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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부동 공무원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후 수사하고, 존재감없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해임하며, 혼자 열일하는 검찰은 수사권 유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8

현재 사법부는 전례없는 조직적 불법을 자행해 왔다. 1)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 후 수사하라. 그러나, 그 불법들을 바로 잡을 사명을 부여받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동사무소 공무원보다 더 복지부동으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최초 사법부내 자체 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그 불법행위들에 관련된 판사들을 그대로 유지하여 정당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최소한 관련 판사들의 방해행위를 방관 및 조장하고 있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복원이라는 중대 역할을 할 만한 자질이 없거나, 이전 양승태 사법부와의 어떤 잠재적인 관련성이 있을수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추천에 있어, 공직자에대한 국민의 눈높이에는 현격하게 낮은 법조인들을 추천함으로써, 대법원장의 법의식에 문제점이 심각하게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질이 안 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여 사법부 정상화를 이루고, 이전 양승태 사법부와 어떤 잠재적인 관련성은 없는지 김명수 공무원에대해서도 수사로 분명히 해야 한다. 2)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라. 이러한 사법부의 수사방해 행위가 도를 넘음에도, 사법체계의 또 다른 축인 법무부는 이에대한 어떠한 우려의 표명도 없다. 이또한 양승태 사법부와 어떤 관련성이 있지는 않는지 심히 우려되기에, 현 법무부장관은 해임하고, 정당한 법 의식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을 새로이 지명하여야 한다. 3) 검경 수사권 조정을 중지하라. 현재,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국회, 법무부 등 모든 법관련 공조직중 오직 검찰만이 사법부의 불법행위에 의연히 맞서며 항의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있을 검경수사권조정시, 과연 경찰이나 공수처가 거대조직에 이렇게 맞설수 있을지 심히 우려 된다. 지금처럼 잘하고 있는 검찰 조직의 순기능을 제거할 것이 아니라, 경찰, 공수처, 검찰 모두에 수사권을 주되, 그 수사권의 우선 순위 또는 수사영역을 설정함으로써, 상호간 견제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한다. 4) 추가로, 여당인 민주당은 사법부 수사를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을 빠르게 추진하여야 하는데, 그 설립을 주저함으로써 "역시 정치인들은 구린데가 많아 사법부를 못 건드리네, 혹시나 했는데 역시 그 밥에 그 나물이네"라는 평가를 듣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음 개헌에는 국회의원들에대한 국민소환권 및 국회해산요청권을 국민들에게 주어야 한다.
제목: 낙선이 보인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윗물에서 똥물이 내려오는데 어찌 밑 물이 맑을 수 있겠냐..!! 또한 윗물이 시궁창인데 왜? 밑 물만 당해야 하냐..? 윗물 똥물 및 시궁창들아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냐..?
제목: 사기범죄 처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사기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형사소송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뿐이다. 문제는 민사재판의 경우 승소를 위한 증거 확보나 강제집행을 통한 범죄피해재산 추적이 형사보다 어렵다는 점이다. 승소한다고 해도 사기 범죄자가 이미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했거나 해외로 빼돌린 경우 이를 회수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최수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국가가 사기 피해액 회수를 도와주지 않는 현실에서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개인이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오랜 법정다툼을 벌어야 하고 회수도 쉽지 않다”며 “사기 피해를 본 이들에게는 또다른 고통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위 내용과 같이 사기피해자들은 두번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기범죄가 재범률이 높을것 약간 형벌 피해복귀의 강제성 없고 피해자가 가해자 한테 피해금얙을 법적으로 받아내기도 너무 힘들네요 나리가 사기꾼을 보호 해주는것 같습니디. 법좀 개정해주세요. 사기로 피해 받은 금얙 공소시효 없이 그 범죄및 자신한테까지 그 빚이 상속될수 있게 또한 나라에서 벌금은 체납하고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강제 노역을 시켜서 벌금을 납부하게 하더시 사기 피해금액도 강제로 갚겠금 법좀 개정하주세요
제목: 빨리 촛불집회 엽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1

아파트 가격 폭등을 방관해 서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적폐 세력들 문재인을 비롯해 장관들 규탄 및 탄핵 운동을 위해 빨리 모입시다
제목: 어린이 교육 마니 개선이 되어야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0

우리나라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교육방향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누구나 하고싶은 공부를 할수있게 무상교육이 필요합니다.
제목: 부동산 대책 지역별 맞춤법으로 만들어 대응하면좋을듯 서울수도권만 하지말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오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발표는 잘하는거 같아 보입니다 조금더 발전적 좋게 발표한거 같아요 그런대 이런것 보다 각지방 지역별로 맞춤형 정책으로 대처하는 걸로하면 더좋을거 같아요 좀더 연구하도록 해서 정책을 펼처가면 좋을듯 강력한 개혁으로 조심을잊지 마시면서 촛불🔥을 생각하시며 모든것을다 경제 정치등등~~😃
제목: 광화문 앞은 왜 이리도 조용합니까?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9

정말 사람들이 너무 합니다.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촛불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집값만 올려놓고, 떨어뜨릴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어찌해야 하나요. 서민들은 뭉칠줄 모르고 먼먼재인 정부는 그걸 알고 있고 임대사업자 전 정권에서 만들었다고 그 결과 이렇게 되었다고 난리더만 자기들도 임대사업자 두둔하면서 다시 이꼴로 만들고 있으니 이를 어쩌나 왜 이리도 광화문 앞은 조용한가요 우리 국민들 수준은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일어서야 합니다.
제목: 주택 구입 종자돈 무이자 지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서민은 자부담 3천이 없어서 주택구입 꿈도 못 꿉니다 무이자로 지원해주세요 그게 부동산 문제 해결 첫걸음 입니다
제목: 청폐청산_인천광역시 기획감사실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0

