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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의 교육정책때문에 삼중고를 겪고 있는 고2학생들을 도와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6-24 ~ 2019-07-24
참여인원: 430

전 고2학부모입니다. 현 고2들은 2015교육개정 제 1세대이자 2009수능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2015교육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문이과 통합입니다. 하지만 현재 고2들은 수능을 문이과로 나누어 치뤄야 하기 때문에 2015교육개정을 왜 받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교과선택을 학생들에게 맡긴다지만 대학에서는 계열적합성, 전공적합성들을 운운하며 공대는 물리1,2와 기하를 꼭 들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외의 다른 계열들은 어떠한 명확한 교과이수기준을 내놓지도 않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선택권을 준다며 교과과정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학교는 문과 수능수학범위인 수1,수2,확통이 고2에 다 끝나게 교과과정이 되어 있어 3학년때 문과 학생들은 굳이 수학을 안 들어도 되는 학교도 있는가 하면, 확통을 3학년에 넣어 3학년에 다른 수학과목을 안 들어도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일선 학교들에서는 그래도 3학년에 수학을 듣는 게 유리하지 않겠냐며 수능과목과 상관없는 경제수학, 실용수학 등을 하라고 권유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요. 학생들의 자율선택으로 교과를 꾸려나가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라면서 대학에서는 하기 싫은 과목을 선택해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열정을 보이라 하고 심지어 명확한 기준도 내놓지 못 한다면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학생들이 감당을 해야하는 몫인가요? 고1 학생들이 치르는 2022수능에서는 문이과 구분없이 수1,수2 공통에 확통,미적분,기하 중에서 택1을 하라고 했으니 문과학생들도 미적분을 배우고 싶으면 배워야 하는 게 타당할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021수능을 치르는 현 고2 학생들 특히 문과학생들에게는 무슨 명분으로 그걸 배워야 한다고 설명을 해야 할까요? 대학이 원하는 학업적 역량을 나타내기 위해 정말 온전히 수능에 힘을 다 써야 할 시기에 수능에도 안 들어갈 과목을 선택해서 3개월을 내신 스트레스 받으며 공부를 하라는 게 맞을까요? 국어나 영어는 다른 선택과목들이 굳이 수능과목으로는 안 들어가도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수학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글쎄요. 나라에서는 학생들의 공부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공부역량을 키우라는 의도에서 2015교육개정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2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닌 쓸 데 없는 교과를 선택해야 하고, 학생부를 위해 비교과도 다 챙겨야 하며, 수능은 어떻게 나올지 알 수도 없는 기출문제도 없는 세대입니다. 전 이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교육부나 대교협이나 대학관계자분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최소한의 과목선택에 대한 규정이라도 문서화해서 각 학교에 알려 주십시요. 대학에서 교과과목 선택에 관련해서 올려놓으신 글들도 다 확인해 보았지만 특정과목에 대한 선택기준만 나와있을 뿐 학교마다 다른 교과과정에 따른 배려는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문서화하는 것은 현재 삼중고를 겪고 있는 고2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고2학생들이 고3에 배울 교과과목을 선택조사하는 시기이고 1학기가 지나고 10월달이면 확정이 됩니다. 그 전에 많은 학생들이 교과선택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대교협 간의 협의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고, 그걸 공문화해주셨음 합니다. 더 이상 정권마다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학생들이 떠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학병원에서 시술받던중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되었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6-24 ~ 2019-07-24
참여인원: 1,714

**가한거 매주 주말마다 저희 삼촌은 야구를 하시러 남양주에 가십니다. 휴식시간에 담배를 피우시던중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동료들이 다급하게 구급차를 부르고 남양주 *** 병원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는 큰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며 집근처인 ***병원에 의뢰를 했으나 위급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병원은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받아줄수 없다는 거절을 하였고 근처 다른 큰 대학병원인 **대학교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조치를받고 환자는정신이깨어 보호자 또는 의사와 문제없이 의사소통이 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몇일뒤 시술을하기로 했습니다. 그 시술은 심장박동기삽입시술이라고 했습니다. 시술이 들어가는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던 상황에서 저희 삼촌은 돌아오는 월요일에 해야할 일에 대해 걱정하며 일처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헌데 갑자기 삼촌은 보이지 않았고, 원래 시술하기로 한 의사의 오프날이라하여 예정일보다 3일앞당겨 보호자 동의없이 환자의동의만 받도 시술했습니다. 그런데 시술하던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고 병원에 계시던 숙모에게서 연락이 왔고 저희는 급히 병원을 갔습니다. 의사는 정말 간단한 시술이라고 하였습니다. 입원기간도 일주일이 채 안되어 회복되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걱정없이 기다렸던 가족들은 시술을하던도중 심정지가 와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담당교수와 시술을 집도하던 교수에게 정황을 물어보자 의사로서의 의학적지식이 없는것처럼 마치변명처럼 늘어놓았던 말들..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는지의 원인을 모르겠다.” 의사와 대화 내용을 녹음하다 시술도중 무언가 잘못 되었다는걸 알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계속 죄송하다는 말이었고, 우리는 원인이 뭔지 무엇때문에 의식을 잃어 돌아오지 않는것인지가 궁굼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죄송하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뿐이었습니다.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는 듯한 죄송하다는 말뿐. 그후로 한달 반이 되었는데 여전히 식물인간상태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멀쩡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모든 의식이 너무나도 괜찮았던 시술전 삼촌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속에 생생합니다. 분명한것은 시술도중 어떤 실수가 있었고 그 실수를 빠르게 조치하지못하게 되어 이런 상황이 발생한것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말도못하고 힘들어할 환자(삼촌)가 제일 괴로울것이며 삼촌에게 대신 아파줄수도 위로의말도 그어떤 말도 전할수없니 그모습을 지켜볼수밖에없는 가족들은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런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통한 맘을 전달할곳이 이곳이라 생각하여 사연을 올려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부살인 협박 및 고위 재벌3세 마약 탈세 및 ***를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6-24 ~ 2019-07-24
참여인원: 371

