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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섭고 잔인한 데이트폭력에서 구해주세요. 평범한 일상을 살고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15

재범률이 높은 데이트폭력.. 2005년~2014년 평균 데이트 폭력의 재범률은 76.6%에 달합니다. 치안정책연구소 자료를 보면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20.4％가 1년 이내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데이트폭력 피해자입니다. 작년 6개월가량 교재했던 사람에게 무차별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집에 감금되었고 몇 시간인지도 모를 지옥같은 시간속에서 잔인하고 치밀하게 당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의심하고 집작하며 저에게 모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입에 유리컵을 물고있게 한뒤 뺨을 때리고, 가위로 수차례 찌르는 행위를 하면서 협박을 하였습니다. 머리와 온몸은 발로 짓밟혔으며 손에 잡히는건 무작위로 흉기로사용해 저를 폭행했습니다. 수없이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호소했습니다. 무릎꿇고 빌고 빌었습니다. 가해자는 그 모습을 보며 희열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저희 가족을 욕하고 비난하며 온몸에 염산을 부어버리겠다. 가족모두를 토막 내 살인하겠다는 언어폭력또한 너무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전신에 멍투성이가 된 저는 다음달 아무렇지도 않게 꽃다발을 사다주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치가 떨렸습니다. 제가 가해자를 버리지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다독이며 집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무심결에 보게된 가해자 핸드폰 메모장에는 저를 토막살인 낼 치밀한 계획과 우리가족을 유인할 계획이 적어져있었습니다. 읽으면서도 토가 나올만큼 잔인하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망칠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저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높은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이 생각났고 그 옥상에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자살방지센터에 전화하여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도움도 청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직장과 모든것을 버리고 도망치듯 다른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솔직히 이런일이 저에게 일어날 지 생각도 못했으며, 막상 닥치고나니 제가 할 수 있는일은 빌고 빌어서 그 순간이 지나가길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상의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하는 시간속에서 수만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2차적인 피해가 오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더 분노를 크게만들어서 우리가족들이 다치진않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저는 단 한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분명 가해자는 다음에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이번에 재판을 받음으로서 무거운 형이 가해진다면 재범을 하지는 않을까. 혹시나 재범을 하더라고 또다른 피해입은 여성을 위해 내가 고소를 해야겠다. 가해자는 안타깝게도 초범이었습니다. 그사람의 폭력성은 너무도 잔인하였고 분명 저 이전에 다른 여성피해자가 있었을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제가 고소하였을때 너무도 당당하게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은 그런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저에게 이별을 고했는데 제가 헤어지기 싫어서 고소했다고 말하더군요. 가해자는 아이들에게 법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있으며 법을 전공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보았을때는 아주 온화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철저히 숨기고 행동합니다. 자신이 법에대해 잘 알고있으니 저에게 오히려 맞고소를 하겠다는 등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수사과정에서 핸드폰 메모장을 꼭 검사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술먹고 잃어버렸다, 자신은 억울하다는 태도를 일관적으로 보였습니다. 경찰관은 저에게 매번 출석할때마다 추가적인 증거물을 요구합니다. 저라고 증거물을 안내고싶겠냐만은 폭행 당했을당시 녹음이나 동영상 증거물이 없었습니다. 폭행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일어나며 미리 알았다면 도망갔겠지요. 그러한 상황속에서 수사는 진행되었고 지금현재 다음달말에 형사재판이 열릴예정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아직도 떳떳하며 저희 부모님께 연락하여 자신에게 사과하라는 등 화가날땐 욕을 퍼붓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부모님이 연락을 차단해도 발신자표시제한으로 끈질기게 연락을 합니다. 이미 벌써 2차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희부모님 연락처와 직장도 알아내어 찾아가겠다고 문자를 보냅니다. 너무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있습니다. 어제도 어머니께 할말이 있으니 일단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더군요. 데이트폭력.. 피해여성들은 하루가 지옥같이 흘러가지만 가해자들은 너무도 태평합니다. 특수상해죄도 인정되었지만 감방따위 1년 다녀오면 그만이다. 갔다와서 두고보자는 식입니다. 고소하는게 잘 한 방법이었을까 더한 피해는 없길 수없이 고민합니다. 제발 피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평범했던 일상을 돌려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 한달 7명꼴로 데이트폭력 살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가벼운 형을 받은 뒤 또다른 여성을 폭행하게 됩니다.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왜 피해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평생을 트라우마속에 살게되고, 가해자는 또다른 희생양을 찾아가게끔 만드는겁니까. 데이트폭력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잔인한 가해자들에게는 잔인한 형을 내려주십시오. 정신병이나 우울증이 있다는 말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저를 폭행한 가해자또한 정신과약을 먹고있다며 약을 증거물로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정신병있는사람이 아이들에게 법을 가르치며 방송사 인터뷰를하고 뒤돌아서는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합니다. 어느 검사와 친하다는 말을 하며 정신적 압박을 주고있죠.. 제발 가해자와 근절된 세상을 살고싶습니다. 여성을 비난하고 자신의 소유물로 간주하는 데이트폭력범들에게는 반드시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합니다. 잔인한 그들에게 잔인한 형벌을 내려주십시오. 가벼운 형벌은 더한 범죄를 일으킬 뿐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그들이 없는 세상에서 살게해주세요.
