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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성에 위배된 편파.표적수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3-07 ~ 2022-04-06
참여인원: 150

거짓말탐지기 단 한가지에 이상소견으로 나왔다고 해서 범인으로 특정하고 절도범으로 특정하는건 잘못된거 아닙니까? 애가 돈을 훔쳐갔거나 가져간 상황이나 돈에 대한 추표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떤 수사가 낌새가 노출이 됐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내가 내 딸을 잘못 키우고 내 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범법행위를 한거는 나는 인정한다 하지만 정황상이라든가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합리적인 의심이 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탐지기에서 이상 증상이 나왔다고 해서 왜 범법자 취급을 하고 다른 동반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만약에 돈을 애초부터 내딸한테 돈을 얼마를 잃어버리고 어디에 있었다고 한것도 경찰조사와 본인이 얘기하는거와 엄마인 저한테 얘기한게 서로 얘기한게 서로들 다 틀린데 그 말만 믿고 수사를 딸을 지목해서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딸이 울면서 억울하다고 해서 고소인과 전화통화를 했더니 이 사람은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너무 차분하게 얘기를 하더군요. 돈을 잃어버린거에 대해서 화도 안나고 돈을 받을 생각도 없고 백만원을 갖다가 누군가가 내 돈을 훔쳐 갔다고 하면 없는 사람한테는 큰 돈이고 있는 사람도 기분이 나빠할텐테 어찌 돈을 잃어버렸다는 사람이 어디다 두었는지 200인지300인지400인지 정확한 액수도 기억도 못하면서 단지 얘 하나만 갖고 남자친구가 며칠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한번 안하면서 얘만 지목하면서 얘가 범인이고 얘가 돈을 가져 갖다고 하면서 돈을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아무런 감정적인 기복도 없고 동요도 없이 얘기 할 수가 있는지요. 돈을 나중에 찾았는데 일이 커지다 보니 수습하기 어려워서 그냥 그사람은 묵히고 모른척하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난리를 쳐야 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얘기를 하는지 내딸의 엄마로써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서도 이해를 못하겠더군요. 근데 그 본인에 대한 부분도 수사를 안하고 무조건 내딸만 가지고 표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것 이거에 대한 억울한 부분을 나타내도 제가 얘기를 하는거에 인정할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를 했더니 형사가 본인이 판단하는거지 어머니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억울한 마음에 하소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수 있는데가 없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으나 담담경찰서 수사계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본인 다 알아서 처리할테니 믿고 기다려라라고 해서 무엇을 더 써야요 하니 수사심의 신청서를 써서 팩스나 등기로 보내라고 해서 전 코로나확진자로 격리중이라 문밖에도 못나간다고 하면서 메일로 보내면 안되냐고 하니 담당경찰서 수사계 수사관은 메일로 억울한 상황을 보내라 하며 국민신문고에 올린것은 종결됐다고 할테니 믿고 기다리라던 담당경찰서 수사관과 통화를 끊고 바로 메일을 보내고 제차 담당경찰서 수사관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확인 통화까지 했으나 지금 현재까지도 열어 보지 않고 사건은 묻혀 가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도 생기지 않겠끔 하는게 헌법의 정신으로 알고 있는데 제 딸이 갖고 갔는지 안 갖고 갔는지 증거가 없으면 없는걸로 아니면 아닌걸로 밝혀져야 되는거는 마땅한데 단지 거짓말탐지기 조사하나로 백의백,천의천 무조건 거기서 이상 증상이 나오면 범법자고 수사를 한다면 단지 경찰이 필요합니까? 점장이를 찾아 다니고 얼굴 보고 사주팔자 보고 범인 얼굴들이 수만수억명이 다 범인일텐테 그러면 통계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붙혀서 수사를 하는게 났지 않나요. 얼굴만봐도 범인인지 알거 아닙니까? 관상보며 수사를 하면 되지 뭐하러 그것을 수사를 하고 그것을 찾는가 이말입니다. 정말 저는 애미된 마음으로써 너무 억울하고 이런 한가지 한가지가 초동수사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고자 성토하는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밝혀주세요. 내가 나가서 이야기를 할수도 있겠지만 불러주면 출석이라도 당연히 하겠습니다. 출석해서 내가 억울함을 성토하겠습니다. 가서 얘기하는 부분은 솔직히 나도 내말을 가지고 내 기억도 부족하니까 이렇게 나마 제딸이이의 억울함을 성토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도 억울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제목: 중고거래 입금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07 ~ 2022-04-06
참여인원: 162

안녕하세요?각종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위해 대화중 직거래나 ***안심결재로 유인후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보시는 분들과 피해액이 점점 더 커지고있습니다.지금 이글을 읽고계신분들이나 중고거래 시도 중인분들 속지마시기 바라며 수사기관에서는 사기꾼들을 속히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은행 *** 입금 절대하지 마세요.*********** 대포폰일듯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패 경찰, 검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부패한 판사들의 퇴출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3-07 ~ 2022-04-06
참여인원: 462

