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남태령로 및 우면산터널의 대체도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저는 지난 30여년간을 남태령을 넘어 다녔습니다. 어릴적에는 학교를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넘어갔고, 어른이 되어서는 출퇴근을 위해 그 길을 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지금 30여년동안 아침저녁으로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매번 확장을 하고 고가도로를 만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우면산 터널이 개통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지만 막히는 것은 늘 그대로, 아니 점점 더 심해지는 듯 합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과천 및 수원 등 남부로 가는 길은 1. 남태령로 2. 우면산 터널 3. 경부고속도로 정도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대로 1번은 늘 상습정체에 점점 더 정체가 심해지고 있고 2번은 비싼 요금을 내고 가는데에도 어차피 막혀서 돈을 낼 이유를 잘 모르겠고 3번은 역시 출퇴근시 상습 정체구간입니다. 대안으로는 선바위역에서 서울시교육청 연수원(방배 경남아파트 쪽에서 방배역 가는 길)로 대체도로가 추가로 개통되어야 합니다. 현재 선바위역에서 아태불교문화원까지 좁은 도로가 나 있고 그 위로는 막혀 있는 구간을 산을 넘는 도로를 개통하던가 추가 터널을 뚫어서 길을 넓혀준다면 남부권 교통정체는 상대적으로 크게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정부에서 남태령로에 버스중앙차로를 설치한다고 하지만(하단 링크 참조) 결국 그 길을 이용하는 총량의 교통차량은 정해져 있고 버스의 차선변경으로 길이 막히는게 아니라 아예 교통량 자체를 흡수하지 못하는 도로의 수용능력이 문제입니다. 더구나 대체 유상도로라 할수 있는 우면산 터널은 그 요금수준에 대해 왈가왈부 말이 많았고 대안을 계속 모색한다 하면서도 장기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편도 2500원의 비용은 일반 국민들에게 여전히 적잖은 부담입니다. 지난 정부의 과오를 본 대체도로 확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편익을 돌려줘야 합니다. 더이상 사당역 주변, 예술의 전당 주변, 반포 IC 주변의 극심한 교통정체를 방관한다면 국가적인 자원의 낭비라고 할 것입니다. 출퇴근으로 고생하는 많은 시민을 대표해서 청원합니다.
제목: 지금 가상화폐(업비트)확인 해봐요. 이게 투기인지 아닌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4

가상화폐(업비트) 모니터링좀 해봐요. 스테이터스네트워크토큰?? 60%~80% 왔다갔다하는데 이게 투기 아닌가?? 혹시 모니터링 하는분도 가상화폐하나?? 투기일경우 폐세조치한다는걸 들었는데 이정도면 거의 투기지... 국가는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의문이다.
제목: 배곧신도시 초등학교돌봄교실 학급충원에 대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2017.10.8 일 배곧신도시에 입주한 맞벌이 세대입니다. 저는 1학년,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아이들을 학교 수업 끝나면 돌봄교실에서 오후에 돌봄을 해주면 저도 마음편히 직장에서 업무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는 신설학교라 돌봄교실이 한 학급밖에 배정이되지 않는다고 하여 불안한 마음을 항상가지며 태권도, 피아노 학원등으로 아이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해가 바껴 2018년이 되어도 신설학교는 돌봄교실 증설이 안된다고 합니다. 맞벌이 하는 집 자녀는 역시 학원으로 아이들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더욱 불안해가며 직장을 다니고 결국은 직장을 포기 할수도 있겠지요 신설학교라 돌봄교실이 증설이 안된다하지말고 저학년반이 고학년보다 반이 많이 하면 유동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신도시에서 학급 배정이 고학년보다 저학년이 많습니다. 현실에 맞게 교육청에시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출산이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자라는 아이들에게 사교육으로 돌리지 않도록 정책을 실행해 주십시요 현재 배곧 한울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신도시 초등학교 실정 입니다. 기존에 있는 학교들은 학생수가 줄어 3학년도 돌봄교실에 들어갈수 있는경우가 있습니다. 저학년들이 하교후 안전하게 돌봄교실을 이용할수 있게 증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디딤돌대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디딤돌대출받으려는시민입니다 뉴스에서는 계정이바뀐것들이 뉴스로 나오는대... 정확하게알아볼려고하니...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내려온공지가없다며...한가지도 모르고 언제공지가내려올지도모른다고하네요...그럼전... 어디에물어봐야할까요?물어볼곳이없어 여기글남겨요...좀알려주세요...***
제목: 장애인복지도우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4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들을 상대로 직업을 찾게 하는 중간단계'라는 답변은 현재의 장애인들과 미래의 예비 장애인들에게는 더 큰 낙심만 줄뿐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자들은 몸이 불편하니 일을 잘 해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의도를 염두에 둔 것이라 보여 집니다. 일에 대한 역량은 일처리를 잘 감당하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여겨집니다.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일처리를 잘 해 낼 수 있는지... 아니면 장애가 없음에도 일처리를 잘 처리해 내지 못하는지의 역량은 역설적으로,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공물가의 장애인복지의 적은 급여를 가지고는 생활의 많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장애인일자리에 참여하여 일하시는 많은 장애자분들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듣고, 장애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직업에 대한 큰 고충을 해결해 주는 일자리와 장애인 복지라는 두 가지를 해결해 주신 바램을 이루는 공약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에는 다방면으로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음에도 장애인이이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내어주는 회사가 극소수입니다. 급여의 액수가 적어도 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으로 정책을 바꿔 주십시오. 장애인일자리에 제한을 두는 답변은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이 되었기에 실현해야 할 이유며 공약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답변은 공약도 지켜내지 못할 약속으로 장애인들의 표를 이용했다는 오해를 부를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가장 약자들인 장애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같은 일자리 대우를 해 준다는 실천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전국 장애인행정도우미의 무기 계약직 전환 소식을 기다립니다.
