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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매출액이 0원인 소상공인을 구제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16 ~ 2021-08-15
참여인원: 483

소상공인 4차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하여 2019년 매출액 0원인 소상공인들을 2020년도 개업한 소상공인들과 지급결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저는 1차, 2차, 4차 버팀목자금 모두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감소 미충족으로 지급거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 매출이 0원이었거든요. 13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모아둔 돈과 대출로 상가주택의 15평의 조그만 상가를 매매했습니다. 2019년 8월 당시 카페를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서 사업자등록을 부동산업으로 임대사업자로 했었고(부가세 환급용) 카페관련 취업 및 각종 제과,제빵,요리학원과 지인의 제빵소에 가서 현장실습도 해가면서 창업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가 잠시 잠잠해진 시점인 2020년 6월, 7월에 구청 영업신고 및 세무서에 업종전환해서 카페를 시작했는데, 2020년 8월 15일부터 ***목사 광화문 집회이후로 아주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안그래도 외진곳의 조그만 동네카페인데, 유령도시 같더군요. 4차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시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2019년 사업자등록은 부동산업 이었고, 2020년도에 카페로 업종전환했으며 관련 서류는 2020년 6월 구청에 영업신고한것과 2020년 7월 사업자등록에 업종전환한것, 2019년 2020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2020년도 개업했던 분들의 매출액감소 요건을 (2020년 9월~11월 vs 2020년 12월~2021년 1월) 비교해서 제출했는데 거절되었습니다. 부지급된 사유로는 업종전환 된것은 고려해줄 수 없고, 사업자등록일이 2019년이고 매출액감소미충족이라 지급불가하다고요.. 2019년 매출액이 0원인데 매출액감소를 기준으로 부지급 결정하는게 적절한 사유라고 생각되시나요? 제가 과거에 폐업 신고가 아닌 업종전환을 한 이유는, 상가에 대한 세금문제 때문입니다. 10년이내에 폐업신고시 과거 환급받은 부가세를 뱉어내야 해서 업종전환을 했고, 최초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 카페로 업종전환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한겁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그렇구나.....하고 참아야 합니까?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2019년에 사업자등록했던 내 자신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청원을 하고자 해도 지난 3월 29일부터 시작된 4차 재난지원금이 3개월이나 지체되어 7월에 부지급통보가 되다보니, (7월 14일 기준 현재 아직까지도 결정안된분들도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미 긴급지원 받으신분들을 포함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은 사그라들어 관심밖인것 같아 그냥 허공에다 소리치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1차 2차때는 그냥 꾹 참았습니다. 대출이자야 나가지만 높은 임대료 걱정 없는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하면서요. 어제 지원불가(부지급) 통지 받고 손에 일이 안잡힙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1차, 2차, 4차 재난지원금을 모두 합치면 600만원가량 될텐데 앞으로 5차, 6차, 7차...같은 이유로 매번 제외될게 뻔하니까요. 자금융통이 도저히 안될것 같아 작년 11월에 2천만원 대출까지 받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간절히 청원드리니 2019년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을 구제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매출액 감소 근거 제출합니다. 1. 카페OOOOO의 실제 개업일은 2020년 7월 입니다. 사업자등록상의 개업일 날짜인 2019년 8월 3일은 부동산업 (업태:부동산업 / 종목: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개업일이며 카페로써 영업을 하기 위해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에 식품접객업 영업신고한 날짜는 2020년 6월 26일 사업자등록증 업종변경 및 상호명정정한 날짜는 2020년 7월입니다. <<2019년도 부동산업 사업자등록증 첨부 1매>> <<2020년도 6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 첨부 1매>> 2. 2020년도 사업시작 기준으로 매출액 감소 요건 비교기간 2020년9월~2020년 11월 월평균 매출액 : ☆,893,333원 2020년12월~2021년 1월 월평균 매출액 : ☆,381,500원 (월평균 511,833원감소) <<2020년9월~2020년 11월 POS자료 첨부 1매>> <<2020년12월~2021년 1월 POS자료 첨부 1매>> ﻿
제목: 혁신학교 추진진에 대한 일선 단위학교들의 학부모 설문 공정성 확보를 요청드립니다.(경기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16 ~ 2021-08-15
참여인원: 23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삶을 살고 있는 평범한 초등 학부모 입니다. 제가 기억기로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실때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말이 무색할 정도의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참다참다 최근 일련이 사건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 대대적으로 2022.03.01.자 혁신학교 추진과 관련 각급 단위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혁신학교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찬반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임에 따라 학부모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데 이런 중차대한 정책을 왜곡된 정보로 학모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문지에 포함된 왜곡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며, 1. 혁신학교는 몇 년 안에 모든 학교가 실시해야 함에 따라 미리 신청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겠다. -> 교육청 확인 결과, 특정시점에서 전체 학교에 대학 혁신학교 지정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 2. 현재 시행중인 혁심공감학교 내년부터 폐지 -> 교육청 확인 결과, 2022학년도 혁신공감학교 유지 3. 학급당 학생수, 일반 학교 배치기준에서 2명 더 감축 가능 -> 교육청 확인 결과, 노력은 하나 신도시의 경우 학교 공간 부족등의 문제로 일괄적용 어려움. 감축을 못할 수도 있음. 저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제가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기에 좋다/나쁘다의 관점을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 왜 이렇게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혁신학교를 진행하려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 공고했던 설문조사 일정까지 연장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대표성과 공정성, 그리고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과연 과정의 공정인지. 그리고 내일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 의결이 이루어진다는데 이게 정의로운 결과인지 의문스럽습니다. 혁신학교 신규지정을 위한 일정 등이 있고, 이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걸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서 일선 단위학교의 자체적인 조사가 아닌 경기도교육청 주관하에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큰기업의 횡포로부터 죽어가는 공인중개사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16 ~ 2021-08-15
참여인원: 192

