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가상화폐 , 암호화폐 폐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

가상화폐 , 암호화폐 폐지 반대합니다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야합니다 불법은 규제하고, 긍정적인 측면은 키우면 됩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에서나 있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제목: [법무부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발언의 심각성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3

법무부 장관의 일방적면서 선전포고식 발언의 후폭풍의 피해자는 대다수 소액 투자자들 입니다. 정보에 밝은 거액 투자자들은 많은 돈을 투입하여 바닥까지 추락한 가상화페를 주워 담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무책임하고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수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같은 발언일지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적 파급효과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그것도 법무부 장관께서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씁쓸하기 그지 없습니다. 자식이 잘못을 하면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나누어 가지며, 그 자식을 바로 잡습니다. 장관의 자질이 불리하고, 잘못을 일삼는 다면 과연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할까요?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손에 촛불을 들게 한 것은, 국민을 가볍게 여기며 농락한 대가 이지요! 초심을 잃어 버린다면 다시 국민들 손에 촛불이 아닌 횟불이 들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농락+분노... 답답할 뿐입니다!
제목: 강경화 외교부장관 자녀 국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4

청문회 때 약속하셨던 강경화 외교부장관 자녀의 국적이 한국국적으로 회복되었나요?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유야무야 넘어가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한 나라의 장관인 만큼 철저히 그 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직책에 있는 분인만큼 가족의 국적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로또 주식 강원랜드 도 가 없애세요 국가가 서민 피 정당하기 먹는 건 불법이 아니고 정당한 거고 서민들 끼리 사고팔고 하는 꼴은 못보고 없애버린다하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2

로또 주식 강원랜드 다 없애세요 로또는 그럼 정당한 건가요? 로또도 국민들의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 코 묻은 돈 나라가 피빨어 먹는 거 아닌가요? 서민들이 로또 보더 코인주타하면서 더 확률높고 이윤이 조금이라도 얻을수있으니 하는 겁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세요 부자들은 로또 안합니다 서민들이 주식공부해서 어찌 투자합니까 코인으로 왜 돈이 몰리는지 무조건 폐쇄만 한다고 답인가요? 서민들 월급 150-250벌어서 언제 집사고 차사고 저축할수 있는 줄 아세요? 저도 맨날 로또하다가 코인하는 겁니다 코묻은 내 피같은 돈 은행에선 몇만원 이자 주는데 장기적으로 일년 넣어노면 국제시세 따라 올라갈거 기대하고 적금 300넣은 주부입니다 법무부장관말에 하루만에 반토막 되더군요 서민들이 돈버는 꼴은 못보는 구나 우리끼리 사고 팔고 하는 데 무슨 범죄 규제를 하는 건 옳습니다 거래소도 점검하시고 여러가지 규제는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투기도박이라고요? 폐쇄요? 주식과 뭐가 다른가요? 회사고르듯이 투자처 골라 투자하고 이윤을 바라는 마음이 도박이라고요? 세금이나 받으세요 300모으려면반년에서 일년을 모아야해요 저는 문재인을 뽑은게 짜증나네요 민주주의요? 그냥 공산국가네요 야당에서 말하는 빨갱이? 이게 결국 현실이 되는 군요 빨갱이냐 친일파 냐 그 투표인가요 결국 다 싫고 그녕 바른 정당이나 정의당 찍을랍니다 폐쇄해봣자 국제적인 추세시장이라면 사람들 해외 거래소로 갈겁니다 막을수없다면 건강한 규제를 해주십시오 해외거래소도 가면 아예 서버 규제 하실러고요? 그럼 북한이네요 인터넷 막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

순수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지 못하고 투자자를 투기꾼으로 매도하는 정책으로 순수한 투자에 대한 손실을 견딜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좋은 면은 적극활용하고 그늘이 되고 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 징계하길 바랍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반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살고 있는 30대입니다. 정부에서는 가상화폐를 투기라고 지칭하며 바다이야기와 같다는 발표를 하셨는데 실망감을 이루어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당장 없어져도 되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하자는 생각으로 코인을 구매해두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열된 것도 사실이고 투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본인의 용돈을 쪼게서, 월급을 쪼게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하여 그것이 부로 돌아온다면 무조건 그것이 투기가 되는 것입니까? 이전 발표때부터 규제는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기때문에 적절한 규제안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규제를 할 시기는 놓친건 아닌가요?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다가 지금 서민들의 눈에만 피눈물 나는거 보이시나요? 소위말하는 세력들은 손해를 봤을꺼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부에서 거래소 폐지가 아니라 합당한 규제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육성될 가상화폐 아니 암호화폐를 키워줄 사람들도 바로 국민이 될 것임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박상기 장관 퇴출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8

부동산투기꾼 박상기장관은 적폐대상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과거 정부를 적폐대상으로 부르짓게 두는 것도 현 정부의 부담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법무장관이 법을 피해 부동산 투기 의심행동을 했다고 하니.... 특히 가상화폐 퇴출이라는 국무위원 합의를 하지 않은 내용을 함부로 충동적 발언을 하는 사람을 정책관료 자격미달로 생각합니다. 국민을 겁주기식 정책하는 사람을 장관이라고 자리지키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4

