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적행위자 방산업체 비호 방사청의 직무유기로 수 천여억원 국민혈세 낭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1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께서 지난해 의정활동을 통해 ‘17.12.11 JTBC에 “소중한 세금 줄줄 샌 방산비리… '민사 손배소' 없었다” 제하로 보도된 것 관련, <‘17.12.11 JTBC 보도내용> 총알에 뚫리는 육군의 방탄조끼와 어선용 탐지기가 달린 해군 구조함, 최근에 불거진 방산비리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우리 군은 이같은 방산비리를 적발하고도 해당 업체들과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군 수뇌부가 바뀐 뒤에도 방산 비리가 되풀이되는 이유라는 지적입니다. 감사원은 2016년에는 총알이 뚫리는 불량 방탄조끼, 방탄헬멧 납품으로 209억 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5년에는 한 척에 3500억 원짜리 잠수함 3척이 결함이 있는 채 납품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2014년에는 최첨단 구조함 통영함에 달린 40억 원짜리 음파탐지기가 2억 원짜리 어선 낚시용 탐지기라는 사실이 드러 났습니다. 그 외 95만원에 구매한 만원짜리 USB, 물이 새는 전투화, 소총에 숭숭 뚫리는 육군 기동헬기 등, 방사청은 비리가 들어났어도, 천문학적인 세금이 공중으로 날아갔어도, 별다른 환수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군은 이들 사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이후 불거진 주요 방산비리 사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납득하기 힘든 판단이라고 지적합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기업에선 다 손해배상을 하는 사건이죠. 그걸 안 한다는 게 오히려 이례적인 거 같고요.] 이 때문에 대규모 군납비리 사건에 대해선 국민이 민사소송을 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미국의 경우, 불법으로 인해 국고 손실을 초래하면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하면 손해액의 3배를 물어내도록 합니다. 우리 국회에도 이 같은 내용의 재정민주화법(일명 링컨법)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상기 보도관련, 본인이 청와대 국민소통과장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여러분들게 호소드리고자 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습니다. 사기업체에서는 국가, 정부 공공기관과 거래계약 간에 손해를 입으면 100%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정부기관에서도 사기업과 거래계약 간 손해를 입으면 당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다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사청에서 그간 사기납품 업체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편취금, 부당이득금을 모두 환수 받아 국고로 입금시켜왔을 것이라고 확신코 있었는데, 방사청에서는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으로 해명한 것은 언어도단이며 소가 웃을 일입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이런 엉뚱한 해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사유는 단 한가지밖에 없습니다. 방산/군납업체에서 사기납품 등을 하려면 제일 먼저 방사청 담당자 및 책임자를 구워삶아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입찰/계약, 선금/납품대금 지급단계에서 방사청 담당직원들과 방산/군납업체 임원들과 금품거래 등으로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해명을 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방산/군납 과정 또는 종결된 이후 비리사건으로 터져 형사고소/고발로 형사소송 재판에서 유죄판결 및 편취금, 부당이익금 액수 판결을 받아도 방사청에서는 해당 업체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해당업체에서는 이판사판의 심정으로 방사청 실무자들에게 금품제공 사실을 공개해버려 방사청 실무자들이 뇌물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방사청에서는 형사소송 재판에서 편취금, 부당이득금 환수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그간 제 식구 보호, 감싸기 차원에서 울며겨자먹기로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일부러 제기치 않아 왔던 것입니다. 