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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인권위원회를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8

양심적 병역거부" 가 모자라.. 이제는 대체복무 기간이 길어서 "36개월 대체복무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다른 처벌" .. 이라네 .. 어처구니가 없고.. 정말 양심이 없다는 생각밖에 안든다.. 인권위원회에서는 이상한 통계자료 같고 장난치고...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 .. 인권을 현역 군장병 보다는 양심거부자들에 인권만 챙기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지금에 우리 나라는 인권위와 법원이 다 망쳐놓고 있는것 같다.. 나라에 개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망국에 먹구름이 드리울지도 모르겠다.
제목: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

저출산으로 퍼주기식 정책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주부로서. 직장맘으로서 아이 키우기 뭐가 제일 힘들까.. 낳기까지 뭐가 제일 망설여 질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당장 지원금 얼마 받는다고 애기 낳는 거 아니고 돈 없다고 못키우는거 아니고, 없으면 없는대로 키워집니다. 그렇지만 둘이 벌다가 한명이 쉬면서 까지 육아에 전념하기는 생활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일을 쉬더라도 언젠가는 또 나와야합니다. 아이 키우는데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의 도움이 아주 크지만 그래도 엄마의 몫이 아주 많이 큽니다. 각설하고 맞벌이 부부라면 둘 중 한명은 4시까지 근무를 법제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탄력근무다 육아휴직이다 먼 나라 이야기 같고 육아휴직도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가 못됩니다. 1년 쉬어서 아이 제대로 보기 힘듭니다.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하루종일 보내며 그 아이를 위해서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한다...모순아닌 모순입니다. 아이는 무엇보다 엄마가 키워야 하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라 나라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예비군 훈련 민방위훈련 거부도 만들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5

전역3년차 현 예비군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저 그리고 현역군인들 제대한 군인들 모두가 양심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은 이효준 장로님 칼럼 발췌입니다. 어떤 나라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 공부를 하거나 하다 못해 출장을 가더라도,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본국으로 돌아가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학도병으로, 군인으로 자원입대하여 희생했던 분들 역시 양심도 없는 분들인가요? 참으로 이상한 논리입니다. 14년 전 판결과 지금의 판결이 왜 다른가요? 그 때 판결했던 법관들은 양심이 없었고, 지금의 법관들은 양심이 충만한 사람들인가요? 여러 가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없고 남녀노소가 없으며, 전 국민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이나 기타 나라에서 정하는 피치 못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국가의 최고의 사법 기관인 대법원에서 이러한 판결을 한다는 자체가 참으로 유감입니다. 동성애자와 무슬림의 등장, 간통죄 폐지와 학생인권조례까지…, 이러한 교육과 제도 속에서 지금의 어린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ㅡ 양심적 병역거부가 생긴다면 제가 예비군 훈련을 양심적으로 안받아도 되는것 아닙니까? 왜 제 금같은 시간을 써가면서 예비군 훈련에 임해야 하는것입니까? 저는 무엇때문에 군대를 다녀왔습니까? 저는 앞으로 무엇때문에 훈련을 받아야합니까? 절 양심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대법원을,대한민국을 위해 싸울 수 없습니다.
제목: 진주버스 71자 5425 360버스 기사 해고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

진주버스 71자 5425 360번 버스 기사 해고해주세요 제발
제목: 결혼에 대한 부분으로 솔직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

결혼에 대한 부분으로 솔직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우리나라는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20대 청년들 중에 가장 걱정되는것중에 하나는 추석과 설날명절 어르신과 부모님의 잔소리입니다. 1순위는 취업은 잘 되가니? 2순위는 결혼은 언제 할거니? 이 두가지가 가장 많이 있을것인데요. 결혼도 부모님 눈치를보며 해야하는 세대가 지금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답없는 이 시대 청년들의 자유를 조금 더 보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목: 음주운전.성희롱 경찰을 파면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4

음주단속.성 희롱 추행 수사해야할 경찰 음주운전.동료 여경 성 희롱과 추행 그들만의 봐주기식 징계 모범을 보여할 경찰은 솔선수범 파면 조치해서 연금 날려야 합니다.^^*
제목: 바이크 고속도로 허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4

자동차가너무많아 길만막히고 빠져나가지도못하고 기름도안나오는나라에 돈만쓰고있다는 생각도듬니다 옛날시대는 차도없고 차도속도를 냇지만 지금은 오토바이가 더빠르다고생각함니다 차많은관계로 공회전만 시키니 국민건강도나빠지고 공기도않좋아진다고 생각이듬니다
제목: 미세먼지 중국한테 한마디도 못할거면 차라리 국민들한테 공기청정기도 무상으로 지원하든가 해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8

