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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고를 감추려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12 ~ 2021-02-11
참여인원: 794

이사건은1996년3월30일사건으로 초동수사경찰이 피해자를가해자로바꾸고 미필적 고의에의한 살인교사사건으로 의정부지청 에서 혐의없음을 고검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고 의정부지청으로 내려와 당시 ***부장검사가 원 가해자를금고3년 내려졌으나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고 상대는 법무법인변호사 가 진행하고 저 ***는 검사가 직접 집행 한다하여 저는지켜 보다가 전관예우로 원래 가해자가 원점으로돌아가 무죄가됨(살인 교사는 25년 이라 알고 있습니다 .2021년3월30일이 25년 됩니다.(시효가 넘지않게 청원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저 ***는 말도안되는 사건을 25년동안 너무도 억울하여 모든것을 전폐하고 사법개혁과 공수처를 기다려 왔습니다 제가 볼때 현정부 많이 해결할수 있으리라 봅니다 *첨부된 동영상을 보시면 (정황자료 증거에 의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구리시 시내 한복판 사건 목격자11명 (국과수결론은 경찰 조사가 이미 한쪽을 선정 해놓고 한사건 이라고 법정 증언) *완벽한 정황 증거가 있는데도 전관예우로 상대는 무죄 *이 사건은 전형적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사건임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본인들 배만 불리는 임금은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내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12 ~ 2021-02-11
참여인원: 1,166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17일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기관 구조혁신 과제 관련해 공공기관 임금체계혁신. 코로나 고통분담관련 공무원부터 고통을 분담하고 임금체계를 혁신 해야 한다 합니다. 공무원 부터 솔선수범하라 하며 임원들의 고액 연봉을 예를 들며 공개하면서도 정말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빠져있습다. 과연 누구부터 솔선수범.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끝없이 불어나는 국회의원들의 재산.해마다 인상되어가는 국회의원 월급 각종수당... 본인들 월급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본인들 배만 불립니다. 과연 이것이 국민들 고통분담을 같이 하는것입니까? 손으로 하늘을 가립니다. 밥 값이나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 했는데 저희 국회의원들은 놀고 먹고 있으니 후세들이 뭘보고 배우겠습니까?
제목: 재소자 인권말살 및 직무유기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공수처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12 ~ 2021-02-11
참여인원: 708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 감염 확진에 대하여 교정 총 책임자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재소자 인권말살 ㆍ직무유기 혐의를 공수처 제2 수사로 배정하여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요 법대로 하면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믿음이 자리잡는 새로운 법무행정 시대를 외쳤던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재소자 인권말살 ㆍ직무유기 혐의를 공수처 제2 수사로 배정하여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요 권력 최고 상층부 문재인 대통령과 일가족 의혹을 공수처 제1 수사로 철저히 조사하여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재소자 인권말살ㆍ직무유기 혐의를 공수처 제2 수사로 철저히 조사하여 공수저 설치의 정당함 공수처 설치의 공정함 공수처 설치의 타당함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제목: 낙태죄 폐지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2 ~ 2021-02-11
참여인원: 327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다름이아니라 최근 정부에서 14주 이내에는 자유로운 낙태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반대를 외치기 위해 청원글을 씁니다 왜 반대 해야 하는지 들어주십시오. 1.태아도 "인권"이 있습니다 태아는 똑같은 "사람" 입니다. 단지 말을 "아직" 할 수 없고 , "아직" 잘 움직이고,듣지 못할 뿐 입니다. 근데 낙태를 한다는 것 은 말을 못하는 언어장애"인"에게 '너 내가 죽일꺼야, 동의하지?' 라고 묻는 것 이고 청각장애"인"에게 작은 소리로 '너 를 죽이고 폐기하는 것을 할 거야' 라고 말 하는 것 이고 전신마비 환자에게 [자신이 살고 폐기되지 않는것 을 동의합니까?] 라는 동의서를 주는 것 과 다를게 없습니다. 만약 낙태죄를 폐지한다면 이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 하는 것" 입니다 2.세계 인권 선언을 져버리는 것 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을 져버리는 것 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1조를 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라는 글 이 있습니다. 이 중 중요한 "사람은","자유롭고","존엄하며","평등하다" 이 있는데 낙태죄를 폐지한다는 것 은 "사람"의 "자유"의사 를 무시한체 죽이는 것 이고 "사람"의 인물이나,지위 따위가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생명"의 "존엄" 을 무시 하고 죽이는 것 이고 "생명"의 소중함의 "평등" 을 " 죽이는 것 입니다 설마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라고 나와 있으니 상관 없다고 하면 정말 실망입니다. 수정이 된 그 순간 부터 그 것 은 "사람 입니다." 