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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부독재와 공산주의적 사상을 갖게 만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0

헌법에 있듯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헌법 제23조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요즘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말도 많고, 고위 권력자들의 부적적한 행동과 부패로 일반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내용의 드라마나 실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왜 공익도 아닌데 조합이 전체 주민의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다하여 나머지 소수의 의견은 깔아 뭉개고 군부독재처럼 개인의 재산권을 무시하고 갈취하는 것이 정당한 법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년전 1000원에 매매하여 지금껏 세금내면서 소유한 땅을 책임도 지지않을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 한다하여 감정가를 400원에 정해놓고 그 가격에 갈취하고, 그 후 개발하여 기존 본인이 소유한 면적만큼을 다시 소유하고자 할때는 5000원에 사가라고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능한 상황인가요? 이게 일제 강점기나 군사독재정권에서나 나올법한 법이지요. 어떻게 이런법이 아직까지 존재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조합장은 법적으로 문제없다하여 조합공화국(?) 왕처럼 호의호식하며 월급여도 건물주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이러한 법입니다. 어쩜 대통령님보다 좋은 직업일지 싶습니다. 요즘 ‘조물주 위에 건물주’ 라 하지만 이건 ‘조물주, 건물주 위에 구청장 조합장‘인 것 같습니다. 정당한 보상이라함은 앞뒤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고 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것이지 왜 법을 악용하여 갈취하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북한입니까? 북한도 이러법은 없을것 같습니다. 모든 싸움의 원인은 정부가 만들어 놓고 실제 싸움은 말릴 생각없이 지켜만 보고, 그리고 조합편에 서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추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재개발 지역 한가운데 알박기 하는것도 아닌데 왜 도정법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고 심지어 집주인이 위협을 당하며 살아야 하나요? 여기 대한민국 맞습니까? 이 모든 것이 군부독재시절 공산주의적 사상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문제라 생각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도로나 다른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설을 만들려고 수용한다면 조금이나마 돕고싶지만, 누구의 지갑을 채워주기 위해서 재개발하고 이 악법을 이용하여 남의 재산을 갈취하려 하는지 대통령님은 이해가 되신가요? 대통령님이 경남에 소유하고 있는 집을 1000원에 사셨는데 '새집 줄게 400원에 파세요' 하고, 그 후 '새집 5000원에 사시던지 아니면 나가주세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네요' 하면 대통령님은 '맞습니다 법이 그렇지요' 하며 400원 받고 다른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새집도 필요없고 이익도 필요없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살고 싶다는데도, 법적으로 갈취해도 된다고 도정법이 그런 법이라네요. 어쩌면 대통령님은 밑에계신분 들이 알아서 잘 챙겨주시겠네요. 그래서 다들 권력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부패를 저질러서라도 권력자가 되려나 봅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신문기사도 읽어보시겠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문제가 많은 법이고 이걸 아직도 악용해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갈취 및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쪽 재건축단지 문제가 많아 초과 이익 환수금으로 집값을 누른다느데, 서울과 광주는 다른 나라인가요?. 같은 대한민국이지만 다른 민족 일처럼 느껴집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아래 필요하면 적당한 보상 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보상해주고, 짜고치는 입찰, 실적등을 속이는 거짓말 하는 건설업체가 아닌 착한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건설하여 이익금이 나오게 법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로만 국민 국민 하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를 살피고 악법을 개정하려는 실천적인 행동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사회복무 요원 적체현상에 대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9

저는 올해로 23살인 대학생입니다. 곧있으면 졸업이고 취업준비를 해야될 나이입니다. 그러나 사회복무 요원 적체현상이 너무 심하여 복무를 못하였고 만약 취업이후 사회복무요원이 되면 직장에서 짤릴 것이 걱정되어 대학 휴학처리를 해야될 상황까지 왔습니다. 저 뿐만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인 적체현상에 의해 사회진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미하지만 경제적으로 손실이 날 수 있다 생각됩니다. 사회복무 요원 적체현상이 생긴건 하루이틀전에 생긴 것이 아닌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거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해결법을 제시해 주었지만 어떠한것도 해결방법으로 채택되지 않고 있어 적체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지금보다 적체현상이 심해지면 생길 문제가 상당히 걱정스럽네요. 그렇기에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차단해야 된다 생각되며 이것을 정부가 주도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업무를 맡고 있기에 특정한 상황에 대해 관심을 못가진 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쯤은 이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글을 남깁니다. {제 주관적 해결방법은 사회복무요원 신청에 떨어진 사람들은 훈련소에서 '임시 군복무'를 하다가 복무요원 자리가 나면 (사회복무요원 일수 - '임시 군복무' 일수) 만큼의 기간을 복무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어느정도 적체현상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보다 좋은 안은 많이 있을겁니다. 단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제목: 대하민국 총기 소지 절대 반대합니다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5

만약 총기소지가 허가된다면 화가난다고 아무나 총으로 쏴 죽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100만며으로 줄어듭니다
제목: 음주후 범죄시 감형사유에 반대합니다 법개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9

