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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간호협회비 쓰임에대해 투명성을 요구하며 또한 폐지도 적극 찬성합니다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15 ~ 2020-07-15
참여인원: 1,384

매년 간호사를 대상으로 대한간호협회에서는 협회비 명목으로 58,000원을 거둡니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에서 수많은 간호사들의 협회비로 대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간호사들이 대한간호협회비 납부의무에 대해 의문점을 갖고 있으며, 내가 낸 회비가 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알지 못합니다. 간호협회비 폐지, 그것이 어렵다면 협회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협회비를 줄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개선과 인권을 위해 노력한 것이 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실선에서 간호업무를 하는 간호사들은 체감하지 못합니다. 대학교 학생회비, 아파트 관리비도 이보다는 투명하게 운영될 것 같네요. 항상 문제가 제기된 간호사 장기자랑, 태움 문제, 간호사 복지 등에 적극 나서서 해결한 것이 무엇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한해 중 하루라도 간호사 면허를 사용하여 일을 했으면 1년치 회비인 58000원을 납부하라고 하던데, 그동안 근무를 하던 간호사들이 해년마다 간호협회비를 냈으므로 이제까지 납부 안된 회원이 혜택을 받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억울하다고하여 그동안 일을 안하고 있던 간호사가 이제 막 일을 시작하여 하루라도 일을하면 1년치 소급을하여 협회비를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또한 협회에 등록되지 않는 간호사들은 보수교육비가 98000원인데 협회에 등록하면 보수교육비가 40000원에 혜택을 본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병원에서 지급을 해주는데 따져보면 40000원 보수교육비도 저희가 부담하고있는거 아닌가요 대학병원을 제외한 일반병원에서는 보수교육을 받기위해 본인의 오프를 써야하는데 그런 처우들도 개선을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한번도 저희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처우는 바뀌지 않는데 간호협회에서는 간호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매년 간호협회비 내라고 공문만 받아보지 어떻게 쓰이는지 알지 못하고 내야하는 현실이 부당하다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간호사들이 말은 안하지만 저희와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대한간호협회비 폐지!! 사용내역 투명공개!! 를 청원합니다.
제목: ***** **방면 엄** 선감을 처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15 ~ 2020-07-15
참여인원: 155

저는 대***** **방면에 입도해서 수도하는 과정에 ***** **산 **수련도장 총무부장인 박** 선감의 주선으로 2003년에 강** 교정하고 결혼해서 중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결혼생활 18년 동안 일을 했지만, 생활비를 거의 준 적이 없고 수도세, 전기세 등 공과금도 못 내는 등 기본적인 생활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방면 엄** 선감한테 형편이 어렵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지만 엄** 선감은 ‘모른다.’ 하고 "내가 왜 알아야 하냐, 책임져야 하냐."며 회피했고 얼마 전에는 통화하면서 "니가 먹고살 걸 내가 썼다고 해서 받을 거냐"고 해서 "받겠다."라고 했더니 엄** 선감은 "못 받는다"고 합니다. 남편이 20여년간 돈을 벌었어도 가정의 기본유지도 못 할 정도로 남편방면에 돈을 모셔왔습니다. ***** 조직체계의 특성상 중체(선사, 교정, 정리)는 방면 선감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돈 문제로 많이 싸웠고 윗분들한테도 하소연 해봤지만 그렇게 생활하는 것은 ‘네 업보다.’라고 말하며 모른척합니다. 남편은 대출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는 식당에서 일하며 생활했지만, 몸이 많이 아파서 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대판 신분제처럼 남편을 머슴처럼 부리고 기본생활도 못 할 만큼 착취하고 갈취한 엄** 선감이 그동안 가져간 돈을 모두 보상받고 싶습니다. 또한, 처벌을 원합니다. 수없이 얘기했지만 계속 무시했고 해결이 되지 않아 도움을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래잡이 사범들을 전원 구속하고, 고래고기 유통 금지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15 ~ 2020-07-15
참여인원: 689

울산 해상에서 선박 2척이 불법으로 작살을 쏘아 고래를 잡는 모습이 해경에 적발되었다. 해경은 곧바로 경비정을 급파해 용의 선박을 조사했지만 배 안에서 고래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포획단이 바다에 고래를 버려 증거를 인멸한 것이다. 나중에 인근 바다에서 발견된 밍크고래의 모습은 처참했다. 고래의 몸통에는 작살이 5~6개가 꽂혀 있었다. 작살이 꽂힌 상처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러나왔다. 작살에 달린 끈은 끊어진 상태였다. 해경은 고래 포획 추정 선박을 조사하고 있다.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고래고기가 비싼 가격에 시장에 유통되고 있지만 포경업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고, 현행범 체포도 어렵기 때문에 불법포경이 계속된다. 불법 고래포획으로 검거된 이들은 거의 대부분 동종전과가 있으나, 포경조직의 우두머리가 아니면 기껏해야 집행유예를 받거나 벌금을 내는 것이 고작이다. 그래서 고래사범 중에는 불법포경 전과 10범도 있지만 여전히 고래잡이에 나선다. 고래가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기 때문이다. 밍크고래 한 마리를 불법 포획해 시장에서 판매하면 수천 만원을 벌지만, 적발되더라도 벌금은 얼마 내지 않는다. 국제 사회가 상업포경을 금지하며 보호하고 있는 대형고래들까지 먹거리로 소비하는 한국은 얼마나 부끄러운가! 모든 고래를 보호종으로 지정해 고래고기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고래잡이 사범들은 전원 구속해 실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멸종위기에 처한 바다의 고래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번에야말로 불법 고래잡이를 근절하여 한국이 국제사회에 고래 보호 국가로 당당히 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제목: "보청기 보조금 신청 절차 안내 2020년 7월 개정안"  당사자의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15 ~ 2020-07-15
참여인원: 1,298

안녕하세요, 보청기를 착용하며 수어를 사용하고 있는 농인(청각장애인)입니다. 얼마 전 “보청기 보조금 신청 절차 안내 2020년 7월 개정안”에 대해 읽어본 후, 궁금한 점과 건의사항 등을 말씀드리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수어상담)에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상담원은 관련 건에 대하여 공문을 받지 못한 관계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죄송하다는 말을 하였고 저는 이 건에 대해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내용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 농인(청각장애인)분들이라면 제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기에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청각장애 2급으로, 말소리를 명확하게 잘 듣기 위해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경적소리, 각종 경고음 등 소리를 구분하여 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에게 보청기는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보조기기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보청기 업체와 전문병원 (이비인후과)의 일탈로 7월부터 보청기 보조금 지급 방법을 바꾸겠다며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개정안을 악용하는 사례가 분명히 또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보청기 보조금 지원제도는 농인(청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보청기를 사용하는 농인(청각장애인)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나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농인(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는 해보셨는지요? 