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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적폐청산 =  이것도 국가인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공무원 조직이 바로서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입니다. 국가직 3년 지방직 24년 등 27년 이상 녹을 먹어 공무원 조직은 충분히 알만한 행정6급 공무원이자, 수년간 국회의원, 조달청 및 조달업체의 음해 활동으로 많은 고초를 겪어본 경험으로, 사실만을 근거로 글을 올리며, 국가경제와 국민을 생각하는 국가라면 청와대 내부 및 사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며 블로그를 통하여 사건의 알리게 되었습니다, 조달청의 잘못으로 20차례 소송이 발생되고 2차례 대법원의 판결(무효, 침해)이 있어도 조달우수업체와 유착되어 자행되었던 문란한 조달청의 민낮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조달업체가 실세들의 뒷주머니임을 명확하게 해주는 사례) 저는 개인적으로 100여건의 특허를 출원하며 최다출원 및 등록 공무원이 되었고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여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절감과 안전사고 및 사망자를 감소시킨 차량형 불법주차 단속장비를 개발한 공무원입니다. 개발한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 차량을 적발하는 기능으로 2006년 2월부터 방송과 신문에 보도 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 단속장비 특허는 직무발명법 조례 미비 등의 사유로 개인사비로 출원되었으며, 계약금 일백만원과 로열티 5%로 개인사업자에게 권리가 이전됨 하지만, 특허 전용실시권가 자 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어렵게 영업활동을 시작해가던 2007년 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주차단속 장비와 무관한 유사특허를 가진 N사가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된 관계로 조달법에 의해 N사에게 자치단체 독점납품권이 넘어간 상태이며, 조달청은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변변한 납품실적도 없었던 N사는 조달우수업체 등록 이후 10년간 공공기관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는 특혜와 조달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합니다. 조달청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된 7년간 소송만 20여차례, 이 같은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했다는 확정 판결을 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이 있어야 된다” 고 수년간 녹음기처럼 반복되던 조달청의 답변과 달리 대법원 판결(11년 4월)이후 5년이상(2016년말)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하는 치졸한 행위끝에 2012년 저지른 담합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2016년말에야 공정위 덕분에 해지됩니다. ( 조달청은 N사 특허가 3년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2009년 6월 24일 무효 처분되자, 소송중임에도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또 다른 유사특허 2건을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분쟁을 유발시켰고 3년간 소송후 2011년 4월 두 번째 대법원 사건을 유발함) 현재, 조달특혜가 사라진 N사는 2017년 말에 다른 조달업체인 H사를 인수 직원을 대표로 취임시켜 10년간 형성된 영업망을 활용하며 왕성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이 취재기자에게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고 한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조달청은 조달업체를 탈락시키는 용도로 만든 【조달우수업체 관리규정】을 수차례에 거쳐 위반하면서도 자체 처벌은커녕, 관계되었던 조달우수제품과 직원들은 영전하고 고위직까지 (9급출신이 지방청장까지) 승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달청이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는 소송을 하지 않다보니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는 상태이며, 조달청 퇴직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업체선정에 영향을 주고 있기에 조달우수제품의 연간매출 2조원의 1%만 명분을 만들어 운용할 경우 200억원대 규모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환경에서는 충분히 안하무인이 될 것이라 짐작하실 것입니다.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울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래 블로그에 관련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제목: 대통령 특사단을 처벌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5

