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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준영 친구 손흥민을 사상화시킨 케이블채널 SPOTV 폐지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9

방송이란 시청자가 공감할수 있어야 하고 공정성 건전성 상업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케이블 채널 SPOTV는 최근 여성과에 성적관계 동영상을 찍어 지인들과 공유한 혐의 성폭력처벌 특별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에 친구 축구선수 손흥민 등 스포츠스타를 물건화 사상화시켜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케이블채널 SPOTV 에 모든채널 폐지를 청원하고 SPOTV에 문제점을 설명해드리자면 첫째 . 아침마다 애국가보다 미국성조기 미국국가 특정국가가 더 많이 방송된다 SPOTV는 아침마다 NBA중계를 하고있으며 특정국가에 국기나 국가가 반복적으로 방송되는것에 대해 공정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 정준영에 친구 손흥민을 비롯한 미국NBA농구스타 스테판커리등 스포츠스타를 물건화 사상화시키고 도가 지나칠 정도에 언론플레이를 통하여 경제적활동이 미비한 10대 20대들을 현혹하여 유료시청자들을 관리할수 있는 고객센터등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이윤만을 추구하는 운영방식으로 10대 20대 시청자들에 현금을 갈취하다시피 하고 있고 이건 방송이 지켜야할 건전성 상업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많은 문제들도 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리는 글이라 몇가지만 글을 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SPOTV 방송사에 유료채널을 비롯한 모든채널에 폐지를 청원하며 다시 검증된 지상파가 관리하는 스포츠채널로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검토해주시고 순수하게 스포츠를 좋아하는 10대 20대 시청자들을 포함한 대한민국안에 있는 모든시청자가 검증된 방송을 보고 깨끗한 미디어환경안에서 올바른 정서와 건전한 문화교류를 할수있게 국민에 한사람으로써 케이블 SPOTV에 관련된 모든채널에 폐지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부동산 전세 월세 보증금 정부가 나서라...국민을 더이상 우롱하지 마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7

아파트 빌라등 전세가격을 집값에 안전마진을 적용해야지... 집값 올라갈땐 전세 월세 보증금 올리고.... 집값 내려갈땐 집주인들 나몰라라 한다.그냥 파산해버리면..그만... 여태까지 정부는 뭘했는가..겨우 전세 보증보험... 정부에서 진작에 나서서 법제화하고 강제적으로 집주인들이 대출을 받던지 집을 팔던지해서 세입자를 보호해야만 했다.그런데 지금까지 정부는 뭐했냐.. 아파트 가격 폭등의 최대 방관자는 정부였다. 전세가격을 이용해 갭투자방조 및 갭투자로 인한 아파트 가격 폭등에 정부가 절대적으로 힘을 보태었고 거기에 대출금리 인하로 불을 부었다. 이로 인해 저출산 심화 실질임금 저하등 경제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승자의 저주란 말 들어보었나.. 이렇게 방관했던 정부가 이제는 올라간 집값으로 공시지가 상승시켜 보유세 끌로올린다. 국민들이 바보 천지인줄 아나... 감히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서민들한테 전재산입니다. 그것도 대출로 겨우 마련한 사람들 천지입니다. 정부에서는 절대적으로 나서서 이 재산 지켜줘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겁니다. 현재 두가지 다 정부로서의 역할 못한다는 생각안합니까? 그리고 현재 2019년도에 대체 어떤나라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운영합니까? 진작에 모두 전산거래화하고 빅데이터 해서 모든 거래와 세금등 절대로 공정하게 처리했어야함에도 정부는 정말 국민들에게 그동안 큰 죄를 저질러왔습니다. 그것은 전산거래화하고 빅데이터화해서 세금탈루 비리 불법청약등 충분히 막을수 있었음에도 현재 이 모든 불로소득 및 부동산비리 불법청약 세금탈루등... 모두 정부가 공식적으로 방관하면서 세금만 올리는 형국입니다. 이건 절대로 집을 가진 사람이나 집이 없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피해가 갈수밖에 없는 현재 부동산제도입니다. 승자도 패자도 모두에게 부동산으로 저주가 내려집니다. 그로인해 이 나라는 저출산 실질소득감소 취업일자리 감소 내수침체 잠재성장력 저하 성장률 0%대로 떨어지다 결국은 마이너스로 갈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신용불량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2

신용불량자를 3D업종에 취업시켜 신용불량자 생활고 해소와 3D업체 인력란 해소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상공인 외상강제 법안마련 촉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3

