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읍내 한 복판에 시멘트 공장 이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

장성 읍내에 사는 전남장성 군민입니다. 읍내에 세워진 고려시멘트 공장은 군민 모두에게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미관상 보기도 흉할 뿐 아니라 사멘트 냄새때문에 군민 대다수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성으로 이사 온지 7~8년 되었으나 전혀 미동도 없이 오히려 시멘트 공장앞 도로 공사까지 하고 있어 교통불편도 이만 저만 아닙니다. 하루속히 거대한 시멘트공장은 읍내에서 이전을 하여 산밑이나, 외각지대로 확장 발전시켜 나가기를 촉구하면서 연약한 군민의 힘으로는 감당키 어려워 청와대에 청원을 드리오니 해아려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22일 장성읍내에 사는 군민 드림
제목: 층간소음 규제를 강화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3

안녕하십니까.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노후된 아파트라 윗집 말소리도 다 들리는데 발소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윗집에 항의를 해 봤지만 소용이 없더라구요. 그리고 보복 발소리도 심해 졌구요. 다름이 아니라 싸움나기 싫어서 층간소음 센터에 요청을 했더니 윗집이 상담을 안받아주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결국은 이도 저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경찰도 부를까 했지만 알아보니 처벌이 아주 가볍더군요. 그리고 거의 말로 타이르고 간답니다. 윗집이 밑에집을 생각하지도 않는데 층간소음 센터가 있으면 뭘합니까 그리고 답변기다리느라 한달이 넘게 기다리기도 합니다. 지치기도하고 스트레스가 쌓여 머리로 안좋은 생각도 들게 합니다. 경비실에 항의를 해봤지만 오히려 윗집이 경비실에와서 애들이 말을안듣는걸 어쩌냐고 되려 화를 냈다내요 윗집에 제가 항의하러 갔을때 문안에 빼꼼히 보니까 애들이 그리 뛰어다니는데 매트를 깔지 않았더군요 초등학생까지 아이들이 있는 집은 매트 의무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가 노후가 되어있는데 보니까 시설들이 안되어 있는게 많더군요. 인터폰도 노후되서 아파트 전체가 원.래. 안된답니다... 노후된 아파트 시설 검사도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 윗집을 보니 집이 좁은데 애가 넷이라 사람다니는 복도에 신발장이며 물건들을 적재해 놨더군요 이것도 법에 어긋나는데 공고문만 그렇게 하지말라고만 되어있지 검사하러 다니시진 않더군요. 이것들은 제 상황이지만 다른분들도 비슷하게 겪으셨을 것 같아 올려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층간소음 규제 강화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방식을 바꾸어주셨으면 하구요 노후된 아파트 시설 검사 통로 물건 적재 검사 강화 제일 시급한건 층간소음입니다!!!!!!!!!
제목: 공무원들 업무 연장부탁요(동사무소. 은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현장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청원 부탁을 하셨습니다.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항상 느낀게 은행업무를 보지 못한다고 물런 은행이 가까운데 있는곳도 있지만 없는 곳이 더 많을껍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직장인들 퇴근시간 이후 연장 근무를 법으로 정해주심 좋겠다싶네요. 일주일에 한번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올림픽 대한민국 국가대표 컬링 선수들을 향한 "김치녀" 폄하와 욕설을 법으로 강하게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5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평범하게 살고 있는 한국의 고등학생입니다. 자랑스러운 평창 올림픽에 마음을 빼앗겨, 언제나 우리나라의 승리를 바라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온 세상이 대한민국 컬링 여성팀의 행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새계 컬링 1위였던 캐나다를 8-6으로 꺾는 충격을 보여주며, 총 8승 1패라는 무궁무진한 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존경스러운 대한민국 여성 컬링 선수단 팀 킴은, 오는 금요일 결승에 진출하여 숙적인 일본팀과 금매달을 건 싸움을 펼치게 됩니다. 이에 국내 SNS에서는 지금까지 비인기 종목이었던 컬링이, 따라하는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로 선풍적인 화제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전적을 세우며 금메달을 향해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도, 인터넷과 대중의 반응은 이상하리만치 거칠고 싸늘하기만 합니다. '김치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존경받아 마땅한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을 상대로 컬링 경기를 보면서 자위를 한다는 한국 남성 유저, 외모에서 이미 완패다, 가슴이 너무 없다는 둥 오로직 자신의 미적 기준과 잣대로 그들을 판단하며 성적 대상으로써 깎아내리려 드는 유저들, 소리만 들으면 야동이라는 일생생활이 염려되는 유저, 상대팀 여성 컬링팀이 훨씬 귀엽고 자기 마음에 든다며 평가하던 유저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포커페이스가 중요한 컬링이라는 경기에서, 표정을 비하하거나 좀 배시시 웃으면서 예쁘게 경기하라는 유저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슨 자격으로 국가대표 선수들을 깎아내리려는 걸까요? 선수들이 카메라를 보며 배시시 웃어줘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도데체 누구를 위해 '곱고 예뻐야' 하는 걸까요? 대한민국 평창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의 영광스러운 금매달을 위해, 수백 번은 더 연습했을 선수들에게 나라가 줄 수 있는 것이 정말 이것 뿐일까요? 조금 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사회가 이렇게 잘못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감격스러운 결과가, 이렇게 부질없는 욕설과 폄하와 비하로 바뀌어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무엇 하나 잘못하지 않은 우리 선수단이 이유 없는 부끄러움도 이유 없는 수치심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름과 색 뿐인 메달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가져올 결과가 정말로 전 세계에게 있어서 자랑스러운 금빛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나라에서는 법으로 우리 선수들을 지켜주세요. 오로직 이 나라의 한 명의 국민으로써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과거 부산 개성중학교 살인사건 재조사 촉구 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3

