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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도저를외면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3

저는 송** 전 인천시장(북방경제협력위원장) 처남인 남**과 1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송** 전 인천시장 처남인 남**은 2003년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혼인을 빙자해 10년 넘는 세월 저와 교제를 한 후 2014년 돌연 아이와 저를 버리고 사회에서 매장하려 했습니다. 만남 당시 유부남인 것을 감쪽같이 속여 오다가 두 번의 유산 끝에 지금의 7살 난 아이를 가졌을 때 한 번의 이혼 경력과 재혼 전 전처와의 자식까지 있는 유부남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저와 교제를 시작한 것이 2003년 봄이었는데 불과 몇 달 전인 2002년 12월에 초혼도 아닌 재혼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을 알고 나서 감당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에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신은 곧 이혼할거고 뱃속의 아이와 함께 살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떠나기라도 하면 저 하나쯤 어떻게 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며 그때마다 매형 송** 의원의 이야기를 하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10년 넘는 세월 미혼모로 아이까지 낳게 만들고 이제 와서 내 자식이 아니라는 둥 망언은 물론이고, 아이와 함께 어떻게든 살아보겠노라 발버둥치는 저를 허언증과 망상증 환자로 몰며 공공연히 정신병자 취급을 하며 저를 이 사회에서 아주 매장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송** 의원의 처남 남**으로부터 그의 가족에 관한 부분들에 여러 가지를 들어온바 있습니다. 자신의 큰누나 남**은 덕성여대 생활체육과 학과장이며 큰 매형 유**은 서울대 공대교수이며, 그의 동생 역시 유명한 영화 “친구”에서 장동건과 함께 주연을 맡은 영화배우 중 한명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남**의 작은 매형은 현재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자 변호사와 국회의원 출신으로 과거 인천광역단체장을 역임한 송** 의원으로 그로인해 사회저명인사들과도 친분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작은 매형의 형 또한 창원지검 부장 판사를 역임한바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차차기 대선을 준비한다고까지 들은 바 있습니다. 더불어 그런 매형 송** 의원의 힘이 있으니 자신의 노후 또한 보장된 것이라며 늘 어깨에 힘을 싣고 다녔습니다. 남**은 그렇게 대단한 가족들이 있음을 늘 자랑했고, 특히나 매형 송** 의원이 있어 늘 든든하고 세상 두려울 바 없다고 누누히 이야기 한바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과거 자신의 회사(테크노*)에서 큰누나가 근무하는 덕*여대 체대에 고가의 체육관련 기구를 남**이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도 그렇고, 납품을 위해 체대 교수들을 만나서 체육 관련기구 업체선정 과정에서의 청탁 방법 등, 심지어는 과거 운전 중 폭행 사건으로 가해자 신분으로 마포경찰서에 조사를 받을 때도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고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할 수 있었던 건 매형 송** 의원의 힘이 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그런 일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늘 든든한 송** 의원이 자신의 뒤를 봐준다며 법 따위는 무섭지 않다고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는 사실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 그랬기에 더군다나 송** 의원을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저는 95학번으로 대학 입학 후 졸업하여 줄곧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만 했기에, 학교업무 시스템 외에 다른 직종의 시스템이나 내막 등은 설명을 한다 해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이야기는 송** 의원의 처남인 남**의 입을 통해 전해들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큰누나가 누구인지 매형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매형을 두었기에 자신만을 믿고 따른 한 여자의 10년 넘는 세월을 농락하고 기만하고, 일생을 망가뜨리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공연히 멀쩡한 사람을 허언증, 망상증을 붙여가며 정신병자 취급해서 저를 이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가족이 있어 한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짓밟고 채 크지도 않은 어린 자식의 인생마저, 앞길마저 막을 수 있답니까? 도대체 어떤 가족을 두어야 그럴 수 있는 건가요?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길래 법도 양심도 없이 타인의 권력을 등에 업고 활개를 치는 것입니까? 저도 많지는 않지만 꼬박꼬박 세금 내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송영길 의원 또한 그런 국민들이 뽑아준 의원일테고요. 힘없는, 소외된 약자들은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요? 이런 억울함을 법에도 호소해 보았습니다만 아직도 법 앞에서 평등하지 못한, 권력 앞에서 무기력한, 그로 인해 가진 것 없는 소외된 약자들에 대한 불평등만 고스란히 상처로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이글을 씁니다. 가해자들이 떳떳하게 생활하고 소외되고 약한 피해자들이 죄인 아닌 죄인처럼 살고 있는 적폐를 청산하여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미처 못 다 쓴 이야기가 산처럼 있으나 몇 글자 글로 다 적지 못해 안타깝고 아쉬울 뿐입니다. 하루하루가 억울함으로 억장이 무너집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관계자 분들임을 알고 있으나 이 부당함과 억울함을 직접 만나 상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 연유에서 감히 만남을 청해보고 싶습니다.
제목: 민주당왜그러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2

일안하시고편가르기까지하십니까? 능력있는사람은쫒으려하고 .. 권력이 영원할거란생각은 오산입니다
제목: 제주가짜 난민신청자 추방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44

가짜난민신청자들을 몰아냅시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몰아냅시다
제목: 임신 후 하혈..직장을 그만두려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5

