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연속게시 처벌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4

같은 내용을 연이어 계속 게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원제도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청원권, 다른 사람의 청원을 읽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자신의 청원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기심이거나 장난치는 것이거나. 같은 내용을 연이어 게시는 자는 찾아내어 처벌하여야 한다. 소중한 청원 게시판을 개인적 이기심으로 더럽힌 죄 등으로
제목: **물류 취업사기꾼 업체 일당들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람 한명 살려 주세요 그리고 이런일 당하는 사람 없게 만들어 주세요 **물류 차량 취업사기 기꾼 혐의없음 억울합니다 빛과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자리 500벌수있다 대기업 정규직 택배 취직이 될수있다 해서 믿고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가 이상하다 생각해 차량계약 취소하로 **물류 회사로 같더니 하루만에 차가 나왔다며 대통령이 와도 취소 안된다 억울해서 송파 경찰서 민원실 같더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 더군요 이주후에 차 저에게 할부로 전부 떠 넘기고 영업사원 특장회사와 짜고 냉동탑으로 가격 부풀여서 천만원 넘게 이득을 챙기고 직장은 대기업택배본사 취업되었다 집에 가 계시면 연락주겠다 하고. 차는 차대로 할부가 70만 오천원 나오는데 대기업택배본사 취업은 커녕 3개월이 넘도록 미루다 화물운송 자격증 첨에 없어도 된다 했다가 싸인하도록 일부로 유도 사기친 거더군요 자꾸 미루다 해준곳이 그냥 택배영업소 두번 해주었는데 대기업이 아니더군요 따지니 나 몰라 하더군요 형사고소 했더니 1심 검사분이 혐이없음 주더군요 2심은 제가 심하게 감기가 걸려 못같구요 검사님 감기 옴길까봐 피해 주지 않으려고 민원실 전화 하고 안같는데요 억울해서 이글을 남겨 봅니다 우리 나라는 서민이 사기 당하면 그냥 당하고 힘 없으니 그냥 당하고 있어야 하나요 없는 삶에 차 빛에 결혼할 여자와도 깨지고 왜 사기 공화국말을 듣는지 알거 같더군요 죄 지은 사람은 농락하고 웃고 당한 사람은 빛에 억울함에 잠 못자구요 저와 완전히 똑같은 온x물류는 단체 고소라서 재판이 진행중 이더군요 사건이 똑 같은데 한사람에 서민에 억울한 형사고소는 그냥 묻혀야 하나요 한강을 가야하나 생각이 하루에 수십번 수천번 수만번 드는데도 이 억울함 풀수 있다면 힘 내서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웃음과 행복이 올까요 홀어머니 한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교통 사고로 거동이 불편하시고 제가 살아야 부모님 부양 할수 있는 처지라 너무 힘듭니다 미련하게 부모님 재활비 마련 하겠다고 사기당한 미련한 저에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게간절하게 간곡하게 청원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립유치원법 조속히 통과시켜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1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중단하라 – 혈세 낭비 중단 하라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주장을 보면 정말 웃낀다. 재정 지원은 받고 싶고, 간섭은 싫고. 돈은 좋고, 상관은 싫고. 누구 맘대로. 누구 돈인데. 재정 지원은 혈세에 의한 지원 아닌가. 그러하다면 당연히, 쓴 것을 투명하게 공개함이 타당한 것 아닌가. 투명한 공개를 원하지 않는 원장들은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이런 자들이 아이들 교육을 하니, 교육이 엉망이라는 소리 나오는 것 아닌가. 숨기려고 숨겨지는 세상인가 어디 요즘이. 사립유치원들 주장을 들으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모두 문을 닫게 하고 싶다. 유치원문 근처도 가지 않아도 바르게 잘 큰 사람들이 많다. 유치원은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어린 나이에 잘못 교육을 받으면 오히려 창의력이 말살될 수 있다. 웃기는 주장을 하는 이들에게, 좋은, 바른 교육이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에 합세하는 정치인들이 있으니, 속 정말 터진다.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이들의 교육인가, 유치원들의 영리인가.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는 이들을 뽑은 이들은 누구인가. 아하, 유치원 원장들? 어디, 섬이라도 남아 있으면, 모두 보내고 싶다. 지들끼리 알라서 살라고. 답은 간단하다. 투명하게 재정을 공개하기 원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재정을 중단하면 된다. 그리고, 소원대로 놔두면 될 일 아닌가. 된장으로 죽을 쓰던, 고추장과 치즈를 비벼먹던.
제목: 고위공직자 구속 수사 규정 필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4

한겨레 인터넷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의혹에 연루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13일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0089.html 고위 공직자 등, 공직자들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 대가로 많은 월급을 지급한다. 국민의 혈세로. 이들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적절한 행사를 하였다면 그 죄는 일반일 들의 죄보다 더 중히 다뤄야 한다. 그런데, 구속하는 것을 보라. 고위 공직자들의 구속에 대하여 수사기관도 사법부도 몸을 사린다. 재벌들 구속과 같이. 그 좋다는 머리로 뭐가 무서운 것일까. 뭐를 계산하는 것일까. 고위 공직자 비리는 구속 수사 구속재판 원칙을 세워야 한다. 검사 판사가 하지 않으면, 국민이 하여야 한다. 낭비되는 것은 우리의 혈세이니. 특별 시민 쯤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하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이 하여야 한다. 재벌 봐주기로 대한민국 국민들 속 터지는 것이 어디 한 두 번이냐. 번번히. 하여, 일반 국민들의 속은 타고 타서 재도 남지 않았다. 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님들은 뭐 하시나. 엉뚱한 귤 타령 말고, 이런 법률 제정이나 아니하고. 자신들도 해당될 수 있으니 몸 사리는 것인가. 고위 공직자 비리, 구속 수사, 구속 재판 원칙 규정이 필요하다.
제목: 혈세낭비 중단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6

