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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현의 자유는 이재명 지사에게만 부여 특권인가요? 서영교 김영배 의원님 해명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0-20 ~ 2020-11-19
참여인원: 984

오늘 경기도 국감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럴수가 있을까 충격을 받았고 민주당 일부 의원님들이 선을 넘었기에 청원을 합니다 행안위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는 청문회 내내 이재명 지사에게 대법원 무죄 판결 축하한다로 시작하는 질의를 했는데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공식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은 허위라도 적극적 공표가 아니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청문회도 아니고 국정 농단도 아닌데 일상적 업무 국비 투입 효과 검증 보고서 작성했다는 이유로 증인을 압박해서 잘못했다는 사과를 받아내는게 국회의원이 할 일인가요? 김영배 의원은 아무 무서운 표정으로 예전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압박하듯 기자와 인터뷰 했냐고 추궁하고 또 추궁하고 서영교 위원장은 잘못이라고 압박을 해서 사과 받아내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요? 기자와 인터뷰 하면 국정 농단과 같은 잘못인가요? 추궁의 전제도 잘못 연구원이 정치적 불순한 의도로 보고서 발간 전 언론 인터뷰가 아닙니다 이재명 지사가 기사에 낚여서 또는 측근과 음모론에 빠져서 자신을 겨냥했다고 착각 과도한 인신공격을 했고 당시에는 조세연 차원에서도 커버 없었고 이슈 확산에 기자가 전화를 했고 증인은 방어권을 행사했을뿐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행위에 정치적 목적이 없을수가 있습니까? 이재명 지사도 지역화폐 발행으로 자신의 이득은 정치적 지지라고 인정을 했고 전국 지역화폐 발행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서영교 위원장님 연구원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기자와 인터뷰 하면 사과를 해야 하나요? 압박해서 사과 받아내는게 할 짓인가요? 김영배 의원님 의원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서 첨에는 정성호 의원과 동급의 숨겨진 이재명 지사 최측근인줄 알았는데 의원님 이력을 검색하니 청와대 민정 비서관 출신이란거 알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러실수 있습니까? 내년에는 1조 가까운 예산이 지역화폐 할인 발행에 투입인데 그 전에 조세재정연구원이 효과 검증을 했다는 이유로 연구원이 국감에 불려 나오고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강요 당하는 현실 첨에는 이재명 지사가 겁박하고 지금은 민주당 일부 의원까지 합세해서 이러는 모습이 정말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지역 상품권은 대선 공약이나 국정 과제는 아니지만 코로나 상황등 여건에 의해 엄청난 국비 투입이기에 검증을 해서 보고서 작성을 해야 앞으로 개선책이나 방향을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할텐데 이렇게 연구원을 위축시키면 문재인 정부에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기자와 인터뷰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일부의원님들이 볼때 인터뷰가 문제라고 해도 이재명 지사 대법 판례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 및 유도성 질문에 답변일뿐이고 이재명 지사가 연구원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 후 사과 거부해도 이의 없는 분들이 왜 조세연 연구원에게만 이리도 가혹합니까? 서영교 김영배 의원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이재명 지사만 누리는 특권인가요? 대답과 함꼐 오늘 행위 해명을 요구합니다. 행안위 오후 국감에서 지역화폐 관련 조세재졍연구원 보고서 작성 연구원이 증인으로 출석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재명 지사와 조세재정연구원 증인이 답변 을 했는데 야당 의원 질의에 이재명 지사는 사과 거부하고 민주당 의원들 압박에 조세재정연구원 증인은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지사님 조세연은 얼빠진 국책 연구기관이다 연구원은 청산해야 할 적폐다 엄중 문책해야 한다 이런 글 올리셨죠?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의 장께서 학자들 입에 재갈을 물리고 적폐니 문책이니 이런 단어를 쓰시는게 바람직한가요? 저는 공직자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당사자인 박사님 나와 있는데 아주 쿨하게 사과하실 의향 없나요? 이재명 지사 표현이 과했던 것은 분명한데 조세연구원의 연구 내용 자체 그리고 발표한 후에 지방정부 정치인들의 치적을 위한 사업이다 라고 발언한거로 봐서 제가 사과할 일은 아닌거 같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지사님 생각과 다른 얘기를 했다고 해서 학자들 입에 재갈을 물리는건 적절하지 않고 경기도판 분서갱유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지역화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예산낭비다 한 적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 없어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있지요? 조세재정연구원 증인 기자분께서 유도심문 질문을 하길래..네 있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 본보고서가 출간되기 전에 일부 인터뷰에서 정치적 목적 운운 이게 국책연구원이 할 일인가요? 왜 정치적 목적 운운하며 내용을 언론에 얘기를 합니까? 민주당 서영교 위원장 정치적 목적 운운한건 기자에 의해서 기사가 나왔단 말씀이죠? 그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거죠? 조세재정연구원 증인 그렇게 볼수도 있냐고 질문하셔서 그럴수도 있죠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배 의원의 질의는 팩트부터 틀렸습니다 9월 15일 조세재정연구원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8쪽짜리 요약본 발간 이후 모언론에서 이 보고서가 이재명 겨냥이라가 기사화 9월 15일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한 것,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 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했는지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 9월 17일 조세재정연구원 증인 인터뷰 기사화 "지역 화폐를 우후죽순 발행하는 것은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 때문" "비효율 후유증이 큰 지역화폐 발행을 축소하거나 통폐합하는게 바람직하다"
제목: MBC ***기자 파면 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10-20 ~ 2020-11-19
참여인원: 7,946

