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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당선 연장선 국가철도망계획에 넣어주세요(5차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2-20 ~ 2020-03-21
참여인원: 1,845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급속한 인구증가 예측 및 기관접근성의 필요성 등에 따라 용인시의회에서 "용인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기존 3개동으로 구성된 상갈동이 2020년부터 상갈동,보라동(현재 보라동 지곡동이 통폐합) 2개 지역으로 공식적으로 행정동이 분동되었습니다. 2017년 통계청 법정리동별 세대 및 인구 분석 결과 1) 보라동 9,565 세대(27,219명) 인구대비 59% 2) 상갈동 6,251 세대(14,634명) 인구대비 32% 3 )지곡동 1,593 세대(4,333명) 인구대비 9%(2020년 보라동으로 통폐합 예정)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보라동과 지곡동을 합쳐 보라동으로 통폐합되면 보라동 9,565 세대(27,219명)과 지곡동 1,593 세대(4,333명)을 합친 인구가 3만명이 넘어가며 기존 상갈동대비 2.3배나 주민수가 많습니다. 또한 세계 3대 반도체장비회사인 램리서치가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에 들어오는 것이 확정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유사 산업의 유입이 예상 되기때문에 교통 편의 차원에서라도 무조건 보라동에 분당선 연장선이 유치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2019년 현재 보라동은 신규 입주등에따라 거주인구수가 3만명을 넘어가고 있고 지곡동까지합치면 4만명에 육박 할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시설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15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관광시설중에 하나인 한국민속촌이 위치해있고 세계적 반도체 장비 업체가들어 올 예정이어서 매년 차량 증가 및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주말 및 평일에도 이로 인해 교통량이 많은 상황에서 신갈방향에서 동탄으로 향하는 차량 및 용인시내등으로 나가는 차량으로 인해 차량 지정체가 극심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퇴근시간에는 지옥의 도로로 불릴만큼 교통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기흥,민속촌,동탄,오산으로 이어지는 분당선 연장선”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내놓으시면서 “경기도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래 청원내용- 1. 경기남부권에 인구가 계속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때문에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동탄2-오산으로 연결되는 분당선 연장선은 분명히 국가철도망구축계획으로 고시되어야 합니다. 2.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이 포함된 용인시,화성시,오산시에서 용역의뢰중인 분당선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결과가 잘나와서 오랫동안 모든면에서 소외시되어왔던 기흥구 보라동을 관광클러스+반도체 클러스트가 융합된 곳으로 재탄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3. 동탄 및 성남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보라동은 극심한 교통 정체가 날로 가속화되고 있기에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신 분당선 연장선이 확정되어 세계적인 관광지 및 산업의 중심지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또한 향상이 되어 질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짓밟는 나라망신 기업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2-20 ~ 2020-03-21
참여인원: 27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한 회사와 브랜드를 고발하고자 청원을 드립니다. 저는 최근 미국에 갖다 온 지인에게 낯선 화장품 선물을 받았고 해당제품이 한국회사가 미국현지에서 K-BEAUTY를 표방하며 새로 만든 브랜드라는 설명을 듣고 부푼마음에 개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품을 본 순간 눈을 의심하지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품의 이름이 일본말을 사용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너무어이가 없어 저는 브랜드를 만든 회사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문제의 회사인 ****는 미국에 위치한 세계적인 화장품 유통체인점인 ***와 함께 K-Beauty를 표방하고 ****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미국현지 *** 온/오프라인에서판매중이었습니다. 이회사의 대표이사는 브랜드공식 SNS 및 개인 SNS에 해당브랜드가 최초로 ***와 미국에서 공동 개발된 K-BEAUTY브랜드라며 강조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해당브랜드의 제품 이름은.. 이렇습니다 '****'(****** *****), '*** 브러쉬', '***** 하이라이터' 등 일본어명칭으로 제품이름을 버젓이 표기해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케이뷰티로 뻔뻔하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이없는 행태에 저는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해당사실을 알려 판매점인 ***에게 컴플레인 하도록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나 **등은 한국말이 아니냐?'며 화를 내더랍니다. 이같은 문제에 ****라는 매국기업은 아무런 반응도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심장이라 할수있는 뉴욕, LA등 400개이상의 수많은 ***매장에서 ****는 ****라는 브랜드에 일본어 제품명을 붙여 팔고있는겁니다.. 다름아닌 대한민국 기업이 말이죠.. 위안부문제, 징용문제, 무역문제 등 그간 수없이 반목해온 일본과의 감정을 뻔히 아는 한국기업이 .. 전세계 소비자에게 케이뷰티가 마치 일본것처럼 보이게 해서 팔고있다는건 케이뷰티를 외곡하고 국가와 국민을 모독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는 짓입니다.. 이것은 독도나 동해가 국제사회 지도에서 잘못 표기되고 우리의 지난역사가 외곡되는것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와 매국기업 ****의 해당제품 판매금지와 대국민 사과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에 대비해 일시적 중국인 유학생 입국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20 ~ 2020-03-21
참여인원: 15,24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최근 코로나 19 발생으로 개강이 몹시 두렵게 됐습니다. 서울, 경기 소재지인 대부분의 학교에는 개강과 동시에 도합 7만명 가량의 중국인 유학생이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발병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도 나타났기에 불안감은 더 증폭되었습니다. 물론 개강도 2주에서 한달가량 연기 됐지만 중국인 유학생의 입국이 금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코로나 19와 같은 특수전염병에 대한 대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학교 측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휴학이나 온라인 강의등을 권고 한다지만,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유학생들을 제재할 수 없다고합니다. 학교는 생활 반경이 좁고, 많은 학생들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각별히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주축인 대학생과 청년들이 중국인 유학생의 입국 허가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정부에게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부, 학교측과 학생들이 조심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코로나 19의 *** ** *** 중국인 유학생의 입국을 가장 고비로 예상되는 3, 4월 두달이라도 금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더팩트뮤직어워드 행사강행을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2-20 ~ 2020-03-21
