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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빙산연맹 물갈이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2

빙상연맹은 빙상보다는 비속어로도 많이 계속 듣고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한심한 행태가 너무 싫습니다. 회장파면부터 책임있는 사람들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를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에게 인기 있은 스포츠를 이런 한심한 운영하는 빙상연맹. 자기네들이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몇년이 지나도 바뀌는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선수들에게 불이익을 주는데요. *여러 선수들 기억 나시죠?) 이런걸로 스트레스 받아야한다는게 개인적으로는 너무 화가 납니다. 빙상연맹에 저와 같은 불만이 있으신분들께서 함께 청원해서 꼭 빙상연맹을 갈아 엎고 선수들이 더 잘 성장하는 모습 같이 보시죠!!
제목: >_<김재규장군의 명예회복을>_<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5

안타까운 마음에 몇자 적습니다(__) 민주화 운동 하시다가 세상 잘 만나신 분 들은 그래도 열사라 칭하고 존경 받지만... 정작 우리 모두가 잊고 사는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 민주화 열망에 불꽃을 당기시고 숭고한 희생을 하셨던 김재규 장군 이하 몇몇분 우리는 잊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이는 민족을 팔아 자금을 만들어 통치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거의 매일밤 유명한 여자들과 함께 흥청망청 하시던 분 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이란 미명 아래 힘없는 백성의 고혈을 빨고 말을 듣지 않으면 좌익 용공 세력으로 몰아 보안대에 끌고가 반죽음이 되어야만 나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시절 1979년 당시 부산 마산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국 시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외침은 뒤로 하고 아직도 "이상한 단체"에서 신처럼 모시는 그분은 지버릇 개 못준다고 그날도 역시 유명한 여자분들과 함께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었습니다. 입바른 소리는 술맛 떨어진다며 듣기 싫어하고... 앞에 개처럼 앉아서 비위 맞추는 얘기(그깟 부산 마산 에서 떠들고 말 않들으면 한2만명 쯤 탱크로 밀어불면 조용할거란... 차모씨 얘기) 에만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퍼드시고 계실때... ...................................................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정권 바뀌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갈까 무서버서...... 아무튼 이나라 이땅에 민주화를 수십년 앞당겨 주신 김재규 장군과 그부하 분들의 사면복권과 명예회복을 주장 합니다.
제목: 빙상연맹 감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8

며칠 전, 빙상연맹의 행정 실수로 스피드 스케이팅 노선영 선수가 출전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원래 출전기회 박탈은 선수의 실력이 부족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선영 선수는 굉장히 열심히 평창올림픽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는 2년 전 세상을 떠난 노선영 선수의 동생인 노진규 선수의 바람을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빙상연맹은 출전기회박탈과정을 모두 마친 후여서 노선영 선수에게 "어쩔 수 없다" 라는 무책임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평창올림픽이 시작하기 전에 빙상연맹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군인은 노예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제 주위에는 남자들이 요즘 군대에 많이 입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한 이유는 2018년에 군 장병의 월급은 올랐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에 비해 부족합니다. 또한 젊은이들을 군대에 갇혀있게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부대마다 포상휴가를 주는 방법도 다릅니다. 똑같이 끌려간 군대에, 같은 생활, 비슷한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통일이 되기 전인 전쟁국가이기때문에 훈련하는 것은 좋고 당연한 일이지만 요즘같이 추운날씨에 건강에 까지 악영향이 있을 수 있고 안전장비 하나 없이 훈련하는 것은 좋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군장병들도 사람입니다. 제발 군 장병들을 생각하여 군장병들의 복지의 질을 높혀 군 장병들도 군복무기간동안 건강하게, 알차게 있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현장 장비 노동자에게도 연차를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침6시40분에 눈을떠 현장에 7시40분까지 출근을하고 끝나는 시간은 정확히 정해져있기 안은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있는 한 시민입니다. 저는 크레인,지게차, 등을 운전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거나 비가 억수록 쏟아지지 않는 이상은 한달4번 일요일만 쉴수 있습니다. 그것도 일이 안잡혀 있는날만 그러합니다. 빨간달력글씨와 전혀 상관없이 일요일만 휴식을 취하고 있는 현장노동자 입니다. 물론 저는 일용직은 아닙니다. 한달에 30일을 근무하나 하루를 근무하나 월급은 같습니다. 그러나 한달에 많으면5번 적게는 3번 정도밖에 쉴수 없는 현실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에게도 연차,월차를 사용하며 근무할수있는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일요일이 아닌이상 하루라도 쉴라치면 눈치에 하루대체 근무에 아주 골치가 아파집니다. 대통령님 연차사용하라 휴가를 즐겨라 하시지만 정작 우리는 아무런 혜택을 받고있지 않습니다. 제 글이 두서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 국민의 노동자의 외침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현장 노동자에게도 의무적으로 휴식을 취할수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간통죄폐지후 피해배우자위자료너무낮은 법원관행깨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1

