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이번 학생들 사고에 대한 교육부의 대처가 어이없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20

우선 이번 강릉 펜션 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된 고3학생 분들께 애도의 말씀 전합니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대가로 꽃다운 청춘이 안타깝게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를 수습하겠다고 나선 정부의 행태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긴 커녕 오히려 그분들과 또 이번 사고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는 국민들에게 황망과 분노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보일러에서 누출된 일산화탄소 가스로 밝혀졌으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진건지, 도대체 안전관리를 담당 기관이 얼마나 부실하게 했길래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야 함에도 적합판정을 받은것인지, 그 책임 소재와 앞으로의 안전 관리 지침을 어떻게 강화해야 하는지를 논의해야 하는 마당에, 왜 갑자기 교육부가 나서 고3의 체험활동에 교사가 동행하니 마니 하는 헛소리나 하고 있는 겁니까? 이번 사고가 학교 탓이라는 겁니까? 이건 성인들끼리 갔어도 충분히 이번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던, 펜션의 안전 관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가 학생들을 방치하고 안전을 책임지고 있지 않다니요? 수능 끝난 고3학생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것도 꼴보기 싫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애초에 이번 사고는 수능 끝나고 졸업식 전까지 고3학생들이 아무것도 할게 없어지도록 그 단초를 만든 국가 교육 과정을 이렇게 구성해 놓은 정부탓 아닙니까? 정말 교육부가 쓸데없이 나서서 이상하고 터무니 없는 소리나 하면서 이번 사고의 본질을 흐리려는 모습을 보니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 관계자분들, 이번의 사고를 보면서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무감증을 해소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던 당신네들의 말이 얼마나 의미없는 말인지, 그리고 사고에 대한 대처를 보면서 정말 탁상행정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흘러가는대로 사고의 본질을 흐리고, 눈 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 든다면 국민들은 정부에 크나큰 실망과 분노를 품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일 똑바로 하십시오. 국민들은 이런 사고가 나도록 방치하고, 또 대처 이따위로 하라고 당신들 뽑아놓은 것 아닙니다.
제목: 보훈 의료 이대로 괜찮은가?   보훈의료 공단의 무능과 무관심을 규탄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4

공공의료. 적정 진료을 해야 할 보훈병원.... 왜 산으로 갔는가? 한해 경영흑자 250억에서 300억인 중앙보훈병원인데도 환자들에 써야 할 약을 의사들은 아무 결정권이 없다, 또한 구입되는 약은 단돈 1원 ... 초저가 입찰도 이루어지는 저가약, 복제약만 선호하여 구입하는 이유는? 진료하는 의사들은 그 이유를 모른다. 수술실에서 입어야 할 가운, 환자들의 린넨이 어째서 수개월쩨 제대로 된 업체를 못 찾아서 여기 저기로 세탁을 돌려서 수선도 안되 입을 수도 없는 가운, 수술하는 의사들의 가운이 제대로 조달이 안된다는 걸까? 매년 흑자가 300억 이나 된다는데.... 유공자 환자들을 진료하는 공공병원이 민간병원 처럼 매년 연속 흑자를 내도록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그 돈으로 다 무엇을 하는가? 직원들 식당도 형편이 없고.. 복리후생도 이명박 정권이후 지금까지 다 빼앗아간 마당에 의사들의 연차나 정상적인 학회도 못 가도록 방해하고, .. 환자들의 외래 방문 횟수를 늘리려고 투약일수를 짧게하라는 지시를 내리기까지 ... 경영평가 지표을 무리하게 책정하여 환자들의 수술 사망율까지 20~30% 씩 올라가게 하기도 하고 환자들에게 고가의 영상 검사를 하여야만 성과급을 상향 시켜주는 지표을 책정하여 압박하니 지금 보훈병원 유공자 환자들은 타 병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영상검사에 노출되어 위험한 정도로 방사선에 피폭되고 있다. 실적을 내지 않으면 사유를 적어내야 하고... 계획서를 꺼내야 하는 일이 반복되므로 몇년째 진료 실적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지속적 압박이 있으므로 너나 할것 없이 검사를 많이 하는 바람에.... 더구나 진료비를 내지 않는 유공자의 특성 때문에 환자들은 검사에 순응하고 전 병원의 검사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남에도... 판독을 해야 하는 골반. 복부영상의학과 담당의는 단 2명 이 두명이 수십명의 의사들이 내는 외래 검사에, 병실 환자에, 응급실, 중환자실 까지 감당하여야 하는 매우 위태로운 의료사고가 걱정되는 상황임에도.. 병원이나 공단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월급이 비싸다고 사람을 충원하지 않고, 아슬 아슬 줄타기를 하고 있다 . 단 두명의 전문의의 헌신적인 수고로 병원이 돌아가지만, 이들이야 말로 과로사 일보 직전일 지경이다. 그럼에도 어떤 과는 지나치게 많은 인원을 원장이 알아서 뽑아 놓았고.. 상황이 이 지경임에도 병원의 문제를 감독해야 할 보훈 의료공단에는 진료를 제대로 아는 의료인이 단 한명도 없어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현장의 의사들의 아우성은 듣지 않고 부패한 원장의 말만 듣고 있다. 이에 의사들이 참다못하여 전문의 노동조합까지 만들어 일어섰으나, 여전히 공단 이사장은 의사들과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고 있다. 보훈 의료공단이면, 공단 이사장은 의사여야 하지 않나요?
제목: 간호조무사 실습 열정폐이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9

