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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해임을 건의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45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해임을 요구합니다. 진선미 여성부 장관은 2015년 메갈에게 후원을 받고 인증까지하시고 갓건배 옹호발언 혜화역 2차가해 밎 남혐시위 옹호발언 그리고 무고죄 고소를 여성을 협박하는 고소라고 말하며 남성을 혐오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인권으식이 전형적으로 한쪽에 쏠리신 분이 장관이라니요. 정말 말이 안나옵니다. 남혐주의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다니 이게 나랍니까? 남성인권은 개무시 해도 된다는겁니까? 일베에게 후원받고 신태일 옹호하신분이 국방부장관 임명되면 어떨거 같습니까? 제발 정부는 정신차리세요. 여성가족부에 매년 조가 넘어가는 세금 쏟아붓는것도 화가나는 마당에 남혐주의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다니 기가막힙니다. 당장 해임해주세요.
제목: 일부러 집값 폭등시키는 아주 못된 정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38

하는짓, 대책마다 일부러 계획적으로 부동산폭등시켜 초양극화 만들어서 정권유지하려는 음모를 기지지않고서야 어떻게 이런속도로 집값광란을 만들수 있을까? 다주택자혜택만 봐도 이정권이 서민을 위하는지 아니면 위하는척하는지 답나온다. 겉으론 전월세안정을 위해 다주택자혜택 부득이 준다는데 그속내를 국민들은 다 안다. 90% 와 집부자 10% 부동산양극화로 정권연장믐모
제목: 공정한나라 만들려고 촛불 들었더니 투기안하면 빈민되는 나라되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45

박근혜 정부시절 빚으로 만들어낸 집값을 이제는 투기와 담합으로 올리고 늦은 대출 규제와 임대사업등록으로 부동산 시장에 빚이 눈덩이가 되었네요. 금리 인상 또한 타이밍을 놓쳐서 이제는 투기꾼들의 빚이 무너지지 않도록 열심히 실수요자들이 자신격차를 감내하며 매워줘야 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에 바라는건 이런 상황에 대한 확실한 파악과 분석, 그리고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와 소통입니다. 이대로 가면 불공정으로 무너집니다.
제목: 금수저 선별에 1천억 투입 ᆢ중.소형 아파트 1천 가구 ᆢ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8

금수저' 선별에 1천억 투입…아동수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8.09.25 오전 6:01 최종수정2018.09.25 오전 6:01 SNS 보내기 한정된 예산 더 값진 곳에 써야…정치권은 부담 선별 행정비용과 상위 10%제외예산 비슷 -------------- 1천억이면 아파트 중,소형으로 천가구는 지을 수 있겠네요 ᆢ
제목: 미국산 차.   관세. 낮추고.  개방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2

미국차. 관세 낮추고 개방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차 미국시장 지유롭게 보장 받으세요 미국에 많이 팔면. 됩니다 요즘 BMW등 맨날 화재로 국민 생명 위협하는데 왜 미국차견제를 많이 합니까 미국차 들어와도 국산차는 큰 차이 없습니다 외제차 타는사람. 맨날 외ㅣ제ㆍ차타고 외제차 못타는 사람은 이래저래 못탑니다 일본치ㅡ ㆍ서독차등. 나라안도로에 천지로 깔려 있는데 ㆍ왜. 미국차만. 없는지 외제차 끼리 경쟁시키세요 독일차 ㆍ일본차 ㆍ미국차 ㆍ중국차 ㆍ인도차 경쟁시키몃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 될거고 ㆍ정비공장 ㆍ늘거고 ㆍ소비자 권리 올라가고 국산차 수준 국산차는. 올라 갈건데 뭘 망설입니까 현대 ㆍ기아 안봐줘도 됩니다 소비자 생각좀 해야되고 ㆍ기술도 발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취업기회도 많고. ㆍ 세계화 된지 30년도 넘는데 국내차시장. 소비자 권리도 좀찾고 지난40년동안. 국사차 모는 사람. 봉 인거 다 알잖습니까 .
제목: 안시성영화를보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4

어제추석명절 80대 노모님을 모시고 안시성 영화를 관람했읍니다 참 스펙터클하고 우리영화도 이렇게 웅장하고 대 서사시 처럼 잘만들수있구나 하고 감동있게봤읍니다 물론 컴퓨터 CG역활도크다고보는데 이런영화를 우리만 볼께아니라 이북에도 보내서 우리민족의 우수성과 맨날 당하기만한 역사에 큰 긍지와자존감을느끼게되어 남북이 함께 봤으면하여 청원합니다
제목: 부동산광풍에 왜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 다 짜고치는 건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38

정말 이상하다. 대통령은 애써 모른채하고 필요할때마다 장하성,김동연,김현미,박원숭 나타나서 폭등조장발언 해대는게 정말이상하다. 공급대책은 엄포만놓고 종부세인상효과는 그대상이 0.2%도 안되고. 꼭 집값폭등시키려고 계획적으로 하는짓같다
제목: 처음 진행한 재판에서 느낀 여러가지 비상식적인 일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0

