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군대에서 누명을 씌우고 풀어주지를 않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25 ~ 2021-04-24
참여인원: 615

대한민국 군인으로 4~5년 넘게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근무했지만 군대 부조리 때문에 더 이상 정상적으로 살기 힘들어 용기 내어 청원 올렸습니다. 2014년 상급자의 권유로 최전방으로 소속 부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대 분대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시간이 날 때 마다 옆 부대 선임 분대장을 도우러 갔었는데 그 때마다 선임 분대장이 병사들을 때리고 얼차려를 부여하는 등 폭력 및 가혹 행위를 보았습니다. 몇 달 뒤 가혹행위를 일삼던 선임 분대장이 다른 부대로 소속을 옮기고 그 자리를 제가 대신 하라는 상급 부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해당 부대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을 떠올리고 곧 사고 날 수도 있을 것 같다, 못 가겠다고 몇 날 며칠을 거부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문제의 시작입니다.> 떠난 선임 분대장에 의해 행해진 가혹 행위와 부조리로 자살하고 싶다는 병사, 힘들어하는 다른 군인들과 대화를 자주 나누면서 위로해주고, 다시는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할 분위기가 나지 않도록 항상 교육하고 상병, 병장 같은 상급 병사들에게 계속해서 가혹행위나 부조리를 근절하자고 얘기해왔습니다. 위와 같이 부대 분위기를 위해 신경 쓰고 노력하였으나 다른 하급 병사들과 상담을 나누면 이를 본 상급자인 주임원사가 큰 소리로 저에게 "다른 병사들도 다 들리게 괴롭히지 말라", "정신병자냐?" 등의 말을 제 하급자들이 보는 앞에서 말했습니다. 억울했지만 상급자의 말이었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온 신입 병사가 자살 징후를 보이는 자신의 선임 병사에게 욕설 등 하극상을 해놓고 자신이 징계 위기에 놓이자 자신의 모든 행동은 제 지시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우겼습니다. 그동안 위로해주고 마음으로 다가갔던 병사들마저 오해를 하고 같은 병사 편을 들더군요. 아무런 오해도 풀지 못하고 부대에서 순식간에 왕따가 되었습니다. 출근하면 너무 괴롭고 이대로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다른 부대로 옮겨 달라고 상급 부대에 건의하였습니다. ※ 참고로 이 때 해당 부대에서 선임병이 관심병사에게 '개미를 먹으라'는 부조리가 보도 된 사건을 겪었습니다. 떠난 선임 분대장의 잘못된 교육으로 벌어진 일이었고 전 부임한지 며칠 되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소속 부대 대대장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했는지 부임한지 얼마 안된 저를 지목하여 제가 사건의 원인이라고 상급 부대에 보고 했습니다. 또한 이 대대장은 전역 날 약간 술에 취한 상태로 휴가 복귀한 병사들을 군장 매고 17시까지 뛰게 하였고, 이 건이 문제가 되어 또다시 뉴스에 보도 되었으나 자신이 아닌 자신의 하급 부하가 그런 것처럼 위조한 전과가 있습니다.※ <사건 1> 다행히 소속 부대를 옮겼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건강한 마음으로 군 생활에 매진하려고 누구보다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상급자인 중대장이 몰래 제 소속 부대 신입 병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고 해당 병사에게 제가 부조리나 가혹행위를 시키지 않냐고 추궁했습니다. 안 좋은 소문을 풀지 못하고 부대를 옮겨와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휴가를 가고 부대를 비운 사이, 그 중대장은 이 때다 싶었는지 제 관리 하에 있는 병사들에게 시청각 자료를 통한 정신교육 시간을 갖게 하고 해당 시간에 하급 병사가 상급 병사의 자지 말라는 말을 무시하고 표정을 찌푸리며 계속 잠을 자자 화가 난 상급 병사가 다소 감정적으로 말한 사건을 빌미로 제 병사 관리가 형편이 없다, 본보기로 제가 영창을 가고 다른 부대로 옮겨야 된다고 휴가 중에 전화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 상급자는 제가 어떤 노력을 해도 알아주지 않고 다른 부대로 옮기려는 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상급자의 말이니 억울함을 참고 휴가 중에 부대로 돌아와서 그동안 병사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설득했습니다. 