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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목적과 수단이 변질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이대로 유지시켜야 되겠습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4

반갑습니다. 오늘도 국정운영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청원의 제목은 목적과 수단이 변질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이대로 유지시켜야 되겠습니까?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를 하였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어 법률 제정의 목적에 맞게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기를 청원합니다. 얼마전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률을 위반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 절차도 거쳤고 과태료도 납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법률의 제정 자체에 문제가 있고 법률 시행의 목적과 수단이 변질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아래의 여성의류 판매점 000대표의 남편되는 사람입니다. 사건의 발단과 경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5월 27일 00市 전통시장 근처의 여성의류 판매점에서 60대 후반의 여성에게 십만원 상당의 여성 의류(브라우스)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난 7月末 이 여성이 옷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옷의 상태를 확인하니 몇 번 정도 사용 하였던 흔적이 확실히 보였고 충분한 사유를 이야기하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두 번이나 재방문을 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을 한다고 하면서 그 후에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8월초 어느날 느닷없이 세관직원이 들이닥쳐 불법수입품 판매의혹 신고가 들어왔다고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갔는데 또 다시 8월 말경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협회에서 조사까지 나왔습니다. 충분한 자초지종과 소명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00시장의 명의로 30만원 과태료 처분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여성용 브라우스는 서울의 동대문 도매상가에서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판매를 한 제품이며 거래명세표까지 전부 있습니다. 조사원 방문시에 증빙자료를 전부 제시하면서 충분한 소명을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해당의류에 안전인증라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법률에 저촉이 된다는 것이었고 환불요청을 거절함으로써 앙심을 품은 소비자가 이 점을 트집잡아서 여러군데 민원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제조단계 → 도매상 → 유통 → 영세판매자 → 최종소비자를 거치는 복잡한 제조,유통,판매 단계에서 안전인증라벨은 누가 어떻게 해야합니까? 제조단계, 제조사, 도매상에는 안전인증 라벨이 전부 있습니까? 최종적인 책임은 영세판매자에게 있는겁니까? 도매상과 영세판매자의 관계는 요즘 흔히들 이야기하는 “甲‘ 과 ”乙“의 관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문제는 이 법률의 제1조(목적)을 보면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법률의 제 11조 나항을 보면 11. "안전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또한 이 법률의 제 12조 나항을 보면 1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또한 이 법률의 제 13조를 보면 13.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란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률이 과연 제1조의 제정 목적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까? 이 법률이 영세판매업자의 희생으로 소비자의 불법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수단(手段)으로 악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이 법률제정권을 쥐고 계시는 분들께서 과연 의류도매상가에 한 번이라도 현장답사를 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의 패션은 오전, 오후가 다릅니다. 오후에 생산해서 불야성을 이루는 동대문 도매상가에서 저녁 시간대에 바로 유통이 이루어집니다. 소량 다품종 생산시스템입니다. 단, 한 벌을 만들어 판매를 한다고 하여도 안전필증을 받아야 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행정, 물류 等)은 이미 후진국입니다. 관련 법률을 혈실에 맞도록 개정 또는 폐기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관심있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성남시립 국악단 비리합격 처벌해주세요 국악계 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

성남시립국악단에 김형구 라는 아쟁연주단원이 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채용 시험에는 KBS국악단에 김도연이라는 아쟁선생님과 그의 지인들이 심사를 들어왔습니다. 김형구는 국악예술고등학교 부터 시험 전날까지 김도연이라는 아쟁선생님께 레슨을 받는 사이였습니다. 김형구는 미리 시험곡과 기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레슨실 제자들은 김형구만 시험 을 볼수 있게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성남시청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보하였지만 너무나 터무니 없는 연락이왔습니다. 성남시청 예술부 담당자가, 레슨을 받은 증거, 레슨을 했으면 레슨비를 준 통장거래내역, 통화내역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라, 아니면 아무런 의미없다. 합격에 문제 없다고 합니다. 저는 경찰이나 해커가 아닙니다. 무슨수로 그런걸 개인이 알아 낼 수 있나요? 항상 이런식으로 실력과 상과없이 지인 , 돈 , 백으로만 합격을 합니다. 아무것도없이 밑바닥부터 손에 피가나도록 연습하고 준비해도. 결국은 빽. 돈. 인맥에 밀리는 국악계...더이상 이대로 두었다가는 대한민국 전통음악이 말라갑니다. 제발 신경써주세요..제발 처리해주세요.. 이제라도 바로잡아주세요.. 더 이상 국악을 소홀히 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꼴통집단 자한당 대체 니들이 하는일은 모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5

