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시급제 차별화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뉴스 잘 보았습니다. 제가 올해 49세인데 제가 그동안 소규모 영세업에서 기술직에서 근무햇었습니다 물론 29년전부터 일을햇엇고 4대보험도 적용되지 않은 영세업이 허다했답니다 지금도 4대보험 안하는 직원 1~2명 근무하는 영세업자들중에 일용직이라는 편법하에 4대보험을 꺼려하는 그런 영세업도 있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것은 최저임금 차별화에 대해 저는 적극적인 찬성을 원합니다. 이유는 제가 기술(선반,밀링,용접)을 배워 공장장(영세업4~5명근무지)도 했엇거든요 그런데 현재 서비스업종과 3디업종인 기술직하고 임금차가 거의 비슷하답니다. 즉 비교하자면 서비스업종 자장면 배달직 오전10시~저녁 8시 또는 9시까지 근무며 월급은 280~310만원이고 동네마트(하모니마트,진로마트 등등)배달사원이 오전 9시 또는 10시~저녁 7시~8시퇴근하는데 월급이 최저 240~290만원 줍니다 그런데 저같은 기술자들은 8시반~6시또는 6시반 퇴근이며 토요일은 3시~4시퇴근입니다 어느 업체든지 근로 기준법 위반을 하고 잇는 실정에 근무자들은 하소연도 못하고 따질수도 없이 어쩔수 없이 먹고 살려고 다니고 있답니다 그렇다고 추가 근무수당을 받는것도 아닙니다 사업주가 본인들 이익에만 전전긍긍하면서 갑질아닌 갑질에 어쩔수 없답니다. 월급요? 서비스업종하고 별반 차이 없어요 기술직 초보자는 180만원부터고 기술자라고 많이 받을것같죠? 300만원 정도 랍니다 경력이 15년이 넘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막말로 기술자가 속칭 서비스업종 배달사원 보다 못한 취급을 받느니 노가다가 났다 싶어 노가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부요? 근거 자료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구로동 과 문래동 영세 기술직에 근무하는데 조사도 안하고 떠들어대는거 저는 한심스런 기관으로 밖에 안보인답니다.뭐가 대단하다고 책상머리에서만 안주하는지... 돈 못받아 노동부가서 작성하면 전화상으로 왜 안주냐 말로만하니 제때 받지도 못하고 노동부의 권한 그 자체도 허술하고요 노동자협회도 지들 입장만 생각하는것에 안타깝게 생각하며 차별화 임금 인상 저는 찬성합니다 근거 자료는 벼룩시장이나 교차로 같은 일일인력광고신문보시면 월급차가 대충 나옵니다.
제목: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이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

단기 4351(2018)년 7월 25일 수요일. 충북 영동군 심천면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나라와 한민족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 저 역시 마음을 모읍니다. 촟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에 진심어린 축하를 보냅니다. 대립과 갈등, 이기주위로 팽배한 사회문화를 바라보며, 일어나는 근심과 걱정을 느끼고, 함께 공명합니다. 이러한 사회문제에서 여러 많은 해결책과 방법이 제시되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또다시 흘려보내는 시간을 바라볼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양심이 바로서는 사회가 온다면, 모든 갈등과 대립은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세월호의 이준석선장에게 양심이 있었더라면, 또는 항해사,기관사,기관장, 배에 탑승한 관리자 모두에게 양심이 있었더라면, 그 위기는 기회로써 우리에게 또다른 희망이었겠지요. 촟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마음은 무었이었을까요? 6.13 지방선거로 나타난 민심은 무엇을 말할까요? 가진 것을 쥐고 놓을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는 촟불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세상을 휘두르던 많은 이들의 비리를 바라봅니다. 썩어빠진 양심을 보며, 정부에 거는 기대가 올바른 세상이 아닐까 합니다. 이미 물들어 버린 양심없는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에서 저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기회의 땅으로 변모시키위한 여정에 함께 합니다. 촟불을 든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바 일것이고, 언제든지, 또다시, 더 낳은 세상을 위해 촟불을 모을 테지요. 종교의 변화를 바라는 스스로의 각성에 감사합니다. 정부의 개입없이 스스로 환골탈퇴하려는 사회문화의 흐름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사회적 기업의 가치가 되살아나는 sns의 물결에 온몸이 전율합니다. 홍익인간!!! 한민족의 위대한 정신이 살아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에 감사합니다. 고조선은 홍익인간의 뜻으로 나라를 세웠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정신에는 홍익인간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념 역시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일제의 식민사관에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중국으 동북공정에도 정부의 단오한 대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가 역사이고, 한민족의 정신이란 말입니까? 평창올림픽에서 대통령님의 단군신화라는 표현에서,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 하였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그런 역사관이 이루어 졌고, 무엇에 의해서 단군신화라 표현하시는지요? 그러고도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역사,문화,전통이 왜곡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민족의 수많은 위기에서 구심점이 단군이었음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단군이었음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살아난다면, 모든 갈등과 대립은 사라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 양심이 밝은 마음이기에, 한민족의 위대한 정신에 있음을 주장합니다. 그것이 곧 홍익인간의 뜻임을 말씀드립니다. 촟불을 든 수많은 이들 역시 저마다 한민족의 DNA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디 역사를 재조명해 주십시오. 민족의 혼을 밝혀 구심을 가지도록 하여 주십시오. 국학으로, 한민족의 위대한 정신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와 만족과 인류를 위한 사명 앞에 기꺼이 펜을 들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문제인 대통령님께 글을 올립니다.
제목: 청년실업문제해결방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

