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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만 이득 김정은만 살리는 남북 북미회담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2

김정은의 두뇌는 스위스 유학파답게 문재인 트럼프보다 월씬 명석하다. 북한 김정은의 협상술은 전형적인 것들이 많다. 지금까지 변한것 없이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도 속아 넘어갈 확률이 높다고 보아지는데 이런 관측이 빗나가면 더 좋겠다. 북한은 무조건 사회주의 국가로 재통일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것은 남조선의 현존 정부를 박멸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미동맹이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핵우산 보장철회로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한반도에서 몰아니는 것이다. 갑작스런 평화공세는 미국주도의 국제사회의 최대압박으로 위기에 처하자 남한의 진보적 햇볕정책 지향정부를 이용화여 대열을 흐트리는고 숨돌릴 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다. 미국도 이 와중에 무심코 자국의 제재조치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속아 넘어오고 있다. 지금 남한과 미국은 마치 인기콘테스트를 벌이는 것 처럼 북한에 오히려 애걸하고 있다고 보아지는 것은 왤까? 우선, 의제를 장악한다.- 갑자기 회의를 중단하거나 예기치 못한 재개를 요구하면서 교란했던 적이 한두번 아니다. 자주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자는 뜻은 미국를 배제하려는 술책이다. 조건없이는 북한의 이전 합의 폐기 또는 위반은 거론하지 말자는 뜻이다. 비핵화는 핵보유국 미국과 맺은 동맹을 종식시키고 함께 남한의 우선적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보면 틀리지 않다. 이번에도 이러한 북한의 전략과 전술에 남한 진보정부가 앞서 길을 닦아주고 미국이 속아넘어 온다고 본다.
제목: 지하철 9호선 출근시간 증차와 임산부 배려석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2

평일 아침 출근시간 9호선은 대중교통 선진국에 걸맞지 않게 처참하기까지합니다 마치 닭집에 닭들 몰아넣은 것 마냥 한뼘의 공간도 없이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가는데 안그래도 정신적으로 힘든 출근시간에 신체적으로까지 불쾌한 환경속에서 출근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와 같은 문제는 9호선 뿐만 아니라 다른 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해결방안을 내놓아왔던 걸로 알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로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호소하지만 정작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시켜주지 않는 건 매우 모순이 있습니다. 지하철(특히 9호선) 증차 문제가 절실합니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은 언제나 비워둬야하는 자리라고 하는데 이러다간 온갖 지하철 좌석이 알록달록해지고 말것입니다. 출산 장려는 좋지만 항상 비워두는 것보단 임산부 카드를 보면 양보를 하는 방안이 더 나아보입니다.
제목: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6

벌금 오천만원이상이나 징역으로 처벌 좀 강화해주세요.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제목: 안녕하세요 팝콘티비 방송인들 신체 노출수위가 너무 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팝콘티비 방송인들 신체 노출수위가 너무 심합니다 빤스 한장 (티팬티) 하나 걸치고 신체부위 가슴과 특정부위등등을 모두 노출하고 하다못해 남녀간의 음란성행위 까지 묘사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방송노출이 너무 심해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팝콘을 선물합니다 한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저녁늦은시간에는 모든 방송인들이 이런식으로 방송을 합니다 지속적인 기사화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 국민은 정치인 중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민병두 의원"이십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3

우리 국민 모두는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 신물이 난지 오래되었지요.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소리에 지친 지도 오래되었지요. 그런데 그 외침 속에 돌아온 한 마디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국민의 정치인 "민병두 의원"이십니다. 진정한 정치인의 소리는 해변가 모래 속 진주를 발견한 듯 너무나 기쁜 환희였습니다..!! 현재의 정치인..!! "민병두 의원"의 발밑에서부터 다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민 의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은 즐겁고 감사함을 처음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제목: 돈 안드는 선거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1

선거에 돈이 많이들어 정치인들이 부패하는것에 일조하는것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훌륭한 정치인을 뽑는데 왜 선거자금이 필요한지 이해가 안됩니다 무분별한 출마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제목: 경기고 인맥과 경남고 인맥의 싸움 좀 말려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2

최근 채용비리 관련 금감원장이 사임 하셨습니다.하나은행 채용비리 입니다. 사임 하신 것은 잘 하신 일 입니다. 그런데, 금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께서 하나은행 무기한으로 철저한 조사 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분이 고위직에 계시구나하는 생각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사의 다른 중요한 일은 안 하시고 그 일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국민을 위해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고위 공무원으로서 너무 보복적 언사를 아무 거리낌 없이 감정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들었습니다만, 청와대 계신 높으신 분부터 금융라인에 경기고 고려대 인맥이 좌지우지 해서 그런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대통령님께서 적폐청산을 확실히 해 주십시요.
제목: 청원 동의는 1달에 한번 내지는 일년에 6번으로 제한하는게 어덜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4

이곳에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한곳으로 너무 치우친거같다는 생각도 들고 등등 제안은 많이 할수 있으나 하는사람만 청원을 하는것처럼 보인다 자기 자신의 투표권을 남발하지 않게 제한해주시면 좀 더 많은 국민들이 편협되지 않게 국민의 소리와 동의 를 구할수 잇을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목: 민병두 의원 사퇴 옳은 길 모범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3

