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넘 억울하여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8-21 ~ 2019-09-20
참여인원: 330

안녕하세요. 안양 **동 **지구 재개발지역 **로 큰대로변에 위치해 2009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지금까지 10년째 소매를 영업하고 있는 ******대리점입니다. 품목은 도어록과, 비디오폰, 문에 들어가는 모든철물등....입니다. 요즘은 시대에 맞춰 기능좋은 프리미엄가격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고객이 직접 매장 찿아오셔서, 눈으로 직접 보시고, 설명을 들어야 이해할수 있기에 매장을 깔끔하게 인테리어하여 소매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통 3~5년 걸리거나, 아님 폐업을 한다 합니다. 저희들은 ******대리점으로 차별화한 노력에 몇 년은 고생하였으나 이젠 자리가 잡혀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재개발지역에 영업장이 있는데 , 형편성에 맞지 않는 감정평가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잘 자리잡혀 있는곳에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나가야 한다는것도 억울한데 감정평가액이 1차때에는 36,000,000 엊그제 최종적으로 감정평가금액이 15,000,000 측정되어 나오게 되어 심장이 멈추는줄 알았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같이 영업하고 있는 주변상권에 비교하여 비슷하다면 이해 하겠습니다.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구하는차 비교했습니다. (짧게 영업한 가게들도 , 사람이 없이 불만 켜져있는곳도) 대부분 1차감정평가금액 보다 15프로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영업종목이 있다면 잘되는곳,한곳 ,측정하여 산정하였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넘 속상하고, 억울하여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지구 다시한번 재 감정평가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조국후보자에게 "공수처" 와 "입시 취업 비리  전담부서 " 설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8-21 ~ 2019-09-20
참여인원: 5,199

1. 공수처와 사법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수 없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2. 후보자의 자식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은데, 그것은 결국 우리 사회에 만연한 " 입시, 취업 문제 " 의 단면입니다. 3. 그동안 언론과 야당의 무책임하고 과도한 공격 으로, 무수한 인재들이 장관 후보자를 고사해 왔습니다. 4. 국내외적으로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이 시기에 조국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임은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5. 조 후보자는 " 공수처 " 와 "입시 취업 비리 전담 부서 " 설치를 다짐하여 이 논란들을 정면 돌파 하기 바랍니다. 6. 장관으로 임명된뒤, 사법개혁을 철저히 수행함과 더불어, 입시와 관련된 조사도 겸허히 받겠다고 공표해야 합니다. 7. 그리하여 공과사가 어떻게 다른지, 사법개혁이 과연 어떤것인지, 공정한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제목: 포천 공업지대 불법체류자 사망사고후 도망을갔습니다. 국제 수사 요청 및 불법체류자 신원파악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8-21 ~ 2019-09-20
참여인원: 749

포천 공업지대에서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망자는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대전에서 화물운송업을 하고계셨고 한집안에 뿌리이셨으며 한가정에 가장이셨습니다. 울산에서 11일 물건을 탑재하시고 12일 새벽4:00 에 포천 공업지대로 물건납품을 하러가셨습니다. 그리고 12일 아침 7:40 분 불법체류자가 하차 작업을 하던도중 지게차 용량이 탑재된 적재 물량보다 현저하게 낮아 물건이 차량 반대편에 계시던 저의 아버지를 치게 되었고 그자리에서 아버지는 사망하셨습니다. 그후 포천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였고 조사도중 밝혀진것에 의하면 지게차 중량은 150kg 이었으나 트럭에 탑재된 물건은 900kg 이상이 되었고 운전자는 불법체류자였으며 당시 같이 물건하차를 하던사람은 방관을 하였습니다. 포천경찰서에서 수사한바로 불법체류자는 6월13일 자신의 나라로 도망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임은 포천의 물건납품 회사 사장이 과실치사로 책임을 지게되었는데 범인 얼굴한번 보지못하고 이대로 수사가 종결되었다는게 너무 억울하여 청원을 쓰게되었습니다. 국제수사 요청을하여 불법체류자를 잡아 법의처벌을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피해자 가족인 저희 어머니는 한평생을 같이 살아가실분을 잃으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제발 70대이상 고령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주세요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8-21 ~ 2019-09-20
참여인원: 24,127

