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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육이 정말 문제였나요? 그러면 체육교습업은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1-05 ~ 2021-02-04
참여인원: 212

핀셋방역을 통해 코로나19를 잡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각 업종의 특징도 이해하려 하지 않고 희생만을 강요하는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무조건적인 제한이 아닌 실내 체육업의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십시오. 현 정부는 공평과 공정을 슬로건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공평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누군가에게만 희생을 강요하십니까? 지난 주말, 보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청 관할의 학원, 문체부 관할의 무도업은 제한적이나마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처음 논란은 체육시설업은 학원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문체부 안에서 ‘보육’을 전담하는 업종으로 무도업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관할 부처인 문체부 안에서 돌봄의 의미를 무도업으로 해석하신 건가요? 그렇다면 문체부에서는 [체육교습업]이라는 업종을 왜 만들어서 규제하려 하시는 건가요? 결국 목소리 큰 단체가 있는 무도업(특히 태권도) 종목의 이야기만 들으신 것은 아닌가요? 정말 보육이 문제였다면, 체육교습업을 풀어줘야 합니다. 안전한 [보육]을 위해 정부에서는 [체육교습업] 카테고리를 만들었지만, 현재 [체육교습업]은 정작 외면받고 있습니다. 체육교습업은 2020년 11월부터 신설된 분류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입니다. 대상업종은 농구, 롤러스케이트, 배드민턴, 빙상, 야구, 줄넘기, 축구입니다. 법령의 신설 및 개정에 따라 체육교습업은 체육지도자 의무배치, 체육교습시간 준수, 주류 판매 혹은 제공 금지, 위생 및 차량 운행에 대한 규제를 받습니다. 체육교습업에 종사하는 많은 원장님들은 2020년부터 계속되는 휴원에 임대료, 직원 월급과 같은 경제적 부담에 각종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동시에 2021년부터는 체육교습업이라는 규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에 무도업이 제한적이나마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감도 생기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육교육시장에서 체육교습업이 무도업에 치여 도태돼 없어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운동과 보육이 절실히 필요한 학부모님이라면, 현재 등록한 점핑클럽이나 축구교실을 관두고 태권도장으로 옮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침해하는 것이며, 불공정한 거래(집단적 차별취급 및 부당한 거래 강제)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보육이 문제라면, 체육교습업도 풀어주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원칙없이 선심베푸는 정책 하지 마십시오. 저희 업종만 제한 풀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체육교습업을 비롯한 체육시설업에도 공평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두가 공평한 나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정인이부모 강력처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05 ~ 2021-02-04
참여인원: 17,464

아무말 안합니다 저 두사람은 조두순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정인이 부모 강력처벌 해주세요 평생 불행하게 살게 해주세요 살인자 입니다 아이를 3번 죽인겁니다 버림받은 살인 가식적인 살인 폭력 및 학대 살인 제발 부탁드려요!!!!!
제목: 의료사고 당사자가 대통령과 국회,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05 ~ 2021-02-04
참여인원: 1,187

