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경범죄 예방)개 목줄 미착용 견주 신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고가 쉽도록 해주시고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980

개 목줄을 안하고 다니는 견주들이 너무 많습니다. 크고 작은 경범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신고하려고 해도 견주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신고할 수 있다고 하니 신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갈수록 반려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개 물림 사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인데 구청이 아닌 동네마다 더 빈번히 있는 지구대에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되면 목줄하는 사람들이 늘어날거라 예상됩니다. 또한 단순 과태료가 아닌 처벌을 더 강화해 다시는 목줄을 안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동물병원의 처치내역 의무적 발급과 인체용의약품 판매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1,350

동물병원 진료비는 수십만원에서 입원을 하면 수백만원 천만원을 훌쩍 넘기는데 어떤 검사를 했는지 어떤 주사를 맞았는지 또 앞으로 어떤 약을 얼마나 먹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처치 내역서를 대부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한 약인데 처방전에 빠져있기도 하고 갑자기 약 용량이 두배로 늘거나 엉뚱한 약을 처방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고 오진으로 필요없는 약을 먹여 신부전이 오기도 합니다 만약 처치내역을 보호자가 받았다면 왜 그 약을 뺐는지, 왜 용량이 두배로 늘었는지 혹은 새로운 약 처방의 이유를 꼼꼼히 물어보면서 체크해서 소중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한밤중에 응급실을 가게 되더라도 질병 이름만 어렴풋이 알지 어떤 약을 어떤 용량으로 먹는지를 모르고, 다니던 병원 수의사와는 연락이 닿질 않아 제 시간에 응급실을 가더라도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치료를 위해선 인체용의약품이 꼭 필요한데 이 약은 전국에서 수의사가 운영하는 두 곳의 수도권지역 동물약국에서만 판매합니다 반려동물이 사망하기까지 평균 2~3년 병을 앓고 병원비는 3천만원을 상회합니다 이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보호자들은 적금을 깨고 그래도 모자르면 대출을 받아 치료비로 씁니다 어느 순간 반려동물은 떠나고 보호자는 남은 대출금을 힘겹게 갚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에서는 반려동물 치료에 집중한다고 자발적 임시직으로 옮기면서 경제적 여건은 더 나빠집니다 심장병 등 만성질환에서 진료비 중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넘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처방전을 주고 동물약국이나 작은 병원에서 조금 싸게 조제해 먹게 해줍니다 또 필요한 약을 구해 직접 소분해서 먹이기도 하는데 그러면 약값은 1/3~1/4로 줄어듭니다 동물병원 약 조제비는 기본 하루 3천원~5천원으로 10만원을 상회하고 고가의 약은 두 세배를 받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 치료에 많은 비용이 들다보니 나이든 동물을 유기하고 병원비 수천만원을 지불한 보호자는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쓰지 못하고 반려동물이 떠난뒤에도 병원비를 갚는 애니멀푸어(animal poor)가 됩니다 미국 유럽 등 외국에서는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처치내역과 약 처방 내역을 알려주고 인체용의약품도 함께 판매해서 보호자가 직접 소분해 먹여서 진료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동물병원에서 치료비를 지불한 보호자에게 처치내역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 주는 것은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이며 반려동물 병원비에 수천만원이 드는 현실에서 보호자 요구할 경우 약을 직접 소분해서 병원비를 줄이게 된다면 유기되는 동물도 줄고 반려동물이 떠난 후에도 많은 빚을 갚는 애니멀푸어를 배려하는 작은 행복 추구권이 될 것입니다 엄청난 진료비를 지불하면서도 진료에 소홀할까봐 동물병원 눈치를 보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권리를 찿아주십시요 <이 글은 릴레이 청원입니다>
제목: 간호 조무사 2년 계약직  근무  만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150

2019 년 코로나 시기에 간호 조무사 로 근무 시작 하여 이제 2년차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당시에는 병원 다니던 간호사 들도 코로나 가 무서워서 다니던 병원도 퇴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딸은 어린 나이임 에도 불구하고 힘든 시기를 거치고 2 년을 근무 하였습니다 이렇케 2년을 근무 헸는데도 계약지 이니 계약 연장을 해주나 해고를 당해야 하나 고민 한다는개 안타 까운 현실입니다, 전국 병원에 이런 의료인 들이 많을 탠대 이런 분들을 정식 직원 으로 채용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수고 하신 의료인 들에게 작은 선물이 되어쑈으면 합니디 전국 의료인 화아팅 입니디
제목: 응답률 한자리수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253