더러분 정치인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민병두 의원은 국회의원 하는 것 보다 더 큰일을 하는 것이다.
제목: 아파트 후분양 제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18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제도의 문제점을 고발합니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가격대비 너무 과도하게 비쌉니다. 선분양하니까 모델하우스만 보고 와~좋은 자제 좋은 디자인으로 분양하는가 보다하고 계약을 하는데.. 실상은 하자.. 누수.. 부실시공이 난무하고 집만 짓고나면 하자보수는 나몰라라~ 하는 건설사 마인드도 문제가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새집의 기대감에 입주하지만 실상은 하자투성이 아파트에 들어가야 됩니다. 후분양 제도를 시행 할 경우에는 누가 하자 아파트를 살것이며.. 부실시공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건설사들도 더 잘짓고 하자없는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더 신경쓰겠지요.. 지금의 분양제도가 너무 입주자들에게 불합리 합니다..
제목: 암호화폐 거래소 입금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10,653

특히 업비트 거래소의 신규입금이 현재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신규입금을 안막고 있는척하면서 뒤로는 기업은행을 압박해서 신규입금 오픈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죠. 취직도 권력으로 꽂아줄수 있는 분들이라 당당하게 투자한 민초들의 고충은 안중에 없는건가요? 월급 빵빵하고 각종 투기로 벌어놓은 돈들 덕분에 서민들의 괴로움은 잘 모르시겠습니까? 거래실명제에 우리가 반대한적 있습니까? 논리적이고 이해타당한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기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IT강국이라고 자랑하던 대한민국이 왜 이모양인지 이해를 하고 싶어도 안되네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위안부 증거 밝혔다가 日에 '살해 협박' 당하고 있는 한국 연구팀을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1

위안부 증거 밝혔다고 일본에 살해 협박 당하는 연구원들 도와주세요
제목: 사랑니 발치하는데 수면마취 의무화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0

사랑니가 생기는 남녀들은 전부 치과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치과나 전문 병원에서는 수면마취를 의무화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KTX와 SRT 통합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4

SRT 생기고 부산에서 서울가기가 상당히 편해졌습니다. 자리도 편하고 가격 부담도 적어지고... 이전 KTX 탈때는 자리가 좁아서 불편한데다가 주말에는 예약 필수였습니다. 가격적으로도 공항 이용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었구요. 이렇게 편해졌는데 왜 통합하나요? 국민이 편한데도 불구하고 통합을 하는게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KTX는 서비스나 시설 혁신 등으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해야합니다. 괜히 좋은 효과를 내는 SRT를 없애려하지 마세요.
제목: 위안부 증거 밝혔다가 日에 '살해 협박' 당하고 있는 한국 연구팀을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7

위안부 증거 밝혔다가 日에 '살해 협박' 당하고 있는 한국 연구팀을 보호해 주세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와 위안부 문제를 위해 지원한 서울시 공무원들이 협박 이메일를 받고 있다 합니다. 국가에서 보호해주세요.
제목: 청와대, 국민 헌법, 광화문 1번가 등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2

예전과 비교 불가인 청와대, 국민 헌법, 광화문 1번가 등 국민과 소통할 수 있고 국민의 소리를 국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일부는 그 자유를 모르는 듯 좀 안타깝습니다만...!!
제목: 부산구포시장 보신탕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18

부산 구포시장 보신탕 가게들 하루빨리 철거할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강아지는 아니지만 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고 키우지 않는 사람이라도 동물들은 가족의 구성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가난할때 이야기지 요즘같이 먹을게 넘쳐나서 다이어트로 고민하는 시대에 개고기가 웬말입니까 구포시장 갈때마다 보면 다들 기운 없어서 축 늘어져 있고 사람들 표정만 멍하니 쳐다보고있고 그럴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파오고 눈에는 눈물이 핑돌고 자꾸만 생각납니다 말은못해도 다들 감정있는 생명체 입니다 사람 몸보신 하려고 태어난 생명체들이 아닙니다 구포시장을 시작으로 전국의 보신탕집은 물론이거니와 개농장도 철거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받고 귀여움 받고 살아야 될 가치있는 존재들 입니다 제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보호법도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이너무 허술하고 약하니까 동물들을 함부로 대하는것 같아요 바쁘시셌지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민병두의원님 사퇴 철회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5

민병두의원님!!!사퇴를 철회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절대로 그럴분이 아니신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 구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강직 하셨고 진실 했으며 정직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사랑 합니다 동대문 구민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 합니다
제목: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1

현재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한마디로 풍전등화, 존폐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군산에서, 거제에서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로 전락한 조선산업 근로자들이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산업은 상선을 주로 건조하다가 최근에는 플랜트설비를 건조하는 쪽으로 사업을 키웠지요 그런데, 이게 세계적인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해양운송사업과도 연관되니 요즘은 방향을 잡기가 힘듭니다. 이런 시기에 조선산업을 활성화 할만한 것이 생각나서 적습니다. 현재 해군에서 새로 함선을 교체하면서 과거에 사용하던 함선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들에겐 우리가 사용하던 군함들도 요긴하게 쓰였다고 하는데, 최신 함정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해준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미국과의 무기판매 제한규정 등이 있으니 그 협의규정 내에서 함선의 규모는 지켜져야 겠지요. 많은 수량이 판매되지는 않겟지만 조선사 들에는 가뭄의 단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 남겨봅니다.
제목: 마트 카드결제 3,000원 미만 카드결제 금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2