소상공인들은 외상주고 못받으면 그외상을 볼모로 또외상을 주게 됩니다 또한 갑질에 시달립니다 왜냐 치열한 경쟁과 팍팍한 살림살이에 거래처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거래처 사장에게 외상받으려 굽신거려도 준다 말한마디면 그만이고 조금 비위에 안맞으면 거래 끊겠다고 반협박을 합니다 주고 받는 공정한 상거래를 위해서 미약하나마 힘을 모아 불공정한 관례를 뿌리뽑고 소상공인들이 을이 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과거의 일이라도 철저히 조사하라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5

과거의 사건이라도 은폐 돼거나 부실수사가 있다면 검경의 운명을 걸고 제대로 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리셨는데... 그럼 민주당 정부시절의 잘못됀 사건들이나 종결돼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특히 바다이야기를 꼽을수있는데.. 그사건의 특별 지시는 없는건가요?? 과거사 위원회의 내용을 보면 5.18이나 민주화 운동은 물론 보수정부때의 잘못됀 과거사만 털고.. 왜 진보정부의 잘못됀 혹은 끝나지않은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나요??
제목: 출산율 대책 정말 이대로 괜찮은 겁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1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너무 심각한 사안입니다. 다자녀 다복이라는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이번에 다둥이 되는 아빠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치관이 저와 같지는 않을꺼 같습니다. 다둥이 혜택이 많다고 하길래 찾아 봤는데 한숨이 나오더군요. 많다고 봤더니 1명이어도 동일하게 받는거구요. 피부에 와닿는 혜택은 없더군요. 이제 출산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인데 이대로 나라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점점 늘어나는 노인은 누가 부양합니까? 출산율을 높여야지요. 첫쨰 낳을 경우 축하금 1천만원 둘쨰 낳을 경우 축하금 2천만원 셋째 낳을 경우 축하금 3천만원 이렇게 만해도 년간 50만명은 낳겠네요. 이상한 삽질로 한해 낭비되는 예산만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지원해주면 결혼하고 애들 팍팍 낳고 살지 않겠습니까?
제목: 제발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부탁드립니다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242

문재인 대통령님!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은 이런 급식을 먹어야 하나요? 최근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둔갑시켜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려다 학부모 검수자들에게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비단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급식납품업체 입찰 시스템의 문제점입니다. 첫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의 식자재 공급 전자 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수많은 급식 납품업체 들이 유령업체를 설립해 중복 투찰하는 것을 시교육청이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복입찰이 가능함으로써 수많은 유령업체가 생겨나고, 자질이 부족한 납품업체가 하청의 형식으로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갑질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몇 단계의 유통 과정을 거침으로써 식재료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최소한의 작업장을 갖추고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투찰이 가능하여 정작 까다로운 인증절차를 거친 안전한 업체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다섯째, 문제가 생긴 급식납품업체와 계약해지 후에도 명의만 바뀐 같은 업체가 또 다시 입찰, 선정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eat 100% 도입으로 급식 비리의 고리를 끊었다”는 대전시교육청의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은 누구나 악용할 수 있는 헛점들이 존재 합니다. 작년 3월 대전경찰은 34개 업체 31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하여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여러차례 학교급식 입찰비리 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해당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대전시교육청과 교육감은 몇해 전부터 계속 발생한 대전급식업체 입찰 문제점과 비리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마저도 무슨 이유인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못해 학부모들이 나서서 급식업체를 조사하는 실정입니다. 포털사이트에 대전급식비리만 쳐도 몇년 전부터 지속적인 사건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불과 몇달 전만해도 이런 문제로 사법처리된 업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문제의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방관하는 현 대전시교육청과 교육감을 믿고 학부모들은 기다려야 하나요? 생업을 팽개치고 계속해서 급식업체들을 따라다녀야 하나요? 대전에서 급식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내놓은 대책은 그저 면피용이거나 덮어주기 위한 감사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대전시교육청과 교육감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이 해결해 주세요. 다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어른들의 장난질이 없도록 뿌리뽑아 주세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제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들불처럼 친일잔존 세력의 '반민특위 = 국민 분열의 원인' 발언을 규탄하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14

