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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번호판의 불편한 진실_없애주세요_벤츠나 고급외제차량은 왜 좋은 번호를 달고 있을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우리나라는 특수자동차(택시,영업용)을 제외하고는 번호판을 임의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벤츠나 고급외제차량이 경우 왜 유독 7자가 많던지 좋은 번호인지 새삼궁금합니다. 아직 벤츠를 살수 없는 형편이라 그때까지 기다려 볼려구 했는데 아무래도 불합리, 비리가 중간에 있는것 같습니다. 많이들 알고 있듯이 돈을 주면 좋은 번호를 준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도 이런데 비리를 저지르고 국민들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처럼 번호판을 사고 팔수 있게 법을 풀어놓던지 아니면 돈을 주고 좋은 번호를 산다면 정부에서 번호판 장사를 공식적으로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중간에 브로커,공무원들이 뒷돈으로 황금번호판을 매매하는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검은돈은 회수해서 국고로 환수하고 뒷돈받은 공무원은 정리하고......
제목: 저의 연구결과를 검증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하계동에 거주하는 금년 60세의 장애인 남성 유일환 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이라 근로능력이 없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연명하는 극빈자 이지요. 그렇게만은 살수없다싶어 저나름 인생역전의 수단으로 삼은게 오래전부터 연구해오던과제를 완성하여 일거에 당당한 사회일원으로 살아보겟다는 저나름의 뜻을 세운지 십수년이 흘럿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제딴에는 치열하게 탐구하고 연구한 끝에 드디어 지렛대의 원리를 응용한 엔진회전력(토크)증강기어박스시스템을 개발하엿습니다. 그것의 원리를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아르키메데스가 여건만 맞으면 지구조차 들어보일수가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바로 지렛대의 위력을 반복적용시키되 그것을 하나의 원 안에서 이루어지게하여 밀거나 끌어야만 굴러가던 바퀴를 자체적으로 구동되게함으로서 중장비차량(불도저나 그레이더또는 군전차등)의 궤도 회전축으로의 응용도 가능한 회전력 증폭 기어박스 시스템입니다. 지렛대의 원리를 응용하여 만들어진것이 기중기나 체인블록(호이스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은 직선으로 작용되는것이구요 제가 개발한것은 회전운동에 적용되어 축의 회전력을증대시켜주는 방식으로서 제가 알기론 수많은 천재과학자들이 찾아 내고자 열망 햇으나 아직까지 그 누구도 구현해 내지 못한 난제중의 난제로, 그러나 그 방식을 찾아낼수만 있다면 일거에 이세상을 구원(?)할수도 있는것이엇지요 그 어려운 난제를 저같은 무지한놈이 찾아낸 것은 그야말로 “코끼리발에 날렵한 치타가 밟힌격"이라 할수 있겟지요만 저나름으론 수많은 좌절과 주위의 비웃음과 멸시를 참고 무려 38년을 참고 견뎌낸 끝에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럼에도 정작 그것을 온전한 저의것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특허취득을 해야함을 알고 있지만 장애인인 제가 도면제작을 할수도 없거니와 시제품제작은 꿈도꾸지 못하는 처지인지라 고민 끝에 정부의 도움을 청하기로 맘먹게 되엇습니다. 제가 장애가 있어서 자세한 도면작성은 불가능 하지만 조잡한 그림이라도 그려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가능하기에 특허청에 등록의뢰를 해봣으나 담당 공익변리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게 되는건가? 과학적이지 않은것 같은데에.. 라며 시제품이라도 만들어오면 재고해보겟다고 하더군요 전문가인 변리사님조차 확신하지 못할만큼 난해하고도 한편 마법 같기조차하다는점을 알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로 돈한푼 안내고 특허출원 대행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변변한 반론한마디 제기하지 못하고 시제품을 만들어오면 재고해 보겟노라던 말을 뒤로한체 특허청을 되돌아 나올 때 저도모르게 흘럿던 눈물과, 무려 38년을 그것에메달려 수없이 많은 좌절과 고난, 주위의 냉소와 비웃음을 견디며 개발한 저의 기적같은 소산이, 그렇게 무시당하고 소멸 사장될수는 없기에 마지막으로 학계의 고명한분께 그것의 고증을 받고 최종판단 하려고 카이스트와 서울대 과기대 등에 문의하엿으나 저의 질문이 황당하게 보엿는지 도무지 답변조차 없더군요. 제가 비록 장애인이긴하나 과대망상증환자도 아니고 정신또한 온전한 상태라는 것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고안을 산업화 하면 일거에 국가경제를 재도약 시킬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제가 청원 드리고자 하는건, 저의 연구결과를 고명하신 전문가분께 검증 받아서 타당하다고 평가되면 특허출원을 하여 사업화 할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것입니다. 알고보면 별것도 아닌듯 보이지만 저로서는 글로 표현이 불가할정도의 시간과 심력을 소모하여 얻은 결과이고 만약 저의 결과물이 현실적이라면 세상을바꿀수도 있는 엄청난것이기에 더욱 그래야만 하기도 합니다. 부디 저의 이러한 심정을 수용해 주셔서 저로하여금 고명하신 선생님께 설명드려 검증 받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전화번호는 *** 입니다. 연락주시기만을 학수고대 하겟습니다. 부디.. 통촉해주시길...
