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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탈북민들 안정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0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도 탈북민 한사람 입니다 하루가 불안한 마음에 청원을 드리게 됩니다 남북이 정상회담 있구나서는 하루가 지옥이고 불안한 마음에 일할수가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3만 1500명 탈북민이 똑같은 심정이라 생각합니다 탈북민 한사람 으로써 문재인 대통령님께 뭍겠습니다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대통령님께서 진정 탈북민들 생각하셨다면 불안에 떨고 있는 탈북민들의 마음 안정시켜 주시고 회사나 학교에서 따돌림 받고있는 탈북민들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에서 탈북민들을 향한 편견이 어디까지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떠도는 소문에 탈북민들 북송한다는 말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김정은위원장과 만남으로 해서 세계평화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세계평화 목적이 탈북민을 내어주는것이라면 순순히 북으로 갈 탈북민이 없을것 같고 저도 여기서 죽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세계통일 목적이 탈북민 아니시라면 탈북민들이 깨달을수 있게 입장을 확실히 밝혀주십시요 나라일로 바쁘신거 알면서도 이런 청원 드릴수 밖에 없는 저희들의 입장도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탈북민들 지켜주세요
제목: 일본의 또다른 문제점 독도 말고도 또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3

일본이 교과서에서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화가 매우 납니다. 많은 동의 바랍니다.
제목: 심폐소생술 을 포털사이트에검색시 정확하고 신속한정보제공의 필요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4

직장에서 구급법교육을 받는도중 왜 매번 교육을 받을때마다 횟수가 미묘하게다른가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을했는데 맨위에뜨는정보가 백과사전식정보라 찾는데 몇분이 걸렸고 심지어 검색엔진에 걸린 정보의반은 예능같은 심폐소생과는 상관없는내용도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심폐소생법을 진짜로 실행해야되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검색하면 바로 어디부위에 몇분동안 몇번반복이 한눈에 간단명료하게 그림과 함께 모든포털사이트 최상단에 명시되어야하는게 어떨까합니다. 그리고 심페 심폐 같은 오타나 구급같은 비슷한 단어검색시에도 정확한 정보로 유도하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두서없는글이지만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홈택스 종합소득신고 전면 개편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2

매해 홈택스를 이용해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서민들이 세무대행을 받지 않고 개인이 신고할 수 있게 만든 것인데 인터페이스와 내부 구조가 엉망이라 실제로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류가 메세지가 뜰 경우 오류싸인에 명명된 문서명도 정확하지 않고 어디서 어떻게 오류가 났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홈택스를 사용자가 이용하기 불편하도록 만들어 둔 덕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해마다 5월말 되면 고통에 시달리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왔습니다. 둘중 한가지를 해 주십시요 1. 홈택스를 전면 개편하여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어지간한 사기업이라면 이미 진행했을 내용입니다. 홈팩스가 국세청의 것이고 공기업이기에 말도 안되는 엉터리 인터페이스로 선량한 국민들을 바보취급하면서 제대로 사용을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류 싸인이 뜨면 정확한 문제부분에 링크라도 걸어야 할텐데 오류 싸인이 뜨지만 어디가 문제인지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덕분에 해마다 5월만 되면 종학소득신고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2. 전면 개편이 어렵다면 오류싸인 없이 우선 신고하도록 해주십시요 어디가 어떻게 잘 못된거지도 확인이 안되는 상황에서 신고를 못해 받는 불이익은 모두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내용을 신고하고 세무당국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홈택스는 취지가 아주 좋고 선진적인 발상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10여년째 업그레이드 없이 엉터리 인터페이스로 고질적인 병폐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기업이라면 말도 안되는, 불친절한 엉터리 시스템으로 어떻게 대국민 조세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요. 국민들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크지 않아 보이고 별것 아닌것 같아 보여도 이런 것이 바로 해결해야 할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빠른년생은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2

우리 문화에는 형,누나,오빠,언니 와 같은 호칭이 있습니다. 빠른년생도 인정해서 포함시켜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 나가는데에 앞장서게 해야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니까요!
제목: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와 세무당국이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수조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한 의혹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2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와 세무당국이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수조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한 의혹 국세청은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합병하면서 대손충당금을 늘려 법인세를 줄였다며 2006년 외환은행에 총 2천150억원의 추징세를 부과했으나, 이후 2009년 조세심판원이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며 외환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나은행 사건과 관련해선 국세청이 2007년 정기 세무조사에서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합병한 후 편법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려 했으나, 2008년 5월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당초 방침을 바꿔 과세 결정을 번복한 일을 감시센터는 지목했다. 당초 예정됐던 추징세액은 1조7천억원대에 달했다. 국민은행의 국민카드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기준 위반 사태와 관련해서도 국세청이 탈세 등 혐의로 관련자를 고발하지 않고 2007년 '봐주기 과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당시 4천억대의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대법원은 2015년 이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제목: 초등학교에 유치부 신설을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아이 아빠입니다. 현재 사회문제로 부각 되고 있는 여러 가지를 아우러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초등 학교 유치부를 만들 경우 1. 교원들이 늘어 나면서 일자리가 해결됩니다. 임용고시후 발령이 안나는 사태가 해결됩니다. 2.빈교실이 줄어 들게 됩니다. 줄어들고 있는 학생들로 인하여 빈 학교 사태를 줄일수 있을거라 판단 됩니다. 3.국립 유치원에서 번호표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4.유치원을 의무 교육에 편재하여 사교육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5.아이들 맡겨 놓고 편하게 일할수있습니다. 단, 방가후 교실까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아동수당지급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5

