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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05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요즘 국민들은 문재인정부에서 많이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하여 애써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 해결 대통령 핵심 공략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보장'을 제시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 계획을 발표하였고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뿐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무상임대 방식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비용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동시에서 관리동 어린이집을 운영중인 원장입니다. 저는 교사 생활 10년 원장경력 10년에 적지 않은 경력을 가진 원장입니다. 나름 보육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민간 어린이집이지만 몇년째 탄력보육 한번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도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2011년 선정되어 5년째 공공형으로 운영하고 있구요 이번 정부에서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도 반가웠습니다. 국공립과 지원이 다를 뿐이지 하나도 모자람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늘 선생님들이 경력만큼 보수로 인정을 못해주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관리동 어린이집이지만 국민임대라 맞벌이 가정이 적은 관계로 단지내 어린이집을 두고도 점수에 따라 입소를 못하는 상황이 무척 안타까워 입주민에게 일정한 퍼센트의 입소비율을 줄 것을 복지부에 민원을 넣기도 하였지만 국공립이 아니라 안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번에 국공립 전환에 적극 참여하고 싶은데 저희 아파트는 국민임대 아파트라 관리소와 LH에 문의한 결과 관련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무상임대라는 건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이 정부보육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층이 밀집해 사는 국민임대 아파트라 가장 우선순위일 줄 알았는데 안된다고 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국공립 전환 규정에도 저소득층 밀집된 지역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내 어린이집 우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임대아파트는 저소득위주의 아파트인데 민간 아파트들도 입주자대표들이 국공립 전환에 관심을 갖고 무상임대를 위해 노력하는 현실에서 정부정책을 가장 먼저 앞서서 할 것 같은 LH에서 규정상 국민임대아파트는 무상임대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반복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은 결과 경북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50조에 의해 국공립전환이 가능하다는 담당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가지고 경북 LH 공사에 다시 문의를 해도 안된다는 답변만 반복해서 합니다. 저는 어떤 주택법 때문에 국민임대가 국가에서 하는 공동주택 국공립전환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이 될 수 없는지 모르지만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9월 말까지 선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시간은 없고 막막할 뿐입니다. 같은 사항을 두고 지자체는 가능하다고 하고, LH공사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관리주체가 LH공사이므로 LH공사지침을 따라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도 참여할 수 있도록 LH공사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하루빨리 각 시도에 지침으로 내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은 LH와 먼저 협약하여 국공립전환을 하였고 춘천도 LH와 협약을 하여 국민임대아파트가 국공립으로 전환된 사례(춘천봄내어린이집)가 있는데 왜 관련 규정 개정없이 안된다고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판정기준 변경을 취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9 ~ 2017-11-27
참여인원: 62

안녕하십니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주택조합은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지만 보통의 방법으로는 자신의 아파트를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여서 많은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최근 8.2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켰는데, 그 중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판정 기준을 바꾼 것 때문에 많은 조합원들이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전에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심사를 조합승인 시, 사업승인 시, 입주 시로 세 차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2대책에서는 조합원 자격 심사 판정을 조합설립신청 1년 전으로 소급 변경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분양만 해놓고 아직 조합설립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장의 조합원들 중 사업승인 전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만한 조건(예를 들면, 저의 경우는 시골에 85제곱미터 이상되는 낡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 지난 5월에 처분하고 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계약을 해지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업무대행비 수천만 원을 날리게 됩니다. 저는 서민들을 위한 정부의 주택정책에 찬성하고 공감합니다. 서민들이 쉽게 자기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꾼들은 뿌리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법제도에 의해 조합원이 된 사람들을 자격판정기준을 1년 전으로 소급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케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8.2대책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판정의 소급을 취소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28
참여인원: 4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관련 1. 1971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농지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말살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며 수명을 다한 개특법은 폐기해야 하는 등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현실입니다. 2.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목적을 무시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개발을 위한 유보지” 정도로 생각하고 각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는 아파트건설 및 산업(공업)단지 등의 “공익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정부(광역 및 지자체포함)가 앞장서서 헐값에 토지주의 동의도 없이 강제수용으로 빼앗아 개발제한구역을 적극 훼손하면서, 그린벨트내 주민은 생계를 위한행위도 못하게 규제하는 나라가 어찌 민주주의 나라라 하겠습니까? - 지역 주민들의 토지 및 축사, 온실, 종묘배양장 등 건축물의 단순 용도변경 사용에는 수시로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경찰 및 검찰에 형사 고발을 당하여 범법자가 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 또한, 가축사육 및 농사를 지으라고 하여 수십 년 동안 재산권행사도 못하도록 고통을 주면서, 또한,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국무회의에서 수억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을 강화한다고, 정부가 발표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 마저 박탈하고,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정부의 잘못된 행태라 할 것입니다. 3. 지난해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유예”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으나, - 훼손지 정비사업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말살하려는 악법 중의 악법임이 공청회를 통해 드러났으며, -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고통만 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이제 “폐기 처분”돼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개발제한구역주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 및 농지법에 대하여 가중처벌로 인한 2중, 3중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은 헤아릴 수 조차 없을 것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꼭 적폐청산,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노래불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05
참여인원: 0

