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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산어촌의 혁신과 경제발전 방향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

농산어촌의 혁신과 발전방향 현 정부에서 혁신이라는 구호를 외치지만 농산어촌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자치와 행정 부분일 뿐 농어촌 경제의 혁신은 아닙니다. 농어촌의 혁신은 경제정책이 뿌리 입니다, 공무원 조직의 혁신이 없는 자치분권으로 개편은 자치단체장과 의원, 공무원들의 세상을 만들어 주는 개악이 될 것입니다 농촌을 배려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같은 선에서 출발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농촌의 현실은 중앙 정부에서 도시와 같은 기회를 준다 해도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출발선에 세울 수 있는 선수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농촌은 선수의 능력의 고하를 차치하고 우선 유니폼을 입고 선수로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선수가 필요 합니다. 이 선수의 준비는 경제적, 행정적인 제도의 개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현 정부 시작부터 혁신을 외치고 있습니다만, 피부로 느껴지지 않고, 더구나 농산어촌에서는 혁신이 아니라 작은 변화도 체감되지 않습니다. 지자체의 행정은 스스로의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농산어촌의 혁신에 대해 짧은 소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행정이 바뀌어야 합니다. 40년 전 수기로 행정 업무를 작성하고 발급하며, 직접 결재를 받고, 자전거 타고 민원 현장을 돌때의 지자체 인구는 지금의 세배였고, 행정 공무원은 두 배로 적었습니다. 현제 지자체 공무원의 50%가 없어도 행정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공무원 퇴직자들이 스스로 말합니다. 농산어촌의 공무원은 농산어촌의 일에 주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행정 변화는 중앙정부 주도하에 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농산어촌의 행정 혁신은 공무원의 20~30%(지자체 주민 중 순수한 농어민은 약 27%내외이고 갈수록 줄어듦)와, 농협 수협 축협 임협의 일부 직원들이 농림수산물 판매와, 기자재 수급을 전담하는 조직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구석구석 판매와 유통을 가진 거대 조직이 조직원들의 직장으로서의 역할만 할 뿐 조합원인 농수산인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 거대 조직과 전담 공무원이 함께 지역 활성화를 위해 움직인다면 이 시너지 효과는 재벌 그룹과 비견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중간 유통 상인들과 거대 유통 자본들의 수익을 낮출 수 있게 되어 정부의 입김이 강해지고, 생산자는 조금 더 좋은 수익을, 소비자는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으며, 수입 농산물과 가격 경쟁에서 경쟁력을 같게 됩니다. 또한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이 연합 조직에서 품질을 보증하고 유통을 해준다면 생산 원가 절감도 가능 합니다. 이정도 해야 혁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6차 산업이니 뭐니 하면 일본의 방식을 모방 하지만 어이없는 현실입니다. 예로 일본의 6차 산업은 지방 농협과 지방 행정이 협치하고 그 토대 안에서 민간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 정말 욕 나오는 것을 참습니다. 두 번째로 민 주도형 사업 수행입니다. 농식품부와 행안부 등 몇 곳의 부처에서 농어촌에 사업을 합니다. 사업의 초안부터 정산까지 주도를 합니다. 농어촌 기반공사와 컨설턴트 업체를 일꾼으로 부려서요. 최소 10%에서 30% 까지 비용을 이들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정산 끝나면 스톱 됩니다. 주민들이 주도하여 기초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며, 정량적인 서식과 수치에서의 표기를 중간 지원센터나 행정에서 도와주면 됩니다. 그런데 행정의 현실은 사업 계획서부터 정산 서류까지 어떤 요구를 하며, 어떤 자세로 받습니까? 멈춰있는 하드웨어 시설들과, 개발사업들의 잔재들이 그런 과정에서 태어난 산물입니다. 주민 주도형 사업을 하게하고 책임과 권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개편입니다. 요즘 개헌에서 분권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분권은 지방 행정에 힘만 더 실어주는 제도입니다. 자치와 분권이 동시에 행해져야 하며, 농산어촌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에서 말 한 선수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농촌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것입니다. 초고령이 급격히 진행되는 농촌에서 능력 있고 의지 있는 젊은 피를 수혈 하려면 농촌에서의 활동가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평생의 직업으로 농촌에서 활동 할 사람들에게 그 활동에 맞는 정당한 보수를 주어야 합니다. 왜? 활동가들을 저렴한 돈으로 도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규정에도 최저 임금으로 규정 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불편하고 불평등하고 다수의 이익과, 미래의 희망 있는 지역과 나라를 위해 대부분이 외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싸구려 취급을 받는 것이 당연시 되는 사회에서, 이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는 것이 혁신 아닌가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꾸고 인원도 각 이장과 마을 대표까지 해서 지금보다 네다섯 배 늘어야 합니다. 이들이 지역을 대표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 시 감독이 되어야 합니다. 급격한 초고령 농산어촌에 복지와 문화 사업을 더 많이 펼쳐야 합니다. 정년 이내의 지역민들이 이 사업들을 주도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로 농산어촌의 재평가와 지원입니다. 농산어촌의 다원적 가치와 공익적인 역할을 재평가하여 장기 계획을 실행해야 합니다. FTA 협상을 할 때마다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되는 것은 농산어촌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농어민들의 비용부담이 늘고 수익이 줄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평가와 이를 근거로 보존과 지원이 되었었다면 그런 소란은 아주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또한 생산량에 비례해 국가 안보에도 위해가 됩니다. 사회 안정의 중요한 요소 중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이 상위에 있습니다. 제 의견에 어떤 생각이 들지, 또한 시행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검토와 논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훗날 사업을 주관하는 위치에 오르실 때, 변화되고 혁신되는 사업을 하고자 하신다면 기억해 주십사 좁은 소견을 피력해 봅니다. 건승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사)고창 공동체협의회 이 영근 (***)
제목: 이런 거지같은 사회!! 극단적 자살로 내모는 정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8

