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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사만을 위한 손해사정,보험사 횡포와 현실 / 보험사에만 유리한 구조적 개선 요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

특히 고액의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를 제대로 제출했음에도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나 서베이를 내보내서 실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손해사정사나 서베이 업무를 맞는 사람이 모두 - 보험사 직원 - 보험사 계열사 직원 - 보험사와 계약 관계 있는 위탁업체 직원 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보험 고객의 입장이 아니라 보험사에 유리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직원들의 성과를 보험금 삭감과 부지급 만들기, 해약 유도 건수로 하고 있으니(자료2) 중립적인 위치에서 합당하고 정확한 조사를 해야 할 직원이 갖은 회유 및 협박, 거짓 정보 제공 등으로 고객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기는 격의 불합리한 구조가 유지되는 한 고객은 언제나 약자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엔 보험사의 의료 자문을 근거로 고객의 진단명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보험금을 삭각하거나 부지급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객이 직접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하기에는 절차나 비용, 시간 등이 적지 않게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와 협상할 수 있는 권한도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까지 불거지는 경우에 고객의 부담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이러한 보험사의 구조적인 모순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들어두는 보험이 저축만도 못한 보험사 배불리기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관련 내용 자료입니다. (자료1) 2015년 김영환 의원님의 국정감사 동영상 (*매우 중요) (3:46부터) 다수 보험사가 자회사 손해사정사를 만들어 100%까지 손해사정 업무를 몰아줄 수 있고 그러고 있다는 내용 (5:50부터) 이해 관계 회사에 대한 손해사정 금지법의 예외 조항의 악용 http://serviceapi.nmv.naver.com/flash/convertIframeTag.nhn?vid=7FC2057FF1ED31BA6A1F231E17F531B10E29&outKey=V128ebb1f17014ca8b1777c6105b8f6c78a67ab399b00f331d61e7c6105b8f6c78a67" (자료2) 감액은 실적, 보험사 횡포 (뉴스) (*매우 중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010653 (자료3)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의사로부터 보험사가 의료 자문을 받아 그 근거로 진단명을 바꿔 보험금 지급을 대폭 삭감하는 경우 (뉴스) http://v.media.daum.net/v/20171114053601168 (자료4) 보험사 편만 드는 손해사정사의 현실과 이유 보험사 위탁업체가 보험사의 눈치를 봐야하는 실정 (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673113
제목: 김정숙 여사님~~~~~~~~생신 축하드립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임종석 동생의 친구) 지인 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2

늘 화목한 가정 되시고~~~~~~~~~~~~행복하시고 하시는 일 만사형통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목: 택시기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

택시기사 뽑을때 전과나 밤샘 음주도박으로 인한 졸음 운전 단속해주시고 불친절한 분들 차안의 밀폐된 공간에서의 두려움등으로 불쾌합니다 ㅡㅡ 일부러 돌아가서 요금 올리고 길모르면 다른차 타라하던지 빙빙돌아서 요금 배로 나온거 다 받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귀도 잘안들려서 말도 안통하고 나이제한 좀 해주세요 별사유 없이 요금 올리는 기사님들 신고해서 벌금 메겨주세요
제목: 개헌에 조금 반대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개헌에 조금 반대이다 개헌은 5년단임제와4년연임제와 의원내각제 세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다. 5년단임제가되면 국가가 자주 바뀌는 역동성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헌법에 부족한 부분을 개정하여 강력한 대통령제의5년단임제도도 괜찮은 것 같다. 4년 연임제는 이명박과 박근혜같은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골때리는 것 같다. 국민들이 잘못 판단하여 대통령을 잘못뽑았을 때에 대통령이 연임을할려고 집권시에 노력하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그리고 조선놈은 안된다라는 말이 있듯이의원내각제를 하게 되면 서로 싸워서 안될 것 같다. 나의 의견은 5년단임제를 그대로 하고 헌법에 부족한 것은 보완하여 개헌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 5년단임제를 15~20년 더 하다가 또 개헌을 하여 그 때에 4년연임제로 개험하면 좋겠다. 그 다음은 4년 연임제가 좋은 것 같다.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되면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강력한 개혁이 국가내부에 진행되어 괜찮은 것 같다. 지방분권형개헌에 조금 반대이다. 한국은 강력한 중앙집권제로 경제성상을 빠르게 이룩하였다. 지금 지방분권형개헌보다는 중앙집권제를 더 하다가 15~20년 뒤에 한국이 더 성숙하면 지방분권형개헌을 하는 것에 찬성이다. 지방분권은 말은 화려하고 좋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을 잘못뽑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한국에 너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목: 보행중 흡연급지법 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7

