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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든 포털사이트에 댓글 실명제를 도입하고, 본인 댓글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5

여러 포털사이트의 게시물, 혹은 언론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객관적이고 정확한 팩트 없이 자신의 악감정으로만 치우쳐진 댓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정치적인 부분과 연계되어서는 정권의 악감정을 여실히 드러내고 이러한 악감정의 댓글들이 모여 가짜뉴스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금일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교란범,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가짜뉴스를 형성하는 요인들이 저는 익명성에 감춰진 악성 댓글이라고 봅니다. 인터넷에서의 자유롭게 의견이 형성되고 공론화가 되어 지역사회 및 국가가 발전이 될 수 있다면 좋은 현상이지만 현재 포털사이트의 댓글들은 현 정부 혹은 지난 정부에 대한 지나친 감정몰이 형성밖에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 간의 갈등만을 야기할 뿐입니다. 저는 여기서 단호하게 청원합니다. 1. 특정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의 댓글 작성 시 실명제를 도입할 것. 2. 본인이 작성한 댓글은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으로 저촉되는 경우 강도 높은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할 것. 3. 본인이 작성한 댓글을 임시로 삭제하더라도 포털사이트에서 일정기간동안 댓글 작성 이력과 내용을 보관하여 향후 악성 댓글로 인한 수사가 진행될 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 상기에 작성한 청원 내용이 다소 부족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더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출산률 제고와 집값 안정을 위한 용산공원 일부 해제 고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6

현재 서울 집 값 폭등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사회문제는 집 값 폭등으로 인한 결혼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출산률 저하이다. 국토부 장관께서 3기 신도시 공급대책을 발표 하셨지만 인근 주민들과 관련 지자체의 반발로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이고,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급되기 까지에는 수년 내지 10년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용산공원의 일부 토지를 해제하여 공원과 잘 조화를 이룰수 있게 최대한 품격있게 대량으로 건축하여 신혼부부에게 임대로 공급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서울 도심 공원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고, 더욱 용산공원의 중요성과 역사성은 타공원보다 더 할것이다. 그러나 용산공원과 같은 서울 요지에 신혼부부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하여 망국적 폐해인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고 서울 전체 집 값을 안정시킬수 있다면 그 가치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하에 용산 공원이 사용되어 진다면 용산공원의 역사적 의미도 더 빛을 발할 것으로 생각되기에 정책당국자는 진지한 검토를 하여 주시길 바란다.
제목: 조선족 비자를 어렵게하거나 돌려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4

조선족 취업비자를 어렵게해서 1년하고 1년 연장 최대로 하던가 지금 중국여행객들도 적어지고있는판국에 조선족들의 불친절및 될대로식의.행동때문에 업계및 관계자들은 전부 고생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로도 한국인의 기회를 2중국적의 조선족들이.다가지고 가면서 중국에서공부한 사람들은 제대로된 혜택이나 이점하나없이 10년동안 같은 수준의.임금으로 힘들어하고있는데 정부는 취업률을 늘리려면 조선족들을 내보내고 취업비자1년 최대2년으로 전환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들의 불법 스포츠토토 중독 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3

며칠 전 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인 아들과 중국집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아들 또래로 보이는 3명의 남학생이 음식을 기다리며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과 국내 프로야구 승패와 각종 기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스포츠를 좋아하는 학생들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내용이 "핸디.. 배당.." 이러한 단어들로 연결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식당을 나와서 아들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에 해하여 아는 지 물었습니다. 아들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반 학생 중에 1/3 정도는 불법 스포츠토토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빠른 실태 조사와 방지 대책 그리고 불법 스포츠토토 근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제목: 한입으로 여러말 하는 대통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9

진짜 입만 살았네요 5대원칙 어디갔나요 위장전입 적폐라면서요 적폐를 장관으로 앉힙니까
제목: 수원 70대 경비원 폭행한 악마 18세들을 구속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592

대한민국 큰일 입니다. 더이상 살고싶지 않은 나라가 되어갑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청소년 범죄를 더이상 간과하여선 안됩니다. 당신도 언젠가 골목에서 어린이들에게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제목: 우리나라 핵폭탄도 제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4

북핵만 신경 좀 쓰시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핵폭탄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핵은 개발은 되었어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발사는 안 되었지만 대한민국 경제와 부동산의 핵폭탄은 이미 발사가 되어 대한민국은 아수라장입니다. 경제와 부동산의 양대 핵폭탄을 날린 원흉들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2차, 3차 계속해서 날라올 일 없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조국 & 유은혜  - 전부 퇴출 (레드카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44

대한민국을 위해 문재인, 조국 & 유은혜 - 전부 다 퇴출 시켜야 함!!!!!! 특히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방 빼고 양산으로 이사하시면 됩니다!
제목: 열심히 산 흙수저 신혼부부, 정말 너무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9

