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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의 해외졸업여행 [맞벌이가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9

어느날 카카오톡 학부형 모임방으로 날아든 공지글에 놀람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이 졸업여행을 해외로 가는 것을 추진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맞벌이를 하고있는 딸아이의 부모입니다. 부모가 참여하는 어떤 행사가 있으면 늘 마음이 아프죠. 그것도 평일이면 엄청나게 눈치봐서 휴가 같은것을 내고... 그렇게 참여하더라도 늘 아빠가 참여를 해야하니 아이 입에서 "왜 엄마는 안와?"라는 식의 반응 이였습니다. 카톡방에 열거된 계획서를 보니... 졸업여행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홍콩 가족캠프 상세 안내문"과 "필리핀 가족캠프 상세 안내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기간은 물론 어린이집의 방학기간이 아닌 정상 보육기간에 3박 4일로 편성되어있고 금액은 약 성인 약80만원, 어린이 약7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역시 부모 1인 동반이라고 합니다. 일정을 보게되면 그저 해외여행 패키지로 보이는 내용들이 전체를 채우고 있습니다. 언뜻보면 여행사의 여행상품이며, oo어린이집과 같은 재단으로 보이는 oo어학원의 연수원이 숙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비싸서 가기 힘든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부실해서도 아닙니다. 1. 어떻게 맞벌이 가정은 전혀 고려 하지않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의심스럽고, 2. 엄연히 방학기간이 아닌데 누리과정교육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정부로 부터 지원받은 비용은 해외여행시 어떻게 집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어린이집 등원생들을 일괄 결원 처리하고 진행하는지도 의심스럽고요. 3.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글을 그래도 지금까지 읽어주신 분이라면 아실껍니다. 참여하지 못한 어린 아이들이 가질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 이런 캠프를 기획하려면, 당연히 방학기간에 운영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비리 사건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비리는 밝혀져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하겠지요. 맞벌이 가정을 중요시 생각하는 현 정부의 운영상 이렇게 맞벌이 가정을 배제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운영에 참으로 화가 나네요. 이러한 어린이집들을 조사해주세요. 학기중에 이렇게 며칠씩 단체로 여행가는 것이 적법한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누리과정 교육은 제대로 해당 기간에 이루어 지고 있는지... 정부로 부터 지원받은 돈이 해당 기간에 제대로 집행이 되는 것인지... 어린이집 원생들이 대부분 빠져나간 썰렁한 어린이집에 남겨진 아이들의 보육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실태조사 해주세요.
제목: 국립 5.18민주 묘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

지금 국립 5.18민주 묘지에 왔는데요. 망가진 의자와 재 보수가 필요한 건물들 그리고 사진 전시실 뒷쪽 언덕 등 곳곳에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미가 있는 곳인 만큼 더욱 더 국가에서 관리인원을 충원하고 관리하여 국민들과 외부인들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지역의 학생들도 소풍이나 수학여행때 이곳에 방문한다면 그 어느 곳보다도 의미가 깊은 여행이 될 것 같습다.
제목: 후보지만 지정해 놓고 스톱 상태인 대형국책사업인 대구공항이전을 진행하지 않으면 정부의 신뢰도가 없다~ 통합신공항 이전 추진의 가속도를 보여달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29

2018년 10월 국방부에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진척이 없는 상태로 대구. 경북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방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을 줄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대구. 경북 지역민의 염원입니다. 하루빨리 결정해서 대구 동구(공항 주변) 지역민들의 소음 피해 및 대구. 경북 인근 산단의 경기 활성화화와 민간. 군 공항의 활성화로 세계로 뻗어 나가는 대구.경북이 되길 원합니다.
제목: 인천행 1호선 특급열차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

인천행에는 직통열차가 자주 다니는데 특급열차는 난데 없이 왜 생긴지 모르겠습니다. 출퇴근시간에 특급열차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특급열차가는 동안 앞에 직통열차가 있으면 안되니까 10분정도 차가 없습니다. 그럼 특급열차타느라 10분을 길위에서 그냥 있어야 합니다. 더더욱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인천행 1호선에 사람 많은건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정상적으로 3분마다 지하철이 지나가도 꽉꽉 채워가는 1호선 인천행입니다. 그런데, 10분이면 직통열차가 3대는 지나갔을 시간이어서, 안그래도 많은 사람, 3대에 탈 사람이 특급에 한번에 몰려타서 다시 헬지하철이 됩니다. 숨도 쉴수가 없습니다. 특급이라봤자, 직통열차보다 2,3개 역 안서는거 차이밖에 안나는데, 왜 이런 멍청한걸 만들었는지 만든사람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지말고, 사직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직통이나 특급은 인천의 시민을 서울로 출퇴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신도림에서 노량진으로 건너띄는건 뭡니까?! 10분동안 특급때매 전철 못타고, 신도림에서 내려서 계단으로 건너편 환승해서 가야하던지, 다시 다음 직통열차 올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해봐도 멍청한걸 만들어놨습니다. 특급제발 없애고, 개봉역 하차를 원래대로 없애주십시오. 개봉은 두 정거장만 가면 바로 구로인데, 직통의 의미가 왜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인천을 가려해도 두 정거장가면 계단 건너가지 않고, 바로 직통을 탈 수 있는데 왜 서는겁니까?! 개봉 하차 전과 지금 개봉을 하차후의 시간은 5분이 더 납니다. 예전엔 부천에서 15분이면 구로를 갔어요. 근데, 개봉서고 나선 구로까지 20분 걸립니다. 가속도가 줄기 때문이지요. 개봉에 서야하기 때문에 기본속도 또한 늦춰지구요. 정말 계단 넘어가지 않고도 앞 뒤로 두 정거장만 가면되는 개봉 한 지역 때문에 수십만명이 하루에 5분이상을 지체하게되고, 그 사람들의 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셨습니까?! 멍청한 특급때문에 특급 오는 시간이면 지하철에 숨막혀 죽을 정도로 눌려서 갑니다. 이런 멍청한 두 가지 사안을 만든 장본인들 사직시켜주십시오. 세금이 아깝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급여삭감하고 의정활동 비례수당으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8