방산/군납 업체들 입장에서는 입찰, 계약, 선금/납품대금 지급단계에서 불법을 자행하려면 최우선적으로 방사청 담당자 및 그 위선 책임자를 공략, 로비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1990년대 율곡사업 비리와 같은 엄청난 사건은 물론이고 2000년대 이후 아홉 건의 굵직했던 방산비리 사건에 대해 환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0”건이라는 충격적인 보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통을 터트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사청에서는 비리 업체와의 유착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키 위해 보여주기식으로 방산/군납 간 방사청에 손해를 입힌 극소수의 사기꾼 업체 대상으로 방사청에서 손해배상 민사소송 청구를 하고 있는데, 소가(손해배상청구가액)를 사기꾼 업체에서 큰 반감을 품지 않도록 매우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여 형식적으로 청구코도 있는 등 방사청의 행태, 행위가 국가편이 아닌 업체편에 서서 대변, 옹호, 비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방산비리가 근절되기는커녕 더 커져만 가고 있는 요인을 제공코 있는 것입니다. 방산/군납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역대 대통령들께서 해당 사기꾼 업체들을 가르켜 이적행위자들이라고 규명해왔는데, 사기자행 업체들만 이적행위자들이 아니고 방사청 관련자들도 모두 이적행위자들로서 이에 따른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손 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사기꾼 업체 혼자서 아무리 로비를 시도해도 방사청 담당자들이 이에 흔들리지 않으면 성사불가 되는 반면에 사기꾼 업체에서 불량품 납품에 성공했다는 것은 방사청 담당자들이 금품 등의 향응을 수수코 이를 눈감아 줬다는 결론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납품비리 형사재판 최종 판결문에 판시된 편취액을 민사소송 청구를 통해 전액 환수한 사례> 2007.11월 한수원에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업체에서 수입품을 납품해야 함에도 국산품을 구입 수입품 구매한 것으로 속여 납품 으로 총287억원 편취한 범죄혐의로 구건익위에 신고, 경찰청 조사 후 검찰에서 기소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편취액을 263억원으로 확정 판시하여, 한수원에서 하도급 업체 대상으로 손해배상(263억원) 민사소송을 청구, 2015년 초경 최종 확정판결에서 형사재판 판결문에 판시된 편취액 그대로 청구하여 전액배상(263억) 판결을 받아낸 바가 있었듯이, 한수원에서는 100% 다 받아난 바가 있기 때문에 방사청에서도 100% 받아내지 못한다면 방사청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미국은 링컨대통령 시절인 1863년(150여 년 전)에 민간이 정부재정을 부정하게 수령하면 그 금액의 3배를 환수하는 내용의 일명 ‘링컨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재정 또는 공공기금은 축내면 해당금액의 최대 5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신설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허위·부정 청구 등 방지법’ 이른바 ‘재정환수법’을 최근 입법예고 했으나 현재 까지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이 감시를 철저히 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는 자들이 없도록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청와대에서 방사청으로 하여금 그간 사기납품 비리업체 대상으로 손해배상 민사소송 청구를 하지 않은 비리사건 관련하여 방사청에서 한 업체도 빼지 않고 모두 민사소송(손해배상) 제기토록 지속적인 촉구 및 끝까지 모니터를 해주시길 바라옴과 아울러, 국민청원(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꼭 이루어져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옵는 바, 그래야만 방사청에서 사기납품 업체 대상 민사소송 제기하게 되면 그간 방사청 담당자들이 경찰, 검찰 조사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비리가 발견되지 않아(계좌추적에 의해서만 규명타 보니 요즘은 현찰로 직접 전달, 제공으로 제공자 측에서 입을 열지 않는 이상 규명하기가 매우 어려워 그간 방사청 담당자들이 뇌물죄로 처벌받지 않아 온 것임) 처벌 받게 하지 못했으나, 해당 업체에서는 방사청에서 민사소송 제기 및 손해배상 청구가액을 형사재판 최종 확정판결문에 판시된 편취액, 부당이득금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액 청구를 하게 되면, 사기업체에서는 과거 방사청 담당자등에게 갖다 바친 금품제공 사실 등을 공개할 것임으로 그렇게 되면 방사청 담당자들의 비리혐의 전모가 모두 다 들어나서 향후 방산/군납비리가 어느 정도는 근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방사청에는 방산비리 적발을 위해 감사관실을 두고 사업별, 분야별로 비리를 감시하는 인력만 40여명에 달하고 있지만 감사관들이 자체 적발한 방산비리는 사실상 단 한 건도 없어왔으며, * 외부에서 고소/고발된 방산비리사건 형사재판에서 방사청 담당자들이 비리업체와 단순 유착된 것(골프 및 식사접대, 상품권 수수, 용돈 수수 등)만 밝혀져 처벌을 받은 이외, 방산장비 납품금액이 수십, 수백억원임을 감안할 때 방사청 담당자들 및 책임자가 수 천 만원에서 수 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례는 현재까지 밝혀낸 바가 없습니다. 방산비리 자행 이적, 비리업체 대상으로 손해배상 민사소송 청구를 하지 않아 수 천여억원의 국민혈세를 환수치 않고 방관코 있는 방사청을 대상으로 국민들을 대표하여 청와대 측에서 직무감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동의)를 간절히 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