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반값 아파트’ 같은 허위, 과대광고로 사기치고 횡령과 배임으로 무주택자를 빚더미에 올라앉게 하는 지옥주택조합에서 제발 좀 탈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25 ~ 2021-03-27
참여인원: 296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부동산같은 실물자산이 미친듯이 폭등하고 있는 지금 (무주택자 또는 서민의) 마지막 남은 계층사다리인 지역주택조합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수식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검색됩니다. 지주택 사업의 착공율 10% 이하 /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 90% 이상 / 억대의 추가분담금을 물게 될 확률 99% 이상 조합 비리, 허위·과대광고, 수억원의 과도한 추가분담금, 사기분양, 사기혐의, 횡령, 배임, 업무대행사 대표 및 조합장의 구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수에게나 추천하는 지옥주택조합 등이 '지역주택조합'을 검색하면 항상 따라 붙는 수식어들 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식어들을 조합원 모집이나 분양시에 제대로 설명하거나 알려주는 곳은 단 한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불법, 과대광고를 통한 불완전 판매나 사기 분양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지금의 옵티머스 사태처럼 과거 3~4년마다 잊을만 하면 돌아가며 매스컴을 장식했던 조희팔사건, 주수도 사건 등 대형 금융사기 사건과 성격이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금액이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이르니 당국의 관리소홀이나 묵인과 방관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대형 금융사건과 성격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물론 압니다~ 그 중에서 일부 극소수의 성공한 금싸라기 땅에 위치한 지역주택조합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추가분담금을 물고도 준공 후 수억의 수익을 조합원에게 안겨주기도 한다는 것을요. . 하지만 '사업승인 및 준공완료'의 수식어가 붙지않은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에 속해 계시는 수십만의 조합원들 ( 무주택자나 오래된 작은집 한채를 소유하고 있는)은 저런 수식어들을 '지옥주택'의 문제점들을 인식한 이후에나 알게됩니다. 아무도 저런 높은 위험도의 사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지주택인 줄 알면서도 전액 환불가능한 '반값 아파트'라는 싼 조합원가에 (추가분담금 설명없이) 현혹되어 가입하신 분들과 1군 대기업 시공사선정, 토지작업 완료, 몇달이내 조합설립 인가 안날시 전액 현금환불 등 듣기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럴듯한 홍보성 멘트에 일반 아파트처럼 알고 사기에 가까운 분양(조합원 모집)에 걸려 든 사람들이 대다수 입니다. 그렇다면 주택법의 수차례 개정으로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필증을 구청으로 부터 허가 받고나서부터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는 지금도 대체 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인허가의 모든 권한을 갖고있는 감독관청이 소극행정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과 다른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해도 2000만원이 넘는 납입금 중 계약금 500만원을 제외하고는 못 돌려 받는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하고 있고 이 또한 불완전 판매를 하고서도 해지사유가 되지않아 불가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불완전 판매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일체하지 않은채 손을 놓고 소극행정으로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불완전 판매 등 불법적인 판매사실을 봐주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한 연제구민들과 부산시민들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현장점검과 밴드나 카페나 가입 조합원들에 사실관계 확인을 제발 한번이라도 해보시고 허위, 과대광고의 행정처분을 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에 대한 전액 환불조치 등을 강제하여 이 힘든 코로나 시대에 나의 아버지 어머니 동생 등 가족같은 주민들이 사기를 당하고서도 피땀흘려 번 2000만원을 날리게 될까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진행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지주택 사업에 계속해서 후속 분담금을 납부하고 토지 매입 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조합원 개인들이 브릿지론에 신용공저를 하고 추가분담금을 납부하며 누군가의 새어나가는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호구가 되어 점점 더 깊은 수렁속에 빠지지 않도록, 누군가 우리의 이웃이 지주택 조합원의 끝나지 않는 빚의 절망과 고통속에 목을매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주택 분양시 업무대행사와 분양대행사는 조합원을 빠른 시간에 신속하게 모집 하기 위하여 판매원들에게 지주택의 위험에 대한 내용들은 일체 고지하지 않도록 하고 조합원을 현혹하는 잘못된 정보만으로 허위, 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감독관청인 연제구청(토곡우리지주택 추진위)은 손을 놓고 소극행정으로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불완전 판매 등 불법적인 판매사실에 대한 많은 민원전화를 받으면서도 묵인하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한 연제구민들과 부산시민들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현장확인 하시고 밴드나 카페나 가입 조합원들에 사실관계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즉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하는 업무대행사나 분양대행사의 전문 꾼들은 전국을 다니며, 허술한 법을 이용하여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서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더이상 지주택을 팔아 단물을 다 빨아먹고 지지부진하면 바로 털고 빠지는 그들의 먹이감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 = = 예전에 국민청원에 올라있던 지역주택 조합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정리해서 올립니다 = = = 1. 