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코로나 항체치료제를 처방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02 ~ 2021-05-02
참여인원: 4,759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시민이며 정치 경제 의학 문외한입니다. 답답해서 청원글 하나 올립니다.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어제 날씨가 좀 더웠었죠? 아들 입 얼굴 주위로 땀띠가 엄청 난것 보고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매일 하루종일 KF94착용후 학교에 갑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요령도 못피우고 선생님이 하라는데로 따라하는 순진무구 그자체입니다. 요즘 다들 치쳐서 나는 아닐꺼야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흐트러지고 있죠? 제주위에도 술마시러 다니는 사람들? 체육시설에 다니는 사람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라 할수도 없습니다. 정말 슬프고 답답한 현실이네요~ [본론] 진심으로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바래는 마음으로 청원글 하나 올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코로나치료제 신약이 개발되어 사용중입니다. 하지만, 주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치료제가 있다는 것은 대충알지만 실제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아는분이 없습니다. 신약이 개발된지 2달 남짓 되는시점인데 신약 처방건수가 900개가 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본인이 코로나에 걸리면 어떤 치료를 받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실제 환자들중에는 대다수가 경증이고 재수없으면 중증으로 가는 분들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최근들어 제가 살고있는 대전 충청 세종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로 수출하는 진단키트 및 항체치료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확진자를 조기에 찾아내서 치료할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 유일의 나라일거라 확신합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EMA(유럽의약품청)에서 정식허가 전 사용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유럽개별국가와 우리나라 항체치료제 개발회사가 판매 협의중이라고 합니다. 다른 국가들은 항체치료제를 처방하고 싶어도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신약을 개발해 놓고도 치료제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걸까요? 뉴스를 보면 추경 얘기나오죠? 차라리 정말 어려운분들 대상으로 생활지원금 보조하고 나머지 돈으로 코로나 조기진단 후 치료제를 처방하면 얼마든지 청정국가를 만들수 있을텐데 말이죠? 오히려 국민세금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과연 이 신약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그냥 수출용인가요? 유튜브나 언론들 내용을 보면 항체치료제에 대한 폄하 기사들이 상당히 많더군요. 문득 그런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망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요? 나중에 치료제 처방받은 사람들 목록 공개했을때 그대상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지 의심도 하게 되는 현실이네요. 돈 권력 있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지않을까 의심도 듭니다. 제가 왜 이런생각을 해야 할까요? 최근기사내용에 보면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령에 기저질환자 렉키로나주를 보유하지 않은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있다가 이송돼 오기도 하는데 이미 렉키로나주를 투여하기엔 증상이 악화된 뒤라서 못할때가 많았다" ※이대목동 천은미 교수님은 "항체치료제는 사망률 입원율을 70%~85% 낮추고 [중략] 항체치료제는 기본적으로 세포로 침투하기전에 막는 기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증상발현 일주일전 최소 4일전에 접종을 해주면 대단히 큰효과를 나타내고요 어떤분께서는 "미라클" 기적이라고 얘기하신분도 계십니다. 그정도로 초기치료하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폐렴이 생겼을때 기저질환이 있는 60세 이상 접종을 할수 있기때문에 입원율을 낮추는 약제입니다. 입원한 상태에서 쓰시는 약이 아니기때문에 국내에서는 식약처에서 다시 한번 꼭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전거주하지만 혹시 코로나에 걸리면 인천 가천대길병원 & 서울 이대목동병원으로 가야하는건가요? 항체치료제에 아시는 분들은 어떤 병원에서 항체치료제를 처방하는지 목록을 공유하는것 같더군요~ 병원의사들의 처방에따라 치료제를 맞을수도 맞지 못할수도 있다는 상황이 너무너무 화가나고 짜증이납니다. 해외 대통령들은 코로나 걸리면 제일먼저 치료제 맞는거 같던데? 일반국민들의 목숨은 죽거나 말거나 인가봐요? 내목숨이 소중하면 남의목숨도 소중하고 세상의 모든 생명은 소중한겁니다. 국민들 소중한 생명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너무너무 화가나서 가슴이 터질것 같습니다. 제발 꼭꼭꼭 부탁드립니다. ※경증환자도 항체치료제를 환자 선택에 의해 치료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비치료든 국가지원치료든 상관없음) ※모든 병원에 항체치료제를 비치해서 바로바로 사용할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해주세요
제목: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추진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01 ~ 2021-05-01
참여인원: 1,769

자가진단키트 도입으로 간단하게 코로나 확진여부를 확인하게 해주세요 의료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모두가 추측이 가능하겠지요 간단한 검사로 무증상자도 가려 낼수있는데 왜 도입하지않나요?