제목 : 대기업(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횡포로 젊은 공인중개사가 죽어갑니다. 저는 서울에 소재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서울시 종로구 **동 소재 건물을 매매거래 중개를 하였습니다. 매수자는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유명한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은 해외 엔지니어링 사업도 많이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필리핀 대통령의 정상회담 자리에 배석도 했던 유명 기업입니다. 이러한 유명기업이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며 중개를 완성한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고 싶으면 소송을 통하여 받아가라고 하며 막무가내식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렵게 중개사무소를 꾸려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굴지의 큰 기업에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소송을 하라고 하니 억장이 무너지고 어찌해야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소송을 할려니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아 소송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한자는 강한자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조그만 가게를 어렵게 꾸려나가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힘없는 사람의 정당한 권리인 중개수수료마저 법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엔지니어링의 횡포를 멈추고 힘없는 사람이 정당한 수수료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임산부 코로나 방역 대책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16 ~ 2021-08-15
참여인원: 354

안녕하세요. 임신한 와이프를 둔 남편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수도권 및 타 도와 시에서 위험한 상황입니다. 현제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방역과 바이러스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먹고살기 위해선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밖으로 나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저같이 건장한 남자들도 이러한 상황에서 밖에 나가기 두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전 생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 업종상 재택근무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 재택근무는 회사의 권고사항이라 이러한 상황에서도 출근하는 회사들이 태반입니다. 특히 수도권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은 좁은 전철과 버스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출퇴근을 해야 합니다. 제 와이프는 임신 중입니다. 저의 아내 말고도 수많은 임산부들이 지하철과 버스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들은 자기 몸 하나 챙기기 힘겨운데 인파들로 가득 찬 전철과 버스에서 이리저리 밀리며 힘들게 출퇴근을 하며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러한 임산부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방역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다음에 생길 또 다른 바이러스에서 임산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임산부들이 바이러스에 취약하고 만약 걸리게 되면 치료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 아내만을 위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아내 딸 우리 가족들은 위해서 건의드립니다. 꼭 빠른 시일 내에 임산부 관련 방역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블랙아웃 거짓말탐지기 강제 도입 마련 및 거짓말탐지기 결과 채택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16 ~ 2021-08-15
참여인원: 3,022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을 청원드립니다. 1. 블랙아웃 현상을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강제 도입 마련 2. 법적 주요 증거로서 거짓말탐지기 결과 채택 3.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 주장에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거짓말탐지기는 결정적 증거가 아닌 수사의 지원, 보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를 가해자나 용의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적 방어를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블랙아웃 현상이란 건 음주를 했던 시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을 뜻하는데, 가해자나 심증적 유력 용의자가 블랙아웃으로 인해 기억이 안 난다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는 현재 거의 없다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얼마 전 반포 한강공원 사건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나아가 시민들의 공분을 샀던 나영이 사건처럼 오히려 가해자가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았던 시간을 기억하실겁니다. 그 사건 이후로 성범죄에서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 감형은 전보다는 인정받기 어려워졌지만 여전히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닌 판사 한 명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블랙아웃 현상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거짓말 탐지기 강제 도입 마련 및 법적 주요 증거로서 거짓말탐지기 결과 인정,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가능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소외된 19년도 간이과세자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16 ~ 2021-08-15
참여인원: 277

저는 2019년 5월 31일 조그마한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사업자를 한번이라도 내보신분들은 알겠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발행받은 당일부터 영업하는 업종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업식 또는 미비한 영업준비등으로) 4차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하는 조건이 19년 상반기대 20년 상반기 또는 19년 하반기대 20년 하반기로 공지는 되어 있으면서 간이과세자는 반기매출을 확인 할 수가 없어 인정을 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간이 과세자는 일년한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국세청 자료에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는 카드리더기 통신 회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증명도 가능합니다. 말도 안되는 부지급 사유가 월할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영업하지도 않은 19년 5월 31일 단 하루 설령 영업을 했다고 치더라도 19년 5월 31일 하루 매출과 20년 5월 1달 매출을 비교한다는거 자체가 말도 안되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차별하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 한명 한명 돕겠다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일할 산정을 하던가 반기매출을 국세청 자료로 인정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4단계로 저희같은 영세 소상공인은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듭니다. 희망을 주십시오.
제목: 노령자의 부동산담보대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1-07-16 ~ 2021-08-15
참여인원: 180

