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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권이 바닥에 떨어지다 못해 스며들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26

요새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이후 정말 교사들의 인권이 개만도 못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듯 합니다.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 정말 기본적인 예의범절이 무시되다 못해 선생님들의 인권이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것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하며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 주실것을 기대하며 선생님들에게 무례하다 못해 인간으로서 입에 담지 못할 행동을 서슴치 않은 학생 및 부모를 처벌할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사례 1 지난 2014년 9월 영남권의 한 고등학교 화학 교사 A(여·50대)씨는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보던 B군에게 "교실 밖으로 나가라"고 주의를 줬다. B군은 "내가 내 돈 내고 수업받는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 X나 빡치네"라면서 대들다 급기야 A씨에게 철제 의자를 집어던졌다. A씨는 이를 팔로 막다가 어깨 관절 힘줄이 파열돼 전치 7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교사는 제자로부터 폭행당한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이듬해 명예 퇴직했다. #사례 2 수도권 중학교 3학년 C군은 작년 6월 수업을 들으면서 교사들에게 잇따라 폭언을 하고 무단 귀가했다. 이 학교 교무부장과 담임교사가 C군에게 선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말하기 위해 C군 집을 방문하자 C군 아버지는 "아들은 잘못이 없다"며 오히려 두 교사를 무단 주거 침입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학교가 C군에 대해 전학 조치를 내리자 C군 아버지는 "학교가 아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교육청과 행정법원 등에 전학 집행 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교권(敎權) 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0일 '2015년 교권 회복 및 교직 상담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사례가 총 488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 교권 침해 179건에 비해 173%, 전년도(439건)에 비해선 11%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교총은 "교권 침해 사건이 2009년 이후 6년째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41.8건(12.8%)씩 늘어났다"고 밝혔다. ◇일부 학부모 '갑질' 도 넘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유형은 학부모와의 갈등·분쟁이 227건(46.5%)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 당국 등 처분권자에 의한 피해 102건(20.9%) ▲제3자에 의한 피해 34건(7.0%) 순이었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23건(4.9%)으로 전년도 41건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여전히 한 달에 두 번꼴로 발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하고도 공개하지 않는 교사도 있어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권 침해 절반 가까이는 학부모에 의한 것이었다. 교총 관계자는 "학생들의 교권 침해는 대부분 우발적이지만,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경우가 많아 교원들의 정신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작년 3월 한 초등학교 학부모 D씨는 새 학기 시작 사흘 만에 교감을 찾아가 "담임선생이 개인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지도 않고 나이가 너무 많다"며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학교가 이를 거부하자 D씨는 매일 교장·교감에게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고, 같은 반 학부모들이 공유하는 웹 사이트에 '담임이 촌지를 요구하고 학생들을 폭행한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학생 교육보다 인권만 강조하는 분위기 영향도" 교총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증가하던 교권 침해 사례는 2009년에 반짝 감소세로 돌아서다, 이후 6년째 늘고 있다.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6년 전 경기도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이후 전국적으로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반대로 교권은 빠르게 붕괴하고 있다"며 "교사의 교육권보다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앞세운 조례가 교권 추락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교총 신정기 교권강화국장은 "선진국에서는 학부모가 자녀 학교로 찾아가 교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업 중인 교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가해자를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목: 신천지 처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20

신천지를 수사하거나 법적으로 처리해주셨으면 합니다. 신천지는 가정파괴, 사회파괴의 주범입니다. 더 이상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이 없어져서 가정과 사회가 파괴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폐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0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활성화를 목표로 만든 시간제 공무원은 현실상 많은 폐해를 안고 있습니다. 1. 기본적인 사무업무도 행하지못하는 업무능력부족 시간선택제공무원 신규임용자의 연령대가 대체로 높은편이라 전자정부의 전자행정서비스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명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2. 편중된 업무시간 선택 오전/오후로 나누어 근무해야하는 직종이나 대부분의 시간선택제공무원은 한가한 오전시간만 선호하여 대부분의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이 오전에만 근무합니다. 바쁜 오후시간에는 인력부족으로인한 행정마비로 민원인들의 불만이 증가하며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주요원인이 되고있습니다. (시간표를 짜서 오전오후 시간대를 번갈아가며 근무하면 좋으나 그러한 합리적인선택을 해주시는분 드뭅니다. ) 3. 내부 갈등 야기 업무 수행 능력 부족과 이기적인 업무시간 선택으로 인사발령때마다 모든 부서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을 꺼려하는 내부 갈등을 야기합니다. 4.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 적용 요구 기존의 공무원연금은 몇십년간 국가에서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보상적개념이나, 국가의 재정적 상황에 맞추어 '더내고 덜받는 형태'로 연금법을 개정한바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4,5시간 책상에 앉아있으면서 맡아서 하는 업무가 거의 없다시피하는 그들에게 앞으로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무슨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오전과 오후시간의 업무 시간을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행정 공백을 막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며 ,시간선택제공무원 연금지급 개정안으로인한 혈세낭비를 금지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개 짖는 소리에 잠도 못자는데  사유지라서 어떤 규제도 없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