한 이삼십분 작성한거 같은데 게시판에 없네요.ㅠㅠ 뭐 똑같은 내용 쓰기는 제가 힘들고 대통령님 노래 불러주세요. 영부인님은 유명한 성악가 시니 같이 불러주셔도 되고. 걱정말아요 그대 불러주세요. 대통령님 믿고 따를께요. 화이팅!!! 저는 하루 일과 끝내고 집에 왔고 집에와서 토끼같은 내 새끼랑 이야기 했고 여우같은 마누라 술상에 한잔 하고 있고. 근데요 대통령님 우리나라 오천만 인구 모두가 대통령님 지지도 믿지도 않아요 하지만 단 1프로,10프로만 있어도 그게 최선이라 봅니다. 정말 격식없는 정말 생각치도 못한 퍼포먼스 보여주세요. 걱정말아요 그대 꼭 좀 불러주세요.
제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문제 서서히 동력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모습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12
참여인원: 1

산업부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재직중인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 기관들은 눈치만 보고 있고 시간은 점점 흐르고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대로 희망고문만 하다가 정책으로만 끝날 것 같습니다. 현재, 다른 대부분의 의지가 없는 기관들은 저희 기관을 포함해서 계약기관이 만료되는 직원들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고 대부분 내보내는 상황입니다. 비정규직들은 보호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하소연 한번 못하고 쫏겨나듯이 기관을 떠나고 있습니다. 협의기구를 만든다고 기관 나름의 뭔가를 하고 있지만 가시적이지 않고 이 역시도 차일피일 미루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일정조차가 언급하지 않고 내외부사정상 일정이 연기되었다고 추상적인 답변으로만 일축하고 있습니다. 기관을 관리통제하고 있는 산업부 조차도 통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국토부처럼 못하는 건가요? 부처에서 지시하고 철저하게 이행여부를 관리한다면 기관들은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장관이 기관장회의 한번으로 독려만 할 뿐 명확한 지침 하나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부처공무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냥 정부정책에 하는 시늉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재부 역시도 전혀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예산배정 및 인원 TO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기관도 맨날 기재부 핑계만 대고 예산이 없다, 기관에 정원을 늘려주지 않는다는 핑계만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비정규직들이 희망 고문으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정부에서 혼란을 야기시켜 일 잘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목: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문과이과구분없이 '법'을 일부라도 배우게 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12
참여인원: 0

저는 이과를 나와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대학에 와서 건축법을 배우면서 법의 체계라던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는데, "어째서 법에 대해 여태껏 이렇게 모를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무지한 것일지도 모르나 대부분의 일반사람들은 저와 같지 않을까요? 대통령님께서 토론에 나오셔서 닮고 싶은 지도자로 세종대왕을 꼽으셨는데, 세종대왕은 한자를 아는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이, 이로인해 고통받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 '글자'가 바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잘 아는 직업들은 모두 우리 사회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법을 아는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어떤 이들은 법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죠. 조선시대 글자를 모르던 양민들을 괴롭히던 양반들과 닮아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법을 적어도 학생들의 기본 교육과정에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법의 체계, 법을 확인할 수있는 방법, 가령 국가 법령 정보센터를 이용하는 법이라도 교육하는 것 등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적어도 일부 노동법에 대해 교육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최소한 근로계약서라도 쓰는 법을 배우고 이것이 당연한 권리임을 학교교육을 통해 배운다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가 지금 보다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추가로 법을 국민들이 보다 편하게,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문 대통령님이 21세기의 세종대왕이 되시길 바래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내년도 보육료 25%이상 인상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27
참여인원: 8,725