그것이 알고 싶다 진짜. 대체 자한당은 하는일은 무엇일까.. 뉴스 보면 문제인 대통령이 업적 하나씩 생길때마다 시기질투 하며 배아파서 헐뜯는거 빼고 하는일이 없는거 같애. 게다가 누드 애호가 심재철이는 왜그렇게 감싸고 도는거야? 정상인 맞냐??????? 아니.. 옆나라 일본을 보면 일본 우익들은 한국 계속 욕하기도 하지만 자기 나라 위상 높일려고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세계적으로 알리려는 노력하고 각종 범죄 막기위해 대책들 열심히 찾아서 발표하고 위안부 문제 자기들 잘못아니라고 이런저런 노력하는고 (물론 한국입장에서 보면 못되 쳐먹은 짓이지만) 다방면으로 자국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하는데 대체 자한당은 우익이라면 무슨일을 하는거야?????????? 너무 궁금함. 각종 비리 연루되고 범죄 연루되고 국민들 죽일 생각만 하고.. 그게 우익들 할일이냐????? 자칭 우익 자한당... 니들 하는일이 대체 뭐냐고~~~~ 나라를 위해 대체 뭔 일을 하길래 자칭 우익이라고 부르는 거냐고~~~~~ 내가 보기엔 범죄 꼴통집단인데. 이런 말이 듣기 싫으면 제대로 되는 일을 하라고!!
제목: 부정 비리 유치원장들 자격 박탈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51

부정비리 유치원장들이 백년지대계의 뿌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할 줄도 모르는 파렴치한 자들에게 더 이상 교육을 맡겨서는 안됩니다.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부정비리 유치원장들의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아 교육은 국, 공립이 담당해야 합니다. 유치원 교육 개혁의 적기를 놓치지 말고, 과감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제목: 사이비 종교를 엄격하게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5

아직도 사이비 종교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심합니다. 사이비 종교는 국민에게 탈을 쓰고 접근하여 그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결국 사람 자체를 바꾸어서 가족,생활,경제까지 모두 파괴시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행세를 하는 불법 종교인 사이비 종교들을 철저히 단속하여 처벌하고 국가에서 사이비 종교의 흔적이 사라지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발명특허 개발자의 호소문(01010운반바퀴받이 정귀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

발명특허 개발자의 호소문 본인 정귀남은 1992년 의장특허 1994년 실용신안특허 1995년 의장특허등으로 사업을 하다 1998년 IMF 으로 사업을 접고 유통계통과 일용직을 하면서 재건을 위해 발명특허제 10-1844408호 획득하고 ,상표등록특허 제40-1366159호로 제조업 01010운반바퀴받이, 사업자 등록을 내고 정부자금지원 부서를 알아보다가, 기술보증기금으로 가서 2018년5월17일 신청을 하였으나, 담당자가 3개월이 넘도록 연락이 없어, 다시 인터넷으로 방문신청을 하였더니, 담당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방문하지 않아, 본인이 개발제품과 금형계약서및 사진등을 갖고가서 설명 하였으나, 단 한푼도 지원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기보윤리 경영실에 반박설명서를 제출 하였더니, 다시 처음 담당자가 9월27일에 방문하여, 실제품과 사진및 금형계약서등을 보여주고 면담하였으나, 기술평가결과 B등급이상이 나오지 않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니 보증취소요청서를 작성하는게 유리하다 하여, 도장을 찍어주고 돌아서서, 서울특별시 응답소에 호소문을 내었더니, 다시 기보윤리경영실과 처음 담당자에게로 가서, 답변내용은 경영능력.기술성.시장성.사업성.신용도 등을 종합으로 고려하여 심의 결과가,자금 지원이 단한푼도 되지 않는다는 답변서와 함께 만족도 조사 양식이 와서,본인은 매우불만족 스럽다는 답변서를 작성 하였으며, 기술보증에서는발명특허시 최대 300억까지 지원 가능하다 하여, 몇천만원 정도는 쉽게 지원 받을줄 알고, 여러곳에 다 금형제품계약을 하며 사업추진중에 자금지원이 단 한푼도 안된다고 하니, 기술보증기금에 묻고싶습니다? 왜 발명특허시 최대 300억까지 지원을 써 놓고 ,최소한 얼마지원 된다는 문구는 없는지요? 기술보증기금은 왜 있나요? 중소기업청에 가서 물어 보면 기보로 가라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도 기보로 가라하고, 서울산업진흥원에서도 ,기보로 가서 자금지원 신청 하라는데 막상 신청하였다가 기보에서는 단한푼도 못 받았으며, 정부에서는 제조업 부분에 비중을 많이 둔다는것으로 들었는데 ,개발자가 기술보증에서 지원을 받을려면 등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기술보증은 개발자의 기술만 보고 지원 해주는 곳이 아닌가요? 개발자는발명특허권을 갖고 생산 제조를 하고 싶습니다. 상 호 : 01010 운반바퀴받이 대표자 : 정 귀 남 연 락 처 : ***
제목: 쏘렌토 에바가루 피해자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59