아동수당지급 6월 20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하던데.. 저희 아들둘 6살 3살 있습니다. 수당 물론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 가장인 세금 걷어서 아동수당 받고 싶진않습니다. 의도는 무엇인지 아는데 그렇다고해서 우리나라 출산율 높지않을것입니다. 오히려 저출산될것입니다. 차라리 세금을 덜내는 방향으로 정말 먹고살기 힘든 나라인데, 세금까지 더내서 그 세금을 활용하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까워 청원합니다.
제목: 고교의무교육 시행이 안되는 이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4

전임 박근혜대통령 재임시에 이미 고교무상의무교육 확대정책이 수립되어 2017년 1월 1일부로 전면 시행되기로 발표되었는데 왜 안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정부의 모토가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각종 정책을 발굴하여 수립 집행하고 있는데, 고교의무 교육은 국민소득을 감안할때나, 자녀양육부담 감소효과를 볼때나 시급히 집행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작년 어수선한 정부 출범때문에 늦어졌다면 이해는 할수 있으나, 참 우리나라 관료들의 무사안일한 업무태도를 지적하지 않을수 없네요. 정치상황과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기 수립된 민생정책을 모두 나 몰라라 또는 파악조차 못 하는 관료들, 그것도 아니면 지난 9년간 들어온 예산타령으로 문제를 회피 한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꼭 관료들의 이러한 타성을 유념하여 정책을 지휘,집행하실분들은 반드시 국정철학을 반영할수 있는분으로 구성하여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제목: 온라인게임 관련 도박 사행성 규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2

온라인게임 의 사행성은 이미 일반적인 도박 수준을 넘어서 있습니다. 게임사는 본인들 규제는 게임 아이템 및 머니 는 현금으로 분류하지 않지만, 모든 게임의 아이템을 현금으로 판매 하며 확률성 도박 으로 인한 청소년 및 많은 사람들이 게임이 아닌도박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게임사는 수익성에 눈이 멀어 관련 확률 도박 사행성 아이템을 양산하는데 주력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컨텐츠화 문화 발전이 아닌 도박 사행성 발전으로 이어지며, 사회적인 악 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많은 만큼 그 규제는 자율적 규제가 가닌 강제성 이 필요합니다.
제목: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외압 사건 철저한 수사촉구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50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성동의원 소환조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안미현검사의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고 이들을 비호하려는 세력도 밝혀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는 누구나가 공정하고 공평해야 합니다. 검찰의 고위직이란 자들이 이런 외압이나 넣고 이게 나라입니까 도대체 청와대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폐세력 암덩어리들을 도려내야 할 책무가 청와대에 있습니다. 촟불혁명의 대의는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는 준엄한 국민의 요구 입니다. 지금이 어느때인데 검찰총장이란자가 그런일을 벌입니까 국민 알기를 우숩게 아는 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내려와야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민의입니다. 민의를 우습게 아는 자들치고 온전하게 바르게 국민을 위해서 일한 자들이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관련자 모두 강력한 처벌하세요 민정은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진실을 분명하게 밝혀주세요 그리고 검찰 개혁은 하루라도 늦출수가 없습니다. 공수처 빨리 만들어주세요 개한당 탓만하지 말고요 정말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공정수사와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7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공정수사해 주시고, 반드시 강력 처벌해 주세요.
제목: 얼굴에 철판깔고 마스크 쓴 정치인들 비판하는 사람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

대통령님. 뻔뻔하고 파렴치한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을 비판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을 전부 사법처리로 일자리를 끊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탓할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대통령님.
제목: 문무일 외압의혹 밝히고, 강원랜드 공정수사와 강력처벌...공수처 설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29

문무일 외압의혹 확실히 밝히고, 강원랜드 공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빠른 공수처 설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육비 지원 확대 건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2

방과후 교육비 지원대상자입니다.방과후에 보내고 싶은 과목이 시간이 안 맞는 다고 하여 학원을 보냈습니다.근데 다른 방과후를 보내고 싶어도 학교끝나는 시간과 학원시간 때문에 방과후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지원대상자인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고학년일 수록 방과후하기 힘들 것 같은 데 방과후지원비로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학원교육비까지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 까 싶습니다.
제목: 한부모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4

5년전신랑이도박으로많은빚을지고자살했읍니다.,두딸들은어리고.남겨진빚에.도와줄손길도하나없는상황에.악착같이일하며조금씩조금씩빚을값고살았는데.이제제몸이안좋아여러곳수술하다보니빚은빚데로.일은못히고동사무소에생활자금신청좀하려니.근로능력이안되야된다네요.다리라도잘려야되나요?어쩜이리도대한민국인나라는여자혼자애키우기힘든지요.또그런가정에크는아이들은얼마나잘클까요.애들델고죽고싶단생각을마니합니다.그런데정신차리고도움청한곳에서또이러니.정말기적은없는걸까요?도와주세요.
제목: 나이가 많으시구 재산도 없이 가난한 형편이지만 노인연금을 받지못한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4

