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북한의 심각한 방사능 오염과 암환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3

김정은의 끊임없는 핵실험으로 풍계리등 곳곳에 방사능병이 돌고있는것은 이미 아시리라 봅니다. 김정은 수랏상엔 방사능 때문에 송이버섯이 끊어진지 오래란 말도 들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그냥 경제성장이 될것처럼 말하지만 방사능으로 오염된 땅들을 어떻게 하실것인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동안의 핵실험으로 미루어볼때 북한과 교류가 더 많아지고 먹거리 수입도 많아지면 앞으로 암환자의 발생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북한주민들은 병원에 갈 처지도 못되니 암으로 죽는지 방사능으로 죽는지 아니면 영양실조로 죽는지도 모르고 가겠지만요. 이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교육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제목: 증거없는데 여자의말로 유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13

아니 남자가 안했는데 왜 범죄자로 되는거죠? 남자는 증거있어도 유죄라니....이게 멉니까? 재판이 어린얘 장난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런거에요 이러면 안되는거 잖아요. 제발 성차별 재판 그만합시다 남자랑 여자는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죠 여자라고 형량 낮게 주지말고요 범죄자는 범죄자 입니다.
제목: 해임처분 당한 울산시 공무원 사건 엄정하게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3

인터넷으로 접한 기사입니다. 많이 충격적이네요... 열심히 일하였고, 그러던 중 전직 국회의원이 빽으로 있는 그 빽을 믿고 하자보수에 소홀하였던 업체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해임이라니.... 그 업체에 부정한 이익을 주었던 사람들과, 열심히 일한 그 공무원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던 사람들에게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벌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에 굴하지 않고 그 업체에 정상적으로 행정업무를 행하였던 그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등 포상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오죽했으면 재판부도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징계사유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민원 발생을 우려해 복지부동하는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고 하더군요..
제목: 그린벨트 해제는 절대 안된다!!!!교통망등 지방 활성화 시켜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7

재건축 재개발로 충분히 공급늘릴수있다 미분양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은데 또 짓는다고???그린벨트 풀어서??? 미친정부 같으니 ! 지역활성화를 시켜야지 ! 서울만 대한민국이냐???
제목: 임대인은 전세금의 10%를 주택금융공사에 예치하고, 전세보증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7

1.왜 제안하게 되었나? 갭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전세금과 관련된 법률관계는 임대인과 임차인 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임차인과 은행과는 대부계약이 체결되고, 이에대해 HUG에서 보증해 주는 보증계약이 함께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전세계약 체결 후 전세보증보험을 들 경우 임차인이 다시 HUG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즉 대부계약을 통해 임차인과 은행은 임대인에게 신용을 공여하고, 보증계약과 보증보험을 통해 임차인과 HUG는 다시 임대인의 신용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UG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달리 말해, 무주택자이면서 내집 마련을 위해 1주택 갭투자 중인 사람은 예외로 하더라도, 유주택자인 갭투자 임대인은 대한민국의 금융시스템과 조세시스템에 무임승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충격으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 시 부동산은 연쇄적으로 폭락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으로 부동산의 폭락이 자기강화될 경우 이로 인한 위험은 임차인, 금융기관을 넘어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HUG에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2.제안 법안 내용은 무엇인가? 따라서 유주택자인 임대인은 HUG와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자기가 임차 중인 전세주택 전세금의 일정 비율(예컨대 10%) HUG 명의 계좌에 예치하고,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만 반환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인이 대한민국의 금융시스템과 조세시스템에 무임승차했던 것을 바로잡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의 보험료는 임대인이 납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시점은 신규계약은 법령 공포 후, 기존계약은 법령 공포 후 3년 후로 하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3.실현가능성은 있을까? 올해 9월부터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보유 현황, 임대차 현황, 재산세, 월세 정보 등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는 임대차통계시스템을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행정력에 비추어 봤을 때 충분히 실현가능하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금융/재정건전성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비용 대비 효익도 넉넉히 인정됩니다. 4.위헌 소지는 없을까? 사유재산에 대한 지나친 침해로 볼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전세금의 10%를 예치하더라도 이를 국가에서 영구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세기간 종료 후에는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금융/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공익적 측면을 감안한다면 합헌적 범위 내의 재산권 제한이라고 봅니다. 전세보증보험료를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는 것의 경우, 전세제도를 통해 무상으로 사적자금대여를 해오고, 대한민국의 금융시스템과 조세시스템에 무임승차하였던 임대인들에게 마땅히 지워져야 할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합헌적 법위 내의 재산권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5.부작용은 없을까? 제안한 법안이 발효되면 다주택자들은 매도압력을 갖게 되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똘똘한 한 채의 가격 상승분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일부 귀속되어 국고로 환수됩니다.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매도압력을 갖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재고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져, 현행 9. 21. 대책에 따른 아파트 신규공급보다 보다 신속한 공급이 이루어져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6.어떠한 효익이 있을까? 첫째, 갭투자 임대인들의 대한민국 금융시스템과 조세시스템의 무임승차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금융/재정건정성이 확충됩니다. 재고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져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자본은 거의 안들이는 이른바 無P 갭투자자들에서 책임재산인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는 갭투자자들로 손바뀜이 일어나서 임차인들도 보다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정부 입장에서는 법률 제정 시 예치하여야 하는 전세금의 최대 비율만 법률에 정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한다면 전세시장의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종합부동산세나 금융대책 보다 효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7.법안 내용 책임있는 임대차를 위한 법률(갭투자 제한법) 제1조(자금의 예치) 임대인이 속한 세대가 유주택 세대일 경우, 임대인은 각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의 일정 비율(이하 ‘예치 비율’)을 HUG에 예치한다. 예치 비율은 최대 30%로 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한다. 제2조(보증료 및 보험료 부담) 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의 보험료, 전세자금대출의 보증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 임대인은 자신이 예치하여야 할 자금, 부담하여야 할 보증료 및 보험료를 전세계약 후 1달 이내 HUG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 임대인이 제1조 내지 제3조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과태료를 부담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부칙> 이 법은 공포일 이후부터 효력을 갖는다. 단,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이 법 공포일 3년 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목: 상장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7