그러한 노력도 없이 위원회에서 회의하고 결정하는 절차로, 사용자에게 와 닿지 않는 개정안이 나오게 된 거라 생각합니다.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반영했어야 합니다. 왜 사용자 중심이 아닌, 전문병원과 보청기 업체의 입장 의견으로만 반영된 정책을 수립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청기는 구입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청기 보조금은 5년의 지원 기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최소 10~20회 이상 방문해야 하며, 한 번 방문할 때마다 최소 30분의 상담과 세밀한 피팅 과정이 필요합니다. 같은 보청기라도 개인의 숙련도와 사용 환경에 따라 만족도가 매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청기의 처방과 판매, 검수확인의 모든 업무를 어느 쪽에서 수행하느냐에 대해 보청기 업체와 이비인후과 사이에서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쪽 다 사업적 이득만 취하려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이비인후과에 맡겨진다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병의원에 방문할 때마다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수리비 등 고스란히 농인(청각장애인)의 몫이 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농인(청각장애인)에게 금전적 피해로 되돌아옵니다. 일반건강보험 납부자는 5년에 한 번 주어지는 보조금으로 보청기(1대)를 구입할 때 99만 9천원을 지원받는데, 지원금에 비해 제품이 잦은 고장과 불량이 많으며, 이는 질 좋은 보청기를 사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이나 운동할 때, 그리고 체질상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은 보청기 고장이 자주 발생합니다. 땀으로 인한 잦은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방수 기능이 있는 보청기를 구입하려면 200~500만원 정도 개인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15세 이하 농인(청각장애인)은 보청기를 2개 구입할 수 있으나, 16세 이상부터는 1개 비용만 지원받습니다. 어릴 때부터 2개를 사용해 온 습관이 있는 사람이 16세부터 1개만 사용하려면 불편이 큽니다. 지속적으로 2개를 사용하려면 그만큼 비싼 비용을 고스란히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청기 배터리도 개인 부담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월 약 6천원씩 12개월이면 8~10만원정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의 건겅보험 납부자는 1,881,000원이며, 전동휠체어 소모품 중의 하나인 배터리는 사용하시는 분의 괸리 및 사용습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수명이 다르지만, 보통 1년 6개월을 배터리 교체비 지원금 (14만 ~ 16만원 정도)을 받고 있습니다. 5년에 한 번 받을 수 있는 보장구 지원. 농인(청각장애인)에겐 이 기간이 너무 깁니다. 보청기는 최소한 3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리를 잘해도 보청기 수명은 대부분 4년 미만입니다. 오래 쓸수록 배터리를 자주 갈아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이 배터리 비용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됩니다. 보조금 지원이 보청기 구입비와 후기관리비용으로 나눠서 환급받는 것으로 개정되었던데, 인공와우 수술은 성패가 있음에도 100% 지원하고, 보청기 보조금은 기기 지원금과 후기 관리비로 나눠서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보청기 업체는 대부분 후기관리를 서비스(무료)로 해줍니다. 관리비 대신 배터리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휴대폰이 고장나지 않아도 2~3년 사용하고 교체합니다. 물론 새로운 기종이 계속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휴대폰도 소모품인지라 오래 쓸수록 성능이 떨어지고 배터리 충전도 자주 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청기도 소모품입니다. 귓속 살갗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예민한 기기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처음과 같은 성능으로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농인(청각장애인)들이 5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보청기를 개인 부담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곤 합니다. 보청기를 사용하는 농인(청각장애인)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참작하여 빨리 개선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창녕 아동학대 사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15 ~ 2020-07-15
참여인원: 981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인 아동이 1년이면 다시 원래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http://naver.me/53YBoK9K 며칠 전 피해 아동과 의붓동생들 3명이 부모(같지 않은)로부터 보호시설로 격리된다는 소식을 듣고 한숨을 돌렸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건지 법이 제정신이 아닌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3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위 법률에 의한 원가정 보호 원칙에 따라 피해 아동이 학대 가정에서 계속 생활하거나 보호시설에서 다시 학대 가정으로 돌려보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 2018년에 발생한 24,604건의 아동학대 사건 중 82%가 원가정 보호 조치가 이뤄졌고, 피해 아동이 학대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져서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3473843 힘없는 아이들을 불길 속에서 끄집어내오진 못할망정 도망쳐 나온 아이를 다시 불길에 처넣겠다는 게 제정신입니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법에 너무 화가 납니다. 극에 달한 엄격한 심사와 지속적인 감시 아래가 아닌 이상 원가정 보호 원칙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부모 아래서 행복하다는 보편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에겐 가족이 원수이고 악마일 수 있습니다. 부모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 아동이 원할 경우 무조건 적으로 보호시설에서 계속 지낼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라고 국민들이 세금 내는 겁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행정부가 조치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무식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건 이 일을 해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글을 봐야합니다. 여러분의 관심만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 피해아동과 많은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들에게 이렇다 할 방법으로 도와줄 수 없어 정말 미안하고 다른이들 보다 더 힘든 세상일 수 있지만 그래도 살아야 할 많은 가치가 있고 너를 기다리는 행복이 있음을 꼭 알게 되기를 바란다.
