제목: 설날과 추석 날짜를 양력+요일로 고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6

설날과 추석은 음력으로 쇠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양력으로 생활하고 있고 계절은 양력에 따라 변합니다. 즉, 음력 8월 15일 추석이 빠르면 양력 9월 8일경, 늦으면 양력 10월 8일경이 되어 어느 해에는 햅쌀과 햇과일을 구하기 어렵고, 어느 해에는 쉽습니다. 또한 10월초에 추석이 오면 개천절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칩니다. 어느 해에는 너무 긴 연휴를 보내게 됩니다. 설날은 추석에 비하여 햅쌀, 햇과일을 구하는 어려움은 없지만 해마다 다른 요일에 오게 되어 어느 해에는 긴 연휴, 어느 해에는 짧은 연휴가 됩니다. 설날은 양력 2월 첫번째 금요일로 고정하여 목, 금, 토, 일 4일 연휴로 하고, 추석은 양력 9월 세번째 금요일로 고정하여 목, 금, 토, 일 4일 연휴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각각 입춘에 가까운 금요일, 추분에 가까운 금요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외국에서도 한국의 공휴일을 미리 예측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국제관계에서의 효과입니다.
제목: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 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2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하루도 없습니다 아이키우는 엄마로서 일하는 엄마로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희회사는 육아휴직도 되지않고 출산휴가3개월후 바로복직을 해야합니다 법적인것은 제가 잘 모르나 육아휴직을 얘기하면 권고사직을 바라는 회사입니다 사실 이것도 법적인 제재나 어떠한 검토가 확실치 않으니 관리가 들어온다해도 직원한데 내가나오고싶어 나왔다 라고 얘기하도록 시키고 말아버립니다 이런일차적인 문제로 엄마들은 갓 100일된 아이도 어린이집에 맡기는 사례가 적지않은데 이런 작고 여린 아이들을 맡아주는 기관에 아무개념없는 그저 교육이수만으로 선생님이란 자격을 주는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니 이런일이 늘 발생하는것이겠죠 사람속은 알수없고 또 그것을 판단하기에도 어려운일이라지만 어느정도는 면허제라도 만들어 자격을 취득할수있게 만들어야되지 않을까요 너무쉽게.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는타이틀 이 쥐어지니 자부심도 아니 자부심 도 둘째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단 하나도 없는사람이 보육교사를 하고있으니 이런일이 빈번하게 생겨나겠죠 너무많은 청원이 있고 이 문제보다 더한 것이 더 빨리 해결되야 할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소중한 아이들이 첫발을내딛고 첫 선생님을 만나고 배우는 곳이 어린이 집 입니다 제발 문제에 심각성을 알아주세요 아무나 아이들을 케어하게 두지마세요 밥 빨리안먹고 많이 먹지않는다고 헛구역질 하는아이를 밀치고 때리고 옷벗기고 이게 뭡니까 아이들도 인권이 있습니다 작고 힘없는 아이들을 보살펴주세요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게 필요합니다 교육이수만으로 되는 보육교사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제목: 개는 닭과 소 돼지와 다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4

아셔야됩니다. 개는 닭과 소와 돼지와 다릅니다. 개와 닭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아십니까? 오래도록 우리의 친구가 되어준 개를 도축장에서새끼를낳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다는것은 인간은 동물과 교감하고 그것을 근거로 서로와의 거리를둚니다. 교감으로서 우리가 큰 잘못,배신을 하는것과같아요.
제목: 청소년,중학생 알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2학년 15살 인 학생입니다. /청와대 관계자 분들 글 삭제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여기 글을쓴 이유는 "청소년,미성년자 알바" 때문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알바를 할수있는 나이는 만15세 부터 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학생 은 알바를 할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은 '중학생이 무슨 알바냐,공부나 해라' 라는 말들을 하십니다. 네. 물론 중학생 은 아직 어리다고 볼수있습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생활을 해야하는 나이 이지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부모님의경제적지원" 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 모두가 당연하다 생각 하는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교통비 조차 지원을 겨우받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이 있지만 저희 식구5명이 생활하기엔 너무나도 적은 금액이죠 수급비 로 수도.전기.도시까스.월세 등등 매달 나가야 하는 세금?이라고 하나요?? 이런것 들을 내고 나면 나머지 식비 밖에 않 남습니다. 그리하여 교통비 조차 받기가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일을 하시면 좋겠지만 아버지는 알콜로 인한 치매 때문에 일을 하시지 못해 병원에 계시고 어머니 조차 아프셔 일을 하실수가 없습니다. 오직 수급비 만으로 생활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주시는 것만 으로 생활하긴 힘듭니다. (수급비 를 주시는건 매우 감사해요) 그리하여 저는 비록 중학교2학년 이지만 알바를 하고싶고 저라도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부모님도 힘든데 계속 받기가 죄송스럽고 해서요. 결론은 "만15세가 안돼는 중학생도 알바를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장난 스럽게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직 어리다면 어리지만 알바를 할수는 있다고 생각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 분들 꼭 청원글 승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신 많은 분들게 감사합니다}
제목: 포항동지중학교 선생님들이 체벌을 더 이상 못하게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8

