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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자격자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을 해임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3,76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이상로 위원이 심의할 내용과 민원인 정보를 심의 이전에 심의 당사자인 인터넷매체에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수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 30건의 영상삭제 심의>(3/7, 지만원 박사 작성)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보도의 요지는 방통심의위가 5․18 왜곡 유튜브 영상 삭제 련 심의를 하니 “8일, 오전 10시 이전에 방통심의위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심의위원들에게 존재감을 표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지만원 씨는 “아마도 이상로 위원이 삭제의 부당함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는 다음날 심의할 대상이 무엇인지와 어떤 조항을 적용한 것인지는 물론이고, “삭제요청자:민언련”이라며 민원인 정보까지 고스란히 적혀있었습니다. 방통심의위가 외부에 민원인을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7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2항에는 “심의위원, 제22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3조(심의자료의 공개 등) 2항에도 “위원회는 심의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에서도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이상로 방통심의위원은 이번 사안은 자신이 유출한 것이라고 ‘당당하게’ 시인하면서도, “민원 제기하는 것을 감춰야 할 거면 민원 제기하면 안 된다”, “왜 민원인을 공개하면 안 되냐. 그런 법이 어디있냐”는 황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통심의위원이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민원 정보 유출 사건이 아닙니다. 5․18정신을 폄훼하고 모독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심의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심의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만드는 자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할 정보를 넘긴 것입니다. 이는 심의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은 물론이고, 다른 심의위원들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심의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방통심의위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상로 위원을 해임안을 결의해야 합니다. 방통심의위는 민간기구이지만, 방통심의위원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상에서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자를 엄중한 책무를 맡길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까지 부정하고, 학살의 역사를 왜곡 모독하며, 위법 행위를 저지른 이상로 위원을 즉각 해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내가 잠든 10가지이유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0

1.잠와서 2.내일학교가서 3.폰해서 4.심심해서 5.자고싶어서 6.주말인줄알고 7.까먹어서 8.눈감아서
제목: 도로휴게소 임대료 낮추고 음식값 낮춰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4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며 쉬어가는 휴게소가 참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진것은 환영할일입니다 하지만 출출해서 요기를 하거나 음식을 사먹기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핫도그하나가 3000을 하는곳이 많고 세명이서 먹으면 거의 만원입니다 도대체 이런가격은 어떻게 나오나 했더니 대부분 40-50%넘는 임대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임대료는 도로공사가 받아가기도하고 경찰공제회에서 받아가기도 하고 주체에 따라 다르다고는하지만 너무 상식에 어긋나는 가격에 매번 그상인들을 욕했습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걸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3-4명이서 하나씩 간단한 식사를 먹을라쳐도 일반식당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질낮은 음식을 먹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은 챙기면서 음식값이 질낮고 맛없다하면 상인들만 쥐어짜는 그런 구조는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되며 국민들이 바라는 공무집행하는 공사가 이런행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적정한 임대료 그래서 적정한 음식값과 서비스를 할수있도록 해줘야하고 지나치게 높은 이익을 가져가려 수익이 높으면 임대료도 더가져가는 행태도 근절해주세요 사인들은 이익을 남기려 값을 올리고 질낮은 음식팔고 결국 이용하는 서민들 등골빼먹는 처사아닙니까? 이것은 반드시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지나친 수익 결국 어디로 가는겁니까? 국민이에게 쥐어짠돈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워서는 안됩니다 철저하게 진상파악해서 상식적인 상업을 하고 보다나은 음식을 먹고 서비를 이용하게 해주세요
제목: SRT 정기승차권 직장인 생존권을 위협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289

천안아산역에서 서울까지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승차거리가 25~30분걸려 직장도 옮겨가며 올 1월까지 SRT를 출퇴근용으로 잘 이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SRT측에서 지정된 열차가 아니면 열차를 탈수 없다며 부가운임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되면 수십명~1~2백명? 가까이 출퇴근시 열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SRT측에서는 제대로된 수요조사 한번없이 일방적으로 지정열차 외 부가운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SRT는 안전상의 문제라고 하지만 아침 첫차부터 보란듯이 검표를하며 입석으로 서서 출근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장 곧 생업과 관련이 있음을 아무리 설명하여도 SRT는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고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안아산역 뿐만아니라 대전, 수서, 지제역에서도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영재가 되어야할 교통수단이 일방적인 정책전환으로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에대한 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정확한 실태조사와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1. 정기권은 정해진 발매시간 전에 먼저 버튼을 누르고 있어도 대부분 매진되어 한달 전에 제시간 열차를 구매했다 하더라도 다음달에는 해당열차를 예매할 수 없습니다. 이경우 좌석을 매일매일 예매하다가 2~3주후 정기권 자리가 나면 겨우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정기권은 매일 출퇴근하는 인원 대비 턱없이 부족하며 SRT는 제대로된 수요조사 및 대안을 마련 한 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요? 3. SRT는 안전상의 문제로 승차인원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초고속열차인 KTX는 정기권을 특정시간 열차로 제한하지 않고도 지금까지 안전 문제가 없었습니다. 즉 통로에 입석으로 서서가는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무게가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다. 4. SRT는 KTX와 유사하게 30~60분 출퇴근이 가능한 정차역을 갖고 있음에도 통근칸(KTX는 1~2량운영)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에는 좌석이 많이 남음에도 출퇴근 차량을 운행할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5. 출퇴근자들을 위한 예매시스템(APP) 상의 편리함도 없습니다. 월요일 아침과 금요일 저녁에는 표가 모두 매진되어 좌석조차 살 수 없으며, 그 외 평일기차를 타려면 매일매일을 일일이 선택과 발권을 반복하며 정상가로 구매해야 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아무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문제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먼거리를 매일 같이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또다른 서러움이고 생존권에 대한 위협입니다. 정부는 인구 지방분산, 교통수단의 공공재, 국민 민생편익 관점에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해결책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제목: 좌파우파, 색깔론은 파벌조장, 발언금지 행정명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8

