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가상화폐 정부의 이중단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14

뉴스나 한매체를 보면 정말 당황스럽고 웃낀 사람들이라 느끼는점이 블록체인기술과 비트코인 이더리움 각종 가상화폐들이 다르다라고 하는것도 웃꼈지만.. 요번 뉴스도 정말 당혹스럽네요.. 빗썸홈페이지 공지에도 투자는 개개인의 책임 ..글들이 있고..뉴스에도 말은 투자조심 개개인인의 책임.. 말은 그렇게하고.. 뉴스를보면 투기 과열 될시 최후 폐지까지 아직 유효하다는것은 정부의 잣대로 투기냐 과열이냐 정해놓고 국민들의 투자를 위협하고 강압적으로 제재 하는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주식으로 보면 서킷브레이커 즉 주가가 급등 급락을 할 경우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시스템 같은 장치를 만든다든지 하는 제재가 아닌 현재 정부의 제재 진행방안책은 정부의 잣대로 국민들 개개인의 투자가치는 무시하고있다고 봅니다. 미래 가치를보고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통해 블록체인 신 기술이 개발 될것이다 현실화 될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 갈 것입니다.. 또는 미래 블록체인기술[도난방지시스템]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등.이 아닌 다른 새로운 코인 으로 블록체인기술을 개발한 도난방지시스템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비트코인 열기는 줄어들고 비트코인가격은 떨어질 것입니다. 당연 한것입니다.. 이후 블록체인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가상화폐가 나온다해도 아직까지는 불안하다라고 느끼고 블록체인기술 시초인 비트코인 거래 시스템이 화폐로 써도 될정도로 도난방지시스템이 안전하고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다면 비트코인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50만원이되든 500만원이 되든 천만원이 되든 2천만원이 되든 3천만원이되든 4천만원이 되든 그 가치는 국민들이 미래를 보고 선택하는겁니다. 이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3천만원에 호가 거래된다면 그때는 우리나라 비트코인 가격이 2천만원이면 적정가입니까? 국민들 개개인의 투자는 개인에게 선택권한이 있다는겁니다. 과열의 기준이 뭡니까?정부의 잣대로 과열이면 최후 폐지도 아직 유효한다는게 이게 어떻게 투자는 국민들 개개인의 책임에 있다고 봅니까? 신라젠 각종 제약주들 회사들이 기업이 적자기업인데 지금현재 불과 3~4개월만에 신라젠 주가는 천프로가 넘게 올랐습니다. 우리기술투자 회사도 2~3달 만에 천프로가 올랐습니다. 이건 투기입니까 ?사기입니까? 미친 가격 아닙니까? 정부에서 조금 더오르면 과열로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가 아닌 주식 폐쇄한다고 뉴스매체 등으로 떠들어 대면 국민들이 납득이갑니까?. 현재 정부의 정책은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과열이다 라는 사회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어느 선을 잡고 제재 방안책을 구안하는것이 아니라.. 지금현재 더 과열시 가상화폐폐지는 아직 유효하다는 정부의 발언은 겉으로는 국민의 투자는 막지 안는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국민의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지안습니까. 어느누가 정부의 마지막 대책은 폐지는 아직유효하다는데 투자를 할수 있다는겁니까..
제목: 장애인 남성 차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4

장애인내 성차별. 여성계의 주장과는 다르게 장애남성이라고 해서 혜택받는거 단한개도 없음. 장애 남성이 취업이 더 많은건 장애여성들은 주부비율이 높기 때문임. 실제 여성 장애인만 취업시 혜택을 주어 남성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하는 성차별을 당함. 장애인마저 성별로 가름. -1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중. 장애남성인력개발센터는 없음. -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있고 남성장애인 어울림 센터는 없음. -3 여자 장애인 창업에만 더 많은 비용 지원
제목: 비정규직의 삶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부터 2017년 3월까지 금융권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정부가 시행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에 있어 그 방법에 대해 몇가지 요청하고자 글을 씁니다. 금융권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직군>에 따라 정규직을 뽑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견직이나 자체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고, 기본 2년으로 1년단위마다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다시 재취업하기가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 했어도 나이가 30대 후반이 되니 받아주는 곳이 없는게 현실이며 우리나라처럼 경력직을 채용할때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은 후진국발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네요. 현 구직자 중 20-30대에 첫 직장 입사가 아니라면, 이러한 비정규직을 마친 사람들중 정말 아까운 인재들이 있습니다. 무작정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킨다.. 라는 발상이 서로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직군에 따라 그동안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았던 자리를 아까운 인재에게는 기회를 주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했었지만, 그 회사에 필요한 인재라면 재채용 기회를 확대하여 주는 방법도요. 물론 모두는 아닙니다. 이 모든것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미래에 연관이 되어있다고 생각하며 작은 의견이지만 반영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제목: 신생아 집단 사망은 그럼 몸이 약하게 태어난 신생아 본인 책임인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0

정부님들 답좀 해주세요. 코인은 코인 투자자 잘못이라면서요.
제목: 시급올라서 보너스600에서 300...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3