여론조사는 국민 주권 민주주의 시대에 국민들이 현안사항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중요한 수단중 하나입니다. 역사적으로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던 조선왕조 시절 세종대왕께서도 조세제도의 개혁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여론조사는 매우 중요한 민심 파악의 방법입니다. 선거시즌인 요즘 여러 언론기관에서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방법에 따라 지지율이나 지지도가 뒤바뀌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원인은 응답률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론조사 방법에는 사람이 직접 물어보는 전화면접방법과 기계음으로 물어보는 자동응답방법(유·무선ARS)이 있습니다. 전화면접방법은 웅답률이 20% 전후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는 반면 ARS방법은 응답률이 5% 전후로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응답률이 낮다는 것은 전화 접촉 후 거절 및 중도 이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응답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 대다수가 힘든 생활을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전화번호가 뜨면 혹시 보이스피싱 아닐까 하면서 아예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 하면서 받았는데 기계음으로 여론조사 한다고 하면 바로 끊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많은 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먹고 살기 바빠 한가하게 그런 전화를 끝까지 붙들고 답변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그나마 끝까지 응답을 할까요? 아마도 정치에 대단히 관심이 많은 분이거나 또는 특정계층이나 특정세력이 주로 응답을 하겠지요. 반면에 전화면접방법은 얼떨결에 전화를 받았어도 사람이 직접 물어보니 마음 약한 우리 서민들은 끊지 못하고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응답률이 그나마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응답률 낮은 여론조사결과에는 응답을 기피하는 중도층 서민들의 민심이 낮게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 국민의 여론이 균형있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공지된 자료를 보면 전화면접방법은 응답률이 높다 보니 목표로 할당된 사람수 대비 조사완료된 사람수가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로 크게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은 반면에 자동응답방법(ARS)은 크게 초과하거나 미달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응답률이 낮은 여론조사결과는 특정세력이나 계층의 여론이 주로 반영되는 경향이 강해 민의가 왜곡되고 국민여론이 호도되는 것은 물론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20대 국회 당시 백제현의원은 응답률 30% 이만, 오신환의원은 응답률 5% 이하 여론조사의 공표 및 보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두 의원님의 안을 절충하여 응답률 10% 미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로 허용하는 조사완료사례수(명)÷목표할당사례수(명) 비율을 90%∼110% 이내로 제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민들은 왜곡되지 않고 편향되지 않은 민심의 현주소를 알고 싶어 합니다.
제목: 교통유발부담금 의 부당한 부과기준 을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124

1.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는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입니다.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제5항의 규정은《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활 하여 소유하고 있는자 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까지는 3천제곱미터 "이하"로 적용된 단위부담금이 1제곱미터당 350원 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2015년 부터는 부산시 조례에 따라 공동 으로 사용하는 집합건물을 전체면적 기준 으로 변경하여 단위부담금을 3천제곱미터 "초과"로 적용하여 변동 금액을 부당하게 부과해 오고 있습니다. 4.그렇다면《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의 제36조 교통유발부담금 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물 전체면적 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주자 개인에게 직접 부과 하는것은 불합리하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합건물의 특성상 사용자 모두의 교통유발계수는 동일하므로 건물 관리단체에 부과를 하고 건물 관리단체 에서는 개별 소유면적에 따라 관리비 고지서로 납부 할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것을 국토교통부 에 청원합니다.
제목: 사기죄의 형량을 높여주시고 사기꾼이 가족들에게 빼돌린 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446

