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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협이 시간을 끄는 동안 .... 계약기간이 만료된 직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34

안녕하세요 농협이 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길이 보이지 않아 적습니다. 곧 있으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출을 직면할 농협의 수많은 직원들은 농협의 정규직 전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논의를 한다고만 하지 그 기간동안 퇴출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타이밍에 따라 정규직전환 발표 이후의 계약직 직원만 전환이 되는거겠죠 그렇다면 농협이 정규직 전환에 대해 작년에 이미 여러차례 언급한 이후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이 사이 발생하는 퇴출당하는 비정규직들의 애환과 어려움 그리고 정규직 전환만 기다린 수많은 직원들을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언급이 된 이상 이에 따른 분명한 행동이 뒤따르길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수 많은 비정규직 직원들은 계약이 만료되어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제목: 이명박 철저히 수사하고, 전직대통령 예우 박탈하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5

이명박의 비리가 사자방을 넘어 이번에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아랍예미레이트의 군대 파병및 방위 조약까지 드러나는데도, 그에 대한 수사가 너무 더딥니다. 자원외교로 광물 공사는 파산지경인데도 또 세금을 쏟아부으려다가 민주당에 의해 저지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명박을 언제까지 봐줄겁니까? 신속하게 이명박의 비리를 전방위로 에워싸서 처리하는 특별법 만들어 주세요. 세금도 이 사람으로 인해 너무 많이 지금도 낭비되어서 월급쟁이들은 임금 인상에 비해 너무 높은 세율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명박 잡아들이고 재산 다 환수하세요.
제목: 서울 재건축 35층-->50층으로 올리고..나머지 15개층은 집없는 서민에게 (임대)주택 검토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요즘 강남 재건축에 많은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 35층 높이제한을 50층으로 올리면 15개층이 더 지어지게 됩니다. 추가로 지어지는 15개층을 집없는 실수요자, 서민에게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어떨까요?. 저는 건축 전문가는 아니지만, 서울 시민으로써 주변에 집없고 살림 팍팍한 이웃을 생각하며 한줄 소원 올려 봅니다.
제목: 전세 및 매매계약금의 반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집 계약시 계약금을 지불하면 계약파기시 반롼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계약서 작성하고 파기하는것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수 있으니 그런일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전세의 경우 계약금은 보증금의 10%나 됩니다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이 너무 크고 세입자에겐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안해 봅니다 1. 기간별로 반환율을 정하여 반환하는것 2. 계약파기후 다른 계약자에게 계약금을 지급받은 시점에 반환해주는것
제목: 국토부실거래가 시스템에 매매가 신고 후 해지한 물건에 대해 표시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5

국토부실거래가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 신고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취소한 건에 대해 실거래 시스템에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조작된 국토부실거래가가 시장가로 오인되어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서민들이 피해를 본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명단공개와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제목: 헌법을 의도적으로 어긴 지도자와 국무위원에 관한 무한책임을 지는 법령,법률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7

우선 관련 기사 한겨례 '김종대 “‘UAE 비밀협정’ 당시 외교부 ‘국방부 걔들은 미쳤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826912.html?_fr=mt2#csidx2c953ee47ea84bcb38363501b015da0 중앙일보 [단독] 김태영 "UAE와 군사협약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 하자 했다" 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2268828?cloc=joongang|home|topnews1 두 기사를 종합해 보면, UAE 아랍에미레이트와의 원전 수출 및 투자 협정에 관련되어 군사적 이면합의가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과 관련하여,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이 국익을 위해 이면합의를 국회비준 없이 동의 했다라는 내용입니다만,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등에 적시한 사안에 대해서 위반을 했을 가능성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묵인,용인,지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과 국익에 관련된 헌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무한대적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구체적 책임의 내용에 대해서는 첫째, 국무위원 이상의 국가 정책 책임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관련된 법률 해석을 공개된 절차를 거쳐서 검증받는 단계를 거쳐야한다.)를 받지 않았을 경우 관련된 사안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정치,법률적 책임을 진다. 둘째, 첫째사안 위반의 법률적 책임을 징벌적 보상으로 최소 실손보상하도록 한다(예를들어 이번 사안에서 사기업 또는 공기업의 체결 조약이 무효화 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본 금액 이상의 피해청구를 국가에서 보상하며, 국가는 해당 국무위원 이상의 당사자들의 재산을 추징하여 세수손실을 막는다) 셋째, 법률로 적시 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통치기간 내에 발생한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소급적용과 공소시한의 제한을 없앤다. 넷째, 국무위원은 양심상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지시,명령등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이 네가지 제안이 현행 법률에 적시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미비한 것들은 이 기준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처벌 해야한다고 봅니다.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했던 역대 대통령과 그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의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들의 도를 넘는 범법 행위에 대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4

