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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선을 가능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미국 이나 일본등은 재선이 가능한데 왜 우리나라만 재선이 안되는걸까요?? 이제는 재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5년 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시행하고 장착을 시키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인것 같습니다. 현 정권에서 재선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헌법전문에 동학민중혁명을 넣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4

동학민중혁명은 보국안민과 일제에 대항하여 전쟁을 한 최초 민중의 혁명이였습니다. 아시아 최초 근대화 민주주의 혁명이였습니다.. 동학민중혁명에 참가하신 백범김구선생님은 3-1운동이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셨고, 독립운동의 역사적 기초를 다졌습니다. 815해방이후에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610항쟁, 촛불혁명, 그리고 현재 문재인정부까지 동학민중혁명의 선혈들의 영혼은 우리들과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역사에 후손들과 함께하시는 동학민중혁명의 영혼들과 우리시대와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동학민중혁명을 헌법전문에 꼭 넣어주시길 간곡히 머리숙여 요청합니다.
제목: 사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바뀌는문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3

사립어린이집 이 국공립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사립어린이집 운영을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교체가 안된다고 해서 운영을 할수 없다고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라고 하는데 현재로서 교체하는것도 아이가 적응하는것도 문제 입니다 회사에서는 육아 휴직도 가능하지도 않고 당장 아이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판입니다 이런 문제 하나 해결안된 상황에서 국공립 어린이집만 만들생각을 한다는게 답답해서 이러면서 아이많이 낳으라고 하고 그냥 일반 서민은 죽으라는것 밖에는 생각 안드네요 하도 답답해서 민원 넣습니다 아이가 미래고 중요한 미래인데 어린이집 하나 마음 놓고 다닐수도 없고 정말 답답합니다 국공립으로 바뀌는 시간동안 그동안 봐왔던 아이들은 받아서 할수 있겠끔해야지 그럼 그아이들은 무슨 죄입니다 그부모님들도 답답합니다
제목: 사이비 기독교 목사들의 범죄 근절과 위기의 기독교 개혁에  대한 국민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저는 충북 괴산에서 콘도사업을 하던 71세의 노인으로 서초동 소재 강남중앙교회 담임목사 최OO 일당에게 사기로 전 재산을 강탈당하고 재기일전 하고 있으나 목사 일당의 소송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도덕하고 타락한 목사 최OO은 기독교 계율을 파계하고 교인들을 사주하여 도둑질을 시키고 거짓 증거케 하며 남의 이웃을 탐하는 악랄하고 사악한 사이비 기독교 교주입니다. 목사 최OO의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사 최OO은 교회공금으로 사채를 하여 부당이득을 편취하였고 2. 목사 최OO은 부목사 백OO 과 장로 서OO을 사주해 검찰에서 거짓 진술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법원에서 위증 하였습니다. 3. 목사 최OO은 장로 서OO이 편취해 온 범죄수익을 공유하며 조직에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여 결속을 도모하였으며 4. 목사 최OO은 2012년 교회공금을 3억5천만원 횡령하였고, 2013년도와 2014년 생활보호대상자인 장로 서OO의 계좌로 7억여 원을 세탁하여 유출 하였습니다. 5. 대여금 소송사기 미수 6. 차용사기 6억2천8백만 원 7. 양어장어업권 5억2천3백만 원 편취 8. 대여금 빙자사기 3건 11여억 원 등 9. 목사 최OO에게 강탈당한 재산은 25억7400만 원과 콘도 6동 32채입니다. 강남중앙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연" 측이라 하니 개혁총연은 목사 최OO을 파문하고 교회를 폐교 조치하여야 하며, 교회 재산은 피해자에게 책임 배상해야 합니다. 관계기관은 최OO 일당이 잠적 도주 또는 증거인멸 할 위험이 있으니 구속 수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목사 최OO은 사실대로 정산하여, 콘도를 원상복구하고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사이비 목사의 범죄 사실 일부에 불과하며, 지금까지 사이비 기독교인이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폐해는 매우 많으나, 위정자들은 종교적인 문제라고 수수방관하는 사이 사이비 목사들이 범람하여 기독교는 위기에 처해 퇴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사이비 목사들의 범죄 척결과 기독교를 개혁할 법과 제도를 제정하여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젊은 지성인들의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횡단보도 흡연금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4

횡단보도 신호 기다리면서 담배피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건너면서도 담배핍니다. 피할곳도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흡연 제발 금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9급 공무원 시험에 직업상담사 가산점이 왠 말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88

우리나라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마땅히 갈자리가 없어 고민끝에 선택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시는지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피끊는 청춘을 학원이나 독서실에서 밤. 낮으로 묻혀서 몇년씩 공부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발표된 직업상담사의 가산점에 대하여 정부의 계획없는 발표에 너무나 실망이 큽니다. 공무원 시험은 1점에 몇천명의 당락이 결정되는데 무려 20점의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일부 특혜를 주기위한 것으로 밖에 생각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전 고지도 없이 갑지기 발표를 하는것은 정부에서 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잘못된 정부의 방침에 대하여 바로 잡아 주실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직업상담사의 가산점은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댁의 자녀들이 몇년씩 시험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요? 대통령님!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주시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모든 선박승선시에는 위치발신기 착용의무화 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