***란 남자는 경찰은 자기들의 견이라며 자기는 무슨 범법을 저질러도 고위층이기때문에 나온다며 자랑하는 게시물 또 탈세 의혹 또 주변사람들에게 청부살인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미 유명한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수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구 자동차부품 생산 기업 노동조합 위원장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6-24 ~ 2019-07-24
참여인원: 577

대구 자동차부품 생산 기업 노동조합 위원장을 고발합니다. 조합원들을 지켜주세요. 대구의 한 자동차부품업체 노동조합 위원장을 고발합니다. 이 회사는 대구에서 손꼽히는 자동차부품업체로 외부에서 볼 때 연봉도 높고 복지도 좋은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체는 온갖 부당노동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과 금속연맹 의장직을 겸직하면서 10년 넘게 노동조합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위원장이 회사로부터 10억상당의 금품을 받았는걸로 검찰에 고발도 되었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회사를 협박하고 받은것이 아니고 회사도 관례상 금품을 지원했다고 이야기해서 검찰에서는 무혐의판결을 받았습니다. 노동조합위원장이 회사에 10억상당의 금품을받고 그것을 준 회사는 부당노동행위에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노조위원장에게 10억상당의 금품을 지급하는 게 관례인가요? 그리고 노동조합은 2009년경에 쟁의기금 목적으로 200명이 넘는 조합원들에게 연6회지급되는 상여금에서 5만원씩 5년 가까이 모았습니다.그 금액이 몇억이 되는데 현재 조합원들은 그돈이 얼마가 모여있는지 모르는 조합원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그돈의 대해 조합원들은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노동조합에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노조위원장은 현조합에 불만이 있는 조합원들을 ***** 협력업체로 발령을 내기고했습니다. 인사권은 회사에 있어서 조합에서 관여안한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조합원의 고용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노동조합위원장이 뒷짐지고 있는 것이 무슨 노동조합위원장입니까!!! 또 주간정취근무만시켜서 생활고에 시달리게하여 자진해서 퇴사하도록 강요도합니다. 어느 한 조합원은 대구에 처자식이있는데 서산에있는 회사로 파견을보냈습니다. 파견을 보냈으면 숙소는 회사에서 지원을해줘야하는데 회사는 조합의 지시를받고 이조합원에게 숙소지원을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지금 2년째 자비로 월세를 내면서 지내고있습니다. 얼마전에는 회사내에서 작은 구타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구타라고 말하기에 좀그런 장난스러운것 조금 강도가 쎈그런일이 있었습니다. 이일은 피해자가 아무일없이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마무리된것을 노동조합에서는 이 조합원을 퇴사시키기위해서 또 일을크게벌려서 대기발령시켜놓고 회사를 앞장세워 사표를 쓰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라면 이런일이 발생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만나게해서 중재역할을 해야됩니다. 조합에서는 한번도 이 조합원을 만나주지 않고 회사에서도 인사위원회도 열지않고 몇주간 일을시키지않는 부당노동행위로 끝내 사표를받았습니다. 사표를 쓰고 나가면 고용보험은 받을수있도록해준다고 온갖 협박을했습니다. 그리고 퇴사한 조합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현장조합원들한테 이야기도 못하게했습니다. 어떤 조합원이 이런일이있었다고 다른 조합원들한테 이야기했다가 조합간부에게 그런소리 하고다니지마라고 협박까지 당했습니다. 지금 *****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은 본인들도 피해를 볼까 눈치보면서 숨죽이고 근무하고있습니다. 조합원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커피를 마셔도 조합간부들눈치를 봐야합니다. *****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은 회사가 노조위원장의 말한마디에 다 움직이는 그런회사, 노조위원장이 아니고 회사 사장이라고 말하고있습니다. 회사 출근도 거의 하지않고 월급을받아가고 금속연맹 한국노총행사나 교육을 가면 회사조합비에서 비용을 받아갑니다. 분명 상부단체에서도 비용이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금까지 부당이득을 취하고있습니다. 귀족노조위원장입니다. 현장에 열심히 일하는 조합원들은 대출빚을갚으면서 열심히 일하고있는데 본인은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수성구에 60평짜리 아파트에사는걸 자랑질을하고다닙니다. 이런 귀족노조위원장을 고발합니다. 회사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부당이득을 취하고있는 노조위원장을 고발해주세요~!!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70504.010080722090001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물차 과적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6-24 ~ 2019-07-24
참여인원: 511