· 영종 A46BL 117동 지하층 경사로 장애인등편의법 위반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인천광역시 중구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한 도면에는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에 대한 명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층의 주민공동시설을 이용시에 117동 지하층에 설치된 경사로가 장애인등편의법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폐청산이 필요합니다. · 보건복지부에 영종 A46BL 117동 지하층 경사로 장애인등편의법 위반과 관련하여 장애인등편의법등에 관한 법령해석을 요청한 결과,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에 포함된 휘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별표2] 제4호가목(10)(나)에 따라 적용하는 동법 [별표2]제3호가목(1) 및 (3)~(7)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그러나, 인천광역시 중구청에서 동일하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질의내용을 파악하지도 않은채, 관리사무소가 없음에도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별표2] 제4호가목(10)(가)항을 적용하라고 하였습니다. · 이것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해당법령을 적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고, 적폐청산이 매우 필요한을 인지할 수 있는 근거자료입니다. · 영종 A46BL 지하층에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에 포함된 휘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별표2] 제4호가목(10)(가)의 시설물은 설치되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별표2] 제4호가목(10)(나)의 규정을 준수하는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나) 「주택법」 제2조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가)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제13호 또는 제14호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 따라서,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확인해 보면,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가 아니므로, 117동 지하층의 경사로는 입주민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할수 있는 주출입구이므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에서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에서 주출입구 접근로인 경사로는 설치의무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영종 대림2차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주택법 제2조 13호와 14호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주민회의실 등)을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등)가 이용하려고 한다면, 이용(접근)이 불가한 상태로 사료되므로, 영종 A46BL의 117동 지하1층의 경사로를 해당 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제목: 부동산 9.13 대책 또 장난하십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8

다주택자 당장 매물 내놓게 해야 집값이 떨어지고 서민들 젊은이들 열심히 일해 집 살 수 있습니다. 다주택 투자꾼들 종부세 몇백 더 낸다고 눈 하나 깜짝 안합니다! 자기 살집 아니면 모두 팔게 강한 정책이 필요한데 오늘 정책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도대체 당신들 머리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제목: 과천서울대공원 용인에버랜드에 임대주택 건설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과천서울대공원 용인에버랜드에 임대주택 건설을 청원합니다
제목: 서울 집값 잡으려면 서울에 공급을 늘려야하지 않을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4