매년 해상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그때마다 많은 인명이 다치거나 실종되고, 이들의 수색 구조에 많은 인력과 장비, 그리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늘 이러한 소식을 접하면서 해상사고 발생시에 인명을 보다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박 승선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위치발신기를 손목등과 같은 신체에 착용하게 한다면 일단 사고가 발생했을때 보다 쉽게 위치를 파악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나라는 IT강국입니다. 얼마든지 저렴한 비용으로 이러한 장치를 개발하여 대량 공급하면 추가 경비는 그리 크지 않으리라 생각되고, 물론 관련 산업에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도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상악화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무리하게 출동하여 구조작업을 시행하는 해경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부수적으로 해상을 통한 각종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이러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디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잘 상의하여 수고스럽더라도 보다 안전한 국가를 위해서 보다 세밀히 방안을 강구하여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교육감 저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4

조희연 교육감을 말려주세요 온갖 말도안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6월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못참겠습니다
제목: 개헌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

개헌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주세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잔아요 국민이 알고 선텍할수 있게 해주세요 개헌되기 적어도 1달전에는 공개하고 자세히 설명 해주셔야죠 국민의 의견없이 국민을 속이면 안됩니다
제목: 이산가족 상시 면회장 건립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개성에 이산가족 상시 면회장을 만들자. 만남의 광장을 만들자. 남북 이산가족 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가,문화,종교를 초월해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날 수 있는 광장 을 만들자. 고구려 역사놀이공원를 만들고, 사용료를 북측에 주고 수익금도 분배하고~ UN이 관리하며 NGO가 운영하고 미국이 참여하면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UN이 그지역을 독립된 특별구역으로 선포하여 평화공존 지대를 인정하면 고구려 역사놀이공원이 관광명품이 될 것이다. 이런 게 평화이지, 뭐가 평화인가. 검색 - 광개토대왕 테마파크
제목: 사회복무요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신검 4급을 받은 한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사회복무요원이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정말 너무너무 하다 할정도로 심각합니다 복무기관에 사회복무인원을 넓혀서 많이들 들어갈수있게 하면 안될까요?
제목: 아웃소싱 업체를 통한 고용을 통한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노동 처우 개선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7

노동 환경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로하는 이들이 아웃소싱( 용역업체)를 통하여 계약된 노동자들 입니다. 이들은 동일한 노동을 동일한 환경에서 행하지만 본사의 직접 고용방식이 아닌 아웃소싱을 통한 간접 계약을 통한 노동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본사에서 지급된 인건비의 상당금액은 아웃소싱 없체가 수수료를 통하여 제합니다.따라서 일반 노동자에 비하여 열악한 임금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어려운 것은 이들의 노동을 노동법의 예외 조항인 감시 단속적 근로 계약과 포괄 임금계약을 통하여 근로시간 과 추가 수당(휴일, 야간) 없이 근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 계약은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수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 원칙이 있지만 실제 노동 환경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올림픽 개최지에 많은 중요 역할을 감당하는 인원들이 바로 이런 아웃소싱 업체의 용역 계약을 통한 동원된 사람들임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행사 중요기관 (예를들어 방송시설, 빙상시설)의 시설관리를 감당하는 이들 전부가 이런 용역을 통한 근로계약입니다. 게다가 개최 도시의 중요 호텔 역시 그 시설을 관리하는 이들이 이러한 용역업체를 통한 열악한 근로 계약을 맺고 노동에 내 몰리고 있습니다. 휴일이 존재하지 않는 주,야,비 라는 근로를 1년 365일 반복하여 노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휴일이 있기를 청원합니다. 주 일회 단 하루만이라도 가족과 함께 쉴수 있는 휴일 보장을 입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런 용역 하청을 통한 휴일 없고 수당이 없는 노동현장을 사라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기 힘든 것 만큼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없는 이런 노동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새마을호 기존동차를 다시운행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저는오늘 문 대통령님께 이렇게 부탁에 말씀을 올립니다 그 이유는 많은사람들의 추억과 낭만 꿈을 실고 달리던 새마을호 열차가 오는 2월부터 퇴역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문 대통령님이 타고계시는 경복호라는 열차도 기존 새마을호를 개조하여 운행을 하고있습니다. 그이유는 새마을호가 다른 열차에 비해 편안함을 안겨주어서가 아닌가 싶읍니다. 새마을호는 오랜옛날부터 서민들의 발이되주는 열차입니다 제가 강조하고싶은말은 새마을호를 다시 도색하고 개조하여 다시 운행을 하면 어떻겠느냐를 강조하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님이 이글을 보시면 말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해외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일반인 모욕 사진의 유포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972

텀블러나 트위터 같은 해외사이트의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인 여성을 비롯하여 미성년자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진이 “지인능욕”이라는 컨텐츠로 무분별하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상이 드러나는 얼굴/몸/이름/나이/지역 등을 사실대로 또는 거짓으로 임의로 기재한 후 합성을 포함하여 모욕적인 언사와 결과적으로 음란물 무단 배포로 여성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이러한 범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의 범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2017년 말 해당 청원이 12만에 그치게되어 청와대의 공식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이상의 피해자가 없었으면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청원 글을 작성합니다.
제목: 이름하여 ‘국회의원 업무태만에 따른 세비 감가상각제도’ 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8