제가 청원을 하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허나 아니건 바로 잡고 싶은마음에 자식이 있는 부모 마음에 청원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좋고 잘된 것도 많지만 이상하게 잘못된 법 사항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 및 잘못시 감형사유가 되는 것 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상식상 말이 않됩니다 술은 자신이 원해서 먹었습니다 (누가 강제로 먹여서 그런 심신미약상태가 된건 조금 이해하지만 이런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신이 좋아서 술을 마셨는데 그게 왜 감형 사유가 됩니까? 심신 미약상태까지 간것도 오로지 자기가 한행동, 자기가 원해서 간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따른 책임은 당연한것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그렇게 되는것 몰랐다고 할수 있을까요? 지능이 낮은 사람도 술이 무었인지 안다면 그정도는 알수 있습니다 하여 이런 말도안되는 사항으로 감형되어 죗값을 정확히 못받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절대 감형 되면 안되는 사유 또는 감형이 아니라 더 죗값을 받을 수 있는 사유로 법이 개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배틀그라운드 점검시간을 새벽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

선량한 회사원입니다. 아니 점심먹고 와서 점심시간에 배틀그라운드를 즐기려고 하는데 자꾸 점검을 점심시간에 하네요 이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점검을 새벽에 하던지 해야지 그 회사는 점심시간에 직원들 점심 안먹이고 점검을 시킵니까? 꼭 바뀌어야 합니다!!
제목: 삼성 엘지 세탁기가 무슨죄로 관세 50%를 처 맞었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3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관세 50%를 처 발렀다. 고용중대를 위해 조기에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라는 것. 대통령이 할 일과 하지 말어야 할 일이 있는데... 미 입장레서는 당연한 일.. 한국은 앞에선 한미동맹 공조를 외치지만 뒤에선 뒤통수나 처 댔으니...지난 8개월 동안 아베는 긴밀히 협조라고, 발로뛰어 우리보다 3배 많은 흑자를 내면서도 잘 피해 나갔다. 무능한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다 망하게 되 있다. 무능한 정부 이젠 자발적으로 하야해라. 더 이상 나라 말어먹지 말고
제목: 여자도 군대에 가게 해주세요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8

남녀차별 부르짖으면서 여자대통령도 나온 나라인데 여자를 군대에 보내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 입니다
제목: 충북제천소방공무원 사법처리반다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32

충북제천 화재에 희생된 고인에게 명복을빕니다 저는 의용소방대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단체보다 의용소방대에서 봉사할동 하는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데 잘못이 있어면 잘못된 점에 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상황이 어려운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소방관에게 사법처리한다는것은 앞으로 누가 또 화염속으로 자기목숨을 걸고 화재 진압을 할수있겠는지요 화마에 희생된 분들의심정을 모르는것은 아니지만 사법처리말고 다른 방법도 잊지않을까요
제목: 가자, 대륙으로! 경의선 타고 중국과 시베리아 한번 가즈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 재임 기간에 꼭 한번 이루어졌으면 하는 평화의 이벤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제목은 "가자, 대륙으로"입니다. 만약 한국의 청년들이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역을 거쳐 베이징까지 여행하는 과정이 유튜브를 타고 전세계로 생중계된다면 어떨까요? 또는 경의선을 타고 평양을 거쳐 시베리아를 횡단하여 유럽까지 배낭여행을 가는 과정을 영상으로 남긴다면? 온 국민에게 두고두고 남겨질 가슴벅찬 영상앨범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요. 지난 10년간 역사교육이 경시되고 왜곡된 결과로, 지금의 20-30 청년들은 통일이나 역사에 대한 절박한 관심이나 애정이 드뭅니다. 10년간 역사교육 측면에서 사실상 방치된채로 자라서 "통일이 왜 필요해?"라고 묻는 세대들에게 한번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통일이 되면 너희의 일상이 이렇게 바뀐다."라는걸 말이죠.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하죠. 교과서로만 듣던 통일이 아니라, 통일을 직접 샘플 체험을 해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행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여행을 생중계하거나, 전문 촬영팀을 동반해서 영상으로 남기거나 생중계를 하는 겁니다. 전국민과 전세계인이 볼수 있도록 올리는 겁니다. 이제 곧 평창올림픽 기간인데, 그 기간동안 많은 감동의 장면들이 나올거라 예상합니다. 그러한 감동들이 정점을 이룰때쯤, 북한과의 협의하에 "가자, 대륙으로" 이벤트가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화룡점정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실행해보지도 않은 일로 서로 찬반으로 논쟁만 하는 것보다 그냥 한번 직접 체험해보는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정말로 통일이 된다면 우리 삶이 실제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언어가 아닌 직접 체험을 해보는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국민들 여론과 반응에도 반전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자신들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할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되구요.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세계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구요.
제목: 17만명 공무원 증원에 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0

