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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도 최저근무시간도 혜택받지 못하는 택시기사분들을 착취하는 현실을 방관하지 말아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

최저임금에도 최저 근로시간에도 적용받지 못하는 국내 가장 열악한 택시기사분들의 처우입니다. 왜 택시기사분들을 착취하는 현상이 수년째 이어져 오고있는데 방관하십니까? 대구시와 한마음 콜과의 연계점을 찾아 주십시요! 먼저 지금까지 영업용(대리운전기사 포함) 15년 동안 사고로 보험금 지불해주거나 지불 받은 사실 없습니다. 단 한번 합동택시 근무당시 휴차비용은 챙겨라시며 상무님께서 보험사에서 세후 60여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있습니다. 직업군이 나빠 신용등급이 상향되지 않는 택시 기사로써 신용1,2등급 생성된 카드론이나 신용대출 하나 없는 상태로 건전히 살아가고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제 목숨보다 사랑하는 두 딸을 위해 살아오지 못한 죄의식으로 아주 힘겹게 하루 하루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 불안으로 대구의 시내버스회사 사장, 전무로 한 회사에있는 친구놈들이 버스회사에 아무 말 말고 3개월만 조차(새벽 첫차급)타라 3개월 후 새차 배정해서 정기노선 줄수있다 그게 최고다 임마 라고 함에도 현제 정서불안인 내가 정규 노선을 다니는 버스 운행을 하면 언제 산으로 차 몰고 갈지 모르는데 하라고 이놈아 라는 저입니다. 그렇게 저 분수를 알며 누구에게도 누 끼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시에서 택시회사에 근무하면서 매년 6월과 8월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까닭이 두딸의 생일이있기 때문입니다. 잊으려해도 운전대만 잡아도 지나치는 아이들만봐도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할수없습니다. 그 눈물이라는 것이 드라마 보다 슬퍼 우는 눈물이 아닌 그냥 마구 이유없이 내가 울고있다는 생각 없이 눈물이 흘러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 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사 상무님께 문자메시지로 미안해서 7,8월 두 달은 제가 일을 잘 할수없습니다. 송구하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9월 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드리고 7월엔 13일간 8월엔 10여일 일을 하지 못했고 휴차일에도 저는 차를 운행하지 않습니다. 부재날에도 시동도 걸지 않으며 마트라도 갈 일이있을 경우엔 회사에 누군가에게라도 보고하고 잠시 운행하며 건실하게 살아오고있습니다. 저는 차를 시동도 걸지 않으면 입금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있었습니다. 물론 차 시동도 그 기간동안 걸지 않았기에 메타기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들어가 미안함을 먼저 인사드리고 정산하니 차를 회사에 입고하지 않았다고 전액 입금하라하였습니다. 6,7월 수익금을 공제하고 운행한 기록과 가스 충전금을 공제하고 280만원을 입금하라 했습니다. 따질 분위기도 아니어서 100만원을 롯데카드로 서비스 받아 우선 지불했습니다. 첫 현금서비스를 받았고 너무 슬펐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워도 카드는 대출하나 받지 않고 힘들게 억지로 살아왔는데 너무 슬펐습니다. 여기서 세가지를 여쭙습니다. 1, 택시 기사로써 택시에 시동도 걸지도 않았고 메타기를 움직여 수익을 단돈 1원도 발생하지 않은 사항에서 회사에 일하지 못하고 차를 배차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그 기간 동안의 입금을 전액 하여야합니까? 물론 차량을 움직이지도 않았음에도 가스 충전금을 입금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절반이 넘는 백만원을 송금했습니다. 2, 택시기사의 합법적인 부재일 운행은 부재 당일 06시까지 운행할수 있습니다. 저가 지난 달 부재 당일 저의 집과 지정된 가스 충전소에서 30km급 되는 대구시 논공단지를 05시30분경 집에가다가 손님이 타셔 가게되었고 고속도로비용을 지불하며 고속도로로 돌아 왔음에도 충전소에 도착하니 06시05분경이었고 충전하시는 분이 가스 충전을 해 주지 않는다는 걸 멀리서 왔고 이 것이 문제 된다면 내가 시에 들어가 따지 겠다 3만원만 넣어주세요 라고 해서 충전을 했으며 이 일로 회사에 문책 당했습니다. 그 가스비 내가 지불해도되는 일이고 난 잘못했다고 생각 않습니다. 시와 회사의 관행이 잘못아닙니까? 힘든 택시기사가 부재 당일 직전에 먼 거리를 가게될 경우 자비로 가스를 충전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이일은 회사에서 인정해 줄테니 그러지 마라 하셨고 전 그렇게 힘들면 인정않아도되고 제가 가스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햇고 수십년간 이어져 온 택시회사와 시의 운영 방식인데 따지면 쪽팔리게된다고 했습니다. 회사의 고마움은 감사함이지만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합니다. 지금도 택시기사분들 급료일에 급료의 50%도 못 가져가시는 분 절반급입니다. 택시 기사님의 급료는 세후 공제 후 120만원급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데 관행이라하신다면 택시기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부재 당일 최소한 6시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면 7시까지는 가스가 충전 가능해야하죠 그게 아니면 열심히 하는 기사님들은 부재 당일엔 자신이 가스를 충전하거나 가스없이 들어가 부재 후 일하는데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이점 심각히 고민해주십시요! 3, 대구시엔 많은 콜회사가 존재합니다. 제가 한마음콜만 문제 삼는 건 한마음 콜이 대구시와 결탁해서 컬러풀대구라는 이니셜로 대구시와 연관되 시발했는데요 지금까지 대구시 택시의 절반 이상급 한마음 콜인데 콜을 받던 1콜을 받던 매월 31,000원씩 힘들다는 택시기사님의 급료에서 선 차감하고있습니다. 물론 콜비는 또 따로 받는데요 가장 많이 한마음 콜을 운행하시는 분이 평균 40콜입니다. 야간엔 한마음 콜이 아주 적어 주간 운행하시는 분들의 실적이며 거의가 기본 요금급 운행이라 하십니다. 이를 콜당 5,000원 운행으로 계산을 해도(아주 많이 책정하는 금액입니다.) 한달에 20만원의 한마음 콜 수익금입니다. 근데 이 한마음 콜 40콜을 타면 콜비만 14,400원이며 매달 콜을 타던 말던 31,000원을 추가로 지불 해야 합니다. 합 45,400원을 가져가는데요 이는 그 한마음 콜로 운행 수익금 전체의 25%입니다. 문제는 이 한마음 콜이 대구시의 발상이었다는 것이며 일정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구에서 가까운 구미도 시외 콜 주질 않습니다. 저의 택시 운전경력대비 한마음콜을 운행한건 몇년에 지나지 않지만 이건 아니죠. 콜은 가려가며 뿌리고 수익은 이렇게 기사분들을 착취하는 이 한마음 콜을 왜 정부기관에서 방치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착취현상입니까? 대구시와 한마음콜 회사의 유착 관계를 철저한 조사 부탁드리며 눅눅한 날씨 건강하십시요!
제목: 소득주도 성장의 주요 내용, 자영업자 임대차 기간 10년 연장을 훼방놓는 자한당의 실체를 바로 알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5