포항동지중학교 재학생의 아버지입니다. 박정택 선생님은 주걱으로 때리고, 이용재 선생님은 학교폭력 담당교사인데도 주변에 보이는 대로 밀대,빗자루로 때립니다. 주먹으로 뺨이나 팔을 내려칩니다.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청원합니다. 제 아들은 잘 안맞는 편인데도 너무 심하게 친구들이 수업시간이나 아무 때나 맞는다고 학교나 교육청에 건의하라고 여러번 부탁하는데, 신고한들 다 한 통속인데 바뀌겠습니까? 또 신고하면 제 아들이 더 맞을께 뻔한데 어떡합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매를 가지고 다니며 욕도 잘 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애들이 말 안들어서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제발 폭력교사가 되진 맙시다. 차라리 벌을 주세요.벌을. 애들이 겁먹고 공부가 되겠습니까?
제목: KBO 용병제한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인 KBO가 병역혜택을 비롯해 다양한 구설수로 인기가 식어가고있습니다. 리그의 수준 향상화와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그에 걸맞는 경기를 보여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되려 외국인 연봉+이적료를 일정금액으로 제한한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사고방식인가요?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야구는 앞으로 점점 퇴보할거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야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거품 연봉이 극심한 현재 리그 보다 서로간의 경쟁이 불가피하게끔 만들어 더욱 발전해나가고자 노력하는 편이 훨씬 좋을것같습니다. KBO 외국인 용병 제한을 풀어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업무종료 후 사적지시 통신대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28사단 80연대 여군 ○○○ 간부가 저녁9시에 가정이 있는 남자 간부한테 전화해서 늦게 받는다고 아이들 돌볼시간에 전화해서 구박을 했다고 하네요? 정부에서도 저녁21시에 카톡지시 업무지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도 몰상식하게 군생활을 하고 있는게 참으로 답답하네요.. 이런 여군에게 아이2명을 키워보라고 하고싶어지고 한가정의 아버지인데 특히 아내가 들었을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할까요?.. 정부에서도 이런 21시이후 카톡지시 및 업무지시 강력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무당 들에 근거 없는 점꽤 또는 사주에 의한 무분별한 복채 금액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

무당 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최 그 근거가 확실치 않으면서도 너무나 많은 이익을 취합니다 한국의 무당이라 하면 반드시 그 자격증이나 허가증을 근거로 이루워 져야 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근거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요즘같은 불안한 시대에서 무당들이 너무나도 판을 친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회에 큰 여향을 줄것이라 판단 됩니다 제발 규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제목: 종이컵 사용도 제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

종이컵 사용도 규제해야합니다..종이컵도 재활용이 거의 되지않고 버려져 환경을 망치기는 플라스틱 컵과 별차이 없다는데..플라스틱 컵 사용제한으로 오히려 종이컵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현재 상황으로는 환경개선에 별도움이 되지는 않는 있으나마나한...."눈가리고 아웅한다"고 느껴지는 규제입니다...일회용품 제한이라고 하면 종이컵과 플라스틱 컵 모두를 제한해야지 플라스틱컵은 안되고 종이컵은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와 크게 다르지 않고 혼란만 가중시킨 비난받을 정책입니다
제목: ■방탄소년단 한류스타 kpop 국위선양 병역특례로 보는 전세계 문화의 영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

