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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사업자 제도 전면 폐지하라!기존임대사업자 혜택 모두 취소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6

투기꾼들에게 임대사업등록으로 80프로 대출에 온갖 세금 혜택! 어찌 이리 잔인한 정부가 있단말입니까? 터무니없는 가격에 대출이 안되는데 수요가 있다는게 이해가 안되었었네요. 도대체 얼마나 돈많은 사람이 많길래 이상황에서 아파트를 사나 했었네요. 그런데 이런 기막힌 제도가있어서 투기꾼들이 아파트 싹쓸이가 가능했네요. 임대사업자제도 전면 폐지하라!기존 임대사업자 혜택 모두 취소하라구요! 그렇지않으면 서울아파트는 투기꾼들 차지가될겁니다 ㅜㅜ
제목: 만35살까지 애 안낳은 여자는 군대 가는걸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7

출산을 이유로 군대에 안가는 여자들.. 근데 출산을 안하는데도 군대에 안가는건 뭔지... 만35세 넘어도 출산의 의지가 없는 여자들은 군대에 가는게 맞는게 아닌가 싶네요
제목: 국가예산이 잘못쓰이는것같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

가장 중요한것이 쓰이는방향 부정부패 비리 예산의 처리방식 너무 보잘것없고 악용되기 좋은 시스템으로 설계되어있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공무원 다수 뽑겠다는것은 지배체제 강화로밖에 안보이고, 강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일면적인 부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내일채움 3연간 3000만원 지급기준으로 알고있는데 소득에 대한 기준점도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결국 출산율에 대한 정책인데 , 왜 대상이 젊은 청년들 모두가 대상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않구요. 저야 청년이니까 받아먹으면좋죠. 만약 이렇게되면 잘빼먹던 50-60 세대 일부들에게 분명 통합이 되지않을것입니다. 소득에 따른 청년기준이 아니라, 저소득계층의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을 기준으로 개편하도록 해주세요. 만약 이대로 사용된다면 국고는 바닥나고 민심은 흐트러지고, 그러면 경제시장은 얼어붙고 소비자 심리는 대폭감소를 면치 못할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다음세대에 대한 대책이 없는 눈 먼 소비란생각이 듭니다. 지방 유치제도및 소규모 육아 의 개편 위의 내용에서 아껴진 국방소득을 활용하세요. 중소규모의 어린이집등 지원하여, 남아도는 월급루팡(회사 앉아서 자빠져노는 공무원) 활용하시고 민간업체에 감리를 맡기고 국민청원을 열어 감리감찰을 활용하여 서로간의 체인 갑을입장이 아닌 동등한 의견을 낼수 있도록해주세요. 쌍방으로 감찰이 되기때문에 효율은 두배가 될것입니다. 국방예산의 개편 비싼 국방료 , 떨어지는 국방질의 개편 분명 군대는 긴 기간이 필요치않습니다. 사격도 솔직히 6개월에 한번인가 두번 정도 하지않습니까. 기한을 높이고 훈련에 전문성을 두고 전문적인 인력으로 양성하세요. 잉여 국방비가 대폭적으로 감소할것입니다. 아니지 그 인력의 부가가치( 창업,공부, 취직)등 중소기업등의 활용 인력상승 기대값까지 한다면 분명 지금 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요? P.S중소기업 진흥 경제대책편은 다음에 쓰도록하겠습니다. - 산림-
제목: 한국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삼창 삼행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7

“더”불어 살자고 한지 “불”과 2여년 “어”찌된 판인지 “민”중도 무시하고 “주”권도 무시하는 시책 “당”최 알 수없는 희한한 짓들만 골라하네. “더”욱이 “불”난데 부채질 하는 “어”설픈 정책들 “민”생 해결도 안 되고 “주”택 해결도 안 되고 “당”최 제대로 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네. “더” 환장할 일은 “불”통짓 “어”쩌다 집권한 탓인지 “민”의도 모르고 “주”된 순서도 모르고 “당”최 한 거라곤 세금에 집값폭등뿐이네.
제목: 성직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죄를 덮고 아직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

