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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윤 의원 부친의 농지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01 ~ 2021-10-01
참여인원: 536

지난 23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이하 권익위 조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윤 의원 부친은 농지 취득 목적이 농업경영이라고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자기 노동력'으로 영농을 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후 2016년 3월 23일 농지취득자격을 취득하고, 2016년 5월 9일 1만 871㎡ (약 3300평)의 논을 매입합니다. 2021년 7월 19일 권익위 조사단은 현지 조사를 나가 윤 의원 부친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실경작자를 만나 매년 쌀 7가마니를 윤 의원 부친에게 지불한다는 진술을 확보합니다. 권익위 조사단의 현지 조사 결과에 대해 윤 의원은 부친이 2016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5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2021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3년간 전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소명했다고 합니다. 상기 사항을 살펴보면, 윤 의원 부친이 매입한 농지는 매각 명령 대상일 뿐입니다. 2016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때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것이라며 허위의 취득 목적을 기재하고 역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만약 당시에 행정처리가 정확하게 진행되었다면, 윤 의원의 부친은 2016년에 세종시 **면 면장으로부터 고발당했을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과 2021년 1월 3일 자로 맺은 개인 간의 임대차 계약 역시 모두 불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39호) 제8조(자격증명 발급요건) 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 및 농지원부 등에 따라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자격증명발급대상자 일 것 2. 농지를 취득하는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적합할 것 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제11조(부정한 방법 등으로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조치) 시·구·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을 고발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됐음에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농지임대수위탁계약서를 작성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윤 의원이 기자회견시 발표한 "이번에 문제가 된 농지는 매각이 되는 대로 그 이익은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최대치가 공시지가이기 때문입니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예규 제24호) Ⅲ. 처분대상농지의 결정 및 통지 1. 처분대상 농지의 요건 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농지 Ⅴ. 농지의 매수 및 처분 1. 농지의 매수 나. 매수가격의 산정 ○ 한국농어촌공사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농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을 말한다)에 의하여 산정한다. ○ 이 경우 인근지역의 실제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세종시 **면 **리의 농지는 5필지 1만 871㎡입니다. 공시지가를 적용해 각 필지의 가격을 계산해 모두 더하면 해당 농지의 한국농어촌공사 매수가는 5억 6707만 8400원입니다. 윤 의원 부친이 8억 2000만 원에 매입했다고 했으니 공시지가로 매각할 경우 사회에 환원할 이익은커녕 2억 5292만 1600원의 손실이 발생할 뿐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터졌을 때, LH 직원들이 매입한 농지에서 한 푼의 이익도 보지 못하게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부는 즉시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농지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업무지침'에 따르면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대생으로 결정한 농지는 수탁제외농지라고 적시해 놓았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윤희숙 의원의 부친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이루어 져야 겠지만, 동시에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취득한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등 행청처분도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 역량을 위한 정보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정보교육을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9-01 ~ 2021-10-01
참여인원: 6,597

저는 경기도 파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저희 초등학교는 6학급으로 전교생이 50명 정도인 도서벽지학교입니다. 인구절벽과 신도시 개발 등의 악재로 몇 차례 폐교 위기도 있었지만, 선생님들이 협심해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과 학부모님, 아이들도 좋은 학교로 인정해주고 있어 교사로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서벽지라는 제한된 환경과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학교 학생들이 더 나은 꿈을 키우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리적 소외를 벗어나게 해준 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교육의 힘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적 한계로 사회문화적 경험의 기회가 적었던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정보 역량을 활용해 세상과 만나고 SW•AI 교육 등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지리적 소외를 차별이 아니라 우리들만의 혜택으로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사로서 이렇듯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것들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어 주십사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교육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준비중입니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비단 저희처럼 소외된 도서벽지 학교 학생 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위한 정보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육내용 반영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역량과 소양을 길러줄 수 있는 정보 역량교육이 초등 실과 교과 내에 처음으로 편성되었다는 의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쓰임이나 필요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탓에 소프트웨어 교육은 5,6학년 과정 중 단 17시간이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년 동안 17시간만으로 아이들의 정보 역량이 신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정보교육에 편성된 시간이 너무나 적어 결과적으로 정보교육을 위한 사교육시장만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코딩 학원 열풍이 불었던 것은 공교육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보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정보 역량을 얻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교육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학생과 사교육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제대로된 정보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는 정보 역량이 부족하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아야하는데도, 전문가들이 정보화 역량의 중요성을 그렇게 역설하는데도, 정작 우리 교육현실에서는 학생의 미래 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과 시스템 마련에 무관심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대한민국의 인재들을 키워야하는 의무를 가진 동시대의 시민으로서 진지하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국들은 정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발빠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2015년부터 우리에게도 소프트웨어 교육의 우수사례가 많이 있지만, 정작 관심도가 높은 서울 및 수도권 일부에 국한될 뿐입니다. 평균적으로는 우리나라 정보교육이 양과 질에서 매우 뒤떨어져있는 상황이어서 교사로서 안타깝고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교과목 사이의 싸움, 누군가의 이익과 관련해 손을 들어달라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미래를 살아갈 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주실 것을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정보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현재의 교육체계에서는 아이들이 입학하는 학교의 정보교육 인프라, 만나게 될 교사의 정보교육 역량에 따라 아이들의 정보역량 차이가 너무 커집니다. 정보교육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보교육 편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교과를 따로 만들고 공교육 내에서 제대로 된 정보교육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각 교실마다 무선인터넷 환경이 잘 갖춰졌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학생 1인당 1정보기기 보급 사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교육을 위한 하드웨어적인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이 시점에 제대로 된 정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한 교원양성 시스템 등 미래의 주역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준비가 절실합니다. 소프트웨어적 준비 중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교과를 신설하고, 1주일에 1시간 정도는 SW•AI 교육을 신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빛나는 아이들의 눈동자에 부끄럽지 않도록 제대로 된 환경과 시스템의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접적지, 도서벽지라고 불리는 소외 지역에서 일하는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정말 더 좋은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아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정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마련부터 교육내용의 반영까지 보다 실효성 있는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청원의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잘못된 법 때문에 감옥이 된 저희 아파트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01 ~ 2021-10-01
참여인원: 328