청소년들의 도를 넘는 범죄행위 들이 줄어들기는 커녕 갈수록 심해 지고 있습니다. 소년법을 폐지 해야 되는건지 말아야 되는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임신중에도 휴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휴가 90일, 출산이후 최대 3년의 휴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신초기 건강상의 이유나 불안정한 상태, 난임이나 시험관 시술 등으로 휴가를 당겨 쓸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90일의 휴가가 만료되면 사직을 하거나 만삭의 몸으로 일을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1. 임신 중에도 휴직할수 있게 해주세요. 2. 불가능하다면 출산 이후 최대 3년간의 휴직중 일부를 당겨서 임신중에 사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출산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임신을 하는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출산을 담보하는것에 1차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선되지 않는다면 애당초 임신에 대한 의지나 난임 등에 대한 적극적 치료의사를 꺽어버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사채업자보다 더 심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희망모아자산으로 인한 피해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26살에 카드연체로 인하여 실제 원금은 정확히 모르지만 천만원도 안됩니다 어린나이에 갚기 힘들어서 집에서 도망나와 6년을 떠돌이 생활하였지만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께서 암에 걸렸다고 친구를 통해 알게되어 집에 가서 어머니 보살피다가 결국 5년 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집을 상속받았는데 희망모아자산에서 경매로 잡혀 결국 집을 팔게 되었지만 원금은 천만원도 안 되지만 이자만 이천이백만원정도 총 삼천이백만원 정도 법무사를 통해서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사채업자 보다 더 많은 이자를 가져갑니까?? 15년정도 어렵게 살다보니 그렇게 되었지만 정말 너무하고 억울합니다. 정부에서 잘 확인후에 탕감해 주시고 원금은 가져가도 이자만이라도 돌려주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시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현재의 교육제도 괜찮은겁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저의 나이가 한창때 286세대라고 불렀는데 벌써 586즉 팬티엄 세대가 되었네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해보았고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보았지만 지금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에 회의, 고통, 절망, 좌절감 등등을 느껴본 건 처음이다. 솔직히 우리나라에 있는 자원이라고는 인적자원이 가장 큰 자원일텐데 그 자원조차 애를 안 낳아 줄어드는데 있는 아이들조차 국가기관이라는 학교에서는 전인교육은 고사하고 수업하는 시늉만 하는 이건 식민시대의 우민화 교육보다도 더한 국민우민화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돈있는 사람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해서 하겠지만 나머지는 어찌할 것인가? 뭔가 정책을 만들 때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정말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뭔일이 터지면 그걸 메우기 위해 즉흥적인 걸 만들고 그 결과가 어떤지는 보지도 않고 그걸 만든이는 자기의 공적이라 생각하는지 그걸 계속 확산 및 자신의 좁은 안목에 맞추어 보완까지 해서 나라를 자원빈곤을 넘어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인권을 주었으면 거기에 걸맞는 의무도 주어야 하는데 인권은 강력하게 하지만 의무는 없는 그래서 아직 미완성된 인격을 완성시켜 주어야 하는데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부 선생님들이 다른 나라에서 실시한다는 좋은 교수법을 연구 하여 연수를 하지만 그 또한 그 선생님이나 가능하고 아니 누구나 가능하다 하더라도 현재 수능공부를 해야 하는 현 실정에는 그리고 전인교육이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고 다만 학생들이 조금은 재미있어하고 30명중 10명 참여 하던 수업을 15명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장점을 제외한다면... 과연 기존의 우리학교가 일제의 잔재.... 그런데 과연 일본은 그 잘못된 교수법으로 우리보다 우리는 가지지 못한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성향과 우리나라 아이들의 생각하는 방법 등이 전혀 다른데도 우리에게 맞게 서서히 고쳐가면서 받아들인다면 모르지만 매스컴을 이용하여 몇 명의 잘못된 선생님들의 행위를 모든 선생님들이 행하는 것 처럼하여 미국식 교육제도중 일부 껍데기만 수용하여 덮어 씌우고 맞추기를 강요하는건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인적자원을 없애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제발 미래를 위해서라도 현재 잘못가고 있는 교육제도를 잘 살펴보시고 고쳐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사회복무제도 비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사회복무요원으로 올해 작년 9월에 소집해제한 복무완료자입니다. 사회복무하다보면 집이나 출퇴근 거리 교통비가 많이 나옵니다. 군인과의 형평성이 안 맞다고 군인이 아니라고 무시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을 정해주시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청원합니다.
제목: 인력파견 대안 없습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직접고용은 안하고 중간에 인력공급업체 끼워서 고용하는 제도 개정좀 해주세요 그리고 콜센터등 지원해줄 때 근무하는 분들 교묘하게 노동착취하는 구조도 살펴보시고 지원하셨으면 합니다.
제목: 강력범죄자의 신상노출을 합법화 해달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3

최근 여러 강력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가운데에 범은을 체포한후엔 꼭 얼굴을 마스크로 가려주고, 이름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범죄자의 인권이 필요하다?? 그런데, 악질 범죄자의 얼굴가려 주기도 일종의 범죄행위가 아닐까요? 반성은 커녕 나중에 형 다살고 나와서 이름 슬쩍 바꾸고, 고개 들고 떳떳하게 살고, 그러다가 동일한 또한 더한 범죄를 일으키는 확률이 더욱 많다고 한다는데 우리가 범죄행위를 더 못막는 우리도 범죄행위자일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권이 중요하다고 가려주기보다는 더 강력하게 얼굴과 이름 신상 모두를 공개해서 벌벌 떨게 만들어줘야 그런 짓을 안하고 못하는거 아닐까요? 그게 싫으면 분명 강력범죄를 저지르지 말라 이거고... 이게 문제라고 보신다면 과연 살인이나 그 비슷한 죄를 저질렀을경우에 사형은 왜 만들었나요? 그냥 몇대 때리던지 하게 하시던지, 반성문만 쓰라고 하시지? 노출을 하면 그만큼 겁을 먹고 하지 말라는 의미도 부여된다 봅니다. 전세계 선진국 어디에도 볼수 없는 범죄자 인권이랍시고 잘난낯짝가려 주는짓 이젠 그만 보았으면 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것도 헌법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그런 강력범죄자는 절대 가려주지 마시고, 신상보호도 해줄필요 없다고 봅니다.
제목: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까칠남녀" 폐지하고 관련자 처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473

