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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까지 보건의료인력도 17만명 늘립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탈북자들 대학등록금 공짜 없애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4

서울 소재 대학에 갈 성적이 되어도 1년에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과 한 달에 60여만원에 이르는 월세값 등 감당할 수 없는 금액에 엄두가 나지 않아서 지방국립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빚의 구렁덩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은 1년체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정확히는 50%는 국가지원 나머지 50%는 대학교 지원입니다. 덧붙여서 월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기숙사나 영구 임대아파트까지 헤택을 줍니다. 심지어 수능없이 면접으로 대학을 갑니다. 이제는 탈북자들 영어학원비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역차별도 이런 역차별이 없습니다. 탈북자들 대학등록금 공짜 제도 없애고 타 대학생들과 동등하게 학자금 대출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늘리고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여서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통일해야 합니다.
제목: 지하철 흑인난동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애초에 외국인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만들어 잠재범죄자들의 유입을 막아주세요. 처벌 후엔 꼭 강제추방으로 대한민국에 쓰레기들의 유입을 막아야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보육료지원외 특별경비가 시별 제한금액이 달라, 차이가 너무 많이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6

어린이집 보육료지원이 있어 부담없이 보낼수있는줄 알았는데,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그외경비지출이 큽니다.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데 특별경비는 각 시에서 정하는 제한에 따라 원마다 납입기준이 정해지는데, 제가 거주하는 구는 행사비 부분 제한이 연간24만원이라 원에서 그제한까지 다 납부하라하여 매달2만원씩 납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경비제한이 더낮아서 연간 행사비 납입부분이 10만원이 안되는 원이 많던데, 아무리 민간어린이집이라도 아이하나에 생일잔치, 어린이날 등등 연간 행사비가 24만원이나 든다는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시에서 24만원의 제한을 둔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은 아이를 위하기보다는 어린이집을위한 정책아닌가요?? 서울과 다른시가 다른기준을 정하는것도 너무이상합니다. 시별로 납입기준을 같게하던지, 아님 차이가 나더라도 근소한 차이가 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활동수업이나 야외체험수업은 아이가 수업에 참여하는게 눈에 보이지만 24만원이나 되는 행사비는 너무높으며 당연 그기준을 낮춰주십시오.
제목: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반려동물 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제목: 남자 예비군 단축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일단 저는 여자입니다!! 남성분들 예비군 기간이 1년중 한번인것은 알고있으나 같은 나이지만 학생예비군과 동원훈련으로 나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성들은 군대라는 이유로 여자들에 비해 2년정도 늦습니다 그런데 일년 중 2박3일을 예비군을 진행하게 되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3일간 피해를 보게됩니다 사업하는사람이 아닌 다른이유인 사람들도 3일간 피해를 보게 되겠죠 요즘같은 스마트 시대에 인터넷으로 교육을 듣고 당일만 다녀오면 되는걸로 바뀌면 정말 좋겠습니다 남성과여성이 군대부분에선 평등이 되기 어렵겠지만 단축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대구 애견 미용사 동물 병원장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7

대구 동물병원에서 미용받던 몰티즈가 미용사의 무지막지한 구타로 인한 쇼크사로 별이 되었습니다 동물병원장은 자기 잘못없다고 미용사한테 덮어씌우고 있네요 평소에 저런행태를 몰랐다는게 거짓입니다 미용사 동물병원장 모두 철저히 조사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제목: 도대체 비서실장이 뭔데 국민의대표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건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

비서실장이 대통령 보좌하는 사람인지 국회를 겁박하는 사람인지 대답하시요~~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세월호 관련 기자회견을 하더니 그것도 거짓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젠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에까지 명령을 하는건가요? 제왕적 대통령 밑에 있다고 아주 국마따위는 개무시해도 상관없다고 여기는건지? 입법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아 알아서 입법행위를 하는것이지 청와대 비서실장 따위가 하라면 하는 그런 허수아비인가요? 정치보복에 혈안되 사리판단이 잘 안되나본데 그 업보 꼭 받을날이 있을것이란것 있지 마십시요~~ 그리고 근거도 없는 자만감과 오만함에대해 스스로 뒤돌아보고 반성하십시요~~ 화무백일홍이라 했습니다~~
제목: 국개 정원축소를  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4