의료사고 당사자가 대통령과 국회,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병원 CCTV 설치에 모두 나서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저는 지난 2018년 9월 **의 척추전문병원에서 주사시술을 받고 갑작스런 마비증세 뒤 아예 걷지를 못하게 된 환자의 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칠순이 넘으신 연세였지만 매우 왕성히 바깥 활동을 하시고 의욕 있게 생활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다만 간혹 허리 통증이 있으셔서 이 부분을 깨끗이 낫게 해 드리고 싶어 이 ** 척추 전문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은 수술도 아닌 간단한 주사시술로 통증완화 및 치료를 장담했고 저희 역시 가벼운 ‘시술’이라는 생각에 걱정 없이 날짜를 잡았습니다. 2018년 9월 07일. 그날 어머니는 평소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긴 했어도 문제없는 보행으로 병원을 찾았고 어머니의 두 다리로 시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오늘까지 어머니의 마지막 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시술 후 바로 다리에 힘이 없다, 이상하다, 했지만 병원은 마취가 풀리지 않아 그런 것이니 집으로 가도 좋다는 말을 했고 저희는 큰 염려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그 다음날이 되어도 어머니의 다리는 여전히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다시 입원을 결심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때 발생합니다. 이 척추전문병원 재입원을 준비하던 어머니는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시더니 그대로 호흡이 가빠졌고 바로 구로고대병원 응급실로 가게 됩니다. 고대병원에서의 진단은 급성폐렴. 평소 무슨 폐질환을 앓은 일도 없던 분이 갑자기 폐렴증세를 보이고 이어 16일여 이 증세로 따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 고대병원 입원 중 마침 어머니의 허리마비 증세에 대한 신경과적 여러 진단을 받아보았지만 대학병원에서는 모두 이상하다, 이상하다...고개를 갸웃거릴 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다시 시술한 ** 척추병원에서 수차례 진료와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병세는 전혀 호전되지 못했고 멀쩡히 두 발로 걷던 어머니는 그날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수 많은 병원, 양방 한방을 모두 오갔지만 시술받은 **에 있는 척추병원 주사시술로 잃어버린 어머니의 다리는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후의 후유장애입니다. 평소 인지, 언어 어느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고 주변과의 소통에도 아무 문제가 없던 어머니는 갑작스레 두 다리를 잃는 지경에 이르자 조금씩 말 수가 적어지고 우울감을 보이더니 급기야는 정신과적 중증의 재발성우울증세를 갖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갑작스레 세상과 단절되면서 결국엔 치매증상까지 보이고 있고 어머니 8남매중 유일하게 가족력이 전혀 없는 암까지 생겨 약해지신 체력에 암수술까지 받아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니는 가슴 속 울화가 모두 뭉쳐 나타난다는 그 암 증세까지 보이시면서 평소 왕성히 활동하시던 옛 모습을 모두 잃고 가족들마저 집단 우울 상태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뿐입니까. 팔순이 되시는 저희 아버지는 직장에 나간 자식들을 대신해 병든 어머님을 간병하다 넘어져 결국 고관절이 부서지는 간병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 여러분. 의료사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닥쳐오고 그 후 환자의 일상은 완전히 파괴되고 그 가족의 이전의 평온함은 세상 끝 모르게 파괴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료사고입니다. 환자 개인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가족의 일상을 완전히 허물어뜨려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지옥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의료사고입니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해당 **의 척추병원은 그 원무부장의 입을 빌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이다.”는 망발을 늘어놓으며 병원 치료가 그저 잘되면 감사, 안 돼도 제 복, 복불복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는 곳이 아닌, 새로운 병을 더해주는 곳, 만들어주는 곳, 그곳이 병원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안은 의료사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안건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왜인지 아십니까? 병원이 응하지 않아서랍니다. 오로지! 해당 병원이 “싫어, 조정에 응하지 않을래!” 라고 한마디 하면 그걸로 ‘의료분쟁조정’ 조차 진행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의료사고의 당사자인 병원이 ‘싫다’고 하면 그걸로 분쟁조정은 ‘끝“이라니요? 세상에 이보다 불합리한 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세상 어느 법정이 피고격인 이해당사자가 ”싫어, 법정에 서지 않을래“ 하면 그걸로 있던 죄도 없어지는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통상 통증치료를 위한 주사시술 전에는 다른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고 전면적인 검사가 사전에 시행돼야 하는데 어머니는 이런 모든 검사가 정확히 시행되었는지 의구심만 가지고 있지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시술 전 이런 검사들을 진행하는 이유는 이후 나타날 여러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전검사 소홀로 다양한 감영증세가 나타나고 폐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 역시 주사시술 후 급성폐렴증상으로 정신을 잃으셨지요. 저희는 병원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인과관계 역시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이 모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병원 측은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거가 없다, 환자 측이 인과관계를 밝혀라 하는 그 악법에 기대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모든 의료사고를 해결하는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수술실 CCTV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CCTV가 모든 것을 보고 있었고 기록하고 있었다면 병원 측의 저런 무책임한 태도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이 청원은 저희 가족의 의료사고 내용을 알려드리며 시술받은 ** 척추병원을 고발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의 안전한 치료를 위한 첫 번째 길, 수술실 CCTV 설치를 촉구하는 글입니다. 특히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이 글을 꼭 읽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로 이 청원의 바람대로 수술실 CCTV 설치가 꼭 의무화되길 기대합니다. 글을 읽고 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05 ~ 2021-02-04
참여인원: 691

안녕하세요! 저는 세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현재 제 아내는 코로나 확진판정을받고 **의료원에서 치료중입니다.그런데 상태가 악화되어 중증치료센터로 이송해야한다고 합니다. 아직 나이도 젊고 살날도 많고 아들들을 볼날도 많은데 제가 해줄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저 속이 문드러지도록 기다리는거뿐이 1분1초가 생지옥입니다.모든분들도마찬가지지만 염치없지만 중증치료센터로 갈수있도록 부디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꼭 아내를 살리고 싶습니다..제 폐라도 떼어주고 싶어요.도움좀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동학대 선생님의 공부방운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05 ~ 2021-02-04
참여인원: 1,002

저희아이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니며 담임선생님께 학대를 당해 고소한결과 벌금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해당 선생님은 지금 개인 공부방을 운영중인데 교육청에 전화하여 아동학대 결과를 알리고 공부방 운영을 정지 할수있게해달라고한 결과 학원 어린이집 운영 근무만 아동학대가 적용되고 공부방운영은 아동성범죄만 적용대상이며 아동학대는 적용이 안된다네요 이게 말이됩니까?? 어린이집에서 보는 눈이 많을때도 학대를 하던 사람을 아동성범죄만 아니면 괜찮은건가요 공부방이 아동학대로부터 더 위험한것같은데 ... 공부방도 아동학대가 적용되길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정부, 이런 끔찍한 세금 폭탄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05 ~ 2021-02-04
참여인원: 1,035