정말 너무합니다. 저희는 열심히 산 죄 인건가요? 작년 결혼한 35살 신혼부부입니다. 양가 어렸을때부터 여유없는 가정에서 자라 열심히 공부하고 충실히 살아 현재 저 연봉4000 남편4000받으며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물려 받는것 없이 아이는 뒤로 미루고 둘이 일궈가며 살고 있습니다. 집없고 돈 없고 열심히만 산 저희는 특혜도 공평한 기회도 없습니다. 1. 일반 청약 85m 이하 100% 가점제 : 신혼부부인 저희 당첨 가능성 0% 2. 신혼부부 특별공급 : 소득에서 짤림 3. 신혼부부 희망타운 : 자산은 ok, 소득에서 짤림 4. 일반 청약 85m 이상 50%무주택자 우선공급 : 무주택자 우선 공급이라니 기대해 보지만, 넓은평수 분양받을 돈이 없습니다!!!! 이 후 수익도 애기라도 낳으면 반이 줄텐데 그 빚 어찌 감당하나요? 열심히 성실히 살았는데 사회는 저희에게 돌아올 공평항 기회조차 막고 있네요.
제목: 유은혜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다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87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을 범법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다니 이러고도 국민들 한테 할소리가 있고 정치를 한다고 할건가 국회 청문회는 왜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임명하는것이 독선이고 아집이고 독재가 이닌지 적폐적폐하는데 이정부보다 더 적폐가 있었던건 보지를 못한거 같다 이러고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고 이런 장관을 임명해놓고 불쌍한 국민들은 먼가 조금만 실수해도 죽일놈을 만들거 아닌가 법도 원칙동 없는거 같은데 사법부는 무슨 사법부 사법부도 없애고 아니무인인 나라를 만들어 보시지
제목: 9.13대책 청약부분 정비 확정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0

9.13대책 청약부분 정비 확정부탁드립니다 발표하신 무주택자 위주로 청약시장이 재편되는 내용에 집을 가지고있지 않는 시민들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수도권에 한채라도 소유하신분들은 최근 시장의 호황에 웃음꽃이피시겠지만 집없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걱정이 태산입니다. 발표하신정책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고,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 후 유주택 신청자 순으로 추첨하기로 한것이 확정인지 조정인지 기준이 애매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도 확대되고 청약시장에 투기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중대한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청약제도는 온가족이 밥내풍기며 살아야할 집을 꿈꾸며 청약할수있게 개편되어야합니다. 분양권을 팔아 시세차익 챙기려고 청약하시는분들! 제발 자중해주십시오. 10월 북위례가 청약이 시작됩니다. 건설사가 서두루는 이유가 있을겁니다. 기준 정립후 북위례 힐스테이스 청약 시작가능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부탁드리면 청약 재당첨연한이 5년기간인것은 너무 짧아 투기심리를 조장합니다. 투기지역, 조정지역에는 10년이상으로 수정부탁드립니다. 최근 까페글 https://cafe.naver.com/bigtwoenjoyufotown/1322
제목: "갭투기"  300만호가 "적페" 중에 "적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3

갭투기 300만 호 모두 구속시켜서, 은행대신, 서민의 "피" 같은 전세금을 담보로, 부동산 불로 소득을 누리는, 파렴치한 갭투기자들을, 법률 적용하여 싹 다 구속 하는 , 어떤 강력한 조치 없으면, 참여 정부를 지지한 서민들은 , 실망 과 절망에 다시 빠질겁니다 !!! 300만호 갭투기 잡으면 ,300만호 신도시 안 만들어도 됩니다!!! 몇개 추가 발표하는 뒤북치기 정책으로 , 자연 경관 파괴하고, 재벌 건설회사만, 돈 버는 성냥곽 아파트는 그만 지어도 되고, 갭투기 300만호 잡으면, "보수 기득권"들과 "파렴치한 후한 무치 야당 정치인"들의 부동산 비리가 고구마 줄기 처럼 튀어 나올 겁니다 !!!!
제목: 오원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5

대통령님 오원춘사건당시 피해자와 경찰이 통화했던 녹취록을 지금이라도 모두 밝혀주세요 ㅜㅜ 그리고 힘없는 유가족에게 제대로 보상해주세요,,
제목: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재철 위원 및 보좌관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엄중히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8

국회의원 심재철 및 그 보좌관들이 국가 안위를 위협할 수 있는 자료를 불법적으로 내려받아, 임의로 공개하는 행위는 어느 나라 정부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일의 처리 과정을 주시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이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야당이 그토록 사랑하는 국가보안법은 바로 이런 사안에 적용되어야 합당합니다. 국가보안법에 따라 즉시 국가 안위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심재철 의원의 보좌관들을 체포하고, 그 정보가 제3국을 비롯한 다른 곳에 유출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이런 청원을 정치 분야가 아니라 외교/통일/국방 카테고리로 올린 까닭은, 국가 안위는 정치 싸움으로 치부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깨끗한정치 국민이 이해하는정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6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관리는 청렴해야합니다 국가고위직이 거짓말과 권모술수로 자리를 탐하면 그자리는 악취를 품을것이고 국민이 납득할수없는 인사는 불신을 낳습니다 유은혜 부총리의 인사를 접으셔서 땀흘리며 살아가는 서민들을 돌아봐주시기를 원합니다. 땀흘리지않고 한탕주의로 고위직에 임명되면은 어떤백성이 땀흘리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름다운 금수강산 대한민국을 냄새안나게 보존하여 주십시여.
제목: 가짜뉴스 소탕작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9

