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원과 기업이 침탈한 국민의 법적 권리를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31 ~ 2020-01-30
참여인원: 498

창원지방법원은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곳인지 대기업을 위해 일을 하는 곳인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일까요? **(주) 기업의 회생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업이 청산되었다면 몰라도 특수관계자도 아닌 일반 투자자들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100%무상소각을 시행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인과 법원은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주주와 채권자, 기업 모두의 법적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공정성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기업이 상폐 되었을 때도 죄없는 일반 국민들은 투자자 임에도 정보도 없이 앉아서 우리가 투자한 회사가 상폐 되는 것을 그저 넋놓고 보고있어야 할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주식회사 **의 관리인과 법원은 **중공업*****이 **의 보일러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M&A) 사실도 제때에 공시하지 않아 소액주주들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더구나 인수합병 과정에서 **의 보일러 사업부의 가치가 공정하게 책정된건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은 보일러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로 알고있으며, 알짜 사업이 필요한 대기업이 기업을 합병하는데 있어서도 M&A를 위한 투자계약서라는 법원 공시를 내었으며 분할매각에 대해서 주주들은 전혀 알 수가 없도록 공시를 한 것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한, 일부 주주들에게 사전 등기 발송된 회생계획안 요지에는 주주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주 100% 무상소각이라는 주요사항은 쏙 빠져있고, 관계인집회 당일 나눠주는 유인물에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너무 놀란 주주들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매각주간사와 관리인에게 문의를 했었지만 관리인은 “매각주관사가 진행 한 거다.” 자신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게 더욱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주주들에게 발송하는 회생계획안 요지도 검토 없이 발송을 할 수가 있는지요? 주주들은 너무 넋이 나가서 판사님 앞에서 주주들의 법적권리가 침해되었고 부당함을 알렸지만 판사는 그대로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점입가경인 것은 창원지법은 회생계획안 가결된 관계인 집회이후 14일간 항고를 할 수 있음에도 주주들이 항고한 상태에서 항고 기간 14일이 되기도 전에 주식이 소각 되었고 항고기간중인 12월 30일에 회생 종결처리를 하는등 주주가 권리를 강탈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와 대기업에 맞서서 우리 평범한 국민들은 법적권리의 보호를 어디서 받아야 합니까? 우리 주주가 할 수 있는 건 항고 뿐 이라서 항고를 한 상태이지만 법원과 대기업을 상태로 너무나 불안하고 억울합니다. 우리가 항고를 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우리의 법적권리를 보장해줬어야 하지 않는 건가요? 국가권력과 대기업간의 유착관계의 피해는 우리 같은 평범한 국민들 모두에게 그대로 돌아오고 결국 국가 전체적인 손실과 피해로 국가 경쟁력도 저하된다는 것을 지난 정부에서 우리는 겪었습니다. 지난 정부의 이러한 불법, 불공정을 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었고 그러한 나라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촛불 정부가 탄생하였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생활하는 사회 곳곳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비웃으며 국가 권력과 대기업간의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사건들로 피해를 보고 억울함에 눈물 짓는 국민들이 많은 게 현실인거 같습니다. 부디 이번 회생계획 인가 과정이 공정하고 일반 주주들의 법적권리가 침해된 사안들이 없는지 검토해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회생계획에 관한 법률도 검토를 청원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은 링크 걸어들인 기사 내용입니다. 기업 회생 신청 중인 **의 소액주주들이 최근 무상감자 소식에 뿔이 났다. 사측이 주주들에게 사전에 등기 발송한 회생계획안에 '구주 100% 무상소각'이라는 사실이 빠져있었고, 일부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M&A) 사실도 뒤늦게 알려 소액주주들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법원에 항고장도 제출한 상태다. 30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에 지난 16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으로, 보통주 6천398만7천602주가 100% 무상소각된다. 자본금으로는 319억9천380만1천원 수준이다. 법원이 내린 결정이지만, 소액주주들은 이에 대해 억울하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현재 주주들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회생계획안 승인 전에 사측이 주주들에게 미리 보낸 회생계획안에서 '주주의 권리 변경' 내용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당시 계획안의 내용이 방대해 '회생계획안 요지'만 주주들에게 발송됐는데, 이때는 무상감자 100% 내용이 빠져있었다는 것이다. 주주들은 지난 16일 관계인 집회에서야 뒤늦게 이 내용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중공업의 계열사인 ㈜**중공업*****이 지난달 **의 보일러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인수한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사측에서 M&A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주주들이 즉시항고에 나설 수 없었다는 것이다. 주주들은 "**의 부채는 전혀 부담하지 않고 알짜인 보일러사업부만 106억원에 인수하면서 부담을 지지 않았다"며 "**의 보일러 사업부는 결코 106억원이라는 가격대에서 인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 관리인의 생색내기로 부채는 기존 기업에 남긴 채 알짜만 팔아넘겼다"고 지적했다. **은 지난 2001년 2월에 설립된 발전산업용 보일러, 파워·환경 플랜트 엔지니어링 제조기업이다. 지난 2013년 매출이 2천215억원을 달성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며 지난 2008년 6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납품을 완료한 삼척그린파워 프로젝트의 잔금을 받지 못하고, CFBC 발전보일러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빠지며 지난해 부도가 발생했다. 지난해 7월에는 상장 폐지됐다. 이후 회생절차를 밟으며 인수합병(M&A)을 동시에 추진해왔다. 지난 3분기 기준 **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한 ** 주주는 "발전 보일러는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기를 겪고 있어도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서 사측 관리인이 주주들에게 무상감자 100% 내용을 미리 알리지 않은 채 이를 진행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자본시장부 김** 기자)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