한겨레 인터넷 기사에 의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작성된 -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둘러싼 각종 의문을 풀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59•육사 38기)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을 거부 - 현지 수사기관에 체포되더라도 송환 절차 역시 복잡 - 제 발로 걸어 들어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 합수단은 지난 7일 조 전 사령관을 일단 내란 예비•음모 혐의로 기소중지(수배)하고 수사를 중단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9427.html#csidx2001c70f74958f2a3f5a0691f30f07f 말이 되냐. 기소중지를 하고 수사를 중단한 것이. 이러고도, 말 되면 꼬박꼬박 통장으로 월급 받아가고. 머리 좋기로 알려진 검사들이 조현천 잡아올 방법을 몰라 수사를 중단했다는 것을 누가 믿을까. 아까운 혈세 450만원이 매달 꼬박꼬박 조현천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가. 수배 중인 자에게도 혈세 450만원이 꼬박꼬박 통장으로 입금처리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을 막을 방법을, 머리 좋다는 판사 검사들이 아직 만들지 않은 것인가. 합수단은 수사 재계 하라. 450만원 입금을 중단시켜라.
제목: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5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2017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말씀하셨는데 ᆢ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 어떠한 일이든 어떻게되가는지 챙기셨으면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 지금 현장에서는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정규직하고는 거리가먼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을 추진하면서도 시간만 보내는게 현실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제목: 주택 공시가격 문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4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수입 재료로, 아파트 내부를 초 호화판으로 한 경우도 있고, 수년을 수리 등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다. 그런데, 평수가 같을 경우, 같은 가격이 책정된다. 개그다. 이런 식이라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감정원을 존립하게 할 이유가 없다. 한국감정원 규정에 의하면,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주택의 실제 가격을 조사하여, 공시가격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공시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보면, 현장방문은 생략하고, 책상에 앉아 가격을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파트 내부 수리한 경우와 그러하지 않은 경우의 실제 가격은 다르나, 감정원의 공시가격은 동일하다. 실제 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한, 게으른 행정을, 탁상 행정을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공시가격이다. 발로 뛰지 않는 감정원. 실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감정원. 무능한 감정원은 해체되어야 한다. 이를 방치하는 국토교통부 담당자들도 관직 박탈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엇 하는가.
제목: 담배를 접하기 어렵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10

우리나라는 담배를 접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편의점 계산대 정면에 담배를 배치하고 광고하면서 금연인구가 늘기 바라는 것은 너무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편의점에서 전자담배를 파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과도 반하는 것 아닙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전자담배 편의점 판매는 절대 허용하지 말아주십시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담배를 접하기 어렵게 편의점에서 팔지 못하게 해주십시요. 아니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놓고 팔게 해주십시요.
제목: 국민연금 반환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8

국민연금이 도대체 언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현재 살기 힘들어 한 푼이 급한데, 노후가 있을지 알 수 없는데, 무슨 노후를 위한 저축인가. 노후 걱정은 개인이 알아서 하도록 하면 아니 되겠나. 국가 관리를 원하는 사람을 국민연금 납부하도록 하고, 개인 관리를 원하는 사람은 국민연금 납부 제외함이 타당하지 않겠소. 왜, 내가 뼈빠지게 일하여 번 돈을, 강제로 빼앗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운영하게 하는 위험한 일을 자행 하는가. 개인의 돈은, 개인이 관리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후를 위해 저금하던, 쓰고, 고달 푼 노후를 보내던, 개인이 알아서 할일 아닌가. 오늘을 사는 내가, 돈 한 푼이 아쉬우니, 국민연금 명목으로 돈을 강제 징수하지 말고, 납부한 돈 돌려 주시오!
제목: 주휴수당 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11

전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주로서 이번 주휴수당과 관련해서 개선할 점을 건의하고자 이렇게 청원글을 남깁니다. 요즘 주휴수당 관련해서 각종 언론에서도 홍보가 많이되고 하다보니 아르바이트생들을 포함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 기준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지급하라고 되어있다보니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저같은 경우 대학생을 주말 아르바이트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이 긴 직업이다보니 일 9시간씩 주 2일을 근무하게 되면 18시간이 됩니다. 주 5일을 쉬고 주 2일을 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건 주휴수당의 취지랑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직장이나 생산업체같이 주 5일~6일 일하시는 분들이 1주일에 1~2회 휴무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보장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그래도 주휴수당인데 주 5일을 쉬고 2일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챙겨주라는건 앞 뒤가 안맞는 거 같아서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조건을 유지하되 주 4일 이상 +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목: 경제 활성화 비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1

