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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촛불정부는 '시장경제파괴''갑질문화창조' 사기꾼집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0

촛불정부는 선거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고 당선후에도 대국민 사기극 여전히 벌이고 있다! 선기시에는 '양극화해소' 당선후에는 '혁신성장''소득주도'라는 말로 여전히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ㆍ 선거전 대국민 앞에 공약한 '양극화해소' 를 위해 어떤 것도 하지않고 오히려 11년만에 국민소득양극화가 최대라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ㆍ즉 결과가 안나온 것이 아니라 11년만 양극화최대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ㆍ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당선 후에도 또 비슷한 소리로 김동연경제부총리 앞세워 대국민 사기극 벌인 것 아니겠는가? 명백한 사기극이며 선거법 위반한 증거다! 한마디로 범죄짓을 벌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란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이 갑이기 때문에 주권재민의 권력을 수행할 대통령은 서거시 공약한 약속을 지켜야한다! 그런데 촛불정부는 약속과 반대로 갔다! 소수의 독과점대기업들의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시장파괴행위와 이로 인한 국가 전반의 불평등 문제를 방치했다! 아무것도 못했다는 뜻이다! 즉 국가경제이익을 독식하는 집단의 성장을 확대를 도운 짓으로 갑들은 결코 지지않는다는 확실한 신문화를 재창조함으로서 나라를 완전히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자들의 갑질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 일부 골통 대통령 지지자들은 진실게임같은 갑질짓으로 나라를 온통 시궁창으로 만들고 있고 그러는 한편 독과점 대기업들은 분식회계로 제도권내의 모든 금융을 독식하고 시장양극화를 가속화하여 결국 나라를 삼켜먹고 있는 중이다! 언론/법조/정치권은 각자 광고비/초대형변호사수임료/공천권을 위해 갑들의 노예가 되기를 서로 자청하고 있다! 국민 주권은 최종적으로 미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경제정책은 갑들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그야말로 나라를 잃은 상황이다! 촛불정부가 소득양극화를 가속화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 선거시 약속한 대국민 공약사기극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뻔뻔한짓 중단하라! 기껏 월급많이 받는 종업원들 월급줄여 일자리 늘리자는 한심한 짓 중단하라! 월급깍을게 아니라 독과점대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을 막고 경쟁업체를 양성하고 그래도 안되면 독과점이익을 반독점 또는 카르텔 이익을 환수하라! 자유시장경제가 유지되도록 하란 말이다! 자유시장경제가 유지되어야 돈이돌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창조경제가 만들어지고 4차니 5차니 하는 산업들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국민소득주도 나라가 만들어질것 아닌가? 독과점 대기업들이 엄청난 자금력으로 자동화시설 만들어 놓고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 만들어 시장독과점 하는 경제가 무슨 첨단혁신경제인가? 온 나라가 시장독식하는 기업들에 돈을 쏟아붙고 그들이 망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촛불 정부는 독과점대기업들에 올인해놓고 그들이 망하면 나라가 큰일난다며 그들과 한통속되어 국민들 겁박하고 있다ㆍ 갑질하는자들의 대리인에불과한 것 아닌가? 대국민사기극 중단하라!
제목: 한국전쟁이 아니라 6.25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6

저는 국사를 사랑하는 한시민 입니다 요즘 모든분들은 한국전쟁이라고 다들 말씀하시는데요 정확한건 한국 전쟁이 아니라 육이오 입니다 한국 전쟁이란 외국인들이 볼때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인거죠 우리가아는 백년 전쟁 장미전쟁 다 그녛죠 우리 역사상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육이오를 한국전쟁이라고 한다면 한반도에 있었던 모든 전쟁이 다 한국 전쟁인가요 제발 육이오를 한국전쟁이라 칭하지말아주세요 그건 제 삼자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제목: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4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비좁은 서울시에 위치하여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불편합니다 지방으로 이전하여 거기에 서민들을위한 임대아파트나 북부서울시민을 위해서 축구장을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육군사관학교가 서울시에 있어 서울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일부 정치군인의 이용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군의 위상과 함께 미래를 향해 동행하는 군으로 태어나길 바랍니다
제목: 주정차 과태료의 사용처를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신대방삼거리역 인근에 사는 시민입니다. 요점만 먼저 말씀드리면, 주정차 과태료의 사용처를 일반에 공개하고, 주정차 과태료로 거두어 들인 돈은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교통 안전을 위해 사용하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ㅡㅡㅡ 최근에는 신축빌라를 지을 때 반드시 세대 당 주차자리 하나씩을 만들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어있지만, 제가 사는 동네는 오래된 빌라가 많아 집 자체에서 주차를 해결하지 못하는 집이 많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이고, 업무 상 차를 안 쓸 수가 없어서 골목주차를 하게 됩니다. 집 바로 앞에 주차하는 건 괜찮은데, 가끔 다른 차들이 이미 주차를 하고 있어서 노란 황색 선이 있는 골목에 주차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럴 때 주정차 과태료 딱지를 끊게 됩니다. 아무리 신경쓰고 조심해도 거의 한 달에 두 번은 끊는 것 같아요. 불법주차라는 건 알지만, 주변에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을 통해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을 했지만 대기번호가 300번이 넘습니다. 돈을 내고 주차를 하려고 해도 빈 자리가 없어요. 그래도 제가 낸 과태료가 주차공간을 확대하는 데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게 거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끊기는 과태료는 아침 8시 전후나 금요일 저녁 8시 이후에 집중되어 있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에 예산이 부족한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내가 낸 그 많은 과태료는 대체 어디로 갔을까? 엄한 사람의 쌈지돈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 요즘 믿을 수 없는 일이 하도 많으니, 이런 생각이 들어 검색을 해봤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사용처" 라고요. 관공서 홈페이지 같은 곳에 공고문으로 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만, 제일 상단에 뜬 것은 [과태료는 ‘정부 쌈짓돈’?…교통 개선 외면] 이란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네, 연간 수천억원 단위로 걷히는 과태료는 정부의 예산으로 들어가 어디로 가는지 추적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주차장 확중이나 교통안전을 위해 쓰이지 않았습니다. (링크에 걸어둔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주정차 과태료는 나라의 예산을 상정할 때 세금과 같은 자금조달원으로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예산과는 별개로 생긴 돈을 대체 어디에 쓰는걸까요? 주차위반으로 낸 돈이니 당연히 주차장 확충이나 교통 쪽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당연한 사실이 아닌 것 같네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으나 저희 동네 공영주차장은 일반 노상주차장입니다. 대기번호가 300번이 넘어갈 정도로 수요가 높은 동네인데, 주정차 과태료를 가지고 주차 타워를 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ㅡㅡㅡ 제가 본 기사가 사실이든 아니든, 주정차 과태료의 사용처를 시민이 알 수 없다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정차 과태료를 추가 예산처럼 사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주정차 과태료의 사용처를 공개하고, 더불어 그 사용을 지역 주차 공간 확중 및 개선에 사용할 것을 청원드립니다. 불법 주차는 잘못이지만, 잘못을 하지 않을 충분한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요. 따로 예산을 쓰라는 것도 아니고, 불법 주차에 대한 벌금을 사용해서 투명하게요.
제목: 경제가 무너지고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7