19일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등 29개 주요 역사 학회·단체들은 공동으로 성명을 내 “5·18과 반민특위에 대한 망언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제의 발언을 한 의원들의 대국민 사과와 국회의 징계를 요구했다. 자한당 의원 나경원, 이종명, 김순례, 그리고 김진태의 역사 부정 망동은 이들 역사 학회 및 연구단체들만의 규탄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3.1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친일 청산은 현재 진행형의 과제라고 말씀했다. 집권여당 민주당은 마땅히 이들 역사 부정 4인방들에 대한 징계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여러 시민사회단체들도 한 목소리로 3.1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부정하는 나경원의 망발, 즉 반민특위는 국민 분열의 원인이라는 용서할 수 없는 친일논리를 규탄해야 한다. 아래는 이들 역사 학회, 단체들의 성명서다. “역사의 진실을 부정하는 정치인”에 대한 역사학계의 규탄 성명 5·18과 반민특위에 대한 망언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다. 우리 역사학자들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정쟁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의 공식 행사에서 몇몇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폭동”이고 5·18 유공자가 “괴물집단”이라고 매도하였다. 그뿐인가. 이번에는 해방 후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고 한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한 공적 발언이라는 점이 우리를 아연실색케 한다. 공공선에 봉사해야 할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략을 추구하기 위해 민주적 공동체의 근간을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는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무엇인가. 전두환과 신군부의 5·17 쿠데타에 반대하여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킨 광주 시민의 일대 항쟁이었다. 2011년 5·18 관련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한 유네스코는 5·18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환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 기여하였으며, 나아가 냉전 체제를 종식시키는 데 일조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 평화, 민주주의, 어느 하나 광주 시민의 희생에 빚지지 않은 것이 없다. 5·18이 “폭동”이며 그 유공자가 “괴물집단”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비루한 ‘표현의 자유’조차 5·18 광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5·18을 부인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반민특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무엇인가. 제헌의회가 일제강점기에 벌어진 반민족행위를 조사·처벌하기 위해 만든 헌법 기구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에 부역하고 우리 민족의 독립과 평화를 위한 노력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죄를 묻기 위한 기구였다. 이승만 정권의 방해로 반민특위가 좌초되고 반민족행위자 처벌이 무산된 것을 국민 대다수는 한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친일 부역자들이 오래도록 권력자로 군림하며 우리 사회를 민주적 공동체로 다시 세우려는 노력을 욕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고 주장하는 자가 속한 나라는 과연 어디란 말인가. 반민특위를 부인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 역사학자들은 정치인들의 망언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어 민주적 공동체의 이름으로 이를 규탄한다. 5·18의 의의와 반민특위의 노력에 대한 부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며, 우리 사회의 역사적 경험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민주적 공동체의 자산으로 삼고자 하는 역사학의 존립 근거를 허무는 일이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다.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도 우리 민족은 두려움 없이 독립과 민주주의를 외쳤다. 정치인들은 정략에 눈먼 망발을 거두고 역사 앞에 겸손해져야 한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들이여, 100년 전 전국을 가득 메웠던 만세 소리가 두렵지 않은가!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세상을 밝힌 수백만 촛불이 두렵지 않은가! 우리 역사학자들은 온갖 고난을 헤쳐내고 희망의 역사를 열어온 우리 사회의 힘을 믿으며 정치인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1.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부정하지 말라. 1. 민주주의를 부정한 정치인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1. 국회는 망언을 내뱉은 정치인을 징계하라. 2019년 3월 19일 경제사학회, 고구려발해학회, 고려사학회, 대구사학회, 도시사학회, 민족문제연구소, 백제학회, 부산경남사학회, 역사교육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일본사학회, 전국역사교사모임, 한국고고학회,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미술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사연구회, 한국사학사학회, 한국상고사학회, 한국서양사학회, 한국여성사학회, 한국역사교육학회, 한국역사민속학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중세사학회, 호남사학회
제목: 어린이집 통학 차량 윤전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4

어린이집 통학 차량 운전을 운전자 교육을 받지 않는 영아보조교사가 근무 시간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감사를 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요
제목: 불법 음란물과 불법 컨텐츠를 공유하는 사이트 폐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3

불법 음란물과 불법 컨텐츠를 공유하는 사이트 폐쇄 청원합니다. ***************** 예전부터 계속해서 불법 컨텐츠를 공유하는 사이트인데 또 다시 주소를 바꿔서 살아 났습니다. 이 사이트는 게시글과 댓글을 쓰면 포인트를 주는데 특정 포인트에 도달하게되면 불법 컨텐츠를 공유하는 토렌트 게시판이 보입니다. 레벨 7부터 불법 컨텐츠를 공유하는 게시판이 보이고 15부터 음란 컨텐츠가 공유하는 게시판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 부터 위법한 범죄 사이트인데 계속 이름 바꿔서 생성 되어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무원 자녀 돌봄휴가 확대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2

현재 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0조(특별휴가) 제13항"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녀들에 대해 학교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는 일년에 입학식 부터 시작해서 졸업식, 자녀 상담, 참여 수업, 운동회 등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할수 있는 일수는 일년에 2일(세자녀 이상인 경우 3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둘인데 한 아이는 초등하교, 한 아이는 중학교에 다닌 다면 지금의 규정으로는 낼수 있는 자녀 돌봄휴가 일수가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공무원 복무규정 제 20조 제 13항을 "자녀 1인당 낼수 있는 자녀 돌봄휴가를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라고 개정 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자녀에 대해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질수 있고,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왜냐하면 최근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반대로 현재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특수강간-김 학의 동영상과 황 교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11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마약 쳐먹고 30명과 단체 교미
제목: 일년-생활비-4억사용하는국회의원직업-좋은직업-한달3800만원.사용?인부격차-차이가너무나는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11