우리는 대문밖만 나가면 담배연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온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넘쳐나고 심지어 차창 밖으로도 담배꽁초가 날아다닙니다. 누구나 겪었듯이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대다수 성인, 학생들이 담배를 손에들고 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앞에서 담배물고 걸어가는 사람 뒤에서 걷다보면 나도 같이 담배연기를 본의 아니게 마시게 되고 온 몸과 옷에는 담배 냄새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인여성, 어린아이, 청소년들, 비흡연자들도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담배연기를 호흡하게 됩니다 비흡연자의 권리도 골목과 길거리에서 보행중 흡연자들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거리마다 넘쳐나는 담배꽁초와 난무하는 담배연기, 자기사무실 앞이라고 담배피고, 걸어다니면서 담배피고, 아무데나 꽁초를 버리고 침뱉고 정말 짜증나고 화가나서 외출나갔다 오면 냄새로 섬유탈취제뿌리고 옷 널어서 냄새빼고 길거리를 도대체 걸어다닐수가 없습니다 지정된 장소뿐만 아니라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몰지각한 흡연자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여성과 어린아이, 청소년, 비흡연자들의 건강보장이 박탈당하고 폐암과 질병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고있는 현실입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지정된 장소를 제외하고 모든 길거리 보행중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조속히 보건복지부에서는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제목: 맞춤형 보육제도 폐지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5

현 정부가 들어선 후 박능후 보건북지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맞춤형 보육제도를 폐지한다고 했을 때, 전국의 0~2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특히 엄마)들은 대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장관이 되신 후 폐지에서 개선으로 변경되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대한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왜 부모들이 본 제도 폐지를 환영하였을까요?그리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이를 폐지하겠다고 했을 정도면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단 본 제도는 “전업주부는 집에서 논다”라는 의식이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업주부맘들은 집에서 놀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집안일로 하루가 너무나 모자랍니다. 또한 집안일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가정을 유지하고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밖에서의 볼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다른 가족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야하죠. 이런 일들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데 오후 3시에 아이를 데리고오면 다른 일은 하지 못하고 육아에만 집중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제도가 현실에 맞는걸까요? 2. 본 제도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어느 한사람이 퇴근할 때까지 보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종일반이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맞벌이 부부들에게 역차별이 되고 있으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제도 없을 때에는 맞벌이부부든 아니든 모든 가정이 자신의 가정 스케쥴에 따라 아이를 몇시간만 맡기거나 종일 맡기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완전히 양분화하여 규정화되니, 어린이집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3시에 하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만이 남아있게 되는거죠. 어린이집은 3시에 아이들이 하원하면 교사 등은 그만큼 빨리 퇴근할 수 있으며, 오후 간식, 저녁식사도 준비하지 않게 되면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몇 명뿐인 종일반아이들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들과 같이 하원하도록 부모를 은연 중에 압박하게 되죠. 부모들은 행여나 어린이집에 아예 못보내게 되는건 아닌지, 다닌는 중에 내 아이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건 아닐까 걱정하며 항의조차 하지 못한채 아이들을 일찍 하원시키게 되죠. 이렇게 되면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시간에 아이가 하원해야하므로 도우미를 쓰거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지 못하여 도우미를 쓸수 없고 주변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가정은 결국 한 사람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맞벌이를 지속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가 어떻게 아이 낳기를 결심할 수 있을까요? 3. 4대보험이 있는 직장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 함께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거나, 학업 중, 프리랜서 등의 다양한 사항에서는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현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류 제출 후 종일반 이용을 허가받아도 2번과 같은 어린이집의 압박으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4. 육아휴직자의 경우, 전업주부로 간주되어 종일반을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육아휴직기간 동안 1번의 경우와 같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복직 후 아이가 종일반이용을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긴 시간을 지내는 것을 적응해야합니다. 조그마한 변화에도 민감한 아이들입니다. 부모와 더 긴시간 떨어져 있는 연습이 최소 2개월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추가로 제공되는 15시간의 바우처로는 턱없이 모자라며, 그 외의 보육시간의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굉장한 부담입니다. 급여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보육비용이 줄어들기는커녕 보육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5. 종일반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에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막내가 돌이 될 때까지 그 위의 아이들은 종일반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돌이 지나면 가정에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져서 한사람이 아이 둘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건가요? 돌이 되면 서서 걷기 시작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나서 한시도 눈을 뗄수 없는 시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에 아이들까지 일찍 하원시켜서 같이 육아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윗 형제아이의 나이는 겨우 1세 또는 2세입니다. 동생을 지켜주거나 돌볼 수 있는 나이가 결코 아니며, 어른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직 어린 아이들입니다. 도대체 이 돌이라는 시점은 어떤 논리로 지정이 된건가요? 아이를 많이 낳길 원한다면 최소 둘이상의 아이를 가진 가정은 그 아이들 모두가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0~2세의 아이들을 둔 부모들에게 이 제도는 절대 맞춤형이 아닙니다. 그 누구의 상황에도 맞지 않아요. 도대체 맞춤형이란 말이 왜 붙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제도를 왜 폐지하지 않나요?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제발 본 제도를 폐지시키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쥐박이 돌아와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안돌아오며 너무나도 좋아을거야^^ 쥐박아~~ 나가보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이 초치^^ 너와 함께 살아야 할 곳은 감방이다^^ 쥐박아 돌아오며 뭐 좋다구 돌아오니 ~~~~~~~ 기다리는 곳은 그네와 쥐박이 함께 둘이서 함께해요^^
제목: 소비자 보호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제품을 훼손하지는 않아는데 포장을 훼손 했다고 교환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조금 소비자한테 부당한 거 같습니다 기업이 우선이 아닌 소비자가 우선이 될 수 있는 법이 필요한 거 같아요 기업은 일단 물건을 팔면 그만 이고 소비자는 물건을 구입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구입하고 사용해 보고 물건이 자신한테 맞는지 확인을 해야하는데 기업은 이런 배려가 없다 팔면 끝 소비자한테 피해가 있어도 모른쳐 한다 일반 소비자는 법정가는 걸 무서워한다 기업과 법정 싸움이 일반 피해를 받은 소비자는 외로운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보호가 필요합니다 소비자 혼자 외로운 싸움이 아닌 나라가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며 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조두순 출소가 얼마남지 않았다고하는데 검찰의 법적용이 문제가 있었다고하니 피해자 입장에서보면 무기징역 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제목: 너무 비인도적인 전자발찌제도를 없애거나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3