국민여러분 검찰, 경찰이 범죄를 묵인하고 오히려 범죄자와 손잡고 보복적으로 피해자를 범죄자로 둔갑시키고, 판사가 부패한 검찰, 경찰에 동조하여 범죄자로 둔갑된 무고한 피해자에게 유죄판결을 하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경찰과 검찰은 우리사회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하고 판사는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데 공정과 정의를 내팽기 치고 부패에 동조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청원의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시고 적극 참여해주시어 부패한 경찰, 검찰 등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 다시는 이런 부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청원인은 건강악화와 암진단수술후 직장을 퇴직하고 2017년 7월경부터 산악지역 임야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면서 청원인의 임업용산지(면적5.1ha) 270m를 지나 보전국유림(면적 637ha) 60m 안쪽 1필지 농지입구까지 콘크리트 포장된 불법농로로 인해 임야 곳곳의 굵은 나무들이 모두 도벌되었고 임산물 불법채취 통로로 이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불법목적의 차량이 임야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2018. 4월말경 쇠줄을 설치하여 통제하면서 1필지 농지경작주민의 요청으로 농기계 등을 이용해 자유롭게 통행하도록 했고 그 외 출입을 요구하는 사람은 없었으며 그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경찰이 불법농로포장 공사를 주도했던 마을이장으로부터 2020. 5월 농로에 쇠줄을 쳐 교통을 방해하고 있다는 고소장을 제출받아 청원인을 일반교통방해죄로 검찰에 송치하여 검찰의 약식기소와 판사의 약식명령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정에서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 공소범죄사실의 농로는 방치되어 있던 사설임도에 당시 임야소유주와 산림청 몰래 마을이장과 군청공무원들이 짜고 콘크리트포장을 하였고 농지경작주민은 단1명에 불과하다는 사실 등이 입증되었는데 판사는 불법포장 전과정에 참여했던 군청 공무원 증인신청을 끝내 거부하였고 산지인 불법농로에 산지관리법과 국유림법, 국유재산법에 따라 공소사실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황당하게 이를 무시하고 경찰의 수사서류와 군청의 불법농로포장 내부결재 문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근거없는 대법원판례를 인용하여 불법농로를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라며 유죄판결을 하였던 것은 아래와 같은 법적 사실에서 사법권을 남용한 범죄행위를 한 것입니다. 임업용산지 및 보전국유림에 농로설치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국유림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해 불가능하며 농로로 사용은 산지관리법제53조제1호 및 국유재산법 제82조의 형사처벌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임업용산지 및 보전국유림의 불법농로는 산지관리법 및 국유재산법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될 수 없어 불법농로에 형법제185조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입니다. 산지관리법은 제2조제2호에 산지를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가목),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나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다목), “산지일시사용”(라목)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산지전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를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2013두27487) 또 산지관리법은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에 대해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지목이 도로인 토지. 다만, 입목(立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규정은 산지에 형법제185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내용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형법제185조의 객체로 사용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53조제1호의 형사처벌 범죄를 구성하듯 산지관리법과 형법제185조는 보호법익과 적용대상이 달라 상호 모순 저촉되어 충돌되므로 산지에는 형법제185조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사실에서 경찰, 검찰이 수사했어야 하는 범죄대상은 군청공무원들에 대해 임업용산지 및 보전국유림에 허가가 불가능한 불법농로를 어떤 경위로 시설했고 어떤 불법에 이용되었는지, 포장공사예산은 어떤 편법으로 유용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하고, 그동안 국유림의 불법산지전용과 불법사용을 방치해 온 국유림관리소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어야 하는데, 경찰과 검찰은 오히려 모든 불법을 덮어버리고 범죄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청원인을 범죄자로 몰아 처벌하려는 황당한 범죄행위를 한 것입니다. 청원인은 위와 같이 썩어빠진 경찰, 검찰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파헤쳐 다시는 이런 적폐수사로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경찰, 검사, 군청공무원등 10여명에 대해 00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00지방경찰청에서는 부패경찰서와 부패 검찰지청 관할 경찰서에 고소사건을 나눠 배당 했는데, 이것은 수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 것이거나 경찰지휘부가 아직도 경찰, 검찰이 어떤 황당한 범죄행위를 한 것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여러분의 관심 없이는 경찰, 검찰의 범죄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청원 참여만이 부패한 경찰, 검찰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사법권을 남용하여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둔갑시킨 판사들을 법원에서 퇴출시켜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더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는 잘못된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간절히 국민여러분께서 청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07 ~ 2022-04-06
참여인원: 228

