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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1-24 ~ 2019-12-24
참여인원: 174

<분리수거가 안 되는 플라스틱> 안녕하세요? 저는 진원동초등학교 *학년 임** 학생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환경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요즘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분리수거가 안 되는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법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색깔이 있는 페트병. 저도 처음에는 분리수거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페트병에 색소가 들어가면 분리수거가 안 된다는 사실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맥주병이나 막걸리 병은 색소가 들어간 분리수거가 안 되는 페트병입니다. 저는 페트병에 색소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법으로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두 번째, 제품에 붙어있는 라벨 쓰레기. 대부분의 사람이 라벨을 때지 않고 분리수거를 하거나, 대부분의 공장에서는 라벨을 뗄 수 없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라벨과 페트병은 당연히 다른 제질 이므로 분리수거가 될 수 없는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점점 쓰레기는 늘어나고, 분리수거는 안 된고, 분해도 오래 걸리게 되어 환경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잘 뜯어 질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 아주 얇은 플라스틱 쓰레기. 달걀 포장지가 종이로 된 것은 많이 있지만 플라스틱 덮개로 된 것도 종종 보입니다. 그 플라스틱은 아주 얇게 되어있습니다. 그 덮게는 재활용 마크도 있지만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이 얇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을 재활용 하려면 깨끗이 세척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얇은 플라스틱은 물에 떠버리기 때문에 세척을 할 수 없어서 분리수거가 안 되는 쓰레기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저는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도 어느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한국 나라의 국민으로써 우리 모두는 나라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왕으로 착각하는  조합장의 실상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11-24 ~ 2019-12-24
참여인원: 228

농협 조합장의 제왕적 횡포속에 말못하는 직원. **농협에서 일어났던 주유소 소장의 횡령사실이 밝혀졌으나 역시 조합장은 이모든 사실을 축소 은폐하는데 성공했다고 잘못 판단하고 있다. 지난 11월 4일 **농협 인사위원 회의에서 검찰고발 결정된 이후에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조합장은 횡령직원 개인의 단독범행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개인의 일탈이 아닌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조합장은 이모든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있습니다. 지난2월에 주유소장의 횡령사실을 인지하고도8월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그과정에는 조합장 동시선거가 3월에 있었고 6월에 농협중앙회의 정기감사를 통해서도 직원의 횡령사실을 숨겼다. 또한 **농협 조합장은 횡령직원에게 특진을 약속하고 농협중앙회 ***사업부 주관 해외여행을 출장처리 결제를 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러한 사실이 한 직원의 중앙회 조합감사처 고발로 중앙회에서 특별 감사(8월19일)를 받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특별감사결과 주유소장의 횡령사실이 밝혀졌다. 농민 조합원이 받아야하는 이용고 배당을 주유소장 본인과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까지 이용실적을 부풀려 횡령한 사실(2014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이 드러났고 거기에 주유소 배달장부 조작및 전산조작 그리고 **농협 본점과 경제부, 하나로마트, 주유소의 사무실 경비(난방유와 차량용 경유)를 부풀려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횡령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사업부에서 지원하는 유류지원 포인트(주유소관련 각종비품 구매가능)를 본인 승용차의 차량용품을 구매하는데 이용했다. 이렇게 횡령한 금액이 팔천여(80,000,000)만원으로 밝혀졌으나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판단한다. 제왕적인 조합장에게 단한명의 직원도 단한명의 임원조차도 제대로된 말한 마디못하는게 **농협의 현실이다. 지난 2월부터 이모든사실을 조합장은 알고있었다고 본인이 인정했다. 그러나 곧있을 조합장 동시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선거 이후에 처리하자고 **에게 지시했다고 했다. 선거후 다시 당선(4선)됐지만 횡령직원 처리는 차일 피일 미루다 중앙회 정기감사를 받았다. 그러나 중앙회 감사에서도 횡령직원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또한 조합장이 횡령사실 자체를 감사에게 알리지 않았다. 감사가 끝나고 감사지적사항중 한부서 장기 근무자 이동배치를 지적받고 다른직원은 이동배치 했으나 횡령한 주유소장의 이동은 하지않았으며 오히려 특진을 약속하고 계속 감추다 중앙회 특감을 받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됬다. 아직도 드러나지않은 더많은 횡령사실을 검찰은 철저히 조사해서 **농협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조합장과의 유착을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란다. 이러한 사실을 ** 매일뉴스에서 3~4차례에 걸쳐서 폭로됬으나 우리지역의 농협 조합원들이나 농협의 임원들도 관심이 없기에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횡령직원과 그를 비호하는 조합장의 유착관계를 만천하에 폭로합시다. 왜? 조합장은 횡령직원의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그 사실역시 꼭 밝히는데 많은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수막을 게시해준 농민단체에 감사인사드립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농협의 발전에 도움되 주시기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뺑소니인데뺑소니가아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24 ~ 2019-12-24
참여인원: 179