거듭 말하지만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income-led growth) 전략에는 임금 노동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가계소득을 증대시켜서 만성적 유효 수요 부족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경제에 숨통을 틔우려고 한다. 놓치지 말자. 대한민국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자리잡기 위해선 반드시 임금 노동자 뿐만 아니라 567만 자영업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017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 수는 1,931만 명 중 최저임금 수혜근로자 수는 336만 6천 명이고, 고용원을 두고 있어서 2년 동안 29%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 수는 160만 여 명, 고용원 조차 없는 자영자수가 407만 명이다. 문 정부는 혼신의 노력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의 핵심 현안들 중의 하나 임대차 기간 연장(5년에서 10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늘 kbs 구경하 기자가 아주 좋은 기사를 썼다. 바로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딴지거는 자한당의 현주소다. 현재 자한당을 제외한 모든 유력 정당들이 임대차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한당만 뜸금 없이 현행 5년에서 8년 연장에 임대인(건물주)에 세제혜택을 요구하며 법안 처리의 '공전'을 유도하고 있다. 최저임금으로 경제가 절딴 난 것처럼 설레발치는 자한당이 소득주도 성장전략이 초점으로 두고 있는 자영업자의 안정적 사업에 관건이 될 수 있는 임대차 보호기간 연장에 딴지를 놓고 있다. 이렇듯 사방에 소득주도 성장전략을 방해하는 조직적 저항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묻는다. 왜 자한당은 모든 정당들이 지지하는 임대차 보호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에 어깃짱을 놓는가? 그리고 나는 답한다. 자한당은 입으로는 민생을 떠들지만 실제로는 민생에 역행하는 정치세력에 불과하다.
제목: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거짓보고인가? 대통령 문재인의 인지능력문제인가? 대통령 문재인의 대국민답변을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0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축사 메시지 내용은 사실상 대국민 메시지이다. 그 메시지에서 대통령 문재인은 취업자 수와 고용률과 상용 근로자의 증가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그리고 가계소득 상승과 사상 최고 수출 달성과 지난 정부보다 나아진 성장률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작금의 국가경제에 대한 많은 걱정을 인정하지 않고 반박했다.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소득주도성장 등 현재의 정책을 다양한 수단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 등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자료를 보면 대통령 문제인의 주장근거는 명백하게 허위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주장은 간단한 수치자료이다. 상식적 자료이다. 그렇다면 장하성 등 보좌진들이 대통령 문재인에게 거짓보고를 했거나 아니면 그런 보고에 대해 사실여부를 인지하는 대통령 지각능력이 부족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대통령이 대국민 공적 메시지로 밝힌 발언이 상식적 기초적 사실에서 허위라면 거짓보고한 이들의 책임을 묻거나 자신의 지각능력부족으로 인한 허위 주장에 대해 사과하고 수정해야 한다. 학교성적 90점에서 95점으로 성적 상승했다고 주장하지만 석차가 떨어졌다면 성적 상승은 거짓말이다. 석차가 떨어지지 않고 올랐다고 해도 이웃 학교 학생 성적이 90점에서 98점으로 상승했다면 역시 성적상승 주장은 허위일 것이다. 전문가들의 주장은 너무나 기초적 상식에 근거한 것이다. 지난 정부보다 성장률이 나아졌다는 말을 예로 들며 지난 정부 성장률은 국제사회 특히 선진국 OECD 평균 성장률보다 높았다. 현 문재인 정부 시기 성장률은 지난 정부보다 높지만 그 성장률은 현재 OECD성장률보다 낮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률은 점수는 지난 정부보다 높지만 석차는 지난 정부보다 떨어진 것이다.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은 잘못된 것이라는 대통령 문재인의 주장은 거짓에 근거한 주장인 셈이다. 대통령 문재인은 진실이 아닌 자료를 바탕으로 현 상황파악을 잘못했고 계속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옳은 길이라면서 강화하겠다고 했으니 앞으로의 경제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 명확하지 않는가? 대통령 문재인의 대국민 답변이 필요한 이유이다. 답변을 청원한다.
제목: 공무원이 대통령님 지지해 줬다고 공무원만 감싸는 겁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7