초식동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육식동물을 지나치게 사냥하면 초식동물이 과다하게 늘어나고 식물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사막화가 진행되고 결국엔 모두가 죽습니다. 지나치게 생태계에 관여하여 균형을 깨트리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경제정책이 정말 균형있게. 고용주와 고용인을 모두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쪽만 지나치게 생각하여 경제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는게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솝우화 중에 해와 바람 을 보면 나그네는 바람이 거세게 불자 옷을 더욱 강하게 움켜쥐어 벗길수 없었고 해가 따뜻한 햇살을 내뿜자 나그네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그네가 옷을 벗는것과 국민이 지갑을 여는것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게 아닌지 되돌아볼 때 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하고 건강한 경제의 발전이란 결국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가 공생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때 이루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 생태계의 사막화처럼 경제의 사막화가 진행되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모두가 잘 살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의대생정원을 늘려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7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oecd 평균보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취업도잘되는 의료부분에 대해 대학진학의 길을 넓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국립의료원에서 의과대학을 만들어 무료교육후 10년의무근무하도록하는제도를 만들어야합니다 국군병원이나 응급시설이나 농어촌지역에는 아직도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취업도잘되는 의료부분에 의대생 정원을 늘려 일자리도 만들고 젊은세대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일산 라페스타 웨스턴돔 노래연습장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일산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현재 유흥업소가 많은건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업소가 적지않게 있습니다..바로 사회적으로 약자인 노래연습장 도우미분들입니다..이분들은 노래연습장에 야간 저녁부터 새벽까지 손님과 노래를 부르고 같은 룸공간에서 몇시간씩 시간을 같이 보내구 있습니다..말 그대로 일산 웨스턴돔이나 라페스타는 거의 유흥가라 청소년도 많고 그렇습니다..제가 노래연습장에 자녀들과 같이 저녁먹구 들른적인 있는데 입구부터 낯이뜨거운 짧은 치마와 화장..자식보기가 민망스럽습니나다..저희가 건전한 놀이문화에 익숙치 않은 걸까요? 아무튼 노래연습장도우미 출입을 금지하였으면 합니다.. 이시간에도 끊임없이 출입하는 청소년들 보호를 위해서 부디 노래연습장 도우미분들 출입못하게 조치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청원) 북한 핵에 대한 청와대의 변화가 필요하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6

북한 핵에 대해 현재 정치권이나 특히 청와대을 보면 답답합니다. 김정일시대와 김정은시대의 북한 지도부가 다르고 핵이 다른데도 아직도 김정일시대의 대처나 전술에 머무르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북한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변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구 공산주의에 의한 노동자와 계급론에 의한 정치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술이 바뀐 것이죠. 김정일은 김일성으로부터 후계수업을 받았기에 김일성의 시대의 유산으로부터 출발했지만 김정은은 후계수업이 부족했기에 본인이 배운 유럽의 교육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김정일은 군부의 입장에서 북한을 보고 핵을 봤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경제 병진노선으로 북한을 보고 핵을 보고 있습니다. 과장해서 말하면 공대 2년생의 눈으로 핵을 보느냐 경제학과 2년생의 눈으로 핵을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김정일은 핵을 미사일으로 체제 보장과 안전을 위한 전술으로 보았다면 김정은은 핵을 체제 인정과 안전을 통한 경제 병진노선의 무기으로 쓰는 전술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은 핵은 북한을 위한 전술이지 핵이 북한의 개념의 상위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하면 김정일은 소련과 중공의 핵을 본다면 김정은은 유럽의 핵을 본다는 것입니다. 즉 소련과 중공은 핵을 무기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유럽의 핵은 핵을 통한 정치행위으로 보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김정은이 말하는 핵 무력 완성이란 핵을 통한 무력적 효과나 효과에 필요한 핵이 완성되었다는 의미이지 핵의 완전한 개발이나 양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핵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핵은 정치행위가 포함되어야 하므로(핵은 정치행위나 전쟁에서 마직막 단계으로 사용국가나 피해국가나 모두 피해을 보므로)정치행위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치권이나 특히 청와대는 김정일시대의 북한을 보고 있고 김정일시대의 정책이나 전술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일은 가고 김정은이 왔다면 인적 변화나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청와대는 아직도 변화없이 전술의 변화만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해야 하는 것은 인적 변화와 정책 변화을 하고 인식의 변화을 통해 중공,일본,러시아을 변화시키고 특히 아직도 김정일시대의 전략을 머물고 있는 미국 백악관을 변화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북한의 핵에 대한 직접적인 당사국인 한국이 그나마 능동적으로 할 일입니다.
제목: 대만 민진당 선거참패를 보니 문재인 좌파정부도 얼마 남지 않은듯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9