안녕하세요 현제 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 입니다. 화물차 과적에 대하여 한물 씀 올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물차과적 벌금 이정도는해야 합니다 ~ 화물차 과적은 모두 예비 살인자 분들 입니다. 2019년 화물 과적 처벌 규정 1년 안에 1회 적발 : 50만원 2회 적발 : 70만원 3회 적발 : 100만원 ( 화물차 과적 처벌 조항이 너무 약합니다 ) 이러니 예비 살인자님들께서는 아주 우습게 과적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과적 법 계정이 시급합니다. 1회 적발 : 화물차 운전자.주선사업자.화물화주 : 1회 적발 1천만원 벌금 + 1달 영업정지 2회 적발 : 화물차 운전자.주선사업자.화물화주 : 2회 적발 2천만원 벌금 + 2달 영업정지 3회 적발 : 화물차 운전자.주선사업자.화물화주 : 3회 적발 3천만원 벌금 + 화물 운송면허취소 + 사업자 취소 조치 이 정도는 법으로 처벌해야 화물차 과적을 무서워서라도 못할 것입니다. 화물차 과적은 1명을 죽일 수도 10명을 죽일 수도 100명을 죽일 수도 있는 도로 위에 예비 살인자 일뿐입니다. 예비 살인미수 및 살인자들을 더 이상 관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화물차 과적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CCTV를 정기적으로 관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6-24 ~ 2019-07-24
참여인원: 241

어린이집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CCTV를 정기적으로 관리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다니는 하**이라고 합니다. 요즘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전담 경찰관이 있으면 아동들의 부모님들이 마음이 편해질 수 있고 CCTV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면 아이들이 폭행당하는지 알수있기 때문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조금더 나은 공간에서 공부나 가르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동차보험사 대물보상직원 인권보호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24 ~ 2019-07-24
참여인원: 11,775

저는 자동차보험사 보상직원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것은 날로 악해지는 세상속에서 보험사 보상직원들은 각종 민원인들의 불합리하거나 억지주장을 하면서 금감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면서 자신들의 과실을 수용하지 않으면 갖은 욕설과 괴롭힘등으로 공황장애 및 불면증등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때로는 신변의 위협까지도 많이 당하고 있슴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아무런 대책이 없으며 민원이 무서워 지급하면 안되는 보험금 마저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직원들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퇴근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안받는다고 민원넣고 수리비 및 합의금 많이 나갔다고 욕하고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언제까지 악한자들의 돈욕심으로 보험사 보상직원들이 당하기만 해야합니까? 보험사 상담원뿐만 아니라 보상직원들도 한 집의 가장입니다 제발 억지 주장 좀 그만하시고 보상직원들의 인권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주 52시간 근로 단축 정책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6-24 ~ 2019-07-24
참여인원: 231

주 52시간 근로 단축 정책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현재 국내 *모 대기업에 재직중인 가족과 함께 생활중입니다. 국내에서 대부분의 대기업 및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작년부터 주 52시간 근로단축과 관련한 정책을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근로자가 해당 정책과 관련하여 주 60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함에 따라 회사측과 임금 협상에 이르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가속구성원 또한 그 일로 한동안 임금이 감소하였고 그 이후 작년 연말 노사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하지 않을 것으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 일이 아니었다면 지금 저희 가정은 가족구성원의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채 행복한 삶을 영위했을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정책은 가정 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에게도 아이들에게 엄마를 그리고 아빠를, 아이가 없었던 집이라면 아내 혹은 남편을 돌려주며 가정에게 하나 하나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역할을 일깨워주며 일손이 부족한 곳에 일자리 새롭거나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정책인 줄 감히 짐작 하고 있습니다. 허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책을 실상 임금에 대한 삭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임금삭감에도 불구하고 일과 삶에 대한 균형이 균형을 잡을 것에 대하여 기대하고 근로자 1인 혹은 2인에 대한 근무 여건을 근로자 증원 및 사측 근무환경 개선으로이어져 근로환경 개선 및 높아지는 실업률을 타개할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정책일 분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한지 벌써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우리내 근무환경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정책의 발안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발의하고 채택하는 것인 줄 압니다. 허나 저희의 가정안에 근로자들은 유명무실해지는 정책과 함께 삭감된 임금은 그대로인채 주말을 포함한 공휴일에 대한 출근과 야근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에 대한 근로감사에 대한 인력과 감사행위는 전무합니다. 청책의 발안과 시행에 대한 공표 후 그 어느 누구도 그 실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는 동안 유명무실한 정책이 되고 말았으며 모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업은 주 52시간 근로단축 시행 이전에도 연차사용의 의무화 및 근로자의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해당 팀장 혹은 본부장등의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pc사용과 관련하여 정해진 근로시간 이후의 사용에 대해 제한 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헛점은 분명 존재하며 이를 이용하는 상급자와 그로 인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근로자들이 생겨남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의 인사고과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해당 부서의 실적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에 대한 헛점을 이용하라고 암묵적으로 지시하는 관리자들이 생겨남에 이르렀습니다. pc사용 제한과 관련한 프로그램은 있지만 이를 무효화 할 수 있는 간단 한 방법조차 존재하고 이를 찾아내고 이용하는 사측의 만연한 행태가 생겨났습니다. 정책 시행으로 기대한 추가 일자리 창출은 뒤로한 채 기존 근로자의 경우에도 임금의 삭감 혹은 임금 인상률의 삭감은 물론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대하고 있던 삶 또한 달콤한 한 낮의 꿈으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더욱이 임금 삭감으로 인하여 전체 퇴직금 삭감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이미 그 현상을 받은 퇴직한 근로자도 무수히 많습니다.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온전히 자리잡지 못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기업살리기에 압장선 정책일 뿐 가장 기본적인 정책의 목적과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유야무야 저물어저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행한 정책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기업엔 과중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키지 않았을 때의 효익보다는 지키지 못했을 때의 불이익이, 지키지 않았을 때의 이익보단 올바른 정도로 걸었을 때 얻을 이익이 더 많아야 정책이라는 것이 지켜지는 줄 압니다. 최소한 시행한 정책이 사회에 자리 잡을 때 까지, 예를 들어 주 6일근무에서 주5일 근무가 당연한 현재 근무환경처럼 개선한 사례가 있듯 새로운 근무환경에 대한 감사가 명확히 이루어지며 안정화가 될 때 까지 정기, 비정기 감사와 각 회사의 관리자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 지나고 앞으로 2년 3년이 지나면, 그 이후로도 얼마의 시간이 지날지 모릅니다. 허나 국가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정책을 시행한 만큼 모든 근로자와 사측이 웃을 수 있는 정말 참된 정책이었다 여길 만큼 정책을 시행하면서 꾸준히 검증하는 책임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감사 시행한 이래로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가족에겐 가족구성원을 돌려주고 근로자에겐 근로환경의 개선 및 사측의 인식이 꾸준히 변화할 수 있는 정책의 안정성 및 토착화 및 실업률 감소로 꾸준히 이어지며 유명무실하고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헤지는 정책으로 남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판스프링을 이용한 트럭의 불법 구조물에 대한 단속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6-24 ~ 2019-07-24
참여인원: 498