의정활동 거부하고 국회 출석 않하는 국회의원들 뭐하자는 겁니까? 찬성을 하든 반대를하든 국회에 나와서 의견을 주고받고 의결도하는 것이 기본 책무아닌가요~?? 연구하고 조사하고 국회외에서 하는 활동들은 결국 국회에 나와서 발표도 하고 표결도 하기위한 준비아닙니까? 국회의원 기본급은 최저임금만 주고 국회 및 국감 등 공식 일정 참여 횟수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하는 비중을 늘립시다. 발의된 법안이 표결 통과하여 시행되면 최초 발의한 의원에게도 수당 더 줍시다. 그래야 잘하는 국회의원은 더 잘하고 국회의원 뱃지달고 골프장이나 돌아다니는 국회의원은 쪽박차지 않겠습니까?
제목: 장애인 택배기사폭행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9

폭행영상만보면 화가 치밀어오르지만.... 영상의 주인공 두 사이가 친형제라던데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폭행도 폭행이지만 보호자가 한명뿐인 가정은 막강한 스트레스죠.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할것 같네요. 불편한 형을 이끌고 혼자 부양하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것이 분명합니다. 장애인 보호 기관이 정말 너무 없는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런 일은 남일이 아니라 조만간 닥칠 수있는 우리 모두의 일이기도 하죠 혹시나 친형이 아닐경우 폭해죄로 법의 심판을 엄격히 받았으면 싶네요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그냥 넘어가지 맙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7

21살 나이에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경찰은 뭘 했나요? 아니 심신미약 상태의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건가요? 우울증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사람을 죽여도 되는건가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 법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사건 그냥 넘어가지말고 엄격히 대처해주세요 제발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절대 감경 없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2

통상 두 놈이 한패가 돼 시비한다. 경찰이 출동하면 그 중 한 놈만 싸운 놈이고, 다른 한 놈은 옆에서 말리거나 목격한 놈으로 둔갑한다. 조금만 집중하면 알 수 있는 일인데도 출동경찰은 피해자 말 무시하고 가해자들 말 더 믿는다. 이렇듯 신고한 피해자 말 듣지 않거나 부화질 채우는 경찰 태반이고, 무조건 쌍방으로 모는 태도 취하는데 당해보면 황당하고 성질난다. 안 그래도 사명의식 없이 밥벌이로만 생각하는 자들에게 범죄인지방법이나 상황판단교육 제대로 안하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 같이 온 살인자 동생이 범행현장에 함께 있었는데, 연행하지 않은 건 이유 불문코 상식 밖이다. 아무리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지만, 너거 작은 잘못을 감추려고 사실을 호도하거나 진실을 왜곡시키지 마라. 하늘이 알고 땅이 알잖아.
제목: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2

얼마전 일어난 강서구의 참혹한 PC 방 살인에서 보인 경찰들의 안일한 초등대처 및 본인들의 수사과정의 실수를 무마하기 위하여 살인마의 동생이 공범이 아니라는 어처구니 없는 해명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목격자 및 여러 정황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도 이렇게 빨뺌 하는 경찰에게 수사 독립권을 준다면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욱 비일비재 할 것이며 국민들의 생명은 더욱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목: 환경보호를 위해 대기업 과대포장 규제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4

3살, 8살 아들 둘을 둔 엄마입니다. 요즘 환경을 위해 개인들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고, 분리 수거 철저 등의 활동들을 통해 스스로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과자나 음료 포장을 한번 생각해보면 음료는 거의 플라스틱, 과자는 안의 내용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비닐포장에, 플라스틱 완충제, 거기다 박스 포장까지.... 그 모든 것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들 아닌가요? 아이가 둘이다보니 과자 몇개만 먹어도 개별포장된 봉지며, 완충제가 나뒹구네요. 그로 인한 판매단가 상승분까지 오롯이 소비자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운영하는 1인 까페에선 설겆이 하느라 너무 바빠서 힘들다고 합니다. 파파라치 때문에 일회용 컵주기도 무섭다네요. 저는 차라리 예전처럼 플라스틱컵을 유료화해서 팔도록 하여 고객들에게 부담시키면 어떨까란 생각도 해봅니다.
제목: 여기 글 올려 봤자 그냥 폼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

여기 올리는 글 피해자 여러분 인권변호사 출신자가 피해자 마음 헤아려 줄것 같지만 범죄자 인권 다루는 변호사 출신입니다 어떻게 하면 형량을 줄일수 있는지 연구하는 자들 ㅋ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 ? 공무원들은 세금 많이 내는 자들을 우대하지요
제목: 예전 임대주택자에 대한 혜택 소급해서 철회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7

투기는 범법입니다. 예전에 벌어진 일이라고 그대로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임대사업자에 부당하게 제공된 혜택을 소급해서 철회해 주세요. 그냥 넘어갈께 따로있지 범죄를 미화,포장해서 넘기다니..... 대부분 강남사는 공무원, 정치인, 국회의원이라 봐주는 겁니까? 서민의 삶을 황폐화시킨 주범들을 단죄해야 합니다. 수익을 몰수해서 국고로 환수하세요.
제목: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의뢰 건 - 검은사막 모바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3