오늘 대만의 선거에서 민진당 정부가 참패했다고 하네요.민진당의 정책을 보면 문재인 정부와 비슷합니다.탈원전,대체복무 합법화,동성애옹호,젊은층지지 등,하지만 경제도 안좋아지고,능력도 안되는데 탈중국화하면서 젊은층을 호도하고합니다.문재인정부도 능력도 안되는데 소득주도성장,주52시간근무,조속한 전시작전권환수등 쇼정치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국민은 현명합니다.조만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문재인 정부가 국민앞에 항복할 날을 기다리며ᆢ
제목: 토지보상  토지착취로 개명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3

서울집값을 잡기위해 시행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으로 역대급 토지보상이 시행중이고 예정입니다.그런데 토지보상 이란 뜻이 모호해 청원 합니다. 보상이란 합당하게 치뤄야 보상 아닌가요?시세도 안춰주는 보상이 무슨 보상입니까?시세 150이면 100정도 보상 하면서 이걸 보상이라 하면 안되죠.세금은 또 수십프로 떼가면서 어딜가서 살란 말입니까?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정치 바랍니다.
제목: 탈원전정책 취소 국민투표 제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29,613

수출주도형 산업국가에서 안정된 저렴한 전력공급은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이다. 경제발전의 3축, 생산(한국의 경우 수출이 주도), 투자 및 소비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는데 현재 소득주도성장(소비진작) 정책으로 생산, 투자가 위축되어 소비까지 줄어드는 악순환을 지난 1년반동안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낙수효과를 결코 옹호하진 않지만 산업경쟁력을 키워 수출을 증대하고 투자를 이끌어내 파이를 키워 고용을 창출하고 그의 선순환으로 소득이 늘어 소비도 진직되어야 하거늘 문재인 정권 집권 후 생산과 투자가 극도로 위축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세금으로 저소득층 지원하고 공무원 늘리는 것으론 극복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AI, 자동화, 사물인터넷, 4차산업 및 전기차, 생활수준향상 등으로 전력소비 증가는 필연이며, 양질의 저렴한 전력이 산업경쟁력의 근간임을 직시하고 발전단가가 낮고(55원/kw) 청정에너지인 원전을 포기하고 지가가 비싼데다 일사량이 낮고 바람이 적은 국토환경을 고려치 않고 외국산 기자재 사용율이 높아 국내경제에 도움이 미미하고 설치비, 효율성, 유지보수 및 폐기물처리 환경문제 등을 감안할 때 발전단가가 200원/kw 웃도는 얘기도 있는데 세계 유일하고 미국, 유럽의 안전규정통과를 목전에 둔 세계 유일무이한 APR1400 최고기술을 고사시키는 탈원전정책은 당장 철회되고, 합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 중이던 신한울 3,4호기는 물론 천지 1,2호기 등의 원전건설을 원래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탈원전정책 취소에 대한 국민투표을 제안한다.
제목: 탈원전 정책 반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45

전기료 인상요인이되는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여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물가 안정을 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요.
제목: 충북 제천  TNR 사업 유치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212

제천에 TNR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고양이 특성상 새끼를 자주 많이 낳기에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길고양이들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시행하면서 왜 제천은 시행을 않하는지... 시에 문의를 하니 추진할 생각은 있으나 일년에 열마리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병원 측이나 전문가와 상의 결과 제천 길고양이 개체수면 3년정도 TNR 시행하면 개체 수 안정 가능 하다네요 예전에 제천 의림지에서 그것도 시에서 약 살포해 길고양이 대량 학살이 있었습니다. 근본적 해결을 해야지 생명을 죽이는 건 말이안됩니다. 제천의 많은 분들이 사료주고 집만들어 주고 구조해 자비로 치료 시키는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정부가 나서서 사업을 추진 시켜 주십시요 예산 편성도 해주시고, TNR 을 도울 병원에 지원하는 금액도 터무니 없는 금액이 아니라 다른 시에서 시행하듯 좋은 사업을 돕는 병원에게도 유익이 되는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시에서 TNR 1년에 10마리정도 해줄 예산이라이요 말이 되나요?? 그래서 제천에 마음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얼마전 밴드를 만들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길고양이 잡아다 털로 모피 만들고, 그걸로 깃털 장난감 만들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할짓입니까? 길고양이들이 새끼를 낳는건 본능적인 일인데 그게 죄인가요? 겨울엔 얼어 죽고, 굶어 죽고 , 쥐약등과 학대로 죽고, 시에서 죽이고 이 땅은 사람들 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제천 고양이 밴드장 대표로 글을 올립니다. 시에서 약을 뿌려 죽인것에 대해서도 처벌해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제천 지역에 유기동물 구조센터를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1. 제천 TNR 사업의 빠른 시행,예산 바른 편성 2. 제천 유기동물 구조 센터 설립 강력히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제목: 간통죄폐쇠복구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2