간호조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5개월(780시간)동안 시험전 병원에서 실습을 하는것이 의무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병원에서 실습을 하여야 하겠지만. 그동안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로 하루 8시간동안 병원에서 무료 봉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학원비 국비지원과 한달 약 11만원 정도의 교통비 지원이 있으나 이마저도 모자란 학원비에 보충하고나면 없는 실정입니다.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지 무료 봉사를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는건 아니지 않을까요? 최소한의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열정 폐이를 국가가 강요하는 모습이지 않나요? 자격증 취득을 위해 열정폐이라니. 열정폐이를 강요받으며 병원에서는 실상 임금을 받고 일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보다 더 가혹하게 일을 하는 실태에대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 백종원 골목식당에 나온 청파동 피자집 망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5

대통령님 12월19일 sbs에서 골목식당에 나온 청파동 피자집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여기 사장님은 피자를 만드는데도 손도 안씻고 장갑도 안꼈으며 도마를 옆구리에 끼기까지했습니다. 그리고 12시 10분에 전화예약을 한손님이 도착을 했음에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구요 개업한지가 3개월이 됐지만 매출이 0원인 날이 10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게 잘못된건지 반성을 하지 못할망정 휴대폰이나보고 이상한 짓하는게 방송에 나왔고 가장 큰 문제는 위생상태가 엉망이라는 점 고 무장갑을 낀상태로 테이블을 치우러 홀로 나가는 모습에 백종원 선생님은 인상을 찌그렸습니다. 백종원선생님은 피자집을 찾아 피자 두판을 주문했는데 피자집 사장님은 20분이걸린다고 말했고,손이 느리고 혼자 만들기 때문에 두판을 한꺼번에 만드는 건 어렵다고 해서 백종원선생님도 당황했구요 솔직히 이런부분에 있어서 시청자들도 화가났을것이고 보는저도 화가 많이나서 이거는 건의를 해야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꼭 글 한번 읽어봐주시고 구속 시켜주세요 피자집 사장님 망하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직장 내(꼭 직장 내가 아닌 여러 곳 ex.군대, 연예계의 스폰서 등) 갑질에 대해 업격한 법안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2

현재 우리 사회에는 소위 '갑질'이라는 것이 풍조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상급자라는 이유로 하급 직원에게 폭언과 협박, 폭행을 일삼는 것은 물론 여자 직원들에게는 회식 강제 참여나 접대를 요구하는 파렴치한 짓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양진호 회장의 폭행 건 역시 이런 갑질로 인하여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2조 3항에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도록 법률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에도 명시된 노동자의 귄리가 너무나도 당연시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직장 내의, 아니 직장 내가 아닌 어디든 사람이 사람과 법의 위에 올라서려는 '갑질'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안을 발의해 주실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자 부모이며 친구, 혹은 그에 준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갑질을 없앨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주세요.
제목: 무능력한 낙하산 인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해임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21

적폐를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는 오히려 적폐를 더 생산하고 있는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되려 청문회때 부터는 문제가 된 위장전입 문제인 사람을 도덕적으로 사회부총리 / 교육부 장관에 맞는 자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교육부라면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위장전입 뭐가 됩니까? 되려 위장전입이 교육이라는걸 알려주는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요번 사건 강릉 사건 이후 무능력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펜션이나 숙박시설 안전점검이지 수능을 치르냐고 고생한 학생들은 관리 하겠다고 합니까? 수능을 입시제도를 만들어서 공부만 하게 만든 교육부가 추억하나 만들지 못하도록 만든 교육부이 참사 아닌가요? 저는 지금 장관이 능력도 없고 위장전입을 하면서 되려 위장전입을 해도 떳떳하다는 인식을 만들고 계시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목: 초심으로 돌아가라.  광화문1번가는 어디에 있는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5

