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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GTX-D반발 시위를 집값에 포장하여 허위사실을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혼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04 ~ 2021-07-04
참여인원: 394

먼저 저희(******시민연대)가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를 질서있게 진행하고,무려 10여년동안 짐승취급 받는것도 견뎌주다가 결국에는 GTX-D노선이 김포~부천으로 약 50~70%가 삭제되어 버리자 최종적으로 참아오던 것이 터진것입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저희는 그동안 수많은 차별을 빋이왔으나,참아주었음.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또 무시함. GTX-D노선 축소로 결국 폭발함. 저희는 헌법에 규정되어있는 인권역시 침해당했습니다. 헌법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일산대교역시 그 사건의 일부분이죠. 김포와 검단 2기 신도시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필요한것은 서울 중심으로 직결되는 노선이 0개 라는 점입니다. 진심으로 대통령님도 저희 지옥중의 지옥인 저희 고장 명물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해 보십시요 그 허위사실들을 모조리 처분하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으시라 생각됩니다. 결론은 언론사들이 말해주는 허위사실을 정부가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국민에게 했던 말중"평등"이라는 단어가 강조돠었던걸 생각하시어 이번일을 현명하게 해결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입양아인 미성년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한 목사이자 이모부를 조사 및 처벌할수 있도록 공소시효 폐지를 소급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04 ~ 2021-07-04
참여인원: 4,458

저는 제 남동생과 어릴적 입양되어 현재의 부모님을 만나 평범하고 단란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미성년자인 중1때 전주 **동 **교회 담임목사이자 이모부에게 부모님이 없는것을 확인하고 "어른이 되는 것을 알려주겠다" 라고 하며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목사이자 이모부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속에 생활하며 고통과 괴로움속에 자살도 여러번 시도하였고 목사이자 이모부한테 진정한 사과 한마디라도 받으면 고통속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하였고 목사이자 이모부는 진정한 사과 대신 자신의 핑계 및 사정만을 늘어놓고 자신의 잘못을 침묵해 주기만 바래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경찰서 조사를 받았고 목사이자 이모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여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목사이자 이모부를 무고하기 위해 허위로 꾸며 진술할 가능성은 적어보이고 저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있어보인다는 수사결과서도 전주완산경찰서로부터 받았습니다. 저의 피해 사실은 방송뉴스에도 나왔고 추가피해자 뉴스도 보도되었습니다. 그 무렵 목사는 사임을 사였고, 사임한후 퇴직금으로 7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아내고 여론이 잠잠한 틈을 이용하여 원로목사로 추대하는지 추대를 원하는지 **교회 ***장로, ***장로, **장로, ***장로들이 앞장서 불법행위를 한 사임한 목사를 추대하려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목사 및 장로들이라 생각이듭니다. 미성년자이고 입양된 아이를 강간 및 강제추행을 저지른 목사이자 이모부의 범죄행위를 조사 및 처벌 할수 있도록 공소시효 폐지를 소급적용하여 주시길 원하며, 입양아 정인이 사건처럼 입양아이들이 사회적으로 관심과 보호속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청원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행정 업무가 교사에게 부당하게 미뤄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6-04 ~ 2021-07-04
참여인원: 6,569

현재 교육청에서는 정보 공개 공문을 행정실로 지정하여 발송하지 않고,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처리하라며 무책임하게 학교 현장의 갈등과 분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 공개'의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따라서 '정보 교육'에서의 정보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정보공개 처리 절차를 보면 정보 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언제든 민원을 접수하고 심의회를 구성 및 개최하여 청구인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고 최종 통지하는, 행정적인 민원 처리 절차입니다. 초중등 교육법 제20조에 보면 교원의 의무를 학생 교육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21. 3. 23.>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4항에 나와 있듯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게 교사의 의무이며, 그 밖의 행정 사무는 행정직원이 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는 '정보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때의 정보는 '정보 공개'에서의 '정보'의 의미가 아닌 '전산 정보'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관련된 교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교사는 이미 행정 업무에 가까운 '정보 공시'와 '정보 보안' 업무까지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기록물 관련 업무인 정보 공개 업무까지, 그리고 행정 민원 처리까지 학교 현장의 교사에게 담당하라고 하는 것은 초중등 교육법 제 20조에도 위배되며,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심지어 정보공개 관련 공문을 보낸 교육청 부서조차 '기록물 관리과'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기록물 관리는 행정실의 일이며, 문서고도 행정실이 관리합니다.) 정보공개 업무 담당 관련하여 부산시 교육청 기록물 관리과장님과 통화 결과, 모든 결정권은 교장 선생님에게 있으며 교육청에서 업무 담당부를 지정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2020학년도에 단위학교 부서별 업무기준안을 학교로 배부하였으며 그 업무기준안에 따르면 '정보공개'는 행정 업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여 부산시 교육청 기록물 관리과장님께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월권행위를 한것이냐고 질문하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지역 교육청에 따라 교육 시스템이 다른 것입니까? 다른 교육법을 적용받습니까? 강원도 교육청의 공문을 부산 교육청에서는 '월권 행위'라고 치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교육 체계입니까? 교육청에서는 행정 업무가 분명한 업무조차 행정 교직원들의 민원과 항의가 두려워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겠다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지만, 학교 현장에서 결국 업무를 맡고 행하는 교사는 약자일 수밖에 없으며, 학교장 또한 학교 내부 분란이 부담스러워 그냥 교사가 하라고 떠넘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사로서 이러한 답답한 현실과 납득되지 않는 상황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좌절감을 느낍니다. 행정업무가 교사에게로 부당하게 미뤄지는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현실을 고발합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정보공개 업무가 행정 업무인지 교육 업무인지 확실히 법령과 판단 근거, 기준에 따라 정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화이자 백신 1차,2차 접종 후 5일만에 사망한 아버지의 억울함과 정부의 백신접종 대처방안에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04 ~ 2021-07-04
참여인원: 1,152