평범했던 저희 가정은 어느 날 나타난 한 사기꾼으로 인해 철저히 망가졌습니다. ** 자동차의 계열사 이사라며 비상장 주식을 대신 구매해주겠다며 부모님께 접근한 사기꾼은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을 전세 놓고 그 돈으로 비상장 주식을 구매하면 2달 뒤 상장되어 5배 정도 돈을 벌 수 있다며 형편이 어려운 저희를 도와주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기꾼은 당시 이미 몇 년 전에 저지른 사기로 수배 중인 상태였는데도 경찰에 잡히지 않고 몇 년이나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고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은 매형명의 신분증을 사용하고 처제가 제공한 대포통장과 카드를 사용하며 처제가 제공한 오피스텔에서 은신하면서 계속 사기를 쳐서 가족들에게 돈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사기꾼은 단순히 **차 계열사 이사를 사칭한 것이 아니라 기사와 비서까지 대동하였으며 **차 유니폼도 입고 다녔습니다. 자신의 딸이 미스코리아라며 대회에 나간 사진을 보여주며 신원을 더욱 믿도록 하였고 또한 사기꾼의 가족들이 비서 역할을 하며 전화까지 대신 해주고 속아 넘어갈 수 밖에 없도록 조직적으로 저희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습니다. 당시 생활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부모님은 그 말을 믿고 집을 전세 놓고 월세집으로 이사를 가서 전세금을 투자하였습니다. 사기꾼은 이 돈을 모두 빼돌려 자신의 가족들의 계좌로 옮겼고 그들은 이것을 여러 계좌로 다시 옮겨 세탁하였습니다. 투자한 모든 돈을 인출하자 사기꾼은 종적을 감추었고 그제서야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된 저희 가족은 사기꾼을 잡기 위해 한 달 간 생업도 포기한 채 추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였으나 돌아오는 말은 이름과 나이 같은 신원까지 모두 거짓이어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는 사기꾼의 신원이라도 알기 위해 사기꾼이 병원에서 남긴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병원을 뒤져 행적을 찾아냈습니다. 그 병실에는 사기꾼의 부인이 입원하여 있었으며 사기꾼은 매일 그 병원으로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여 겨우 사기꾼을 잡고 범죄 사실을 입증하여 5년 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끝내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기꾼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감옥에 가겠다고 하였으며 그 돈은 사기꾼의 가족들 계좌로 모두 옮겨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기꾼의 가족들이 이를 받았으니 돌려 달라고 소송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사기꾼과 연락한 통신기록을 조회하여 달라고 여러 번 경찰에 호소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전혀 협조하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시일조차 지나 이러한 통신기록을 어차피 조회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기로 돈을 뺏고 나서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기를 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사기를 조장하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낮은 형량에 돈을 가족에게 빼돌리고도 사기꾼 본인만 감옥에 가고 가족들은 무사히 그 돈을 사용하며 호의호식 할 수 있다면 형편이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를 치고 감옥에 가려하지 않을까요? 5년만 살고 나오면 몇 억이 생기는데 어차피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면 망설일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저희 가족은 원룸 월셋방으로 거처를 옮기고 소송비용을 감당하느라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기꾼의 가족들에 대한 범죄수익 은닉죄의 고소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기꾼에게 자신의 직장동료 명의의 대포폰을 만들어주고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심지어 고소를 당해서 경찰에 쫓기게 된 후에는 오피스텔을 다른곳으로 구해주어 은신처까지 제공하고 모든 돈을 계좌이체 받은 그들인데도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정의는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명백한 사실들이 모두 경찰조사에서 밝혀졌으나 경찰에서는 그들이 그 돈이 사기로 인해 취득한 것임을 알고 받았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배중인 남편이 현금을 5억이나 계좌로 넣어주는데도 그것이 벌어서 가져온 돈이라고 믿었다는 말 한마디로 그들은 범죄수익 은닉 및 범인도피죄도 무죄를 받은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고 경찰은 자신들이 공을 세울 수 있는 일 외에는 전혀 무관심 합니다. 그 사기꾼의 딸은 미스코리아로서 저희 돈으로 산 **를 끌고 다니며 인스타에 비싼 음식점을 다니고 명품 가방을 사는 사진들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저희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돈은 단 한푼도 돌려주지 않고요. 그것을 보는 저의 가슴은 찢어지다 못해 칼로 난도질 당하는 듯 합니다. 또한 사기꾼은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딸의 신원이 알려진다면 저희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신변의 위협마저 느끼면서 집도 잃고 단칸방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저희 엄마는 이제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도 못하십니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조금이라도 살아 있다면 이것은 용납되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사기죄의 형량을 죄의 무거움에 맞추어 늘리고 빼앗긴 돈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비로소 사기죄는 근절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수없이 많은 가정들이 희망을 되찾고 회복되기를 바라며 이렇게 간절한 청원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결혼식 거리두기에 따른 공정거래 행정명령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16 ~ 2021-08-15
참여인원: 1,551

결혼식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더이상 예비부부들에게 전가하지 말아주세요. 지난 2년간 결혼식과 관련해 많은 청원이 올라왔지만 20만명이 되지않는 이유로 정부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친족 49인 결혼으로 억울함을 알리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코로나공식보도설명자료에는 '5천명 수용하는 정규공연시설이 없다' 뿐이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지만 모두 '중재'와 '권고'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결혼 취소시 위약금 1,000만원대 먹지도 않은 300명의 식비지불 웨딩홀 마음대로 정하는 변경계약 (가을겨울 일요일 7시 예식으로 변경, 홀대관료와 식대를 2배로 상향하여 49인 결혼식 등) 이런 억울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정부는 왜 침묵하십니까. 제가 계약한 웨딩홀에서만 1년에 800팀~1000팀의 예비부부가 결혼합니다. 수백개의 수도권 웨딩홀, 2년째인 코로나상황에서 개인들에게 1회성인 경제적손해라고 눈감기엔 상상할 수 없는 큰 액수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하듯 웨딩홀에도 피해가있다면 정부의 지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공정거래 행정명령을 정확히 내려주세요. 돌잔치는 사적모임이라 금지이기에 위약금안내고, 결혼식은 위약금 60%내야하는 말도 안되는, 그마저도 '권고'뿐인 내용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 1,2층에는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었다 썼다하며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호텔부페와 식당도 인원제한없이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공식보도설명자료처럼 5천명 공연시설은 없는지 모르겠으나, 628석의 영화관은 상영중입니다. 매일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직장동료는 안되고, 1년에 한번 볼까인 친족만 결혼식에 참석가능합니다. 이해되지않는 방역수칙을 천만원씩 손해보며 따르라고 하지 마십시요. 납득할 수 있는 방역수칙을 제시해주시고, 그에 따른 일방적인 경제적고통이 없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자가검사 신속항원키트 사용을 허가하여 일상속 생활방역으로 전환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16 ~ 2021-08-15
참여인원: 359