요청사항 : 판스프링을 이용하여 짐을 많이 싣기 위하여 트럭의 적재함을 고정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요청합니다. 이는 트럭의 불법 구조물 장착 행위이며, 도로 등에 해당 판스프링이 떨어져서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작년 1월 고속도로에서 떨어진 판스프링을 버스가 밟아서 공중으로 날아가 마주 오는 차의 윈드쉴드를 뚫고 운전자를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판스프링은 보통 낙후된 차량의 쇽업쇼버에서 떨어지기보다는, 불법으로 트럭의 적재함의 적재 무게를 더 버티도록 하기 위하여 판스프링과 같은 구조물을 임의 장착하여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청이나 또는 지자체 또는 도로공사 등에서 이에 이러한 불법 구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많은 벌금을 물도록 하여 근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이에 국민 청원 게시판에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을 더욱 더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이러한 사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한문철 변호사님의 유튜브 영상입니다.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목: 학교 안전 공제회의 개혁(관련된 학교 안전법의 개정)과 관리,감독 강화를 국민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21 ~ 2019-07-21
참여인원: 207

1. 전국의 학교현장에서 어린 청소년의 치명적인 신체손상을 제대로 치료할수있게 해달라 2. 학교 안전 공제회의 문제점을 시정하라 3. 학교 안전 공제회와 관련된 학교 안전법을 사회 보장과 시대정신에 맞게 개정하라 4. 광주광역시 학교 안전 공제회를 직·간접 관리,감독하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사무국장, 부교육감, 교육청 감사실의 무능한 행정을 시정하라 A. 공제회는 과연 누구를 위한 조직입니까? 공제회가 공제금 삭감을 비합리적으로 해서라도 기금운영을 잘해서 공제회 재산증식을 위한 조직입니까? B. 학교 공제회는 공법인적 성격과 사법인적 성격을 겸유하지만, 학교공제회는 사법인적 성격에 치중하며 재산권 관리에 집중하며 존립목적을 도회시 한다면 학교 안전법을 개정해서라도 합리적인 공공단체가 되도록 해야합니다. C. 각 지방 학교 안전공제회의 비합리적, 비합법적 활동을 국가가 전국 공제회로 일원화 해서라도 관리,감독해야한다. a.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사무국장이 공제회 부장과 직원관리 감독이 안된다. b.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감사실도 가재는 게편이라, 교육청과 공제회직원의 말에만 의존하고 실질적 감사기능을 못하는 시스템이다. c. 광주광역시부교육감(국가직)은 감사실을 제대로 관리,감독도 못한다. 이런 체계라면 지방 공제회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수밖에없다. d. 일반 공무원들의 감사실과는 달리 교육청 소속 감사실은 너무 권위적이고 친절,공정의 의무도 다 하지 못하며 감사행위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이다. e. 공제회 중앙회는 지방 공제회에 대한 관리,감독권도 없다는데 이것도 관리,감독 체계의 빈틈의 일부분 이다. f. 광주광역시교육청소속 사무국장이 겸직이면서 바쁘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공제회를 관리,감독하기 힘들어 형식상 전결만 하는것같고 그러면 공제회부장은 공제회의 경영적인 측면을 더 고려하게 되고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사회를 보는 간사역할을하는 공제회부장이나 공제회 직원의 설명이 심사위원회의 덕망있고 양식있는 위원이라도 영향을 받을수밖에없는 구조로 되어있어서 준사법적,독립적 역할을 해야하는 심사위원회가 결과적으로 영향을 받을수밖에없습니다. D. 학교 안전법에 빈틈이 있어 치명적 손상을 입은 어린학생과 학부모가 불합리한 피해를 받지않게 사회보장확대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 나가야한다. E. 공제회가 불법이나 비합리적인 결정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피해주는 사례들을 전수조사해서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타당한 조치를 해야한다. F. 아동 청소년 복지를 말로만 외치지말고 고통받은 피해학생의 복지를 국가가 보듬어 안아야 할 것이다. G. 교육청 감사실에서 행하는 감사는 가재는 게편이라, 교육청 직원이나 공제회 직원의 말만 의존해서 감사를 마무리하려는것과 감사실은 너무 특권의식에 빠져있어 이의제기하는 학부모의 말을 들어볼려고 하는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부족하다. 교육청 내부에서의 자체감사는 신뢰감이 떨어질수밖에없고, 교육청 감사실 일부 상급 직원들의 문제도 심각해서 교육청 감사실에 대한 외부통제 장치가 더욱 더 요구된다. H. 일천하지만 제가 아는바로는 공제회에 대한 관리,감독권있는 광주광역시 감사실,사무국장,부교육감 이들은 사실상 형식적인 관리,감독 지휘에 있을뿐 관리 감독에 있어서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조직이기 때문에 공제회를 국가기관으로 일원화해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한다. I. 무료급식보다 더 중요할수도 있는 학교내에서 치명적 손상으로 장애가 발생되고 영구적장애,생명위독까지 겪는 청소년을 공제회는 심하게는 민간보험사보다도 못하게 이런저런규정 핑계를 들어 공제금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하는데 치중한다면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치료에 전념할수있도록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와는 역행하는 처사이다. J. 전국 17개 시도에 지자체 별로 공제회가 있고 이것의 형식상 상급단체인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있는데(각 지방 공제회는 별도 법인이여서 중앙회의 통제권이 없음) 각 지자체 별로 있는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회 직원이 법률 규정에 없는 경우에도 경제적 경영을 위해 공제금 삭감에 치중하고 이의제기하면 아니면 말고식으로 심사위원회 심사받게하고 심사결정에도 이의있으면 재결을 신청하라하고 또 이유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하라는 식이다. 이의제기, 서류준비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왕래하면서 직장일을 멈춰가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면 말고 식 행정으로 인해 치료에 집중해야할 시기에 이 얼마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 입니까?
제목: 어르신들, 싸우시지만 마시고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를 함께 고민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21 ~ 2019-07-21
참여인원: 233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지난 6월 5일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더라구요. 평소에 관심가졌던 내용이고 마침 학교 시험이 끝나기도 해서,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을 2019년 7.6%에서 2040년 30-35%로 대폭 늘리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주범' 석탄은 과감히 축소하며 '위험한 원전'은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리서치했던 바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올린다 했었고, 그 내용보다 더욱 확대발전된 내용이었습니다. 에너지 패러다임은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원전사고와 미세먼지 등을 겪으며, 국민의 환경과 안전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졌고 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의 감소도 이러한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유명 해외기업 (구글, 애플, 아마존 등) 180개 글로벌 기업들도 공장, 사무실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RE100' 캠페인을 하고있으며, 우리정부도 녹색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들었습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제일 높은 헌법같은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제 법안이 정해졌으니, 현실을 고려한 철저한 준비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민과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 4월19일 열린 공청회에서의 어른들 싸움은 고등학생인 제가 봐도 너무 창피해보였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 저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나라의 에너지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싸우시지만 마시고 구체적인 방안과 리포트를 제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세요. 첨부해드린 파일은 <Research Proposal: Renewable Energy in South Korea 2030>으로, 제가 작년에 대한민국의 2030년 재생에너지에 대해 그려본 내용입니다. 비록 내용이 다소 길고 영문이지만, 관심있게 읽어 주시길 바랄께요.
제목: 암환자 퇴직금 사전신청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6-21 ~ 2019-07-21
참여인원: 346

