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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식적인 보훈심사위원회 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21 ~ 2017-09-05
참여인원: 0

- 청원서 - 1. 청원인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5. 11. 16.자 논산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기초군사 훈련을 마치고, 2015년 12월 하순경 대전 자운대에 소재한 의무학교에 입소하여 의무병 훈련을 마쳤으며, 2016. 1월 하순경 26사단 **여단 의무대 본부 1중대 소속으로 임무수행 중, 2016. 11. 24.자 삼성**병원 김대* 교수의 국소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fsgs) 진단과 2016. 12. 14.자 국군양주병원의 의무조사를 거쳐, 2017. 1. 9.자 육군본부의 전역명령에 따라 의병전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청원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ㆍ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7조 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심사하지 않은 채 발병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군 복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의학적, 논리적 근거도 없이 기계적이고 형식적이며 면피성적인 비해당결정을 함으로써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된 탄원인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국가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을 야기하고 있고, 군 입대를 하지 않는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는 군 입대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청원인은 첨부된 이의사유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한 점의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히 문제점을 파악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보훈심사위원회의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시스템을 혁신하여 정의가 바로서는,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참고로 청원인의 이의신청서는 2017. 8. 7.자에 대전지방보훈청에 제출하였습니다). - 첨부 파일 - 1. 청원서 1부 2. 청원인(2015. 11. 16. 입대하여 2017. 1. 9. 의병전역)이 질병이 발생하 기 전인 2016. 8. 30.자 **사단 연대 장기자랑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가 하여 준우승을 한 동영상(객석에서 보았을 때 우측 장병이 탄원인임). 2017. 8. . 청원인 김수종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45 센트럴뷰아파트 106동 1204호 전화번호 : *** 메일 : ***
제목: 월남전 파한병의 만행에 대한 한국정부의 선제적 대응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21 ~ 2017-11-19
참여인원: 1

우선 이전 정권에서 끊임없이 받아왔던 숨막혔던 스트레스가 없어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적어도 아침이면 즐겁게 기사들를 접하고 있으니까요 본론 들어갑니다 베트남전을 직접 겪은 세대는 아닙니다 올해 정확히 50이니까요 하지만 일때문에 베트남을 드나들었고, 엮여져간 현지 베트남 지인들이 언론 및 잡지사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불어, 시간이 가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분들과 조금씩 깊은 이야기들이 오고갔습니다 그 중 관과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듣는 순간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월남 파한병의 잔인한, 파병한국군의 전쟁과는 상관없는 행위로 인해 우리가 일본군에 받은 상처 이상으로 고통받고 지금도 그 상처로 인해 슬픔으로 살아가고 있는 월남(베트남)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당장 작년 베트남 굴지의 언론사인 뚜이쩨에서 한파병군들의 양민학살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지요 그것도 지인인 람동성 달랏시의 지사장이 직접 리포팅을 했다는 것에 더 가슴이 아프고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꼭 언론사가 아니더라도 sns를 통해 현지 베트남인들 사이에는 베트남전쟁에서 있었던 아픔들이 여전히 공유되고 있습니다 사진등 사실에 근거한 자료와 함께 말입니다 당연히 한국군의 만행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작금에 사뭇 나쁘지 않은 듯 하지만 그 속에는 이렇듯 눈물로 연명하는 이들이 현존한다는 것이지요 누군가로 부터 진정한 사과를 요구받기 위해선(예를 들면 일본)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우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어떤 정부 보다 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언젠가는 대두될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선 대응으로 의식있고 선진국인 대한민국인임을 자긍토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 앞 분수광장 공연프로그램 제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8-21 ~ 2017-08-28
참여인원: 0

종로구, 문체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했는데 바쁘신지 읽지를 않으시는것 같아 청와대에 직접 제안합니다. [청와대 앞 분수광장 공연프로그램 제안]BLUE HAUS 내용: 스트리트 댄스 배틀 및 퍼포먼스 공연 일시: 10월 21일 또는 10월 28일 토요일 14시 ~ 17시 장소: 청와대 앞 분수광장 출연: 제안 확정시, 섭외 주최: 청와대 지원: 제안 확정시, 섭외 기획의도 새로운 젊음, 그리고 문화의 장으로 청와대 앞 분수광장을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6월 26일 이전의 경직된 환경의 청와대를 이번 공연으로 이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여 스트리트 댄스 공연을 내용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자 소개 -2008 공연계 입문 -2008~2011 뮤지컬, 콘서트, 페스티발, 지역 이벤트 등 다수 진행보조 -2012~2014 (주)카텔 크리에이티브 이벤트 기획팀 재직(R16 세계 비보이대회 주관사, 힙합 관련 컨텐츠 제작) -2014 (주)뉴로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컨설턴트(문화, 예술, 라이프스타일 브랜딩) -2015 퓨전극 SUBWAY 2.18 제작 총괄 -2015 공연과 전시의 만남 ALIVE! 제작 총괄 -2016 문화예술공간 스튜디오 백 설립 -2017 웹툰 전시회 챌웹 기획 -2017 힙합 콘서트 PAC Vol.1 연출 담당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8.2일 이전 매매거래에서 전세퇴거자금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1 ~ 2017-08-28
참여인원: 82