그리고 제 3조를 보면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낙태를 한다? 이건 명백히 져버리는 것 입니다 1번에서 말 했듯이 { 말을 못하는 언어장애"인"에게 '너 내가 죽일꺼야, 동의하지?' 라고 묻는 것 이고 청각장애"인"에게 작은 소리로 '너 를 죽이고 폐기하는 것을 할 거야' 라고 말 하는 것 이고 전신마비 환자에게 [자신이 살고 폐기되지 않는것 을 동의합니까? 동의 한다면 당신은 살고 폐기되지 않습니다.] 라는 동의서를 주는 것 과 다를게 없습니다. } 라는 것 과 똑같습니다 "생명","자유","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를 무시 하는 것 입니다. 3.낙태는 여성에게 휴유증을 남깁니다 자궁 경부 무력증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자궁천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골반에 염증성 질환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다음 임신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궁 외 임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여러 질병이 발생됩니다. 이 외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낙태죄를 폐지한다뇨? 이상, 저의 이유들을 적어 봤습니다 제발 태아들을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만약 폐지를 찬성 한다면 대통령님은 수많은 태아들을 죽음으로 반쯤 몰고 간 것 입니다. 꼭 폐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상가임대인이 세입자 월세을 깍아준 금액에서 70%를 국가에서 세액으로 되돌려 주는것을 홍보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12 ~ 2021-02-11
참여인원: 202

사상 초유의 코로나 전시 상황에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깍아주신 임대인님들 성의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입자들에게 힘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월세를 깍아준 금액만큼 세액으로 50%에서 70%까지 상향하여 되돌려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좋은 제도가 (기간: 2021년 6월 30일까지) 홍보가 안된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첫째: 청와대 국가 홍보처 에서 홍보하기 둘째: 언론매체 에서 홍보하기 세째: 세무서에서 상가 임대인 개개인에게 공문 발송하기 임차인 들도 안해본것 없이 아주 열심히 살았고 앞으로도 희망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저같은 성범죄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법을강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2 ~ 2021-02-11
참여인원: 4,958

안녕하십니까 올해 16살 되는 *** 이라고 합니다 제가 국민청원글을 적은 이유는 작년 9월달에 성폭행을 양할아버지한테 당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2016년부터 학대를 당해왔고 처음 2016년에 아동학대를 당했을땐 전 너무 무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친구에게 말해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납니다 경찰이와서 부모님을 부르고 부모님에게 애 때리지마세요 하고 다시 저를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잔뜩 화가나 때릴껍니다 하고 집으로 대리고왔습니다 거기서 아주많은 학대를 당했습니다 진짜 아동학대가 뭔지 보여주겠다 .감히 넌 우릴 신고하냐 우리가 사준거 입지마라 .. 등등등 많은 욕을 들었는데요 그러자 저는 안경을 부모님이 사준거니까 못쓰게 부모님이 뺏었고 그걸 뺏은 부모님은 내가 사준거니까 쓰지말라고해서 기어다니면서 울었습니다 계속 맞은것 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가있었습니다 . 그리고 그다음날 학교에 갔을땐 선생님이 저를 도와줘서 결국엔 친할머니 집을 갔는데요 그게 다 제가 잘못했다고 뭐라하면서 다시 엄마아빠한테 가라해서 갔습니다 어딜가나 어른 한테 사랑을 받진 못했고 믿을수 있는건 언니 뿐이였습니다 양할아버지랑은 2020년도 부터 같이 살았는데 양할아버지는 주무실때 눈을 감고 저희 가슴을 만지십니다 이건 한두번이 아닌데 9월 어느 저녁날에 저에게 갑자기 오시더니 소중한 부위에 뭐가난것같다 잡아서 좀 봐달라 라고 불을 켜서 오시더라구요 그래서 싫다고 거절은 했지만 강제로 손을 잡고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쾌했는데 그때 언니야가 들어와서 *** 언제자 ? 라고 물어본 순간 양할아버지는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언니한테 울면서 나 힘들다고 불쾌했다고 말하니까 언니는 그냥 이불 뒤집어 자라 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방으로 가서 자는 척 을 하는데 방문이 잠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지 싶어 잠시 봤는데 양 할아버지가 문을 잠구는 소리였습니다 . 그리고 저에게 와서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해서 화장실 갔다온다하고 언니한테가서 성폭행 당했다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언니가 저에게 욕을했고 저는그자리를 피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신고를해 병원에 가서 증거 제출하고 시설로 옮겨지면서 양할아버지는 증거가나와 도망치는 순간에 잡혔습니다 저는 시설 생활을 했는데 계속 계모와 친아빠와 양할아버지의 괴롭힘에 제몸에 자해를 하고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시설 사는 자체가 싫어서 매일밤 울고 악몽으로 인해 약도먹고 우울증약도 먹고있습니다 믿을 어른이없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서 미치겠습니다... 제발 절 도와주세요 시설에사는게 만약 좋진 않습니다 저는 진짜 입양을 가서 아파트에서 부모님이랑 오순도순 사는게 꿈입니다 이 사건이 저한테는 놀릿감이고 왕따생활입니다 다 도와준다해놓고 도와주지도않습니다 전 누굴 믿고 살아야하나요 이젠 감정이없고 자해를 너무많이해서 상처를 입힐대도 없습니다 . 자랑은 아니지만 그만큼 힘들고 참아온다는걸 말하는겁니다 절 도와주세요 ,,, 시설 사는게 너무 힘들어요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요양,정신병원 주2회 코로나 선제검사 및 동선파악등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12 ~ 2021-02-11