이대로 정권 무너지려는가~? 초심으로 돌아가라. 베풀으시요~ 어수선할 때, 시기 놓치기 전에. 지방은 폭망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 - 인구소멸 대책 사업제안 폐광촌 지역에 국공유지가 많은데요. 폐광촌 특별법으로 지원하면~ 특화된 서비스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관광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지원이 될런지요~? 헛튼 데에 돈 쓰지 말고, 의미있는 사업에 지원하라. 지역 주민들이 적극지지하여 추진할 사업이 있습니다. 폐광촌 리조트 워터파크 골프장 콘도 지어서 폭망하지 말고, 그런거 말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되는 친환경 대체 관광사업. 폐광촌 네개 지역(정선, 영월, 태백, 삼척)의 신청공모 를 해서 실행. 진정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 지역발전특구법과 이미 시행되고 있는 폐광촌 특별법과 연계하여 지원해준 다면 관광개발 추진. 한류 촬영장 겸 국민 청소년 승마장, 역사체험 관광 고구려 역사놀이공원 건립. 조립식 개념의 촬영장이니 서두르면 내년 추석 전에 개장할 수 있습니다. 레고랜드보다 디즈니 랜드보다 더 멋있게~ 1년에 200만 명씩 온다. 검색(포털 - 첨부파일이 안되기에) - 광개토대왕 테마파크
제목: 조선족입국심사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8

조선족들 입국심사 강화를 더 철저히 합시다 불법으로 온사람많으니가 경기도 안산에 가보면 많습니다
제목: 보훈의료공단과 중앙보훈병원의 난맥상을 바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

유공자들을 위한 적정진료와 공공진료를 감당해야 할 보훈병원이 민간 재벌 기업 병원을 능가하는 행태로 유공자 환자들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듯 과잉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보훈병원이 공기업 경영개선을 목표로 진료실적을 압박한 지 벌써 십여년이 되어 가는데, 이를 지속적으로 쉴새 없이한 결과 현재 연 250억에서 300억가량의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공자 환자들은 점점 노령화 되어 돌아가시는 추세이고, 환자 수는 늘어나지 않는데, 매년 흑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검사와 진료를 하여서 실적을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유공자들은 진료비를 내지 않으므로 다른 환자들 과는 달리 여러 검사에 대해 거부감이 없이 하라는 대로 검사를 다 하기에 검사 실적이 어마 어마 합니다. 특히나 이로 인해 환자들의 방사선 피폭량이 막대하다고 합니다. 3년 마다 외부에서 부임해온 원장과 공단의 이사장이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연임을 위해,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무리한 실적을 요구하여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어느 해 인가는 수술 지표를 올리라고 하여서 고령의 환자들에게 무리한 수술을 강행하여., 수술 사망율이 20-30% 까지 높아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감독해야 할 보훈 의료 공단에 의료를 아는 의료인이 단 한명도 없고 또한 중앙보훈병원 의사들이 이를 시정하고자, 여러번, 여러 방법으로 심지어는 언론을 통해서 까지 대화를 시도 했으나, 병원장이나 공단 이사장이 소통하지 않으므로 최근에는 중앙보훈 병원에서 이를 바로 잡고자, 의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초유의 사태까지 생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유공자님들을 향한 각별한 애정과 예우를 표하심을 여러번 뵈었습니다. 부디 유공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보훈병원의 문제점들을 바로 잡도록 보훈공단에 대해 제대로 감독을 하도록 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단내에 보훈의료를 아는 인사들이 영입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남자의 인권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0

성추행으로 피소당한 남자입니다.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님 진술에도 과장과 거짓이 많았습니다. 변호사님을 만나 상담을 했습니다. 없던 사실도 다 인정하라고 합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서 성범죄에 관한 처벌이 심해져서 증거나 증인이 없어도 피해자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양형에 도움을 받고 싶으면 피해자가 한 진술을 다 인정하라고 합니다. 제가 한 잘못을 인정하며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달게 죄를 받겠지만 제가 하지도 않은 행위까지 인정한다는 것은 감내하기 힘듭니다.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며 성범죄를 근절시키고자 노력을 지지하나 이로 인해 무고한 피해를 입는 남성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무고한 피해를 막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피해자 말만 받아들이는 재판은 엄격히 지양해주세요.
제목: 택시 신고제 도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4

택시 신고제 도입 택시정책연구소장 김기학 HP: *** 택시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 함께 시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이다.택시는 허가제이다. 이같이 허가제로 하는 것은 적정대수를 운행하도록 함으로서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대전시는 년간 수천억원의 세금을 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의 신규면허의 불허와 함께 2014년부터 택시의 총량에 따른 과잉공급에 대하여 또 다른 혈세까지 투입하면서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에 택시를 불법으로 운행을 중단하는 등 국민을 볼모로 하고 있다.이같이 택시가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에 마음대로 운행을 중단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일삼을 수 있는 것은 택시의 독과점 사업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미혼적인 태도에 있기 때문으로 이같이 공공질서를 파기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운행 중단을 지시한 법인택시, 개인택시 사업조합이사장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즉각 형사고소 구속시켜야 한다.뿐만 아니라 택시의 독과점 사업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택시의 면허를 신고제로 하는 자유시장 원리를 도입 경쟁을 하도록 함으로서 시민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제목: 비양심적인 가격담합 처벌할 수 있도록 신고조건 손봐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2