어린이집 근무중인 교사입니다. 임신을 했고 이제 10주차에 접어들었네요. 며칠전 폭풍 하혈을 했습니다. 거의 반 포기상태였는데... 정말 다행히 아이는 괜찮다고 하네요. 체력적으로 힘든 직업이라 또 이런일이 있을까 도저히 근무할 용기가 나지않아 퇴직을 하려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문의해보니 임신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합니다. 원래 저는 계속 일을 하고싶었고 출산휴가, 육아휴직까지 약속받은 상태였거든요..임신 중 유산 증세가 있는 등 산모의 건강상태가 안좋을때는 병원 진단서를 확인하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파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둬야하는 이유는 같지 않습니까?
제목: 배달업종사자 워라벨도 높일 수 있게 챙겨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

국민청원창구를 만들어 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카드배송을 하고 있고, 남편은 우체국에서 우체국간 물류배송을 합니다. 요식업이나 다른 서비스업에 비추어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까지는 모르지만 유명한 쿠팡을 비롯해서 각종 배송앱종사자에, 동대문,남대문을 비롯한 퀵서비스에 오토바이배송종사자들까지 포함하면 국내 배송직 종사자 수가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생계형입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연령제한이 없다시피 하는 점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고, 사고위험도 높고, 수익도 높지않다보니 이직율도 높은 편이고, 업체규모가 영세한 곳도 많다는 점에서 규모는 크고 복지가 열악한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4대보험 적용불가가 대부분이고, 각종 민영보험가입에도 위험률이 적용되어 가입이 거절되거나 고액할증이 붙고, 최저임금적용도 어렵고, 요즘같은 휴가철에 적정한 휴가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쿠팡배달맨에 대한 이런 저런 내용이 뉴스가 되어 나올때마다 사실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지만, 말만 많지 실속이 없고 그닥 종사자형편이 나아지지는 않겠구나 싶어 씁쓸합니다. 감정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응대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때도 관심있게 지켜봤습니다. 배달일이 육체노동이기도 하지만 감정노동이기도 하니까요. 최소한 매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이상이 될 수 있는 수수료가 되고, 계산해서 받는 수당이 정산기준 15일이내에 지급이 되고, 일하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회사에서 단체보험은 가입을 해주도록, 그리고 일정기간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이더운 날씨에 쓰레기및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환경미화원 불쌍하지도 않나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전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3

올해 얼마나 덥습니까 오늘 아침에 운동갔다가 우연히 환경미화원을 만났어요 덥고 땡볕에 열씸히 일하고 있데요 그래서 편의점에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환경미화원에게 주며 잠시쉬었다 하라고 아이스크림을 같이먹으며 이런예기 저런예기를 하다가 근무조건과 직분이 뭐냐고 물었지요 그래서 들은 말인데 환경미화원이 무기계약직이라데요 근무는 새벽6에 나와 오후4시에 퇴근한데요 요즘 처럼 지독한무더위에 고생한는걸보니 무척 안스러워보입디다 왜이렇게 고생하는 환경미화원을 무기계약직으로 그냥두는지요 기능직화해서 퇴직시 공무원 연금 을 수령하는 똑같은 공무원이 되야죠 학력도 전문대 이상이라고 하데요 정부에서 정규직으로 만든다고 문재인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환경미화원들은 개인기업도 아니고 지자체 공무원아닙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면 쉽게 기능직 으로 환직 할터인데 뭐그리 어렵나요 환경미화원에 무기직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환직 시켜주세요
제목: 취임전부동산가격으로돌려놔주시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4

부동산투기언제까지지켜만보고있을건지. 서민들의삶은타들어간다.
제목: 강남역사거리 횡단보도 설치를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

하루 유동인구 30~40만에 달하는 강남역사거리에 횡단보도 설치를 건의합니다~~ 그 많은 유동인구가 지하도를 통해 이동하면 계단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하루빨리 건널목이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들의 취미 생활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춘천고등학교 1학년 최윤택 학생입니다. 저는 친구들이랑 농구를 좋아해서 팀을 만들고 여러 대한민국농구협회에서 아니면 다른 주최측에서 개최하는 대회를 여러 많이 참가하는 중입니다. 춘천에서도 저처럼 많은 학생들이 농구를 하기 위해 모여 약 6팀이 있으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비선수 학생팀들 수와 전국대회 수를 비교하게 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선 1년에 학생들이 알고 출전하는 대회는 약 4개의 대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직접 협회측 사이트 등 여러 정보를 찾고 찾아 신청 하는 길 조차 찾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길거리에서 농구를 하는것 보다는 대화 수를 증진하여 청소년들의 더 즐겁고 재밌는 여가 시간과 청소년기의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수 있는 시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다른 청원과는 달리 순수하며 조금은 무게감이 떨어지지만 농구를 사랑하는 많은 학생들의 마음을 합하여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농구협회보다는 청소년들이 더 대회에 참가하고 좋은 스포츠문화를 기르기 위하여 전국청소년농구협회 같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협회가 설립되어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참가 빈도를 높이기 위하여 모든 학교들이 방학을 할 시기인 방학 시즌과 모든 학교들이 비슷하게 진행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종료된 시기를 비슷하게 맞추면은 청소년들이 더 부담없이 좋은 문화를 배울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제목: 가명진단서) 김부선 가명진단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0