아버지는 향년 87세로 농기계를 다루며 농사일을 할 정도로 별다른 지병없이 건강하셨으며 정부의 백신접종 권고에 부합하기 위해 주저없이 화이자 백신 1차, 2차를 접종받았습니다. 그러나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5일만에 주무시다 갑자기 사망하여 우리가족 곁을 황망하게 떠나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화이자 백신 1차를 4월 29일에 접종하고는 근육통과 오한이 있었지만 정부의 방침대로 타이레놀을 처방받아 드시며 잘 견디셨고, 3주 후 5월 20일 2차 접종을 한 날은 별다른 이상증상이 없었는데 21일부터 숨이차고 속이 메스껍고 오한과 근육통이 있어 처방받은 타이레놀을 먹고 좋아지기를 기다렸으며 백신접종 후 흔히 있는 증상이니 1차 때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며 2차 접종도 무사히 잘 견뎌주시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4일이 지나도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차도가 없어 백신 접종한 양양보건소에 백신접종 후유증이 심한 것 같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문의를 하였더니 타이레놀 먹어도 좋아지지 않으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수액주사를 맞으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면 병원을 모시고 가려고 가니 누워계시지도 않았고 음식도 조금 드시고 괜찮다고 하시며 밤 10시까지 가족들과 앉아 웃으며 이야기까지 하셨었습니다. 너무 기운이 없으니 다음날 가까운 병원에 가 수액주사를 맞기로 약속하고 주무셨는데... 3시간 후, 26일 새벽 1시에 갑자기 주무시다 사망하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분명히 백신접종 후 이상증상으로 사망한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백신접종 후 사망이라 유가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검하여 질병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며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입관도 못한 채 경찰이 아버지를 양양에서 원주 과학수사기관으로 모시고 가 보호자 동행도 없이 부검을 진행하였으며, 어렵게 부검한 1차 결과가 심장과 폐에 대한 기저질환이라고 합니다. 백신접종 후 이상증상으로 사망한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백신접종과의 인과성을 밝히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단 말입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 한 두가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신중하게 백신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각 접종센터에 지침사항 메뉴얼을 보내 주고 의사들도 무조건 백신접종을 권고만 하지 말고 백신접종 후 유의사항과 이상증상이 발생하면 빠른 대처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정부와 대통령님 그리고 방송만 믿고 무조건 백신접종을 하지 않도록 안전지침 매뉴얼과 백신접종 후 이상증상 발생 시 철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더 이상 백신접종으로 안타까운 사망자와 중증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방송사에서는 백신접종 후 사망자와 중증환자 발생현황을 숨김없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백신접종 후 발생하는 위험성도 알려 국민들이 각자 선택에 의해 백신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백신접종 후 발생하는 사망과 중증장애를 개인책임으로 전가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맞은 백신접종이니 정부가 책임 있는 철저한 보상과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강력히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백신접종 후 사망을 지켜본 저희 가족들은 백신접종에 대한 불안으로 백신접종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대에만 집중하지 말고 백신접종으로 사망한 사람들과 백신접종 후유장애를 입고 지금도 병원에서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백신접종으로 황망하게 가족을 잃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많은 유가족들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정부는 백신접종 후유장애와 사망에 대한 철저한 보상과 백신접종 문제점의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요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백신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와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들에게 백신접종과의 인과성을 따지기에 앞서 정부를 믿고 맞은 백신접종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보듬으며 철저한 보상과 백신접종 문제점의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백신접종 후 사망과 후유장애에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제목: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못하겠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04 ~ 2021-07-04
참여인원: 330