저는 발달장애 2급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엄마입니다. 장애진단을받고 혼자가 되어 딸아이를 10년째 혼자서 키우고있습니다 저도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이자 활동보조일을 현장에서 수년일했고 장애인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하며 활동보조서비스의 현장을 코앞에서 보았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꼭 필요하지요~ 보호자인 제가 나가서 돈을버는동안 아이를 맡아 치료실을다니고 밥을먹이고 생계와 안전을 위해 꼭 필요 하지요 그런데 실상은 대상자와 부모가 원하는시간에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고 이수만하면 나이많은 할머니들도 누구든지 할수있는일이니 장애에대한 인식이부족합니다 횡단보도를 보폭에맞추어 빨리 가지않는다고 손주뻘 되는 아이를 옆구리를 쿡쿡찔러서 아이가 앞으로 가게 하고 목이마르다 말을못해서 정수기에 입을가져가는 장애아이의 안된다는 말한마디없이 머리를 손으로 탁 탁 때려서 제지한다거나 책을만지고 의자를만지고싶을뿐 아무런 해를끼치지 않는데도불구하고 위협적인 표정으로 무서운어투로 무조건 하지마 안되를 남발하는 선생님들 까지ᆢ 그분들은 우리아이가 차렷자세로 아무것도하지않고 가만히 있길 바라는걸까요? ㆍㆍ 과연 그순간 그아이는 무슨 기분이들고 어떤생각을하였을까요 ᆢ 그아이가 제아이였다면이라는 가정은 하고싶지도 않습니다 저희아이들을 아픈아이 조금 특별한 아이로 봐주시는것이 아니라 이상한아이로 마치 짐승처럼 생각하시는분들을 많이보았습니다 그저 200시간짜리 120 시간짜리 돈이많이되고 작게되는 일감일뿐이지요 우리아이들은 선생님들이 학대를하거나 이유없이 눈치를 줘도 집에가서 엄마에게 이르지못하는아이가 대부분입니다 '엄마 선생님이 날 꼬잡았어 .' '저선생님이랑같이 가기싫어 날 미워하는것같아 ' 이런 피드백을 받을수있다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하지만 제딸아이도 그런감정표현을 수년째 가르치고있지만 잘안되고있습니다 돈을벌어 재활을시켜야하니 저는 다른 아이를 맡아서 다니는동안 저희 딸아이는 활보선생님께맡겨야합니다 부모도 자녀를 직접 케어가능하도록해주십시요 장애아이에게 제일 필요하고 제일 잘이해하는 사람은 바로 가족입니다 그게 안된다면 할당된시간을 제대로이용할수있도로 해주세요 몇년전 제아이의 선생님을구하며 면접중에 한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일하는시간이 짧은데 남은 시간은 이용을 안하는건줄알았지만 아주당당하게 그부분은 월급을 인정해줘야한답니다 그말인즉슨 일을아무리 작게하여도 아이에게 할당된시간은 다 결재하여 월급은받겠다는것이였죠 주변에서 활동보조일을하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물어봅니다 일이쉽고 하루에 몇시간만일해도 월급이 잘나온다며 주변에서 들었다고 물어봅니다 단말기를 대상자 집에 부착시켜주세요 출퇴근 인증처럼 핸드폰 본인인증처럼 일이시작되고 끝날때 보호자의 본인인증을 시키던지 방법이필요하다 생각하니다 일한만큼만 월급을받아가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주세요 활동보조인을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장애인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가 되도록해주세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경찰이 대한민국 국민을 살인미수한 사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3-07 ~ 2022-04-06
참여인원: 820

1월27일 화성시 **면 소재 **** 골프클럽에서 전 국회의원 및 화성시 **경찰서 형사 강력계 형사등 4명이 골프 클럽을 캐디에게 휘둘러 살인미수. 특수상해. 협박으로 수원 지검에 고소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수원지검2022형제****호)(2022년 02월 21일 제출) 2022년 02월 26일 검찰청에서 모든 사건을 피고소인이 근무중인 화성시 **경찰서로 이관 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제생각에는 타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야 마땅하다 생각이 들고 아직도 어떠한 잘못했다는 뉘우치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무원이 평일날 술을 마시고 시민에게 해를 가했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수 있는 일입니까? 적어도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한마디라도 해야 대한민국의 국민 아닐까요. 합의.선처 1도 없구요. 빠른 조사를 하여 그에 마땅한 엄벌에 처해주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온 국민들에게 호소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골프장 캐디 고용보험 및 소득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04 ~ 2022-04-03
참여인원: 6,361

안녕하세요. 현직 캐디입니다. 저희는 여지껏 고용보험 포함 사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않았으며 골프장에서 고용했지만 골프장 정직원은 아니였지요. 지금 정부에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를 추진해 나가는 시점에 많은 변화가있었습니다. 산재보험이 가입되었고 21년도 소득이 국세청에 잡히게 되었죠. 하지만 지금 고용보험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 캐디들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로 자동분류되어 세율이 가장 높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개인사업자가 아닙니다. 쉬고싶을때 쉬지못하고 골프장 규정에 맞춰 출근하고 퇴근하는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이 진행되면서 캐디들이 프리랜서가될지 근로자가될지 사업자가될지 정해지는 부분인데 정해지지않은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로서의 세금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세금을 내야한다면 당연히 내야죠. 하지만 알아야할 권리는 있지 않겠습니까?? 전국에 수많은 캐디들이 21년도 1월~12월 소득자료 제출이 되었다는것을 모릅니다. 저 또한 며칠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를 저희가 내야한다면 납세의무자인 저희에게 통지해 주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고용보험 의무화를 진행하시려면 일단 현직에 있는 캐디들이 지금 당장 겪고있는 이 고충에대해서 먼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당장 2개월 남은 시점에서 골프장도 세무서도 모른다고 하는 이 세금은 대체 누가 아는것이며 전국에 수많은 캐디들은 어디에 자문을 구해야 하나요? 납세의 의무를,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지킬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동 ***-*번지 창고시설(물류창고)용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3-04 ~ 2022-04-03
참여인원: 718

