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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희 학교를 비롯하여 코로나19사태 종식 이후 전국 모든 학교의 수학여행을 추진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523

저를 소개하기 앞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돌아가신 모든 분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일선에서 앞장서서 전염병 확산과 관리를 하시는 모든 의료진분들과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이 사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질병관리본부와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중학교 3학년으로 올라오는 학생이자 전교회장이라 불리는 학생회장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기 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이 청원을 올림으로써 달라지는게 있을까? 궁극적으로는 이 청원이 단지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감으로써 조금이라도 놀려고 그러는거라고 인식될 수도 있지 않을까? 등등 많은 고민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청원을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지난 세월호참사 이후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비롯하여 수학여행을 폐지했었습니다. 그 당시 문제로 불거진 안전문제와 교육적인 의미등등의 이유였습니다. 물론 학사일정은 각 학교임의이기에 수학여행을 대체하는 다른 행사들을 진행했었던 학교들도 있었으며 체험학습으로 대체하여 진행한 곳도 적지않았습니다. 허나 세월호참사 이후로 다시 교육부는 수학여행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방향을 돌려 수학여행에 대해 더욱 강화된 사전교육과 안전교육 그리고 현장점검을 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안을 마련한 년도가 14년도 7월입니다. [참고] 그러다 올해 학사일정을 보니 2학년은 수학여행을 간다고 명시되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수학여행을 교육부에서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 지원을 한다는 것 또한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된 저희 학년들은 작년에 이와 관련된 어떠한 애기조차 듣지 못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공지를 선생님분들 혹은 학교에서 공지할 권리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아무런 말 없이 학사일정에 2학년 올라오는 학생들부터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학여행을 간다는것을 이제야 3학년이 되는 학생들과 학부모분들께서 들으시면 무슨 생각을 하거나 하실까요? 엄청난 허무함과 허탈감이 듭니다. 우리 밑학년 즉 동생들부터 적어도 우리가 못 갔던 수학여행을 가니 좋다 혹은 다행이다 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할수는 있습니다. 허나 모든 학생들이 그러진 않습니다. 도리어 이러한 이유로 학교에 대해 불신임이 생기고 안 좋은 시선으로 학교를 되바라보는 학생들이 적지않습니다 . 우리 밑학년 즉 동생들부터 적어도 우리가 못 갔던 수학여행을 가니 좋다 혹은 다행이다 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학교에 대해 불신임이 생기고 안 좋은 시선으로 학교를 되바라보는 학생들이 적지않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각 학교가 임의로 정하는 수학여행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여행의 궁극적이자 본질적인 목표는 두산백과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실제로 보고 느끼는 현장학습 및 단체생활의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아래 학교에서 행하는 숙박여행.' 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가지 교과 외의 분야를 학습함으로써 여러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숙박여행을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교육적인 개념을 궁극적으로 지닌 여행을 저희 학교를 비롯하여 여러 학교들의 학생들은 의문도 모른채 다른 학교들의 수학여행만을 보며 부러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앞서 저희학교에 일어난 사태를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학교가 학교내에서 공개적으로 사전에 학생들이 알아야할 부분이 있다면 미리 숙지하도록 공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뒤늦게 알게된 학생들의 허무함과 박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코로나19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이후에 수학여행을 전학년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해 학사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조치를 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진 3주간의 개학연기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머무르는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달래주었으면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점차 변곡점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뤄지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이제 확산초기를 보이는 나라들도 보입니다. 이럴때일수록 항상 우리가 숙지하고 있는 감염병예방수칙에 따라 행동하며 우리 모두가 고통을 나누며 이겨내면 머지않아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기는 날이 올거라고 믿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청원 하나하나와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공체육 시설 폐쇄에 따른 생활체육 강사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1,501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관련하여 격무에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압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태가 쉽게 잠잠해지지 않고 급기야 초,중,고 등은 개학을 연기하고 어린이집은 장기휴원에 들어갔으며 공공체육시설은 한달 가까이 폐쇄 조치 된 상황입니다. 국민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교육, 문화, 체육 등의 분야가 마비됨에 따라 가정 경제는 물론이고 국가 경제까지 위기 상황에 빠진 것으로 압니다. 이번 코로나19사태는 모든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주었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와 같이 공공체육 시설의 생활체육 강사를 가장으로 둔 입장에서는 그 피해가 특히나 막심한 상황입니다. 현재 공공체육시설 대부분이 생활체육강사들을 채용하는데 있어,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설 사정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이 폐쇄 혹은 휴관에 들어갈 경우 생활체육 강사들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결정사항을 통보하는 것은 물론이며 고용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설 폐쇄 및 휴관 기간 동안에 휴업으로 인한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평생을 몸담아온 일을 버릴 수 없었던 대부분의 생활체육강사들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공공체육 시설의 폐쇄기간이 한달가까이 장기화 됨에 따라 저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의 생활체육 강사를 가장으로 둔 가정에서는 생활비 걱정에 눈 앞이 막막한 지경입니다. 휴업수당 지급 규정에 따르면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 일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 강사들의 경우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 등 상급기관과 법적으로 고용관계에 놓여 있지 않아 휴업수당 지급 규정에 제외된다고 편하게 말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채용공고를 내고 채용의 절차를 거쳐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서 직접 채용한 인력들이며 이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의해 휴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의 일방적인 휴업 결정에 따라 휴업하게 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 강사들에게도 휴업 수당에 준하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전국 교습학원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9,120