어제 뉴스에서 김부선(본명 김근희)씨가 골절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는군요.... 그것도 날자가 다른 진단서(시골병원)를 제출했다는데 의사의 오타라니요? 그 의사 돌팔이 의사 아닌가요? 네티즌 의견으로는 가명으로 진단서 발급이 안된다고 하던데 그 시골 의사는 왜 날짜도 다르고 가명으로 진단서를 발급해줬을까요? 이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사례들이 수두룩하게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모든 의료기관 조사해서 악용했는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해가 안되는게 김부선씨가 정말 다쳤다면 치료비 보허ㅏㅁ처리도 해야 할텐데 가명으로 보험들진 않았을 터.... 이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네요... 국민 건강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 그리고 로또 1등 당첨자 한 번 보세요... 우리나라 1등 당첨자는 신의 아들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수동으로 한점포에서 수장씩 당첨된다? 로또 부정 조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목: 삼성서서울물류 에어컨기사 휴무좀 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5

삼성서서울물류에어컨설치기사입니다 휴무를 억지로 막고 있어 쉬지못해 너무힘이듭니다 삼성로지텍에서는 1주에 1번 휴무를 하게끔 지시사항이 있음에도서서울물류(명일)에서는 전산을 바꿔 기사가 1주에1번씩쉬는것처럼 바꾸고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땡볓에서15시간을 일을 합니다 기사에게 배차를해주는 팀장급들은 기사가 설치한댓수로 퍼센티지를 받습니다 팀장이 퍼센티지를 많이 받으려면 기사를 계속 쉬지않고 돌리게 해야되는 그런문제때문에도 점점 휴무를 못하게하는것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일을 할땐 최선을다해 하고있습니다 저희기사들도 일주일중 평일에 단 하루라도 꼭 쉬고싶습니다
제목: 이재명제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38

국민들을 우롱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폭과 연관된 내용으로 정치는 조폭으로 변했다. 진정 복지사회는 어떤 이익보다 자신의 위치에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소명이라 생각 합니다. 구태가 아닌 국민을 위한 선진 국가의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흡연 단속 좀 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8

흡연 좀 단속하세요! 사유지 관리? 다 좋은데요... 단속부터 좀 제대로 하면서 이슈화 시키세요. 말로만 떠들어 점수만 따고, 일은 하지도 않을거면 도대체 그자리에 있는 이유가 뭔가요? 여의도는 국회가 있는 장소인데, 지금까지 근로했던 곳중에서 제일 흡연문화가 더러운 곳이 여의도입니다. 길거리에 다 나와서 피면 보행자들은 폐암 걸려 죽으라는 의도들인지 묻고 싶더군요. 도덕의 "ㄷ"도 없는 곳이 나름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모여 일하는 동네입니다. 흡연장소 만들어 달라해서 만들어줬더니, 담배냄새 싫다고 밖에서 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요? 단속 좀 강하게 하세요. 단속에 들이대는 사람들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잡아 넣던지... 벌금을 쎄게 때리던지... 법이 약해 빠지니깐 도덕의 "ㄷ"도 생각 안하는거 아닌가요? 단속 좀 하고요! 공무원 잔뜩 뽑아가지고 쓰지도 않을거면, 뽑지를 마세요. 그 많은 공무원들을 전부 행정업무 처리할려고 뽑은건 아닐거 아닙니까. 솔직히 행정업무는 요즘 기술력으로는 SW로 만들어서 자동화 시켜도 될텐데, 쓸데없이 사람 많이 뽑지말고, 뽑았으면 단속 요원들이나 더 돌려서 법규 좀 지키게 합시다. 요즘은 동네 순찰 중인 경찰도 뜸하게 보네요.그럴거면 경찰을 더 많이 뽑던지.. 이러니 88도로에 자전거가 보이고,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돌아댕기죠. 외제차나 고급승용차에 업무용 번호판('아', '바', '사', '자')이 달려 있고... 법만 신나게 뭐한다 뭐한다 떠들어대고, 실제로 지키는 눔도 없고, 단속하는 눔도 없군요.ㅡㅡ+
제목: 해마다 반복되는 휴가철 계곡 점거는 왜 바로잡지못하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8

휴가철마다 아름다운계곡 유원지를 차양막.평상을 놓고 마치 자기땅인양 돈을 받고 음식을 시켜야 계곡에 내려갈수있게하는 불법영업자들은 왜 반복되는건가요?단속하면 벌금내면 되지..라고 하며버젖이 불법영업을 반복하는 사람들좀 제발 어떻게좀 해주세요 단속나가면 여름장사 돈 다벌고 두어달지나야 벌금나오고 그래서 벌금내면 된다고 생각하니 해마다 반복되는건데 그런줄알면서 이건 해마다 반복방치하는건지..법령을고쳐서라도 내나라 아름다운 강산좀 온 국민이 누리게좀 해주세요
제목: 중장비 및 자동차의 등의 동산 담보 대출은 은행에서도 가능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0