청년 실업 문제 해결 방안 1. 서 론 현 정부가 출범할 때 일자리 문제를 해결 하기위해 청와대 직속 일자리 위원회까지 조직하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용두사미가 되어 지금은 그런 때가 있었는지 조차 기억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현재는 최저임금 일 만원 실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애를 쓰는 모습을 티브이에서 접하곤 합니다. 하지만 시장원리에 따르면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격이 하락해야 합니다. 노동시장도 마찬가지로 고용을 늘리려면 임금이 하락해야 합니다. 이것은 경제원칙에 진리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최저임금도 올리고 고용도 늘리려는 정부가 신 인줄 착각하는 정책을 실현하려고 하다 보니 거기에 막대한 세금이 줄줄 세고 있습니다. 만약 자연재해인 태풍을 인간의 힘으로 막으려 한다면 그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그건 불가능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에 역행 하면서 고용도 늘리고 최저임금도 올리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태풍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불가능입니다. 현 정부는 머리를 싸 메고 신의 흉내를 내보겠지만 머지 안아 그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 때까지의 비용은 막대할 것이고, 그 막대한 자금은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하고 흔적도 없이 연기처럼 사라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작금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대안 없는 비판이 아닌 실제로 현 사태를 가장 슬기롭게 진리에 거슬리지 않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 해 보고자 합니다. 그 많은 천재들도 석학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어떻게 일개 국민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의심도 들겠지만 아무리 천재나 석학이라 할지라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개 소시민의 대안이라 할지라도 업수이 여기지 마시고 냉정한 잣대로 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빈익빈 부익부 현 노동시장의 실태를 보면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이 뚜렷합니다. 화이트칼라 노동시장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블루칼라 노동시장은 일할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화이트칼라의 남는 인력을 블루칼라 노동시장으로 유입하면 양쪽모두 만족하는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부작용 없는 해결 방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서 최대 관건은 어떻게 화이트칼라의 남는 인력을 블루칼라 노동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유입 시키느냐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가 소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상호간 단절이 되어 전혀 의사소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어가 다른 양국사람들을 의사소통 시킬 때 통역을 통합니다. 통역사는 양국 언어들을 모두 구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천재나 석학들은 블루칼라의 세상을 모릅니다. 따라서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의 소통이 필요한 이때 아무런 대안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사람은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를 소통시킬 수 있는 통역사 같은 사람이 필요 합니다. 화이트칼라 세상과 블루칼라 세상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만이 상호간 소통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실행한다는 것은 어떤 정책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선택의 문제에서는 반드시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양쪽 세상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미로에서 헤메지 않고 올바른 길을 찾아 갈 수 있습니다. 화이트칼라의 블루칼라로의 자연스러운 유입은 현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대안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정책을 책임지고 실행할 인물을 찾게 됩니다. 그 인물을 어디에서 찾을 까요? 블루칼라와의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화이트칼라 내에서 천재나 석학중의 한사람을 내세워 이 정책을 실현 시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블루칼라세상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정은 반드시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를 소통시키는데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정책실현은 실패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은 무한 반복되어 지금까지 해결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결 론 “ 아 결국 너로 귀결 되는구나“ 라고 생각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일을 꼭 시켜야 된다면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줘 보는 것도 현명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성균관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였고, 20여 년 간 건설현장에서 막노동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형틀목공 반장 정도 되며 직업소개소업(인력)도 겸하고 있습니다. 제 이력에서 보셨듯이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양쪽 세상을 잘 알고 있기에 두 계층 간을 소통시키기에 가장 적합하고 또한 소통 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고 감히 말씀 드려 봅니다. 진귀하고 값진 것이 반드시 고귀하고 깨끗한데서 어렵게만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흙탕 속에서 너무 쉽게 발견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귀하고 값진 것을 알아 볼 수 있는 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기업 때리기 그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6

