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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보완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3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관련 청원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중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2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내집 마련을 목표로 투기 하지 않고 10년을 넘게 성실하게 저축해 서울에 전세 살고 있는 결혼한지 4년 정도 된 마흔의 가장입니다. 살지도 않을 집에 대한 부동산 투기는 사회공동체 안에서 타인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생각에 한번도 관심가져 본 적 없고, 대출금이 밥먹듯이 야근하는 회사생활의 족쇄가 될 것 같아 그저 열심히 모아 최대한 대출 없이 내집 마련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모으는 돈에 비해 한없이 뛰어버렸고 과연 집을 살수 있을까라는 좌절감이 들고 있는 상황에 현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을 추진한다고 해서 상당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10년을 넘게 회사를 다니고 또 알뜰살뜰 열심히 모으다보니 월평균 소득액 120% 이상을 초과하게 되었고 전세금 모아놓은 돈이 신청자격 자산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물론 저보다 젊은 친구들이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만 수년 전 동일한 위치에 있을때 그런 기회조차 없었던 저와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선 신혼희망타운에 신청 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게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허나, 줄을 선지 얼마 안된 사람들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먼저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을 제끼는 일은 공정한 기회도 선의의 경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현 정부와 같은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하며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신혼희망타운 신청 자격에 대한 세심한 조정을 요청 드립니다. 무주택 기간 또는 연령에 비례해 월평균 소득액 자격을 세분화 했으면 합니다. 실제 현재의 서울 집값을 보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의 200%를 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기본 생활비에 증가하는 교육비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10년을 더 모아도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조금의 보람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신혼희망타운 자격 관련 정책 보완을 기대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현 정부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교육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

각종세금납부에 교육세가 별도로추가되는데 법접근거 는법율무슨조항인지요.?그리고매년총수입세금은 얼마며 어디에어떻게 얼마가사용됐는지공개해 주십시오. 통탄할 일입니다.교육공무원 퇴직연금이바닥나서 국민세금으로 메우고있다면서요. 얼마가부족하고 얼마를 세금으로메우는지 알고싶습니다. 국민연금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소득이 연봉 얼마3600?이상이면 증빙서 내라고하고 연금지금 감액하고적립액은수백조원되고 당장도아니고 3~4십년후에 고갈될거라고거짓말만하고 그것도 이제 정부영향력하에두려고 애쓰고있나요.? 참 더러운 한국정치,관료. 양승태쓰레기사법부...피눈물 나는 서민생각좀하세요...
제목: 국민체력향상을 위한 체력측정항목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4

노령화로 국가 및 개인의 의료비지출이 늘고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있습니다. 예방책으로 운동(근력,유산소운동)과 식생활개선이 매우 중요한것도 알려져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가가 현재 체육진흥원을 통해 체력측정항목을 정해놓고 시행하고 있는데, 항목과 측정방법을 개선하였으면합니다. 예를들어 국민이 근처 운동장이나 공원, 헬스장에서 쉽게 할수 있는 항목으로 항목을 변경하고 항목수를 줄여 국민이 더 쉽게 참여할수있도록 동기부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건강방송프로그램에서도 여러의사들이 스쿼트로 허벅지의 근력을 단련할것을 추천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측정항목중 스쿼트항목을 넣는다든지. 측정방법도 좀더 객관화해야하고, 운동앱도 만들고, 동네 헬스장 및 운동시설(태권도, 합기도 등등)과 연계하여 운동프로그램을 공유하여 국민의 운동참여를 더 쉽게 유도해야 할것같습니다. 100세시대를 맞이하여 모두 건강한 삶을 살도록 국가가 계속 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복무 기간 12개월이하로줄여주세요 정말 심각한문제입니다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6

2020년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제목: 분당분따카페의정치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3

분당분따카페에서. 임종석비서실장님의 자녀유학문제 ㆍ자한당이2020년에 사라진다는 유언비어라할수있는글들 이재명도지사의 판교방문뉴스를 올린것에대해 북한같으다 온갖 정치글이 난무하네요. 카페좀 조사해주시기를. 분당 엄마들이 많은카페에서 왜 정치글로 고소ㆍ고발하네 그게 카페인지 유언비어장인지. 분당분따카페 조사좀해주세요.
제목: 100대 재벌, 자산 50억 이상, 1000명 이상의 직언을 둔 기업 가 등은 본인, 직계존비속 정기적 인성교육 의무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8

