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모바일 테라m 계정제제관련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아닌 직장일을 같이병행하고 열심히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이렇게 다름아닌 청원을 올리게된것은 저뿐만이아닌 모든분들이 공감하고 답답함에 제가 글을올리게됬습니다. 넷마블 모바일게임 테라m 관련내용입니다. 1. 12.8일 게임내에발생된 버그 및 아이템악용으로 인한 2차 추가 계정제제가 들어갔습니다. 2. 내용관련은 넷마블에서 점검관련 보상으로 준 레드잼이라이는 아이템입니다. -> 회사에서보상해준 아이템은 게임내에 거래중개소 및 상점에서 사용이가능한 아이템입니다. 3. 사건내용으로는 레드잼을 보상을해줌으로서 많은이용자가 신규아이디를 수십개 수백개를만들며 그레드잼을 거래중개소를 통해 한계정으로 옮기는대에 발생했습니다 . 4. 그과정에서 정작 악용을하지않은 사용자가 악용을 한사용자가올린 아이템을 사게되면서 똑같은 악용자로 계정제제가 됬습니다. 5. 물론 피해자는 아이템을 올린사람은 악용을한사람이 올린지 모르는상태이기때문에 알수가없는상태에서 구매를 했겠죠. 6. 여기서 2차피해가 발생합니다. 적게는 수십 수백 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에 현금결제를 했고 그러한 분들도 아무이유 없이 계정제제가 됬습니다. 7. 일주일이자고 계정제제가 풀리는날 현금결제한 내역들 아이탬들 모조리 넷마블에서 다 처분해버렸습니다 . 고객센터는 일주일내내 해결해준다 연락준다 1:1문의로 답해주겟다고만 합니다. 정작 답변은 2~3일이 소요가되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기다리다 다시 문의를하게됩니다. 결제한것을 다빼가고 했으면 환불이라도 해줘야되는대 환불도 안된답니다. 이러한사태를 넷마블 회사가 알고있으면 해결을하고 방은을 내놔야 맞지않을까요.? 몇만명이 손해를 봤는대 기다리는 사람을좀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도 약관대출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7

나라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져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국민연금 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과거 IMF때처럼 한시적으로나마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액내에서, 대출을 시행해주시면 국민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거라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의 생활고가 심한데 65세전에는 수령할수없다니, 대체 이런 법이 말이다나요? 모대기업들 도와주라고 쌈짓돈 틀어 납부한게 아니잖아요?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들 다시 한번 웃을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굴욕외교 3불정책 철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8

요즘 기사보면"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정당한 국민보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중국에게 숙이고 들어갈 필요없습니다 정부는 지금 우리 국민을 북핵으로 부터 지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유엔제재? 국제협력? 제대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북핵제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중국에게 뭐가 아쉬워서 그러한 굴욕적인 조약을 맺는것입니까 사드와 군사 동맹체결은 우리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실리가 중요하다? 이건 실리가 아니라 질질끌려다니는겁니다, 우리를 도와 줄 동맹에게도 크나큰 실례입니다 나라다운 나라 보여주세요 시정바랍니다
제목: 문재인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하지 않는 이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3

결국 정부 고위관료가 대부분 다주택자이고 강남 주민인데 올릴 수가 있나? 선량하신 우리 문재인대통령님이 아무리 보유세를 오리려고 해도 그 밑에 있는 관료들이 방해를 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제목: KTX 할인을 다양하 하고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수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KTX할인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힘내라 청춘, 다자녀 할인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인이 되는 기차의 종류가 너무 적습니다. 주로 인기가 없는 시간대가 대부분입니다. 코레일은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동반석 할인도 예전에 37.5%에서 15%로 낮추고 가족애카드라는 서비스도 시행하다가 없어졌습니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인제도를 좀 개편해주세요.
제목: 조두순처럼성범죄자 사형제도 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42

아이둘키우는엄마입니다. 그것도애기둘 우리나라법이너무 나약해서 딴나라가고싶네요 성범죄자악질은 사형시켜야합니다 범죄자들 사형시키면 우리나라범죄도 줄어들겁니다 그럼 저출산문제들도해결되겟지요 지금엄마들 성범죄자들때문에 무서워서 자식못낳습니다
제목: ★다주택자 및 강남 초고가1주택자 보유세 대폭 인상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7

