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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햄버거병 유발시킨 2년전에도 비리 감사 걸린 유치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46,926

저는 안산에 사는 5살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여느때와 다름없이 유치원을 다니며 평화로운 주말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복통을 호소 하더군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계속되는 칭얼거림에 심각한 사태임을 인지한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해보니 장출혈성 대장증후군이라는 병명이 나오더군요. 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명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원생들이 차츰 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혈변을 보기 시작했고 변에서는 알수 없는 끈적한 점액질도 나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소변조차 볼 수 없게 되어 투석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원인이 유치원이였음을 보건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여야, 어떤 상한 음식을 먹여야 멀쩡한 아이 몸에 투석까지 하는 일이 발생할까. 현재 이 유치원에 다니는 184명 가운데 구토와 설사, 혈변 증상을 보이는 원생이 99명에 이릅니다. 심지어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이라는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유치원은 아파트 앞에서 주마다 열리는 장날 음식을 의심하더군요. 장날 음식을 먹지도 않은 99명의 아이들이 왜 유독 그 유치원에 다닐까요. 유치원 원장은 앞에서는 용서를 구하지만 이런 식으로 책임회피, 책임전가 할 구실만 찾고 있습니다. 이 유치원은 18년도에도 식사 등 교육목적 외 사용으로 총 8천 4백, 2억 9백여만원을 교육과 무관한 개인경비로 사용한 이력으로 감사에 걸린적이 있습니다. 이런 유치원이 과연 이번에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였을까요. 도대체 어떤 음식을 먹여야 아이들이 혈변을 보고 투석을 하고 햄버거병으로 밤낮으로 고생하며 병들어 갈 수 있는 겁니까.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조리제공한 식품을 144시간 보존관리해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역학조사시 원인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 유치원에게 겨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을 뿐인데, 지금 아이들은 혈변을 보고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경비를 수억 해먹은 전적이 있는 파렴치한 유치원 원장의 실태를 알리고자 합니다. 많이 지지해주세요. 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그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더라면.
제목: 시민을 위한 의정부시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3,176

저는 의정부시에 살고있는 30대 입니다 어릴적부터 의정부에서 살아왔고 교통이나 정책에 있어서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이지만 어느곳보다 살기좋은 곳이라 자부하며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의정부시의 행정을 보면 당장 피켓이라도 들고 시청이라도 찾아가고싶은 심경입니다. 어제 의정부에는 두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던 50대 가장과 고1아들입니다. 시민들은 그 두 사람을 찾아내려는게 아닙니다. 내가 조심해야할 상황인지 아닌지 알고싶은겁니다. 의정부 주변 지역은 어느지역에 몇시몇분에 다녀가셨는지 상세히 알려주는데 의정부는 'ㅇㅇ동 소매점' 이 전부였습니다. 시간은 00시00분이 아니라 '00시' 이게 정보 입니까? 그리고 몇일전 기사화도 됐던 초호화 화장실. 의정부역앞 공원에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있었고 의정부시는 그 결과로 24시간 운영될 6억 화장실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뒤에 의정부역이 있는데 그앞에 화장실이 또 필요합니까? 역사가 24시간 운영이 안되어 시민이 불편한 의견을 수렴한 결정이었다면 6억까지 들여야 할까요? 왜 의정부의 랜드마크가 화장실이 되어야 합니까? 시민들이 화장실이 랜드마크 인 시에서 살고싶어한답니까? 몇몇분들이 시청에 민원글을 올렸습니다. 붙어넣기한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일반 공중화장실이 아닌 의정부시 이미지를 재고할수있는 새로운 화장실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어 디자인 대회에서 호평받은 작품을 적용 하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의정부시민은 초호화 화장실 이미지를 갖고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 코로나가 막 시작할즈음 시장님의 못말리는 테니스 사랑. 이라는 기사를 만들며 테니스에 애정있으심을 보여주신 시장님께서 이번엔 476억을 들여 국제테니스장 시설 확장을 하신답니다. 의정부에 테니스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시민은 모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시설. 좋습니다. 국제테니스장이 시민을 위한 시설입니까? 의정부시의 세금이 장마비 쏟아지듯 세어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 세금을 지키고 정말 필요한곳에 쓰이길 바랍니다. 의정부 시민은 의정부시의 상황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의정부시는 진정으로 모든 시민을 위해 일해주세요. 떠나고싶은 의정부가 아닌 살고싶은 의정부로 만들어 주세요!!
제목: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에게만 시행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7,322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으로만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부는 왜 이렇게 주식시장으로 돈이 오는 꼴을 보지 못합니까.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로 몇년간 침체되었던 국내 주식시장이 오랜만에 활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와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세계 증시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왜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법을 굳이 만들어 강행하려 합니까. 정말 오랜만에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부동산 양도세나 보유세를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강화해 보십시오. 정말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정부는 진정 부동산 시장을 위한 정부였던 것입니까? 부동산으로만 돈이 몰리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이 나라 경제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많은 사람들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정말 오랜만에 자본시장으로 돈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이 정부가 보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정말 국민들 민심 너무나 모르는 정부군요. 시장 참여자 중 상위 5%만 세금을 내게 될테니까 오히려 이익이라구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이익을 낼만한 사람들은 딴 데 가보라는 말입니까? 좀 가뜩이나 침체되어 있는 자본시장으로 돈이 오게하는 정책을 추진하세요. 조금 살아나려는 증시에 찬물 끼얹는 정책 말구요. 정책을 발표한 타이밍도 정말 한심합니다. 지금 전세계 국가들이 증시를 부양하고 경기를 살리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 이때에 우리나라는 주식 양도세 강화 발표입니까? 이게 대체 뭡니까? 어차피 소규모 자본 서민들은 너무 올라버린 부동산 투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서민들이 눈 돌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투자처가 주식시장이에요. 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자들일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서민들이 좀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게 해주지를 못합니까. 힘 있는 기관, 외국인, 자본가들 편들지 마시고 서민들 편히 투자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런 서민들이 이 정부 지지자들입니다. 그런 서민들은 이번 조치로 실질적인 부담 없다 이런 소리하지 마시구요. 그 쥐꼬리만한 이익에까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데 어떤 서민이 응원하겠습니까. 각설하고 주식 양도세 부과 백지화하세요. 아니면 정말 대주주라 할 수있는 사람들에게만 부과하든지요. 아울러 좀 있으면 재개될 공매도 이 공매도 제도도 폐지하세요.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동안 누가 이익을 보았는지만 보세요. 누가 그동안 누리던 이익을 빼앗겼는지요. 정말 오랜만에 개인투자자들이 웃는 증시였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보세요. 경제 관료들의 말 같지도 않은 괴변 듣지 마시구요. 정말 이 정부는 이렇게 서민의 기대를 걷어차버리면 안 됩니다.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제목: 무주택자를 죽이는 부동산정책과 소급적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881