현재의 국개의원의 수를 반의반으로 줄이고 이를 감시하면 부정부패가 줄고 광역으로 선거를 하여 지역 이기주의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원도 너무 많습니다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고 해외시찰은 자비로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독도를 자기땅이라고 우기는 아베의 방문요구는  들어주면 안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말도 안되는 우기기의 달인 아베의 황당한 대통령의 일본 초청에는 절대로 응하면 안된다. 자기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남의 땅까지 뺏을려는 주장을 하는 .. 저들 땅이 아닌 줄 속으로는 알면서도 국민을 속여가면서 교과서를 조작하는 천하의 비겁하며 극악무도한 침락자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저런 넘의 요구를 절대로 들어주면 안되다.
제목: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이제 신약개발 바이오 등 단순 처방전 조제하는 약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약대 졸업생들이 필요합니다.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제목: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도 17만 알자리 만들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의사 약사 치과의사 수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력도 17만 일지라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내 간호사 10만명을 증원한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사 약사 치과의사 수의사 등 타 보건의료 인력도 절대 부족입니다.
제목: 지역농협 정말 너무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4

이 작은 군에서는 농협의 가지치기는 끝도 없는듯해요 큰 마트를 만들어 시장 상인들을 죽여버리는 나쁜 농협 주유소를 만들어서 주위 주유소 사장님들을 힘들게 만드는 나쁜 농협 비료사업을 시작하여 또한 비료 종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또한 힘들게 만드는 나쁜 농협 농기계를 사업을 하여 농기계 종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또한 힘들게 만드는 나쁜 농협 농업에 관한 (비료.사료.농약. 농기계 부품....등 수없이 많음 )모든 돈 되는 사업들을 하면서 농민들 돈 빨아 먹는 나쁜 농협 윗 사람들은 비리들도 많치만, 지역이라 아무도 말 못하고 있는걸 보면 화가 난다. 농협은? 이젠 더 이상 농민들에게 갑질 안했음 좋겠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농협이 아닌 서로 잘 먹고 살수 있는 농협으로 거듭났음 좋겠습니다. 농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당신들이 이익만 챙기고 농민들 생각은 안하는것을....하지만, 농협을 이용할수 밖에 없는 이 군이 너무 싫어집니다. 읍.면마다 농협 밖에 없으니.... 참으로 농협의 갑질을 어떻게 좀 해결 해 주세요
제목: 교사도 1호봉 부터 시작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7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한국 남녀 토론의 장을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2