대통령님 그간 계속 월세살다가 아이와 정착하기위해 작년에 집을매매했습니다. 세입자의 만기때문에 2018.1월 전세퇴거자금을 목적으로 담보대출을받아 집에 실거주하려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대출을 줄이시면 저희같은사람은 어쩌나요 어떻게이렇게 막무가내로 행정을 하시나요 얼마나 피눈물흘리는 선의의 피해자가 많은지아세요? 참 거지같네요..ㅜㅜ 민원 넣어도 앵무새 같이 같은 답변일텐데..내년에 이사는 꼭 가야할 상황이고 난감합니다.. 내집두고 계속 이사다니며 살아야하나요? 대체 누가적폐인가요? 제대로 생각을 하시고 시행해주세요
제목: 6.25 참전 유공자  상이기장  국가유공자(보상및 예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21 ~ 2017-09-05
참여인원: 83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가권익위 .국방부.국가보훈처 민원실에 자녀로서 아버지의 명 예를 위해 다해봤지만.계속동일 답변만을 받아서 이렇게 대통령님께 청원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상남도양산시원동면 내포리 어전마을 에서 자라 6.25 참전용사인 고 배효원씨의 자녀 배금선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1950년 10월 미8군 부대소속으로 51년2월 경기도 오산전투에서 지뢰폭발로 큰 부상을 입고 당시 부산15 육군병원에서 5개월의 긴 시간 동안 생사의 긴박감을 말해주듯 수술을 반복하시고 7월 15일 국방부 에서 특별상이기장수여(특105호.원호대) 명예전역 하셨습니다. 여러번의 수술을 했다해도 몸전신 파편창이 제거 되지 않아 우측전두부.좌우대퇴부 좌측 하퇴부.우측 흉부(우측폐가없어 오른쪽어깨가 처짐) 좌하복부.우측주관절부.서혜부. 우족부 수부 .전환부.대퇴부.호흡곤란.심계항진 보행제한.요통 신경성 장애.등을 통증을 호소하며 밤이면 술없이는 잠 못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 왔습니다..통증과 고통을 이기기 위해 매일 술을드시며.이런 저희 가족들은 생활고와.굶주림에 시달리며 학교를 포기해야하고(저는.태어나 분유 살 돈이 없어 밀가루를(풀) 매일 끓여 먹고 자랐다고합니다) 11 살 때 부터 동네 품앗이를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원동면 내포리 의 작은 산중턱의 마을은 전기도 없고.언론 매체를 접할 수 없는 곳이라. 당시에는 어려서.잘 모르고 지나간 일들이었습 니다. 병원비 가 없어 아파도 병원에도 갈수 없는 힘든상황 이었고. 아버지의 상이기장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고 싶어도 돈이없어 계속 미루시다. 저는중학교에다니다.포기하고(태창기업주) 방직 공장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모든것이 생소 하고.3교대 근무 에 밤과낮이바뀌고 적응하기 가 너무너무 힘들어 포기 하고싶어도 가족들의 생계비 와 아버지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이빨을 깨물며 참고.또 참아야 된다는 신념으로 하루8시간 근무 도 모자라 16~20시간 씩(연장근무)하면서 견뎌내 동료들 보다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 다. 산골 소녀는 많이도 울었습니다. 1990년 국가유공자 등록 하기위해 . 심사 요건에 필요한 서류.병원에서 진료기록지 를 준비해서.부산지방보훈청에 심사 신청을 하였으나.파편창 으로 인한 육체적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고.(눈에보이는것만 보상)부러지거나.절단된곳 없다는 이유로. 보훈청에서 등외판정을 받았읍니다. 그후1994년 에도 추가신청을 하여서나 결과는 같아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나라에부름을 받고.젊은청년이 국가를 위해 목숨걸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 헌신한 애국자가 파편창을 입고 사지 멀쩡히 살아 서 돌아왔다는 사유로 한가족이 국가로 부터 버림받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억울하고.비참하고 서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국가에 대한 서운함과 존경심 마저 사라지는게 지금 저의 심정 입니다. 돌아가실때.통증과고통과 억울함 때문에 눈도 감지못하 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듯 아픕니다. 아버지의생전에 더 나서지 못하고 돌아가신 다음에야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할수 밖에 없었던것이 자녀로서 너무나 부끄럽게 느꼐집니다.6.25참전용사.훈장하나없이 살아오다2017년.국방부.국가보훈처.관할보훈지청(확인도 안해보고 무조건 안된다고함) 민원실에 여러번의 이의제기 를 해서 3월에 6.25참전 유공자인증 은 받았지만. 그에 따른 보상이나(1원도 없음) 예우는 아무것도 없어 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당시에 국가를위해 전쟁터에 참전하신분들에게 조건과 기준을내세워 희생의 량에 따라 맞는 보상을 하였는지는 몰라도 더 이상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걸고 헌신하신 분들에게 희생에 대한 조건이 있을수 없으며 누구에게나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희생하신분들은 국가가 알아서 찾아가 위로와보상을 해 주는 나라가 나라다운.정의로운사회와 진정한 만주국가 라고생각 합니다. 저희 어머님의 젊은시절 아버지께 날마다 가혹한 폭행과.굶주림과 쫒겨다니시며 그야말로 여자의 일생으로 의 삶을 살아오셔 습니다 1995년 아버지의 사망이후 과도한 스트레스와 충격으 으로 심장병질환을 앓으시며 몇번의 수술로 병원생활을 하시고.몇년전 부터는 치매까지 심해져 작년1월 부터 요양병원에 입원 가료 중이시며 자식이 여럿이 있어도 배운것 없어 뚜렷한 직장도 없고 어느자식한사람 병원비 한푼낼 수 없는 자식들 대대로 가난을 물려 줄순 없습니다. 이제 자식들의 얼굴도.이름도 기억 하지 못하시는 불쌍하신 어머님.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어머님 마저 억울 하게 눈도 감지 못 하고 돌아가시게 할수 없읍니다 . 이 청원서가 공허한 메아리가 될지언정 간절히 요청할수 밖에 없는 저의 심정을 이해 하시고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바람니다 부모님 에게 마지막으로 효도와.명예를 찾을수 있게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람니다.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존경합니다.사랑합니다
제목: 재혼가정의 성씨 개명에 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1 ~ 2017-11-1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14년전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새아버지와 같이 살고있습니다. 새아버지께서 슬하에 자식이 없으셔서 저에게 항상 친아들처럼 잘해주시고 애정을 많이주셔서 저의 성씨를 새아버지 성씨로 바꿀수없을까 생각을 많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변호사분들에게 문의해본결과 현재의 법은 18세 이상이 되면 성씨 개명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씨 개명을 하기 힘들다고 승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새아버지의 아들로 산다는걸 포기할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말고도 현재 재혼가정은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가족끼리 법때문에 이렇게 된다는것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법을 좀 바꿔주실수 없나 싶어 글을 남깁니다.
제목: 대안교육지원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1 ~ 2017-08-28
참여인원: 72