오른시급 맞춘다고 보나스 깍고 상여금 깍으면 결국 오르나마나 기업만 좋은꼴이네요. 사람은 모집안하고 생산량만 늘려 평가해서 부서이동시키고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 업무늘리고 안나가니 부서이동시킬려고 하며 쉬는시간 10분이면 7분에 종치고 회사가 적폐가 많습니다. 야구구단까지있는 기업인데 회사에서 다쳐 공상으로 입원치료하고 복귀후 하루종일 청소만 몇달시키고 안나가니 반대조로 보내버림 보나스깍인게 제일 속상합니다. 이 글도 올리면 부당한 대우받을까봐 무섭습니다.
제목: 가상화폐는 도박과 다를 바 없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8

가상화폐 때문에 국민들이 본업은 뒷전으로 24시간 코인사이트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나라의 벌전을 저해하고 오직 한탕주의만 부추기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가상화폐거래를 폐쇄하는 길 뿐입니다. 어서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주세요.
제목: 여성할당제 가산점 모두 폐지해주세요. 남성 차별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8

여성 할당제 및 가산점 -1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6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게다가 여성에게 홀수 번호를 주는 선순위 제도임. -2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에게 가산점이 부여됨 -3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우선공천지역을 선정해 여성을 우선공천함. -4 철도공단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 29-5 사실상 할당제 - 여대 정원으로 인한 약사, 의사, 로스쿨 여성인원.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 지원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성별이 남자란 이유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의 공평함을 박탈당한다면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제목: 문재인 지지자들이 다시 모입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18

최근 가상화폐로 말들이 많은데 정작 투자자들은 본인이면서 마치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는데 가상화폐는 돈내고 돈먹기 하는 곳인것을 뻔히 알면서도 투자를 하고 원망은 정부에 하고 있는데 우리 문재인 지지자들이 모여서 가상화폐 폐지가 당연하고 가상화폐 폐지 반대자들 보다 청와대와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다들 들어와 문재인을 지지하는 글들을 남겨주세요
제목: 웬지!! 이번엔 횃불이 타오를듯한  조짐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11

나라가 개나리가 되어가고 있어요!!물가는고공행진 . 청년실업은 역대 최대. 강남집값은 쑥쑥 ,배부른자여 더 배부를 지어다~~~서민들이여 허리를 움켜지다 못해 비틀고 살아라^^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들 입니다. 조만간 국민들 모두 한강물에 수장 시킬듯요
제목: 이대신생아와 조교수 & 폭락망한 서민300만  과 정부 고위장관님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0

조 교수는 이어 "이대목동병원의 감염관리 예산 내용과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증받기까지 과정에 대한 서류들도 압수수색 등을 통해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라며 이대목동병원 전체에 책임을 돌리고 자신의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 교수가 신생아 중환자실의 주치의이므로 항상 소속 의료진의 철저한 감염관리의 책임를 다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의료법상 간호사는 진료보조 행위를 할 뿐이며 의료행위는 의사가 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주치의는 전공의·간호사들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병원 내 감염관리 전담 부서가 있어도 주치의와 의료진이 감염관리에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황이다. 경찰은 조수진 교수의 재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이사건 보시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코인사태를 코인충 잘못이면 이번에는 죽은 신생아는 몸이 약하게 태어난 본인 신생아 잘못인가요?
제목: 성별영향평가 남성의 시각도 담아야 페미나치즘으로 왜곡 안되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6

성별영향평가를 여성단체등에만 위탁하여 성평등이 여성단체 위주의 시각으로만 해석되고 있음. 공정한 목소리를 내는 중립적 기관이나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할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전무함 모든걸 여성주의자들 맘대로 판단하고 자기들 잣대로 바꿔버림 남자는? 남자는 철저히 소외되고 그들의 시각에 의해 재단됌... 당장 개선해주세요
제목: 자동차 세금 차량 가격으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5

자동차 세금을 아직도 배기량으로 책정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비싼차는 세금을 많이 내고 싼차는 세금을 적게 내는게 상식 아닌가요? 배기량으로 세금을 책정하는거는 구시대 방법 이라 생각 합니다. 고가의 외제차를 타면서도 배기량이 작다고 세금을 적게 내는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산차건 외제차건 모두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 세금을 징수해야 공평 과세라 생각 합니다
제목: 세월호300명 가상화폐300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6

세월호피한자수가 300명 가상화폐피해자 300만명...모두 국민이 떠안아책임져야할일만은 아닌듯해서올립니다. 뒤늦게 대척없어보이는 대책..
제목: 남성 생활 불편도 성인지든 뭐든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5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진화정책. 예) 한 학급의 선생님이 남학생은 놔두고 여학생들의 불편만 접수받고 예산을 쓰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임. 이 역시 남자가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 및 인권침해를 여성보다 못하다고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모든게 남성위주로 설계되어있으니 남성이 받는 불편은 없을거라고 일방적으로 페미니즘 해석을 붙여 '여성만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결론까지 내버린 남성 소외 행위임. 막상 남성이 당하는 불편, 인권침해, 차별을 말하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친화적 페미니즘 결론으로 인해 남성인권 소통의 기회는 막혀버렸음. ( 남성의 불편을 여러개 접수해본 결과 비용부담등 규제발생이 생기므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미루기식 해결이나 예산 타령하며 거부당함)
제목: 가즈아~!!! 바닥으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1