저는 뉴스 보기를 예능 보듯이 하는 조선의 진지충입니다. 어린 시절, 질풍노도의 시기가 찾아오기도 전에 KBS 1TV 9시 뉴스의 맛을 먼저 알게 되어 그동안 많은 뉴스를 봐왔습니다마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상류층의 범법행위(고위공직자, 권력조직, 언론, 재벌 등), 두번째는 국회의 몰상식,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는 선량한 이웃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가지 많은 문제점과 문제적 상황을 안고 있는 대한민국이고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국민 다수가 느끼듯이 너무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봅니다. -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청원하는 것은 이름하여 ‘국회의원 업무태만에 따른 세비 감가상각제도’ 입니다. - 이런 건 있답니다 ‘국민소환제’ 국회의원을 국민의 손으로 뽑았으니 임기가 끝날 때까지 믿고 맡겨야 한다느니 허울 뿐인 국민소환제를 통해 당장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식의 무리한 접근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국민의 정서적 박탈감과 헌법 사이의 균형을 통해 못난 국회의원들을 사소하게나마 응징해 보고자 합니다. - 헌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 헌법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라 함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고 의무라 함은 납세/국방/교육/근로/환경보전의 의무입니다. 각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사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 나만 아니면 됨!!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알바생이나 계약직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보면 업무를 하지 않은 날 또는 시간은 계약으로 정하여 대부분 무급입니다. 할당된 업무를 다하지 못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급여가 깎이거나 소거되기도 합니다. 어찌보면 민주사회의 시장경제에서는 당연한 원칙입니다.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는 말은 비정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민주사회의 자연스러운 법칙과도 같습니다. - 나는 몰라도 됨!! 똑같은 원칙을 돔 건물에서 버튼 누르는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다음해 예산안 처리의 경우, 법으로 정한 시한을 넘겨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수두룩한데 시한을 넘긴 일수만큼 그들의 급여에 손해가 가는 일이 있나요?(잘 몰라서 그러니 사실확인 부탁드립니다.) - 줄주받받(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 어찌됐든 임무를 완수했으니 급여를 지급해도 된다고 칩시다. 하지만 본래 급여의 100%를 다 지급하기에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등권이 한없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엉덩이를 푹신한 의자에 깔고 앉아서 버튼 누르는 일 하나도 제대로 안 하여 근로의 의무를 태만시 하였는데 그에 대한 적절한 사후평가가 없다는 것은 아직도 봉건시대나 다름없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그에 대한 평가를 투표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간접적이고 적시성이 결여된 평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소환제를 통해 즉시 솎아내자는 것도 너무나도 직접적이고 현실성이 결여된 평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원천공제 후 줄주받받!! 그리하여 생각해낸 것이 바로 ‘국회의원 업무태만에 따른 세비 감가상각제도’ 입니다. 어설프게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도 않지만 비참한 서민의 현실을 비웃는 듯한 괘씸한 그들의 행태를 가감없이 정확하게 딱 그만큼만 세비를 깎아내자는 말입니다. 매년 최저시급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제대로 알바 한 번 해보지 못한 금수저들께서도 시급의 심리적 압박감을 이번 기회에 체험용으로 한 번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 너님도 결국은 4년 계약직(하.. 2년 초과이니 무기계약직으로 돌려야하나..)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시급으로 환산하여 본회의 상정을 못한 시간만큼 계산하여 급여를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늦게라도 업무를 했으니 급여는 당연히 받아가셔야 하지만 법으로 정한 시한을 어겼으니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구구절절 남탓공방은 집에 가셔서 하시고 월급봉투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계산하자는 말입니다. 이런다고 뭐가 얼마나 달라지겠냐마는 이거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ㅜㅠ - 직접 민주주의가 안 되면 간접 민주주의라도 확실히 우월적 선출직에 당선이 되어도 몰상식한 행태를 반복하는 경우, 비상식적인 우대와 처우가 제공되는 것만큼은 막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의구현은 현 시점에서는 너무나 터무니 없어 보이고 권선징악에서 최소한 징악만이라도 제도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회가 빨리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 망상인가 정상인가 이 청원이 10만표를 넘으면 저의 청원이 망상이 아닌 것이라 여기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2호 청원은 이름하여 ‘입법 배심원 제도’ 입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4

