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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득주도성장에 들어 있는 주거문제와 관련한 장하상씨 인식과 발언의 문제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

최저임금은 2017년 16.4% 2018년10.9 폭등했습니다.(총 33.3%) 최저임금으로 5천만명이 고통받고, 부동산 폭등으로 5천만명이 고통을 넘어, 좌절감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지금 이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5년에 걸쳐 찔끔 찔금 겨우 20% 올리겠는데 "세금을 올리는 것만으로 부동산을 잡을수 없다"는 발언은 너무 노골적이고 저급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수준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주거 문제가 들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무지함을 드러낸 것 아닙니까? 아니면 상위1%에 들어있는 가진자들의 속마음을 그대로 들어낸 것입니까? 송파구에 집한채 밖에 없다고 당당하게 밝힌 장하상씨의 속마음이 세금 찔끔 올리겠다는데 대한 반응이라면 다수의 주택의 보유한 1% 부유한 자들은 보유세를 대폭 올리겠다면 기절초풍할 일 아닙니까? 2주택자부터 차등 적용하여 보유세 20% 증과세 3주택자 보유세 40%증과세 3주택 이상부터는 200% 증과세 과연 누가 반대할까요? 장하상씨같은 부자들을 비 록한 다주택 부동산 재벌인가요? 최저시급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5천만명 입니까? 왜 부동산 정책에 획기적이고 창의적이고 확실한 정책은 없고 저들 상위 1%의 입맛에만 맞는 정책들을 내놓는 걸까요? 청년은 결혼을 못하고, 젊은부부는 아이를 못낳고,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자는 파산과 파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만이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주역이 아니라, 5천만명을 다함께 죽이는 길이라는걸 인식하고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대안도 정책도 갖고 있지 못하면서 "보유세 올리는 것만이 부동산을 잡을 수 없다" 는 너무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최조 임금이 그렇게 많이 오를줄 몰랐다. 솔직히 깜짝 놀랐다" 이렇게 한치 앞도 내다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탁상행정가임을 스스로 고백에 5천만 국민은 정말 폭동이라도 일으키고 싶은 심정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명을 선택할 것인지, 5천만명를 선택할 것인지, 다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는 무능력한 정책자들을 문책하고 획기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 주시기 바랍닏
제목: 서민들에게는 북한 비핵화보다 내 집 마련이 훨씬 중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4

대북정책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 아닙니다. 올 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뜨거운 가슴으로 지켜본 대한민국 서울의 평범한 가장이자 샐러리맨입니다. 더불어 맞벌이 하면서 아끼고 절약해 한 달에 일이백 간신히 저금하면서 서울 내 집 마련의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꿈을 꾸었다'는 과거의 시제를 봐주십시오. 지금 저는 아내와 둘이 열심히 모으면 일 년에 2천만원 정도 저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세로 사는 아파트는 일 주일에 2천만원씩 오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산수와 경제 이론으로 따져봐도 저는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담보와 신용, 사채까지 끌어모아 지금이라도 미친 집값 구매 행렬에 동참해야 할까요? 대통령, 경제부처 수장 모두 침묵과 어수선함 속에서 갈피를 못잡는 모습이 답답할 뿐입니다. 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 소득으로 주인없는 은행은 성과금 잔치고 대출 땡겨 집 산 집주인(다주택자) 들은 오르는 집값에 표정 관리중이고 부동산 세 증대로 호황을 누리는 정부는 돈을 주체를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운 것은 집 없는 서민들 뿐입니다. 이제 정부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지 않으면,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도, 실장도, 수석도 모두 역사의 죄인입니다.
제목: 서울집값 쉽게 잡읍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0

집값 잡다가 지방에 사는 님들 잡겠습니다. 물론 어렵고 무엇을 해도 반대가 있겠지만 저는 서울에 있는 서0대/ 0세대/ 0대 세개 대학 지방으로 옮겼으면 합니다. 집값 떨어지고 수도권집중 완화 되지 않을 까요? 반대하면 입학생 100명이하로 줄이고 지방대학 키우세요......
제목: 지금 집은 정부가 모두 사들여  전국민에게  임대주택  놓아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

지금 집은 정부가 모두 사들여 전국민에게 임대주택 놓아라.
제목: 저 자살할거 같아요 청와대 백악과 알렸는데 대답없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0

부산 사상구 사상로 161번길 9 205호 안성훈 입니다. 저 너무 너무 억울해요. 소개부터 할게요 편안한 안,자에 성할 성, 공 훈 ,이고요 부산에서 합성도 경남은행 부산 경남은행 .부산은행 등 피해를 보고 일자리도 부산에서 트리콜 대리운전 탁송운전 동해냉동에어컨 건설업 킴스볼링장 다른 직종 등등 다 길막고 어이없는 방법으로 외통수로 길을 다 막았어요. 그래서 열받아서 돈은 지출은 많아지고 악순환으로 빛이 900만원 생겼고 이제는 일도 못하게 수만통검색 수천통 일자리에서 다 말도 안되게 다 막았어요. 그리고 여가 시간도 즐기수 없게 다 막았어요 게임쪽으로도 일해보려고 했는데 다 막았어요. 아군 해적질로 . 저 너무 억울해서 우주신 우주여호와님 우주 외계인분한테 다 신고 했어요 계약까지 맺었어요 내 모든걸 다 걸고 이 억울함 풀어 도라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미친적도 여러번 있어서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 이러다가 언제 자살할지 몰라요 진짜 심각해요.이제는 독촉장까지 와서 희망이 없네요.
제목: 서민죽이는 부동산  정책 그만하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7