대부분의 청원이 정치와 관련 되거나 정치화 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건설기계 (지게차등)임대업을 시작하는 영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1. 부동산 담보 대출은 은행이 하고, 동산(건설기계, 중장비, 기계, 차량운반구등)의 대출은 2금융권(리스회사)으로 넘기는 것은 빈익빈 부익부를 키우는 제도입니다. o 요약 :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자금 여력이 있는 부자로 봐야 하고, 그것을 담보로 은행에서 저금리(1%~4%)로 대출을 받아 생산적 투자로 이루어진다면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설기계나 생산에 소요되는 장비의 경우는 구입당시나 구입 후에도 은행에서는 담보 대출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임대회사)은 리스회사에 고금리(6%~10%)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각박한 임대료에다가 원금에 버금가는 이자를 같이 갚아야 하고, 2금융권의 대출로 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도는 하락하는 악순환에 계속 영세 업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2. 일부의 동산 (기계장비, 건설기계, 차량등)도 은행에서 담보 대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o 요약 : 은행은 위험성이 없는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하고, 리스사회는 고금리로 동산 담보 대출을 하고 기업이 어렵게 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서 돈을 받아 냅니다. 이를테면 은행은 지주 행세를 하고, 리스회사는 조폭이나 사채업자로 양성을 시키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3. 영세사업자가 건설기계 등의 장비 임대사업을 하면,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에 밀려 망하거나 영세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o 요약 :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대출의 위험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 부동산은 움직임이 없어 안전하나 가치 변동에 의한 대규모 대출로 기업 파산시 은행이 입는 타격은 클 것이고, 동산은 담보물의 이동이 용이해 위험 하기는 하나 단순 단일 대출로 은행이 입는 금액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입니다. 건설기계 등의 대부분의 기계도 추적 가능한 등록번호 등이 있어 지금의 시스템에 조금만 보완을 한다면 얼마든지 추적 가능 할 것이고 부동산에 비에 재매각등으로 손실 보전도 쉽다고 생각합니다. ※ 청원내용 1. 일부의 동산 (건설기계, 중장비, 소형선박, 일부의 자동차, 해상장비, 일부의 기계설비등)에 대한 담보 대출을 은행에서도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 해 주십시오. 2. 제2금융권 (리스회사, 카드사등)에 대한 대출이 신용도에 끼치는 영향을 적게 하여 주십시오. (납세 및 대출금의 연체가 없어도 은행대출 보다 신용도가 더 많이 내려가는 것은 하루를 먹고 사는 영세업자를 더 죽이는 제도입니다.) 3. 정부 지원금에 건설기계 대여업, 중장비 임대, 기계장비 임대업도 기회를 주십시오. (중소기업 진흥공단, 소상공인기원공단, 지방자치단체등의 지원제도에 없습니다.)
제목: 이래서 일자리 늘어날수 있을까요? 법인회사 대표이사는 개인대출에 제한이 너무 많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

스타트업 창업한지 3년째가 되어 갑니다. 3년을 운영하는 동안 직원이 12명까지 늘어 났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잘될수많은 없지요.. 잠시 하향선을 그려 잠시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을 타개하고 12명의 직원을 지키기 위해 이리저리 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매출은 많으나.. 대표자의 신용등급이 낮다.. 정부 지원자금은 안정적인 모델이 아니여서.. 미래의 수익창출을 알수가 없어.. 안된다. 등등 번번히 거절하였고. 그래서 어쩔수 없이 직원을 7명으로 축소하였고.. 7명의 직원이라도 지키기고. 다시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터에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대출이라도 이용하여, 사업을 이어 나가려고 하는데..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나.. 연봉은 많으나.. 대표이사라 대출 진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같은 조건에. 더 많은 연봉을 받고. 부채도 연봉보다 적은 상황인데 직원이면 가능하고. 대표라서 안되는..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은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지 대표이사라는 직함 하나 때문에.. 은행은 문을 닫아 버리고. 세금도 직원들보다 많이 내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현재 있는 직원들 이라도 지켜서 같이 성장하려 하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 때문에.. 실업자가 늘어 날수 있다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 소기업 중소기업 대표님들 저와 같은 경험을 다 해보셨을꺼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기 때문에 개인적인 대출에 제한이 있는거라면.. 이런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쓸모없는 작은 규제 하나부터 해결 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건당 수당으로 임금 제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이 무더위에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했지 아직까지 조선시대에서 살고있는데 친문 친노 친박 비박 좌파 우파 편가르기 자신의 권력 유지등에 시간을 소비 하고있는데 도대체 이런 사람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왜 봉급으로 줘야되나요?? 최저 임금 도입이 안되나면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좋은 정책 도입등을 전제로 해서 월급을 주세요. 프리랜서 형식으로 건당 수당으로 책정 부탁 드립니다. 이건 뭐 일을 안해도 꼬박꼬박 놀아도 꼬박꼬박 싸워도 꼬박꼬박 통장에 봉급이 입급되니깐 미치지 않고서야 일을 하겠습니까?? 제발 부탁 드립니다. 최저임금 적용이 안되면 건당 수당으로 지급 부탁 드립니다.
제목: 한센병 환자라는 이유로 소외받는 사람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3