나이가 많으시구 재산도 없이 가난한 형편이지만 노인연금을 받지못한다고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65세 이상이면 가정형편 을 검토해서 노인 연금을 지급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을 하시는데 자신은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몸이 아프고, 재산이 없어도 노인 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가까운 시청으로 노인연금을 신청하세요 권유드렸지만 자신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병원비 마련때문에 연금신청을 못하고, 퇴직금을 다찾아 치료하는데 많은 돈을 썼다고 합니다 이분처럼 공무원생활을 하신분도 이제는 나이가 70세가 넘어서 기력도 없는데 재산도 없다면 노인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퇴직한 공무원들이 일시금을 받아 이제는 일을 할수 없는 나이가 되어 생활이 어렵다면 재 연금을 신청할수 있도록 해주시는 방안이 필요한 경우라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노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대상은 과거 공무원 생활을 해서 연금을 받을수 있었던 기회가 있어서 지급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연금을 한번 기회가 있었으니 지금 노인연금은 받을수 없다라는 것보다는 현재 이분들에게도 기력도 없고, 재산도 없는 것을 판단해 재 연금을 신청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칫 금전적으로 힘들어 하는 노인들이 발생하면 이것도 사회적 문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공무원 생활을 한 분들 중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노인연금도 받을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답해 하시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도 없고, 일할수 없는 몸 상태라면 작은 연금을 받을수 있는 재 연금을 줄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힘든 노년의 생애를 힘들게 보내지 않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노년이 보장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재산상 범죄도 발생될수 있다는 생각도 해본다면 가볍게 대충 생각하기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일본의 독도야욕에 대응하여 한미일군사정보협정을 파기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7

일본이 외교부의 문서로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행위라고 봅니다. 적대행위를 하는 적국에 군사정보를 계속해서 넘기는 것은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정보를 일본에 넘기게 된 근거인 한미일군사정보협정도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던 협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적폐정권 박근혜정권에서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추진하다가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딪혀 좌초 되었다가 친일파정권의 본색을 오래 숨기지 못하고 미국을 추가하는 꼼수로 한미일군사정보협정을 맺었습니다. 미국은 우리 국방부보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더 많은 군사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한미일군사정보협정이 무슨 필요겠습니까. 더구나 이런 중요 외교사안은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함에도 또다시 꼼수로 비준을 피해가는 짓을 통해서 맺어진 협정입니다. 일본의 나날이 증대되는 독도야욕과 적대행위에 말뿐인 항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서 교훈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본의 적대행위에 대응하여 태생부터 잘 못 된 한미일군사정보교류협정을 파기하고 군사안보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제외동포 취업비자 특혜나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3

자국민은 일자리 불법체류자들에게 다 뺏겨 재외동포들은 취업비자 특혜로 들어와 아주 나라꼴 엉망 아닌가요? 자국민 보호 의무도 하지 않으면서 외국인들한테 다 퍼주네요. 자국민들은 일자리 뺏겨 취업도 안돼 곧 거지가 되겠네요. 재외동포라고 하지만 그들은 이제 외국인입니다. 왜 특혜를 베푸시나요? 국적이 엄연히 외국인데 취업비자 특혜를 준다는것 자체가 미친짓이죠. 다른 외국인들과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모든 특혜를 없애고 다른 외국인과 똑같이 적용하세요.
제목: 베트남 수출의 25%를 삼성이 차지합니다.  삼성의 제조업기지를 북한으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2

베트남 수출의 25%를 삼성이 차지합니다. 베트남은 삼성의 제조업기지라고들 합니다. 이제 북한으로 옮겨야 합니다.
제목: 누구나 소비자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권익과 보호가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0

저도 겪고 있고 누구나 소비자입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겪은 피해는 보상받기도 입증하기도 너무나 힘듭니다. 특히 최근에 가습기 살균제피해도 소비자들이 피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입증하기도 힘들고 보상받기도 너무나 힘듭니다. 저도 작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발만 둥둥 구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또한 소송이라고 하려고 하면 소송비도 너무 많이 들고 보상도 힘듭니다. 부디 소비자보호원이라는 형식에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법을 촉구합니다.
제목: 배민의 우아하지 못한 갑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8