어차피 상승만하는거 아니잖아? 하락도 해야지. 가즈아~! 바닥으로 그런데 반등할까??? 아닌데.. 가상화폐가 원래 0원짜리란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제목: 여성정책부서밖에 없는 남성 차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4

남성차별이 더 많은시대에 국가가 일방적인 여성 주의 부서, 기관 밖에 없습니다 남성 기관도 만들어주세요 국회와 정당 각 부처와 모든 지자체에 모두 여성정책부서, 혹은 여성위원회만 존재하고 있음 그 부서에서 실시하는 여성 정책으로 인해 <세금은 남녀 다같이 내면서 오직 여성만을 위해 정책 및 세금이 편성되고 있음> 남자가 더 차별받고 있지만 남자가 당하는 차별, 불편, 인권을 다뤄주는 국가 기관 자체가 없음. 그로인해 남성을 대변해줄수 있는 통로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제목: 공무원 성별채용 목표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5

채용목표제. 현재는 남자도 추가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로 물타기 하고 있지만 남자가 일하든 여자가 일하든 능력별로 일에 적합한 '사람'이 일하는 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것'이 아니므로 양성채용목표제는 폐지 되어야 마땅함. 똑같은 공무원인 여자가 많은 교사 분야에서 대해서만큼은 여성계가 양성채용목표제를 극구 반대함 . (교대에 남학생 입학 비율을 정했다고 퉁치려하지만 아예 공무원 자리를 보장해버린 양성채용목표제와는 차별화를 둔 의도 자체가 불순한 처사임 ) 평등은 기회의 공평을 제공하는것이지 결과의 보장을 아니므로 모든 종류의 양성채용목표제와 할당제는 사라져야함
제목: 이혼시 재산 분할 남성에게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6

이혼시 재산분할 법이 불합리함. 100억 가진 남성과 0원인 여성이 결혼했다 칩시다. 그 이후 불어난 재산은 남녀 공동의 몫이다? 여성이 집안일 잘해서 남자에게 심신의 안정을 주었으므로 여성에게도 재산의 절반의 권리가 있다? 세상에 이런 위헌적인 재산분할법이 어디있을까요? 얼마나 돈 많이 버는 남편을 만났느냐에 따라 무능했던 가정주부도 큰돈 만질수 있는 재산분할 형태. 오직 주부 밖에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남자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할받음 http://blog.naver.com/cplaw/120192451673 이재만 변호사님에 의하면 ' 재산분할금은 혼인기간 혼인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비율등을 참작하여 정하는데 요즈음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의 50%를 분할 받을수 있다'함. 심지어 결혼전 재산인 남편이 혼자 모은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까지도 관리를 했다고 억지 해석을 붙여 주부의 기여도를 산정해 재산을 분할하는 형태임. 그런식의 논리면 가정부나 파출부도 기여도를 인정해줘야하는것인가. 결혼전 재산 비율만큼 수평되게 재산분할을 해야하며 (돈이 돈을 버는 사회구조이기때문에 결혼전 재산 비율을 근거삼아야함) 결혼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평균 근로자 소득 대비 더 잘버는것 감안하여 능력있는 사람의 재산을 능력발휘를 안했던 사람에게 재산분할 해서는 안됨. (되려 돈 많은 집일수록 되려 집안일이 편해지고 주부의 역할이 줄어드니 남편이 돈번것을 액수와 상관없이 절반으로 나눈다는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음) 12-1 황혼재혼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남편이 죽어도 부인이 거액을 그대로 상속 받을수 있는 법의 헛점. 거액 자산가에게 다가가는 꽃뱀을 위한 법이 될수도 있음. 12-2 남편의 연금과퇴직금까지 절반을 상납해야하는 현행법. 주부의노동가치를 환산하여 재평가를 해야 정당함. 맞벌이의 경우는 나누는것 없이 본인의 벌이에서 발생한 연금과 퇴직금만 가지는것이 옳음
제목: 제천 소방서 & 코인폭락& 이대신생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0

제천 화재 피해자들은 그래도 누군가 하나가 책임을 지긴 하네요. 우리 암호화폐 피해자 들은 사람도 아닌가요? 남의 재산을 80%이상 망가뜨려 놓고 ----------------------------------- 이화여대조교수는 책임이 있는거 같습니까 없는거 같습니까? 암호화폐 사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조건 정부사람들은 책임이 없고, 제천에 불쌍한 소방관이랑, 중환자 보느라 본인은 암에 걸린 여자 의사는 책임이고 누구는 책임지고 누군는 책임없는 이게 나라냐?
제목: 너무 여성만 생각하시는거 아닙니까 대통령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5

자꾸 고위직에서 여성의 비율을 늘린다고 하시는데 이게 성평등 입니까? 지금이 아이 못가진다고 쫒아내고 칠거지악 들먹이는 시대입니까? 동등한 위치에서 시작해서 능력으로 경쟁하는게 평등이지 100M 달리기 하는데 여성이라고 50M 앞에서 출발 시키는게 평등입니까.
제목: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7

