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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계가 힘듭니다. 안마바우처 비용을 조속히 지급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192

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에서 ***안마원을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대표입니다. 친정 모친이 안질을 앓아 시각장애가 있었는데 유전으로 제가 선천성 무홍체 기형으로 실명이 되었고 불행하게도 시각장애의 불행을 겪게 되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안마원을 운영한지 만 8년이 되었는데 여태까지 겪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11월 30일자로 직원들의 월급과 임대료를 지급을 해야 하는데 안마바우처 일한 비용이 보건복지부에서 지급이 안 되고 있어서 700만원 신용대출을 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 2013년 1월부터 오늘에까지 안마바우처 사업을 열심히 해 왔으나 이렇게 바우처 비용이 밀려서 지급이 늦은 적이 처음입니다. 이러다간 신용불량자가 될 듯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바우처 이용자가 40%가 줄었는데 구청에서는 메일과 전화로 보강 결재 자제 하라, 예탁금 부족이니 바우처 비용은 언제 지급될지 모른다. 라고 하니 앞으로 3개월은 제 생애에 최고로 춥고 힘든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안마바우처 비용이나 이용자 선정은 매년 초에 예산 편성에 맞게 바우처 이용자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마바우처 비용 지급이 계속 밀려서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내의 약 100여곳, 다른 안마원의 소식을 들어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월급을 미루어서 안마바우처 비용이 지급이 되어야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는 여태껏 한번도 그런 일이 없었고 시각장애인 안마사도 가정이 있고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700만원을 대출해서라도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3개월을 안마바우처 비용 지급을 기다리다가는 21년 1~2월에는 대출할 곳도 더 이상 없어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길거리에 나 앉게 될 것 같습니다. 비참합니다. 시각장애라서 파출부도 못 나가고 공장도 못 가니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안마, 지압뿐입니다. 장애인이 되고 싶어 장애를 앓은 이는 하늘 아래 아무도 없습니다. 코로나19로 바우처 이용자가 급감하여 지난 3월에 이래저래 많이 힘들었으나 2020년 10월분, 11월분, 12월분, 21년1월분, 2월분을 언제 지급이 될지가 불투명하다고 하니 날씨도 추워졌는데 어떻게 이 겨울을 견디어 내야 할지 한숨만 나옵니다. 요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시각장애가 없는 정상인들이 여러가지 유사 업종(마사지 영업)을 하고 있어서 일자리를 다수 잃어 기초수급(생활보호대상자)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나마 안마바우처(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에 종사하는 안마사가 몇 년 동안 늘어나 바우처안마원이 부산광역시 내에 약 100여곳이 된다고 하는데 월급이 밀리고 바우처 이용자 수도 급감하여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계가 곤란해지고 피폐해질거라고 예상됩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시각장애인 안마사도 국민의 일부 구성원입니다. 부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아픔과 고뇌를 생각해서 정책을 세우면 좋겠으며 안마바우처 비용이 조속히 지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원, 교습소의 집합금지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2,004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작은 학원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모든 자영업자분들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학원업계만큼 정부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는 업종이 또 있을까요? 학원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기에 저희는 그 어느 업종보다도 더 철저하게 방역과 소독을 합니다! 왜냐구요? 확진자 한명이라도 나오면 동네에 소문이 쫙 나서 난리가 나기 때문이지요. 원생 한명 한명이 소중한 때에 코로나 확진자라도 스쳐지나가면 학원은 진짜 밥도 못먹을 정도로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 한번 못마시고 수업합니다. 쉬는 시간에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습니다. 손을 씻고 또 씻어 건조해져 갈라진 손에 또 손소독제를 들이부어 소독을 하고 그 갈라진 손으로 분필을 잡고 사랑하는 제자들 뭐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기 위해 답답한 마스크를 견디어내며 수업을 합니다. 나 하나 믿고 자리에 앉아 내 수업을 듣는 내 제자들을 위해서요. 학원업은 그 어느 업종보다도 관리에 엄청 신경씁니다. 하물며 코로나인데.. 먹고 사는게 우리라고 다를까요? 목소리 나오지 않을만큼 다 쉬어터져도 학원으로 나가서 아이들을 보며 힘들 얻는게 강사들이며 학원 원장들입니다. 학원이 끝나면 칠판부터 아이들이 앉은 의자, 책상, 바닥, 벽 어디하나 할것없이 소독제 뿌려가며 닦고 또 닦습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를일에 항상 대비합니다. 그만큼 학원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 어느때보다도 방역과 소독에 신경쓰십니다. 제발.. 제발.. 9시까지 수업하게 해주세요.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9시까지만이라도 수업하게 해주십시오. 3주는 저희에게 있어서 보석같은 시간입니다. 아직 방학도 아니고 이제 곧 기말고사입니다. 피같이 가르쳐온 아이들 점수만큼은 제발 지켜주고 싶습니다. 제발 9시까지 수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숨이라도 쉴 수 있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형평성있는 지침 부탁드립니다.