제목: 밥도 안 주고 평일. 주말. 연휴 일을 해야되는 대기업 간접 운영 사업장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15 ~ 2020-07-15
참여인원: 248

**.**자동차 동일한 운영 영업망 직영 영업소 아닌 대리점 열악한 노동환경 제도권 기본복지 전무. 기본급 4대보험 지급은 커녕 최소한의 하루종일 일 시키면 밥은 제공해야죠 **.**차 본사 규정 운영 지침에 따른 전국 직영 영업소와 대리점간 동일한 판매업무. 복장 갖추고 주중. 주말. 공.휴일에도 영업소 매장 문을 열고 방문객 응대. 구매고객 안내. 공식적인 판매계약. 사후 관리 업무를 합니다. 근무 시간 휴일근무 등 본사 규정에 의한 근무 규정을 준수 해야 함에도 대리점 운영은 징검 다리 휴일 전.후 일 직영은 휴점하여도 대리점은 문을 열어야 하며 당직 근무시간도 본사 규정 벗어나 2시간 이상 초과 더 일시키며 종일 12시간 이상 당직 근무 일을 시키면서도 휴일 평일 근무 수당도 없이 밥 제공도 없다는 제도권 복지를 벗어난 열악한 노동 환경이 전국적인 대리점 운영 형태 입니다. 구매고객 사후 관리와 일일 출.퇴근 업무. 평일 당직. 휴일 당직 근무에 따른 수입 없이 오직 판매만을 해야 수입 구조 대리점 대표는 본사에 규정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경영 지원금을 받으며 중간 소 사장제로 운영되며 대리점 자치 운영규정이 아닌 일률적 본사 규정에 의한 운영과 조직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하며 본사를 대리해 동일 자동차 대리점간 이동 금지. 판매 활동 장려. 실적 부진자 제제. 등등으로 수년. 수십년 한 솥 대리점 운영 유지 소득 활동에 함께 일을 해도 밥 한끼도 주지 않고 일만 시키는 구조 기본금. 4대보험. 각종 수당. 퇴직금. 밥값 아 주어도 되는 대한민국 오프라인 사업 중 최고가 아닐까 합니다. **.**자동차 대기업의 주도적인 직.간접 경영은 소 사장들 관리 즉. 대리점 대표 소사장은 본사에 고객 불만. 운영관리. 판매 기여도에 따른 재계약 연장. 경영지원금 수령항션서 자체든 원청이든 제도권 복지 제공 없이 무 보수 운영 구조 입니다. 이 처럼 직원들의 판매에 있어서도 자릿세 운영 명분으로 대당 판매지급 수수료의 20%~30% 차감하고 나머지 70% 수수료 지급에 의존한 소득원 입니다. 결국. 판매시장 경쟁이 치열한 영업 현장에서 몇 천만원대의 고가 차량 구매 고객분들이 원하는 용품 지급 요청을 거부 할수 없는 시장 판매소득 70%의 수수료 소득도 고객의 10% 전.후 입니다. 공식적인 판매 대리점 공식 대당 책정된 수수료 지급을 받는 노동 환경 속에 사업자 신분도 아니고 월 판매 수량이 고정 수십 수백대 나가는 장사도 아니기에 박리다매 라는 수입 구조를 가져 갈 수도 없으며 기본급 4대보험 퇴직금 수당 없이 평일. 공휴일. 연휴기간에도 본사 규정을 지키며 수십년 동안 일을하는 근무자 본인이 밥 사먹고 일하는 대기업의 현장에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도 가정 유지를 위한 수입이 될 수도 없는 현실 국가와 사회의 관심으로 대기업 원청과 전국의 간접 관리자 대리점 운영에 노동법 관련 관리 감독이 필요와 개선이 요구을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15 ~ 2020-07-15
참여인원: 155

2020년1월에 위내시경검사를 하다가 후두에 혹이 있다고 큰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라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수술후 조직검사결과 경계성종양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이럴경우를 대비해서 **화재,******생명,**손해보험으로 암진단비하고 암수술비를 가입을 해놓았습니다 3군데 보험사에 3월에 경계성종양진단비하고 수술비를 청구하였는데 3군데 모두 손해사정인이 나와서 의사선생님한테 소견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 때 마침 *****병원에서 코로나환자가 발생이 되서 진료가 중단되어 손해사정인들이 의사선생님이 뵙지 못했습니다 5월4일에 진료가 가능하다고 해서 3군데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손해사정인들이 그날 오셔서 의사선생님 뵐수 있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생명하고 **손해보험은 손해사정인분들이 나온다고 하셨고 **화재는 다른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들이 나오니까 그분들이 의사선생님한테 받은 소견서를 받은 소견서를 보내주시면 지급처리검토해서 진행해주신다고 본인들은 손해사정인없이 다른보험사 소견서로만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를 믿고 오레지라이프생명,**손해보험에서 손해사정인분들이 의사선생님한테 받은 소견서를 **화재에 보냈고 검토해서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말을 믿고 기다리는중 ******생명하고 **손해보험에서 경계성종양수술비하고 진단비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화재는 연락이 없어서 제가 전화해서 왜 보험금 지급이 안되냐고 했더니 다른보험사에서 받은 소견서가 자기네 규정하고 안맞는다고 손해사정인를 다시 보내겠다고 그제서야 얘기합니다 기존에 다른 보험사에서 받은 소견서로 검토해서 지급처리 진행하겠다고 했던 **화재가 다시 말를 바꾼거에 대해 제가 항의를 했고 본인들은 다시 자기네 회사에서 작성한 소견서로 의사선생님한테 받아야 한다고 해서 결국 동의를 해서 6월8일 남편 정기검사떄 같이 손해사정인분하고 진료를 보고 소견서를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말이 **화재가 어처구니 없이 본인들이 작성한 내용이 애매하게 작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떄는 그 말이 무슨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보험금 지급을 안할려는 꼼수였습니다 10년전에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경계성종양진단비하고 수술비를 지급할수 없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기네 약관하고 맞지 않아서 지급처리할수 없다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생명,**손해보험 하고 약관을 보니 진단비,수술비 약관내용이 똑같았습니다 **화재에 ******하고 **손해보험에서 진단비하고수술비를 지급받았다고 하니 그건 자기네하고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군요 **화재 보상과직원(***)은 거짓말을 하고 고객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분명 본인들은 다른보험사에서 받은 소견서로 검토해서 보험금청구진행한다고 해놓고 자기네 회사 약관하고 경계성진단비,수술비가 맞지않는다고 지급처리 못한다는 **화재 보상과담당과 **화재를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정말 필요할 때 보험회사가 힘이 되줄거라고 생각하며 보험을 가입한 가입자에게 10년 넘게 보험료를 내가면서 유지한 고객한테 이렇게 뒷통수를 치는 보험회사가 바로 **화재입니다 성모병원에서 의사가 경계성종양진단을 내렸고 거기에 수술까지 해서 다른 보험사에서는 지급처리를 받았는데 **화재는 줄수 없다고 합니다 지급한 보험사하고 약관내용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객을 기만할수 있는건지 정말 어의가 없고 화가 납니다 어렵고 힘들떄를 대비해서 가입한 **화재에서 이렇게 고객의 뒷통수를 치면서까지 보상을 안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해주세요 당연히 줘야하는 것도 안주는 **화재를 고발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립인천대학교의 '꺼져가는 민주주의 불씨’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15 ~ 2020-07-15