저는 2년전부터 88세의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60세의 남성입니다. 식사를 거르신지 4일째, 제가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직무에 참여치 못한채, 노모옆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평생을 올바르고 정직한 자세로 살아오신 부모님중 한분이신 아버님은 공무원으로 살아오셨고 , 6.25전쟁시의 공훈으로 2017년8월1일에 91세를 일기로 동작동 현충원에 묻히셨습니다.. 아버님을 사랑하셨던 어머님은 자녀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바라셨고, 아버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셧을때에도 본인 스스로 아버님을 수발하시며 절제의 모범을 보이시며 힘든 이웃들에게 나눔을 베푸시던 분이셨습니다. 또한,세계 여기저기를 다니시며 한국을 알리려고 노력하셨던 분으로 저는 강릉태생이신 어머님이 꼭 사임당 신씨 같다고 생각하며 자라왔습니다. 이러한 연유일까요? 제 여동생은 외국에 선교사의 부인으로 봉사하고있고,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다문화인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분들을 위한 일에 봉사하기를 결심하고 제 사재를털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아버님께서 유언하시면서 반드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선한 일을 하다가 하늘나라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던것을 실행해나가는 일중에 하나입니다.이러한 봉사정신으로 공정하고 차별없는 정직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살아가던 우리가족에게도 어머님의 노환으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하게되었습니다. 아버님을 수발하시면서 얻은 허리통증의 병이 악화되고 치아의 어금니가 탈치하여 식사를 계속 거르시면서 급기야 탈진과 체력저하로 이어져서 더이상 집에서 모실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방문결과 환경개선과 규칙적인 재활운동이 급선무라는 판정이였고, 그래서 주위의 여러 요양병원들과 실버케어센터를 찾아보고 상담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필요시 부동산대출을 통해 생활자금을 융통하려하였는데. 정부의 규제로 생활자금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절제의 모범을 보이시는 어머님께서는 통장에 현금을 보유하지를 않고 계셨습니다. 태어나실때부터 자라나신 조그만한 강릉집 ( 파시기는에는 너무나 추억이 많으시겠지요~) 과 고생하시면서 마련한 강남의 아파트한채, 1가구 2주택으로 묶이고, 노모가 연금으로 생활하시는데 상환능력이 안되서, 담보대출이 여분이 많더라도 대출이 불가하다니!! 그러면, 우리 어머님은 집에서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나요?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작금의 고주망태요 적반하장이고 탐관오리의 대명사같은 오염되고 부패된 공직사회를 보면서, 평생을 국가를 위해 자부심을 갖고 살아오신 어머님이 돌아가시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요?? 도데체,대한민국정부는 수많은 축적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부분을 세심히 들여다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아버님의 공직자때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국가의 미래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던 제가 계면쩍어지고 어머님 앞에 얼굴을 못듭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못난 아들이 사회봉사한다고 사재를 다 털어서 어머님을 병원으로 모실 수가 없네요...
제목: 자동차 사고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의 통원 치료 횟수 제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16 ~ 2021-08-15
참여인원: 152

자동차 사고 환자의 통원 치료 횟수 제한을 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 사항을 철회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교통사고는 가해자, 피해자가 있으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 제한을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에서 개입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없다고 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포괄적으로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더욱 불합리합니다. 환자의 치료와 치료 기간은 의사가 판단 하에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의 생각대로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면 병원을 제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자동차 사고로 아프고 힘들어하고 치료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의 이러한 행위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국민의 방해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화장실 부엌 배관공사 제대로 해서 건강을 지킵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16 ~ 2021-08-15
참여인원: 275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불편하고 (다른 외국인들도 지적하는) 고질적인 하수도배관공기와 실내공기 섞이는 상황이 이번에 사람을 사망하게 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15_202106270024314271 대한민국 화장실 (부엌) 배관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수도로 연결되는 배관에는 통관이 지붕 꼭대기까지 연결 되어 있어서 모든 하수도 냄새가 지붕위로 빠져야 하수도 냄새가 실내 공기하고 섞이는 일이 없는데, 배관 공사 과정에서 통관을 생략하고 공사를 하는 건물이 대부분 입니다. 이 문제때문에 국회의사당 주차장에서도 변소 냄새가 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공사 도중에, 통관 포함 된 배관 공사 plumbing inspection 합격 해야만 공사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1) P-trap 설치 특히 floor drain P-trap 제대로 설치 못 해놓아서 하수도에서 공기가 실내 화장실로 섞이는 현실은 국민 건강과 위생에 큰 문제입니다. 2) 수세식 변기 설치하는 표면은 flat and level 해야하는데, 너무나 많은 대한민국 화장실은 경사가 진 바닥이여서, 변기 설치를 원래 디자인을 벗어난 주먹구구식 설치가 많습니다. 지난번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제4기 5급승진리더과정 강의때 공무원들에게도 말했지만, 하수도 악취가 실내로 못들어 올수 있도록 명확한 건축규정을 정하고 제대로 집행하는 입법을 추진하시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에 많은 도움 될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집을 짓거나 수리하실때 화장실과 부엌 배관공사에 통관설치 와 P-trap 설치하는것을 꼭 demand and inspect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시고 https://www.*****************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올림 https://www.*************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홍남기 부총리님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7-16 ~ 2021-08-15
참여인원: 4,192