펄어비스는 엔씨소프트 리니지m과 함께 사행성 조성 모바일게임의 선두주자입니다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 게임은 리니지m과 같이 확률형 아이템을 수도없이 내놓고있습니다 0.0001 프로도 안되는 확률형 아이템을 지금까지 쉬지않고 계속 내놓고있습니다 많게는 몇억 적게는 몇천을 몇백을 써도 뽑지 못하는 확률 형 아이템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이게 게임 일까요 ? 검은 사막 모바일은 심지어 게임시스템에 일본 파친코를 모방한 게임 시스템도 있습니다 유저들은 이를 태칭코라 부르며 많은 과금유도를 하고있습니다. 심이어 이 게임은 12세 이상 이용 게임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고있는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확률형 도박 시스템을 도입하여 아직은 자제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의 무리한 과금유도의 게임 피해자가되고있으며,될수도있습니다 이건 미리 도박을 가르치고있는거나 다름없는거나 마찬가지만 아직까지도 모바일 게임에 대한 조치와 제재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로 최근에는 게임사 직원이 게임 운영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 유출하여 불법 이익을 취득한 것과 같은 사실도 확인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특정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게임사 내부의 사전 정보 이용하여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 및 일반 유저의 구매 유도 행위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확률형 아이템의 게임내 컨텐츠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정부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확률형 사행성 컨텐츠의 이용을 청소년에게 제한하는 방향에 대해서 함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나이대별 모병부대 운영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

줄어가는 인구수, 줄어드는 군대인력, 줄어드는 일자리, 늘어나는 고령화세대를 해결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비젼: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수행할수 있는 군의 역활에 일자리로 걱정하는 중년세대를 활용합니다. 모병부대를 통해 삶의 활력과 건강을 되찾고,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봉사하는 자부심도 느끼게 됩니다. 특히 현역필한 예비군, 민방위 병력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나라의 전력 공백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합니다. 나이대별 모병부대 운영에 관한 제안입니다. 현재 징병제에 더해 나이대별 모병부대를 운영합니다. * 공통 자격은 30대이상 60대 이하 현역필한, 전과가 없는 모든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모집은 1년단위로, 연봉의 50%는 월급으로 나머지 50%는 1년 계약이 끝난후 일괄 지급합니다. *1년 계약을 못 채우거나, 훈련과 규율을 따라오지 못할시 퇴소 조치 할수 있습니다. 1. 30대 모병부대 (30~40)까지의 현역필한 모든 남자들이 지원할수 있습니다. 2. 40대 모병부대 (40~50)까지의 현역필한 모든 남자들이 지원할수 있습니다. 3. 50대 모병부대 (50~60)까지의 현역필한 모든 남자들이 지원할수 있습니다. 각 세대별 모병부대는 각 세대의 신체 조건에 맞는 전방, 후방의 임무에 투합됩니다.
제목: 택배기사 형 폭행관련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6

택배기사가 자신의 형을 폭행한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픕니다. 형을 폭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지만 부모가 안계시고 돌볼 사람이 없는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자신의 형을 부득이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해야만 하는 모습에서 현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보면서 가슴이 찡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적장애인이 초,중,고등학교 특수반을 졸업 할때까지는 대부분 부모가 돌 보고 양육을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고 나면 부모가 늙고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돌봐 줄 가족들이 점점 없어 집니다. 이에 대하여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정부차원에서 지적장애인을 수용하고 사회 생활에 적응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적 장애인들이 숙식을 해결 할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세금은 이런곳에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련해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2차 사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