층간소음만큼 고통스러운데 어떤 조치도 취할수가 없습니다.규제 할수 있는 법규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교육제도 개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3

세상에는 방대한 지식과 정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은 정해진 지식을 똑같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며 정해진 답을 맞추고 틀리고냐에 따라서 순서를 매깁니다. 등급제의 교육은 편한 운영방식이지만 사회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개념과 지식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개개인 자신들이 배우고싶은 지식과 정보에 찾아가게 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서로 토론하며 각자의 관점을 공유하고 지금 현 시대의 문제점들과 국제 상황들을 올바른 방향과 나은 해결책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대학교를 가기위한 교육이 아니라 대학교를 가기전에 학생들이 정보에 접근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옳고 그름을 가려 내는 사고방식을 배울 수 있는 환경 제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연장자 지식의 양이 많은 사람이 그 밑의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나온 과거들을 보면서 우리의 교육이 얼마나 그들의 가능성을 살리지 못했는지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는 같이 이 시대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제목: 언론의 힘과 사회의 냉정함에 대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3

미투운동에 의한 사망자가 나온 것에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성추행 성폭행을 당한 분들의 심정을 감히 대변하여 백번 천번 죽여도 마땅한 일일 것이지만 이 일로 한개인의 사람이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은 또 다른 시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정부가 바뀌고 저는 정말 한 개인이 행복해질 수 있는, 다수보다는 개인의 행복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점점 느끼는 한국의 흘러가는 모습은 언론의 힘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이 언론의 힘의 흐름은 더욱 거세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수는 오랜 역사에서도 그랬듯이 무책임과 냉정함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더욱 많은 것을 원하며 결국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닌 것. 이 전 정부도 궁극적으로 이러한 바탕아래에 지금의 모습까지 왔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그것도 언론의 힘으로 지금의 정권을 얻었다면 부디 그 힘을 잘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의 모습이 그 과도기에 있다고 믿고싶습니다.
제목: 김성태 장제원 황영철 제발 티비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9

국민정서랑 동떨어진 국회의원으로서도 자격이 없는 이3명 제발 티비에 나오지않게 해주세요 볼때마다 화가 치밀어올라 도저히 볼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당우선으로 움직인다해도 어찌이리 안하무인에 막말에 무식에 도덕성도 국민정서도 살피지않는 이런사람 제발 티비에 않나오게 해주세요 화병으로 국민들 병나지않게....국회의원을 뽑는 우리 시선도 바뀌어서 저런사람들 다시는 나오지않게
제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완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신혼부부는 아니지만 결혼한지 2년된 부부입니다. 저는 작년에 출산후 육아휴직 중이며 현재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지금 살고 있는 평수보다 조금 큰 평수로 이사를 가려고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니 저의 경우 재작년 소득으로 계산이 되어 부부합산 6천만원이 50만원초과로 넘게 되었습니다. 아래 기사와 같이 대출승인 거절 1위가 부부합산초과입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기준을 완화해주시면 신혼부부 및 결혼한 부부들이 집걱정 없이 조금 더 잘살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더불어 민주당 = 다함께 강간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5

안희정 : 성 폭행 박순현 : 성 문란 정봉주 : 성 추행 한국당 = 부패당 < 더불어 민주당 = 다함께 강간당 부패한 것이 알려진 한국당보다 깨끗한 척한 민주당이 더 나쁜 놈들의 집단
제목: 부패한경찰수사에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2

1.고소인고소사건입니다 고소인의법인에서 공사계약한공사대금고소인을속이고공사대 금모두피고소인들개인통장으로받아간 것입니다 2구리경찰조사는피의자들이받아간공사대금 으로인건비다지급된게확인되고 고소인주장터무니없다는것 3.이사건공사현장근로자들 43명인건비1억500만원받지못하였다고 노동부진저한것으로 법원의판결 인건비1억500만원지급하지않았다고판결한 것입니다 4. 위의구리경찰서 인건비다주었다는사건경기북부청 에 사건이의신청하였는데 경기북부청답변은 경찰수사적절하였다는것 5.법원에서 이미인건비1억500만원지급하지않았다고판결하였는데?구리경찰은 인건비다주었다고수사하였던것입니다. 그런데 수경기북부지방청수사이의팀에서도 경찰수사가적절하였다고판단한것입니다 6.힘없는극민은이렇게짓밝히고있습니다
제목: 크라운 2만3천원 포세린 4만 3천원 제르코니아 4만원 틀니 18만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3

이게 나랍니까? 정부 틀니 원가 레진상 28만원 부분틀니 33만원 금속상 36만원 인데,,,, 이 헬조선은 정부가 치기공사를 죽여왔습니다. 일지리가 없는게 아닙니다. 일자리를 없게 만든거죠. 크라운 2만3천원 포세린 4만 3천원 지르코니아 4만원 틀니 18만원 ~~~~~ 헬조선 극 고통. 이게 나라다
제목: 성폭행 네번 당했다고 폭로하는 게 진정성이 있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4