2주전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예고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모든국민은 기대에 벅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2주가 지난 지금 국내 감염자가 사상 최다로 1615명이 넘어서고 머지 않아 2000명이 넘어서고 유럽의 많은 나라처럼 될 것이라 우려 스럽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 전면 시행으로 짧고 굵게 2주면 코로나19 종식될까요? 그러면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사회적거리두기는 다른나라 방역상황 이었던가요? 민원인은 자가검사 신속항원진단키트가 코로나19 종식의 게임체인져라고 믿고 있는 한 사람의 국민입니다. 우리나라를제외하고 전세계가 우리나라의 민감도 94%, 특이도 100%의 자가검사 신속항원진단키트를 사용하여 유의미한 방역성과를 이루고 있는 작금에 질병관리청장과 자칭 전문가라는 자들은 입만 열면 이런 신속항원진단키트를 아무 근거도 없이 부정확하여 감염을 확산 시킬 것 이라고 폄회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국민에게 전파하고 그 활용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부정확도는 6%의 차이 입니다. 6% 차이를 부정확 하다고 말하는 전문가 집단을 믿고 방역을 맞길 수 있을까요? 그 동안 1년 6개월의 사회적거리두기로 1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거의 아사 직전 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등은 사람이 넘쳐나고 감염자가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수 검사를 하여 96%의 무감염 방문자들 모두에게 신속진단키트 대비 20배 비싼 PCR검사를 남발하여 세금을 물 쓰듯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칙과 기준이 모호한 거리두기와 일상의 자유를 제한하며 거짓말과 과태료부과, 무관용 엄벌 이런말로 국민을 협박만 할 것이 아니라 영국처럼 모두가 받아들일 만한 일상 방역으로 바꿔야 합니다. 두명 이상 택시 탑승금지, 헬스장 런닝머신 속도 6이하, 음악 음량 115데시벨이하, 식당 낮시간 4명, 저녁시간 2명으로 사실상 영업금지 수 없이 많은 이런 코미디 같고 국민 조롱거리 거리두기 말고 생활속 방역으로 바꿔야 합니다. 대규모 공연장, 스포츠 활동, 소상공인 모든 업소등에 필요에 따라 모든 곳에 자가검사 신속진단키트 비치하여 방역을 하면 지금같은 참담한 결과는 오지 않았을 것 이라고 확신합니다. 더더욱 교육부는 2학기 학교 전면등교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접종도 불가하고 코 쑤시는 검사도 못하는 우리 18세이하 학생 및 어린애들에 대한 감염예방과 방역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대책을 무엇인지요? 교육부장관은 대책도 없고 공허한 전면 등교 방침 발표로 학부모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영국, 등 유럽의 모든 나라와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신속항원진단키트를 사용히는데 우리 식약처는 자신들이 내세운 자가검사 민감도 90%이상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대기업 SD바이오쎈서, 휴마시스 제품은 10일만에 방염예방법 신속허가제도로 한시적허가라는 포장을 하여 4월 23일 허가하였습니다. 민감도 94%, 특이도 100%로 기준을 충족하는 더 우수한 제품들은 3개월째 심사중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고 식약처가 두개사 제품을 허가 하면서 내세운 감염예방법 신속허가제도는 왜 90%이하로 성능 떨어지는 두개사에만 적용되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체외진단키트는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없는 진단기기 입니다. 코로나19 델타변이가 폭증 하고 새롭게 람다변이가 발생 된 지금 식약처장은 국민이 부여한 그 권한을 내려놓고 국민이 코를 쑤실 것인지, 타액(침)으로 검사를 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수출이 허가 되고 일정부분 수출금액이 확인된 제품은 이미 객관적으로 성능이 인증된 제품으로 무조건 허가하고 그 선택은 국민에게 맞겨야 합니다. 나는 침습적인 비인두도말( 코 쑤시는 것) 말고 비침습적인 타액(침 밷는 것) 검사 방법으로 검사하고 공연, 스포츠 관람도 하고 싶습니다. 침습적 (侵襲的) [침ː습쩍]관·명 세균과 같은 미생물이나 검사용 장비의 일부 따위가 체내 조직 안으로 들어가는. 또는 그런 것.
제목: 국민체육진흥공단(KSPO)에게 억울하게 1년이란 시간을 박탈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7-16 ~ 2021-08-15
참여인원: 522