참여인원: 16,416

요양정신병원 종사자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주1회 실시하던 코로나검사(PCR)검사가 1/11일 부터 주2회 실시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예방차원이라 처음에는 협조 하였습니다. 간호사,간호조무사,간병사들은 3교대,2교대로 근무가 이루어 집니다. 주말없이 밤,낮으로 일하는 직원에게 검사를 위해 휴무일에 병원에 검사를 하러 나와야합니다. 병원을 가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접촉하는 행위가 더 위험한거 아닐까요? 한정된 인력으로 코로나 검사도 병원근무자가(간호사) 책임을 지고 실시해야하는 이 상황에 종사자들은 점점지쳐갑니다. 요양병원종사자 퇴근후 동선파악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최대한 조심하고 있으나 일상생활까지(마트,병원,은행) 감시당하며 자유까지 침범받고 있습니다. 기본생활도 보장해주지 않고 요양병원 종사자를 코로나전염을 전파시키는 가해자로 만들며 범법자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요양,정신병원 종사자들 또한 코로나의 피해자이며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충분히 지금 힘든 상황을 버티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이후 면회도 금지되어 보호자들의 불만,보호자 환자들의 개인적인 심부름등 모든것들은 근무자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을 떠나는 종사자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선제조사로 전염병을 예방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최소한의 인권보장 휴무일 보장은 해주시고 실정에 맞게 시행해 주세요. 이러한 이유등 업무부담으로 인해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가 늘고 있습니다 . 간호수당 지급 및 교대 근무로 인한 최소 휴일 일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와 사투 중입니다. 그 안에는 일선에서 코로나와 싸우는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국민을 위해, 국가의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처절하게 사투 중입니다. 부디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대우로 간호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시길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요양병원 종사자들의 최소한의 인권보장, 휴무일등을 보장해주며 실정에 맞는 행정조취를 바랍니다.
제목: 아동학대 관련 부처를 신설하고 매일 진행상황을 보고하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1,031

정인이 위탁모가 간절히 원하듯, 하염없이 정인이의 아픈시간들을 기억하며 힘들어하는 저희 모두가 원하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입니다. 그동안 수 없이 반복되어온 문제점이 수 많은 어린 아이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터질때마다 반짝하듯 실효성 없는 법을 충분한 고민없이 쏟아 낼 뿐, 누구도 책임져 근본부터 변화를 이끌어내고 책임지고자 노력하지 않았던 부끄러운 모습만 반복됐을 뿐입니다. 이미 많은 문제점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누가 어떤것을 어떻게 처리하며 진행하고 있는지 통합적으로 알 길이 없어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국민들과 정치인들의 관심 뒤로 모든것이 사라져 버릴까봐. 결국은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을까봐.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힘없이 스러져간 우리 아이들의 죽음이 아무 의미도 가지지 못할까봐. 그런데 저 같이 어디에 평범한 시민은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건지, 뭔가 바뀌고 있는건지, 잘 되고 있는건지 통합적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통합적으로 매일 국민에게 아동학대관련 일처리 상황을 보고하십시요. 매일 코로나 상황을 보고하듯이. 모든것을 통합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질 부처를 코로나의 질병관리처와 같이 신설하여 국민이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십시요! 어떤 노력을 할 것이며,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무엇이 바뀔 것인지 매우 상세히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앞에 보고하십시요! 이와같이 보수적으로 엄격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지 않는다면 힘없고 말 못하는 아이를 위한 무엇을 한들 "인력이 없어서,예산이 없어서,전문성이 없어서, 권한이 없어서"라는 핑계를 아이 죽음앞에 또 하게 될 뿐일것 입니다. 부디 한 아이,한 생명을 위해 엄격이,최선을 다해 체계적으로,많은 예산을 투입해 노력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쓰레기통 앞에 떨어진 1회용 비닐 봉투 주워서 재활용했다가 절도로 70만원 벌금형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2,199