2018년도 보육료는 25%이상 인상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민간어린이집을 30여년간 운영 해 온 곽문혁 원장입니다. 대통령님의 야심작인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 16.4%는 노동자에게는 희망이지만 저희 민간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은 이 땅의 미래를 책임 질 영유아에게 엄마를 대신하고 사회를 대신하고 국가를 대신하여 4차 산업사회를 맞이함에도 핵가족이 극대화 되어 감에도 없어서는 안 될 시회속의 필수 기관임을 대통령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길러내려면 먼저 보육종사자들의 기본생활권이 보장 되어야 합니다. 현재 민간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은 물론 설립자의 기본운영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장기화 되어서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순수보육료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보육료 내에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4대 보험료, 퇴직금, 교재교구비, 행사비, 수용비, 급간식비, 수업비, 차량구입비, 환경개선비, 기타 운영관리비 등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현재의 보육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운영이 중단 될 상황입니다. 보육료 인상률은 지난 십년간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의 투쟁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새 정부를 맞이한 이제는 재정난으로 허덕이는 거지같은 보육이 아니라 4차산업사회의 주인공을 배출하는 도약적인 보육이 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공립 40% 확충보다 보육료 현실화가 먼저입니다. 정상적인 보육료는 대한민국의 대다수 영유아의 생애 첫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투자비용입니다. 내년도 보육료는 어떤 방법으로든 25%이상 인상되어야 합니다.
제목: 모의 총포 관련법령 완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8-28 ~ 2017-11-2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서바이벌게임을 즐기고 있는 고 3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모의 총포 관련 법률이 다른 해외 법률보다 매우 엄격하다고 생각합니다(프랑스 2j, 미국 1.4j, 헝가리 1.5j 일본 1j). 대한민국 모의 총포 탄속은 0.2J로써 입으로 불어도 같은 탄속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들은 불법으로 게임에 임하지 않고 모두 안전장구류와 안전수칙, 주변안전을 생각하며 게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경찰에서 모의총을 압수해 시험발사와 동호회측에서 인정할수 없다는 얘기의 영상입니다. 경찰은 총기를 압수해 비비탄이 아닌 쇠구슬을 쏘는 영상을 보여 줬는데, 이 점이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많은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동호회측은 쇠구슬을 사용하지 않고 게임에 임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와 같은 사람들도 쇠구슬을 쏘지는 않습니다. 안정상 문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쇠구슬을 쏘고 유리가 깨지는 시점에서 이건 위험하다고 인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같은 쇠구슬을 쓰거나 돌등을 쓰는 새총이 더 위험하지만 이는 단속하는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불만과 억울함이 많습니다. 동호회 대부분은 안전장구를 하지 않고 게임할시 못하게 규칙을 만들어 게임을 즐기고 있고 사람들은 이 규칙을 모두 준수하며 안전하게 게임에 임하고 있습니다. 부디 관련법령을 완화하고 서바이벌 게임을 합법적인 차원에서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제목: 관공서 마다 다른 Active X 설치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 서비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1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세금을 내고 어쩌다 교통 범칙금도 내는 일반 시민 입니다. 지금 세금을 내러 관공서 사이트 투어를 다니고 있는데요... 3군대를 돌며 여러번 브라우저를 껏다 켰다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기술을 아직도 사용해서 이렇게 번거롭게 하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https://etax.seoul.go.kr/ https://www.wetax.go.kr https://www.efine.go.kr 이글을 보시는 분들 한번 씩 클릭해서 보세요. 저랑 같은 생각 이실 겁니다. 청와대 사이트만 해도 SNS 로그인에 쉽게 이용 가능 합니다. 물론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만든 사이트 여서 그렇지만 그렇다 해도 도가 지나 칩니다. 세금 내고 벌금 내는 기준은 같은 것인데 왜 사이트 마다 다른 active x를 깔아야 하며 다른 인증 방법도 많은데 공인인증서로 확인을 해야 할까요?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 개선이 필요 합니다. 이제 ICT 시대를 넘어 IOT 라고 합니다. IOT 산업 육성만 외치지 말고 실제 관공서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 봅니다.
제목: 보육교사의 삶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12
참여인원: 1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창문 열어서 환기 시키고 수업준비하고~~ 0~2세들 예쁜 애기들과 생활을 하고 있는 보육교사 겸 원장입니다 친구들 끼리 놀다가 작은 긁힘에도 죄송하다고 큰 소리를 내는 부모님들께 몇번을 고개를 숙여야하는 감정 노동자입니다 장시간 일 하는 우리 보육교사들이 더나은 환경과 처우를 위해 인건비 인상은 참 좋은 일입니다 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도 생각하셔서 원아가 안차면 어떻게 교사 인건비를 주어야 하는 고민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반별 인건비 꼭 필요합니다 어린이집도 살고 교사들도 나은 처우를 받으면서 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보육교사 처우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12
참여인원: 1

어린이집 7시30분~19시30분 운영하라고 하는데 교사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소규모 어린이집에서는 대체 인력 및 인건비보조가 필요합니다. 이런 환경과 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방안을 제시 해주셨으면 좋겟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교사 수가 많고 당직을 하면 당직수당을 제공하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소규모의 어린이집은 그 아침시간이나 저녁 늦은 시간은 원장이 당직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0~2세는 언어의사소통보다는 감정을 읽어주고 교사가 챙겨야 할 부분들시 유아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교사들이 최저 임금을 받으면서 근무하는데 더 나은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반별 인건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인건비 오른다는데 보육료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서 내년 어린이집 살림을 어떻게 꾸려갈지 막막합니다. 반별 인건비 지원을 원합니다.
제목: 8.2 부동산 대책 소급 적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27
참여인원: 116