6.17일 부동산 정책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보는 정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사람들을 위해 정책을 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보완되어야 할점이 있어서 지금껏 21번까지 정책이 나온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정책이 잘 되어서 집값이 오르고 그마저도 무주택자및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보는 상황까지 만들었는지 묻고 싶네요. 실수요자와 투기꾼을 선별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나요? 그럼 무주택자들은 투기꾼입니까? 1주택 처분하고 새집으로 이사가려하는 사람들이 투기꾼입니까? 왜 그런사람까지 투기꾼 취급해서 피해를 주시는겁니까? 투기꾼잡아 무주택자들과 실수요자들에 내집장만할수 있도록 할려고 부동산정책을 하고 계신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부동산정책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은 죽어라 만들고 현금부자들만 좋게 해주셨습니다. 10년넘게 무주택으로 살아오다 더 나이먹기전에 내집장만 하겠다고 분양받았는데... 대출 소급적용해서 계약금 날리고 분양권 날리고 저희식구 월세 살게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처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셔서요. 지금까지 힘들게 맞벌이하면서 내집장만 하나 해보겠다고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런 제삶자체까지 부정하게 만들어주셔서 당신들은 행복합니까? 大를위해 小를 희생하는것쯤은 아무것도 아닌건가요? 정치하시는분들 다주택자들이 많아서 현금부자들이 많아서 이런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건가요? 더 많이 가졌으면 없는사람들을 더 생각해야하는게 정치하는사람들 마인드 아닌가요? 투기꾼을 잡더라도 무주택과 실수요자들 위한 보완책도 같이 마련을 해주셨어야죠~ 그래야 저희같은 사람도 희망을 가지고 살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희망마저도 갖지말라고 현정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이 집이없어 내집장만을 못했습니까? 돈이 없어 집장만을 못하는거지요... 현실을 똑바로 보고 정책을 하세요! 금융위에서는 피해가 없다 ... 종전규정대로 한다 해놓고 소급적용시키고 이게 눈가리고 아웅하는거지 멉니까..?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겁니까? 돈이없다고 그런것도 모를꺼라 생각을 한겁니까? 그냥 강행하면 어쩔수 없을꺼라 생각을 했던겁니까? 누구한명 희생되어야지 그때서야 심각성을 깨닫을겁니까? 제가 딱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당신들의 누더기정책으로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은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는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주택자들과 실수요자 살려주실 보완책과 6.17이전 계약한 사람들 종전규정대로 대출 받을수있게 다시 발표해주십시요.
제목: 흙수저는 집 사면 안되나요? 서민들의 고충을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607

지방에서 흙수저도 아닌 무수저로 태어나 돈 몇푼 더 벌어보겠다고 서울로 상경하여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일푼으로 올라온 저는 20대 초부터 지금나이 30대 중반까지 월세살이를 하며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금액을 집주인이 요구한대로 올려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 없는 제 자신이 항상 초라했고, 연애나 결혼도 저에겐 사치라고 생각하며 일만 죽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직장 동료가 시세의 60%까지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했다고 얘기를 들었고 직장동료가 받은 대출금액의 이자가 제가 살고있는 월세 금액과 비슷하여 저도 차라리 대출받아 집을 사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동탄에 미분양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고, 중도금대출로 지금까지 잘 유지해 왔습니다. 흙수저인 저에게도 내집마련의 꿈이 현실이 되기 직전이였는데.. 이번정책으로 저는 또 한번 자괴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투기꾼을 잡겠다고 내 놓은 정책인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이번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게 하셨냐면요.. 저같이 돈 없는 사람은 2금융,대부업까지 대출을 받아 이자에 허덕이게 만드셨습니다. 오히려 서민들은 대출한도를 더 높여주시어 생활의 안정을 찾게 해주심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드리는 내용은 기존 분양자, 계약자들은 이번정책과 무관하게 계약당시의 정책으로 적용시켜 주세요. (이렇게 정책이 금새 바뀌고 안좋아질줄 알았더라면..전 아파트 꿈도 안꿨을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저처럼 돈 없고 힘든 가정을 위해 조금이라도 힘써주는 대통령님이라고 생각했기에 항상 응원해 왔습니다. 제 마음이 변치않길 바라면서 이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617규제 발표 전 계약들은 종전규정 적용, 소급적용 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1,297