이제 북한은 적이 아닌 우리의 형제이요, 가장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방국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북한과 함께 종전선언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도 북한을 적대시하는 모든 조항도 삭제되어야합니다. 이에 부합되고 한민족의 단결을 위하여,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사람에 대해 빨갱이라고 말하는 색깔론과 좌파라고 칭하는 발언은 모든 공식석상에서 사라져야합니다. 색깔론과 좌파우파 발언은 국민에게 파벌조장 하며, 국론분열시켜 국익을 손상시킵니다. 국회의원등 공인의 신분으로 공식석상에서 색깔론과 좌파우파를 운운할수 없도록 규제하는 행정명령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3.1절 담화에서도 언급하신 친일청산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제목: 도로명주소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9

쓸데없는 불편만 야기하는 도로명주소 폐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목: 휴게소음식이 비싼이유를 아십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3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며 쉬어가는 휴게소가 참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진것은 환영할일입니다 하지만 출출해서 요기를 하거나 음식을 사먹기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핫도그하나가 3000을 하는곳이 많고 세명이서 먹으면 거의 만원입니다 도대체 이런가격은 어떻게 나오나 했더니 대부분 40-50%넘는 임대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임대료는 도로공사가 받아가기도하고 경찰공제회에서 받아가기도 하고 주체에 따라 다르다고는하지만 너무 상식에 어긋나는 가격에 매번 그상인들을 욕했습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걸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3-4명이서 하나씩 간단한 식사를 먹을라쳐도 일반식당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질낮은 음식을 먹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은 챙기면서 음식값이 질낮고 맛없다하면 상인들만 쥐어짜는 그런 구조는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되며 국민들이 바라는 공무집행하는 공사가 이런행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적정한 임대료 그래서 적정한 음식값과 서비스를 할수있도록 해줘야하고 지나치게 높은 이익을 가져가려 수익이 높으면 임대료도 더가져가는 행태도 근절해주세요 사인들은 이익을 남기려 값을 올리고 질낮은 음식팔고 결국 이용하는 서민들 등골빼먹는 처사아닙니까? 이것은 반드시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지나친 수익 결국 어디로 가는겁니까? 국민이에게 쥐어짠돈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워서는 안됩니다 철저하게 진상파악해서 상식적인 상업을 하고 보다나은 음식을 먹고 서비를 이용하게 해주세요
제목: 전국적으로 모든 버스 배차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

사정이 있어서 스쿨은 타지 못하고 아침마다 통학 버스를 타는데요 일산-용인을 왕복 하면서 느낀점인데 매일 6시 30분에 나와도 지각을 겨우 면합니다 배차 시간때문에 지각을 할때도 있습니다 30분 더 일찍 나오라구요? 네 그럴때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글을 적는 이유는 버스비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올라 가는데 배차는 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사님들도 사람이니까 쉬어야 되서 배차 시간이 늘어난다? 배차를 늘리면 됩니다 이 모든건 버스회사가 국민들을 상대로 인질 잡고 횡포를 부리는 것입니다 월요일날 30분 배차 시간이라뇨 서울시에서 시외버스가 무슨 시골보다 배차 시간이 늦나요 요금은 제일 많이 받아가면서 .. 탈때 2900원 내릴때 2900원 5700원입니다 편도 교통비가 .. 거기다 지하철 비용까지 생각하면 정말 자취 하는게 낫습니다 앞서 말한 사정이란게 경제적 사정인데 비단 저만 겪는 문제라고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유치원 공립화만 할 생각 말고 버스도 민영을 끊어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운행 하여야 합니다... 세금을 이상한데 쓰지 말고 요런데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볼턴에게 할말은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3