문재인 너네정부뿐아니고 이전정부 포함해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없어가 중국한테 찍소리도 못하는건 알겠는데, 근데 그렇다고 손놓고 있지말고 국민들 상대로 미세먼지 경각심 환기시키고 공기청정기라도 무상으로 지급하고 해라. 그게 복지 아니냐? 방 한개에 20만원이면 설치되니 전국민 10조원만 투자해서라도 무상으로 나눠줘라. 국민여러분 이 청원좀 도와주십쇼
제목: 강천보 자전거길 요철 장애물로 인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나 삼륜 리컴벤트타는 사람은 더 가지 못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

현황 및 문제점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인으로 걷지못하는 삼륜리컴번트(지전거 삼륜)를 타는 사람입니다. 강천섬을 가지위해, 우회하는 길찾으러 또 갔는데 우회길이 막혀 없더군요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여러가지 사유로 개선이 어려우니 오시면 여기로(031-880-6242) 연락주세요"만 하고 결국에는 강천섬에 못가고 장애물로 이해 다시 돌아온 사람입니다. 초기에는 높은턱 설치하고 그 다음은 나무로 요철을 만들어 놓았더군요 나무도 속도를 내기 힘들지만 처음 턱이 높은 요철은 저처럼 장애인에게는 불가능하더군요 턱이 높아 장애물은 불가능 하다는 판단으로 바로 코앞에 목표를 두고 돌아와야 하는 안따까운 심정이더군요 나처럼 장애인도 삼륜리컴타는 사람은 가기 힘들겠구나 자전거 타는사람도 힘들겠더군요 오히려 진입하고자 내리는 사람들 때문에 더 위험하겠더군요 다른 아이디어는 없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요철을 더 깊게(바뀌가 걸리는)하거나 턱을 낮추면 자전거도 속도를 내면 파손이 생겨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 입니다. 처음 턱높은 것만 없어도 다들 내려서 가겠던데 아십지만 걷기힘든 장애자는 이것으로 인해 강천섬 가는거나 통과하는 것을 접어야 할것 같습니다. 마침 개선방안 턱이 좀 낮거나 이격거리가 넓으면 도전 해볼만 합니다. 아니면 나무만 해도 자전거는 내려서 가야 됩니다. 기대효과 장애인으로 자전거 타는 사람 이용가능 무거윤 삼륜리컴버트타는 사람 이용가능 강천섬, 홍천 및 다른 곳 운영 가능
제목: 법제대로고쳐개정될수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아이태어나면 받는 출산장려금 지역별 구로나눠 시행중인데요 어느지역은 아이3명당100만원 어느지역은 아이1명당300만원 아이태어날때함푼도받지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새간통죄폐지후 쓸모없는법개정이된후 이혼가정이증가하고버려진아이가얼마나많은지아십니까?어린나이에 엄마사랑받고커야할아이들이바람피운사람들때문에 골치거리입니다. 그리고 돈없음 못받는답니다. 이혼할려고해도 이혼비용이한두푼입니까? 서민들에게있어 법은무엇입니까? 아이들은 이나라 미래입니다. 무엇보다 혼인신고하는게 의미가무엇입니까? 내용이있어도 돈없음못받고 시르면가버리면그만인세상입니다. 이혼하고가느냐그것두아닙니다. 이게 도대체 법이 애들장난입니까? 잘못된법부터 개정해주시구 있으나마나한법이아닌 제대로된법이 들어서야할거라고생각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저희이대한민국도 곧 고령화사회에 들어갈거라봅니다.
제목: 강남 엘스 1~2년전 33평 12억 > 현재 급매가격 16.1억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3

서울 강남 아파트가격 진정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20억이상 솟구치던 가격이 정부규제로 단박에 진정되는 것이 강남 아파트가 얼마나 풍선처럼 부풀려진 것인지... 현 정권이 알고도 제대로 못한 것인지 안한것인지.... 정말 여러가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은 1~2년전 박근혜시절 가격으로 회귀하려면 33평기준 4억이상 하락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도 제품이니까 물가상승율 만큼은 (연간 2~4% 정도) 적어도 올라야 겠지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적어도 토지는 사유재산이 아닌 공개념으로 관리되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는 중국, 베트남 등.... 그 나라 가서 들어보면 토지를 빌려서 건물을 짓는 것이 토지 효율성 그리고 저렴한 사용료로 더 효용성이 높다고 합니다 ... 우리도 통일후 북한 토지에 대한 관리는 공적개념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 글들을 읽어보는 횟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5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 글들을 읽어보는 횟수=우리나라 삶의 만족도와 질이 향상되고있는지 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횟수. 여러분들 인정합니까?
제목: 수산과 수산시장 2층 식당 문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0