참여인원: 867

2월 29일에 개최하는 더 팩트 뮤직어워드를 취소하길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대규모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국내외 많은 인원이 몰릴껄로 예상되는 더 팩트 뮤직어워드만은 행사진행을 강행하고 있어서 매우 우려가 됩니다 행사특성상 국내 뿐 아니라 중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해외국가에서 팬들이 몰릴뿐 아니라 폐쇠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접접촉될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 자칫 한명의 무증상자만으로도 대규모의 인원이 한꺼번에 감염될수 있는 우려가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행사측에서는 문진표와 신상기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대비가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기대하고 있는 팬들이나 가수들에게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코로나의 확산 우려를 조금이라도 막기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 여겨져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유치원 교사가 사랑으로 어린이를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2-20 ~ 2020-03-21
참여인원: 1,652

방정환 선생님이 남기신 말씀 "어림은 크게 될 어림이요, 큰것을 지어낼 어림임니다."을 모토로 삼아 신념을 가지고 유아교육에 몸담고 있는 경기도 소재 국공립유치원 단일학급 교사입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많은 것을 가르치고 또 어린이들에게 배우는 기쁨과 보람으로 교직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만, 점점 교사를 기계 취급하는 제도와 법에 회의감을 느끼며 교사로서의 내가 온전하지 못함이 어린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까 염려되어 글을 써내려갑니다. 교육현장에 방학이 있는 것은 학생에게도 교사에게도 지난 학기를 마무리하고 다음학기를 위한 재충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사는 한 개의 반을 맡기 때문에 위중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는 이상 학기중에 연차를 쓸 수 없습니다. 담임교사는 자신이 맡고있는 학급의 교육과정 및 업무를 어린이들과 학부모님들을 모두 마음에 두게 되어, 학기 중에는 모든 몸과 마음을 교육현장에 쏟아내야 합니다. 방학은 교사가 최소한의 휴식을 취하여 다음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발판입니다. 경기도에 소재한 국공립유치원 단일학급 교사는 더더욱 치열합니다. 학교 병설유치원에 단일학급교사를 맡게 되면 학급의 반 뿐만 아니라 유치원에 있는 모든 업무를 혼자 해내야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교육과정 운영, 수업준비에 충실할 수 있게 행정업무를 교무실과 행정실이 맡아 하지만 병설유치원은 행정업무 또한 교사가 해야합니다. 학교가 아닌 병설유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유관 행정업무를 교사가 오롯이 하게 됩니다. 어린이라는 섬세한 존재를 교육 해야하는 유치원 교사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도 벅차지만, 행정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기중에도 단일학급 교사는 대체 교사가 없어 감염병이 걸리지 않는이상 아파도 나와 수업을 해야합니다. 이런 유치원교사에게 방학은 더더욱 없으면 안되는 쉼과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도 교육청은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의 방학마저도 없애려고 합니다. 2020학년도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지침에 따르면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기간은 연중 220일 이상, 1~2학급 병설유치원 중 방학 중 자체운영하는 병설유치원은 200일 이상>으로 교사가 운영해야하는 교육과정을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수업일수 기준 180일에서 40일을 초과하여 실시해야함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평일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8주, 약 2달정도를 더 운영해야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초등학교 수업일수가 190일인 점을 감안하면, 과한 처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흐름과 맞벌이 가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한다면, 교육청이 내세운 방향이 옳지만 문제는 교육청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오롯이 실행해야하는 주체는 교사라는 것입니다. 국공립유치원은 초등학교 돌봄교실처럼 돌봄교사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 방학 중 방과후과정을 실시한다면 담임교사가 돌봄을 담당해야합니다. 학교 병설유치원 단일학급만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어 교육청이 내세운 지침대로라면 20일, 약 한달을 매일매일 교사가 나와 8시간동안 어린이를 돌봐야합니다. 여름방학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체교사나 방과후전담사같은 인력수급도 어렵습니다. 또한 방학인 학교에서는 급식이 제공되지 않아 어린이의 점심 및 간식 또한 담임교사가 책임지고 운영해야합니다.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뒷밤침되어야 하는 제반사항들 또한 교사가 책임지고 운영해야함이 과연 옳은 것인지요. 서울은 유치원 방과후과정 돌봄 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어 있어, 방학 중 교사의 쉴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여태까지 당연하게도 초,중등학교 교사도 방학 중에는 다른것에 신경쓰지 않고 온전한 쉼과 재충전을 보장받습니다. 어린이들을 사랑과 열정으로 교육하여 바른 인재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교사 또한 교육의 주체로 알고 존중해주어야함을 모르는 것일까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방과후과정을 운영해야하는 단일학급 교사들은 그래도 학부모님과의 협의아래에 유동적으로 방학 중 방과후과정을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한달을 오롯이 교사가 운영해야함을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아무런 언지도 없었고, 교사의 목소리도 듣지 않았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소수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도 늘 무시당하기 마련이었지만, 이런식으로 하나 둘씩 교사의 권리를 짓밟히게 되었을 때, 그 과정의 끝에서 교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어린이가 온전히 사랑으로 교육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유치원 교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기계도 아닙니다. 