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차3법 소급적용 철회,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피해자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 실거주 원하는 매수인에게 계약갱신청구 거절권 부여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15 ~ 2020-10-15
참여인원: 1,844

청원 내용 1.임대차3법 소급적용 철회 청원합니다. 2.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피해자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 (2+2 임대차 계약기간만큼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적용기간 연장) 청원합니다. 3.실거주 원하는 매수인에게 계약갱신청구 거절권 부여에 대한 청원합니다. 임대차3법 소급적용과 계약갱신청구권의 문제점 임대인이 법 시행 이후에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부여되며, 임대인이 제3자와의 계약체결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한 점은 문제이고, 기존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된다는 다시 말해 소급적용이라는 점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사실상 거래를 정부가 막아놓은 셈이 되서,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적용 기간내에 부동산 매도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현 상황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 매수자는 갭투자자 아니면, 실거주 원하는 매수자 일텐데, 이중 실거주 원하는 매수자에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에 대한 거절권을 주기 않았기 때문에 실거주 원하는 매수자는 임차인 존재하는 부동산 매수를 안하게 됩니다. 그럼, 갭투자자에게 팔거나, 임차인 계약갱신청구 기간 이전에 매매를 해야 하는데, 매수자가 돈 싸놓고 사는 사람아닌이상, 일반인들은 자금마련이 어려워 매매 거래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 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사할때는 기존 주택을 매도하거나, 전세를 주거나 해서 자금 마련을 하는데 실거주까지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집에 미리 잔금주고 최소 6개월 기다렸다가 (자동 갭투자 기간이 되버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임대차3법 소급적용 + 실거주 원하는 매수인에게 계약갱신 거절권 부여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정부가 일시적1가구2주택자 비과세 적용 대상자들의 부동산에 대해 매매 거래를 사실상 막아놓은셈이 됩니다. 매매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매물 유도라는 이름으로 앞에서는 선심쓰듯하고, 어디 팔수 있으면 팔아봐라 하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적용가능 시간은 가고 매수자는 갭투자자 뿐이고 어떻게 팔라는 겁니까? 이러고도 매물 유도를 한다고 할 수 있는겁니까? 못 팔게 막아놓고, 시간지나면 세금 거둬들일려는 꼼수 인건가요?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식으로 기만정책을 펴도 되는겁니까? 청원 취지 및 서론 제3자와의 매매 계약체결을 이유로 현 임대인 및 실거주 원하는 매수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에 대해 거절 할 수 없다면, 다음과 같은 발생 예상 문제를 주장하며 관련 청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그 해설집에 의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임대인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실거주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이지 않은 중대한 사유 및 특수한 경우로 배제), 임대인은 현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존속중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시행의 소급적용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응의 일환과 정부의 매물 유도정책에 따르고, 부동산 시장의 조기 안정화에 부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 주택에 임차인 존재하는 상태이지만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받고 제3자와의 매매계약을 통해 신규 매수인에게 매도하려는 경우 (신규주택 매수로 기존주택에서는 임대인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이므로),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그 해설집에 의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 매수인이 포함되지 않았고, 신규 매수인은 당연 현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실거주 원하는 매수인 조차 계약갱신청구 거절권이 없어, 실거주 원하는 신규 매수인은 신규 주택 매수하더라도 2년후에나 입주해야하는 기가막힌 상황을 법제화 하여, 실거주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수 목적 대상물의 선택에 있어 선택의 범위에 제한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고, 임대인은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수인 즉, 고객의 범위가 줄어드는 문제와 같은 정부의 방해 행위로 인해 매매 거래 계약 성사의 어려움, 그로 인해 정부의 매물유도 정책에 부합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정부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지는 이중성에 직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임대인에게는 실제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적용 기간의 축소를 가져오게 됨 으로인한 형평성 문제 혹은 더 나가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까지 매수인을 찾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조차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전에는 이와 같은 매매거래 방해행위를, 2021년 6월 1일 이후에는 양도세 중과를 하겠다는 이것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입니까? 매물 유도라는 취지는 어디로 간 것 입니까? 청원 본문 현 임대인이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기간 종료일이 잔존 임대차 기간 만료일과 일치하는 경우에 특히 문제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기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고 매도하기 위해서는 신규 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만료 6개월 이전에 제3자와의 계약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칠 것을 강요하는 것이고, 이는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임대인에게 비과세 적용기간의 축소를 강요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갭 투자자가 아닌 실거주 원하는 매수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에 대한 거절권한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존재하는 부동산은 선뜻 매수를 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임대인도 예상 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임대인으로서는 정상적인 시장 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원하지 않는 저렴한 금액의 급매로 처분할 것을 강요받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도높은 규제정책으로 비과세 기간내에 매도를 못하게 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받게 되는데, 이는 사유 재산 처분의 기회 박탈은 물론, 사유 재산권의 침해라는 문제를 불러오고, 매물 유도라는 정부 정책에 따를 수 없는 결과가 되어 임대인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는 문제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적용기간 축소라는 형평성 부분에 있어 심각한 문제 발생과 더불어 위와 같은 실거주 원하는 매수인에게 계약갱신청구 거절권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부동산 매매거래에 방해를 받게되어, 결국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적용기간 내에 매매거래를 할 수 없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더구나, 