*** MBC기자는 기자할 자격이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기자라는 사람이 애꾸눈이라고 합니까? 이건 장애인전체를 모욕한겁니다.......절대 용서할수가없는일입니다......기자면 기자답게 올바른 표현을 써야되는게 정상아닙니까? 너무화가나네요 *** 기자에게 질문하고싶습니다...애꾸눈이라고 하면서까지 당신이원하는게뭡니까? 관심받고싶습니까? 아님 더높은위치에 앉을려고하는겁니까? 교수님에게 어떻게 안좋은단어를써가면서 조롱할수있습니까? 애꾸눈이 뭡니까? ***기자는 교수님뿐만아니라 장애인을비하한것입니다.....기본인성도 갖추지못한사람이 어떻게 기자할수있고? 국장할수가있습니까? 논란이되고 욕먹으니까 진심이없는 사과하지마세요!! 늦었습니다 MBC에게 경고합니다 당장 *** 기자를 파면시키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검찰청법을 폐기하고 검찰청을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0-20 ~ 2020-11-19
참여인원: 2,255

검찰조직의 부조리와 개혁대상임은 더이상 논하지 않더라도 작금의 상황을 보면 국민주권의 원리로 이뤄져야할 정부구성이나 입법부의 구성 등의 정치행위들이 모조리 영향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쿠데타적 움직임에 대해서 주권자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하고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사라는 직위야 헌법개정 사항이니 차치하고 그렇게 헌법으로 보장된 검사가 개별적인 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해 주더라도 더이상 검찰청이라는 조직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확신이 서고 있습니다. 고로, 검찰청법을 폐기하고 검찰조직을 폐지한 뒤에 검사들을 각급 수사기관에 배치하여 영장청구와 부실수사 감독 및 기소여부 판단 관리로서 기능하도록 재배치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헌법으로 보장된 검사의 기능이 왜 층층이 쌓여있는 검찰청 조직의 위계 내에서 관리감독 받아야 합니까? 지금의 부조리의 모든 문제가 검찰청이라는 조직을 무기삼고 방패삼아 이루어지고 있는 점으로 볼 때에 검찰청을 폐지해 줄 것으로 거듭 요청합니다.
제목: 방사능이 담긴 가리비껍질 수입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10-20 ~ 2020-11-19
참여인원: 538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가입니다. 여행하기를 좋아해서 국내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는데요 이번에는 통영에 다녀왔습니다. 통영에는 아름다운 바다와 풍경들이 너무이뻤습니다. 하지만 그 천혜의 자연을 해치는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리비과 굴 껍데기입니다. 통영은 매해 15만톤으로 굴이 생산되는 최대 생산도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통영 바다앞 곳곳에는 굴과 가리비 껍데기로 산처럼 쌓여져있습니다 어느 한도로는 그산처럼 쌓여진 껍데기들이 도로로 쏟아져나와 도로주행을 방해하는 부분도있었습니다. 비릿내나는 악취(안맡아보시면 모릅니다)와 관경들로 하여금 삼면이 바다로 쌓여진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모습은 깨지는듯하였습니다. 저는 이 껍데기들이 왜? 여기에 쌓여져있는지 주민들께도 물어보고 집으로와서 갖갖이 뉴스들을 찾아보고 이글을 작성합니다. -굴껍데기 1. 굴 껍데기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까서 주고 폐기처분이어려워 산처럼 쌓아논다고 합니다 (갈아서 비료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농민들이 가져가서 써봤더니 식물이 뿌리가 내려앉지 않는다고하여 잘안쓴다고합니다) -가리비 껍데기 1. 가리비껍데기는 굴 종자를 붙이는데 사용한다고합니다. (굴을 한번키운다음에 버린다고합니다 1회용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폐기물로 처리되어 버리기에는 비용이 많이들고 어쩔수없이 쌓아놓는다고 합니다) 2. 이 많은 가리비 껍데기가 어디에서오는지?? (이가리비들은 일본에서 개당 10원에 수입을 해온다고합니다.) 3.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수산물을 수입금지인데 어떻게 수입이가능한지? (지금 우리나라는 가리비,멍게,명태,참돔,방어 등등.. 일본 8곳에서 해산물을 수입금지로 하고있습니다. 이유는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가능한 이유는 나라에서 방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림수산식품 검역본부 관계자: 조개 껍데기는 식용을 하지않기 때문에 검사 대상 범위에 들수 있다고 볼수없죠 -관세청 관계자: 식품 검역 대상이 아니라면 그냥 통관이 가능합니다. 폐기물로 관리하지 않는 품목이라면 환경부도 관리하지 않겠지요 -환경부 관계자: 가리비 껍데기의 경우 폐기물로 수입 신고된 상황은 없습니다 위 내용으로 보았을 때 우리국민들은 일본산 방사능 가리비에서 자란 굴을 먹는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또한 우리나라 최대 굴양식지인 통영에서 전국적으로 출하하는데 지금 저출산으로 나라가 고초에 격고있는데 우리 아이들 마져 그리고 우리성인들도방사능이 계속쌓여 피폭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통영 아주머니에게 물어봤는데 그동네에 암걸린분들이 파다고 합니다. 일본산 가리비껍데기가 살아있는 가리비가 아니라고해서 나라에서는 방관하고있는데 이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패기물을 수입하여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버린다? 정말 심각하지않을수가 없습니다. 제발 하루빨리 일본산 가리비 수입을 금지하여주십시오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을 해치는일이며 일본에서 버리는 쓰레기를 돈주고 사오는 행위나 다름이없습니다!! 나랏님 께서는 조속히 일본산 방사능가리비 수입을 막아주십시요!
제목: 2019.06.30. 발생된 가평 익사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108,010