일단 대중가요 KPOP의 국위선양 최우수함에 대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봅니다. 가까운 일본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일본은 게임산업 에니메이션산업 등 한국과 비교했을시에 수많은 문화들로 경제 선진국 입니다 많이부러워 했던게 사실인데 KPOP이 특히 그들의 문화 못지않은 전세계적인 역활을 해주고있습니다. 일본사람들이 한국 문화, 한국 사람들, 한국의 멋, 한국의 경제를 제대로 알기 시작한것이 kpop 가수 보아가 일본 한류열풍을 일으켰고 그이후 2000년대 들어와서 인터넷 전세계 보급으로 많은 kpop가수들이 상상할수없었던 한류열풍을 일으키면서 방탄소년단이 대표적으로 월드스타가 되고 kpop은 아시아는 물론이고,아메리카,유럽,남미쪽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브라질 멕시코 등 단순 대한민국 그들만의 문화가 아니게 됬습니다. 유튜브,SNS 트위터,페이스북 등 에서는 전세계 사람들이 KPOP 리액션으로 매일 반응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90년대만 해도 대한민국은 일본에 견줄만한 문화 산업이 없었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 kpop이 전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앞으로 국가적으로 도움과 지원을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그나마 없어보이는 대만민국 문화경제에 튼튼하게 kpop은 한자리 할것입니다. 한국에 놀러온 해외사람들이 경복궁 등 주요지 몇번보고 돌려보내지 않게 해주는것이 그나마 KPOP 스타, 콘서트 등일 것입니다. 본국으로 돌아간 해외사람들이 KPOP 신곡 으로 꾸준하게 한국을 멀리 하지 않게 됩니다. 최근 뉴스기사에서 KPOP은 앞으로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참 중요한 20대 30대의 우수한 KPOP 스타들의 병역특례가 중요합니다. 우수한 kpop스타들이 병역 특례를 받는다 할시에 kpop 음악 시장을 전세계로 보십시요 전세계 74억9100만명중에 대한민국 5000만명 안에서 극소수 가 병역특례를 받아서 국위선양으로 병역특례 받게 하게 하는것 대한민국의 좁고좁은 작은땅에서 군.인 몇십명 더 늘린다고 큰변화있나 생각해보시면 예전이랑 다른시대가 왔다고봅니다 현실의 전.쟁 에서 이길려면 나라의 경제가 좋고 돈이많은나라, 최첨단무기와 우방국이 얼마나 많으냐에따라서 전세계의 나라들이 어느나라를 응원하고 어느나라를 도와줄건지 달라진다고 봅니다. 이말을 왜하냐면 우방국이 늘어나게할려면 전세계에 외교관을 보낸다고 해서 그 전세계 나라의 시민들 민심까지 우방국으로 바라잡기가 쉽지않은 문제인데 위에 글썻다싶이 전세계적으로 사.랑 받는 일본 에니메이션 문화, 게임문화 부럽지않게 대한민국의 KPOP 스타들이 전세계적으로 외교관 역활을 톡톡히 해주고있습니다 단순외교관 역활을 넘어서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제품을 사용하고 한국의문화를 배우고 한국의 사람들을 알게되고 KPOP에 홀려버린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놀러 오게해서 한국에 돈을 쓰게하고 해외 콘서트로 외화벌이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세계의 KPOP의 시민들이 생각하는 한국은 KPOP의 나라 라고 생각 하겠지만 우방국가로 인식 하게됩니다. 지금처럼 일본이.. 경제력으로 전세계에 돈을 뿌리면서 독.도 로 쌩때 부릴때 한국은 우방국가로 인식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할때이고 많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방탄소년단 및 KPOP 빅뱅 동방신기 H.O.T 트와이스 등 이 있었기에 국가대표중에 국가대표 역활을 해주는 외교관 역활을 해주고있고 인터넷, 유튜브SNS 로 파급력이 커졌습니다. 중요한대회에 나가서 태극기를 흔드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시대라고 봅니다. 가까운나라 일본은 한국보다 컴퓨터,스마트폰 를 많이 안쓴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만큼 전세계적으로 소통이 어렵겠죠. 한국은 다릅니다. IT 선진국 입니다. IT를 적극 이용해서 성공한 KPOP이 전세계적으로 한류열풍을 일으킬때 국가적으로 국책으로 국회의원 정치인들이많은 도움을 주고 KPOP의 싹을 뿌릴때이지 전세계적으로 사랑받는 20대의 우수한 KPOP 스타들을 군,대로 거둘때가 아닙니다. 가수 싸이가 30대 늦게 강남스타일로 태극기를 굳이 안흔들었어도 전세계 국위선양 및 한류열풍을 일으킨거처럼 KPOP 스타들을 40대에 대리 복무 나 재능기부 등의 병역혜택을 주거나 다른 장르 콩쿠르대회 수상자 및 기타 병역특례 처럼 병역특례를 받아야 한다 고 봅니다. KPOP의 우수성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병역특례 받는 축구나 야구 등을 펌하 할 생각도 없고 폐.지 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축구선수 손흥민선수는 잉글랜드 축구 EPL에서 활약을 해주면서 국위선양을 제대로 해주고있고 대중적으로 말하는것이 국뽕...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수상해서 병역특례를 받은 이승우, 조현우 선수등 전세계에 대한민국을 빛내줄 선수로 거듭날것이라고 봅니다. 야구 선수들또한 미국 메이저리그등에서도 활약하면서 조금한땅의 대한민국을 알릴수있게 국위 선양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번 아시안게임 야구 선수때문에 일파만파 이야기가 나왔지만 다른 국위선양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병역특례를 없.애자고 하는것은 무모한짓 이고 국위선양하는 21세기의 새로운 우수한 영역 부분을 확인하고 병역혜택 분야를 더넒혀야 합니다. 인터넷이 전세계적으로 보급된 시대에서는 나라에서 우수한 인력 병역 혜택 준다면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0 1위 하는 것처럼 여러분야에서 전세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판단 합니다. 국회의원 님들 해외나가서 KPOP 및 BTS 인지도 도 확인해보시고 한국으로 놀러오는 사람들이 어떤이유인지 한류열풍으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목: 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선과 사당역사거리 교통정체 개선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7

9월7일 동작대로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을 하엿습니다 그런데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개통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그 역활을 못하고있고 오히려 정체가 더 심해졋습니다. 민원을 넣은결과 제목 [서울특별시 응답소]민원 처리완료 알림 [Web발신] [서울특별시 응답소] 20180907905933번으로 신청하신 의견이 답변이 완료 되었습니다. 서성남 님 안녕하십니까? 동작대로 정체로 인해 불편하심에도 우리시 교통 정책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2009년에 이수교차로에서 방배경찰서 구간에 설치·운영하여 왔던 것을 지난 9월 7일 시계구간까지 연장 개통함으로써 단절없는 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당역 부근은 수도권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광역버스를 이용하면서 서울시 노선버스를 포함하여 30개가 넘는 노선이 운행되는 등 버스 이용이 매우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시는 금번 중앙차로 개통시 사당역4번출구 앞 광역버스 정류소에 정차하던 노선 중 16개 노선을 중앙정류소에 정차토록 했으나, 일부 경기 광역버스는 노선이 워낙 많은데다 승객들이 줄을 지어 대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기승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가로변 정류소에서 정차토록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통 초기에 교통이 다소 혼잡하고 정체가 지속될 수 있으나, 1차적인 원인이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아닌 강남순환로, 경기도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밀려드는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개통 당일부터 현장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교통상황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서성남 님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우리 시정에 보내주신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담당자 :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조혜진(0221332456) 이런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분석한바는 서울시 답변과 조금 다릅니다. 경기광역버스들 때문에 교통정체가 심하고 또한 사고의 위험성도 큽니다. 경기광역버스들이 사당역사거리를 지나서 (구)방배경찰서 앞에서 유턴을하여 다시 과천방면으로 갑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게 방배경찰서에서 유턴시 사당사거리를 지남과 동시에 유턴차선으로 진입을하여야하는데 유턴차선에 차량행렬이 길다보니 진입을 못하고 중앙버스차선에서 불법유턴을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다보니 유턴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유턴하는 버스와.일반차량 중앙버스전용차선에서 불법으로 유턴하는 광역버스가 사고날 위험성이 큽니다. 사고날법한 상황도 많이 생기는 상황이구요 동작대로중앙버스전용차선 개통후 같은회사버스기사끼리 멱살을잡고 싸우는것도 보았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는바이니 검토부탁드립니다 1.경기광역버스환승정류장신설(강력히건의합니다) 2.경기광역버스 양방향 중앙버스전용차선통행및정류장이용 3.방배경찰서앞 경기광역버스유턴금지. (사당역사거리에서회차) 4.경기광역버스 일부노선 조정및 회차지점변경 5.5530번.5528번.9번 버스회차지점변경 이렇게 검토제안을 드리며 서울시가 답변한 내용은 원인분석이 조금다르다고봅니다. 강남순환도로 이용차량은 심할정도로 많지않습니다 저는 서초17번 마을버스 기사입니다. 저희노선의 편리만을 추구하고자 올리는 글이 아님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제목: 야당 여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