장기요양 이 시행한지 10년째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종사자의 처우는 10년과 같습니다 아니 더욱더 열약한 상황으로 되어 가고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고 장기요양 수가가 인상 되었으나 기존에 계시던 분들과 새로 입사한 종사자의 급여만 같게 되었습니다 동일노동 같은인금 좋습니다 허나 시설에 기여한바나 경험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수가 인상으로 처우개선비도 시설장 재량으로 넘어 같습니다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공단의 입장은 수가가 올랐으니 급여가 올를꺼니깐 안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허나 시설입장에서는 최저임금만 맞추는 형식으로 가고있습니다 시설에서는 처우개선비가 국가에서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수가 올라서 처우개선비를 맞춰서 준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급여가 오르고 최저임금이 오른걸까요?? 대부분의 종사자들의 급여는 작년과 같습니다 이렇듯 실무자와는 상관없이 탁상공론으로 이루어진 공단의 행위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한 처우개선비를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종사자도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다른직종으로 확대 하겠다고 했으나 이어지지 못하고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동안 장기요양에 종사한 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위생원 등등 억울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금전적인것 말고도 장기요양 조사자는 대부분의 휴무와 휴계 등도 어렵습니다 공단에서는 월 기준 근무시간만 정해놓고서 기준을 초과하면 아무런 이득이 없고 근무 기준을 미달하였을때만 수가를 인정해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휴가는 어떻게 하느냐고 공단의 문의한 결과 답은 아프지도 말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런 실정입니다 주5일 주 40시간 근무는 어느나라 어느 근로자만 해당되어 지고있는 것 입니까 또한 대부분의 장기요양시설에는 휴일근무 개념이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인하여 추석 설에 일해두 평일에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임시 공휴일 역시도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장기요양 종사자는 어르신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루 하루 열심히 현장에서 구슬땀 흘려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점점 발전 해나가는 장기요양 보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청원을 올려 봅니다 1. 보육교사 처럼 처우개선비및 환경 개선비를 받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 많은 휴일은 바라지 않습니다 공휴일및 추석,설날 연휴 휴무나 그에 대응하는 금전적인 해택을 부탁드립니다 3. 적정수가 보장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발전 해 나가는 장기요양보험과 장기요양 종사자가 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응원 부탁드리며 하루빨리 이에 맞는 대응 방침이 정해지고 지켜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억울하게 남성을 성범죄자 만드는걸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3

11-1 유독 성범죄만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하고 여성의 증언만을 바탕으로 남자를 일방적으로 처벌함. 11-2 유독 성범죄만 징역 이외에도 전자발찌 화학거세 신상공개의 처벌을 추가함 (각종 강력 범죄자를 포함해서 한 남자의 일생을 망치는 꽃뱀에게도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의 처벌을 해야함) 11-3 유독 성희롱만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함 (폭언이나 심한 욕설, 부모욕, 독설,신체비하, 폭행등의 예방교육없음) 11-4 유독 성범죄만 취업제한을 둠 게다가 법적으로 강간의 정의(성기간 교접)와는 달리 우리나라 강간의 통계로 잡히는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미수범 (카메라 촬영 미수범 포함) 등도 포함해서 '강간' 통계로 잡음
제목: 국립강릉원주대학교 2018 대학 입시 실기 수시 부롱정시험 논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0

2017년 10월 21일 오전에 시험을 치른 패션디자인과 문제상황에대해 말씀드립니다 패션디자인학과 기초디자인 시험장이 두곳으로 나뉘었는데 (423,426호) 근데 423호 시험장에만 시험 시작 10분전 기초디자인 실물 자료를 1인당 하나씩 나눠주고 426호에는 그냥 칠판에다가 시험 문제만 써주고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그리라고했습니다 426호에서 시험보는 학생들이 시험지가 없냐는둥 실물자료가 없냐는둥 많은 질문을 했지만 시험지도 실물자료도 없다고하며 그냥 알아서 그리라고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45분후에 가위랑 줄자를 조금가지고 오더니 칠판앞에다가 놔두며 실물보고 싶은 사람은 앞에 나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치면서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찼지만 우리 교실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교실도 그렇겠지하고 시험을 치고나왔는데 426호에서 시험을 친 친구한테 저희 교실에서 벌어진 상황을 말하니까 자기들은 시험 시작 10분 전에 실물자료 가위랑 줄자를 일인당 하나씩 다 나누어줬다고합니다 이걸 듣고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이 상황은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 문제 또는 무효처리를 해야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건 정말 불공정한 시험이였다고 생각합니다 한 시험장에만 실물 자료를 나눠주고 다른시험장에는 자료를 주지도 않고 시험을 본 상황은 무슨 경우인지,,,,,;;;; 시험 시작도 정각에시작 안하고 3분 후에 시작하고 화장실도 못 가게하고 감독관들은 앞에서 조는것도 아니라 아예 자고있고,,,,,, 시험 후에 이 사건을 알고 전화를 하니까 자신들이 더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것도 정말 기가찼습니다 15년 미술 입시를 한 저는 이 상황들이 정말 어이가 없고 억울합니다 중요한 대학입시 시험을 이런식으로 해야할 수 밖에 없는지 저만 알고 있기 너무 억울하네요
제목: 미세먼지없애기위한 인공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1

중국은 미세먼지가 너무많아서 인공비를 내리게한다는데 대책이없다면 우리나라도 인공비를 내리게해주세요 기관지가 약한데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네요ㅠㅠ
제목: 여자란 이유로 공제! 이건 남성차별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19