대통령님 대한민국이 사람사는세상이 되길 희망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종합보험가입자라도 미성년자 인사사고시 즉시 법적보호자에게 통보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저와 같이 피눈물 흘리는 대한민국 부모가 없어야 합니다. #뺑소니인데뺑소니가아니다 #미성년자아들을차로치고보호자한테연락도안했다 #경찰신고도119신고도안했다 #사과도연락도없었다 #현행법상4만원스티커발부가전부 #공유부탁드립니다 2019년11월06일 경기도 **군 **면 **역앞 신호등없는 교차로 18시50분 승용차로 불법유턴하며 교차로통과하던 아줌마와 **역에서 자전거로 정상진행하던 하교하는 13살 아들을 추돌하였다. 이 추돌로 아들은 튕겨나가며 길바닥에 넘어졌다. 아줌마는 하차해서 아들에게 많이 안다쳐보이니까 나중에 연락하라며 전화번호를 남기고 당황한 아들은 부딪친 다리를 절뚝거리며 망가진 자전거를 끌고 아빠의 심부름을 하러간다. 19시30분 평소보다 늦게 오는 아들에게 엄마가 전화를 한다. 그제서야 '엄마 나 교통사고 났어, 다리가 아퍼, 아빠가 사준 자전거 망가졌어 어떡해' 사고후 어두운 저녁 길가에서 40여분을 그렇게 내 아들은 아무런 조치없이 어른들에게 버려졌다. 아들은 사고후 40분동안 왜 아빠한테 전화를 안 했을까 평소같으면 바로 전화 했을것이다. '혹여 내가 잘 못한건 아닐까. 혹여 가족일에는 극도로 흥분하는 아빠를 걱정한 건 아닐까' 아니다 단지 교통사고 난후 당황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그러니 미성년자이고, 아이들이고, 보호받아야 했었다. 입장바꿔 내 자식이라면 어땠을까. 2019년11월09일(토) 오전에 **경찰서 사고조사계에서 출장조서를 위해 병원에 방문했다. 조사관이 보여준 충격적인 CCTV 사고영상. 교차로를 자전거로 정상적으로 횡단하는 아들을 차로 추돌하여 3m이상 날아가는 영상이었다. 왈칵 쏟아지는 눈물과 함께 자괴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사고충격에 절뚝거리며 자전거를 끌고가는 아들을 보내놓고 본인의 차량충격 부분만 사진촬영하는 아줌마의 모습은 경황이 없었다는 말이 거짓말었음을 보여준다. 사고담당 경찰 조사관은 현행법상 뺑소니 적용이 어렵고, 안전운전불이행 4만원스티커 발부가 전부란다. 아들은 다음주 발목과 무릎의 성장판 파열이 우려되어 재검사를 실시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훈련사 폭행으로 사망한 반려견 더치사건] 동물보호법 강화 및 동물위탁관리에 대한 규제 강화 청원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11-24 ~ 2019-12-24
참여인원: 49,130

지난 10월 25일, 경기도 **에 위치한 한 반려견 훈련소에서 위탁훈련 중이었던 더치라는 이름의 반려견은 훈련사의 폭행으로 인해 살해당했습니다. 훈련사는 발, 무릎 등의 신체로 더치를 가격하고 패대기쳤으며, 파이프 등 둔기를 사용하여 가해하는 등 신의성실 한 태도로 반려견을 교육해야 하는 훈련사로서 믿을 수 없는 폭행을 가하였고, 그 이후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더치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 훈련사는 바로 더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러지 아니 하였고, 오히려 가해행위의 증거자료인 CCTV를 은폐하려는 정황과 거짓 진술을 반복하였습니다. 먼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이 우리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동물학대 사건 대부분 처벌되더라도 벌금과 집행유예로 끝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동물 학대범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아래의 내용에 대한 검토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 생명을 다루는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형법상 물건에 대해 규정한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상으로 규정되기를 바랍니다. 동물 학대범들은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행하는 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동물을 학대하고 죽이는 학대범들은 잠재적으로 사람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걸 감안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을 더 이상 소유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반려견 천만 시대에 생명이 존중되어야 할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동물을 재물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법률이라 생각합니다. 동물 학대에 대해 더 엄중히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2. 동물위탁관리업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반려동물 호텔과 반려견 위탁 훈련소 등 동물위탁관리업 종사자는 그 직종의 성격상 당연히 일반인보다 동물에 관하여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하며, 그리하여 많은 반려인들이 그 위탁업체를 믿고 자신의 반려동물을 맡깁니다. 전문성과 동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성실히 업무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가해하고 방치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1) 동물위탁관리업 종사자가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에 반하여 행동했을 경우, 동종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기를 바랍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 사실을 숨기고 다시 동물 학대 등을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함을 막기 위함입니다. 2) 동물위탁관리업 종사자가 동물 학대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법 제2조 1항 신의성실의 원칙에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동물 위탁업체에 가족의 구성원인 반려동물을 믿고 맡깁니다. 이렇게 위탁받은 반려동물을 성실히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뢰에 반하여 학대하는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3) 동물위탁관리업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재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탁관리는 특성상 애초에 보호자의 관리 감시가 힘든 교육 환경입니다. 위탁관리업 종사자에 대한 신뢰도나 경력을 합리적인 잣대로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재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강화에 힘써주시고, 다시는 더치와 같이 학대 속에 죽어가는 반려동물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원능력평가 서술형 악플(인격 비하, 개인신상 비하)에 상처받는 교원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1-24 ~ 2019-12-24
참여인원: 564