저는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50대 평범한 여성입니다. 2020년 7월경 인천 서구 불로동에 소재한는 노브랜드 매장에 쇼핑하러 갔다가 구입한 물건이 몇 개 되지 않아서 박스에 담지 않고 들고 나오려다가 쓰레기통 앞에 떨어진 1회용 비닐봉투를 주워서 몇 개 구입한 물건을 담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후 몇 달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주워온 1회용 비닐 봉투를 버린 사람이 절도로 고소했다고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고 너무도 황당한 마음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쓰레기통 앞에 떨어진 1회용 비닐봉투 50원에 구입하는 그런 봉투였는데 그걸 쓰레기통에 넣으려다 다 들어가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진 줄 알고 사용한 죄로 절도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점유물이탈횡령죄로 기소했다고 들었는데 막상은 절도죄로 선고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통 앞에 떨어진 1회용 비닐봉투를 주워서 재사용한 것이 어떻게 절도로 처분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 건으로 청와대 신문고에 글을 올렸는데 상담해 주신 변호사님도 너무도 억울하시겠다고 하여서 이런 저런 절차를 설명해 주셨는데 형사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도무지 알길도 없고. 어떻게 쓰레기통 앞에 떨어진 1회용 비닐봉투 그게 얼마나 한다고 그걸 재사용했다고 절도로 처분될 수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억울한 해결책을 저더러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변호사비용도 없고 이 사건이 과연 절도로 법적 요건이 구성되는지도 도무지 머리가 하애집니다. 경찰에서 점유물 이탈 횡령죄도 억울한데 검찰에서는 한 술 더 떠서 절도라니요. 쓰레기통 앞에 떨어진 쓰레기가 잔뜩 든 1회용 비닐봉투 재사용한 것이 어떻게 절도로 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저 힘없는 사람은 이런식으로 경찰이든 검찰이든 처분하는 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지 진짜 억울합니다. 조사 받을 당시 경찰관도 별일 없이 기소없을 거라고 안심하라고 하였는데 점유물이탈 횡령죄도 아닌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이라니요. 쓰레기를 주워서 버려도 재활용해도 절도가 되는 세상이 된 것 같아 너무 억울합니다. 고소한 분은 버린 1회용 봉투속에 4천원 상당의 강아지 간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4천원 상당의 간식을 본 적도 없는 없고 있는 줄 조차 인지하지 못했는데 어떤 재산적 이득을 취했다고 절도가 되나요? 이런 억울함을 어떻게 풀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목: ***모바일과 ***홀딩스의 불법과사기를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335

전례없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속에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아랑곳하지앓고 고객을 현옥하여 감어니설로 사기를치고 있는 집단이 있어 이를 법에따라 심판하여 주시고 고객의 피땀어린 돈들을 돌려 받을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자 청원을드립니다. 현재 ***홀딩스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돈만 주면 어떤일도 서슴치 않은 일명 이사 임원진들 그리고 크라운등의 직급자들 , 이들중 일부는 약10년 이상 휴대폰가계를 운영하며 그 노하우를 휴대폰 5g시장을 견양해 공동 전국매장을 오픈하겠다면서 투자자들에게 적게는50만원에서 많게는10억까지를 모집하기 시작하였답니다. 회사가 오토식으로 알아서 운영하여 수익을 주는 스시템이라며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여 많은 돈들을 챙기고 있으며 그 투자자들은 많은 손실과 빛에 카드연체와 대출등으로 크나큰 고통의 나날속에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들은18년도부터 시작하여 그해 100개의 매장을 오픈시켜주겠다고 사기를 쳤으며. 10개도 안되는 매장을 오픈하여 주었지만 1년 아니 2년이 넘어도 투자자들의 돈에 약40프로도 오픈을 못시켜주었습니다 설사 오픈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부 한두개 매장을 제외 하고는 거의 전체가 마이너스 매장의 연속입니다. 사실 뭔가 비전만 보이고 회사가 공동점들을 기만하지 않고 가계를 살리겠다는 의지만 있어도 손해를 감수하고 기다릴수도 있다 하였지만 이들은 니들의 가계이니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식이 된지 오래입니다. 허나 비전도 없고 이러한 상황발생시 책임까지 투자자들에게 떠넘기고 돈만 챙기겠다는 이들의 만행은 처벌이 답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픈이 안된 매장들의 돈과 연속하여 마이너스난 매장들도 정리해서 돌려 줄것을 요청 하고 있는데도 나몰라식입니다. 이제는 또 다른 ****라는 로고로 코인 판매까지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영자클럽으로 모집해서 그때그때 법망을 피해가며 ***코리아 ,***모바일 , 현재는 ***홀딩스로 이사업 저사업 정신없게 많은 사람들을 혼란시키며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며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픈된 매장도 말만 공동점주라고 해놓고 모든 계약은 지들이 건물주와 했기때문에 우리투자자들은 어디가서 보호받을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많은 투자자분들은 거의 50-70대 어르신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일삶는 이들을 법에 따라 처벌 받게 하여주시고 고객들의 돈들은 돌려받을수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그때 법망을 피하기위해 상호를 여러번 변경해가며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주식회사 ***홀딩스와 ***모바일은 동일회사입니다 (천안동남구 ***길***, ***홀딩스) (천안동남구**동***번지 *층 ***모바일)빠른인지수사를통해 더이상의 피해자가 발생되지않도록하여주기바라며,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통장거래를 정지하여 주실것도 간청드립니다 이돈들은 모두 투자자들의 돈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위로봐서는 세금포탈및 횡령과 배임등도 철저한 수사를통해 조사가 필요합니다.(베트남에도 매장을 냈다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끝으로 3사 통신사에 전수조사를 통해 (***홀딩스),(***모바일)어떤관계에서 리베이트 흐름등에도 조사하여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래도 공매도를 옹호 하렵니까. 공매도 영구 폐지는 경제민주화의 초석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35,128