부산에서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작년 11월 부터 요식업을 처음 시직한 초보 사장입니다. 13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다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개인 창업을 하게 되어 시작하게 된 가게입니다. 다행히 좋은 프렌차이즈를 만났고 직원들도 괜찮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지금껏 그런대로 가게를 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겪은 배민의 어이없는 갑질에 분개해 이 글을 오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배민 시스템 장애로 인해 배민 주문이 한 건도 들어오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배민 자체 시스템 장애로 인해 낮부터 저녁까지 5시간 가량 주문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매장 평균 매출로 치면 몇 십만원에 해당합니다. 많은곳은 백만원대에 해당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달에 들어온 보상료는 4200 원이 전부였습니다. 배민에 납부하는 광고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이었습니다. 배민을 통해 광고하면 매출이 오른다고 부추겨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배민광고를 하고 있는 점주분도 계시는데 배민 시스템 장애로 인해 생긴 매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고 기본 광고료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준 것이었습니다. 이런 어이없고 황당한 보상에 분개해 알아보니 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배민 기본 사용료에 대한 일할 계산으로 몇 천원대의 보상으로 그쳐 점주들의 원성을 샀던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배민 출비중이 높은 편이라 지금껏 몇 번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객센터의 대응이 터무니없고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런대로 감안하며 사용을 해오는 중이었습니다. 얼마전에는 점주들과의 협의없이 안심번호 사용 시스템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변경으로도 점주들에게 많은 불편과 물질적 피해를 주었었습니다. 안심번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시스템을 바꿀때는 고객분들이 그 변화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게끔 프로그램상의 가시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해 고객분들은 고객분들대로 불편해 하시고 점주분들은 불편함은 기본이고 물질적 손실까지 입었음에도 개인정보안전을 위한 조치는 합법이란 논리로 이런 점주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배민에서 진행한 졸속적이고 불완전한 정책을 점주들이 일일이 고객들에게 대신 설명하며 그 피해를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고객과 점주들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 점주들로 부터 광고료나 수수료 등으로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는 배민이 배민의 과실로 인한 점주들의 매출 손실은 외면하고 배민 자체만의 손실을 최소화 하려 하는 행태 자체가 갑질이 아닌가 합니다. 동종업계 1위라는 지위를 이용해 불만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약자인 점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이미지 메이킹으로 광고 수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앞에서는 기부니 환원이니 하며 우아한 척을 하면서 뒤로는 이런식으로 점주들의 고혈을 빨며 갑질을 일삼는 배달의 민족의 불공정한 거래행태에 대해 엄중히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6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제목: 대구수성구투기지역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7

대구수성구은 아직도 투기꾼들이 많이 설쳐되고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라 양도세부담이 없어요 빨리 투기조정지역지정해주세요 주택법에 준한 집값상승율, 전매회수, 분양권청약율 등 모든 조건이 부합한데 국토부가 요지부동이네요 적폐 복지부동 국토부를 크게 꾸짖고 문책해주세요 투기조정지역지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목: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한국은 월 30만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4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한국은 월 30만원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한국은 월 30만원
제목: 문무일 검찰총장의 외압의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49

안미현 검사가, 문무일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간부 등이 "권성동 의원 소환 저지에 검찰총장 관여" 했다고 기자회견을 갖고 폭로했습니다. 국민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문재인대통령님이 개혁하고자하는 적폐중의 적폐아니겠는지요.제가 진정 바라는 정치인 또, 법조인은 청렴하고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나라다운 나라, 안미현검사의 용기있는 행동에 문재인정부가 응답해주길 나라의 주인으로서 엄중히 명령합니디. 또다시 국민들을 광화문광장으로 내모는 일이 없도록해 주십시요. 권성동의원의 성역없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재인대통령님의 지지를 철회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제목: 생활비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3

청원서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397장암동 장암주공1차아파트103동1112호 한 성 동(19370430만82세) 청원의 제목 생활비 지원에대해 내용 청원서를 대통령님께 제출하는 韓聖東은 기초생활보호수급자입니다 소아당뇨병투병생활을70년 당뇨병과같이 생활하고있읍니다 식사를해도 구토하고 미음물을먹어두 구토하고 아무것두먹지않으면 견디기힘들만치 전신이 아프고해서 호박죽을 배달시켜다 입술을축이며 배속을달래며 생활하고있읍니다 저혈당으로 빈혈이심해 앉어있기도힘들고 大小便을 침실에서 볼적이많습니다 문밖출입도 못하고있는 환자입니다 보건복지부 의정부시청 주민센타에 통사정을해보았으나 예산부족으로 도음을 줄수없다고 거절당했읍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진정서를 수십통을 제출했읍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행정문화교육민원과 로 접수를 하여주워서 처리한 민원 진정서 답변이 민원과 진정서30통을 직원 한사람이 처리한답변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충민원이나 처리하는 위원회이지 일반민원을 처리하는대가 아니라하며 컴퓨터에 저장해놓은것을 입력해 대통령님께 제출한 민원 답변을 해주고있어 더이상 생활하기가 힘들고 어려워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서를 올리게되였읍니다 대한민국대통령 문재인대통령님 따듯한손길 온정에 손길 사랑에 손길로 죽엄을 目前있는 한성동 도움에 손길로 붙잡아주기를 바라는마음에서 청원서를 올렸읍니다
제목: 올바른 검찰개혁을 위해 서지현, 안미현 같이 용기있는 여성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였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6

검찰 내에서도 또 다른 기득권이라 할 수 있는 남성의 횡포에 당당히 맞서는 용기를 보여준 여성 검사들이 이런저런 눈치 안 보며 여태껏 찌든 적폐청산을 말끔히 할 적임자라 생각합니다.
제목: 트루킹 특검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7

