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 불법 당첨 브로커들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8

지적능력 7세정도의 지적장애3급 50대 오빠를 둔 여동생입니다. 2018년 8월 38:1 청약경쟁률이였던 한양수자인 성남마크뷰 아파트에 제 오빠가 장애인특별공급아파트에 당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오빠의 당첨은 기뻐할 일이 아니라 미치고 환장할 상황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엄마가 오빠를 데리고 사는 작은 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나게 생겼고 엄마의 기초생활 수급비는 이미 중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몸이 불편한 엄마가 기초생활수급자고 임대아파트거주하고 있기에 구청에서 파견하여 돌봄 봉사를 해주시는 요양사분께서 엄마집에 왔다가 엄마가 고민하는 것을 듣고 제게 연락주셔서 알게 되었고, 사방팔방 전후사정을 확인하고자 구청확인 결과 오빠 명의로 장애인아파트가 당첨되었고 계약금 3,400만원을 입금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이였습니다. 부랴부랴 엄마와 오빠를 만나 어찌될 일인지 유치원생 다루듯 오빠에게 물어보니 장애인 임대아파트 특별공급을 노린 브로커들이 오빠와 엄마에게 사탕도 사주고 밥도 사주며 돈도 생기고 좋은 일도 생길 것라고 하면서 오빠를 데리고 다니며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청약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오빠의 인감도 처음 만들게 해서 오빠의 인감도 발급 받게 하고 인감도장은 브로커가 가지고 다닐 정도로 사탕발림을 했더군요. 오빠는 지적장애 3급이지만 겉으로는 멀쩡한 상황이고 브로커들이 시키는대로 하기만 하면 잘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니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았답니다. 오빠에게 물어보니 브로커들이 분당 야탑동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들 명의를 빌려 청약했고 오빠를 비롯한 3명이 당첨되었다고 합니다. 엄마와 오빠가 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다 싶어 그 다음날부터 분당구청이며, 경찰서, 조합, 시행사들을 찾아다니며 전후사정을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분당 사회복지과 백수정 담장자께서 자신도 오빠때문에 알게 되었지만 다른 3명은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이고 세대주인지라 모르고 당첨에 따른 필요 서류 싸인을 받아 줬지만, 오빠는 지적장애인인지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 모친 모시고 방문해서 싸인하라는 과정에서 엄마 도우미분이 연락주셔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제가 오빠와 엄마를 바로 모셔왔기 때문에 브로커들이 오빠와 엄마를 데리고 구청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후사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친이 아직 오빠와 구청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아파트 당첨 후 오빠 이름으로 계약금이 납입되었기에 엄마의 기초수급비가 지급되지 않을 것이며, 당첨 사실 때문에 현재 거주중인 임대아파트에서도 심사결과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어 쫓겨나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브로커에게 이용당한 정신지체가 있는 오빠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인 엄마가 지금 살고 있는 작은 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청천벽력같은 얘길 들은 것입니다. 구제방법이 없냐고 상의 드리니 백수정 담당자께서는 진술서와 탄원서 작성을 도와주시며 최대한 구제받게 해보겠다고 노력하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진행될 결과를 보면 엄마의 기초생활수급비는 12월부터 중지되었고, 심사결과도 서류상으로는 브로커들의 흔적이 전혀 없이 오빠가 직접 계약금 입금하고 당첨된 것으로 되어 있기에 3개월 유예기간만 줄 뿐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오빠를 이용한 브로커들은 구청에서 오빠가 법정대리인인 엄마를 모시고 와서 구청 백수정 담당자가 받아야할 서류에 싸인만 하면 완료되는 상황에서 제가 엄마와 오빠를 제 집으로 모시고 와버렸기 때문에 마무리 작업을 못하게 되자 오빠 전화로 하루종일 전화를 하더군요. 제가 오빠핸드폰을 일단 뺐었기에 제가 전화를 받으니 감언이설로 문제없다는 듯이 얘기하더군요. 전화로는 안되겠는지 브로커와 당첨 받은 여자가 찾아와 아무 문제없다. 잘 해결해주겠다는 식으로 계속 절 설득했습니다. 브로커는 일이 잘못되서 계약금을 날리게 되면 계약금을 낸 여자가 경찰에 고발할 것 같으니까 저희를 설득하려고 뻔한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날 몇일을 절 감언이설로 설득하며 귀찮게 하는 브로커에게 제가 단호하게 오빠가 구청가서 싸인하는 것을 거절하고 아파트 불법 당첨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더니 결국 당첨된 것 해약해주겠다고 까지 했지만 해약에 필요한 서류는 알고보니 계약금을 입금한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서류도 처음엔 없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당첨 계약금 넣은 여자는 브로커가 오빠를 꼬셔서 계획대로 아파트 잔금까지 치르고 아파트를 가지고 싶어하지만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기에 계약금이라도 돌려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이 틀어졌으니 해약하고 계약금 반환받으려고 별 얘기를 다합니다. 심지어 브로커인 최 돈홍은 저를 속이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증을 사진찍어 문자로 보내주기도 하더군요. (위조 신분증은 아니겠죠?) 