몸이 열 개이고 싶은 사람입니다. 유치원 어린이들이 존중 받아야하는만큼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교사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국공립유치원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교육공무원이 가지고있는 권리를 늘 양보해왔지만, 지침만 내세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결국 교사들이 감당해내야하는 이번제도 만큼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여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학부모와 어린이도 만족할 수 있고, 교사도 온전함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아버지 뻘 남성을 폭행한 이** 학생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2-20 ~ 2020-03-21
참여인원: 20,613

20일 새벽 페이스북에 04년생 이** 학생이 한 남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 동영상 속 남성은 50대 쯤 되보였고 17세 김** 학생은 그 남성에게 욕과 협박은 물론 목을 조르고 다리를 꺾는 등의 심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건 폭행은 절대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학생이란 이유로 얕은 처벌을 한다면 이 학생은 더 큰 범죄를 지을 것은 물론 다른 십대 학생들도 범죄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고 처벌을 우습게 여길 것 입니다 동영상의 주인공 이** 학생과 영상을 촬영하고 방관한 학생들에게 강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태극기를 불 태우는 유튜버 'j*******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2-20 ~ 2020-03-21
참여인원: 501

현재' j******* ******'란 '한국인'이 적절하지 못한 동영상들을 유튜브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일부 동영상에서는 태극기를 불로 태우거나 태극기를 이루는 4괘를 바퀴벌래로 표현하는(또 그것을 발로 밟는) 등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가미카제'를 '전사'로 표현하고 이것을 찬양하는 모습에 무척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 국민으로서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태도를 취하는 유튜버를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똑똑히 보여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영상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위의 유튜버는 페이지를 없앨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 받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공감과 지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반대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2-19 ~ 2020-03-20
참여인원: 973

국 민 청 원 국정운영을 위한 대통령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택시운송업은 올해 1월 1일부터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공포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택시운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도입을 택시운전자들이 반대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제도시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택시산업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노사간의 불신과 갈등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는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전자가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받고, 택시운전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납부토록 하는 제도로써 이미 1994년에 도입되었지만 그동안 택시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이유로 택시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외면 받아 왔던 제도입니다. 택시산업은 근로자가 사업자의 관리감독 범위에서 벗어나 일정한 사업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영업을 수행하는 특성으로 그동안 일명 사납금 제도가 관례로 정착되어 왔습니다. 택시사업자에게는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어려움을 덜고, 택시운전자에게는 일정 금액만 회사에 납부하면 사납금을 초과한 금액이 모두 본인의 수입으로 귀결되어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게 되므로 노사 양측 모두 사납금제도를 고수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납금제도가 택시운전자의 열악한 처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나아가 승차거부 등 택시서비스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그동안 사문화 되었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법규성을 강화하는 법률이 지난해 공포되어 올해 시행된 것입니다. 택시운송업의 특성상 택시운전자 개개인의 노력에 따라 운송수입금에 차이가 큰 특성상 택시사업자는 택시운전자의 성과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택시운전자 또한 자신의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합당한 불이익과 제재가 보장되어야만 택시운전자들의 성실근로를 유도할 수 있으며, 택시산업 경영의 안정성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동제도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면서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한 삭감을 포함한 별도의 경제적 불이익까지 금지함으로써 택시사업자의 경영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납금을 초과한 금액까지 성과금 등 임금의 형태로 지급하게 됨에 따라 택시사업자에게는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상여금, 퇴직금 등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운송수입금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입장에서는 기본임금 지급과 회사운영 등 최소한의 운송비용 충당을 위한 운송수입에도 미달하는 불성실근로자에 대해서까지 적자를 감수하며 기본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발생하게 되어 택시사업자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기준금, 소위 사납금만 회사에 납입하면, 전액 본인의 수익이 되었던 택시운전자들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인해 실질수익이 감소하는 역효과 앞에서 제도시행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운송수입이 작은 중소도시의 경우 이러한 노사 양측의 거부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가 요원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당분간 유보하고, 택시운송사업의 현실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에서 시행가능하고 정착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초중고 전면적인 개학 연기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2-19 ~ 2020-03-20