소득세법 - 인적공제 세법상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항목중에 부녀자공제라는 것이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추가로 연 50만원 공제한다. 법전 그대로 있는 문구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에서 50만원 까고 세액 계산해서 세금깎아주겠다는 소리임.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연 100만원 공제한다. 라는 한부모공제 세법 조항이 애 혼자 키우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따로 있다. 저건 그냥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해주는거임
제목: 코인충들 한심하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8

위험하다고 몇번이고 경고했는데 무식하게 돈 꼬라박고 이제 와서 정부탓? 한심해.
제목: 가상화폐 대응 실패 ,,, 피해는 어떻게든 국민의 몫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19

가상화페 대응 실패,,,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남는다. 권력자의 말은 칼은 든자와 같고 권력자의 눈초리는 회초리와 같이 그 날카로움이 미치는 영향은 감히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권력자의 말고 눈은 정확한 정책이 없는 가벼움과 우와자왕의 결과는 좋든 나쁘든 국민의 몫이다... 정확한 정책으로 규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청책을 여러 정부관료들의 우와좌왕 발표하고 그결과에 있어 아님말고 식의 발언은 혼란만 초래 할 뿐이다. 이틀전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정말 이해할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다... '가상화페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있다??? 그리고 거래소 폐쇄 옵션도 살아있다' 이 말은 정책해보고 안되면 거래소 닫아버리면된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해 하면 되는건지... 정말 한심한 발언이 아닌가... 앞서 말한바와 같이 권력자의 말은 칼을 든자와 같지 않은가... 그것은 사용하는것에 신중함이 결여 되어 있지 않은가? 가상화폐 대응 정부정책은 또 어떠한가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제부 등 여러 정부의 입장과 언론 대응이 초기 우와좌왕 하지 않았는가??? 그것으로 피해는 누구의 것인가??? 오롯이 가상화페를 하는 국민의 몫 이다. 초기 가상화폐 거래소가 불법으로 만들어지고 가상화폐가 상장 되었는가 ???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지고 운영되어 오지 않았는가??? 반문하고 싶다... 권력자의 허술하고 책임없는 말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그 결과가 피해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누구의 것인가?? 그 사람들의 말과 눈초리에 대한 책임소지와 처벌은 어떻게 할것인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관련정책들을 만들고 새행 할 것이다, 그리고 거래소 폐쇄 옵션은 살아있다'. 이것은 마치 해보고 안되면 문닫아 버릴테리니 알아서해라 이말처럼 들리는것은 나만의 생각인가? 이해불가 이처럼 책임지지 않는 가벼운 권력자의 말은 그 칼이 날카롭던 무딪던지 상관없이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 그 피해에 대한 권력자의 말은 책임소지가 없는가??? 정말 궁금하다. 책임이 있다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제목: 가상화폐 세치혀로 수백조 날린 김동연.박상기해임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21

김동연.박상기 당장 해임시켜라 가상화폐를 수백조 증발시킨 김동연,박상기 가상화폐 농락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비교하면 새발의 피다 추운겨울 엄동설한에 개미들을 죽이고 있다
제목: 남성차별 중단해주세요 (단독세대 건강보험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6

단독세대 여성만 건강보험료 경감. 더 빈곤해도 남성에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없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92065 남자가 더 못살수도 있는데 남자란 이유로 더내라? 개인 소득별로 나눠서 경감여부를 선정해주세요 남성차별 중단하세요
제목: 암호화폐 정책! 국민은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 잘못된 정책을 펼치는 정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6

암호화폐 정책! 국민은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 잘못된 정책을 펼치는 정부!! 말바꾸기식, 일단 내뱉기식. 아무런 명분도 없이 이미 큰 피해입은 국민은 어떻게 손해배상 받나요? 1. 야당 국회의원 2. 헌법 재판소
제목: 사립유치원의 1, 2월 무임금 노동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26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치원 교사를 꿈꾸는 한 학생입니다. 교사 채용시즌을 맞아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유치원에 취업했습니다. 그러나, 정규채용은 3월 1일부터지만, 1월 2월달부터 나와서 일하라고 하는 원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립 유치원들이 그 1, 2월달의 월급은 커녕 교통비도 챙겨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립 유치원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예전부터 있어왔던 암묵적인 관행입니다. 유치원 교사의 업무강도에 비해 받는돈이 적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친구들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1, 2월달의 고된 노동의 대한 대가를 공공연하게 받지 못한다는점이 너무 속상하고 이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왜 저희가 자동차 사용을 줄여야합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14

이번만 봐도 중국 스모그가 주된 원인인데 서울시에서는 눈먼돈 50억원만 날라갔습니다. 지난번에 방중하셨을때 이야기는 해보셨는지요? 이번에 미세먼지 심한데 항의 한번이라도 해보셨나요? 국민이 먼저 라면서요?
제목: 게임내에서 경륜 경마 또는 복권같은 시스템 운영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1