평화로 가는길에 미국 볼턴이라는 자는 미정부의 소속이지만 한반도의 반평화주의자 임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과거에는 볼턴이 아닌 북측의 잘못이나 억측으로 알고 있었는데 북측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 이유를 알았습니다. 진정 평화를 원하는자는 저런 모습이 아닙니다. 기독교신자인 자도 모를 기독교원리주의자니 그를 해석하고 있지만 미국까지 날라가지도 않을 미사일등 근거리 자체 방어용 무기, 북핵 이슈가 아닌 생화학 무기들 일본의 대변인 역할까지 하는자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건지, 무기상과 일본의 앞잡이 인지 정부가 곤란하면 민간 싱크탱크등에서 질의하든 항의하든 저자의 정체를 밝히고 국민도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민이 알아야합니다.
제목: 생계형 근로자의 퇴직금 소멸시효가 웬 말인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397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의 경우 퇴직금 반환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점을 “근로자성 인정 판결이 확정”된 때로 변경하는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인들은 검침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7.31. 퇴직하였는데 아직까지 다니던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청원인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2017.7.6. 검침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원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7나2002128) 검침원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된 이후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면서 퇴직금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청원인들이 다녔던 회사는 연간 수익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대외적으로 기부를 하면서 정작 회사를 위해 휘몰아치는 눈비바람과 폭염을 몸으로 막아가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고생, 근무한 우리들에게는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만 반복하면서 말입니다. 2011년 회사를 퇴직했지만 그 당시는 회사가 저희들을 근로자로 인정해 주지 않았으며 일부 동료들이 소송을 했지만 1심에서 부정되었고 항소심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것은 2017년입니다. 근로자성을 확정 받은 직후 퇴직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법원판결을 통해서 근로자성이 엎치락뒤치락 다투어진 사건 이였습니다. 청원인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도 법률적 지식도 부족했고 동료들이 이기면 부자인 회사가 당연히 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회사는 “소멸시효” 주장을 하면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들은 검침원으로 오랜 기간 회사를 위해 일한 근로자입니다. 43명에 대한 체불퇴직금이 6억이 넘습니다. 위 금액은 청원인들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근로의 대가이자 피땀 어린 돈입니다.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는 해당소송을 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같은 지위에 있으면서 경제적 이유 등으로 소송을 하지 못 한 채 소송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에 대해 서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판결이 확정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함이 마땅하며,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산업현장 곳곳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회사의 강요 등에 의해 형식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한 채 근무하는 실질적 형태의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근로자성”에 대한 다툼이 있는 사안의 경우 퇴직금 지급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근로자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인데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의 경우에는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및 민법상 퇴직금청구 소멸시효 기산점을 근로자성이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취약한 지위에 서 있으면서 산업현장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우리 경제성장의 중요한 버팀목임에도 불구하고 퇴직 시 “근로자성”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어렵사리 소송을 제기하여 수년간 다투고 일부는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소송조차 포기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근로자들을 상대로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합니다. 퇴직금 청구소송에 있어서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쉽게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근로자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문가야해외여행공짜로갈려고대통령하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2

댓글조작으로 대통령 해먹는 문재인 나라는 망쳐놓고 해외는 왜 그렇게 뻔질나게 나가는 거야?왜 국내에 있으면 짱돌 맟을까봐 겁나냐 ?아무튼 문가 대통령 되서 호강하는 것은 정수기 아줌마 뿐이고 국민은 경제 안보 폭망으로 개고생 하고 있다 제발 부탁이다 문가야 이왕 나간김에 대한민국에 다시 기어 들어오지 말기 바란다 니 딸네미도 나라을 떠났쟎어 그게 애국이다
제목: 운전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

불법주차:불법주차때문에좌회전우회전직진이힘드네요 그런못땐차량때문에 그차비켜갈려고 옆차선을들어갈려고하는데 양보차량이업어어 들어갈순업고 그리고저의뒤엔차량이밀리고 빵빵대기까지하네요 게다가초보라서오히려힘든데 짜꾸보채더라구요 전정말억울하더라구요 사고날뻔도하고 넘억울해서 맘도아팟구요 불법차량이랑사고안내는것도봐야돼고볼깨너무많아요 사람이무슨 ai로봇도아니고 너무힘들어요 무슨방법이업을까요?
제목: 종전선언 관련 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0

대통령님 간략하게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 이기도 하고 바램이기도 합니다... "남북간 단독으로 종전선언은 불가능 한 상황입니까?" "어느날 어느 시점으로 양국 간 전쟁은 앞으로 없을 것 입니다" 전 세계에 공포하는 선언 입니다 남북의 결정적인선언에 유엔이 문제를 제기 할 여지가 있습니까? 유엔이 소속 국가간 선언 또는 약속에 관하여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 후 종전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이 있습니까? 불씨를 만들고 꺼뜨리지 않으려 노력 많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주위국 상황이 녹녹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은 한 번도 흩어진 적이 없습니다
제목: 나가도 너무나간 청년들 수당 및 정부지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6

청년 취업수당 ,채움공제 ,전기차지원등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기업에서는 중장년층의 채용 및 기존인력의 홀대로 인한 피해가 큽니다. 이런정책은 어느 한부류만 키우다보니 다른한쪽은 무너지는 불균형을 낳습니다. 어느기업이 청년지원금 200 만원 주는데 기존인력 안내보내고 청년들 안뽑겠습니까? 지금 제일힘든건 중장년층입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들로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인데 청년들로 인해 피해를 보지않도록 해주세요. 탁상행정은 나라를 말아먹는 나쁜 행정입니다.
제목: 가수**무거운처벌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5

가수** 수사가 질질 끌어지는것 같내요 **집안이 매우부자인것 갔습니다 돈이면 다되는것으로 아는것 갔내요 이제는 군입대로 법망을 피하려 하는 얄팍한 수법도 쓰내요 반듯이 여죄를 낱낱이 파해처서 엄한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돈없고 빽없고 성실사는 사람 살맛나게 처리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반민족, 반민주 언론 조선일보 폐간 특별법 제정 촉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50

반민족, 반민주적인 행위를 교묘히 자행하는 조선일보를 폐간시키는 법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1. 조선일보의 역사 1) 일본제국주의 시대에는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다가, 2) 해방 공간에서는 미군정 만세를 외치고... 3) 군부 독재 시절에는 군대의 장군님들 만세를 외치다가.. 4) 국민들이 피를 흘려 달성한 민주화 시대에는,,,스스로가 권력자가 되어 날뛰고 있다.. 2. 사주 1인 체제와 기득권 1) 방씨 1인 가문이 지배하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기사를 쓴다. 2) 대를 이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가득권 세력과 결탁해서, 끊임없이 반민족, 반민주적인 일들을 교묘히 자행하고 있다....
제목: CRPS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5

