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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리의혹 수사관의 내사는커녕 민원축소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경기 파주경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

경기 파주경찰서의 수사경찰관이 자신이 수사중인 피의자를 경찰관서가 아닌 외부의 술집으로 불러내서 만났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정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민원의 내용으로는 저는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000번지에 소재하는 구분상가를 소유하고있으며, 상가 00호에서 장사를 하는 손아무개 라는 사람과는 평소 친분이있습니다. 2018년 8월 25일 점심무렵 손아무개 라는 사람이 제게 연락이 오기를 자신이 당 상가와 관련된 일로 인해서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담당 수사관이 뭔가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 수사관인것 같다" 는 의견을 보이며 불안해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이 충고하기를 "만약 수사도중 편파적인 수사를 한다는 의심을 가지게 된다면 수사관 교체요청을 한다든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느냐?“ 라고 묻자, 손아무개가 말하기를 얼마전 같은 상가 에서 총무의 직책을 맡은 이아무개 라는 사람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당시 이아무개 를 피의사건 으로하는 담당수사관이 당 상가에서 옷장사를 하는 문아무개 라는 사람을 통해 사건의 피의자인 이아무개 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불러내었으며, 이아무개 라는 사람은 자신의 피의사건을 맡은 담당 수사관이 찾아왔다는 소식에 모든 일을 팽게치고 나가서 인사를 하였으며, 담당 수사관이 저녁에 찾아온점을 감안하여 가게문을 닫고 향응을 제공 해야할지 금품을 제공 해야할지를 고민하다가 개인사정으로 어떠한 편의도 제공하지 못하고 자리를 벗어났다고 합니다. 후에 이아무개 라는 사람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연락을 담당 수사관한테 받았습니다. 당시 이아무개 를 찾아온 담당 수사관이 경기 파주경찰서 형사 2팀 김아무개 수사관인데, 자신 역시 담당수사관이 같은사람이라 편파수사를 할까 불안하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손아무개 가 지목하는 이아무개 에게 사실 확인을 해본결과, 2018년 7월경 같은 상가에서 옷장사를 하는 문아무개 라는 자가 당상가 총무인 이아무개 에게 총무 판공비중 일부금액을 자신과 나누자고 요구하였으나, 당시 이아무개 는 자신이 총무이긴 하지만 지금껏 판공비를 받은적이 없으므로 문아무개 의 요구를 거절한적이 있었습니다 . 그후 이아무개 는 상가의 총무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업무방해로 고소되었으며 2018년 8월 초순경 문아무개 로부터 “ 당신의 업무방해사건 담당형사가 상가에 왔으니 인사드려라” 라는 내용으로 전화받았으며, 이아무개는 자신의 피의사건 담당형사가 상가에 왔다는 소식에 인사드리러 오라는 장소에 가보니 파주경찰서 김아무개 형사라는 사람과 문아무개 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문아무개 가 시키는대로 인사를 드렸으며, 그때 문아무개 는 자신이 담당형사와의 깊은 친분이 있음을 과시하였습니다. 당시 이아무개는 가게 영업을 중단하고 일부러 찾아온 담당형사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해야 할지 ? 금품은 얼마를 주어야할지에 깊은고민에 빠졌지만, 우선은 가게 영업을 중단할수가 없어서 간단히 인사하고 자리를 벗어났지만, 담당형사와의 친분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문아무개 의 금전 요구를 안받아들였고, 금번에는 자신을 찾아온 당당형사에게는 충분한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지 못한점이 당시 피의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될까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일이 경과하다가 2018년 8월 22일 담당형사로 부터 자신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우편을 받게 됩니다. 이에 당시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인 이아무개 는 담당형사가 자신을 찾아왔을 때 그에게 충분한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아울러 그와 친분이 깊은 사람의 금전 요구를 받아들이지않자 보복적 편파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참을수도 이대로 넘길수도없어서 민원과 함께 해당 수사관의 내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09-05 파주경찰서 형사과 형사지원팀에서 보내온 답변은 민원인의 민원을 축소 은폐하고 자기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였습니다. 답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 파주경찰서 형사과 형사지원팀입니다. (1)관련된 고소사건의 수사 사항에 대하여 김아무개 경위의 수사한 사항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검찰에서도 송치된 위 사건에 대해 김아무개 경위가 수사한 사항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 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편파수사 등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2)위 대상자들에 대하여 김아무개 경위가 어떠한 금전 및 향응도 요구한 사실이 없었으며 지인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대상자를 우연히 마주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항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적어도 수사기관이라면 이러한 답변을 할수는 없는겁니다. 당시 피의자인 이아무개에게는 어떠한 사실 확인조차없이 담당수사관이 하는 몇마디의 말을 듣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국민에게 공권력을 위임받은 경찰의 내부비리가 의심될경우에는 그것을 덥기에 급급할곳이 아니라 자체적인 자정의지를 보이는게 중요한것입니다. 전화로 장소까지 알려주면서 피의자를 불러내는것이 우연한 만남이라고 주장하는 담당수사관이나, 담당수사관의 말만 듣고 아무이상 없다는 답변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해당 경찰서의 상급자는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직자 가운데서도 특히 수사권을 가진 경찰관은 무엇보다 청렴과 공정에 가장 큰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민원이 발생한 해당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게 맡긴다는건 , 민원인이 경찰관이 가슴에 달고있는 뱃지를 아직까지는 믿고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담당수사관의 기소 의견을 따지고자 제기한 민원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누구보다 굳건하게 지켜야할 경찰관이 한점이라도 비리의 의혹이있다면 또한 이러한 경찰관이 최일선에서 민원인과 마주치는 자리에 있다면, 그 에게서 대한민국 경찰관의 뱃지를 회수 하여야합니다. 이러한 경찰관에게 뱃지는 더 이상 자랑스러운것이 아닌 탐욕과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자신을 위한 남용만이 있을 뿐입니다 철저한 내사가 있어야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기금운용담당자와 공매도 세력간의 뒷거래 조사 요청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7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해야함에도 주식의 초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소중한 국민의 노후자산을 까먹고 있다. 연금이 보유한 주식을 공매도 세력에게 대여해 줌으로써 보유주식의 가치하락을 촉발하였음. 공매도 세력에게 주식을 대여해주면 뻔히 보유주식이 하락할 것이라는 건 누구든지 아는 상식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담당은 4년동안 1천조나 대여했다고함. 이는 공매도세력과 기금운용담당자 간의 모종의 뒷거래가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몰상식적인 행동임. 따라서 검찰은 둘사이의 모종의 뒷거래가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힐것을 요청함.
제목: 임대사업자가 아파트 싹쓸이하는데 집값이 잡히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6