참여인원: 190,997

오늘 초등학생 11살 아동의 코로나 19 감염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직 치료법도 잠복기간마저 정확하지 않은 신종 전염병이기에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밀폐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생활하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가족에게 감염된 학생 한명 만으로도 여러 학생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위험한 공간입니다. 그렇게 감염된 학생이 가족에게 전파, 가족은 직장에서 전파 2차 3차 4차 감염까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건강문제 역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교과문제와 사태가 장기화될 때를 대비해서 인터넷을 활용한 홈스쿨링 시스템을 급히 구축하고 준비하고 당장 실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니 유튜브나 아프리카 같은 기존의 허브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급한 결단과 행동을 촉구합니다.
제목: 마스크대란. 국가에서 저렴하게 판매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19 ~ 2020-03-20
참여인원: 11,413

대구에서 32번 감염자가나왔습니다. 감염경로 파악이 안되는 지역사회감염이 현실로 코앞에 다가왔는데 방역마스크 공급이 아직도 원할하지 못한상태입니다. 국민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방법중 제일 기본이 손씻기와 마스크착용인데 터무니없는 가격폭등과 물량부족으로 제대로된 예방이 힘든 상태입니다. 특히나 취약계층은 더욱 힘들겠지요.. 국가에서 마스크제조업체와 협력하여 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보건소나 지자체 또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서 코로나19가 종식될때까지 판매해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예비 공무원, 공립 교사들을 대한민국이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2-19 ~ 2020-03-20
참여인원: 196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예비 공무원, 공립 교사들을 대한민국이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저는 2019년 11~12월에 걸쳐 임용고시학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해당 임용고시학원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르면, 해당 학원의 홈페이지에 가입하기 위해 수강생들은 “필수 정보”로 다음을 입력해야 합니다. “필수 정보: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연락가능번호, 주소, 이메일, 학교, 전공과목, 준비중인 시험과목” 또한 해당 임용고시학원은 수강생 관리를 위해 해당 학원의 계약 강사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해당 임용고시학원은 다음과 같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법령에 규정하고 있거나 수사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회원가입 절차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르면, 해당 임용고시학원은 “계약 강사”에서 수강생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외에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 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수강생 명단과 전화번호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 “강사 전용 웹페이지”에서 수강생 명단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명단을 확인하던 중, 명단에는 수강생들의 “수강과목, 이름, ID, 연락처, 이메일, 주소, 출신학교 등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를 비롯한 성인고시학원의 강사들의 프리랜스(개인사업자) 계약 용역입니다. 이것은 제가 학원의 한 구성원이 아닌, 제3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당 임용고시학원은 수강생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계약 강사”에서 공개한다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임용고시학원은 수강생들의 동의도 얻지 않고, 이름과 전화번호 외에, 이메일, 주소, 출신학교 등등을 계약 강사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수강생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강사들에게 자신들의 정확한 집 주소, 출신학교 등등의 학원에서 필수 정보로 입력하게 만든, 모든 정보를 노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이 2차, 3차, 4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인고시학원은 성범죄 조회를 하지 않습니다. 범죄 경력 조회도 하지 않습니다. 성인고시학원 강사들도 교육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등록이면 등록이 됩니다. 즉, 성범죄자도, 강력 범죄자도 성인고시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사들이 강의를 진행하는데 수강생들의 주소를 왜 알아야 할까요? 성범죄나 강력 범죄 경력이 있는 강사들이 수강생들에게 범법 행위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주소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된다는 사실, 그 자체가 공포입니다. 한 예로, 고시생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원룸에 따라가 침입을 시도한 사건들이 사회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소가, 출신학교가, 이메일이, 왜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걸까요? 임용고시학원 수강생들은 예비 공립 교사, 즉 예비 공무원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2차, 3차, 4차 피해가 유발된다며, 그 피해가 공무원이 될 수강생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강사에게 이렇게 많은 정보가 유출 되었는데, 과연 강사에게만 유출이 되었는지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가 제 수강생들에게만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다른 강사들도 “강사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수강생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수강생 명단을 받았겠지요. 일관적인 시스템이니까요. 피해자가 제 수강생들에 국한되지 않고, 그 범위가 무한하고, 해당 수강생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국가가, 대한민국이 나서서,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예비 공무원, 공립 교사들의 피해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 권리 보호와 이익,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글을 드립니다.