저는 대통령님 지지자이면서 홍남기 부총리님 지지자입니다.....이곳 저곳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많이 힘들어하실것같아서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오늘 경기도지사께서 홍남기 부총리님에게 재난지원금 전국민에게 지급해야한다...대통령지시안따르고 정치하고있어.... 홍남기 부총리 사퇴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제생각은 전국민에게 주지말고 80프로 코로나로인해 엄청난 피해를본 국민에게 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비가 많이와서 물난리가났고..이재민이 발생했는데..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줘야할까요? 아님 이재민에게 줘야할까요?? 집이 몇개있고...외제차타니면서...연봉많이 벌고 부족한게없는 국민들에게줘야할까요? 아님 코로나로인해 하루아침에 가게폐업 혹은 장사가안되서 엄청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줘야할까요? 그리고 대통령님아니고...경기도지사가 어떡해 부총리를 사퇴시킬 자격있습니까? 설령 사퇴시킬 자격있다고해도 홍남기 부총리가 못하고있습니까? 잘하고계시고 훌륭한 일하고있는데 왜 사퇴해야하는걸까요? 재난지원금 전국민이 아닌 80프로 국민들에게 줘야한다고해서요? 소수인원만 전국민에게 줘야한다고하지 그외에 국민들은 반대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이곳 저곳에서 공격을해도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러보내세요..... 부총리님께서는 훌륭한일을하고계시고 대통령님께서 신뢰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께서 홍남기부총리님 지지하고있습니다
제목: 맥주병으로 동료교원 폭행한 *** 교장의 **** 회장 선출을 막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16 ~ 2021-08-15
참여인원: 1,063

3만여 명의 교권 확립과 지위 향상을 위해 설립된 ****의 대표는 “경륜과 능력을 겸비한 모범적인 자”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높은 도덕성을 겸비하여 회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 제 36대 ****의 회장 후보로 ***(** B초교 교장)이란 사람이 출마를 한다는 소식(**일보 7월 8일자 기사)은 오랫동안 K교사(저의 동료 교사, 현재 **A초교 교장)와 당시 동료**에게 남아있던 아픈 기억을 깨우며, 공포스럽던 그날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2007년 가을, 양평의 **콘도에서 K교사(저의 동료 교사, 현재 **A초교 교장)를 포함한 12명의 부장교사와 관리자가 학교교육과정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워크숍을 마치고 K교사와 다른 부장교사가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느닷없이 ***교사는 맥주병을 집어 들어 K교사의 머리를 가격하였습니다. 맞아야 할 이유도 없이 ***에게 난데없이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K교사와 동료들은 머리가 깨져 선혈이 낭자한 이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고통으로 급히 병원에 실려가서 봉합 수술을 받았고 경찰도 진상을 파악하려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당시 K교사(저의 동료)는 중범죄를 저지른 그 인간을 형사 고발하여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동료 **들의 간곡한 만류, 교무부장으로서 몸담고 있는 학교가 가십거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억울함과 아픔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살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K교사(저의 동료 교사, 현재 **A초교 교장)는 당시의 억울함과 아픔이 불현듯 떠오를 때면 지금도 트라우마가 되어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잊고 싶었던 14년 전의 일로 저와 당시 동료들이 다시 분개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 ****의 수장이 되고자 후보에 출마하였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일보 7월 8일자)를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 없는 그 인간이 인자한 척 가면을 쓰고 대한민국 최대의 **단체인 3만 **을 대표하겠다니!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의 만행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에서 추진한 2019년 몽골 문화탐방에서 선배 **들에게 욕설을 동반한 주정과 무례한 행동,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모자라 여**들에게도 치근대며 온갖 추태를 부린 사실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여 **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당시 문화 탐방에 참여한 그는 교감의 신분이었습니다. 역시 그의 인간 됨됨이는 12년 후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범죄와 다름없는 비도덕적인 폭행과 욕설, 주정, 추태의 아이콘! ***이 ****의 대표가 되려고 입후보한다고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는 최근의 연예인이나 운동 선수들이 과거 학생 시절 학폭에 연루된 사건으로 용서를 빌며 자숙하거나 중도 하차하는 뉴스도 전혀 보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척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는 **** 수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간입니다. ****의 수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능력과 경륜뿐만 아니라 높은 도덕성과 따뜻한 인간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와 *** **** 입후보 저지 투쟁 위원회는 요구합니다. ***은 당장 **** 입후보를 중단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철회하고 반성 및 공개 사과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저를 포함한 *** **** 입후보 저지 투쟁 위원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경고합니다. 국민 여러분! 10만 **** 회원 여러분! 3만 **** 회원 여러분! ****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이런 파렴치하고 극악무도한 ***(**00초 교장)이 **** 회장에 입후보하는 것을 강력 저지해 주십시오. 함께 동의를 해 주시는 것만이 ****을 바로 세우고 **교육,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하는 일입니다. 2021년 7월 8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SSM가맹점의 지역사랑 카드 사용처 지정에 대한 건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16 ~ 2021-08-15
참여인원: 113