조선일보 손녀의 천한 행동은 그 할애비,어미,애비의 천한행동 으로 기인한 것임을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부만 갖추면 명예도 얻어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그들은 인간 됨을 상실한, 결국 먹고 배 부르면 거들먹 거리는 개,돼지의 천한 삶이 분명합니다. 돈이 많아 주체 못하고 머리는 비어있는 그들... 대한항공, SK, 한화, 종근당 등등 재벌은 물론 중소기업 들 까지 본인은 물론 3세까지... 하다 하다 이제는 초등생까지 상종 못 할 천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뭐가 잘못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행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돈 많은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된사람(인성)> 든사람(지성)>난사람(부, 출세) 의 순서로 사람이 되어야 함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60세까지 연 2회 정기적 인성교육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만 20세 부터 인성테스트를 통해 사람 됨의 정도에 따라 교육을 면제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모두가 인정 할 만한 인성을 갖춘 이에게는 교육을 완전히 면제 해 주는 인성교육을 의무화 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위안부합의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6

한일간의 오랜 앙금이 언제나 끝날지 모를일이고, 두 나라 사이의 이런 갈등이 안타깝다. 일본사람들의 상당수도 이런 불편한 한일 관계에 대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2015년에 한일간에 이루어진 위안부합의는 매우 파격적이고 충격적이었다. 그 당시 국제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한다하여도, 우리 국민의 정서와는 맞지 않았다. 그러나 정통성을 가진 국가와 국가간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이 나의 객관적 입장이고, 이런 객관적 입장에 기초해서 이 합의사항을 해석하면, 나로서는 우리 정부의 최근 움직임에 매우 공감이 간다. 그 이유는 두 나라 사이의 합의 내용을 어긴 것은, 우리 정부라기 보다는 일본정부라고 나는 생각이 되기 때문이다. 이 합의문에는, 분명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한 이것은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것이라고 나는 해석된다. 그런데 그때이후 지금까지, 일본이 과연 사죄와 반성을 하고 있는가 하고 묻지 않을수 없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다시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행동이나 표현을 해서는 않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할머니를 모욕하고,또 털끝만큼도 서면으로 사죄할 의사가 없다고 한 만큼. 일본 정부가 이 합의의 약속을 깬것으로 나는 해석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최근 이 문제에 대한 움직임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독일은 이런 합의문을 만들었는지는 모르나, 매우 자주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현하고 있고, 이에대해 세계 모든 나라에서 독일의 과거를 문제삼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무얼 잘했다고, 이렇게 합의문까지 만들어 놓고도, 반성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내 생각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제목: 교내 체벌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5

저는 포항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남자중학교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체벌이 타 학교에 비해 자주 일어나고 강도도 심한 편이라 생각됩니다. 쉬는시간마다 남자 선생님들은 당구채나 막대기를 가지고 돌아다니시다 교복 외투 미착용이나 복도에서 뛰는 사소한 행동들에 대해 교칙위반이라며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그걸로 허벅지나 엉덩이 같은 부위를 때립니다. 저 또한 한 선생님에게 맞아 피부가 빨갛게 부었지만 교육청에서는 해결이 어렵다ㅡ학교측과 얘기하는게 최선이다ㅡ라고 하였고 학교측에서도 경고를 주었다고만 하지 예전과 달라진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강도가 심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체벌도 저는 엄연히 폭력이고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보다 쉽고 보다 확실한 해결방안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곧 졸업을 하겠지만 선생님들은 남아있어 후배들은 계속 같은 일을 당할 것이며 그때마다 또렷한 해결책 하나 구해지 못해 저와같은 아픔을 느낄 것입니다. 체벌에 대한 규제를 더 강하게 하고 학생들이 이런 일들을 겪었을때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외부시설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나 교내 건의함 및 신고함은 결국 선생님들이 보는 것이기에 의미가 없고 교육청 또한 제 경험상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시설을 작게나마 운영하여 학생들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처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같은 월급쟁이들인데 서로 알아봅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5