617규제 발표 전 계약들은 종전규정 적용, 소급적용 하지 말아주세요 619 부동산규제 1주택처분 실거주자 도와주세요 저는 다주택자가 아닌 실수요 1주택자 이며 송도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해 2주뒤 7월8일 입주 예정 입니다. 송도가 규제지역이 되기 전 저희 가족은 행복한 이사를 꿈꾸며 지냈지만 617규제로 잠도 못자고 밥도 먹지 못하며 지옥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은행 에서 기존집 처분조건으로 KB시세의 70%까지 주택담보 집단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2020년 5월초 분양권 매수와 함께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도 지불한 상태입니다. 주택을 2채이상 보유할 능력이 안되는 저희가족은 지금 현재 거주 하고 있는 아파트도 이미 매도 계약서를 쓴 상황이며 2주 뒤 새아파트로 이사가는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처분되며 현재 아파트 처분 + 주택담보대출 70%로 이사갈 예정이였습니다. 당장 2주 뒤에 이사인데 이사 3주전에 송도가 규제지역으로 바뀌며 주택담보대출이 40% 밖에 안나온다고 하고 남은 2주안에 나머지 30%는 현금 or 다른대출 로 메꿔야 하는데 30%가 2억입니다 2억. 또한 은행에서는 1주택처분조건의 실수요자 임에도 불구하고 원분양자가 아닌 분양권 매수자여서 대출이 40%라고 합니다. 분양권 매수자라고 해서 원분양자와 다르게 차별하는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분양권 매수 했다고해서 투기꾼이 아닙니다. 저같은 사람도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분양권 매수해 이미 처분된 아파트 와 고작 분양권 1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실수요 서민이 현금 2억을 2주안에 어디서 구하죠? 집 잃기 싫으면 사채라도 써야 하나요? 집에 금고 두고 현금을 2억씩 가지고 있는줄 아시나요? 설령 2억을 빌린다하더라도 대출금 + 2억에대한 돈 매달 회사원 월급으로 갚아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7월 8일 까지 2주안에 30% 인 2억을 못구하면 저희 가족은 하루아침에 무주택자가 되고 내집이 없어지고 살곳이 없어집니다. 이삿짐들과 길바닥에 있어야 합니다. 또, 매수시에 이미 지불한 계약금+중도금 2억도 잃게 됩니다. 2억도 빌린돈이고 기존집 매도 후 잔금 받으면 갚아야 할 돈입니다. 입주가 2주 남았습니다... 입주가 몇년이라도 남았다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보고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겠지 대책도 기다려보겠지만 저희에겐 시간도 없습니다... 617규제를 말씀하신 정부의 뜻을 압니다. 정부의 규제 자체가 전부 나쁘다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617규제 발표 전 무주택, 1주택처분조건의 실거주자들 (원분양자, 날짜 관계 없이 분양권매수자) 과 다주택자분들의 모든 계약 들 은 종전규정으로 적용 하고 소급적용 하지 말아주세요 모두 규제 되기 전 계획을 세워둔 상태이며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거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 입니다. 도와주세요 제 삶의터전을 빼앗아가지 말아주세요
제목: 서민 죽이는 부동산대책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715

매번 부동산 대책 발표될 때마다 아주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적용기준도 모호하고 너무 복잡합니다. 도무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규제때문에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반복되는 땜질에 누더기된 부동산 대책이 점점 산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겠다구요? 실수요자는 무조건 집이 하나여야 하나요? 우리도 누구처럼 자식한테 물려줄 집도 갖고 싶고 노후에 살집도 미리 마련하고 싶고 안팔릴만한 집 여유있게 하나정도는 더 갖고싶습니다. 물론 부모님 봉양용 집도 있으면 더 좋겠네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서민이 대출없이 집사는거 가능한가요? 월급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오르는데 바보가 아닌이상 대출끼고 집사는거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면 조정 비조정 구분없이 1인당 1채씩만 보유하게하고, 대출없이 집사게 하지 ltv dti 이런건 왜 만들었는데요? 솔직히 일반서민 집한채 마련하는거 쉽지도 않고, 서울을 비롯한 수용성에서 집사는거 대출 많이 안나와서 꿈도 못꿉니다. 이제는 대부분 조정지역으로 묶여서 더 힘들어졌구요. 대출규제 가만히 보면 아주 우숩습니다. 가령 담보대출 실행할때 선조정지역 후비조정지역은 대출이 모두 나오고, 그 반대는 비조정지역 1건만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뭔 차입니까? 그냥 1인당 조정1건 비조정 1건 통일하면 안되는거에요? 무주택자에 대한 기준도 아주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청약할때 다르고, 대출받을때 다르고, 세금낼때 다릅니다. 특히 18년 12월 11일 이전에 분양권 취득한 사람은 무주택으로 보고, 그 이후 분양권은 유주택으로 봅니다. 대출받을땐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분양권 있으면 무조건 주택으로 보구요. 왜 이런 예외를 자꾸 두는거죠? 제발 하나로 통일하자구요. 이번에 비조정지역 -> 조정지역 적용기준과 관련해서 무주택자로서 6.17대책 이전에 청약당첨되거나 계약완료하면 비조정지역 기준을 적용하여 중도금 대출시 ltv 70%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때 무주택자는 어떻게 해석해야합니까? 18년 12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등을 사유로 청약할때 무주택자격으로 당첨되고 계약한 것도 인정해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한 무주택자만 의미하는 건가요? 좀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정해주면 안됩니까? 사람마다 생각다르고 은행, 시공사 전부 해석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리고 1주택자는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무주택자가 비조정지역 분양권 2개를 취득했는데 해당 분양권이 모두 조정지역 적용을 받게 되면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대출 어떻게 받아야합니까? 무주택자도 아니고 1주택자로 보기엔 처분할 집도 없구요. 나머지 분양권 처분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전매제한기간이 길어서 처분 못하면 아예 대출이 안나오네요? 세상에 !!! 1주택자보다 가혹하네요. 애초에 대출나온다고 해서 분양받은건데 기존 주택을 팔으라는 것 자체가 아주 황당한 발상이네요. 2~3년전에 비조정지역 분양권 취득한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비조정지역에 분양권 2개들고 있으면 전부 투기꾼입니까? 정부 주요 요직에 앉아 계신 높으신분들, 2~3채씩 들고 있는 공무원, 국회의원들 전부 투기꾼 맞지요? 본인들은 누릴꺼 다 누려놓고 왜 서민들 힘들게 하나요? 2~3년동안 비조정지역 집값오른게 분양권들고 있던 사람들 탓입니까? 결국 무능하고 한심한 정부탓 아닙니까? 정부에서 계속 조정에 조정을 이은 규제만 반복하니까 이렇게 된거 잖아요. 심지어 미분양이 속출하는 지역까지 조정지역으로 묶다니요. 왜 그 피해를 오롯이 일반 서민들이 감수해야 합니까? 규제를 하더라도 누구나 신뢰할 수 있게,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게, 예외조항 없이도 모두가 만족스러운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대출규제에 있어 소급적용은 절대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앞으로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루하루 잠 못 이루는 밤이네요.
제목: GTX-C의 본 취지에 대해서(왕십리역 정차 절대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2,429

