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묻지마 폭행으로 평생 기저귀를 차고 살게 된 가장이 정신적 고통속에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1,206

1. 사건의 개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신문 기사들을 첨부합니다. 꼭 읽어봐주세요.) 2018년 1월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1시간 가까이 묻지마 폭행을 당한 지인이 평생 안고 살아야 할 극심한 장애와 피해로 인한 공황장애와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다 결국 3년만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해자는 재판 기간 동안 끝까지 사과한 번 없이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오히려 가해자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죄에 비해 너무나 가벼워 보이는 징역 8개월과 민사상 배상 책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영원히 끝나지 않는 폭행 후유증과 장애(평생 기저귀를 차고 살아야하는 상황), 정신적인 충격과는 대조적으로 형기 8개월은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가해자는 법원 판결로 민사상 책임도 져야했지만 피해자가 수 천 만원에 이르는 수술비와 매달 수십~수백에 이르는 병원비로 고통받는 동안 단 돈 백원도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해자가 민사상 최소한의 책임조차 지지 않는 동안, 멀쩡하게 사업을 운영하던 피해자는 생업을 장애로 인해 포기해야 했습니다. 묻지마 폭행으로 인해 자신이 더 이상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가족에게 매달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는 짐이 되었다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죽음의 문을 스스로 두드리며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다 결국,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고인이 되신 피해자에게는 아내와 초등학생 두 자녀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도 아빠가 겪었던 고통을 정확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폭행으로 인해 이렇게 되셨다는 것을 알면 큰 상처를 받을까봐 교통사고로 다치신 것으로 이야기 했기 때문입니다. 2. 청원의 목적 이제 피해자가 고인이 되신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인은 더 이상 억울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도와달라고 외칠 수도 없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고통을 지켜보며, 또 2021년 가장 추운 날 중 하루 스스로 이 땅을 떠나시며 흘리셨을 얼어붙은 눈물의 한을 생각하며 대신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인이 외치지 못한 이야기를 제가 대신 외쳐드리는 것이 고인에 대한 제 마지막 책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글을 드리는 목적은, 가해자에게 다시 재판을 열어 더 큰 벌을 내려 달라는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고인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묻지마 폭행에 대한 끝없는 언론보도를 보며,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묻지마 폭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고인처럼 억울함의 감옥에 갇혀 서서히 죽어 갈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묻지마 폭행이 쉽게 반복되는 것일까요?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묻지마 폭행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에게 1시간을 맞고, 평생 장애와 공황장애, 경제적인 고통, 죽음에 대한 강박에 시달렸던 피해자의 고통에 징역 8개월이 정상적인 판결일까요? 정말 가해자의 권리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되고 피해자에게는 억울한 마음을 풀어 주십사 하는 최소한의 바램마저도 존중되지 못하는 판결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요? 제가 피해자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징역 8개월의 형량을 들었을 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8개월로 때울 수 있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일하는 조정위원, 변호사 등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이게 법이냐고?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이냐고? 그 때 법원 관계자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8개월이면 제 경험상 상당히 양형이 된 것입니다. 아마 가해자가 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컸기에 8개월이라도 받은 것입니다. 대부분 폭행 사건은 그 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당한 사람만 억울하지요. 무서운 점은 누구나 길에서 그렇게 언제든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몸조심하고 사세요. 조용히 조심 또 조심하며. 부딪히지 말고 쳐다보지 말고. 그게 최선입니다." 정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신문, 방송 등에 나오는 판결들을 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범죄자들에게 관대하구나. 묻지마 폭행에 대해서 처벌이 솜방망이구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가 이전에 국민청원에 피를 토하듯 올린 글에 쓴 것처럼 "대한민국은 폭행 천국"이구나. 맞은 사람만 억울하구나. 3. ****를 꿈꾸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세요. 한 포털사의 웹툰 ****가 너무나 큰 인기를 끈 것을 아십니까? 범죄자의 악랄한 범행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처벌에 국민들의 원망과 분노가 얼마나 크게 쌓여있는가를 그 웹툰의 댓글창을 통해 살펴봐주세요. 오죽하면 평범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라도 속 시원하게 범죄자를 처벌해주었으면 할까요? ****에 환호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의 책임에 걸맞는 벌! 2000년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법 집행이 과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목숨에는 목숨"이라는 법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실망감을 언제까지 느끼고 살아야합니까? 이제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을 부디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의 원통한 눈물과 생명이 이 땅에 뿌려지지 않도록 강력한 징벌로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계속 반복되는 묻지마 폭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보니 이제는 중학생들까지 전혀 겁내지 않고 공공장소인 지하철에서 어른의 목을 조르고, 밀치고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까지 확산되는 폭력도 결국 처벌이 가볍기 때문이 아닐까요? 코로나처럼 폭력이 점점 더 급속히 퍼져나가는 느낌입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점점 더 기세등등해지고, 언제 피해를 당할지 모르는 약한 국민들은 점점 더 공포를 느끼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길을 걸을 최소한의 안전마저도 걱정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의 주먹이 무섭고, 길에서 마주치는 학생들의 폭행이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피해야 하는 일이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할까요? 왜 강력범죄에 대한 형이 이렇게 가볍습니까? 혹자는 대한민국에 감옥이 부족해서 그런다고도 하더군요. 감옥에 자리가 없어서 형량을 길게 선고하면 감당할 수 없어 빨리 빨리 범죄자들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그렇다고 감옥을 더 짓기는 어려우니(예산문제, 님비현상 등) 그냥 형을 가볍게 하고 범죄자들의 감옥 회전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정말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태형과 같은 강력한 처벌을 하더라도 범죄자들이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거대한 댐이 작은 균열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균열을 방치한 게으름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의 염원을 가득 담은 소망의 댐이 무너지지 않도록, 누구나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커져 버린 법의 기능적 누수를 이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