<10.15일자 MBC뉴스보도 ‘안전삼각대 규정 바꾸어야 한다’ 참고> 도로교통법 제 66조에 고장차량에 관한 표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규정 할 당시에는 분명하고 명확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시야 확보가 잘 되는 주간에는 정차된 차로부터 후방 100m,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는 후방 200m에 삼각대를 설치해서 정차된 차량을 인지하는 방식은 자동차의 제동거리를 계산하여 육안으로 확인하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동차의 우수해진 성능과 도로의 확장, 선형계량, 교통량 증가로 인한 다차선 확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데는 위험이 따르고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2,3년 전부터 안전삼각대로는 2차 사고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부족하고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유관기관이나 전문가들이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 제 66조를 계정해야한다고 법안을 발의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2008142 제안일자: 2017-07-21 제안자 이명수 의원 등 10인 제안회기 (2016~2020 제 352회) 상기 개정 법률안의 취지는 자동차 차체에 전자기기를 설치해서 2차 사고를 예방 할 수 있게 법을 계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차사고 예방을 하기위한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지금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보면 도로교통법으로 규정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 열고, 사람은 밖으로‘ 이런 내용을 도로교통법으로 개정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나 눈이 올 때 트렁크 열겠습니까?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선에서 고장 난 차를 세워두고 2,3,4 차로를 가로질러 갓길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불꽃신호기를 야간에 삼각대와 같이 200m 후방에 설치하라고 하는데 이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화약류라 택배 차량들의 운송거부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도로바닥에 설치하기 때문에 시야확보가 크지 않고 일회용입니다. 20분을 사용할 수 있는 불꽃신호기의 경우 만약 15분 만에 견인차가 오면 타고 있는 불꽃신호기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삼각대나 불꽃신호기는 도로바닥에 설치할 수밖에 없어 설치만을 문제 삼고 있는데 사실 불꽃신호기는 철거 과정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합니다.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자동차 차체에 전자기기를 부착해서 후속차량이 인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들은 확실하고 명확한 방법이 나와야합니다. 설치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후방차량에 의해 정차중인 차량이나 사람을 직접 추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차체에 직접설치 하는 것은 불빛으로 위험이나 위치를 알려야 하기 때문에 불빛의 색깔이나 밝기, 위치, 설치장소, 기능 등이 검증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사용하는 기기가 아니고 사고나 고장이 나야 사용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쓸일이 없지만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녀야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특성에 맞게 제작되어야 합니다.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안전삼각대와 불꽃신호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좀 더 확실하게 후방차량에게 위험을 인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이 (주)등대에서 만든 ‘셀카봉을 이용한 고장차량표시등’입니다. *제품특징 첫째: 승용차, 소형승합차 등은 차량 지붕 위에 70cm이상 설치했습니다. 그 이유는 운전석에 앉아서 확인을 할 수 있으려면 최소 70cm 이상 높이 설치해야 시야를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는 최소한 앞서가는 5대 이상 차량 후방에서도 정차 되어있는 차량을 인식해야 2차 사고를 예방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간에는 500m, 야간 맑은 날씨에는 후방 1km이상 거리에서도 황색등과 적색등이 동시에 깜박이게 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황색등과 적색등이 동시에 깜빡이는 불빛은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차량이 있다는 표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눈/비/안개 등 악천 후에는 시야가 70% 좁아지는 것을 감안해서 300m 후방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남녀노소 운전자가 악천 후에서도 1분 내에 설치하고 철거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앙선 쪽에서 자동차가 멈추게 되면 운전석 문에 설치하고 갓길 쪽에 차량이 멈추게 되면 조수석 문에 설치합니다. 그 이유는 차량이 통행하는 반대쪽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고로 차량의 방향이 옆으로 틀어졌어도 경광등 방향을 후면으로 돌려 후속차량 잘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로 1,2차로를 운행하는 승용차가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처리에 대하여 차주끼리 대화로 간단히 해결한 다음 위험하니까 도로가 아닌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한 다음 본격적으로 후속조치 해야합니다. 본 제품은 설치 상태로 이동이 가능하고 사고난 차량들이 동시에 설치하기 때문에 후방차량들에게 더욱 확실히 위험을 인지 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중/대형버스나 중/대형화물차는 문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차체 뒷면 후속차량이 확인 할 수 있게 최대한 높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본 제품은 경광등 뒷면에 자석이 있기 때문에 버스나 화물차량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등대나 신호등처럼 빛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장치는 낮게 있으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고장차량표시품의 높이, 밝기, 설치조건, 설치 후 이동의 용이성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을 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에 반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여성징병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0

제가진심으로말하는겁니다 대통령님 국민의의무4가지가먼지아시죠? 국방의 의무도있는거아시죠? 근데 왜여성은 국방의 의무을안지킵니까? 솔직히 이말 할지말지 고민많이했습니다 여성이군생활잘할까? 맨날귀여운척하면서 넘어가지않을까? 생리핑계대고 빠질것같기도한데? 등등등 고민많이됬죠 허나 말해야겠습니다 여성군대가 불가하다고요? 그럼 군인복지을 늘려주세요 필요하나없는 여성전용 이딴거만들지말고 북한에다퍼주지말고 군인 복지을신경써주세요
제목: *평범한 국민들이 정당을 창당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6

평범한 국민.시민들이 정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자국민들 돌보지 않고 북한만 고집하시고 불체자,조선족,외국인노동자,무슬림유입,난민 ~~이 모든게 서민들에게는 최악의 위협입니다 일자리 창출 그만하세요 이들만 해결하면 수백만개 일자리 나옵니다.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세요 관광비자로 한국에와서 이삿짐센타,일용직,모텔,식당등 서민들의 일자리를 점령하고 있는 불체자들을 단속 의지도 없고 피해는 자국민들만 입고있고 1)무슬림들은 한국에 슬며시 들어와서 세력을 키우고 있고,유럽을 보지 않았으냐. 이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전세계 테러와 살인 강간등 모든 분란은 이들 이슬람 종교이다. 2)조선족들은 더이상 우리 민족이 아니다- 한국에 복지수준만 혜택받고 이중국적으로 중국으로 외화를 반출하고 한국인들과 융화되지 않고 중국식으로 살아가는 중국인들이다 동포라는 말은 하지마세요~~한국에 테어나서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동포이지 이들은 중국사람입니다. 더이상 친지 방문비자와 국적취득 폐지하세요 왜 이들 때문에 자국민들이 눈치를 보면서 살고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가요 3)불체자,외노자-- 더이상 이들때문에 서민들 일자리 뺏지마세요 열악한 환경은 개선해서 자국민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수 있게 만들 생각은 안하고 기업주 편에서 싼 동남아 인력만 채용하는 기업주와 정부는 각성하세요 또한 4차산업으로 .자동화로 얼마든지 일자리 개선해서 자국민전부 고용할수 있는데. 필요 없는 곳에 세금 낭비 말아주세요 3)국가인권위는 누굴위한 것인가요? 국민이 있어야 국가 존재합니다. 국민인권위로 바꾸세요 불체자,외국인들이 집회하고 울며 떼쓰면 불법이 합법으로 변화는게 국가를 위한 인권위 인가요? 자국민들 역차별 하지마세요. 이 모든게 국민과서민들의 현실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왜 필요한가요?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바로 잡는게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평범한 국민들이 정치를 할려고 합니다. 돈 .명예.기득권 필요 없습니다.
제목: 노인 기초 생활 수급자는 살지 말고 죽으란 말 입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3