반갑습니다. GTX-C의 본 취지에 대하여 논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GTX가 무엇일까요?? 네이버 사전에 따르면 GTX란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로, 2007년 경기도가 국토부(당시 국토해양부)에 제안해 추진됐다. 기존 수도권 지하철이 지하 20m 내외에서 시속 30∼40km로 운행되는 것에 비해 GTX는 지하 40∼50m의 공간을 활용, 노선을 직선화하고 시속 100km 이상(최고 시속 200km)으로 운행하는 신개념 광역교통수단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GTX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라고 하네요. 자 그럼 취지가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라는 거죠? 그럼 말 그대로 기존의 교통이 불편한 곳을 정차하여 교통환경을 적극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건데 일부 성동구 주민들의 이윤을 목적으로 기존의 취지에 어긋나게 왕십리역에 정차한다? 왕십리역이 일자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청량리에서 출발해서 몇 분만에 정차해서 사람들을 태우고 내려서 또 출발한다?? 무슨 지하철인가요? 왕십리역은 이미 교통이 편합니다. 지하철 잘 다니고 부족한거 없이 잘 다니죠. 그런 곳을 GTX-C 가 굳이? 왜? 정차를 하냐는 겁니다. 돈까지 더 들어가면서요..! 몇몇 사람들의 집값을 띄워주기 위해 이 피같은 세금이 그런 쪽으로 쓰여야 합니까?! 한 마디로 표현해서 어이가 없습니다. 그럼 모든 민원을 참고하셔서 그냥 전국구고속철도망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집값 잡을 걱정 안해도 되고요. 어디서든지 서울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으니 그게 좋을 거 같습니다. 부디 몇 사람의 집값 상승을 위한 민원으로 인해 GTX-C의 좋은 취지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택배 차량 지상출입 통제 관련건으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601

아직도 이런 아파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네요. 그것은 바로 안산에 **라는 아파트가 이번에 주민입주를 완료하고 차량 통제에 들어간 것입니다. 어지간 하면 걸어서라도 배송을 하려고 하는데 단지가 대단지라 쉽지가 않네요. 경비들도 단지와의 거리가 멀다보니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을 돌고 하는데, 우리 힘들게 일하시는 배송 기사들은 카트에 물과 여러가지 물건을 싣고 500미터 이상 되는 거리를 운반을 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가정집 한곳 배송하는데 왔다 갔다 어림잡아 1키로... 단지내에 1건만 배송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한번 배송할적마다 무게도 50키로 이상, 50키로 이상되는 무게를 한집 배송할때마다 500미터 이상을 카트를 끌고 걸어서 배송을 해야 하는데 각자 개개인이 생각을 해봤으면 하네요. 다산 신도시 택배 사건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정말이지 그 사건 그대로 경비실 앞에 찾아가라고 하고 싶네요. 오늘은 게다가 비도 많이오고 해서 ** 아파트 배송을 하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까지 해서 돈을 벌어야 하나 하는 생 각까지 들더라구요. 차량 출입이 금지된 전말을 알아보았더니 분양 당시 지상에 차없는 아파트로 분양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정부 국토부에서는 이런 내용을 알고서 아파트 건설을 허가를 내어주는 걸까요? 다산 신도시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차량출입이 안되는 곳에서는 실버택배 운영을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실버택배는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는 건가요? 차량 출입이 안되는 택배운영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건설사에서 지상에 차없는 아파트 건설을 하고자 할때에는 조건부를 만들어서 방침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산 신도시 사건이 발생한이후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 중 하나입니다. 아파트 건설시 탑차가 지하 주차장에 출입이 가능토록 주차장 높이를 개정하기로 했었는데 정부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나 있는지요? 왜 아파트 건설이 기존과 똑같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이것도 국회에서 통과를 안시켜주어서 그런건가요? 정부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파트에 택배차량의 출입이 통제되어 지속적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청원글이 여러번 국민청원에 등장하였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 착용과 동시에 숨을 헐떡거리며 배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날도 무덥고 택배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힘이들고 집에 퇴근하고 들어가면 녹초가 됩니다. 조금이나마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내에 지상출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실버택배의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설법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것을 요청드립니다.(지하 주차장 높이 제한) 정부에 이에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오토바이 굉음 및 폭주족 단속 법제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909