문재인 대통령님 시기부터 본인이 퇴직금 사전신청 하고싶어도 안되도록 정책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금을 아무리 먼저 쓰려해도 안됩니다 암환자가 되서 돈은 많이드는데 돈때문에 강제퇴직하게 생겼습니다 방법없는지만 계속 알아보러 다니고 서류 알아보러 다녀도 얼마나 복잡한지 2주가 지나도 회사에서도 골치아픈가봅니다 좀 개선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꼭 암환자 아니어도 직장인들이 급한사유로 자신이 일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미리 쓸수도 있을텐데 그걸 못하게 해놧으니. . . . 너무힘듭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목: 오토바이 소음 무인단속장비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전면 번호판 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6-21 ~ 2019-07-21
참여인원: 662

머플러를 개조한 차량이나, 도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굉음으로 괴로워본 사람이 많을겁니다. 여름철에 창문도 못열고, 한밤중에 오토바이 굉음으로 잠을 설치는 경우도 많지만 어디에 하소연 할데도 없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여 잠깐 단속한다 해도 인력이나, 단속시간에 한계가 있어 실효정이 없습니다. 도로의 신호, 과속단속카메라 처럼 상시 단속할수 있는 소음측정단속장비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최근 영구에서는 자동차 배기 소음 단속을 위해 도로에 설치된 차량 자동번호판인식(ANPR) 카메라에 소음 감지기를 부착하여 도로를 지나는 자동차가 배기 소음 또는 엔진 회전 소음 한도를 넘는지를 측정하여, 만약 한도를 넘기면 자동 단속되어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 장치를 개발히고 시범 운영 한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현재 오토바이의 전면번호판 의무규정이 없어 신호나 과속단속카메라도 무용지물 입니다. 사실상 도로위의 무법자이고, 이륜차로 인해 유발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기존 신호,과속단속카메라에 소음감지기를 설치하여 소음자동단속이 되도록 해주세요 2. 이륜차에 전면 번호판 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관련기사> 영국의 배기음단속무인카메라 http://www.thedriv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5011484279 오토바이 단속 보고도 못잡는 현실 https://news.joins.com/article/23297717
제목: 칠곡 감금폭행 사건은 미성년자라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6-21 ~ 2019-07-21
참여인원: 77,092