가슴에 멍울이 졌습니다 가슴 명치가 답답합니다 파티게임즈 말아먹은 대표들 재산을 개미들에게 돌려주세요
제목: 세금정책 지긋지긋하다!!! 도둑놈들아!!!지들이 집값 올려놓고 세금만 걷어가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12

부동산은 시장원리에 냅두고 그만건드리고 다른데 신경좀써라 온국민이 부동산산에 미쳐서 나라가 미쳐가고 있다 ㅉㅉ 맨날 대책만 쏟아내고 지긋지긋하다 완전 나라가 모든 경쟁에서 다 뒤져지겠네ㅉㅉ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넓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53

여기에 국민청원을 올려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문점이 드나 저희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지않도록 하기위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먼저 부동산대책이 너무많이 바뀌어서 유감스럽습니다. 저희 부모님을포함 대한민국 서울에 집을가지고 계신 대부분이 (은퇴자,고령자)는 계속되서 바뀌는 부동산정책을 잘알지도 못할뿐더러 그에대한 정보 또한 흡수가 느립니다..해서 대처가 느리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님은 예전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위해서 오랫동안 집을보유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뀐 9.13대책에 또 한번 크게실망했습니다. 비록 아파트 재계발이 이뤄지고 현재는 고가의 아파트가 되었지만 그곳에서는 살아본적없이 1주택자로 다른곳에서 살고있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70대를바라보고 계셔서 집도 향후 몇년안에 정리할 예정이였습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계획에 두고있었으나 바뀐정책으로는 2020년 1월까지 팔아야 된다는걸알았습니다. 안그러면 2년동안 실거주해야하나 현재 저희집 사정상 불가합니다. 그러면 양도세혜택 역시 30프로로 줄어들어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투기꾼입니까?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다가 조금이라도 자식들에게 남겨주기위해서 집을 보유한 죄밖에 없고 위치가 위치다 보니 좋은곳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있던것 밖에 없습니다. 집 팔어 더 나은 환경에서 사실수있었지만 그렇게 안한것도 죄입니까? 현재 부동산정책 난립으로 제가사는 지방은 초양극화 현상으로 마이너스 거래에 ..거래역시 이뤄지고 있지않으며 이사가려고 해도 집이 팔리지도 않습니다. 국토부의 부동산정책으로 현재 대한민국 사정이 이러한데 왜 계속 답답한 정책 위주만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어머니 처럼 계획이 있어 집을 당장 못파는 집도 있고, 팔고싶어도 양도세 무서워서 계속 가지고있는사람도 있고, 어떤정책이라도 당근과 채찍을 겸비한 국민들이 겸허할수있는 정책을 펼쳐야지 계속해서 채찍위주의 정책은 진짜 사회주의에서나 있을수있는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입장바꿔 생각해보십시요..언제까지 집 팔어! 안 팔면 세금으로 다 걷어가겠어. 이런 논리로 밖에 안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째. 너무 여러번 바뀌는 부동산정책으로 일반 노년의 서민들을 훗날 세금폭탄이 돌아와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번 건 역시 어머님은 모르시고 계시고요. ) 제발 좀 일관된게 한 번에 정책으로 국민들 헷갈리게 하지 말길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9,13대책 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빠져나갈 구멍은 좀 남겨두시고 대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살기가 너무힘듭니다.
제목: 통장 압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4