공급을 늘리면 뭐합니까. 임대사업자가 알짜물건 다 싹쓸이해가는데 답답합니다.
제목: 형사법에 태형을 적용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일단 소년법적용되는 범죄자에 한하여 징역형에 부가형으로 태형을 '의무화'하는 법안발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미 청소년에게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진지 오래이고 오히려 자신들이 몇 호처분을 받았는지 자랑하듯 말하는 지경까지왔으며, 최근 여러 사건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영악함은 이미 극에 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체벌금지 이후 교권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차후 청소년 뿐만아니라 성인에게도 태형이라는 제도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수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바, 새로운 형벌제도를 통하여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적용자에게 우선 시행 후 차후 성인에게도 징역형과 '선택적 또는 병과적'으로 부과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정책이 문제인것같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4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고 매물을 내놓지 않게 되고 이런 이상한 정책때문에 집값이 폭등하게 된겁니다. 안타깝네요.
제목: 국개의원들 왜 법안 잠만재우고 있습니까??? 국회도 52시간 근무제 당장 시행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0

제목그래로입니다. 지금 처리해야될 현안쌓여있는데 왜 국민세금 받으면서 쳐놀고 있습니까? 당신내들이 52시간 재정했듯이 국개의원도 52시간 근무안하면 파면 또는 월급 지급정지 활동비.지급정지 국회의원 출마 불가 10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깊이 병들었는데 지금 잠들이 오십니까?
제목: 보건당국의 메르스 대응에 국민들  실망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

수고 많으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고 끝까지 응원하는 국민중 한사람입니다......이번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함으로 인한 접촉자들 격리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것 같아 불안한 마음으로 글 남깁니다.... 뒤늦은 밀접 접촉자 관리와 접촉 승무원의 호텔 격리, 연락이 닿지 않는 50여명의 외국인 접촉자들..... 감염병 대응은 지나치리만큼 철저히 해야만 막을수 있는데 현정부의 지지자로서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탑승객 전원 격리 체제로 돌려 더 철저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3년전의 불행이 또한번 닥칠지 모릅니다... 국민의 정부로 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가 기관 , 연구소 감사 및 적폐청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6

비위사실 드러난 DGIST..손상혁 총장 물러나나? 10일 과기정통부 'DGIST 특별감사 결과' 발표 유영민 지난 5일 "일부 비위자 엄중 처벌하겠다" DGIST 관련 과학 기술계 비리 사실이 발표됐는데 상당히 충격적 입니다. 이는 과연 빙산의 일각이란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비단 DGIST 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유사 연구소, 국가 연구소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으리라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교육받으면서 고통받고 있을 학생들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무슨 노벨상 받는 연구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아무쪼록 계속해서 관련 기관들, 교육, 과학 기술계에 만연해 있는 지금 일부드러난 것에 멈추지 말고 이전 사례 및 관련자 철저히 조사해서 불공정한 기회, 각종 갑질이 만연한 국가 연구소, 과학기술계의 적폐를 바로 잡아, 앞으로 미래 유망한 연구 및 훌륭한 과학자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이러한 부정 부패들 꼭 해결해 주시고, 다시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법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모든 재판 자료를  AI에 입력해 모든 판결이 공정하고 공평하기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7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배웠지만 현실은 너무도 다릅니다. 권력과 재화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법위에 군림하려해 힘없는 국민들은 이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법에서 필요로하는 모든 자료를 입력하고 모든 판결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지길 건의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저항도 많겠지요 우리 국민들은 기다리겠습니다. 현재의 판사의 역할은 AI가 처리하고 괜히 법원이나 판사님을 원망하는 일도 없어지고 세상은 모든이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이 될것입니다. 국민들은 권력을 가진이들이 판단하는 범위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하루바삐 그날이 오길 기다리겠습니다. 건의합니다. 모든 법은 AI가 처리하길 제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첨 : AI는 인공지능을 말함
제목: 성폭핸 성매매 강간 인신 장기매매 살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3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강간 살인 성폭행 인신 장기 매매 하는 인간들좀 사형 시키자
제목: 군복무단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민방위도줄여주시죠?무슨40살까지하라그러나?눈치보여서못하겠슴..게다가차비를줘?밥값을줘?
제목: PKG 코인 피해 전액 환불 요청 및 고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

