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공공주택지에서 자행되고 있는 건설사들의 고의적인 ‘분양 무기한 연기’ 횡포를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07 ~ 2019-09-06
참여인원: 1,281

존경하는 대통령님. 공공주택(그린벨트를 해제한 토지 위의 공공분양, 민간분양 등) 분양은 갓 결혼한 신혼부부부터, 길게는 10~20년 이상 기다려온 수많은 시민들의 꿈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공공주택 건설사들은 건축 이익을 충분히 보장받는 분양가 심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분양가가 낮다는 이유로 분양 시기를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하여 현재 극심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간택지가 아닌 ‘공공택지’에서의 이같은 횡포들은 수많은 시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과거에도 감일지구 등 여러 공공주택에서 잦은 분양 연기가 있었습니다만, 최근 사례들의 경우 그 심각성이 극에 달해 있기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現 공공주택 분양의 무기한 연기/유사 사례> 1. 과천 지식정보타운 S9(공공분양) **건설 - “**: 5월말에 2,300만원에 분양하려고 했는데 왜 이리 간섭들이 많은 거야. 10월에 분양 연기 공지했지만 수틀리면 또 연기야!!!” S9블록은 지난 5월 30일이 모집공고 예정일이었습니다.(5/31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특별공급의 경우, 5월 말에 전형에 따라 이미 접수자 발표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8월 5일 공문으로 무기한 연기 통보와 더불어 상담 전화와 관련 업무를 모두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는 **건설이 원했던 약 2,300만원의 분양가대로 진행되던 중, 5월 23일 국토부장관의 공공주택 분양가 재검토 지시로 인해 분양이 잠시 연기되었고 분양가 인하의 잣대로 삼으려던 S6(민간분양)의 분양가 2,205만원을 7월 26일 확인한 후 무기한 연기에 들어갔습니다. (홈페이지에는 10월에 분양한다고 재공지했지만 이제까지 5회 이상 분양 예정월을 지키지 않아 신뢰할 수 없습니다.) 2. 과천 지식정보타운 S6(민간분양) **건설 -“**: 2,600만원 제출했는데 이렇게 깎였어!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겠어!!!” 지난 7월 26일, 분양가 심사 위원회의 심사 결과 2205만원의 분양가가 결정되었습니다. **는 언론을 통해 ‘분심위의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임대 전환 후 분양을 하겠다’라고 하여, 수많은 대기자들을 말할 수 없는 충격에 빠뜨렸으며 분양 카페에서는 한숨과 분노의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3. 북위례 A1-2, A1-4 **건설 - “**: 2,500만원 제출했는데 200만원이나 깎여버렸네. ‘무기한 연기’야!!!” ** 건설은 기존 건설사들을 뺨치는 놀라운 사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연초에 북위례에서 분양한 *****(민간분양)의 분양가는 평당 1800만원대였으며, 위례*********(민간분양)는 2,17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심위의 심사 결과 나온 2,300만원을 인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에 돌입했습니다. 4. 성남 고등지구 C1, C2, C3(민간분양) **건설 아직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는 실시되지 않았으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여러 차례 분양을 연기하여 대기자들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심사 후 분양가’의 적절성, 어느 쪽 말이 옳은 것인가?> 분양가 심사위원의 전문성 정도와 심사 주체로서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건설사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심사 분양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사례로 과천 지정타의 S6(민간분양)을 들어보겠습니다. ‘토지비’의 경우 LH가 평당 약 300만원에 수용하였고 ** 건설에 매도한 금액은 평당 약 2,300만원입니다. 이에 용적률과 택지가산비를 고려하면 평당 약 1300만원이 됩니다. ‘건축비’의 경우 평당 500만원 정도만 되어도 훌륭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합니다. 하지만 ** 건설은 평당 약 1,300만원의 건축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최근 분양한 과천 재건축 1단지의 건축비 ‘약 470만원’에 무려 830만원 가량을 얹은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서밋-고급 명품 브랜드, 분양가 4,000만원) 결과적으로 심사 분양가에서의 건축비 약 905만원은 실제 건축비를 제외하고도 약 860억원(약 17,300평×500만원)이라는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그동안 우리나라의 성장축 중 하나가 건설업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건설업계의 횡포와 오만방자함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언론을 장악한 건설사들은 위와 같은 분양가의 실체를 속이고 거짓 정보들로 국민들의 부동산 눈높이를 끌어올려왔으며 현 상황에서도 건설사들이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처럼 앓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사업을 주관하는 LH 또한 토지 매매로 이익을 취할 뿐, 이후 분양 및 건설에서 나타나는 병폐를 너무나 잘 알고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시민들은 분양을 지연하는 사이 너무나 높아진 분양가에 이제 희망을 저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대통령님. 어느때보다 바쁘고 힘드신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국가의 각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국민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 건설사들의 횡포와 LH의 분양 방관을 꾸짖어주시고 국가의 공정한 공권력을 동원하여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사 완료 후 일정 기간 이내(2개월 이내 등)에 분양을 의무화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분심위가 심사 완료한 분양가는 변경 불가능) [뉴스1] 과천지정타 S9(***** ‘사업중단’) 이슈게이트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 [뉴스2] 과천 S6 **(어그러진 과천 공공택지 분양…2호 분양은 언제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 [뉴스3] 북위례 A1-2,1-4 **(분양가 미로에 갇힌 북위례 청약 ‘또 연기’) 한국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평생 약 500만원을 사용해야하는 생리대 가격을 인하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8-07 ~ 2019-09-06
참여인원: 883