제목: 담배세를 올리고, 흡연장소를 축소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5

흡연자보다, 비흡연자가 훨씬 많습니다. 당연히 공공장소는 비흡연자를 중심으로 있어야 하는거지, 거기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워서는 안됩니다. 모든 공공장소(주차장,도로등등)에서는 흡연실을 만들어놓고, 흡연실이 아닌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물게끔 해야 합니다. 지정된 장소말고, 모든장소를 다 말하는겁니다. 운전중에 창밖으로 담배를 턴다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거에 대해서도 신고시 포상금을 받을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왜? 흡연자들 때문에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봐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담배세는 올려야 하구요. 이렇게 해서라도 1명이라도 담배를 끊는 사람이 나온다면, 이정책은 성공한 정책입니다. 꼭 채택헤주세요.
제목: 축구협회는 왜 맨날 같은 사람들만 있는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6

대통령도 5년 단임인데 축구협회는 왜 맨날 같은 사람들이 돌아가며 자리를 차지합니까? 국민이 히딩크를 왜 원하겠습니까? 그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선수들을 선출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은 지금 공정한 결과에 목말라 하는 것이지, 그가 와서 16강, 8강에 들기를 바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목: 카고크레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카고크레인을 운영하는 한사람으로서 청원 하고자 합니다 건설현장(지하철 지하차도) 일을 하면 3~5년씩 일을 하는데 대금을 원청에서 지급하지앚고 하청에서 지급하면서 2~3개월후 길개는3.5개월후 지급 힙니다 하청이 힘들어지면 대금50~60%정도에 합의 하는 경향이 여러번 있는데 이러한제도을 원청에서 지급하는 방법을청원 합니다
제목: 김정숙여사님욕설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시민들건강하세요!!화병하지마세요.청와대김정숙여사님(영부인)너무스트레스하지마세요.욕도하지마세요
제목: 노후된건설 붕괴에 대한 해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이 나라의 한 국민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이어지는데요. 특히 노후된 건설,시설 등등 알수없는 때에 무방비상태에서 당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한건데 이게 안전처? 환경처? 어느 부처에서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건설이력카드를 만들고, 그에 상응하는 정비시점을 정한 다음, 그 시일이 다가오면 알림창처럼 뜨게 만드는거죠. 당연 노후로 인한 폐기년한도 정해야겠죠 예를 들어, 전신주 하나를 2017.10.11 세웠다면, 이 전신주의 점검시일을 10년으로 잡았다면, 2027.10.10 전 알림창을 띄워, 이상유무 판단 점검을 시행합니다. 당연히 바로 직전에 띄우면 관리안되겠죠? 최소 몇개월~1년 전 알수있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점검이 끝나고 나면 연장할수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폐기일자가 건설후 30년이라면 철거하고 다시 세우는겁니다 이러한 솔루션 어떻습니까? 건설이력카드. 무방비상태에서 사고당하는것보다 미연에 방지하면 좀 더 안전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제목: 광명시 재개발에 대하여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명시 광명 2R구역 재개발 지역 사는 시민입니다. 재개발로 인하여 조합원 모집하고 현금청산을 원하는 사람은 현금청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300M 가량 떨어져 다리하나 건너면 되는 행정지역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은 소형빌라 만든다고 평당1400가량씩 청산하고 기존 사람들은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쪽은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청산해줄테니 나가라고 합니다. 평당 760만원 입니다. 말이 됩니까? 평당 760이면 근처에 어디가서 집을 살 수가 있나요? 말도 안되는 보상으로 현실적이지 않은 광명시의 보상 책정에 너무 화가나 청원사이트에 이렇게 나마 글한번 올려봅니다. 현실적인 보상금액으로 재개발이 되면 좋겠지만 이건 말도 안되기에 차라리 재개발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자영업자를위한 노쇼 문제좀 해결해주세요 .     연간 10조원  이상 피해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

5대 서비스업종만 조사한것이 4조원입니다 . 수백가지업종에대해 노쇼나 서비스업에대한 인식변화와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 미용실/네일아트/피부 관련업종 종사자입니다 . 노쇼한번이면 1~2시간동안 공백이생기며 하루에 노쇼1~2건이면 직원급여도안나옵니다 . 노쇼로인한 법개정이시급합니다 . 현대경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약부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 분석 결과를 근거로 음식점·병원·미용실·공연장·고속버스 등 5대 서비스 업종에서 매년 매출손실 약 4조5000억원, 관련 제조업체의 손실이 약 3조8000억원으로 총 8조3000억여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아울러 고용손실은 약 11만명에 달한고 했습니다. 업계 평균 15%인 예약부도율을 선진국 수준인 10%로 낮출 경우 매년 매출손실액 약 2조790억원과 생산손실액 3조8310억을 합쳐 5조9100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5만 명의 추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제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또는 유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36