저는 경기도 파주에 사는 사람으로 경기도 고양시 소재 중등과정 대안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1. 청원 내용 (현황 및 문제점) 대안교육연대와 소속 학교들은 20여 년간 우리 사회의 서열화 교육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또한 꾸준히 해 왔습니다. 학교 이외의 방식에 대한 선택권의 보장이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명시한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길임을 누차 주장해 왔습니다. 매년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각각 2만여 명의 초, 중, 고 청소년들이 여러 이유들로 제도교육 밖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가운데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청소년들도 매 해 약 5천여 명 (교육부 실태조사)에 이릅니다.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도교육 밖 청소년들에게 정당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헌법에 학교 안의 학생들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청소년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 및 지자체는 학습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도교육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똑같이 세금내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자식들입니다만, 단지 학교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종 권리 등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2015년 세출예산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전국 평균 768만원입니다. 대안학교의 경우는 어떠한지요? 개인의 출세와 성공을 위한 입시위주 교육이 아니라 생태와 평화, 민주주의에 대한 감수성을 지니고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을 기르는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이 대안교육의 본래 취지라고 봅니다. 생태와 평화, 민주주의는 이 시대가 요청하는 가치이고 교육이 마땅히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대안교육을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다중적입니다만, 대안교육이 가지는 공교육으로서의 자격을 사회적으로 인증해 줘야 합니다. 교육의 문화를 바꾸는 일이고 사회의 문화를 바꾸는 일이어서 입니다. 아이들의 특성과 경험이 다양하기 때문에 배움도 다양해야 합니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학교만이 유일한 배움터가 아닙니다. 제도권이든 제도 밖이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교육과정이 인정되고 어느 아이도 교육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른들의 의무이고, 국가는 그러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2. 개선안 1).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 인건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2).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급식 비용이 지원되야 합니다. 3).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시설 임대 또는 임대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4). 대안교육지원센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의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대안교육 지원법의 제정을 요구합니다.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과거에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재원의 성격상 연속성이 없는 임의적인 성격의 특별교부금 등의 형태가 아니라, 법률적 근거에 의해 지원하는 방식이길 기대합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은 대안학교의 정체성과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받지 않는 지원이어야 합니다. 3. 기대효과 1). 교육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되었으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기회 확대와 학습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2).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보다 많은 아이들이 교육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교육의 기회를 누리게 됩니다. 3).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로 제도교육 밖 청소년에 대해 충분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게 됩니다.
제목: 법을 잘 몰라 고통 받고 있어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1 ~ 2017-11-19
참여인원: 1

