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보호자 필요한 병원환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

간병인 해결문제 건의합니다!! 세계병원에서도 없은 간병문화 병원에 입원하면 환자보호자가 꼭 동반해서 같이 있어야하는 미개한 문화! 보호자가 사정이 있으면 간병인을 채용해 간병비(8만원~10만원)을 내야하는 현실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몇 배가 되어 부담되는 현실 집에서 놀고 있으면 당연히 환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꼭 이렇게 해야하는지 왜 저의나라만 유독 병원에서 보호자를 찾는것인지!! 또한 간병아줌마들이 거의 연변사람이다보니 말도 안통하고 돈만 밝히는것이 정말 싫습니다. 환자옆에 꼭보호자가 있는 이런 미개한 문화는 이제는 사라져야하지 않을까요? 입원비를 올리더라도 간병문화는 이제 사라져야 할 문화라고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제목: 사기꾼들이 잘 살수 있게 만들어 주는 나라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4

일단 제가 바보라 시기당한건 이해하지만 너무 어이가없어서 올립니다. 중고나라에서 물건구입건으로 입금후 사기 당한상황입니다.경찰에 신고후 저와 같은방법으로 사기당하시는분이 없길 바라면 여러곳에 글을 남겼는데 몇분이 연락이 오시더라구여 신한은행110201403397 유연현 이란계좌로 많은분들이 피해입는것 같습니다 라고 대포통장의심이든다고 신한은행과금융감독윈에도 전화해봤지만 똑같은 말 뿐이더군요 .보이스아니면 법적으로할수가없다고 아니 네이버 검색창에만 검색해도 나오는 사기성 계좌인데 어찌할수 없다는게 대한민국 이더군요 전 멍청해서 당했지만 또 다른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 계좌번호 사용할수 없게 해주세요
제목: 우리아이들과그가족들을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4

지적장애1급인 동생을 둔 언니 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조차불가능하고 다른사람들처럼 1대1케어를 쓸수있는돈도없습니다 더군다나 시설에자리도없어서 입소도 못합니다 부모님은 너무힘들어 같이죽자고하십니다. 알고보니 이런부모가 한둘이아닙니다 대통령님 일자리도좋고 적폐청산도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파하는사람들 먼저돌아봐주세요 사람이먼저다 제발 저의 동생과 부모님과 대한민국의 수많은 장애인의가족들을 살려주세요 허허벌판인시골도좋습니다 제발 시설을 넓혀주세요 그러면 청년일자리해소도 되겠네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부디 이 간곡한 요청을 들어주세요
제목: 국도56호선 지촌 사내 도로건설공사 2차 변경구간은 실효성 없는 국고예산낭비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33

지촌 사내 도로건설공사 2차 변경구간은 실효성 없는 국고예산낭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이동의 편리성을 위해 수고 많으신 재정경제부 및 국토교통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11월에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던 ‘국도56호선 지촌 사내 도로건설공사’의 노선 기획이 변경되면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차로 변경되어 설계 준비중인 노선에 포함된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49(지촌리 258) 지번은 민가의 마당입니다. 이와 같이 내정된 지촌 사내 터널공사 노선은 기존 민가들의 주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주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구간입니다. 이대로 현재 설계중인 노선대로 본 공사를 진행한다면, 민원인들로서는 그야말로 배정된 예산을 지출하기 위한 공사라고밖에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에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터널공사 노선의 전면 변경 및 폐기를 위한 서명민원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위성으로 본 터널 입구 지점(노란 동그라미 표시), 근방 1km 이내 사북면 지촌리 마을의 중심 기관 및 거주지 모습 민원인/ 송명자 박주대 박은빈 박우빈 외 1차 서명인/ 백길순, 황보확실, 김은옥, 서순희, 홍금석, 김수열, 원종상, 정유철, 송병문, 송병영, 이선규, 이인화, 황형근, 김남원, 송병길, 전상훈, 이동영, 김순숙, 이정자, 이원학, 정희주 [현재, 서명은 계속 진행중입니다.]
제목: 백암천 앞 횡단보도 설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

백암천 앞 횡단보도 설치 바랍니다 횡단보도가 없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제목: GMO 식품 표시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3

GMO 표시제는 2001년 부터 시행 되었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지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GMO 표시제를 느슨히 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GMO 식품 표시제를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GMO 표시제가 잘 이루어진다면 피해자들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자 독점권도 사라져서 농산물을 마음 놓고 재배와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육아 지원 예산 낭비 그만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4