본인은 2013년 11월부터 익산시 **동에서 **슈퍼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로서 인근 지역 주민 약 20여명을 고용 창출을 하고 있으며, 소매업(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성실하게 납세 의무도 지켜왔습니다. 저는 사실상 개인 소매업자로서 개인사업자인데 경영상의 이유(원활한 상품공급)로 **슈퍼 가맹점에 가입하였으며, 제가 경영하는 위 슈퍼마켓은 **그룹에서 직영점으로 운영 하고 있는 대형 SSM인 **마트와는 완전히 무관한 곳입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익산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 “다이로움” 지역화폐를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또한 지역 내 익산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경기가 침체된 이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을 적극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 다이로움 카드는 익산시 소재 신용카드 결재가 가능한 모든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다만, 대형마트, 기업형슈퍼(SSM), 유흥, 사행업소 및 사업자등록 소재지가 익산시가 아닌 점포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도록 익산시의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익산시의 이러한 처분이 대기업에서 직영하고 있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의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저와 같은 소상공인으로서 가맹점주에 불과한 개인들은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이고 형식적으로 대형마트 가맹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개인사업자로서 지역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저의 점포같은 경우에도 익산시 다이로움 카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월 평균 매출액이 30% 정도 급감하여 1~2년여 동안이나 적자운영을 계속할 수 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바, 현재 저의 매장은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형편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매달 3000만원 정도의 손실로 이러한 적자 운영이 1~2년간 지속된다면 폐업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는 익산시의 조처로 인하여, 저와 같은 소상공인들이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게 되어 또 다른 소상공인인 저와 같은 가맹점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경영하는 슈퍼마켓은 가맹점이기는 하나, 본인이 사실상 거의 99%를 투자한 지역 소상공인으로서 대기업에서 경영하고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SSM)와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본인이 경영하는 점포는 지역 내 로컬푸드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이 품질이 인증된 산지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 소재지 또한 익산시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다이로움 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직영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SSM)와 저와 같은 가맹점주에 불과한 소상공인들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익산시의 처분을 시정하도록 조처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익산시의 위와 같은 처분이 저와 같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고, 더욱이 현재 다이로움 카드는 대형 커피 브랜드 가맹점이나, 치킨 사업 가맹점의 경우에는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유독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슈퍼마켓의 경우에만 대형마트 가맹점이라는 이유만으로 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정경유착 질병청 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16 ~ 2021-08-15
참여인원: 1,646

질병청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 공기관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그 역활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질병청의 횡보를 보면 너무나도 수상하고 상식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바이오 기업 **** 관련하여 발표된 내용들과 그 파장,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을 살펴 본 다면 누구라도 납득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 치료약 ***** 관련 질병청은 감마변이에 관하여 효과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실험 결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정도 효능을 밝히지도 못하는 기술력으로 어떻게 특정 기업의 치료제를 깎아 내릴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둘째로, 21년 6월 25일 질병청은 *****가 델타변이에 관련하여 효과가 없다는 내용을 주식시장중 발표하게 됩니다. 동시에 약 50개의 보도자료가 순식간에 발표되고 준비라도 한듯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는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당시 주가는 우상향으로 60일선을 돌파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 관련 호재 뉴스에 관하여서는 장이 끝난 시간대에 "국내 치료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간략하게 보도하면서 이 날은 장중 "*********"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 어떠한 치료제도 델타변이에 관하여 치료 효과가 입증괸 것이 없었음에도 한 회사를 표적으로 하여 부정보도를 하였고 이 보도는 많은 투자자들과 공매도 세력으로부터 주가를 폭락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셋째로. 현재 나온 치료제중 ****의 ***** 만큼 뛰어난 효능을 보이는 치료제가 없으며 이미 유럽 학회에서도 델다변이에 관하여 3상 발표가 성공적으로 발표가 되었음에도 질병청은 이러한 우수한 국산 치료제를 적극 사용하는것도 아니고 비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각 치료기관에 관하여 홍보하지도 않고 사용방법또한 직접 청구하고 차후 비용을 지불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치료 사례과 연구에서 *****를 사용할 때 아주 훌륭한 효과가 나온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질병청은 이것을 외면하고 수급이 불분명한 백신에만 의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스는 백신이 아닌 치료제에 의해서 호전되었습니다. 국가 기관이 나서서 한 기업을 표적으로 악의적 보도를 쏟아내고 중립적인 행정을 펼치치 않아 공매도 세력들에 의하여 주가가 반토막 나고 외국에서는 인정받는 피땀흘려 개발한 국산 치료제가 사장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는 질병청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투병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목줄, 입마개 없이 나온 대형견때문에 하늘의 별이되  저희 3살된 아가 코코의 안타까운 죽음을 호소함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7-16 ~ 2021-08-15
참여인원: 1,399