문제인 대통령님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1957년 2월24일생 김도윤입니다 어려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 초등학교만 졸업 하였고 자수 성가하여 1997년 11월22일 성남 모란시장 옆 8층짜리 건물에서 5.6.7. 3개층에 웨딩홀부페를 계약하여 인테리어를 하던중 12월6일 IMF로 인하여 공사부터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었고 1998년4월 어렵게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IMF로 인하여 4년동안 유지하면서 누님들과 주변 분들에게 적지 않은 빛을 지게 되었고 2002년 6월13일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IMF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처음하는 웨딩부페라 저의 경영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힘들게 벌은돈이 불과 4년만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정신도 없었고 세금과 은행과 카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후로 성남세무서에서 세금문제로 두 번정도의 통지를 받았고 시골에 선산이 있었는데 압류하여 처리 한다고 하였으나 저는 어떻게 해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부인과 이혼을하고 혼자 15년 동안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아 왔습니다 2007년쯤 어려운 가운 데 한달에 1만원씩(4년5개월 53만원정도)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생각나 찾아 쓸려고 하였더니 세무서에서 압류하여 찾지도 못한다고 하여서 찾지도 못하고 포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신용회복으로부터은행.카드.부채등 원금을 80%만 내면 신용회복이 된다고 하여 2년동안 12만원씩 납부하고 있고 앞으로 7년을 더 갚아야 합니다 저는 2010년도에 협심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12일 대장암초기 진단을 받고 수술후 10월이면 3년차입니다 2015년 보험쪽에 일을 하였으나 힘들고 빛만 지게되어 2016년 7월12일 아파트경비직을 시작하였고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 분당세무서에서 국세(종합소득세)23.788.350원 체납 되었다고 우편물이 도착하여 전화를 하였더니 보험1만원씩 53만원씩 들어가 있는데에다 압류를 하여 여지껏 체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해지를 하여 세무서에서 환급되었고 저는 세무서를 찾아가 어렵게 살아온 이야기 현재 어렵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 해 보았지만 법이 그러니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렇지 않으면 5년동안 제 이름으로 통장이나 카드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진다구요 물론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지만 법의 테두리를 알았다면 2007년도에 해지하고 세무서에서 찾아 가라고 했을거예요 그리고 1백50만원이 넘으면 압류한다고 하였고 카드도 압류한다고 하더라구요 대통령님 저는 환갑이 지났고 제 몸도 성치 않으며 연금도 없고 노후 준비도 안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지 못한 분들 조금씩이나마 정리하며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여 살아 갈려고 하는데 국세라는 세금이 목을 조여 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법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법을 모루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통령님 잘 돌아보시고 힘들게 살아가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제목: 간호조무사시험 자격 780시간의 무임금노동 왜 해야하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1 ~ 2017-09-20
참여인원: 3

간호조무사 시험을 보려면 780시간의 병원실습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말이 실습이지 실제로는 병원의 허드렛일을 무임금으로 내돈으로 교통비를 써가면서 일을 해야합니다. 허울좋은 병원실습780시간을 왜 해야하는지요? 누구를 위한 실습인가요? 간호조무사자격을 취득해서 병원에 취직이라도할 요량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쓸데없는일(조무사일에 1도 필요없는 병원에 무임금봉사) 이 무에 필요합니까? 병원실습이 꼭 필요하다면 실습다운 실습을 시키던가요 건강관리협회에서 엘리베이터앞에서서 하루종일 검진받으러오는사람 안내하는게 780시간이나 필요한가요?
제목: 살충제 파동으로 인한 축산방역 종사 공무원의 불필요한 근무를 재고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08-21 ~ 2017-09-05
참여인원: 21