세금을 납부 안한 것도 아닌데 정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미제출했다고 5천4백만원의 가산세를 내라고 합니다. 법을 새롭게 만들어 놓고 제대로 된 홍보조차 되지 않아 내용을 모르는 회사 경리 담당자들이 허다한데 말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측 국회의원도 이 제도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처음 법이 시행된 년도만큼은 가산세 면제를 추진하겠다 하더니 결과는 무산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실무를 담당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무서운 권력남용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서민을 위한답시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 또 다른 서민을 피말리는 정책,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저희 가정이 살아갈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 신랑과 맞벌이 하며 20년간 한 직장에서 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저는 사무실에서 2019년도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누락으로 가산세를 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때 저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2018년에 법이 신설되어 기존 연간1회 제출하던 것을 2019년부터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회사 근로자의 전체 월급액을 신고하는 제도였습니다.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지원해주는 돈) 신청,지급을 연2회로 늘리면서 근로자의 반기별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미제출시 가산세율은 0.5%로 적용하나, 첫 시행인 2019년도분에 한하여 0.25%로 가산세를 50% 감면한다는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얼핏보면 0.5%라는 가산세율이 높아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첫 시행에는 가산세가 감면된다는 배려 사항이 있는 듯 하지만, 세율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회사 전체 근로자의 월급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400명이 넘어 50%감면을 받아도 나오는 가산세가 5천4백만원입니다. 세금을 미납한 것도 아니고,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연간 2회로 나누어 지급함에 따른 일종의 업무 협조인데 가산세율을 저렇게 터무니 없이 만들어 놓다니요. 또한, 제도 신설에 대한 안내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비용이 부과되는 신고 같은 경우, 신고기간에 앞서 변경제도 내용과 함께 공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금번 신고기간에 받은 공문이 없습니다. 확인해보니 국세청에서 일반우편을 통한 안내문과 홈텍스(세금전자신고사이트) 팝업창을 통해 제도 변경 안내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낸 것인지 확인도 불분명하고, 등기가 아닌 일반우편은 중간에 누락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저 뿐만 아니라 다수의 담당자가 해당 관련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팝업창을 통한 안내문은 개인에 따라 차단설정 후 근무하는 직징인이 많지 않나요? 적은 금액이 아닌 가산세 부과제도에 대한 안내 방식이 앞서 말한 단순 홍보로 이루어진 점도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처음 신고기간인 2019년 7월 이후에라도 미제출 되었으니 제출하라고만 안내를 해줬어도 2019년도분 하반기 신고는 제대로 신고 할 수 있었는데,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으려 일부러 그러는구나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담당자들이 억울한 심정에 이 건에 대해 청원도 넣고 언론사에 제보도 하여, 가산세 납부가 일시 중단되었었고, 더불어민주당 측 국회의원이 이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9년만큼은 한시적으로 가산세 면제 및 가산세율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저희 담당자들도 믿고 기다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12월 초 개정 결과는 2021년 신고분부터 가산세율 인하 50%만 통과, 결과적으로 저 같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앞으로 신고를 누락한다고 해도 5천만원이 넘는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겁니다. 한번의 실수로 몇백에서 몇천까지 물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보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회사 규모가 크다고 해서 담당 근로자가 돈을 많이 버는게 아닌데, 책임을 져야 하는 세금 액수가 너무 가혹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벌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서민들에게 책임이 떠넘겨지는 이런 제도, 정말 이 나라는 서민을 도와주는 정책을 한답시고, 또 다른 서민 근로자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목: 미래세대를 나라에서 보호하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05 ~ 2021-02-04
참여인원: 420

[미래세대를 보호해라] 16개월 아기를 때릴 곳이 어딨다고, "장간막이 여러곳이 찢어지고, 췌장이 절단되고, 갈비뼈 여러대가 부러지고, 과거에 여러번 갈비뼈가 부러졌다가 붙은 흔적이 있고..." 16개월이면 말은 제대로 못하더라도 감정표현과 원하는 것들 다 표현합니다. 얼마나 공포스럽고 무서웠을까요. 누구에게 하소연 할 곳도 없고, 지켜주지도 못하는 공권력에.... 참으로 참담합니다. 악마도 이렇게 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칠 것 같아서 방송은 일부러 안 봤습니다. ​ 저출산 운운하는 사회에 아동학대에 관련된 것은 왜 그리도 여유로운지요? 개인에 의해 포기되는 아기들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탁아소를 만들기를 청원합니다. 민간은 민간대로 하되, 국가에서 관리하는 탁아소를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금은 그런대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탄소배출국 관리국가라고 합니다. 석탄 발전소 더 지을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발전소 짓는 돈 보다 더 적게 들것이고, 발전소에서 만들어질 전기보다 나라의 인재를 지키고 키우는 것이 에너지 넘치고 바람직 하지 않겠습니까? 저출산을 강요하지 마시고, 이미 태어나고 버려지는 아이들, 학대받는 아이들을 국가 시스템에서 책임지고 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나라의 근간(根幹)이 될 국민입니다
제목: 반사회적 기업 **그룹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05 ~ 2021-02-04
참여인원: 293