일년-생활비-4억사용하는국회의원직업-좋은직업-한달3800만원.사용?인부격차-차이가너무나는나라.좃도없는서민은다죽어야돼네.한달월세20만원,몆달치밀리고.싫다싫어.
제목: 군미필(고의) 담마진 황 교안만 봐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3

대한민국 나라를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기성세대가 반성하지 않고 주어진 책임과 의무을 이행치 않고 모두 죽어 우리 아이들 후손에게 그 짐을 지운다면(곧 떵만 싸놓고 치우지 않고 곧 디진다고 본다)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은 통일된 대한만국에서 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길을 걷는 자에게는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자에게는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당신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이정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메이는 기로에 서서 이정표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를 고뇌하지 않는 자에겐 이정표는 필요 없습니다 이리 간들 저리 간들 그게 그것인 사람은 구태여 이정표가 필요 없습니다 멀리 가려는 사람에게만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다람쥐 쳇바뮈 돌듯 주어진 여견을 소비 하려는 자들에겐 이정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갈라진 길을 잘못 들면 되돌아 올 수 없는 먼 길을 가려는 사람들에게만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진정한 대한민국 이정표입니다 21 세기는 젊은이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이 주인공입니다 대한민국 나라를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기성세대가 반성하지 않고 주어진 책임과 의무을 이행치 않고 모두 죽어 우리 아이들 후손에게 그 짐을 지운다면(곧 떵만 싸놓고 치우지 않고 곧 디진다고 본다) 여러분이 그 떵을 다 치우고 천년 만년 이어갈 대한민국 통일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세계의 중심에 우뚝서서 천하을 호령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십시오 국민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시다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자식에게 채찍을 들때 오직 너 자신만을 위해 눈감고 앞질러 가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지켜온 조상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되라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땅을 디디고 살아감에 미안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사람속에 살아가는데 신세을 지거나 폐을 끼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국민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정치인들은 자기네 집권야욕을 위해 계레의 분단사을 최대한 방패삼아 악이용 함으로써 역사 대립을 마치 숙명처럼 받아 들이게 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죽어도 원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은 통일된 조국 대한민국에서 살아햘 권리가 있습니다
제목: 노점에게 역차별 당하는 가게입니다.제발 역차별좀 고쳐주셔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2

인사동에서 가게를 한지 5년째 입니다.악세사리 잡화를 팔다.장사가 안되 골동품도 팔고 여러번 품목을 바꿔 봣지만 가게가 2평도 안되 할 수 있는 품목이 별로 안되 구청에 먹을 거리로 바꾸겟다고 하니 인사동이라 안된답니다.제 가게 앞에는 무수히 많은 노점들이 먹을거리를 팔고 있습니다.떡복이.호떡.붕어빵.엿.강정.감자튀김.칵테일.짜장면.등등등종류도 엄청 납니다.줄을50메터씩 서서 호떡을 사먹고 다니는 손님들을 볼때 저는 천불이 납니다.비싼 권리금 주고 매달 월세를 내는데 왜 ? 내가게에서 팔고 싶은것도 못팔까요 !.왜 수도 시설도 없는 노점은 먹거리를 팔아도 되고 수도시설이 있는 가게는 안되는 걸까요 !.전 구청에 전화를 했지만 노점을 없앨거라고 매년 들었지만 제 기억으론 2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심지어 작년엔 시민들의 휴게 파라솔을 철거하고 노점을 늘렷습니다.그래놓곤 단속하는척만 했습니다.노점들은 단속 나올것을 미리 알고 있엇고 형식적인 행사만 하더니 공무원들은 돌아갓고 새로 생긴 노점은 영업중입니다.노점을 안 없앨거라면 노점과 평등하게 먹거리 장사를 하게 해주십시요.그래야 평등 아닌가요 ?.이미 죽어버린 인사동 상권에서 전통거리란 명목으로 개인의 사유재산 행사를 막지 말아 주십시요. 생계가 달려있습니다.건물주야 매달 세를 받으며 걱정 없겟지만 저 세입자는 죽어 납니다.제발 살려주세요.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4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피곤하다 그래야 전보다 조금 줄인것갔다 줄일라면 제데로 줄이라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4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그라고 조선업종도 근로자수 100인 200인 당 1명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해라 그라고 건설업종도 공사금액을 50억이상 당 안전관리자를 두도록해라 토목도 마찬가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16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5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저것들끼리 해 먹는 귀족민주주의 귀족노조 한국노총 민주노총놈들 비정규직은 생각도 한하는 놈들 싹 쓸어 없애뿌자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그래서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지금당장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13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으로 연금 솟아 부으니 국민들 고통에 고통에 죽을지경이다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그라고 프랑스 노란쪼끼운동처럼 서민이 죽을지경이다서민을 생각안하는 의원놈들 싹 쓸어 없애뿌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비정규직 쓰는 업체 불매해라 그래야 정신차리고 정규직 쓰지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증 하고싶으면 졸업하고 순경시험쳐서 되면 순경줘라 졸업하면 가산점5%줘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지금당장 폐지해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봤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을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국회의사당,나머지 공공기관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쫌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위에 적은 글들을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청년실업률 관련 건의합니다. 기업들의 등용문을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1