저는 전라북도 한 시군에서 축산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 공무원입니다. 현재 살충제계란 파동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계신 점을 인지하여 많은 민원 및 문의전화와 식용란 점검에도 불평하지 않고 제 나름대로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해왔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헌데 지난 주말, 영상회의를 거쳐 전북도에서는 축산방역 공무원들로 하여금 평일과 주말에 거쳐 상황실근무를 밤낮 할것 없이 대기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축산방역 업무 수행 공무원들은 매년 10월부터 5월까지 상시 상황실 근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을 철새 로 인한 AI 감염위험성이 큰 늦가을부터 봄까지의 위험을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초동대응과 긴급처치가 중요한 AI 방역에 실로 부합하는 근무라 생각되어 기쁜 마음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왓습니다. 특히나 이번 겨울에는 역대 최악의 AI 사태로 겨울은 물론이려니와 7월까지 이어지는 역대 최초의 여름철 발생으로 인해 장장 9개월간의 상황실근무를 수행하였으나, 이 역시 AI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본 농가분들과 불안에 떤 국민들의 고생에 비할 바는 아니기에, 불만 없이 성심성의껏 근무하였다고 자부합니다. 헌데, 전북도에서는 다시금 살충제계란 발생으로 인하여 상황실 근무를 수행하라고 합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제 한몸 가루가 된다 한들 수행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근무지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끝을 보여주는 엄청난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로, 살충제계란 파동은 AI발생과 원인과 대응 등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초동대응과 긴급살처분 등이 일분일초 를 다투는 AI방역은 응당 비상대기인력이 상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살충제 계란은 중요하고 긴급하긴 하나 일분일초를 다툴 정도로 위험성이나 전염력이 엄청나거나 초동대응의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살충제계란이 발생함을 인지하려면 동물위생시험소 등의 연구소에서 연구결과를 송부하여야 하는데, 이 공문 및 연락절차 는 다 평일 낮에 대응하여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전라북도에서는 '비상시니까 근무해야된다'라는 일차원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엄청난 행정력 및 인건비를 전혀 불필요하게 낭비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축산방역 관련 공무원들은 너무나도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통상적으로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이루어지는 그간의 상황실근무와는 달리 올해에는 7~8월까지 10개월 가까이 AI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역대 최악의 AI 재난이였기에 업무 강도 또한 지난 몇년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더우기 당장 약 40여일 후면다시 10월이 돌아와서 상황실근무를 해야 하기에 잠시 방역휴지기간인 여름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현재 다시금 채찍질을 하여서, 그것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은 불필요한 업무때문에 밤낮없이 주말없이 근무하라는 것은 차후 10월부터 시작될 AI 방역업무를 진행할 여력을 빼앗는, 너무나 근시안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에서 상황실 근무를 강행함은, 업무의 정당성이나 효율성, 필요성은 전혀 고려치 않은 채 그저 포퓰리즘에 휩쓸린 채로 전시행정을 하기 위함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공무원은 업무가 편하다, 세금도둑이다 라고 손가락질하지만, 매년 축산방역 종사자들은 AI가 발생할 때마다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및 과로로 인한 입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매년 방역관련 수의직 공무원들을 수도 없이 충원함에도 항상 정원미달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부디 차후 구제역, AI라는 강적을 대비하며 칼날을 갈고 있는 수많은 축산방역 업무 종사자들에게, 적을 상대할 무기로 사냥감을 몰아 오라는 어리석은 명령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제목: 대통령 기념 우표첩 추가 발행 수량 추가 및 지역 우체국 배정 증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1 ~ 2017-08-2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이번 문재인 대통령 기념우표 및 기념첩을 꼭 소장하고 싶어서 아침 일찍 지역 우체국에 갔으나 지방 우체국 특성상 배당량이 얼마되지 않는다고 하여 사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체국 내부규정 인지는(초도 발급 물량) 모르겠으나 지역우체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량만 배정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표첩이 인기가 있다고 하여 추가 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왕 추가 발행하는것에 있어 조금더 추가 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지방 우체국에서도 넉넉히 살수 있게끔 배정 물량을 늘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소장하고 싶은데 지금 중고나라 등에서는 기념우표첩이 약 20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꼭 소장하고 싶은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게 수량을 좀 넉넉히 하여 발행하고 지역우체국에도 많이 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청와대 홈페이지에  자유롭게 글을 남길 수 있는 게시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1 ~ 2017-08-28
참여인원: 2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고 싶어 들어왔는데... 게시판 기능은 없고 청원내용 신청하는 곳 만 눈에 들어와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안전한 먹을 것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불신과 불안으로 지금 껏 뉴스를 보던 중에... "계란 1~2개 먹고 이상없다", "몇 개 먹어야 뭐 어떻다"는 "보여주기"식으로 하면 지금의 불안들이 그대로 굳어지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고 제대로 되는지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시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건 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남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제목: 부동산 투기지역  누락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1 ~ 2017-09-05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나라일 보시느라 노고 가 많습니다. 먼저 부동산 대책에 적극 환영 합니다.좋은대책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동산 투기지역에서 대구 수성구 지역이 빠진것 같습니다. 대구 수성구 는 명문 학교들이 몰려있어 항상 투기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성구 만촌동 32형 모 아파트는 3억5천만원정도 가 분양 가였는데 입주 이후 6억5천만원 가량 이 되었으며 최근 3개월 동안 은 1억원 가까이가 늘어 약 7억5천만원 이 된걸로 알고 았습니다. 지방에서 이금액이 말이 됩니까. 이같은 원인은 최근례에 분양한 아파트가 33형 기준으로 전매 가격이 6천에서 7천만원 이었는데 수요가 없어서 4천5백만원 까지도 내려 간걸로 알고있는데 불가 몇달 사이에 물건이 사라 졌습니다. 인근 부동산 확인 해보니 다른지역 투기세력이 몰려 싹쓸이 해갔다는 겁니다. 불가 3개월 많이 물건이 다 사라지고 3개월 만에 피가 1억원이 붙은겁니다. 덩다라 인근 아파트 들이 올라가구요 전자에 말씀드린 아파트가 7억5천만원 이 되는거죠. 대구에 다른곳은 몰라도 수성구 는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대책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며 대구 에 전체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많은 좋은대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산정특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1 ~ 2017-11-19
참여인원: 180

