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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노동자 소원 " 안전한 일터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245

< 청소노동자 소원은 안전한 일터 > 2010.12.23 입사 2021.07.17 10년 7개월 재직중 청소일을 하면서 소원은? 안전한 일터 기본을 지키고 안전을 챙기고 건강한 삶을 영위롭게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고 있는 직장은? 청소대행업체가 아닙니다. 시소속 직영 환경미화원 즉, 지자체 무기계약직 직원입니다 지자체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노동자 안전과 생명 건강을 최우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전하게 오래 일 하고 싶습니다. 함께 이 글을 읽어 주시고 동참에 물결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 청소자원과 행정 존경합니다 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위반과 안전의무 위반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안전의무 위반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노동자에 생명을 최우선 한다는 지자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 미운영 미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제대로 된 행정이라면 수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하지 않습니다 노동자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가 전혀 없기에 늘 불법적인 작업형태를 사용자는 알면서도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전의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면, 예외조항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았을때, 어떤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형사처벌 ( 안전관리의무 위반 )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잘못된 행정으로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죽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노동자는 수년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구성하여 운영 하자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작년에 산업재해사고 작업중 사고를 당하고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일하는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도 아니고 일반 청소민간위탁 회사도 아닌데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게 노동자 생명을 파리목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노동자 지금 이시간 야간작업 하면서 위험하게 위태롭게 청소차 후미발판에 매달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근로자는 위험하지만 어쩔수 없이 매달려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용자 역시 불법이라는걸 알면서 안전지도관리에 문서한장으로 책임을 다 했다고 하는데 안전의무 위반입니다. 청소현장에서 가장 최우선 되어야 할게 안전입니다. 그렇다면 **시 청소자원과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안전의무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멈춰야합니다.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진짜 청소노동자 안전과 건강 생명을 위해 산보위반 안전의무 위반을 계속 하실건지요? 이제는 제대로 안전관리에 있어서 예외는 없습니다. 제가 왜? 청소현장에서 일하는 모습 포스팅 사진과 글을 작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청소현장에서 작업중 부득이하게 사망한 일 발생되었을때 기록과 증거를 남겨 놓기 위해서 입니다. 안전보호구를 100% 착용하고 작업하였는데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발생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을 지킨다면 안전불감증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수 있습니다. 국민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노동자 안전한 일터 만드는데 관심과 배려 많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에서 법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 청와대에서는 환경미화원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환경미화원 안전법 법안 제정 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들과 시민들께서 이 글을 보시고 국민청원 동의에 동참 해 주십시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의무 위반 노동자를 죽이는 길입니다. 죽이는 길 멈출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2021년 7월 17 토요일 새벽 02:11분 국민청원 작성자 : 청소노동자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더위에 고생하시는 의료진을 위해 시행해주세요~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577

나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과 의료진 모두 더운 여름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더위에 실신한 의료진들이 속출하고 있는시점.. 정부가 나서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코로나 동선과 확진자를 확인하는게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 백신과 진단키트에 관심이 생겼고.. 한양대를 지나가면서 ..모바일 스테이션을 알게됐습니다. 모바일 스테이션 검색을 해보니..해외에서 더 유명하던데.. 우리나라 제품인데..왜 도입을 하지 않으신지 궁금합니다. 모바일 스테이션에 에어컨 설치해서.. (한양대처럼) 학교단지내..공원..군부대..시골마을..공항 등산 진입로..해변가..등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곳에 설치하면 좋을듯한데.. 제 생각만 그런가요;;;? 찜통 더위에 천막치고..땀 뻘뻘 흘리며 진단검사하는 건..아니지 않습니까!! 선진 국가인만큼 그 위상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을 담아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의 방일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260

도쿄올림픽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우니, 원래대로라면 나라를 대표하여 문재인 대통령님도 참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은 반성을 해도 모자랄 일제강점기 시절의 강제징용을 이유로 우리 경제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일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군함도의 조선인 징용공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유네스코로부터 강한 클레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뭐 하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없네요.) 뿐만 아니라, 투명하게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이 코로나 확산 초기에 크루즈선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후진적인 국가에 대통령께서 왜 굳이 방문하시는 위험을 무릅쓰셔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한 개인이 아닌,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시는 분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화가 통하는 이성적인 상대에게만 적용됩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한반도의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해를 끼쳐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를 흔들겠다고 불화수소 수출 막은 거, 잘 아시잖습니까. 방일에 대한 의지가 크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국민들의 의견을 꼭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면 일본도 은혜를 잊지 않겠지’와 같은 생각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열한 상대에게 신사적으로 대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제목: 정부는 국민의 청원이 장난입니까? 여성 징병 도입 청원에 제대로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3,623