65세이상 독고 노인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정부로 부터 받는 받는 수급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박근혜정부 노인노령 연금 :20만원 정도 수급비 :34만원 정도 합:54만원 정도 위 금액으로 알뜰하게 독고 노인이 살아 왔읍니다. 임대비 식비 공공요금(혜택 받읍니다) 내면서요 쮹 내려 오다가 9월 부터 정부가 노인노령 연금 5만원을 올려 주신 다고 하셨읍니다 노인노령연금이 5만원 오른다고 기대 안했읍니다 왜 오르면 수급비가 줄어드니까요 총액은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노인노령 연금 5만원 올리고 수급비가 너무 깍였읍니다 수급비 :14만원 내외 노인 연금: 25만원 합:39만원 15만원 정도 줄었읍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이면 어떻게 살까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노인이 많읍니다 병으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는 노인은요 39만원으로 병원비 임대료 공공요금 식비 이동수단 이용 할 수 있겠읍니까 복지 정책이 아래서 부터 올라 오셨으면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많이 올려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꾸로 가서 힘없는 사람이 할 수 없어 살지 못하게는 하지 말아 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
제목: 불법외국 노동자를 추방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4

오늘도 어김없이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일감이 없어 타 지방으로 일하러 가다 사고로 목숨을 잃다 이들은 가장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장을 잃은 가족은 더욱 참담한 현싱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건설현장에 일하는 노동자 50% 이상 혹은 심한경우는 80%이상이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이들은 제조업 비자로 들어와 건설쪽으로 일합니다. 또한 이들은 현장을 이동하기 위해 팀으로 움직이는데 이들은 대포차를 이용합니다. 잘못하여 우리 국민을 상하게 하면 자국으로 도망치면 끝이기에 이들은 돈이면 무엇이든 하는 불법적인것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갱조직 마약도 외국인근로자들이 들어오면서 부터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이들은 한국인과의 임금경쟁에서 조금만 낮추어도 자국에서 짧게는 3달 혹은 1년을 벌어들이는 수익을 한달에 벌수있습니다. 지금 한국 노동자계층은 이들과 경쟁에서 밀려 아프리카 극빈층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감이 없어 아침일찍 나왔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일상이 된 오늘의 현실이기도 하니까요 어쩌면 내수경제의 불황 이들은 벌어들인 임금을 자국으로 송금하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돈이 결코 작지않은데 있을것입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노동자를 추방하고 외국노동자 수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혼돈과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말이죠...
제목: 이재명을 철저히 수사하여 파면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6

현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완벽하게 잘못 선출된 결과물입니다. 도덕성, 정직성이 기본인 지도자의 성품이라고는 눈씻고 찾아 볼래도 없는 이런 인격체가 경기 도정을 마음대로 주무르게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더 늦기전에 국민적 불행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재명을 따라다니는 숱한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파면시키고 여기서 멈추게 해야 합니다. 성남시장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친형 강제입원 사건, 혜경궁김씨 사건, 김부선과의 스캔들에 대한 거짓말 논란, 성남시 국제마피아 조폭관련 사건, 성남FC 기금운용 사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숱한 의혹만으로도 이재명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진사퇴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의 언행은 갈수록 가관입니다. 마약같은 그의 화법, 정면돌파식 막무가내 물타기 정공법이 그를 마치 영웅같은 괴물로 만들었으나 이런 행위를 더이상 지속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제라도 철저히 구속 수사하고 파면해야 합니다. 철저한 수사로 국민들의 불행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불법사채 추심...죽고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0

제목 그대로 너무 급한 나머지 불법개인사채를 쓰게 되었습니다. 상황도 너무 안좋고 너무 급한 나머지...제가 미쳤었나봅니다...첨에 대출을 받는데 50만원 신청하면 선이자라 하여 15만원을 때고 35만원을 입금 해주고 일주일 뒤에 50만원을 갚는 방식입니다. 일주일뒤 15만원을 입금하고 돈이 없어 연장하겠다고 하니 그 다음주에 50만원을 입금하라고 했습니다.그리고 그다음주에 돈이 정말없어서 말 했더니 욕을 하며 마감시간이 지났다며 연체이자포함해서 이자만 20만원 입금하라고 했습니다.안하면 부모님 집사람에게 전화한다고 하여서 지인께 빌려서 2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그리고 일주일뒤인 지금 아직 입금을 못 하여 사정을 말하고 기간만 쫌 이해해주시면 입금한다고 했는데 안된다며 하루연체이자 10만원이 올라간다고 합니다.이래저래 방법을 찾아보고 알아보았지만 결국 입금을 못 하였고 전화와서 쌍욕이며 문자로 부모님께 말하고 욕한다고 하며 집사람에게 전화까지해서 욕하고 합니다.. 정말 너무 힘드네요...저에게만 하는건 어떡해든 참고 돈 마무리 짓고 하고 싶은데 가족에게까지하며 집으로 찾아올까 너무 무섭습니다..이러는 도중에도 문자며 전화며 엄청 옵니다...전 어떡해 해야될까요
제목: 김포맘까페를 비롯한 일정규모 이상 전국 모든 맘까페에 대한 세무 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90

적게는 월 수백, 많게는 월 수천, 수억원의 광고 장사를 하면서도 세금계산서 발행 거부는 물론 심지어 사업자등록도 없이 지역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각종 갑질을 하고 있는 맘까페에 대한 세무 조사를 요청합니다. 곧 결혼을 앞둔 멀쩡한 사람의 목숨까지 내놓게 하고도 반성을 모르는 맘까페. 그들이 내놓아야 할 것은 없는지 철저한 세무조사부터 청원합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6