안녕하세요 저는 11살 소아암아이의 엄마 민지애입니다 아직도 끝나지않는 검사와 약을먹고있습니다. 2012년도9월에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받고 2013 10월 이식하고 부작용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폐기능 24프로로 살아가고있습니다 아직 하루에 먹는약도많고 겨울철에는 위험합니다. 여러가지 부작용으로 여러과에 한달에 한번씩 검사도 받아야하는데 산정특례가 9월5일 끝난다고 합니다 아직 완치판정도 없는데 재발이 되지 않는한 산정특례 해택을 받지못한다고 하면 몸도아픈데 경제적인 부담까지 너무힘들것 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분들도 많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최근 부영아파트 하자 관련해서 개선책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1 ~ 2017-09-20
참여인원: 1

최근 부영아파트 하자 관련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양우건설업자들이 분양은 지속적으로 하면서 시설 공사에 대한 하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장판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해 관리소에서 매 번 양우내안애 건설업체에게 문서를 보내지만 답변은 없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시를 해도 되는건지... 이 업체는 최근 속초 옆에 양양이란 곳에 분양을 하였더라고요 건물 하자보수에 대한 적폐가 청산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 또 보란듯이 분양을 한다는 것은 속초 양우내안애에 살고 있는 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비단, 양우만의 일이 아닐거라 생각됩니다. 말로만 책임시공 외치지 말고 책임을 져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영아파트 하자 관련해서 다른 아파트의 현 상태를 말씀드려봅니다. 몇 억 들어가는 공사에 공무원 승인만으로 준공이 되어 잔금을 다 납부하란것은 문제가 있으며 하자 발생시 담당 공무원도 책임을 져주지 않는데 입주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것은 문제있습니다. 청원. 1. 아파트 준공 시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처리기간이 늦어질 경우 책임준공승인을 낸 시에서 지연처리에 대한 보상 및 책임을 져주세요. 2. 일정 잔금을 납부않고 입주 후 하자 처리가 완료 되었을 경우 입주민 승인 하에 잔금을 지급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표준운임제에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1 ~ 2017-09-05
참여인원: 4

표준운임제에대하여 여쭙고싶습니다 지금어찌진행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화물시장은 갑질의 횡포가 도를넘어선지 오래됫습니다 저가오더를올린 주선업자들은 빌딩올리는데 화물차주님들은 할부금등가정경제때문에 그저가오더를 수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정부의 표준운임제를 찬성하며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정책에 화물차주님들의 의견이수렴되는지 궁금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책상에서의 정책보다현장의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의견을 반영햇으면 합니다 "표둔운임제의 주체가 화물 차주님들에게 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물론 용달협회 화물협회 화물연대등 단체들이 있지만 그들의 말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우려 주셧으면 합니다 현장의목소리는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지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정책이 2021년 보다 앞땡겨지길 바랍니다 인건비상승은 물류비 하락으로 이어지는게 그간의 관행 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인금1만원시대가 되기전에 정책을 시행해주십시요 공론화도하시고 정책토론도 많이열어주십시요 적극 참여 하겟습니다 수고하십시요 화물차주 전 형근 *** ***
제목: 표준운임제에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1 ~ 2017-09-05
참여인원: 0

