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격률 격차가 심각한 건축사시험, 응시자의 실력 탓으로 전가하는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17 ~ 2021-12-17
참여인원: 857

연도별 34.6 %까지 차이나는 건축사자격시험 합격률에 (2020년 1회, 2021년 2회 비교) 국토교통부 曰 합격자 감소는 “실력 있는 응시자가 감소했기 때문” 실무수련자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인데, 국토교통부 曰 “실무 중심의 문제가 출제되어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 --------------------------------------------------------------------------------------- ○ 건축사 자격시험 소개 건축사 자격시험은 3과목(1~3교시)을 응시하여야하며, 3과목(1~3교시) 모두 합격 시 자격증이 부여 됨. 각 과목별로 만점은 100점이며, 과목당 6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합격함. 1교시- 대지계획 / 2교시- 건축설계 1 / 3교시- 건축설계2 ※ 일부 과목만 합격하는 경우 그 최종 합격 발표일 이후 5년 내 응시하는 5회의 시험에서 해당 과목 시험을 면제. ○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 건축학과(5년제 인증대학)를 졸업한 학생이 실무수련 3년을 수행한자에게 응시 자격 부여. · 인증대학 이외의 대학을 졸업한 학생은 실무수련 4년을 수행한자에게 응시 자격 부여. ·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실무수련 5년을 수행한자에게 응시 자격 부여. --------------------------------------------------------------------------------------- ○ 문제 제기를 위한 비교집단 합격률 분석 - 문제를 제기하고자 전문직 자격증을 비교함. - 비교집단 전문직 자격증은 2016-2021 평균 합격률 기준 편차가 1.5% 내외임을 확인할 수 있음. [ 회계사 (금융위원회)] - 2016 ~ 2021년 평균 합격률 32.58 % / 최대 편차 0.99 % [ 감정평가사 (국토교통부)] - 2016 ~ 2021년 평균 합격률 16.06 % / 최대편차 1.03 % [ 변리사 (2차표기) (특허청)] - 2016 ~ 2021년 평균 합격률 17.85 % / 최대편차 0.48 % [노무사 (2차표기) (고용노동부)] - 2016 ~ 2021년 평균 합격률 8.63 % / 최대편차 1.50 %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률] - 2016~ 2021년 평균 합격률 10.88 % / 최대편차 7.7 % [건축사 자격시험 과목별 합격률] - 1교시 : 2016 ~ 2021년 평균 합격률 13.65 % / 최대편차 10.55 % - 2교시 : 2016 ~ 2021년 평균 합격률 21.53 % / 최대편차 21.87 % - 3교시 : 2016 ~ 2021년 평균 합격률 14.95 % / 최대편차 16.75 % ----------------------------------------------------------------------------------------------------- ○ 문제 제기 1. 서 론 안녕하십니까. 건축사 시험이 매해 합격률이 상이하고, 매해 교시(과목)간 합격률도 상이한 것은 응시자의 실력 탓일지, 출제자의 탓일지, 응시자의 실력 탓으로 전가하는 국토교통부의 탓일지 의문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제자가 제시한 지문 조건 충족, 건축법규(기타 현행법) 준수, 개인의 기술적전문지식을 A3용지에 작도 및 작성(설계도를 그림)하는 시험입니다. 최근 건축사자격시험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해당 연도(2021년) 합격률이 저조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해석에 해당시험이 공평한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 전회보다 합격자가 감소한 것은 작년부터 연2회 시행하면서 합격자가 늘어 실력 있는 응시자가 감소했기 때문" (2021-1회 시험) “ 실무중심의 문제가 출제되면서 수험생이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 (2021-2회 시험) ” 2. 본 론 ■ 특정연도와 무관하게 실력 있고, 실력 없는 응시자를 분별하는 시험이어야 하는 국가자격시험. 국토교통부는 최근 저조한 합격률의 원인에 대해 출제 내용, 출제 범위, 출제 난이도에는 문제가 없고 실력 없는 응시자의 탓으로 공언한 것이 타당했는지 의문입니다. ■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실무수련자 대다수가 어려워한 실무 중심의 문제는 출제 오류로 판단. 상기 응시자격을 기재하였듯이 해당 시험은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실무수련을 수행한 자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지는데, 대다수 실무수련자가 실무 중심의 문제를 작도 및 작성하지 못한 사유(어려움을 느낀 사유)는 응시자 탓인지, 문제를 출제한 기관의 탓인지 의문입니다. ■ 국가자격시험인데, 최종합격자 합격률 최대 격차가 13.5 %. 「2020 년 1회 - 2021 년 2회 비교」 2020년 1회 합격률 18.5 % → 2021년 2회 합격률 5.0 % (-13.5 %)의 합격률 차이는 매해 연도별로 응시하는 자에게 공평한 가능성 및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의문입니다. ■ 3과목(1~3교시)을 합격해야 최종 합격하는데, 교시별 합격률 최대 격차가 39.4 %. 「2019년 2교시 - 2021년 2회 3교시 비교」 건축사 자격시험은 1,2,3 교시 모두 합격을 해야 취득 가능한 자격증인데, 2021년-2회의 경우 3교시가 1,2 교시에 비해 절반 수준인 합격률을 보여 교시별 응시자간 공평성이 훼손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결 론 ■ 건축사 시험의 최종합격자인 건축사는 대한 건축사협회 윤리선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 사회공동체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 2. 건축문화 창달과 건축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3. 공공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들입니다. 건축사는 대한민국 건축물의 설계, 공사 감리 등 건축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 그렇기에 연도별로 상이한 합격률 (연도별 최대 격차 13.5% , 교시별 최대 격차 39.4%)을 발표하는 국토교통부(관련부처)와 대한건축사협회(시행기관)에 최근 시험 문제 출제와 채점 방식이 과연 합리적이며, 공평하였는지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문제제기 사유는 단순히 현 시점에서 해당연도 시행된 시험에 대해 [재고 및 재 채점을 요청]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기한 문제가 개선되어 재발 방지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국가자격시험이 되어야만 상식선에서 능력 있는 건축사가 선출될 수 있을 것 이며, 이는 우리 국가와 사회에 이로울 것이라 믿기 때문에 문제 제기합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