**시 '건축허가(신축: 창고시설) 알림[*********(주)]'(2021. 9. 9.) [허가과-*****]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합니다. ​ 가. **동 ***-*번지 창고시설(물류창고)용 건축물 건축허가(이하 ‘본건 건축허가’라 합니다)는 교육환경평가 대상으로 확인됩니다. 사업부지 인근에 위치한 **** 부지에 초등학교 개교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마땅히 해당 초등학교를 포함하여 교육환경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 설립 여부는 지난 2021. 10.경 이후 확정되었으므로 교육환경평가에 ****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본건 건축허가를 취소한 뒤 재차 교육환경평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나. **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이므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5호에 따라 본건 창고시설 신축 사업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귀청에서 본건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하며 교통영향평가를 거쳤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본건 건축허가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가. 본건 사업부지 인근에는 ** 회암사지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문화재보존을 위하여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 지난 2022. 1. 13. 문화재청은 ** 회암사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선정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 회암사지는 1964년에 사적으로 지적되었으며 ** 회암사지 사리탑 등 보물 4건을 포함한 총 9건의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2) 본건 사업부지는 ** 회암사지와 직선거리로 약 2km에 불과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물류시설이 운영된다면 ** 회암사지 바로 앞에 위치한 수도권제2순환 고속도로 옥정 나들목 인근의 교통량이 증가할 것이고, 화물차량의 잦은 통행으로 인한 소음 ∙ 분진으로 인하여 문화재에 심각한 피해가 생길 것이 우려됩니다. 3) 또한, 대한민국이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문화재의 세계유산 등록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신청할 경우 서류심사를 거치게 되는 바, 회암사지 인근에 물류센터와 같은 시설이 신축될 경우 이러한 심사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재가 세계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데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나. 본건 사업부지 인근에는 옥정생태숲공원, ****학교, 치매노인 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거나 운영 예정이므로 환경보전을 위하여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사업부지 인근에는 양호한 자연수림을 보전하여 지역주민의 육체적 ∙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보존형 공원인 옥정생태숲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물류센터가 건축되어 화물차 통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소음 ∙ 매연 ∙ 분진 ∙ 조명에 의한 공해가 발생한다면 온전히 보존되고 있는 인근 식생과 생태에 악영향을 미치리라는 점을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옥정생태숲공원 내에는 현재 특수학교인 ****학교가 운영 중이고 추후 치매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설 인근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시설 이용자를 위해 안전한 교통 여건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해 평온한 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적 ∙ 사회적 환경 보전을 위한 물류시설의 착공 제한이 필요합니다. 3.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동 ***-*번지 창고시설(물류창고)용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을 제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갤럭시 스마트폰의 허위 광고에 속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주세요 ( GOS 이슈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2-03-04 ~ 2022-04-03
참여인원: 8,847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인 **** 2011년 8월 ** **** 시리즈 이후 전세계적으로 모바일 디바이스 전체를 아우르는 브랜드로써, 최근 발매하고 있는 수년간의 스마트폰의 성능을 허위 광고로 홍보하여 많은 피해자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신작인 ****22를 예로 들자면 2022년 2월 11일 오픈 이후 최고의 퍼포먼스 진정한 플래그쉽 스마트폰 이라고 알렸졌으나 실질적으로 ****에서는 'GOS : Game Optimizing Service'라는 기능 설정을 통하여 제대로 된 기기의 성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막아두었습니다 이를 구매할 당시 고지하지 않았으며 벤치마크 정보를 통해 허위 광고를 하여 GPU 818Mhz의 최대 클럭으로 동작하지만 게임을 실행하면 실질적으로 GOS 설정이 자동으로 작동하여 220Mhz ~ 350Mhz로 강제로 낮추어 작동하기에 실질적으로 성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습니다. 결국 사전예약으로 구매한 102만대가 넘는 제품들을 구매한 사용자들은 GOS가 동작할 경우 2년전인 2020년 모델보다도 낮은 성능으로 활성화 되는 현실입니다. 관련영상1 : https://**************************** 관련영상2 : https://**************************** 정확하게 사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허위 광고로 생각되며, 문제가 있다면 빠르게 사용자들에게 고지하고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걸 오랜 기간동안 숨기고 사용자에게 불편을 준 부분은 분명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작은 기업이 아닌 국내 1등 기업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빠르게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조정하여 주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모여서 집단 소송을 거는 것보다는 국가를 거쳐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는게 우선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민원을 드립니다. 정말 수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해답을 마련해 주세요. * 국가가 움직이지 않아준다면 우리가 행동하겠습니다 ***************** 운영자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피겨 전용연습장 지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2-03-04 ~ 2022-04-03
참여인원: 348

안녕하세요~이번 동계 올림픽에서 큰 감동을 얻고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피겨에 대해 알지 못하다가 이번 올림픽에서 차준환 선수의 경기를 보게 되었습니다~~큰 감동을 받아서 피겨에 대해 알아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매번 국제대회마다 그 실력을 향상시켜 국민에게 큰 감동을 준 선수들이 하루 격리후 처음 간곳은 목동 아이스링크더군요~~ 국가대표로 최선을 다하는 선수의 모습에 흐뭇한 것도 잠시~sns를 통해 누군가 올린 선수님의 연습영상을 보게 되었어요~~연습영상에서 언뜻 보기에도 위태로울만큼 초등학생이 여러명 함께 타고 있더라구요~~이유를 알아보니 우리나라엔 피겨전용연습장이 없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김연아 선수가 나오고 그 뒤를 잇는 연아키즈가 나왔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ㅠㅠ 이제 피겨전용 연습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수들을 위해 그리고 뒤를 잇는 꿈나무들을 위해 꼭 지어졌음 좋겠습니다~~
제목: *** ***(본명 ***), *** 대표의 사기를 엄연히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04 ~ 2022-04-03
참여인원: 403