오늘 이 총리가 가짜뉴스 제작.유포자 검.경 수사로 엄정 처벌하라고 국무회의 에서 말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늦게나마 그 심각성을 깨닫고 이런 조치를 내린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작금의 가짜뉴스를 제작하고 이를 SNS 등을 통행 유포하고 있는 특히 일부 몰지각한 기독교인과 노인들의 행태를 보면 가관이 아닐수 없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회에서 만 이야기할것이 아니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총장이 합동기자회견을 하여 가짜뉴스 제작과이를 배포한자에 대한 신고를 받고 이를 확인하여 이들에 대한 범국가적 소탕작전을 펼쳐 극형에 처함으로서 국가의 정체성과 기강에 혼란이 초래되는것을 사전에 막아야 하며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매일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과 단속 처벌내용을 공지하도록 해야한다.
제목: 법의 평등 적용_소급적용은 서울만 가능_지방은 불가_“빚 갚을 때도 지역 차별”…법원마다 다른 개인회생 변제기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6

집안 사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2015년 초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밟은 울산의 주부 A(41)씨는 1월 “법이 개정돼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는 법원 직원의 전화를 받고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했다. 그러나 울산지법은 “지침이 없다”며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더니, 지난달 A씨에게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에게는 소급 계획이 없다, 단축 신청을 철회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서울에서는 지침까지 만들어 변제기간을 줄여주는데, 왜 지방 사람들만 2년 더 빚을 갚아야 하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떠안은 빚을 갚으려다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진 부산 거주 직장인 고모(41)씨는 2015년 3월 개인회생을 시작했다. 5년 동안 매월 400만원 가량 월급이 들어오면 300만원 이상 빚을 갚는 조건이었다. 3년 넘게 빚을 갚아 온 고씨는 올해 초 서울회생법원이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변제기간을 줄여준 것을 보고 부산지법에 문의했지만 “지침이 없어 어렵겠다”는 대답만 들었다. 고씨는 “서울만 되고 지방은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차라리 전부 안 된다고 하면 억울하지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6월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최대 5년에서 최대 3년으로 단축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한 소급 적용을 놓고 지역 법원마다 판단이 달라 논란이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매월 정해진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책 해주는 제도인데, 중도 포기자가 많아 국회는 지난해 11월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에 명확한 소급 규정이 없고, 대법원 또한 통일된 기준을 세우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과 춘천지법 강릉지원만 기존 신청자에 대한 기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고, 대전지법ㆍ대구법원은 조건부 허용, 기타 지방법원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당장 법 개정 이전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지역 차별’이라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2004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을 당시에는 대법원이 지침을 만들어 일괄적으로 소급 적용했다”며 “지역에 따라 빚을 갚는 기간이 2년이나 달라질 이유가 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및 시민단체들이 나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전국 법원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행정처는 “각 재판부가 고려할 판단사항이라 예규로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대답만 내놓고 있다.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업무량 증가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이 1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지침을 사전 준비 없이 밀어붙였다”며 6월 다면평가 결과에서 부적합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법원노조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에서만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일선 직원들에게 채무자ㆍ채권자 양측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대법원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을 내놓았다면 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씨를 비롯한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 30여명은 각 지방법원에 변제기간 단축 신청안을 제출했다. 회생변호사회 교육이사인 조성곤 변호사는 “법원이 변제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반석 기자 ***
제목: 운전자보험 시 완전판매모니터링 제도 개선 촉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0

운전자보험 가입시 금감원에서 '완전판매모니터링'을 의무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니터링 방식이 '전화통화'와 '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우편이나 방문을 통한 방식이 없는 겁니다. '전화통화'의 경우 3분 정도 소요되는데, 업무 중 질문에 일일이 답변해야 하는 게 곤혹스럽습니다. '웹'의 경우 인증절차 등 기술적인 부분에서 깔끔하지 않아 저의 경우 진행하다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모니터링하는 이유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보험 가입 당시 들었던 내용을 반복하기에 그런 걸 왜 또 하는가 싶었습니다. '전화', '웹', '우편', '방문' 등의 방식 중 소비자가 선택하여 가입하게 하면 될 텐데, 굳이 '전화', '웹'만 고집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웹'을 통한 방식도 '3일 내'에 진행해야 유효하다고 하는데, '3일'이라는 기준이 왜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금감원을 통해 문의하려고 하였더니 '홈페이지', '우편' 등 통해 민원접수 하라고 하더군요. 보험사와 소비자에게는 '전화'로 하라면서 금감원 자신들은 '전화'로 민원 처리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민원 접수를 하려고 하다가 그마저도 중단했습니다.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된 게 언젠데 예전 방식 그대로고, 화면이 작고 스크롤이 짧아 글을 남기기에 매우 불편했습니다. 전화 민원접수의 번거로움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금감원만 번거로운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 맞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넓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행정편의라고밖에 볼 수 없는 금감원의 운전자보험 '완전판매모니터링' 제도의 시정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금감원의 민원접수 방식의 개선 및 홈페이지의 기술적인 부분의 개선도 요구합니다.
제목: 돈도 실력이고 부동산 투자도 실력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8

여러분들 촛불들고 광화문에서 발발 떨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 강남에 집한 채 떡 하니 더 사더니, 나더러 이제 곧 봐라 집값 분명히 오른다... 그러시더니 선거땐 자유한국당 떡 하고 찍고 오시더니... 그때 8억 5천에 산 집이 이젠 18억 9천이예요. 전 이제부터 우리 아버지 존경하기로 했답니다. 우리 아버지 왈 "문제인 덕분에 금새 부자 됐잖니", 다음엔 꼭 찍어 줘야겠다네요. 여러분도 더 늦기전에 이제라도 집 사세요.
제목: 상가임대차 10년-소급적용하면 안된다 (정부가 3년된 사적계약을 무슨권리도 부정하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