2019년8월19일 부산에서 한70대 고령운전자가 인도 위 버스정류장에 서있던 6개월차 임신부를 차로 덮치는 잔인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사고로 차밑에 깔린 임신부는 두 다리를 크게다쳐 8시간에 걸친 긴수술을 받아야했고 어쩌면 두다리를 절단 해야할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견을 듣고 지금 고통과 싸우고 있습니다. 불행중 다행히 뱃속 태아는 무사하여 아기를 위해 다리가 찟기는 극심한 고통에도 무통주사도 반려하며 아기를 지키려는 산모의 모습을 보며 그녀의 가족으로써 아이를 둔 엄마로써 참담하기 그지없고 가슴이 무너져내리네요 아무 잘못이 없는 그녀가 왜이런 고통을 받아야할까요? 가해자 70대 노인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변명을 합니다. 긴박한 상황에 사람이 서있는 인도로 핸들을 틀었던 말도 안되는 상황판단이, 떨어지는 대처능력이 이런 비극을 초래한것이라 판단됩니다.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70대이상 고령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여 저희 가족이 당한 이런 비극을 다른분들은 겪지 않도록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민원 접수시 무엇을 하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8-21 ~ 2019-09-20
참여인원: 5,754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보험회사 보상직원이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민원으로 인하여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청원글이 올라 왔습니다. 해당글을 읽었으나 금감원 민원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감정이 묻어나는 글로 앞뒤 정황이 없이 글이 올라와 금융, 보험업계 직원들만 공감할 수 있는 글로 보여져 저 또한 금융업계 근로자로 일반인 또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호소하고자 청원글을 작성합니다. (금융감독원 이하 줄임말로 금감원이라 하겠습니다.) 1. 금감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제가 알기론 금감원은 금융관련 불법, 부당, 금융시장 이상현상 등을 감독하여 올바른 시장이 형성 될 수 있게 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으며, 메스컴을 통한 내용은 공무원도 아닌 민간기업도 아닌 곳이라고만 들었으나, 국가 기관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을 정부에서 선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되어있고 공무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가 있으며, 비공무조직인 무자본 특수법인이라는 것으로 금융감독원이라고 확인되며 공적조직이라고 하니 공무조직격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금융감독원은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요? 이제 제가 국민청원을 하는 주된 내용을 작성하겠습니다. 2. 금감원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 금감원 직원의 직무는 무엇인가요? 금융감독원에 민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민원인데요.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하면 금감원 직원을 무엇을 하나요? 그냥 금감원에 답변해야할 또는 내용을 확인하여 금감원민원 대상이 아닌 내용은 확인하고 민원해당 회사에 통보하고 해소 및 민원이 들어 왔다고 하면 해당 업무가 끝나는건가요? 민원에 대한 진위(잘잘 못에 대한 판단 또는 금융업무에 부당, 불법 , 부조리 등 내용을 확인하고 민원을 해당 회사에 접수 통보를 하나요? 아닙니다. 금융업계(은행, 증권, 보험, 신용등) 종사자는 민원이이 금감원 민원을 접수하면 금감원에서는 그 해당 민원이 정당한 민원 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민원 접수되었으니 해당 내용에 대해서 민원해소를 하여 민원 취하를 하던지 민원들 받아드리고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그 답변서를 토대로 민원인에게 답변을 해줄 뿐입니다. 저 또한 금감원에서 어떻게 업무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응답을 진행을 했었는데, 보통 민원인이 민원을 넣는 내용으로 질의를 했으나 금감원에서 답변한 내용은 해당 업계의 기준을 답변해주며 자세한 내용은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는 식의 내용 이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금감원 민원을 받게 되면 회사 영업 및 기타 이유상 민원이 많아지게 되면 금융업을 하는데 디메리트가 있으니 이유불문 최대한 받지 말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민원을 받게 되면 그 직원은 인사고과 및 기타 디메리트가 또한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 직원이 업무상 잘 못 했다면 당연지사 민원을 받아도 할 말은 없겠지만, 그 잘 못이 정말 잘 못된 민원인지를 확인 파악을 하지 않고 금감원에서 무조건적인 민원을 받아 해당 회사에 통보하여 접수 된 것 자체가 잘 못 되었다는 식으로 해당 회사를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받은 직원은 해당 회사의 대역죄인이 되며 본사에 불려가 질책 및 민원받은 사유서를 작성해야하며 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금감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융업이 서비스화 되면서 소비자자 우선시 되었습니다. 그 서비스업무를 하는 직원의 인권이 보장되는 시스템은 이제 1년정도 되어온 것 같습니다. 직원이 욕먹을 업무를 하지 않아도 소비자가 기분이 나빠 욕을 하더라도 욕을 들어와야 했고, 부당한 업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기준에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민원을 받고 답변을 하며 취하를 하기위해 갖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금융서비는 사람을 대하는 감성노동자 입니다. 소비자가 불만이면 이유불문 불만 인것입니다. 정당한 불만이라면 당연지사 개선을 해야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정당한 불만이 아닌 단순 감정적인 불만 또한 불만으로 여기고 그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당한 불만이 아닌 불만은 불만이 아니여야 합니다.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업 종사자들의 업무 스트레스는 줄어야 합니다. 어떤 금융업 근로자는 이런 민원스트레스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고, 신경정신과에 다니며, 업무상 스트레스로 질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최악은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을 받는 금융업계 직원이 수만, 수십만이 되며 그 직원 하나하나 국민여러분의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등 가족의 일원 일 것입니다. 금융업외 모든 근로자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근로자간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단순 업무 스트레스, 기타 등등 본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근로소득을 하더라도 어찌됐든 스트레스가 있을 건데, 먹고 살고자 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금감원 직원분들도 많은 민원 및 업루로 인해 스트레스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금감원에 대한 이슈를 보면 좋은 말은 안나옵니다. 비리, 인사청탁, 뭐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공적기관인 금감원이 금융업계의 부당, 비리, 부적절한 것을 감독하는 기관에서 금감원이 그런 구설수에 올라야 하는지도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업계 종사하는 저로서는 정말 화가 납니다. 제 청원은 위 내용을 모두 정리 하자면, <금융업계 및 금융감성노동자들에게 금감원 민원접수 기준 및 업계 평가를 변경 하여 주십시요 입니다!> 금간원은 올바른 민원인지를 확인 후 접수 통보해야하며, 올바른 민원이 아니면 민원을 반송을 해야합니다. 해당 민원이 금융업 기준 부당한 내용인지를 확인해야하며, 소비자가 금융업계의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부당하게 민원제기를 하여 기준외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면 민원 반송을하여 민원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에 도난 차량 강서구청에서 이전신청 모두 받아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21 ~ 2019-09-20
참여인원: 604

