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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고법 재판장 갑질 허위공문서 작성, 미아뉴타운 6구역 재개발 조합원 권익 말살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5

재개발 조합과 관련한 청원입니다. 서민들에게 집 한 채는 자신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특히 수십 년 살아온 동네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헌집 주고 새집 받는다’는 꿈의 구호를 믿고 사업에 동의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본인부담금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해 살던 동네에서 밀려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서민들의 집 한 채를 기반으로 한 조합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잇속만 먼저 챙기면서 분규는 끊이지 않습니다. 또 이로 인해 변호사들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자조적인 탄식마저 나옵니다.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강북구 ‘미아뉴타운 지구 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미아 6구역 재개발)이 꼽힙니다. 상당수의 원주민은 과도한 본인부담금을 이겨내지 못하고 동네를 떠나야 했습니다. 또 조합 전임 임직원들의 비리로 몸살을 앓기도 했습니다. 2006년도 관리처분을 시작으로 2010년 사업이 마무리 됐지만 여전히 청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속사정을 이병호 대표청산인(조합장)이 하소연 합니다. 그는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가 지난 6월 14일 선고한 판결과 관련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과 정관이 보장한 조합원의 고유 권한인 조합원의 총회 소집요구를 무시하고 판단유탈로 허위판결문을 작성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이다. ▲기간을 정한 가처분결정에서 이미 그 가처분결정의 기간이 경과하므로써 구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는데도 그 상실된 가처분 결정을 인용하여 판결문을 작성했다.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원고의 대표성이 문제가 될 경우 보정명령 등을 내렸어야 함에도 취하지 않은 채 원고의 권리를 말살한 판결문을 작성했다.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다.” 더 이상 서민들의 재산이 법조인들의 돈 잔치에 쓰여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수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6

국정 감사장 이 난장판 이 되었다! 민주당 홍 영 표 의 발언! 민주당이 야당 였을땐, 그때도 난 장판이 아니였든가? 서울 교통공사등 등 의 부정한 취업의 일탈? 이건,, 정치공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잘못이 있으면, 수사와 함께 응당한 법의 처분을 받아야 되지 않을련지? 문제가 없다라고 ?덮어 버릴 문제가 아니다! 수사당국은 하루속히 수사에 임하라! 취업을 하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말이다! 정당한 실력으로 직장에 입사하는 취준생에게 국가에서는 무엇인가를 내어 놓을 때라고 생각한다! 추잡스럽게도 인맥으로 취업한 사람들은 부끄러운줄 알라! 어서!수사 당국은 수사에 임하라!
제목: 강서pc방살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3

정신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살인자가 감면대고 그런점 또한 공법동생동 살인저용 받아야 합니다 살인자들이 다시나와 또 살인을 할수없도록 무기징역또는 사형 하여주세요 안전한대한민국에서 살고싶습니다 법이 무섭다는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출규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8

아들이 사고를 내서 돈이필요한데. 제가가진 지하방을 대출받아서 아들신용불량자되기전에 갚으려고 대출상담해봤더니 그전엔 이천은 받을수있던것이 한푼도 못받는다고하네요 저같은 사람들은 급하니 고금리 대출을 받을수밖에없는데 저같은 없는 사람들은 전혀 생각도안해주시고 정책을펴시니 그저 원망스럽네요 결국 고금리 이자를 갚아야되고 또다시 못갚으면. 저는 어찌해야됩니까? 당장 돈이필요해서 급한데 어째야되냐구요? 제발 일억미만의 집은 규제좀풀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출규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

아들이 사고를 내서 돈이필요한데. 제가가진 지하방을 대출받아서 아들신용불량자되기전에 갚으려고 대출상담해봤더니 그전엔 이천은 받을수있던것이 안푼도 못받는다고하네요 저같은 사람들은 급하니 고금리 대출을 받을수밖에없는데 저같은 없는 사람들은 전혀 생각도안해주시고 정책을펴시니 그저 원망스럽네요 결국 고금리 이자를 갚아야되고 또다시 못갚으면. 저는 어찌해야됩니까? 당장 돈이필요해서 급한데 어째야되냐구요? 제발 일억미만의 집은 규제좀풀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강서구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6

강서구pc방 불친절이라 명목아래 살인사건을 심신 미약 피의자라는 명분으로 죄의 대가를 감형하거나 ,초상권이라는 이름아래 얼굴을 공개해야되며,피해자 가족을 다시한번 피해를 주면 안된다고 생각하며,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제목: 일자리    대통령님!    외국인의    일자리    대통령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9

자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인권 대통령님! 이젠 차별금지법까지 만들어서 국민의 눈과귀, 그리고 입까지 막으면 진정한 외국인 일자리 대통령으ᆢᆞ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욱일기 해결방법있습니다 욱일기자체를 조롱해버리면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4

