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 유입 막고 이동 금지 해서 코로나 19 빨리 끝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2,116

코로나 19가 전세계로 퍼졌습니다. 모든 '내국인/외국인 입국자'를 잠복기 2주보다 길게 격리하고 검사해서 해외 유입을 철저하게 막아주세요. '자가 격리'는 위반하는 걸 막기 어려우므로 경찰이 경비하는 '시설 격리'(정부 시설로 부족하면 관광호텔 같은 곳들 이용해서) 해주세요. 꼭 필요해서 우리 기업/학계/정부에서 초청한 입국자 빼고, 외국인은 격리 비용도 전부 내게 해서 불필요한 입국자를 최소화 해주세요. 그래도 외국인 입국자가 많아져서 격리 시설이 부족하거나 검사와 치료 부담이 커지면, 초청한 입국자 빼고 외국인 입국을 막아주세요. 국내 확진자 발생도 날마다 줄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권장에도 불구하고 맘대로 돌아다니고 모이는 사람들 때문에 계속되는 코로나 19 확산의 피해를 모든 국민들이 보게 놔둬서는 안됩니다. 더 일찍 하면 좋겠지만, 늦어도 4/30~5/5 징검다리 연휴(부처님 오신 날/근로자의날/토요일/일요일/어린이날) 앞뒤 기간에 '전국민 이동 금지'(자가 격리/재택 근무/이동 제한) 해서 코로나 19 국내 확진자 발생을 끝내주시길 청원합니다. 4/25~5/10까지 16일동안 해도 8일이 휴일이고 근로자의 날(5/1)과 휴일 사이 낀 평일(5/4)도 있어서 다른 때보다 국민들의 희생이 줄어듭니다. (4/18~5/5 또는 4/30~5/17까지 18일동안 하면 휴일이 8일 평일이 10일입니다.) 16일 또는 18일동안 '전국민 이동 금지'해서 집안에만 있게 하면, 더이상의 확산이 멈춘 상태에서 우수하고 성실한 우리 방역당국과 의료진이 이미 감염된 환자들을 빠짐없이 격리해서 확진자가 하루 한명도 안 나오거나 가끔 나오는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부턴 철저한 '예방/검사/격리/치료'로 '재발생/재확산' 막으면서 백신 나오거나 치사율 낮은 쪽으로 바이러스 변이 이뤄질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거고, 마스크 쓰고 조금씩만 조심하면 집안에 갇혀 있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도 만나도 되고 자영업을 비롯한 내수 경기도 살릴 수 있고 아이들도 맘대로 학교 가고 뛰어놀 수 있을 겁니다. 적용할 수 있는 법 규정도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의 '1항 14호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을 실시해서 '자가 격리'하고 (전국민 대부분을 감염병의심자로 보고 집에만 있으라고 할 수 있냐는 논란도 있겠지만,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감염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으므로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봄.) 위반한 사람은 79조의3(벌칙) 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20년 3월 4일에 법 개정하면서 강화한 처벌이 20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처하면 될 것 같은데, 정부와 학계에 전문가분들 많으니까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법규/벌칙들도 찾아서 실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동 금지까지 해야 되냐.. 경제 망한다'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태(현재도 경제적 어려움 호소하는 분들이 많죠.)로 오래 갈거냐.. 힘들더라도 짧고 굵게 견뎌서 빨리 끝내고 정상적으로 살거냐..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초중고 개학 연기'나 '학원/다중이용업소 휴업' 같은 논란들에서 보듯 코로나 19 끝내는 시점이 늦어질수록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커집니다. 더구나 전세계에 퍼져서 다른 나라들에서 무슨 일이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고 국제 공급망 붕괴로 앞으로 상당 기간 가동률/수출/수입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수 경제라도 살리고 다국적 기업이 정상 가동이 가능한 국내 공장 가동률 높이는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코로나 19 많이 발생하는 나라에서 가동 못하는 분야 가운데 시설 이전이나 생산지 교체 쉽거나 국내 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던 분야의 국내 가동률을 높여서 국내 실업과 경제 침체를 줄이려면, 국내에서 코로나 19를 빨리 끝내야 합니다. 코로나 19를 빨리 끝내는 방법은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이동 금지' 할지말지 논쟁하기 보단, '이동 금지' 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해서 '이동 금지' 효과 높일 방법(인터넷 주문 못하시는 노인분들 도와서 집밖으로 안 나오시게 할 방법과 식료품 같은 필수품 배송하는 분들의 '감염/전파' 위험 막을 방법과 노숙자 수용 방법과 무료급식소 이용자들에게 도시락 배달하는 방법 같은 것)을 찾는 데 모든 사람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손실과 전국민의 희생과 불편이 따르는 데도 불구하고 '전국민 이동 금지' 할 거면, 확진자가 더는 안 나오게 하는 것을 목표로 쎄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 금지' 예외 인력도 최소화(치안/방역/응급 의료/식료품 배송 같은 필수적인 것들로 제한)하고 감염병 예방법 49조 1항 14호를 실시해서 집안에만 있게 하면, 경찰력(순찰과 검문)으로 쉽게 통제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확진자 발생을 끝내면 말할 것도 없고 최소화만 시켜도, 해외 유입 차단과 적은 발생건수에 방역인력을 집중 투입해서 곧 더이상의 확진자 발생 없게 끝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혹시라도 국내에서 재발생하거나 해외에서 재유입돼도 확산되지 않게 곧바로 잡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서, 백신 개발이 오래 걸리거나 불행하게도 바이러스 변이가 여전히 치사율 높은 쪽으로 다시 일어나서 전세계적으로 재확산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안전한 상태에서 버틸 수 있게 됩니다. 감염자를 빠짐없이 찾아내서 격리하려면, 이동 금지 기간도 가능한 길어야 합니다. (잠복기 긴 사람도 있고,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도 감기라고 생각해서 검사 늦게 받는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은 걸려도 무증상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무증상인 사람은 같이 사는 가족이 증상이 생겨 확진된 다음 접촉자 검사에서 발견되거나 혼자 사는 경우 자연 치유될 만큼 이동 금지 기간이 충분히 길어야 됩니다.) 동시에 경제 충격도 덜한 때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5월초 징검다리 연휴는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국민 여러분, 불행하게도 국내 확진자 발생이 줄지 않고 오래갈 걸로 보일 경우, '정부가 코로나 19를 빨리 끝내기 위해 이동 금지해도 우리 국민들은 불편과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고 지지한다'는 것을 청원에 '동의'한 숫자로 보여주셔서, 정부가 일부 반발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생각이 같은 분들은 '동의' 해주시고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전국민 이동 금지' 실시하려면 준비기간도 필요한데, 가능한 빨리 해서 코로나 19 빨리 끝내려면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 왔습니다. 이때도 뭉쳐서 이겨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