국민연금 돌려달라 외쳤습니다 내가낸 연금 내가 필요로 할때 돈이 없어도 굶어죽어도 못찾는 지랄같은 현실 빚갚게 해주던지 아님 차압해달라 했는데 그걸 막았기때문에 수급권이 생긴다나? 개짖는 소리하고있네 10년 이내 가입자는 반환일시금으로 받는다고 알고 있는 국민연금 묶여있는돈 돌려받아 나 죽어도 나때문에 생긴빚 청산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내가 10년은 아니지만 생애 직장생활 할수 있는 의무기간에 1/3을 넘었기에 유족연금으로 나온다는 어이없는 사실 또 연금공단직원의 무이자대출에 대해 따져물었더니 퇴직금 담보대출이라고 하면서 얼토당토 않는 소리만 지껄이심 복지 사각지대인 나같은 사람 하루빨리 죽으라고 다 막아주신 정부 내 몸에 윤활유 들이붓고 활활 타오르게 죽어드릴게요~~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죽기전 영웅이 되든 똘아이가 되든 나는 그 앞에서 죽겠습니다
제목: KBL 외국인선수 신장제한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6

한국프로농구는 외국인선수에 한해서 신장제한을 두고있습니다. 프로 스포츠계에서는 외국인선수의 숫자에는 종종 제한을 두지만 신장에 제한을 두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신장제한에 따는 고용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큰 문제라 생각되고, 혹여나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외신이 조롱할만한 끔찍한 제도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에 국격을 떨어뜨리는 해당 제도를 없애주세요. 외국인 친구들 보기가 너무 쪽팔려요.
제목: 국회에서해결안돼는문제인터넷투표로결정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

어짜피 답없는 여야회담. 다~틀린것도 다~한쪽만 맞는말이아니니 정말 난해한 문제는 답을 낼수없고 협의를 낼수없을꺼고 일하시는분들도 힘들뿐더러 그걸핑계로 아무일도 이루지않으며. 수십명 보자관에 월급도 그냥 세금으로 낭비중입니다. 우선 여야 2주합의중 결정나지않는 문건 지금은21세기. 예전에는 국민의뜻을 알수없지만 지금은 문자로 투표건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아 가반투표제로 해결하게 할수없을까요? 재난문자보내는 법으로보낼수있다면 좋은방법일듯합니다
제목: 2중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

만 55세의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오랜기간 거주하다보면 그 나라의 납세자로서 여러가지 권리와 의무를 당연히 이행하고 있지만 참정권에는 제약을 받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모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인이 되고 싶지는 않아서 한국국적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65세로 되어 있는 이중국적 허용 연령을 대폭 낮추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병역의 의무도 수십년전 이미 다 마쳤고 모국에서 수십년간 납세, 건강보험료등을 성실히 납부하는등 국민의 의무를 다해왔던 사람이 경직된 국적법으로 인해 해외에서 다른나라 출신들보다 불편함을 겪는것도 모순이라고 봅니다. 만 50세 정도로 낮추는곳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며 청원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정치투쟁일삼는 분열 조장하는 문슬람 문빠 처벌 특별법 제정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3

일명 문슬람들 이들이 지금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장하고 있는 사회분열 책동 여론호도에 실물이 났습니다 박사모 몰아내고 그 자리를 이들이 이어벋아서 사회 곳곳에서 온겆 못된 짓은 다하고 있습니다 반대파 찍아내기 여론호도하기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죠 시회에 백해무익하고 대통령의 정치활동에도 나중엔 크나큰 부담이 될겁니다 이들을 처벌해주세요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여름냉방대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

이동이 불편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인 노인들과 장애인들은 문화누리카드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기에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여름철 에어컨냉방과 겨울철 난방을 위해서 경로당과 같은 버려진 주택을 정부가 개조하여 집단주거시설로 만들어 문화누리카드나 다른 대체안으로 여름철 에어컨전기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겨울철난방은 문제가 안되는데 여름철 더위를 피하는 것이 1년중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름철 에어컨전기비용을 공동으로 조금씩 부담해서라도 여름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집단시설을 정부에서 마련해주면 좋겠다.
제목: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명을 취소하여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1

김기식이 대통령 지지도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임명을 철회하여 주세요..
제목: 공소시효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8

죄를 지었으면 세월이 흘러도 끝까지 처벌 할 수 있게 공소시효를 폐지해 주세요
제목: F-15K 추락사고 순직 조종사에 대한 청와대의 묵묵부답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2