관공서 가보면 빈자리가 반이다. 대충 때우고 시간되면 칼퇴근. 어영부영 한달되면 칼봉급. 최고의 직업이다. 실적 걱정도 없고. 이런공무원을 17만명 더뽑는데. 혈세가 수백조. 자기 호주머니에만 넣어야 도둑질인가? 수백조 혈세 낭비는 날강도짓 아닌가? 경제를 살릴려는 구상자체가 말이안된다. 지하에 잠자는 돈들을 끄집어낼 궁리를 해야지. 소득주도경제성장? 그냥 돈을 마구 찍어 뿌리세요. 임금인상. 세금인상은 물가 인상인데. 무슨 소비가 될까요? 시급올려서 소비를 촉진 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기가 막히네요. 최저임금 자들이 어렵게 번돈 저축해도 부족한데. 소비하라고요? 한다고 해도 물가 오르는데. 2017년에만 숨은돈이 10조가넘는다고 방송봤습니다. 왜 돈들이 투자해서 일잘 창출은 안하고 숨기 바쁠까요? 정부의 불신 때문입니다. 41% 득표로 당선. 어케 70%지지율이 나오는지 믿을수없고. 설사 70%라해도. 지켜보자는 자들이 40%는 될겁니다. 이대로가면 30%도 안될겁니다. 군대도 명수 줄이는게 문제가아니고 18개월 근무해서 총이나 쏘겠습니까? 한명 이라도 군인같은 군을위해 국민은 국방세를 내는겁니다. 전군인 방위화라 기가막히고. 이 중대사안을 대통령 혼자 독단으로 처리 할수있는지 기가 막힙니다. 줄어든 전력만큼 첨단장비. 직업군인 으로 대체할건가요? 그럼 먼저 국민들에게 혈세가 얼만큼 드는지 프리핑을 먼저해 동의를 얻어야 하는거아닌가요? 지구 유일한 분단국에. 북한이 핵무장하는 이시국에. 군을 방위화 시키면 국민 불안심리는 생각 해봤냐고요? 대체전력에 드는 혈세는 어데서 또 나옵니까? 정말 납득이 안갑니다. 역대 정부들 잘해볼려고 하는짓이 다 부작용만 낳고. 문정부도 마찬가질겁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계속이런식이면 모든 대통령이 불행 했듯이 문통령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2018년은 아주 중요한 한해가 될겁니다. 문통령이 공약하고 실행에 옴기는 정책들이. 국민들이 느끼고 판단할겁니다. 국민들은 인내심 없습니다. 문통령이 임기를 다채우냐 못채우냐 하는 한해가 될겁니다. 내가보기엔 답이나왔네요. 대부분 정책들이 실패할거니까요. 호주머니에서 이대책.저대책 꺼내지 마세요. 대통령으로서 할말입니까? 국가가 실험장소 아니거든요? 스스로 얼마나 준비안된 대통령인가 인정한 말입니다. 핵심과 원인을 파악하고 연구해서 한방에 해결못하면 인내심없는 군중은 난리 날겁니다. 한번 촛불들어 바꾼정권 두번 못할까요? 정말 국가를 생각 하시면. 첨부터 다시 생각하세요. 먼 미래를보고 뿌리를 튼튼하게 해서 시간이걸려도 바른길을 가야. 정권을 바꾼 보람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회 구석구석 썩어있는 관행은 바로 못바꾸고. 뿌리.근본을 바로세워야 하는데. 문정부는 적폐청산 말걸어놓고. 눈앞에 보이는 지지율만 쫓고 있네요. 수백조 혈세를 마구 뿌리면서. 또 올해말 광화문에서 촛불이든. 태극기 들게 하지마세요.
제목: 빙상연맹은 도대체 무엇때문에 존재하는 단체인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2

대통령이 나라를 망치고 파면될 때 왜 이런 연맹의 적폐는 청산이 안되었을까요? 국민의 안녕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듯이 선수의 안녕을 지키지 못하는 연맹은 연맹이 아닙니다. 그렇게 잘 하는 궁색한 변명도 내놓지 못하는 연맹(푸하하 ..웃음 나오네...뭔 연맹?)이 뭔 선수를 케어한다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외치고 강조한 한 마디 "사람이 먼저다" 연맹은 "선수가 먼저다" 아닐까요? 부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한 모든 관련자를 문책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목: 은행 오송금시의 현 개인정보관련 법안의 문제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0

은행송금시 오송금 할경우 은행에서 송금받은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여 상황통보하고 상대방이 돌려주기만을 기다려야하는데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하는 방법외는 없는게 현재실정입니다. 금액이 큰경우는 법으로 해결한다지만 적은금액인경우 법적비용과 시간.노력을 통하여 회수한다고 하더라도 서민에게는 넘 어렵습니다. 법적조치없이는 개인정보법위반이라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돌려받을 방법이 현재 은행법인지 개인정보법인는 몰라도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아질수있는 현행법이라 해결관련 은행 사실확인서등 은행간 해결할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변호사시험 합격률] 학생들이 자살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4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기존에 글을 올렸지만 다시금 올리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0301) 현재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5번째 마지막 변호사시험을 친 변호사시험 수험생입니다. 의대, 약대 그리고 국립외교원 등은 높은 합격률로 자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로스쿨의 경우에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높습니다. 또한 한국의 로스쿨의 경우 故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산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기형적으로 변호사수 통제를 해온 형태(과거 박근혜정부때 50%대의 합격률, 이번 변호사시험의 경우 40%대로 예상됨)를 정상화시켜줄 것.. 즉 자격시험화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7회 변호사시험이 지난 이시점에서는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오히려 애프터로스쿨이라는 로스쿨 까페에서는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님들이 자격시험화는 절대 안된다, 합격률은 절대 높여줄수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초기 변호사시험에 합격점수를 넘고도 단지 늦게 시험을 본다는 이유로 불합격한다는 불공정한 사실... 그리고 8년동안 공부를 한시점에서 이제는 취업도 안되고, 저의 경우 더이상 기초수급자의 딱지를 뗄 가능성도 없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너무나 힘이 듭니다. 만약 이렇게 청춘들을 방치하고 막다른 곳으로 몬다면 변호사시험 5탈자들이 자살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자살을 하고 난다음에 부랴부랴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얼마전에 tv뉴스에서 자살률을 낮추도록 정부가 유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막 다른 곳으로 모는 것은 안되잖아요? 담당 행정분들은 꼭 참조해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실수를 했다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총기소지 허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9