[ 2019.06.30. 발생된 가평 익사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 안녕하세요, 저는 가평 익사사건의 상엽이 누나 윤** 입니다. 2019년 6월 30일 이후로 저희 가족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황망한 죽음이었기에 아직도 동생을 마주하기가 버겁습니다. 자식을 잃은 저희 부모님은 오죽할까요, 동생을 보내고, 저희 부모님 마저 잘못되는 건 아닌지,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절망이었습니다. 동생의 사망 후 너무나 이상한 정황들이 많아 최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법적 배우자인 이씨와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친딸, 김OO 의 존재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혼생활이 좀 힘들어 보이긴 했으나 이정도일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15년간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고 하나없이 동생 앞으로 많은 빚이 남겨졌고, 퇴직금 마저도 없다고 합니다. 그 많은 빚은 현재 한정승인을 통해 정리되었고, 국민연금도 현재 배우자인 이씨가 수령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사랑이었지만, 배우자 이씨는 목적이 있는 만남이었을 것 같습니다. 동생도 그걸 모르지는 않았을텐데, 왜 빨리 헤어나오지 못했는지 너무나 가슴이 아프기만 합니다. 동생을 보내고 벌써 4번의 계절이 바꿨습니다. 이젠 그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제가 정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진실이 밝혀져 억울하게 죽은 제 동생이 이젠 편히 쉴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버지가 가시는 길,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3,152

안녕하세요. 15일 새벽, 건강하셨던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아프셨던 적도, 큰 병, 지병 모두 없으셨던, 누구보다 건강하고 정정하던 아버지께서 강남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계십니다. 병원에서는 뇌출혈 정도가 너무 심해 뇌혈압이 높아 수술도 불가능하고, 뇌의 혈압을 낮추는 약을 투여하고있으나 이 약을 과다사용할 경우 심장에 무리가 가 심정지상태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심정지가 온다면 심폐소생술을 통해 생명을 이어가실 수는 있지만 환자의 몸에도 너무 큰 무리가 가고,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병원에서는 그런 상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해 심폐소생술을 시도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저희 가족은 가족회의를 통해 아버지의 마지막을 아프게 만들지 말자는 의미에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 때가 온다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와 동생이 함께 단란하게 지내던 가족은 순식간에 없어졌고, 아직 초등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한 어린 동생이 있는 저희 가정은 너무나 위태로워졌습니다. 이 갑작스런 소식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 쓰러지신 순간부터 정신을 차리지 못하시며 계속 울고만 있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면회는 거부된다며 원래 하루 두 번, 30분간 주어지는 면회를 할 수조차 없이 죽어가는 아버지를 가족들이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임종 전까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도, 한 마디의 말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린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루 한 번, 저희 어머니만이라도 제발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래서입니다.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해 아버지의 마지막 말도 듣지 못하고, 아버지와 서로 인사도 못 하신 저희 어머니만이라도, 조금이라도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길 바랍니다... 당장 오늘 돌아가셔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데, 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내 기다려주시는 동안 제발 잠시만이라도 이별할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격 급등지역에서의 아파트 공급확대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1,018

정부의 뉴타운 사업 정리와 도시재생 추진 정책은 사상 유례 없는 아파트 가격은 물론 전세가격 폭등을 가져왔습니다. 노후 주택을 일괄 철거하고 고층 아파트를 짓는 기존 방식 대신 지역적 역사성을 보존하고, 문화·예술·복지 등 다양한 분야 사업을 연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정책적 구상은 좋았지만 도시재생사업은 도로 부지 구입 등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확보가 불가능하고 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벽화 그리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15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진행 되었던 장위 뉴타운을 방문하여보면 재개발이 이루어진 단지는 깨끗한 신시가지로 탄생하였지만 해제된 곳은 열악한 도시 인프라가 그대로인 저층빌라들로 남아있어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창신동 도시재생구역을 가보면 상황은 훨씬 참혹합니다. 전국 집값을 선도하는 서울의 경우 재개발해제지역이 한강이북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강남 과 강북 그리고 기타 지역과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져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투기라고 생각하고 특히 서울시에서는 기권을 무효로 처리하는 사법사상 유례없는 황당한 조례를 만들고 다수결이 아니고 소수결의 원칙을 적용하며 문화재와 관련 없는데도 무차별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2015년 이후에는 한 건의 신규재개발도 허가하지 않은 국토부와 서울시 주택정책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서울시의 재개발지역의 공시지가 평당 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용적율 300 프로만 잡아도 5억원 이하에 30평대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데 지금 10-15억원이나 되니 뭐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서울시 강남북 은 물론 수도권과 세종 기타 대도시 어디든 방3개짜리 30평 내외의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 중산층의 꿈을 누가 무참히 꺾어버렸으며 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하루 빨리 재개발해제구역들을 원상복귀시키고 도시재생사업을 중단 내지 축소하여 전국 주택가격을 선도하는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아파트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유X버 *** 전 기자를 처벌해주세요 (***** 포함)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1,267