생리대(여성위생용품) 가격 인하를 청원합니다. 여성은 태어나서 10대 초중반~50대 중후반까지 생리를 합니다. 전문의의 말로는 생리를 할 때 평균적인 양은 생리 시작 날부터 생리 마지막 날까지 약 80ml정도이며 많게는 100ml~150ml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각자 사람마다 사용하는 생리대의 개수는 다르지만 하루에 약 4~5개, 또는 6~7개 정도를 사용하며 3~4시간에 한번씩은 교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 결과로는 한 사람당 생리 주기동안은 최소 만 원, 일년에 12만원 정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성은 평생 약 500만원 이상의 돈을 생리대에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생리로 인하여 생기는 생리통에 사용하는 약 값도 고려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소득층 여학생들은 생리대를 구매할 돈이 없어서 깔창 또는 휴지로 생리대를 대체하여 쓰기도 한다고 하고, 어느 학교의 선생님 제자 분은 생리대 살돈이 없어서 생리하는 일주일 내내 결석하고 수건 깔고 누워있었다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제발 생리대 가격을 인하해주세요. 여성에게 생리는 자연적인 현상이며 참을수도 없습니다.
제목: 공매도 일시적인 규제말고 폐지해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8-07 ~ 2019-09-06
참여인원: 1,447

공매도로 인해 사람들이 죽은거나 다름 없습니다. 정말 죽는 꼴을 봐야 바꾸시겠습니까?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실 겁니까? 이번 정권은 강력하게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점점 국가에 대해서도 반감이 드네요. 중소기업 살리실 건가요? 이나라 청년들 살리실 건가요? 이러다 이나라 중소기업 다 죽습니다. 미래 먹을거리? 바이오? 이런 나라에서 무슨 바이오를 한다고, 바이오업계 대표들 만나서 뭐한겁니까? 공매도 한시적 규제? 범죄자한테 이시간 지나고 그때 사람 죽여라 하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공매도 폐지카드 드세요.
제목: 대통령만 모르는 공매도의 불편한 진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8-07 ~ 2019-09-06
참여인원: 1,314

금융위에 있는 사람들 맨날 입만 열면 공매도의 순기능 어쩌구저쩌구 그리고 선진국 모든 나라가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형식은 맞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 기만적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개미들이 절대 다수이지요. 거래금액이나 건수로 보나. 그러나 미국은 개인들이 직접투자하는 비율이 아주아주 작습니다. 대부분 펀드를 통해서 하지요. 따라서 미국에서는 공매도를 누구도 쉽게 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치면 다수의 펀드매니저와 상대를 해야 하기에 큰 모험일 수 밖에 없지요. 이것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공매도가 상대하는 것은 돈도 없고, 정보도 형편없고, 단결은 거의 안되는 개미들을 협박하는 아주 땅짚고 헤엄치기 보다 쉬운일이지요. 게다가 탈법/불법을 일삼는게 비일비제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공매도는 없애던가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심한 금융관리자들이 아무런 규제장치도 없이, 마구 집행하려하니,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매국노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우선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들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시장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백만이 넘는 개인투자자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비도덕적인 공매도에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고 대한민국에서만 횡행하는 공매도의 피해를 파악하여, 적절한 규제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제목: 부산 서면 중앙대로변 **아파트 건립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07 ~ 2019-09-06
참여인원: 314