지금부터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공매도의 비밀을 공개하고 공매도 폐지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하는 공매도 마법의 비밀은 우리 나라 주식 시장이 그동안 박스권에서 갖혀 있었던 원인이기도 하고 또한 공매도 세력(모피아와 결탁한 외국인 및 기관 포함)이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반드시 공매도를 재개시키려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청원의 또 다른 목적은 모피아와 공매도 세력들에게 개인들이 더이상 예전처럼 금융지식이 없는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공정하게 바꿀 의지가 없는 국회의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현행 공매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매수의힘 vs 매도의힘 간 극복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제도 라는점 입니다.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무차입 공매도나 편법 공매도만이 문제라고 인식되어서는 안됩니다. 현행 공매도 제도 자체가 매수-매도간 극복할 수 없는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제도입니다.이것을 개인의 공매도 활성화 부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야바위 놀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단의 본문을 읽어본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거라 봅니다. 일반적으로 현,선물에 대한 신용거래를 할 때 최소한 현금 40%를 증거금으로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A 라는 주식을 1억원 어치 매수할 때, 최소 4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6000만원에 대한 신용융자에 대한 이자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기관, 외인이 A 주식을 1억원 공매도 주문을 넣을 때, 얼마가 필요한가요? 한푼도 필요 없습니다. 1억원에 대한 대차수수료율만 정산해주면 됩니다. 상술하면 기관 또는 외인은 보유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1억원 어치 빌려온 주식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됩니다. 이를 대차수수료율이라 하며, 통상 연 0.1% ~ 5% 정도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액을 더 키워서 수익구조에 대하여 논해보면 어떤 기관 또는 외인 기관이 약 1년 동안 1조원의 공매도 주문을 넣었다고 하면, (이에 상응하는 담보가 있다고 가정)그리고 그 기간동안 주가는 30% 가량 하락한 이후 주식을 매수하여 포지션을 청산한다고 가정하면 ​위 거래에서 그 기관의 수익금은 1조원 * 30% = 3000억원 비용은 1조*(0.1%~5%) = 10억~500억으로 산출됩니다. 대차수수료율 5%를 적용해도 순수 수익이 2500억원입니다. 수익률은요..?? 투자에 대한 기초 자본이 없으니 수익률은 무한대 입니다. ​문제는 위의 공매도 거래에 상응하는 힘을 가진 반대(매수) 포지션의 거래가 없다는 점입니다. 신용거래를 하려면 최소한 40%의 증거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위의 반대거래로써 신용 매수를 가정하여 기술하면 어떤 기관 또는 외인이 약 1년 동안 1조원의 신용거래를 통한 매수 주문을 넣었다고 하면, 그리고 그 기간동안 주가는 30% 가량 상승후 주식을 매도하여 포지션을 청산한다고 가정하면 ​위 거래에서 그 기관의 수익금은 1조원 * 30% = 3000억원 비용은 6000억원*(2-3%가정) = 120억원 - 180억원으로 산출됩니다. 순이익은 2800억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금으로 현금 4000억원이 들어갑니다. 무려 1년간 묶입니다. ​즉, 기관,외인은 매수포지션을 취하는 것보다 자본이 묶이지 않는 공매도 거래를 취하는 것이 유리한 선택이 되버립니다. 그리고 기관, 외인의 유리한 선택에 대항할 수 있는 거래는 한국의 증권시장에는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즉, 현행 공매도 제도는 거래비용이 말도 안될 만큼 너무나 너무나도 낮습니다. 그 이유는 공매도 거래시 현금을 예치해야하는 증거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수-매도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이 것이 20년간의 박스피의 원인이었습니다. ​조금 오른다하면 기관, 외인의 공매도의 타깃이 되기 십상이며, 조정이라는 명분하게 주가를 지하실로 처박아놓고 유유히 상환후 다른 먹잇감을 찾고.. 반복 반복.. (섹터별 순환장세로 가장됨) 너무 티나지 않게.. 적당한 명분을 찾아 기사화하여 교묘히 이슈화를 잠재웁니다. 최근 공매도 금지기간중에도 위와 같은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시장조성자 거래, 선물 연계 헷지거래를 통해 공매도를 쳐왔던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공매도를 통한 수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제도의 틈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거래를 시도한 것이지요. 그런데 본질은 위의 불법적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에서 지적했다시피 공매도 제도 자체가 시장의 매수-매도의 힘의 균형을 상실시켜버린다는 점입니다. 공매도 재개를 꼭 해야 한다면 불법적인 공매도를 금지시키기 위한 전산개발, 위법시 미국 이나 선진국과 같은 중징계 등의 법안 마련은 말해봐야 입만 아픈 당연한 부분이고... 그에 앞서 반드시 병행 되어야 할 부분이 공매도 거래시 종목별 신용거래시 증거금율과 같이 현금을 예치시키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보완되지 않은채 공매도를 재개 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다시 박스피에 가두어 놓고 불법 공매도 세력과 모피아만 배 불려주자는데 동의 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경제민주화로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이제까지 보아온 바로는 모피아와 공매도 세력은 절대로 반성할 기미가 없습니다. 이에 공매도의 영원한 폐지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청원 합니다. ​