다행히 이를 소급 인정 받아 해당 사건의 상급 병사를 무시한 신입 병사는 다른 소속으로 옮기고, 감정적으로 말한 상급 병사는 근신 징계하고 일단락 지었습니다. <사건 2> 제 휘하 분대원 한 명이 휴가 때 본인 집 근처까지 차로 데려다 줄 수 있는지 부탁하여 데려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병사가 자신의 어머니께 차로 데려다 주기만 한 저랑 밤 늦게 외박한다고 거짓말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왜 부대 상급자가 병사를 집에 못 들어가게 하느냐'며 화를 내시며 중대장에게 전화하셨고 혼자 숙소에 돌아온 저는 중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병사가 다른 친구랑 외박하고 싶어서 거짓말 한 것 같습니다.'고 오해를 풀어드렸습니다. 그러나 중대장은 이를 자신의 상급자인 대대장에게 '새로운 간부의 잘못으로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식으로 거짓 보고를 올렸고 대대장의 저에 대한 인식을 일부러 안 좋게 만들었습니다. <사건 3> 부대 부조리로 가장 신입 병사인 이등병들만 근무하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방관한 다른 간부들에게 뭐라고 따지고 싶었으나 다들 퇴근한 뒤라 혼자 화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힘도 없는 병사들이 괴롭힘 당하는 것이 화가 나 '왜 이등병들만 근무 들어가냐!' 혼자 2회~3회 큰소리로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는데 너무 흥분하여 실수로 의자에서 넘어졌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지나가는 병사들이 이것을 보고 의자에 넘어져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를 하여 마음의 편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상황은 오해라고 소속부대 대대장, 주임원사, 연대장에게 이야기 하였으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결국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4> <사건 3> 때문에 강제로 부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옮긴 부대는 제가 존경하던 선배가 있는 곳이기도 해서 다시 마음을 잡고 열심히 근무에 임했습니다. 전에 있던 부대에서도 열심히 하였지만 이번에는 맡은 직무에서도 우수 평가를 받는 등 더 열심히 복무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좀 쉬면서 하라는 말까지 자주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 바로 위 선임과 부대 상급자인 소대장 둘 이 제가 관리하는 병사에게 저를 언급하며 '너의 상급자는 피곤한 스타일이며 걔 때문에 힘든 일이 있다면 언제든 찾아와서 이야기 하면 편한 보직으로 바꿔주겠다.'며 이간질 하였습니다. 이를 제 3자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간질한 당사자들에게 '왜 그런 말들을 했냐' 말하였지만 오히려 대든다고 다른 군인들에게 소문을 안 좋게 내었습니다. <사건 5> 이런 상황들에 머리가 너무 아프고 정신도 없고 왜 계속 이런 일들만 생길까 고민하고 있던 차, 주임원사가 찾아와 "파견 업무 잠깐 갔다 올 수 있느냐"며 물어보셨습니다. 또 덧붙여서 제가 안 가면 가기 싫어하는 다른 제 하급 후배들이 가야 한다고 하셔서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파견지는 오전 7시 이전에 출근, 저녁 10시 넘어서 퇴근해야 하는 곳 이었습니다. 그래도 잠깐이니 참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인사 담당자에게 연락이 와서 부대 어디로 옮길거냐고 전화가 온 것입니다. 담당자에게 무슨일인지 물어보니 제가 소속 부대 변경 신청하지 않았냐고 하는 것 이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했지만 이때 제가 안 썼다고 하면 같은 부대 사람들의 입지가 안 좋아질 것 같아 '일단 알겠습니다.'고 하고 바쁜 일정을 끝내고 곧바로 부대로 복귀해 주임원사, 대대장에게 "계획서 쓴 적이 없는데 무슨 일이냐, 소속 부대에 남고 싶다"고 하였으나, '벌써 지원서 내서 바꿀 수가 없다,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부대로 가면 그곳에 좋게 이야기 해줄 테니 진급도 잘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것 이었습니다. 