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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송영무 국방부 장관 해임하고 장관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0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하는 사람으로써 촛불시민으로써 말씀드립니다.진짜안보를 추구하고자 하는 분이시고 군인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신 것을 압니다.언론 매체를 통해서 제재와 대화를 다같이 병행 하시는 것으로 민주적 평화통일 하시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그리고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임을위한 행진곡 제창을 지시하신것과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전두환 및 신군부의 광주시민 학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시려는 것도 언론매체를 통해 접했습니다.그리고 사회정의를 위해 적폐청산에 힘쓰시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랑은 생각이 다른것 같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비하하는 말을 써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고 조치를 내리신적도 있으신 것을 압니다.그사실은 jtbc뉴스를 통해 접했습니다.그리고 요번에는 김관진(적폐세력)의 석방을 두둔하는 발언 까지해 더불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납득이 안되서 의아해 하면서 말했습니다.그리고 jtbc 보도에 따르면 군납비리 조사를 하지않고 행정조치를 지시를 했다고 보도 됬습니다.이런 삐뚤어진 생각을 하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전정권의 방산비리 조사와 이명박 댓글부대 적폐청산을 잘할 수 있을까요?저는 아니라고 봅니다.그리고 대통령님도 충분히 송영무는 진짜안보와는 거리감이 있다라고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이 부분은 심증이지만은요.진짜로 촛불시민으로써 몇년뒤 군대 갈 사람으로써 목숨 바쳐서 조언 합니다. 송영무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추구하는 진짜안보를 추구하고자 하는 인물이 아닙니다.한마디로 문재인대통령님과 송영무 장관의 관계는 동상이몽 입니다.방산비리 청산과 국익, 진짜안보를 위해서라도 절차가 까다롭고 힘드시겠지만은 큰결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다시말하자면 해임을 해야합니다.그래야지 진짜 안보가 더 확실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 입니다.그리고 유엔사 에서 jas군인들이 교전수칙 잘지키고 잘 대처했다는 부분은 송영무장관이 잘했다기보다는 유엔사의 교전수칙을 잘지킨 문재인 정부의 군인과 대대장의 노력이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송영무는 진짜안보와는 거리가 멀고 문재인대통령 과는 생각이 많이 다르므로 해임할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그리고 국민들 뜻도 저와 일맥상통 할 것 입니다.나이는 19살이지만 진짜안보를 위해서 좀 고지식하게 썼지만은 저는 진보사회를 원하며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제목: 존댓말을 폐기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0

존댓말을 이젠 없앨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는 커뮤니케이션을 막고 호칭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틀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질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경제발전의 또하나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 어떤 대상도 장단이 있습니다만, 존댓말은 장보단 단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터라도 준비해 나갑시다.
제목: 담배 가격 인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4

박근헤정부 당시 인상했던 담배 가격을 인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배값 인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행위입니다.
제목: 페미니즘 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3

현 대통령님께서는 이전에 페미니즘을 언급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로 잘못 인식되어지면서 오해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있으며 국민사이에 분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치닫기전 정부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교육하거나 여성학 연구를 많이 지원하여 연구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우리나라에 다람쥐 연구자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0

다람쥐가 한반도 고유종인데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별로 없다는 것은 여러 문제(환경, 교육, 인력)가 있는 것 같아요. 다람쥐 연구자 뿐만아니라 한반도 고유종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세요
제목: 왜 우리가  적폐세력에 아직까지 휘둘려야 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2

문제인 대통령님 왜 우리가 지금까지 아직도 적폐세력 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살아야 합니까? 언론 매체 TV 에선 아직도 비상식적인 인간들의 괘변을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살아야 하나요? 이건 아닙니다 악에겐 무한정 관대하고 천사에겐 한없이 잣대를 대는 이나라가 마지막엔 누가 이기더라도 어루어 만져 주더라도 과정속엔 악의 손아귀에 고통스러워 하는건 결국 힘없는 순수한 국민들 뿐입니다~~~ 국민들 마음을 조금이라도 해아려 주신다면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요
제목: 댕견에 대하여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0

댕견은 우리나라 토종견이었지만 일제시대 많이 죽임을 당해 그 수가 현재는 매우 낮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댕견에 대한 인식제고와 종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목: 차량 급발진 사고 조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0

차량 급발진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하자!  (최경환 의원 관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1