생활 환경이 어려워 지난 5월에 근로 장려금 을 신청하고 이번 9월17일 일 부산 수영세무서에서 723.000원이 입금되어서 이 번 추석에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다 싶은 는데 신한은행 에서 9월 18일 통장 앞류 되엇 다고 연락 이와서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돈이있어서 않갑는거이아니고 없어서못갑고있는데 사전 연락도없이 이렇게 통장 압류를 하는것은 그것도 나라에서 어려워서 신청한 근로 장려금 을 너무나 지나친처사가 아님니까 이런 것은 고처 저야한다고봅니다 법적으로 신청한다고 문자오고 신청했다는 문자도 없이 그것도 명절앞에 말입니다 아무리 빚이있지만 흫청망청 돈을 쓴것 도아니고 사업하다 않되어서 갑다 갑다 못갑고 이렇게 빚에 쪼들리고있지만 이건 너무하다고봅니다 이런 일은 없어쓰면합니다
제목: 외국인근로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25

저는 건설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요즘 공사현장에 가보면 조선족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 중억 가장 듣기가 거북한 것은 "조선족들이 없으면 한국 건설현장은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대한민국은 위기일 때 똘똘 뭉치는 기술이 전세계덕으로 인정한 민족이다. 6,25전쟁을 치루고 IMF때를 봐라. 국민들이 얼마나 단단하게 단결을 하는가 . 교만 떨지 마라. 이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고, 이 조선족들의 갑질하는 것을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 돈을 벌려고 공사장에 나왔으면서 거들먹 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가 지금은 도를 넘어서 자국민인 한국 사람들의 일자리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조선족들을 보면 그 현상이 심각합니다. 정부는 자국민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인들의 수를 제한해야 되는 시기에 온 것입니다. 지금은 조선족이 조선족을 모아서 직접 건설현장에 투입하는 현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일 자리도 좋지만 그로인해 발생하는 자국민들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자리를 조선족들이 다 차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멊기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정부에서는 말로만 일 자리 창출을 외치지 말고 이러한 부분부터 먼저 잡아주면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아도 몇십만 명의 일 자리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원을 제한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천시교육청 미쳣습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8

성희롱 피해자로 '지목되었을때' 대처방안 닥치고 사과할것 징계를 받아들일것 '피해자'의 요구사항 이행할것? 성추행이 확정된것도 아니고 '지목되엇을때' 이러라고요? 합당할시 징계를 받으라는것도 말이 안되는데 (성추행 무고인지 아닌지 진짜로 성추행을 목적으로 한건지 누가 어찌압니까?) 사과하고 요구사항을 이행하라는것은 그냥 자신이 범죄자라 인정하라는것 아님니까? 정신나갔나요? 인천시는 이제 여자들이 왕인 세상을 만들고싶으신가 봅니다. 이제 시간 좀 지나면 여자들이 좀 누구 맘에 안들면 다짜고짜 성추행으로 신고할테니 가만히 있으란 협박도 하겠네요. '지목'만 당해도 사과하고 요구사항을 이행하라니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16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7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0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상속세ㆍ증여세 없애라!!!!!폐지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25

도대체 부모가 고생고생해서 모은 돈을 자식 힘들게 안하고 싶어 내자식한테 주는 재산을 나라가 왜 그것까지 상관해서 돈을 뜯어가냐!!!!????? 꼭 없어져야하는 세금이다!!!!!! 당장 폐지해라!!!!!
제목: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1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7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제목: 청와대 신문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3

현재 문재인 정권이 행하고 있는 개혁에 반해서 왜곡하는 기사가 끊임없이 나오고, 청와대는 그것을 해명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인터넷으로 보는, 청와대 신문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형식은 조선일보 스타일로 똑같이 만들고, 조중동 등의 기사들을 조목조목 해명하는 형식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최저임금올라가니 하루3시간 채용한사람만 늘어나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5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지니까 하루 3시간 시간제 고용인 쓰면 주휴수당.퇴직금.사대보험 안들어가고 산재.고용보험 2대보험만 주면 되니까 하루 3시간 시간제만 급격히 고용인들이 늘어나고 있네요 최저임금 대책 나와야 합니다 내년에 동결하세요 국회에서 결정하세요 현장에서는 경기 안좋다고 난리네요 대책을 세워 주세요 자영업자도 고용인 보다 훨씬 더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투자만 하고 이익이 없는 자영업자들 최저임금 보장해 주세요 고용주는 하루 몇시간만 자고 일하는데 고용인들등 하루 8시간 근무하라고 법만들어 놓고 고용주는 잠 몇시간만 자고 죽어라고 일해서 고용주들 월급 챙겨주고 본인은 최저임금도 못 가져가는 현실을 아시나요 그러면 누가 일 하겠나요 대책 나와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해도 댓가가 없도록 법을 만들면 안되지요
제목: 1주택자 장특세 소급적용은 불법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10