국민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모두 쉬쉬 축소 은폐에 급급하고 지나가네요. 아예 이런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재조사해서 잘 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합니다. 이 나라에 과연 정의가 있나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 줄 것인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요? 정의가 바로 서지 못 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제목: Me too 운동을 계기로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와 인식을 바로잡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2

최근 용기있는 몇몇 분들이 자신들의 아픔을 들취내면서까지 Me too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사회의 품격을 떨어뜨릴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합당한 처벌 및 사회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연예계 및 사회 여러 곳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왔는데, 이번 Me too 운동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성범죄 피해자들의 인권보호및 공정한 수사와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네덜란드대표팀사태(비하발언,국민상해) 관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0

21,22일 있었던 네덜란드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의 1.대한민국 비하발언 2.행사중 국민에게 상해 처벌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로서 관심을 좀더 가져주세요 축제를 위해 준비하고 애쓰는 우리가 왜 저런 대접을 받아야합니까 그것도 내나라에서...
제목: 검사 임용시험 법관 임용시험 신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0

최근 모 검사의 수사기록 유출 사건 및 사법부 적폐 등의 상황을 볼때 이 같은 상황의 모태는 사법연수원이란 곳에서 검사 법관 변호사를 동시에 배출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썩어빠진 기수 동기문화 선후배 이것부터 없어져야 합니다. 로스쿨 역시 그들의 동기가 존재하며 이들이 검사 법관이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 검사를 선발하고 사법부에서 법관을 선발하며 현재의 로스쿨은 변호사만 배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전부 공개채용 시험방식이 맞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제목: 지방자치단체 시의원,구의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8

지방자치단체 시의원,구의원을 없에고 하나로 묶어서 인원을 줄이거나 없에 주세요 아니면 명예직,봉사직으로 해서 재정지출을 막아주세요. 그들이 하는거라곤 세금 축내는 일밖에 없습니다.
제목: 여학생들이 교복 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53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고등학교와 중학교 에서는 교복 착용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학교 생활을 합니다. 많은 학교에서 남학생들은 바지 교복을 입을 수 있지만, 여학생들을 치마를 입도록 되어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치마는 바지에 비해서 보온성이 훨씬 떨어집니다. 이러한 교칙 때문에 많은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추운 겨울에도 치마를 입고 학교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학생들에 대한 인권 침해이자 성차별 입니다. 많은 학교에서 학생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이유와 일탈방지를 근거로 여학생들의 교칙에 따른 치마 착용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치마를 입어야 학생답고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시·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내려보낸 ‘교복 선정·변경 구입 등에 관한 지침’에는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반영해 학생들이 치마와 바지를 선택·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는 아직까지도 여학생들에게 체육시간을 제외하고는 치마 교복을 입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학생들이 치마와 바지 중 선택해서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한 학교에서도 실제로 교복 판매점, 또는 학교 홈페이지의 교복 사진에는 여학생 교복은 치마, 남학생 교복은 바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여학생들의 원래 기본 교복이 치마이고, 원하는 학생들만 남학생 바지를 사서 입으라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서 바지 교복을 입지 못하는 여학생 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학교 입학식 때 보면, 여학생의 교복 치마, 바지 선택권이 있는 학교에서도 거의 모든 여학생들이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학생들이 모두 치마를 입고 싶어서 입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지, 원래 기본 여학생 교복이 치마여서, 어쩔 수 없이 바지를 입고 싶어도 선뜻 입고 나오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지난 2016년, 80여개의 공립학교에 성 중립적 교복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선택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여학생들이 바지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학생들에게 교복 치마를 입고 교복 바지를 입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은 학생들이 성차별이자 여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이며, 성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고 성평등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학생들을 이끌어줘야 할 학교가 성차별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학생들에게 치마교복을 강요하지 말고 바지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공공기관에서 HWP 사용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71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서는 HWP 파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표준 문서 형식인 PDF나 포맷이나 구현이 예전에 공개되 사실상 표준처럼 쓰이고있는 MS 워드 포맷(DOC, DOCX), 오픈소스이며 해외 많은 국가에서 국가표준 포맷으로 사용하고있는 ODF와는 달리 HWP는 제대로 편집하려면 사기업인 한글과 컴퓨터에서 만든 상용 프로그램을 구입해야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HWP가 뭔지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 알지만 외국인들은 HWP가 뭔지, HWP를 어떻게 여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상용 프로그램 전용인 HWP를 사실상 표준으로 사용하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문서 배포시 HWP 대신 ODF나 DOCX, PDF를 사용하도록 해주세요.
제목: 왜 이나라 법은 성인이 가출하면 보호자들에게 인계를 안해주는건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

