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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진국 가는 마지막 관문, 사법선진화, 민주화가 사법적폐가 막고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4

대법관이면 최종적 판결로 정의와 존경과 권위가 상징이 되고 여러 반칙과 불법 부패로부터 사회적 가치를 지키고 공정과 신뢰의 상징이되어야 한다. 대법원 간판에 자유 평등 정의를 달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 사명에는 막강한 기능이 있다. 그런데 한국에선 자기들 패거리 비호하거나 돈이 재판을 움직이게하는 조폭의 정점에 있는 듯하다. 진경준 뇌물 사건도 비록 수억으로 시작된 돈이 140억이나 뻥튀기되어 돈을 추징하든가 뇌물로 판결되어져야 함에도 대법원은 무죄로 파기환송하여 고법에서 결국 4년으로 판결하였다고 한다. 원래 고법에서 그 뻥튀기한 돈도 뇌물로 보아서 7년인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결국 3심 모두는 100억대 뻥튀기한 돈은 추징도 안하였는데 이게 말이되냐 이거다. 일반 국민이라면 추징하고 뇌물죄로 판단하였을 것 같다. 아니면 전관변호사나 로펌 대면 역시 같은 판결로 났을 것이다. 또 얼마 전 벤츠여검사건도 고법에서 뇌물죄로 처벌한 것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하여 결국 무죄로 판단하도록 해서 무죄된 것이다. 또 100억대 법조비리에 최유정을 판결하면서 대법원은 탈세6억에 일부 무죄로 보면서 형을 깍도록 기회를 준것을 보았고 홍만표는 결국 100억대 수임료 탈세에 3년 처벌한 것을 2년 확정한 것도 보았다. 그반면 네이쳐 리퍼브릭 회장 정운호는 3년6월 확정시켰다. 어디 이뿐인가, 정형식은 어이없는 이재용 항소심을 맡아서 5년형 받은 것을 집행유예 판결하여 석방한 것을 정형식 판사 감사및 파면 국민 청원한 것을 사법권 독립훼손운운 하면서 파면 대상이 아니라고 자기들 패거리가 내부적으로 반발하는 것도 보았다. 그리고 정옥근 전해군 참모총장 잠수함비리에 대법원이 파기하여 엄청난 규모의 국방비리 방산비리 잠수함비리 장성들과 무기중개 브로커에세 면죄부를 준 판결도 이게 참 기가 막힌다. 원래 군에 약한 사법부가 군을 끼고 관대하게 처벌함으로써 같은 공동체적 해먹기 집단으로 인식되게 하고 그 결과 나라는 부패천지 재벌일가 갑질에 놀아나고 각종 부패와 추문에 몸살 난다. 미군이 아니면 나라가 절단나는 형편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의료비리에서 재벌 총수일가비리에서 일반 사기꾼 주가조작 유사수신에서 과징금 부과나 벌금 추징에서 법관들은 변호사와 공모하여 모든 처벌을 가지고 자기들 축재 대상으로 먹잇감일뿐이며 사회정의하고는 거리가 멀다. 의사 리베이트, 보험사기, 요양급여 비리,등등에 개입하여 비리 천지인 것이다. 그리고 재벌일가 비리외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한 것을 취소시켜주고 거액 수임료 챙기는 사건으로 만들고 말았다.(sk1400억 재판 가서 취소판결,빙그레125억 과징금 재판가니 5억만 내게하고 취소 등) 이래서 사회는 법을 믿지 않도록 자기들이 만들었고 부패천지가 되었다. 일본 대비 부패사건이 33배나 많이 발생한 것으로 일본 한 매체가 발표하였다.
제목: 일베랑 다를바없는 워마드 사회에서 매장당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8

행동하는건 범죄자 수준으로 행동하면서 자기들은 여자들이니깐 괜찮아 처벌 덜 받아야한다 이런식으로 나가니깐 더 무개념으로 살아가는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베보다 더 지독한 생물들이에요 이런 워마드가 사회에 있다는게 너무 두렵네요 워마드가 일베들처럼 사회에서 매장되어야 인식들이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목: 인기에 몰입합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빠듯한 생활은로 칼날위를 걷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연장근로를 해서라도 벌어 보고자하는 근로자들 이나라는 국민의 눈 높이를 어디에 기준을 두는것입니까 삶에 질....줄어든 임금만큼 나라서 보상해 주나요 아니면 강제적으로 법을 적용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최저임금 높이고 노동시간 줄여서 오르기 전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정부라면 물러나심이 어떨까요
제목: 중국 식당 종업원보다 자기가 가겠다는 김련희나 빨리 보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7

통일부는 북괴의 하수인이냐! 우리 국민들을 모두가 알고 있는 死地로 보내는 게 문죄인 정부가 하는 일이냐! 보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김련희나 빨리 보내라!!!
제목: 국가에 충성하면 3대가 망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합니다. 그 유족들을 보면 알수있습니다.국가에 충성하면 3대가 망합니다.저가 격고 있습니다.무공수훈(무성화랑훈장)국가유공자이신 저의 선친,7급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인 저 그리고 저의 자녀. 이렇게 대를이어 국가에 충성했지만 3대가 망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면 국가유공자다운 예우를 하십시오.
제목: 난민법 신속한 법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8

뭔놈의 법을 개판으로 만드니 난민법을 이용해서 손쉽게 제주도로 와서 난민신청을 하네요. 난민확정되기까지 길면 2-3년이 걸리는데 그 기간동안 취업활동도 할수 있는데 법이 엉망이네요. 난민신청 확정 되기까지 한국영토안으로 못들어오게 오세요. 빠른 법개정이 필요합니다.아니면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확정되면 입국을 받아주시고 그전에는 한국영토안으로 받아주면 안됩니다. 지금은 돌려보내시고 확정이 되면 그때 받아주는걸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쓰레기 국개의원들아 이런거나 빨리 법개정이나 해라. 난민법 만들때 이런것도 생각못하고 법 만드는것 보니 우리나라 정치인들 수준을 알겠네요. 유럽국가들이 지금 치안이나 테러때문에 골치 아픈게 난민들이나 이주자들을 많이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아주 나쁜것만 따라가고 있네요.
제목: 살기 좀 나아졌습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