일기 자체에 쪽빠리들 조롱하는 뭔가를 덧입혀서 그걸 널리 퍼트리면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욱일기는 쪽빠리들에게 창피한게될 것 입니다 원래 야비한놈들한테는 더 야비하게 구는게 방법이죠
제목: 강서구아파트주차장 여성살인사건 범인찾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51

22일 오전7시16분 서울강서구에있는아파트주차장서 40대여성이 피살됐습니다 흉기로찔렀고 지금경찰들이 CCTV조사하고있답니다 강서구 피시방에 이어서 이번엔 아파트주차장에서 살인사건까지 요즘 세상이 너무무서워지고있습니다 이번에 강서구아파트주차장에서 40대여성을살해한 범인꼭찾아서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요 세상이 진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수가없습니다 꼭 범인찾아주세요
제목: 백반증 전신 장애등급 신청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612

백반증 환우들은 백반증으로 인하여 주2회 이상 치료를 다녀야 하며 대인기피증,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질병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특히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대인관계나 공적인 자리에서의 면접을 기피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병원 보험도 되지 않은채로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다녀야 하는 것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지장, 그리고 구직활동의 어려움등의 이유로 안면 상관없이 전신도 포함한 백반증 장애등급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서민경제 악화로 서민용 주택 거래 실종. 엘에치에서 구입해 가도록 조치 요망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

서민경제 악화로 서민용 주택 거래 실종. 엘에치에서 구입해 가도록 조치 요망합니다. 주변 부동산 10군데에 내 놓았는데 100일째 손님 한 명도 없습니다. 빌라 급매....총 집값 5800만원 ....아니 이렇게 싼 집이 !!! 전유면적... 철근콘크리크조 43제곱미터 ( 전용 13평).. .방3개.거실 , 베란다. 햇빛 짱, 4층임. 골목 도로변 주택임. 올수리. 깨끗함 위치....인천 남동구 만수소방서 길 건너... 지하철 1호선 동암역에서 버스로 11분 소요... 정류장에서 집까지 도보 2분. 문의.....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문의
제목: *보세요 국민 여러분들이 사형을 다같이 외치기니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1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형을 외치기니깐- 전국 사건 사고가 적어지고 있습니다.알게 모르게 살인이. 왜일까요 ? 내가 보기에는 사형집행 부활이 답 같습니다. 살인자에 사형이 답 입니다 사형집행이 존재해야 - 누구라도 살인을 안 할겁니다.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경 검 법계 정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죄인이고 - 죄인이 아닌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0만명이던 1000만명이던 참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늘 나두고 있습니다 누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 늘 나두면 이같은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때도 이리 하겠죠...똑같이..그러면서 너 잘하니 못하니 따지겠죠. 이미 벌서 누군가는 사망 했는데 말이죠..? 사고 일어나고 후회 합니까..미리 예방 합니까? - 강서 피시방 살인사건 - 참여들 부탁 합니다 - 그리고 사형집행 부활 해야 합니다 -
제목: 저 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71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중학생 입니다. 그런 제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수차례 문제가 됐던 "소년법 페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소년법이란, 만 19세 미만의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때,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여 소년의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법률입니다. 예를 들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15년 이상의 징역은 선고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소년법에 허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폐지'와 함께 대표적 사례로 떠올랐던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날의 결과가 너무도 참혹해서 제가 처음 그 사건을 알았을 때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해자들은 저와 같은 청소년이자 중학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친구의 머리를 찢어지게 하던,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하던, 온갖 추행과 협박을 하던, 그들이 보다 약한 처벌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소년법 적용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받은 처벌은 길어야 2~4년 이었습니다. 거기다 가해자 4명중 1명은 보통 사람들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게 괴연 정의로운 처벌일까요? 저는 소년법은 소년의 범죄가 치밀하고 악독해지는 지금 시대에 한참 뒤쳐지는 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개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천차만벌 임에도 보호처분의 기준이 '나이'가 되는 것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소년법'은 폐지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단력이나 제어능력이 어느정도 형성됭되있을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 '소년'이라는 이유로 약한 처벌을 준다면 오히려 법에 댛대한 인식이 약해져 청소년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 재발률이 46%에 달합니다. 거기엔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솜방망이 처벌도 한 몫 하지 않았나싶습니다. 물론 벌을 강화하는게 근본적인 범죄율을 줄일 수 있는것은 아니지만 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률을 낮추는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녀법 페지'는 꼭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제목: 이게 나라입니까? 아직도 이국종교수 괴롭힙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8

도대체가 이 나라는 얼마나 후진국인가 참으로 통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 석해균 살려놓은 의료비를 떼먹힌 아주대병원은 얼마전 겨우 변제받았지요 있을 수 없는 한심한 짓거리를 정부가 해왔는데, 공직자들은 존재 이유가 뭔가요 이번엔 아주 절실한 무전기 지원을 지금까지도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아침뉴스를 보고 너무나도 개탄스러원 환자보다가 이글을 씁니다. 아니 도대체 어느 나라가 중증응급센처에 무전이 안되고 고장이 나서 수술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게 나라입니까?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 뭘합니까 그 밑에 평생 철밥통 근무하며 복지부동 책임회피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무양심 작자들이 공무원놈들입니다. 이런 상황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보건복지부 담당실무자 이런 작자들의 무능 무책임 때문입니다. 자기 일 아니면 안시키면 안하는 것들 책임입니다. 한심한 작자들 때문에 환자가 죽어나가는 겁니다. 후진국적 의료환경은 국민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사립중고등학교 채용 비리를 조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5