‘청원하다’의 국립국어원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청원하다] 일이 이루어지도록 청하고 원하다. 정부는 지난 청원 중 29만명 그 이상의 국민들께서 ‘여성 징병 도입’에 관해 동의해주신 사안에 답변을 회피하며 또 한번 국민들을 조롱하고 기만했습니다. “특히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답변 중 일부- 수 많은 언론사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었고, 충분히 공론화가 되었는데 정부가 원하는 공감대와 공론화의 정의는 무엇 입니까? 또한 여성 징병이 구현되려면 군복무 환경 등 여건 개선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남성 징병에는 이런 것들을 전부 준비하고 철저히 연구와 사전 준비를 했었는지 궁금합니다. 출산율은 청원일 기준 약 0.84명으로 국방의 안보를 더 이상 남성만 이행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세계 유일한 ‘휴전분단국가’입니다. 더불어 현재 징집율은 90%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복무에 신체가 부적합한 남성이 과거와 달리 징집이 되는데, 차라리 신체 건강한 ‘여성’을 징집하는 것이 군에 유익이 되며 이는 곧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부정한 다는 것은 정부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링크 1) 성인지 감수성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성을 정부의 시각대로 남성보다 열등 존재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여성도 사병으로 남성과 동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할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대다수 여성분들도 현역 입대를 바라고, 또 나라를 지키는데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충분한 여론이 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링크 2) 이럼에도 정부는 이를 부정한다는건 정부는 ‘여성이 열등하다’고 생각 하는 것 입니까? 이는 심각하게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 입니다. 여성도 당당히 나라를 지킬 수 있으며 남성, 여성이 아닌 전우가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청원에 약속한 군복무 개선을 위해 더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리] 국민들의 질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1+1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모두가 2라고 대답하듯, “여성 징병을 도입 할 것 인가? 그렇다면 언제 도입할 것 인가?”를 묻는 것 입니다. 부디 대한민국 국민의 질문을 이번에는 오히려 청원인 조차 부끄러운 대답,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제대로된 답변과 이에 대한 적절한 행정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병원이 사과해야할 이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384

옛적 생각에 서울시를 복마전이라고 했음을 기억합니다. 개인의 실수와 과오는 조그마한 울림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단체나 큰 기관이 자기의 실수와 과오에 대해 사과하는 것에 대해서 혐오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수술 후 환자 상태를 정확히 통보하지 않은 것과 그 후 교수에 첫 판정에서 환자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잘못된 판정으로 인하여 힘든 병원 생활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것을 되새겨 봅니다. 6월 22일 의료분쟁 조정 위원회를 마무리하고 기차를 타고서 내려오는데 7개월 동안의 그 막막한 기억이 늪처럼 빨려 들어감을 느낍니다. 지인들은 이것이 무서워 빨리 잊으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내 나름대로는 순리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다음 순번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방법을 찾을 수 없음을 느낍니다. 이재용 부회장 특별사면에 대한 탄원서 뉴스가 나옴을 보고 그다음 단계가 청원임을 결정하였습니다. 본론 두 아이의 엄마이고 주님의 자녀이며 아내인 ***(***) 6월 25일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것에 좋은 뜻으로 여겨 7월 1일 퇴원을 했습니다. 7월 7일 담임 *** 교수로부터 암 1기이며 육종암이 자궁에 갇혀있다는 소견으로 재발을 우려한 방사능 25회 할 것을 처방하였습니다.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기다리는 중에 계속된 하혈과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7월 25일 항암으로 처방이 바뀌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항암 변경에 의무 기록을 신청하여 환자 상태가 심각한 4기였음을 (암 전이) 확인하였습니다. 7월 31일 갑자기 고식적 방사능 치료를 병행하자는 말에 방사선 5회 그리고 항암을 병행하였습니다. 큰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저는 자초지종을 알고자 편지를 *** 교수에게 보냈습니다. 항암치료 중에 계속 응답이 없음에 또다시 2차 편지를 보냈습니다. 11월 중 어렵사리 병원에서 교수와 면담이 성사되었고 그 교수의 답변은 시스템 잘못으로 인한 환자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환자의 상태는 4기였으며 그 상태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 잘한 것이라 자평하였습니다. 또다시 사과를 기다리는 중 교수 면담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병원 측에 보냈습니다. 12월 들어 환자의 병세가 악화되는 가운데 병원 측으로부터 아무런 사과를 받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2021년 1월 25일 환자 ***님은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잊기를 바라는 눈치입니다. 그러나 여한이 너무 남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여한이라는 것이 수술 직후 환자 상태를 말해주었으면 환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라도 했을텐데... 7월 7일 판정이라도 올바른 것이었다면 두 딸이 대학을 다니는 것을 보고 떠날 수 있었을 텐데.. 사과 없는 7개월 동안의 병원 생활에 환자와 그 가족이 받았을 그 모멸감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사과를 받기 위해 편지 3번 내용 증명 발송 그리고 의료분쟁위원회까지 거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여기가 마지막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용서를 하라고 하는데 사과 없는 용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방골프장 4단계적용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290