제가 전자발찌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전자발찌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되서 이 청원을 합니다. 전자발찌 처벌을 받는 사람은 이미 형무소에서의 형무를 마쳐 출소하고 전자발찌처벌을 받습니다. 어떤 이는 무슨 일을 하여도 좋으니 전자발찌처벌을 제발 풀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지은 죄에 비하더라도 과도한 처벌이라고 여겨집니다.
제목: 어린이집도 김영란법 적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2

학교 및 유치원은 김영란법이 적용되어서 학부모들간의 부담이 적고 교직원과 부모간의 깨끗하고 청렴한 소통이 잘 이루워지고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이집은 적용이 되고있지않아서 특정 day 가 되면 (예: 빼빼로, 발렌타인, 화이트,생일, 크리스마스 등) 몇몇 학부모들이 단체로 포장해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선생님들 간식을 때때로 챙기는 일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였지만, 형편과 사정이안되는 부모들에게는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어린이집 상담을 갈 때면 선생님들 선물이나 간식을 사들고 가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들에서도 대부분 감사하게 받겠다는 자세입니다. 어린이집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서울대 분당 병원에도 지하찰을  만들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서울대 분당 종합병원에 종사하는 직원이 몇백명이 넘고 환자와 그관련된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천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서울대 병원에 올려고 지방이나 타지역에 오는분들이 많은데 분당에 서울대병원에는 변변한 버스하나 없고 명동이나 서울시를 관통하는 좌석바스도 재대로 없습니다 지하철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요 서울시는 종합병원 마다 바로 앞에 지하철이 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은데 괴니 엉뚱한 지역에 지하철을 만들지 말고 분당 그큰 서울대병원 앞에 지하철을 만들어 주십시요 병원 종사자수백명들은 병원에 차를 못가지고 오고 아침 7시까지 출근이라 오는데 진짜 너무 힘드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 지하철 두지 말고 서울대병원에 설치하라
제목: 넓은집 집값이 적은 평수보다  가격이 적은데 왜   재산세는 2배를 내야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