안녕하세요. 이번 21년도 건강운동관리사 필기시험을 친 응시생입니다. 아시는 분은 모두 아시겠지만 건강운동관리사 필기시험은 1년에 한 번 있는 국가시험이며 극악의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체육계 전공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열정이 있어야 도전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7년째 시험을 맞은 건강운동관리사 필기시험은 이전부터 출제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고 응시생들에게 매번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랬듯 이번 시험을 통해 출제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가장 논란이 많은 기능해부학 7번 문제 [앞십자인대]에 대한 응시생들의 이해를 묻는 지문이었습니다. 7. 앞십자인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뒤십자인대에 비해 길이가 짧다. ② 무릎 관절의 고유수용감각 기능에 도움을 준다. ③ 무릎 관절의 과신전에 의해 부상을 입을 수 있다. ④ 무릎 관절의 굽힘 시 굴림과 미끄러짐에 관여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에서 제시한 최종 정답은 ①번 '뒤십자인대에 비해 길이가 짧다' 입니다. 이 말은 즉, '뒤십자인대에 비해 길이가 짧은 것이 옳지 않다, 앞십자인대가 더 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구글을 통해 쉽게 검색만 해도 '앞십자인대 길이 31±3mm / 뒤십자인대 길이 38mm'로 명확히 명시가 돼있습니다. 여러 서적과 논문, 검색들만 해도 길이에 대한 내용을 쉽게 찾아 볼 수 있고 충분히 답안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를 더 추가해보자면, 1)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도 앞십자인대가 뒤십자인대보다 약 1.3mm 정도 짧았으며, 서양인은 한국인보다 더 큰 차이로 뒤십자인대보다 앞십자인대가 짧다. (건국의과학학술지 中) 2) 앞십자인대의 길이 약 31mm, 폭 11mm / 뒤십자인대 길이 약 38mm, 폭 13mm 정도로 앞십자인대보다 뒤십자인대가 더 크고 두껍습니다. (***, ********의사) 3) 대한정형외과초음파학회지의 논문에 따르면 앞십자인대 길이 약 31mm, 넓이 2㎠, 폭 11mm 뒤십자인대 길이 약 38mm, 폭 13mm이며, 앞십자인대보다 뒤십자인대의 강도가 1.5~2배 강하다. (슬관절의해부학과신체검진법 논문 中, 대한정형외과초음파학외지) 네이버와 구글은 물론이며 논문에서도 쉽게 두 십자인대의 길이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문제와 같이 다른 문제들도 논란이 많았고, 이의신청 기간에 많은 응시생들이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정보공개관리법에 의해 답변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최종답안 공개 이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민원/신고 게시판은 15년도부터 올라온 게시글 13페이지 중 3페이지 이상이 기능해부학 문제 오류에 관한 민원들로 채워졌습니다. 기관은 분명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측 민원 답변이 와도 응시생들이 쓴 민원에는 똑같은 답변을 전부 복사 붙여넣기로 대충 마무리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하나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지 않고 '이미 정답심사위원에서 결정된 바라 어쩔 수 없다.' 라는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이러한데 왜 그런 답안이 나왔는가?' 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답해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법에 의해 알려 줄 수 없다, 이것은 마치 정답은 이미 결정됐고 이게 정답이든 아니든 번복하지 않고 판단하지도 않겠다, 정답심사위원(전문가)들이 했고 우리는 그저 따를 뿐이다라는 답답한 답변과 책임회피하려는 모습들이 응시생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운동관리사 필기시험은 1년에 한번 있는 국가시험이며 오랫동안 준비해오신 응시생들을 묵인하고 무시하는 것과 같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뒤십자인대가 앞십자인대보다 짧다라고 외워야합니까? 잘못된 정보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이같은 피해가 없을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기관의 명확한 채점 오류로 불이익을 본 응시생들이 다시 나오지 않아야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화점 코로나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16 ~ 2021-08-15
참여인원: 1,259

한 백화점에서 매니저 직급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가 장기화 되고 2,3차 유행때보다 코로나 확진자가 더 급증하면서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저희 또한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것도, 휴게공간을 이용하는것도, 특정시간에는 인원이 가득할 정도로 붐비는 직원 엘레베이터를 이용 하는것도 너무 불안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백화점내에도 매출이 줄어들고, 또 그만큼 돈벌이가 줄어들면서 인원을 고용할 인건비가 감당이 안되어 현재 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매니저의 대부분이 본인 혼자 1인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여파는 저희가 모두 감당을 해야 한다는것이 답답합니다. 여러군데에서 언급 되고 또 몇달전 기사화가 된것처럼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도 쉬쉬하는 경우도 있고, 백화점 내에 이렇게까지 고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없어 인원조차 고용하지 못하고 혼자 근무를 하고있는 매니저들은 오픈전 출근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11시간을 혼자서 매장을 지키며 일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정기휴무 제외하고는 휴무조차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근무를 하고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발생되면서부터 생겼던 문제들이지만 지금 현재는 그 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고 또 앞으로 더 심각해질것이 눈에 보이는데, 백화점 측에서는 단축영업이나 영업중단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고있습니다. 확진자가 하루에 1600명이 육박하는 상황에서 백화점만 하루 9~10시간을 영업하면서 제대로 된 방역조차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게 답답합니다. 제발 현재 상황에서는 백화점 또한 단축영업 또는 영업중단을 감행하고, 더이상 백화점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일어나지 않게 한발짝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미국빌보드를 제패한 방탄소년단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7-16 ~ 2021-08-15
참여인원: 23,636

방탄소년단은 기존에 4곡의 빌보드 1위곡을 보유하고 있으며 버터는 이번주 까지 7주동안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도 퍼미션투댄스라는 곡으로 1위가 유력합니다. 군면제 결정이 이루어 진다면 일본과의 독도 문제,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등 민감한 사안마저 문화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입대연기 수준의 발표만 할 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체육계가 후보 선수들 까지도 벤치에만 앉아 있으면 면제가 되는 것과 형평성에 있어서 안일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효과와 대한민국의 위상을 6대륙 방방곳곳에 알린 방탄소년단이야 말로 군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코로나 예방 접종시 작성하는 예진표의 모바일 작성을 알려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16 ~ 2021-08-15
참여인원: 229