전 기자였던 *** 기자와 ***** 라는 이름을 가지고 폭로하는 유X버들이 있습니다. 요즘들어 도가넘는 제보등(검증되지않은 제보도 있음) , 관련이 없는 연예인분들의 사진을 마음대로 가져와 사람들에게 오해받기 쉬울만하게 제보를 하고있습니다. 이것때문에, 죄없는 피해자분들이나 연예인분들이 오해받기 쉬울만한 기사로 인터넷에 떠돌고있습니다. 또한, 본인들이 이용가치가 있는 분들에게 공개하지않을테니 말해달라해서 캐낸 정보를 동의없이, 바로 폭로해버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로인해 그 대상자분은 sns 라는 매채에서 더이상 활동할수 없을정도로 많은 악플에 시달렸습니다. 전 기자분은 자신이 해야하는 일이라면서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를 받은분들께 사과를 하지않습니다. (현재는 기자가 아닙니다.) 그로인해 청소년들이 허위로 합성을 하는둥 사건들을 더 부풀려, 사람들에게 알려지게끔 하는 행위까지 나오고있습니다. 이것은 다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포함) 이런일들이 지금 심각합니다. 뿌리를 잡지않으면 계속해서 이런일이 발생할것이고. 활동하고 계시는분들의 사생활이 계속 드러날것으로 보입니다. 안좋은 과거를 밝히는것이 그들에겐 정당한 일이다라고 말하고있고, 해야할일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제발 처벌해주세요. 이것은 분명 사실적시 명예훼손입니다. ( 이미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인터넷에 공론화 시킴 ) 이게 과연 그들말대로 정당하고 당연한 일인지 저는 이해할수가없습니다. 자극적인 내용으로 네티즌들을 혹하게 하며, 저격대상자들을 네티즌들에게 자극적이고 극적으로 설명하고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말 정당한것일까요..? 폭로하는 대상들에겐 미리 취재도 하지않은채 자신들이 뒷조사한것만으로 폭로를 하고있습니다. 점점 선을 넘고있고 이제는 생방송 라이브에서 죄없는분들의 이름을 뜬금없이 공개하며 저격할꺼라는 뉘앙스로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방송을 직접 봤음) 이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피해보는 연예인분들 또 다른관련된분들도 피해를 보고있구요. 과연 이것이 올바른 일인것인가 올바르지 않은것인가를 판단하지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러있는것 같습니다. 요즘 핫했던 ** 분을 저격하면서 궁금하지도 않은 고인까지 들먹이며 점점 심한정도의 선을 넘고있습니다. 이런식의 폭로로 인해 혹여라도, 심각한 지경(자살) 까지 이어질까 무섭습니다. 이것이 과연 평범한 유X버인지 아니면 사회의 악 단체인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환자실 면회거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467

10월15일 사랑하는 제 처조카 사위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출혈 정도가 심해 뇌혈압이 높아 수술이 불가 하여 뇌의 혈압만 낮추는 약을 투여하고있으나 이약의 과다 사용시 심장에 무리가 가서 심정지 상태가 올수도 있다하고 심정지가 오면 심폐 소생술을 시도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갈비뼈가 손상될 수가 있고 그런 상태가 반복 될 것이라고 하며 환자의 상태를 잘 인지해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할지 여부를 선택하라 했습니다 저희는 의사선생님이 오늘 내일이 고비가 될 수 있으니 마음에 준비를 하라는 말도 있어서 가족회의를 통해 회복가능성이 없다면 환자를 고통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심폐소생술 단계에 가면 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가족들 이야기입니다 조카는48세,두딸은 이제 중학교,초등학교 다니는 미성년자녀들입니다. 졸지에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된 세 모녀는 울다 실신하고 깨어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 야속한 코로나 때문에 병원 중환자실에서 오늘 일지 내일 일지모르는 남편,아빠를 보여주지 않고 하루에 한번만이라도 직계가족만이라도 아빠에 얼굴을 보여 달라해도 임종직전이 되어야만 직계가족에 한하여 면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그게 병원 규칙인지 법인지 코로나인지 모르지만 이것들이 인륜도 저버리게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지막 대화 마저 막고있습니다. 마지막 이별을 하는 가족들에게 한과 후회가 남지않도록 이별하는 날까지 하루에 한번 잠깐만이라도 어루만져줄 시간을 줄수는 없는건지요
제목: 경남 사천 장애어린이집의 잔혹한 학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17,750