지금의 부동산 정책 정말 서민들만 잡는 정책입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인가요? 있는분들에겐 웃음밖에 안나오게하는 정책 정말 분노가 생기네요. 처음엔 재건축아파트 잡겠다고 하다가 결국 기존아파트들만 무서울정도로 올라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올라버렸습니다. 매일 봐뀌고 오락가락하는 행정 정말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십시오 할때마다 부동산 올라갑니다.
제목: 보훈처 4급 15개월만에 3급 셀프특별승진 의혹전모 밝히고 엄정 처벌촉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

보훈처 공무원 A과장은 서기관으로 승진한지 불과 15개월만에 특별승진할 정도의 공적이 없음에도 2018년 8월 중순 부이사관으로 특별승진한 것에 대해 보훈처 내부통신망에는 항의성 게시글과 직원 불평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8월24일자 서울신문에서는 A과장이 적폐로 몰린 직원들의 중징계요구에 적극 앞장섰다는 보도) 한 계급 승진하는데 통상 5-8년 소요되고 고위직일수록 능력자질과 성과검증이 까다로운데 A과장은 서기관 15개월 재직기간(과장직책은 불과 11개월)을 볼때 특별한 공적으로 승진할 정도로 실적이나 성과가 없고 A과장보다 더 능력있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많음에도 자신이 먼저 특별승진의 주인공에 된 것에 대해 셀프인사, 편사인사, 정실인사라는 비판을 면치 못 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A과장의 직책이 다른 직원들에게 먼저 기회를 제공하고 배려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본인의 사욕을 담아 만든 특별승진제도에 가장 먼저 혜택을 누리는 셀프특별승진을 주도 면밀히 기획하고 행사하여 권한을 남용하고, 일반승진도 아닌 특별 승진에 걸맞는 공적에 누구나 수긍하고 납득할 만한 업적이나 성과가 없다는 점이고, 승진심사위원 구성도 보훈처 입사 1년차 밖에 안되어 내부실정이나 경험이 없는 위원선정 등 공정성이 결여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구성하였다 하며, 혼자 승진의 부담과 비판을 우려하여 끼워넣기 식으로 특별한 공적도 없이 지방 관서에 근무하는 여성 5급 사무관 2명을 서기관으로 특별승진시키는 물타기 작전을 했다고 하며, A과장보다 더 열심히 일한 경쟁 주자들을 의식하여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는 등 여러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또 균형인사 양성평등 적폐청산등 현정부의 정책기조를 교활하게 자기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악용함으로써 묵묵하게 성실히 근무하는 수많은 공무원들에게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게 하고 현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가중시켰으며 이는 마치 생선가게에 고양이를 맡긴 꼴로 현정부 청산대상의 새로운 적폐, 신적폐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자신의 사리사욕에 악용함으로써 조직을 농단하고 나아가 정부불신을 초래하게 한 A과장을 보직해임하고 보훈처 특별/ 일반승진 전반에 대해 특별 감사나 수사를 통해서 의혹의 전모를 밝혀 승진취소 등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민초들에게 또 잃어버린 10년을 선물로 주시렵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

줏대없는 정책에 민초들 또 블안합니다 이제 불안감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지 안하면 죽습니다 잘못된 걸 끝까지 우기면 옆나라와 똑같이 않겠습니까? 독도가 옆나라땅이라 인정하시던 지 독도는 조상때부터 우리나라의 국토라고 천명을 하시던지 고 노무현대통님을 조롱꺼리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요
제목: 무주택자 청약1순위 하고 유주택자 2순위로 청약제도 변경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0

국토부 장관이 개정이 가능한 제28조 김현미장관이 권한이 있다. 모든청약에 무주택자1순위 유주택자2순위로 청약제도 변경하면 간단하다.
제목: 기상청을 폐쇄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

기상청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 사전에 자연 재해에 대하여 국민들이 미리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올해만 해도 전 국가적으로 태풍에 대하여 대처하자고 하였는데도 기상청의 예고는 항상 빗나갔다. 태풍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로 인하여 국가 재정 손실은 해마다 수천억원에 달한다. 해마다 계속되는 자연 재해에 대하여 그동안 기상청은 수백억을 들여 슈퍼 컴푸터를 도입하였는데도 그동안 기상청의 예고는 항상 빗나갔다. 그런 기관이 있어 국고를 축내야 하는가 ? 아예 선진국에게 용역을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제대로 일을 못하는 기관은 없어져야 한다.
제목: 깅용민 하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

요즘 자영업자 힘들다힘들다 합니다 한번더 울리는 배달앱 수수료도 너무 문제고. 리뷰작성도 엄청스트래스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던중 반 장난 웃자고 떠들고 말도안되는 동문서답 자격업는 김용민을 kbs. 라디오 에서 하차 시켜주세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사람이 국민들이 내는 돈으로 운영하는 공영방송 진행자 입니까~
제목: 도서관 정기 간행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

도서관 리모델링 비용 수십억 국민세금 낭비하면서 대구 서부도서관 정기간행물 예산 대폭 삭감하여 과학서적 뉴톤을 볼수 없다는게 정말 말이되는가 대구 서부도서관 예산 사용 정식 감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화물차 운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