문 재인 정부 1년 대통령님은 살기 좀 나아졌냐고 물어시는데 상이군경7급기준 국가유공자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아 습니다.전 박 근혜 정부 시절 연금 3%인상과 똑 같이 현 정부도 연금3%인상 월438000원연금.기초생계수급자 1종1인가족기준 501632원보다 못한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 나라다운 나라면 국가유공자다운예우를 해 주십시요.
제목: SBS 반듯이 퇴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5

SBS 반듯이 퇴출 장자연 가짜편지 쇼, 라돈침대 쇼, 그것이 알고싶다 등 허위 가짜뉴스 생산공장 SBS 반듯이 퇴출바랍니다.
제목: 제주도 무사증 제도 폐지하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3

아주 제주도를 완전 망칠려고 작정을 하셨네요. 중국인 각종 범죄와 이제는 난민까지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서 제주도에 손쉽게 와서 난민신청하는 사태에까지 왔네요. 아주 무사증 제도하나때문에 제주도를 완전 망쳐놨네요. 무사증 제도 폐지와 부동산이민투자제도도 폐지하세요. 더 망가지기전에 미리 예방하세요. 자국민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제 난민들까지도 지원해줘야 하나요? "난민법에 따라 이들은 난민 인정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국내 체류가 허용되는데, 만약 불인정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밟게 되면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약 2~3년을 비자 없이 머물 수 있게 된다." 난민법도 확정 여부기간도 왜 그렇게 기나요? 난민법 확정 기간도 확 줄일 법 개정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난민법 폐지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다가 전세계 난민들 다 몰려 옵니다. 심각한 상황이 되기전에 미리 막아야 합니다. 제일 근본적인 원인이 제주도 무사증 제도 입니다. 무사증 제도 막지 않으면 난민들 들어오는건 막지 못할겁니다. 쓰레기 정치인들아 싸움만 하지 말고 이런거나 제대로 일 처리해라. 아주 자국민 다 죽일려고 작정을 했네요. 제주도 안그래도 중국인들 땜에 골치인데 이제는 난민까지 청정 제주가 아니라 이제는 무법 제주가 되겠네요.
제목: 핵보다무서운 미래전쟁과 무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

전쟁은 화폐로인한 전쟁이었다. 긍국적으로 경제로인한 약탈자의 전쟁이며 전쟁이란 싸움처럼 서로의 경제주도권으로 힘을겨루듯이 이루어졌다.이것이 종교적이건 이념적이건 영토의확장이건 이건 쓰잘데기없는 황금의 약탈전쟁이다. 살기힘들면 이주가일어난다. 이 또한 쩐때문이다. 이쩐은 이념을 초월하기에 잘먹고 잘살아야 한다. 오늘날 이 쩐의 전쟁 중심은 소모품의 소비로얻어지는 수익이다. 그속의 핵은 과학이다. 수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없이는 경제를 창출할수없다. Ai. 컴퓨터,소형집약형기계과학. 모든분야에 쓰이는건 컴퓨터과학이다 다음으로 탑제되는건 인공지능과학이며 그다음이 기계과학 이다 그럼 다음세대의 무기 전쟁의형태는 무엇일까 그건 핵이 아니다. 핵이란 무서운건 맞으나 그 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지는 물질 무기는 얼마든지 만들어진다 과학안에서 즉 인간은 소립자를 보기시작했고 보이지않는 소립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단계이다. 소립자 과학을 보는순간 세계는 변한다. 물질 물건 화학반응 유전학 세포 신경 인체 반도체 전자 통신 무기 온세상의 기존의 이론들이 허물어질거며 세로운 세계질서가 생긴다. 인간은 이제 죽을권리를 달라할것이며 기계는 인간과 협업할것이며 유전공학의게놈은 이제 부위치료만으로 완치 될것이다 이건 지금 벌어지고있는 일이다. 그럼 미래는 위의현상이 과학으로 집약된다. 컴퓨터의 역활 이상의 것이 나오면 현제로써는 그것이 미래다
제목: 한진 -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용 30억 대한항공에 떠넘긴 건 재수사 촉구 건 (검찰유착관계 조사 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6

저는 한진 주주이기 때문에 한진을 오래전부터 모니터링 하고 있었습니다 5월1일 머니투데이 기사내용이지만 실상은 평창올림픽 이전에 한진가를 떠들석하게 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기사전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거주하는 자택에서 구체적인 물품 비용까지 적힌 ‘인테리어 공사 견적서’가 나왔다. 조 회장과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은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용 일부(70억원 중 30억원)를 계열사에 떠넘긴 혐의로 지난해부터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조 회장 등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했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항상 그들은 한진계열사의 돈으로 조씨 명의로된 집 공사비 몇십억 회사돈 착복하고도 검경 유착관계로 애꿋은 집사만 6개월 실형당하는 졸속 행정을 보여왔다 청소년들이 전화박스깨부셔서 몇푼가져갔는데 2년실형 살은거에 비하면 솜방망인데다가 실체가 빠진 처벌이며 주주분들 손해도 무시못하는 중벌인데말이다. 이때 저는 한진 주주이기때문에 이명희씨와 조회장을 검찰이 장시간 소환하고도 한진가에게 유리하게 결론을 낸 검찰에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권력과 재벌의 하녀들로 전락하였다는 것은 사실상 어제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이 건은 한진 주주들을 가슴아프게 한 사건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무관심과 검사들의 눈감아주기 수사덕분에 한진은 한고비를 넘은 평창직전 과거형 사건이지만 지금은 기사들 자체도 삭제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더이상 간과할 수 없기에 재조사 촉구를 위해 글을 올리며, 더불어 검사들을 철저하게 조사할리 만무하겠으나 유착관계가 있다는 합리적의심을 강하게 하고있는 바 관련 검사들도 수사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박상학이 대북단체를 국가전복 테러범으로 규정하고 체포할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9