해킹을 하고서도 자신이 죄를 덮기위해서 지금 해외로 도피중이고 , 지금도 그의 가족들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외아아피를 사용해서 추적하지 못해서 잡지못하고 있고 ,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제목: 성범죄 무고관련 새로운 대안책을 제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32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1948년 UN 세계 인권 선언 1.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 행위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위에 나열되어 있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원칙과 권리들 전세계에서 인류가 수백년동안 싸워서 취득한 권리이자 대한민국 수많은 민주열사들이 피를 흘려 힘겹게 쟁취한 권리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과거 민주화운동을 참여하고 겪어보면서 또 변호사로서 위의 기본적인 원칙조자 지켜지지 못했고 이를 얻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워왔는지 잘 알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약자의 보호 이름아래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과연 진짜 약자는 무엇일까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navigation=best-petitions 현재 위의 가족분이 쓴글만 봐도 누가 약자이자 누가 피해자일까요? 이미 위 관련 공개된 판결문만 봐도 위에 나열한 원칙들이 무안해질 정도 입니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67663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성범죄는 증거, 물증은 없어도"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하나만으로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방적인 원칙이 일부사례가 아니라 수년전부터 있어왔던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출소녀 강간 무고에 인생 거덜난 30代"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74794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하나면 안면인식조차 없는 사람이 한가정을 풍비박살낼 정도로 현재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살인범, 폭행과 같은 범죄는 형사재판에서 경찰과 검찰이 "피해자의 일관된 질술"말고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온갖 수사력을 동원하는데에 비해 성범죄재판은 한 국가의 개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개인이 가진 모든것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함이 어디있습니까? 형사 재판만 3심까지 몇년 소요되고 이미 재판때문에 제대로된 생계활동은 힘들며 그동안 엄청난 재판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겨우 무죄받고 무고죄가 들어나면 피의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또다시 몇년동안 민사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서민이라면 여기까지 버틸수 있는사람 몇이나 될까요? 만약 이걸 전부 이겨내고 민사재판을 성공했다면? 피의자가 손해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보상도 없습니다. 결국 시간과 돈만 낭비 하는 것 입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그 증거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강력한 증거입니다" "제 자신이 증거입니다" 이제는 누가 약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오히려 여성을 위한 제도가 이러한 불합리함으로 여성에대한 인식 악화가 과속화만 되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도입 취지도 약자인 피해자여성을 위한 것이고 무작정 폐지 할수도 없고 대한민국은 3권분립 국가이고 행정부만으로 한계가 있는만큼 이문제에 대해 새로운 대안책을 제시합니다. 1. 재판결과 피고인이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조차 없고 "피해자의 일관된 질술"만으로 처벌하는 경우 국가기관에서 피고인과 가족에게 부양의무를 지면서 이전 소득을 보장하고 출소시 피고인의 공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보장 할것 증명은 국가의 책임 입니다.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이것도 피의자가 불리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감옥살이하고 전과자가 되버렸으니 말이지요 그리고 이를 만족할 조건도 까다롭고요 그러나 적어도 재판중에 생계걱정은 안해도 되니 억울해도 안심은 할수 있겠지요 2. 무고함이 증명된다면 무고피해자에 대한 모든 손해비용은 재판비용과 이자를 포함해서 국가에서 배상하고 국가에서 공기업, 공공부분 정규직 취업을 보장할것. 무고피의자에 대해서 민사재판과 추징은 국가에서 대신할것 무고죄가 증명됬다고 해도 무고피해자가 다시 손해배상을 받아낼려면 또 다시 지겨운 민사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일자리 다 잃었는데 한 개인이 어떻게 감당 합니까? 만약 소송에 승리해도 배상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받아냅니까? 손해비용과 일자리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대신 민사재판을 국가가 대신 승계해 국가에서 추징하면 가능합니다. 만약 위의 제시안이 아니다 싶으면 말뿐인 "노력하겠다"가 아닌 위 문제를 해결할만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로드맵 또는 비전을 제시 바랍니다.
제목: 소음 공해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

대한민국에 없어지지 않는 소음이 있다면! 바로 노점 차량들의 확성기 소음일 것입니다. 트럭에 물건을 싣고 다니는 이 확성기 소음은 주택에 살아 본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죠. 아파트의 경우는 경비실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소음에서 조금은 편안할 수 있으나, 일반 주택가는 정말 무방비 입니다. 하루에 10~20 사이의 차량이 배출하는 소음은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주로 트럭에 확성기를 달고 물건을 싣고 다니는 이동 노점 차량들이죠. 창문을 열고 살게 되면서 시청,경찰서 등에 신고를 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경찰이 출동해서 규재하기 때문에 조금은 나아질 수 있었지만, 노점 차량들이 얼마나 끈질긴지 말을 듣지 않을 않습니다. 이 문제로 고심을 하다가 왜 이런 소음차량들이 이렇게 많은지를 연구하게 되었네요. 공무원이나 경찰은 이분들이 굉장히 영세하다고 말했지만, 놀랍게 이들 중에는 저희 동네에서 버젓이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여럿이 있었습니다. 확성기를 차량은 보통 현금거래를 하죠. 과표에 잡히지 않는 현금장사인데다, 이동이 차량은 그만큼 소비자를 확보하기 때문에 주변 상권을 상당하게 침해하고 있더군요. 무엇보다 이들이 판매하는 상품은 원산지도 없었습니다. 누구하나 신선식품의 유통기한 조차 모르는 묻지마 상품이 대부분이죠. 물론 이들 중에는 영세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침부터 밤 심지어 주말 아침 저녁까지 수십대의 차량이 내뿜는 매연과 확성기에 시달려야 하는 주민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요. 저는 왜 국가가 이런 차량들은 단순히 생각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 신고 방법이 있지만, 이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신고 앱을 다운 받아서 소리 까지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신고하라고 하는데...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차주가 욕설에 덥비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어떤 차량은 현수막으로 번호판까지 숨기고 유유히 활보합니다.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무슨 죄입니까? 단속을 하면 너무하다고 원망을 할것이고, 단순 처벌이 아니라 아예 확성기 사용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선거나 국가의 재난.비상.특수 목적이 아니라면 확성기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노점 차량들은 매연이나 소음 식품위생에도 문제가 있어 이들이 프리마켓이나 온라인 판매등을 할 수 있는 다른 판로를 찾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다 맞벌이에 동네에 사람이 없습니다. 핸드폰으로 주문만 하면 집 안까지 배달이 가능한 시대에.. 그거 이러한 판매 방식을 소음일 뿐입니다. 강력한 규재 강화가 필요합니다.
제목: 대체공휴일 의무적으로 쉬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6

대체 공휴일은 대기업, 관공서등 대부분의 회사나 기관에서 쉬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일부 영세한 기관등은 그렇지 못합니다 다들 눈치 보지 않고 쉬는데 그렇지 못한 노동자들은 마음이 무너지고 윗분들 눈치보느라 쉬고 싶어도 말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추석 대체 공휴일부터 의무적으로 근로자들 눈치보지않고 쉴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반대합니다 민주당의원 11인의 사회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봉사도 못하게 하는 나라는 누구의 나라인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009

