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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과의 완벽한 관계개선을 위하여 청와대에 바치는 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

死 의 길(道) 명령 복종. 이게 가장 필요합니다. 북한은 독재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왕정의 약점은 알지만 왕정의 장점은 모릅니다. 왕의 우월하고 탁월한 마음자세가 온 백성을 구원하고 구제하는 길이 됩니다. 김정은 영도자가 다스린다고 독재라고 싫어하지만 그 장점에 대해서는 아직 다들 잘 모른다. 말조심하지 않으면 총살형을 당할수 있다. 이치가 있는 총살형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글로써 청원하며 내는 이유는 영체인 종교계의 타락 때문입니다. 닭으로 윤회하는 신들, 천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死의 이치또한 알고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야기가 통합니다. 인간일때 알고가야한다는 것입니다. 생불이라는 자들이 닭으로 ㅇ윤회하는 삶을 살았다. 그 모순을 깨야 한다. 천하의 달라이 라마도 이봉기 흑태자에게는 안됩니다. 생명을 더욱 소중히 여기려는 마음씨가 죽음의 길, 死의 길을 걷는자들에게 가장 필요하다. 전쟁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나를 죽일게 분명하니까 무조건 죽여리겠다라고 여기는 것과 그 녀석이 나보다 잘싸우면 내가 질수도 있고 내가 걔보다 잘싸우면 내가 이길수도 있고....... 이렇게 인식하기에 서로서로 격차와 간극이 존재한다. 전쟁에서 묻겠다. 내가 죽을수도 있는데 전쟁을 하겠는가? 영광스럽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 죽겠다는 각오. 이 각오만큼 남자에게 있어서 소중한건 없다. 청정한 명령 복종. 자연스럽게 군주나 대장의 기품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마음. 적어도 남한처럼 종교를 믿어서 닭으로 윤회하는 인생은 북한인들에게는 없다. 신이나 천사들이 모순과 잘못을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고 믿음을 그대로 따르면 닭으로 밖에 윤회할수 없다는 것이다. 믿음은 그렇다면 어떠해야 하는가? 실제로 영안이나 천안이 열린 이들에게 물어보라. 종교 믿고나서 닭으로 윤회한 중생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솔직하고 정직하게 모순때문에 닭으로 진짜 윤회했다고 말해줄 것이다. 남한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이 글로 수많은 중생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수 있도록 인도하겠다. 이봉기 흑태자가 닭생으로 윤회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알려주고 살펴주는 것이다. 티베트의 선하디 선량한 라마승들을 이끄는 달라이 라마 조차도 닭으로 윤회했다고 한다. 이건 아주 큰 사건이다. 속좁게 억화 심정만 품고 있을 것이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찬사와 찬양의 길을 바친다. 그 위대한 마음만큼은 잊어서는 안된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나쁜 행동을 한건 아니다. 바로 과거 전생의 나의 모습이기도 했다. 운동장 구석, 변두리에서 조그마한 원을 그리고 그 경계선 원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땅이라고 여기며 누군가 들어올려고하면 결사적으로 싸우는 남자. 프랑스 대혁명후, 인간의 천부 인권을 지지하며 수많은 전쟁의 승리로 유럽전역에 자유,평등,박애의 정신을 퍼트린 남자. 50번 넘게 싸워서 2,3번 지고 다 이겼던 남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조차도 황제가 되어 그 탁월하고 우월한 마음으로 중생구제를 했던 남자. 그리고 일부로 자신의 죽음과 패배조차도 깨끗하게 스스로 정하며 알고 걸어갔던 남자. 남자중의 남자다. 대패왕 이봉기 흑태자. 왕정의 몰락을 이끌었던 과거생의 이봉기 흑태자 나폴레옹이 제는 왕정의 정당함과 필요성을 역설하며 왕정으로의 회귀를 주장한다. 왕정또한 우수함과 장점은 물론이거니와 병든 중생의 마음에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왕의 위대함에 대해서 찬양해야 한다.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봉기 흑태자의 주장이다. 남한땅에서 흑태자로 살아가기. 그것만큼 살벌하고 위험한 것은 없다. 도사, 대사, 법사, 천사, 선승, 라마승, 달라이 라마, 선사 ,퇴마사, 제마사까지. 흑태자에게 덤비지 않은 자가 없다. 흑태자의 정신을 붕괴시키면서 정신지체아로 만드는 일까지 반성한번 하지 않고
제목: 주점의 보도영업을  강력히 단속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

이번 예천군의원들의 해외여행 중 문제가 된 보도영업이 만연해 있는 주점들의 퇴폐영업을 뿌리 뽑아 주십시요 오죽하면 해외에 나가서까지 그런 요구를 하겠습니까 가정주부는 물론이고 사회초년생 젊은 여성까지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도 일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보도영업이 이 나라의 고유문화가 안 되게 하여 주십시요 제~~발
제목: 예천군의회 박종철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73

미국까지가서 나라망신시킨 예천군의회 박종철을 파면조치 및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예천군청  의회의원  해외여행서 갑질(행패)등~시,도,군,구의회의원 폐지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30

거두절미하고 지자체 운영,발전에 전혀 도움이 않되는 의회의원 제도 자체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처음엔 수당,월급없는 봉사차원의 의회였으나,, 어느때 부턴가 교통비,수당 어쩌구 하여 현재는 3-4천만원상당의 년봉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하는짖을 보면 장점은 거의없고 ,이고 95%이상 단점입니다 매년 피같은 세금으로 해외 연수라는 허울의 해외여행목적하 해외에나가 나라망신, 개망신시키는등 국민들로 하여금 울분을 참을수 없게 합니다, 여의도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여의도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같은 패거리 입니다, 존재보다 폐지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지자체법에 시민 소환제등이 있다는데, 예천군민들은 이런 저질의 예천군청 의회의원을 끌어내리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해의원들은 다음 총선때 선거를 제발 제발 잘하여 정치판에 나타나지 못하게 합시다,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