간통죄가 폐지되고 불륜이 무슨 전국에 유행처럼 번지고 그로인해 깨지는가정과 고통받는 피해 배우자가 많은현실에도 법원은 전 간통죄유지시절 위자료만을 판결내리고있다 한국은항상선진국을따라 가기위해 노력하면서도 현실반영한 위자료문제만큼은 심각성을 무시하고 남성우월주의법조계에서판사들의 판결이1000~3000만원을넘지않고있다 김정숙여사님~ 문재인대통령도 남자입니다 같은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을때 3천만원이면 충분한가요? 대통령님이든 영부인이든 일을하긴 하는것같은 현국회의원들 제발 위자료좀 선진국을보고 배우시죠
제목: 청원에 동의와 함께 반대도 표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2

하루에도 많은 청원이 올라오고 그중에는 동의를 많이 받아 올라오는 청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청원 의견에 반대를 하지만.. 그 반대조차 동의한 숫자에 포함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의견을 동의로 표시하기보다는 반대를 표시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서 진정한 국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나타낼수 있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 진상조사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7

이제 대법원 블랙리스트 진실이 들어났습니다. 박근혜정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부당한 재판으로 진실이 왜곡되고 억울한 판정을 받고 현재 감옥에 계신분들이 많을 듯합니다. 특히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의원의 재판 역시 모두가 이해 할 수없었습니다. 다시 진상조사를 통한 진실이 밝혀지길 빕니다.
제목: 대전 원자력연구원 화재 사고 대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3

지난 20일에 발생한 한국원자력연구원 핵폐기물 저장고 화재 당시 연구원 측이 화재 발생 16분 뒤에야 초기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재 발생 시각도 실제보다 8분 빠르게 발표했는데, 연구원의 안이한 안전 의식과 함께 재난 대응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처 mbc 뉴스 대전 시민으로서 청원합니다 대전은 작은 도시 아닌 큰 도시입니다 더구나 원자력연구소 주변은 아파트, 주택단지에요 2020년엔 대형 쇼핑몰, 백화점도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 시민은 물론 유동인구도 많아질텐데 가장 큰 문제인 원자력이 해결이 되기는 커녕 이번 화재로 큰 불안감을 조성해 대전 시민으로서 많이 힘듭니다 대전 시민이 불안에 떨지 않게 재난대응시스템 강화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자바우처어플 단말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0

저는 장애인활동 보조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핸드폰이 바우처 결제가 안 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핸드폰으로 바우처 결제가 되지 않아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은 저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최신핸드폰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의 대응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바우처 결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에 2번이나 올렸습니다.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후원금 금지 및 지역구 국회의원 폐지 지역감정 해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

국회의원 후원금 금지로 이익집단 대기업 위주의 정책 건설사 위주의 정책 금지 부동산 상승 멈춤 지역구 국회의원 폐지 지역감정 해소 1년에 한번도 안가는 국회의원에 지역구는 아무의미없고 사무실 2중으로 운영해 후원금 을 원해하는 태도 안좋음
제목: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주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해설지 제작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5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수험생, 예비 수험생, 마지막으로 수험기간을 겪은 여러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가 실시 된지 무려 20년이 넘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주관하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하여 매해 3번, 6월과 9월에 수능 모의평가, 그리고 11월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수십만 명이 넘게 실시하죠. 하지만 이러한 시험이 실시 된 후에는 평가원 홈페이지에는 해설이 없이, 정답만 게시됩니다. 이는 수능이 시작된 후로 계속되었기 때문에, 당연시 여겨지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수험생들을 위한 길일까요?? 수험생들은 수능 모의평가 및 수능이 끝난 뒤 해설을 찾아 여러 사이트들을 찾아 헤맵니다. 물론 여러 선생님들께서 올려주시는 해설이니 상당히 정확한 해설입니다. 하지만 출제자의 의도와, 의도한 풀이를 정확히는 모른채, 어디까지나 선생님 개인의 의견을 알아보는 것 이죠. 따라서 수험생들이 수능공부에 있어서 평가원에서 직접 발행하는 해설지 또는 해설 강의를 통해 평가원 시험의 의도에 걸맞은 공부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자신의 객관적인 실력 파악을 위해 각 문제들의 정답률 공개를 원합니다. 그리고, 맞은 문제와 틀린 문제의 표시를 통해 가채점 결과와의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타당하고 신뢰성 높은 출제를 지향하는 교육과정 평가원분들께서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실행은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며, 종종 나오는 문제 이의제기를 줄이는 순기능을 이루어 낼 것 이라 예상됩니다. 부족한 일개 수험생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아이디어를 주신 배기범 선생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청원사항 정리 1.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6월, 9월 수능모의평가 및 수능 이후 직접 해설지 배부 또는 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 2. 각 문제들의 정답률 공개 3. 맞은 문제와 틀린문제의 표시.
제목: 아파트 단지내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87

아파트 단지내에서 작고 큰 사고가 나는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로 교통법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난폭운전도 많고 피해자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꼭 도로 교통법으로 적용되길 청원합니다
제목: 나경원의원  화이팅  화이팅   애국열사 의원이라고 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5

정치인중에 최고다 유관순 열사가 생각난다 피부샵으로 서울시장 낙선이 너무아쉽다
제목: 최저임금은올랐는데 급여는 그대로에요 대통령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0