교원평가 서술형에 교육과 관련 없는 인격비하, 욕설에 비할 만한 내용들을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악플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누가 썼는지 밝혀서 처벌도 요구하고 할 수 있지만 학교의 교원평가는 누가 썼는지 밝힐 수 도, 처벌을 요구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말이 아니라 배설에 가까운 내용을 선생님들께서 보고 상처받고 회복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창피해서 말씀도 않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분도 많으십니다. 교원평가의 처음의 취지와 무색하게 정당한 요구나 시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비하하는 내용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교원평가의 서술형을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항목별 점수와 서술형으로 이루어졌는데 서술형이 꼭 필요하다면,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선다형으로 하여 악플과 같은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학생교육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 신부 공금횡령 고소건 재수사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1-24 ~ 2019-12-24
참여인원: 140

천주교 **대교구 **동성당 김** 신부의 봉헌금 40,000,000원 횡령 사실을 **북부지방검찰청에 9월 2일 고소하여 **경찰서 *** 검사가 수사를 하였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공금 횡령하여 개인 **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하였으나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고소 당한 이후에 **대교구에 반납하였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금횡령을 하여 개인통장에 별도로 관리하였으면 사용처에 관계없이 당연히 범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고소 당하니까 횡령한 공금을 반납하여 범죄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정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야 할 성직자가 저지른 범죄입니다. 반드시 재수사를 통하여 형사처벌해 주시기 발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천**구청의 ***의 구민 농락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1-22 ~ 2019-12-22
참여인원: 141

안녕하세요 인천 ** 구민입니다. 인천**구청의 엉터리 민원처리로 피해를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이를 해결하기위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음은 물론 소극적행정처리신고도 했지만 그 처리기관이 결국 인천**구청이였습니다. 인천**구청도 민원이 잘못처리되었고. 억울한 점은 있는점은 인정하나 어쩔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건의 개요 - 2018년 9월 13~14일 당 아파트 동대표 해임투표를 실시하였고 이는 **구청이 민원회신한 방문투표 불가인데 방문투표를 진행하였고, 투표일자도 회의나 의결도 없이 선관위 임의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투표장소도 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준칙)에는 선관위 투표절차는 중앙선관위의 기준을 따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구청에서 이 건을 사건이 종료된 후 민원회신을 하였고 이미 주민이 판단하였기에 인천**구청은 어쩔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비를들여 동대표 해임 무효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동대표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인천**구청을 방문하여 불법으로 동대표 무효소송을 진행한 당아파트 선관위 과태료 청구를 요구하였으나. 이미 끝난사건으로 처리 할수없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인천**구청 민원공무원 중징계 및 인천 **구 ********단지 선관위에 과태료 청구를 해서 불법을 저지른 자에게 경종을 울리고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터넷사기꾼 네이버법률로 공개를안해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1-22 ~ 2019-12-22
참여인원: 196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글등을 올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큰액수를 당하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사기당한 사람들은 사기꾼의 전화번호와.이름.계좌번호를 공개하여 더이상 사기당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계속 글을 올리고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이 네이버측에 개인명의훼손 이라고 신고접수받았다는 이유로 게시글들을 모두 강제중단 시키고있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계속 많은사람들이 사기꾼통장에 입금하고 있구요. 답답해서 청원글 올립니다. 이글은 사기꾼이 명예훼손으로 신고할수 없겠죠? 더치드 쪽에는 접수가 되있습니다. ***-****-**** 조** **뱅크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리나라의 환경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1-22 ~ 2019-12-22
참여인원: 179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동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박**, 박** 학생입니다. 수업시간에 플라스틱 쓰레기의 대한 수업을 받았습니다. 길을 가면서 아무렇지 않게 먹고 버리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2억 8천만t입니다. 그리고 연간 플라스틱이 버려지는 양은 2억 7천만t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생산되는 플라스틱 양에 비하면 재활용 되는 플라스틱 양은 1천만t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대부분의 쓰레기들은 바다로 가게됩니다. 바다로 간 쓰레기는 천천히 형체가 작아지면서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바다에 사는 해양생물이 자신의 먹이인줄 알고 먹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해양생물을 먹게 됩니다. 미세플라스틱을 먹은 우리의 몸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또 요즘에는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마시던 일반 생수에도 미세플라스틱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플라스틱 뿐만 아니라 미세플라스틱도 우리 생활에 점점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활용 할 수 있는 플라스틱 양이 조금 더 많아지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에나 주택 근처 곳곳에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도 분리수거장이 있긴 하지만 제가 말한 분리수거장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말한 분리수거장은 좀 더 분리수거를 꼼꼼하게 할 수 있는 분리수거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페트병 하나도 뚜껑 따로 페트병 라벨 따로 남은 페트병 따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재생 플라스틱이 늘어나고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으로 피해를 받는 해양생물과 인간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분리수거를 꼼꼼히 해서 환경도 좋아지고 피해도 줄어들면서 플라스틱도 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21년부터 카페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부활?? 카페만 왜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1-22 ~ 2019-12-22
참여인원: 458