언제까지 그런 박상학과 그 대북단체 국가 분탕질 불순분자를 가만히 내버려 둬야됨 또 몰래 대북 찌라시 풍선을 날려보냈다는데 모처럼 남북미 화해분위기 잔치상에 똥물을 끼언져도 요분수지 그 되도 않는 유치짬뽕 찌라시놀음 이는 예시당초 북한 주민을 위한게 아님 북한 깐족깐족 자극해서 도발하게 만들라는 개수작질 도발하게 되면 또 남북 긴장상태되고 북미대화 취소되고 자유한국당 이때다 하고 위장평화쇼네함서 홍준표 눈에 힘주고 목에 핏대세워감서 떠들어대고 민주당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에 역전되고 여소야대 격차가 왕창 벌어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이 오고 이래저래 정치생명 타격이 오고 경제또한 파탄나고 이명박근혜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취급당하게 될것이고 이 감당 할수 없는 상황은 더더욱 악화일로를 걷게될것이고 이런 무지막지한 도미노 현상은 결코 가상 최악의 시나리오 아님 현실임 이게 탈북자 박상학 대북단체가 날리는 대북찌라시로 인해 벌어지는 나비효과 현상임 원래 작은수중기 입자가 모이고 모여서 태풍이 되어 지상에 있는것들은 모조리 휩쓸듯 미리 대비하고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박상학이를 체포하거나 사살할것을 청원함 뭐 박상학이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막 함부로 행동해도 된다고 오해하고 있음 자유를 누리는 만큼 책임도 같이 져야지 박상학이 아무대나 똥 싸질르라고 대한민국 국군이 최전방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이 나를 포함 혈세 내주고 있는게 아니다 박상학이 대북단체 활동자금 계좌 커넥션 루투도 캐내야 됨 아무튼 국가 긴급조치 권한으로 국가전복 테러범으로 규정하고 체포 구금 시킴 대략 남북미 핵협상 타결 민간교류 남북철도 노선 연결 공사 이산가족 상봉 다 할때까지 구금시킴 구금시키는 동안 박상학이 대가리 속에 든 이상한 자유한국당스러운 사상을 고치게끔 정신교육도 시켜고
제목: 현행 토빈세(해외파생상품)의 과세는 잘못됬으며, 오히려 손해보는 거래에 부과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