서울 집값이 비상식적인 집값이 되었습니다. 젊은층은 집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수요는 서울 내 아파트를 원하고 있는데 서울근교 수도권에 공급을 넣는다고 서울 집값이 잡힐까요? 서울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출근길만 2-3시간 걸리는 곳에가서 살까요? 출퇴근 시간만 합쳐서 5시간 이상걸리는 곳에 살려고 할까요? 보안, 주차, 편의시설 등의 이유로 아파트를 원하고 있는데 시설이 취약한 빌라를 많이 짖는다고 아파트를 원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까요? 정책하시는 분들께서도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하루 이틀이 아닌 몇 년동안 장거리 출퇴근 하면서까지 그 집에서 살 이유가 있는지. 수요가 원하는 곳에 수요가 원하는 아파트를 대단위로 공급 해주세요 공급이 수요를 추월하면 가격은 떨어지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단순 주택숫자 가지고 통계잡지 마시고 수요가 원하는게 뭔지 파악 좀 해주세요
제목: 국민이 우선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이렇게 국가 최고 어른에게 글도 남길 수 있는 세상이니 세상이 좋아지긴 했는가 봅니다. 정치에 별 관심은 없습니다만 세월호와 함께 운명을 달리한 어린 생명들을 보면서 국가의 대표는 아무나 하면 안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촛불을 들었으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생을 돈으로 해결 하려는 정권을 보면서 사람보다 돈이 우선시 되는 풍토에 치를 떨었습니다. 취임 하시고 보여 주시는 모습에서 아 이 분은 적어도 사람을 무시 하시지는 않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문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금일 삼성전자 사고 수습 뉴스를 접하면서 대통령님이 바뀌었으니 사회도 많이 바뀌었을거라는 저의 생각이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나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기업의 사고 대처 능력이 이 정도라면 세월호 사고와 다른게 무엇이며 이후 변한게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북한문제 해결도 중요 사항이겠지만 제일 우선은 자국민의 안전이 아닐까요?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 했습니다. 임기내 업적을 남기시려는 대통령님 보다 임기내 진심으로 국민을 사랑했던 선군으로 남으시길 진심 기원합니다. 언제나 건강 조심하시고 국민이 우선이다라는 마음 변치 말아 주십시요...
제목: 인천 동춘동(불법맛사지업소)악덕업주-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저는 인천 동춘동 라마다호텔부근 (불법맛사지)업소에서 7개월가량 카운터 일을하고 퇴사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쉬었고, 퇴사후 주휴수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여사장은 너는 3.3% 세금을 공제하는 프리랜서다.대체 근무자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줄것이다. 받고 싶음 노동청에 신고하라- 그말을 듣고 노동청에 문의했고 임금체불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본인의 폰이 아닌 다른전화로 -"미친년아,뒤지고싶냐?- 평생 내눈에 띄지마라-걸레같은년이 어디서" 등등 엄청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난후 회사 전무와(사장은 맛사지업소 3개를 운영-전무:전반적인관리)짜고,전화번호도 모르는 손님을 내세워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결과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카톡을 해서-"쓰레기 같은년아,너 이력서는 냈니? 고등학교는 나왔니?전과가 있어서 등본도 안낸거 아니니?? 그럼 넌 가중처벌인데" 내 남편도 나한테 스트레스를 줬으니 너를 고소할것이고,기자도 부르겠다. 난 무패신화인 사람이다. 저는 너무 어이가없어서 전무와 이사등 6명을 단체톡방에 초대했습니다. 전무와 이사는 부부이고,저와 42살동갑이며- 면접을 보고 채용을 결정하는 결정권자입니다. 이사(인천 논현동 이리옴프라자 근무)도 저를 프리랜서라 말하며,아직까지 주휴수당을 받은 직원이 없다. 받으려면 각오하고 시작하라는 말과함께 여사장은 "착한척하는 가증스러운년- 니남친이 스와핑하자고 했다면서? 손님한테 가슴만지게 했다며 더러운년 "이라는 욕만 들었습니다.저도 더이상은 참을수 없어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했고 결과는 (구약식 벌금 30만원)입니다. 여사장은 이후에도 계속 주휴수당은 너가 다 토해낼돈이다.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조기폐경이 왔다. 내나이가 40대 중반인데..(근데 이미 두달전에 진단을 받았고,)그날 오후에 사장은 승마하러 왔다. 니 생활엔 평생 못해볼 럭셔리 스포츠---그리고 며칠후 민사로 3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도 약자앞에 강하게 갑질하는 사장을 더이상 참을수 없어- 모욕죄로 승소한 자료를 토대로 3달가까이 일을 못한것과,두달넘게 위염에 시달리고 - 수면제 처방한 자료로 민사 오백만원청구했습니다. 전무와 여사장은 5년동안 같이 일을했고,밖에서는 누나라고 부르고 집에도 들락날락할정의 친분을 가지고있습니다. 전무(3개 맛사지 토탈관리)는 저와 42살 동갑이며,유부남입니다. 저와 3개월정도 근무했을당시,제가 심한 감기에 걸렸고 넌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않아 몸이 아픈것이다. 나와 잠자리를 하자(남친이 있다고 해도 믿지않았습니다.) 난 너만보면 성기가 선다.빨아달라. 오래 서있으면 너무 아프다.제가 그만둔다고 하면-이력서에 너의 주소가 있으니 찾아가겠다.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못그만두고 참다참다 퇴사하고 성추행을 신고했습니다. 그이후에 사장이 저를 신고할때마다, 사실확인서나 진정서를 제출했고-손님한테 가슴을 만지게 하고 회원권을 끊었다고 여기저기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다녔습니다. 회원권을 끊는다고 저에게 십원짜리 하나 더 주지도 않는데 말입니다.사장은 본인은 연수동에서 레전드파워라며 이전무를 무고로 만들어 너를 무고죄로 집어넣겠다 협박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억울하다며 본인이 거짓말탐지기를 신청했고,한달반이나 미루다가 며칠전에 검사했고 결과는 아직 안나온상황입니다. 그런데 카톡내용과 전화녹음내용,참고인 조사까지 다 끝난상황입니다. 여사장은 불법체류자단속에 두번걸려 가게 3개를 전부 15년지기 지인에게 매수했습니다. 새로운 뉴사장은 제가 다시 일하길 바랬지만,불법인걸 알게되었고 저는 전무와 같이 일할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뉴사장께 전무는 나를 성추행했고,그것도 모자라 나를 모함했다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절에라도 일주일 들어갔다와라.(마음고생많았겠다) 그동안 본인이 (소)사장과 전무일을 마무리짓겠다. 전무는 사과안하면 잘라버리면 그만이다-저는 그말을 믿고 한달을 기다렸지만 아무런연락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연락이 불편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전무를 불법체류자 알선브로커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였고,그날 여사장께 카톡이왔습니다. 차**신경정신과 사진과 함께 이 전무는 짤렸고,자살할거 같아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속이 시원하냐?등등--근데 바로 전무가 저에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여사장께 확인받는 카톡내용을 다시 제게 보내왔습니다. 3일이 지난후 확인해보니, 이전무는 짤린사실도 없고 여전히 근무중이였습니다. 하는 행동들이 너무 어이없어서 민사 신청전에 오백을 달라고했습니다. 협박이라고 하실거면 민사로 소송하겠다는 말도 전달했습니다.3달가까이 일도 못했고,위염이 너무 심했어서 정당하게 받고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제가 살고있는 관할소재 경찰서에 공갈협박으로 또 고소했습니다. 사장아들은 고3이고,일주일에 2-3회 대치동으로 픽업을 다니고 곧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간다. 난 불법맛사지업소도 정리했고,가진게 시간과 돈밖에 없다. 그리고 난후 3호점에 근무하는 언니에게-**가 사장 사생활이 문란하다고 말하였다.라고 하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집어넣자고까지 했습니다.허위사실을 말이져! 정말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알수가 없어 제가 잘못한게 있음 사과하겠다고 말하자 주휴수당은 너가 받을게 아니다. 토해내야한다. 그말만 반복합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추려서 쓴다고 썼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약자앞에 강한사람이니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제목: 집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 달만 지나면 그냥 알 수 있는데 참 한심하구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이번 집값 안정 정책인가요? 한번 두고 봅시다. 경제 전문가 아니어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 정말 전문가 맞습니까? 이번 정책에 대해 바르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겁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 세금 조금 오르는 것 무서워서 집값 올라가는 걸 보고만 있을 사람 있을까요? 결과는 뻔합니다. 또 포장만 한 것에 불과합니다. 먼재인 정부 정말 이럴 건가요? 두고 봅시다.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추가대책이래요. 잡을 의지가 없으면서 왜 그런 이야기는 정책 나올 때마다 하는 겁니까?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뻔히 알면서 말입니다.
제목: 정부는 아파트 가격 거품을 고착화 시키려 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7