가상화폐 규제 반대합니다. 국민의 행복권리를 제한하는 가상화폐 규제 반대합니다.
제목: 어제 겨우 본전 찾았는데 덕분에 다시 잃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4

네 저는 청년백수고 여기 넣은 돈은 전재산입니다.150~200만원 사이 정부 규제 뉴스 뜨기전인 3일전까지만 해도 40만원정도 따고 있었습니다. (이런거 소득세 내라고 하면 기분 좋게 내죠) 3일전부터 어제꺼지 6~70만원 잃어서 마이너스 였습니다 어제 혼자 엄청마음고생해가면서 겨우 본전 만들었습니다. 세상 다 가진것 같았어요 근데 ㅅ* 오늘아침에 댁들 덕분에 뉴스떠서 또 손해가 났네요 20만원 정도, 솔직히 지금 너무 분통합니다. 입에서는 문재인 시**이라고 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티 안낼게요 제가 일확천금 원한거 아니었습니다. 윗분들 니들 하는 수준의 재테크가 하고 싶었어요. 니들은 주식 부동산 이런거 정보력 있어서 하면 따지만 우린 그거하면 더 잃어요 코인이니까 그나마 서민들도 땄던겁니다. 일부빼곤 소소하게 벌었죠 근데 정부덕에 서민들만 손해가 나고 있어요 큰손들은 손해볼일 아마 없죠 왜? 니들처럼 정보력이 있으니까요. 정부쁘락치들 덕분에 사다리 치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여기서 번다고 계급이 올라가진 못하겠지만... 불가촉천민은 이런맛에 사는거죠
제목: 신한은행 가상화폐 관련 언론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0

어제 법무부장관님의 말로 인해 수조원 시장이 붕괴가 되었고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았는데 하루아침에 신한은행이 언급한 말로 인해서 또다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아직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닌데 너무 의도적으로 기사를 내보내고 시장을 교란하는 것 같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4

지금 투자자가 300만명에 식구들 합치면 천만명인데... 법무장관이 경솔한 말 한마디에 몇조원이 날아 갔습니다 규제도 좋은데 정부에선 공식적으로 단계적으로 충격을 줄이면서 진행해야죠 어제 300만명은 지옥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이없이도.... 법무장관은 사퇴하길.....
제목: 특수경비법 년령개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

특수경비법 년령개정 현재 60세-65세로변경 단 정규직외 비정규직에 한해서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비정규직은 중년 일자리입니다 근무지는 특수경비 지역이지만 비정규직에 한해서 특수경비법으로 규정된60세를 65세로 개정해 주십시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

이랬다저랬다 하지말고 규제로 일관해라 화폐가치도없는 카지노코인에 불과하다
제목: 암호화폐를 규제와 세금으로 투기를 잡고 건전하게 육성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제도권안으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추세입니다. 근데 우리정부는 기재부가 아닌 법무부가 주관하면서 신산업 성장을 막고 일부의 불법성과 투기성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4차산업의 핵심동력을 말살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적절한 세금 부과만으로도 투기는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대비하고 준비한 일본의 경우처럼 불법에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중과세로 투기를 잡고 유지시키면 우리나라도 건전하게 자리잡아 나갈 수 있을텐데 정부가 해야할 일은 안해놓고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시키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지금 당장 법무부가 아닌 기재부로 주관부서를 이관시키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책마련을 수립하여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발 비전문가들에게 정책을 맡기는 우는 범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목: 가상화폐를 왜 규제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

83년생 02학번, 서울에서 직장생활 8쳔차에 연봉은 4200만원정도 됩니다. 1자녀 3인가정이서 20년상환 2억대출을 받고 신혼집 서울은 힘들고 인천 끝자락에 차려놓고 집이 멀어서 새벽5시반에 일어나 개고생하며 서울까지 출퇴근하며 삽니다. 연봉 7천만원을 받고 20년간 일해도 서울에 집한채 살기 힘든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집이나 땅을 사놓고 자산을 늘릴수있는 세대도 아니고, 주식이나 가상화폐 같은곳에 투자하며 그저 이 지긋지긋한 월급쟁이 노예 생활하번 벗이나 보겠다고, 흙수저를 탈출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한번 잡아보겠다는데 그렇게 규제하는것 만이 답이라고 할수있습니까. 저는 20년이나 30년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회사 어렵게 버텨서 20년 다닌다고 쳐도 후에 남는것은 뭐가있습니까 꼴랑 대출 겨우 다 갚아서 2억짜리 인천에 집하나 남겠네요 국민연금은 갈수록 줄어든다하는데 한 80만원 받으면 많이 받는거겠죠 20년후에 . 물가는 20배 올라있고요. 가상화폐가 투기의 목적도 있지만 시대의 흐름상 가상화폐는 4차 혁명이 맞다고 판단되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 물론 그에 따른 책임도 본인이 집니다. 투기가 바르지못한것이라 여겨서 규제한다면, 주식이나 부동산은 투기의 목적이 전혀 없는것인지 . 규제를 했을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며 그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하시는건지 묻고싶네요. 서민의 꿈을 짓밟지 맙시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서..
제목: 가상화폐거래소 당장폐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6