국회의사당에 있는 국회의원은 민주주의에 따라 국민의 대표로 선발되어져서 국회의원으로써 법안을 발의하고 한 나라의 국민으로써 좋은 나라를 만들기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어떻게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놀고 자빠지면서 생활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등 불성실한 국회의원은 국민의 손은로 직접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첫 번째 출발점은 바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최경환의원은 현재 박근혜 정부로부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으라는 소환통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자유당 의원총회에서 소환을 불응하고 당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항하는 등 올바른 국회의원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더 놀라운 사실은 본인이 기재부 장관으로써 있던 시절에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혐의가 언론과 검찰로부터 사실상 밝혀졌는데도 계속불응하고 수사에 불응하면서 본인은 아무 잘못도 없다 는 등 초등학생이 봐도 최의원의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보통 검찰이 수사에 불응하면 체포하지만 국회의원한테는 불체포특권이라는 이상한 법안이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서 사용하는 국회의원이 많으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강력히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는데 동의룰 구하고자 합니다. 꼭 제 청원이 동의가 많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허위 및 중고차 딜러,상사들에게 아직도 피해입는사람들이 많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대통령님 또 청와대 관계자님들 안녕하십니까.. 혹시 중고차 매매단지에 커피숍등을 가보셨는지요? 저역시 이번에 중고차 성능 사기를 당하여 억울함을 금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타고있습니다.. 중고차 압박 및 협박이 많이 없어졌다한들 그 덩치좋은 사람들이 밀어부치며 인상쓰는데 사기싫어도 사기싫다고 당당하게 말할사람이 어디있나요..? 제가 너무 겁쟁이인가요? 저뿐아닌 저보다 훨신 어르신들이 20대들에게 겁박당하고 옆에서 들어도 말도안되는 가격으로 어르신들에게 혀를 놀리는데..인상이 찌뿌려지고 화가나는게아닌 가슴이 제 마음이 아프더군요..저분이 제 아버지면 제 어머니면 다행히 기업들이 중고차를 잡으려고하는게 보여 그나마 마음이 놓이지만 존경하는 대통령각하께서 확실히 중고차딜러들이 허위매물및 강압적으로 차를 구매하지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인천쪽은 완전히 조직폭력배들밖에 없는것같더군요.. 중고차를 사러가서 덩치건장한 문신한사람들이 나오면 위압감에 차를 보는건지 끌려다니는건지..... 대통령님 지금 중고차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와 큰 문제를 다루고있는 사안입니다.. 합리적이고 위압감없이 사기없이 중고차사고싶습니다. 구청 시청에 신고해도 별다른게 없습니다 조취해주는게 없다 이말씀입니다..조취야 해주겠지요.. 신고하면 되겠지요 재판까지 6개월입니다... 그동안 저는 그런 자동차를 울며겨자먹기로 타며 오늘도 출근을 하려 잠에 듭니다..
제목: 나영이 사건 이후 언론의 행태를 규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0

지금 나영이사건의 피해자가 의사가 되고싶은지, 몇학년인지 언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피해자를 더 위험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의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을 것 같네요.
제목: 최순실 소원을 들어줍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9

최순실이 재판정에서 사형을 시켜달라하니 그의 소원을 들어줍시다. 법위에 군림하여 법을 조롱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짖거리는 더이상 보기 역겹내요. 법은 최순실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에 적극적인 자세로 사형구형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2019년도 수능이 물수능일까봐 두렵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2

저는 현재 수능이 적당한 난이도로 출제되고 있다는 것에 상당히 만족합니다. 하지만 2019수능부터는 제 10대 평가원장인 성기선 교수님께서 관여를 하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성기선 교수님께서는, 수능 자격고사화를 주장하신 적이 있어서 수능의 난이도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2019수능의 응시생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응시생들이 많아질수록, 변별력 확보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변별력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상위권 동점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물수능은 상위권 학생들의 노력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노력한만큼 점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주제와 동떨어진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수능으로 뽑는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들은 정시의 비율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라는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중등 교사 임용 시험의 답안과 채점 기준 공개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5,862

현재 우리나라에서 치르는 국가 고시 중 중등 교사 임용 고시만 답안과 채점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등 교사 임용 시험의 답안과 채점 기준을 공개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첫째, 중등 교사 임용 시험의 답안과 채점기준을 공개하면 예비 교사들이 시험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와 그 답안 및 채점기준은 시험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데, 중등 교사 임용 시험에서 답안과 채점 기준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중등 예비교사들은 교사라는 섬을 향해 나아가면서 방향타도 없는 배처럼 방황하게 됩니다. 중등 교사 임용 시험의 답안과 채점기준을 공개하여 에비교사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둘째, 중등 교사 임용 시험의 답안과 채점기준을 하면 시험의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 영역이다 보니 어느 정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험을 친 후 문제 및 답안에 대한 이견을 받는 기간이 있고, 그것을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배재할 것은 배제하여 답안과 채점기준이 명확히 제시될 때, 그 문제의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을 인정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답안과 채점기준이 없으면 정확하지 않은 답안이나 채점기준이 나타나게 되고, 또한 시험에 대한 불신이나 의문이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중등 교사 임용 시험의 답안과 채점기준을 공개해야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등 예비교사들은 시험을 치고도 자신의 답이 왜 틀렸는지, 또 시험을 친 문제의 정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 올해 틀린 문제가 내년에 출제되면 정답을 모르는 상황이므로 또 틀릴 수밖에 없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합격할 때까지 공부를 하는 시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중등 예비교사들은 속으로 불만이 많이 팽배해 있지만, 문제제기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직접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의 답안과 채점 기준을 공개하는 것은 예비 교사들의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것이며, 또 이것이 예비교사들이 가장 바라는 숙원이기도 합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중등 교사 임용 시험의 답안과 채점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교육과정 평가원의 행정 편의주의와 출제 위원들의 무책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평가원은 문제에 대해 제기될 논란을 불편하게 여기는 듯한데 그런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교사들도 자신이 출제한 선택형 문제나 수행 평가 문제 등에 대해 명확한 답안과 채점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고시에서 교수님들이 출제한 문제의 답안과 채점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험을 친 후 문제 및 답안에 대한 이견을 받는 기간이 있고, 그 사이에 답안과 채점 기준을 명확하게 가다듬어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중등 예비교사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헤아려 중등 교사 임용 시험의 답안과 채점기준을 공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문화재 관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0