지금. 대한민국 남녀는 너무나 심각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전 2030젊은 남자이기에 젊은 남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죽지못해사는 남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통령님. 성 문제나 결혼문제 취업문제 병역문제 어느 하나가지고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여성들은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이중적이라고 전 판단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셨잖습니까 페미니스트가 무엇입니까 양성평등 아니던가요? 1병역문제에서 어떻게 사병으로는 입대가 불가능한데 간부로는 입대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됩니까 전세계에 한국같이 이런 논리가 통하는 나라가 있답니까? 2임산부 전용좌석은 그렇다쳐도 여성도서관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자전거구역 등등 여성전용이 많습니다 이것도 전세계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3그리고 회사의 유리천장 운운하는 여성들이 많던데 돈없고 힘없는 우리 젊은 남성들에게도 회사의 꼰대 기득권들의 인맥구축은 유리천장입니다 우리 역시 여성들과 다를 바 없는 그들의 노예입니다 왜 그들의 유리천장 시스템에 우리가 공범자인양 취급을 받아야 하죠? 4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무고죄에 대해서는 왜 동등하게 처벌하지 않는지요 오히려 무고죄를 폐지하라고 합니다. 사회통념상 한 쌍의 남녀가 모텔에 들어갔다는것은 성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괜한 선비인양 가면쓰지말고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들 모텔비가 못해도 5~7만원 많게는 20만원이상합니다 뭐하러 남녀가 그 돈 써가며 모텔에 갑니까 서로의 성적교감을 위해 가는거 말고 뭐가있나요? 대화하려고? 술마시려고한다면 각자의 집에서 맥주캔 소주병들고 가면 됩니다 모텔에 갔다고해서 성관계를 허락한 것은 아니다.... 이것만큼 말도 안되는 소리가 없다고 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쁘게 볼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성이 성관계 후 기분 나쁘다거나 수틀려서 남자를 강간죄로 고소하면? 대부분 남자들은 엄청난 합의금을 줘야합니다 5성매매를 합법화 해야합니다 지금 한국은 성인물 유통도 불법이죠. 또한 애인없는 , 결혼을 생각도 못하는 남자가 널리고 널렸습니다 성범죄 저지르지않고 스스로들 성욕을 풀겠다는데 이것을 억제한다? 선진국에서조차도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곳이 많으며 성인물 유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아청법에 위반되는 것은 대부분의 정상적 남자들도 거부합니다 우리도 조카가 있으니까요 또한 지금의 시대에서 납치를 해서 성매매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강요에 의한 감금 성매매도 있겠죠 하지만 완벽한 대처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나라조차도 동서고금 역사상 없었습니다 어설프게 음지로만 맴도는 성매매 문제를 공론화해서 이제 합법화해야 합니다 아닌말로 남자들의 성기를 잘라버리거나 성욕을 없애버리는 주사라도 만드시던지요 지금의 한국의 성문제는 돈 없는 남자들은 죽으란 얘기와 같습니다 여자들 스스로들도 말하듯 돈 없는 남자들은 전혀 매력없는 것이 되어버렸으니 여자와 사귈 일도 거의없죠 ......... 이러한 많은 문제에서 분명 여성들도 할 말이 많겠죠 그러니 토론의 장을 열어주세요 대통령님 이건 더이상 쉬쉬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수 많은 여성들 중 메갈 워마드 여시 같은 쪽의 사람들은 일베를 제외한 한국 젊은 남자이 봤을 때 도가 지나칩니다 한국 남자들을 예비 성범죄자로 매도하며 끝없는 죄의식을 강요하고있으며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6 .25 전사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을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일베는 폐쇄하라고 하면서 저 들의 언행에 대해선 잠자코있는 한국 여성들에게 전 심히 우려가 됩니다 자신들에게 도움되는 일에는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는거라고 보여지구요 한 달에 한 번씩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빼고 일반인들 남녀 50명씩 자신들이 하고픈 말을 방송에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또한 남녀토론의 인터넷문화를 만들든해서 서로 오해를 하고있다면 풀어야할테고 자신의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개선하게 하셔야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및 관련부서 여러분. 지금 한국의 잘못된 페미니스트는 반드시 나비효과로 이 나라의 존망을 좌우할것이라고 전 확신합니다 경제적 문제도 심각하지만 지금 한국 남녀는 지나치게 다른 길로 가고있습니다 이는 아주 혹시라도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어봤자 풀어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지금의 이 한국 남녀의 문제를 제대로 푼다면 경제적 문제까지 해결할 방향에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수능점수로 한 줄세우기 해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3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제목: 핵폭탄 핵잠수함 개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우리나라 지정학적 특성상 핵무기 보유가 필수입니다. 급변해가는 정세속에서 비핵화에 매달려있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큽니다. 어서 핵무기개발과 핵잠보유로 강대국다운 면모를 보여야합니다. 핵무기 우리나라에게 "필수"입니다.
제목: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0