최근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연달아 있었습니다. 지난달 시민의 신고로 유기견을 구조하다 순직하신 소방관 3분의 사고가 있었고 이중 2분은 아직 아직 정식 임용전인 예비소방관 이며 이로 인하여 의사자로 처리 되었기 때문에 유가족이 직접 이곳에 순직 처리 청원을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고에 대하여 청와대는 즉시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국가가 유가족과 함께 하겠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지난 5일에 또 한번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공군 F-15K 의 추락사고 입니다. 임무수행후 기지로 복귀중 안개로 인하여 계기비행을 하다가 의문의 추락을 했고 조종사 두분이 탈출을 못하고 그대로 순직 하셨습니다. 조사중에 있지만 아마도 주변 민간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자신들의 탈출시기를 놓친것 같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사고는 조사중 이며 순직하신 두분은 해당부대의 장례로 치뤄졌고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 되었습니다. 두건의 사고 모두 젊은 제복공무원의 임무수행 중에 발생한 안타까운 희생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존경하는 국민으로써 청와대에 묻습니다. 왜 F-15K 의 추락사고와 순직하신 두분 조종사의 죽음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없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대통령님과 청와대의 행보를 보았을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나면 유가족을 세심하게 위로하고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직접 편지도 써서 보내 주시고 최근에 아크부대에 방문하셨을 때에는 곧 결혼을 앞두고 파병온 장교의 사연을 아시고 깜짝 이벤트 까지 준비해서 격려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두분 조종사의 희생에 대하여는 국군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도 청와대도 그 흔한 위로의 메세지 조차 없다니... 영결식에도 단 한명의 여당의원 조차 참석을 안했습니다. 과연 정말로 야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조국의 영공을 수호하다 젊은 나이에 순직하신 두분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지금의 남북화해 모드에 해가 되는 것 입니까? 철저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지요? 청와대는 묵묵부답 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어버이날 그냥두세요. 공휴일하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70

네 결혼 10년차 주부입니다. 지금도 남의자식한테 효도바라는 시가분들때문에 이혼하고싶고 우울증에 자살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대통령께서보시기엔 그저 효도하는날로만 보이시겠지만 그리고 미혼인사람들에겐 꿀같은 휴일이겠지만 저와같은 사람들에겐 지옥입니다. 단순히 하루 잘하는건데 뭐그러냐하실수있지만 매일매일 속박. 명절. 제사. 시가 가족들생일. 각종행사.. 시댁사람들의 호칭부터 변경후에 뭔갈 하시면 안될까요. 아직도 며느리를 무시하고 존중하지않는 가정도 많을텐데 어찌 그리 속내는 모르시는지요.
제목: 법은 국민이 원하는것이지  국회가 바꾸는것이아니다  답답한 사람들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

모든법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변호사 라는 영화를 보고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들엇다 내가보는 세상은 국회의원이 국가를 지배한다 라는 말이맞을거 같다 4450만 국민이 옆집에 연예인이사는 한국이 되길 ㅋ 미친 미디어세상 잘사는사람 1위 국위원 2위 연예인 3위 연예인 4위 연예인 ㅋ 한국 희망이없다 쓰레기 세상 티비만 보는 세상 힘든건 하지 않는다 다대학 나와서 노가다 하겟니 ? 법은 유전무죄 무전무죄 검사 새끼는 살인사건아닌 이상 사건보지두않구 밑에 따까리한테 맡기구 검사나 판사는 억울한사람 안 억울하게 하는게 판사고 아니냐 이게 내가사는 대한민국 이냐 반성해라 쓰레기들아 국민한사람으로써 짖는다
제목: 넷마블 게임회사의 횡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4

넷마블이라는 대형 게임회사가 있습니다 최근 모든 게임회사가 그렇듯이 모바일 게임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필자는 드래곤가드s 라는 게임을 3년간 즐겨왔습니다 하지만 유저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소위 돈이 안되자 운영에서 손을 놔버리고 방치하기 시작하면서 패키지라는 소위 결제 과금템만 팔아오다가 그것마저 중단하고 게임하는 유저들과 아무 소통도 하지않습니다 서서히 지친 유저 줄어들면 서비스 종료 하려는 알팍함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도 조사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넷마블은 대게 모두 이런 방식으로 서비스 중단을 해오고 있습니다 몇년간 돈받으면서 서비스하다 돈이 안되면 잽싸게 종료 수순을 밟아오는 이런 지저분한 회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목: 공매도 페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1

공매도가 있는한 개미는 프랑크톤이다. 국민이있어서 주식시장도 존제하는건대 기관과 외인들한테만 공매가 허용되서 개인은 수익을보기가 하늘의별따기다. 공매도페지 반듯이 해야한다고본다.
제목: 피감기관 돈으로 여직원과 해외여행가는게  관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3

청와대의 어처구니 없는 해명.....아니 변명 부패을 부패으로 보지 않는 이상한 청와대 그렇게 하면 부패척결이 되나요? 문재인 대통령의 도덕기준과 합치하나요? 더 많은걸 잃기전에 정신차리세요....
제목: 어버이날은 제발이지 공휴일로 하지말아주세요~ 죽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72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님께~ 부탁드리고싶습니다. 공휴일 많으면 좋지요..그러나, 공휴일이고 뭐고 간에 현실적으로 현금이 없으면 효도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갈수록 일을 없어지고, 주말에도 쉬어서 일못하는 자영업자들,일용직들이 허다합니다. 그사람들 생계는 누가 책임질것입니까? 공휴일? 좋다이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과 일부 대기업들만 좋아한답니다. 서민들은 대출도 어려워지고, 돈은 없고..그러니, 너도나도 공무원 되려고 몇년동안 공부하는거아닙니까? 서민들이 잘사는 나라 아닙니다. 또, 중요한건..맞벌이하는 워킹맘들은 공휴일 늘어나면.. 아이한테 미안해하고..도대체가 보육은 신경 안쓰면서,어버이날을 공휴일로 더늘리려는건..절대 안됩니다. 반대하는 서민들 많습니다~ 공휴일 좀 늘이지마시고, 서민물가나 안정되게해주세요~ 공휴일 늘어나면, 너도나도 해외로 빠집니다. 내수경기 좋아지는 기대하지마세요. 어버이날은 공휴일로 지정하는거 절대 인정못합니다~
제목: 과도한 야근 방지를 위해 오후 6시 ~ 오전 6시까지 전기요금 20배 올리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