사회복무요원 한번 떨어지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떨어져도 나머지는 선착순이라서 컴퓨터 느린가정은 다음 본인선택을 기다려야 합니다.본인선택을 일년에 두번으로 뽑는게 좋을꺼 같아요. 그러면 떨어져도 일년이나 안기다릴수있다고 생각해요
제목: 보여주기식 일자리 창출이 아닌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어디에다가 올려야 될찌 몰라 일자리 상황판에다가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당선이 되시고 전국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좋은 세상이 오나보다 했는데, 실상은 그렇치 않습니다. 다들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이고 공약사항이다보니 보여주기식 생색내기 실적쌓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2017년도 두루누리사회보험가입지원 기간제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이 12월19일까지입니다. 기간제 계약기간이 12월19일자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중이었던 근로복지공단의 280여명의 두루누리지원사업기간제 근로자들은, 문재인 새정부의 고용안정 정책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기간제전환을 무척이나 기대하고 긍정적으로 무기전환이 될것이라고 생각하고 들떠있었으나 아무런 대답이나 재고용에대한 언급조차없이 계약기간이 끝나버렸습니다. 무기기간제 전환의 조건인 9개월이상의 연속근무에 향후2년이상의 업무지속성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계약기간이 끝나버려 근로자들은 아무런대책없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채용계획은 있는데 2017년도에 근무했던 근로자를 다시 채용한다는 이야기는 없고, 단지 채용인원이 축소 된다는 이야기만 들립니다. 향후의 채용시 어떤 조건으로 채용한다는이야기도 들리지는 않고 또한 대통령님의 고용안정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공공기간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고용노동부 산하기간에서는 더더욱 심한것 같습니다. 대안 및 정책을 내놓치는 않코 시간만 보내다가 계약기간 만료가 되니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지않코 그냥 계약해지하고 보내는 그런 무책임한 행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수많은 두루누리 지원사업 계약직 근로자들은 열심히 일을 하면 년말에 무기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까 하는 희망을 않고 열심히 계약기간까지 일을 했지만 결과는 참으로 참담한 현실이 눈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동설한에 길거리로 내 앉은 계약직 근로자들 내심 열심히 하면 전환이 될까해서 계약이 종료될때까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정규직 위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괜히 나서다가 눈 밖에 나면 아무것도 안된다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가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근로자들은 아무런 이의 제기도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실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이의제기나 항의성 발언을 하였다가 재채용시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해서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책을 펴는 위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심정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문재인대통령님의 고용안정정책이 과연 기간제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것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근로복지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가입서비스 직의 공채채용에 누구를 채용할것인가가 궁금합니다. 현 기간제의고용안정을 위한다고 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도 아무런 대책없이 해직된기간제근로자를 위한것인지요? 올해년도 공채에는 분명 무기직으로 공고를 낼텐데 작년기간제 근로자에게는 무슨 혜택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메세지를 주셨기에 일하는 내내 무기직으로 전환되어 고용에 대한 불안감에서 해방될것이라고 생각했던 지난해 많은 기간제 근로자들은 재채용시 불이익이 있을것을 두려워 숨죽이고 있다가 계약해지된 근로자들은 오히려 고용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는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바라는바 2017년도 근로복지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가입서비스직은 무기직전환의 조건에 완전히 부합됩니다. 계약해지되었던 기간제근로자를 2018년도에 채용시 우선적으로 전원 무기직으로 전환하여 재계약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누구 한사람도 무기전환 재채용에 누락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나서 추가적으로 증원해서 신규 채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공고를 다시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원하는 새로운 인재를 다시 채용한다면 지난해 열심히 일한 기간제근로자들에게는 무기직전환기회를 박탈하게되응 것리하 생각하고 이는 너무나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토익 성적표 PDF 파일로 제공, 최대 5회까지 무료 인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경남 양산에 살고 있는 한 취업 준비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토익 시험을 보면서 성적표 발급과 관련한 생각이 있어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어요~. 지금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토익4만원대, 토익 스피킹 7만원대, 오픽시험 7만원대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토익이나 오픽 점수를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에 제출할 때에 필요한 것은 어학 성적의 이미지 파일이나 PDF파일입니다. 이런 형식의 파일을 첨부파일 형태로 추가해서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토익이나 어학시험들이 제공하는 성적표의 형태는 인쇄물의 형태로 개인이 인쇄하고자 하면 1회이상은 수천원의 인쇄료를 내야 합니다. 관련하여, 인쇄를 한 뒤 스캔을 하여 스스로 PDF파일을 만들어 내다 보니 불편한 점도 많고 인쇄를 위해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다소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가난한 취준생님들을 위해, PDF나 이미지 파일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YBM이나 오픽 주최측에 대한 국내에서의 시행령 등을 강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목: 중소기업 재직 8개월차... 임신했다고 말씀드렸더니  회사 나가라고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경기 모 중소기업 다니고 있는 임신 6주차 곧 엄마가 될 사람입니다. 어제도 뉴스에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 진행했다고 하는데.. 뉴스랑 현실은 다르다고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지난주 부서장께 임신 5주차라고 말씀드렸더니 화를 내면서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빠지고 부서에 패 끼치지 말고 빠른 시일내 회사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소문나면 너만 소문이 안좋아지고 민폐라고 합니다.... 임신초기라 조심해야 되지만.. 당장 갈곳도 없고 준비된 상황도 아니고... 그만두면 수입도 끈히는 상황입니다... 매우 안타깝고 속상해서 글 올려 봅니다... 제가 분명히 조금 더 다니고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낼거라고 말씀드렸더니 너 배불러서 다니면 사람들이 욕한다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시댁쪽에서는 임신초기라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당장 수입이 끈히는 상황이라...출구가 없어 이렇게 글 올려 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2차 면담 녹음파일도 갖고 있습니다.)
제목: 법원 현금 공탁에 대해서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조금만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어린나이에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첫 수주를 받아 직원들하고 열심히 일하여 물건을 만들고 그 업체에서 지정한 업체로 물건을 배송 했습니다. 그러나 지정한 업체에서 다시 저희 회사로 물건이 들어와서 조립을 해서 납품을 해야하는데 물건이 안들어와서 문의를 하니 발주처로 부터 돈을 못 받아서 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주처에 얘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시작이 너무 오랜되고 있었어 저희쪽 물건 제작비 및 설계비 청구를 하여고, 그 뒤로는 전화도 안받고 소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고 그 업체에서 제주도에 납품한 내역이 있어서 제주시청에 제3자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시에서는 수의계약 했다고 하여 다시 조달청에 제3자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현금 공탁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저 같은 청년 사업가에 초기에 자본도 없는 사람은 현금 공탁 800만원정도 되는 금액을 공탁하기 힘들니다. 그 정도 금액이 있으면, 직원들 월급도 지급해야되고 물건 의뢰한 업체에 결제도 해줘야 합니다. 처음에는 보증보험에 공탁을 하라고 하여 했으나, 보증보험 공탁은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할수가 있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현금 공탁 800만원 정도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돈도 못봐고 포기해야 되나, 사업도 포기해야되나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여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을 합니다.
제목: 군 가산점 제도 다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5