정의용실장 등 문재인대통령 대북특사단은 대한민국 대통령특사단인지 문재인 개인의 밀사인지 묻고싶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보면 특사단의 가슴에 대한민국 태극기 뺏지가 보이질 않는다. 지난번 대북특사단이 갔을때도 보면 북한측에서는 당당하게 가슴에 인공기뺏지를 달고 있는데도 우리 특사단은 태극기 뺏지를 달지않고 있는것 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얘기를 할때는 모두들 머리를 조아지며 김정은의 말을 메모하고 있다. 대통령 특사라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것과 마찬가진데 아무리 문재인정권이 북한에 구걸하듯이 관계개선을 바라더라도 저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대통령의 지시든 특사단 자의로 했던지 태극기 뺏지를 달지않고 가는것과 머리를 조아리며 하는것은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과 국격을 떨어뜨리는것과 같으니 이들을 우리 국민들이 처벌합시다.
제목: 성매매여성 지원금? 우리들의 세금으로 뭐하시는겁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63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매매여성에게 지원금이라뇨... 기본적으로 한명당 2260만원을 준다니...세금이 많이 남아나는 겁니까? 차라리 소방관이나 경찰들에게 월급을 올려주세요 아니면 일자리를 늘려주시던가요 그 사람들 열에 아홉은 빚쟁이인데 그일 그만두게 둘까요? 업주들이? 지원금은 홀라당 빼먹고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일시키고 그럴겁니다 왜? 처음부터 불법인데 못할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돈을 지원금으로 챙겨줘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쓸 일도 거의 없을테고 완전히 그 성매매여성에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세금을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 성매매여성에게 줘야하나요? 다른 정치는 그래 그럴수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너무한거 아닙니까!!
제목: 부동산 시세 잡기에 대한 청원 및 해결방안 제시 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30대를 넘긴 자녀 둘을 가진 신혼 부부 가장입니다. 국민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이제 소득과 아이들 학군 때문에 이사를 결심하게 된, 시점에서 부동산 과 집값 잡기의 정채겡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은 보령시로 충남에 속한 작은 시 입니다. 그렇기에 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중 적어도 30%정도는 지인들의 지인으로 충분히 알고 있다고 자부 합니다. 아파트를 이사하기 전 이러한 분들로 부터 여러가지 정보를 얻었고, 아파트 값이 터무니 없이 비싸기에 직거래 및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헤메이던 중, 부동산에 들렸습니다. 헌데, 주변에 저의 지인들만 하여도 분명 해당 아파트를 6채 정도를 매매 할 생각으로 부동산에 매물로 내어 놓았다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는 매물이 2채 밖에 없다고 합니다. 비싸게 팔아 줄 터이니 기달려달라는 말을 들었고, 본인들도 자신의 매물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에 의아해 합니다. 자, 이것이 집 값이 부동이 되는 첫번째 이유 입니다. 부동산들이 담합을 하여, 아파트를 1~2개만 공유 하는 겁니다. 비싸게 팔아야 수수료가 높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서 매물을 공유하여, 판매가 될 시 공유했던 사람들에게 중계 수수료를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미 뿌리 깊이 자리를 잡아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 것은 집 뿐만이 아니라, 토지, 건축물 등에도 해당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아파트 거주 주민들 내의 반상회에서도 매물 제한을 걸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간인들의 자유로운 행위이니 문제될게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보령시는 아파트 미분양이 많아 미분양 관리지역입니다. 아파트 시세는 2억이 훌쩍 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이게 반하지 않을 것이며, 자세한 정보는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공용 부동산 및 감정평가사가 있는 공영 부동산을 각 도, 시군, 별로 1개소 정도씩만 만들어 개인간의 거래 및 주기적인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부동산 적정 시세 측정 및 미분양율 또는 1인 1주택 이상의 비율을 조사하여 공표 한다면, 집 값 빠른 시일안에 잡힙니다.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이 일을 잘못하고 있으니, 정부차원에서 반발이 나더라도 꼭 생성하여 투기 및 거품처럼 부풀어있는 집 값을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어렵게 회사 다니고 경영하느니, 물건 몇개 뻥튀기하여 팔고 1년 벌이 종료하겠다구요, 이러려고 배포하는 자격증이 공인중개사인 것 인지, 의문이 듭니다.
제목: 운동 및 예능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병역특례 폐지와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 실형 선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3

이번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축구 선수들은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 직업인 운동을 하는 것일 뿐인데 그들이 금메달을 땄다고 병연 면제를 해주는 것이 타당할까요? 그들이 자신들의 실적을 높임으로써 몸값을 높이기 위해 뛰었는데 얼마나 대단하게 국가 위상에 기여를 했다고 병역을 면제해주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학자나 예술가가 노벨상이나 퓰리쳐상을 수상했다고 병역 면제를 해줄건가요? 어째서 운동 선수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당연한 행위를 영웅화 시키면서 병역 면제라는 가당치도 안되는 혜택을 주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법은 부유한 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도구일 뿐이라는게 다시 한번 실감나네요. 유은혜 같은 자격도 없는 후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체검사 과정만 봐도 웬만한 고질적인 지병도 얼렁뚱땅 넘어가고 입영시키는데, 유은혜 같은 사람은 자기 아들은 병역 면제를 시켜버리고도 낯짝을 들고 교육부 장관 후보로 나와있는게 현실입니다. BTS같은 사람들도 분명 무슨 어정쩡한 이유를 들며 병역특례를 주겠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대통령님, 한 국가의 원수라면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제목: 저게 난민이라고? 때깔이 너무 좋은데 꼭 액스트라 같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1

단식치곤 너무 건강해보이는데;;;;; 기존엔 얼마나 육중했단거냐? 꼬우면 다른 나라가서 난민신청해. 누가 대한민국 난민되달라고 무릎이라도 꿇더냐? 궁디 주 차뿔까. 나도 외국인 여럿 관리해봤지만 어차피 갸들입장에선 한국은 이용가치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더라. 지들 아쉬울때만 권리찾아. 듣기 싫은말은 안듣고 사장이 와서 직접말하라고 지꺼리지. 일이라도 잘하믄 또 몰라. 10명 면접보면 평균이 1,2명 겨우 될까말까 ㅡㅡ;;;그딴식으로 오는데 난민은 오죽하랴. 약자 코스프레 해서 어떤 대접받으려할지 끔찍하다. 전 세계의 유례가 없는...난민 안해준다고 단식농성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일거임...얼마나 외국넘들에게 만만하게 보였음..이런 짓거릴 함. 법되로 집행하라. 저것이 선례가 되면 모든 난민 신청자들이 똑같이 한다. 그리고 저들은 난민 탈락자들이니 강제 추방해라. 우리 혈세가 세고 있다. 저것도 인권변호사가 부채질 한거겠지
제목: 애국기업 현대자동차 광주가면 망하는 지름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한타고 지엠이고 전라도만 가면 기업들 쓰러졌다 왜일까요 극좌 진보들은 자리희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이기주의자들 생활물가 대구가 쌉니다 애국보수 대구시민들은 다르죠 지역비하라고 해도 좋습니다 제가 경험한바로는 전라도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우리나라 먹여살리고 있는 실질적 대한민국 1위 기업 현대자동차 애국기업 현대자동차는 통일을 대비해 먹거리 부족한 강원도 같은곳에 차라리 투자하십시오 정부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방탄소년단도 군 면제를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6

