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입시정책에 대해 투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8

국민 뜻에 맞는 정책을 펴주신다고 하셔놓고 학부모 학생 모두 원치 않는 교육 정책만 내놓으시네요. 눈을 감고 귀를 닫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여론을 확인해 보기는 하십니까. 독단적으로 정책을 내놓지 마시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입시정책이 되도록 차라리 투표로 결정하세요
제목: 자원외교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감사 및 검찰의 고발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6

이명박정부 및 박근혜정부에서 정부투자기관을 동원한 자원외교의 실태가 지상파 및 종편을 통하여 하나둘씩 파헤체 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SBS방송의 경우 석유공사에서 매입한 캐나다 하베스트의 경우 물이 99% 이상인 정유시설을 4조5천억원 매입한 석유공사 도대체 석유공사는 지금도 정부에서 아무런 조치도 당시 직원의 가담여부 그리고 지금까지 소모된 정부예산의 낭비를 방치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물론 박근헤, 이명박의 적폐청산에 집중하다 보니 자원외교까지 나서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너무 심한거 아닌가요? 이래가지고 정부를 믿고 과거의 터무니 없는 잘잘못을 이렇게 놔두고 보는 것이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이라도 검찰 및 감사원을 동원하여 이명박과 전정부 담당자들의 잘잘못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모든 범죄의 소멸시효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6

소위 엘리트라는 사회기득권층들의 너무나 많은 범죄에 대해 법원은 너무나 관대한 법집행과 불평등한 법집행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판결을 볼때마다 화가납니다. 특히 기득권층의 경제범죄는 사회에 끼치는 해악에 비해 너무나 솜방망이처벌을 하고 또 소멸시효까지 있기에 꼭 소멸시효를 없애야 합니다. 소멸시효의 원래 취지는 저들에겐 그저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고 했지만 현실은 노회찬의원의 말대로 만명정도에게만 평등한것 같습니다. 소멸시효 꼭 없애주세요. 맘같아선 소급적용까지도 하고싶습니다...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에서 우리 애들이 살았으면 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장난하냐 정부 돈 처먹고 미세먼지 개선 방안 고민 안하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6

.언제적 미세먼지인데 아직도 대안 대책 마련안하냐
제목: 국민에 의한 국회 해산권이 개정헌법안에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4

현 국회가 바라마지않는 헌법개정 사항중 정치권력파트의 내용이 의원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정부형태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가장 큰 권한이 총리에 의한 국회 해산권이라 알고 있습니다. 왜 국민이 뽑지도 않은 정치권력(총리)에게 그런 큰 힘을 부여하나요? 차라리 일하지않는 국회.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국회. 국민을 기만한 국회에 대해 국민이 직접 주었던 정치권력을 회수할 수 있는 내용이 이번 개헌안에 포함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와 일면 유사한 점이 있음은 알고 있지만 국민소환제 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할 수 있는 것이 국회 해산권이고 이런 권한이 국민에게 주어진다면 국회가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국민이 곧 국가다." 국회해산권이 국민에게 주어진다면 국회의원님들도 이 말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제목: 법률을 대기업이 시간을 끄는것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0

법률 관련 질질 끌면서 소수와 약소 계층의 경제력을 갈가먹으며 유리하게 갈려는 횡포 를 법적으로 차단해야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강한 벌금혹은 피해보상액 추가
제목: 은행에 ATM기에도 지폐만 입출금 되는데 잔돈도 입금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

은행에서 ATM기기에서 입금을 지폐와 수표만 입금이 가능한데요. 잔돈과 동전이 입금은 안되고 있습니다. 잔돈을 입금할려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고 너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ATM기기에서 지폐와 수표를 포함한 잔돈 동전도입금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도 은행에 ATM기기에서 잔돈과 동전이 입금이 가능하면 기다니는 대기도 줄이고 은행 직원들도 업무가 다른 업무에 더 집중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ATM기기에 잔돈과 동전도 입금이 가능한 기기이면 더 편리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TM기기에 입금 뿐만 아니라 출금도 동전과 잔돈이 출금도 되는 기능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 부탁 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불법체류자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86

다문화 정책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현재 한국의 불법 체류자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그로 인한 문제점도 계속 존재해왔으나 이전 정부부터 과연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의심해왔고, 공론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허술한 출입국 관리부터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게 만드는 시스템, 해결해야 할 인력부족으로 인해 불법 체류자 문제는 줄어들 기미가 없고, 이로 인한 경제, 사회 불안정이 심히 우려됩니다. 불법 체류자 대책의 부족은 단순히 추방, 형벌 내리는 것으로 부족하고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대책과 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요구됩니다. 무엇을 위해 그동안 불법체류자 근절을 위한 대책이 허술하게 유지돼 왔는지에 대해 우려와 분개의 감정이 교차합니다. 불법 체류자를 지속적으로 양산하게 만드는 지금의 시스템과 관리 능력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노동환경 개선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않고, 궁극적으로는 한국 시민의 현재와 미래의 안전과 노동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 것입니다. 이에 간절히 국민 청원올립니다.
제목: 기초수급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0