트루킹 사건 실검에서 자꾸 내리고 머하는 짓입니까?? 트루킹 사건이야말로 탄핵감중에 탄핵감이며 이건 국민들에게 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는 국민꺼지 문재인 당신꺼가 아니올시다...
제목: 우체국보험은 왜 ? 갑질을 하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5

저희 아버님께서 우체국보험을 가입후 재해로 인해 1급장해(장애진단서 발급후 장애인증명서 발급완료) 판정을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다른 보험사는 조사후 보험금을 지급했는데요. 우체국보험만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건발생은 17년 7월 발생후 식물인간이고 약관에 기재된 영구장애의 문구가 포함되어있는데도. 미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할테면 하라고 하네요. 가입시 장애발생시 보장이 된다고 가입을 시키더니 보험금을 줄때에는 청구서류를 다른 보험사보다 더욱 까다롭게 심사해서 지급을 하지 않고 있네요. 우정사업부 공무원이라서 그런가요? 해결해주세요.
제목: 고의 교통사고로 대형 참사 막은 의인 한영탁씨 정부나 행정안전부에서 표창장 수여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7

제2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발생한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를 낸 한영탁씨 정부나 행정안전부에서 반드시 표창장을 수여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12일 오전 11시 30분 제2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평택 기점 12.5㎞ 지점에서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는데 이 차량은 정지하지 않고 분리대를 계속 긁으며 약 1.5㎞를 전진했다고 합니다 이곳을 지나던 다른 운전자들은 112에 잇따라 신고했다고 하며 이 중에 한영탁 씨는 코란도 승용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쓰러진 모습을 확인하곤 차량 속도를 높여 이 차량의 앞을 자신의 차량으로 막았다고 합니다 다행이 코란도 승용차 운전 하시던분은 다행이 인명 피해 없이 한영탁씨 때문에 살아 났다고 합니다 코란도 운전자분은 지병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운전중 쓰려 졌다고 합니다
제목: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4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이제 영화값이 1만원을 넘어서 1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영화보기 힘듭니다.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여서 영화 5천원에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학생건강검진 및 특수학교(장애학생)  건강검진에 대한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297

저는 현재 경기도의 공립 특수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교사이며, 서울의 초,중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의 학부모입니다. 1997년 3월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 보건교사로 발령받았으며, 첫 발령지였떤 학교에서 교의를 위촉하기 위해 주변 병의원 등을 수소문하면서, 전체 학생 중 건강이상 학생에 대한 교의의 교내 방문 체질검사를 실시했었습니다.(거의 봉사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교육부의 학교건강검사규칙이 개정되어 2005년도부터는 초1,4학년,중1학년,고1학년에 대해 학교와 병원 간의 계약을 맺어 계약을 맺은 병원으로 학생들이 직접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병원선정 등에 대한 어려움과 학부모님의 맞벌이 등 여러 사정 등으로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었으나, 도시에 있는 학교였기에,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하기로 계약한 병원측의 협조와 열정있는 담임선생님들의 헌신적인 수고로 대부분 학생건강검징르 순조롭게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서벽지,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의 어려움이 있음을 공립 특수학교에 근무하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중,고 학생이기에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검진 대상이 되지 못하고,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하여 학생건강검진 대상이 되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 아울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대한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장애인에 대한 출장검진비나 장애인 건강검진비 숫가도 반영되지 않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장애인에 대한 특히 장애학생에 대한 건강권, 즉 우리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 제대로 될 수 없기에 학생 및 특수학교(장애학생)에 대한 건강검진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국민 제안을 올립니다. 첫쨰, 영유아건강검진과 국민건강검진처럼 학생건강검진도 전국의 어디에서나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병원 어디에서든지 학생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아울러 건강장애를 가진 학생 중 대학병원 등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학생의 경우 학생건강검진이 학생이 진료받고 있는 병원에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정신장애 등을 가진 학생의 경우 학생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의원(정신과 포함)도 학생건강검진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둘째,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 출장검진이 필요한 소규모학교나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특수학교에서의 출장검진비가 검진숫가에 별도로 책정될 수 있도록 제대를 개선해 주십시오. 대부분 특수학교로 출장검진을 와주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병원들이 있어, 지금까지 출장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서울은 서울대학교 공공의료재단에서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특수학교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등의 문제로 출장검진병원이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소규모학교나 특수학교처럼 건강검진 대상인원이 100명이 되지 않는 경우, 출장검진을 나오면 병원 혹은 건강검진기관의 손해가 될 수 밖에 없는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셋째, 장애인 및 장애학생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장애인 및 장애학생에 대한 건강검진 숫가를 현실정에 맞게 별도로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몇 몇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등록된 곳에만 장애인건강검진 검진숫가가 별도로 책정되어 지원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모든 건강검진기관으로 확대적용해 주십시오. 넷째, 청소년기에 속한 학생건강검진, 특수학교 등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건강검진의 건강검진 항목에 대한 개선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건강검진의, 보건교사등 해당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건의합니다. 바쁘신데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스승의 날을 5월1일로 옮기고 근로자와 함께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47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학생으로부터 꽃 한송이를 받아도 처벌되는 스승의 날을 맞이하며 여러 생각이 교차합니다. 사실 스승의 날이 가장 부담되고 싫은 건 아마도 저 같은 교사들일 겁니다. 스승이 날이랍시고 용돈을 쪼개 사오는 꽃, 칠판 가득 적는 사랑의 메시지, 돈을 모아 사는 풍선이나 케이크 등도 모두 고맙긴 하지만 교사들은 그런 형식적인 마음의 표현보다는 학생들이 잘되고 가끔 기억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고 감동스럽습니다. 그런데 스승의 날에 어떤 꽃이나 선물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나오고 이런 사실이 보도되면서 (규정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사람들은 교사들을 스승의 날에 선물을 기다리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스승의 은혜’ 노래를 들으며 서 있는 것만도 민망한 교사들이 태반일 텐데, 선물을 기다리지만 꽃 한송이 받을 수 없는 우습고도 꼴사나운 ‘스승의 집단’이 돼 버린 거죠. 많은 교사들은 이런 스승의 날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차라리 그냥 없애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저 역시도 스승의 날은 진작부터 없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농어민의 날’ ‘학생의 날’ 등 온갖 기념일이 있는 상황에서 스승의 날을 없애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날이 남아 있는 한 학부모나, 학생, 그리고 교사들이 느끼는 부담은 사라지지 않겠죠. 그래서 제안을 해 봅니다. 스승의 날을 5월1일로 옮기고 그날 학교도 휴업일로 지정하는 겁니다. 교사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스승의 날을 휴일을 만들자니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이 생기고, 학교에 나오자니 선물 부담이 생겨 선물을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진 거겠죠. 전부 이유 있는 조치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합리적인 결정으로 인해 교사들은 바보가 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사들은 근로자도 아니고 스승도 아닙니다. 지신의 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교사들에게 ‘스승’이라는 딱지의 의미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교사들이 바라는 건 별거 없습니다. 그냥 스승의 날에 떳떳해 지는 것!! 교사가 주인공인 이 날에 왜 죄인 취급을 받고 위축돼야 하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관심조차 받지 못합니다. 김영란 법으로 인해 학부모의 부담이 줄었다는 얘기만 나올 뿐 교사들의 상처 입은 마음에는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물, 노래, 칭찬, 위로,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스승의 날이니 교사들도 떳떳하게 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교사와 학생들만 쉬면 육아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스승의 날을 5월1일로 옮겨 근로자들과 함께 쉬게 해 주십시오. 아마도 그렇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제목: 석탄화력발전소 당장 폐쇄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2