이제는 개인적인 불만과 보복성 폭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처음부터 싫었으면 일을 그만 두고 바로 고소를 했어야 한다. 네번이나 성폭행을 당하면서 참고 있었다는 게 어이가 없을 뿐이다. 미투운동이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살인하는 운동이 돼 버렸다.
제목: 배현진 아나운서 살리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0

MBC 아나운서 배현진 아나운서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9시 뉴스에서 하차시키고 조명창고에서 대기벌형 시킨 것은 적페가 아닌가요. 방송의 적페를 그토록 부르짖더니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난 배현진 아나운서의 그 놀하운 능력을 다시 살리고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시의원 구의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7

지금 선거철인데 시의원 구의원은 왜 필요 한지 대통령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제목: 무죄를 주장한다고 실명을 시켜 장님을 만드는 대한민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께 올리는 글입니다. 대통령님! 너무 화도나고 실명에 가까워지고 있는 매순간순간이 너무도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더 이상 글을 읽거나 쓸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전까지 하루라도 빨리 이글을 올려야겠다는 심정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대통령님께 "증거를 조작하는 판가들은 쓰레기들이지 판사가 아니다 "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있는 대전교도소의 289번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조작된 사건들은 증인 뻔히 존재하는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시간만 끌며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DNA 프로필 조작이라는 어마어마한 국가 범죄가 밝혀지는 것이 두렵고, 이 범죄에 가담한 공권력 세력들 (판사,검사, 경찰, 국과수,교도관, 의무관 심지어 범죄자들인 수용인들까지) 이 한둘이 아니니 어떻게 해서든지 사건을 덮으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이로인해 저는 지금도 3~4년 가까이 두 눈을 치료 받지도 못한채 교도소장과 교도관들 의무관들에 의해 방치되며 강제적으로 실명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1) 폭력적인 범죄자들 2) 정신병자 행세하며 눈알을 파는 범죄자들 3) 자해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폭력을 유도하는 범죄자들 (갖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약올리고 괴롭히며 고의적으로 폭력을 유도) 4) 똥오줌 안가리고 벽에 똥칠하는 범죄자들 5) 하루종일 미친듯 헛소리하며 욕하고 소리지르는 범죄자들 6) 할 일 없이 TV나 야한잡지 등을 보면서 시끄럽게 욕하고 음란패설등이나 하는 범죄자들 등을 이용해 저와 강제혼거 시키거나 주변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온갖 스트레스와 고통을 주고있는 상태이고 말입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외부에서 안경 맞추러 들어오는 안경기사 (대전 서라벌 안경원 성옥당) 까지 동원하여 "저의 두 눈은 전 세계적으로 치료방법이 없어 장님이 될 수 밖에 없다" 는 거짓말까지 하게 하여 장님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무죄 주장 포기 하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님을 만들어 놓겠다고 협박하면 폭력을 휘드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재판준비나 생계를 위한 공부조차 하지 못하도록 병신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도대체 "인권위원회" 나 "권익 위원회" 그런 기관이 있으면 뭐합니까? 법무부 장관 뽑아 놓으면 뭐합니까?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철밥통만 지키며 세금만 축내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다 멀쩡한 사람 장님 만드는 정신병자들 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나라가 막되먹은 나라라고 해도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해도해도 너무들 하십니다. 대통령님! 감히 말씀 드리지만 조작이나 거짓밀은 제가 할 수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조작도 조작 할 수있는 위치나 권한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거짓말도 기획하고 조작할 수있는 공권력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저나 일반 국민들이 할 수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제발 사람 가두어 놓고 멀쩡한 사람 더럽게 흠집내며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지 마시고 제발 상식적으로 확인 작업이라고 한번 해주십시요. 하다 못해 제 눈도 사람 목숨 우습게 아는 정신병자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제발 진짜 전문의사한테 확인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그러면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바로 확인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왜 멀쩡한 사람 가두어 놓고 더럽게 흠집내며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실명까지 시켜 장님을 만든단 말입니까 대통령님! 현재 저의 눈 상태는 1) 망막박리와 2)녹내장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가 미루어지면 실명등의 결과가 초래되니 빠른 진료와 검사가 피요하다고 합니다. [<별첨1> 첨부합니다 -안과 전문의사분의 소견서- ] 즉, 저의 두 눈은 치료방법이 명백히 존재하고 초기에 발견하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 한 병임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측은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며 치료시기를 놓치게 하여 장님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신들의 범죄를 밝히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기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저의 두 눈까지 실명시켜 장님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첨 2> 첨부합니다 -망막박리에 대하여 -] 대통령님! 죄송하지만 제발 도와 주십시요 저는 이제 대통령님 아니시면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처치에 놓여 있습니다 공권력이 국가가 이렇게 똘똘 뭉쳐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고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 는데 제가 어떻게 그 누구의 도움을 ㅂ다을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다른 그 누가 들어도 더럽고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제가 살아 생전 해본적도 없는 "자위행위자" 나 "조현병환자" 처럼 만들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내용은 청와대 게시판에 "멀쩡한 사람 "자위행위자"로 만드는 쓰레기 같은 대한 민국" 이라는 제목으로 따로 글을 작성해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어느 누가 들어도 도와 주고 싶은 마음이 모두 사라지도록 기록을 조작하고 소문을 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대통령님! 이제 저는 대통령님이 직접 도와 주시지 않으시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도 없을뿐 더러 꼼짝없이 정신병자 취급 받으며 장님 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강간 당했다고 신고했더니 국가가 사람만 바꿔가며 계속 강간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제발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적어도 제가 하루라도 빨리 외부병원에 나가 저의 두눈이라도 빨리 치료 받을 수 있게 제발 도와 주십시요. 기본과 상식으로 돌아가 인간의 기본 권리라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아무리 국가가 맏죄먹은 나라라고 햐도 멀쩡한 사람 장님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할 짓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도와 주십시요. 부탁 드리고 또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 2018. 03.04 대전교도소 289번이 올립니다.
제목: 화물차지입개선및유가보조금저감방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2