제목: 임금 차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지금 복지센터에서 주방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째 하고 있어도 급여 인상도 되지 않더라구요. 다른 복지 선생님들은 다들 인상이 되었어도요. 그래서 알아보니 정부에서 하루 2만원만 지급하라고 하였다고 하는군요. 다른 어떤 일보다 주방일이 더 힘든데 최저시급으로 한다는 것은 부당하단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오래 근무하면 약간이라도 급여가 오르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일이 단지 배움이 짧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 나와서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엔 취직 될 때까지만 하자 했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취직도 잘 되지 않고 그나마 소액의 급여라도 없으면 더 살 이유가 없어지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처음에 오래 있어달라 말을 하더니, 오래 있고 싶게 해줘야 말이지요. 복지혜택을 받는 인원수가 많은 곳이나 적은 곳이나 급여가 같을 수도 없는 일이구요. 그리고 봉사의 차원으로 하기에도 급여는 넘 작아요. 최소한 50만원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제목: 대한민국 농업,  농약으로만 지탱할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살충제 계란 파동이 전국을 휩쓸고, 불안함 때문에 계란유통과 판매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머뭇거리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계란을 사 먹었습니다. 하지만 슬픈일이죠 저는 어느정도 인정하면서 살고있습니다. 현대화, 서구화된 시대에 우리 먹거리는 이미 오염되었다. 토양도, 물도, 공기도. 그 속에서 자란 먹거리들이 안전할리 없고 어느만큼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몸에 쌓인 독성물질로 아프겠구나. 그 아픈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요. 대한민국은 농약사용 제1위의 국가라지요? 내 몸에 쌓인 물질들이 유전자변이, 신경계 교란을 일으켜 질병을 유발하고 저는 받아들이는 심정으로 견뎌냅니다. 동물복지 사육장을 만드는것도 훌륭한 정책이긴 합니다만, 이 나라 모든이들이 매일같이 먹는 음식들에 농약사용을 줄이고, 유기농업 비료나 제초제를 사용하여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깨끗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에 홍보하고, 지원하고, 육성할 수 없을까요 저의 너무 큰 바램인지.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안보이자, 국력이고, 이 나라 자연 곳곳을 살리고 건강하게 키워줄 농업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제목: 공교육을 정상화 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저는 두아들의 아버지입니다. 9살 6살인데 주변 지인들의 얘기를 들으면 앞으로 두 아이를 학원보낼 자신이 없습니다. 과거 저희 세대 때는 과외가 불법 있었지만 부유층의 입장에서는 공교육이 불만족 스러워서 따로 배우는걸 금지하는것이 규재였겠지만... 현재는 그정도의 수준을 넘어선듯합니다. 어떤 기사에 현재의 우리나라 사교육을 비유하는 글을 본 일이 있는데요. '영화를 보는데. 앞자리에서 한사람이 일어 서서 영화를 보니까 그 뒷사람도 일어서고....결국 모두 불편하게 일어서서 영화를 보는 .....' 저의 지인이 4학년 딸아이의 교육에 걱정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딸아이가 학원에 보내달라고...학교에서는 너희들 학원에서 이미 다 배워왔지? 학교에서는 안가르쳐 준답니다. 그렇다면 공교육이 가르치지않는 과목을 왜 정규 과목으로 선정을 한건지. 아이들이 이미 배워왔다고 수업을 하지 않는 교사들도 의무를 다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국민 모두가 앉아서 편히 영화를 볼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의사당을 지방으로 이사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상징적인 존재인 국회의사당이 지방으로 이동된다면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서울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들도 각자 지방에서 선출되지 않습니까? 선거때만 각 지방에서 유세한다고 있고 당선 후엔 있지도 지방 각 사무실엔 있지도 않습니다. 어짜피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기름값이다 수행원이다 돈 쓰는거 지방으로 출퇴근해도 마찬가지이니 경기권으로 이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매일 출퇴근 1시간 반 넘게 해보면 우리같은 서민을 사정을 십분쯤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탁상행정 말고 좀 더 서민에게 도움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몰카,도촬범들에대한 처벌을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3

최근들어 여성 에대한도촬 몰래카메라 노트북웹캠을해킹해서 사생활을엿보고 그동영상이나 사진들을 성인사이트에올리는경우가많습니다 많은여성들의사생활이 유출된줄도모르고살아가고 인터넷으로유출된동영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고통스러워하고있습니다 호기심이나 초범이라는이유로 처벌이너무약하기때문에 더만연해지는것같습니다 사생활유포자및도촬 인텃넷으로다운받은사람까지 처벌이강화되서 여성들이 안전하게살수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공매도반대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공매도.반대합니다.잘사는.나라만들어주세요.경제가.활성화되어야.국민이.행복하다고.생각합니다.대한민국..강하고.자랑스러운.나라가.되길.문재인대통령님.화이팅이어요.규제에얽매여.기업과.건강에대한..치료와..연구가.중지안돼고.세계적으로.강한나라가.되길.기도합니다..감사드려요