2021년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종이컵도 사용이 제한 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카페 모든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매장내에서 당연 머그잔, 유리잔을 이용하여 음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카페 자영업자이고 환경을 생각하여 그렇게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에서 드시다가 음료가 남아 테이크아웃해 가져가시는 분들께는 당연 일회용 컵 으로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헌데 21년부터는 고객이 테이크아웃 해야할 경우 무조건 컵 비용을 따로 추가하여 내야한다. 라고 기사를 읽었습니다. 법이 환경을 생각하여 그래야 한다면 정부가 하라는대로 그렇게 해야겠지요. 하지만 , 고객이 일회용잔을 가지고 가져갔다가 사용 후 다시 가져왔을때 그 금액을 환불해 줘야한다는 "컵 보증금제" 도입을 한다는 내용은 도통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들은 로고가 써있지만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있는 자영업자들은 컵에 로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환한다고 한들 내 카페에서 사용한 컵을 가지고 오시는지, 다른카페에서 이용하신 후 가까운 카페로 가져가 반환해서 보증금을 받으시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재사용이 되지않는 컵을 가져왔을때 컵 비용을 환불해 드려야 하는지도..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빵집에서 빵을 구매할때 포장해주는 비닐을 돈을 내고 구매했다가 내용물을 꺼내어 먹고 비닐을 반납할 경우 비닐 값을 환불 해주는것과 같은 것인데 왜 그것을 카페에만 적용을 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텀블러를 가지고 왔을 경우 할인제도..자영업자들이 떠안고가는거 아닌가요? 일회용잔 비용이 100원~200원 사이인데 500원 할인, 1000원 할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정책을 내놓으려 하신다면 할인된 만큼 정부에서 카페 자영업자들에게 지원금을 주셨음 좋겠습니다. 자연을 생각 하는 취지는 좋지만, 그것을 오롯이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책임을 떠안게 하는 법안 같습니다. 다른 음식점 비해 카페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는 개정안이라 다시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터미널내에서 야드트랙터 운전하던 오빠가 사망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나의 오빠 찾아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1-22 ~ 2019-12-22
참여인원: 764

2019년 11월 1일 아침 먹고 출근한 오빠가 집으로 오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불러도 답이 없습니다. 오빠가 있을 때에는 많이 싸웠는데. 오빠! 다시 돌아와 주면 안돼. 어떻게 하여 사망을 하였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왜 사망을 해야 했었는지 알고 싶은데 알수가 없습니다. 왜 25세 젊은 나이에 오빠는 나와 헤어져야 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왜 도로도 아닌 그 넓은 부두 터미널에서 퇴근을 못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잠잔다고 출근할 때 인사도 못했는데, 인사를 해야 하는데, 오빠는 왜 없어졌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오빠를 불러보지만 오빠는 답이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오빠, 나의 하나밖에 없는 오빠, 어디에 있나요 보고 싶다 미치도록 보고 싶다 엄마는 밤 새도록 울기만 합니다. 오빠! 엄마 좀 달래 줄수 없나 어느덧 오빠가 내 곁에서 사라 진지 20일이 지나 갑니다. 대통령님 내 오빠 찾아 주세요. 항아리에 같혀 있는 나의 오빠 풀어 주세요. 자유롭게 훨훨 날아 다니게 내 오빠의 영혼에 맺혀 있는 숙제를 풀어 주세요 해 주실수 있죠? 반드시 해주세요 오빠는 11월 1일에 정상 출근을 하였습니다. 출근한 장소는 광양시 ***로 ***에 소재한 ******터미널주식회사 입니다. 2019. 11. 1일 14:14분에 부두내에서 헤키카바 하강으로 인하여, 직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중이던 차량과 충돌 하였습니다.. 오빠는 현장에서 사망 하였습니다 오빠는 충돌후 앞으로 튀어 나간 것이 아니고 뒤쪽으로 튀어나와 사망 했습니다. 경찰은 오빠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오빠가 내 곁을 떠나야 했던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 사기행각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22 ~ 2019-12-22
참여인원: 184

** 조합측과 **이라는 업무대행사는 2015년11월에 **동 **-**번지 일원의 구역으로 657세대를 지역주택조합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고, 2018년 완공되고 주변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워 가입유치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만4년이 지난 지금, 지구단위 지정도 안된 상태에서 중도금 1차,2차도 내라고 하는둥 최초 계약과는 다르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업승인을 하는 주체인 동대문구청, 서울시로부터 부정적 의견을 받았으면서도 아무런 문제 없다는 듯이 유관기관과 협조가 잘 될거라고 거짓 증언을 하였고 2020년 6월 서울시 지구단위구역이 확정된다고 창립총회 안내서에도 기재를 하였습니다 별도의 온라인 밴드방을 만들어 여론몰이를 해가며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180명 조합원들은 이미 1~2년 전부터 소송판결문 받아 계약금 일부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500명 이상되는 조합원들은 2개월 안에 추가분단금 6천만원 되는 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이 두 단체 (**조합대표 및 ** 시행사)를 사기행각으로 고발하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에게 막말한 한기총전**목사 구속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1-22 ~ 2019-12-22
참여인원: 9,347