화물차에크레인이장착되어운행중인차가현재200만대정 도되는데지입회사가넘버장사를하여의넘버값이몇천만 원씩하며화물차기사의서민피빨는흡혈귀며그래서대안은 크레인이장착된화물차는중장비로전환를하다넘버값이 없어저간단히해결되고 유가보조금도지급되는데 중장비가되면지급안해도되므로국가의세금도아낄수있다
제목: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적극활용 한 공간 별도 주시길 건의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정 1994.11.24 국무총리훈령 제305호 1.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가. 각급 행정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고발하여야 함. 3. 고발대상 가. 고발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함. 나.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증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함.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입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기관특성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아 각 기관별로 특별히 지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6)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발절차 가. 고발은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음. 나. 범죄혐의내용이 정부정책면에서나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5. 고발처리상황 관리 가. 각급 행정기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함. 나. 고발을 한 기관장은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하며,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장은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 그, 사실과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고발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묵인한 제2항가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함. 6. 시행 및 관련조치 가. 이 지침은 1994년11월24일부터 시행함.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 지침에 의거 기관 특성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은 비위를 지정하는 등 각 기관의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시행함. 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내무부 및 교육부에서 위 지침을 준용하여 시행토록 조치하고, 각 부처의 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등 산하기관에 대하여는 당해 감독부처에서 위 지침의 취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목: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52% 현실적으로 넘 어렵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93

모자 가정으로 중위소득에 52%이면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아야만 혜댁을 볼수 있음니다 최저임금157만원 보다 임금이 적은곳을 선택해야지만 현실적으로 대상자가 되는 지금 현실은 모든 어렵게 살고 있는 한부모가정은 수급자로 탈락하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중위소득을 올려주셔서 혜댁을 볼수있게 도움을 주십시요
제목: 직권남용 , 직무유기 공무원  미투운동으로 박멸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3

3사람만 짜도 한사람 바보 만들기는 식은 죽먹기 입니다. 성폭력 버금가는 한 공무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한 인생이 한가정이 소유 재산이 쫑나 버렸습니다. 부동산 사기꾼 소송사기 꾼 양성하는 공무원들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는 기관의 장 명으로 고발하는 것이며 이런 좋은 법을 공무원들은 팽개치고 있습니다, 더 강제 구정으로 하여 알고도 실행 하지 않으면 자격 박탈 공직에서 밀어 내야 합니다. 미투 운동으로 확실한 직권남용 등 운동 펼칩시다.
제목: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은 결국 살인행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6

미투운동...이제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세상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다. 너도나도 보복하겠다고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시키는 악마같은 속성이 많아 보인다. 피해를 당했으면 개인적으로 고소해라. 왜 이제와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하나... 가해자를 사회적으로 낙인 찍어 살인하는 잔인한 여성들이 너무 많다. 다 썩었다.
제목: 문기사님?북미정상대화에서북핵과주한미군철수빅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2

가능성에대한 우리정부에 대한입장이 무엇입니까? 트럼프와김정은이 북핵완전폐기와 주한미군철수를 빅딜에 합의하게되면 우리정부의입장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제목: 아프리카방송 욕설이 난무하는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2

아프리카방송을 보다보면 욕설이 난무하고 추가로 성적인 욕설이 허다합니다. 19금을 걸지도 않고 비로그인으로도 방송을 볼 수 있고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나 청소년에 유해한 언행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운영자의 답변은 늘 인원의 부족과 지속적인 모니터는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안그래도 요즘 방송에서 미투미투 하는데 어린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건 물려주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목: 국민들은 바보만 있는게 아니다. 속이려 들지마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3

뉴스에서 마녀사냥이 정의로운 운동인양 말하는거 보면 참 우습다. 트럼프 처럼 대인배가 나라를 이끌어줬으면 좋으련만...
제목: 평창올림픽의 영광을 이어가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0