제목: 학원 3주간 휴원, 어찌 먹고 살지 너무 걱정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401

코로나로 인해 지난 6월 학원 폐업을하고 먹고 살 길이 없어 8월에 다시 개업을 했습니다 . 개업이 8월이라 5월전 개업한 영업금지 사업자에게만 지원을 해 준다 하여 지원 한 푼 받지 못하고 2주간 휴원하였습니다 . 지금 학원 원장님들 정말 망하기 직전 입니다. 더군다나 개업일시 따져가며 지원금 지급하니 저처럼 폐업하고 재개업한 분들 정말 죽을만큼 힘들어요. 오늘 또 3주간 영업 금지하라고 하는데 . 이번에도 또 개업일시 따지며 지원금 못 받으면 정말 죽고 싶어요 ㅜ ㅜ 영업금지 업종은 그런거 따지지 말고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정부의 지침을 잘 따라서 지키는 선량한 시민의 한사람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마스크 단 1초도 벗지 않는 학원를 영업정지 시킬게 아니라 마스크 벗고 식음료 섭취하는 모든 업장을 못하게 해 주세요 . 마스크 벗는 곳은 그대로 영업하게 하고 마스크 잘 쓰고 방역수칙 잘 지키는 곳만 영업정지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밖에서 마스크 벗는 모든 업종을 못하게 해야지 ... 지금도 식당에선 다들 마스크 벗고 얘기하고 밥 먹고 있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
제목: 실내체육시설에 영업중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피트니스, 필라테스, 요가 등등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2,855

피트니스 관련분야에 평생을 함께 하는 종사자입니다. 팬데믹 코로나19 사태에 가장 올바른 방향을 고민하는 정부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 노력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필라테스 시설 및 교육과 피트니스 관련분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6일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대본 회의를 거쳐 수도권 2.5단계 격상, 비수도권 2.0단계 격상 발표를 한 이후에 바로 질병관리청과 정부민원센터 120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필라테스 스튜디오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 지침을 정확하게 알아야 회원분들과 강사분들, 직원들께 향후 방향에 대해서 공지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질본과 민원상담자들도 수도권 2.5단계발표한 것을 상담자분들도 알고 있지만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내일 점심 시간 이후로 각 지자제 구청 및 보건소를 통해서 세부지침을 확인하라고 하더군요. (근본적으로는 지침을 마련한 다음 발표를 하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실내체육시설 및 다중이용시설들도 각자의 상황이 있겠지만 제가 근무하는 필라테스 업체는 그룹도 6명이상 진행하지 않고, 80%이상의 회원분들이 1:1 개인 운동실에서강사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을 하는 곳이 마스크 벗고 먹고 마시고, 밀집도도 높은 식당이나 패스트 푸드 프랜차이즈보다 과연 감염의 위험이 높을 까요? 얼마전 2단계 +@ 조치에서도 킥복싱 체육관은 안되고 복싱체육관은 운영이 된다는 식처럼 하지 마시고, 운영방식에 따른 권고조치를 해서 가능하면 운영을 해야 해당 분야의 사업자나 종사자가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장에 들려서 가능하면 운영을 할 수 있는 조치를 내려야 국민들도 꾸준한 신체활동을 통해서 면역력도 유지하고, 사업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들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나요? 무조건 책상에 붙어 앉아서 영업중단, 집합금지 문자만 보내면 끝나는 업무를 보는 것이 국민을 위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인가요? 내일 당장이라도 책상에 앉아 있지 마시고, 직접 발로 관활 구역내에 있는 실내체육시설업, 서비스업, 학원업 등으로 분류된 휘트니스 클럽, 스포츠 센터, PT샵, 요가 스튜디오, 필라테스 스튜디오 등등 방문하시면서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통해서 영업중단을 해야하는 시설과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을 분류 해주시거나 또는 시간당 방문인원을 제한, 또는 그룹수업을 배제한 개인레슨의 운영르 허용해주시거나 성의 있는 세부지침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국에 휘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재활, 교정 운동 관련분야 종사자들 수십만명이 3주동안 셧다운을 한다면 사업자와 지도자들 모두 굶어 죽습니다. 정부와 질병관리청, 지자제 운동 관련분야의 공무원님들 제발 다시 한번 관련분야 전면 셧다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살아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시고 조치를 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관련분야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에게 임대료 및 인건비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및 정 안되면 우선 대출의 방안이라도 제시해주세요. 운영자금 그냥 달라고도 안하겠습니다. 빌려라도 주세요.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나간다는 자부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관련분야 종사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제목: 1206 학원.교습소에 대한 부당한 정책에 대한 시정 요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3,562