pkg 개발자들이 코인원에 상장한다고 구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수사 요청합니다.
제목: 워마드 운영자 체포하고 당장 워마드 회원 신상 공개해주세요ㅡㅡ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9

이나라의 미래가 걱정입니다.ㅡㅡ 워마드 같은 집단이 그것도 같은 나라 국민이라는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첨부 자료 할 것도 없습니다. 청와대 수석 보좌관들이 직접 워마드 사이트에 들어가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편파수사라 뭐라 말도안되는 이야기하는데 맨날 일은 벌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안지고 이나라 여자들 망신 다 시키고 있습니다. 워마드 옹호하는 여성단체는 범죄자 옹호를 한것이므로 물대포를 쏘고 강경진압해주세요. 국가내란음모보다 더한 국론을 분열시키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되는 좌익사범의 역할을 강력하고 빠르게 진행중입니다. 이들은 남녀가 공조롭게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남여 문제로 과장해 최종적으로 국가분열에 목적을 두고 있고 이는 월남 패망원인인 국론분열과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워마드 운영자는 물론 계시물 계시자도 모두 엄벌해주시고 사상검증후 국외추방해주시길 바랍니다. 극단적 조치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항도 무시할 거면 차라리 무슬림 국가로 만드세요ㅡㅡ 차라리 그게 나을겁니다. 남자여자 문제가 아니라 서로 공존하면서 살고 서로에 대해 배려를 해도 모자란 판국에 워마드 가당치도 않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향후 정권은 워마드와 여성단체 싹 쓸어버리고 난민협약 탈퇴하는 지도자에게 넘어갈 겁니다. 21세기의 히틀러가 탄생하는것이죠. 대통령님 이래도 방치하실 건가요? 방치하신다고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곧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 처럼 페미냐 아니냐로 나라 갈라질 판국입니다. 이런 국론 분열시키는 쓰레기들을 가만히 놔두실 건가요? 90년대 남자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조만간 페미들을 꼬리표 붙여서 매장하고도 남을 겁니다. 지금 앞에 있는 표를 보지 마시고 나라를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이미 깊이 병들었습니다. 1950년대 사상을 들고와서 국가 내란을 도모하는 페미들을 당장 체포하고 신상공개를 해서 더이상의 페미라는 썩어빠진 사상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지 않게 해야합니다. 그것만이 살길입니다. 국민들은 더이상 속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도 싫으시면 걍 난민 있는대로 다 받아서 이슬람 국가로 만드세요 그게 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목: 큰일났습니다!! 전국의 {흥 신 소} 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

심부름센터 (흥 신 소 ) 위법적인 불법적인 조직적 점 조직 ...... 일을 못하도록 제발 .... 안전장치를 마련해주셔요 대통령님 제발 ㅠ ...
제목: 집값좀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0