제목: 정부는 공매도를 폐지하고 세수 확보를 하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13,938

1년간 공매도를 폐지하고 재개 기간이 3월 16일로 다가 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는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시스템 구축한다 약속을 하였고 국민들은 제도 보완 즉 불법공매도 증권사 영업정지 담당자 징역 불법 수익금 10배 환수 이런 강력한 제도 정비를 한후 재개하던지 아니면 공매도를 영원히 폐지하라고 청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 은성수는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할수 없다고 포기선언을 합니다. 사후 적발로 충분하답니다. 주가는 폭락해서 개인들은 큰손실을 이미 보았는데 사후에 공매도 적발해서 불법행위 파악되면 손해본 개인들에게 돈 환불해주나요??? 불법 저질러 수천억 이득 본 외인 긍권사는 벌금 몇억 이구요? 이 무슨망발인가요. 외국은 이미 완벽한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은 아니지만 시행중입니다 한국은 아직도 수기로 공매도를 파악합니다. 니네들 공매도 햇니? 삼전 백만주 공매도 함. 알고보면 천만주 공매도해도 파악 불가. it강국 한국 맞습니까? 안하는겁니까 못하는겁니까? 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작년 8월 공매도 금지 기간 한달에만 불법 공매도 의심건수가 무려 1만4천건입니다. 처벌은 제대로 되나요? 불법 저질러 수십억 수백억 수익보고 벌금 오천만원이면 이게 범죄를 저지르라고 방치하는거 아닌가요? 영업정지도 안당하고 불법행위자 징역등 처벌도 없습니다 국민이 집에서 오만원권 몇십장 위조해서 유통시켜볼까요? 어떤 처벌이 발생합니까? 당장 깜빵보내고 난리도 아니겠죠. 형평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거 안보이십니까. 지난 1년간 주식시장의 성과를 보고자 합니다. 14년전 2천선을 돌파한 코스피가 올해 드디어 3천선을 돌파합니다. 공매도를 막은 기간에 이런 엄청난 성과가 나온게 우연일까요? 공매도 순기능 운운하는 일부 증권 관계자들이 말한대로 외국인들이 한국시장 빠져나가 투자를 안하던가요? 오히려 경제3법 통과로 대기업들에 집중된 이권이 국민들에게도 주어지며 기업가치가 오를거로 기대 주식도 오르고 외국인 투자자금도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는 주식시장을 박스피로 가두고 공매도로 연간 수십조원씩 이득 본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누구돈인가요? 국가에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정부는 최근 세수 확보에 열을 내고 있습니다. 알고도 모르는척 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최소 위 보완책을 준비하고 재개한다면 정부는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먹은 돈들의 상당부분을 국가 재정으로 세금으로 확보할수 있습니다. 또한 대주주 양도세도 더 크게 걷을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 세금으로 정부는 국민복지와 국가 사업. 저출산 대책등 큰 가치를 지닌 일들에 돈을 쓸수있습니다. 올해 증시는 예년 대비 무려 2배이상의 거래량을 보입니다. 증시가 활성화되니 주식시장도 올라 국민들의 건강한 재산도 불어나고 정부는 세수가 확보되며 기업들은 주식이 올라 기업을 위한 연구개발과 제품개발을 위한 돈을 쓸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다주택자만 행복한 시장이 되버렸습니다. 은행도 대출늘어 기쁘고 정부도 세금 걷어 기쁩니다. 1주택자나 무주택자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부동산 급등으로 국민 70%이상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젊은층이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감소 인구 감소 망국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에 절망감 느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제 마지막 투자처로 주식시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군인들도 용돈과 월급을 모아 소소하게 투자를 합니다. 직장인과 자영업자 중년. 노년층 모두가 이제는 주식투자를 시작합니다. 집값 폭등으로 이제 집사기 힘든 세상이 되버렸으니 재산가치의 방어를 위해서라도 주식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주식시장이 건전하게 기업가치가 반영되어 적절하게 오르니 모두가 돈을 법니다. 한주. 두주 팔아 치킨도 사먹으며 옷도 사입고 차도 바꾸고 집도 삽니다. 직장동료 군인. 가족들 모두가 이제 조금씩 웃음꽃이 핍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이런 수익이 생기니 아이를 낳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엄청난 선순환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부는 당장 공매도를 폐지하십시오. 아니면 최소한 위 안전장치와 제도 보완후 공매도를 재개 하십시오 이제 주식투자는 국민의 생존에 걸린 문제입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이 소수 공매도로 이권보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때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할겁니다. 부디 정부는 현명하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공매도들이 걷어가던 이익들을 이제는 국가의 재정으로 걷어가십시요. 금융위는 공매도 옹호 너무 티나게 하는 행위 중지하십시요. 