이번 더불어민주당의원 11인이 발의한 법안인 사회복지사업부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반대합니다. 이법률안의 취지는 말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것이라고는 하나 실상은 종교인의 모든 봉사활동을 막는 악법입니다. 법률안의 내용인즉 모든 사회복지시설 예를들어 요양원 양로원 경로당 주야간보호센터 고아원 장애인시설 모든 취약계층 자선봉사 사회복지 개인 법인 시설에서의 모든 종교활동 예배 기도 자원봉사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만약이를 어길시 3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하거나 (40조 1항)으로 시설의 폐쇠까지 할수있는 법안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상위법인 헌법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남들다 쉬는 일요일 ... 개인시간내서 개인돈을 모아 기타동여매고 손수구입한 과자며 과일 선물을들고 장애인단체와 소외받는 요양원 양로원 어르신들... 고아원들... 춤으로 노래로 기도로 눈물로 따뜻한 손길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기쁜마음으로 봉사하는 종교인들... 종교란 무엇입니까? 기댈곳없고 외롭고 소외받고 어려운이웃들을 사랑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사회가 이익이없는 일과 투자가아닌일에 시간과 돈을 들이껫습니까? 그것을 기독교 불교 카톨릭은 하고있습니다. 자기시간 자기돈을 들여 기쁨으로 어르신과 장애우와 아이들을 섬기며 사랑하고있습니까? 이런사람들을 국가의 세금으로 나랏일 잘하라고 내손으로 직접뽑은 국회의원들이 하라는 민생경제는 돌보지않고 인기에 연연하여 소리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맘놓고 예배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일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나 만들어내는 내가..뽑은 국회의원 님들.. 의원님들이 하지않는 봉사를 우리는 합니다 우리가 맘놓고 이웃을 사랑할수있게좀 도와주세요 이런 쓸데없는 법안 만들지마시고요 한번이라도 제대로된 봉사를 해보신적이나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실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고는 있으십니까? 치매를 앓으셔서 예수가 누군지 마리아가 누군지 부처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노인들 배가고파서 너무나 외로워서 사람이 그리워서 예수가누군지 부처가 누군지 알생각없는 소외된 이웃들 아이들.. 그들을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물질시간노력들여서 사랑으로 종교적신념으로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이순간에도 종교적신념으로든 사랑의 마음으로든 사회복지사를전공하고 노인복지와 청소년 장애인복지 학과에다니며 공부하는 학생들 그들의 인생과 미래를 걸고 오늘도 정진중인 수많은 종교인이라는 사람들.. 그들이 맘놓고 공부하며 꿈을키울수있게 종교단체가 선봉에서서 취약계층을 도울수있게 도와주십시요.. 무엇이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요즘 유명 드라마에서 나온대사처럼 노비도 백정도 살수있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아닐까요? 긴병에 효자없다고 방치된것처럼 버려진 죽을날만 기다리시는 치매어르신들 독거노인들 태어나보니 부모가 없는 우리아이들 태어나보니 장애가 있고 살다보니 장애가 생긴 가슴아픈사람들을에게 당신은 사랑받기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기타치고 춤추며 음식을 나누며 위로하는 행사조차 종교행사라고 막는 법을 통과시키는 나라가 과연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사회복지법일부 개정안 이법을 반대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제목: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제안)- 양도소득세 누진제 적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7

부동산 투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100% 투기를 억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상을 바꾸어 양도소득세 누진제를 적용하여 환수 하는 방법입니다. 현행 양도소득세법으로는 아무리 양도세를 많이 부과해도 많이 오르면 그만큼 많이 내고 많이 수익을 얻으면 그만 입니다.많이 오를수 있는 지역에 투기가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간단 합니다. 매년 경제성장율 대비 2~3배수를 적용하여 그 이상분을 환수하는 방법입니다. 예를들면, 경제 성장율이 3%일때 강남이 20% 오르고 강북이 6% 올랐다고 가정하면 2배수를 적용할경우 6%가 기준이 되므로 강북은 현행대로 양도소득세를 6% 상승분에 대하며 내면 되지만 강남은 6%를 제외한 14% 상승분을 100% 환수하므로 같은 6%의 상승 효과가 나타납니다. 강남과 강북 수도권등 어느 지역을 투자해도 같은 상승 효과를 본다면 어느지역이 투기지역이 되겠습니까?투기가 아닌 투자가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수익이 있으면 재산권 침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법 적용 이후에 매입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현재 보유중인 경우에는 현행법을 적용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전국 어디에서 부동산에 투자해도 일정 수익율 이상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제 하는것 만이 전국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경제 성장율 대비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면서 부동산 복권을 꿈꾸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해 주세요.
제목: 공공기관사업의 지방기업 우대강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3

정부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마무리 되었지만, 이전한 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여전히 서울의 큰 회사들이 대부분 독식을 합니다.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업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업체에게 가점, 즉 인센티브를 줘서 시행업체의 지방이전 또는 지방업채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입니다. 도대체 공무원들 뭣들 하세요??
제목: 대통령님이 너무 좋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6

진짜 청원 게시판 같은것도 만들어주시고 매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통령님이 너무 좋습니다! 매번 감사드려요^^
제목: 마음만 먹으면 여자한명이 한가정 박살내는건 일도 아니겠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7

성추행 미투가 아니라 가정 박살내기 미투 운동도아니고 성범죄도 강력처벌 해야 하지만 무고죄는 더욱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제목: 대출규제 및 부동산 정책 제발 차라리 그냥두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5