민간 마트는 카드결제 수수료도 올랐는데 카드 사용률은 더 증가했습니다. 100원부터~3000원까지 카드결제를 많이하시는데 수수료를 내면 안파는거만도 못합니다... 서민들을 위해 이부분 꼭 검토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재개발원주민정착을 막는 재개발.재건축 정부차원에서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6

대한민국에는. 재개발 재건축구역이 많이 산재해있습니다...한번 뭣도모르고 재건축대상아파트 매입하였다가 우리나라에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적용하는 도정법이라는 법도 알게되었고. 관심도가지게되었는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용어가 너무도 생소하고 법이복잡하며 어렵습니다.그리고 그법 취지는 낙후된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개선하여 주민의 주거편의와 삶의질을 올리는데 목적이있다고 되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현실은 그렇지않습니다 요즘 뜨거운 재건축뿐만이아니고. 구지 정비할필요를 느끼지못하는 비교적깨끗하고 그리낡지않은 재개발구역.오히려부수고 새아파트짓기에 너무나아까운곳도. 도시정비라는 미명하에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지지분이 아주큰 물건을갖고있거나 조합원이 넉넉한 경제력을 갖고있지않는한 대부분 시세에훨씬 준하지않는 현금청산받고 동네에서 쫓겨나거나. 수억대의 추가분담을내야 내가살던곳으로 다시들어올수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도대체누구를 위한재개발인지. 원주민이쫓겨나는 재개발은 도시정비를 가장한 내재산을 강제로 뺏는 폭력행위로 밖에 보여지지않습니다.. 반면 개발로 인한. 그이익은 누구것이겠습니까?다 건설사와 조합.투기꾼의 것이겠지요..재개발.재건축은 도정법을 기반으로 사업하는것인데 일반인들이 도정법을 습득하기란 여간어려운일이 아닙니다.도정법상에도. 원주민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있는것같구요 거기에 사업이 무마라도되믄 건설사의 정비사업의 각종 매몰비용에 대한 비용청구.압류등이 문제가되겠지요.대통령님 제가 볼때는 재개발.재건축은 꼭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면 건설사.조합의 수익창출을 위한 조합원의 희생이 요구되는 불필요한 사업으로밖에 보이지않습니다...도대체 평생을모아 집한채 마련하고 잘살고있고 구지 도시정비를위해 낡지도않은. 정비가 크게 필요해 보이지도 않는 곳을 그이면에 건설사이익을위해.투기꾼창출을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인가를 내주는것은 진정주민을위한 국민을 위한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유럽이나 미국을 보시면 100년 된 혹은 그 이상된 주택도 즐비합니다.우리나라만 희안하게 30년도안돼서 때리고부수고 그리도 건설말고는 이익창출할게없는지? 4차산업이다 로봇산업이다하는데 진정으로 좀더 가치있는 산업을 육성 개발하고 이놈의 때리고부수는 너무도 비용낭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주민의 진정한 주거안정을 위한다면 임대주택건설과 마찬가지로 정비구역지정도 아주낡거나 불편하지않다면 간단한리모델링수준으로 놔둬야지 특정세력을위해 개발을 쉽게허가해준다면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선진국에 다가설수는 없다고봅니다....없고 소외되고 내가살던고향에서 평생을 살고싶은 원주민들이 건설사.투기꾼.조합의 이익으로 쫓겨나는있들이 밥먹듯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재개발.재건축과정에서 특정세력을 이득이아닌 원주민의 주거안정을위해. 지정구역남발했다 해제하여 매몰비용으로 억울한 사례가 생기지않도록 국가차원에서. 지정.인가때부터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바랍니다...제맘같아선. 재개발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주민을 위한 사업이란생각이 조금도 들지않으니까요.. 추가분담금.철거.시세에못미치는 현금청산이 대부분입니다 사업구역지정남발이 이래서 무서운겁니다 좀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을 국가차원에서 심사숙고해주십시요
제목: 2018년 공무원 형평성에 대하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2