그린수산은 즉각 개선하라 수산시장에서 먹고 배탈이 났는데 입증하라고 합니다 조개류를 먹고 급성 장염이 걸렸는데 나 몰라라 합니다 저 포함 4-5명이 저녁에 토하고 배탈 나서 난리가 났는데 나 몰라라 합니다 수산시장에서 구매하고 2층 먹는 식당에서 먹는 식당 문제가 많습니다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이런 식당은 없어 져야 하고 나 몰라라 하는 그린수산은 어찌해야할까요?
제목: 대한민국 매출 1000억 회사는 의무적으로 주식을 상장해야 국가 세금이 새는 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

회사 매출 1000억 이상 사업체는 주식을 상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될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돈이 시장으로 나와야 성장동력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제목: 재외국민자격(3년특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0

여기는 중국 상해 입니다. 저희 아이는 18살 2001년 생 입니다. 2017년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중국에 있는 학교로 전학하였습니다(국제학교) 그런데 그 즈음에 인사 발령의 시기가 한국과 중국등 사내 협의가 필요해 제가 12월 5일 부터 출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이를 먼저 기숙사가 있는 중국으로 보내게 된 겁니다.) 제가 주재 후에 취업증이 나왔기 때문에 2018년 3월 로컬 학교 국제부로 1학년 2학기로 전학 하여 지금까지 재학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부터 재외국민 3년 특례의 경우 부모와 아이가 동시에 3년 이상이며 그 중 2/3 이상 중국에 있어야 한다는 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2017년 교육부 및 관련 입시 학원등 전화상 문의 결과 아이는 고1 포함 3년 이상, 부모 2/3 이상 체류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누구의 탓을 말씀 드리기전에 먼저 이럴경우 저의 자격이 안되는지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죽고사는 문제가 아니지만 아이의 실망감과 또 다른 준비를 이제 다시 해야 된다면 너무 가혹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관련의 내용 도움 부탁 드립니다. 제가 자격이 안된다면 3년 이상이면서 체류 2/3 이상과 아이의 3년중 2/3 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목: 카풀서비스 논쟁에 대한 더 나은 중재안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0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카풀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대가 강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카풀서비스가 시행되면 혼잡한 시간에 잘 잡히지 않던 택시를 보안할 수 있습니다. 또 과속이나 승차거부 등으로 좋지 못한 서비스를 받아온 승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러나 택시 수요 저하로 인해, 전국 10만 택시운전자들의 생존권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도 쉽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이는 단순히 택시기사들만의 생존권, 걱정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될수록 현재 있는 직장은 보다 편리한 것으로 대체될 것이고 이 때문에 지금의 택시업계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논쟁에서는 완전한 도입과 규제가 아닌 중재안이 필요합니다. 이번 논쟁이 어떻게 마무리 되는냐에 따라 앞으로의 변화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카풀 횟수 2회 제한, 뚜렷한 직업이 있는 차량 소유자만 카풀 운행 허용’중재안은 일시적으로는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지만, 갈등이 반복될 여지가 높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중재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택시의 메리트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중재안에서 그치지 말아주세요. 이번 논쟁에서 나올 좋은 중재안이 앞으로의 변화에 있어서도 보다 안정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첫걸음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겨울철에만,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시골지역에 누진세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9

슬슬 겨울입니다 벌써부터 추위가 두려워요 제가 사는 지역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긴 오로지 기름이에요.. 기름으로 난방을 하려니 4인가족 월 30만은 기본으로 들었습니다. 갓난쟁이라도 있으면...더 나가겠지요. 기름값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크고나서도 겨울엔 부모님과 한방에 지내요 기름값을 아끼려고요. 최대한 전기장판을 틀고, 기름을 안 트는 쪽으로 머리를 쓰면서 삽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겨울이 되면 시골 사람들 잘 안씻어요 기름으로 물을 데우고..씻고.....기름값이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기름걱정없이 따뜻한 물로 씻고 싶다는 생각을 몇번 해본 적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친구집에 놀러갔는데 틀기만해도 콸콸 나오는 그 뜨거운 물이란.. 기름걱정없이 사는 모습이 부럽더라고요. 물론 도시가스도 마냥 싼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름값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에 몇번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름값이 또 급등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물론 완화한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자동차기름값이 걱정이라는 앵커분의 말에 저는 어깨가 쳐졌습니다 여기 기름으로 난방하는 지역이 있으니까요. 기름을 아끼려고 전기 히터라도 사서 틀어볼까 생각했는데 검색해서 찾아보면 히터는 가정집에서 트는 게 아니래요 왜냐면 누진세 때문에요 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전기장판이라도 계속 돌리며 살자 싶은데 공기는 마냥 차가워서 전기장판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네요. 사람이 계속 움츠러들고 활동량은 줄어들고.. 좀 따뜻하게 걱정없이 살아보고 싶습니다. 말이 두서가 없네요 도시가스가 안된다면, 겨울철만이라도 누진세가 없어져서 히터라도 틀고 살고 싶어요
제목: 리선권 냉면면박 항의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5