내국인 범죄와 외국인들 범죄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불체자는 단속을 한다고 해도 점점 몇배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치안 유지를 위해서 드는 비용은 점점 늘어나고 악순환입니다. 불체자를 막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점점 늘어날수밖에 없습니다. 문체부는 여기에 관광객이 줄어들까봐 우려가 된다고 하질 않나? 아주 불체자 잡을 의지가 없네요. 국가와 정부가 국민을 지켜주지 않으면 이제는 국민들 스스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총만이라도 총기소지 허용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작용도 많겠지만 반대로 선량한 시민들 피해는 어떻게 할건가요? 나중에는 국민들이 밖에 나가기가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점점 치안불안이 멕시코 필리핀 브라질 이런나라들을 따라가실려고 하시나요?
제목: 대한민국 빙산연맹 쇄신(방만경영, 비리척결)  및 현 임원진 모두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98

안현수 선수때와 노선영 선수는 빙산연맹의 일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학벌 파벌주의에 빠져있는 빙산연맹의 쇄신을 바랍니다.
제목: 성폭행범 전자발찌 제도 아무소용없네요. 종신형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73

오늘 SBS기사 보셨습니까? 전자발찌를 찬 전성폭행범이 여자 미용사를 무차별적으로 피투성이가 될때까지 폭행했습니다. 그러고서 자살했다네요. 저는 여자로써, 딸가진 엄마로써, 국민으로써 살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성폭행범이 저렇게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전자발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경기도에 사는데 조두순이 출소해서 우리동네 근처에 와도 아무도 못말릴 현실입니다. 딸가진 부모로써 나라를 나라답게 안전하게 법제도를 강화해주시길 정말이지 간곡히 청원합니다. 관련링크는 폭력적인 내용이 아닌 정당한 뉴스보도이므로 삭제하지마시기바랍니다.
제목: 북한 열병식 연기 해달라고 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9

아니 우리는 한미 군사 훈련 연기 하는대 왜 청와대는 찍소리도 못 하고 연중행사라고 하면서 넘어가는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평화 올림픽을 위해 이런 개 소리는 말고요
제목: 빙상연맹 공식 사과문 올리고 내부 물갈이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56

안녕하세요 평창올림픽이 20일도 안남은 현 시점에서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흥행을 바라고 선수들에게도 고국에서 뜻깊은 경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는 국민입니다. 그렇지만 예전부터 느껴온 빙상연맹의 무능함과 이로 인해 선수들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들을 뉴스로 접하면서 더 이상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빙상연맹은 최근 심석희 선수의 폭행사건으로 인한 선수촌이탈, 노선영 선수의 올림픽 출전 불가부터 시작하여 다른 종목의 선수들도 메달을 위해 희생되어져왔다는 내용의 기사들에 대해서 변명으로 얼버무리고 있는게 전부입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듯이 올림픽 개최 3주전에 선수가 출전불가하다는 것을 알게되고 폭행사건보다 선수촌을 나간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선수들을 몰아세우고... 이제 진절머리가 납니다. 더이상은 빙상연맹의 생각이 없는듯한 행동들로 애꿏은 선수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선수들이!! 이런 빙상연맹은 공식 사과문도 일절 올리지 않고 내부에선 쉬쉬하기 바쁩니다. 이러한 빙상연맹 처벌받아야 마땅하고 제대로 된 시정조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빙상연맹, 나라 망신 다 시키고 국민도 등진 빙신연맹
제목: 대한빙산경기연맹에 강력한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9

한두번도 아니고.. 도대체 몇번째 입니까? 빠른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군인 최저임금 적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곧 군대를 가게되는 21살 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대한민국 20살 이상 청년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하는 나이입니다 아무리 가기싫어도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한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비해 군인들의 월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권이바뀌면서 오르기는하였으나 아직 그걸로는 부대 내에서 생필품, 휴가때 기차표 등등 구입을 하게되면 남는돈이 거의없게됩니다 21개월동안 군대에 있으면서 최소한의 저축도 못하고 제대하게되는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청춘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보상으로는 너무 부족하고 열약한환경인거같습니다 제 주위도 보면 대부분 속히말해 군대에 가면 시간버리고 얻는것도 없이 나온다고합니다 시대가 바뀐만큼 군인에 대한 존중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부디 정부에서 군인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나라를 4국 시대로 (남한 북한 서한 동한) ~나눠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4

대통령도 각 4명~~~~~~~ 그래야 좌파 우파 싸움이 사라집니다
제목: 빙상연맹 일 똑바로 해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0

노선영 선수가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 처리를 할 수 있는지요? 빨리 사과하세요
제목: 순화교육대  정신교육대 신설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3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 정신빠진자들을 참사람으로 만들기위함 편안한 깜빵생활 시키지말고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수잇도록 서명합시다
제목: 초중고 매점 커피판매 금지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

고등학생들이 그거 먹고 버티는데 야자를 없애는 정책을 시행한 것도 아닌데 무턱대고 커피판매 금지라니요? 이건 고등학생들 죽으라는 이야기랑 다름없습니다. 학생들 좀 고려해 주세요.
제목: 아이스하키 단일팀 탈락 선수 구제대책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5

