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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부독재 대신 사법패거리 독재가 재판을 축재도구로 이용하여 돈챙기는 수단으로 사용하니 갑질추문 부패천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6

법과 재판이 그 사회가치관을 지키고 반칙으로부터 공정성을 지켜주어야 할텐데 대법관부터 일선 판사 검사 변호사 이르기까지 돈에 재판이 좌우되니 결탁한 구조라 해먹는 자가 큰소리치고 남는 장사다. 갑질과 성추문 채용비리 그리고 온갖 부패비리 정치불신 심화가 가득하다. 진짜 이건 미군 떠나면 내전이나 외세가 혹은 북군부가 몽둥이 되어 휘젓고 다닐 것이다. 100만 징용 끌려간 청년들과 위안부 우리 딸들이 당한 고난와 우리 민족이 전체적으로 당한 외세에 의한 과거 역사적 고난은 다 이유가 있다. 역사에서 배우는 것이 없고 여전히 명예를 팔아서라도 반칙적인 양아치 정신으로 국가 경영하고 판결하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영적 지도자도 부패하여 모두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교육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당파 부패 갑질 성추문 채용비리 온갖 금전적 부패가 용인되고 모든 사건사고 과징금 벌금 행정처리가 재판가면 자기들 뒷거래 대상이고 이게 나라인지 조폭인지 북군부보다 더 악한 집단이 분명하다. 신은 반드시 이나라 축복하지 않을 것이다. 일시적 경제번영은 있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그나라 재판관 보면 그 나라 미래가 보인다. 스위스 성자이자 법률가인 칼힐티도 그나라 도덕성과 부패는 그나라 재판관을 보면 안다고 하였다. 대법관부터 국회의원 재벌이 비호결탁하고 행정부와 정경유착하고 하급 법원 판사나 검사는 변호사와 비호하여 사건사고를 돈챙기는 수단으로 방치 묵인 서로 밀어주고 당겨준다. 의료 국방 공기업 한전 유사수신 일반 횡령 사기등 안 썩은 데가 없고 해먹는 자가 남는장사다. 이런 것을 방치 묵인하는 국민도 결국 공범으로 국가적 심판 때에 벌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 군부독재 대신 사법 독재 횡포가 판을 쳐도 누이좋고 매부좋아서 서로 방치 묵인하는 것이다. 전직 판검사로서 변호사로 개업하여 전관비리자가 거액 챙기고서 대법관 임명되고 또 그들이 퇴직하여 나와서도 같은 짓거리한다. 이런 해괴한 짓거리 때문에 나라가 추문 갑질과 해먹기 대회하는 것처럼 설치고 날뛴다. 법조비리 당사자 언론에 노출 안되면 그냥 옷벗으면 그만이고 자기들 비리 징계나 처벌 속에 해먹은 돈은 추징도 안한다. 되도록이면 무죄로 대법원서 파기해버린다. 조폭의 최정점에 대법원이 있고 입법에서는 국회법사위가 방탄입법하고 법무부 검찰은 최근 하는 흉내는 내지만 얼마나 썩었던가? 재벌 비리 일가들 중에 제대로 처벌 받는 사람이 있는가보라. 한쪽에는 자살자가 하루 36명이나 생기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부패하니 양극화는 심해지고 부정과 비리는 판치는 막가는 세상이되어 간다. 이런 것(구조)을 반드시 붕괴가 온다. 전쟁 내전 경제 폭삭하고 국가대 국가 경쟁에서 먹히는 것이다. 외세가 주둔하여 국가 존망이 위태롭고 시리아처럼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여야는 당파싸움에 이런 구조적 병폐는 같이 방치한다. 어떻게 대법원에 조폭같은 놈들을 방치 앉혀놓고 정치한다고 하고 그들과 비호결탁하는가? 국회법사위와 법무부 또는 청와대가 눈감아 버리면 국민들은 그냥 신경 안쓴다. 모든 정치나 경제나 교육에서 공정한 룰을 외면하고 어떤 조직이 월권을 행사하면서 사회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해치면 이것은 공산주의보다 나쁜 결과를 낳는다. 재벌과 법과 재판 그리고 국회 행정부가 그 부조리를 방치하고 묵인하는 가운데 최후의 붕괴가 다가올 것이다. 건전하지 못한 국가는 붕괴를 맞이하여 치욕을 다시 맛보고 치욕의 역사를 다시 기록한다.
제목: 포항 LG서비스센터 완전 갑질이네여 고객관리 형편없네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1

여기에다 하소연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한다고 해도 별 도움이 될라나 모르겠지만 하도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서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포항 LG서비스센터에 대한 횡포와 그동안 있었던일을 고발 할려고 합니다. 이건 갑질 고객이 아니라 완전 갑질 LG전자네여... 사연은 이렇습니다. 2014년 6월에 포항 롯데백화점에서 2&1(벽걸이포함) 20평형 LG휘센에어컨을 300만원 넘게주고 구매를 하였고 6월20 몇일경에 설치를 받았습니다. 첨엔 당연히 새제품이다 보니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보름정도 지났을 무렵 다시 가동을 해보니 안시원해서 서비스 기사를 불러보니 가스가 부족했는지 가스가 쌨는지 그런 답변을 하면서 가스충전을 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때 뿐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마다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해서 여러번 서비스를 받았으나 결국 변한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바보 같은게 서비스 기사말을 믿은것도 잘못이었습니다. A/S기간 2년이 다되어갈무렵 서비스를 받고 그 담당자에게 좀 있으면 보증기간 무상 A/S기간이 끝나가는데 지나고 나서 또 고장이 나면 어떻하냐 물었더니 꼭 책임질것 처럼 저한테 바로 전화해달라고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전화했더니 그사람을 이미 포항센터하고 상관이 없는 영덕지점으로 가버렸습니다. 통화를 해보니 본인이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여 그말을 듣고 정말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가장 최근에 서비스를 받은게 2017년 11월말인가 12월초에 질소테스트를 해서 수리를 받았으나 얼마전에 시운전을 해보니 또 가스가 쌨는지 안시원해서 서비스 기사를 불렀더니 가스가 완전히 다 새어나간걸 확인했습니다. 그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서 4월14일 포항 LG서비스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센터장을 직접만나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책임자하고 통화도 했고 하지만 결국은 돌아온 대답은 책임회피였습니다. 제가 구입금액 100% 환불요청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동안 에어컨 때문에 진절 머리나고 마음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고 정작 한여름에는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전기세만 나간거 생각하면 전 구입금액 100% 환불보상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 말론 환불을 한다고 해도 소비자분쟁기준법에 의해 100%환불도 어렵다고 하더군여 자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처음 올때부터 에어컨이 문제가 있었던겁니다. 4년이 다되가도록 고치질 못하는데 제 요구가 되도않는 무리한 요구라 보십니까? 전 금일 21일(토) 오전9시경에 포항 서비스센터에 들려서 완전 박살을 낼려고 합니다.
제목: 소송다발, 빚의 대물림 방지(국민행복기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5