2016년9월2일 인천서구가정동하나@12동앞에서 후진하는 트럭과 보행하는 본인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운전자는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3주간 받았고, 퇴원 후 통원치료를 계속 받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 병원과 약국등에서 부당청구를 보험회사에 하게 되어서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배** 실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부당청구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를 하였지만, 현대해상측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다고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찾아오라고 하여 수차례 찾아가서 잘못에 대해 사죄하였지만 합의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말을 하였습니다. 딸아이의 장애와 저의 실직과 공황장애 조울증으로 형편이 어렵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처음에 제시한 합의금 1000만원을 모두 받고 합의 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합의서에 내용에 갑(현대해상)은 을(박**)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9월에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몇달후 인천 남부경찰서로 부터 연락이 와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로부터 몇달후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처분받게 되었습니다. 합의서에 내용대로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라고 작성하였고, 배** 조사실장도 정**구상실장도 합의금을 내면 형사고발조치를 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에 이어 벌금까지 나오게 되어서, 이에 저는 현대해상측에 합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형사고발조치 되었고, 벌금까지 나오게 되었다고 항의 하였습니다. 수차례 현대해상 고객민원실에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담당자들이 본인(박**)에게 김**센터장이 연락을 주겠노라고 답변이 왔다며 기다려 보라고만 하였지 끝내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제가 부당청구한 사건에 대한 댓가를 모두 지불하였고, 그에 따른 합의서도 합의도 모두 작성하였는데, 그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고, 합의서 작성하기 전에 형사고발 조치를 한것이니 자신들은 모두 잘못이 없다고만 하였습니다. 만약, 합의서 작성하기전에 형사고발조치를 하였다고 한다면, 본인(박**)에게 알려주거나, 합의서문구에서 빼야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저에게 그럼 경찰조사 받을때, 벌금 나왔을때 왜? 미리 연락하지 않았냐고 제게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저는 현대해상 측에다 벌금문서를 전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누구가 합의서에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면 당연히 그렇게 이행할것이라 믿지 않겠습니까? 이에 저는 현대해상측 민원실과 자동차보험 담당자들 그리고 센터장의 연락주겠노라는 말만믿고 지금까지 기다리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 하게 되었으며 제가 경찰조사와 벌금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인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또한 2016년9월2일 사고 발생후 통원치료중일때 본인(박**)의 동의도 받지 않고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서류들을 불법으로 떼어간 배** 보상담당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말 하지 않고 참고 있었습니다. 또한 청와대에 묻겠습니다.! 현대해상에서 위탁손해사정인을 붙여 합법적인듯 불법적으로 몇년째 자료들을 모두 달라고 하여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와대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 해야 한다고 하니..현대해상은 이번 사건으로 금감원으로 부터 받을 민원을 미리 카운트 해놓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미리 받지도 않을 민원을 자진해서 숫자를 올려놓는게 정상적인 방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한것인지 제가 모두 벌금까지 내야 하는것인지 이것이 현대해상의 갑질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잘못을 하면 인권도 없고 억울함을 모두 피해자가 책임져야 하는지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교도소 내에서 공무원의 장애인 폭행등에 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현재 전주교도소에서 직원들의 형법. 형집행법 위반 사항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민원을 넣고 고소를 하였으나 교도소 측이 제출한 cctv만 확인 가능하며, 수용자들은 채증을 할수없어 당하고만 있습니다. 또한 수용자를 폭행하고 상처등을 외부로 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증거인멸을 위하여) 접견. 집필 등의 처우제한을 하는 행위를 징벌과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사례1. 2017년 12월9일 23시경 전주교도소 수용중인 230번 이주현이 정신장애를 사유로 의무과 진료를 원했으나 야간 당직 계장이 거절하였고 거절에 대하여 항의 하는 수용자를 관구실로 이동하자 하여 수용자 스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는등의 강제력 사용을 하고 뿌리치자 7~10명의 직원이 넘어트리고 구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상처가 생긴 수용자를 접견인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12월 9일부터 처우제한을 하여 접견이 제한되었고 보호장비를 연속으로 13일 이상 착용하게 하였으며, 상처에 대하여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공무원때문에 자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4개월째 CCTV 방에 수용하여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결수용자를 기결사동에 수용하여 다른 미결수용자들과 달리 무죄추정의 원칙의 상태에서 대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미결수용자 참관 금지에 따라 기결사동에 수용하고 있으면 참관 대상이 될수 있음) 사례2. 오른손이 없는 장애인 수용자 (박정엽)가 외부와의 접촉이 없어 고립된 상태인것을 알고있는 전주교도소에서 수용자를 폭행하여 상처가 생기고 이가 부러지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직원들이 수용자에게 욕을 하고 반말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례3.2017년 3월6일 전주교도소에 미결수용하였던 조태현인 본인에게 설경수 계장은 반말을 하여 왜 반말을 하느냐는 수용자에게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반말하면 안돼?" 라고 하였고 "공무원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인권을 존중받아야 할 국민에게 반말하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라고 하니 그럼 죄를 짓고 여기를 들어오지를 말았어야지 라고 하며 유죄인 취급하였습니다. 그 후 말대꾸의 보복으로 CRPT를 불러 방에대한 검방을 하였으며, 걸릴것이 없자 본인이 산 바지를 줄여입은 것을 문제삼아 조사수용하려하였습니다.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수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기본 대화가 반말이나 강제력 사용으로 인권보호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전주교도소 자체에서 형집행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많이하고있습니다. 진정실.보호실에 3일 이상 수용하고있으며 보호장비 착용을 징벌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3일이상 착용하게 하여 법을 위반하고있습니다. 또한 강제력 사용을 사유없이 하고 있으며 보고 또한 하지 않아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 민원을 넣어도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만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교정본부에서는 이런 민원에 대하여 제식구 감싸기의 민원 처리를 하고있어 교도소 내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도높은 조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요
제목: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만 이용했던 자유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보라. 진심으로 다가가니 그야말로 순식간에 남과 북의 마음이 열려 연방제 단계로까지 금새 다가서지 않겠는가. 물론..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이 놓은 돌다리가 있긴 하지만.. 너희들은 뭐냐... 선거 때만 되면 뒷구멍으로 "미사일 하나 쏴 주면..돈 주께" 이런 식으로..긴장을 조성해서 선거에 이용해 먹고... 또 다른 뒷구멍으로는 온갖 명목의 혈세 도둑질 연구만 하고... 그러고도 반성은 커녕 여전히 정치보복이니 좌익이니 빨갱이 타령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고 답이없다. 정말 노답이다. 해체가 답이다.
제목: 관리직 교원 인사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0