평창동계올림픽이 북한의 참가로 평화의 비둘기를 전세계에 띄우고 그동안 전정부에서 경색되고 단절된 대화가 재개된것은 올림픽이라는 매개가 특별한 매칭을 맺어주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화와 화합과 대화를 위하여 느닷없이 감독도 모르는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출전으로 "과정은 정의롭고 결과는 공정할꺼다"라는 문재인대통령의 감동의 취임사에 반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물론 대의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종목에 비해서 특히나 동계스포츠는 실업팀조차 없는 불모지에서 평창올림픽을 바라보면 피땀 흘리는 노력을 한 선수들에게는 말로 다할 수없는 박탈감과 불공정한 결과를 안겨 주었습니다. 최소한 감독과 선수들에게 먼저 취지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국민에게 선수들의 희생을 알림으로써 남북단일팀이 메달을 땃을 때 탈락한 선수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는게 정의롭고 공정한 결과라는 국민적 합의를 얻었어야 합니다.따라서 지금이라도 이러한 국민적 합의에 의한 구제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장애인 웹 접근성을 강화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웹 상태를 보면 장애인(특히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복지부 장관(진영)께서 당시 이를 확인하고 개선하겠다라고 답변했음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국가기관이나 모든 공공기관은 이를 의무화하여 주시고, 또한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웹에 대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 애를 두고 있는 부모로서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초등저학년방과후영어할수있도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3

안녕하세요..저는 세아이엄마입니다 벌써 3째가 초등1학년인데 큰아이부터 방과후영어로 열심히 공부를 잘해왔습니다 학원은 한달에 30만원이라는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고 안하는 친구들이 없는만큼 방과후영어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이없게 폐지라니~~앞으로 어찌 감당을 해야할지...물가는 오르고 아이들 키우는데 교육복지를 늘리지는 못할망정 줄인다니~~다같이 안하는 세상이라면 모르지만 이건 모두 사교육으로 몰아 학원배불리고 부모눈에 눈물나게하는 현실과 맞지않는 정책이라는걸 왜 모르시는지~~ 다시한번 검토해봐주십시요
제목: 올림픽은 정치행사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5

평창 동계 올림픽은 각종 정치 행태들 때문에 역대급으로 망한 올림픽이 될 듯합니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둘 다 똑같습니다. 안현수 올림픽에 못 뛰게 하는 IOC도 똑같습니다 일본 아베 두 말하면 잔소리 입니다. 빈 관중석 학생들로 채워 넣으려 하지 마세요. 남북한의 동질성을 이런데서 찾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국가 이름 바꾸기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

남북한 공히 국호에 KOREA를 사용하고 있다. 남쪽은 그냥 KOREA이고 북쪽은 DPRK인데 이는 KOREA는 KOREA인데 그 체제가 다르다는 것이므로 이제는 냉전시대가 아니니까 그냥 남쪽도 SOUTH OF KOREA 북쪽도 NOTH OF KOREA로 하면 어떻습니까 원래는 COREA인데 일제 강점기에 일제가 KOREA로 바꾸었으므로 본래의 국호를 사용해서 SOUTH OF COREA, NOTH OF COREA로 할 것을 북측과 협상해서 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원래는 한 나라 COREA인데 지금은 남쪽COREA, 북쪽COREA이라는 의미로.... 우선 무엇보다도 국가 이름부터 통일해서 전 세계와 후손들에게 통일 되어야 할 한 민족 한 국가임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목: 빙상 노선영 선수의 명예를 국가는 회복해 주기 바란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61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앞만보고 달려온 빙상 팀추월의 노선영 선수가 자격 미달로 올림픽을 불과 몇일 남기지 않고 출전할 수 없다는 소식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무너 집니다. 도대체 빙상연맹은 국제 규정 하나 제대로 모르고 있다가 국가 대표선수가 출전을 할 수 없는 이 지경이 되었는데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네요. 도대체 이게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한 선수의 인생을 이렇게 국가가 짓밟고도 이게 나라다운 나라라고 강변하실 겁니까? 청와대는 이건 빙상연맹 일이라고 할 것 인지요? 청와대에도 교육, 문화 수석이 있으니 동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빙상 연맹 감찰을 원해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2

올림픽 얼마남지 않았는데 선수에게 폭행을 가한다는게 말이 안된다 생각 하여 청원 합니다
제목: 국민 청원 게시판을 왜 만들었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3