참여인원: 2,572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재학생입니다. 2020년 6월 1일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 국립인천대학교 제3대 총장선출 결과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민원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4월 17일 국립인천대학교 총장 선거 예비 후보자 5명이 선정되었고: 이**, 최**, 박**, 이**, 최** 2) 2020년 5월 7일 국립인천대학교 학생 1,708명, 교수 490명, 직원 360명의 투표와 동문 9명으로 구성된 정책평가단에 의해 1위부터 3위까지 후보가 결정되었습니다: 1위 최**, 2위 박**, 3위 이** 3) 2020년 6월 1일 국립인천대학교 이사회에 의해 3위 이** 후보가 최종 총장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인천대 역사상 처음으로 저와 같은 일반 학생들도 총장 선출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고, 합동연설회와 정책평가 등 실시간 방송으로 후보자들의 열띤 토론을 지켜보며 사전 질문을 통해 선거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자랑스러운 투표권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립인천대학교 이사회에, 교내 전체 구성원들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2020년 5월 7일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어떠한 근거로 이사회에서 3위의 이** 후보를 최종 총장 후보자로 선임하였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2,500여명 이상의 교내 구성원들이 선택한 결과가 외부 파견인사 5명을 포함한 단 9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무시되고 바뀔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이사회가 행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한다면 왜 학생들을 포함한 구성원들을 투표에 참여시켰으며, 뉴스 기사까지 보도하여 "보여주기 식"의 민주적 투표를 하는 민주주의 기관 행세를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 이미지 홍보를 위하여 교내 구성원들을 이용한 것입니까? 마치 말로만 듣던 제4공화국 시절 체육관선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 우리 학교가 "국립"이라는 칭호를 달아도 되는지 의문스러웠고,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으로서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대학의 가장 큰 축제가 되는 총장 선거에서 조차 투명하지 못하다면 제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자랑스러워하며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촛불 정부를 응원하고, 지지해 온 지지자 중 한 사람으로서, 저는 현 정부의 민주주의를 신뢰하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의 판단을 믿고, 현 정부의 수장이신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기 때문에, 민원 대상 기관의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정보가 누출되는 사고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민원을 신청합니다. 학창시절부터 우리가 민주주의를 얼마나 어렵게 얻었는지를 배워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촛불로 다시 일어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아끼는 저와 같은 학생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시청한 국민들 우롱하는 ********* 제작진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6-15 ~ 2020-07-15
참여인원: 2,712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는 프로그램 애청자였으나 어제부로 큰 실망과 허탈함에 다시는 그 프로그램을 보고 싶지도 않고 ****라는 방송사도 전혀 믿을수 없게 된 일반 시민입니다. ****는 수많은 시청자가 전혀 납득하지 못할 심사결과로 수백 수천명의 시청자들의 공분을 일으켜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TV로나마 위로받고 싶었던 국민들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함은 물론 공정하지 못한 짜고치기식 인원 선발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많은 성인들 및 어린 학생들에게 아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구나, 외모 학벌 라인 인맥 등이 실력보다 우선시되는 불공정한 사회로구나 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퍼뜨리는데 일조한 셈입니다. 얼마 전 프로듀스ㅇㅇ이라는 오디션 프로도 상식밖의 선발과 편집과정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더니만 결국 부정과 비리가 드러나 피디 제작진 가수들 소속사가 검경 수사를 받고 처벌받는 지경까지 이르렀었지요 이번 ***** 선발 결과도 어느 정도의 부정이나 조작, 해당 음악계의 지분 챙기기 등이 작용하여 대다수 시청자들이 우롱받았다는 느낌, 실력있는 싱어는 노력의 결과를 보상받지 못한 큰 실망이나 좌절감을 분명히 느꼈을 것이며 이 모든 것은 방송의 부정적인 측면임에 분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라는 프로그램은 코로나 등으로 인해 다른 일상을 잘 보내지 못하고 주말 저녁 집에서 가족들과 쉬던 시청자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였습니다 또한 결승 진출자 선발과정에서 불공정 불투명한 심사결과를 통해 다수의 시청자들을 우롱하고 공분을 불러 일으킨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질없는 심사위원들과 제작진의 반성과 성찰을 바라며 추후에라도 부적절한 방식의 선발 과정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최소한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며 불공정하게 탈락시킨 실력있는 참가자들에게 사과하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15 ~ 2020-07-15
