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엄마와 아빠가 함께] 육아 휴직제도 개선 및  '아버지 육아 휴직제도'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2

엄마와 아빠가 함께 아이를 키워 사랑아이로 만들어요- '아버지 육아 휴직제도' 청원 대한민국 사회는 현재 저출산 문제로 많은 고민을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많은 여성들을 결혼을 기피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결혼을 특히나 기피하고 있을까요? 2016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4년재 대학 및 대학원 졸업 이상 학력의 30세 이상의 여성 미혼율은 50%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들 어성이 결혼을 기피하는 것은 ‘결혼에 따른 경력 단절로 치르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고학력의 여성들의 결혼 기피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관찰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고졸자과 대졸자의 결혼율 격차가 2%p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혼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는 여럿있겠지만, 선진국 남성이 육아 등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길기 때문일것입니다. (실제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성인 남성이 하루 중 가사노동으로 보내는 시간은 45분으로 OECD회원국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참고로 OECD 평균은 2시간 18분입니다.) 한국 남성들이 게으르고 성격이 못되어서 가사노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걸까요? 제가 봐온 주된 원인은 한국의 근로자들의 긴 노동시간을 보낸 후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오는데 있습니다. (간접인용: 인구와 투자의 미래/홍춘욱) 성평등 지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한 스웨덴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가 있습니다. 2013년 스웨덴에서는 새로아이가 태어난 가정 아버지의 90%(약34만명)이 육아휴직을 떠난다. (중략) 아버지들이 누리는 육아휴직은 평균 약 7주에 이른다. (중략) 그런데 원래부터 스웨덴 남성이 가사와 육아에 적극저이었을까? 40년 전에 스웨덴은 아이 한명 당 월급의 90%를 지급하는 육아휴직을 총 180일 까지 허용하고 있었다. 당시 스웨덴은 아빠와 엄마가 이 육아휴직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린 세계 최초의 나라였다. 그러나 이정책이 시행된 첫 해,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 비중은 고작 0.5%에 머물렀다. 이숫자는 2013년 25%로 50배가 증가한다.(중략) 지난 40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 20여년 전인 1995년에 스웨덴 정부는 '아빠 달(daddy month)'제도를 도입한다. 새로 바뀐 제도에서는 부모 모두 최소한 한달 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한해서 부부에게 육아휴직 1개월을 더 주게된다. 2002년에는 이 정책을 확대해 부모가 모두 각각 두 달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는 그 부부는 육아휴직을 2개월 더 얻게 된다. (중략) 독일은 스웨덴 노선을 따라 2007년에 육아 휴직 제도를 개정하였으며, 2년 이내에 유급휴가를 취한 아버지의 비율이 3%에서 20%이상으로 급증하였다. 육하 휴가를 보다 균등하게 분할하는데 찬성하는 가장 강력한 주장 중 하나는 여성에게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기간과 금액만 늘려주시지 마시고, 남성을 어떻게 육아휴직에 참여 시킬 수 있는지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웨덴의 '아빠 달(daddy month)'제도처럼, 부모 모두 최소한 한달 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한해서 부부에게 육아휴직 1개월을, 부모가 모두 각각 두 달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는 그 부부는 육아휴직을 2개월 더 얻게 되는 방식이 그 예가 될수 있겠군요. '아빠 달(daddy month)'제도에 대한 연구 및 한국 상황에 맞는 도입을 청원합니다. 참고: 1. 인구와 투자의 미래(홍춘욱) 2. 2013 이코노미스트 기사 일부 발췌
제목: 학제개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0

어린이집2.3.4 3년 유치원5,6,7 3년 초등8,9,10 3년 중등11,12,13 3년 고등14,15,16 3년 전문대17,18,19 3년 대학교20,21,22 3년 대학원23,24,25 3년 전문대까지 무상교육
제목: KT의 기술탈취를 조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357

오랜 시간 혼신을 다해 개발해 온 저희의 컨텐츠기술을 KT가 도용하여 지난 5월 'TV쏙'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하였습니다. 기존 TV컨텐츠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미래 TV컨텐츠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겠다는 열정으로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개발해온 컨텐츠를 하루아침에 대기업 KT가 탈취해 간 것입니다. 힘없는 벤처기업이 막강한 대기업을 상대로 싸워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의 절실한 바램은 단 하나입니다. 정부의 직권조사를 통해 모든 사실을 파헤쳐 주십시요. 만약 KT의 전 직원 중에 컨텐츠를 자신이 창작했다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저는 모든 걸 거두고 포기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자조 섞인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한 기업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육아용품 및 친환경제품 미달제품 처벌해주세요~(크림하우스제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0