집사람이 집을 나가서 연락이 되질않는데 경찰에 실종신고 했더니 성인은 본인이 싫다면 보호자에게 인계를 하지않는게 법이라는데 이 무슨 이런엉터리같은 법이 다있단말이오...이게 무슨 나라법이오 혹여나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당신네들이 책임질거 아니잖소 무슨 이런법을 법이라고 만들어놨는지
제목: 21C 대한헬조선시대 성풍속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0

연극계 왕 : 이윤택 상궁 : 김소희 무수리 : 홍모씨 이윤택 연극계 왕은 밤마다 수청들 여자를 원하였다. 상궁 김소희는 수청 들 무수리를 물색하여 들여 보냈다. 수많은 현대판 무수리들이 수청을 들어 성상납 강요에 굴복하였다. 대국인 USA에서 미투 운동이 벌어졌다. 그러자 속국인 대한헬조선에서는 그것을 모방하여 OHTER TOO 내지 익명성 성폭로전을 하였다. ======================================================================== 21세기 문명국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 아주 간단한다. 현대 무릇 나라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대한헬조선사람들은 자유와 평등을 버리고 통치를 받기 위해서 나라를 세웠으며 힘있는 자들에게 굴종하면서 이익을 챙기며 사는 것이 훌륭한 삶은 사는 것이란 착각을 하고 사는 것으로 그 원인이 밝혀졌다. 증거 : 너 하나만 희생되면 된다.(상궁 김소희가 무수리 홍모씨에게 한 말)
제목: 강아지입마개에대한반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7

강아지입마개의무화를 반대합니다. 강아지에게 산책이란 노지워크를할수있는 유일한시간인데 입마개로 스트레스를주자뇨...강아지는 말못한다고 사람마음대로 결정해도되는겁니까....? 체고40센치이상은 입마개필수라고하면 대형견들은 유기되는아이도 종종있을것이며 주인행실에대해 강아지성격이 있는건데 산책으로 스트레스도 못풀어줘서 계속스트레스를받고 입마개로인해 40센치이상의강아지들은 노즈워크활동도못한 스트레스로 더예민하고 민감해지지않겠습니까? 전자발찌를차도 성폭행할사람은 하는세상에 강아지도 입마개하고 물강아지는 얼마든지 물지않겠습니까?? 진심으로 반대합니다. 입마개하고 산책나가면 강아지공장에서 철장에같혀서 밖을바라보는것과 다를게 뭐가있습니까...차라리 목줄센치를 줄여서 산책하는것이 더좋은방법같습니다!!!
제목: 청원보는 화면 사진 변경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0

국민들은 고민이 되어서 청원을 올리고 있는데 사진을 보면 대통령과장관들 회의하는 사진인데 국민들은 화가나서 청원글을 적는데 대통령 장관은 환하게 웃고있어 이것에 관심이 있는지 볼 때마다 화가나서 적습니다. 사진을 국민들 청원을 심사숙고하고 있는 모습으로 올려주면 좋겠네요...진짜 사진보면 화가 납니다....
제목: 문재인은 정신차려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5

다음 정권에서 현재의 이명박근혜꼴 나기싫으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라 참고로 국가원수 모독죄 없어진지가 언젠데 아직도 모독죄 타령하냐?ㅋㅋㅋ
제목: 맞벌이 가정은 모두 돌봄교실 보낼수 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1

돌봄교실 신청하는 부모들 중에 절박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오늘 돌봄추첨하고 그 놈의 흰공뽑고 눈물이 왈칵 나오는거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오늘 하루 휴무내고 추첨하러 나온것도 회사 눈치 보였는데, 보람도 없이 떨어지니 미치겠더군요 돌봄교실 안되면 , 학원 서너군데 돌리라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학원 두서너군데만 보내도 적게는 30~50 만원 들어갑니다. 돌봄 보내시는 분들중에는 돌봄 간식비 몇만원도 부담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이를 돌봄에 맡기고 맞벌이를 할수 밖에 없는 부모들중 학원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 어디있을까요? 경제적으로 부모도 힘들고 아이들은 학교 끝나면 이 학원 저 학원 신호위반 과속하는 학원차량 타고 이리저리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기본은 안전한 육아 아닌가요? 뭔가 큰 역활을 하는 돌봄교실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주는 공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최저임금벌어 또 학원비로 쓰고 , 솔직히 현재의 돌봄교실도 6시까지 입니다. 그래도 6시 퇴근하는 직장은 빠른 퇴근입니다. 그것도 공무원분들 5시 학교 문 닫는다고 그전에 아이 데리고 와야합니다. 공무원이나 5시 전 퇴근이지 일반직장인지 5시 퇴근 가능합니까? 6시 퇴근하면 학교 바로 옆 직장이 아닌 이상 비행기 타고 학교가야 6시 ? 도착 가능할까요? 돌봐줄 곳이 필요합니다. 소수의 아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겉돌아 동네서 방황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공무원분들 주부시라 5시에 퇴근하셔야 하면 , 야간 돌봄 할수 있는 남자 시간제 선생님을 활용해주세요 신도시니 뭐니 해서 아파트만 우우죽순 들어와 놓고 아이들 학교는 적어서 정원이 넘쳐나고 초과밀 학교가 한 두군데가 아니고 , 원주민이였던 저도 힘들고 이사온 새로운 분들도 힘들고 예산이 부족해서 교실 늘릴 수 없다는 말씀만 마시고 , 현재 지금을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잘 지내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 보이며 살아가면 , 아이 낳지 말라고 해도 낳을 겁니다. 아이 낳으라고 장려금 주시지 마시구요 흙수저에다가 급할때 아이 맡길 부모님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어찌 아이 키웁니까?
제목: 한국 GM 국민들 손으로 인수하여 국민기업으로 키울것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6