오토바이 굉음을 내고 앞바퀴를 들고 과속주행하는 모습들을 종종하곤합니다. 본인은 스릴과 쾌감을 느낄지 모르나 주변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생명의 위험까지 느낄때가 많습니다. 최근 날씨가 서늘해저 오토바이족들의(배달오토바이 포함) 질주를 많이 보며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2시까지 굉음을 내며 과속하는 바람에 생활침해까지 당하고 있고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수면부족과 소음으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럴때마다 112에 신고하여 단속 요청을 해보지만 일손부족 및 단속 방법이 없다고 주민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신고해 달라고합니다 순식간에 질주하는 오토바이를 일반 시민이 어떻게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해 드립니다. 오토바이를 단속할 수 있도록 전/후면 번호판을 크게 부착하게 해 주시고 불법으로 소음기 탈거한 오토바이 수시 적발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점검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만들어 주세요 아울러 오토바이 과속을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를 개발하여 상습적으로 과속하는 구간에 설치 부탁드립니다 뿐만아니라 오토바이 굉음 및 과속 집중 단속지역이라는 표지판을 상습지역에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도 만들어 주세요(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어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다함) 서울 구로구 항동지구는 현재 5,2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서해안로를 만들어 교통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8차선도로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만 차량소음과 오토바이족들의 굉음과 과속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을 지옥아파트로 만들고 있습니다. 경찰차가 있어도 무시하고 질주하는 오토바이족들을 제발 좀 조치해 주세요 신호가 바뀔때마다 자동차보다 앞서서 과속질주하는 모습을 볼때마다 대형사고의 위험을 느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서울 구로 항동지구 좀 살려주세요 <항동지구 요구사항> 서해안로 방음터널 만들어주세요 방음터널 불가능시 1) 자동차 주행속도 30Km로 제한 2) 방지턱 설치 3) 과속카메라 추가설치(서해안로 사거리_1단지) 4) 오토바이 폭주족 집중단속지역 표시판 설치 5) 경찰 순찰차 24시간 단속 - 형식적인 아닌 진짜 단속(지금은 순찰차만 세워놓고 차안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어 폭주족들은 순찰차 무시하고 질주하고 있음)
제목: 국가에 강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1,603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토끼같은 여섯살짜리 딸래미와 함께 열심히 살고 있는 올 해 41세 된 지극히 평범한 가장입니다. 2011년에 결혼 했고요, 당시 저와 아내 둘 다 집안에서 이렇다 할 지원 없이 정말 맨손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가진건 없었고 부동산 개념도 전혀 없었기에 그저 이사 안 다니고 마음은 편하게 살자는 의미로 공항철도 계양역 인근에 신축 빌라를 대출을 끼고 매입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생겼고요, 세 식구가 같이 생활하던 중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아파트로 옮겨가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2019년 6월에 최초 매입가보다 다소 저렴하게 손해보고 처분 후 25평 아파트에 전세로 옮겨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청약통장은 계속 유지 하고 있었고요, 소유하던 빌라가 면적과 공시지가 둘 다 1순위 무주택 조건을 충족해서 올 해 1월에 검단 파라곤 2차에 청약 1순위 가점으로 당당하게 당첨 되었습니다. 당시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계획이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였습니다. 그리고 주담대 전환 시 70% 대출로 알고 있었기에 계약금 영끌해서 우선 충당하고 중도금을 주담대 전환 시 70%로 실행시키면 잔금은 20%로 줄어들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뛰어든거죠. 사실 아이 태어나고 몇년을 혼자 외벌이를 해서 그 기간동안 저축은 커녕 오히려 마이너스일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6.17 정부 발표를 보면 정말 이게 저같이 우리 세 식구 앞으로 열심히 대출 갚으며 아늑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보려는데, 이러한 서민의 간절한 꿈마저 사뿐히 밟아버리셔도 되는건지 묻고싶습니다. 하루아침에 10%가 줄어들었고 혼자 외벌이 하여 세 식구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남은 2년동안 추가 10%에 해당되는 4천만원이 넘는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약금도 날리고 중도금도 날리고 이대로 다 끝장인건가요? 저같이 부동산도 모르는 무주택자와 갭투자 피팔이 투기세력이 동일시 되어야 한다는 것에 큰 상실감을 느낍니다. 잣대는 달라야 하고 정책이 더욱 세심해야 합니다. 기존 정책을 기준으로 예산 계획을 짜고 이렇게 곤경에 처해진 실수요 무주택자들이 왜 정부의 배려없는 정책에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피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마치 돈도 없는 주제에 어디 함부로 집을 사겠다고 설치느냐는 비아냥으로 다가옵니다. 과연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합니까? 국가를 상대로 무주택자 정책 관련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합니까? 헌법 소원을 해야 합니까? 현 정권을 항상 무조건적으로 지지해 온 한 사람으로써 강한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밤입니다.
제목: 부동산 대출규제 결국은 소급적용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489