요새 나라에서 기준금리인상이니 가계부채가 높아서 대출을규제하고잇는데.. 이게 왜 서민을위한 정책이고 건강한부동산을위한길인가요 부자들 이미 돈많은사람들은 대출 안받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가계대출이높다고 대출을 규제해대니 돈이정말 필요한데 나라눈치만보는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되니 자꾸만 높은금리에 대출을 찾게됩니다 그러다보니 결국 고금리이자덕에 소비는줄어들고 아무것도안하고 이자만 내다판이납니다.. 그러니 자영업자니 직장인이니 돈벌어서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이자로 다가져다주다 판납니다 ..제발 머리쓴다고 대출규제이니 부동산정책이니 발표하시는데 서민코스프레말고 서민을위해 생각좀 해보시고 정책을 내어주세요 부동산은 제발 잡을생각하지마세요..이모고위공직자들 돈많으신분들이 정책내놓고 잇는데 무슨부동산을 잡겟다고 정책을 내놉니까 돈많은사람은 대출안해줘도 부동산 잘사고 세금안내려고 세무사써가면서 자산불립니다.. 제발 이상한정책에 대출규제 이런거하지말고 차라리 그럴돈으로 지방을 발전시키세요..돈많은사람들 서울에 밥벌이 투자거리 다이쓰니 서울수도권만오지요 돈많은사람들이 좋아할만한걸 지방에발전시키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부동산 몰림현상도 둔화될거고 대출규제 안해도 내수경기살아납니다.. 제발 서민삶도잘모르면서 책상앞에서 정책내놓는거 하지마시구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출규제는 고금리 24프로상한을 더내리세요 그럼 악성부채가 생길확률이 적어지니 그또한 방법입니다.. 연24프로 대출받아서 돈내보셧나요??돈많은사람은 24프로짜리 대출쓸일이없어요....일반서민 2천빌여서 24프로면 이자만 달에 40입니다.. 참..이거내고 원금내고 생활이될가요?제발 악순환고리를 자를생각해야지 눈앞에 작은것만 생각하지말아쓰면합니다 좋은정책 부탁드려요
제목: 방이동 그린벨트 해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490

방이동 그린벨트 해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그린벨트는 미세먼지 등 대기질의 악화를 차단하고 열섬현상을 낮추는 역할을 하며 과밀 개발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방이동 그린벨트 내에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방이습지”가 있습니다.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각종 철새가 방문하는 등 보전가치가 매우 큰 곳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시 생태계는 파괴될 것이며 되돌릴 수 없습니다. 유해먼지 발생 등으로 주변 지역 공기 질이 저하되며, 공사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전권의 심각한 침해도 우려됩니다. 난개발 및 투기 등 역효과도 예상됩니다. 집값을 잡자고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위해를 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미래 세대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남길 의무가 있습니다.
제목: 공기업 한전 10조에 팔았던 정부, 적자  만드는 정부 왜 필요하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

공기업 한전가지고 뭐하는 겁니까? 태양광, 탈원전으로 한전주가는 폭락해서 3만원 턱걸이인데도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라니 국회는 에너지 특별기금 즉각 조달하세요.
제목: 김현미와 장하성 입을 확 꿰매줄 분 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2

근무형태는 '단발성 임시직'이지만, 급여는 전 국민이 십시일반 거두어 엄청 풍족히 드립니다.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같은 거 필요 없고, “집값 걱정에 잠 못 잔다.”고 한 김현미 주둥이와 “모든 국민이 강남서 살 이유 없다.”고 한 장하성 아가리(서울서만 입을 ‘입’이라고 부르고, 무지렁이 민초들이 사는 지방에서는 ‘주둥이’ 또는 ‘아가리’로 칭함)를 두 번 다시 나불거리지 못하게 짚 가마니 꿰는 튼튼한 실과 공업용 초대형 미싱으로 두르르 박아 꿰매주시면 됩니다. 현재 급구상황이니 자원하심 되고요, 바로 가서 두르르 꿰매고 오시면 자동계약체결에 보수가 20,000%나 상향 처리됩니다. P. S. 만약, 또 헛소리 씨부릴 가능성이 엿보일 시에는 아예 용접기로 용접을 해버리는 자의적인 방법을 택하셔도 되며, 이때에는 ‘창의적 발상에 의한 획기적인 봉쇄술 특별수당'이 별도로 추가됨을 아십시오. ^^ _____________________ 註 : ’주둥이‘와 ‘아가리’는 각 사람의 입을 속되게 부르는 말(무지렁이 민초들이 쓴다는 뜻)/ 각 문구출처 : naver. com에서 검색․발췌.
제목: 미친집값에는 미친대책으로 대응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64