지금 자극적인 청원들로 모두의 이목을 끌고 있지만 한국 GM사태는 심각합니다. 당장 수십만명의 일자리가 달린 일입니다. 정부도 제가 제안하는 것 일부라도 반영을 하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자동차 업계에서 잠시간의 경험이 있지만 GM 을 설사 공적자금으로 구제해도 그들은 떠날 기업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 GM을 국민들이 국민들 손으로 새로운 기업으로 만드는것을 제안합니다. 국민들이 기금을 조성하여 GM의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하여 국내의 중소 중견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미래의 시장 선점을 위한 첨단 자동차 생산(소형 2륜 전기차를 비롯한 초소형 소형 자율차량) 국내 및 중국 동남아-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도국의 경형-소형 승용 및 승합 상용차량 수출 마이너 프리미엄 시장 개척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동차 회사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자동차는 언제든 고용과 성장 미래를 위한 산업입니다... 정부과 국민 기업이 모두 나서서 미래를 준비해야 할 산업입니다.
제목: 한국GM 처리 관련, 청와대와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24

지방선거를 몇 달 앞두고 최근 한국GM이 마치 식민지 점령군처럼 오만하게 우리 정부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밑빠진 한국GM에 혈세를 지원하지 않으면 공장을 철수하여 노동자들 모두 실업자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절대 오만한 GM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혈세를 헐값에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청와대도 지방선거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를 볼모로 지역 민심을 지렛대 삼아 오만한 행동을 벌이는 GM에게 끌려간다면 호주나 독일에서처럼 철저히 GM에게 농락만 당하고 결국 노동자들은 실업자가 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할 거라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M의 횡포는 언론에서 하도 많이 언급이 되어 잘 아시겠지만 한국GM의 부실 근본원인은 GM의 태생적인 낮은 시장경쟁력(기술력 등) 및 한국GM에 대한 가혹한 착취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다수의 사람들이 확신하고 있다는 점, 심지어 노동조합조차도 GM의 자구책 없는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호구지책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GM 공장 지역민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청와대, 특히 야당은 대책없이 정부만 비판할게 아니라(자신들은 더 대책이 없으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과 국익을 위해 좀 더 냉철한 머리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이 상황에 대처해 나가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주거안정(집값안정)이 최고복지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2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위험수준이라고 전세계에서 상위 5위안에 들 정도라고 외국에서도 엄청 경고/걱정한다. 모든 국민의 재산 그니까 빚이 대부분 부동산(주택)에 묶여있다. 그런 부동산이 거품속에서 폭등하는데 청년들의 미래, 결혼, 저출산, 자녀출가등 어찌보면 우리나라의 미래 인구증가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주거비 즉 집값이다. 모든 사람이 주거불안/비용 때문에 미래 인생설계를 제대로 못한다. 미래가 없는 국가를 진정 원하는가? 썩다리 아파트에 온 인생을 걸고 있으니 자기개발, 창업, 교육, 공동체 화합 등에 쓸 여유가 없다. 국민의 삶을 가장 풍요롭게 하는 일순위는 집값안정이다. 국민 소득수준에 맞게 집값을 내리고 거주이동을 수월하게하며 평안한 주거환경을 만드는게 최고의 복지정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 균형 발전 /서울 강남 개발 억제 / 세종시 행정수도기능확대 / 지속적인 도심주택 공급 / 서민용 임대주택 확대 등이 있을 것이다
제목: bbk이명박과 홍준표의 커넥션 진실조사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6

홍대표의 과거 발언에 홍대표는 과거 "자신이 bbk를 막아서 이명박대통령을 당선 시켰다"라고 말했다ᆞ 만약 bbk의 진실이 나오면 이명박과 홍준표의 범죄 커넥션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만약 사실이라면 홍준표 대표는 진실을 외면하고 대국민을 우롱한 범죄 동조자,즉 공범에 해당된다ᆞ
제목: 감독 김보름  박지우 국대 박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0