22명의 유태인과 홍콩회교 지본이 전체 암호화폐의80%를독점하여 시세조작으로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렁텅이로 빠지고있습니다. 하루에도수조원의 국부가 유출되고있는지금 정부가 나서지 안으면 엄청난재앙이 예상됩니다. 일부 자본가의 낚시에걸려 허황된 꿈에서 허우적되는 이땅의 젊은이들을보면 그들이왜 개.돼지 취급을 받는지 알것같습니다. 아프겠지만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

10년이상 회사에서 쥐꼬리만한 월급받으며 살아온 흙수저입니다. 10년동안 세금 꼬박꼬박 갖다받치면서 힘들게 살아왔는데 흙수저들이 큰돈 좀 만지니 금수저들이 배아파서 폐지한다 규제한다 너무한거 아닙니까? 가상화폐로인해 피해 준게 있나요?
제목: 왜 대출로 구입한 중고차는 소득공제가 안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초에 대출을 이용한 중고차를 구입한 30대 입니다. 제가 중고차를 구입하고 월급 금액에서 달 마다 대출과 이자를 납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뉴스보도에서 2017년 중고차를 산 사람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올에 국세청에 문의를 해 보니 신용카드 나 현금으로 샀을 경우만 혜택이 된다고 하는데요. 중고차를 구매하여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서로 마찬가지 인데 왜? 대출을 받아 구매한 사람은 혜택을 못 보는지 궁금하고, 조금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해야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민원을 신청합니다.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청화대 관계자 여러분!!힘내세요
제목: 근무시간 단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하루 12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9시 30분 출근 9시 30분 퇴근) 횟수로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환경이야 선배들보다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한달 휴무 7번, 빨간날 없는 휴무, 12시간 근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와의 만남, 취미생활 포기한지 오랩니다. 12시간씩 근무 할 필요가 없지만 그 늦은시간 손님 한명을 더 받으려고 퇴근 안하는게 아닙니다. 다른 매장에 손님을 뻿길까 그거 때문에 경쟁때문에, 재들이 안끝나니깐.... 이런 이유로 오래전부터 시작된(선배들) 이런 환경이 지속되고있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일하는 로봇이 아닌 사람답게 살고싶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반대운동 서명(추천순에 가서 동의해야 효력 여기는 개인청원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여기 청원은 개인 청원이니 반드시 메뉴 추천순에 가셔서 동의해야합니다.
제목: 거래소 밑 비트코인은 폐지되야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4

요즘 공무원밑 일부 화이트칼라 직장인들보면 근무시간에 몰래 게임,웹서핑 등등하면서 미생이니뭐니하는 웹툰보고 지얘기라고 떠듭니다 근무시간에 웹서핑 게임몰래하는것도 미치겠는데 지금 채굴기??? 인지뭔지 몰래들여화서 데스크탑처럼 위장하고 돌리는 직원들이 여럿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빗썸인지뭔지하는사이트 도 수시로 들락거리더라고요 근무시간에 딴짓하거나 전기도둑질하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짜를수있게 법정해주십시요
제목: 장애인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

저는장애인입니다...지금구청에서 시행하는장애인일자리에참여하고있읍니다..일자리가매년재계약을새로해야합니다..뇌변병2급이라여기일자리아니면다른곳에서채용이안됩니다..장애인일자리을많이마련해주세요폭넓게일자리걱정안하게요매년연말아다걱정거리입니다... 대통령님장애일자리을확산시켜주세요?
제목: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국제 그룹 해체를 떠올리게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4

며칠 전 각 언론사 기사에... 일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마진거래를 열었다고 도박죄로 의율한다는 기사를 보고 ‘어이 없네 무리하고있다’ ‘주식시장에서 개미들 털어먹는 공매도도 도박죄로 의율해야지 그럼’..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 날 가상화폐는 도박이라는 논리로 법무부장광 거래소 전부 폐쇄 기사가 나오더군요. 우연일까요? 이쯤 되면 큰 그림을 그리고 언론플레이 하신 건데...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을 피하기 위해 거래소를 도박장으로 몰고 가신 건 좀 나가도 너무 나간거 아닌가요? 더 나아가 수백만명이 거래를 하는 거래소를 위헌적으로 폐쇄 운운하다니요..사적자치가 존중되지 않고 마음대로 민간 기업을 문을 닫게 하면 그야말로 중국이나 북한처럼 계획경제 하자는 건가요? 실망스럽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국제그룹 해체를 떠올리게 하네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 합니다만... 아마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많이 철회 하는 듯 합니다 한 가지 더... 법무부 장관님 기자회견 중 하신 말씀 중에 “산업자본으로 가야 할 돈이 가상증표로 간다”는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요... ‘호구 개미들의 돈이 주식시장으로 안 가니까 기관들이 털어먹을 돈이 없어서 힘들다’ 라고 들려요 우리 서민 개미들은 주식시장에서 90%가 돈을 잃어요 정보 불균형, 기관의 일방적 공매도 등으로요 화폐 가치는 양적완화로 시간이 갈 수록 점점 떨어지고 그에 따라 노동의 대가인 임금도 그 상대적 가치가 떨어져서 노동자는 계속 노예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각국 정부가 손 댈 수없는 그러한 가치 저장수단이 암호화폐입니다 가치의 재분배, 부의 재분배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답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상화폐,... 아니 암호화폐의 순기능을 공부하시고 답변해 주시길
제목: 암호화폐 혹은 가상화폐라고 불리는 거래소를 폐쇄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63