제 여자친구는 2019년 8월8일 ****라는 사이트에 제여자친구 소유의 차량을 팔기위해 판매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매의사를 밝힌 한 사람이 2019년 8월 9일 연락이 오게 됩니다. 자기가 *모터스의 대표라 밝힌 그 사람은 차량을 확인하고 계약금을 걸고, 계약 날짜인 2019년 8월 14일이 되어 차량을 판매하기위해 구매자의 요청에 의해 서울시 강서구 소재의 *** ****이란 **동 매매단지에서 자동차 계약을 위해 가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터지게 되죠 자동차 성능 검사를 마치고 무사고 차량임이 증명이 되면 계약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자동차 성능검사소에 차량을 입고 시키고 차한잔을 마시러 카페에 들어가게 됩니다 커피한잔을 하는도중 *** **** 7층 소재의 *모터스란 이름으로 3920만원이란 돈이 입금이 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팔기로한 4800만원이 아니라 왜 천만원 가량 적게들어왓느냐 라고 물으니 자기네 실수한거 같다며 다시 3920 만원을 입금해주시면 4800만원을 입금하겠다고 하여 제 여자친구의 핸드폰을 뺏어 폰뱅킹으로 돈을 모두 차명 계좌로 이체해가면서 여자친구는 몬가 수상한 기운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고 아직까지는 판매의사를 밝히지도 않았고 차량 키나 자동차등록증 그리고 차량을 넘겨준게 아니여서 차분히 기다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구매자가 계약서를 가지러 상사에 다녀오겠다고 하며 잠적하면서 여자친구는 1시간 가량 더 기다리다가 수상한 기운을 느껴 자동차 검사소에 가보았으나 차량은 이미 사라진 뒤였고 이에 입금받은 *** **** 7층에 *모터스를 올라가보니 아니나다를까 차량이 거기에 올라와 있더군요 더욱 황당한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구매자에서 절도범이 된 사람은 뒷전으로 놓고 *모터스측은 자신들이 차량을 구매하였고 금액도 보내주었으니 이차량은 자기들의 차량이라고 우기기 시작하는겁니다 너무 당황한 제 여자친구는 경찰을 불러 그 모든이들을 고소하였는데 정말 황당한 일은 이제부터 말씀드리려 합니다 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에서 정식으로 훔친차량안에 들어있던 인감증명서 단 한장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자동차 등록증도 여자친구가 소지하고있었으며 차량 메인키도 여자친구가 가지고 있었으나 단 한장의 인감증명서 한장으로 차량이 제 여자친구 소유에서 *모터스란 곳에 이전이 되있더군요 그리하여 경찰에 고소하고 *모터스를 찾아가 왜 이 차량이 *모터스에 이전이 된건지 이전절차가 문제가 없었는지를 따져묻자 인감증명서 한장만 있으면 계약서도 컴퓨터로 출력하여 얼마든지 자신들 맘대로 문서조작하여 목각도장 일명 막도장 하나로도 충분히 이전이 이루어 질수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강서구청에 찾아가 같은 문제로 따져묻자 강서구청 역시 똑같은 대답을 하더군요 너무나 많은 이전신청에 목각도장이든 막도장이든 확인하지않고 본인이 아니더라도 자동차 등록증이 없더라도 누가 작성한지 모를 컴퓨터로 출력한 계약서 한장과 인감증명서 한장이면 언제든 누구든 이전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길래 지금 제 여자친구 차량이 절도를 당했는데 본인의 차량이 아니라고 운행정지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차량이 소유주이전처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따져묻자 절도 당한 사건은 고사하고 그 절도 차량을 자기 소유로 이전해줬다는 행정기관인 강서구청에 당혹감을 감출수 없어 이런일이 어찌있을수잇으며 이 과정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차량 절도범들이 절도한 차량을 자기차량으로 이전처리하고 싶으면 강서구청에 오면 누구든지 자기차량으로 이전해줄수 있는거 아니냐며 따져묻자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며 자기들은 "국토부"에서 내리는 지시서를 토대로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쁜생각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매매단지에 차를 팔러오시는 모든분들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떼어 가셨다 치면 어디다 놓으시겠습니까 ? 간혹 꼼꼼하신 분은 몸에 소지하시겠지만 10에 9은 차량 팔꿈치에 다시방에 소지할거라 자신있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은 절도범들의 타겟이 되며 차량만 절도 당하는것이 아니라 누구나 절도한 차량을 자기명의로 돌릴수 있는곳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현 국토부에서 내린 지침의 현실이 그렇다고 합니다 시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피해자가 하나둘 지금 수도 없이 많다는데 이런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알아서 하라는식의 국토부나 강서구청 괜찮은걸까요? 국민의 재산을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 보호하기는 커녕 범법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된다면 문제가 있는것 아닐까요 ? 대답해주세요 국토부 그리고 강서구청!!!!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2서해안 고속도로  사망사고 관련하여 경찰 수사의 대한 공정성있고 투명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8-21 ~ 2019-09-20
참여인원: 5,471