1. BRT공사로 인해 교통체증 구간 차도확장 요청 1) 부산광역시의 BRT공사로 인해 중앙대로의 차도 확장구간 “부산진구 중앙대로 ***, ***, ***, ***-** 부산서면점, **빌딩, ***프라자, ****(**타워)까지 가로수를 제거하고 1개차도를 확장하고 있으나, 2) **빌딩과 ***프라자 사이의 “부산진구 **동 *****번지, **** 번지에 서면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중인바 “공개공지”를 적용하지않고, 또한 인도도 없이 대지면적 끝에서부터 건축물 시공이 부산진구청에서 허가 되었습니다. 3) BRT공사는 “서면 **아파트 신축구간”에는 차도확장을 하지않으며 “볼록한 요철형 도로”가 되어 - 중앙도로에서 ***번길로 우회전 진입 차량과, - ***번길에서 중앙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 중앙대로를 직진하는 차량은 “볼록한 요철형 도로를 통과해야 하므로 상당한 교통 혼잡이 되고 있으므로, 4) “서면 **아파트 신축구간”에도 차도 확장이 꼭 시행되어야 하며 광역시 시내 중심부의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하여야 합니다. 2. 서면 **아파트 건축물 설계변경 요청 1) 중앙대로변의 기존 건축물들은 관할관청에서 “공개공지”를 만들어 인도에서 뒤편으로 정렬되게 허가하여 건축 되었던 것입니다. 2) 서면 **아파트만 “공개공지”없이 “인도”도없이 건축물이 인도쪽으로 돌출되게 허가되어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 주변건축물 “**, **빌딩, ***프라자, ****(**타워)등은 중앙대로변의 인도와 ”공개공지“가 확보되어 있고 건축물도 일렬로 정렬되어 있고, 높이도 동일한 수준으로 건축 되었으며, 특히 “***프라자”의 경우 관할관청에서 건축허가시에 주변건축물과 조화가 잘되도록, 도시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게 하여 건축물 정렬하여 허가후 건축을 하였던 것입니다. 4) 서면 **아파트만 인도쪽으로 볼록한 요철형식으로 돌출되고 높이도 주변건축물의 2배(114m)로 허가 하였습니다. 5) 오거돈 부산시장은 전임시장이 허가한 것을 주변 건축물과 높이를 같게 하고, 스카이라인 조정등으로 공사중단 또는 변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업체만, 특정인만 좋은환경을 누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부산시민이 다같이 좋은 환경을 공유하자는 목적일 것입니다. 6) 같은 지역에서 시장과, 구청장과 반하는 행정이 될수는 없습니다. 시민을 위하는 행정, 즉 시민들이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같아야 할것입니다. 7) 서면 **아파트에 특혜를 주시지 말고 “공개공지”와 “인도”도 만들고 무분별한 고층건물 난립을 제어하고 주변 건축물과 같이 높이도 낮추고 정렬하여 좋은 도시경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산의 최고 중심지인 서면에서 “서면 **아파트(청년임대) 건립이 타당한가?. 1) 서면 드림아파드의 장점은 - 경제적으로 빈곤한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 - 주변(주거지역) 시세에 80%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된다고 하였는데, 2) 부산의 중심지인 서면은 타지역의 3배정도 되는 땅값으로 서면 **아파트(청년임대)를 지어 싸게 임대 분양이 되는지, - 정상적으로 정당한 기업들의 경제논리로는 절대로 할수 없는 공사이며 혹, 부산광역시의 금전지원 가이드인지, 아니면 누군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금전적으로 손해보는걸 충당 해주어야 “서면 **아파트” 건립이 가능할것입니다. 3) 이 장소에 호텔을 건립한다고 허가 해놓고 벽보광고 했는데, 갑자기 소문도없이 “서면 **아파트건립”으로 위의 무질서한 민원 사항들을 전연 고려하지 않고 변경허가를 해주어 현재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오거돈 부산시장은 “뉴스테이 사업 전면 재검토” 한다. - “높은 임대료로 사업 효과가 떨어지고” 자연환경 훼손이나 교육환경 침해 유발과, - “공공성과 공정성”이라는 두가지 기준에 입각해 엄격하게 뉴스테이 사업을 재검토 공식화 했으며, 고급 임대아파트도 재검토 하는데, -“서면 **아파트(청년임대)건립 허가를 재검토” 하여야 할것이며, 땅값 이 저렴한 지역에서 허가하여 건립하여야 할것입니다. - 서면 중앙대로 주변에는 “상업지역”이라 상업건축물(빌딩)만 건축되어 있으며 일관성 있게 “공개공지” 제공으로 건축물들이 정렬되고 높이도 주변 전부분에 동일한 높이로 라인 형성이 되어 있어 도시중심부 경관이 잘 정돈되어 있는데 “서면 **아파트”하나만 특혜를주고 틈새로 짓게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부정 할것입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관계자님 - 시민들은 민원제기 하고 하소연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 관계관청에서는 법에따라 적법하게 허가 했다는 회신만 메아리처럼 들려 올 뿐입니다. - 경제적으로 빈곤한 청년들을 위해 저렴하게 임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서면 중심가 제일 비싼 땅에 중앙대로변의 상업건물에 끼워 넣어 무문별하게 지을것이 아니라 “주거지역으로 가서 지을 것을 관계관청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 1, 2, 3항의 민원은 절차나 허가가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차례 민원제기와 관계관청과 주민과의 대화로 민원해결 노력을 해보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 피해대책위원들을 대표하여 이렇게 청원하오니, - 부디 부산광역시의 관계기관에 이민원을 돌려 보내지 마시고 직접 해결해 주실 것을 힘없는 일부 국민들이 외쳐 봅니다 ◎ 그리고 항시 국민의 안전과, 안락한 삶과, 복지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 2019. 08. 05 민원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번길 ** *동 ****호 (**동 *******) *** (피해대책 위원회 회장)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나라망신,팔아먹는 친일파 "주**" 외 10명 입국금지 처분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07 ~ 2019-09-06
참여인원: 2,190

주** 입국금지 처분 시켜주세요. 유승준은 군입대하기싫어 도망갔지만 주**은 나라를 팔고있습니다. 유승준때문에 어린 청년들부터 남자 아이들까지 군사기가 꺾였지만. 주**때문에 대한민국 전국민이 사기가 꺾이고있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아베에게 팔아먹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사과를 하라고 온갖 망신을 시키고있습니다. 이 상황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앞에 고개조차 들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창피하네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일본과 맞서 싸우려는 의지가 사라지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기를 위해 입국금지 시켜주세요. 주**을 일본에서 살게해주세요.
제목: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한 지자체의 근린공원 민간개발은 모두가 윈윈하는 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07 ~ 2019-09-06
참여인원: 801