제목: 한국상장 중국주 한국으로의 송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한국상장 중국회사들의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합법적인 송금도 안되고 있습니다. 한국상장으로 회사는 성장하는데 한국주주들은 배당금도 못받고 있으며 전환사채등 으로 회사를 확장시키고 한국으로 송금은 막혀있어서 대표가 주식을 팔아서 상환하는등의 일들이 일어나서 주주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의 송금이 해결안된다면 기존 상장 중국주들은 모두 자진상폐시키고 더이상 중국주상장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한국상장 중국회사들의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합법적인 배당이나 한국상장을 위한 필요비용등은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가상화페 청소년 제재 활성화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가상화폐 제재 좀 적당히 하세요 당신들때문에 직장월급 박은거 거래도못해서 손해보고있고 가상화폐도 개인재산인데 이걸 왜타협하시는지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근데 세금은 왜또 부과해요? 이제는 돈좀뜯겠다는 이거에요?
제목: 자연    시각으로 고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오늘 남북 대화 통로가 연결된 뉴스를 보다가 북한과 우리가 같은 한반도에서 시간이 30분 차이나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일본 동경시에 맞추었기때문에 30분 늦은 겁니다 이참에 이 것을 바로 잡읍시다 왜 동경 기준으로 시각을 정하는지요 서울 기준으로 시각을 바로 잡읍시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친일 파가 득세한 것을 알수있습니다 친일파가 정권을 장악했을때 일본 동경 기준으로하는 일본 시각을 그대로 사용하게 한 것이라 실제 자연 시각보다 약 30분이 늦습니다 자연시각은 12시일 때 태양 고도가 0도가 되어야 맞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일본 시각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독립국가로서 수치 입니다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경단녀는 있는데 경단남은 왜 없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4

아이낳아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해 가산점을 주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은 아무리 힘들어도 본인이 하고싶어서 하는것이지 않나요? 즉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국방의 의무를 2년간 하고 돌아온 군인들은 왜 가산점이 없나요? 혹자는 말합니다. 그럼 대학 졸업하기전에 군대를 가야지 라고요. 살다보면 가족이 아프거나 여러가지의 의유로 군입대가 늦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왜, 남자는 의무를 마치고 돌아왔는데도 경력단절 가산점을 받지 못하죠? 입사하면 호봉 인정받지 않냐고요? 입사 자체가 헬인 시기에 호봉 인정이 무슨 큰 의미가 있나요. 의무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해서 출산 하여 경력 단절된 여성도 가산점을 주는데 의무로 끌려가서 2년 가까이 고생하고 돌아온 군필 남자들에게도 경단남 가산점을 주십시오. 일부 여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인곳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dotax/Elgq/1768853?q=%BF%A9%BC%BA%BD%C3%B4%EB%20%B1%BA%B4%EB
제목: 국회의원 3선이상 금지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

국회의원 3선이상 금지법을 청원합니다. 물갈이가 안 되니 매번 같은 모습 반복입니다. 제발 좀 바꿉시다.
제목: 기업 단체보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저는 현재 산재 요양중입니다. 근무중 낙상사고로 후유장애를 받게 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 단체보험이 가입돼있고 근로자가 청구시에 가입자는 사업주나 법인 명의로 가입하고 피보험자가 근로자이고..수익 (보험금 받는사람)자는 회사나 사업주가 받아서 근로자에게 위로금조로 지급하는게끔 현재 돼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산재 사고로 고통 받고있는 사람에 입장에서..보험금을 회사나 사업주가 받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업주가 보험금 전체나..절반이상을 취득하고 근로 자에게 소정의 위로금만 주는것이 대부분이라고 알고있습니다...법원에서도 돈을 내는사람이 사업주이기때문에 보험금은 회사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게 맞다고 하는것 같은데....다쳐서 고통받는 사람은 근로자인데 이익은 사업주가 챙긴다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32세 청년 사업가입니다. 사업자도 최저임금제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유학원과 여행사를 운영하는 32세 청년입니다. 올해 법이 바껴서 최저임금 1573770원을 매월 직원에게 나가야 합니다. 직원은 회사에 고용되어서 법에 보호를 받고 일을 하고 임금보장도 받습니다. 하지만 청년사업가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시작하기가 두렵습니다. 임금은 올랐고 사업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나 사업자도 법적으로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는 왜 없습니까? 저는 지금 창업한지 6개월이 되었지만 저는 수익을 내지 못해서 임금을 못받았지만 이런 사업자를 위한 법적 보호제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사업을해서 수익을 못냈을경우에 대한 법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무허가농장을 제발 살려주세요..