지금이 대체 어떤때입니까? 미중무역전쟁으로 세계경제는 그야말로 가장 불확실한 상황속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중전쟁의 가장 큰 피해국중 하나는 바로 대한민국이랍니다. 대비가 충분히 되어있나요? 그래서 기업들 때리식으로 정책을 펴고 있믄겁니까? 또한, 미국과의 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시장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부채는 늘어나고 공약하셨던 최저임금의 실패, 탈원전실패..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직무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걸 지금쯤은 느끼실겁니다. 지나간건 그렇다쳐도 앞으로는 정말 신중해야됩니다. 일본처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준비해놔야됩니다. 지금은 노무현정권때처럼 경제가 좋지않습니다. 이런시기에 기업들 때리기식? 서민정책? ... 들은 옳지않습니다. 어떻게해서든지 다같이 힘을 모아서 이 난국을 해쳐나아갈 생각을해야지 지금 대체 뭐하고 있는겁니까? 제발 경제에 힘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포항 바이오매스(목재팰릿) 발전소 건설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383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얼마 전 지진으로 고통 받았던 포항에 이번에는 석탄보다 10배 많은 유해물질을 내뿜는 목재팰릿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최근 주민설명회 단계에서 거센 반대에 부딪혀 설명회가 무산된 것도 모자라 철강공단이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등으로 대기환경이 극도로 좋지 않은 포항에 또 다시 목재를 태워 발전을 하는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하니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업장 유치나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는 포항시의 이러한 결정은 친환경을 지향하며 탈원전을 외치는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승마장,지열발전소 등으로 피해를 받아온 포항시민들이 더는 이러한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와 해당 부처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 드립니다.
제목: 여성가족부의  예산집행을 감사하고 싶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2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판단됐을 때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교육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 등이 포함된다. 이런것이 있더군요 전 여성가족부가 예산을 공정하게 사용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자료공개를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300명에 동의면 공개하시길 원하고 감사가 진행되길 원합니다
제목: 정의란  노회찬  또는 어준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0

국회의원 1 자유한국당 2민주당 3 나머지는 떨거지 1 부터 한명씩 특검 해주세요 돈 받은걸로 그게 맞습니다 그게 대통령님이 해주셔아 할일입니다
제목: 지나친애완동물(반려동물) 환경을 피곤하게한다 법으로 규제하라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5

현대사회에서 가장중요시 되가는환경문제를 거론하면서도 동물보호 미명아래 환경보에 역주행하는거같다 생물을 보호하는. 목적은 생물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위해서 필요하다 그런데 요즘 마치 트랜드가 생각할겨를도없이 동물의생명권을 주장하며 다친 길고양이라도 구조 하면 애국자된듯 지나친 행동을보면서 이것이 환경에는. 어떤영향을 끼칠까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만든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것은 그것이주는 혜택을 얻기 위해서이다 다시말하면 생활에 필요한 재료 생물의 생김새나 생활모습을 보고 아이이디어를 얻고 유용한 도구발명 맑은공기 깨끗한물 비옥한토양 휴식과 여가의 공간등을 위해서이다 그러다면 집에서기르는 개나 고양이가 얼마나 생물의다양성에 기여를 하는가를 들여다봐야한다 건강한 생태계는 먹고먹히는관계가 다양하게 형성되야한다 과연 애완동물이 그런역활하는가 오히려 객체수만 증가시켜서 이산화단소를 배출하고 사육과 예방접종에 들어가는 항생제를 생산하기위해 다른환경이. 파괴되어져야한다 뿐만아니라 생물의 으뜸에는 사람이건데 학대했다고 처벌을받는건 신을부끄럽게 하는것이다 어떤나라는 소가 사람위에 있다 소가신이다 한국도 개나 고양이가신이되어가고있다 미래 식량을걱정하는자는. 좁아지는 경작지로 동물대신 곤충을 대안으로 생각하는단계다 사냥하기힘들던시절에 집에서 늑대등을 길러서 양식에 사용한. 원래취지가 한참빗나가고있다 지구를 생각한다면 모든가축동물은 인간의식용을 우선고려하고 다른 동식물의 사료로 재공되어지게 하는것이 건강한 생태계를 보전하는것이라할것이다 막연히 객체를 기르고 방치하고 배설물과 시체를 오염시키는것은 식용과재료로사용 하는것보다 못하다 따라서 지구환경을위해서 멸종위기나 식용내지 다른생물의 먹이재료를 위한것이 아니면 사육을 금지 시켜야하고 어길시에는 처벌을 해야함에도 오히려 국회에 개고기 도축을금지하는법안이 제기 되었다고 양이웃을일이다 다시강조하지만 목걸이를 체워서 애완동물기르는. 자체가 동물학대다 양은 인간을워해 과거에는 재물이되어주엏고. 양식이되는것이 본연의임무다 국회의워림들께 그리고 대통령님께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한가하게 이웃과 그리고 각종기생충전염을 유발하고 심지어 사람생명을 해치는 법안을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우리 1년중 1~2일만 차 운행정지일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0

건물밖에서 일하는 사람 대한민국 시민 중 몇이나 될까요~? 날씨가 너무 덥슴돠 가만히 서서 일하는것도 아니고 가만히 서서 숨만 쉬어도 힘듭니다 온난화 온난화 하지말고 딱 1년에 1~2회만 대중교통 포함 국민적으로 세계화로 운행 정지 요일제 하면 뭐합니까 한집에 2-3대 들고 있으면 요리조리 바꿔타는데 얼음 녹는단 소리 말고 작은거 부터 실천하자 했습니다! 매연만 빼도 지구는 행복할껍니다~
제목: 드루킹 특검을 해체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2

지금 드루킹 특검이 노회찬 의원을 죽게 만들고~ 정의당 의원들을 표적 수사를 하려고 합니다~~ 특검이 정의당을 해체 시키려고 하는 음모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 허위보도 일삼는 조선일보를 당장 폐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36