1.상가 임대차 계약이 10년으로 변경된건에 대하여 - 임대인이 5년동안 권리행사 막으건 어느정도 이해하는데 10년은 너무한다 - 모든법이 대부분 시행 이후에 시작되는데 3년전 민간계약을 부정하나? 국민을 위한 정부 맞나? - 200백만 임대인들이 폭팔 직전이다 2.강남 아파트는 10억 20억 오르면 월세가 올라가는데 통제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 정치인들이 강남에 많이 거주해서 기득권 보호인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가? 3.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정말 이렇게도 무자비할 줄 몰랐다.(지지율 떨어지는거 못 느끼나?) - 최소한 소급 적용은 안된다
제목: 부동산 투기꾼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0

부동산 정책 만드는 고위공무원 절반,강남3구에 살고 이들로 부터 얻는 고급정보 부자들이 다 함께 나서 투기를 조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이번에 발표된 인원을 전부 검찰에서 소원조사하여야 국민들의 엉어리가 조금풀릴듯하며 임대사업자는 모든 투기의 온상인 임대사업자 혜택을 전부 회수하여 원위치 시키고 우리나라 서울의 집값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또 해외에서 뭐라고 지껄이며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늘어 놓는 것은 국민에 대한 행동이 아니고 하루빨리 재건축,재개발을 왕창풀어서 수도권에 있는 경기권의 미분양도 전세의 길을 터 주어서 좋고 서울은 그만큼 시간을 벌것이다. 아니면 서울 용산의 통째로 하든가 일부분을 건축 용적율을 확풀어 그쪽미군부대 이전지는 큰 건물이 없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니 건설사 마음대로 100층이상 짓던 서울시에는 관여하지말고 도로도 건축업자가 하면 허가만 내주면 될것이다. 이제 짒값안정은 미국금리 인상과 함께 버블이 한꺼번에 오면 실물경제도 좋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제2의IMF 가 오지말라는 법이 있겠는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할것이다.
제목: 국민과 소통한다면서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하는 불통의 정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45

아이들이 불쌍하네요 본인 조차 떳떳하지 못한데 정책을 펼 수나 있을지 과연 수긍하고 따르는 자들은 공감을 할지 불통의 정부 당신들끼리 서로 편의 봐주며 다 해 먹으세요
제목: ㅡㅡ고통으로 공부한청년들의 일자리 가로챈 손녀채용 vip 리스트 국민은행회장 반드시구속 이시대 적폐의왕 일자리 채용해고비리 시대적 악마의괴수 모른척하는 일자리 정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

ㅡㅡ고통으로 공부한청년들의 일자리 가로챈 손녀채용 vip 리스트 국민은행회장 반드시구속 이시대 적폐의왕 일자리 채용해고비리 시대적 악마의괴수 모른척하는 일자리 정부
제목: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 구속시켜야합니다 의원직상실과함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32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은 나라팔아먹을 인간입니다, 본인이 국회의원이랍시고 입법은 하지않으면서 기재부파일을 다운받아서 유출한 혐의는 제대로 밝혀져야 할뿐더러 국회회의장에서 핸드폰으로 야동을보는 한심한 국회의원을 국민혈세를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초등학생도 이런짓은 하지않을겁니다. 자유한국당쓰레기들은 그네 멍바기정권때 한짓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현정부헐뜯기에 열만올리고 있습니다, 나라를 말아드신 전정부앞잡이들은 싹부터 잘라내야 합니다. 나라를 망칠뿐만 아니라 이나라에서 사라져야할 자한당 친일파들 하루빨리 추방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동학민중혁명의 국가 기념일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

동학민중혁명은 부패척결, 보국안민과 일본의 조선침략에 맞서 싸운 프랑스 대혁명과 맞먹는 혁명이였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주관하는 동학민중혁명의 기념일 행사를 볼 수 없었습니다. 동학민중혁명은 아시아 최초의 민중혁명이며 동학민중혁명은 3-1 독립만세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상해임시정부의 주석인 백범김구 선생님은 동학민중혁명의 포주였습니다. 3-1독립만세운동은 419혁명으로 이어졌고 419혁명은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610 민주항쟁 그리고 2017년 10월 촛불혁명으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제와 맞써 싸운 우리 민중선혈들의 넋을 기리고 이땅의 민본주의를 세우고자 했던 선혈들의 정신을 우리시대와 우리후손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동학민중혁명의 국가 기념일 지정을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요.
제목: 국민의뜻 받을어 유은혜사퇴시켜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54

대통령은 본인의입으로 말하느 7대원칙 지키고 유은혜후보자의 임명 철회와 검찰수사맡겨라 계속 강행한다면 야당은바로 탄핵절차 밞아야한다
제목: 청문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7

청문회는 왜 하나요? 하나마나 아닌가요 교육부장관이나 어느 정치인이든 청문회는 왜 하는지요 비리없는 청렴결백한 이가 없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화만 날뿐 온통 이세상 사람들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깨끗한 이가 있나요 청문회를 열어봐야 이 내정자 또한 비리 투성인것을요 결국 국민 혈세만 나갈뿐 왜 이런데다 돈과 시간을 허비 하시는지요? 청문회를 페지화를 청원합니다
제목: 리니지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7