이게 나라입니까? 힘들여서 일은 왜합니까? 지난 2년간 강남 압구정동 집값은 10억이 뛰었습니다. 보유세 인상밖엔 길이 없습니다. 다주택자 및 강남 초고가1주택자 보유세 대폭 인상하라
제목: 국가 차원의 대학 교원 충원/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현재 대학에서 교원을 충원할 때 동일한 정보를 원하는 데도 그것을 제출하는 지원형식이 모두 달라서 지원자가 매번 따로따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학위/성적 정보나 경력증명, 연구성과 등을 매번 다른 양식에 적어야 하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무엇보다 에너지 낭비가 큽니다. 이는 연구에 매진해야 할 연구자들이 비효율적인 일에 매달리게 하여 연구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현재 한국연구재단의 kri(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에는 모든 연구자들이 자신의 기본 정보와 연구성과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곧 이름과 간단한 정보로 검색을 하면 대학 교원 충원시 필요한 연구자의 모든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연구방향과 교육방향, 또한 경력 정보 같은 것을 간단히 추가하여 정보를 강화한다면 대학 지원시 필요한 모든 정보가 입력될 것입니다. 대학과 연구재단이 이 부분에 대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대학은 원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인력풀로 활용하고 지원자는 번거로운 지원과정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자 뿐만이 아니라 대학의 교원 충원 담당자도 쉽게 원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학위의 특정 전공자를 원한다면 검색을 통해 리스트업을 하고 그 사람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거꾸로 지원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 대학에서 연구자에게 상세한 연구계획서나 교육계획서를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이것은 이미 1단계를 통과한 사람이 될 것이니 여러모로 효율적일 것입니다. 정리하면, 지원자가 대학에서 낸 공고를 보고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자신의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연구재단 사이트만 링크하면 모든 지원 절차가 끝나는 것이죠. 대학에서는 기본 정보는 다 입력되어 있으니 서류 심사는 이걸로 대체하고 부족한 부분만 지원자에게 추가로 요청하면 됩니다. 사실 현재의 시스템에서도 조금만 정보를 강화하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모든 대학이 이렇게 안하는 이유는 단 하나, 예전부터 해오던 자신들의 관행적인 서류 양식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각 대학의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 자기 양식을 선호하는 것이지 무슨 대단한 이유나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대학들과 연구재단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연구재단과 대학 사이의 불협화음 사례는 이것말고도 사실 한두건이 아닙니다만 여기서는 줄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박사 실업자들이 있습니다. 평생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따고 역량이 있는데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매우 한정적이며, 따라서 정식 교원은 고사하고 계약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박사학위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입니다. 연구재단의 각종 연구 프로젝트들이 약간의 도움이 되고는 있지만 대학의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청년 실업만 문제가 아니라 나이 50다된 사람들이 강사자리도 찾기 어려워 전전하고 있는 현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고학력자이기 때문에 언론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과 개선점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우선 시급하면서 가장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교원 충원방식, 지원방식만 제안합니다. 사실, 영향력있는 대학의 교수와 총장들이, 우선 국립대만이라도, 솔선수범하여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수나 총장이 되었다면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불편함도 못느낄 것이고, 문제로 인식하지도 못할 것이며, 자신들도 그런 지원과정을 통해 교수가 되었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생각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아직 대학 교원이 되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이고, 일단 교원이 되면 자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어떠한 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러한 제도를 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이고, 일단 힘을 가지면 그 제도가 필요없어집니다. 그래서 약자를 위한 제도 입안이나 개선이 어려운 것이겠지요.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대학 교원 충원/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흉악범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3