안녕하십니까? 저는 8.2 대책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8.2대책 전에 투기 지역의 분양권 매수 계약을 하였고 중도금 승계를 9월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8.2대책이 발표되면서 다주택자는 이미 계약을 마치고 실거래가 신고가 끝난 상태여도 다주택 상태에서는 중도금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을 매도하려고 집을 내놓았고 매수하려는 사람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8.2 대책의 소급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계약금을 수천만원에서 1억 넘게도 날려버리고 심지어 자살까지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있어 기존 집을 매도하여 중도금 승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금 승계를 8월에 하기로 한 사람들은 발표가 나가마자 집을 급매로 매도하려고 하여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승계가 되지 않아 계약이 취소되어 버리고 계약금은 그대로 매도자에게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청와대 고위인사들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유를 밝혔다는 신문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저희와 같은 국민들도 다주택을 소유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텐데 저희는 2주택도 사유를 묻지도 않고, 이미 체결된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수천만원을 낮춰 매도하거나 계약금을 그냥 날려버려야 하는 것인가요? 민정수석의 자리는 백과사전에 "국민의 뜻을 살피는 일"이라고 나와있는데 본인은 다주택을 소유하고 매도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이번 소급대책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심지어 자살까지도 생각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상식적인 정책 시행을 기대하겠습니다.
제목: 성폭력 제도를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04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이런글을 처음써봐 어떤분께 인사를 드려야될지 모르겠습니다.이글을 어떤분이 처음보게 되실지..대통령님이 먼저보시기 전에 삭제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만 용기를 내어 글을 적어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고3을 앞두고 있는 고2 18살 대한민국의 평범한 여 고등학생입니다. 제 나이가 18살인 지금 저는 성추행,성희롱을 당한적이 있습니다..그것도 교복을 입은상태에서 4번이나 당했었습니다. 장소가 어디든 사람이 있든 추행장면을 목격하였든 결과는 같았습니다.침묵..무시였죠....횟수가 점점늘고 그러다보니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가.운이 안좋아 정말 안좋은 상황을 당하게 되면 침묵과 무시가 올거라는 사실을요. 이런 상황이 저 또한 다른여성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으로써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폭력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제목: 보육교사 자녀의 행복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12
참여인원: 0

저는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내가 돌보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낍니다. 내가 낳은 아이에게는 한 번도 해주지 못한 것들을... 우리반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다 주는 보육교사입니다. 7시 30분~7시 30분 운영을 하라시라면, 어린 자녀를 둔 보육교사 엄마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팽개쳐두고 일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부모참여수업을 오라고 합니다. 보육교사는 못갑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이 옵니다. 보육교사는 당장 달려가지 못합니다. 내 자녀들도 가족과 함께 행복을 누릴 마땅한 권리가 있는데, 그것마저 빼앗으려 하십니까? 7시 30분~7시 30분 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강행하신다면... 조기출근 교사, 시간연장 교사를 지원해주십시요!
제목: 무면허 실내건축 업자 단속 및 처벌 강화와 하자 소송 절차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8 ~ 2017-10-27
참여인원: 187

무면허 실내건축 업자의 불법 시공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시민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자격 없는 무면허 업자의 시공으로 인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실내건축 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건설업 면허’를 소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면허 없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자의 불법 시공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여도 대부분은 제대로 된 하자 보수를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테리어 하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는 처벌 규정도 제대로 없기 때문에 소액 공사의 경우 구제 받을 길이 더더욱 없습니다. 실내건축 하자는 보통의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하자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의 하자 감정이 필수입니다. 비용 문제로 하자 감정을 받지 못하면 원고 패소로 재판은 끝납니다. 평가비가 없어 원고 패소로 소송을 끝내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평가 비용은 대략 400~600만 원 상당이고 변호사 비용까지 더해지면 섣불리 소송에 나서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심각한 인테리어 하자로 인한 물적, 심적 피해로도 힘든데 상황을 더욱 절망으로 이끄는 것은 다름 아닌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천 만원 상당의 큰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액뿐만이 아니라 소송을 함으로써 소요되는 1년 이라는 시간비용과 기회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고 승소를 하더라도 모든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소송을 포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비용으로 하자 보수를 선택합니다. 증거가 확실한 업자의 반복된 거짓과 공사도 하지 않은 금액 청구 등 사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형사 고소는 시도도 할 수 없습니다. 인테리어 하자가 심각해도 쉽사리 고소나 소송을 할 수 없다는 맹점을 악용해 악덕 인테리어 업자들은 하자 보수 요청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이로 인해 저 같은 서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습니다. 이에 실내건축업 종사자들의 자격 요건 강화와 1500만 원 미만의 실내 건축 공사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신설해 주실 것과 인테리어 하자 감정 평가비는 원고 부담이 아닌, 국고 보조 후 패소한 이에게 국가가 청구 및 보전을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제목: 보육료 인상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12
참여인원: 2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우리는 어린이집에서 항상 '을'입니다. 운영자와 보육교사, 영아와 보육교사, 부모님과 보육교사, 보육교사를 삐딱하게 바라보는 시선들... 행여나 나의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에 부모님들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을까... 숨죽여 일합니다. 원아가 퇴소해서 손해가 있진 않을지, 일자리를 잃지는 않을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새학기가 되어 정원이 차지 않으면 이직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얼음판을 걷습니다. 보육료 인상해 주셔서, 운영자와 보육교사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미수당 유자녀에 대한 이중적 차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27
참여인원: 62