근린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반대 청원서 1. 왜 근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서 제외시켜야 하는가? 왜 근린공원의 민간개발이 모두가 윈윈하는 정책인가? - 근린공원을 자치구의 형평성에 맞게 민간개발 한다면,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 1)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을 개발, 활성화하여 다시는 일본으로부터 수치스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2) 도시자연공원의 수용 면적을 넓힐 수 있는 동시에, 국채발행, 공원세 등으로 부족한 수용비용을 충당함으로써, 언제가 될지 모르는 비수용 토지 부분의 막연한 보상 기한을 좀 더 확실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3) 근린공원을 자치구의 행정에 맡김으로써, 자치구 면적 대비 공원 충족도를 채우게 하고, 민간개발을 유도하여, 지역 주민에게는 생활권안에서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 공원을 제공하고, 소유주들의 재산권은 최선의 방법으로 지킬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자치구의 세수 증대를 가져와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이에, 민관비리, 환경훼손 같은 말들은 최상의 결과를 위한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변명에 불과하다. 2. 사유재산에 대한 ‘공시’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한 민주주의에 위배 되는 것으로써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또한, 서울시의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 모든 절차는 국민의 알권리가 무시된 일방적인 것으로써 원천 무효이다. 1) 수십 년을 가져 온 땅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 비오톱1등급이 되어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재산이 되는 나라! 2) 세금 고지서는 이 땅 어디에 있던 찾아 보내면서, 내 재산에 대한 도시계획실시인가 등기는, 개인정보누출이라는 미명 아래 이사하면 받을 수 없는 나라! 3) 공청회 장의 절반이 공무원이요, 용역 직원이며, 한 번 자리에서 일어나면 다시는 못 들어가게 하는 나라! 4) 시장이 일부 수용 정책으로 공공의 알박기를 하겠다고 떠들고 다니는 나라! 이런 일련의 일들을 당하면서 공무원은 이 나라 국민인가? 그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하는 배신감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로 당신들입니다. 당신의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당신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무엇이 진정한 민주주의인지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십시오! 더 나은 대안이 있는데, 환경보호라는 이름 아래, 동네 작은 야산인 근린공원의 비수용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서 슬럼화하고 방치, 훼손시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모두 웃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수의 이름으로 토지주들을 죽여, 지역 주민들의 집값을 올리는 게 옳은 일인가요? 더 이상 민주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국민의 사유재산권과 알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청원합니다. 또한, 서울시의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 도시자연구역지정을 위한 모든 절차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민주주의에 위배 되는 것이므로 원천 무효화 시켜줄 것을 절박하게 청원합니다. 2019.8.7. 근린공원 소유자
제목: 국가와 국민을 모욕한 주**및 **부대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8-07 ~ 2019-09-06
참여인원: 27,364

지금 시기적으로 매우 불안한 시국입니다 정치적으로 국가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고 국민들 또한 이부분을 잘 알고 불매운동을 하고 정치권 경제권 지식층등 다방면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한 시기를 틈타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 극우세력들이 애국 보수라고 자칭하는 단체를 결성해 국가를 모독하고 국민의 정서를 모욕하는 말들을 서스럼없이 뱉어내고 있습니다. 일국의 국가수장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과 국민정서에 반하는 친일강요 또한 이 어려운 시국의 단초를 제공한 상대국인 일본을 찬양하고 자국의 수장은 모욕하면서 타국의 수상은 찬양하고 어찌 같은 국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건 인정합니다만 이렇듯 국가의 모독과 자국의 수장과 국민의 대한 모욕은 본인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을수 없는 모욕감과 수치스러움을 느낍니다. 가짜뉴스와 말들이 사실인양 호도되고 일부 국민들이 사실인양 현혹될수 있기에 이에 주** 및 **부대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며 이 단체를 후원하는 단체등이 있다면 그에 따른 수사도 청원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낼수 있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고 국가와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주**등의 처벌을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최순실 400조를 환수해 대일경제전쟁 자금 마련을 위한 안민석 의원님의 독일 급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8-07 ~ 2019-09-06
참여인원: 3,542

안민석의원님께서는 지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의 비자금이 400조 가량 되며, 그것을 해외, 특히 독일에 은닉하고 있다고 누차 말씀하시며 독일도 몇 차례 방문하신 것으로 압니다. 지금까지는 안의원님이 경찰이나 전문 추적기관이 아닌 이상 찾기 힘들 것이라 이해했지만, 작금의 경제현실에서 추경조차 일부 빚을 내서 짜여지고, 일본과의 경제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부품소재 개발 등에 막대한 자금의 투입이 필요하며, 북한과의 경협을 구상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서라도 400조의 환수는 반드시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전문 추적조를 구성, 그 지휘 및 책임을 안 의원님께 드리고 정부차원의 자격으로 직접 독일로 급파하여 나라 경제와 미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필요조치를 청원합니다. 환수할 400조를 찾아 오실 수 있도록
제목: 군복무학점인정 6점 혜택을 남자만 받는건 말이 안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8-07 ~ 2019-09-06
참여인원: 650