제 3순위 상속 포기자인 본인(박점진)은 미국 얼바인시에 사는 영주권자로 LA 영사관에서 보낸 등기메일(민사소송 소장)을 받고(2018.4.13) 깜짝놀라 살펴본 결과 문제점이 많아서 받은 소장자료를 요약하여 증빙으로 제출합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수립되어 개선되었으면 좋겠고 관련 법률도 하루속히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랍이다. [문제점] 국민행복기금(주)는 정부가 만든 서민금융지원정책으로, 채무불이행자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운용되어 지지만 이회사는 1차 채무자인 금융기관(신한은행)으로 부터 5년 소멸시효가 다가오는 부실채권을 인수받아서 진정 채무자를 도와서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빚을 추적 독촉하는 전문 채권 추심업체(KTB 신용정보)를 고용 (업무위탁) 해서 부실채권을 회수하는데 전력하고 있고 실제 부실채권의 채무자들은 대부분 스트레스로 사망하거나 값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소송다발로 채권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부실채권자가 사망시에는 소송을 통해 1대, 2대, 3대..로 이어가며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물려 그 빚을 자손에게 대물림하게 하여 새로운 채무자를 양산하고 고 이자인 15% 이상의 연체이자율을 부과하여 어마어마하게 부채를 증액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채권회수 회사와 법률대리인에게 위탁하여 부당하게 원 부실 채권자와는 상관없는 친척 서민들을 채권자로 둔갑시켜서 어렵게 하고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의 취지와는 반대의 일을 함으로써 정부를 원망케 하고 사회를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와 시간 및 금전적 손실을 주고 있다. 쓸데없이 악덕 관련 금융회사만 배불리는 좋지 않은 행위를 일삼고 있다. 서민들이 빚에서 벗어나 잘 살 수 있도록 빚을 줄여주거나 탕감해주는 좋은 취지로 이름도 (주) 국민행복기금으로 하고 선전도 많이 하였었다. 소멸시켜야할 채권들을 싼값에 인수하여 채권회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와 법률대리인을 고용해서 소송을 남발하고 그것을 통해 빚을 산더미처럼 불리게 하여 관계없는 2차,3차...상속인들에게 빚독촉으로 재산을 강탈하는 노력을 법의 이름으로 자행하고 있다. 금융기관까지 포기했던 빚까지 살려내서 빚을 독촉하는 영리추구 회사로 변질되어 있다고 하겠다. [해결방안-제안] 1. 빚을 줄여주거나 탕감해주기 위한 (주) 국민행복기금은 실제 그반대의 일을 하고 있으므로 원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원래 채권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라 사료된다. 금융기관의 채권소멸 시효를 연장하지 못하게 하고 여신 및 채권회수에 대한 책임을 여신 금융기관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지게 해야한다.(책임소재 및 관리 해결의 명확화) 2. 빚의 대물림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므로 재산의 상속과 동일시 하는 현 관계 법률을 개정해서 채무는 1차상속인에게 국한되도록 법률정비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3. 소송피고인이 실제로 채무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무조건 채무자로 상정하고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한다(상속포기자인지 당사자에게 확인하거나, 법원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하여 소송남발을 막아야 한다. 소송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왜 낭비하나?) [소장을 중심으로 한 사례 요약) 박점진은 연대 채무자인 (망)박시진의 동생으로 형 사망 후 바로 아들과 함께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상속포기자로 법원판결을 받았습니다.(2014.7.31) 채무자 큰형 박덕진은 저소득층으로 부채를 값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망) 박시진이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이름을 빌려 여신을 받은 상태임. 연대 채무자인 (망) 박시진은 주위 사람으로 부터 사기를 당하고 부채로 인한 스트레스로 급성 위암으로 사망하게 되었음(2014년5월) 1. 2005.12.23 신한은행에서 65,390,472원 차입(이자율 년10.67% 연체이율 21%) 2. 2007.7.12 신한은행에서 소송[2007가단 141956]하여 승소: 66,564,357원에 대해 2007.4.17부터 연체 이자율 21% 적용판정 3. 2013.6.28 신한은행이 채권을 (주)국민행복기금에 양도(65,390,472원) 4. 2014.6.23 국민행복기금이 박덕진에게 채권양도 통지 이자 82,659,043원 포함 합계 148,049,515원 5. 2017.4.12 법무법인 새서울을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하여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제출[2017가단5076612] 채권 유효기간 10년 연장효과, 빚의 대물림 원리금 계산서: 원금65,390,472원+이자 125,105,521원 총부채금액: 190,495,993원 적용 연이자율 17%, 15% 6. 2018.2.7 당사자 표시정정: 상속 3순위인 형제자매를 상속인으로 판단하고 피고로 변경 기소 [실제로 박상선,박점진은 3순위 상속포기자로 수원지방법원에 2014.7.31신고 2018.8.25 상속포기자로 판결되었으므로 상속대상이 안됨 :2014느단1728상속포기] 7. 2018.2.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망)박시진의 양수채무는 피고 박상선, 박점진에게 각1/3지분으로 상속된다고 기소 8. 2018.2.19 청구취지 변경 신청 9. 2018.2.22 변론기일(제1회2018.7.17, 제2회 2018.8.21) 및 판결선고기일(2018.8.11) 통지서
제목: 미세먼지)서울 강남 고속터미널 이전 추진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렵게만 생각했던 일을 국민청원이라는 공간에서 말할수록 있게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아주 큰 문제로 이슈되고 있습니다 중국발이라고도 하지만 우리(대한민국과 국민)의 환경에 대한 소극적 참여와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서울시내의 상업과 제조지역외, 거주가 주로 이뤄지고 있는 지역의 환경개선에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선, 강남 고속터미널의 이전을 적극적인 검토와 빠른 실행부탁드립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강남 고속터미널을 이용해봤거나 와봤을꺼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대통령님께 여쭙습니다 어떻습니까? 심각한 주변 교통 체증은 물론이며 수백대의 버스가 내뿜는 매연에 숨조차 쉴 수 있었는지요? 내 코와 입으로 직접 들어오는 배기가스 나만 빨리 지나가면(벗어나면)그만이다? 절대 아닙니다 계속 몸속에 쌓여간다고 합니다 이 주변 다수 지역은 유아와 아동 그리고 노인들,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건강이 미성숙한 아이들과 노인 그리고 모든 주민이 창문 조차 마음데로 열 수없고 숨쉬기 힘들며 매일 기침과 가래, 눈병 그외 기타 질병에 힘들어 하고 주변 병원들은 매일 환자들로 가득 차있습니다 매일 아침 등교하는 아이들 기침과 놀이터 조차 못나가는 심각한 수준(미세먼지 수치가 항상 최고 수치를 기록함)의 오염, 그 안에서 숨을 쉬고 살아야만 하는 주민들과 오가는 사람들 우리 몸속에 쌓여가는 미세먼지와 오염 물질 또한 교통의 체증 그에따른 어마어마한 매연과 사고의 높은 위험성이 정말 무섭도록 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강남 고속터미널로 인한 소음, 매연, 미세먼지의 발생이 그주변 지역구와 서울시 그리고 우리나라의 오염과 (도심에 그공기가 머물러버리는)도심이상고온현상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마음 놓고 숨을 쉬고 싶어요"라는 말에 절대 동감하며 부디 국민 참여 정부를 이끄시는 대통령님과 관련분들의 공감과 적극적인 대책, 결과(시행)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국민과 주민 여러분의 힘찬 동참을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제목: 경찰,검찰,법무부까지 무시하며서 어떻게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가지고 있는 가정 아버지입니다... 사실 친구를 잘못 만나 전과자란 이름 꼬리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은 전과자라고 해서 경찰,검찰,법무부까지 과거에 잘못했다고해서 구속시키고 승진 눈이 멀어서 그냥구속시키입니다... 처리방화 시켜주세요...
제목: 청약 부적격자 발생시 다음 예비자가 피해보지 않게 우선권을 줘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3