전 평범한 유학생입니다. 유튜브를 둘러보다가 CRPS라는 것에 대해 보았고, 이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의학쪽으로는 아는 것이 없지만 이 병은 장애로 판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병원비나 약값 등등도 그의 가족이 부담해야하는 것도요. 이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진 당사자가 아닌 제가 말씀드릴순 없지만, 마약성 진통제가 매일 필요하면서도 진통제조차 통증은 잠시동안 막는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CRPS가 있는 분들을 위해 청원합니다. 지금 당장 바뀔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있습니다. 정치를 해본 적도 없는 제가 감히 당장 바꾸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되니까요. 하지만 전 제가 그분들에게 당장 힘이 될 수 없는 만큼,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싶습니다.
제목: 간첩이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4

간첩이란? 북괴두목 김정은 편드는 놈은 모두 간첩이다. 일망타진 처형하라! 과거 김일성, 김정은 편들었던 놈들도 모두 간첩이다. 또 햇볕정책, 남북화해, 대북공조 운운하며 대 국민 사기극으로 조공상납한 놈들도 모두 간첩이다. 이놈들을 모두 처형하고 부관참시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김정은을 제거해야 통일이 된다.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바짝 조여야 핵포기 한다. 명심하길 바란다.
제목: 유투브 방송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2

올바른 방송을 할수있게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방송을 법으로 규정할수있는 기관을 만들어 주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유투브 에서 온갓 거짓과 나쁜말로 증오와 현혹하는 말로 보는것 이제는 지겹습니다. 공수처 를 만들어주시고 또한 역사를 왜곡하는 단체 .518 민주화를부정하는 단체 를 심판하는 정부 기관을 두시어 우리의 후배들이 이나라에 정의롭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문재인은 대북제재애 동참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6

제목 그대로다 미국 코리가드너 상원의원이 한국은 대북제재에 동참하라고 했다. 이것이 한국에 대한 최종 메시지라고도 했다. 대한민국은 너 혼자만의 나라가 아니고 주사파 빨갱이 제외한 99%의 국민들과 우리 후손들의 것이다. 지금껏 70년간 일궈온 동맹과 국가기강과 국가정신을 네 맘대로 짓밟고 바꾸지 마라. 문재인은 즉각 대북제재에 동참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후대에 김영삼과 같이 나라 망하게 한 대통령, 노무현과 같은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다.
제목: 중국산 태양광 모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0

친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앞으로 계속 사용할수밖엔 없는데요 이또한 낮은품질에도(아니 비등한 품질이라도)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중국산이 판을치고있다니 염려스럽습니다. 10%정도 비싸더라도 우리나라의 제품을 사용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기업에(무늬만 우리기업인지 잘 판가름하여) 보조금이라든지 ..를 지원하여 가격경쟁력을 갖도록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국내산이 믿음이 갑니다.
제목: 아파트   보수에  대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0

아파트 보수 또는 시설 모둔 것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아트에 보수또는 모둔사업 권을 따기 위해서 동대표 푼아니라 소장들에게 성접대뿐 아니라 술접대도 번번히 일류어지고 있읍니다 여자로서 가정을 지키고 싶어지만 그것에 물들어진 가정따위 간심 없고 그저즐길 려고 합니다 이러한 비리을 대통령님 께서 시정해줘으면 합니다
제목: 여성을  위해 모든 남성 공무원의 해고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3

여성일자리가 늘어나야 나라가 삽니다!! 공무원 남자 모두 해고 청원합니다!
제목: 대구일부 사람들 말조심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3

지지를 했던 안했던 현정부는 피땀흘리고 있으며 억울하게 덮어쓰고 자살한분 옥살이하게 된 분들도 있다 돈이 그렇게 좋은가?돈이라면 무슨짓이든 하게 남의자식 옥살이 시키면 당신 자식들은 잘될꺼 같은가? 문대통령이 뭘다퍼주셨단 말인가?기초수급자도 정석대로 하시고 쌀도 영세민들 한포씩 주셨지 당신들 소문처럼 하신일 하나도 없다 단 여가부 지원은 정말안해주셔도 된다 온갖 말썽들 부리는 이 소문의 진상들 거의 여자다
제목: 현직검사의 피해자를 범죄자로 둔갑시켜 감옥살이 국민은 통곡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2