제목: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 환경영향평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19 ~ 2020-03-20
참여인원: 1,822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송도 8공구 입주민 입니다. 송도 9공구 인천항만공사에서 실시하는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량주차장 문제에 대해 청원 올립니다. 공기업인 인천 항만공사는 송도주민들의 의견을 듣고도 고려하지 않는점 청원 올립니다. 2004년 인천항만 공사는 9공구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8공구에 분양을 하게되어 약 6만명이 넘는 주민이 입주하기로 되었습니다. 입주하기로 된 상황에 주민들은 인천항만공사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면서 물류창고와 화물차 주차장 공사에 철회 하자고 했는데 답변은 이미한 평가가 있어서 불허한다는 내용입니다. 주민6만명이 사는 아파트 단지내에 150m앞에서 초등학교 100m안에 화물차가 다니고 불법주차를 하면서 다니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요즘같은 시대에 화물차와 소음공해 미세먼지가 가득일어나는 부지가 6만명 150m앞에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데 그걸 공기업인 항만공사가 이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대학교병원, ***과 주치의의 의료과실 사건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19 ~ 2020-03-20
참여인원: 2,407

**대학교병원, ***과 주치의의 의료과실 사건을 고발합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수술 사전 검사 직후 11살 아이가 경련으로 의사가 4시간이 넘도록 방치, 환자를 대면 진료를 하지 않아 발생 한 의료 사고로, 그 결과 좌측의 중대뇌동맥 영역의 급성 뇌경색 소견으로 실어증, 우측 안면부 마비, 우측 상 하지의 위약감의 영구 장애를 갖게 되어 의료소송 중이며, 저희는 해당 사건의 정확한 판결과 소송 가운데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당시 만 11세였던 제 딸은 평소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으나, 울거나 운동할 때 발생하는 약간의 힘 빠짐 증상(30초 정도)과 가끔 두통으로 영남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모야모야병으로 확진을 받고, 수술을 위하여 **대학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초기에 수술이 잘되면 평생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을 꺼라 말에 희망이 있었고, 교수님도 빠르게 잘 왔다며 뇌경색도 없고 다른 증상이 없어 수술 예후가 아주 좋을 거라 이야기하였습니다. 큰 수술이지만 그 말씀에 **대학병원에 오길 잘했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수술 전날 수술사전 검사인 뇌혈관 조영술 하게 되었고, 저에게 이는 간단한 시술이라며 시술동의를 구했습니다. 이 과정 혈관 조영술 후 결과나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약 2시간 정도의 사전검사 직후, 병실로 돌아온 후 딸은 말을 하지 못하며 우측 안면부 떨림 증상이 있어서 간호사에게 알렸고, 간호사는 주치의가 시술 후의 일반적 증상이라며 괜찮다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딸의 경련 증상이 악화되어 갔고, 딸을 보러 와달라는 제 요청에 의사는 간호사에게 전화로 생리식염수 처방만 내었을 뿐 딸을 살피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재차 대면진료를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다시 유선 상으로 생리식염수만 처방할 뿐 살피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신경련이 시작되고 강력한 항의에 (간호기록엔 보호자 강력 요청하였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간호사는 주치의의 처방 없이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저와 함께 울어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병실로 돌아온 지 끔찍한 4시간이 지나고 엄마인 제가 미친 듯이 애걸복걸 하고 나서야 주치의가 병실에 왔습니다. 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주치의는 항경련제를 빨리 주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치의는 심지어 간호사에게 항경련제를 신속하게 주입하지 못한다며 화를 내며 본인이 항경련제를 짜서 넣기까지 하였습니다. 다음 조치로 MRI를 요청했으나 무시하고, CT만 촬영한 뒤 병실에 와서 따져 묻는 저에게 ‘이제는 잠만 잘 것이다. 일주일이 될 수도 있다. 일단 지켜보자.’ 하더니 결국 30분도 되지 않아 경련이 또 시작되었고, 의사는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그제서야 MRI를 촬영하고 중환자실로 이동하였습니다. 그 결과 좌측의 중대뇌동맥 영역의 급성 뇌경색 소견으로 실어증, 우측 안면부 마비, 우측 상 하지의 위약감의 영구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은 뇌경색 증상이 모야모야병의 자연 경과로 인한 악결과가 마침 발생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만약 피고의 주장이 맞다면, 뇌경색이 발생하여 경련의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더더욱 딸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 조기에 판단하여 조치를 취했어야 하고 보호자의 그 많은 호출을 무시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심지어 병원은 생리식염수를 주입한 후 딸의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병원 진료기록부 어디에도 호전되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또한 피고병원 측이 제출한 증거 서류에는 마치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에 대해 저에게 자세히 설명한 듯 형광펜으로 중요 부분이 표식이 되어있으나, 제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발급받아 제출한 증거 서류에는 이 사건 시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한 흔적이 전혀 없고 부동의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이 사건 시술 동의서를 조작한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술 과정 나타난 뇌경색 의심증상을 무시한 채 시술을 강행한 점, 시술 후 뇌경색 의심증상이 나타났음에도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의사의 대면치료조차 하지 않은 점 역시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진료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대학교병원 주치의는 이 당연한 일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고도 해당주치의는 다음날 열흘이 넘는 휴가를 갔다 왔고, 와서도 당시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한 딸을 한 번도 살피러 오지 않았으며, 옆 환자의 주치의를 하면서도, 옆을 지나가도 안부 한번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제가 겪은 일이 믿어지시나요? 