문화재 관리가 시급한 것같습니다. 문화재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0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해 제때에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목: 권역별 외상센터를 신설 지원할수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4

권역별 외상센터를 지원할수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해당병원을 지원하여이 의사를 비롯한 의료 종사자분들이 마음놓고 일할수있도록하고 포항의 지진과 같이 대형재난이 발생할경우 국민의 생명을보호할수있으며 이것이 복지국가로 가는길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미성년자 주류판매에 대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6

나라일에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려분께 감사합니다. 저는 소주방을 운영하는 업주입니다. 술집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파는것은 위반입니다. 하지만 일부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경쟁업체에서 고의로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술을 마시게하여 신고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경우 벌금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면 업소로선 엄청난 피해가 아닐수 없습니다. 물론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영업한 업주도 잘못이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업주에게만 가혹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해서라도 업주와 동등한 벌금등 미성년자들에게도 처벌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서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상대업체에 술을 마시게 시킨 업체는 더욱더 강한 처벌을 할수있는 법개정을 했으면합니다.
제목: 장자연 자살사건 재수사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2

2009년에 세상을 저버린 연예인 장자연 씨. 이 장자연 자살 사건은 한국판 아트비전 사건입니다. (아트비전 사건은 일본의 연예인 관련 기획사 대표가 연예인에게 지원 등을 빌미로 성 상납울 요구한 사건) 이 장자연 씨는 자살하였습니다. 자살의 내막에는 폭행과 성 상납 등의 문제가 보인다며 사람들의 의혹제기가 이어졌고, 조선일보 사장과의 일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 미적거리던 검찰은 여론을 눈치보며 수사룰 시작하였지만 결국 어뮬쩍거리며 덮어버렸습니다. 법원에서는 폭행만 인정하고 성 상납은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억울한 일의 전말을 밝힐 수 있도록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적폐청산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지지부진하다. 사법부의 개혁(정치군인의 근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군형법에서 정치관여혐의로 군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사를 요청하여 풀려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인이 군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상관에 대한 명령불복종죄로 처벌되죠. 그런데 이 나라의 국군통수권자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시지만 대한민국의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헌데 국민들이 불호령한 끝에 어렵게 구속시켰던 죄인을 이렇게 쉽게 풀어줄 요량이면, 뭐하러 구속하셨습니까? 그리고 군법에는 정치관여금지가 있는데 그 조항을 어기고, 이를 풀어준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런 군법을 지키지 않은 정치군인을 군법위반으로 구속했는데 이를 풀어준다는 것은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과 국무총리만 바뀌었지, 아직도 낡은 제도를 뜯어고치지 못하였다. 물론 5년 동안 묵은 때를 벗겨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필수적으로 구속시켜야 할 죄인을 이리 쉽게 풀어주면 국민이 염원하는 적폐청산을 뭉개버릴 것이고,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떠나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그리고 군대에 갔다온 한 사람으로써, 말씀드리면, 군법에서는 상관의 지시에 따르고, 상관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해야하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허나 오히려 김관진을 비롯한 군 간부들은 하지말라는 것은 앞장서서 더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관여. 군인이 나라를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부도덕한 집단을 엄호하여 부패정권의 집을 지키는 경비견입니까? 이러니 병사들 사이에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지만, 우리 내부의 주적은 간부 놈의 새기들이다."라는 말 자체가 농담이 아니고 씁쓸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정치에 간여한 군인은 발본색원하여 엄중하게 감옥으로 보내십시오. 군인이 군법을 지키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하지 않으면 누가 이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사법부는 누구를 위한 사법부입니까?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사법부는 오로지 적폐의 두목이 저지른 범죄를 엄호하기 위한 소굴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이래서는 국민이 염원하는 적폐청산의 뿌리를 뽑아버릴 수 없습니다. 즉, 민주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한 이 중대성을 보면, 국민의 여론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러니 수많은 국민들이 사법부부터 개혁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추신: 제94조(정치 관여) ①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6.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군사법원법」 제29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법률개정 헌법 사이트에서 군형법에 관련된 것을 올립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현실은 정 반대니, 이래서야 누구를 믿고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겠습니까?
제목: 장애인 보호 및 보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 한명이 이렇게 청원한다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50대 후반 불편한 몸으로 힘겹게 자녀들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하고 자랑스럽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두살때 일 하시다가 고관절과 허리가 다쳐서 몇차례 수술 하던 끝에 장애인1급이 되셨고, 다른 일을 하시지 못해 지금은 집에서 재수술을 앞두고 쉬고 계시는데요.. 집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남들에겐 수술비 몇백이 적을지는 몰라도 저희집은 대출도 어려운데 당장 수술비 마련도 힘든 사정입니다. 제가 돈을 벌고 있기는 하지만.. 독립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도움이 어려워요. 아버지께서는 이미 20여년 전 장애인 1급 판정을 받으셨는데 그때는 보험에 대한.. 그런것도 발달?하기도 전이고 정보가 부족하여 미쳐 가입하지 못했는데 장애인이라 아무런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구요. 저희같은 집 사정인 서민들이 한두가족도 아닐것 같고.. 당장 몇주뒤에 있을 수술은 꼭 받아야하는데 어떻게든 돈을 내고 수술을 한다고 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자식된 입장으로서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힘든데요.. 혹시 이럴때.. 도움이 되거나 서류를 제출하면 보장을 받거나 환급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예전보단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이런 환경이 저희같은 가족들에겐 너무나 벅차고 힘이듭니다..
제목: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판사의 김관진.임관빈 구속적부심 판결에 대한 재검토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7