신기술의 가능성을 열고 있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이걸 토대로 만든 암호화폐(흔히들 가상화폐라고들 합니다만)가 투기와 도박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4차 산업의 관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 것이지 암호화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사회의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정작 제대로 된 곳에 투입되어야 할 인적/물적 자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청년이나 직장인 중에 암호화폐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차질을 주고 있으며 시장의 자금이나 각종 장비들이 동원되어 제로썸으로 결정되어 있는 곳을 향해 목적의식 없이 질주하고 있는 상황이라 봅니다. 이처럼 폐해가 곳곳에서 벌어 지고 있으니 문제가 더 커지기 전해 봉합 차원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성매매특별법 폐지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6

성폭력처벌특례법, 성매매특별법 너무나도 여성 위주의 법안입니다. 남성의 인권을 저해하고 있죠!! 1.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부분이 많이 노출돼 있고 억울한 무고자들도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정돼야 합니다. (형법의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유죄추정하에 여성 진술에 대부분 의존하여 피의자 수사,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인식, 지극히 여성 편향적인 법안)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2. 성매매특별법은 현재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의 성에 관해 자율성을 인지하고 합법화하고 있고 국제인권위원회(엠네스티)에서도 성매매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분히 개인의 행복추구권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만 규제하는지 의문이네요. 개인의 행복을 말살하는 법안이므로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성매매는 세계의 72개국 중에서 39개국(54.2%)에서 합법이고, 9개국(12.5%)에서는 제한적으로 합법이며, 24개국(33.3%)에서는 불법이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개정하고, 성매매특별법은 폐지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폐지하시고 개정안을 새로 발의하든지, 양성 평등한 새로운 법안 제정해 주세요.
제목: 법무장관은 조선시대  대원군인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6

가상화폐 는 미래입니다 첨단기술 도입에 앞장서도 모자랄판에 국민들을 멍청한 미숙아 취급을 하다니요 법무장관은 반성 하세요 당신보다 더 국민들은 잘 판단하는 성숙한 어른입니다
제목: 가상화폐 무조건 적인 폐지 결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국민들을 도박 투기꾼으로 매도하지말아주세요 서민들의 작은 희망마저 짓밟지말아주세요.. 정부의 발언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잇습니다 피해규모가 더 커질것같다고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선거로 심판하겠습니다. 가상화폐 폐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1

1. 투표권을 가진 20살부터 내내 보수정당을 지지한 40대입니다. 처음으로 지난 2016년. 박근혜정부를 탄핵하는 광장에서 보수탄핵의 촛불을 매번 켰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투표를 하였지요. 그런 제 선택을 후회합니다. 보수 정권에 뿌리를 둔 정부도 이와같은 행동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2. 저는 가상화폐투자자가 아닙니다. 한번도 투자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340만 가상화폐 투자자 국민을 도박꾼으로 몰고, 4차산업의 근간이 되는 여러 기술의 발전을 가져올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해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을 볼 때, 이 정부 정책의 비 민주적, 위헌적 정책에 참담함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며(헌법 1조), 국민의 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하고 (헌법 23조) 그런 의미에서 이 정권은 공산당 일당독재에서나 볼 법한, 국민의 사유재산 (기업인들의 사업을 할 자유권 포함)을 심히 해하는 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10조에 근거하여 국민은 문재인 정부를 이번 선거부터 심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4

부동산문제등으로 서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실날같은 희망마저 없애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가상화폐에 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

가상화폐에 폐쇄에 대한 법무부와 정부 부처의 검토 결정과 별개로 상식적 내용을 꼭 미리 설명 하는 기자회견을 해주십시요! 가상화폐의 개녕이 아닌투자 이든 투기 이든 나중에 발생되는 손해의 책임은 거래자에게 있다.는 것을 밝혀야 나중에 다른소리를 못 할것입니다! 이후 정부의 정책에 따라 거래소가 펴지 되어도 음성적 거래자가 생겨도 모든 책임은 거래자 몫이다는것을 주지 시킨다면 불필요한 논쟁을 예방할수 있고 당연히 정부의 역활도 다하는것이다.생각 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폐지 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지금의 일방적인 태도로 폐쇄한다는 말은 정말 어이상실입니다. 어떻게하든 제도권으로 넣어서 안전하고 더나아가 더욱 발전시킬려는 생각을해야하는데 무조건 규제, 불리할듯하면 말 바꾸기 이건 아닌거같습니다. 나라에서 마치 도박꾼으로 밀어붙이는데 주식,복권,경마,정선랜드 이런건 어찌 생각해야합니까?
제목: 조직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페지를 반대하고 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3