그날을 지옥같은 날이였습니다. 딸은 물로 저에게도. 이 사건으로 제 딸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한 가족의 삶도 송두리째 달라졌습니다. 너무나 밝고 긍정적이던 딸은 오랜 병원 생활로 지쳐갔고 그걸 지켜 볼 수밖에 없는 저도 죄책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병원을 가지 않았다면...... 의사가 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라도 했었더라면...... 이렇게 말입니다. 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참 다행이란 이야기는 잠깐의 꿈같습니다. 저 때문에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딸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힘없는 엄마여서요. 이 사건으로 저희는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판사는 수술동의서를 조작하고, 진료기록부 어디에도 없는 내용을 거짓 주장을 하는 병원 측에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다시 한 번의 소송에서는 원고가 받은 배상은 알릴 의무사항을 위반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대학병원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의료과실이 너무나 명백한데도 말입니다. 힘없는 개인이 **대학교병원이라는 큰 집단과 싸우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많은 분들의 공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해당 병원과 의사에게 함께 분노하여주시고, 판결이 공명정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께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환자를 위해 밤잠 못자고 애쓰시는 모든 의사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 내용은 간호기록지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매개체 화폐 위험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19 ~ 2020-03-20
참여인원: 457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 매개체가 돈이 될수 있어 소독하구 폐기하구 있으니 국내은행들도 국민안전위해 지폐소독해 주세요 대구확진자분도 지금 감염원인을 모르니 점점 불안해집니다
제목: 김** 선생님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2-19 ~ 2020-03-20
참여인원: 1,074

고등학교 교사인 김** 선생님께서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선 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교직을 떠나신다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은 하지 못하시게 되었고요. 김** 선생님은 고등학교 담임교사로서 현입시제도와 교육정책에 대한 분석, 비판, 개선책이 담긴 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으셨고, 복잡한 입시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신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께서 징계를 받은 대표적인 이유는 영상에서의 비속어 사용, 불법입시 조장입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 해당 교육청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정작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김** 선생님의 영상에 고마움을 느끼며 선생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피해당사자인 학생들, 학부모가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김** 선생님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서 비판의 반성의 목소리를 내오신 김** 선생님에게 내려진 징계는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부디 선생님께서 교육 내부자로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교직을 그만두지 않게 도와주세요. 부당한 징계가 철회되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 청소년이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를 고발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2-19 ~ 2020-03-20
참여인원: 321

송파구 **중 청소년의 도 넘은 행위를 고발 합니다. 유투브 시장을 이용해 관심을 받으려는 대한민국 한 청소년이 벌이고 있는 행동과 그 기록을 남기는 영상을 고발 합니다. 특히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온라인 영상으로 태극기를 태우는 행동은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행동 입니다. 청소년의 유투브 채널명: ******** ***** 알려진 바로는 현재 중학생이라 합니다. 인기 유투버 한분이 고발 진행중이며,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창원 군항제 행사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2-19 ~ 2020-03-20
참여인원: 1,824

코로나가 계속되는 이 시국에 중국인, 외부인이 많이 유입되는 군항제 행사는 무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부대 교육기관 면역력이 약한 노인분들을 포함해 행사를 시행하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행사 관계자들과 장사하시는 분들은 당장 손해가 있으실 수도 있지만 아직 백신이 개발되기 전이고 코로나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군항제 행사는 시행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군항제 행사를 반대하는 바입니다
제목: 잦은 고장과 시설물 결함으로 인해 안전하지 않은 한빛원전, 아이들과 주민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19 ~ 2020-03-20
참여인원: 631

부실공사로 인해 안전하지 않은 한빛원전, 아이들과 주민들을 지켜주세요 최근 경주 월성원전 1호기가 잦은 고장과 시설물 결함으로 인해 2017년 가동중단 이후 2019년 12월 영구 폐쇄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및 국내 다른 원전들에 대한 관심들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당시 설계수명 30년이 끝났지만 한수원이 노후설비를 교체하고 2015~2022년까지 연장가동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월성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한수원은 2011년과 2012년에 설비를 미리 교체해놓고 이미 사용된 비용 6천여 억원을 이유로 연장가동을 승인해달라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월성 주민들은 수명연장 무효소송을 진행, 2017년에 마침내 수명연장에 대한 원안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취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지만 한수원은 재가동을 하여도 경제성이 없다 판단하여 스스로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신청하였다는 것이 월성 1호시의 영구폐쇄 과정입니다. 