전남화순에살고있는박점순입니다. 아들4명딸1명이입니다혼자애들보면서일을다니고있습니다 .일다니면서 막내가아프면일을못나가면또일자리짤리고 또구하고 그런면서살고있어요 수급자돈100만원하고제가조금씩벌고대출급값아가면서생활하는데 너무힘들고 애들한테미안합니다.이혼하고지금까지양육비도못봐고 연락도안되고 혼자힘을로애들키우기가 너무힘들어죽고싶다는생각만했어요 지금살고있는집에서도2월달까지이사가야하는데 아무것도없는저한테 애들하고죽어라는 말밖에안되요 구청사람들은 컴퓨터에않아서 소득만보고 서류해주라고하고 그서류해주면수급자돈이또내러가고 애들은집에 먹을게없다고 화내고 해주고싶어도못해주는 엄마들심정은 말도못하고애들몰래마음으로울고또울고 .,.제가언제까지버티수있쓰까요 대통령님 우리애들이웃을수있게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저는다른소원없어요.우리애들남들한테손가락직안밖고 상처안밖고 항상웃는모습으로살게해주세요 제가아프고속상하면 애들은 마음으로 울어요 .엄마우리괜찮아요 엄마우리조금만힘내요 애기하면서 저늘위로해주는우리애들 울는것보다웃는모습을더많이보고싶어요 대통령님 저혼자애들키우면서 애들이많아서휘회도하고 애들하고다죽은면 편한게지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맘먹은 내자신이 애들한테 챙피하고 애들얼굴을잘못봤어요 대통령님 양육비도 안준고자기를이여자저여자만나서 사은남자들 처별좀내러주세요
제목: 심신미약 감형 절대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5

심신미약이고 우울증 있으면 살인해도 감형이라는 특혜를 주어도 되는 겁니까?
제목: 각 가지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예상 실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

9급 공무원은 따라만 다니다.느끼는게 난 언제쯤 비 시간외 수당 비 출장비 끈을까? 8급 공무원은 같이다니면서 느끼는게 나도 비 출장비 끈어도 될까? 7급 공무원 같이 다니면서 느끼는게 다음은 같이 어디로 끈을까요? 6급 공무원은 같이 다니면서 느끼는게 오늘은 이집으로 끈을까요? 5급 공무원은 같이 다니면서 뭘준비해서 갈까요 인사동 아님갤러리.현금으로 끈을까요? 4급 공무원은 같이 다니면서 ..............................................손발이 닳도록 당신의 꼬봉이 나의끈입니다? 3급 공무원은 같이 다니면서 저인간.이인간.나쁜인간 좋은인간 난 당신의 끈입니다.. 2급 공무원은 간이 다니면서 욕도 한번해가면서 겁박도 한번하면서 당신의세계에서 같이놀 끈입니다? 1급 공무원은 이런 개돼지같은 것들이 감히 나를 .................................................. 끝판왕 시리즈라 소설 습니다.. 여기는 각 부처. 공기업. 국가산하 국민세금 쳐먹는인간들 포함 될수도 있습니다.. 내가아는 이름은 때땡 이지만 내가들은 이름은 때앵땡에에ㅔㅔㅔ엥 이라 오늘도 당신이 가족에게 써야할 세금이 쪽쪽 빨려 나감은 아시나요.... 산업은행 ...부실기업 .세금땜빵.먹튀..........숨찬다.. 나좀 도와 주세요..번돈 100% 사회 환원 하겠습니다..투명.공정.일수입 세무조사 다하겠습니다..
제목: 김포 보육교사 죽음의 한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97

김포 맘카페의 아이의 이모라는 악한 여자로 인해 죽음을 선택한 보유교사 선생님의 한을 철저히 조사해서 죽음의 한을 풀어주세요. 무고한 선생님의 한을 풀어주세요
제목: 강서구 pc방살인사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4

환불을안해준다고 사람을죽이는게 말이됩니까 그리고 경찰도 무심히 여겻다는게 말이안되구요 살인협박까지받앗다는데 벌좀심하게줫으면 좋겟습니다.
제목: 인터넷감시를하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0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제18조에는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헌법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 한다 빅브러더처럼 감시를 하실라는참이십니까? 현재 대한민국헌법에는 표현의자유와 통신의 비밀이 침해받지 아니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음란물,도박물 을 단속을해야하는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벼룩잡겟다고 초가삼간 다태우실겁니까? 이건 아니라고봅니다 음란물만드는사람만 처벌하면되는문제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 중국,북한이 아닙니다 DNS서버차단을 중지를 간곡히 청원하는바입니다
제목: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분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5

글 재주가 없는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우선 외국노동자들 4인가족이 저희나라에 살 경우 정부보조금이 200만원가량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딘. 그 분들 살수있게끔 도와드리는거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국가유공자분들 연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낮은급수 7급 연금 438,000 그 위 급수6급이 120정도 5급이 150정도인데 7급과6급이 차이가 너무나는거 같습니다 조정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기도 공관은 반드시 원안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57

경기도청 광교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경기도지사 공관(관사)는 광교 초창기부터 계획된 약속입니다. 경기도지사 공관은 경기도청의 일부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깨지 마십시오. 혈세 낭비니 하는 몇몇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불순한 세력에 휘둘리지 마시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엄중한 수사촉구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4

정신미약이란 미명으로 악마의 탈을쓰고 사회의 일원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꽃같은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그 짐승만도 못한 악마 살인자를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한치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해 주시고 안전해야할 우리 사회로 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고 급식을 맛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

광주**고에서 급식이 제대로 안나와서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고 급식을 맛있게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페이스북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0

사이버수사대에서도말을 잘안들어요. 악플다는사람들에게 신고하면 경찰서는 돌아온것은 "무시나 차단"입니다. 그러니 청원에서 해야지 좋을것같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쓰시는분이나 병원에가서 진료나 받으시길바랍니다.
제목: 개헌 추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