경남 함안군 **읍에서 의원을 운영중인 원장 ***라고 합니다. 4월부터 코로나 예방 접종을 시행중인데요, 접종시행시 제일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 예진표 작성입니다. 이에 예진표 수기 작성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접종하려 의료기관 방문시 피접종자는 수기로 예진표를 작성합니다. 대부분 피접종자들은 수기 예진표를 읽지 않고 직원분들의 도움을 요청하며, 의료기관 직원분들이 계속 같을 말을 반복하며 피로도가 높아지며 목이 쉬는등의 부작용을 호소합니다. 수기로 예진표 작성시 본인확이등 몇몇 포함 약 10여분정도 소요됩니다. 예진표 작성이 길어지며 순서를 기다리며 의료기관내 대기 시간도 길어집니다. 또한 다른분이 사용한 소독된 볼펜 재사용에 거부감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진표 작성후 과정은 의료진과 문진, 접종시행 됩니다. 작성후 과정은 약 3분 정도 걸립니다. 예진표 수기 작성이 접종업무의 반 이상입니다. 이에 예진표 작성을 내원전 모바일로 기입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등등에 설문조사 폼(form)이 있습니다. 설문조사 기관에 문의 하니 건당 비용을 요구하기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포털 폼 이용을 추천합니다. 저는 구글폼을 이용했습니다. 수기 예진표 문항을 그대로 구글폼에 작성해 객관식, 주관식을 혼용하여 문항을 만듭니다. 폼이 완성되면, 완성된 링크 주소를 코로나 접종전날 피접종자에게 문자로 보냅니다.(의료기관은 피접종자 핸드폰 번호를 예방접종 시스템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문자를 받은 피접종자는 내원전에 본인의 핸드폰으로 문항에 답하고 마지막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제출된 구글폼은 의료기관에서 프린트 해놓고, 피접종자들이 내원시 주민번호 뒷자리를 본인이 기입하고 프린트된 문서에 자필 서명하게 합니다. 이후 의료진 문진후 접종시행합니다. 현재 본원에서 2021년 7월 5일부터 시행중인데 매우 간편하고, 피접종자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문제는 모바일(스마트) 예진표를 제출하는 분이 약 50%가 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스마트 예진표를 많은 분들이 알게 하여, 접종하러 의료기관 내원할 때 대부분 모바일 예진표 작성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면 업무가 수월해 질 것 같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외할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16 ~ 2021-08-15
참여인원: 691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포항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2021년 6월 20일 경남 하동군 **면 **리에서 교통사고론 인해 사망하신 외할머니의 사고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무면허였고 음주 수치에 미달 되었지만 알콜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조수석 탄 동승자는 차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고 경위는 할머니 집앞 농로길에 후진하는 포터에 치여 그자리에서 사망하신 내용이지만 사고영상을 확인한결과 처음차에 부딪힌 할머니를 확인도 하지않고 다치 차를 후진하여 차량의 앞바퀴까지 할머니를 지나간 사고였습니다. 저희가 운전한 가해자에게 옆에 탄 차주가 친구라면서 본인이 면허가 없었고 술도 아침에 마신 상태인지를 알고 있었던게 아니냐고 물어봤지만 끝까지 차주는 몰랐다고만 주장합니다. 사고 당시 음주측정결과 0.022이 나왔다면서 경찰은 음주협의는 없다고 얘기 했습니다. 후진하는 차량의 속도는 저속이였던거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무차비하게 할머니를 치고 지나갈수 있었던것인지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사고 가해자는 반성에 기미도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너무나 잘 돌아 다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도 모른체 주위에 사람들은 저희 유가족들을 힘들게 합니다. 돈도 없고 힘들게 사는 사람인데 그냥 합의 해주지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 말입니다. 저희는 지금도 너무 큰 충격에 헤어나기 힘든 상황이고 장례식장의 할머니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얼굴도 볼 수 없을 정도 였는데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건 발생후 3주라는 시간동안 가해자측에선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해서 얼마를 드리면 되냐고 힘든 저희 엄마께 따지듯이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 말은 들은 순간 그분과 저의 남편이 통화를 해서 따끔하게 얘기를 하니 이제서야 친형이라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다 어렵게 사는 동생좀 살려 주십시오가 다인 내용입니다. 무면허 운전자인 가해자도 문제이지만 같이 동승했던 차주 한테도 처벌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요? 경찰서 조사에 따르면 차주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냥 차키가 꼽혀 있었는데 점심 먹고 현재 가해자가 운전석에 앉길래 자기는 같이 탔을 뿐이랍니다. 이말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글을 쓰는 저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픕니다. 지병하나 없고 워낙 건강하신 분이였는데 아프다는 소리한마디 못하시고 병원도 모시고 가보지도 못하고 유가족 확인이 빨리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망 하신체로 길에 1시간이 넘도록 방치 되어 있었습니다. 가해자 주위의 사람들로 인해 유가족들은 정말 힘들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 할머니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전 어린이집 낮잠 질식사 ***양의 사건이 단순 "아동학대치사죄" 로 재판중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16 ~ 2021-08-15
참여인원: 629