인터넷쇼핑에다이어트된다고하여 EMS란 기계를 구매하여 사용했다 2도심재성 화상을 배부의 절반을 화상 입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와 제조사와 통화를하여 병원비와 합의금을 320만원을받고 추후 흉터가생기면 치료비를 다시준다는 목적하에 합으를하였습니다 제조사 사장이란분은 자기가20년넘게하면서 1년에20 여건을 겪는다고하며 흉터는절대남지안으니까 걱정하지말라고해놓고 합의를하며 합의서안에 조건을꼭 달아달라고 해서 흉터부분에대해치료는 부담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외상치료가끝나고보니 어이없게도 흉터가 대부분다 있는상황이였고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가서 상담하니 당연히 흉터가 생기는거라하더군요 치료비용은 워낙 부위가커서 1000~1500만원정도든다하여 제조사측에 말했더니 본인지인분이 성형외과나 피부과를운영하니 알어보겠다고하더군요 알어보는시간이길어 전화번호를 달라고하여 직접통화하니 저의 지금상태 사진보았다고하며 비용은 거의 비슷하고 빨리치료하는게좋다는 답변을봤았습니다 하루가 급한 상황에 제조사측은 더 알어보겠다고 기달리라고 하더니 답변준다고한날에는 전화도안받고 무시하더니 다음날되어서는 본인 형편이 어렵다며 한푼도줄수없다는 말을합니다 설마하여 제조사측합의내용과 통화내용다 녹음해놓았고 본인들이 합의서안에 기제다해놓고서 이제 난 능력안되는 못준다고하니 작은돈도아니고 1000만원이란비용을 화상은 보험도 적용안되고 하루빨리 치료를받아야하는상황인데 너무도억울합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제목: 한사람을 자살로 몰고간 양**을 엄격하게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60

작년부터 시작된 미투열풍에 유튜버 양**은 사진촬영중 성추행을 당했고 해당사진은 온라인에 유포가되어 피해입은 사실을 방송에서 알리며 사건이 시작이됬습니다. 오늘 해당 사건의 판결이 나와서 피의자는 징역2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재판에서는 양씨가 주장한내용이 사실인지 증거물없이 일관된 진술이 법적인 증거물인지 과연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증거가 되는지 의문입니다. 양씨와 스튜디오 측이 나눈 메세지내용을 복원해서 확인했을때 촬영후 양씨가 자발적으로 금전적인문제 때문에 추가촬영을 요구하였고 가불이 가능한지도 물어보며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상식이 있고 정상적인 대부분의 젋은 여자들은 이렇게 위험한 아르바이트를 안합니다. 그럼에도 양씨는 본인이 금전적인문제로 촬영후 추가로 촬영을 요청했고 돈을 받았습니다. 성추행의 증거도 없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조금 상반된 상황증거가 이렇게 나와있음에도 재판부에서 피해자의 진술만 증거로 받아들이는것이 의문입니다. 법정에서 눈물흘리고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피해자라고 단정해서는 안되는 사건입니다. 한사람을 자살까지 몰고간 사건인데 정확한 증거도없고 진술만 가지고 판단하는것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관심있는 분들은 양씨와 스튜디오측이 이야기한 카카오톡내용을 보고 양씨를 비난하는 여론이 많이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 듣는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엄중하게 재판을 해야하는데 사실여부확인도 어려운사건을 마치 사실을 확인한것처럼 판결을했습니다. 양씨는 전국민을 상대로 거짓과 허위로 이야기하고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여자가 성추행을 당했고 고통스러운 기억이 남아있다면 그곳을 다시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참여할수있을까요? 이런게 상황증거가 아닌가요? 돈이필요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습니다. 부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바이오 산업으로 국가미래를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

청년일자리, 출산절벽, 국민적 우울증세 해결을 위해서라도 특별한 원자재가 없이도 단지 두뇌만으로도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둬 들일수있는 산업을 초국가적과제로 삼고 육성을 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발목 잡는 짓은 제발 정리해 주시도록...
제목: 학교 폭력  가해학생기록 생기부에 작성하지 않는 방안 추진도 하지마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2

당신들 자녀가 그런 폭력을 당하고도 가해자들은 떳떳하게 지내면 참 속편하겠습니다? 피해자만 계속 마음의 큰상처 지울수도 없는 상처 안은채로 평생 살라 이겁니까? 안그래도 미성년자는 솜방망이 처벌하는 나라에 생기부에 학교폭력 가해자인 걸 표기 안한다?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그냥 범죄자를 양성하는 나라로 만드시죠
제목: 의원정수 늘리지 않아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능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8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안하려는 가장큰 이유로 지역의 대표성과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표면적 이유로 국회의원의 기득권과 갑질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말그대로 적폐적 기득권 지키기이다. 따라서 명분적 기득권적 이유를 불식시킬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그 한가지 방법으로 전체 의원수 300명을 유지한채 지역적 비례대표 선발방식을 제안한다. 가령 어느 광역시나 도권역에서 현재의 의원수가 10명이라고 가정하면 각정당에서 현재의 비례대표를 선발하는식으로 10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각정당의 득표율로 의원수를 배정하고 의원자격을 잃는 당선자가 나온다면 그 다음후보자가 승계하게 한다면 재 보궐 선거를 하지않아도 될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국 비례대표와같은 방식을 지역구에 적용한다면 사표를 줄일수 있고 지역 대표성이나 정책의 연속성에대한 허울좋은 핑계는 사라질것이며 악착같은 기득권 지키기는 줄어들지않을까? 또한 이참에 주민 소환제를 도입한다면 선출직에 대한 무게감과 책임감 또한 강화되리라 생각된다.
제목: 요양보호사제도- 국민의 세금이 세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8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요양보호사님들이 오셔서 일주일에 두번씩 집안일을 해주시는데요. 한번에 3시간 주 2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요양보호사가 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1시간~1시간 반정도만 일하고 집에 가세요.노동시간을 체크해주는 카드는 본인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임의로 노동시간을 3시간 다 채운걸로 체크한답니다. 사실상 장애우분들은 집이 그리 넓지도 않기 때문에 3시간씩 집안일을 할 일이 없어요. 국가에서 민간복지관에 돈을 지원해주면 그돈으로 이분들 월급을 드리는데 이분들은 시간도 다 안채우고 3시간 일한 임금은 다 받아가시는거지요. 해당 요양사들이 나오는 복지관도 이 사실을 다 알고서도 묵인하고 있습니다. 몇년이 넘은 관행입니다. 구청이나 복지관에도 이럴거면 차라리 시간을 2시간씩 줄이고 주 3회 방문을 해달라고 요청해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럴거면 요양보호사제도가 무슨소용이 있나요 전국에 있는 민간복지관 감사와 제도수정이 필요합니다.
제목: 지방의원을 이대로 두고봐야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4