올림픽 경기내용이 전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청난 짓을 했기에 국대박탈과 감독 해임을 청원합니다
제목: 호치민 한국 국제학교 편입학 관련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24

대한민국의 의무교육은 헌법 제31조에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모든 국민은 그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③의무교육은 무상(국고지원)으로 한다.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교육 기본법 제8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저는 베트남에서 13년째 주재원 생활을 하고 있는 김병우입니다. 슬하에 아들(15살/중2)이 있는데, 국제 학교를 다니던중 한국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들을 위해 호치민 한국 국제학교에 편입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현재 8학년(중2)의 경우 TO는 3명에 지원자는 18명입니다. 한국 경제의 불황과 베트남의 급속한 성장으로 많은 인원들이 베트남에 취업을 하면서 자녀들 학교문제로 지원자들이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호치민 한국 국제학교가 영사관 소속이고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선택을 받지 못한 15명 자녀들은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비단, 8학년 뿐만아니라 대부분 학년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더욱 더 많은 인원들이 같은 문제에 봉착할 겁니다. 최소한 의무교육 기간동안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4인 이하 직장 근로자 및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 강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0

1. 청원배경 저는 30대 후반의 직원 수 4인 이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4인 이하라고 회사라고 언급한 것은 아래에서 이야기 할 청원내용의 핵심과 관련이 있기에 강조하여 기재했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몇 개월 째 임금이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지 않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렇게 급여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받지 못하여 이번 설 명절 때에는 부모님이나 가족 및 배우자에게 아무 것도 해줄 수가 없었고 가족들 방문하기도 어려워 연휴 내내 집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대금 및 각종 공과금, 주택 관련 은행 대출이자 등등이 체납되어 신용등급은 하락되어 개인 및 가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직장의 형편이 어려워 제 때 지급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을 찾아보니 이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나 이행에 대한 의무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 곳에서는 급여 미지급분 해결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한 사례에 관련한 관련법령(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았으며 보완할 내용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에 착오가 있을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2. 관련법령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근로자의 사망 및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 입금지급을 해야한다"고만 의무화하고 재직자에 대한 임금체불 피해 구제조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고용주(법적용어로는 사용자)들은 회사 경영사정을 빙자하여 임금지급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소위 근로자의 노동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단으로 사용하는 폐단을 태연하게 일삼는 곳이 곳곳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3. 청원 핵심내용 가. 재직중인 근로자 임금체불 보호조항 및 규제 장치 마련 이렇게 직장에 근무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어느 날짜 내에 주어야 한다", "고용주<또는 사용자>가 경영사정이 어려워 임금지급이 어려울 시에는 관련 공단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구제신청을 하면 고용주는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회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제신청 시 해당 기업이나 법인에 대한 불이익을 없게 조치해주어야 함) 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근로자, 고용자 양측이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법적보호 및 구제방안 개선 근로기준법 관련 법령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근로기준법 제11조 2항에서 “4명 이하 근로자 사용 ~<중간 생략> 적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해도 그만 안해도 된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며 이에 따라 4인 이하 회사 고용주(대표, 사장)의 입장에서 볼 때 법에 대한 의무이행을 소극적으로 이끌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지키면 지키고 안 지키면 그만이라면 손해보면서 까지 어느 사업체 사장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에 관련하여 저는 4인 이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자와 동등할 수는 없으나 지금보다 강도 높은 법적 보호 및 구제방안이 나와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청원에 게시하면서 대통령님 이하 관련 공직자님들에게 바라는 글 현재 대한민국 근로자(직장인 포함)들의 90~95% 내외가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고 저 같이 직원 수 4인 이하의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일부 선진국들의 일자리 선호 방향을 보면 일부러 대기업이나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 중소기업(강소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거리낌 없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고용현실은 어떻습니까? 구직자는 중소기업을 회피하고 중소기업 고용주는 인력난에 허덕이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탄탄한 중소기업들을 많이 육성하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 고용창출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라면... 4인 이하 직장 근로자들의 법적/제도적 보호장치가 강화되어야 하고 재직중인 근로자 임금체불(이 또한 영세한 4인 이하 사업체에서 많이 발생)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강화시키고 고용주 근로자 둘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와 같은 임금체불 피해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관심 및 조치 부탁 드립니다.
제목: 법인택시기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주었으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0

이것이 나라냐! 이렇게 초불로 탄생한 정부가 눈에 보이는 직업은 언론플레이하면서 달래고 법인택시기사들에게는 국회법도 무시하면서 가혹한 행위를 해도 되는건지 묻고 싶어 질의합니다. 관리감독해야 하는 부처나, 지자체에서 외면하고, 노.사가 합작하여 기사들을 사지에 몰아놓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여 기사들만 멍들고있습니다. 심지어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하루근무시간이 5~6시간으로 책정됐다고 최저임금수준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실업급여을받는 것이 제되된 직종인지요? 공직자들이 본인들 직분에 충실하게만해도 이런사항은 벌어지질안을 겁니다. 일자리 창출한다고만 외치지말고 현재 일하고있는 자리나 보존하는 것이 좋을 뜻보이네요.
제목: KT는  KT IS라는 계열사를 통해 블랙리스트 처럼 고객을 분류하고 전화도 따로 연결하는 등 개인정보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2