개혁의 칼날을 들려면 공평하게 하셔야 합니다. 대통령님은 왜 공무원연금 개혁은 한마디도 안하고 국민연금만 개혁 하라고 하십니까?? 제식구 감싸기 입니까? 개혁을 할려면 자기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해야 될까말까 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지지해 줬던 세력이라고 보호하고 특혜를 주려고만 하고 힘 없는 국민들만 쥐어짜서 미래에 희망이 없게 만드십니까?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신다면 말로만 걱정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과거에 지지했던 세력이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개혁의 칼날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더 많은 지지와 호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연금도 개혁할 수 있습니다.
제목: 국민들이 선정한 오관명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5

무엇 때문에 선정되었는지는 선정당사자 각자가 판단하기 바람. 1. 국민연금관리공단(패거리 전부다) 2. 장하성(패거리 전부다) 3. 김상조(패거리 전부다) 4. 임종석(패거리 전부다) 5. 김현미(패거리 전부다) 우선 위 오관만 해편․제거되어도 우리국민 숨통이 확 틀일 것임.
제목: 교사 41조 연수에 대한 한심한 교육부 답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6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원정책과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운영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학교장의 승인 하에 출근(근무) 대신 연수, 교육, 훈련 등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출근이 아니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른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자의 복무의무위반(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의무위반여부),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근무지외 연수에 대한 사항은 복무감사 해당 범위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방학 중 교원의 근무지외 연수에 대한 운영 현황에 대한 점검은 시도교육청에서 판단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원정책과(☎ 044-203-6487, 김은경)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입니다. 귀하께서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와 관련하여 질의하셨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는 방학 등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기관 장인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도서관 또는 자택 등 근무지외에서 연수를 받을수가 있으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출근이 아니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근이 아니므로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무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연수로 인한 출장도 아니므로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장으로 인한 의무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685,안병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한 교육부와 교육공무원 교사들 입니다. 방학중 연수는 집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출근도 아니고, 근무도 아니기에 복무점검을 할수 없다 교원은 방학중 연수를 달면 출근도 안하고 근무도 안하고 방학중 월급은 받아간다 와... 부패하고 썩어빠지지 않은 곳이 없는 대한민국이다 교원 만세다... 방학중 수개월 동안은 연수를 달면 출근도 안해, 근무도 안해, 아무것도 안해도 월급은 나와 근무의 의무는 없는데 연수를 달고 집에서 쉬면 근무한걸로 인정해서 호봉은 꼬박꼬박 쌓여가... 정말 대단합니다...
제목: 아동수당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4

청원합니다.. 다름아니라 2018년도에 대통령님 께서 아동수당 을 9월부터 10만원씩 지급할예정이고 하셨는데 소득수준별 측정을 안했스면 합니다.. 조금만 가게을 운영하는데 소득이 많다고 지급안될수도 있다고하는데 조금한가게에서 임금비 세금 지급하면 돈벌고 하는건 없는데 왜 소득 만보고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지 돈10만원 받고 안받고 가 아니고 소득이 많이 있던가 없던가 필요 없이 이쁜애기들 한테 사용할건데 저는 이번 지급부분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제목: 요양원 진상 보호자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바쁘시더라도 이 글을 꼭 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는 R요양원에 입원해 계시는 어르신의 보호자가 한달에 오신네 오실때마다 요양사들에게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키시고 요양사들을 일을 못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한번 오시면 6시간씩 있으시고 이분이 계시면 요양사들이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5년째 이러고 계신다는데 이분을 처벌해주세요
제목: 수원지법, 개인회생 법무사 간담회 실시 -소급적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5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윤준)은 27일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들을 상대로 개인회생처리절차와 수원지법 개인회생 실무처리기준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및 소통시간을 갖는 간담회를 실시했다.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관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장과 개인회생위원 4명(기획회생위원, 전임회생 위원 포함)을 비롯해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개인회생파산연구회 소속 법무사들이 참석했다. 수원지방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사과 개인회생처리절차 전반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처리기준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개인회생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적인 개인회생소급적용 바라겠습니다.
제목: 만취음주로 인한 각종 사고유발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을 제정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63