늘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분들께 감사와 격려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이 진정되지않아 국민 모두가 정부와 함께 걱정하고있습니다. 그동안의 정책과 시행시점을 보면 적절한 시점임을 느낄때도 있지만,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늘 고생하고 애쓰시는 노고와 업적이 흐려지는것 같아 국민으로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우선 지난번 5단계에 대해 구체적 설명과 가이드를 주어 지침에 맞게 대비하고 있었지만, 오늘 발표된 지침을 보면 대단히 즉흥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기발표 된 대국민 지침을 발표 당일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변경 발표했습니다.원래 그랬던것처럼. '학원, 교습소의 집합금지' 이런 사례는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정부마음대로 국민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군림하여 정책을 바꾼다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될때 4대비전을 발표했습니다. 1.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2.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3.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4.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단 한개라도 맞는 내용이 있는지.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요. 학원.교습소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 아닙니까? 피시방,노래방, 음식적 등은 밤 9시까지 운영 할 수 있습니다. 학교도 수십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공부방도 아무런 제약없이 다수가 이용할수있습니다. 과외는 광범위한 지역을 다니면서 불특정다수를 만날수있습니다. 학원은 오픈된 공간에서 모든 운영과 과정을 모든사람들에게 100프로 오픈하여 다 보여주고있습니다.제일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학원,교습소만 일방적으로 정부가 스스로 만든 5단계 지침이 있는데도 스스로 지침을 어기면서 무리한 강행을 학원,교습소만 시켰습니까? 지난번 발표 이후 학원.교습소는 정신적,물질적 투자를 계속해왔습니다. 정부지침을 따르기위해. 다수 모임을 막아 전파위험성을 줄이는 취지라는 면적당 인원, 두칸 띄어앉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를 활용하지도 않고 즉흥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한두사람의 말 한마디로 나라가 바뀔수있고, 누군가는 죽어가는 선례를 만들고있습니다. 정부는 즉시 원안대로 기존의 5단계대로 조치 및 처리하십시요. 준비와 대처 정부는 충분히 했습니까? 학원,교습소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준비, 대처할 시간을 정부가 빼았았습니다.대한민국 학원,교습소는 언제까지 귀머거리3년,벙어리3년,장님3년으로 샨아야합니까? 금번 집합금지로 준비한 모든 계획이 틀어졌고, 정신적,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되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시행한다면 정부는 학원, 교습소의 임대료,관리비, 최저 생활비 보장을 해주어야 할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법과같은 5단계지침을 날치기 법안처럼 순식간에 바꾸어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업종 종사자도 학교 선생님들 처럼 교육업을 하는 교육자입니다. 누구보다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 방역장비,시스템을 구매하고, 두칸 띄어앉기를 준비하려 책상,의자를 구매하고 모든 투자와 에너지를 쏟고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정책 으로 즉시 시정해주십시요. 지난번 지원금 지급시 학원을 올해 오픈했다는 이유로 ,제일 치명적인 피해를 보는 학원이 되는데도 지급받지 못한 학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지원금 지급하십시요. 또한 3주간의 임대료, 관리비, 책상,방역물품 구매, 최저 생활비, 인건비 등 도 피해보상 하십시요. 체면보다 늦었지만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수있는 정부의 답변 기다립니다
제목: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1,085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체육서비스업(스포츠아카데미)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12월6일 오후 정부에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 발표 내용 중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명령에 대한 재고를 청원합니다! 대다수에 자영업자분들께서 올해 힘드신건 다들 아실거라 믿고 정부또한 다각도로 고민해주신다는 것은 국민에 한 사람으로서 잘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희 분야에 대부분 운영자들 및 종사들은 올해 정말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저희 업종만 집합금지 명령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도데체 이해할 수가 없어 아래와 같은 의문들이 드는데 답이 나오지 않네요... -실내체육시설로만 코로나바이러스가 감염되나요? -현재 대한민국 확진자 중 실내체육시설 이용 후 확진 된 분들이 몇 프로인가요,? -정부방역정책에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이 비협조적으로 대처해왔나요? -문재인대통령께서는 공정을 항상 강조하시는데 수많은 업종들 중 왜 실내체육시설들만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시는 과학적이고 정확한통계근거가 있는건가요? -pc방, 카페, 백화점, 마트, 음식점 등 2단계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업종들보다 실내체육시설 이용객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더 위험한가요? -운동으로 인해 면역력을 올려야 하는 시기에 운동금지라는 반대되는 행보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적용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는 계신가요?(지난번 집합금지 후 지원금 주실때는 저희 업종 대다수를 파악못하셔서 100만원만 지원하시더군요) -타 업종들에 비해 운영 면적이 넓은편인 실내체육시설들에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대처해주실건가요? 전 세계적인 펜더믹으로 대한민국 또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체육관만해도 큰 손실에 부채가 나날이 늘어나고 월세,관리비는 몇 개월째 미납에 고용인원 수는 너무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찾아주는 고마운 회원들과 종사자들에 안전을 위해 수백만원짜리 전문방역기계도 구입해 매일같이 공간방역과 출입하는 모든인원에 개인방역을 실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힘든상황에서 힘들게 운영하면서도 정부방역수칙 이상으로 노력하는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에게 굳이! 꼭! 무슨이유가 있어! 