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동학대. 대한민국이 답변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12-07 ~ 2022-01-06
참여인원: 404

제가 용기내어 이글을 쓰는 이유는 공익을 위한 이유입니다. 알리고 이 이후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저보다는 더 우리나라의 미래에 살아나갈 갈 세아이의 엄마입니다. 5년전 2016.10.17 고부간의 갈등과 가정폭력으로 친권양육권 모두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이혼 후 세아이는 공무원인 아버지에게 맡겨져 양육 되어왔습니다. 중학교 교사인 숙모와 삼촌인 배우자도 2주에 한번씩 세아이들이 이혼 후 살게 되었던 조모집이라는 본가를 방문하였다고합니다. 5년동안 부의 면접교섭 방해와 아이들의 폰을 빼앗아 연락차단을 하는등 아이들이 친모인 저와 연락이 안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3월2일 직접 진주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아이가 직접신고하고 저에게 살려달라고.. 도저히 못살겠다고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 글을 쓰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처리해가며 겪은 모든과정을 알려야함입니다. 2021년 9월1일 제가 아동학대 ,강제추행및 방관방조로 부,조모.숙부.숙모 진주경찰서에 신고하고 지금까지 아동학대피해로 모든것을 대리인으로 진행해본 결과 대한민국에 아동학대무엇때문에 되풀이되는지 알것같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재발되는거...가정폭력. 아동학대 벗어나기가 어렵다는것을 느낍니다. 제가 겪어본 대한민국의 제도가 그렇습니다. 제가 해보니 그렇습니다. 2021년 11월 16일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에 피해자라고 문의,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해 문의하고자 전화했는데도 응대하는 "아동학대대응과"라는 곳 아동학대의 가장 '종점'에서조차.. 저는 무엇이 이나라에 아동들을 학대당하게하고 죽어나가게하는지 알것도 같았습니다. 그래놓고 2011년 11월 19일~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주간/자살예방의 날주간 이라고 말합니다. 어이가 없어 2021년 11월 24일 휴뮤내고 달려갔습니다. '당신들 그러면 안된다고 아동학대 얼마나 많은곳의 헛점이있는지 내가 다 해보니 아니라고..우리아이들은 겪었지만 이제 이 이후 아이들은 그런일당하면 안된다고..불과 몇일전에도 아이가 죽었고 다시 아동학대 일어나고 있지 않냐고? 1년전 정*이가 죽고 1년도 되지않았고 우리아이들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지않냐고? 내가 얘기해주겠다고. 거기앉아서 책상위에서만 바라보는거 아닌 내가 끝까지 다 훓어본거 얘기해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서류 두가방들고 4시간을 운전해서 갔습니다. 하지만 제4시간. 왕복 8시간의 운전은 헛걸음이었습니다. 그건 피해자아동들이 짊어져야할 고통의 무게였나봅니다. 저같은 민원 처음오죠? 물어보니 많이 온다고 합니다. 더한 민원도 온다고 합니다. 세아이가 이렇게 당한 아동학대와 추행보다 더한 민원이 온다고합니다.?! 궁금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저 이전에 그렇게 많은 민원이 온다 하면서 개선되어지 않아 제가 갔던 상황까지 만들고있는게 현실이었습니다. 보도자료에선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발표하신 아동학대 관한 대응책..제가 겪어보니 아니었는데.. 제가 "아동학대 그래 가보자"해서 이정표따라 가보니 그곳은 이정표는 있으나 풀이 무성하고 가보니 가해자와 맞서는것보다 공무원분들과 제일 많이 부딪힌거 아세요? 어?이거 뭐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가장 되고싶어하는 직업.공무원 이유 알겠네.. 이거 뭐지? 무슨말만 하면 민원넣으세요. 민원넣으세요.. 하더니 국민신문고 민원 넣어보니 알겠더군요. 국민신문고..그건 글쓴이와 담당자만 볼수있는거였습니다. 모든사람들이 함께 생각을 나누고 나보다 이전에 이런 비슷한 케이스있었을까?