리니지가 너무 도박성이 짙은 게임을 지향하면서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뽑기형 아이템들을 계속적으로 판매하면서 0.000000000001프로 카지노 보다 심한 확율형 제품들을 계속해서 내놓으면서 사람한명이 게임안에서 자랑하듯이 몇십억을 썼다 천만원 2천만원이써도 아이템을 못 뽑았다등 최근에 유투버들은 계속적인 비난에도 도박성 아이템만 내놓으면서 사행성이 너무 강합니다 바다이야기 불법토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지출을 하는데 게임상업 발전이란 이야기 나오면서 심각하게 안보는것 같지만 이정도 확율에 물건을 파는 행위는 제재가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게임내에 몬스터를 잡고 얻는것이 아니야 현금으로 결제를 유도하여 사용도 불가한 아이템들을 몇백 몇천을 써도 못 뽑게해놨고 로또도 제한이 있는데 게임에서 도박처럼 쓰여지는 돈은 왜 제한을 두지 않을까요??
제목: 국민의뜻무시하고 임명강행하는 대통령 하야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52

국민의 절반이상이 범법자인 유은혜 후보자의 사퇴를 원하는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반하는 임명을 강해하고잇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범법자의 손에 놀아나게생겻습니다 또한 1년경력쓸려고 장관하는 유은혜를 임명하는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강행하겟다면 야당은 대통령의 탄핵 준비해야합니다 우리는 1년짜리 장관이아닌 범법자 장관이아닌 제대로 교육을 이끌어줄 리더를 원합니다
제목: 대통령님께 직접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6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경제을 살리려 한다면 국민연금 주식대여 1100조 당장 금지 시키세요 이건 외국인이 이익을 보고 국부유출가 유출되어 국가와 국민이 피해을 보고 상처을 입는 심각한 제도입니다 주식대여 문제점을 단 1년 기간만이라도 디테일 자료을 분석하고 그 결과을 진단해서 조치해 주세요 아니면 이대로 그냥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망하든 말든 경제가 망가지든 말든 국민연금 주식대여는 난 모른다 하실겁니까?
제목: 필독. 진중권은 허위 학력의 고등학교도 안나온 해커다. 해결 요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02

이 청원 글 아까 올렸는데 왜 삭제 되었지. 진중권이 해킹해서 삭제했나 청와대가 삭제했나. 청와대 그랬으면 세상속인 해커 잡는 일이인데 왜 삭제하나. 유명인이 세상 속이고 사람들 스토킹하는 해커라면 중대한 문제인데 글 내용에 무슨 문제가 있어 무책임하게 삭제하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태 진중권에 의해 속고 바보로 살았은데 계속 속으면서 해킹 당하면서 살라는 말인가. 다시 올린다. 지우지 마라. 본인은 진중권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3년 동안 트위터 활동을 해온 사람이다. 그동안 청와대와 언론사에도 이 문제로 제보를 해왔다. 진중권은 해커다. 내가 놈이 해킹을 하는 놈인지를 알게 된 것은 2000년 경이다. 당시 한겨레 게시판에 놈이 게시물 올리고 해킹을 하는 것을 내가 눈치 챈 것이다. 놈을 해커라고 의심을 하면서도 기술적인 증거가 없고 내가 미국에 거주해서 그동안 관심 안갖다가 놈 정체를 본격적으로 의심하고 놈 조사하려는 동기를 갖게 된 것은 2010년이다. 진중권은 단순한 해커가 아니라 결혼 안한 놈이고 허위 학력으로 세상 속이고 지식인을 사칭하게 된 놈이다. 놈이 해커라는 증거는 내가 계설한 트위터 방문하면 확인 할수있다(https://twitter.com/82monkeyhunt). 놈이 결혼 안 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일본 여자와 결혼해 처자식이 외국에 있다는데 그런 국제 결혼은 없다. 같이 살지 않고 여자 혼자 애 키우고 살아야 한다면 그런 결혼 할 여자 없다. 놈이 결혼 했다는 미와 교코는 온라인에서 실체 확인이 안되고 놈이 마누라나 자식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없다. 결혼 안한 놈이다. 결혼 했다는 증거 못대고 마누라 사진도 못대는 놈이다. 진중권이 해커이면서 온라인에서 사람들 스토킹하고 사는 놈인데 이런 놈이 정상적인 교육 과정 밟은 지식인일까 오래전부터 의심 했다. 유시민 조국 안철수 등 다른 서울대 나온 유명 인사들 보면 학창 시절 찍은 사진들이 있고 서울대 다닐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정보가 있는데 진중권은 학창 시절이나 성장 배경을 알려주는 개인 사진이 하나도 없는 놈이다. 진중권이 서울대 다닐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고 위키피디아만 봐도 언제 입학하고 언제 졸업했다는 말만 있다. 놈이 서울대 다닐때 알았던 동기나 교수에 대해 이야기 한 적 없고 반대로 서울대 동기나 교수 중에 진중권을 안다는 사람도 없다. 허위 학력인 놈이라 그동안 변변한 직업이 없었던 놈이다. 중앙대 겸임교수는 사실 시간제 강사이고 동양대에 2011년 임용되기 이전에는 이름이 알려진 것에 비해 직업이 없었던 놈이다. 놈은 허위 학력 믿게 하려 책을 낸 놈이다. 놈은 중구난방으로 이런 저런 주제로 책을 냈는데 놈이 낸 책들 리스트를 보면 놈이 관심사나 전문분야 없이 체계적이지 않게 남들이 쓴 원서 읽고 책 베껴내는 놈이라는 알게 된다. 놈이 2003년 신동아 인터뷰 도중 김포에서 살면서 초등학교는 덕수초등학교 중학교는 중동중학교 고등학교는 양정고등학교 나왔다고 밝힌 적이 있다. 놈이 어렸을때 김포는 농사 짓는 깡촌이고 교통도 안좋아 어른들도 김포 살면서 서울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런 새빨간 거짓말 한 것이다. 서울대 나온 것만 속이는 놈이 아니라 초중고 어디 나왔는지도 속이는 놈인 것이다. 놈의 학창 시절 사진이 있는가 온라인을 검색 하던 중 놈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라는 사진을 발견했다. 해당 사진은 놈과 양정고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캐나다에 거주한다는 의심스런 교포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실린 사진인데 내가 계설한 트위터에 오면 확인 볼수있다. 해당 사진 속 인물이 진중권 처럼 보이는데 그 사진은 위조된 졸업 사진인 것을 대번에 사람들이 안다. 해당 사진 원보은 졸업 사진이 아니라 진중권이 교복입고 찍은 증명 사진이 원본인 사진이다. 사진 상단 왼쪽에 하얀 사진테 보인다. 또 사진 원본의 표면에 미세하고 도돌도돌하게 난 점선들이 있다. 고로 원본 사진은 졸업 사진이 아니고 그런 종이질에 현상된 증명사진이다. 머리도 길고 양아치 머리고 교복 상단에 있어야 하는 단추가 빠져 졸업 사진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두발이나 복장 상태가 아니다. 진중권은 고등학교도 졸업 안한 놈이라 이런 위조된 졸업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것이다. 놈이 고등학교 졸업해서 졸업 사진이 있는 놈이라면 스캔해서 올리면 되는데 졸업 사진이 없어 증명 사진으로 졸업 사진 위조한 것이다. 이 위조된 졸업 사진으로 진중권이 어떤 놈인지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놈이 자신의 배경을 속이고 세상 속인 사기꾼인게 이 사진 한장으로 증명된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 안한 놈이 위조된 사진으로 사람 눈속이려 했듯이 놈이 서울대 졸업 한 것도 가짜고 일본여자와 결혼한 것도 거짓이다. 놈은 잘나 보이고 싶어 학력 속이고 결혼 했다 속인 사기꾼이다. 놈의 학력과 성장배경을 알려주는 유일한 사진이 조작된 졸업 사진이다. 나는 지금 놈의 허위 학력 고발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올리는데 놈이 해킹해서 철저히 막고 있다. 서울대 다니지 않아 서울대 다닌 놈으로 입증은 못하고 사람들이 내말 믿어 놈을 허위 학력이다 생각하기에 막는 놈이다. 진중권은 알려진대로의 인물이 아니고 놈은 학력이나 결혼을 입증 못하는데 사람들이 놈을 서울대 다니고 일본 여자와 결혼 했다고 생각해서 사는 놈이다. 놈을 잡기 위해 그동안 트위터 활동하고 청와대와 언론사에 제보를 했는데 놈이 아직도 버젓히 세상 속이고 활보하고 사람들 해킹하고 스토킹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각별한 관심과 조처를 취해 주기를 바란다.
제목: 산자락 아래 동네  재개발 재건축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5