이렇게 촛불정부의 청와대에 청원을 넣을수 있게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여러분에게 응원의 박수를 우선 보내드립니다. 제가 청원을 하게 된것은, 현재 해외선물거래에 부과되는 토빈세가 취지와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개선을 요청하려는 것입니다. 국내거주자가 외환거래를 통하여 단기투기성 거래를 할 경우 해당 외환시장에 유발하는 금융변동성을 억제할수 있는 것이 토빈세라는 것입니다. 토빈의 전제와 명분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는 토빈세 과세중, 다른 분야는 차치하고라도, 해외선물거래에 대한 것을 봅시다. 국내거주자가 해외선물시장에 유발하는 변동성을 억제한다는 취지를 현재 한국의 토빈세방향이 올바로 구현하는지 잠깐 생각해봅시다. 국내거주자가 해외선물시장에 1년이내의 투자를 하여 이익을 보면 다음해 5월에 토빈세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국내거주자가 해외선물시장에 1년이내의 투자를 하여 이익을 250만원넘게 내지 못하면 다음해 5월에 토빈세를 면제받게 되어 있습니다. 토빈세 본래의 취지에서 시장변동성 유발행위가 전자인지 아니면 후자인지가 관건이 됩니다. 해외투자에서 이익을 성취하는 비교적 드문케이스(전자)가 변동성을 유발하는가, 아니면 손해를 보는 비교적 흔한케이스(후자)가 변동성을 유발하는가 라는 문제로 귀착됩니다. 투자또는 투기부문의 상식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비쌀때는 팔고, 쌀때는 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비쌀때 팔고 쌀때 사는 거래자는 당연히 이익을 냅니다. 반대로 거래한 사람은 당연히 손해를 봅니다. 이제, 외환선물/해외선물등의 임의의 시장변동범위가 있다고 가정하면, 시장가격이 비쌀때 팔고, 쌀때 사는 이러한 거래가 시장변동범위를 축소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인지합시다. 반대로, 임의의 시장변동범위에서 시장가격이 비쌀때 사고, 쌀때 파는 이러한 거래가 시장변동범위를 확대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도 인지해야겠지요. 자, 그렇다면, 해외투자에서 이익을 성취하는 드문케이스에 토빈세를 매겨야하는지, 아니면 손해를 보는 흔한케이스에 토빈세를 매겨야하는지는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의 토빈세는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수많은 거래들에 면세를 해주며, 오히려 변동성을 축소시키는 드문케이스의 거래들에 과세를하는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현재의 한국의 토빈세는 시장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거래를 한 흔한 케이스에 부과되지 않고, 시장변동성을 오히려 축소시킨 선한(?)거래자들에게 부과되게 되었는가? 손해본 거래자들에게 차마 과세하지 못하겠다는 온정주의가 손해보는거래로 인해 해외로 달러를 유출하고 있음을 간과한 처참한 행정이며, 이익본 거래자들을 악마로 매도하고 싶은 군중심리와, 또한 부의 재분배라는 명분을 짊어질 과세자들은 가진자가 되어야한다는 포퓰리즘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고위험 거래에서는 손해본자와 이익본자 모두 상당히 큰 위험비용을 이미 지불하고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사투하고 있는 것이며, 만약 이러한 거래에서 외화를 성공적으로 벌어들이고 있다면, 그것은 상을주어도 모자랄 판에 과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오염이나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시장균형자의 역할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이들 케이스에는 면세하여 국부를 증진하는 성공적 거래자들을 유지시키고, 조세도피처로의 유출을 막아야합니다. 반대로, 큰 위험비용을 지불하고 나서도 결국 실패한 거래로 인해 개인과 국가의 외화를 유출하게 된 손해본 케이스에는, 실패의 책임과 함께 토빈세(시장변동성 증가 기여분)의 짐을 지우는것이 실제 시장변동성을 축소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며, 거둬들이는 세금의 규모도 종전과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여 부의 재분배에도 접근합니다. 거래로 손해본 자들에게 과세함이 가혹치 않냐고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익을 내면 과세되지 않는다는 반대급부가 오히려 대부분의 손해보는 거래자들에게 신중한 거래를 유도하여 손해를 축소하는 쪽으로도 작용합니다. 즉,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고위험 거래자들의 마인드는 리스크와 기회가 비례한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해마다 실패한거래를 통해 유출하는 외화 규모를 억제하며, 시장변동성억제 취지를 살리고, 또한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사유자산에 대해 과세하는것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사유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보다 자본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는 국가경제원칙과 부합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외환거래자들은 실패하고 있으므로 실패한 거래자들에게 과세하면 "거래를 하려면 성공적으로 하라"는 메세지가 되어, "실패자는 면세해준다"는 기존의 메세지보다, 공공의 이익측면에서 무책임한 자본가들의 모럴헤저드를 방지합니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현행 토빈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숙고하시어 반드시 토빈세의 방향을 변경하시기를 숙원합니다.
제목: 불량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가 되어버린 24시간 프렌차이즈 업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현재 한 햄버거 프렌차이즈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32살 남자입니다. 점포는 24시간 이구요. 저는 심야에 일을 합니다.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다름아닌 불량 청소년들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청소년 유해업소는 22시부터 09시까지 청소년 출입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이 시간대에 많이 옵니다. 항상 방문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 무리들 입니다. 중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한 명이 세트 메뉴 한가지를 주문하면 뒤 이어서 대여섯명이서 우르르 들어와 넓고 편한 자리에 앉아서 갖은 욕설, 고성방가, 바닥에 침뱉기, 트름(트림?) 크게 하기 등 주위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합니다. 매장 내부적으로 경고하고 통제하다보니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늦은 새벽시간에 그렇게 몰려다니는 것 자체가 아슬아슬해 보였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사정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정 때문에 영업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기분탓이겠지만.. 주위 24시 영업하던 카페나 타 프랜차이즈 업소 들도 하나 둘씩 24시 영업을 안하더군요.. 점포 자체적으로 22시 이후에 청소년 주문을 포장으로만 할지.. 완전히 받지 말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지만 불경기에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선량한 학생들의 매출조차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고도 하루 이틀이지요.. 어디서 술을 먹고 와서 토하고 긴 쇼파 자리에 누워있길래 나가라고 했지만 끝까지 나가지 않아서 경찰을 부른적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최악의 경우이긴 하지만 재발하지 않는다는 법도 없고.. 오죽하면 제 휴대폰에 가까운 지구대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을까요... 기사를 보니 여러 카페에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고, 노스쿨존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하루 중 가장 취약한 야간에 청소년들의 선도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불량한 학생들이 그 지역의 문화를 만들고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경제살리기 신경 써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3

현안인 외교에 묻혀 그러는 것 인지 정권 초기에 보였던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 정책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국민의 근본적인 관심과 평가는 아마도 좀 더 살기좋은 환경으로의 개선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는 외교대로 경제는 또 경제대로 원활한 정책집행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정권초기의 초심으로 항상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5.18 계엄군에 강간당한 피해여성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2

군인들이 집단으로 야산에 여성들을끌고가서 무자비하게 강간하고 그 일을 일명 '물빼기 작전' 이라고부른다는데.. 군부에서는 은폐하려고하고있고 몇몇 희생자들은 극단적인선택을하고 아직도 그일에서 헤어나오지못해 고통받고있다고합니다. 더쓸내용도없습니다 제대로수사바랍니다. 보시면 동의꼭부탁드립니다. 피해자들을위해서 청원동의 꼭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에 추가해놓았습니다.
제목: 아스피린을 다시 한국에서 팔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49

싼값에 엄청난 효능을 지닌 아스피린 진통,소염,해열의 기초적인 효능밖에 혈액의 응고를 막아주고 항암효과까지하는 아스피린을 왜 국내에서는 갑자기 판매가 중단됬나요? 저는 그 이유가 제약회사들의 의도적인 배제라고 봅니다 .단돈 100원도 안되는 엄청난 효능을 지닌 약을 팔면 자기회사들의 다른 진통제,소염제.해열제등이 팔리지 않기때문에 몇 년전 ' 아스피린이 몸에서 잘 녹지 않아 전량리콜한다'라고 하며 전부 회수해간후 재판매를 하지 않고있습니다. 정작 미국,중국,일본,러시아등 많은 국가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고있는 아스피린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만 판매가 안된다는거는 초등학생이 생각해봐도 이상하다고 말할정도 아닌가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의학단체인 USPSTF에서는 아스피린의 가의드라인으로 50~60세 사이에 있으신 분들 심장병이나 당뇨등을 앓고계신분들에게 의사와 상의후 매일 아스피린을 먹는걸 권장하고 있습니다(아스피린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USPSTF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에서 권유하는 약을 우리나라 국민들은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도입하는것은 문제가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차원이 아니라도 예전에 팔던 약을 다시 연구하고 판매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항암연구등을 해서 아스피린의 효능을 알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국내에 판매하는 것은 '아스피린 프로텍트 정'입니다. 이는 '아스피린'과 다릅니다. 100mg짜리 '아스피린 프로텍트 정'은 용도도 피를 묽게 하는 용도로 복용하는 것이며, 진통,해열,소염 효과를 보려면 '아스피린(500mg)'을 먹어야 합니다 아스피린은 특허가 끝나 카피약이 엄청많은 약입니다 국내에도 있었구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졌다? 한번 조사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해결해주기 바랍니다.
제목: 1석3조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살리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5