지금 국내 미세먼지는 한 시즌 일정기간의 문제가 아닌,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 나타나는 요즘 미세먼지는 국내 요인이 더 큰 듯합니다. 중국과의 문제는 그 나름대로 해결해나가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는 국내요인을 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일, 안보 문제 이전의 것입니다. 통일이 되기전에 전 국민이 죽게 생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세계최고의 원전들을 세운 것입니까. 한국의 원전들은 세계최고의 안전성을 가진 발전소들입니다. 그것을 세계에서 인정하여 원전수출시장에서 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영국에 이어 사우디 아라비아까지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채택하려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국내 원전이 위태롭다고 하는 것입니까? 경남 고리 원전지대 바다에서 나는 멸치로 육수를 내서 매일 먹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위해하다고 정부는 난리를 떠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현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관심이 있다면,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를 세워야합니다. 국내 모든 미세먼지의 발원지입니다. 현정부는 진실로 아마추어, 동호회 정부로 평가 받지 않을려면 석탄 화력발전소부터 세우고 원전을 재가동하길 바랍니다. 결국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향후 북한의 전력은 무엇으로 댈 것입니까? 하루 속히 정책전환을 이루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통일이전에 맑은 공기를 원합니다. 현 정부는 이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주 이설 원인자부담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

전기통신법에 통신주 이설 비용을 원인제공자의 부담으로 하는 법 제정에 의해 통신업체의 나몰라 행위로 불편함이 심합니다. 난립한 통신선 등으로 도시미관을 헤치는 점보다 교통 방해 및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의 민원을 각 시,군,구청에 제기하여도 통신업체의 나몰라로 인한 행정을 근절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의 설비 이전 법을 폐지 또는 개정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71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5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월남참전용사들은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제목: 상가임대차 개정안 빨리 통과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8

임대차 10년보장 개정안 처리 해주세요. 지방선거니 드루킹이니 뭐 그런거 보다 국민들은 먹고사는게 더 중요합니다.정치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국회의원님들이 정치 싸움하시느라 민생은 관심도 없으신거 같은데 국민들 대신해서 일하라고 뽑은 의원님들입니다. 열심히사는 우리나라에 많은 자영업자들 5년영업하고 폐업하는경우가 부지기수 입니다.개정안이 문제가 있으면 의원님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시던 어째든 국민들 민생을 가지고 정치하지 마시고 자영업자들 생계가 달린 개정안 빠른 처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은행원들 퇴직금 8억이 적습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4