심한 피로감과 오심 구토로 시달리다 갑상선 종양 판정읗 받고 고주파수술을 하개 되었습니다 수술비 특약 보상을 받기위해서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재출하였고 한달이 지난 지금 의사자문소견동의를 요구하였고 동의를 한 결과 결절이 갑상선영상의힉협회에 명시된 2cm에 못미친다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수술이라며 수술비보상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손해보험사의 말도 안되는 이유로 보상을 안해주고있는 **손해보험사를 고발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개들 앞에 불려가 사과한 80대 공공근로 할머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04 ~ 2021-07-04
참여인원: 2,003

잘못은 견주가 햇는데 공공근호 하시는 80대 할머니에게 해당 견주에게 사과를 시킨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할머니는 단지 견주에게 지적을 했을 뿐인데 무슨 잘못을 햇는지 모르겠네요
제목: <인왕제색도>의 겸재정선미술관 유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6-04 ~ 2021-07-04
참여인원: 16,812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조선 후기의 화성이자 우리 고유의 화풍인 진경산수를 창안하신 겸재 정선 선생이 양천현령으로 5년간 봉직하신 곳입니다. 이때부터 그리기 시작해 완성한「경교명승첩」에는 총 33점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양천십경은 강서지역의 풍광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양천팔경첩은 미술관 옆 궁산에서 바라본 한강변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는 이러한 겸재 정선선생과의 인연과 진경산수화를 후세에 계승 발전시키고자 2009년 4월 양천현아가 있던 궁산 자락에 겸재정선미술관을 개관하고 유물수집, 전시, 교육, 학술대회, 문화사업 등 다방면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개관 이래 지금까지 유물수집 활동을 계속한 결과 원화 23점을 보유 전시하고 있고, 매년 겸재 학술대회 및 겸재논문현상공모 사업을 통해 연구결과를 논문집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겸재정선미술관 주관으로 매년 12개 관련 강좌를 개설 운영하여 200여명의 후학들에 의해 겸재 선생의 회화정신과 진경산수화의 가치에 대하여 많은 논의의 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견화가들을 대상으로 19년째 약 3,800여명이 참여한 겸재진경미술대전을 개최하여 겸재의 진경산수화를 한국화적 또는 서양화적으로 해석하여 표현한 작품들을 시상하고 전시해오고 있으며, 20~30대의 젊은 화가들에게는 내일의 작가전이라는 공모대회를 통해 진경산수화를 젊은 세대의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해서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을 12년째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왕제색도는 겸재선생의 진경정신과 회화적 기법이 가장 잘 표현된 진경산수화의 진수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그런 인왕제색도가 있어야 할 곳은 아래 3가지의 이유로 국립중앙박물관 보다는 겸재정선미술관이 더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청원을 드립니다. 첫째, 겸재정선미술관은 겸재에 관한 최고의 전문미술관입니다. 인왕제색도가 이러한 전문미술관에 있게 되면 현재의 학문 연구와 전시 문화 활동에 큰 원동력이 되어 한국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둘째, 인왕제색도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게 되면 많은 국보와 보물의 순환전시로 인해 전시의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겸재정선미술관이 보유하게 되면 본 미술관에서 인왕제색도의 중요성에 비추어 훨씬 많은 횟수의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관람객이 한국화의 진수를 만나 한국문화의 향유를 누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셋째, 문화정책에 있어서 지방도시가 많이 소외되고 있지만 인왕제색도가 겸재정선미술관에 온다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발맞추어 지자체의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故 이건희 회장께서는 모든 국민이 인왕제색도를 편하게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진경산수화가 세계 속의 우수한 장르로 발전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람이 진경산수화의 메카인 겸재정선미술관에 인왕제색도가 유치됨으로써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투기꾼이아닌 실거주자를 구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04 ~ 2021-07-04
참여인원: 270

저는 예비 고3 수험생을 둔 엄마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 이주가 시작되어 이사를 가야하는 형편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9.12.16 대책” 에 의해 2019.12.17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어 아파트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이 안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019.12.16. 대책”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본 조합은 2018.12월 인가 득함)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주비대출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잠 안자며 장사하여 모은 돈으로 본인의 배우자 명의로 2013.11월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여 재산분할로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2020년.5월) 재산분할로 인한 조합원 자격은 모두 승계되며 양도세,실거주기간등 모든 국세 및 지방세도 승계되어 계산 되기에 저도 조합원으로서 당연히 이주비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사갈 집을 계약해 놓은 상태인데 이주비 상담 센터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소유권 이전은 무조건 매매로 판단하여 이주비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와 달리 부부간의 협의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주택을 신규 구입한 것은 아니므로 상기사항을 단순 적용하여 이주비 대출 취급이 안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직전 취득일인 2013.11.27 기준으로 판단하여 이주비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주비 대출을 못 받는다면 계약금을 고스란히 모두 날릴뿐더러 나이 60살이 넘은 저와 이혼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어린 고3 수험생 딸을 데리고 갈곳이 없어지는 상태라 하늘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이주하지 못하면 조합에서는 명도할 수밖에 없다는데 길거리로 나앉을수도 없고 도무지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이혼으로 재산분할이 발생한 소유권 이전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로 취득한 경우와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자는 것이지 저 같은 실거주자를 규제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알수 없는 나쁜 용도로 부동산을 악이용하는 사람들과는 구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저는 평생 집을 한 채 이상을 소유한적이 없습니다. 제발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생애최초 소득기준 폐지 - 대기업 흙수저는 평생 무주택자로 살아야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04 ~ 2021-07-04
참여인원: 684