사람들이 정말 개인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네 방탄소년단 뿐만 아니라 아이돌들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제 얘기는 아이돌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주자 이런것이 아닙니다. 군면제는 보통 운동선수들이나 나라를 더 세워주고 발전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운동선수들이 그 예 이기도 하고요 운동선수들도 피나는 노력을해서 금메달을 딴 것 압니다 하지만 프로들과 아마추어의 경기 특히 야구같은 경기는 대충대충하고 금메달을 따고서는 군면제이면서 왜 세계적인 아이돌이 큰 업적을 이루면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까? 아이돌이라고 해서 맘먹는데로 쉽게쉽게 일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특히 미국 빌보드 차트 1위가 2번씩이나 어디 쉬운줄 압니까? 게다가 아이돌이라고 피나는 노력 없는 줄 압니까? 아이돌들도 피나는 노력 죽어라 안무연습 해야지 뜨는겁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도 세계적인 아이돌로 뜬 것 이죠 연습생이나 아이돌뿐만아니라 배우분들도 아실거라 압니다. 세계적인 스타로 등극하기 어렵다는거 말이죠 특히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춤도 격하고 칼군무라 진짜 연습도 많이 해야합니다 근데 작년 MAMA무대에서 정말 격하게 추다가 방탄소년단 멤버중 한명이 실신하고 멤버들이 토할뻔 했던 적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로 등극하기 위해서의 어려움 이죠 솔직히 이만하면 왠만한 아마추어 운동선수들 보단 더 힘들겠죠 운동선수들이 금메달 따면 군면제 주시면서 이렇게 극한직업이고 대단한 업적 특히 빌보드 차트 1위에 그래미 어워드 까지 가는 방탄소년단인데 저는 왜 이런 아이돌들도 군면제를 안 주시는지 정말 의문이여서 이렇게 청원을 남겨봅니다 솔직히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1위 2번에 그래미 어워드 , 가수들도 정말 쉽게 그래미 어워드에가고 빌보드 차트 1위 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 했을 때 운동선수 만큼 힙듭니다 그리고 아이돌에게 2년 공백이란 정말 큰 타격입니다 특히 지금 잘나가는 방탄소년단으로썬 정말 그 타격이 어마어마 합니다 남성 일반인 분들 정말 잘 생각 해 주세요 이건 남자를 떠나서 업적을 따지고 아이돌 방탄소년단이 한 일들 좋은 일들을 얘기 하는 것 이지 불평등하게 방탄소년단만 가지마라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운동선수들은 군면제 이면서 좋은 업적을 남긴 아이돌 방탄소년단은 군면제를 안 주신다는게 제 생각에는 불평등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긴 청원을 봐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대통령님 정말 고려해주시고 잘 생각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대해 털기, 밉보이면 조사·수사·압수수색을 한다니 제발 문정부는 포용력을 갖고 나라를 이끌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고용노동부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대해 대대적인 감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고용부 직원 10여 명이 경총 사무실에 상주하며 각종 사업과 회계 처리 내용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대적 지도감독은 거의 30여년 만이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번 지도감독은 정부가 경총을 손보겠다고 나선 것이지요. 정권 출범 당시 경총 부회장의 발언이 문제의 발단이었고, 그는 정부의 무리한 친(親)노동 정책에 한마디 했다가 대통령의 직접 비난까지 들어 결국 그가 밀려나고 지난 4월 고용노동부 기획실장 출신이 부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용자 단체에 고용노동부 출신이 온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 아닌가요. 예상대로 이 사람은 경총 부회장이면서도 노동계 쪽 주장에 동조하다가 이사회에 의해 7월 해임됐습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가 '경총 털기'에 나선 것이다.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에 밉보이면 수사, 압수수색, 조사, 감독을 당하는데, 제발 문정부는 포용력을 갖고 상대방을 아우르는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문정부는 출범 1년 4개월여 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성과연봉제 폐지, 최저임금 고율 인상, 양대 지침 폐기, 제빵사 직접 고용 압박 등 일방적으로 노조 편을 드는 정책만 펴왔지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 등의 책임자 자리는 모조리 노동계 투사였던 이들이 꿰차고 앉았습니다. 국회의원 가운데도 노동계 출신이 23명이나 됩니다. 검·경은 수배 중인 노조 간부가 정당 점거 농성을 해도 보기만 했는데, 반면 경총은 작은 꼬투리로 대대적인 먼지 털이를 당하고 있으니 말입다. 이것은 국가의 정의가 사라진 것입니다.
제목: 주택공급확대 소용없습니다 주택보유제한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7