육아용품 및 친환경 제품(오가닉등) 이라 표기되어 판매되어지는 것들중에 기준치 미달 및 유해성분 있는 제품들에 대해 처벌해주세여~ 식약청등 관련부서에서도 이런부분에대해서 신경써주셧음합니다 성인들이 쓰는 제품도 물론이거니와 이런 유해성분에 취약한 아이들이 쓰는 제품에 친환경 딱지만 붙이고 가격은 배로 받으면서 이런 장난질을 치는 회사들은 엄벌에 처해 다신 이런 케이스가 생기지않게 예방해주세요! 아이들이 쓰는제품이라 비싼가격에도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엄마들은 돈은돈대로 잃고 나라에대한 신뢰도 많이 잃을거 같습니다
제목: 개인 영업버스 주차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한 6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25인승 개인버스를 운행하십니다. 개인버스를 운행하시는데 큰 문제가 개인이 운행하는 버스에 주차공간이 없다는 것 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여서 갓길이나, 도로가 끊어지는 부근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해진 주차공간에 주차를 해놓지 않으면, 불법주차로 벌금을 물거나, 버스가 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앞 대문을 없애고 허가를 받고 주차를 하여도 다른 차가 주차 금지 선을 조금만 넘어버려도 버스 주차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개인 버스 기사들의 불편함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 입니다.
제목: 낙태죄를 포함한 여성정책에 남성의 입장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2

아침에 충격적인 기사를 보았습니다. 낙태죄를 이용해 협박을 한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를 읽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는것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세대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저런 기사를 쓸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여성의 지위와 권위는 이미 과거 10년 전부터 남성을 초월했고 저희 또래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성이 사회의 중심이 되어 남성들을 본인들이 유리한 방식으로 경쟁시키고 착취하였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부정하면 루저 찌질이 일베 예비성범죄자 라는 프레임을 씌워 여성중심사회에서 퇴출시켰습니다. 현재 저희나라 사회시스템에서 남자가 여자를 낙태죄로 협박하는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물론 그런 특수한 상황이 일어날 수 도 있지만 반대로 남성이 매장당하는경우가 대다수 일 것입니다. 대학시절 여성이 중심이 되어 대학 적폐문화를 주도하고 여성중심으로 남성들을 줄세우고 착취하는것을 직접 겪어보았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실험 과목 학점을 높게 받고 족보를 독점하고 시험문제를 유출하는등의 범죄를 보고도 아무런 힘이없었던 저희 친구들은 착취를 당해야 했습니다. 군대 ,대학시절 제 경험으로 일반화 할 수 없지만 지금 저희 세대 성실한 청년들은 일제치하시대에 버금가는 억압속에 살고 있습니다. 온갖 사회 기득권의 힘에 눌려 꿈과 미래 희망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찌질해서 싸우는게 아닙니다. 거짓된 정보로 강자앞에서는 약자 코스프레하며 약자앞에서는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해 착취하는 그들과 싸우지 않으면 저희는 무게에 억눌린채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여성기득권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실제로 현실은 여성단체가 주장하는것과 정반대 입니다. 고의로 임신해서 경제적으로 능력있는 남성과 결혼할 수 있다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여성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수법과 목적이 다양하고 그걸 이용하는게 제가 주변에서 겪어본저희나라 여성들의 실체입니다. 여성은 성적으로 절대로 약자가 아닙니다. 생명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본인들의 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것을 이용하는 괴물 지난 15년 여성운동이 만든 괴물입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0

크림하우스 회사에서 만든 유아매드에서 친환경이라 걸어어놓고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믿고 큰돈을 드려 아기를 위해 구매들했는데 인체에 아주 유해한 물질이라니요ㅜㅜ 그런데도 업체 측에서는 어떠한 대응도 대안도 없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화한.조화도 10개이상은 규제를해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0