안녕하세요, 대기업에 재직 중인 30대입니다. 요새 저희끼리 하는 말 중에 대기업 흙수저가 가장 불쌍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공은 당연히 안되고, 생애최초(or 신혼부부) 특공은 대기업 맞벌이면 꿈도 못꿉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대기업이라고 해봤자 중소기업보다 한달에 세금 제하면 100-150만원 정도 더 받으려나요? 과연 이거 더 받는다고 서울에 내집 마련 가능할까요? 가점제야 당연히 가능성이 전혀 없고, 그렇다고 추첨제에 넣자니 추첨 가능한 집은 제 소득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대기업 흙수저는 대체 집을 어떻게 마련해야하나요? 마음같아서는 차라리 연봉을 줄이고 청약이라도 넣고 싶은 마음입니다. 연봉 조금 더 받는다고 특공 기회마저 날려버리는게 참 바보같다는 생각마저 드니까요. 열심히 일해서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청약 기회조차 박탈당해버리니 너무 힘듭니다. 생애최초 특공에서 소득기준을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대기업 흙수저도 내집마련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세요. 내집마련의 모든 기회가 박탈당하는데 오히려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에 비해 심각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az백신 접종이후 67년생인 저희 어머니의 뇌혈관이 3곳에서 한번에 터졌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04 ~ 2021-07-04
참여인원: 3,291

경남 통영에 거주하는 67년생 간호조무사의 가족입니다. 31일 출근준비 중에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가신다는 전화한통을 받앗습니다. 전날까지 같이 밥을 먹자 하실정도로 멀쩡하셨는데, 병원으로 간다고 하는 그말에 "무슨말을하냐"라고 부정했습니다.그말을 마지막으로 뇌출혈판정을 받고 큰 병원으로 옮겨야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통영에서 3교대근무를 하시는 간호조무사입니다. 1차접종시 발열과 전신통이 있었지만, 단순반응이라고 생각하여 타이레놀만 복용하고, 일상생활에는 문제가없어 별다른 생각없이 21년 5월 25일 아스트라제네카 2차접종을 맞으셨습니다. 맞은 뒷날인 26일 전신통증과 두통으로 출근이 힘들어 병가를쓰고 쉬었고, 5월 31일 오전 팔다리가 마비가 되어 쓰러져 통영에 위치한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CT촬영을 하니, 뇌출혈이고, 3곳의 혈관이터졌다고 큰병원으로 이송해야한다고 하여, 진주**병원으로 이동하여 2-3차례의 CT촬영을 더 하였고, 한번에 3곳의 혈관이 터지는것은 일반적이지 않은일이라고,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뇌출혈인것 같다고 하셔서 코로나중점병원인 양산**대병원으로 이송을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하셔서 그렇게 하기로하였습니다. 병원을 옮긴이후에도 응급실에서 검사와 약물치료를하다가 혈압이 조절되지 않아서, 좋지 않은 상황이 왔고, 면회도 되지않는 상황에서 6월1일 오후 응급수술이 결정되어 수술을 하였고, 지금은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회복중인 상황입니다. 진주**병원에서 이송하는 중에 보건소에서 연락이왔고, 통영에도 백신접종 이후 뇌출혈 환자가 두명 더 있고, 그 중 한분은 한달째 누워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역학조사를 한다하여 역학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냐 물으니, 같은 사례를 찾아 같은사례가있을시에는 코로나백신부작용으로 인정된다고 하셨고, 그렇지 않은경우는 인정되지않는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좁은 통영에 백신 접종 후 뇌출혈이 3명이나왔는데, 전국엔 얼마나 더많은 사람이 있는지 어떠한 피해를 입고있는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의료인 접종대상자로 포함되어서 우선적으로 백신을 맞았습니다. 모든 의료인이 접종을 맞는 구조고, 본인만 안맞을 수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쓰러질수있다. 불구가 될수도있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있을땐 부작용으로 힘들어하는 "본인과 본인의 가족이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보상받을수있다"에 대해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첫 사례이고, 처음있는 일이고, 가족력도 없는 질병이고, 뉴스에서만 볼수있는 일이고, 부작용은 몇십만분의 1확률이고, 우리가족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가족을 떠나서, 진짜 코로나백신의 부작용이 생긴다면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 어떤 검사로, 어떤 경로로 어떤 방법으로 증명해야 되며, 그 첫 사례가 누가되어야하는지 어떻게하여 인정되는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있어야할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마음아픈 이상황을 다른분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마음에 이렇게 글을 적게되었습니다. 이글을 보신 본인의 가정에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감하여주세요.
제목: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04 ~ 2021-07-04
참여인원: 8,818