존경하는대통령님간통죄폐쇠된거다시복구시켜주새요저는인천살고나이26살남자애기아빠입니다 와이프가가출을해서6개월아들버리고가출하고다른남자와 사귀면서외도즐기고있습니다 간통죄로신고하고싶은데폐쇠되서어떻게할수없는다대통령님간통죄좀복구시켜주세용부탁드려요 6개월아들이혼자보고있습니다와이프는그남자애랑아직도사귑니다
제목: 원전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24

원전재가동을 해 주십시요 환경을위하여 요즘 미세먼지로 건강을 위협받는 백성을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개악 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2

국민만 손해보는 국민연금 개혁은 반대합니다. 공무원연금과 공평하게 개혁해주세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무원 만들지 마시고, 다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공무원연금 때문에 국민은 등꼴 빠집니다. 그 돈 줄여서 세금을 깍아주세요.
제목: 낙후된 지역 균형발전 투자계획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0

낙후된 군단위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없어 계속 침체 됩니다 젊은이들이 나이든 노모들과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아이들교육 할수 있도록 경제 적으로 균형발전 바랍니다
제목: 대기업의 횡포에 고통받고 있는 택배기사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8

저는 사업자를 내고 일하고 있는 택배기사입니다. 건당 800원을 받고 배달을 하는데 부가세를 빼면 실질적으로 720원을 받습니다. 물건을 받고 분류하고 차에 실어 정리를 하면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시간이 없어 매번 식사를 거르고 일할 정도로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택배를 배송받고 기뻐하실 고객님들을 위해서입니다. 일을 시작한 후 15kg가 빠져 병원에서 진료도 받아보았고,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봤지만 이 일 이상으로 힘들었 던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저에게는 단돈 720원도 큰 돈입니다. 헌데 10월 중순, 롯데 하이마트 제습기를 고객님께 배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헌데 배달 후 박스 하단이 찢어져 제품에 손상이 있어 반품을 하게 되었습니다.(택배 기사님들이 파손시키는 제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물류창고 혹은 물류 차량으로 운송도중 생깁니다.) 무사히 반품 처리를 하였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10월 정산 때 배상금액이 제습기 가격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이 처리 되었습니다.(파손은 원가를 매기는거라 제습기 가격을 다 청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하이마트에 전화하여 변제 금액이 제습기 가격이니 파손 처리된 제습기를 다시 돌려달라 요구 했습니다.(제습기 가격을 제가 다 물게되었으니) 하지만 하이마트에서는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 이 한마디만을 남기고 2주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너무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제가 연락했지만 담당자가 없다, 월차 냈다라는 소리만 계속 들었습니다. 그 후로 6차례에 걸쳐 전화를 했지만 회피하는 말만하고 답은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습기 가격을 다 변제하게 됬는데(파손으로 인한 일부 변상처리가 아닌) 제습기는 어디갔는 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다른 택배 기사분들도 전자 제품 파손으로 일방적으로 많은 금액을 배상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힘 없고 힘든 일을 한느 기사들이 이렇게 당해야만 할까요? 하다못해 상품 가격 전체를 물었으니 제품이라도 저에게 돌려주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파손 책임을 택배기사에게 전부 매겨버리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법조인들께서 이 일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댓글에 전화번호나 업장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탈원전 여부  국민투표실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21

대만도 탈원전 폐기여부 국민투표 실시하여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탈원전 폐기여부를 다음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투표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제목: 학교 기숙사 청결관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만의 문제인 줄 알고 학교만 건의했었는데 알고보니 대학교의 전반적인 문제이기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현재 저희 학교 기숙사는 남학생 기숙사 2개, 여학생 기숙사 4개로 총 6개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숙사는 1980년대에 지어졌고 최근의 기숙사는 2009년도식입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기숙사이지만 종종 엘리베이터가 멈춘다던지 정전이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환경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한 학생들인데 각자의 방은 본인이 치운다고 하지만 복도에 지나다니는 벌레부터 먼지까지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정리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또한 내진설계도 되어있지않아 지진이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각 학교의 건물 내진설계 필수와 오래된 최소 20년이 넘은 기숙사는 환경정리나 재건축을 의무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을 처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9

미세먼지는 해결 안하고 중국 똥꼬 살살 빨면서 헛된 중국몽이나 꿈꾸고 그러면서 북한한테 돈이나 갖다 받치고 한국 대통령인지 빨갱이 북한 대통령, 김정은 보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때 지낸 보좌관 직이 적성이 맞아 북한 김정은 보좌관 하려는 것 같은데 그럴거면 그만두고 내려와서 월북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국민한테 관심이 있으면 중국한테 큰소리라도 한번 치십시오 개병신 시진핑이 뭐가 무섭습니까? 곰돌이 푸 닮아서 사지 다 찢어버리고 싶게 생겼는데 제발 당신은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미세먼지라도 해결해 주세요 아침마다 미세먼지 없나 걱정하면서 일어나서 찾는 과정이 진짜 신물납니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0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도 그러하듯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문제가 국민 보건복지 기준 요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인뿐 아니라 노약자, 어린아이들은 호흡기에 취약합니다. 실제로 어린 제 동생은 목이 아프다며 하루종일 칭얼대구요 우리 국민들은 과도한 미세먼지로 인하여 밖을 나서기조차 두려워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미세먼지 경보에 정부의 대책은 미세먼지 경보 시,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물라고요?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ㅎ 이런 미세먼지 경보에도 생계를 위해 어쩔수 없이 밖을 나서야 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실내에 머물라는 정부의 말을 들으면 요즘같이 매일 미세먼지 경보뜨는 날에 그분들은 생계를 어떻게 유지해야나요? 이게 과연 최선의 대책일까요? 이로인해 많은 국민들과 어린아이들이 생활 속 어려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10년 20년 후 어떠한 질병에 시달릴지도 모를 두려움에 있습니다. 며칠전 뉴스에 문대통령님이 중국에 미세먼지 자제부탁드린다고 말하는 것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선 말은 하셨지만 대책에 대해 논의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문 대통령님, 타 국가와의 외교정책도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대한민국 국가 안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 아닐까요? 외교는 어린아이 말장난이 아닙니다. 확실한 미세먼지 대책을 내어주십시오!
제목: KT아현지사 화재사건은 임원의 부패에 만연한 늙어빠진 직원들의 불러온 결과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2