정부가 외교에 힘을 쏟고 있을 때, 함께 외교에 힘써주세요 그게 국민을 위한 일입니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구상하고 또 구상해서 힘을 실어주세요. 정부가 경제에 힘을 쏟고 있을 때, 같이 고민하고 제안해주세요. 저도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님을 선택했지만 모든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며 나라를 개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부가 다른 것에 힘을 쏟고 있을 때, 남은 것들에 신경 써주세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경쟁이 아닌 상생을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여,야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야당의 행동은 현 정부의 정책이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아픔은 같이 아파해주시고 국민들의 기쁨은 같이 기뻐해주세요.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진정한 정치인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추행으로 법정 구속을 당한 남성분을 위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주세요. 무죄추정의 원칙을 잊어버린 사법부의 판단을 한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현재 사법부의 판단은 유죄추정의 원칙이네요. 한 남성의 인생 아니 한 가족의 삶을 파탄시킨 사법부의 잘못된 판정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좋은 정책을 위해 여,야가 서로 힘을 모아 나라를 개선해주시는 모습을 꼭 두손모아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범죄와의  전쟁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

우리나라에 조직폭력배가 얼마나 있는지는 온국민이 알고 어디 동네가도 있고 요즘 누구나 보는 유투부에도 나오는데 어디 조직폭력배 몇명 이라고 방송이되는데 불법 토토 보이스피싱 추석을맞아 동네 주폭 뿐아니라 보통 국민이라면 아는데 왜 못잡고 보고만있는지 얼마나 나라가 썩어야 되는지 내가 경찰 간부 검찰간부라도 수천명은 잡을수있고 해결할수있는데 왜 못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다잘못했어도 그거하나는 맘에드는데 왜 문민정부는 못하는지 궁금하네요
제목: 친일 조선일보-동아일보 폐간법 제정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6

문재인과 박정희의 그릇을 한번 비교해보자. 박정희 경제 브레인으로 꼽히는 남덕우가 서강대 교수로 정부 정책에 날카롭게 비평하자 박정희는 남덕우에게 "당신이 정부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러면 들어와서 한번 일해보라."고 해서 박정희 정부가 공산주의국가 소련에서 성공한 5개년 경제개발 계혁 2차 3차 4차에 재정부장관-경제부총리-경제수석으로 69년부터 박정희가 죽은 1979년까지 십년 경제프레임을 닦아놓았는데 이는 문재인의 내사람-시스터 사랑과 구별된다. 솔직히 문재인이 뭘 잘해서 대권을 얻은게 아니고 고노회찬이 "길에서 지갑을 주었다." 말했듯 광화문에 돗자리깔고 박수 몇번치고 대권 얻었으면 염치가 없어서도 제고집 꺾어야하지 않나? 표창원의 방송이 있었는데 경찰대교수 표창원이 TV 에 뜨자 표창원에게 민주당대표 문재인이 만나자고 네번이나 연락을 해왔더란다. 번번히 거절했더니 나중에는 다른 업종의 사람을 시켜 자신에게 만나줄것을 부탁해 만나게됐고 표창원에게 "정의"를 위해 일해보자고 제안했다는데 나는 문재인의 정의란 "내 사람과 시스터 위주로 자기세력 확장"하는게 전부라는 생각인 든다. 정동영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27년 야당 텃밭인 관악을에 제사람을 억지로 밀어넣어 결국에는 새누리당 오신환에게 어부지리 당선시킨 인간도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이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이후 정동영에게 찾아가 정치 도움을 구했던 인간도 문재인이니 문재인을 어찌하리요. 언론보도에는 삼성전자 협력업체의 엉성한 시설과 대처로 노동자가 사망한 것에 모든 방송이 보도를 했는데도 오로지 동아일보가 운영하는 채널A에서만은 보도를 하지않았다는 보도인데, 이재용이 구속되고 연일 구속이 부당하다고 수백만부 신문으로 시위를 하는 것도 모자랐는지 이렇게 오로지 삼성의 눈과 입이 된 친일매국 동아일보는 삼성홍보일보로 불러야하지 않는가? 일제시절 매국언론 독재시절엔 어용언론 민주시절엔 범죄정권수호하는 범죄일보 조선일보에 지지 않겠다고 친일매국언론에서 어용언론은 못했더라도 삼성재벌언론으로 몰락하는 가여운 동아일보 화려한 변신과, 빈약한 복지정책에 억지로 딴지걸며 기자들시켜 흑색선전 반복하는 수구졸부 이권 보호하는데 올인하는 동아일보가 이미 언론 자질 상실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동아일보 기자들이여 ... 친일매국 조선일보 기자들과 함께 억지수구 졸부와 불량한 정치꾼들 경제인들 옹호해주느라 인생을 보내다보면 .. 자네들의 인생이 한 없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다. 하다못해 귀농 하던지 노동을 해서라도 반사회적언론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자는 그만 두시게.
제목: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