** 그룹 ***은 일본으로 물러가라. 저는 화물 노동자입니다. 저는 6년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내어 **수퍼 지입차를 98.000.000원에 매입하여 지금까지 **수퍼 지입차주로써 **센터에서 6년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대기업 **의 로고만 믿고 평생직장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 기업은 자기들의 경영불합리로 인한 영업악화를 이유로 일부 점포를 폐점하고 그책임을 힘없는 지입기사들에게 다 떠넘겼습니다. 그들에게는 인권도 없고 대화도 없습니다. 한때 박근혜 정부와의 주고받은 후원금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어 **그룹 ***회장이 감방으로 갈 위기에서 처했을때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공언했던 장면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국민과 아픔을 함께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비록 일개 지입화물차 노동자지만 우리에게도 입이 있고 말 할 권리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와중에 아무런 합의도 없이 해고를 하면 저희같이 가진것도 없는 백성은 어떻게 먹고 살란 말입니까. 해고 통고를 받고 앞으로 살길이 막막하여 스트레스에 우울증이 찿아와서 여기에다가 억울함을 적어봅니다. 만약 제가 죽고자 한다면 ** 빌딩에서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투신을 택할 것 입니다. 일개 무식한 제가 듣기로도 **자본의 일부는 일본의 ㅇㅇ기업과 지분이 연계되어 있다고 기사에서 수시로 듣고 보았습니다. 이런 기업은 위대한 시민의 촛불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이나라에서 몰아내어야 합니다. 나의 요구 1. 반사회적 기업 **그룹을 세무조사하라. 2. ***은 일본으로 물러가라. **수퍼 **센터 지입기사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05 ~ 2021-02-04
참여인원: 6,342

2020년 10월 13일. 밤하늘의 별이 된 정인이를 기억하며 이 글을 적습니다. 고작 16개월이었던 정인이는 “사랑해”라는 말을 수십번, 수백번도 더 들어야 할 사랑스런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양부모를 만나 입에 담지도 못할 끔찍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함께 사는 부모,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불렀을 사람들이 아이에게 잔혹한 폭력과 무관심,비웃음으로 상처받았을 아이의 몸과 마음이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정인이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정인이의 상처 가득한 몸과 마음을 알아챈 어린이집 선생님의 1차 신고, 양부모의 지인의 2차 신고, 소아과의사의 3차 신고가 있었으나 왜 그 아이는 양부모에게 끔찍한 학대를 또 받아야 했나요? 왜 그 아이의 마지막 순간이 그토록 차가워야 했나요? 아동학대신고를 했음에도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양천경찰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다 합당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부모학대로 인해 사망한 피해아동들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해주십시오. 아이가 사망하기까지의 과정 중에서 아동학대신고 접수가 들어온 적은 없는 지, 무혐의로 결론지어진 사건이 있었는 지, 왜 그러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는 지 확실히 조사하여 올바른 처벌을 해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동학대신고 후 확인 매뉴얼”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다시 정비하고 공포해주십시오. 이러한 끔찍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고통받고 있을 아이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저 또한 정인이의 이야기를 너무 늦게 알게 되어 부끄럽고 죄책감이 듭니다. 아동학대를 받고 있을 아이들을 위한 법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상처받고 있을 아이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1년에 1번씩 모든 아이들이 병원에 방문하여 몸과 마음 그 어떤 곳에 상처가 있는 것은 아닌 지, 그것이 학대로 인한 것은 아닌 지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땅히 사랑받아야 할, 바라만 보아도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대체 왜 그러한 상처와 고통을 받아야하나요? 부디 그 아이들을 보듬어줄, 지켜줄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아이들을 보듬어주고 싶습니다. 지켜주고 싶습니다. 사랑을 주고 싶습니다. 정인이는 분명 그 양부모들에게 입양되지 않았다면 사랑받고 자랐을 아이입니다. 입양하는 부모를 비롯한 모든 부모들이 부모교육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마음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4~2018년 기준 부모학대로 사망한 피해아동 132건, 신고된 아동학대 범죄만 267건입니다. 그 숫자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모두 엄마,아빠가 처음입니다. 서툴고,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아이를 돌보다보면 화가 날 때가 있고, ‘매를 들어야하나?‘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체벌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어느 정도에서 어떤 말을 하며 체벌해야하는 지 등과 관련된 부모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를,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하고, 어떤 말들을 어떤 태도로 해야하는 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좋은 지.. 부모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부모교육을 받는 것이 직장생활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육아휴직기간을 늘리고 그 기간에 받도록 하는 등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사망 이유가 심각한 장기손상이라고 합니다. 두 개골 골절, 복부 장기 파열, 갈비뼈 골절을 비롯해 우리 신체 부위 중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췌장이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양부모의 행동을 아동학대취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양부모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양부모 스스로도 아이의 신변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라는 문자가 그를 증명하고 있으며, 혼자 걷지도 못 하는 정인이, 무기력하고 어떠한 행동도, 어떠한 감정도 나타내고 있지 않는 정인이를 보며 그들도 인지했습니다. 설사 인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자들입니다. 그들은 아이의 생명보다 큰딸, 친딸의 등원이 우선이었고, 착한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우선이었던 이기적이고 잔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엄벌을 요구하며 아동학대 처벌법을 대폭 강화해주십시오. 정인이가 죽기 전 날, CCTV 영상 속 아이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모든게 신기하고 즐거울, 호기심이 가득하고 “꺄르르” 웃음이 흘러넘칠 16개월의 아이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채, 무표정한 모습으로 안겨있다뇨.. 아이가 그러한 상태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런 정인이를 기억해주세요. 아이들을 지켜줄 법을 만들어주세요. 더불어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진정서가 필요합니다.
제목: 실내 체육시설 저희도 생각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1-05 ~ 2021-02-04
참여인원: 276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수도권에서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달동안 실내체육시설 금지로 일을 못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심각하다는것은 매우 잘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동참하려고 이렇게 일을 접고 있는 상황인데 인원은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 발표로 또 일을 쉬어야하는 상황입니다. 너무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세부 발표내용이 학원은 돌봄 때문에 소규모 9인이하만 운영을 허락한다는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저희도 어느정도 제한을 두신채로 운영하게 해주셔야하는거 아닙니까? 저희가 개인 그룹수업이 있는데 개인은 말 그대로 1대1수업 이고, 그룹은 많아야 6대1입니다. 일부 필라테스샵이나 개인pt샵도 9명 정도로 제한할수있습니다. 필라테스 그룹수업은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1대1 수업만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필라테스는 그렇게 해도 강사 포함 9명이하 되는 곳 들이 많습니다. 물론 개인 pt샵도 그런곳이 매우 많구요. 운동을 다녀 보시지 않은거 같아서 이런 결정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넓은 퍼블릭 헬스장은 인원이 많지만 1대1 진행이나 소규모로 하고 있는 필라테스 샵이나 pt샵은 어느 정도의 제한을 주시고 운영을 허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정말 학원보다 더 소규모로 하고있습니다. 저희 누구보다 방역수칙 잘 준수하고 회원님들도 마스크를 절대 턱스크도 하지않으시면서 잘 지키고 있습니다. 단지 그 에어로빅때문에 저희 모두를 그렇게 방역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정말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 닫으라고만 하지 마시고 영업 제한시간 밤 9시든, 아니면 인원 제한을 하시던 다 지킬테니 문만 열게 해주세요 저희도 생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실내스포츠시설 관련 공정함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1-05 ~ 2021-02-04
참여인원: 383