이딴게 검사냐??? 국가는 국민위해 존재한다 국가검찰의 장난조작질 감옥살이국민 통곡한다!! ●●#촛불혁명정부3년차_제1공약_진상파악_하라!!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대검찰청장 귀 중 피해자를 범죄자로 둔갑시킨 국가범죄!!! 직권수사 지휘하여 신속히 그 진상을 국민앞에 해명하고 재발방지 약속하라!!! ●●#현직검사의_품격1도없는_비열한행위_고발!!! #형소법제307조(증거재판주의)위반 #말로만주장_현금10억5천만원_증거가없습니다. 검사가 증거인멸 조작질로 재판을 망쳤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법은 약속이다!!! (???) #현직검사_수사권_기소권_누명조작질_여의봉이냐? #판사판결도_검사기소에의해_판결이이루어진다!!! ■#재판과_전혀관계없는_새빨간거짓_재판!!! #증거확인없는●1.)허위 제3자의 통장 ●2.)허위 정산내역서 ■#말로만주장_현금10억5천만원_증거가없습니다. ●●#성남검찰_수사권_기소권_조작질_여의봉이냐? ■#사기_소송사기_위증범죄자_9년째_16명째검사_ `````33번째조사_무혐의처분_!!! ■2018초재5751호(또다시 기각 2019 2 27.) #피해자_범죄자로둔갑되어_억울한감옥살이_재판!!! #2018다290856호_재판심리중~~~ #대법원_민사2부_실체의진실_밝혀라!!! □□대법관 :●박정화 ●권순일●이기택 ●김선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증거_허위통장 1).2011가단402191호 ●#증거_허위별지정산내역서 2).2012나21095호 ●3)2015가단5333618호 ●4)2017나48675호 ●5)2018다205964호(심리불속행기각) ●6)2018재나104호 ●7)#2018다290856호 재판심리중~입니다! ●●#성남검찰_수사권_기소권_조작질_여의봉인가? 짜놓고 쳐놓은 그물수사!!! 분당경찰서 조사관에게 하명!!! 무혐의조사 송치하라!! 1)●검사 송영인 성남지청 #2012형제31084호_ #10억5천만원_증발!!!??? 2)●검사 김종호 성남지청 #2014형제22678호 ` #7억원수표_증거인멸!!!??? 3)●검사 김수홍 (1).2).3).일면식도 없는검사!!!) 서울지검 #서울고등법원2014도15311호 (#죄 만들어 감옥살이!!!???) 4)●검사 김금이 성남지청 #2015형제8084호 #누명억울함호소 옥중편지 #개무시!!!??? 5)●검사 이웅희 성남지청 #2018형제26055호 각하(혐의없음)처분!!! ■#말로만주장_현금10억5천만원_증거가없습니다 ■진실1원도 받지않고, 주고받은 영수증등 없이 '''""#황당무계한누명 제3자의 허위 도깨비통장으로 `` ●●#9년째_10번째재판중(기타3건) 국민여러분 함께 도와주십시요 #공유_적극요망!!!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제목: 적폐청산과 경상북도  소문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2

적폐청산:: 친박들이 하는척하면서 멀쩡한분들 망가뜨리는 일이 아니며 오직 바른 사람들만이 할수있는 일이고 공감할수 있는 일이다 나머지 경상북도 소문들에 관해 문대통령님께 더이상 노인네들 돈 올려주지마시고 차라리 돈 줄이는게 낫습니다!! 모친통해서 들었는데 그들은 사실들을 모르지도 않으면서 밥그릇만 챙겨대며 텃세하는 부류인거 밖에는 달리 다른 표현이 없네요 ᆢ 어쨌든 힘내시고 너무 무리하지마십시요 꾸벅~
제목: 청소년에 대한 담배및술 판매허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담배 판매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일인입니다. 제가 이런 청원글을 올리는 이유는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파는것에 대햐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현재 청소년의 대부분은 술담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 어느정도 이해는 가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이번에 갓된 스무살입니다 하지만 성인이라고 하기엔 믿기 쉽지않은 외모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동네 슈퍼에 가서 담배를 구매하면 민증을 검사하지도 않고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구할수 있는 담배인데 왜 성인부터 구매할수 있도록 만든걸까" 라고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담배를 쉽게 구할수 있는데도 술담배를 하지 않을 청소년은 어짜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제 친구들의 경험담도 들어보면 "학생일때 어머니께서 혼자 술을 드시고 계시길래 같이 술상대가 되어드렸다","명절에 삼촌이 한 잔 받으라 해서 같이 마셨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제하는 이유라고하면 청소년기때 담배는 몸에 해롭다는 것을 학교금연교육에서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것을 듣고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왜나하면 담배는 원래 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소년기때 담배는 몸에 더 해롭기때문에 안된다. 라고 반박할수도 있겠지요 그때 저는 "그렇게 따지면 청소년기가 이미 끝난 학생도 있을거고 신체적 문제가 있어 성인이 된 후에도 청소년기인 성인이 있을 것이다 당신이 말한대로라면 신체 나이로 판매하는게 맞지않겠냐." 라고 반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어린나이에 파는것도 반대이긴 합니다. 초중등 학생 때부터 피면 수명이 심각하게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 합니다만, 제 의견은 학업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고등학생 정도부터 판매를 하는 바입니다
제목: 조두순 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6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의도적이며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거쳐서 죄를 범해온 반사회적인 인물은 영구적으로 가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안을 만들었으면합니다 그에 따른 심사기관과 국민참여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봅니다. 조두순 출소후에 또 한번에 범행으로 선량한 피해자가 나온후에야 이런 법이 셍긴디면, 슬픈일 입니다. 참여정부가 보수적인 사고보다 좀더 유연하고 현실성 있는 사고를 하였으면 합니다. 법적으로 안된다고 한다면 법을 새로 만들거나 수정하거나 추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제목: 유승준씨 입국허가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3

한번의 선택으로 그 결과를 받은 유승준씨가 한국에 다시한번 팬들과 마주하고 소통하며 지난날의 반성으로 더 멋진모습 과 음악으로 보답할수있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노인이 노인부양가족 지원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2