지금 인터넷에 떠들썩한 칠곡 감금폭행 성추행등 당한 피해자 엄마입니다. 지난 16일 일요일 이일을 당하고 몇일을 뜬눈으로 밤을지세우며 가슴을 치고 또 가슴을 치며 살고 있습니다. 다친 아이를 보며 엄마는 약한모습 보이면 안된다. 엄마가 지켜주지못해..힘이 없어 미안하다.. 아이앞에서 울지도못하고 밤마다가슴을 치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있고 그아이들이 전부 중3,고1이라는 아직 어리고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 4~12시간씩 감금시켜놓고 때리고 또 때리고 흉기로위협하고, 성기빨아라시켜 못하겠다니 또때리고 ,세제에 담배꽁초 침 술을태워서 먹이고 못마시면 또때리고, 얼굴에봉지씌워놓고 보풀제거기로 손가락 갈아버린다고 위협하고 ,소주병으로 머리내려치며 여기로때리면죽고 여기를때리면 별로다치지않는다며 병으로 아이 머릴내려치고, 담배불로지지고, 허벅지가터져서 괴사할때까지 돌아가면서 때리고 ..너무많아 글로다쓸수도 없네요. 진짜 입에 담지도 못할만큼 엄청난 범죄들을 저질렀음에도 나라의 법은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랍니다. 가해자 21살2명 20살2명 19살1명 18살2명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20살은 생일이 지나지않아 만18세이라 2명제외하고 5명은 미성년자라 불구속 수사중입니다. 이 가해자들은 아이들 때릴때 우리는 미성년자라 니들 때려도 들어가도 얼마살지 않으니 신고하면 나와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네요. 이미 법을 악용하고 있는 예언된 사건 아닐까요? 처음기사에는 선후배다 버릇이 없다 라고 잘못보도되었는데 피해자애들은 가해자들과 일면식도없거나 동네가 워낙작다보니 오다가다 얼굴봤나?정도사이입니다. 그리고 일부 글에 가해자 지인인지 피해자 아이들이 가해자 동거녀남동생을 괴롭혔다 때렸다 어쨋다 거짓글쓰고 다니는데 가해자 동생역시 피해자애들은 얼굴도 모르는애들도있고 그냥 그런애가있구나 정도아는사이구요. 괴롭힘에자퇴했다는데 학교측에 확인한결과 가해자 동거녀동생이라는애는 자퇴가아니라 혼자 무단출석거부 중이랍니다. 근데 그동거녀 얘기만듣고 아무관련도 없는 애들 잡아다가 이렇게 가혹한 짓을 합니까? 이게 맞아도 된다는 정당하다고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다녀도 되나요? 피해자들은 무서워서 집밖에나가기도 힘들고 잠도못자고 숨어지내는데 가해자들은 살만하더라 sns글올리며(지금삭제했다합니다) 고등학생은 불구속 수사중임에도 친구들시켜 신고한놈잡아오라 시켜서 동네찾으러다니고. 피해자애들은 학교도 학원도 두려워 못갑니다. 시골이다보니 가해자부모들은 동네유지며 힘좀쓴다는 얘기들었습니다. 그애들은 어떻게든 또 빠져나오겠지요? 그럼 우리피해자 애들은 누가 지켜줄수있나요? 미성년자라서? 빽있어서?술마셔서? 어떤이유던지 감형 받거나 솜방망이 처분 받지못하게 도와주세요. 광주사건, 인천사건 등 나이만 청소년이지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청소년법이라는 국가법아래 악용하며 더많은 피해자들과 희생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청소년법폐지는 무산되고 강화하겠다고만 하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야 제대로된 법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법은 범죄자들 인권만 생각하는 나라입니까.. 이 나쁜 가해자들이 한명도 빠짐없이 댓가를 치를수있게 도와주세요. 저희엄마들은 다른바램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교,학원이라도 맘편하게 다닐수있게 이런일이 또다시 발생하지않게 엄중한처벌 내려주세요.
제목: 메이커문화와 스타트업에게 정말 좋은 곳인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셀프제작소의 페쇄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6-21 ~ 2019-07-21
참여인원: 190