청와대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2014년 4월 뉴쏘렌토r 모델 에바가루 현상 피해자입니다. 지난 6월 국토부에서는 기아자동차 2014년식 쏘렌토 차량을 무상수리하도록 지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아측에서는 근거없는 이유와 본인들이 정한 기준으로 2014년 8월 부터 제작된 쏘렌토 차량들만 무상수리를 할 수 있게 기준을 잡아놓았다고합니다. 제 쏘렌토 제작년월은 2014년식 4월이며 현재 에바가루때문에 온가족이 고통받고있습니다. 에바가루는 수산화알루미늄은 분진으로 흡입시 폐기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유해물질이며 장기간흡입할경우 비결절성 폐섬우증 기종 기흉과 드물게는 뇌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안 처럼 밀폐된 공간의 경우에 에바가루를 흡입하였을 시, 더 치명적이라고 알려져있습니다. 그리고 에바가루를 유발하는 부품은 2014년 4월 제작된 쏘렌토와 2014년 8월 제작된 쏘렌토 모두 같은 부품인걸로 확인이되었습니다. 어째서 8월은 무상수리이고 4월은 유상수리일까요? 하얀 백색의 가루는 두원공조에서 부품을 납품받는 차량인 쏘렌토 모든 차종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있습니다. 년식이 문제가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기아측에서는 터무니없고 근거없는 기준으로 2014년 8월을 제시하였는지, 8월로 정해진 이유에대해 기아측에 서면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전혀 피드백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기아 홈페이지 서비스센터에서는 에바가루에 대해 전혀 공지되어 있지않은 품질보증서와 계약서, 출고시 지급되는 서류들만 제공할 수 있으며 피해자인 제가 원하는 에바가루현상 무상수리 기준에대한 서류나 공문은 제공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서면자료를 거부한 기아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대기업의 횡포로도 보여집니다. 쏘렌토를 구입한 모든 소비자는 안전할권리, 알권리,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아측에서는 발암물질 유발하고 있는 에바가루에 소비자의 안전할권리, 무상수리를 위한 에바가루 서면요청에 거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모두 침해하였으며 피해보상을 원하는 소비자를 조롱하고있을 뿐입니다. 왜 2014년식 모두 같은 부품으로 피해를 받고있는데 기아측은 무조건 2014년 8월 제작된 제품들만 무상수리를 해준다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2014년 8월로 기준을잡았다면, 기준 기간에 제작되지않은 쏘렌토들은 에바가루가 나오지않아야 정상아닙니까? 왜 기준기간에 제작되지않아도 에바가루는 나오는데 모든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미는것입니까! 죄없는 소비자들은 유상수리로 60만원을 떠안고있습니다. 겨우 4개월 차이로 소비자에게 유상수리를 하라는 기아측의 입장은, 대기업의 횡포아닙니까? 2014년식 쏘렌토들만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다. 2013년, 2012년 차종 모두 에바가루에 피해받고 있습니다. 기아측의 근거없는 기준으로 에바가루 피해자들이 더이상 금전적인 피해를 받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2의 가습기 사태가 일어나야 청원을 들어주실겁니까? 가족의 가장, 엄마, 딸, 아들, 아기들 모두가 쏘렌토를 타고있습니다. 기아측에서는 안전을 고려하지않은 차량을 제작했을뿐더러, 모든 금전적인 책임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고있습니다. 전차종 리콜 및 무상 수리를 해도 모자를 판에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차를 당당히 유상수리하라니요! 소비자가 호구로 보는것 아닙니까? 쏘렌토 차종은 수리를해도 문제되는점이 에바가루는 또 날린다는점입니다. 차를 아주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래서 기아자동차 믿고 타겠습니까? 에바가루 날리는 쏘렌토 차종 무상수리 촉구해주시고 에바가루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 청원합니다.
제목: 현, 문재인정권은 부동산투기세력과 다주택소유자들과의 전쟁선포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6