오늘 뉴스에는 2건의 만취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명배우 남편의 만취운전 4명 사상사고와 주차장 여친 사망사고등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히려 만취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에 의한 사고로 형을 감경해주는 사례들이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도안되는 형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취로 인한 각종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중처벌을 해서 사고를 예방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인권관련 부서에서 입법청원을 해서라도 이런 사고는 반드시 가중 처벌 되도록 해주세요
제목: 외국인 6개월 체류 후 고액건강보험지원, 난민 무사증 ,차별법,국민을 사람이란 용어로 변경, 영주권취득후 3년지나 지방선거 투표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60

외국인 6개월 체류 후 고액건강보험지원, 난민 무사증, 차별법, 국민을 사람이란 용어로 변경, 영주권취득 후 3년만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외국인에게 주는 것 반대합니다. 외국인에게 '국민'건강보험지원- 특히 '고액' 건강보험지원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한국에도 가족구성원이 아파서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숱하게 많은데 무슨 짓들을 하시는 건가요? 혹시, 저 높으신 분들 - 국회의원들, 법조인들 등 -의 '외국인' 지인이나 친인척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심히 의심이 갑니다. 왜들 그러시는지. 또, 마지막의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은 주권을 헤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무주택서민은개돼지처럼축사에서살아야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1

무주택 서민은 정말 좋은 부동산 정책 기다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해지해서 힘들때 지금 쓸수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8

빚에 시달려서 너무 힘들어요 사방이 막혀있어 마지막 이곳에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빚독촉에 숨이 막힙니다 내가낸돈 국민연금 힘들때 쓸수 있게해주세요 너무 힘들어 죽을지경이네요 벼랑끝에 서있네요 힘들어하는 국민들과 소통좀해주세요 국민연금 본인이 절실히 원하면 힘들때 쓸수있게해주세요!! 간절히부탁드립니다!! 너무 급해요!!!!!
제목: 저출산에 대한 방지 대책에 대하여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

우리나라 헌법 제39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하는데 여성은 의무를 하지 안 합니다. 이는 여성에게는 출산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성 중에는 출산을 고의적으로 기피 하는 여성이 많합니다. 이는 남성이 병역을 기피하는 것과 같으므로 벙역을 기피하는 남성과 같이 취급 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출산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여성에 대하여 30대 40대 50대로 차등 구분하여 벌과금을 징수하여 그 징수한 벌과금으로 다출산한 여성의 자녀 양육비로 지원하여 주는것을 법으로 제정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현재같이 출산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현상을 조금이나마 방지하는 제도가 아닐까 사료 됩니다.
제목: 임신과 출산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출산한지 이제 7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이 아닌 어쩌다 본의아니게 둘째를 가지게 되었는데 제일 큰문제는 형편이 넉넉하지못해 부부합의하에 낙태를 할려고 큰마음을 먹고 병원에 갔습니다 지금 부부합의하에 의해서도 낙태를 금지한다고하더군요 그럼 낳아라는거잖습니까 지금 저희 남편 외벌이인데다가 한아이만 키워도 아둥바둥하며 힘들어하는데 이런상태에서 아이를 또 낳게되면 그아이는 과연행복한아이가 될까요? 저는 엄마 아빠가 행복하고 행복한 모습만을 보여줘야 이 아이들이 행복한 가정에서 크지않을까싶네요 없는 형편에 낳으면 그아이가 행복하겠습니까 정부에서 저출산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지원을 해줘야되지않을까싶네요 첫째아이태어났을때도 너무 형편이 어려워 낳을지 고민많이하던중에 어쩔수없이 낳아서 키우고있습니다만 산후조리할때 조리원비가 너무많이들어 너무부담스러웠고 지금도 그 조리원비땜에 허덕이고있네요.. 조리원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방향으로 생각을 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제목: 다주택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입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4

최근 서울의 집값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의 원인은 투기를 목적으로한 다주택 매입에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갭투자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기 시작하면서 서울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시장 및 사회혼란의 원인으로 실거주 목적의 많은 보편적 일반인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도록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보유는 사회적 범죄이며 근절을 위해 반드시 형사처벌하여야 합니다. 제안합니다. 1가구 3주택은 즉시 2년이상의 실형 처벌을 하고 1가구 2주택자도 1년의 유예기간을 넘기면 1년이상의 형사처벌하는 법령을 만들어 주십시오. 반드시 다주택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입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꼭 반영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