kT화재사건은 썪어빠진 kt임원 부패에 만연한 늙어빠진 직원들의 나태함이 불러온결과다 나는 여기 명퇴자 출신으로 kt하면 정신상태가 썪어빠진 회사라 이러한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수 있는곳이다 한마디로 올바른 정신상태라면 이 중요한 시설에 화재란 말이 나올수가 없다 kt 모든 행정 정책 감사가 썪었다 이런 회사를 확 개혁하여 부정 부패 없는 확실한 회사를 만드는게 적패청산이다 일어날수없는 화재가 일어났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하나 대가리부터 확 다 날리고 대대적인 정부 감사로 대 혁신을 시켜야 한다 이것이 문재인정부가 할일이다
제목: 비정규직정규직화 실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4

대통령님 우선공략중 비정규직 제로 어떻게되고있는지 아시나요? 국감에서 공공기관 친인척 우선채용과 함께 외부에서는 신규채용 티오 몇년간없다등 말이많죠? 모두사실입니다 하지만 저 2가지는 빙산의일각이며 비정규직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모르고 이렇더라 저렇더라 라는 말만들었을때는 저도 저렇게 생각할겁니다 1.친인척채용? 몇프로일까요? 저것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끝나는 지금시점에서 친인척보다는 학벌 인맥이 우선시된 채용이 친인척채용보다는 몇배는 많게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곳도 수치상으로 80프로 정규직화가이루어졌지만 기술직같은경우 장비전문성이 우선시 되야하지만 행정원이 채용됬죠 센터장 후배이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정규직화 채용결과 점수는 공개조차안됩니다 현재 정규직화된 사람 대다수가 논문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정량적 점수가 0 인데 채용되어서 공개하면안되는거죠? 2번 신규채용 현재 공개채용 모집은 기존공개채용에 2~3배 뽑고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채용지원하면 왜 서류에서 떨어질까요?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어서요? 출연연 공공기관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논문실적등 정량적점수가 높아도 쫒겨나는 사람 수천명입니다 쫒겨난사람 모두실직자입니다 이 수천명자리른 신규채용으로올리는데 왜 신규인원은 채용이안될까요? 공공기관 출연연모두 지인 친인척 자리이기때문입니다 비정규직 때문에 신규티오가없는게아닙니다 결론~ 대통령님이 기회는 공정하고?결과는 평등하다했나요? 제발 정규직화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좀가져주십시요
제목: 군대 병사 스마트폰 사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5

스마트폰 쓰고 싶습니다. 문제될게 없는데 왜 못쓰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찰에게 기소권,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5