군복무 만으로 학점을 6점이나 인정을 해준다면 가뜩이나 유리천정이 심각한 지금 시대에 남성에게 만 혜택을 몰아주는 꼴입니다. 이는 결국 억압받고 핍박받던 여성들의 사회진출마저 제한시키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특혜를 남성만 줄게 아니라 여성도 이에 준하는 특혜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링크에서는 현재 여성들이 "나도 군대 가겠다, 보내주기나 해라" 등등의 뉘앙스로 군입대를 자진하고 있습니다. 여남 평등의 시대에 여성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 이젠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렇게 국방의 의무를 함께하고 싶어하는 여성분들의 청원을 들어주십쇼. 이젠 남성만 받던 불공평한 특혜는 없애애 할 때입니다. 이젠 여성도 군대에 입대시켜 남성과 똑같은 특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성입대를 추진시켜 주십시오.
제목: **의 갑질 횡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8-07 ~ 2019-09-06
참여인원: 219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 대기업 **의 일방적인 사업 배제로 인한 삶은 뿌리가 흔들린 작고 힘없는 협력업체들의 하소연을 들어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최근 10여년 내에 어린 자녀를 키워 오신 학부모들께서는 다들 **어린이안심서비스를 아시겠지요? 위 서비스는 어린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는 통신서비스입니다. 저는 **어린이안심서비스 상품이 최초 만들어질 때부터 다듬어진 서비스를 일선 현장에 출시될 때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위 상품 서비스가 시작된 2007년 **와 영업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이래 저는 위 상품 서비스의 출시에 공헌하였고 나아가 위 상품 서비스 사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영업망 확보를 위하여 저와 저희 업체 직원들은 피가 날 정도로 발품을 팔고 학교 관계자분들을 설득하여 지금 **가 위 상품 서비스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2019년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와 저의 직원들은 전국의 수많은 학교에 직접 발품을 팔며 방문하여 학교 관계자분들을 설득하여 **어린이안심서비스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하였고, 서비스 진행 중에는 여타의 경쟁사에 비교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저 그리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영업대리점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어린이안심서비스 상품의 영업망이 확보, 확충되었음에도, **는 그동안 대기업의 지위를 악용하여 이 사업에 목을 매달 수밖에 없는 처지의 영업대리점들에게 지속적으로 불공정한 갑질을 계속해 왔습니다. 저는 **와 영업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13년의 인생을 바쳐 이 일에만 매진하여 오면서 사실 대등한 관계까지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 갑질은 도를 넘어서 저의 생존권까지 위협할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로서는 앞으로 있을 여러 형태의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의 이러한 행태를 국민 여러분께 알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7년 처음 영업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한두 해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에 명시해 놓은 정해진 정당한 대가를 **로부터 받은 적이 없습니다. **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용과 인력을 동원하여 이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중간에 이 일에서 빠져나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 **가 유리한 대로 수수료를 정산하여 자기 임의대로 지급하였습니다.(판매수수료율이 계약서상 10%로 정하였음에도 이러저런 이유를 들어 겨우 4%대로만 정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경쟁사로 발생되는 문제를 결국 저희에게 떠넘기는 거였고 저희는 사업을 중간에 포기할 수 없는 상태라 반박의 여지가 없이 참고 인내 하며 좋은날이 올거라며 열심히 일 해 왔습니다. 이렇게 반강요적으로 내려준 수수료 정산금액 으론 저를 포함한 직원들이 겨우 생계유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빠듯한 금액이었으나 저로서는 제가 가진 모든 비용과 인력을 들여 **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중간에 이를 거부하고 계약관계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굶어죽는 것밖에 안 되어서 **가 주는 대로 받으면서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주는 저와 같은 영업대리점이 부리고 나면, **가 돈을 받아가서 최초 계약 내용과 다르게 겨우 먹고 살 정도의 수수료만 정산하여 주는 일이 10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더욱 황당하고 황망한 일이 올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 1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참여를 할 수 없게 저희들만 배제 시키고 사업을 진행 하였습니다. 사실상 계약해지에 준하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아무런 절차도 없이 일방적 결정으로 통보 해 왔습니다. **에는 그동안 전국 각 본부별로 저희가 상품교육, 현장지원, 영업교육등 기타 모든 지원을 통해 학교영업망을 확보 할 수 있게 하였고 이제 그확보된 학교의 수가 일정 규모 이상 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영업대리점을 배제하고 자체영업망을 활용하여도 충분하다고 보고, 저와 같은 대리점들 전부에게 더 이상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하루 아침에 13년 동안 모든 노력을 바쳐 해왔던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고 백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가 아무리 대기업이고 갑의 입장에 있다고 하여도 그 동안 십수년을 **를 위하여 일을 해주었던 영업대리점들에게 수수료도 마음대로 책정하여 적게 지급하고 나아가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배하여 사업 참여 배제 조치를 취하여 무직작로 전락시키는 것이,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저는 지금도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암담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생을 외치며 협력사와 함께 하겠다는건 다 허공속 메아리였습니다. 지금은 가족들 볼 면목이 없어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지만 나이가 있다고 그것마저 힘든 실정입니다. 너무 참담합니다. **는 2018년 동반성장위원회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던 기업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최우수기업선정 기준도 엄청 궁금합니다.) 그런 **의 갑질로 십수년 동안 생계를 유지해왔던 사업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어 무직자로 전락되어 먹고 살 일이 암담하게 되어 너무도 억울하여 항변하고 간곡히 호소합니다. 13년의 긴 시간을 오로지 **의 어린이안심서비스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인생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았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와 같은 신세로 전락하고 보니 너무나 억울한 마음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의 정당한 정산과 2019년 부당한 사업 배제의 책임을 **(국감이슈 : 불법채용 , 불법정치자금 유통)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대기업의 갑질 횡포의 전형이나 다름없는 저의 일에 관하여 공감하신다면 부디 여러분들이 응원하여 주시기를 절실하게 기원합니다. 저를 응원하여 주신다면 저는 그 응원에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혈혈단신으로라도 **의 불법적 갑질 횡포에 맞서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직원들의 생존권을 지키겠습니다. 열심히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 8. 6.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매도 규정개선 요청 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8-07 ~ 2019-09-06
참여인원: 1,076