제목 : " 지역주택조합의 범죄구성 및 전문꾼을 처벌하라 "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2~3년 전에 재개발, 재건축 비리를 언급하시면서 정부가 현장을 잘 모르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고 질타하신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일 심각하고 문제점이 많은 것이 지역주택조합사업입니다. 국토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을 것인데 왜 국가의 정책이 업체들 편을 드는 것인지 아니라면 현장에서 정책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건지 답답합니다. 허술한 법을 이용하여 무주택자의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끝없는 고통속에 내몰고 있는 것이 지역주택조합 입니다. 심지어는 수십만의 지주택 조합원 중 자괘감과 고통속에 자살하는 조합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택법은 강화되고 있지만, 소급적용되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전문 꾼들은 돈이 되는 곳이면 전국을 다니며, 서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전문 꾼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온갖 허위, 과장광고로 무지의 서민들의 내 집마련의 꿈을 이용하여 현혹하고 피를 빨아 먹는 흡혈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국 지역주택조합사업 성공율이 10~20%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높은 지가로 사업성이 높은 서울 지주택의 착공율은 5%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조합원의 희생과 추가 자금 부담을 강요하며 지지부진한 진행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이미 업무대행비와 초기 자금의 소진으로 중단되어 파행되고 있으며, 이미 가입한 조합원들은 사기분양의 조합원이라는 미명아래 어떠한 법적보호도 받지 못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계속되는 추가분담금이라는 2차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전문꾼들의 범죄 행위를 보면 먼저 사업부지를 확정하고 바지 추진위원장을 영입하여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각종 계약에 서명하게 하면서 시작됩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사업권 및 시행권이 있다하여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를 만들고, 향후 본인들이 업무대행용역사로 들어가기 위해 업무대행용역 계약서와 함께 추진위원장에게 서명하게 한 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후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 추진위원장은 조합장으로 추대하며, 창립총회때 각종 계약을 추인 받은 후 추진위떄 계약한 계약서에 의거 인출하여 돈을 챙기는 수법으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특성인 95% 이상의 토지매입이 되어야 후차적인 사업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은 하지 않고 자신들이 작성하여 계약한 계약서에 의거 먼저 돈을 챙겨가므로, 토지매입 할 비용이 부족하여 사업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의 의해 자신들의 돈을 가져가고 부족한 토지매입비용을 위해 단기브릿지 대출을 일으켜 토지매입을 하였다 하더라도 과도한 지출로 이자 부담등으로 향후 시공사와 본계약에 문제가 발생되어 또 다시 표류하는 것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입니다. 업무대행사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면 슬그머니 빠질 준비를 위해 핑게 꺼리를 만들어 조합원에게 떠 넘깁니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각 시행사로 모든 부채와 책임은 조합원에게 있기 때문이고, 한번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마음대로 탈퇴가 되지 않는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한번 가입된 조합원은 영원한 조합원이 되어 향후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자괘감으로 정신적, 물질적 고통속에 몸부림치고,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자신을 비관하여 자살을 하는 조합원도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뚜렷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일부 법개정을 최소한으로 보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아무리 개정되어도 돈맛을 본 전문꾼에게는 당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지자체에서 아무리 주의경보를 내려도 일반 서민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며, 전달도 다 되지 못하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보이스 피싱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주의를 주고 홍보해도 당하는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홍보보다, 