한기총 전**목사가 20일 청와대앞에서 문재인대통령님에게 총격가해죽였을것 등등 막말은 퍼부었습니다 아무리 문재인대통령이싫어도 그렇지 총격가해죽였을걸? 이건 엄청난범죄입니다 싫든좋든 그래도 대통령입니다 경찰들은뭐합니까? 전**목사를 구속안시키고 무섭습니까? 빨리구속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매도 세력의 주가 조작을 방치하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의 업무처리 규정을 바꿔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11-22 ~ 2019-12-22
참여인원: 404

- 2019.11.21 한국거래소(02-****-****, 이 내선번호의 담당자는 출장중이었다고 하며 같은 부서의 다른 직원이 받았습니다. 실명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청원 싸이트에 실명을 올리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나 공공기관의 내선번호는 공개된 정보이기에 올려드립니다.)와 오후 1시경에 통화한 내용입니다. 제가 거래소 직원에게 질의한 내용은 공매도 세력이 증권사등으로부터 대차한 물량이 거래소에 어떤 식으로 주문을 넣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대답은 현재 대차한 물량을 공매도를 하려면 일반 개인 투자자가 현금 물량과 신용 물량을 구분해서 주문하듯이 <대차한 물량>이라고 전산 체크 후 매도를 낸다고 하며 그렇게 한 상태에서 업틱룰 규정인 직전 체결가보다 미만(아래)로 주문을 하면 거래소에서 아예 주문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전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새로 알게된 사실이 공매도 세력이 증권사등으로부터 대차를 받을 때 그 대차 여부를 실시간으로 거래소에 알릴 의무가 없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공매도 물량을 보유했을 경우에만 추후 공시를 하고 그것도 언제든지 물량의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소 직원에게 그러면 증권사와 공매도 세력과 대차 거래시 오직 전산으로만 거래가 가능하게 하고 그것이 실시간으로 거래소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제도하에서는 실제는 대차 물량이 일반 보유 물량으로 둔갑하여 언제든지 업틱룰을 위반해도 거래소에서 사후에 적발만 가능하지 절대 사전에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길은 요원할 것입니다. 분명 비용은 들 것입니다. 그러나 거래소 규정상 업틱룰 위반에 관한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기에 투자자는 그것을 지킬 의무가 당연히 있고 거래소는 그것을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증권사와 공매도 세력간의 거래에 있어 비밀 보존의 가치보다 더 큰 것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한 거래소 직원은 그것을 현행 법상 불가능하다며 개선 실행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현행 법상 불가능하다고도 믿지 않으며 국회의원이 만드는 법에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 규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융위 시행규칙도 아니고 거래소 규정상으로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부디 현실 주식 시장의 엄연한 부조리를 헤아려 주시고 개선 부탁드립니다. 2. 금감원과 거래소에 불공정 거래 신고(통정거래, 업틱룰 위반등)시 신고자에게 간단한 진행 절차를 알려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저는 바이오 종목 H주식을 투자중인데 얼마전에 금감원과 거래소에 통정거래와 업틱룰 위반 사례를 신고했습니다. 이 종목의 호가창(비단 이 종목만은 아닐 것입니다)을 하루종일 보고 있으면 업틱룰 위반과 통정거래로 의심되는 거래가 여러번 발견됩니다. 금감원과 거래소의 답변은 신고 진행 상황을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자가 보고 의심이 되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금감원과 거래소에 조사 후 사안이 크면 최종적으로 검찰에 의뢰해서 처리한 다는 것인데 그것을 신고자에게 진행 상황을 하나도 알려주지 않고 공공기관끼리만 서로 결과 여부를 공문으로 주고 받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근거를 댄 것이 종목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과 자본시장법 383조(정보이용금지등)이었습니다 저는 종목(회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주가를 조작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세력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를 비롯한 개인투자자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조치이며 주가에는 오히려 호재일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첫번째 이유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며 둘째 자본시장법 383조는 거래소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조항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신고자가 아닌 제 3자에게 누설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되지 신고자에게까지 알려주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세세한 조사 내역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신고하신 내용이 위반 사례로 의심되어 조사중입니다' 라거나 '검찰에 의뢰했습니다' 정도의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금융위에서 발표한 바이오 종목에 대한 기획조사 예정 보도자료 배포 기사를 보았는데 이것은 다른 분이 청원으로 올리셨기에 중복해서 올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을 기획한 금융위는 금감원과 거래소의 상위 기관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하기에 마땅하며 그동안 바이오 주식이 폭락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조금 오르니 이런 기획을 해서 기사까지 배포하는 것은 중앙 정부로서 취할 행동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최근 바이오 주식에 대한 근거없는 악의적인 기사, 최근 모방송에서 근거없고 종목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도 없이 방송을 한 모 변리사에 대한 국민청원도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절한 조치를 꼭 바라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형(개방형) OS 개발을 중지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1-22 ~ 2019-12-22
참여인원: 746