저는 도급사라고 일력업체에서 매장으로파견해서 일을하고있는 계약직노동자입니다 쉽게 하이마트나 전자랜드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가전을판매하는데요 하루12시간 가까이 서서일을하는직종입니다 도급사에서는 휴무를 늘여서 휴일근로수당이 줄고 기본수당만올라 임금이 올랐다는 뉴스를보아도 체감이안됩니다 우리같은직종은 도급사에서 하라면 하라는데로 할수밖에없어 휴일을반납하고 일을할수도없어요 몸을로느낄수있는 정책을 찾아주세요 대통령님 지지합니다
제목: 정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2

정치인은 왜 정년이 없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즉 국회의원 장관 공공기관 공직자분들 말입니다 국회의원 장관 기관장은 공무원 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을 받는 공직자라 생각합니다. 젊은이 들은 일자리가 없어 너무 힘들어 하고 있지않나요 말로만 일자리 일자리 하지 말고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주세요.
제목: 평양이니 평화니 그게뭐가중요한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3

한국사람끼리뭉칠생각안하고 서로물고뜯을려고 챙피하지도안냐?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준 사람인데 한국당은 어떻게든 물고뜯을라하고 입이간질간질 해도참아야될거아냐 나라망신이자나이건ㅡㅡ 북한한테 빌빌 거리려고하는거같냐? 생각이 아예없어 니들이 나라에대해 뭘햇는데 난 더불어민주당이던한국당이던 어느편도아니다 말만뻔지르르하게하고 행동으로 멀햇냐고 챙피하지도안냐 전세계에? 저나라는 큰축제앞두고 집안싸움하고잇네? 하고 광고하고잇냐고 정치한다는것들이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나라를위한일? 내가잘낫네 니가못낫네가아니라 이럴땐 대한민국답게 한목소리내줘야지 더러워도 이래서 내가 선거투표를안하지 서로 물고뜯고하다가 나라망한다 답답한정치쟁이들아
제목: 빙상연맹 축협등 문제가 많은 단체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3

빙상연맹 축협등 문제가 많은 단체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볼때마다 부글부글 가립니다
제목: 개소음 처벌법  입법 요청 혹은 경범죄  21  인근 소란에 개소음 포함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28

개 관련해서 2018년 상반기 강화된 법이 있습니다 개 목줄 안채우고 공원에 출입시 1회 적발시 20만원 2회 30 만원 3회 50 만원 개 물림 사고 예방차원에서 법이 강화 되었습니다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도 많이 증가 했습니다 개 관련 사고도 많고 민원도 많이 발생합니다 2016년 12월 2017년 1월 2017년 2월 중순 까지 2달 반 동안 저는 이웃집 개소음 때문에 잠을 못자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파출소에 12회 신고하고 김해시청에 2회 신고 했습니다 개소음은 관련 법규가 없습니다 개소음은 치외법권 입니다 정부는 개소음으로 명칭하면 안됍니다 개소리 가 맞습니다 소음으로 지정하면 관련 처벌법이나 관리법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실정법상 개소음 처벌법이나 개소음 관리법이 없습니다 국회 홈페이지에도 개소음 처벌법을 입법 요청해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경찰청 경범죄 관련부서에도 개소음 처벌규정을 요청해도 이상한 답변만 합니다 개소음 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개소음으로 이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합니다 개소음 처벌을 경범죄 처벌조항에 추가요청 합니다 미국 일본 기타 선진국은 개소음 처벌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도 개소음 처벌법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개소음 을 관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 입법을 요청합니다
제목: 암호화폐 정책 상설 TF구성 제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3

암호화폐 비트코인등과 관련하여 연일 전세계가 들끓고 있다 그리고 대안도 각나라마다 각양각색이다. 암호화폐의 미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처음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출시되고 네덜란드의 튜립과 북미대륙의 철도산업을 빗대어 호불호가 그저 호사가의 입에서만 그럴것이다. 하는 각자마다의 주장에만 그쳤다. 그런데 현재 20대 청춘들이 빚을 내면서까지 암호화폐 투기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 대한민국 초기 증권시장의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소팔아서 주식투기하고 깡통계좌되면 줄줄이 자살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가길을 잃은 20대 청춘들이 무슨 노다지라도 발견한 것처럼 벌떼처럼 암호화폐 투기에 몰려든다면 겉잡을 수 없는 경제.사회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단순하레 암호화폐 거래규제만으로 해결될 문제로 보기에는 이미 시장이 커져있고 중국 거래소가 곧 대한민국 상륙을 예고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불확실한 미래성과 블럭체인의 미래가가치에 대한 호불호 또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정권 초기에 적폐청산이라는 커다란 산을 넘기에도 버겁고 힘든 상황에 암호화폐 문제는 자칫 현정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악재가 될 가능성도 보인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주도하든 경제부처에서 주도하든 좀더 심도있는 판단을 위한 암호화폐 TF 구성을 제안한다. 현 상황에서 시기를 놓치면 악재가 될 수 도 있는 경제.사회대란의 축이 될 수도 있는 암호화폐 및 블럭체인 문제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아 제안한다
제목: 천안함 면평해전 전사자 를 기억하고 태극기 애국가 한다고번벅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4