분당주변에 50평을 가진 주부로 요즈음 분당 집값을 올랐다고 하지만 저희들하고는 아주 먼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역 주변에 있는게 아니라 집값이 7억 주고 샀는데 5억을 넘게 부동산에 내봐도 구경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넓은 집이 옜날에야 좋았지만 지금은 30평이나 역주변의 20평보다 더 가격이 안나가는데 일년에 재산세는 그집보다 훨씬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적은 평수가 집값이 너무 올랐으면 재산적인 가치가 많이 높아졌으면 재산세를 당연히 올려야죠 넓은 평수는 집값이 많이 내렸으면 건물값 당값 다 내려서 재산세를 내야하는게 당여한것 아닙니까 또한 같은 평수라도 역주변이랑 그외각의 집값차이가 많이 나니 그것도 반영이 되어서 재산세를 측정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관리비도 외국처럼 30평을 기준으로 관리비를 측정해 주십시요 30평 이하 30~60,60~90,... 이렇게 관리비를 끝어서 동일하게 기존관리비를 측정하고 본인이 사용한 만큼 내면 되는거죠 우리나라는 평당으로 기본관리비가 올라가니 이런 측정 방식은 넓은 집을 가진분들은 너무 피해가 심합니다
제목: 휴대폰 문자무작위 보내는곳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

하루에도 여러번 오는 짜증나는 문자 인터넷으로 발송 되는데 왜 단속을 못하시는지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제목: 군장병들의 혜택을 보장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

20대 2년은 굉장히 큰 시간입니다. 2년 따위 라고 쉽게 말을 하는데요. 젊을때 2년의 가치는 엄청난 것입니다. 군인들의 급여를 더 많이 올려주시고요. 대학입시나 기업 면접에서도 혜택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개인택시 면허 발급 완화 관련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기준 '무사고 3년'에서 이 '무사고'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 하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신청합니다. '무사고'범위를 세분화하여 택시기사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지께서 개인택시 발급을 목표로 2년동안 무사고로 택시를 운행하시다가 횡단보도도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한 학생 때문에 무사고 2년의 경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학생은 좌우를 살피지도 않았으며 통화를 하며 갑자기 튀어나옴. 택시는 10km로 운행중이었음.) '10대중과실 일 때만 적용'과 같은 세분화된 기준을 만들어 무단횡단 사고 등 운전자 과실이 현저히 적은 사고들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완화 및 보완 부탁드립니다.
제목: (15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제목: (18차)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과 유착하는 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제목: 제3의 햇볕정책 폐기하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3

햇볕정책 이나 김대중 정신을 천명하는 대통령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실패한 정책이며 전 세계를 핵전쟁의 위험에 몰고 갔습니다. 대북정책 수정하시오.
제목: 내가 낸 국민연금으로 현재 금융 대출을 갚을 수 있게 하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5

국민 연금은 좋은 정책이라 생각된다. 나의 노후가 더 윤택해 지니깐. 하지만 현재의 문제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현재가 없다면 미래도 없으니깐 말이다. 현재의 삶은 원하든 원치 않든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물론 금융 대출이 없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있는 사람또한 많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현재 대출이 없는 삶이 미래 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낸 국민 연금을 현재에 필요하다면 활용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판단 된다. 그래서 이런 안건을 청원하는 것이다. 물론 내가 낸 돈은 미래에 받는 것이지만 미래 보다 현재에 더 필요 하니깐. 이상입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

사형이나 무기징역인줄알았는데 벌써 출소 하다니참으로 기가막힙니다 나영이를두번죽이는 일이닌가요? 조두순출소절대 안됩니다
제목: 간호사 최소 휴무일 보장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5

서울 3차병원 간호사 3년차 시민입니다.간호사는 최소한의 휴일이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한달 동안 쉬지못한 휴무를 "세이브오프"라고 합니다.연차는 당연히 쓰지 못합니다.근무 형태에도 관리자만 근무를 배정하기 때문에 연차던 휴무이던 꼭 필요해도 쓰지못합니다.한해의 최소 휴무를 쓰지못하면 돈으로 월급에 합산 되서 처리하곤 합니다.교대근무를 하면서 2~3시간 초과근무는 기본이며 돈으로 환산해서 받을수도 없습니다.이건 다만 제가 근무하는 병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전국적인 모든 병원에 문제 입니다.심지어 휴무마저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휴일에 교육,컨퍼런스,시험,봉사활동까지 쉬는날 온전히 쉬지 못하고 그 시간을 병원일에 소비합니다.퇴근 후에도 상사 또는 병원 단체카톡에 수시로 일에 관하여 올라오며 전화 또한 옵니다.정말 법적으로 퇴근시간 이후에 모든메신저 및 연락을 강력히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업무의 연장 선상이며 스트레스와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간호사는 점심시간 마저도 다른 병원직원과 다르게 보장 되어 있지 않습니다.환자들은 담당간호사를 24시간 찾습니다.몸이 불편한 환자를 두고 무책임하게 식사를 갈수없습니다.혹은 중환자로도 있을 경우는 내자신을 포기할수밖에 없죠.화장실도 거의 못갑니다.간호사는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간호사는 정말 힘듭니다.
제목: 하야하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4