미수당유자녀에 대한 이중적 차별 | *******자유로운글 2017.08.28. 13:34 퍼스나콘/아이디 영역 군포 이진세 51(hkc0****) 회원 1:1대화 http://cafe.naver.com/625no/8930 주소복사 < 모친이 1998년 7월 17일 사망한 유족 A씨의 경우를 중심으로 > 1. 현황 서울시 금천구에 살고 있는 미수당유자녀 A씨는 모친이 1998. 7. 17. 사망하였다. 모친사망 이후 2016. 6월말까지는 정부에서 1원 한장의 보훈수혜를 받지 못했다. 그 가족이 국가로부터 받은 '보훈수혜'는 A씨의 모친이 받은 유족연금 총액 47,379,000원이 전부이다. 2. 승계유자녀와의 '보훈수혜' 비교 년도 승계 유자녀 Aㅇㅇ 차액 모친 수령 연금액 계 25,000,000원 47,379,800원 </span> 2001.7~2016.6. 104,676,000원 0원 2016.7~2016.12. 5,820,000원 684,000원 </span> 2017.1~2017.6. 6,024,000원 708,000원 보상금 총계 141,520,000원 48,771,800원 -92,748,200원 *위의 승계유자녀 모친 수령연금액 25,000,000원은 보훈처에서 알려 줄수 없다고 해서 추정치임 ( 위의 노란색 글씨가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1차 차별이고, 연두색 글씨가 국가공무원법 개정후 시행령에 의한 2차 차별입니다) 3. 위 표에 대한 분석 1) 모든 미수당유자녀가 그러하듯이 2001.7월부터 2016.6월말까지 15년동안 A씨는 국가공무원법 제16조의3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해 유자녀수당 받는 것이 원천봉쇄 되었을 때, '보훈수혜'에 있어서 승계유자녀에 비해 82,296,200원을 덜 받았습니다.(위의 표의 노란색에 해당) 2) 악법인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어 유자녀수당을 받기 시작한 2016.7월부터 2017. 6월까지 1년간 승계유자녀에 비해 차별받은 금액은 10,452,000원입니다. (위의 연두색에 해당) 4. 문제의 제기 A씨는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차례에 걸쳐 승계유자녀와의 차별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A씨는 1차 차별(2001. 7.~2016. 6.)에 의한 피해보상금 82,296,200원의 보상 요구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행되고 있는 차별(월 1,004,000원 대 118,000원의 차별정책)은 법의 근거도 없고 하위 대통령령에 위임하지도 않은 것임에도 정부에서는 국가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수당유자녀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훈처는 이 문제에 대해 미수당유자녀들이 승계유자녀에 비해 모친이 오래 살았음으로 '보훈수혜'가 많았다고 말도 안되는 변명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A씨가 보훈수혜에 있어서 승계자녀에 비해 당한 불이익은 위 표에서 보듯이 92,748,200원 입니다. 결국에는 보훈처가 하는 답변은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5. 문제해결의 방법 국가보훈처는 법의 운용에 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려는 겸손한 자세를 보이기 보다는 , 미수당유자녀가 아무리 떠들어도 소귀에 경 읽기처럼 모른 체하고 있는 전정권아래 보훈처나 현 문재인정권아래 보훈처나 동일하게 미수당 죽이기작전을 시행함으로 더 이상 기대할 바가 못됩니다. 저는 지금 마지막 승부수로 광주지부가 추진하는 사법적 심판청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종전에 2차에 걸친 위헌심판과는 결과가 다를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옛날에 위헌소송이 "미수당유자녀에게 수당을 안주는 것이 잘못이냐?"는 다툼에서 헌재가 "안주어도 큰 잘못은 아니다. 또한 주고 안 주고의 문제는 입법권자의 고유한 재량행위이다"고 결론을 내려 미수당유자녀에게 패소를 안겼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진하는 소송은 월 1,004,000원 받는 자와 월 118,000원을 받는 자와의 차별이 있다고 보느냐 여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차별이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차별이 존재한다고 봅니까? 위의 표에서 보인 유자녀수당의 수치는 정확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광주지부의 투쟁에 성원을 보냅시다. [출처] 미수당유자녀에 대한 이중적 차별 (육이오전몰군경미수당유자녀회중앙회) |작성자 군포 이진세 51
제목: 보육시설에 따른 부당한 처우개선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04
참여인원: 0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자 입니다 아이들에게 따뜻함과 사랑을 받고 주고 싶어 보육교사로 진로를 선택하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서 그리 어렵지 않을꺼라 생각했습니다. 막상 현실은 8시간 근무라지만 휴게 시간 포함 9시간이며 휴게시간이라지만 수첩쓰고 애들 오후 간식 준비하면 커피마실 시간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다칠까 화장실이 가고 싶어도 자리를 비울수 없어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환경입니다 .휴일이나 방학,교육도 아이들이 등원하면 대체교사가 부족해 쉴수 없는 상황이고 아이가 아프거나 내가 아파도 자리를 비울수 없고 병가나 휴직을 했을때 무급으로 해야하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가정은 급여가 차이가 납니다 정부가 가정과 민간에도 호봉제를 도입해 주셔서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개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어떤 6.25유자녀의 억울한 사연을 대신 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8 ~ 2017-10-27
참여인원: 70