저희엄마가 올해로62세입니다. 당뇨에 고혈압까지 있어서 사실상 일을할수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는데 심사에 통과까지 다되놓고 중지되있는 상황입니다. 얼마전 오빠가 사망하여 사망보험금 조금탄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제 전세자금으로 대부분 다들어가서 현제 엄마통장의 잔액은 바닥을 드러낸상황입니다. 그런데 홍성군청에서 보험금을 이유로 엄마한테 통장복사를 한다고 했다합니다. 그게 싫으면 기초생활수급 포기각서를 쓰라고 종용했습니다. 62세에 병까지 들은 노인네가 뭘알겠습니까. 통장복사 한다고 협박하니까 포기각서가 뭔지도 모르고 도장찍었나봅니다. 심사거쳐 통과까지 다됬는데 그포기각서 때문에 수급중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통지서 한통을 받았는데 본인수급중지신청으로 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포기각서는 홍성군청 담당여직원의 협박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쓴것인데 말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국민들 통장을 언제든 마음대로 복사해서 보관해둘수 있는겁니까? 너무 답답해서 군청담당 여직원에게 전화했더니 그쪽에선 포기각서 있으니 배째라 식입니다. 엄마는 환자입니다. 당뇨에 고혈압까지 있어서 일을하고 돈을벌수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기초생활수급으로 근근히 살아가야 하는데 홍성군청 담당여직원은 본인이 수급중지 시켜놓고 나몰라라 이러고 있습니다. 포기 각서도 본인이 통장복사한다고 협박해서 받아내놓고 곧죽어도 본인은 잘못한게 없다고 큰소리 칩니다. 공무원이란 이유로 국민들 통장을 언제든 보고싶을때 보고 복사하고 싶을때 타인의통장을 언제든 복사할수 있는건가 봅니다. 공무원이면 국민들 개인정보 같은거 언제든 마음대로 보고싶을때 봐도 되는건가봅니다. 형사들도 영장 있어야 수사할수 있는데 홍성군청 담당여직원은 형사보다 더 위에있나봅니다. 홍성군청 복지과 이은영씨 이대로 괜찮은겁니까?
제목: 국가는 부동산 임대차 피해관련 임차인 보호와 처벌규제 강화 제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8

우선, 국민 20만명의 지지를 얻어야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이곳 게시판에 저는 큰 기대를 걸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곳 청원게시판에 저와 같은 부동산 임대차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청원건수가 상당히 많음에도 관심받지 못함에 화가 나 글을 남깁니다. 주거복지 강화와 부동산 안정화를 연일 더들어대는 행정기관과 언론보도를 보며 연신 한숨이 나옵니다. 전세임차인으로 살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임대인은 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도 받지도 않고, 재산은닉의 수단을 동원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으면 보증금 100% 주나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면 100% 돌려주나요? 100% 돌려받지 못하면 임대인 형사입건하나요? 건물은 금융권 빚으로 지어놓고 전월세 돌려막기식 장사하다가 경매넘어가면 그만인가요? 돈없이 전월세 거주하는 국민이 볼모인가요? 외국 어느나라보다 전세 임대형태가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과 부동산 임대를 통해 재산을 불리는 오랜된 풍토를 고려할때, 임차인 보호는 굉장히 소극적이다고 생각합니다. 전월세 임대보증금 피해 구제와 임대인 처벌규정 강화 목소리는 소수의 이야기 인가요? 한숨만 나옵니다. 뿌리부터 썩은 부동산 경제, 대출규제 강화하고 주거복지 강화하면 해결될거 같은가요? 미분양사태 매일 언론보도한들 건설사는 계속 지어대고, 1인 다주택가구는 늘어나고 남의나라 얘기인가 싶습니다. 내집마련까지 기대도 안합니다. 임대가구로 살더라도 안심하고 살게만 해달라고요. 입법부와 행정부 관계자님들, 혹시 그저 남의 나라 얘기로 듣고 있나요?
제목: 신종성매매 및 성폭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5

전북 진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2015년 부터 조직 스토커들로 부터 많은 괴롭힙과 직장내 왕따를 당하며 힘들게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개인의 단점으로 부터 물리적 가해까지 받으면 사회로 부터의 괴롭힘을 당하면서 모두 본인 자신의 잘 못이라고 자책하며 살아오던중 ..직장및 주거 지역을 옮겨도 여전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모두 전 직장 분들과 현재 직장및 사회활동의 모든 지역 분들과의 sns연계로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것이 조직스토커라는 것을 사회관계망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약물을 음식에 첨가 하기도 하고 , 성폭행및 성매매로 괴롭히기도 합니다. 신종 성폭행 및 성매매 수법으로 피해자가 잠든사이 집안을 침입 수면제 살포하여 성폭행및 성매매를 당하는 지도 모르게 합니다. 또한 동영상 촬영 , 인터넷 유포하기도 합니다. sns를 통해 성폭행 및 성매매자를 알선하여 범행을 저지릅니다. 조직스토커들의 수법은 전파무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조직스토커들의 신종 범죄를 고발합니다. 꼭~ 범죄자들이 더이상 당당하게 활보하며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조직스토커에 대해 세상에 알려 더이상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적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 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8