현재 정부의 예산으로 육아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이 이것저것 다 합치면 육아 1인당 7~80만원이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렇게 많은 금액을 체감한 적이 없습니다. 저출산이라고, 큰일이라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들은 많은데 진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면, 아이 키우는 데 부담 없애준다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원비 지원해주는 것...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보다 원장들 배불리기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산 들이는 것에 비해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아도 지원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1석2조라고 여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관심을 갖고 제대로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어린이집을 보내야 금액을 지원받기에 안보내면 손해인 것 같고 내 돈 아니라는 생각에 보내기도 하고, 예산은 15시까지 지원되는데 점심만 먹이고 데려오고... 이러다보니 정작 맞벌이하고 애 맡길 데 없어서 발 동동거리는 부모들은 몇개월 줄 서서 기다려도 자리도 안나고. 그러니 어린이집 모자르다는 얘기에 어린이집 확충하느라 예산을 또 투입하고... 영세한 어린이집이 늘다보니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등등 악순환이 꼬리를 무는 것 같네요. 예산을 간접비로 사용하다보면 실제 체감은 그보다 못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멈추고 해당 부모들에게 직접 지원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육아 1명에 80만원, 2명은 180(90만원*2), 3명은 300만원, 4명 이상은 90만원*4... 실제적인 금액을 직접 받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 규모 정도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집에서 양육을 원하는 부모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해야 하는 부모들은 실제적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현재의 부족한 시설 해결에도 도움이 되며, 각 원에서도 편법(지원 카드를 아예 부모들로부터 받아서 항시 보유하고 알아서 긁고... 지원비 따로 받고 부모들한테 또 올려 받고...)이 아닌 실제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저 개인만의 의견이 아닌 주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낭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을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장애인주차구역주차과태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

아파트단지내에서 장애인주차구역 에 주차 하여 과태료 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는 흰색에 장애인 표시로 바닥에 마크를 넣어져 있습니다 .다른 주차 공간과 차별이 안되어 있으며.표지반 도 없습니다 . 제 생각에는 장애인 주차선은 다른주차 선과 구분되어야 되며.표지판을 설치 해야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과태료를 징수보다는 장애인주차선을 확실하게 표시해두고 불법 주차를 과태료를 부과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 불편신고앱으로 간단하게 신고할수 있어서 무분별하게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과태료 부과 전에 건물주에게 장애인주차 선을 확실하게 보이게 만들고 표지판도 설치 하게 하고 그다음 이 과태료 부과인것 같습니다 . (예를 들어 노란색으로 확실하게 구분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운전하다가 주차 할때 흰색으로 된 장애인 표시만 있는곳에 단지 주차 하였다고 과태료 부과 하는것은 억울합니다. 법으로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놓고 대충 요건도 맞지도 않은 주차 지역에 주차 했다고 과태료 부터 부과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을 먼저 생각 한다면 거기에 맞게 주차 시설을 만드는게 먼저 인지 표시만 해놓았다고 장애인 주차장이다 .불법 주차했다 과태료 부과는 안되다고 생각합니다 . 담당 공무원과 통화 하였습니다 .마크만 있어도 장애인 주차 구역이다 .불법이다 과태료 부과 한다 .이러면 되나요 . 옆선과 구분이 안되고 표지판도 없는 구역에 여기부터 조치를 취한다음에 과태료 부과가 정당한것 같습니다 .
제목: 청와대가 시궁창같은자를옹호하고나섰네.혹시 청와대가 시궁창?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8

나의의견이니까 글좀 지우지마라!!!! 확 그냥 여기 글관리자가누구야!.밝혀라
제목: 서울 광화문 광장에 위대한 한국의 “어머니 像(신사임당 像)을 建立하면 참 좋겠습니다.(세종대왕상과 이순신장군상의 사이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

서울 광화문 광장에 위대한 한국의 “어머니 像(신사임당 像)을 建立하면 참 좋겠습니다.(세종대왕상과 이순신장군상의 사이에) 위대한 한국의 ”어머니 像(또는 신사임당 像)”은 교육적, 윤리·도덕적, 가치관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 여성의 시회적 지위와 그 역할을 존중하는 의미 또한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한국의 “어머니 像(또는 신사임당 像)”은 Feminism에 잘 부합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과 창의적 교육, 그리고 공정하며 질서가 있는 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미래 지향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세종대왕 상과 이순신장군 상 사이에 자릴 잡으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제목: 은행업무 시간을 1시간만 늘여주세요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4

저는 정의여자중학교 3학년입니다. 아무리 학생이라도 은행업무를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끝나는 시간이 4시인데..... 주말은 은행이 안 하고..... 그럼 은행을 언제 가야 하는 건가요.... 제발 은행 업무시간을 1시간만이라도 늘려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ㅜ 제발 청원이 많아도 저의 글도 제발 한 번만 봐 주세요...... *** 저의 이메일 주소입니다. 제발 꼭 연락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봉구에 사는데요, 할머니랑 같이 살고요, 할아버지가 몇 일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도봉구라는 지역이 워낙 손길이 닿지 않는 외진 지역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말은 독거노인들이나 노인분들이 하루하루가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삼성증권 및 다른 증권사도 수사 요망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5

삼성증권은 물론 다른증권사까지도 조사해서 법을 어겼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국가의 법치가 바로서게 됩니다.
제목: 반도체 기술 유출죄로 구속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5

문재인을 반도체 기술 유출죄로 구속하라. 검찰.경찰청장은 뭐하는 인간들이냐? 이 꼴통 보다더 못한 문재인을 국가 핵심 기술 유출죄로 구속하여 법정에 세워라.
제목: 사유지 불법주차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5

개인 사유지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을 내고 사용하는 개인 사유지에 어떠한 허락도 없이 전화번호 하나 남기지 않고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국가 기관에서도 이에 대해 사유지라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안된다고 합니다. 사유지 공간에 대해 무단주차 차량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과 시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래동안 많은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사유지 불법주차 관련하여 견인이든 불법주차 신고처리든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적십자사, 10년간 AIDSㆍ간염 혈액 대량유통" 적십자사 개혁에 동참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46