제목: 울산 동구 **동 *** 1800세대 4500명이 사는 아파트 인도(둘레길/보행자통로)의 복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01 ~ 2021-05-01
참여인원: 488

울산광역시 시청 건축과의 근시안적인 도로공사(울산시 고시 제 1978-101호, 동구 고시 제 2020-45호) 허가 취소 및 1800세대 4500명이 사는 아파트 인도(보행자 통로)를 즉각 복구 계획 바랍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동네 한바퀴를 어린 자식과, 부모님과, 때로는 스스로 머리를 식힐 겸 동네 한바퀴를 산책을 하지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길이 다른 아파트 공사 및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16년 동안 사용해오던 저희 아파트는 인도(보행자 통로)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인도(보행자 통로)가 사라지는 이유는 도로의 높이 차이로 인한 공사 불가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가 되었던, 고도의 기술로 30층의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가 도로의 단차라는 기술적 이유로 저희 1800세대 5000명이상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기존 인도(보행자 통로)를 없앤다고 하니 저희 같은 보통 시민은 경악을 금할 수가 없네요. 공사를 허가한 울산광역시청 건축과는 이런 시행을 했을 경우 기존 아파트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공사허가를 해줄 경우 불 보듯 뻔한 민원이 재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파트의 입주민 1800세대 4500명의 건강복지를 생각하지 않고 근시안적인 행정을 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할 따름입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 부모님이 동네 한 바퀴를 산책삼아 돌 때, 4차선 도로를 건너 남의 아파트로 돌아서 다녀야 한다면, 얼마나 위험하고 불편한 일인지 저희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울산시 고시 제 1978-101호, 동구 고시 제 2020-45호 공사를 당장 중지하고, 현재 살고 있는 입주민의 건강복지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인도(보행자 통로)를 설치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KBS 국민 의무 수신료 납부 재고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4-01 ~ 2021-05-01
참여인원: 1,349

요즘 kbs는 공영방송 이미지를 심각하게 잃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여자 ㅇㅇㅇ씨는 한국에서 불법인 정자은행 통해 임신과 출산을 일본에 가서 프랑스인 정자를 구해서 출산하였습니다 그것이야 일본국적이니 일본에서는 합법이니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kbs측이 한국에서 불법인 출산한 프랑스와일본 혼혈 아기를 엄마와 같이 출연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튜브야 가능하겠지만 국민 의무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에서 불법인 아기와 일본여자를 출연시키는 것이 말이됩니까 이럴거면 차라리 의무 수신료 없애고 유튜브처럼 방송 시청시간으로 승부를 거세요 kbs를 민영화하세요!!!!!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며 우려하며 반대하면 공영방송으로서 빨리 수정해야하건만 kbs측은 내로남불적인 모습으로 국민들을 강제로 설득시키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불법적인 행동이 왜 국가 방송이 옹호를 하는것입니까 일본여행 일본상품은 국가 차원에서 막으면서 일본인의 불법적인 행동은 옹호하는 것입니까
제목: 4차 버팀목플러스지원금 매출기준 정말 형평성있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01 ~ 2021-05-01
참여인원: 845

2019년 5월초 오픈 (동네 상권) 하루 평균매출 6~10만원사이 5월~ 8월 월평균 300만원/월세 130 홍보비 9월초 투입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매출420만원 2019년 월평균 360만원 이런 2019년 매출이 2020년 월평균매출 470만원으로 오름 그래서 탈락 아주 크게 올랐습니다 그죠? 그결과 제한업종임에도 1.버팀목 플러스 못받음 2.전기세지원못받음 3.서울시지원(60만원) 못받음 2.3.번의 기분은 버팀목플러스를 받아야 받을수 있음 진심으로 여쭙니다 대기업 아니고 개인 소상공인이 동네에 가게를 열었을때 바로 나는 매출이 평균인가요? 최소 1년 ~2년 정도매출 을 보고 평균을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최소한 한계절은 나야 계절 요건 그리고 주변 상권에 이름알릴정도가 되고 나서 매출이 보통의 매출아닐까요? 매장오픈후 17시간 일하고 실제 돈한푼 못가져 가도 일년은 버텨보자 가게가 안알려졌으니 하며 버티며 6개월 지나고 좀 해볼래치니 바로 코로나 배달이다 홍보비 할인 다 해서 조금이라도 오른 매출 떨어지지 않고 유지하느랴 또 안간힘 임대료는 그간 한번도 깍아주지 않았고 심지어는 오름 결국 폐업을 준비 해야하나 하는데 2019년 에 오픈하는 사람들은 무슨 봉인가요? 있는돈 없는돈 끌어 모아 가게 열고 해보지도 못하고 코로나 터졌습니다 홀 영업제한 걸어 테이블 손님 못받고 테이크 아웃만 유지 그래도 나라하는 일이라 다 맞췄습니다 근데 2019년 매출이 기준이라 제한 업종임에도 1.버팀목플러스 2.전기세지원 3.서울시지원(60만원) 어느것 하나 다 못받네요 2019년 매출기준이 2019년 오픈한 소상공인에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2020년에 오픈한 사람은 다주고 2019년도에 폭발적으로 매출을 올렸어여 하나요? 우리나라 동네상권에서 어느 가게가 그리 할수 있을까요? 현금 영수증 제로페이 카드 부가세 세금 꼬박꼬박 내는 저희는 못받고 노점상은 받습니까 ? 매출 비교는 뭘로 하나요? 행정집행하고 지금의 이 규정 만드신분들께 묻습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전재산 대출끌어모아 자기가게 해보겠단 2019년 오픈한 사장들은 무슨 호구입니까 오픈하자마자 매출을 원하는 매출로 올릴수 있습니까 그냥 운이라 하세요 형평성 운운 말고 운좋으면 받는거 아닙니까?