화물차를 운행하면 운임비를 못받는 경우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고 현금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점을 보안하고자 청원합니다. 화물을 배차받을때 어플을 사용하는데 수수료를 입금해야 배차가 가능하듯이 화물운송을 올릴때 운송료에 부가세를 입금해야 화물을 올릴수있게 하는겁니다. 세금계산서 및 하차완료 인수증 및 하차사진을 어플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중간에서 돈을 제어할수 있고, 세금계산서 누락도 없어집니다. 화물배차 어플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게해주세요.
제목: 장하성실장님, 강남 부자들에게 보유세 더 거둘 생각 없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3

'지옥고'를 아시지요?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을 말합니다. 주거 빈곤층이 거주하는 곳이죠. 그곳 밖에 살 데가 없는 절박한 사람들이 서울에 얼마나 많은지 알고는 계시나요? 국민 대다수에게 강남은 넘사벽입니다. 평생을 벌어도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갖는다죠? 우리는 그들을 강남 사람이라 부르고, 부자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강남에 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고요? 그곳은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비버리힐스나 맨하탄에 살 수는 없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럼 비버리힐스나 맨하탄에 사시는 분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죠. 남들이 꿈도 못꾸는 곳에 살면서 누리는 것에 대한 세금은 내야하지 않습니까? 강남 살면서 누리는 편의, 문화적 혜택 따위는 말할 필요도 없고 가장 큰 혜택은 시간이 돈을 벌어준다는 것이죠. 그것도 엄청나게. 강남에 집가진 분들, 평범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입니다. 그럼 보유세 더 내야하지 않습니까? 경제민주화를 말하면서 왜 보유세와 종부세를 올리지 않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웠지요? 그런데 실장님의 뉴스공장 인터뷰를 들으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 대중과 높은신 분들은 마인드가 다르다는 것을요? 문정권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는 장실장님조차 강남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세금을 올릴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시니 다른 장관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개혁이 지지부진하고 눈치 보기로 일관하는 이유도 명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실장님 인터뷰 듣고 이 정부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내려 놓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그냥 두고, 나머지는 평준화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목: 일본삿포르에 고립되어있는관광객들만 천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6

관광온 첫날밤 새벽에 지진이와서 새벽부터 정전에 씻지도못하고 주먹밥에 물도 구할수없고 대피소로 왔다갔다 이동하며 거지꼴이되어버린 지금 5일저녁에 일본도착하여 지금까지 아무것도못하고 곧 밧데리충전마져 끊어지면 다들 하나둘씩 정신적으로 미쳐버릴것같아요 빨리 한국으로갈수있게 조치쫌해주세요 곧 또한차례 지진이올수도있다그러는데 무섭기도무섭고 하루라도빨리 한국으로가고싶네요
제목: 부동산 실수요자란 또다른 이름 투자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8

매일 뉴스에서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랐다고 하며 실수요자들이 정부의 말만 믿고 부동산 값이 떨어질거라 생각하여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말과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를 원망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말은 즉 자기들은 실수요자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사지 않겠지만 오르면 살거라는 말입니다 뭔 말인지 나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는 한 실수요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없이 실제 필요하니까 사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실수요자라 말하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사지 않고 오르면 사겠다고 말하니 정말 헷갈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내가 알기론 투자자 또는 나쁜 쪽으론 투기꾼이라 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 오른다고 하든 내린다고 하든 투자에 대한 판단의 책임은 본인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뉴스에서도 부동산 실수요자라 하지 말고 부동산 투자자나 좀더 나쁘게 말하면 투기꾼이라 말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경제의 꽃은 자영업자다 그리고 자영업자도 국민이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6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급락해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성인 1000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49%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제목: 궁중족발 국민청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

1달 300만원 월세에서 장사가 좀 되는것 처럼 보이니까 1200만원을 올린 건물주에게 국민청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일 나에게 이런일이 닥쳤다면 나도 그처럼 행동했을 겁니다 행동은 못할지라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속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었을 겁니다 국가의 법이 잘못되어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 들에게 하루벌어 하루먹고 살기도 힘든때에 징역 2년6개월 이란 시간은 있는 사람들에겐 200년이 넘는 시간과도 같은 시간이라 보여집니다 다 같이 청원해서 징역형을 면할수 있도록 다 함께 청원해 봅시다 주변 상인들도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해 주는 궁중족발 사장님이고 아내는 인터뷰에서 법도 나라도 지켜주지 못해서 자신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 이것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인터뷰를 공감하면서, 국회야, 제발 니네들 밥그릇 싸움만 하지 말고 , 죽어가는 국민들좀 살펴라 이번 정부 잘못은 아닐겁니다 , 수백년 위정자들이 돈만 쳐먹고 빛통장만 남기다 보니 이번 정부는 열심히 뛰고는 있지만 협조 안해주는 야당과 할일만 산더미 처럼 쌓아놓은 수백년 위정자 들의 모든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 제가 함께 청원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동의 하시는 분이 있다면 링크를 걸어 한꺼번에 청원을 넣으면 어떨까 합니다
제목: 장하성이가 대통령이요? 문재인이 대통령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3

왜 문재인은 북한 이슈 외에는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소? 그러려면 통일부 장관이나 할 일이지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요! 이런 최악의 부동산 사태에서 왜 문재인은 말 한 마디 없소? 답답하오!
제목: 노후복지빙자고만 국민연금은 당장빚으로힘든 국민부터포용하라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8