얼마 전 안타깝게 사망한 제 동생(순찰 요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지난 2019년 7월 25일 00이 50분 제2서해안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순찰 요원 2명이 뺑소니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동생(순찰 요원 2명)은 그 당시 갓길에 세워져 있는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하여 신고조치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한 후 1시간가량 그 자리에 대기하고 있다가 뒤에서 달려오는 음주운전 차량(트레일러)에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원인을 졸음 운전자(트레일러)로만 단정지어 날치기식으로 사건종결을 하려 합니다. 이 사건의 배경의 간접적인 원인은 경찰한테 있습니다. 제 동생(순찰 요원)의 주된 업무는 신고접수 후 경찰이 도착하면 빠지는 형식인데 한 시간이나 붙잡고 있던 경찰은 사건에 대한 설명과 거짓을 일관하고 있으며 그 자리에서 살아남은 경찰관 조사나 사건의 진실이 담겨 있는 블랙박스 영상 공개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을 수사 및 조사 하는 거에 자기들 경찰직에 대한 큰 위험으로 작용하여 제대로 된 참고인 조사 등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저희는 사고 이후부터 조사 진행에 있어서 수많은 의혹이 있었고, **팀에게 그 의혹을 둘 제시하였고 요청했습니다. - 의혹 제시 - 1. 뺑소니범이 검거도 되기 전에 시신을 서둘러 인계한 점. 2. 출동 경찰관들의 초동수사 미흡에 대한 점. 3. 경찰관분들의 신고접수 후 5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고, 경찰 지원까지 받아 경찰관 4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과하고 아이들이 왜 사고 나는 시점까지 1시간여 동안 사고 현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점. 4. 추가로 역과한 차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점. (유가족들에게는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으며, 유가족들도 사건 경위서를 발급받은 후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사들이 왜 되지 않고 있냐고 물어보면 뺑소니범은 검거하였고 검찰 송치시켰으면 됐지 무슨 조사를 해달라는 것이냐고 경찰 측에서 따짐) 5. 수사에 있어서 부검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문제 소지가 전혀 없다며 장례절차 하도록 이야기 한 점. 6. 사고 조사에 있어서 반드시 진술이 필요한 출동 경찰관들의 진술조차 받지 않은 점. (** 팀장님 이유 답변 : 출동 경찰관들이 경미한 상처를 입었지만 병가 신청하여 쉬고 있으며, 전화 통화 및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진술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함) 7. 유가족들이 여러 차례 요청한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공개 요청 거부 한 점 (**팀의 이유 : 개인정보 유출 및 규정에 의해 유가족들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함) 현재 2019년을 살고 있지만, 경찰의 모습을 볼 땐 80년대만큼 못해 경찰의 대한 큰 실망을 했습니다.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인사성 보복 없이 독립적인 공직기강 수사가 법적으로 재편되고 강화하여 후퇴한 세상이 아닌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저 사고의 원인이 되는 1시간가량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린 나이의 안타까운 희생을 한 제 친구를 위해 도움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남 통영.아주 송전선로 건설 사업철회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8-21 ~ 2019-09-20
참여인원: 221

한전 남부건설본부에서 거제시에 또 철탑을 놓으려합니다. 이제는 집뒤에 놓는다고 하는데 지중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악지 통과라 지중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산악지 멀게는 500미터 가깝게는 아파트 입구에 철탑이 놓이는 건설입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인근지역에 선로의 복선화를 위해 진행되는 이번 한전의 송전선로사업은 거제시의 도심지인 계룡산의 미관을 해칠 뿐더러 근처 대단지 아파트와 거제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집중되는 상문동 계룡산자락에 놓여진다. 대단지 아파트는 계룡산을 일부 깍아서 건설되어 현재 거제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신생아와 어린이가 거주중이다. 이곳에 송전탑을 세우는 것은 한전의 욕심이다. 거제시장님과 거제시국회의원님의 공량사항인 기존송전탑은 제거하고 신설 송전탑 모두 지중화 하기로 한 내용은 지켜지길 염원하는 바이다. 그런데 한전 남부건설본부에서는 내년후반기부터 착공한다고 한다. 어찌된일인가. 도심지를 통과하면 지중화를 하는데 산악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지중화를 할 수 없다니요. 지중화를 하려면 거제시에서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돈은 약 100억. 이번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추진이유는 대우조선해양이 과거 매미태풍때 전기가 끊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로의 복선화를 한다고 하는대요. 거제시민들이 모두 반대하는 이 건설사업을 꼭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지중화를 위해 대우조선임직원 분과 거제시에서 힘을 합쳐 합의점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내해외 독보적인 LNG선을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는 기술력과 생산력이 공존하는 막강한 기업입니다. 대우조선에서 거제시와 손을 잡고 함께 공존하며 살아온 만큼 앞으로도 거제시와 함께하는 거제시민과 대우조선해양이 함께 웃으며 행복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아봐 주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제목: 국토부의 수석대교 건설을 전면 백지화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21 ~ 2019-09-20
참여인원: 3,187