얼마 전 페이스북 <우분투한국사용자모임>에 한 회원이 행자부 소식을 올렸습니다. 이 소식은 뜻밖에도 올 5월에 발표된 기사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이 사용하는 PC에 리눅스 기반 운영체제(OS)를 단계적으로 도입, 확산할 계획이다. 2. 행안부는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윈도7 기반 PC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상 소요비용은 7천800억원 가량이다. 3. 최장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개방형 OS의 도입을 통해 예산절감은 물론, 특정 기업에의 종속성 해소가 가능하다"며 "개방형 OS가 조기에 확산되고 생태계 조성과 관련인력 양성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 및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 2번에 나온 <윈도우스 7 기반 PC 교체>와 1번을 읽은 리눅스 사용자들은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번 내용과 소요 비용 7천 88억을 대하고는 모두들 허탈해 했습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 또 누군가 (익히 잘 알려진 사람임)가 국가 돈을 빼먹으려고 하는구나! 입니다. .......... 개방형 OS를 개발한다는 논리가 <그간 업무에 쓰는 웹사이트와 소프트웨어가 윈도 전용으로 제작돼, 그와 호환성이 없는 리눅스 도입이 어려웠다.> 인데 이와 호환되는 OS 개발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국민을 컴맹으로 알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호환이 되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한글과 컴퓨터>라는 황당한 프로그램에 빠져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컴은 오로지 우리나라에서 만 사용이 되는 호환성 제로 프로그램인데 이를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 국가가 지정한 양식 및 문서 작성은 절대로 <한글과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닌 모든 OS에서 호환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거부하고 한국형(이를 개방형이라 포장하고)OS를 개발한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 우리보다 10년 전에 국가적으로 <윈도우스>에서 탈피한 독일도 <독일형 OS 개발>이라는 헛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존에 개발한 여러 리눅스 가운데 하나를 택했습니다. 그렇게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 당장에 <개방형 OS 개발>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1. 기존에 개발된 리눅스 가운데 하나를 택한다. (지금 한국은 우분투 기반을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우분투에 익숙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모양까지 똑 같이 지원하는 Zorin OS가 있습니다. 또는 무료 배포판인 FreeBSD가 전 세계적으로 쓰입니다. 우분투 리눅스냐 FreeBSD냐 결정 하면 됩니다. 2. 서버용을 구입하고, 전산망을 통해 사용자가 접속해 사용하도록 한다. 즉 테이블 PC라고 하지만 각 개개인의 컴퓨터에 OS를 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책상에 있는 개인 PC에 HDD나 SSD가 필요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용 절감입니다. 기존 PC를 그대로 서버에 연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업무 시간에 업무 이외 다른 컴퓨터 일을 할 수 없어 업무 시간도 단축 됩니다. 3. 정작 필요한 것은 서버를 관리하는 관리자 채용입니다. 컴퓨터 공학과 출신들은 대부분 서버 관리를 할 줄 압니다. 청년 채용 문제도 해결 됩니다. 또한 병역 대체 요원을 써서 <여호와의 증인> 을 믿는 젊은이들도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합니다. 4. 한컴에서 만든 공공 서류를 국가 지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새롭게 만들고, 리눅스나 FreeBSD에서 완전하게 쓸 수 있는 <한글 입력기> 개발, 은행업무 개선 프로그램 개발 만 집중적으로 하면 됩니다. 5. 보안 프로그램은 이미 개인 회사,예를 들면 <하우리>,가 이미 개발 했습니다. 이는 개인 회사들이 하면 되는 일입니다. 국가가 간섭할 일은 아닙니다. 6. 리눅스 사용에 특별한 교육은 옛날 같지 않아 1시간 이내에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들지 않습니다. 단지 사용자는 ID와 PASSWORD 만 필요로 합니다. ......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쓸데없는 일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진정한 낭비입니다. 지금 당장 개방형 OS 개발은 중단하고 그 시간에 공공기관 서류 KS 규격으로 만들기, 사용자 교육, 서버관리자 채용을 하면 12월 부터도 전면 교체 가능합니다.
제목: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판사들 엄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1-22 ~ 2019-12-22
참여인원: 1,569

