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태양금속공업 경영진의 갑질적폐청산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현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130

태양금속 회장 한우삼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기한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내용을 고발하오니 소액주주에대한 기업 대주주의 갑질적폐가 청산될 수 있도록 청원을 드립니다. <사건번호 2017카합10098호>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상장법인 소액주주연합행동연대 회장 노회현입니다. 20여년동안 소액주주운동을 펼치고 있고 지난해 대호피앤씨에 이어 금년에는 태양금속공업 소액주주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태양금속공업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라는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법의 맹점과 법의 헛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철저하게 악의적으로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법원 명령 시한을 넘긴다음 임시주주총회 개최 불가 발표를 하고 어쩔수 없이 신청인이 직접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없는 절차를 어렵게 만들어가며 대한민국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태양금속측은 이를 막고자 법원에 임시주주총회금지가처분신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주인이 국민이듯이 대한민국 상장회사의 주인 또한 주주이어야만 합니다. 지난해 8월부터 사측에게 시종일관 주주친화정책을 펼쳐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매번 묵살 당하고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의 불공정 거래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않아 결국 올 4월 소송을 제기해 임시주주총회 개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이러한 법원의 결정 또한 상법의 맹점과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공시 불이행에 모든 책임을 채무자에게 전가하며 그 어떤 주주친화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태양금속공업은 연매출 5천억원에 매년 1백억원이 넘게 영업이익을 내는 대한민국 강소기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연초에 비해 종합주가지수는 500포인트가 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태양금속 주가는 연초에 비해 30% 넘게 하락하는 등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의 불공정거래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고 있지않아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날로 커져만 갑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도 주주가 직접 모든 주총절차를 밟아 개최한 사례가 없어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없는 절차를 만들어 힘들게 개최하게된 임시주주총회입니다. 물론, 법원 명령 시한도 지나고 개최장소도 본점 소재지가 아니라 임시주주총회의 법적 효력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제가 한달이 넘도록 집을 비워가며 사비를 들여 가며 없는 절차를 만들어가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상법을 바로잡고 대형 기업로펌까지 앞세워가며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기업인의 갑질적폐를 청산하는 불씨가 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로 인해 진정 주주가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 상장사 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부디 태양금속공업의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계획된 임총개최법원 명령 불이행에 따른 어쩔수 없는 소액주주의 선택을 채권자가 막지 못하도록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요! 자세한 사항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 김호춘 판사에게 요청 <사건번호: 2017카합10098호> 탄 원 서 다음(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과 같이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주주들과 전혀 소통하려하지 않고 폐쇄된 가족경영으로 주주권익을 등한시하는 기업을 뛰어 넘어, 이제는 대한민국법원까지 기만하고 능멸하는 도를 넘는 갑질적폐를 시행하는 채권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본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 다 음 - 채무자 노회현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7월 6일자로 2017비합6 소송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문을 받은 당사자입니다.(소을증 제1호-법원 결정문) 이에 법원 결정문을 받은 이후 사측에게 주주친화정책에 대한 주주제안과 임총개최요구를 주주연합 포함 총 5회를 발송하였고 임시주주총회 법원 결정일 전에 주주친화정책을 조금이라도 펼쳐준다면 모든 것을 접고 회사가 성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제안도 여러 번 제의하였습니다.(소을증 제2호-사측과 주고받은 메일내용, 답변메일은 없음, 이와는 별도로 태양금속 소액주주들이 발송한 진술서 내용 참조) 그러나 사측은 임시주주총회 사전철회만을 요구하며 그 어떤 주주친화정책이나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의 불공정거래를 묵인 또는 방관하며 그 어떤 주가부양의지도 없이 주주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 상법의 맹점과 법의 허점을 이용해 법원결정문마저 교묘히 피해 지난 9월 임시주주총회 개최불가 자율공시를 내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임총철회만을 요구하며 한달넘게 연락을 피하는 등 악의적으로 계획된 법원명령 불이행 사건으로 해당 법원 명령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한 원인행위가 사측에게 있어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은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소을증 제3호-태양금속공업 금감원 자율공시) 사측과 매번 싸우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인 경영진들에게 요구는커녕 만남 자체가 불가능한게 현실이며 소액주주들을 연합한다고 해도 대형로펌까지 대동해서 그 순수의도 