개헌을 재추진 해주세요 정부는 2018년초 “더 정의롭고 공정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자유롭고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 국민이 중심인 개헌”의 슬로건으로 개헌을 추진한 바 있다 개헌의 목적은 국민의 좀 더 나은 삶.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추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허나 정작 국민의 종 이라하는 국민을 대변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국회의원 및 정당의 이해관계로 실질적으로 무산되어진 상태이다. 정당과 국회의원 또한 정부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정부 또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추진하였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게하기 위해 실시한 개헌을 야당의 반대라는 명목 하에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단한번의 추진만으로 꺽여져야 하는 사항은 아닌것으로 판단된다.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현재 많은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까? 학력 좋고 집안 좋은 사람들이 국회에 입성하면 동네 양아치가 된다. 아니 양아치보다 못하다 넥타이 맨 양아치. 이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이리 형편없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규제 단속 할수 있는 방법 또한 전무한 상태이다. 이 또한 개헌을 통해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 현재 정부는 남북평화 문제 등 중요하고 중대한 일들이 산적해 있다. 그렇지만 국민의 더나은 삶을 위해 “더 정의롭고 공정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자유롭고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 국민이 중심인 개헌” 슬로건을 다시 한번 아니 이루어질때까지 흔들어 이루어 내야 할것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질때까지... 대통령 발의가 안돼면 양아치들과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 토론. 토론. 토론을 통해.. 진정 정부는 국민을 위한다면 개헌을 재추진하여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 주길 바라며...
제목: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무허가주택 소유자 소명거부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LH 10년 공공 임대 주택 거주자 입니다 저는 이곳이 개발되기전 같은 자리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LH공사측 택지개발로 인해 부득이하게 쫒겨나듯이 이주하게되었고, 이주비를 받을지 입주권을 받을지 결정을 하라해서 입주권을 선택하였고, 2006년 철거민이 되었습니다. 이곳 저곳을 떠돌며 10년을 기다려서 2016년 8월 25일 입주날에 맞춰 입주를 하였는데 문제는 거주한지 2년이 지나 재갱신 시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대원인 제 소유에 증여받은 주택이 있으므로 무주택자가 아니라 갱신자격이 안되니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소명하기 위해 관할 LH의정부주거복지센터에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LH측에서 보내준 서류에는 주택을 소유하고있지만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경우들이 나와져 있었고, 저희는 상속이 아닌 증여이고, 85제곱미터이상이라 갱신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증여받았던 당시가 2016년 3월 이고, 입주날은 2016년 08월 25일인데, 왜 그럼 무주택자가 아닌 사람을 입주시켰냐고 물어봣습니다. 3만명이 넘는 가구를 일일이 확인할수는 없다. 이게 LH의정부센터측 답변이였습니다. 철거민으로 10년을 기다렸던게 너무 허망하고 속이상해서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국민신문고에 문의를 드렸고,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에서 보름만에 온 답변은 복사 붙여넣기 수준에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이였습니다. 담당자 번호가 남겨져 있어서 전화통화를 했고, 이부분은 국토부에서 해결해줄 문제가 아니니 LH본사측이랑 연락을 하라며 LH 본사측 과장님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저희 전후사정을 얘기하던 과정 중 제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무허가건물가능성이 있는부분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인 충남아산시청 건축허가팀에 무허가 건물여부를 문의헀고, 재건축 당시 종전건축법 이전이여서 허가 대상이 아니여서 등재처리가 된 무허가 건물이라고 답을 받았고, 건축물 대장이 나오는 부분관련해서 정확하게 확인요청을 하니 건축과행정부로 전화연결을 받았습니다. 재건축당시 허가대상이 아닌건물이라 등재처리가 되어 무허가 건물이 맞다라고 답변을 받았고, LH의정부 센터에서 원하는 질의회신을 받으로 직접 내방했습니다. 흥쾌히 답변줄것을 약속했고, 지자체에서 답변받는데까지 걸린 시간도 보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자체에서 답변받은 공문 내용은 종전건축법 제 8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건축된 건물로서 2005년 8월 25일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 5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에 의하여 신규작성된 건축물 대장이 존재함을 알려 드립니다. 건축물 대장 기재신청에 의해서 신규 작성된 건축물 대장이 있는 당시 허가대상이 아닌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해주는 공문 내용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충청남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쪽에도 내린 공문에도 확인을 해보면, 무허가 건물의 의미 : 종전건축법 제 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건물 (연면적 200제곱미터미만이거나 2층이하) 라고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같은내용이 기재가 되어져 있는 공문인데 현재 LH의정부주거복지센터측에서는 공문에 무허가 건물의 의미가 쓰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라는 문구가 없으면 처리를 해줄수가 없다고하고, 아산시청 건축과에서는 공문내용에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무허가 건물의 의미로 회신을 해준부분이고,우리쪽에서는 공문회신에 무허가라고 나갈수 있는 경우는 '불법건축물'일 경우에만 사용할수 있는 문구이고, LH의정부 센터쪽에서 전화라도 준다면 이부분까지 확인을 해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LH의정부주거복지센터에서는 우리는 전화확인은 안되고 문구가 있는 공문이 아니면 안된다 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LH측에서 처음 보내준 공공임대주택 주택소명 안내문에 입증서류예시에도 해당건물이 2006.5.8이전 건축법 내용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없이 건축된 건물임을 확인하는 내용 이라고만 쓰여져 있지, 어디에도 '무허가'라는 문가가 있어야 처리가 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태어나시고 돌아가신 집입니다. 70년이 지나 다 부서져가는 집이라 어쩔수 없이 재건축을 했던 부분이고, LH의정부주거복지센터에서는 종전건축법에 무허가 건물 기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없는거 같았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보니 집이 무허가 건물 같진 않고 좋아보이더라고 라고 얘길하시더라구요...무허가 건물은 ..아마도 이쪽 센터분들 기준에는 다 부서져 가는 폐가로 알고 있는거 같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무허가 건물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억울한 마음도 없이 퇴거를 해야하는게 맞겠지만, 서로 자기들 권리만 주장하고, 서로 미루고만 있고, 제가 이번 일로 인해 여러 사례들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LH센터측에 이런실수들로 인해 억울하게 소명도 못하고 피해를 본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구요.. LH쪽에서는 저희가 퇴거하면 들어오려고 순번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니 아쉬울게 없고 말을 들어줄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단순히 무허가라는 세글자가 없다는 이유(처음보내준 안내문에도 세글자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음)로 정말 이제는 억울하게 쫓겨나는 분들이 없어지길 바라며 하소연을 해봅니다..
제목: 동작동 국립묘지내 반민족행위자시신의 파묘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9