리선권 냉면면박 강하게 항의 해야 합니다 해프닝으로 끝날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북한고위층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목: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좀 그만 괴롭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48

저는 이제 대학생이 되서 별로 관계는 없지만 제발 교사들을 괴롭히지말아주세요 과거에는 그나마 있는 교권으로 한국교육을 위해 힘써주시고 계시고 현재진행형으로도 중요한분들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이런 한국사회의 교사들을 괴롭히다시피 하고있습니다. 교사의 교권은 하락하다못해 학생보다도 못해지고 있습니다. 훈계를 해야하는 교사이나 체벌도 안되고 뭣도 안됩니다. 상식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이 벌이 없으면 말로한다고 안듣지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만 보호하고 정작 교사는 그저 기계처럼 성적내게만 하고, 부담을 안겨주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하는 인성,인격을 가르치는부분을 방해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수능감독관 기피도 나오는걸 보면 국가는 교육에는 관심없고 성과만 내라하는 회사같은 대응만 합니다. 이제는 세대가 교체되는 시기인만큼 다시한번 교사들에게 사회를 살아갈 교육과 사람과 잘 관계를 맺게하는 인성교육, 잘못을분간하게 해주는 훈육을 통해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가르칠수 있는 , 실현시킬 힘을 주십시요
제목: 평생교육원에서 총장명의 학사학위 주는 제도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3

말만 총장 명의 학사학위일 뿐이지 동문 인정 그런거 전혀 없고 등록금외 수입으로 많은 학교들이 평생교육원과 원격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네요.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은행제라는 내용이 문구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 명의로 시행하도록 하세요.
제목: 교통사고? 문제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

교통사고 당연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부분인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가해? 피해를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을 찾아야 할것 같습니다. 지난 10월초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던 중 접촉 없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 속도는 아무리 빨라도 10키로.. 제 차는 지나가는 사람들 보내주기 위해 정차 하였다 다시 출발하려 할 때 두 사람이 튀어나와 순간 정지하였고 접촉은 없었으나 상대편은 제 풀에 놀라 엉덩방아를 찍었습니다. 하여 도의적 차원으로 일정 부분 치료를 도와드리려 하였는데. 한 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병원을 하루도 빠짐없이 다니고 있다고 하는군요. 보험 회사에서 연락을 했더니 앞으로 더 다녀야 한다는 군요. 접촉도 없는 사고인데.. 무조건적으로 병원비는 다 줘야한다? 아직 병원을 더 다녀야하니. 보상금을 더 줘야한다? 왜 차를 몰았다고 가해자가 되어서 피해자라 칭해지는 분에게 모든 걸 다해줘야 합니까? 도대체 이런식으로 가해,피해를 구분하는건 왜 있습니까? 저만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건가요? 제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이치에 맞도록 바꿀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1주택예외요건 완화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5

경기외곽에 소형평,저가 주택으로 보유하고있습니다. 현재 1주택자가 청약하기에 너무어려운구조입니다. 60제곱미터이하이면서 1억3천미만주택은 예외로인정해주고있는데 그기준을 조금더 완화되길원합니다. 현재는 소형과 저가동시에해당되야하나 둘중하나만충족하더라도인정되로록 변경되는등 완화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면소재임에도불구하고 경기도라하여 1주택예외조건에해당안되고있는데..면,리행정구역의 10년이상된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바랍니다 실수요자의 발목마저잡고있는 청약제도개편원합니다
제목: 일자리창출에대해한마디올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

불법노동자추방하시고 해당일자리에취직하는우리나라국민에설득력있는인센티브를제공하시는게어떨지요
제목: 공인중개사 합격자수?  정보사전유출 산업인력관리공단 비리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48

기사시험 문제 사전유출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기관이 시험 관리 출제 시행을 다한다는것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많은 29회 공인중개사 합격자가와 합격률을 알고 2만명이 된다고 여기저기 글 다니시는분들이 있던데 제가 산업인력관리공단 전화해보니 오해의 소 지가 있고 분쟁이 될수있기에 오류문제 정정여부및 합격률 공개는 절대절대 사전에불가능하고 비공개사항이며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합격자수를 정확히 알고 댓글다시는분들 어떻게 아십니까? 기존 사전유출된 시험문제 포함 합격자수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거며 수십억의 시험응시료로 도대체 전문가 섭외와 오류문제 교차점검도 안하는지 의문이며 특수단체의 입김도 작용할수 있는 여지 도 충분하기때문에 조사해주세요 국토부는 정말 신경을 이렇게 안쓸거면 그냥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민간으로 이관시키시던가 국가공인자격증으로서 위상에 맞게 관리를 해주시던가요
제목: 교육부장관님께 당부의 말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