대한민국에 있어서 작금의 최대 화두는 다름 아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가격과 투기세력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책을 입안한다는 위정자들(정부의 해당관료, 국회의원 등)은 그저 뒷북만 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 투기세력의 아낙네보다도 못한 식견으로 철 지난 부동산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어 한마디 할까 해서 청와대에 청원을 올린다. 본인이 어렵사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러한 글을 올리게 된 동기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통계청의 통계자료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2018.7.26. 현재 대한민국의 주택보급률은 가구 수 대비 102.6%이다 다시 말하면 1가구당 1채 이상이 지어져서 보급(공급초과)되었다는 것인데, 이에 반하여 무주택가구의 비율은 44.52%이다. 즉, 10가구 중에 4.5가구가 집 한 채도 없이 악덕한 투기꾼 세력과 정부의 오락가락하고 휘청거리는 부동산정책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 술 더 떠서 1가구가 아닌 1인이 2채 이상 아니 심지어는 51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주택의 물량 약1,988만 채 중 61%인 1,203만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정책입안의 위치에 있는 위정자들은 계속적인 공급만을 앵무새처럼 되 내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며, 공급이 신규공급만이 능사가 아니고 기존에 무리하게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의 물량을 공급시장에 유인하기위한 강력한 조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간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다름 아닌 의식주이다. 그 중에 ‘住’라는 개념은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주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기상의 위험(혹한, 혹서, 눈, 비 등)을 피하게 해주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여 주는 절대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천부적인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 자유권과 사회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주거권의 보장이 국가의 사회보장에 있어서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의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헌법에도 잘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헌법에는 다음과 같이 인간의 존엄성 및 인권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 ⦿ 헌법 전문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 ~ ~ ~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 ~ ~ ~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제35조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물론 개인의 사유재산의 보호도 상당히 중요한 대한민국헌법의 중요한 가치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아무리 개인의 사유재산의 보장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인간의 기본권과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최소한 주거와 관련된 주택 등에 대한 소유의 제한을 헌법에 의거하여 법률로서 제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느 누구도 주거와 관련된 부동산(주택, 아파트 등)의 취득을 1가구당 1~2채 이상을 금지하고,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다주택소유자들에 대해서는 과거 금융실명제나 부동산실거래에 관한 법률제정과 유사하게 3~5년 정도의 한시적인 기간을 부여하여 개인의 기존주택보유주택의 수를 2개 이내로 한정하는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일 상기의 소유제한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을 시는 주택의 소유는 그대로 유지하되 국가가 주택공영제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사회취약계층에게 안정적으로 주거공간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진정 이것이야 말로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도 최소한으로 하면서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주거행복추구권을 실현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의 중심이론인 주거부분의 탈상품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가진 자 중 일부 소수 투기꾼들의 파렴치한 투기행위가 모든 국민이 안정된 주거공간을 개인의 재산증식수단으로 내버려둬서는 진정한 정의로운 사회구현과 복지의 실천은 요원할 것이며, 사회정의와 보편적인 국민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통합일진데 이러한 상황의 방임은 결코 사회정의에도 부합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서민의 부동산문제를 통감한다면 문재인 정권에서 만큼은 뭔가 다른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째서 문재인정권은 강력하고 확실한 정책을 펴지못하는 것인가? 그 동안 여러 성향의 정부가 들어섰지만 부동산정책만큼은 보수⦁진보정권할 것 없이 다들 실패한 이유가 매번 금융대출제한정책, 세금부과정책, 그리고 공급정책밖에 시행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멍청한 처방만 일삼아 온 것이다. 왜 멍청한 정책이라고 한 이유는 간단하다.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일당들은 대출억제정책은 그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며, 세금부과정책은 임차인들에게 전가 시키면 되는 것이고, 공급정책(특히 신규분양, 재개발 등)은 투기세력들의 맛난 밥상이 된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의 평범한 한 시민의 글 <<<<<<<<<<<<
제목: 청약 거주지 우선이 박근혜 적폐시절 1년으로 줄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야 하니다 어떻게 수도권 경기 등 지역우선자가 죄다 서울 사람인겁니까 최순실의 적폐로 말미암은 정책이였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주세요
제목: (고용노동부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무뇌행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

#이과,#기사자격증시험,#대졸취준생 한국산업인력공단=기사자격증 발행하는 곳 기사자격증시험은 1차, 2차있음 1차 합격자수는 2000명쯤 되는데 (올해1000명+작년,재작년1000명) 2차 시험접수는 1000명만 받음 전화걸면 "해드릴수 있는일이 없다"만 반복
제목: 가짜뉴스로 자살하는것도 살인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3

https://news.v.daum.net/v/20181017101333467?f=m 요즘 이런일이 자주 발생하고있는데 자살한이유가 가짜뉴스나,갑질과모욕,인신공격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면 간접살인입니다, 한가정이 파괴되고 있는데 어찌 살인이라 하지 않을수가 있습니까? 법은 인권을 보호해야하는데 왜?수사나조사를 하지 않는가요?본인이나가족이 당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건 살인범이나 무슨 차이가 있나요?간접 살인도 살인범같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제목: 자가용 카풀앱 영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93

자가용 카풀앱 영업 절대반대합니다 지금도 택시영업수입이 최저임금도 안되는데 자가용 카풀 영업이될경우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택시영업의 생존권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제목: 비무장내 감시장비철거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

비무장부근 정찰업무 폐지는 남북한 충돌의 도화선이될수있읍니다. 예를들어 북한에서 총격소리가들렸을때 가정해봅시다. 남한에서는 총격소리는들렸는데 무슨일이 일어났는지알수가없어 일단 남측에서도 대응차원에서총격을가할수밖에없읍니다. 이것이잘못되면 장님끼리 총질하다 큰불이날수있읍니다. 그러나 정찰활동을할수있다면 북한에서 발생된사건에대해 안심할수있는사안과. 또다른큰사건으로 우리가대비할수있는사건으로 구분 할수있을겁니다. 그러면 큰사건으로. 비화될수있는 사항을방지할수있어 오히려. 사고를예방할수있을것이라생각합니다. 따라서. 휴전부근정찰활동폐지는 철회되어야한다고 판단됩니다.
제목: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소송을 건 한유총을 처벌해주고 없애주세요 그리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0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소송을 건 한유총을 처벌해주고 없애주세요 그리고 그 비리를 방치한 한유총의 처벌을 바랍니다 어떻게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또 아이들을 위해 써야하는 세금으로 술과 성인용품 그리고 국비를 횡령할수있는거죠 그리고 비리가 밝혀졌는데 거기에 소송으로 대응하는 한유총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엄중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세금의 횡령입니다 정말 어이없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한유총의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제목: "억대의 몸값 ~ 유명연예인" 의 수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5