대한적십자사가 그간 여러 형태로 사고를 많이 쳤지만 가장 큰 사고는 2003년 불량 혈액 유통 사건이었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은 에이즈나 간염, 매독 등 각종 감염이 의심되는 혈액을 대량으로 유통시킨 사건이었다. ( 관련기사 : "적십자사, 10년간 AIDS·간염 혈액 대량유통") 그 당시 대한 적십자사는 온갖 핑계를 대며 자신들의 책임을 부정하였지만 결국 문제의 본질은 오랜 기간 동안 혈액관리사업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혈액 사업을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한 적십자에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15년이 넘게 지났어도 적십자사의 행태는 그다지 변한 것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15년이 아닌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여전히 답이 없는 적십자사의 행태에 다시 우려가 크다. 2003년 불량 혈액 유통사건 이후 대한적십자사는 혈액 감염을 진단하는 시스템을 일부 자동화하는 등 혈액 관리를 개선하였다. 그로부터 13년 후인 2016년 대한 적십자사는 그동안 사용했던 시스템이 노후화되고, 진단에 쓰이는 약품과 기기의 공급자가 달라서 검사 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장비와 검사 시약을 일원화하겠다는 취지하에 새로운 혈액 면역 진단 시스템을 5년의 계약기간으로 정하여 공개입찰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대한적십자사는 일부 외국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등 선정과 관련하여 각종 잡음이 일었고, 이 입찰을 둘러싼 잡음과 불공정 행태로 대한적십자사는 보건복지부 감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기관경고를 받고 혈액관리본부장은 사임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작년의 일이다. 적십자사, 복지부도 무시하나? 그러나 대한적십자사는 기관 경고 및 해당 사업 본부장이 사임하는 사태에도 불구하고 2018년 현재 진행 중인 대한적십자사 혈액 면역진단 장비를 도입하는 재입찰 과정에서도 다시 온갖 파행을 일삼고 있다. 2016년 감사에서 지적된 외국계 업체에 대한 특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자기들의 문제 때문에 도입이 늦어진 이후, 적십자사는 국민 혈액 관리에 문제가 생긴다며 시급히 재입찰을 추진하겠다는 말을 수차례 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 다국적 업체가 입찰에 필요한 약품의 국내허가를 취득한 그 날 대한적십자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올해 2월 1일, 미루던 입찰공고를 냈다. 뭐 적십자사는 이걸 우연이라고 우기겠지만 자기들이 시급하다고 한 일의 공고를 미루고 미루다가 왜 그날 딱 맞춰 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또 해당업체에게는 국민의 헌혈과 세금으로 조성된 검사에 필요한 혈액을 천 개 단위로 임상시험을 위해 제공하였는데, 이는 국내업체들이 혈액 면역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요청할 때는 특별한 이유 없이 무조건 거절한 음성 검체를 제공한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이러한 행태는 복지부 2016년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입찰 조건이 정해지기도 전에 두 외국계업체를 불러 입찰의 조건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한 것에서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대한적십자사가를 직접 감독 관할을 하는 보건복지부도 신경 안 쓰는 안하무인의 조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바로 직접 감독을 하는 정부기관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과연 이런 조직이 국민의 혈액이나 세금의 남용 오용 등에 관심이나 있을까? 답이 없는 조직 같다. 자기들 맘대로 위원회 구성하고 업체 밀어주고 자칭 혈액관리의 전문가라는 대한 적십자사는 2016년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면역진단 시스템 도입이라는 중대한 혈액관리 사업을 내부 인력만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그 결과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및 부적절한 입찰 조건 설정 등으로 지적을 받고 다음 입찰에는 외부의 전문가를 개입시키라는 복지부의 감사 권고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대한적십자사는 이번 입찰에서도 적십자를 퇴직했거나 적십자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외부 평가위원만을 추가하여 결국 거의 대부분이 적십자사 직원이거나 또는 적십자사에 친화적인 위원으로만 구성한 평가 위원회로 복지부의 권고를 교묘히 무시하고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적십자는 잘못된 진단 가능성이 높아 혈액관리에 문제가 생긴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에이즈 진단 약품을 변경한 바 있다. 이 해당 약품은 대한적십자의 자체 연구 결과는 물론이거니와 국내외 진단 전문가 모두 대한적십자사의 현재 진단 시스템에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적십자사는 해당 진단 약품을 타당한 이유 없이 이번 입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이 해당 약품의 국내 허가가 없어 입찰에 참가를 못하게 되자 도리어 해당 약품에 유리하게 평가 방식까지 변경하였다. 또 한 외국계업체는 신고된 내용과 다른 불법 기기로 입찰에 참여했다는 정황도 있다. 진단기기가 수입 신고된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변경된 사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에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변경된 의료기기는 다시 식약처의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해당 기기는 미신고된 의료기기로서 현재의 규정 상 불법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이러한 결함을 알았는지 적십자는 이 업체에 대하여 수차례 입찰 서류를 보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절차를 원위치하고 심사평가 주체를 혈액관리위원회로 넘겨라 이런 적십자사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니 정말 더 이상 적십자사를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하니 이번의 면역검사 장비 선정은 원점으로 원위치 시키길 요구한다. 아울러 이 선정 및 평가 주체를 현재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혈액관리위원회로 이관시켜서 이 위원회가 직접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으로 심사평가를 할 수 있게 하라. 그리고 앞으로 장비와 시약 선정 등 혈액사업의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고 평가하는 일에서 적십자사에게 전권을 위임해서는 절대 안 된다. 혈액사업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이 사업의 윤리적 근간이 흔들리면 국민들은 아무도 헌혈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적십자사를 개혁해야 해야 한다. 대한적십자사야 말로 적페중에 적폐입니다 개혁해 주세요
제목: 김기식 금감원장을 즉시 파면 시켜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8