참여인원: 181

안녕하세요. 일반회사에서 일하는 사원입니다. 외국인 고문이나 임원들이 본국으로돌아갔다가(출장이나 단순가족방문) 다시 한국으로 이국하는데 2주 자가격리를 피하기위해 자가격리면제서를 받을수 있게 인사과에서 요청을 산업통상부에 한다고 합니다. 2주뒤에 출국예정이고 면제신청 서류는 이미 제출했다고 합니다. 면제사유는 회사업무의 공백을 피하기위함으로 제출을한다고 합니다. 인사과의 말은 이런경우 면제를 받을수있을거라고 말을합니다. (아직 영사관으로부터 자가격리면제 결과는 오지않았습니다)인사과는 전 외국인직원들이 볼수있게 사내공지를 했습니다.(공지내용에 자가격리면제신청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코로나의 빠른종식과 한국국민의 건강을위해서 제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절차를 좀더 꼼꼼히 조사하거나 단순 출장및 가족방문때는 허가를 금지해주세요. 이런회사가 많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중대한사유가 아니면 자가격리 면제받을수없게 해주세요.
제목: 고강도 거리 두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15 ~ 2020-07-15
참여인원: 231

저는 현재 장로교 목사로서 단독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개척한 교회는 중소형교회이고 교회 구성원인 성도님들은 흔히 말하는 서민들입니다. 중산층이라 말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성도님들 역시 사회적, 경제적, 영적인 손해들이 많음을 봅니다. 저는 월 사례비 100만원 정도 받습니다.(5년 넘도록...) 저희 교회 역시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모임이나 집회 등이 힘차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유가 있고 먹고 살만하기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으로 예배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것도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행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뉴질랜드는 우리보다 땅도 넓고 인구는 적지만 고강도 거기두리를 지속함으로 코로나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밀도가 더 높은 우리 나라는 뉴질랜드보다 더 강한 거리 두기와 방역을 하지 않는다면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밀집시설 모임 제한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 및 등교 취소 등....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해주십시오. 2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한달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않는다면 코로나 종식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방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소시민의 생각일수있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범인의 하견일수 있겠지만 지금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희생하지 않으면 안되는 때라 생각합니다. 어설픈 방법으로 오랜 시간을 고생하기 보다는 확실한 방법으로 단기간에 종식시키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부족한 국민의 의견을 참조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소년체전.전국체전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6-15 ~ 2020-07-15
참여인원: 12,963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현장에서 학생선수(엘리트체육)을 지도하고있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회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의료인들에 헌신적 노력과 체계적 시스템으로 인해 조금씩 전과는 다르지만 각자의 삶속에서 자리를 지키며 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학교또한 완전하진 못하지만 방역의 수칙을 구축하고 지키면서 학생들에 학습권과 진학을 위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학생선수들 또한 학습과 운동을 통해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 땀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교육부. 문체부. 체육계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년체전.전국체전 취소라는 대안없는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도 되고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안과 방법이 없이 취소만이 답인것처럼 결정을 내린다면 그의따른 학교현장의 문제점과 어려움이 너무 크다는걸 꼭 알아주시면 합니다. 소년체전.전국체전은 그냥 하나의 체육대회로 취급될수없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 첫 조선체육회를 만들고 전국체전을 시작하고 전쟁과 군사독재. 민주항쟁속에서도 진행되었고 지켜져온 상징적인 대회 입니다. 소년체전 또한 학교체육을 통해 체육영재 발굴로 우수한 학생선수를 육성하고 체계적 지도와 과정을 통해 나라를 대표하는 운동선수로서 성장하는 초석이 되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대회입니다. 1년 한번에 기회를 위해 학생들은 피땀흘려 준비하고 노력하며 자신 능력을 평가받고 그 대회를 통해 학생선수로서 꿈을 키우기 위해 진학을 해야하는데 가장 중요한 대회 입니다. 그리고 소년체전.전국체전을 통한 결과로 학교장. 담당교사 가산점 등 평가를 받기에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대회에 참여 할수있는 기회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 대안없는 소년체전.전국체전 취소는 결국 학생안전이라는 명목에 학생선수 꿈과 기회를 박탈하는 상황이 발생할수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안전이 우려스럽다는 이유로 소년체전.전국체전이 취소되었을때 학교현장에서는 그 외 학생선수들에게 주어져야 할 타 대회 참여 또한 안전이라는 이유로 대회 참가 기회 또한 불가 할 것 입니다. 그리되었을때 우리 아이들 학생선수들 진학과 진로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더욱 커질것입니다. 