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민을 위한 농협이 소수 농민을 죽이고 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22 ~ 2020-11-21
참여인원: 296

농민을 위하여 앞장서서 좋은 품질의 생산품을 만들게 도움을 주는 역활을 하며 그를 판매 하여 이익을 추구 하여야 하는 농협이 불법으로 불량 자재를 판매 하여 자재 판매로서만 이익을 추구 하고 있다. 솔선 수범으로 자재의 중요성을 알리고 홍보하여 좋은 품질의 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여 좋은 품질의 작물을 생산 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지역농협이 불법 불량 자재를 판매 하여 그로 인하여 농민이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격고 있는 중에 농민에게 또 다른 불법(사문서위조)을 저질러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지역 농협에서 원예용 자재(상토)를 판매 하였습니다. 농협이라는 이름을 믿고 농협에서 구매 사용 하였지만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불량 상토를 판매 하여 이를 사용한 원예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1년 농사를 망치게 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 비료관리법 제 14조 (보증표시 및 판매 관리) 위반 제 27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 28조(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료 관리법은 농민의 상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만든 법으로 신문에도 농민을 위한 법으로 피해를 줄일수 있을것이라 보도되었던 법 입니다. 불법 불량 자재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지역농협에서 2차 3차 피해를 주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요. 피해를 입은 과정 처음 불법 불량 자재를 사용한 계기는 농협의 담당자와 화훼작목반 반장이 일부 농민에게 지역 농협의 발전 자재과 확장을 위하여 자재를 사용해줄 것을 부탁 하여 농협에서 구매 사용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중 상토의 중요성 때문에 불량 발생시 피해 규모가 큰 관계로 업체와의 손해배상에 대한 계약서를 농민의 요구로 계약서 자성 확인 후 본 자재를 사용. 그 상품은 불법 불량자재(보증표시 위반) 이기 때문에 문제의 자재를 사용한 농민들의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 발생후 자재 불량을 농협에 재기 하였으나 아무런 대응이 없어 농민이 여러 실험기관 및 기술센타에 의뢰 하여 포장지에 적혀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른 성분이 나와 잘못된 재품임을 재차 확인 하였으며, 이를 농협에 재차 재기 하였습니다. 이 때 농협에서의 답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의 현장기술지원 차 피해를 입은 농장에 방문 농촌진흥청에서 4명 농협기술센타에서 1명 농협에서 1명 상토업체에서 1명 피해본 농업인 2명 등의 입회하여 있는 중에 농존진흥청 관계자 분들이 비료관리법을 이야기하며 상토의 등록 여부 확인 미등록 상토임을 확인 하였으며 상토의 포장지에 명확하게 적혀 있었던 내용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모든 책임은 상토 업체에게 있음을 이야기 하였으며 자재의 성분에 따라 작물의 재배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흘토람 : 토양의 중요성과 성분에 따라 별도의 처방전을 일러주는 운영 사이트 ) 포장지를 열지 않은 새 상토 2포를 가지고 농촌진흥청 관계자 분들이 가지고 갔음. 농촌진흥청에서 현장기술지원 결과문의 내용은 실험결과는 포장지의 성분과 전혀 다른 성분으로 2포의 성분이 서로 또 다른 균일성이 전혀 없는 재품으로 나왔으나 처음 농장방문시와 전혀 다른 비료관리법의 법이 아닌 법을 이행하기전의 단계인 기초 등록기준을 들어 상토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료를 보내 왔습니다. 선택한 작물을 표기에 맞는 자재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권장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만든 법이 있음에도 자재에 맞추어서 작물을 재배 하라는 농촌진흥청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태도 변화 및 피해본 농민에게 추가 피해를 입히는 농협 시간만이 흘러 가서 농협중앙회등 피해 사실 통보및 해결방법 의뢰 지역농협에서 피해본 농민이 모든 피해 사실 작물이 잘못된 원인등을 과학적으로 증명 할것을 요구 농민이 너무나도 억울 하여 지역 농협 및 업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 제기 농협에서는 피해를 입은 농가를 걱정하기 보다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도 되지 않고 전혀 맞지 않는 거짓 자료를 법원에 제출. 소송하기 전 부터 피해본 농가 1명에게만 2천만원 정도의 보상을 하려 했으나 소송을 하려 한다며 거짓으로 주위에 이야기 하였으며, 처음에는 전혀 다른 재품만을 사용 하였다는 사람들이 문제의 상품을 사용하였다며 이야기 하고 다녔으며, 서류상으로도 문제의 상품을 사용한 것으로 지역농협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 사용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입업체에서 말한 손해배상은 3년간 3백만원을 언제 줄지도 보장 할수 없으며 다른 피해농민에게 조용히 해 줄것을 요구 문서 조작 위혹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서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조합원을 상대로 거짓 자료를 제출 1. 사고당시 전혀 다른 자재만 사용 하였다던 사람들이 갑자기 말을 바꾸어 문재의 상토를 사용 하였다고 함. 2. 하나로 마트와 같이 사용 하여 자재 보관 장소가 협소 하여 당시 3개사 재품의 자재를 판매하고 있을때 40pt콘테이너 1콘테이너 이상의 재품을 동일 날 입고 불가하나 입고 된 것으로 되어 있음. 3. 말도 않되는 법원에 재출한 자료 - 거래명세서에 거래가 이루어 지기 전에 매입이 잡혀있는점. - 거래명세서상의 단가가 농협에서 매입한 상세내역서의 단가가 수 차례 중에 1회만 다른점 - 거래명세서상에는 거래가 되어 있으나 매입상세내역에서는 매입이 잡혀 있지 않음. - 거래명세서상 과 매입상세내역상에서 1회만 수량이 서로 다름 -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매입이 먼저 잡혀 있음. - 위처럼 숫자나 금액이 다른데도 총 합계금액은 서로 같음. -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에서는 구입한 적이 없는데도 - 처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음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재기 위에서 처럼 일치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여러 기관에 사실 여부를 수차례 의뢰 하였으나 모두다 진실을 가르쳐 주는 곳이 없습니다. 1. 농협 중앙회 : 소송 중인 경우 소송안건에 대하여는 답을 할 수 없음. - 소송 중인 자재에 관렬된 것이 아닌 전혀 다른 문서의 진실여부를 요청 하였으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2차례나 거부. 소송 전에도 피해 사실을 전하여 좋은 결과를 기다렸으나 전혀 대답이 없었음. 2. 경찰서 : 확실하지 않아 수사 할 수 없음. 3. 국세청 : 거래 명세서와 매입자료가 전혀 다른 자료처럼 거래를 할수 있는지 와 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비교 해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개인 정보유출로 거부 모든 농민이 잘 살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 주는 농협 이라는 광고 문구 처럼은 아니 더라도 최소한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 또 다른 더큰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않된다고 본다. 더이상 사람들을 접하는 것도 힘들고 왕따 아닌 왕따 아닌 가 싶으며, 계속 농사를 질수 있을지 아이들 걱정이 됩니다. 제발 진실을 밝혀 주시어 힘없는 농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