학원인 호소문 우리 학원인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렁에 빠져있는 사교육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이번에 편성된 추경안에 학원 운영자님들의 사정을 정부에서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사태에 대해 교육부는 각 시도 학원에 아무런 대책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휴원 권고를 내리고 휴원을 하지 않은 학원에 대해 상시 집중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지방 교육청마다 방침이 조금씩 달라 모든 지원청이 그렇다고 할 순 없지만 교육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인해 전국 학원인들의 고통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는 강제력은 없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학원을 운영함에있어서 주기적으로 교육청에서 드나드는 것 자체도 부담으로 작용됩니다. 온국민이 서로 도와 힘든 난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시점에 일부 학원에서의 감염사례가 언론에 알려지며, 지역 맘카페 등의 여론은 해당 학원 뿐 아닌 휴원을 하지 않는 학원에 마녀사냥 하듯 하거나 전화로, 문자로 서로 상황을 주고 받으며 퍼나르고 소문내고 압박을 해오는 것에 상당한 아픔을 느낍니다. 교육부는 학원·교습소에 개학 연기 기간 동안 휴원을 적극 권고하되 휴원 권고에 따르지 않고 문을 여는 학원은 집중 합동점검 실시를 교육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시설 지침과 방역 상태뿐 아니라 학원 운영, 소방·안전 관련 법령 준수 등을 함께 점검한다고 합니다. 이는 학원이라는 특수적인 위치를 악용한 점검이지, 민주적인 방식으로 시행하는 점검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며 코로나 사태와는 무관하게 내려지는 조치라는 점에 대해서 정부 및 교육부에 상당한 불쾌감을 가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학원 및 교습소, 공부방 에는 휴원 권고를 하고 있지만 1대1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 개인 과외 및 불법적 스터디 모임과 불법으로 교습을 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은 단속하지 않고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 대해 다른 지원없이 휴원을 권고 하는 교육부의 방침은 합당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원은 한달 원비(수입)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상당한 타격이 주어지게 되며, 이는 휴원을 권고하는 기간이 아닌 코로나 사태가 진전되는 국면에 이른다 하더라도 학원의 어려움은 더욱 오랜 시간 장기적으로 지속될것입니다. 휴원을 한다해서 정기적으로 급여가 들어오는 공무원과 같지 않은 학원 종사자와 그 가족들은 고금리 대출에 손을 벌릴 수 밖에 없는 입장으로 몰리거나 대출을 받고자 해도 요건이 안돼서 못받는 분들의 경우는 폐업 이후 거리로 내몰릴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것은 국가가 대책없이 할 일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교육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사교육에서 모든것을 책임지고 교육하고 있는 현재. 올해 여러 시험과 특히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는 휴원 권고기간이 치명적일 수 밖에 없으며, 해당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만들어 두지 않고 무조건 학원휴원권고 강행을 하는 것은 앞으로 닥칠 사고에 학생들은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온 나라가 힘든시기에 빠져있는 현시점에서 일반 자영업자는 물론이며 착한 임대인과 공공기관 및 각종 중소기업, 그리고 대형 마트 등은 정부를 비롯해 지자체와 여러 단체에서 어려움을 나누고 있지만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약 40만 학원및 교습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부족하며, 학원인들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국에 있는 등록 학원수가 약 32만여 곳 전국에 등록된 교습소 수는 7만 4천여 곳 이며 등록된 공부방 및 개인과외의 수까지 합치면 50만은 넘을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학원에서 일하시는 현종사및 해당 가족까지 그 인원은 상당하며 그 많은 분들은 지금 현재도 교육부와 정부의 비상식적인 대책으로 인해 생계에 큰 위협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인은 그런 현재 학원의 어려움을 정부에서 가슴깊히 받아드려 이번에 추경에 학원을 위한 편성을 요구하며 청원합니다. 1. 학원운영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세금, 공과금은 휴원권고 기간동안 면제. 2. 추경 논의를 통해 임대료 및 강사 임금을 위해 저리 대출(기존 대출이 있더라도) 을 장기간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학원에 임시 대출을 마련. 3. 이미 대출을 진행한 학원의 경우 저금리 대출로 전환 할 수있는 대책 마련. 4. 휴원으로 인해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생계비 지원 위와 같이 지원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들어하시는 현 상황에 대해 우리 학원인 역시 그 고통을 함께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사태가 종료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목: 덴탈마스크(일반 부직포 마스크)의 생산 확대와 공적 공급 (우체국,하나로마트,공영홈쇼핑)을 제안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291