※현황 교육청은 학교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해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있으며, 학교의 비위 행위에 관해서도 특별 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 기관은 공정성을 우선해야하며, 관리. 감독 대상인 학교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장학관. 장학사가 교장 발령이 나고, 교장이 장학사. 장학관 발령이 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받는 기관가 관리. 감독을 하는 기관의 인사 교류가 일반적이라면, 관리. 감독에 대한 독립성은 물론이거니와 공정성에도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현실적으로 연대관계에 있기에 문제 제기에 관해 제살 도려내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선 대다수의 수요자가 기대하는 교육의 공정성을 위해, 학교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인 교육청의 인사는 마땅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대통령령의 공무원의 행동강령 행위 기준에는 분명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가 명시된 바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특히 학교의 교원이나 교육청의 장학사들이 이해관계 성립이 용이한 조건입니다. ※기대 효과 인과 관계가 성립하는 불합리함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현 정부가 표방하는 불공정의 해소와 청렴정책이 실현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제목: 소득주도 성장을 논할만큼 소득 분배가 적정한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0

문재인 정부는 이전의 낙수효과를 통한 성장이 아닌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했습니다. 이에따라 금년도 최저임금을 이전보다 많이 조정도 했고 기초연금이나 문재인케어 같은 복지부문의 정책도 진행하고 있지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이제껏 해오던 기업체내의 소득분배, 즉 사업주와 주주 그리고 노동자 등 수익주체들간의 소득분배가 적정했냐 하는 문제는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양극화의 출발이고 자본수익율이 노동수익율보다 높은 현재의 상황에서 양극과의 괴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벌어지고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만으로는 양극화 해소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소득의 분배, 세제의 개혁, 자본수익율의 관리 등이 근본적인 정책점검 과제라고 생각되며 우선적으로 소득분배가 과연 적정한 지를 기업규모별 이익규모별 다양한 분석을 통해 국민들과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제시해야 합니다. 젊은시절 입사해 정년까지 평생을 애쓰고 회사를 다녔는데 겨우 집 한칸, 노후차량 한대인데 기업주는 건물주가 되고 고급 수입차를 타며 해외여행을 수시로 다니고 자식들은 금수저가 되어 있어 부모세대보다 자식세대의 양극화와 신 계급의 고착화는 희망을 앗아가고 좌절을 넘어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 뉴스 보도로 접하는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과연 기업주와 노동자의 차이로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며 감내해야 할 일인가?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과거 어려웠던 시절의 국민들의 희생을 강제한 선성장 후분배의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정책은 이제 그 과실을 그동안 희생해온 국민들, 노동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생각입니다. 나라는 부자가 되어 왔지만 속내는 기업주가 부자가 되어왔지 국민들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빈곤해져 버렸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가족 세대구성원 숫자에 맞는 소득이 되는 가구가 과연 몇%나 될까요? 4인가구 1만2천불이면 월 천만원이상의 소득이어야 하지요? 이 문제를 단순히 평균값이라 그런다고 치부할 일인가요? 심각한 국가적 문제이고 국가주도의 개발시대에 국가가 노동자들에게 부담지운 부채라는 인식을 국가가 가져야 합니다. 소득분배..국가적 과제이자 노동자들에게 짐지운 국가부채로 인식하고 재점검해야 합니다.
제목: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9

공소시효가 왜 있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범죄자의 죄를 무효화해 주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법을 없애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래야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더 심어줘야 범죄가 조금이라도 더 줄어들 거 아닙니까.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4