캔커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예인들이 억대의 출연료를 받고 캔커피cf를 찍으면서 캔커피의 가격은 상승합니다. 온갖 공산품들의 억대의 cf를 찍으면서 연예인들에게 지불된 억대의 광고비를 회수하기 위해 광고주는 가격을 올립니다.. 그래서 ... 우린 유명연예인이 광고한 값비싼 커피한 캔을 사서 마실때마다 연예인에게 몸값을 지불하면고 있다는 상관관계를 무시할순 없을것입니다. 일딴 유명연예인으로 떳다하면 외국으로 달러를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몇몇연에인들은 해외카지노에서 도박도 했고,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돈도 펑펑쓰다 걸려서 뉴스에도 나오지만, 스물 스물 방송에 다시 복귀하기도 합니다.. 외국산 슈퍼카를 구입하고,, 그것도 기름많이 사용하는 스포츠카 몇대씩 주차장에 세워놓고 전신을 외국산 명품을 걸치고 다니며, 외국으로 자식들 유학보내서 외국으로 달러를 송금하며 국내서 돈벌은거 국외로 반출하고 재충전 한답시고 해외여행다니고 해외에 장기간 머물면서 달러를 쓰고 다닙니다.. 외국산 화장품을 사용하고, 국내 빌딩들을 사들여서 임대비받으면서 서민물가를 올리는데 이바지 합니다.. 뭐하나 국익에 도움되는 행동을 하는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욕하는 철없는 재벌 2세들이랑 다를것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가끔 기부한다고 방송에 흘려서 착한이미지 만들어서 세상착한 사람처럼 포장하지만, 기부천사연예인은 보이고 외국으로 달러가 지출되는 행동들은 보이지 않는것인가요? 또 요즘엔 그냥 집에서 놀면서 자신의 애를보며 눈꼽을비비고,운동하고, 평범한 일상을 촬영하면서 몇십,몇백만원의 회당출연료를 받습니다.. 사업하면서 몇십억을 빛을 지고도 이제 거의 다 갚아간다고 신용카드 광고를 찍은 연예인도 있습니다. 이런 연예인들한테 .... 한국이란 나라는 너무도 쉽고 우스운 나라로 보일것입니다. 몇번의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등으로 법적인 예후도 받을수 있고, 법적인 소송에 휘말려 죄인처럼 고개숙이고 뉴스에 나와 인터뷰하며 메스컴을 떠들썩하게 달궜다가도 얼마지나지 않아 예능방송에 나와 깔깔거리며 웃고 즐거워합니다. 영화한번 찍으면 홍보하러 각종 예능을 한바퀴돌면서 출연료도 챙기고 돈받고 광고 홍보도 하고, 우리사회는 언제부턴가 " 유명연예인"들을 마치 왕족처럼 떠받들고 살고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TV에 나오는 공산품들의 광고......여기서 연예인들이 미리 챙겨간 CF몸값은 다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많은 현금성 외화반출, 온갖 범죄에서 집행유혜를 받는등 사법농단에 주범이며, 사행심을 조장하는 연예인들을 광고에서 퇴출해줄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스크린쿼터 제도 폐지를 요구합니다.. 영화찍고 방송사를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출연료를 받으면서 공짜영화홍보활동을 하는것은 반칙 입니다.. 유리한 입장에서 자신들의 돈벌이사업을 홍보할수있는데 스크린쿼터 까지 동원해서 이런 부르조와 집단을 보호할필요가 전혀 없는것입니다. 스크린 쿼터는 우리나라 영화를 보호하는것이 아니라 연에인의 밥그릇만 더 크게 해줄뿐입니다.
제목: 철도 공사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이 돈을 못 받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

남편이 철도공사하청일을 하고있는데 월급을 3천만원이나 밀려있어서 살기어렵습니다. 공공사업이라서 기대를 갖고 했는데 월급도 안주면서 어떻게 계속 일을 시킬 수가 있나요?
제목: 유시민 작가의 청원 초등학교 빈교실 어린이집 활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6

유시민 작가가 청원한 초등학교 빈교실 어린이집 활용 어떻게 진행되나요?
제목: 학종을 폐지해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8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한축이 바로 공정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거다. 헌대 가장 기본적인 교육에 있어서 각종비리로 우리 아이들이 공평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에 경악을 금할수가 없다. 지금 대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척도인 학종이 얼마나 교육현장에서 각종 비리와 금권으로 얼룩져 있는지 교육부만 모르고 있는 듯 하다. 지금의 학종은 학생의 정확한 평가를 내리는게 아니라 우수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없는 상도 만들고 없는 자리도 만들어서 심지어는 성적까지 조작해서 학종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국민대다수가 학종의 폐지를 주장했지만 교육부만 안일주의에 빠져 무시하고 기존의 시스템을 주장함에 지금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가 없어지고 있어 학종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제목: 청소년 1인방송 및 크리에이터 지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9