거의 한 달간이나 다름없는 집합금지 명령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전 국민이 아니 최소한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이 이해가 가능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라며 청원드리는 바는 2단계처럼만이라도 일부 운영 할 수 있는 차선책이라도 재고해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저를 비롯한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에서 하루 빨리 대한민국이 벗어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제목: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등교인원의 기준을 교내->학급내 밀집도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145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을 보면 학교는 단계별로 교내 밀집도를 정해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밀집도의 기준이 교내로 되어 있어서인지 교내 2/3 (1-1.5단계)일때나 교내 1/3 (2-2.5단계)일때나 초등학교 2학년인 저의 아이는 주당 등교 일수는 달라지지만 같은 반의 모든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듣습니다. 안그래도 통제가 잘 되지 않는 어린 아이들인데 1단계~2.5단계까지 변함없이 30명 남짓의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바글대면서 수업하는 것은 현 (2+알파) 단계의 코로나 시국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교실은 콩나물 시루같고, 어떤 교실은 비어 있을 때의 학교 전체의 밀집도를 평균내서 따지기 보다는 아이들이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비어있지 않은 각 교실의 학급 밀집도를 따지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교내 밀집도를 기준으로 삼을때보다 학급 밀집도를 기준으로 삼을 때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은 더 커질 것이 분명하겠지만 이런 위험한 시국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무엇보다 최우선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등교 인원수의 기준점을 교내 밀집도가 아닌 학급내 밀집도로 바꿔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코로나19방역에 대처하는  정부의 방식에 대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191

코로나19를 극복하게 위해 국민들에게 고통을 함께 감내해나가자는 정부부처에 간단하게나마 한 말씀 올립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영업을 금지하는 명령이 또 다시 내려졌습니다. 지난번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었을때조차도 공무원들이 기부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사실 그것을 기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지, 월급 또박 또박 받는 공무원들. 그리고 지원이 필요없는 고소득자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기부한 것이라면 그것은 고통을 함께 하는 것이라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저 안받아도 되는 것을 기부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정부에서 알아서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내 놓는 대책들은 정말 머리를 싸매고 이것이 나을까 저것이 나을까 심사숙고했다고는 여겨지지만 정말 국민들의 고충을 알아주고 함께 해 이겨내려는 마음에서 비룻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부처에 속한 모든 공무원들의 월급을 삭감하되, 차등을 두어서 10%-50%까지 삭감하여 그 차액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해 주십시오. 예를들면.. 9급공무원에 해당되고 호봉이 얼마되지 않는 분들은 10% 삭감 그리고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 자들과 고위공무원들은 50%를 삭감하는 식으로 ..... 삭감하여 발생된 차액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취해주십시오. 그런식으로 하고난 후라야 정부는 국민들에게 고통을 함께 이겨내자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야근을 하는 등 아무튼 애쓰고 힘쓰는 공무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고 야근을 밥먹듯이 하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앞서 어떤 분이 올리신 청원들을 보니 영업을 정지시키는 명령이 시행되는 기간동안, 임대료나 대출금, 고정비가 지출되는 것도 정지시켜달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코로나19로인한 경제적 타격을 직접받고 있는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지금 이 마당에 정부에서 코로나 19방역을 위해 브리핑하는 방송에 처음엔 귀를 기울였었지만, 지금은 아니네요. 코로나19방역을 전쟁으로 비유할 만큼이나 어려운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이 정말 정부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지금의 모습은 아닌듯 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의 월급을 반으로 삭감하고 그 나머지 반의 월급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함께 이겨나가자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것이 실현될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진채 적어도 함께 이겨내자는 말을 정부에서 할 수 있으려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채 말로만 생각으로만 함께 하자고 말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제목: 우리도소상공인입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272

저는 용문오일장에서 호떡장사를하며 삶을 살고있는 70대국민입니다 지난번 2차재난지원금지급 때도 한푼도 받지못하고 여러달 장사를못하고 배고픈 생활을하며 장사도못하고 정부정책에 협조하고 말없이 지나갔읍니다만 이번에도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이 뉴스에 발표되니 걱정이 앞섭니다 지방오일장 상인들이 수백만인데 정부 방역대책이 발표되면 우선적으로 장사를 못하게 통보가 오는데 이번2단계에도 지난주 부터 장사를 못하게해서 쉬고있는데 이장터의 상인들은 무얼먹고 사나요? 년말 날씨도 추워지고 장사도 못하게하는 결정을 하는사람들은 모두 시장장사하지않는 헹졍요원들입니다 우리 심정을 아나요?우리도 사업자등록하는 법을 만들고 소상공인에 포함시켜 대접을 해 주던지 우리도 선거때는 투표해서 당락을 결정해주는 국민입니다 우리에게도 주권이 있고 인권이 있읍니다 편파적인 대우를 받고 사는 현실이 억울합니다 이번에는 같은대우를받고 정책에 협조할수있도록 바랍니다 경기도 양평군 ***길 **번길** *** 의 청원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습소와 학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표적 영업 금지에 대해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376