요즘 미세먼지가 점점심해저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공기청정탑을 건설하였다고합니다. 제 생각에는 서울에 공기청정탑을 만드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물론 땅값과 기타여건으로 세금이 많이 지출되는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국의 주거특성상 고층아파트가 많은데 그것을 활용해서 각아파트옥상마다 효율이좋은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면 대기질이 조금 좋아지지않을까 합니다. 한번 전문가분들과 검토해보시고 국민들의 세금을 최대한 아끼며 효율을 거두셔서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휴일지정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9

미세먼지에 목아픔. 콧물. 눈아픔.... 병원을 가는 환자가 늘어나고 비싼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입하지만 하루종일 눈아프고 흐르는 콧물은 어찌 안되네요. 이런 증상이 저 뿐만은 아닐거에요. 미세먼지가 심각하니 외출은 삼가해라..?!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출근을 해야하고 학교를 가야합니다.... 삼가할 수 없죠. 당연히 미세먼지는 그대로 마시고 있고요. 외출을 삼가할 정도로 심각하다면 국가에서 휴일을 지정해야하는 수준이 아닌가요? 목아프고 눈아파서 내 돈 주고 병원가고 미세먼지 막아보겟다고 내 돈 주고 마스크 사고.....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모바일 유료게임  결제금액 이용한도 제한 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4

모바일의 성장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현재 손쉽게 모바일로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많은 모바일 게임이 존재 하지만 그중에 유료 게임들을 제제해달라고 청원 드립니다. 현재 모바일의 경우 제가 알기론 아무런 규제없이 결제가 가능합니다.하루에 1천만원 1억원 10억원도 결제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게임을 예로 들자면, 카지노에 슬롯머신처럼 인형 뽑기를 하는게 있는데, 이걸 뽑으면 게임내 캐릭터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확률 아이템을 만들어 매번 판매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게임에 빠져 대출 까지 받아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결제를 하고 게임을 하고 있으며 이는 도박과 사행성에 많이 연관이 되어있는데, 아무런 제제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루 결제 가능액을 법으로 로또 구매 가능한 금액 처럼 10만원으로 제한 하고 이렇게 법을 피해 사행성을 부추긴 업체들을 고발해 주십시요.
제목: 정시 확대 및 학생부종합전형 폐지 청원합니다!! 10명 중 9명이 바라는 사안입니다ㅜ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663

‘우수반만 내신 1등급 몰아주자’..학종 비리 심각 "아부지 뭐하시노"···서울대 등 전국 11개 대학 '학종전형'에 부모직업 평가 반영 공저자 끼워넣고 서류도 위조 “흡사 전쟁터”… 입시서열의 굴레 학부모 "수능위주 정시전형 가장 공정…'학종' 가장 불공정"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학부모 10명 중 9명은 대입전형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위주의 정시전형이 가장 공정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가장 불공정한 대입전형으로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을 꼽은 학부모가 84%에 이르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025056) 고3 수험생을 둔 박 모 씨는 학종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말에 지난 1월 서울 강남의 사교육 컨설팅 업체를 찾았습니다. 상담료로 1백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말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수험생 학부모 : (아이가 쓴) 글을 몇 개 가져갔어요. 보더니 이렇게 그냥 던져버리더니 이렇게 해서는 합격할 수 없다고…. 전문적인 논문팀이 진짜 기가 막히게 써내야지 합격할 수 있고….] 업체는 봉사 활동도 매력적이고 '기막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험생 학부모 : 시골에 있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데리고 체육활동을 하는 거예요. 서울 시내에서 농구 경기를 하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응원하고… 어떤 실적이 딱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상인가요? 이게 당신이 바라던 모습의 교육인가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셨잖습니까 ㅠㅠ. 그럼 학종 폐지하셔야죠. 가장 반대되는 제도인데 자꾸 개선 개선 하시는데 몇 번이고 개선해도 이모양이잖아요. 학종 이거 실패한 제도입니다. 너무 이상적인 제도라 우리나라에 맞지 않아요. 부정직과 비리와 조작이 판치는 이 나라에서 생기부와 추천서를 우리나라 사람 손에 맡긴다? 미친 소리죠ㅋㅋㅋㅋ 생기부 빌미로 성범죄 저지르는 교사만 늘어납니다. 정직하고 공정한 서양인들이나 학종 실컷 하라고 하시고 우리나라에서는 투명한 정시로 가야 합니다. 위 기사처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정시 확대, 학종 축소 혹은 폐지로 일관되게 나오잖아요. 민주주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 뜻대로 해야 하지 않나요 ㅠㅠ. 어떤 근거로 계속 국민 뜻에 반해 학종 확대하고 정시 줄이시는데요... 저희 학생들은 많은 것 바라지 않아요 ㅠ 그냥 정시 확대, 학종 폐지 해주시면 돼요. 다른 모든 교육정책 합한 것보다 이게 훨씬 커요. 왜냐구요? 이게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내 직업을 결정하거든요. 나 정말 눈물나도록 열심히 살았는데. 학종전문학원과 강남자율형사립고에서 관리해준 빠방한 생기부 가진 강남 있는 집 자제에게 밀려 내 기회를 박탈당했을 때 비리와 친인척 특혜로 화려하게 써준 생기부 가진 교사 조카에게 밀려 내 꿈을 바로 눈 앞에서 놓쳤을 때!! 저는 사회와 이 제도를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ㅜㅜ. 제발 정시 확대하고, 학생부종합전형 폐지해주세요. (10대 여러분.. 30초만 투자해서 이 청원을 퍼뜨려주시기 바라요. 세상을 바꾸는 건 이 작은 30초래요.)
제목: 한국당대표 개준표와 장제원모두 국회에서 쫓아내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8