불법공매도는 국가와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매국적인 행위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공매도 재개를 엄중히 지켜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목: 미성년 여자 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야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35,009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등 남초 음지에서 '유사강간’이라는 문화가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오래전부터 공론화 되었습니다. '유사강간’이란 실존하는 여자 아이돌을 동성애, 가상섹스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부터 시작해 차마 입에담기도 적나라한 표현을 통해 변태스러운 성관계나 강간을 묘사하는 성범죄 문화인데 이미 수많은 여자 연예인이 이러한 '유사강간’문화를 통해 성적 대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평균 연령대가 어린 아이돌이란 직업군 특성 상, 피해자의 상당수는 아직 미성년자이거나 갓 사회초년생이 된 아이들인데 아직 가치관 형성도 덜된 이들이 이토록 잔인한 성폭력 문화에 노출되어 받을 혼란과 고통이 감히 짐작도 되지 않습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건 '유사강간’이용자들 또한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들이 계속 아이돌을 소비해주기에 아이돌 시장이 유지되는 거다. 그러니 소속사도 우리를 고소하지 못할 것"과 같은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소비권력을 통해 피해자들의 약점을 쥐고 옴싹달싹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태도는 지난 날 n번방과도 같은 수많은 권력형 성범죄 가해자들의 태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러한 '유사강간' 성범죄 소설문화는 이미 그 이용자가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를 정도로 남초 이용자 전반에 만연하게 퍼진 문화이며 이러한 범죄문화를 지적하고 폭로한 연예인들은 수백개의 인스타, 페이스북 댓글들을 통해 집단돌팔매질을 맞으며 또다른 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피해자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권력을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그 누구라도 성범죄 문화에 있어서는 성역이 될 수 없습니다. 부디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한 시라도 빨리 '유사강간' 이용자들을 수사해 강력히 처벌해주십쇼. 또한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적나라한 성범죄 소설이 유통되지 않게끔 SNS의 규제방안도 마련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공분양 주택 정책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413

40대 무주택자 입니다. 오랜기간 공공분양주택 청약을 통해 주택을 얻고자 청약통장을 유지했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최근에 모집 공고된, 그리고 금년에 계획된 입지가 양호하고 누구나 살고싶은 곳에 나오는 공공분양주택은 대부분 신혼희망타운 입니다.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공공일반분양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비율이 15%이고 특별공급이 85%입니다. 특별공급 내에 신혼부부특별공급 비율이 30% 입니다. 공공일반분양 물량 중에 30%가 신혼부부를 위한 것인데 신혼희망타운이라 해서 공공택지 내에 물량 100% 모두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공공분양주택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이를 종합해서 말하면 정부는 공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 30대를 겨냥해서 대대적으로 공급해 주고 우리같은 40대 이상은 청약 자체를 할 수 없는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청약의 기회가 너무나 불공평, 불공정 하며 납득이 가질 않고 분통이 터집니다.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결국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공공주택 정책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 됩니다. 40대는 이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착각속,에 20,30대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 지지를 더 얻자 뭐 이런게 아닌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정부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기회는 공평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특정계층 만을 위한 주택공급을 합니까?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못 하는 이유, 그래서 출산율이 저하되는 이유, 그것이 주거 문제라는 식으로 변명과 정책의 명분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양 주택 물량이 100개 나오면 지금 행태는 거의 신혼부부한테 99개 주고 우리같은 40대 이상의 청약 대기자들에게는 1개 주는 꼴입니다. 최소한 50개는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공공분양 주택 정책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마시기를 당부 합니다. 전용면적 74m2이상 84m2 이하로써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주택자면 청약이 가능한 공공일반분양 주택을 짧은 기간내 많이 공급해 주시고 기 계획된 신혼희망타운도 변경을 전면 재검토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3기 신도시?... 언제 됩니까? 지금이 무슨 과거와 같은 군사정권 입니까? 빨리 될거라 기대 안 됩니다. 40대 이상의 공공분양을 기다린 청약 대기자들은 대분분 지금까지 많이 기다렸습니다.