지난번 조두순 출소 반대 운동이 성사가 안될 가능성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조두순이 출소한후의 피해자 나영양 가족들과 국민들의 안전은 누가 보장해 주나요? 국민의 안전권을 나라가 지켜주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할수있는 방어는 조두순이라는 흉악범의 얼굴이라도 알아야 하는거 아닐까요? 조두순 얼굴 정확히 알아볼수 있는 사진을 공개해서 국민들 모두 조두순의 얼굴을 기억하고 피할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라도 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못하게 하는게 첫번째 바램이지만 그게 안된다면 조두순 얼굴 공개라도 반드시 가능하게 하여 국민들 모두 불안에서 떨지 않게, 특히 나영양을 비롯한 가족들 모두 최소한의 방어권이라도 얻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 얼굴은 예전 사진 말고 최근 조두순 사진으로 공개해 주세요. 이글을 보시는 국민여러분들 모두 찬성에 동참하셔서 조두순 얼굴 반드시 공개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 드립니다.
제목: 대우 레스타 요소수 리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2015년12월10일 대우 레스타 출고 받았 습니다 그런데 몇주 되지도 않았는데 차량 계기 판에 주황색 경고등 3개가 들어 와서 서비스 쎈타 가서 노트북으로 업그레이드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5-6번을 업그레이드 받았습니다 2017년에도 몆번 업그레이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다음 부터 돈을 7만 정도 내라고 하내요 그럼 소비자 과실이 되면 인정 하는데 신차부터 이런 증상이 있는데 1년 5-6번을 업그레이드 비용을 내라면 잘못된것 안입니까 정부에서 숙고 하셔서 소비자 가 피해가 안가 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근로감독소홀인한근로자피해고통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일자리 소개시켜주는 고용공단 근로감독 소홀인한 근무태만으로 인한 근로자들이 고통피해 당하고있습니다 일자리 를 소개시켜주는 공단이 업체무작의식으로 받고있는 실태 사업장만 있고 근로자만 충족시키면 되는 현구조는 개선될 필요성 있다고 보여짚니다 근로감독 태만으로 피해고통은 일하는 노동자받고있고 떠안고있습니다 이를 호소 하는 바 입니다
제목: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요구라고 많이들 하는데 근거 자료를 제시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보통 대분분의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정책이나 아님 다른 의원들의 의견등에 반대할때 국민들의 의견이다 국민이 원한다 그러는데 국민들이 과연 의원들 개인이나 당만의 이익을 위한 헛소리들을 진짜 지지할까요? 이제는 그런 헛소리를 할려면 진짜 국민들의 의견인지 근거자료를 제시했으면합니다. 특히 자유XX당 헛소리엄청하는데 전 그런거 지지한적도 원한적도없습니다. 근거자료를 제사하면서 발언을했으면합니다.
제목: [좋은 법 만들기] 일하는 국회의원 ,법제정시 입법의원 이름을 가칭으로 넣는 방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김영란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3월 27일 공포됐다.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한 법이어서 ‘김영란법’이라고 불린다.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국회는 입법부로써 사법부,행정부와 더불어 국가의 삼권분리을 통하여 균형,견제,발전을 위한 국민의 대표기관 중 하나이며, 그 구성원은 국민의 직접투표를 통하여 4년 임기의 선출직인 국회의원입니다. 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 국회의원의 가장 큰 바램은 연임(재임)이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 소속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의 영향력의 키우고, 정당안에서도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것이겠죠... 결국, 조선시대 동인/서인 , 남인/북인 , 노론/소론 이런 당파싸움에 빠져 패망의 지름길을 가게되었던 것과 뭐가 다를까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국회의원은 독립된 입법기관이며, 자신의 지역구 국민을 대변하는 대표입니다.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키우려고 정당을 만들었던 것이 결국은 그 정당의 눈치를 보며, 하수인 노릇이나 하게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회의원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입법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행정부를 견제할 수 도 있으며, 자신을 뜻 또는 국민의 뜻을 알릴 수 있습니다.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국회의원을 알릴 수 있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어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서두에 이야기 한 '김영란법'이 그렇듯 정식명칙 외에 입법 발의한 국회의원의 이름을 부칭으로 한다면, 국회의원의 취지에 맞듯이 국민들에게 직접 알릴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서로 좋은 법안을 입볍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요? 결국 독립적인 국민의 지역구 대표인 국회의원들은 정당의 공천등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자신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아도,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국회의원에 재선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제목: 청소년 담배 적발시 관련 법안 마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30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편의점을 하고 있는 35세 남자 입니다. 전에도 그랫지만 최근 수능 마친 이후에 미성년자가 담배나 주류를 구매하러 자주옵니다. 방법도 여러가지입니다. 1. 신분증을 놓고 왔다. 2. 페이스북 인증을 하겠다 3. 위조신분증을 가지고 온다. 등등 방법도 여러가지 입니다. 문제는 미성년자를 적발해도 경찰관이 와도 어떠한 처벌도 안하고 훈방으로 돌려거나 부모에게 인계하지요! 하지만 사업자가 담배를 고의 또는 실수로 하여튼 판매를 하면 담배는 영업정지 1~2개월 주류는 몇백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사업자는 성인이라 처벌하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처벌도 안하는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편의점에서 주류와 담배는 중점 상품입니다. 1~2개월 판매를 못하면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이들은 재미로 구매하러 왔을지 모르지만 사업자와 매장 근무자들은 항시 긴장을 하며 근무를 합니다. 청소년들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담배구매를 시도해서 지구대로 가면 벌금형 100만원은 내야 그나마 사업자와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여 고민고민 끝에 글을 드립니다. 반드시 통과 되어서 청소년들의 건강과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직하고 건전한 언론환경을 위해 청원신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9

예전부터 미디어나,신문 등의 언론 문제는 항상 잇어왓습니다. 보수정권이던 진보정권이던 집권당의 상대정권에서 항상 제기해 왓죠. 지금도 마찬가지이며 일정부분 이해도 합니다. 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왜곡 혹은 거짖 보도입니다. 의심을 품고 의문을 제기하는 논조는 마땅하나 결과도 없는 사안을 결론지어 내리며, 짜집기 편집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분위기를 전달하며, 같은 기자가 두번에 엉뚱한 번역으로 사실을 왜곡시키며, 의심된 정황은 제기하며 무죄 판명난 결과는 보도하지 않고,허위사실을 보도하곤 발각시엔 정정 사과문없이 기사만 내리는 질러보기식 기사, 다분히 고의적 의도로 인격모독 혹은 지칭변경과 합성이미지사용 등등... 무질서 하다는 인터넷 댓글 마당과 다를바 없는 행태를 대다수 언론사 들이 자행하고 잇습니다. 그나마 국민 수준이 매우 올라가 이런 기사들에 바로 현혹되지 않고 스스로 관련기사를 찾아 펙트체크 하고 잇지만, 이역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며 언론사 스스로 개선에 노력이 보이지 않으므로 정부과 국회차원에서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짧고 무지한 제 생각을 제안해 보겟으나 크게보시어 제시한 방법보단 방향성을 염두해 더 깊게 더 크게 받아들여 의논해 주시면 좋겟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벌점제 - 기자나 방송, 그밖에 여론에 영향력이 있는 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햇을경우 그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지면 반드시 허위사실 이었음을 사과하며 정정보도 하고 이력이나 신상기록에 사건기제하고 , 이에따른 벌점을 두어 도로교통 벌점처럼 일정 벌점이 초과되면 방송 정지나, 벌금, 형벌을 부여함 온라인 매체 환경개선 - 클릭수 유도를 위해 지극히 자극적인 문구나 비속어,은어 등을 사용하며 언론매체를 수준을 떨어뜨리는 글들에 정화를 위해 자체 심의기관이나 혹은 기사가 등제되는 포털메뉴에 기존에 사용되는 ‘좋아요’,’싫어요’ 이외에 ‘문제잇습니다’라는 문구를 두고 체크하며, 남용방지를 위해 문구 클릭시엔 로그인 필수로 하여 어떠한 점이 문제,혹은 오류인지 기록하고 포털은 이를 검토, 문제점 지적이 많은 기자에 기사는 등제 거부. 입니다. 어느새 정치와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기사와 뉴스를 보게 되면서 “이건 아닌데.. 너무하네..”하는 말과 때로는 혼잣말로 욕설까지 나올정도에 언론들에 모습에 청원에 글 마저도 올리게 되엇습니다. 개개인에 정보전달 과정에서 왜곡이나 오류가 발생하는것은 보고 듣는이가 판단하여 들어야할 조심성이 필요하지만, 언론이라는 전문가 집단에서 비전문가인 개인들간에 소문 마냥 근거없고 주관적인 생각을 부풀리고 왜곡시켜가며 전달하는 무책임한 모습이 사라지고, 먹고 살기 바쁜 일반인들이 바쁘지만 막간에 짬나는 시간에 세상돌아가는 일을 기사 한번으로 바로 알수잇게, 스스로 펙트체크 안해봐도 되는 정직한 언론이 되면 좋겟습니다.
제목: 연차를 보장해 주세요. 연차촉진제가 없어졌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4