적법화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부모님과 저희 남편은 전남 순천시에서 양계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축산 건축물 무허가 적법화 관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10여년 전부터 양계장을 운영을 하셨고 결혼 후 저희 남편이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무허가가 아닌 허가로 돌릴 수 있는 경우지만 전남 순천시 생태계 환경과에서 허가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단지 생태계 파괴로 안된다고 합니다!!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생태계 파괴를 문제점으로 삼으신다면 다른걸로 걸고 넘어져야죠..그 규정이 근거가 뭔지 진짜 너무 화납니다. 저희 부모님 성격상 축산 또한 주변환경까지 고려해서 청결히 하시는데 또한 AI도 한번도 나지 않은 곳인데 적법화가 되지 않는다니요..이렇게 날벼락이 어디있습니까… 저희 부모님.저희집 가장까지 일자리를 한순간에 잃게 생겼습니다. 요즘 물가를 저렴히 한다며 모든 제품들을 중국쪽에서 만들어서 싸게 만들어 파는 경우..그게 문제가 되어 지금 미세먼지며 난리가 나는 판국에..먹을것도 중국에 의지를 할건가요?? 생각해 보십시요..소고기.돼지고기가 천정부지로 뛰는판국에.. 닭.오리.기타등등을 이제 수입해야 하는 상황까지 와야 하나요?? 왜 AI문제점이 무허가라고 생각합니까??? 전국 농가중 적법화에 해당하는 농가가 과연 기사에 난것처럼 60%추진이 되었을거라 생각됩니까?? 전혀요! 왜 정치인분들은 앉아서 탁상공론하시며 국민들의 피고름 끓는것엔 관심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제발~!! 저희 농가좀 살려주세요..저희 부모님..저희아이들좀 살려주세요..아니요 제발! 농가들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빌어봅니다.
제목: 여경,여군,여소방관 제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

여경,여군,여소방관 솔직히 하는일이 뭔가요 ? 위 세 직업 공통점 뭔지 아시나요 ? 1. 힘든일 "여자" 란 이유로 절대 안합니다. 2. 막상 그속내를 들춰보면 군인,경찰, 소방관 등 대민지원에 필요한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없습니다. 제가 본 위 세가지 직업의 공통점입니다. 해외에선 남자들과 같이 극한훈련받고,사병으로징집되고, 소화 도끼,해머로 불난집 문부시고 직접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는 그게아닙니다. 단지 여자 란 이유로 할줄아는것이 sns 홍보 영상으로 제복입고 노래부르거나, 엉덩이 흔들기 입니다. 그리고 , 당연한 행동(외투 벗어주었다고특진,어르신길안내 해줫다고 특진,등등) 에 대해 특진하는경우 도 있습니다. 아예 응시 연령을 남자들보다 높게 잡으시거나 , 체력시험 엄격히 해야합니다. 단지 직업을 사명감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 하려는 의식등을 없애야합니다.
제목: 청와대와  문정부는 대한민국5,000만 핵인질  만들지 말고 전술핵  재배치해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

청와대와 문정부는 미친김정은한테 핵만드는 비용을 더이상 주어서는 안됀다. 북한이 원하는건 평화협정, 연방제, 개성공단 재게, 금강산관광, 쌍중단, 핵동결, 한미군사훈련 연기 축소 중단 등 어떠한 것도 도와주어주지마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깡패정신병자 김정은은 말이 안 통하는 놈이다 언제까지 평화평화를 북에 구걸할 것인가 우리는 전술핵을 재배치해서 북이 핵을 폐기할시 우리도 같이 패기하면 된다 국민들을 전쟁위험과 핵인질로 만들지마라.
제목: 법정시급 [7530원] 준수시 주어지는 혜택 1월2일부터 신청접수, 2월1일부터 지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온라인 접수 :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오프라인 접수 :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30인 미만·월 임금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 사업주에 우선 혜 택 이 주어집니다, 일자리 안정지원금은 1인당 13만원이며 현금승계 방식과 보험급 지급방식이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고용보험 가입자에 게 한정된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한 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 원받는 경우 보험료의 50%를 감면적용. ○ 기존 재직자가 신규가입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실부담액의 50% 에 2년 간 세액공제를 적용. 2. 누리누리사회보험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5인미만 사업장이 해 당됩니다. 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한해서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고용기간 1개월 미만 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 그 달에 입·퇴 사 혹은 휴직한 근로자는 근무 일수에 비례해 금액이 달라진다.
제목: 가족관계증명서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재혼가정의 자녀입니다. 저의 친부는 어린시절 헤어진순간부터 지금 까지 저에게 부모로써의 아무런 책임도 하지않은분입니다. 저는 새아버지의 도움으로 성장할 수있었는데요. 요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상황들이 올때마다 제가 증명서를 발급하면 정말 저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분은 부모로 나오게 할 수 없고 친부의 이름만이 존재합니다. 재혼 가정은 가족이 아닌가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말 가족을 증명할 수있어야하는게 아닌가요? 저는 아버지와 가족이란것을 증명하여야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되는 상황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발급하여 어머니의 배우자에 아버지의 이름과 자녀에 저의 이름이 존재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가정이 존재하는데 재혼가정의 가족관계는증명할 수 없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개선해주세요.