현재 토목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대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올해 4학년들에게 지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누구에게나 공평성이 있어야하는데 작년 졸업생들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토목기사"의 유무 입니다. 작년 까지는 토목기사 시험을 1차에 합격 하면 가산점 적용을 받아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치룰 수 있었는데 올해는 1차에 합격을 해도 가산점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6월 선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앞당겨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 까지는 이해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산점을 적용 못받는건 이상한거 아닙니까? 5월 19일 부터 23일 가산점 기간인데.. 저희 토목기사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25일 입니다. 딱 2일만 미루기만 해줘도 모두가 공평한 조건에서 시험을 칠 수 있는데 자꾸 말도 안되는 소리로 헛소리만 하십니다. 제가 4년을 공부하면서 하나만 바라보고 왔는데. 가산점 때문에 내년을 바라보기에는 제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25일까지만 가산점 적용 기간으로 늘려주시면 안됩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목: 개발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문제인대통령님 !!^^ 국정을 돌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이 참 많이 고되고 끊임없으시겠지만 저희가 힘도 없고 그날그날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이라 이렇게 청원을 넣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남가좌동 30년넘게 살고있는 일반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가제울지역이 개발이 되어 좋지만 아직 낙후된곳이 있어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처원을합니다. 제가 남가좌 ,북가좌 이사를다니며 살고있는데 아빠의 파산으로 인하여 지금 모래내시장근처 20년넘은 낡은 빌라에살고있습니다. 가난을 벗으려 열심히일하고 해도 참 벗어나기가 넘 힘이드네요. 그래도 살아가려고 노력을하는데 바로 보이는 곳에는 새아파트와 건물이 즐비하지만 제가 살고있는 남가좌1동 295번지는 낡은 건물과 이상한 술집으로 속된말로는 남자들이 말하는 방석집이 즐비해있습니다 .특히 일을 하고 퇴근하려면 밤에 남자들이 들나들고 집에가려면 술에 취해서 저를보고 이상한말고 참아 담기힘든 얘기로 도저히 집에 가기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있는건물지하에는 저녁에 단란주점있어 소음과 그리고 폭행싸움 그리고 건물에 흡연 취객 그리고 주변중고득학생이 담배를피고 대소변을보는등 살수가없습니다 재계발이 된다고 하지만 벌써 13년째 올해는 정리가 된다고하지만 말뿐 대책이업습니다. 다른대로 이사를하려고해도 건물주 횡포도 그러고 집에갈때마다 취객 또제가 이동네 살면서 경찰서만7번째 갔습니다.한번은 어떤아저씨가 건물로 쫓아와 겁탈하려고했고 한번은 어떤검은옷을 입은 남자가 쫓아와 성추행을하려고했습니다.경찰에신고해도 범인을 못잡고 형사분이 이동네에 추행과 미수에그친 전과자만 13명이 살고있다고 하니. 그일로 심리상담및 정신과 진료로 스트레스와 우울증 불면증에 살수가없습니다. 그일이 7차례생겨서 엄마가 좀 떨어진곳에 원룸을얻어 둘이살고있지만 근근이 살아가는 저희는 월50만에 기타생활비가 빠듯하고 계발금을받아 이사를가려고해도 아직미정에 건물주는 안살면 돈안준다. 아니면 사람구해서 나가라등으로 그말만되풀입니다. 대통령님 정말 이동네가 넘무섭습니다. 이동네에서 태어나 자고 학교도 다녔던 제가 지금은 이동네가 저에게 삶을 위협을 줍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저 넘 살고십어요 ㅜ ㅜ
제목: ■ 6월 헌법 개헌을 약속했었지요..!! 대통령 선거 당시 모든 정당 및 모든 후보 분들이..!!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4

대통령 선거 당시 모든 정당 및 모든 대통령 후보께서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헌법 개헌할 것을 약속했지요. 그런데 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지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였나요..? 정치인으로서 "존경하는 국민으로 바라본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국민으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제목: 여가부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7

국민 혈세로 헛짓거리만 하는 여가부 폐지가 시급해보입니다. 남녀평등을 넘어 남혐 조장을 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첫번째 부처인듯합니다. 추가로 공직자 감시 및 신고제도를 활성화해주세요.
제목: 미투운동의 일환으로 여성접대부 문화 완전 근절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4

여성이 성적으로 피해를 당하면 안되기에 미투운동을 지지합니다. 동시에 여성이 성적수단을 제공하여 혜택을 입는 일도 없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성매매가 불법이듯이, 강남텐프로 등 여성이 성적수단으로 돈을 버는 것을 완전히 근절해 주세요. 그리고 미투폭로에서 나온 것 처럼, 감독과 자고 주연자리를 찬 여배우가 있다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불공정하므로 이런 여배우가 있었다면 처벌받아야 합니다. 누가 폭로해 주세요.
제목: 대리기사님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0

정신적 노동중 상대성 으로 최저효율 로 힘듭직업이자 부업 대리직업은 상호호환적이며 사회적 벨류가 유일하게 없는 서비스 유일하게 요금이 10전 20년 전에 비해 나락하는건 먼지요?
제목: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님 모욕하는 댓글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2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님 모욕하는 댓글들 모욕죄로 다스려 주세요
제목: 자동차보험 대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2

고급외제차 와의 추돌사고경우 서민들이 감당할수없는 대물보상비는 열심히 살아가는서민을 두번죽이는일입니다. 서민차는 수리비가 고작 몇십만원 부자님차는 수리비가 몇천만원 몇억씩 부담하는건 공평하지 않다고생각합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광양에 사는 27살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서정물류라는 회사에 지인소개로 들어가서 일을 했었습니다. 입사는 16년10월10일에 했고 18년 2월 20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퇴사를 하면서 사장님이 돈이 없다는 명목으로 퇴직급과 월급을 않주시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래서 여수노동부에 신고를 하였고 아직 담당자가 정해져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월급쟁이라 한달만 않받아도 타격이 큰데 퇴직금에 월급을 못받고 있으니 생할이 너무 힘들어서 글을 올립니다. 퇴사당시에 타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직원을 구한다기에 이직한것뿐인데 서정물류 사장님은 기분이 나빠서 , 또는 돈이 없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않주시니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든상항입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남학생 성교육은 남성이 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5