현재 수많은 업종의 수많은 업체가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줄인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치킨의 대형 업체부터 작게는 동네 PC방까지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하의 정당한 경쟁의 결과로서의 인상이라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매우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같은 날 혹은 매우 비슷한 시기에 100원의 차이도 없이 완전히 같은 가격으로, 일대의 같은 업종이 일제히 가격을 인상한다면, 어떤 소비자도 가격담합을 의심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굉장히 담합이 의심되는 행위를 많이 보았고, 이에 신고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는 공정위측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정황증거와 심증으로는 조사를 할 수 없다, 물증(담합 합의서 등)이 필요하다, 예외적으로 선발주자가 인상하고 후발주자가 모방인상을 하였을 수 있다 등등을 답변하였습니다. 묻겠습니다. 도대체 일반 소비자가 어떻게 해야 그 업체 책임자들이 언제 어디서 만나서 그 얘기를 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겁니까? 합의서는 또 어떻게 구하라는 것입니까? 이 말은 결국 정황상 담합이라고 생각되더라도 모른 척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공정위가 이러한 작은 담합들을 조사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겁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심증만으로 과징금을 때리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의심되는 정황이니 조사라도 해 보라는 것입니다. 처벌 여부에 관계없이 조사를 하기만 하더라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경고 메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가격 담합을 시장의 기본 구조를 파괴하는 엄중한 범죄로 받아들이고, 공정위 및 담당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했으면 합니다.
제목: 갑질문화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

직장 갑질 때문에 직장을 잃고 그만두는 사람만해도 우리나라에 수십만아니라 수백만명 잇을껄요 직장갑질 특별법을 만들든가 직장갑질에대해 처벌을 강화하든가 노동부에서 갑질을 더더욱 감시하든가 해야겟네여
제목: 병무청 신검 공익들을 민간인 보건단체 사람들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

강제징용 당하는데 모자라 장애로 공익받은 사람들한테 인간취급도 못받는건 싫습니다. 곱게 군대갈테니까 신검만은 기분나쁘지않게 보게해주세요 제발
제목: 모병제 전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5

어느덧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로 살아온지 6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후 2018년 올해 대통령께서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 사실상 종전선언을 했고...각 남북 gp를 모두 폭파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우리나라도 이제 모병제로 전환을 해야된다 생각합니다.....이제...고령화시대에 완전히 접어들었고.. 수많은 청춘들은 취업도 제대로 안되는 어려운 경제 속에서 군대에 끌려가 2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얼마전 뉴스를 보니..군 병력을 60만에서 2~30만으로 감축 하신다 하셨는데..이런식으로 유지 할바에.....모병제로 전환하는게 낮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구 수도 줄어들텐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군대에 갈 청년들이..없을겁니다....대만도 67년만에 모병제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우리나라도 청년들을 생각해서라도 되도록 빨리 모병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7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 공장에서 온 것이라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 시행된 정책들은 지금 우리가 마시는 미세먼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대부분이 중국에서 온 먼지... 먼지라고 부르기에는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1급 발암물질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어 숨을 쉬는 것 조차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날씨가 추워지면 미세먼지가 해소가 되지만 조금이라고 따뜻해지면 다시 기승을 부려 칠한칠미 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게 될 정도 입니다. 추우면 추워서 밖에 못나가고 따뜻하면 발암물질로 맘편히 못 다니고 우울한 날의 연속입니다. 공기청정기와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만 이 또한 한계가 있으며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는 것 조차 싫어합니다. 초 미세먼지는 폐로도 걸러지지 않으며 이 물질이 혈액에 침투하여 뇌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지금 숨을 쉬는 것이 두렵습니다. 미세먼지가 줄어들 수 있도록 국내의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중국에게 이 사안을 전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아파트 층간소음 건설사에서 고쳐주든지 배상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5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폭행에 살인으로 이어지는 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실에서 아이들은 운동장처럼 뛰어 다녀도 미안하다는 기색도 없습니다. 자시자식만 생각하고 밑에층 사람들의 삶의 질에는 안중에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깊숙히 생각해보니 뛰어 다니는 아이들도 나쁘지만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오늘도 층간 소음에 토가 나올지경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뛰어다니는 것은 3년째 똑같고요 건설 관련일하시는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 아파트 건설사에서 건설비는 다 받고 층간 마루 두께를 얇게 공사하여 층간소음이 전체 아파트에서 심각하다고 하더군요 전체 아파트 층간 마루두께를 전부 검토해 주시고 다시 공사해주새요 주민들끼리 다투는 것은 그만두게 해주세요 그리고 공익광고도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거실은 운동장이 아닙니다. 슬리퍼 착용 거실 매트와 놀이매트 10샌티 이상 의자에 고무마게 부착이요 국민들의 삶의 질 보장해주세요
제목: 불법으로 반려동물을 생산하는 강아지공장,고양이 공장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91