저는 현재 의정부시 **로 ** *** **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얼마 전 관리소장으로 부터 저희 집 바로 옆 ( 의정부시 ***동 ***-* )에 지하 5층에 25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상복합 아파트가 건축되면 저희 아파트 1,2,3호 라인 거실 창문과 안방 창문 1미터 앞에 건물 외벽이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1,2,3호 세대들의 거실과 안방이 완전히 막히게 돼 감옥처럼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데도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았냐며 항의했지만 관리소장은 엘리베이터에 공고했다며 이미 허가를 받아 8월 말부터 철거 작업 작업 진행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에 그날로 구청에 연락해서 알아보니 2020년도 9월에 이미 심의가 통과되었고 이번 달 말에 주차장 철거 후 공사가 진행되고 저희 건물 1미터 앞에 건축이 진행되며 조망권과 일조권은 상업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모두 무시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저희는 하루아침에 거실 창문과 안방 창문이 완전히 막히게 되면서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처지에 이렀습니다. 이게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람이 먼저라고 하시던 대통령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일인가요? 저희 60세대 200명이 넘는 주민들은 벌써부터 어둡고 답답한 감옥 같은 집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며 밤에 잠도 잘 이루지 못해 정신과 약을 먹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제발 잘못된 법 때문에 고통받는 저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앞으로 의정부나 다른 시에도 분명히 이와 같은 일이 번번히 발생될거라 예상됩니다. 그러니 제발 저희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실질적인 대안과 도움으로 감옥 같은 집에서 살아갈 저희를 구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신구역재개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01 ~ 2021-10-01
참여인원: 389

우신구역 재개발을 꼭 해야하는 싯점에서 신도시 발표가 있는 기사를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신혼부부와 서민들 내집 갖기가 어려워 신생아를 두고도 돈벌러 나가야하는데 신도시 발표? 어느 누구의 정치적 잇점을 노리는거 아닌가 싶네요 이미 구축 빌라 저층 아파트가 지은지 40년내외인 인천의 우신구역은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어서 한쪽에 주차선도 없는곳에 주차가 되어 있고 사람이 지나가는데 차가 한대 올라오면 다 쓸어져가는 담옆애 거미처럼 들러붙어 서있어야 하고 그 담과 바닥 경계석은 크렉이 생겨서 차 지나갈때 피해있던 사람이 밟은 경계석이 기우뚱하면 바로 사고가 이어질테고 집안은 도배하려고 천정을 뜯으면 녹슨 철근이 흉물처럼 들어나고 제대로 된 어린이 놀이터 파고라 설치된 공원 한군데가 없습니다 너무 낙후된 곳인데 지하철 인천 1,2호선 경인 전철 GTX 인천 시청 시내버스등 교통편하게 되어있는 요지를 아깝게 개발을 못하게 하지를 않나? 겨우 재개발 해제 취소건 승소룰 했는데(2021,08,19) 그다음 절차를 밟을수 있도록 인천 시청과 남동 구청은 적극 안내를 해줘야 하는 데 아무것도 하지말고 기다리라는 시청 관계자말!! 공무원은 갑이 아니라 시민에게 공적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재개발을 할수 없도록 방해하는 성공 가능성도 희박한 지역주택조합은 연세 드신분들 잘못하다가는 피같은 돈 만 날리고 사네 죽네 할판입니다 공신력있는 건설사와 정부의 승인으로 필히 재개발을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넓은 집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웃 아파트처럼 우리도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키우며 살고 싶습니다
제목: (만22세) 화이자 1차접종 후 의식불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01 ~ 2021-10-01
참여인원: 16,573