대명농원은 1953년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한센인 마을로, 주민들은 한센병환자라는 이유로 소외된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양계·양돈업을 하면서 군부대에 납품하는 등 먹고사는데는 지장이 없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후 한센병에 걸린 제대군인들이 중심이 돼 만든 마을이다. 당시에만 해도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국가에 의해서 소록도 같은 특정 지역에 강제 격리된 채 살아야 했다. 사회적으로 이 병에 깊은 오해와 편견이 있었던 탓이다. 대명원 사람들 역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람이 못 사는 곳에서 손발이 터지도록 산을 개간해" 이곳에 자신들만의 정착촌을 세웠다. 대명원은 현재 강원도 원주 시내 외곽 호저면 만종리 포복산 북쪽 산비탈에 자리하고 있다. 마을 뒤로는 숲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간다. 원주 시청과는 직선거리로 불과 1.5km도 떨어져 있지 않다. 포복산을 돌아가는 도로를 달린다고 해도, 채 4km가 안 되는 거리다. 하지만 이 마을은 원주 시내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전혀 다른 세계에 놓여 있는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곳에 어떻게 마을을 이렇게 방치해 두었는지 의아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자동차를 타고 시내를 벗어나 42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박달미를 넘어가는 낮은 고개 위에서 도로 너머로 잿빛으로 뒤덮인 마을이 한눈에 들어온다. 겉보기엔 오래 전에 버려진 마을로 보인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다. 대명원 사람들은 마을이 형성된 이래 60여 년을 사회적인 온갖 편견과 차별을 견디며, 묵묵히 살아왔다. 주민 대부분이 양돈과 양계 사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넉넉한 삶은 아니었다. 그래도 마을 안에서는 같은 병을 앓았던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큰 탈 없이 살았다. 현재 이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130세대에 300여 명이다. 주민들의 나이가 평균 80세에 가깝다. 이 마을이 2007년 시작된 도시개발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바람 앞의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다. 2007년은 서울시에서도 뉴타운이니 뭐니 해서 한창 택지 개발 붐이 불 때였다. 당시 원주시는 대명원 일대 53만㎡에 공동주택, 단독주택, 학교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 계획만 정상적으로 진행됐어도 별 탈이 없었다. 당시에는 개발 사업이 2, 3년이면 끝날 줄 알았다. 그 후로 6년이 지났다. 마을 주민들은 개발 계획이 확정되고 땅값 등 보상금을 모두 받게 되면 바로 마을을 떠날 예정이었다. 떠날 때 보상금을 완불하는 조건으로 이사 준비까지 마쳤다. 계약에 따라, 축산업 등 마을 안에서 하던 모든 일을 중단했다. 그런 와중에 시공사인 풍림산업이 갑자기 부도를 맞으면서 택지 개발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 사이 주민들은 전체 토지보상금 중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다. 하지만 풍림산업이 부도가 난 이후로는 보상금이 더 이상 지급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이제나 저제나 사업이 다시 계속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택지 개발 사업은 언제 다시 시작될지 불투명하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받은 보상금이 바닥을 드러냈다. 앞서 받은 보상금의 일부는 사업을 하면서 진 빚을 갚는 데 쓰고, 일부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했다. 그 결과 지금 주민들은 "그저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실정이다. 약값과 병원비 등을 포함해 한 달 생활비만 70, 80만 원이 드는데,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연금 등의 명목으로 나오는 지원금은 40, 50만 원에 불과하다. 그 돈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어렵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다시 빚을 지기 시작했다. 그 빚이 또 가구당 수백만 원에 달한다. 남은 보상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렇다고 지금은 양계니 양돈이니 축산업을 다시 시작할 수도 없다. 집은 나날이 허물어져가고 있다. 건설사와 맺은 계약 때문에 축산업은 물론이고 집을 개보수하는 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다. 마을 주민들은 남은 생애나마 편안하게 살 수 있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그 소원마저 이루기 힘들게 됐다. 대명원 주민들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이면서도 한센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온갖 편견과 차별을 받으며 살아왔다. 자신들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오랜 세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이 모든 게 너무 두렵다. 벌써부터 자신들이 시위를 벌인다고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회의적이다. 그래도 주민들은 어떻게든 이 마을을 떠나고 싶어한다. 그것을 간곡히 바라고 있다. 평생을 한센병이라는 굴레를 안고 살아온 데다, 고령에,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다는 생각이다. 사실 마을은 이미 어떻게 해볼 도리 없이 망가졌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이곳에 발이 묶인 채 여전히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 데도 가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하늘을 보고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제목: 전직 대통령들을 예우하라!!! 김정은 정도만이라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0