최근뉴스에 평창 아이스링크가 예산지원과 체육회 의 상비군해체 기사로 선수들의 실망이 크고 평창올림픽만을 위해서 대규모 예산으로 준비해왔는지 의심스럽네요 올림픽 시설은 세겨적 관광지 아닌가요? 우리 유산이기도하고요 준비과정과 대회간 각종 문제점 철저히조사해서 곪지않도록해야하고요 답변주세요
제목: 미투운동과 언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6

요즘 언론 매체마다 성관련 범죄에 대해 하루가 멀 다하고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다시 그 기사가 다른 매체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운동의 취지야 십분 이해하지만 마녀사냥식으로 변질되어가는 작금의 행태로는 더 이상은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지금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안희정 전충남도지사를 보자 사건의 내용을 볼 때 비판 받아야 마땅하지만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 불과 얼마전 까지만 해도 도민들이 "우리 희정이 희정이" 하면서 일 잘한다고 언론에서 평가하고 전국시도별 평가지수에서도 높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와서 직원을 성폭행혐의가 있다고 해서 이제까지의 평가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듯이 주변인들의 말(선거 캠프활동당시 성추행이 상습적으로 자행되었다, 도정은 뒷전이고 한달이 멀다하고 해외출장을 다녔다. 등등)을 아무른 여과없이 지면과 방송에 내보내고 있다. 그 사람의 품행이 나쁜 것이 탄로 났다고 해서 그 전까지는 도정활동에 박수를 쳐주고, 대통령을 만들어보겠다고 같이 뛰었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대통령감은 아니었노라고 제왕적인 리더였다고’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 이라고 본다. 기회주의자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사람들 강자일때는 옆에서 콩고물이라도 없나 싶어 아부하고 침묵하던 자들이 이제와서 약자가 되니 너도나도 그전 그의 존재를 부정하고 당시에는 잘한다고 박수쳤던 일들이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고’ 정말이지 역겹다…. 사람들은 말한다 "당신의 가족인 딸과 아내가 당했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겠냐”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되묻고 싶다 "피해자와 가족은 직접적 피해자이니까 흥분하고 죽이고 싶다는 말을 할 수 있고 이해도 되지만, 제 3자이기 때문에 마녀사냥식 여론몰이가 아니라 냉철하게 판단하여 한사람의 일생이 존재의 의미조차 부정당하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나” 마지막으로 나는 Me too 운동을 반대한다. 99명의 성범죄자를 감옥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여론몰이에 의해 인생과 가정이 파탄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성 관련 범죄에 대한 형벌을 더욱 무겁게 그리고 피해자들의 2차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을 제정비하게 하고 성범죄를 줄여 나갈 수 있는 성교육과 의식계몽운동을 한다면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국민들의 교육수준을 보았을 때 구시대적 가부장제도 아래에서 죄의식도 없이 행해지던 이런 행태들이 계속 개선되어 왔으며 불과 몇 년 후면 100% 없어지진 않겠지만 남녀가 평등하게 공존하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 본다. 덧붙이자면 위에 언급한 부작용을 무시하면서 사회를 갑자기 변화시키고자 Me too 운동을 계속하면 반드시 또 다른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제목: 성싸움을 일으키는 정부 물러가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3

청와대 사람들이 성싸움에 관여하면서 새우싸움이 고래싸움으로 커졌습니다. 현정부는 성싸움이라는 큰파장을 일으켜 나라를 혼란스럽게만든 겁니다. 성싸움이 일어나도록 가운데서 이간질하고 한쪽편을 드는 정부는 정부로써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금번 밝혀진 친위쿠데타 시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5

금번 밝혀진 친위쿠데타 시도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언제든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세계사에 유래 없이 평화적으로 불의한 정권을 몰아낸 촛불혁명을 총칼로 짓밟으려 한 민주주의의 적들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역사의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민구 前 국방부장관,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을 위시하여 위수령 존치를 통한 친위쿠데타에 관련된 군 지휘부, 법무계통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내란 음모 혐의로 낱낱이 색출하여 엄단하라. 아울러 독재정권의 잔재인 초법적 ‘위수령’을 즉시 폐지하고 개헌 시 계엄령 발동 조건을 엄격하게 개정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제목: '공무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뿌리 뽑을 대책 제안 합니다.(미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職權濫用]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무유기죄 職務遺棄罪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범죄이다(형법 제122조). 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반강제 조항으로 더 엄하게 하여 알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도 조만간 뉴질랜드처럼 꼴페미국가 되겠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

뉴질랜드 꼬라지 아는사람은 알겠지요ㅎㅎ 페미국가.모든게 여성위주.망한국가.남자들 국가다떠남.대한민국의 미래^^
제목: 마녀사냥 선동 미투운동 반대/ 펜스룰 규제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7