이러시면 안됩니다. 초기에 잡지 않으면 국가 흥망에 갈림길에 서있는데 개인적인 이득에 목숨을 걸고있는 젊은 세대들이 안타깝습니다. 불법을 방치하면 바로잡기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불법 300만 가입자들을 옹호할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정와대나 정부가 강력한 추진역을 갖고 하세요
제목: 박상기 형님의 직권남용행위 조사 촉구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0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을 조사해주세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장관으로 법에 대한 전문가이지 블록체인이나 경제관념에 있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지위만을 이용하여 유관 부서인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쳐기업부 그리고 과학기술부등과 충분한 협의 및 의견 청취 없이 "가상화폐는 도박이다"라는 오로지 직권남용에 의한 판단과 결정을 단독으로 언론에 발표하였습니다. 공인은 공인인만큼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공공에 이익에 부합을 위하여 심사숙고 하여야하는게 녹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된 원칙이며, 충분한 유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을 하여야하고, 투기의 방지 및 거래자 보호를 위한 단계적인 대책들이 나와야함에도, 유관 부서별 협의도 충분히 하지않고, 단계적인 대책도 없이, 상당히 개미투자자들을 패닉으로 몰고 갈 만한 "폐쇄"라는 선정적인 말을 언론에 노출하면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공포를 느낀 개미들에게 돌아가고 주머니에서 증발하는 수조원은 어떤 보호를 받는지 심각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의도적 살인행위인지 의도적 살인이 아니더라도 과실치사에 비유될 사항입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만 하더라도 법무부 책임자의 정해진 것 하나없는 말 한마디에 수백만 투자자가 경제적으로 살인을 당했으니까요. 이런 이타적이지도 못하고 지극히 개인 생각만을 우선시하고, 충분한 협의 전에 독단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며, 심사숙고 없이 언론플레이하는 장관의 행동에 신뢰가 전혀 가지않고 어떤 다른 커넥션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비 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직권남용으로 수백만 투자자에게 수조원의 손실을 끼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직권 남용을 반드시 조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최초 게시글 왜 링크하고 다 복사해놨는데 내용이 들어간 최초 게시글만 접근이 안된다는건 지웠다는 말인지 참 납득이 가지않네요.
제목: 가상화폐페지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주식도,펀드도,정부에서관리해줄것! 개미는큰손(대지주,국민연금등기관투자가)의횡포로 주식에서,펀드에서. 시중은행과증권사의권유로,수십조를날려버리고 .그누구도책임지지않고.정부투자은행도, 증권.펀드를은행창구서,개미에게꼬드겨.엉청난손실을주고있고.증권tv,경제tv에서도 애너리스트라고,펀드매니저라는작자들이개인을꼬드겨 수십조의피해를주고있다? 또한이는정부에도단타하라고방조하고있는것아닌가? 그렇지않으면증권tv.경제신문,일간신문폐쇄하라? 정부도주식거래로수십조거래세를거두고있음! 개인은주식투자로거지된지오래고,생명까지도버린자해마다 쏟아져나오고, 가상화폐도처음부터거래를막아 개인이손해보지 못하게 했던지 이제뒤늣게 거래소폐지하면 개미손실은누가보전해줄것인가?
제목: 가상화폐 투자자를 투기에 빠진 범죄자로 만들지 마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

정부에 일관성 없는 말한마디에 울고 웃는 서민입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로써 투명하고 안전하게 가상화폐를 거래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까지 비트코인 좀비니 투기에 빠진 범죄자니 하지 마시구요~ 시세 조회보다 맘 졸이면서 뉴스 보는게 더 겁나네요~~~~
제목: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 이행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2

이제 우리 여성들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때가 됐습니다. 왜 남성들만 내 강토를 지켜야 하나요??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를 다하세요!! 대한민국 여군만큼은 징집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여군도 전방부대 지휘관 된다는 것과 女간부 선발 비율도 8.8%로 늘린다고 뉴스에 보도됐네요. 국방의무도 다하지 않고 더군다나 병사로는 가지 않으면서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만 가는 우스꽝스런 시스템하에서는 정말 어처구니없구요, 체력검정 테스트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봐 주지 않습니다.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징집하고 있는 나라는 65개 징병제 국가 중 11개국 정도이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으로 가란 얘기 아닙니다. 후방에서 단지 어떤 식으로든 의무만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것마저 안 하고 남녀평등 주장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겠죠?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1. 방위산업체에서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정이나 보육원 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5.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 적폐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그럼.,
제목: 가상화폐, 지금이 어떤시대인데 똑똑한국민들을 가르치려듭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1