제 아이는 경남 사천시 국공립 장애전담어린이집에서 무차별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5개월을 보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집니다. 머리에 핏자국이 나서 씨씨티비를 확인하니 애가 종일 볼텐트에 들어가있는데 누가 부르지도 찾지도 않습니다. 선생들은 각자 핸드폰보고 차마시고 과제시간엔 사진만 찍고 끝내고 간식시간엔 목을 비틀어가며 물한잔 주지않고 주먹밥을 먹입니다. 밥시간엔 손등을 때리고 삿대질을 해가며 억지로 밥을 먹입니다 경찰조사를 의뢰하니 결과는 더 충격적입니다 아이는 밥안먹는다고 맞고 잠안잔다고 맞고 자기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고 맞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귀를 잡아당기기도합니다 언어치료실에 가둬놓고 손으로 아이 머리를 수차례 때리다가도 분이 안풀려 컵모서리로 아이 머리를 수차례 내리찍습니다 아이는 두려움에 벌벌떨며 그악마의 지시에 따릅니다 말도 못하고 걷지 못하는 제아이는 그저 귀찮은존재로 수없이 많은 폭행에 견디며 매일매일 숨어 지내야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악마같은 선생과 그를 다알고도 묵인한 어린이집원장. 맞는것을 보고도 신고하지않은 같은반교사 두명이 강력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부디 저 악마같은 사람들이 드러난죄가 처음이라 초범이라는 이유로 불구속수사를 받거나 집행유예, 설마 벌금형 같은 경범죄로 치부되지않도록 제발 강력한 중범죄로 처벌받도록 이청원에 작은힘이라도 모아주세요
제목: 임대인과 임차인 싸움붙이는 임대3법 철회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3,076

이게 말이되나요???? 예전같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타협해서 잘 해결할 문제인데 졸속행정 탁상행정 덕분에 곳곳에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내집에 내가 들어가 살겠다는데 수천만원 요구하는 세입자...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임대3법하면서 소급입법을 한 민주당의 실책이다.아마츄어 정권 초딩보다도 못합니다. 지그재그 무면허 운전에 국민만 죽어갑니다. 내집에 살고있는 세입자한테 돈주고 집빼라는게 제정신이냐? 정부실패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하고 원래대로 돌려놔라!!이게 나라냐?? 정책이 잘못 되었으면 철회를 하든가.... 기사좀 보세요 잘못된 정책으로 분쟁만 늘어갑니다 1.자녀 교육 등의 문제로 전셋집을 비워줄 수는 없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나가 달라고 할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2년 전 냈던 전세 보증금이 11억 원이었는데 지금 주변 시세는 15억 원입니다. 새로 전세를 구하려면 최소 4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물론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 전세 매물을 구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전세 보증금을 5%만 올리는 것으로 '공식적으로는'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전세 시세와의 차액을 월세로 따로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주변 시세와의 차액 4억 원에 해당하는 월세(120만 원 X 24개월=2,880만 원)는 2년 뒤 11억 보증금에서 제하기로 집주인과 합의한 것입니다. 이 같은 이면계약도 당연히 구속력이 있어야 하기에 차용증까지 써주기로 했습니다. 2. 수천만 원 '월세 + 이사비' 요구하는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하고 집을 비워주겠다. 대신, 월세와 이사비를 따로 달라"라고 요구하는 세입자들도 생겼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세입자는 '월세 + 이사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집주인에게 요구했습니다. 이 계약을 맡았던 공인중개사는 "세입자가 이사비를 달라고 해서 200만 원 주기로 집주인과 합의했다. 그런 상태에서 '전세 보증금 시세가 2억 원 정도 올랐으니 4년 치 이자 4천만 원을 달라'고 별도로 또 요구했다. 화가 난 집주인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난 법대로 할 테니'라고 말해 다툼이 생긴 상태다"라고 전했습니다. 3. '같은 성(姓)' 세입자를 찾는 집주인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크게 오른 시세대로 전셋값을 받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집주인도 생겼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직계 가족'이 입주하는 것처럼 성(姓)이 같은 세입자를 찾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집을 내놓으면서 자신과 같은 성(姓)의 세입자를 찾아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사례도 생겼습니다. 부모님 혹은 자식이 들어왔다고 말해 기존 세입자를 속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4. 까다로워진 집주인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거는 집주인도 나타났습니다. 가령 어린아이가 있거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입자는 받지 않겠다거나, 전세 매물이 워낙 귀하다 보니 '코로나 방역비' 등의 명목으로 집을 보는 데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집주인도 생겼습니다.
제목: 장애전담어린이집의 잔혹한 학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1,252