평생 열심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해왔고, 세금 빼먹지 않고 다 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살던 아파트 팔고, 지방에 와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59세 싱글맘입니다. 집 판돈으로 전세 살다, 지금 사는 오산이 전세금과 월세의 차액이 너무나 없어서 불안한 마음에 월세로 오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집을 마련했고, 4년정도 후에야 입주 가능해서 재건축을 샀습니다. 사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어 그런 계산없이 매수하였습니다만 알고보니, 이제는 팔 수도 없는 법도 생긴데다 초과이익환수가 되면 저는 입주할 능력도 없습니다. 부디 유예 검토 청원드립니다
제목: 부당한 과태료를 내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못믿겠네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안산에 한 다문화가정입니다. 남편이 필리핀 사람으로 2012년에 한국에 들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집은 남편혼자 대부분 외벌이를 하는 가정으로 형편이 어려워 영주권 신청도 못하고 5년이나 F-6비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네이버에 있는 국제결혼카페를 통해서 배우자가 새여권으로 발급 받았을시에 신고를 안하면 벌금이 부과 된다는 글을 보았었고 마침 비자 기한이 다 되어간다는 안내서를 받고 안산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예약후 방문을 하였는데 벌금이 정말로 부과가 되더군요. 백만원에서 60%감면해준다고 40만원 내고 왔습니다. 저희 남편의 비자가 2년이었으니 저희가 마지막으로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한것이 2015년 10월이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여권기한이 다되어서 2016년 1월에 새로 발급을 받았구요.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새여권신고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법이 새로 개정된것이 2014년인것으로 압니다. 과태료를 내지않으면 비자연장은 보류가 된다기에 그렇다함은 불리한쪽은 당연히 저희인데 고의적으로 신고를 안한것도 아니고요. 그동안 이사할때마다 체류지 신고도 늦지않게 했고요. 남편을 하루아침에 불법체류자로 만들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래서 내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환급을 받아야겠습니다. 저희집 보증금 300에 35만원 월세사는 서민입니다. 가난해도 국민아닙니까. 내랜다고 내는 힘없는 국민이지만 저도 국민입니다. 과태료라고 하면 잘못한 사람이 내는 벌금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잘못도 안하고 기록은 기록으로 남고 불명예스럽고 불쾌합니다. 이일을 어떻게 처리해주실지 의문도 듭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더니 저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안산출입국사무소에 다이렉트로 연결해놓아서 법 35조 들먹이면서 이런법이 있다 원래 백만원인데 감면해주지않았느냐 라고 답변을 받게 되는건 당연지사 아닌가요. 제가 그런 답변들을려고 민원을 넣는게 아니지않습니까. 제가 지지하시던분이 대통령이 되셨으니 명쾌한 해결책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 학교 하교시간 줄이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5

하교시간을 줄이고 아이들의 활동시간을 늘려주세요 청소년들이 대부분 하교시간에 불만이 많습니다 청소년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교시간이 늦어 활동시간이 없다는 것 청소년기에는 많이 뛰어 놀아야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왜 있는걸 까요? 청소년기에는 정말 아이들이 활발합니다 학교란 교육의 목적으로 설립된거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교육으로 인해 아이들은 지쳐있습니다 아이들이 지쳐있는 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그로인해 학교폭력등 심하면 자살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교육 이러한 교육을 폐쇠하고 아이들에게 여가 시간을 친구들끼리 보내고 가족끼리 보내고 자신과 맞는 사람과 보내다보면 아이들의 마음이 좋은 길로 인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동 적인 시간이 있어도 그시간에는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재대로 된 활동이 안됩니다 오늘 보니깐 학교에서 하는 만족도 조사 교사분들이 학생들에게 나 왜 이렇게 썻냐 그러던데 재대로 된 학교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하교시간 줄여주십시오.
제목: 청소년법 패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패지는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진국들의 소년들의 형벌에 본받았으면 합니다 법이 우스우니 범죄를 저지르고 당당히 걸어다니잔아요 강력한 형벌이 있어야 하며 살인자에게는 사형이 되어야 맞다고봅니다 박근혜.최순실 그외 똥.강.아지들도 전재산 몰수 국내에서의 추방 일본 지들 나라로 보내세요!!~
제목: 검찰   공무원   기강   제대로  잡기 바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얼마전 경찰서 조사에서는 털끝만큼도 불쾌한 경험을 당한 적이 없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하나부터 열 까지 불쾌함을 넘어 분노캐 했는데 방금전 의정부 검찰청과 고양지청 에 전화하니 담당 공무원이 12시 10분 전인데도 밥을 먹으러 갔는지 전화도 안받는다 검찰개혁 ! 거창한 것만 신경 쓰지말고 작은 것도 신경 써주기바란다 추악한 한국 공무원들이 김대중 정부때 부터는 그래도 친절한 모습을 보였는데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들이 아직도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구태를 반복하다니 국민의 명령이다 너희들 근무 똑바로해 !