출산율도 폭락했고 수도권에 다세대주택 등 빈 집도 많은데 3기 신도시가 말 됩니까? 건물의 물리적 안전과 보건 위생상의 안전을 위해 어차피 하지 않으면 안될 수십만 가구의 노후 낡은 주택 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 해서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함. 특히 그동안 소홀했던 산자락 아래 동네에 대한 실효성도 없고 쓰잘데기 없는 토지규제 좀 풀어서 저층 아파트라도 재건축, 재개발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 감각도 없이 무성의 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이를 방해하는 공무원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고가의 거품 아파트 가격 상승은 취득세로 눌러 놓으면 됨. 6억 이하 1% 9억이하 2% 12억 이하 3% 15억이하 4%,, 20억 이하 5%, 20억 초과 6%.
제목: 운전면허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거주하는 48세 박경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교통사고로 오른발목에 장애가 있습니다(지체5급) 회사가 어려워 이직하여 쉬는 동안 운전면허 시험 준비중(도로주행만 남았슴)인데요. 오른쪽 발목이 장애라 좌측엑설은 사용해야 되는데 부산 학원에 좌측엑셀 있는 차가 없습니다.그리고 부산남부운전센터는1~ 4급이상만 사용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저같은 사람은 운전면허 따지마라는 말인가요. 남들은 쉬게 취득하는데 참 어렵네요. 저한테도 장애급수는 안되는데 남부운전센터에서 배우면 안될까요. 기회를 주세요. 부탁합니다.
제목: 전세10억살면서 서민? 3억내집가진 사람이 이기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7