예전엔 퇴직시나 실직시 급한분들은 일시반환 받을수있게 했었다 언젠가 국민의사와 상관없이 국민연금 악법 77조를 만들어 10년만기 미가입시 60세에 . 이민시.사망시에만 일시반환받을수있게 해놓고. 당장 급한 국민들돈을 노후 복지 빙자로 안주는거다 이무슨 비논리 비합리 국가횡포인가 ??? 죽기전에 돌려주어 병원비라도해서 당장 살게해야지 죽은뒤준다 ??? 지금이라도. 대통령령으로 빚,병원비,생계로 대출도 안되고 국민연금 밖에 찾을돈 없는분들 대통령령으로라도 즉시 돌려주어 현재부터 살려라 월세밀려자살. 빚땜에 범죄 이게다 국가가 방기한 현상들이다 정말 국민고통알면 국가가 이런면 안되지 않나 ???
제목: 일본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5

현재 일본은 태풍과 지진으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공항은 고립되고 도로는 분열. 산사태까지... 10월에 일본여행을 위해 항공권을 예매한 상태이나 이런 불안함속에 여행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한달뒤에 진행되는 여행이나 일본에 태풍 과 지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인명피해까지 나타나므로 위험부담을 안고 갈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공사에서는 항공권취소 수수료를 예외없이 모두 소비자에게 떠안기고 있습니다. 국민은 위험하거나 말거나 이득은 챙기겠다는 항공사!!! 일본 항공권 취소는 수수료없이 진행될 수있게 해주십시요.
제목: 부동산 투기 과열을 잡는 장기적인 방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1

현행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기준이 1세대 1주택 2년 보유 비과세입니다. 위 부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5년 보유 비과세로 정책을 조정한다면 반드시 효과를 볼 것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자율가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6

강제로 해지를 못하게해서 대출을 갚지못합니다 대출로 자살생각을 합니다 자율가입으로 하고싶은 사람만 하세요 강요하지말고 해지해서 대출을 갚게요
제목: 현대가 대한축구협회장악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4

현대가는 국제적으로 대외적 입지를 높임과 동시에 자신들의 기업이익과 미래에 정치적인 포석을 두고 축구협회를 이용하면서 축구인들의 발언권은 무시해버리고 진정한 한국축구발전은 제쳐두고 있습니다 현정권은 이같은 상황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축구협회에 또아리를 튼 적폐들을 청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고객을 돈줄로만 보는 스마일 게이트(이하 에픽세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9

회사 생활하며 소소하게 게임을 즐기고 있는 국민입니다. 다들 똑같은 입장은 아니겠지만 일반 회사원 급여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스마일게이트(이하 에픽세븐)은 지나친 확률 하락과 결제 유도로 과금만을 유도하며 정작 게임내 시스템은 제대로 정착된것이 없습니다. 1. 런칭전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않아 매번 이슈가되는 영웅 스킬 2. 말도없이 너프해버리는 영웅들 3. 말도안되는 영웅 밸런스 조절(해당 부분은 개발자들이 게임을 하는지조차 의심됩니다.) 4. 지속적인 오류 현상으로 잦은 점검. 이로인해 결제를 했음에도 하루걸러 진행되는 점검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시간 낭비 등.. 유저의 의견와 이견은 무시한채 독단적으로 몰고가며 호구로 생각하고 또다시 그 고객들을 호구로 만들려고하는 해당 게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객을 얼마나 호구로 생각하는지 해당 회사의 상담원은 고객이 하는 말을 끊어가며 본인 할 말만하고, 상담이 원활히 진행되지도 않게 확인도 안해보고안되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이로인한 해당 회사와 고객센터에대한 강력한 규제와 교육을 요청합니다.
제목: 대중교통수단 관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

국가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시장경제원리에 맡기지 말고, 한전과 철도처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함을 제안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깜짝 놀랐다 너도 놀랐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

폐지론까지 불거지며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지만 문재인정부는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기세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영상축사에서 “우리는 올바른 기조로 가고 있다”며 정책 고수 의지를 분명히 했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바통을 이어받았다. 그러나 최근 쏟아진 각종 통계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고용이 좋아지며 경제 효과를 나타냈다는 청와대 해석에 대해 경제계와 학계의 반박이 빗발친다. 귀를 닫은 문재인정부의 ‘마이웨이’에 소득주도성장 정책 무용론 주장은 한층 더 목소리를 키울 듯 보인다.
제목: 소득주도성장에 들어 있는 주거문제와 관련한 장하상씨 인식과 발언의 문제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6

소득주도 성장의 주역 장하상씨 인식속에 주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없다" 이 발언을 듣는 순간 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만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성공 시킬 수 없다" 라는 5천만명의 절규는 소귀에 경읽는 꼴이 되고 있느 마당에, 돈있는 자들 상위 1%가 벌벌 떨고 있는 보유세 대폭인상을 노골적인 반대 발언은 충격적입니다. 인식을 바꿔보면 폭등하는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길은 보유세의 현실화와 다주택자들의 중과세만이 해법이라는 반증이었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