저는 지금 고등학교1학년되는 남학생입니다 저는 집이 안산입니다 원래는 광명에서 2013년 까지 살았구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 집을 이사갈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 은 살면 살수록 집값이 떨어져서 더 늦기 전에 가야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전에 살던 광명으로 가면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도 특성화고에 잘 적응하지 못하였고 대학준비도 해준다는 특성화고 말에 속아서 취업아닌 대학교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자취를 하면서 고등학교 다니고 싶었는데 광명의 학교가 평준화 지역이라 전학을 갈려면 부모님 모두가 가야한다고 교육청에서 전화를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제꿈은 파일럿인데 특성화고에서 생각한저도 멍청해서 정신차리고 하려하는데.. 역시 특성화에선 한계를 느끼더군요..이러다간 제꿈에 발도 못 디딜것 같아서 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명의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찾아보았더니 한달사이에 1억이 올랐다고 하더군요. 예전에 제가 이사갔던집이 1억5000 이었는데 이제는 4억 5천으로 올랐다고 저희 부모님이 말씀해주셨어요. 동생도 저도 둘다 광명으로 가고싶은데 집값이 상상이상으로 뛰어서 저희 부모님도 힘들고 부모님 잎에서 돈 얘기를 하셔서 약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서울시 광명구 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집값이 폭등하였더군요 약간 이기주의적인것같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빈부격차가 엄청날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집값..... 아니 서민들 집이라도 좀 편히 사게 해주세요.. 염치 없지만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하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0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1인 입니다 서울에서 인천 의정부 평택 까지 전철이 있는데 부디 청주 아니 천안까지라도 전철좀 만들어주세요
제목: 자살예방전화라고 뜨는 곳들 연결은 되는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국제부부에요 한일. 저는 한국 남편은 일본 애기는 3살 한국에서 살고싶어서 일본인 남편 설득해서 한국와서 가게 차렸어요.. 도쿄에서 13년 요리만 하던 남편이라 한국와서 가게차리면 먹고는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3살 아기 데리고 제가 집에만 있기엔 역부족이네요.. 일본어 아무리 능통해도 주부로서 취직은 어렵고.. 애가 3살이에요 하면 다들 싫어하시네요.. 요즘 이자카야가 괜찮다고하여 친정부모한테 1억빌려 한국와서 가게차렸어요ㅜ남편은 도쿄에서 13년 이자카야에서 일하던 사람이라 당연히 애기데리고 평범하게 살 수 있을꺼라 생각했어요 가게차리면 ~ 인건비 인상에 주변가게는 다 상가임대 써 붙이고.. 남편도 친정에도 볼 낮없어 힘들어한지 1년 넘었어요.. 그래도 1년 전엔 희망이 있었는데 이젠 희망도 없어요.. 요즘 알바생들 일안하고 게임해요 핸드폰으로 근데 말 못해요..애기 혼자 두고 제가 가게 못나가니.. 하지마라 말하면 그만둘까봐... 그런 사정 아시나요??어떤심정인지?? 이글 읽으시긴하나요?? 대통령님 아님 높으신분라도... 애기낳고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일본에서도 국가지원받아 상담받았어요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자살시도 한뒤로 그만 둘수가 없어요 중도처럼 이대로 목매고 죽으면 편할까 하는 생각에 애 재우고 몇번을 수십 번을 생각했지만 애가 웃는 환청이 들려 참고참고 참었어요.. 근데 오늘은 술을 많이 마셔서 더이상 못 참고 죽으려고 했어요 나 하나 없어지면 모두 편해지겠지.. 그래도 딸내미 코고는 소리에 1588-9191 129 1577-0199 다 전화했는데 안받네요. ??? 이거 결국 더 버려진 느낌이에요.. 자살을 더 확신할 수도 있어요.. 애 코고는 소리에 한 번 절신차렸어요 내 문제고 내가 정신 똑똑 차려야 되지만 국가에서 도와준다고 선전은하지마세요... 저는 애라도 있어 다잡았지만 전화했다 거절당한 사람은 자살을 더 확신할 수도 있울 것 같네요.. 지금도 다잡진 못했지만 지원해주시려면 확실히 해주세요 다른생각못하게
제목: 1500원을  아까워서 올려주지 않는 코오롱을 조사해 주시기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

코오롱의 구두 브랜드 '슈콤마보니'는 한 켤레에 최소 30만 원을 넘습니다. 고급 디자인을 지향해 제화 작업에 품이 훨씬 많이 듭니다. [최경진/경력 38년 제화공 : "집사람이 12시간 제가 13시간 순수하게 일하는 시간만 점심시간 빼고, 저녁시간 빼고. 둘이서 합쳐서 25시간을 일해도 22켤레가 이틀을 갈 때가 있는 디자인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화공의 공임은 켤레당 7천 원에 불과합니다. 이 공임비를 8천 5백원으로 올려달라는 게 제화공들의 요구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daum)의 기사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한켤레에 최소30만원을 넘는데, 공임이 7천원에 불과 하다는 것 입니다. 중요한 것은 최저 임금 보다 적은데, 물론 도급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시간당 최저 임금을 기본으로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두번째는 30만원 수제화를 대기업에서 팔아 처먹으면서, 만드는 주체인 사람에 대해서 그것도 장인 정도의 기술을 가진 작업자에게 1만원 안되는 임금을 주면서 대기업 코오롱은 얼마나 남겨 처먹는지를 알고 싶군요 적절한 임금 인지? 그리고 최저 임금을 위반한 도급 계약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과징금을 엄중하게 처 먹여 주십시요. 기업이 어렵다고 할 지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줄이기 보다는 납품하는 업체, 사람들의 임금을 가지고 착취하는 대기업은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서 조사해서 철저하게 징벌을 하시고, 납품하는 업체 ,사람들의 생활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6

역대 대한민국의 판결문과 판사를 모두 공개하라. 어찌하여 대한민국의 판결문과 판사를 모두 공개하지 않는가? 두려운것인가?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하고. 판사는 판결로서 말한다고 했으니 대한민국의 모든 판결문과 판사를 모두 공개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제목: 집값을 잡는 방법은 한가지 뿐입니다.(청원 아닙니다. 제안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4