죽은 사람들은 그렇다치더라도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예우를 했으면 합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 태어나서 부모들이 모두 총을 맞아 죽은 가슴아픈 사연이 있는 분입니다. 아버지의 독재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부귀영화보다는 국가발전을 위한 일한 공이 많은 분입니다. 비록 죄는 있겠지만, 법의 집행이 너무 형평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의 법치가 이정도 밖에 안되는 것인지요? 김일성, 김정일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죽인 것은 같은 민족을 죽인 죄로 더 악날하고 사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돌보아야 될 국민들을 아사시키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국민들의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의 통치자들의 자식인, 김정은 위원장은 멋지고 예의바르고 그런 사람인가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관계자들은 상식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 그것도 한 나라의 대통령들을 김정은에 비하면 죄도 아닌 죄를 물어, 나이도 적지 않은데, 고통받게 하고, 전직 대통령들이 행한 좋은 일들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사악한 짓만 골라하는 김정은은 그렇게 소통하고 용서하고, 또한 합의하여 방어적인 국방력 마져 제거하면서까지 가까와져야 할 상대고,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나름 성실히 일한 전직 대통령들은 감옥에서 썩어야 하는 것이 정의이고 공의인가요? 대한민국의 법이 고작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자신들의 집권을 위해서라면 국가의 국방력도 약화시키고, 함께 살아온 선한 사람들보다 악의 정권인 북한 정권과 친해져서 남한의 보수세력을 없애려는 것인지요? 그것이 선한 것입니까? 역사의 대반역자가 되기 전에 악한 마음을 버리시고, 전직 대통령들을 예우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은과도 악수하고 웃으며 만찬도 하는 마음이라면, 전직 대통령들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때문인가요? 이기심, 증오, 그런 마음 아닌가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선한 사람들을 악한자보다 더 악하게 생각하는 아주 사악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자신들의 이기심에 속아서 악을 선이라하고 선을 악이라 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목: 불체자 및 한국국적취득한 외국인이 인구수의 10프로가 넘는단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58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들이 수십만명이 되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악용하여 국적취득한 사람들이다. 한국남자와 결혼후 대한민국국적취득하고 이혼하여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와 위와 같은과정을 거쳐 가족전체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다. 그들은 개명신고하여 대한민국의 성씨. 본관 이름등 죄다 바꿔서 생활하는 한국탈을 쓴 외국인이다. 이들의 특징은 다문화복지혜택을 계속 요구하며. 제주도 무사증과 난민법 폐지를 반대하는 가짜 한국인들이다. 대한민국 법은 개법이라 외국인들에게 관대하고 자국민한테 야박하다. 법이 이러니 매국노가 안생길수가 없다. 자국민 보호는 뒷전에 한나라의 국경과 국적을 쉽게 허용시키는 세계에서 대표적인 호구나라답다. 인권 운운하며 바뀔생각 없는 정부. 적폐중 적폐다. 독재정치 그만두고. 이나라의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모든 결정권을 넘겨라.
제목: 대한민국사람과 결혼해 국적취득후 이혼하는 외국인 강력처벌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50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들이 수십만명이 되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악용하여 국적취득한 사람들이다. 한국남자와 결혼후 대한민국국적취득하면 ㅈ이혼하여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와 위와 같은과정을 거쳐 가족전체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다. 그들은 개명신고하여 대한민국의 성씨. 본관 이름등 죄다 바꿔서 생활하는 한국탈을 쓴 외국인이다. 이들의 특징은 다문화복지혜택을 계속 요구하며. 제주도 무사증과 난민법 폐지를 반대하는 가짜 한국인들이다. 대한민국 법은 개법이라 외국인들에게 관대하고 자국민한테 야박하다. 법이 이러니 매국노가 안생길수가 없다. 자국민 보호는 뒷전에 한나라의 국경과 국적을 쉽게 허용시키는 세계에서 대표적인 호구나라답다. 인권 운운하며 바뀔생각 없는 정부. 적폐중 적폐다. 독재정치 그만두고. 이나라의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모든 결정권을 넘겨라.
제목: 혈세를 뿌리는 무능한 정부 하야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6

1. “4대강 22조면 일자리 100만개”라던 文대통령 ‘국민 혈세’ 37조 퍼붓고 고용·투자는 반토막" 2. 북한석탄 밀수라는 밀수정부 하야해라.
제목: 해운대 및 휴양지 파라솔대여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

누구주머니에 드가는지도 모를 파라솔 대여를 없애주세요.할려면 정부.지자체가 직접해서 세수증진을 하던지 아님 반쯤 치우고 시민들 이 여유롭게 이용하게 해주세요
제목: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 및 교원 호봉체계 조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01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제도가 있습니다. 교원들이 근무지 이외에서 연수를 할수 있다는 법인데 교원들은 마치 이법이 방학중 휴가를 보낼수 있는 법인줄 착각하고 지난 수십년동안 남용하여 이제는 도저히 개혁할수 없는 성역처럼 되어 버렸고 이걸 개혁하고자 하면 교원단체 및 교원 개인들의 이기주의가 발동하여 개혁의 의지를 꺽어버립니다. 교원들은 학기중 연가를 마음대로 못쓴다, 학기중 너무 바쁘다, 우리도 마음대로 연가를 쓰고 연가보상비를 달라라는 핑계로 연수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반감을 가집니다 교원 개개인들이 사장이라면 소속직원이 일년에 몇개월씩 연수를 하겠답시고 출근하지 않고 월급은 그대로 받아간다면 교원들은 이 소속직원의 연수를 매년 가만히 받아줄것인가? 아니면 당장 그 직원을 해고 할것인가? 대체 어느 직장에서 일년에 몇개월씩을 연수한답시고 출근하지 않고 월급은 그대로 받아가면서 근무하는가? 대한민국 직장인 이라면 당연히 소속 사장이나 부서장의 눈치를 봐가면서 연차를 사용하고 당연히 업무중에는 눈꼬틀새없이 바쁘며 하루하루 힘들게 버텨나가는 것을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힘들게 학기중에 지내니 방학중 41조 연수를 사용하여 실제로는 휴가를 보내는 것을 정당화 하려고 한다 41조 연수는 법에 있으니 법에 있는대로 사용하면 된다 문제는 실제적인 연수가 됐는지 확인할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연수를 신청하고 휴가를 보내는것인지 진짜 몇달씩 연수를 하는것인지 전혀 확인할수 없는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만약 개선이 안된다면 당연히 폐지 해야 하는 제도이다. 교원들은 교대나 사대를 나오면 8호봉을 인정받아 초임호봉이 9호봉부터 시작한다 대체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인가? 교대나 사대를 졸업했다고 하여 8년의 근무기간을 인정해준다는 것이 대체 국민 법감정의 논리에 맞는것인가? 대체 어느 공무원 집단이나 회사, 직장에서 대학을 졸업했다고 대학 생활 1년에 근무기간 2년으로 환산하여 호봉에 산입시켜준 다는 것인가? 이것은 당장 폐지 해야 하는 제도이다.
제목: Asiana항공 긴급 안전점검 요청합니다. (하인리히 법칙 근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4