최근 김관진..임관빈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신광렬 판사의 판결에 대해 상식적인 생각으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이를 재검토할것을 청원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의 과거 행적을 볼때 증거를 인멸할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이 판사는 이런 판결을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판사 한사람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진 우린 박근혜 탄핵과 재판과정을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신광렬 판사의 판결은 상식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판결이며 온 국민의 염원인 적폐청산의 기를 꺽을려고 하는 시도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온 국민의 바램인 적폐청산의 물줄기가 지속적으로 흘러 깨끗이 청소되길 기대해 봅니다.
제목: 임산부 배려석에 관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2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임산부 배려석에 대해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목: 성적소수자 혐오에 관련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2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성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목: 권역외상센터 이국종교수의 의료적 비용지원확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요즘 귀순병을 수술하여 화제가되고있는 이국종교수님에대한영상을보고나서 우리나라현실의안타까움을느끼며이렇게청원글을올립니다 그교수님은 본인의 사명을다해 그리고 수술과정에대한 국민이나 기자들의 알권리 궁금증을생각하시고기생충이나위에있는내용물을언급하여주셨는데 어떻게그것을보고되려,귀순병의인권침해라고할수있습니까? 보는사람으로써 너무답답하고 자신의일에최선을다하고도 질타를받아야하나요?입장바꿔서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중증환자들을 대하는 의사로 잠도제대로못주무시는열악한환경에다가 의료팀도얼마안되는곳에서열심히자신의일을묵묵히하시는 그런분들을보면서 비난보다 경제적이나복지적으로지원을해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저는강력히 이청원을 청와대에 건의합니다!!!
제목: 외상센터국가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문재인정부에서 국민소통의 장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최근 아주대 이국종교수의 북한병사 수술과 회복소식을 언론 매체를 통해 잘 듣고 있습니다. 국내 열악한 외상센터의 의료진도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기에 정부차원의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과학계에 대한 총괄적인 감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4

대한민국의 과학계가 걱정스럽기에 청원합니다.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교수들이 횡령하는 사건...한 두번이 아닌 사건입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좀 나아지려나.... 하지만 매년 매학기를 지날 때 마다 지도교수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인출, 종이백에 모아 일정금액을 상납하도록 하여 주머니를 채우고 있었던 일이 눈에 띄기 시작한게 대략 10여년 전 입니다. 하지만 걸리지 않았습니다....그 돈으로 부동산투자까지 했다는 말이 나올정도 였습니다. 억울한 교수님들도 있으시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과학계 연구실 전체적으로 감사가 진행되길 부탁드립니다. BK21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는 감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연구과제가 진행 될 때 교수에게 비용이 전달 될게 아니라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대출규제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2

내집마련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대출규제때문에 1금융에서 대출이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누굴 위한 규제인가요? 1금융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 서민들은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야합니다 비싼 고금리를 내면서 살아갈 생각하니 막막하네요
제목: 3포,5포,10포 세대의 직장인입니다. 아이가 너무 갖고싶어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4