안녕하십니까? 미사강변도시 거주중인 국민입니다.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남양주 왕숙신도시와 다산신도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국토부는 수석대교 건설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첫번째로 3기 신도시를 발표 하면서 수석대교 건설을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조차 없었고 일방적으로 수석대교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미사 선동ic부터 올림픽대로 본선까지 아침 출근길 교통대란이 심각한 상황인데 남양주의 트래픽까지 수석대교를 통해 더해진다면 올림픽대로는 마비상태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선동IC의 램프 확장 및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고 교통분산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국토부는 수석대교라는 다리 건설로 인하여 그 교통분산의 효과가 명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충분한 외부 자문을 통한 교통영향평가 등 연구와 검증을 충분히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수석대교를 발표해놓고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교통영향 평가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처사가 말이 됩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이처럼 국토부의 '수석대교' 카드는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으로 공익과 편익모두를 잃게 될 겁니다. 하남시민과 남양주시민 모두가 받게 될 피해를 국토부는 모르는척 하시는건지 이해 할 수 가 없습니다. 남양주와 연결되는 강변북로 확장과 서울 동부도심으로 연결되는 순환도로 개설이 효과적인 교통정책일 것입니다. 또한 서울 인접 20만 인구를 바라보는 미사강변도시의 부실한 교통대책에 대해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9호선 연결 확정과 기반도로 확장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것이 동남권 신도시 교통문제 근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아마추어적인 신도시 교통정책으로 후손에 부채만 떠넘기는 일을 언제가까지 지켜봐야합니까.
제목: 사교육비가 가계에 큰 부담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8-21 ~ 2019-09-20
참여인원: 278

사교육비 경감과 부모들의 자녀교육 부담을 덜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학습콘텐츠를 보급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한일병탄 조약으로 국권을 침탈하여 36년간 식민지배로 우리민족의 존엄성을 짓밟았으며, 역사적으로 우리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짓고도 과거사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커녕 또 다른 경제침략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의 길을 가로 막는 일본의 침략은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안타깝게도, 광복 후 대일무역 누적 적자가 708조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9회), 화학상(7회), 생리 의학상(5회) 문학상(2회) 등 분야별로 노벨상을 24회나 수상한 일본의 경제발전 원동력은 교육이었으며,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야 말로 반일, 극일을 넘어 일본을 뛰어 넘는 지름길이며, 백년을 내다보는 긴 호흡으로 인재양성에 힘을 쏟아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희생과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 피땀 흘린 선조들의 노력과 값진 희생이 헛되지 않게 국민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차세대에게 넘겨줄 한국과 일본의 대등한 호혜관계를 위해서도, 미래 인재양성의 기반을 공고히 다져 미래세대의 힘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8·15 경축사에도 언급되었듯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또 ‘외부의 어떤 힘에도 휘둘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고 후손에게 부끄러운 치욕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는 굳건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도 교육이 바로 서야 하겠습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지어져 버리고, 학습능력이 부진한 어린이의 경우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능동적 주체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따르게 됩니다. 학부모들이나 학생 모두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다행이고 행복하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각자 맡은바 본분을 다할 때, 지속적인 국가발전은 물론 ‘극일의 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위기극복을 위해 나선 사람은 언제나 깨어있는 백성들이었으며, 행동하는 일반국민이었습니다.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오늘의 대한민국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사명감과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 우뚝 서게 하는데 뭐라도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뜻있는 교육전문 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기부 받아 학부모들에게 제공하여, 가정에서 기초를 다질 수 있게 된다면,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사교육비와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출산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의 해결과 21세기를 선도하는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양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청원 사항 자녀들의 사교육비가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학업성취도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의 학력격차는 학년 진급이 계속 되는 동안에도 그 격차를 메우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기부제도를 활성화하여, 학부모들은 사교육비와 자녀교육에 따른 부담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기부자는 나눔과 배려의 정신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기부제도를 정착시켜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뜻을 같이 하는 개인이나 전문 업체의 협조로 어렵지 않게 콘텐츠 구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1.국가가 학습콘텐츠를 제공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주세요. 2.개인 및 전문 업체의 기부 창구를 개설하여 초·중·고 학습 보충용 콘텐츠를 제공해 주세요. 3.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기초학습 능력향상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가 개발한 유아교육 콘텐츠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며 기초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무료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무료공개 콘텐츠 취학 전 어린이 및 초등학교 1,2학년 국어·수학 보충 학습용 동영상 1)한글학습용 동영상(12시간 47분) 2)수학 학습용 동영상(13시간 37분) http://www.*************.com/main.php ID/PW 공통 – ****** 로그인 확인 ● 교육 콘텐츠 기부 및 무료공개에 따른 효과 1.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2.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 향상 3. 가정에서 자녀교육의 수월성 제공 4.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어린이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5. 비문해자의 문해교육(40대 이상 비문해자 교육을 후원하고 있으며 매우 효과적임) 6. 재외동포 2~3세의 한국어 교육, 한류 및 한글의 세계화에 일조 미래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진리를 탐구하며 정의를 알게 하고, 21세기 태평양 시대를 이끌 품격 있는 중심인물로 자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민족 웅비를 위한 4대 준비사업 제안의 검토와 수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8-21 ~ 2019-09-20
참여인원: 124