표준운임제에대하여 여쭙고싶습니다 지금어찌진행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화물시장은 갑질의 횡포가 도를넘어선지 오래됫습니다 저가오더를올린 주선업자들은 빌딩올리는데 화물차주님들은 할부금등가정경제때문에 그저가오더를 수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정부의 표준운임제를 찬성하며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정책에 화물차주님들의 의견이수렴되는지 궁금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책상에서의 정책보다현장의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의견을 반영햇으면 합니다 "표둔운임제의 주체가 화물 차주님들에게 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물론 용달협회 화물협회 화물연대등 단체들이 있지만 그들의 말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우려 주셧으면 합니다 현장의목소리는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지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정책이 2021년 보다 앞땡겨지길 바랍니다 인건비상승은 물류비 하락으로 이어지는게 그간의 관행 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인금1만원시대가 되기전에 정책을 시행해주십시요 공론화도하시고 정책토론도 많이열어주십시요 적극 참여 하겟습니다 수고하십시요 화물차주 전 형근 *** ***
제목: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경기 동부의 철도 건설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1 ~ 2017-09-05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경기도 동부에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한 지는 약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광주이며 경기도에서는 동남쪽에 속합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경기도 동남쪽은 교통이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그 덕에 발전이 안된 것도 있지요. 그 예로 고속철도나 열차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 시간의 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여 서울이나 수원에서 환승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쭉 배제되어 왔던 경기도 동남부(광주, 양평, 이천, 여주)의 교통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중부내륙 고속철도(수서- 광주- 이천- 상주- 문경-김천)가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엄청난 기대감에 살고 있었습니다만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소식은 7개월째 무소식에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교통이 개선되어 불편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디 경기 동남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이렇게호소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1 ~ 2017-11-19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요양보호사로일하고있습니다.처우개선비 10만원 포함해서 요양보호사월급이 140 일하는거에비해너무 적습니다. 서비스계열쪽은 거의다 이렇게 대우를받는걸로알거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장생활도해본저는 250정도 받아본건 1년에 딱한번 물량을 빨리 생산하기에 이런금액받는건 한달뿐 그것도 하루도안쉬고 주말다나오고해야 구정도되지 안그럼 160이렇게 됩니다 물량없으니 집에가라고 쉬라는경우가 태반인 회사 이문제도 시급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제가 드리는말씀을 어느정도 검토해주시면감사할거같단차원에서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지금시급문제도 1만원이되면좋겠지요 하지만 동시에 물가도 올라간다는사실알아주셨음좋겠습니다 나중에분명 껌한개 5000원되는 경우 어떻게하실건지 지금 시급도분명 올려야하는건맞지만 그보다도 물가안정 서민들 세금많이내고있습니다 세금문제도 시급하다는말씀드리고싶구요 제가 너무 서론이길었네요 아무튼 이런문제가 있다는점 알아주세요 그리고 진짜마지막으로 한마디더하고싶은건 교통법규문제 골목이나 신호가바꼈음에도불구하고 그냥 지나가거나 안멈추는차량들이너무 많습니다 아찔한상황까지도 봤구요 저도 그상황이될뻔 많았습니다 위반시 벌금100만원이나 1년 징역 이런법을강화시켜야합니다 애들도 사고많이나고 운전자도 폰을만지면서 운전을하니 이런경우가 많은거같습니다 서비스쪽 처우개선좀개선해주시고 제가말씀드린거 이렇게 호소합니다 정말 제가 반영한의견들이 실현되었으면 하는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무원의 단체행동권만이라도 보장해주십시오. 헌법에도 명시된 집회의 자유. 요즘엔 공무원이 더 약자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8-21 ~ 2017-11-19
참여인원: 20

민주노총 파업소식이 들리고 시위할때마다 언론에 관심이 쏟아지면 한 쪽에 치우쳐서 듣게 마련입니다. 지금껏 노동조합은 많은 파업과 시위로 노동자의 지위와 처우가 많이 향상되어 왔습니다. 민주주의니깐 노동은 신성한 것이니깐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정치적 중립, 단체행동권 금지의 공무원에게는 요즘 같은 시국엔 상대적 약자가 되기 쉽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들의 입장에서만 다뤄지고 공무원들은 하고 싶은 역차별이 있어도 단체행동을 할 수 없으니 가만히 지켜봐야 하는 현실입니다. 헌법에도 보장된 집회의 자유, 너무나 절실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특히 하위 공무원 월급은 정말 박봉입니다. 여론에 나오는 공무원 임금은 고위 공무원층입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의 처우는 박봉에 시달리는데 처우개선을 요구할 수 없고 역으로 공격당해도 억울함을 호소할 단체행동을 못하니 요즘엔 정말 답답합니다. 민주노총은 국회의원 후원, 정당가입 가능하여 정치적 세력과도 맞닿지만 공무원은 국회의원 후원도 정당가입도 못하기에 상대적으로 입법하는데 있어 불리합니다. 이는 차치하고라도 단체행동권만이라도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강성노조에 좌지우지 되는 국가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시계 판매 제안 및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1 ~ 2017-11-19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에 초청된 손님에게만 기념품으로 제공된다고 하는.. 시계... 그 시계 좀 제작해서 파세요. 저같은 일반 서민이 청와대에 초청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시계가 갖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에 관련된 아이템이라면.. 뭐든지 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은 책, "운명" "대한민국이 묻는다"도 두번 세번씩 읽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북콘서트에 가서.. 사진도 찍고, 악수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정국때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연설할때도 퇴근 하자마자 저녁도 안 먹고 달려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안경테 린드버그 모르텐도 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읽었다 하는 명견만리도 셋트로 3권 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와 우표첩도 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이템이라면 제가 할 수 만 있다면 하나하나 다 사고 싶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시계를 안 팔고 있어요. 파세요. 팔아서.. 서민 복지를 위해 사용하시던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사용하시던가요 공익을 위해 사용하시면 되잔아요. 파세요. 좀 팔아요. 국민이 요청하잔아요. 국민이 부탁하잔아요. 좀 팔아요. 좀 팔라고요. 제발 좀 파세요. 왜 안 팔아요. 파세요 좀.... 좀 팔아요 좀!!!!!!! 문재인 대통령 시계. 뒷면에 사람이 먼저다 라고 쓰여져있고, 전면에는 문재인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그 시계를 사고 싶습니다. 좀 사고 싶습니다. 제발 좀 만들어 주세요. 아 왜 안팔아요. 좀 팔아요. 아 좀 제작해서 팔면 되잔아요. 수익은 공익을 위해 사용하면 되잔아요. 안 팔 이유가 없잔아요.
제목: 전자제품 부품 단종후 보유기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1 ~ 2017-08-2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문재인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니, 청와대 민원글에도 글을 올릴수 있고 참..좋네요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우선 이번에 저희가 tv가 고장이 났습니다. 구매한지 5-6년사이쯤 됐는데, 브랜드는 엘지전자 입니다. 평소 삼성보다 공정한 기업이란 이미지에 전자제품은 엘지껄로 많이 애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티비가 고장이 나서 고객센타에 처리받으려구 연락해보니 저희 집 tv가 단종된 제품이라, 부품을 구해줄수 없으니. tv를 고칠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좀 많이 화가 났습니다. 전자제품 그 당시 3d tv여서 350만원정도의 거금을 들여 구매했는데, 그냥 일반 티비만 시청하고 다른기능은 사용도 안했는데, tv고장에 부품단종에 수리까지 어렵다는 말을 들으니 배신감과 함께 화가 나더라고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근데 저희집에게만 이런게 아니라 엄청 많은 글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전자제품은 단종후 8년동안 부품을 보유해야되지만, 회사측에서 부품 보유안했을경우 구입가에5% 가산해서 주면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러니 전자제품회사쪽에선 부품을유지관리하는비용보다 5% 보상해주고 마는게 훨씬 이득이니, 단종제품은 거의 부품을 보유 안하고 있는상황인거 같습니다. 부품된 제품을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단종후8년동안 부품을 보유하게 법적으로 강하게 처벌하든가, 아님 5%가 아닌 20프로 정도의 부담을 시켜 , 자발적으로 보유하게 만들어야 될거 같습니다. 어차피 전자폐기물도 환경오염 주범인데, 이런식으로 소비자에게만 피해를 부담하는건 정말 합당한 일을 아닌거 같습니다. 꼭...개선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반려동물 진료비 및 약제비가 너무 비쌉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08-21 ~ 2017-11-19
참여인원: 6