유은혜 장관님, 바쁘신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열흘 앞두고 한국의 수학능력시험이 얼마나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억압하는 문제투성이 시스템 인지 한번쯤 심각하게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기출문제에 사고력을 제한 당하고 산수와 암기로 수학적 사고능력을 제한당합니다. 그런데, 다들 강남 그리고 스카이에 못들어 가서 안달복달이죠. 그런데 그 기출문제로 서울대에 들어간들 결국 삼성같은 대기업에나 입사하려고 합니다. 결국, 교육부장관님께서는 공교육을 바로잡지 않으시고, 한국 학부모들과 청소년 나아가 청년들의사고력 봐 창의성을 발목잡ㄴ는 시스템을 바로잡지 못하고 계십니다 물론 교육시스템과 학원가 사교육 열풍과 입시비리 등 복잡한 국가시스템의 함수를 풀어야하는 문제 입니다. 스능 즈음해서 한아이의 엄마로써 부탁드립니다. 제 아이가 커서 지금의 수능. 18년 전보다 하나 달라지지 않은 국가 교육시스템을 바로잡으시는것이 국회에서 가장 먼저 장관님이 하시고 고민해보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은혜 장관님 부디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소년과 청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의 교육시스템이 결국 평범한 엄마들과 아빠들을 이민과 육학길에 오르게 한다는 것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안양 엄마 올림 ***
제목: 정부기관과 통장 비빌번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

정부기관 산하에있는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자격증 취득의 이유로 계좌번호와 통장 비밀번호를 온라인상으로 알려 달라하는대 정부기관에서 개인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규제에 걸려 있는행정인지 이일로 하루종일 일도 못하고 한국생산성본부-대한상공회의-산업인력기관-지식경재부-산업혁신과-중소기업부 이렇게 전화기를 들고 물어보니 다시 한국생산성 본부로 자세히 물어보랍니다 ㅋㅋ 이게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행태입니다 국정원.청와대.거래은행.등등등 모든 국가기관은 개인통장의 비밀번호를 묻지도 달라지도 않는대 왜 한국생산성 본부에는 온라인으로 통장의 비밀 번호를 달라는지 행정의 오류인지 아직도 적패와 정의의 싸움을 하시느라 이런 구태는 저 발빝에 두신건지 이런 공무원에게 주는 세금이 아깝습니다
제목: ●친인척 채용비리 일자리약탈 난무 국민은행 정규직 하청기업 친인척 채용비리 은행회장이 손녀를 채용하니 정규직원들도 따라서 하청기업 친인척채용비리가 난무한다 국민은행은 총체적 채용비리 집단  젊은이일자리 약탈집단이다 이들이 기업내에서도 권력을 휘두르듯 다른직원들에 갑질을 한다  대한민국 일자리 약탈자들을 포청천 앞으로 보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3

●친인척 채용비리 일자리약탈 난무 국민은행 정규직 하청기업 친인척 채용비리 은행회장이 손녀를 채용하니 정규직원들도 따라서 하청기업 친인척채용비리가 난무한다 국민은행은 총체적 채용비리 집단 젊은이일자리 약탈집단이다 이들이 기업내에서도 권력을 휘두르듯 다른직원들에 갑질을 한다 대한민국 일자리 약탈자들을 포청천 앞으로 보내라
제목: 유현철 분당경찰서장 파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13

유현철 분당경찰서장 파면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현철이라는분이 태극기부대 아니 탄핵반대집회 명예회장이라더군요 사상과 더불어 국민청년 입장으로서 파면 청원합니다
제목: 다문화 가정 장모 등본등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0

안녕 하십니까,,저는 올해 2월달에 국재 결혼한 사람 입니다... 현제 아내가 임신하여 장모님이 육아 보조로 한국에 오셧습니다.. 장모님 외국인 등록증도 발급 받앗구요...장모님 의료 보험 때문에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을 시킬려구 알아보던중.? 올해 3월달에 주민등록 등제 법이 바뀌어 아내의 보무님도 등본에 등재가 가능 하다는 것을 알고 김해시 진영 읍사무소로 갔습니다....장모님 등본에 등재 시켜 주세요 그러니 법이 바뀐게 없다고.. 아내 귀화 해야지만 등재가 돼고..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다문화 카폐도 가입이 돼있었어 다른 사람들은 아내 귀화 안해도 장모님 등본에 등재가 돼던대 왜안돼냐니까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 왜 장모 등본 등제 돼는 지역이 있고 안돼는 지역이 있는 겁니까,, 똑같은 대한민국 인대..이상합니다 바뀐 법을 찾아서 보여줘도 안된다고 합니다.... 경남 김해시 진영 읍사무소는 왜 장모님 등본 등제을 안해주는 걸까요....
제목: 난민보다 대우를 못 받은 해외체류 90일에 우리 자녀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5