천안함 연평해전 핵실험 기억하고 대통령 하세요 국민이 혈압올라 다 죽을판 기억하자 북은 우리동포가 아니라 김정은 독재자 라는것을 절때 핵 안쏜다고 하지않치 안는가 미국 우방이 세탁기 조지는것 시작일뿐이다 중국가서 빰맞고 미국에 팽당하면 우리국민은 머냐?
제목: 입만 열면 거짓된 정보를 발설하는 제1야당 대표를 사기죄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72

입만 열면 거짓된 정보를 발설하는 제1야당 대표를 사기죄로 처벌해주세요
제목: 국비지원 재직자반 실습시간이 너무길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일을하면서 이직을 하려고 국비지원을받으며 공부하러다니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배우는데 큰돈 들이지않고 다닐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간호조무사 재직자반으로 일끝난 후에 학원을 다니며 일을 다니지만, 780시간 채워야하는 실습시간때문에 이론시간을 채워도 월-토요일 일하는 서비스직 일하는 제가 채우기에는 너무 긴 시간입니다. 이론을 끝내도 일년넘게 실습을 다녀야 하는경우도 생기고 평일 중 하루 쉬지만 서비스직인 특성상 하루를 고정휴무로 지정하기힘든부분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일주일 3일 이런식으로 실습생을 받아주기 힘든 실상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대해서 재직자인 사람을 위한 그것도 서비스직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법이 생겼으면 좋겟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유치원 국유화 40  프로한다네요  대박  공산당으로가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3

암호화폐 정은이가살라고 해서 가격 떨어트린다는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게 정은이 30살 살인마 정부냐?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 전사자를 기억하라
제목: 입만열면거짓말,홍준표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213

입만열면 거짓된정보를 발설하는 제1야당대표를 대국민사기죄,선동죄로 처벌해주세요.
제목: 성범죄자 전자팔찌 위치 어플 공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5

성범죄자 알리미 어플을 등록한 사용자에 한해서 만이라도 전자팔찌 착용한 성범죄자가 주변 100m안에 접근하면 재난 문자처럼 경고 문자 발송을 요청드립니다 지금은 성범죄자 알리미를 통해서 내 주변에 성범죄자 등록 주소지만 알 수 있는데 실제 전자팔찌 착용자의 주변 접근을 알지못해 참혹하게 피해를 겪는 가슴아픈 현실에 제도의 실효성을 국민 안전을 지켜주는데 사용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난,  조물주에 위해 군림하는 건물주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2