안녕하세요! 전 경남에 살고 있는 3세 남아 포메라니안 코코견주임니다. 어제 조카가 산책시키기 위해 나갔다가 21시경 상대방 견주말에 풍산개라고 하는 대형견한테 물려서 하늘의 별이되고말았습니다.지금 이렇게 글을 적는것도 아직 정신이 없서서 맞게쓰고 있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21시경 조카의 사고 전화를 받고 **동물병원에 갔을때 저희 아가는 이미 별이 되어있었습니다.상대방쪽은 보이지도 않구요.지금 상황이 아직 정신이 없서서 상대방 견주는 왜 바로 안따라 갔는지 물어보질 못했습니다.저희가 가고도 그 후에 나타나더라구요 .엄마랑 딸 모녀가요.근데 실수람니다...이게 말이나 되는 말일까요?? 풍산개라함은 호랑이도 잡는 견공 이러고 들었고 사냥본능이 뛰어나 사냥개로도 유명한걸로 알고 있는데 목줄없이 입마개 없이상대편말로는 산책을 나가려고 목죽을 채우던중 뛰쳐나갔담니다.그 풍산개는 집에서도 묶어나야 한다고 들었는데 잘못된 상식일까여? 사실 글을 쓰고 이순간도 풍산개인지 명견의 종류의 일부분인지도 모르고있습니다.지금 이순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해서 글부터 적고 있습니다.그리하여 어제 그 아이를 안고 김해 ****반려동물 장례식장으로 가서 아이를 화장하고 유골함은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아직 보내지 못하기에 ...제가 답답한 부분은 이런부분이 누차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안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때문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없다고 하는 이현실이 너무 어이가 없음니다.그게 강아지가 아닌 애기들이나 사람이면 어땠을까요?? 어제 상황을 이제 조금씩 정신차리며 생각해보니 엄마란 분은 핑계되기 바쁘고 실수라고 둘러되기 바쁜 엄마를 보고 딸이란분이 울면서 그러더라구요 "엄마 부정하지 말라고 이게 첨이 아니잖아 고양이도 몇번이나 그랬고 ...왜 부정하는데 이러구요...첨이 아니었다는 사실 본인들이 인정한검니다...그런대도 저렇게 소홀했다구요? 얼마든지 또 공격할수 있다는걸 아셨을테고 그게 설사 사람이 될수도 있었다는사실을요.그런딸을 보고 엄마가 글더군여 조용히 하라고!!!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똑같은 아가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그랬더니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하시더 군여 .어떻게 우리 아가랑 똑같은 아이를 데리고 오실수 있을런지...상대방쪽은 도의적인 부분은 책임은 져야겠지만 돈이 없다고 동물등록도 안되있고 광견병 주사도 안맞힌듯 함니다.본인들이 키우는 반려견의 종류도 정확히 모름담니다 .이제서야... 저렇게 남이 키우니까 ?키워보고 싶어서 ? 아무런 대책도 생각도 없이 저런사람들 어떠한 벌이 분명히 만들어 져야된다고 봄니다.우리 코코뿐만이 아님 또 다른 아가들의 희생이 더이상은 없어야 된다고 보고 더 나아가 그 공격하는 상대가 사람이 될수도 있다란걸 대비 하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꼭 꼭 꼭 억울하게간 우리코코...더이상의 피해가 나오질 않게 바라며 저 견주들 처벌 해주십사하고 이렇게 글올려봄니다.정신이 없서 다소 두서가 없을수도 있는데 이렇게 잃어 주셔서 감사함니다
제목: 2021년 도쿄올림픽 야구 국가대표 선발 과정의 의문점을 풀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7-16 ~ 2021-08-15
참여인원: 981

오늘(15일) 야구 국가대표팀은 방역수칙 위반을 이유로 엔트리에 있던 선수를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이하 많은 이유로 추가 발탁과 관련된 엔트리 선발 과정에서 의문점이 생겨 그 의혹을 규명하길 청원합니다. (1) 왜 엔트리에서 제외된 선수와 다른 포지션의 선수가 추가 발탁 되었는지 규명해 주십시오. (2) 추가 발탁된 선수는 해당 포지션에서 리그 최하위 성적에 머물러 있는 선수입니다. 전체적인 성적과 세부 지표 모든 것이 국가대표로 발탁 하기에는 의뭉스러운 성적입니다. 무엇때문에 이 선수를 발탁한 것인지, 그리고 선수를 판단하는 국가대표팀 감독, 코치의 객관적인 점수 산정 방식이 있는지 규명해 주십시오. (3) 작년 6월 (2020년 6월 30일)부터 올림픽 3위, 아시안 게임 1위을 차지한 선수에게 군 면제 혜택을 준다는 조건과 더불어 '단체경기에서 출전하지 않은 선수도 군 면제 혜택을 준다'는 조건이 추가로 생긴 것으로 압니다. 이 혜택이 추가 선수 발탁 과정에서 영향을 주었는지 규명해 주십시오. 도쿄올림픽 야구 경기는 앞으로 더 있을지 모르는 가장 큰 야구 대회입니다. 이 경기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끝나길 누구보다 바라고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야구대표팀 감독과 코치진입니다. 하지만 반복된 선수 선발 과정에서 나온 잡음과 불공정한 발탁으로 인해 선수단 소집 전부터 좋지 않은 우려가 들끓고 있습니다. 부디 이 추가 선수 발탁 과정의 의문점을 풀어 주시고 깨끗한 엔트리로 경기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목: 백화점 협력사원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16 ~ 2021-08-15
참여인원: 15,892