대학을 나올 필요 없는 직업군들까지 기업들이 대학졸업의 학력을 요구하는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기,기계 유지보수라든지 사무보조라든지 기타등등 제시한 직업군들은 물론 고졸로도 열악한곳은 갈수있지만 어느정도 되는 중소기업들은 최소 전문대졸 이상뽑습니다. 기업들이 개나소나 대학이상 학력을 요구하니 청년들도 본인들의 적성에 맞든 안맞든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거고, 자신들이 들인 노력에 비해 좋은 직장이 안나오니 취업을 안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최악의 실업률을 만든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사회구조는 무조건 개혁이 필요합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인간답게 돈벌어 먹고 살수 있어야 대기업에 집중되어 무한경쟁하고 원하는곳에 취업이 안되면 대기업이 될때까지 백수로 사는 청년들이 적어지겠지요. 기업들이 학력 경력을 따지지않고 청년들을 뽑을수 있게 정부에서 도움을 주어야 실업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제목: 대한민국-문대통령은-정치인-참모들-오른사람으로-모조리다바꿔야됀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2

대한민국-문대통령은-정치인-참모들-오른사람으로-모조리다바꿔야됀디.완전히엉망이다.다바꿔세요.제발
제목: 위헌적 패스트트랙 4법 즉각 철회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11

국민 기본권 심각히 침해하는 파쇼적 공산주의적 법안인 5/18 왜곡 특별법 즉각 철회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구제를 이토록 졸속으로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려는 것을 즉각 철회해라. 옥상옥 초 헌법적인 기구인 공수처법 즉각 철회해라. 검찰과 경찰. 경찰과 검찰 두 기관을 싸우게 해 행정력과 국력을 심각하게 낭비하게 하는 검경수사권 즉각 철회해야.. 4법 모두 위헌적 날치기 패스트 트랙법 즉각 철회해야.. 국민경제는 imf 이후 최악으로 떨어졌는데.. 국회는 자기들만의 권력 유지 위한 꼼수 패스트 트랙 위헌적 패스트 트랙 4법 즉각 철회해라!! 대한민국이 국회의원 당신들 기득권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제목: 배우자  공공기관업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1

저의집사람이뇌출혈로쓰러져병원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제기 대신 집사람 은행 업무를봐야하는데 통장에도장이아닌 싸인으로만들어져은행업무가안됩니다 돈을찾아병원비에보태야하는데 법적으로 본인만가능하다구하구 본인이 사망해야 돈을 인출가능 하다고합니다 과연 법이 누구를위한법입니까? 담당자전화하언 변호사나법률협회에문의하라고만하고 답답합니다 답좀주세요
제목: 6남매를의  아빠로서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2