난 미투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면 보다는 부정적인면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무법주의 성향의 운동을 나라가 앞장서서 지지한다고? 생각이있는건가?ㅋㅋㅋ 지금부터 미투운동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국가가 죽인거다. 국가가 마녀사냥을 허용했고 사냥꾼들이 순진한 순록들에게 창을 집어던질거다. 펜스룰 반대? 펜스룰은 순록이 자신의 몸을 지키기위한 유일한 방법. 도망치는거다. 그걸 법적으로 막겠다고? 그냥 창을 곱게 맞아라 이건가? 국가는 언제나 중립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설렙파이브에게 처벌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3

이 다섯명은 남성인 앤디에게 몹쓸짓을 했습니다. 남성인 앤디의 엉덩이,가슴,배,등 을 함부로 만졌고 얼굴에 키스를 하는등 비인간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곳에서 앤디에게 물총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명은 앤디를 개처럼 목줄을 하게하고 목줄고 당기며 걸어다니고 남성인 앤디의 성기를 일부로 박게하였습니다. 남성은 괜찮고 여성은 안괜찮습니까? 이것부터가 성차별입니다.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서라면 여자가 성추행한것도 언론에 알려야됩니다 !!
제목: 한국축구 감독 선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0

올해 월드컵 끝나고 새 감독에 세뇰 귀네슈 감독 선임 바랍니다. 2002년 때 한국을 상대하였고 fc서울 감독을 맡은 적 있어 한국 선수들에 대해 잘 알 것입니다.
제목: 김신영,송은이,신봉선,김숙,백보람에게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3

이 다섯명은 남성인 앤디에게 몹쓸짓을 했습니다. 남성인 앤디의 엉덩이,가슴,배,등 을 함부로 만졌고 얼굴에 키스를 하는등 비인간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곳에서 앤디에게 물총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명은 앤디를 개처럼 목줄을 하게하고 목줄고 당기며 걸어다니고 남성인 앤디의 성기를 일부로 박게하였습니다. 남성은 괜찮고 여성은 안괜찮습니까? 이것부터가 성차별입니다.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서라면 여자가 성추행한것도 언론에 알려야됩니다
제목: 여성표 얻으려고 발악을하네 ㅋ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4

그렇게 정치하면 얼마나 갈거같습니까? 허허 소인배처럼 굴지마시죠 ^^
제목: 인권유린 몰지각 여성들 퇴치운동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7

김소희란 여자가 이윤택에게 수청들 것을 강요하였다는 내용은 이윤택의 것보다 훨씬 개인적으로 충격이었다. 돈앞에서 무슨 일이던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자들의 몰지각 잔학성을 보여준다. 10대 여자 여고생들이 중학생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등의 사회적 문제보다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보다 미투가 더 심각했던 문제였던가? 도대체 인권교육을 배울 곳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어떻게 저런 일이 발생하는 지 모르겠다. 사회적 추세에 따라 닭대가리들 처럼 이리 저리 끌려 다니는 모습 정말 한심하다. 대한민국은 개별성, 상호연관성, 발전성이 있어야 하는데 오직 전체성이다. 예를 들면 서양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축구경기가 끝나면 개별적인 즉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서로 이야기 함으로써 상호연관성을 가지면서 폭넓은 이해가 되고, 그래서 발전한다는 기본적인 관념조차 없다. 오직 그날 방송해설가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에게 한 마디 한 것이 그냥 전체였다. 2차가해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조민기씨에 대한 가해는 끊임이 없었다. 남녀 모두! 이제 조민기씨가 죽었음에도 과거에 자신이 한 말때문에 더 잔인하게 그를 매도해야 하는 일만 남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조민기씨를 비난할 권리가 있음 조민기씨를 변호할 권리도 있다. 그것은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이다. 대한민국의 몰지각한 여성들의 횡포 그대로 방치만 하고 있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제목: 모유비누가 무슨 성희롱이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2

모유비누가 성희롱이면 여자가 애기한테 젖먹이는것도 성희롱이겠네! 무식한 여자들아!알고말해라!
제목: 남자도 인권이 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6

방송에서 남자한텐 몸만지고 몸다보여주고 성추행 당해도 언론에선 아무런 말도 하지않는다! 하지만 여자가 당하면 미투미투 거린다! 이게 진정한 평등이냐! 남자면 부끄러움 없을것 같으냐!
제목: 인권에 이해를 없는 몰지각 여성들 심각한 문제 일으켜 큰 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2