각티슈(50개 단위) 포장 형태의 덴탈마스크(부직포 마스크)의 생산 확대와 공적 공급을 제안 드립니다. 공적 공급처(우체국, 하나로마트)에서 덴탈마스크(부직포 마스크) 생산 단가도 비싸고 공급도 비효율적인 KF80,KF94 보다 저렴하고 포장 단위도 50개가 기본인 덴탈마스크(부직포마스크)가 가격, 생산, 공급 및 효율 면에서 유리하다고 봅니다. 가격은 50개 각티슈 형태의 포장 단위로 일반 소비자 가격이 5,000원~10,000원 입니다 현재는 공급 부족과 수요가 많아 가격이 10배 까지 폭등 하였습니다. 제품 성능은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 결과로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세 먼지 거르는 분진 포집 효율 1. KF80 보건용 마스크 80%이상 2. 정전기 필터 80~95% 수제 면 마스크 3. 일반 면 마스크 16~22% 4. 덴탈 마스크 66~70% * 출처 : 서울보건환경연구원 최근 중국 발 뉴스에서 마스크 공적 생산 시설을 신설 했고 10기 더 확충 할 거라고 영상과 함께 보도 된 바 있습니다. 그 시설은 덴탈 마스크 생산 시설 이였습니다. 덴탈 마스크 (부직포마스크)의 생산 확대와 덴탈 마스크 (부직포마스크)의 공적 공급처 (우체국,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를 통한 공급을 제안 드립니다.
제목: 마스크 공급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반장에게 전달, 통반장이 주민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532

정부의 일처리 하는게 하도 답답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지금 마스크대란을 겪고 있고, 정부가 여러가지 방법을 쓰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부정책은 혼란만 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마스크 5부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나라인데요. 마스크 2장을 사기 위해서 정해진 요일에 맞춰서 마스크를 구입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직장을 다니거나 업무시간에 마스크를 사지 못한다면 또다시 5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에 비를 맞고 눈을 맞으면 마스크를 사기 위하여 긴 줄을 서야 합니까? 또한 약국이 주 업무는 약을 파는곳인데, 어디 배급소도 아니고, 긴 줄 선 사람을 일일이 주민등록증 체크하면서 마스크 파는데에만 집중을 한다는게 얼마나 인력의 낭비인가요? 그러다 그 중에 한명이라도 확진환자가 생긴다면, 분명 정부는 또다시 그 방법을 포기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을껍니다. 이런 우왕좌왕하는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안>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냥 제조된 마스크를 동사무소로 배송해서, 동사무소에서 통장(반장)들 불러서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배달하면 됩니다. 물론 마스크 제조 수량의 한계가 있으니, 한꺼번에 힘들겠지요.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나 노인들등 전달 순서를 정해주면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동사무소(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차상위계층부터 명단과 가구수를 파악하도록 합니다. 2. 파악한 통계를 상위기관에 알려줍니다. 3. 가구별 세대주에게 마스크 지급 날짜를 문자로 알려줍니다.(그날에 없으면 동사무소로 직접 와서 찾아가도록 합니다) 4. 통,반장을 소집해서 차상위계층, 그리고 지역별로 마스크를 배분하도록 합니다. * 만약 통,반장의 인력이 부족할시 한시적으로 알바생을 모집해서 최대한 빨리 지급하도록 합니다. (어차피 약국이든 어디든 판매수수료를 줘야 하니, 그 수수료를 통반장 기존활동비외에 조금더 올려주거나 알바생들에게 지급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좋습니다) 5. 마스크가 무상지급이 아니면, 사전 계좌이체 신청을 받든지, 직접 통반장이나 지로로 납부하든지 하겠금 하면 됩니다. 저도 한 2년동안 통장을 해보아서, 왜 이런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를 압니다. 직접 전달하고 직접 사인받고 하는게, 약국에 긴줄을 세워두는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도대체, 2장 3천원짜리 마스크를 사기 위해, 경제활동이나 육아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노상에 긴 줄을 서야하는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냥 위 방법대로 공공기관을 이용한 위에서 아래로의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급하는것이 가장 현명하고,효율적이고, 효과적입니다. 하도 정부정책이 초등학생 수준같다는 울화통이 터져서 국민청원을 넣어 봅니다. 제가 제언한대로 하는것이 가장 현명할것입니다.
제목: 마스크 관리의 정책 전환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131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사는 60대 초반 남성으로 현 코로나19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 청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대책에 앞서 먼저 보건정책 당국에 의한 마스크 착용법에 대한 올바른 대국민 홍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 대책이나 지자체의 문자메시지와 사회적 싱황 등을 살펴보면 아직도 개념 없는 일이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마스크는 코로나19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 우선으로 올바르게 사용되어야하며 꼭 필요할 경우 착용 되어야만 합니다.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국에 정부에서는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공적 판매를 늘리겠다는 현실성이 결여된 뒷북 정책만 발표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연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무조건 마스크 쓰기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원과 수목원 등 아침 운동이나 산책하는 사람접촉이 없는 야외 장소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은 열이면 열 모두 사람접촉이 없는 곳에서도 무조건 마스크 착용을 하는 상황으로 마스크 절대 부족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대중교통이나 대인접촉이 많은 곳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온종일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노출 상황에서 착용 후 그 상황이 종료되면 신속히 폐기하고 손 씻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런 기준 아래 마스크가 운용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정부는 마스크 공적 판매를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함은 물론 일반판매도 금지해야 하며 정부에서는 마스크생산 전량을 구매하여 사회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발굴한 후 적절하게 배분하여야만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공무원과 공공근로인력을 대거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직접 적재적소에 배급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관단체 학교, 회사 등의 위험 수요를 합리적으로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분배하여야 하며 코로나 사태로 폐점과 휴업 실직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도 일자리 제공의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을것입니다. 끝으로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승차 시에도 배포를 하고 사용마스크의 회수와 폐기업무도 지원해야할 것입니다.
제목: 소상공인에게 직접 임대료 지원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302