고 노회찬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 관련하여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언론보도를 하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객관적 사실관계 전달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보다는 주관적 정치 색채가 강한 기업인 조선일보는 당장 폐간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도대체 위와 같은 보도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선일보 폐간'이라는 청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답변을 듣을수 있었던 청원이 없었던것 같습니다. 저의 청원이 커트라인을 통과하기를 바라며, 조선일보 폐간으로 정의가 살아 있다는것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청와대가 할 수 없다면 조선일보 폐간을 위한 방안을 알고 계시거나 내부자들의 제보를 원합니다.
제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8

애셋 키우는 아버지입니다.자녀장려금이 연봉 4천이하 까지만 지급되고 있는데 솔직히 연봉3900이나 4천이나 얼마차이가 난다고 기준을 이렇게 잡았나요.다자녀는 4천으로도 살기 힘든데 다자녀집은 조건없이 줘야 맞다고봅니다. 저만 그런게아니고 대부분 다자녀 집안이 그렇습니다.애하나 놓으라고 출산정책만 하시는데 다자녀해택도 실질적으로 가계에 보탬이 될수 았도록 놀이시설 숙박시설 이런곳도 할인 율을 높여서 마니들 놀러다닐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년정책 짜실때 참고좀 해주세요. 하나 키우기도 힘든나라에서 셋이상 키우고 계신 부모들에게 힘좀주세요. 한가지더 근로장여금이게 문제입니다. 제주위에도 몇몇이 있는데 월급4백이상 벌어오는데 소득신고가 작게 들어가서 근로장려금을 받습니다.외제차 타고 돈도 잘버는데 왜 장려금을 받는지 납득히안됩니다.철저히 조사해서 받을수있는 사람들만 받게해주세요. 상당히 열받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열받아합니다.제가 아는 사람만 몇몇되는데 저같이 주위에 저런식으로 돈를 챙기는 사람들이 많을겁니다.이게 좋은 정책에 먼혈세 낭비 입니까.이럴거면 아에 주지를마세요. 줄거면 주고 안줄거면 안줘야지 평등한거아니요. 내년에 보겠습니다.얼마나 바뀌는지..
제목: 난민 문제 대답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69

71만이넘었습니다 대답을 미루며 난민을 계속 받아주는게 계획이신지요 이재명씨 사건등 사회 여러가지 이슈들로 난민 문제가 덮히길 바라시는 겁니까? 청원목적은: 제주도에 온 난민들 태어난아기까지도 전부 돌려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국민들 몰래 야금야금 받아준 난민 같지도 않은 가짜난민들 예멘, 이집트, 로힝야 그리고 태국등.. 모두 돌려보내주시길 청원합니다 이유: 대한민국자체에서 이미 범죄들이 산적해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테러등 이슬람들의 더 크고 무시무시한 문제들을 더 얹는격이라 생각합니다 난민들은 이슬람자체로 이미 범죄자들입니다 그들이 따르는 코란에 너무 무서운 내용들이 많습니다(인터넷검색만으로도 잔인한 내용들이 흔하게 찾아볼 수 있고 대통령님도 알고 계실거라 생각하여 생략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반드시 대한민국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것입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 어느국가든 이슬람화 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수십명씩 낳아 결국은 기존 대한민국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들을 막아주세요
제목: 원격의료 도입을 반대 이유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

원격의료 도입이 왜 안되는지를 정부가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및 일부 시민단체의 옹아리는 (현 정부 창출 세력(?)이라 주창하는 것 같음) 더 이상 싫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론 조사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노령연금수령요건고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0

노령연금수령요건에 관해문의드립니다 재산과 모든금융자산과 소득으로 계산하니 소득이라야 국민연금 20만 남짓나오고 조상의 선산과 매매되지않은 토지 이런게 공시지가로 합산하니 노령연금수령자체가 안되네요 재산의 부담을 줄이고 실지 소득으로 계산하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방법이 강구 되어야할듯해서 청원드려봅니다 소득위주로 해서 수급요건을 해주실의향은 없으신지요?
제목: 대통령 되기전엔 문팬클럽회원 그리고 문지킴이 회원의 선량한 국민이었지만 이젠 반대로 가겠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1

소상공인이 다 죽어가고 아들 알바자리까지 못하게 만든 이 정부를 더이상 응원할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하고 있는 나 또한 이정부 들어와 망해가는데 아들이 알바자리도 없다고 손벌리네요~~ 이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루 빨리 다시 한국당에 정권 넘겨 주세요. 한국당 지금도 너무 싫지만 그래도 그때는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2020년 까지 최저임금 공약이 안돼신다면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보류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얼마전 최임금 상승 하여 상여금 전부 기본급에 포함되었지요. 그나마 임금 줄지는 않았는대 이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임금이 줄게 되었네요 저희같은 중소기업 근로자는 연장근로로 월급을 올리는건대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도 없어지면 점점 임금이 줄게되네요 최저시급 이 공약대로 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난민 답변주세요 뭐하는 겁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35

국민이 우스워요 왜 자꾸 빙빙 돌려서 대답을 회피하냐구요
제목: 정부가 노후 상가를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소상공인판 ‘공공임대 사업’을 도입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4