적반하장의 결과를 스스로 바라는 *** | 자유로운글 전체공개 2017.08.28. 20:18 퍼스나콘/아이디 영역 이창익49부위원장(2cha****) 우수멤버 1:1대화 http://cafe.naver.com/625msd/1472 주소복사 대한민국 국가보훈처 전 보상정책국장 *** 씨 와의 악연 6.25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 12,600여명은 평생 잊지 못할 상대로 오래전(2016.6.4.부터) 부터 머리에 각인 되어 있을 것입니다. 수모(폭언)를 가하고,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 오명의 낙인을 찍히도록 하여 자기 죄를 덮으려 한사람 적반하장을 노린 사람. 고위 공직자란 공권력의 힘을 갖지 않은 신분이라면 과연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폭언 = 인격모독 이며, 주는 대로 받아” 라 는 표현은 권리침해가 분명 할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설정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보훈 고위 공무원) 대 6.25전몰군경미수당 유자녀라는 신분에서 이루어 졌으며, 이는 다시 말하여 국가유공자 유자녀 대 대한민국 정부(국가보훈처) 관계로 누구나 인정 할 것입니다. 즉 보호책임 의무를 지닌 보훈공무원 과 보호받을 권한을 부여 받은 “유족증”신분증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개인 *** 대 이창익 의 사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분명하게 기억하며, 유주봉 자기 죄를 면하기 위한 몸부림의 극치를 보이는 이어지는 사실을 접하고 그 내용을 공지 합니다. 오늘(8.28) 대전 고등법원으로부터 「특별 송달」 되어온 우편물 내용을 공지 합니다. *** 항고에 대한 기각처리(‘17.8.8)에 불응하여 “제정신청” 접수가 되었다는 내용의 통지서였습니다. 앞으로 3개월 기간 사실 조사를 위한 마음에 준비를 또 하여야 합니다. 이미 두 번의 과정을 거치며 “기각”처리 판정이 난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 에 법 정신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씨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진행 상항을 적어 봅니다. - ‘17.02.17 : 청주 검찰청 조사과에서 사실 조사에 장시간 임하였고, - ‘17.06.12 :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판결 통지서 받음. - ‘17.06.27 : 고소자 *** 판결 불복 “항고 - ‘17.08.08 : “기각” 처리 (청주 검찰청) - ‘17.08.24 : “기각” 처리 불복 재정신청사건 접수(대전 고등법원 형사 6부) 첨부 ; 재정신청사건 접수 통지서 내용 사진 (본문의 내용 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미수당유자녀는 똑같은 유자녀이지만 어머니 사망일(1997. 12.31)을 기준으로 10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8 ~ 2017-10-27
참여인원: 79

“독립운동가들을 모시는 국가의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습니다. 최고의 존경과 예의로 보답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의 3대까지 예우하고 자녀와 손자녀 전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해서 국가에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받는다는 인식을 심겠습니다.” 중략....... 며칠 전 필자의 이메일로 짤막한 글이 하나 올라왔다. 제주도가 고향인 이 분의 글은 6·25전쟁참전전몰군경용사의 유자녀로 [6.25유자녀는 3대는 커녕 자녀도 차별합니다... 간절히 간청 드립니다]로 시작되는 가슴 먹먹한 사연이었다. 어쩌면 우리 사회곳곳에 드리워진 암초와 절벽 같은 사연이기도 했 다. 67년 전 젊은 나이로 징집돼 어느 전선에서 전사해 호국의 수호신이 되었는지 모를 얼굴한번 뵌 적 없는 아버지가 “어느 산천에 묻혀 계신지 아직껏 유골마저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사실은 6.25전몰군경유자녀 중 현재 국가로부터 받는 유자녀 수당이 미수당유자녀는 똑같은 유자녀이지만 어머니 사망일(1997. 12.31)을 기준으로 10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똑 같이 전장에서 아버지를 잃은 유자녀들을 어머니의 사망 날짜 기준으로 분리해서 갈라놓았습니다. 16년간의 긴 세월동안 우리들을 홀대하여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제정 법률의 배경이나 한계, 이유 등을 논하기에 앞서 태어나기도 전 이미 생사의 이별을 고해야 했던 민족적 비극이 한스럽지만 무엇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억류된 자국민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전직 대통령까지 총동원하는 미국을 본다. 외국해역에서 실종된 국민을 찾기 위해 수개월 타국 해상을 이 잡듯 뒤지던 이스라엘이 떠오른다. 이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법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그런 이상한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끼리끼리 세상, 끼리의 패거리 문화로 이어져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이게 나라냐’ 통분하며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정상국가,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현실 바꿈으로 제대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올곧은 눈이 지켜보고 있다.(konas) 이현오 / 코나스 편집장. 수필가(***)
제목: 출산지원금 못받았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27
참여인원: 0