작금 보훈처의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려내기위한 전수조사 발표가 있었다 피우진 보훈처의 결정을 쌍수들어 환영하는바이며,수많은 정부기관들중에서 보훈처만이라도 열일하심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감사의 마음 전해드린다 하옵고, 한술 더떠서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듯이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께서 아우성으로 지적하셨던 동작동 국립묘지내의 반민족행위자의 시신을 파묘하라는 것이다 일제에 빌붙어 일신의 영달을 위해 국가와 국민에 말로 형언할수없는 악행을 저지른 민족반역자들이 해방후 가짜톡립운동가인 이승만의 홍위병으로 둔갑, 반공이라는 괴물을 앞세우고 양민을 도륙한 자들을 국가유공자 대우로 국립묘지에 묻어 놓음으로, 전국민의 참배를 받게끔한 코메디를 연출하고 있다 반역자들의 혼령을 위해 머리숙여 감사해야하고 정신을 이어받으라는 것인가? 그러한 반역자들이 저지른 악행으로 나라는 두동강이요 극심한 혼란지경이었고,70년간을 그들의 피의내림들에 의해 반복된 나라말아먹음이 이어져 왔었지 않나? 대한민국과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신사참배에 극력 반대하는 외교적 제스처를 취한다 이유는 전범들의 합사때문이다 그들의 옳지 않음은 극력 반대 하면서 우리민족의 반역자들은 왜 처단치 않는가? 부관참시도 모자란 역적들을 말이다 일본의 전범들은 일본국민들엔 차라리 영웅이다 일본인들의 "악질친일파를 국립묘지에 안장한 나라가 신사참배를 말하는 코메디의 한국"이라 조롱하는 현실이 국민들을 더욱더 비애케 한다 민주개혁진보의 정당들이 정부를 구성했고,국민들의 정치성향이 올바로 가고있는 지금시기에 역사를 올바로 정리하는게 정부의 할일 아닌가? 한줌의 극렬반대가 있을것이다 그들또한 반역자들의 무지랭이 부역자들일뿐이며,가당찮은 패거리일뿐이다 국가 대개조의 시발점은 나라를위해 심신을 바치신 선열들의 혼령이 계신 국립묘지의 정화에서부터 출발해야 할것이다 악귀의 혼령이 혼재한 국립묘지가 참 국립묘지여야하며 전국민의 숭배를 받아야 하는가? 밍기적 거리며 한줌도 안되는 친일종미개독수꼴 나부랭이들의 눈치나 살피는 줏대없는 정부가 되지 마시길 바라며, 국민들의 힘을 보태고자 청원을 올리는바, 단기간에 전국민적 동의로 신성한 국립묘지로 탈바꾸고자 한다
제목: 사형 제도를 복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44

이 세상에 는 악인 보다는 선량한 사람이 더 많다 는 것을 믿고 사는 일반 시민 입니다 허나 인간이길 포기하고 인간으로써 도저히 해서 안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를 자들 에대한 대한민국의 법은 너무나 유약 합니다 수많은 강력범죄 중 특히 살인죄 에관해서 는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얼척의 도를 넘어간 수준입니다 이처럼 증거가 확실하고 잔인한 수법의 살인들은 법을 계정 해서라도 사형 제도를 부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많은 사건들중 살인죄를 누명쓸수도 있고 옥살이를 하는 사람도 극소수 있을수 있어서 사형제도가 참 예매할수도 있겠습니다 살인죄도 살인죄 나름 분류가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처럼....인간의로써 도를 넘은 사건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10년간 심신미약으로 우울증을 알면 저렇게 사람을 칼로 난자를해서 죽여도 되는겁니까? 그말 은 곳 정상인 으로써 삶을 살기 힘든사람이면 더군다나 저렇게까지 사람을 잔인하게 해 하여 젊은 청년의 목숨과 그 가족 지인들의 말할수없는 고통속으로 닿게 한 가해자는 이 세상에서 는 대한민국 땅에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살아서는 안되는 존재 입니다 현제 대한민국 법제도 로써는 저 가해자는 무기징역에 다가 언젠가 긴 시간이 흐르면 다시 세상밖으로 나올수도 있는것으로 압니다만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또다른 제2의 피해자를 낳 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전쟁에서 처음 병사들이 총으로쏴죽이고 칼로찌르고 머리를깨죽이고 하면 패닉이 온다죠 그러나 전쟁상황이 한달 두달 석달 반복되면 살인역식도 익숙해져서 적국을 죽이는것에 눈도 깜박안하게 된다고 합니다 무지한 한 국민 으로써 법제도도 잘 지 못하고 두서 없이 글을 썻습니다 만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력한 법제도 가 시행 되어야 강력사건도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제목: 얼굴을평가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

일반들은 얼굴을 평가하지말고 사진사들이나 해외사람들에게 외모평가를 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