대구 시민입니다. 더이상 쪽 팔려서 대구에서 살 수 가 없어 청원을 남깁니다. 선거운동때에는 장풍에 날려 엉치뼈를 다친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번에는 일개 무역회사의 연락을 받고 화이자 백신의 구매를 정부에게 주선하겠다고 했습니다.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안될 일을 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움직인 것이며 그로 인해 시민들을 타도시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불쌍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백신이 해외직구 상품도 아니고 보따리상 밀수품도 아닌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홍보는 주도적으로 해놓고 이제와서 발을 빼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 백신 도입 추진 과정에서 대구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치료를 위해 방문한 병원에서의 뇌출혈사고ᆢ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04 ~ 2021-07-04
참여인원: 536

치료를 위해 방문한 병원에서의 뇌출혈 사고... 1. 2. 3. 염증수치가 높아 아버지께서는 응급실로 내원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버지를 중증격리실로 옮겨 몇시간의 모니터가 필요하다며 가족들은 보호자대기실에서 몇시간뒤 연락을 받기로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받은 연락은 낙상사고라는 말과함께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말이였습니다. 그후 급하게 뇌수술도 받았습니다. 가족모두 너무 기가막힌 상황이라 cctv를 확인하기를 원했고 병원에서 쉽사리 보여주길 꺼린이유를 알게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격리실에서 의식을 찾으시고 일어나 앉아 누군가를 찾는듯 보이다 수액걸이가 넘어지며 긴시간을 힘겹게 버티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누구하나 모니터를 확인하는자가 없어 어처구니없이 낙상사고까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흥건한피와 도와달라는듯 힘겹게 손을 휘저으셨으나 여전히 모니터를 확인하거나 격리실로 들어오는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발견된건 35분이 지난뒤였으니 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런일 대학병원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조차 기가막히는 상황입니다. 병원 법무팀에서도 있을수 없는일이 일어났다고들 하시니... 중증격리실은 지속적이로 모니터링을 하게되어있다는데 확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체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이십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가슴아파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목: 영리의 목적으로 성착취물 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처벌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04 ~ 2021-07-04
참여인원: 2,503

텔레그램 성착취 방 사건 (n번방, 박사방 등) 이후 텔레그램, 디스코드, 웹하드, 다크웹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제작 및 유포가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남에 따라 성착취물 관련 법안을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에만 중점을 두었으며 성착취물 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신설 및 일부개정 법률안을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합니다. ‘n번방 방지법’의 주된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할 경우 처벌 가능 - 미성년의 의제 강간 기준 13세에서 16세로 상향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 시 오직 징역형으로 처벌 (단,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 - 성범죄를 준비 및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 신설 -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삭제 및 차단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 -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도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해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을 강화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 소비하는 행위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성범죄적 이용 접속을 영리적 목적에서 허용하는 블로그, 웹사이트, 웹하드 등의 개설자 및 운영자도 범죄 장소 개설 운영의 예인 형법 제247조에 따라 강제 폐쇄 등의 행정조치와 형사처분 대상이 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장개설죄 :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사합니다.
제목: ***** **** *** 및 여러 배달대행의 수수료 편취를 전수 조사 및 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6-04 ~ 2021-07-04
참여인원: 549