김영란법이 대다수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바 아쉽게도 빠진것중 하나가 경조사시 조화나 화한도 숫자를 정해서 예를 들어 10개이상은 행정조치를 받는다는 규정을 정했으면 합니다. 관심있게 보시면 이건 아니다싶을정도로 예식장이나 장례식장등 각종 행사시 화한이나 조화가 그사람의 부나 위치를 나타내는 과시용으로 보이며 반대로 받을때도 줄사람도 없는 행사 대상자의 경우는 심한 좌절감과 위화감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녀의 결혼이나 부모의 상을 앞두고있는 사람중엔 너무 비교될까 두려움마저 앞섭니다. 잠깐 쓰고 버리는 이러한 잘못된 관습은 국가적인 낭비이며 관행이라 봅니다. 정부에서 규제를 하여야 할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군복무 순환복무제로 바꿉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0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 장병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얼마전 첫아들을 군에 보내고 느낀점이 많고,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제 아들은 강원도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거리가 멀고, 추워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해서 생각한 국복무 순환제를 생각하게되었습니다. 말그대로 21개월중 6개월씩 전방과 후방 자기가 원하는 곳 이렇게 복무를 하는것입니다. 현재는 한번 자대 배치를 받으면 제대까지 그곳에서 복무해야 하기때문에 복불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6개월+6개월+6개월+3개월(자기가 원하는곳)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힘있는자, 빽있는자, 가난한자, 빽없는자, 모두가 공평하게 군복무를 하고, 대한민국의 여러부대를 체험할수 있다는게 장점입니다. 물론 특수한 부대는 지원을 해서 복무를 하게 하면 되고요. 이러게 한다면 모두가 공평하게 지루하지 않게 줄거운 마음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을것 으로 판단됩니다.
제목: 전파인증비를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0

휴대폰 전파인증비가 10여만원에 달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질러놓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악법들 중 하나입니다 해외폰 제조사들의 저가폰은 저런 값비싼 규제때문에 국내진입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왜 비싼 국산단말기만 써야합니까 저가의 성능 뛰어난 해외폰도 많은데 세금의 장벽때문에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선택폭은 삼성 LG 애플같은 특정 제조사의 기기들 밖에 못쓰는 실정입니다 물론 직구방식으로 사용하는 이용자들도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AS문제나 기타 분쟁이 발생시 해결할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인증비를 현실적으로 출고가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하든지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전파인증비 전면 개정해주세요
제목: 국민을 살해하는 악법들 언제까지 방치하실 겁니까? 이 나라를 적으로 돌려야 하는 겁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0

나는 교통사고 난치성 골절이라는 중증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아들 입니다. 내 어머니는 소외계층이고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지난 6년이라는 시간을 내 아버지를 돌아가시도록 만들고 어머니 또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위기에 처하도록 만든 제도와 정부를 향해 싸워 왔습니다. 그러나 희망이라 생각하고 믿었던 문재인 정부 역시 그들과 다른바 없더군요. 왜 보험사는 돈만 내면 되는데 피해자는 외려 그 고난을 모두 당해야 하고 인생마져 망가져야 하는 겁니까? 또한 그 억울함 조차 이렇게 외면 받아야 합니까? 도저히 정부라 할 수 없고 피해자를 위한 법인지 가해자를 위한 법인지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게 정부라면 나는 그 정부를 향해 기꺼히 총뿌리를 겨눌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번 죽은 사람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한번 지나버린 시간 역시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제도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한다면 이미 망가져 버린 내인생 나는 이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근거로 기꺼히 당신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할 것입니다. 막장의 막장까지 몰린 사람이 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들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목: 크림하우스매트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0

아기들 사용할 물품에서 유해물질이라뇨 아기들 먹거리나 사용 물품으로 장난치고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시켜 마진 많이 남기려는 비양심적인 기업은 처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해요 유해물질 발견되서 인증 취소도 된 마당에 적절한 대응도 하지않고 본인 기업만 억울하다고 방송까지 해대는 기업!! 아주 강력히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28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2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 인사이트코리아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ㆍ직원사찰 논란”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1 ]
제목: (31차)청와대에서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의 유착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2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제목: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설립에 200억투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구미거주중입니다 최근 확장단지 아파트입주하였으나 아파트앞 도로가 왕복2차로인데다가 불법주정차 되어있는 차량들때문에 불편을겪고있는데요 마침 아파트 주민분께서 구미시청에 상황을 얘기하며 주정차단속 카메라설치를 요구했다가 어의없는대답을 들엇다는군요 예산이이없어서 카메라설치를못한다구요.. 그리고 신고하면 단속반이와서 딱지를끊겠다고하는데.. 신고를해야지만 어떤액션을 취하겠다는 어의없는 답변이였습니다. 돈이없으면 할수없죠.. 하물며 저출산으로 국가적인 정책이 필요한시점에 구미지역은 첫아이 출산시 출산지원금 10만원 지급됩니다. 타지역과 너무차이가 심한듯싶네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만드는데 200억을 쓴다네요 구미가 박전대통령 고향이니 이해는합니다만 이런적이 한두번이아닙니다. 박대통령 관련사업에는 항상 몇십억,몇백억씩 투자하면서 정작 시민들 불편사항은 살편주진않네요.... 구미시 지차체에서 하는일이니 그냥 보고만있어야 하는걸까요? 누굴위한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나이많으신 어른들은 박정희대통령 존경하고 당연히 사업도 찬성하겠지요 그치만 몇백억이 드는 큰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면서 정작 시민들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여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건지 의구심이드네요 이대로 지켜만봐야하는건가요?
제목: 발리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1