올레KT 에서 핸드폰과 인터넷을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4, 100 모두 똑 같은 상담사만 전화연결이 되어서 이상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고객센터와 별도로, 군포센터에 KT고객케어팀을 운영하며 분류된 고객을 자동으로 이쪽으로만 연결시키는 겁니다. 누가 고객을 분류하였고, 왜 따로 관리하는지 명확한 안내도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자기네 맘대로 관리대상으로 운영하면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올레KT고객센터의 사과와 시정문을 요청합니다.
제목: 무제한적인 국회의원 연임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4

삼권분립인 체제에서 대통령은 단임이고, 입법부인 국회의원은 무제한으로 연임이 가능하게 되어있어 아래와 같이 여러 문제점이 만연하고, 특히 대한민국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회의원은 최대 3번 혹은 2번까지만 할수있도록 제한하는 것을 법으로 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현재의 연임제한이 없어 만연한 문제점들 1. 70,80세가 넘어서도 하고 있다 : 일반인들은 60세만되도 업무수행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정년제도를 하면서 국회의원은 70이 넘어도 하는 사람들이 많음. 정치를 올바르게 할 판단능력이 있을까요? 술수에만 능숙한 사람만 양산. 65세나 70넘으면 자격을 제한했으면 합니다. 2. 무제한적 재선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므로 발생하는 적폐가 너무 많다.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봉사를 하는 자리인데 정말 그런가요? 지금은 3선,4선을 넘어 그 이상을 위해 선거때만 되면 죽기살기로 공천 받으려고 하다보니 공천헌금, 뇌물, 파벌싸움, 불법 자금, 정경유척, 맹목적인 비방 등등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적폐는 모두 여기서 나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목: 어린 선수들을 용서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4

승부욕 강한 어린 선수들이 성인 군자처럼 행동하기를 바라는 건 설마 아니겠죠? 잘못은 오롯이 연맹과 지도자들의 몫입니다. 어린 선수가 말 실수를 했어도 사과는 책임자인 연맹, 지도자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기자회견장에 김보름 선수는 왜 데리고 나옵니까? 잘못은 왜 노선영 선수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연맹, 지도자 수준이 저거 밖에 안 된다고 해도, 국민들 만큼은 성숙한 자세로 앞길 창창한 선수들을 보호해줍시다. 더구나 이번 올림픽에서도 아직 남은 경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선수들 등을 따뜻하게 두드려주고, 미숙한 연맹과 지도자들에겐 냉정한 평가와 벌을 내립시다.
제목: 여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4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도 없는 혈세낭지 여성부를 폐지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학점 비례 등록금제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

8학기 이내의 학생이더라도 수강가능한 학점의 1/2 이하를 수강한다면, 등록금 또한 1/2로 줄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8학기 이후의 등록금 제도처럼 세분화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정상학점의 1/2 이하를 수강하는 학생에게는 그에 맞는 등록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청원 실명인증제도 및 장난식 청원 벌금형 도입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4

지금 청원 하는 곳이 진짜 개판입니다. 네이버 페이스북 같은 널리고 해킹당하고 한 계정들이 남기는 것이아닌 실명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본인 이름 공개하고 청원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청원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하루에 무수히 쏟아지는걸 관리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실명제도 도입과 장난으로 올렸다고 판단되는 청원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경찰과 협조하에 최소 1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의벌금형에 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절때 학생이라고 바주는 일은 없어야 하며 정신적질환 등으로 인한 선처는 없어야 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장난으로 올리는 인간들로 인하여 청원들이 아래로 계속 밀려내려갑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형하라, 김치녀 김치남 언급 등 몰상식 한 사람들이 그냥 본인들 게시판 이용하듯 올리네요. 여기가 무슨 자유게시판입니까? 제발 바라옵건대 깨끗한 청원문화를 만들어 주길 간곡히 청합니다.
제목: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5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제목: 일베사이트폐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75

너무안좋은사이트입니다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유해한사이트이고 할아버지들때문에 일베가 먹혀서 완전히 정치사이트 됐습니다 제발폐지부탁드립니다
제목: 방학기간 급식실 운영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2

오늘 기사중에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업시간을 3시까지 연장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는 육아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하더군요. 보통 초등생을 키우다 보면, 두 가지가 부담이 됩니다. 우선은 시간이죠. 퇴근시간까지, 수업이 끝나고 방과후 수업이나 학원으로 대체됩니다. 그 다음은 점심식사입니다. 부모가 가까우면 매일 점심을 주러 집으로 가더군요. 아님 돈을 쥐어주고 사먹게 하든가 학기중에는 상관없으나 방학중에는 참 난감하죠. 그래서 방학중에 학교 급식실을 운영해 주었으면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방학기간에도 방과후 수업을 받으러 거의 다 등교를 하죠. 예산이 문제면 방학중에는 신청을 받아 급식비를 내면됩니다. 저소득층 아이에게는 무료로 급식을 이용토록 하면 방학중 편의점 김밥이나 계란으로 때우는 안타까운 일도 없을 듯 합니다. (물론 이는 교육부 예산과 보건복지부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은 들었읍니다.) 많은 학교가 병설유치원 운용 땜에 급식실을 운용합니다. 방학기간에도
제목: 탈원전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 및 수정 또는 철회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6