OECD 노동시간 1위를 달리고 있는 지금 건강문제와 경직된 사내문화, 가정불화, 개인 여가시간 보장을 위해 청원해봅니다. 몰론 적용대상은 사무직 위주이고 요식업, 편의점, PC방, 2~3교대 공업 및 산업은 예외로 둡니다
제목: 개헌안에서 표현의 자유 관련조항 주어 삽입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

헌법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 개헌안에서 주어가 없습니다. 현행 헌법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현행 헌법(1987년 제정) 제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7조 (1)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 대통령 개헌안(2018-3-26 발의) 제20조 (1) 언론.출판등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 제21조 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 제40조 (1)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3. 주어 "모든 국민" 또는 "국민"이 없음으로 인한 문제(사람도 없음) 1) 주어가 없으면 해석자가 주어를 언론사등 좁은 범위로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표현의 자유는 크게 후퇴할 수 있습니다. 2) 예를 들어 해석에 따라 집회, 1인시위가 어렵게 될수 있고 언론과 출판이라 볼수 있는 개인이 유인물(인쇄물)을 나눠주는 경우도 불법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불명확한 의미로 인해 합법 불법 여부를 처음에 알수 없어서 자기검열을 하게되고 결국 자유로운 표현이 위축되게 될 것입니다. 4) 제40조에서도 국민이 없으면 정확히 누구의 자유와 권리인지 애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지금 정권에서는 모든 국민이라고 해석을 하겠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보수정권이 들어선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6) 위와 같은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치주의에 따른 다면 주어를 넣어야 정상이라고 생각됩니다. 4. 요청 사항 현행 헌법과 같이 모든 국민을 넣거나 이에 합당한 주어를 넣어 모든 국민의 자유임을 명확히 했으면 하고 법조항의 의미가 해석에 따라 달라지지 않게 했으면 합니다.
제목: 삼성증권 위조증권 발행사건 관련하여 압수수색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38

삼성증권의 위조증권발행으로 위조주식이 시장에 풀렸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수량이 많아서 들켜 졌다고 의심됩니다. 금요일 월요일 공매많은 주식들이 공매수량이 작아졌습니다.(예로들면 셀트리온 종목이 금액적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가장 공매도 금액이 많은 종목인데 갑자기 공매수량이 작아졌습니다.) 작은 수량으로 위조 증권유통으로 주가내리고 같이 공매도 치고, 위조증권은 결재일전에 회수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번 대형 금융사고 이전에 공매도 연계 주식조작 안했다고 보장이 됩니까? 당장 삼성증권 압수수색하여 증거인멸 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이번사고가 유야무야 넘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한 수사와 함께 금융적폐 청산에 힘써 주세요.!!!!!!!!!
제목: 숨 쉬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

김기식 금감원 문제로 국회예산안 처리가 무산되어졌다 라고 합니다. 청년실업을 해소 하기는 커녕 청년해고를 국회의원들은 말 하고 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기소로 인해서 야당에서 무산했다 라고 하지 마십시요! 문 정부는 국회의원 눈치 보고 여론 보고 정치에 임합니까? 이것은 정치인들의 직무유기입니다. 공해로 인한 미세먼지가 난무해도 숨 쉬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기후변화협약위배로 유엔압보리에 건의해서 중국에 관세에 저 감세 추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은 1550조에 달하는 [국가부채 탕감하여 경제살리기에 기여한 대통령] 으로 사면하여 백서에 남깁시다. 이게 대한민국의 촛불의 힘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불법 사찰 과 무속인의 다년간의 폭행 불특정 다수인의 인권유린 좀 그칩시다. 3정권에 걸쳐 청원 합니다. 제발 적폐 청산 좀 합시다.
제목: 아파트 주차대수 규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

현재 전국모든 아파트는 저녁만 되면 주차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법정주차대수가 완화가 되고나서 더욱 그렇습니다 주차 못해 주변에 하면 아침부터 주차단속이나 하고 법정주차대수 좀 올려서 신규아파트를 짓더라도 이런일이 발생안하게 했음 합니다 법정조차대수 내려준다고 건설사들 분양가 인하도 아니고 지자체에선 주차단속이나 하고 야간에 아파트 단지 한번 돌아보세요 주차를 못해서 난리입니다 이게 뭡니까
제목: 남녀 평등 여성군대 부디 남녀평등을 위해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제가 뉴스도 보고 이것저것 접하다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생각해보게되었습니다. 하는일이 같다면 인금 10대10으로 맞춰 동등하게 월급맞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는일이 누가 더많은지 확실히 구분을하여 업무량에따른 월급지급을 해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같은 남성과 여성의 불만이 나오지 안을려면 업무량을 정해주고 업무량을 초과 또는 미달시 월금의 퍼센테이지로 나누어 준다면 성차별이란 단어는 나오지 안을것입니다. 여성이 취업할 자리가 없다란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것같아 또 제의견을 적으면 그냥주관적인생각입니다.제가아는 공장 또는 건물을 짓는 일 등등 벽돌나르기 시멘트칠하기 이러한일 가보면 남자 여성의 비율이 9대1도 안되게 남성들이 일하고있습니다.남녀가 평등하게 월급을받고 하고싶다면 여성분들도 일을 가리지 말고 열심히 해야된다는것도 느꼇습니다. 차별이있다면 무겁게 처벌하는것이 맞지만 차별이아닌 단순 업무에대한 편안함과 나는편안하면서 저들과같이 평등한돈을받고싶다는 평등이 아닌 욕심인것같습니다. 확실한 업무의 량을정해서 업무처리 자신의 업무를 많이 하는분이 더많이 가져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목글에 남긴것처럼 저도 남녀가 평등해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정말 평등하게 군대도 같이 남녀가 가고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데 왜 나라는 남자가 지키는지 이해가 안되는것같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보지안고 여성이 약하기때문에?이러한 생각때문에 여성징병제가 없는건지 이미 우리사회가 여성이 약자라는것을 군대로서 이야기 하고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남녀평등 정말 남녀평등이되는나라가 되게 부디 도와주세요. 중간중간에 회사일은 제 주관적인생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범죄자 집단 경찰의 실체 모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09/0200000000AKR20180409125300063.HTML?input=1301p 이런 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범인으로 몰리는 억울한 일이 발생되었을지도 모른다. 철저한 재수사 요청
제목: 국회의원,들의 피감기관 등치는 외유성 해외출장,불체포특권을 없앱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6