서울 경기권의 4단계로 인하여 6시이후의 인원수 제한의 플레이를 하고있는상황이다보니 수도권지역의 골프장들은 오후팀들의 취소로인해 방역이 잘지켜진다 볼수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취소된팀들이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등 밑에 지방으로 다몰리다보니 어느 골프장은 버스로 30명씩명씩단체로 오기도하면서 플레이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도권 지역의 사람들은 지방쪽으로 오게되면 눈치볼게 없어서인지 방역을 제대로 지 키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좁은곳안에서 더많은사람을 만나는 지방골프장들은 위험한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관계자님 시급한 4단계 조치 부탁드리며 청원합니다.
제목: 국토교통부가 일하는 부서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860

안녕하십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 사회가 암울해지는 시국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져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천항에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화물운송 노동자 입니다. 작년부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면 저도 이제는 합당한 운임을 받으며 운송을 할수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새벽잠을 설치지 않고 과로와 과적에서 벗어나고 저녁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겠구나, 주말이면 바리바리 한보따리 싸서 일주일을 도로위에서 보내지 않아도 되겠다. 기쁨과 기대감에 부풀어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화주와 운송사에서는 안전운임 제도를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업무대행수수료, 사용하지도 않는 주차장사용료, 전산등록비용, 어음활인수수료, 샷시를 강제적 임대시키며 받아가는 임대료, 등 이런저런 명목으로 운송료를 갈취해가며 안전운임을 무력화 시키려는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안전운임 부대조항에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최소한의 운임이라고 분명히 명시 되어있는데 어떻게 안전운임 시행이전보다 더 못한 운임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이 억울하여 안전운임신고센터를 두드려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돌아온 현실은 운송계약해지통보입니다. 운송사를 신고한다는 이유로 같이 일하기 어려우니 나가달라는 연락과 신고를 취하하고 다시 같이 일을 하자라는 회유였습니다. 2020년 한해 신고접수가 1천407건 그러나 처벌은 ‘0’건 도대체 왜 처벌은 안하고 신고한 화물차주들을 더 힘들게 하는지 국토교통부장관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도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화물운송으로 가정을 꾸려가야하는 실상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하고 운송사의 횡포에 수긍해야하나 실망감과 모멸감에 빠져 살아가는 2020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중 2021년에 안전운임이 고시되면서 안전운임점검반 이라는 부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합동점검반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주·운수사‧, 화물연대”로 이루어져 합동점검을 실시 위반업체를 단속한다 하여, 다시금 억울한 불법수수료를 빼앗기지 않아도 되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뉴스에 부산에서 안전운임점검반이 점검을 하여 상당한 위반상항을 발견하고 단속하였다는 내용이 나왔고 과태료도 상당하다는 뉴스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솔선수범하여 불법을 자행하는 운송사들을 처벌하려나보다 기대감에 한 것 부풀어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지켜보았습니다. 점검반은 부산항 인근 운수사업자를 방문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안전운임보다 높은 운임을 지급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수취하는 ‘편법 수수료’ 사례가 256건,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한 경우가 156건, 리베이트 27건 등 위반 정황 439건을 적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정작 위반사항이 적발이 되었다는 뉴스만 거창하게 나왔을 뿐 위반상항에대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는 내용은 그 어떤 곳에서도 들리지 않더군요. 현장점검반이 그저 국토교통부의 생색내기와 공무원들의 보여주기 식 행정에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과 실망에 분통이 터집니다. 최근에 2차점검이 인천항과 평택항에 다녀갔다는 소문은 있지만 소문뿐 결과가 보여지고있지않은 현실입니다. 이정도 되면 국토교통부는 화주 및 운송사와 결탁을 해서 화물운송차주들의 등골에 빨때를 같이 꼽고 기생한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화주와 운송사의 말만들을뿐 화물운송기사들의 말은듣지않는구나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었고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구나. 단지 국토교통부에 귀찮은 법이라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러하지 않고서 어찌하여 법으로도 지정되어있는 안전운임제를 거부하는 화주 및 운송사를 이렇게도 옹호하는 국토교통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업무는 탁상행정이 기본원칙인가 봅니다. 안전운임위반신고를 하는 차주들에게 운송사와 합의를 종용시키고 합의를 하지 않으려는 차주들에게 운송계약해지를 날리는 운송사. 나 몰라라 하는 지자체. 뒤에서 수수방관하는 국토교통부. 황당하고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2020년에 신고댄 건수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조사나 행정처분을 시행하였는지, 국토교통부 장관과 공무원들이 관심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2021년에 부산에서 적발된 위반상항이 제대로 행정처분이 시행되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그법을 안지키는사람들을 수수방관하고 옹호하는 국토교통부가 국가에 꼭 필요한 부서인지 조차도 의문스럽습니다. 도로위에서 쪽잠을 자며 일하는 작은화물노동자의 바램은 크지 않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토교통부가 맡은 일은하는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물차주들이 일한만큼 운송료를 정당하게 받아 과적.과로.과속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여. 도로안전운임제 폐지는 안됩니다. 지속되어야합니다. 법으로도 정하여진 화물차주에 대한 최소한의 운임을 받을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너무억울하고분하여 국민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194