미투 운동을 계기로 학교 성교육이 개편 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2015년에 만든 성교육 표준안도, 연간 15시간 이상 각학년 성교육을 하라는 방침에도, 성교육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교사(여)에게만 성교육 업무가 부과 되어 있고, 지침에는 각 교과 교사가 협력해서 15시간 수업 하라고 하지만, 교과 교사는 관심도 없고, 가지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수업 시간이 확보 되지 않기 때문에 교과수업 교사들이 시간을 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남녀 성차별적인 태도로 인한 성범죄가 어릴 때 부터 바른 성의식을 갖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남학생들(초, 중, 고)의 성교육은 여학생들보다 더 어렵습니다. 여성 보건교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성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성범죄 시 피해자 상담을 할 때는 같은 성의 사람이 하도록 명시 되어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예방교육에서는 다른 성이 교육하도록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교육 지침만 변경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같은 성의 교사가 성교육을 할 것, 성교육을 할 수 있는 교과시간을 확보할 것을 요청 합니다. 많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육교사들의 실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19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얼마전 7시30분까지 보육교사들이 일하는것이 당연한것인데 일하는엄마들에게 눈치를줘서 일찍데려가게 만든다는 네이버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헌데 저희는 8시출근입니다.첫차를 하게되면 7시30분출발로 7시20분에는 도착해야합니다. 그렇게 출근해서 7시30분까지 퇴근없이 일해야한다면 저희는 가정이없습니까? 요즘 대통령께서 저녁은가족과함께하라고 근로시간도 줄여주신다는데 저희는 이나라근로자가 아닙니까? 저희도 퇴근하고싶습니다. 5시이후에 맡겨지는 아이들에대해선 보조선생님을 쓰던 대체교사를 구해서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저희도 아이들이 어립니다. 저희아이들도 부모를 기다리긴 마찬가지라는것이죠. 멍청한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퇴근하고싶습니다.
제목: 중개보조원 제도 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10

공인중개사 법에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중개업 법의 정의"에는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 수행이 불가"합니다. "중개업의 법적 규칙"을 모르기 때문에 "중개행위"를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 현장에서 "☞중개보조원☜"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중개 행위 ■ 1. "경력 있는 "공인중개사"를 면접 보는 행위 / 2. "중개 의뢰인과 직접 매매, 임대차에 대한 상담을 하는 행위 3. "중개 의뢰인과 직접 매매, 임대차에 대한 계약을 성사시키는 행위 / 4. "중개 성사"의 결과로 높은 월급 및 실적에 대한 성과급을 받는 행위 5. "공인중개사 법" 처음부터 끝까지 위반하는 행위 / 6. ■"중개보조원 10여 명"이 공인중개사 1명을 채용하여 개업한 후 "불법적 중개업을 현장에서 직접 하는 행위 / 7. 무자격자(자격증 양도, 대여 등으로)가 중개업을 하는 행위 ※ 행정 인력 부족 문제로 해결하기 힘들다면, ♥익명♥으로 전환된 "파파라치 제도"로 "행정 인력 부족"을 매워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점을 제안합니다. ※ >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및 취업 과정의 어려움 < 공인중개사 법 강화로 더욱 어려워진 자격증 시험, 자격증 취득 기간은 1년에서 10여 년 동안 온몸으로 쓴맛을 느끼며 취득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의 즐거움은 잠시, 취업 현장에서 "공인중개사 법"에 있어 불법적 중개를 일삼는 "중개보조원"이 면접까지 보는 황당한 현실..!! 국가에서 만든 자격 제도가 과연 필요한가 또한 만든 주체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공인중개사도 법무사,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도 되는지..!! 모든 국민은 질서를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불법의 온상이 된 "중개보조원" 제도는 현재 활개치고 있는 중..! 따라서 중개업 법에서 "중개보조원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정 도의 길♥"에서 한참 벗어난 불법의 온상 "■중개보조원"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 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손흥민 선수 및 스포츠,문화,예술 등의 종사자들에 대한 병역의무관련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30대 남성입니다 저 또한 20대 초반 한창이던 시절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친 사람입니다 부족한 제가 한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요즘 남성분들, 축구와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손흥민 선수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안 게임의 결과에 따라 병역면제의 혜택이 주어지겠지만 만약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성실히 병역의무를 마친 저라도 아주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보았을때, 결론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시아는 여전히 축구의 변방국가 입니다 그나마 지금 대한민국 선수들이 이렇게 해외진출하여 선전 하고 있는것은 병역면제를 통해 전성기 시절을 해외 유럽무대에서 종횡무진 활약한 박지성 선수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박지성선수가 아니였더라도 지금의 상황이 존재 할 수도 있겠죠... 이런저런 문제를 떠나 현재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국내에서 보도 되는것 이상으로 세계적으로(외신보도 등..)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수로 인해 대한민국의 제 2의 손흥민, 제 3의 손흥민이 나올 수 있을터인데... 최고의 전성기 시절에 군대를 가야 한다? 운동은 계속 할 수 있겠죠 상무소속으로........ 손흥민 선수 그 동안의 커리어와 노력, 업적, 선수생활은 그것으로 끝 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병역문제를 면제 해달라는 청원의 글은 아닙니다 비단 손흥민 선수 뿐만 아니라 스포츠,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봤을때 정말 타당히 칭찬받아 마땅한 국위선양을 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병역문제를 재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역을 꽤늦은 30대 후반으로 연기 한다던지.. 아니면 병역의무 연기하는 기간동안 소득의 높은세금 징수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리라 봅니다 막무가내로 병역면제를 해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얼마전 입대를 한 빅뱅의 몇몇 맴버들을 보면서 그들로 인한 한류문화.. 그로 인한 국가의 이미지와 외화벌이 등이 스톱 된다는게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전 그들의 팬은 아닙니다, 단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들 또한 그들의 젊음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국가를 위해서...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너무나 아쉽고 아쉬운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의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무조건 안된다가 아니라 지금 이시대에 보다 합리적으로 융통성이 발휘된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못난 글 올립니다만 정말 한번 국가적으로 검토 해야 할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 지방 부동산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구는 여전히 고공행진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요즘 티비에서나 뉴스로 지방집값은 많이 잡혔다는 소식을 자주 접합니다 부산이나 경남 거제쪽은 확실히 잡혔을지 모르겠으나 여기 대구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부산,경남 지역의 투기꾼들이 대구로 모여든것인지 대구에서도 특히 달서구,수성구는 너무많이 올라 조금 떨어진다고해도 이미 너무 올랐고 그마저도 상승중인곳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확실한 정책으로 지방의 집값도 안정을 찾을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두   군대  징병제  실행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8