**무역점의 확진자는 미리 예견되어 있었던 거라는 뉴스 모두 보셨을 겁니다. **본점 *****점 ***** ***등 뉴스에 나온곳도 있지만 ****의 경우는 5월 1일 고객이 제일 많이 몰렸다던 그날 확진자였던 계산대 직원이 1층에 근무를 하며 수많은 직원과 고객을 상대했고 7월에 또 1층 직원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1층 폐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백화점에서는 안전은 신경도 안쓰고 매출만 신경쓰며 무리한 행사를 계속 요구하고 고객을 몰리게 하면서 정작 판매사원들의 휴게시간이나 휴게 공간에 대한 확보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휴게실과 직원식당을 폐쇄하고 락카에서도 못쉬게 하면 9시30분에 출근해서 8시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디서 쉬어야 하나요? 백화점 직원들은 각자 사무실에서 앉을수나 있지만 하루종일 서서 일하는 브랜드는 12시에 점심시간 이외에 하루종일 굶고 하루종일 서서 있어야 하나요? 손님도 없는데 의미없는 연장은 계속하며 협력사원들의 고충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직접 해보지 않고 생각없는 대안만 내놓은것도 정말 답답하네요 하루 몇번 대충 방역한다고 소독약 뿌리고 (효과도 미비해 보임) 8시까지 영업시간인데 10시까지로 단축하겠다고 하고 휴게실과 직원 식당을 폐쇄해 직원들을 계단이나 락카 바닥 창고 등등 또는 아예 백화점 밖 카페로 내모는게 맞는 방역정책인가요? 의미없는 주말연장 중단 뿐 아니라 백화점 단축영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처럼 대충 30분 단축이 아닌 7시간 영업을 제안합니다. 6시 이후에도 문을 여니 퇴근후 백화점으로 사람이 몰리고 식당은 2인이상 집합금지라 해도 백화점은 10명 100명씩 몰려다녀도 되니 코로나가 줄어들지 않는거 아닌가요? 직원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단축근무나 안전한 휴게공간을 요구합니다. 오픈 - AM 11:00 폐점 - PM 6:0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가에서 불법 위조한 인장을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7-16 ~ 2021-08-15
참여인원: 233