안녕하세요.반려동물을 사랑하는 학생들 입니다.여러분은 팻샵에 있는 강아지.고양이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고 계시나요?여러 매체들의 조사 정보에 따르면 팻샵의 고양이.강아지의 대부분은 강아지공장,고양이 공장에서 생산되었다고. 합니다.대부분의 강아지.고양이고장에서는 과도한 교배횟수와 (인공수정)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여 교배시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자연적으로 교배하여 태어난 아이들에 비해 정상적이지 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현재 동물학대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그럼에도 불법적으로 반려동물을 교배하는 곳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물학대에 대한 법을 강화시켜주시며 불법적으로 교배하는 곳에 대해 구분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과 단속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학대당하는 반려동물들을 도와주세요.
제목: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의견도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

이제 시작하게 될 문이과 통합같은 교육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좋은점만 계속 찾아내면 뭐합니까 문제점을 생각하고 고쳐야지 너무 그냥 급 바꾼 것 같아 조금 그러네요... 그리고 일단 그 정책을 실행 하게될 학생들의 의견도 물어봤으면 해요. 중,고등학생이면 충분히 자기의견을 밝힐만한 권리를 줘도 될 만한 머리는 되지 않나요? 어린놈이라고 항상 무시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고 참고는 해봤으면 좋겠네요.항상 위에서 그냥 정하고 (학생들 의견 하나도 안물어보고)니들은 알아서 시키는대로만 맞춰라! 이런 형태로 가니 학생들의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되네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혐오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2

일O베O트 , 워O드에 있는 혐오범죄자들에 대해 우리 사회는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뒷따르며 모든 선진국에서 혐오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우리는 몇몇 커뮤니티에서 유가족과 희생자들 마저도 조롱거리로 전락시키고 더나아가 국가를 모독하고 혐오를 부추기고 있어도 정부와 국회 그 누구도 보지도 않고 귀를 닫고 있으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일반시민과 사회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혐오범죄는 더이상 방치하면 국민 분열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혐오범죄자들이 만드는 더러운 이야기를 언론에서 듣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혐오범죄자들이 가족과 부모에 대해 몹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혐오범죄자들이 세상에 나와 큰소리 치는 것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혐오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수 있는 길이며, 더이상 정부와 국회 사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깊게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혐오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제목: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를 100%지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5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를 100%지지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꼭필요한부문으로 여성과 과학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여성지위 상승은 선진화에 꼭 필요한 부부입니다. 또한 우리사회는 논쟁이 있는 부문에서 논리과 상식적 사고가 부족합니다.서로자기 입장에서만 주장이 펴쳐집니다.과학적 논리가 상당히 부족함을 자주 봅니다. 선진국으로 나아가기위해선 꼭 여성의 지위와 과학적 논리가 필요합니다.
제목: 부산 어린이집 12시간 근무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53

'1월 1일부터 부산 어린이집 7시30분~7시 30분 12시간 근무가 의무화 된답니다.' 아무런 지원 대책도 없이 무조건 시행하랍니다. 시간외 수당을 준답니다. 수당 따위 필요없다고 대체교사 지원해달라고 했더니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도 아이를 가진 엄마가 대부분입니다. 엄마가 당직을 서는 날이면 초등학생 우리 아이들도 새벽 6시에 일어나야합니다. 엄마가 밥 먹이고 챙겨주고 출근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학교에 다녀 온 아이 둘이 "엄마 수업시간에 나도 모르게 잠을 자고 있었어." 이야기 하는데 가슴이 저려옵니다. 저녁도 늦어져 챙겨 먹지 못하는 날에는 스스로 김밥을 사와 끼니를 떼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7시 30분까지 출근해 7시 30분 퇴근하랍니다. 아이가 있든 없든...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대한민국 아이들을 위한 정책입니까? 대한민국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정책입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대한민국 아이들을 위한 정책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이런 정책으로 엄마들이 아이를 낳아 출산률을 높일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육교사 엄마들은 12시간 근무하고 집에 돌아와 또 일지를 쓰고 있겠지요. 이런 엄마들이 아이를 또 낳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국가에서... 2학년 딸아이 반 친구들중 엄마가 어린이집 선생님인 아이가 8명이랍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넓게 보지 않아도 20명 정원 한 반에 여덟명의 아이들이 방치되어야한단 말입니다. 비어 있는 교실을 지키느라 우리 아이들은 방치해야 한단 말입니다. 딸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친구들과 가서 이렇게 만든 아저씨한테 따지겠다고.. "우리 엄마한테 왜 이래요? 아저씨가 우리 밥 줄꺼에요?"이야기합니다. 진짜 마음같아선 아이들을 데리고 부산시청으로 달려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수요가 많다면 모르지만 한 두명의 아이들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이 그 시간까지 문을 열어두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간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수요에 따라 더 지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조 인력도 수당도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시행하라니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공산국가였습니까??? 진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몸에 불을 붙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저희 말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저희도 아이를 가진 엄마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 했습니다 가정이 이리 불안정한데 어찌 우리 반 아이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제발 갈수록 열악해지는 근무 환경에서 아동학대로 모든 교사들 잠재적 범죄자 만들지 마시고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체험하시고 정책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재고해주십시요. 대한민국의 일부가 아닌 모든 엄마가 아이들을 다가치키울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안전은 인권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0