913개편으로 미친집값 정상되는건 응원하는데 1주택자를 투기로 보는건 잘못됬습니다 그리고 1주택양도시 실거주안하면 중과하는것도 좋은데 이것을 소급적용하는건 불법입니다 913이후 매수한 사람들에게 중과하십시요
제목: 이 나라는 가해자가 우대를 받는 사회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10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친구였던 아이가 반장이 되면서, 배신을 당하여 1년간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반장 윤재승. 친구 성기한. 친구 신학수.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살았었는데, 이들로 부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전자 를 졸업하고, 첫직장인 현대자동차에서 알게 된, 이대 조소 '92 박진아를 구출하려다가, 그 남자 친구인 고대 전산 '87 이정욱의 선임하사와 수방사 똘마니들에게 린치를 당하여 정신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정신 병원을 3번에 걸쳐서 8개월을 입원하였는데, 이 여성은 저에게 소리없이 떠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전 본사를 다닐 때, 강남구 삼성동 한전 본사에서 이진호라는 옆자리의 최운형이란 아이의 남지친구에게 9대의 린치를 당했습니다. 최운형이는 아직도 한전 경기사업본부 전력관리처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혜구라는 숙대 도서관 '81인 여사장에게서 임금체불을 당하였습니다. 이여잔 출입국을 하면서도, 명사 강의도 하면서, 아직까지 저의 돈 200 여만원을 갚지 않고 있으며, 한성대 의류 조명주는 전화 2통을 통하여서 로펌에서 잘 근무하고 있는 저를 끌어 내어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나란 가해자가 발을 쭉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나라 같습니다. 저같은 피해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계속해서 고통만 받고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 나라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구제받고, 맘껏 생활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석범드림.
제목: 노무현정부 또 문제인정부 두번이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35

당시 노무현의 집사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에 당시 서대문구에 1억5천정도 대출에 아파트에 살던 나는 패가망신이란 말에 고민하다 집팔고 지금까지 무주택자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 되었네요. 이번정부는 다르겠지하고 기대했는데 저를 두번이나 절망에 구렁텅이로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대부분의 지지자들 가슴에 대못을 박아서 되겠습니까? 이젠 그대들이 너무 싫습니다~
제목: 양승태  사법농단  국정조사 및 퇴직금 10억 환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11

사법계농단 재판거래자 양승태를 국정조사 해주세요 농단댓가로 퇴직금 10억 가져간 양승태를 조사하시오 퇴직금 10억 환수하시오 세비만 받아먹고 국정조사 하지않는 국회는 직무유기입니다.
제목: 농촌 빈집 해결책에 대한 제안 하나 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3

농촌 빈집들을 정부에서 사들여 논과 밭으로 활용하는 건 어떨까요? 급여와 4대보험을 받는 월급쟁이 농부를 고용하는 겁니다. 옛 탄광촌 처럼 임대주택도 주는 거지요. 꼭 아파트는 아니어두 농가를 개조하는 정도여도 괜찮을듯 합니다. 그렇게되면 ①안정된 일자리 ②주택난 해결 ③도심 집중 해소와 농촌 공동화 현상 해결 ④싼값의 농작물 공급으로 식탁물가 안정 등 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송승아 드림
제목: 북한교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열심히 살고있는 중국동포 박영철이라고 합니다. 일흔 넘으신 제 어머니가 중국내 북한교민입니다. 국적이 북한입니다.저희 삼남매중 여동생은 한국서 결혼해 한국국적으로 아이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누나도 한국인과 재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신분때문에 한국에 올수가 없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중국에서 홀로 사시는걸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한국으로 초청해서 오실수있는방법은 없습니까? 문제인 대통령 부모님도 북한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남은 여생 한국에서 보내실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명절 연휴  대체휴무제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38

대보름 한가위는 우리 고유 명절이라서 즐겁게 휴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은 불경기에서......!!!!! 추석 연휴 앞뒤로 쉬면서 즐겁게 보내는건 아주좋지만 하루더 쉬는건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쉬니까 컨디션 조절하기도 힘들고 긴 연휴 뒤에 일 할때 후유증도 그렇고 차라리 쉬어야할거면 하기 휴가를 좀 더 쉬게하고 설,추석연휴는 대체휴무제를 폐지하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제목: 저희 유가족의 억울함을 꼭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779