해외체류90일이상이라는 명목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급 제외 대상인 해외 재외국민이게도 동일한 혜택을 불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여동안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에서 해외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2013년 타이완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하였습니다. 2014년 4월 해외건설 현장에 수주가 줄어 기업들이 구조조정으로 저 또한 퇴사를 하게 되었고, 2014년 9월 타이완 현지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현지에서 어려운 실정에 잘 살아보려고 어려운 경제적이유로 아내에 권유로 2016년8월 합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아이 엄마는 타이완에 살고 있으며, 저는 우리나라와 타이완을 오가며 살고 있습니다. 올해 만4세인 아들에 양육수당을 최근 9월까지 받았으나, 9월 아동 수당 신청을 복수국적으로 신청 적합 판정을 받아 1회지급을 받았으나, 10월 중순 시청 공무원에 연락에 해외체류 90일 해당된다면서 양육 수당과 아동수당을 모두 환수 조치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해외체류90일 해당자는 지급을 정지를 하였던지 이제 와서 4년동안 지급된 것을 환수한다는 것은 행정공무원에 업무상 실수를 국민에 잘못으로 돌린다는 것은 납득을 할수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해외건설현장에 근무하면서 급여에 세금은 원천징수하여 납부를 하였습니다. 수많은 해외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들이 양육 수당과 자녀 수당에 해당되는 자녀가 90일 해외 체류로 지급이 제외된다는 것은 법을 개정하여 해당되는 모던이게 동일하게 지급을 해주시는 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제주도 난민에 관련된 뉴스 내용에 난민 자격은 월40여만원 1인당 지급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되어 있는 재외국민은 해외체류90일이라는 명목으로 양육 수당과 아동수당을 지급을 제외한다는 것은 자국민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라는 말인가요? 해외에서 동일하여 생활비는 들어가며, 삶이 어려운 없이 살아가는 재외국민이 있는 반면에 어렵게 살아가는 재외국민도 많이 있습니다. 해외체류90일 지급제외라는 양육 수당과 아동수당을 대상자 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돌아 갈수 있게 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에 한사람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렵게 하루 하루를 살고 있는 막막한 심정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손실 20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9

국민연금을 주식에 투자후 20조 손실을 본 책임자는 그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연금운용 본부 장을 국민의 이름으로 새로 교체하여 연기금운용을 맡겨야 합니다. 노후자금을 손해 보게 하는자는 즉각 처단 바랍니다.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5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장현수선수 징계의 과함을 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6

장관청문회에서 자격에 문제있고 국회의원들도 청문회통과해야 등원된다하면 과연 지금의징계는 협회내부문제뿐아니라 사회전반의 지도층에 비교해 한선수의인생에상처를주는것외 그간나라위해헌신한점.사회에 나눔실천한보이지않는 선량함은 재고조차 되지않고 남의일엔 악플이성행하는사회에서의 여론만 쫓아가는 사회풍토의 문제는 고쳐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징계수위조절해 반성하는자세로 더욱더 국가와 사회에 봉사헌신할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바람입니다.강력범죄자도 아닌데 내자식이고 식구고친구고 하면 한개인을 댓글과같은여론으로 일벌백계한다하고 젊은이의 길을 없애버리는것은 사회의 미래발전방향 하고는 맞지않는다 보여집니다.부디 공과를 잘따져 정당한 징계를 촉구드립니다.
제목: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한가?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인가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6