제목: 은행동전분리기기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것은 은행의 동전분리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된 동전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느날 저금통이 꽉 차서 은행에 동전을 저금하려고 했습니다.2000년대 이후의 동전과 2000년대 이전의 동전들을 분리하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은행의 동전분리기기가 동전들을 연도별로 분리해서 저금할 동전과 저금하지 않을 동전들을 나눈다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물론 기존의 은행설치기기를 새 기기로 바꾸는 비용, 또는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실행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에 기술이 발전한다면 꼭 제가 쓴 글이 현실로 변해서 보다 더 편리하게 동전분리를 했으면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남산 도심혼잡 통행료 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을 항상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청원할께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남산터널에서 징수하는 도심통행료 관련해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도심통행혼잡료의 특징은 도심 교통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고 다 찬성입니다 다만 이것으로 인해 교통이 밀리는게 문제 인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에 관해서는 현 상태로 징수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도심에서 빠져나가는 차량까지 통행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도심에서 빠져나가는 차량이 도심을 빠져 나가기 위해 통행료 부담을 줄이고자 남산 순환길이나 기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는데 이렇다 보니 도심보다는 외곽에 길이 밀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빠져나가는 차량은 혼잡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취지 처럼 도심에 들어오는 차량은 2000원을 징수하고 빠져 나가는 차량에 관해 징수하지 않는다면 도심의 차량이 원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서울로 7017로 인해 교통이 혼잡해지고 있는데 이또한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년주거 (주거복지 로드맵)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 청년주거 문제 해결책 (주거복지 로드맵) 중앙과 지방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경기 위주로 하지 마시고 지방도 챙겨주시고 책상에 앉아서만 정책 집행하지 마시고 현장의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지난해 12월 21일 경기도 성남 임대주택 단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주거복지 행복플랫폼 출범식’을 열고 '공공임대주택이 적극 설치되게 하겠다' 라고 김 국토부 장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도 직접 챙겨서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는 말씀도 그리고 신년사를 통해서도 언급을 하셨죠 내용은 청년 임대주택 5년 간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5만실(공공임대 2.6만호 준공, 공공지원 2.4만실 확보)를 공급할 계획 . LH 지방쪽에 전화해봤더니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셨습니다 자료에서는 2019년 3월부터 살 수있게 제공할 계획이던데 한국 땅이 얼마나 큰가요~ 몇개월이 지나도록 중앙에서 하는 일을 지방은 아예 알지도 못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뭐든 수도권에서 진행하고 , 사람이 많이 살아서 그런건지 지방쪽에는 비율 자체가 낮더라고요 (약 20%) 일자리도 중요하고 먹고 살 장소도 중요하죠 정책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뿐더러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외는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지만요 대통령님과 나라 일 하시는 어르신 분들 지금 생활 기본 여건을 걱정 안하시는 입장에서 이해가 잘안되시겠지만 잘 곳, 일 할 곳, 먹을 것 문제가 현실이고 하루하루 고민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로 뽑히신 분들이라면 국민의 입장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생각해서 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과 가깝게 꾸준하게 홍보하시고 진행하시는거 알려주세요~
제목: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본의 아니게 고용주측에서 계약해지를 제일많이 통보받은 업종이 어디라 보시는지? 배운거 없고 가진게 없어서 같이 일했던 동료분들의 뒷모습을 보니 내일의 제자신을 보는것같아 매우 서글퍼 지더군요
제목: 아이돌봄서비스/어린이집 (보육) 재정비 및 지원 확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5

저출산의 원인 중 가장 크게 차지하는 아이 보육과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모든 맞벌이 가정이 그렇듯이 아기를 마음 놓고 퇴근하는 시간까지 안전하게 돌보아 주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무상 보육도 실시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는 보육 프로그램에 문제점이 많음에도 국가는 해줬으니 국민이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안일하게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도시에서는 대기 번호만 주고 기다리기만하고, 시골에서는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고, 누굴 위한 서비스 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필요한 부모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돌봄 교사의 국가적인 처우 개선을 하든지 해서라도 확대해야합니다. 인원충원을 국가적인 지원을 하든지 공무원으로 처우 개선을 하든지 해서라도 인원 확충해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돌봄서비스는 2주 전에 신청을 하라는데, 직장인으로서 오늘 칼퇴근을 할지, 야근을 할지도 모르는 판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무조건 2시간 이상 신청, 당일 취소 시 1시간 금액 지불 등에 대한 규정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은 종일반을 하더라도 보통 5시면 모든 아이들이 하원하고, 저는 칼퇴근을 해도 6시에 끝나고 보통은 7~8시에 가는데, 표면적으로는 7시 반까지라고 하면서 왜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리고 국가는 왜 규정대로 운영이 되는지 여부를 감시하지 않는 건가요?