대출금 갚게 내돈 주시오 대출로 방세도 밀리고 있오 죽을생각만합니다 내돈 2300만원 주시오 사람이 죽는다고 국민을 죽일정치를 합니까?
제목: 부산세관의 갑질논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에서 OEM으로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를 하고있는데요. 2017년부터 지금까지 통관 중 검사 걸리는 확율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검사에 대해 불만은 있는건 아니지만, 최근에 들어서 저희회사를 표적을 삼아 고의로 세금을 받아 낼려고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물건에 대해서 수입할때마다 총 4번을 검사를 받았었고, 당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돌아온 답변은 그져 랜덤검사에 걸린뿐이다라는 말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부산세관에서 억지스러운 업무처리에 대해 불신이 커졌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2017년 1월 28일 이전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제품에서는 별도에 신고절차가 필요가 없으며, 다만 동법 시행 후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은 통관 또는 출고 전에 반드시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세관에서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저희한테 협회에 신고를 하지않으면 진행을 안해주겠다는 식으로 다소 억지스러운 행패를 부린가하며, 다행히 저희 관세사가 하루 종일 실랑이한 끝에 해결했지만, 이에 다른 부분에서 트집을 잡고, 또 억지스러운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사무실, 가정, 유치원, 학교, 학원에서 주로 쓰는 코팅기를 수입하고 있었으며, 기존에 HS코드도 8472.90.9000번으로 쓰고 있었고, 갑자기 8479.89.9050(도포코팅기)에 HS코드로 바꾸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관장께서 직접 현품도 봤었습니다. 당장 통관진행하고, 제품을 출고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런 막무가내식에 세금걷기는 도를 넘어서 너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류상 문제없고, 현품에도 문제가 없는데, 왜이렇게 세금을 못 걷어서 안달나는지 대통령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목: 정부 부동산 대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1

이번 대통령은 다르겠지 하고 믿었는데... 북한과의 외교에만 집중하고 나라경제는 점점 암흑으로 가는듯한 불안함...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는 대책?? 생각좀하고 대책을 발표해주세요. 말바꾸지 말고 아~~ 이번에는 다르겠지하고 믿었는데... 역시나 어른들이 하는말이 다 틀린얘기는 아니구나 싶네요....무조건 집값잡겠다는 대통령말만 믿고 집을 안샀더니 ..지금은 내집하나 마련이 훨씬 더 힘들어졌습니다... 아기 키우기도 힘들고 집사기도 힘들고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 대한민국이네요...저는 그런 나라에 살고있습니다. 세종대왕같은 대통령이 빨리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제목: 부동산 가격 규제와 더불어 공급늘려보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3

규제만으로 부동산가격 잡을수없다는건 노무현정부때도 검증이 된겁니다. 억지로 잡을수는 있겠지만 결국 다음정권때는 더 문제가 커질것이라는 겪어봤잖읍니까? 지금 서울은 투기수요만이 아니라 실수요도 있습니다. 공급늘리게 답입니다. 공급도 외곽에 신도시만들게 아니라 도심에서 수요층이 원하는 지역에 늘리면 됩니다. 그것도 야금야금 늘리는게 아니라 모두가 놀랄정도의 물량공급계획을 보여주면 한순간 정리되리라 생각됩니다. 그 방법은 어려우시겠지만 건축법 개정하셔서 3종주거지용적율을 500 % ~ 600%로 까지 올리시면됩니다. 기존의 300%는 원주민에게 그대로 주시고 나머지 늘어나는 용적율에 대한 분양수익은 정부가 가져가시면됩니다. 그 수익은 아마 천문학적일겁니다. 그 수익으로 도시기반시설 보완하시고 낙후된지역 개발하시면 되리라 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난개발 얘기를 할테지만 부산 마린시티보시면 상업지역으로 용적율 600 % 이상으로 개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쾌적성이나 난개발 언급없습니다. 언제까지 밤낮으로 일하시면서 돈많은 사람들 눈치본다는 소리 들으시렵니까? 용적율 올리면 현재보다 공급이 거진 2배 늘어납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순차적으로 풀어주시면 어렵사리 신도시 개발안하고 정부세금 안들이고도 부동산 문제 해결가능하리라 봅니다.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처음 기대했던 정권이 되셨으면합니다.
제목: 심신미약으로 범죄도모하는 법원 좀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0

심신미약으로 매번 감형시키는데 우리가 이런 뉴스를 접할때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법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라고 가르칠수있나요 초등학교 인성교육 보다 범죄자좀 제발 똑바로 처벌해주세요 제발!
제목: 2002년도에 아파트가격내리기모임'아내모'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때보다 그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1

집단적인 항의를 하지않고는 정권은 콧방귀도 안뀌고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누이좋고 매부좋고 다좋고 하는 정책을 찾고 있는데 돈에는 그런정책이 있을수 없습니다. 한쪽은 약간의 피해를볼수 밖에 없지요 자본주의사회의 생리가
제목: 유은혜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25

한나라 교육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본인이 한 말에 책임져애 합니다. 2007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이었던 유은혜 장관후보자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위장전입 의혹을 공격하면서 "위장전입의 이유가 자녀들의 교육문제 때문이었다니 더욱 납득할 수 없고 기가 막힐 뿐"이라며 "부동산 투기가 아니니 위장 전입은 괜찮다는 것처럼 해괴한 논리가 어디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남의 위장전입은 비록 자녀들 교육문제 때문일지라도 납득될 수 없고, 본인의 자녀들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내로남불식 임기응변으로 어떻게 교육부 장관이 될 수 가 있을까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다시 한번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가직 공무원의 징계양정 규정 공평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징계사유 발생 시 이를 공평한 기준으로 적용해주세요.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공무원으로써 징계양정 규정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징계를 받을 일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인생사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넓은 아량을 전제로...
제목: 도로명주소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8