오늘 광복 74주년을 맞아 대통령께서 한민족 웅비를 위한 4대 준비사업 제안을 검토하고 수용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이 제안은 작년(2018. 2. 20.)에 한뿌리사랑 세계모임 여의도 역사포럼에서 *** 역사학박사/****연구원장이 발표한 주제글의 결론 부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역사를 자랑스러워 하는 한 국민으로서 대통령께서 이 제안을 검토하시고 받아들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하고 청원하는 바입니다. 어쩌다보니 째째해진 우리 민족이 호연지기를 기르고 홍익인간의 정신을 세계만방에 펼치기 위해, 그리고 이웃 민족이나 국가들과의 호혜평등과 평화정착을 위해 시급한 과제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 제안에 대해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 [제안] 한민족 웅비를 위한 4대 준비사업 제안 -맺는 말을 겸하여- *글, *** 역사학 박사. ****연구원장/한사모 학술고문 어떤 민족이나 물론하고 망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흥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룩되는 것은 아니다. 철저한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다. 한민족 웅비를 위한 준비사업으로서 4대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청와대에 바른역사 특위를 설치하여 사대, 식민사관을 넘어서 홍익인류 사관에 기초한 『민족정사民族正史』를 33책으로 편찬할 것을 제안한다. 기존의 국사편찬위원회나 동북아역사재단은 사대, 식민사관을 계승한 강단사학의 온상이 되어 있으므로 저들에게 『민족정사』 편찬의 대임을 맡기기는 어렵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역사학 혁명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 설 때 『민족정사』 편찬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 민족사학이 주가 되고 강단사학이 보조를 맞춘다면 4년 안에 『민족정사』 편찬의 기본 틀을 완성할 수가 있을 것이다. 둘째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에 광개토대왕과 을지문덕장군의 동상을 건립할 것을 제안한다. 청와대 앞 광화문 광장에는 세종대왕과 충무공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세종대왕과 충무공은 조선조시대의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들의 활동범위는 한반도 안을 넘지 못했다. 우리가 앞으로 한강의 기적을 넘어 민족의 웅비를 꿈꾼다면 대륙을 지배했던 민족의 영웅들을 상기하고 가슴속에 되새겨야한다. 잃어버린 대륙조선의 고토를 회복했던 광개토대왕과 수나라군대를 물리치고 고구려제국의 영광을 지킨 을지문덕장군은 웅비를 꿈꾸는 한국인들이 옷깃을 여미고 본보기로 삼아할 대상이다. 지금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8.15 광복절쯤에 제막식을 거행하고 그 자리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불러서 함께 테이프를 자른다면 민족화해를 위해 좋은 모양새가 될 것이다. 셋째 단군의 제천단이 있는 강화도 마니산에 동이삼조당을 건립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에 동이족의 시조 복희, 동이족의 영웅 치우, 고조선의 국조 단군 3조를 모시고 우리 8000만 한민족은 물론 중앙아시아와 유럽에 퍼져 있는 흉노, 선비, 거란, 말갈의 자손들, 몽골족, 묘족, 만주족 등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이족의 자손들이 모두 와서 참배하는 성지로 삼는다면 우리 한민족이 다시 웅비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금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3년 후에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세계의 지도자들과 동이족의 후손들을 한 자리에 모와 동이족 대동축제를 벌인다면 그 물질적 정신적 효과는 평창 올림픽을 훨씬 초과할 것이다. 넷째 역사의식과 철학과 능력을 겸비한 세계적인 우수한 인재들을 초빙하기 위해 세종대왕시대의 집현전과 같은 특별 기구를 청와대 대통령직속으로 세울 것을 제안한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웅비하기 위해서는 천하의 인재들을 한국으로 모셔 와야 한다. 위안부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국빈 대접할게 아니라 이들을 국빈 대우하여 국가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해야한다. 제나라의 환공은 춘추시대의 패자가 되기 위해 적을 동지로 만들어 재상에 임명했다. 관중이 바로 그 분이다. 유비는 제갈량을 얻기 위해 삼고초려를 했고 서주의 주공은 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세 번이나 먹던 밥을 토하고 나가서 찾아온 손님을 맞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재를 얻기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세계에서 한반도, 한반도 안에서 남한, 남한 안에서도 좌파의 인맥만으로 국정을 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동안에 이 4대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민족웅비의 초석을 마련한 위대한 대통령으로 그 업적이 청사에 길이 빛나게 될 것이다. 2018. 2. 20일 *** 역사학박사/****연구원장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스닥 10억이상횡령 추징금꼭받아주시고 무기징역처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8-21 ~ 2019-09-20
참여인원: 604