이런 글이 처음, 이런 데 글 올리는것도 처음입니다 다만, 대학 졸업 후 월급근로자입니다. 저는 사외노동조합에 가입한적 없습니다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노조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전 이름밖에 모릅니다. 한노총, 민노총... 노동조합이라하는데...ㅎㅎ 최저시급' 노동시간 ... 정말 저를 대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입안한지라.... 한노총.... 민노총 노조원 상위십프로' 그리고 집행위원들 소득수준 공개부탁드립니다.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걸고 무언가 행위가 필요하다면 공개합시다. 한노총 노조원 십프로 소득, 민노총 상위십프로 소득 근로소득자 평균소득.... 저 나름 열심히 일한다 자부하는데, 잘 나가는 기업 근로자만 잘나간다고 생각되는건 제 생각만인지도... 제발 나라도 조합도 같이 아니 상식이 통하면 좋겠습니다. 다 한노총이든 민노총이든 좀 봅시다. 그 안에 격차가 얼마나 월급쟁이 나를 대변할만큼 공감할 수 있는지...
제목: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압류경고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7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압류경고 없애주세요 낼 수 있으면 내지 왜 안내겠습니까 세금도 아니고 빚도 아닌데 매주 매달 압류경고 날아오니 사채보다 더 합니다. 300만원 연채 압류경고 무서워서 3년동안 좀씩 갚아서 80만원남았는데 매달 압류경고 보내면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은행빛이 2억이라 평생 갚아야 하는데 80만원 국민연금 압류경고가 은행보다 열배는 더 경고 날라옵니다 당신들 잘 살고 있잖아요 나도 좀 삽시다 적어도 압류경고 받고 불안하게 만들지나 말아주세요 열번 스무번 받아도 받은날부터 열흘은 걱정이 도서 일도 못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사채입니까 제가 나라에 빚을 진겁니까 40대 들어왔는데 적어도 사람마음 불안하게는 만들지 말아주세요
제목: 학생들 교복제를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2

교복입는다고 공부 잘하는거 하고는 다릅니다. 소속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인복 보다 비싸고 질은 떨어지는데 교육자금 모금차원입니까? 전학 가면 또 새로운 교복을 사야 됩니다. 직장따라 움직이는 부모들의 고통입니다. 차라리 교육세를 늘리고 교복은 없애주세요.
제목: 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4

제발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땅이 경매로 나가고 공매로 나가고 마지막 집하나 남앗는데 사기꾼들로인해서 집에서도 쫒겨날 지경에 이르럿습니다 년 / 월 / 일 금액 2010년 3월29일 759,002,564원 2010년 3월 29일 265,402원 2010년 3월 29일 4000만원 2010년3월29일 190만원 2010년 3월 29일 300백만원 2010년3월29일 1억9,500만원 2010년6월25일 303,700,000원 2010년6월 25일 130,000,000 2010년 6월25일 90,000,000만원 2010년6월28일 3,000,000원 7월7일 1,123,263원 7월19일에 781,648원 3회에 걸쳐 10,599,825원 2010년7월23일부터 같은해 14회에 걸쳐 6천만원 2010년 7월23일 45,000,000원 그이후 2010년 2월말경 8억 3,000만원 2010년3월30일 말경 3,000만원 4억3,000,000원 그후 4억 3,590만원 2010년 4월 10일 부터 9월30일 16,520,000원 같은날 118,770,317원 2010년 경 부터 2억 7,400백만원 2010년 4월경 1억6,100만원 2010년 6월경 9,526만원 2010년경 1억9.500백엇으나 본금액포함2010년 6억원 2010년7월23일 45,000,000 2011년4월8일부터 같은해 9월23일까지 12회걸쳐 137,000,000원 2011년 6월21일 3,500만원 같은날 1,600만원 15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도와주세요 수사에 어려움을격고 잇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제목: cctv설치 의무화 및 성적자기결정권 나이 상향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8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대리수술, 의료사고, 부실급식, 폭행사건, 뺑소니 사고 등 흔히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 사건들 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들은 cctv를 설치 해 두었다면 크게 문제 될 것 없는 사건들 입니다. 믿고 맡겨 놓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하고 보험회사 직원이 환자를 수술하며 의료사고로 사람이 죽었는데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교육기관에서 제대로된 급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주차장 사각지대에서는 늘 폭행사건이 일어나고 야외 주차장에서는 차 스크레치 나는 것이 빈번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수술실, 급식실, 야외주차장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설치되어 있더라도 최소한의 사각지대로 제대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술이나 담배, 선거권 같은 경우에도 만 19세 이상이지만 성적자기결정권은 만 13세 입니다.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만 13세의 나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나이에 성적자기결정권(성에 관한 행위를 전적으로 자기의사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심신미약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4