제목: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수험서 중 쓰레기 수준의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에게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 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이 많습니다. 이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 수험서를 출판하는 출판사가 많습니다. 이 출판사들이 출판하는 수험서들 상당수가 오탈자가 많고 기술서적이 수치, 단위조차 틀리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허접하여 쓰레기 같은 책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대로 공부할 수 없는 정도의 책들도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 수준의 책을 만들어 놓고 책 표지에는 각종 현혹하는 말들로 좋은 책이라 하여 구매하게 만듭니다. 10년 이상을 재판하면서도 교정 내지 수정없이 출판을 계속하는 책들도 많습니다. 이에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여 좋은 책들을 출판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작년엔 한솔아케데미 출판사의 조경기사 책, 세진출판사 전기기능사, 구민사의 에너지관리기능사, 공조냉동기능사 책을 가지고 공부했고 올해는 손해평가사 고시이앤피, 사마출판, 시대고시기획 책으로 공부했고, 지금은 한솔아카데미 책으로 건축기사, 성안당 책으로 소방기사 전기 필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 중에 많게는 페이지마다 오탈자가 있는 쓰레기같은 책도 있고 다른 책들도 모두 오탈자가 있는 실정입니다. 공부하면서 정말 화가 납니다. 오탈자 없고 내용이 충실한 좋은 책들이 만들어졌음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4대강을 방문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대통령님. 4대강을 방문해주십시요. 환경부가 일을 맡아서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기엔, 이미 그들의 방법과 절차가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올 한해 그렇게 억수같은 비가 오고 이제는 조금 있으면 서리가 내리게 될 정도로 서늘해졌지만, 녹조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의원 시절 낙동강을 방문하셨듯이, 지금 대통령이 되신 즈음하여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십시요. 마음 한켠에서 잊혀져 가던 4대강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해주십시요. 4대강 진상 규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강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강을 살리고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4개월째 꼼짝 앉는 녹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환경부 관계자가 방문하는 것은, 또다시 마땅히 그 일을 할 사람을 재심임하여 맡기는 것일 뿐입니다. 모든 행정 처분과 예산 집행에는 많은 회의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는 와중에도 강은 죽어가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매우 시급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다시 한번 방문하시어 문제를 인식하시고 문제 해결의 주임이 되어 주십시요. 그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목: 문대통령님, 영세 법인의 대표 눈물도 닦아 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6

실패한 영세 법인의 대표자들이 일반 실업자들 보다 오히려 더 큰 채무와 재기의 상실감으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생계 + 채무로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파산한 기업의 대표는 더 심각한 실업자입니다.. 실업 수당도 받을 수 없는 상항에서 법인 폐업으로 얻은 신용불량자 계급으로 각종 소송과 급여 압류등으로 재취업 기회도 얻지 못하고 일용직으로 고통스럽게 생계를 유지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 정부의 초기 시절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 사업 프로그램에 선정되여 SNS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법인체 운영 4년여동안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 개발비에만 10억여원정도가 투입되여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운영 자금의 일부는 정책 자금 융자로 4억여원을 지원 받았고 나머지 대부분을 본인의 거주지는 물론 부모님 아파트까지 받을 수 있는 최대치까지 담보대출을 받았고 대부업체, 개인 차량 매각, 친인척, 지인들에게 차용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하여 회사 운영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개발력 부재등으로 진입장벽을 넘지 못하고 폐업되었고 중소기업진흥공단등 정책 자금 대출시 대표이사로써 연대보증한 채무와 운영 자금을 위해 차용된 빛을 떠안게 되였습니다. 결국 현재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 월세로 거주지를 옮겨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자식의 사업 자금을 위해 반평생을 거주하시던 아파트를 떠나 생소한 지방으로 거처를 옮기신 노부모님들의 거주지에 압류 소송이 들어와 노심초사하시게 만드는 이 자식의 계속된 불효를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님께 어려운 부탁을 드려 봅니다. 법인 운영 자금중 사업성을 인정 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익공유형` 자금 융자 3억원등 정책 자금 지원이 있었고 대표이사인 제가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융자 시점에서 지금의 부모님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명의자가 저로 되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저의 부모님이 지불하셨고 부족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은행 대출이 불가하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저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매하게 되였습니다. 매매시부터 지금까지 부모님들이 거주하고 계시고 한번도 세를 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대출 당시 담당자에게도 명의만 제것이지 부모님의 재산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하였고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담당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담보 물건으로 근저당이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7월 만기일부터 한달에 1천만원정도 하는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결국 아파트는 가압류 상태로 현재 1억원이 넘는 배상 가액으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도 잠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어디에 모셔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의 법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이익공유형` 대출의 약정서에는 사업의 성공시 원금외에 수익의 몇%를 공유해야 한다고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익만 공유하고 고통은 외면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부의 시책을 집행하고 중소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조직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소송 관련하여 담당자를 찾아가 하소연 해봤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지원조직이지 자선단체가 아니라는 담당자의 말을 뒤로한 채 그냥 나와야 했습니다. 