모든 국민을 계약직화하여야 경제가 산다 모든 근로자는 정규직을 원한다. 그런데,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는 것이 가능한가. 냉정히 생각하면, 답은 “불가하다” 이다. 무한정 나오는 자금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규직는 비정규직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 인건비에 지출할 수 있는 자금은 일정한데, 정규직을 늘리면, 실업자가 늘 수 밖에 없다. 쉽게 말해, 정규직 1인 인건비면 비정규직 2명 또는 1.5명 고용이 가능하다. 즉, 비정규직 2명을 뽑는 대신, 정규직 1명을 뽑으면, 다른 1명은 실업자가 되는 것이다. 지금 실업이 늘어난 것은, 정규직을 늘렸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받게 되는 차별 아닌가. 차별을 없애는 방법은,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려는 노력일 수도 있으나, 다른 방법은, 모든 근로자를 계약직화 하는 것이다. 근로 효율성이 높다는 미국은 모든 근로자들이 계약직이라고 한다. 한인 2세인, 미국의 잘 나가는 사업가가, 대한민국 근로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는,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타당성이 없는 말이 아니다. 연봉제 계약직화는 효율성을 높이고, 고착화 대신 순환을 가져와, 일자리 얻는 것이 쉬워질 수 있다. 계약직화가 겁나는가. 효율적을 열심히 일하면 걱정할 것 없다. 한 방법이다. 생각하여 보자. ^^ 대통령님 고려하여 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힘내세요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6

속 시원한 요즘 뉴스 ^^ 요즘 뉴스 보면 속이 시원하여, 계속 보고 싶고, 자주 보게 된다. 이 나이 살면서, 뉴스가 요즘처럼 꿀맛인적은 없었다. 정치라면 지끗 지끗 하였는데, 요즘 정치하는 것을 보면, 정치도 재미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죽기 전에, 이런 세상도 볼 수 있다니 감사하다. 뉴스 보면 짜증 나는 사람은 보지말기를 권한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노력하는 모습이 좋다. 귀를 열려는, 소통의 장, 청원제도를 보라. 신분을, 나이를, 성별을, 직업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듣는 것. 얼마나 인내력이 필요한 것이며, 우아한 것인가. 지난 몇 년에 걸쳐 썩고 썩은 것을 어찌 1년 만에 청산하는 것이 가능하랴. 정부 불평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급증 환자들인 것 같다. 바램은, 각 부처 장관들이, 청원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제목: 친일세력 숙청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5

같은 역사를 되풀이 해선 안됩니다..과거 일제시대부터 나라를 팔아먹고 앞잡이노릇 하며 호의호식 하던사람들이 이제 후손들까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든 머든해서 친일파 친일파후손 친일파 국회의원 엄벌하고 재산 몰수등 역사를 바로 잡아야 일본의 뻔뻔한 저런모습에 당딩하게 할소리를 할것이며 다시는 같은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조상중에 친일세력이 있다면 공무원등 국회의원같이 나랏일을 법으로 못하게 해야합니다 나라를 팔아먹던사람 후손들 까지 나라를 좌지 우지 하다니요 역사를 바로 잡아야 미래가 바로섭니다 친일 친일기업 친일국회의원들을 숙청하고 재산을 국고로 환수해야합니다.
제목: 홍할아범 망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3

2018년 11월 13일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귤 상자 속에 귤만 들어 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고 했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131034091921 홍준표 할아버지 망언과 같이, 귤만 들어 있다고 믿는 국민들은 별로 없다. 현자들은 모두 알고 있다. 우리가 북으로 보낸 귤 상자 속에는, 제주농민들의 땀으로 만든 “귤”과,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화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을. 홍준표 할아버지가, 과거 경남지사로써 경남이 아닌 서울의 비싼 아파트에서 산 것에 대하여, 자유 한국당 대표로써, 자유롭게 한심한 말을 무자비하게 쏟아낸 것에 대하여 국민들 한숨 소리 나게 한 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별로 없다. 계속 망언을 멈추지 않는 것이 나이 탓인가 무엇일까. 계속 망언하면 무슨 방법이 있을지. 입에 재갈을 물리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홍 할아범님, 말 좀 주의하여 하여 주세요. 스트레스 받는 국민 많으니 ^^ 존경하는 대통령님, 근거 없는 공격발언 시 재갈 물리기 처벌규정 만들어 주세요. ^^
제목: 가요계 거대기획사들의 갑질 및 언론장악, 골든디스크 개인정보도용을 통한 부정투표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174