오늘 발표한 9.3 정책을 보면 현재의 아파트 가격 안정이 목표지 대다수 서민들이 원하는 아파트 거품 없애기와는 거리가 멀다 이젠 마지막 방법은 금리인산 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 더 촛불 집회를 통해 문통을 비롯 정부를 탄핵하는 것 밖에 없다 서글프다
제목: 수도권 임대사업자 취소하는게 답이라고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4

임대 사업을 허가하면 안되다고 하는데 전문가란 사람들이 답을 못찾고 있음 착한 사람만 세금으로 죽이네~ 지금 임대사업 허가는 걸 취소시키라 지금 주택대책이 무슨대책입니까? 이대책으로 잡히면 나가 죽는다 ㅋㅋ
제목: 월급 한푼혼푼 모아서 아파트 사고싶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공무원이 단속하기 힘들면 부동산 파파라치라도 활성화해서 투기꾼들 단속좀 하면?
제목: 용산 기지에 임대아파트 건설 반대  및 연합뉴스 고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인구는 줄고 있고 지방은 빈집이 넘쳐나는데 용산에 임대주택을 짓자고 선동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임대주택을 짓는다면 들어가는 사람은 로또겠으나 못들어가는 사람의 불만은 어떻게 잠재울겁니까? 집값 상승은 곧 끝날겁니다. 지금 어렵다고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 한복판이 한번 시멘트로 덮히면 절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용산 임대주택 여론 몰이를 하는 연합뉴스를 고발합니다. 그들의 배후세럭이 누군지 철저히 조사 바랍니다
제목: 삼성의 이산화탄소 수사를 빨리하고 처벌을 해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0

삼성의 이산화 탄소를 너무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환경부나 고용노동부둘다 벌써 지금이 몇번째인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삼성부터 대기업에서 난 사고들은 원청업체들은 그냥 넘어가버리는가 그게문제다 사고나도 항상 방치해둬서 그렇다 그냥 넘어갔어 그런 것이기도하다 원청에대한 처벌은 한번도 안되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거다그게문제였다 이제 이번은 넘어가면 안된다 제대로 수사하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도 빨리수사를 해처벌을 해야한다 증거인멸도 할려고시도 한것도있다~👎😰👊
제목: 광주광역시 아파트 급등한 곳 전수조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4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광주광역시의 최근 들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곳을 대상으로 세무당국이 전수조사를 통해 자금 흐름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1년동안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수 억씩 올랐습니다. 투기세력과 공인중개사들이 호가를 조성하고 다운계약서를 쓰고 과도한 프리미엄으로 집값을 말 그대로 폭등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당한 노력없이 단지 이사만 가서 운 좋게 앉은 자리에서 수억씩을 불로소득으로 번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너무도 심한 박탈감에 견딜수가 없습니다. 광주같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 평당2~3천만원이 왠말입니까? 부디 시민들이 서로 양극화로 무너지지 않도록 집값을 조작하는 세력들의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부디 전수조사해서 아파트값좀 원상복구해주시길 바랍니다. 꼭 급폭등한 아파트 전수조사 부탁합니다.
제목: 부동산 근로자들도 위해주는 나라 만들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분양 일을하고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대책을 보고 글 올립니다 힘든 시기에 모두 힘들게 버티고있는데. . 일단 부동산대책으로 인해서 대출을 조이는데 그 전 8.2대책을 보면 서민살리기라는 이름하에 결론적으로는 서민만 죽이는 꼴이 되었습니다 정작 돈 있는 분들은 집 살때 대출 ? 신경도 안씁니다 . 포커스가 안 맞는것같은데요 이번대책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을 또 침체기로 빠뜨리는것같은데 이렇게 다 됬을시 결론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건 부동산관련직종 종사자들입니다 저뿐만아닌 대한민국에 부동산관련종사자분들이 한두분이 아닌데 이사람들 다 죽이자는건가요? 일자리창출? 일자리 없애고 계신건 아닌지요. . 서민을 위한다지만 결론적으로 서민을? 아니 서민만 죽인 정책! 부채를 줄이기위해 부동산을 죽이는? 아니 부동산관련종사자들만 죽이는 정책! 문제있는거 아닐까요? 부동산관련종사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거있나요? 수많은 가정을 파괴할수도 있습니다 정치하시는 나라님들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건 아닌거같습니다 청원이라기보단 , 죽지않고 행복하게 처,자식과 살고싶어하는 한 가정의 가장의 하소연입니다
제목: 대기업 이주를 통한 일자리 및 지역경제 성장 건의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모든 대기업은 서울권 밖으로 강제로 전체이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대기업이 지방 이주시 장점 : 지방 경제 활성화 서울에 집중된 인구 지방으로 분산 부동산 투기가 아닌, 인구이동에 의한 서울 부동산 투기 등 감소 부동산 투기 아무리 억제해도 모든 경제가 서울에 집중되어있어 잡기 힘듭니다. 자연스럽게 인구 이동을 시켜서 잡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김현미 장관은 정책실패의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5

8,2대책 이후 8차례 정책을 내놓았음에도 집값 안정은 커녕 과열만 일으킨 대책 오류,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발표 이후 8개월만에 모든 것을 뒤집고 없었던 일처럼 되돌려 정부 신뢰를 땅에 떨어 뜨린 김현미 국토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고 궁민앞에 사과한 후 당장 사퇴하십시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철면피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제목: 장애인 요양보호사 가족요양 급여 증액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0