개발을 완료하여 서비스 매출을 발생시키고 대출을 변제해야 하는 대표이사로써의 책무을 다하지는 못하였지만 개인 채무와 재산 처분등으로 회사를 정상화 시키고자 노력하였고 지금도 여러 방면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여러가지 제한으로 여의치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재창업 프로그램을 신청하였지만 주채무 금융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른 기관을 통한 재기 프로그램 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역시 부채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돕는다는 취지의 정부 시책들이 실제로는 여러가지 제약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성과 재기 의지만 가지고 넘기에는 허들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0여년간 10개 정도의 게임을 개발 상용화한 한국 게임 산업의 1.5세대 정도 됩니다. 하지만 한번의 실패로 이제는 경력을 단절한 채 일용직 근로자로 여섯 식구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씻지 못할 불효를 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점점 삶의 의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저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은행과 대부업도 연대보증을 폐지한다는 마당에 정책 금융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연대보증을 내세워 조금의 관용도 없는 압류 소송은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201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 자금 대출의 대표이사 연대보증 폐지를 이전에 받았던 실패한 경영자들도 운영 당시의 경영 청렴도 평가등으로 문제가 없다면 소급하여 연대보증에서 구제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립극장에 남아 있는 최순실의 흔적을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2

추석 연휴에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을 다녀왔습니다.. 극장내 큰 커피숍 문에는 '문화융성'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고 공연장 기둥에 '미르'라는 글자가 선명히 찍혀 있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상징들이 왜 여전히 국립극장에 버젓이 남아 있는지, 혹시 최순실이 재판 받는 와중에도 미르 재단이 여전히 이권을 챙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공립 극장이 이밖에도 전국에 여러곳 있을 텐데 다른 곳의 상황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제목: 교통사고 환자 병원 치료 불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

저는 2016년 10월 18일 아침 8시경 구로동 구로시장 입구 신호등 앞에서 택시를 탑승중에 택시가 출발하여 다리 및 허리를 부상을 입은 피해자 입니다. 피해 당일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후 스프린트를 처방 받은 후 구로동에 위치한 **병원,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치료가 되지 않아서 신대방동에 위치한 *****시립병원, 구로동에 위치한 ****종합병원 등등등 10여군대의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심평원의 삭감 이유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사등등의 치료를 받는데 있어 비급여 치료라고 하더군요 보험사인 택시공제조합에 문의를 했더니 만약 비급여 치료를 받고 제가 직접 지불한 치료비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심평원에 문의 했더니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급여 치료만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더더욱 문의 중에 "신경차단술"이란 치료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구 치료하지 않고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해서 삭감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일주일전에 신경 차단술 치료를 받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나니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지인을 통해 다른 병원을 갔더니 제가 받은 신경차단술을 절대 받으면 안되는거였다고 합니다. 서론이 좀길었지만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론으로 접어들자면 01)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02) 치료를 목적으로 병월을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본사고로 인하여 다른 곳의 치료목적은 절대 없습니다. 03) 급여 치료, 비급여 치료등을 나누어서 병원에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더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04) 비급여 치료를 받고서 보험사인 개인택시 공제조합에 청구하려 했으나 심평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치료는 청구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05) 국토부에 문의했더니 이런경우 제가 치료받고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06) 심평원에서는 급여치료이외의 비급여 치료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07) 병원을 갈때마다 치료 방법을 물어보고 보험사에 확인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심평원에서 이야기 하던데 좀 난해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승인받고 치료를 받으라는 것인데 어패가 있지 않나요? 결론은 심평원, 병원, 개인택시 공제조합 대답이 똑 같습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개인 돈으로 치료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성하여 청구 받으라는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치료를 받으라는 제도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치료 방법을 제가 공부해서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의 결정으로 치료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급여, 비급여 이렇게 분류하여 급여치료 이외의 치료는 받지 못함으로써 저에게 진행되고 있는 통증은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치료가 아닌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인데 그 치료를 인정하지 못해서 피해자가 손해를 입고 있다면 그것은 제도가 잘못된게 아닌지요? 그리고 여러치료 방법을 위해서 빠른 시간내에 완치가 된다면 건강보험공단, 개인택시공제조합 다 좋은거 아닌가요? 왜 자꾸 병을 계속 키우고 오랜시간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지 도통 이해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저의 부주의로 인해 다친것도 아니고 택시기사님의 부주의로 다치고서 긴시간을 고통으로 보내고 있는데있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제한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정 제가 직접치료하고 소성해서 받는 방법 이외에는 없는 것인지요? 이로인한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있는데 치료라도 좀 편하게 받을 수 없는지요?