안녕하세요. 저는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을 감경받는 것을 보고 심신미약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글을 작성하는 여중생입니다. 현재 형법 제 10조에서는 심신장애 및 심신미약자의 경우 형을 감경시켜 주고 있습니다. 저는 형법 제 10조 2항을 제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이 조항때문에 많은 가해자들이 가벼운 형을 받았고, 그로인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있습니다. 심신미약자라는 이유하나로 범죄에 따른 형을 감경시켜준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취감경의 문제 또한 같은 맥락으로, 만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을 증가하기는 커녕 심신미약 상태라는 이유로 감형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여왔습니다. 조두순 사건, 강남역 묻지마 사건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은 계속해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질러놓고 가벼운 형을 받는 가해자를 보면서요. 이제는 형법 제 10조 2항을 삭제해야합니다. 더이상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러놓고 감형을 요구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심신미약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제목: 학교비정규직은 더이상 약자가 아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0

처음엔 처우개선에 동의했지만 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은지...어찌할려고... 이제는 더이상 3D직종이 아닌 서로 오고 싶어하는 인기 직종이 되었는데...쓸데없는 기우일지 모르나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제목: 저소득층과한부모가정의  사각지대를 알고계시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5

복지란? 무엇입니까? 한부모가정의생성은 대부분 사회에서 이어져 가정이파괴됩니다. 인간은누구나행복할권리가있다지요??, 한부모가정의복지는 구걸하는수준으로 사각지대에서생활합니다 복지부장관님은 월100만원으로 월세와공과금등을 납입하고 먹고살고 아이들양육할수있습니까? 참으로 잔혹한 복지제도에 눈물이납니다. 자살을 자주 생각하고있습니다. 부모라는 책임으로 생을버티는 현실속에서 별다른 노력해도 대책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해외여행.유학등..윤택한 생활로 오래 살고싶어하지만 선한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은 복지도 야박해도 살길이막막합니다. 대출규제..모기지론..다.허당인제도들..입니다 태어난것을 원망하는 아이들에게 부모는죄인입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주세요 복지법을 개정해서 희망을 가질수있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을 대하듯 ...저소득층과한부모가정을 고려해주세요
제목: 여성농업인행복카드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3

10월달에 농협에서 여성농업인행복카드 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체크카드 입니다. 사용범위를 보면 미용 화장품 영화 서점 목욕탕 스포츠센터 여러군데 입니다 헌데 실제로 현실과 다릅니다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무조건 농협에서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12.31까지 입니다. 국민을 가지고 체크를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제 농협은 농업인에 농협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농업인들을 가지고 이자를 빼앚아 가려는 금융이 되어있습니다
제목: 여자도 지원하면 군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2

저는 군인이 꿈인 여고생입니다. 오랫동안 군인이라는 꿈을 꾸고 있는 중입니다. 여자는 군인이 되기 위해 사관학교나 3사관학교, 부사관 등을 들어가 어렵게 들어가야 하죠. 물론 제가 알지 못한 방법이야 있겠죠. 저도 마음 먹고 들어가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는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매일 준비 할 때마다 차이를 느끼고는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곤 합니다. 저는 꼭 높은 계급이 아니여도 상관 없습니다. 이병이라도 하사라도 높은 장교라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 왔고 진짜 밤잠을 설쳐가며 준비 중이지만 차이가 너무 큰 현실에 자주 낙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여자도 지원으로 이병부터 할 수 있겠끔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낮은 계급이더라도 군인이 꼭 되고 싶습니다
제목: 좀 이해가  가지 않는게 있는데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4

이런 저럭 돈을 처바르고 빽으로 군면제 받으면서 하신분들과 유승준이 군대 간다해놓고 가지 않았던것과 어느것이 더 잘못이 있는거죠? 이마이 몇십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가 멉니까 ㅋㅋㅋㅋ 도대체 ㅋㅋㅋ 넘 웃기지 않나요? 돈많은 넘들은 몇마디하고 넘기고 그에 비해서 없는 놈은 피똥 사께끔 아예 집구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게 넘 웃기지않나요?ㅋㅋㅋㅋㅋㅋㅋ 공인인지라 군대 간다했다가 안간거 거짓말한거 잘못된거 맞죠 웃긴건 살인을 저질러도 저마이 안하잖아 이나라는 고작 몇년 하고 치우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긴거 아님? 성폭행이든 살인을 저질른 자에게 몇십년이든 무기징역이든 처벌이 내려져야 하느거 아니냐고??? 문재인씨 대통령이면 대통령 답게 한번 생각해보소 음주운전 으로 살인을 저지른자는 몇년이고 피시방은 몇년이고 사람을 죽인 시키들은 고작 몇년에 처하면서 거짓말 한 놈은 나라에서 추방에다 못들어오게 하는건 넘 웃기지 않나? 거짓말도 살인을 할만큼 큰 죄인지는 알지만 너무 차이나게 하는거 아니냐고 현실적으로는 반대로 되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생명을 앗아간 놈들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처해야 하는거 아냐고 ㅇ ㅏ 한잔 마시니 욕만 처나오네 나라가 개판이니 인간이 별에 별종에 사건 사고들이 넘처나지
제목: 한국의 미래는 전쟁이다-반딧불이의 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3