8월17일 화이자 1차접종 후 별일없이 지냈는데 5일이 지난 22일 친구들과 놀던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며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친구아이가 119에 신고하였으나 코로나때문에 근거리에는 구급차가 없어 다른시에서 협조를 받아 온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구급차가 도착하면 인근 병원으로 오라고 알려주고 우리 가족이 먼저 인근 병원에 도착해 있었는데 구급차가 너무 늦게 도착했고 병원에서 1초가 아까운 시간을 수술방이 없어 수술을 할수없어 수술을 할수있는 병원을 알아보는데 너무 많은시간이 지나서야 대학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진행했는데 아직까지 의식이 없어요.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이리저리 돌아다니느라 제때 치료 받지 못한게 한입니다. 우리 아들 공군 제대하고 대학 복학해서 누구보다 건강했던 아이인데 수술한 의사선생님도 왜 뇌출혈이 왜? 왔는지 원인을 찾을수 없다고 합니다. 의사선생님께 화이자백신 인과성을 얘기해보았으나 모른다는 답변만 옵니다. 보건소에 신고했는데 의사가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않된다고 합니다. 역학조사도 2달이상 기다려야 실시한다고 합니다. 임상도 되지않은 백신을 정부에선 믿고 맞으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같이 피해 입은 사람들의 처후 관련법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억울하고 분할수가 없습니다. 백신만 안 맞았더라면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을텐데 맘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제목: 남편 해외출장사망! 온전히 개인의 책임? 네번째 국민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9-01 ~ 2021-10-01
참여인원: 1,354

20년 넘게 국내외 출장다니던 48세 남편이 멀리 타국에서 한줌 재가되어 돌아왔습니다. 고3딸아이와 단란했던 가족이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고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3년이 다되어가도록 회사는 사건수습과 재발방지대책마련은 고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하자 법원은 누구도 보지못한 사고현장의 원고 입증책임을 들어 원고패소판결(2021.8.18)로 일축하고, 오늘 8.30일 회사는 이에 소송을 한 저를 탓하며 선심쓰듯 삼천만원 운운하여 생명에대한 모욕감만을 더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법위에 생명있지 생명위에 법있습니까? 그리고 힘없는 노동자는 열심히 일하다 죽어도 죽은사람 책임입니까? 회사는 최종수익자이면서 무방비로 안전대책없이 출장을 보내놓고 개인책임으로 내몰기만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야하는 것인가요? 이것이 저희집 제 남편의 일이기만 할까요? 저는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기위해서라도 열번이고 백번이고 알릴것입니다. 아빠는 열심히 일하다가 악! 소리도 못하고 기계에 압사당해 이별예고도 없이 하늘나라갔지만, 저희 딸이 사는 세상은 이렇게 사람하나 죽어나가도 눈하나 깜빡하지않는 세상에서 살게하고 싶지않습니다! 대한민국 노동자보호 현실과 기업만행 계속 선량한 노동자를 사지로 몰것입니까? 2019년4월18일 남편사망 후 네번째 청원입니다! 사람이! 노동자가! 생명안전 보호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목: 바이러스보다 백신이 무서운 나라.. 이게 정상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9-01 ~ 2021-10-01
참여인원: 978

제목 그대로입니다.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비롯해서 각종 언론에서 보도되는 백신 부작용과 사망사례들을 보면 정부의 대처가 답답할 따름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부작용과 사망자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저 기저질환이 있었을 뿐이다, 인과성은 없다 등등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 이 현실에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질병청과 방역대책본부를 비롯한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인가요? 아니면 국민들의 목소리가 듣기 싫은 건가요? 국민들은 지금 백신접종으로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해 불안감을 갖고 있고 그 불안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보다 백신을 무서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적어도 국가라면 먼저 나서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정부가, 국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국가가 원망스러워지는 밤입니다.. 그리고 문득 처음 대통령이 되었을 때 당신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에게 소통이란 무엇입니까?
제목: 법의 헛점을 악용하는 악마세입자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9-01 ~ 2021-10-01
참여인원: 711