*** *** 이라 칭함 은 자기계발 관련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 입니다. ***은 자신의 *** 글에 *** ㅌㅋ, *** ㄴㅌ, **ㅌㅋ 등 여러가지 상품을 *** 대표와 동업을 하며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였습니다. 판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ㅌㅋ 구매시 1. *** ㅌㅋ 멤버쉽 혜택 제공 2. 멘탈 ㅅㅋㄹ 강의 제공 3. 단체 카카오톡 방 운영 제공 이 모든 것을 합하여 790,000원의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번과 3번의 혜택을 대표가 직접 스스로 상품을 훼손하고 소비자 기만을 하였으며 구매자들을 통틀어 **이라고 욕을 하고 다닌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환불 규정 이하 관련링크 참고 를 보시면 제 14-4호 이용자는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비스 등의 내용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서비스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보호에 따른 환불 정책 안내사항 1. 환불은 결제 후 7일 이내 2. 총 열람기록 중 1/2 미만 열림인 경우 위 조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며 청약철회를 진행하지 않는 바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피해받은 소비자들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게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외업종 납득이안갑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04 ~ 2022-04-03
참여인원: 291

이번에 제외된 15%의 기준은 뭡니까 어떤기준으로 회복이됫다는걸까요?? 특히 설계사들은 대면이 어려워 영업활동 제약이 계속있었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려면 다주고 주지않으려면 다 주지않는게 맞습니다 복지란 사각지대없이 이루어져야맞는거 아닌가요 학습지교사들은 영업이 아니라 교육적성격이라 큰 지장이 있었다 생각이들지않습니다 정확히 제외된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제목: 우리나라에 무너진 교권을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3-04 ~ 2022-04-03
참여인원: 356

저는 올해 30살. 이제 교직을 시작한지 3년이 지난 열정있는 교사입니다. 작년 처음 고등학교를 근무하게 되어 정말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였습니다. 정말 지금도 저는 최선을 다한 제 모습에 부끄럼이 하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진지하게 제 진로에 대해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적이 되지 않아 시외 학교로 입학하고 다시 도시 학교로 전학가기 위해 교사를 협박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근거없는 주장으로 학교 폭력을 신청하고, 담임 교사를 불러 눈 앞에서 커트칼을 호주머니에서 꺼내 자신을 자해하는 모습을 보여 정신적인 충격을 주고, 교사를 위협하며 다시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학부형을 마주하니 저는 도저히 교직 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자 노력했고, 그래서 학급 회의의 결정으로 학급을 운영했으며 학생들끼리 어색한 기류가 보이면 마니또를 비롯한 다양한 학급 활동으로 노력했던 제가. 이러한 협박을 받아야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속상하고 힘이 듭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행복으로 삼았던, 꿈으로 삼았던 저는 이제 이 길을 놓고자합니다. 부디 우리나라에 무너진 교권을 되찾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상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4차 접종은 면역저하자가 아닌 재벌에게 접종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04 ~ 2022-04-03
참여인원: 281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백신 부작용 병원비를 부담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작용 발생시 국가로부터 인과성 인정받기란 매우 희박하고 이상반응 신고절차도 매우 복잡하고 접종자와 그 가족이 직접 인과성을 입증해야 하며 백신 부작용 보상이 매우 미흡합니다.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백신맞고 중증이상반응이 오면 제 월급으로는 병원비 감당못합니다.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40대 간호사는 사지마비 증세로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고 1주일 병원비가 400만원에 달했고 1달이면 1200만원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427174138687 매월 1000만원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몇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모든 국민이 매월 1000만원 병원비를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평생 특권만 누린 정부관계자가 국민의 어려움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4차 접종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불안하고 초조해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는 업무에 집중도 안됩니다. 4차 접종을 철회해주시든지 아니면 병원비를 부담할 경제적 여건이 되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하시든지 하세요.
제목: 미성년자녀의 코로나확진자 재택치료의 문제점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04 ~ 2022-04-03
참여인원: 261