착한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직접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코로나19로 휴업을 1개월씩 하고 수입이 0원인데도 임대료. 관리비.사대보험. 급여를 감당해야하는 자영업자들은 50프로 할인해주는 임대료도 부담입니다. 임대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월세를 내야하는 자영업자에게 직접 임대료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제목: 학원.교습소 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336

안녕하세요. 대구 지역에서 작은 교습소를 운영 중입니다. (코로나19 인해서 2월20일부터 교육청의 휴원권고와 아이들 안위를 위해서 휴원한 상태입니다.) 다니던 학원을 인수하고 기쁨 마음으로 운영하던 중 대구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도 곧 좋아질거란 생각에 하루 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학이 3월23일로 미뤄지면서 원비 결제가 반도 되지 않고 지출만 늘어나 세금.카드비도 못 낼 형편입니다. 3월 오픈하더라도 보강.이월으로 또 적자가 됩니다. 정부지원이 된다하여 지원되는 곳은 모두 전화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월세가 적다. 신용등급.기존대출...3개월~6개월이 되지 않아서 6개월 뒤에 전화하라고 합니다. 원칙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 원을 인수 할 때. 입금내역을 보고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하는거 아닙니까? 전년 보다 수익이 차이가 있다면 인수한 학원도 있다고 봅니다. 왜? 신규입점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원대출인데 왜? 우량한 곳만 지원됩니까? 소규모자영업자나 신용등급이나 기존대출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지원입니까? 학원과 교습소들은 지금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대로면 휴원에서 바로 폐소신청해야 합니다.
제목: 한 병사의 참사를 밝혀달라는 민원에 은폐와 조작으로 답하는 군대, 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319