우리 나라는 자녀를 많이 낳으면 안되는 나라입니다 물론 제가 좋아 낳은 내 자식들이지만 나라의도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꼴랑한 양육수당 1밖에 도움 안됩니다 당장 이사갈집도 없는 사람한테 그런게 급하겟습니까 성인이 다되가는 큰 딸과 자식들과 한방에 쭈구리고 잔다 생각해 보십시요 우리 애들 잘 키워 보려 무리하면 사업 확장하다 사기당해서 힘들어졋고 고소 햇는데 책상앞에 앉아 무혐의 . 사기꾼이 사기걸리게 사기 치면 그게 사기꾼입니까? 사기 당하는 사람이 사기 당한 증거 자료 다준비할수 잇으면 사기 당햇겟습니까? 마을변호사던가 그거 세금 면제 해주는 거로 알고 잇습니다 전화 해봐야 성의 하나도 없습니다 국선만도 못하죠 국선 그것도 자기일 외의 일은 도움 없습니다 그래도 마을변호사들 보단 백배 좋더군요 저한테 사기친 사람은 제물건을 자기가 가지고 잇습니다 그런데 제돈주고 산걸 자기마음대로 가지고 잇는데 그게 범법행위가 아니라 하면 뭐가 범법 행위 입니까 그리고 최소한 애들 학비나 최소 생계유지 할수 잇는 환경이라도 조성되야 하지만 그또한 이나라에서 나몰라라 하는 일입니다 요즘 생각으로는 애들 다 보육원보내고 노숙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애를많이 낳으라고 광고 하고 권장 햇으면 최소한 인간 다운 삶을 살수 잇는 아니 애들이라도 그러한 환경으로 갈수잇는 방안 정도는 제시해주시면서 애들 낳을라고 해주십시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성인이 되거든 어떻게든 이나라떠나 살라 가르키고 싶은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전 배우지 못햇고 가진것 없고 성격도모질어서 어떤곳도 속하지 못하고 이민 가기도 힘들고 죽을때까지 빚도 못갚을거 같습니다 제자식들이 저와같은 삶은 안살앗으면 하는 마음에 두서 없어 겨우 겨우 찻아 들어와 몇자 적엇습니다 (억울한 국민들 글이라도 누군가 읽어라도 달라고 쉽게 들어와 적을수 잇는곳으 잇엇으면 합니다 못배우고 모르면 억울한거 말도 못하고 사는거 힘없으면 변호사도 못사서 억울한거 억울한대로 살아야 하는 분들 꽤 많을겁니다)
제목: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모두 스스로 물러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4

돈의 흐름을 막는 정책인 "DSR"이란 금융규제는 경제발전의 걸림돌인지라 그 동안 수 없이 청원 게시판에 새로운 금융정책 도입을 필요로 하는 글을 올려도 보았지만 정부는 그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워주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를 버티기도 힘든 현실에 살고 있는데 말이다... 요즘엔 길가다가 우연히 만나는 지인들끼리 서로 묻는 안부가 하나같이 "요즘 어찌 지내십니까?"라는 유행어를 정부는 알고나 있는지... 그러한 안부에 대한 답변인즉, “납작 엎드려 지내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바뀔 때까지는 달리 방법이 없네요...”라고들 한다는데 정작 이러한 현실을 만든 현 정부는 도의적 책임감은 느끼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다. 구직자는 직장을 못 구해서 빈곤함을 면치 못하고 있고 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탓에 소비를 하지 않는지라 매출이 없어 죽을 맛이라고들 하고 있는 와중에 때를 같이하여 현 정부가 내놓은 엉터리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말미암아 최저시급까지 올려놓았으니 아니나 다를까 각 사업장들은 저마다 채산성만 악화시킨 꼴이 되어 구인 생각은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고들 한다. 국민들의 숨통을 틀어막는 것이 어디 그 뿐이겠는가?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만들었다는 "국민연금제도"는 당장 생계가 막막한 국민들에겐 국민연금 납부 자체가 적잖은 부담이 되는데도 정부는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합법이란 전제 하에 반강제적으로 이를 징수만 해 가고서 정작 경기침체로 인해 실직 또는 매출감소로 생계가 막막해진 국민들이 정부를 향하여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중도환급 내지 일시 융통을 좀 달라”는 건의에 정부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니... 현 정부는 국민연금 운용실패로 수십조 원이나 탕진을 하면서 말이다. 나라마저 외면하는 국민들 삶이 하도 팍팍하여 어떻게든 생계비를 마련해볼까 하여 금융기관이란 금융기관은 다 찾아가 보지만 “DSR”이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대출공식을 제시하며 그렇잖아도 상처투성이인 국민들을 또 한 번 슬프게 재단을 해댄다니... 실직 또는 폐업에 불어난 것은 가계부채인데 이러니 어떻게 생계비를 마련하리오... 그래도 살아있는 목숨, 억지로 끊어 버리거나 행여 거미줄이라도 처질세라 결국 찾아가는 곳이 고금리 사채시장일진대 그것도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는 국민에게 해당되는 조건인지라 어째 현 정부를 원망하지 않으리... 지난 정부시절 내 집 한 칸 마련코자 평생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그 모든 유혹 다 떨쳐버리고 귀 떨어진 돈들만 모으고 또 모아도 보았지만 순수한 내 돈으로 집 장만하기란 언감생심, 은행 문턱을 닳도록 들락거리며(융자받음) 겨우겨우 집 한 칸을 장만하였지만 현 정부 들어서 궁핍해진 살림살이에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팔고 재기의 꿈을 가지려 발 부동을 쳐 보지만 “DSR”이란 금융규제로 쉽게 내 집 하나 살 사람 없구나(매수자 역시 “DSR”이란 금융규제로 쉽게 대출이 안 됨)!! 전세를 살고 있는 국민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자신의 주택에서 생활하던 국민들은 궁핍해진 살림살이에 기존 주택을 팔고 보다 낮은 시세의 주택 또는 전,월세 주택인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갈려고 해도 기 받았던 대출금 보다 낮은 시세가 되어버린 작금의 부동산 시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현실을 대체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금년 4월 13일이면 “고성.통영”과 “창원 성산구”에서 국회의원 보선이 치러진다고 하는데 결과는 안 봐도 뻔한 일, 그럼에도 각 선거구마다 정당 수뇌부들이 당을 지어 방문을 해서는 지키지도 못할 공약들을 지역 주민들을 향해 연신 쏟아 붓는 모습을 보면서 내심 “저 분들 참으로 막힌 분들이네~ 나라꼴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뻔뻔스레 저런 지키지도 못할 공약들을 쏟아 놓을까? 사람 죽여 놓고 뻔뻔스레 초상집 찾아와서 조문하는 격 아냐?”라고 하는 복받쳐 오르는 쾌심한 생각이 들었다. 내년이 총선이던가? 그때까지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들의 재정 건전성이 얼마나 잘 지탱하고 있을지가 의문이다...
제목: 스시뷔페 **** 김**회장,강**대표 및 자녀들의 갑질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탈세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11