2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외동으로 자라온 제 어릴적 꿈은 아이 넷을 낳아 행복한 엄마, 멋진 커리어우먼인 슈퍼맘이었습니다. 물론 제 또래의 여성직장인에 비하면 능력도 빨리 인정받고 페이도 꽤 받는 커리어우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실앞에 부딪힌 두려움에 결혼을 포기(?)햇으며, 결혼을 포기하니 자연스레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제 소소한 꿈마저도 잃었습니다. 목표는 결혼을 30대 중반 이전에 가서 신혼없이 바로 아이를 낳고 싶어요. 근데 한달하고 며칠 뒤면 벌써 저는 서른이네요. 돈을 모아야지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남들 놀때 남들 여행가고 즐기고 연애할 때 저는 쉬지않고 공부하고 남들보다 빠른 커리어를 쌓았지만 다 부질없는 노력같아 회의감마저 드네요. 못지않게 쉬지않고 오르는 물가와 여성이라는 편견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 다니다 중소기업으로 이직 후 복지관련 불안감에 최근 다시 육아휴직이 보장된 회사들을 알아보고 있으나 여전히 면접관들의 질문에는 결혼생각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걸 보니 앞으로 저는 더이상 페이협상은 커녕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짤리진 않을까 승진에 불리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서네요 회사다닐때는 야근수당도 없이 야근은 당연시 되는 회사들은 물론이고 육아휴직의 보장 또한 개선이 되질 않네요.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 또한 말해 입아플 정도로 얘기하면서 정작 무엇을 개선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1. 야근수당과 각종 추가수당에 대한 법개정을 중소기업까지 포함해 주세요. 오르는 물가와 업무량에 비해 페이는 너무 적지 않나요? 청년들은 언제 돈모아 언제 결혼하고 언제 편안한 집을 얻을 수 있으며 언제 양육비를 충당하나요? 2. 육아휴직 또한 모든 기업 내 의무화를 해주세요. 저출산의 원인에는 분명 청년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에 처했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명심하셔야 합니다 요즘 yolo족들이 많죠? 저 또한 모아도 모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며 살기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 하루하루를 만족하고 풍족하게 사는 욜로족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열댓번씩 드네요. 첫번째 결혼을 포기 후 현재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 얘기가 나오니 더욱 불안해지네요. 아이를 낳고 엄마로써도 아내로써도 직장내 커리어우먼으로써도 성공할 수 잇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큰 꿈을 꾸는 걸까요? 제 꿈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제목: 외상센터에  지원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4

요즘 이국종 교수님의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세금은 어디에 쓰이는걸까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닥터헬기 한대 마련해 주는게 정말 어려운일인가요. 외상센터 직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직장을 다니게 해주는게 어려운 일인가요. 적어도 그들에게 생명의 살리는일이 적자라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나요. 세금 꼬박꼬박 잘 내는 시민으로서 청원합니다. 이국종 교수님 빚이 수억이랍니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분 (이하 의료진 포함) 눈도 치료받고 아픈곳을 돌 볼 최소한의 시간만이라도 가질수 있게 인력을 늘려두시든 예산을 늘려주시든 그 무엇이라도 해주세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정치색을 입혀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세요. 도와주지 못할 망정 방해는 하지 맙시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제목: 에이즈 치료비를 국가가 지불하는 이유와 에이즈의 교육을 왜 안시키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들어 에이즈의 치료비를 국가가 모두 지불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들이 총액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매년 4조원에 육박하는 세금이 치료비로 나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정말 어쩔수 없이 병에 걸리시는 분.. 즉 에이즈 환자의 간병중 옮았다는지. 주사바늘로 인해 옮았다든지... 그런이유로 부득이하게 걸리신 분들은 지원을 해줘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좋아서 동성애를 하고 그 결과로 에이즈라는 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이 그들의 치료비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치료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복지비용까지 왜 다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걱정을 하며 어떻게해야 하는지 싸이트에 물었던것을 본적이 있는데 그 답변이 에이즈가 걸리면 나라에서 다 해주는데 뭐가 걱정이냐며.. 전혀 경각심이 없는 답을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염병에 있어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는 나라 입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 봤을때 에이즈의 감염 경로와 주로 어떻게 걸리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때... 즉 중.고등학교때만 해도 에이즈는 어떻게 해야 걸리며, 이러이러 한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지금 중. 고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어떤교육을 실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들과 이야기 하면 전혀 그런 교육은 없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세계 어느나라 에서도 에이즈에 걸려도 치료비를 100% 다 지불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다 지불해 주시나요...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요.. 그리고 그 세금을 아껴서 다른곳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에이즈 감염율을 낮춰야 하는데 왜 그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서 감염율이 더 증가 하고 있나요... 그것도 젊은 세대에서 말이죠... 저는 감히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에이즈가 증가하는 나라에서... 그리고 그 병에 대해 전혀 교육을 하고 있지 않은 이런 나라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전처럼 에이즈의 경각심을 나타낼 수 있게 교육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치료비를 다른곳에 사용하여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모두가 잘살고자 한다면 깨끗한 세상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숨김없이 그리고 누구나 알수 있고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법원에 대한 감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3

최근 너무나도 국민정서에 맞지 않은 구속영장 기각이나 그외의 법원행정에 대하여 법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를 청원합니다. 이 또한 국민이 원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있기에 법원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우병우에 대한 그리고 자한당의 홍준표 대표에 대한 또한 그 외의 최근 모든 법원의 행적이 국민들은 국민 당사자의 정서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수부의 행적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법원까지 국민정서와 반대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국민에게 준법질서를 요구할 수도, 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제목: 담배값 인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