지난 화재로 많은 분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늘 때 정부가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을 때 정말 믿었고 그러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끊임없이 사고로 인해 소중한 아버지, 엄마. 아들. 딸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안전은 인권입니다. 더이상 경제 논리나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 목소리에 묻혀 안전 즉 인권이 무시되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약속한 것 만이라도 지켜주시기 바라며 정부 당국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사회위원회 등을 만들어 공약이나 정부가 약속한 안전 정책 등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공무원들은 치부를 드러내지 못하는 속성이 있고 전문가들은 정부와 관련되어 정부의 눈치를 보고 민간인은 전문성이 없으나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으니 공무원 전문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안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제발 좀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과 약속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뉴스를 볼 때마다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안전한 먹거리 확보 안전한 교통 화재예방 학교 폭역 근절 믿을 수 있는 치안 이런 것을 요구히는 것이 너무 과한 요구인가요? 지난 정부는 기대도 안했지만 이 번 정부는 국민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전은 인권이고 기본과 원칙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만 안전의식을 강요하지 말고 정부와 정치인부터 안전의식이 투철해야 하는데........
제목: 기초생활수급자의 소견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2

안녕 하십니까 ? 저는 현재 당뇨 1형 환자 입니다 저는 두가지 합병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는 신부전증 다른 하나는 망막병증 입니다 해서 진료를 받으려면 일반 의원이 아닌 2차병원 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차상위 에선 소견서 문제가 없었고 의료복지 해택도 받으면서 관리 및 치료를 받아왔는데 저희가 생계가 어려워 이번에 수급자 신청을 하면서 의료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황당한 것이 차상위 에선 별 문제 없었던 의료 지원이 수급자가 되면서 1차 에서 소견서를 그리고 2차 3차 단계로 가야 진료를 받을수 있다는데 문제는 제가 한두가지 지병이 아닌 당뇨 합병증을 앓고 있다는 것에 언제 다른 병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점 입니다 수급자가 되어 의료급여 해택을 받을수 있다는 점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나 정작 2차 진료를 받으려면 소견서 가 한두장 가지고는 어렵다는 점 입니다 더욱이 저는 현재 빈혈 도 있어 2차 병원에선 소화기 내과 검사와 혈액내과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럼 저는 1차 내과에서 3 장 안과 에서 1장 등 무려 네가지 의 소견서를 받아 2차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구청에서 물어보니 단순 감기 환자가 자신의 병을 중병으로 여기게끔 해서 상급병원의 진료를 받는 일이 있어 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합니다만 절차가 정작 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있어 참으로 까다로운 진료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병을 속여서 상급병원의 진료에 대한 해택이 아닌 제가 앓고 있는 병의 의사의 진단과 진료자료등을 제출하면 국가 및 관련 기관에서 이에 오래도록 치료가 필요한 환자임을 감안하여 하나하나 소견서를 내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 합니다 물론 저보다 많은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괜한 엄살이라 하실지 모르겠으나 정작 제 자신도 관리가 꾸준히 필요한 병을 가진 환자인 만큼 일일이 소견서를 내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 감사합니다
제목: 해외취업과 일자리 지원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나 알아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더욱 심합니다. 반도체 들어가도 화학가스 때문에 그만두고 출퇴근 너무 길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출근 시간을 줄여 주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8시라구 하니. 수면이 부족해서 잠을 설칠 수가 있다구 하네요. 운동도 부족하고 그리고 4대보험은 페지하고 다른 보험으로 만들어 주세요. 또 개인연금과 개인 무주택자를 위한 통장도 금리를 좋게 해주세요.
제목: 누구를 위한 신도시 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6

신도시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 4곳에 총 15만5천호 공급되는 집주인은 누가 될까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20~30대 청년들이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에서 살 수 있을까요? 도대체 누구를위해 새금 들여서 신도시를 만드는 건가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체로 살아가야 하는 세대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연애, 결혼, 출산 할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기본이 주택 마련이 아닐까요? 국민 세금으로 조성하는 신도시에는 20~30대 청년들 을 위한집. 평생 모아 마련한 집을 자식들에 물려주고 페지주워서 생활하는 노인들 을위한 집 은 업나요? 박형우 계양구청장,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사진 잘나왔네요.. 이번만큼은 제발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집을 부자들의 전유물로 만들지 말아 주세요 15만5천채 중에 공공 임대주택은 몇채나 되나요?
제목: KT 아현 화재 왜 발생했을까(3)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