교습소와 학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표적 영업 금지에 대해 반대합니다. 저는 작은 미술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사교육 대한 비판도 많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미술이라는 특수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나름의 교육적 믿음을 가지고 욕심 없이 건강한 마음으로 지금껏 성실하게 아이들을 지도해왔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언제나 걱정스런 마음이지만 원내를 철저히 소독해오며 소수의 아이들을 받고 마스크를 철저히 쓰도록 하고 전원 체온을 재어가며 방역 수칙을 엄격히 지키고 제 개인적 생활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하며 제 나름 최선으로 안전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노래하거나 땀내거나 비말 감염 위험이 적고 한 시간 남짓 수업하며 한 명의 선생님 만을 허용하는 이렇게 소규모의 교습소 까지 전체적으로 3주 간이나 영업 정지라는 조치는 너무나 부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조치 효과가 나는 1주 이상 2주 이내로 우선 발표를 하며 상황을 주시하던지, 차라리 더 강화되게 더 위험하고 감염 사례도 많은 pc방이나 사우나, 음식점, 술집 등의 업종들도 함께 영업 금지라도 하면 감염이 줄어드는 기대라도 하며 견뎌 볼터인데 현재의 조치는 여태껏 정부를 믿으며 작은 힘을 모으자 하며 견디고 버텨온 마음이 처절하게 무너진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교습소나 학원도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고 자영업이라는 영세한 업을 일궈가는 여느 업장과 동일합니다. 더더군다나 교습소나 학원은 분당 단가와 시간 당 인원이 책정되어 있는 업종이고 그 중 교습소는 선생님도 한 명만 허용됩니다. 이러한 여러 요건들로 인해 이 업은 큰 소득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지역이나 건물에 따라 월세의 부담을 더욱 떠안고 가는 업종입니다. 지금의 조치는 만만한 자영업자들이 교육청을 통한 통제가 쉬운 교습소나 학원이라는 말로 밖에 안보입니다. 너무나 부당하고 착오적인 이번 조치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재고하거나 이 조치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약속하는 등의 조치가 강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제목: 오락가락 논리 없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 실패와 소상공인 죽이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427

엉뚱한 정책과 공평하지 못한 코로나 방역 지침을 내세운 청와대와 질본, 중앙본부 등은 전부 각성하시고 2.5단계를 전국적 3단계로 격상하길 국민이 명령합니다. 1. 중앙본부는 1.5단계, 2단계, 2+@, 2.5단계. 말도 안되는 단계 격상으로 국민 혼란을 주어 처음부터 강하게 끊을 수 있음을 경제살린다, 어쩐다 하여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자영업자에게 주고 있다고 봅니다. 2. 마스크 쓰는 공부하는 학원과 실내체육시설을 일반관리대상 업종으로 부터 집합금지 영업을 중단 시키는 부분! 종로 식당 관련자 80여명 확진. 체육시설 관련자 수백명으로 표기하며 언론 기사하여 마녀 사냥 다루고 있습니다. 3. 식당은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하는 반면 학원과 실내체육시설 등은 마스크를 일부가 벗었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영업합니다. 마스크 벗을 일이 없는 곳입니다. 벗었다면 중대과실로 엄격한 법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식당은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벗어야 음식을 섭취하죠? 운동과 학원에서 공부하여 코로나 확진이 되는것이 아닌 확진자의 동선에 그 시설이 있었던것입니다. 정부 말대로라면 식당은 그 확진자들이 가지 않는다는건가요?? 4. 백화점과 워터파크 등은 21시로 운영시간 제한! 백화점은 20시 30분에 폐장하는곳이며, 워터파크를 밤늦게 새벽에 하는곳은 전세계도 없다고 합니다. 모른건가요? 결국 중본이 보여주기식 쇼를 하는것이며, 대기업을 건들지 않고 자영업 소상공인들만 죽인다는것으로 보여집니다. 행정 자체를 만든 중앙본부와 공무원은 스스로 사표 쓰길 명령합니다. 5. 정부서울청사 확진자 발생 시 청와대 사랑채 안내 직원으로 밝혀짐. 청와대야 정부 본부이기에 문을 닫지는 않겠지만. 확진 나온 격리 기간에 그 지역 그 자리 공무원 급여 제외하고 지급됐는지 공개 바랍니다. 기타 정부 부처 및 공기관 확진자 발생 시 문닫는 기간 공무원들의 급여 제외 부분 언론을 통해 공개하길 바랍니다. 자영업자는 그 기간 지원금이라고 2020년 몇월 이전에 영업한사람은 주고 그 이후 영업 개시한사람은 해당이 없습닏다. 그럼 그 이후 영업 개시한 사람은 영업을 하게 해주던지 지원금을 주던지 하십쇼. 6.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여러 지원금을 정부가 인심쓰듯 주는듯 국민에게 쇼하는데 결국 지원금 나간 3개월 이후의 세금 계산 시 몇프로 인상 시켰는지 따져보면 결국 내가 세금 더 내고 내가 지원금 받는 꼴입니다. 해명 하십쇼.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쇼하고 공무원들은 많이 챙겨간다는 뜻입니다. 7. 스키장은 감염이 안되는곳인지 궁금합니다. 실외체육시설로 구분되어 평수 계산으로 인원제한 한것 같은데. 몇만평을 기준으로 잡으면 말이 됩니까~ 워터파크도 물은 감염이 안됩니까? 이와중에 왜 경마장과 경륜장 등 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세금 왕들은 중단을 안합니까. 도박은 운영 가능하고 건강 증진과 체력 단련하는곳과 뇌 운동을 하는 공부하는 학원은 왜 운영 금지입니까? 8.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수도권이 비수도권 넘어가도 되는겁니까~~ 오늘부터 수도권 사람들과 비수도권으로 릴레이로 맛집 찾아가도 됩니까~~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이럴거면 이동제한 금지를 하여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갈때 허가나 신고하고 가라고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 결론은 대기업에겐 말 못하고 목소리가 작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죽이기에 재미 들린 정부입니다. 지금 검찰개혁이 국민들과 무슨 상관입니까. 경찰이나 개혁하고 정치인들과 공무원 개혁이 시급합니다. 질본처으로 승격하고 질본이 하고 있는건 국민 피로감 주기와 오락가락 정책입니다. 전국 3단계로 짧고 굵게 2주간 전국 셧다운 하십시요! 맛집에 줄서있습니다. 코로나도 맛집에 들러 맛있게 먹고 집에 갑니까?