현재 가요계는 언론화 됐던 빙상계 및 축구계만큼 썩어있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내용이 너무 많아 최근의 큰 사건만 몇개 말씀 드릴게요 일단 연말시상식때 OO이라는 거대기획사에서 OO그룹이 방송3사 실제적인 엔딩을 했습니다 엔딩은 그 한해 가장 활약한 가수가 하는게 일반적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활약자체가 거의 없는 그룹에서 한다는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슈가 된거고요 특히 MBC대제전은 가관이더라구요 기획사 이름인 OO대제전이라는 말처럼 거의 OO기획사 잔치더라구요 솔직히 이것만이었다면 청원에 글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청원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런걸로 올린다는게 아니란걸 저도 아니까요 얼마전에 33회 골든디스크에서 OO기획사의 소속 그룹의 팬덤에서 개인정보를 도용한 부정투표가 일어났습니다 팬덤간의 싸움이 아니 개인정보도용한 범죄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9시 뉴스에서도 나올만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 기사는 딱 두개 나더라구요 두개 기사 댓글수만 6000에 메인기사 추천수가 15000인데 관련기사는 전혀 안나고 메인기사로도 절대 안올라가게 철저하게 막아놨더라구요 어떻게 이럴수가 있죠? 사회부 기자들은 아무도 없는지요? 이것관련 아무런 소명도 없고 헛웃음만 나옵니다 부정투표자체가 통신사 방화벽을 뚫고간 민감한 사항이라 기획사,통신사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언론통제하는건가요? 이런 큰 문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보고 이 사회의 권력에 대해 가슴절절하게 통감합니다 내부자에서의 이런말이 생각나네요 청중은 개돼지라는말 제가 짚고 요점은 하나입니다 누가 1등하던 상관없습니다 가요계의 거대한 권력의 갑질, 언론통제에 역겨움이 일어납니다 이것 올려도 똑같은 현실이라는건 알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올립니다 가요계의 갑질과 언론통제 개인정보도용을 통한 부정투표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이런상황에서도
제목: 사법농단 미적 처리 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4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임종헌. 양승태. 고영한. 박병대 등이라 알려졌다. 이들을 이력을 보면 정말 화려하다. 뉴욕의 파리의 런던의 서울의 밤 불빛들 보다 그 좋은 머리로 고작 한 것이 사법농단 연루로 조사받을 상황이라니.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이다. 썩고 썩어, 억울함을 외치기도 지치게 만들었다. 사법부에 억울함을 외치면, 사법부의 독립만 외친다. 정치권이 국민의 억울함을 대신 말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며 펄쩍 뛴다 개구리 뛰듯. 이리하여, 사법부의 크고 작은 만행들은 덮어져 왔다. 재벌 봐 주기 삼 오 법칙(삼 년 실형 오 년 집행 유예). 대법원의 재벌 사건 장기 계류 및 반복되는 파기 환송. 재벌, 고위 공직자, 판사들에게 관대한 구속. 이런 개그가 또 있을까. 개그긴 개그인데, 울음 나오게 하는 한숨 나오게 하는 개그. 이제 하나 하나 찾아내어 온 천하에 알리고 정당한 대가를 치루도록 하자. 존경하는 대통령님, 검찰개혁 사법부 개혁 반드시 이뤄주세요 ^^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고령수당 250,000원 주었다 회수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4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 노령수당을 지금은 250,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령수당을 수입으로 보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에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약 40만명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라고 지칭하는 현실에서 2109년 새해 기초생활수급비가 2% 정도 인상되어 510,000원 정도로 생활을 해야 하는 게 문제입니다. 노인 중에 거의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이건 법률 개정이 아니라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노인 40만명은 기초노령 수당을 포기하던지, 아니면 신청을 하면 지급했다 다시 공제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거의 없는 대부분 독거노인들에게는 기초 노령 수당 250,000원은 참으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면 쌀은 10kg에 2천원 이하에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영양 섭취에 좋은 반찬과 부식을 섭취할 수 있는 거금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 거의 수입이 없는 노인 40명이 먹고, 사는 걱정을 덜 수 있으며, 질병으로 부터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어느 국회의원이 제안했으나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국민 복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도를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의료 폭행 진짜 원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7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계속 생기는 진짜 이유는 의료진들에 대한 분노이다. 맨 정신으로 가서 “퍽”하기 그러니, 술의 힘이라도 빌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의료진들이 한일을, 하는 일을 보라. 의료 사고 치고도 잘 빠져나가는. 좋은 머리로 하는 것이 남 억울하게 하고 빠져나가기. 단 한번도 그들이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있는가. 판사들이 빈번하게 누구에게 유리한 판결로 국민들을 억울하게 하였는지 국민들은 안다. 우리 이웃의 아이가 오진으로 죽었을 때도. 의사들은 면죄부를 외친다. 의료진 폭행은 강화시키고, 의료진 오진은 면죄부를 주면, 이보다 더한 개그는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건강하자. 병원이 텅텅 비도록. 그들이 배 좀 고프도록. 정신 좀 차리게.
제목: 오직 청년만 보고 가라 했건만, 도대체 청와대에 쳐앉아 하는 게 뭡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7

오직 청년만 보고 가라 했건만, "청년"만 바라보고, 이를 화두로 진심으로 실천하면 모든 실마리가 풀려나간다 했건만, 도대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청와대에 다들 쳐앉아서 하는 게 뭡니까? 아니... 이런 꼰대 노릇들이나 할라믄요, 당장 집어 치세요. 진짜 이런 막장은 보다 보다 첨이요. 문재인 대통령부터 정신 차리쇼. 당장 갈아업어도 시원찮을 판이구만. 민주당 말이오. 꼰대들도 다 정신차리시오. 10년 이상 정치판에 기웃거렸던 민주당 인간들도 사실 모조리 물갈이 대상이오. 아니...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질 않고, 젊은 청춘들에게 욕설, 삿대질이나 하고 있질 않나.. 도대체 국정 2년동안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탱자탱자 놀고 쳐 자빠져있질 않나... 아니...도대체 기가 차서.... 정신들 차리쇼. 차릴 거 같지도 않은데, 그냥 다들 오늘이라도 그만 두시오.
제목: 국민청원 게시판 영원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1

나는 산 날보다 살 날이 더 적을 대한민국 국민이다. 쉽게 말하면, 꽤 많은 날을 살았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게시하도록 허용한 정부는 없었다. 국민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읽을 수 있는 경우는 없었다. 언론이 있었지만, 언론인들이 기사화 하지 않으면, 묻혀졌던 것이 국민의 소리였다. 지금은 국민의 소리가 언론을 이끌어 가고 있다. 청원에 난 내용이 방송으로 전해지고 있다. 언론인들이 묻고 싶어도 묻을 수 없게 되었다. “조중동”은 조용하라고 외쳤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속이 후련할 것 같다. 국민청원을 없애자는 의견들이 있다. 이해되지 않는다. 누구의 의견도 짓밟히지 않는 장이 있다는 것이 신비롭다. 국민청원제도는 영구히 존속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다음 정부가, 국민의 의견듣기를 원하지 않아 폐지하지 않도록 아예 국민청원제도가 현 상태대로 유지되도록 아예 법률 제정을 하였으면 좋겠다. 주민번호를 묻지도 않고, 신분을 따지지도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게재하게 하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중요한 걸음이다. 언론을 억압당해보지 못한 젊은이들은 모를 것이다. 자유롭게 의견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 받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제목: 국회의원 면책특권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21