안녕하세요? 어지러운 현세의 세상에 즈음하여 힘든사항에 직면한 상황에 국민으로서 울분을 참을수 없을 정도의 난세에 몇가지 공매도 개선의 요청이 있어 국민청원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국민들의 대부분은 월급을 타며 아이를 낳고 키우며 조금이라도 더 안락하고 가족을 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월급 外 주식투자를 하여 가정과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노력을 대부분 국민들은 합니다. 그러나 무차별 기관과 외국인의 그릇된 공매도 규정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은 늘 투자에 실패하고 현정권의 관리부재에 대해 원망하고 또한 눈물을 흘리는 결과를 만들어 더욱더 어려운 경제상태에 이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시절 외세의 침략보다 더한 경제의 침략이며 수탈입니다. 우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공매도 개선점을 요청 드립니다. 1,공매도 적용시 공매도 한자는 3일안에 주식을 매수하여 공매도한 주식물량을 갚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은 미수시 무조건 3일안에 갚도록 규정되어 있고 못 갚을시 한동안 미수를 금지 시키고 있습니다. 똑같이 적용을 시켜야 함부로 공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2,공매도 한주식이 일정부분 상승시 강제적으로 매수하여 갚게 만들수 있도록 반대매수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들의 신용물량도 어느정도의 하락이 발생할시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도 없이 반대매매가 체결되어 손실이 확정되어 집니다 공매도는 이러한 불리한 규정이 없습니다. 3,업틱룰위반,무차입공매도 이런거 없애고 일정부분 현금을 보관후 대차 및 공매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인해 위에서 말한 주가의 변동에 따라 반대매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상승세력과 하락세력들이 공정하게 경쟁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업틱룰위반 및 무차입공매시 보관 현금으로 강제 매수토록 해야합니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아서 또다시 낮은 가격에 매수하여 돈을 버는 기법의 시스템으로서 현 국민들의 현금투자를 하여 주가가 올라야 돈을 벌수 있는 현실과 정반대의 투자기법입니다. 또한 기업의 성장에 따른 장기투자의 경제가 아닌 오로지 투기의 일환으로 전환한지가 이미 오래전입니다. 또한 주식은 오르기는 어려워도 악재 및 문제점 도출시 내리기는 너무나 쉬운 형태의 상황이며 50%의 주가가 내리면 국민으로서 본전을 찾으려면 오히려 100% 의 주가 상승이 있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듯 주식은 오르기는 어려워도 내리기는 쉬운데 공매도 룰마져 절대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져 경제의 적폐에 가까우며 어찌 경제학을 공부한 자들이 국민이 저보다도 이러한 현실, 실물경제의 꽂인 주식시장의 병폐를 모를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로 인해 현정부의 불만이 더 고조되고 국민의 살림살이는 피폐하게 되어 다시 정부를 원망하는 악순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필히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잘사는 대한민국, 강한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튼트한 다리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전라남도  광양시  백운산 3대 계곡  단속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8-07 ~ 2019-09-06
참여인원: 316

#적극 신고합시다 백운산은 우리 모두의 공공재입니다 ~~~~~~~~~~~~~~~~~~~~~~ 계곡에 놓여진 평상당 자릿세 5만원~10만원 받아 불법 평상 관련 신고 ‘광양시 ****팀’ ***-****, ***-**** 바가지 요금 관련 신고 ‘광양시 ****과’ ***-**** ~~~~~~~~~~~~~~~~ 광양 관광인프라구축 한다고 난리법석이던데 집토끼도 쫓아내는 백운산에 봉이 김선달은 없어져야 합니다 백운산은 우리 모두의 공공재 입니다 불법행위에 관해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고 경제활성화운동본부나 상인연합회의 자정적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 백운산계곡 단속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영업 기승 - # 제가 전라남도 광양시 시민으로 쪽팔려서 못살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 공무원도 못믿어요. 10년동안 단속 한번 한적없습니다. 광양시청 공무원분 짜고 치는 고스톱 입니다. 백운산 계곡은 광양시 시민들의 휴식처 입니다. 전라남도 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 쓰레기로 가득차고 있습니다. 제발좀 단속좀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형서점이 일본 내셔널리즘에 대한 책의 정상적인 홍보를 못하게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8-07 ~ 2019-09-06
참여인원: 401

8월 첫 주 교보문고 정치사회 부문 베스트셀러 1위는『**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친일파 인사로 잘 알려진 *** 전 교수 외 5인이 지은 것으로 일본의 식민통치를 미화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항할 만한 책으로 7월 31일『*** ***** - ** *** **** ** ***』 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일본 침략성의 근원과 일본이 자국 이기적인 방향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전쟁책임 문제, 재무장, 역사왜곡, 야스쿠니 신사참배, 외국인 차별 등을 포함한 일본 내셔널리즘의 제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응하는 한국인들에 정신적인 자양분을 제공하는 책입니다. 이런 책이 있음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문자메세지서비스(LMS) 유료 홍보를 의뢰하였는데 ****와 ***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기 민감한 문제이므로 홍보서비스를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폭거에 의하여 우리 국민들은 진정으로 필요한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탄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일을 막아 지식과 논리면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압도하는 날을 열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홍보하려 한 문자메세지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을 알아야 일본을 이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퇴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일본의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일본에 대한 일본인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일본에 대한 일본인의 마음을 연구한 책이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 갑옷을 짓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적의 마음을 꿰뚫어 그 마법을 깨는 구슬이 될 것입니다. 책을 읽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이야기해주세요. 그 이야기는 대대로 내려가는 일본바이러스 백신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 및 지자체 산하 모든 관공서, 공기업의 조선일보 구독 중단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07 ~ 2019-09-06
참여인원: 969