북 스마트 관료들은 정신 줄 잡아주세요 임대료 상한선 9%에서 5%로 인하 : 장년층의 분노/ - 민주당과 청와대는 참으로 현장감없고 전략이 없는 정의로운 분들입니다. 전국에 수백만 영세상인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상가 주인들도 대부분 중산층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은 몇 십억이나 몇 백억 건물가진 소수의 분들을 지칭하는 말 이고 대부분 상가 임대사업자는 강남 아파트를 한 채도 살 엄두도 못내는 사람들입니다. 상가주인들은 7백만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면서 받은 퇴직금 등으로 아직도 대학을 다니는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부모님 부양하면서 본인들 최저생활을 하기 위해, 분양하는 상가들을 대출을 분양가의 50%~ 60%까지 받아서 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다수의 선한 국민 속에 극소수의 사기꾼이 있듯, 건물주 중에는 소수의 악덕 건물주가 존재하고 못된 영세사업자도 존재하는 겁니다.그와 비례하여 극소수의 못된 임차인도 있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상가임대인은 한 칸을 갖고 있는 게 태반이며, 공실나면 1)임차비가 안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2)대출이자도 내야하고 3)공실 된 상가의 관리비를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내야 하기에, 감히 임대료를 함부로 올리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경우이며, 있다면 장사가 엄청 잘돼서 감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만약 잘 되는 상가임차인이 있다면, 그 상가임차인이 나가면 임대사업자도 손해가 나기에 서로 적당한 선에서 임대료 협상을 합니다. 극소수의 막무가내 임대료 인상을 하는 경우를 보편적인 사실로 침소붕대하여 마치 모든 영세사업자가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것처럼 언론이 호도하고 북 스마트의 장차관과 관료들이 이것이 일반적 사례인 냥 임대료 상한선을 물가인상률은 물론이고 대출이자률 인상을 감내하기 힘든 상한선을 제시하는 것은 참으로 탁상정책으로 이해가 불가합니다. 모든 임대사업자 중 통 건물주는 1%도 안 되는데 마치 모든 임대사업자가 건물주인 것처럼 매도를 합니다. *2년간 5%는 1년에 2.5%고 세금 제외하면 2%대로 대출이자를 빼고도 실질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출이자가 매년 인상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상가의 임대업자는 대부분 서민들이 아파트를 전부 현찰를 주고 사지 않 듯, 분양가의 50%정도 선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분양을 받습니다. ex) 만약 퇴직금을 3억 받았다면 대출을 2억 받아 5억원의 상가를 분양받으면 일단 대출이자가 70만원 정도 지출이 되며, 임대료 2백만원에서 70만원을 제외하면 130만원을 받게 되며, 이 또한 임차인이 장사가 안 되어 자꾸 바뀌면 5억에 분양받은 게 4억에도 안 팔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임차인이 요새 트랜드에 맞은 잘 되는 종목을 골라 장사가 잘 되야 하나, 명동이나 대도시 상권처럼 잘 되는 곳은 일부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장사가 현상 유지나 또는 잘 안 되어 계속 임차료를 낮춰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모든 장사가 잘 되면 미쳤다고 월세 받습니까? 직접 장사를 하지 퇴직자가 상가 분양받는 방법 이외에 또 다른 생존방법 즉 생산성 대체의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사업하다 다 날리던지 주식해서 다 날리고 빈민층으로 전락하는 방법, 비일비재한 퇴직자의 극빈층으로 계층하락 예입니다. 문정부는 그걸 바라는 겁니까?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입니다. 소득 중에서 임대소득이 제일 생산성이 낮고 마치 불로소득인 것처럼 호도를 하는데 그럼 퇴직하여 60살 다된 넘이 어디가서 애들 대학학비 내고 생활비 유지하는 직장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들은 너무 잘 나서 60살 넘어서도 장관도 하고 공공기업체 재 취업을 하나 대부분은 한 달에 백만원 조금 넘는 “수위”나 “운전기사” 직업 이외에는 없습니다. - 상가임대료가 비싼 것은 LH가 땅을 매입해서 가격의 몇 배나 몇 십배로 비싸게 분양한 탓이고, 최고입찰가로 하다보니 시행사도 분양가를 비싸게 받는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안다면, LH의 최고가 입찰가격제도를 뜯어 고쳐야 했고, 그게 아니면 비싸게 분양하는 시행사를 때려 잡아야 옳았습니다. 미사지구 중심상가 지역의 경우 최소 한평에 2~3천만원에서 많게는 4천만원도 넘게 입찰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미사지구의 땅을 농사꾼에게 한평당 몇 천만원에 사진 않았을 텐데 몇 배나 몇 십배의 최저입찰가격의 근거를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신도시나 지구단위가 다 그러합니다. 또한 LH의 신도시나 지구단위의 경우 아파트 대비 상가비율이 너무 높았다는 겁니다. 특히 중심상가 지역도 과잉공급이지만 단독택지의 경우도 3층 건물에 예외없이 1층은 다 상가입니다. 장사가 적정선으로 잘 될 수 없는 구조이지요. 장사가 잘 되면 임대료 걱정할 이유가 적어집니다. 과잉상가비율이 임차인의 수익을 어렵게 한 것도 큰 이유입니다. 하여간 수백만 영세상인 뒤에 수백만 영세임대사업자가 있다는 게 현실이며 대부분이 지금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교활하지 못하고 정치적이지도 못한, 과감하고 용감한 청와대와 민주당에게 경고> 국민들의 표를 받고 대통령이 되었고, 그 분의 임명권으로 인해 장관이나 고위직에 오른 분들이 마치 하늘에 계신 정의사도가 자리를 준 양 국민들 지지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국민들과 문대통령에 대한 뻔뻔함의 극치요 정치인이 너무 비정치적이고 순진한 거라 생각합니다. “악”이 준동하게 하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선”, 그 또한 악이라 봅니다. “옳은 일은 국민들이 반대해도 간다” 라고 높은 분이 감히 말씀을 하던데, 지금 장난합니까? 당신들은 결코 절대 “선”도 아니며 국민들의 경제 이해충돌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인지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국민들의 “지지”와 “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정치인입니다. 정의로운 것은 인정하고 또한 서민층을 생각하는 정책은 옳은 방향이나, 경제적 이해충돌로 중산층이 분노하게 하는 정책들은 심사숙고하시고 서서히 보폭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정치 지도자이지 종교지도자가 아닌데 마치 절대 “선”을 추구하는 종교지도자인양 모든 정책을 “선”하다하여 성급하게 추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승자박이 됩니다. 당신들의 불타는 정의감으로 인한 섣부른 정책들과 입방정으로 지금 국민들은 당신들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적절치 못한 글을 작성한 사람들에 대해 재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8

청원시 상단에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 원칙' 란에 타인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제한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청원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합한 근거를 들지 않은 정치적 보복성 같은 글들입니다. 흔히 일베라고 불리오는 일간베스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고인모독과 같은 글이 바로 그것 중 하나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각각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나,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에 도덕적으로 넘지말아야 할 선을 넘은 글을 작성한 작성자에 대해 경고나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 위에서 말했듯이 함부로 정치적 모독 및 발언을 하는 일간베스트와 같은 사이트에도 어느정도의 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제결혼하는방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는국제결혼한사람으로써 국제결혼에대한제생각을말할까합니다. 국제결혼진행방식에대해서는대충은알고는있을겁니다. 소개소에서소개받아그나라에가서만나고 결혼하고1주일도안걸립니다. 한번보고결혼하는거나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이혼도많이하고도망도많이갑니다. 이게여자만의문제일까요? 국제결혼을선택하는여자들중에서는 보다더나은생활을위해서오는여자들이많습니다 물론돈때문에오는여자들도있겠지요 더나은생활을위해국제결혼을결정했는데 막상한국에오니자기가생각했던것과 신랑될사람이말했던것과는 너무달라서도망가는경우도있습나다 그래서제가건의드릴건 남자만처가집에가서 처가집환경을볼께아니라여자도결혼전에한국에초청해서 자기가평생 살아갈한국과살집,생활해야될환경을한번쯤이라도보고 결혼을결정해서결혼을진행하면 국제결혼실패할확률이낮아질거라고생각합니다 비용적인면에서부담좀돼겠지만 그래도결혼이라는것을하는데결혼실패하는것보다 나을것이라생각합니다 몰론부작용도있겠지요 깡촌에사시는분은결혼하기가힘들겠지만하지만 아무것도모르고오는것보다는한번이라도자기가보고 결정을한다면괜찮겠지요
제목: 허위사실 유포한 김태년 국회의원직 박탈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0