“한 병사가 자대 배치 50여 일만에 불임 위기에 내몰렸습니다(2월 5일)”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했고, “고환염 한 달만에 불임 된 장병 … 간부는 방치, 선임은 괴롭힘”이란 기사(한겨레 2월 7일)로 보도된 11사단 모 부대 피해 병사의 부모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군감찰단에서 통보해온 조사결과의 노골적인 은폐와 왜곡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멀쩡하게 입대한 아들이 자대 배치 50여 일만에 처참하게 심신이 망가진 참사에 대해 진실을 밝혀달라는 민원에는 눈감아 버리고, 은폐와 조작으로 무마하려는 군감찰단의 조사결과를 철저히 재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처벌해 주십시오 . (1) 현재 무정자증으로 진단 받은 아들이 자대 배치 직후에 발명한 병증을 들먹이며 부대 선임들이 자행한 성희롱과 가혹행위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군감찰단은 조사결과 “확인되지 않는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해당 부대 사단장이 부모에게 전화해 “철저히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발뺌하는 조사결과에 피해 부모로서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감찰기간 동안 가해자로 민원에 적시한 선임들을 대부분 휴가를 보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 도대체 무슨 조사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특히 성희롱,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피해 당사자의 인지와 진술이 우선 존중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조사결과를 답변해 왔습니다. 또한 참담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기 병사들에게조차도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성희롱, 가혹행위, 모욕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발병 초기 멘탈이 붕괴될 지경에 이르러 ‘국방헬프콜’에 암담한 심정을 올렸지만, 신병 초기에는 적응이 안돼서 그럴 수 있으니 참고 이겨내기를 바란다는 답변을 받고 또 한번 좌절하면서 자살충동까지 들었다는 아들의 말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도록 분노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적 외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대체 어떤 대한민국의 부모가 이런 썩어빠진 군대에 자식을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2) 부대 간부와 선임들이 아들의 병증을 참작해 혹한기훈련, 체력단련 등에 열외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했지만, 당사자가 원해서 참여했을 뿐 어떤 강요나 관리 소홀도 없었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이 또한 사실 자체의 왜곡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부대 간부들이 아들의 열외를 지시하고 권유했다는 거짓 진술을 근거로 조사결과를 내놓은 것은 부대 간부와 감찰관들의 짜맞추기식 조작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잔류 인원임에도 분대장이 지목해 훈련에 참여시켰고 꾀병 부리지 말라는 위압까지 가한 사실이 있음을 아들이 진술했는데 도대체 무슨 조사를 한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부모가 사건 이후 부대를 방문해 확인한 면담기록지에 의하면, 자대 배치 후 병영생활 50여 일 동안 아들에 대한 총 5건의 기록 중 병증과 관련된 면담 기록은 단 1건에 불과합니다. 통증으로 죽을 것 같다고 호소하는 신병에 대해 도대체 어떤 보호조치를 했다는 겁니까? (3) 아들이 민간의원에서 큰 병원을 가야한다는 보고를 하지 않았고 진료 소견서에도 큰 병원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병증이 심해지는 것을 우려한 부대 간부가 최대한 빨리 국군수도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는 부대 간부들의 직무유기를 회피하려는 노골적인 은폐와 조작입니다. 요통 및 대퇴부 통증이 시작된 지 10여일 후에 고환 통증이 함께 와서 진료 받은 민간의원 진료 소견서를 아들이 부대 간부에게 제출하면서 ‘큰 병원’에 가야한다고 분명히 보고 했음에도, 그로부터 또 20여 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국군수도병원의 첫 진료가 이루어 졌습니다. 다시 말해 큰 병원에 가야한다는 보고를 한 지 30여일이 지난 후에 수도병원의 진료가 있었고, 이때 처음으로 부모가 고환위축에 의한 전역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주일 후에는 서울 민간병원에서 무정자증임을 확인했습니다. 감찰결과에서는 민간의원 진료 소견서에 ‘큰 병원’ 가야한다는 내용을 없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파악한 바로는 해당 민간의원에서 부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기록의 삭제 또는 조작의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황당하기 그지없는 것은 명확히 기록에 남아 있을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첫 수도병원 외진 대상자로 편성된 것이 조사결과에는 1월 15일이라고 적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월 20일로 이날 수송버스 고장으로 가지 못했다는 황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식을 가진 부대 간부라면 당연히 부모에게 연락해 알리거나 간부 차량을 이용해서라도 진료를 받도록 하는게 당연할진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진료를 연기했습니다. 더 황망한 것은 부대에 방문한 가족이 이에 대해 소속 중대장에게 이유를 물으니 “이 부대의 시스템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을 듣고 이런 군대가 대한민국에 버젓이 존재한다는 것에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군대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자식을 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아직도 남아 있는 군대의 구태의연한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대의 적폐를 척결하려면 군대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군대의 ‘평등·공정·정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인 군감찰단이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사법시스템이 무너지면 국민이 어떤 고통을 겪게 되는지 지난 ‘사법농단사태’로 뼈저리게 알게 되었듯이, 군감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젊은 병사들이 어떤 고초를 당하게 될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군대의 ‘평등·공정·정의’가 살아 있음을 군감찰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코로나 바이러스로 몰린 전 국민 생계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206