대한민국 직장인은 연 15일의 연차를 부여받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한해서는 유급으로 비용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잘 활용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15일의 연차가 보장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비용은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들은 연차촉진제(회사가 연차를 촉진하도록 공고)를 악용하여 잔여연차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차촉진제가 없어졌으면 합니다. 연차촉진제는 사실 회사가 잔여연차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여된 연차는 무조건 쉬면서 부득이 못 사용할 경우 반드시 회사는 비용을 지불하였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근무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15일의 연차조차도 다른 휴일, 하계휴가 등으로 빼버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차도 적은 것도 현실입니다. 연차가 국민,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회사의 눈치를 봐야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 연차가 확실히 보장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서민이 만든 문재인정부가 강남귀족과 다주택자 편을 들고 있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계속 오르는 서울 집값 및 강남 집값 못잡으면 안타깝지만 문재인정부도 끝이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지지하는데 다주택자 보유세는 왜 못올리나?? 강남에 15억씩 하는 1주택자도 보유세 때려야 한다.. 도저히 못버틸만큼 세게 때리지 않으면 소용없다. 서민이 촛불을 모아 문재인정부를 탄생시켰는데 오히려 강남귀족들 편만 들고 있으니 항간엔 문재인 정부의 참모들이 다 강남 살고, 다주택자라서 못한다고 하더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노무현대통령님... 결국 그분도 부동산 폭등으로 정권을 잃었다는 점 잊지말길.. 제발 서민만 바라보고 서민만 보고 일하세요!
제목: 학교인력문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요즘 비정규직이 언제 정규직 되는지 관심이 있는 가운데 학교에선 도우미란 명목아래 저임금으로 도서관 사서일이나 각종 업무의 도우미로 쓰고있습니다..학부모들은 학교에서 부탁하면 거절하기 힘들다는 걸 악용하는것 밖에는 안됩니다. 지킴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정말일이 많은 가운데 이또한 도우미란 이름아래 저임금으로 인력대체를 합니다..교육부는 이런 처우를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교권을 강화하라 선생님도 사람이다. 그리고 저출산문제를 수업시간연장으로 때우려하지마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7

작금의 모습은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아이들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다. 부모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변명하에 아이들을 돌보려 하지 않고 밖으로만 내돌리는데 난리다. 과거에는 먹고 살만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그랬던가? 더 풍요로와진 세상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처음부터 교육의 목적을 고민하고 인성을 길러내는 사람을 만드는 일을 최우선으로 국가가 해야한다. 그런데 학생이 성추행하고 이에 여선생님의 항의에 아동학대방지법 벌금 5만원 조항으로 선생을 자르고 그 아이는 아동청소년법으로 오히려 보호받고. 도대체 선생님들 보고 어떻게 누굴 교육하라는건가?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선진국을 봐라. 선생님을 이따위로 함부러 하는 학생도 학부형도 없다. 좀 제대로 선진문화를 배워라. 지금의 우리나라는 이제 미래가 없다. 교육이 무너지고 아이들 인성이 무너지고 선생님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 학부모들은 다들 자기 자식만이 최고로 여기며 누가 내 자식을 건드려 하며 공격태세로 선생을 무시하고 고소하고 욕하고 학교는 자기 자식들 시간 때워주는 탁아소, 보호소, 학원, 정도로 여긴다. 이제는 저출산 대책을 논하는 정부에서 초등학교 수업시간을 늘려서 아이들을 학교에 더 잡아주고 선생님은 그냥 사람도 노동자도 아니니 더 일하고 당신들의 막대 먹어가는 아이들을 주어진 시간까지 붙잡고 있으라니 도대체 그것이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부처의 정책이라고 언론에 발표하는가? 참 왜 우리나라가 저출산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겠다. 교육이 대한민국의 최우선 으뜸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이유의 첫번째는 교육이고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 제1의 장소는 가정이다. 훌륭한 부모에게서 훌륭한 자식이 나온다. 그 다음 2차적으로 학교다. 정책입안자들의 지금의 가치관과 자세와 태도로는 절대로 희망찬 미래의 대한민국을 기대 할 수 없다.
제목: 무상급식 또는 의무교육 진행시 초등, 중등, 고등학교 고학년 부터 하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저의 청원내용은 초등학생은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은 아직 무상급식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면, 예산을 고려하여 1학년부터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렇게 실시하는 것보다 3학년부터 실시하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정책결정시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의무교육도 예산편성시 고등학교 전과정을 동시에 실시하면 좋겠지만, 예산을 고려하여 일부만 시행을 하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을 하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책결정을 보면 항상 저학년부터 시행을 해왔다는 생각입니다. 더욱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군분투하시는 여러분들 화이팅!!! 감사합니다.
제목: 학종 수시 논술 없애고 수능을 두번보아 좋은점수로 진학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3