평양올림픽 반대합니다. 유언비어 유포한 김태년 국회의원직 박탈하십시오.
제목: 적폐중에 적폐 한게임 포커 (도박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4

한게임 포커 (도박판)으로 가정이 파탄나고 인생을 망치거나 돈을 엄청 잃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정권이 바꼈으나 아직도 한게임은 열심히 운영중입니다.
제목: 나경원의원도 개인의견을 난리치는가   나경원의원님 힘내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3

사기정부에 바른사실입니다 위 동의자 문통 뿐아니라 그런사람들이니 개의치 말아주세요 사랑합니다 나경원의원님 가상화폐 국가 조작사건 고소해주세요 지옥보내주세요
제목: 남북 단일팀 환영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2

개인적 선수로도 큰 타격이 없고 큰틀에서본다면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을 운동입니다 김정은도 늙어서죽고 그후에는 올림픽도 단일팀으로 나갈수도 있고 월드컵 축구도 공동개최 가능하고 사업도 경제협력도 북한과 함게할수있고 먼 훗날을 생각해서 남북한 공동으로 하는 것은 환영 합니다 철로도 부산에서 백두산까지 우리들 후세에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김정은선전장인 올림픽은 주사파 장난아닌가? 비트코인 보상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

사기 국가 지금이라도 암호화폐 조작사건 관련자 구속하고 사죄하라
제목: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

부동산 및 가상화폐 규제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비판이 있지만, 절대 휘둘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특히, 서울(강남 등)에는 젊은 층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출퇴근을 1시간 이상하는 것은 정말 미친 짓입니다. 그리고 사는 게 정말 힘들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통해 일확천금을 꿈꾸는 불쌍한 젊은 청춘들을 위해 더 많은 정책지원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연령을 낮추어 청년취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또한 적폐청산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특히 행정부의 적폐청산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중심이 되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주신 대통령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제목: 기초지자체 토호세력 적폐청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5

지방선거는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2018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그지역 토호세력들의 그동안 저질러진 각종 적폐를 이번 선거로 적폐청산의 계기로 삼아 자지단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토호세력들의 부정한 행위로는 불법선거조직모집, 불법선거운동, 불법공무원인사개입, 선거공로관변단체 임직원임명, 입찰개입, 불법수의계약, 각종 축제로 예산낭비 등 각종 토착비리척결을 하여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적폐청산은 곧 지방자치의 안정적인 발전입니다.
제목: 가상화폐 국가가  작전으로 떨어트린 범죄자를 구속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4

그 대가리는 누구인지 밝혀야한다 왜 국가가 시장에 끼어드느냐 이건 꼭 법에 심판을 받아봐야한다 개인의 자유를 치매하였는가? 처벌해야함이 마땅하다 구속하라 허위사실 언론도 수사하라
제목: 북한 열병식 올림픽 이후로 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2

평양 올림픽 소리까지 들으면서 대화 강조하셨는데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이용해 열병식 한다는건 도발 아닌가요 세계가 북한 제제 중인데 말이죠 한미 훈련까지 미루었는데 만약 열병식한다면 북한에 놀아나는 꼴이네요 한국이 비웃음거리로 남을까 걱정이군요
제목: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소프라노 조수미님을 초청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34

안녕하세요 먼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본문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공연에 올림픽 홍보대사 소프라노 조수미님을 초청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림픽 개막식은 전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와 소통의 장이자 축제의 자리입니다. 더불어 개막식을 통해 국격을 제고시키고 대한민국의 전통과 자랑스러운 모습들을 전 세계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개막식에서는 그 자리에 걸맞는 공연자들로 하여금 무대가 꾸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프라노 조수미님은 2003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로부터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되셨습니다. 후에 유치에 실패하는 과정에서도 '평창의 꿈'이라는 동계올림픽 유치 염원을 위해 노래를 부르시며, 거듭 힘을 실어 결국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에 기여하셨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막식의 메인 키워드가 '조화와 융합, 열정과 평화'라고 들었습니다. 조수미님은 2002년 유네스코가 선정한 평화예술인(Artist for Peace)으로 지정되어 세계의 평화 및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활동해오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세계 곳곳을 누비며 한국을 대표하며 국위선양을 하고 계십니다. 잠깐의 인기가, 또한 가창력만으로 올림픽 개막식을 꾸밀 가수로 초청된다는 것은 국민의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며 개막식에 소프라노 조수미님을 초청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제목: 평창올림픽과 건군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3