대한민국에선 임대자들 세금은 점점 높아져가는데 보호는 전혀 안해주나요? 불법세입자는 왜 처벌을 안해주나요? 도둑이 내집안에 물건을 훔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선 내집을 불법으로 점거하는 악마세입자들 처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을 하면 그계약은 지켜져라고 있는것 아닌가요? 계약을 위반하고 계약해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건물에 시간과 비용에 막대한 피해를주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폭언과 협박을 합니다 악마같은 세입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해도 처벌도 못하고 당장 내보내지도 못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억지로 소송해서 불법점거하는 악마들을 내보낸다고해도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들어서 2차 3차적으로 또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집을 1채이상이면 세금을 많이내도록 법을 바꿨으면 그세금을 낼수있게 법안도 마련해 주어야죠 세입자에게만 유리한 법만 만들고 선량한 임대인들은 보호받을수 있는 법하나 없는 대한민국 이래도 되겠습니까? 악마같은 세입자한테 시간과 비용을 다뺏기고 세금까지 많이내라는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법이 한쪽으로만 치우칩니까? 법이 이렇다보니 이것을 처음부터 악용하는 악마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거죠 사람이 살다가 형편이 어려워져서 사정을 봐달라는 것도아닙니다 사정이 어려워도 법은 지켜야 할판에 악마같은 세입자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첫달부터 월세를 못내겠다하며 노골적으로 폭언을 합니다 전기세 수도 공과금은 물론이고 모든것을 내지 않아도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해지 조항이 있으면 뭐합니까? 안나가고 돈도 안내도 처벌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졸지에 내집을 빼앗겨버리고 피해는 더커져가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건물을 몇개씩 가지고 임대업을 하시는분도 있지만 보증금 50~100만원에 월세 10~20만원 받는 영세임대자도 많이있습니다 이런 영세임대자는 평생을 고생해서 마련한 재산을 그냥 뺏긴채로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남의 집을 불법으로 점거하는 안하무인 악마세입자를 해결할수 있는 법은 처벌은 고사하고 그냥 내보내는 정도의 법 겨우 민법 달랑한개뿐이고 이것도 1년가까운 시간과 몇백만원의 비용이 들여가며 겨우 내보내는것 밖에 못하고 1년가까운 처리시간때문에 피해는 더욱더 커져갑니다 또한 오랜처리시간 안에 악마같은 세입자는 도중에 월세 관리비 수도전기 모든것을 미납한채 도망가버립니다 그리곤 다른곳에 가서 또 상습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겠죠 그리곤 그피해는 또건물주가 다책임져야 하겠죠 악마같은 세입자는 그렇게 만만한 임대자들을 찾아 상습적으로 반복하며 살아가겠죠 처벌을 안당하니 말이죠 이렇게 사기를치고 다니는 악마들은 계속 넘쳐나며 피해보는 임대자들도 넘치고 넘칩니다 처벌도 아닌 그냥 내보내는 정도의 법이 그렇게 어렵게 진행된다는것도 한심스러운데 그한심스러울 법이 년간 얼마나 많이 소송되는지 알고계십니까? 부동산 소송법에 1위에 가까우며 소송에있어 세입자 항소없이 판결내려지는경우가 8~90프로 차지를 합니다 그만큼 임대자보다 세입자가 8~90프로 법을 어긴다는겁니다 처벌할 법이 얼마나 없으면 그렇겠습니까? 법이란 최대한 억울한 국민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것 아닐까요? 법을 지키는세입자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법의 헛점을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악마세입자에겐 보다 현실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법 한개정도라도 있어야죠 그런 악마들에게 피해를 보는 선량한임대자들은 어디에서 보호를 받는지 계속 묻고싶습니다 처벌법이 없으니 그런악마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높아져가는 세금만 걷어가고 선량한임대자들 보호는 안해주냐고요 악마세입자는 불법을 고의로 자행해도 너그럽게 민법이고 임대자는 아무것도 못하도록 죄다 형사법으로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고 구경만 해야한다니 평등하지 못합니다 남의 재산에 고의적으로 막대한 피해를주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폭언과 협박을 일삼는 악마들에게 형사처벌 할수있도록 해주시고 상황에 맞게 시간과 비용을 줄일수 있는 현실적인 법안을 세분화해서 만들어 악마같이 불법을 저지르는 세입자를 가장한 범법자들 근절에 힘써 주십시요
제목: 부동산문제, 더이상 해결하려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01 ~ 2021-10-01
참여인원: 1,878

건축국토인지, 정치개혁인지, 행정인지 어느 분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부동산 문제 더이상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2018년에 결혼하고 현재 육아휴직중인 30대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기어다니기 시작하는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빨리 회사에 복귀해야할것 같아요.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지금 살고 있는 작은 전셋집도 훌륭하신 부동산 정책때문에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요. 내집 마련을 월급으로 하는게 절대 불가하다는걸 알고 있지만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신용대출도 막겠다고 하시니 월급같은 푼돈이라도 모아야 반지하에라도 내집을 마련하지 않겠어요? 결혼할때 내집 마련을 하게 해주겠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들을 철썩같이 믿고 헌 아파트라도 사지 않은 제 자신이 바보같고 집도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미안합니다. 저희집 뿐만 아니라 사이좋던 부부들이 집 얘기만 나오면 인상을 찌푸리고 언성이 높아진다는데 정부는 국민의 이야기를 듣겠다더니 어떤 분들 이야기만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사람이 먼저다, 소통하겠다던 정부 덕분에 사는것 같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내놓는 정책들마다 더 서민들을 힘들게하고 궁지로 몰아넣으시니 이제는 그냥 문제를 해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부동산 정책 내놓으시기 전으로 다 되돌려 놓아주시면 더욱 좋겠고 계속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내놓는 분들은 좀 내치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 정권을 그렇게 비방하시면서 잘하시겠다고 큰소리치시더니 많은 서민들을 벼랑끝으로 몰고 가시는게 너무하다 생각되지 않으세요? 저는 보수 진보 이런 정치얘기도 질색하고 그런것으로 싸우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치, 정책에 관심도 없던 저 조차도 화가 나고 배신감에 치를 떠는데 이 사람들은 다르겠지 하며 믿었던 수많은 서민들은 피가 거꾸로 솟으실것 같네요.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겠다구요? 왜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세요? 거기서 살면서 아기 키워보셨나요? 임대단지에 산다고 왕따를 당하고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놀이터를 이용 못한다는 말 정말 한 번도 못들어보셨나요? 왜 당신네들께서는 좋은 아파트, 좋은 주택에 사시면서 서민들은 임대주택을 지어줄테니 그냥 거기서 살으라고 하세요? 직접 살아보시고 아이도 키워보세요. 당신네들 자식들은 좋은 사립학교에 유학에 돈으로 매수하고 온갖 부정부패로 여기저기 잘살게 해주시고서 왜 서민들은 자식한테도 죄책감을 가지고 살게 하려고 그러세요. 요즘 사람들말로 내로남불이라는 말 아세요? 지금 이 정권이 내로남불이 굉장히 심하다는거 알고 계시죠? 더이상 서민들을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간다는 말을 정부에게 쓰게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당신들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부동산 정책, 부디 이전으로 돌려주세요. 저는 투기할 재력도 없고 빽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저희 세 식구 직장, 학교다니면서 지낼 집 한채가 필요할 뿐입니다. 뭐눈에는 뭐만보인다고 모든 서민들이 투기하고 집 두,세채씩 갖고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닌 사람이 더 많아요.. 정 그렇게 부동산투기 막고 싶으시면 그냥 여러채 있는 분들 것만 건드세요.. 실효성 없고 서민만 고통받는 멍청한 정책 다 철회하시고 진짜 서민들한테, 무주택자에게 필요한 정책이 뭐였을지 생각하시고 반성 좀 하세요.. 아무래도 정책 논의하시는 분들중에는 진짜 서민은 없으셨었나 봅니다.
제목: 승차책임 임무수행 중 수송병의 졸음운전으로 안해 장애3급 받았으며 장애보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01 ~ 2021-10-01
참여인원: 3,516