하고 검색 해 볼수도있는데 글쓴이와 담당자만 볼수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민원.민원 넣으라고 했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원넣고 대략적인 답변하고 그에대한 책임없고 그러니 모두 민원 민원..찾아오는 민원보다 외면 할 수 있는 글쓰는 민원. 그거 민원인 편하게 하는거 아니고요 7~14일이내라는 타이틀로 시간만가면서 속터지게 하는게 민원인지 제가 기다려보니 알겠습니다. 죽어야만 관심이 가십니까? 성폭행을 당해야만 관심이 가십니까? 조금더 빨리알게되어 추행으로 끝났지만.. 그래도 어린 아이는 정체성이 흔들려 가치관이 정립되지못하는 상황에 학교생활도 힘들어하고 고생해서 겨우 벗어나긴했습니다. 제가 인지한 부분만 8장으로 세아이가 겪은 사실을 적은 진정서를 경찰서에 내러갔는데 이건 어머니의 하소연..하소연..? 사실만을 적었는데, 이게 사실로 안보이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하소연으로 들리나...? '112에 신고해도 소용없었어.'5년만에 만난 아이가 하던말이 이건가? 도경찰청,서울 경찰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똑같은 말뿐이었습니다. 아동학대 당한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긴급이라는 단어가 붙지않으면 해줄게 없다는 단어였습니다. 마음에 안들면 민원? 긴급? 긴급 이라는게 무엇인가요? 맞아죽고있는데 긴급이라는 단어..과연 누가 맞고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가정에서 은밀히 진행되고있는 폭력과 추행을 누가 긴급하게 바라보고 신고해준다는 말입니까? 2021년 3월2일 신고하고 파출소에서 가해자한테 애들을 넘겨주고 신고했다고 집가서 또 맞았다고하는데.. 도대체 파출소의 역할은 또 무엇이었는지? 경찰서를 어느곳에다 만들수없기때문에 곳곳에다가 파출소 만든거아니세요? 가해자 집에 찾아가 상황이라도 보고 제복의 힘이라는걸 보여주 듯 조금이라도 경고라도 주었다면 그날 밤 다시 폭행이 안일어났을지는 모르겟지만.. 신고당일도 무엇때문에 그렇게 피해자들을 방치하셨나요?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세상 모든아이들은 부모를 선택할수도 없이 그냥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아이들에게 손지검과 추행으로 아이의 모든 정서발달을 멈추게 해놓고 아동학대 더이상 방치하지마세요..라고 피해자를 위한 글들로 위로의 말을건네고 '부장판사출신. 지검장 출신'의 법인들이 누구를 변호하십니까? 세아이의 가해자가 그러더군요. '국선변호사는 종이한장아니요..'종이한장..종이한장.. 그랬습니다.제가 겪어보니 정말 종이한장이었습니다. 2013년 부터 도입되었다는 국선변호사의 고마운 제도는 종이한장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찾아간곳의 변호사는 판결은" 판사.가해자.가해자 변호사"가 하는 거라고 자기가 해줄건 없다고.. 아이들과 같이 그얘기를 듣고있는데 너무 미안해지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사회의 제도에 화가 나더군요. 피해자가 증거를 준다고 하는데도 일방적인 한쪽만의 진술은 볼필요도 없다고..피해자의 증거를 볼필요가없다니..국선..종이한장 맞습니다. 세금 그런곳에 쓰지마세요. 아동들이라 선거권이 없다고 그렇게 적은 수임료로 다들 사임하게 만드시나요? 한분이 백여명이 넘는 피해입은 사람을 종이 한장으로 휘갈겨서 당한 그세월의 몆 년..아니면 평생을 당한 그고통을 그렇게 종이한장으로 .. 해줄게 없다고 표현하게 하시나요? 도청 아동학대담당자를 찾아가니 도 담당자는 사법부에가서 '아동학대 예방교육강화. 국선변호사와 사례관리 공유해라' 그렇게 듣고왔다고..그런데 제가 겪은 말을 듣더니 할말없음입니다. 가해자가 아동학대예방 교육이수 의무자, 신고의무자라서 공공기관 부분 제가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와 숙모는 예방교육은 커녕 그건 그냥 마우스클릭클릭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발부하는 종이한장 수료증으로 끝나는 상황입니까? 그런거 아니던데..무엇이 문제일까요? 답답한 마음에 네이*에 "진주 아동학대"검색했습니다. "가정폭력,아동학대 더이상 방치하지마세요..."등등, 여러가지 희망을 주는 글들이 있더군요. 