6월17일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많은 혼란과불안감으로 분양자들은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6월24일 대출규제 소급적용에 대한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보도자료를 읽고 또 읽어도 결국은 소급적용을 한다는 내용같더군요. 또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마음 졸이면서 언제 대책이 나올까 기다렸는데 너무 허무합니다. 발표당일에도 많은 혼란을 주시더니 보도자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혼란은 해소가 되질 않고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 금번에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도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가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 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로서 금번 신규 규제지역 지정효과 발생일(20년6월19일)전까지 청약당첨이 되었거나 계약금을 납입을 완료하였다면, -이부분은 20년6월19일 전까지 청약이 당첨되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선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여기에 무주택세대및 처분조건부 약정을 한 1주택 세대라고 되어있는데 다주택자및 2분양권 등에 해당되는사람은 중도금 대출이 어떻게 된다는건지 내용이 없습니다. 무주택자및1주택자는 중도금 대출이 되고 다주택자와 분양권1개이상 가지신분은 대출이 안된다는 말인가요? ○중도금대출을 받는 경우, 종전과 같이 비규제지역 LTV70%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중도금 대출 산정시 분양가 기준) -보통 분양아파트 계약은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30% 로 진행되는데 이경우 중도금은 실행이 된다고 해석됩니다.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지구에 적용되는 LTV규제가 적용되나,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내에서 종전의 LTV를 적용할수 있습니다. (잔금대출 산정시 시세기준)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세대,6월19일 이후 당첨세대 제외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내라고 하면 분양가 60%(중도금대출금액)를 얘기하는건가요 ..아니면 시세기준 60%를 얘기하는건가요.. 내용상으로 보면 종전규정으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 결국은 청약당시 기준으로 잔금대출은 해주지 않겠다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보도자료 나오고 이게 이렇게까지 해석을 필요로 할 일인가요? 종전기준대로 소급적용은 하지 않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계약당시 조정지역으로 규제될꺼라 생각하고 계약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기사에 나온것처럼 여유자금도 없으면서 집을 마련하려고 한 사람 잘못인겁니까? 지금껏 무주택자로 살아온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내집마련을 못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이 결혼을 안하고 왜 혼자 사는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걸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큼 기본적으로 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아무리 정부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왜 꼭 소급적용을 해서 피해를 주려하십니까? 정책발표이전에 계약한사람들은 적어도 피해보는일은 없게 해주셔야 하는게 정부의 책임 아닙니까? 청약할때 자금계산세우고 분양을 받았는데 소급적용을 하면 10%20% 차이나는 금액을 당장 어떻게 해결해야 한단말입니까? 기대이익이라고 하셨나요? 저같은 경우는 비규제지역 일때 분양받았고 시세기준이 아닌 분양가 기준 70% 계산해서 청약을 넣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소급적용이 되면 피해를 보게 되는데 부족한돈은 어디가서 구해야 하는건가요? 다시한번 요청드립니다. 중도금.잔금대출 소급적용하지마시고 기존대로 LTV적용받아서 입주할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임대사업자 과태료부과 항목 너무심하게많고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740

임대사업자는 소득공제를 특별히받는것도없이 세금은 늘어나는반면 연5퍼센트 인상시 과태료를 비롯하여 과태료 항목이 너무과하다싶을정도로 많아요. 4년전 전세금 한번도 안올리고 이제 올려볼라고하니 시세랑 너무차이가 많이나서 은행이자도 안나오게생겼네요 ㅠ 팔지도못하고 수입은줄고 이럴려고 경제민주화를 꿈꾸고 악착같이 절약하고 임대사업시작한건 아닌데말이죠. 신고서류도 너무복잡하게많고 관공서가보면 연세드신 임대사업자분들은 돋보기준비해서 한시간씩 일처리하는데 신고절차 신고시점 묵시적자동재계약시 신청유무 신고서류축소시정좀해주세요!!
제목: 6.17 부동산 정책중 재건축 실거주 2년 소급적용 재고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671

나라 살림을 위해 애쓰시는 국토부 관리자 및 정부 담당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발표한 부동산 대책도 고심 끝에 내놓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뜻하지 않게 닥칠 수 있습니다만 이번 대책은 대부분 법의 소급 적용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유라고 사료됩니다. 돈이 부족해 공동 명의로 조그마한 재건축을 사서 세입자 만기시 공동 명의자중 제가 들어가 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세입자 만기 전이라 입주를 기다리는 중 이번 대책이 발표 되었는데 공동 명의자 모두가 실거주를 해야한다고 해 어렵게 마련한 집을 뺏기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동 명의자 한사람이 해외 거주 중인거지요. 해외에서 일해 달러를 국내로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해외 거주 기간이 끝나면 부모 부양 겸 같이 살려는 계획이었고요. 명의자 모두 실거주 2년 법을 미리 알았다면 이 집을 사지 않았을겁니다. 매수 당시의 국가 정책에 따라 매수했을 뿐 매수 당시의 어떤 법규도 어기지 않았는데 집을 뺏긴다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내 놓는 대책이 유예기간은 못 주더라도 소급 적용은 하면 안됩니다. 대책 발표후의 매매건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부디 소급 적용만은 하지 말아 주세요. 국가의 신뢰 문제입니다. 국가를 믿고 지지하는 국민으로서 부디 신뢰를 저버리는 소급적용은 거두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부정부패의 소굴 **동주민센터를 감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4,679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전주시 **구 **동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저는 8개월간 근무하면서 많은 부정을 목격했습니다 1.**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반납요청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주무관들이 검은봉투에 담아 빼돌렸고 2.매일 주민센터 르노삼성 전기차와 트럭 관용차 을 이용하여 카페와 점심을 먹으러 갔으며 3. 6시에 퇴근후 저녁밥을 먹고 돌아와서 지문인식으로 퇴근하는것도 자주 목격했습니다 4. 모유수유 해야할 공간에서 남주무관은 이불을 깔고 쉬거나 낮잠을 잤습니다. 5. 사회복무요원 대표적인 금지 업무인 금전출납업무, 개인정보업무를 강요했고 시켜왔습니다. 6.전주시의 소식지인 전주다움을 모든 통과 반에 배부해야하나 통장들이 무겁다고 하여 쓰레기장에 수백개를 버렸고 코로나 포스터도 수십장을 버렸습니다. 7. **동주민센터 2층 청사내에서 주무관들은 고기를 구워먹고 맥주와 소주를 마셨습니다. 준비시간은 3시10분인 근무시간이었고 5시부터 고기와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8.**동 주민센터 주무관은 근무시간중 휴대폰 게임, 유튜브보기 . 카카오톡 등 근무태반을 자주행했습니다. 9.**구청에서 축산업 민원인에게 드려야 할 중국산 파란색 일회용마스크를 **동주민센터 한 주무관은 자기 책상에 넣어 빼돌렸습니다 10.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위치한 푸드뱅크에서 받아온 음식 3분카레, 컵밥,연어통조림 과 기부 받은 송편등을 어려운 동민에게 모두 나눠주는게 아니라 일부는 주무관들이 먹어버리고 어려운동민에게 드려야 할 식초음료인 미초는 주무관들의 불찰로 어려운동민에 나눠주지않고 유통기한이 지나 모두 버렸습니다. **구청에 감사요청을 수시로 구두로 말했으나 전혀 도움주지 않았으니 꼭 감사원 감사를 받아 징계해주세요. **동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열단 100주년에 참여한 30개의 업체와 58명의 대학생들이 아직도 어떠한 지원도 못 받고 코로나와 겹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374