소개 저는 12.8.20 ~ 14.5.19 해병대(병)로 생활 하다가 군인에 적성이 맞아 직업군인으로 14.5.19 ~ 21.5.20 근무하였고 현재는 큰사고로 인해, (전역 후)에도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사고내용 지난 20.7.25 저는 그 당시 *** 섬에서 근무 하였고 휴가 복귀자의 승차책임 임무수행을 하던 날 이였습니다. 차량은 조수석에 문이 없는 중형버스 였고 승차 전 차량상태를 확인 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조수석의 안전벨트가 고장이 나 있었고 차량을 교체하기엔 배시간대를 놓칠 우려와 휴가자 차량이 1대밖에 없어서 어쩔수 없이 출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송병에게 안전운행을 하자고 교육했고, 점심 이후에도 혹여나 수송병이 졸음운전을 할까봐 에너지 드링크를 사주며 신나는 노래까지 틀어주었습니다. 또한 수송병이 덥다하여 전투복만 상의 탈의를 허용해주었습니다. 중간에 3시간 이상의 쉬는시간이 있어서 이정도의 여건과 쉬는시간이면 문제 없을거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략 오후 16시쯤 수송병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전봇대 추돌사고가 났고 저는 그사고로 우측 눈 시신경손상으로 실명 판정을 받았으며 우측 검지손가락 개방성 관절 및 뼈골절(개방된 관절에 차량 폐인트 묻어 오염), 우측 정강이 개방성 뼈골절, 우측발목 힘줄, 동맥, 신경 손상과 뇌출혈까지 있었습니다. 진단내용 인천****병원 교수님들은 “우측 손은 100% 주먹을 쥐지 못하고, 검지손가락은 뒤로 넘길수가 없으며, 우측다리는 다 나아도 정상인들 처럼 걷지 못하고 절뚝거릴것이고 뛰지도 못한다, 혈관이 또 막힐 시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처음엔 교수님들이 수술전 다리상태를 보고 절단하자고 하였지만 저희 어머니의 애절한 반대로 인해 절단 하지 않았습니다) 1. 사고 이후 해병대에서는 저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저에게 전역과 군무원채용(군무원 시험)설명 그리고 위로금 300만원 말고는 없었습니다. 이게 해병대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을 지는건가요? 전화상으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 군무원 공부를하여 시험을봐라, 경증 장애인이면 일반인과 똑같이 시험과 면접을 봐야되고 중증 장애인이면 면접만 보면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고 이후 눈, 손, 다리를 보고 몇개월동안 우울증에 걸려 정신과 상담도 받고 혼자 거동이 안되서 반년이상 가족의 간병을 받았고,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간병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20대 청춘을 해병대에 충성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며 저는 배신당하고 버려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저는 전역 전 국군수도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고 신체장애 3급, 심신장애 3급, 장애보상금 2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장애보상금이 입금 되지가 않아 의무조사 담당분에게 여쭤봤더니 “장애보상금은 특수직 공상(불발탄 제거, 낙하산 강하, 항공기를 이용한 헬기레펠 훈련 등), 전공상(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사람 등) 부분에 해당 되는자 즉, 적과의 교류 및 훈련, 작전 시 상이를 입은사람만 받을 수 있고 본인은 보통전공사상(일반업무)으로 판정되어 해당되지가 않아 받을수가 없다” 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규정과 관련근거를 확인하였지만 ***은 최전방 부대이고 작전부대라 승차책임 임무수행도 하나의 작전이고 사고가 나면 승차책임자가 모든 연대책임을 진다”고 저는 교육을 받았고 근거자료 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실수로 사고가 난것이 아닌 수송병의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난것인데, 장애보상금을 받는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도와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증거자료들은 저에게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5차 재난 지원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31 ~ 2021-09-30
참여인원: 894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2월 15일에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행복회복자금은 국가에서 소상공인들 살리려고 주는 지원금인건 압니다 하지만 받을 사람들은 못받고 못받을 사람들은 받는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집합금지,영업제한, 장기 단기 이든 타격을 엄청 나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데이터 베이스 로 하는거 자체부터 잘못 됬다고 생각하는 기준 입니다 행정명령이행서는 각자 지역에서 코로나가 많이 터지고 영업제한에 집합금지가 나오는건 국가에서 알아서 넣어줘야되는거 아닙니까? 도대체 더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지원금 자체를 쳐다 보지도 못하고 희망고문만 시키네요.. 이건 주는것도 아니고 소상공인 타격을 받은 사람들은 희망 고문만 시키는것같네요 정부에서 이걸 변영을 해줘야되지 않습니까? 저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다 걸려서 장기로 지원금을 받아야될 판에 아무것도 못받고 타격만 많이 입네요 다들 청원 부탁드립니다 전국민 소상공인 사장님들 다 힘을 모아야됩니다..
제목: 64세 아버지가 AZ백신 1차 접종후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31 ~ 2021-09-30
참여인원: 4,436