https://news.v.daum.net/v/20190109095101194?f=m 얼마전 예천군 의회의 해외연수중 일어났던 가이드 폭행. 접대부 요청건을보면서 안그래도 말도많고 탈도많은 지방의원들에관해서 몇자적습니다 현정부의 개혁작업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열불이나서 보고있을수가없어서 청와대에서 지방의원들을 없앨수있는게 권한밖의 일이라는건 알고있지만 그래도 어떤 얘기라도 좀 해주셔야할것같아서 이렇게 청원을올립니다 국회의원들께는 가재는 게편인것같아 말도하기싫습니다
제목: 포털사이트 다음에서의 정부 옹호 댓글조작 정황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0

'자율도적당, 자율베린당, 자유한유총당, 자유아베당' 아이디들이 다른데도 단어, 문장구조, 띄어쓰기, 들여쓰기가 똑같은 댓글들이 공유되며 초기 추천수 3 이상으로 1위~3위를 독점하고 있음 민정실 특감반 이후로는 카톡아이디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음 Kakao-영문, 숫자 조합 방식의 아이디들 이전의 영어 소문자 불규칙적 조합 아이디들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옹호 댓글들과는 또 다른 패턴들이 발견됨 모든 정부 정책 비판 기사들을 기레기 공작으로 폄훼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있음 사이버수사 의뢰가 필요한 상황임
제목: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6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들로 인하여 민심이 흔들리고 있으며 국정의 체계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보육교사들의 폭행과 어린이집 원장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한 문제들로 언론은 보도하였지만 지금은 산업안전에 대한 문제와 인권과 생명권이라는 키워드에 집중이 되어 국민들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구의역 김군은 벌써 1년이 넘었으나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군이 사망하면서 또 다시 산업 안전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명피해가 나타났고 윤창호법이 생기기 전까지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처벌도 약하였었습니다 도대체 국가가 말하고 헌법이 말하는 인권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의 많은 권리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이지만 개개인의 권리는 지켜지지도 보호받지도 않고 있는 지금... 국가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으며 오늘 기사화된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운동선수들의 역량강화 및 국가대표들의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안정 및 안전을 위해 진상규명 및 운동선수 관계자 전체들을 한번 유치원 조사했던 것처럼 조사를 해야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은 누구나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생명을 함부로 해서도 안되고 누구나 생명이 희생되지 않아야 하겠으여 누구나 생명이 지켜져야만 합니다 더 이상의 심각한 문제 및 인명피해를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예천군 박종철 의윈 물러나세요. 거짓말장이 폭행범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61

국민을 함부로 대하는 의원은 자격이 없으며 물러남이 마땅합 니다. 거짓말장이. 폭행범은 물러나도록 국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제목: 국회의원연봉 결정에 대한 국민 학점제 채용의 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6

화성시 사는 직장인입니다. 국민에 의해 선정된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의해 평가되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올릴때..그렇게 힘들어하시더니,,, 국회의원 연봉 올리자고 할때는 별 탈없이 진행이 되셨더라구요... 너무 허망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이에, 제안 드립니다. 1년간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행적과 이에 대한 결과를 공고하고 이를 확인하여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성적으로 연봉에 대한 평가를 내렸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A+는 협의된 금액의 10%추가 지급 B-부터는 협의된 금액의 -5% 차감...A부터 D까지 등급을 매기고 실행했으면 합니다!!!! 1년간 단 한건의 발의도 하지 않은 국회의원님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의원에게 까지 국민의 혈세가 나가는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진정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이 제도 반드시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제목: 중,고등 학생도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

중,고등학생도 월 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고 독촉하고 있습니다.현재 60세 미만은 가입제외로 정하면서 만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이 당사자나 보호자가 제외 신청을 해야 제외가 가능 한다고 국민연금에서는 요청합니다.애초에 미성년자는 제외 신청자 만이 제외 가능한 행정 보다는 미성년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원할 경우 당사자나 보호자가 가입 신청으로 국민연금 행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꼭 좀  동의해  주세요  나라가   바로 서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9