본인은 수면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범죄혐의자 3명(2+1)을 **지검에 고소를 한 바 있습니다. 생명에 위험천만한 범죄행위였고, 비일비재로 판단되어 보복위험을 무릅쓰고 **지검에 고소를 하였던것입니다. 범죄혐의자 범죄행위에 대한 상세설명은 여건상 미공개함을 양해바랍니다. (절도 및 장기밀매추정. 범죄혐의자들에 의해 저는 마취된 상태에서 범죄혐의자들 차량에 2시간 40분가량 실려 다녔습니다) 고소를 한 사건은 수사지휘 하달되어 **A경찰서로 출두하여 고소인 진술조서를 받았습니다. 담당사법경찰수사관은 범죄혐의자 고소사건에 있어서, 저의 고소인 진술조서를 위조하였고, 저의 인장(인영)까지 유사하게 불법위조를 하여 위조된 진술조서에 날인을 한후, 사건문건을 **지검으로 송치하였던 것입니다. 수사의견서도 위조의 진술조서에 맞춰진 문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제가 **지검을 방문하여 저의 고소사건 관련문건을 열람확인후에 알게되었습니다. 저의 고소인 진술조서 원본은 온데간데없고, 거짓의 진술조서를 만들어 저를 속이고 검찰을 속인 문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법무사 의뢰하에 (공인인가 감정원의 인장위조여부 감정서첨부) 재수사를 원하는 항고를 하게 되었고, 담당사법경찰수사관을 공문서 위조죄 등 으로 **지검에 고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항고를 한 사건은 항고기각 통보를 받았고, 담당사법경찰수사관 고소사건은 또다시 **A경찰서로 수사지휘 하달되어 **A경찰서로 출두하여 고소인 진술조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고소를 한 담당사법경찰수사관(강력팀) 외 수사관(지능팀)은 저의 고소인 진술조서에 있어서 또다시 저의인장(인영)을 유사하고 교묘하게 불법위조를 하여 저의 고소인 진술조서 외 진술조서에 날인을 한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감정의뢰 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감정결과에서 "위조 되었다는 인장은 본인인장과 동일인장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는애매모호한 회신을 감정의뢰 하였던 수사관에게 보내왔으며, (감정의뢰 하였던 수사관의 문자근거) 담담사법경찰수사관(강력팀) 고소사건을 맡은 수사관(지능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을 받고, 고소사건 자체를 저의 착오로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각하의견임" 으로 하여 사건문건을 **지검으로 송치하였던 것입니다. 그후로 저는 **지검에서 보내온 각하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3년 반을 억울함과 분노, 두려움과 가슴앓이로 살아오다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서 "불공정 신고, 해결을위한 제안을 받습니다" 라는 소식을 접한후, 참여를 하였습니다. 저의 제출서류(불공정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가 되어 해당부서 (대검찰청에서 **지검)로 이송접수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불공정신고 제출서류 : 상세내역, 증거자료포함 총 217페이지 A4용지) 그러나, 2개월이 지난후에 **지검에서 보내온 공람종결(관계기관)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것만 같았습니다. 그후로 2회에 걸쳐 청와대 비서실로 진정서를 올렸었습니다. 제출접수된 민원서류는 대검찰청으로 이첩되어 또다시 **지검으로 송부되었고, **지검에서 보내온 공람종결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2회) 저로서는 더 이상 어디로 갈곳이 없습니다. 어디에 하소연 할곳도 없습니다. 유서라도 한장 남기고 어디로 떠나고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항고장과 고소장을 의뢰하였던 법무사는 저한테 수임료를 받아가며 저를 농락하였습니다. 천명합니다. 저의 고소사건은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처리과정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명명백백한 증거자료도 제출 하였었습니다. 저의인장(인영)을 2회에 걸쳐 불법위조를 하여 행사를 한 사건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까지 동원되어 동조를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묵인을 하였고, 은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약자입니다. 약자의 입장에서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자의 잘못을 지적한다는게 결코 쉬운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극심한 고통속에 긴장감은 떠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저의 인장(인영)을 2회에 걸쳐 불법 위조를 하여 행사를 한 사건이 그대로 묻혀지지 않고, 분명하게 바로 잡혀질수 있도록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2021년 7월 6일 청원인 *** 올림 (전화번호: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중학생 집단폭행.성추행 강력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15 ~ 2021-08-14
참여인원: 3,981

어제 고양시에서 중학생애들이 집단으로 폭행및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낮에 중학생들이 길바닥에서 피해학생을 다리가 공중에 뜰 정도로 목을 조였고 여학생은 담배를 피며 피해학생의 중요부위를 만지고 빠집니다 그와중에 왜 피해학생의 중요부위를 만진건지 그 애들은 왜 대낮에 사람들 많은곳에서 그런짓을 했는지 그어린애들이 담배는 어디에서 샀는지 정확히 조사해서 강력처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담배를 파는 업체들의 큰 패널티를주고 저렇게 끔찍하고 잔인하게 한학생을 괴립힌것에 대해 꼭 강력처벌해주세요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보복이나 수치심 때문에 그애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을수있습니다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으로 정확히 조사해서 처벌 부탁드립니다 또 이렇게 애들이 애들같지 않은짓을하면 촉법소년법이 적용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촉법소년법 나이를 줄이던가 폐지시켜주세요!!! 그리고 저 가해아이들 코로나법위반 아닌가요?? 몰려다니고 마스크도 안쓰고 심지어 흡연까지!!! 무조건 하나하나 가해학생들이 위반한것에 대해 꼭 책임을 물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7-15 ~ 2021-08-14
참여인원: 3,717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해임이 필요한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최근 벌어진 일들을 중심으로 두 가지 이유만 들겠습니다.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듯한 태도 우원식 국회의원 : “국회가 결정하면 (행정부는) 수용해야 된다. 길을 내는 건 정치가 낸다. 정부는 (국회가) 낸 길을 따라야 한다.” 홍남기 장관 : “재정운용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정부가) 따라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7월 13일, 국회 기재위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나왔던 발언 일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부가 입법부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항목 중 일부를 국회가 변경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적법한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홍남기 장관은 헌법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2. 정부와 여당의 관계 훼손 또한 여당과의 긴밀한 공조관계를 깨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여당, 마치 한 단어처럼 쓰이는 용어가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주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상호 협조가 중요하고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홍남기 장관은 정부와 여당의 관계를 깨는 발언을 하고 여당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입법부를 무시하고 여당을 무시하는 이런 행태가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관료들의 기강해이는 갈수록 심각해 질 것입니다. 대통령님, 언제까지 이런 답답한 행태를 국민들이 지켜봐야 하는지요? 임면권자로서 과감한 조치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홍남기 장관을 당장 해임하시고 새로운 인물로 그 자리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훌륭한 인격과 전문지식을 갖춘, 그리고 촛불정신을 실현해 나갈 사람들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치고 쓰러져가는 국민들 따뜻이 보듬고 함께 살 수 있도록 애쓰고 실천하는 그런 장관을 원합니다. 부디 귀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