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소모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가동 시 적자를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사고투성이인 한빛원전과 근처 주민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빛원전은 원자로를 감싸고 있는 최종 보호막인 격납건물 자체가 내부철판의 기준 두께인 5.4밀리미터에 미달되는 곳이 약 4,500개 입니다. 거기에 격납건물 내 발견된 공극(구멍)은 278개로 국내 원전 중 가장 많은 수치(전체 295개 중 94%)일뿐만 아니라 가장 큰 공극은 150센티가 넘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게다가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가 영광군 어민들의 요구로 인해 진행된 온배수 영향범위 조사에서 영향범위가 29.7km로 기존 한수원의 요청으로 인해 한국해양연구소에서 진행되었던 결과인 20.km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대는 “기존 한수원이 조간대 복사열(밀물과 썰물 사이 해수면 밖으로 드러나는 갯벌이 햇빛에 의한 온도 상승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열)을 적용해 확산범위를 축소한 조사 결과는 오류” 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수원이 안전과 관련되어 온배수 확산범위 내에 있는 어민들에 대한 보상범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재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바로 어민들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먼저 자신의 안전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온배수는 원자력 혹은 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전기 과열방지를 위해 냉각수로 사용된 후 데워진 따뜻한 물을 뜻합니다. 바다 뿐일까요? 예로부터 식재료가 풍부하게 생산되는 전라도 지역, 그 중 영광 주변 지역들은 각종 농축산물로 유명한 곳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빛원전과 가장 근접거리에 있는 전북 고창의 경우 수박, 복분자등의 농산물은 물론 천혜의 조건으로 인해 목장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으며 이 중 지역명을 딴, 이 곳에서 공급되는 원유로 아이들이 먹고 마시는 유기농 치즈와 우유를 제조하는 메이저 유업계 목장 브랜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유아를 둔 부모들, 특히 엄마들의 걱정과 불안이 더 높아졌습니다. 친환경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진 농장은 물론 근처 구시포항까지 관광코스로 널리 알려져 있을 정도인데 사실 구시포항 해변에서 한빛원전이 보일 정도로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한수원은 원전에서 방출되는 인공방사능의 영향범위를 5km로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단체는 물론 국제 연구결과에서도 30km까지 영향범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쪽이던 위험한 한빛원전과의 영향범위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원전과 상관없이 이미 살고 있던 주변 주민들은 무슨 죄이며, 이곳에서 나는 원료로 만든 음식을 먹게되는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인근의 정읍시에서는 안전과는 거리가 먼 한빛원전에 대한 대책을 위해 한빛원전 특위가 시 차원에서 조성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은 원자력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듣지 않고 있습니다. 재가동 테스트 중 비정상적인 발열로 인해 가동 연기, 4개의 원자로에서 발견된 구멍이 278개, 격납건물의 내부 철판 두께 기준치 미달, 이 중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빛원전을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보다 본인들의 이득이 더 중요한 아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물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한빛원전의 안전성을 한수원은 명명백백하게 증명하고 정부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미래한국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2-19 ~ 2020-03-20
참여인원: 13,149

자유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공개적으로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에 착수했습니다. 이 정당은 창준위 시절에 처음에는 대놓고 비례자유한국당이라고 자신이 자유한국당이 비례용 위성 정당임을 표방해왔고, 이 당명은 선관위에 의해 불허되어 결국 미래한국당이라는 당명으로 창당되었습니다. 미래한국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미래한국당은 헌법 제8조 2항을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미래한국당의 거취는 공개적으로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의해 결정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미래한국당의 의석 숫자를 늘리기 위해 한국당의 불출마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으로 보내고 있고,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서 미래한국당 인턴을 모집하는가 하면, 미래한국당 울산시당은 논 위에 있는 창고로 주소가 되어있고, 미래한국당 경북도당은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사무실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창당 과정에서 미래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할 역할을 사실상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수행하는 등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둘째, 미래한국당은 헌법 제8조 2항과 제41조 3항을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미래한국당은 위와 같은 근거로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용으로 창당한 위성정당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3항은"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입니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 존재하는 선거법은 현재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연동해 유권자들의 투표로 결정된 정당 득표율과 정당들의 실제 의석 비율을 비슷하게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의원 선거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을 통해 지역구는 한국당이, 비례대표는 미래한국당이 갖는 것은 선거법을 교란시키는 행위이고 이는 법률에 비례대표제 관련 사항을 위임한 헌법 제41조 3항을 위반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미래한국당의 목적이 선거 교란이라는 것은 곧 민주적 목적을 가진 정당이 아님을 뜻하고 이는 헌법 제8조 2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셋째, 위 근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미래한국당은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정당 해산이 사실상 불가능 한 것 아니냐는 회의론도 존재하지만, 우리는 이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저촉되는 정당을 해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를 교란시키고 방해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미래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 19 국내 30번째와 접촉한 **일보와 ***기자 격리 필요 합니다ㅣ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19 ~ 2020-03-20