게임사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행성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전화해도 단속권한이 없다고 하고 국회정보통신위에 팩스까지 보내도 아무런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경마 경륜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현금이 아닌 게임내 화폐로 구매하여 게임내 포인트로 변경되는데 게임내 포인트는 다시 게임내 화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현금-게임화폐-승률배당(포인트-현금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언뜻 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결국 현금으로 아이템 중개사이트등에서 게임화폐를 구매하여 하루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도박을 진행하는 합버적인 도박게임입니다. 게임회사들의 사행캐쉬템을 파는 것도 모자라서 게임내에서 사행성 경마, 경륜게임이나 진행해서 게임머니를 소비시키고 그러면 사람들은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중개사이트에서 구매하게되고 결국 게임사의 게임머니는 현금가치가 유지되는 것이고 그래야 살아남는 게임사가 되는 것이고, 왜 이렇게 돈을 도박으로써 벌고 있는데 왜 단속을 아무도 안합니까?
제목: 모르거든 손빼라(바둑격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3

이젠 기존 투자자들 다 개털됐으니 세금걷을 생각도말고 시장에 개입 마세요! 왜요?? 말도 안된다구요?? 우리가 요몇일 격은게 더 말이 안되는 거였습니다! 공갈,협박에 의한 재산손실 "이거 어영부영 책임안지고 넘어가서는 안될일입니다" 시장논리에 의해서 손해본것이 아니기에 우리투자자는 화낼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말이 계속 양산될텐데 겸허히 받아들이세요~ 자신들이 얼마나 아닐하게 생각했는지 반성의 시간이 될겁니다
제목: 불교 명상수행을 국민 의무교육으로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2

현대 대한민국 사회는 온갖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부조리와 고통,번뇌에 휩쌓여 살고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우리들이 어릴때부터의 의무교육, 즉 불교의 명상수행을 의무교육 과정에 편입함으로서 평화와 발전 번영의 시대로 나아갈수있는 씨앗이 될꺼라 생각합니다. 불교의 호흡명상,알아차림 명상법을 어릴때부터 의무교육으로 시켜주십시오. 우리 다음세대의 아이들이 서로 다툼과 싸움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제목: 남자 성차별 개선해주세요. (백수 백조 건강보험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2

백수가 백조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더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320102 왜 남자란 이유로 돈을 더 내란거죠 병은 여자가 더 많은데. 대놓고 나라가 차별하나요
제목: 올림픽만을 바라보며 구슬땀을 흘려온 선수들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91

먼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의 노고에 응원을 보냅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응원을 보냅니다. 저는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하 '남북 단일팀 구성'이라고 하겠습니다.)에 반대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대선 후보 시절에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남북 단일팀 구성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과 배치되는 일이 아닌가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그들의 땀으로 얻어낸 기회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평화적인 분위기를 이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북 단일팀 구성이 남북관계에 좋은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올림픽 무대에서 본인의 기량을 뽐내고자 구슬땀을 흘려온 선수들에게서 출전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선수들에게는 다소 억울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은 우리 국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많은 의미가 있을 것이며, 남북이 함께 올림픽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부처와 관계자들께서 남북 단일팀 구성보다 성공적인 방법으로 남북이 함께하는 동계 올림픽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보험과 대출에서 남성을 성차별 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3

남자가 주부면 보험과 대출이 가능 남자가 주부면 백수취급 보험과 대출도 불가능 합니다 여자는 가능하면서 말이죠 오늘 뉴스보니 남자 수십만이 주부중이라는군요 대놓고 성차별 합니까
제목: 올림픽 후에 핵실험이나 미사일발사하면 어쩌려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6

북한에서 응원단 230명 선전대 140명 이것만 해도 370명인데 뭐 이리 많이 올까요? 누가 반겨준다고 이렇게 떼거지로 올까요? 과거 국민의 정부 때에는 이렇게 응원단이 오고 우리 예술인들이 방북을 했을 때에는 정말 금방 통일이 되는 것같은 기분으로 설렜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일회성 이벤트였습니다. 지금 우리 당국자들은 그 때의 기분으로 생각하면 큰 일 납니다. 사실 전쟁 이후로 지금처럼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컸을 때도 없었다고 봅니다. 과거 냉전시대에 반공이니 멸공이니 하면서 관제 집회도 있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관점에서 북한을 평가합니다. 자칫 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개혁은 물건너 가고 북한의 의도대로 남남갈등 속에서 허우적대지 않을까 매우 염려됩니다. 북한의 올림픽참가가 우리정부는 북한의 선전선동의 들러리꾼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치밀한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기 바랍니다.
제목: 가상화폐 잡지말고 국민연금 의무화 폐지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12