이유는 더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고 ~ 김기식 금감원장을 즉시 파면 시켜라 !!!!!!!!!!!!!!!!!!!!!!!!!!!!!!!!!!!!!!!!!!!!!! 아주 전형적인 내로남불 이구만 진짜 ~ 자진사임 하면 연금은 받을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파면 시켜라 !!!!!!!!!!!!!!!!!!!!!!!!!!!!!!!!!!!!!!!!!!!!!!!!!!!!!!!
제목: 탈퇴된 네이버 및 다음을 비롯한 인터넷계정과 데이터를 복구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

많은사람들이 네이버 계정을 해킹을 당하거나 개인사정으로 안일한 생각으로 탈퇴를 하다가 본인들의 데이터와 추억이 모두 날라갔습니다. 이를 복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회사 내 갈등에 의해 사직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고용복지법 확대 필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

저장장치 외국계 회사에서 일했고 성과와 평가도 높아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유관부서 담당자의 독선, 성희롱, 겁박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사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가해자 편에 서서 제 뒷담화를 하고 대표자는 뒤에서 제 약점을 만들어내려는 등 1년 이상을 사람들을 피해다니고 매일같이 긴장하는 힘든 회사생활을 보냈습니다. 뿐만아니라 경.요추 질병이 발생하고 공황장애가 생겨 정상적이지 않은 일상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사직 이후 고용복지센터에 필요서류를 몇번씩이나 제출했으나 남들이 안 보는 자리에서 일어났던 성희롱과 겁박에 대한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불인정 당했습니다. 고용복지센터 담당자는 기계식 대응에 규정과 상사 결재에 대해서만 반복 운운하여 또다시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회사 내 갈등으로 인해 자살이 더 늘어야 법 개편이 되는건가요? 관련 고용복지법 개편과 고용복지센터 운용 개선을 청원합니다. 월급으로 살아가는 국민이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보이스피싱업체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

02)1877-8349 보이스피싱 업체 잡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거주하는 신연주입니다. 저금리로 대출해준다는 대출업체와 통화했는데 뒤늦게 보이스피싱업체라는걸 알게됐어요. 제가 위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방문했는데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게 아니라서 어떻게 해줄수 없다고하네요. 저는 그 업체와 통화할때 전화번호, 이름, 생년월일을 말해줬는데 경찰서에서는 그 내용만으로는 보이스피싱업체도 어찌할수가 없을것이니 더 이상의 문제는 없을거라하고 업체번호가 있어도 찾아낼수 없다고하는데 그래도 불안합니다. 업체전화번호가 있고 전화를 받는데도 찾아서 처벌할수가 없는건가요? 그래서 꼭 사고를 당해야만 신고를 받아주는건가요?
제목: KBO 프로야구 심판의 오심 및 볼판정 의의제기에 대한 규정수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86

최근 KBO에서 두산베어스 오재원선수가 볼판정에 관하여 의의를 제의했다가 심판으로부터 퇴장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두산베어스 양의지선수에게 심판은 어의없은 볼판정(완벽한 오심)을 내렸고 그후 양의지는 투수와의 연습투구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심판진은 이것은 고의성을 가지고있다며 징계위원회를 열게되었습니다. 저는 KBO의 팬으로써 볼판정 의의제기, 심판의오심에 관한 규정이 수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볼판정 의의제기를 하는것에 대하여는 이상황에서 퇴장을시키는 규정을 없애거나 오심인데 퇴장을 명령할 경우 앞으로 이어질 오심에관한 규정을 적용할것을 청원합니다. 심판의 오심이 생길경우에는 스트라이크 오심경고존과 징계존을 정해 오심경고존일경우에는 1번의경고가 주어지고 징계존일경우 그정도와 그전의 경고갯수를 포함하여 징계를내릴것을 청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징계존이아니더라도 경고갯수가 일정갯수를 넘으면 징계위원해를 열것을 청원합니다. 이외에 따른오심에대해서도 규정을 정하여 실행해주시길 바랍니다.(볼판정에관해 오심이가장 많기때문에 이를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심판도 사람입니다. 그건모두가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른판정을 내리는것이 심판의 존재이유이고 오심을 내릴경우 그것을 책임져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사람인만큼 선수도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오는 판정에대해 당연히 불만을 가질수있습니다. 앞으로 더좋은 스포츠문화를위해 힘써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난임지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9