학종,수시,논술 등 성향,이해관계 심지어 그날기분에 따라 주관적일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방식도입을 반대합니다. 정확히 산술화되어 공개할 수 없는 평가방식은 반대합니다. 수백수천만원 컨설팅 받지않으면 방향조차 잡을수없고 돈받고 논문,발명,블로그 작성,봉사활동등을 대신해주는 암거래하는 업자들이 존재하는데 평가가 공정할 수있겠습니까? 과거에 사지선다 학력고사 하나 보고도 사회에 필요한 직업인들 다 되지않았습니까? 그때는 머리 좋은 가난한 학생들도 공부만 하면 대학에 갈수있었지만 요즘 그게 가능하겠나요? 학종/수시/논술 심사내역 및 점수를 교육부 홈페이지 및 해당 합격대학학보등에 발표케하고 이의접수및 처리 기간을 두지않는 한 반대입니다. 수능정시 95%와 기부입학 5%(1인당 장학생10인 해당 4년 교육+생활비액수 기부)를 건의합니다. 대신 일년에 두번의 시험을 보고 좋은점수를 선택하게 하면 보완이 되지않을까요.
제목: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이번 정권에서 일자리창출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기대가 크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적게하고 많이 만들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거 같다. 이즈음에 내 개인적인 생각을 밝혀서 일자리 창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약8년근무하고 1997년부터 지금까지 중소기업을 운영해왔습니다. 물론 돈도 많이 벌어보기도 하고 또 어려움도 겪으면서 소위 모든 산전수전을 다 겪어봤다고 자부합니다. 처음에 프로그래머로 출발해서 많은 업종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기 위해 여러업종의 업무분석을 하면서 각 업종의 경영적인 어려움과 해결점을 알게 되었고 이후에는 IT사업을 주로 하였지만 이마트무료배달서비스 같은 택배업도 2001년에 국내최초로 하였을 정도로 도전정신이 강하여 수많은 아이디어와 5개정도의 발명특허를 가지고 많은업종을 운영하였습니다. 여행업도운영하고 국제전화사업도 많이 해서 해외에도 자주나가고 각나라의 많은 제도도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의 바탕위에 이렇게 하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 생각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정권에서는 일자리를 만든다고 건설이나 제조업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외국인일자리만 만들어준거 같습니다. 동남아에 가면 한국을 완전부러워 합니다. 한국사람은 잘 생겼고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천연자원이 많지 않고 좁은 땅덩어리에서 지정학적인 어려움속에서도 이렇게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는 제조업 공장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아가고 열사의 나라도 마다않고 건설현장을 뛰었던 선배들의 노력이 있었슴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장을 24시간 돌리면 재고를 처리 못해서 골치고 집을 많이 지으면 분양이 안되서 문제입니다. 이제는 지식중심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연구소가 24시간 가동되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24시간 일해야 됩니다. 물론 노동시간을 준수하고 사람을 더 뽑아 돌려야 합니다. 기업연구소를 24시간 돌리는 대기업은 법인세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은 임금을 지원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또 그연구소 근처의 식당이나 다른 편의시설도 24시간 장사가 됩니다. 공공근로를 늘리는 것도 중국처럼 은행이나 관공서를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시키는 겁니다. 물론 노동법을 지키고 인원을 더 뽑아서 근무를 시켜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다른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또 대학교육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중고등학교때는 세계 어느나라와 학력을 견주어도 최상위권인데 대학만 가면 학력이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대학에서 원서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된 원서로 물리학을 배우면 물리학을 이해하려고 공부하는 시간보다 영어사전을 찾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뜻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미국대학생과 한국대학생을 똑같은 영어로 된 책을 읽고 시험을 치면 이해도가 20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필리핀 인도 말레이시아 등일껍니다. 제일 못하는 나라는? 일본 한국 중국 순일겁니다. 영어를 잘하면 제일 잘살거같은데 제일 못사는 나라가 됩니다. 영어를 하도 못해서 영어공부에 미친 일본도 대학에서는 일본어로 가르칩니다. 대학교수들에게 1년유급휴가를 줘서 자신이 가르칠 전공서적을 번역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대학교수를 좀 더 뽑아서 한국어로 번역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러면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청년일자리가 없어서 청년취업을 내 몹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해당업종에서 경험을 쌓기 전에는 절대로 창업을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제가 사업을 해봐서 압니다. 저처럼 많은 경험을 하고 창업을 한 사람도 2000년 8월말에 부도를 내서 지금까지 내이름으로 사업을 못하고 다른사람이름으로 사업을 하면서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부도나서 연락을 못받아서 부가세 신고한 금액이 불일치하다는 통보를 못받아 소명을 못했는데 세금을 안낸것도 아니고 단지 금액이 통신사가 자기네 수수료를 떼고 준것을 우리는 그대로 신고했고 통신사는 그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신고해서 딱10% 틀린금액때문에 세금이 몇억이나와서 남들은 5년이면 없애주던데 지금까지 발목을 잡고 있네요 그이후로 신용불량자로 17년간을 살면서 청년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차라리 월급적게 받고 취업하라고 창업해서 까딱 잘못하면 평생을 신용불량자로 산다고
제목: 학종을 줄이던지 없에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8