법은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라 배워왔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17년 10월 장모님께서 노후대비 등의 일환으로 그동안 사시던 전세를 빼서 다가구주택을 구매하셨습니다. 보여주지도 않고 전부 수리되어있다는 공인중개사가 걱정말라고 계속 바람을 넣었나봅니다. 장모님께서는 전세방이 몇 개 있어 전세를 끼고 사면 돈이 얼추 맞을 듯 하여 2억가량을 주고 2억정도는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하셨습니다. 2018년 2월 옥탑방이 불법이니 철거를 하라는 행정명령이 날아왔습니다. 옥탑방에는 전세 4천이 끼어있었고 등기부등본에는 불법건축물이라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전 주인에게 말하니 자신은 10년이 넘도록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왔는데 왜 자신에게 말하냐며 법대로 하자고 하였고 공인중개사는 여기저기 장모님을 모시고 다니며 그냥 철거하지 말고 몇 년 과태료 내고 유지하라고 하는 주변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법대로 하자고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었고 결론은 원고패소로 기각되었습니다. 기각사유는 불법건축물로 지정되었지만 아직 과태료를 내거나 철거명령에 의해 철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더 황당한 건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날아와 어떻게 해야하는지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했지만 그냥 미뤄두라고 얘기하여 시청에 가서 연기신청만 해두었다는 겁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지정 -> 과태료 부과 및 철거명령은 당연히 일어나게 될 일인데도 판사는 그 부분에 대해 일어나지 않은 일로 대우하고 기각하였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이후 몇 군데 변호사사무실에 문의를 하였는데 5곳은 100% 승소를 하니 항소를 하자고 하였고 단 한 군데에서만 항소를 하여도 이럴 경우 옥탑방 철거를 통해 발생할 손해 (전세금 4천만원 + 철거비용 1500만원 + 하락된 집의 가치)에 대해 100% 승소한 판례는 없으며 적으면 30% 많으면 70% 승소를 노릴 수는 있는데 2심이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실제로는 남는게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항소는 포기하고 큰 사고 한 번 치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후 그렇게 건강하셔서 저희 애 둘까지 돌봐주시던 장모님께서 섬망증상이 나타나시고 식사도 못하시고 주무시지도 못해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하진 못하겠지만 뭔가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자가 생각하는 공인중개사의 문제 1. 절반도 수리되지 않은 집을 전부 수리되었다고 하며 각각의 가구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한 공인중개사 2. 옥탑방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은 본인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했었어야 한다고 하는 공인중개사 3. 재판이 시작되자 불법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전부 설명하였다는 공인중개사 4. 불법건축물은 철거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세를 받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공인중개사 필자가 생각하는 변호사의 문제 1.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면 100% 승소할건데 왜 이렇게 전화를 하시냐며 다그친 변호사 2. 사무실로 전화를 걸면 이렇게 전화를 걸면 신경써줄 수 없다던 사무장 3. 단 한번도 전화한 적이 없으며 증거가 될 서류 등을 체크하지 않은 변호사사무실 4. 패소 후 그 증거를 왜 제출하지 않았냐며 다그치고 그 증거가 있으면 100% 승소이니 항소하자던 변호사 5. 증거할 자료가 없으면 거짓증언이 진실이 되는 변호사(상대측) 필자가 생각하는 판사의 문제 1. 행정절차상 100% 손해가 발생할 부분에 대해 그동안 발생한 손해가 없으니 기각한다는 판사 2. 10분짜리 재판에 대해 내용자체도 법정에서 읽어보는데도 실제 재판은 3개월에 한 번 진행된 법원 필자가 생각하는 행정의 문제 1. 불법건축물로 세금을 거두는지 철거는 하지않고 과태료만 부과하는 건설과 2. 추가 증축을 하고 싶어 문의를 하여도 어지간하면 거절하는 건설과
제목: 이제 문대통령은 부동산광풍에 신경 좀 씁시다. 제발. 이게나라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40

제발 국민들 아우성에 관심 좀 가집시다.
제목: 사법농단 재판 뒷거래 - 비호 영장기각 - 혁명 전야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5

비호 결탁 되어서 한국은 사법 개혁 불가능. 오로지 국민의 힘으로 피를 보아야 가능하다. 비호 결탁된 것은 법조 3륜이 그렇고 지법 고법 대법이 그렇고 입법 사법 행정부가 그출신들에 장악된 된 것도 개혁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오로지 피를 보고 혁명을 집행해야 고쳐질 것이다. 너희와 너희 후손들 위하여 나서라. 국민들아. 이건 개조폭이지 대법관이 아니다. 대법관 조폭들이 한짓을 보면 가히 놀랍다. 양승태 고영한 등 법원행정처에서 한 짓을 작은 것이다. 모든 재판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 뒷거래 대상. 축재대상. 잡아서 전부 처형해야 한다. 벤츠 여검사 고법까지 유죄난 것을 대법원서 파기 무죄. 진경준도 120억 뻥튀기 주식 뇌물건 고법까지 유죄난 것 파기 무죄 선고. 개조폭들이 대법관이라고 한달에 1천만 이상 월급준 것도 모자라서 변호사 개업후 조폭짓하고... 변호사와 판사 유착은 사실상 방치. 범죄자와 뒷거래 길 터. 입법 자체가 불법이다. 그러므로 국회도 개입된 완전 개조폭들이 쇼하는 곳이 국회 대법원이다. 무서운 조폭들을 제거하자. 국민의 힘으로 혁명 하자. 이걸 우리네 대법관이라고? 피를 안흘리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피를 본다. 외세에.... 전관에우 촉진법은 전관예우 금지법이고 위반해도 과태료라는 우스운 처벌 규정, 대법관 퇴임후 변호사 개업 선택 권을 자기들이 하도록 한것도 개조폭이다. 판사 징계법 있으나마나한 셀프징계도 조폭짓이다.
제목: 이게나라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40