정부가 노후 상가를 사들여서 소상공인한태 저렴하게 임대한다는대 그럼 다른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상가를 사들일때 발생하는 제원은 우리에 혈세인대 그걸로 상가를 사들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몇천억에서 몇조원이 될수도 있는 혈세로 고작 상가 매입에 쓰갰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소상공인들에 형평성 문제도 제기 될수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제목: 종전선언같은 이론적 구호보다 민생경제좀 제발 살리길 바란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3

국민들은 먹고 사는게 제일 우선이다. 종전선언같은 이론적 구호만 외치면 모든게 다 해결이 되는가.......무대포 최저임금의 인상 결과 소상공인들과 소기업들은 매일 폐업이라는 단어를 외치며 살고 있다. 와이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정책이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가 필요한 것인디 현정부는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다. 평화란 살려달라고 메달리면 반드시 후일 뒤통수를 맞게 되는 것이다. 부모자식도 서로 못 믿는 세상에 어찌 그리 북한을 너무 믿는지 걱정이 된다. 진짜 평화는 우리가 당당히 힘을 기를때 진정성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이젠 뜬구름 잡는 종전선언 같은 이론적 구호보다 실제 국민들이 먹고사는 민생경제에 올인을 해주길 바란다. 이것만이 진짜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제목: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워라벨이 정말 관심이 있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0

대기업의 한 계열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출근하는 일반 사무직입니다만 지금껏 매 주 52시간 일해왔던 것 같네요. 7월부터는 일찍 퇴근하라고 합니다. 어쨋든 팀장은 6시 반전에 가니 저는 그 이후에 가지만
제목: 한국거래소 .코스피.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보다 정산거래 할수잇도록 법제도를 계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98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희는 주식회사 디엠씨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 입니다. 당사는 전 경영진을 피고로 대해 배임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사건번호: 2018형제50455호) 6월 20일자로 강남경찰서에 수사지휘가 행해졌습니다. 당사는 횡령배임의 문제로 3월부터 주식거래는 정지된 상황이며, 자본잠식의 우려가 높아 7월 2일 기업회생의 개시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문제 뿐만 아니라 허위채권을 지닌 채권자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회사의 잠재적 자본잠식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1만명의 주주와 임직원 및 당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하청업체들의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가 예상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죄를 행한 ‘김영식’본인의 구속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회사의 거래내역의 확인’을 통해 자금흐름을 명명백백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부디 조속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거래소제출용)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님,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는 이유는 자본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라고 입니다. 그리고 자본을 투입한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이며 투자금에 한하여 유한책임을 지고 전문경영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리인이 됩니다. 거래서는 주식시장을 감시하는 감독자이며 공정한 시장을 형성하고 주인과 대리인간의 정보비대칭성을 해결하고 공정시장을 형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닙니다. 주식시장은 국가경제와 상호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500만명 이상의 개인투자자들이 존재하고, 코스닥시장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금액은 전체 유통금액의 65%인 만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최근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으며, 상장규정을 낮추고 상장실질심사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함이라고 위원장은 발표한바 있습니다. 특히 상장폐지 규정의 존재이유와 요건확대 이유는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게 하거나 증시질서의 신뢰를 훼손하게 할 우려를 예방’하기 위함이며 궁극적으로 시장질서 확보와 투자자 보호에 있습니다. 2018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뒤 독립성을 확보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상장폐지결정에 대해 시장의 영향력을 광범위하게 고려하기 위함이고 사회적 파급력이 막대한 상장폐지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장폐지를 시키는 것이라면 기업이 자본확보가능성을 제한하는 징벌적 기능만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래소는 불법을 행한 기업에 대한 제재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시장내 참여하는 투자자를 보호해야하는 소명을 지닙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엠씨는 해양크레인 산업에서 1-2위를 다투는 기업으로 회생신청과정에서 디엠씨 매출에있어 큰비중을 차지하는 현대중공업에서 디엠씨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확약하여 ‘영업의 지속성, 매출의 지속가능성, 수익성 회복가능성’이 존재하며, 우발채무에 대해 기업회생과 자본유입을 통해 재무상태 건전화를 도모할수 있다는점, 전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에 있어 회수가능성을 거래소에서 확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점, 현재 다수의 지분을 지닌 주주들이 ‘자발적 보호예수의 의지와 자본투입의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점을 고려할 때 경영의 안정성의 위협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위원회에서 중요히 판단하시는 ‘투자자보호 및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고려하실 때 전경영진의 횡령배임의 문제는 상장폐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전경영진이 민형사의 책임을 지게하고 현 경영진과 임직원, 주주들이 회사의 회생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1)무엇보다도 상장폐지 기업이 없도록 전종목 증권법 계정으로 모든주주들이 마음 놓코서 투자할수잇도록 법계정 해주세요 2)대한민국 주주들이 어렵게 벌어서 투자한 주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해주시고 3)주가조작에 대해선 미국식형벌을 도입하셔서 현행법보다 5배 강하고 엄하게 다스리시고 4)공매도법를 대대적으로 개혁 해주시기 바랍니다 5)각 기업 재무제표를 한국거래소에 신청하기전에 전임세무사로부터 후임세무사를 선택해서 이중적세무조사받고 제출해서 세무감리받을수 잇도록 법계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남자 연애인들은 다 병x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7