제가 말씀드리는 의사는 ㅁㅁㅁ학회 임원을 맡고 있고, TV에도 자주 출연하며 신문에 인터뷰 기사가 자주 실리는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전제합니다 1. 어머니께서 10여 년 간 진료를 받아온 의사가 어머니를 오진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어머니께서 내원하지도 않으셨는데 혈압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병원 관할 보건소에 제가 민원을 넣었고 보건소는 현지 조사를 다녀온 후 관할 경찰서에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저는 진정인 조사를 2회 받았습니다. 의사는 자신이 아닌 간호사가 진료기록부를 기재한 거라고 하였고 참고인이었던 간호사도 자신이 한 걸로 진술한 것을 받아들여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하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진료기록부는 의사만이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간호사는 간호기록지, 청구명세서 외에 진료기록부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 이라고 답변을 준 것을 제가 직접 검찰에 엄벌탄원서와 함께 보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철저한 편파수사로 국가기관에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2. 의사가 어머니께 없는 질병으로 '만성질환관리료' 라는 기록, 하지도 않은 교육을 한 것처럼 무려 6년 동안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것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조치하였고 급여인 검사료, 주사료(링거포함)를 다년간 비급여로 받은 것(예를 들어 의사는 주사료가 급여로 몇 천원인 것을 5만 원으로 받거나 환자와 보호자에게 언급도 하지 않았던 암검사비용 등)을 심사평가원에서 확인 받았습니다. 과다청구한 것이었습니다. 급여는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심사평가원에 청구하여 심사를 받는 체계이나 비급여는 급여와 달리 심사평가원에 청구하지 않고 환자에게 100% 청구하는 것입니다. 경찰서 경제 1팀, 경제2팀에서 따로 수사했는데 해당 경찰관들은 위의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견을 갖고 검찰에 송치한 것입니다. 담당수사관들은 고소인, 진정인, 고발인에게 수사개시 1개월 후 3일 이내에 중간결과를 통지하는 수사규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의료법 위반을 수사한 담당 수사관은 검찰에 송치하고도 2주가 넘어도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고 수사의견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니 저더러 알아보라며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사기혐의에 대한 수사의견은 제 고소취지, 급여와 비급여의 개념정리 및 시스템 체계를 이해도 못하고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수사하였고 제게 '몇 년 전 일이라 과거로 돌아가서 확인할 방법도 없다. 그래서 증거불충분으로 송치했다."라고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대답을 너무도 무례한 말투로 했습니다.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는데 같이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네'라고 하더군요. 젊은 수사관이 경찰의 4대 덕목 '공정, 친절, 신속, 명확'한 것을 단 한 개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소장을 제출할 때 만난 경찰, 팀장은 제게 겁박 비슷한 것도 했고. 아무튼 지금이 2018년도가 맞나 싶을 만큼 경찰서의 수사관님들의 언행, 태도, 수사 등은 대중매체어서나 접했던 독재정권의 수사관들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그런 사실들을 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위의 수사관님에 대한 수사이의제기를 경기지방남부경찰청에 정식으로 하였고 통화내용,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의 담당자님들의 답변 내용 등은 검사님께 전부 제출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의사에게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고 수사관 자신도 진료기록부 추가 기재, 허위기재를 인정하는 답변을 주었는데 불기소 송치한 것을 보며 '대한민국에서 경찰들에게 수사종결권, 기소권을 주면 편파수사, 불공정수사,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수사 등을 통해 죄를 지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관대하여 오히려 억울한 일반인들은 자살하거나 이민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많아질 건 같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기소권,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주어진다면 정의는 없어질 것이고 부정부패가 만연할 것입니다. 즉 청탁, 뇌물 등으로 경찰 조직이 썩은 물이 되어 권력자들의 변호인 역할을 할 것임이 자명합니다. 거제 살인사건, 장자연 사건,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살인사건, 성적으로 유린을 당하고 살해된 할머니 사건 등 증거가 있어도 찾지 않고 부실 수사를 하여 상해치사, 자연사, 단순한 교통사고사 등으로 수사를 종결한다면 진짜 범인과 범인의 고의를 입증하지 아니하여 종결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저와 같이 평범한 여러분께 억울한 일이 없고, 부당한 일이 없으려면 반드시 경찰에게 기소권, 수사종결권을 주면 안된다는 제 청원에 동의해주십시오. 곧 심의가 열린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 청렴한 수사, 처벌 등에 대하여 경찰에 신뢰를 잃어버린 제 청원에 동의해주신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등이 경찰로 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될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건 별건입니다만. 의사들을 폭행을 하거나 난동을 피우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무조건 구속됩니다. 얼마전 영등포 경찰서에서도 60대 남성이 난동을 피운 일로 구속됐습니다. 의사들은 아픈 사람, 가족을 상대로 의료법을 위반하고, 사기를 치고, 오진을 하여 사망 또는 후유증을 남겨도 별로 문제를 삼지 않고 처벌 수위도 벌금 정도입니다. 왜 무관용의 원칙은 의사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한탄스럽습니다.
제목: 판검사퇴직후 변호사개업금지법 서명운동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20

판사, 검사 퇴직 후 변호사 개업 금지법 서명운동 1.씨씨티비 영상을 좌, 우로 분석 해보아도 여자가 남자 지나가는 3시 방향을 바라보고 서있어서 엉덩이를 움켜쥐려면 팔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을 연출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하면 스치기는 했어도 움켜 쥘 수는 없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양형의 원칙의 위반하여 안 한걸 안했다고 주장한다고 죄없는 국민을 괘씸죄를 적용 실형 6개월을 판결한 판사. 2.일본에서 건조한 배는 일본에서 일본법으로 임시항해검사를 받든가 아니면 정기검사를 받든가 해야 하고 일본에서 정기검사를 받아 운항하던 배를 한국으로 사가지고 올려면 한국의 영사관에서 임시선박국적증서를 발급 받아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고 항해에 이용하여 한국으로 올 수 있고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는 일본의 검사증은 무효가 되니 한국의 정기검사증을 새로 발급 받으면 된다. 일본에서 건조한 배를 그것도 일본에서 한국 법으로 임시항해검사증을 발급 받지 않았다고 어거지를 부리며 상기 심리미진과 법리오인의 이유를 재판에서 설명하였다 하여 괘씸죄로 가중 형사처벌 한 선박안전법 제11조와 선박법 제9조를 위반하여 판결 한 판사. 울산청량농협 직원이 바지사장을 세워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창원, 포항, 울산 등지에 두산위브아파트 상가를 100여동 일괄 매입하여 유령법인의 은행여신한도부족을 보충하기위해 법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을 차명대출자로 300만원씩 주고 모집하여 분양계약서도 없이 차명대출자 명의로 대출 받고 불법차명계좌를 개설하여 대출금을 유령법인통장으로 입금하여 빼 돌리는 등, 상가를 분양해서 돈을 벌다가 분양이 안 되는 나머지 상가는 부도, 경매처리하고 차명대출자들에게 잔여 부채를 갚도록 하는 수법으로 농협대출담당직원이란 자는 직권을 이용하여 땅 짚고 헤엄치기식 사업을 한다. 위 농협 차장이라는 자는 울산에서 제일 좋은 호화 아파트, 최고급 룸사롱(접대용)을 경영하면서 위 차명대출자들의 피를 빨대로 빨아가며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위 불쌍한 차명대출자들과 농협과의 소송에서 판사들은 차명대출관련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등 어려운 법정용어를 판결문에 적어가면서 상기 내용이 재판과정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명대출자들의 통장에서 유령법인의 통장으로 농협직원이 수십 수백 차례 직접 이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유령법인 사용하였는지는 농협에서는 알 수 없었다”라고 1,2,3심 대법원 판사까지 농협에게 승소 판결을 한다. 전관예우로 담당판사 주변인물인 변호사를 선임하면 형사 건이든 민사 건이든 거의 다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한국의 판사들은 대부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을 한다.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국민들은 판사, 검사직에서 퇴직하면 변호사 개업 금지법을 만들도록 국민 3,000만 서명운동을 합시다. 이글을 받으신 분은 다른 지인 분들에게 꼭 전달하여 국민의 권력이 판,검사들의 권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국민 3,000만의 동의를 받읍시다. 우리국민이 직접 나서서 적폐세력을 몰아내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제목: 00년생 이전의 빠른년생들의 앞자리 주민번호를 1년 빠르게해서 바꿀수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2