안녕하세요. 너무나 억울하고 기막힌 사연이 있어 청와대 청원에 문을 두드립니다. 내용: 2018. 8. 9.어머니께서 숨이 조금 차다고 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에 있는 하양중앙내과로 오후 3시 30분경 내원하여 이덕영 원장에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원장은 어머니께선 알레르기는 없으니 기관지와 폐 사진을 찍어보자고 하였고, 더위를 먹은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양제 수액을 맞고 나면 좋아질 것 같다고 하여 어머니께선 폐 사진을 찍고 난 후 바로 수액을 맞았습니다. 간호사는 수액을 다 맞는데 1시간 정도 소요된다 하였습니다. 약 30분정도가 지나지 않은 것 같아 확인 해 보니 이미 수액은 거의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간호사가 다급히 달려와 어머니께 괜찮냐고 여쭙니 수액을 맞기 전보다 훨씬 더 가슴이 답답하다 하였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자마자 어머니께서는 숨이 매우 답답하다고 고통을 호소하여 원장을 찾았습니다. 원장은 10여분 후 나타나 아까 찍은 사진이 지금 나와 확인해 보니 폐에 물이 찼다고 하며 큰 병원으로 빨리 가야한다 하였습니다. 저는 119를 불러달라고 하였지만 병원에서 부르면 오지 않으니 보호자가 직접 부르라 하여 119에 직접 연락을 하였습니다. 119에게 큰 병원으로 가자고 했지만 규정상 관내를 벗어날 수 없어 2차 병원인 영천 영남대학교병원에 5분도 안된 시간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 후 사설 구급차로 경대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하셨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8.10. 오후 6시 쯤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덕영은 저녁 7시 쯤 장례식장에 찾아와 내일 아침 발인 전에 찾아와 유가족을 뵙고 사과를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11일 아침 약속한 시간이 되어도 이덕영은 연락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아 유가족들은 다시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간호사들은 원장이 있지도 않은 세미나를 갔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유가족들이 병원에서 이덕영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도중 자유한국당 경산시의장이 나타나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왔다며 “당협위원장이 안계시니 자신의 직함과 명예를 걸고 삼오제 전에 찾아와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경산시의장을 믿고 사체부검을 하지 않고 장례식을 치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이덕영은 병원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르라 하였습니다. 이덕영은 유가족이 빨리 화장해서 확실한 증거가 없어질 때 까지 연락을 끊고 숨어있다가 장례가 끝나자마자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SNS와 기사 댓글에 유가족을 돈에 눈이 멀어 파렴치한 인간으로 몰아가는 듯 한 글과 허위 댓글들을 작성하였고, 시위 도중 병원 관계자들은 유가족들에게 욕설과 망언을 날려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덕영은 10수년간 불법건물(용도변경 및 증축)에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덕영 측에서는 돈 많고 권력(자유한국당 경산시 당협위원장)이 있고 하여 우리 유가족을 영업방해 ,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소 농사도 혼자 다 지으셨고, 주변 분들도 100살 넘게까지 사실 것 같다고 말하며 다른 지병이 없으신 매우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액을 맞고 10분 만에 혼수상태가 되고 1시간도 안된 시간에 돌아가신 것이 말이 됩니까? 저희는 진정한 사과를 원하는 것이지 다른 것들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법이 공정하다면 우리 유가족의 억울함을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자동차도 차값으로 세금 매겨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5

자동차 2천cc 차량이 중고는 1천만원 이하도 수두룩 한데 왜 새차는 같은 세금을 내도록 놔두나요? 새차와 중고차 엄연히 차값이 틀린데 가격을 가지고 세금을 매겨야지 cc로 세금을 걷는 방법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즘 3천cc 차량이 기본 4천이상인데 중고차는 1천만원 하면 가격이 몇배나 차이가 나는데 아파트는 가격으로 세금 걷으면서 차는 왜 가격으로 세금을 안걷냐 이말이요 머리가 아듄한거요 아니면 무뇌한 인거요? 이걸 보는 국토부 놈팽이들은 언능 법을 개정해서 차값으로 세금을 걷으시오 차도 노후가 되고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놈의 세금은 왜 안떨어지는거요? 이러니 현대 하수인 노릇 한단 소리가 안나오겠냐 말이요 그리고 현대서 만들고 있는 1톤 트럭들 언제적 엔진인데 미세먼지로 심각한 상황에 아직도 생산을 하게 두고 있오??? 봐주기요??? 당신들은 국토부란 공기업이고 나라애 녹을 처드시고 있는데 이런일 저런일 안하고 놀고 있지 말고 제대로 일좀 하시오 차값으로 세금좀 매겨라 쌍놈의 새기들어~!!!
제목: ★★ 부동산 투기뚠 보고 부동산 안정 시켜 달라고 ??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16