도로명주소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지번주소로 하면 더욱 편리한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 더 헷갈리고 불편합니다. 아무리 많은 세금이 들어갔어도 실효성이 없고 불편하다면 유지하는것이 맞을까요? 부동산을 중개하는 저또한 도로명주소로는 집을 찾기어렵고 짐작조차 안됩니다. 일반인들은 얼마나 불편한지 알고는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지번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고객들도 오시면 자신의 도로명주소를 모르시는 분이 98%입니다. 이렇게 계속 사용하여야 할까요?
제목: 자기가 사는 집 아니면 좀 파시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7

작년 8.2대책을 발표시에 김현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8년 3월말까지 "가지고 있는 집좀 파시라" 이 말이 정부가 앞장서서 부동산이 폭락 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하여 많은 사람들이 팔기에 동참했으며 실수요자 또한, 사고 싶어도 정부를 믿고 기다렸네요 그런데, 지금 불과 1.1년이 지난 시점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판 사람과, 사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김현미처럼 잠을 설칩니다. 김현미는 그래도 집이 오를껄 예상하고, 동생에게 자기의 1주택을 팔아버리는 센스가 있으신 분이네요 이제,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김현미의 모든 재산을 압수를 하여 그 당시 주택을 판 사람과, 그리고 사지 못한 사람들에게 십시일반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해지안되면 대출이라도 해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2

해지가 안되면 내연금 담보로 대출을 해주시오 40대 나이 많타고 취직도 안되고 대출로 방세도 못내고있오 서민은 죽을생각만 하는데 연금납부하라는 소리나 하고있으니 이나라에 태어난것이 참으로 원망이오 해지가 안되면 연금담보로 대출해주시오 사람이 죽는다고
제목: 지역별 법인세 차등정책은 어떨까 싶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상경하여 서울 인구증가/집값 상승에 일조하고 있는 1인 입니다. 한국의 제 2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부산이 이 정도 인데 다른 지방은 어떨지.. 저의 경우 서울와서 나름 괜찮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제가 못나서 부산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것은 아닌 거 같은데... 부산에서는 일 할 곳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문득 든 생각이 법인세를 지역별로 차등을 두면 기업들이 본사나 계열사를 지방으로 옮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업들의 경우 본사 이전으로 인한 관공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법인세 인하로 인해 이해득실을 저울질해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낙후 지역일 수록 혹은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법인세가 낮게 측정 되는...) 그에 따라 인구 분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며.. 저 같이 타지 사람이 서울까지 와서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일조 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목: 문재인씨 사퇴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4

미래를 위해서는 꼴페미들이 건네준 서약서에 사인하신분들 다 사퇴해주세요 버러지(페미니스트)집합소가 건의하고 목소리내는 현실성 없는것은 다 들어주고 남자들이 목소리내는 현실적인 것들은 무시하면 나라가 똑바로 돌아갈까요?안돌아갈까요? 박근혜마냥 나라 말아먹지 말고 빨리 사퇴해주세요
제목: 가짜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4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국가입니다 이런사항에서 가짜난민들을 받는다니 말이 됩니까 제발추방해주십시요
제목: 예술인 병역특례제도에 대해 한말씀 올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모든 국민에 대한 입대 유예제도를 건의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와 같이 20대에 현역사병으로 복무하거나, 40세 이전에 현역 복무기간의 2~2.5배에 준하는 기간 동안 복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술인, 특히 체육인들의 경우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20대 군복무로 인해 커리어에 중대한 타격이 있는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사람마다 인생에서 중요하신 시기가 다르겠지만, 특히 20대가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유예를 시켜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만 징병제 본연의 취지에 맞게 유예를 할 때는 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아 복무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주장은 하시지만, 여전히 몇몇 특정 직업군에 한하여 적용하자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직업의 자유와 평등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특정 직업군을 위한 제도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유예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거나 기타 보완장치를 둘 수는 있겠지만, 모든 제도와 규칙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대가 중요한 사람들을 체육인들로 국한해 규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커버그가 주씨였다면 오늘 날의 페이스북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예술인들에게 병역특혜를 주는 것이 국위선양을 한 사람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보상을 여성 예술인들에게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BTS 논란과 같이 국위선양에 대한 평가도 특정 직업군에 한정되어 있고 기준도 모호합니다. 또한 국위선양에 대한 보상이 병역특례인 것도 의문입니다. 국위를 선양하면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면제해 준다면, 다른 기본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도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병역특례제도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특정 시기에 본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책임도 같이 고려를 해야겠지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이 영원하기를....(출산율 향상)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