저는 66세 여성노인입니다 저희집은 노인이 셋이 있습니다 97세 시어머니 66세 본인 65세 남편입니다 97세 시어머니는 고령이시지만 요양등급을 받지는 못해도 집에서 일일히 돌봐드려야합니다 저희부부는 일정수입은 없고 조금씩 저축한것을 깨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에는 특별지원금이 있어야된다고 봅니다 고령어머니를 요양시설에 안보내고 집에서 모시면 그만큼 나라경제에 크게 기여하는거라고 봅니다 특별지원금 제도가 생긴다면 아마도 노인부양가족이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훨씬 유익하리라 생각되서 청원합니다
제목: 의정부경찰서 형사4팀의 피해자를 피의자로만들고 CCTV은폐조작편집 공동폭행범 은폐 이것을 알리려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9

피해자가 피의자가된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수급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경찰서 형사4팀의 조**형사의 경찰팀의 만행을 고소하자합니다 있을수없는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2018년10월28일 저녘 8시50분경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하오중국집앞에서 저는 2명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한명에게는 특수상해에 특수협박 변호사가 있었으면 살인미수 입니다 CCTV도 재가 찾아서 경찰에 알렸고 CCTV 원본도 알고 처음에 경찰측에서도 원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해한 2명은 1차 파출소 경찰서에서 허위진술을 하였습니다 2번째 재가찾은 CCTV로 1명은 시인을하였고 칼을들고 찌려했고 잿덜이로 수차례 머리를찍었고 발과 주먹으로 수차례 구타한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1명은 빽을썼는지 폭행이 인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경찰측에서 나중에는피해자인척하면서 저도모르게 피의자로 넘겼습니다 저는 처음 폭행을 당했을때 두명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그당시에 머리가 7-8 센티 찌져지고 이빨이 깨지고 흔들리고 늑골이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피를많이흘리고있었습니다 파출소에서는 사진만찍고 처를 구타를한두명은 웃으면서 경찰차에타고 가고 공동폭행범으로 되는줄 알았습니다 경찰에서 피의자로 넘겨서 항의를 하였으나 상대방편을들고 사적인감정을 드러내면서 저에대해 기분이 나빳다고하면서 인상을쓰고 언성을 높이며 말하였고 저의 항의를 무시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인 저로써는 변호사를 살돈도없고 그런것도 경찰측에서는 알고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폭행범을 고소하려고 고소장을들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조**담당형사가 자신은 똑같이 써줄수밖에 없다면서 협박식으로 말하였고 고소방을 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측에서 구약식 벌금 70만원이 떨어지고 중요한증거인 CCTV도 제출이 안되었다는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측에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CCVT영상이 제출되었습니다 저는 법원약식계에서 영상을 요청하여 다운받아 보게되었습니다 아니다다를까 경악을하였습니다 영상이 조작된것 이었습니다 편집하고 빠르게돌리고 화질을 지지직거리게 잘안보이게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경찰에 이런만행이 아직고 일어나고 있다는것을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게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려운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돈없고 빽없으면 이렇게 당한다는게 현실이라는것이 너무나도 분하고억우합니다 대통령님 어려운 서민들이 당하고있습니다 귀를귀울여 주십시요 부폐경찰들이 나오지를 않게 하여주세요 여러분들 저에게 힘을주세요 정말 억울합니다
제목: 나경원에 섣부른 언행...지키지도 안할 약속을 한 나경원이의 파렴치한 행동을  국민들은 지켜보고있다  제발 우리 세금 그만 축내고 다 사퇴해다오 정말 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20

국회의원들 한태 주는 우리 피같은 돈 세금이 너무너무 아까워요...1년이면 350일은 놀고먹고 싸우는것 같아요 저런 국회의원들 우리나라에 필요합니까? 조선일보 같은 부페언론사 대한민국에 필요합니까?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인질극을 벌이는 한유총 이나라에 필요한 집단입니까? 한나라를 타탄낸 장본인 박근혜.최순실을 구한답시고 이나라를 망쳐놓고 후대에 고통만 안겨주고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태극기 성조기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지만원과 김진표.그리고 돼지머리 삶아 논듯한 여자 국회의원 로보트 같이 머리빛나는 이종명인가 그국회의원 30대 대통령막발한 먼 승규인가 하는사람 고..장자연씨를 죽음으로 내몰은 조선일보 방씨일가와 그들의 충견개인 기자들.. 5.18 망언 제식구 감싸기..홍준표 후계자 막말하는 청년위원 떨어진애..매일헛소리만 하고 대가리 깡통 소리만 나는 나경원..정치에 정짜도 모르는 황교안..총선 대선 제 1야당 이번엔 지켜내지못할것 같다.. 그만큼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듯 보인다...정의당이 제 1야당이 되어 민주당과 협치를 하여 국가의 100년 대계를 이룰것 같다 70년만의 적폐청산..나라가 투명해져야 국민의 삶이 행복해진다....끝
제목: 문재인대통령씨 보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4