EBS 교육방송에서 "까칠남녀"라는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부추겨 왔습니다. 현재까지 피임, 맘충, 노브라, 낙태, 페미니스트, 성희롱, 동거(결혼인턴), 꽃뱀, 성폭행, 로봇 파트너 등과 관련된 키워드를 다뤄 왔고, 과거에도 ‘폐지요구’ 몰매를 맞았던 방송이다.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 프로그램의 본디 기획을 유지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고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이제라도 강력히 문제 제기하여 그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들춰 내서 처벌하고 궁극적으로 프로그램 폐지를 촉구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나 가치관에 악영향을 끼치는 프로그램은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다루기 힘든, 아직 정착화되지 않은 성소수자 문제를 가감없이 다루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합니다. 저번 호주어린이 성폭행사건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폄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른 논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제작진들의 평소 생각이나 자질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당시 큰 논란이 된 모교수의 발언...워마드회원이 밝힌 로리타는 범죄, 쇼타로는 성적취향에 감명받았다....이 참에 제대로 끄집어 내서 문제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합니다. 사회현상에 대한 실험은 당신들끼리 하세요. 왜 우리 청소년들이 대상이 돼야 하는지... 또한 지난 7월 초등학생용 성소수자 카드뉴스를 만들어 크게 비판 받고 지난 9월에서야 비공개 처리하기도 했다. 이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제작진들에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많은 논란 속에서도 전혀 반성하고 뉘우침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시청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방송이라면 교육을 하시죠!! 왜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세뇌교육을 하고 실험을 하는 건지... 1. 까칠남녀는 어긋난 페미니즘을 청소년들이 자주 시청하는 교육방송의 프리미엄을 이용하여 그릇된 방향으로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2. 까칠남녀는 성인들도 접근하기 힘든 주제(노골적인 동성애 옹호 및 조장)를 무책임하게 토론 주제로 삼고 있어 제작진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3. 까칠남녀는 남혐, 여혐을 조장하고 있어 성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해당 프로그램 책임자, 당당 PD와 작가들을 엄중 문책하고 징계해 주실 것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까칠남녀"같은 저속한 프로그램을 당장 폐지해 주세요.. 아직까지도 사과 안 하고 버젓이 방송 중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시청자들을 우롱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정녕 국민들이 우습나요??
제목: 교육 개혁 필요성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현재 중고교 수업 과목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와 대화를 해봤고 제가 사회 생활을 하면서 느낀거를 적었습니다 1.한자는 특별한 직업 외에는 사회 나와서 써먹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시간을 줄이고 외국어 시간 늘림(영어 외 일본어 중국어 등) 2.수학도 사회 나와서 거의 써먹지 못합니다 3.과학도 창의적인 생각을 불러올수 있느나 사회 나와서 써먹지 못합니다 사회 생활을 하면서 일상 생활에 도움을 줄수 있는 새로운 과목들을 만들어 예)여행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관광 가이드 과목 음식을 좋아하는 아이들은->식품관련 과목 춤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댄스 과목 아이들의 미래를 예측하여 사회 생활에 빨리 적응할수 있는 재능들을 살릴수 있는 과목들이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연차휴가 의무사용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8

연차휴가 의무사용 폐지를 청원합니다. 모든 직장인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사용이라는 명목하에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부당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연차를 한번 쓰려면 상사의 눈치뿐만아니라 동료들의 눈치도 봐야하죠 우연히 몸이라도 아파서 쉬게 되더라도 집에서 휴대폰과 노트북으로 업무를 봐야하는게 현실입니다. 한업무에 여러사람이 같이 일하는게 아닌이상 담당이 휴가를 쓰면 업무가 마비되는게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휴가를 간다고 해도 휴대폰, 이메일등의 연락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이게 휴가 입니까? 휴가라고 전화를 안받으면 그다음날 회사에서 난리가 납니다. 경기부양도 좋지만 직장인들에게 연차수당은 별도의 보너스였습니다. 그럼에도 현실과 맞지않는 정책으로 인하여 일은 일대로 하면서 돈은 돈대로 못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정책을 고집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연차휴가 의무사용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신분당선 연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47

우리 지역에서 매번 선거때마다 한명도 빠짐없이 내거는 공약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한지 벌써 7년입니다.그사이 선거는 몇번이나 치뤄졌구요.그렇게 열심히 내걸던 공약이 왜 선거만 끝나면 나몰라라 하는지요?일산은 서울권이라고하지만 이곳은 서울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기본 2~3시간 걸려 몇번을 갈아타야합니다.아이들 대학교고,회사고 다니는게 불가능합니다.그런데 수도권이라 기숙사도 가까운 거리라고 배정이 안되구요.이 주변 큰 아파트지구가 얼마나 많은데 지하철역 하나가 없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목: 여학생 겨울 교복 통일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4