뉴스기사를보내 특별공급 위장전입으로 부적격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 부적격자가 탈락되면 당연히 다음 예비자에게 순위가 돌아올줄 알앗는데 아예일반청약자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힘들게 준비한 예비자는 도대체 뭐가 됩니까 그 나쁜사람들 때매 밀려 손해보고 기회를 날려버린 사람은 누구에게 구제받나요 특히 이번에 특공 제도까지 바뀌어 아예가회까지 박탈된 사람은요 이럴거면아예 예비를 뽑지말던가요 부정행위자에게 밀려 소중한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다음우선권을주는것 너무나 당연한것 아닌가요
제목: 대한항공 재벌2세들에 대한 적폐 청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17

회사경영 능력도 없는 재벌2세 , 금수저라는 이유로 초고속 승진에다 경영에 참여하게 되는이유로 실질적인 업무능력은 완전 제로인 재벌2세들이 회사간부 또는 임원자격으로 있으면서 지금 이 시대에 제왕적인 권력을 행사하면서 여러사람들을 죽여 왔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찍소리도 하지 못할만큼 ...자식뻘 손녀뻘 같은 재벌2세는 아직도 반성은 커녕 변호사를 앞세워 사건을 무마하려고, 진정성 없는 사과와 대충 넘어갈려는 재벌2세들의 갑질에 열심히 사는 서민들은 정말 삶의 의욕을 잃어갑니다. 이기회로 재벌과 재벌2세들의 갑질 횡포에 ,문재인 정부의 공략사항인 적폐청산 재벌 갑질 적폐도 꼭 청산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국 짱개들,, 특히 조선족 이늠들,, 국내에서 몰아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8