아시아나 항공사의 뉴스가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내식 대란은 차치하고, 타사 항공기와 접촉사고, 엔진오일 누유로 인한 연기발생, 기체결함 회항/지연 뉴스도 나옵니다. "하인리히 법칙*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큰 재해는 작은 사고의 누적 등 징후를 반드시 보인다는 경험칙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아시아나 항공사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경영감사 등 요청 드립니다. *[참고] "하인리히 법칙" - 큰재해 : 작은재해 : 사소한 사고발생비율 1:29:300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가 펴낸 《산업재해 예방 : 과학적 접근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 A Scientific Approach》이라는 책에서 소개된 법칙이다. 이 책이 출간되었을 당시 하인리히는 미국의 트래블러스 보험사(Travelers Insurance Company)라는 회사의 엔지니어링 및 손실통제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다. 업무 성격상 수많은 사고 통계를 접했던 하인리히는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 하나의 통계적 법칙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바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하인리히 법칙은 1:29:300 법칙이라고도 부른다. 즉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29:300이라는 것이다.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힌 것으로,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다시 말하면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끝]
제목: 아파트단지를 돌아다니며 큰소리로 스피커를틀며 불법으로 장사하는 상인들을 처벌또는 소음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전 평범한 16살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새 안그래도 더운 한여름에 매미 소리에 더위가 겹쳐 잠도 부족해 고통받고있는데, 불법으로 사업장신고도 하지않고 생각없는 아저씨,아줌마들이 트럭을타고 스피커를 틀고 큰소리로 물건을 팔아 정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 불법트럭들이 알람도 아니고 오늘도 저소리때문에 깻네요...30분째 가질않아 도저히 잠도 못자겠고 화가나서 일어나자마자 청원해봅니다...도대체 저 트럭들은 왜 사라지지가 않는걸까요? 아무리 저아저씨,아줌마들 처지가 어려우니 좀 봐줘라 트럭으로 장사하는사람들 형편에 신고하면 뭐먹고 사느냐, 하는사람들이 있으실텐데 그럼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장사하시면 되지 왜 아파트단지에 들어와서 스피커를 틀고 주민들을 심하게 괴롭히시나요? 그럼저도 길거리나가서 스피커로 소리지르고 욕하고 잉? 이것은제 행복을 위해 그런거라구욧! 이라고하면 끝인가요? 전 길거리에서 신고하지않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가고 그분들에게 딱히 뭐라할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런식으로 스피커를틀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사람들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우리생활에 일부가 되어버린 저 장사꾼들,꼭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원하는것은 스피커를 틀고 장사하는사람들을 처벌하자는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법을 추가해 시장,마트를 제외한 곳에서 스피커로 물건을 파는 행위는 금지된다 같은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7~8월 폭염으로 인한 전기세 부담 관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33

정부에서 누진제 적용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 저소득층은 가전제폼도 새것으로 살 돈이 없어 에너지 효율이 가장떨어지는 5등급을 사용하고 있어며 , 또한 저소득층 가정은 여름방학(7~8월) 기간동안 아이들 학원에 보낼 돈이 없어 늘 집에 에어컨 켜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단속해야 될 어른들은 먹고살기 바빠 일터에 나가고,, 고속득층들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에 이리저리 휴가를 떠나겠지요.. 최소한 7~8월만이라도 누진제 적용을 완화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녀 장려금 소득제한 상향요청(2015년 시행 이후 4천만원 동결.... 최저임금은 2천원 올랐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6

2015년도 부터 시행한 자녀 장려금의 소득제한은 4천만원이였습니다. 이때 당시 최저시급은 5,580원 이였습니다. 현재 2018년 자녀 장려금의 소득제한은 동일하게 4천만원 입니다. 하지만 현재 최저시급은 7,53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자녀 장려금의 소득제한은 동일하다는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을 포함한 실제 평균 월 수령액은 3백만원이 채 안되지만 국세청 소득자료에는 4천만원 넘게 잡히더군요.... 지금 아이 3명 키우는데 생활 진짜 빠듯합니다. 자녀 장려금의 소득제한을 최저시급 반영해서 상향 조정 해주시고, 자녀수에 따른 소득제한 상향도 고려해 주십시오
제목: 웹하드 특검하십시오. 로비 유착 방관자 파헤치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47

그것이알고싶다 웹하드편을 보고 헤비업로더는 업체가 보호해주고 그것을 경찰도 이미 알고있었다고 고백하네요? 검경 로비 아니면 왜 그들이 오랜 기간 여성들이 자살해도 죽어나가도 일년 매출 수백억씩 올리면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알고싶네요.
제목: 진기누진세 기간페지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36

부탁드립니다. 돈보다 사람생명을 지켜주세요. 이웃나라도 국민의 고통을 함께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제목: 부동산폭등  언제 잡을 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9

각종 규제를 내 놓은지 1년 그럴때 마다 집값은 계속 폭등했습니다. 폭등하고 나서 대책을 세우지 말고 당장 확실한 규제를 하십시요.
제목: 대통령이 여학생교복까지 왈가왈부해야 움직이는 대~한민국. 교육부장관 해임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

대통령께서는 제발, 북한핵무기제거, 미래먹거리를 위한 성장문제, 일자리창출, 노동개혁, 전력사태예방 같은 큰일에만 매달려도 정신이 없을텐데, 여학생교복까지 신경쓰느라고 고생많습니다. 아래것들 그렇게 믿지 못하세요? 자르세요. 교육부장관, 고용없고 노동만 있는 고용노동부장관, 대통령은 오야붕답게 큰칼만 휘두르세요. 위만 처다보는 장관, 비서들 책임 물으세요..
제목: 청원게시판 운영자의 직책, 이름을 공개, 국민소통수석실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5