안녕하세요. 수도권에서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지도자이면서 한 업체의 대표입니다. 어제부터 발표문과 2.5단계 지시사항을 눈이 빠져라 기다리면서 오늘도 한숨을 쉬고 다시금 핸드폰을 열어 대출을 확인해야 하는 힘든 여건에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현 시국에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자영업자 중 한명이겠지요... 오늘 학원, 교습소와 실내체육시설 관련하여 정부 지침과 지시사항을 지켜보면서 헬스장을 운영하시는 안타까운 모습도 확인하고 여러 강사님들 자영업자 분들이 형평성에 관하여 소리 높이시는 모습들을 보게되었습니다. 저 또한 이에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청원에 글을 적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정부에 방침에 있어 최대한 빠른 시점으로 코로나 3차 유행을 잡고 단계를 내려 모든 국민들이 다시금 정상적인 환경에 가깝게 하는것에는 여지없이 동의 하는 부분입니다. 허나 태권도와 같은 시설, 학원 교습소로 지정된 업체들은 돌봄의 기능을 한다고 명시된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충분히 유아체육을 운영하시는 타 종목에서도 이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실내 체육시설은 기간, 인원, 나이를 고려해서 비슷한 제재를 통해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여겨주실법도 한데 태권도를 제외한 타 종목들은 배제된 사유에 대해서 일언 알려주시지 않고 같은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면서 방역과 소독, 안전부분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시 엄중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운영자체를 못 하게 하시는지 납득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원과 나이를 고려해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분들 또한 지침사항을 충분히 이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헬스관련 실내 gx 강사님들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더 실망스러운 사실과 저희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실내스포츠를 지도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수입은 운동장 대관사업, 학교방과후 수업, 종목관련 팀 훈련, 개인 레슨등이 포함됩니다. 타 업종 외식업, 요식업, 배달업 등등...9시 이후 영업을 제한 하시더라도 테이크아웃이 가능하고 인원에 맞춰 손님을 만나고 장사를 하고 비대면 줌수업 등등 최소한의 운영과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 주시고 계시는데 실내스포츠 업자들은 관련 계통에서 수입을 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학교방과후는 1년째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실내 시설또한 사용이 불가하고 인원제한으로 이미 정상적인 훈련은 포기가 된 상황이고...국공립 체육시설마저 사용이 금지되고, 거기에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힘들게 만들고 운영하는 실내시설들도 금지하시고... 저희는 어떻게 월세를 내고 삶을 살아가라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런 수업들을 수강하는 사람들 또한 힘든건 마찬가지 입니다. 건강과 재활을 위한 움직임도 불가능해 졌으며 종목마다 프로스포츠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들은 시합도 없이 훈련도 없이 꿈에 대한 흥미마저 잃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땀을 흘리고 상대적으로 많은 신체 접촉이 있는 상황이라는 표현과 생각으로 제재를 하시니 시국과 시기에 맞는 운영과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도 사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시기에 맞는 운영방법과 방역수칙을 이행할 방법들이 있음에도 시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타 업종과는 다르게 대부분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시설들이기에 코로나 이후 조사를 착수하고 이동반경을 확인 하기도 원활 하며 또한 타 업종에 비해서 회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회원들에 의사를 반영하여 수강, 휴강이 자유로운 상황임에도 저희는 또 쉬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규제로 운영이 될 수 있다면 어느 업종보다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진행 될 수 있는 사업체 인데 여지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 화가납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시는건 아닌지. . . 말그대로 신경도 안 써 주시지는 않는지 신체 접촉과 비말등이 쉽게 퍼지고 실내이기에 안전치 못하다 하고 정확하지 않는 표현들을 사용하시면서 실내 스포츠에 대한 불안정성만 높이시는건 아닌가 합니다. 사실 정확한 통계가 아닐수 있어 말씀 드리기 위험한 발언이라 생각되지만 실내체육시설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온것 또한 사실이지만 유아체육시설에서 방역과 지침을 어겨서 발생된 확진자가 학교, 어린이집 혹은 타 업종보다 적다고 느껴지고 관련기사를 접하지도 못 한것 같습니다. 실내체육 종사자들은 대부분이 그 지역에서 오시는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타 업종보다 넓은 지역에 고객분들을 상대하지도 않습니다. 방역 범위도 또한 위험범위도 타 업체들 보다 적다고 생각되는데 무조건 적으로 집합, 운영금지는 불합리하고 관련 종사자 분들의 생계를 신경쓰지 않는 처사로 느껴집니다. 운영 방침을 세분화 하고 운영에 임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반 사항이 무겁고 책임이 과하다 하더라도 운영에 희망을 가지고 이 사업체들이 그냥 문닫고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많은 선 후배님들이 좌절하고 계시고 많은 업주님들께서 제대로 속상함도 풀지 못하고 안좋은 선택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16개월 정인이 신고를 3번이나 묵인한 그와 관련된 공무원, 모든 경찰관들 경고, 주의, 가벼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05 ~ 2021-02-04
참여인원: 11,701