21개월 된 ***양은 대전의 한 어린이 집 낮잠시간에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11분간 이불로 감싼 온몸 누르기로 질식해서 숨졌습니다. 당시 아이의 어머님은 둘째 아이를 출산후 산후조리원에서 있었기에 **이를 믿고 맡길곳은 어린이집 밖에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원정이 한 변명은 토마토 알레르기 라며 다른 학부모들에게 억울함을 호소 했지만 어린이집 cctv영상에 고스란히 **이를 이불로 감싼후 누르는 장면이 남아있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은 **이를 포함하여 9명의 또다른 아이들을 학대한것이 cctv의 영상에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전 지방 경찰청에서 원장 *모씨를 "아동학대치사" 라는 혐의로 기소하고 재판중에 이르렀습니다. 치사죄라 하면 모르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성인 여성이 그것도 체격이 상당한 성인이 10kg도 나가지 않는 21개월 만 2살도 안된 아이를 이불로 감싸고 그것도 11분의 장시간 동안 누른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누구라도 생각할수있을겁니다. 이에 어린이집 원장 *모씨는 최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받아 마땅하기에 이와 같은 청원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름철 누진세 폐지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16 ~ 2021-08-15
참여인원: 2,575

안녕하세요 .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무더운 날 집에만 있으면서 누진세 걱정하느라 에어컨 틀기가 무섭습니다. 7월 ,8월에 한시적으로라도 누진세 폐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들 집에서 안전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립대총장의 학내 성폭력사건 처리과정의 2차가해를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16 ~ 2021-08-15
참여인원: 1,459

2021년2월20일에발생한 전국총학생회장에의한 지역대 여학우들에 대한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달여의 조사과정을 거쳐 2021년4월15일 성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두건 모두 성희롱에 해당되며 한건은 경징계, 한건은 중징계로 결정하여 이를 학교 학생지도위원회로 징계 협조 요청을 보내졌습니다. 경찰조사 결과또한 강제추행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징계결정권자인 총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전문가인 학생지도위 자체조사를 경징계건이라 하여 학생지도위에 총장측 교수 3인은 경징계, 소신을 갖은 교수3인은 중징계로 2차에 걸쳐 징계가 부결되었 습니다. 7인의 학생지도위원회가 진행되어야 하나, 성폭력 심의 위원장이었던 전임 학생처장을 뚜렸한 근거 없이 경질을 시켜 6명으로 학생지도위원회를 진행하고있습니다. 또한 저는 지역대 총학생회장으로서 성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기 하루전날 총장님과 지역대 임원들 간담회에서 학교구성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물었고, 총장님은 직원과 교수, 튜터 등에게는 하고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학교 구성원 안에는 학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쁘시다는 핑계로 총장실로 올라가시며 저에게 와서 잠깐 총장실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셔서, 저와 또다른 피해자와 지역대 임원한분과 학갱과장님이 배석한 자리에서 총장님은 "학내에서 그런일이 생긴 줄 몰랐었다가 몇일전에 들었다."고 "무엇을 도와줄까?" 말씀하시기에 저는 "중립을 지켜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총장님은 "학생회가 사이좋게 지내면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성추행사건을 신고 한것이 잘못 된것이냐?"고 물었고 "그건 아나고~" 라 말 끝을 흐리셨는데 , 국민권익위 답변에는 4월14일 당시 강제추행 사실은 모르셨고 학생회 화합을 위한 말씀이었다고 답변을 하셨더군요. 이답변 내용 또한 전총회장이 단체톡에서 저를 비방하며 했던말과 너무 똑같아 놀라웠습니다. 교육부 대학 성폭력사건 대처 매뉴얼에서는 기관장(총장)은 사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빠른시일내에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가해자의 인권만을 옹호하며 가해자 주변인들과 함께 거짓말과 직무유기로 2차가해를 하고있습니다. 2021년 7월15일
제목: 이건희미술관 서울건립 철회하고 비수도권 공모로 다시 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7-16 ~ 2021-08-15
참여인원: 625

이건희미술관 서울건립 결정은 불공정하므로 철회하고 비수권 공모로 다시 정해야 합니다. 문체부는 공론화와 공모절차 없이 이건희미술관(이건희 기증관)서울건립을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40여개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요구와 제안을 묵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정지표로 내세운 문화분권과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건희미술관을 비수도권에 건립해야 마땅합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도권 집중 상황에서 또 다시 이건희미술관을 서울에 건립하면 서울집중이 더욱 심화되어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서울의 집값상승과 일자리 부족으로 세계최저 출산율이 더욱 떨어져 대한민국의 장기적 쇠퇴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문체부의 이번 결정은 서울에 문화시설을 몰아주고 비수도권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공정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기적 기증인 이건희 컬렉션 국가기증의 정신을 살리고 전국민의 문화향유기회의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건희미술관을 비수도권에 공모를 통해 결정해야 마땅합니다. 고미술품이나 전적류는 조사연구 관리를 위해 서울에 두고 근현대미술품을 전시할 국립이건희근대미술관을 비수도권에 건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체부의 불공정한 결정을 취소하고 이건희미술관 비수도권 건립을 선언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국립이건희미술관 **** ****** ***(**대 ****학부 명예교수)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군대에 만연한 내로남불! 이제는 사라져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7-16 ~ 2021-08-15
참여인원: 542