담배값을 1시간 시급보다 많은 만원, 혹은 그 이상의 가격을 받고, 그 세금으로 금연교육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파는 금연보조제들이 오히려 담배보다 더 비싸던데 이것도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배값 인상! 금연보조제 인하!
제목: 2018년 수능시험에서 부당하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7

문재인 대통령님께 2018년 대학수능시험에 부정행위자로 처리되고 있어 이의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글을 씁니다. 저는 현재 세종국제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홍민정입니다. 어제(11.23) 저는 세종여고 9 고사실에서 수험번호 2904-0905로 수능을 치렀습니다. 지금 제가 부정행위자로 처리되고 있는 내용은 사회탐구영역에서 선택하지 않은 다른 시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4교시 사회탐구영역 시간 예비종이 울리고 감독관 선생님께서 제 1선택과목 시험지를 꺼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과 윤리' 시험지 한 장을 빼, 페이지 번호를 확인하며 문제지를 꺼내놓았습니다. 답안지를 시험지 위에 올려놓은 뒤 손을 책상 밑에 내려놓으라는 감독관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저는 오해를 받을세라 시험지를 꺼내자마자 답안지로 시험지를 덮어놓았고 책상 밑에 손을 내려둔 채로 본종이 울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시험 본종이 울리고 저는 '생활과 윤리' 시험지 앞 페이지를 빠르게 3-4분 내로 풀어 내렸습니다. 그리고 뒷 장을 풀기 위해 페이지를 넘긴 순간 다른 한 장이('윤리와 사상') 붙어있던 사실을 깨닫고서 너무 당혹스러웠지만 바로 감독관 선생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감독관선생님은 잠시 기다리라는 말씀과 함께 다른 감독관선생님과 상의하셨습니다. 부정행위의 소지가 없도록 다른 시험지를 답안지 밑에 놓은 뒤 시험을 계속 진행해도 되겠냐고 감독관선생님께 여쭤 보았고, 진행하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시험을 마저 보았습니다. 놀라고 두려운 마음에 떨며 '생활과 윤리' 시험을 보던 그 시간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해당시험이 끝나고 선생님께 '세계지리' 시험을 계속해서 봐도 되는지 여쭤 보았고, 계속해서 진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정신을 다잡으려 노력하며 '세계지리'와 제 2 외국어까지 시험을 치룬 후, 본부교무실로 호출되어 부정행위에 대한 진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정행위 처리여부에 대한 평가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능 규정에 4교시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는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생활과 윤리'(제 1선택과목), '세계지리'(제 2선택과목)을 선택하였고, ‘생활과 윤리’ 시험지에 붙어 있던 시험지는 저와 전혀 관계없는 '윤리와 사상'이었습니다. 풀지도, 보지도 못한 그 시험지가 한 장처럼 붙어있으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으며 발견한 즉시 이 사실을 감독관 선생님께 알렸습니다. 원치 않은 시험지가 한 장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고의성도 일체 없었고 발견 즉시 알린 사항도 감독관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시험 감독관님의 일체의 지시에도 따랐습니다. 감독관님도 동의하신 이러한 사실들을 진술하였음에도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로 결론이 난다면 이는 온당하지 않은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핸드폰 사연처럼 가족의 실수로 가져온 물품도 아닌 시험장에서 배부된 한 장처럼 붙어 있던 문제지로 인해 생긴 문제입니다. 시험시스템의 착오가 중한데도 12년간 노력해온 저에게 오롯이 부과된다면 이 부당함을 저로서는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고 억울합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규정을 학교에서 인지시켰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이 온전히 수험생에게만 주어져야 한다면, 이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결론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전에 시험지가 붙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사항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4교시 예비종 시간에도 감독관님으로부터 이런 사항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불합리한 모든 가능성까지도 수험생이 알아서 경계해야 하는 것이 교육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 불행한 수험생을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합니다. 반복되는 대입시스템의 문제를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는 현실과 무책임, 그런 사회를 제가 받아들여야만 하는지 혼란스럽고 분하기까지 합니다. 고의성도 전혀 없었으며 보지도 않은 문제지, 한 장처럼 붙어 있던 다른 시험지를 발견한 즉시 감독관님에게 이를 알렸는데도 5교시까지 열심히 풀었던 답안지를 부정행위라 표시된 봉투에 집어넣어지는 순간, 놀라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올바르게 노력한 결과물에 부정행위자라고 낙인 찍혀지고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고통의 시간입니다. 불안감에 떨면서 사회탐구시험을 보았습니다. 제대로 시험을 치룰 수 없었지만 3년 내내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그에 따른 결과물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시스템이 개선돼 저의 노력이 헛되지 않길 바라며 불행한 학생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 간절한 소원이 받아들여지길 청원합니다. 2017. 11. 24 수험생 홍민정 올림
제목: 세금 실시간 표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0