사립중고등학교의 이사장 가족(형, 동생,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들의 교사 채용과 품앗이 채용에 대해서 조사해 주십시오. 사례1 : 이사장 가족들의 교사 채용 및 교장 교감등의 임명. 사례2 : 이사장 가족들의 다른 사학재단으로의 품앗이 채용. 사례3 : 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해당 단체장 및 담당직원의 자녀 채용.
제목: 초법적인 행위는 자제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

법이란 어떠한 죄를 지었을때 어느정도에 응징을 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규칙이다 이러한 법을 무시하고 2차 적인 응징은 인권유린이고 초법적인 행위다 예전 보호 강호법이있었다 전두환 정권때 만들어진 것인데 2차적 응징에 대표적인 사례다 노무현 대통령 께서 악법이라고 하시며 없애버렸다 법이외에 그어떠한 2차적인 응징은 용납될수 없다
제목: 청주시 낙원아파트 총무의 비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위치한 낙원아파트는 주민(고령, 문맹자 다수) 90여 명 규모의 원룸식 소형 아파트입니다. 지난 10여 년 넘게 총무(관리소장 대행)의 불법 횡령 비리에 시달려 왔습니다. 누적된 피해 금액은 약 1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입증 자료는 추후에 첨부할 예정입니다. (A) 지난 10여 년간 연말 결산, 회계감사, 인원 선출 등 주민의 동의, 보고, 투표 없이 총무 독단적으로 자행되어 온 바, 수많은 불법, 부정 횡령이 확인 또는 의심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선안을 우편함에 통지했으나 불과 몇 시간 만에 일시적으로 사라짐) (B) 그동안 청주 경찰서에 2회, 청주 검찰에 1회, 청주시 공동주택과에 1회 등 4회에 걸쳐 시정을 요청하는 고발을 해 왔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기각 이유는 증거 불충분 또는 민사 사건으로 거부 되었습니다. 더욱이 총무 일당은 경찰에 고발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음을 파악하고 더욱 대담하고 교활해져서 주민들은 주민 착취에 가까운 그들의 횡포를 끝없이 참을 수밖에 실정이므로 부득이 법 지식이 부족한 저희들은 간곡하고 애끓는 심정으로 탄원서를 올립니다. -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낙원아파트 입주자 대표 오관수 배 - < 구체적인 불법, 부패, 횡령 등의 사례 > 1. 주민 동의, 토론 및 투표 없는 관리비 인상 2회. 2. 청소하지 않는 명목상 청소관리원 월급 매월 70만 원 횡령. 3. 현대 HCN TV 시청료 매월 6050원 일괄적 부당 징수. 4. 매월 관리비 집행 통지문에 매월 수입금은 공지되지 않고 있음. 오직 지출금과 공사 집행 결산금만 통지됨. 5. 비축 금의 1200만 원의 행방을 알 수 없음. 현재 비축 금도 알 수 없음. 6. 총무가 주민 동의 없이 선정한 소위 임원들은 총무의 단독적인 각종 공사를 결정, 집행하는데 거수기 역할에 충실하면서 전 주민 의사를 대표하는 양 위장하고 있음. 7.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 250여만 원 배임 행위. 8. 아파트 도색공사의 찬성 비율이 불과 15~20%인데도 총무 이영이는 90%인 것처럼 발표, 집행하고도 감사 시행 없었음. 공사 내역도 알 수 없음. 9. 불필요하거나, 비용 과다한 다양한 보수공사 및 물품 구입으로 횡령 의심. 관리비는 총무의 개인금고와 같은 역할일 뿐입니다. 10. 위의 불법, 비리 행위는 오직 총무만이 알고 있음. 총무들의 관리비 납부가 미 확인 상태임. * 2009년부터 약 8년간 총무였던 이영이는 김춘희에게, 김춘희는 총무직 1년 후 그의 내연남 이도준에게 총무직을 인수인계하면서 인수인 계금을 밝히지 않고, 주민 투표도 배제되었습니다. 신규 컴퓨터 구입 90여만 원, 쥐똥나무 묘목 구입비가 1주당 100원이 3000원으로 부풀려졌고 그 금액은 300여만 원, 분뇨수거비 80여만 원 2회, 은행나무 절단비 40만 원 등 수 없는 횡령이 있었습니다.
제목: 강서구 pc 방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8

강서구 사건은 심신 미약으로 인한 감형은 절대로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발적인 사건도 아니고 범행도구를 준비해 와서 저지른 사건을 어찌 심신 미약에 의한 범죄라고 할수 있나요? 그리고 동생과 공범이 아니라면 젊고 건장한 체격이 그렇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 할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조사로 젊은이와 가족의 한을 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제목: 국내 모든 간판 한글로 변경제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