국가의 미래를 위해 균형 있는 에너지 정책을 기원합니다. 현재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적 합의 및 논의가 더 있어야 합니다. 정답을 이미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가더라도 상황에 맞추어 국민들과 항상 더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지난 대선에서 모든 대선 공약에 공감하거나 찬성해서 지지했던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및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지자로써 말씀드렸습니다.
제목: 여론조작 자금처 대대적으로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6

요즘 문재인이라는 이름만 달린 대형 포털사이트 기사마다 50대 이상 남자들이 주로 댓글다는거 아십니까? 내용은 문재앙 죽어라 북괴 공산당 나라팔아먹는단 내용이 주로달립니다 심지어 한명이 댓글을 1200개이상 악플을 달고있습니다 아직도 어버이연합이 뒷돈을 받고 정치 여론 공작을 하고있는데 어째서 수사를 하지않습니까? 댓글 알바하는 댓글 400명정도 캡쳐해서 이사람들 신원 파악하고 단체에 소속된사람이면 자금처를 수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한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을 운지하다 투신노무식으로 비하하며 북한에 나라팔아먹을 빨갱이로 몰았던 그사건을 잊을수없습니다 얼마나 언론에서 사사건건 나쁘게 보도했던가요? 안잡습니까? 이대로 두면 훗날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도 좋지 않을겁니다 불법적인 여론조작의 뿌리를 뽑아주세요 그것이 나라의 썩는 부분을 도려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K기업 성추행, 폭행ᆢ 괴롭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청와대에 글을 올려도 되는것인지, 많은 고민끝에 국민 한사람 자격으로 대통령님께 감히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K보험사에 근무하고 ( 남 ) 있습니다 직장내에서 상사 ( 총무팀 실장, 남 ) 에게 강제추행 및 폭행을 당했어요 성X를 제몸에 문지르고 폭행까지 당하여 인대파열( 전치3주 ) 까지... 회사에 이사실을 알렸습니다 목격자가 5명 있었는데 인사팀으로 모두 불려가서 회유 당했는지 '집단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답니다 오히려 회사측은, 증거있냐? 목격자 있냐? 남.녀가 아닌 동성간의 사건이기에 성추행으로 볼수없다 이 건을 외부로 알릴경우 '회사 명예훼손' 으로 책임져야 할것이다.. 라고 합니다 ( 해서.. 회사명을 기재못했고 K보험사로 표기 했습니다 ) 분통 터지는것은 회사의 반응입니다. 현재까지 가해자( 총무팀 실장 ) 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도 없고 되려 옹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와 매일 마주쳐야하니 그 또한 고통의 나날입니다 업무배제 당했고.. 사직을 강요하고.. 조직적으로 따돌림까지... 정신과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되니 몸도 마음도 지쳐만가고, 피해자인 제가 오히려 죄인인냥 고개숙여야 하니 미쳐 버릴것같아요 직장내 성추행. 폭행. 따돌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이상 침묵만을 지킬수가 없어서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바쁜 국정일로 매우 바쁘시겠지만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십시요 8434 - 0417
제목: 영국인 애덤 펭길리와 네덜란드인 스벤 크라머에 대한 공식 수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3,654

영국 선수 위원이자 스켈레톤 협회 부회장이라는 영국인 '애덤 팽길리'는 우리 국민 중 한 사람인 보안 요원을 폭행하고 끌고 간 자입니다. 목격자와 증인,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 폭행 사건입니다. 즉각 출국조치가 되었든, IOC위원에서 제명되든 알바 아닙니다. 한국 내에서 한국인을 폭행하고 도주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관련 뉴스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06670&ref=D http://sports.khan.co.kr/olympic/2018/pg_view.html?art_id=201802171431003&sec_id=530601 이 자는 IOC위원장에게 사과를 떠맡기고 은근슬쩍 본국으로 도망친 모양인데 이런 걸 유야무야 넘어가 주면 인성이 덜 된 외국인들은 그만큼 더 한국을 우습게 볼 것이며 그만큼 국민의 안전은 위협 받게 될 것입니다. 영국 경찰이나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해서라도 꼭 수사 받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네덜란드인 '얀 블록하위센' 이란 자는 경기 후 공식 인터뷰 석상에서 '한국은 개한테나 잘해줘라'며 되먹지 않은 인성과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인 자입니다. 이 자는 '스벤 크라머', '코엔 베르베이' 등의 동료와 함께 모 맥주회사 관련 이벤트 장소에서 거대한 상패를 관객에게 던져 한국 여성이 머리를 크게 다쳐 많은 출혈로 응급실로 실려 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들의 사죄는커녕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대표팀의 립서비스로 끝낼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 자들의 행동은 과실치상이나 살인미수에 가깝습니다. 내 가족이 저런 부상을 입었다면 그 누구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일입니다. 관련 뉴스와 동영상입니다. http://sports.donga.com/3/all/20180222/88791045/2 https://youtu.be/kVHShKm7xMk 이 두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폭행 당하고 큰 부상을 입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냥 넘겨서는 절대 안 될 일이며, 정부는 외국도 아닌 자국 내에서 자국민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법 기관의 조사를 받도록 만들어 일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고 잘못된 짓을 하면 처벌 받는다는 아주 당연한 선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출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7