읽어 보니 형사사건 담당변*사 사무실 광고들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돈이 있으니 그런곳에 전화해서 잘 변호받으면 뉴스도, 어떠한 기사도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해나가겠지요. 어떠한 처벌도 없이.. 피해아동들은 눈물만 흘리고,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는 맞고 당하고 있는데 돈이없겠죠...? 돈이있었다면 벌써 그런곳을 벗어났었지.. 그런글들을 검색하지 않겠죠? 정신과 검색하고..그집을 죽어야만 나올수있나 싶어 생각하는 아이들이랑, 때론 자살이라는 선택을 해서 죽는 아이들이랑, 가해자에게 맞아죽기도 하겠지요.. 가해자 말처럼 아동학대 방관방조 벌금 그거 얼마안나와요. 가해자들 이나라 공무원의 입으로 한말이라 묻습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이나라의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라 더 묻고싶습니다. 가해자인 공무원이 법을 잘알고 다시 사회가 묵인하고 방관에 동조하고 이런 악순환..인가요? 2020년 10월부터 당사자든 신고인 112에 신고해서 시.군.구에서 아동학대의심 정황이있으면 조사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례관리하고, 가정방문상담해서 가해자가 더이상 학대 안한다..아동들도 따로 만나 상담한다고 해도 ( 학비로, 용돈으로, 협박한다면 집을 나가버리지못하고) 그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학대없다고 하겠지요. 그럼 상담원은 그렇게 화목한 듯 보이는 내용을 쓰고 '사례관리 종결'이라는 것으로 마무리짓겠지요. 그럼 보고받은 시.군.구에선 아보전이라는 민간단체가 더오랫동안 해왔던 일이라 그렇게 믿고 승인, '우리 아동학대 예방 했다.' 다시 재발, 사례만 펼쳐서 사례 많이, 많이, 만드는게 목적이세요? 아보전이라 곳도 가보니 많은 고생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가지만... 힘없는 아이들이잖아요.? 상담선생님들도 가해자와 대응하다보면 힘든점 알지만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아보전이 존재한다는 곳도 저보고 '술먹었냐?'는 소리에 달려가서 현장을 보았습니다. 재발하면 다시 그순서..그순서... 죽기전에는 관심도 안가겠지요..? 죽는게 제일 편한 처리법인가요? 14살의 막내가 자살시도도 하고 몆번이고 죽으려고 했다는 말에 공무원인 아버지와 중학교교사라는 숙모..공공기관근무자이면서 아동학대하고 방관방조하고 시녀처럼부리고...도대체 이건 무엇인가요? 공공기관 근무자이니 조금 더 행동도, 생각도 조심했었야 는게 제 짧은생각인데..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가해자 되는 상황을 보고 제가 끝까지 해보니 "아동학대" 제아이들이 당한 아동학대. 신체정서학대. 강제추행 살아남아도 상처가 나았다고 붉은 사진이라는 증거가 있는데도 상해진단서 끊어놓은게 없어 신체폭행은 없어지고.. 맞는아이들이 병원갈 정신이 어디있어 상해진단서를 끊는가요? 과연 그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진 상처가 무엇인지나 알까요? 답변해주십시요 아동학대예방교육이수의무자인 공무원 아버지의 학대와 추행, 아동학대 직무상이라고는 해도 신고의무자인 중학교교사 숙모의 방관방조. 학대. 온집안의 어른이 행한 학대로 첫째는 정신과 약물복용하고 어쩔 수 없이 휴학계를내고, 둘째,셋째는 제가있는 다른도시로 급하게 분리조치되어 학대와 새환경 적응과 함께 어쩔수없이 살기위해나왔다는 이상황 .. 제가 어머니가 아닌 세아이들의 대리인으로 아동학대 이정표가보니 경찰 공무원들과 제일많이 싸웠고 법원, 아동학대예방교육이수의무자들인 일반공무원들과 더많이 부딪혔고 민원,민원, 도대체 공무원의 이름으로 무엇을? 아동학대 예방에 힘썻기에 ? 민원 그렇게 자신있게 아동학대 피해자들에게 그렇게 큰목소리 내시나요?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에게 그렇게 큰 목소리 민원.민원 목소리 내시나요? 가정폭력?아동학대? 민간인분들이 운영하는 기관이 안타까워 자기일처럼 더 많이 도와주고 피해자들은 피해자.. 영원히 피해자, 약한자로 밟히어 살아야하기 때문에 세금으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밟으세요? 그런건가요? 답변해주십시요 아동학대예방.성폭력방지예방 대한민국 공무원이 문제입니까? 진정한 가해자가 누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