민중의 지팡이로 불리는 경찰관들을 미친개는 몽둥이라고 모독발언한 자유한국당대표 홍준표와 그졸개 장제원 두사람은 도저히 국화의원이라고는 인정할수도 용서도 안된다, 정치경찰은 원래 독재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정권때 정치경찰이었지 한국당이 여당일때는 자기들이 자행한일들은 까마귀고기 먹듯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현정부가 경찰들을 조종하는것처럼 여론몰이하고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한국당의원들이 더러운 짓꺼리를 서슴치않고 자행하는일들을 다알고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여지껏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것도 인정한다,그것 역시 그네 멍바기정부때 특히 심했지, 그렇다고해서경찰관들 전체를 미친개라고하는 발언은 국민들이 절대 용서해서는 안될것이다, 대다수의 경찰관들은 밤낮으로 민생치안 살피느라 잠도 제대로 못자고 고생하신다는것을 인정해야한다, 미친개는 경찰관들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원들이라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할것이다.
제목: 연차사용 촉진제 폐지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38

안녕하세요? 저는 연차 사용 촉진제 폐단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회사에서 연차사용 촉진제를 적용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의 경우 연차 사용 촉진제를 악용 하여 연차 사용도 못하고 연차비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에게 연차사용을 독려(대부분 이메일로 통보)하였을 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 입니다. 즉 회사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연차 사용 촉진을 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연차 사용을 포기 하였다고 간주하여 연차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생 되는 문제는 회사에서 연차사용에 대한 촉진을 해도 팀장 부서장 등 직장상사로 인해 연차 사용에 압박을 받으면 현실적으로 연차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용하라고 계속 메일로 통보 하였는데 자의든 타의든 본인이 사용 안했으니 연차비 지급 사유가 사라집니다. 근로자 입장의 경우 사용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사용을 못하니 연차도 사용 못하고 연차비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기업의 입장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비로 받으려는 비율이 높아 인건비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구 입니다. 어떤 직원이든 회사가 또는 부서장이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라고 하면 돈으로 받은테니 사용 못하겠다고 하는 간 큰 직원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차비를 지급하기 부담이 되면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름있는 대기업의 경우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중견기업 티를 못벗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는 연차사용 촉진제를 악용하여 합법적으로 연차도 못쓰게 하고 연차비도 지급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직장 근로자에게 묻겠습니다. 이세상에 자신의 연차를 아무런 대가 없이 포기 하실 분 있습니까? 노동부에서 실태 조사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무늬만 대기업인 업체들 조사해 보십시요. 자신의 정당한 대가인 연차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이 많을 것 입니다. 과거에는 연차를 사용 못하게 하면 돈으로 줬습니다. 이후엔 연차비 지급이 부담이 되니 강제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연차사용 촉진제 이후 연차도 사용 못하고 연차비도 못받습니다. 이게 다 연차사용촉진제의 폐단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단 하나 입니다. 연차 미사용 시 강제로 연차비 지급하게 하십시요. 그리고 연차를 사용 하지 않았는데 연차 사용 한것으로 허위로 처리한 부분이 발견 된다면 강력하게 처벌을 하십시요. 대체휴일도 못쉬는 수많은 중소, 중견기업 노동자들 연차도 못써서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현명한 해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미투 신고 그이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