요즘 청소년이 꿈꾸는 직업 1순위로 인터넷 1인방송인이나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많이 꼽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이런 일이 시작하기엔 적절한 장비가 없는 것이 대다수 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영상편집기술을 가르치지 않아 영상편집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 친구 BJ****도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인데 유튜브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꿈을 이루기 위한 많은 지원을 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원 인원 수를 줄여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

청원수가 30만명이라면 그 인원이 모이지 않는 억울한 사람들은 그저 지나가야 될 뿐입니다 인원수를 줄여주세요
제목: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의 강화(거주기간별 면제 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5

집은 투자가 아니라 거주의 목적으로 구매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과 정책담당자가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자하는 곳이라 하지 않으면서 보유를 투기지역이던 아니던 비과세 조건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가구 1주택 양도세비과세 요건 중 2년 보유조건은 무조건 없애야 합니다. 만약, 거주할 목적이라면 2년만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은 없으므로 1가구 1주택 양도세비과세를 적용하는 것도 2년이 아닌 최소 5년이나 10년 정도로 강화해야 하며, 거주기간별로 차등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년 거주시에는 양도소득에 10%만 면제 2년 거주시에는 양도소득에 20%만 면제 ---- 10년 거주시에는 양도소득세 100%만 면제 집을 사고 팔면서 재산을 증식하고자 하는 욕구를 줄이고, 오래 거주하는 실거주자에게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부동산광풍을 조금이라도 잠재우는 정책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제목: 아이들 보조금 유치원에 주지말고 부모에게 주세요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5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유치원 가격만 올리고 유치원 원장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제목: 임금채불에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

저희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 주지 않았습니다 . 점점 임금은 밀려서 2800만원이 넘어 갔습니다. 어쩔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체당금 신청을 하여 받았지만 받지 못 하는 임금은 회사가 법정관리신청을 했으니 법정관리가 받아드려지면 월에 얼마씩이라도 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2년이 넘어도 주지를 안고 회사는 경매까지 진행이 되어가고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밀린임금때문 카드빚까지 생기고 카드사에서 독촉은 해오고 아이들은 커가고 정말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받지못한 임금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아한다는데 ... 법률구조공단가보고 변호사사무실도 가보고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받을 수있을지.....어렵다는 이 대답입니다. 어떻게 다른 돈도 아니고 노동을 하고 받아야 하는 정당한 임금이고 권리인데 그 정당한 대가를 무시하다니... 임금은 주지도 안고 사장이라는 사람은 아주 잘 먹고 좋은 차가지고 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장이라는 사람은 잘 지내는데 왜 노동자들은 받지 못 한 임금은 포기하면 살아야 하는지 정말 화가납니다. 어떻게 하면 밀린 임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있을지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남편처럼 밀린 임금을 받지도 못 하고 포기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
제목: KT등 통신요금 부당징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

KT넷스팟없어지고 와이파이 무료 사용 시행되는데도 넷스팟 아이디 해지안했다고 몆년씩 와이파이 사용료를 부과해오고 있었다는걸 알게되니 허탈합니다. 왜 일처리를 이런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KT 방만한 운영 이야기 언론에 나올 때 마다 이런 꼼수 요금 징수로 성과급 잔치를 버린것 아닌지 의문입니다. 기관 감사를 해서라도 고객을 상대로 다시는 이런 부당한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폐쇄형 커뮤니티에 대한 블라인드 차단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5