오늘기사에 청년이 아파트를 마련히기위해서는 15년동안 안쓰고 저축해야한다고합니다. 우리국가를 누가이렇게 만들었나요..? 모든 기성세대는 반성해야합니다. 이게 서민들을 위한 니라인가요? 가계 수입은 적더라도 집값이 낮고 교육비 낮고 물가도 저렴한 나라가 더 살기좋은 나라입니다. 서울 집값을 지금수준에서 최대 30퍼센트수준으로 낮추면 이나라에 희망이 보일듯...
제목: 임대사업자등록으로 투기꾼들에게 꽃길깔아준 멍청한 문재인정부. 문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30

김수현이야. 멍청한줄 알았으나 나머지장관들은 뭐했나? 다주택자를 양산하는 이러 머저리 정책을 쓰다니...
제목: 애완견소음문제때문에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11

저기아파트에요 애완견이짖어서요 시끄러워서요 조치짐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제발요
제목: 강남 부동산 잡는 방법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7

강남 집값을 잡는 방법 정부가 강남4구의 일부 공시가격 과 현제시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곳 일부를 정부가 공시가격으로 사들여 대규모 증측하여 임대주택으로 서민에게 공급 하면 된다 예를 들어 시가는 24억인데 공시가는 12억인 경우 정부는 공시지가인 12억에 사들여 기존의 30평대 20층을 40층이상 10평대, 20평대의 고층으로 나누어 임대 주택으로 서민에게 분양하면 된다 그러면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주어 강남불패 신화도 깨고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 부자들의 개인재산 침해 논란도 막을 수 있다 그동안 공시가격 대로 세금 적게 내었고 그 금액대로 정부에서 산것이니 불만이 있더라도 어쩔 수없다 그 동안 얼마나 불노소득으로 배를 불리어 왔는지 이제는 그들이 손해 볼 때이다
제목: 9.13 공급대책 뮈야? 아무것도 없네. 말만 뻔지르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22

아무 실질적인거 없이 언론용 엄포만
제목: 9.13대책. 종부세 영향없다. 결국  집값과 전월세 폭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21

기레기들은 무주택자들 입장으로 기사쓰지않고 오직 집가진사람입장에서 기사쓰네.
제목: 직업 군인 추석ᆞ설날 명절 휴가좀 주세요 보고싶습니다.  가족 친형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6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희 친형님은 안양 육군 부대 부사관 중사 근무 11년되셨습니다. 근데 저는 형이 한분 입니다. 형제 2명 아버지 63세 어머니 58세 친할머니 86세 형32세 저는30세 4가족 입니다. 시골은 부여 입니다. 아버지 관절염 심하시고 어머니 당뇨 심혈관질환 있습니다. 부모님 편찮으셔서 형님 하다못해 명절 또는 1달에 한번이라도 많이 휴가 주세요 보고싶다고 부모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 아픈 가족들 위로 될수있게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부탁 드립니다 ㅠㅠ
제목: SOC시업에  투자해서  자금을  좀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3

언재부터인가 건설관련사업이나 SOC사업을 홀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가능합니다 최저임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일자리가 많아야 효율이있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경제가 죽었다고 아우성입니다 실질적으로 SOC사업처람 죽시 고용이나 자금이 시중에 풀라는 효과가 즉빵인거는 없습니다 옛 여당처럼 경기부양은 건설업이 붐이일어나고 부동산경기가 살아서 돌어야하고 그래야 밥도사먹고 술도 사먹을거 아닙니까 현정부도 그런사업를 너무 우습게만 보지말고 현 경제정책에 도움이되게 잘 맞춰주세요 너무 일이없고 그러나까 최저임굼아나 뭐 아런 좋은 안이 묻히고 있습니다
제목: SOC시업에  투자해서  자금을  좀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0

언재부터인가 건설관련사업이나 SOC사업을 홀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가능합니다 최저임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일자리가 많아야 효율이있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경제가 죽었다고 아우성입니다 실질적으로 SOC사업처람 죽시 고용이나 자금이 시중에 풀라는 효과가 즉빵인거는 없습니다 옛 여당처럼 경기부양은 건설업이 붐이일어나고 부동산경기가 살아서 돌어야하고 그래야 밥도사먹고 술도 사먹을거 아닙니까 현정부도 그런사업를 너무 우습게만 보지말고 현 경제정책에 도움이되게 잘 맞춰주세요 너무 일이없고 그러나까 최저임굼아나 뭐 아런 좋은 안이 묻히고 있습니다
제목: 위안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2

일본이 위안부없다고자꾸역사외곡못하게 전세계나라한때알러주세요. 사과할때까지.계속해주세요. 위안부할머니살아있을때 중국에위안부자료가많아요. 중국이랑같이결이안마련좀요
제목: 평화통일은 남북이 서로 양보해야만 이루어진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7

나는 금년 80세의 노인입니다. 보통 노인들을 일러, 보수 골통이라고들 하죠. 그러나 요즘 들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국민들은 누구나 통일을 원하고 있는데 통일은 무력통일과 평화통일 둘로 크게 나눌 수 있죠. 그런데 평화통일을 하려면, 지금처럼 남북이 대화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어느 한 쪽이 자기네 주장만을 고집하면 안 되거든요. 양측이 서로 양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일부 보수단체들은 공산화 된다면서 반대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화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남북이 상호 양보하지 않으면 평화통일은 절대 이룩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무력통일은 남북이 다 망하는 것이니까 안되고 결국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나는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때 북한에 퍼주기식을 엄청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가 됩니다. 남북의 경제 규모가 30배 이상 벌어져 있는데 통일이 됐다, 큰일 납니다. 어느 정도 남북의 경제가 엇비슷한 다음에야 통일이 돼야 한다는 것을 최근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북한을 어느 정도 도와서 북한의 경제가 많이 향상돼 우리나라와 엇비슷해진 다음, 통일이 돼야 큰 문제가 야기돼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를 좀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나도 이를 최근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목: 6억이상보유세.6억이하 분양추첨차별 없애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5