안녕하세요. 32살에 갑작스레 한 가정의 가장이 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며 코웃음 치던 중앙대학교 담당교수의 말에 비슷한 케이스가 많이 나올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는 64세(57년생)으로 30년간 가게를 운영 하시며 평소 자전거로 건강관리를 하셨고 매년 그리고 올해 초에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별다른 이상소견 없이 건강하셨습니다. 백신을 맞기 전까지는요. 아직까지도 믿기지 않고 주변 정리도 못하시고 가신 아버지 생각에 글에 두서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우선 시간대별로 특이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6월 11일] 오후3시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소재 동네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6월 14일 ~ 7월 1째주] ​접종 3일후 열없음, 목뒤쪽 저림증상, 기운없고 입맛없음 지속 [7월 둘째주 ~ 셋째주] 동네병원과 구로성심병원 응급실에서 수액치료받았습니다. 하지만 구로성심병원에서도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돌려보냈습니다. [7월 17일] 몸이 쇄약해지고 체중이 너무 빠져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받았던날도 소변이 제대로 안나오는등 몸상태 좋지않았습니다. [7월 19일 ~ 20일]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였지만 출근을 못할정도의 상태로 집에 누워만 계셨습니다. [7월 21일] 광명성애병원에서 코로나 검사와 동시에 격리조치되어 응급실 가입원상태에서 당일 저녁 피검사결과 염증수치가 너무높아서 당일 입원했습니다. 성애병원 정밀검사결과 게실염,패혈증 진단되어 입원상태에서 6일간 혈소판, 혈액주사 치료했으나 호전없이 상태가 악화되었고 혈액쪽으로의 정밀검사가 필요로 하다고 하여 7월26일 의료진의 의견으로 3차 병원인 중앙대병원으로 전원결정 하였습니다. [7월 26일] 중앙대병원으로 긴급이송되어 응급실에서 검사 후 [7월 27일] 새벽 중앙대병원 통합병동으로 입원했습니다. 혈소판주사와 혈액주사 병행하여 동일하게 치료 중 호전증세가 없었습니다. [7월 30일] 의료진 의견으로 골수검사를 받았습니다. [8월 2일 낮] 급성 간부전, 장기부전, 혈전증, 혈액응고장애, 골수성 백혈병 판정 당일 간이식수술 문제로 연명치료 여부 상의 후 중환자실 이동 결정하였습니다. 평소 백혈병도 없었고 증상도 없었으며 매년 실시했던 건강검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치료중에는 연결해둔 수액 줄이 몸 안에 생긴 혈전으로 인해 자주 막혀 새벽에도 여러번 전화가 와서 수액줄 위치를 바꿔야한다고 보호자 동의 하냐고 물었습니다. 또 혈액이 응고가 잘 되지 않아 출혈이 멈추지 않는 일도 있어서 물어보니 원래 혈전과 동시에 올 수 없는 질병인데 본인들도 그 이유는 모르겠다며 상태에 대신 명확한 진단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건강했던 분이 단시간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지는 이유가 백신 때문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코웃음 치며 담당의는 백신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8월 2일 저녁] 아버지 상태가 위중해져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시작했습니다. [8월 8일 오후 3시 43분] 사망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짧은 기간 수도 없는 약물치료와 검사를 받으셨고 날이 갈수록 상태는 위중해져서 가족들과 한마디 얘기도 나누지 못한채 돌아가셨습니다. 애통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국가가 나서서 부작용 사례를 설명하고 저와 같은 슬픔을 또 다른 누군가가 느끼지 않게끔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게끔 사과하고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합니다. 도와주세요.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모든 병원 자료는 시간대별로 뽑아두었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제목: 합법적 수사관행을 빙자 경찰의 과도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멈추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31 ~ 2021-09-30
참여인원: 738