너무억울하고 분하여~~ 빵하나를 흠쳐먹어도 절도죄로 징역형 인데 죄명 특수상해 상해진단4주인데 검찰 구형이 1년입니다 1차 쇠파이프로 수해 가격후 쇠파이프가 휘어지자 옆에있는 다른 쇠파이프로또 가격하고 나서 멱살을 잡고서 약200미터가량 끌고 가서 2차 나무몽둥이로 1차이협하고 또 나무몽둥이로 1회더이협하고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으로 때리고 발로차고 수해 폭력을 행하여 였습니다 광주지방해남지청 사건번호 2021 고단 ***호 사건입니다 검찰에 특수상해 1년구형이 피해자인 가족으로 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에 국민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야구위원회 KBO에 대한 문체부 감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591

안녕하십니까. 최근 프로야구가 중단된 사태와 모 구단 선수들의 방역수칙 위반 및 허위동선진술 사태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야구를 사랑하는 팬입니다. 2021년 7월 16일 KBO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방역수칙 위반하였으며 강남구에 역학조사 허위진술로 고발당한 선수들에 대해 72경기 출장정지 및 해당 구단에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제재금 1억을 부과하였습니다. KBO는 상벌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품위손상행위에 따른 구체적인 처벌규정(제151조)이 없어 야구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따른 특례 규정에 따라 처벌을 결정하였고, 야구팬의 입장에서는 해당 선수들이 방역이 엄중한 상황에서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음을 느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더욱 엄중한 방역 수칙 준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해당 선수들은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으며, 호텔 숙소에 일반인 지인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등 심각한 일탈행위를 하였고 이는 리그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프로야구 역사상 최초로 리그를 중단시키는 사태를 초래하여 각 구단에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쳤습니다.동시에 해당 호텔에도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팬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징계수위와 징계가 결정된 과정입니다. 총재의 입김이 크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징계가 결정되었는지 납득할만한 설명을 KBO는 내놓아야 합니다. 또한 일탈을 은폐하려고 했던 구단들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조사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와 유사하게 다른 선수에게 품위손상행위로 징계를 내렸던 이력이 있음에도 왜 야구규약 징계규정에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규정이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지 밝혀야 합니다. KBO는 국내 최고 인기 프로스포츠를 다루는 기관이지만, 최근 게시판을 폐쇄하여 야구팬들의 목소리를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체부와 국회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질병관리청은 델타변이에 대해 세포주 실험만으로 잘못된 결과를 발표한 이유를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723

금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동물실험 발표를 통해 ****의 레키로나주가 델타변이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의 ****사태처럼 세포주실험만으로 어떻게 한나라의 질병관리청이 다양한 실험과 크로스체크 없이 특정회사의 치료제가 델타변이에 효과가 없다고 발표 할 수 있는지 우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하신 동물실험 이후에 또 본인들이 말한 사람대상의 실험을 통한 효과확인 이후 발표해야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세포주실험만으로, 현재 약국에서 판매되지도 않는 60세 이상이나 만성질환자들에게만 일부 임시 사용허가를 한 치료제에 대해 콕 찝어서 효과없다고 발표한 경위 부탁 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 발표리스트에 이 이슈를 허가한 1차 작성자 및 승인관련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으실지 꼭 알려주시고 필요하다면 수사를 통해 주가조작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못된 발표를 어떻게 사과하고 대책을 진행하실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들의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상 하실건가요? 주가를 통해 본다면 1조원 이상의 피해를 섣부른 판단을 통해 보게된 케이스가 됩니다. 어이없이 단순실험을 통해 발표된 잘못된 결과를 어떻게 사과하시고 보상하실지 알려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특히 청원이 채택된다면 세포주실험만으로 왜 특정회사를 말하며 발표한것인지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이나 조치가 없다면 주주들에 모집을 통해 회사IR팀과 소통하며 소송도 불사하려 합니다. 끝으로 세포주 실험만으로 질병관리청이 이런 내용을 브리핑 한거라면 정말 ****의 **** 관계자들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잘못된 발표를 통해 질병관리청은 한 회사를 특정함에 있어 더 신중해 지시길 바라며 개인회사도 아니고 나라에서 관리하는 질병관리청의 이번 처사에 한심함과 배신감을 글로 다 표현하기도 힘듭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만이 존재하는 불공정한 청약제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597