국내에 외국어 간판이 한글보다 많이 보이는데, 모든 간판을 한글로 변경시켰으면 합니다. 법적으로 국내에 모든 간판이용시 한글사용을 의무화했으면 합니다. 또한 필요이상으로 외국어를 쓰지 않도록 관광책자등 주요 공공기간부터 일반시설까지 한글을 우선시 하도록 의무화 했으면 합니다.
제목: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원장 및 관리자 정보를 공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4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정보를 찾아본 결과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의 제일 큰 문제는 적폐의 핵심인 시설의 설립자.원장.이사장 들이 아닌가합니다. 하지만 비리를 적발해도 악성종양 처럼 숨어다니고 비공개가 제일 큰 문제인듯 합니다. 1. 보육시설의 설립자.원장.이사장의 정보와 신상을 각 시설의 건물외벽 전체에 직접공개 및 교육부 사이트에서 공개 2. 단지 학부모가 아닌 전 국민에게 공개되는 회계시스템을 적용 3. 각종 비리로 적발된 보육시설의 원장.이사장.설립자 등 핵심인물은 관련업계 종사 법적 금지 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객선 탑승중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0

여객선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출항 후에는 사용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의 문제라면 풍력 또는 수력, 태양열 등 에너지 자원을 이용하여 여객기가 이용되도록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객선이 전반적으로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 새로 구입이 필요 할 듯 합니다. 또 야외선상에서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도 생겼으면 합니다.
제목: 소방소 신고시 지역차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0

저는 춘천에 살고있는 시민으로서 한가지 청원하려 합니다 지역은 춘천이나 가평읍이 가까워 생활은 가평에서 장을 보거나 합니다 문제는 긴급 환자발생시 스용차기준가평에 5분거리에 119가 있음에도 강촌이나 춘천시에서 119가 출동해야 한답니다 강촌에서는 10분이상 춘천시에서는 25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그사이 환자가 죽을수도 있지요 춘천에서 전화 하면 춘천 119가 와야 합니까? 가까운곳에 119가 있는데도 부를수 없고 사용할수 없다니요 법이 이렇다는군요 시를 넘으면 안되나요? 세금 내는곳만 주민이고 국민입니까?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통또한 가까움에도 택시할증이 올라가고 버스또한 소수 주민이라고 없습니다 대한 민국입니다 저도 국민입니다
제목: 오산시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0

오산세마역요양병원옆에 공사현장이 인도와 도로 한차선을 공사하고있으니 사람이 못다니게 조치좀 취해달라고 시청에 민원을 요청하였으나 말로만 처리한다고 하고 다음날가보면 아무조치도 되어 있지 않고 사람이 공사현장으로 다녀도 뭐라하는 사람이 없읍니다 또한 도로 마비가 되어도 나는 모른다 하는 행정 오산 운암1단지 옆 동탄으로가는 고가도로 사거리에 아파트를 짓는데 지금도 도로마비인데 아파트 짓고 있으면 어케하냐고 한차선넗히냐고 하니 아파트회사에서 공사한다고 말로만 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만 늘어놓는 시청 필요없습니다 화성이나 수원으로 통합 못하면 차라리 일본하고 통합해주세요
제목: 제발... 음주,정신 이상의 이력으로 형이 감형되어 피해자가 억울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도록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9

제발... 음주,정신 이상의 이력으로 형이 감형되어 피해자가 억울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도록 ....
제목: 강서 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4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는 사람을 죽인사람이 심신미약이니 이런게 왠말입니까 그냥 아무죄없는 사람을죽인 살인자입니다 사람의생명을 뺏어간것만큼 이세상에서 제일 큰죄가 어디있습니까 최고형량을 받아야지 그리고 인권보호해준다고 우리나라는 왜 범죄자들 얼굴은 가려주고 신상을 공개안하는지 다른 선진국을보면 범죄자들 신상공개하고 그평에 인솔경찰들을 얼굴 모자이크해주지 범죄저지르면 신상공개해야 범죄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정말 살기좋은나라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어디 살겠습니까
제목: 한부모가정지원 차량조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8

한부모가정 지원조건 준에 차량부분이 정말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 청원글 남깁니다. 저소득층 양육비지원 조건이 2인가족일경우 월급140만원 이하인데요 그런데 차량조건이 10년이상,1600CC 이하 차량만 되더군요 두가지조건이 다안되면 차량가액 전부가 월수익으로 잡힌다고 그러면 예를들어 한부모가정은 노후된차량만타다가 불타서 죽어야한다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조건인거 같은데요 요즘 집이 없어도 출퇴근 심지어 일때문에 차를 갖고있는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한부모는 차량도 노후된차량아니면 쓰지말라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말이되는 지원을 해줬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제목: 1순위 국정과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6