장애전담어린이집에서 잔혹한 학대가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밥안먹는다고 때리고 잠안잔다고 때리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컵모서리로 머리를 내리찍는등 잔혹한 학대가 끊임없이 반복됐습니다. 하루종일 핸드폰보고 커피마시고 아이들 간식 대신 먹어버리고 밥먹여야할때는 짜증난다고 때리고 말못하는 아이는 구조의 신호조차 보내지못한채 볼텐트안에서 숨어지내야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악마같은 이가 드러난 죄가 처음이라 초범이라는 이유로 불구속수사를 받거나 집행유예, 설마 벌금형 같은 경범죄로 치부되지 않도록 제발 강력한 중범죄로 처벌 받도록 이 청원에 작은 힘이라도 모아주세요
제목: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강화해 주세요(임대인이 아닌 소상공인들울 위한 제도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453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도화지구에서 통닭집을 2년간 운영하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와중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한다고해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장사를 접게된 힘없는 소상공인입니다. 임대료인상을 버티지 못하고 생계를 중단하면서 가게를 정리하는데 임대인과 이번에는 원상복구 문제로 하루하루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제가 보지도 못한 분양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한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협박을 하고 저는 소상공인 마당을 통한 법률지원을 받아보고 제가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무조건 분양당시대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 돈을 받으라는 식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원상복구 비용을 아껴보고자 영업중인 상황에서도 가게 전면에 유리를 다가릴 정도의 임대 현수막을 게시하여 영업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까지 임대를 진행해 보려 했으나 임대인은 부동산에서 연락을 하자 갑자기 저에게 3000/210만원이라고 하던 월세를 3000/230만원 이라며 계약을 성사키 어렵게 하였습니다 제가 거래방해가 아니냐고 하자 제가 본인 전화번호를 부동산에 가르쳐 줬다고 개인정보위반이라고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제가 부동산과 통화해서 계약을 성사시키면 3000/210만원이고 자기에게 전화하면 분양당시 상태로 만들어서 3000/230만원을 받는다는 주장만 강조합니다 또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모두 수집했다며 잘하면 보증금에서 30%이상을 더 토해 내야 한다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사가 안되고 힘들어서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서 나와야 하는 힘겨운 입장입니다 대출에 대출을 더해 살아보고자 발부둥치는 소상공인입니다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판례가 제가 공사한 부분만해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나 임대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합니다 저희가 변호사를 쓰서 승소를 해도 변호사 비용을 다 받을 수 없답니다 물론 패소를 하면 변호사 비까지 물어줘야 하는 너무나 힘들고 두려운 일을 어느누가 쉽사리 하겠습니까 소송의 힘든과정을 소시민들이 거치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든 분쟁조정위원회가 임대인을 위해 있는 것이나 무엇이 다를까요 임대인은 소상공인들의 목숨같은 보증금을 가지고 마치 자기 돈인냥 어름장과 협박을 하며 소송이 두려운 소상공인들을 마지막 나락에서 조차 밀어내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어떡하든 또 하루를 살아야하고 또하루를 벌지 않으면 힘이들어 눈물을 흘리며 손해를 감수하고 빈몸으로도 쫒겨난다고 합니다 돈 2~3백만원을 아낄려고 힘겹게 싸우는 사람에서 기본 선임비만 3백만원이 넘는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해 또 그 긴 소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 민국에 진짜 요식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시위나 집회를 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없는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고객에게도 약자 배달앱에게도 약자 배달대행사에게도 약자 임대인에게도 약자 그래서 속이 썩어도 눈물이 넘쳐도 참고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코로나 사태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본것이 소상공인입니다 가장많은 협조를 한것이 소상공인입니다 더 많은 가진자들이 하나를 더 가지기 위해 시위를 하고 업무중단을 할때도 가진것 없는 소상공인 들은 그냥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를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월세를 내지 못하고 생활비를 벌지 못하기에 매출이 없어도 하루12시간 이상을 중노동을 하면서도 악착같이 버텨나갑니다 내일은 더 나은 오늘이 되겠거니 위안을 삼으며 삽니다 이런 소상공인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주실 수는 없나요?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게 해주실 수는 없나요? 원상복구의 소송이 많으면 법을 만들어서 해주실 수는 없나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가지고 협박하는 일이 없게 만들어 주실 수는 없나요? 소상공인을 강제하는 법들이 많은 만큼 진짜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으로 삶에 작은 위안이 되는 제도 하나 정도는 이렇게 국가에 순응하는 자들을 위해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는지요 요즘은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족발집 사장님이 왜 도끼를 들어야 했는지 하루에도 수십번씩 살심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내가 낸 보증금에 왜 내가 협박을 당해야 하는지 잘못을 하는자가 그들인데 잘못을 하지 않은 약자가 더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지 아이러니 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제발 소송공인을 위해 저같이 힘없고 빽없는 소상공인을 위해 힘이되어주세요 국회위원들과 고위공직에있는 분들은 뉴스를 보면 거의가 임대인이라서 그런 제도와 법을 만들고 강화시키지 못하는 건지요 법이 약자의 편이 되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힘없는 사람이 소외되지 않는 法이었으면 합니다 내가 해줄 의무를 다해주고도 돈을 받지 못하면 소송을 해야하는 내일이 서글픕니다 나는 생계가 중단 되었는데도 협박을 받아야하고 힘든 중에도 월세한번 밀리지 않고 받은 임대인은 공무를 업으로 사는 사람이라는데 또 저를 협박하고 나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사람에게 아무렇게 않은돈 몇백은 제가 또 대출을 받아야만 매울 수 있는 돈이 되었습니다 그런사람이 대학에 강의도 한다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르칠까요? 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무식한 저희에게 법으로 협박하는 법을 가르킬까요 정의로움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숨을 쉬고 살수 있게 해주세요 ㅜㅜ
제목: 수능 당일 수험생 앞길 가리는 가림막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1,924

모든 수험생이 수능날 가림막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치지도 않는 분들이 내는 의견이 아닌 이것이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고 당일 수능을 치는 수험생들이 원하는 요구사항들 입니다. 1. 마스크는 덴탈마스크나 면마스크 까지 허용 2. 수능당일 보여주기 식이 아닌 확실한 열체크 3. 감염 의심 수험생 확실히 격리 4. 가림막 설치 반대 5 . 가림막 설치할 비용으로 수능 시험장을 늘리고 감독관을 더 배정하여 한반당 인원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언제 수험생에게 진짜 수험생들을 위한 '배려'라는것을 해주실건가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수험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수능 시험지 사이즈를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555