선거때만 입이 마르도록 지껄이는 특권 내려놓기,,돈처먹고 불체포 특권이라며 제식구 보호하기, 취업 비리,공식적 돈뜯어먹기 출판기념회 등등 ~~~청산해야할일이 너무도 많습니다,,국회의원 자기들은 불법을 밥먹듯이 하며 남에 잘못은 침소봉대하는 국회의원이 아닌 "국해"의원들을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재야단체,촛불이 다시 일어나야 할것 입니다,
제목: 어불성설 범죄자집단 검찰 이명박 구속정당한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3

http://news.nate.com/view/20180409n38071?mid=n0208 대한민국 어불성설의 대명사이자 최강의 적폐 집단인 검찰이 어불성설을 운운하는 것은 웃기는 코메디! 구속까지 시킨 피의자에게 그런 말을 듣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한심한 집단인가를 보여주는 부정할 수 없는 일임을 애써 부정하는 꼬락서니 처량하다. 쌈짓 돈으로 썼던? 차명소유를 한 것으로 판단을 하던? 증거는? 거기에 대한 물증을 확보했냐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어불성설이란 말이 설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쌈짓 돈 사용 그리고 차명소유로 판단하는 것은 검찰의 마음이지 증거가 있는 것인가? 마땅히 이런 문제점으로 차명소유가 불가능한 시스템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증거가 없잖아? 이런 식이라면 검찰조직은 단 한명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역자들까지 합쳐 모조리 공권력의 사적 남용으로 와해시켜야 함음 물론 모조리 구속하여 철저히 조사한다음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임은정검사의 예를 들어보자! 선배검사가 성매매란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체포를 안하는가? 서지현 검사 강제추행을 하는 범죄자에게 왜 그런 방어적인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나? 인권을 보장해야할 조직이 어떻게 후배 검사들에게 일반인들조차 할 수 없는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해서 자살을 하나? 여기에 대해서 처벌안해? 그러면서 일반인들을 처벌을 한다?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름이다. 이명박이 쌈짓돈으로 사용하였던? 차명소유를 하여 배당금을 받았던 죽을 때, 재산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이시형이 실제로 물려 받았어도 능력이 좋아서 받았다고 하면 그만 아닌가? 삼성이 대납을 했다. 소송비를? 그럼 진경준이는 왜 무죄이냐? 돈 잔치를 벌인 검사는 왜 무죄이고? 쓸데없는 짓하지 말고 노력해서 증거를 잡아라! 아니면 그런 시스템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제목: 체육교사임명을 더 능력있게 하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3

체중이 무거운 사람은 식사조절로 체중감소가 우선이고 운동은 걷기 정도의 운동부터 해야하는 것 같다.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는 사람은 식사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건강을 유지해야하는 것 같다. 운동방법도 생각보다 복잡한 것 같다. 운동처방을 제대로 개인마다 맞게 해줄려면 운동경험과 지식이 엄청나야하는 것 같다. 학교 체육교사수준의 지식으로는 학생들의 질병 체형 운동능력에 맞추어 운동처방을 해주기가 어려운 것 같다. 앞으로 스포츠복지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에는 학교 체육교사가 의사수준의 엄청난 능력을 가져야 옳은 것 같다. 체육교사임용에 사회에서 의사경험이나 다른 다양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새로운 제도도입이 필요한 것 같다. 체육교사에 운동처방사 등의 자격증을 요구하는 제도도 괜찮은 것 같다.
제목: 길거리포교 제한하거나 사이비종교 특별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55

여러분들은 길거리를 지나가시다가 이런 사람들 한번쯤 보셨을겁니다 "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복 많아보이는 인상이예요~ " -대순진리회- " 대학교 과제때문에 그런데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 -신천지- " 종말은 곧 가까이 올겁니다 낙원으로 같이 갑시다 " -여호와의증인- 최근 사이비 종교들의 포교 수법들이 다양해져있고 심지어 길거리 사람들에게 위협과 협박은 물론 시민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강제로 포교해 자신들의 종교로 끌어들일려고 하고 있어서 한 커뮤니티에선 우리나라를 안좋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사람들때문에 우리나라가 길거리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안전과 행복이 보장될까요? 우리나라가 종교가 자유로운 국가라지만 사이비 종교들이 점차 늘면서 과도한 포교와 협박은 시민들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더이상 사이비 종교들이 길거리에서 강제로 포교하거나 위협을 주지 않았으면 바램입니다
제목: 젊은이들의 워크아웃을 가로막아 고리 대금 빚에 허덕이게 하는 추심업체를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