제목: 기술자 들의 기술보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8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자들의 기술가치에대한 저평가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일 예로 보더라도 고궁 이나 건축물 등은 역사적 가치를 떠나 현재까지도 관광수입등 그나라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까지 자리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꼭 문화재에 국한된 기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조선경기가 나빠져 조선을 포기한다면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 다시 조선경기가 활황이 오는 시기가 온다면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은 조선업을 계속 영위해오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 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분야의 기술자들이 이직을 하거나 나이가 들어 더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그 기술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이어가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원전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개인적으로 원전은 반대하지만 그 기술은 찬성입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하면 온천, 고궁, 신사 등이 가장 먼저 떠오르며 관광시에도 꼭 한곳은 관광지로 포함되는 코스입니다. 저처럼 꼭 건설에 몸담고 있지 않아도 거의 모든사람들이 느끼듯이 우리나라의 건축물과 많이 비슷한점을 알수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의 기술자들을 잡아다가 건축물들을 짓고 그것이 자신들의 기술인양 오히려 관광으로 돈을 벌고 있으니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술을 가진 직업군 들을 노가다라 는 말로 폄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건설에관 국한된 말은 아닙니다. 과학,화학,전기,건설, 등 수많은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저는 졸업과 동시에 오직 저만의 뜻을 가지고 건설에 몸담고 있는 자이기에 건설을 위주로 말씀드리는것에 양해바랍니다. 정말 많은 분야의 기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그사람이 몇십년 이상을 해야만 그사람만이 가질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들은 지금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역시 건설기술자이나 제가 20년이상 오직 타일만 붙이신분이나 미장이나 목수일을 해오신 분들에게는 그분들만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를 따라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일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업을 잇는 다 '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히 어렵고 싫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대기업 총수라면 가업을 이어가는 것에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내 아버지가 어묵장사를 하고 있다라면 조금 고민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버지 역시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내 자식이 나와같은 어묵장사를 시키고 싶을 까요?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네들은 그런 '가업 잇기' 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래야만 그분야의 최고 가 될 수 있으며 그 누구와도 다른 무언가를 지니는 가치를 그 네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동 한그릇을 먹으로 또는 거기가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나아가 그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신념 으로만은 이루어 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부흥해 지역사회 더 나아가 그 기술을 인정하고 대우 해 더 많은 기술들이 그 지역사회를 대표하고 세계화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저는 꼭 무형문화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술자들을 대하는 인식개선과 평생 목수를 해도 미장일만 해도 나중에는 그들이 평생을 현장에서 바쳐 가지게된 기술을 인정하고 그 기술들이 사장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자료나 인적구성이 이어지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자율가입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2

국민연금. 자율가입제 변경 바랍니다 이제껏 낸거 안받아도 좋으니 제발 개인 의사에 따라 해지하게 해주세요 진짜 이민 가고 싶으니까요
제목: 공무원 비리 및 이 부조리함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본인은 부산시 영도구에 살고있는 김용호입니다. 최근 1년 내외로 영도구 해안산책로에 정비사업및 해녀촌 재개발의 일환으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부조리함을 겪게 돼서 이를 적게 됐습니다. 본인의 어머니는 해녀촌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해녀및 김밥 판매하시는 할머니 주류담당하시는 분들에 포함된 일원으로 50년넘게 장사를 해오셨습니다. 전에 티비에 방영돼서 붐을 타게된 맛집 해녀촌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는 일이있었고 이후 재개발 과정에서 특정 해녀들만이 재개발의 특혜를 누리게 됐고 특정 해녀들이 속한 어촌계와 부산시 수협이사의 개입으로 티비에 방영된 맛집을 빼앗겼으며 50년넘게 일하시던 해녀및 기타 관계자 할머니들이 내쫓겼고 이 과정중에 민원을 넣거나 공무원에게 개발당시 설명과 다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민원인 개인정보가 발성돼서 민월을 넣지 말라며 집앞까지 남자들이 찾아오거나 구타를 당하고 협박을 당하는 등의 2017년에 일어나설 안될 일을 보고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조리함을 공무원에게 알렸지만 행정과정의 문제는 없다는 답변만 듣게 됐고 민원이 발설될리 없다는 믿고 끝도없는 답변만 듣고있으며 부산시 수협 검사팀과 부산지방 검찰청에게 의뢰를 했지만 보여주기식 행정만을 펼쳤습니다. 이게 말이나 될법한 소리인가요? 공무원에게 구두계약 사기를 당하듯 내쫓긴 해녀할머니들과 해녀촌 관계자분들은 50년동안 일하다가 티비 방영으로 유명해지려는 찰나에 공무원과 어촌계장 수협이사및 특정 해녀들에게 빼앗기게 됐고 일방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며 민원이 발설돼서 해당 피민원인 및 가해자들이 제 집에 찾아오거나 권력가가 나서서 저와 제 어머니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협박을 하고 이에 민원및 신고를 해도 다들 나몰라라식 행정만을 하고있습니다.
제목: 공무원 비리 및 이 부조리함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본인은 부산시 영도구에 살고있는 김용호입니다. 최근 1년 내외로 영도구 해안산책로에 정비사업및 해녀촌 재개발의 일환으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부조리함을 겪게 돼서 이를 적게 됐습니다. 본인의 어머니는 해녀촌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해녀및 김밥 판매하시는 할머니 주류담당하시는 분들에 포함된 일원으로 50년넘게 장사를 해오셨습니다. 전에 티비에 방영돼서 붐을 타게된 맛집 해녀촌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는 일이있었고 이후 재개발 과정에서 특정 해녀들만이 재개발의 특혜를 누리게 됐고 특정 해녀들이 속한 어촌계와 부산시 수협이사의 개입으로 티비에 방영된 맛집을 빼앗겼으며 50년넘게 일하시던 해녀및 기타 관계자 할머니들이 내쫓겼고 이 과정중에 민원을 넣거나 공무원에게 개발당시 설명과 다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민원인 개인정보가 발성돼서 민월을 넣지 말라며 집앞까지 남자들이 찾아오거나 구타를 당하고 협박을 당하는 등의 2017년에 일어나설 안될 일을 보고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조리함을 공무원에게 알렸지만 행정과정의 문제는 없다는 답변만 듣게 됐고 민원이 발설될리 없다는 믿고 끝도없는 답변만 듣고있으며 부산시 수협 검사팀과 부산지방 검찰청에게 의뢰를 했지만 보여주기식 행정만을 펼쳤습니다. 이게 말이나 될법한 소리인가요? 공무원에게 구두계약 사기를 당하듯 내쫓긴 해녀할머니들과 해녀촌 관계자분들은 50년동안 일하다가 티비 방영으로 유명해지려는 찰나에 공무원과 어촌계장 수협이사및 특정 해녀들에게 빼앗기게 됐고 일방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며 민원이 발설돼서 해당 피민원인 및 가해자들이 제 집에 찾아오거나 권력가가 나서서 저와 제 어머니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협박을 하고 이에 민원및 신고를 해도 다들 나몰라라식 행정만을 하고있습니다.