보유세 6억이상 부과해주세요. 아피트 추첨 무주택에게 50~70% 우선 공급이라하지만 말만 1주택이지 거리가 멀어 또는 집이 좁아 살수없는 경우도 많습니다.무늬만 1주택입니다. 이런 세대는 취약세대입니다. 제대로 내집 가져보려 기다리는데 또 기회가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어찌 나오는 대책마다 이런 취약세대를 코너로 몰아넣는 대책만 니옵니까. 세상엔 무주탹 아니면 고가 아파트 두 경우만 있답니까. 50세 20평 1주택입니다. 가족수도 고려해야하고 연령도 고려해주십시요. 저도 30대 20평에 어린아이 둘 데리고 전세로 살았습니다.50세 20평 1주택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추첨기회가 무주택에게 많아야함을 알지만 20평 팔았다가 그럼 당첨 안되면 어찌합니까.일정 자격을 만들어 1주택이나 무주택과 동등한 기회가 되도록 해주세요.
제목: 임대사업장려정책이  집값폭등 원인인걸 청와대는 아직 모른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30

김수현 이놈이 무주택자들을 거지 만들었다. 다주택자들이 싹슬이하는 서울집. 이젠 이마저도 없다.
제목: 9.13 대책후에도 집값 못잡는다. 종부세는 엄포용. 효과없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21

9.13대책. 시장에 아무효과 없다고 결론났다.
제목: 3.1절 100주년을 맞아 3.1운동의 명칭을 3.1민족항쟁운동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4

우리에게는 헌법에 명시된 중요한날입니다 새마을운동도 아니고 명칭이 좀 그렇습니다
제목: 국토부 김현민 장관님! 제발 그린밸트,용산기지는 훼손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세대의 것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7

한번 훼손된 자연은 복구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우리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의 것을 빌려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것을 훼손할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갈수록 지구 온난화와 미세먼지로 인류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환경오염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숲입니다. 이 숲을 훼손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환경마저 파괴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다음세대의 자산을 마음대로 훼손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한국전력공사의무책임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1

새로운 신축한 빌라로 이사해1년간 살고 있는 신혼부부 입니다. 저희 빌라는총 5동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일년간 다른 동에 비교해서 저희동과 다른 한동이 공동 전기료가 눈에 띄게 많이 나오는걸 느꼈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끝에 한전에 전화에 문의했고 저희 입주민도 모르는 사이에 전기요금제가 주택에서 일반으로 변경이 되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요금이 주택요금보다 높게 측정이 되어있었고 그 이유로 저희동과 나머지 다른 한동의 전기료가 이와같이 나오게 된것입니다. 한전에 자세히 알아본 결과 건축주가 입주민 동의도 없이 전기요금을 변경을 신청했고 한전은 입주민의 동의에 대한 확인 절차나 서류 없이 진행 되었습니다. 우선 한전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건축주가 처음부터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부분에만 확인시키고 본인들의 실수와 실질적으로 회사 규칙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관행처럼 처리되는 일에대해 인정을했지만 그외 본인들이 책임을 질수있는 부분이없다며 일축했고 의미없는 사과로 마무리를 지으려 했습니다.한전에 이러한 무책임하고 동일성없는 일 처리로 저와 다른동 주민들은 그 손해본 차액에 대해서 건축부와 직접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그러는 와중에 언성을 높이게 되는 안좋은 상황까지 왔습니다. 한전에 다시 전화에 합당한 문제해결과 책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한전에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저와같은 불편과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길거라 생각해 이렇게 민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생각이 같으신분들이 생각을 모아 함께 바꾸워가길 바랍니다.
제목: 김동욱판사 제명 처리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10

김동욱 판사란 인간은 법에 준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고 온전히 자기 감정에 따른 판결을 내렸음으로 이는 중립의 판결 능력이 저하된 자 로써 이제 겨우 30대에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못할 자로 판명되므로. 평생 법조계에 몸담을수 없다고 사려된바. 국민의 이름으로 평생 제명 처리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집 보유수에 따라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17

최근 서울을 비롯한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광기로 인한 파고가 높은데 대한 정부의 대책이 나왔는데요. 이것 가지곤 안정화 대책이 크게 모자랍니다. 그 이유인즉, ① 시중에 유휴자금이 엄청나게 넘쳐나(금리는 낮고)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이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면 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② 거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기적 목적이 다분한 것이어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손해 본다는 인식을 줘야 합니다. ③ 지난번 양도세 강화는 내가 봐도 코웃음을 칠 대책이었어요. 집을 몇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유로운 사람들인지라, 팔지 않으면 양도세와는 무관한 겁니다. 실효성이 없는 것은 뻔한 것인데 이를 대책으로 발표를 했으니, 한심한 노릇이었습니다. ④ 따라서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추가 대책을 내 놓기 바랍니다. 일정 가격 이상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는 보유한 집의 수에 따라 무거운 세금(보유세)을 중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여려 채 갖고 있으면 재산상으로 엄청 손해를 보는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청와대와 국회, 고위 공직자들이 집을 여러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 보유세 대폭 강화가 어렵다고들 하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바로 잡지 못하면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어렵습니다. 꼭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잡는 계기(보유세 대폭 강화)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합니다.
제목: 그룹홉 사회복지사에게 최저임금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8