지금 검경 수사권 분리를 놓고 여야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수사권 분리란 경찰이 힘들게 수사한 사안을 검찰이 기각 또는 무혐의 처리되거나 울산의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비슷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니 경찰이 수사 독립권 가지고 할것은 하고 검찰이 수사 할것은 하고 수사 당시 경찰이 수사한 사항을 검찰이 기각 시키는 사례를 막는일 입니다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셔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제목: "대한민국 악법도 법이라면 흙수저인 저는 죽어야 합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4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시흥에서 거주하며 10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입니다. 젊은 나이에 아이디어 하나로 사업을 시작할 때 저의 자본금은 500만원 이었습니다. 500만원을 가지고 시화공단 유통상가 7평짜리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늘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밤낮을 안 가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기에 사업장을 조금씩 넓히고, 좋은 환경으로 이전할 수 있었지만 임대로 있다보니 계약기간이 다 되어갈 때마다 건물주들은 물가 인상을 핑계로 임대료를 인상해 달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0년의 기간 중 사무실 이전을 3차례 하게 되었고, 더 이상은 쫒겨 다니듯 이전을 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큰 마음을 먹고 시흥시 능곡동에 상가를 하나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80% 대출을 끼고 구입을 한터라 이자가 부담스럽긴 했지만 더이상 쫒겨다니지 않고 한 자리에서 열심히 하다보면 대출도 갚고 좋은 날이 올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사실 80%대출을 낀 상황에서 2,000만원 가량의 취등록세가 부담이었지만 나라에서 정한 세금이니 흔쾌히 납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상가의 사무실이 제 앞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작년 2018년은 일이 있으면 잠을 자지 않고 할 정도로 일에 매진했습니다. 매출에 대한 부담감이 어깨를 짖눌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저에게 천청벽력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1월말경에 시청에서 공문이 하나 송달되었습니다. 제목은 ‘지방세(취득세 등) 부과고지’ 였습니다. 다시 취.등록세를 내라는 고지였습니다. 당시 부동산 사장님과 법무사 대리인에게 연락을 해봐도 모든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다시 내라는 것은 말이 않 된다며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안심하였지만, 혹시나 해서 시청 징수과에 확인해 본 결과 제가 매매한 지역은 중과세 지역이라 취등록세를 3배 부과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11월에 경기도에서 감사를 나와 지적사항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러면 상가를 매매할 때 세금이 2,000만원 이라 하여 다 납부를 했는데, 왜 이제 와서 2,300만원을 더 내라고 하냐고 했더니 그 때 담당 공무원이 실수를 하여 누락 시켰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의 실수인데, 제가 추가로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가산금 340만원을 납부 불성실이라는 이유의 추가 항목으로 고지를 합니다. 80%의 대출로 상가를 매매하면서 12.9%로의 세금을 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누가 매매를 하냐는 말입니다.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왔던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더 이상 삶의 대한 의지도 없어집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며 ‘없는 놈은 없이 살아야 하며 가진놈은 더 쉽게 가질수 있는 법‘ 이것이 진정 대한민국에서 추구하는 입법논리란 말인가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부끄럽고 아이들 보기에도 부끄럽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없는 사람이 힘들게 마련한 상가 하나를 기여이 빼앗아 가야지 속이 후련 한건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번 생각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곳을 내 놓아야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나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어야하는 것이 대한민국 흙수저의 숙명이라면 거부하지 않고 겨우 하나 움켜쥐었던 것 내려놓고 가난하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제목: 유흥업소 유부남 출입금지 시킬 수 없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7

결혼 3년차 여성입니다. 남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접대하는 자리에 유흥주점이 꼭 불가피한가요? 모든 접대가 유흥주점에서 이뤄지지는 않지만 유난히 유흥주점을 고집하는 거래처가 있어요. 그럼 남편은 부부싸움을 불사하고 끌려갑니다. (끌고 가는건지도 모르죠) 친구들과 놀다가 간적은 없어요. 접대하는 자리에서 꼭 그런일이 생기는데 끌려가는건지 본인이 인도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유흥업소 접대가 가정파탄을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놀다갔다고 하면 인성이 그런사람이니 못살겠다고 하겠는데, 접대하는 자리에서 끌려가니 그 사람 보는것도 불쌍하지만, 집에서 남편 기다리는 입장에서 너무 화가나고 생각하고 상상하면 더러워서 꼴도보기 싫습니다. 유흥업소 고집하는 거래처 와이프는 자기남편 이러고 다니는거 아나 싶고 결혼한지 얼마되지도 않은 사람 집안 불란일으키는게 너무 미워서 혼내주고 싶은데, 제가 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기나긴 결혼생활동안 이런 일이 반복되고 반복되다가 익숙해진다고 생각하니 너무 끔찍합니다. 안 그래도 이혼률 높은 나라에 이런 유흥업소 또한 이혼률을 높이는데 일조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유흥업소를 합법이라고 해버리니 어린여자 아이들이 쉽게 돈을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유흥업을 직업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내 딸이 내 누나가 그런 곳에 일한 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잘살고 있다고 말 해 줄수 있나요. 유흥업소자체를 없애면 성범죄가 더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적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딸같은 막내여동생 같은 그런 여자들끼고 노는 거 좋아하는 몇몇 "갑"때문에 그 문제말고도 머리아픈 일이 많은 힘없는 "을"의 가정이 파탄 날 지경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사는 여자로서 안그래도 살기 힘든 세상인데 내 남편이 우리 아빠가, 오빠가, 남동생이 이런일로 가족들에게 상처입히고 가정이 파탄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부남의 유흥업소출입을 불법화해주세요. 그리고 유흥업소 접대문화 이 사회에서 없어질 수 있도록 뭐라도 해주세요.
제목: 나라법도 일본놈법 빼껴 아직 긁어 먹는데 인터넷AV도 일본처럼 아베처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

국회아들 욕먹는다 싶으면 미국.영국.독일법 같다붙이고.. 진정 나라법은 일제법 일본놈법 빼겨 아직 적용 수두룩.. 정신차려 개야...돼지 이제 안속는다... 인터넷 AV도 일본처럼 아베처럼 .... 아베 마눌도 대단하지..한류파...ㅋ
제목: ★    ★ 예천군 군의원 을 보면서 진짜  궁금 한것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9