여학생 들에게도 겨울에는 치마가 아닌 바지를 입게 전교 통일화 바랍니다 딸가진 아빠로써 안쓰러워 보입니다
제목: 학생들  체벌 강화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교사는아니지만 평범한 직장입니다 요즘 아이들을보면 참담하며 상상 그이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요즘 폭력은 기본이고 심지어 교사 부모할것없이 폭력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일하면서 20살 아이들을 보면 생각이 없는것 같아요 알바 첫날부터 반말 등 무뢰한 행동들이 기본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를 책임져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 즉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너무 삐뚤어져 갑니다 생계 때문 에 맞벌이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을 잡아줄 사람들이 없어지는거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잡아주기도 하였는데 이제는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법때문에 방관하니 사회에 문제가 아주 크다 느낍니다 . 선생님들도 체벌 있을때 감정 섞어서 때려 이런 문제가 커져 체벌이 사라졌으나 그보다 더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네요 방황하며 잘못이 무었인지 모르는 아이들 .. 이를 방관하고 이용(청소년 성매매)하는 어른들 ... 미래가 캄캄 합니다 대통령님 .. 저는 앞에서 말씀 드린거와 같이 교직에 몸을 담고 있지도 그런다고 가족중에 교직에서 일하고 있는사람도 없는 평법한 20대중반 여성인 사회인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이나라에서 결혼을해서 아이를낳고 살려면 맞벌이는 기본으로 해야되는 상황인데 우리아이를 믿고 맡길 학교가 있을까 .. 그런 고민을 가끔 합니다 이렇게 쓰면 당연히 잘사는사람들은 걱정이 없을 거에요 돈이 있고 아이들은 해외에서공부하는게 대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 90% 부모님들은 한국에서 아이들을 키우지요 .. 더이상 늦기전에 체벌. 다시 생각해보셔야 한다 생각 합니다
제목: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신분당선 연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9

우리 지역에서 매번 선거때마다 한명도 빠짐없이 내거는 공약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한지 벌써 7년입니다.그사이 선거는 몇번이나 치뤄졌구요.그렇게 열심히 내걸던 공약이 왜 선거만 끝나면 나몰라라 하는지요?일산은 서울권이라고하지만 이곳은 서울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기본 2~3시간 걸려 몇번을 갈아타야합니다.아이들 대학교고,회사고 다니는게 불가능합니다.그런데 수도권이라 기숙사도 가까운 거리라고 배정이 안되구요.이 주변 큰 아파트지구가 얼마나 많은데 지하철역 하나가 없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목: 한국항공우주연구원내에 "우주선연구소"를 설치하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1.한국은 우주기술이 선진국에 비하여 많이 뒤진 편. 뒤진 분야에서 쫒아가려고 하는 것은 당연. 그러나, 그들도 개발 해내지 못한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선진국들도 크게 유리한 상황만은 아닐 것 같음. 2.로켓발사에 의존하지 않고 우주까지 나갈 수 있는 일종의 "우주선"은 과거 미국이 개발했던 우주왕복선이 유일한 것 같음. 그러나 그 때의 우주왕복선은 너무 큰 크기이며 개발비도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음. 3.전투기 정도의 크기이면서 우주왕복을 할 수 있는 우주선을 한국항공우주기술 사내의 "우주선 연구센터"에서 개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음. 본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개발될 시, 1) 최신예 전투기용 엔진을 독자 확보할 수 있으며 (설령 우주선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차세대 전투기 엔진기술은 확보할 수 있음. 대한민국은 전투기 엔진을 100% 수입중. 이런 방법이라도 동원하지 않으면 미국 등살에 전투기 엔진 국산화는 요원하기만 할 것임) 2) 내방사선성을 갖는 초내열 재료등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방산분야에 그대로 적용 가능할 것임 (미사일, 제트엔진 블레이드, 가스터빈 블레이드, 핵융합(원자력)발전소 내부 구조물 및 터빈 등등) 3) 마하 10 이상의 극초음속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개발중인 것으로 아는 데, 통합해서 연구할 수 있는 셈. 4) 성공시 우주여행용 우주선을 상품화해서 초부자들에게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임. 어쩌면 제가 바보니까, 제안을 하는지도 모르겠음. 이상
제목: 40cm이상 반려견의 입마개 착용의무화 반대 및 반려동물 입양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주세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59,285