제목: 병원처방 치매약을 위산과다 약으로 처방한 약사 무혐의 처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01 ~ 2021-05-01
참여인원: 821

어머니께서는 치매 예방 차원으로 2015년1월부터 일산 **병원 신경과에서 치매 예방 차원으로 아리셉트 약을 차방받아 복용하시면서 혼자서 자녀들에게 전화하시고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시고 아무런 불편없이 생활 하셨습니다. 2018년5월8일 일산 **병원 근처 *** *** 약국에서 조제하여 약을 복용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평소와 다른 섬망 증상이(이상증세) 있어서 2018년8월11일 일산 **병원 신경과 진료 받던중 병원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 복용한 사실을 담당 주치의께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처방전에 표시되어있는 치매 예방약(아리셉트. 노랑색)이 아닌 위산과다약(알비스정.하얀색)을 잘못 조제하여 3개월동안 복용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약사 복약 정보에도 아리셉트를 복용하다가 갑자기 투약을 중단하면 증상이 악화되거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나왔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치매요양 4등급 받으시고 거리를 헤매시다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로 현재까지 재활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십니다. 검찰에서는 2020년8월3일 약사가 실수로 잘못 조제했다면 처벌이 불가하다고 약사법과 과실치상 모두 부혐의 처분 통보가 왔습니다. (약사가 조제 실수를 인정한 확인서도 제출 하였습니다) 아프면 병원에서 진료받고 의사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아 치료하는건데 엉뚱한 약으로 치료시기를 놓쳐서 환자와 가족들은 고통받는데 약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무혐의 처분한 국민의 생명권을 무시하는 이러한 악법은 개정 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병원 처방전과 약국 조제약을 꼭 확인하여 복용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죽어가는 우리의 하천 이대로 둘 것인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01 ~ 2021-05-01
참여인원: 1,060

죽어가는 우리의 하천 이대로 둘 것인가?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이 광역지자체로 이관되었음에도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정비사업이 동시에 시행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사업들을 통합하여 동시에 시행해야 국민의 혈세인 이중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국민의 삶의 터전과 대한민국 우리의 하천을 건강하게 살릴 수 있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홍수나 가뭄 등 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며,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생물서식 환경과 물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사업입니다. 2가지 사업을 통합하여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이뤄낼 수 있는 동의 서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전의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해온 지방하천정비사업이 2020년부터 광역 지자체로 이관되었고, 2020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토부의 하천관리 업무(홍수, 재해예방, 물관리 등)가 2022년 1월에 환경부로 이관될 예정이며, 정부의 재정분권에 따라 2020년부터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광역 지자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렇게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과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이 2020년 1월에 광역 지자체로 이관되어 2가지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어졌음에도 광역 지자체에서 유사한 사업을 재해와 생태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추진한다면 이 또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입니다. 환경부와 광역 지차체에서는 2가지 사업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하천종합계획과 하천관리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고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동시에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홍수대비 이·치수적 안정성이 확보된 하천구간(지방하천정비사업) 또는 하천정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구간에서 수질개선 및 생태적 복원이 주목적인 하천을 대상으로 해당 시·군에서 생태하천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유역환경청의 심의·승인을 우선 득하여야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동시 시행이 가능해진다면 어떨까요? 첫째, 두 사업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이중 굴착공사를 방지하고 중복되는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둘째, 행정 절차에 따라 기다려 온 오랜 숙원사업(생태하천복원사업)을 앞당길 수 있고, 셋째, 하천 인근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 등으로 다시한번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며, 넷째, 잦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의 일손을 줄일 수 있으며, 다섯째,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조기 착공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의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거제시의 수양동은 거제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도시이며, 도시 중앙으로 4.2km 구간의 수월천이 있습니다. 수월천은 백로, 왜가리, 청둥오리 등 철새가 찾아오고 민물고기가 서식하며 아이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희망과 꿈이 영그는 내 고장 고향의 하천입니다. 