인터넷의 정보 재가공속도는 갈수록 빨라지지만, 최근 안타까운 일처럼, 마녀사냥으로 대표되는 커뮤니티 문화의 악습 근절되어야 합니다. 문제점중 하나는 표현의 자유에 기댄 포털사이트의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낯모르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악플을 경험하는 것이 드물지 않을 만큼, 지금은 개인의 표현을 넘어서 "혐오"를 집단적으로 형성하는 댓글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좋다 싫다의 합리적인 이유를 넘어서 맹목적으로 사회를 일반화해서 비난하기에 급급하죠. -최소한 이런 댓글을 읽지 않을 권한은 없는것인가요? 아무리 좋은 내용의 정보도 반복적으로 배포되면 스팸화 되는데. 유독 댓글자체에 이런 권한을 "개인"에게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작 개인의 표현의 자유 취지는 훼손된 체, 무방비로 마녀사냥에 시달려야 합니다. - 초기의 인터넷 커뮤니티는 정보 순작용이 컸지만, 특정 계층을 가입대상으로 한정하는 커뮤니티일수록 편협한 시각의 왜곡된 정보들이 확산되는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정보 자체의 올바른 선별이 제한되고, 카페 운영자의 특정 이념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확산되어지는 양상입니다. 이런 커뮤니티의 경우 실시간 검색량이 순식간에 수천,수만 카운터가 되어 2차,3차적인 확산을 하는 경로가 됩니다. 점점 산업영역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융복합되며, 다양한 계층이 어울리는 개방형 사회로 가고 있음에도 유독 폐쇄형태로 일관하는 커뮤니티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런 커뮤니티에서 일정하게 활동하는 사용자는 1%안팎에 불과합니다. 인터넷 여론이란것이 미묘하여 초기에 형성된 댓글 흐름따라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사용자가 많다는 점 입니다. 즉 극히 소수의 사용자들이 지극히 비상식적인 편협한 시각의 내용을 올려도, 초기에 글에 붙은 댓글이 집단적으로 옹호하는 쪽에 서면, 이후 댓글은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개인의 정당한 표현단계를 넘어선 댓글은 이미 자유 범위를 넘어서 일종의 집단화 되고, 이런 댓글의 흐름에 반대하는 댓글은 금새 마녀사냥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동안 남긴 댓글들을 훑어가며 인신공격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올바른 인터넷 문화 조성에 관한 합리적인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자유는 책임이 따르는 행위인데, 여지껏 마녀사냥에 관한 아무런 제제사항이 없습니다. 그저 사이버 수사에 맡겨 단체로 고소하는 식 입니다. 이젠 마녀사냥을 방치하는 관리주체에도 엄격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익명성에 숨어 사실무근의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질서를 교란시키는 이로 부터 개인 스스로를 차단시켜놓을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제목: 주민과 부동산들의 불법담합.언제까지 즐기고 계실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4

서울시에 신고해도 아무런 조치를 못한다고만하고. 어떻게 이런사회가 있나요. 아이를키우며 아끼고 안쓰고해서 10년을 적금을 부어도 2억도 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앉아서 4,5억씩 챙기고있어요. 내아이에게 열심히 사는모습보다는 부모가 갭투자나하고 부동산 단타족이되어 부를 누리게 해주는 교육을 했어야하나...제자신을 질책하게됩니다. 무주택자는 분양 의 기회를 엄청더 주겠다는 대책도 실상 100대1에 육박하는 청약률에 어떻게 당첨이 되는건지.. 하는메서 달을 따라는 건가요? 그나마도 편법으로 부양가족수를 늘려서 덤비는데..대체 우리나라는 그런 페어플레이는 안되는건가요. 청와대 거의모든분들이 이번부동산으로 속으로 함박웃음이란것도 알아요. 제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것도 압니다.하지만 2년전으로는 바라지도 않아요. 제발 몇달전가격으로라도 돌려놔주세요. 더이상 무주택자 울리지말아주세요. 913대책이후 뭐가 상승세가 잠잠해졌다는건지. 그이후로 그나마 살수있었던 3,4억대 서울 변두리랑 경기도쪽까지 모두 6억이 되었어요. 제발 이 기이한현상 그만 즐기시고 서민들 피눈물좀 봐주세요 ..
제목: 국민청원 제안 게시판 폐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8

국민청원게시판 폐쇄를 요청합니다. 국민청원게시판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30만명이넘는 청원인 식당성추행은 사법부가 판단할일이라 답변이 불가하다하고 70만이 넘는 제주도 난민청원은 답변은 최대한 국민들입장에서 생각하겠다고 해놓고 인도주의적 체류허가가 339명이나 허가가났습니다. 도대체 의견수렴은 왜하는것이며 일방적소통만을 고집할거면 왜 이런 보여주기식 정치는 왜하는것인가요 100만에달하는 국민들의 의견은 무시가되도되는것인가요?
제목: 누리과정 지원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091

지금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국회의원과 교육부. 그리고 일부 매스컴에서는 사립유치원을 비리유치원이라 하고 사립유치원 측과 또 일부 매스컴에서는 사유재산으로 운영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적하는 비리유치원은 아니다 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사립유치원에서 주장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어떻게 보느냐하는 것 같네요. 저는 이 문제가 지원금이냐 보조금이냐의 문제를 떠나 학부모로서의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번 사건의 논점이 누리과정비입니다.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3. 24.>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고 그에 대한 지원금은 학부모들에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립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거의 무상교육의 수준으로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저희 학부모는 무상교육은커녕 월 25만원씩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월 25만원이면 최저시급을 받는 저로서는 매일 1시간씩 초과 근무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에게 지원한다고 되어있는 누리과정 비용마저 받지 못하고 그 비용이 사립유치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하튼 저는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도 풀어야겠지만 그에 앞서 유아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무상 유아교육 실시와 누리과정 지원금을 학부모들에게 직접 지원해 학부모들의 취향에 맞는 교육기관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난민수용반대와외노자반대합니다추방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64

난민수용반대와외노자반대합니다추방해주세요 한국에 외노자및 불벌체류 자 이백만명이넘습니다 거기에다 난민 체류허용 까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하루하루 아무것두모르는 사람들과 불안해 하면 서 떨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느 동네 가보아도 외노자들과 조선족들 천지 입니다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국민들이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요 난민체류허용과 외노자 추방 해주십시요
제목: 버스기사 근로시간단축 문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