먼저, 집값안정을 위해 청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치를 하는 분들과 국민이 한번쯤 읽어 보고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집값이 엄청나게 뛰고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난리를 부리는데, 아무리 강한 대책을 내놔도 제 생각에는 집값을 잡는 방법은 딱 한가지 뿐인데 그것은 인구를 분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때 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1.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까닭은 당연히 서울이 살기가 좋아서입니다. 거기에 투기(투자)세력이 몰리는 것인데 투기세력도 살기가 좋기 때문에 몰리는 것이겠죠... 살기가 좋다는 의미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①좋은 직장이 많아서 ②사업하기 좋아서 ③교육시키기 좋아서 ④여가,문화생활하기에 좋아서 ⑤등등 좋아서 좋아서...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수도권만큼 좋은데가 또 있습니까? 2.집은 부동산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물건인데 당연히 수도권처럼 살기 좋은 곳에 있으면 비싸지는것이 당연합니다. 더구나 집 지을수 있는 땅은 모조리 집을 지어서 더 이상 빈땅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추가 공급도 못하는데 집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지요.. 3.정부의 대책처럼 그린밸트를 풀어서 추가 공급량을 많이 늘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도 집값은 못 잡습니다. 아무리 추가 공급량을 늘린다고 해도 거대 수도권 도시입장에서 본다면 바닷물에 물 한바가지 더하는 정도로 수요공급에서 공급이 아주 살짝 늘어난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투자세력이 더 몰릴 것입니다. 4.보유세 등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수 없습니다. 세금은 거의 대부분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10명의 주민이 있다고 가정하고 5명은 3억짜리 집을 2채씩, 5명은 무주택자라고 해보죠. 무주택 5명은 세를 얻어서 거주해야 할텐데 2주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2주택자의 임대수익에서 감내할까요? 당연히 초반에는 감내하지만 결국 기대수익을 쫒아서 세입자가 부담하게 될것입니다. 만일 세금을 임대인이 감내하게 되어서 기대수익 아래로 낮아진다면 건축업자가 신규 주택공급을 안하겠죠. 분양이 어려우니까요. 또 다른 한편으로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집을 매수하는 것인데 경제력이 있는 무주택자(대출없는 전세자)라면 굳이 집을 살 이유가 더 없어지는 것이고, 경제력이 없는 무주택자(예: 사회초년생 등)라면 정부가 거액을 지원해준다 해도 집을 못사겠죠. 5.정부가 신규 주택공급을 하려거든 분양하는 주택을 공급해서는 않됩니다. 분양되는 동시에 집값이 오른다는 똑같은 골칫거리를 안게 될겁니다. 무조건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또한 적정한 임대료를 책정해야 합니다. 너무 비싸면 임대주택의 의미가 없고 너무 싸면 공짜로 사는 꼴이 되니 너무 큰 혜택이니까요.. 집값을 잡는 방법은 전국에 수도권만큼 살기 좋은 도시를 곳곳에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고(이것만 해도 수도권에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행정비용도 많이 줄겠죠) 인구를 분산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 인프라건설에서 수도권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에서 차가 막힌다고 외곽도로 건설해주고, 경전철 놔주고, 서울 위성도시에 신도시 만들어주고 그러면 인구가 더 몰리고 집값은 더 오르고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대전, 전주, 광주, 부산, 대구, 강릉을 서울만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면 서울 집값은 잡힙니다....
제목: 장하성대통령. 감사한데 집값 더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1

너무감사감사. 강남보호해주고 집값 올려주고 보유세인상반대해서 막아주고. 장대통령은 진정한 기득권보호세력. 감사하다.~~
제목: 메르스 첫 감염자 택시탑승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78

급해서 미처 응급차(음압) 못불렀다쳐도 어떻게 생명도 위협하는 위험전염병 메르스 의심자 (검사후 확진)는 자가용 타고온 부인과 같이 병원안가고 대중교통 택시를 타고 갈수있습니까? 부인은 마스크쓰고 자가용으로 이동 확진자는 대중교통 택시로 이동 이거 책임 물어야한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다음번 전염병 대처를 위해서라도 반사회적 행위로 처벌해야합니다 고의로밖에 안보이고 정신상태가 궁금합니다
제목: 강남집값 좀 더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강남집값이 더 올라가고 가진 사람들의 주머니가 더 확실하게 채워져야 투자의욕이 생기고 그래야 경제가 다시 살아납니다. 집값정책 그대로 변함없이 유지해주시길 기원합니다.
제목: 장하성대통령 감사합니다. 올해 9억 올랐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3

너무 감사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의미를 알겠네요. 진즉 말을했으면 놀라지않았을것을 야튼 1년도 안되는데 내연봉 9년치를 ㅎㅎㅎ 국민90% 여러분. 이번생애는 그냥 포기하고 노예로사세요
제목: 장하성대통령님! 제발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7

국민을 계급론으로 나누지말고 자유민주주의답게 거주의 자유를 주세요
제목: 광주광역시 아파트값  안잡을겁니까  무책임에 극치를 보여주시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0

왜 서민들을 죽이려하시죠 무슨죄를 졌다고 대통령님을 뽑아주고 40년넘게 민주당찍어준게 이제서야 이렇게 큰화근인지 알았다면 ᆢ 정말후회하고 가슴이 치밀어 오르네요 부동산가지고 있는 시민들만 사람이고 임대전세로 사는사람은 짐승입니까 왜 평등사회에서 서울만투기지역이고 잡아주고 광주광역시는 투기지역도 선정안하시고 방관만하십니까 북한과 광주집있는사람들만 사랑하시는데요 진짜너무하십니다
제목: 장하성 교수님 존경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