옛날에는 여성은 애낳아야 한다구 안되습니닺 그디 시대가 바뀌어습니다 요즘은 여군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출산두 낮아지구 여성에대한 불만두 늘어나구 이제 여성두 징병제 실행시키세요
제목: ■ 청와대, 국민 헌법, 광화문 1번가 등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1

예전과 비교 불가인 청와대, 국민 헌법, 광화문 1번가 등 국민과 소통할 수 있고 국민의 소리를 국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목: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 과정, 초등학교 정규과정으로 확장 개설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14

최근 농어촌 지역의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노령화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마다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초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어 이미 폐교가 되었거나 폐교 위기에 직면한 학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폐교는 흉물로 방치되거나 청소년 범죄의 온상으로 번질 위험이 다분합니다. 폐교가 되니 선생님들이 떠났고 주변 상가는 문을 닫았으며, 학생들은 인근 학교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겪어야 하는 정체성의 혼란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가 살아야 농어촌도 살아납니다. 해결 방안으로 현재 교육부에서 제한적(각 시군당 1∼2개)으로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력 문해교육 과정>을 전국의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로 확장하는 안을 제안드립니다. 폐교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것입니다. 특히, 경로효친 사상 확산을 통해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어르신들의 문맹률 퇴치는 정부정책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한다는 데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훌륭한 국가는 우연과 행운이 아니라 지혜와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다. 국가가 훌륭해지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이 훌륭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 각자가 어떻게 해야 스스로가 훌륭해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공부에 대한 한도 풀어드리고, 농어촌 지역을 살리는 초등학교 內에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 과정 확장 개설을 제안드립니다. 부여군수 이용우
제목: MBC 최승호 사장  해임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2

권력을 마구잡이로 쓰구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폐지시키는거랑 똑같습니다 해임 시켜야 합니다
제목: 난임부부 지원정책을 확대 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1,752