발병당시에는병원과실을입증하기어려워지내다가의료분쟁조정위원회제도를알게되어분쟁조정신청하게되었습니다 허나병원동의없이는피해사실에대한어떤보상도불가합니다단피해자가사망자이거나장애1급에해당되면병원동의없이도자동개시결정가능합니다저같은경우 는장애3급영구장애로해당사항이아니어서불가합니다하여제도에보안이필요해보입니다장애3급판정자는병원의자동개시결정에해당안돼니병원의고의적으로동의안할개연성이높아보입 니다하여불공평한제도라사료됩니다영구장애3급으로근로무능력자로일도아무것도할수없는식물인간이나다름없이살고있습니다제한을두지말고모든의료사고는병원의동의가있어야한다생각합니다후천적장애로어려움을격고있는이들에게배려의제도가필요하여이렇게글을올립니다저의안타까운사정을헤아리시고저뿐이아니라도저같은처지에있는분들도피 해구제을받을수있게해주실것을글로올립니
제목: 석장동 732번지 양푸니동네를 폐점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9

문 연 초기에는 아예 문을 열어두고 장사해서 시끄러웠는데 이제는 문은 닫고 장사하지만 앞에서 술 마신 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들어 주변 원룸에 사는 학생들이 제대로 잠을 자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 술집 주인도 술 마신 학생들을 제지하지 않고 있어 소음 공해가 심각합니다. 학생들이 주거하는 원룸 단지 한가운데에 술집을 차린 양푸니동네를 폐점 시켜주세요.
제목: 1주택자는 이제 집도 못사는건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5

9.13 부동산대책 중 말도 안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외곽지에 쓰러져 가는 아파트에 살아도 1주택자면 새집으로 옮길수 없는건가요? 결국 프리미엄을 주고 새집을 사라는 말입니까? 이번 정권을 정말 지지하는 사람 중 한명이지만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1주택자라도 재산이 1억이 안되는 사람도 있고, 전세 사는사람도 몇십억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잣대로 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한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많으니 이제와서 다시 수정한다는게 추첨제를 일부 완화해서 1주택자에게 약간의 기회를 준다? 정말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나라에서 청약통장 만들라고 홍보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무용지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쓰러져가는 1주택 소유한게 죄입니까? 제발 상대적 박탈감 느끼는 정책은 하지말아주세요.
제목: 남녀 불평등을 이용하여 갈등 만들려는 세력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갈등을 이용하여 득세하려합니다 초기 20년간 민정 vs 친일 그후 20년간 민주vs반공 이후 20년은 지역vs지역 지금은 남녀갈등을 이용 남녀 차별 유발하는 세력을 관망할 사람은 있어도 '욕먹을' 사람이 없는 정권은 망한 정권 입니다.. '표절 시비나서 못 산 사람들은 언제 챙겨줍니까? 아직도 연락 안오는데"
제목: 국민연금 대여금액을 부동산대책에 활용하시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

오늘 국민연금 토론회를 하였습니다 토론회중 주식대여금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4년6개월동안 974억원을 대여하고 수수료 766억원을 벌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주식투자금액이 상당한데 현재 국민연금 투자수익율은 없습니다. 수수료(이자율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답변은 진실성이 없습니다)율이 0.1 ~0.0078%입나다 대여해주고 주가하락시켜서 전체 국민연금투자주식 가치하락으로 수익율이 하락하고 달랑 974조 투자해 766억원 번다는것이 과연 소탐대실이 아니고 무었입니까? 그 투자금액을 현재 부동산문제가 발생한 부문에 투자하면 국가정책에 도움되며 수익율도 나아져 연금운용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골드만삭스라는 외국부동산 매입하지 말고 국내 아파트(공공임대, 수익형임대, 일반임대 등)에 투자하여 부동산도 잡고 수익율도 올리는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974조원 투자혀여 대여수수요율 0.1%이내 받느니 공공임대 주택건설하여 1%만 받아도 성공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아파트 임대사업해서 임대료 1%이상 받습니다. 공공에 특히 국민들이 투자한 돈이므로 국민을 위하는 기금운용을 한다는 명분도 있고 수익율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국민연금 주식대여해서 0.1%미만 수수료 투자하지 말고 공공부문 특히 주택부문 투자하여 국민위한 국민연금으로 거듭 나십시요
제목: 대한민국의 단중장기 미래를 위해 '글로벌센터'를 함께 연구하여 만들어주시길 공개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