가림막 설치가 확정되었고, 방역으로 불가피하다는 교육부의 방침을 들었습니다. 올해 수험생은 코로나 사태로 제대로된 교육일정을 지내지 못했고, 학습공간에도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수험기간을 지내는 올해 수험생들은 수능날 칸막이가 달린 좁디 좁은 책상에서 그 위에 필기구와 시계, 수험표를 올려놓은 채 A3사이즈 정도의 큰 시험지를 펼쳐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수험생이 대다수입니다.(주요 수험생 커뮤니티들을 보면, 부정적 여론이 대세입니다.) 만약 수능 시험지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 학생들이 문제를 풀때 편의가 생겨서 상대적으로 공간을 쓰는데에도 문제가 덜할 것이고, 가림막에 의한 불편도 사라질 것입니다. (수능 시험지 사이즈가 작아지면, 그에 대한 불편이 또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학생은 공부할 때 수능 시험지 사이즈에 항상 맞춰서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관학교 시험지는 수능 시험지보다 작지만, 작은 시험지에 풀 때 이에 대해 수험생들은 불편을 겪지 않습니다.) 교육부 장관님, 가림막 설치가 불가피하다면 어려운 수험생활을 겪은 수험생들이 수능날에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수능 시험지 사이즈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여성도 국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징병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12,243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불문하고 져야하는 4대 의무 중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휴전 중인 우리나라에서 이 국방의 의무를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병역’입니다. 하지만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중이고 대다수의 여성은 사실상 ‘안보무임승차’ 중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군 복무는 물론이고 공익 근무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죠. 저는 이런 상황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지는 의무를 오로지 남성만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성은 주기적으로 월경을 하고, 임신이 가능한 몸이기 때문에 군 복무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혹은 “신체적 약자인 여성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군 복무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고 말이죠. 또 “여성을 징병할 것이 아니라 모병제처럼 모두가 징병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맞다” 라는 주장이나 “현재 군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비롯한 여러 문제부터 개선하면 여성 징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라는 주장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주장들에 대해 반박하고, 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고등학생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볼 테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도 남성처럼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기본적인 군 면제 조건은 남성과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작성하겠습니다. 첫째,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생물학적 현상과 국민의 의무는 별개입니다. 월경 시에 발생하는 통증을 여성의 완전한 군 면제의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월경이 훈련에 큰 지장을 줄 상황에서는 '훈련 열외' 라는 방법이 있고 월경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충분히 훈련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은 선택이지만 국방은 의무입니다. 단지 임신이 가능한 신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건 용인될 수 없고 이는 '불합리한 차별'입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혹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유 등의 부담이 있고 신체 회복이 필요한 여성은 군 생활이 불가능하므로 출산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여성은 입영대상자에서 제외하면 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임신이 된 경우엔 출산 후 90일까지 휴가를 주면 믄제될 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을 면제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 주장엔 반대합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군 면제를 위해 아이를 낳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둘째, '대부분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신체적으로 약하다는 것'이 여성의 완전한 군 면제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약한 신체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군 복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능력이 낮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CIA World Factbook에 따르면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64개국 중 대한민국의 전쟁상대국인 북한을 비롯하여 에리트레아공화국, 이스라엘, 리비아,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페루, 중국 그리고 타이완 등 11개국에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징병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도 군 복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여성 징병이라는 것이 남군을 여군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여성도 징집하여 병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 전투력이 감소되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 중인 특수한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전쟁 상대국인 북한은 남녀 모두 징병할 뿐더러 상비병력이 128만, 예비병력이 760만 명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상비병력은 61만, 예비병력은 310만 명이고 예정대로라면 출산율 감소로 앞으로 병력을 더 감축시킬 것이니 북한과 압도적인 병력 차이가 나게 되죠. 대한민국이 '휴전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고, 아무리 첨단 무기가 동원되는 현대전이라도 큰 병력 차이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징병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병력을 감축시키는 게 아니라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징병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앞서 제가 언급했던 대로 우리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모병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강 군대인 미군도 모병제 전환 후 인력 부족 때문에 외국인에게까지 입대를 허가하고 특히 육군은 지원병 감소로 최저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수행능력을 크게 제한한다는 군사전문가의 경고도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문제가 필수인 우리나라에서 모병제를 실시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따라서 징병제를 실시해야 하고 그 대상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여성 징병 시에 우려되는 성범죄 같은 경우엔 남녀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훈련받으며, 군 내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될 겁니다. 물론 경제적 비용 등의 문제로 여성징병제를 바로 당장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징병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여성의 사병 지원부터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성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싶으나 법적으로 여성이 군복무를 하기 위해선 무려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부사관장교로 지원해야만 합니다. 추가로 2년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필자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시는 국군장병들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목: 온몸 멍든 채 숨진 16개월 입양아…3번 학대 신고 있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10,472