참여인원: 470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코로나 30번째 확진자가 확진 전 자가격리 상태에서 방역을 하려고 담시 밖으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일보 *** 기자가 30번 확진자와 접촉하여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방침대로 확진자의 동선이나 접촉자가 확인되면 격리 조치를 하고 병원이나 약국 심지어 유치원 학교 백화점까지도 방역하고 이상리 없음을 확인 하기 위하여 휴점 휴업 후교 등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보 *** 기자의 경우도 예외를 두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일보 사옥의 임시 폐쇠와 *** 기자의 14일 격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의 불안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시는 정부 관계자 려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수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방침을 따르고 있으므로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 국민의 일원으로 청원 합니다 이**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유한국당이 만든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거부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2-19 ~ 2020-03-20
참여인원: 10,880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를 통한 의원수 확대를 위해 이름만 자유한국당과 다른 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만들고 있는 미래한국당은 - 황교안 자한당대표가 선거불출마를 선언 한 한선교의원을 당대표를 맡게 하였고 - 조직과 구성원이 자유한국당 당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 당의 자금도 자유한국당 직원들에게 갹출하고 후원회도 같은 지면을 통해 광고했으며 - 비례대표도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한 사람들로 하여금 등록한다 하고 - 선거 후에는 바로 자유한국당과 합당을 한다고 공언하고 있는 등 누가 봐도 동일한 정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행위는 정당법 제42조, 정치자금법 제33조 및 같은 법 제45조 위반,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자유한국당의 등록을 거부 해야 합니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동일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등록 거부를 청원합니다.
제목: 미래한국당 해체 촉구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2-19 ~ 2020-03-20
참여인원: 1,447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입니다. 미래한국당은 국민기만정당 입니다.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상 여러 규정을 보니까 선거 때 다른 정당후보를 지지하면 안 되는데 비례대표 후보를 한국당 지지자들에게 '미래한국당 해달라' 하고 있잖나. 그것도 문제입니다. 둘째는 (한국당의) 돈이 간 것으로,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정당법과 선거법에 위배되는 것 입니다. 정치학적으로 봤을 때 정당의 모든 기능을 포기하고 오로지 선거에서 편법적으로 의석을 얻는 것만을 기능과 목적으로 하는 꼼수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기만정당 미래한국당 을 해체하여 주십시오.
제목: 노인복지 주택법의 맹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19 ~ 2020-03-20
참여인원: 142

노인복지법에 제33조의2 의하면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1.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2.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 ②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③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다. <개정 2015. 1. 28.>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노인 인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수요와 공급실태 및 노인복지주택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주택의 공급가구수와 가구별 건축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에 한한다)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⑥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⑦ 입소자격자가 사망하거나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자녀ㆍ손자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퇴소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격자의 해외 체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10. 24.>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입소자격 여부 및 제7항에 따른 입소자격자의 사망 또는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소부자격자가 발견되면 퇴소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7. (문제점 제기 내용)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 1. 요즈음 추세를 보게 되면 혼기가 지났는데도 결혼을 포기하고 있는 자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전의 문제도 있겠지만 교육문제, 주택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닌가 합니다. 2.19세 이상의 자녀중 장애인이 있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런 자녀들의 전입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