툭하면 공항장애 우울증 등 여러가지 장애로 멸쩡한 사람이 갑자기 아파서 군 기피 로 인해서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여 올려봅니다. 군대 면제받은 최x은 멀쩡히 방송하는데 왜 안가는거죠? 장x석도 멀쩡하다가 왜 빠지는거죠? 군에 안가는 연애인들은 정말 다 병x들만 있나요?
제목: 제발 공매도 폐지해주십시요. 개인투자자들 다 죽겠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1

대통령님. 저는 전업 투자자 입니다. 전업 투자자를 하게된 이유는 월급만 받아서는 살 수 없어서 공부해가며 투자자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비젼을 갖고 있는 전업투자자 입니다. 주식을 하다 보니 요즘 같이 분통이 터진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공매도 때문입니다. 도대체 공매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 입니까? 이번 정부는 분명히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하셨는데 지난번 정부의 공매도 정책(개인투자자도 공매도 허락한다)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매도로 인해서 지금 국내 주식시장은 너무나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로인해 개인투자자(소액투자자)들은 너무나 힘이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공매도를 이용하여 외국인 기관이 쥐락펴락 하는게 너무나 분통 터집니다. 외국인들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도 이익, 공매도를 통해서 떨어져도 이익을 봅니다. 일제 강점기때 대한민국이 일본에 지배 당했던 것 처럼 지금은 외국자본에 의해서 한국 주식시장은 완전 망가졌습니다. 아무리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단점이 훨씬 더 많은 공매도를 왜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외국인들은 돈벌게 해주고 왜 저희같은 개인투자자들은 그런 기회를 안줍니까? 외국인들은 공매도가 없어도 충분히 돈 벌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는 다릅니다. 공매도로 인해 엄청난 물질적,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지속 된다면 이젠 주식 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돈도 외국인이 고스란히 받아 먹겠지요.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의 용돈벌이 대상밖에 않됩니다. 그리고 개인투자자들은 갖고 있는 돈마저 다 잃고 나서 이제는 길거리나 한강으로 가겠지요. 제발 공매도 폐지 해주십니오 끝으로 요즘 자영업자 회사들 문닫는 곧이 무수히 많은시대이고 실업률도 역대 최대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돈벌수 있는 곳인 주식시장 마저 이러면 이제 저같은 서민들은 좌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요즘 "아 이래서 주식하다가 한강 간다고 하는 구나" 라는 말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공매도 조속히 완전히 폐지 해주세요.
제목: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제대로 정치를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5

1. 원전폐기: 대체방안도 제대로 없이 현실감 없는 대통령 공약때문에 원전만 폐기하면 되는건가요? 전력공급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공약도 잘못된걸 알게되면 수정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면 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지금 전력위기 상황까지 온겁니다. 2. 최저임금: 이 정책도 같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상황과 결과를 생각해서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데 지금 그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더 힘들어지고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어 더욱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각종 규제로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들이 떠나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있는 규제도 없애면서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정부 정책은 퇴보를 하고 있는 건가요? 무엇보다 국가가 부강하고 경제력이 있어야 통일도 가능합니다. 3. 전안법: 정말 적용되어야 하는 품목에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지않는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겁니까? 법안도 만들때 결과및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만들고 통과시켜야 하는겁니다. 평범한 국민도 아는 내용을 탁상공론식의 정책으로 무능한 대통령과 정부라는 소리를 듣는 지금, 정말 정신들 차려서 현실에 맞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펴서 위기상황인 경제를 살리기를 부탁합니다. 먹고 살기 점 점 힘들어지는 요즘 국민의 한사람으로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제목: 기무사 문건에 관련된 인원들을 싹다 강등 시켜버리고 교수형에 쳐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7

한국군에 존재하는 제도로 불명예 전역과는 별도로 현역이나 예비역 군인을 보충역 이등병으로 강등하는 제도였다. 오로지 준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제도였으며, 과거에는 8명 정도가 이 제도로 이등병으로 강등 당했다. 예비역으로 재직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내도 강등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장기복무를 마친 군인들이 예비역으로 전역이 아닌 퇴역을 선택한 이유가 되기도 했다. 한국군 제도에 따르면 준장이상급들은 이등병으로 강등을 시킬수있다는 법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내란수괴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을 이등병으로 싸그리 강등 시켜버리고, 모든 장교로써 받을수있는 권한 모조리 박탈 그리고, 재산 몰수 및 국외 추방 또는 교수형으로 형을 다스려야 할꺼라 사료되옵니다. 대한민국 헌법 1항 1조를 어겼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 국민들 총칼로 죽일려고 했던 기무사놈들입니다. 이런놈들에겐 단죄는 이등병 강등과 그리고 형장의 이슬, 교수형 뿐입니다. 썩은 뿌리는 싸그리 잘라버려야 합니다. 꼭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 저 매국노, 반란분자들을 강력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인권문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4

우리나라는 여성을 위한 특권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중요한만큼 남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위주,여경 심사기준 완화 등등 적지않은 특혜인데, 왜 남자들은 한남이니 뭐니 이러면서 차별을 받아야 됩니까. 이미 성평등이 충분히 이루어 졌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남자가~~' ,'남자면~~'이런 문제들과 더불어 범죄 처벌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술마셨다하거나 정신병이 있었다고하면 죄가 감형되는게 너무 답답합니다.캣맘사건이 유명하죠.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봐주네요... 다른 선진국들을 우리나라가 못 따라잡는게 처벌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제목: 댓글 조작사건을 축소, 은폐했던 이주민 서울청장의 유임을 철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