대통령님 교육만큼은 탁상공론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학종을 줄이고 정시를 늘이자고 하는데 왜 듣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종은 정말 말그대로 돈 많은 사람들의 대입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능은 돈이 없는 사람도 공부 열심히 하면 점수가 잘 나오는 시험이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나오는게 잘 못된것입니까? 수능은 열심히 하면 그래도 성적이라도 나올수 있지만 학종은 정보 없고 돈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는것입니다. 대통령님 국민의 말들을 조금 더 잘 들어주세요
제목: 보이스 피싱 피해  대책의 최소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보이스피싱을 당한뒤 '전기 통신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이스피싱 특별법'이라 함)이 고시 된 후에 대출 받은 것을 알고 대부업체와 법적 다툼으로 그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이때 그에 대한 감독과 행정을 철저하게 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첮째 비정상적인 직원모집과 둘째 내부직원들의 증권 투자 등 부정과 부패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바 '보이스피싱 특별법'에 규정한 1. 대면에 의한 대출, 2. 등록된 사람에게 통화에의한 대출 등 법이 시행된 데로 대출이 시행된다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줄어들 것입니다. 이에 청원을 하오니 검토 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층간소음 건축 규제 강화 및 보상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7

우연히 층간소음 관련 갈등사례를 인터넷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다행이 층간소음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된 적이 없습니다만 아래 윗 집이 층간소음 문제로 폭력은 물론 살인까지 불사하는 경우들을 보고 왜 시공사의 부실한 방음시공에 죄없는 주거인들이 이렇게 싸워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공 규정이 층간소음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기준으로 강화되어야 하고, 규정위반으로 층간 소음 피해가 생길 경우 시공사에서 물질적 정신적 배상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기존 층간소음피해의 경우에도 소급하여 시공사가 보상할 수 있었으면 하지만 제가 생각키에도 이건 쉽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적용 될 수있는 규정이나 방법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국민을 위한 청와대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반려동물도 의료보험을 들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7