6월 1일자 뉴스입니다. 음식 배달원은 배달 거리에 비례 해서 배달료를 받습니다. 이 거리 계산을 배달앱 업체가 개발한 인공 지능, AI가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동하는 거리와 AI가 계산하는 그들만의 거리의 차이가 큽니다. 결국 배달원들만 손해를 보는 건데요, 언제부턴가 사람 몫이던 책임을 다 떠안고 있는 AI, 어떻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지 김세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 라이더인 A씨에게 배달주문이 도착합니다. 인근 수산시장 한 횟집으로 가, 음식을 받아 배달하라는 내용입니다. ***의 인공지능 AI가 계산한 거리는 330미터. 그런데 횟집까지는 왕복 6차선 도로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A씨/*** 배달기사] "<사실은 못 가는 거리네요?> 예. 저기가 지금 330m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가야되는 입장인데 여기서 바로 가라고 지금…" 결국, 한참을 돌아 유턴한 뒤 시장 안 횟집까지 주행한 거리는 2.5km, AI 거리의 7배였습니다. 그런데도 배달 수수료는 AI가 계산한 거리 330미터 어치뿐. 기사들이 지칭하는, 이른바 'AI 밑장빼기' 상황입니다. [A씨/*** 배달기사] "거리에 대한 밑장 빼기죠. 하루에 30콜, 40콜을 타고 해봐도 거의 90% 이상은 내비게이션 거리가 다 틀리다…" 업계 1위 *****은 어떨까? 라이더 B씨가 받은 주문은 명동에서 용산2동까지 1.6km 거리. 하지만 그 길은 남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B씨/***** 기사] "뭐 날아가라는 건 지, 아니면 뚫고 가라는 건 지…" 결국 실제 B씨가 더 달린 거리는 2km. 원칙대로라면 수수료 2천 원을 더 받아야 하는 거리입니다. 기사들은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거리를 계산해, 배달 수수료를 빼먹는 일이 일상적이라고 말합니다. [C씨/***** 기사] "오늘 제가 현재까지 탄 게 8.3Km를 운전했다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이동한 거리가 24.7Km예요." 흔한 네비게이션 어플로만 검색해도 실주행 거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마당에, 업체들이 굳이 자기네 AI로 거리를 계산해 그만큼만 돈을 준다는 겁니다. [B씨/***** 기사] "라이더가 갈 수 없는 거리를 배달료로 측정해놓고 그걸 준다는 건 사기인 거죠. 한번 (AI)프로그램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들은 그 킬로(km)수에 맞춰서 갈 수 있는지." 그렇다면 배달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아낀 수수료는 얼마나 될까? 취재진은 배민과 *** 라이더 2명의 이틀간 배달 주행 거리를 모두 기록한 뒤, AI가 준 거리와 비교해 봤습니다. 배달 경로는, 과속 등의 위반행위 없이, 일반 네비 어플에 뜬 최적거리를 따랐습니다. 그 결과, 배민 라이더의 경우 이틀간 더 달린 거리가 34.7km로, 수수료 2만 6천 원을 손해본 것으로 나타났고, *** 기사도 실제 주행 거리가 38.8km 더 돼, 1만8천2백원을 무료봉사한 셈이 됐습니다. 주 6일 한달 근무로 환산하면, 라이더 1명당 월 2-30만 원씩을 못 받은 겁니다. 업체별 라이더가 1천 명에서 3천 명인 걸 감안하면, 이런 식의 AI 밑장빼기로 한달에 수억 원씩을 아끼고 있는 셈입니다. [B씨/***** 기사] "손해가 어마무시하죠. 시간적인 손해도 있고, 연료도 그만큼 소비하게 되고…억울하고 화 나는 거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기사들은, AI가 찍어준 거리와 시간에 맞추려면, 불법 주행을 안 할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A씨/*** 배달기사] "여기 4km 되는 거리를 3분 만에 배송 가라고…황당했어요." [B씨/***** 기사] "그렇게 (AI 표시대로) 가려면 신호 위반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고,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건널 수밖에 없어요." 배민과 ***측에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두 회사는 AI 알고리즘은 밝힐 수 없다면서, 주행거리 차이에 대해서도 기사들에게 보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업체보다 더 심각한 건 업계 3위인 ****. 두달전 ****는 배달 수수료 책정 기준을 아예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배달 거리에 주문 수요나 날씨 같은 기준들을 AI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알아서 수수료를 책정한다는 건데, 기사들로선 그 기준조차 모르니 검증이고 항의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D씨/**** 배달기사] "항상 많은 사람들이 정산일이 되면 "돈 덜 들어왔다" 이런 일이 계속 생겨요. 막무가내로 그냥 너네들은 우리가 주는 대로 일하라는 식의…" 라이더들은 업체들이 AI를 내세워 배달 수수료를 편취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도, 자신들이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 호소할 데조차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진입니다. 기사에 나오지 않은 불합리도 엄청 많습니다. 사람이 강제로 배정하는 시스템을 AI시스템이라고하지를 않나 시급도 안나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한 수락률 및 여러가지 평가를하여 라이더를 차별하는 행위 건당 수수료가 사람별로 다른 행위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행위 등등 불합리 투성입니다. 한건 배달로 지정하고 배달 픽업 시간과 배달 완료 시간들을 정해놓아 촉박하게 배달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각종 사고와 도로 환경을 망치게 만드는 각 회사들을 전수 조사하여 꼭 시정 조치 할 수 있게 해주십쇼. 음식 배달을 하는 라이더들을 장기 말처럼 부리는 이 행태들을 전수 조사하여 꼭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 도와주세요. 이 모두가 배달 근로자 뿐만 아닌 자영업자 및 일반 고객들이게 악영향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행태들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무차별 폭행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04 ~ 2021-07-04
참여인원: 380