제목: 인천 남동구 주원초등학교 학부모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작은학교... 총학생수 250명인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주원초등학교 재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10여년 전부터 길건너 신설학교(남구 경원초등학교)가 생기면서 위장전입등 주소변경으로 전학생이 늘고 입학생도 줄어들면서 급격히 규모가 작아졌습니다. 작은학교는 반당 학생수가 20여명이 조금 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케어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가지 장점외에는 여러가지 다수의 단점이 많기 때문에 신설학교로 아이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청원드릴 제안은 학생수가 적기때문에 학교예산이 적게 책정됩니다. 학생수가 적어도 예산을 다른 학교와 동일하게 주셔야 합니다. 옛날 학교이기 때문에 건물이 크고 운동장도 큽니다. 건물은 큰데 돈 없다고 방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학교 운영을 하기 힘들다고 선생님들은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수가 적어서 할일들이 많아서 항상 바쁘십니다. 모든문제는 학생수가 적다는 점에서 시작하고 학생수가 많아져야 해결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 학교측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학교 외벽이 알록달록한 새 벽돌이고 운동장이 잔디 운동장이고 화장실이 깨끗한 타일에 깨끗한 세면대에...교실문도 교실책상도 새것으로 되어있었다면 학생수가 줄어들었을까요? 인천시에선 돈이 없다고 학교에 예산을 안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다 어디로 가고 있는건가요?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나가고 있는 세금은 누구 배를 불려주고 있나요? 아이들이 미래이고 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가 버텨줘야 합니다. 학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생수 빈익빈 부익부가 학교에서도 만행되고 있습니다. 배부른 학교는 그냥 둬두 잘 굴러갑니다... 나라에서 작은 학교 배고픈 학교를 좀 더 신경써주고 키워줘야 합니다.
제목: 모기지론 소득조건 상향 조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주택공사에서 실행하는 모기지론의 경우 모든 연소득조건이 7000만원 이하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요즘 같이 맞벌이를 하는 (아니 해야만 하는) 많은 가정에 7000만원 이라는 소득조건은 너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세 다 내고 실수령액은 저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인데) 게다가 모든 모기지론이 7000 으로 동일하니 조건에 맞는 선택을 할 수도 없습니다 모두 동일하다면 굳이 여러개로 나뉘어 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다주택자의 투기를 막는 정책과 동시에 일반 서민이 진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주십시오
제목: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2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라!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낡은 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에 매몰되지 말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제목: 행정절차 오류(면허정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1.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행정절차 및 집행 개선(형사입건 사건에 따른 면허정지 행정처분) 1.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2 . 고소사건으로 경찰 조사 및 기소의견 송치 상태중인 사건에 대해 경찰은 이미 형사입건이 되었다고 해서 행정 처분(면허정지 처분)을 집행한다면, 이행정처분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행정처분이라고 사려됨. 3.본인 사건은 아직도 검찰에 송치후 조사중에 있으며, 그 어떠한 결정도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미 경찰은 행정처분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피의자를 범죄자로 단정하고 그에 따른 형벌을 집행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됨. 4.행정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경찰청 민원실 청원에 대해 행정심판을 통해 철회요청을 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은 국가 기관의 무책임한 행정행위를 모면하기 위한 행위임.(행정심판에 따른 기간에 행정처분은 유효하며,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처분은 완료되 버리는 상황)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이 버젓이 위헌, 위법행위를 하면서 이미 많은 민원인의 청원을 인지하고서도 개선하지않고 집행 한다는 사실이 개탄할 사항이라고 사료됨.