지금의 출산율 향상 대책은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기는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당장 몇 푼 받자고 아니면 아이가 클 때까지 좀 더 많은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아야 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언론과 주변을 보며 느끼기 때문에 그 정도의 돈으로 그 생각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정년을 아이의 나이와 연관시키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예 : 자녀가 만 25세) 저는 싱글이고 아이도 없습니다. 주변에서 들어보면 "자녀가 대학갈 때 난 환갑이 다 되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등록금 면제등의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다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정년이 연장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마흔 이후에도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검토하여 좀 더 구체적인 정책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부모 재산의 규모 2. 자녀의 성별(군대) 3. 부모의 직업적 특성(전문직, 회사 핵심인재 혹은 정리 해고 대상) - 자녀 나이와 상관없이 핵심 인재인 경우 정년 연장, 정리 해고 대상인 경우 조기 퇴출 4. 회사의 규모(규모에 따른 도입 시기 검토)
제목: 미친 북재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0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가 유족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이 위원회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처음 생겼다. 위원회는 동학혁명 참여자 3644명과 유족 1만567명 등록을 받고 2009년 활동을 마쳤다. 주요 사업인 유족 등록 신청 기한은 2007년 7월까지였다. 위원회가 9년 만에 다시 등장한 것은 작년 12월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동학농민 명예회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유족 등록을 못한 사람이 많다는 이유다. 유족 등록은 '반란군의 후예'로 낙인찍혀 고초를 겪은 후손들을 '혁명군의 후예'로 명예회복시켜 준다는 뜻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 동학혁명을 반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교과서에도 대표적 민중항쟁으로 기록돼 있다. 전북 정읍엔 국고 지원을 받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기념관이 들어서 있다. 2020년까지 정부 지원으로 400억원을 들여 기념관 옆에 9만평 넘는 기념공원도 만들 예정이다. 동학혁명을 다룬 연구서와 문학·예술작품 도 수두룩하게 나왔다. 명예회복으로 따지자면 근·현대사에서 동학혁명만큼 명예로운 대접을 받는 사건도 드물다. 동학혁명 30년 전 일어난 진주민란이나 같은 세기에 일어난 홍경래의 난은 명예회복이 필요 없나. 이 뉴스가 나오자 인터넷에는 '병자호란, 임진왜란 유족 신청은 언제 받느냐'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한다. 이렇게 세금을 쓰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 (모 일간지 발췌) 한 마디로 문재인 정부는 미쳤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히다니... 투표한 국민들이 우매하고 바보일 수 밖에... 그 후유증은 몇 년 후, 오롯이 국민들이 다 덮어쓸 것이다.
제목: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인상 만이 살길이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4

대한민국의 주택 시장은 무너졌습니다.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주가 무너져 젋은 사람들 무주택 자들의 삶의 터전이 없다는 것이 현주소 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리려면 경제적인 상황이 안정되야 합니다. 1년 연봉 5000만원을 평균으로 잡겠습니다. 맞벌이를 한다고 가정할수 있고 이중 저축으로 모을수 있는 돈은 20% 1000만원 입니다. 1년에 저축 할 수 있는 돈이 2000만원이 한계입니다. 이것도 평균으로 잡은 것 입니다. 애를 낳으면 이것도 모을 수 없습니다. 집값의 평균은 서울에서 10억입니다. 이것은 실거래가 아닌 호가 입니다. 강남의 집값 평균은 10억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다 옆 동네까지 서울 전 지역으로 확산된 집값은 10억입니다. 호가가 10억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울내에서 다른 서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가 없습니다. 3억에 집을사서 4-5억에 파는 투기가 성행합니다. 현재 투기꾼은 전국민 입니다. 젋은 사람들과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고 살수 있도록 강력한 정부 주택정책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1인 기준 양도세 100% 에 비과세 면제 ( 5년 이상 실거주시 양도세 혜택 최대 20%, 10년이상 30%) 6억이상 보유세 5% 이상 차등 10억이상 보유세 10%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 한다구요? 얼마전에 산 자동차가 중고 값이 폭락한다고 해서 기름값을 더 받거나 차가 안굴러가는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이 하락한다고 해도 집에 있는 양변기가 고장나거나 냄새가 나서 못사는것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허상의 자산이 줄어 들겠지요. 하락시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은 피해를 보겠지요. 그 중 투기꾼과 실구매자를 가려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은행에서 지원을 해서 막으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정부와 건설사와 은행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지금 글을 쓰는 이 시간에도 5억짜리 집을 6억에 팔려고 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투기 욕심으로 돈을 벌려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곧 미래에 20만이하로 출산율이 떨어 집니다. 50년 뒤 대한민국의 인구가 2천만 이하로 줄어듭니다. 지금 막아야 됩니다.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한국경제에서 가장 먼저 없애야 될 적폐입니다.
제목: 비슷한 사안은 모아주세요 그래야 힘이 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

모두들 할 말이 많으시겠지요 분통 터지는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나아지길 바라며 그 추운 겨울 촛불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 이제는 나아지겠지란 기대와 희망으로... 허나 세상은 점점 더 우리의 삶을 조여옵니다 갓난쟁이의 울음소리는 동네에서 떠났고 아이들의 친구부르는 외침도 사라지고 청년들의 꿈은 취준생,공시생이란 신종어 속에 그 아름답고 짧디짧은 청춘은 묻혔습니다 그렇다고 어른들은 행복할까요~?!?! 50대 이상의 중장노년들은 열심히 일했고 자식들은 희망이었습니다 허나 희망인 그들은 절망하고 우린 그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는 모습에 가슴 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슷한 의견들은 개개인의 이름으로 나열하지 마시고 힘을 모아야하고 뎃글로 본인의 의견을 보충하는건 어떠신지요! 하루에도 수백개의 청원글들로 가득한 이곳 과연 푸른지붕인들이 챙길지... 그럴바엔 한나로 묶어 답을 들을 기회를 가지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_()_
제목: 산업은행앞 금연구역의 흡연을 금지해주새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