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국 어디에서도 의무적으로 6시 이후 어린이집 보육이 가능한 곳이 동/면 단위로 1 곳 이상 지정하여 운영되도록 해주세요. 최저시급보다는 높은 아이돌봄서비는 대체 누굴 위한 것입니까? 돈 없는 사람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을 추가로 해주면 시간 당 만원이 넘습니다. 단순 보육만 하더라도 1시간 당 7,800원이며, 소득분위에 따라서 전액을 다 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갑자기 높아진 최저시급으로 소상공인은 지원을 해준다면서, 왜 소상공인보다 소득이 낮은 개인에게는 지원을 해주지 않나요? 재검토 하십시오. 가장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시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 불가입니다.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왜 중복으로 사용을 못 하게 하나요? 종일반이 아니면 3시에 하원인데 3시에 어린이집에서 하원 후 부터는 8시까지만 해도 5시간인데 그러면 한달에만 약 8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누구는 보면서 직장을 그만두면 되잖아라고 쉽게 말하는데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사후약방문으로 경력 단절 후에 지원하려 하지 말고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법으로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내가 낳은 내 새끼 누군들 마음 편히 남의 손에 크게 하고 싶겠나요? 사정이란 게 안되니까 그러는건데, 대체 왜 이도 저도 안되게 합니까? 누굴 위한 서비스이고? 누굴 위한 법이죠? * 요청사항 1. 돌봄교사 인원 확충 - 돌봄교사를 공무원으로 하든 국가에서 인원 확충하여 대기 하는 사람 없도록 지원 2. 금년도 최저시급 상승에 따른 돌봄서비스 금액 지원 - 다형도 소득분위 상관 없이 소상공인 지원하는 금액만큼은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변경 (소득분위에 따른 지원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국가 지원금을 서비스 사용 개인에게도 지원하자는 취지임) 3. 돌봄서비스 당일 신청 가능 - 2주 전 신청이 아닌 당일 필요 시 신청하여 이용 할 수 있도록 개선 4. 당일 취소 수수료 변경 - 1시간에 해당하는 높은 수수료 요율 변경 5. 어린이집 운영 시간 실태조사 실시 - 어린이집이 아닌 학부모 대상 운영 시간 실태 조사 실시 6. 어린이집 운영 시간 준수 법제화 - 종일반 오전 7시 반 ~ 오후 7시 반 (국가 규정 시간) 운영 가능하도록 법제화 및 감시 7. 면/동 단위 오후 6시 이후 어린이집 1곳 이상 운영 의무화 - 국공립을 설립을 하든 지원을 하든, 오후 6시 이후 운영 어린이집을 지역 단위로 최소 1곳 이상 운영 (수요량 점검 후 운영 확대) - 면단위, 동단위 운영으로 최소 한 곳은 늦게까지 보육해주는 환경을 마련 8. 어린이집 종일반, 아이돌봄서비스 동시 사용 가능토록 개정 - 종일반 사용하더라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 변경 요청 사항 반영하여 아이를 마음 편히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사후약방문에 힘쓰지 마시고, 경력 단절 되는 여성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이 때문에라는 핑계로 남자 직원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출산 장려 정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저출산 문제는 인구의 절벽을 가져오는 가장 시급한 정부시책입니다. 출산 장려정책이 여러가지로 시행되고 있으나 출산률은 여전히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생각은 난임가정이 25만 정도 되고 이들은 임신 출산을 고대하고있습니다. 이들의 난임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면 년간 10만 명의 출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한 난임해소 프로그램으로 불임 가정을 체험시켜본 결과 3 가정중 100% 임신 출산하여 건강하게 양육되고 있습니다. 첨부한 정책제안서를 검토하시고 저희 연구소의 시스템을 지자체에 접목시켜 출산장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평촌1로 2번길 10 (203호) YDRN 연구소 소장 최 경 태 연구원 김 영 길 *** ***
제목: 어린이집 교육금지법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50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살이된 귀여운 어린이의 아빠입니다. 저의 아들 윤호는 어린이집에서 한글과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고를때 여러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유행하는 숲에가는 어린이집도 가보고 놀이 위주의 어린이집도 가보고 참으로 여러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부는 공부를 시키려는 극성부모는 아닙니다. 처음에 애들은 놀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어린이집은 보내기 싫어지만, 혹시나 공부를 좋아할 지도 모르니 한 달만 보내보자 하고 지금의 어린이 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생각외로 아이는 적응도 잘하고 오히려 재미있어 했습니다. 심지어 차로 20분이상 가야하는데도 말이죠. 작년 가을에는 집에서 걸어서 5분이면 갈수 있는 구립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때 아이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지금의 어린이집을 선택해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집에오면 종합장에 그날 배운 글자와 숫자 알파벳을 한번씩 다 써보고 있습니다. 아이는 어렸을 때는 놀아야된다.라는 선입견이 자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와 같이 글자 배우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어린이에게 어린이집은 매우 저렴하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고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한글과 영어공부가 금지된다면, 글자배우기를 즐거워하는 어린이에게서 나라가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저와 같은 아이를 둔 부모들은 사교육을 찾아서 보내던가 아님 멍하니 집에서 티비나 보게 해야겠지요. 그러므로 어린이집에서 교육 금지하는 법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청원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대통령긴급명령제도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무차별적 폭력에 시달리며 불특정다수의에게 기본권과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한 시민이 청와대에 기본권 보장에 대한 청원을 여러번 드렸습니다. 법을 전공하신 대통령께 기본권 구제방법 중 대통령긴급 명령제도를 요청해 봅니다.