❶ 저는 12년째 의열단과 독립운동가 들을 뮤지컬로 국민들에게 알리며 여러 가지 독립운동에도 나름 열심히 참여한 어느 시골극단의 대표입니다. 작년은 임시정부와 3.1절 100주년과 함께 대한민국 최고의 무장투쟁 단체였던 의열단 까지도 창단10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였습니다. 저희 극단을 비롯한 30여개의 행사관련업체들과 홍보를 담당하는 58명의 대학생 서포터즈 들은 김원웅 광복회장과 함세웅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 실무 책임자= 민성진 운암 김성숙기념사업회 회장) 송영길, 안민석, 우원식, 이인영, 김홍걸 국회의원을 비롯한 안중근, 윤봉길, 김상옥의사 기념사업회 회장 등 약30여명의 추진위원으로 포함된 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2019년 7월9일에 발족식을 할 때부터 모두 다 뜨거운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❷ 그리고 행사를 시작할 때부터 기념 사업회에서는 저희에게 행사와 예산 설명을 할 때 임시정부와 3.1절 100주년 행사는 정부차원의 주관행사에 포함되지만.. 작년 초 정치권에서 야기된 약산과 의열단을 비하하는 정치논쟁으로 인하여 정부에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의열단 100주년 행사는 비공식 채널을 통한 정부지원을 약속 받고 총리실과 청와대 실무자들과 함께 협의하여 추진된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저희도 그 말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실제 행사 때마다 청와대 및 총리실과 국가보훈처의 관계자 분들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많은 독립기념 사업회 관계자 분들까지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셨기에 어떠한 의심도 없이 행사에 임하였습니다. =(아래 행사 유튜브 자료참조) ❸ 발족식 이후 항일무장투쟁 UCC. 사진전시회를 비롯한 국제학술대회, 서울시청 앞 기념식, 장충 체육관에서의 독립극 뮤지컬 등 크고 작은 10여개의 행사를 마치 100년 전 독립운동에 참여 한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작년 12월12일 마지막행사를 끝으로 모든 행사는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떠한 예산 지원도 일체 없이 저희 참여자들만이 하루하루 생활고에 시달리며 기다리고 기다려 온지가.. 벌써 다음 달이면 1년째가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와 겹쳐 하루하루 벼랑 끝 생활고에 서있는 저희는 한걸음도 나아 갈수도.. 물러 설수도 없는.. 사면초가의 위기감 속에서 “ 앞으로 독립과 관련한 어떠한 행사도 절대 참여하면 망한다 ~” 라는 교훈이 고착화되지 않을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특히 큰 꿈을 가지고 이제 막 세상으로 나온 58명의 새내기 대학생들까지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실감을 안겨 주게 된 지금의 상황 앞에서 “정의를 이기는 불의는 없다...”라고 가르쳐 줘야하는 어른으로써 황망할 따름입니다. ❹ 작년 현충일 기념식에서 대통령님이 “약산 김원봉장군의 조선의용대 광복군 편입이 국군의 뿌리가 되었다 ” 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돌아온 호국. 보훈의 달에 정부에서도.. 기념 사업회에서도.. 어떤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독립군을 기리는 행사를 과연 앞으로 어떤 국민이 자발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겠습니까..? 매일 걸려오는 독촉전화에 하루하루가 너무나 답답하지만 저희가 어디에도 호소 할 길이 없어 이렇게 국민 청원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목: 육이오 참전용사의 재적 말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176