1. 현실 및 배경 1).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수명이 늘음에 따라서 100세지양적 유명장수의 시대 진행으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생활하고 있음 1). 산업의 발달로 우리의 전통문화였던 대가족제도가 사라지고 핵가족화에 따라서 만성질환의 노쇠하신 어르신이 빈 둥지를 지킴이로 그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위태로운 생활하심이 현실임 2. 경로 국가에서 지난 새천년맞이 2천년도 부터 국민복지진흥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현재에 이름 3. 생활체험 본인이 19년 전 불의의사고로 실직 후 아내가 가내 부업으로 힘들게 생계를 유지 중 과로로 아내까지 4년 전 노인성질환인 뇌경색으로 쓰러짐에 따라서 복지정책의 대표적인 국민기초세대 신청하였으나, 성년의 자녀의 부양 권 및 약간의 가산이 있다는 조건으로 거절당하고, 요양제도를 알게 되어 금년에 요양보호사자격을 취득하여 가족급여를 받으면서 예산의 문제로 당초 가족요양급액에 대비 크게 축소되어 지급됨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인권강사와 심리상담 치료사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와 같은 부부장애인세대들의 경제소득이 큰 문제임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4. 추진방안 위3의 생활체험의 내용과 같이 보편적 복지를 배척한 선택적 복지임에 따라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성의 상대적 빈곤감의 심리적 압박으로 생활하는 실태임은 물론 중증 장애인도 노인과 같이 경제적 활동을 못함에 따라서 국가의 조세는 물론 복지수혜 동일한 평가기준에 준용하고 있으나, 장기요양보험에서도 현재 65세의 연령 기준에 장애인 요양보호사의 가족요양은 연령에서 벗어나 65세 이상과 동일하게 1일 1시간 30분의 케어를 적용하는 특례기준의 시행이 정당하다 사료됩니다. 5. 기대 및 효과 1). 소득의 보장으로 요양보사직업관과 책임의식을 고양이 예상됨. 2). 소득이 감소 또는 없는 장애인세대의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치료비 부담감을 해소 지속적인 재활치료로 신체의 기능회복 촉진은 물론 사회로 되돌아갈 기회를 높임 4). 부부장애인세대의 소득을 보장함으로 상대적 빈곤감에서 해소는 물론 빈곤층으로 추락을 예방한다.
제목: 현재의 사법부를 대신할  알파고판사를 개발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사법부가 국민을 향하지 않고 자기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고 공정하지 못한 사법판단으로 존재의 이유를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의 편견과 사리사욕이 없고 오직 판례와 법리에 의해서만 판결할수 있는 알파고판사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것같습니다
제목: 제발 전세 상한제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저는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연년생을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결혼한지 13년째이지만 아무리 아끼고 열심히 살아도 집한채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누구탓 할수도 없고 남들처럼 과감히 사지도 못해서 아직까지 전세살이입니다 서울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성남에 살고 있습니다 집 사는것도 분양 받는것도 쉽지 않지만 전월세라도 좀 적게 올랐으면 좋겠어요 계약만기가 다가올때마다 급격히 오르는 전세금 대출도 한두번이지 더 할 여력이 없네요! 애들이 곧 중학교 입학하면 자꾸 이사다니기도 힘든데 제 형편에 맞추려니 방법이 안보입니다 전월세금 상한제 꼭 부탁드려요 5프로만 올려도 살수 있을거 같아요~ 대통령님의 공약인데 꼭 좀 지켜주세요 내집 장만은 포기하더라도 전세금 이라도 적게 올랐음 좋겠어요!
제목: 종부세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종부세도 올리고,,,,,,, 저는 어려서 문교부 해택도 초등6년이 전부인 만54세 남자 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나라에서 하는 토목 사업에 종사 하며 겨우살고 잇습니다.. 배운게 없어 학연 지연도 없다 보니.. 그져 열심이 일하면 먹고는 살겟거니 하며 그져 일만 여림히 햇습니다... 나같이 어려운 사람 좋은 정책으로 살아보게 해 주겟거니 하고 민주당을 응원 햇습니다만... 지금은 헛된 망상이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대비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30%나 삭감 해 버리니... 그냥 산수만 해도 100명 일한거 70명으로 해결 하고 30명은 놀아라 인가 봅니다.. 정책에 5프로도 충격이 큰데 단칼에 30프로 잘라 버리니...근근이 사는 일용직... 할게 없어 집니다.. 추석은 고사 하고 올 겨울 어찌 살아야 하나 막막 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종부세도 인상 하더군요,,, 도대체 경제 팀은 머하는 팀 입니까?? 토목으로 경기 부양 안켓다 하면서 세금은 천정 부지로 올리는거만 할줄 압니까?? 청년 실업자만 보이고 장년 실업자는 못봅니까? 정부 일자리는 최저 임금 일자리로 판잣집 하나 있는거 종부세 내고 머 먹고 살라는 겁니가?? 아들은 청년 실업자 아버진 장년 실업자 만들어 노코 집팔아서 세금 내라는 겁니가?? 도둑놈 지뱃속 채우는거 밉다 햇더니.. 법으로 뱃어 가는 지금 이 나라는 누굴 위한 나라입니가?? 하양 평준화도 이보다 하양 평준화 없을 겁니다.. 열심이 일하면 나도 잘살줄 알았는데... 개인 사업자 빚내서 시작해 잠안자고 하루 14시간 일해서 카드수수료 내고 임대료 내고 알바비에 사대 보험 넣코 겨우 입에 풀칠 할려니 종합소득세세 날러 오고 부가세 날러 오고 이젠 종부세 날러 오고 빗은 언제 갚고 애들 시집 장가는 멀로 보내며 노후계획은 멀로 세울가나... 청화대 경제팀 어디서 공부해서 그런 정책들이 나오는지 못배운 나보다 못한것 같다...
제목: 꼭    남성부 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0