오랜만에 반딧불이의 묘를 보는데 한국의 미래라고 생각하면서 보니 참 좋습니다. 공습경보 울리면 대피소로 가야 하는데, 관리가 안되서 창고로 사용하네요. 집에서 죽는 것이 제일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난 가다가 폭탄에 의해 죽는 것보다 집에서 죽는 것이 훨씬 행복할 것 같네요. 저는 전쟁 찬성파 아닌데, 좌파가 그렇게 만들고 있으니 전쟁이 일어나서 초기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배신한 것은 국민이 아닌 정부 인간들이니 그들의 가족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야. 현실을 인식하는 글 지우지 말라고 몇번을 말하냐? 난민들 받아들여서 혜택 안주고 하면 교회와 청와대와 국회에서 자폭한다는 말이 그렇게 싫었냐? 난민들 받아 들인다는 건 자폭테러를 허용한 것이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겠다는 의미 아니냐? 내 말이 틀렸어? 그게 싫으면 이 내용에 반박하는 글 청원에 올려봐라. 상대해줄게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

제발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땅이 경매로 나가고 공매로 나가고 마지막 집하나 남앗는데 사기꾼들로인해서 집에서도 쫒겨날 지경에 이르럿습니다 년 / 월 / 일 금액 2010년 3월29일 759,002,564원 2010년 3월 29일 265,402원 2010년 3월 29일 4000만원 2010년3월29일 190만원 2010년 3월 29일 300백만원 2010년3월29일 1억9,500만원 2010년6월25일 303,700,000원 2010년6월 25일 130,000,000 2010년 6월25일 90,000,000만원 2010년6월28일 3,000,000원 7월7일 1,123,263원 7월19일에 781,648원 3회에 걸쳐 10,599,825원 2010년7월23일부터 같은해 14회에 걸쳐 6천만원 2010년 7월23일 45,000,000원 그이후 2010년 2월말경 8억 3,000만원 2010년3월30일 말경 3,000만원 4억3,000,000원 그후 4억 3,590만원 2010년 4월 10일 부터 9월30일 16,520,000원 같은날 118,770,317원 2010년 경 부터 2억 7,400백만원 2010년 4월경 1억6,100만원 2010년 6월경 9,526만원 2010년경 1억9.500백엇으나 본금액포함2010년 6억원 2010년7월23일 45,000,000 2011년4월8일부터 같은해 9월23일까지 12회걸쳐 137,000,000원 2011년 6월21일 3,500만원 같은날 1,600만원 15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도와주세요 수사에 어려움을격고 잇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관계부처장 말보다 진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80년식 벤처기업인입니다. 20년동안 어려운 형편으로 대리운전, 건설현장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분식장사, 소주집, 인터넷쇼핑몰 등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고 현재 020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직업군과 소득계층을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문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희망과 밝은 미래를 그렸습니다. 저또한 솔선수범하여 다른, 변화된 대한민국을 위해 작은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이 작은 나라. 참 똑똑해서 말들이 많은 나라. 세계로 보면 정말 일개 스타트업같은 나라가!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님. 바쁘십니다. 관계부처장, 밑에 등등 네! 다 너무 바쁘십니다. 보고를 체계적으로 받느라, 진짜 국민들 죽어가는데 어느 윗공무원님들께서는 밀리고 쌓인 업무를 아주 오래된 관습처럼 처리하느라 일은 1990년대식의 프로세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현실 파악안되는거 알면서 관계부처장의 말만 들으시겠습니까? 제작년 산행같이 하면서 하셨던 말씀들..저혼자 벅찬 기대의 대한민국을 그렸던 것입니까? 암행대통령이 되어 진짜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환경이 여의치 않다면 다양한 직업군의 국민들을 초청해서 끝장토론을 해 보시길 건의합니다. 한달에 10개 직업군의 인물들과 3시간 토론하기를 해 보신다면 이 나라는 스타트업국가를 넘어 진짜 모두가 행복한 중소국가가 될 것 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소서. 이러한 상소문은 대통령님이 직접 읽으소서. 관계 공무원들이 편집해서 주는 청원서가 아니라..국민을 위해 눈물 흘릴 줄 아는 진짜 대통령이 되어 주세요.
제목: 공동주택의 비리조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0