국내에서 아쉬우면,, 중국 동포 찾고,, 하는 짓은, 중국인하고 똑같고,, 이런 이중 박쥐 같은 존재들이,, 지금 국내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일명 노가다 판이라고 하는 건설용역시장이 이미 중국 짱개들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지들끼리 패거리로 돌아 댕기면서,, 우리 국내 힘든 노가다 일자리를 다 잡아 먹었습니다.. 불법 노동자들도 많고,, 패거리로 돌아 댕기면서 국내 건설용역들 협박까지 합니다. 우리 없으면 한국내 건설시장은 안돌아 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까요,, 시장 경제가 힘든일 하면 임금이 올라가야죠ㅡ,, 이게 뭡니까,, 왜,, 임금 안올려 주고,, 중국짱개들 써서 임금 깍아 먹습니까,, 이러니, 순수 국내 건설용역인력이 늙어 가는 거지요,, 지금,, 젊은 사람들 건설용역하면서 던 벌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만,, 한두번 나오고 안나옵니다,, 왜냐,, 중국짱개들 때문에,, 노가다 판이, 개판이 되서 그렇습니다.. 문대통령, 형님,, 제발,, 국내에서 중국 짱개들 다 몰아내 주세요,, 중국짱개들 주머니로 들어간 돈은 국내에서 소비도 안됩니다,, 다 중국으로 넘어가지요,,, 이런 현실 잘 파악해서, 다문화 정책 이거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처럼,, 다 몰아내고,, 국내 일자리 제자리 잡아 주세요,,, (일본이 이건 정말 잘한것 같습니다,, ) 사람다운 , 사회,, 이거 만들어주세요,,
제목: 촉법소년법과 사형제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3

대통령님 인권도 중요하긴합니다 하지만 살인자들에게는 없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요?? 피해자가족들은요??? 평행 가슴에 묻고 그날만되면 기억을 떠올려야 합니다 근데 가해자들은 감옥에서 잠을자고 밥을먹고 지내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사람들에게 우리가낸 세금으로 살아 가게해준다는게 기분이 좋지않습니다 죽은 피해자들은 차가운땅속에 묻어있는데 왜 가해자들은 그렇게 지내며 살아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냥 실제로 사형선고 제대를 만들어 사형 해주십시오 그리고 촉법소년법 나이도 나춰주시고 처벌도 쎄게 해주십시오 요즘 초,중학생들도 무섭습니다 요즘 초,중학생들은 알거다압니다 우리가 생각하는것처럼 생각이 어린애들이 아닙니다 처벌안받는 나이를 이용해 일을 저지르고 부모가 대신 처벌받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무섭습니다
제목: (6차)금융감독원은 비리의 온상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3

진 정 인 : 박00(전직 하나저축은행 직원) 피진정인 : 금융감독원, 하나금융그룹, 하나저축은행 진정목적 진정인은 내부고발자로서 용기를 내어 하나금융그룹에서 자행되는 채용비리와 불법행위를 금융감독원에 고발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지시한 적폐 청산을 무시하고 있어 이렇게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합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금융감독원의 업무태만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내용 * 민원 접수 일지 ‘17.11.23 인사이트코리아 고발기사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ㆍ사찰일지 논란” ‘17.11.28 금융위에 고발장(특혜채용 관련) 접수 ‘17.12.17 금융위에서 금감원으로 민원 이첩 ‘18.01.26 금감원이 처리결과 회신(처벌 불가 결정) ‘18.04.03 금감원이 한국당 김선동의원에게 해명자료 제출 ‘18.04.06 금감원에 고발장(이중 임금 지불 관련) 접수 진정인은 현재 하나금융그룹(하나저축은행)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1017구합68080)에서 1심을 승소하고 2심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저축은행 해고자입니다. 2018.03.15 행정법원 1심에서 하나저축은행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그동안 회사는 비하나은행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찰일지를 작성하며 저의 명예를 처참히 짓밟고 부당해고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명예를 지키고자 거대 하나금융그룹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은행의 임금피크 퇴직자 20여명을 계열사(하나저축은행)에 특혜채용시켜 이중으로 임금을 받게 하고, 김정태 회장이 하나은행에서 데리고 있던 비정규직 여비서를 계열사에 정규직 직원으로 특혜채용 하는 등 각종 채용비리를 금융감독원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의 채용비리 청산 지시에 따라 철저한 조사를 기대하며 제출한 고발장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태만 또는 유착관계로 “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처벌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서로 돌아왔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의 김정태 회장 지시로 하나은행의 임금피크 퇴직자를 하나저축은행 인사규정 원칙인 공개채용이 아닌 아무런 절차 없는 특혜채용으로 20명 넘게 채용하고, 결과적으로 3년 동안의 임금(4억 ~ 5억원)을 미리 받고 나온 임금피크 퇴직자들에게 퇴사 즉시 계열사에 자리를 마련해 주고 이중으로 임금을 받게 한 부도덕한 행위를 금융감독원은 처벌할 수 없다는 처리결과를 진정인과 한국당 김선동 의원실에 제출한 것입니다. 진정인은 금융감독원의 하나금융그룹 관련 특혜채용과 인사비리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이렇게 청와대에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요즘 각종 비리에 온상이 된 금융감독원의 기강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14일 * 증거자료 1. 금융위에 접수한 고발장(특혜채용) 2. 인사이트코리아 기사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ㆍ직원사찰 논란” 3. 정의당 심상정의원이 하나금융그룹에 질의한 내용(15장) 4. 하나금융그룹과 하나저축은행 소명 자료(3장) 5. 금융감독원 처리결과 회신 6. 금감원이 한국당 김선동 의원에게 제출한 해명자료 7. 금감원에 접수한 고발장(이중 임금 지급) 8. 하나은행 앞에 설치된 플랜카드(3년치 월급을 지급하는 내용) 9. 하나저축은행의 인사발령(김정태회장 비서 석00 포함)
제목: 세월호 특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22

오늘까지도 김경수님에 대한 특검하라고 하시네요. 저는 이 사건이 특검을 해야 할 요건을 갖춘 사건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국민들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세월호 사건은 아직 진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책임자가 누구인지 사건은 왜 일어나게 됐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니만큼 특검을 해야 할 요건이 충분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 특검 해주세요.
제목: 적십자의 적폐를 처단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20