다시 불붙은 집값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가난한 서민이 넘쳐나듯이 돈이 남아도는 사람들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만약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위기, 내수경제위기, 국민연금위기가 왜곡된 주택가격으로 인한 청년층의 결혼불가능한 현실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혁명적인 발상이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미 집은 충분히 지어져 있습니다. 공급확대보다 더 시급한 것은 주택보유제한입니다. 자기가 주거할 주택외에는 보유할 수 없게 하여야 합니다. 주택을 투기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제도하에서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제발 미래를 생각합시다!
제목: 유은혜 장관후보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93

너무나 어이없습니다 ㅠㅠ 교육부장관후보가 위장전입과 자녀병역면제라뇨~~ 전문성도 떨어지고 현 국회의원이 지명된다는것 국회의원을 유지하고 장관이 된다는것도 삼권분립의 벗어난 지명이며 이처럼 어이없는 인사검증 실패를 한 조국수석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제시했던 인사검증 7가지는 본인이 직접 명시한 것이니 특히 교육부장관에겐 엄격히해서 지명철회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기존 임대주택 사업자도 모든혜택을 박탈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2

언제부터 이나라가 서민들에게는 온갖세금으로 쥐어짜고 ..투기꾼들에게 온갖 세제혜택을 다 주는나라가 되었습니까?? 이정부가 부자와 투기꾼을 위한 정부입니까?? 그리고 제발 머저리 같은 김현미 국토부장관좀 눈에 안보이게 해주세요..
제목: 기무대 이름만 바꾸지말고 해체를 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비리와 특권의식에 사로 잡혀 갑질을 자행하던 기무대. 주변 지인분이 당하는걸 본적 있습니다. 해체를 한다고 해놓고선 이름만 바꾸고 하는 일은 그대로네요. 정부가 이렇게 말장난을 하면 국민은 또다시 등을 돌리게 됩니다. 해체를 당장 해주세요.
제목: 소득주도성장 폐기하라 강력청원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6

[쿠키뉴스 여론조사] 국민 10명중 여섯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정해야" 국민 10명중 6명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부 혹은 전면 수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축(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가운데 하나로, 근로자와 가계의 소득을 높여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와 관련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구조를 바꾸고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최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속도를 두로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5일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전국 성인 1052명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57.9%가 ‘일부 혹은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면 수정해야 한다’ 32.9%, ‘일부 수정해야 한다’ 25.0%다. 현행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2.9%로 조사됐다. 이어 ‘잘모름’ 9.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유지돼야 한다’라는 응답 비율이 광주·전라(49.7%)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39.2%), 경기·인천(36.4%), 부산·울산·경남(26.0%), 대전·세종·충청(23.8%), 강원·제주(23.0%) 순이다. 보수 성향이 짙은 대구·경북의 경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지하는 응답이 15.7%에 그쳤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일부 혹은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대구·경북(77.9%)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울산·경남(63.5%), 대전·세종·충청(62.3%), 강원·제주(57.7%), 경기·인천(55.9%), 서울(54.8%), 광주·전라(36.4%) 순이다. 특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요 지지기반인 대전·세종·충청에서도 3명중 2명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부 혹은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연령별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9~29세(35.8%), 30대(44.4%), 40대(43.3%) 등 청년층에서 높았다, 50대(25.5%)와 60대 이상(20.2%) 장년층에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은 50대(66.1%), 60대 이상(64.0%), 19~29세(53.6%), 40대(52.3%), 30대(49.7%) 순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유지해야 한다’의 경우 남성 32.0%, 여성 33.4% ▲‘수정해야 한다’ 남성 61.6%, 여성 54.2%로 집계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 각각 59.2%, 48.9%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답해 정부 청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리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 지지층에서는 각각 84.9%, 88.5%, 57.0%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쿠키뉴스와 조원씨앤아이가 공동으로 2018년 9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여론조사(유선전화 52%+휴대전화 48%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1052명(총 통화시도 32,982명, 응답률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이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면 된다.
제목: 중소기업벤처부의 부총리 부처 승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 중소기업벤처부를 부총리 부처로 격상하고 기획재정부는 장관급으로 격하 하여 중소기업벤처부를 지원토록 정부조직 개편 건의 ◦ 이번 정부 조직개편에서 유일하게 부(部)로 승격하여 가장 중점을 둔 정부 부처는 중소기업벤처부 ◦ 중소기업벤처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가 되어야 함 - 한 나라 경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활발하게 성장할 때 발전 ◦ 따라서, 중소기업벤처부가 경제부처의 중심이 되어 중소기업벤처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대기업들도 벤처기업정신으로 경영될 수 있도록 유도 필요 - 몇년전 미국 금융경제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케시 포겔, 렌달 모크, 버나드 융은 전 세계 44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에서 가장 큰 10개 기업을 뽑아 분석한 결과 최상위 기업들의 출현과 쇠퇴가 빨랐던 국가들은 경제성장도 더 빨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함. 더욱 인상적인 발견은 그 둘 사이의 인과관계인 데, 즉 최상위 기업들이 출현과 쇠퇴를 더 많이 겪을수록 그 후에 경제성장이 더 빠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가장 결정적 요인은 떠오르는 유망기업이 아니라 사라진 거대기업이었다고 함.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언론이나 학계에서 잘 소개되지 않는 것 같음. ◦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는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전면에 나서서 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미래 먹거리 확보 등 경제활력을 주도 필요
제목: 서울시 주택청약을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거주민들에게도 허용해주세요 ( 서울시민 , 또는직장이 서울에 있는 사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