세금있잖아요 담배세를 포함한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 모든 세금을 실시간으로 앱 또는 사이트 실시간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출처 표기 금액 표기 보여주면 좋을 거 같아요
제목: 빗썸.  금융감독원 감사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8

현재 21세기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화폐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서 주변에서 많이 들어 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상화폐' 거래량 70%를 차지하는 거래소 - 빗썸 빗썸은 '가상화폐' 구매와 판매를 중개 해주는 회사입니다. 대한민국 가상화폐 거래량 70%를 차지하는 빗썸은 툭 하면 서버가 터지고, 거래량이 많아지면 서비스가 마비되고, 회원 해킹 등 정말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서버가 터지는게 고의가 아닌지, 오류를 가장한 이득을 취한것인지. 저는 아니길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일본에서는 기업 보유 가상화폐 '비트코인' 을 자산으로 인정되는 마당에 우리나라에도 제대로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며, 금융감독원에서 주기적인 감사로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제목: 병원내응급실환자인권보장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2

아파서 병원응급실에간적이있습니다 이때 친절까지는바라진않습니다만 의료진 특히의사들은 거의환자자체를 방치하거나 설사 치료를 하더라도 환자에게 입에는 담아서도안될욕까지합니다 또한 치료중 치료약이 맞지않아 변경요청을 해도 그의견은 보통무시됩니다 서비스직은아니지만 욕을 하거나의견을 무시하는것은 아닌듯 하여 해당병원에 요청을해도 해당의사가아닌 엉뚱한 원무과직원이 전화해도 죄송하다고해줄수없다는 통보의 전화가옵니다 이로인해 의료진1인당 수용인원을 제한을 두고 의료진이 환자에게 언어폭력및 방치하여 문제가발생되었을때는 해당의사의면허를일정기간 정지시키고 병원에서 징계처리를방치할경우 벌금.영업정지등 불이익을주어야하며 상습적인경우 의사면허취소도 가능해졌으면합니다 1분1초가 급한 응급실에서 환자를 방치하거나 모욕감을 주는것은 정당하다고보기어렵습니다 또한그원인이 과도한1인당 환자수용으로보여 이를조정하고자 청원합니다
제목: 버스 정류소 흡연소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

버스 정류장 보면 쓰레기통 있는데 그 쓰레기통의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흡연 표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공공시설 있습니다 아니 왜 간첩 흡연을 하기 싫은데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가격도 올려 쓰면서 왜 공공시설을 흡연실로 합니까 버스정류 있는 흡연 쓰레기통 당장 없애주세요
제목: 브리핑이나 대통령 회견때 반드시 옆 수화통역사 배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0

저는 수화를 구사하는 농인(청각장애)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이나 대통령 회견때 마다 항상 외부 방송사에 통하여 수화통역사(티비 가장 낮은 원모양 수화통역)가 되어있는데 오히려 집중하거나 주목되어있지 않는 경우 많이 있어서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어느 주의 경찰이나 주청에 브리핑은 옆 함께 수화통역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총리의 대변인의 브리핑 때마다 항상 옆 수화통역사 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입장에 정확히 집중하거나 정보가 확인가능하고, 신뢰하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솔직히 일반인의 요구하거나 기울어주고, 해결해주고 있지만 저희 수화를 구사하는 농의 사회에 소수자인데도 기울어주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브리핑이나 대통령 회견때마다 수화통역사 불러 옆 통역하면 어려울까요? 왜 왜 어려웁니까? 외국에 와서 해외어 통역 불러 쉽게 해결하지만 저희는 수화를 구사하는 농에게 소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 않는가요? 세상에 외면하는 농에게 억울하고, 불통이 말해도 되는가요? 억울하고, 불통하면 누구한테 책임하세요? 아무도 정보 모르고, 주변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수 있는가요? 소수자에 대하여 존중하고, 공평과 인권을 줘야 할 의무가 아닌가요? 소수자도 국민입니다. 소수자도 세금 내는 국민입니다. 소수자도 헌법 1조에 의하여 권리입니다. 대통령 보세요. 국민 중에 소수자는 오직 수화를 구사하는 농만 밖에 없습니다. 농인에게 필요한 소통은 바로 수화통역입니다. 절대적인 수화통역은 항상 옆 함께 배치하고,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수화통역사가 배치해야 합니다. 만약 지진 사고나 재해발생하게 되면 수화를 구사하는 농인에게 더 피해를 당하면 누구 책임하세요?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아닐수가 없습니다. 강조하게 배치해주시는 요청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익광고 켐패인처럼 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돌을 앞둔 아들이 있고 곧 서른살이 될 문세정이라고 합니다. 청원이라고 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닌 사회에서 마주하고 있는 저의 남편과 그안에 식구 아들과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도 되고 위로가 되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게됩니다. 내집이 아니고 돈이 없어도 내인생의 내 가정엔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고 다복한 가정이 되는게 제 바램이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다수가 그리 꿈을 그리며 살아갈것이고 앞으로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지내면서 현실이라는 것이.. 미래를 창출해 나가야 하는데 과거보다 못한 지금이 너무 아쉽습니다. 아직 어린나이지만 어렸을때부터 사회생활을 해왔고 돈이 목적으로 살지 않게 부끄럽지 않았는데 아들 한명 낳아놓고는 제자신이 마주할 수 없는 현실에 해줄 수 있는것이 적고 열심히 늦게까지 일하는 남편에게 잔소리만 늘어가며 그 남편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걸.. 매번 같은 월급이어도 얼마나 힘들다는말을 하는지..tv에서는 내 상황에 맞지 않는 대출 하지말고 저출산 국가라 아이는 2명이상 낳아야하고.. 물론 의무가 아니라는거 알지만은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이도 더 낳아서 남편이 못해도 함께 저녁 먹고 웃음과 행복이 공존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허구헌날 늦게 들어오고 아이는 엄마만 봐야하며 맞벌이하면 아이가 갈 어린이집이 부족함과.. 모든사람들이 동등함을 유지할 수는 없지만 정말 잘하는사람 정말 안된사람, 행복한사람 불행한사람들만 봐주시지 마시고 그안에 있는 말하기에도 어려운 저희 일반 사람들도 봐주세요. 저도 vos박지헌님처럼 아이도 많이 낳고 싶습니다. 제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오는 돈으로 살고 싶습니다. 남편이 사회가 허락해준 일정시간에 맞게 퇴근하여 아이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제 남편과 행복하고 아이를 걱정과 고민없이 낳고 기르고 싶습니다.. 제가 욕심이라면 저를 꾸짖어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권역 외상외과 확대지원 및 처우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22