은행원들 퇴직금은 3년치 연봉과 퇴직금을 합쳐서 평균 8억원입니다. 한마디로 로또 1등 입니다. 퇴직 후에도 매우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고액연봉 은행원들 빨리 희망퇴직 시켜서 젊은이들 일자리 만들기 바랍니다. 8억이면 차고 넘칠정도로 많이 받는 것입니다.
제목: 검찰총장퇴진 ㅡㅡㅡ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27

검찰총장은 적폐청산의 대상입니다 시대에맞는총장을임명해주세요
제목: 문무일검찰총장 외압의혹 밝혀주시고, 사퇴시겨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81

안미현검사의 용기에 감사드리고, 문무일검찰총장 외압의혹 철저히 밝혀주세요. 강원랜드비리수사를 반대하는 검찰총장은 자격없습니다.
제목: 한국은 독도와 동해표기를 미국은 노벨평화상을 북한은 자금을 일타쓰리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5

이번에 한 미 북 회담에서 미국을 설득해 독도를 우리땅으로 인정받고 세계지도에 동해표기를 국제법에 등시하고 미국에는 노벨평화상주고 북한에는 자금주고 하면 되지않나? 왜 왜 왜 한국은 손해만 봐야하는가? 한국도 챙길껀 좀 챙기자~~~~~~
제목: 대마오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54

희귀난치성 뇌전증 환자를 위해 대마오일을 이 치료약을 위해 합법화 시켜 시켜 주십시요 대마가 금지돼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뇌전증 횐자에게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약을 복용을 해도 부작용이 있을수 밖에 없고요 대통령님 정부 관계자 여러분 조속히 희귀난치성 뇌전증 약품으로서 합법화 시켜 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제발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정부 괸계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청원 드립니다
제목: 중기중앙회 "北 근로자 55만명 채용..인력난 해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3

외국인 근로자를 북한 근로자로 대체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남북 경제협력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 근로자 채용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북한 경제 개발 활성화 구상을 공개했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 300여개 업종을 북한 인력에게 교육해서 노동 인구 부족분과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55만명이 아니라 100만명을 유치하여서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을 막아야 합니다.
제목: 중소기업(전문건설)업체의  급여 미집행 법적인 대책방안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4

중소기업(전문건설)업체의 급여 미집행 법적인 대책방안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문건설업체에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대부분 대기업인 건설업체는 기업내 건설노동조합 및 대외적 이미지, 법적인 요건으로 인하여 급여가 미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협력업체인 전문건설업체(법인)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각 업체의 사정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업체 사장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급여가 지연되거나, 견디다 못하여 급여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오니, 확인하시어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1. 업체명 : 주식회사진성이엔씨 2. 사업자등록번호 : 126-86-76*** 3. 사업장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605호 (문래동3가,에이스하이테크시티) 4. 대표이사 : 이 * * 5. 근무기간 : 2015.08.16. ~ 2016.10.05. 6. 퇴사사유 :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및 작업을 위해 개인카드 사용액 미집행 ➀퇴사후 경과 사항 대표이사 이** 은 1차 2016년 10월말 지급 약속 => 급여 미집행 2차 2016년 11월말 지급 약속 => 급여 미집행 3차 2016년 12월말 지급 약속 => 급여 미집행 4차 2017년 설명절 지급 약속 => 급여 미집행 5차 2017년 2월초 지급 약속 => 급여 미집행 2017년 3월초 근무 중인 직원의 회사 파산준비 소식들 들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에 체불임금신고 접수함.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발급번호2017-759) 받음 - 2017년 05월 18일. 체불임금 합계 : 12,073,518원 (개인카드 사용은 불인정됨) 담당 근로감독관 정은주 02-2639-2285 ===> 담당 근로감독관과 대표이사 이**씨의 급여 집행약속을 미이행함. : 담당 근로감독관은 다수의 전화통화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회의중 이란 기타 사항의 문자만 보내고 연락이 두절함. # 이것으로 고용노동청의 의무는 끝남. ➁고용노동청 신고 후 경과 사항 ==> 고용노동청에서 검찰청으로 기소 송치. ==> 검찰청에서 대표이사 이 * *씨에게 기소함. ==> 검찰청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재판 청구함.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결과 : 사건 2017고약6276(2017형제26898)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판결-양식명령 ,벌금 150만, 미납시 10만원/일. : 판사 문 ** : 일시-2017년 06월 08일 # 이것으로 법위반에 관련 검찰청 및 법원 의무는 끝남. ➂ 법원 판결후 경과 사항 : 고발조치가 가능하다고 주변에서 권고 받음. : 또한, 소액체단금(국가지원 400만원) 수령을 위해서 판결문이 있어야함.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에서 법률자문 및 소송 편익을 받음.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 변호사 엄 *,강 **,박**,공익법무관 엄**. 원고소송대리인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대표이사 이**씨에게 소송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민사과 소액34단독:2***1) : 사건 2017가소44631 임금 등. : 판결 – 이행권고 결정. 원고에게 12,073,518원 지급, 2016년10월20일부터 연20% 지연금 지급. # 이것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의무는 끝남. ④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후 경과 사항 => 판결문 수령후 근로복지공단서울성동지사에 소액체단금 400만원 청구,수령함. # 이것으로 근로복지공단 의무는 끝남. ⑤ 주식회사 진성이엔씨(서울 영등포 문래3동소재) 경과 사항 => 주식회사 진성이엔씨 영업정지 받음. => 주식회사 진성이엔씨 건설업 폐업신고(전문건설업) : 처리부서 서울영등포구청 생활환경국 가로경관과 02-2670-3784 ⑥ 주식회사 진성이엔씨(서울 영등포 문래3동소재) 대표이사 이 ** 씨는 자본 과 시설등을 빼돌려(미확인한 사항이며, 예상한 사항임) 이루토건 주식회사 (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13층 1311호,문래동6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2 . 등록번호: 874-87-00*** )를 대표자 이**(주식회사 진성이엔씨 대표이사 이**씨의 부인. 미확인한 사항) 설립하여 전문건설업으로 공사를 수행중임. #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임. 상기 기술한 내용과 같이 중소기업 중 특히 일부 전문건설업체는 법인이라고 하나, 실제 일부의 대표이사가 저지르는 횡포는 급여로써 생활하는 한 가장으로써 감당하기에 힘이 듭니다. 정령 2016년 10월 26일 퇴사한 저의 급여를 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 한 가정의 가장인 저의 이름은 박 명 석입니다.
제목: 페트병 분리수거를 재정비 해야되지 않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4