대한민국만이 존재하는 불공정한 청약제도 20여년전 처음 사회생활을 하고 월급통장과 함께 또하나의 꿈의 통장인 청약저축 그당시에는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이 있었고 공공분양을 할 수 있는 청약저축을 가입하여 지금까지 착실하게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일개미처럼 소소하게 살아가는 소시민입니다. 누구에게나 내 살곳하나 마련하는 것이 꿈이고 목표인 삶이기에 열심히 납입하고 어느덧 꽤 적지않은 청약저축 납입인정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꿈도 최근 몇 년간 공공분양만을 기다린 저에게는 벼락거지라는 신 닉네임이 붙고 꿈과 희망대신 절망감과 우울함에 빠진채 하루하루 버티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굳이 길게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구요.. 제가 국민청원에 올리고 싶은 것은 다름아닌 청약제도의 불합리성 불공정 역차별에 대해서 말하고자합니다 어느순간부터 공공분양안에 특별공급이라하여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 등등 기타 특별사유로 공공분양안에서 일반공급은 15%로정도로 줄어들고 대부분 특별공급이더군요 지금 약 20년정도 납입한 저는 기혼자도 아니고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자도 아니며 1인가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인가구는 세금을 내지않은 특별한 국민인가요?아니면 민폐를 끼치는 국민인가요? 생애최초의 경우도 기혼자만이 해당이 되고 결혼이란 것이 하고싶어도 못하기도 하고 때에따라 사정에 따라 안하기도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왜 개인의 자유 포지션이 똑같이 청약저축 들어서 꾸준히 납입해온 그동안 한눈안팔고 다른 아파트 청약받지않고 공공분양 하나 믿고 기다려온 특별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상대급부에 대해서는 왜 역차별이 되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거죠? 온나라가 부동산 투기열풍일때도 묵묵히 공공분양만을 기다리 죄로 돌아온 것은 이번 3기신도시 1000세대 분양에 80세대정도 할당된 일반공급이더군요 어쩌라는겁니까?? 열심히 부어온 청약저축이 20년간 묵혀둔 통장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통장이 되었습니다. 분양공급물량의 15프로가 일반공급인게 말이되나요? 이번 3기신도시 특히 복정지구에 청약하려고 저는 또한번 신혼부부 및 기타 특별분양자들에 밀려 또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아파트가 예정되어있으면서 공공분양 안에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더군요 결혼을 못하고 안한게 죄입니까? 우리같은 사람들이 세금을 안내나요 사회활동을 안하나요???? 청약저축이란 상품을 애시당초 만들지나 말던지요 그랬음 멍청하게 20년간 공공분양만을 기다리진 않았을겁니다 가뜩이나 부동산 비정상적인 폭등으로 분양가마저 공공분양임에도 불구하고 4년전만 해도 이런가격은 상상도 못했던 가격이 지금 분양가로 떡허니 공고되어있고 주변시세를 그대로 인정하는 꼴이되었습니다.어차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신혼희망타운을 짓는곳은 특별공급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보며 생애최조 공급도 기혼자 미혼자 차별을 두지않고 무조건 생애최초로 내집마련하는사람에게 같은 기회라도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간 공공분양마저 기회가 많이 없었고 그나마 있던기회도 특별분양자격에 해당되지않아 저의 작은꿈인 내집마련기회가 박탈되었습니다 이제 곧 50이 되어가는 저로써 부끄럽고 열심히 살아오고 나라를 믿고 기다린 바보같은 기다림이 하루아침에 벼락거지라는 신 계급을 저에게 준 문재인정부에 건의하고싶습니다 3기신도시만이라도 역차별 당하지않고 특별분양보다 일반공급물량을 80프로 이상으로 끌어올려주시기바랍니다. 참을만큼 참았습니다 더 이상 눈과 귀를 막지말고 소시민들의 말에 귀를 귀울여주시기바랍니다.
제목: LH 분양전환주택 하자처리를 안해 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192

안녕하세요. 파주시 *** ** *******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산내마을3단지 아파트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써 2020 년 부터 분양 전환되어 저는 2020년 9월에 분양전환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집 아래층 부부욕실 화장실에 물이 샌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우리집도 혹시 새는가 확인 하였는데 역시나 부부욕실 천장에 크랙이 가고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아래층 집은 분양전환 전에 하자 신청하여 LH에서 하자 보수를 해주고 우리집은 분양전환후에 하자 신청 했기 때문에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진짜 억울한것은 부실공사로 하자가 생겨 LH에 귀책사유가 있는데도 분양전환 됐다는 사실만으로 알아서 처리하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 얀센 백신 예방접종 부작용 의심 인과성 조속히 심의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23,733