어차피 국회의원 다 거기서 거기인거 알지만, 저기는 너무 심한거 아니요? 국정운영위원회에 나온 자한당분들 무슨근거로 막말만 하세요? 들고나온 자료중에 확인된 자료 하나라도 있습니까? 언제까지 카더라통신만 믿고 정치하실껀가요? 법 아래에서 일하는 자들이 그래도 됩니까? 전 분명히 제안합니다. 면책특권 없애주세요. 국회의원이 벼슬입니까? 국민이 노예에요? 당신들은 얼마나 거만한 사람들이길래 국민무서운줄 모르고 카메라앞에서 팩트도 아닌 정보를 팩트처럼 어눌한 말투로 말씀하십니까? 국민이 바보에요? 세상이 만만해요? 그리고 이런글에 댓글달면서 반박하시는분들 하나만 물어봅시다. 당신들이 말하는 이번정부의 비리 하나만 팩트정리해서 달아주세요. 알아볼께요. 누가 그랬다더라, 어디 적혀있더라 이딴글로 사람들 현혹하지마십쇼. 세상 그렇게 만만한 곳 아닙니다. 만약 문재인정부가 비리 저지르고 그게 팩트면 당신들보다 젊은층에서 먼저 들고 일어났을겁니다. 그리고 사실여부도 당신네들보다 몇 백배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인터넷에 다 뿌려졌을겁니다. 헛소리는 헛소리로 흘려넘길려고했는데 이건 정말 너무한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직권남용으로 이슈몰이해서 국회업무 마비시키는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면책특권 사라져야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연금 폐지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22

국회의원 1회 하여도 연금을 받는 것으로 들었다. 국회의원 1회 하고 못하게 되어도 매달 죽는 날까지 받는 돈이라고 한다. 누구는 백 만원 정도라고 하고, 누구는 오 백 만원 가량 매달 받는다고 한다. 이를 통과시킨 것이 국회의원들 자신들이라고 한다. 국민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만한 사기가 더 있으랴. 국민의 세금을 국회의원들 스스로들을 위하여 쓰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승인은 국민이 하여야 함이 타당하지 않는가. 살짝 통화 시킴은 타당하지 않다. 살짝 통화 시켰으니, 대부분 국민들은 이런 내용을 모른다. 누가 이를 찬성할 것이냐. 국회의원 1회하고 세금 먹는 하마를. 국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국회의원 연금은 폐지하여야 한다.
제목: 여호와 증인 인도 점유 통행 방해 단속 요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3

각 지역의 여호와 증인들은 일정한 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인도를 점유하고, 자신들이 출판한 책을 길거리에 진열하고, 책을 가져가서 읽을 것을 권유한다. 이들이 권유하는 책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읽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병역을 기피하는 비애국자를 양산하는 내용이 있음은 분명하다. 또한,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내용도 있는 것 같다. 생명을 존중한다면, 침략에 대한 방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병역을 기피한다니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 대한민국이 없으면, 나도 너도 종교도 없다. 비애국적,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내용을 포함하였을 책을 권유 받는 것은 고문이다. 인도점유로 인한 통행 방해에 대하여, 이들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원하면, 타인들이 피해 받는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 자신들의 병역기피로, 타인들이 받을 스트레스도 자신들의 인도 점유로, 보행자들이 받을 피해도 이들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이들의 중심은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행함에 있다. 스트레스를 초래하면서, 타인의 평화를 깨는 것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이 그들의 여호와의 가르침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들의 신은 분명 기독교가 말하는 평화와 사랑의 신은 아닐 것이다. 평화를 깨고, 공존하는 타인들이 받는 피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그들의 신은 “사회 악”이란 생각까지 든다. 슬픈 일이다. 그런 신을 숭배한다는 것은 ^^
제목: 차량출고하고 1분만에 후방추돌당했으나 보험사에서는 처리못해준다고하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2

2018년 12월24일 차량 인수받자마자 후방추돌을 당했습니다 신차출고 하고 약 1분 주행하였습니다 차량출고 후 바로 추돌을당한거죠 빽판넬파손 트렁크 범퍼 뒷시트 리어휀다 차량직진주행안됨 등 당일출고 차량으로 차량에 감가 없는 상태에서 천만원가량의 금전손해 입히고서 차량수리 거부하여 보험사(메리츠화재)에 매각진행후 대금지급해달라고요청했으나 본사와 협의 한후에 처리해주겠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못해주니 수리해서 타라고 하네요 차량구입후 바로 이래서 보상을한 판례가 없으니 못해주겠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판례가 생기면 나중에 보험사에서 많이 피곤해질듯하니 그러는듯합니다 전 저의 재산에 막대한손실을입힌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받아야겠으나 민사소송을 하라는 말뿐 이런 태도를 보이는 보험사와 더이상 싸우기도 지치네요 자기들이 더 민사소송을 원하는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현제 10일 넘어가는데 수리해서 타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데 입장바꿔놓고 이런일이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차량이 중요부위 차의 뼈대가 뿌러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이걸 수리해서 타야하나요?? 피해자는 전데 보험사의 보상기준에 맞추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몇가지의 제안을 하지만 그것들은 전부 보험사측에 유리한 내용일뿐 실제 저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본인이 이런일이 생길수도있습니다 제조사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환불해주는 레몬법이 생기는 시국인데 멀쩡한차량 구입한걸 사고차로 타라고 하는 보험사의 태도에 화나납니다 힘을모아주세요
제목: 대형교회 과세하고 세무조사 하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15