우리나라 국민들 얼마나 똑똑한지 제대로 안다면 절대절대 국민을 가르치려들 수가 없습니다. 30대 국민이 지금 들고 일어선 건, 배울만큼 배우고 일도 10여년 해봤고, 정치에도 꾸준히 관심가져온 지금, 더이상은 현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입니다. 유명 경제학자들조차 경제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바라보는 데, 법무부장관과 금융위원장의 거만한태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당신들이 국민보다 현명하고 똑똑해서 미래를 예측하시오?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경제 매커니즘의 근원이 무엇인지 경험해봤소? 당신이 예지력이 있어서 수많은 현명한 국민을 안전한 미래로 인도합니까?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득권의 역사를 어떻게든 평온하게 지키고 싶어하는것 누가 모르는줄 압니까? 사람이 상대를 가장 경멸하는 순간은 그 사람의 오만함과 자신에 대한 멸시감을 알아챘을 때입니다. 신도 아닌 당신들이 누구를 멸시하고 가르칩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당신들 손아귀에서 놀아나기를 원한다는걸 국민이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당신 인생에서 가장 큰 착오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수년간 보아온 대한민국의 구역질나는 경제운영 매커니즘을 알고있고, 강력한 저항의지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상화폐 거래서 폐쇄, 가상계좌 철회의 문제가 아닌 사회변혁은 문제입니다. 당신들이 불을 지폈습니다. 우리의 힘이 뭉쳐지면 거리로 나갑니다. 여러분 함께해주세요!
제목: 중고차단속좀하세요 지금 뭐하는겁니까 허위 강매딜러가 판을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4

인천 부천 중고차하는사람들 허위팔아놓고 당당하게 너가 그가격에 살려고하는게 욕심이다 어쩔거냐 신고해라 배짱놓는데 제발 단속좀하세요 하는신융만하지말아주시고요 제발 중고차좀 죽여주세요 엠파크근처카페만가도 대통령님나이에 어른들이 20대30대얘들한테 공갈당하고있습니다 솔직히 진짜 이런말하면 안되지만 그런놈들보면 찢어죽여버리고싶은데 힘이 없어 그러지도못합니다 제발 중고차좀해결해주세오
제목: 오뚜기 부르셨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세금 잘 내는 건실기업이라서 부르셨나요? 현장 인사관리 보셨나요? 노후된 기계에 칼부림 사건으로 그만 둔 직원도 있습니다. 손가락이 잘려도 상해 보상 기피하겠다고 근무 시간 끝나고 병원 가라고 지시하는 거 보았습니다. 의무는 아니라고 하면서 회식에 빠지면 폭언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회식에서 술 강요 당하는 현상 목격 똑똑히 했습니다. 이 시대 이렇게 노후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기업. 그렇게 추켜 세워 주실 건가요?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폐지 철회 요청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9

정부는 고리타분하고 보편적으러 추구되어져 왔던 방식의 돈벌이만이 정부에서 장려해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됨을 인정해야합니다. 세계 경제 추세에 맞추어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지지하고 그에 맞은 과세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목: 노동자  해고를   구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

저는 올해 53세되는 직장인 입니다 이전회사에서 지금근무하고 있는 메디뱅크(주) 에 새로입사한지는 4개월 되어갑니다 대표이사인 사장이 저를 회사에서 나가라하며 한달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주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지금계속 근무중인데 4월16일까지 근무하고 나가라하는 해고통보서에 강제로 사인하라고 저를 업무도 못하게하고 회사에 감금시키다시피 합니다 제발 노동자의 삶을 주제해주십시요 가장으로서 권리를 다할수있는 노동법을 개정해주십시요 업무는 공무원보다 2배이상많이하고 삶의질이나 권리는 최악입니다 제발 저를 구제해주십시요 문 대통령임 60세 까지 회사를 안정적으로 다닐수있게 해주시고 악덕사장 악덕대표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기업주를 처벌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진정곤 ***
제목: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반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4

미래성장 동력의 기초인 블럭체인 기술이 사행성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법무부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과학이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일단 강경하게 규제를 하고 난 다음 대책을 수립하는 모순이죠. 이웃 일본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이유가 규제가 한국보다는 적다는 느낌을 받습니다.한국의 기업에서도 규제를 풀어달라고 많이 이야기 하죠. 현재 가상화폐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강국인 한국이 세계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반대함을 알려 드립니다.
제목: 가상화폐 불법거래로 인한 외화유출이 심각합니다. 가상화폐  강력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4

일거래 10조가 넘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어떤 자금세탁이 이뤄지는지 짐작도 못하고 규제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환치기로 인해 어렵게 쌓아놓은 외환이 실체없는 데이터만 남기고 무더기로 외국으로 외환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불법적인 형태로 말입니다. 이것이 김치프리미엄을 만들어 시장을 외곡하고 있고, 사람들은 투기에 본인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도박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터지면 정부에서 어떻게 수습할 것입니까? 어차피 그들끼리 돌고 도는 거래, 한강을 몇명이 뛰어들게 하실껍니까? 이미 작년에 법무부에서 규제를 강력하게 밀고 나갈때 확실히 했어야 했는데, 정부에서 인정해준 모양이 되어 이 사태가 더 커졌습니다. 또 다시 말바꾸기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도박에 더 빠지게 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규제하십시오. 이것은 블럭체인을 활요한 거래 형태의 작은 하나일 뿐이지, 도박거래를 막는게 4차산업 발전 저해와 엮는거는 억지입니다. 개인의 이익으로 나라가 부도나도 상관 없다는 것인지... 지금 한국 경제상태에서 이대루 두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정부에서 2번의 실수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강력하게 규제 해주세요.
제목: [법무부장관 가상화폐발언]법무부장관 사과하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9