우리 동네의 숙원사업은 수월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아이들에게 고향의 따스함과 자부심, 애향심, 그리고 내 꿈을 그릴 수 있는 하천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수월천의 모습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릴때면 하천 인근 주민들은 물난리를 겪고 있으며, 대형 아파트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로 인하여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현장을 자주 목격하기도 합니다. 2~3년 후 공동주택 하수관거 공사가 완공되면 하천 수질은 깨끗해지겠지요? 수월천은 지역 주민과 거제시의 계속적인 건의로 2020년 11월에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이 반영되었고 2021년 4월에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 예정이며, 2022년 7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7년에 지방하천정비사업(하천재해예방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2만3천명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앞으로 10년 후에라도 될 수 있을까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사람을 모이게 하며, 도시를 만들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환경부의 20년 숙원사업이었던 물관리 일원화를 환영하며 하천정비사업과 생태복원사업도 일원화하여 통합 물관리의 새로운 가치와 진정한 물의 가치를 인식하며 대한민국 하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동시 시행해야 삶의 터전과 우리의 하천을 건강하고 빠르게 살릴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며 꼭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제목: 뺑소니 사고 사람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01 ~ 2021-05-01
참여인원: 523

얼마전에 평택**초등학교 앞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물론제가아니고 저랑같이일하는 동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 평택 ****에서일하는 건설근로자입니다. 2021년3월16일 8시40분경 **리역근처에서 저희동료가 뺑소니를 당했습니다.사고가나셔서 크게다치셨구요. 근처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 CCTV도 많은구역이고요. CCTV도찍힌상태입니다. 2주가 넘도록 범인을 못잡은 상태입니다. 공무원분들 바쁘신건아는데..**리지구대나,평택경찰서에 사건 진행 사항 확인하는데도. 그쪽에서는 어떠한 대처도없는거같고요. 수사중이라고 계속 얘기만하고 다른말씀이없네요.. 기다리라고 얘기만하고. CCTV찍힌장면도다있는데..음주운전을해서 다쳤다면 이제는 혈액으로도 확인안되는거 아닌가요? 정말답답합니다. 사람이 중상을입어서..정말힘들어하시는데... 크게대처가없는게..화가납니다. 이것좀 처리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4차 재난지원금 경영위기업종 의류소매업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01 ~ 2021-05-01
참여인원: 546

4차 재난 지원금 의류소매업 경영 위기 업종으로 지정되었는데 2014년 사업자 등록시 관할 세무서 공무원 직원분이 여성의류오프라인매장 사업장 사업자 등록시 업종코드 의복 소매업 526236코드로 등록해주었습니다 세세분류를 보니 가죽 및 모피 의복 소매업이라는걸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가죽/모피 판매 하지도 않는데 공무원 조차도 세세분류 확인 안하시고 여성의류 매장이라고 하니 의복소매업으로 코드 등록을 해주었는데 4차 재난지원금 신청시 의류코드가 분류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여성의류소매업 하시는 대부분이 세분류 코드에 대해서는 크게 확인 하지 않을것 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상에도 업태 소매업 종목 의류로 되어 있고 매출 50%하락을 해서 경영위기 업종인줄 알았는데 중기부에서 5가지 업종코드가 적용되게 공고 되었어요 사실상 의류소매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종코드 때문에 일반업종으로 분류되어 지원금 금액을 적게 받는게 현실입니다 중기부에서 지정한 5가지 업종 코드로 등록되어 있는 의류소매업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셔츠,블라우스판매 /신발 소매업으로 업종코드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셔츠/블라우스/신발 등 의류제품 모두 판매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에 5가지 선정한 업종코드가 안되어 있다고 경영위기 업종이 안되는건 부당합니다 사업자 등록시 의류 소매업 업종 코드 자체도 업종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의류소매업이고 매출 50%하락시 경영위기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업종코드 하나로 인해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합니다 빠른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육교사 코로나 한 달에 한 번 선제검사를 고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4-01 ~ 2021-05-01
참여인원: 2,187

[보육교사 코로나 한 달에 한 번 선제검사를 고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보육교사입니다. 오늘 발표한 보육교사 ‘월 1회 코로나19 선제검사’ 의무화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방역수칙에 따라 사회에 어느 단체들보다도 더욱 철저하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대책은 보육교사를 코로나 전파자로 낙인을 찍는 행위와 같다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대책을 시행하시기 전에 차라리 보육교사를 백신 접종에 1차로 넣어주시지 그러셨습니까? 아동 대 교사 비율은 영아 교사 1명 당 아이 3명이 기본적으로 보육대상이고 유아반은 교사 1명당 아이 15명이 보육대상입니다. 현저하게 아동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육교사들은 검사대상이 아니거나 의심증상이 없어도 그저 일하는 중에 시간을 내어 선제검사를 매 달 한 번씩 받아야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접종 과정에서 돌봄 기능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접종 일정과 근무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 또한 어린이집 운영 실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평일 선제검사로 인한 보육공백이 잠시 생길 경우를 대비한 대책은 주말에 보육교사들이 검사를 받고 집에서 대기를 하는 것인데 어린이집 교사들의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감염되어 오는 부모님, 조부모님, 원아의 전파에 보육교사들은 그저 힘없이 노출되어있습니다. 지난주 ‘어린이집 휴원명령 해제’공고가 내려왔습니다. 4월 1일부터 시행이지만 벌써부터도 아이들은 모두 정상등원하며 원 또한 보육의 공백이 없도록 정상운영 되고 있습니다. 