나는 국산 휴대폰만 씁니다. 어느날 한밤중 미국에서 알지도 못하는 아이툰? 요금 약10달러 청구 문자 받고 놀라서 다음날 애플 한국지사로 전화했더니, 조금만 기다리면 연결된다하여 약1시간 기다리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택시타고 강남 애플 본사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담당자 만나보고 싶다하였더니, 검은 제복을 입은 조폭같은 경비원이 가로 막고는 본인에게 말하고 돌아가라기에 F*** 애플, Get f**** out of Korea 라고 적고는 나왔는데 (나는 반미주의자 아님... 오히려 친미주의자임) KT하는 짓은 더하면 더 했지 조금도 못하지 않음..... 서울시내에서 보는 올레홈 매장.... (다는 아니고 일부이겠지만) 지나가는 아가씨는 무조건 붙잡고 ****** 딸애가 학교 못다니겠다. 올레홈 노이로제 걸려서...... 시정을 요구했지만 달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애 졸업못하면 KT가 책임질겁니까..... 그회사 휴대폰 말도 못합니다. 출고가 100만원 휴대폰을 교묘한 언어유희로 2만원이라고 속이고 KT에 고발했더니, 몇개월을 질질 끌더니, 방통위 고발하겠다니 방방뛰었더니, 휴대폰 반납 조건으로 보상...... 아직 의문은 많고 방통위에 고발하고 싶지만, 이정도에 참지요..... 하지만 그 윤리팀등 슈퍼 갑질, 불법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자를 , 승진시키는 작태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제목도 KT 슈퍼 갑질 이게 국민의 기업인가로 바꿉니다. 이정도면 KT는 내가 누구인지 알겁니다... 나는 선거는 거의 불참. 어는 당도 지지하지 않지만, 이런 속터지는 마음을 털어놓게 하는 면은 높이 평가합니다.
제목: 군인예우에 쓰이는 세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너무나 비통하고 슬픈일이 강릉에서 벌어졌습니다, 제동생과도 같은 나이의 19세 소년들이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허나 여기서 되짚어야 할 사항은 장례비 지원, 정부책임, 저는 도무지 생각해봐도 장례비지원을 왜 해야하는지 납득이되지않습니다. 또한 무슨 사건만 터지면 정부책임이라 떠드는데 이게 왜 정부책임인가요?? 순전히 개인의, 법률의 책임아닌가요?? 저는 이번 사고에 있어서 책임은 펜션주인, 허술한 소방법이 책임을 져야한다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도 어디선가 떨며 근무하고있을 군인들.. 그군인들에게 들어가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장례비에 투자되는 비용만큼 우리나라를 위해 무거운 총을 지니고있는 군인들에게도 그만큼 세금이 투자되고있나요? 매일매일 찌그러지고 녹슨맛이나는 식판에 밥을먹고 딱딱한 침대에서 잠자며 허리는 망가지고, 우리나라 남성의 허리는 군대에서 모두 망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지옥같은 국군병원에서 비싼외래비용을 내지 않기위해 의료기술이 제대로 검증되지도않은 국군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저는 참고로 여자입니다, 군인의 아내도 딸도아닙니다, 제가내는 세금이 조금이라도 투명하게 쓰이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건데, 부디 어려운 어르신들께 연탄한장 더사드리고 부모의 품을떠나 고생하고있을 군인들에게 깨끗하고 따뜻한 밥한끼, 믿고 방문할수 있는 의료시설, 떳떳한 대한민국의 군인이라는 희망을 갖게해주세요, 부디 국민의 세금이 본예산에서 잘활용되도록 국민을 국민답게 이끌어주십시오, 재벌에게는 세금이 작은돈일거라 생각합니다, 허나 월급쟁이들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세금입니다 정작 세금을 내고 혜택을 받지못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내집마련하기도 어려운 요즘 경제살림에 해가되지 않는 세금사용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장중요한건, 우리나라 국군장병들에게 깨끗한 밥한끼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청원에서 20만명이 넘으면 입법화추진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4

국민청원 내용을 보면 정말 딱한 사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렸으면 이곳에 글을 남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같이 너무나 소중한 사연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남겨지는 글들이 마치 불만만 토로 하는 것 같이 보여진다면 국민청원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여기서 국민들이 남기는 글을 하나라도 쳐다보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입법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1조 1항과 1조 2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는 지금 자기 밥그릇 챙기기만 바쁘고 제 역할은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국민청원에서 20만명이 넘으면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입법화를 추진해주세요 현법에서 말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니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 국민들의 의견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제목: 대통령님 너무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2