저는 결혼한지 3년차 난임병원에 다닌지는 1년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안에 인공수정2번, 시험관1번,그렇게 총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난임병원에 다니시는 분은 저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저는 총3회 1년반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지만 더욱더 힘들게 하는건 시술을 할 수 있는 횟수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원으로 바뀌였지만, 지원횟수는 인공3회,시험관 신선배아3회,냉동배아3회 이 횟수가 많아보이지만 제가 하다보니 결코 많은 횟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단 한번에 아이가 찾아와주지 않음을 알게됩니다. 병원에 가보면 아이를 기다리는 사람이 저 말고도 엄청 많은 분들이 있음을 다시 알고,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을 보며 희망인건지, 뭔지 모르는 마음이 오고 갑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자의 몸은 노화가 되고 인체가 참으로 신비하게 한해 한해 다름을 또 다시 느끼게됩니다. 시험관을 시작하며 저는 배란이 잘되지 않아 한달동안 주사를 맞으며 난포를 키워갔습니다. 한주에 2-3번은 병원을 방문해야했고, 아침일찍부터 서둘러 병원에가야 진료를 그나마 빨리 받고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병원을 갈때의 마음은 늘 가슴이 철컹 철컹 그렇게 병원을 갔다 회사에 출근하면 영혼이 빠져나간듯 넉이 나가있을때도 있었습니다.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난포채취를 하고 이식을 진행했습니다. 다행이도 저는 난자채취도 많이하고 자연수정이 많이되어 우선 이식일에 이식은 하나만 했지만 냉동배아가 나와서 다음시술에는 그 전에 준비했던 시간보다는 단축될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저처럼 난포가 성장이 더디어서 주사를 장기간 맞는 사람 그래서 그 난포가 커서 채취를 할 수 있겠다고 하여 기뻐하는 사람, 난포가 커서 채취하려는데 열어보니 공난포인 사람, 채취를 했지만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배아가 나와 신선배아도 못하는 사람, 냉동은 아예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식은 했지만 착상이 되었다 떨어져나가는 사람, 착상이 되어 아기집도 확인했지만 건강하지못하다는 이유로 또 유산을 하는 사람 등등 임신을 하고자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저출산 아이를 갖으려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병원에가서 한번보세요. 병원에가면 기본이 2-3시간 기다렸다 단 5분 진료보고 나옴니다. 그 5분에 희비가 엊갈립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난임병원에가시면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가 엄청많아요. 아이를 갖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갖고싶어서 절실한 부부 뒤에서 눈물흘리는 부부들이 엄청 많은것을 아시고, 저출산 저출산이라 하지마시고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난임으로 지쳐있는 1인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제목: 중앙방수기업 임금체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4

저는 딸셋을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중앙방수기업에서 1년5개월 동안 일을하였고 임금,퇴직금도 못받고 임금체불로인한 원하지않는 해고로 고통에 시달리고있습니다. 노동청에 고소하였지만 중앙방수기업에서는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안받는다는 약속을하면 임금을준답니다. 당연히 일하고 받아야하는 임금 퇴직금등을 깎아달라는게 말이됩니까? 그러고도 우수기업이라고 대통령표창까지 줍니까 임금체불하고 조금이라도 덜주려고 노무사까지 고용해서 임금이나 깎으려 하는기업이 대통령표창받을 자격이 있는 기업입니까 내가 일한만큼 월급받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제목: 김기식 당장 사퇴해라 끌어내기 전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2

청와대는 김기식을 당장 내쳐라... 표리부동 이런 자가 어찌 금융권을 조사검사할 수 있는가? 지방선거 참패 각오하고 담 정권도 내놔야한다~!!!
제목: 먹고 먹히는 잔혹한 생태계를 초월한 지구촌의 참담한 현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

가정컨대 인간에게 죽음이 없었다면 지구촌에 종교가 성행했을지 의문이나, 유신론과 무신론은 차치하고, 매초 생멸하는 무수한 유기체 가운데 우주의 신비와 만물을 관찰하는 존재는 오직 인간뿐일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선 수종부터 살펴보면 작은 씨앗 하나가 수십 미터 거목으로 성장하고 잎 모양도 종별로 따르며, 온갖 맛과 향을 지닌 과일과 성분이 다른 수백 종의 약용식물도 유사한 토양에서 자란다. 또한 쌀, 밀 등의 곡식과 색상의 집합체인 수백 종의 꽃나무도 흙과 수분과 햇볕에 의해 성장하는데, 광활한 우주를 탐사하는 최첨단과학시대에 새로운 식물 씨앗하나도 인공적으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바닷물에 염분이 없다면 현 생태계를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며, 빛이 없다면 사물을 식별할 육안도 필요치 않듯이, 빛과 열을 무한히 내뿜는 태양주위를 자전과 공전으로 밤과 낮을 연출하는 지구에 존재한 유기체는 정교한 생식기능까지 유전돼 種을 이어가고 있다. 찰스 다윈 種의 起源 말미에 “種의 다양함은 造物主에 의해 소수 또는 하나의 형태로 불어 넣어졌을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대부분 진화론에 대한 인식은 다윈이 자연발생을 주장한 것처럼 오인하고 있다. 그러나 약육강식에 얽힌 먹이사슬은 지상, 바다, 강, 땅속 뱀과 지렁이까지 스스로 선택해서 때어난 생명체가 아니므로, 미지의 사후세계와 삶과 죽음이 반복된다는 윤회설은 어디서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인간은 누구나 황혼기에는 꿈꾸듯 스친 공허한 삶에 대한 회한과 어느덧 다가서는 죽음에 직면하게 됨으로. 인간이 포식자로서 죽이는 가축 등은 가능한 고통을 최소화해주려는 마음가짐이 순리일 것이다. 최근 교황이 “젊은 세대에게 분열과 전쟁으로 부서진 세계를 물려주는 게 부끄럽다”고 고백했듯이, 심지어 1:99로 표현되는 세계적인양극화현상은 극소수가 끝없는 최고지향과 탐욕에 매몰 돼 있기 때문이다. 일예를 들어 굶주림과 질병, 전쟁에 의해 초단위로 숨을 거두는 지구촌 어린생명들도 브레이크 없는 부익부의 산물이며, 그는 보수와 기득권의 한계를 입증한 것이므로 합리적 진보에 의한 혁신이 없는 한 상황악화는 자명할 것이다.
제목: 가족회사 조사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5