지금 대한민국은 미투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신고로 변화되는 나라로 바뀌나보다 했습니다.그런데 소위 고위관리라고 불리는 검찰라인 국회의원 연예인 모두 조사기관에서 서로 눈치보며 빠르게 조사하지 않고 피해자들만 지금 2차피해를 계속당하고 있나봐요.남자들의 행동이라 허지부지 하나요.너무 속상하군요.자기 가족들이 대상자라 생각해보세요.다들 많이 배운사람들이라 법방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나봐요.대한민국은 남자만 사는 나라로 만들고 싶나봐요.여자는 동등한인격으론 보지않겠다는 남자들의 이기심이 변화하지않는 대한민국으로 퇴보시키는것입니다."서울광장에서 촛불시위를 다시한번 울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눈여껴봐주세요.!!
제목: 바닥경제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0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안보입니다. 수출은 늘고 어쨌다는데 왜 안 느껴지는 걸까? TV에선 경기를 살리겠다고 골목식당이니, 맛집이니 열심히 찾아다니지만 글쎄요 그 효과는 전혀 아니 더욱 안 좋아지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때가 아닌가 합니다. 먹거리말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잡화. 생활용품들에서 경제 살리기에 다른 길이 있지 않나 찾아야합니다. 현재 대기업유통은 대략 강제휴일이니 나름 제재를 받지만 일본 기업의 상호를 쓰는 '다X소'는 별다른 제재없이 대한민국 국민유통업체임을 광고합니다. 뭐 그럴 수 있지요. 겨우 천원짜린데. 포장이 잘되어있고. 제품도 동네잡화보다 믿음도 가는거 같고.인테리어도 깔끔하고.없는게 없는거 같고. 동네 슈퍼는 대기업과 싸우며 사라지면서 편의점을 남겼지만 동네 철물.잡화점 등등(걸친게 좀 많아야지)은 '다X소'와 싸우며 망했어요. 땡처분을 남겼지요. 없는 사람들의 돈이 한 기업으로 몰리는 그시점에서, 국내에서 돌아야하는 서민들의 푼돈이 외국으로 수억.수천억이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부흥은 절대 일어날리 없다고 자신합니다. 방법은 똑똑한 분들이 찾아주세요. 바닥으로 내몰리고 내몰리는 장사치들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수능최저페지반대.정시비중확대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22

제주도와같이 비평준화된 학교들은 중학교때부터 치열한 입시경쟁에 맞춰 시내 인문계고등학교를 들어가기위해 애를 써가면서 공부했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상위30% 안에 든 학생들이 경쟁을 하면서 1등급부터9등급까지 나누는 바람에 3등급이외의 친구들은 수능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상황에 수시 비중는 더 확대되고 정시비중은 낮춰지는 것만으로도 큰 부담이 되는데 수능최저를 없앴다면 저희가 중학교1학년 때부터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가기위해 기울인 노력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저는 3000만원 가량의 돈을 들여 쓴 자소서와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제게 유일한 그리고 공평한 입시제도는 수능밖에 없습니다. 정시비중을 줄이고, 수시비중을 확대하는것은 사교육비절감이 아니라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빈부격차를 더 극대화 시키는 것이고, 수능최저폐지는 못가진자에게 남은 실낱같은 희망조차 없애버린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기회를 나누어주세요..
제목: 주택공급제도에서의 20,30대 1인가구에 대한 역차별 즉시 시정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0

현재의 주택공급 청약 및 대출기금에 대한 정책이 평등에 기본을 둔 소외계층 보호가 아닌 차별에 기본을 둔 알수없는 제도가 되어버려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합니다. [문제시 되는 정책1 : 주택청약 일반분양 자격조건] 제11조 1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위와같이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법앞에 평등하다는 기본 정신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부터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주택의 비율도 확대 되었는데, 문제는 투기 과열지구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가 된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청약조정지역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45%에서 75%로 늘어나고 기존에 가점제 적용이 되지 않았던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에도 3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가점제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도대체 무슨의도로 만든건지 궁금합니다. 정말 1차원적인 아메바같은 발상으로 단순히 돈있는사람들이 청약받지 못하도록 집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가질수있는 기회를 주려고 만든 건가요? 그래요. 좋습니다. 집없는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투기과열지구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주택수의 100%가 가점제로 바꾸어 버린 참신한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느분께서 제안하셨는지요? 그분들덕분에 열심히 일해서 돈모아 집사고 결혼준비하려던 20,30대 젊은 청년들 다죽었습니다! 먹을거 안먹고, 사고싶은거 안사면서 박봉월급 모아서 집을 사려는 20,30대 1인가구 청년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당신들 덕분에 주택청약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기회조차 없다구요. 국가적으로 결혼장려하고 출산장려하는거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장려하는것은 평등을 기본전제로 장려가 이루어져야지요. 이처럼 불평등을 전제로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한번 알려주셨으면 하네요. 20,30대 젊은이들은 10년동안 착실하게 돈모아서, 대출받아서 집사려고 한다고 하면 도데체 어떤 방법이 있는건가요? 가능이나 할거 같나요? 방법자체가 없어요. 지난정권에서는 그나마 가능하기라도 했습니다. 추첨제 25%에 희망이라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100% 가점제로 하면 당해낼 수가 없다구요. 가뜩이나 85제곱미터 이하 평형이나 대출 받아서라도 할수 있었지, 85제곱미터 이상은 대출받아서도 집 못사요. 청약 당첨 기회조차 박탈한 거라구요. 0%로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따라서, 국가는 20,30대 1인가구에 대해서 주택청약이 당첨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주어야 합니다. [문제시 되는 정책2 : 주택마련기금 대상자 선정] 디딤돌 대출 대상자 조건 일부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여기보면 만 30세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무슨 권리로 대출한도를 1.5억원이내로 차별을 두는 건가요? 30세이상 미혼단독 세대주를 대상을 역차별을 가하는 법적 근거를 말씀해주세요. 국가가 아무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결혼과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혜택을 줘야지 왜 1인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역차별을 가하는가 이말입니다. 역차별을 가하는 법적근거를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1인가구에 대한 역차별적 제도 폐지해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말은 제발 말만 하지 말고 집값을 좀 잡아주세요. 정권바뀌고 집값이 전 정권보다도 더 단기간에 폭등했습니다. 더이상 은행에 적금들어 봤자 모으는 돈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오르기에 집을 살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예요. 괜히 열심히 살아가는 1인가구 때려 잡지 마시구요. 집값을 못잡을거 같으면, 주택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지하철역 중심으로 건강체조 교실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0