제목: 청바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257

청소년들이 바라는 지구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합니다. 7, 10, 30. 이 수를 보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7, 10, 30 이라는 수만으로도 이토록 공포심과 두려움에 차오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남은 탄소예산, 약 7년. 또한 북극이 다 녹기까지 약 7년. 이대로 가면 10년이 지난 2030년에 필요한 지구의 개수, 2개. 30년이 지난 2050년에 필요한 지구는 3개. 지금으로부터 30년이 흐른 10대들은 40~49세, 행복한 삶에 기후위기로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나요? 저희 10대들은 앞으로 지구에서 살아갈 미래도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산업 혁명 이후 급격하게 진행된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10대인 저희가 해결하고 짊어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문제를 제기하는 대상이 수많은 10대들이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지, 미래를 꿈 꿀 나이에 미래를 두려워하는 수많은 10대들이 눈 앞에 있음에도 나 몰라라 하며 지금의 이익만 바라보는 것이 과연 떳떳한 것인지 행동으로 대답해 주세요. 숨이 턱턱 막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건 모두의 행동 뿐입니다. 청소년들이 바라는 지구로 이제는 미래를 바꾸어야 할 시간입니다. 2016년 영국의 기후변화 연구기관인 기후행동추적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실태를 보고 한국을 ‘세계 4대 기후 악당’ 중 한 나라로 꼽았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온실 가스 배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이 바로 에너지(약 87%)입니다. 그 중에서도 약 44%를 차지하는 부문은 ‘에너지 산업’인데, 이 중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석탄발전소’ 입니다. 기후변화를 넘어선 기후위기는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지구의 온도가 계속 상승해서 특정 지점에 도달할 경우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연쇄작용으로, 즉 양의 되먹임으로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 도달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기후위기는 우리의 건강, 먹거리, 삶의 질, 더 나아가서 인권, 내전, 기아 문제 식량 부족 문제 등에 복잡하게 연결되어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모두가 그토록 강조하는 지구온도 1.5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선진국들의 석탄발전소 퇴출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현재 50기 이상의 석탄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정부는 2034년까지 석탄발전소를 30기만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기후위기의 대응이 절실합니다. 1.현재 지어지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즉시 중단해주세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면 으레 중국 탓을 하며 마스크를 집어 들곤 합니다. 하지만 2013년 정부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종합대책 자료에서는 중국의 영향에 의해서 국내에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가 30~50%라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국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가 50~70%입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초미세먼지는 인간의 호흡기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몸 속에 침투해 폐암,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질병을 일으키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초미세먼지는 특히 어린이, 임산부 그리고 노약자에게 위험합니다. 2.지구 온도 1.5도를 위해 2030년까지 탈석탄을 실현해 주세요. 현재 남아있는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모두 폐쇄해야 합니다. 빠른 속도로 석탄발전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만큼 재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덴마크의 전력생산은 재생에너지가 64%를 차지하고 있고, 2019년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전력의 35%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석탄발전소 폐쇄 시 관련 직업에 종사하고 계셨던 분들의 일자리가 한 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문제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따라서 에너지전환 뿐만 아니라 석탄발전소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의 일자리 전환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교육을 포함한 일자리 전환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정부적 지원을 요구합니다. 3.태양에너지, 풍력 에너지, 해양 에너지, 바이오매스 에너지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발전시켜 주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약 6.4%이고, 이 중에서도 풍력 에너지와 태양 에너지의 비율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먼저 태양/풍력/해양/바이오매스 에너지로 집중시켜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풍력 에너지는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원 고갈의 염려가 없고, 물을 사용하지 않고 연소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해양은 조수, 파도, 조류 등을 전기와 열로 변환시킬 수 있을 뿐더러 태양 에너지와 달리 24시간 전력 생산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나무, 풀, 낙엽, 동식물 잔해, 농축산 폐기물 등 정말 다양한 생물들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태양광 패널의 기술 발달 덕에 전기 효율이 2015년에는 22.8%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현대 사회의 기술 발전으로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효율 또한 향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의 사회적 비용까지 합산한 균등화 발전 비용은 앞으로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한 제도들을 하루 빨리 구비하고 온실가스 배출 비용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시킨다면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용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추가로 초/중/고교의 신재생에너지 교육을 1년에 9시간 이상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에게도 기후위기와 에너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초/중/고교의 기후위기 및 에너지 교육과, 연령대/ 성별 상관 없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관련 강의와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주십시오. 현재 한국판 그린뉴딜의 핵심과제는 위와 같이 더 과감 해져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들로 인해 야기될 일시적인 혼란을 이유로 보다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국민들 모두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며 앞으로의 어려움에 함께 맞서야 할 것입니다.