서울내 신규 아파트 청약의 조건에 서울시 거주 기간이 있습니다. 서울 전세값도 이미 치솟을대로 치솟아 수도권으로 쫓겨나 살고 있는 3040 세대들은 서울에 청약조차 넣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 청약 조차도 이미 높은 서울 전세가격을 감당할수 있는 세대들에게만 허용한다는것은 결국 부에의한 부를 창출하는 형상입니다. 직장이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2시간씩 하루 4시간을 통근하는 수도권 직장인들은 서울에 들어올수 없는건가요 ? 현재 거주지가 서울이거나 직장이 서울인 경우 서울시 주책 청약을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제목: 미온책, 뒷북대응으로 일관하는 국토부,경제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5

다른 문제가 없을까 두려워 집값오르는 시기를 일시적으로 늦추는데 그치는 지독하게 미온적인 부동산대책 집값을 크게 떨어뜨리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국민연금 이혼즉시 분할 법제화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

본인은 40년을 공장에서 일하고 허리디스크, 간경화로 퇴직한 60대 노인 입니다 자녀 대학보내고 먹고사느라고 몸을 돌볼겨를이 없어서 말년에 병을 얻었습니다 병을 얻고나니 재취업도 안되고 막노동도 못하여 돈을 벌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되니 마누라는 바람만피우고 돈못벌고 병들었다고 이혼하자고 합니다 심지어 부모님앞에서 못할말 가슴에 못질하는말을 서슴치 않습니다 저는 이제 힘도없고 병원비도 대기가 힘겼습니다 국민연금 조금나오는것으로 겨우 병원비와 약값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혼을 한다면 어떻게 병원비와 약값을 대야할지 살아갈일이 막막합니다 저와 같은 국민들의 경우가 많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제발 국민연금 이혼시 즉시 분할 법제화를 반대해 주십시요 바람피우고 병들었다고 남편을 버리려는 사람한테도 연금을 분할해 줘야 합니까? 자기는 3번만 이혼하면 부자될수 있다고 늘 말합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간청 드립니다 국민연금 이혼즉시 분할 법제화 문제점이 많습니다. 꼭 반대해 주십시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대통령님 부디 성공한 대통령님이 되시기를 기원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제목: 청와대에 집값 상황판 설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3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 집무실에 집값 상황판 설치를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 시점과 비교하여 지금까지 얼마나 집값이 폭등했는지,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고 하루하루 희망을 잃어갔는지, 그동안 내집마련을 위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었던 젊은이들이 얼마나 허탈을 넘어 분노하는지 현실을 직시하시도록 문재인 대통령님 집무실에 집값 상황판 설치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진정으로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낙태합법화및 남녀 사회적낙인등록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산부인과 의사에게 낙태반대수술을 강요하는거보다는 합법화 시켜 국가 기록에 남기는것이 더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서워서라도 행동하나하나에 조심을할것같고 낙태를했을시 주민번호만치면 다나오게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사회적낙인등록!
제목: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신도시 조성 뿐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6

부동산 안정화 신도시를 많이 만드는 것이 유일한 방법 입니다. 1. 강남주변, 서울내 대규모 신도시 건설 2. 대규모 신도시 여유부지를 미리 확보해놓고 추후 집값 불안시 즉시 분양 3. 현 부동산 정책과 함께 진행 1980년대 급등하는 서울의 집값과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당시 정권이 추진했던 정책은 분당, 평촌, 일산, 중동, 산본의 거대한 1기 신도시​ 건설이었습니다. 약 1989년에 착공하여 1990년대 초반부터 입주를 시작한 1기신도시의 영향으로 집값은 안정화 되었고 국민들은 풍요로운 거주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급등은 서민경제를 몰락으로 몰아가고 있고 그 상황의 심각성이 매우 중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단순 정책으로만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었으나 이제는 어느 누가 믿고 있겠습니까? 공직자들은 믿을 수 있답니까? 평당 1억 운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부동산을 궁극적으로 하락시키고 안정화하여 국민누구나 원하는 거주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새로운 신도시(택지지구) 지정입니다. 특히 강남과 인접한 지역에 과감한 택지지구 지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각종 부동산 정책도 필요하겠죠. 그것과 더불어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규모는 최대한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현 수준에 맞는 개발을 함과 동시에 미래에 또 다시 집값 불안이 작용할 경우 즉시 착공 할 수 있도록 예비부지를 여유있게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올렸던 글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카페임에도 이러한 글을 올렸더니 부동산 가격이 다 내려가겠다고 생각들 하시네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댓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는 추천 신도시 후보지 위치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축구심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9

축구심판 자격이 미달입니다. 눈 앞에서 하는 반칙을 못본다는건 말이 안되고 박항서 감독 잘되는꼴을 못보는 김용대축구심판 발탁하세요.
제목: 주택공급 및 청약시 소득제한요건 없애주세요. 서민도 살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3