스시뷔페 프랜차이즈로 고공행진 중인 **** 회장 일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청원) 여성 징병을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16

우리나라에선 아주 나중엔 모병으로 방향을 잡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 상황은 주적 북한과 대적하고 있고 중일러 강대국에 둘러쌓여[1]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징병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징병의 근간은 남성에게만 부과되었는데 문제는 근 30년 넘게 저출산이 심각하여 병역자원이 크게 부족해졌고 이 때문에 지금은 군 신검에서 95퍼에 가까운 인원들이 현역으로 징집되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공익 가야할 사람이 현역 끌려가고, 면제여야 할 사람이 현역 혹은 공익으로 끌려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부족한 병사 대신 간부를 증원하면 된단 식으로 간단히 말합니다만 병사가 단순히 훈련만 하는것도 아니고 주야간 경계근무, 야간불침번근무, 대민지원, 부대내외 작업 등 할게 넘쳐나는데 그런것들을 간부들이 대신 맡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행정병으로 복무했던 전역한 예비역들이나 민방위 군필남성들에게 물어보시면 간부들이 할 일도 병사에게 떠넘겨서 대신했다는 이야기 엄청 쏟아져나올겁니다. 이러한 판국인데 단순히 예를 들어 간부(장교, 부사관)든 병이든 합쳐서 60만이고 지금 간부가 15만, 병이 45만인데 병 45만 못 채우겠으니 그냥 병은 35만까지만 채우고 나머지는 간부 10만 늘려서 25만 뽑으면 되겠지 하는 계획은 옳지 못합니다. 잉여자원만 늘어나는거지 병들이 해야할 일을 도울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심각하게 부족해지다보니 신체, 정신적 스트레스 및 체력소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한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단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유로는 우리 현역병 및 예비역들에 대한 보상 혜택 또한 없다시피 하고 군 가산 이런 것들마저도 과거 이화여대 수천명 및 페미 단체에서 형평을 이유로 여러번 폐지청원운동하고 이화여대 공무원 준비학생 5명이 연대 장애인 학생 1명 같이 동참시켜 여성과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군 가산점 폐지시키겠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폐지시켜버렸는데 그럼 여성들이 장애인들과 동급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 혹은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들 이야기하시며 남녀평등 주장들하셨잖아요? 그러면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병으로 의무복무하고 국가에서 현역병과 예비역들에게 보상 혜택을 늘려주면 의무를 한 자라면 남녀차별없이 동일하게 혜택 보상을 받을진대 그런 방안이 맞지 않을까요?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법의 법률을 개정해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하게 현역, 예비역, 민방위로 의무이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단기간 내에 곧장 이루어질거라곤 보진 않지만 하루라도 빨리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성의 징병이 여성의 신체차이 운운되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성간부모집, 경찰모집도 중단되어야 하고 사회에 나가서 기업에서도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해 제약을 크게 받으니 남녀간 취업차별이 이루어져도 순리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1.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과 중, 일, 러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징병이 불가피하다. 2. 저출산으로 인해 대다수의 남성들이 징병에 필요한 신체적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도 현역으로 징병되고 있다. 3. 병을 줄이고 간부를 늘린다는 모병제 계획은 병들의 신체, 정신적 체력 소모가 커지는 문제를 낳을 것이다. 4. 과거 여성단체가 양성평등을 주장하며 군 가산점 혜택을 폐지시켰으니 여성들 또한 법률 개정을 통해 남성과 동일한 군 복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여성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징병이 되지 않는다면 여성 간부와 여경 모집 또한 중단 되어야 한다. 이는 신체적 차이로 인한 남녀 취업차별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밑의 링크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여성징병 관련하여 많은 추천을 받은 글들에 대한 링크들이니 참조 바랍니다.> 1. 여성징병 혹은 남성 복무일수 증가는 필수가 될거에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9029) 2. 모병제는 되고 여성징병은 안된다는 분 와보세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1111) 3. 여성징병에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보면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45691) 4. ebs까칠남녀 여성징병제에 관한 코멘트를 본 후 든 생각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34049) 5. [설명충] 여성징병과 처우개선을 동시에 다루는 글을 보는 느낌.txt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8765) 6. 군게와 베오베를 핫하게 달군 여성징병제 이슈가 활활타고 사라진 이유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6093) 7. 여성징병제를 하는 것은 폭력의 독점을 깨는 것입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0489) 8. 여성징병제 없이는 남성들은 여성차별에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09749)
제목: 백수들 용돈정책하지말고 청년내일채움공제기업 확대라든지에 집중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6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 및 중퇴 2년이내에 한 백수들 용돈주는 정책하느니 학력 경력 안보는 기업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청년들 목돈마련하는데에 도움이 되는 정책에 힘 실어주는게 훨씬 좋습니다. 안일하게 뭐할지도 몰라서 놀고 있는 친구들 무작정 지원하는것보단 그들이 일하고 싶게끔 혹은 일하게끔 만드는 청년 정책을 확대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그중 하나가 제가 제시한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좋은 청년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제대로 확대시행 못하는 형편입니다.(당장에 청년내일채움공제하는 기업들 은 수도 적을뿐더러 해당기업들은 급여도 업무량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적은데도 많고, 경력사항이나 학력을 많이 따져서 막상 정책의 혜택을 많은 청년들이 받기 어려움) 그래서 건의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하는 기업의 수를 늘려주세요(지원 기업이 많아져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경쟁률이 줄어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또한 내일채움공제 자격을 조금 더 완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일세대일주택 비과세를 폐지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2