우리는 누구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원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미친 집값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과연 정의롭다고 말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말이 있습니다. 미친집값에는 미친대책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국가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주십시요. 지금의 미친집값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우울증에 빠져있고 정부의 지지율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상상황입니다. 물론 대통령님께서 남북평화를 위해 대승적인 행보를 이어 나가는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 소유 여부에 따라 빈부격차가 계속 벌어지면 미래 청년들에게 무엇으로 희망을 얘기하실건가요? 얼마전 뉴스에서 출산율이 1명도 되지 않는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나라에서는 저출산을 걱정하면서도 임시방편 적인 대책만 즐비하게 발표합니다. 출산 장려금 몇푼 더 준다고 애를 더 낳는다는 편협한 생각은 버리십시요. 기본적인 의식주와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수 없습니다.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건 집입니다. 살집이 있어야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미래를 꿈꿀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요. 그 해법으로 서울 및 인근지역에 많은 임대주택을 지어주세요.그래야 이 집값 잡을수 있습니다. 1.용산 미군기지 땅을 활용해 많은 임대주택을 지어주세요. 용산미군기지는 역사적인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 후세들을 위한 불평등해소의 상징으로 만들어 주세요 2.서울공항 부지에 많은 임대주택을 지어주세요. 서울 공항 부지가 얼마나 많은 군사적 요충지 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과 같이 남북 평화 무드가 조성되는 과정에 우리의 평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서울공항에 하루에 비행기 몇대나 뜨는지 조사해보세요. 너무 비효율적인 시설입니다.그곳에 우리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꼭 지어주세요 3.김포공항 부지에 많은 임대주택을 지어주세요. 김포공항 부지는 도시와 인접해 있어 소음 문제로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곳입니다.지금의 인천공항이 있는 곳으로 이전하고 김포공항 부지에 많은 임대주택을 지어주세요 미친집값에는 미친대책으로 대응해 주세요.!!
제목: 도시 재생 뉴딜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요약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0

제목: 도시 재생 뉴딜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요약본) [새정부 2년차 과제, 이것부터 풀어주세요] ========================================= 제1장; 서론 1. 500년 유.불 사상의 동방 예의지국이 어느덧 역사 속으로 옛이야기...4억평,,,,묘지공화국 현재는 90% 이상 화장하여 하늘로 집 옆에있는 자연공원 묘지로 메모리파크, 자연장 (수목장) 2. 500년 역사, 조상의 묘는 명절 마다 전국이 교통 마비상태로 전 묘소 2,500만기 후손들의 참배 속에 공무원들이 국토 이용 계획을 한번 제대로 세워 본적 없고 또한 통계가 캄캄인데도 있다. 3. 일년에 장레 경비로 약 6조원으로 추산되며, 이를 도시계획 뉴딜로 하면 반값 이상 줄 일 수 있다. 2,500만기 묘지 공화국에 무연고 묘지 1,000만기 국토 이용 계획을 수립하면 효율적 이용이 절실하다. 4. 지금까지 국가에서 아파트 개발과 택지를 개발하며 수용령을 내려 묘지를 처리하면 보통 유연고 300만원, 무연고 150만원 정도 보상하는 예로 되어있고 밤새 무연고 묘지가 생기고 했지만 다행히 이제는 없다. 5. 정부는 행자부, 국토부, 국방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서의 이해 관계로 통합적 토지 이용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지자체에 위임만 하면 무엇하나! 중앙 정부 종합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제2장:본론 1, 도시 재생 사업 금년예산: 6,800억원 ????? 2, LH 사업비축소.대규모사업축소.금년사업비.16조5천억 3. LH 부채 138조 줄이는 방법 4, 토지 보상 및 택지 조성 비용 줄이기 5, 서민 공공주택 백만가구 건설 ?????? 6. 5년간 공공 임대주택 65만 가구, 공공 지원주택 20만 가구. 공공분양 15만가구 민간 주택 20만 가구 제외. LH공사 7, 행복 주택, 신혼 희망타운, 청년주택 ?? 8. 신혼 희망주택 7만가구. 건설 토지 보상과 택지 보상비 조달, 9, 도시 조성 뉴딜 공공 기관 예산 년 3조원에 턱없이 부족 인데 ,금년6632억원??? ▶ 자랑스러운 지자체 칭찬하자 혐오시설로 낙인찍힌 화장장과 공동묘지. 1. K시는 아파트 숲속에 봉안당 메모리얼 파크운영. 2. 충남 H군은 통합 합동 화장장을 건립. 3. 전남 통합 합동 화장장을 건립. 4. 서울 원지동 7년 만에 325회 공청회을 통해 화장장과 추 모원 5. 경기 동부권에도 화장장 계획 진행 6. 토지를 택지개발 민간 사업 체제안으로 Y시에는 국토를 효율적 이용방법을 채택 1,400기의 묘지를 12억 들어 처리하는 민간 개발 방식 도입. 금년 4월시행 확정됨. 제 3장: 기대효과 1, 전 지자체 고용창출. 2, 지역토목, 조경, 장사, 건설사 활성화. 3, 국토 이용 재편성, 산림녹화. 4, 문정부의 공약 1호성공. 제 4장: 결론 100조 자금을 마련하자. 1. 공동묘지 국토의 1% 약 4억평 중 4,000만평 개발 민간 제안개발. 2. 장기 미 집행부지 (2020년 일몰제) , 지자체 70% 기부체납, 민간 30% 택지 개발. 3. NPL 처리 물건 개발. 4. 미분양 아파트 공동 임대 주택 개발 약 57 만채. 5. 미준공 아파트 약 1만채 공공 주택개발. 6. 국유지 미집행부지 매각 공고 민간 개발협조. 7, 개발제한구역해지한부지도15년,10년개발못한땅도만는데 엉뚱하게 개발제한구역 푼다말해 집값만상승,??? 8,수십년연구45년된부지,광명,시흥보금자리해제지역.특별관리 지역,취락지역개발하면되는데,서울근교개발제한구역푼 다?? 세부자료있습니다 2018년 09월 10일 전략개발자: 한 영 복 묘지공화국, 국토효율적 이용 :40년만,국토효율적 이용(3억970만평) 내용 서론: 묘지공화국, 국토효율적 이용 (3억970만평) 1,국토의 효율, 백두대간 복원, 생태서비스 효과 얻고, 후손들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묘지 문화유산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2, 산자에게도 힐링과 휴식이 되고, 망자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그윽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정원식 묘지공원을 상상해 보자. 묘지공원 속 영혼도서관을 상상해 보자. 묘지공원 속에서 마을공동체 커뮤니티가 열리고, 자전거를 타고와 잔디밭에 누워 책을 읽고, 마을영화제가 열리고, 백일장과 사생대회가 열리고, 고품격 조형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꿈꿔 볼 수 있다. 3. 조경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묘지 사업자들에게도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고, 조형예술이나 미술공예가 및 음악연주자들에게도 새로운 활동 공간이 열릴 것이다. 4, 묘지 개혁은 일종의 미래학이다.가까이에서 아무렇지 않게 접하고 추모할 수 있는 문화를 디자인해야 한다. 도시숲 생태서비스는 새로운 4차산업의 한 형태로 진화할 수도 있다. 묘지가 도시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모두에게 진짜 청정한 산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장사관련 통계에 의하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분묘 수는 2,660만기이고, 전 국토의 1%가 넘는 1,025㎢(3억 970만평)가 묘지로 조성돼 있다. 묘지 1기당 면적이 생활‧주거 공간의 3.3배에 이르고 이 중 개인 묘지가 전체 묘지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집단 묘지는 31%로 나타나 있고, 그 중 무연고 묘지는 약 40%로 집계되고 있다. 6.무연고묘1000만기.전체묘의40%이며,개띠베이비부어때는40만명 추정하며.공동묘지가아닌가족.힐링공원과그지방특색인유실수공원,특산물을심어4년이면싱싱한농산물을공급,100세인생에새로는꿈을실천하여생을 건강하게,금강송,삼나무.전나무공원조성.한해새로생기는묘지는 약146만평으로 여의도의2.2배땅이소요된다 7.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국토의 효율화 차원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한다. 앞으로 자연장을 홍보 하더라고 무연고묘지, 불법묘지에 대한 정리부터 하고 국토의 효율화를 꾀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무연고묘지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다.
제목: 호봉제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