대한민국의 발전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적폐청산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분.정부 부처의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토착비리 척결중에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 우선적용 하시는것에 대하여 그것보단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비리와 관리업체.각종공사업체간. 관할시(구청)간의 비리를 우선 적폐대상으로 하시는것이 급할것 같기에(입주민 기준으로 본다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보다 수백배 많을것으로 사료됨)국민청원을 올립니디! 그 시범 케이스로 진주시 공단로 30상평동일스위트 아파트에 대하여 토착비리를 철저히 수사 한다면 본보기가 되리라 사료 되오며 대부분의 공동주택 입주민의 무관심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만약에 비리가 있다면 이것은 전국민 대다수가 관련되는 중차대한 사안 이어서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김성수 사건은 사회문제 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

국가 정책으로 도태되고 소외된 이들의 외침 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들이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살해당한 알바생이 말한 "우리 아버지 경찰이다. 니가 날 죽이지 않는 이상 바뀌는건 없다" 라고 김성수가 기자 질문에 대해 답변을 했습니다. 김성수는 지난 근 30년간 아무 문제없이 지낸 사람이였습니다. 단지 직업이 없으며, pc방을 자주 다녔다는 것 뿐 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들 누구하나 적극적으로 관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가 안되니까요 "이수역"사건은 잘도 관심 갖는 더불어 민주당 김한정 의원 김성수 사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앞으로 일어날 똑같은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제발 표 쉽게 얻으려고 페미 지지하지말고 이재명처럼 성과내서 표 받을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쟁이 정치인은 이미 나라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김성수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호배려하고 소외된 이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 합니다. 그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잘 해줄 필요도 없고 딱 필요한 만큼만요
제목: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0

연합뉴스의 기사들을 읽다보면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며 운영되는 언론이 맞는지 의문이 들곤합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ㆍ 불평등 해소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연합뉴스 와 같이 언론의 제 역할을 못하는 곳에는 절대로 정부예산을 지원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제목: 만화의 합법화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어제도 '마루마루 불법 만화 사이트 폐쇄에 관련한 청원.'과 토론방에 '마루마루 불법 만화 사이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연속해서 글을 쓴 이유는, 동의 수가 많지 않으면 청원을 자세히 검토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한 번 더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어제 쓴 청원에도 서술돼있는 것처럼, 저는 만화를 합법적으로 수입해 대중들이 만화를 즐길 수 있게 됐으면하는 바램입니다. 마루마루가 폐쇄됨으로써 불법 만화 사이트가 사라질 것이라는 추측이 많지만, 제 생각에는 마루마루가 사라짐으로 인하여 더욱 많은, 어쩌면 마루마루보다 더 큰 규모의 불법 만화 사이트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만화책을 구입하려면 제목과 표지, 작가를 보고 만화책의 구매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루마루라는 사이트가 존재함으로써, 일종의 미리보기 형식으로 만화를 보고, 구매할 가치가 있는 만화라면 구매를, 그렇지 않다면 구매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구매하고 싶은 만화책이 국내에 정식 발매가 되지 않았다면 기업에 요청을 해 구매하는 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리보기 역할을 하던 마루마루가 사라지게 된다면 독자들은 만화를 구입하는 것에 리스크를 갖게 됩니다. 만화는 읽어보기 전까지 어떤 내용인 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표지와 제목으로 내용을 유추해보아도 정작 만화를 읽어보면 생각과는 다른 내용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점차 만화책의 소비율이 줄어들 것이고, 당연히 기업은 만화책의 정식 발매량을 줄여갈 것 입니다. 이렇게 되면 요청을 해도 정발은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만화를 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 더 불법으로라도 만화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미 마루마루라는 사이트의 운영자가 불법 사이트 운영으로 큰 돈을 벌었기에, 다시 한 번 불법 만화 사이트 운영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법 만화 사이트를 줄이기는 커녕 더욱 더 늘리고 보호하려 했던 저작권이 더 침해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의 청원에서도 서술한 것처럼 국가에서 해당 만화를 생산하는 나라에서 정식으로 기업체가 하는 것처럼 만화를 수입한 후,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사업하는 것처럼 국가에서 만화를 대중에게 판매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해당 만화의 만화가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이러한 고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는 어제 제가 쓴 국민청원과 토론방의 링크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읽어보시고 동의 또는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일본 만화 합법사이트 개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9