1.교육혁신,대학입시부터 개혁하여 선진국의 초석을 다져야한다. 2.대학진학율을 2~30프로로 제한하는 입시개혁을 하여야한다. 대학입학을위한 예비고사를 실시하여 대학진학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실업교육을 강화하여야한다. 3.조기 4차산업교육을 실행하여 고교졸업후 곧바로 취업을 시켜야한다.산학협동과 시대에 맞는 실업교육을 강화하여 조기취업,조기결혼,조기출산 정책을 국가적차원에서 총력 질주하여야 한다. 4. 국가적 난제인 사교육,청년실업,저출산문제를 일시에 푸는 획기적인 교육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목: 양천구 국회의원 나상희씨 조치를 취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3

그래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직접 확인하거나 검증된 사실도 아닌, 일베에서 나온 카더라 뉴스를 직접 SNS에 링크까지 걸어서 공유하고 있네요. 지금 선거철이라 명백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이 분 다가오는 6.13 선거에도 나와서 3선 도전한다는데 제대로 된 처벌해서 국회의원 배지 못달게 해야합니다.
제목: 홍대 몰카 사건 관련 기사의 자극적 보도 수정 및 정확한 수사 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38,041

동아일보(아래 링크 참조)에서 용의자의 경찰 진술을 보면 "남성 모델이 다른 모델들과 같이 쉬어야 할 탁자에 누워서 쉬었다"고 진술했고, 다른 모델은 "원래 쉬는 시간에 옷을 입고 쉬는데 남자 모델은 옷도 제대로 여미지 않아 다른 모델들이 눈살을 찌푸렸다"고 했습니다. 모자이크처리된 유출 사진을 보면 진술이랑 똑같이 남성 모델이 교실이 아닌 공용 휴게실에서 누운채로 속옷을 벗고 있습니다. 누드모델이 직업이라 하더라도 수업교실이 아닌 남녀 다 있는 휴게실에서 속옷까지 벗고 탁자에 눕는것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합니다. 전후상황을 고려할때 남성모델이 속옷을 탈의한채 탁자위에 누워있어 여성 모델들이 불쾌감을 표현했고, 공용공간이니 비키라고 요구하는 등의 다툼중에 용의자분이 남자 모델을 촬영하여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에 게시한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현재 기사들은 모두 "특정 사이트의 남성혐오로 인해 남자를 몰래 찍어서 유포했다 "는 식으로 자극적인 보도만 반복하고 전후 상황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진짜 남성혐오 때문에 저지른 범죄라면 대체 어떻게 저질렀는지, 범행방법에 대한 설명은 전혀 기사화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진 증거 및 정황상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남성 모델분의 공연음란죄에 대해서는 경찰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용의자의 사진 유포는 분명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맥락과 관계없이 용의자가 사진 유포시 특정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여성혐오,남성혐오 범죄로 변형하여 오보한다면 양성 간의 갈등이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분은 최대한 보호하되, 만약 공연음란죄의 범법 사실이 있다면 분명하게 밝혀내야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제목: 한반도통일기와 태극기를 하나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0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국민여러분께 강력한 제안 하나를 올리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 제안을 올리려는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제1조,2항에는 법치지향의 3가지 큰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즉,대한민국의 주권.국민.권력입니다. 필자가 대한민국 국민여러분께 태극기의 모양에 대해서 강력한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중(영토.국민.주권) 2가지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대한민국 최상위규범인 헌법제1조에 추상적이면서 구체적인 국민의 무한잠재성을 자랑스럽게 못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 대한민국의 검.경.사법부의 헌법.법률의 적용과 집행은 국민들의 도덕윤리,상식의 원만하고 자율적인 소통에 못따라가는 모양새로 비춰집니다. 쉽게말해,현실에서는 미풍양속을 파괴하는 사태가(아동성추행,학생.부모들의 교사폭행) 벌어지면 가해자가 크게 욕을 먹거나 수치스런 모욕을 당해야 정신을 차리고 미풍양속과 건전한 상식이 유지되는데,법에서는 미풍양속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가족등),파괴범인 가해자에게 공연히 욕설을 했다고,가해자에게 욕설을 한 미풍양속의 피해자를 모욕죄로 구속하거나 기소를 하여,법따로(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생략)현실따로의(건전한 사회상식이나 미풍양속에서는 아동성추행의 가해자나 학생.부모들의 교사폭행범은 욕설을 바가지로 얻어먹어야 당연한것으로 여김)괴리감이 생기고 법이 오히려 현실(미풍양속) 을 파괴시키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쉬운 예로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잘하면 칭찬하고 말썽을 부리면 나무라거나 회초리들때도 있고,공직자이든 일반직장인이든,업무능력이 좋으면 칭찬.승진을 하고 업무유린이나 실수가 잦으면 면박과 큰수모나 좌천을 당하는데,왜, 하필 국민들에게 가장 실용적이고 현실적이어할 헌법과 법률에서만이 현실사회의 건전한 상식을 파괴시키는 무법천지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속된 말로 잠재변호인단(판.검사)과 현실 변호사단체의 "모욕죄존치"의 집단야합) 제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강력한 제안은,태극기 둥근원에 그어진 남북분단의 모양을 한반도통일기의 모양(태극기 둥근 원에 그어진 가로"곡선"의 모양을 세로곡선"한반도통일기모양"으로 변경)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히 청원해 주십사는 제안입니다. 간단히 말해서,태극기의 남북분단(가로곡선) 모양?을 한반도통일기의 모양(세로곡선)으로 변경하자는 것이 감히 저의 소견입니다. 태극원 위치뿐만이 아니라,건(우측상)곤(좌측하)리(반양:좌측상)감(반음:우측하)의 위치도 괄호안에 기재된 위치로 모두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태극기 둥근원에 그어진 가로곡선을 기준으로,현재의 대한민국이 남과 북의 한반도로 분단되어 있는데,태극기의 모양을 세로로(한반도통일기의 모양=세로곡선)변경하면,한반도통일기의 모양되로 수월하고 조속한 한반도통일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저의 짧은 소견이자,대한민국국민들의 가장큰 염원이리라 봅니다... 태극원 위치를 본래 가로에서 아래처럼 세로로 변경하고,태극기 직사각형 바탕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건곤감리 위치도 아래 모습과 같이 변경하자는것이 필자의 소견입니다... 국가의 중대사를 논하는 것이니,필자의 태극기변경안에 대하여 눈밝은 선배제형들의 교정의견을 기다립니다... (5월3일 게시글 이후 이번이 3번째 입니다.대한민국국민 어느분도 필자를 욕하지는 못하리라봅니다. 그 이유는,첫째 청원마감일이 있기에,중요한 글이든 일반론이든 최소 3번정도는 정정할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둘째,정정권한이 없다면 국가에 대한 청원문제는 중차대한 문제가 많기에 정정을 못해 잘못된 청원이 접수될바에야 차라리 삭제권한(장치)을 주시던지요? 이상입니다.
제목: 풍납동 삼표레미콘 공장이전에 대한 대법원 판결 신속히 결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