김소희란 여자가 이윤택에게 수청들 것을 강요하였다는 내용은 이윤택의 것보다 훨씬 개인적으로 충격이었다. 10대 여자 여고생들이 중학생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등의 사회적 문제보다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보다 미투가 더 심각했던 문제였던가? 도대체 인권교육을 배울 곳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발생하는 지 모르겠다. 사회적 추세에 따라 닭대가리들 처럼 이리 저리 끌려 다니는 모습 정말 한심하다. 대한민국은 개별성, 상호연관성, 발전성이 있어야 하는데 오직 전체성이다. 예를 들면 서양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축구경기가 끝나면 개별적인 즉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서로 이야기 함으로써 상호연관성을 가지면서 폭넓은 이해가 되고, 그래서 발전한다는 기본적인 관념조차 없다. 오직 그날 방송해설가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에게 한 마디 한 것이 그냥 전체였다. 2차가해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조민기씨에 대한 가해는 끊임이 없었다. 남녀 모두! 이제 조민기씨가 죽었음에도 과거에 자신이 한 말때문에 더 잔인하게 그를 매도해야 하는 일만 남았다. 조민기씨를 비난할 권리가 있음 조민기씨를 변호할 권리도 있다. 그것은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이다. 대한민국의 몰지각한 여성들의 횡포 그대로 방치만 하고 있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제목: 남성에게도 진정한 평등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3

방송에서 남자한텐 몸만지고 몸다보여주고 성추행 당해도 언론에선 아무런 말도 하지않는다! 하지만 여자가 당하면 미투미투 거린다! 이게 진정한 평등이냐! 남자면 부끄러움 없을것 같으냐!
제목: 남북통일을 초기단계를  만든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

북한이 맘에 문을 열고 넓은맘으로 다가온것에 대해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남한에서 무한 지원을 했으나 많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문대통령의 끈질긴 대화를 이끌어 내어 정부의 진심을 알아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일비용이 많이 들거라는 우려로 국민들중 통일을 반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자원이 많고 인력도 있습니다. 남한의 무한지원으로 대북자금 논란에 휩싸이지 말고 장기간의 계획과 준비로 북한의 자원만으로도 충분히 통일비용을 만들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남한의 무한한 기술과 북한의 자원이 하나되어 강대국 못지않는 국가가 될거라 믿습니다..
제목: 남성가족부 개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8

지금 미투 운동으로 잘못은 했지만 한 소중한 생명이 죽고 또 몇년전에 일 갖다가도 뭐라해서 몰아가는 추세에 몰린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국민 아닙니까? 다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분들도 극단적인 선택하시면 책임지실껍니까?? 여성가족부와 지금 미투운동에 남자들은 항상 죄인이 되고 있습니다. 남자도 여성분들의 말에 수치심느낄때 많습니다. 남성가족부도 개설해주세요.
제목: 미술대학의 대학입시 합격작 공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

미술대학의 경우 대학입시 후 합격작이 전혀 공개되고 있지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학원에서 올라오는 합격생들의 재현작을 보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바를 분석합니다. 대학에서는 합격 기준을 내놓았지만 체육에서 처럼 시간을 재지도 거리를 재지도 않는 미술에서는 기준이 모호해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백, 수천명이 보는 대학입시시험에서 조금 더 공정하고 명확한 해답을 주기 위해 미술대학의 합격작 공개를 요청합니다.
제목: 국민 세금으로 돈 잔치하는 연합뉴스 국가 보조금 360억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9

이전 정권에 부역한 적폐들이 많고 이번 삼성 언론 통제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왜 국민 세금으로 정언유착에 가까운 국가기간 통신사에 성과급 등 돈 잔치하라고 도와줍니까? 정부는 언론 장악 소리 듣지 않으려면 쓸데없는 연합뉴스 국가 보조금부터 폐지해야 합니다.
제목: 성폭행과 성추행도 적폐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

적폐청산이 정치에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만연한 성과 관련된 잘못된 인식을 계도하고 더 좋은 나라로 가기 위해 성폭행 및 성추행 근절대책을 만들고 또한 미투운동을 적극 장려하며 가해자는 자살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진정한 죗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이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아무리 가까운 비서관이라도 과감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지금의이슈 성폭행은 갑질때문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0

지금나라전체가 성폭행 이라는 민망한 단어로 자고나면 유명인이 자살하거나 구속등에 혼란 스럽군요 성은 아름다운것인데 그게 갑이라는 고리때문 피해여성이 나타나는데 요는 무소불이의 권력남용 인걸 정화 해야는 것인데 정부가 나서야 하는것 아닌가요 ? 비단 성폭행 뿐만이 아니죠 정도를 배우고정도를 고수했던 자는 굶어죽습니다 처음부터 줄섰던자는 10번째 차례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줄이 앞당겨질줄 알았는데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 그줄은 가까워 지기는 커녕 더 멀어져 300 번도 더되는 먼곳에 있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영화계도 미투로 인해 정화 바람이 부는군요 가요계 에도 정화 바람이 있기를 희망 합니다 실력이 되든말든 방송국에 돈을써서 새치기해 얼굴 알리는 자들 이 수두룩 있다고 들었읍니다 그들은 정유라사건과 다를바가 없는거죠 그자리는 위와같이 줄서있는자들이 설자린데 빼았긴셈 아닌가요.? 거기다 그대열에 못끼여 있는 자를 무시까지 하는거죠 이런 상황에 성도유린 된다고 들었읍니다 이처럼 성폭행 아니면 힘없는 자들의 삶이 유린 당한 채 많은 무명 음악인들이 신세 한탄만 하며 살다보니 만성 식도염에서 두통을 안고 고통속에 살고 있읍니다 모두 교통정리 잘되어 좋은사회 를 희망 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syo
제목: 적폐 중의 적폐, 대한민국 예술원의 개혁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2