많은 빠른년생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가지로 고충을 겪고있지만 막상 그들을 위해 바꿀수있는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바꿀수 있는게 주민번호 뒷자리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빠른년생들을 위해 그들의 신용등급을 보거나 면접등을 통해 제대로 검토후 빠른년생의 주민번호 앞자리도 바꿀수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재발 강아지목줄안한사람들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고3여학생인데요 재가 매일 나갈때마다 강아지키운사람들은 강아지 목줄이 풀려있습니다 그러면 목줄풀린 강아지는 저에게 와요 강아지가 저에게는 짖고 물고 그러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주인은 신경도 안쓰고 내버려두는거예요 그래서 재가 말했죠 '강아지 목줄좀하세요' 그아줌마는 '아 깜빡했구나 냅두고 그냥지나가 이러는거예요' 속으로는 저도 너무빡쳐서 열받았습니다 강아지 목줄안하면 벌금을 올리든지 처벌해주세요
제목: 담배냄새 및 유해공기 유입방향과 성분 측정하는 기계 만들어서 측정할 수 있는 기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

담배냄새 및 유해공기 유입방향과 성분 측정하는 기계 만들어서 측정할 수 있게해서 범인잡게 만들어주세요
제목: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차이점  무엇일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3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북한과 사이가 안좋아 전쟁날까 무서워 못살겠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월급이 줄어들어 굶어 죽을까 봐 못살겟어요 대한민국의 진정한 대통령 언제 쯤 등장하려나,,,,,,,,, 다시한번 오늘도 기도해 봅니다.
제목: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20세 청년입니다. 불쌍한 국민을 위해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6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117만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국민들보다 외국인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자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에게 더 좋은나라가 되기 위한거 같습니다. 그중 무려 32만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처벌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법과 처벌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유학비자를 받아 혹은 여행비자를 받아 들어온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위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검열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이제 우리나라의 최저시급도 올랐으니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한국에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있는 청년들이 취업을 돕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의 외국인의 범죄는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화적 차이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경우가 대부분이죠. 한국에 왔으면 당연히 한국의 문화를 따르는게 당연하지만 그런 모습은 찾기 쉽지 않죠.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당당하게 영어 또는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려는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를 하지 못하여서 미안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외국인들의 범죄는 우리나라에서 치안이 안 좋은 도시들을 비교해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인 혹은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되어있는 동네이지요. 어떠한 목적으로든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신상을 잘 파악하여서 한국에서 피해를 줄거나 불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엄격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차이나 외국인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에서 나오는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세계 최고의 치안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때문에 치안이 점점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혜택을 멈춰주세요. 한국에서 힘들게 살고 다쳐도 치료 받지 못하고 먹을것도 먹지 못 할 정도로 힘드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왜 그런 사람들을 먼저 챙기고 도와주기보다는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포함한 금전적인 혜택을 주나요? 평생 한국에서 살고 우리나라를 위해 살아왔지만 힘들게 살고 있는 어르신들 또는 돈이 없어서 잘 먹지도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도와주는게 먼저 아닐까요? 왜 3년이상 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합니까? 그들은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자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합니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사는게 아니라 그저 돈벌이의 목적으로 한국에 온게 대부분입니다. 외국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고통받고 힘들게 사는 자국민들보다 더 중요한겁니까? 도대체 왜 자국민으로서 외국인보다 못한 처지 그리고 외국인을 위해 희생되는 자국민이 되어야합니까. 이렇게 외국인이라는 사람들에게 식민지가 되어가는 우리나라 그리고 국민분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나라를 위해 사는 국민들에게 모든것을 뺏어다가 외국인에게 주는 그런 나라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오랜전부터 평생 나라를 위해 한 국민들의 인권을 저하시키고 그들의 의견은 무시하면서 한국에 돈을 목적으로 온 외국인에게는 모든것을 다 주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외국의 식민지화를 자처하는 현재 정부. 제발 외국인보다 자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인력송출 로 세계여러나라 점령하는 중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3