1. 청원게시판 운영자의 직책, 이름 공개를 촛불 국민들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대변인실인지, 디지털소통센터실인지. 2. 국가백년지대계이며, 국가가 보호하고 높여주어야 할 교사들의 교권이 이 청원게시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추락되고 있습니다. - 교사들 옹호하는 국민들 청원은 삭제되고, 교육개혁과 적폐청산없이 어떤 공무원들보다 열악한 여건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 땅의 교사들의 당연한 권리마저 왜곡, 폄훼하는 무분별하고 수준 이하의 청원들은 계속 올리게 하여 교육계를 갈등과 반목, 국민 의견 분열로 유도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3. 국민들의 의견통합을 해내야할 곳이 국민소통수석실인데도, 반대로 청원게시판을 통해 갈등, 분열을 부추기는 필요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자녀장려금은 누굴 위한 제도입니까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7

자녀장려금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약 4년간 물가상승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통계자료를 보시면 아실겁니다. 근로장려금은 중위소득 65%까지 급격히 상승시키면서 자녀장려금의 기준은 유지하는 것은 어떤 연유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부양자녀 수에 따라 양육비의 차이가 상당히 큰데 신청자격을 자녀 수에 상관없이 4천만원 이하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택구매에 대한 대출건도 명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투기가 아니라 주거안정을 위해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해 거주하는 것인데 대출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그것이 재산 2억 이상이다라고 선정에서 제외된다면 이것 또한 복지정책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반대로 복지정책을 누리려면 주거 불안정한 상태로 생활하라는 뜻입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10년 내외 일한 3.40대 직장인들이 연봉이 4천 안넘을까요? 하지만 그 월급도 생활유지는 할 수 있으나 저축과 원하는 소비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이미 자녀가 있으니 자녀장려금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이 제도가 그런취지가 아니란 것을 적시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확대와 보완이 필요합니다. 지금 복지정책의 4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저축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가장으로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상실감을 느끼는 이 제도를 당장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이 폭염이라는 특별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가동하는 에어컨의 전기요금을 누진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4

폭염이라는 특별재난을 위해 가동하는 에어컨의 전기요금을 누진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문대통령께서도 폭염을 특별재난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에어컨을 사용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전기요금을 누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특별재난을 이겨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모 기업은 특별재산을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누진 계산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을 위해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누진 계산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입력 : 2018.07.24 11:20 文대통령 "폭염은 특별재난…원전가동 왜곡주장 터무니없어" [the300](상보)"폭염도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관리"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2410357686774&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제목: 빛좋은 개살구,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에 대해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9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이 나온다고 했을때 가입연령도 만29세에서 만34세까지 확대한다고 했을때 그래도 이나라가 청년을 생각해주는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허울뿐였습니다. 가입조건에 무주택세대주가 있더군요....(도대체 왜죠?) '본인및세대원 전원 무주택'으로 하는 것이 어려웠나요???? 1) 부모님 집(부모님 자가 아닌 임대, 전세, 월세)에 거주하는 세대원 2) 부모님 집(자가)이 있지만 원룸을 얻어서 나간 세대주 이 두가지 상황에서 누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원룸월세라도 아끼겠다고 부모님집에 얹혀살고 있는 저에게 이번 법은 빛좋은 개살구요, 희망고문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건 가족들 모두가 집이 없는 사람이 1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탁상공론만 하셔서 이상하게 제도를 만드시지 마시고 정말로 이 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에 살고 있는지를 살피고! 이 제도의 목적에 맞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해주십시오!!
제목: 체불임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모집하여 임금을 미루고 체불이 심하게 있어 청원합니다 노동부에서도 경찰서로 미루고 경찰서는 노동부로 미루고 검사한테도 청원을 넣었지만 찿지를못해서 하루만에 수사종결을 하고 저에게 돌아오는건 실망뿐이고 국민을위한 노동자를 위한 나라인가 심히 불쾌할 따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20여명이 임금체불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나의 억울함을 풀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돌아오는건 실망뿐이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씁니다 사업장:하나코킹실리콘 대표 :최수일 소재지 부산시동구 초량로60번길 23 어떻게 해달라는게아니라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몇십년간 남의 사업자등록증을 빌려서 사장은 떵떵거리며 잘살고있고 우리노동자는 비참하게 죽어가는 기분입니다 이사회가 정당하게 세금내고 사업자등록증걸고 정직하게 해야지 우리노동자도 믿고 어느회사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자기의 미래를 펼쳘것인데 사장은 우리의 월급이 1이라면 우리노동자는 100인것입니다 이돈이 모든것일수있는것인데 안될것알지만 우리사회가 이렇게 무능한가라는 후회가들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제목: 지만원 시스템클럽 사이트 폐쇄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

지만원 시스템클럽 사이트 폐쇄 바랍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만원 시스템클럽 열람 바랍니다 .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무관하게 정말 너무합니다 매일같이 5.18 왜곡 광주.전남 시민 인종차별적 발언및 선동 김대중(전)대통령,노무현(전)대통령 거짓정보로 모독 욕설 문재인대통령,임종석비서실장 주사파 매도및 허위사실 유포 심지어 노회찬의원 죽음까지 망언 그런 사이트는 폐쇄해야 합니다.
제목: 취임전으로서울부동산값제발돌려놓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9

서민을 위한다는 현 정부 강력한 의지 믿고 기다린게 고작 이겁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