저는 이제 결혼5년차에 가정을 꾸리고 있는 30대 초반 가장입니다. 결혼후 평범한 가정을 꿈꾸며 열심히 맞벌이를 하였고 결혼1년차부터 아이를 낳기위해 노력하였지만 2년동안 아이가 생기지않아 난임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료가 시작되고 한해한해가 흘러 인공수정 2회와 시험관 5차시도까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과정에서 아내는 자유롭지 않은 휴가날짜와 시술중에오는 신체적 부담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되었고 우리부부은 아이를 가지지못하는 슬픔과함께 경제적 압박까지 가중된 삶을 살고있습니다. 위와같은 고통은 비단 우리부부많의 고통이아닐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제수준의 난임부부라면 다들 이중으로 힘들 거라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주변사람과 이야기하면 요즘 난임부부 지원해서 의료보험되는거 아니냐며 속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17년 말에 정부에서 난임부부 병원비를 의료보험에 포함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실정은 기존 정책과 금전적인 부분에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의료보험이긴하지만 신선4회 냉동3회의 시험관 시술 횟수를 제한하였으며 이마저도 45세 이상의 여성은 해당되지않습니다. 저출산문제로 인해 많은 국가적 정책과 예산이 투입되고있는것으로 압니다 정작 아이를 낳고싶어도 돈이 없어서 난임 치료를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있습니다. 난임카페에 가입해보면 마음의 상처와 금전적인 문제 양가의 갈등 등이 더해져서 이혼을 했거나 이혼을 생각중이라는 글도 많습니다. 이는 난임문제가 난임부부의 문제뿐아니라 나아가 사회의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고통받는 난임부부 대한민국 국민을위해서 난임지원 정책을 다듬어서 조금더 향상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횟수의 제한도 문제이며 여기에 나이 제한을 두는것 , 그리고 이식할수있는 수정란의 갯수도 환자의 상황에 맞춰 상향 조정되어야할것입니다. 현재 35세 미만의 여성의경우 최상급 수정란은 1개밖에 이식하지 못합니다. 다태아가 생길경우 산모나 태아에게 위험이생길수 있어 윤리적차원에서 제한을 뒀다고 하지만 시험관 1차 2차도 아니고 많게는 10차 이상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35세이하는 5일배양 1개밖에 이식을 하지못하도록 제한하는것은 난임부부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난임부부들은 조금의 확률이라도 높여보려고 병원에서 하자고하는 약과 주사 운동 식이요법까지 어디 한부분에서 노력하지 않는것이 없는데 정작 수정란은 등급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한개밖에 이식할수 없습니다. 난임치료중에 우리 아내는 본인이 본인의 배에 주사를 놓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 1회시도시 거의 한달간을 그렇게 하고있습니다.(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배는 온통 보라색 멍으로 가득합니다. 생각만해도 고통스럽지 않나요?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이고자 이렇게 고통을 감수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체에서는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얘기만 하고 있고, 정작 정부지원으로 바뀐 건강보험의 혜택은 이전과 다르지 않게 자비용이 시험관 신선 한 회당 2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것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난임지원 정책부서에서 이런 정책을 정하시는 분들 중 단 한명이라도 난임병원에 한번이라도 와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곳에는 매체에서 얘기하는 저출산의 심각성과는 다르게 아이를 낳고 싶어서 오는 여성으로 가득합니다. 난임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인터넷 카페라도 들어가 보신적이 있을까요?? 그곳 역시 난임으로 고민하고 고통받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 모인 사람들이 수만입니다. 그렇지만 1회당 수백만원의 치료비와 매번 직장에 얘기해 휴가내는 것을 눈치보며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횟수 제한으로 인하여 정부에서 정한 횟수 안에 임신이 되지 못하면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하여야 하나 걱정하며 시술받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아이러니 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이를 낳고 싶어서 수백, 수천의 돈을 쏟아 붓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수정란 갯수 제한, 횟수제한, 의료비제한으로 이를 막는다는것은 저출산을 더욱 조장하는 일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대한민국의 의료 보험서비스는 세계최고수준입니다. 유독 난임지원정책에만 다른나라 의료 서비스의 수준에 맞추어서 제한을 두는것이 아닌지 하고 생각하게됩니다 시험관 시술 한번 한번이 난임부부에게 그리고 수없이 많은 약과 주사를 맞아야하는 난임치료여성에게 얼마나 힘든일인지 생각해주시어 난임부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새로이 난임부부지원정책을 다듬어 주셨으면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민들 울리고 피빨아먹는 조합원아파트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6

조합원 아파트에 비리 횡령으로 조합원들 돈 다 떼이고 대출 잘못받아서 빚더미에 앉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조합원 아파트 비리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조합장을 감시할수 있는 권한을 규약이 아닌 법으로 정해주세요 그래야 이땅에서 서민들 울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제목: 방과후 학부모들의 연락을 받지 않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설기관의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부턴가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퇴근을 한 이후에도 전화에 시달리는 모습을 자주보게 됩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저녁에 툭하면 전화가 오는데, 학부모 전화를 받지 않으면 다음날 문제가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퇴근 후에 상사에게 전화가 걸려오면 화가 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의 전화는 무조건 받아야 한답니다. 누군가 정해놓은 규범은 아닌데, 암묵적으로 해야하는 일이랍니다. 물론 전화하는 학부모 입장도 생각은 해봐야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해들은 학부모의 전화내용은 대략 이런 것들입니다. 1) 오늘 아이가 시무룩하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세하게 말씀해주세요. ( 오후 8시 경 ) 2) 아이가 ㅇㅇ원에서 물건을 놓고왔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보내주세요. ( 오후 7시 경 ) 3) 오늘 아이들끼리 싸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왜 싸움이 일어난 건가요? ( 오후 8시 경 ) 4) 오늘 밥이 맛이 없었다고 하네요. 맛있는 것 좀 준비해주시면 안 될까요? ( 오후 9시 경 ) 등등. 이걸 굳이 야밤에 전화해서 30분 40분씩 통화를 합니다. 어차피 끝에 가서 "똑바로 해주세요." 라고 말할 걸 굳이 밤에 전화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보다 훨씬 급한 일로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급한 일이라면 "교사"가 먼저 연락을 주더군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 "교사"가 일을 잘못한 것이죠. 그리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윗사람들에게 과도한 비난을 하고, 그 비난이 다시 교사에게 내려오는 문화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원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비난글을 열심히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 하는 일들이라고 봅니다. 다만, 퇴근 후에 연락 혹은 얼굴도장 찍듯이 하는 "사소한 연락"들을 굳이 받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적 허용"을 조성해줄 수 있는 정책 혹은 권고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자동차 번호판 간단한 개선안 (알파벳 혼용사용 권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1