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19 얀센 백신을 예방접종하고 혈전에 의한 뇌경색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11일째 혼수상태로 깨어나지 못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입니다. 저의 아들은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고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실한 교사였습니다. 평소 술을 마시거나 담배도 전혀 피지 않았으며, 체육관에서 체계화 된 운동으로 꾸준히 체력을 관리해 오던 매우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뇌경색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도 전혀 없었고, 더구나 기저질환 역시 전혀 앓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87년생 저의 아들이 6월 1일 코로나19 얀센 백신 예방접종을 온라인 예약 신청하여, 6월 11일 오전 예방 접종하였고, 예방접종 후 25일째 되던 지난 7월 6일 초저녁 쓰러졌습니다. 119신고 5분 후 즉시 ***** **병원 응급실로 후송 뇌경색 의심 증상으로 40분 이내 응급시술 처치하였으나, 7월 16일 현재 11일째 회복불능의 혼수상태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초 입원일인 7월6일 시술 후 담당의료진의 소견은, 󰡔뇌출혈은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뇌경색이 왔다가 알아서 뚫린 것인지 불분명하다. CT상 뇌경색이 왔을 것처럼 보이는 부분과 혈류가 적게 부분이 있었다. 뚫을 거 다 뚫었으며, 혈액응고 방지를 위한 혈전용해제를 넣어 놓아서 출혈이 없어야 한다. 의식 회복은 3~4일 지켜보아야 한다. 자가호흡이 약해 호흡 보조장치를 설치했다. 발병원인은 부정맥일 수 있으나, 심장은 이상 없다. 회복이 관건이다.󰡕 였습니다. 그런데 입원 5일째인 7월 11일 두개골 개복수술을 위한 보호자회 동의를 요청하여 물은 즉, 󰡔현재 환자의 뇌는 전체적으로 손상되어 거의 기능을 상실한 회복 0%상태이다. 의사의 손을 벗어났다. 신의 기적이 없는 한 회복이 불가능하다. 뇌부종으로 인한 뇌압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라는 졸지에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애타는 심정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병원 측에 급속히 이렇게 된 원인을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수차례 코로나19 얀센 백신 예방접종 부작용의 인과성을 물어보았지만, 역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수차례 코로나19 얀센 백신 예방접종 부작용 의심 신고 요구와 보건소에 확인 요청을 통해 당국에 신고된 상태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르치던 건실한 청년이 백신 접종 후 졸지에 혈전에 의한 급성 뇌경색으로 뇌사 상태로, 사경 속에 신의 기적에 운명을 맡기고, 풍전등화같이 연명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자고 접종했던 예방 백신이 도리어 사지로 몰아넣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지만, 자식을 위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애달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비록 아들이 정상인으로 회복될 수는 없지만, 당국의 신속한 역학조사와 인과성 검증으로써 아들이 편안히 연명할 수 있는 조처를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세버스개별면허 와 차령조정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643

전세버스개별면허 사업자 와 차령조정 허용해주세요! 현재 법인사업자로 운영되는전세버스는 관리비용문제로 직영운영 일부부분지입형태로 운영되고 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제적인이유로 많이어렵습니다 법인전세버스 운용형태를 또다른개별전세버스면허제로 운용을이원화하여 허가해주셔서 철저한 자기중심적관리에의한 더욱안전하고 건강한운용이될것으로사료되옵니다 운송사업면허를받아 모든다인을상대로 법에의하여 운영되는 전세버스이기에 보험관련해서는 전세버스 전체운수종사자공동체보험 할인,할증적용함으로서 안전을 담보될수있도록합니다 택시,화물은이미 법인,개인면허제를시행중입니다 관광전세버스 현체제내에서 운전자격,경력 종사자교육에 의한 개별면허사업자로 일부전환되면 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차령조정 또한현재9년사용후 2년검사후사용할수있는데요 11년사용2년까지검사통과후사용될수있도록 조정하여주십시요 현재운영되고있는 차량들은 기능이향상되어 안전이 충분히담보 될수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운전자들의운영시간등 안전에관한한 더욱더견고해질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노원구**3구역공공재개발을신속히진행시켜주시길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182

폭염에 수고하시는 대통령님 이하 담당자분들께 무한한 감사와 존겨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은 62세의 ***동에 30년째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서민들이 집한채를 소유하려면 월급모아 최소한 60세는 넘어야 살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5평빌라를 소유하며 2014년 *****에서 1~6구역까지 모두 개발이 되었지만 **3구역만 비례율이 낮아 해지된채로 방치되다가 2021년 정부시책에 따라 겨우 공공재재발로 숨통을 트는가 싶었는데 현재 **3구역은 지역주택조합 , 협동조합(공공재개발에서 안되는 정비업체가 끼어있는 사무실),가로주택정비업체사무실등 여러개의 사무실들이 우후죽순처럼 자리잡고, 공공재개발을 방해하며, 엘에치와의 협동사무실을 오픈하는것조차도 방해하고 이간질을 시키는 실정입니다. 대통령님 이하 국토부 이하의 담당공무원님들께서는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직접 현장에 나가보시고, 저희같은 서민 들이 지금나이에 노후를 쾌적한 아파트에서 이웃들과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공공재개발이 신속히 진행될수 있도록 서울시청이나, 노원구청이나 **동 동사무소에. 도움을 받아 빠른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도 많은 해결을 보실수 있고, **3구역 소유주분들도 쾌적한 생활을 이어갈수 있을것입니다 두서없는 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빠른 진행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주 ***예배 중단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190