유기견이었던 강아지를 데려와서 어느새 12년이 훌쩍 넘도록 키워오고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듯이 강아지도 이제는 노견이 되어서 이곳 저곳 아픈 곳이 많아 계속 동물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부담이 되어 안락사도 생각해봤지만 그래도 생명이고, 살릴 수 있다면 어떠한 것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계속 치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강아지 병간호야 제가 수고하면 되는 일이지만 매달 약값만 30만원씩 되는데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기 전까지는 계속 이 약을 먹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진료비 및 검사비는 할때마다 10여만원씩 청구가 됩니다. 혹시나 다른 병원을 알아봤지만 다들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동안 키워온 정으로, 또한 살릴 수 있다면 살려야 하고 이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현재의 동물병원 진료비는 너무나 비싼거 같습니다. 동물병원 의료수가제가 폐지되고 난 이후로 진료비가 일제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심지어 부가세까지 포함이 되더라고요..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을 살릴 수 있도록 동물병원 의료비를 낮출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장애우 등급 추자 또는 조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1 ~ 2017-11-19
참여인원: 1

제 아내는 15년 전쯤에 위암판정을 받아 위 전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절제 수술이었기 때문에 현재도 위가 없으며 소장이 위장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를 잠깐 보고마는 사람들은 제 아내를 정상인으로 보지만 매일 지켜보는 저는 항상 불안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삶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지죠. 우선, 잠을 누워서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위액(이른바 '쓴물')이 넘어와서 식도를 상하게 해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더 힘든 건,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곤 해서 자주 음식물을 섭취해줘야 하는데 이런 사유로 인해, 직장을 다니고 싶어도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을 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지금이야 가장인 제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서 별다는 문제가 없지만 혹 저마저 갑작스런 일을 당해 제 아내가 경제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제안인데, 외관상의 장애 뿐만 아니라 제 아내와 같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께도 장애우 등급이 부여가 되면 생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참에 장애 등급 분류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도록 따뜻한 정부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목: 장애우 등급 추가 또는 조정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8-21 ~ 2017-11-19
참여인원: 0

제 아내는 15년 전쯤에 위암판정을 받아 위 전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절제 수술이었기 때문에 현재도 위가 없으며 소장이 위장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를 잠깐 보고마는 사람들은 제 아내를 정상인으로 보지만 매일 지켜보는 저는 항상 불안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삶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지죠. 우선, 잠을 누워서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위액(이른바 '쓴물')이 넘어와서 식도를 상하게 해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더 힘든 건,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곤 해서 자주 음식물을 섭취해줘야 하는데 이런 사유로 인해, 직장을 다니고 싶어도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을 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지금이야 가장인 제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서 별다는 문제가 없지만 혹 저마저 갑작스런 일을 당해 제 아내가 경제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제안인데, 외관상의 장애 뿐만 아니라 제 아내와 같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께도 장애우 등급이 부여가 되면 생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참에 장애 등급 분류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도록 따뜻한 정부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