제목: 기간제법 사각지대인 학교 비정규직 직종에 대해서 정부에서 나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4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힘써주시고, 각종 대내외 정책과 제도에 힘써주시는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청원내용은 기간제법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비정규직 직종에 대해 정규직와의 차별을 해소하고,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을 지켜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학교에는 교사라는 직종만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는 미래혁신교육과 세계적인 교육흐름에 발맞추는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교육현장에 전문가를 단기적 사업으로만 생각하여 인사채용을 하고, 정규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주 40시간이상의 일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거나 교육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비정규직을 양산한 대표적인 공공기관입니다. 전문직 또는 시간제나 단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인권적인 차별이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태를 더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청원하는 바입니다. 학교에는 우리나라의 미래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정책과 제도에 발맞추고 있지만 그 중심에 있는 실무현장의 고용형태는 너무나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고 교사들에게 권한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어처구니 없게도 전문적인 자격요건을 보고 뽑은 인사를 교육청 마음대로 예산을 이유로 좌지우지 하며 여기서 일하고 싶으면 잘하라는 뜻으로 협박까지 합니다. 이는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명백히 차별하는 행태이며, 교사와 함께 전문직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전국의 학교에는 사서, 영양사,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돌봄교실교사, 교육행정실무사, 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교육복지사, 유치원방과후교사, 특수교육지도사, 다문화언어강사등 교사들이 아무리 연수를 해도 전문적으로 전공한 사람들과 이러한 교육부 정책과 함께 갈수 없으며, 이를 인지해야 할것이고, 이들도 교사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자녀돌봄휴가나, 모성보호시간, 연가나 조퇴 등을 다양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나 여건을 마련하고 몇년을 일해도 최저시급에 맞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호봉제로 변환하여 각 지역 및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한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배치를 하고 다양한 교육수요를 공급하는데 교육부와 정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전국 교육감들과 교육부와 정부에서 논의하여 이에 대한 회의를 열어주시고, 의견을 나누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병사 2018년도 1월부터 40만원 월급 약속 이행못한점 책임지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2018년도 부터 40만원 병장 월급 준다고 했는데 왜 1월에 아닌 2월입니까 2018년도부터는 1월도 해당되는거 아닙니까 대통령님 약속은 지켜주세요 다른것도 아니고 나라 지키는 병사 입니다 자기 개인시간 투자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병사한테는 작은 약속도 소중하고 큽니다
제목: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대해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5

지역건강보험료에 관해서 할말이 많습니다. 년 수입이 950인 사람이 지역건강보험이기때문에 한달에 12만원이 넘는돈을 내고 일년에 150만원 가까이를 내는것이 정말 타당한가요? 그래서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담당자들도 답답하다고 고객님 심정 이해하는데 바꾸기 어렵다고만 합니다. 어려우면 개정 안합니까?쉬운것만 합니까? 쉬운것만 할거면 왜 어려운 시험봐서국가직에서 일을하죠? 담당자도 계속 개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건강보험정책위원회에서 안바꿀거라고 한답니다. 스마트폰을 쓰는시대에 유선전화시대의 정책을 사용하는게 맞는건가요? 시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하고 모든게 바뀌어가는데 아직도 일제시대의 잔재속에서 바꾸기 힘들다 어렵다 .. 힘들고 어려운거 할라고 국가시험보고 들어간 공무원들 아닌가요?남들보다 쉽게 놀고 먹을라고 들어간 국가직이 아니지 않나요? 적어도 건강보험정책위원회의 위원이라면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것들은 어렵더라도 바꾸고 노력을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해보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그럼 니가 해봐 라고 할건가요? 그럼 내가 하게 해볼 기회나 주던가요 위에서 놀고있는 꼰대들보단 훨씬 잘 처리할 자신 있으니까요 적어도 바꿀라고 해보기라도 할겁니다 난! 제발 서민들을 위해서 지금 현 시대에 맞는 시스템을 제발 도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적절한 사용규제나 제한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3

청소년 범죄가 너무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정도가 심해집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은 학업 시간도 뺏고 청소년 비행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게임 때문에 각 가정에서 트러블이 생기는 것도 많을 겁니다. 또한 어른들이 하는 범법 행위나 유사 범죄를 간접적으로 유투브나 페이스북 등으로 경험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적인 측면도 그렇고 좋은 부분보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정부나 어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밤12시 이후에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는 데이타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한하는 제도를 정부 차원에도 도입을 한다면 많은 학부모들이나 학교 등에서도 긍정적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형태가 좋을지는 관계 기관에서 고민해 봐야 하겠지만 청소년 스마트폰의 문제는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것이고 청소년들의 각종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위치 추적 서비스 같은것이 제공되어 위급한 상황에도 찾을 수 있게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이 청소년들이 페이스북을 통한 무 분별한 정보 공유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분명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예방에 더 노력하고 청소년들의 제대로 된 스마트폰 활용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가정에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민해 보시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정부차원에서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에게 희소식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재혼가정 아이성 바꾸는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4