정치인이 자기 죽을 법은 절대로 안만든다 국회의원이 자기네들 받는 세비 올릴때 싸우는것 봣나 다주택자 다수가 국회의원 20대 국회의원 다주택자 119명…10명 중 4명꼴 ‘강남 3구’ 주택 보유자는 74명…한국당 최다 20대 국회의원 중 119명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른바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74명에 달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이 내역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 총 287명 가운데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본인·배우자)는 119명으로 전체의 41.5%였다. 이는 국회의원 전체의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라는 얘기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9/2018032900873.html 첨부링크 1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9/2018032900873.html
제목: 서울 부동산 폭등... 해결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54

아무리 생각해도 아파트값이 몇달 사이 수억씩 오르는건 납득이 안됩니다. 집값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건지 의심스럽기까지 하구요. 서울 매물 잠김으로 이어진 다주택자 임대소득자 전환 정책을 서울에서는 재고하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하면 매물이 풀릴까로 고민해 보실 수는 없는지요? 망연자실... 하염없이 올라가는 집값에 한숨만 납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 현상인지 국토부 정책 미흡에 따른 부작용인지요? 믿고 기다리면 바보가 되는 세상인 것 같아 우울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읍소합니다. 경기가 어려워 금리 올리는 것도 조심스럽다면서 서울만 수억씩 폭등 ...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목: 불법체류자 추방막은 법원의 직권남용과 법무부의 직무유기 처벌하고 불법체류자 추방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3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3151785&sid1=001 법원에서 불법체류자 아동 페버와 가족 추방취소 판결 내리고 법무부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범죄지이자 법상 쟤네들은 추방해야하는데 법원에서 법치위반 판결내리고 법무부는 법치위반하는데 항소도 포기했어요 이건 법무부 직무유기죄, 법원 직권남용죄입니다 불법체류자 체류시켜주는건 반국민, 반민주, 반국가, 법치위반, 체류질서악화, 치안악화, 미납세자증가, 국민일자리잠식, 국가주권위협, 국가안보위협, 범죄자추종, 불법체류자등 외국인 범죄자양산등 사회적 해악을 양산하는 짓입니다 지금 불법체류자가 33만명이상이고 올상반기 7만명이상이나 증가하는등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한데도 저런판결 내리면 한국에서 애낳거나 애낳았다고 하거나 한국에서 불법체류 하면서 살면 영주나 국적혜택 주게 되는것입니다 최근 국민전반도 불법체류자라던지 강력하게 축출하고 외국인 정책 강화하는걸 요구하는데도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는 국민입장과 인권, 여론, 정서를 무시하는 적폐이기도 합니다 자국민 인권과 입장보다 외국인, 범죄자 입장과 이익이 우선인 적폐.... 해당 판결내란 법원을 직권남용죄로, 법무부를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하고 해당 불법체류자들 영구추방시켜야합니다
제목: 수동적인 장애인 픽토그램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26