어른들이 올려놓은 집값으로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높은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동산 자산가들의 노예로 살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나?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한 자들 캡 투기하여 호가를 올려 판 자들 팔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운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을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을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담합하여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이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내심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탐욕을 즐기는 동안 서민들은 내집마련의 희망을 빼앗기고 가난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다. 청년세대와 자녀세대도 높은 부동산가로 인해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 없게 되고 이들 또한 전.월세로 전전해야 하는 희망 없는 삶을 살게 된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의 순수한 청원글을  정치적 청원으로 몰아가는 댓글알바 수사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5

본인은 아래 글을 육아/교육 분야에 청원글로 올린 청원자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로서 작금의 사립유치원사태등 교육계의 비리척결을 위해 순수한 목적으로 아래 글을 올리자 마자 세월호가 ....등의 댓글로 청원의 순수성을 정치적 청원글로 만들어버리는 청와대 국민청원 댓글부대의 만행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국민청원홈페이지내 고정상주하는 정치적 댓글알바에 대한 수사를 강력 촉구합니다. 아래)국민청원 육아/교육분야 올린 청원글 내용: 교육계의 만연한 비리 과연 사립유치원에만 있는것일까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교육계의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교육청과 학교간의 덮어가기식 부당거래성 비리는 교육공무원들의 복지부동.탁상행정.무사안일에 의한 직무유기.공급횡령.배임등 각자 자기밥그릇 챙기기식 비리행위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 백년대계의 교육취지를 훼손하며 대한민국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 아이들을 볼모로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조사와 동시에 일선 초중고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공교육기관 특히 초등학교 학교장의 부당 예산집행. 회계비리등도 철저한 수사하여 초등교육예산의 투명성 제고로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초등학교의 -급식 식자재업체와 학교장의 리베이트 수사. -공교육내의 사교육인 방과후수업 운영에 따른 중간 중계업자와 학교장의 리베이트 수사. -학교담임교사의 방과후수업에 대한 부당한 수당지급외 기타 부적절한 예산집행등의 학교회계 수사. 중.고등학교의 -급식식자제.교복.체육복.교구.교재채택 리베이트. -고등학교 분기별수업료.급식비.육성회비. -반강제적 보충수업.방과후수업비등의 회계 투명성 확보및 비리 전면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순수한 목적의 청원글을 정치적 색깔론으로 몰고가는 댓글알바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제목: 카풀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87

카풀반대 카풀허용되면택시업체는 대기업이접수하는 체제로전환되어 택시업체는도산된다 그러므로60이상택시운전자는 실직할수밖에 없다
제목: 에스콰이어 상품권 사용자 사용관련 고지없이 불용처분 시정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

에스콰어어가 형지에스콰이어로 인수되면서, 에스콰이어 상품권 사용에 대한 사용자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5년 이상된 상품권 사용불가 결정으로 기존 상품권 소지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져왔습니다. 상품권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보면 유효 기간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상품권 정책을 일방적 혹은 획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만원 상품권 휴지가 된 것인가요?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들여다 보아 주시고, 시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들을 위한 제품 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

요즘 청소년들도 미용에 관심이 많은데, 대부분이 어른 기준에 맞춰져 있어서,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상품이 나왔으면 합니다. 특히 속옷 같은경우 외국제품이 많아서 어른들도 제품이 다양하지 않은데 학생들 제품은 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용 속옷 및 학생들에게 적합한 속옷이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제목: 로또 복권 판매 권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