최근에 뿐만 아니라 요즘 진행되고 곰탕집 사건 을 볼때 성을 무기삼아 남자를 금고로 생각하고 등처먹을 생각이나 하는 꽃뱀 이 수두룩 또한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전용 좌석 등등 정말 많이 보이는데 남성전용 이라는 글자 는 눈을씻고 봐도 어디에도 없네요 정말 피가 솟구치는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한집안의 가장이 호주제 폐지돠면서 애완견 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정말 다시 생각해봅니다 양성평등 이라는 원칙하에 남성부 지금 설랍해주세요
제목: 안산시 택지개발 반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8

서울과 경기도 일부지역의 집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한 국회의원의 발표에 의하면 안산을 최대로 그린벨트를 풀어 대량 택지공급을하고 집값을 잡는다합니다... 안산은 집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본인집 1년전 3.6억 -> 현재 3.1억 거래안됨) 담당인 김동연 부총리, 김현미 장관은 생각이 있는사람일까요? 이런분들이 왜 부총리와 장관자리를 지키고 있나요? 누가 좀 탁상공론하는 이런분들을 말려주고 옳바른 정책을 펴야하지 않을까요? 무능하다못해 뭐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왜 그 자리애 앉아 있나요?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왜 이런분들이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나요? 현재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키워드가 집값안정인데요..... 한심스러워 한마디합니다.....
제목: 장하성 집값4억5천 상승! 서민들 태반 백수 만들고!사람이 먼저다가아닌 내사람이 먼저다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1

북한 챙기기 바쁘니 알아서 사세요! 세금 꼬박꼬박 잘 내시구요! 시민들의 어려움 아무리 하소연해도 듣지도,들으려도 하지 않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불편한 글은 번개같이 삭제는 잘하네요! 나라경제 이렇게 개판 만들고,지금 머하고 돌아다닙니까? 진정.베네수엘라,그리스처럼 되고자 하는겁니까? 기다려달라는데 기다릴동안 대출이나 머라도 대책을 만들어주세요 당장 원룸 방세 낼돈도없고,세금 낼돈도 없습니다! 일할곳도 없습니다! 뉴스보니 추가세금 21조 더 걷혔다면서요? 그걸로 실업자분들 지원 이라도 해줘야는거 아닌가요? 실업자대출이나, 국민연금 대출이나,아니면 해지해 주던가요 경제가 어러운 부분에 대한 성명서 발표나 그런것도 없고, 청와대 에서 대체 머하고 있습니까? 대체 머하는 정부와 민주당 입니까? 사람이 먼저다 외치더니, 내사람이 먼저다였다! 나라다운 나라! 이게 나라냐?
제목: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이제 3년차된 맞벌이 신혼부부입니다. 저와 아내 둘다 넉넉치 못한 가정환경에서 자라왔고, 성실하게 공부하고 준비하여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남들은 부모님 지원에 결혼도 하지만, 여력이 안되서 성실히 모은 돈으로 지원하나 못받고 결혼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으는 돈보다 집값이 더 오르고, 아파트 청약에는 신혼부부특별공급 등에 소득기준이 넘어버려 이러한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노력하지 않은 사람보다 혜택도 못받고, 원래 가진자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력이 안되서 원래 고향인 서울에서 먼곳으로 빠져나왔지만, 다시는 서울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없는 형편에 잘살려고 발버둥쳐도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답답합니다. 그리하여 아래 사항 건의드립니다. 1. 신혼부부특별대출 등은 소득수준이 아닌 기존 자산이 부족한 대상이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서울 등 청약 대상에 과거에 몇년 이상 거주했던 사람도 청약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3. 세금 또한 소득보다고,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부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종부세 반대..??  그럼 국민도 낙선 운동..!!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종부세 올린 것에 대한 법 통과를 막는 자는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현재 극히 일부를 뺀 모든 국민은 죽어가고 있다..!!
제목: 사립유치원교사월급과 유아정원축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현직유치원교사입니다. 올해 시급이인상되어서 부담임선생님들의 월급이 올랐습니다. 이로인해 사립유치원들은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와 경력교사의 월급 최저임금이 보장된다는 말로 만원정도 밖에 인상되지않았습니다. 최저인금을 보장해주는 취지는 좋으나 경력에 따라인상되는 월급도 보장해주는것이 필요할것같습니다. 경력교사에게 대우해주지않으면 사건사고가 많은 요즘 누가 담임교사를 하려고 할까요? 또한 요즘 초등학교의 학생정원이 20명 내외로 알고있습니다. 유치원은 7세 28명, 6세26명, 5세18명이 정원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혼자 아이들이 통제가 가능할까요? 이런 환경이니 사건사고가 터지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인성문제 더나아가 사회적문제가 시작되는건 유치원환경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유아정원이 적어도 지금의 반은 축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 교사의 월급 보장과 유치원 유아정원 조정해주세요.
제목: 청년 일자리 및 부동산 문제 해결 ㅎㅎㅎ 내생각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청년일자리 가.1차 산업에 많이 정부투자 나.정주영회장 서산 목장처럼 1000개 만들기-산개발,안 쓰고 있는 논,밭 땅개발 부동산 욕 먹은면서 대책을 왜 하는지 홍보부족 가.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나라 나.불로소득 차단 다.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자기분야 전문가되어 잘 살여면 부동산투기 차단 라.부동산 올라 가는 것보다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될 것 같음
제목: 신혼부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한도상향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최저임금도 계속오르고있는 상황에서 신혼부부 합산 7000만원이 넘으면 디딤돌대출을 받지못하는것이 불합리하다고봅니다 디딤돌대출 연봉합산금액 상향해주세요
제목: 용산 전자상가 거품가격 폭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흔히 용산전자상가 용팔이 라하죠 작년 비트코인 터져서 그래픽카드 가격이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떡상했습니다 25만원 제품이 50만원이 돼고 이번에는 cpu가 37만원짜리가 60만원이 돼는 마법을 부리고있네요 용팔이 총판좀 어떻게 해주세요 해외직구 IT 부분 AS정책을 바꿔주시면 용팔이들 정신차릴것입니다 데스티니 가디언즈 PS4 인터넷에 판매중 블리자드 한글화 소식에 판매중인 데스티니가디언즈 게임구매자 강제취소 시키고 가격올리고 다시판매 하는 나쁜사탄들입니다 향후 7년안에 IT제품 해외직구로 소비자 다 몰릴것입니다
제목: 염리초등학교 앞 호텔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513