여자들은 군대 다녀온 남자들에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http://cafe.daum.net/ok1221/9Zdf/896636?q=%B1%BA%B4%EB%20%C3%E2%BB%EA 남자들, 2년간 알바비만도 못한 월급 받아가면서 겨울에는 눈 치우고 여름에는 수해복구나갑니다. 여자들 해외여행 다닐때 우리는 혹한기 훈련장 유격 훈련장 2년간 다닙니다. 다 좋다이겁니다. 일부 여자들이 쓰레기같은 생각하는거, 좋다 이겁니다. 그럼 2년간 고생한 남자들한테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해 주십쇼. 군 가산점 제도 다시 만들어 주십쇼. 여자들 2년간 경력 쌓아갈때, 우리는 군대가서 삽질 실력만 늘어서옵니다. 간부 경력은 경력으로, 병사 경력은 경험으로 취급하는 인사담당자의 인식을 바꾸기는 어려우니 가산점을 주십쇼. 아니면 하다못해 월급이라도 더 올려주십쇼. http://cafe.daum.net/ok1221/9Zdf/896636?q=%B1%BA%B4%EB%20%C3%E2%BB%EA
제목: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관련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이미 추진을 계획하거나 추진 중일수도 있는 사안이나 아직은 공개되지 않은 정책이라 제안해 봅니다. 현재 정부는 탈원전에 따른 신 에너지정책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대표적으로 태양광발전 시설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태양광 발전을 추진할 경우 야산이나 유휴부지 건물 옥상 등에 태양광 설비를 추진, 야산의경우 녹지를 걷어내고 설비를 설치, 환경훼손의 우려가 있으며,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의 경우 유휴부지를 찾기도 만만치 않고, 건물 옥상의 경우도 건물주와의 협의 문제 등으로 관공서 건물 등에나 설치를 진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대안으로 우리나라 고속도로나 국도, 전철 등은 도로공사나 지자체 코레일 등이 관리하는 곳으로 예를 들어 고속도로 휴게소나 톨게이트, KTX역사 등의 지상에 대규모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도로변 위 10여m 상부에 남는 공간에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운전자의 눈부심으로인한 사고 예방도 가능하고, 태양광 발전도 할수 있는 일거양득의 이익을 취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정책 관련 부서에 제안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될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제목: 층간소음 문제 정책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공익광고나 드라마의 소재로 자주 사용되는 층간 소음에 대해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7,80년대를 지나 단순히 "경제성장"을 지향하기보다는 "삶의 질"에 대해 신경쓰기 시작한 시대로 흐름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현안들이 있으시겠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작은 첫걸음 중 하나로 "층간 소음"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많은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이유로 층간소음을 고려하지 않은 공법으로 건설을 한다던가, 그전에 있던 건물들에 대한 하자보수에 매우 인색하다는 점이 층간소음의 문제점이라 봅니다. 본질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른바 층간소음의 가해자는 윗층이고 피해자는 아래층사람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 사견으로는 가해자는 건설을 잘못한 건설사의 잘못이고, 피해자는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건설하여 층간소음 방지책을 내놓지 못한채 건설하였던 구식 건물이나, 층간소음에 더 효과적인 공법이 있음에도 공사비를 이유로 제대로 짓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 보수를 실시하게 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형식으로 생활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게 제도적으로 유도하였으면 합니다. 특히, 이행강제금을 이용한 보수공사의 경우는 정부에서 층간소음 공사 관련 인증한 중소기업이나 기타 소상공인들이 소규모 공사를 맡아 시공 할 수 있도록 장려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하청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정부에서 수주하는 것이 아닌, 작은 공사를 하청자들이 직접 낙찰받아 시공하게 되면 비용절감과 제도의 투명성등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정책전문가나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생각이라 많은 분들의 의견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중산층 이상들이 살던 건물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 취약계층이 거주하게 되는 이른바 "슬럼화"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약일지는 모르겠으나, 층간소음등의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스트레스, 우울증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또한 줄어들게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준다면,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춰 선진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층간 소음에 대한 제도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공익광고나 드라마의 소재로 자주 사용되는 층간 소음에 대해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7,80년대를 지나 단순히 "경제성장"을 지향하기보다는 "삶의 질"에 대해 신경쓰기 시작한 시대로 흐름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현안들이 있으시겠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작은 첫걸음 중 하나로 "층간 소음"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많은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이유로 층간소음을 고려하지 않은 공법으로 건설을 한다던가, 그전에 있던 건물들에 대한 하자보수에 매우 인색하다는 점이 층간소음의 문제점이라 봅니다. 본질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른바 층간소음의 가해자는 윗층이고 피해자는 아래층사람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 사견으로는 가해자는 건설을 잘못한 건설사의 잘못이고, 피해자는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건설하여 층간소음 방지책을 내놓지 못한채 건설하였던 구식 건물이나, 층간소음에 더 효과적인 공법이 있음에도 공사비를 이유로 제대로 짓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 보수를 실시하게 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형식으로 생활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게 제도적으로 유도하였으면 합니다. 특히, 이행강제금을 이용한 보수공사의 경우는 정부에서 층간소음 공사 관련 인증한 중소기업이나 기타 소상공인들이 소규모 공사를 맡아 시공 할 수 있도록 장려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하청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정부에서 수주하는 것이 아닌, 작은 공사를 하청자들이 직접 낙찰받아 시공하게 되면 비용절감과 제도의 투명성등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정책전문가나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생각이라 많은 분들의 의견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중산층 이상들이 살던 건물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 취약계층이 거주하게 되는 이른바 "슬럼화"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약일지는 모르겠으나, 층간소음등의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스트레스, 우울증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또한 줄어들게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준다면,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춰 선진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가상화폐(비트코인등 알트코인)거래하는사람들이 정부규제를 우습게 보는거 같네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