아동생활시설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20대 청년 입니다. 이번에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였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룹홈 사회복지사는 최저임금을 보장을 못 받고 생활 한다는 충격을 받는 이야기를 알았습니다. 우리 그룹홈 사회복지사는 집에서 24시간 상주하며, 명절이나, 휴일에 쉬지 못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보장을 못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공약이 사람이 사람답데 사는 삶을 만드는 것 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사는 사람을 도와주는 직업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사도 사람답게 살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적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조금 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청년 그룹홈 사회복지사 올림
제목: 교정시설 내에서 있었던 인권침해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5

국민청원 저는 12년을 선고받고 11년 8개월 15일 만에 이번 8월 15일 가석방된 박익식입니다. 2008년 마산에서 수용생활 중 같은 방 가해자 조윤호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근무자실로 불려가서 얘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앉아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저의 뒷머리를 내리쳐 정신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정신이 들고 보니 너무나 고통이 있어서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근무자 이흥원(교위)이 어디론가 전화해서 잠시 후 교감(당직계장) 변제욱이 왔을 뿐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조사방에 넣고 일주일 정도를 고통으로 보냈습니다. 이후에 징벌을 더해 쌍방싸움이라는 미명아래 시퍼렇게 멍이 든 사진만 달랑 한 장 찍고 방치한 사건입니다. 며칠 후에 억울함을 하소연 할 곳이 없어 검찰에 가해자 조윤호를 서면으로 고소했고, 수사접견을 통해 조윤호는 구약식(벌금 백만원)을 선고 받아 어느 정도 처벌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소송으로 저의 징벌에 관해서도 1심과 2심을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근무자 교위 이흥원과 교감 변제욱에 대해서는 저의 수용생활에 불이익을 염려해 곧바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출소일만 학수고대하다가 3년이 지나고 9년 가까이 되어서야 민형사 책임을 물으려니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저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상응한 조치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올립니다. 처분통지 : 창원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 57664호(검사:최영운) 또한 고통스러운 환자를 오랫동안 방치하다가 2013년 1월과 2016년 4월 자비로 영치금을 빼내어갔습니다(병원 영수증 첨부). 허리통증으로 병사와 치료거치실을 병행하여 머물렀기에 꾸준한 의무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감 후 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환자를 차가운 마룻바닥에 방치해 병을 키웠습니다. 2016년에는 매일 허리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기다렸지만 소위 의사라는 사람들이 얼굴 붉히고 인상을 쓰고 하여 갈수록 고통만 더해갔습니다. 당시를 생각하면 어려 생각들이 교차되기도 합니다. 의무과장과 당시 계장 등 근무자들도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데리고 장난을 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이 훨씬 지나서야 외부 병원에 데리고 갔고 허리관절에 협착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비용은 곧바로 영치금에서 인출해 갔고, 그때의 후유증으로 출소 후 허리통증 등 여러 곳에 통증을 느껴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무것도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억울합니다. 의무과장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과 함께 배상을 받고자하는데 길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면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청원인 박익식
제목: 무주택자의 피땀 흘린 노동의 대가가 다주택 투기꾼들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위하여 뺴앗기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19

민주당은 임대사업법 혜택을 통한 다주택 장려정책으로 무주택자에게 상처만 주는 교활한 정권입니다. 무주택자의 피땀흘린 노동의 대가가 다주택 투기꾼들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위하여 뺴앗기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도 정치세력화가 필요합니다. 그 대안으로 정의당으로 뭉쳐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50% 무주택 서민들이 뭉쳐서 우리의 신성한 노동의 대가가 투기꾼들의 호화호식을 위해 쓰여 지지 않게 정책을 펴야합니다.
제목: 한국학교가 잃어버린 것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5

우리가 구한말을 지나면서 학교에서 명심보감과 논어를 읽는 버릇을 잃어버렸다 조선시대까지 사대부집안과 선비들이 즐겨 읽었던 사서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한국이 20여년전 부터 인성교육이 들어갔으나 명심보감을 전혀 안 읽히고 졸업시킨다 이제는 국제사회가 요구했던 우리나라 철학책을 읽히자 국민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삶을 위해 읽는 습관을 이제는 하자 북유럽은 진행중이다 우리가 늦으면 아니된다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제목: 고등교육과정에 정치학을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3

고등교육과정에 정치학을 넣어주세요. 주입식교육에 찌든 학생들이 자신들의 신념 자체도 없이 성적으로서 자신을 평가하는 사회에 맞추기 위해 살아갈 뿐, 아무도 정치, 나라에 관한 관심이 없습니다. 20살부터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의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을 보세요. 참정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거권을 포기하거나 장난삼아 넘기는 일이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투표율이 꾸준히 감소한다며 투표율 확대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민주주의라면,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민주주의라면 국민 스스로 기본적으로 정치에 관해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한 크게 보면 기본권이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주인의 역할을 방관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제목: 문재인 도체 뭐임 ??어느나라 대통령이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44

트럼프는 성조기 작은 뱃지 달고 나왔던데 문재인은 태극기작은 안달고 나와셨더군요 국민들한테 애국심을 원하면서 왜 대통령은 북한 일을 하시는 거죠 ? 군대에선 적이 북한이 적이라고 하면서 왜 북한 일을 나서서 하냐구요
제목: 대통령님 태극기 뱃지 달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47