코로나 바이러스로 몰린 전 국민 생계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요..라는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현 상황은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여파로 대한민국 국민은 삶의 직접적 간접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국가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19 적 바이러스의 비상사태를 직시하여 준 계엄령을 선포하고 바이러스를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합니다. 한달동안 계엄령을 선포하였다고 나라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한달동안 코로나19 확산이 대폭 줄어든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일치된 생각에서 모든 경제를 감안하고 비상시국을 선포하였기에 이제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들게 된것입된 것 대한민국 정부가 이 사태를 방치하고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더 길게 갈것입니다. 이에 강력한 정부는 코로나19 비상 계엄령 정책을 초를 다투어 발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은 비상사태에 따른 준 계엄령 선포 지시에 따라서 코로나19 퇴치에 동참하여 따를 것입니다. 중국은 확진자 3천명이 넘어서는 시점에서 거의 무방비 속수무책으로 현재 전 셰계 확진자 수는 8만이 넘어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현 정부는 다른 나라 눈치를 보아서는 절대 안됩니다. 국민의 존엄한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비상 준 계엄령을 선포하여야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름에 빠져있는 자영업자, 영세상인, 소기업, 중소기업, 물론 대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실의에 빠져있는 국민을 위한 대정부 대책을 마련하여주실것을 간곡히 바라오며 이에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을 보시는 정부 관계자 및 국민여러분 다같이 슬기롭게 극복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라 생각되어 청원에 뜻을 함께하여주기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부는 비상계엄령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엄령 선포와 아래와 같이 지원 정책을 요청드립니다. -아 래 - - 1.전 금융권(사금융 및 개인 차입금 포함) 이자 면제 및 상환기일 연장 – 코로나 발생일로부터 해제일까지 2.급여 지원(중소기업 사장 포함 근로자, 자영업자, 무직자) – 1인 3개월 월 100만원 대상인원 3천만명 총 90조원 3.현금지원 – 영아 우유값 기저기 지원, 유아 생육비 지원, 초 중 고 학생취약계층 교육비 및 생계비 지원, 노인 생계비지원 등의 지원금 약 2천만명 대상 월 70만원 지원 총 21조원 4.임대료 면제 – 잔 금융권 이자 면제 및 상환기일을 연장하게 되면 임대사업자 면제가능 5.음식 배달 허용 – 전 음식점 방문객 영업행위 근절 6.비상 직장 운영 및 모든 생계를 위한 통행 허가제 실시 – 산업 단계별 적용 7.학교 등 교육 – 온라인 활용 8.해외 출입국자 - 2주간 격리 9.방역용품 및 마스크 조달 – 내수 확장 및 수입 확대 10.환자 수용시설 확대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직장의 사장이며 3대가 함께 살고있는 가장의 부모이며 손녀가 있는 할아버지입니다. 하루하루가 코로나19 사태로 잠을 못이루고 뒤척이다 고민 끝에 청원의 글을 올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현 정부와 정부관계자와 국민에게 다 같이 청원에 참여하시어 코로나19의 확산으로부터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해야 하기에 눈물로서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2020년 3월 2일 김** 올림 (직인생략)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백신 개발 패스트트랙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134

코로나 백신 개발에 다른 선진국처럼 빠른 임상에 돌입할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지정해 주세요 지금같은 긴급상황에도 한국은 임상시험기간이 길어서 백신개발에 후진국이 된다고 합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 빠른 백신 개발이 될수있도록 획기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대학생, 대학원생의 코로나로 인한 인터넷강의대체에 따른 등록금 일부 환불, 인하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12,401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 뿐아니라 학원 등 각종 교육기관에서는 휴원과 개학일정을 미루고 있고 또한 대학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개강일정을 미루고 강의를 인터넷강의로 대체하는 등으로 코로나 전염에 예방하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가 인터넷강의로 대체되는 것에 대해 등록금 인하에 대한 언급이 들리지 않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학의 강의가 인터넷으로 대체되면 면대면 강의만큼 교수님, 학생들과 이루어지는 소통이나 여러가지 활동들에 대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강의에 대한 몰입도 또한 떨어져 강의의 질이 하락할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각종 실험, 실습, 실기 등이 필요한 특정과에서는 더욱더 학습권에 대한 질이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 직접 가지 않는 만큼 각종 학교에서 받는 혜택(복지시설 등의 각종 기관이용)이 줄어들게 될 수 밖에 없는데, 동일한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니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대학교와 일반 4년제 2년제 대학교와 등록금차이가 나는 이유 또한 이것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지역의 대학에서는 인터넷강의 대체에 대한 일부 등록금 인하 또는 환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유‧초‧중‧고 개학연기에 따른 전국적인 학사일정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77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진학예정인 한 학생입니다. 현재 코로나 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의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전국의 유‧초‧중‧고의 개학연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전국적인 학사일정 조정을 부탁드리기 위해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19의 여파로 현재 3월 2일에 예정되어 있던 전국의 유‧초‧중‧고의 개학이 3월 23일(일부 지역 상이)로 연기되었습니다. 저는 개학이 연기되었음에도 기존의 학사일정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무리한 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학사일정은 개학연기를 고려하지 않고 작성된 것으로 개학이 3월 23일로 연기된 현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존의 학사일정대로 2020학년도 교육을 강행한다면 1년 내내 기존의 학사일정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경우 수업 진도와 1, 2학기중에 있는 각종 평가(수행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될 수 있으며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단축될 경우 방학동안의 학생들의 충분한 자기개발 시간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학생들이 기존 학사일정으로 인한 큰 부담감과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2020. 2. 4에 발표한 설명자료의 학사일정이 가능한 학교와 판단기준(첨부링크 1)에 따르면 학사일정 조정이 가능한 학교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의 학교” “2‧3차 감염 지역 및 능동감시 대상자가 발생한 지역의 학교” “해당 학교에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학생이나 중국 학생이 다수 재학 (예: 전체의 30%이상)하는 경우”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 따라 지역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국적인 학사일정 조정으로 확대함으로써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경우에도 현 학사일정으로 인한 큰 부담감과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유발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학사일정 조정 방안은 현재 개학연기로 인하려 피해를 보는 학생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현 코로나 19로 인한 개학연기에 따른 2020학년도 학사일정을 전국적으로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로 인하여 수고하시는 전국 각지의 정부 관계자 및 의료진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코로나 19가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법원장은 조속히 자료를 제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411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 15억5천200만원을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9억9천900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위 9억9천900만원으로 공사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안 확정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회가 의결한 공사비보다 6억7천1백만원이 더 많은 16억7천만원을 재배정하고, 다른 사업에 편성돼 있던 예산을 끌어다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필자는 2019. 11. 8.경 대법원장 등을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 감사원, 법원행정처 3곳에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2곳은 곧바로 정보공개를 결정하였으나, 법원행정처만 정보공개 거부결정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위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서초경찰서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으나, 아직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 여러 채의 신축비용을 능가하는 돈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출한 것도 문제지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국산이 아닌 이태리산 고급대리석을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공금을 횡령한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관련 자료의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는 오만함이 더더욱 문제입니다. 대법원장은 조속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 첨부: 고발장
제목: 자영업자들은 빚더미에 올라앉게 생겼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644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식판을 세척 소독해서 매일 배송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작은 자영업자입니다 대출로 시작해서 1년간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집에는 십원도 못가져왔지만 이제 겨우 사무실 경비라도 나올 상황이 돼서 조금만 더 견디고 열심히 하면 숨통이 트이겠지했는데 결국 코로나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휴원을 하는 바람에 거래처의 2/3가 해지를 했습니다 세척할 게 없으니 세척알바들도 모두 일을 그만두게 됐고 어떻게든 경비를 더 줄일 것이 없는지 밤낮으로 들여다봐도 한숨만 커집니다 일은 중지됐어도 매월 다가오는 임대료에 대출이자에... 납부일이 끔찍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두달만 지나도 결국은 빚만 떠안고 폐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닥칩니다 자영업자 지원대출이 있다고 해도 매월 나가야하는 게 많은 우리같은 업체는 어차피 그 대출도 또 이자까지 추가 지출이 생기는거라 겁부터 납니다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게 확실한 자영업자의 구제방안으로 적더라도 지원금으로 도움을 주실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하루하루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자영업자의 신음을 방관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지방직 시험을 연기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595