저는 마포 염리초 학부모입니다. 마포구 도화동 174-4번지에 호텔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곳은 염리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 139미터 지점입니다. 성인걸음으로 3분이내 거리입니다.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소위 ‘학교 앞 호텔법’이라는 이름으로 5년간(2021.3.24) 학교 앞에 호텔건축이 가능해졌지요. 학교와 아이들은 이윤논리, 시장논리를 떠나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임시법 때문에 우리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니 부모로써 자괴감이 듭니다. 안그래도 학교앞 200미터만 넘어가면 유흥업소들이 즐비하는데 호텔이 들어오면 더 많은 유흥가가 형성될 우려가 있고 수시로 다니는 관광버스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관광객 유치하려고 지역주민과 아이들을 쫓아낸다면 그것이 진정한 도시개발인가요? 시행사는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에서 2번의 "보류" 결과를 받았고 오는 9/17 3차 심의를 앞두고 언론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91281691 기사에는 사업성있는 일본 호텔이 들어온다는 긍정적인면만 부각시켰습니다. 현재 염리초 학부모와 갈등이 심각한 상태이고 교육청 심의에서 2번이나 보류판정을 받은 점은 숨기고 3차 심의를 당연히 통과한 듯 내년 1월 준공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4월부터 염리초 학부모는 서명운동, 교육청, 구청,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행사는 아직도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공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곳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죠? 저출산 국가에서 지금 있는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데 이런곳에서 아이 낳아 키우고 싶겠습니까? 댁의 학교 주변은 괜찮으십니까? 염리초 앞에 호텔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 주변에도 호텔이 들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과 경기는 2021.3.22.까지 한시적으로 호텔이 들어 올 수 있다는 임시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포구청에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중단요구를 했더니 안전행정국 관광과에서 법령에 위배되는 않는다는 답변을 내 놓았습니다. 제7대 214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2017.7.18.)을 보니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가 형식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에서는 자치구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떠넘기기를 합니다. 관광진흥법이 개정(2015.12..22)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실겁니다. 제발.. 지역 주민의 의견과 아이들의 교육환경보호를 무시한 채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이 중단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기업의 갑질문화 제발 뿌리채 뽑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1