정부는 국민 노인 부터 얼라 코묻는 돈까지 세금으로 어린 아이가 먹는 분유 에서 부터 병든 노인들 약값에 까지 어떤 식료품 어떤 제품 에도 세금 안붙는 곳이 없다 지방세 교육세 방위세 다 헤아릴수 없는 세수 걷어서 먼저 노는놈이 임자 인거 예천군은 국민들은 살기 힘들고 농사 지어도 별로 남는게 없다고 떠나고 떠나서 남은 인구는 70대 중반이 대부분 이고 오다가 가다가 젊은이라고는 장가도 못가서 후진국 베트남 필리핀에서 데려온 여자가 대부분 이다 이런 가난한 군에서 군의원은 무슨 돈으로 해외 까지 가서 보도를 불러 달라 추테를 보이는가 ? 참 세상 고르지 못하군 ~
제목: 지역이기주의 부추기는 한전공대설립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3

결국 지역이기주의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명분아닌 명분으로 진정한 목적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한전공대설립을 반대합니다. 첫째 . 안그래도 저출산의 여파로 대학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한상황입니다. 실제로 내년부터 당장 학생을 못받으면 문을 닫아야 되는 대학들이 속출하는 상황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어 대학교 설립이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덧붙이면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 둘째 . 2022년 개교 목적이다. 목적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진정한 교육을 위해서라면 대통령 임기내에 무조건 완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라도 꼼꼼히 파악하고 준비해서 이왕 설립하는것 최고의 대학이라는 목적이 우선시 되야지 대통령 임기내 완성? 뭐하는 짓인가요? 제발 정신들좀 차리세요 대통령에게 잘보이려는 생각이신가요? 국민세금으로 낸 돈이 대통령 돈인가요? 한전공대가 대통령 학교 인가요? 아니면 지역발전이라는 형태가 꼭 돈을 쏟아부어 공대를 만들어야만 가능한가요? 지역 유지들(돈좀 있는 분들/ 땅투기 해놓으신분들) 눈치보느라 공대를 만들어야 하는가요?
제목: 구군의원폐지및 시도의원 무보수 명예직과 무공천으로 환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09

재발좀 국회를 압박하여 다시 환원시킵시다 1995년 시작된 지방자치제 2019년 현재 지방자치제가 나아졌습니까? 기초의원들 수준이 지금의 국회의원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권이 개입되어 자기사업을 영위하고 월급을 받으니까 쉽게 사퇴하지못하고 우리네는 쪽팔려서 얼굴못들고 다니겠는데 저네들은 무었이 당당한지 고개한번숙이고 사퇴안하는지? 무공천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환원하자고 국회압박합시다. 국회의원들 하부조직입니다.
제목: 6억이상 높은가격의 전세에도 세금부과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4

집을 가졌다면 모두 내는 세금 그집가격이 강남이나 고가의 전세금보다 낮은 경우는 허다한데 고가의 전세자들에게는 세금을 먹이지 않는것인지 모르겠다 변두리의 3체집의 합계가 강남외부촌의 7~13억 전세도다 턱없이 낮다 그런데도 정말 있는 사람들에겐 세금 부과하지 않고 없는 돈에 대출받아 몇십년 상환으로 집산 사람에게만 세금을 내라고하니 정말 불공평하게 생각합니다 제발 고가의 전세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 주세요
제목: NGT 48 야마구치 마호 납치,살인및 강간미수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6

경찰에 의하면, 지난 달 8일 "NGT48"의 멤버, 야마구치 마호씨의 니가타 시내에 있는 자택의 현관 앞에 팬의 남자 2명이 몰려들어 귀가한 야마구치씨의 얼굴을 잡았다고 해서 폭행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2명은 모두 25세의 무직의 남자와 남자 대학생으로, 조사에 대해 "야마구치씨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큰일이 날 줄은 몰랐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폭행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그 후, 불기소가 되어 석방되고 있습니다. 야마구치씨가 9일 아침, 트위터에서 "지난달, 공연이 끝나고 귀가시에 남자 2명에게 습격당했다.폭행죄로 체포되고 있었지만 벌써 석방되어 버렸습니다"라고 보고한 것으로부터, 인터넷상에서는 걱정하는 팬등의 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속처의 사무소는 담당자가 없어서,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NGT48"는 "AKB48"의 자매 그룹으로, 4년 전부터 니이가타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어 멤버 1기생의 야마구치 마호씨는 11명으로 만드는 "팀 G"의 부 캡틴도 맡고 있습니다. 라고 일본뉴스는 말하고 있지만 이는 전부사실이 아닙니다. NGT48 멤버중 일부가 야마구치 마호를 시기질투하여 납치,살인및 강간을 청부한 것이 진실입니다. 이에대해 모든진상규명을 청원합니다. 진실을 인양해주십시오!
제목: ■박종철은 경북 예천군에 어울리는 의원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7

박종철은 대구 경북에 어울리는 자입니다 당신들이 직접 뽑은 자 입니다 자한당 수준이 저 정도는 되어야죠 경북 예천군에 어울리는 자이니 그대로 두십시오 멍청한 투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예천군민들도 알아야합니다
제목: 전두환의 집을   반민주기록관으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5

처음으로 글써봅니다~ 어제 전두환씨가 독감을 핑계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뉴스를 보고 든 생각입니다 서울지방검찰에서 전씨의 추징금을 환수키위해 전씨집을공매로 내놨으나 입찰자가 없을것이라는 얼마전 뉴스가 생각 났습니다 이유는 100억이넘는 액수도 문제지만 낙찰을 받는다해도 전씨가 나가지 않을것이라 재산활용가치가 없을것이라는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정부가 사들여서 추징금도 환수하고 이승만부터 박근혜까지 반민주기록관으로 조성하여 역사 체험장으로 활용하면 어떨까요? 백내장수술 후유증으로 비문현상이 심해 어지러워서 세번에 걸쳐서 겨우 작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집값하락 더이상은 안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0