대기업 맞벌이 신혼 부부입니다. 신혼부부 무주택자이지만 정부의 혜택은 받을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월소득은 평균보다 높지만 가진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에서 연소득 기준으로 잘라버리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서울 집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기업 맞벌이라고 하더라도 그 집을 사려면 얼마나 몇년을 모아야하는지 아십니까? 저희는 서민입니다. 소득제한에 강화를 두는게 아니라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무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해주십시요. 열심히 노력해 대기업 입사한 흙수저가 무슨죄일까요?
제목: 성매매 여성 지원금 준다면 얼굴사진과 명단공개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4

이법안이 통과돠 되면도 안되는거지만 국민들말은 다 무시해가며 힘들게살아가는 서민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우리 대한민국사회 난 이 국민청원도 왜 만들어졌는지도 의문점이다...비참하게 만드는 우리나라 그 속안에서 힘들지만 성공과 꿈을 쫒아가며 고생하시는 국민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는 우리국민들이 고생하며 돈버는게 귀찮고 싫어서 자신의 몸을 판매하여 쉽게돈을버는 성매매인간들에게 또 돈을 쉽게 주고있네요...그래서 만약 돈을준다면 평생 얼굴과 명단 공개해줬으면 합니다 쪽팔리면 받자말던가!!
제목: 국제유가 폭락해도 유류세 '나 몰라라'?(유류세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0

국제유가 폭락해도 유류세 '나 몰라라'? 유류세폐지 아래링크를 클릭해보세요
제목: 김현미 장관은 즉각 사퇴하여 문재인 정부를 살려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8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를 청산하고 한국 정치사에 대전환을 이뤄내줄거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부동산 폭등, 경제 악화 등으로 민심은 이반하고 있으며 어쩌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마저 실패하면 더 이상 진보 정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기대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수현 사회수석은 꺼져가는 촛불을 되살리기 위해 사즉필생의 자세로 임대주택등록제 등 그간의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바로잡은 후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문재인 정부가 적폐를 청산하고 역사적 대전환을 이뤄내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제목: 제발 성폭력이 근절되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7

저는 연년생둘을 키우고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제주변엔 저를 비롯한 아이들을 키우고있는 엄마들의 가장 큰고민중 하나인 어린이 성폭력에 관한부분입니다 내아이를 마음놓고 키울수있는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나라는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그리도 관대한겁니까? 뉴스를 볼때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내가 과연 내아이들을 잘지킬수있을까하구요...근본적으로 성폭력범에대한 강력한 처벌을 강화해야만 다시는 이런일들에대한 재발이 일어나지 않을진데 미온적인 처벌을하니 성폭력범...특히 미성년자 성폭력범들이 더 활개치지않나싶습니다 전자발찌만 채우면 끝인가요? 고작 징역2년 5년으로는 그들을 처벌할수없습니다 이런 변태성욕자들은 시대를 초월해 여자아이들은 물론 남자아이도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살기가 팍팍하더라도 아이를 키울수있는 환경은 조성되어야 아이를 낳을거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의 인권만을 보호해주는 곳입니까? 뉴스 사회면에 성폭력범에대한 기사를 볼때마다 아이를 키우고있는 부모입장에서 그부모의 감정이 이입되어 가슴이 찢어질듯아프고 괴롭습니다 아이들은 지켜줘야하는 이나라의 보배요 보석입니다 부디 아이들의 웃음을 빼앗지않는 아이들이 마음놓고 살수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미적대고변죽만 울리는 부동산 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6

작금의 부동산 대란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 스럽다. 부동산에 관한한 은 무정부 상태다. 변죽만 울리지 말고 메가톤급 규제책을 발동시켜 투기꾼들 의지를 꺽어라.
제목: 문덩부는 왜 핵폐기가 아니고 비핵화라고 할까?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개념을 정확히 국민에게 .설명하세요ᆞ 포용정부는 무슨말인가요? 통일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지 없는지 국민투표를 한후 대북정책을 펼쳤으면 합니다ᆞ일부만 설문조사해서 진행할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ᆞ 똑바로 생각하세요
제목: 그린벨트 개발이익과 그린벨트에 부과되는 이행 강제금은 그린벨트에 살며 피해를 본 원주민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집값 잡는다고 그린벨트 푸는데 40년동안 그린벨트에 사는 원주민은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침해받고 유지해온 그린벨트를 풀어 집값을 잡는다... 원주민의 보상은... 그린벨트 개발이익과 그린벨트에 부과되는 이행 강제금은 그린벨트에 살며 피해를 본 원주민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제목: ☞투깃꾼들이 으악~외마디 지르면서...즉사시킬 핵폭탄급 한방투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1

투깃꾼.다주택매집자들이 으악~~~외마디 지르면서 즉사 당할 핵폭탄급..... (예)1가구 1주택 법제화,다주택자 차익100%환수제도,용산 미군기지 양질의 100%공공임대 수십만호 건설,다주택자 기대출금 조기상환등 좌고우면,여기저기 불평불만 생각치 말고...초강력제재. 투기꾼 재기불능 수소폭탄.핵폭탄 투하하라 나라의 100대계 미래를 생각하고....추석전 투하 하라
제목: 임대주택등록제 폐지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7

