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병원에 돌아가고싶습니다. 이제는 지쳤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1,113

코로나로 모두가 심신이 지치고 예민한 시기입니다. 지속되는 이상기후로 숨 돌릴 틈도 없습니다. 힘겹게 2020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검사를 위해 4중 보호장구를 착용하기도 하고, 신장이식환자의 소변양이 줄어들면 시간당 소변양을 확인하느라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새벽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외상환자 응급수술이 생기면 둔해져가는 맥박의 환자를 급히 수술대에 올리고 아침이 밝은 후에야 수술방 밖으로 나와 또 그날의 새로운 일과를 시작하기도 하는 외과전공의 입니다. 퇴근하면 코인노래방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당직이 없는 주말이면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소소하게 이야기 나누던 코로나 이전의 일상이 그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멀리서 들리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 소식에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의 안위가 걱정되고, 그런 확진자들이 때로는 숨고, 도망다니며, 동선추적이 어려워질 때에는 상식이 너무나도 그리운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전 정치에는 큰 흥미는 없습니다. 최악만은 면하기 위해 저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2014년 4월 16일, 비현실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나라인가, 대통령이라는 자는 어떻게 저리도 안일한가, 탐욕스런 어른들 때문에 도대체 왜 무고한 어린 친구들이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뤄야만 하는가. 참담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 역시도 안일했던 것인가 뒤돌아보았습니다. 편법, 비리는 누구나 행하고 있고 아무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원래 이 사회는 그런 것처럼 마음을 접어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들이 괜찮지 않음을, 제가 지켜보고 있음을, 그리고 묵인하지 않을 것임을 촛불을 들어 밝혔었고 앞으로도 지켜볼 것을 다짐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위태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제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낯설기만 한 단어들이었습니다. 의대정원 4000명을 10년동안 증원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매년 3000명의 의사를 양성중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400명이 공공의대에 입학하여 4년간의 교육을 마치고 적어도 4년의 수련기간을 마쳐 전문의가 되는 과정을 10년을 반복하여, 총 18년의 시간을 투자해가며 4000명을 증원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그만큼의 긴 시간을 내다보며 정책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도 5년을 못 버티고 바뀌는 곳이 우리나라인데 말입니다. 목적은 분명 지역의료격차 완화 및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과 인력보충을 위한 것이라 하는데 과정이 의문투성이였습니다. 공공의대 정책이 발표되기 2년 전부터 남원시에 공공의대 설립 부지 확보 및 토지 보상이 진행중이었으며, 이번 전공의 파업으로 반대에 부딪히자 정부가 코로나 안정화 이후에 재논의를 협상안으로 내밀고 있을 때 조차, 공공의대 담당 부서 및 직원까지 이미 배정이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의대 선발 과정은 시도지사 추천이라고 나왔다가 ‘현대판 음서제’라는 논란 이후 보건복지부는 카드뉴스를 전면 수정하며 가짜뉴스였다 해명하였습니다. 3년 전 부실의대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의 49명 정원을 끌어쓰며 공공의대를 설립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뽑힌 사람들은 어떤 교육을 받게 되는 걸까요? 객관적으로 지금의 의료체계는 시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은 현장에 있는 의료인들의 목소리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110조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에는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의사 한 명을 양성하는 데에는 총 10여년의 시간과 2억원가량의 비용이 듭니다. 공공의대는 한군데만 세우는 것일까요? 공공의대를 통해 양성하려고 계획하는 의사 수는 4000명입니다. 그 모든 것은 ‘공공’의대이기 때문에 저와 국민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진행합니다. 올해 1분기 건강보험료가 현재 9435억 적자이며 이는 올해 코로나19사태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6월 26일까지 총 코로나 검사 및 입원에 소요된 비용은 최소 1300억원이며 이중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불한 비용은 970억원입니다. 적자를 메꾸기 위해 내년 건강보험료를 2.89% 인상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적자라고 건강보험료를 올린다는데 그 건강보험료에서 앞으로 3년간 총 1500억원을 한약에 시범사업으로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상식선에서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한약으로 코로나 치료하신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보험재정은 그 액수가 한정적입니다. 정해진 액수안에서 1500억을 한약에 투자한다는 말은 건강보험 어디선가는 그 1500억의 재정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직 330억원의 코로나 비용(6월 26일까지의 비용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앞으로 더 줄어들진 않을 겁니다.)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다 지불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해지는 코로나 사태와 건강보험재정 적자 상황에서 당장 오는 10월부터 한약 지원 사업이라니요? 거기에 저와 국민 여러분이 꼬박꼬박 낸 세금을 투자한다니요? 저는 현 정책을 아주 깊이는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상식선에서 부당하게 돌아가는 일은 막아보자고, 의료체계를 위한 정책이 맞다면 현장에 있는 의료인들과 처음부터 함께 논의하자고 단체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환자를 직접 마주하고, 그들을 치료하며 고민하고, 밤새 환자 상태를 보고받으며 일해본 적이 단 한번도 없는 분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도대체 무슨 정책을 정해버린 것인지, 언론에 비춰지는 의사는 우리가 맞는지… 회의감을 넘어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파업은 을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갑이 파업하는 것을 본적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럼 결정권을 가진 자는 과연 누구인가요? 을의 파업카드마저 공권력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상황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쪽은 누구인가요? 수술을 하고 환자를 치료하며 동료 의사들과, 교수님들과, 간호사들과 함께 일하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했던 저의 일상이 스며 있는 곳, 저의 일터는 병원입니다.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제는 감염경로 추적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깜깜이 감염을 잡아내야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듯이, 깜깜이 정책을 철폐해야 의료체계를 비로소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이제는 예측이 어려운 코로나 대유행으로 병상확보를 독려하며 다니고 있다는 뉴스를 읽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병상확보를 하라고 다그쳐도 코로나 확진자들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성큼 다가와 버린 것을 직감합니다. 두렵습니다. 의사들을 아무리 다그쳐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만큼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불성설의 정책은 폐기하시고 저희를 일상과 상식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가 바라는 것은 결과가 뻔히 보이는, 독단적으로 진행한 정책을 막고자 하는 것이며, 의료체계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논의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는 우리가 다 같이 살거나 다 같이 죽는, 한시가 촉박한 극한의 상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 멈춰질 때 저희도 멈춥니다. 그리고 옳은 것을 함께 하겠습니다. Do no harm. Do right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