부탁이니 하야하십시오 당신은 박그네보다 더 속터지고 답답한 사람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야 결단 내리십시오
제목: 매우 긴급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세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현직 교사입니다. 본 학교에서는 지난해부터 ***라는 교사가 초과근무 시간에 사우나,축구,자택 등을 다녀오는 무분별하고 잘못된 일로 인하여 지난달 시교육청 감사관이 방문을 하여 지적을 당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규 여교사들에게 술자리에서 위 *** 교사와 *** 교사가 있는 자리에서 *** 교사가 폭언과 욕설을 한 바로 인하여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헌데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일 **초등학교 5학년 교사 전체가 14시 전원 출장을 달고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자 한답니다.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세급을 수령하는 공무원이 자신들의 노는 시간을 조퇴도 아닌 출장을 내는 이 짓거리를 좌시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양심고백을 저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터넷 검색어 순위 제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2

사랑해요 김정숙 이딴 아무 의미도 없는 검색어가 검색어 순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고마워요 문재인이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아무 의미가 없는 특정 인원들이 지지하는 인물과 관련된 검색어가 순위에 올려서 이목을 집중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들을 처벌하시오
제목: 부동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요즈음 부동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강남 주공 재건축 한꺼번에 쏟아져 이주비 받아 주변 집 다 사들이고 집값이 오르겠다고 생각되는 지역은 다 사들입니다 재건축을 시간을 두고 하나가 끝나서 집이 다 시짓고 나면 또 하나 이주가 되고 이렇게 해야하는데 완전 일이년 사이에 다 이주해버리니 이런 엉터리 서울시 행전이 어디 있습니가 개포 1단 재건축 하나 남았는데 그것이 쏟아지면 엄청날것이라 생각합니다 재발 천천히 좀 하십시요 또한 얼마전 인터넷에 구룡 포이동에 지하철 해달라고 그주민들 강남 빨리 가겟다고 그게 다 집값 오릴려는 꼼수이데 개포동은 강암가지 가는 버스도 충분하고 바로 가까운데 그곳에 지하철을 놓게해달라고 시위를 하다고 말이 되는 건지 서울시장 박원순씨와 그 가족들이 강남 그쪽에 집을 사지않고는 이런 특헤를 줄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진자들의 횡포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서울시 경기도에 지하철이 들어서야 할곳이 얼마나 많은데 .... 다주택 뿐만 아니라 1가구라도 몇십억이 올랐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개포동 뿐만 아니라 강남에서 1억도 안되게 사가지고 15억`20억 을 그냥 앉아서 벌었는데 어떻해 아무 양도 소득세를 안낸다는게 말이 됩니까 다주택 물론 양도소득세가 필요하지만 5개를 가지고 있어도 강남의 한채번것보다 못한데 이런 공평하지 않는 법앞에서는 돈있는 자들은 어덯해든지 투기를 할것이고 1가구라도 몇십년을 살아도 일정부분 10억 이상 벌었으면 양도소득세를 내는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않고는 집값 잡기가 힘듭니다
제목: 경찰약쟁이들의 인권유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마약을 투약하고 국민을 상대로 경찰/검찰들이 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대한민국 누가 심판 해야 되는가요? 법조계는 이를 담합하여 은닉 방조하면서 국민을 노리개감으로 여기며 범죄 민원에는 어불성설/동문서답으로 일관하면서 전,현직 경찰/검찰 공무원들은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
제목: 강간 등 성폭력 흉악 범죄 "자" 의 ( 생식기 절단 사형에 버금가는 최고의 형벌) 궁형 처벌 도입에 따른 헌법소원청구 개정 국민 청원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2