춤을 추는 사람이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노래와 춤을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을 지하철 역 기준으로 만들어주세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그리고 4대문 중심으로 새벽에 노래로 언어 가르쳐주거나 kpop 댄스 알려주는 교실 열어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자동차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물론 차가 있이므로 책임감을 느낌니다 제가 제안하는 안은 어느나라에서 대규모의 필터를 만드는거를 보고 제안드립니다 - 앞으로 만드는차에 공기를 청소하는 필터를 다는겁니다. 수많은 차에다 대기 필터를 의무적으로 달아 자기의 편리로. 만드는 대기오염을 자기가 처리한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동차 한대에. 필터는 작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차들이 참여한다면 많은 미세먼지를 제거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통계정 입사 비리좀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0

통계청(서울)입사를 하기 위해 뒷돈 거래 및 친인척 비리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병풍을 세워 미리 입사자를 정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또한 입사 시험을 미리 알고 내부에서 알려준 정황이 있다고 합니다.정말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조사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형 공기청정기를 서울시내 건설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7

중국은 이미 시안에 반경 10km 이내의 미세먼지를 15% 이상 절감할수있는 높이 100m 의 대형 공기청정기을 건설 및 운영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보다 더 큰 높이 500m 지름 200m 의 초대형 공기청정기를 건설하여 반경 30km 의 공기질을 높인다는 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중국에게 미세먼지는 너네탓이라고 백날 이야기 하기도 정치적으로 (특히 남북대화가 본격적으로 이 시점에) 쉽지 않고, 이야기가 시작된다해도 한반도의 미세먼지는 이미 우리 폐속으로 다 들어간 몇년 뒤에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것입니다. 중국과의 대화는 그대로 추진하시면서 당장 미세먼지를 줄일수있는 현실적인 대안인 초대형 공기청정기를 도심 한가운데 건설해주세요. 적어도 시범사례와 성과가 있으니 공상과학의 말도 안되는 이야기는 아닌듯합니다. 예산과 기술력이 없다는 핑계는 대지 말아주시구요. 감사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  폐쇄 !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더 큰 피해를 막을 것입니다. 앞서 자유경제체제가 시장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거래소 폐쇄 반대 했지만 지금은 적극 지지 합니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코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업데이트 하지 않으며 실로 도박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력(개발자)들은 어떻게든 일반 투자자들에게 넘기고 나와야 할텐데 쉽지 않겠죠..수조 수천억 수백억이 될 코인 싸게 넘길 세력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물량 한번에 털면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겠죠... 야금야금 개미한테 떠넘기는게 보입니다. 지금 까지 거래 동향을 보고 앞으로 피해가 더 생길게 분명 하다 판단 되어 청원 합니다. 당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기본이 되는 정보가 전무 합니다.. 거래소 홈페이지 들어가면 어떠한 정보도 없습니다... 정말 도박판이 따로 없습니다..판만 만들어 놓고 수수료만 받아 챙기는 업비트 폐쇄 해야 합니다. 서버 다운으로 인해 매매 불능으로 피해 본 사례도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눈치 보지 마시고 폐쇄 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군가산점 재도입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4

군가산점을 폐지한곳이 민주당에서 나온곳인데 여성 가산점을 만들고있네요 성평등을 외치고싶다면 군가산점을 재도입시켜야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자국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자국민 한사람입니다. 먼저 정부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건설인력 및 중국인과 외국 노동자들이 분포 되어 있는지 정확한 수치는 알고 계신지요? 건설안전기초교육만 받으면 비자와는 상관없이 건설현장에서 일할수 있는 외국인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즉 쉬쉬하면서 현장에서 일하는것이지요. 만약 관련링크에 첨부된 사건 처럼 자국민이 위협당하는 상황이 나중에 더 안생기란 법은 없을 것입니다. 정확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구분포도를 알아야될것이며 돈만 주면 어떤 비자와도 상관없이 기초안전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주는 이 현실이 자국민의 일자리 위협과 자국민의 인건비하락, 자국민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점의 문제지만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건설 현장직에서 일하면서 대출 할 일이 있어서 정부지원 서민금융햇살론을 신청한적이 있었습니다. 10개월이상을 한직장에서 4대보험을 받고 일했기에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던 햇살론.. 회사에 일용직등록이 되어 있어서 햇살론 신청이 어렵답니다 .. ㅎㅎ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드랫지요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자 취급을 안한다는것이지요.. 그럼 누가 4대보험을 받고 일을 하겠습니까? 황당한 정책에 실망감은 이루말할수가 없었으며 노동자의 한사람으로써 자괴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용현장직이라도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자국민들이 생각하는 건설업직은 노가다꾼들이라는 인식은 사라 질것이며 일자리문제 또한 한시름 놓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에서 바랍니다. 한번쯤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영세서민의 눈높이에서 한번더 바라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수능최저등급폐지..교육부는 얼마나 고민했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46