제목: 포스코에너지는 삼척화전 건립승인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10

포스코에너지는 삼척화전 건립을 위해 2014년 사업권을 사들인 뒤 법인 설립과 설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용 등으로 이미 5600억원을 투자 하였고, 사업취소 시 복구비용 등으로 700억여원에 이르는 막대한 기업손실이 발생됩니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는 친환경발전소로 건립되며 기존의 발전 대비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를 80% 이상 혁신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제목: 9년 보수정권의 방탕한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보수정권 9년동안 정부 및 국공사(석유, 수자원, 원자력 등)의 무리한 투자 혹은 비리로 엄청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었고 앞으로도 부당한 세금인상이 책정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당 1000만원정도 부채가 9년동안 만들어져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심정입니다. 당장에 세금인상이 없으니 정치에 관심없는 국민들은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고 등쳐먹는 시대는 끝났다고 온 국민에게 알려야 하겠습니다. 한가지 건의하고 싶습니다. 9년 국정운영을 담당한 이명박, 박근혜 수장과 그 쪽에 부역한 기업들, 교수, 연구진 등 모든 책임있는 사람들에게 부당이익이나 손해배상을 온 국민이 집단소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손해를 입힌 개인당 1천만원을 국민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세금으로 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손해배상을 차지하더라도 앞으로 내야할 1천만원에 대한 부당한 세금만이라도 국민들이 면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9년동안 해먹은 부당이익을 환수하여 국가부채를 줄일 수 있는 집단소송을 할 수 있게 제반여건을 마련해 주십시오. 언론에 꼭 알려져 많은 국민들이 억울한 상황을 인식하고 부당한 세금 납부를 하지 않게 짐을 덜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장애인직계가족 활동보조원으로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17

장애인가족들은 평생을 그와 함께해야합니다 가족으로서 그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모든 보조활동을 당연하게 해야하지요 부모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있으면 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데 장애아를 갖은 부모는 왜 생각치 않는지요~? 정말 쉼도 없이 24시간을 봉사하지요 꼭 생각해야할 부분입니다
제목: 난임지원정책 횟수제한 나이제한 폐지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25

공약걸고 약속하셨음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구절벽 말만하지마시고 지금까지 10년동안 100조 깨진독에 물붓기란거 아시잖아요 적폐청산처럼 예전구도를 변화시키셔서 제발 사람을 먼저 국민을 먼저 생각하시는 정책 꼭 좀 부탁드립니다.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이 심정을 누가 알까요~ 첫아이 가지려고 하는 저희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8.2 부동산 대책 소급적용 부당성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취임 이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만한 국정 운영을 해 주신 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제가 호소하고자 하는 내용은 8.2 부동산 대책의 소급 적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 입니다. 8.2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작금의 부동산 시장에 꼭 필요했던 처방이라고 생각하며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시의 적절한 처방을 위해 대책을 긴급하게 발표하면서, 일부 부/처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하고 소급 적용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생겨났습니다. 일례로 0. 국토부 - 8.3일 이후 분양공고 되는 아파트에 새로운 Dti/Ltv를 적용한다(8.2대책중) 0. 금융위 - 8.2일 이전 분양계약한 아파트도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으면 새로운 Dti/Ltv를 적용한다(8.7 금융위 보완책) 0. 금융위 - 다수의 민원으로 8.2일 이전 무주택자/일주택자는 예외하지만 다주택자는 소급적용한다(8.13 금융위 보완책) 상기와 같이 하나의 조항에 대해 각 부/처 해석이 다르다 보니 의도치 않게 일부 정책이 소급 적용 되게 되었고 정책 발표 전 '애매한 시기'에 계약 했던 다수의 계약자 분들이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금을 뜯길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1) 8.2 대책 전 분양 단지 : 중도금 60% 무이자 조건으로 홍보 : 고분양가로 분양했음에도 무이자 조건의 유용성을 기대한 계약자들의 유입으로 무난히 완판 -> 하지만, 8.2 대책 이전 분양단지지만 8.7 보완책에서 '중도금 대출 실행이 안 된 분양단지'까지 정책이 소급 적용 되며 분양받은 다수가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 -> 무주택자, 1주택자는 주담대가 없을 시 대출이 나온다고는 하나 분양가 16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청약한 '실 수요자'는 다주택자도 많을 것으로 사료 되며 이들은 대출이 불가한 상황 ->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 또는 주담대 여부에 따라 계약자들의 입장이 상이하여 혼란과 좌절, 의견 대립이 가속화 -> 이 과정에서 8.2 정부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가 떠 안게 되는 구조 (분양 시 제시하고 홍보의 도구로 삼았언 중도금 60% 무이자는 홀연히 자취를 감추고 정부 정책을 핑계로 시행사, 시공사 모두 계약자 개인의 탓을 하며 40%, 30% 혹은 0% 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발뺌을 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계약자는 일방적인 정책 소급적용으로 인해 자원의 마련이 불투명해졌으며 대출의 문제가 생겨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최소 1천-최대 2억) 이번 소급 적용으로 인해 중도금 대출을 실행해 주지 않는다면 시공사(재건축 사업장)는 기존에 일반분양자들에게 지급하려 했던 중도금 대출 '무이자' 의 이자비를 아끼게 되어 뜻하지 않은 이득을 얻으며 시행사(건설사)도 버티지 못한 계약자들이 해약할 경우 해지 계약금을 불로소득으로 얻음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챙기게 됩니다. (1가구 계약 해지 시 5천 이상 불로소득 이득 획득) 즉, 일개 국민중 하나일 뿐인 계약자만 소급적용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고스란히 안아야 합니다. 중도금 무이자를 약속을 무기로 상품을 팔아 제낀 것은 기업인데 왜 소비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아야 합니까? 정책은 8.2 발표 이후 분양을 한 사업장 부터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소급적용을 당해 계약금을 잃게 된 계약자에게는 계약금을 반환해 주는 퇴로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정책 방향에 공감합니다. 