이건 뭐 "떠들어라 해결은 알아서.. "식이네요 후보시절, 집권 초 소통을 강조 하셨었고 실제로 이렇게 실행까지 하셨는데 지금 살펴보고 생각 ㅎ ㅐ보시죠 지금 소통이 잘 된다고 느끼는지 또 이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 하는지 초반에 여성 징병제 청원이 10만 돌파하자 답변 기준을 20만으로 올렸었고 그나마 청원에 답변을 해도 법의 핑계, 관련 부처나 통로와 절차로 넘기기,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답변들이 대부분이었을건데 여기 청원 올라온 글들을 보니까 정말 절실한 개인적인 청원들도 많이 있던데 과연 정말 의지가 있었다면 답변을 그리 하지는 않았을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아예 공지창을 만들어서 "불편함,애로사항을 하소연 하는 게시판 입니다, 해결해 드리지는 않습니다."라고 써 놓으세요. 이도 아니면 아예 답변은 하지 않는 쪽으로 하세요 지금같은 그런 답변은 초등학생도 합니다 괜히 하루하루가 막막한 진짜 절실한 사연의 몇몇 국민들이 헛된 희망 품고 청원란에서 시간낭비 하지 않게 하세요 시스템도 개판인게 글 수정,삭제나 글 쓰고 작성 다해서 눌렀더니 이전 게시판 상태로 되돌아가서 다시 작성 해야하고 뭐 아예 처음 의도부터 그냥 국민들의 청원을 해결이 아니라 들어보기만 하려고 했다면 지금처럼 계속 하시던지 하시고 닭이 싼 똥 치운다고들 하는데 저도 인정하고 이해 하는데 문정부 본인들이 하겠다고 만든거 아닙니까? 이런식이면 전 정권처럼 아예 하지 않는게 이상한데 희망이나 기대도 품지 않고 돈도 나가지 않을겁니다 전 야당쪽도 여당쪽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인물이 없는거 같아서요.. 지난 대선도 기권표 찍었고 지금까지 아무도 지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엔 찍을 후보가 없어서 그런거구요 문 대통령님이 당선 됐고 지난 정권의 똥칠도 있어서 약간의 기대는 있었으나 ...혹시나역시나네요 소통을 강조 ,중요시 하던 분이면 원전 중단 후 투표를 하실게 아니라 처음 중단 하려는 과정에서 했었어야 하는거고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선수와 국민들의 상황과 의견을 무시한 뒤 "평화를 위해 응원해 달라"할게 아니라 선수들은 잘 훈련을 하고 있는지 빙신연맹이 잘하고 있는지 선수촌에 선수,스탭,직원들의 의견이나 고민은 무엇인지 살펴 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북한과 대화가 먼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과의 대화가 먼저입니까? 지금도 기사에 보면 봅슬레이 쪽 분들은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아래 진행은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명박근혜는 잘하고 계신데 정작 사회 불평등 제도,법, 비리 그리고 갑질 등 서민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서는 이명박근혜에 대한 의지에 비해서 체감을 못하겠네요 이 외에도 이번 정권에서 소통과 절차상 문제는 많이 봐온걸로 기억 합니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세요
제목: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4

평창올림픽 위원직이란 성공과 평화 화합을위한 직 이어야 함에도 나의원은 위원직과 전혀 부합되지않은 언행으로 인하여 위원직파면 에관한 청원에 동참합니다.
제목: 용산 용팔이들 규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4,301

지금 비트코인과 채굴하는 사람들로 인해 일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는데 용산에서 컴퓨터 파는 사람들 이른바 용팔이들은 가격담합으로 재고가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팔고있습니다 엄연한 단합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비트코인 인기에 더불어서 시중에 출시된 가격보다 2배 가까이 뛰고있는데 이건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부디 용팔이들의 상습적인 단합행위를 규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악질스러운 놈들입니다.
제목: 다자녀가정 지원대책 확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4

정부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여러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피부에 와 닫는것이 없습니다 저는 대학생(현재 중퇴)과 고1, 중1,초4 이렇게 4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제가 다자녀가장으로서 혜택을 받고 있는건 고작 전기세, 수도세 몇천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대책도 물론 필요하지만 아울러 현재 다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법제화해서 추진해야 정부를 믿고 출산에 대한 계획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교육비나 급식비 지원과 전기, 수도세의 50% 감면, 대학 장학금 100% 지급 등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자녀 1명당 과외비를 포함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얼마인데 애국심에나 호소한다고 출산율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저도 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해 대학생은 학교를 그만두고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발 생색만 내는 지원대책은 그만 두시고 국민이 피부로 와 닫는 정책을 기대합니다
제목: 성범죄처벌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3

뉴스를 보니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전자발찌를 착용했음에도 20km떨어진 곳에서 범죄를 저지를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성 범죄자 인권이 중요하다구요? 자꾸 범죄자를 지키니 무고한 시민들은 불안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관련법들 개정해주세요. 남녀 떠나서 성범죄 처벌 강력화 해주세요. 술먹었다고 기억안난다고 홧김에 했다고 형량 줄이고 그들을 이해하는 법 필요 없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지켜주세요 성범죄 포함 묻지마 범죄들 제발 처벌 강화시키고 제대로된 실형 선고 바랍니다. 악세사리같은 전자발찌 시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제목: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하는 주장에 군사적 대응으로 단호하게 경고하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3

일본이 우리가 독도에 대해 소흘해진 틈을타 도쿄에 독도기념관까지 설치했다 정말 울분이 터지고 화가 난다 이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본의 독도 주장에 삼가해 달라는 발표도 충분치가 않다 일본이 다시는 선을 못넘게 군사적 대응하겠다고 강경하게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독도가 국민들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매년 독도 수영 대회나 국민참여 2박3일 경비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해야 한다 또 이에는 이 부산에 대마도 한국땅 기념관을 설치하자
제목: 사기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말이 쉽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7