3기신도시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 부동산 광풍이 꺼지면 전국적으로 부동산 폭망하는 시기 오겠죠 거기다 공급까지 국민 혈세 퍼부어서 늘려논다면 과연 그 뒤탈을 어찌 감당할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서울25평전세가 8억-10억정도 하는데 그런곳에 사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서울가까운 곳에 3기신도시를 건설한다니 그럼 하나 물어 보고 싶네요 2기신도시34평를 3억에 사서 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는 중산층인가요? 3기신도시 반대하면 이기주의잔가요? 내집가진사람이 집값하락할까봐 반대만 한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10억전세살면서 내집마련이 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민인가요? 서민을 위한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정부는 과연 어느쪽이 서민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할것입니다 진짜 서민들은 지켜보고있습니다 남북문제도 중요하지만 당장 먹고사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서민들은 말입니다 저도 여유되면 교통 학군 인프라 좋은 서울에서 10억전세 살고싶습니다 아니 꿈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요 내집은 갖고있지만 제꿈은 서울 10억전세 살고싶은데 그럴 엄두도 못내는 저는 서민도 못되는 저는 2기신도시에도 서울같이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어 달라고 할수밖에 없는 저는 이기주의잔가요?
제목: 애매하게 개정된 도사관진흥법때문에 정답없는 논쟁중인 사서교사와 사서, 명확하게 국가에서 구분해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21

안녕하세요. 저는 임용 및 사서쪽과 거의 관련이없는 이공계학생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평소에 일자리 및 정책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친구를 통해 들은 바로 정책개편에 있어서 좀 논리적으로 맞지않는 부분때문에 두 집단끼리 정답이 없는 논쟁을 하는 것 같아서 명확한 결론과 이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청원을 처음 올립니다. 도서관 진흥법이 개정되고나서, 애매한 개정안때문에 사서교사와 사서의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학교 1사서교사나 사서의 배치가 의무로 되었는데, 정확하게 시서인지, 사서교사인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면접만 보고 무기계약직으로 학교 도서관에 일하고있는 사서분들도 계시고, 몇년간 임용시험을 준비해서 합격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은 당연히 구분되야한다고 봅니다. 애초에 서로의 역할 및 지위가 같다면 굳이 정사서자격증을 따고 임용을 추가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바보인가요? 학교는 교육기관이고, 공공도서관이 아닙니다. 학교에 도서관이 있지만 주고객층은 공공도서관처럼 성인들이나 열림실이용객들이 아니라, 해당학교 학생들이며, 월1회 이상의 교육 및 독서지도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교육학도 임용수준으로 알고 있어야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자격이 되구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목적도 다르고, 주고객층도 다른데, 정작 일하는 사람은 같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와같은 말도안되는 논리로 똑같이 접근하면 주요교과과목에 있어서도2급 교사자격증과 1급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동일하게 학교에 근무하는게 맞습니다. 체육관 코치님이 체육교사를 하는것과 뭐가 다를까요?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교 1사서교사 및 사서의 배치를 의무화시키는게 아니라, 1학교 1사서교사 배치가 의무화되어야합니다. 무기계약직분들의 처우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실제로 이미 처우개선 되었습니다), 임용시험을 준비하고있는 학생들도 존중해주셔야합니다. 이 논쟁은 국가에서 정당한 사유와 함께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빈부격차에 대해 정부는 너무 신경을 안쓴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36

빈부격차는 언제나 문제가 됐던 것들이다. 많이 버는 사람들은 더 많이 벌고 적게 버는 사람들은 더 적게 버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며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져 가고 이러한 문제는 사회의 불안한 요소중 하나이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하는 지원자체는 미미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저소득층한테 생계비 지원을 늘려야되고 고소득층에 세금을 더 높은 세율로 걷어야 된다. 또한 정부에서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통해 빈부격차를 줄이게 해야된다.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빈부격차를 줄이게 되면 후에 국가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줄것이다.
제목: 중소벤처기업부의 불공정한 기업지원제도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