교회는 십일조 (1/10) 를 성도들로부터 받는다. 성경에 의하면, 십일조는, 종교활동에만 전념하는 성직자, 남성 중심사회에서 돈벌이하는 남편이 죽어 살길이 막막해진 과부, 부모가 없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아들 등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납부 받았다. 그런데, 현재는 어떠한가. 일부 성직자들은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 지옥이라도 갈 것처럼 설교를 하기도 하는데, 십일조가 원래 취지대로 사용되는지는 의문이다. 대형 교회들의 비리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 교회 면세는 부당하다. 돈이 넘쳐난다는 대형 교회들 (예.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등) 대형 교회들에는 과세를 함이 타당하다. 또한, 세무 조사도 함이 타당하다. 기름 한방을 나지 않는 나라에서, 대형차 타고 다니며 기름 낭비하는 성직자들, 이웃은 집도 없는데, 이웃은 배가 고픈데, 큰 집에 살면서 배터지게 먹는 성직자들 그들이 신의 사도들 인가. 사탄의 부하들 인가. , 신의 이름 잘 팔아 사업 잘하여 돈이 넘치는 교회들에게 과세하자. 그리고, 선량한 국민들의 어깨에 놓여진 무거운 짐을 덜자. ^^
제목: 재벌, 정치인, 고위 공직자, 법조인 사면 불가 법률 제정 요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4

탄핵하느라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 사면하면 이 모든 수고가 물거품 국민들이 탄핵한 사건을 사면으로 뒤집는 것은, 국민의 탄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법부가 허구한 날 주장하는 사법부의 독립권도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아왔다. 허구한날 사면되는 정치인들과 재벌들. 이 지긋지긋한 정치 적폐는 중단되어야 한다. 정치인 특히 대통령, 공직자, 재벌, 법조인들이 위법으로 국민들에게 끼치는 해는 일반인들의 그것과 차원이 다르다. 더욱 엄중히 다뤄야 한다. 하지만, 검사 판사들의 봐주기는 빈번히 목격되어 왔다. 정치판은 사면으로 합세하였다. 재벌 정치인 고위공직자 법조인 사면 불가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제목: 길거리 담배, 침뱉기 단속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11

길거리에서 담배피우고 담배꽁치 아무곳에나 버리고 가래침 시도 없이 뱉는 사람들 벌금형으로 더 강하게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리가 더러울뿐더라 미흡연자에게는 지나가는 담배 냄새만으로도 역겹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들고 다니면서 담배꽁치랑 가래,침 뱉으면 되지 왜 거리에 버리고 뱉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은 담배피우고 침뱉는게 멋있게 보이는 것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타인은 절대 생각하지 않는 아주 이기적인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깨 청원합니다 lg유플러스 멤머쉽 지원 확대좀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0

28살에 비싼요금제에 쓰는 청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lg멤머쉽 지원 확대좀 늘려주세요 안그래도 비싼 요금 쓰는데 멤버쉽은 1년이 되면 다 날아가버리고 초기화가 되더라고요 10만 포인트를 있는데 절반도 못쓰는 형편입니다. 이럴려구 비싼 요금제 쓰는것도 아니고 제 생각은 비싼 요금제 쓰면서 헤택도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이럴거면 차라리 싼 요금 쓰는게 좋겠네요 1.lg멤버쉽 확대 헤택을 늘려주세요 너무 한정이 되있으니까 쓰기가 불편해요 2.멤버쉽 포인트를 요금제로 낼수있도록 전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lg멤버쉽 헤택을 통합해주세요 영화.푸드.레저.등 한꺼번에 묶어서 사용할수있으면 좋겠습니다 4다 못쓴 멤버쉽은 다음해에 이월도 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포인트 남긴건 날릴수가 없잖아요 대통령님
제목: 신재민왜기재부를  그만두었는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9

기재부 신재민 사무과 폭로사건 ㅡ왜 신재민은 기재부 적자국채발언폭로 하고 애왜극단적 인행동을 했으며 왜 기재부를 그만두었는가?
제목: 은행 채용비리 봐주는 검사 판사들  문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3

은행 채용비리 봐주는 검사 판사들 방송에 의하면,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 증거인멸 직원은 불구속 기소 국민은행 채용비리 직원은 국민은행이 원하지 않아 집행유예 정말 개그가 따로 없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구속되는데, 증거인멸을 이미 한 사람은 불구속. 즉, 구속에는 타당한 법칙이 없으며, 검사 판사 마음이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검사 판사가 황제권을 휘두르는 것이다. 황제권 남용으로, 재벌, 판사, 검사들은 대부분 구속하지 않았다. 적폐도 이런 적폐가 없다. 판사에게서 구속심사권을 박탈시켜야 한다. 구속심사권은 국민참여위원회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 무분별한 유류세 15% 인하 중단 간절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0

유류세 인하의 혜택은 사업자들에게 제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류세의 무분별 인하는 자동차 사용을 부축일 수 있으며 이는 자동차 매연으로 오는 미세먼지 상승을 가져올 수 있고, 석유를 수입량을 늘려야 하니 외화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자동차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차별적 정책이다. 언급한 폐해에 덧붙여, 대한민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다. 석유를 아껴야 할 상황 아닌가.
제목: 비 양심적인 의사들의 외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8