대통령님 저가 lg 대리점 핸드폰 개통 사기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남편핸드폰을 저 명의로했습니다 남편 핸드폰 as 받으로갔다가 무상교체 권유받고 36개월 약정있는 핸드폰을 남편이 계약을했습니다 당시 계약서도 팩스고장이라고 안주고 3일뒤 취소 해달라고 하여도 할수없다하고 저는 무상교체이라고 하여 주민등록증을 주었고요 녹취기록은있으나 고객센터 cs 부서는 서류상 문제없음 만 말하고 진짜 부친절 일주일도안 화장실갈때까지 핸드폰들고cs부서만기다렸는데 대리점은 고객센터 에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고소진행한다고 본사 고객보호팀이 고소 도와주겠다고 문자까지왔습니다 as 있는 핸드폰까지 가져 갔습니다 위약금이 20만원있는데 정말 너무억울해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있습니다 대통령 님 너무 바쁘신데 혹시 이글 보실수도있을까하여 글을올립니다 안보겠지요
제목: 만 18세의 교육감 선거권 인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사회 탐구 과목으로 ‘법과 정치’ 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1학기에 ‘정치’에 대해 배우면서 저희는 참정권이라는 소중한 권리에 대해 자세히 배우게 되었으며, 입법 과정 등 정치 과정에 대해 깊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중, ‘왜 만 18세 미만은 투표를 할 수 없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자료를 조사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며 탐구한 끝에, ‘만 18세에게 교육감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어 이 청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선거권이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이르는 말로 선거권을 준다는 것은, 한 사람을 책임 있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선거 연령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함께 변화했습니다. 1940년 제 1대 대선 때 만 21세로 시작해서 1960년, 만 20세로 낮춰졌고 2008년부터 현 19대 대선에 이르기까지 만 19세로 낮춰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권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청소년에게까지는 그 영향이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선거 연령 낮추기는 오래전부터 이슈가 되었던 사회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만 18세의 미성년자가 책임있는 사회 구성원이 되기엔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다는 점에서 번번히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우선, 미성년자는 주변 어른들, 또래 친구들 등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에 따라 가치관이 자주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되었습니다. 또한,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투표의 중요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학생들이 입시 문제에 바빠 투표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위와 같은 문제는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 선거의 경우, 학생들은 그들의 공약을 하나하나 분석할 시간도, 관심도 없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학생’보다는 ‘국민’에 초점을 맞춘 그들의 공약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는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만 18세 미성년자들이 ‘교육감 선거권’을 얻는다면 어떨까요? 과연 위와 같은 우려가 실제로 발생할까요? 저희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만 18세의 교육감 선거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교육감의 공약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공약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훨씬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교육감의 작은 공약 하나하나가 대부분 학생의 목적인 취업이나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과연 학생이 뽑지 않으면 그 공약의 진정성 판단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현행 교육의 한계점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학생입니다. 학생들은 직접 자신이 학교 생활을 하며 겪은 한계점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만 18세가 교육감 선거권을 얻는다면, 고등학교 3학년들이 투표를 하게 될 터인데, 고등학교 3학년들은 최대 약 12년의 학교 생활을 하면서 불편했던 점이 무엇인지, 다음 후배들을 위해 무엇이 제일 필요한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60세의 할아버지가 학생들의 교육을 정하는 건 정말 학생들을 위한 것일까요? 둘째, 청소년들은 정치적 이익과 관계 없는 투표가 가능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편을 나누어 서로 대립하는 모습. 아마 ‘정치’하면 머릿속에 흔히들 떠오르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하나의 정책을 두고 국민의 이익은 제쳐둔 채 오직 각자의 당의 이익만을 위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에게 과연 교육 정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지 의문도 들었습니다. 교육 정책은 백년대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교육이란 미래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정책이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만을 살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에 따라 바뀌는 교육 정책이 진정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야말로 이러한 정치적 이해 관계에 관련되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투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현재, 그리고 미래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일을 단지 정치적 관계에 따라 투표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OECD 34개 국 중, 만 18세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통계 자료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 의식 수준을 그래도 보여줍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중·고등학생) 중 87.6%가 “청소년도 사회·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2013년 80.1%, 2014년 83.3%, 2015년 82.8%, 2016년 83.8%의 응답률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증가세입니다. 기존 기성세대에 반대에 억눌려 그동안 청소년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꿔, 그들이 교육감 선거의 진정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선거권 연령을 낮춘다는 것은 단순히 연령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청소년이 내일의 유권자가 아닌 오늘의 민주시민사회 한 구성원이라는 의식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육정책을 위한 한걸음은 교육의 중심에 서 있는 학생들이 만드는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