요즘 가상화폐와 관련된 내용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기냐 투자냐를 놓고 정부와 투자자들간의 갈등이 많습니다. 정부는 왜 가상화폐에 국민이 투자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돈많은 국민이 더 많은 돈을 벌기위해서라고 생각하나요? 돈많은 사람들이 건물사고 땅사지 왜 가상화폐 사겠습니까? 국민이 가상화폐에 혈안이 된이유를 정부는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최악의 실업율, 최저 경제성장, 각종 이자율 상승 등등 많은 국민들은 지금이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는 알고계신가요? 지금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가 어떠한지? 열심히 일하고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 안전한것도 아니고, 강제로 집행된 연금은 먹고살기위해 찾고 싶어도 못찾는 현실입니다. 연금받기전에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하고, 신용불량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내가 일할때 넣은 보험금을 안주나요? 내돈이고 내 노후를 위해 넣은 돈을 왜 안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돈으로 뭐하는지 궁금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있는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으로 그 돈 받을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생활고에 허덕이는 국민에게 자율적으로 연금인출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죄만 안지으면 잘리지 않으니 잘 모르시나요? 일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살얼음 입니다. 본인들 입장에서 정책 내놓지 마시고, 국민들 입장에서서 정책 만드세요. 돈없는 서민들은 국민연금 찬성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살기 힘든데 무슨 연금입니까?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이 일반 보험 가입하는거 봤습니까? 있는 보험도 해지합니다. 없는 돈 끌어다 돈좀 벌어보겠다고 수십만 아니 백만이 넘는 국민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하게 하겠다? 그럼 국민은 어려울때 땅파먹고 살아야 합니까? 가상화폐가 왜 이렇게 국민적 투자가 되었는지, 왜 국민연금을 중도인출해 달라고 하는지 좀 들여다 보세요. 잘사는 나라 먹고살기 좋은 나라에서 이런일들이 일어날까요? 안일어 납니다. 좀 제발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정부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서민 등골 빼먹지 마시고요.
제목: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 있습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1

저는 인천부평구에 사는 34살 먹은 사람입니다 너무 너무 억울하여 청원글을 올립니다 저는 양쪽손가락이 변형이 되어 일상생활을 못합니다 진통제 없이는 살아갈수 없는 36살먹은 사람입니다 장애인으로 등록을 할라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된 목록이 없다는 이유로 제가 장애인으로 등록을 도저히 납득이 갈수 없는 상지관절장애 즉 손가락이 굳은 것으로 등록을 하라는 보건복지부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등록을 할수 있는 것은 신체변형장애인데 어떻게 상지관절장애 손가락이 굳은 것으로 등록을 하냐고 엄청 보건복지부하고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안되서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더니 무슨이유로 인천국민연금공단 공무원이 저는 손가락이 굳은 것이 아닌것을 알면서도 경찰서에다가 거짓말을 하고 도와주지도 않는 국민연금공단.부평구 동사무소. 부평구청이 너무나 이가갈립니다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는 저보고 아는 국회의원이나 ,높은 사람 아냐고 물어봅니다 왜 그걸 물어보냐고 그랬더니 빽이 있어야 등록을 할수 있다고 해서 죽고 싶었습니다 빽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은 죽어야 합니까? 너무너무 억울하여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협박을 하고 너무나 억울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죽고 싶은 34살먹은 사람좀 도와주십시요? 이렇게 하소연 합니다 저의전화번호:***입니다 꼭 좀 도와주시면 이 은혜 평생간직하겠습니다
제목: 버스 난폭운전/대형트럭 난폭운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4

요즘 심심치 않게 대형트럭과 버스 사고로 인하여 사망사고를 뉴스에서나 인터넷으로 접할수있습니다. 특히 각 지역 버스기사들의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하루 12시간 이상을 운전만 하시는분들 너무너무 힘들게 일하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꺼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버스와 사고가 나게된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졸음운점 난폭운전 너무너무 문제점이 많습니다. 정부의 규제로 엄격하게 처벌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현 교통법규상 버스기사들에게만 너무 좋은점이 많습니다. 난폭운전과 욕설을 서슴치않고 도로위에 깡패라고 생각이 듭니다 몸집만믿고 그냥 운전을 막하고 신호위반 밥먹듯하고 비상등만 키고 이리저리 곡예운전도 합니다 정말 규제거 필요하다 생각이듭니다. 운전하기가 무섭습니다
제목: 이렇게 기업의 횡포를 당하는데도 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인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0

이렇게 분하고 억울한데도 가만히 모른 척하시겠습니까. 소비자보호원의 민원 상담번호_2018-0033772번으로 접수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신청번호 : 1AA-1801-108481로 접수하였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시원한 답변도 없이 기업은 고객인 국민의 민원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당해도 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보시는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민원은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서민의 고통과 억울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하루속히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법원 남성 성차별 개선해주세요. 왜 남자만 심하게 처벌하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7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왜 남자만 심하게 처벌하고 여자는 선처하고 봐주고 풀어주고 난리죠? 남자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만 소중한 존재인가요/
제목: 미세먼지 대책 방법이 없나요ㅠ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중국발 미세먼지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국민중 한사람입니다.ㅠㅠ 몇년간 서풍이 부는 날이면 미세먼지가 극성입니다. 제 짧은 생각일수도 있지만 미세먼지는 주로 서풍을 타고 오기 때문에 서해안 바다에 물을 뿌려 우리나라로 오는 미세먼지를 막는게 어떨까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ㅎㅎ 비가 오면 미세먼지가 씻겨져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서해안 바닷물을 이용해 분수처럼 아니면 비처럼 서해 상공에 뿌리면 서풍을 통해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해서 ㅎㅎ 말도 안되는 제안일 수도 웃긴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ㅎㅎ 그래도 혹시 몰라 올려봅니다.^^ 기관지가 약해 미세먼지가 심한날엔 목이 너무 아파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간절함때문에 이런 생각까지 한 것 같습니다.ㅎㅎ 어서 빨리 미세먼지가 해결되어 자유롭게 밖에서 뛰어다닐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관리 특별기구 조속 마련>1명의 담당관에게 5000만명의 숨통을 맡길 순 없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12