보훈처 섬김이는 무지합니다. 그런대우를 보훈처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큐알 카드 힘있고 말 잘하는 공무원님들은 소리치면 큐알제도 실행안하고 무지의 섬김이는 이런대우를 받아도 되는가요. 인권도. 개인사생활도 없는가요. 인권위는 조속한 처리 개선부탁합니다. 약한자는 항상 당한다😭😭😭
제목: 한국매스컴 정말 정신차려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http://news.nate.com/view/20180404n04983 대한민국 매스컴은 너무 부도덕하고 정말 기본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신변잡기의 이야기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뒤에서 남 욕할 때나 쓰는 말이며, 공적인 성격으로는 너무 부적절하다. 다 읽지 않아도 하도 속고 어이가 없어서 제목만 봐도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김흥국씨가 상습적으로 여자만 보면 추행을 일삼는 것을 자신이 보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김흥국씨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미투란 김흥국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라고 폭로하자! 피해여성들이 나도 그런 식으로 당했다! ME TOO!, ME TOO !이런 것을 말한다. 그런데 그것에는 엄정한 원인이 있어야 한다. 유명 영화감독이나 연출을 맡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관계에 있다. 그러나 김흥국씨는 그럴 만한 환경이나 위치가 되느냐? 이다. 도대체가 기본이 안 되어 있다. 이 기사 실릴려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전파내용을 타야한다![ 김흥국씨 월드컵 응원때에 난 추행겨험이 있다고 모씨가 SNS에 밝혀! ]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전부여야 한다. 그말에 신빙성은 나머지 독자의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 누구도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매스컴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 여성들을 팔아서 이야기 하는 것이다. 최영미같은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유이다. 이와 같이 책임감도 없고 남의 기본권을 팔아서 매도할 수 있다? 이것이 범죄면 범죄이다. 그럼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추행당한 여성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데? 누구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는 말인지? 그 따위로 하니깐 이순신장군이 왜놈들이 퍼뜨린 소문에 놀아나 삼도수군통제사에게 퇴출당하고 모함에 가담한 원균에게 무모한 출정을 요구하여 칠천량 해전에서 왜놈들에게 전승무패 천하무적의 조선수군이 일시에 궤멸당하는 참담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정말 조선시대랑 너희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좀 현대적 의식과 인식!을 깨달아라! 대한민국에서 김기덕과 조재현보다 더 무식하고 부도덕한 집단! 대한민국 매스미디어 대한민국 행정부 공무원, 국회의원, 경찰, 검찰, 법원이다. 그러니까 고은과 동격인 최영미가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하는 것이다. 자신이 고은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하여 고발하는 것이 바로 미투이다. 즉 서지현 검사 강제추행에 이은사과는 커녕 오히려 인사불이익까지 주는 불의에 대항하는 것만 정당하고 나머지는 있잖아! 미투가 아니라 부도덕한 남성과 부도덕한 여성들간의 한심한 모습을 여과없이 드러낸 한심한 일일뿐이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몰라도 되는.... 현대인들의 도덕관에 대해서 공부 좀 해라! 아직도 헌법위에 삼강오륜이 있니?
제목: Wkbl연맹 조사랑 신선우 총재의 적폐조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5

스포츠 즐겨보는 팬으로서 wkbl여자농구 연맹은 팬들이랑 소통하는 생각도 없고 자기마음대로 내키는대로 운영하고 적폐조사 부탁드니립니다. 특히 신선우 총재는 최경환 게이트로도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지금 이런사람이 wkbl스포즈 연앵 총재를 맡고있습니다 이사람은 남자농구에서 돈받아서 나간심판을 여자농구 심판으로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스포츠가 정치로가는건가요??확실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미래스포츠를 위해서라도
제목: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심사기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08년도부터 09년도까지 군 복무를 했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체검사 후 등외판정을 받아 제대로 보상하나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현재는 수술까지 한 상황입니다..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09년도 진지 공사 중 허리를 다쳐서 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20살 어린 나이... 당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허리는 한번 망가지면 평생 힘들다. 허리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을 어른들께 들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걱정했습니다. 극심한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등의 증상으로 많은 부위가 아파 서지도 앉지도 눕지도 못하는 고통 속에서 물리치료, 운동치료를 받으며 버텼습니다.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만 참고 나가서 치료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참고 열심히 재활치료에 임했습니다. 제대하고 생활하면서도 허리통증 때문에 매일 운동을 했습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학업과 일을 하면서도 통증이 있지만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중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16년도에 유공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상이는 인정, 등급은 미달. 이 상황에서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위에 부족한 내용과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당시 외 수술을 받지 않았나? -20살 나이에 건강하게만 살았던 저로서는 허리 수술하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수술치료 이외에도 통증을 완화할 방법이 많다 하여 통증을 참고 재활치료에 전념하였습니다. 둘째, 왜 의가사 제대하지 않았는가? 제대하고 바로 국가유공자 신청하지 않았는가? - 수술해야 의가사 제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를 3개월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뉴스에서 나오는 군병원 관련 의료사고 때문에 겁이 나 군병원에서 수술 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복무 중과 군병원 입원했을 당시 신청 관련, 보상관련 내용을 전달받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그 나이에 무엇을 알겠습니까? 6.25참전 하신분들과 5.18민주화운동하셨던 분들이 국가유공자인줄 알지 설명도 듣지도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신청 할 수 있는지를 알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신청했을 것입니다. 끝으로 청와대 관계자분들과 제대하신 분들, 복무 중이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입대하시는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국가의 부름에 응답해 성실하게 군복무를 한 국가의 아들들에게 따뜻한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래서 저같이 복무중 다쳐서 보상도 못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러지 않을 수 있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미래지향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우리나라 정치가 깨끗해지면 흡수통일이 되며 그에대한 대비도 해야 할것이다 100% 흡수통일된다.우리나라가 성장할길은 최첨단 제품을 대한민국서 완성 하여 수출해야 세게에서 강대국이 된다. 난수행자이며 수해으로그걸 학인 해다.미스터리 사건도 알고있다,
제목: 작금의 정부는 똑바로 알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0