교수님의 좋은 정책들이 나라경제를 살릴 것입니다. 흔들림없이 계속 밀고 나가 주세요. 강남집값이 더 올라야 나라경제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장교수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제목: 한부모 지원자격  더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5

제 나이37살..11살9살 두딸을 데리고 사는 엄마입니다.2008년 남편을만나 2017년3월에 이혼했습니다,폭언,폭력이 있음에도 불과하고 위자료 재산분활못했습니다,제가 돈이 한푼 없으니 무료법률로 알아보니 증거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군요,파출소,경찰서 갔더니 2년인가?3년지나면 사진이나 전화신고 내역없얜다고 그러더군요.다행히 제가 맞았던 진단서 있고 제 아이들 심리치료받을때 자료가 있어 그걸로 안되냐고 했더니 증인이 있어야된바고..없는 사람을 위해 국선변호사가있는걸로아는데 너무 성의없게 말씀하시더라구요.그래서 확실히 돈을 주고 변호사를 해야되겠구나느꼈죠.저 현재 아이들과 무보증 오피스텔에서 살고있습니다.아이들 아빠는 공공임대아파트에서에서 분양받을날만 기다리며 내연녀와 내연녀 아이와 살고있구요.한부모 신청하려 동사무소에 제사정을..무보증이라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게하더라구요(이혼후 친정식구들과 연락안하고있습니다)그래서 전 결혼한 여동생 집으로 전입신고를하고 아이들은 아직 아빠집으로 되어있습니다,동사무소에 제 사정 이야기하니 우리나라는 서류상으로 제일 먼저 보기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살고있어도 서류상으로 같이 있어야된다 그러더군요.정말 혜택 받아야할 한부모들이 못받고 있습니다.엄마,아빠 혼자서 아이들 키우는거 힘이듭니다.나라에서 한부모자격 최저 생계비? 그걸로 아이들 절대 못키웁니다. 기본적인 정책이 아니라 맞춤으로 해주세오.
제목: 난민을 아예 받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4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20살남자인데요 제가 산책하고 텔레비전을 보는데 난민단체만 보면 이제는 더이상 후원하기가 싫어지고 동정심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는 난민들이 불쌍하고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원하는것은 우리나라대한민국자국민을 먼저생각해주세요
제목: 넘  억울해요  대구경찰청장을 만나고 싶다고 신문고에 글을  올렸지만 엉뚱한사람이 동문서답만  써놨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억울함을 호소하면 동문서답 지긋지긋합니다●9년을 휴무마다 따라나와 사람 거슬리게 종일쳐다보고 경찰신고 보복으로 직원없는날 바지를 내리고《옆에있던 마누라도 공범=말리지도 않고 방관만》3,4년전 휴가날 나와서도 웃통을 올려도 할매는 방관만 직원보다 일찍 출근해서 담배피며 그 부위를 내미는데도 고소하러 갔더니 10만원짜리 경범죄라며 되레 저를 호통치고 3,4년된 일을 이제 신고하러 왔냐며 호통치고 성폭력범 할배 재산이 50억? 되니 경찰들이 절절맵니다~~~1시간 넘게 놀다가 간 경찰을 찾아서 직권남용,직무유기&경찰제복을 입고 조명가게 안에서 재미있게 놀면서 의자를 빙빙돌리며 상담을 하는지 조명집 아줌마는 경찰이 앉은 의자에 손을 올려잡고 날 쳐다보며~히죽대죠 이 경찰은 이집에 자주 들렸습니다 ■난 위압감과 위화감을 느꼈습니다《증인은 조명할매,할배,직원,초록색스타렉스2261~5명이 안에 있었다구요●4명을 조사하면 경찰 찾을수 있잖아요●■수사의지가 없고 국민세금으로 경찰차세워놓고 조명집 전구를 팔아주고 도와주고 왜 그래요?■장부도 조사해주시고 왜 자꾸 경찰 감싸나요 난 댓글 썼다고 벌금 내 보내면서~~도움받나요?계속 그런식으로●비리 경찰 안 잡고 봐주기한다면&●날 쳐다보며 바지내린 조명할배(조명할매도공범)를 봐주기하고 비리경찰도 안 잡고 바지내리고 웃통을까고 그 부위를 내미는 시늉을하며 성폭력을 했는데 처벌도 꼴랑10만원?ㅋ 그렇다면 제가 우사 시키는 수 밖에요■계속 댓글을 써서 우사 시켜야죠●집과 가게밖에 모르는사람에게~바지내린 성희롱이 아무것도 아니라구요? 웃통 올리고,담배물고 그 부위를 내밀면서~성희롱 당하고 당한 내가 벌금나오고 희안한 법이네요●당신들이 계속 경찰을 안 잡고 봐주기 하고 국민세금으로 조명집을 주 거래처로 도와줌●휴무마다~조명 할배가 날 따라 나온다는 황당한 이유만으로■할매의 6년간 온 식구들에게~상향등테러■할배의 9년간 성희롱의 대가를 댓글로 계속 써드리지요 조명집에 도움을주고 나를 겁 먹도록 경찰을 부른 조명 할매,할배가 괘씸하네요 넘 억울해서 대구경찰청장을 만나고 싶다고 신문고에 글을 올렸지만 보름?이 지나도 경찰청장한테는 만나고 싶다는 내용을 안 알렸는지 맨날 동문서답만 옵니다 ■경찰 잡을때까지 댓글과 신문고 글을 올릴게요
제목: 강남비호세력 장하성이 있는한 집값은 안잡힌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3