***급도 세금좀만띵겨먹으면 사형시키는게중국입니다..이란은 사재기해서 경제질서어지렵혀도 사형입니다., 후진국북한도 돈띵겨먹으면 따발총총살입니다..돈은다회수하고요,, 한국에 이정도급을 바라는게아닙니다.코스닥 멀쩡한회사들 상폐전문가들이있을정도로 회사자금은다빼돌리고 주식은다처분하고 고의상폐로 먹튀합니다..심지어 이게 직업인사람도있어요. **에납품하는 멀쩡한회사 ******.,다들어먹고 거래정지시켰습니다.. 서민은요 부동산투자할돈도 지식도없고 안전한주식들어가보는게 다인데 주식시장 상폐가 너무나도많습니다. 아마 전세계 통틀어 선진국중에 최대일껍니다... 너무나도 허술한 횡령 배임에대한처벌.. 한가정을 망치고 스트레스로 암에걸리며 단명하고,,트라우마로 평생을지고살아가고 모든가족에게 죄인 병신으로 낙인찍히고 삶에 의욕을잃게하는 횡령배임 거래정지 상폐.... 조사결과 횡령배임회수율은 단 1%라합니다.애초에 빵에가서 3~4년살목적으로 수백억을들어먹는겁니다 이번 청담주식부자 이희진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자살및탈모 암,..거식증등등 밝혀진바있습니다. 10억이상 횡령은 살인마나 진배없고 보통 코스닥은 수백억을 들어먹습니다. 저는숨이잘쉬어지지않고 그이후하루한끼만먹으며 고통스런날을 보내고있습니다. 부모님도 쓰러지셔서 매일울고계십니다. 횡령배임에대한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무기징역과 사형 / 그리고 회수를 많이하면 형량을 5년10년 20년 이렇게 줄여주시는방안으로...그냥 죽이면뭐합니까 나머지 주주들도 죽습니다..회수를 꼭 해주세요 이놈들...하루 황제노역시키지말고 돈을못갚으면 기술을배우게해서 미장이 등등으로 기술직으로 일당 20~40짜리 노가다를 계속시켜서 갚게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하루하루가고통입니다. 기업을 들어먹고 튀는...상폐전문가들땜에요 ****** ***** ****** 다연결됬다들었습니다. <.****** ‘개미 도살자’ 구속… ‘조폭의 사업가 살해’ 연루 수사 무자본 M&A 500억 횡령-손실 입혀… 차량 10대 바꿔 타며 추적 따돌려 숨진 사업가 사기혐의 고소 갈등 우량 중소기업을 자기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인수합병(M&A)한 뒤 회사 자금을 통째로 빼돌려 소액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이른바 ‘개미 도살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김**)는 소액 주주들 사이에서 ‘개미 도살자’로 알려진 코스닥 상장회사인 ******의 실소유주인 이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14일 구속 수감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실 저는 ****** 주주입니다.. 한** 류** 김** 곽** 과 그외작당들이 회사돈 500억정도를 들어먹고 날랐습니다. 여기서 국내 가장큰 사모회사 **도 연류되었을가능성이있는데 저도들은말이고 아닐수도있지만 조사부탁드리고요.. 검찰이 추징한돈은 0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강원도교육청 청소원,당직전담 대량해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8-21 ~ 2019-09-20
참여인원: 327

<어느 날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사연> 나는 6년차 학교에서 청소일을 하는 68세의 여성입니다. 처음에는 용역에서 일을 하였지만, 2018년 정부의 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강원도교육청에서 직접고용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푼 마음으로 강원도교육청 소속 직고용이 되었지만 우리는 하루 아침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정년은 65세이지만, 전환 심의 과정에서 건강만 허락한다면 1년 재계약으로 80세까지도 일을 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고 취업규칙에도 재임용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도 안되어 65세 이상은 해고 한다고 하니강원도교육청의 갑질에 우리 청소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학교에서 일해 왔는데, 또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 왔는데 일 잘하고 있는 건강한 사람을 자르고 젊은이들을 고용한다면 이것이 일자리 창출입니까? 100세 시대이고 73세까지 일하고 싶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있는데 시대에 맞지 않는 판단을 하는강원도교육청은 이시대 교육기관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까? 8월 7일부터 13일째 강원도교육청에서 농성을 해도 어느 누구 하나 눈길도 안주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니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누구에게 말을 할까요? 시대가 변하면 시대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보내 주세요.
제목: 불법웹툰사이트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8-21 ~ 2019-09-20
참여인원: 4,811

인터넷 상에서 불법웹툰사이트들이 활개를 쳐서 많은 작가님들이 힘들어하시는게 아닙니다. 불법으로 본다는것은 작가님들을 무시하시는 것 뿐만아니라 작가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사이트에서 보면서 자신이 팬이라고 주장을 하고 웹툰을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보는것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또한 작가님들을 능욕하는 행동임과 동시에 웹툰(만화)을 정식사이트에서 돈주고 보는 독자들을 우습게 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하는것 뿐만아니라 활개를 치게 냅두어서는 안됩니다!!! 먼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경찰측에서 이런 불법사이트 단속을 강화하도록 행정부 위측분들이 이런 문제 뿐만아니라 이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자진해서 추진 하는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고 단속을 하기전에 우리나라는 저작권법부터 강화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이 징역등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벌하는 징역은 시대의 따라 증가한 평균수명의 따라 기간을 늘려야하고 벌금은 정해진 틀에서 내야하는것이 아니라 저작권침해로 인해 벌어들인 돈의 맞게 걷고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에게는 저작권자에게 피해기간동안 만큼 그의 마땅한 피해 보상금을 지불하게 해야하고 또 불법사이트 이용자들도 가해자이기 때문에 벌금을 물게 해야합니다. 국내 사이트 말고도 외국사이트에서도 불법으로 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에는 외국인 불법사이트 운영자에게도 그 나라에서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해야합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처벌을 받기 전에 아예 그런 행동을 하지않도록 인식을 바꾸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작권에 관련된 공익광고등을 언론매체, SNS 등에서 저작권문제를 다뤄주는 것도 사전에 어린아이나 청소년등이 불법사이트의 인식을 바꿔서 접속수를 줄일 수 있고 가해자를 줄이는것에도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언론에서는 저작권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나라에서 저작권 관련 법안을 강화해줌으로서 보다 건장한 문화생활을 할수있고 웹툰 및 만화 작가분들 뿐만 아니라 창작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작은 실천이 보다 좋은 환경과 마음으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독도 주변 개발을 진행 하였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8-20 ~ 2019-09-19
참여인원: 394