정부 및 자자체 산하 관공서와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및 지자체 산하 관공서와 공기업은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일본의 일방적인 반도체소재 수출제한조치와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국민과 기업이 큰 고통을 받는 실질적인 한일경제전쟁에 돌입해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조선일보는 온 국민이 다 알듯 한국 언론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매국행위를 신문이라는 지면과 사설을 빌어 때로는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때로는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매국행위에 대해 하나하나 서술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읽는 눈이 더러워질까봐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행태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관공서와 공기업 사무실에는 버젓이 조선일보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관공서의 조선일보 구독은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로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절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여 청원드립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및 지자체 산하 관공서와 공기업 모든 곳에서는 조선일보 신문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드리며, 앞으로 관공서에서 조선일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민의 눈으로 감시할 것입니다.
제목: 재개발사업의 비리와 부패에 대한 감시기구 설치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07 ~ 2019-09-06
참여인원: 306

우리 지역만이 아닌 전체 재개발 사업이 적법한 절차와 비리, 유착관계가 있는지를 감시하는 기구가 설치되었으면 합니다 인천 ***구역 재개발 사업 중 감정평가 이의 신청 기간인데 지하철 개통이 평가내용에 빠져있고 주민들이 조합장을 만나러 조합사무실을 찾아가면 깡패들이 사무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말이 되는 이야기 인가요? 떳떳하면 막아야할 이유가 없을텐데 왜 깡패가 조합사무실을 지키고 있는건가요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녀상을 독도에 세워주셔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07 ~ 2019-09-06
참여인원: 881

얼마전에 종군 위안부 할머니 한분께서 돌아가셨네요ㅠ 또 일본에서 소녀상의 전시가 취소되기도 했구요 지금의,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본의 경제침략의 구실과 목표가 대법원의 대인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과 일본의 책임 회피, 우리나라의 친일 정권 수립일 것입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면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사이다 발언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 한사람으로서 다음세대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명예 회복의 결과도 지켜보지 못하고 먼저 돌아가신 위안부, 강제노역 피해자분들의 뜻과 독도 수호 의지를 담고 또한 다음세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조심스레 말씀드려봅니다 일본 정치인들의 뻔뻔함을 두눈으로 똑바로 지켜보고, 또 모든 형태의 침략을 지켜주는 상징적 의미로 소녀상을 독도에도 세워주셔요~~ 일본을 바라보도록 !!! 더 이상 눈치보는 거 정말 싫어요
제목: ■■300조가 날라갔습니다. 주식안전대책 및 활성화정책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8-07 ~ 2019-09-06
참여인원: 865