1. 오로지 법관에게만 특권을 인정한 위헌 위법 판례(대법원ﾠ2003. 7. 11.ﾠ선고ﾠ99다24218ﾠ판결 등)를 근거로, 판사들이 국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7633003/eola/14 법관에게만 특권을 인정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국민주권주의의 핵심 가치인 ‘法治主義(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부나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법치주의), 위 판례에 의하면 사법부는 그 법률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판사는 ‘고의’로 법에 위반해 재판하더라도 ‘위법, 부당한 목적이 없는 이상’ 형사 처벌되기는커녕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 법률에 문제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서 그 판단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 것이지, 임의로 법률에 위반하여 재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법의 지배를 받을 뿐이지, 판사들의 지배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판사들의 지배를 받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인치주의’입니다. 2.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한 동료 법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관들이 위 판례를 핑계 삼아 조폭 같은 재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7633003/eola/13 판사가 법률의 명문규정과 강행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에도 반하여 재판했다는 이유로, 필자는 국가배상청구를 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위 위헌 무효인 판례(99다24218ﾠ판결)를 근거로 필자의 청구를 여지없이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각판결보다도 더 큰 문제는, 처음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니까, 재판장이 필자에게 10일 안에 현금 900만원을 담보로 내지 않으면 소송 자체를 각하하겠다며, ‘직권으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재판입니다. http://cafe.daum.net/7633003/eola/22 감히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보이지만, 이는 법리상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재판입니다. 그러나 그런 재판조차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얼마나 법원이 통째로 썩었습니까? 3.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前, 現 대법원장 등이 국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7633003/eola/30 대법원장 공관공사 예산으로 15억5천200만원을 요구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비용 과다 등을 이유로 9억9천900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2017년 8월 국회가 의결한 공사비보다 6억7천1백만원이 많은 16억7천만원을 재배정하고, 이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사업에 편성돼있던 예산을 끌어다 썼다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의 법을 만들고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내가 주인이므로, 내가 어떤 세상에서 살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룰(법)을 만들고, 또 내가 얼마를 벌어서 어디에 얼마를 지출할지 여부를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국민주권주의에서 파생된 위 ‘국회의 예산안 심의 확정권한(헌법 제54조)’을 전적으로 무시해버리고,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대법원장 개인의 공관 고급화 비용에 6억7천여만원이나 추가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필자는 2019. 11. 8.경 이들을 형사 고발하였으므로, 이들이 구속되는지 여부를 두 눈 뜨고 똑똑히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 2019. 11. 21. 변호사 전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장애인주제에 아무거나하지 장애인 고용공단 **지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1-22 ~ 2019-12-22
참여인원: 964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의 한분의 소외된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 거기다 가장아픈세대 40대를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다 포함됩니다. 게다가 장애인입니다. 35년동안 장애인생활을 하다가 법적으로 10월달에 장애인 등록을 햇습니다. 30년간 병원다니고, 이제야 병원에서 장애인 등록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직장도 오래 다닐수 없었습니다. 잘 안들리니 사람들이 짜증내고, 이상하게 쳐다보고, 나가라 그러고, 등등 지울수없는 마음의 상처와 신경성 위염, 스트레스. 지금은 일당일을 하며 겨우 생활하고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일이 거의 없지만, 힘듭니다. 그냥 죽고싶은 생각과 건설현장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제대로 직장을 다니기위해서 장애인을 위한 직업을 찾을려고 장애인 고용공단과 장애인 복지관 여러군데 방문하고, 전화해봤지만, 별다른게 없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일하고 싶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대통령님께서 추진하시는 정책과 거리가 너무 멉니다. 요즘 가족자살이 늘어나고있습니다. 그 뉴스를 볼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두번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불편신고를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원게시판에 올립니다. 장애인주제에 아무거나 하지 이번이 두 번째 고발입니다. 그 부하에 그 상사.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제가 ** 장애인고용공단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야 할까요. 장애인 인권과 일할 권리를 위해서 자살경험있는 저로써 겁날게 없습니다. 누가 하라면 하지요. 장애인들도 사람이라 본인 적성에 맞는 일과 지금까지 전공이나 배운 기술이 있는데, 청소나 세탁만 하라니요? 처음 갔을 때 아직도 기억합니다. 5시 반경에 가서 어떻게 오셨냐고 하길래 장애인 취업신청하러 왔다고 하니, 얼굴 인상이 변하면서 여러 서류에 싸인만 하라고 해서 부랴부랴 사인하고, 이력서 보내줄테니 이대리님께서 필요없다. 워크넷에서 찾아보겠다 할때부터 제대로 된 상담은 뒷전이고 칼퇴근을 위해서 대충대충 제가 미안하지요. 늦게 가서 처음이라.. 마침 좋은자리있다면서 하루 6시간근무에 월 백 점심별도. 사무보조 저는 생활을 해야해서 알바보다 정직원 쪽으로 얘기했더니, 그래도 계속 권유하니 제가 싫다고 강하게 얘기하니. 처다보며 알았다고합니다. 그리고 몇칠후에 그 사람 전화와서 계속 강요합니다. 거기 다녀봐라. 좋은데다. 저는 뭐지? 같은말 세 번이나. 그래서 곤란하다고 하니 전화를 팍 끊어버리는 저 이대리. 그리고 오늘 *** 과장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삼다수 공장 필기시험 떨어진거 어찌 알았는지. 세탁공장에서 일해보시라고 강력하게 권합니다. 저는 순간 속으로 뭐지? 저는 제 이력서 못보셨나요? 제 전공하고 완전 다른데, 저 아직 40대이지만 누구보다 일할 나이이고, 제가 60대면 모를까? 강과장님은 내말을 듣지 않고, 좋은데다. 그냥 다녀봐라. 또 강요합니다. 본인 인성이 말로써 나온다고, 장애인 무시하고, 실적 쌓을려는 저 수작들. 장애인 관리조차 안하면서 장애인에 맞춤취업을 지원하고 찾아주셔야지 이거 뭐하는 짓입니까? 오늘 진짜 힘빠져서 진짜 죽어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저사람들은 장애인을 사람으로 안보고 본인 실적이나 목표를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 밖에 생각 안하는거 같습니다. 다른 지사도 저러나 전화해봤습니다. 근데, 완전 비교 됐습니다. ** 지점과 다르게 머뭇거림과 거부감없이 아주 친절하게, 여기 취업할곳은 직원 몇 명에, 사장님 마인드와 현재 다니고있는 장애인들 만족도가 좋은곳입니다. 일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직접 답사도 해봤습니다. 오래오래 근무할곳을 저희도 찾아드리고 상담해 드립니다. 여기 오신다면 기숙사 있는 회사나 회사근처 원룸을 알아봐드릴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아주 친절하고, 회사에 직접 답사하고, 직원들 상담한 실력있는 직원들 같습니다. 봉사, 서비스 마인드가 투철했습니다. 여기 **지사는 세금만 축내는 직원 뿐이고, ***가 얼마나 크길래 몇 개 안되는 회사도 찾아가보지도 않는 저런 게으른 직원들 누가 뽑았습니까? 누구보다 장애인에대한 봉사정신과 서비스가 없는 저런 직원들 다 퇴직 시키세요. 세금 도둑들이잖아요. 도대체 사무실에서 뭐하는지. 감사실에서 감사 안하나요. 이번에 처분 안하시면 제가 건물 옥상에 올라갑니다. 미련없습니다 이내용 그대로 입니다. 대통령님. 저희같은사람 일반인보다 10배는 힘들게 살고있습니다. 가난합니다. 놀림당합니다. 무시합니다. 늘 긴장합니다. 그래서 죽고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기업 보험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1-22 ~ 2019-12-22
참여인원: 207