딸이 대학 때 가출하여 직장을 얻어 대부업체 세군데서 900만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일부 갚다가 퇴사하여 780만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되어서 가출신고. 두번을 하였고 이자가 엄청나서 부모가 갚겠다 하니 거절했고 그 뒤로 화해통지서는 기간이 지난 것을 보내어 방법이 없었습니다. 딸은 집으로 들어와서 직장을 잡았고 워크아웃 신청을 했는데 Y자산이 66퍼센트의 지분이 있는데 절대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신복위 직원의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초년생 젊은이들을 고리대금의 빚에 허덕여 사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부모가 빚을 갚겠다해도 거절하고 워크아웃도 거절하여 젊은이를 괴롭히는 추심업체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제발!
제목: 미혼모 부 와 자녀 도움주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미혼모 십년차 된 학부모입니다 지난 십년간 한번도 정규직일도 못했고 부모님 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을 한번도 받아본적없엇습니다 달에 십사만으로 일도못하고 경력단절로 지내고있습니다 애아버지는 연락을 찾을방법도 없고 포기했습니다 이나라 이리 무관심한지 첨알았습니다 초등학교들어오니 교육급여 방과후수강권이 전부인 이나라가 온전한 나라인지 묻고싶습니다 다른나라는 퇴근시간까지 무조건케어도해주기도 하고 그만큼 안정적인 자금을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데 우린 다문화가정보다도 못한혜택으로 산다는게 비참합니다 사회시선도 아직 곱지 않습니다 부디 미혼모 미혼부 실태 조사좀해서 저희좀 도와주세요 꽁자돈 저희도싫어요 일하고 정정당당하게 벌고 세금내고살고싶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국내원인 화목보일러 폐기하고 생산도 금지하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5

"경남 거창군 주상면 도동리" 친구집에 갔는데 아침에 마당으로 나오니 매캐하고 눈이 따갑고 기침이 나올정도로 공기가 나빳다. 모든 동네 전부가 화목보일러를 태운다며 난방비 아낄려면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아연실색했다. 도시보다 시골공기가 더나빴다. 농촌의 미세먼지 주범인 화목보일러 철거시키자.
제목: 불법체류자 및 외국인 범죄자 추방 및 처벌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1

불법체류자 범죄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십시오. 오원춘이 26세 한국인 여성을 수백조각으로 잘라 살해했던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파파라치 제도 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

미세먼지나 환경파괴 범에 대해서는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공장이나 소규모 업소에서 밤에 몰래 소각하는 곳이 많습니다 내부자나 동네 주민들이 고발하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시골이나 여행 갈때 평택시을 지나가는데 플라스틱 소각 냄새가 나더라구요 이건 누군각 밤에 몰래 불법 소각한 겁니다 늦은 밤 시간이라 소각하는 것을 발견하는 환경부도 어려울것 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많은 파파라치 도입을 통해 미세먼지 환경 파괴하고 것을 많이 줄이거나 불법 소각 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촌이나 캠핑장 이런 곳에서 목재를 이용한 난방이나 조리목적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볼수 없겠지요 정부와 환경부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오는것이다 하고만 생각하고 우리가 먼저 노력하지 않으면 중국정부에 미세먼지 감축하라고 요구할수 없을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전기차 와 개인이동 수단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중국 정부에 감축을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청원합니다
제목: 무고죄를 강화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4

이 청원글을 읽는 분들을 위해 무고죄가 뭔지 설명하자면, 특정한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허위'로, 특히 '죄를 의도적으로 뒤집어씌우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하의 글에서 '성폭력 무고'는 무고죄에서 무고 피해자가 성폭력을 했다고 주장하는 특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최근 미투운동*이라는 이름 하에 벌어지는 성폭력 무고에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기 약 7시간 전에도 YTN에서 무고죄를 범한 여성에 대한 기사를 다루었습니다.(관련링크 참고) 무고죄는 매우 큰 범죄입니다. 사회적으로, 특정 안건, 특히 살인이나 강간 등의 중범죄에 대해서는 기소되었다는것 만으로도 해당 인물의 이미지에 거의 영구적으로 피해를 줍니다. 이 후유증은 매우 심각하고, 이 때문에 자살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엄중히 다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여성의 남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무고가 크게 대두되었을 뿐, 무고는 누구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죄질에 비해 처벌이 매우 약한 무고죄의 처벌 수준을 강화해, 무고죄의 심각성을 보이고 더 많은 무고 피해자들을 줄이는 기반을 먼저 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미투운동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미투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여러 범죄가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제목: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3

다스의 진실여부 정치보복의 유무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목: 금감원과 거래소 예탁결제원의 특검 수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58