제발!!!! 대통령님!!!!! 사기에 대한 법률좀 봐주세요... 사기라는것이 고의성을 증명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며 처벌역시도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후폭풍에 비해 한없이 부족합니다. 공증 등을 받아두어 민사로 승소 한다하여도 사기꾼 본인 명의로 재산을 두지 않으면 돈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변호사비 소송의 과정에비해 순수한 마음으로 돈을 빌려줬던 사람과 가정에게 법으로서 보호 받을것은 턱없이 부족한것이 현실입니다. 사탕발림으로 돈 가져가놓고 재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무죄주면 그 피해자의 피와 땀 추억으로 번 돈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설령 사기로 판결이 나더라도 현실은 조금 살다 나오거나 벌금 좀 내면 끝이더군요. 큰돈 잃은 피해자는 자살까지 갑니다. 그 가족은 지옥이 되구요. 사기친놈은 나와서 또 사기치러 다닙니다. 그리고 한번 고소한 내용으로 다시는 그 사람을 고소할수 없더군요. 그러나 사기는 아닙니다....사기라는거...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것이 그 법칙입니다. 이것은 간접살인입니다. 사기에대한 법률!!!!! 개정좀 해주세요!!!! 돈 뺏기고 고통받는 사람은 존재하는데 고의성이 없어 무죄다. 피해자는 있는데 왜 가해자는 없게 만듭니까? 이것이 오래된 비현실적 사법계의 현실입니다. 사기? 그건 포기해~ 소송해도 소용없어~ 아...나는 살 가치가 없구나...꼭 갚는단 말 믿고 빌려준게 죄구나...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제발!!!! 사법! 특히 사기죄!!! 강화하고 개정좀 부탁드립니다!!! 사기는 살인 성폭력 만큼이나 한 사람의 인생, 그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체 뽑아버리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본에게서 우리나라 유물을 되찾아 준 외국인 방송인 마크테토 에게 보답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4

2018.1월 일본 반출된 유물을 직접 본인 사비로 구입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미국인 '마크테토'에게 보답 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마크테토'는 JTBC 비정상회담에 출연한 미국인 사업가,방송인 입니다 마크테토는 평소에도 한국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이름만 검색해도 한국과 관련된 기사들이며 본인SNS에서도 한옥과 한국을 널리알리는 등 한국을 홍보함에 있어서 앞장서고 있는 참으로 고마운 외국인입니다. 물론, 한국을 홍보하는 한국에서 활동하고있는 외국인들은 참으로 많지만 그 나라의 유물까지 되찾아주는 행동은 , 자국인들을 포함해 감히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한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한국의 유물을 되찾는 등 마크테토의 언행을 볼때면 한국인인 제가 참으로 부끄러워지고 반성하게되며 나 또한 열심히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가지고 한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나 적극적으로 우리국민들과 국가가 섣불리 하지 못한 일을 다른국가라 외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인 마크테토가 행한 일들을 높이 평가하며 국가에서 , 청와대에서 부디 반드시 보답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더 국민들이 국가를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가지고 더더욱 해외에 소중한 우리나라를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준 고마운 마크테토에게 꼭 보상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목: 개인회생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기본 변제율  최소 50%이상으로 만들어 주세요 (5천만원빌리고 7백만원만 갚음 탕감되는 이상한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6

누구가를 개인회생 시켜주기위해 그에게 빌려준 다른사람들에게 빚을 지우는 이상한 법 개인회생! 빚을 탕감하고 자립할수 있게 도와준다..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1억3천만원을 빌려주고 60개월동안 그돈의 10%만 갚으면 빚을 탕감시켜준다는 아주 이상한법 개인회생도 최소 50%는 갚을 의지와 능력이 되는분들에게 도움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나머지 90% 빚내서 그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또다른 빚을 만드는 악순환의 연속 개인회생..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싶습니다. 최소한 개인회생 채무변제비율을 50%는 올려주십시오!! 결혼전 신랑이.지인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어요. 마이너스통장으로.. 이자는 그사람이 갚고요 4년 전 결혼을 했고 결혼후 3달즘 지나서 알게됐고 공증을 써오라고 했어요. 공증을 소지하고있습니다. 공증을쓰는날 천만원을 갚고 총 4500만원을 3년째 안갚고 있네요. 작년부터는 마이너스통장의 이자마저도 안갚고있다가 얼마전 개인회생신청을 했더군요. 그사람이 저희신랑을 포함 1억7천여만원을 빌렸는데 2700여만원만 갚음 그사람의 빚이 탕감된답니다. 무슨법이 이런지 그사람은 700여만원을 갚음되고 저희는이자까지 5천만원넘는돈을 갚아야하네요 그분이 월205만원을벌기에 부인과 자녀2명 최저생계비 160을 빼고 월40씩 모든곳에 조금씩 갚는답니다. 이런경우 정말 아끼고아껴 절반은 갚아야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부인도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건 부부소득에 넣지 못한답니다. 부부는 각자이기에.. 부인이 번돈만해도 최저생계비가 가능할텐데.. 이런경우 부인이 버는돈으로 최저생계비지출 채무자가 버는돈은 채권자에게 1푼이라도 더 갚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정말 개인회생이란거 최소50프로 아니 40%프로이상의 변제율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진짜 40프로만 변제 받아도 사람을 너무 믿고 돈빌려준 신랑의 잘못도 크니까 이해할수있는데 10프로 조금 넘는 변제율 너무말도 안되네요!!! 그사람은 탕감받고 열심히 산 저희는 빚이생기고.. 개인회생기간도 5년의 시일을 정하지 말고 채권자가 기다린다면 쭉 돈갚을때까지 10년이고 한달단위로 갚을수있었음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관련 너무 답답해 인터넷 찾아보니 이런글이 참 자주 보이네요 " 개인회생중 집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할정도면 정말 없어서.신청하는건데 그런분들이 갑자기 재산과집이 생기는 경우가 많나봐요. 누군가 악용해는 개인회생. 5년간 매달 꾸준히 갚으면 수억의빚이 탕감되는 채무자에게 참 좋은법 이걸 악용하는사람도 생기는거같네요. 이런분이 없도록 채권자가 기다릴수있다하면 변제기간을 늘려주고 수시로 채권자가 채무자가족의 재산증식여부를 볼수있는 법을 마련해줬음 하네요. 채무자의 인생만 중요하고 채권자는 상관없는건지 개인회생 제가 겪어보니 참 억울합니다. 너무 말도 안되네요. 저희에게 4500만원 빌려가서는 한달에 11만원씩 60개월만 갚음 4천만원정도가 면제되는법 저희는 4천만원을 지금도 은행의 이자가 생기고있는 그돈을 어찌갚을지 막막하네요. 매달 채무자에게서 받는 금액보다 빌려준 돈의 이자가 더큰 상황이라니.. 정말 억울하네요ㅜㅜ 법원서 이의신청하래서 하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주변어디에도 이건 변제율이 너무 낮지만 억울하지만 개시결정이 나면 어쩔수 없다는데 개인회생 누군가를 회생시켜주기 위해 또다른 선량한 피해자를 만드는 이상한법 개정좀 해주십시오!!
제목: "다름과 틀림은 다르다" 다름과 틀림의 표현을 바로잡는 정부차원(국립국어원)의 캠페인을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4