제목: 공무원 비리 및 이 부조리함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본인은 부산시 영도구에 살고있는 김용호입니다. 최근 1년 내외로 영도구 해안산책로에 정비사업및 해녀촌 재개발의 일환으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부조리함을 겪게 돼서 이를 적게 됐습니다. 본인의 어머니는 해녀촌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해녀및 김밥 판매하시는 할머니 주류담당하시는 분들에 포함된 일원으로 50년넘게 장사를 해오셨습니다. 전에 티비에 방영돼서 붐을 타게된 맛집 해녀촌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는 일이있었고 이후 재개발 과정에서 특정 해녀들만이 재개발의 특혜를 누리게 됐고 특정 해녀들이 속한 어촌계와 부산시 수협이사의 개입으로 티비에 방영된 맛집을 빼앗겼으며 50년넘게 일하시던 해녀및 기타 관계자 할머니들이 내쫓겼고 이 과정중에 민원을 넣거나 공무원에게 개발당시 설명과 다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민원인 개인정보가 발성돼서 민월을 넣지 말라며 집앞까지 남자들이 찾아오거나 구타를 당하고 협박을 당하는 등의 2017년에 일어나설 안될 일을 보고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조리함을 공무원에게 알렸지만 행정과정의 문제는 없다는 답변만 듣게 됐고 민원이 발설될리 없다는 믿고 끝도없는 답변만 듣고있으며 부산시 수협 검사팀과 부산지방 검찰청에게 의뢰를 했지만 보여주기식 행정만을 펼쳤습니다. 이게 말이나 될법한 소리인가요? 공무원에게 구두계약 사기를 당하듯 내쫓긴 해녀할머니들과 해녀촌 관계자분들은 50년동안 일하다가 티비 방영으로 유명해지려는 찰나에 공무원과 어촌계장 수협이사및 특정 해녀들에게 빼앗기게 됐고 일방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며 민원이 발설돼서 해당 피민원인 및 가해자들이 제 집에 찾아오거나 권력가가 나서서 저와 제 어머니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협박을 하고 이에 민원및 신고를 해도 다들 나몰라라식 행정만을 하고있습니다.
제목: 통신회사 포인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

다 안쓴 포인트나 쓸줄몰라 안쓴 포인트 년말에 결재통장으로 돌려주는제도 바람니다 뭘 몰라서 쓸줄몰라서 못쓰는 국민이 많아요 젊고 인터넷능숙한 소비자는 몰라도 나이좀 많은 노년층 및주부등 쓸줄도 모르고 사용방법 포인트존재여부도 몰라요 현금으로 돌려주세요
제목: 돌봄교실 지지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안에서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1위인 정책이다. 이것은 돌봄전담사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얻어진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들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님을 교육계는 알기 바란다.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제목: 통신회사 포인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요즘 통신사 포인트에 대하여 일년안에 안쓰면 포이트가 소멸되는데 통신비 인하 정책을 펴 조금이라도 서민에게 도움을 줄려고하는줄암이다 그래서 포인트를 않쓰면 년말에 결제 통장으로 돌려 주었으면 합니다 못쓰거나 안쓰는 사람들은 쓸줄모르는 국민이거나 시골에서 는 협력사도모르거나 없고 진짜 서민이 사용할 방법이나 그런거같습니다 돤다면 진짜 취약계층이 득을 볼것 같아요 신용타드 포인트등 모든 마일리지나 포인트 도 다한께 해주세요
제목: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한도변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이번에 아파트담보대출받아서 이사갈려는데 은행이자는 너무 높고 보금자리론확인하니 처생애태출한도7000인데 조금넘어서 안된다네요ㅡㅜ첫생애태출은 한도없이한번만해주면안되나요?정말집한번사기어렵습니다 이자생각하몃 일그만두지못하고 아파트 매매값은 너무 높고 첫생애 대출한도만 풀려도 살듯합니다 아님아파트값을 낮추기만 해도 ㅡㅜ서민들은 이자값만해도 빠듯합니다 부탁드립니다 ㅡㅜ애가지기도힘든세상에 시험관 중입니다 이자값이라도 낮출수만있다면 ..어렵게 한번할수있는집장만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서민들좀 도와주세요
제목: 김용남 전 새누리당의원을 법적으로 처리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2

지금 연합뉴스에 최민희전의원과 토론을 벌이고 있는 김용남전의원이 문재인 정부서 적페청산의 미명아래 모든증거를 조작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기에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이문제를 처리하여 주실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친애하는 19대 대통령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독일에서 교육학과 학사를 하고 있는 한 학생 입니다. 저는 이 먼 독일땅에서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보고 배우고 느낀것들을 나중에 내 모국인 한국에 돌아가서 더 나은 교육의 질, 교육의 환경 등 ,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작게나마 보탬이 될수 있을까 입니다. 저는 항상 옳고 바른 교육을 통해 더 좋은 미래,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의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등한 양질의 공교육을 받고, 그 공교육을 통해서 더욱 올바른 사고와 판단을 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교육에 관해서가 아닌, 답답한 마음과 함께 국방에 대한 저의 생각을 알리고 싶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쓰는 이 글이 과연 대통령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더 나은 미래의 한국을 위해 정말 작지만 제 딴에는 큰 일 이라고 생각을 하며 글을 씁니다. 저의 성별은 다행이도 "여자" 입니다. 즉 저는 만 24살 이지만, 국방의 의무인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죠. 제가 왜, 제 성별인 여자 앞에 다행이도 라는 단어를 썼는지 다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몇해 전 까지만 해도, 군대는 내 일이 아니야!,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에 가는게 아닌가? 하며, 국방에 의무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은 직접 겪어봐야 안다고들 하죠, 저도 3년 전부터 군대에 관해 괌심을 두기 시작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한국인 남자친구가 생긴거죠. '군대 그거 어차피 가야하는거 그냥 마음편하게 빨리 다냐오면 되지' 라고 생각 했었는데, 절대 그냥 마음편하게 다녀올수 있는곳이 아니더군요. 