당신 도대체 왜그랬습니까?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관계부처 협의중인사안을 본인 마음대로 폐쇄한다 도박이다라고 입을 놀렸습니까? 이런 발언이 파장이 클거라는건 당연히 예상했을테고 그걸 감수하고도 발언한거면, 뭔가 본인에게 이득이 있어서 그런거 아닙니까? 그게 뭔지 참 궁금한데요. 추측을 해보자면 - 본인 지인이나 가족이 가상화폐 묻지마투자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거나? - 이제 투자를 해보려는데 가격이 고가여서 떨어트리고 싶었거나? - 그냥 남 잘되는꼴 보기싫은 CD교수성향상 자동으로 입이 놀려졌거나? 뭔가요? 저는 알수가 없으니 본인 입으로 기자간담회 다시열어서 반드시 해명하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아랫사람 단속을 못해서 감옥에 가있는 박근혜씨는 벌써 잊으셨나봅니다. 아랫사람이 서민 밟아죽이는 중인데 청와대는 난몰라 하고 있네요.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가상화폐. 한국사회을 망가트리고 있는 주범입니다. 강하게 규제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9

미성년자 폭행건으로 청원글에 들어왔는데,. 온통 가상화폐 하는 사람들의 협박성 글만 난무하는군요. 가상화폐하는 사람들. 지금 성실하게 사회 생활 하는 사람들인가요? 정말? 제 주변에도 가상화폐하면서 퇴사하고 미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부는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듬어 줘야할 의미가 있지 한탕/도박/투자/투기만 하려는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것인가요? 4차 산업? 블록체인? 그걸 알고 가상화폐를 밀어달라고 얘기 하는것인지.. 블록체인이 가상화폐인걸로 착각하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선거 협박하며 글쓰는데.. 그래봐야 10%도 안됩니다. 그들의 무자비한 행패로 나머지 4700만 국민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이대로두면 폭탄터지듯 언젠간 터집니다. 실체도 없는돈이 수백배씩 뛰고 있는데 정상인건지...?
제목: 가벼운 접촉사고, 보험사기 규제 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범퍼가 긁히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 사고를 당할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범퍼 전체를 교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약관은 일명 '나이롱환자'를 막지는 못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만 나더라도 로또 맞은 것처럼 입원비를 타내려는 풍토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벼운 교통사고로도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병원진단 등을 무조건적으로 막자는 취지의 청원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 과실이 큰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몫 챙기지 않으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보험사기 등이 만연한 사회분위기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고착되면 사회갈등, 불신의 사회를 살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회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를 도덕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면 법적 규제를 통해서라도 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가벼운 교통사고의 경우 진단비 정도의 통상적으로 드는 병원비를 제외하고, 전치 2~3주 이상의 진단을 끊고 입원 또는 통원치료 하는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반시 상대방과 병원 측을 보험사기로 기소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가상화폐 지원 중지 및 거래소 폐지 논란의 주범 처벌을 청원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0

가상화폐에 최종구와 박상기의 주장대로라면 이것은 도박이고 투기며 불법인데 전 세상이 도박과 투기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수십 년간 뿌리 내려온 화폐이다.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가상 게임 머니를 떠올리면 된다. 우리나라의 모든 게임은 이미 게임 거래소에서 현금 거래가 가능하다. 모든 게임이 거래의 대상이며 심지어는 게임 속 아이템 또한 현금 거래가 활성화 되어 거래 되고 있다. 대표적인 거래소가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 등이다. 리니지를 시작으로 넷마블등 거대 게임사는 온갖 가치도 없는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팔고 있네? 와! 도박이네. 현금 거래 방조까지? 정부에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단속도 안하는데 여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면 이 참에 아예 없애자. 게임 머니 사고팔고 하는 것은 도박이니까. 없애자! 그럼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이런 사이트도 불법이어야 한다. 게임 머니와 가상 화폐는 이름만 다를 뿐 같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각종 카드사가 사용하는 포인트 또한 가상 화폐의 일종이다. 포인트 또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최종구와 박상기 말대로라면 가상 머니이니 없애야지. 그 외에도 삼성페이는 어떠한가? 가상 돈이네? 삼성 페이를 시작으로 각종 페이 다들 없애야 한다. 도박과 투기가 문제이니 강원랜드도 없애자. 도박으로 패가망신한 스토리가 넘쳐난다. 도박장에서 노숙하며 하루하루 앵벌이로 도박하는 중독자도 엄청나다. 자! 도박장인데 없애야지. 아! 높으신 각종 국회의원과 정부 요직 인사들의 친인척이 비리로 대거 근무하는 곳이지? 그래서 없애지 않고 유지하나? 도박은 나쁜 것이다. 그래 이참에 경마장 없애자. 경륜장도 없애자. 도박은 없애야지. 가상 화폐가 도박이라고? 그렇다면 없애라. 최종구 박상기 책임지고 없애라. 정의를 위해서 없애라. 우리나라의 가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 도박으로 규정하고 없애라. 정부에서는 이들의 무지한 발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대답바랍니다.
제목: 암호화 화폐를 통해 아시아 금융허브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3