호봉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임금체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매년 임금이 올라갑니까? 과거 특수한 상황에서 도입한 호봉제가 아직도 존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의 희생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자양분이 된것은 맞지만 희생이 어디 노동자 뿐입니까? 수많은 직분과 사람들의 희생이 다음세대를 위해 이루어지고 지금도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희생합니다. 이미 충분히 보상 받았고 이제는 다음세대세대가 희생되고 있습니다. 동일임금 동일노동이라면 호봉제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호봉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다시 도입부탁드립니다. 민주.한국노총등 괴격노조에 뤼둘리지 마십시오. 일자리는 정의로운가 라는 프로그램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년 일자리 정책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뮨재인 대통형님을 지지했던 20대 펑년입니다. 이전에 부패하고 무능하고 다해먹던 부분에 분노해서 투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다른게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내수보다는 북한에 치중하시는 모습이 과연 옳은 일인가 라는생각이 듭니다. 물론 평화가 보장이되고 통일에 조금 더 나아간다명 투자고 더 많이 되고 좋겠지만, 왜 평화가 중요한지 그런 소통도 하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을 써가며 밀어붙이는 현방향에 전혀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청년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부분은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요지를 잘못알고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황은 고스펙의 인젓자원에 비해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 입니다. 근데 수당을 지급해서 학업을 더 하도록해서 스펙을 상향평준화 한다??? 그럼 더 대기업과 공기업으로 인재들이 몰리겟지요. 자리는 한정되어 있음에도 말이죠. 차라리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여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그 연구직에 고학력자들이 들어갈 수 있고 하청에 그치지않고 새로운 수익원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중소기업을 왜 안가려고 하는지 정말 돈때문인지를 한번 더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마저 옥죄이면 적극적인 투자와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겟는지 걱정입니다. 내년 2월까지는 기다려달라고 장하성 정책실장님과 대통령님의 말을 우선 믿어보려고 하지만 내년 2월 이후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선순환이 아닌 현금성, 돈으로만 지원하는 정책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많이 실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책을 실행하실때는 집행뿐만아니아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랏돈이 괜히 눈먼돈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나요? 누구나 한번에 알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보유세 대폭 상승 ,무주택자 신규분양아파트 무조건 1순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3

거래세 인하는 물건너 갔다. 지난번에 그만큼 양도소득세 올린다고 했는데도 집안파는 사람 양도소득세 내린다고 팔지않는다. 공급과는 무관하다. 신규택지개발 무주택자 공급만이 유일한 길이다.
제목: 대한민국 수도를 이전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1