저희는 재혼가정입니다 벌써 7년이 넘었습니다 아이성을 바꾸는데 법은 친부의 동의가 꼭 있어야 한다고합니다 저뿐만이 아닐겁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쿨하게 친부랑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누가있을까요? 아이도 저희 부부도 간절히 성을바꾸고싶지만 너무 어렵기만합니다 등본엔 동거인으로 나오고 가족관계에 아이는 아예 나오지도 않는 서류들 얼마나 더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야할지 이런법은 꼭 시정되야합니다
제목: 1월 11일 병사월급날인데 월급 약속하신데로 인상된 월급을 주는 것 맞습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

병사들에게 사기치지 말고 1월달부터 인상된 월급을 준다고 했으면 줍시다 병사들은 착취와 사기를 칠 대상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기둥입니다
제목: 1월달에 병사들 월급 인상분을 안준다는 괴소문이 돌고 있는데 사실이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병사들 월급을 1월부터 올려준다고 했으면 제발 약속을 지켜주세요 2018년 병사들 월급이 대폭 상향된다고 하는데 2017년 월급을 나라에서 병사들에게 그대로 준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1월부터 준다고 했으면 줍시다 제발
제목: 최저시급인상에 따른 대안에 관한 정부의 로드맵을 듣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학생입니다. 제가 답변듣고싶은 내용은 최저시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학생입장에서 처음 최저시급인상 이야기를 들었을때는 일단 좋다라는 생각이 먼저들었습니다. 당장 제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많아질꺼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금방 여러문제들이 생길꺼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지금도 본사에 내는 수수료와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등으로 힘들어 아르바이트생 뽑기를 주저하시며 두분이서 많은시간 업무를보시는데 인건비가 더 오르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뿐만아니라 파트타임 일자리가 많이 줄수있겠구나, 작은가게하시는 분들만 더 힘들어지시는게아닐까? 등등 경제에 문외한인 저도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아는 이런 문제점들을 전문가분들은 당연히아실꺼고 충분히 여러 대처방안과 함께 촤저시급 인상을 추진 하는거라고 생각하고 마냥 좋게생각하며 한해가 지났습니다. 해가 바뀌엇고 최저시급은 큰폭으로 올랐습니다. 또한 저희 부모님이 업무를 보는 시간도 늘었고 오래 함께했던 아르바이트생은 어쩔수없이 해고가되었습니다. 관련지식이 별로없는 제가 인터넷검색으로 알수있는 내용은 너무 한정적이고 이해하기 힘든부분도 많고 신뢰할수있는 정보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인상에따른 정부의 대안과 앞으로의 로드맵에대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해할수있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 올려봅니다. 뭘 개선해달라는 아직 아니고 단지 앞으로 최저시급인상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명확하게 듣고싶습니다.
제목: 서울-경기도 간 버스노선 민원처리불만 및 민원 해결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서울 시민으로 경기도 판교테크노벨리로 5년간 출퇴근 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2017년 12월 12일 민원신청번호 1AA-1712-103223 광역버스 노선 개편 철회 또는 개편요청과 대원 경기고속 시정명령 요청으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2016년 여름에도 두 지방자치단체에 유선통화로 강력히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두번의 민원신청 결과 서울시의 편의주의 및 이기주의적 행정처리로 변경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 청와대, 건설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상위 기관에서 강제적으로 처리 해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 드립니다. 제발 넘기지 마시고 직접 확인과 해결을 부탁 드립니다. 1.서울 지하철 3개라인이 겹치는 역들(신분당선 노선역사 및 관련 업무지구 지하철 노선 역사들 제외)에 판교테크노벨리 등과 같은 경기도 및 수도권 업무지구 중심에 직접 들어가는 버스노선을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서울시의 임의적인 차량 총량제에 따른 신규버스노선 추가 제한 해결 3.버스노선 변경 시 사전 타당성 조사(이용객 수요 및 최소1달여간 직접이용 등의 실태조사 및 변경예상에 대한 조사 등) 진행과 관련 규칙 및 절차 신설(서울시 공무원분들은 이거에 따라만 움직이시니까요) 4.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버스노선 변경 5.버스 노선 변경 경위 및 절차 진행과정 등에 대한 정보 포털 사이트에 공개 6.변경된 노선 운행의 사전안내 제도 실시(최소1달간 기존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장마다 변경된 노선 및 해당 정류소 약도 및 안내) 7.대원고속 경기고속 차량 속도제한 80 강제 해제조치 110키로로 상향조정(고속도로 교통 흐름 개선 및 타 버스들 및 일반 차량을 위해 반드시 필요) 저는 2016년 민원처리 당시 성남시와 서울시 두곳에 전화하여 상담했습니다. 결론은 서울시가 노선을 허가 내주지 않아 불가한 것이더군요 금번에 진행되었던 서울시의 답변 태도 및 오늘의 상황만 봐도 서울시의 안일한 행정처리 및 이기주의를 여실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 오늘 있었던 일 오늘 저는 평소와 같이 연휴를 마치고 종로2가 정류장에서 8110 버스를 타기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찰분께서 가운데 버스전용차로 정류장으로 안내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버스는 옮겨진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기존의 정류장도 정차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 차가 막히어 뛰어가 강제로 버스를 세우고 기사분께 항의 했습니다. 왜 안세우냐고…그랬더니 더 이상 해당 정류장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앙으로 옮긴 정류소는요? 라고 하자 거기도 정차하지 않는답니다.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어서,,, 그럼 안내라도 붙여주셨어야죠 했더니 붙여놨었는데 그것도 띄어 간다고 하더군요 서울시는 도대체 버스전용차로 왜 만든겁니까?? 