16개월 정인이 사건.. 3번이나 어린이집선생님. 소아과 의사등등 소아 전문가들이 학대신고를 했는데, 왜 묵인하셨나요? 살릴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공무원, 경찰들 묵인으로 인해 소중한 어린 생명이 천사가 되었습니다. 양부모와 공범과 마찬가지 입니다!!!!!!!! 가벼운 처벌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못된인간들 때문에 말 한마디도 못하고 떠난 정인이를 위해 어른들이 제대로 잡으렵니다!!!!!!!! 강력한 처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목: 알리고싶습니다.(미투.폭행가해자)****직장운동경기부스피드스케이팅감독선발후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1-05 ~ 2021-02-04
참여인원: 253

2019년 1월 *** 선수의 미 투 고백 이 후 빙상계의 미투 사건이 몇 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로 **** 조교출신 B교수 최측근 A코치가 지목되었고 이 내용은 언론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다하고 여러 언론매체에서 다루었습니다. 미국CNN까지 방송이 되었으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온 사건입니다. A코치는 이 전에도 폭력 건으로 구설수가 있었으나 B교수의 비호를 받으며 아무런 징계없이 현재도 사설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폭력 피해자였던 C(여)고등학교 학생선수는 언론에 증언을 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질 않고 빙상계에서 퇴출당할 것이 두려워 경찰에 직접 고소를 못한 채 빙상계를 은퇴했습니다. 또 다시 피해자가 가해자를 두려워해서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심각했던 사안을 빙상연맹은 피해자가 직접진술이 없고 법적 처벌이 없다고 판단하여 가해자로 지목 된 A코치에게 아무런 징계조차 주질 않았습니다. A코치는 당시 여론이 좋지않자 공황장애, 우울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빙상계 코치활동을 그만 두겠다며 떠났다가 잠잠해지자 2020년 작년 다시 사설코치로 복귀했습니다. 대한체육회 태능국제빙상장에 아무런 제지 없이 코치로 활동 중이며 이는 대한체육회의 4대악 중 성폭력의 해당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태능빙상장 뿐 아니라 훈련 할때 A코치를 보면 폭력으로부터 노출되었던 선수들은 아직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가해자 A코치측은 고소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매일 가해자A코치를 훈련 때마다 마주쳐야 하고 고소를 했을 때 본인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을 감내하기엔 아직 어린학생들입니다. 이번 일은 단순한 미투 또는 폭행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하고 참아내야 하는 학생선수들 부모님들 모두가 분노하지만 어쩔 수 없이 또 가해자A코치가 빙판으로 돌아오는 걸 지켜보는 수뿐이 없습니다. 최근 가해자A코치가 **** 직장경기운동부 스피드감독직에 지원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붉어졌습니다.도덕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최종선발 후보에 올라간것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더 이상 체육계의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무서워 은퇴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반성을 했다 할지라도 이명박근혜 절대 사면을 해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05 ~ 2021-02-04
참여인원: 2,856