*우리나라의 장애인 픽토그램을 재디자인해 배치해 주세요 픽토그램은 글을 잘 읽지 못하는 사람이나 외국인까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물, 시설, 행위를 간단히 나타낸 것입니다. 주위에서도 걷다 보면 곳곳에서 픽토그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픽토그램도 흔히 볼 수 있는 픽토그램인데요, 픽토그램의 특성상 쉽고 익숙하게 사람들에게 접근하다 보니 그 속에 숨어있는 편견을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초기의 장애인 픽토그램은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뒤에서 누군가가 휠체어를 밀어주어야만 움직일 수 있으며 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으로만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또는 사람 만큼이나 휠체어에 눈이 가는 디자인이기도 했습니다. 휠체어보다 사람에게 훨씬 집중되어야 할 픽토그램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다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수동적으로 보이는 픽토그램이라 하자 2001년 다시 팔이 휠체어 뒤로 간 모습으로 KS마크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장애인 마크에 따라(국제적으로 마크를 통일해야 했기 때문에) 다시 예전의 딱딱하며 수동적인 픽토그램이 공식적인 마크가 되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도 기존 장애인 픽토그램은 너무 수동적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디자이너 사라 핸드렌은 이를 고려해 뒤로 팔을 뻗어 스스로 나아가려는, 역동적이며 사람에 집중할 수 있는 픽토그램을 재디자인 했습니다. 사라 핸드렌을 따라 다른 사람들도 반투명한 스티커를 기존 픽토그램 위에 붙이고, 주차장 바닥 위의 픽토그램도 다시 페인트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뉴욕주에서는 공공시설물 파괴로 그들의 행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자 46년 만에 사라 핸드렌의 픽토그램을 공식 픽토그램으로 채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픽토그램을 다시 역동적인 모습으로 재디자인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픽토그램의 통일보다는 픽토그램 속 편견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뉴욕에서도 인식 개선을 더 중요하게 여겨 모든 장애인 픽토그램을 다 바꾼 것,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도 픽토그램 교체 문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현재 공공장소에 배치된 장애인 픽토그램은 예전의 KS마크인 것도 있으며 현 KS마크인 것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역동적인 새 픽토그램으로 화장실이나 장애인 주차장의 표시판, 그리고 주차장 바닥의 픽토그램까지 교체해 통일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2001년부터 잠시 사용했던 KS마크 보다도 더 역동적인 모습을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픽토그램이 자주 사용되는 만큼 사람들에게 수동적인 장애인 픽토그램은 장애인은 단지 도움이 필요한 존재,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없는 존재라고 인식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했던 것들이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장애인의 능동적 모습보다는 사람들이 장애인을 도와주려는 마음가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편견 어린 시선이 장애인들에게 제일 큰 벽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꾼 장애인 픽토그램도 충분히 장애인 픽토그램으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 통일보다는 장애인들 앞에 있는 큰 벽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http://accessibleicon.org/ <<공식적으로 사라 핸드렌의 이야기가 담겨있으며, 디자인을 이용할 수 있는 웹페이지.
제목: 고귀한 생명이 왜 청해진해운과 구원파 정치권 희생양 되어야 합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2

고귀한 생명 대한민국 미래였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 ?속에 맹골수역 한 줌의 재가 되어 버렸어요. 왜 출산합니까? 구원파, 청해진해운, 정치권희생양이 되기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외람되지만 국민들이 채찍을 들어 세월호 전원구조 악을 조작한 사건 국회 전원 압수수색합시다.
제목: "특례업종 완전 폐지"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8

비행기 아래 ‘월 340시간’ 일한 노동자 있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93455대통 대통령님 최근 노동시간단축이 시행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시간 특례조항 때문에 적용받지 못하는 직종이있습니다 평균 2052시간 일을한다고합니다 하루빨리 특례조항을 폐지하여 이인원만큼 직원을 채용을하면 일자리도 생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근로자보호를 위한 정기휴무 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9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주52시간 근로가 권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의 정기휴점일도 생겨나고 있고요. 대형아울렛에서도 이같은 사회움직임을 반영하여 주1회, 명절 등 휴무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곳이 있어서 제보 및 청원합니다. 세이브존 이 곳은 휴점, 명절 없습니다. 365일 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자신들의 경쟁력인 것 마냥 홍보하기 바쁩니다. 이 곳에 일하시는 분들도 누군가의 엄마, 아내, 며느리입니다. 점장,팀장이라는 사람이 명절에도 나와서 일하라니 쉬지 못하고, 일합니다. 손님도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명절에 알바할 사람이 없을 뿐더러 장사도 안되는데 비싼 시급을 써가며 알바를 쓸 형편의 사장님들이 몇이나 될까요? 정작 나와서 일하라고 시킨 윗사람들은 각자 고향에 가서 쉽니다. 다행히 작년쯤부터 명절 당일은 휴점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합니다. 휴무라는 것은 대형마트처럼 법적으로 압박하지 않는 이상 개인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더욱 근로자들을 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기업의 행태를 규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진보와 보수의 대북정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9

솔직히 진절머리 납니다...무조건 북한에 적대적인 보수도 그렇지만... 친화적인 민주당 계열의 대북정책도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렇다고 통일이 돼는것도 아니고... 평화도 좋고 대화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과연 북한입니다...그동안에도 북한과의 회담이 없었던것도아니고...과연 이번엔 북한이 김정은 체제에서 계속 우리랑 함게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줄지 아니면수년뒤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게 관건입니다... 우리돈 수천억을 들여서 북한 경제개발을 위해 돈을썻는데 북한이 과연 경제개발이라는 목표를 이룬 뒤에도 지금의 비핵화 협상내용을 과연 잘 지킬지의 여부도 관건이고... 협상하고 협상뒤에 또 북한이 등돌리고 했던 그 반복됐던 역사를 이번에는 돼풀이 하지않기를 바래야겠지요.. 그리고 북한과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고하던데... 과연 이돈을 우리만 내야 할까요 ?? 미국과의 공조를 얻어 미국에서도 대북경제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여튼 또 반복돼는 진절머리나는 역사를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합시다..
제목: 비핵화 열정 만큼 세월호 전원구조 유포 악을 조작한 사건 채찍을 듭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4