여론 몰이 :자기정부 유리한 글만 잘보이게 유도하고 반대글은 눈에 안띄도록 묻는식으로 이딴식의 여론 몰이용 게시판이 의미가 있는가? >여론 조작으로 나는 생각한다 대북정책:미국식 압박이 약빨이 먹히는 상황에 한반도 운전대 운운하며 동포들이 아닌 북한 (아니 일부 독재정권)과 희희낙낙 거리며 평화팔이에 정신줄 빼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을 중지하라 집권사상 : 국가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색깔의 정당성을 조장하는 여론동원을 중지하라 세월호/촛불의 주류가 현 정부인것 처럼 오도하지 말라 경제정책 :자본주의를 근간을 흔드는 정책을 통해 결국 정부 세금수입으로 귀결되는 이중적 정책입안을 중단하라 부동산 정책 /최저임금등 숲은 보지 못하고 앞만보고 판단하는 정치적 쇼로 폐해를 반성하지 못하고 지지율 조작으로 어용언론을 만들어 내지 말라 마지막으로 반대글 올린다고 자한당끄나풀 보꼴 취급하는 인간들 정말 반성하자
제목: 국가공무원의 근무기강 및 잘못된 민원처리 규정을 개선하여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경북 북부 제 1교도소 최종수 보안과장님의 반말 섞인 응대와 불친절한 또한 자신이 가진 직급을 내세워 국민을 하대하는 공무원의 근무 기강을 바로잡기를 위하여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넣었으나 법무부 교정본부로 이관 되었으며 제식구 감싸기 식의 민원처리로 인하여 7급공무원이 4급공무원을 교육 시키겠으니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는 말과함께 민원처리를 불만족스럽게 완료 하였습니다. 불만족스러운 민원처리에 3월 13일 부서장과의 통화를 요청 하였으나 4월4일 현재까지 전화가 오지 않고 있으며, 이부분에 대하여 재차 민원을 넣은 결과 A에 대한 민원을 A에게 배당하여 자신이 자신을 감찰하여야 하는 상황에 답신 또한 ( 모든 민원사항에 대하여 부서장이 상담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이해) 이렇게 왔습니다. 제식구 감싸기 식의 민원처리를 하지않도록 조치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실한 감사를 통하여 근무기강 및 규정을 지키는 공무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처리 방식이나 감찰 부서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비리나 규정 위반에 대하여 강도높은 조사와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징계를 원합니다.
제목: 김기덕, 조재현, 오달수, 이영하, 장자연사건 연루자 수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0

권력을 이용하여 힘없는 하위직 여성을 성노리개로 삼아 성폭행한 자들입니다. 언론에서만 떠들썩하고 댓글로 국민의 분노를 표현하고 유야무야 잠잠해지는 그런 꼴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수사당국이나 사법당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미 김기덕과 조재현의 기사거리는 언론에서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그 대타를 이윤택이 대신하는 물타기 같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폭력을 당한 여성은 평생을 상처로 고통스러워하는데 죄를 저지를 자는 무덤덤한 사과로 끝나는 이런 엿같은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김기덕, 조재현, 오달수, 이영하, 장자연사건 연루자들을 꼭 수사해 주세요.
제목: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

오토바이도 운행을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지만 정작 차량과는 달리 전면 번호판이 부착이 되어 있지 않아 교통위반이 자유롭고 이를 악용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현실에서 사고 또는 범죄예방적 차원에서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주문합니다.
제목: 아파트가격을 담합해 가격을 올리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2