만 두 살도 안 된 여자 아이가 온몸에 멍이 든 채로 병원에 실려와서 숨졌습니다. 그런데 숨지기 전까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이미 세 차례나 들어왔습니다. 살릴 기회가 수차례 있었다는 건데 아이를 결국 살리지 못하였네요.. 지난 13일, 생후 16개월 된 A양이 서울 목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서울의 한 가정에 입양된 A양은 이미 3차례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됐었습니다. 1차는 5월 A양이 다니던 어린이집 직원의 신고 2차는 한달뒤 아이가 차 안에 방치 되었다는 신고 3차는 소아과 의사의 영양실조 의심에 의한 신고 (출처:jtbc뉴스- 관련링크) 가정으로인한, 부모로인한 아동학대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관련링크 참고) 폭력으로 인한 결과는? 바로 아이의 죽음입니다. 이제막 걷기 시작하고, 뛰어다니고, 꺄르륵 소리를 내며 웃고 아름다운 미소를 꽃피워야할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맞아서, 굶어서 죽어야 할까요? 그 과정속에서 그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른으로서 정말 미안하고 답답한 마음에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아동학대가 3차례나 신고되었는데...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용기내어 신고하여 아이를 살릴기회가 3번이나 있었는데!!! 그걸 놓치게 된 것입니다. 경찰들은 왜 이 부모와 아이를 다시 집으로 보냈을까요?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말못하는 아이들 편에 서지 않는 나라인것 같습니다. 가족이란 이름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 사랑해서 때렸다는 말도 안되는 상황에 이해를 한다는 사회? 맞아야 잘 큰다는 사회?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썩어빠진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영유아를 학대하는 경우에 형벌기준, 처벌기준, 형량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아이를 존귀한 존재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언어로 표현이 어려우니 사회적 법적 조치라도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고에 경찰의 대응절차 또한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제발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생명의 꽃이 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히, 말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가정폭력은 좀 더 심도있게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동관련, 범죄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천사들이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신고를 하였던 분들은 이 아이의 사망 소식을 들으시면 좀더 적극적으로 아이를 도울 방법이 없었을까 하시며 안타까운 마음에 매일 잠못이루는 날을 보내실 것 같네요. 아가는 다음 생에는 정말 좋은 부모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다음 생에는 꼭 행복하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목: **리 **농장 돈사 오폐수 유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247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북 포항시 북구 **면 **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저희 마을상류에는 **농장이라는 돼지 돈사가 이습니다. 이틀전(2020,10,15)는 돈사의 오폐수가 넘쳐서 저희 지하로 스며들어 마을실개천이 온통 오폐수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포항시에서 오폐수를 탱크로리 10대를 동원하여 수거해 갔습니다만 아직 실개천 하류 지역까지 오폐수로 범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 주민들은 이번 오폐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다음과같이 청원합니다 1.문제를 일으킨 **농장 돼지돈사를 폐쇄 시켜주십시오. 2. **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간이상수도 지하수 관정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니 지하수 관정을 다른곳으로 옮겨주십시오. 3.오염수가 유출된 부분에서 실개천까지 토양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토양을 파내어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 오염 물질이 실개천을 오염시킬 수 있으니 유출 부분의 토양을 파내어 처리해 주십시오. 4.사고를 일으킨 농장주는 다시는 이런 사고를 내지 않도록 엄벌해 주십시오 **리 주민 일동 (주민대표 이장 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은 돈벌이 수단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4,147

세계 최초로 이루어 진다는 취지아래에 올해 2월 1차를 시작으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라는 국가자격증을 만들어 놓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경제를 도운다며 큰소리 치던 식약처에서 2월 코로나때는 일부 특정지역 수험자들은 코로나를 이유로 시험도 못 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추가특별 시험을 치게 해 준다며 선심 쓰듯 했었죠. 하지만, 문제는 회차 별 시험의 난이도와 출제 형평성 이었습니다. 1회의 합격율이 30%넘는다고 식약처에서 발표 했더군요. 그런데, 추가시험은 왜 숨기는지요?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합격율이 2.7% 시험치는 사람들의 인원이 적어 형평서을 맞춰야 한다는 기가막힌 관계자의 대답이 있었다는 말도 돕니다. 출제 형평성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도 관계자의 말입니다. 1회는 관계자들을 합격 시켜야 하니까 그런가요? 그럼 이 시험은 처음부터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을 관련업에 종사하는사람들로만 할 것이지 집에서 살림하던 주부부터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고등학생,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직을 준비하다가 새로운 꿈을 꾸면서 공부 한 사람들에게 희망고문 하는겁니까? 처음부터 일반인들은 합격할 수 없는 문제를 내놓고 시험치게 하니 재미 있습니까? 불합격 하고 다시 10만원내고 응시하기를 반복하길 바라겠죠? 세금 많아지니 좋으시죠? 추가특별시험과 2회 시험 출제 위원님들은 직접 본인들이 문제들을 다 풀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응시료도 국가자격증시험이 10 만원입니다. 세금 걷을 곳이 없어 이렇게 국민들 우롱 하는겁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지 그러셨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어야 가닥을 잡고 하죠.시중에 나와밌는 교재에도 인터넷 강의에도 안나오는 내용과 유형들을 어디서 찾아 짐작하고 공부 합니까? 여름부터 낸다던 교재는 식약처에서 왜 안내고 법 개정만 하는지..법령 오타도 수정 안 하면서.. 배점도 비밀, 부분점수도 불허, 수험생들 가지고 돈벌이 하는 분들! 심판대에 세우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