며칠전 북한 가셨을때도 대통령님 가슴에 태극기 뱃지가 없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애서도 대통령님의 가슴은 텅비었더군요. 미국대통령 가슴엔 성조기가 달려았던데, 대한국민으로서 그 장면을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대통령 챙기는 보좌진들이 못챙긴걸까요? 아님 대총형님께서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않으신걸까요? 수많은 선인들이 그 태극기를 지키려고 일제치하와 6.25전쟁에서 목숨까지 아끼지않고 싸우셨을텐데. 평상시는 몰라도 외국 대통령 만나실 때라도 우리의 자랑스런 태극기를 꼭 달아주시기를 국민으로서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무주택자들도 정치 세력화 되지 않으면 목소리가 전달되지 못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31

투기세력들은 부녀회, 인터넷 카페, 부동산을 통해 조직적 담합과 이익집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투기판에 깔려 있는 이 상황에서 급격한 자산 양극화와 무주택자들의 심각한 계층분리 현상이 전달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현상도 제대로 한방향으로 전달 될 창구가 없으면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안정화”가 결국에는 부동산을 통한 계층분리 고착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제목: 주택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이 약 198만명...주택임대사업자...사재기 도피처 훈장혜택...폐지 또는 대폭 축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42

[주택공급대책] 수도권에 3만5천호 공급…신도시 4~5곳 조성 한국경제 TV ----------------------------------------------- 정책 집행에는 순서가 있지요... 시장에 매물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린밸트를 개발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서.... 약2,3백만채인 다주택자 물량을 나두고, 마른걸례 쥐어 짜듯이 고작 3만, 5만 물량 공급계획... 이걸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수의 국회원님들께서 다주택자여서 인가요.... 설마 촛불시민의 함성으로 탄생한 이 정부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등 다수의 권력자 때문에 임차인들이 원치 않는다고 하고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굳이 임대사업자 훈장혜택을 붙들고 있지는 않겠지요........ 진정으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다면 첫째, 다주택자 훈장 혜택 폐지 또는 대폭 축소로 시장에 매물로 유도 둘째, 주택 건설시 원칙적으로 공공건설하여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공급의무 확대 (서울-세종고속도로를 민자에서 공공건설로 바꾼것처럼요...) 셋째, 유휴지, 공공기관 활용 공급 검토 넷째, 위 세가지를 시행해도 “주택가격 하향안정화”가 되지 않느다면 ...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사실상 기능 상실한 그린밴트에 한해 개발 검토 “주택 사재기 도피처 임대사업자 훈장혜택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해주세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 폐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주세요” “ 주택 가격 현행 유지 안정화가 아닌 하향 안정화를 정책 목표로” --------------------------------------------- 11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 8년간 3배 늘었다 입력 2018.09.14 (18:14) kbs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이 약 198만 명이다. 전체 주택 소유자의 15% 가량을 차지한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38814&ref=A 조선일보 2018. 9. 24 (월) '6억 이하, 8년 이상' 임대주택 등록, 세금 확 줄어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6/2018090600007.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투기 꽃길' 전락한 임대사업자 혜택, 이대로 놔둘까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메일보내기 2018-09-24 05:00 대출 억제하고 신규 등록엔 양도세 중과한다지만…'뒷북'에 형평성 논란까지 가열 임대차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손쉽게 파악 가능…'등록 의무화+페널티'로 전환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5036396 - 이상 -
제목: 미국과 중국의 용호상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2

호랑이와 사자는 싸우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서로 상대가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된다. 오래전에 용인에버랜드에 갔었는데, 거기에는 호랑이와사자가 함께 사육되는 사파리가 있었다. 그런데 잘 싸우지 않는 호랑이 무리와 사자무리가 어느날 크게 한번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진쪽에서는 그 다움부터는 완전히 기가 눌렸다고 한다. 아무리 강한 동물이나 아무리 강한 나라도, 결국 무승부는 없고 싸움이 시작되면 승자와 패자는 나누어 지게 된다. 지금 글로벌 G2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서막을 알리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싸움은 오래 갈 것이라고 하는데, 나는 사실 이 싸움이 얼마나 갈지 쉽게 예측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한 번 싸움이 시작되면, 무승부는 없고, 결국 승자와 퍠자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내가 승기를 잡고 있다면, 당연히 강하게 싸움을 걸어야 하지만, 내가 이기기 힘들다면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명분도 얻고 실리도 챙기고 또 자기와 동조하고 있는 세력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질 가능성이 높은 싸움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완전한 승리는 좋은 것이지만, 완전한 패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완전한 패배보다는 적당한 타협이 현실적으로 훨씬 현명할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G2의 무역전쟁에서 벌써 어느 한쪽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승기를 잡은자에게 양보를 요구하기에는 많이 늦은 것 같다. 자유로운 무역에 역행하고 G2의 갈등으로 지구촌 전체가 상처만 남는 싸움을 하는 것 보다는, 불리한 쪽에서 타협을 요구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강한 나라를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에 맞게 현명한 실리주의 노선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목: TV조선, 조선일보 폐간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22