대기업 대표 Vs 종업원 자산가 Vs. 서민 법률가 Vs. 서민 행정관청 Vs. 서민 같은 법에서도 다른 적용을 받을 받는다. 즉 돈, 지식> 서민을 이기는 사회인 것이다. 사회정의와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지 못하다 일반인은 법 앞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고작 수긍을 하고 만다. 온 갖 규제를 내세우는 법 앞에 최소한의 삶은 억압받고 있는 것이다. 통념, 상식은 통하지 않고 오로지 법률적 지식이 있는 자, 재력으로 법률적 서비스를 누리는 자들 만이 살만한 세상인 것이다. 이런 정의롭지 못한 사회, 사회안정망이 없는 사회에 대해 이들은 "법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 받지 못한다"는 말로 일반인이 생각하는 상식을 짓밟고 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것하나 신경쓸 여유가 없는 듯 하다. 인권변호사 였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에게 물음을 아직까지 던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제목: 군대 내 간부들의 정당하지 않은 지시 및 병사의 사병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1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1군사령부 헌병대에서 근무 중인 한 병사입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군대 내 간부들의 정당하지 않은 지시 및 병사의 사병화 때문입니다. 간부들이 병사들에게 카드를 주고 px에 가서 물건을 사오라며 지시, 병사들에게 간부들이 먹을 커피를 타라고 지시, 간부들의 업무를 병사들에게 떠넘기고, 간부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료 등을 정리하라고 지시, 간부들이 먹고 남은 커피, 컵, 음식물 등을 버리라고 지시, 간부들이 사용한 다회용 컵 혹은 그릇 등을 설거지하라고 지시 등 이 밖에도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적 심부름 및 사적 지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 뿐만이 아닌, 저의 주변 전우들도 매우 힘들어하고 있으며, 정당한 지시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와 거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발생했던 공관병 갑질 사건 이후 국방부는 병사들의 사병화 원천 금지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엄격히 금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대 내에서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병과이며, 타 병과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헌병대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꼼꼼하고 확실한 조사를 통해 해당 간부들에게 타당한 처벌을 통하여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9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도색공사하자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김천 덕곡 한마음타운(아파트)관리소장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2015년 하은건설(법인:***, 전화:***)에서 도색공사를 하였는데 하자발생이 너무 많아서 수차례 보수공사 요청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증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1) 하은건설측에서는 하자라고 인정(2018-008, 2017.01.13.)하면서도 보수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은 하자가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으며, 2)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는 보수공사견적금액이 23,180,000원이 나왔음에도 2,000,000원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상에 불복하면 법으로 해결하라는 식은 폭력행사나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부기관에서는 선량한 국민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위 두 기관에 적적ㄹ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그들의 의지를 직접 통찰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7

자유대한민국에서 비인권적이고 성차별적인 병역의무는 유사시 대한민국의 수호와 여러 유용함(수해복구 등)으로 인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유지되어 왔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는 대가이고, 이는 일반적인 남성에게 징병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총을 든 병사는 전선으로 나가고 전선에 나가는 병사는 보통 죽습니다. 또는 불구가 되겠지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불리는 병역기피자들은 교리에 따라 집총을 거부합니다. 집총 이외에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길이 있을 것이라 변명하지만 자기는 총 맞기 싫으니 다른 것들이나 나가서 몸 대라는 것입니다. 양심을 팔아 의무는 피하고 대한건아들의 의무를 통해 유지되는 자유는 누리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로 배덕자들이요, 기생충과 같은 종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국적을 박탈하고 바다에 내다버리는 것이 가장 옳은 일로 생각하지만 아무리 기생충같고 가치없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쓰레기버리듯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심적'병역거부가 과연 신의 뜻인지 신의 말씀을 팔아 자신의 잇속을 챙기려는 수작인지는 신만이 알 수 있는 것으로써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총의 심판을 제안합니다. 총의 심판은 중세 유럽의 여러 재판법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1. 사로에 병역기피자를 세운다. 2. 적절한 거치방법을 사용한 총기로 적절한 양의 사격을 가한다. 3. 죽으면 유죄, 살아있다면 병역을 면제한다. *사망시는 재산을 몰수하고 생존시의 치료비는 자가 부담한다. 미개하고 비이성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이러한 심판은 신앙 가득했던 중세 유럽에서 결투 등과 더불어 신의 뜻에 따르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공정한 방법이었습니다. 외세의 총칼 앞에 신이 지켜주실진정 총알이 어찌 그를 위협하겠습니까? 신의 이름을 파려면 신이 자신 곁에 있음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거부자라도, 자신이 총구 앞에서도 기꺼이 목숨을 걸 신념을 지녔음을 증명할 수 있기에 무리없이 집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의무 앞에서 양심을 팔아 이를 기피하는 자들을 정확히 가려냅시다.
제목: 현대캐피탈의 횡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충북 제천에 사는 이경택(남, 54세)입니다. 저는 3년전 현대캐피탈로부터 자동차(투싼)를 3년 리스로 계약하여 월 40여만원을 납부하며 운행해오다 지난달 10월 12일날 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반납할당시 해당회사 여직원과의 통화에서 반납의사를 표시하고 추가되는 금액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한카드회사와 싼타페를 3년 리스계약을 하고 차량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차량인수후 3일만에 현대 캐피탈로부터 추가운행비 명목으로 1천1백3만여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런조항이 있는줄도 몰랐지만 해당 회사는 계약서에 날인까지 되어있으니 어떻게든 납부를 해야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고민끝에 투싼차량을 인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새로 계약해서 운행중인 싼타페차량은 현대캐피탈에서 책임을 지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또한 회사가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시점에서 제가 차량두대를 모두 책임을 지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현대캐피탈의 횡포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7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군 E러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권 대학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현재 군 복무 기간이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 되고, 여가 시간에 핸드폰도 쓸 수 있는 등 군인 장병들을 위한 복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 중인 장병들 또한 '학생'입니다. 편입학 및 2년제 학사 학위 취득 등 군-e러닝을 통해 본인의 미래를 설계하려고 해도 현재 이 제도의 실효성 자체는 너무나도 미비합니다. 2018년 2학기 현재 139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지만 졸업과 관련이 되어 있거나 실질적으로 복무 후 학업을 따라가기 위해 도움이 되는 과목은 현재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학생들의 졸업,학업과 무관한 과목들만 개설하는 것은 이 좋은 제도를 썩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현대 주요 대학들은 군e러닝을 확대할 시 담당자 배치 및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학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다른 곳도 아닌 학교가 '비용'이라는 이유로 가로막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군E러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주세요.
제목: 중앙고속도로 화물차 과속질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5