재개발 로 공급하기 원해요 정부에서 집값 잡겠다고 수도권 근교에 24만호 공급한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가고 싶은 양천구 목2동 이 어떨까요 동네가 낙후되어 있는곳 이지만 교통 학교 등등 목동 쪽 집갑 잡는 효과 도 있구요
제목: 재개발재건축 현상태에서 멈춰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7

재개발이라는 공영개발로 사유재산을 빼앗아 전국민이 사용하는 도로넓히고 임대아파트 짓고 공공시설만들어 기부채납하게해서 사유재산을 빼앗아가는 정부 서울시 지자체 국회의원 그리고 시공사와 조합임원들 모두 공범입니다. 도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넓히세요 이런 적폐는 왜 눈감고 귀막고 있나요? 처음 재개발의 시작부터 조합원의 50%로 찬성으로 진행이 되도록 도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을 국회의원들은 뽑아주기만하면 바꿔주지도않고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 중에 사유재산을 침해하지않는다 되어있는데 누구 맘대로 50%동의율로 끌고 가나요? 거주의자유 주거이전의 자유 왜 보장 안하고 억지로 끌어내기까지 하나요? 이것이 가장 큰 적폐입니다. OS요원들을 써서 부정과비리로 동의율 50%를 만든다는걸 너나 할것없이 모두 알고 있으면서 승인내주는 지자체장과 서울시장 모두 말로만 도정법은 위법하다 해 놓고~~ 현상태의 개발판 멈춰야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개혁하기 이전에 사학,군인연금 부터 개혁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4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부터 국민연금으로 통합하고 국민연금 개혁 한다는 말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특정직업군에 모자른 연금을 왜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건지요.
제목: 음주감형을 폐지해야합니다  음주범죄는 가중처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5

음주감형은 음주사회를 권장하는 사회가 된다. 고의적으로 음주후 폭행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작정하고 범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감형이라는 솜방망이처벌을 당하고 까닭없이 날벼락맞은 피해자들은 제대로 피해보상도 받지못하는 지금의 현실은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일이될수있다.
제목: 유튜브 성적 폴력성 언어 댓글 고발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

유투브에 여성가수의 직캠영상에 성적 언어 악플올리는 분들 영구제명& 고발 합니다 여성가수의 직갭영상 밑에 댓글 창에 여성 가수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빨아 보고싶다 박아 보고싶다 흔들고 싶다 성 분비물을 입에 다가 싸고 싶다 특정 신체 부위가 크다 넓다 산만하다 이러한 성적 언어가 너무 많아서 유튜브 영상 보는 것이 불쾌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차마 입에 답지 못할 욕도 너무 너무 만습니다 여성가수의 부모님들이 영상 밑에 댓글을 하나 하나 읽으면 여성가수의 부모님들께서 우리 딸을 저런 소리나 듣게 할려고 연예인 만들었나 하면서 많이 속상하고 불쾌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유튜브 성희롱 공격과 비속어 공격에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률을 입법예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악성댓글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여성가수들을 하루 빨리 구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보험 불완전 판매로 고통중인 국민입니다 그런데 검색헤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ING 생명의 불완전 판매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감원에 여러번 도움을 요청 하였지만 불완전 판매 1위 ing생명 편만 들어주는 금감원이 야속합니다. ------------------------------------------------------------------------------------------------------------------------------ 4년전 운동함께하던 ing생명 강민호fc 를 통해 집사람 종신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70세납 80세만기 상품이었습니다. 70세 납부가 부담스러웠지만 보장이 좋은 상품이다 하여 가입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5월 우연히 증권을 보다가 5년 갱신에 80세 납부 라는 항목을 발견하게 되어 전화해 보니 처음에 다 설명 하였으니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군요 70세 납부도 부담스러운데 80세 만기까지 납부라니...ㅠ.ㅠ 경제활동을 60세 까지 할수 있을지도 모르는 판국에 ...ㅠ.ㅠ ing생명 이헌주 소비자 보호부 담장자와 강민호fc 삼자대면 (통화) 했지만 여전히 ing에서는 강민호fc 는 정상적으로 상품을 잘 판내했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80세 납부에 대해 설명 받지 못했으므로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지만 금감원에서도 ing 편을 들어줍니다 ..ㅠ.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ing의 횡포에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더욱 속상한 것은 금감원에서 ing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완전 판매 1위인ing 생명 편을요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편이 되어 주세요 진심으로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해찬 대표가 '5.18 유공자'인지 진위 여부와 그 공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3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되신 이해찬님께서 자신은 광주에 가본 적도 없는데 5.18 유공자가 됐다고 아래 유튜브 영상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 정말로 5.18 유공자가 맞는지 진위 여부와 그 공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각각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해찬 대표의 발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youtu.be/uQb8bGeCXlE "나는 광주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5.18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제목: 은행 가계대출금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