헌법소원 청구 청원 개요 : 강간 등 성폭력 흉악 범죄 "자" 의 ( 생식기 절단 사형에 버금가는 최고의 형벌) 궁형 처벌 도입에 따른 헌법소원청구 개정 국민 청원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을 해치는 저해 하는 . 성범죄 행위는 사회 로부터 보호 을 받아야 할 나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납치 강도 행위 강간 .성폭력 행위 를 하는. 흉악한 성범죄 행위는 근절 되어야 합니다. 이에 상기 위 청구인 은 대한 민국 성평등 에 관한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절 되지 않는 나약한 여성들 상대로 야기 하는 .성범죄 .강도 ,강간 납치 살인 행위 " 자" 범죄" 자 " 범법 행위 " 자" 들 의 강력한 형사 처벌 개정 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여성들의 상대로 " 살인 .납치 .강도 . 강간 " 행위 를 하 는 " 자" 들 의 사형 선고 에 버금 가는 " 강력 한 형사 처벌 인 생식기 절단 ( 성기 절단 )궁형 처벌 도입에 따른 대한 민국 헌법 재판소 에 대한 민국 국민들 의 5000 만명 이상 국민 서명 운동 동참 을 대한 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 서 간곡히 서명 동참 운동 부탁 드립니다. 누구든지 .살인 .납치 ,강도 . 마약 행위 등 " 성적인 욕구 를 해소 할 목적으로 나약한 ,청소년 ,나약한 여성 ,부녀자 .등 을 납치 하는 " 자 " 들은 . 사회 지위 을 불구하고 법과 원칙에 의거 하여 인간의 소중한 생명과 소중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 는 행위 저해 하는 " 자 " 들은 법정 최고 형 " 사형" 보다 무서운 생식기 인 " 성기 " 절단 처벌인 " 궁형" 형사 처벌 도입을 하여 성범죄 피해 를 예방 하여 한다고 생각 하며 생식기 절단 처벌인 궁형 처벌 도입 에 따른 헌법 개정 청구 소원 형사 처벌 개정을 하여야 합니다. 헌법소원 청구 청원 개요 :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을 해치는 저해 하는 . 성범죄 행위는 사회 로부터 보호 을 받아야 할 나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납치 강도 행위 강간 .성폭력 행위 를 하는. 흉악한 성범죄 행위는 근절 되어야 합니다. 이에 상기 위 청구인 은 대한 민국 성평등 에 관한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절 되지 않는 나약한 여성들 상대로 야기 하는 .성범죄 .강도 ,강간 납치 살인 행위 " 자" 범죄" 자 " 범법 행위 " 자" 들 의 강력한 형사 처벌 개정 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여성들의 상대로 " 살인 .납치 .강도 . 강간 " 행위 를 하 는 " 자" 들 의 사형 선고 에 버금 가는 " 강력 한 형사 처벌 인 생식기 절단 ( 성기 절단 )궁형 처벌 도입에 따른 대한 민국 헌법 재판소 에 대한 민국 국민들 의 5000 만명 이상 국민 서명 운동 동참 을 대한 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 서 간곡히 서명 동참 운동 부탁 드립니다.
제목: 장애인인데 현역안가고 교도소 가겠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

쓰다가 수정하는 법을 몰라서 부모님도 최초수술시기가 18살때고 제가 그전에 소득활동을 한것도 아니고 공익/개인행동만 할수있는 병사/대체복무 등 이였으면 제가 이렇게 따지지도 않았을겁니다. 훈련소를 직접가서 느꼈고 서로에게 피해만 준다는걸 제가 아프지만 그 아픈걸 증명해야 하고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교도소에 가야된다는게 분합니다. 약자에게만 더 가혹하고 강자에게는 편법이나 또 다른 자신의 방법으로 피할수 있고 기준이 뭔지..
제목: 이국종교수 정부지원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6

아덴만 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 수술 JSA 총상을 입은 북한군 수술 그이외 수많은 국민들의 중증외상에 대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결과 8억원 적자 이런 부분은 정부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아니면 어느 의사가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국중 교수 관련 영상 http://tv.naver.com/v/1632651 3분 https://youtu.be/HcrinXp7zlc 54분
제목: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헌법 제2장 10조~22조 위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경찰청/검찰청은 마약을 국민에게 몰래 투약시켜 인권유린하고 국민신문고 기타 112,182,110 범죄신고/상담센터는 터무니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범죄를 은닉 방조하며 인체테러를 계속 가하고 있다.
제목: 장애인인데 현역2급 나와서 거부하고 교도소 갈거 같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저는 24세 남자입니다. 시각장애 6급입니다. 처음에는 현역판정 2급을 받았고 재검을 받고 신체상태에 맞는 등급을 받으려고 병원에가서 검사도 받고 필요한 것들 준비해서 갔지만 2013년도 그 당시 서류조차 받아주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다 2016년 백골부대로 훈련을 가게 됐고 4일만에 귀가조치를 당하였습니다. 아직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제가 지금 병무청 지정병원에 가서 눈이 한쪽 안보인다는 증명서를 떼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사고나서 다친것도 아니고 왜 안보이는지 나도 잘 모르고 부모님도 18살때 눈 수술 시켜줬는데 내년에 군대안갓
제목: 대통령직속 성범죄예방 직속기구 설립을 청원합니다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