수원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산하에 셀프제작소는 시제품제작소로서 일반인들의 메이커문화와 스타트업의 시제품제작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시제품을 만들면서 스타트업을 시작했고, 꿈을 꾸고, 많은 사람들이 메이커로서 경험할 수 있는 열린공간입니다 근무하시는 분들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 친절하게 가르쳐주시고 많은 좋은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최근에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7월부터 폐쇄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많은 곳에 메이커스페이스가 있지만 거의가 민관주도로 이용이 자유롭지 못하고 , 비용의 부담이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자유롭게 코워킹 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ICT 디바이스랩이 용인,판교등에 있지만 레이저 커터등 장비가 소형이고 , 기능이 제한되어 있고 여기처럼 목공과 CNC 등 다양한 장비가 없습니다 또 대부분의 메이커스페이스들이 대학산하에 있어서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이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예산과 비용적인 측면이 문제라면 폐쇄를 하지 말고 일부 장비의 이용료 산정 등 해결방법을 강구해서 시민을 위한 창작공간을 없애는 시대에 역행하는 일을 막아주세요
제목: 대통령보다 대한민국 법보다 더 위에있는 울산교육청 노옥희 교육감, 비서실,학교안전총괄과를 조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6-21 ~ 2019-07-21
참여인원: 904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억울하고 티비에서 영화에서 보던 공무원들의 권력적 갑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저희 회사는 울산교육청에서 주관하는 '2019년 유치원생 재난대응 안전모 구매' 사업에 입찰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 16개 업체가 참가하여 14개 업체는 자격요건 탈락으로 개찰도 하지 못하였고 자사를 포함 2 업체가 가격 경쟁 후 낙찰 업체는 기초금액 50%대로 가격 결정이 되고 자사는 차순위 기초금액의 90%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찰 공고 기준으로 물품을 만드는데 50%의 가격으로 물건을 만들수 있는지 어린이 안전모인데 저희가 3년 넘께 연구 하였지만 불가능하다 생각 확신하였기에 낙찰업체를 확인해본 결과 낙찰업체는 이 제품 사업과 전혀 관련없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이며 비슷한 업종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어린이 물품을 판매할때 꼭 받아야하는 안전인증인 KC인증 필수 검사 또한 받지 않고 불법 판매 영업 행위를 하는 업체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개찰당일에 바로 구두상으로 이의제기하고 담당 부처인 학교안전 총괄과 비서실등 6번이상의 항의를 하였으나 담당자와 비서실에서는 KC인증을 두눈으로 확인하였다고 계속이런식으로 전화하면 명예훼손 죄로 고발 하겠다는 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영업일 다음날 이의신청서 제출 하였으나 이의제기가 무시되고 입찰 계약이 진행 되었으며 이에 더 강하게 계속해서 1순위 업체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였으나 입찰 공고문상에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계속 해서 방법을 찾고 찾다가 1순위 업체의 제품을 만드는 제조사의 검사서류가 없음을 확인하는 필수 검사가 되어있지 않은 검사서를 확보 하여 직접 담당자들에게 확인 시켜주었으나 그것 또한 무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 까지 하였으나 감사실이나 어떠한 부처도 기관도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울산 시민들에게 서명운동을 해서 1000명이상의 시민들이 저희의 이야기를 드어주시고 서명운동에 참가 해주셨으며 주민 감사 신청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통보를 하니 이제는 국가가 만들어 놓은 어린이 안전 특별법 일찰법 등을 모두 무시하고 KC인증이 없어도 입찰 참가 자격이 있으며 울산교육청에서 국민들 세금을 써서 낙찰 업체의 KC인증 검사를 대신 받아서 납품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개인 업체의 검사를 대신 받아주고 나라가 정해 놓은 법을 어긴 한업체를 감싸주고 덮어주려고 하고있습니다 1순위 업체와 울산교육청이 어떠한 관계인지 모르지만 어떠한 대가를 받고 이러는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불법 안전 인증 사용해서 벌을 받아야 하는 업체에게 참가 자격을 주고 국민의 세금으로 개인 업체의 검사를 대신해서 받아 안전을 확인 물품을 납품 받는다니... 그러면 입찰은 왜 하였으며 공고문 제안서에 왜 kc인증이 있는 업체만 통과시킨다고 되있는지 어린이 안전 특별법에 의거하면 kc인증이 없으면 판매가 영업행위조차 되지않는 물품인데.... 법을 무시할정도로 그업체를 선택할것이면 왜 입찰을 했는지 조차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입찰에 낙찰되거나 당선되지 않아도 됩니다 공무원들과 낙찰자의 비리나 유착관계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교육청을 조사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물건 구매 안하셔도 됩니다 울산에 있는 어린 유치원생들이 kc인증은 물론 안전모인데 낙하 시험성적도 하나 없는 비정상적인 업체의 물건 말고 정상적인 업체의 물건을 구매해서 안전한 울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동물학대 방조하는 담양 불법동물시장 폐쇄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6-21 ~ 2019-07-21
참여인원: 3,651

담양은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는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읍에서 열리는 5일장에는 호남에서 가장 큰 동물불법시장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한 낮의 뙤약볕 아래 이제 막 젖을 뗀 새끼 강아지와 고양이, 토끼들이 밥도 물도 없는 비좁은 철장에 짐짝처럼 갇혀 있고 타는 듯한 갈증과 압사에 가까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 죽어가는 새끼들은 지나는 행인에게 공짜로 나누어 주기까지 합니다. 물건보다 더 험한 취급을 받는 이 헐값의 동물들이 과연 생명으로서, 반려동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는 동물보호법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시장에는 대낮의 대로변에서, 그것도 수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법영업과 동물학대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군청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이 땅의 동물보호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우리는 인간과 동물의 평화로운 공존과 동물생존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협의체로써, 불법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지자체의 직무유기와 무허가 업자들의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깊이 분노합니다. 담양군은 이러한 국민적 정서와 법적 근거에 따라 행정을 집행할 명확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불법과 학대 행위에 대한 민원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홀히 해왔습니다. 이에 다음의 3개항에 대해 청와대측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후속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우리는 담양 동물불법시장의 동물학대행위에 반대하며, 시장 내 불법, 혐오시설이 방치되고 묵인되는 현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합니다. 2. 청와대는 불법시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신탕집과 개농장 그리고 번식장의 가장 큰 매개체로 의심되는 동물불법시장의 페쇄를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위 조항을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 전문가, 동물 단체와의 실무 협의체를을 구성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위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국의 동물단체, 유관단체, 개인 활동가 등과 연대하여 이 시장이 종식될 때까지 거리 캠페인,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SNS 활동 등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청와대에 위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며, 오는 6월 22일 담양시장 앞에서 개최되는 '제1차 담양 동물불법시장 규탄집회'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수치이자 적폐인 동물불법시장의 종식에 다가서는 중요한 한 걸음을 뗄 것이며, 담양에서 개최되는 5대 축제와 각종 행사에서 철폐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담양을 찾는 세계인들에게 이곳의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 24개 단체의 연명으로 담양 불법동물시장 폐쇄를 청원합니다. 2019년 6월 20일 가치보듬, 광주광역시캣맘협의회, 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담양동물학대방지시민연합, 대구동물보호연대, 대한동물사랑협회, 도브프로젝트, 동물수호친구들(ADF), 동물의소리,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사단법인동물보호단체행강,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애니멀피스코리아, 익산하얀강아지, 유기동물과함께하는사랑나눔터, 자립형구호단체착한기부상점, 자립형유기동물구조단체공존, 장성유기견보호소, 전국동물활동가연대, 진해유기견행복의집, 캣치독, 팅커벨프로젝트, 한국동물보호연합, 화순유기견보호소
제목: 증권 및 약관에도 없는 일방적인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정지한 **생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6-21 ~ 2019-07-21
참여인원: 373