너무 나도 가기 싫었지만 군대 상급자가 말하는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부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건 6> 이로서 저를 포함한 4명이 다른 군단으로 계획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급자 및 선배들이 이번 인사로 부대 옮긴 4명은 질이 좋지 않아 전역시켜야 된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이러한 소문을 저랑 친하게 된 선배들에게 듣는 것도 모자라 주변에 있는 동기들, 다른 곳에서 군 생활 하고 있는 동생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들어보니 저를 전역 시킬거다, 다른 부대들에 소문 다 나 있으니 조심해라, 도대체 어떻게 군 생활하고 있냐고 걱정하는 전화였습니다. 너무도 자존심 상하고 분했지만 선임과 지휘관에게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자꾸 이런 얘기들이 돈다고 보고 하고 꾹 참고 다시 군 생활에 매진했습니다. <사건 7>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같이 온 3명 중 2명은 복무 연장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전역하였고, 20년 넘게 하신 선배 부사관은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전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도 다시는 씻을 수 없는 시련이 왔습니다.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심의 받으러 육군본부로 오라는 것이였습니다. 누구보다 군인정신으로 열심히 군생활 하고 있었는데 현역복무부적합이라니 하늘이 너무 무심했습니다. 결국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를 보러 육군 본무에 갔더니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했다고 수없이 많이 써있는 것 이었습니다. 핸드폰 게임만 하고 일은 안하고 상급자의 말도 안 듣는 군인이라는 것 등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의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위와 같은 내용들이 보고 된 것들을 어떻게 다하면서 지금까지 군 생활 할 수 있었겠는가", "억울하지만 앞으로도 군 생활 계속 할 것이며 더욱 열심히 할 것이다"고 말씀을 드렸고, 천만 다행으로 심의가 부결되어 계속 군 복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8> 얼마 전 인사 실무자가 실수하여 저에게 관심병사, 관심간부를 관리하는 파일을 보냈습니다. 실수로 보냈는지 모르고 부여 받은 업무인 줄로만 알고 해당 파일을 열어 봤더니 제가 '관심간부'로 되있는 것이었습니다. 대인기피증과 주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고 보고 내용에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군인 본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밝게 지내며 다른 소속원들과도 원만히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문서 상에서 저는 복무에 부적합한 사람으로 관리되고 있었던 겁니다. <사건 9> 저희 부모님이 몸이 많이 아프셔서 제가 쓸 돈도 없이 병원비에 보태고, 최근 신장 이식수술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곧 진급 대상자이기에 경제적 상황이 보다 나아질 거라 희망을 갖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이 끝나고 퇴원하여 부대에 복귀 하였는데 이상한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복무부적합처리로 진급대상자에 올릴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려러니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전에 있던 부대에서 일을 너무 못해서 다른 부대로 쫒겨나는 바람에 진급대상자에 올릴 수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래도 원래 하던 대로 하면 언젠가는 좋게 봐주시겠지 하는 마음에 별로 크게 신경 안 쓰고 복무하려 마음 먹고 임하는 와중에 <사건 8>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런 힘도 없고, 당장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열심히 복무하는 것 밖에 없어서 참았습니다. <사건 10> <사건 6>에 있던 부대의 선배와 같이 부대를 옮겼습니다. 그 선배가 하는 일의 보조 역할 정도로 하고 있었는데 놀라는 사건이 많았습니다. 소속 부대에 없는 물건이 있어 다른 부대로 가서 빌려와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 다른 부대 간부가 저를 보더니 정색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뵙는 건데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제 선배가 "후배가 일을 하도 못해서 물건을 빌려야겠다"며 자신의 부대에서 물건을 많이 빌려갔다고 했습니다. 