무늬만 친서민 정권. 지역계급론자 장하성 있는한 집값 못잡는다
제목: 소방관들에게 혜택좀 주세요 아니면 장비라도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0

저는 학생입니다 저의 꿈은 소방관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존경하고 24시간 일하면서 사람 구하고 뜨거운 불 길 속에서도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일합니다 물론 다른 일도 힘든거압니다 하지만 저의 주변사람들은 제가 소방관하는 걸 반대합니다 소방관은 존경받는 직업이나 불끄러가도 시민들한테 욕먹는 상황도 많고 장비도 사비로 사야하고 그런 면에서 장비도 허점이 많아 많이 죽는 직업이래요 제발 잠도 잘 못자고 일하는 데 어느정도 지원좀해주세요
제목: 저출산대책 말만인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

저출산이다 대책을 세운다 말만하지 마시고 인천 성매매 여성들 지원 이런거해줄 돈으로 출산가정에 지원해주시죠 왜 저출산이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애를 안낳으려고 하는겁니다 저출산 문제다 여성들에게 애 낳아라 말하기전에 대책이나 제대로 세우시죠
제목: 아파트값 올려줘서 감사감사. 올해만 7억 올랐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1

역사상 이런정권이 없었을듯. 신도 못할일을 단1년도 안되어서 ㅎㅎㅎ 서민과 무주택,지방사람 즉 국민들90%는 그냥 이번생애는 죽었다 생각하세요. 미안합니다.
제목: 무분별한 성추행 신고 정확한 증거 없으면 확실히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8

요즘 이슈가 되는게 몇몇 여성들의 무분별한 성추행 신고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건인거 같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능한 일입니까? 무고죄 처벌수위를 상당히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보복심리 혹은 이익을 챙기려고 신고를 하는 것은 자칫 한사람 한남성의 인생을 망치는 일입니다. 무고한 성추행 신고가 남발하지 않도록 처벌수위를 대폭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주한미군 철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들을 철수 시켜주십시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주한미군과 합동훈련도 하지말아야합니다 주한미군이 우리군에게 해준게 무엇입니까? 주한미군은 필요없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 시켜주십시요
제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 신**를 사무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 말 제가 태어난 고향 진도로 귀어하여 수협으로부터 귀어자금 2억원을 대출 받고 저의 돈 7000만원을 더해 2억 7천만원을 들여 전복 관리선을 정당하게 건조하여 전복양식업을 성실히 이행해 왔고 현재에도 전복 가두리 양식장을 확장해 가며 성실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도에 위장전입 하여 귀어자금 2억원을 사기로 대출 받았다는 첩보사건(첩보인 박**)으로 조사를 받았고 20개월만에 해남지청 담당 수사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위장전입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으로 입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 지청장은 저를 엮기 위해 조사하던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지청장이 직접 강압수사를 지휘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 지청장이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직접 나서서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억울하고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어 2017.07.13. 일 문재인 대통령님께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그 후 국가인권위원회 배** 조사관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얼마나 억울했냐면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는 위로의 말을 하며 제 진정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권위 조사가 착수되고 얼마 후 신** 지청장에게 수사 지휘를 받으며 저를 조사하던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내용은 사건을 마무리 해 줄테니 진정을 내려 달라는 취지의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배** 조사관과 통화를 하여 진정을 취하 하였고 2017.08.17.일 인권위 조사도 종결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정을 내리면 사건을 마무리 해주겠다던 신** 지청장은 저의 사건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기소중지 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첨단범죄수사1부장 검사로 영전해 발령을 가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기소중지의 기간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채 노심초사 하며 또다시 6개월 동안 고통의 시간을 더 보내야만 했습니다. 신봉수 지청장은 제가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권력을 악용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더 주기 위해 제 사건을 장기간 기소중지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는 지인으로부터 저를 진정한 박**이 근무하는 다*산업이라는 회사에서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빽이 있어 검찰에 손을 써놨으니 반드시 제가 구속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확실한 물증도 없이 첩보로 사건으로 무려 20개월 동안이나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저를 엮어 보려는 신** 지청장의 횡포로 인해 우울증, 알콜남용,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의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도는 제가 태어난 곳이자 부모님의 고향이며 현재도 저와 부모님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 갈 곳입니다. 위장전입은 말도 안되는 억지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수협기관에서 조차 정당한 대출이며 이자를 잘 납입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탄원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신**지청장은 직위를 이용하여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지청장이 직접 수사관에게 수사지휘를 하여 저를 끝까지 엮어서 기소하기 위해 1년 동안이나 수사를 하는 것은 누가 보더래도 외부의 청탁이 아니고서는 이뤄질 수 없는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청장의 막강한 권력으로 힘없는 어민을 강압 수사하고 괴롭힌 신** 지청장에 대해서 1. 저를 진정한 박**의 말대로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로부터 청탁이 있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사건으로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신** 지청장 직접나서 저를 조사하게 된 경위와 짜맞추기식 강압수사와 기소중지 처분으로 사건을 6개월간 방치하여 저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사무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문재인 대통령님의 약속대로 무리한 수사를 한 검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에 반영한다는 점에 대해서 신**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중대한 사건을 수사할 자격이 있는 검사인지 저의 사건뿐만 아니라 신** 검사의 과거 사건에 대해 철저히 사무감사 하여 인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9. 11. 청원인 박**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집값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6