아이들에 안전은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부.문체부.체육계 행정가들 자신들에 책임을 회피하고 안위를 지키기 위한 대회 취소를 해서는 안됩니다. 최선을 다한 안전과 방역을 통해 아이들에게 한번이라도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키워갈수있도록 우리 어른 모두가 함께 노력 해야 할것입니다. 정부와 교육부.체육계 관계자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안없이 소년체전.전국체전 취소가 아닌 어떠한 방법으로든 기회를 만들고 전국체전101회 소년체전49회라는 전통을 지킬수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평소와같이 한 지역에 집합대회가 어렵다는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분산개최를 통해 운영하는 방법. 또는 각 경기단체에서 개최하는 전국대회에 소년체전.전국체전 명칭을 포함해서 운영하는 방법. 등 방법을 찼고자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이모든건 하고자 하는 의지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단순한 체육대회가 아닌 이 대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 목적. 필요성에 대해 좀더 깊히 고민하고 모두가 납득하고 이해 할수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올림픽.아시안게임.각종세계선수권. 각종 프로스포츠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하루아침에 뚝딱 생겨나는것이 아닙니다. 어릴적(초.중.고등학교)학생선수. 지도자들에 피나는 노력과 인내를 통해 만들어지고 발전 하는 것임을 정부와 교육부 행정가분들은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걸 지켜주고 발전시키는 것 또한 우리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체육계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소년체전.전국체전 취소라는 행정적 의미가 아닌 이 대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와 그를 통해 지켜주고 보호해야 하는 또 다른 의미로 고민하고 그에 맡는 답을 찼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할수있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아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더 좋은환경에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줄수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할수있다는 믿음을 보여주시고 기회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 철저하게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15 ~ 2020-07-15
참여인원: 351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거래소 “***” 사기에 국민들의 소중한 돈 잃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가상화폐 거래소 “***”은 공지사항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의 자산을 마음대로 갈취하고 있습니다. 1-1) 거래소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상품에 대하여 공지사항으로 이벤트 진행 1-2) 공지사항을 통하여 이벤트 대상을 선정하기전 내부 유출로 인한 가격 상승 후 이벤트 대상 지정 1-3) * 본 공지사항에 따른 내용은 당사의 사정에 따라 기간 및 내용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모든 공지사항에 위와 같은 내용 등록 , 해당 내용을 내세워 악의적으로 공지사항 미이행 (10개의 공지사항 중 지켜지는 건, 1-2회) 1-4) 기존 공지사항에 기재한 내용 모두 블라인드 처리 ( 거래소에 요구를 하였으나, 6개월째 점검하고 있다는 내용만 반복 1-5) 공지사항으로 이벤트 진행 안내 후 미이행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음, 80% 이상은 미이행 1-6)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공지사항”을 이용한 투자자 기망 행위 2. 거래소 시세조작 2-1) 거래소에서 의도적인 시세조작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 손실 (거래소에서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품만 시세 조작) 2-2) 회사에 규정을 내세워 특정 상품의 거래소 이동으로 인한 손실률 (거래소에서 물량이 없는 것 대상) 2-3) 새로운 코인을 발행하여, 고객들에게 이벤트 보상으로 지급하지만 자체발행 코인으로 백서 내용 모두 허위 및 미이행 (발행회사 및 투자회사 수사필요, 연 매출액 3천만원 회사에서 시가총액 3천만원에 코인을 발행하여 상장 후 거래소의 편법으로 매번 시가총액이 200억-300억을 형성하고 있음, 하나같이 모두 어떠한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음 2-4) 정확한 기준 없이, 거래소에서 마음대로 특정 코인 거래소 이동 (이때 내부거래 의심 , 하루 전 몇시간전에 이미 해당 코인 가격 상승 시세조작 및 내부거래 조사 필요) 3. 거래소 코인 3-1) 한개의 거래소 코인이 아닌 여러개의 거래소 코인을 발행하여 자금 확보 여부 조사필요 3-2) 거래소 코인 “백서” 미이행 3-3) 거래소 코인 수수료로 Buy-Back Pull 미이행 (1차 DEX 덱스 , 2차 NEXT 넥스트 각각 30,40억 이상씩 누적 되어 있었음) 3-4) 거래소 코인 발행 후 1,000억이 넘는 자금 출처 확인 필요 해당 ***은 “***”라는 회사에서 운영 중 입니다. 연매출 1억 미만에 회사가 “사기 와 거짓” 행동으로 짧은 1,2년 만에 매출액이 말도 안되게 증가하였습니다. 아직 가상화폐 거래소가 법적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나날이 입혀가고 있습니다. 현금을 통하여 “코인”이 거래되는 곳 에서, 투명하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만 입히는 “***” 철저하게 수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특금법을 통과하기 위하여 이벤트로 가장한, 무차별 “실명계좌”를 등록 시키고 있습니다. 해당 사기 거래소 “***”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011 016 017 018 019 01X 번호 임의 서비스 종료 중단 시켜 주셔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15 ~ 2020-07-15
참여인원: 2,410

2g의 종료취지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010 번호로 강제로 변경시키는 이번 조치는 용납 할수 없습니다 대부분 잔존자 50만명은 자신의 번호에 대한 애착으로 지금껏 버텨왔습니다 무의이한 010 통합정책은 중단하고 01x 번호 이용자의 3g 4g 사용을 가능토록 개정 바랍니다.