임대주택등록제는 정부가 투기꾼을 공식으로 인정해주고 투기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조치입니다.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임대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 절대 전월세시장은 안정화되지 않습니다. 현실을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등록제 시행 이후 전원세시장이 안정화되었다는 그 어떤 정책효과도 나타나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투기가 더 기승을 부려 부동산가격은 폭등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면적이 좁아 토지나 주택에 대해 공개념을 더욱 강화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다주택 투기자들은 공공재를 독점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의 적입니다. 정부는 즉각 임대주택등록제를 폐지하고 다주택에 대해 중과세를 시행해야 합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전국에 대규모 영구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전월세시장 안정화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의 안정도 동시에 이뤄낼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제목: 기존임대주택 등록자도 혜택축소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5

임대 주택 활성화 방안 이 투기꾼들에게 악용 되게한건 정부 잘못이다. 허지만 이들의 의도가 들어나고 그 폐해가 크다면 정부는 기존 등록자에 대해서도 적당한 시한을 설정하여 그 혜택을 배제 시키도록하라. 늦었지만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는게 더낫다.
제목: 노숙자,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양도세 세금을 걷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노숙자,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양도세 세금을 걷나요? 제목이 너무 선정적이라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목보다도 현재의 저의 상태가 너무 답답하고 더 심한 상황이기에 상기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몇일 전, 경기도 광주시 그리고 세무서로부터 압류 메시지를 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얗게 밤을 세우고… 제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기저기 관련기관에 상담을 받고자 연락을 하였지만 돌아오는 답은 “어쩔수 없다” 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세법은 만인에게 모두 평등하게 적용이 된다 생각하기에, 이에 그 원칙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생각은 한치도 없습니다. 제 나이 불혹을 넘기며 살아오는 동안 지금까지 자신하지만 세금을 어떻 하든 안내기 위하여 오늘 날까지 편법을 사용한적도 없고 힘든 삶이었지만 그래도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았었고 그리고 누군가에 의존할 수 없는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그동안 힘든 생을 이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한, 두번의 사업 실패로 한동안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해 방황하며 그리 짧지 않은 시간을 은둔 생활을 해오다가 올해부터 제 나름대로 용기를 내어 지인의 도움을 받아 작은 개인 사업을 시작하여 힘들지만 새로운 삶을 꿈꾸며 살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양도세…. 법을 모르는 것도 죄 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몰랐다고 그 법의 원칙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또는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항변할 수는 없겠지요. 국가의 법은 원칙이 있고, 그리고 누구나 국민이라면 그 원칙은 저를 포함하여 그 누구도 지켜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만, 그 법을 지키기 위해 하루 끼니를 걱정하고 길거리에 나 앉은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을 법이라는 원칙에 의하여 당장 집행을 한다면… 제 짧은 개인적인 판단과 상식으로는 부당하다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갔습니다. 옛날에도 나라에 흉년과 기근이 들면 나라에서 감당할 수 없는 국민들에 대하여 세금을 유보하거나 탕감을 해 왔다 배워 왔습니다. 그렇다고 저의 개인적인 처지가 어렵다 하여 법의 원칙에 벗어나는 부분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무지 일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단순히 저의 무지로 인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까요? 최근에 저는 관련 기관과 부처에 문의 하면서 알았습니다. 국가 기관에서는 저보다 더 많은 것들과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처 저는 모르고 그리고 무지해서 그냥 힘들어서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을…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해결 방법과 그리고 하소연하고자 하는 것은 아래 사항입니다. 지난, 2008년도에 지인의 소개로 주변시세보다 좀더 싼 가격에 광진구에 어렵게 약 9,000만원 정도에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아마도 제 생에 첫 주택을 매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과 6개월 만에 제 사업부진과 채권 채무 관계로 그 집이 경매로 넘어 갔습니다. 제 가족의 보금자리이자 전 재산이었던 그 빌라는 최종 낙찰자에게 약 1억 800만원 정도에 넘어 갔고… 전 저의 전 재산이었던 집을 한순간에 뒤로 하며 옷만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경매 낙찰 금액은 제가 1원 한장도 건지지 못하며 1순위, 2순위, 국세로 전부 배당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저에게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었기에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고 가족과도 각자 살아 가야 하는 상황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긴 시간을 어두운 터널속을 걷고 있었고…. 밝은 빛이 보이는 터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가 2018년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문자가 날라 왔습니다. 9월 10일까지 납부를 안하면 제 거래 은행 통장을 압류 한다는 내용 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190만원 정도의 국세체납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로 문의를 하는 도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양도세 가 2,000만원 가까이 국세로 남아 있다는 것을… 그러하여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2008년 경매로 넘어간 빌라 건으로 양도세가 체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의를 해보니… 처음 빌라를 구매 시 매입 가격이 9,000만원 정도 이었고… 그리고 경매 낙찰 가격이 1억 800만원 정도이니… 경매도 양도라 보고 차액이 1800만원 정도가 발생하였고… 그것에 대한 양도세금이 자진 신고를 하면 6% 정도인데… 자진 신고를 안하고… 지금 2018년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기에 가산금에… 총금액의 이자에… 지금은 2,000만원 정도가 미납으로 남아 있어 차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제 무지였지만 법원 경매를 당해도 양도세를 신고한다는 것도 몰랐고… 경매 낙찰금액에서 한푼도 건진 것이 없이 길바닥에 나 앉은 상태에서 양도세를 내라고 누군가 이야기 했어도 양도세를 낼 돈도 없었기에 아마도 화를 내며 사고를 더 쳤을 지도 모릅니다. 지난 10년동안 방황하고 살아왔습니다. 지난 충격에서 벗어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하숙집, 고시원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때는 그냥 세상이 싫었습니다. 전 재산을 날리고 난 뒤, 살아 가는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땐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랐지만 저의 한순간의 실수로 전 재산도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그냥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한 가장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 지인의 설득으로 용기를 내어 개인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인이 도와준 보증금 1,000만원에 사무실 겸 숙소를 사무실로 운영하며 새 삶을 살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2,000만원을 내야 (저의 전 재산 사무실, 집 보증금… 1,000만원 보다 많습니다.)하고 거래 은행 계좌를 압류 당하니… 살아 가기가 싫습니다. 그냥 옛날의 악몽이 다시 떠올라 더 이상 무언가를 하기가 싫어 집니다. 세금은 내야 하는게 맞다 생각 합니다. 양도세… 저에게 실이익이 남았다면 당연히 내야 하겠지요… 집이 경매되어 한푼도 없이 길바닥으로 쫒겨 났는데… 그게… 저에게 소득이 잡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목: 김정숙 여사님  힘 있는 위치에서 한번쯤 국민의 고충을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우리나라 정치인들 모두 낙하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함에도 이들 낙공인사들이 자기네들끼리 인사 하기도 하지요. 이번 개각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치인들 공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정치에 힘써야 합니다. 인권유린과 불법도청이 십수년간 한 개인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전 세게가 깜놀할 일이며 대통령이하 국가고위급들 사퇴감입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은 잇어서도 안되고 있을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 하던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초유의 여성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 공로를 범죄자 들에게 주고 자신의 정권성공을 꾀하며 인권을 유린햇읍니다. 문통 역시 자신의 정권성공을 꽤하며 인권유린을 하고 있읍니다. 약자는 누구에게 호소 하며 이 억울함을 해결하여야 합니까?
제목: 남북정상회담을 해체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8