기사를 보니까 정부 규제를 아직도 우습게 보는거 같네요. 정부가 규제를 해봤자 세계의 흐릅을 막을수 없다고 해서 걱정없다는 내용의 글도 보이네요. 뭐 지금까지 말만하고 정작 실행된게 없으니 그렇게 봤을수도 있네요. 13일 규제, 21일 규제, 28일 규제 말만나오고 정작하는게 없으니 그러는거 아닐까요?? 정부에서는 투자자보호?? 이런카드를 꺼내들고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하는 규제가 투자자보호일까요?? 차라리 어느정도의 시간을 두고 전면금지를 해야 투자자를 보호할수 있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금지를 하면 외국사이트에서 한다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갈까요?? 불안해서 50%이상은 그냥 접을수도 있습니다. 해외친구들이 한국은 도박판이래며??라는 말을 들을정도로 외국에서는 '도박의국가'로 알려져있네요. 이정도면 말 다하지 않았을까요?? 규제다운 규제가 없으니 가상거래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정부는 말뿐이라는 식의 코멘트만 날릴뿐... 블록체인기술을 코인거래를 함으로써 과연 발전이 되는건지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은 필요한사람의 의해 발전되는거지 돈거래를 함으로써 발전되는게 아니니까요. 지금 가상화폐거래하는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어차피 소액으로 장난삼아 하시는분들이 반절 이상입니다. 어영부영하면 코인하는사람들한테도 신뢰를 잃고 코인 안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도 신뢰를 잃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부에서 확고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제목: 공익근무요원 자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5

올해 21살이 된 대학생입니다. 17년도에 군대신체검사를 받고 신체등급 4급 받게되어 공익근무요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주변 또래 친구들이나 남자 선배들이 많이 부러워하였습니다. 근데 공익근무요원은 뽑는 인원과 자리는 적고 또한 신청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많지도 않습니다. 뽑는 인원과 자리에 비해 공익근무요원 희망자는 넘쳐나게 되고 선착순 신청이 아닌 신청은 나이순대로 뽑는거라 저희같은 98년생 그리고 곧 밑으로 들어올 99년생들은 적어도 3년은 그냥 낭비하여야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은 휴학을 하여 자신이 대학에 들어올 때 생각했던 목표와 시간을 자신의 생각에 달리 보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제가 세웠던 목표를 미룰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뜻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게아니라 그냥 공익근무요원 자리를 좀 더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일들로 바쁘실텐데 한번 깊게 생각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아무리대통령이 있어도  이나라는 가해자가 사는 나라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

대통령이 아무리 바뀌어도 가해자는 많고요.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고생합니다. 이나라는 공부잘하는 가해자의세상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총명한다한들 오랑캐처럼 남을 농락하고 속이며 심지어는 위태롭게 하는 해로운자들도 많습니다. 공부를 잘하지만 마음이 나쁜 사람이 변호사 가 된다면 정말 세상은 억울하겠죠. 장애가 있는사람도 결국에 농락당합니다. 이세상이 아무리 대통령이 바뀌어도 가해의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무슨말이냐면 이해 못하십니다..
제목: 북한에대항ᆢ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6