분리수거는 좋은 방법으로 알고있지만 국민들이 일일히 나누고 페트병 라벨 뜯고 뚜껑 따로 분리하고 몸통 따로 분리하고 생길때마다 해야되고 또 분리수거 안 하시는분들도 많고 그냥 버리시는분들도 많습니다.일본에 페트병 라벨을 절취선을 넣어 쉽게 뜯을수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또 편의점에 라벨을 벗긴 페트병을 넣으면 압축시켜 나중에 수거 차량이 와서 가져가는 형식으로 되있는데 우리 나라도 라벨에 절취선을 넣어 쉽게 뜯을수있게 하고 접착제 사용을 안하는 방향으로 가는것이 괜찮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뚜껑은 뚜껑 대로 몸통은 몸통대로 라벨은 라벨대로 내용물은 내용물대로 넣을수있는 장치가 있으면 국민들도 분리하기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을 공원,편의점,주차장,아파트,음식점,카페에 설치하면 구지 힘들이지 않아도 분리수거 업체가 수고롭게 일 하지 않고 편히 일 할수있지 않나 싶어요. 국민들이 실천하는 노력이 있어야겠지만 페트병 라벨 절취선 넣는건 생수,음료,페트병라벨 제조업체들이 협조해야되는 문제니까요.
제목: 전 진천군수이며 현재 진천군수후보로 출마한 송기섭과 그의 조카 관련  충청리뷰가 기재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조사글 촉구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67

충청리뷰에서 기재한 진천군수 송기섭과 그의 조카가 선거 운동원에 전한 254만원과 500만원에 관련한 정치자금법위반에 관련하여 조사를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북한 핵보다 더 무서운 북한 결핵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2

북한 핵보다 더 무서운 북한 결핵 북한 결핵은 매우 심각합니다. 어느정도인지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단순 결핵을 넘어서 백약이 무효인 슈퍼결핵 환자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합니다. 철도연결, 도로연결, 북한 관광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선 북한 결핵부터 잡아야 합니다. 이러다가 북한 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결핵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결핵을 완전히 관리한 후에 남북한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제목: 사기죄로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현장에서 열처리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저는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한사람을 고발하려 합니다.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인천SK정유 신설현장에서 직원5명을 데리고 열처리 작업을 진행해왔읍니다 저희 회사는 개인사업체다보니 대부분 중소기업체에서 하도받아서 작업을합니다 인천SK정유에서는 현대건설 다음에 삼영ENG 그다음에 글로잭디제이(개인사업자)업체에서 하청을 받아작업을 하였읍니다 저희들은 개인사업체끼리는 통상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계약하고 작업을 진행해왔읍니다 그런데 글로잭디제이에서 처음부터 삼영ENG에서 결제가안된다고 공사금액을 조금씩 미루어주더니 나중에는 결제가안되었다고 하면서 한푼도 주지않아서 확인해보니 삼영ENG에서 결제가 되지않았읍니다 그렇게 2개월을 기다려 8월에 삼여ENG에서 공사금액이 결제가 되었는데 글로잭디제이에서 공사금액 75,211,406원중에서 30,000,000원만받고 나머지 45,211,406원을 받지못해 사기죄로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혐의없음이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하여 지급명령을 받아서 법무법인과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확인해보니 제돈사기쳐서 빌라를사고 자동차(소렌토)를 사서 와이프명의로 해놓고 위장이혼을 하였읍니다 그래서 같이사는것확인하고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압류조치를 하였는데 상대방(사기꾼 와이프)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싸웠는데 결과는 저보고 변호사비용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무슨 이런법이 있나요 이건누가봐도 위장이혼이고 사기인데 왜 사기는 성립이안되고 압류조치도 안됩니까 이나라법은 사기꾼을 위한법인가요?저도 똑같이 남에게 사기치고 살아야 하나요? 제돈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