적십자의 입찰 관련 비리를 드러내고 공정하고 깨끗한 우리 땅 우리 조국을 지켜주십시오. 능력보다 학벌과 지연을 우선시 하는 이 나라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 아래는 관련 내용입니다. 국책사업으로 개발된 국산장비는 성능평가 기회도 주지않은 채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김소연/국내 장비 개발업체 대표 : "3대라서 기계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다른 회사들 다 개별기계 3대가 합쳐진 클러스터 조합기계들입니다. 저희한테만 유독 그게 3대라는 잣대를 대서..."] 외국 적십자 관계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트루디 포테거/미국 적십자 혈액원 책임자 : "특히 자국에서 공급되는 기술에 대해서 기술평가도 없이 탈락시키는 것을 어느 적십자사에서도 본적이 없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김도영기자 (***)
제목: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자격  및 임기 문제점으로 발생하는 여러 적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5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자격 선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초,중,고 처럼 교사가 절차를 밟아 능력에 따른 단계별 승진을 통해 원장이 되는것이 아니라 민간어린이집 원장 운영경험을 1순위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 집에서 오랜기간 복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능력이 정작 원장심사에서는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민간원장에게 밀려나는 구조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원장출신들이 대부분의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하면서 생기는 폐해는 수익사업으로 운영한다는 겁니다. 민간에서 해왔던 경험을 그대로 국공립에도 적용하고 온갖 편법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고 또 국공립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을 통해 또다른 민간까지 운영하는 사례가 너무도 많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이런 원장들이 임기가 없다는 점입니다. 즉 원장임용과 동시에 해당 어린이집에서 정년까지 자리변동없이 끝까지 한다는 점입니다. 정기적으로 재임용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원운영관련서류심사에 그치고 그 서류도 서로 암묵적으로 돌려가며 짜맛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 임용율은 99.9%입니다. 이렇게 평생직장이다 보니 원장들의 갑질과 편접적 수익창출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원환경개선 사업으로 지급된 돈을 업자와 이중계약을 통해 빼돌리거나 교사급여의 일부 뒤로 되돌려 받기, 교재비 빼돌리기 등 너무도 많습니다. 첫째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신규/재임용시 외부임용이 아닌 우수한 현직 국공립어린이집교사 내에서의 선발을 검토해 주십시요 둘째 임용된 원장의 복무기간을 정하고 일정기간마다 근접지역 어린이집으로 이동발령 및 재평가시 현재 근무중인 교사들의 원장 평가항목을 넣어 직접 원장의 인성,원에서의 잘못된 행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다른아파트도 실버택배 도입된곳 있는지 철저 진상규명필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31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도입으로 인한 국민청원이 쇄도 하였습니다. 현재 다산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실배택배의 혜택을 받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지 정부는 진상 규명을 반드시해야합니다.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실버택배 도입은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제목: %티브kbs 수신료   국정감사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1

방송 kbs.mbc.sbs.ytm 모두 같은 목소리로 옹호합니다 왜 한목소리로 말 하시나요 방송 삼사모두 혹시 낙하산인사? 참여연대?서 애많이 쓰셨던 그분? 그래도 티브수신료 는 챙겨가십니다 티브 수신료 국정감사 추천합니다
제목: [묻재] 황x미 경찰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965

밀양 집단 강간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는 피해자를 우롱하고 모욕감을 주고 가해자를 옹호하던 한 여학생이 2010년에 경찰고시에 여경으로 합격하여 현재 까지 경찰직으로 성폭력 피해자 여성들을 포함,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가며 직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성희롱 모든 성적 피해자들을 기만함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그녀가 제 능력으로 정당하게 합격했더라도 공직, 그중에 경찰직에는 강간범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들을 우롱했던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충남도청에서는 어떤 이가 일베를 한다는 이유로 소방관 합격생에게 소방관직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검토하여 자진퇴소로 끝났지만 여러 압박을 받고 자진퇴소 했음이 분명합니다. 황x미 경찰관은 사람들에게 잊혀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저렇게 뻔뻔하게 경찰직을 버티고 있습니까? 청와대는 꼭 경찰고시 합격생들의 성적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판단하여 채용해 주세요. 이미 채용된 경찰관들의 인성 평가도 경찰고시 성적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성폭력, 성희롱등 성적 폭력, 모욕감을 받은 이가 경찰에게 도움을 청할때 집단 강간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기만하던 경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기분이고 대한민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제목: 투기과열지구(서울,세종)주택청약 위장전입조사 철저히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주택청약 부양가족 점수가 1명당 5점이라 위장전입으러 부모/시부모/조부모를 넣어놓는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84이하는 가점제니까요. 위장전입세대 제대로 조사하지않으면 주소 안옮긴 사람들만 바보가 되버립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당첨자들 위장전입 조사 제대로 해주세요.
제목: @대통령님.국회의원님들.장관님들.시장님들.보좌관님들 @명예직이나  최저시급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9

국민혈세가 아깝습니다 수천만원 받으시며 당당히 국민앞에 선거운동때만 국민의 발로 서십니다 최저시급이나 무급명예직 추천합니다 국민들은 피땀흘리며 쥐꼬리만큼 벌어서 혈세 꼬박꼬박 냅니다
제목: 주 52시간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20

시급 7530원으로 오른지 얼마나 됐다고 주 52시간 도입인가요? 그렇게되면 시급오르나마나 똑같습니다. 그만큼 시급제들은 더 일못하는건데 그만큼 더 돈도 못받겠지요. 시급올라서 기본급 20~30정도 상승되었지만 주 52시간으로 인해서 기본적정시간이 뚝 떨어지면서 그만큼 시간이 안되어 작년6530원 시급으로 받던 급여와 별 차이 없습니다. 아무리 탄력적 시간제 운용한다고해도 미국,유럽같은 경우는 출퇴근 자유, 봉급자체가 쌔니까 상관없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 자유롭지못하고 틀속에서 박혀서 생활하는데 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주 52시간 함에따라 주 5일제였던 곳이 주 6제로 바뀌는곳이 있겠으며, 엄청난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ㅇㅣ에따라 주 52시간 철회를 요구합니다.
제목: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2