제 가족이 지금 발리에서 체류 중입니다. 단 여섯시간 차이로 저는 발리에서 출국해서 한국에 도착했지만 제 가족은 발리에 지금 체류중입니다. 실시간으로 기사를 검색해서 확인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구조작업이나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는 그저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제목만 바뀐 똑같은 내용의 기사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외교부와 통화 후 외교부에서 문자로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받았습니다. 내선 상으로 자연재해다 보니까 모르는 일이다 라는 당연한 말을 하고 들었는데 잘 처리 되시길 바란 다는건 무슨 의미일까요? 중국에서는 발리에 체류중인 만 명가까이 되는 중국인들을 위해 버스와 다른 공항으로 이동시킬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발리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은 만명도 천명도 채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발 어떠한 방안이라도 마련해 주세요. 계속 "~할 예정"이라니요...왜 우리나라는 재난 상황에서 미리 대책을 마련을 해주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국민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기사가 뜨는데 비행기 못 타서 직장에 출근 못하는 사람들의 피해는 피해도 아닙니까? 도대체 국가가 인정하는 피해의 수준은 무엇입니까? 여섯시간마다 상황 체크 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 상황체크를 알 수 있는 방법 조차 없습니다. 발리에 체류중인 제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대책마련 좀 해주세요. 강제 체류중인 사람들 중에는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잘 된상황이라고 즐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유가 없어서 걱정이고 불안한 사람들도 분명이 있을 것 입니다. 제발 이번 만큼은 도와주세요 대책마련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원성과급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14

교원 성과급 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교원 성과급은 교사들에게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는 일의 성격상 등급을 나누는 것이 부당하고 이로 인하여 교사간의 갈등을 많이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속히 없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가계대출 해결해주고 부동산보유세 인상 9% 끌어올려주고 지방경제를 살려주세요 대출제한 강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7

지난 25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더욱 끓어오르고 있다. 분양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몰리고, 서울 강남발(發) 재건축 투자 열기는 목동·노원 등으로 계속 번지고 있다. 당초 시장은 투기 수요와 집단대출을 억제할 수 있는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강력한 대출 수요 억제책'을 예상했지만, 이번 정부 대책에 '알짜 대책'은 없었다. 이에 그동안 주택 구입을 망설였던 수요자·투자자들을 시장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왜 정부는 머뭇거리는 걸까. 왜 이런 결정을 내려야만 했을까.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부동산'과 '빚'으로 성장하는 나라가 된 것일까. 지난 25일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은 후 금융 전문가들은 웅성거렸다. "가계부채 대책이 아닌 부동산 대책 같다"(하준경 한양대 교수), "부동산 가격 하락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신호"(전성인 홍익대 교수),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를 유지하는 게 맞는 지 의문"(김상봉 한성대 교수) 등의 비판이 터져나왔다. "가계부채는 운에 맡기겠다는 것"(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이라는 지적마저 제기됐다. 발표 내용이 '가계부채 축소'라기보다는 '부동산 부양'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을 줄여서 집사기 위해 돈을 빌리는 수요를 줄이겠다는 대책인데, 공급을 줄이면 주택 가격은 올라간다. 가격이 올라갈 경우 그만큼 돈을 더 빌릴 수도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가계부채 축소 대책이 될지는 의문이다. 대통령님~! 가계대출 해결해주세요 강남구 규제 어렵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검토하고 대출제한 강화하게 해주고 소기업 부터 해결해주세요~! 중기업 법인세 인하하는게 감사합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처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1

현재 유아매트 시장에서 업계 2위를 달리는 크림하우스 입니다. 타 업체 대비 높은 가격 책정은 친환경이라는 매트 안전성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그러한 친환경 안전성을 신뢰하기에,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선뜻 크림하우스를 구매하였을 것이며 저 또한 그러합니다. 하지만, 친환경이라는 광고로 소비자를 유혹하였지만, 이번 친환경인증취소 사태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명백한 사기 행위이고,, 고객의 리콜 환불 요청을 무응답으로 개무시하는 크림하우스 경영진의 정신상태와 행동들은 명백한 적폐대상 입니다. 부디 이러한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들은 처벌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세종시 행중수도 추진 중단 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31