안녕하십니까? 처음으로 글 올려봅니다. 작년9.13부동산대책후 집값이 하락하고 안정화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서울과다르게 지방은 다릅니다. 자가를소유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출을끼고 집을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집값이떨어지니 대출금도 못갚을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집을팔아도 대출금보다 마이너스인 입장입니다. 집값을 올리자는 얘기가아닙니다. 지금보다 집값이 더 떨어진다면 대부분서민들은 진짜힘듭니다. 지금상황에 맞는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제목: 20조면 100만개 일자리 만든다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

이래 무능한 문재인이 뭘하겠다고 니들 적자국채 드루킹 국방 이거다 까보면 박근혜보다 최악일거다 사찰에 경제폭망 참 대단한정부다.
제목: 언제까지 범죄자들에게 기회만 주실겁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3

언제까지 범죄자들이 아니라 그 자리를 처벌하실겁니까 죄는 인간이 지은것이지 그 자리가 지은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그 인간이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영구제명, 직위박탈, 강등처벌 직위나 자리는 죄를 짓는 입장도 아니며 죄를 지어야하는 책임또한 없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든 직위를 가졌든 소유를 하든 죄를 지은 가해자가있다면 그 인간이 죄인이며 죗값을 치러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까 왜 가해자는 버젓이 추가범죄를 저지를수있도록 놔두고 그 자리를 죄 값으로 칭하는겁니까 사람이 먼저이며 사람이 중요한데 당연히 죄값도 사람이 져야맞지않습니까 모든 행위의 중심엔 사람이 있습니다 죗값을 받아야 한다면 당연히 사람을 처벌해서 죗값을 치루도록 해야합니다 범죄자가 앉은 자리나 직위는 죄값으로가 아니라 자연스레 박탈당하는 겁니다
제목: 병역문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0

남자들 은 의무적 으로 가는 군대는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은 4~5급까지 신청 가능하게 해줘야 할듯 합니다. 일자리도 찾기 힘든데 이게 뭐하는겁니까?? 사정이 안좋은 사람 한테 사회복무요원 으로 먼저 신청 가능하게 해야 하며 하루 빨리 이런 문제 개선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런것 때문에 취업이 미루어 질수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보상을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기초군사훈련 폐지 시키면 민방위로 배치받은 청년들 에게도 똑같이 사회복무요원 으로 근무 하면 이런 문제는 금방 해결 될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젊은청년 누구나 다 지원 가능하게 해주시고 신체검사 상관 없이 일할수 있는 자리를 마련 해주시길 바랍니다. 민방위 는 일자리 구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까다로운 문제는 회의를 해서라도 법을 개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다 피해보고 있는겁니다. 사회복무요원 신체 등급 받아서 신청했는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병무청 은 뭐하는겁니까?? 뉴스보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래서 4~5급 똑같이 사회복무요원 취급 받아야 됩니다. 대통령님 청년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개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흉기난동특별법을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49

오늘도 헤어지려했다는 이유만으로 꽃다운 나이의 여성이 집에서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며칠전엔 병원에서 정신과 교수가 칼에 찔려 숨졌습니다. 대부분의 살인사건이 현실적으로 칼이나 도끼, 망치 등 흉기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결과를 중시합니다. 칼을 휘둘러도 죽지 않거나 많이 다치지 않으면 죄가 가볍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형제도가 유명무실화되면서 살인 등 잔혹한 범죄에 대한 법적, 사회적 억제력이 극도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욱해서 흉기를 갖고 무슨 짓을 해도 몇년 살고 나오면 그만이지라는 무의식이 깔려 있어 잠재적으로 범죄를 부추키고 있습니다. 나를 고발하면 감옥갔다 와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이 공공연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찰 등 공권력이 보호해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흉기를 이용한 범죄의 희생자는 대부분 방어능력이 약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입니다.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세요. 흉기를 고의로 소지하고 휘둘렀다는 이유만으로 결과와 상관없이 최하 10년 이상 징역형을 신설해주세요. 그래서 "흉기를 휘둘렀다간 패가망신하겠구나"라는 확실하고 강력한 두려움을 범죄자들에게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청와대가 솔선해서 국회로 하여금 이러한 법안을 만들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로 기승을 부리는 흉악범죄를 보면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판정에서 판사도 흉악범죄자에게 무거운 벌을 내릴때 주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출소후 보복이 두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헌법 위배 등 법리를 따지기보다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쪽으로 행동에 나서주세요. 전세계 유례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헌법도, 정치도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국민을 위해 흉기난동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법은 몇개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4

작년인가요 개인회생 등 5년에걸처 상환하는 걸 대통령님께서 3년에 걸처 상환하는 걸로 변경된걸 루 알고있는데요 어떤지역은 시행하고, 어떤지역은 시행되지않고 있는데요 법이 바뀌였다면 어느지역든 똑같이 시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주지방법원에 문의했더니, 판사분들께서 아직 시행하지않아서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돼체 대한민국은 법인 몇개인가요 아님 판사분들 업무가 많아서 이런일은 생각조차 하고있지 않는 건가요 어떤 일이든 평등하게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일자리를 위한 관광비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4