오늘 인터넷을 통해 편의점에서 로또 판매를 중지하게 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런 발상을 어떤 분이 하셨는지 한심하다못해 측은합니다. 민주당 표 떨어지는 소리가 여기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본인에게 까지 들리네요. 저는 문대통령의 적폐청산에 박수와 갈채를 보내면서도 이런 엉뚱한 서민 대표 소상공인 편의점주들에게 악랄한 정책은 혹시 뒷거래를 통한 비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느낍니다. 제발 문대통령의 정의구현에 똥칠하는 헛발질을 하는 관료가 있어선 안됩니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짓밟는 짓은 말아야 합니다..
제목: 아주대 이국종 교수님 지원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84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십시오.
제목: '정신적 심신 미약이다' 라는 말로 처벌이 줄어들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3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하여 마음이 아픈 30대 직장인입니다. 인터넷 기사나 많은 글들을 접하다 보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신 미약이다라는 이유로 형이 줄거나 그에 따른 형벌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들을 보았습니다. 심신 미약은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신 미약으로 인한 죄도 죄입니다.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번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20대 청년의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안일어나길 바라지만 어떻게 사건 사고가 끊이겠습니까만 정의 실현은 일어난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끄시는 분들께서는 꼭 정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IBK투자증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41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합께. 새롭게 출범한 정부처럼 회사를 회사답게 직원과 함께하는 IBK투자증권을 만들어주세요 왜 대다수의 직원이 다 알고 있는 과거의 명백한 과오를 청산하지 않나요? 금감원 감사도 나온 걸로 들었는데 왜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나요? 그런 허탈감 박탈감 속에서 대다수 직원들은 어떻게 회사와 같이 갈수있나요? 높은 분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대부분 묵묵히 일하는 낮은 직원들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인사비리 등 명백한 잘못을 분명히 저질럿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언행을 하는 옳바른 사람들은 왜곡된 정보와 보고로 나쁜 프레임을 씌워 새로온 경영진까지 다 눈을 멀게해 놨는데 이건 누가 바로 잡을 수 있나요?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노동조합도 쉬쉬하고 넘어가는게 말이 되나요? 아래 글은 기존 청원글에 달린 댓글을 누군가가 잘 정리해 놓은 글인데 그냥 다 무시되는 거 같고 아무 변화가 없을 것 같네요. 국민의 소리를 잘 못 들은 사람들은 결과가 안좋았듯이 대다수 직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글들을 무시해서는 역시 나쁜결과 밖에 없을거예요 적어도 아래의 글들이 거짓된 불만들인지 아니면 실제로 있는 이 회사의 문제인지를 모든 직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물어보고 확인해주세요. 전산도 다 거꾸로 돌려보고 거기에 따른 후속 보복조치가 잇는 회사에서 누가 대놓고 자기를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누가 사장님께 ceo톡을 아무걱정없이 보낼수있을까요. 현실을 제발 제대로 파악이라도 해주세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어요 ㅠ 정의로운 나라처럼 정의로운 회사를 꼭 만들어주세요 퍼온글) 조강래사장과 신성호사장 재임시 노조탈퇴 조건으로 인사발령을 자행하고, 전임 노조위원장을 회유하여 본사 편안한 보직으로 발령하는등 국책금융기관으로는 불가능한 악행을 자행 . 특히 지난 여권지역인 영남지역출신과 고대출신을 불량한 근무태도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하며 편향적인 우대인사 실시. 특히 초창기 입사하여 유*증권출신들의 관리직 독점으로 잘못된 정보와 왜곡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경영진에 불통으로 전달되고있는 상황임 또한. 노조파괴와 탄압애 앞장섰던 P임원과 당시 지점장및 임원들은 경영진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안락한 보직과 억대연봉대우를 받고있는 참담한 현실이 현장에있는 대다수의 직원들은 자괴감에 빠졌있음 이번 기회를 적폐 청산의 기회로 삼아 "사람이 우선인 회사"로 재탄생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일전에 글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조파괴와 탄압에 앞장섰던 P임원 및 일부 지점장 등은 본인자리 지키고자 직원들 혹사시키며 대의를 위한 희생이라 여기고 직원을 기계부품같이 여기며 52시간 시행을 선제적도입하였다 앞에서 얘기하고 뒤에서는 못마땅해 하며 야근 및 주말특근도 회사를 위해 당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알리자면, 이당시 눈밖에 들 경우 고압적 갑질 보복 인사격을 하거나 노조탄압을 자행하며 노조였을경우 승진 누락을 자행하였고 지금의 사장님 오시고서야 몇몇이 승진겨우 되었으며, 개인사유나 힘들어서 퇴사한다고 할 시에는 배신자로 낙인찍으며 그동안 함께 고생한 직원들을 한순간에 이상한 자로 몰고 고생했다 말하지도 않았음. 지점에서 어쩌다 본사들어가 마주쳐 인사를 하여도 싸늘한 눈빛으로 고개만 까닥이는 고압적인 자세. 현재는 인사권밖에 물러나있다고 그런 만행을 저지른적 없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것 같지만, 아직도 갑의 자리에서 조직과 경영을 담당하는등, 본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 외에는 무시하고 본인만이 옳다 여기고 냉정하게 부하직원들을 부리는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이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전사에 소문이 자자하니 본인 영전을 위해 발버둥치고있는 자들은 하루빨리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할수없는 위치로 정리되어지길 회사를 위해 바랄뿐임. 우리 모두가 바라는건 전에도 말했지만 “사람이 우선인 회사”, 진정한 상사 리더 자질 충분한 리더, 우리들이 닮고 싶은 선배님, 존경하는 선배님, 진심으로 후배들을 사랑하는 선배님, 같이 근무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이 회사 후배들의 진정한 리더가되셨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패공익신고민원신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0

어젯밤 국정원 여직원이 자택침입플랜실행 http://blog.naver.com/navycandy18 강력한 처벌을 지금 실행하지 않으시면 제가 직접 실행합니다. 이정민 880809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1

지난주 16일 일어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용의자 김성수를 법정 최고형으로 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칼까지 준비하고 얼굴과 손을 32번을 찔렀다고 의사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무슨 정신감정을 의뢰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설령 정신감정을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감형은 절대 안됩니다. 21살 젊은나이에 무방비 상태에서 칼로 찔렸는데 정말 불쌍합니다. 죄는 엄벌에 처해서 21살 청년의 영혼을 달래주세요.
제목: 세월호 미수습 진행상황에 대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0