중국한족들 근 년에 3개월5년왕복 여행비자 로 대한 민국 에 대거들어오고있다. 중국은 아프리카뿐만아니라.세계여러나라에 인력송출 해서 그나라 땅.아빠트.주택을 대거구매하고 인 력 보내서 그나라 돈을 전부 긁어가고있다. 대한 민국 에는 지금 중국 한족들 들어와서 가게 음식점 하고 불법취업 하는 놈들 엄청 많다. 안산 초지시민시장 가봤더니 재작년 까지만해도 그래도 조선족동포들 많던곳이.지금 은 완전 중국한족들 차지하고 시장다니고있다. 시장거리 전철 버스 곳곳에 중국말소리다. 이놈들 도대체 대한민국 법무부출입경 사무소에서 무슨 비자로 들어와서 저들 나라로만들고있는지 중국은 지금 인 력으로 저들 의 세계패권 쥐려고하고있다. 한국은 지금 아무리 친중정권 이라할지라도 나라와.국민 이익 해치는 일은 정 말 제발 하지말기바란다. 중국 의 좋은건 배우고 싼물건제품도 사겠지만 사람 만은 들여오지마라. 사람들어오면 문제다. 돈있는 놈 오던 없는거지가오던 문제가된다.
제목: 문재인 정부가 정말 큰 정부를 지향한다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3

사회에 암깉은 존재인 악질범죄자나 누구라고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여당에 도지사 하고 계신분 같은 흉악 정치범을 정부의 권력으로 상시 공개처형해주십시오. 그러지 못한다면 큰정부를 지향한다 개소리 그만 늘어놓으시고 주둥이좀 그만 놀리십시요. 닥치라는 얘깁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시길
제목: 어린이집 원장들도  교사가 평가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31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은 인성이나 행동이나 교사한테 대하는 행포나 아이들한테도 함부로 하는 일이 다반사인데 딱히 어디에다 이야기할때도 없고 교육청이나 해당 지자체에 고발하고 싶어도 해코지할까 전전긍긍 당하고만 있습니다. 학기 마지막되는 때 교사들이 직접 원장에대해 평가할수 있는 설문지를 작성해 바로 해당기관에 전달할수 있는 루트가 필요합니다. 실상 원장들의 갑질과 횡포가 장난아니고 교사들의 인권이나 월권행위가 다반사입니다.
제목: 개고기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33

개고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고기를 먹는 것은 자유라고들 하지만 정말 아니라고 보는 한 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혹시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내 애완견이 식용품이 되어 사람들에게 먹히고 있다는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나요. 개고기에 관한 영상,사진 등을 볼 때마다 악몽을 꿉니다. 개고기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이 현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34세미만 청년창업 소득세 면저, 왜 5월29일 이후 창업자만 포함되는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

34세 미만 청년 첫 창업자에세 소득세를 5년간 면제해준다는 개정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창업일이 2018년 5월 29일 이후라고 명시되어있더라구요 바늘에 실이 통과하는것보다 더 힘든 고용난속에서 어렵게 , 대출까지 받아가며 젊은 날의 재산을 전부 걸고, 아니 재산보다 더 많은것들 걸고 시작하는 청년 창업난에 2018년이면 2018년부터이지왜 5월 29일 이후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런 법안이 생길 걸 모르고 2018년 저 시점을 앞두고 창업했던 사람들만 너무 억울한게 아닌가싶습니다. 기한이 2018년이 시작이면 2018년 시작으로 2018년에 저런 개정안이 생길줄 모르고 창업한 모든 첫 청년 창업자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볼링장 출입제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0

볼링장 에버리지 80점대는 볼링장 출입을 제한해야합니다. 어제 다빈이가 게임하는거 보니 볼링장 플로어가 너무 아깝고 볼링공이 쓸데없이 마모되는거 같더라구요 국민청원 20만 가즈아~~~
제목: 광역교통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

경기도 남양주에서 수원에 일이 있어가는데 아침 10시에 나서 갈아타기를 2차례 환승마다 대기시간 20~30분..도착시간 1시 30분 예상입니다.. 광역교통망 해결은 언제 되는겁니까~ 이래서 서울에 사는구나..라는 생각과 콩나물 시루처럼 추운 날씨에 오돌오돌 떨고있는 사람들을 보니 저를 포함해 한없이 초라한 생각이 듭니다..기다리는 시간이 많다보니 지하철 안은 숨도 쉬기 힘든 불쾌감이 밀려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납세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서민들인데 왜 우리는 이리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부에 대한 원망을 가져봅니다.. 여러가지 대북관계도 바쁘시겠지맛 제발 서민들 불편함도 공감해주시길 소원해봅니다.
제목: 관료들이여 대만국민에게 배워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6

원전을 폐기한다는 관료들께서는 대만국민들에게 배워라..., 원전폐기법을 폐기한다는 선거에서 찬성이..., 원전기술을 수출한다는 나라에서 원전을 폐기한다는 정책은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정책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통일부장관은 북한의 대변인으로 전락했다는 일부 국민들의 생각이 정확하게 짚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관료들이여 한사람에게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국민들의 언성에 귀를 기울여라.
제목: 공중파 방송 난청지역 해소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

아직도 우리는 공중파 방송인 tv방송을 볼수없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더욱 심합니다. 요즘 대다수가 인터넷을 통한 tv방송을 시청합니다. 인터넷이 필요치 않은 사람도 tv방송 시청을 위해 많은 금액을 지불해가면서 인터넷을 설치합니다. 아나로그방송에서 디지털방송으로 바뀌면서 심화된 현실입니다. 인터넷운영사의 작은실수만 되어도 온통 모든것이 즉 tv도 전화도 없는 암흑의 시간이 되고맙니다. 매우 우려스러운것은 공중파방송이 수신되지 못해서 어떠한 소식도 들을수 없습니다. 재난을 안내하는 방송이나 긴급상황의 전달마저도 알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난청지역해소 계획이 있으신지요? 아무리 인터넷이 편리하고 유용하지만, 국영방송의 공중파 방송 수신은 전국 어디에서나 시청이 되도록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