그게 저 때문이지 않냐고 화를 내셨는데 이것 또한 누명 중 하나였습니다. 제 선배가 빌려갔다는 물건은 선배 본인 집으로 갔습니다. 이를 깨닫고 선배의 행동에 의심을 갖고 살펴 보았더니 가관이었습니다. 부대에서 나오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부대에 안 쓰고 자신의 자동차 유리 코팅제나 샤워도구를 사서 쓴것도 모자라 가전제품도 산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 돈은 제 관리 하에도 있는 돈이었기에 가뜩이나 평도 안 좋은 제가 잘못될 것을 우려해 사비로 채워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횡령은 계속 되었고, 부대 물건 사야할 때 정작 부대 돈을 못쓰고 제 돈으로 사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건 11> 당직 근무를 대신 서 달라는 다른 군인들의 연락이 수도 없이 왔는데 저는 미혼이고 딱히 밖에서도 할게 없으니 그동안 대부분 다 들어주었습니다. 한 달에 8번에서 9번 정도 근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부대로 옮기고 나서는 아이폰 에어팟, 자동차 용품, 그리고 이전 부대에 있던 외상값도 제가 했다고 보고하고 책임을 대신 졌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을 천천히 갚는다고 하였는데, 1년 동안 80만원 중에 5만원 받았습니다. 또, 부대 내 모든 군인들이 전투모를 새로 지급 받아야해서 부대에서 전투모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전투모에 붙여야할 계급장이 안 나온 것입니다. 왜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 전투모를 불출하는 임무를 맡은 저는 사비로 다른 간부들의 계급장을 사서 대신 나누어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상급자 중대장의 휘장, 견장 등도 모두 제 사비로 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것들에 대한 비용을 전혀 아깝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군인들의 부탁으로 원래 출근 시간 보다 일찍, 그리고 퇴근 시간에 퇴근을 하지 못하는 등 업무를 대신하게 되더라도 거뜬히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인정받고자 노력했던 부대의 선배나 상급자들에게 <사건8> 같은 평가를 받고 문서 상 최악의 군인으로 낙인 찍혀 있던 겁니다. 믿었던 부대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계속 받고 있는 것이 너무 황당하고 힘듭니다. <사건 12> 더군다나 제가 관심 간부이기에 다른 상급 간부가 저를 멘토링 해야 하는데, 배정 된 간부는 저 보다 후배임에도 먼저 진급한 간부입니다. 그 후배가 더 많은 노력으로 진급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근무 지역 이탈 및 폭행, 국방 헬프콜 등에서 부조리하는 간부로 찍혔고, 경계 초소에서 욕설 및 얼차려, 가혹 행위를 수도 없이 일삼는 간부입니다. 그 후배 간부가 자신의 진급을 위해서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고 제 평가 점수를 깎았습니다. 앞에서는 저에게 깎듯 하지만 제가 없는 뒤에서는 "대가리 붙잡고 찍어버려"와 같은 말을 하는 이면 적인 후배 때문에 진급에도 밀리고 오히려 안 좋은 평가가 쌓여 만 가고 있습니다. <마치며..> 이렇게 믿었던 선,후배에게 밀려 진급도 못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복지를 누리지도 못하는 이런 것들을 참고 버티고 있었지만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허위 보고를 하고 지속적으로 문서가 조작되어 관리 받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당장에 제가 군 복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어머니 병원비를 충당할 수 없어 부모님의 병세가 악화되는 상황이 닥쳐올 지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누구보다 떳떳하게 군 생활했다고 자부합니다. 어느 누구에게 폭행하지도 않았고,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대 돈을 횡령해도 누구보다 청렴하게 군 생활에 전념했습니다. 그럼에도 군대에서 어거지로 패배자라 낙인 찍고, 더 이상 복무할 수 없도록 전역 시키겠다는 등 가혹한 부조리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 드립니다. 제 2, 3의 저와 같은 군인들이 없도록 노력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노동자로서 정당하게 대우 받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