안녕하십니까 현재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가 나서서 신장 40 cm 이상의 반려견의 입마개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동물법이 개정될 때 이 내용이 들어 갈 가능성이 현재 상당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최 모 연예인의 반려견도 신장이 40cm 가 넘지 않고, 리트리버종은 사회 곳곳에서 사람들의 일을 도우며 조화롭게 살아가고있지만 신장이 40cm 가 넘습니다 자신의 반려견이 공격성이 있다면 당연히 입마개를 착용해야하지만 특히나 더위에 약한 대형견중 이중모, 삼중모를 가진 아이들은 그대로 놔두어도 여름에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려견들은 땀샘이 없기 때문에 혀바닥을 내밀어 몸의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팬팅' 이라는 것을 하는데, 혓바닥이 큰 대형견들이 입마개 속에서 자유롭게 팬팅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공격적 성향의 반려견들을 훈련할 때 '강형욱 '전문가는 언제나 산책을 강조하시더군요. 산책을 하면서 자연의 냄새를 맡는 '노즈워크'가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입마개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을까요? 노즈워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 바쁜 일상속에서 안그래도 산책을 자주 하지못하는 반려인들이 많은데 산책을 하지말라는 내용의 법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이 법안의 더 큰 문제점은 내 반려견이 신장이 40cm 가 넘지만 온순하고 착하다! 면, [전문교육/검증테스트]를 통과하면 입마개를 안해도 된다는 보완사항이 포함된다는데 이걸 왜 개인에게 위탁하나요 이미 일부 훈련업체에서는 홍보중이네요 인증비수수료 (10만원) +오프라인/온라인 교육프로그램 (4주기준 55만원) 65만원을 내면 민간업체에서 인증을 해 주는 격입니다. (차라리 정부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신청 절차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로, 반려견 문화의 선진국인 독일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특별법으로 관리하며 , 반려견 입양을 위해선는 반려인이 정부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테스트에 합격해야 '반려견 입양 자격'이 주어 진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아무나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 ※반려견의 목줄착용 강화 ※목줄 미착용 및 반려동물 사고시 처벌 강화 ※동물 보호법 강화 ※반려견 놀이터를 만드는 등 (광역신데 하나도없어요) 보다 본질적인 해결책을 법안으로 만들어 주세요
제목: 월세를 매출의 5%이하로 낼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의 월세 부담이 너무 심각합니다. 자영업자 폐업율이 80~90%가 넘어가고, 최저시급도 못챙겨가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건물주가 너무 과도한 월세를 챙겨가기때문입니다. 법을 개정하여, 기존 계약과 상관없이, 월세 최대를 매출의 5%를 넘지 못하게 해서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마련해주십시오.
제목: 4.50대 성교육 의무화 및 학생들의 성교육 개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요즘들어 성범죄에 의한 국민적 불안감과 성 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자 라는 목소리가 높아져 옵니다. 갑이 을에 대한 성폭행 성추행 . 혹은 도촬영상을 야동 보듯이 보는 사람들. 혹은 교사를 성추행하는 학생들 등등 이 처럼 사회 전반에 성 인식에 대한 부족으로 나타는 문제점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젊은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행한다 하더라도 제대로된 성교육을 받지 못한 4.50대 이상의 세대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인식을 같고 있고 그런 정치권 세력이 만든 성교육을 듣는 학생들 또한 성에 대한 인식이 쉽게 개선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의무적인 성교육도 중요하지만 제대로된 성교육을 받지 못한 윗세대들도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빠른년생 술담배 제한 해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3

빠른년생은 사회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술과 담배를 하지못한다는 이유로 대학 모임이나 오티 등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 사회적으로 혼란 또한 줍니다 . 12월 31일생과 1월 1일생 하루 아니 고작 몇시간 차이로 1년동안 사람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하고 눈치보게 됩니다 . 이러한 부분들을 잘 통합해 빠른년생 술담배 허용에 대해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저출산 대책으로써의 노령연금 제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인구절벽에 관한 뉴스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머지 않은 미래에는 부양해야 할 노인의 비율이 높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노령연금 또는 기초연금들을 노인분들에게 지급하게 될 텐데, 향후 힘들게 자녀들을 양육한 다자녀 가정의 부모들과 자녀를 두지 않은 부모들의 노령(기초)연금을 동일하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생각합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현실적인 노후 대책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자녀 가정의 부모가 노령(기초)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될 때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연금을 지급하는 법안 또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 양육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출산을 주저하는 젊은이들에게 노후 걱정을 다소나마 덜어 주게 되고, 이는 출산률에도 기여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식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근로기준법위반 제3자도 신고가능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

편의점 일하는친구가 6000원을 받습니다 사장님이랑 알고지내는 사이라서 어쩔수없다는데 알고지내니깐 최저시급 맞춰줘야되는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전화하니깐 당사자밖에 안된다고하네요 제 3자가 신고할수있도록해주세요 근로기준법에 1년동안 5월1일밖에 정당하게 못쉬는게 최저임금마저 지키지않는게 말이되나요
제목: 일본 농수산물 전부 수입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7

오늘 기사를 보았습니다. 내년에 저희 식탁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것을요.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개탄스러웠습니다. 국가의 3대요소가 무엇입니까? 국토, 국민, 주권이 아닙니까? 후쿠시마 수산물을 들여온다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을 것은 자명한일입니다. 국민이 없다면 나라도 없는것인데 왜 지켜주지 않으시는건가요? 방사능 반감기가 30년이란것을 감안할때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아직 7년도채 안된일인데 벌써 수산물을 수입해오다뇨? 이건 국민건강을 기만하는 일이 아닐 수없습니다. 중국의 미세먼지도 건강에 큰 위협을 받고있는데 이젠 방사능먹거리까지..더이상은 불안해서 이 나라에서 못살듯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만나서 여쭙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