여성 일자리 늘려 주십시오~ 남자에게만 편중된 권력과 일자리 그리고 가족회사가 너무 많습니다. 회사가 명절 가족 모임도 아니고 사장 딸 조카 사돈에 팔촌까지 회사 나와서 일하면 평범하게 취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제목: 김기식과 여비서를 검찰에고소합시다. 공적자금을 더러운데썼네요 국민혈세로여자하고놀아난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7

우리사회가 이정도로 부패했나요? 김기식같은자가 금융감독원장이라니? 금융에금자도모르는자아님니까? 우째이런자를. 좌빨은 인물이그리도없나요? 통합은 이제물건너같다고생각하나봐요. 문재인은 자기편만을 뽑을려고하니까 병패가생기네
제목: 수시 학교종합전형폐지ㆍ정시 수능으로 공정하게 대학가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2

수시 학교종합전형는 학교마다 차이가 크고 선생님마다 평가기준이다르고 공부잘하는 아이 밀어주기식이여서 불공정하며 정시에서 수능시험으로 불공정하지않게 대학 갈수있다고 본다ㆍ만학도 재수생 현고3들을 위해서라고 공부한만큼 시험으로 대학을 갈수있게 기회를 주어야한다ㆍ내신은 학교마다 수준도 달라서 공정한 기준은 아니다ㆍ수능 절대평가는 사교육만 더 조장할수있다ㆍ공정한 교육제도를 원한다ㆍ아이들이 마루타도 아니고 공정한 교육제도를 만들어 노력한만큼 기회를 주어야 아이들이 미래와 꿈이 있을거다ㆍ학교종합전형은 아이가 스스로 만들수없고 똑똑하고 관리해줄수있는 부모가 있어야 가능하다ㆍ수능으로 정시가 공정하다
제목: 자동차운전면허증 관련 면허번호(첫두자리/전남->18)에 대한 변경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

저는 전남 여수에 사는 40대 남성입니다. 20살에 자동차 면허를 취득하여 정지한번 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름을 개명하여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재발급신청하였는데요. 전남 - 96 - 000000-00으로 시작하는 면허번호가 18-96-000000-00으로 앞자리가 변경되었드라구요. 전라도라고 그런지 몰라도 초음 두자리가 18로 시작하는 면허번호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는사람마다 다들 이건 너무 심하다고들 합니다. 부디 재고하여 변경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제목: 의료 복지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4

기초수급자들은 세금을 절반을 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일반인들은 아무 혜택도 없습니다. 이중적으러 꾸준히 돈을 지불 해야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고 싶어도 무료가 아니라서 정밀 검사를 받지도 못 합니다. 건강보험을 지불 하면 헤택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무료로 다니면 정밀검사가 돼지만 우리 같은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들은 지금 정밀검사를 받지도 못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못 하면 무료로 정밀검사를 받게 해주세요.
제목: 노동청이 노동자들을 위해 일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73