제목: 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통받고있는 국민들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대통령님이하 모든 공무원들의 급여를 조정하여 고통분담에 동참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485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한지 벌써 10여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더욱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모임을 제한하고 시간대별 영업제한을 하게 되면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단계가 상승 할때마다 매출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대통령님의 공약을 볼때 현 상황은 공정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모두 죽어나가는데 정치인, 고위직 공무원이하 산하단체 공무원들은 기존급여를 그대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에도 맞지않고 또한 코로나로 힘들어진 현상황에서 국민모두가 고통 분담에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결정에 무조건 따라야하는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 대통령부터 솔선수범 하여 급여를 삭감해 주시고 이하 공직자들과 말단 공무 원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모든 분들이 코로 나로 발생된 현재의 상황을 고통분담차원에서 다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모두가 다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한 저의 제안을 살펴보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다자녀 특별공급.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평합니다. 개편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194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40대 아빠 입니다. 지난 4년간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계속 지원했지만, 매번 탈락하고 40대가 된 상황에서 이건 불공평하다 개편되어야 한다 생각하는 점을 정리합니다. 최근에 분양한 과천의 한 분양단지의 청약공고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예비입주자 선정 - 왜 다른 공급대상과 섞어서 선정하나요 ?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당첨자 중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10%~20%이며, 이 주택은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입주자에게 배정됩니다. 즉, 예비입주자 선정도 중요한 하나의 권리 입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모든 특별공급 대상을 하나로 합쳐 예비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특히, 다자녀 특별공급보다 경쟁율이 4배나 높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한데 묶어 선정하다 보니 예비입주자가 되기는 더욱 어려워 집니다. 예비입주자 선정도 공급대상을 구분지어, 다자녀 특별공급의 권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2-1. 영유아 자녀수 - 왜 아이들이 크면 점수가 깎이나요 ? 영유아 자녀수는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시, 1명 당 5점 최대 15점까지 부여하는 배점 입니다. 이 배점으로 인해, 청약을 더 오래 기다리고 있는 세대일 수록 점수가 낮아지게 됩니다. 청약 대기라는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첨 확률이 낮아지고, 오히려 새로 진입한 세대가 앞에서 당첨되는 것을 지켜보다 보니 솔직히 억울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에 왜 이런 배점 기준이 적용 되었는지 불공평 하다고 봅니다. 영유아 자녀수 가점을 삭제하고, 오히려 더 오래 청약 대기하고 있는 세대를 살펴 주세요. 2-2. 해당 시·도 거주기간 - 왜 "다자녀" 특별공급에서만 오래 거주한 세대에게 특혜를 주는 건가요?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5년마다 5점 최대 15점까지 부여되는 배점입니다. 저는 지방에서 학위를 받아 수도권 회사에 취직 하였고, 아마 평생 수도권에 거주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당 배점에서 수도권에 계속 거주한 세대보다 10점이 적은 점수를 가지고 있고, 10점 차이는 당첨권에서 아예 벗어나 버리는 매우 큰 차이 입니다. 처음에는 기존 거주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라는 점에서 인정 하였지만, 일반공급의 청약 가점 점수 산정기준표에는 이러한 항목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의아함이 생깁니다. 이미 해당 시·도에 거주하고 있고, 청약하는 조건은 동일한데 왜 유독 "다자녀" 특별공급 에서만 오래 거주한 세대에게 특혜를 주는 건가요?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삭제하여, 일반공급처럼 공정하게 청약할 수 있게 해주세요. ------------- 에필로그 -------------- 2019년 출산율 0.918명: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고 있음. 2019년 사망자 > 출생아: 이미 대한민국은 인구 자연감소 중 인구는 한 나라의 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OECD국가 중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급격한 인구감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합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보다 진지하게 대처해야 할 것 입니다.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다자녀 아빠 입장에서 일부 넋두리를 해볼까 합니다. 내 집 하나 마련하기가 더욱 막막하네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10억에 가깝다 보니, 열심히 돈을 모았다고 해봐야 주택 구매에는 대출이 꼭 필요합니다. 세 자녀를 키우다 보니 상대적으로 생활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기에 부담 됩니다. 더군다나, 작은 평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32평을 보고 있는데 그만큼 가격도 더 높습니다. 자녀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네요. 취학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이해 하실 것 같습니다. 안 보낼 수가 없네요. 친구들은 다 학원을 다니며 그 안에서 어울리고 실력을 키우는데, 우리 아이만 집에 둘 수가 없습니다. 