최근 불법 만화 사이트 '마루마루' 가 국민청원에 의해 폐쇄되었습니다. 작가님들의 저작권이나, 성인컨텐츠를 인증없이 보여주던 면에서 폐쇄되어도 크게 할 말은 없지요. 그런데, 마루마루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많았던 이유는 무료와 성인컨텐츠 보다는 막대한 자료량과 번역속도에 있습니다. 솔직히 마루마루 정도 되는 사이트를 폐쇄하려면, 그에 버금가는 합법 사이트를 개설하고 폐쇄하여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번역가들도 인터넷으로 모집하면 금세 모일거라고 장담할수 있습니다. 애초에 마루마루에서는 연습삼아 무료로 번역을 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작권료나 월정액료를 내라면 내겠습니다. 제발 국내에 정발되지 않던 만화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권리를 저희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9

불과 며칠 전 학교폭력 등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같은 14살이었고 가해자 4명이 피해자 1명에게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옥상에서 1시간 동안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추락하게 한 뒤 자살이라고 위장을 하며, 뻔뻔하게 피해자를 죽였는데 죄책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패딩을 뻔뻔하게 입었더군요, 너무 화가 납니다. 가해자들은 너무 뻔뻔하게 화를 내고 있고, 피해자가 죽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 너무 괘씸합니다 이 사건 외 많은 학교폭력, 묻지 마 폭력 같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청소년이라고 봐주는 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봐주는 법이 있어, 청소년에 많은 학생들이 그것을 이용해 학교폭력, 다양한 폭력을 행세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도 성인과 같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 소년법으로 계속 학교폭력을 하는 것이 어이없습니다. 이로써 저는 청소년이라고 봐주는 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목: 능력없는데 그자리에 앉아 있으면 좋으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9

그만 하고 내려 오지 당신을 뽑은 국민들좀 생각 하지 계속 없는 머리 그만 짜지 홍준표 보다 못한 개그 정치 웃음도 안나온다 이건 뭐 북한 보다 못한 정치를 하고 있으니 미국에서도 얼마나 대한민국 대통령을 우습게 봤으면 그딴 인터뷰를 하고 있겠나 쯧쯧쯧 나라 망신 시키지 말고 내려 와라 에휴 박근혜 피했더니만 더 한놈 나왔네
제목: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0

저는 사촌동생이있습니다.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온 동생이 신우암 선고받고 수술후 방광에 전이되어 2차 수술까지 했는데 폐로 전이되어 아주 위급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수술비와 항암비로 치료를 중단해야할 입장입니다. 동생은 혼자몸이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기초생활비로 약을 먹고있는데 그나마 치료비에 턱없이 부족해 하루하루 힐들게 보내고있습니다.그런데 얼마전 동생이 국민연금이 800만원정도 불입했는데 그돈찾아 치료비로 사용코저 공단을 찾았다가 직원이 의무기록지와 여러 서류를 가져오라해서 제출하니 일시불로 지불할수없다는 말만하더군요.왜냐니 기초생활수급자며 연급지급시 기초생활금은 중단된다고합니다.이런 복지가 어디있나요?동생이 죽기전 연금을받아 치료해야하는데 해약이 안된다면 동생이 죽고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아내와 자식도 없는 동생 제발 동생 살려주세요.방법은 연금해지후 일시불 수령후 치료비에 사용해야합니다. 동생 사망후 연금은 형제가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수령 가능하다면 동생 사망전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요? 동생이 일시금으로 받아 치료할수있도록 꼭 처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양구 군인 총기사고 똑바로수사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31

일 터지고 조중동 3사 기사 하나도 안냈습니다 다 마이너 회사들만 기사 앞다퉈 냈구요 심지어 네이버뉴스와 링크도 안걸었구요 멀쩡하던 기사가 사라지기도했습니다 또한 왜 도대체 정치게시판으로 이동해 댓글을 보기힘들게 만든거죠? 두려우셨나요? 왜 더이상 기사가 올라오지않나요? 전날 실검 1위였던게 왜 새벽만 되자마자 17위로 떨어졌나요? 5분만에 대공혐의점은 없다? 북한군이 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당연히 무혐의 인가요? 무혐의라고 믿고싶으신건아니구요? 당신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갔는지 똑똑히 기억하세요 특전사 출신이라면서 군인처우 개선해주신다고 그렇게 열성적이셨는데 티나는 언론탄압 진절머리납니다 제가보기엔 당신도 별 다를바가 없어보이네요 똑바로 조사하시고 진상규명도 똑바로 하셔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세요 당신이 광화문에서 그렇게 열망했던 진실을요.
제목: 음주운전 처벌강화 해주세요 살인행위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6