제목: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220,321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고주희입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국민청원 2건과 알페스 관련 국민청원 1건에 대해 각각 답변드립니다. 첫 번째,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강력 처벌>과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고발>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께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여성 연예인을 합성시키는 성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셨습니다. 또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비밀게시판을 만들어 일반인들의 사진을 유포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무분별한 신상털기까지 자행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와 수사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청원들에는 각각 39만 명과 23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드러난 ‘박사방’, ‘N번방’ 등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해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했고, 그 결과 N번방 관련 사건 등 총 2,807건을 적발해 3,575명을 검거했으며 그 중 245명은 구속했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반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지난해 6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신설된 후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경찰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입니다. 또한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을 비롯해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국민청원에서 언급된 커뮤니티 사이트 내의 게시판은 현재 폐쇄조치 됐으며, 경찰은 추적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작년 6월 이후 심의를 통해 딥페이크 기술 관련 성적 허위영상물 약 470여 건을 차단‧삭제조치했습니다. 올해 1월에도 한 달 동안 116건을 차단‧삭제했습니다. 다만 1월말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어야 할 심의위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심의기능에 공백이 발생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대한 심의공백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을 통해 불법정보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도 강화합니다. 작년 12월부터는 해당 플랫폼에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어 신고‧삭제 요청받은 경우, 인터넷사업자는 즉각 조치토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인터넷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딥페이크 기술 악용 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피해자는 물론 부모,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피해 영상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삭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올해 1월에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가 가능하도록 피해자 보호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피해자분들이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개 지역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특화 상담소를 새롭게 운영하여 삭제,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초․중․고등학생 등 대상별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경각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디지털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당사자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입니다. 다음으로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알페스(RPS)는 아이돌 등 실존인물을 소재로 허구 소설 등을 창작하는 것으로, 주로 동성 인물간의 친밀성, 애정관계 등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알페스’를 통해 남자 연예인이 성적대상화가 되고 있다며,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적나라한 성범죄 소설이 유통되지 않도록 규제방안 마련”과 “알페스 이용자 강력처벌”을 요구하셨습니다. 알페스는 다양한 형태와 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팬과 연예인들의 소통 문화와 결합된 창작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알페스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글과 그림을 통한 성착취물 제작 유포를 처벌하는 이른바 ‘알페스 처벌법’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기도 합니다. 알페스의 범주가 넓고 다양하므로 실태 파악이 우선입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등을 표현하는 그림을 포함하거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상 처벌 대상이 되며, 그 외의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지양돼야 할 것입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변호사시험 법전 부정행위허용 공무원 징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408

1. 2021.1.5.~1.9일까지 치뤄진 이번 10회 변호사시험 공고를 보면 법전 사전 열람 및 밑줄긋기 등을 부정행위로 규정하고있었고, 시험때 안내방송으로도 이같은 행위를 명백히 금하고있었음. 2. 그런데 **대학, ****대학 등 고사장 일부에서 감독관들이 시험전에 미리 법전 열람 및 밑줄긋기를 허용한것으로 밝혀짐. 3. 구체적으로 첫째날 공사법시험과 둘째날 형사법시험에서 위 같은 부정행위 허용으로 인해 미리 법전에 형광펜 등 주요표시를 한채 시험을 보게되었음. 이 같은 사전 열람 및 줄긋기는 상대평가라는 변호사시험 특성상, 그리고 조문을 직접 명시하는것이 배점에 큰 도움이 되는 사례 기록형 시험에서 상당히 유리한 이점을 갖게됨. 4. 이로 인하여 정당한 시험규정을 준수한 준법의식이 투철하고 양심적으로 시험을 응시한 수험생들은 변호사시험에서 낙방할 우려가 발생했고, 오히려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들이 합격하여 변호사가 될 확률을 높여줌 5. 이어 법무부는 이에 대한 대처로 시험 셋째날인 휴식일에, 갑자기 밑줄긋기를 금지하던 규정을 급히 정정하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법전사전 열람 및 줄긋기를 허용함. 그러나 이 같은 대처로는 이미 벌어진 첫째날과 둘째날 부정행위자들이 부당히 얻은 이익(배점의 유리성, 시간단축 등)은 전혀 사라지지않았고, 오히려 이로인해 누가 부정행위를 저지른것인지 까지 색출하기 어렵게 되어버림. 6. 따라서 개별 고사장에서 이 같은 부정행위를 허용한 감독관 등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관련 법규와 징계절차를 통해 처벌할것을 강력히 권고함 7. 가장 공정해야하고 가장 정의로워야할 변호사를 선출하는 시험에서 이같이 불미스러운 일을 발생시키고, 이에 따른 대처도 오히려 부정행위자들에게 유리하게한 이 시험관련 책임자도 6과 같이 처벌할것을 강력히 권고함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