코로나19로 인해 국군장병들 모두가 일상적으로 누리던 삶의 질을 포기하고 희생중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상급부대 지침을 위반하고 불합리한 부대통제를 가하는 동시에 장군은 휴가를 다녀오는 부대가 있다면 믿겨지십니까? 아래는 한 간부가 최근 페이스북 '육군대신전해드립니다'에 작성하여 군 내부에 화제가 된 글입니다. 저는 육군 교육사 예하 **학교 소속 간부 교육생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출타통제를 1년반째 견디고 있지만 최근 상식이하의 통제가 계속 가해지고 있습니다. 지휘체계를 지키기 위해 건의도 많이 해봤지만 교육사지침이라는 이유로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 모든 간부들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1차 이상 접종상태입니다. 1. 현재, 대부분 간부교육생들은 학교에서 영내생활을 하며 일절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평일에는 외부음식이 일절 금지이며 영내 음주는 어떤 요일에도 불가능합니다. * 교육생들의 입교기간은 짧게는 2주, 길게는 6개월짜리 과정도 있습니다. 2. 단, 기혼자 교육생은 주말출타가 가능합니다. 3. 기간간부(학교소속)들은 영외에서 출퇴근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근 군인아파트가 아니라 수도권 대도시에서 출퇴근하는 간부도 있습니다. 4. 저희 학교장님은 이런 가운데 지금 휴가를 다녀오셨습니다. 교육사를 비롯한 상급부대에 질문하는 동시에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 기혼간부 교육생은 내보내고, 미혼자는 출타제한이라는 정책을 유지하는 중입니다. 1-1. 둘다 백신접종자인데 기혼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안전하고 미혼자는 취약합니까? 1-2. 기혼자가 가족을 봐야 한다는 사유로 나가는데, 미혼자들은 천애고아입니까? 부모형제는 가족이 아닙니까? 1-3. 미혼이라는 이유로 안 내보내면 결혼은 언제 누구랑 합니까? 사이버 연애 합니까? 1-4. 야전부대에서는 전방소초 제외하면 퇴근후 및 주말에 별일 없으면 술자리 가질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은 무슨 사유로 안되는겁니까? 개인 공부만 영향없게 자중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1-5. 같은 간부인데 기간간부와 기혼자는 자중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믿어주고, 미혼자는 영내대기 시키는게 맞습니까? 어차피 결혼여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부사관과 장교의 책무를 똑같이 암기하면서 임관한 같은 간부들 아닌가요? 2. 기혼간부 교육생들은 출타복귀 간 PCR검사를 받아야합니다. 그렇다면 매일 수도권 위험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기간간부들도 검사를 받습니까? 안 받는다면 사유는 무엇인지요? 3. 교육생들은 군 회관을 포함한 일체 근거리 외출조차 불가능한데 학교장님은 휴가를 가셨습니다. 개인 휴가계획을 부하인 저희들이 왈가왈부 할수는 없습니다만, 코로나가 교육생에게는 달라붙고 장군은 경례한번 때리고 피해서 지나갑니까? 4. 백신접종자의 출타를 통제할거면 백신은 왜 맞은 겁니까? 간부로서 이런곳에 글 올리는게 맞는지 의심스러워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상급부대는 방역을 빌미로 비논리적이고 모순적으로 통제해왔습니다. 행여 아랫사람 코로나 묻었다가 본인들 군생활 기스날까봐 무턱대고 잡아대는 통제방식을 유지해온 것은 아닙니까? 똑같이 군생활하는 처지에 기간간부와 교육생이라는 보직차이 하나로 이렇게나 다른 삶을 살아야합니까? 원해서 하는 군생활이고 간부의 길을 걷는 대가로 인내한다지만 최소한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끼리 통제가 같아야 논리가 맞는거 아닙니까? 항상 논리적인 사고, 솔선수범 강조하는데 상급부대는 왜 비논리적인 무지성 주먹구구 통제하고, 부하들 영내대기 원칙이라고 가둬놓고 휴가가는게 솔선수범인가요? 20대들이 맞은 화이자의 경우 2차접종시 90% 이상 면역형성이 되는데 이럴거면 백신을 맞을 이유가 없지 않았나 싶고, 결혼유무 및 교육생/교관 차이에 따라 방역대책이 다른 부분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교육사 지침을 위반하고 복지회관을 비롯해 일체의 외출이 불가능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교육사 통제 기본 일상생활 외출 가능 : 생필품구매, 이미용, 병원진료, 산책, 독신간부식사, 체력단련 복지회관 : 기본일상생활 간 이용가능 이런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통제로 인해 교육생들의 피로도와 스트레스는 극에 달해있으며 특히 기간간부는 대도시에서 매일 출퇴근하는 점과 비교되어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의가 내로남불이 만연한 군대에 경종을 울릴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