언론은 공정성 그리고 fact 가 생명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러한 쓰레기언론사는 이땅에서 사라져야합니다 말도안되는 엉터리 기사를 쓰는 기자놈들과 유트브, 개인방송에서 가짜뉴스와 헛소리, 욕찌거리를 일삼는 개인방송언론? 도 역시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적폐청산보다 급한것이 바로 이자들입니다
제목: 인터넷 상 채팅창에서 매국질, 국가원수 모독, 국론분열을 시키는 짓을 서슴없이하는 인테넷 방송과 댓글 다는놈들을 구속 수사해서 나라를 안정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9

한국뉴스를 즐겨 보는 사람입니다. 문대통령 취임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인터넷 상에서 문대통령을 조롱하고 재외 국민들과 조선족들 비하하며 반공한답시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놈들을 구속 수사해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반 국민들이 접속할수 있는 YTN이나 연합뉴스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등 근거없이 국가와 정책을 평하하고 비방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방송과 신문 그리고 매국질을 일삼는 채팅 참가자들을 특별히 감시하고 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인터넷 방송에서 매국질 하는 놈들은 전부 구속해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출규제로 서민만 죽이는 9.13대책 재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6

흔히 규제지역이라 부르는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의 매수자들은 대출 받아 집을 사지 않습니다. 여윳돈으로 투자하는 것 뿐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대출 없이 집 못 삽니다. 규제지역에서 대출을 다 막아버리고 대출가능한 비율도 낮춰버리면 결국 피해보는 건 서민들 뿐입니다. 그렇다고 회사는 서울에 있는데 강원도에 집을 사서 출퇴근합니까? 그나마 싼 인기없는 신도시에 자리잡은지 5년입니다. 남편 출퇴근하는데 1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래도 서울엔 못 들어가니 어쩔수 없이 자리 잡은 신도시에서 전세 끼고 아파트 하나 마련했습니다. 월급 쪼개 모아 아파트 사는건 불가능이라 그나마 인기 없어 싼 매물 잡은 거지요. 9.13이 못하게 하는 갭투자입니다. 덕분에 저는 전세대출 받아 아파트 근처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규제사항이죠. 9.13대책에서 못하게 하는거 다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푼 없이 시작해 아이들 키워줄 사람 없어 외벌이로 살고 있는 지금 갭투자라도 해놓지 않으면 늙어서 아이들한테 손 벌리는 가난한 부모가 될테니까요. 정부가 하지 말라는 거 다 안하려면, 일단 강남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출퇴근하며(아침 9시에 출근해서 매일 9시 10시에 퇴근), 월급에서 생활비. 교육비. 노후자금 다 쪼개고 또 남겨서 대출받지 말고 갭투자도 하지 말고 5억. 6억 모아 출토근 가능한 곳에 집을 사야 합니다. 물론 부모님 편찮으셔서 병원비 필요해도 도와 드리면 안되고, 명절에도 자식 노릇하면 안됩니다. 모아서 내 집 사야 하니까요. 아니면 늙어서도 내집 하나 없이 전세 살면서 2년에 한번씩 2천,3천만원씩 전셋값 올려주면서 살든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노년에. 월급쟁이 흙수저들은 전세대출, 갭투자라도 하지 않으면 노년을 안정적으로, 자식들에게 신세 지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대출규제는 불쌍한 서민들만 죽이는 정책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고민은 하지 않고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한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제목: 유투브가 가짜뉴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12

진짜뉴스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바뀌는건가요? 진짜뉴스와 가짜뉴스란 뭔가요? 그건 누가 정하나요? 다수결인가요? 중국, 북한도 아니고, 시대를 역행하는듯한 이런 발상에 아주 놀라울 따름입니다. 진짜뉴스건 가짜뉴스건, 국민들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서울집값잡고 청년세대에게 희망을 줍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21

서울집값 폭등을보고 소위 전문가들이 서울은 집이 부족하고 더 지을땅이 없기 때문이며 양도세를 내리면 매물이 많아 안정될거라고 한다. 한마디로 개소리며 이들은 투기이익을 현금화하기위해 무주택서민을 꼬이는 투기꾼 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서울에 투기이익을 노린 갭투자 주택이 300만호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다. 서울집값 잡는 방법 의외로 간단하다. 이들 투기세력이 가지고있는 다주택이 시장에 나오게하면된다. 이들이 얘기하는 양도세를 내려 투기이익을 보장하는 방법이 아닌 양도세를 매년 현행보다 10%씩 올려 90%까지 한다면 매물이 쏟아져 집값 되돌려질것이고 투기이익은 세금으로 대부분 환수될것이다. 아울러 교통요지와 명당인 용산미군기지부지와 현충원을 옮기고 명품임대아파트 10만호를 임기내에 지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면 강남집값도잡고 저출산문제해결과 정권연장도 문제없을것이다.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정권이 투기세력에 기대어 세금더걷어 북한에 퍼주기한다는 비아냥을 들어서야 되겠는가? 집값을 되돌려 투기가 아닌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정권이 표방한 정의로운 나라,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루어 나가야 하지않겠는가? 분발을 촉구한다.
제목: 세금먹는 하마 공무원연금 즉각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20

공무원들만을 위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공무원, 군인, 사학교사들까지 노후 해외여행다니며 호화생활 할정도로 연금을 퍼주고 있습니다ㆍ 왜 공무원ㆍ군인 연금 빵꾸난걸 세금으로 메워줘야 합니까? 믿빠진 독에 물붙기 공무원ㆍ군인 연금을 호화생활 할정도로 많이 퍼줘도 되는겁니까? 국민들은 공무원 지나가면 '움직이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ㆍ 혈세로 그 수많은 움직이는 '중소기업'을 먹여살릴려니 국민의 어깨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국민이 공무원들의 노예가 되어가는것 같은 기분입니다
제목: 워마드(WOMAD)를 폐지 하고 강력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25