울산에 거주하는 두아이아빠입니다. 시간이좀흐르긴했지만 뉴스에 저출산이나오니 출산지원금을 올려야되니 말이나와서 제경험 얘기할께요 첫째때는 남구에서 살아서 남구에서받았는데 둘째때는 2회에 걸쳐서 준다해서 1회분 반이죠 1회분 남구서 받고 울주군으로 이사를하였는데 남구서는 이사가면 못받는다고하고 울주군은 이사와서 못받는다하고 이런 어이없는경우도있습니다 출산지원금 늘리는것보다 이런거부터 고쳐주세요 300자이상을 써야한다는데 멀 써야될지모르겠네요 대통령님 외교에 힘쓰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이런사소한일이라도 청원이가능한지요.. 늘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제목: 장애인 의족급여 지원에 대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8 ~ 2017-11-26
참여인원: 0

노고가 많으십니다.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다리를 잃어버리게 된 사람입니다 조금더 나은 걸음거리를 위해 오래전 어리석게도 전재산에 가까운 돈을 의족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의족업체들이 장애인을 상대로 이윤을 남기기위한 방법들에 혀를 내두르게 되어 이렇게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의수의족업계의 가장큰 업체라는 곳에서는 로비에 버젓이 어려운사람들을 도와 의수의족을 제작해준 신문기사들을 걸어놓고는 실상은 사람이 사람에게 이럴수 도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게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로 저는 몇년이라는 기간동안 노후된 의수의족으로 인해 상처에 시달리며 한걸음조차 떼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수회 방문하여 교체하기를 바라였으나 환자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는 여러이유들을 들며 방문때마다 조금 더 기다리라자는 말을 듣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몸과 의족을 연결해주는 고무소켓을 갈아주지 않았던 이유가 정부의 의수의족제작 보조금을 활용하여 조금더 이윤을 취하기 위함이었다는것을 알게된 후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책상 의수의족의 전체 제작지원은 가능하나 의수의족을 이어주는 소켓일부만의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큰돈을 들여 10년 이상을 사용하여야할 의족을 제작한 저로써는 소켓제작비용만의 지원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고무소켓만 제작하려면 보험적용이 불가능하여 5년이 지난후에도 사비로 제작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그 비용마저 부담되는 경제상황으로 제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족 전체제작 비용의 지원은 가능하지만 의족 일부의 지원은 지원이 되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저로써는 기존에 큰돈을 들여 구입한 기계가 아닌 그것을 연결해주는 소켓만을 제작해야 합니다만 5년이 지난후 전체 제작을 할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여 의료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의수의족의 보험적용 지원범위는 모든장애인입니다. 하지만 전체제작의 지원은 가능하나 일부부품의 제작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로인해 생기는 부작용들을 실제로 업계에서도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말하며 공공연하게 편법이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 보건복지부 의수의족지원 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의수의족관련한 정책들을 다시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부류나 어디에도 존재하듯 같은 장애인의 눈에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애인이 있겠지요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모습이라도 조금이나마 덜 불행한 모습들로 여겨지면 좋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좋은 사려깊은 복지정책들이 그것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하기 껄끄럽고 불편한 존재인 장애인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표정은 불쌍한 표정 지푸리고 경직된 마주하기 힘든 얼굴들이지만 그러한 얼굴이 아닌 행복을 찾는 사람들의 얼굴들을 보며 오히려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한가지 더 많은 비장애인도 힘을 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누군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장애인이 그런존재로 여겨지는 날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대하기 껄그러운 존재라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을 친구로 여기는 공중파 방송들을 보는날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도 함께남겨 봅니다. 늘 건강하시고 항상 가내 평안하시어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조언을 반드시 잘 듣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04
참여인원: 0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내놓은 이른바 '조국통일 3대 헌장' 제시 20주년인 4일 남북대화를 개최하려면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본적 입장이란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남북간의 군사적,정치적을 완벽하게 해소해야합니다. 설명: 김대중 대통령때도 남북대화를 개최하려면 먼저남북간의 군사적,정치적을 완벽하게 해소한적 있습니다. 남북간 군사적: 남북간 확성기,김정은 최고 존엄시위, 대남전단살포,사드,한미연합훈련(키리졸브.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 남북간 정치적: 5.24조치,이산가족상봉조건은 탈북종업원12명과 김련희씨 송환문제 문재인 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남북간의 군사적문제와정치적문제(근본입장)를 완벽하게 해결해야하고 해소해야합니다. -북한이 남북관계는 남측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명: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정확하고 완벽하게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대화를할때 리용호 외교장관이 남측은 미국공조상황에서 대북제안을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는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서운한 느낌을 주었지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담긴 '베를린 구상'을 비난하며 "대화의 동력은 북남관계를 대하는 남조선 당국의 근본 입장과 실천 행동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북대화하려면 상대방존중하고 이해하는 자세와 입장을 가져야 하며 대화를 실현 할 수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합니다. 그래야 북남대화라는 거대한 수레를 우리 민족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잘 움직여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명:북한은 남한과 함께 대화 호흡을 완벽하게 맞춰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대북 제재압박과 대화추진 병행 방침에 대해 "칼을 휘두르며 화친을 설교하는 것과 같은 자가당착이고,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설명:러시아가 말했듯이 제재와압박을하면 북한 주민들 전체한테 불이익을 주는 인도주의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제재와 압박하게 되면 문재인정부에게 불이익을 줄수 있습니다. -남조선 당국은 반민족적인 외세공조 책동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며 "범죄적인 사드 배치놀음을 걷어치워야 하며 미국에 추종하여 핵전쟁의 재난을 몰아오는 군사적 도발 망동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문정인특보,문재인정부는 반드시 북한의 조언을 읽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명: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기간축소,규모 줄이라고 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아주 싫어합니다. 2014년부터 북한은 3월 한미연합훈련기간동안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였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확인된 핵·미사일 활동 71회 중 한미 연합훈련 기간 활동이 무려 41회로, 약 58%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김일성·김정일 정권보다 한미 연합훈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내년에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3월 평창페럴림픽이 열리고,4월 개헌결정투표이고, 2019년에는 청와대에 서울청사로 옮기는것,삼일절100주년이 변수이고, 2022년대선 3월실시하기 때문에 2018년부터 한미키리졸브연합훈련을 기간을 축소하고 규모를 줄어야하고 미국을 설득해야합니다. *한미연합훈련(키리졸브훈련,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 -남조선 당국은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는 불순하기 짝이 없는 반공화국 핵 소동과 인권모략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설명: 북한이 "우리는 남한과 전세계를 핵위협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천명하고 약속을 지킨다"라는 강한 의지가 나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인권을 말하면 북한이 남북관계가 파탄이됩니다. 이제부터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인권을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남북대화를 제안했지만 북한이 진정성을 의심하며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 북한이 문재인정부한테 완벽한 진정성을 보여주고 진짜 행동을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일종의 진정성을 보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이유? 북한은 연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북핵 문제에 끼어들 자격이 없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한 집권자가 미국도 말 못하는 북핵 금지선을 말한 것은 주제를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명:북한은 문재인대통령이 북핵금지선을 말하면 절대로 안된다라는 뜻입니다. 북핵금지선을 말하면 북한이 문재인정부의대화를 거절합니다. 이제부터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북핵금지선을 말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밝힌 것을 비난한 겁니다. 신문은 어제도 개인필명의 논평에서 문재인정부를 향해 분수도 모르고 대화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설명:북한은 문재인정부향해 무슨말인지 잘 이해할수 없다라는 뜻이고 좀 자세히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의 조건으로 군사도발의 중단을 제시한 것을 두고 거칠게 비난한 겁니다. 그러면서 남한과는 핵 문제를 논하는 일이 추호도 없을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대하는 남한의 근본 입장이 바로 서지 않는 한 남북대화는 하나 마나 한 겉치레에 불과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설명: 북한이 남한한테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근본입장을 완벽하게 바로서라고 라는 뜻입니다. 문재인정부가 근본입장을 외면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뜻입니다.
제목: 생애최초주택구매자 대출 상향조정을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04
참여인원: 2