저는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자 아니지만 이대로라면 정말 큰일내겠습니다 국민 여론의 반대의 목소리의 대표로써 한번 여쭙고 싶네요 어제 대통령 께서는 최저시급인상의 배경설명과 영세상인의 가장큰 부담이 인건비 보다 임대료라는 어이없는 말씀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상인들의 부담순은 인건비>식자재비>임대관리비 순 입니다 좀 제발 제대로 현실을 아셨음 좋겠고요 현경제의 핵심에 대해 무엇이 문제의 핵심이고 그 배경은 무엇이며 어떻게 민심의 이반 없이 실현 가능한 정책이 가능한지 감히 이야기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제목: 아이들 유치원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세 5세가 되는 연년생 자매를 키우고 있는 외벌이 워킹맘입니다. 지난 해 말, 아이들 주변 유치원에 3지망 했는데 모두 떨어졌고, 빠른 대기번호가 50번대이고, 나머지는 백번대가 넘어갑니다. 사립유치원도 대기입니다. 사실 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2013년에 결혼해, 첫 아이 낳고 직장에서 정리되었습니다. 출산전까지는 복직 가능하다더니, 아이낳고 연락하니 세 인력 충원했다더군요. 새 직장을 구하며 바로 둘째를 가졌습니다. 맞벌이 되면 집에 혼자 있을 아이가 가여워 둘은 있어야지 생각했어요. 다행이 좋은 조건으로 들어간 직장이라 임신 사실도 알리지 못한 채, 정리되지 않으려고 기를 쓰며 일했어요. 임신사실을 7개월에 알렸고, 다행히 복직을 보장받았습니다. 새 인력 안 구하고 기존 인원으로 버텨볼테니 대신 둘째낳고 한달있다 바로 출근하라는... 그나마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15개월차 연년생 아이 둘을 봐준다는 시터는 없었습니다. 돈을 아무리 줘도 둘은 못 본대요. 남편이 육아 휴직을 신청했지만, 세달 주겠다, 그것도 네가 최초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주5일에 급여가 조금 더 많은 제가 가장이 되고 남편이 퇴사하고 지금껏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수입이 반 토막이나니 돈이 잘 모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3,4세때 남편이 다시 취업을 해보고자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형편없었습니다. 원장은 어떻게 알았는지 감사 나올때마다 이렇게 답하시라며 답변할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친환경 유기농 식단이라더니, 시어빠진 새빨간 김치, 씹을 수 없이 딱딱한 고기, 냉동 탕수육을 바닥이 다 벗겨진 후라이팬에 구워서 주고, 메추리알에 케찹을 뿌려서 주더군요. 아이들은 선생님이 자꾸 화를 낸다며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매일 울었어요. 결국 남편은 재취업을 포기했습니다. 한달 반 만에 어린이집 그만 두겠다고 하자, 원장은 수입이 줄어 어린이집 운여이 어렵다는 핑게로 아이행복카드를 맡겨달라고, 다니는 것 처럼 해주면 정부 지원금만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제 아이들은 외출복 입으면 어린이집 가는 줄 알고, 옷도 안입으려고 하고, 반 년 넘게 외출마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애들이 이제 유치원복 입은 친구들을 보면 나도 학교 가고 싶다고 노래를 해요. 유치원을 보내는 것이 초등학교 적응에도 필요할 것 같아 유치원은 어떻게든 보내고 싶습니다.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싶은 것이 그리 큰 욕심인가요. 지역보험 가입자는 빚도 재산으로 잡히더군요. 전세금이 올라 융자를 1억 가까이 받아 이사했는데, 이게 재산으로 잡혀 건강보험료가 5만원가까이 올라 26만원을 냅니다. 기가 찹니다. 다 같이 세금내는 국민들인데 누구는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고, 저는 아닙니다. 각 동별로 연령별 아이들 인원 파악은 어렵지 않을테고, 주변 유치원 정원이랑 맞춰보면 수급현황이 나올텐데, 어째서 유치원 공간, 인력을 아이들 수에 맞게 확충해주지 않는 건가요. 집에서 차 타고 10분넘게 가야하는 사립 유치원 조차 대기인 상황입니다. 도움 받을 곳 하나 없는 상황에서, 아이둘 낳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 아이들을 보낸 유치원조차 없다는 이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엄마 나는 왜 학교 못다니는 거냐고 6살 딸이 자꾸 묻습니다. 저는 뭐라고 답해줘야 할까요....
제목: 초등방과후영어폐지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54

초등방과후 영어폐지를 반대합니다 영어가 19금도아닌 초3학년금이 되었네요 차라리 공평하게1,2학년때 아무도 배울수없게 학원도 폐업시켜주세요 1,2학년 엄마들 울며 비싼학원보내야 합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영어를 아예 못시키겠죠 있는집자식들은 비싼학원다녀 교육의 격차는 더욱 커질겁니다 방과후가 없어지면 비싼 사교육을 해야합니다 1,2학년은 정규과정에 없어서 폐지한다니,,,,,, 1,2학년은 교육과정에 없으니 시험걱정 없어 더 부담없이 재미있게 공부했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
제목: 가상화폐 재정거래는 국부의 막대한 유출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비트코인 가격이 한국프리미엄이 너무 심한 결과, 해외에서 구입하여 한국에서 매도할 경우 그 차액만으로도 수십프로의 이익을 얻습니다. 내국인은 이런 거래가 부자유스러운 반면 외국 자본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국부의 심각한 유출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제목: 검찰 권력을 줄입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주소 이전을 몇달 늦게해서 벌금 2만원 짜리 독촉장 2번 받고 1주일만에 모든 통장에 5천원씩 압류들어가 은행에서 대출회수 소동이 일어나게 만든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개인 비밀에 속하는 통장 전부를 파악하여 악의적으로 통장이 있는 4군데 전부에 5천원씩 나눠 통장 압류를 하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줄입시다.
제목: 민원처리 개판 코웨이 절대 쓰지 마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83