원아들은 약한 감기증상이면 투약의뢰서와 함께 투약할 약을 들고 빠르면 오전 7시 30분부터 등원하고 오후 7시 30분까지 어린이집은 아이들은 보육합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오거나 쇼핑몰, 유원지, 맛집 등 여러 곳을 다녀온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교사들은 불안과 긴장 속에서 아이들을 보육하게 됩니다. 어린이집 안과 밖에서 언제나 안전만을 생각하며 보육현장을 지키고 있는 보육교사들은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든든한 보육 동반자로써 지역사회의 그 누구보다 안전하게 아이들을 보호하며 지키고 행복하게 보육하며 지내고 싶습니다. 보육교사들은 엄청난 대우를 바란다거나 인정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보육교사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안전하게 동등하게 보호받기만을 원할 뿐입니다. 현재 보육교사 백신접종의 예정 기간은 6월입니다. 월 1회 코로나 선제검사로 생길 보육의 공백보다 보육교사들에게 먼저 백신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각 집에서 부모님 또는 주 양육자의 선제검사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은 아동의 가정 또한 선제검사를 실시 한 후 아이를 등원하여 어린이집에 안전망 확충을 단단히 할 수 있도록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보육교사는 철저한 방역관리와 안정적인 돌봄으로 지역사회의 중심에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에 대한 신뢰도를 정부에서 먼저 보여주시어 함께 이 위기의 시기를 넘겨갈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단기 고용보험가입자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01 ~ 2021-05-01
참여인원: 796

저는 작년까지 지방 고등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일한 사람으로 현재는 실직 상태인 프리랜서 강사입니다. 중,고등학교의 시간강사는 주로 중,고등학교의 파트타임으로 수업을 하거나 1년 단위 계약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채용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급하게 기간제 교사를 채용 못 하거나 선생님들의 병가, 혹은 결손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채용으로 보통 이전 담당 선생님의 수업시간을 이어 받아 단기간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부분 학교의 시간강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방과후 교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등 과 별반 다르지 않는 특수고용 형태이나 특별한 경우 단기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경우도 존재 하게 됩니다. 이전 담당 선생님의 시수가 주당 14시간을 초과하거나 월 60시간 초과 시 자동으로 고용보험 및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고용보험에 가입되더라도 사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지만, 현재는 단기적 고용보험 가입자들은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는 배재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힘들고 지친 영업 제한 피해 자영업자분들이나 특수고용층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은 아니나, 지금까지 지급 된 2차 3차는 물론 이번 4차 재난 지원금 또한 받지 못하는 단기적 고용보험 가입 특고-프리랜서 강사, 혹은 다른 직종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자들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은 이전 18개월간 6개월 이상(가입일수 180일)의 근무기간과 비자의적 퇴사를 통해 지급되는데 그 조건에 해당 되지 않지만 코로나19의 피해로 어쩔 수 없이 1-2개월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나 단기적 근무로 인해 계속 2 차, 3 차, 4 차,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수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래링크의 기사에서와 같이 방과후강사 노조가 지난 해 방과후강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500명 중 2차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67%, 그 중 696명의 사유가 고용보험가입 이라고 답했듯이 현재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정부는 재난지원금이 실업급여의 성격을 가져 고용보험 가입자에겐 지급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고용보험의 해택은 분명히 위의 조건과 같은데 일회성,혹은 단기적 1-2달의 고용보험 가입이 현재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무슨 관계가 있는지, 혹시라도 단기적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다면 재난지원금 배제사유가 되지만 특정 1-2달 고용보험가입으로 실업급여도, 재난지원금도 못 받게 된는 특고-프리랜서는 너무 불공평한거라 생각됩니다. 지난 10월-11월에 고용보험가입 하지않고, 현재는 이전보다 수입이 현저히 줄은 기존 특고-프리랜서를 50만원씩, 신규는100만원 씩 지급하는 방식은 2, 3 ,4차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매번 신규 수급자가 늘어 4차에선 70만 명 정도라 뉴스에서 보고, 지난 3차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왜 기준 날짜(지난해 10월-11월)가 같은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좋은 방식이고 선별의 시간이나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은 이해가 되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여부, 고용보험 가입 사실 확인서, 실업급여 수령 여부,등 간단한 서류로도 이전 1년이상의 기간을 고용보험의 가입,상실 이나 이후 해택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특정한(기간) 달 10일 20일 이렇게 제한해서 지급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더 좋지만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안되는 특고층 또는 타 직종 단기 고용보험 가입자이라도 현재는 무직이나 수입이 현저히 감소한 사람도 포함시켜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세요.