대통령님 학교다니는 평범한 고2 학생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상 매일매일이 바쁘고 빠듯한하루이지만 뉴스는 틈틈히 챙겨봅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와 신문을 보면 어이가없는생각이들곤합니다. 바로 북한에관련된 내용인데요 북한은 현재 유엔에서도 대북제재를 가하고있으며 중국까지최근엔 압박을가하는 존재입니다. 매번 대화의 창이 열려있는듯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을 강압한다고하지만 에초부터 북한(김정은)은 우리와 평화롭게지낼마음이없는듯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돈을 퍼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항상 미사일실험을하지요. 왜 매번 그렇게 돈과 식량을 북한에게줘도 다름이없다는것을 모르시는지요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평화, 인민들의 인권보호 고아방지등으로 지원한다지만 그런식으로 하나둘씩 지원해주니 바보처럼우리만 놀아나고있지요 이번 평창동계올림픽또한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님은 지금 최대한많이 초대하기에 급급하시겠지요. 어떻게 김정은이 신년사로 긍정적인말을했다고 하루만에 크루즈초빙에 지원이라니요 말이안됩니다. 북한에 놀아나고있죠 진정 북한이 평화적인 관계개선을위해 평창올림픽에 참가한다면 그들이직접오겟죠 근데 국민들의 피땀묻은 세금으로 초대형크루즈를보내 데리고온다고요? 요즘 고등학생도 이것보단 잘생각하겠습니다. 제발 노무현대통령님 따라 북한에 퍼준다는생각은 이제그만해주세요. 시대는변하고 상황들도 날마다 바껴갑니다. 지원만이 평화적인해결방법일까요? 때로는 강하고 날카롭게나가주어야 그들도 도발과같은 행동을할때 신중해집니다. 북한에 지원을하기전에 국민들의 의견도 듣고 대다수가 찬성하면하시죠 저번 10억달러도 국민들이 그렇게나반대하는데 결국주셨죠? 저는 대통령님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단지 북한에대한 유화정책에 화가나있는거죠 꼭 국민들의 의견수렴과 그에따른 적절한 행동이 있으면좋겠습니다. 수고해주십시요
제목: 북한이랑 제발 손 잡지 맙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

제발 북한한테 돈 퍼주지 마시고, 저희나라가 호구입니까 북한한테 제발 돈 퍼주지 마시고, 언제가 북한한테 속고만 살겁니까. 북한은 저희나라의 주적입니다. 북한 계속 믿다가 맨날 속잖아요. 북한은 믿으면 안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거짓말쟁이 입니다. 솔직히 대화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제발 대화도 하지말고, 전쟁도 하지말고 좀 남으로 좀 삽시다. 제발
제목: 일자리 안정자금이 근로자에게 혜택이 갈수있도록 제도개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경력단절끝에 아이들이 손이 많이 가지않는 나이가 되어 일을 시작하게 된 40대 직장인입니다. 이번 최저임금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에 대하여 너무 감사드리고 있는 일인입니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은 저의 입장에서는 사업주만 배불리는 결과처럼 보여집니다. 급여는 올려주지 않으면서 저의 급여가 190미만이므로 사업주는 13만원의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막상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5만원을 인상하였다면 나머지 8만원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서 보조하여 최소한의 정부보조금 만큼이라도 근로자에게 돌아가도록 행정지도나 권고조치사 있었으면 하면 바랩입니다. 고3과 대학생 자녀가 있어 맞벌이를 해도 두사람 급여가 도시생활자 1인급여정도 밖에 안되는 저희로서는 한푼이 아쉬운데 사업주만 배불리는 빈구멍이 많은 정책이라 생각되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드립니다.
제목: 통일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 몇번 양보해서라도 통일해주세요. 분단국가 시민이라는게 너무 마음아픕니다
제목: 육아휴직자 기업에서 불이익당하는것 부터가 해결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7