저는 제 남자친구를 보며 또는 군대를 다녀온 오빠들을 통해, 약 2년 이라는 시간을 군대에서 아무것도 하지않고 보내야 한다는게 얼마나 시간낭비 인지 그리고 군대라는것이 얼마나 사람의 사고와 시야를 좁히는지 알게되었습니다. 저처럼 그저 공부를 하고 싶어 외국에 나왔지만, 제 친구는 항상 군대때문에 마음편히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더라구요. 여권만 펼치면 보이는 국방의 의무 페이지, 그 의무 때문에 마음 편하게 여권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 시간 내에 졸업 하지 못하면 모든걸 중단하고 군대에 가야한다는 압박, 이 모든것 들이 그 친구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 바치는 2년 이라는 시간이 개개인에게 얼마나 아깝고 안타까운 시간인지 알게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아깝고 소중한 시간을 의무라는 단어를 앞세워 국가를 위해 희생하라고 하면서, 정작 군대의 현실은 어떤한가요, 우리나라 국방부는 지금 어떠한가요. 그 소중한 시간을 뺏었으면 최소한 다치지 않고, 마음의 병도 없이,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건 아닌가요. 최소한 그 2년 이라는 시간을 헛 되자 않았다고 생각이 들 스 있게 처우를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바록 아직 군대문제에 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나,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군대 문제들만 봐도, 군대 라는 곳이 가면 안 될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최근에, 아니 최근이라고 말하가도 민망합니다. 약 2주전 9월 26일 발생한 철원 총기 사고를 예로 들겠습니다. 국방부는 처음에 총기사고의 원인은 도비탄 이라고 발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 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의 지시로 다시 수사, 도비탄이 아닌 직선으로 날아온 유탄에 의한 사고 였다고 어제 날짜인 10월 9일 정정보도가 났습니다. 당연히 전적으로 군대의 문제죠, 그저 총 연습을 한 그 군인 문제 였을까요. 저는 그래서 더더욱 군대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압니다. 지금 국방 말고도 해결해야할 시급한 다른 문제들도 충분히 많다는거,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국민을 생각 하신다면, 국방의 의무를 무조건 지어야 하는 그 절반의 국민을 생각하셔서라도, 하루빨리 군대에 관한 국방부에 관한 문제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별이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저와는 달리 2년 이라는 그 아까운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야하는 그 친구들이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군대에 가서 20대 청춘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 친구들이, 군대에 가지 않는다면 그 2년 이라는 시간을 통해 얼마나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라도 빨리 대통령께서 군대문제에 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길 그저 바랄 뿐입니다. 독일에서..
제목: 경정비 업소 정비책입자 자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본인은 현재 56세이며 학교가 아닌 사회에서 일을하면서 정비기능사자격을 취득하여 카센타및 세차장을 하고있는 부인명의에카센타 정비 책임자 및 일을 할려고 하니 법으로 자격취득후 3년이 지나야 된다고 하면서 책임자를 채용 하라고 합니다. 자격증은 취득한지 1년이 경과 되었으며 사회 경력은 15년 입니다. 사회경력을 인정하여 주신다면 별무리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현제 국회에도 법안이 계류중이라고 하는데 검토하시고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십시요
제목: 좌표체계 파괴 도로명주소 문화침략을 분쇄하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

산업 문화 경쟁력은 국가 표준의 확립에서 기반한다. 위치정보 좌표체계의 기반을 이루는 주소와 국가 지점번호, 공간정보, 국제적 경오선 좌표계가 혼란스럽다. 전통적 위치정보의 지혜가 집약된 행정 지번체계가 침탈당하여 반쪽이 되어 토지 및 건축물의 대장번호로 전락하고 근원도 알수 없는 도로명 주소를 써보겠다고 안간힘을 쓰지만 시작부터 도로명의 제정도 제댈 해내지 못하여 길고 복잡하며 외래어 일색의 국가 지리정보 체계의 혼란만 야기하고 번호체계의 혼란을 책동하여 국민의 지리정보 기반을 송두리체 붕괴시킨 것이 현실의 문제다. 좌표체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는 주소체계 개정과 국가지점번호의 생각없는 확산만으로는 국가적 위기를 제대로 대처할수 없고 국제 경쟁력의 붕과도 불보듯 뻔히 보인다. 미국의 제도를 기반한 구글지도의 주소체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한국의 얼빠진 국가 지리정보체계는 파국으로 치달을게 뻔하다. 국민의 지혜를 모아 좌표체계의 기준을 정비하자. 국가 지점번호의 문제를 재정비하고 표준의 첨단 과학적 기반을 바로잡아야 한다. 국가의 주소체계의 행정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지점번호아 국제 좌표계에 기반한 일관성있고 정연한 논리를기반한 투명하고 정확한 행정업무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국가 좌표계, 주소체계가 국가 성장 동력의 큰 역할이다. 기준을 바로 세워야 산업이 발전하고 국제적 경쟁력도 유지한다.
제목: 육군 '휴가'에 대한 글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2

대통령님! 육군휴가가 적습니다. 정기휴가는 총 28일입니다. (군복무일수는 640일)입니다. 휴가가 적으므로 대한민국 병사들은 국가가 나를 갇혀놓았기에 애국심이 1%도 없는게 대부분입니다. 돈주지 않아도 됩니다. 휴가를 많이 나가게 해서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국가를 지켜줘서 고마운 이유로라도 휴가를 늘려주십시오. 비록 말은 잘 하지 못합니다. 휴가가 늘리는게 필요합니다. 21개월중에 한달도 못나간다는게 말이 됩니까? 군부대에서는 '휴가갈려고 군대왔나'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럴꺼면 징집하지말고 모집으로 전환을 해주십시오. 휴가갈려고 군대간게 아니라 전역하러 군대왔고 군대를 가서도 시민의식이 나라세금먹는 쓰레기로 보는데 군인 왜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