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현재 소득이 없는 혹은 소득이 감소한 대상을 위해 지급 되어야 함에 단순비교는 아니지만 1-2개월 단기 고용보험가입 실직자가 힘든 것인지 현재 소득이 감소한 것이 어려운 상황인지 판단하기 힘듭니다. 2021년 3월 26일 20조가 넘는 금액의 4차 추경에 특고층-프리랜서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 후 시행공고문을 확인해 본 결과 역시 2020년 10월 11월 고용보험 가입 20일 이상인 사람은 3차와 같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고 이는 지난 3차 재난 지원금의 고용보험 가입 시기와 동일하여 혹여 지난 2020년10월 11월에만 일할 수 있었던 나와 같은 사람은 3차 4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고 12월 -1월에만 일한 고용보험 가입자는 받게 되는 말도 안되는 경우가 만들어 집니다. 이처럼 10월,11월 가입자는 재난지원금에서 제한되고 비슷한 경우로 8월- 9월, 12월- 1월 가입자는 지급되는 이런 불공평한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의 지급 경우를 다시 확인해 공평하고 최대한 사각지대가 없는 지급을 바랍니다. 1년이 넘는 코로나 19로 전 국민이 힘들고 국민의 세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혹시 사각지대와 불공평함은 없어야 됨을 생각해주시고 빠른 코로나 19 종식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1남4녀의 중풍친정어머니를 30여 년 모시며 함께 살아온 외아들 오빠의 집에 경매를 붙여 어머니와 오빠를 길거리에 쫓아 내려하는 현직 교사 딸들과 간호조무사를 판단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4-01 ~ 2021-05-01
참여인원: 543

저는 중등 현직 교사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어머니의 딸 셋은 현직 교사이며, 큰 딸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30년전 부터 중풍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직접 모시며 여태껏 수도권 A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외아들의 책임감과 천사같은 새언니가 다른 가족에 손 내밀거나 신경쓰이지 않게 잘 모셔서 우리 딸 넷은 직장을 편히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지 사망(2005년 5월 )직 후 오빠와 딸 넷이서 상속재산을 구두합의 해 놓고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 온 딸들의 반대로 재산 조정이 안 되어 약 15년 정도를 그냥 방치해오다가 어머니가 더 몸이 안 좋아 지신 계기로 생활비와 병원비 등이 필요해서 2019년 1 월부터 다시 합의 조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막무가내식 자매들의 고집(저, 둘째는 모든 결정에 따르기로 일임 함)에 해결될 가능성이 전무하여 오빠는 이제 2019년 4월 재판을 청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신청에 관한 재산분쟁 판결은 오빠가 일정금을 각각 정산해 주는 것으로 판결(2021.02.15.)되었고, 마무리를 위해 어머니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오가는 경황없는 중에도 오빠가 준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항소기간 마감은 2021년 3월 9일 이었습니다. 그러나 속된 표현으로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사경을 헤매는 친정어머니를 찾아뵙거나 병환의 정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머니의 위급한 상황에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오가며 정신없는 오빠의 집에 최소한의 노력이나 의견 표명 없이 경매를 신청한 친여동생(현직교사 2, 간호조무사 1명)에 대해 국민적 판단을 요구합니다. 문제점 1. 30년 중풍 친정어머니의 사경을 헤매는 현실 어머니는 2020년 12월 9일 분당 B병원의 중환자실 입원을 시작으로 분당 C병원에 3개월 여 입원 치료 후 퇴원(2021.3.15.)하여 혈액투석과 추가 정밀치료가 가능한 D요양병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외아들인 오빠는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동생들에게는 아무런 요구나 요청없이 수 천만원의 병원비 지급에 애썼고 애쓰고 있습니다. 정말 여동생 4명에게는 금전적인 부분은 전혀 표현하지 않고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빠와 새언니는 30년을 본인들의 숙명처럼 알고 중풍 어머니를 모셔왔고 수 천만원의 병원비도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2. 이에 반해 교사 2명과 간호조무사인 세 딸은 속된 표현으로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경을 헤매는 중풍 친정어머니와 오빠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를 3월 16일 날짜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 개시가 되었습니다. 오빠가 안 준다는 표현 한적도 없고 오빠에게 물어본 적도 없이, 엄마가 사경을 헤매는 상황(중환자실과 응급실을 3-4번정도)이라 어머니에 집중하고 치료비 등 병원비 마련에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3. 경매 신청한 여동생들의 평소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 딸 4명의 직업은 저를 포함하여 현직 교사 3명, 저의 바로 위 언니는 간호조무사입니다. 이 직업들은 인성과 교육적인 부분에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되는 직업군이기도 합니다. 첫째 딸은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아픈 엄마를 찾아 뵌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뵌 적이 없는 패륜적이며 자식의 도리를 전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5년 전에도 2주일 정도 수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도 아버지께서 남기셨던 찾지 못하고 있는 상속예금으로 병원비를 하자는 가족들의 제안에도 전혀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그 전 수 년 동안은 물론 그 이후로도 어머니를 단 한번 찾아 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엄연히 살아 계시는 데도 남편의 상속재산에 대해 딸의 무시에 분노하시고 또한 어머니를 향한 무관심한 태도에 평소 어머니는 "내가 죽어도 오지 말라"고 표현할 정도로 평소 어머니의 낙담과 실망을 초래한 큰 딸입니다. 둘째가 저이고 셋째는 현직 초등 교사입니다. 가장 도덕적이고 학생들에게 "부모님께효도하라"고 교육을 시켜야 하는 초등 교사가 수업시간에 어떻게 교육하고 있을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엄마를 안 본지 2-3년 되어 어머니 판단에 마지막이 될 것 같아 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로 간병인에게 "**딸이 보고 싶다"하니 C병원에 투석시(코로나로 면회가 안되어 매주 3회 투석시 잠시 2분 정도 볼 수 있음) 한 번 겨우 찾아 뵌 것이 전부입니다. 넷째도 현직 특수교사입니다. 셋째와 대동소이(大同小異)입니다. 4. 위 딸들은 엄마의 장기간 입원에도 병원비나 치료비에 대해 어느 누구 단 한 번도 물어보거나 관심을 나타내본 적이 없습니다. 5. 