저는 대기업에 종사중인 육아휴직중인 엄마입니다. 저는 입사후 승진이되려는 해에 12월에 출산을 하게되어 출산및육아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12월 당연 승진은 누락이되었고, 그다음해에 승진을 해야겠단 마음으로 조기복직을 결심했지만, 육아휴직복귀자는 승진에서 제외가된다는 부서장의 얘기에 그냥 육아에전념키로했습니다. 결국 똑 승진누락.. 그리고 올해이제 곧 다시 복직을 준비중인데, 아마올해도 누락시키겠죠. 그래서 애기가 생기면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는것이이라 생각됩니다. 경단녀... 경력 단절된 여자의 줄임말이죠. 육아로인한 휴직을하는것이 곧 경단녀로가는 지름길인가요? 만삭의 몸으로 예정일 일주일전까지 다녔던 회사고,회사를 위해 그동안 몇년을 일해도, 승진되는해의 임신이...사실 반갑지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축복처럼 찾아온 아이를 승진때문에 미룰수는 없는일이니까요. 주변에 육아휴직을 쓰면 짤리거나 승진에서 제외되거나하는 부분... 물론 첫회에는 그렇다쳐도. 육아휴직을다쓴사람은 승진에서 제외시키는 기업의 불평등한조치를 해결해주실수는 없는것인지요.. 이러니 여자들에게 임신은...참으로어렵고 힘든결정이고.. 두명은 낳고 싶지않습니다.임신과 출산자체가 불이익받는것인데 왜 임신을하고싶겠습니까! 임신후에 국가에서 돈 나오는것보다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는것부터 해결해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비행기 테러에 대해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미국 쌍둥이 타워 사태처럼 만약 국내에서도 비행기를 납치해 롯데타워 아니면 청와대로 돌진하면 어떻게 막나요? 승객이 안에 있어도 비행기를 폭파해야하나요? 아니면 건물안에 사람을 빨리 대피시키나요? 자동차면 도로를 막겠지만 비행기는 어떻게 막나요. 롯데타워가 비행기 테러로 무너지면 보상은 국가에서 해주나요? 롯데타워, 콘서트장 등 우리 정부가 예고없는 테러에 대한 보안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목: 치매진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정부에서 치매에대한복지가 좋아졌다고하는데 치매진단 받기가쉽지안습니다. 70세이상 본인이 원하면 처방을 받을수있었으면합니다. 보건서에서 1차진단후 의뢰받은 병원에서 2차검사를 받고서야 받을수있다고하니 어르신을 설득해서 모시고가기가쉽지안습니다. 어르신들은 본인이 치매라는것을 믿고싶어하지 안기때문에 거부하십니다.또 검사에 비용이 많이들어가기때문에 안하겠다고하십니다. 농촌이나 독거하시는분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기때문에 치매예방이나 진행중이라면 진행을 늦출수있다면 진단부터쉬워야할거같습니다.
제목: 빠른년생 민증사용 합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6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올해 17살 올라가는 빠른03년생인 한 학생입니다. 대한민국은 제가 초등학교를 가기전까지만 해도 국가에서 빠른년생이라는 개념을 합법화 시켰으며 그에따라 빠른년생에게 초등학교 입학전 취학통지서 라는 것이 발급되어 학교를 가는 것으로 권장했습니다. 그리하여 저 또한 학교를 한 해 일찍갔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2009년부터 폐지되어버려 빠른년생 이라는 개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청원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렇게 국가의 권유로 학교를 일찍간것 뿐인데 초등학생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같은 과정을 똑같이 배우고 같은환경에서 살아갈 학우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수있게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것 입니다. 그 중 제가 간곡히 청원드리고자 하는 것은 '빠른년생 민증 사용 합법화' 입니다. 저희가 왜 민증사용을 간곡히 원하는진 다 아시리라 믿고 적지 않겠습니다. 국가의 제도로 인해 빠른년생의 인권을 찾아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바른 정치와 올바른 선택으로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집행유예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집행유예의 형량을 없애주세요 집행유예가 있기 때문에 죄를 범했어도 반성은 커녕 죄의식이 없는 거 같습니다... 집행유예로 선고받으면 피해자로서는 더 큰 고통속에 살수 밖에 없습니다. 가해자(피고인)는 절대로 반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형량이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하여 범죄를 더 야기시킨다고 합니다. 좀더 형량을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적폐청산” 중단요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5

썩은 상처를 도려내고 약을 바르면 상처가 치유된다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과거, “친일 청산”과 “군사독재 청산”이 미흡했다는 것 또한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난 겨울, “촛불” 이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 “적폐청산” 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조차 위 사실을 잊었거나 회피하고 있는데, “정치논리” 즉 “타협”을 빙자함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부조직이 갖춰지는데 시간이 늦어졌고, 과거 정부에서 혜택 받은 자들이 아직도 그 자리를 꿰차고 있으며, 과거 정부로부터 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너무도 많고 그 회복되지 않은 상처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적폐청산이 역부족이었으며, 만족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폐청산”을 중단한다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적폐청산”을 더욱 강도 높게 지속하여 다시는 정부조직이, 공직자가,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을 경시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피해자를 구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극장가에서는 “과거사 진상” 관련 영화관람객 중 노소불문하고 눈물 훔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어떻게 저런 악행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인가?”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지난 겨울, 청와대 입구에서 특검은 물론 국조특위 국회의원들도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국가의 안위에 한정되어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할 명분이 남발되었다고 국민은 느끼는 것입니다. “윗물”이 이러니 “아랫물”은 어떻겠습니까? 정부가 정보공개를 외면하거나, 군복입은 현역군인이 백주대낮에 민간인 사무실 내부 촬영 행위까지... 정부부처 “위원회”에 대하여 언급하자면, 각 부처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문제해결을 외면한 결과, 그 폐단으로 인하여 국민피해를 발생시킨 위원회 결정이 있었는지 보다 면밀하게 살펴 봐야 합니다. 특히, 출입이 통제된 정부조직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게 관찰하여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를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적폐청산”은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하며, 결코 중단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목: 보육료차등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보육료전액지원후 아동학대가 더일어나고 가정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정작 어린이집다녀야하는 맞벌이 저소득층아이들에게 피해가됩니다. 김영란법도 어린이집은 해당하지않아 저소득층 아이들의 힘든점. 가정보육하면서 어린이집은 보내는거처럼 어린이집원장과 짜고서 지원받고 원장에게 부모는 돈을받는경우도 보았습니다. 어린이집지원이 없어져야지 학대도줄고 다른 진짜보육이필요한아이들에게피해가가고 엄마들 또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린아이와 떨어져 엄마와애착상태도 부족하고 지원을 끊거나 차등지원이필요한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