저는 전주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합니다. 2007년 베트남여인을 신부로 맞아 아들,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기 못하기에 장래를 생각하여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2016년 2월 지인의 소개로 **손해보험에 부인 이**(한국이름)을 피보험자로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은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까지 3년 넘게 10만원이 넘는 금액을 계속 불입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친구의 소개로 회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는일은 육가공 회사에서 포장을 맡아 하는 일이라 알고 다녔는데 2019년 2월 옆 동료의 일을 거들어주다 믹서기에 손이 들어가 오른손목위를 절단 당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다닐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서 보험사가 요구하는 변경된 사항을 고지해샤 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지 하지 못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니 최고 1억까지의 보장에서 60%장애로 6000만원을 지급해줘야 함에도 가입당시엔 직업군이 1급으로 되어있었지만 사고당시엔 2급에 해당되는 직업군이라하여 고지의무 위반이라 전액을 줄 수없고 2800여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보험에 2016년 5월 운전자보험에 상해 특약으로 가입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엔 가입당시 똑같이 살림만 하고 있었지만 설계사가 앞으로 뭐라도 일을 할수도 있으니 일반회사에 근무 하는걸로해서 직업군을 2급으로 해놨습니다. 앞서 말한 **손해보험에서 말하듯 직업군이 2급으로 되어있으니 이곳에선 전액 지급해줄거라 생각했지만 ****보험은 육가공 포장원의 급수는 3급에 해당된다며 이또한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140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사람은 한사람인데 회사별로 직업군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직업을 속인게 아니고 2년이 지난후에 잠시 알바형식으로 다니는것도 고지해야 하는지... 잘려나간 손의 상처보다 보험사의 횡포에 눈물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저희들만의 사건은 아닌것 같습니다. 비슷한 경우의 피해자가 많았을거라 생각되니 이글을 읽으신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원장담임겸임제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1-21 ~ 2019-12-21
참여인원: 3,800

제가알기로는 가정어린이집만 원장 담임겸직입니다. 교사 1명당 만0세 3명, 만1세 5명, 만2세 7명 보육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몇명을 보육하며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보니 정부에서 한원에 한명 하루4시간 보조교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 담임겸임제로 인해 보조교사는 보조역할을 하지 못하고 원장반을 맡아서 보는 원이 대부분입니다. (원장들은 원장없무와 원운영상의 일등으로 담임겸직을 한다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조교사 퇴근후에는 원장반 아이들은 같은교실을 쓰는 교사의 몫이 되거나 다른반 교사들과 나눠서 보게 됩니다. 교사당 보육인원이 많아 보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원장겸임제로인해 정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보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육교사들 쉬는시간 없시 하루 9시간 근무후 일지, 계획안, 관찰일지, 각종 교육, 평가제 준비등으로 너무 힘이듭니다. 저도 아이가있는 엄마로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것 말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 대부분 아이가 예쁘고 좋아서 일을 시작합니다. 근무 하면서도 아이들을 예뻐하고 사랑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사한명당 보육정원도 버거운데 원장반까지 보아야하는 현실에서 노력한다고 제대로 아이를 볼 수 있을까요? 아이의 생존만을 위해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는 극히 드물거라 생각됩니다. 아이들은 사랑과 정성으로 돌봄을 받을권리가 있습니다. 원장님들도 아이를 잘키울 의무가 있는 보육인으로서 양심상 원장담임직을 스스로 거부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요? 운영이 힘드시다면 다른 대안으로 정부에 요구를 하셔야죠. 자기반 아이들을 교사들에게 나눠 맡기는건 양심없는 행동 아닌가요? 원장님들도 하루종일 교사들처럼 애들 보라고하면 당장 시청가서 시위하실걸요? 정부도 보육의질 높인다면서 원장담임겸임제 만들고 계속 유지 하는건 정말 아닙니다. 보육의질 떨어트리는 어린이집원장 담임겸임제 당장 폐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