저는 한부모이며 두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둘째아이가 코로나 확진자가 되었고 재택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 미열이 시작되었고 38도가 넘어가며 코로나가 의심스러웠고 자가진단키트로 검사를 했지만 키트는 음성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고 이미 병원은 문을 닫은 시간이라 상비약으로 둔 해열제를 먹이며 기다려도 열이 잡히지 않았고 새벽2시쯤 40도에 가까운 열이 떨어질줄 모르고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빠르게 병원을 수소문 해주셔서 격리병동 응급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수액과 해열주사를 맞고 아침이 되어서야 열이 진정이 되는듯 했고 pcr검사후 귀가 하였습니다. 현재 양성으로 재택치료중입니다. 하지만 말이 재택치료이지 어떤 안내도 받을수 없고 어떤 응급상황이 온다고 해도 스스로 알아서 해야하고 어떠한 메뉴얼도 없습니다. 공공기관은 연결도 잘 안되고 전화 받는분 마다 다 다른 답변만 듣습니다. 재택치료 비대면 앱에 대한 공지도 없었고 스스로 찾아 진료를 보고 약을 먹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이는 수액과 해열주사를 맞을수 있어 잘 넘겼지만 대다수 집에서 스스로 열을 내려야 하는데 좀처럼 열이 잡히지 않습니다. 재택치료는 아이들에 대한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어떤 방안과 메뉴얼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때 수액과 해열주사만 맞아도 많이 호전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힘드시겠지만 저는 한부모입니다. 현제 자가격리중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코로나 확진이 되면 부모가 곁에서 케어를 해주어야 합니다. 한번 겪어보니 어떤 응급상황이 올지도 모르기에 보호자 곁에 있어야 하는데 현재 지침으로는 회사에 출근을 해야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확진이되면 의무적으로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한가정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릴레이로 확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한부모이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난처한 상황이 아닐수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혼자서 케어를 할수가 없습니다..
제목: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대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3-04 ~ 2022-04-03
참여인원: 29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전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항상 나라를 위해 열심히 뛰는 모습에 감동을 받지만 정작 내수의 핵심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왜 이렇게 차갑게 정책을 펼치는지 이해가 잘 안되는 한명입니다 2022년 3월3일 오늘 4분기 손실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일상의 전쟁으로인하여 오늘 시작한다고만 알았지 공고문에서 말하는 기준들이 어떤걸 의하는지 미쳐 파악을 못하고있었습니다 실제 오늘 손실보상이 시작되다보니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에 대한 강력한 반감으로 인하여 현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대선 후보에게까지 강력한 반대의사가 들불처럼 퍼지고있습니다 이번 손실보상에서 크게 쟁점이 되는 부분이 4가지입니다 1. 인건비 인정부분 -고정비 중 인건비로 인정이 되는 부분은 4대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한 금액만 급여로 인정이 됩니다 현실은 20대 초 중반의 청년들은 4대보험보다는 실 수령액이 많은 3.3% 원천징수만을 하고 받는 급여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직원들 중 4대보험 가입자보다 원천징수해당자가 더 많은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지난 3분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4분기도 4대보험 가입자에게지급한 급여만을 인거비로 인정하고 3.3% 공제하고 지급한 급여는 인건비로 인정하지 않고있습니다 항목이 지급수수로로 되는 부분인데, 이로인하여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급여로 보지않는다면, 이들은 어디서 일한 사람들이겠습니까 2. 인원제한 인원제한은 시설 면적당 몇명 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다 라는 기준과 사적모임은 최대 몇명 이런식의 제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보상기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실제 위드코로나 시기에도 영업시간제한을 풀었으나 사적모임 최대인원에 대한 제한을 두어 연말 단체 손님, 회식 등 모임을 정부에서 자제시키는 제한을 하였습니다 실제 현업에서는 연말 회식손님들의 예약취소와, 매출이 급격하게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이나, 음식점의 경우 12월에는 사적모임인원제한만 하였기 때문에 보상기준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하여 방역제한 일수에서 제외시켜 보상을 하지않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사적모임 최대인원을 지키며 장사를 하였고, 모임인원을 줄여 음식점이며 카페며 방문하였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고태료를 내는 등 왜 그렇게 하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친애하는 김부겸 총리께서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 방역수칙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신걸 기사로 보았는데 이는 제한을 했기 때문에 위반을 한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적모임인원제한은 보상기준에서 제외가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3. 국세청 자료 연동 엉터리 - 저는 18년에 개업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3분기에도 국세청 자료 베이스로 보상을 못받았고, 이번 4분기도 자료가 연동이 되지않아 19년도 실내체육시설 업계 평균으로 보상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로인하여 실제 보상에상금액이 1/2 줄어드는 결과를 얻게되어 확인보상을 신청하려하지만 이또한 함흥차사인지라 언제 받을 수 있을까하는 기다림과 초조함을 가지게 됩니다 하물며 아직도 3분기 확인보상 후 이의신청을 한 업체중 아직까지 보상받지 못하는 곳이 많이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지금 죽을거 같으니 당장 보상금이 적더라고 울며겨자먹기로 신청하여 수령하고있습니다 이렇게 하기위해서는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불가 하다라는 동의를 해야만 진행이 가능하구요 이는 마치 행정의 의도는 그렇게 않겠지만 우리 자영업자에게는 이거밖에 못줄거 같은데 이거먹고 떨어지시든가 라는 조롱으로 받아들여집니다 4. 손실보상 기준 21년 10월 11월 12월을 19년 10월 11월 12월 과 비교하여 보상한다 하는데 예를 들어 12월의 경우 1그룹 다중이용시설을 제외한 모든 업장이 14일에서 19일 방역일수 제한으로 산정이 되어 보상을 실행하고있습니다 이는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12월 1,2주차까는 위드코로나라고하여 매출이 반짝 올라간 시점이고, 그 이후 사적모임인원제한으로 인해 매출은 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21년 12월 일평균 매출은 12월 한달 전체의 매출을 기본으로 19년도와 비교를 합니다 일견 보기엔 문제가 없어보이나 이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방역제한은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를 봐야지 위드코로나라고하여 매출이 회복한 방역제한 날에 포함되지않는 날까지 포함하여 매출을 산정하여 매출감소를 비교하면 이는 보상을 줄이려는 꼼수로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 4가지의 지금 실행되고있는 손실보상 행정에 문제가 있음을 대통령님께 고발합니다 대통령님 민주주의 근간인 헌법에 명시된 자영업자들의 권리인 충분한 보상이 이러한 행정으로 인하여 선한 의도로 펼치는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권리의 짓밟힘으로 느껴집니다 무엇이 공정이고, 공평이며, 정의로운지 그 어느것 하나도 만족되지않는 이 행정에 대한 감독과 수정을 지켜져야할 헌법에 명시된 제 권리로서 대통령님께 요청드립니다
제목: 비상장주식 사기  왜 방관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04 ~ 2022-04-03
참여인원: 167