4.3.자로 방송된 mbc pd수첩 누가아파트 가격을 올리는가를 보고 청원합니다. pd수첩을 보고있는 동안 박근혜 이명박 정부만이 적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닭았습니다. 우리국민이 적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이 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살수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모으고, 국민소득이 3만불에 이르러서도 아파트 가격은 끊임없이 상승해 빛 없이 순수 노력으로 아파트를 장만하기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파트 주민들의 담합과 시세교란행위가 숨어 있었던 것을 pd수첩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나 국토교통부에 신고해도 처벌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아파트 담합행위는 주식시장을 참여해 시세를 교란하고 이익을 가져가는 작전세력과 다른게 없었습니다. 반드시 이들에 대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처벌할 수 있는 법과 규정이 없다면, 법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어서 처벌하고 단속해 주세요 아파트 시세담합행위는 자본주의 를 해치는 명백한 불법 부당행위입니다. 아파트 한채를 사려고 평생 일하는 나라가 한스럽고 가엽습니다.
제목: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갑질을 형벌로 다스려 주시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4

현재 한국사회 곳곳에서 지위를 이용해 종교를 강요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 심지어 강요하는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해고등의 불이익을 주는 사례까지도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우습게 여기는 사회 풍토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규제하는 법규가 요긴하다 할 것이다. 하루빨리 갑의 지위를 이용해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를 형벌로 강력히 다스려야 비로소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제목: 쓰레기 대란으로 인하여 국민원성이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하치장에 쓰레기 수거 업체들이 수거하지 않아 산처람 쌓여가고 있어서 극심한 악취와 더러운 환경에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정부의 늑장 대처에 부글 부글 끓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는 문제로 보도되고 있으며, 쓰레기 수거가 되지 않는 속사정과 책임 범위를 모를 수 밖에 없는 국민들은 문제인 대통령님 정부의 무능을 탓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와대에서 쓰레기 수거거 되지 않는 사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시간을 흘러 보낸다면, 심한 악취와 더러운 환경을 접하고 있는 국민들은 현 정부의 무능을 피부에 와 닿도록 직접 체감하게 되므로 현 정부와 대통령님의 지지율은 하루 아침에 하락할 것입니다. 하여,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서 쓰레기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쓰레기 대란을 신속히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환경오염과 인제에 피해를 주는 요인을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0

1. 분리수거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 종이와 비닐이 겹쳐져 있는 제품들이 많은 거 같아 분리수거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네요. 종이류에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비닐류에 넣어서 버릴 수도 없고.... 각종 쓰레기는 많아지는데 분리수거는 안되니,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2. 듣자하니, 비닐과 종이를 곁쳐서 만든 제품들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본드를 넣어서 만든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를 모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며칠전까지는 모르고 있었으니ㅜㅜ 특히 쌀 지대같은 경우 opp합지라고 해서 비닐과 종이를 겹쳐서 만든 제품 속에 쌀을 넣어서 판매 합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인체에 해로운 화학 성분이 들어 있는 것도 모르고 미새량의 화학 성분을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네요.ㅜㅜ 3.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과 먹거리를 만들어서 판매 해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먹는 음식과 관련된 제품들은.... 부탁합니다.
제목: 적절한 초등학교 건립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출산 장려정책을 펼치다는 정부지만 항상 국민들 피부엔 닿지 않네요. 저는 초등학교 개교 문제를 논의하고 싶습니다. 현재 인구가 줄어 들고 있어 학교 교실이 남는다고 하지만 새로이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엔 초등.중등 교실이 아이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이야기하면 학생수 부족한 학교가 있기에 새로운 학교 건립은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그렇다고 초등학교 부터 매일 차를 태워서 등교하는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학교 부지로 정해진 곳엔 학교 설립을 해 주십시요. 저는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테코노순환로 342.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바로 앞에 학교 부지가 설정이 되어 있지만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제 초등 일학년 매일 차로 등하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달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면 아이들은 더 많아 질것입니다. 현재도 각 학년 10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으로 민원을 넣는것도 한계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적절한 곳에 신축학교를 건립하고 기존 학교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저는 미디어환경이 바뀌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0

저는 미디어쪽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노동환경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사들 방송들을 보며 이면의 씁슬함만 보입니다. 그들은 하루 평균 12시간을 일하며 몇 일간 밤을 새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그 환경에 익숙한 기존의 사람들 그리고 꿈을 꾸며 들어오는 새로오는 사람들 그들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과로에 가까울정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동료, 후배, 선배들을 지켜주세요. 주5일은 바라지 않습니다 주1회의 휴일과 몇일간 밤을 샐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 그러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