저는 36세에 뇌출혈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아들을 든 엄마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너무나 서럽고 억울하여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아들은 33세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 *** 병원에서 뇌수술을하고 현재 재활병원에서 입원치료하고있습니다. 수술직후 의사선생님께서 수술을 하더라도 병상에서 눈만 껌뻑이며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평생 식물인간처럼 살거라는 말을 들었을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는게 이런거구나 할 정도로 기가막히고 가슴이 무너진다는걸 실감했습니다. 실제로 수술후 두달간은 정말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가리지못해 수발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후휴증으로 좌측 편마비가 남아 현재 입원하고있는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꾸준히 하고있습니다. 좌측 편마비 환자라 왼손은 전혀 사용 하지 못하고 걸음도 지팡이를 사용하여 왼다리를 땅에 끌며 절뚝거리고 걷지만 더욱 나아지길 기대하며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힘든상황속에도 다행히 아들 중학교때 **생명에 입원비지원 상품을 가입해 놓은게 있어서 힘든 여건속에서도 재활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지만 얼마전 **생명측에서 지급해주어야할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할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아직 치료를 더 해야하거니와 버스등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없는 상태여서 통원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말입니다. 처음 보험을 가입할 당시의 굳게한 약속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하니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습니다. 아직 치료가 진행중인데도 보험금 지급을 단 세번만 지급하고 안해준다고하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어느누가 보험에 가입하겠습니까. 보험을 가입할 때는 저희 아들처럼 이런 기막힌 상황이 왔을때를 대비하여 말그대로 보험을 드는건데 정작 이런 큰병이 발생하고나니 보험사에서는 아직 치료중인데도 불구하고 보험금(입원비 지원)지급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위와같이 증권에도 약관에도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지급을 정지한 **생명의 부당한 횡포를 알리고자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최고임금위원회를 만듭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6-21 ~ 2019-07-21
참여인원: 369

이제 ‘최고’임금위원회를 만듭시다. 작년 한 해 청와대인사 및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 국회의원은 10명 중 8명의 재산이 늘었답니다. 경기는 어렵고 서민 삶은 팍팍한 상황에도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재산을 불린 겁니다. 수백억 자산을 가진 국회의원 재산 상위 10명 중 7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 깎고 주휴수당까지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차지했습니다. 1등에 오른 민주당 모 의원의 재산 2천7백억원은 최저임금 8,350원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가 1,30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민생을 실감할 수 있을까요. 고위공직자들의 최고임금을 정해야 합니다. 이미 부자인 상황에 부동산이 알아서 재산을 불려주는 공직자들에게 고액의 연봉을 줘야 하나요. 때만 되면 일은 팽개치고 막말이나 일삼는 국회의원들도 천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아간다는 건 좀 심하지 않나요. 부산에서 최고임금조례도 만들어졌고, 국회에도 ‘살찐고양이’ 법이 발의돼 있으니 근거도 충분합니다. 기업의 CEO들은 어떤가요. 이들의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으로는 비교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대기업CEO들은 기업가치가 폭락해도, 감옥에 다녀와도, 그저 숨만 쉬어도 수백억을 받아갑니다. 작년 연봉 1위에 오른 *** ***회장은 456억, 최저임금의 2,474배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세계 최고로 높으며,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이 경제를 망친다고 비난한 ***의 *** 회장은 지난해 연봉으로 78억여 원을, ** *** 회장은 89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각각 최저임금의 420배, 480배에 육박하는 액수입니다. 이건 도가 지나칩니다.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최고’임금위도 만듭시다. 매년 협상으로 ‘임금최하선’을 정하듯 ‘임금최고선’도 정합시다. 그래서 우리사회 격차를 조금씩 낮춰갑시다. 불평등이 초래하는 문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불평등은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집단에 대한 책임감을 떨어뜨리고, ‘을’끼리의 경쟁을 부축 입니다. 미래세대는 희망을 포기하고, 높은 스트레스는 범죄율도 높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당연히 경제 활력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임금자들은 평생 다 쓰지도 못할 돈을 쌓아놓고도 매년 수 십 수백억의 연봉을 받아갑니다. 최고임금제는 절박하며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단체들은 최저임금이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고 있다며 동결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고임금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늘높이 치솟은 최고임금은 우리사회의 돈이 어디로 쏠려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방치한 채 진행되는 최저임금 협상은 갈수록 ‘을’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부터는 얼마를 주면 노동자가 먹고 살 수 있는가가 아닌, 어떻게 하면 사회의 부를 보다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가를 협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저임금 본래의 취지이며,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전제입니다. 최고임금은 무한히 올라도 되고 최저임금은 무조건 깎아야 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은 퇴출돼야 합니다. 최고임금위원회를 만듭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