I. 달라진 듯 달라지지 않은 대한민국 어쩌나: 대기업의 횡포와 악습적 관행에 질려버려 더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 마음이 사라져 조용히 떠나려 하였으나,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 입니까?! 대통령이 잘못하면 국민님들께서 손수 촛불이라는 작지만 소중한 그리고 강력한 힘을 한뜻 한뜻 모아 끌어내려주셨기에 더욱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는데, 문재인대통령씨는 여태껏 무엇을 하였단 말이요?! 이에 아주 강력하고도 신성한 자격증..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소지자로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선량한 국민님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문재인대통령씨에게 당당히 명합니다. II. 너희들의 부와 권력 다수의 경제적 약자님들이 만들어 준거야: 지금으로부터 1개월전 상기 본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물품 하나를 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송상의 문제로 인하여 물품 자체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리 결제한 물품 구매대금 또한 1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야 환불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도 할 수 있다, 여기며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건 아니다 생각합니다. 3대에 걸친 재벌가 그룹과 여러 개의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일개 점포 매장의 점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며, 피해 고객인 저에게 배상하라며 묵시적/암묵적 실력을 행사하고,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걸 옆에서 보고 있자하니 돈이고 뭐고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주님에게 물품 안받아도 되고, 저에게 그 어떠한 배상도 안하셔도 된다고 오히려 다독거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건 그 점주님께서는 그래도 본인이 잘못한거니 꼭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물품을 사비로라도 보내드리고 싶으니 집주소 좀 알려주실 수 없겠느냐 되물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진거 정말 없는 대부분의 국민님들.. 이렇듯 맘씨 따뜻하게 베푸시며 사시는데, 어찌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눈꼽만큼도 손해를 안보려 한단말입니까. III. 진짜 법이 너희들을 지켜줄 보호망이 되어줄지 알았냐: 사건의 개요는 2019년 2원 5일 온라인 쇼핑몰과 업무상 제휴를 맺은 대기업에서 현상광고를 한 상품을 보고, 구매를 하면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처음에 이상했던 점은 일반 영세 소규모 사업자도 아니고, 대기업 계열사인데 어째서 운송장번호도 없고, 배송추적도 안되지, 의구심이 들긴하였지만, 워낙 거대한 대기업이다 보니 참고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일이 지났지만, 배송지연 이유에 대한 문자 메시지나 연락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 중간 판매책인 온라인 쇼핑몰에 문의 전화를 걸었고, 택배사에 출고되어 배송중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또한 판매처인 대기업 계열사에게는 연락조차 못받았습니다. 그로부터 3일을 더 기다려 보았지만, 배송은 안되었고, 중간 판매처에 전화하여, 상당기간에 걸친 배송지연을 사유로 제품 취소와 환불을 요청하였고, 돌아온 답변은 판매처가 취소를 승인해주어야 환불이 가능하다길래 또다시 3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결국 한달이 지나서야 환불을 받았고, 그 동안 판매처가 단 한번도 연락이 없었던 이유와 배송이 지연된 경위가 궁금하고 답답해서 자비를 들여서 역추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되었습니다. 고객 물품 구매일은 2월 5일, 택배사로 물품 인계일은 2월 9일, 온라인 쇼핑몰 고객정보 수정오류로 인하여 다시 판매처로 돌아간 날은 2월 14일 오전 7시, 온라인 쇼핑몰에 배송지연에 대하여 문의하고, 출고 배송중이라는 문자를 받은 날은 2월 15일, 상당기간 배송지연으로 인한 첫번째 취소/환불 클레임을 제기한 날은 2월 18일, 그 후로도 아무런 답변도 조치도 없어 두번째 클레임을 제기한 날은 2월 21일, 최종적으로 환불을 받기 직전일인 3월 6일 처음으로 판매처와 연락이 닿았고, 고객지원실 상담사를 통하여 듣게된 것은 2월 18일과 21일 클레임건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었었다는 사실과 통상적으로 물품이 반송되어 돌아오면 아무리 오래 걸려도 3~4일이면, 재고관리 시스템상 모를 수가 없다는 것을 고객지원실 총괄팀장이라는 분에게 직접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IV. 벼슬이 아무리 높다한들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러야한다더라: 일련의 상황들과 사실관계들..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적으로 반송되어 온 물품을 받아두고도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는 점, 두건의 클레임 접수에도 불구하고 취소/환불처리를 진행해주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객이 직접 전화해 항의하며,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하니, 해당 기업의 관계자가 하는 말이, 점포 매니저는 개인사업자로 본사와는 무관하니 배상을 받고 싶으면 해당 점포의 매니저에게 직접 받으라며 당당히 말했다는 점,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대기업들은 책임을 전가하는 악습적 관행들이 고쳐지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해당 점포의 매니저에게 직접 지휘/감독을 하는 파견근로자의 유형인데도 불구하고 책임문제에선 이렇게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현실이 달라지지 않으니, 국민 여러분님들의 판단과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제 개인적 사견으로는 본 사건에서 대기업은 형사상 사기죄를 모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국민 여러분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반송된 물품을 받고도 연락이 없었던 고의성, 여러 차례에 걸친 클레임에도 불구하고 출고되었다 속인 기망행위성, 물품을 가지게 되면서 생기게 될 혹시 모를 기대이득에 대한 재산상 이익.. 모든 판단은 법원에 있는 판사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님들이 판단하여 주시고, 평가해 주십시요.
제목: 도로공사 이건 아닌거같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

휴게소음식이 가격대비 별로인경우가많은대 뉴스를보니 휴계소를 관리운영하는 공기업인 도로공사에서 휴게소 상인들에게 매출의 약50프로정도의 수수료를받느다는대 그럼 원가빼고 뭐가남겠습니까 그래서 호두과자2000원짜린 팔아도 손해라고하는대 결국은 원가를줄일수밖에없어 소비자도 피해보고 상인도 피해 도로공사 저러면안됩니다 법계정 바랍니다
제목: 재산상속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0