대통령직속 성범죄 예방 직속기구 설립을 청원합니다 !!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역사에 성범죄 방치 정부로 남을 것입니까? 딸 키우는 아빠입니다. 온 국민이 성범죄로 치를 떨고 있습니다. 성폭행은 영혼을 파괴하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대기업에서 조차도 피해 여직원이 보호받지 못하고, 조직적인 회유 무마와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고, 군대에서도 여군이, 경찰에서 여경이 성폭행으로 자살을 선택하고, 어린아이 장애인이 성폭행 표적이 되고 있는 이 개탄 할 현실에 대통령이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몰카에 찍혀 고통하다 자살을 택하고, 생명을 다루는 숭고한 간호사들이 조직에서 야한 옷을 입고 춤을 추도록 강요받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통령과 정부의 침묵에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빨리 떠나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이렇게 청원합니다. 대통령직속 성범죄 예방 직속기구 설립으로, - 성범죄자 극한 형량 처벌, - 성범죄 발생 기업 대표자 동시 처벌, - 피해자가 수치를 느끼지 않도록 성범죄 조사방법의 개선, - 어린이 장애인 성폭행자 법정 최고형 도입 - 기업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성범죄 강요 방지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딸 키우는 아빠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딸 누이 동생 내 가족이 성범죄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이 나서 주십시오.
제목: 공인탐정법 도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4

경찰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민간조사사, 즉 공인탐정이 그 자리에서 경찰의 수사업무 중 일부를 한다면 국민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oecd국가중 공인탐정이 도입이 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속히 공인탐정제를 도입하여 국민들도 양질의 민간조사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제목: 배틀그라운드 사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배틀그라운드 없는 사람들 지원좀 해주세요 배틀그라운드가 없어서 박탈감 느껴져요 다른애들이 배틀그라운드 할때 저만 서든어택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거지냐고 놀려서 인권도 땅으로 떨어졋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수능날짜 미리 앞당기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수능날짜를 앞당겨서 시험보게 합시다 ~40년전 날짜~ 시기 ~ 이토록 변함없이 오래토록 유지한다니 정말 한심스러운 생각입니다 날씨에 추워서 긴장하고 시함이라는 과중함에 긴장하고~ 암튼 10월31일/ 11월1일 ~ 괘적하고 상쾌한 날씨에 대한민국 고3수험생들 시험볼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학교 학제도 3학기로 변화되었으면 하는 기대 문재인정부 교육 미래의안목을 가져주세요~~ 지지하는마음 보냅니다~~^^
제목: 국토부에서 정한 법령 및 제도의 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LH에서 주관하는 전주 효천지구A3블럭 공공임대주택 청약 당첨자입니다. 신혼부부 특별분양으로 신청을 했고, 당첨이 됬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관련 증빙자료 제출하러 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청약당첨 취소가 됬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청약신청자인 제 배우자가 공고일인 10월 19일 이후부터 저희가 전세집을 구해서 전입신고를한 10월 25일까지 7일간 배우자 본인의 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헌데, 그래서 이 제도는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LH에서 항의를 하니,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법령이고 우리는 그것에 따를수밖에없다 라는 답변만 하십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전화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하고, 구제방법을 찾아달라 하니, 법이 그런걸 어쩌느냐, 다들 똑같은 말만 하십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는 단 한번의 그 실수로 1년간 청약통장을 쓸수 없게 처분까지 받게되었습니다. 헌데 저는 이 법령 및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LH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취지는 사회적약자 계층에 원활하고 수월한 주택공급을 위한게 아닌가요..? 이 법령대로만 하자면 요즘같이 전세 구하기 힘든 세대에 사람들은 월세주고 살자니 힘들고, 전세집은 없고, 결국 부모님집에 얹혀살거나 하는 신혼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사람들은 부모님 집에 전입이 되어있으니, 부모님 소유의 집에 전입이 되있다는 이유만으로 LH에서 주관하는 주택사업에 청약할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건 취지에 어긋나는게 아닐까요? 현 제도에 부당함을 알리고 제도적보완을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제가 받은 행정처분을 무효, 청약 당첨 취소 무효를 요구합니다.
제목: 엠스플뉴스라는 언론매체의 인터넷 커뮤니티 내의 조작과 선동과 관련된 내용.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엠스플이라는 스포츠 관련 언론 매체가 있습니다. 이곳에 소속되어 있는 기자들이 mlbpark라는 국내 최대 야구 커뮤니티에서 일명 지피셜 (지인을 통해 알게된 소식)등을 의도적으로 유포하면서 자신들의 추측성 기사에 힘을 실어주거나 특정 팀이나 팬덤을 비하하고 광신도 집단으로 몰아가는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웃고 넘어갈수도 있지만 이것이 2명의 기자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언론을 조작하고 선동하는 행위라고 볼수도 있어 청원을 드립니다. 그들의 행위를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방송장악을 통한 언론통제행위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분야의 다소 가벼운 문제 일수도 있지만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자신들을 돋보이게 하고 반대급부로 다른 집단을 이상하게 몰아가는 이들의 사태가 절대 쉽게 묻혀지지 않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야구계는 매수, 약물, 조작등의 이슈에 휘말려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시구까지 해주시는 대통령님의 야구사랑에 기대에 이러한 스포츠기자들의 의도적인 인터넷상의 여론조작 선동행위를 못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소시효법 개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2