불체자,정말나라 망할려고 그럽니까? 단속왜 안하십니까? 일자리를 위한,관광비자 무작정 내주실건가요? 나라 저임금층 다 죽이실 작정이십니까? 한달넘게,일을못하고있습니다.막노동을하는대,일자리가 아예없습니다,, 아니,몇몇남은 일자리마저,,외국노동자들만을 사용하고있는,것이 실정입니다,, 누구를위한 일자리정책이고,,누구를위한최저임금인가요? 일이힘들어,하는이가없으면,처우개선을 해서라도 나라저임금층,일자리를만들어야하는대, 힘든일에비해,나아지지않는,처우로인해...아니죠,지금은,알바하는게 막노동하는거보다,임금이좋을지경입니다, 누가하겠습니까? 그러면 처우개선을 해서,자국노동자들을,생각하셔야지,, 안한다고,외국저임금노동자들 끌어모아야하겠습니까? 어느 중국인 관광비자는,자국에서는 우리나라 중산층정도로 산다고합니다,, 왜왔냐고물으니,,그래도 관광비자로들어와 왕복비행기값다빼고도,중국중산층보다 더 번다고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저임금 하층부분의 사람들의 일자립니다,, 제발 제발,,,죽을맘으로 청원드리니,,,,,나라국민들 죽이는 짓은 말아주십시요
제목: 사기, 강도 , 살인   공소 시효 폐지와 함께   형량을   대폭 높여  법이 무서운줄  알게 해야 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5

우리나라는 사기꾼 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기친 형량을 보죠....주식 투자 사기로 300억 사기친...모씨는 형이 5년 이랍니다.. 자기 돈이 10억 이라고 하네요..추징금 아무리 해도 못 받겠죠...그냥 형만 살다 나오면 그 돈 몰래 찾아서 쓰고 살면 좋죠...요즘 이슈 되고 있는 마이크로닷...부모 보세요...20년 전에 20억 사기 치고 도망 가서 얼마나 잘사는지.요. 다들 보셨죠... 뉴질렌드에 가서 몇 십억 짜리 집에서 떵떵 거리며 잘 살고 자기 애들은 명문학교 보내고..ㅎㅎ... 이게 현실 아닌가요...그런 마당에 우리나라 법은 완전 개판입니다...공소 시효 끝났다고 사기꾼한데 돈도 봇받는게.. 말이 됍니까....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사기친 놈들이 더 잘사는 사회가 우리나라 아닌가요....제말이 틀렸나요.... 대통령까지 한 전 모씨는 전제산이 20여 만원이라고 한 기사 봤습니다...ㅎㅎ 우리나라는 무조껀 사기 크게 하고 그러고서는 해외로 튀는걸 가르쳐 주는 듯 싶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사기 강도 살인 강간 이런 놈들의 공소 시효 폐지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뭔짖을 해서든지 갚게끔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제활성화와 획기적으로 일자리 만드는 방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

전국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49%(서울19%, 경기25%, 인천 5%), 국토의 효율적이용측면과 과밀도시의 폐해를 해소, 경제활성화와 일자리만드는 방안 1. 정부예산 수도권투자 제한과 지방투자 우선. 2, 공항,항만,고속철도등을 투자해 교통요지에 있는곳을 지역별 한곳씩만 집중 투자개발과 관광단지육성, 지방거점도시육성. 3.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기업체 등 지방이전 유도하고(수도이전은 제외), 청와대 과천이전하고 북악산과 북한산국립공원 시범적으로 개발하여 관광산업육성. 4, 정부예산사업이 클 경우와 갈등큰정책을 반드시 여론조사통해 국민여론과 타당하는지를 물어보는 방법등 제도적장치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경제는 수출주도형경제로 인한 부의 대기업 편중되었습니다. 수출주도 성장은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집중, 소득의 불평등과 같은 병폐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사업초기에는 성장하도록 규제로 보호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규제을 최소화해 모든 영역에서 기득권이나 진입장벽을 허물어 자유롭게 진입과 퇴출이 될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모든산업에서 무한 경쟁시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십시요 전국인구의 수도권집중, 과밀화의한 사회병폐 등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만 하는 gtx와 같은 인프라투자를 지방에도 고속철을 건설하고 노무현정부에서 가장 잘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인 행정수도및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보완 하기 위해 기업체도 지역별로 분산될수 있도록 정책(그동안 대기업들이 수출주도형정책으로 특혜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적책임)을 개발하십시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한두곳씩 국립공원을 개발하여 관광산업을 육성해 해외로 나가는 도시민과 외극인을 유치하는 정책을 펴십시요. 국내관광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서울에서 제주까지 고속철을 연결하십시요. 목포에서 해남>완도>청산도>여서도>제주구좌읍 월정리까지 약 150Km(완도군내-제주구좌 해저터구간거리: 86Km 자기부상열차로 운행)을 고속철도로 연결해 3시간 30분이면 서울에서 제주도에 도착할수 있도록 하면 국내관광산업이 발전과 고속철이 지나가는 지역에는 유동인구가 증가돼 관광업뿐만아니라 지방경제가 더 활성화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역사를 보면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친미, 친일, 친중에 치우쳐 나라가 주권없이 자지우지 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자국우선및민족자주위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철저한 군사적 중립외교선언을 할때인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북재제때문에 경의선철도가 불확실하기때문에 차라리 지정학적 요충지인 우리나라을 세계의 교통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인천영종도국제공항에서 중국의 산둥성(336Km)까지 해저고속철로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십시요. 동물들도 밀식사육의 폐해때문에 밀집사육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사람이 전인국의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만 투자를 하니 부동산이 오르고 사람이 모여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제목: 상해임시정부최초청사를 찾아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0