모든 정책은 국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부당한 정책 소급적용으로 인해 기업과 조합은 예기치 않은 이득을 보는데 계약자인 개인만 피해를 안으라는 것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소급적용으로 인한 억울한 사례들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8.2 정책 소급 적용 건에 대해 재 검토 해 주시길 부탁 드리며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이와 같은 억울한 사례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무주택자, 유주택자, 다주택자 갈라가며 적폐의 프레임을 씌우고 사회 분열을 가속화 시키는 것이 촛불 밝혀가며 기대했던 정권 교체의 모습인가요? 적폐는 주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503과 그 일당들 아니었는지요. 대통령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8.2 정책의 방향성에 공감하며 지지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갑작스런 소급 적용이 발생하며 예상치 못한 피해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 피해자를 다주택이라는 이름의 적폐라 부릅니다. 적폐 세력이라 불리는 다주택자도 정당하게 벌어 꼬박꼬박 세금내며 국가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한표 한표 행사해온 하나의 국민일 뿐입니다.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정책의 이면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인 소수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소급 적용에 대한 재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동남아 성매매에 대한 해외수사를 진행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4

동남아 성매매에 대한 해외수사를 요청드립니다. 한국남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국여성들까지도 버젓히 해외를 가서 성매매를 하는 문화가 만연해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보면 일부 한국여성들의 해외성매매 작태를 알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한국인들의 성매매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해외수사를 부탁드립니다. 강력하게 처벌하여 성이 상품화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제목: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에 관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전통시장을 살리고자 마트 휴업을 2회 연장하는 의견은 좋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2회가 있으니, 평일 2회로 추가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을 살리고자 하신다면 전통시장의 먹거리 관리에 힘쓰셨으면 합니다. 조리되어 파는 음식은 위생적이지 않아 잘 사먹지 않게 되고, 채소, 과일 등도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가서 좋지 않은 상품을 샀지만 환불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카드가 되는 곳이 많지 않아 가기가 어렵습니다. 시장 상품을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양심적으로 파는 사람들이 적어 아쉽습니다. 노인분들이 바닥에 앉아 파는 실정이.......안타깝죠. 하지만 물건이 안 좋으면 안사게 됩니다. 옛날에야 팔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 사게 되지만 요즘은 건강에도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라 어렵네요. 일이 많아 불철주야 업무에 시달리실 거 압니다만...고민해봐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코레일 1호선 정시성 확보 및 지연 관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1

코레일이 관리하고 있는 수도권 전철 노선(1호선 등)의 정시성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철도 선진국에 비해 평균시간 약 20여분의 연착이 거의 매일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대한 사과니 체계의 개선이 전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습니다. 출퇴근시간이 지옥이 되는 현 상황을 인지하고 시간표에 맞는 정시성 확보 만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목: 화훼도매시장 출입증 발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9

과천화훼집하장(도매화훼농장)과 도매화훼시장 다 출입증발급을 통해 들어갈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봅니다 꽃집에서 일하는 플로리스트들은 꽃집사장님 사업자 등록번호를 통해 출입을 허가해 주고 일반소비자들은 꼭 꽃집을 통해 꽃을 살수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매에서 일반소비자한테 파는 행위는 법으로 막아야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코스닥 시장 이대로 두실 겁니까? 금융민주화도 이루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17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액면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주식거래가격이 싼 코스닥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작년 8월 이후부터 올해 9월 지금현재 시점까지 기관은 코스닥 순매수가 없으며 오히려 공매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파는 금융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이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위주의 코스닥 시장 자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관할하는 금융감독원은 코스닥 시장에 관심도 없으며, 언론 뉴스에는 코스피 이외의 뉴스는 나오지도 않으며, 우리의 혈세인 국민연금은 코스닥 시장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로 일관할 것이면 대형주/대기업만 상장시키면 되는 것이지 어찌하여 중소기업까지 상장시켜서 투자자만 죽이는 것입니까? 또한 코스닥에서 공매도 제도는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공매도는 과열된 주가를 식혀 순간 폭락하는 주가의 갭을 메워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제약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악재에 기관들이 편승하여 주가를 폭락시키는 데 그 기능을 활용하고 있으니, 공매도의 순기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관은 각종 정보를 가지고 주식거래의 가격을 조정하고 있음에도 금융감독원은 기관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반면에 개인투자자의 거래 행태는 엄중히 조사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국민연금의 삼성도와주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는 취해지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개인투자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수가 내리면 과대낙폭으로 인한 투자금만 손실이 일어나고, 설상가상으로 원금손실이 계속적으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거래세등 세금만 내야하는 절벽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단 하나라도 제대로 된 대책이 이루어진다면 금융시장의 파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된 감독을 하던지, 연기금의 비상식적인 투자를 바로 잡던지, 공매도의 순기능을 이미 상실한 제도를 폐지하던지, 중소기업 코스닥 시장의 금융민주화를 이루어 주시던지.... 제발 하나라도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교원평가 무의미하고 불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2