은행 가계대출금리가 인상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로만 경제 부르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민들 가슴에 와닿게 도와주십시요.
제목: 서울 아파트 값 잡을수 있는 쉬운방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7

한국에서 유일하게 주택보급율이 부족한곳은 서울입니다. 소유주 확인해서 직장 때문외의 이유로 현재 본인이 살고 있지 않는 집들은 일정기간내에 매도하지 않으면 보유세와 사치세를 무겁게 부과해서 1가구 1주택이 현실화 되도록 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펼것을 주문합니다. 사회주의라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현정부는 감수할수 있어야 합니다. 공급할 부지도 없는데 집값은 미친듯이 오르고 그에따른 불로소득은 엄청난데 열심히 아껴 저축한들 무슨소용 입니까? 아끼고 저축하면 집장만 가능 합니까?
제목: 제 2의 ****식 밀어내기(사조그룹의 선물세트 직원 강제판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038

2018년 08월 현재 사조그룹은 10년 넘게 사조 임직원에게 명절선물세트를 강매하고 있다. 그에 대한 사조그룹의 추석 사판 공지내용은 아래와 같다. (증거 3) ‘……. (앞 문장 생략)그래도 매번 사판마다 힘든 수치지만 역동적으로, 슬기롭게 잘 헤쳐 나와 주셨으니.. 이번 2018년 추석 사판도 잘 진행해 주시리가 굳게 믿습니다. 이번 2018년 추석 사판은 그룹 목표가 210억원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접해보지 못한 숫자로, 또한 역대 가장 많은 목표가 부여되었습니다………..(생략) 각 계열사 담당자님들은 08월 20일(월)부터 매일 17시까지 당일 실적을 집게하셔서 알려주시길 바라며, 그룹웨어를 통해 실적공지를 20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하 생략) 즉, 위에서 보듯이 사조그룹은 각 계열사별 담당자별로 판매 목표가를 강제로 설정 및 판매를 강요하고 있다. 사조 직원들은 목표량을 맞추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돈으로 구매 및 사제기를 하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친구, 친적을 동원하여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목표량을 맞추기 못 한다면 사조그룹은 각 계열사 임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어, 각 담당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각 계열사별 판매량은 아래와 같다. (증거- 1 / 사조대림 이하 생략) 구 분목 표실 적달성율 경영관리실210 백만원백만원0.0% 사조산업3,820 백만원백만원0.3% 사조씨푸드2,100 백만원백만원0.0% 사조오양1,850 백만원백만원0.0% 사조해표4,650 백만원백만원0.0% 사조대림2,560 백만원백만원0.0% 위 ‘증거-1’을 보듯이 각 개인별로 목표판매량을 산정 하였을 때는 과장급이 대략 1,500만원 대리급이 대략 1,000만원을 팔아야 겨우 목표량을 맞추는 것이다. 과장급 연봉이 4,000만원을 기준하여 보았을 땐, 설, 추석 선물세트 판매량과 연봉이 동일하다고 보여진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무능한 주택정책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지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8

서울 주택정책 실패한 김현미 국토부장관,대통령,김동연경제 부총리 본인들이 주택정책 실패했으면서 책임을 져야지 이놈의 정부는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없다..보유세 (콩알탄)이런식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책임을 지셔야지!! 왜 애꿎은 박원순시장을 핑계를 대냐!!정부가 부동산 잡겠다고 큰소리친 2017년8월2일부터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7월전까지 얼마나 무섭게 서울 집값이 상승했는지 확인해 보시오!! 박근혜 정부때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라고 큰소리친 민주당! 집권여당 문제인 대통령 책임질사람은 책임지시오!!서민들만 개,도둑으로 몰지마시고..
제목: 병사 사망 조작 고발한 대령 무고죄 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

아주 잘돌아가죠? 대령이 거짓으로 진술하겠냐
제목: 쥐꼬리만한 다자녀혜택 제대로 찾아먹을수라도 있게 간편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

1. 전기세 할인 맥시멈16000원 (이게 제일 크네요) 2. 수도세 할인 몇천원인지도 모르겠고 3. 도시가스요금 몇백원 ----------------------------------- 다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거.. 이사할때마다 일일이 전화하던지 동사무소를 방문하라는데 1번은 그나마 전화하니 다자녀 확인이 바로 되고 해결 2번은 인터넷으로 된다고 하여 어떻게 하는지 안내도 없고 전화를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결국은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가능하다고... 3번은 신랑이 시도했던것 같은데.. 욕만하고 420원 할인 안받고 말겠다고..ㅡㅡ; 애를 낳으라 낳으라 해놓고.. 무슨 혜택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그나마도 저거 한번 찾아먹는데.. 이리 힘들게 많들어 놓다니요 전입신고 하면 자동으로 따라가서 자동으로 할인받게 해주는게 그리 어렵나요? 애 셋키우며 직장생활하기도 바빠주겠는데 저런거 일일이 해결하려니 참 욕나옵니다. 게다가 동사무소 가려면 휴가쓰고 가야하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안받고 말지..
제목: 울진군 바다모래 채취 개선 요청(특혜 의혹)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