그동안 자동차 번호판 교체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습니다. 미래예측을 못한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꾸면 현재 사용하는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간단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앞두자리만 알파벳과숫자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2. 예를 들면 1A가1234, JJ나2345, 8G다3456, ZZ라4567 등등 3. 뒤에 4자리는 외우기 쉬워야 하기 때문에 숫자만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함 4. 현재 숫자는 00~99까지해서 총 100개 (10진수) 이면, 알파벳 (24진수)+숫자(10진수)=34진수X34=1,156개로 늘어남으로 지금보다 차량대수가 10배이상 늘어나도 문제없음.
제목: 개헌안에 사법민주주의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2

입법에서의 민주주의 반영장치 : 국회의원 선거 행정에서의 민주주의 반영장치 :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사법에서의 민주주의 반영장치 : 없음 ※ 국민참여재판이 사법민주주의장치가 못되는 세 가지 이유: ① 배심원단의 의견에 강제성이 없음. ② 1심에만 적용가능 ③ 피고가 선택가능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선진유럽국가들처럼 사법민주주의를 시행해서 배심원제 전면의무적용, 배심단의 유무죄 판결 의무화, 집단소송제 시행 등 사법민주화를 이룰 수 있게 개헌안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행정, 입법 을 포함해서 사회 전반에서 생겨나는 갈등의 종착역은 재판입니다. 사법제도에 민주주의 반영장치가 없는 현재의 우리나라는 당연히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이나 선진유럽국가들은 판사들이 바보라서 배심원단이 유무죄를 판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심원제는 민주주의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개헌안에 사법민주화를 반드시 포함시켜 주십시오.
제목: 무고죄의 처벌 수위를 압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55

대한민국은 지금 미투 열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금껏 상처를 숨겨 왔던 소중한 여성분들이 하나 둘 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를 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미투는 분명 좋은 운동입니다. 의도도 훌륭하고, 실제로 그 특유의 순기능을 통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을 구제하며 성범죄자를 가려냄으로서 대한민국의 다소 미숙했던 의식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지목자'는 어떻습니까? 미투 운동의 특성상 그 폭로의 범위는 대부분 민간인 to 민간인이 아닌, '공인 to 공인 혹은 공인 to 민간인'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커다란 미투의 경우에는 실제로 국회의원이나 인지도가 높은 톱클레스의 연예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실인 경우도 많았구요. 하지만 언급했듯 '거짓된 지목자'의 경우에는... 까놓고 말해서 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곽도원 씨의 경우, 자신이 조금 유명해지려는 욕심에 한 여성이 거짓 미투를 하는 바람에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물론 금방 증거가 나와서 그 미투가 거짓이었고, 곽도원 씨는 청렴결백하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만 아직도 몇 몇 사람들은 곽도원 씨가 성폭행을 했다고 착각하고 있을 정도로 미투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관심병 말기의 여성 환자가 공인 중 아무나 한 명 툭 건드려서 '거짓된 지목자'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지목자는 자신이 청렴함을 밝히기 위해 수많은 증거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고작, 정신적으로 덜 성숙한 한 명의 여성이 입 한 번 놀렸다는 이유로.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미투의 순기능은 분명 좋습니다만, 이것은 크나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거짓된 미투'에 대한 방어책이자, 음지에서 활동하는 '꽃뱀'에 대한 대처로서 무고죄의 강화를 청원합니다. 무고죄에 '최소한 징역 10년'이라는 압도적인 리스크가 걸려 있다면 누구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음해하고, 모함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잘못이 없는 누군가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워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악한은 한도 끝도 없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제목: 석면공사학교 잔업무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0

석면공사한 학교 잔업무 좀 줄여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왕시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교육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초중고등학교 석면해체공사가 실시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지난 겨울방학중에 석면해체공사를 실시하여 그래도 무난하게 2018학년도 개학까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과정중에는 정말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학교 본관동이 공사구간이었는데 기록적인 한파로 인하여 동파가 되어 2월내내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고 물도 제대로 못마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개학준비로 정말로 너무 힘든 1,2월이었습니다. 급기야는 교육부에서 석면공사한 실에 대하여 사진 8컷을 찍어 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현재 석면공사후 청소도 말끔히 됀 상태고 학부모님 대동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기질측정 및 침착 먼지까지 석면농도 측정하여 석면 무검출이라는 결과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석면공사한 30실에 대하여 각실마다 8컷씩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몇 장을 찍긴 했지만 찍는 과정에서도 의자대고 찍어야 해서 위험하기도 하고 각 실에 8장까지 나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안그래도 개학한지 얼마 안돼서 예결산이니 학부모총회 준비며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동파때문에 방학때 내내 고생했는데 교육부 시설과에서는 사진 제출은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석면공사한 학교 제발 잔업무 좀 안주셨으면 합니다..석면공사 자체도 힘들었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