높은 인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군에 근무하는 친 딸들이 엄마가 사경을 헤매고, 외아들이 엄마의 병환 뒷 감당에 바쁜 상황에 시간이 많이 흐른 것도 아니고, 의사 표현이나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어머니가 거주하는 현 아파트에 경매를 붙여 만약 상태가 좋아 퇴원할 시 친정어머니는 길거리에 나앉게 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국민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높은 도덕성과 모범적인 생활 자세를 보여야할 교사들의 개인생활이 이렇게 패륜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어떻게 미성숙한 어린 학생들의 인성 지도와 도덕교육을 담당할 수 있으며, 간호조무사 또한 아픈 환자와 나이 드신 노인들을 어루만지고 간호하며 케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속적인 세 자매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다른 가족들의 지적과 반성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오히려 sns를 통한 조롱하는 듯한 태도에, 제 얼굴에 침 뱉기인 줄 알면서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제목: 거액의 양육비를 주지않는 아버지를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4-01 ~ 2021-05-01
참여인원: 394

저는 중학생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오늘 저를 낳고 책임지지 않고 부모로써 책임을 회피하는 제 아버지를 고발하려 합니다. 2010년 5살 되던 해 저의 부모님들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머니가 저의 양육권을 가져가셨고 그 사람이 양육비를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 5살 이었고 저희 어머니는 절 생각해서 일도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당시 동사무소나 보건소에 아이돌봄도 신청해봤으나 2~3시간 무료이고 그 이후 시간에 추가되는 요금 때문에 어디에 맡기지도 못하시고 온전한 일자리 하나 가질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버스타면 한시간씩 걸리는 거리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일도 하셨고 안경다듬는 공장에서 최저 인건비를 받으며 일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어려서 아프거나 조금만 문제 생겨도 일을 오래 못하고 쫓겨나다 싶이 일을 그만둔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제가 그 모든 것을 보며 자라서 어머니 가슴속이 얼마나 시커멓게 멍이 들었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빠라는 사람은 그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모르겠으나 서로 키울 형편이 안되면 보육원이나 입양하는 기관에 맡기자고 하는 어머니에게 *****니 ***이니 온갖 욕을 퍼부어놓고는 결국엔 자신은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는 오늘날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어머니로써의 역할을 다 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매번 어머니는 참고 참다가 어느 날부터 그 사람과 나눈 양육비 관련 톡 내용을 저에게 공개하셨습니다. 그걸 읽을때마다 그런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고 엄청 화도 납니다. 어머니는 아파도 제대로 아프다 말 한번 못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랐기에 누가 더 진실된 쪽인지를 잘 알고 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매번 밀린 양육비 달라고 저희 어머니가 카카오톡으로 문자보내면 돌아오는 것은 거친 욕설과 “기다리라”는 말 뿐 제대로 약속을 지킨적이 거의 없습니다. 매번 “돈 들어오면 준다,” “기다리라” 라는 말만 무한 무한 무한 반복할 뿐입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사람을 “사기죄” “아동방치죄” “아동방임죄”를 물어 법적으로 해결하려 하셨으나 그동안 그래도 애 아빠인데 하며 한걸음 양보하고 물러서주며 늘 참아주고 또 참아줬습니다. 그런데 문자와 톡을 주고 받을 때 내용을 보면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책임도 안질꺼면 왜 나를 낳았으며 어머니를 왜 이리 고생시키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열심히 살라~ 돈 뜯어낼 궁리 하지말라~ 말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잘못을 누가 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감히 훈육을 하려 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양육비 제때 제대로 안주는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사실에 어이없고 기가 막힙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니 이게 될 말입니까? 왜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운전면허증도 말소시키고 해외출입도 못하게 하고 온갖 제재할수 있는 건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양육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어머니에게 온갖 쌍욕하며 돈 없다고 하던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 사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집도 사고 애도 낳은 사실도 타인의 SNS를 통해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없다 돈없다 하면서 본인에게 좋은 노릇은 다 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정작 저에게 줘야 할 밀린 양육비가 (2010년 8월~2014년 4월까지 150만 한번 줬고, 2015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양육비 매달 100만원씩 줬다. 2016년 3월~12월까지 700만을 안줬고 2017년 12월까지 600만원 안줬고 2018년 12월까지 700만원 안줬고 2019년 12월까지 700만원 안줬고 2020년 12월까지 600만원 안줬고 2021년 3월 현재까지 설 명절에 딱 한번 100만 주고 200만 밀렸습니다.) 안준돈을 합치면 총 7,350만원이 있음에도 외면하는 현실입니다. 솔직히 재혼해서 잘 사는거 누가 뭐라 안합니다. 누구든 잘 살면 좋은 일입니다만 당연히 부모가 돼서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거짓과 허풍으로 하루하루~ 한달, 두달~ 1년, 2년~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짓말로 어머니를 우롱하고 저를 외면하는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세금을 내는 걸 보면 잘 아실겁니다. 구미 지역에서 건축회사 차리고 돈을 잘 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돈을 얼마나 잘 버는 사람인지. 