국기를 뒤흔든 삼성증권의 위조주식 발행 유통 사건에 대하여 관리 감독기구인 금감원등에서는 직무 유기로 즉시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그 후에도 즉각 삼성증권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검찰에 고발 특별수사를 요청했어야 함에도 지극히 미온적인 태도로 방관하다가 국민들의 원성이 들끓자 한다는짓이 미리서 예방 날짜를 통보해주고 방문하여 컴퓨터 몇대 들여다보고 와서 하는 변명이 실로 가관이다. 사태의 본질은 왜곡한체 핵심은 쏙 빼놓고 오직 삼성 직원의 실수만으로 치부하고 임원들은 사과가 없어서 유감을 표하고 왔다는 식이다. 정리하면 별것 아닌양 마치 관행처럼 덮으려 하고 있다. 삼성 직원들의 징게와 주주들의 피해보상은 2차 3차적인 문제이며 사건의 핵심은 어떻게 금감원.거래소.예탁결제원같은 국가 감시기관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쥐도새도 모르게 전체 주식수의 30배에 달하는 25억주라는 가상 위조 주식을 발행하여 유통까지 시켰냐는 것이다. 이것이 사건의 본질이며 많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핵심의 요지이다. 더 많은 국민들은 위 세 감독기관들의 평소에도 방조,동조 ,묵인아래 그전부터 관행처럼 이와같은 불법이 자행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생겼으며 그 의구심을 풀어달라는것이다. 그렇기에 국민들앞에 이와같은 의심을 받고 있는 금감원은 자체 조사 권한을 상실한것이며 삼성증권의 위조주식 발행사건은 엄연히 법을 어긴 범죄에 해당하므로 기소권이 있는 검.경등 사법부에서의 특별 수사가 당연히 이루어져야한다. 거듭 촉구한다. 그 전부터 관행처럼 동조,방조,공범의 의심을 받고 있는 금감원.거래소.예탁 결제원부터 특검 수사하라. 그리하여 전부터 직무유기 동조.방조등 관련자들이 있었는지 색출하여 즉각 파면시키고 구속 수사하라.
제목: 수시페지하고 정시확대가 공정한 사회척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65

SNS 공유하기 청원 참여 30 명 청원개요 지난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교육개혁을 한다는 명목하에 가진다만 대학을 가게 끔 하는 소위 황제 교육 정책을 펼쳤습니다 당시 외고에 대한 교육 과열을 잠재운다는 명목하에 외고를 축소 시키고 자율형 사립고를 양성하여 오히려 한 학기 등록금이 500만원이나 되는 귀족학교들을 양성하였고 그 출신 학교 학생들이 서 연 고라는 소위 명문대에 학생부 전형으로 입학하는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돈이 없어 충분히 사교육을 시킬수 없는 평범한 부모들은 과외도 시킬 돈이 없어서 학원에 보내야 하는데 학원은 10시까지 수업 제한에 걸려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10시이후에는 집에서 빈둥빈둥놀다가 잠들고 학교가고... 그러는 동안 소위 기숙사 학교들은 새벽까지 보충수업이라는 명목하에 아이들을 새벽까지공부 시키고 ...출발부터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당연히 대학들은 특목고 출신의 아이들을 학생부 전형으로 뽑아 버리고 일반 인문계 아이들은 하위 대학이나 지방대 또는 수능 정시에서 간신히 서울권 대학에 진학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있어왔던 가진자를 위한 교육정책을 없애주시고 정시를 지금의 두배로 확대하여 모두가 출신배경과 부의 척도에 따른 불균형이 아닌 동일한 기준과 조건에서 실력에 따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대입제도를 바꿔 주세요 학원도 수업제한 시간을 폐지하여 돈 있는 아이들이 새벽까지 과외 수업을 받고 과외 시킬수도 없는 서민자녀들이 집에서 바보처럼 빈둥거릴수 밖에 없는 불평등을 해소해 주세요!!
제목: 개인의 사유재산이 보호받지못하는 대한민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4

농촌에는 개인의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포장을해도 변상은 커녕 2015년 개인믜 땅을 기부체납을 강요하며 하루아침에 나라에 공짜로 편입시키고 도로를 개설하는과정에 사유지의 가장좋은 위치에 도를 개설하다보니 개인사유지속에 알박이식으로 박혀있는 구거와 도로부지는 개인이 공시가도 아닌 현싯가로 매입하도록 강매하고 그도모자라 개인사유지속에 있는 땅이고 개인이 사용하고 있으니 사용료와 벌금을 내라고 하고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나라와 약속한 용도폐지하여 개인명으로 해주겠다던 약속은 2017년이 되어도 개인소유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 북한보다 못한 대한민국이다.
제목: 원수 갚으려고 대통령 됬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8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일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이명박 전대통령 사건을 처리하는 걸 보면 정말 저 사람이 원수 갚으려고 대통령이 됬구나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만 좀 하세요.... 지금 정부도 낙하산 인사 하쟎아요 언론장악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쟎아요... 당신들 모르게 뒷돈도 흘러 가고 있을 겁니다 검찰도 벌벌 떨고 경찰도 벌벌 떨고 똥개 마냥 ...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청년시절 정치에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어서... 과거의 정치 많이 기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광해군 같습니다 자신을 좀 돌아 보세요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시스템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틀을 만들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법적으로 범죄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김대중....도 노무현....도 타의에 의해서 털면 먼지가 나올 수 밖에 없습미다 본인이 어떺게 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가 그렇죠 죄를 지으면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죠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도 좀 깨끗하란 말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문재인대통령도 반드시 감옥 갑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청렴결백패도 대통령이 모르는 똥이 여기저기 묻어있게 마련이거든요 제발 좀 그만 하십시오 적폐청산이 아니라.... 광인 같습니다 남이 하면 적폐이고 내가 하면 입 다무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 지금 반짝 신문 보는 사람들... 다 문 대통령이 옳다 하겠지요... 대통령 주변엔 yes 맨만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제발 그만 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음 그들과 다르다고 제발 생각하지 마세요 전 문재임 대통령을 보며 제가 대한민굳 국민인게 참담하고 가슴 아프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외의 국정 운영은 완전 지지 합니다....
제목: 세월호 검찰재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5