남성혐오 여성우월주의 단체 워마드를 폐지하고 강력한 처벌과 대응을 부탁합니다. 저는 인터넷을 자주 보는 어린 초등학생입니다. 웹 서핑을 하다보면 한번씩 메갈 워마드 등 남성혐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워마드, 그녀들은 여성혐오, 일베 등을 자칭 미러링 하는것이라 합니다. 과연 이 행동이 바른것일까요? 워마드는 이미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남성들의 명예훼손, 남자아이를 임신하면 한남(한국남자)유충이라며 낙태, 성폭행 성희롱관련 무고등 많은 짓을 저질러왔지만 처벌은 받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요. 여성이 성폭행, 성희롱관련 무고를 저질러도 여성이므로 진술만 자연스레 하게될시 실형을 받고, 처다봤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죄가 성립되는데, 이것이 한국의 법입니까? 시성강간, 이 단어도 그녀들이 만들어낸 한 단어입니다 단지 보는것이 시성강간이라면 죽일듯이 노려보면 시선살인, 값비싼물건을 보면 시선도둑입니까? 지금은 교과서에도 이 페미니즘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이걸보고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합니까? 한국은 여성인권은 정말 높고 남성인권은 개나 줘붜린 나라인데, 이런데서 국민들이 잘 살수있나요? 여성은 사회적 약자이므로 남성이 보호해줘야 한다? 이런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성도 이미 사회진출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들이 할생각이 없어서 진출하지 않으려는것인데, 이것이 진정한 사회적 약자일까요? 이런 법과 사회적 약자인것등을 역이용 하여 남성인권은 낮아지고 여성인권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관련링크를 보시고 그녀들이 하는 생각 그녀들의 만행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성인권과 성평들을 위하여 워마드를 퍠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시스템을 확충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최근 할머니께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시는데.. 병원과 집을 오가실때 보호자가 지하철을 타고 집까지 휠체어를 끌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호자와 환자 두명다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환경 많습니다. 지하철이동이 아닌 택시를 타고 이동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찾아보고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장애인 콜택시가 있다고 들었지만 장애인 등급 1,2등급만 이용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노령화되어가는 현상황의 대한민국에서 일본같이 복지택시 같은 것이 활성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복지는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외교부 사대직무유기 적폐 개혁청산 해주세요. 더이상 방치해선 안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42

우리나라 외교부 자국민이 외국서 피해봐도 외면하거나 외국에 저자세로 굴종하여 호구잡히는 사대나 하는 최악의 부서로도 유명하죠 예를 들겠습니다 필리핀의 한국인 각종 탄압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필리핀정부나 경찰의 한국인학살, 돈갈취, 감금등 각종 탄압행위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일들 기사나 뉴스나 인터넷증언등 나왔습니다 이런 자국민이 탄압당하는데 주권국으로서 상식적으로 탄압하는 국가에 강경대응해서 제재도 안하는 사대직무유기하는 외교부 이번에도 죄없는 한국인을 수용소에 가두고 있음에도 외교부에선 자국민이 범죄피해당하는데 아무일도 안하고 있답니다 한국인탄압차별정책 시행하는 이런 악질국가의 만행에 강경하게 대응안하고 있네요 세상에 자국민이 탄압당하는데 강경대응 안하는 나라가 한국말고 어딨는가요? 필리핀노동자 추방, 필리핀노동송출금지, 필리핀인비자발급 중단, 한국인필리핀 관광금지, 유엔인권위등 알림 그리고 유엔제소와 단교도 고려했을것입니다 한국은 쓸 카드많죠 또한 미얀마의 죄없는 한국인 탄압하는 사건에 대해서 아고라, 청와대청원증언도 있는데 외교부는 고작 공정하게 판결내려달라고만 했답니다 해당 전문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215938&pageIndex=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8513 미얀마에서 해외노동자로 많이 나가는 3위가 한국인데도 저자세 굴종하고 있습니다 사드보복에 대해서도 맞보복안하고 중국기업에 시장만 열어주고 한국수출기업에 부당한 대우만 받게하지않나 못된 외국과 사대직무유기하는 어리석고 비열한 외교부의 적폐때문에 한국만 일방적으로 호구처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대직무유기 대응으로 외국이 한국인 더 우습게 보고 탄압하는겁니다 그것도 국력이나 경제력도 별볼일 없는 나라에게까지도 저자세로 굴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비겁하고 저열한 외교부의 저자세 외교때문에 한국인이 더더욱 희생양이 되는겁니다 정부의 최고의 의무는 자국민보호인데 자국민 탄압당하는데 주권국이 정당한 주권행사도 안하고 비겁하게 사대나 하는것도 직무유기죄라 할수 있습니다 이런 사대직무유기하는 외교부의 적폐 개혁해주세요 사대직무유기하는 반국민적, 반국가적, 국민정서무시, 직무유기, 비겁한 굴종외교해서 자국민 피해키우고 국가이미지 호구만드는 불량 외교하는 외교관들 감봉등 각종 징계내리고 나아가 퇴출도 시켜야합니다 공무원이라고 해도 정말 개막장으로 제대로 안하는 사람들 퇴출해야해요 것도 외교라는게 국가이익이나 국민인권, 자존과 주권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저런 적폐들이 청산안되고 버젓히 자리지키는것도 문제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