"다름과 틀림은 다르다" 다름과 틀림의 표현을 바로잡는 정부차원(국립국어원)의 캠페인을 열어주세요! 은연중에 하는 말이라도 그것은 사람의 생각을 담고 있어 결국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합니다. 한마디를 해도 올바른 표현을 쓰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는 한 국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선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언어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여 표현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어학자도 아니며, 그 비슷한 계통의 일이나 전공과도 연관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것을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틀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체가 상대주체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이 아니고 틀린 것으로 부터 시작할 때, 두 주체간의 대화의 시작이 순조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남녀 커뮤니티 간의 갈등, 진보와 보수의 공방, 세대간의 대립 등의 사회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화가 필요한데, 이 단순한 표현의 틀림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에 영향을 주고 물리적인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양측이 소통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틀리다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많으면 그것도 표준어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지적하면 짜장면이 자장면과 같이 쓰이고 쇠고기와 소고기가 같이 쓰임 즉, 복수표준어의 예를 들며 바로잡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언어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틀림을 지적하고 싶어도 사실 상대방의 기분을 미리 걱정하여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요. 잘못된 언어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강제로 어떤 법을 통해 규제한다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문제인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언어학자들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2010년 이후 언젠가부터 공중파 프로그램에 나온 공인들이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표현하면 (삐-처리까진 아니더라도) 편집 자막으로 바로잡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경우엔 예전 영상을 보면 '틀리다'라고 해왔지만, 최근에는 그 표현을 바르게 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바로잡은지 얼마되지 않은 공인들은 다르다라고 얘기할때 유독 신경쓰고 있음도 쉽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큰 영향을 못 주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 기관인 국립국어원이 선도하여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부차원의 캠페인을 통해 문제인식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아지고 지혜로운 해결방안들 또한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립국어원의 홈페이지 첫화면에는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 통합과 소통에 이바지하는 쉽고 바른 국어. 국립국어원이 만들어 나갑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슬로건 처럼 바른 말로써 우리 나라 국민들이 의견의 다름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국립국어원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제목: 정부기관들이 국민의 민원을 묵살합니다. 철저한 감시제도를 마련헤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3

정부기관들이 국민의 민원을 묵살합니다. 철저한 감시제도를 마련헤 주세요. KOLAS의 직원들에게 부정한 방법의 업체를 고발했더니 묵살하면서 전화를 아예 안받는지 차단시켰는지 아무튼 묵살을 하더군요. 국민의 민원을 우습게 무시한 예의 번호들을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이들은, KOLAS 국영기관이면서도 민영업체들의 편의만을 봐주고 있습니다. 043-870-5496 043-870-5478 이것은 비단 KOLAS 직원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썩은 대한민국의 체계적 행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부조리의 대한민국의 행정체계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KOLAS의 비적격 인증업체들을 조사하는 것, 또한, 그 업체들을 보호해준 KOLAS 직원들에 대한 징벌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의 부당함을 밑바닥부터 고쳐 나가야 합니다. 청워에 동참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들은 힘 없이 울며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 (주)카페베네 - 용역 인건비 법망을 이용한 미지급 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

저희 회사는 카페베네에서 주차 및 미화청소를 서비스한 업체 입니다. 17년 11월, 12월 인건비 용역료 요청을 지속적 하였으나 줄것이다 라는 답변으로 오다가 금일 법원으로 부터 회생절차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중견기업이 법망을 이용한 회생절차라는 명목아래 이렇케 작은 소기업 그리고 카페베네를 위해 헌신한 근로자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것에 대한 울부짐이 큽니다. 사회적 기업으로의 역할을 저버리는 기업에 대해 경종을 올리고 싶어 이렇케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제목: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2981?navigation=petitions 빙상연맹 및 스포츠연맹 처벌 개혁 청원입니다 모두 홍보해주시고 동참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

링크타고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고 홍보해주세요
제목: 층간소음 벽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시 벽간 층간 방음 db설정 법안 발의 요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3

층간소음과 벽간소음 문제로 인해 이웃을 살해하고 이웃 간의 다툼이 발생하여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서로 조심하자'라는 논점 대신 '건설 시공시 최소 방음 db을 설정'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웃 간에 서로 조심한다면 좋겠죠.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집 등 조심한다고 해도 불가피하게 소음 발생이 일어나는 일들이 존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 측에서 이러한 건축시 최소방음 db을 설정하는 법안을 발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