현재 코로나가 서울 수도권 4단계까지 격상된가운데 청주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 되었습니다. 1단계때 콘서트로 뭇매를 맞고는 청주시민들이 벌벌떨고 현재도 콘서트가 끝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잠복기를 무시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등원 시키지도 못하고 데리고있는 부모님들도 많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단계로 격상 되었으니 설마 이제 행사는 덜 하겠지 하고 안심을하고 있던 찰나에.. ***교 행사를 20일에 시행한다고 하네요. 굳이 지금요? 풍선효과로 주위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두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는 지금현실에 종교행사라니요...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도 빠르다던데 한두명 변이 확진자라도 나오면 작은 지역에서 확진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를것입니다. 치사율높은 람다 바이러스라도 들어왔다면요? 아이들은 예방접종도 맞지못합니다. 마스크를 벗지못하는 마지막은 아이들이겠죠.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죄일까요. 나가려면 마스크를 먼저 챙기는게 아이들이고 마스크를 써야지만 신발을 신는것이 아이들입니다. 제발 아이들좀 지켜주세요.... 어른들은 스스로 지킬수 있지 않나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지켜줘야 하는 존재입니다... 제발 ***행사 좀 막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미국에서 방한하는 ***** 사장단을 대통령 님께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204

문재인 대통령 님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영주권 자로 살다가 지금은 서울에서 ** **** ******* 한국지사 일을 책임지고 있는 *** 입니다. ** **** ******* 는 문재인 대통령 님의 부모님께서 타고 오신 메러디스 빅토리호와 똑같이 흥남철수 작전에서 우리 국민 10만 여명 중 7,010명의 생명을 구해낸 수송선입니다. 흥남철수 작전에 동원된 193척의 크고 작은 배 중에 마지막 남아 있는 유일한 선박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며 현재도 전쟁이 진행 중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향 땅이 바로 눈 앞에 있어도 갈 수가 없는 실향민들이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시작되어 휴전이 성립되고 이제 70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훌쩍 지나가 버린 긴 세월 동안 대한민국에 홀로 남겨진 1000만 여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실향민들이고 그들의 가족들입니다. ** **** ******* 는 실향민들의 제 2의 고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 **** ******* 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샌페드로 항에 정박 되어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배를 한국으로 옮겨 오고자 한국지사를 만들어 사장단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에서 정박 장소를 물색한 끝에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만 터미널에 정박하기로 부산 남구청장인 박재범 구청장과 잠정적인 업무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 **** ******* 를 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는 뉴욕에서 살다가 우연히 유대인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 박물관에는 여러가지 전시된 유품과 유물들이 많았지만 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남겨진 운동화와 슬리퍼> 를 한 가득 쌓아 올린 거대한 탑 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아픔의 치유와 고통을 고스란히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다시는 후손들의 지도자와 국민들이 무능하고 약하여 강자들에게 억압 받고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영구 보존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의 유대인들은 세계를 리더 하는 1등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님. ** **** ******* 를 한국으로 데려와 <실향민 박물관>을 만들어 1000만 실향민 가족들을 위한 고향 집을 마련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 님께 청탁이나 일을 쉽게 풀고자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 분들이 마지막 남은 대한민국의 아픔과 감동의 유물인 이 배를 한국으로 가져오고자 국가보훈처, 외교부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역사 박물관인 *****를 한국으로 인수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저희가 직접 이 배를 한국으로 가져 오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님께 청원 글을 올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든 현재 잠드실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국정 운영에 바쁘신 대통령 님께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를 한국으로 데려오고자 미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 사장단과 미 해병 참전용사 그리고 미국 해병대 예비역 중장 등 2021년 8월 4일 한국을 방문하는 네 분을 반갑게 맞아 주시면 안될까요? 대통령 님께서 바쁘시다면 다른 각료를 통하여 한국 방문을 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이 네 분은 *****를 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미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퇴임 하시는 그 전에 한국으로 인도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님의 따뜻한 배려는 ***** 한국인도 추진단에 마음이 전해져 투명하고 거짓 없는 대한민국의 유물이자 영웅인 *****를 안전하게 한국으로 인도 할 것입니다. 긴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Korea Chapter 한국대표 *** 올림 ( 010-****-****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는 현직 경찰관입니다. 성추행 가해자인 선임이 일계급 특진에 거액의 연금을 챙겨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8,796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관으로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약 2년전 경찰학교 실습생 신분일때 소속 지구대 주임에게 입에 담지못할 성추행을 당했고 그날부터 제 삶은 좁은 방 한칸에 갇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경찰 내에서 이런일이 벌어졌다는게 너무나 충격적이였고 정상적인 판단이 힘들 정도로 심리적인 타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막 첫발을 내딛은 실습생의 입장에서 혹여나 제대로 된 조치가 되지 않을까 말도안되는 2차 가해들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에 그 당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채 일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가해자는 일계급 특진에 거액의 연금을 챙겨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일년 뒤 용기를 내어 고소를 했지만 법은 제게 합의를 종용하고 명예퇴직 관련부분은 잘 모르겠다 별다른 방도가 없다 는 이야기만을 합니다. 성추행이라는 그릇된 행위를, 경찰관 신분으로서 행한것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잘못을 저지른뒤 명예퇴직으로 도망가는 비열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업무복귀를 시킨 뒤 징계 절차를 밟아 경감 명예퇴직이 아닌 잘못에 대한 응당한 벌로 파면받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 약자의 편에 서겠다 수백번 다짐하며 이 조직에 들어왔습니다. 믿었던 조직의 선배에게 당한 추행으로 인해 제가 약자가 된 지금, 저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죽을힘을 짜내어 이악물고 사건을 접수한지 일년.. 진행중에 있지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매일매일을 고통속에서 잠못이루며 가슴만 치고 있습니다. 부디 제가 이 상처를 딛고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제목: 대체공휴일이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242