하루가 다르게 띄는 서울 수도권 집값을 보면서 자괴감에 삶의 낙을 잃어버린 지방시민입니다.. 얼마전 장하성 실장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이 다 강남에 살 필요가 없고 정부가 띄는 집값을 잡을 수도 그럴 이유도 사실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더군요.. 그 신문기사를 보고, 그나마 남아있던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 실낫같은 희망도 이젠 버렸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서울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서울사람은 평생 서울밖을 떠날수 없도록 법을 만드실 것도 아니면서 이게 무슨 괘변입니까? 정 서울 집값을 잡을 능력이 안되시면, 대한민국 수도를 지방으로 옮깁시다.. 박원순 시장님.. 지방사는 사람도 똑같이 세금내고 열심히 사는데, 왜 국가정책은 서울만 자꾸 개발이 됩니까? 솔직히 지금 정부부처 고위공직자들도 다들 서울사실텐데, 본인들 집값 올라가서 마냥 싫지만은 않지 쉽습니다.. 이런분들을 더 이상 믿고 싶지도 않고요.. 다시 한번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 아니라 다른 도시로 바꿉시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9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23살 직장인 입니다. 요즘 비행청소년이나 학교폭력, 학생들이 교사에게 대드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게 되고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살사고에도 가장 큰 문제는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소년법 폐지하고 비행청소년이나 오토바이 타고다니는 학생들은 가차없이 소년원으로 보냈으면 합니다.
제목: 창업자 울리는 카카오벤처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스타트업 준비중인 44살 김병준 입니다. 공유킥보드라는 아이템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투자유치를 진행중에 벤처캐피탈 업체인 카카오벤처스에 사업계획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 사업계획서에는 투자를 안하겠다고 하고 다음 날이 대리운전 어플 카카오 드라이버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설문조사 공지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인 즉슨 제 사업계획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유킥보드 관련 시장조사 내용이었습니다. 이 게시판에는 관련 캡쳐 이미지를 올릴 수 없어서 아래 관련 링크에 대리운전카페에 올린 제 글을 링크 걸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드라이버에서는 설문조사 같은 공지를 한번도 올린적이 없습니다. 왜 이시점에 제 사업계획서를 보내고 난 후 자신들과 관련된 카카오 드라이버에 이런 공지를 올린것은 제 사업계획이 가능성이 있어보여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겠다는 취지가 엿보입니다. 물론 카카오 벤처스에서 카카오 드라이버로 제가 보낸 사업계획서를 흘려보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단, 정황상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법적 조치로 들어가면 증거가 없기에 자기네들은 그런일 한적 없다고 발뺌하겠지요. 자신들은 안하겠다고 하면서 창업자들의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자기네와 관련된 회사에 정보를 흘리는 비 도덕한 카카오벤처스와 같은 벤처캐피탈같은 업체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도 창업을 지원하는 분위기에서 창업자 울리는 이런 vc에 일침을 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집값잡는  방법- 1가구 2주택이상자들 1주택을 제외한 상승분을 세금으로 환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4

1가구 1주택은 보유세 강화등 세금과 주택정책을 써서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1가구 2주택이상자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주택의 상승분중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고는 전액 세금으로 환수한다. 물론 이사를 가기 위해 체 집을 팔지 못하고 또 한채를 구입한경우는 그 사유를 제출케 한후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준다. 주택은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되어야지 부자들에게 투기의 대상으로 공급되어서는 안된다.
제목: 안보지원사령부에서 방위산업 정보 임무를 강화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0

이번에 창설된 안보지원사령부의 임무로서 방첩 업무 못지 않게 방위 산업 분야 정보 업무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외국산 무기 수입시 무기의 장단점 정보 수집 및 분석, 상대국가의 무기 체계의 장단점과 성능 정보 수집. 신규 군납품 군수 장비 성능 검사, 방산 업체 입찰 감사를 상시 운영 제도화 등을 통해 인적, 물적 군 정보기관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방산 비리, 엉터리 군납품의 사례들입니다. 총알 뚫리는 방탄복 백만원짜리 4G USB 잠수못하는 손원일급 잠수함 통영함 어군탐지기 K2 흑표전차 불량엔진, 해상작전 수행못하는 와일드캣 해상작전 헬기 소총에 뚫리는 전투헬기 고속주행 못하는 고속함 KF-16 다운컨버터 비리 찢어지는 전투화, 피복류, 부식 비리 내무반 현대화 사업 6조8천억 물먹는 특전사 배낭 사격하면 폭발하는 K-11 복합소총
제목: 책임제도   분명하게 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

요번 상도동 사건으로 충격받은건 국민일겁니다 저희집 건물도 이런현상으로 고생 하고 있습니다 그당시 옆상가 짓는데 항의해도 그당시 상가건문주가 공무원 이였던것 입막음하였기에 지금도 우린 금이가고 기울어진 집에서 삽니다 누구하나에 책임 소제로 여러명이 피해 가서는 되겠습니까? 법적인 제도를 강력하게 해달라고 뽑은 대통령 오히려 임기후 고쳐진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대통령이라도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거 아닙니까?
제목: 서울수도권 부동산투기꾼은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6