+79266781675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통령님 저는 초보 아빠이기도 하고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모스크바 대사관에서 너무 무책임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어떠한 이유에서 이 신청이 미뤄졌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 공증이 왜 필요한지 , 이러한이를 물어봤지만 대답도 없고 어떠한 조치도 없습니다 . 또한 주 모스크바 한국 대사관에서 키르기스스탄 여성 비자 발급 관련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 해결에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취업사이트에 구직자 연령 표시를 필수에서 선택으로 전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

최근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인, 잡코리아 등 구직/구인 사이트에 구직자로 등록하는데 생년을 꼭 입력하게 되어있고, 또 그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자동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이것은 연령에 의한 차별을 조장, 용인, 혹은 묵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이 생년월일 입력 항목에 대한 필수입력을 못하게 막는 조치를 건의합니다. 나이 먹은게 죕니까?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조국민정수석님 유투브보니까 한국인 친일파매국노들이 너무 많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6

싹 다 잡아들여주세요 쓰레기같은놈들 저놈들은 잡아서 족쳐야합니다
제목: 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정보동의 즉각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3

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동의 즉각 폐지하라
제목: 국민연금 의무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2

저는 국민연금 의무화를 없애으면합니다 고령화 미래를 위해 취지는 좋았으나 현제 국민연금목적으로 국민들한테 돈을 걷어 정부에서 막쓰는 뉴스언론을 많이보았습니다 연금은 개인이 필요로 하며 보험회사에서도 얼마든지 들을수있습니다 또한 수익률도 높구요 간이과세자로서 1인자영업자인 저는 1년소득세 신고 해보니 1100나왔습니다 한달월급100도 안됩니다 근데 1인자영업자는 연금보험 의료보험 의무랍니다 제 소득에 비례해서 10만원 넘게나옵니다 두개합쳐서 연금만 9만원정도가 나오네요 돈을 많이못버는 저로서는 돈 10만원 내기도 벅찹니다 자식들키우느라 교육비 월세 세금만해도 100만원이 넘게들어갑니다 연금을 3달치밀렸더니 통장가압류가 들어오더군요 연금보험 3달치못내서 통장에 돈을 못뺐 습니다 결론은 지금도먹고 살기힘들어 죽겠는데 미래를 위해 연금을 의무화를 해야됩니까? 내가 안내고 내가안받겠다는데 왜 강제로 세금마냥 내야되나요? 개인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보험회사에서 들수있지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연금걷어 헛곳에 쓰는걸 국민들이 뉴스로 다 알고있는데 이번에 박근혜씨도 연금보험고위분하고 국민들연금돈 쓰다 죄받고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왜 돈을 받쳐야되나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법은 국민이 정한다 국민이 정하지않은 의무화는 청원으로서 글을 올립니다
제목: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23살 모스크바에 거주 하고 있는 이예영 이라고 합니다 . 저한테는 키르기스스탄 아내와 2달 된 딸 아이가 있습니다 . 아내와는 이미 혼인신고를 러시아와 한국 대산관을 통해 마췄습니다 . 하지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2 달동안 못하고 있습니다 . 모스크바에서는 거주지 등록증이 없으면 병원을 가지 못하는 법이 있습니다 . 저의 아이에게는 거주지 등록증이 없습니다. 한국인 아빠가 있지만 ,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스크바 대사관에서는 출생신고에 필요하다면서 와이프인 부인에게 저와 결혼 하기 전에 미혼 이였다는 증명서를 제출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이 제 아이 임을 확실 히 알고 있고 , 저에게 도 와이프에게도 수치스럽습니다. 나이가 어리기에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국에 있는 자국민을 한번이라도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민주당은 왜 성범죄  당원들에게는 엄격하고  드루킹사건에는 관대한가? 너무나도 이중젓 잣대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1

지방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미투운동의 장본인인 안희정 전지사에게는 제명및 출당조치를 거론하고 정봉주의원에게는 서울시장 부적합으로 엄격하게 대하면서 요즘 매일 핫하게 거론되는 드루킹사건 김경수의원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하다못해 착해서 이용당했다는등 어이상실에 가까운 말들만 하고 경남지사 출마를 하도록 하는등 상식이하의 태도를 보여 국민의 눈높이에 너무 수준이하의 짓들을 하여 왜 감싸주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댓가를 받아야 마땅하죠 법앞에는 누구나 평등하죠 이중잣대 용납안됩니다 잘못된것은 반성하고 뉘우쳐야합니다 제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제목: 대한항공조씨일가의 밀수포함 법위반 사건을 감사원이나 특별검사제 도입하여 철저히 수사해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73

현재까지 조직적 지속적으로 밀수 갑질등 법위반을 해온것은 국토부 관세청의 묵인없이는 불가능하다 감사원이나 특별검사가 사건을 철저조사해서 관련공무원포함 법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지위고하 재벌여부를 떠나 엄중처벌하라
제목: 범죄자..출소후 피해자 근처에 못오게 해주세요(피해자접근금지, 피해자근처주거금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216