요즘은 반려동물이 많아져서 다칠일도 많은데 병원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병원비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의료보험에 가입되면 의료비가 저렴해지고 의료비 부담이 덜 되므로 반려동물 의료보험가입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제목: 사법개혁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국민청원에 가끔 서명한 적은 있는데 그다지 직접 써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성근, 김여진사진 합성한 국정원 직원이 집행유예받는거 보고 정말 법원이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 드네요. 책만 들여다보고 5지선다만 잘 보고 판사됐는지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이따위로 판결하는 법적 근거를 똑바로 제시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합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놈의 국격, 국격하는데 이런 사건들을 똑바로 처리안하고 있는게 국격 손실아닙니까?
제목: '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 반대' 청원글을 읽어보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이틀새 4000동의 다되어갑니다 반드시 읽어보시고 어디든 신중하게 동의하세요!!! ㆍ초등교실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 반대 ㆍ 검색후 읽어보세요!!!!!
제목: 산재재해자를 울리는 비급여치로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저는 창원에 사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제게는 1남3녀가 있습니다 그중에 22살의 아들이 공장에서 일을하다가 사고로 오른손 2 3 4번째 손가락이 절단되어 접합수술후 재활치료중 입니다 그런데 치료도중에 비급여 특수치료를 받으라 해서 제아들이 일주일에 세번씩 두달정도 비용을 지불했고 또한 손가락의 인대가 유착되어 떼어내는 수술을 1차 실시하고 나서 유착방지제라는 비급여항목으로 비용을 지불했고 치료를 계속하던중에 다시 인대가 유착되었으니 2차 수술을 실시하였 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유착방지제를 다시 비급여로 지불하라는데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활치료중인 산재재해자를 원래의 가깝게 재활하고자 하는것이 산재보험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서 바급여라고 하면서 비용을 청구하는지 말입니다 물론 산재지급에도 기준이 있어야 하므로 의료보험의 기준을 차용하는것까지는 이해합니다만 재해의 원인이 사고이고 근로자의 재활을 돕는 것이 산재의 목적이라면 기준을 세우더라도 본래의 취지가 우선해야 근로자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시행규칙이나 내규를 고치던지 반드시 시정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 고 여학생 교복치마 바지 선택의 자유를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중2 자녀를 두고있는 학부모입니다 이 혹독한 겨울에 교복치마 착용으로 추위에 떨어야하는 딸을 가진 학부모로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중고생 딸을 학교에 보내는 많은 부모님들과 얇은 교복치마로 인해 추위에 떨며 등교하는 많은 여학생들을 보신 분이라면 저의 청원에 동참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교복을 착용하되 현시대에는 맞지않는 여학생은 반드시 치마착용해야한다는 규정을 폐지하여 주세요. 치마, 바지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입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더이상 얇은 치마교복으로 추위에 떨지않고 , 치마로 인한 행동의 제약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시대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치마를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목: 불법프로그램 매크로를 방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공연 같은 곳에 가기 위해서는 티켓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자리를 잡아주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불법 프로그램이고 실제로 SNS에서만 검색을 해봐도 이 프로그램을 사고 파는 경우들이 있고 여기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인 그 프로그램으로 잡아서 원가보다 높게 파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게 공연을 즐기는 올바른 문화일까요?
제목: 12월의 난방기를 사용하면은 안되는 이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최대수요전력(피크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회 12월부터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15분 간격으로 측정해서 어느순간 최대수요전력(피크치)를 평균으로 잡아 1년 전기기본요금을 최고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한순간 전기요금이 어떻게 1년치 전기기본요금으로 책정이 된다는게 상식으로 합당한지 고민해야될 부분입니다. 특히 12월엔 한파로 인해 어쩔수 없이 난방을 해야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최대수요전력이라는 제도때문에 연말에 영업을 중지해야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1년동안 전기절약을 아무리 한다고 한들 12월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삼으니 이건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영세업자들이 조금이라도 따듯한 연말을 보낼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목: 사병군인. 의무경찰 징계제도를 개선해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현재 부사관 등의 군무원, 또는 경찰과 과 의무적으로 복무를 하고있는 사병 군인, 또는 전투경찰순경(의무경찰)이 잘못을 범했을 때, 징계에 대한 범위는 차이가 있습니다. 군무원, 경찰의 경우에는 정직, 감봉, 견책, 근신, 영창등의 범위가 넓은 반면, 사병 군인 또는 의무경찰이 지는 징계에는 근신 또는 영창이 전부입니다. 군무원과 사병군인의 특성상 사병군인에게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리는것은 무리가 있지만 근신, 영창 두 분류로만 징계를 내리는것 또한 벌의 경중 등에 비추어보면 적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사병군인도 근신과 영창 이외에 징계를 분류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사병군인이나 의무경찰에게 근신과 영창으로만 징계를 가하는 법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S2B(학교장터),나라장터 개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학교에 납품할 때 S2B(학교장터)를 이용하게 되는데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할 것 같습니다. 간소화시켜주십시오
제목: 여성들의 사회 진출 확대와 출산 장려를 위해 가사 도우미 시장을 외국에 개방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5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결혼과 함께 경력단절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대부분 출신과 육아에 있습니다. 또한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도 육아부담에 있습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장을 개방해 육아 및 가사 도움 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까지 짐을 덜을 수 있다면 여성들의 사회 진출 여건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역사 문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tv에서 하는 방송중에서 역사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알쓸신잡"에서 잘못된 역사적인 부분이 있고 조선tv에서 역사 프로그램중에서 1화부터 사실과 전혀 다르게 방송을 하였습니다. 이것말고도 다른것도 있는데 이런것은 재대로 감시를 하여야 합니다
제목: 자발적실업급여시행기간언제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4

자발적퇴사되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언제쯤 시행되나요? 뉴스에도 나오고 시행시켜준다면서 아직도 안되고 있네요.. 억울한 시민들만 불쌍하네요 하루빨리 2018년도 1월1일부터 시행될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문재인 캐어 반드시 통과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5

의사들의 반발은 떼쓰기입니다. 우리 사회 의사들의 과잉진료는 아파서 진료를 받아본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걸핏하면 들이대는 영상진료는 환자 입장에서는거부할수 없는 일입니다. 무조건 의사의 지시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다수가 한두푼도 아니고 수만원, 수십만원 하는 금액입니다. 그것도 병원마다 금액이 다 다릅니다. 의사들 배운만큼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제목: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인상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2