춘천 **리 소재의 **수상레저에서 자기네 영업장 앞을 지나간다는 이유로 모터보트를 세우고 가로막고 조직폭력배라고 위협하며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있는 **수상레저의 대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이용할수있는 국가하천을 자신들이 주인인양 지나가지 말라고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행동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들개의 계속되는 출현으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04 ~ 2021-07-04
참여인원: 313

백련산일대 아파트주민입니다. 빈번히 아파트둘렛길과 등산로에서 들개들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노는 단지내 놀이터에서도 목격되었습니다. 뉴스에서도 유기견과 들개에 관한 사건 사고에 관한 보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물훈련사분이 들개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중에 '나라에서 법이 바뀌고 확실한 행동을 취할때다. 절대 일어나면 안되지만 아이가 물릴거다. 사망할수 있다.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바꾸자고 할거다' 라며 들개에 대한 현 정부의 미흡한 조치에 우려를 나타낸 글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내 아이가 될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주민들이 잦은 민원을 넣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조치되는것은 포획틀이 설치되는 것과 펜스 설치,등이 취해지지만 들개들은 한 마리 조차 쉽사리 잡히질 않고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들개와 마주쳤다는 소식도 여전히 들립니다. 북한산과 백련산 관악산 등지의 들개수는 몇백 혹은 파악되지 않은 몇천 마리 일지도 모르는데 2017년부터 지금껏 포획되어진 수가 겨우 2~3백여 마리 뿐이라 합니다. 들개들의 번식에 역부족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소극적인 포획방법이 효과가 전혀 없으며 잘못된 정책임을 인지하고 방법을 바꿔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들개들을 동물보호라는 미명 아래 더이상 두고 봐 주지 말아 주십시오. 시기를 놓치지 말고 지금 결단을 내리고 모든 전문인력과 군력 경찰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여 일망타진 할수 있게 해 주십시요. 더이상 우리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곡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제목: 이재용의 사면을 결연하게 반대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6-04 ~ 2021-07-04
참여인원: 576

이재용의 범죄 행위, 나아가 그 일족들에 의해서 벌어진 범죄 행위를 아직 제대로 밝혀 내지도 못하고서는 무슨 사면을 이야기 하는가? 대기업 총수나 소위 경제인 단체 들이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저들만은 보험제도가 아닌가? 그것은 경제 정의나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과는 무관하게 그들만을 위한 특권일 뿐이다. 검찰들의 특권 의식에 우리 사회는 너무나 엄청난 댓가를 치루고 있지 않는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언론의 부정의한 특권의식 때문에 진실을 알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듯 각각의 특권의식이 용인되다 보면 도대체 이 나라가 온전 할 수 있는가? 그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 논리를 내세워 사면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의 근거가 너무나도 자의적인 판단 일 뿐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들의 사면 논리에 의하면 모든 수감자들을 사면해 주어야 맞다. 비록 국가 법을 위반 하였다 할지라도 누구나 국가/사회에 공과가 있지 않는가? 공만 있는 사람도 없을테고, 과만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인데 어찌하여 이재용의 공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인가? 더욱이 그 자의 과가 공보다 얼만 더 큰 것인지 제대로 밝혀내지도 못했다. 한 나라의 기업은 국가와 국민들의 희생과 양보, 협력을 함께 녹여서 성장한 것이지 어느 한 개인의 재주만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특정한 개인에 의해서만이 영위해 나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공정함이란 공동체의 생명줄과도 같다. 한 번 끊어지면 회복하기 어렵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 국가로서 영속할 것인지 아니면 몇몇 특권을 가진자들만을 위한 새로운 독재 사회를 구축 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 그래도 이재용이를 사면 해야 할까?
제목: 송영길대표. 물러가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04 ~ 2021-07-04
참여인원: 866