제목: 국민을 상대로 1300억원대 사기를 친 ****증권 전 **지점장 김XX씨, *** 대표 신XX씨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15 ~ 2020-07-15
참여인원: 307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담아 청원글을 올립니다. 저 포함 300여명의 사람들은 업계 1위 투자회사인 ****의 지속적인 허위광고와, 입금독촉, 부당 유인영업 행위에 속아 부실기업 ***의 존재하지 않는 홈쇼핑 투자 상품에 투자하여 총 1300억원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말부터 **** **지사에서 만난 상무 김XX씨는 ****를 이용중인 고객들에게 ***이라는 들어본 적 없는 회사의 ***라는 사모펀드를 투자자들에게 권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는 지상파 홈쇼핑 방송에서 판매되는 검증되고 안전한 상품이며 홈쇼핑에서 판매한 상품의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구조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와함께 방영될 홈쇼핑 채널 목록, 방송계획중인 상품목록, 전용 물류창고를 보여주며 방송에 나갈 상품이니 안전하며 원금손실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말을 강조하며 투자를 강권하였습니다. 홈쇼핑 투자 상품이라는 생소한 개념이 선뜻 내키진 않았지만 ****의 네임밸류, 투자 실적, 투자상품 분석자료 그리고 김XX 상무의 무조건 안전하다는 말에 설득되어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위 내용들은 전부 거짓으로 밝혀졌고 홈쇼핑 방송 계획도, 판매상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약속된 환매 기한이 다가오자 보여주지도 않았던 서류들이 집에 도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위험만 가득 찬 상품 설명서와 투자안내서, 리스크 분석자료들이 날아들었고 *** 대표의 280억 돌려막기, 펀드 조작, P2P연체율 조작 등,매매를 할 당시엔 들어보지도 못했던 정보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 대표 신XX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며 신XX씨의 증언을 통해 이 상품이 매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금융 회사내 분석의견이 나왔지만, 김씨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 해당 상품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전혀없는 안전상품으로 둔갑되어 모 지사에서만 판매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금융은 자기들의 책임이 아닌 운용회사인 ***와 *** 회사의 책임이라는 무책임한 발언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의 고객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침에 혹여나 다른 피해자가 생길지 걱정일 따름입니다. 심지어 현재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 직원이 몰래 잡입하여 피해자들의 행동을 감시하던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이런 3류 양아치만도 못한 행위를 거리낌없이 자행하는 기업이지만 ****금융의 네임 밸류에 의존하여, 선뜻 투자를 결정한 스스로에게도 분노가 느껴집니다. ****금융의 이러한 뻔뻔스러운 태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으며, ****금융의 허위광고, 투자금 횡령, , 책임회피, 피해자 감시행각을 국민여러분께 고발하는 바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기판매를 입증하려고 노력하며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 많은 사람들이 이 청원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의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중한 청원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눈 사시 ...이 수술이 왜 미용목적일까요? 나이제한 없에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15 ~ 2020-07-15
참여인원: 1,120

9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어릴쩍 사시가 아주 조금있다는 걸 알았고 주기적으로 검진만하면 된다고 해서 검진만 받아왔습니다. 그때는 제눈에 잘 안보였고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후반 갑자기 시력이 안좋아지면서 그런줄알았는데...결론은 다른안과에서 외사시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각도에서는 경계선이라 더심해지면 수술해야된다는말까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들은 대기가 1년도 넘었습니다... 어떤 부모든 자식이 아픈데 더 큰병원가서 자세히 확인하고 수술을 하든 치료를 하든 하고 싶어할꺼같습니다... 전 심난한 마음에 사시관련을 알아보던중 만 10세가 지나면 미용상의 문제로 봐서 보험이 적용이 안된다는 사실도 알게됐습니다. 아이가 내년이면 그 보험적용될 나이가 지나는데 급하게 알아봐야된다는 현실또한 싫었습니다. 그런 말도안되는게 정해져있어서 중요한 눈을 치료보다는 그 기간에 맞춰야된다는 현실조차도 너무 싫었습니다... 아이에게는 불편하고 힘들고 상처가 될수있는게 이게 어떻게 미용상의 수술일까요?? 이게 미용상의 수술이라면 다들 왜 대학병원만 찾아서 가는걸까요? 이거또한 병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때문에 다들 큰 병원, 더 좋은 의사를 찾아 가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발률도 높다고 하는 이 수술을... 제한받지않고 모든 사람이 사시라는 것도 부담없이 보험적용 받아서 치료받을수 있게 수술받을수있게 나이제한을 없애주셨으면합니다.