저희 아버지가 태**룹에 다니고 계시는데 이번에 출장을 다녀오신다길래 갑자기 무슨 출장인가 싶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 출장이 아버지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태영그룹 회장네 산에 벌초를 하러 가셨던거더라구요 아버지가 몸이 좋지 않으셔서 가기 싫다는 의사를 표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를 무시하고 거의 반강제로 보내버린거더라구요 원래의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일을 시키고 1박2일 동안 사람을 부려먹고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는 이 현실이 정말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게 안타깝기만 합니다 갔다오셔서 몸이 아프신지 계속 누워만 계시는데 마음이 다 아픕니다 돈도 많은 기업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에 맞는 돈을 지불에서 사람을 사서 벌초를 해도 무관했을텐데 몸이 안좋은 사람을 가기 싫다는 사람들을 굳이 이렇게 강제로 보내면서 대가 없이 이용해야 했을까요?? 이런일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할까요.. 정말 대한민국의 기업 갑질.. 제발 뿌리채 뽑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최저임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많은 약자 사장님들께서 최저 임금인상에 힘들어하고.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여론 발표로 20세기 이후 실업률 최저라 보도 합니다. 이에 정부 부서 및 국회는 노심초사해 새로이 입장 표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민이. 아닌 가진 자 입장에서, 닭,빵,술,부품,배달업 등 상위에 있는 경제 기득권자들에 오천만 대표께서 가장쉬운 방법으로 그 간 정부가 하지 못한 소득분배를 포기하는 모습이 안탁갑습니다. 점주,소,중소 사장님분들 살려다라고 하는 의미는 최저임금인상이 아닌 상위 계층에 불공정한 부분 및 분배입니다. 제가 대표라하면 누가 자기 옆에서 동고동락하는 직원이 많이 가지고 간다고. 못 살겠다고 하겠습니까? 대기업 이윤은 제조업 기준 5배가 넘습니다. 일반적으로 3-5% 상위는20-25% 상위 이익분배가 되면 대한민국 소득분배는 이루어질 수있습니다. 소득분배가 되면 기업이 하는 정당. 후윈도 국민이 할 수 있으며, 아파트 한채로 인생. 역전하려고 하는 모험도 하지 않을 것 입니다. 정부는 국민,소비자를 믿고.소득 분배 정책에서 당당하게. 임 해 주신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가입조건이 기본급150만원인데 여러가지를 포함해서 연봉책정하는사람에게는 너무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기본급을130만원받고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시간외수당 더해서 230만원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기본급을 못받는사람을 더챙겨줘야되는거 아닌가요? 기본급을 150만원이상 받는사람은 다 가입되고 못받는사람은 안된다고하니 누굴 위한 정책입니까? 월급 더많이받는사람을 위한정책인가요? 이러니 좆소기업이라고 다들 이야기하는겁니다. 사회초년생에게는 맞지않는 정책을 좋은정책이라고 광고하네요. 기본급이 낮더라도 받을수있게 고쳐줬으면합니다.
제목: 전기요금이 넘 불공평해요. 중소 상인들 좀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계절별 전기요금에 대한 조정(여름, 겨울)과 카드수납 확대 요청 1. 현실태 가. 봄; 3. 4. 5월 나. 여름; 6. 7. 8월 다. 가을; 9. 10월 라. 겨울; 11. 12. 1. 2월 나. 주택용 슈퍼유저와 일반용전력요금(일반자영업자) 등은 봄/가을대비 여름에는 1.6배를 겨울에는 1.42배를 요금으로 책정함. 다. 2개월이던 여름과 3개월이던 겨울이 몇 년 전에 조정이 된 것으로 여겨짐. 라. 카드요금 수납이 아주 제한적임. 2. 문제점 가. 현재의 계절과 부합하지 않음. 나. 에너지절약을 위한 요금이지 징벌적 요금 또는 한전 수익 증대를 위한 꼼수로 여겨짐. 다. 산업용 요금 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라. 카드수납 불가로 애로사항. 3. 개선요구사항 가. 봄; 3. 4. 5. 6월(4개월) 여름; 7. 8월(2개월) 가을; 9. 10. 11월(3개월) 겨울; 12. 1. 2월(3개월)로 변경을 요구함. 나. 카드수납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함.
제목: 민주 노총 난민 찬성 집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8

민주 노총 난민 찬성 집회는 왜 하는 겁니까? 국민 청원 71만명 민주 노총이면 대한 민국의 근로자의 힘이 되어 줘야 하는데 왜 난민들의 힘이 되어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목: 아파트청약장애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0

아파트청약하고싶은6급장애인 늦갂이무자녀신혼부부입니다 아파트청약특별공급이이전에는추점제여서 기관추천으로할수있었는데 올해2018년부터는 점수제로바뀌어서중증장애인아니면안됩니다 그렇다고신혼특공도1순위가유자녀로바뀌어서 이마저도힘듭니다 장애인등급제도내년에폐지된다는데 원래대로추점제로해주세요 생애최초특별공급도민영아파트에도 청약할수있도록해주세요
제목: 실효성있는 경제정책을 세워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소득 양극화는 계속 심해지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일자리 증가폭은 매우 미미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별로 실효성이 없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실효성있는 경제정책 수립으로 서민들을 구제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목: 광풍 강남 집값이 문제지 다주택자가 죽일놈은 아니다.. 집값한방에잡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이번 부동산 대책은 입안자들의 문제에 대한 통찰력의 부제로 인한 엉터리 대책이다 문제의 본질은 똑똑한 한 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 다주택자를 잡는다? 빌빌하는 강남이외주택, 지방주택 모두팔고 강남가 똑똑한 한체 사려 하는데 다주택자 잡는다? 그럼 강남 이외주택 다팔고 모두 강남가면 강남집값 잘 잡히겠네? 강남이외 지방주택 골로 갖구먼 ...골통들 ... 이렇게하면 강남집갑 한방에 잡힐긴데? 매도가 6억이상 모든 주택을 고가 주택이라 정하고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원천 배제하고 법에정한 양도세를 부과하면 한방에 광풍은 끝나지 않을까? 월급쟁이 평생 저축해도 못가질 강남주택 인데 세금좀 내면 어떠랴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일주택자라고 예외일수는 없다 그러나 6억이하 일주택자는 서민이니까 예외로 이제까지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 하면 된다 소득의 재 분배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기득권층이 모두 여기에 해당되니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다 입안자 , 정치가, 권력자 ,가진자가 모두 여기에 해당 되니까 무슨 변명을 하는지 서민들 잘 지켜봐 둬야 한다 실현되지않은 가상의 이익에 대해 세금을 중하게 메기는 종부세는 불법이다 종부세 몇푼 올린다고 강남집값 절대 안잡힌다 자고나면 억억 소리나게 오를긴데 일년에 몇백더낸다고 집판다? 개 돼지도 웃겠다 그러고 무주택자가 한 채의 집을 사는데 무리해서라도 살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해라 LTV DTI 이따위 따지지 말고 융자받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언제 저축해 집사나 천만원 모을동안 집값은 오천만원 이상 오를텐데 정부가 집한체씩 줄형편 안되면 집살기회를 막지말라 제발 정치좀 잘해서 맘 펀히 좀 살자 그리고 찍어준 이 손가락이 부끄럽지 않도록 생각좀 하고, 정치 좀 잘 하이소
제목: 메르스 최초확진자 살인 및 반역행위로 처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0

가족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국민들은 감염되든 말든 상관없다는건가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는거랑 똑같은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