행정수도 세종 이전은 더이상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2015년말 우리나라의 인구는 5,107만명으로 5년 전보다 2.7% 증가하였고 수도권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방 혁신도시 건설, 행정수도 이전 등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아직까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행복도시법 국회 통과로 행정안전부의 세종으로의 이전이 확정되었고 또 국회의 분원을 세종시에 만들기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세종시에서는 세종시 KTX역 신설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구 분산 정책으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명분을 달성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회가 서울과 세종에 두 개 생기고 수시로 고속열차로 고위 공무원들이 이동하느라 바쁜 가운데 정작 세금만 쏟아붇고 있으며 국민 생활의 향상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반도의 중앙에 자리잡은 서울에 정치와 경제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분산하여 지방발전이라는 계기를 만든다고 하였지만 그 보다도 앞으로 통일이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세종시의 행정수도 건설 추진이 그리 급한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중앙 행정부처가 세종시로 대부분 이전하였지만 장관 등 고위 공무원의 행보는 주로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의사의 소통은 다소 비효율적입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행정수도 세종시 건설에 충청권에서도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는 현실도 있습니다. 세종시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협력에서도 다소 이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세종시의 의욕이 있고 정치권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지만 더 이상 세종시에 아파트를 계속 지어서 투기장으로 만들지 말고 땅값을 수 배 이상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투기꾼들의 재산 불리기나 도와 주는 행정수도 개헌은 추진을 중단하고 우리나라 전체의 역량을 키우고 대다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정책을 펼쳐 나가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처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0

아이에게 좋은것만 주고싶은 부모마음 잘아실거예요..육아로 밤잠설쳐가며 아기에게 좋고 안전한 매트를 사려고 검색하고 발품팔고해서 가장비싸고좋다는 크림하우스매트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유해성검출이라니요.. 인체에 유해할정도가아니면 괜찮은건가요? 알았다면 사지않았을거예요 소비자에게 정확한정보를 주지않고 판매한죄 그리고 사과나 리콜이아닌 뻔뻔함이 육아로지친 엄마들에게 두번상처네요..환불 리콜이불가하다면 잘못에따른 처벌 받게해주세요
제목: 크림하우스 사태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0

타 매트에 비해 가격이 비싼이유는 친환경 소재 및 영유아, 아동에게 안전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부담이 되지만 아이를 위해 좋은매트를 선택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렇죠 특히 매트는 아이들이 거의 하루종일 지내는 곳인데 저도 벌써 2년이나 썼는데 지금 이런사태가 벌어지다니..친환경 마크는 정부에서 주는거 아닌가요? 아무나 다 붙일수있는 마크인가요? 이렇게 부모들이 속상해하고 있는데 크림하우스에선 그 어떤 조치도 없이 발뺌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자 힘쓰시는 만큼 육아도 맘 놓고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런 비양심적 기업을 그냥 방치한다면 누가 맘놓고 애를 놓고 키우고 싶겠습니까 이 글들 대통령께서 다 읽진 않으시겠지만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시는 대통령으로써 옳은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제목: 수시입시제도 개선책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3

지금 수시입시가 6번의 선택으로 학생에 유리한 입시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학에 유리한 입시제도입니다 정시인원이 적다보니 수시에 안정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수시원서접수는 마감전이라고 해도 결제후엔 수정이나 취소가 안되기때문에 의외로 실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수능전에 수시접수하기떄문에 수능점수를 알기전에 내신에 맞춰 하향지원하는경우도 많아서 선지원 후시험 인 셈입니다 수능점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복잡한 수시준비를 해야하니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수험생의 고통이 조금 완화될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책 고려해주세요 아래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방법입니다 1. 수시 추가합격없애고 그만큼의 결원을 정시로 이월해서 정시비율 높여주세요 2. 수시원서 실수했을때 마감일 전에는 수정, 취소 가능하게 해주세요 3. 수시 합격해도 등록안하면 정시에 응시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지금은 의료비지원제도로 기회균등됨 헌정 공공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0

전두환님은 단임제 김영삼님은 금융실명제 김대중님은 지역국민건강의료보험의 임의 산정에 의한 강제종신착취짓으로 국민의 생존인권을 빼앗아 기회균등을 짓밟은 시점 노무현님은 무책임한 자살을 결백과 의로운 죽음인냥 하여 김일성과 같은 독식독재양아치우상화민주주의 붉은악마헬조선대한민국의 시점 이명박님은 교통카드 박근혜님은 노령연금 문재인님은 국민의 생존인권을 빼앗온 지역국민건강보험의 임의산정에의한 강제종신요금착취짓을 탄핵하여 대통령님들의 범죄짓을 그만 하고 국민의료지원비 헌정공공화로 착취가 아닌 모두에게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의 제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닌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20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기회균등됨중심운동가 김건희예요.
제목: 크림하우스 환불 및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1

