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운정신도시는 2008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16 ~ 2022-01-15
참여인원: 1,878

운정신도시는 지난 2008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라는 이유로 운정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P1, P2 개발을 고도제한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주시 전체 면적중 약 88%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 단 12%만 군사시설 보호해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이 12%가 운정신도시입니다. 현재 P1, P2 ***** 더 운정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최근 분양당첨자 발표가 나오고 계약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국방부에서 분양신고 "수리처분 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법원에서는 국방부의 가처분 신청에 따라 2022년 1월 5일까지 ***** 더 운정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다네요. 그리고 2021년 12월 12일 오후 8시, SBS 뉴스에서는 이와 관련 "[단독] 계약금 냈는데... 아파트 공사 중단 '날벼락'의 제목으로 방송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39223 지난 2013년 완공된 경기도 고양시 경의선 탄현역 앞 **** ***의 59층 최고 높이 230M는 허용되고 바로 옆 운정역 앞에 위치한 P1, P2부지 ***** 더 운정의 49층 171M의 높이는 고도제한으로 국방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중잣대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epeople.go.kr/index.jsp 감사원 의견도 무시하는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운정신도시 랜드마크 P1, P2 사업의 오락가락 고도제한 중첩규제의 주장을 당장 철회할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운정신도시 주민중에 한사람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청약당첨자를 발표하여 계약까지도 진행중인 경의선 운정역 앞 P1, P2 주상복합아파트 "***** 더 운정" 분양에 있어 국방부의 말도 안되는 분양 수리처분 중지 가처분신청을 즉각 취소해 줄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난 2008년 운정신도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라는 이유로 군 협의를 강제하고 고도제한을 하는 것은 운정신도시에 대한 중첩규제로 국방부는 더이상 고도제한을 고집하지 말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경기서북부 2기 운정신도시는 그동안 정부가 계획한 1,2,3기 신도시들중 지리적으로 남북접경지역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지역의 신도시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없이는 수도권 경기남부와의 격차를 해소하기 힘든 신도시가 될수 있는데 국방부에서 운정신도시를 두번 죽이는 고도제한과 같은 이중규제는 더이상 없어야 할것입니다. 지난 2013년 완공된 고양시 경의선 탄현역앞 **** ***의 59층 최고 높이 230M는 허용되고 바로옆 운정역앞 P1, P2 ***** 더 운정의 49층 171M의 높이는 고도제한으로 국방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중잣대는 없어야 할것이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 2009년 9월 6일 P1, P2 사업시행사인 *****(주)에서 국방부에 "파주시 와동동 1471-2, 1471-3번지가 관할부대 협의대상 인지" 를 문의하였을때 국방부의 답변은 이 지번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니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닌 경우 건축 등 행정기관의 허가. 처분행위는 관할 부대장의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공식 답변하였음에도 국방부는 이제와서 군부대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모순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주시민들은 한국전쟁 이후 48년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군부대 협의를 이유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 당해 왔고 수십년간 이러한 특별한 희생을 하였고 운정신도시의 경우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되었음에도 고도제한만 고집하는 군부대와 국방부에 불만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2008년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된 2기 운정신도시에도 고도제한을 두는 것은 운정신도시 주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파주시 전체 면적의 약 8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약 12%에 해당하는 운정신도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국방부의 운정신도시 고도제한이라는 이중규제는 없어야 할것입니다. 또한 지난 2018~2020년 3년간 파주시 내 4천585건에 대한 군부대협의 처리결과의 자료에 따르면 군부대 동의율은 47.1%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저는 운정신도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국가에서 지정한 2기 운정신도시의 개발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군부대와 국방부의 이중적인 잣대와 고도제한에 대한 국방부의 동의절차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019년 9월 6일 P1, P2 ***** 더 운정 사업시행자인 *****(주)에서 파주시 와동동 1471-2, 1472-3번지가 관할부대 협의대상인지 민원으로 문의하였을때 "이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니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닌 경우 건축 등 행정기관의 허가.처분행위는 관할부대장의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민원회신으로 공식 답변하였는데 이제와서 고도제한을 문제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국방부를 신뢰할수 없는 이중적으로 말을 바꾸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파주시에서 명확한 행정업무처리를 위해 대통령 소속기구로 독립된 지위를 갖고 있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의뢰하여 감사원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는 의견에 따라 P1, P2 특별계획구역내 ***** 더 운정 주상복합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하여 현재 분양계약까지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인데 감사원의 의견도 무시하는 국방부의 오락가락 무책임한 행위를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운정신도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경의선 운정역 앞 운정신도시 랜드마크인 P1, P2 주상복합아파트 "***** 더 운정" 분양을 방해하는 국방부의 "분양 수리처분 중지 가처분신청"을 즉각 취소하고 2008년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운정신도시에 고도제한이라는 중첩규제를 더이상 문제삼지 말아 줄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와 관련 오락가락하는 국방부 관련기사 내용 아래 링크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운정***연합회 해당 내용 URL: https://************************** 운정역 일대 고층 건물 신축.. '오락가락'하는 국방부 출처: 파주바른신문 http://www.pajuplus.co.kr/mobile/article.html?no=6935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