너무답답한마음에 글올립니다 저에게만 해당되는지 혹여 저와비슷한 상황에 있는분도 있으리라 예상가운데 글올립니다 1998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그때 미쳐생각하지도 않던 아버지명의의 땅을 상속받고자하던가운데 계모가 끼여있어서 상속관련하여 이전이 않않되고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사망전 1년전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고 아버지와 동거한기간은 약 7년정도 되었던것같습니다 아버지계실때 같이 살지않고 계모와 아버지는 타지역에서 살고 저희4형제는 할머니와같이 살아왔는데 아버지 사망당시 저만 갓 미성년자에서 벗어났고 제동생들 3명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셨기에 사고보상금과 보험료등등 약 3억정도의 돈을 계모가 받았습니다.그당시 계모가 동생들 보살피고 할머니를 모신다는말에 저의 인감을 줬습니다.근데 약속을 지키지않고 잠적해버렸네요 딱20년이 흘렀는데 지난3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살고계셨던 집과 땅 명의가 아버지 명의인것을보고 저희 형제들 명의를 바꾸고자 알아본결과 계모가 아직저희 호적에 남아있으며 명의이전을 하고자하면 계모의 동의도 있어야한다더군요 아버지 목숨값을 들고20년이나 잠적했던사람을 저희가 찾을방법도없고 그때의 그 보상금, 지금은 아예포기를 하고 생각도 않하고 지내오면서 명의변경관련하여 계모때문에 명의변경(상속)이 않된다고하니 속이 말이아닙니다. 할아버지,할머니의 생활터전이였던집과 땅 저는 할머니꺼라고만 생각했지 아버지명의였던걸 생각도않고 있다가 이러한경우가 발생하니 답답합니다. 아버지나 계모가 그 땅의 기여도가 있었다면 모를까 거의 저희4형제를 할머니께 맡기고 기껏해야 명절때나 오던 아버지 계모가 무슨... 답답해서 하소연글을 올렸습니다. 사연은 그만하고 질문드립니다. 아버지명의땅 아버지 사망후 20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사망후 계모와 연락두절상태이고 할머니 돌아가신지 거의 1년이 다가옵니다. 연락두절 계모를빼고 저희 형제들 명의로 상속받을수있는 방법없겠습니까? 재산분할은 절대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의 글대로 괴심해서 더욱 않되며 땅공시지가 해봐야 모두합쳐 1억4천정도이며 저희들 유년시절을 보냈던곳이기에 남에게 주기 억울합니다. 이상 긴글 읽어주신거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제목: 제트엔진 환경시험장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0

스크렘제트엔진 실험을 일본에서 환다는게 말이 되냐 정치인개씨들아 스크렘제트엔진은 구조가 간단해서 모양자체가 기밀사항인데 외구에서 실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연구자으 노력성과가 외국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병신짓 하지말고 당장 10만피트까지 실험 가능한 제트엔진 실험장치를 업그레이드 해라 그래야 전투기 엔진도 만든다 재벌들은 반대하겠지만 상도동계하고
제목: 살아있는 조희팔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2

대통령님 기실 전 조희팔과 상관이 전혀 없답니다 다만 112로 다른 사건 신고하니 ㅠㅠ 여튼 110 으로 전화하니 182 다시 112 조희팔 살아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 대구 들안길에서 조카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거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것은 조희팔 피해자들께 힘이 되시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행정상 책임 전가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추신...2년전쯤에 조희팔 조카 태울때 살아있단 이야기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도 신고했고. 실제 들안길에서 2년동안 20콜도 안잡았답니다 여튼 이제서야 이야기 드립니다
제목: 보잉 737MAX 항공기의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62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공업계 종사자입니다. 어제 또 안타까운 항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의 B737 MAX 항공기가 이륙 후 수 분만에 추락했고 이 사고로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해 10월 29일에도 인도네시아에서 동 기종의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B737 MAX 기종의 수평안전장치를 조절하는 센서에 오류가 생기면 추락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고가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이스타항공에서 B737 MAX를 2대 도입해 운용 중에 있으며, 추가 도입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제주항공, 대한항공 등에서도 B737 MAX 기종을 주력 기재 중 하나로 판단하고 많은 수의 기재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보잉 사에서 B737 MAX의 기재 결함을 인정하고 전면 리콜을 해야함은 당연하고, 국토교통부는 B737 MAX의 안전진단을 철저히 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객운송 1억명 시대입니다. 안타까운 항공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는 철저한 조사와 안전대책 수립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무기수출시 외국노동자 수입하지마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0

무기수출시 또는 건설공사입찰시 외국노동자 국민몰래 수입하는 적폐청산하라
제목: 언론도 1부 2부 리그로 나눠서 공중파와 종편을 등급제 평가 하면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0

문통령님과 그 행정가 정부의 수고에 --- 내심 수많은 아픔과 간절함에 이해와 갈등을 해소해 주시려고 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1. 공중파, 종편, 방송을 나누지 말고 - 평가를 하여 종편방송국이 잘하면 공중파를 방송할수 있게 하심이 어떻나요? - 공중파가 잘 못하면 종편으로 강등하여 노력의 결실을 보이게 하면 - 2년 - 3년 의 평가를 두어 훌륭한 언론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아 보임니다. - 인터넷 방송 또한 법의 태두리 안에서 자율성과 보편성을 갖게 하면 어떻지요? 이에 감히 제안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국민이 웃을 수 있게 노력하시는 모습에 한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