남북정상회담에 들어가는 통일부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이 엄청납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한 국민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공무원들에 연금과 통일부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이 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구 봅니다. 국민연금 역시 68세까지 늘어나서 업체에서 해고를 해도 부담이 커서 받지를 못 한 사례가 많습니다. 오히려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지금 다른 곳에 신경만 쓰고 있습니다. 통일부와 공무원연금만 신경쓰면 안 되잖아요. 노동문제와 복지문제와 연금문제가 심각한데. 아무대책도 없는데 뭘 믿고 이 나라를 믿고 살아가나요?
제목: 의료비 없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미국은 의료비 때문에 중산층이 파탄나고 있는 나라 라는 것을 아시나요? 비싼 의료비 때문에 노숙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걷어 무료 의료비 체제를 갖춘 캐나다는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국가 의료 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지역 가입자에게 불리하고 (보험료를 많이 뜯김), 100%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암이라도 걸리면 개인 파산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의사들중에 사기꾼이 많다는 것도 아시나요? 과잉 진료로 의료비를 더 뜯어내는 사람들도 있고, 응급실에 갔는데 국가 의료 보험이 적용 안 되서 그런지 몰라도 1시간만에 10만원을 뜯겼습니다. 돈이 없어 자살하는 노인들도 있는데 이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자살율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각하, 보건 복지부 장관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님. "의료 보험 절대 가입하지 마라"라는 책 꼭 읽어 주세요. 한 의료 전문가가 쓴 책인데,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11000원만 더 내면 무료 의료비 체제를 갖출 수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처럼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도 기꺼이 청와대와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인데 기꺼이 도와줄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싼 민간 의료 보험에 가입하는 건 울며 겨자먹기라는 것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국가 의료 보험의 보장율이 100%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보험사들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꼬박꼬박 받아 놓고도 진료비를 안 주어서 고객들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암보험에서 흔합니다. 그래서 저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키운 국가 의료 보험 하나만 있으면 민간 의료 보험이 필요 없다." 저는 지금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지역 가입자로 가입되 있어, 한달에 6만원 이상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2016년의 소득으로 결정된 금액이라는 데 왜 2년전 소득을 지금 적용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임원같은 고액 월급 생활자나 돈많은 사업자들은 벤츠 타고 다니며 사치를 즐기는데 보험료가 너무 적습니다. 재벌들에게 보험료 대폭 올리셔야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더 받으시면 우리나라에도 무료 의료비 체제를 갖추는 건 문제 없습니다. 아니요. 저도 돈 더 내겠습니다. 100% 보장되는 국가 의료 보험이 있다면요. 제가 확신하는데 이런 제도가 있으면 우리나라 자살률이 확실히 줄고, 경제가 확실히 살아납니다. 병원에 갖다 바치는 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