저는 작년에 비상장주식이 상장이 확정 됐다며 매수를 권유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상장일에 상장은 되지 않았고 다수의 조직원들이 사기일을 했던 그 조직은 연락이 두절된 채 잠적 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더 진화된 사기 피해를 당해서 사는게 괴롭고 힘든 나날입니다. 2건의 경찰 조사를 받고 증거준비. 증빙서류 제출.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 만은 없어서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지만 매우 힘듭니다. 가해자들은 사람들한테 사기 쳐 놓고 상습적으로 못된짓을 하고서 아주 버젓이 잘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엄벌 받게 해 주십시요. 피해자들은 고통속에 있지만 못된짓을 한 주체들은 빼앗은 돈으로 자유롭게 살고 있으며 죄의식도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대출까지 받아서 사기꾼한테 송금했기 때문에 그 돈 갚으랴. 사기 당한것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든것으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비상장주식 사기를 당하게 되면서 사기에 대해 알아 봤는데 주식.코인.등 대한민국이 사기를 이렇게 치고도 사기꾼들이 잘 살수 있는 나라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2020년 8월20일 박재호 국회의원이 발의했던 서민재산 침해하는 다중사기범죄 근절 발의안 은 왜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까? 사기꾼들의 별스런 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데 피해자 들은 늘어가고 가해자는 처벌받아도 솜방망이 처벌. 민사로 하면 재산을 다 빼돌리고 피해자는 시간적.금전적 피해로 말할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피해받은 일 때문에 정신과 병원 치료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은행의 자동화기기에 낯선사람이 송금하라고 했냐는 문구만 써놓게 하면 그것이 예방대책이고 그것으로 할 일은 다했고 그게. 피해 대책 인가요? 한심스럽기 이루 말할수 없는 법과 사법 처리.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라일을 하는 건가요? 정치.국회.법. 다 썩어 있는줄은 알지만. 1년에 한번씩 온라인 전자투표 해서 일 못하고 자격도 안되는 공무원들 투표로 추려내는 법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나 몰라라. 강 건너 불구경. 국회의원. 법과 관련된 공무원들. 대통령까지. 경제 사기 범죄에 대해 이렇게 까지 일 처리 못한것으로 국민들이 고통스런 피해를 봤습니다. 일을 못했으면 연봉 전액 or 연봉삭감해서 토해 내야 됩니다. 법도 하루빨리 제대로 싹 고치고. 일단 사기로 피해를 봤다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한번에 일사천리로 빠르게 진행되게 시스템을 반드시 꼭 만들어야 됩니다. 사기범의 형사처벌 기간을 지금보다 훨씬 늘려야 되고 형사처벌에 관계없이 민사법은 사기에 대한 범죄는 그 가족 .사돈네 팔촌까지. 차명. 샅샅이 뒤져서 재산을 몰수 시켜야 됩니다. 공무원들 늘린다면서 어디에 늘렸습니까? 이런 경제범죄에 관련된 곳에 공무원을 늘려 주세요.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만 써 주세요.
제목: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된 산모들 맘편히 출산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3-03 ~ 2022-04-02
참여인원: 435

막달 산모입니다 코로나 확진이 점점 많아 지고 가족들도 걸리기 시작하는 이시점에서 출산이 임박한데 혹시나 확진 판정 받고 출산할데가 없어서 길거리 돌아다닐생각하니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 제발 임산부들 위한 병상 확보 해주시고 병원 공유 혹은 전용 침상 의료진 확보해주세요 ! 자연분만 아니고 제왕절개개 필요한 산모들은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ㅠㅠㅠ
제목: 지체장애 실종미성년자를 DVD방 성관계.성매매강요사건 가해자  조사.처벌.신상공개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3-03 ~ 2022-04-02
참여인원: 2,717