청원개요 저는 10년 넘게 여의도 산업은행을 지나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음행 정문 양옆으로 나무를 심어놓았는데 그곳에 금연 표지판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고하고 산업은행 직원들이 나와서 꼭 출퇴근시간에 담배를 피웁니다 금연 표지판은 그냥 장식입니다 나무 사이에서 불이라도 날가 걱정이기도 하지만, 출퇴금할때 그곳을 지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산업은행 직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민원도 넣고 전화도 해봣지만 잠깐 하루이틀정도? 그정도만 개선될뿐 여전합니다 저정도의 기관이라면 예산으로 흡연구역을 만들지, 무지한 대출은 해줘도 흡연실을 만들생각은 옶니봅니다. 지나다니는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나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시는 그분들 못하도록 강력히 제재해주실수 없을가요 말해도 들어주지 않는 저 산업은행 정말 지긋지긋핮니다
제목: 물가 왜 이리 올랐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

아내가 물었다 "무우 한개 얼마게?" 난 대답했다 '400원' 아내가 답했다 "무우 한개 300원"이라며 생활비를 더 달라고 한다 생활비 받아간 거 벌써 다 썼냐!!! 화를 냈다 문재인 정부는 가정화목을 깬다
제목: 김천 신애 정신병원 도우미들 월급인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0

저는 2003년도에서 2010년까지 신애 병원 신세를 졋읍니다 식사 도우미들, 면도 도우미들 ,화장실 청소 도우미들, 목욕 도우미들 이 근로를 하고 있는데 병원에 이득을 주는 행위임에도 너무낯은 월급을 받고 있읍니다
제목: 그린벨트를 푼다니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4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집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공급은 충분하다는 정부의 발표나 빈집이 넘친다는 뉴스 보도와는 상충되는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집값을 잡겠다고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를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동차 배기 가스 규제나 온실 가스 규제는 왜 하나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도심 주변 녹지를 파헤치는 것이 배기 가스 규제와 같은 맥락으로 설명이 되는 정책인가요? 정권 내에 효과를 보여 주시겠다는 노력은 사양하고 싶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의 대한민국은 임기까지 일지 몰라도, 국민들의 대한민국은 다음 그리고 그 다음, 또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집니다. 소통이라는 단어가 지겹기까지 하지만,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조선족 체류거부 관광비자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7

조선족은 우리동포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먹고살면 되는것입니다 중국에 노인빼고 일가족이 다 한국에와서 일을합니다 우리청소년 주부 일자리는 어디서 찾죠? 임시적으로 몇천개 늘리는것은 효과없다 조선족80만명을 영주권 소지자외 전원 비자를 3년에서 3개월로 당장 바꿔만 줘도 동남아외국인포함해서 한국인 일자리 늘어난다 삼년비자로 와서 국비를 학원삼개월간 교육시커 결국 맛사지 노래방 다방 식당으로 나가는 현실 당국에서는 알고 있는가 묻고싶다 막노동판에 가도 온통조선족이 반이라서 인건비가 올르지 않는다 노가다도 삶의행복이 있어야 한다
제목: 정부는 부동산에 손 띠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0

평당 10억이되던 100억이 되던 손도 띠고 신경도 꺼주세요.. 이것무서워.저거 저지러고 저거 무서워 이거 저지러고.. 주때도 없고 주관도 없는 간섭 손띠라.. 10억이되던 100억이 되던 설쳐되지말고 가마좀 있어라... 주때도없이 들이되면 서민만 똥산다... 집없어도 갠차너니 입다물고 남은 퇴임까지 조용..쉿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은 들었는데 무식이 유식할려면 조상 무덤까지 파버린다는 말 남깁니다.. 정부 부동산 손 띠소... 그냥 쳐내삐러 두소..디지던 살던 결과는 서민이 볼게요.
제목: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건, 가산동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건,공사관련 담당 공무원 및 공사관계자들 엄중한 검찰 조사와 처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1

어젯밤 있었던 상도동 유치원 붕과는 서울시립대 토목 공사 교수님등 몇몇 전문가들이 5개월 전에 벌써 안전문제, 지질조사 문제를 지적하고 위험하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당국에서는 우선 공사진행해서 건물 올리는거 중단시키고 지질조사부터 다시하고, 안전문제부터 해결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공사가 계속 진행되도록 방치했다는 거잖아요. 가산동 아파트도 며칠전부터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했다고 하고. 이미 예고된 사고 재앙들이었는데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행정당국이 전혀 직무를 똑바로 하지 않고 큰 대형 사고가 벌어지는 이런일을 얼마나 더 반복해야 합니까!사람 목숨보다 공사비가 더 아깝고 돈이 아까워서 안전문제 소홀히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슬픔과 고통 피해주는 걸 아무렇지도 않아 하며 자기만 잘먹고 잘살겠다고 생각하는 건설 현장의 악습도 끊어내야 합니다! 저 두 사건에서 공사현장 관리감독 해야 할 공무원들과 공사관련 업자들, 엄중조사해서 엄하게 처벌하여, 자기만 편하고, 자기만 이익을 누리겠다는 못된 생각하면, 반드시 이익이 아니라 큰 손해와 고통을 그 댓가로 받는다는 인식을 제대로 갖게해서 공사관리감독 소홀, 안전문제 소홀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