애기 출산 4월 말인데 동원 예비군 4월 초 에 잡혀서 출산 때문에 연기할려했더니 안댄다하내요 훈련받으면 폰을 내고 급하게 무슨일생기면 잘못대는데 훈련장소도 멀어서 만약 훈련받다게 무슨일 생기면 나라에세 책임 지는것도아니구 동원 예비군 출산 기간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14일 안에 바께 안대면 언제 무슨일생길지 모르는데 대통령 님 출산 을 위해서 더좋은것을 생각해주세요
제목: 장난으로 청원하는 아이들 처벌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7

청원하는 사람들 중에 진심어린 청원을 하는 사람도 있음에도 장난으로 누군가를 비방하고 모욕을 주고 심지어 말도 안되는 소리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 남면노소 상관없이 벌금형이 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1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좋을듯 싶습니다. 깨끗한 청원 문화 만들어 갑시다. 제발
제목: 주택에 대한 갭투기방지를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준을 보유기간에서 실거주기간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3

최근 강남 아파트 가격급등으로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큰 게 현실입니다.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 목적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주택의 갭투자를 통한 부당이익을 막고 일반 국민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모든 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기준이 되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에서 실거주기간으로 변경하여 더 이상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변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준 변경안 ] 현재) 보유기간 -> 개선안) 실거주기간 이 기준만 변경하여도 대다수 불필요한 갭투자를 대부분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실거주하지 않으면 오랜 기간을 보유하여도 양도차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투기가 아닌 주택의 근본 목적인 실거주 위주로 안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부처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주택 본연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20만명이 넘은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해야하는지 다시 청원을 받는 것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현재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명이 넘은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다시 청원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20만명이 넘은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청원이 20만명이 넘으면 답변을 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빙상연맹 개혁과 조사 처벌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4

학벌 밀어주고 안현수가 나라 버릴만큼의 잘못된 빙상연맹 그리고 김연아의 은메달 땄을때도 가만히 있는 항의도 없는 무능한 연맹은 비리와 비상식적인 구조와 체계입니다. 개혁과 처벌이 없다면 다음 올림픽때 메달을 오히려 더 못딸것입니다. 민주적으로 빙상연맹은 정말 부정부패의 온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2의 안현수.노선영 선수가 계속 나오면 안됩니다. 근본을 바꿔야합니다.
제목: 건설근로 공제 퇴직금 수령조건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

건설일을 하는 사람들이 매일 4천원씩 적립해 250여일이 지나면 퇴직금 수령 할수있는 제도덴 조건이 매우불합리 하고 불편합니다 나이가 65세 이상 되어야 하고 65세이하는 건설일을 하지 않아야 받을수 있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내가 추울때 더울때 고생해 일한걸 내 사정이 급한데 이용 못하는건 정말아닌것 같습니다 건설근로자는사회보장 제도에서 받는 해택이 너무 없는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런제도가 있는데 이용 못하는건 잘못된 제도 같습니다 식ㅂ히 개선 해주세요
제목: 귀농의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45

태양광발전사업 공사중인 성천리 산94임 지역은 성천리 311과 313의 행복한아로니아 체험농장 바로 옆 부지로 소나무숲을 깎아 조성함으로써 경관훼손과 환경파괴(미세먼지, 심한바람 등)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직접 피해를 겪고있는 행복한아로니아 농장주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고있는 가운데 농장진입로 입구 농지에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가 났다고 하니 망연자실할수밖에 없습니다. 귀농하여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체험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며 보람되게 살고싶었던 저희 가족에게 태양광발전시설은 삶의 터전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설치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 피해를보게될 저희에게 일언반구도없이 허가가 되고 이제와 막아보려니 좋은말로해서는 안되고 막무가내로 공사를 막고 방해를 하지않으면 소용이 없다고하니 참으로 한심한 상황이 아닐수 없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오구요... 군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행정적으로는 허가를 안내줄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경관훼손과 환경파괴가 이유가 안된다니... 큰 도로에서 보이지만 않으면 경관훼손이 아닌것인지요? 체험과 치유농장에 태양광발전시설만 가득히 보이면 누가 자연을 즐기러 저희 농장에 오겠습니까? 농장진입로인 성천리 44-1답 44-2답 308답 309답의 태양광발전사업을 막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생존권을 지켜주세요. 아울러 농산촌지역에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중단하고 정부주도하의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지붕 등 국가적 전략에 근거한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추진될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