울진군 소형어선 입출항을 위해 어항입구에 퇴적된 모래를 준설하고자 지방수협, 준설업체, 광업권자 (실질적 신청)공동으로 신청시 항만청과 울진군에서 허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울진군에서 준설된 모래는 300백만 루배로, 25톤 트럭 38만대분(2013.3 경북일보외 다수 기사) 그후 현재까지 매년 순차적으로 준설하고 있어 준설량은 엄청 많을것으로 추정되며, 금년에도 4만루배를 준설한 바 있음. (현재 1루배당 시중가격 24,000~28,000원으로 매출액은 --?) 준설로 인한 바다모래 유실의 일부분이지만 울진군의 천혜의 경관이 혜손되고 이로 인해 예산을 들여 해안정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군민들과 언론에서는 준설된 모래를 그 인근에 양빈하도록 수없이 많은 민원을 제기히였으나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그 이유는 특히 울진군 대부분 해안에 광업권이 설정되여 있어 관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준설하려고 해도 광업권자가 반대(울진군 소송사례)로 준설 하지못하였고, 현재는 광업권자만 100% 준설하고 있음 - 울진군 연안 3,949ha, 여의도 15배 해당됨(인근 시군은 없음) 그 당시 광업권 설정 충족 여부는 모르나, 현재 광업권내 규사 성분은 기준치 미만으로 추정될것임 이는 울진군의 자연환경 보전과 특혜 및 적폐청산 차원에서 개선 대책을 청원합니다
제목: 김상곤이 한 일은 서울 아파트 값 올린 것 뿐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6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서울 아파트 값 인상 주범입니다.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없애 버리겠다고 선언하자 너도 나도 대치동으로 몰립니다. 그나마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때문에 분산되던 교육 열기는 서울로 서울로, 그것도 대치동으로 몰려듭니다. 노무현 정부 때의 학습효과도 잊은 모양입니다. 노무현 정부 집권 초기에 경기도 고교입시 평준화 이후 '대치동 학원'이라는 신조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또 집권내내 아파트 가격이 잡히던가요? 아이 하나 입학하면 6명의 어른(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이 달려들어 축하 하는 작금의 현실에 누가 교육 경쟁력도 없는 지방에 갑니까? 5천명 늘어난 취업난을 어떻게 헤쳐가라는 말입니까? 부동산은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출산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도 망치고, 부동산가격도 못잡고... ㅉㅉ
제목: [[GP철수관련] 대통령께서 신중히 생각하셔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0

평화만 계속 추구하시는데 세상에 피없이 된 평화가 있던가요? 하하 호호 하면서 서로가 계속 계속 쭉 이어질것 같으신가요? 한국전쟁당시 수많은 전우들이 피를 흘리며 목숨을 걸고 얻어낸 땅입니다. 한국전쟁당시 UN군 포함해서 1,000,000명 가까이 전사하셨습니다. 장성한 사람의 기준으로 피의 양은 4.5L 입니다. 4,500,000L의 피를 흘린것입니다. 나라의 국경에 군사를 배치하는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아무리 평화 협정하든 무엇이든 국경에 군사를 그것도 일부라해도 뒤로 뺴는게 맞다고 보십니까? 또 우리의 주적은 북한 뿐만이아닙니다. 미래의 적까지 생각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리 생각하지 않고 평화 평화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다시말씀 드렸듯 피없이 된 평화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수많은 전우가 죽었고 3.8도선에서 좀더 올라가기 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라는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제목: ★기초노령연금지급을 공평허게 노인이면다지급해주십시오/그리고국민연금건보료등강제성폐지를 청원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9

기초노령연금지급을 공평허게 노인이면다지급해주십시오/재산이(집)조금이라도 있다허면은 지급아예안해주고있네요?그게뭡니까?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왜 온통 나라에 봉사헌신?하는분들은 집한채겨우있다는이유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안해준다라?그게뭡니까?그게 사람이 먼저인 나랍니까/??? 그리고국민연금건보료등강제성폐지를 청원하는 바입니당 비서실장,국무총리님 이글보시긴하시는지 궁굼합니다...보신다허면은 공평지급논의라도 해보시겄지유?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8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휘발유 세금을 정상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현재 휘발유와 경유가격은 200원 차이납니다. 클린 연료로서의 잘못된 결과로 많은 영역에서 경유를 장려하고 세금도 낮춰 주었습니다. 헌데 결과는 미세먼지의 주범이고 환경에 악영향을주는게 오히려 경유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비쌀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않습니다. 산업용을 천천히 정상화 하더라도 자동차용 세금은 정상화 하는거 옳다고 봅니다. 오히려 청정 연료인 휘발유가 경유 대비 싸야 되면 되야하지 비싼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경유값이 싸니 너도나도 유해 연료인 경유차 구매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제목: 국회의원 연금법폐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5