세월호 침몰에 곳곳에서 의문이 제기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월호사고당시 박근혜7시간에 치중했던면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과연 세월호가 왜 침몰되었는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있습니다 특히나 너무나 예뻤던 아이들.. 죽음직전의 목소리들은 모든국민들에게 아직도 아픔입니다. 이것이 과연 사고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왜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았는지 아무것도 속시원히 밝혀진것이 없이 4년이 지났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세월호문제는 다시한번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세요
제목: 대학병원, 종합 병원의 수익  투명공개. 의료진 기득권 없애야 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6

대학병원 종합병원 환자가.미어터집니다. 진료시간은 길어야 3분~5분. 대부분 2분 내외. 그들이 이렇게 돌리는건 수익 때문이죠. 그 수익이 얼마인지 비영리기관우로써 투명공개해야핮니다. 또한 이런 비정상적인 수익구조는 없애야 핮니다. 의료법 좀 비꿔야 힙니다. 의료진의 기득권 적폐입니다.
제목: 주민등록말소기록 남지 않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

주민등록상 주소지 전입신고를 사느라 바빠 계속 못 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 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사를 가면 당연히 주소지이전을 해야하지만 먹고 살기바빠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제 곧 결혼을 생각하는 나이가 되었는데 주민등록말소 기록이 있으면 대출받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기록 하나 때문에 인생에서 새출발하려던 제 꿈이 다 무너진 기분입니다. 기록이 없어지지 않더라도 그 기록 때문에 대출에 불이익만 받지 않게 해주세요ㅠ
제목: 의사 면허 정지와 취소 처분에 대한 엄격한 조항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66

얼마전 한 의사가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고도 의사 면허 정지를 고작 2개월 받고,예정된 군의관 복무를 공보의로 전환시켜 오히려 '덕'을 보게 된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정작 가해자는 죄에 해당하는 벌도 받지 않은 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는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적,형사적인 부분을 간과 하고도, 어떻게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에 걸맞는 직업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형사적 책임 결여된 의사에게 제대로된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직업도 예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 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의료 사고와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이 면허는 가히 '종신형'으로 편리하게 재발급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에서는 환자를 집단으로 성폭행했거나 아니면 업무상 과실 치사상으로 환자를 다치게 한 경우로 형사 처벌받더라도 면허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면허취소 사유가 너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중형을 선고 받아도 의사 생활에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독일과 미국 등에서는 일반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1년에서 5년 단위로 면허를 재평가하는 갱신제도도 있습니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허술하게 관리 되어 온 '의사 면허 자격'에 엄격하고, 세세한 규정 수립이 시급 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민들이 윤리적인 의사에게서 진료와 치료를 발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환자 권리.침해하는 종합병원  대학병원 !!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

의료진은 환자에게 앞으로의 치료 계획과 검사시행, 어떤 검사를 하게될지 등을 설명하고 또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할 의무가 있고 환자는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병원은. 환자에게 억지로 임상실험이나 대학병원 처럼 교육 교젫 나의 병에 관련된 자료.사용에 동의하도록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동의서는 구색만 만들 뿐 동의가 하나라도 없다면 진료를 받을.수 없습니다. 이.무슨. 폭력입니따. 환자를 대상으로 폭력응 행사하는.것이죠. 내 병증에 대해.논문을.쓰거나 수업자료, 연구자료로 사용.여부는.병원이 결정하는게 아니라 환자.당사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병원들은.완전.갑중 갑입니다.환자는.을중의.을이고요. 이런 미개한 만행들이 없어지도록 .법 개정을 하고 위반시 처벌을.강화해야 합니다!!@
제목: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도개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6

저는 평범한 가정의 3녀 1남 중 막내 늦둥이 대학생입니다. 늦둥이라 누나들과도 나이차이가 많이나고 부모님은 벌써 환갑이 넘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 저는 누구보다도 다자녀 국가장학금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2014년 대학교에 입학하였을 때, 전 정부에서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다자녀장학금을 주었습니다. 공약이행이라는 형식적 복지에 그쳐 1년 뒤에 바로 소득분위 8분위를 적용했고 저는 터무니 없는 소득분위가 나와서 탈락했습니다. 우선 저는 소득분위에도 구성원의 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인 가족이 한달 소득이 400만원이고 6인가족의 소득이 600만원이라고해서 6인가족이 잘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더 큰 집이, 더 큰 차가 필요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자녀를 셋째이상 이렇게 포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셋째, 넷째, 다섯째 각각 차등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18-1학기부터 다자녀등록금 정책이 개선되었습니다. 소득분위 8분위는 그대로 적용하고 다자녀 세명 모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저출산 시대에 이러한 제도개선이 미래의 육아환경에 긍정적인 인식을 주어 저출산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거라 충분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제도 개선에도 지금 당장 혜택이 필요하지만 복지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성 질환 초음파 급여화 !!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8

여성은 인구의 절반인데.. 상복부 초음파는 급여화하면서 왜 여성질환 초음파는.급여화릉.안.하나요?? 여성사망률 1위가 자궁경부암입니다. 그것도 남성 성기로 인해 옮아서.생기는.암입니다. 여성을 위한 행정과 정책은 항상 뒷전이니 너무 속상하네요!!! 하루 속히 여성질환 초음파 급여화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