대학처럼 평가되지 않는한 현평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학생수도 얼마않되는데 소신껏 평가할수도 없고 무기명이라해도 꺼려지는게 아이들이 후폭풍을 맞을까 염려되서요..철밥통 교직원들이 그저 쉬쉬하며 안위만 바라니 근본적으로 학폭도 늘어가는겁니다.현재 초중고 임용제도 또한 학생들에겐 전혀 도움이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무시무시한 부동산 프리미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금일 부산 명지에 청약있습니다.. 현재 신랑 직장문제로 타지역에 살고 있는데 살고있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 고향인 부산이사계획을 가지고 분양권문의를 하였더니 당첨만 되면 5천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본 분양가도 저렴치않은데 조정지역이 아니라고 인기가 하늘을 찌를만큼 높아 기본 프리미엄이 5천이라고.. 셋방살이 무서워 마지못해서라도 내집마련을 하려니 너무 터무니없는 P에 한숨만 나옵니다...
제목: 청소년법 폭력관련법안 제출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아이들 폭력에대해 가벼운 처벌은 저질스런아이들에 훈장처럼 되버리니 특히나 청소년이라 하여 가벼운 처벌로 나쁜아이들이 이를 악이용 하니 우리나라도 특히나 청소년에게는 태형이 생겨야 아이들이 조심할듯 합니다 이런경우를 일단 곤장 30~50대로 다스린후 합의와 형을 조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회초리가 부족합니다 곤장맛 을 봐야 정신도 차리고 얼마나 아픈지 경험도 해야 다신 폭력행사했을때 곤장 생각해서 조심하게 됩니다 청소년이라 형이 약한만큼 청소년 태형법안 통과 부탁드립니다
제목: 현존하는 통상조약에 관한 법률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최근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외국과 조약을 맺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고 체결 후 조약으로 인한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법적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자와의 사전 통보 및 의견 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예시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이 있습니다. 이 협상은 국민에게 어떠한 통보 없이 양 정부 사이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당사자들에게 사저한 어떠한 통보가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협약 발표 당일날 TV 방송을 통해 협약 내용을 듣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반발에 정부는 “연휴라 알려주지 못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협정 이후 출범한 ‘화해,치유 재단’들이 위로금에 동의하지도 않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강제로 1억원을 입금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다음과 같은 모든 과정은 양 정부가 국민 및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체결 이후의 행보 역시 국민의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행해진 것임을 드러냅니다. 또 다른 예시로 사드 배치와 성주 주민 간의 갈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도 얻지 않고 사드배치를 독단적으로 결정했으며, 배치 지역인 성주군 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성주는 참외 생산 전국 70퍼센트 차지 사드 배치 시 전자파로 인해 참외생산 기반의 파괴를 이유로 반대해왔습니다. 정부는 또한 성주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정보 공개와 공론화 과정도 진행하지 않은 채로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성주군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 경찰 8천여명을 투입해 농성 주민들을 막았습니다. 체결 과정은 국회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로 진행되었으며, 국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통상 조약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통상조약에 관한 법률을 찾아본다면, 제12조(협상결과의 보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때에는 그 경과 및 주요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추가로 ○조약 체결 전 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나 직접적, 간접적 피해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자 및 전 국민에게 체결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를 추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을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고 체결 후 조약으로 인한 피해자를 방지 위함 입니다. 통상조약에 관한 법률에 들어있는 법률들은 아직은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위 법안을 추가함으로써 좀 더 민주적인 방향으로 국민들이 정치할 수 있는 한국을 만들고자 제안해 봅니다.
제목: 무성의한 서면사과나 축소 은폐로 무의미한 학폭위 부터 손봐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근본적으로 학종이 폐지되야 사람잡는 사교육이 줄어들고 이로인해 학생들이 겪는 스트레스로 학폭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의미없는 학폭위부터 조정해서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것이고 소년법폐지나 강화로 근절시켜 가야 합니다
제목: 의료보험법에의 치료 제한조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저는 얼마전 산재사고로 발목 무릎 고관절 골절을당해서 수술후 재활병원에서 치료를받고있는사람입니다. 발목과 무릎은 꺽이지않는 운동제한상태입니다. 고관절은 체중을 조금씩 부하하면서 걷는운동을 시작합니다. 의료보험에 정해진치료가 있어서 발목 무릎운동을 다할수없다고합니다. 그러나 진짜 아프고 운동을 지금못해서 평생운동 장애를 안고살아야하는사람입니다 물론과잉진료 많다고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필요한사람이 심사나 통해서나 추가진료를 받을수있는 방법이라도 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진정누굴 위한 법 입니까?