※이명박근혜를 사면하면 안되는 이유! ● 정치인들은 사면을 국민통합이란 핑계로 국민의 인권을 기만하지 마라. ●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기에 사면하면 절대 안된다. ● 온 국민는 누구나 공정하고 공평한 법적용을 원하고 누릴 권리가 있기에 사면하면 절대 안됩니다. ● 공평과 공정 정의를 원하는 모든 국민의 명령이다. ● 국민은 정치인들의 노예도 놀리개도 아니다. 마음대로 사면 하지마라. ● 범죄자를 사면 한다면 사회의 홀란를 야기하기 때문에 사면 하지마라. ● 전직 대통령은 만인의 표준이며 표본이며 기준이기에 가혹한 법 적용을 못 할망정 형을 더 가감해서는 안됩니다. ● 나라의 권력의 중심 일수록 책임감이 막중하기에 더 가감없는 법을 적용 해야만 후대에 가서도 도둑질 하지 않는 올바른 정치인이 나올것입니다. ● 최고의 권력자를 더 공정하고 공평한 형벌은 진정 공평과 공정 평화 자유 민주주로 가는 길입니다. ● 권력자 그들에게 형벌 감량과 사면을 한다면 우리 후손 대대로 불법자가 더 당당하게 소리치는 나라가 될 것이며. 사회는 물란해지며. 정치인는 국민을 하찮은 존재로 볼것입니다. ● 이명박근혜의 형 만기출소 하는 선례를 이번에 꼭 남겨서 이 나라의 기강를 바로 새워야합니다. ● 우리 국민는 사형수 전두환이의 사면으로 인한 사회홀란을 수년동안 격고 있습을 너무도 뼈저리게 경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광주 국민을 학살하고도 반성할줄 모르고 오히려 광주 국민을 간첩이라서 죽였다고 역사까지 왜곡하여 사회에 큰 혼란을 주는 병패중에 병패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또 다시 전두환이와 같은 사면이란 병패를 남기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 이 나라에 병패가 싸이고 싸이면 나라는 망하고야 말것입니다. ● 본보기로 국민과 똑같이 공정하게 이번 이명박근혜 형 만기출소로 인하여 이 나라가 자유 평등 민주사화로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령으로 만약 사면을 원한다면 50% 이상 형기 마치고 총선거나 대선때 투표 할수있는 투표법을 만들면 됩니다.)
제목: ****의 “노사협의회 위원에 의한 성추행” 은폐와 “노사활동 방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05 ~ 2021-02-04
참여인원: 823

저는 삼성그룹 계열사인 **** 직원으로, 어느 날 회사 노사협의회 위원(***위원이라고 합니다) A와 그 친구 B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 A와 B는 함께 밤에 저를 불러내어 동료들을 험담하였고, 이를 말리는 저에게 술을 강권하고 노래방으로 가서는 하의 속옷을 드러내며 제 몸에 엉덩이를 비볐고, 제 등에 업혀 저를 껴안고 제 뺨에 본인의 얼굴을 비벼댔으며, 모텔에서 제 손을 잡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심지어 B는 모텔에서 제 옷을 벗겼으며 모텔에서 나와 길에서 제 옷을 찢어놨습니다. 며칠 뒤 노사협의회위원 A는 되려 저를 성추행으로 회사에 무고했고, 저 또한 회사에 A와 B가 저에게 가한 추행을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인사 담당자는 강압적으로 저의 신고를 막았습니다. ※ 인사 담당자1 녹취록 - 저: 근데 그 때 그룹장님이랑 (회사)변호사가 그냥 여기서 해(끝내자) 라고 하셨거든요. 만일 그 때 제가 검찰 조사를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판이 안 커졌을 겁니다 - 인사 담당자1: 그때 판이 커졌겠죠 뭐 만약에 그 때 뭐가 됐으면 이후 ****는 저에게는 본 사안이 직장내 문제라며 징계를 받으라고 했는데 황당하게도 노사위원 A와, 그 친구 B에게는 본 사안이 사내 문제가 아니라며 면죄부를 만들어주면서 본 사건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내 진정을 멈추지 않자 이번에는 또 다른 인사담당자가 나오더니, 1) A가 저에게 가한 추행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한 행동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 심신상실 상태의 사람이 신고한 내용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것인가요) 2) (가해자인) A와 원래 성관계를 가지는 사이는 아니었나? 3) 보상을 원하느냐? 목돈을 원하면 명예퇴직을 해라. 4) 가해자가 빨고 주물러도 피해자가 힘으로 빠져나왔어야 한다 라는 황당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 인사 담당자2 녹취록 발췌 - 형법상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한 행동은 책임을 묻지 않는 다는 것은 알고 계실거고 - 원래 A와 성관계를 가지는 사이 아니었어요? - 목돈이 필요하면 희망퇴직인 거고 방법이 없어요. 그, 그 외에는. 그러면 OO님 혼자서 잘 적응해서 고과를 잘 받아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큰소리로) 왜 빨려요. 그러면. 아, 제가 그랬잖아요. 위력으로 분명히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거 자체가 그것도 문제 아니냐고 얘기했잖아요. 이후에도 A는 회식 후, 다른 직원과 모텔에 가서 그 직원의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고는 되려 자기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그 직원을 극심한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그 직원은 최근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 외에도 몇몇 동료들이 A가 저지른 다른 부정행위를 저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진정을 멈추지 않자, 인사팀 담당자는 억울하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라고 했고, 제가 소를 제기하자 이번에는 법원에 거짓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출해 사법부를 우롱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가, 현재 **** 노사협의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일부 직원에게만 주어져 있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전직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져야 함을 경영진에게 설명했으나 역시 묵살당했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사내에 부당함을 신고하면 묵살하고, 삼성그룹에서 발표한 노사관계 선진화 방침에 따라 직원대표를 뽑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요청해도 묵살당하니 삼성그룹에서 발표한 “준법경영과 노사관계 선진화”는 아직도 일반 직원에게는 너무나 멀고 먼 일인 것 같습니다. 하여 이렇게 청원을 드리니 ****에 대한 조사와 관계자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05 ~ 2021-02-04
참여인원: 2,259