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요즘 음주운전 관련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자로 인해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일이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 입니다. 만일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살인미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스포츠계만 살펴봐도 이런 사람들이 관중앞에 서서 야구를 하고 일부는 일반인은 상상도 하기힘든 연봉을 받고 그저 '야구로 보답하겠다' 이 한마디로 끝인 경우도 많더군요.심지어는 구단에서도 은폐하고 숨기기 바쁘고 그 선수에 대한 조치도 없습니다. 또한 얼마전엔 음주운전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십니다. 이게 옳은가요? 그분들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자식, 배우자, 부모님 등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운전자는 집행유예랍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요? 음주운전.. 살인행위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수역 사건 관련 김한정 의원 탄핵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4

이수역 사건에서 상대 메갈 언어를 사용하는 분이 먼저 커플에게 시비를 걸은 cctv 증거와 신체접촉 그리고 남자분은 몰카를 당해서 항의까지 했습니다. 근데 의원이라는 사람이 대놓고 메갈 언어를 사용한 분 편을 드네요. 이런 사람이 세금 받으면서 의원하고 있다니 정말 말도 안되는 일 입니다. 김한정 의원 앞에 있다면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군대는 어디 다녀왔습니까? 외국대학 나오셨던데 한번이라도 대한민국 남자로 살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이 표 받겠다고 페미니스트 선언할때 우리들은요 군대 끌려가서 참으면 윤일병, 폭팔하면 임병장되었어요 당신네들 말한마디 때문에 지금 남녀 갈등이 더욱 심해졌어요 내가 여자들 욕했습니까? 페미 욕했습니까? 메갈 욕했습니까? 그들에 대해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군대도 안갔다고 김한정 의원 당신이 뭔데 메갈로 불리는 측이 분노할 요인은 없는지 살펴봅니까? 당신같은 사람은 의원 자격 없습니다. 그냥 탄핵입니다! 표? 웃기고 있네 앞으로 정치할 생각 마세요!
제목: 금연 홍보를 혐오스럽게 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금연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묻고 싶습니다. 담배 포장지에 혐오스러운 사진을 붙이는게 금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아래 태국의 금연 홍보 영상입니다. 수준의 차이가 우리나라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https://youtu.be/4wjFBBhDucA 담배 포장지에 혐오스러운 사진을 인쇄하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수준은 이게 뭡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우리나라 머리 수준이 이거밖에 안됩니까? 태국 홍보 영상좀 보고 배우세요.
제목: 조선일보 갑질손녀 사택기사에게 폭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49

10살아이의 폭언내용도 상상초월이지만, 가족같은 유대관계를 지내야 한다는 사택기사를 3개월근무후 당일해고는 노동법에 어긋나지않나요? 무단해고통보입니다 이건. 근로계약서는 제대로 쓴것일까요? 아이가 어리지만, 운전중 폭언과 운전자업무방해는 확실한증명이 되고있으며, 운전자의 핸들을 꺽는 위험천만한 만행은 가중처벌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어린아이의 응석이라고하기에는 그 수위가 매우높으며, 운전자를 위험에 빠뜨리는것은 생명의위협을 가하는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자칫잘못하여 사람이라고 부딪혔다면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운기사들이 줄줄이 나왔겠죠. 사생활침해등 법적대응한다고하는데, 노동법으로 강력대응해야합니다.
제목: 저죽은행의 고금리 축소 제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

주로 저 신용자나 고 연령층이 활용하는 저죽은행금리가 20%대인것은 은행보다 3배이상높고 폭탄적인 금리인것으로 서민들의 목을 누르고 있는것을 알고 있습니까? 최대금리를 20%대이상으로 법제화한것을 악용하여 고객의 약점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만행을 잡아주시길바랍니다
제목: 80대 할머니 의 협박사건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

인천지법 형사 14 단독 (*** 판사 ) 벌금 200 만원 및 집행유예 판결 난 80 대 할머니 관련 사건 재조사를 청원 합니다 그저 보통의 협박사건 이라 하기엔 할머니의 나이도 그 환경 ( 파킨슨병 환자& 중증정신질환을 앓고있는 딸) 도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혹여 정말로 그 할머니의 편지가 진실을 담고 있는것은 아닌지 힘없고 권력없는 피해자의 절규가 아닌지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 분이 그런 편지를 보내기 까지의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3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