비싸게 파는데만 급급한 코웨이 하자 생겨 콜센터 전화했더니 뭔 남자가 퉁명스럽게 받더라 일처리도 엉망이고 개선의 의지도 안보이고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민원처리 코웨이 개판인거 여러사람들 호소하고 있어요 이딴식으로 겉만 번드르한 코웨이 절대 쓰지마세요
제목: 위안부 합의는 국민투표 또는 국회비준 절차를 밟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

밀실협약을 이대로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서는 안됩니다. 명확히 파기하거나 명확히 인정할 뿐이지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모호함은 결국 재협상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합의를 그대로 대한민국 역사가 인정하고 갈 수 없습니다. 노조협상처럼 대표의 합의를 노조원투표를 통해 결정하듯이 중차대한 위안부 협상은 국민투표가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는 최소한 국민의 대표라고 자리차지하고 있는 국회에 표결처리를 해 주세요. 그냥 행정부가 모든 결정을 내리고 끝낼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제목: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제목 :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로 유출지하수(流出地下水)란 자연적으로 지표로 용출(湧出)되는 지하수 또는 지하터파기시 자연적으로 흘러 들어오는 지하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하수는 지표하(地表下) 가까이에서 일정 수위(水位)를 유지하고 있어 지반침하(地盤沈下) 방지 즉 지반안정(地盤安定)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하수공(孔)의 대수층(帶水層)이 지표가까이 존재하거나 대수층의 규모가 큰 지하수공은 그 대수층의 물 압력이 더 커서 지표상으로 표출<피압(被壓) : Over flow>되는 지하수를 유출지하수라고 말한다. 또한 건축물 지하터파기시(터널, 전력구, 통신구공사등 포함)흘러나오는 지하수도 유출지하수라고 한다. 어쨌든, 지하수가 유출되면 그 영향은 시설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해당지역의 지표수와 지하수 순환체계를 교란(攪亂)시킨다. 따라서 지하시설물이 위치한 유역의 물 순환건전화를 위하여 유출지하수는 원칙적으로 유출이 방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볼 때 물 부족국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물이 귀한 곳이 대부분이지만, 부분적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물(지표수 및 지하수)이 많은 곳도 있다. 즉 투수층(透水層)인 모래, 자갈등의 지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부 지하수 대수층(帶水層)과 심부 암반층에 단층(斷層), 파쇄대(破碎帶), 절리(節理)등이 발달된 심부 지하수 대수층으로서 지하수의 개발량이 많은 지역이면 데체로 유출지하수량도 많은 편이다. 문제는 유출지하수를 어떻게 처리하는냐에 있다. 유출지하수 관리요령(국토해양부, 2009)에 의거, 지하철, 터널 등 설치하는자와 특별시, 광역시에 21층이상, 10만㎡이상 건축물을 설치하는자는 지하철역사 1개소 1일 300톤, 터널,전력구,통신구 각1개소 1일 300톤, 건축물 1동 1일 30톤이상 유출시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및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유출지하수의 관리가 거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유출지하수를 그대로 하수도로 흘려 내보내면 하수도법에 의거하여 하수도료(330원/톤)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전부인 실정이다. 통계(2014년)에 의하면 서울 지하철역사에서만 하루 평균 약10만여㎥(톤)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유출지하수를 감소할 수 있는 대책과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를 이용하여 지열(地熱) 냉·난방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건축물의 냉·난방을 유출지하수 상온(常溫)의 수열(水熱)를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말하자면 1년 365일, 항상 상온(14∼17℃)의 수온(水溫)을 유지하고 있는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이다. 이 시스템의 자료에 의하면,기존 기름 보일러 대비 85%, 기존 가스(LNG) 보일러 대비 50%, 그리고 기존 에어컨 대비 30%를 절약 할 수가 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유출지하수는 냉·난방비를 절약하게 되고, 하수도 요금을 절약하게 되며, 에어컨 실외기가 없는 근사한 건축물이 되고, 온실가스, 미세먼지가 최소화되는 쾌적한 환경과 특히 지반침하, 싱크홀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활용되어진 유출지하수는, 지하수 개발가능량의 80%를 초과할때 별도로 시추(試錐)된 주입정(注入井)으로 인공함양(人工涵養)시키면 해당지역은 물론 주변의 지하수위가 원래의 지하수위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둘째, 유출지하수 냉.난방시스템의 경제성에 있어서 초기투자비는 평당25만원, 투자비 회수기간은 1.5년으로 100평당 2,500만원이다. 이는 기존 재래식 보일러 및 에어컨 대비 30∼85%의 큰 절약효과가 있다고 한다. 한편, 유출수 미활용시 높은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하수도 요금폭탄이 부과되며, 지반침하 또는 싱크홀의 위험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도시 열섬현상이 나타나 도시온도가 전반적으로 상승되는 온난화 현상이 촉진된다. 결론적으로, 현재 거의 방치되고 있는 유출지하수와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발생하게 되는 유출지하수를 우선, 신재생 에너지인 지열 냉.난방 시스템으로 활용한다면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또 유출지하수 발생량이 많은 지역은 별도로 시추된 주입정(注入井)에 유출지하수를 인공함양(人工涵養)하여 원래의 지하수위(地下水位)를 유지하게 되어 지반침하 또는 싱크홀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끝).