1.풍납동 레미콘 공장은 풍납토성 복원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이미 10년전부터 토지보상을 진행하였습니다. 2.이제 레미콘 사업자의 사익추구로 무차별 소송전을 벌려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작년 11월 2심에서 레미콘측의 패소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3.국가적인 풍납토성 복원사업과 지역 주민의 민원인 삼표레미콘공장 이전은 조속 이행되어야 합니다.하루하루 늦을때마다 막대한 국가예산이 낭비되고,지역주민이 소음과 분진으로 건강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4.현명하신 대법원 판사님!! 사익을 위해 지연작전을 펴는 삼표레미콘측에 조속 이전명령을 내려야합니다. 법 이전에 한번 답사하시여, 현 상황을 판단하시고,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제주도민들은 각종 무기 소지하고 다니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4

제주도는 완전 무법도시네요. 중국인 범죄가 끊이지 않으니 정부가 바뀌어도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비자 폐지 그렇게 외쳐도 방치만 할뿐 아무 대책도 안내놓고 있는 실정이구요. 중국인 관광객 받다가 제주도는 완전 무법도시가 되었네요. 제주도민분들은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각종 무기들을 소지하고 다니세요.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시민들 스스로 방어를 위해 나서야죠. 더 이상 멍청하게 언제까지 피해를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더 두고 볼수가 없습니다.
제목: 세쌍둥이 아빠 사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

산후우울증을 한번씩 경험하는 애기엄마들 저또한 20대 젊은엄마입니다 아이와 혼자 집에만 있어야했던 시간 산후우을증도 독거노인들처럼 한번씩 찾아오고 상담을 정기적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에 다 개인개임만 알고 누가 옆집에 죽었어도 몇개월동안 몰랐던일 실질적으로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소외계층 저소득층 산모들은 아기키우는데 어려움이 더있습니다 삶이 풍요로워진만큼 사람들이 어려움을겪으면 쉽게 삶을 끝내는사람들이 많은데 옛날 가난했을때 보다 사람들의 정신이 강하지 못한것을 알아야하고 거기에 따른 복지가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동행의 세쌍둥이 키우는 아빠이야기 보면서 정부는 어떻게 이런 현실에 복지를 적용할지 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한명도 키우기 힘든데 한꺼번에 두세명을 키우는 저소득층 소외계층 산모들에게 적극적 지원이 필요할것같습니다
제목: 서울대 입학생수를 위한 고등학교? 장학생과의 차별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

요즘 대한민국 고등학교 교육수준에 불만인 고등학생입니다. 다들 학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등하고 자율화된 교육시설? 친구들과 조화하는 환경?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들 대부분이 아니? 거의가 상위공부층 아이들에게만 각종 대회신청서라던가 수행평가 혜택 이라든지 엄청난 차별을 가하고있다는것을 아시는지요? 학교라는 교육시설은 공부를 하기 싫어하거나 공부를 해도 잘안되는 학생들은 그냥 버리고 수업하는 시설인가요? 사실상 그런 학생들을 이끌어주어야 제대로된 학교가 아닐까요?
제목: 조용히 조사,처리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3

한국정부가 업비트를 대놓고 조사해서 전세계 가격, 폭락시켜, 660억달러가 증발했으며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에서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차후, 다른거래소도 조사할거면 소리없이 조용히 조사, 마무리해주세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블록체인산업 중심국가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면 전세계에 큰 파장이 생겨 전세계가 가격, 폭락으로 이어져 서민들에게 피해가발생하고 다른나라,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발생한다고하니 신중하고 조용히, 소리없이 조사해서 마무리 지어 세계시장을 가격,폭락시키지말아주세요. 한국이 왕따되고 한국에게 원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각좀 하면서 처리 해주세요!
제목: 제주도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중국인 무비자 폐지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5