여러 매체를 통해 세월호 시신 인양 진행상황에 대하여 전달 받고 싶습니다. 목포에서 제주도가는 여객선을 타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모든 국민이 잊지 않고 한구의 시신도 남김없이 인양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목포와 제주간 여객선 탑승시 세월호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곳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월호 탐승객들을 잊지 않도록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2

심신미약이란 변명으로 범죄행위가 가려지는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법을 개정하여 또다른 피해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바른 정치요 법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강서PC방 살인사건 엄벌로 다스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8

청원 처음으로 해보네요. 제발 강서PC방 살인사건 엄중처벌원하고 그 동생도 엄중처벌 원합니다. 그리고 신상공개 얼굴공개도 원합니다 제가 원하고 국민들이 원해요 부디 대통령님 한나라를 지킬려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끔 해주세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강력범죄는 엄중히 물어 사형집행 폐지 됐어도 그에 걸맞는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 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대통령 님안녕하심니까대통령닝을지지하는여당대구시당평 윈입니다제가개인 샂서므로20대입니다국바믜의뭊중요하지았게습니까? 그리고고등학생입니다국방의무교묙의무를병행하여지키고싶습니다그리고저소득총생할지원10%법롤제정믈재안합니다
제목: 대통령은   일자리등    민생경제에    집중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0

북핵,난민인권, 차별금지법 제정등 온갖곳에 국 력을 낭비하지 말고 국민의 살에 신경좀 쓰시 오! 이게 나라요!
제목: 너무 싼 주택 보유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2

기준시가를 현실화하여 주택 보유세를 올려주세요. 세금 내 보니까 너무 쌉니다. 떳떳하게 세금 좀 내고 살게 해 주세요. OECD평균 수준으로 올려 주세요.
제목: 제발 대한민국 모든 법 개정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8

먼저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법에서는 최소한의 도덕, 그리고 인간이 살기위한 최소한의 법이 잘 적용도고있지 않는거 같습니다 pc방 사건같은 심신미약 감형, 음주 후 살인 감형, 청소년 이라고 감형, 참 대한민국에서는 법이 적용되는것을 보면 이 나라에서 살고싶지 않습니다. 교통법도 그렇고 긴급후송 구급차사건도 그렇고 참 많네요 왜 피해자가 손해를 봐야되는거고, 왜 응급차량처럼 감형이나 예외를 두고 선처받을사람은 받지를 못하고 심신미약살인마 같은사람만 감형을 받고, 법이 정말 법이라면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되고 분통터지는 피해자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법은.. 피의자를 위한 법일뿐,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일제시대에서 해방된지도 한참을 지났고, 국민들도 생각이 바뀐지 오래되었고, 청소년들도 이제 소년법의 보호를 받을만큼 판단을 못할 나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법의 개정이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제목: 스마트 전자신분증 제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

스마트폰 활용한 전자신분증 제도를 제안합니다. 일반 신분증, 운전면허증 발급 및 관리등의 수고 및 간접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신분증 분실 및 휴대등에 크게 용이할것으로 기대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본 제도의 도입을 적극 요구드립니다. ㄳ
제목: 여객선 시설보충 제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0

목포에서 제주로 가는 여객선을 타고 이동중입니다. 승객에 비해 객실 수가 모자르고, 편의 시설 또한 부족합니다. 방마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밖에 나와있기도 하시구요, 화장실은 비좁고 모자라서 장시간 기다려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계단으로 다니기에 위험해 보이고, 수유실이 있었으면 합니다. 또 임산부들이 타는 경우가 있어 이런부분이 개설 또는 보충되었으면 합니다. 샤워 시설도 마련되었으면 하구요, 아이들과 어른들이 즐길 거리가 더욱 더 필요합니다. 면세품도 배 출항시 구매할 수 있도록 면세품 전단지 혹은 잡지가 구비되었으면 합니다. 지역 특산물 판매도 있었으면 합니다. 쓰레기 투척 및 흡연할 경우 벌금 조치를 취하였으면 합니다. 탑승인원에 비해 너무 비좁고 편의시설이 모자라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국내여행객뿐 아니라 해외 여행객들의 탑승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일자리안정지원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

저는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어 취업도 힘든상황이라 어렵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체 운영당시 개인사업자 보다 법인사업자가 낳다하여 어렵게 500백만원의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해택도 없고 그렇다고 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도 아니며 하루 벌어 한달을 간신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와 직원 1명,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자리 지원금이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 1명 고용하고 국민연금은 다 크게 나가더군요. 아르바이트 1명 : 일자리안정자금 75000원-->77220원이더군요. 일자리 안정자금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 인가요? 하루벌어 쓰기도 힘든 사업자게에 일자리 안정자금 주는것은 큰 힘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안정자금보다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연금이 더 큽니다. 저와 같은 영세한 사업자는 아르바이트도 쓸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업체도 살려야 하지 않을까요? 사업체가 살아야 고용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목: 대한민국 법안발의는 국회의원들이 통과는 국민투표로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9