촛불정부 촛불국민을 역행하는 송영길 대표를 물러나게 서명해주시고 이청원을 정부 더불어 민주당에서 왜 이런일이 벌어지는지 조사하시고. 대통령께 누가돼는 송영길 대표는 자진사퇴하시요
제목: 반포대교 CCTV 공개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04 ~ 2021-07-04
참여인원: 15,808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한강에 친구와 놀러 나갔다가 실종되어 죽음으로 발견된 고 ***군의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포대교의 CCTV 공개를 요청합니다. **군은 밝고 건강한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밝은 미래와 사랑하는 부모님을 뒤로하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 밝고 착한 청년은 누구보다 이 세상에 필요한 인재였고 사랑스런 아들이면서 좋은 친구와 이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나라의 아들 **군의 죽음을 밝히지 않고 수사 종결한다면 헌정사에 가장 슬프고 의혹이 가득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할수만 있다면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 **군이 위험했던 그 순간에 그 장소로 달려가 **군을 구해내어 사랑하는 부모님 품에 보내주고 싶어 그 안타까움과 비통함이 말로 다 표현할수 없습니다. 모방송사에서 한 시사 프로에서는 마치 **군이 스스로 강으로 들어간것처럼 보도하여 국민들을 기망하고 사건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을 보면서 마치 동석자는 누군가 권력의 비호를 받는것 같은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원하며 누군가를 모함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알기 원하는 국민들을 코로나로 인해 삶의 고단함을 표현하는 궁중심리로 표현하여 심히 안타깝고 어의없을 뿐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공중파 방송보다는 ****와 **님의 유튜브를 보면서 진실에 가까워 지려는 각고의 노력과 헌신을 보면 정의는 살아 있다는 것을 느끼며 국민의 한 사람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모 방송에서 표현했듯 조회수를 늘리려는 또는 후원을 받으려는 그런 인상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그시간 그 장소를 누비면서 사각지대에 가려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들은 **군의 사망사건이 미심쩍은 상태로 수사 종결이 될까 불안합니다. 한점 의심없는 해결을 위해 그 사건 현장을 그대로 찍었을 반포대표 CCTV 동영상의 공개를 요청합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해결하여야 함에도 CCTV 공개를 꺼려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점 의혹없이 **군의 사건이 해결 될때까지 수사를 진행해주십시오. **군은 남의 자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소중한 아들이며 우리 모두의 아들입니다. 한점 의혹 없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빈곤 노인들을 위한 연금 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04 ~ 2021-07-04
참여인원: 233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대학 교양 수업인 ‘세계와 시민’에서 ‘노인 빈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GCP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가 빈곤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허점이 많고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노인 복지에 관련된 법안처리는 국회 법안 처리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연금 제도는 빈곤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명시적인 수단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빈곤 노인을 위한 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기를 촉구하고 이를 위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연금 제도 문제점 해결을 위해 1. 국민연금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자료를 통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이를 근거로 연금 수준을 계산하여 공평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현행 국민연금은 도입 설계 과정에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불안한 출발을 하였고 확대과정에서도 행정적 미숙함을 보임으로써 본연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왜곡된 형태를 보이고 있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파악 문제가 복지 분야에까지 확대된 만큼 하루 빨리 소득 파악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2.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체연금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법률화를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 전라북도 마을에서 2020년 12월부터 마을자치연금을 도입하여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마을의 자치연금은 주민이 운영하는 농촌체험마을 수입과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력생산 대금으로 기금을 형성하고, 이를 운용해서 나오는 수익금 등으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마을자치연금의 실시로 절대빈곤에 허덕이던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조금은 여유를 갖게 해주었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3. 국민연금을 늘려 소득대체율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을 위한 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수급액이 불충분하여 노인들을 빈곤에서 탈출시키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9년 국민연금연구원 '노인 가구의 소비수준을 고려한 필요 노후소득 연구'에 따르면 65~69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를 표준가구로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노인 부부가 한 달에 필요한 표준 생활비는 약 210만원으로 나타났지만 국민연금을 통해 이 같은 수입을 충족하는 경우는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급여 수준을 보면, 평균 수급액 기준 노령연금은 52만 7,075원으로, 해당 수급액은 OECD가 정한 소득 빈곤선인 중위소득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늘려 소득대체율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제도 보험료율을 차츰 올려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4. 연금 제도의 사각지대 해결 또한 2019년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은 45만 5천명인데, 그중 실제 기초연금 수령자는 40만 5천명이었습니다. 이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 금액만큼 국가에서 받는 생계 급여가 줄고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빈곤 관련 제도의 급여를 줄 수 있도록 잘못된 자격 기준을 폐지해서 많은 빈곤층이 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필요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빈곤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특히 빈곤 노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고민하고 OECD 국가나 복지 선진국의 국민연금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맞게 변환하여 노인들의 빈곤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고 모든 빈곤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인 빈곤은 훗날에는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지게 될 것입니다. 빈곤 노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택배본사를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04 ~ 2021-07-04
참여인원: 219

택배노동자과로사방지대책위에서합의한내용을 다른택배회사들은지키고있는데 **택배만지키지않고 더한갑질에 택배기사들이 과로사에 내목숨이내몰리고있습니다 분리작업부분도 요금을 기사들이 그대로 내고있고 회사에 눈을 피해기사들이 필요로 의해 하차아르바이트 를 돈 모아쓰고있다는 거짓말 까지 시키며 본사의 눈을 피해 기사들에게 갈취하며 노동근로계약서에명시되있는 최저 수수료도 본사의 감사 나오는 눈을 피해 잠깐잠깐 바뀌서 눈을 피하는 꼼수를 부리며 어떠한 지점은 지점장이 아침에 출근해 욕 으로 시작해 욕 으로 끝나는 곳 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하루 노력해 일 한 만큼은 제발 벌어갈수있게 눈속이며 임금을 착취 당하지 않게 국민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