저는 종종 나영이사건 기사를 봅니다. 볼때마다 가슴이 아프며 나영이가 잘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조두순 출소가 얼마 안남았는데요 원하는곳 어디에서나 살수 있다고 하네요. 나영이와 한동네였는데.. 성범죄나 살인 스토킹 등 피해자가 공포를 느낄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한해선 피해자근처에 올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전자발찌 착용등으로 감시해 절대 못오게 해주셨으면 해요 내가 피해자라면 우연히 길거리에서 마주칠수도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내 삶은 공포스럽고 힘들꺼 같습니다 스토킹이나 가족, 지인등에 당한 피해라면 보복도 너무 무서울꺼 같습니다 피해자가 왜 이사를 가며 왜 이름을 개명하고 도망가서 살아야 하는지 .. 이게 피해자가 입을 2차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또한 미성년자조카가 성추행을 당했으나 상대방이 초범이며 나이가 20대(앞이 창창한)라는 이유로 계속 합의를 강요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학교근처에 아파트에 살고있는 사람이였고 학교뿐 아니라 이름까지 알고있어서 혹시 모를 보복때문에 더큰일 안당해서 다행이라며 조카를 다독이고 아무조건없이 합의했습니다 돈을 줄테니 합의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그돈을 받으면 용서 하는거 같아서 거절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할때까지 3년동안 그 아파트길로는 지나다니지도 않았으며 항상 주위를 살피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사람들은 잊었겠지요.. 저희가족은 아직도 그아파트를 지나칠때면 혹시 마주칠까 무섭습니다. 평생 기억하며 공포에 살 피해자를 위한다면 평생 안보게 200년씩 100년씩 형벌을 내리시던지 아니면 거주지근처 접근금지 피해자근처주거금지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차로 2시간정도는 차이났으면 합니다
제목: 선거에 가짜뉴스주의보와 댓글조작주의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1

국민여러분 선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피해자 아닙니까? 국민들은 참과 거짓 분별력이 없게 만들어 공직자적격성 검토를 확실히 하지 않고 선거를 방해하며, 선거의 가치를 훼손하는 가짜뉴스 주의보 및 댓글조작주의보가 이제는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목: 조국수석 딸은 한영외고나와 부산대의전원 다닌다는데.. 내로남불 아닌가요? ㄱ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4

자사고폐지, 외고폐지를 계속 주장하며 학벌철폐를 강조해온 조국수석 정작 본인의 딸은 그 유명한 한 ♡ 외고를 나와 부산대의전원에 다닌다죠??? 교육개혁을 주장해오시던 분이 막상 자기자녀는 외고를 나왔으니 앞뒤가 안맞는 대목이죠 솔직히 일반인문고도 필요하지만, 자사고 , 외고, 과학고, 특수목적고인 예술고, 체육고, 미술고, 미용고, 국악고 등 여러학교들이 학생들의 창의적사고력과 다양한 경험, 지식을 쌓기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와 교육부에서는 외고와 자사고 폐지를 다시 재검토하시고 요즘 현실에 맞는 교육복지 서비스를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에게 지원해주었으면 합니다 학교 사회복지사를 각 학교에 전담배치하여 상담하게하고 현재는 일부학교들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고, 자사고를 폐지하지 마시고 아이들 심리상담, 고충을 들어줄수있는 사회복지사를 각학교에 배치에 주시고 돌봄교실처럼 지원해주세요 요즘 청소년들 스트레스 장난아닙니다
제목: 대한민국 군대, 모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1

2018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25 전쟁 이후 65년의 정전협정에서 전쟁이 끝났다는 의미의 종전협정으로 전환 절차를 밟을것이라는 기사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종전협정이 현실화 된다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비롯한 군사적 대결이 종식 된다는 의미의 선언이기에 대한민국 군대가 현재 유지중인 징병이 유지 되어야 할 필요가 없기에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군 119만명, 대한민국 국군 63만명을 합친 182만명이라는 대규모의 군인력이 되는데 이러한 대규모의 군인력은 대한민국 군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것이며 통일을 도와주어야 하는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에게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될것입니다. 결국 답은 대한민국 군대가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의 전환을 통해 군조직의 개편과 남북한 통합된 군인력 중 불필요한 인력 감축 효과가 클것입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제도 폐지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2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심각한 적체현상으로 인해 많은 4급 보충역 대기자들은 TO가 대기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갈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자리를 늘려야 하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와 공공단체 등 복무기관들은 예산확보와 사회복무요원 관리의 어려움 이라는 근본 문제가 해결 되지가 않아 수요 늘리기가 힘들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4급 보충역 대기자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거나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복무를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 보충역으로 신분이 전환 되기도 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공무원을 확대하면 되는 일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잡일을 맡기게 하고 있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문제점은 국제노동기구의 강제적 노동 폐지 협약에 위반 제도라는 점입니다 건강상 이유로 현역병 군복무가 어려운 사람들을 면제로 전환하지 않고 국가기관을 비롯한 복무기관으로부터 대체복무를 하라고 요구 하는 환경 자체가 강제노동을 부과하고 있는것이기에 폐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업무를 사회복무요원이 맡고 있으니 중복 직무와 공무원의 전문성을 떨어트리고 있으며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편견을 생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폐지를 통해 공무원 확대와 공무원의 전문성을 증대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단체에서 자리 확보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들에게 대기만 하라는건 폭행이나 다를바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 하고 이들을 면제 신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 전환 절차를 밟길 바랍니다
제목: 유권자를 가지고 선거가 아니라 댓글조작 경연대회 했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6

공직선거법 위반은 죄가 큽니다. 그런데 가짜뉴스, 댓글조작으로 유권자 유혹하여 뭐하는 거예요? 진짜 유권자로서 이제 더 이상 선거 관심없습니다. 공직자적격성 검토 확실히 해야죠. 저도 선거 피해자이기에 국가배상청구하겠습니다.
제목: 사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

아무리 좋은 정책도 법을 어기면 안된다. 환경 평가와 주민 공청회를 거치지않은 사드배치는 위법이다. 정부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법을 지켜라.
제목: 다산신도시 이삿짐 차량 진입불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7

다산 신도시 아파트 단지 내에는 비상용 차량 (경찰차,구급차,소방차)만 진입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도된 사고가 날 뻔 했던 차량도 이삿짐 차량이라고 밝혀졌고 이건 명확히 룰 위반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제목: 장순필 기절특가를 응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