주말에 중앙고속도로 하행 군위지점에 25톤덤프가 화물을 과적까지 높게싣고 130키로 넘게 달리고 추월하고 깜짝놀랬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에 대형화물차 버스들이 엄청난 속도로 과속을 일삼고 위협운전에 난폭무법천지 도로입니다. 지속적으로 화물차 속도조절장치 점검해주시고 위반차량들은 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누가 세금 폭탄을 만들었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6

누가 세금 폭탄을 많들었을 까요 언론은 정부가 관계없는 국민은 언론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분명 세금 폭탄이란 말은 언론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용은 언론이 해도 사실 세금 폭탄은 공무원이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자기들 세금 더 내는것을 싫어해서 세금폭탄이란 말은 만들어 사용하는 언론을 방치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늘어나고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도 늘어나고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공무원 본인들은 세금을 내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세금 더 걷으라고 아우성이니 하는 시늉은 보여야 겠지요 그래서 세금을 올린다 발표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세금폭탄이라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공무원들이 못이기는 척 세금 징수의 규모를 대폭 줄여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이로 인해 세금을 얼마 더 징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언론은 이때 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슬며시 다른 사건이나 내용으로 말들을 합니다 그렇다고 늘어났던 재산이 다시 줄어들지는 않으므로 부자들만 좋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언론사는 서울에 있고 대다수 언론인 또한 서울에 있으며 중앙 정부 공무원들 또한 서울에 집이 있습니다 언론인 공무원 재벌들은 좋겠습니다 서로 짬짬이 해서 더 부자로 사니 말입니다 세금폭탄이란 말은 이와같이 부정한 자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만약 이들중인 공무원 만이라도 정직하거나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였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세금 폭탄이란 말은 더 이상 나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공무원의 말 한마디면 되기 때문입니다 나도 내가 올린 이 세금 정책으로 그전보다 몇배나 늘어난 세금을 내게 되였습니다 이렇게 내 스스로가 세금을 더 내면서 까지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은 이게 나라와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국민여러분 우리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솔선수범할 테니 믿고 따라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말이죠 공무원들 스스로가 더 많은 세금을 내면서 앞장서겠다는데 어느 국민이 왈가불가 하겠습니까 문제는 현재처럼 공무원들 스스로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별 짓거리들을 하면서 국민에게 만 세금을 더 내라하니 반발이 심한거지요 국민연금도 마찮가지입니다 현재 수조원의 적자가 나고 있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국민보다 놀면서 연금 받고 생활하는 전직 공무원들이 더 편하게 살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까요 이런 문제는 그냥두고 국민에게만 희생하라 하니 어느 국민이 이를 수용하겠습니까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십시요 공무원들이 매일 입버릇처럼 말하는 나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요 국민들을 억압하고 죽이면서 나라에 충성하느라 그랬다고 하지 말고요 이건 나라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것이니까요 그 댓가로 독재자들로 부터 현재의 공무원 연금이라는 것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을 억압하고 핍박하며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 피의 댓가로 그 많은 공무원 연금을 받으며 일하는 국민보다 더 편히 사니 좋습니까 독재자의 호의로 시작하여 이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권리가 되니 좋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권리가 아닌 독재자가 여러분들을 시켜 국민의 핍박하고 억압하며 생명을 앗아간 피의 댓가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제 자리에 돌려 놓아 주십시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놀면서 일하는 국민보다 더 많이 받아가며 편히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