회의원뺏지 하루만달아도 연금120만원 받는다는게말이 됩니까? 4년, 1년 혹은 몇개월 국회의원 뺏지 달고 있었다고 평생 연금120만원 받는다는게 말이됩니까? 일반 최저 급여받는 서민은 국민은 직장을 직장을 몇십년을 다녀도 국민연급 받을수 있다고 통지가 온것 보면 40만원~50만원 사이로 나온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작 제대로 일도 안한고 비리저질러 몇개월을 해도 국회의원은 연금을 120만원 받는다는건 정말 화가납니다. 국회의원들도 의원활동시 받는월급에서 연금 제하고 급여를 지급담을것 아닙니까? 우리 직장인들과 똑같이 일할동안 굽녀에서 연금 납입한걸로만 적용을해서 추후 국민드로가 독같이 연금 적용을 해야지 국회의원들이 뭐가 잘나고 잘하고 특별하다고 별도의 국회의원연금법을 만들어 별도로 받습니까? 정말 개 같은 법입니다. 제일먼저 이석부터 페지해주센요. 국회의원들은 의원이 되면서 온갖 복지를 다누리고 있습니다. 급여도 많은데 일도 제대로 안하고 오로지 자기들 자리싸움, 권력 싸움에만 혈안이되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세금으로 월급 주는 것도 아깝습니다. 제발 국민을 위한 일을 좀 합시다. 자기 밥그릇과 연관된 일에만 열 올려 일하는 척 하지말구요.국
제목: 국가재정 파탄내는것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7

1년 4개월여동안에 국민이 피와 땀흘려 낸 혈세로 일자리 만들기,일자리 안정자금(최저임금인상)등 기타등등에 포퓰리즘에만 있어 국민혈세로 충당하고있는 현실은 곧 국가재정을 파탄내고 부도내어 국민은 제2의 보릿고개,IMF시대를 불러오려는것이다 잘못된정책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정책으로 하여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정책은 한마디로 국가와 구민족을 팔아먹을지 경제식민지 국가가 될지 도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든다 나라재정이 튼튼하게 하여야 함에도 이는 아랑곳 없이 포퓰리즘에만 사로잡혀 우리후손들에게는 엄청난 재앙닥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는가 경제살리기에도 혈세로 충당하고있는 현실이다
제목: 국민연금 대출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7

1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굴지의 기업들이 제조단가 등으로 국외 이탈하는 상황에서 저 같이 개발 등으로 사업을하는 사람은 죽고 있습니다. 즉 수년째 일거리 자체가 부재입니다. 계속 사업을 위하여 이리저리 대출을 받았었지만 바닥난 상태. 또한 이자가 이자를 부르는 상태 이며, 더이상 금융권 대출 불가 입니다. 개인 파산 직면 입니다. 개인이 파산으로 죽고나면 국민연금이 무슨 소용입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 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보등은 없는 조건으로. 담보할 것이 있었다면 이런 글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제발 살려 주세요.
제목: 부동산 정책 - 택지개발 확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6

수도권 택지개발 확대는, 시기는 최대한 앞당기고, 규모는 더욱 확대해야 함
제목: 지금 공무원 충원반대 및 공무원 연금 개혁하셔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2

전 문슬람.문빠.노빠.노슬람입니다. 진짜 자유당 개.씹따구들을 48년동안 한번도 찍은적 없는 진보입니다. 조상대대로 PK 삽니다. 쥐.닭이 그나마 잘했던게 공기업 임금 확 줄이고, 공무원 연금 개혁시도였어요. 대다수 국민들은 이 정책에 환호했습니다. 이건 정말 잘 한겁니다. 문통님. 이제 공무원.공기업.군인.사학연금 과감히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개혁하셔야 합니다. 공무원 충원은 더 이상 안됩니다.국민들이 문통을 지지하는 지금 공무원에게 개혁의 칼을 빼드셔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 분위기가 공무원만 챙기는 문통에게 너무나도 싸늘한 반응합니다. 국민들 위에 공무원 세상이 됐습니다.정말 답답합니다.
제목: 한 아이당 태어나자마자 1억을.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0

저는 이미 고1, 중2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현실적으로 제 아이를 키울때는 그리 많은 혜택은 정부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와 오늘 기사에 둘만 낳아도 다자녀 혜택을 줄 거라는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이리저리 보이지 않는 국가예산을 저출산 대책으로 쓰는 것보다 태어나자마자 모든 아이들에게 1인당 1억을 주는 정책은 어떨까! 현재 저출산 해결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기에 이런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최소한 그런 정책으로 나아간다면 조금이나마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인당 1억이란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지요. 항상 무엇인가의 좋은 정책이 있으면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 이런 보이는 정책이 획기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