공소시효라는 말을 없애 주세요. 중 범죄를 저질러 놓고 10년만 무사히 지나면 사면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를 없애고 오히려 죄를 지은 후 자수 기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더욱 엄하게 가중 처벌되도록 법을 개정합시다.
제목: 연말 연례행사 보도블럭 뜯어내는 공사 감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

해마다 연말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럭 파 헤치고 대공사 하는 관행을 감사를 철저히 해서 연례행사처럼 세금 낭비하는 관행을 없애주기 바랍니다.여기는 창원시 마산입니다.
제목: 보이싱피싱때문에 자살충동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

제목그대로입니다 범인은 하루만에 검거되었지만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돈은 아예전혀받지못합니다 당연히중국쪽애줬다고하네요 그럼 끝인건가요? 저의전재산이 다털려서 지금 일상생활이안되고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인터넷 브라우저 호환성 언제까지 방치 할 건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지금 대부분의 관공서에서 인터넷익스플로러만 재대로 돌아가고 그 외의 브라우저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관공서에서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돈이 라도 받았는지 몇년이 지나도록 바뀌지를 않네요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관공서의 인터넷브라우저의 다양성을 확보하기바랍니다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하는게 아닌 기존에 해왔던 그대로 관습대로만 할려는 습성 고치길 바랍니다 인터넷속도만 빠르면 머 합니까 그 외의 모든 것들이 후진국 수준인데...
제목: 단설유치원 방과후 신청 제한없이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국가에서 운영하는 단설에서조차 방과후를 제한적으로 뽑아서 사설 학원으로 어린아이들을 돌려야합니다. 단설에서조차 직장맘을 외면하고.... 육아 수당만 주면 됩니까?? 이런 제도도 안고쳐놓고 돈만 준다는것은 표를 위한 정책 아닙니까? 실제 직장맘들이 편히 아이들 맡길 수 있도록 작은것 하나부터 바꿔나가는 거 어떨까요?
제목: 보행자통행규칙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수고하십니다. 우리나라 보행자통행규칙이 현재 "우측통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현실은 우측도 아니고,,좌측도 아니고,,, 시내,지하도,인도등,,, 실제 나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어린이,노약자등,,,부딪히고 안전도 염려되구요,,,,, 정부에서는 확실한 홍보 or 대책을 세워 보행자 통행기준이 정립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조두순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잔인한 살인마입니다. 당시 법원의 판결도 지금 국민들의 정서로서는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미개한 나라의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를 위해서라도 조두순이란 짐승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제목: 길거리에서도 금연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

대통령님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미세먼지 환경오염등으로 두아이 모두 호흡기가 약해 수시로 기관지염을 앓고 있고 아토피 천식증상도 있습니다..학교 학원 모두 도보로 다니고 있는데 타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흡연자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혐연권이 우선시 된다고 들었으나 이런 고충을 전혀 토로 할 수 없어 이곳에다 간절히 요청드립니다..대기오염도 심한데 아이들이 담배연기까지 맡아가며 건강을 헤쳐서야 되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