중국인 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정부에서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제주도 중국인 무비자 폐지와 부동산투자이민제도 폐지하세요. 피해는 국민들이 다 보는데 중국인들은 흉기로 날뛰는데 정부는 뭐하고 계십니까? 제주도 문제는 몇년전부터 중국인들 땜에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냥 방치를 하시네요. 제주도민분들은 앞으로 흉기나 무기 소지하고 다니세요. 정부가 방치하는데 이제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나서야죠. 이럴바에는 국민들에게 총기소지 허용해주세요.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으실겁니까? 국가와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제목: 국내에서 욱일기사용 금지를 국회에 제안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263

이번에 스티븐 연 사건등 많은 유명인사들이 욱일기와 관련된 사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욱일기는 일본의 전범기로서 우리나라에게는 아픈역사를 떠올리게하는 물건이자 일본제국주의의 상물입니다. 하지만 유럽이나 다른나라들이 히켄드로이츠를 금지한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는 욱일기를 금지하는 법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로잡기위해 욱일기의 국내사용금지를 제안합니다.
제목: 담배꽁초 보증금제 실시 (17년 담배화재 16명 사망, 재산피해191억)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5

저는 서울 중부소방서에서 근무하는 화재조사관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청원에 앞에 지난 2017년 화재통계를 말씀드리면 담배꽁초로 인한 전국의 화재는 6,991건 발생하였고 그로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6명 , 부상 130명 , 재산피해는 19,150,323,000원 입니다. 화재원인이 담배로 밝혀진 화재만 통계 내어진 것으로 원인미상의 화재 중 담배로 인한 화재는 더 있을 것입니다. 연도별 감가상각 및 여러 사정으로 인해 보수적으로 계산되어지는 소방 측의 재산피해 역시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면 최소 5배 이상인 천억원 이상 일 것입니다. 돈을 떠나서 16명의 소중한 생명이 담배로 인해 희생 당했습니다 . 담배꽁초 화재로 인한 인적, 물질적 피해 이외에도 길거리에 지저분하게 떨어진 담배꽁초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따진다면 더욱더 큰 손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해 제가 생각한 제안은 담배꽁초에 보증금을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한갑에 20개피 들어있는 담배에 개피당 50원이나 100원의 보증금을 매겨서 반납시 환불해주는 것입니다. 다피운 담배꽁초를 가지고 있는 담뱃갑에 넣어두면 간단히 해결되는 일입니다. 담배를 구입할 때 판매소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판매소 또한 이런 담배꽁초를 장기간 보관하기 어려울 것 이므로 담배꽁초 수거원이란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사회적 약자를 우선 채용하는 사업 또한 가능합니다. 보증금 필요없는 분들이 길거리에 버린다고 해도 누군가 바로 주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배꽁초가 돈이니까여 폐지나 빈병 줍는 일보다 훨씬 편하니까여.... 그래서 담배꽁초 보증금제도를 시행하면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함부로 버리는 행위는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작은 불편을 감수하면 여러생명을 살릴수 있고 , 매년 수백 수천억의 돈을 아낄수있고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이 깨끗해 질 것 입니다.
제목: 인간의 권리 침해하는 악습 폐지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

인간의 권리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며 이것은 존중받아야 한다. 현재 남한은 강제로 일부 남성들만을 군대로 끌고가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타국에서 난민으로도 인정받을 정도로 최악의 악습이다. 강제로 끌고가 온갖 굳은 일을 시키며 가혹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우조차 못받고 각종 가혹행위를 겪거나 죽으면 은폐당하는 이러한 제도는 단절해야한다.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중시해 악습 징집제를 폐지하라
제목: 불법 주차 및 공권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도 불법주정차 입니다. 얼마전 청주 사우나에서도 불법 주정차 차들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모든 국민이 슬픔에 잠겼던 사건을 국민모두 기억할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불법 주정차는 어디서든 볼수 있는 일상 중에 하나입니다. 주변에 유료 주차장이 있어도 인도에 불법주차로 시민들이 도로로 다니고 불법주정차 한 사람에게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하면 오히려 화를 내며 죽일듯이 덤비는게 현실입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동 불법주정차를 3년내내 신문고 및 팔달구청 교통경제과에도 찾아가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말 오후6시부터는 단속이 안된다며 해결방법이 없다고 능력 밖이라고만 하십니다. 매일 24시간을 불법주차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발 인도와 도로에 펜스설치 또는 불법 주정차 강화법을 만들어 청주와 같은 불법주차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일이 안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는데 경찰들도 할수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요즘 경찰관 분들의 공권력은 너무 형편 없다고 많은 시민들이 얘길 합니다. 집단 폭행사건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불법주정차 및 공권력 강화가 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

세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하니 문제다~!! 근로자는 최저임금 올라 삶이 많이 좋아지려나 기대했으나 각종 수당줄고 급여가 좀 올라도 납부할 소득세도 함께 오르니 죽어라 일해 결국 세금만 더 내고.. 그 세금 남아도니 나라는 무슨 일만 생기면 여기저기 세금으로 충당하려하고.. 청년들은 세금으로 평생보장받는 공무원만 최고인양 책만 들여다보며 허송세월 보내는데.. 나라는 청년실업, 청년수당 타령만하고..우리 나라 기업이 안정화 되어야 청년들도 더 나은 미래를 보장 받으며 윈윈할 터인데..기업이 불안하니 청년들이 저리하고 있는 것임을 모르지 않을 텐데... 국민을 대변한다는 정치인들 선거때만 고개숙여가며 열심히인척 하지만.. 결국 그들도 자기 잘먹고 잘살려고 국회에 취업하려고 그리 피터지게 싸워댄 것일 뿐인데..일하라고 뽑아줬더니..자기 자존심만 내세워 국민들은 나몰라라 싸움질이나 하고.. 이젠..근로자 위한다며 그들의 삶을 유지할 터전을 휘청하게 만들고 있으니..본인들의 삶이 아니기에 게임하듯 쉽게쉽게 탁상공론이나 하는 이기적인 짓은 그만들 하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아이 셋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창의성을 내세우며 교육하는 현실에 결국 내 아이도 일찌감치 공무원시험 공부나 시킬까 하는 유혹이 밀려와 혼란 스러워지는게 사실입니다.(출산 장려만하고 자녀양육에 부담이 큰 나라..한숨만 나옵니다) 출산부터 시작해 노인 문제까지..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하지 마시고..제발.. 어느 한 부분의 집중화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제발 현실을 반영한 점진적인 제도 개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학생 자율화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9