이번 이국종교수님 다큐보면서 열악하고 의료실태를 보면서 아직도 선진국이 되려면 멀었구나 생각들어요 제발 개선되서 우리이웃 가족이 건강하게 오래살기를 바랍니다
제목: 국민투표를 통한 국회의원 퇴출!!! 직접 정치참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3

국민다수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러한 의견을 집합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추첨을통해) ((대국민토론특별생방송 형식)) 한데모여서 토론하고 문제점과 해결점을 이야기 할수있는 특별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투표기구?같은) 1년에 2분기로 나누어서 총 2회 대국민 토론회를 하는거죠. (신청자접수를 받고 당첨방식으로 각 세대별 10.20. 30. 40. 50. 60. 70. 80. 90. 100세대별 10인 추첨? 이런 식으로 ) 이러한 토론문화가 현실화 된다면 우리와 아이들에게도 정치참여의식을 심어줄수있거니와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제기된 개선사안들을 ARS집계를통해 추려내서 국민투표로 이끌어 그러한 문제적인 사안이 실제로 해결되거나 참고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뉴스와 포털사이트 댓글을 남기는 방식에 참여만으로 국민의견을 알아내는데에는 한계점이있습니다. 다수의 국민은 보다 직접적인 참여를 원합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할수있는 법안..! 그걸 통해 모두와 개개인의 책임감과 선진의식을 꿈꿔보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이끌어내어서 사회발전의 기회를 생생하게 접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 눈높이에서 불량한 국회의원을 퇴출시킬수 있거나, 그러한 집단을 해체시킬수있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실현하게 해보자는겁니다. 실제로 그러한 곳에 우리의 세금이 쓰여지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돈을 아껴서 정말로 필요한 곳.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로 국회가 구성이 된다면 적폐는 사라질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당연시될것입니다. 국민 다수의 의견이 투표로 투명화되어 발표가되고. 그것이 법안발의까지 갈수있는 힘이 있다면 책임감도 생기고 불만을 얘기하기보다 실천하는 시민들이 늘어날것입니다. 소수의 입장과 의견을 생생하게 들어보고, 그들을 이해할수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순간에도 벌어지고있는 지역주의와 같은 편가르기문제들을 수면위로 과감히 끌어올려서 얘기해봅시다.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문제들을 모른척하지말고 끌어내서 공론화해 볼수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국민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구성하는 것. 그리고 그 토론을 통해 국민다수의 최대이슈로 제기되는사안과 그 사안의 성격을 이야기해보는것. (시민의식을 국민 스스로 느끼고 평가해볼수있는 장점이 있음)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점. 사회문제를 현장 ARS 집계 등으로 투표하여 알아내는 방식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실현할수있게 해주세요. 이러한 의견을 제안합니다.
제목: 사법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6

사법부가 국민을 무시하고 있어 너무 분하고 우너총합ㅂ니다 왜 사법부을 보고만계시나요 오민석 권판사 신광열 양승태 상부영 이사람들을 적폐로 강력히 요구합니다 개혁해주셔야 나라법이바로습니다
제목: 외상센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2

이국종교수 근무지 아주대 외상센타 의 애로 사항을 정부에서 직접 해결해서ㅡ외상센타가 정상화 될수 있고ㅡ의료인력이 확보될수 있도록 의료보험을 개정 바랍나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