6월에 국회에서 모든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일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사혁신처에서 '국경일인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국경일이 아닌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직장인들은 매우 화나고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국회를 기만하고, 국민들을 우롱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대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게 해 주세요. 그래야 직장인들에게 쉴 권리를 보장할 수 있으며, 내수 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목: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일 연장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206

저는 부산광역시에서 뷔페및 웨딩홀을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2020년 1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5인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현재까지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뷔페영업의 특성상 단체행사나 모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현재 4인까지의 인원제한으로는 영업을 할 수 없어 부득이 휴업중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2/3와 회사 부담 1/3으로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2021년7월 하루 확진자가 1600명에 이르는 등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자금은 영업을 재개 할 수없는 상황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년간 180일까지 수급이 가능해 8월부터는 무급휴직을 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무급휴직이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직원들이 무급휴직 또는 실직하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을 코로나19사태가 끝나서 정상영업이 가능할 때 까지 연장하여주실것을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종합병원 관련, 코로나 확산 방지 관리 방식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134

수술 후 오랜 후유증으로 수시로 응급실, 병원 입원을 반복하시는 80대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안내를 받았을 때 우려도 있었지만 길게 생각하지 않고 백신 접종을 받으시도록 권유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잦은 병원 입원 시 백신 접종을 하셨으면 코로나 검사 등의 고통, 불편함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회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 입원할 때 마다 코로나 검사를 받으셔야 한다고 해서, 특히 간병하시는 어머니가 매번 검사를 받으시느라 고통이 크십니다. 그 뿐 아니라 코로나 방지 이유로 간병인의 병원 출입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서 어머니는 장기간 집에도 못가시고 계속 병원에 계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녀가 교대간병을 하려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고 나중에 다시 어머니가 들어오시려면 또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만성 허리질환으로 서있는 것도 힘든 어머니 혼자 고생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도 확진 사례가 나오고 있고, 특히 코로나 변이 발생 등으로 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이미 접종을 마치고 평상 시 거의 외부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고령자를 비롯한 간병인에게 매번 코로나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검사 남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상 시 마스크 착용을 하고 외부 출입을 최소화한 채 생활한 환자, 간병인의 병원 출입이 그 토록 위험한 것이라면 매일 출퇴근하는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직원들은 매일 검사를 받아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는 코로나 검사 시 10만원 가량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고령의 간병인들이 비용을 아끼고자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땡볕에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관리가 적절한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고 제반 조치에 적극 따르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환자, 간병인의 고통은 도외시 한 관리 방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 이미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고령 환자, 고령환자 간병인에 대해서는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 입원을 위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무료 내지 최소한의 비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사회필수인력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가파악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129

안녕하세요. 소방공무원 구급대원으로 일하고있는 국민입니다. 저는 현재 구급대원으로써 사회필수인력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백신을 맞지못했습니다. 이유는 올 2월경 소방서에서 희망여부를 파악했을때 "미희망"을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 당시 저는 돌전아이가 있었고, 육아휴직중이였습니다. 둘째 임신을 계획하고있었으며 3월경에 임신을 했으나 한달만에 유산하였습니다. 임산부는 백신을 권고하지않는다고해서 미희망을 했습니다. 지금은 구급대원으로써 코로나확진자, 의심자를 밀접접촉하면서 일하고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인원추가는 불가하다고 일반인 맞는 시기에 접종해야한다고하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그 동안 저는 백신도 맞지않은채 이렇게 확진자와 의심자를 접촉하면서 일해야하는게 정말 맞는일인가요? 오늘도 코로나확진자를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했습니다. 물론 개인보호장구는 누구보다 꼼꼼히 착용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항상 들고 집에 어린아가가 있어 더욱더 불안합니다. 잔여백신을 맞으려고 여러차례 시도해도 쉽지않고, 그 당시 미희망 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이렇게 불안감으로 일을하고 매일 핸드폰알림기다리고... 정말 방법이 없는걸까요? 전 사회필수인력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있는 국민입니다. 백신 수급이 어려운사정은 뉴스를 통해 많이 접했습니다. 하지만 저와같은 상황에 계신 필수인력에게 맞칠 백신 하나가 없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