합법적 수사관행을 빙자 경찰의 과도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멈추어주세요!! 저는 인천 남동서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협의로 최근까지 2020년과 20201년에 인천시청의 고소로 경찰,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며칠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 (2021-520호)로 인천시에 다시 고소된 것을 알게됐습니다. 경찰들은 ***이 거주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팩스로 수사협조의뢰서를 보내어 입주자 명부 및 등록차량 자료제공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경찰들에게 물어보니 피의자 ***이 실거주 하는 지를 피의자 소환 전 하는 수사 관행이며 합법적으로 한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은 당 아파트에 거주를 2002년이후 2021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주소를 이전해본 적도 없이 20년 넘게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년 7월에 인천남동경찰서 지능팀 형사들에게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그것도 가족 앞에서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체포, 유치장에 입감하고 조사받은 이력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번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고 검찰 조사도 받았습니다. 이 처럼 도주에 우려도 흉악범, 강력범도, 주거가 불분명한 신분도 아니고 직업과 거주지가 확실하고 앞의 여러번의 조사도 있었고 개인 휴대폰 번호도 경찰들이 알고 있어 피의자를 바로 소환 조사하면 되는데 해당 경찰들은 수사협조의뢰서를 ***이 그 지역에 20년 넘게 살고 있고 아파트 동대표를 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팩스로 보낸 것은 합법이라는 이유로 ***을 거주지 지역과 아파트 주민들에게 망신과 모욕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생각이 되고 모욕스럽고, 망신스러워 얼굴을 못들고 다닐 정도의 스트레스가 왔습니다. 더욱이 입주자 명부 및 등록차량 자료제공 요청은 *** 외의 입주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권력과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로 인하여 ***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세대원)들 또한 ***과 같은 모욕스럽고, 망신스럽다며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이 이러한 것에 경찰들에게 항의하자 “경찰관이 할 일 없어 보이냐?” 라고 묻기에 “그렇다!” 대답을 하니 “그렇게 생각하는가요? 그럼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 공무원인지 보여주겠다.”라며 협박성 말을 하고, 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경찰에 협조할 의무는 없다고 하면서도 문서에 보안유지를 부탁했다는 문구를 들먹이며 보안 유지 불이행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아파트 관리자를 입건하겠다고 협박을 놓았습니다. 또 경찰들의 문서로 망신과 모욕을 당했다면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고소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입건하겠다고! 또한 담당 경찰관은 이런 식의 수사를 10년 넘게 해왔다고 합니다. 합법적인 수사관행 이라고 ***에게 관여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합법이라는 이유로 수사권을 갖은 공권력이 있는 경찰들이 법원의 영장도 없이 ***과 사건과 아무런 상관없는 당 사건의 현행범도 아닌 사람을 같은 공간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가족과 가족의 재산, 등의 정보를 제공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구성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되는 것이고 법죄자 취급을 받는 것으로 경찰들의 권력남용, 권한남용 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을 포함 고위 공직자들도 법률에 의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시에도 그 고위 공직자 가족들의 재산은 가족 당사자의 개인정보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경찰들이 당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고 수사협조의뢰서를 보낸 것인지와 진정인 ***뿐만 아니라 대상 세대 입주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부당한 과잉 수사가 없게 공정하게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억울함이 없게 담당 경찰들을 조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촉법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8-31 ~ 2021-09-30
참여인원: 6,482

미성년자들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살인을 하고도 촉법소년법때문에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않고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난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아" 라며 놀이처럼 범죄를 쉽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발 촉법소년법을 폐지하여 우리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아이들도 건강한 마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촉법소년법을 폐지하여주세요.
제목: 민족의 아픔이 서려 있는 용산미군부지를 무주택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31 ~ 2021-09-30
참여인원: 963

“내집 마련”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꿈이다. 이 소중한 꿈이 문재인정부에서 부정당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12억원에 달한다. 서울 시민의 절반이 넘는 무주택 가구 중 이 가격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가구는 극소수다. 이들은 평생 내집 없이 살아야 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30대도 내집 마련의 꿈을 빼앗겼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6억원이었다. 강북에는 3억원 이하에 살 수 있는 소형아파트가 수두룩했다. 열심히 일하고 알뜰하게 저축하면 30대 후반에 대출을 받아서 내집 마련이 가능했다. 대출받은 돈은 10년여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에서 폭등한 집값으로 부자 부모를 갖지 못한 30대는 '영끌'을 해도 서울에서 아파트를 살 수 없다.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내집을 마련한 30대의 상당수도 대출을 갚기 위해 평생 '은행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한다. 문재인정권에 권력을 쥐어준 무주택 국민과 2030세대는 “벼락 거지”로 전락했다. 문재인정부는 30대 등의 ‘패닉 바잉’을 막겠다며 수도권 주택공급을 수차례 발표했다. 그러나 30대 등 실수요자들은 ‘패닉 바잉’을 멈추지 않았다. 서울과 경기도에 100만 가구가 넘는 임대주택이 ‘매물 잠김’으로 묶여있는 상황에서 30대 등의 실수요가 가세하자 서울과 경기도의 집값이 폭등을 지속했다. 왜 문재인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실패했는지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고 있다. 실제 공급까지 약 10년이 소요되고, 대부분 경기도에 공급되므로 서울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게다가 올해 7월 사전청약의 분양가는 폭등한 주변시세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서울 집값을 하락시키고자 한다면 서울에 주택 대량공급을 발표해야 한다. 더욱이 국가가 소유한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 실제 공급까지의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방안이 용산미군부지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다. 용산미군부지의 면적은 약 85만평이다. 이 부지의 절반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절반을 아파트 건설에 사용하면 약 42.5만평이다. 올해 2.4대책에서 대도시 준공업지역에 적용하기로 한 용적률 700%를 적용하여 25평과 34평을 건설하면 약 13만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토지비용을 제외한 건축비는 평당 500만원이므로 아주 낮은 가격에 공급이 가능하다. 문재인정부가 30대 등 실수요자들의 ‘패닉 바잉’을 멈추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용산부지에 아파트 13만 가구를 건설하여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발표해야 한다.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로 분양을 하거나,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평당 1000만원 이하에 분양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30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낮은 가격에 분양하는 것에 대해 “로또 분양”이니 하는 비판이 우려된다면, 분양방법을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결정하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의원이 8월 3일 용산부지에 아파트 공급을 위한 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강병원의원의 법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 국민의힘 권영세의원이 용산주민들을 앞세워 강병원의원의 법개정안을 비판했으나, 이는 지역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주장하듯 용산공원을 조성하면 그 이익은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주변 주민들에게 대부분 돌아간다. 용산역 개발 호재로 급등한 용산의 집값은 공원조성의 호재로 더 급등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용산미군부지에 공원을 조성하여 용산주민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줄지 아니면 30대 등 수도권의 집없는 국민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줄지를 선택해야 한다. 용산에 13만 가구를 공급하면 30대 등 실수요자들의 ‘패닉 바잉’이 멈추고 서울 집값은 하락할 것이다. 2300만 무주택 국민을 대신하여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문재인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용산미군부지에 아파트 10만호 이상을 건설하여 무주택 국민에게 공급하라. 둘째, 공급가격을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로 책정하라. 셋째, 30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되 구체적인 공급방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라. 지난 4년 4개월의 집값 폭등은 문재인정부의 투기조장정책 때문이었다. 2017년 12월 13일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재산세 100% 감면, 종부세 0원, 임대소득세 75% 이상 감면, 양도세 100% 감면, 건강보험료 80% 감면”이라는 엄청난 세금 특혜와 “DTI와 LTV 규제 면제”라는 금융 특혜를 약속하자, 부자들이 보유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2016년 말 55만 가구였던 임대주택이 2020년 6월 말에는 160만 가구로 무려 세 배나 급증했고, 그 결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집값이 폭등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결자해지의 각오로 용산미군부지에 10만호 이상의 아파트를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해야 한다. 강병원의원이 발의한 법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집값 정상화” 운운한다면, 무주택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으로 간주할 것이다.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제목: 희망고문지원  거짓말투성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31 ~ 2021-09-30
참여인원: 422