강남에 집 산 사람은 3년만에 6억 벌었다더라.. 왠만한 서울 집값은 지난 1년간 2억씩 뛰었다더라.. 선량한 국민들은 이런 집값 상승 소식에 좌절합니다.. 노동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열심히 일해봐야 뭐하겠습니까? 집한채를 먼저 선점했다는 이유로 누군 가만히 앉아서 수억씩 버는데... 청년과 서민들은 내집마련의 꿈을 영원히 접어야만 합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꼬박 일해봐야 평균 소득 200만원도 안되는 이 나라에서 집 한채에 9억, 10억도 모자라 15억, 20억... 이게 말이 됩니까?? 8.2대책은 더 이상 먹히질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진단대로 이것은 실수요자들로 인한 집값 상승이 아닙니다. 다주택자들이 갭투자로 서로 집을 사고 팔면서 집값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1주택자라도 초고가주택 자(예를 들어 9억 이상)들에게 보유세를 강하게 부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서울집값, 특히 강남을 잡기가 너무나 요원합니다.. 서민들은 정부가 도대체 왜 뒷짐만 지고 있는지 분통 터져합니다.. 심지어 정부관료들이 모두 다주택자라서 오히려 집값 오르기를 바라고 있는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이러다 평생토록 다주택 집주인들에게 월세 바치며 살아야하는것 아니냐며 힘겨워합니다.. 국민이 묻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어디에 있나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 정부를 탄생시킨 서민들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제목: 교사에게 법적으로 학생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326

12년째 초등학교 고학년 담임으로써 학생들이 점점 통제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김영란 법이나 학생 인권을 이야기하며 선생님 이야기를 무시하고 부모님들도 교장실이나 교육청에 전화 한통이면 된다는 생각이 아이들에게도 있어 담임 선생님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매일 지각하고 수업시간에 하루종일 엎드려 있고 일어나면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학생이 있지만 저는 부모님이나 학생 상담 말고는 아무런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생활기록부에도 긍정적인 학생 활동 기술이 기본이라 실태에 대해 적지도 못합니다. 제발 교사가 학생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제공해주세요
제목: 일간베스트,사이비종교,다단계를 제재할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일간베스트는 왜곡과 중독성 그리고 재미로 많은 사람이 빠져듭니다. 요새 중학생들도 일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새삼 놀랍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이비종교와 단계는 정말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학로와 터미널 근처등 번화가 지역에서 정말로 많은 사이비와 다단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마주치지 않은 적이 드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다단계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이며, TV에 나오는 사기꾼들과는 다르다 하지만 다들 비슷합니다. 얼마 먹고 언제 빠질지 고민하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들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 그곳에 소속된 사람이 2~5명까지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사이비또한 일반 종교를 행세한체 다가와서 억압하고 찾아오고 트라우마를 만듭니다. 사이비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의 저는 더 이상 종교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목: 동네마다 공동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할 공간을 마련해야하는 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골목마다 국민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골목은 소방도로라고 해서 노란 점이 점선으로 그어져 있고, 또 없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소방차가 다닐 공간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화재시에 긴급을 요하는 만큼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국민이 주차할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아침마다 20여분 혹은 1달마다 십여만원씩 들여서 유료 주차를 해야하는 것입니까? 좁은 골목이 많은 동네 일수록 주차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도 별로 찾지 않고 가지도 않는 곳에 공원이며 주차장은 만들어서 세금을 낭비 하면서 왜 살고 있는 지역엔 공원이 없는 겁니까? 가까운 곳에 공원이나 주차장이 없다는 것이 비현실 적이라고 봅니다. 또한 저녁엔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다면 차로가 2차선 혹은 3차선이 있는 곳엔 차량유동을 봐서 인도와 인접한 1개 차로를 주차장으로 시간을 정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동네는 가게들이 있는 곳인데 3시간 정도를 점심 시간으로 정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했더군요. 그런데 살고 있는 주거지역엔 왜 없는 것입니까? 주차장도 마련되 있지 않고 다른 대책도 없이 소방구역을 노란선으로 그어 둔다는 것은 국민에겐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 돈이 여의치 않아 월세, 전세에 사는 가정, 다세대 주택은 주차장도 가구수에 맞게 마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법안이 마련되어 공원과 함께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직장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14개월 된 아이와 임신6개월 차인 엄마입니다. 현재 저는 다니는 직장에 육아휴직을 내서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복직을 해야겠지요. 다른 직장인들에 비해 복지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 육아휴직도 한 아이당 3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둘째가 태어나면 보장되는 육아휴직이 6년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6년을 다 쓸 수는 없습니다. 가정형편이 나쁘진 않으나 나중에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교육비 등등 기타 외로 들어가는 돈이 많아 맞벌이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일을 하고 싶고요. 복직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고민이 많습니다. 저출산해결을 위한 여러 정책이 많으나 워킹맘들에게 실용적인 정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을 발의해주셨으면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직장내에 사원 수의 기준을 정해 몇명 이상일 시 어린이집을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장을 다니는 엄마나 아빠가 출퇴근시 아이를 데리고가서 맡기고 찾아오기에 더 편리하고 또한 아이들이 한 공간에 있다는 것에 안심하며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도 능률이 올라갈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 병설유치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출퇴근시간을 만족시켜주는 조건의 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어린이집에 대부분 늦게까지 있는 아이들이 없어 한두명만이 남아서 부모가 오기를 기다리며 심리적으로 불안해 하는 아이들도 많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직장내 어린이집이 생기게 되면 모든 아이들이 조건이 같아지기 때문에 비교적 심리적 안정을 느낄거라 생각됩니다. 부디 워킹맘 워킹대디를 생각해주셔서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길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의 의견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존중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