◎청원 이유: 1. 상해임시정부최초청사는 3.1운동 이후 독립 운동가들이 상해에서 집결하여 1919년4월 10일 의정원(국회)을 조직하고, 11일 국호와 임시헌장(사법) 제정하고, 임시정부(행정)와 각료를 선출 등 임시정부를 선포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2. 상해임시정부의 산실이며, 제헌 헌법이후 지금까지 헌법 전문에서 법통을 계승을 천명한 장소이다. 현재 상해 마당로4호 청사는 상해 시기의 마지막 사용장소이다. 3. 주관부처인 국가보훈처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각 지방자치단체, 독립유관단체 등에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학계는 상해임시정부 최초청사의 학문적, 지리적 위치를 설명 못하고 있다. 4. 임시정부최초청사가 어디 있는지 규명 못하는 사학계를 비롯한 지성인의 수치요, 대한민국의 수치이다. 또한, 독립애국지사 및 순국선열에 대한 예의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5. 따라서, 국민청원으로 학계를 비롯한 지성인의 각성을 촉구하며,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공개적(언론)으로 공모를 통하여 임시정부최초청사의 학술적 고증을 근거로 상해 현지에 표지석 건립을 요청합니다. ◎상해임시정부최초청사를 연구하지 못한 이유 그 동안 사학계에서는 학자 간의 이견 있는 연구와 일부학자의 연구가 잘못된 사실을 동료학자 감싸기가 지나쳐 임시정부의 연구가 편향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이만열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2018년 3월 26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국가보훈처 주최, 독립기념관 주관의 학술심포지엄 기조발제문에서 보창로 329호를 상해임시정부 최초청사임을 설명하고 있으나, 박걸순 충북대교수는 2018년 8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립대한민국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주최 학술회의에서 한시준교수의 연구용역보고서(독립기년관 2004.12)를 인용하여 보창로329호는 독립임시사무실로 사용은 인정하나 임정청사와는 무관하다고 발표를 하고 있다. 또한 독립기념관의 학술용역자료 및 각종 조사보고서는 상해임시정부최초청사의 세부적 연구가 없이 자료 부족등 역사적 원인으로 변명하고, 일부학자의 잘못된 연구서를 인용하고 있지만 임시정부최초청사의 지번을 설명하는 내용은 없다. ◎청원 동의를 요청합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기념 100주년이 된 지금까지 상해임시정부청 최초청사라고 주장 못하는 현실은 참담합니다. 부끄러운 현실을 지적합니다. 독립기념관 및 일부 사학자의 잘못된 연구를 지적하고, 임시정부의 학술적 연구를 바로잡아 줄 것을 국민에게 호소하며,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제발!지자체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81

군의원 참사를 보고 올립니다. 국민혈세로 그런짓을 하고다니는 지자체 이제 필요없습니다. 무슨 연수를 한다고? 다 외유성 관광하러가는 겁니다.국민 혈세로... 군수, 시장, 도지사 대통령이 임명하면 됩니다.대통령님! 지자체 하기 이전으로 돌려주세요.
제목: 학교폭력가해기록을 학생부에 기록하게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0,248

얼마전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기록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협의안을 내놓았습니다 협의회에서는 학생에게 낙인을 찍고 대입에 있어 중요한 학생부에 영향을 끼친다며 현행법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 구성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올해 초 다시 한 번 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한편 교육자치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가 향후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실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비유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과자 사회생활 힘드니까 전과기록 없애주자고 국회에서 법안 통과했다고 생각해봅시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청원해주십쇼
제목: 2급 응급구조사도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를 할수있는 권한을 부여 받기를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

현 응급의료제도에서 병원전처치에 대하여 응급구조사들이 열심히 확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응급구조사 분류는 1급과 2급으로 나눠져 있는 분류체계로 영국 및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따라가고있습니다. 1급과 2급의 업무분담은 확실히 정해져있지만.. 환자분류에 KTAS는 현 1급구조사들만 할수있고 수강할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사 2급도 분류할수 있는 지식을 습득할수 있는 기회와 배움의 평등으로 2급 응급구조사들도 KTAS에 대하여 할수있는 권한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청원을 올림니다.
제목: 국회의원 평가제를 도입해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6

지난 국가운영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근거없는 주장. 억측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가지고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에게 면책특권을 이용해 막말하며 소리만 질러대고 진실을 규명하는데 힘쓰기보다는 말도안되는 주장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울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적어도 의원자리에 있으면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따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 국민. 불리할때마다 국민의 심판 이라고 외치는데. 적어도 국민들이 왜곡된 사실을 퍼트리는 의원님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면책특권이용해 맘껏 이야기 하고 아님 말고 라는 식으로 막말하는 의원님들. 진짜 화납니다. 정치에 국민을 이용하려는 의원들을 교사등급제처럼 국민들이 직접 평가하여 제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신들이 내뱉는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의원들이 될 수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분명 국가 운영위원회와 같은 일들이 있을때마다 국민들이 보고 그때 그때 평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다음 카카오에 묻는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

쇄국정책 옹호론자들 같아 카풀 반대 기사들을 지지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렇다고 다음 카카오 손을 들어주고 싶은 생각은 더더욱 없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이 나라 대기업의 전형적인 천박한 모습을 보는것 같아 신뢰가 가지 않는다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에 인문학적 감성을 담기 위해 치열한 자기고민을 하였다 공유경제는 인류가 한 세기 이상을 몸담고 살야할 경제시스템인데 단지 운용을 위한 영혼 없는 수수료 챙기기위한 현란한 기술만 카피해 들여온다면 공유경제하에서의 또다른 형태의 송파세모녀 사건 , 구의역 사건 , 김용균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음 을 경고한다 공유경제라고 다 같은 공유경제가 아니다 영혼과 철학이 담긴 시스템만이 국격을 결정하는 진정한 소프트파워이며 단지 코딩만 잘하는 것이 소프트파워가 아니다 중국의 공유경제는 서구자본주의와 달리 인문강국 답게 동양의 인본주의가 바탕이 되어 소비자에게 서구와 격이 다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 카카오에 묻는다 그대들은 스티브 잡스와 같은 치열한 고민을 하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