크림하우스에 유해 물질이 나왔는데 괜찮다며 안전하다며 업체는 말합니다. 하지만 기준치 이상 넘었습니다. 아가들 물건들로 제발 장사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전하다면 다시 철저하게 조사하고 안전하다는 진상규명을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한두푼 하는 물건도 아닌데 환불과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사기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0

아기를 위해 매트들중 제일 비싼 브랜드인 크림하우스를 샀는데 친환경인증취소에 유해물질 검출이 되었는데 크림하우스측은 억울하다며 횐불이나 리콜조치를 전혀 해주지않고 소비자들을 기만하고있습니다 우리아기 미래를위해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개정에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1

청탁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있나. 개정에 절대 반대한다.
제목: 억울한데 책임지거나 책임있게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게됨. 농협본사 금융감독원에 여려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성의있는 책임있는 결과가 없었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0

고지의의무 위반 및 불합리한 일처리 방식에 대한 정신적 피해요구 1.행복한노후연금공제(V2)-211064-18-036770 가입자:송흥진 계약일:2009.05.21 연금지급개시일:2009.06.21 주계약 :10,000,000 2.안산농협 목감지점 :31-405-8616 윤라현 목감지점 과장대리 :10-3323-7671 보험가입자(권유자) :영일 대리 콜센터 상담원 : 이은희 농협창구 직원 : 최소용 3.이상품과 관련해 1차 진행되어 6,000,000만원 상환된 상태고 2차분 4,000,000만원을 청구하는과정에서 알게된사실과 불합리성에 대한 것을 진정합니다. 1차 진행되어 사망확인서가 들어갔음에도 또 서류를 요청하고 요청한 서류를 다 제출함 에도 불고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창구직원은 2016년10월10일 월요일이면 통장입금될것이다 했는데 확인한바에의하면 미입금상태, 아울러 진행과정이 전화로 갈것이다했는데 전화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서류 준비과정에서도 창구직원 제대로 두번발걸음하지않게하기위함이다라면서 콜센터와 통화하면서 구비서류(준비서류)알려주는데만도 2시간이 소요되었는데 그럼에도 제대로 알려주지않아 2~3회 재방문하게 불필요함을 불편함을 초래했으며 이런상황이 발생된원인은 농혐창구직원이 이상품을 판매하는과정에서 상품에대한 정확한 설명과함께 고지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었으므로 피해보상을 원한다. 피해보상액은 50,000,000원을 청구하는바입니다. 이 상품 판매시 상품의 특성을 노약자인 사망자 송흥진(부친) 일방적으로 판매했으며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보험설계사처럼 전담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복잡한 상황발생 상품 판매이후에라도 관리하는 직원이 있었다면 계약자에게 법정상속인과동행해서 상품설명을해야하는데 이행하지않아 이런사태가 빚어진것이며 농협의 이원화된 시스템으로인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님. 계약자의 정확한상품설명이 없었슴. 직장다니는가족들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님 피해보상을 원함 50,000,000원 행복한노후연금공제(V2):211064-18-036770 상품에 대한 고지의의무위반및 과다한 서류요청 그리고 그에따른 일반보험사처럼 일원화가 아니라 은행창구직원과 콜센터와 통화하면서 처리하는 이원화된 일처리 방식으로 인해 정신적피해와 시간적피해 그리고 지연되고 있는것에 대한 피해에대한 보상 5000만원 요구사항. 1AA-1704-164129 고지의의무 위반 및 불합리한 일처리 방식에 대한 정신적 피해요구 책임지는 책임자 없고 명확하게 해명하거나 설명하는 담당자 하나없고 일처리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이지 않았고 소비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처리 임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책임지거나 책임성있는 발언을 한 사람없고 전화 한다더니 전화도 없고 답변도 제대로 한적 한번도 없고 왠만하면 그냥 넘어갈이 전혀 아님 책임있는 책임이 뒤따르는 수반된 행정처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1.행복한노후연금공제(V2)-211064-18-036770 가입자:송흥진 계약일:2009.05.21 연금지급개시일:2009.06.21 주계약 :10,000,000 2.안산농협 목감지점 :31-405-8616 윤라현 목감지점 과장대리 :10-3323-7671 보험가입자(권유자) :영일 대리 콜센터 상담원 : 이은희 농협창구 직원 : 최소용 3.이상품과 관련해 1차 진행되어 6,000,000만원 상환된 상태고 2차분 4,000,000만원을 청구하는과정에서 알게된사실과 불합리성에 대한 것을 진정합니다. 