국민들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월호 전원구조 유포 악을 조작한 사건 국민 모두가 국회압수수색을 하도록 채찍을 들어야죠? 대법원도 압수수색하는데 국회라고 못할 것 없죠. 청해진해운과 구원파 그렇게 막강한지 미처 몰랐어요. 국회와 청해진해운, 구원파가 어떤 관계였길래 고귀한 생명들이 맹골수역 한 줌의 재가 되냔 말입니다.
제목: 전남 목포시 자치행정복지국 행정업무처리 민원신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3

8월 28일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로 생활불편신고 어플로 1차 신고 8월 31일 주차 방해 행위 1차 답변완료 ㅡ1차 답변자 목포시 자치행정 복지국 김경미 9월1일 장애인 주차 방해 행위로 2차 신고 9월 8일 주차방해 행위 2차 답변완료 ㅡ2차 답변자 목포시 자치행정 복지국 이서하 문제ㅡ 주차방해 행위로 인한 벌금 부과 불가 1차 대답ㆍ 연속적인 신고로 벌금을 과부할수없다. ㆍ국민신문고 신고이후 2차 대답ㆍ담당자가 9월초 변경 되었으며 8월 31일 처리 답변은 자기가한 것이 아니며, 일괄적으로 고지 업무처리를 함으로 고지를 못한바 주차방해 행위자에게 1회 경고 이외의 처리를 할수없다. 9월 1일 신고 이후 9월 6일경 담당자에게 전화하니 주차방해 행위자에게 즉각 연락하여 차량이동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전화하여 차량이동을 요청할수 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는 기관에서 업무를 미루었으며 그로인해 벌금을 과부할수없다. 라고 말한것과 같다 봅니다. 또한 벌금이라는것을 이렇게 담당공무원의 주관적인 입장으로 벌금을 결정할수있다 한다면 어느누가 벌금을 납부하려 할 것이며 , 납부의 의무를 다 하겠습니까? 또한 만약 불법 행위자가 담당 공무원과의 친인척이라면 이렇게 묵과할수 있다고보는데, 위와같은 사례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그렇게 할 여지를 만들어두는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하므로 저는 이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엄중한 처벌 및 주차방해 행위자의 벌금 과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ㆍ담당공무원과 마찰이후 아파트 주민들에게 문의하여 동일한 문제로 신고자가 2명 더 있음을 조사하였으며. 이 두명의 신고자에게도 동일한 답변 즉 1회 경고 조취만 취하겠다는 대답만들었다고 합니다.
제목: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의 모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39

주택임대사업자에게 80% 대출, 양도세 및 각종 세제 혜택 9.13이후부터 40% 대출, 양도세 및 각종 세제 혜택 모순입니다. 국가에서 장려하고 혜택을 주는 주택임대사업정책은 적어도 대원칙은 공익을 위하는 제도여야 합니다. * 연한 10년~20년이라든가 * 전세나 월세는 매매가액의 50%이하 등의 원칙이 있어야 서민이 보호를 받습니다. 10억짜리를 8억 대출 받고 8억 이상으로 고액으로 전세 놓고... 전세놓은 돈과 또 대출받아 집사서 임대사업자 신고하고... 일정 연한 지나면 수억을 챙기며 돈벌고... 매물 독점으로 집값 올리고... 지금은 40%지만 이미 등록을 마친 사람들은 80%까지 대출 받았어요. 투기의 온상이고 매물을 잠기게 하여 값은 올리게 하는 깜깜이 정책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대출한 돈은 기간을 두고 회수해야 합니다. 대출을 해주면 안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만 집을 내놓아도 서울의 집값은 내려갑니다. 왜 국가에서 투기를 조장하게 만듭니까? 또 투기를 조장한 이에게 왜 혜택까지 줍니까? 주택임대사업은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목: 부동산규제 예외조항 없이 강력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38

이번에 안잡히면 부동산불패 신화 믿음이 확산되어 걷잡을수 없을 것입니다. 예외없이 매우강력하게 부동산침체 를 일으킬정도의 규제를 해주세요. 대부분 신규아파트 들이 2년전에 비해 매매가격이 40%이상 올랐습니다. 말이 되는 가격입니까??? 청년실업은 은 역대최대 이며 인구절벽에 ....대한민국 산업도 삼성제외하면 암울합니다. 부동산거품 폭탄을 20,30대 청년들에게 넘겨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기성세대 를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