일자리 억지로 만들어 내겠다고 주당 52시간 도입문제로 버스운전기사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계에 엄청난 어려움을 격어가고 있습니다. 특성상 버스운전은 대형운전면허 취득했다고 아무나 하는것도 아닌데 버스회사들은 기사구인난에 시달리고 있고 버스운전경력이 없어 운전에 투입하기 어려운 기사들마져 채용해서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 사고는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당 52시간근로는 대기업의 직원들이나 해당사항이지 우리같은 근무자들에겐 남의소리 입니다. 줄어드는 수입만큼 보충하기 위해 많은 기사들은 고민거리로 쉬는날 다른 알바자리 알아보고 있는 실정이고 대리운전이나 또다른 일들을 찾아서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문재인정부는 탁상공론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유흥탐정. 데이터베이스 성매매남성 조사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53,615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이번에 유흥탐정 운영자 구속되었다고 하던데 업주들만 쓴다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불법이긴하나 정보의 신뢰도가 높다고 한다면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모은 데이터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해당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조사와 함께 성매매자들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전상수당이 애들 과자값 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

전상수당이 고작 2만3천원이라는 소리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애들 과자값도 아니고. 전상수당이라는 것이 공무상 공상과 구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알고있는데 고작 2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전쟁터에서 다쳐서 전상군경 국가유공자 된사람하고 관공서 등에서 업무중에 다쳐서 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된사람을 구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고작 2만원3천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황당함을 넘어서 충격적이네요. 2만3천원에서 공두개 더 붙여서 230만원이 맞다고 봅니다. 2만3천원은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액수입니다.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제목: 아파트값 확실하게 때려잡아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4

아파트값 주춤될때 확실하게 때려잡아라.. 임대사업자에게 준 모든혜택을 완전히 폐지시켜라. 촟불혁명으로 탄생한정부다.. 혁명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라.. 집가지고 돈벌이하는 투기꾼들이 없는 사람들이 피땀흘려 번돈을 집값으로 모조리 쓸어가고 있는데 ... 도데체 촟불혁명정부가 무얼하고 있는것인가,, 권력을 잡고나니 안정적인 기득권이 되고 싶은가? 이띠위로 하다가는 당신들도 박근혜 이명박꼴난다,,,민심은 하루아침에 변한다는걸 알아야한다
제목: 신혼희망타운 및 공공분양 가점제(연속 거주기간) 기준 수정(추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

저는 S시에서 태어나고 자라 30년 이상 실거주 하였고 주소지도 S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직장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지방에서 잠시 생활하였고 전입신고도 하게 되었으나 신혼희망타운 정책이 나오고 가점제 기준을 보고난 후 절망감에 빠져있습니다. 위장전입하여 부당한 분양을 받으려는 분들을 막기 위해 공고일 기준 해당지역 연속거주 기간을 가점 기준으로 만든 취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가직 공무원이나 직장의 특성상 저와 같이 지방발령으로 인해 잠시 주소를 옮길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한 기준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S시에 가족이 살고 있고 태어나면서 부터 한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데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시 주소를 이전한 것 때문에 가점에서 최하점을 받는 것은 너무도 억울합니다. 제가 평생 살아오고 앞으로도 집을 마련해 살아야할 삶의 터전인 곳에서 내집마련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해본적이 없어 너무나 억울한 심정입니다. 위장전입을 막고 해당지역에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위해 도입한 연속 거주기간 기준의 취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가점제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로 공무원 채용시험에도 공고일 기준 해당지역 거주자 이거나 해당지역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에게 해당지역 응시자격을 주고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신혼희망타운 거주기간 가점 기준에도 기존의 연속 거주기간과 더불어 , 합산하여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추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현행 기준표에 합산기간 기준을 추가하면 현행)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1년 미만 : 1점 수정)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1년 미만 또는 해당지역 합산 거주기간 10년 미만 : 1점 현행)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수정)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또는 해당지역 합산 거주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2점 현행)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 3점 수정)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또는 해당지역 합산 거주기간 20년 이상 : 3점 위의 예를든 것과 같이 거주기간 가점제에 합산기간 기준을 추가하여 저와 같은 지역토박이들이 외면받는 현실이 오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저와 같이 억울한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삶의 터전에서 신혼부부가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희망타운 및 공공분양 가점제 기준을 수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부가 공무원 연금을 둘다 받는다면 각각 20% 삭감해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4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가 공무 연금을 둘다 받는다면 각각 20% 삭감해야합니다.
제목: 난민의 범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2

문재인 대통령님은 평화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문재인은 정치인입니다. 보여주기식 전공자죠. 국내보다 국제인에게 보여주기 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들을 받아들인거죠. 지문과 DNA 확보도 안 하고요. 국민들이 어떻든 자신의 신념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똥녀 박근혜와 별다를게 없음. 국민의 인권보다 난민의 인권이 우선시 하는 나라는 처음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