그러나 문제는 아파트 당첨에 관한 모든 서류엔 오빠만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약서도 브로커가 오빠명의로 입금처리했기 때문에 어디에도 오빠를 이용한 브로커와 당첨 계약금을 넣은 여자에 대한 흔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은행 성남지점 중도금 대출신청서류도 오빠 자필로 받게 했다고 합니다. 브로커가 7살 정신연령을 가진 오빠를 데리고 다니며 시키면 시키는대로 한 오빠가 밉기만 합니다. 그런데 오빠는 제가 하도 뭐라고 했더니 어른에게 혼난 어린아이처럼 지난 16일날 새벽 식구들이 자는 사이에 반바지 차림으로 가출했기에 제가 사는 강서경찰서와 엄마가 사는 분당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서에서는 전담팀이 꾸려졌다며 저를 안심시켰지만 지금까지 오빠는 돌아오지도 않고 발견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루라도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과 간질병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큰 일나는 오빠인데 걱정되서 집안식구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오빠도 찾고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리도 아닙니다. 아무튼 현재 엄마의 기초수급비는 둘째치고 오빠도 찾아야 하고 당장 심사 후 3개월내에 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나게 생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선 오빠를 꼬셔서 한양 수자인 성남 마크뷰 장애인 특별전형 아파트 당첨과 계약금 3,400만원납입, 하나은행 대출서류에 싸인하게 한 최 돈홍, 김 성수(같은 동내에 살면서 오빠를 꼬셔서 브로커에게 넘긴 자입니다.)를 비롯한 브로커들을 고발해서 법적인 조치를 받게하여 계약금이 오빠 돈이 아니며 브로커에게 속은 정신지체 장애인임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엄마와 오빠를 구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2017.5.2 경기신문에 ‘수원임대아파트 불법양도 무더기 적발’ 관련 사건 기사가 있더군요. 검찰에서 업무방해와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강서 경찰서에 가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신고하니 경제 팀장이라는 경찰관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오빠 당사자가 와서 근거 서류를 가지고 와서 고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신지체3급 오빠가 브로커에게 이용당해 자필서류한 것을 브로커가 무슨 책임이 있냐는 식으로 들리는 황당한 답변을 하더군요. 본인을 찾아와서 신고하라고 합니다. 없어진 오빠를 찾아오라고만 합니다. 저희보고 당첨되고 계약금 입금한 서류를 가져오라 합니다. 브로커와 계약금을 넣은 여자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말입니다. 그 여자는 계약금 반환 받을 때까지 그 계약서를 줄 생각이 없습니다. 혹시 그 돈을 떼먹힐까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제 팀장이라는 경찰관은 그런 서류를 제가 아니 오빠가 챙겨오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당연한 듯 얘기했습니다. 신고해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식으로요. 경찰서에서 오빠가 장애인아파트 불법 당첨에 이용당한 사실에 대해 신고접수를 받아 브로커와 당첨 계약금을 입금한 여자를 조사하는 절차를 밟아주셔야 합니다. 사건사고 신고 접수되고 조사를 해주셔야 하며 불법을 밝혀주셔야 제 불쌍한 엄마와 오빠가 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파견한 엄마 도우미에게 연락받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며 알아본 일반인인 저도 알게 된 사실입니다. 검찰에서 제가 만났던 분당구청 백수정 담당자분과 금광3지구 조합, 시행사 담당자에게 전화통화만 하셔도 성남 한양수자인 성남마크뷰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 불법 당첨 계약한 브로커들의 뻔한 불법행위를 알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불법 당첨에 이용된 장애인분께 당첨 계약금 어떻게 마련했냐? 고 조사하시는 것보다 집에 찾아가 아파트 분양 계약서 원본 보여달라고만 하셔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서로 계약서 가지고 오라고 하면 브로커와 계약금을 넣은 전주가 계약서 장애인에게 들려 보내고 확인 후 다시 회수할 것입니다. 제가 뛰어다니며 알아보니 아파트 분양 계약서는 브로커를 통해 계약금을 입금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더군요. 오빠를 비롯한 분당 야탑동 목련주공1단지 임대아파트에 사는 당첨 장애인 3분만 조사하셔도 다 들통 날 사실입니다. 몇 십만원에 자신들이 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나는 줄도 모르고 사탕발림에 속은 장애인들을 도와주세요. 장애인들을 속인 브로커와 전주들을 고발하오니 조사해서 처벌해주세요. 분양 계약금 오빠돈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아파트 계약해지해도 그 돈은 오빠돈이 아니기 때문에 가질 수도 없는 돈입니다. 계약금은 그 여자가 가져가도 서류상 오빠돈으로 남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쫓겨납니다. 이 사실을 고발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신고받아 조치해주셔서 전주들의 계약금마저도 국가에서 법죄자금으로 압류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오빠 돈이 아닌 것이 증명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서류가져와라, 오빠 데려와라 남의 일처럼 얘기하지마시고 조금만 늦어져도 제 엄마 임대아파트 쫓겨나실 수 있으니 빨리 접수하고 사건 조사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실종신고된 오빠도 찾을 수 있게 경찰서에서도 적극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