제목: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아이엄마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친애하는 대통령님, 저는 5살 딸래미를 둔 평범한 가정의 주부입니다..집을장만할때부터 집대출금과 세금 교육비로 빠듯한 생활을 하고있는중 다가오는 추석에 쪼들릴것을 걱정하고있는데...저금리대출상품이라며 나라에서 보증을서는 (바뀌드림론)거라고...전화를 받았습니다. 잘해보겠다는생각에 그만 ....신용실적이 조금 모자란다며 대출을 유도해서 바로 상환하도록 하였으나...그것이 바로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나라에서 보증해준다는 상품을 길미로 이런 사기행각이 판치도록 놔두시지마시기 바랍니다... 전 어떻게해야 될까요...한달에 22%가넘는 고금리대출을받아 10원한장 못써보고 고스란히 날린채 매달 갚아나가야한다는 생각에 죽고싶은심정이고 막막하지만...옆에서 웃고 있는 딸래미를 보며 기운을 차리려 혀를 악물고 버티고 있습니다..가정을 위해 힘들게 일하고 있는 애아빠얼굴을 보니 눈물이 나고 미안한마음에 너무 힘이듭니다...내가 왜 왜.....어리석었나.... 하지만 경찰서(지능팀)에 가서 신고를 하는데 더더욱 화가나더군요...적극적이지 않은 수사태도에...놀라고 화가나고... 제발 우리 서민들 두번 울리는 악성 보이스피싱 피해대책과 예방책을 제발제발 강력히 해주시기 바랍니다...보이스피싱으로 피해본 사례들 보시면 정말 눈물납니다...다는 아니더라도 부분피해금액 지원이라도 부탁드립니다!나라에서 내놓은 서민구제상품을 이토록 악용하도록 손놓고 있는것은 정부의 책임이라 봅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2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제목: 북면송전탑 원청봉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저희는 아이들 건강한 환경에서 잘 키워보고자 다른것 하나 생각하지않고 북면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처음 들어올땐 아무말도없던 송전탑이 왜 3년이 지나가는 그 시점에서 송전탑이 거론되는지 알수가 없어요... 제발 송전탑 원천봉쇄 바랍니다... 모든걸 포기하고 애기들 좋은공기 마시고 건강만 생각하고 왔는데 건강을 헤치는 곳으로 내 자식들을 내몬격이니 신경을 하도 많이써 부모인 내건강이 나빠져서 오늘 검진받으로 갑니다...제발 막아주세요
제목: 산업 스파이 처벌 솜방망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 국가 핵심 산업 스파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 수십조 기술을 빼돌려도 처벌은 고작 30% ! 형은 4년! 고연봉 자라도 평생 모아야 10억 인데 기술 빼돌려 주면 몇십억 준다면 솜방망이 처벌인 한국에서 거절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6~70년대야 기술이 없어서 그렇다 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른 않습니까 "범죄자도 가족이 있으니까!?" 그럼 기술 다 넘어가고 회사가 문을 닫는다면 국민의 가족은요? 적어도 수십만명이 생계를 걱정해야 될거라 생각됩니다 산업 스파이는 최소10년을 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아이들이 위험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1

미세먼지는 오늘도 심하게 나쁨이건만 우리 나라 기상청의 정보는 좋음이네요ㅠ 미세먼지는 1급 발암 물질로 중금속까지 포함되어 있고 미세먼지 보도 자체도 믿을 수 없는 현 시스템 에서 학교에 가야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더 치명적이고 학부모들의 속은 타들어만 갑니다.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 받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나라... 아이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학교 교실부터 확실한 빠른 개선이 필요합니다. 각 학급에 공기청정기 설치가 다른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 아니겠습니까? 창문을 닫아도 미세먼지는 들어오고 석면이다 뭐다 실내공기 자체도 안 좋다는 거 다 아는 어른들이 눈 감고 아웅하면 안되시죠~~~~ 당장 아이들의 건강이 안좋아 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으로 내 몰고 있는 이 현실을 속히 개선해 주십시오. 간절한 맘으로 부탁 드립니다.