댓글조작 초기,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해, 서울경찰의 명예와 사기를 바닥으로 추락시킨 장본인 이주민 청장을 유임시킨 것은, 정권에 충성하고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고위 경찰권력의 해태를 방관하고, 과잉충성의 반대급부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지키는 경찰이 아니라 정권의 시녀로서 전락하는 우를 스스로 자초하고, 정권의 입맛에 맛는 인사만을 끌고가려는 편협한 인사조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청와대의 인사는, 많은 고위공직자들을 과잉충성 하게하는 빌미만을 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주민 서울청장의 유임을 철회하고, 대다수의 하위직 경찰들의 신망을 받는 새로운 인물을 청장으로 지명 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일반운전자   특별운전교육 실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김포에서 시내버스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버스 운전을 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요즘 버스기사들 졸음운전 난폭운전 근로시간 단축등 비판이 많이 있는데요 이건 버스기사 문제가 아닌 일반운전자와 보행자의 문제라고 봅니다 대형차인 버스는 재동 거리를 생각해서 서행 감속 운행을 하는데요 무조건 방향지시등만 켜고 차선 변경을 하는가하면 신호가 바뀌서 출발하라고 크락션울리면 손으로 욕을 하고 가고 도망갑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버스 운전자에게는 직업에 자부심보다는 허구로 생각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불안감과 대형사고를 유발할수있다는점을 인지하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택시 버스 화물 기사님들만 받는 운전자 교육을 일반 운전자들도 정기적으로 받았으면합니다
제목: 이재명지사 조사와 조폭연루 경찰도 조사해야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15

인권 변호사로써 조폭을 변호하고 또 그 조폭의 회사에 상장을 주고 이거 대한민국 바로 가고 있는것 맞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수배자 조폭과 술을 마시고 놀고 단속정보를 주는 경찰관들 철저히 조사하여 모두 처벌하여야 합니다. 조직폭력배 조직결성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 필요합니다. 아예 싹부터 잘라버리는 강한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각종 이권개입 금지 정치권과 손잡는일이 없을 것입니다. 조직폭력배 조직을 만드는 자체가 사회를 병들게하고 정말 열심히 사시는 서민 바로 대핸민국의 진정한 국민을 지키 첫걸음이라 생각 합니다. 상시 조폭감시 특수 경찰대를 만들어 전국 어디라도 조폭 검거에 강력한 법집행을 해야합니다.불법도박 근절과 용역으로 둔갑한 조폭이 이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부정축제 돈들을 찾아내 몇배의 추징금을 걷어 들여야하며 다시 제기할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또한 학업교육에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교육부터 인성교육을 강화시키고 봉사활동 점수제를 노인,장애인시설로만 정하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수 있는 심성을 기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천륜을 저버리는 범죄가 사라지고 진정한 동방예의지국의 위상을 다시 되찾을수 있다고 봅니다.
제목: 난민법  무사증제도 폐지해주십시요 우리세금을이들에게 왜 주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40

난민법과 무사증제도 폐지안하면 우린 안전한사회에서 살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난민들과 불법체류자가 더늘어나기전에 줄여야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폐지해야 합니다
제목: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0

북한주재 러시아 대사께서,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는 오히려 비핵화를 앞당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셨다. 물론 그 근거로서,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비핵화의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나는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완성하자마자, 비핵화에 나서는 결심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다.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게 핵을 완성하였는데, 아무 이유없이 비핵화할 까닭이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북한의 주장은,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정책의 포기를 전제로한다. 나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대북한 적대시정책의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핵화를 위해 재재를 완화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다. 물론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주장하지 않을수도 있다. 이것은 매우 말장난 같은 논리이다.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데, 북한보고 비핵화하라고 할 명분도 그 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즉 나의 의견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는 이유가, 표면에 나타난 대북한 적대시 정책의 포기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회피하기위한 수단인지, 지금으로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도 믿기 어렵고, 비핵화 하려는 이유가 제재완화가 아니라는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멈추는 것은, 반대한다. 물론 최근 보도에 보면, 북한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는 괜찬다고 한다. 아마 그럴것이다. 그것은 북한이 일부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지,제재의 효과가 없다고 하기 힘들다. 북한이 제재를 받지 않으면, 더 빨리 성장할 것이다. 따라서 제재에 대한 효과는 분명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또한 오늘 보도에서 남북미중의 종전선언을 정부가 추진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나는 이를 환영한다. 나는 종전선언이후에는 이것이 6자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점은 북한주재러시아대사님과 같은 의견이다. 그 중요한 이유중하나는 지금으로서는 민감한 사안이라 나는 밝히고 싶지 않다. 하여간 남북미중이 활발한 대화를 통해, 비핵화가 가시화될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목: 공매도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0