일시적1가구2주택 적용 조건에 신규 매수주택에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임차인의 잔존 임대차 기간만큼 연장된 기간에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 하면 된다는 방침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7.10 부동산 대책중 단기 양도차익 환수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시행을 매물 유도라는 목적으로,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 유예라는 정부 방침과는 모순된다고 보여지는 점이, 한쪽에서는 매물 유도 목적으로, 시행 유예 라는 이름으로 회유책을 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매물유도를 방해하는 행위 즉, 실거주 원하는 선의의 매수자에게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 하지 않음으로 원활한 부동산 매매거래를 방해하는 행정 조치의 법제화, 결국 그러한 방침은 매물 유도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또 그런 방해 행정조치로 인해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기간내에 매매가 안되고, 그 결과로 비과세 적용받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세 중과를 받고 매도를 하거나, 비과세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전자는 정부측면에서는 매물 유도 성공 + 양도세 환수로 세수 확보라는 일거 양득을 취하게 될 것이고, 후자는 매물 유도라는 말이 무색하게 매물 잠김 현상을 유도하게되는 꼴이되어 서로 상반되고 모순되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목적이, 부동산 시장안정화 위한 매물 유도인지, 양도세 중과를 통한 세수 확보에 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머리를 갸우뚱 하게 만드는 대목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실상 매매거래에 관한, 정부의 권력 남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와 정부의 과도하고 지나친 시장참여로 인한 왜곡된 거래 분위기 조성과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문제점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시행해도 임대인의 매매거래에는 전혀 문제가 없이 가능하다는 정부입장은, 마치 차려진 밥상앞에 두손을 묶어놓고 식사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발상인 것입니다. 사실상의 매매거래에 관한 방해행위를 해놓고 임대인의 매매거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실거주 매수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권한 없음에 대하여는, 정부의 입장이 부동산 시장 과열 분위기 억제와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취지 및 부동산은 필요할 때 1가구당 1채만 구입해서 실거주 목적외에는 구입하지 말라는 쪽으로 정책 유도하는 취지에서, 그동안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거주 매수인에게 조차 계약갱신청구 거절권 부여하지 않음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미사용 임차인 존재하는 주택의 매수시에는 실거주 원하는 매수인 에게 조차도 2년간은 의무적으로 신규 매수주택에 들어가지 말고 갭투자를 강요하는 이러한 정책, 그리고, 실거주 매수인 즉, 실수요자의 실거주 또한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점과 실거주 목적외에는 주택 구입하지 말고, 실거주 원하는 경우에만 주택 매수하라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으로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러한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음은 물론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전 국민중 임차인만을 국민으로 인정을 하는 것인지 임차인 이라는 특정 수요층에게만 특혜를 주는 너무나도 과도한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양분하여, 서로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그로 인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많은 민원과 분쟁, 그로인한 사회적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국민 대통합, 화합을 이루기는 커녕, 임대차3법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전세값 급등을 불러왔고, 임대인에게는 그렇게 상승된 전세값으로 받아야 하나 하는 자본주의 인간으로서 시험대에 올려져 상대적 재산권 박탈감을 최소화 하기위한 고민의 시간을 보내게 하고, 임차인은 임대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임대인의 임대차 현황을 감시하게 하는 등 현 코로나 확산 문제로 전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는 현 상황에서 쓰러져가는 자영업자, 고통받는 국민들이 생업에 열중해도 모자랄판에 대다수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들 서로를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서로 감시하게 함으로 국민 분열 조장과 사회분쟁 분위기 조성,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일으키는 정책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거주 매수인에게 계약갱신청구 거절권이 없다면, 실거주를 위해 매수하려는 사람은 임차인이 없는 집주인이 거주하는 집만 매수 대상으로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존재하는 부동산 소유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이전에 실거주 하려는 매수자에게만 매도를 하거나, 매도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을 허용하고, 원치 않게 추가 2년 을 기다린후 임대차 만료일에 맞추어 신규 매수자에게 매도를 해야 하는 문제, 서로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라 함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허락을 받고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 문제, 또 이를 임차인이 악용하는 문제, 그리고 이러한 정부 정책이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서, 이런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을 당시 임대차 계약을 한 임대인이 보게될 피해의 문제는 다소 심각하다고 할 수 있고, 또 임대인이 보게될 피해의 문제에 관한 보상 대책이 없다는 점은 그야말로 개인 재산의 처분권 박탈 문제 및 정부정책의 매물 유도와는 거리가 멀고 단지 임차인의 안정적 거주 보장을 위해 기존 임대인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문제와 그 와중에 발생되는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되는 문제가 예상됩니다. 임차인은 선인이고, 임대인은 악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다 같은 국민이고, 전세제도라는 대한민국의 제도의 틀안에서 살아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바뀐 정부가 임대인을 악인으로 분류하고, 분류 당한 분들은 기분이 좋을리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억울하면, 저렴한 가격에 서둘러 매도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발상 자체가 개인 재산권 침해는 물론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16페이지에는 역대 국회 회기 기간중 계약갱신청구권 논의 경과에 대한 요약을 게재하였습니다. 이것이 졸속행정, 급조된 행정조치가 아니고 역사와 긴 시간동안 깊은 검토를 통해 나온 정책이라는 점을 피력하려는 뜻을 전달하려는 것이겠지요….? 본인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긴 시간동안 깊은 검토끝에 나온 행정조치의 법제화의 내용이 임차인에게만 편중된, 그리고 임대인이나 신규 실거주 매수인에게 재산권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 정부의 의도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청원 결 1.임대차3법 소급적용 철회 청원합니다. 2.계약갱신청구권 으로 인한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피해자에 대한 보상 대책 (예, 계약갱신청구 가능 기간만큼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적용기간 연장) 청원합니다. 3.실거주 원하는 매수인의 계약갱신청구 거절권 부여 관련 청원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적용 받을 권리가 포함되는 지에 관한 답변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