코로나로 타격입은 소상공인을 매번 지원금줄것처럼 도와줄것처럼 기사내고 말만합니다 이번5차지원금역시 작은기대와희망을가지고 기다렸던 많은 자영업자들은 2차신속 날 결국또좌절하네요 ㅜㅡ 매출구간비교?하락구간있음 지원?? 분명 매출하락이 확인되는대도 지원대상이아니고 이의제기하면 또시간만흐르고 받을수있을지없을지모른상황은 계속반복 2019년 중간에 개업한 자영업자들은 모조리 죽네 ㅡㅡ 실제코로나로 타격입은 날짜 시기 언제부터 인지 모르나여? 국제청DB 자료? 웃기십니다!!!! 제발 눈가리기 그만하시져!!! 왜 나랏일하시는 사람들 왜 무슨이유로 국민들이 내는세금으로 일하면서 지원금을준다 기준을 세운다 말도안되는소릴하네요 대상기준을 그런식으로 한다면 코로나로 영업제한등받은 모든 자영업자들 그간 피해본것 전부 다 보상하세요 !!!!!!!
제목: 소상공인지원금누구를위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31 ~ 2021-09-30
참여인원: 292

안녕하십니까. 또글을남깁니다. 소상공인 5차지원금. 명단없음. 또기다림의계속..반복 3차.4차 문자를받았습니다. 부지급 최종결정. &매출액 기준 미충 국세청자료를 토대로 9월10월11월 매출액보다. 12월매출액이작으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세부내용이 한가지있습니다. 지금 **** **** 까페 에서도 대부분 3차지원금 금일4월12일 결정을 기다리시는분들도많았습니다. 대부분글이 받으신사장님들은 아무도없고 전부 사유는똑같습니다 매출액 기준 미충족. 국세청에서는 자료를 보냈다고하고, 소상공인 팀에서는 자료를안받았다. DB자료가없다라고하고. 도대체 이번소상공인버팀목자금 기준이먼가요? 아무리그래도 12월이매출이적은사람 못받는기준이무엇인가요. 이번5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기준이 왜? 안되는지 이유라도 명쾌히받고싶네요. 돈이 소상공인한테 갔는지? 부자들입에들어갔는지? 왜? 증빙서류를 냈는데도 미충족미지급인지? 1원이라도 떨어지면준다고해놓고선 몇십 몇백떨어진분들 수백수천명인데도!! 미충족미지급인지? 이유를밝혀주십시요. 매번 콜센터에서하는말..기다려주심됩니다.혹은 날짜가뒤에또있으니 그때신청하시면되요. 이렇게듣고 한달기다렸는데 또 명단에안들어가있습니다. 허무함이..말로표현이안됩니다.. 정부에서 국세청과 소상공인중소기업청등. 세부적인 검토사항과 세금이쓰인곳 투명하게 조사해주시기바람니다. 전국소상공인 사장들이 정부의 무능함으로인해 고통받고있는데 그 조금한 지원금조차 주는게 아깝습니까? 매일매일 폐업되는곳이계속생기는데도 정부는 미안한마음이 안생기는겁니까? 제발좀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도 이나라의국민입니다. 당신들의 대충대충이 힘없는 사람여럿 죽입니다. 깨끗한 조사한번더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