대통령님. 저는 전업 투자자 입니다. 전업 투자자를 하게된 이유는 월급만 받아서는 살 수 없어서 공부해가며 투자자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비젼을 갖고 있는 전업투자자 입니다. 주식을 하다 보니 요즘 같이 분통이 터진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공매도 때문입니다. 도대체 공매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 입니까? 이번 정부는 분명히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하셨는데 지난번 정부의 공매도 정책(개인투자자도 공매도 허락한다)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매도로 인해서 지금 국내 주식시장은 너무나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로인해 개인투자자(소액투자자)들은 너무나 힘이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공매도를 이용하여 외국인 기관이 쥐락펴락 하는게 너무나 분통 터집니다. 외국인들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도 이익, 공매도를 통해서 떨어져도 이익을 봅니다. 일제 강점기때 대한민국이 일본에 지배 당했던 것 처럼 지금은 외국자본에 의해서 한국 주식시장은 완전 망가졌습니다. 아무리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단점이 훨씬 더 많은 공매도를 왜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외국인들은 돈벌게 해주고 왜 저희같은 개인투자자들은 그런 기회를 안줍니까? 외국인들은 공매도가 없어도 충분히 돈 벌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는 다릅니다. 공매도로 인해 엄청난 물질적,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지속 된다면 이젠 주식 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돈도 외국인이 고스란히 받아 먹겠지요.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의 용돈벌이 대상밖에 않됩니다. 그리고 개인투자자들은 갖고 있는 돈마저 다 잃고 나서 이제는 길거리나 한강으로 가겠지요. 제발 공매도 폐지 해주십니오 끝으로 요즘 자영업자 회사들 문닫는 곧이 무수히 많은시대이고 실업률도 역대 최대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돈벌수 있는 곳인 주식시장 마저 이러면 이제 저같은 서민들은 좌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요즘 "아 이래서 주식하다가 한강 간다고 하는 구나" 라는 말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공매도 조속히 완전히 폐지 해주세요.
제목: 이게 나라입니까???  이재명 은수미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사기당한 기분  잠이 안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87

이게 나라입니까? 조폭이 판치는 세상, 세치혀로 아무리 변명을 해도 똑똑한 우리 국민은 다 압니다. 조폭이 개입 안된데가 없는가 봅니다. 이재명 TV프로 출연 할수 있도록 누구의 압력이 개입되었는지? 혹시 방송국 까지도 조폭이 개입되지 않았는지 조사해 주시고~ 시장시절 하마 (대망치 =연장)은 누가 선물하였는지? 혹시 조폭 두목이 시장실 옆에 세워두라 하여 선량한 직원등을 위협하지는 않았는지 조사해 주세요. 적폐청산 한다는 핑게로 차라리 개작두. 사시미칼. 방망이. 삽. 꽁괭이 등을 옆에 두시고 근무 하지 그러셨어요 ㅎㅎㅎ.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네요~
제목: 보건복지부에서 보육교사 경력을 관리하면서 경력을 인정해서 수당을 받을수 있도록 처우를 보장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7

저는 경력이 20년이 넘는 교사입니다. 1995년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고 또 2003년에는 유아교원자격증2급을 땄습니다. 무자격일 때 부터 일을 했으니 영유아들과 제 청춘을 다 바쳤답니다. 국공립을 가지 않는한은 보육교사들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갑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여성가정과에서 자격관리를 하면서도 새로운 곳으로 옮기면 언제나 경력이 없는 새내기 교사가 됩니다. 아무리 교사생활을 하고 1~2년차 된교사랑 같은 월급으로 지내는 것이죠. 요즘 어린이집 사고가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서 어처구니없고 또 한번만 확인을 했더라면 발생되지 않을 일들이 벌어졌지요. 이번 2월에 민간어린이집을 그만두고 2학기에는 새로운 곳에서 생활을 하고 싶기도 하지만 새로운곳에 가면 또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하면서도 어차피 최저임금을 똑같이 받는데 일은 열심히 하면 뭘하나 하는 자괴감도 들고 돈 받는 만큼만 일하면 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육교사도 3급부터 1급이 있지만 그것도 정부에서 받는 처우개선비가 달라지는 것은 없지요. 왜 급수를 만들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일할 맛 나는 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옮겨다니더라고 보건복지부에서 교사들 관리를 한다면 경력을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지속적으로 또 교사생활을 잘 했다면 인정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들로 부터 칭찬들으면 감사하다는 말 들으면 보람되고 또 긍지도 가지게 되지만 사명감만 가지고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정말 너무한다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에 새로운 교사로 임용이 되면 그 교사가 몇년이나 근속근무를 했는지 다른곳으로 옮길때 1년은 근속으로 했다면 경력을 인정해 주는방식으로 경력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곳에 가서도 경력을 인정받아 경력자에 대한 수당이 지급될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아니면 보육교사 급수에 따라 수당을 차등지급하는것도 대안이 될수도 있겠습니다.
제목: 가정용 전기 누진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7

기업전기는 원가 이하로 주면서 전체 10%남짓쓰는 가정용전기는 누진제가 말이 됩니까? 가정용 전기 누진제 이참에 없애주세요 부모님이 전기세 무서워 에어컨을 못켜십니다. 제발 켜라고 해도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누진제 이참에 없앱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