제목: 요양원, 양로원 입소의 실질적 자격 조건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요양원, 양로원 입소의 실질적 자격 조건을 바꿔주세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파트의 폐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양원, 양로원에서 입소자를 받을 땐 차상위,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는 어르신들만 우선적으로 받기에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들은 자비100%로 입소하려고 해도 받아주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둘러대기를, 장기요양등급 4등급 위로만 받는다고 합니다. 자리가 없으면 없었지, 그건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것은 시설측에서 차상위,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입소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차상위,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많은 비율로 보험금을 대납합니다. 기초수급자는 100%로 공단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차상위도 그에 버금가게 많은 비율로 지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입장에선 국가에서 책임지고 또박또박 입금이 보장된 차상위,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즉, 입금이 보장된 이용자들을 우선순위로 입소시키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한번 입소하면 거의 평생 장기간 거기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로원, 요양원에서 100%자비부담 어르신들을 이런저런 핑계로 받지 않는 다른 이유로는, 제 생각엔 자비부담 어르신들은 실질적 입김이 될 수 있는 자녀들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번거로워서 안받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합니다. 1. 양로원, 요양원의 입소정원 현황을 매일 공신된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수요자와 공급자의 원활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처음 알아본 곳의 정원이 다 찼다고 답변받으면 다른 곳을 알아봐야하는데, 그게 참 일입니다. 무슨 시장조사하듯이 힘듭니다, 받아주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자비부담이라서 정원없다고 거짓말치고 안받는 것 같습니다.) 2. 치매어르신을 담당할 자격이 있는 양로원, 요양원이라면 장기요양등급이 4등급이하가 아니더라도 양로원,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게 어르신에게 자격을 부여해주세요. <-이유 : 양로원, 요양원이 사지가 불편한 어르신들만 받으라고 만들어진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직접적으로 돌보기엔 여유가 되지 않아 어르신과 합의하에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부양하기 벅찬 경우로 꼭 사지가 불편한 어르신인 경우 뿐만이 아닙니다. 치매나 파킨슨병 초기의 어르신은 4등급 이하로 나올 정도로 사지가 불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사회생활을 하며 돌보기엔 어르신의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커서 혼자두고 외출할 수도 없고, 어르신이 하고싶어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보조도움을 드려야합니다. 행동보조 뿐만이 아니라 기억보조(기억능력을 대신 담당해야하는 부분) 등등 거의 어르신의 도우미를 전직으로 삼아야할 정도입니다. 저는 20대중반이고, 주민번호상 나이 70세에 파킨슨초기와 루이소체 치매를 가지신 노모를 혼자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취업은 커녕 학업도 안되어서 엄마와 얘기하길, 자격증 딸 때 까지만 양로원이나 요양원에서 지내시기로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3. 요양보호사의 가족요양급여를 올려주세요. 제가 처음엔 엄마 모시면서 공부하려고 했기에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땄는데, 가족요양급여가 너무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1달 이용하면 받을 수 있는 남아있는 보험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초과되면 초과됐지요. 그렇다고 지금 5등급인 치매어르신을 요양원이나 양로원에서 받아주지도 않잖습니까. 자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도요. 그럴꺼면 가족요양급여를 제 가격으로 올려주세요. 또한, 치매어르신이라 따로 교육이수받아야하는데, 개인도 교육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해주세요. 제가 엄마때문에 시설에 취직해서 언제받을지도 모르는 치매교육이수를 기다릴때까지 일할 수는 없잖아요. 엄마랑 저 둘이 살기에 엄마가 귀가하자마자 제가 돌봐드려야하는데, 엄마가 주간보호센터에서 귀가하는 시간인 5시10분까지 제가 퇴근이 가능하겠습니까? 애초에 자격증을 딴 이유가 엄마를 효과적으로, 제대로 된 방법으로 돌봐드리고 생계에 보탬이 되라고 딴 것인 것을요. 치매어르신을 주야간보호센터에서도 단기보호로 받아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요양원이나 양로원을 5등급이라 보험금으로 지원이 안되어 자비로 100%부담하여 입소하고싶다고해도 안된다하고. 너무합니다.
제목: 국토부 실거래가 등록관련(꼭 확인부탁드려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55

안녕하세요~!! 핫한 강남 지역은 아니지만 나름 강남에 거주하는 초등남매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2016년 이 지역 아파트를 매수하고 실거주하고 있는데요.. 매수 이후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 무리해서 잘샀구나 만족하며..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져 부동산 관련 인터넷 글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자전거래(가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해 시세를 올려 거래) 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였고 실제로 일어난다고하네요..단속도 꼭 필요하지만.. 등기후 실거래가를 등록하면 비싼 세금 내고 그런 무서운 사기 행각은 안할거같은데.. 실거래가 등록 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꼭 확인해주시고.. 부동산 안정에도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며 이런 사기행위도 근절되었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