독도 주변 개발을 진행 하였으면 합니다. 독도 주변에는 황금어장이며, 해저광산, 국가 안보 요충지 입니다. 독도 남동방 약42km지점에 있는 해산인 이사부해산이 있습니다. 대표위치(WGS-84) 37-10N 132-20E 평정해산으로 정상부의 대표수심은 136m임. 수심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을 설치하고 개발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1. 해양 연구소 설치 (수산자원, 해저광물/에너지자원개발) 2. 바다목장 사업 / 청정 바다목장을 하기 위한 최적지 입니다. 3. 군사시설 연구소와 바다목장을 지키기위한 해군기지가 주둔 독도를 회손하지 않고 자연에 피해를 최소화 하는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일본 도발에 굴하지 말고 이제 개발을 하여, 국방의 전초 기지와 미래자원 개발을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15년 전 사학비리 시절로 돌아가려는 **대학교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8-20 ~ 2019-09-19
참여인원: 11,617

지난 19일에 개최된 임시 이사회 회의에서는 2004년 사학비리로 구속된 *** 前 총장의 이사직 복귀안건을 다뤘습니다. 그 결과, 이사회 재적인원 2/3 이상이 *** 前 총장의 이사직 복귀를 찬성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교육부의 최종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前 총장은 1985년부터 8년간 이사장으로, 1993년부터 11년간 총장으로 20년 가까이 학내 비리의 핵심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교수임용 과정에서 지원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04년 4월 27일에 구속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대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이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형 받았습니다. 당시 '법인 이사 전원 해임'이라는 **대학교 역사상 최대 오욕을 남긴 *** 前 총장이 15년 만에 법인 이사로 다시 복귀하려고 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부정부패의 상징인 구재단이 복귀하게 됐습니다. △학생의 학습권 △교수의 교육권 △직원의 노동권이 침해당하지 않게 교육부장관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前 총장 관련 기사 보기> ***, 그는 누구인가? http://kgunews.co.kr/news/view.php?idx=**** [호외] *** 前 총장이사직 복귀 의결 확정 https://www.facebook.com/1189238441129755/posts/**************************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조국 법무장관임명을 철회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8-20 ~ 2019-09-19
참여인원: 71,314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을 철회부탁드립니다. 이유는 1.법무부장관은 법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보는 주무부처로 다른부서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책임이있는 자리입니다. 허나 작금에 sns로 국민을 대변한다는 핑계로 안그래도 힘든 일본제재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이익을 도모하려 국민을 편가르고 선동을하고 한쪽으로 너무 평향적인 인사라고 생각되서 부적절 하다고 생각됩니다. 2.민정수석 재임당시 고위공직후보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해 인사참사를 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3.검찰개혁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져야하는데 정치적으로도 중립적이지 못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4. 민간에 있을때 누구 보다 정의를 외쳤고 특목고/자사고 규제등 반대를 외쳤던 사람으로 작금에 논란 폴리페서와 자녀들에 특목고진학등 내로남불 행태에 국민에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5.지금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위장결혼/위장매매/황제장학금/사모펀드 74억원투자약정등등 의혹이 많은 후보입니다. 물론 법률에 위반이 되지않는 점이라도 이렇게 의혹이많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는 임명을 철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누구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외쳤던 분으로써 마땅히 이번에도 임명을 강행하지말고 철회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평택누구나집 ***의원님이만드신 지역주택조합피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20 ~ 2019-09-19
참여인원: 713

저는 2018년도8월경 평탴에 누구나집이라는곳에다녀오게되었습니다 거기홍보관에서는이렇게홍보하였습니다 1차200만원2차1000만원3차2000만원 합계3200만원 을내면 건축이다되고나면 8년동안 3200만원은 보증금저리되고 월세로 걱정없이살수있고 8년임대후에는 지금시세대로 2억6천에 매입을할수있다고하였습니다 3차금2000만원은 무이자대출을해주겠다고 가입을유치했고 일단가입하고나서 돈을내고나면 사업진행중 언제든지 탈퇴하면 돈을돌려준다고하였고 가입자본인이입주하기싫으면 세입자를만들면된다라고 하였는데 모두가거짓말입이었습니다 조합장은 시행사가분양사를모집해서 사기친거다 라며 책임회피를하고있습니다 틸퇴를하는사람도 돈을안돌려주고있고 가입할때 문제인대통령님과***의원의 나라에서하는사업이라면서 지역주택조합이아닌척 분양사가사기첬고 분아사에게전화하니 분양사본부장은 무슨소리냐 나는그렇게 교육을들었다 라고하였습니다 지금 평택누구나집 그리고천안풍세 이미 몇천명이지금돈이묵여서 사업이무산될위기고 그게지금부산양산울산까지내려왔어요 많은서민들의종자돈 3000 4000만원이 피해를보고있습니다 저는 평택누구나집가입자로써 저도10년뒤 내집마련을위해꿈을꾸고있었는데 이렇게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