한국 사회의 내압은 너무나 강합니다. 저는 그것을 만든 주체를 극빙사(극우빙자사기꾼)이라고 감히 칭하여 왔고, 오랜동안 비선으로 정책을 드렸습니다. 대탕평, 전문위원제도, 화상상봉, 민족망, 100일개혁입법은 물론 제가 기획한 국민행복 아젠다를 가져가서 국민행복 사기를 만든 적페들도 있습니다. 원래는 첫 선거에 드리려고 좋은 대통령 만들기 모임을 제안하고 진홍색과 보라색의 의미를 만들어 제안하고 정치인 평가 제도(매니페스토)를 제안하여 그 조직도 만들어지고 전국민 모니터링 운동도 노대통령님 시절 이후 또 제안드렸죠.. 노대통령님이 후배가 되셨을 때 정책 부팀장을 하고 원래는 사이버팀장을 준비했었지만, 한달만에 독대를 하고 실무진들과 일을 하면서 갭이 너무 커서, 꼬마 민주당 창당을 제안하여 왕따 당한 철부지이기도 합니다. 그 분이 당신들 때문에 돌아가실 거라고 감히 경고 했었죠.. 너희들의 무능력 때문에.. DJ시절부터이고, 노무현대통령캠프에서 반부패 홍보기획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시민운동을 선배님들과 만든 시절, 조영래변호사님 후배분들, 천국에 가셨을 오재관선생님, 한승헌, 함승희, 박원순, 이재명, 백승헌, 숱한 민변분들도 뵈었었죠..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도 조력해서 만들었고, 우리나라 시민연대의 기획그룹이며, 손학규 등 수많은 분들을 등단시키고 정권에 참여시킨 그룹이기도 합니다. 문대통령님은 저희를 몇 분만 말씀드리면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시민운동 본부였으니까요. 제 동기들도 대구 경남 부산에서 센토들을 맡아서 일할 때 입니다. 사업 하면서도 겪은 바가 있지만 돕고 싶었습니다. 서초역에서 한번 뵌 적도 있는데 망설이다가 먼저 가셨지만요.. 극우들의 안티가 탄핵이란 도발로 이어질 시기였죠..민족망(글로벌센터)이 DJ시절 민화협 온라인 기획에서 조승우위원장님께 드리고 여야 입법을 했던 기록이 있으니 오랜 시절이고 우리나라 모든 정부부처 산하기관 해외 민통, 손정의 한창우 등 제안을 많이 하엿습니다. 뒤늦게 정권이 바뀌니 파일을 꺼내드는 분들이 보입니다. 노대통령 시절 청장년 해외 취업 정책은 물론 장년 해외 경력 전달 시스템을 주장한 것도, 청뇬 해외 진출 프로그램의 이권 구조를 비판하고 청년 전 장년 사업 창업 후 청년 취업 연계를 주장하면서 싸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첫 시도에 남북재단기획이라면 200쪽의 당대 모든 사례를 정리한 메뉴얼을 만들어서 전달하려했으나, 조 모씨의 안보 농락에 실망하여 비선레만 전달하고 포기했지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전세계 우리가 동포망이던 외교망이던 진출하고자 하던, 어디던 간에 센터를 짓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민간의 망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화교들을 연구하면서 민족망을 만들었습니다. 코리아닷컴을 만들었지만 제안받은 어떤 재벌과 교포 자본가 회사들이 가져갔고요. 유대인의 커뮤니케이션센터는 자위적 조직이지만, 우리는 사해동포사상과 홍익인간의 사상을 기본으로 한 민족입니다. 어디든 그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100년 센터 입니다. 현재의 모든 해외 진출 프로그램은 근본의 맬점을 가지고 있고 100년 지나도 식민주의적이며 관료적이며 투어리즘일 뿐입니다. 문대통령님이 민변 생활을 하실 때 부산 경남에서 바닥을 훓고 시민들의 삶과 고통을 함께 한 동력이 몇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장소성 입니다. 민변의 많은 분들이 그 장소에 홍보물을 내걸고 무료 상담을 했기에 민중의 삶을 알 수 있었습니다.랄프네이더가 만든 모니터운동과 같은 고찰운동이죠. 우리나라가 내건 해외 민돤조직 전체가 세금을 얼마나 낭비하면서 소위 팸푸, 가이드, 보이지 않는 관료 등 원하지 않는 생활을 하는 지 잘 알지 않나요? 가족 떼문에 반관이든 관이든 조직원들은 대우 받는 국가로 가길 원합니다. 주재원들 다 비슷합니다. 어찌 국가별로 삶을 영위하는 국민들과 호흡하겠습니까? 제가 제안하는 센터는 100년 센터입닏. 제가 국정상황실에 노대통령 당시 제안했던 재외국민 안전센터의 역할도 가능합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국정상황실장 대리도 추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남북센터도 내외호텔 등 예전 경험을 얘기하거 제안했고. 참 많은 제안과 비판도 했습니다. 이젠 국내의 내압을 진정으로 해결하고 예전의 형식적 세계화가 아니라 진정 융합 혁신 세대 연합이 가능한 민간 해외 센터들의 설립을 도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이 바뀌면 늘 낙하산으로 장악하고 부처의 산하조직인 코트라나 무협이 아닌 민본의 조직이요.. 한다리만 건너면 아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벌써 20년이 되어갑니다. 대통령님, 저를 조사해 보시면 참 여러 면을 보실 겁니다. 이젠 지쳐서 마지막 제안을 드려봅니다. 저희 집안의 봉사를 잇는 유일한 혈손으로서 마지막 제안을 드려 봅니다. 남북문제를 포함하여 민족과 국가 민중 제반의 문제를 해결할 키로 준비햇습니다. 20년 이상을 정책을 하고 대부분의 조직생활은 물론 최초의 중국팀장은 물론 최초의 민간 위성사업자... 참 많은 경험과 도전 속에서요.. 늘 민중의 행복의 꿈을 잊은 적이 없고 어떤 시기이든 청와대에 참여하지 않고 어떤 정당도 개입하지 않고 시민운동과 인민운동의 기본을 지키고자 숱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인민이라니 분개할 분들이 있겠지만 민중서관의 'people'의 번역이 상식적으로 '인민'이었죠.. 미국 대통령이나 유렵의 정치인들의 people는 기본이 '인민'이라는 의미였죠.. 무식하고 매국노 극우의 잔당들이 늘 트집을 잡지만요.. 그래서 진홍색 당색을 제안했었고요... 이 제안은 현안의 일자리 자영업 중소기업 재벌 관료 산하기관 부패... 등 모든 것에 대한 키로 작용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알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누구를위한정책인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2