[박혜연] [오후 7:46]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주부입니다. 간호사라는 전문직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다 육아라는 현실에 직면하며 사직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남편의 직장 특성상 직장 근처에 살아야 합니다.( 병원 새벽 응급콜 )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강남이라는 이번에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이후 4번의 이사를 거듭하며, 이사때마다 부동산 중개비등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저희는 이번에 꼭 주택을 구입하고싶습니다. 근데, 주택투기지역으로 대출이 40%로 막혀서 저희의 야심찬 계획은 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럼 현금을 보유한 가정만이 집을 살수 있는건데, 저희또래의 결혼한지 10년이내의 가정중 서울에 집을 구매할수 있는 재산을 보유한 가정이 있을까 싶네요.. 의식주 중 불안정한 주로 인해, 금전적으로 그리고 가정을 이끌어나가는 저희부부는 매일 고민합니다. 생애최초구매자에 대해 대출을 상향조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지 않아 전세금을 쫓아 이주변을 맴돌며 이사다니고 있지만, 아이는 학교에 들어가는데, 아이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신다면 아이들 전학다니는게 쉬운문제인가요? 저희부부같은 고민을 하는 젊은 부부가 많습니다. 생애 최초구매자의 대출을 상향조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신원조회 결격사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8 ~ 2017-09-04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9년차 29세 북한탈북주민 입니다. 신원조회 결격사유가 북한이탈주민이면 결격사유가 맞는지 문의사항 입니다. 9년전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가정도 꾸리고 , 정착도 잘하고, 열심히 사는데 하루 아침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건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방산청 보안과 신원조회에 걸린다는 겁니다. 보안법에 신원조회 결격사유가 북한이탈주민 제한인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북한하고 연락도 안하구요~ 가족들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나라 일로 바쁜신거 알면서도 하나의 실마리 같은 희망이라도 있을가해서 문의 드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