제목: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15 ~ 2020-07-15
참여인원: 228

저는 두 아이를 둔 평범한 주부입니다. 요즘 부모에게 학대받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너무도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며칠 전 계부의 학대를 피해서 목숨을 걸고 집을 탈출한 9살 여아의 소식은 믿기 힘들 정도로 잔혹합니다. 쇠사슬로 묶어두고 하루 한 끼만 식사를 주는 것도 모자라서 말할 수 없을만큼 온갖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이의 계부는 남은 의붓자녀 둘마저 어린이 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양육을 하겠다며 관할기관에 양육수당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사람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충남에서 허기를 물만으로 3개월을 버티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13살 소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식은 굶어죽게 생겼는데 소년의 엄마라는 사람은 그 동안 자식 앞으로 나오는 모든 지원금을 가로챘다고 하니 정말 화가 날 지경입니다. 작년에도 40대 새터민 여성과 6살 아이가 오랫동안 아무 것도 먹지못하다가 결국 아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긴급복지지원 혜택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나라에서 주는 양육수당 10만원이 전부인줄 알고 굶주리다가 죽어간 것 입니다. 지금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각 종 복지혜택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런 복지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복지제도를 안다고해도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꽤 있을것입니다. 정말 이 지원금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직접 지역 소외계층을 방문하여 파악하고, 어린이집과 학교에 있는 담임교사는 결석학생에게 전화연락을 하거나, 연락두절인 학생의 가정에는 방문을 꼭 하도록 나라에서 지침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지 지원금이 허투로 쓰이지않고 정말로 필요한 곳으로 쓰여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에 하나씩 있는 노인정처럼 누구든지 폭력과 배고픔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서, 따뜻한 밥 한끼 먹을수 있고 언제든지 잠 한숨 편히 잘수있는 쉼터 같은 곳이 항상 열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곳에 기부금을 낼 경우 각 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기부금은 물론 수많은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식자재를 기부와 여러가지 자원봉사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은 부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서 가난과 배고픔으로 황망하게 아이들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도록 꼭 정부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열린 지역쉼터' 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입원환자대상의 코로나검사비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15 ~ 2020-07-15
참여인원: 348

항암환자로 치료중이신 어머니가 2~3주간격으로 입원중이신 ** ***병원에서 입원때마다 코로나검사비용으로 전적본인부담80600원80760원의비용을 여러차례지불하고있습니다. 타병원서 코로나 증상생겨 검사받은 사람이 8020원결제한 영수증도 봤는데 여러증상판단기준점에따라 비용이 다르다지만, 저희환자가 부담해야될 비용이 너무 과하니 정책적인 부분에서 비용조정이 절실하다고 여겨서 청원올립니다! 여러 환우들이 병원측에 민원을 넣었지만 정부방침이라고만 합니다. 1339상담도 대책없다고하니 청원올려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강릉 소나무숲 결혼식에 대해 제대로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15 ~ 2020-07-15
참여인원: 290

뉴스에도 보도 되었듯이 강릉 소나무 숲에서 무단으로 결혼식을 올린 부부가 있습니다. 법을 어기고, 수백명의 사람들이 다녀갔지만 처벌은 고작 30만원의 벌금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처벌입니다. 하다 못해서 참여 인원수대로 벌금을 부과하여야 하는것 아닙니까? 이런식의 처벌은 많은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법을 지키는것보다는 법을 어기는것이 더 유리 하다고 생각하게 하여 위법행위를 부추길 것입니다.(예식장 대관에만 수백씩 드는데, 불법으로 장소를 선정하고 벌금 30만원이라니요.) 위법 행위를 한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 받길 원하며, 이 벌금을 책정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그 역시 처벌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 이사장 ***** 중앙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6-15 ~ 2020-07-15
참여인원: 326

유신시대 통일주체 국민회의 같은 간선제로 실시하는 *****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개선해주세요. *****와 중앙회는 공익성을 가진 서민형 금융기관으로써 조합형태의 비영리 법인입니다. *****는 전국에 1300개의 법인체가 있으며, 대부분 100명에서 150명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여 이사장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장들이 장기 집권하기 위해 일반 거래자인 조합원의 이익보다 한표행사하는 대의원에게만 우선하는 선심성 경영을 난무하는 경영자의 도덕적 헤이가 극심합니다. 사실 대의원마져도 공정한 선거가 아닌 절차로 피선거자인 이사장이 주먹구구로 자기편 사람으로 선별해서 대의원을 선발(?)하는 곳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금융업무에 전문성이 전혀없는 일반인이 포퓰리즘으로 경영하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익성을 저해하는 행태가 많은 상황입니다. ***** 운영이념인 민주원칙에 따라 선거하여 공익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해주세요. 지금처럼 개별조합에 선거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 한테 생선 맡기는 꼴입니다. 농협처럼 전국 동시 직선을 하든지 입법을 통해 일관성 있는 선거,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해주세요. ***** 중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의원회라는 간선제는 폐단이 너무 많으니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선거가 되도록 직선제로 바꾸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