암호화 화폐를 두고 지금 온 국민의 관심과 불만이 폭발 직전에 있다. 역사이래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올바은 선택을 해 왔다. 그러나 늘 권력기관에 의해 왜곡되고 저지되어 온 사례가 많다. 그 결과 국민들이 힘든 역사를 짊어지고 이곳까지 왔다. 최근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연구뿐 아니라 이전 일제탄압을 겪은 역사도 또한 그렇다. 지금 암호화 화폐를 마치 바다이야기와 같은 도박으로 치부하는 정부권력기관의 지식없이, 법으로, 권력으로 누루려는 세력들을 규탄한다. 앞으로 인터넷 환경은 지금까지 선의 개념으로 지식을 공유하는 세대에서 벗어나 인터넷은 세포처럼 셀로 발달되고 각 셀은 경제, 기술 생태계를 형성하여 이 세상을 더 투명하고 편리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지금의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투자하는 사람들은 바로 미래 펼쳐질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래의 세상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지 투기가 아님을 명확히 보기 바란다. 미래를 열어갈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창의적인 투자를 막지 말아 주기 바란다.
제목: 박근혜정부에서 졸속강제한 임금피크제도 폐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박근혜 정권하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55세 부터 임금피크제라고 하는 제도를 기업들에게 반강제적으로 도입하도록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하여 생긴 재원으로 청년고용 창출이란건 박근혜정권에서 조작한 거짓정보이며 실제로는 근로자의 급여를 많게는 70%까지 삭감하는 효과만 있어 기업주만 더 배불려 주는 악질적인 제도입니다. 기업이나 정부에서도 55세~60세 넘으면 생산성도 떨어지고 업무능력도 저하된다고 정년이라는 구시대적인 제도도 도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임금만 삭감하고 조기 퇴사를 강제하는 임금피크제는 반드시 철폐해야 됩니다 기업의 임원,사장, 국회의원 심지어 우리나라 대통령님까지 정년이란게 있으면 몇명이나 있을수 있나요? 그분들은 나이들어도 일반 직장인들과는 능력이 다른가 봅니다.
제목: 경마장, 선물/주식시장, 도박장, 부동산시장도 폐쇄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3

온 나라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일하지 않고 투기하는 세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에 발도 못 붙히게 해야 합니다. 나라의 정책이나 살림살이에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모든 정부나 민간단체, 기업, 금융기관, 언론, 개인들은 발본색원하여 처절히 응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의가 실현됩니다. 그래야만 적폐가 청산됩니다. 그래야만 경제민주화가 실현됩니다. . . . 그래야만 위대한(?) 인민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민주라는 참신하고 거룩한 이름이 또다른 형태의 독선과 아집으로 흐르는 것은 아닐까 몹시도 경계하는 어느 소시민이 올립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ㅠㅠ 현정부가 4차산업 및 블록체인기술을 적극 검토 했나요? 아님 정부가 국민을상대로 도박을하는 정선 카지노, 경마 등사행성 조장은 왜? 인정하시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4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변하면 그에 상응한 국가적, 정부의 헤드라인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가 투기라 본다면 정선카지노, 과천경마장 그밖의 사행성 도박은 왜??? 근절대책이 없이 방관하지요? 국민은 자기재산에 대해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입니다. 정부가 개인의 재산을 쥐어라 펴라하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국가입니까???~~~~ 정부의 수장들과 청와대 핵심참모들과의 의견도 조율하지않고 벌어지는 현 작태로 금전적인 큰 손실을 입은 국민이 얼마나 나온줄 상상은 하고 발표를 하는지 개탄스럽습니다.ㅠㅠㅠ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성 상황을 더 직시하고 일정기간의 보완적인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발표를 해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함에 크나큰 실망이 드네요!! 정부가 ~국가가 ~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누구를 위해 봉사를 하며 누구를 위해 녹을 받고 일을하는지 다시금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제목: 가상화폐 퇴출 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3

대한민국이 IT기술을 개발하지 못했다면 지금같이 국민소득 3만불을 기대할수있을가요. 무조건 철폐가 대안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정부정책하고 안맞으면 사전 정책 입안자들이 의견수렴을 거친후 대안을 만들면되는데 무슨 전쟁이라도 발발한것처럼 거래소 폐쇄하겠다는것은 사회주의국가가 하는 짓이겠지요 물론 청소년들이 투기장.도박장으로 생각하고 투자하는것은 통제를 해야지요 다시한번 제고를 바랍니다
제목: 가상화폐 폐지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

가상화폐 폐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식과 다른게 뭐지요? 실물이 없다는거요? 혹시 돈의 꽤 많은 부분이 화폐 쪽으로 쏠리니 우리나라 부자님들 주식이 안올라가서 그런건가요? 부자님들 자산이 불어날 여지가 적어지니 부자님들 말듣고 이런 행위를 취하려 하는건가요? 블럭체인 기술 가상화폐에 대한 미래를 몇몇 분들의 의견에 의해 묵살할수 있는건가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제 자신이 짜증나네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까지 불리우는 기술의 선두격인 가상화폐를 몇몇분들의 의견에 의해 폐지하네 마네 하는건 옳지 않습니다. 경제 선진국이라면 말이죠.
제목: 가상화폐 폐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

가상화폐를 폐쇄 하는것은 반대를 합니다. 가상화폐를 증권사 처럼 관리하고 정당한 세금을 물게 하여 관리를 하는것이 어떨까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