장순필 기절특가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맛있고 좋은 음식을 판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핫도그 먹어보고 반했습니다. 간식으로도 굿, 야식으로도 최고 !!!
제목: 공매도제도를 폐지하면 안된다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3

세계 제일의 지도자이신 문제인대통령께서 이끄는 정부에 공매도관련 청원합니다 공매도가 꼭필요하다는 주로 기관위주의 세력과 폐지하자는 개인투자자들의 대립이 날로 치열하고 온갖 불신과 음모설로 나라꼴이 우습습니다 상기 두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타협안입니다 “ 공매도를 허용하되 오전장 동시호가에 일괄접수만 허용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원천차단해주세요” 시장의 순기능이 정령 존재한다면 어떤의도로 공매도 치든지 이후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과 거래로 해결이 진행될거라 믿습니다
제목: 경제사범 처벌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21

이제는 경제 살려야 한다는 명분 아래 총수일가들이 경제들 망치고 있습니다. 한진 총수일가 조양호,조현아,조현민 가족이 망치고 있고, 삼성증권 유령주식 주가조작 등등 말들이 많습니다. 재벌들 처벌만 제대로 했으면 1인당 GDP 3만달러 훨씬 넘고 경제성장률이 3.0 유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4프로이상 가까울 정도에 성장 전망치가 나올수도 있었을것이다. 배임,횡령 사기등 할수 없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할수 있게 만든사람이 사외이사들이나 법원 재판 판사들이 솜방방이 처벌 하니까 저울질 해서 이윤이 남으니까 해도 그만 활발치고 돌아다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무서운게 공포심 트라우마 입니다. 하면 돈도 잃고 패가망신 한다는 법원이 가르쳐주는 일이 아닙니까. 범죄 예방하는일이 어째 범죄 양성소 되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일까? "헌법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진리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재벌들이 경제 생활 먹여 살리는 1~2세대 일뿐 경제 살리는 것은 서민,직장인 청년 중장년 평범한 노동사람 희생해서 재벌들 키운것입니다. 이제는 재벌들이 사회책임 또는 혜택들을 사회에 국민들이 돌려줘야 더불어 사회가 될것입니다.
제목: 소중한아이들에게희망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6

출생신고가 되지않아 병원비부터 시설입소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아기들이 많은것 같아요 이런 사연을 접할때마다 마음이 아프네요 세상에 태어나 부모의따뜻한 손길한번 느껴보지 못한 아이들이 법의 제한으로 또다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제목: 조양호 일가(처 이명희 딸 조현아 조현민)를 청와대 관노비(官奴婢)로 삼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63

땅콩사건의 국민적 공분이 가시기도 전에 조현민의 악질적인 갑질이 또한번 온 국민을 분노케 합니다. 그들의 이상 행동은 우연이 아님을 보여준것이 이명희의 집안일 도우미들에 대한 입에 담지못할 쌍욕이었습니다. 이미 보도된 내용대로 그들은 전국을 뒤흔들어 놨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분노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인권의 소중함을 깨우쳐 준다는 차원에서 조씨 일가의 관노비 형벌은 마땅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대학교수의 연구비 남용폐단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4

대학생입니다. 지난 학기에 근로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러다 전국의 학생들 모두는 우롱당하겠다"는 우려가 깊어져 그 폐단을 끊고 싶은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제가 일했던 근로부서는 '산학협력단'으로 교내 교수 및 조교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하는 부서에서 일을 했습니다. 연구비 정산일을 돕다 보면 월마다 은행별로 '법인카드 고지서'가 우리 부서로 들어옵니다. 그 카드는 당연히 대학교수나 조교들이 쓴 카드의 고지서고요. 업무를 하다보면 그 내역을 확인하게 되는데.. 심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 연구비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말그대로 교수나 조교들에게 '순수한 연구비'를 명목으로 지급해야 정당하고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의 회식비는 물론이고 유흥주점에 쓰다니요..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교수마다 연구비용으로 쓰는 법인카드는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 연구비지 동료교수들끼리 회식하는 것도 '회의비', 이런 명목으로 개인당 월 30만 원, 심한 교수는 월 50만 원도 자기돈인마냥 사용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연구를 빕스나 아웃백을 하시나보죠? 하다못해 투썸플레이스에서 커피를 마신 것 등도 모두 자기들 연구비라는 명목으로 자기 돈 마냥 쓰는 것이 너무나 그 폐단이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알아야죠. 그 돈으로 정상적인 음식점을 가면 몰라도 성매매를 목적으로 유흥업소를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업소에 가서 법인카드를 긁으면 40만 원이 나온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의심이 들겠죠. 그런데 상호를 음식점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주변 음식점과 내통하여 그곳에서 선 결제 후 자기들 잇속을 챙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만 적폐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립대학이나 공무직을 수행하지 않는 이상 대학교수는 절대 공무원이 아니기에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공무를 수행하지도 않는 이들이, 국민의 혈세를 연구비 명목으로 이렇게 낭비시켜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만 적폐가 쌓인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들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놓고선 강의에 헌신하지 않고, 시시각각 개인의 논문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수업의 질을 드높일 생각을 잊어버린 것까지는 체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교수 본인이 개인 믹스커피를 비롯하여 개인적으로 읽고 싶어하는 서적을 연구비 명목으로 월 10만 원 이상 결제한다거나 본인 연구실의 프린터를 교체하고 싶어 연구비 명목으로 개인 프린터를 20만 원짜리를 새로 구매한다거나 하는 등 교수가 도대체 얼마나 큰 벼슬이기에 국민의 혈세를 자기 돈인마냥 이렇게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T/F팀을 만들어서 이런 교수들의 폐단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그 돈을 절약하여 교육을 위한 복지로 전환해 주십시오. 이 적폐로 낭비되는 돈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교수의 연구비 남용이 마치 관행처럼 굳어진다는 것이.. 교단에 서는 우리나라 교육자의 수준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