제가 사는 아파트 값이 최근 한달사이에 5억원이 올랐습니다. 너무 올라서 조금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릴 뿐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정책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제목: 음주(술)로 인한 심신미약은 방패가 아니라 가중처벌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8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는 핑계가 오히려 약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담컨대 음주운전이나 음주폭행 등 술과 관련된 모든 범죄자들은 이미 수차례 관련 범죄들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도 또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의 목숨 등이 걸린 문제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강력한 처벌만이 음주와 관련된 모든 범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술을 먹었기 때문에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는데 술까지 먹은 것으로 판단하여 엄중한 가중처벌이 필요합니다.
제목: 개와 사람과의  다름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

저출산의 원인중히나는 애견 애묘입니다 짝이란말이 있고 .... 동물복지 때문에 세금을 쓰는 일이 없기를 ssss 진정으로 하고싶은 말은 정말 진심으로 (동물으 귄리 동물의 복지 때문에 사람이 벌받는거
제목: 어음 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

경제민주화 너무 장황하게 보지 마시길... 큰 일은 보기 좋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작은 일에 기생합니다. 소기업들 피 말리는 경제갑질 몇가지 알려드릴께요. 조치 좀 하시기 바랍니다. 1. 어음 발행: 3~5개월 어음 발행하는 회사가 존재가치가 있는 회사입니까? 재정관리가 안되는 기본도 안된 회사거나, 돈이 없어서 조금이라도 늦게 줄 궁리만 하는 쓰레기 회사들입니다. 우리 경제에 썩은 나무들 없애고 새싹 좀 피웠으면 합니다 2. 계산서 연기: 납품 받아놓고 계산서 연기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건 관련 법이 없더군요. 제가 못 찾은거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회사 룰이 마감 후 60일... 이런룰 자체가 불법이어야 합니다.
제목: 장하성,김동연 종부세 인상반대한다. 부동산 적폐. 당장 경질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1

23여 아파트 종부세 6만원 오른다고 장핫닝,김동연이가 거품물고 반대한단다. ㅎㅎ 위선자들
제목: 메르스 1차 확진자의 반역행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7

아무리 생각해도 1차 메르스 확진환자는 나잇값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했다. 스스로 메르스 의심을 생각하고 wife에게는 마스크 착용에 자차이용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삼성의료원으로 이동하였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나? 입국前 설사와 고열로 아팟다면 당연 현지에서 구호를 요청해야 하지 않은가? 나이를 보아하니 분명 스스로 인지했을듯하다. 또한 입국시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충분히 알리고 올바른 처신을 했어야 한다. 이는 앞으로 있을 사회적 혼란과 가뜩이나 침체된 국내의 경제 상황에 찬물을 뿌리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사회혼란 내란에 가까운 행위다. 외국의 병을 옮기려하는 반역 행위로 간주해야한다. 사법당국은 이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도 병행 해야 할것이다. 하여 이와같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려는 행위에 철퇴를 내려야한다
제목: 대한민국 대입 입시 전형비율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

지금 대한민국 대학입시비율 현황이 약 수시7:3정시 비율로 가고있는데 이러한 입시 제도를 교육부에 건의하여 5:5비율로 맞춰주세요 특히 예체능쪽 대학입시는 좀더 다양한 전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세타 앤진 재심사 한다는데 mpi꼭좀 포함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이번bmw 사태보셨지요 세타2 gdi 도 리콜이 안돼 다시 재검토 한담서요 이번엔 mpi 세타2도 꼭 포함시켜주세요 왜 가장 많이팔린차는 뒷전입니까? 기업이 휘청거릴까봐요 기업은 국민있고 기업이있습니다. 꼭좀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이국주 감옥에보냅시다 남자가 엉덩이만지면 감옥가고 여자는 대놓고 만져도 괜찮은게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생각합니다 snl 이세영도그렇고 snl 민교의난보고 브리핑좀하셔쓰면합니다
제목: 북핵문제보다 부동산, 소득불균형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획실히 입장표명하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1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성과는 건국 이래로 최악이라 할만하다 서울 아파트값은 폭등하고 이에따라 자산 및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고 청년들은 미래와 희망을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북핵문제, 대북경제협력에 국정에너지를 올인하고 있다 경제정책에 대한 정부의 무능도 문제지만 대통령의 민생 개선에 대한 의지도 의심스럽다 경제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반성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절실하다 제발 북한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먼저 챙기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