학생 자율화 폐지를 청원합니다. 폐지를 청원하는 이유는 주어지는 자유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요즘 청소년들에겐 더이상 자유는 무의미하기에 폐지를 청원합니다. 학생 자율화란 제도가 생기고 좋아진건 하나없고 오히려 나빠진게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요즘 길거리를 보시면 학생인지 성인인지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단정한 두발정리와 여학생은 짙은 색조화장 금지와 정해진 교복을 착용하는게 학생의 신분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율화의 기간이 길어지며 교권은 힘을 잃어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대드는 행위를 일삼고 당당하게 교복을 입고 흡연을 합니다. 저는 4차교육과정의 세대입니다. 문론 비행청소년은 저희시절도 그 전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막장은 아니였습니다. 다시 새로운 학생 규정을 만들어 교권의 강화와 학생 자유에 분명히 책임이 따른다는걸 배우는 배움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런 자율화는 폐지되어 마땅합니다.
제목: 희망이 잏는 대한ㅁ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

세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하니 문제다~!! 근로자는 최저임금 올라 삶이 많이 좋아지려나 기대했으나 각종 수당줄고 급여가 좀 올라도 납부할 소득세도 함께 오르니 죽어라 일해 결국 세금만 더 내고.. 그 세금 남아도니 나라는 무슨 일만 생기면 여기저기 세금으로 충당하려하고.. 청년들은 세금으로 평생보장받는 공무원만 최고인양 책만 들여다보며 허송세월 보내는데.. 나라는 청년실업, 청년수당 타령만하고..우리 나라 기업이 안정화 되어야 청년들도 더 나은 미래를 보장 받으며 윈윈할 터인데..기업이 불안하니 청년들이 저리하고 있는 것임을 모르지 않을 텐데... 국민을 대변한다는 정치인들 선거때만 고개숙여가며 열심히인척 하지만.. 결국 그들도 자기 잘먹고 잘살려고 국회에 취업하려고 그리 피터지게 싸워댄 것일 뿐인데..일하라고 뽑아줬더니..자기 자존심만 내세워 국민들은 나몰라라 싸움질이나 하고.. 이젠..근로자 위한다며 그들의 삶을 유지할 터전을 휘청하게 만들고 있으니..본인들의 삶이 아니기에 게임하듯 쉽게쉽게 탁상공론이나 하는 이기적인 짓은 그만들 하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아이 셋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창의성을 내세우며 교육하는 현실에 결국 내 아이도 일찌감치 공무원시험 공부나 시킬까 하는 유혹이 밀려와 혼란 스러워지는게 사실입니다.(출산 장려만하고 자녀양육에 부담이 큰 나라..한숨만 나옵니다) 출산부터 시작해 노인 문제까지..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하지 마시고..제발.. 어느 한 부분의 집중화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제발 현실을 반영한 점진적인 제도 개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다자녀혜택이 뭔가요5?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4

저출산 저출산~~을 문제시하면서 임신과 출산시 제대로 제대로된 지원도 않해주면서 어케 아이를 낳고 키웁니까 다자녀에 대한 지원도 혜택도 없는데 어케 키웁니까 조건없이 해줘야 하는데 뭐좀 받을라치면다 소득비례하고 월급쟁이에 다자녀인데 월급쟁이가 소득이 있어봤자 월급쟁이데 얼마이상 않돼고 건강보험료 얼마이상 않돼고 다자녀부모한데 그런 소득을 조건시하면 도대체 어케 다자녀를 키웁니까 집에도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할까요 집도 살수가 없고 금수저로 태어난것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닌데 그냥 월급쟁이데 어쩌라는것인지 주택금융공사도 소득얼마까지만 대출이 된다하면 어쩌라는것인지~세금 착실하게 다내고 잘내고 사는 월급쟁이데 어쩌라는것인지~ 다자녀부모한테는 무조건적인 지원과 혜택이 있어야지~~다자녀에게도~~ 정말 답답하네요 자영업 저소득들보다 더 더 더 지원과 혜택이 많아야 합니다~ 집을 살수가 이사할수가 없어요~~ 집을 살수가 이사할수가 없어요~~ 집을 살수가 이사할수가 없어요~~ 집을 여러채 가지는것도 아니고 살고 있는 집이 다자녀라 좁아서 조금 더 큰평수로 가려는것인데~~ 주택대출이 문제네요 제발~~~다자녀 지원과 혜택~
제목: 전동기 (전동킥보드,전동휠) 법안 규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6

날씨가 풀리면서 전동킥보드 및 휠 등 전동기들을 다시 길에서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퇴근,통학 등 아주 멀지 않은 거리라면 차량보다 유지비도 매우 적고, 공해도 적은 전동기의 활성화는 매우 유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국내 법안으로 보면 전동기 (모터달린제품)은 원동기면허 혹은 이에 준수하는 면허가 필요하고, 자전거 도로 금지, 인도 금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기가 다닐 수 있는 곳은 차도 뿐입니다. 그러나 마땅한 전동기 보험도 없으며, 마땅한 법이 없으므로 차량이 심하게 빵빵대거나 사고를 많이 유발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칫 본인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인도로 공원으로 다니다 보면 시민들에게도 위협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확연한 법안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