서울로 들어오는 광역버스들 서울 시내에서 버스전용차로 못다니고 일반차로로 다니면 일반 운전자들은 버스기사들만 욕합니다. 왜 버스가 버스전용차로 두고 일반도로 다니냐고 쌍욕을 합니다. 왜 그 욕을 버스기사분들이 먹어야 합니까? 서울시가 먹어야지!!! 그리고 버스 안내를 왜 제거합니까? 당신들 행정에 행짜도 아는거 맞습니까? 물론 직접 확인까지는 안해봤습니다만 지금까지 서울시의 민원처리 행태나 오늘의 사례같이 행정처리 모습들을 보면 그러고도 남을 수도 있을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버스정류장이 옮겨지고 버스 노선이 변경되면 변경전에 최소한 1달간은 기존 버스 정류장에 변경된 노선과 정류장 약도등 안내문을 붙여두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원인이 서울시면 원인제공자가 그러한 안내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무슨 갑질 행정입니까? 조기시행해서 미비하다 그러실거 같은데 그럼 조기시행 하지 말아야죠 제 민원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 보십시요누구 약올리는겁니까? 서울시 답변 중”판교에서 서울을 운행하는 광역버스는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운행해야 되며” 서울사람은 경기도로 안다니나요? 그럼 서울에서 판교가는건 서울이 만들어야죠 수도고 더 크고 세금운용융통성도 더 클테니까요 저도 서울 시민이지만 어떻게 시민이 시간과 공을들여 신청한 민원에 대해 저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근거없는 논리로 무성의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태도에서 아직도 행정편의주의와 지역이기주의 적 행정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저러니 다른 지방은 어떻겠나 싶기도 하네요 물론 정말 열과 성을 다해 규제와 제도에 맞서고, 최대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분들도 계시겠지요 저는 금번의 민원안건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민원신청입니다. 앞으로는 민원신청 않하겠금 저를 길들이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셔서 이러시는 건가요? 제가 만약 제 민원을 받았다면 “서울시가 버스노선을 변경할 필요성, 경위/관계법령/ 사전 노선변경 타당성조사 진행 과정 및 결과, 시행기관/ 버스노선 변경 사전안내를 거쳐 시행하게 되었고 현재 변경 시행에 대한 추적조사 중에 습니다. 본의 아니게 불편을 드린 점 양해 바라며, 추후 추적조사결과 추가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귀하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해 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은 000년 00월 00일 까지 개선토록 하겠으며 00일 이후 확인 부탁 드립니다. ” 라고 답변해 주시면 변경된 것이 맘에 들지 않더라도 납득이라도 했었을 겁니다. 이번에 제가 받은 서울시 답변은 콘트롤C 콘트롤V 수준입니다. 일하기 싫으세요? 그럼 그만 두세요 여러분들보다 열정적으로 일할 사람들 많습니다. 대원고속 경기고속 소속 광역버스 속도제한 건에 대해 80키로 제한이 분당수서 고속도로 속도제한에 맞춰젔다고 했습니다만 구간별로 제한속도는 상이하고, 상황에 따라 더 달려야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110키로로 상향 제한조치 부탁드립니다. 교통흐름 및 타 차량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제목: LH토지주택공사 건립 아파트단지 초등학교부지 9년째 방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당시 주택공사)에서 2006년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휴먼시아 숲속마을 아파트(주소지: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165번길)를 분양받고 소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파트가 분양될 당시 단지내에 초등학교가 들어온다는 전단지 및 조감도를 보고 청약에 참여하였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정과는 다르게 단지내에 들어오기로한 초등학교는 2009년 입주이후에도 9년째 공터로 방치되었고 끝내 교육청에서는 학교건립을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묵묵하게 9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는데 결국 돌아온건 건립취소라는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산하 공기업인데 당시에 초등학교 건립등에 관하여 허위 과장 광고가 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법적으로 허위 과장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분양자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이 또한 허위 과장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입주민들이 소송 한들 힘없는 개인이 국가공기업을 상대로 법적으로 어떻게 승소할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번 학교건립 취소의 일방적 통보에 대해서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LH에 문의하니 흉물처럼 9년째 방치되고 있는 부지가 초등학교 건립이 취소된 후 앞으로의 계획조차 나와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아파트 단지 미관 뿐만아니라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및 폐기물 투척, 농작물 재배 등 불법적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그에 따라 악취 및 벌레 발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힘없는 입주민은 언제까지 국가공기업에서 초등학교건립 하기로 계획했던 아파트단지내에 이 부지를 바라만보고 있어야 하나요? 9년이나 기다렸으면 정말 오래 기다린게 아닌가요? 이쯤되면 국가에서든 지자체에서든지 뭔가 정리를 해줘야 하는게 아닐까요?
제목: 국가유공자 이외의 기타등등이 독립유공자이구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2018년도 달라지는 주요정책란을 보니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급여금 대폭인상 .." 여기서의 "등에 대한"은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생략해서 지칭한것 같다. 마치 대학을 비유해 보건데 서울대 연고대 외 지방의 지잡대를 지칭하는 용어를 쓰는 것같은 더러운 기분이 든다. 그렇구나 독립운동하면 기타등등의 "지잡대"가 되는구나 혹시 저저분한 잡것들은 이들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너저분한 잡것들 독립유공자들을 워낙 거지취급하는 드는 생각이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참으로 보훈관료들의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대하고 바라보는 쇼킹한 현실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문구가 아닐까 싶다. 이런 적대적이고 비호감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니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훈과 복지가 제대로 될리가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국가유공자와 기타등등에 대한 .. 기타등등에 분류되는 형편없는 독립유공자와 후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