적극동의!!! 그나마의 기회의사다리마저 끊어놓는... 입시기계 만능로보트처럼 살고있는 콘크리트속 아이들의 호소는 외면한채, 당장 올해부터 최저등급폐지라니... 난데없는 요런 기민함은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건가요!!! 과연 사람이 먼저라는 문대통령님과 같이하는 교육부가 맞나요? 얼마나 고민하셨나요?? 친구들과 피끓는 경쟁속에 살고있는 아이들만큼입니까!!! 애간장 녹는 학부모들만큼입니까!!! 학교장추천받으려 시골학교로 전학러시~ 오히려 그곳에서 나고자란 기존의 아이들은 더욱더 기회가 없겠군요~ 여보세요! 전문가랍시고 형식적인 간담회~ 탁상공론, 금수저전형에 편들어주다가 이제는 최저등급까지 폐지한다는 발상~ 적폐9년의 연장입니까? 혹시, 담당자들의 자녀들 최저등급 못맞출 걱정에 이렇게 서두르는건 아닌지요? 2년전부터 미리 정시선택해서 준비 해온 아이들은 어쩌라고요!!! 입시가 장난입니까!!!
제목: 스마트폰 좀비 특별법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

도저히 이제는 관망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속히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신속하게 스마트폰 좀비 특별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횡단보도일 때 무단횡단 할 때, 특히 초중고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하면서 길을 걷습니다. 스마트폰을 하면서 좌우로 살핀다고 하지만 시야는 좁습니다. 대학생들, 어른들 모든 국민들에게는 길을 걸어다닐 때 스마트폰을 못하도록 금지해야 합니다. cctv로 적발하면 됩니다. 대안은 길을 멈출 때는 스마트폰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한 발자욱 움직이면서 스마트폰을 하면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초중고 학생 할 것 없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대안과 대책은 저한테 있습니다. 스마트폰 좀비 특별법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좋아지면서 거리에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20만명이 안되도 정부는 이것을 속히 실행해야 합니다. 거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좀비처럼 걷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청소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위험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바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5

요즘들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항에서 의견을 내보려 합니다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 요령에서 고농도 발생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지만 그 조차도 효과가 없어져가고 오히려 외출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야외에 미세먼지에 노출되게 됨으로서 건강만 나빠질 뿐입니다. 또 휴업,휴교가 가능한 기준은 미세먼지 '경보'이상이라고 하는데 이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경보 이상의 농도가 되면 단축수업이나 휴교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경보 이상만 되는 순간 학생들을 집에 돌려보내거나 휴교를 시키주셨으면 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특별법 제정 등도 제안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꼭 읽어보셨으면 하고 국민들에게 미세먼지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부각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2018년 국가부채 1천550조 중 54%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에 사용/연금개혁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9

모든 연금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라!!! 국가부채 1천550조 돌파…54%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이게 어떡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빚을 내어 공무원 군인연금을 주기 위하여 충당한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25/0200000000AKR20180325051751002.HTML?input=1195m 결국 국가부채는 국민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공무원 군인연금 주기위해 국가가 빚을 내어서 충당해주고 그 빚은 오롯히 국민인 내가, 개개인이 값아햐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군인연금을 국민연금으로 1대1로 합병하거나 아니면 공무원 군인연금 제도를 개혁하여 국민 혈세가 들어가지 않게 개혁을 해주십시요. 공무원 군인이 재직하면서 누린 온갖 특혜 외에도 퇴직 후까지 왜 국민이 공무원 군인연금까지 책임을 져야합니까? 공무원 군인연금을 개혁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늘어 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을 공무원 군인연금 제도를 개혁해주십시요. 청원합니다. 공무원 군인연금을 수령액을 줄이는 개혁을 하던지 국민연금과 동급으로 합병하던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도록 개혁을 요구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자국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자국민 한사람입니다. 먼저 정부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건설인력 및 중국인과 외국 노동자들이 분포 되어 있는지 정확한 수치는 알고 계신지요? 건설안전기초교육만 받으면 비자와는 상관없이 건설현장에서 일할수 있는 외국인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즉 쉬쉬하면서 현장에서 일하는것이지요. 만약 관련링크에 첨부된 사건 처럼 자국민이 위협당하는 상황이 나중에 더 안생기란 법은 없을 것입니다. 정확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구분포도를 알아야될것이며 돈만 주면 어떤 비자와도 상관없이 기초안전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주는 이 현실이 자국민의 일자리 위협과 자국민의 인건비하락, 자국민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점의 문제지만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건설 현장직에서 일하면서 대출 할 일이 있어서 정부지원 서민금융햇살론을 신청한적이 있었습니다. 10개월이상을 한직장에서 4대보험을 받고 일했기에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던 햇살론.. 회사에 일용직등록이 되어 있어서 햇살론 신청이 어렵답니다 .. ㅎㅎ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드랫지요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자 취급을 안한다는것이지요.. 그럼 누가 4대보험을 받고 일을 하겠습니까? 황당한 정책에 실망감은 이루말할수가 없었으며 노동자의 한사람으로써 자괴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용현장직이라도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자국민들이 생각하는 건설업직은 노가다꾼들이라는 인식은 사라 질것이며 일자리문제 또한 한시름 놓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에서 바랍니다. 한번쯤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영세서민의 눈높이에서 한번더 바라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sns사진 무단도용 및 판매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7

sns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도용및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형정도로 규제가 약하고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니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재범방지를 위해 sns사진 무단도용및 판매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마스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5