평창올림픽 개막 전 북한 건군절 행사를 치르는 것은 평창 올림픽이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청와대는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미 올림픽 개막식 날짜는 오래 전에 정해져 있었으며, 4.5건군절을 2.8건군절로 날짜로 변경한 것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우연한 일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대북문제와 평화체제 정착 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신세대일수록 대북문에 관심도가 낮습니다. 이 상황에서 단일팀 구성에 대한 논란, 현송월에 대한 지나친 경호와 언론의 관심, 개막식 전 건군절 열병식 문제가 비트코인 이슈 및 최저임금 문제와 맞물리면서 급속하게 지지율이 이탈할 조짐이 보입니다. 남북관계는 국민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며, 이 문제가 정치화 되고 이슈가 될수록 정부 여당에는 불리할 것입니다. 성과를 내려고 하지 알고 침착하게 기본에만 충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동권적 행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지지율 하락과 보수층 결집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지말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야 합니다. 평양올림픽이라는 검색어는 한국당이 외친다고 실검1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 합니다. 2월 8일 건군절, 걱정되는군요.,
제목: 그것 아십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2

그것 아시니까? 시급이 올라도 월급은 그대로라는거.. 어떻게 그럴수 있냐고 묻지마십시요 하도 그 불법,편법이 다양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불공정,불평등이 만연한지 수십년입니다. 고치겠노라,바꾸겠노라 말하지 마십시요 내가,이 정부가 하는일이 절대 선이라고도 하지마십시요 국민은 결과를 보고싶고,그 증거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보여주시지 못 할거면 그 찬란한 미사여구도 하지마십시요 그 지겹고 아픈 희망고문.. 정말 싫습니다.
제목: 특활비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5

정부 곳곳이 막대한 비용으로 채워진 특활비 폐지 청원합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비용만 남기고 최대 축소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열하지 않아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국민들은 혈세 낭비로 피가 끓습니다.
제목: 최저시급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행태를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4

최저시급인상으로 기업들이 기본급에 시급, 시간외수당을 합쳐 기본급이 오른것처럼 꼼수를 부리는것에 대해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모두 조사해주세요. 최저시급인상이 국민들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세요.
제목: '스텔싱' 성폭행 처벌에 관한 규정 마련 요망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915

스텔싱(stealthing)[성관계 도중 상대방 동의 없이 콘돔 등 피임기구를 제거하는 행위]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근거가 부재하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남녀 인권의 신장 및 신종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필히 마련해주길 바라며 청원 넣습니다. 해당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최소한의 법적 울타리를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공공임대자격기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

공공임대자격기준에 무주택자1순위라고했는데 전세5억사는사람은 무주택자고 9천만원짜리소형빌라가진사람은 무주택자가아니라 자격미달이라면 이게 공평한기준이 맞다고생각되십니까 이런자격기준은 도대체 누가만든기준일까요 이런말도안되는기준과법을 손질할필요가있을거같아서 용기내어올려봅니다
제목: 시설관리 용역 회사들의 변칙 운영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4

대통령님과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에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시설관리 분야의 회사들은 예전부터 감단직 분야란 이유로 여러 법의 보호를 크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용에 대한 불안, 다치게 되는 경우 산재의 적용들 일반 직장인들이 받는 그런 혜택들이 조금음 미흡하기만 합니다. 더불어, 시설관리 회사들은 그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덧붙이자면, 시설관리(FM)회사가 건물주 나 지주(AM)과의 관계가 가장 건강한 것이지만 그 관계 사이에 자산관리 회사(PM)이란 회사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PM 과 FM의 관계는 협력관계이며 직접 작업 지시가 이뤄지면 안된다는 것이 노동법에 적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일하는 노동하는 현장에선 지시를 하는 또 하나의 갑일 뿐입니다. 요사이, 최저임금법과 관련하여 대통령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TV등의 언론을 접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파트 경비언들의 무단해고등의 뉴스는 접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요사이 무단해고, 근무시간 단축이나 변경 등의 편법을 시설관리 용역사들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실직적인 노동자들의 급여는 줄고 용역회사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시급한 개선 및 용역회사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병행 되어야 최저임금법이 일하는 우리들에게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은 잘못된 노동법이나 잘못된 탈세등의 불법행위를 하면 회사 자본금에 달하는 과세를 하여 사전에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을 경고 및 단속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업들으 탈법적인 행위에 대한 중과세 법안도 필요하단 생각도 더불어 해 봅니다. 아무쪼록 대통령님께서 노동개혁 그리고 국민이 잘 살고 소비가 증대되어 시장이 활성화 하고 국가가 윤택해 지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배부르고 그 곳에서 일하는 국민들이 언제나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고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면서 아무 말도 할 수없다면 노동개혁은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설관리 용역사들의 철저한 조사와 그 곳에서 묵묵히 많은 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 개선 부탁 드립니다.
제목: 스포츠연맹(빙상연맹) 내부 개혁이 심히 필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3