너무답답한나머지.글을올립니다.저는그져평범한주부입니다.하지만요즘은.생활이많이바껴가고있죠. 정부에서실행하고있는여러가지정책들로.변하고있습니다 먼저.남편은.최저임금인상으로.잘다니던회사에서.이른나이에명퇴를당했습니다.이유인즉슨.최저임금이올라.이른나이에승진을해높은임금받나가는남편이불편했던거죠.머회사운영차원으론이해도가지만.그렇게시작이됐습니다. 그리고교육부에서.실행한영여금지수업으로인해.경제적으로힘든아이들은.자연스럽게받을수있는영어교육의기회마져사리졌습니다.소유부유한집의아이들은영유나영유방과후로모두빠져나갔습니다.또교육의빈부격차가생겼죠.그리고아동수당은왜주는거죠?차라리.더어려우신분들을도와주세요.않받이도될사림들까지.애매한수당으로.또.받아도기분나뿐.그런정책들말고.차라리.모든시군동들을조사해.국공립유치원이나단설.병설을다닐수있게.아이수비례몇개가더필요한지.실태조사를하셔서.몸으로느낄수있는.괜한어린이집사건사고들크게이슈꺼리만만들지말고.아예뿌리를뽑을수있게.어머님들이아무런불안감없이회사를나갈수있도록.그런국공립을만들어주세요. 그리고최저임금인상으로인해.자영업자사장님들은.인건비가부담스러워.본인이24시간하시는분들도있습니다.정부가내세우는.저녁이있는삶.노동시간단축제는.또.누구를위한정책인가요.소수의고소득전문직가정만들해당되는정책인가요? 부동산은제일이슈가되는문제중의하나이지만.저흰대출규제로인해.분양받은곳에도못들어가게됐습니다.그외여러가지복잡한부동산정책들.정말기횔잡고싶어하는서민층만.타겟이됐습니다.돈있는부자들은.벌써현금으로돈을모아놓고.정부를비웃듯눈치만보고있고.몸으로느끼는계층은.정부가살리겠다는서민층들입니다. 이런정책들속에서또.물가는계속상승하여.최저임금인상이아무런필요가없게됐고.의미가없어졌습니다.이렇게살기가계속빡빡한데.여성들이결혼과출산을할까요?저두아줌마써서애맡기고일하느니.내가그냥키우자.외벌이로경력단절된여성입니다.저는다시태어나면결혼을않할꺼란마음도생겼습다.지금의여성들이이해가가죠.근데이문젠여기가끝이아니라.미래의우리아이들.우리나라에정말큰일날일입니다.계속인구는줄어들고.줄어드는인구에비율이여성이더적고.그럼출산을할수있는가임기여성도줄어들고.그여성들이다결혼을한다는.출산을한다는보장도없습니다. 요즘돌이켜보는데.경제의시작과끝은.같습니다. 나랏일보시는여러분들이.변화하려고하는옛날정책들.바껴야죠.바뀌는게맞습니다.하지만.이렇게적응하기도전에.여기저기서.여러가지정책들이막쏟아지는건.국민의한사람으로써.아니라고생각합니다. 북한과의교류.중요하죠.우리는한민족이고.전정책에서너무소홀히한것도있죠.그러나.지금우리나라가이렇게떠들썩하고.힘든시점에서.누가관심갖고.환영하겠습니다. 임기안에모들걸바꾸려고하지마세요.시간은많고.제대로된정책하나.자리잡는게더중요합니다. 지금나랏일보시는분들중에서.이런정책들이몸으로느끼시는분들이몇분이나계실까요?다들평균60대이상이시고.바로교육비에등록금에.앞으로10년상은.경제활동을해야하는분들이몇분이나계실까요?다들집한채씩은있으시고.자식들출가시키시고.노훈연금으로걱정없으신분들이.서민정책을어떻게생각하시고.이렇게만드시는지궁금합니다. 모든정책에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는국민들을돌아봐주세요. 잠시쉬어가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제목: 북한일자리늘리기 총력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5

도대채 뭐 하는짓이여 일본 가가와(香川)현의 주부 사카구치 미와(坂口美和·가명·40)는 일자리 소개 책자를 보며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우수직원 연봉 600만엔(약 6000만원)’ ‘초보자 대환영’ 등 구인 업체에서 낸 광고 때문이다. 미국에선 온·오프라인 소비가 늘면서 이에 대응할 콜센터 직원이 귀해지고 있다. 켄터키주 루이스빌 물류센터에선 시간당 12달러였던 시급이 15달러로 올랐다. 칼 테넌바움 노던트러스트 수석 분석가는 “생산직 고용 창출 역시 활발하다”고 말했다. 원본보기 [그래픽=박경민 기자 ***] 일본 구인잡지 타운워크, 미국의 뉴욕타임스 등이 전하는 이들 국가의 현재 일자리 상황이다. 17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0년과 비교한 올해 미국(9.6%→3.9%)·독일(6.9%→3.6%)·일본(5.1%→2.9%) 등의 실업률은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지표를 받아든 한국과는 전혀 딴판이다. 미국·독일은 이들의 경제 ‘덩치’를 감안하면 사실상 완전고용의 흐름이다. 미국은 실업수당을 새로 신청한 사람 수가 49년래 최저로 줄고 광산·건축·제조업 등 블루칼라 생산직 일자리는 34년래 가장 높은 증가치를 기록했다. 독일은 메르켈 총리가 2005년 취임 후 신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2010~2017년 일자리가 350만 개 늘었다. 덕분에 취임 당시 11%대였던 실업률이 3%대가 됐다. 일본 역시 이른바 ‘아베노믹스’의 효과로 경기 회복이 이뤄지고, 여기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취업난이 완화되면서 고용 여건이 개선됐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일본에선 외국인 취업자도 귀한 대접을 받을 정도”라고 전했다. 이들 고용 모범국들은 규제 혁신, 감세 등 친기업 정책을 펼친 공통점이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주요 신규 규제 건수는 3건이다. 일본은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풀었다. 국제 비즈니스 거점인 도쿄는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의료혁신 지구인 오사카는 외국 의료진 진찰, 병상 신·증설 등을 허가했다.
제목: 특수형태 근로자(캐디)들이 법의보호를 받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0