자체를 투기꾼으로 몰아가 버리는게 일반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태양금속 또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의 안산지원 소송(2017비합6)에서 전문 기업로펌까지 동원해서 1,2차 공판 동일하게 자기들 편의에 맞게 저와 주고 받은 관련자료들과 제가 다른 소액주주운동한 기업자료들을 필요한 내용만 짜집기해서 신청인을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등 상식을 넘어서는 법적대응에 저는 변호사 대리인도 없이 혼자 있는 사실 그대로의 자료를 전부 법원에 공개하여 결국 7월 6일 승소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소송진행 중에도 사건본인회사 최진휴팀장과 제사촌 민생기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제 개인신상털기는 물론 제 친형제 두 분에게까지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 자금추적 및 주식매입의도 등을 캐묻는 상상할수조차도 없는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측의 모든 만행을 용서하고 임시주주총회개최에만 충실해달라는 주주제안서만 법원결정문 이후 3차례(주주연합 2회 별도)나 보냈습니다.(소을증 제4호-법원결정이후 사측에 보낸 임시주주총회 개최요구서 및 주주제안서, 발송 영수증) 그러나 사측은 지난 8월 10일 경영진과 소액주주대표와의 만남에서 임시주주총회 철회만을 요구하여 자산재평가가 힘들면 적극적인 기업IR이든, 자사주매입소각이든. 점진적인 배당증가든. 주주친화정책을 공식적으로 하나만 제시하면 바로 임총철회를 해주겠다는 제안에 아무런 답도 없다가 임시주주총회 개최시한인 10월 13일이 4주 안으로 다가오자 어제(9월 21일) 임시주주총회 개최불가 사유를 신청인인 저에게 전부 떠넘겨 공식적으로 임총불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영진과의 면담(8월 10일)이후 사측은 휴가 및 회의를 핑계로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주주들의 전화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했으며 신청인인 제가 직접 카톡, 문자, 메일 등의 연락을 해도 휴가를 핑계로 연락이 없다가 임총개최 시한을 4주 앞두고 이런 괴변을 늘어놓으며 모든 책임을 신청인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경영진 면담에 참석했던 태양금속 소액주주 진술서 별도 발송) 이에 저는 증권거래소에 임시주총공시 불이행에 따른 문의를 하였고 태양금속공업 임시주주총회 개최 불이행에 따른 증권거래소에 해당사안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도 같습니다. 답변내용: 7월6일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김호춘 판사가 내린 법원명령 법조문에 의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개최의 모든 권한은 신청인(노회현)에게 있다. 이에 법원명령 이후 세차례에 걸쳐 주주친화정책을 포함한 임시주주총회 소집명령 주주제안을 발송한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사측은 임시주주총회 개최 명령에 따라야한다. 이를 공시담당자가 법원에서 허가받은 신청인이 직접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야한다고 말한 것은 절차상 불가능한 일이라 말이 안되는 소리다. (일반주주가 임총을 포함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는 있어도 개최절차를 밟을수는 없고 주총개최는 반드시 회사가 신청인의 명령에 따라 직접 개최해야만한다.) 회사를 대표하는 공시담당자가 공식적으로 주주에게 신청인이 직접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야한다고 발언한 자체가 말이 안되는 소리다. 여기에 대한 사측의 답변 또한, 법원결정문 이후 세차례에 걸쳐 신청인이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자산재평가 및 주주친화정책 내용을 추가안건으로 하는 임총개최를 실시하라고 보낸 주주제안서 내용에 구체적인 개최 날짜가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않아 기다리기만 했다는 답변은 철저하게 악의적으로 의도되고 계획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법원 결정문이 내려지고 사측 경영진과의 면담을 치루면서 사측에서 임시주주총회 철회만을 먼저 요구해왔고 저희 소액주주연합은 사측의 주주권익을 위한 정책이 선행되면 곧바로 임총철회를 해주겠다고 면담을 마쳤는데 그 이후 사측은 한달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음은 물론 주식담당자가 한달넘게 휴가라는 말도안되는 변명과 재무담당팀장은 한달내내 출장 및 회의라는 핑계로 전화연락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총개최의 물리적 시한은 4주전이 지나고 나서야 연락이 되어서 사측은 모든 책임을 신청인인 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의도하여 계획된 임시주주총회 개최 불이행 시나리오였음을 반증하는 내용이며 이에 대한 진술서 또한 경영진 면담에 동참한 소액주주대표님이 직접 제출할 것입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사측의 이번 만행은 소액주주보호차원을 떠나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대한민국법정을 농락한 중차대한 범죄에 해당하오니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측의 악의적으로 계획된 법원명령 불이행 속에서도 주주의 당연한 권리이자 법원명령의 준엄함을 바로세우기 위해 비록 법원명령일자는 지났지만 법원명령일자를 지나도록 한달넘게 연락을 회피한 사측의 갑질적폐를 청산하기위해 채무자 노회현은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집에도 못들어가며 법무부, 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의 협조를 받아 주주명부폐쇄를 직접 폐쇄하고 신문공고부터 주주총회장소 선정 등 임시주주총회의 모든 절차를 기존 사례가 없는 임총 절차를 새로 만들어 가며 11월 17일 최종 개최 승인을 받고 주주명부와 주주총회 소집장을 받게되었습니다. 임시주주총회 개최장소 또한 상법에 의해 본점 회의실이나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는 것이 옳으나 이번 임시주주총회는 사측의 법원명령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을 무시하는 적폐를 보다 많은 주주들에게 알리고 동참시키기 위해 주주들이 모이기 편한 장소를 고민하다 대한민국 교통의 중간지역인 대전역 회의실로 잡게 된것입니다.(소을증 제5호-법무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임총 최종 개최 진행 서류) 해당내용은 대검찰청에 청원되어 현재 수원지청 박경세 검사님께서 2017형제45536호 사건으로 정식 접수되어 조사하고 있으니 이번 채권자의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여 소액주주들이 대주주들의 갑질농단에 이리저리 놀아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대한민국 법정의 준엄함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소을증 제6-안산지청에 송부한 2017형제45536호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