현재까지의 노동청은 노동자를 위함이 아닌 회사측을 위하여 일해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빈부격차로 차이를 두고 며칠 이상을 갭을둔다는건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청에 가는 이유는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다면 한달벌어 한달 산다는 "노동자"들에게는 정말 난감하기 짝이없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어찌어찌 산다지만 배우자가 없는 1인가구라면 더더욱 힘이듭니다. 오늘만 해도 제가 사는 지역의 노동청에 가니, 한 명의 진정관이 최소 세 지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되면 오히려 업무 집중도가 하락하거나 그만큼 한명한명에게 신경쓰기 힘드니 진정관을 늘렸으면합니다. ※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한명의 진정관이 기본 서너지역을 맡고있는데 한 진정관 당 한지역을 맡게 하여 더 꼼꼼하고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노동청으로 가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최소 10일을 기다려라고 합니다. 그럼 그 동안엔 노동자 입장에선 정말 궁금합니다. 내가 제출한 진정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며칠내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게 문자메시지로 알림이 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측에서 자료를 입증한다고 해도 사측에서 유리한 입장이지 노동자가 유리한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는 체불된 임금을 받기 힘듭니다. 말이 길었습니다만, 제가 할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청이 노동자의 위치에서 일을 하도록 하게 해주세요. 더이상 노동청이 사측의 위치에 서서 일하는 것을 보기 싫습니다. ※ 사측이 위법한 일을 할 경우 사측에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국가장학금 정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국가장학금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학 3학년생 학부모입니다. 국가장학금 정책에 대해 몇 가지 제안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1. B학점 요건의 폐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국가 재정으로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B학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B학점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자녀 뿐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들은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어 학원도 제대로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학교와 학원을 다니며 공부한 학생들과는 당연한 실력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인해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B학점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로인해 학비 마련하고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학점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높은 성적 요건에 걸려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 C학점 경고제의 문제 현 국가장학금 정책에 2번의 C학점 경고제가 있습니다만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위의 의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B학점을 받지 못하고 C학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번의 C학점 혜택으로는 두 학기만 국가장학금을 받고 나머지 학기는 알아서 등록금을 내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마음 놓고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C학점 경고제를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소득분위 경계값의 재검토 저의 자녀를 예로 들면, 2017년에 3분위에 해당되었지만 2018년에는 소득분위가 4분위로 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7년과 비교해 2018년 소득분위 산정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2017년의 장학금 혜택(C학점 경고제로)을 받았기에 2018년도 국가장학금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 개편된 2018년 소득분위 금액은 오히려 2017년보다 줄어들었고 학점도 C학점을 받아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과 2018년의 소득분위 2-3구간을 아래와 같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소득분위 2구간: 2017년 3,127,166원- 2018년 2,259,601원 3구간: 2017년 4,020,642원- 2018년 3,163,441원 장학재단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1. '18년 소득구간 체계 개편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인 소득 8구간 기준을 중위소득의 220% 이하에서 중위소득의 200%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2. 변경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책 수용성 제고) 기준중위소득의 100% 기준을 소득 5구간으로 설정하여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과 일치시킴으로써, 정책 수용성 및 지원기준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함입 니다. ② (타 복지체계와의 통일성) 초·중등 교육급여 기준과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준을 일치시 켜 초·중·고·대학 교육복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 교육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경제적 상황이 점점 안좋아지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소득분위 산정 금액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 국가장학금의 근본 취지라면 오히려 더 소득분위 금액 기준을 늘려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학금 개편에 대한 이유와 설명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학생과 학부모들의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부담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닌가 국가장학금 정책 관련자들께 묻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장학금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마음 편히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의 소리에 눈감고 귀닫는 문재인대통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9

김기식 전의원의 문제에 대해 모든 언론과 야당 국민이 비판하며 사퇴 시키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눈감고 귀막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서 무슨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십니까?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고 다른 것은 적폐다 하는 것부터 고쳐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마음은 한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 더 큰 시련이 올 것입니다 김기식을 사퇴시키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김 금감원장 표리부동 너무 큰 도덕적 흠결 사퇴가 정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9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하는데 말따로 행동따로 이런 사람이 국가의 주요 수장으로는 부적격이다. 국민들은 제대로 된 인격과 덕망 지도력 있는 분을 원한다. 김원장에 아까운 세금과 남의 돈 쓸만큼 썻다.
제목: 국민 혈세가 방만하게 세고 있습니다.. 동전없는 사회 대체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되는 건가요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3

한국은행에선 동전이 없는 사회를 2020년에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한해 동전주조에 들어가는 혈세가 2016년 기준 539억이란 발표를 봤습니다. 자녀를 둔 국민의 한사람으로 미래에 우리가 물려줄 것이 동전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하며 글을 씁니다. 동전이 주는 효익은 화폐 교환의 순단으로 밖에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해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보면 일의 집행에 리더가 부재하거나 관심이 부재하다는 것 말고는 더이상 답을 찾기가 힘이 듭니다. 동전이 주는 저효율사례는 다양한 부분에 나타납니다. 1. 주조에 따른 원재료 조달 및 제조비용 : 전술한 부분으로 생략 2. 소지의 문제 : 현금 사용시 받은 잔돈이 집안 어딘가 굴러다니다 보면 분실 혹은 관리의 문제가 늘 대두됩니다. 지금이 6-70년대도 아니고 동전을 저금통에 넣에 보관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3. 효율성 저해 : 한번쯤 마트나 편의점에서 동전을 교환하는 앞손님때문에 점원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본적이 있을 겁니다. 기다리는 손님도 또 대기줄에 선 손님도 지금이 2018년을 살고 있는 지 아니면 1970년대를 사는 지 바뀐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속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위생의 문제 : 동전은 다수의 사람들에 노출된 상태로 위생에 취약합니다. 5.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 할머니 할아버지 등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은 동전이 매우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정부가 제도적으로 대체안을 만들어 편익을 제공해 준다면 그것이 작은 복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6. 동전 처리의 문제 : 집안에 쌓여 있는 동전을 가끔씩 은행에 갖다 주다보면 정부가 이미 진작에 바뀌어야할 부분에 대해 너무 소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미 중국은 큐알코드 등 현금없는 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말만 핀테크라고 하지 실제적으로 생활에서 느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동전주조의 예산을 막는 데 의의를 두고 다른 대체안 교통카드 아니면 각종 간편결제 등의 지불수단에 혹은 체크카드에 동전을 충전할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을 조속히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상조회사 및 보험사 금융상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6