자녀 하나를 둔 집을 따라가는 것은 이미 포기했지만, 우리 아이 기죽지 말라고 한두 군데 보내다 보니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교육비가 들어 가고 있습니다. 세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솔직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에서는 자녀 1명만 키우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집을 마련하실 수 있고, 상대적으로 자녀에게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챙겨야할 집안밖의 일들이 줄기 때문에, 개인의 삶도 여유가 있습니다. "살기힘든데 왜 애를 많이낳아서, 나중에 애고생한다 소리듣습니다." "아이 세명만 데리고 나가도 힐끗힐끗 쳐다보며 쯧쯧거리는 소리도 들립니다." 다른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980) 에서 가져온 글 입니다. 다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실제 저도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던 지난 많은 공약처럼, 저는 안일하게 그렇게 되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선되는 내용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자녀를 키우시는 대한민국의 부모님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집안은 소란스럽고 아이들은 놀다가 싸우다, 한 명은 울고 오고, 퇴근하고 아이들 챙기다 보면 어느새 훌쩍 밤11시가 되어 녹초가 되고, 큰맘 먹고 어디 여행 한번 가려 하면, 챙길 것도 많고 교통비도 많이 들고 숙박시설에 5인 투숙해도 되냐고 확인하고. 가끔씩은 너무 지쳐, 내가 원했던 삶이 이게 맞나 라는 자괴감 에도 빠져 보고, 하지만, 우리 아이 하나 하나 정말 이쁘고 소중 하잖아요. 남들처럼 많은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하나 하나 기죽지 않고 잘 자라게 하려 우리 노력 하잖아요. 쉽지 않지만, 힘들지만 참고 힘내세요. 누가 알아주진 않지만 모두 대단하시고 훌륭하십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효율적인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및 수집 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187

효율적인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및 수거 방안을 위해 품목 번호 지정과 기입을 제안 합니다. 분리수거 시, 재활용 가능여부와 품목이 혼동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잘못된 분리수거는 재작업 등의 비효율적인 업무를 발생 시킵니다. 환경부는 재활용 품목을 정리하여 번호 지정, 기업들은 생산품목에 번호를 기입(예: 비닐 1번, 플라스틱 2번, 재활용 불가 0번), 지자체 및 거주민 대표단체들은 번호에 따른 재활용 수집 장소를 마련, 시민들은 번호에 맞추어 분리 배출하면 됩니다. 시행 시, 예상 장점은 1. 잘못된 분리로 인한 재작업 비율 축소 2. 분리 단순화로 시민 참여율 상승 3. 포장재질 단순화 촉구 - 복합 재질 사용 시, 많은 번호가 기입되어 기업 이미지 악화 4. 재활용 업체 작업 효율 상승으로 경제성 상승 - 경제성이 없는 지역 내 수집 비율 상승 시행 초기, 기업에게 부담은 될 수 있지만 분리 수거율 상승으로 발생한 사회적 이익을 기업과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면 선순환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종평방송 채널 번호 변경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2-04 ~ 2021-01-03
참여인원: 557

현재 ****,***,***의 방송채널의 불법,불공정 방송으로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며 지금도 국가의 위기시마다 국가의 국력을 흐트려트리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허위방송의로 방송통신워원회에 재제를 받고 있고 그것도 위반을 어길시 방송허가취소가 될수 있는데 그러한 것이 오랜기간 시간이 걸릴건이라 생각이 듭니다. **,***,***,***의 채널의 번호를 지금의 채널의 앞번호가 아닌 200번대로 옮겨버리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방송이 개국한지 9년이 지난지금 거기에 종사한 근로자와 관계자들은 노동자의 생계가 걸릴수 있으니 그들이 방송취소에 부당하다고 생각시에 채널의 번호를 200번대로 옮겨지기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윤총장을 탄핵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04 ~ 2021-01-03
참여인원: 74,124

여보시오 의원님들 일개국민 호소하오 검찰개혁 전쟁에서 지금할일 무엇이요 수천명의 괴물검사 무소불위 윤총장과 법무검찰 전쟁터에 홀로섰는 추장관님 골리앗과 다윗처럼 윤총장과 추장관의 싸움으로 치부하고 언제까지 구경할겨 여성장관 혈혈단신 검찰개혁 정의들고 언론검찰 괴물들과 목숨걸고 전투하오 추장관님 페이스북 올린글을 읽어보소 현재상태 그분마음 그분호소 들어보소 백척간두 꼭대기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속에 홀로있다 추장관님 호소하네 그얼마나 외로웁고 무서웁고 두렵것소 국회의원 나리님들 이제그만 정신차려 무소불위 유아독존 윤총장의 선전포고 징계당해 해임되도 행정소송 한다하네 윤총장의 징계불복 그이후를 대비하여 총장탄핵 추진하고 의회권한 보여주소 그의맘엔 국민없고 오직검찰 조직있네 대통령뜻 무시하고 대권욕심 가득하네 행정부의 공무원이 검찰권력 손에쥐고 검찰당의 총수되어 독불장군 대권행보 민주당의 의원님들 언제까지 팔짱끼고 추장관님 방패삼아 불구경만 하렵니까 더이상은 못보것소 의원님들 나서주소 탄핵소추 추진하여 의원책임 다해주소 윤총장의 행태보소 검찰독립 외치면서 검찰권력 남용하여 대권도전 행보하네 검사들의 행태보소 국민보다 조직위해 총장잘못 눈을감고 총장징계 결사항의 국회의원 나리님들 이제그만 밥값하소 윤총장을 탄핵하고 공수처법 개정하소 추장관님 총대메고 앞장서서 나아갈때 박수라도 쳐주면서 힘내라고 응원하소 수천명의 검사들과 홀로싸운 추장관님 그얼마나 힘들겠소 그얼마나 두렵것소 검찰개혁 총장탄핵 이제그만 끝장내고 언론개혁 사법개혁 민생현안 챙깁시다 윤총장의 불법행위 한두가지 아니잖소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으로 도전했소 국회권리 청문회를 무력화를 시도했고 장관지휘 감독한걸 선처부탁 했다했네 조국가족 수사할때 권력형의 범죄라고 인권말살 해가면서 일년넘게 수사했네 그렇지만 지금까지 법원에서 다툰것은 표창장의 진위여부 이얼마나 어이없소 국정감사 임하면서 장관부하 아니라고 큰소리로 떠들면서 정치적인 행보했네 장모님의 불법범죄 한두가지 아니잖소 이정도면 부끄러워 총장사퇴 해야않소 법무부의 감찰요구 묵살하고 거부하고 검사들과 대화하며 검찰정치 시작했네 지금까진 언론에서 추윤갈등 이라했네 징계된후 언론들은 문윤갈등 이라할걸 윤석열이 뭤이관대 백팔십석 의원들이 탄핵하나 못하고서 검찰개혁 한다하오 다른말은 필요없소 행동으로 보여주소 탄핵소추 결의하고 헌재결정 맡겨보세 윤총장과 정치검사 이제그만 정리하고 공수처를 발족하여 검찰개혁 완수하세 민주당의 의원님들 제발제발 부탁이니 총장탄핵 추진하고 공수처법 개정하소 검찰개혁 열정있는 깨시민들 부탁하오 추장관님 응원하여 함께함을 보여주소 이런의견 찬성하면 국민청원 동참하고 여기저기 커뮤니티 광고하여 도와주소 기나긴글 읽어줘서 여러분들 감사하오 오늘하루 행복하게 좋은시간 보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