■■300조가 날라갔습니다. 주식안전대책 및 활성화정책을 촉구합니다.■ 몇 개월사이 300조란 돈이 허공으로 날라갔습니다. 대외부 변수를 고려한다쳐도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 정부의 안일한 대책과 추구하는 대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정부정책 1) 탈원전 - 원전강국포기 한전 대폭적자 2) 최저임금인상 - 자영업자 도산 실업율 유발 3) 자사고폐지 - 갈등유발 4) 적폐청산 - 3년차 아직도 적폐청산 5) 주52시간 - 말도안되는 규제 6) 화평법 / 기타등등 - 대책없는 규제 7) 건강보험 재정악화 - 2026년 적자전환 (20조수익에서) 8)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 형평성문제 재원문제 발생 9) 대기업만남 : 이정부는 대기업만나는게 무슨 엄청난 큰일하는것처럼 대기업 만나는 것 자체가 노이로제 반응을 합니다. 이정부의 가장큰특이점 과연 이정책의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 민주노총과 반대만 일삼는 시민단체 딱이사람들입니다. 현재의 모든정책들이 반기업을 기본전재로 깔고있고 재정을 급속도로 무너뜨리고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대외부변수 미중무역전쟁과 미일경제전쟁 내외부로 직격탄을 맞는가운데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주식시장의 근본원인은 반기업정서에 따른 국가경쟁력상실로 들고있습니다. 현재의 정부정책에 부작용이 더크게 나타나고있지만 전혀 바꿀생각은 없는 상황이 더절박합니다. 과연 정부의 근본정책의로 300조가 허공에 날라간상황을 정부의 정책이 무엇입니까?? 경제가 금융이 불안하면 실물이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지금현재의 정책은 금융의 불안을 전혀막지못하고 코스닥 코스피기준 400만명이상이 자본손실이 기본 40%입니다. 특히 코스닥은 개인비중이 85%입니다. 수백만명이 거의 파산지경에 내몰리고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는바입니다. 부동산이 40% 폭락했더라도 이렇게 가만히 놔둘것입니까????/ ▶주식 안전망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 개인주식투자에 대한 수수료인한 전혀 필요없습니다. 차라리 기존대로 돌리고 0.3%에 인하한만큼 그돈을 모아서 주가가흔들릴 때 펀드자금에 투입해서 한국거래소가주식이 폭락할때 안전망차원에 운영하는게 개인의 아주작은이익 티도나지않는 이익보다. 훨크게 효과를 발휘합니다. 2) 대주주의 기준을 50억~100억정도로 올려 놓을걸 촉구합니다. 실질적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들이라 칭하면 대주주 지분율이 금액으로 산정되는순간 매년마다 대주주지분율이 줄고 2022년에는 3억으로 떨어지는 순간 우리나라같은 테마섹이 짙은환경은 그야말로 독으로 작용합니다. 큰손들이 뛰어놓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우선시 해주십시오 주식을 이끌어가는 힘에 동력이 떨어지게됩니다. 그게 주식시장에 큰손들이 올 수 있는 환경조성이 만들어주십시오 3) 상속세 폐지 시총 1조미만의 기업들은 상속세를 폐지하여 현재의 2세대~3세대 기준사람들이 기업을 매각하지않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현재의 3세대 인원들은 아버지세대와 틀려 한우물이아닌 사업다각화 공격적경영을 펼칩니다. 일자리를 확늘리수밖에 없는 교육을 받은이들입니다. 이들이 한국시장에 중견기업의로 그뿌리가 확실히 내릴시 그것이 안정된 일자립니다. 사실 일본과 독일의 최저임금인상이 올라도 중견기업들이 그수를 대부분차지에 우리나라같이 피해를 주지않습니다. 고용을 줄임으로써 자영업자랑 2중고의 피해를 주는게 아니라 고용과 일자리가 늘어나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줄어들지않는 방어벽이 형성되는것입니다. 선순환효과가 발휘되는게 이경제구조의 일환입니다. 자본시장에 돈이 도는 구조 즉 중견기업육 성정책일환으로 봐주시기바랍니다. 4) 일본의 주식매입프로그램같은 코스피 / 코스닥 기준을 설정해 자동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금융안전망을 설치를 촉구합니다. 코스피 3000 / 코스닥 1200 우리나라 펜더멘털 기준으로 최고점과 최저점사이 끊임없이 주식시장에 돈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촉구합니다.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주식의 정규과정을 편입을 촉구합니다. 과연주식시장을 투기로 바라보는 대한민국이 선진화되는 첫걸음은 교육에 있습니다. 어릴때부터 금융에 대한교육을 집중교육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제목: 전국 4000여 ***들의 절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8-07 ~ 2019-09-06
참여인원: 199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지역의 모지역 배송을 담당하고 있는 **의 배송사원 입사 3년차 ***입니다. 먼저 저희 **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하물며 최근에 저희 **을 이용하시면서 잘못된 장소로 오배송 또는 문앞에 물건만 놓고 사라지는... 한마디로 예전만 못하는 배송서비스를 경험하시고 적잖케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고객여러분들께 실망을 끼친점 죄송하다는 사과부터 드립니다. 저희 ** **배송은 2014년 이래 5년간 무조건 당일배송 익일수령 보장이라는 혁신적인 배송서비스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국경일, 주말, 명절....까지 쉬지않고 여러분들의 상품을 전달드리기 위해 최근에는 밤, 낮 가리지 않고 ***들은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들은 정말 회사와...그리고 고객님들을 위해 몸이 부셔져라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은 최근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배송물량을 저희 ***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140집 많으면 170집..... 어떤 지역의 캠프는 200집 가까이 배송을 하는 캠프도 있다고 합니다. 보통 개인적인 역량차이에 따라 차이와 배송지역의 배송업무 난이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수준으로 하루 120~130집 정도로 배송을 해야 업무를 하면서 휴식과 중간에 식사도 하면서 업무를 할수 있는 적정 업무량으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은 ***들에게 하루에 평균 거의 150집(260박스 수준) 이상의 배송업무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통의 업무 능력수준의 ***들이 하루 일하는데 있어..... 정말 식사하는 시간은 감히 생각할수도 없고.... 정말이지 단 10분도 쉬지않고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하루에 겨우 마무리 할수 있는 배송량입니다. 물론 차량이 진입할수 없는 복잡한 주택지역이나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쇼핑몰, 사무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시간과 업무의 강도가 높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지역은 더욱 일을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의 **배송은 특성상.... 일반 택배기사님들과 는 달리.... *** 한명이 특정 지역을 담당하는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 배송지역이 바뀌고.... 그리고 또한 한구역을 담당하는게 아니라... 거의 랜덤식으로 여기저기 서울시의 행정구역을 넘나들면서 이곳저곳 배송을 하기때문에... 배송만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른데 이동하는 시간 까지 더해지면 정말이지 도저히 하루에 배송이 불가능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사이트의 *** 채용 페이지는 거의 1년 365일 게시되어 있으며.... 신입 ***이 신규 취업을 해도 퇴사율은 거의 50%를 상회합니다. 현재 1년 이상 근무한 ***들은 몸 여기저기 성한곳 하나 없이 관절류의 부상들을 하나,둘씩은 입은 상태에서 고통을 참아가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같이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요즘에도 식사도 못하고 단 10분도 편히 쉴수 없이 정말이지 노예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3년동안 나름 고객님들께 행복을 전달한다는 자부심과 **에 대한 애사심을 갖고 열심히 일했지만... 최근에는 정말 체력의 한계가 느껴지며..... 하루하루 지옥과도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책임져야할 가족들을 생각하며 정말 찢어지는 고통속에서 일을 해도 막상 ***의 유니폼을 벗어던지질 못하고 오늘도 전국 4000여 ***들은 섭씨 37도를 넘나드는 폭염속에서 식사도 못하고 잠시도 쉬지 못하고 고통을 참아가며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식적인것이 저희 ***들이 **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분명 하루에 1시간 휴식시간이라는 항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1시간 휴식을 했다간 그날 할당된 배송량을 절대 소화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1시까지.... 하루 11시간..... 최악의 폭염..... 식사는 꿈도 못꾸고 단 10분의 휴식도 없이.... 하루 종일 저희 ***들은 노예 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몸의 어딘가에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주요 신체부위인 허리나 어깨 무릎등에 문제가 발생 한다면 거의 반 강제적으로 회사에서 쫒겨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2019년....... ***의 현실입니다. 저희 ***들은 많은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노동에 지쳐 허기를 달래주고 잠시의 휴식시간 보장..... 정말 인간으로서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식사와 휴식...... 저희 전국 4000여 ***들의 절규...... 고객 여러분.... 아니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희 ***의 소리에 조금만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에 건강유의하시고 언제나 댁내 평안하시길 전국 4000여 ***들이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