법개정보다 법과 서민들의 꿈을 이용한 전문꾼들을 색출하여 법의 처벌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저렴하게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 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었지만, 조합원이 직접 사업을 챙길수 있는 현실이 아니므로 전문꾼들의 먹이감 밖에 되지 않는 주택법이고, 지역주택조합사업이다 생각함으로,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전문꾼들을 색출하여 다시는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기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재건축,재개발 비리보다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빠른시일내 검찰청,경찰청 내 팀을 구성하여 서민들을 괴롭히고, 피 빨아 먹는 전문 꾼들을 색출하여 일벌백계하시고 부당이득에 대한 것은 환수 조치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돌려 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경제 침체와 환경으로 서민들과 민초들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일 우선시 해야 될 정책이 서민안정 대책이지 않습니까? 전문꾼에 털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지금도 목돈 지출로 이자내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고, 살고 싶은 마음도 차츰 흔들리고 있으며, 그로 인한 가정도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디 살피시어 저 나쁜 전문꾼 및 업무대행사를 철저히 파헤쳐 조합원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는돈 내어 법적조치하고, 집회하면 뭐 합니까? 리스크를 숨긴 허위 과대광고에 의한 계약을 무지로 탓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행정적인 법과 절차조차도 잘 모르는것이 잘난것은 아니지만, 판사도 법을 다 모르는데 어찌 서민들이 다 알고 행동하라고 하십니까?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행정지도와 법률에 근거한 최소한의 보호정책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할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법을 이용하고 서민들을 이용하여 등쳐먹는 나쁜 인간들을 벌하여야 이세상이 아름답고 살아갈 맛이 나지 않습니까? 이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내 일은 아니지만, 내 이웃일이고, 내 지인들의 일입니다. ~ ~ 제발 도와주십시요. ~~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이면 다 공감할 텐데,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고, 사이트를 보지 않는 분들이 많아 동의하시는 분들이 작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한번 읽어 주신 국민들께서는 한 표 부탁 드립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생업을 팽개치고 비대위를 만들어 전문꾼들인 저들에 대항하는 서민들의 한서린 고통을 생각하며 저는 현재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으로 있지만, 우리나라 지옥주택조합 조합원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잘 알기에 이글을 띄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실상을 파악하여, 허위, 과장광고로 서민들을 울리고 고통과 불안함에 헤어나지 못하게 만든 전문꾼 및 업무대행사의 잘못을 명명백맥히 밝혀 일벌백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목 : " 전국의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을 해결해주세요. " 청원내용 1. 허위 광고에 대한 처벌강화를 부탁 드립니다. 입주시에 지키지 못 할 내용들은 광고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2. 조약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위험부담이 어떤게 있는지 다 설명해준 후에 조합가입을 받도록 의무화 해주세요. (현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들 중 대다수가 지역주택조합인지도 모르고 가입한 사람들 입니다.) 3. 조합원 요건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m2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여야 하며 입주시까지 이 조건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 같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들은 자기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실수요자이자 대부분 서민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들은 여러가지 문제로 (땅문제, 내부법적갈등 등) 처음 말했던 기한 안에 아파트 완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다른 아파트를 사지도 못하고 언제끝날지 모르는 재판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합원 유지조건을 풀어주십쇼. 3. 2017년 6월 3일에 개정된 법을 이전에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쇼. 4. 그리고 최대 건축 기한을 두어 그 기한이 넘어가면 원금손실 없이 조합원 탈퇴가 자유로울수 있도록 해주십쇼. 5. 전국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중 몇군데 샘플링하여 전문가 및 시민을 파견 조사하여 합당하지 않은 법이라면 차라리 없애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지역주택조합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수만가지 문제가 뜹니다. 그리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하게 정비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