모든 부동산정책의 잘못은 일세대일주택 비과세제도에서 기인합니다. 비과세제도는 독재시대에 건설업자들 재촉해서 주택을 양산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지금은 민주화시대이고, 전체 가구의 44%가 무주택자인데 유주택자인 일세대일주택자에게 왜 비과세혜택을 허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소득자의 근로소득도 비과세소득이 거의 없는데, 수억 수천만원의 양도세를 왜 비과세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집을 헐면 나대지가 되어 양도세를 내게되니 헐집도 헐지 못하고 이웃으로 전염되고 순식간에 동네가 유령도시가 됩니다. 이 제도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주택건설이나 부동산개발이 왜곡에 왜곡을 거듭하고 있고 정부의 각종 주택정책이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목: 노동법 교육 및 순회점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1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교육 및 순회점검 대부분의 성인은 하루 일과 중에 많은 시간을 일을하며 살고 있지만 사실 근로자들은 노동법에서 명시하는것이 무엇이 있으며 어떤것이 강제 조항이고 어떤것이 권고사항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노동을 행하는 노동자보다 그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회피하기 위해 고용자측 많이 알거라 생각합니다. 운전을 하기위해 우리는 교통법규를 공부하고 시험을 봅니다. 근데 회사는 법을 잘알지만 노동을 매일 하는 근로자들은 법을 잘 몰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노동법은 있지만 잘 안지켜지거나 교묘히 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의 개정도 좋지만 현 노동법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점검을 하는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합니다. 국가는 법을 모르면 당하고 알아도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어 피해보는 이가 없도로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교육 및 순회점검이 실시되도록 틀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저희처럼 사업해서 망한 연금 일시불 타신분들 어려운분들 청원동참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2

이렇게 어렵고 비참하게 사시는 공무원 연금일시불 수령하시고 박대통령 때 갑자기 노인 연금 마저 끊어져서 고통받는 분들 모두 대통령께 함께 부탁 드려봅시다 우리보다 여유롭게 사는분들도 노인연금 받는대 공무원이 일시불 연금타서 사업하다 망한사람들은 어떻게 생계를 꾸리라고 노인연금 마져 주지않는지 이해가 않되네요 부디 저희들 사정을 생각하시고 노인연금 다시 지급 할수 있도록 선처 부탁 합니다 죽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제목: 문재인정부 공기업 블랙리스트 전수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9 ~ 2019-04-18
참여인원: 18

환경부 이어 과학기술처도 찍어내기 블랙리스트가 있다고하니 공기업 전수조사하여 처벌 합시다 전정부는 좌편향된 문하계사람 세금지원 끊었다고 처벌 받았는데 문정부는 협박, 감사로 찍어내고 자기사람 심은 블랙리스트 전수조사하여 처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