지금현재 국회에서 통과대지 못하고남아잇는법안이 아주많타고 알고잇읍니다 현재국회는국민의한사람으로써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안서명을 받아서 발의를하고 여야합의로 통과시키는 걸루알고있읍니다 서민들은위한법안들은 급한서한인대도불구하고 당파싸움에 국회는 놀자판입니다 이나라 역사를보더라도 당파싸움에 말아먹은것두 다아실태구요 이젠 그만들 당파싸움에 법안이 미뤄진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네요 제가 제안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위한법안은 발의하시고 통과는 국민이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국민투표 로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이라면 국민들이 필요로하는법안을가지고 투표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당하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은 지금당장 지역구로돌아가셔서 지역구 다니면서 구민들 에로사항과고민들을 들으시고 정말 필요로 하는 법이 무엇인지 공부하십시요 지역구사무실은 나가서 일하시는지 의문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분들 국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거기에 중점을 두는 그런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나라 희마이 없어보입니다 자중하십시요
제목: 강서구pc방살인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5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pc방사건을 사건당일부터 계속 이슈가되어 보다가 글을 안쓰려다가올립니다. 대통령님께서 귀를 기우려 보시고 눈으로확인하셔야될 사건같습니다. 일반사건과다르게 사람들의 분노가 크고 많은 이슈가되어 가고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얼굴만 30차례이상 칼로 찌를수가있는지 신상이공개된들 소용이있을까요 시민들은 무기징역또는 사형제도는있을분 집행을안하는데 집행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므로 젊은 청년이 꿈을 펼치지도못하고 무참이 고통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보는입장이지만 참으로 감정이이입이되면 어떻게 말로는 못합니다. 유가족이아닌이상 유가족분들은 얼마나 가슴이찢어질까요.. 이사건이 이슈가되면될수록 더 힘드실거라 믿습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시원한 해결답안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사건말고도 말도안되는사건도많겠지만은 이번일로 해서 제발 대한민국 경찰관님들 시민을 지켜주세요 아무리 지구대에서 나간들 신원조회또는 전과조회를 해서 위헙을받았다면 경과를 지켜보도록 많은 일들이계시겠지만 또한 이런사태가 안이러나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국민 투표로 당선된 공무원들 임기 끝날 쯤 평가 투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우리 주변에 투표를 안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투표를 안하냐고 물어본다면 하나같이 답변은 같습니다. "뽑아 놓아봤자 공약대로 안하고 자기 욕심 채우기 바쁘다." 물론 훌륭한 정치인도 많지만 공약대로 이행 안하고 자기 욕심 채운 당선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생각하는 시민이 많지 않나 생각 합니다. 대학생 때 비싼 학비를 내고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학기가 끝나면 교수들은 학생들의 학업에 대해 평가를 해주고 학생들은 교수들의 강의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잦은 휴강, 부정 학점 등등)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내고 교육을 받으니 학기가 끝나고 교수에 대한 평가하는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교수도 열심히 강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당선된 공무원들은 왜 열심히 일할것 처럼 보이는건 선거운동 때 만 일까요? 당선되면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당선만 되면 된다! 같습니다.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공무원들은 국민, 시민에게 약속했던 공권력 이용에 대해 임기가 끝난 후 평가 받아야 시민들이 원한 사회를 당선된 사람들이 만들어 주지 않을까합니다.
제목: 심신미약 감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59

이제 국민들은 심신미약의 "심"자만 들어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도대체 세상 어떤 나라가 우울증을 알고있으면 혹은 취중상태이면 감형을 해주나요? 심신미약으로 다른 사람들은 살인을하고 폭행을 일삼지 않습니다. 아까운 청춘하나가 또 스러져 갔습니다.. 나영이 사건때도 심신미약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사법부에 가슴이 끓었는데.. 그때와 같은 심정입니다 도대체 심신미약이 무엇이길래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감형해주는 형태는 다른 우울증을 앓고있는 사람들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고 생각됩니다 우울증 및 조현병을 앓고있어도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많은데 범죄자 몇몇이 자신의 추악한 민낯을 심신미약이라며 포장하고 자신의 감형도구로 사용하고 있지않습니까? 이건 기타 정신병을 앓고있는 사람들에게도 못할짓입니다 조현병이나 우울증을 앓고있는 사람들이나 그의 가족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점점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저또한 우울증으로 오래도록 치료중인 가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가족은 누군가를 해친다거나 그런생각조차 하지않아요 더이상 심신미약을 빌미로 범죄자들이 감형의 도구로 사용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그인생을 철저히 짓밞아도 취중 심신미약이라서 감형받고,,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어찌 이나라에서 "아이를 올바르게 키울까"아닌 내 아이를 어찌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까.. 라는 걱정이 우선으로 든다는게 너무 슬프고 답답합니다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제도 제발 폐지해주세요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또 심신미약 피의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5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살인자를 심신미약으로 처벌하지 마시고 살인자로 철벌 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