[중소벤처기업부]의 불공정한 기업지원제도에 관하여 청와대에 말씀 올립니다. 해당 기관에 청원을 올렸으나 성의 있는 답변을 구하지 못했고, 게다가 본인 의도와 달리 그 산하기관에 내용이 유출되므로 이 게시판에 올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대기업형 연구기관 일감 몰아주기) 우리나라에는 대형 연구기관이 있고, 그 중 코트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 수출지원사업에 관해 집중적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단체입니다. 이들 몇 곳의 연구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집중 수혜자이고, 게다가 이들 정부기관과 인적교류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하는 많은 경영자들은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대형 연구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시행하는 과정의 불공정이나 부당한 사례가 있어도 그것을 눈감아 주고 있지요. 굳이 문제 삼았다가 불이익(괘씸죄와 같은) 감수하기를 꺼리는 이유일 것입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와 위탁을 받은 [관리기관]의 불공정한 제도는 새로운 전문가의 양성이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중국강제인증제도'에 대응하는 상품인증을 받아야 중국에 수출할 수 있고,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인증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전문가에게 중국인증을 위탁하면, 안정적으로 인증획득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이 소요되는 경비를 전액 자부담하거나 정부지원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면에 정부지원자금을 줄지 말지를 평가하는 곳(관리기관)에 일을 위탁하면, 우선 정부지원자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당장,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중국 바이어로부터 수출오더를 받았을 때, 정부지원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관리기관(KTR)에 일을 위탁하게 되지요.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전문성이 부족하더라도 '정부지원제도'에 더 가깝기 때문 일감이 몰릴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중국 수출협상, 판로개척, 인증허가, 자금회수 부분에 종사하는 10년 이상 현장경험과 기술이 있는 전문가라도 비전문가인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일감을 모두 빼앗겼기 때문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시장이 변화하면, 반드시 새로운 전문가를 필요로 합니다. 미래에는 더욱 새로운 지식과 능력, 소비시장의 추세를 읽을 수 있는 감각 있는 인재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시장은 우리나라에만 연린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전문가가 '수출생태계'에 진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 사람 역시 곧, 일감 부족으로 직장에 취업하거나 음식점 같은 다른 단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어려움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수출생태계의 조성) 수출생태계=제조기술, 수출협상, 판로개척, 인증허가, 자금회수, 정부 및 민간교류 국가가 수출로 돈을 벌려면 이와 같은 '수출생태계'가 형성되어야 지속성이 생깁니다. 나라 마다 소비자 유형이 다르므로 다양한 인재의 참여가 꼭 필요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정 대기업형 연구기관 일감 몰아주기는 '다양한 인재의 참여'를 불가능하도록 합니다. 심지어 해외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도 이런 상황에서는 능력을 접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감을 정부지원 받는 연구기관에 빼앗겼으니, 가족 생계를 위해 업종을 전환하거나 능력과 무관한 직종에 취업하는 것도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1997년부터 존재하는 문제)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증대'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비교하면, 이웃 나라 대만이나 덴마크 같은 국토면적과 인구가 적은 나라와 비교해도 열세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지요. 자생력을 키우기 보다는 정부기관의 지원과 간섭이 앞서는 정책의 결과입니다. 1997년부터 그렇게 했고, 중소기업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매년 초,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관들의 선심성 지원제도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지요. 이 시기에 기업인 모임에 참석하면, 중소기업 사장들 간에 정부지원 못 받은 기업이 불편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기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새로운 기관장이 이전에 몸담았던 조직에 특혜를 줘도 용인되는 관행) 이런 관행이 '더 전문성 있는 조직에게 일을 맞기는 관행'으로 인정된다면, '관피아=공무원이 퇴직 후 관련업체에 재취업하는 것' 역시 인정되어야 할 일입니다. ' 국민과 기업인이 정부와 공직자를 신뢰하는 믿음은 이런 사소한 불공평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요? (정부기관 제안/청원은 말단직원의 몫)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등에 정부지원제도의 불공정한 시행과 부당성에 관하여 글을 올린 일이 있습니다. 그 때마다, 그 기관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중소기업청에 올린 글을 삭제하도록 권장하는 정중한 요청이군요. 이런 이유 등으로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글을 올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개선 및 이낙연 국무총리 발언에 대해 대해 대국민 사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6

최근 몇일동안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이런저런 이야기 폭로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자한당 무지 삻어하지만요👿😠😡 어제 10.1일 월요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이런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총리는 유기준 한국당 의원의 “주막과 이자카야, 와인바와 포장마차에서 쓴 것에 대해 국민 정서상 용납이 되겠느냐”는 질문에 “엊그제 어떤 신문을 보니 기자 몇 분이 심 의원이 공개한 음식점을 전부 찾아다니며 확인한 것을 봤다. 현장을 확인한 기사를 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읽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는 유 의원의 계속된 압박에도 “전부 감사를 하고 있으니 문제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면서도 “주점이라 돼 있지만, 현장을 확인한 기사에 따르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돼 있다”고 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검색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가장 분노하는 말은... 청와대 업무추진비가 문제없다 이런 말에 분노가 나오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1억 넘어…768만원의 13배 박근혜 정부 4개월만 놓고 보면 814만원 맞지만…전체 따지면 그 이상 박근혜 미용시술도 청와대 업무추진비용 이라고 우기고 뻔뻔하게 말할텐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술집,나이트클럽,노래방,성매매,키스방,마약,... 이런저런 19금 장소에서 했다고 해도 전부 다 정정당당한 청와대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고 뻔뻔하게 모든 언론사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어제 이낙연 총리님께서는 윗 기사 내용 대로 언급한 내용에 대한 발언 당장 사과 및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완전하게 내역 및 출처를 철저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100% 사용내역 공개 및 개선 요구를 당장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출처 및 개선 요구 정정당당하게 공개하라!!!!
제목: 이낙연 헌법 위반 탄핵하라. 헌법에서 규정된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명령을 내려 헌법을 위반한 이낙연을 총리직에서 해임하고 탄핵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5

이낙연은 최근 국민들이 정부에 부정적인 댓글을 올리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발언을 하여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여 헌법을 위반 하였다. 헌법을 위반한 이낙연을 총리직에서 해임하고 이낙연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열어라.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이낙연을 촛불시위로 탄핵하라.
제목: 촉법및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3

이제는 교화라는 단어로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두번죽이는 일을 중단해야합니다 옛날어른들의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학생및 일반국민들의 피해를 보지않게 도와주세요 만약정부가 정말로 일을 하고자한다면 가해자가아닌 피해자를 생각하는 정부가 되엇으면좋겟고 관련법을 심각하게 개정하든가 폐지해야된다생각합니다 집단폭행 성폭력 살인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가해자의 배울권리및 인권이잇다는 이유로 할수잇는 감형조건을 다내세워서 몇년안살고 나옵니다.. 그치만 피해자는 평생 아픔을 느껴야하고 보복범죄를 무서워해야합니다 도대체 가해자의 인권은 잇는데 피해자의 인권이없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어디잇습니까... 교도소 자리가없다고하지말고 사람이살지않는 섬에 교도서를 밀집지어서 관리할수잇는 시스템을 만드는것도 좋다고생각합니다 더이상 인권단체는 가해자의 인권이 아닌 피해자의 인권을 바라봐야하며 교화라는 이유로 가해자의 죄를 감형하지 말아야합니다 정부는 속히 국민의 뜻에따라 촉법 나이제한 8세정도 소년법 심각하게 개정및 폐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