‘숨이 턱 막혀온다.’ 이제 굳이 산에 오르지 않아도 무심코 내뱉게 되는 말입니다. 숨이 막히고 시야도 막힙니다. 서울 하늘 아래에 아니 대한민국에 둥지를 트고 산다는 것은 어느새 먼지구덩이 속에 산다는 것과 동일한 뜻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침마다 챙기는 것도 하나 늘었습니다. 마스크가 이제 핸드폰보다 더 귀중한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 편안한 숨을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불안합니다. 공기청정기를 돌려도 마스크를 끼고 있어도 목에 폐에 먼지가 한줌은 낀 느낌이 듭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 생기는 우울함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파란 하늘을 볼 수 없다. 숨 좀 쉬고 살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미세먼지 관리대책도 마련하고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기구도 설립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특별기구가 설립되진 않았지만 이를 갈음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점검 테스크포스팀도 이팀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TF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담당자가 기상청에서 파견된 사무관 1명뿐이라는 것도 놀라울 따름입니다. 대통령님. 설마 기상청 직원 1명에게 대한민국 5000만명의 숨통을 맡기시려는 생각은 아니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공포에 시달린 것도 벌써 십년이 되어가는 이야기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 정부보다 발 빠르게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마련을 고민 중인 것도 잘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숨 좀 쉬고 살자’는 절망섞인 호소에 대한 답을 마련해 주십시오. 담당관 1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세먼지 TF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좀 더 강력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미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돼 출퇴근 시간의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시행 첫날부터 한 번 시행으로 50억의 예산이 투입된다며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벌써부터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는 실효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서울만 시행하냐’는 식의 시기 섞인 비판도 있습니다. 저 역시 물론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면제 정책에 100% 수긍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내심 반가운 것은 ‘미세먼지도 국가적 재난’이라는 경각심이 이곳저곳에서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때로는 비난 여론에 시달리더라도 대통령님께서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눈에 보이는 미세먼지 절감 정책을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30%를 감축하겠다’는 당위가 아닌 ‘어떻게 감축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미세먼지의 50~70%는 중국에 기인한다’는 게 통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왜 중국 정부와의 공동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는 목소리에도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잘보세요  현직에 계신분들~~이번선거 대비하시면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4

당신들이 정치를 어떤식으로 하건간에 지금 새치혀를 내둘러서 나온결과는 앞으로 예측할수 없는 국민의 반항성을 건드려 놨고 또한 코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조차도 가족이 손해를 입고 힘들어하면 과연 정부를 현 정부를 잘한다고 할수 있을까? 서민대통령이 아니지 절대!!서민잡아죽이는 저승사자 아니신지???300만 글치 코인족이 300만이겠지? 주식하는사람은? 비트코인주를 샀다가 손해입은 사람은 몇일까? 그가족은 몇일까? 에라이 무식한 정권아 생각좀 하고 말을 쳐 뱉던지~~~우리 손녀딸도 3살인데 말을몰라서 아무말이나 뱉어도 법무부장관처럼 생각없는말은 안뱉더라
제목: 개인회생 변재기간 단축 전 법원 서울회생법원과 동일기준으로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39

물산에서 개인회생 진행중인 직장인입니다. 지난 1월8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전후 모든 사건에 대해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변제기간을 단축할수있도록 지침이 공지되었는데 이런 중대한 사안이 서울과 지방이 차별저으로 적용된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의 과도한 빚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으나 38회차까지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한 저로서는 법 시행 시기와 관할 법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바뀌고 시점이 달리 적용된다면 이는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한 법 집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서울회생법원의 지침이 전국 법원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서울 사람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잖아요! 가뜩이나 복지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분야에서 지방은 소외도고 있는데 최후의 보루라는 법집행도 차별을 당해서야되겠습니까. 간곡한 마음으로 청원드립니다.
제목: 가상화폐 채굴장에 대한 전력공급 중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3

전세계적인 가상화폐 투기광풍 속에 '가상화폐 채굴'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확대되고 있는 바, 이는 사회전체 생산성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전력사용량이 많아 환경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음. (전세계적으로 가상화폐채굴장에서 아르헨티나 전체의 사용량만큼 전력을 소비하고 있다 함) 또한 향후 가상화폐 폭락시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므로 다양한 억제책이 필요함. 따라서, 가상화폐 거래 규제와는 별도로 1. 가상화폐 채굴장에 대한 전력공급 금지(및 중단). 또는 2. 가상화폐 채굴장에 대한 아주 높은 전기요금 적용(새로운 계약종별 도입)을 제안합니다.
제목: 남성차별 해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5

범죄 피해는 남성이 더 당하는데 왜 보호 안해주고 여성전용등으로 여성만 보호합니까? 남자는 사람도 아닙니가 男 범죄피해 女의 두배 불구 <지자체 244곳 중 3곳 빼고는 지원대상 아동·여성에 한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 범죄 피해자에 남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신경 안써주고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안심길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여성폭력 관련 정책개발, 여성안심택배 (남자는 택배기사로 위장 강도나 밤길에서의 상해폭행 및 퍽치기 등으로로부터 안전한가) 등의 정책만 펼침 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만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만9276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