연맹의 상부가 주도가 되는 것이 아닌, 선수들이 중심이 되어 육성 및 훈련 지원에 연맹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이번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나온 '빙상연맹'(대한빙상경기연맹)의 모습은 아주 실망적이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폭행사건에 대해서도 확실한 처벌을 주지 않고 있으며, 대한민국 동계스포츠 활성화에 힘쓴 이상화, 이승훈 같은 선수들도 납득불가한 나이제한으로 태극마크를 달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아졌다. 국민의 편, 선수 중심의 연맹이 되기 위해 빙상연맹과 같은 스포츠 연맹의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청원한다.
제목: 지지체별로 제대로된 방공호 하나씩 만들고 각 가구마다 방독면을 배급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0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보았을때 안보가 불안한 상황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쟁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듯 합니다 지금이 625때처럼 남쪽으로 내려간다해서 살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현대전은 몇시간만에 결단이 나는데 지금 대피소라고 지정되어있는곳들 수준좀 보십시오 아파트 지하주차장 아니면 지하철역인데 이곳들은 장사정포정도면 모를까 스커드계열 미사일 날아오면 바로 작살날겁니다 그럼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되겠지요 또한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해서 화학전에 대비할 행동지침, 물자 등의 준비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스위스 같은 중립국가도 핵방공호 몇개씩 파두는데 머리 위에 화약고를 이고 사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습니까? 세금이 많이 들더라도 화생방전 대비 물자 배급과 제대로 된 방공호 건설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국가의 제 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제목: 빙상 연맹의 물갈이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7

저는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강원도 주민입니다 평창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사와 별개로 걱정되는 일이 선수들의 의지를 꺾는 빙상연맹의 만행입니다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난 일도 아니고 예전부터 발생한 일이란 건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에 대한 횡포는 물론이고 예전에 있었던 쇼트트랙 선수의 폭행 사건이 그것도 메달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선수에게 다시 발생하였고 심지어는 규정을 몰라 4년을 노력한 선수의 출전 불가라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무능력하다못해 방해만 되도록 두어야 합니까? 이제는 대대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것이 동계올림픽 개최 못지않게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에 도움이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현 정부가 추진하는 ICT 관련 정책들 모두 국민에게 검증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4

그냥 돌아가는 꼴을 보다가 참다 못해 몇 자 적어봅니다. 우선 여지껏 정부가 ICT 분야에 투자한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한 내역을 한번 살펴봅시다. - 한국형 유튜브 만들겠다고 만든 K콘텐츠 뱅크 : 망했습니다. - 540억 들여서 만들겠다던 한국형OS : 망했습니다. - 한국형 리눅스라고 만든 하모니카 : 첫 버전 만들고 지원 뚝 끊겨서 지금 거의 빈사상태입니다. 이것 외에도 정부가 한국형으로 뭐 만들겠나고 나서서 하나라도 성공 사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굳이 로봇 물고기로 사기친거 이딴건 언급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블럭체인 관련해서 140억을 투자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더군요.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블록체인 기술이 대용량 데이터 유통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선다. 실제로 블록체인이 최초로 도입된 비트코인의 총 거래내역은 140기가바이트(GB)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대용량 의료정보, 음악 영화 등 콘텐츠 등 신뢰성있는 데이터 교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사 발췌) 이런 말 한 사람 누굽니까? 블럭체인의 특성상 각 노드가 140 기가를 다 가지고 있는데, 140 * 노드 갯수 만큼의 데이터인데 140기가 바이트에 불과하다? 기자가 잘못 받아쓴건지 정부 관계자가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더군요. 블럭체인의 비정상 상황에 대비할 모니터링 기술? .... 지금껏 블럭체인이 비정상 상황에 빠진 사례가 없는데,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단어는 참 보기 좋습니다.. 높은 분들이 좋아할만한 키워드들이네요 스마트 계약 검증 기술? ... 지금 이더리움 커뮤니티 등에서 나오는 스마트 계약 검증 보다 더 잘 할 자신 있습니까? 스마트 계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취약점 분석? ... 애초에 익명 거래에 개인정보가 왜 들어갑니까? 억지 상황을 설정해놓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찾겠다는 소리로 보여집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ICT 과제라는게 대부분 이런식입니다. 그냥 특정 연구실과 기업에 돈을 주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과제같은 모양새입니다. 한국형OS, 한국형 게임기, 한국형 AI, 한국형 슈퍼컴, 한국형.... ;;; 저 돈들이 다 어디로 흘러가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저 과제들 대부분 실패했거나 실패하고 있는거 같은데 누구 하나 책임졌다는 말도 못들었습니다.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십니까? 그냥 대충 보기 좋은 키워드들 나열해 놓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끄덕끄덕 할 것 같습니까? 이게 한 두번 이러는게 아니라 유독 ICT 관련 분야에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 악순환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다 이런 방법을 제안합니다. 1. 정채과제들 내용과 담당자를 다 공개해주세요. 2. 관련 업계 종사자들로 꾸려진 국민 검증단에게 각 단계별로 심사를 받게 해주세요. 이해관계에 얽힌 교수들 말고 현업 실무자로 꾸려진 검증단이어야 합니다. 3. 그렇게해서 듣기 좋은 키워드들로 예산만 타먹고 마는 악성 과제 담당자들은 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