매일 뉴스에 미세먼지 농도에 관한 뉴스가 나오고 요즘 들어서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재난문자도 자주 오는데 미세 먼지를 거르기 위해 사용하는 마스크의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일반 마스크로는 미세먼지까지 걸러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의 마스크로 여러 날을 사용하는 것은 위생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하루에 하나씩 마스크 비용을 지불하자니 부담되고.. 우리나라의 하늘, 대기까진 책임지진 못하더라도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미세먼지가 걸러지는 마스크의 비용을 낮춰주세요..
제목: '미세먼지'용어를 독성 중금속먼지'로 바꾸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1

많은 사람들이 과거 '황사'라 일컬어졌던 미세먼지라는 단어를, 전혀 성분이 다른 중국발 중금속 발암먼지와 혼용해서 쓰고 있어 심각성을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외국에서도 흙먼지인 Yellow dust 와 산업화산물인 Toxic micro dust 를 구분해서 씀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심각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주는 그 느낌의 경미함때문에,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마스크조차 잘 쓰지 않는 경향이 있기에 이 둘의 차이를 분명히 하는 단어로 대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연금  조정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8

국민들의 국민연금은 납입금액 납입기간에따라 차등 지급되는것과는 달리 국회의원의 연금은 초선 재선 삼선...에 관계없이 매월 120만원씩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사법처리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해도 연금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통령도 사법처리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면 연금및 예우가 박탈되는것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연금도 일정기간 이상 그리고 1~3년의 임기를마치고 의원직상실한국회의원과 4년의 임기를 마친 국회의원의 연금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회의원이 회기중에 의정활동을 하지않은 국회의원의 세비는 지급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일을하지않으면 월급이나오나요?
제목: 미세먼지로 인한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93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미세먼지를 들이마시며 학교를 나오고 있습니다.뉴스에서는 재난 수준이라면서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하지만 학생들은 어쩔수없이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야 합니다.재난 수준인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학교를 간다는게 말이 됩니까?정말 눈이 너무 따갑고 목도 아프며 학교와집이 먼 학생들은 기침을 하며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부탁드립니다.문재인 대통령님.
제목: 공무원 증원 공약 철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6

오늘 국가부채가 1550조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 중 많은 부분이 공무원과 군인연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접어들어 새수도 줄어든다는데 공약이니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집에 불과합니다 국민들도 정치인이 공약을 다 지킨다고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도 사정에 맞추어 지킬 수도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부는 공무원 늘리고 대기업노조 지원해서 지지율 끌어 올리려는 것으로 벆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진정 생각한다면 양질의 일자리와 국가채무 줄여나가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드는 것에 온 힘을 기울여 주세요.
제목: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7

지금 미세먼지가 너무너무 심한데 학교에는 공기 청정기도 하나 없습니다. 이런 공기를 마시는건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연기를 마시는거와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한데도 휴교를 안하는건 말이안됩니다 방학이 줄더라도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의 학교들은 휴교를 해야합니다. 아니면 공기청정기라고 설치해야합니다. 지식보다는 건강이 우선입니다. 지식을 쌓으러 가겠다고 건강을 버린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부디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제목: 대구수성구투기지역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

대구수성구아파트가 외지투기꾼들로연일폭등하고있습니다 투기지역지정해서 실수요자외투기꾼수요를차단해야됩니다 투기지역으로지정해주세요 시간이없어요 빨리투기꾼을몰아내야됩니다
제목: 미세먼지 마스크 가격 인하 정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학생 입장에서 적어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사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뭘 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싼 마스크를 사려고 하면 성능의 문제가 발생하고 좀 괜찮겠다 싶으면 가격이 5000원 이상하다 보니 학생인 저에겐 너무 부담이 크네요..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한 달 마스크 지출액을 계산해보면... 아유 ,,.. 15만 원이 훌쩍 넘어요... 지금 현재로 미세먼지를 갑작스럽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마스크 가격을 낮추면 제 마음과 국민들의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것 같아서요😀 꼭 부탁드려요🧚🏻‍♀️ 살기 좋은, 살기 편안,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대한민국의 색이 탁해지고 있는 것을 차마 눈 뜨고 볼 수없네요.. 사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날씨 좋은 날이면 산책을 나가던 저였는데, 이제는 인터넷에 미세먼지 위험지수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를 보는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가 아닌 이웃을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어가요. 저는 꼭 어른이 돼서 남들과 인생을 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제 삶의 무대가 오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