저는 캐디입니다. 골프장에서 일을하지만 노동의 대가는 고객들에게 받죠. 하지만 그대가는 팁의 기준이며 최저임금과 다르게 상향되지도 않습니다. 10년전 캐디피는 1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당시에는 고수익이였죠.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12만원입니다. 임금을 어느누군가가 올릴지 아무도 알수없습니다.. 고수익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같습니다. 그리고 캐디가 골프장에들어가게되면.. 특수형태근로자 산재적용제외 신청서부터 작성하게됩니다. 반강제로 말이죠. 이렇게 작성하고나면 나중에 사고가 나도 우리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못하고 골프장측에선 '나몰라라' 합니다. 게다가 약자인것을 이용해. 나이가 많거나 잘못을 했을경우 퇴사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겨울되어 눈이 오면 눈을 치우러 나오라 연락이오고 작업후에는 밥한끼 먹여주고 집에가라고 하죠..노동의 대가는 없이. 밥한끼 주고요 사실 용역을 불러 비용을 지불하고 해야할일을 말이죠.겨울이되면 캐디들은 일이없기에.. 다른일자리(아르바이트)를 알아봐야 하는데. 노동의대가도 주지않는 골프장에선 눈을 치우러나오지 않으면 패널티를 줍니다. 벌당이라하는데 일일임금을 버는 캐디들에게는 하루가 날아가는셈입니다. 더 많은글을 작성하고 싶지만..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점은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제외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재를 못받고. 갑질을 행하여 일자리를 잃어가고. 보호를 못받는점 임금상향이 안된다는점. 차라리 세금 내고 법보호받으며 일하고싶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노상방뇨 신고후 무서워서 못살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0

카테고리 어디다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기타에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집 건물 옆쪽에서 남자분이 노상방뇨를 하고 계시길래 남자친구가 아저씨 뭐하시냐 하니 아저씨가 급하다고 하길래 여기바로앞 파출소다 이랬더니 죄송하다하면서 다른쪽으로싼다고 하면서 싸더라구요 그러고 바로 집으로 들어왔는데 전 그분의 성기와 오줌이나오는걸 얘기치 않게 목격한것도 있고 그걸로 끝나는게아니라 오줌싼자리에서 통화를 하고 담배를 피더라구요 담배를피면 저희집 창문에 냄새가 많이 들어와 그동안 고통스러워도 참고 있었습니다 전 성기랑 오줌때문에 수치심을 느껴 남자친구보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 했습니다 조금후 경찰이 오더군요 경찰분오시더니 딱지를 끊으려는건지 노상방뇨 아저씨와 경찰간의 신경전이 일어났더라구요 그러면서 그아저씨가 잡아가라 얼마나사면 되냐 경찰서가자 공무집행방해 처리해라 하면서 경찰차 트렁크를 발로차더라구요 그리고 경찰분에게 저희가 잘못됐단 식으로 이야기하길래 열받아서 둘이 같이내려갔어요 그아저씨랑 실랑이붙다가 경찰분이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고나서 경찰이랑 실랑이 벌이더니 경찰분은가고 그아저씨 혼자 남았는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동네방네 시끄럽게 한시간 있다 올테니까 사과하라고 하면서 한시간 있다 오더니 고래고래 욕이란 욕은 다하면서 잠도 못자게 하더라구요 새벽 3시 4시까지 뭐라하고 들어가더라구요 그리고 그다음날 저녁에 저희집 앞에 서있다가 경찰이 끊어준 딱지를 보는건지 어쨌는지 이게 왜있을까 이러고 사라지더군요 그러고나서 그다음날인 1시간전에 또오더니 나오라고 욕하고 피바다가되보자 사과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도저희무서워서 안되겠어서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분이 오셨는데 도망가신건지 어쨌는지 안보이더라구요 경찰분은 구속까진 할수없다 이렇게 나오던데 경범죄라는게 법을 강화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보복이 무서워서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요 해결좀 해주세요
제목: 소아과 응급실이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

아이를 키우다보니 느껴지는데 소아과 응급실이 너무 부족한것같습니다 대구에 거주중인데 소아과야간응급실이 두곳뿐이여서 병원인근주민들제외하고는 거리가 상당히멀게 느껴집니다.그리고 응급실이라고 찾아갔는데 소아과선생님 뵙기가 너무어렵습니다.오래기다려야함은물론이구요. 야간 의료시설이 많이 확장될수있길 바랍니다
제목: 쥐닭아..! 너의 죄만큼, 꼭 그만큼은 고통받고 가길 바란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

너의 추접하고 저급한 욕심을 위해 죽인 수많은 죄없는 사람들... 말 못할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갈갈이 찢긴 사람들의 마음만큼... 꼭 그만큼만 고통 받고 가라.. 알면 알수록, 끝도 없는 악취로 너희들의 썩은 창자를 드러내는구나.. 역겹다 역겨워!! 힘없고 목소리조차 낼 수 없던 사람들의 영혼을 쥐어짠 죄!! 그 원한과 비통함이 꼭 너와 너의 자손에게 돌아가길 바란다. 이 세상에서 그 모든 죄를 받지 못 한다면.. 다음 세상에서.. 너의 씨에서 난 종자들에게 너가 사랑하는 것들에게 너의 죄업이 돌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바란다. 짐승의 마음을 갖은 것들... 꼭 너의 죄업만큼은 고통스럽길 간절히 바란다! 매일 밤 기도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