8세 어린아이가 의사 오진으로 사망하였다. 이 아이의 부모는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을 것이다. 평생을 살아도 살은 것 같지 않을 것이며, 생명을 끊기 힘드니 연명하여야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하여, 오진으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면죄부를 달라고 외치는 의사들이 있다. 분하고 또 분하다. 그들이 사람의 양심을 가진 것이기나 할까. 상세히 살펴보라. 병원장, 장관, 법원장, 지검장, 판사, 검사,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이라 불려지는 이들의 자식들이 오진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는지. 보고 들은 기억이 없다. 이들의 자식들에게 발생하지 않는 오진이 왜 일반국민들 자식들에게는 발생하는 것인가. “오진”은 고의성은 없어도, 태만에서 오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태만”이 아니라면, 의사면허를 잘못 부여한 것이다. “오진”을 허용하지 않으면, 진료하기 힘들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면, 진료하지 말고,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보다는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의사 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환자를 위해서. 아이가 죽어서, 죽은 아이의 부모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숨쉬기 조차 어려운데, 면죄부를 받고, 먹고, 자고, 싸고, 사랑하고, 웃고 등, 평소와 같이 살겠다니.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아니냐. 오진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면죄부를 달라고 외치는 의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오물을 뿌려주고 싶다. 지금은, 비양심적 외침을 중단하고, 죽은 아이의 명복을 빌 때가 아닌가. 지금은, 오진에 대한 반성을 할 때가 아닌가. 면죄부를 외치는 비양심적 의사들이여, 너희들의 자식이 사망하였어도,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였어도, 너희가 같은 외침을 뿜어낼 수 있을지 묻고 싶다. 이들의 비 양심적 외침에서 심한 오물 냄새가 난다. 이것이 고작, 수년을 배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니, 배움이라는 것에 회의가 온다. 의대 윤리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의무교육 후 필기시험제도 폐지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0

현재 민간 협회인 소방안전협회에서 각 건물의 소방업무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자격증과 똑같이 본인들이 각 가정이나 도서관, 직장 등에서 스스로 공부한 후 시험을 누구든지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만 소방협회에서 4일간 꼼짝없이 교육을 받은 자만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아예하지 못하게 막은 것일 뿐만아니라 4일간의 교육비 명목으로 모든 수강생들이한테 수강료를 강제로 받아가는 셈이죠 그리고 그 교육을 받은 자만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 지는 것이죠 물론 화재사고예방차원에서 교육을 꼼꼼히 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소방협회에 너무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직장생활하다가 부득히 자격증이 필료로 하면 혼자라도 공부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국가 자격증을 거의 관장하고 있는 산업인력공단과는 전혀 다르게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어 자유롭게 공부해서 정해진 공간에서 자유롭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소방안전협회의 무조건 4일간 의무교육 후 시험볼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법농단사건 국민참여 특별재판부 반드시 필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4

사법농단관련 수사 진행을 보면, 압수수색 등이 번번히 기각되어 속이 터지는 가운데,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07654)는 기사에 따르면: 안 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인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지만, (특별재판부 설치는)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건 배당이야말로 재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인이 (재판부를) 지정한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민상•박사라 기자 *** [출처: 중앙일보] 안철상 행정처장 “특별재판부,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재판의 본질 훼손 ???” 정말 문제는, 판사들에 대한 판사에 의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검사 진정에 대한 검찰 답변, 경찰 진정에 대한 경찰의 답변, 판사들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실의 답변은, 대부분, 국민을 더욱 원통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판사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신들이 더욱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특별시민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지. 대한민국 법원이 추구하는 것은, “정의 평등 자유”라고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재벌 봐주기”로 여기지는 판결들이 종종 있어왔고, 일반 국민 사건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기각”이 밥 먹듯이 있어왔다고 전해진다. 마치, “정의 평등 자유”는 휴지통에 버린 듯, 국민을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게 한 결정들이 있어왔다. 이러할진대, 법원 관계자가 “재판 본질”에 대하여 “사법부 독립 훼손”에 대하여 논함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만, 자격이 없어 보인다. 사법부 독립 및 재판의 본질 훼손은, 판사들이 모든 사건을 평등한 눈으로 바로 보고, 정의롭게 판결함을 포기함으로 발생되어왔다고 사료된다. 발생사건들은 일일이 나열하지 아니하여도, 그들이 더 잘 안다. 사법농단재판은, “국민참여 특별 재판부” 구성을 통하여 억울함 없이 이뤄져야 한다. 판사들에게 주어진 판결 권리가, 그들이 적절히 행사하지 못할 때, 박탈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야 말로, 사법부 독립 및 재판의 본질을 존중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제목: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고 피해자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을 엄벌에 처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22