제목: 학교에서 학생들의 소지품을 압수하는것을 멈추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15

이 글에서 정의하는 ‘소지품’에서 술, 담배 등과 같이 학생이 소지해서는 안되는 물품은 제외합니다. 여전히 많은 학교에는 학생들의 소지품(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을 압수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생들의 소지품을 압수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1.학생들이 소지한 물품 역시 그들의 재산이며, 압수로 인해 그들의 재산권을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법률의 일부입니다. A.국제 인권 조약 세계인권선언 제17조 2항: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B.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C.(참고) 초 · 중등 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 ·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2.학생들이 소지한 물품 – 특히 전자기기 – 에는 그들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많이 담겨있으며, 압수된 기간 동안 이는 언제든지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법률의 일부입니다. A.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B.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3.수십,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전자기기와 같은 물건을 압수하여 보관하는 동안 분실, 훼손, 도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4.휴대전화 등이 압수되면 그 기간 동안 학생들은 통신이 단절되어 큰 불편함과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소지품을 압수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압수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면, 벌점 부과 등의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보니코리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보니코리아에서 아웃라스트제품구매했습니다...거짓말과 속임수에 속아 애기들이 쓰는 제품을 그렇게 검사도제대로안하구 만들고선 환불은 커녕 다른 엄마들을 고소를 했다구 하네요 참다참다 여기에 글을 써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제는 환불은 기대도 안합니다 보니코리아가 또다시 그런 제품으로 판매 시작하는것을 못보겟습니다 대통령님도 자식의 손녀손자 그의자식들이 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여 더이상 그런일이 더 발생하지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화산폭발 예언과 핵전쟁 분명히 생깁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1

이거 꼭 읽어주세요 정말 가능한건지 가능한거면 저희 다 대피해야하나요? http://www1.president.go.kr/forums/1614 이거 제가 2017 09 06일에 꿧던 꿈이구요 저방금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화산폭발 7일에 잠시 있었나봐요 제가 원래 예지몽 진짜 잘꾸거든요 무당처럼 진짜 너무잘꿔서 다맞춰요 정확히 맞춘것도잇지만 꿧던거를 풀어서 맞추는것도 있어요 상상력이 더해진거죠 근데 다 맞아요 대부분 근데 이건 너무 빼박이라서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저희 모두 대피해야 하나요 핵전쟁 무조건 일어나요 저링크 가보시면 inagate 라고 되있거든요 암튼 진짜 빼박인데 대통령님 제가 아무리 어려도 절대 북한 그만둬서 안되요 통일해서도안되요 북한에 살던분들 우리지역오면 많은 국민이 피해봅니다 돈문제도 그렇지만 많은사람이 오게되면 그곳에서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성매매 강간 도둑질 층간소움등 모든걸 할경우 처벌도 제대로 못받죠 겨우 통일해서 우리나라 와서 행복하게 살려고 바라는 그사람들 전부 교도소 가면 무슨죄냐구요 통일은 절대해선 안되구요 그나라 왕이 바껴야되요 그자리에 제대로 된사람이 앉아서 자기 국민을 잘 보살필줄 알고 제대로 발전시켜야되는데; 그리고 만약 핵쏘면 우리도 미사일쏘고 전쟁 해야해요 아니면 저희 당하기만해요 전쟁날거같으면 무조건 저희가 선빵해야해요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알죠...? 제발 전쟁안나게 해주세요..
제목: 장교들은 체력단련을 골프로 합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1

전 군 골프장 관리비가 2015년도 기준 년간 예산 1300억 들어갓다고 나와있는데 과한거 아닌가요? 사병들 복지시설 예산은 약 70억인데 차이가 심하네요 군대안에도 최순실 있습니까?
제목: 학생의 인권은 바람과 함깨사라지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3

정말 죄송하지만 끝까지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ㅎㅎ 대전서구에 학교를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요즘 학생들을보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전 교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단정한 모습을보고 행복해 하시나요? 저희 학생들은 고통입니다 기본적으로 2세트씩 산다고하면 저희는 같은옷을 3일정도 입어야하며 그마져안돼는 학생은 5일간입습니다 위생도 말이아니고 단정이아닙니다 그리고 교복말고 다양한것에 금지시키는데요 모자와 겉옷 등 있습니다 모자는 일체 불가능하고 겉옷도 날씨를 보고 허용하는데 요즘 아침에 쌀쌀하죠? 저희는 이런일교차에 옷하나를 입고 5평짜리에 30명에서40명남짓한 사람이들어가 3일간 입은 교복을 입고 아침에는 춥고 오후에는 더운 이런 생활로 학생들이 죽어가고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이해가 안가시죠?? 학생들이 불량해진다라고 근데 일부만그런것이고 그것을 전체로다스리는것은 누가 살인을 하면 전체국민이 벌을 받는것입니다 학생인권의 멸시하는것임을 많은사람들이 알고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은 학생들것 입니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지켜야합니다 나라의 인재를 로봇으로만들지 마세요 지금까지들어주셔서감사합니다 저희학교를 오시면 명물 학생들의 빡빡머리를 보실수있으세요 ㅎㅎ 저희학교에서 두발단속을할때 학교에서 머리깍는기계로 반에서 반삭발을하거든호 ㅎㅎ저희 중학교는 봉이들어가요 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