3월에 있을 국가직 시험이 5월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점점 심각해지고 그로인해 국민들의 피해는 겉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갑니다. 국가직보다 응시인원이 더 많은 지방직 시험 연기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하셨는데, 6월에 있을 지방직시험을 9월이후로 연기부탁드립니다. 특히 대구 경북 수험생들의 큰 피해와 고통, 불안감을 생각해서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신천지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과 병상확보 방안 제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138

코로나19 관련하여 병상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신천지로 인하여 확산통제도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전국화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대형 수용/치료시설과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신천지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과 병상확보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신천지교로 인하여 전국 확산의 단계를 넘어 더 이상 통제가 어렵다면, 향후 일주일 내에 신천지교 전체 명단에 있는 교인들은 각 지역 신천지 교회로 각각 이동시켜 관리합니다. 2) 모자란 병실 해소와 집중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각 지역 신천지 교회에 수용하여 '코호트 격리'하는 정책을 집행합니다. 3)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태어 부족한 시설/장비는 추가 설치하고, 각 지역 신천지 교회를 3단계 구역으로 구분해서, - 1구역 (무증상/치료완치구역) - 2구역 (유증상/자가격리구역) - 3구역 (확진자 감염치료구역) 으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신천지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무원일 수도 있고 일반시민일수도 있습니다. 신천지교 목회자, 중간 간부, 일반 신도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체의 예외는 없습니다. 4) 신천지로 인해 모자란 병상과 신천지 감염자는 자체 시설과 비용으로 우선 처리합니다. 비용도 시설비용만 추가될 것이고 그나마 추가 소요된 비용도 나중에 구상권 청구합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질병이지만, 신천지로 인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감추고 속이는 상황에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권의 문제로 보아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신천지로 인한 확산의 경우는 신천지 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 사태가 조기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힘내십시오. 응원합니다.
제목: 초등 돌봄교실에 대한 전면적인 휴교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1,881

저는 경남 지역 초등학교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초등 돌봄전담사입니다. 최근 국내에 상륙한 코로나 19는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와 규모로 퍼지면서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유치원, 초등학교 개학 연기 기간 동안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각 학교의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분들의 코로나 19 감염의 우려로 긴급 돌봄교실 이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수칙 중 의료기관 방문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의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 모든 초중고 학교의 개학 연기가 내려온 것은 최소한 위험에 취약한 아이들만이라도 코로나 19의 감염에서 피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는 휴업하였는데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어떤 뜻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은 전염병이 알아서 아이들을 피해 가는 무균실 같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전염병 창궐시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 놓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악수인 것입니다. 정부는 실효성 없는 초등 돌봄교실을 긴급 운영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 자신의 아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 휴가제나 유연 근무제를 활용한다든지, 혹은 일을 하시는 학부모님께서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조치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아이를 남에게 맡기게 하는 전시 행정이 아니라 학부모님 스스로 자신의 아이를 지킬 수 있게 하는 여건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234