오늘 이낙연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뉴스를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민주와 정의를 외치는 정당 대표의 참 모습입니까? 몇 년 전 수많은 국민들이 박 전 대통령을 내쫓기 위해 추운 겨울 광화문에서 춧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박 전 대통령이 역사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이 내려진지 얼마나 되었다고 지금 사면 이야기를 합니까? 누구 마음대로 사면을 합니까? 이 나라가 이낙연과 민주당 것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것입니까? 정말 분노를 금할 길 없습니다. 겉으로는 국민통합 운운하지만 이것은 수구꼴통들의 표를 의식한 아주 얍삽하고 비겁한 꼼수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 박근혜를 사면시키려면 최순실도 사면시켜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공범인데 누구는 사면시켜 주고 누구는 안 시켜주면 형평성에 어긋나지요. 박근혜는 대톨령이었기 때문에 사면해준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공직자이었기 때문에 최순실인 일반인보다 더 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이낙연 대표나 문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외치던 공정한 사회의 모습입니까? 광주 사태의 원흉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시켜 주고 나서 국민통합이 이루어졌습니까? 무고한 시민을 죽이고도 학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자손만대로 놀고 먹고 살수 있을만한 재산을 형성한 후 아직도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왜 이 나라에서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이 실현되는 것이 이토록 힘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원칙이 힘없고 돈없는 일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가 사면 건의를 해야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는데, 이 말은 건의하면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청와대와 문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이 참에 정식하개 국민들 앞에서 커밍아웃 하세 요. 우리는 정의와 공정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권력을 잡는 데에만 관심있다고. 그래서 표를 얻을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리는 그렇게 밍기적거리면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그렇게 급하십니까? 이 자리를 빌어 청원합니다. 청와대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더 이상 국민통합이니 하는 교묘한 말로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 하지만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국민들이 허락하지 않는데 누구 마음대로 사면합니까?
제목: 개인정보 유출이 이렇게 쉽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05 ~ 2021-02-04
참여인원: 214

코로나19 2.5단계 에서 3단계로 격상 해야하는 이 시점에 국민의 고통과 영세 자영 업자 소상공인의 희생과 좌절속에서도 몇몇 이기적인 사람들의 불법영업을 하기에 민원인은 공익제보를 112에신고하여 지구대 현장단속 되었으나 담당공무원은 전화로 단속 업주와 통화만으로 업주변명만 듣고 일단락 지으려하여서 민원인이 항의하자 그제서야 단속장소에 가서 업주에게 진술서 받는과정에서 민원인의 휴대폰 번호 뒷자리 4자리를 알려준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업주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았으며 구청직원으로 부터 전화번호 뒤4자리를 알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뒤에는 공무원을 용서해주자고 회유성 전화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너무 불안하고 심신불안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정도로 두렵습니다 시청감사실 까지 가서 음성통화중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었으나 공무원이 직접말해 주었다는 사실이 없는 관계로 업주가 구청직원이 알려주었다는 말은 증거로 볼 수 없다고하며 더 이상 조사 할수없다하며 제식구 감싸기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업주가 저에게 항의하면서 구청직원이 전화번호 알려주었다고 3~4회 말한것이 음성통화녹음 됬지만 증거로 볼수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시는 저와같은 공익제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고통받는일이 더이상 없어야 할것같아 철저한 조사와 담당자 문책이 이루어 져야 할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불안 우울증 밤.잠 을 설치고 있으며 고통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위 모든사실은 음성통화 녹음되어있는 사실입니다. 거짓이 있으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목: 판사 따라 천자만별 판결!!  전근대적인 사법부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을 청원합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05 ~ 2021-02-04
참여인원: 2,173

지금은 2021년입니다. AI가 세계적인 의학박사와 함께 환자를 진단하고 석학들과 세계 경제를 예측하며, 인간 최고 바둑고수를 꺾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시스템은 1900년대 입니다. 법복을 입고 저 위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부르며 고개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도는 OEDE 최하위입니다. 같은 범죄에 각각 다른 판결은 일상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변하지 않은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판사 판결은 로또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판사 개인의 잘못일까요? 분명 판사 개인의 능력과 인성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성폭행에 관해서, 가부장적인 환경에서 여자가 조신해야지 라는 문화에서 자란 판사와, 여성의 인권과 평등권에 대해서 배우고 자란 판사가 성범죄 앞에서 같은 판결을 할 수 있을까요? 낙후되고 봉건적 시스템을 가진 사법부가 2021년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세계 선진국에서 이런 문제를 보안하기 위해 여러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1) 형사재판에 배심원 제도의 확대 2) 각각 판사들의 판결과 양형에 대한 형평성과 문제점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3) 문제 판사의 경우 국민이 소환 탄핵할 수 있는 제도 4) 판사들의 변호사 개업 금지 (유예) 5) AI를 도입 각 판사들의 판결에 대한 편향성 공정성 체크 ( 매우 쉽게 만들수 있습니다)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공정성과 신뢰도 회복을 위한 고통스러운 개혁이 먼저입니다. 시험공부 좀 잘했다고 판사 당신들이 다른 이들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할수 있다는 착각, 그 차제가 독립성을 해치는 가장 큰 위협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위상과 맞지 않는 사법부의 수준의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