약 2년전 평당 3,000만원에 분양된 과천의 7단지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어 한창 입주중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평당 4,500만원에 매매가 되었다는 소문이 과천시내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사실일 것입니다. 과천은 개발확정된 택지 뿐만 아니라 양재~과천구간에 대규모 개발 소문이 이미 파다하니까요!! 시장외부의 엄청난 충격이 없는한 부동산은 그 가격을 유지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소유자들의 기대치 또한 이미 오른 가격으로 조정되어 있으니까요. 약 50%의 가격상승을 유발시킨 사람의 투기목적이 무엇일지 추측해 보았습니다. 1. 과천지역에 그린밸트로 묶인 땅을 대규모로 소유하고 있는 투기꾼 2. 과천 재건축단지에 수십채 아파트를 차명분양받은 투기꾼 사법농단, 국정원댓글 등등을 적폐중의 적폐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부동산투기세력들이야 말로 일반 서민들 삶을 직접적으로 황폐하게 만드는 적폐중의 적폐임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척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제목: 어두운 골목길/오르막마을/빈민가주택등등 아이들납치.성범죄.살인등등 안전예방도우미관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닌...요즘 여성들/어린아이들 등등 빈민가층.좁은골목길.등등 보안시설이 안되어 있거나....그런 장소나 사고위험노출이 커서 걱정입니다.... 살인/납치/폭행/성범죄/ 사건등등을 막기위해 나라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것도 압니다... 제가 문득 생각이 난 것은.... 이러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예방하기위한 저의 아이디어인데...이것이 과연 실현이 될런지는 미지수이지만.... 저의 생각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소수자들의 이미지가 많이 개선은 되었으나...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이미지가 좋은 이미지가 아니므로.... 그래서 성소수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도 창출할 것 같더라구요.... 저의 계획표!! 계회표> 도시 중간중간 경비사무실같은 곳들을 설치합니다......(여기엔 약자들.노인.어린아이들.여성분들등등)약자들이 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여기 사무실에오면 (사무실직원)이랑 동행(차.걸어서보행)이든 간에...모셔다 주는 시스템입니다....(직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성소수자들"만 직원으로 씁니다) 이럼 여성분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귀가길을 위해서... 나라에서 직원월급을 지원도하고 나머진...찾아오시는 분들에게....건당.몇천원가량씩 받고....하는 시스템!! 그렇게 하면 성소수자들에게 권리도 주어지며 사회이미지도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개선될것이며...어린아이.노인.약자들.여성들이 편안하고 안정 된 귀가가 되리라 보여집니다.... 워낙에 사건사고가 많아서....잠시나마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못 할시엔....기업에서라도 나서게 만들어서 좋은기업 좋은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되 이러한 안전한 국가에서 안전한 국민들이 살 권리를 만들어 주셧으면해서 올려봤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화이팅입니다~~
제목: 부동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0

대통령님, 존경하고 지지했습니다. 여러가지 정말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정말 아닙니다.. 강남은 40~50%, 경기도까지 1-2억씩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대기업 직장인 연봉에도 저축만해서는 집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직장인, 주부들까지 투기판에 들어가야 하나 ..그 동안 정직하게 살아 왔던 내가 멍청하고 무엇을 잘 못 했나..고민합니다. 대통령님, 이제 다른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퇴임하시기 전까지 주택 가격만 이전으로 되돌려주세요.
제목: 서울지역 집값을 잡는 확실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6

집값을 잡는 확실한 방법 5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방법) 청와대와 국회를 지방의 한적한 곳으로 이전한다. 즉 행정수도를 옮기고 장,차관및 모든 고위공직자들의 거주지도 모두 지방으로 옮긴다. 왜냐하면 건물만 옮기면 안돼고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들이 대부분 서울 강남에 거주하기때문에 이들이 솔선수범해서 자발적으로 집을 옮겨야함. 윗물이 맑아야 아렛물이 맑듯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국민들이 따라감. 둘째방법)서울소재 대학들을 모두 지방으로 분산하여 이전하여야 함. 대학생들은 오로지 순수한 학문을 수학하기위해서 물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학문에 힘쓰면 우리나라 미래도 밝아지고 인구분산도 될것 같음. 단, 지방에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서울로 올라 올일이 없게하여야함. 셋째방법)서울소재 대기업 본사들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함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직장때문에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서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여야 서울의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음. 넷째방법)교통의 혁명을 일으켜 모든 지방에서 서울까지 20분이내에 도착 할 수있는 교통의 수단을 만드는것 진공상태를 초고속으로 달리는 하이퍼루트 같은 교통의 혁명을 일으키면 됨 다섯째방법) 이도 저도 안될 경우에는 공간이동장치를 신속히 발명해서 사람이든 물체든 지방에서 서울로 단 몇초만에 순간 이동 할 수있는 공간이동장치를 만들어 보급하면 집값은 천정부지로 떨어짐. 30~40년 후면 인구가 감소해서 집값은 저절로 떨어질것이 자명한데 인간의 욕심이 탐욕스러워 참 한심하기 그지없읍니다....
제목: 또다시 욱일승천기가 우리 바다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

일장기는 몰라도 욱일승천기에 한국해안 입항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군에서 세계 각군의 일련의 행동이라고 말한 사람 직급 내리세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내나라 내조국을 찢발은 그 깃발이 온다는데 참 어이가 없네요
제목: 보배드림 성추행 누명 사건 판사 징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45,769

청원취지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누명 씌워 징역 6개월 실형을 내린 이 사건 판사를 징계하라. (구체적인 법원명과 지원명을 알고 있지만 특정성이 성립될 것을 염려하여 생략하겠습니다.) 청원이유 1. 99명의 범죄자를 잡는 것보다 1명의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근대 형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 2.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겼다. 3. 대법원 양형기준표를 따르지 않고 본인의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무죄, 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도 아닌) 실형을 내렸다. 4. 판결에 대한 이유를 피고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5. 목격자 증인 신청을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하였다. 후문 일방의 "자연스러운" 진술만으로 아무 증거 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중세시대 마녀사냥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조선시대 역모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누구나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양 모 양 사건 등 우리는 자연스러운 거짓진술들을 수없이 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스러운 진술만으로 증거로 채택해 처벌한다니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누구나 누명을 씌워 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떠한 희생을 치러 가며 겨우 되찾은 공정하고 적정한 형사절차들인데 이렇게 무너뜨려야겠습니까. 이게 법치주의입니까?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잡고, 정의를 다시 세우는 기점으로서 이 사건 판사를 징계할 것을 청원합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반드시 동참해주시고 아래 링크 글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비인기종목인 럭비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

저는 중학교에서 럭비를 하고있는 학생선수입니다. 근데 저희나라는 다른 럭비를 하는 국가와는 달리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못합니다. 상대방과 치고박고 싸우고 힘들게 땀 흘리는 스포츠를 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