적폐 중의 적폐, 예술원의 개혁을 청원합니다. 1954년 예술 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들을 우대 지원하기 위하여 회원 25명으로 출범한 대한민국 예술원은 원로 예술인에 대한 예우 기관으로서 현재 문학, 미술, 음악과 연극 영화 무용을 또 한 분야로 묶어서 모두 4개 분야에 현재 회원 85명(정원은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의 임기는 종신으로 되어 있으며 매년 회원 중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만 신규 회원을 선발하며 기존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다수 표를 득한 자만이 신규 회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평생 예술 창작에 몸바친 원로 예술인들에게 있어서 예술원 회원이 되는 것은 일생의 마지막 영예이자 그 동안의 업적에 대한 국가적 인정이며 또 매달 사망시까지 받는 200만원의 지원금도 무시할 수 없는 혜택이다. 문제는 다수 기존 회원들의 동의, 곧 환심을 사야지만 회원으로 뽑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원로의 대열에 가담하는 순간부터 예술인들은 싫든 좋든 기존 예술원 회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교언영색을 하고 명절 때마다 선물을 싸들고 인사를 돌아야 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때로는 억대에 이르는 뇌물까지 바쳐야 한다는 얘기도 난무하며 이는 예술계의 공공연한 비밀처럼 회자되고 있을 정도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존 예술원 회원들 가운데는 예술가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회원들도 적잖이 편입되어 있으며 후배 예술인들로부터 존경은커녕 질시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새 정부 들어서 각계에 적폐 청산의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와중에 유독 예술계만이 무풍지대일 수는 없다. 더구나 최근에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예술계의 추태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차제에 예술계 최상층부의 비리 온상이랄 수 있는 예술원의 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근원적인 처방으로서 예술원의 폐지를 포함하여 예술계의 중지를 모아 다각적인 처방이 있기를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고자 한다.
제목: [정치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

[정치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다] - 한국 국민들은 불행한 국민이다. - 한국 국민들은 불행한 국민이다. 우파는 권력만 잡으면 해 처먹으려고 화안장하는 정치인들이고, 좌파는 권력만 잡으면 북한에게 퍼주지 못하여 화안장하는 정치인들이다. 우파는 권력만 잡으면 해 처먹으려고 환장을 하니, 이 나라를 거들내지 않을까 불안하고, 좌파는 권력만 잡으면 북한에게 퍼주려고 환장을 하니, 남한을 북한에게 바치지는 않을지 불안하다. 정치인들이 이런 넘들이니, 한국 국민들은 불행한 국민들이다. ------------------------------------------------------- 우파의 정치인들, 그 중에서 특히 우파의 대통령들이 재임 중에 어마어마한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도, 이 나라의 정치인들 중에서, “이 나라에서 부정과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하여, 미국과 유럽처럼 정치인들의 부정과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여, 이 나라를 사람이 살기 좋은 바른 나라로 만들자.” 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좌파의 대통령들은 재임 중에,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김정일은 양식(良識)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등의 요설을 지껄이며, 엄청난 국고를 퍼주어서 김정일 정권이 망하지 않고 유지하도록 도와주었다. 북한의 인민들을 굶어죽게 하고, 심하게 억압하고 학대하는 정치를 하는 북한의 독재자인 김정일을, 김대중 전임 대통령은 “양식(良識)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국민의 한 사람인 내가 생각하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김정일처럼 짐승보다 못한 북한의 통치자에게, “양식(良識)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한 사람인 나는,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일처럼 양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군사독재에 대항하여, 이 나라의 민주화에 크게 이바지하신 분이다. 북한의 인민들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삼대에 걸친 독재에서 벗어나려고,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다. 북한의 김정일 그 당시의 정권과,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의 독재정치에서 벗어나려고,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오는 많은 탈북자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김대중 전임 대통령은, “통일비용이 엄청나게 드니, 차라리 북한에게 퍼주는 것이 낫다.”는 식의 말을 하며, 북한에게 남한의 국고인 돈을 마구 퍼주어,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하도록 하였다. 김대중 전임 대통령은 남한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많은 일을 하신 분이시지만, 북한의 독재정치 아래서 고생하는 북한의 인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통일비용을 운운하면서,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 유지를 위하여 엄청난 돈을 퍼주신 분이며, 그 결과로 북한의 인민들이, 지금까지 김정은 독재정권 아래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도록 하는데, 지대한 공로를 세우신 분이라고 생각한다. ------------------------------------------------------- 이 글을 쓴 국민의 한 사람인 나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다. 나는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국민파]이다. 나는, 이 나라의 우파 정치인들도 거의 대부분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고, 이 나라의 좌파 정치인들도 거의 대부분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