청원자는 현재 충주시 수안보면에 살고 있은 기 ** 입니다. 저의 부친되시는 기**(奇**) 1924년6월10일생 경기도 김포 출생으로 육이오(6/25) 참전용사로 국가의 어려운 시기에 조국을 위해 참전하여(복무기간 1951~1956년 제1국민병 9사단)) 전쟁이 끝난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와 전쟁 휴후증으로 1964년에 작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아버님을 호국원에 안장절차을 위한 서류을 준비하던 중 면사무소 에서 아버님(故)의 제적등본을 요구하여으나 행정기관 민원실에 비취된 재적기록이 말소되어 발급이 되지 않는다 하여 어처분한 사건이 발생 되었습니다. 재적 등본에 생년.월,일 말소되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육이오 참전하였던 부친 기**(故)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에서 태어난 기록이 없다하니, 이에 따른 국가 행안부에서는 책임을 지고 사실 기록을 제적등본에 등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에는 병적기록이 되어 있으나, 증명할수 있는 읍사무소에는(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면사무소) 고인에 대한 주민번호가 없어 국방부 호국원 안장절차에 따른 서류을 갗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행안부에서는 부친 기**(故)님의 재적등본에 주민등록이 빠른 시간에 등재되어 정상적인 재적등본을 발급을 받아, 다시금 대한민국의 품(호국원)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감사하겠습디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역인재 제도를 그 이름에 맞게 운영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680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 중 하나인 공기업 지역인재전형에 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정부는 서울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공기관 채용에 지역인재전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으로 인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채용의 기회가 줄어들었고, 지방의 대학생보다 피나는 노력과 경쟁을 해야만 취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인재전형으로 입사했을 경우, 해당 지사에서 몇 년의 근무기한을 설정하여야만 서울로 청년 인재가 과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본래의 취지가 이루어지는데 현실적으로 근무기한에 제한을 두는 공공기관은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지역인재전형이 서울의 과밀화 완화라는 목적에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더불어 지역인재전형의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수도권 외의 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역인재'라고 하면 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에서 노력하여 소속 대학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어내거나, 성실한 학교생활을 통해 수도권의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요?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수도권 대학에 진학했는데,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 대학을 다닌 자보다 취업이 어려운 실정이라면 과연 이 정책이 올바른 정책인가?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지방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40%로 명시한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미 이전에 정부와 여당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려는 계획과 함께 지역인재를 30% 의무채용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공기업의 특정 직무에 5명을 뽑는다고 하면 2명을 제외한 3명의 자리를 두고 다수의 수도권 학생들이 경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탁상공론의 정책이며, 지역인재전형의 취지를 이해한다고 해도 30~40%는 너무 큰 비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와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건의사항은 세 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인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다. (예: 졸업한 고등학교 지역,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기록을 보유한 자) 둘째,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역인재전형으로 입사했을 경우, 해당 지사에서의 의무 근무기한을 마련하여 타지역으로의 이동에 일정기간 제한을 둔다. 셋째, 지역인재 가점은 같은 직렬의 다른 자격증 1개의 가점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적절한 논의를 통해 개선된다면 많은 청년들이 수긍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정부의 정책 취지에도 부합한 지역인제 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청원내용은 이전에 종료된 같은 목적의 청원을 참고하여 작성했으므로, 비슷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목: 물 한모금 마시지 못하고 일하는 간호사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1,040

요 근래 인스타그램에 떠도는 글이 있습니다. 한 보호자가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물을 마시는 모습을 사진을 찍었고 컴플레인을 걸었고 병원은 그걸 시정 조치하겠다는 이유로 간호사들에게 근무 중 물을 마시지 말라는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무려 10시간동안 말이죠. 전 이 이야기를 보고 동생에게 이런곳이 다 있다며 했더니 "우리 병원이야기야."라고 하는 순간 저는 마음의 한곳이 무너졌습니다. ***대학교 ****병원 보고있나요? 제 동생도 당신의 병원에서 일을 하는 한 간호사입니다. 당신의 가족이 낮밤이 바뀌어가며 일을 하면서 물 한모금 조차 마시지 못하고 있다면 어떠실것 같나요? 수긍하시겠나요? 왜 다른 의료진들은 배제하고 오로지 간호사만 그런 조취를 취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학교 ****병원은 당장 이 시정조치를 취소하고 해당 컴플레인 보호자에게 모든 간호사들에게 사과한다는 말을 받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무명용사의 군번을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187

무명 용사의 군번을 돌려 주세요~ 지금은 고인이 된 노병이 있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해주시 용당리, 옹진 제련소에서 일하다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하여 6.25에 참전했습니다. 입대해서 백선엽 장군(혹은 백인엽 장군) 휘하의 17연대에서 복무했으며 53년 혹은 54년경 부상으로 제대하였으며 당시 계급은 이등중사였습니다. 제대 당시 울산에서 살았으며 상이군인으로 명예제대증, 상이군인증, ‘복부 창상’이라고 기록된 상이 부위를 표시한 해부도, 그리고 수기로 기록한 연금수령증서등 관련 자료들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소중하게 간직하다가 1997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노병은 제 아버지 김**입니다. 문제는 노병 김**이 세상을 하직하고 한참이 지난 뒤에 생겼습니다. 정부에서 참전 용사들에게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는 발표가 있고 나서 시립 공동묘지에 안장한 아버지를 국립묘지로 이장하자는 가족회의를 거친 후였습니다. 생전에 상이군인으로 원호병원과 보훈병원에서 상이군인 여부를 가리는 재검를 여러 차례 받았기에, 그리고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발행한 명예제대증, 상이용사증등 위에 언급한 증명들이 있었기에 6.25 참전 여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노병 김**의 군번이 없다는 겁니다. 제대증, 용사증에 있던 군번이 없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국방부 병적확인과와 보훈처, 심지어는 청와대 신문고까지 두드려 보았지만 어디에도 노병 김**의 군번은 없었습니다. 애초에 이 나라 국방부에는 이 노병의 군번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제대증에 나와 있는 군번을 제시해야만 생성되는 군번이 아니었을까. 더 큰 문제는 아버지가 생전에 애지중지 간직하던 병력 관련 증명서가 들어 있던 그 손가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 분실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1997년 그때는 참전 용사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혜택이 없었고 단지 상이군인에 대한 연금등의 혜택만 있었기에, 그리고 아버지의 참전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가방을, 그 손때 묻은 낡아빠진 가방을 업수이 여긴 것이 여간 후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노병 김**의 참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억지로라도) 6.25 당시 전우들과 찍은 전장에서의 사진 한 장과, 제대 후 울산에서 상이군인 감찰을 하면서 감찰 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 몇 장이 있습니다. 물론 이걸로 참전을 확인할 수 없겠죠. 오직 군번만이 노병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