상조회사등 보험사에 상품에 가입하여 부득이하게 해지문의를 하게되면 어처구니 없는 해약금을 이야기 합니다. 공익권리워원회에서 지정해준 환금율이라는데 한달에 5만원씩 10만원씩 저축이라고 생각하여 납부하다가 보장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중간 해약하게되면 그 돈을 다 날리게 되는데 이것이 진정 맞는 것인지. 상조회사 및 보험사 배불리기가 아닌지 확인하시어 개선할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공인탐정제도는 대통령님의 공약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

그동안 공인탐정제도에 대한 법안은 여러차례 국회에 올라갔으나 대한변협등 단체와 일부 정당에서 반대를 하면서 번번히 무산된바 있습니다. 탐정제도는 OECD회원국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관련 법안이 없으며, 현재 활동하는 탐정은 사설기관에서 고액의 돈을 주고 받은 민간 자격으로 활동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흥신소및 심부름센터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안을 반대하는 변협조차도 소송관련해서는 흥신소등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태를 없애고 음지의 활동을 양지로 올려서 새로운 직업으로 만든다면 청년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 시행될 지방자치경찰제에 자칫공백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효과도 발휘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공약은 지켜야하는 것입니다.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공인탐정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8조 제3항 및 제5항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4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8조 제3항 및 제5항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③항, 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전동차 1량의 좌·우 양측면(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4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⑤항.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광고물을 밀착되도록 부착하여 도로 교통 및 공중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동차의 외부 광고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악법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버스, 택시, 탑차의 전면을 싸는 랩핑 및 야간의 발광형 광고는 불법 광고입니다. 길에서 아파트 분양광고나, 음악앨범, 영화 홍보등을 목적으로 버스 전체에 광고물로 둘러싼 랩핑광고가 종종 등장하고는 있으나, 이 역시 현재 불법광고물로 단속 대상 입니다. 선진 외국에서는 합법인 랩핑 광고를 우리나라도 합법화 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법령에 반영되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버스 45,000여대, 택시 255.133여대, 화물 탑차 530,000여대, 기타 화물차 2,300,000여대 등이 운행되고 있고 이에 종사하는 인원만 거의 3,200,000여 만명과 이와 밀접 하게 연관된 국민만 거의 5,000,000여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상기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은 인건비 상승, 부대비용의 상승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으며 이는 운송비의 상승을 불러 국민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8조 제3항 및 5항의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공익적 이익 1) 상기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로 인하여 자동차 외부 광고로 인하여 년간 ( 총 3,130,000대 * 500,000원/1대당 광고 수익 *12월 ) 18조원에 이르는 광고 수익이 상기 운송 사업자에게 추가로 돌아갈 것이고, 2) 광고물 제조 분야에는( 총 3,130,000대 * 500,000원/ 광고물 설치비용 ) 최소한 1.5조원에 이르는 새로은 시장이 매년 열리게 된다. 3) 상기 신규 광고 시장 운영에 따른 일자리는 약 30,000명 [ 9,000억원 (인건비 비증 60%)/30,000,000원 (1인/연봉) ] 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다.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8조 제3항 및 5항의 폐지로 인한 간접적인 공익적 이익 1) 국내 운송사업주에게 새로운 수익이 생김으로서 비용 상승에 대하여 일반 사용자 국민에게 비용전기를 할 필요가 없어져서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압박이 완화된다 2) 새로운 광고자재로서 E/L과 같은 첨단 소재를 사용하게되어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최첨단 소재의 안정적인 내수 기반과 글로벌 세계시장 진출을 도모 할수 있다 3. 현행 규제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 제3항 및 5항에서 규제의 이유로서 제시하는 것은 도로 교통 및 공중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4. 개선방향 제안 1) 일차로 상기 시행령을 폐지한다. 2) 일단 폐지 후 광고 시장에 대한 적용 후 과학적, 논리적으로 다시 규제가 필요하다면 도로 교통 및 공중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할 정도의 구체적인 조도수치를 제시하는 정도까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즉, 도로교통 및 공중의 통행에 어떻게 방해가 되는지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세부적인 기준도 없이 무작정 규제하는 것은 몰상식한 처사이고 마땅이 폐지되어야 한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선진 각국에서도 아무 제한없이 가능한 일이고, 또한 현재는 E/L을 사용하는 새로운 광고 기법은 나날이 개발되고, 각 방면에서 광범위하게 시용되고 있는 현재의 국제적인 추세에 매우 역행 하는 구태의연한 탁상 행정에 의한 전형적인 깜깜이 규제이다. 상기 시행령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치 않고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오늘이라도 가능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같이 구태의연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시행령에 의한 규제만이라도 세심하게 찾아내어 즉시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민심 귀닫지 말고 일 더 커지기 전에 김 금감원장 조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9

여기 저기 숙덕거리는 소리가 많습니다. 주요한 국정이 많은데 문대통령 욕먹이지 마시고 신속하게 조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