2018.12.10. 의정부에서 있었던 사고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차에는 운전자(남자, 이하 A), 동승자(남자, 이하 B), 동승자(여자, 이하 C) 3명이 타고 있었고 본인들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나 XX 밟을거니까 꺼봐, 오호, 음주운전하다 친구들 다 같이 죽는 거야>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보면 알수 있고 과속 및 난폭운전으로 결국 사고를 냈습니다. A는 사고를 낸 이후에 피해자를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음주운전 또 걸리면 징역산다, B에게 변호사 다 사준다고 하는 등 도망칠 궁리만 합니다. 심지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A는 B, C에게 119에 신고도 하지 말라며 극악무도하고 파렴치하며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의 언행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도주하여 길가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는 2차, 3차 사고를 당해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바로 신고하여 응급처치만 받았어도 이렇게 허무하게 꿈많은 청년이 운명을 달리 하지는 않았을까. 피해자는 낮에는 일하며, 밤에는 음반 발매를 준비하며 꿈을 키워나가던 불가 24살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윤창호법이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어 사고를 낸 날짜인 2018년 12월 10일 사건이 적용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만으로도 너무 큰 범죄이지만 이 사건은 음주운전 사고를 훨씬 뛰어넘는 악마의 소행입니다. A의 범법 행위 1. 음주운전(초범이 아니고 이미 몇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악질) 2.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 3. 피해자 방치(주범) 4. 사고낸 운전자 조작 및 은폐시도 혐의 5. 뺑소니(주범) 6. 피해자 사망에 따른 살인죄 적용(주범) 기타 등등 B의 범법 행위 1. 음주운전 방조(운전자가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악질임을 알고도 묵인) 2. 음주운전 방조로 인한 인사사고 3. 피해자방치(주범) 4. 뺑소니(공범) 5. 피해자 사망에 따른 살인 방조(주범) 기타 등등 C의 범법 행위 1. 음주운전 방조(운전자가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악질임을 알고도 묵인) 2. 음주운전 방조로 인한 인사사고 3. 피해자방치(주범) 4. 뺑소니(공범) 5. 피해자 사망에 따른 살인 방조(주범) 기타 등등 이런 인간 말종들을 다시 사회의 빛을 보게 하는게 맞을지 심히 의문입니다. 심지어, 교도소에서 주는, 국민의 혈세로 주는 콩밥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은 아주 극악무도한 범법자에게 징역 200년, 300년도 선고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수명이 있어서 살아서 출소는 못하지만 죽어서까지도 사회에 빛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상징적인 숫자의 징역형이고 실제로는 무기징역과 다를 바 없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을 가벼이 여기고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도망칠 궁리만 하는 악질중의 악질인 위 세사람의 죄를 무엇보다 무겁게 여기고 다시는 이 사회에 발을 디딜 수 없게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 많은 한 청년을 허무하게 보낸것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낼 수 밖에 없던 부모님의 참담함을,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망칠 궁리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악질 중의 악질 3명에게 우리나라의 법이 살아있음을, 온 국민이 이 사건을 보고 분노를 금치 못하였음을 헤아려 주시어 현행법상 최고 형 이상의 엄벌을 촉구합니다.
제목: 우리들의 새해가 지나면 한살을 먹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9

외국에서는 새해가 되면 한살을 먹지 않는데 유일하게 한국에서 이상하게 새해가 되면 한살을먹어요 이해안가는 한국나이 이제 폐지해야 합니다
제목: 촛불농단 청개구리 집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19

국정농단에 많은 사람들이 울분을 토하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촛불농단을 등에없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제1당 및 문재인이 청와대에 입성하는데 지대한 공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곧 국민들은 적폐처벌로 더러운 것은 사라지고 깨끗한 정치만 남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7대 비리자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장관에 임명되고 야당일때 반대하던 사드는 국익이라며 슬그머니 설치되고 야당일때 을사늑약 한미FTA라고 왜쳐대다 다시 생각해보니 국익을 위해 한미FTA도 슬그머니 체결되고 고영태에는 공익제보자라고 추켜세우더니 정작, 같은 공익제보자인 김태우와 신재민은 미꾸라지로 몰아서 청개구리가 되어 잡아 먹으려 하고 있고, 결국 이 모든 일은 정의를 원하는 촛불세력을 등에 업고, 어부지리로 정권을 낙아채다 보니 결국은 북한을 위해 촛불농단을 진행하고 있구나 과거 광우병파동때도 국민을 선동하더니 10년이 지난상태에도 광우병으로 단 한명의 피해도 없고 민주당은 결국 정권을 잡아 북한의 제2중대로 최선을 다하는 구나. 아아, 이런 청개구리 같은 민주당을 한때나마 믿었던 내가 바보구나.
제목: 대법관 임기 단축되어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2

검찰 개혁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그런데, 개혁이 검찰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의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이뤄진다. 일제 시대 때 애국지사들에게 사형선고 내린 것도 법원이 한 것이며, 민주화 주역들에 대한 구속 및 억울한 판결을 내린 것도 법원이 한 것이다. 법원 개혁 중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현재 7년인 대법관의 임기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인데, 대법관의 임기가 7년인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대법원에서 이뤄지는 결정들을 보면, 일반인 사건의 경우 “기각”결정이 흔히 발생되는 반면, 재벌 사건의 경우, 파기환송 또는 장기간 결정 보류 등이 있었다. 일반인들에게는 억울하고 억울한, 재벌들에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하는 결정들. 이런 결정들을 하는 대법관들에게 7년의 장기집권을 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4년으로 줄여야 한다.
제목: 교통문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1

이건 경찰분들도 햇갈려하신다 해서 올려봅니다. 보통 횡단보도 파란불일때 막 정지신호 무시하는차들 거의 99%입니다. 이런 법안이 당연히 있겠지만 전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거는 횡단보도 파란불됫을시 횡단보도 침범했을때 벌금 1천만원 이하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인사사고 발생시 살인미수 법 적용해안된다고 봅니다
제목: 빠른년생도 폐지했는데 이제 한국나이도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10

빠른년생도 폐지했는데 이제 한국나이도 폐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