1차 진행되어 사망확인서가 들어갔음에도 또 서류를 요청하고 요청한 서류를 다 제출함 에도 불고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창구직원은 2016년10월10일 월요일이면 통장입금될것이다 했는데 확인한바에의하면 미입금상태, 아울러 진행과정이 전화로 갈것이다했는데 전화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서류 준비과정에서도 창구직원 제대로 두번발걸음하지않게하기위함이다라면서 콜센터와 통화하면서 구비서류(준비서류)알려주는데만도 2시간이 소요되었는데 그럼에도 제대로 알려주지않아 2~3회 재방문하게 불필요함을 불편함을 초래했으며 이런상황이 발생된원인은 농혐창구직원이 이상품을 판매하는과정에서 상품에대한 정확한 설명과함께 고지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었으므로 피해보상을 원한다. 피해보상액은 50,000,000원을 청구하는바입니다. 이 상품 판매시 상품의 특성을 노약자인 사망자 송흥진(부친) 일방적으로 판매했으며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보험설계사처럼 전담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복잡한 상황발생 상품 판매이후에라도 관리하는 직원이 있었다면 계약자에게 법정상속인과동행해서 상품설명을해야하는데 이행하지않아 이런사태가 빚어진것이며 농협의 이원화된 시스템으로인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님. 계약자의 정확한상품설명이 없었슴. 직장다니는가족들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님 피해보상을 원함 50,000,000원 행복한노후연금공제(V2):211064-18-036770 상품에 대한 고지의의무위반및 과다한 서류요청 그리고 그에따른 일반보험사처럼 일원화가 아니라 은행창구직원과 콜센터와 통화하면서 처리하는 이원화된 일처리 방식으로 인해 정신적피해와 시간적피해 그리고 지연되고 있는것에 대한 피해에대한 보상 5000만원 요구사항.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책임소제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하고 결과가 따라야한다. 아울러 정신적.감정적.신체적.시간적 피해보상이 따라야한다. 배상이 아직 안이루어졌다. 책임진 사람도 없다. 책임진 사람과 결과가 분명히 뒤따라야한다 1AA-1705-220462
제목: 평창올림픽 바가지요금 개선 및 감독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평창올림픽이 얼마남지않아 평창쪽 숙박을 알아보려하다가 바가지 요금에 정말 깜짝놀라고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번의 도전과 많은 사람들의 힘겨운 노력끝에 얻어낸 세계인의 축제의 장이 이렇게 바가지 요금으로 부끄러운축제가 될거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 가족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살림이지만 두아기들에게 인생에 한번뿐일수도 있는 올림픽을 보여주기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요 경기요금 정도는 괜찮은거 같은데 숙박이 너무 평소가격보다 5배이상은 뛴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막상가면 기분만 상하고 외국인들보기 부끄러울거 같아서 서울에서 축제분위기만 아이들에게 보여주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은 한류붐으로 인해 한국을 미디어로만 접하다가 설레임을 안고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많을텐데 이번기회를 한탕주의가 아닌 강원도의 넉넉한 인심을 보여주고 한국 그리고 강원도에 다시오고 싶은 행복한 씨앗을 심을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취지로 올림픽 특수를 노린 일부 숙박업소 음식점 상가 등을 중심으로 정확하고 냉철한 감독과 이에따른 가이드라인을 정부나 각 부처에서 정해서 빠른시일내로 확실하게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루를 살고계시는 모든분들 존경하고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제목: 지금은 의료비지원제도로 기회균등됨 헌정 공공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0

민주당이여 노무현님때부터해온 공무원된 의원들 정치인들을 위한 세금착취와 쟁탈전에 몰입하여 서민들 민생고 만드는 짓그만 해주시고 서민의 민생고인 부적법한 제도짓 지역국민건감보험부터 탄핵하여 없애 국민의료비지윈로 헌정 공공화여주세요. 국민으로부터 걷은 세금 국민의 건강지유에 가장 먼저 써주세요.직접1% 50만원이하 간접으로 여유소비산업들 술담배 카지노 스포츠레저 여행오락 연예 등에서 1% 5천원이하 전체세금의 1%이하와 로또로 충당하여 국인의료비지원으로 헌정공공화 하여 세금 착취와 쟁탈전없는 모든국민들에게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된 복지를 만들어 주세요. 고마움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닌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32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기회균등됨중심운동가 김건희예요.
제목: 크링하우스유해물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0