일년에 내는 세금을 조회해보면 금방 알수 있으실겁니다. 그런데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방법조차 없다니. 기껏 법의 도움 받으려고 하면 결론에 가서 조율하라~ 라는 결과물밖에 없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결책입니까? 어머니 말씀으로는 결혼식 당시 저를 임신한 상태라 신혼여행조차도 가본 적 없다고 하셨습니다. 재혼한 여성과는 **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더군요. 그리고 차도 2014년 7~8월 당시 최신형 그랜저를 사서 몰고 다녔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묶어서 볼 때 이 사람의 행동은 무었입니까? 한마디로 양육비 안주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오늘 저녁 어머니와 그 사람이 나눈 톡 대화내용에서 이 **아~ ****아~ ***아 라는 글귀를 네~다섯개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달라고 재촉하는 어머니에게 협박해댄다고 하고 온갖 쌍욕에 훈육까지 더해져 저는 이런 사람이 다시는 저의 어머니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참고 참다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남김으로써 이 사람의 진면모와 본 모습을 알리고자 합니다. 법을 만드시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이런 사람들이 자식을 버리고 외면한 채로 당당하게 활개치며 살 수 없도록,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맡아 부모로써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법을 하루빨리 만들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다시는 밤에 어머니가 몰래 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유일한 제 편이 되주시고 저를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 제 어머니뿐 입니다. 제 어머니가 더 이상 이런 사람 때문에 아파하지 않도록 더 이상 저런 사람에게서 욕을 듣지 않게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상주에서  겔로퍼  차량 뒤에 개를 매달고 시속80킬로로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4-01 ~ 2021-05-01
참여인원: 1,469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정말 가슴이 아파서 잠도 안옵니다~ 말 못하는 동물을 학대 하는 사람을 처벌할수 있게 동물 학대법 좀 제발 강화 해주세요 제발요~~~ 똑같이 당해야 다신 동물 학대 안할까요? 상주에서 차뒤에 개를 묶어서 시속 80킬로를 달리는 영상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할짓이 아니지않나요? 그 강아지는 내달리는 차에 살려고 얼마나 버둥 거리면서 달렸겠어요 똑 같이 해주고 싶습니다 그 사람 꼭 잡아주시고 강하게 처벌 부탁 드립니다 대통령님 동물들도 사람 못지 않게 생명 존중해야 하고 더불어 사는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제발 부탁 좀 들어 주세요~~
제목: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에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도 포함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01 ~ 2021-05-01
참여인원: 203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게시판에 올라가지 못한다 해도 관리자분은 필히 참고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짧은 글 올려 봅니다. 요즘 방역수칙 완화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다가 출퇴근 하는 직장인이 늘었습니다. 학생들 또한 코로나사태 이전만큼 많이 늘어난게 사실이구요. 출퇴근시간대는 말 할 것도없이 콩나물 시루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앞문까지 꽉 차는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요즘 수도권 영업제한도 10시까지로 연장하여 그 시간대를 운행 할때는 술이 취해서 올라오는 손님도 많아졌고 거기에 더해서 마스크마저 쓰지않고 올라오는 손님도 부쩍 늘었습니다. 술취하면 용감해진다고 시비거는 손님도 가끔 생기고 아무튼 하루에 수백명이 넘는 시민과 직접 대면을 하고 있는 직업이 대중교통 승무원들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업계의 특성상 이직시 같은 관내의 회사에 이직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보니 관내의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친분들도 많습니다. 그들끼리 일 마치고 서너명이 술한잔 할 수도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만에 하나 버스승무원중에 확진자가 한명이라도 나오면 그 한 회사의 승무원만 격리를 해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방역수칙 완화라는 정부지침에 출퇴근하는 지장인도, 통학 하는 학생들도 늘어난 마당에 관내 시내버스 승무원들의 집단 감염이라는 일이 발생하면 그 혼란은 말도 못 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들도 우선접종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주제넘는 글 올려 봅니다.
제목: [국민청원 13탄]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정답을 달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01 ~ 2021-05-01
참여인원: 228

재판을 하는 법관도 법을 지켜야 할까요? 1. 법관도 똑같이 법을 지켜야한다 2. 법관이므로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3. 법관이라서 법을 더 잘 지켜야한다 도덕과 법의 가장 큰 차이는, 도덕을 위반했을 때는 '손가락질'을 받을 뿐이지만, 법을 위반했을 때는 '법적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위반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은, 곧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 업무는 특수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법관들은 위 문제의 정답을 2번이라고 합니다(대법원ﾠ2003. 7. 11.ﾠ선고ﾠ99다24218ﾠ판결 - https://cafe.daum.net/**************) 필자는 1번을 정답으로 알고, 위 대법원 판결이 '평등'과 '법치주의'에 반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2020헌바1호 사건)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답을 파악한 다음, 그 정답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답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2021. 3.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