코로나19로인한 피해로 전국 모든 자영업자들이 고통에 몸부림치고있습니다. 휴업과 폐업이 속출하며 영업을 한다해도 손님보기가 힘들고요. 저 역시 영세사업자이며 대학 근처에 사업장이 있으나 각종 행사취소와 졸업식연기등으로 매출이 반토막도아닌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코로나사태로 지역재단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해준다기에 방문했으나 일반 대출과 다를게 없더군요. 신용등급이며 기대출 다 따지고 그마저도 한달씩 걸린다고합니다. 과연 이게 긴급지원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이와중에도 하루하루 버텨보겠다며 가게 문은 열고있지만 손해가 더 큰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원합니다. 1. 소상공인 긴급지원을 빠른시일안에 받을수있도록 해주세요. 2. 긴급지원 특례에 맞게 이것저것 따지지말고 지원해주세요. 3. 부득이하게 시일이 오래 걸린다면 공과금이나 세금, 기존 대출금 상환등을 유예 또는 연기할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헌법위에 굴림하는 국민연금공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149

국민연금공단에 노령연금 분할 건으로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결혼 중 별거기간을 증명서로 제출 못한다고 기각을 당했습니다.(증인진술서,인후보증서,은행거래내역서등을 제출하였으나 인정 안됨)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결혼기간 내에 가출(실종)의 경우와 달리 별거는 신고 제도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억울하면 저에게 법원에 행정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한번의 소송으로 끝이 아니고 2차 3차를 거쳐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받아 법 개정을 하여야 할 불가능한 일을 요구 합니다. 헌법재판소 2015헌바182결정(국민연금법 제64 위헌소원)의 판결 주요내용에는 법률혼 기간 내에도 가출이나 별거가 있는 경우는 혼인기간 산정에 포함 안 된다. 부부공동생활 중에 역활분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사 육아 등에 기여가 없으면 그 기간은 결혼기간에서 제외한다. 위의 헌재 판결을 미 적용하고 국민연금법이라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 시행 중에 있으며 내부 규정을 근거로 별거 기간을 증명할수 있는 증명서를 요구 합니다. 저의 경우는 재혼부부로서 법률적으로 부부이기는 하였지만(2011년 1월에 이혼하여 현재는 독거노인임) 별거하면서 가사 및 육아 등 가정생활에 기여한 부분은 전혀 없는데 얼마 되지 않는 노령연금이 분할되어 지급되므로 최저생활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혼 기간은 5년 1개월 인데 별거기간은 2년 정도 되고 소식도 주고 받지 않고 같이 거주한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연금이 분할되지 않아야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데 연금이 분할 지급되어 억울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의 눈 높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어린 자녀들의 마스크는 부모나 법적 대리인도 구매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06 ~ 2020-04-05
참여인원: 1,358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들 마스크 어떻게 구매하라는 겁니까? 마스크 2개 사려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구요~? 여태 되도록 밖에 안나가게 하고 집에서만 지내고 있는데 고작 미스크 2개 구매하겠다고 일주일마다 약국 들러야 한다니 참 어이가 없네요~! 공적 마스크 공급한다고 해서 매일 뉴스만 마라보다 오늘 발표를 누구보다 기대하고 있었더니 역시 뭔가 부족한 정책이란 생각이 안들수 없네요~! 전산으로 추가구매 못하게 한다면서요~? 그럼 다 확인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잘 견뎌주고 안간힘을 쓰며 지켜내고있는 어린 자녀들까지 굳이 밖으로 끌어내려 하는지 이해가 안되요~! 누가 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마스크2개 사려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겠습니까? 제발 어린 자녀들만큼은 코로나로부터 잘 지켜질수 있도록 이번 공적 마스크 공급방침을 부모나 법적 대리인으로 하여금 구매할수 있도록 개선해 주세요~!
제목: 국가재난시 마스크등 생필품의 원할하고 공정한 배분을  위해 휴대폰을 통한 생필품 바우처 공급 제도를 시행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6 ~ 2020-04-05
참여인원: 427

최근의 코로나 19 사태와 같은 갑작스런 국가 재난시 많은 국민들이 마스크등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야 하거나 사재기를 하여 눈쌀을 찌뿌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는 각종 구호품을 바우처화 하여 필요한 수량 및 공급 횟수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으로 각 개인의 휴대폰을 통해 공급하고 각 휴대폰 소지자 및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임 받은 자는 국가에서 지정한 약국, 마트, 행정기관등 공급처에서 그 재고를 확인하고 예약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휴대폰 미소지자나 비실명휴대폰 소지자에 대한 대책과 부정한 방법으로의 수급행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길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