크림하우스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있는 제품을 친환경이라는 거짓과대광고로 유아매트를 판매하였고 현재 책임회피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크림하우스는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제목: 특별사면에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15

이 글을 보시는 모든 존경하는 분들께 간곡히 청원합니다. 저는 사십대 중반의 나이를 지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대한민국 남자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대국민에 대한 특별사면이 있을거라는 소식을 접하고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5년 노무현 정부시절 5월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라는뼈 아픈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광복절 특사 혜택을 받고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게되었습니다. 2~3개월 동안에 식음도 제대로 섭취못하여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던 기억이납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마음으로 깊히 아로새겨 현재는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하던 원하지않던 어떤 계기로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음주, 단순싸움, 교통법 위반 등 여러가지 일회성 실수에 대하여 대통령님의 너른 아량으로 특별사면을 해주신다면 저같이 뼈아픈 경험을 토대로 사회구성원으로 바른길을 살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내년 평창올림픽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리는 동계올림픽으로 국민 모두가 함깨 손을잡고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대화합의 창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대국민 화합과 평창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이룰 수 있도록 이번 특별사면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청원만 답변할거면 하지맙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3

내가 암만 미세먼지좀 잡아달라, 제발 살려달라고 해도 정작 정부의 관심은 전혀 급하지 않은것들에 쏠려있다. 낙태? 돈주면 어디서든 한다 정부가 그걸 모를뿐이다. 사실상 사문화된 법에 쐐기를 박는일은 급한게아니다. 우리는 한시도 빠짐없이 숨을쉬며 산다. 죽는 그날까지 삶을 유지하기 위해 숨을 쉬는지 죽기위해 쉬는지 이제는 모를지경이다. 내눈앞에 보이는 저 먼지가 내 몸에 들어와서 어떤짓을 저지를지 너무 무섭다. 난 병원에서 죽고싶지 않다. 지금 이 나이에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될지 걱정하고싶지 않다. 국민의 행복이 최우선인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국민 대다수의 행복은 최우선적으로 뒤로밀려나있다. 관심조차 없다. 대통령도 숨쉬고 산다. 대통령 아들들도 손자들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숨을 쉰다. 중국의 보복이 두렵다면, 처음부터 그 자리에 올라가질 말았어야 했다. 외국의 해코지가 두려워 말조차도 꺼내길 어려워하는 대통령은 필요없다. 더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막지마라 지금 뉴스에 미세먼지의 'ㅁ'자도 안나오고있는걸 다 안다.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뉴스는 힘들게 찾아봐야하지만 국민들에게 별 필요도없는 정쟁이슈는 그만 보고싶을 만큼 쏟아져나오고있다. 정신 차려라 지극히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대다수 국민의 행복을 먼저 보장할것이다
제목: 국회의원 특권페지... 보좌관 페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7

행정부 권한이 아니라는건 알지만 너무 답답해서 몇자 또 적습니다. 많은 적페들이 산적해 있지만 제일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정신상태 및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하는사람이 소수라는거지요.. 본인의 권력 과 한탕심리주의가 그들의 만연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특권 없애주세요.. 그들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이 국미을 대신해서 뽑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일하는 거 보면 정말 화가나 병이 생길 정도입니다. 감정을 누르고 이성적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정말 하루하루 버티다 못해 글을 쓰고 있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들 특권 없애주세요.... 안되면 국민들이 촛불을 들수 밖에 없는거 같네요.. 항상 수고하시는 청와대 관련자분께..
제목: 발리화산 폭발 관련(천생연분 여행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4

현제 발리 화산폭발으로 인하여 한국인 다수가 귀국 하지 못하고 현제 어떻게 화산이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내 여행사 업체들은 안일하게 폭발해도 피해없다, 발리는 이런일 자주있다, 취소는 수수료 물어라, 이런식으로 대응하며 가도 문제가 없다며 가기를 권고하는 상황입니다. 여행객들의 안전등을 절대 고려하지 않고 이익만 추구하는 이런 업체들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인도네시아 발리 지역 여행 삼가라던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을까요. 현제는 발리 뿐이지만 다른 질병이나 그런부분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 정부에서 잘 관리 하시는데, 이러한 제해 관련 부분에 대해서 국내 여행사나 항공업체등 관련 처리 방안등 대안을 잘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제도 아무런 공지 없이 발리의 여행상품을 메인상품으로 팔고 있으며 관련 링크 첨부 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