실종 미성년자 알바라더니 속이고 손님 10명과 성관계 사건 DVD방 주인은 한달에 150만 원이 넘는 돈을 주기로 하고 A양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소재 한 DVD방에서 실종 신고가 된 미성년자가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강요받고 손님들과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JTBC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 강동구 **동 한 DVD방에서 미성년자 A양을 발견했다. 지체 장애가 있는 A양은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다. 경찰은 A양에게 '대화만 해주면 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갔다가 손님들과 성관계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양은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 2명을 성관계 상대로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DVD방 주인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목받은 손님 2명도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해당 남성들의 체액이 묻은 물건을 확보했다. DNA 검사 등을 통해 성매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A양이 미성년자인데다 지체 장애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 사건을 관할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갔다가 손님들과 성관계를 했다 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대화 상대를 해주면 시급 2만 5,000원가량을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갔다가 손님들과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 2명을 성관계 상대로 지목했다. 경찰은 DVD 방 주인과 손님들을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현장에서는 남성들의 체액이 묻은 물건을 확보해 DNA 검사를 진행하는 등 성매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DVD 방 주인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라며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손님들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형법과 성범죄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에 따라 처벌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16세 미만 및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의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경찰은 앞서 DVD방을 다녀간 다른 손님들까지 수사를 확대할지 검토하고 있다고합니다 철저히 조사 후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청합니다 엄벌을 요청합니다 강력 조사 후 검찰송치하기 전 신상 공개 후 포토라인에 세워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안산 **** *차 아파트에서 부당해고를 일삼는 임시 동대표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3-03 ~ 2022-04-02
참여인원: 2,916

저는 안산 **** *차 아파트에 거주 하는 주민입니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대표로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안산 **** *차 아파트에서 부당해고 된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의 억울함에 분노하여 부당해고 인정을 인정하지 않는 임시 동대표 직무대행(*OO) 처벌과 부당해고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직원들의 빠른 복직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 아파트 입대의가 투표 과정의 미비로 아파트 입대의 구성이 무효화된 이후 전임 동대표(*OO)가 임시 동대표 직무대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입대의가 고용한 아파트 관리소 직원(소장. 과장. 경리)를 무효화된 입대의와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하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은 이에 부당함을 이야기 하여 경기도 지방 노동위원회를 부터 2022년 1월 11일 부당해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후 아파트 임시 동대표 직무대행(*OO)에게 2022년 3월 4일 부터 복직을 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었지만 반송이 되었고, 아파트 관리소로 복직 희망 팩스를 보내었지만 관리소 여직원이 다시 전화를 해 "우리는 이 팩스를 받은 적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고만 연락이 왔습니다. 부당해고 인정 받은 직원들은 2022년 3월 7일 부터 다시 출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낸 그날 임시 동대표 직무대행(*OO)은 관리소 경리에게 지시하여 아파트 관리소 입구문에 부당해고 인정받은 직원들의 출근을 막는 협박성 경고장을 게시했습니다. 내용 또한 관리소 내로 출입할 경우 관리업무방해죄. 특수건조물 칩입죄. 퇴거 불응죄 등 범죄혐의로 고소한다는 협박성의 안내문을 게시하며 부당해고 인정 직원들의 출근을 막고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고 부당해고자의 복직을 범죄혐의로 고소한다고 협박하며 출근을 막는 임시 동대표 직무대행(*OO)의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이런 부당해고자에 대한 협박이 가능하다면 노동위원회의 존재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부당해고 인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부당해고 인정 받은 관리소 직원 3분이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취해 주시고 이런 협박을 일삼은 임시 동대표 직무대행 또한 엄벌로 다스려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입법 철회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3-03 ~ 2022-04-02
참여인원: 955

10년째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요즘 국회의원님들이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계시네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저희 자영업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영업자들을 호구로 생각합니까? 코로나가 3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국회의원님들에게 묻습니다 만약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본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시급은 시급대로 챙겨주고 4대보험 주휴수당 야간수당 퇴직금 이거 다 챙겨주실수 있을까요?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세금은 세금대로 오르고 도대체 자영업자들을 위해 하는 일이 있기는 합니까? 국회의원님들 현장에 나와서 눈 크게 뜨고 한번 봐보세요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요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시키면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은 알바생도 직원도 쓸수 없게 됩니다 일자리도 없어지고 폐업이나 파산하는 자영업자들이 절반은 넘을것입니다 더이상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제목: 대전 **구청 공동주택 관리 담당자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3-03 ~ 2022-04-02
참여인원: 151

1.대전 **구청 공동주택 담당공무원이 아파트 선관위의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주민자치선거를 재선거하라고 합니다.(국민신문고 답변에는 공무원이 재선거 지시는 명백한 불법이라 합니다.)공무원의 주민자치 선거개입하고 2.담당 공무원이 아파트 관리소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을 소집하여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인정하지 않으면 선관위원들에게 벌금500만원, 규정위반을 인정하면 벌금을 깍아서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에는 선관위원들이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시 벌금은 명시되지 않고 해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담당공무원의 직권남용이자 없는 벌금으로 선관위를 협박하는것이라 생각됩니다. 3.담당 공무원은 동대표 당선인과 자치회장및 임원 당선인의 구청 신고기한 전날까지 신고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주민자치의 지도,감독을 벗어나 주민자치제도를 훼손시키고 선관위의 고유업무를 간섭하고 협박에 못이긴 선관위는 재선거를 결정하였습니다.아무런 잘못이 없는 당선된 동대표11명과 자치회장및 임원들은 황당하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해당 공무원의 선거관리규정을 내서워 법을 위반하고 주민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여 철저한 조사를 해주세요. 담당 공무원을 국민신문고에 고발했는데 답변을 어찌 고발당한 공무원이 답변한것 또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아무리 작은 선거일지라도 법과 원칙대로 해주시고 죄가 된다면 엄벌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