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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인간이 해서는안되는짓을하는 학생들 이젠 처벌받아야합니다. 언론을 무서워하고 인권을 해치면 어떻게되는지 철저히 깨달아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아무리 청소년이라하지만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나이라 생각합니다 단지 청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악이용하여 청소년들 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것 같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써 내자식이 당하면 어떨까 하는 불안감과 내자식이 그러며 안되는데 하는마음입니다 청소년들도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더 큰범죄를 일으키지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바늘도둑 소도둑 되듯이 청소년때 재미로 저지른 범죄 성인되서 더 큰 살인자로 만들수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제목: 청소년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 요구합니다.학생들이 이를 악용하여 잘못된 행동을 많이 합니다.청소년법으로 인하여 조용히 넘어가고 처벌이 없다보니 두려울게 없어 강도가 점점 다 세지고 있습니다.이번 사건도 보면 한 두번 있는 일이 아닌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청소년법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제목: 청소년 음주는 판매자만 처벌받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이번 강릉사건에서도 보듯이 청소년들이 술먹었다. 특히 청소년들이 음주시 처벌을 판매자만 받는다는것을 악용하고 무전취식후 배째라식 "우린 청소년이다. "나오는 경우 주변에서 엄청나게 봤다. 경쟁 자영업자끼리 미성년 투입하는 사례도 봤고, 판매자보다 음주한 미성년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 최근 불거진 인천 여아 살인사건 등 이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단지 청소년이란 이유로 죄를 감형받고 있다는 자체도 피해자들의 인권은 존중되지 않은채 가해자들의 인권만 중요시 되는것 같아 매우 화가 납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결론이 난다면 제3자인 저로서도 얼마나 화가 치밀어오르는데 피해자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피해자의 부모의 입장에서도 생각해주세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집니까. 내가족이 이런일을 당한다면 미치지않고선 살수가 없을것같네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선 자라나는 새싹들에게도 더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하는게 우리 어른이 해야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청원글을 쓰는데 정말 너무 갑갑하고 눈물나고 속상하고 화가납니다. 청소년법폐지 빠른 페지 원합니다. !!!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어제도 부산에 중학생들이 한 학생에게 폭행을 저질렀다는게 나오더니 오늘은 아니 2개월 전에 다른 곳에서 폭행이 나왔다고 늦장 정보가 나왔더라고요... 결국 지금의 청소년 보호법은 아무 의미 없는...허울 뿐인 법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보호법'...개선한다고 강화한다고 해서 언젠가 다른 구멍이나 틈이 생겨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빠르던 늦던 결국은 청소년 보호법은 영구적으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인터넷상의 많은 유해 매체를 여과없이 보고 자라며 ,귀한 자식이라는 터울속에 배려와 화합이라는 걸 배우지 못한 지금의 젊은세대들 또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새싹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구식적 사고로 만들어진 법,규정등을 보며 그릇된 생각에 빠져 자라나고 있습니다. 더 늦기전에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이 그릇되고 잘못을 저질럿을때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할 무게를 이제는 가르쳐야될때라고 생각됩니다.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 사건 가해자 나이가 어리다고 봐주면안됩니다..그 애들이 커서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란법은없지만 가능성이 아예없는건 아닙니다ㅜㅜ 피해자 가족과 피해자의 억울함과 설움을풀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고작 어리다고 보호받기에는 지나친 범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죄질에 비해 너무나 터무니없는 처벌수준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반성하고 개도되기에도,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회복되기에도 이 말도 안되는 소년법이 폐지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제목: 제발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정말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보호하기엔 피해자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제목: 소년법을폐지해주세요.부산여중생폭행사건강력한처벌을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왕따,폭행 등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이번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고,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 방안이 필요합니다. 어린학생들이 고통받지않도록 구체적인 법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범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에 대한 벌이 가벼워지는 것이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50년전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50년전에 만들어진 청소년 보호법은 현재의 청소년과는 맞지않는 법입니다. 폐지 및 시대에 맞는...피해자 청소년을 위한 법으로 확 바꿉시다. 어려도 가해자는 반드시 죄값을 받는다는 도덕이 바로서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들이 한 범죄가 정당화한다는것을 느끼며 죄의식이란 단1%도 없이 사람을 위해하는것은 보호 막이 안된다는것을 보여줘어야한다 그래서 자기 행동에 꼭 책임감이 따라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은 우리의 청소년들을 미래의 범죄자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2

"소년법"은 우리의 청소년들을 미래의 범죄자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짓을 해도 소년법이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제목: 마땅한 벌을 주세요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마땅한 벌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강릉폭행사건과 부산여중생폭행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형량을 낮추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고작 14살이 그런 끔찍한 폭행을 저지른것도 믿기지 않지만 이슈가 되어도 sns에서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의 태도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차폭행에서 경찰에게 고발했다는 이유로 2차 폭행까지 이어져 피해자는 입안과 머리에 3곳을 꼬메고 담뱃불로 지진 흔적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학교에는 두번다시 가지 못할거고 청소년을 지나 성인이 되어서까지 대인관계는 물론 두려워 하며 극심한 평생 지우지 못하는 트라우마까지 생길 것입니다 또한 이런일들이 많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부산여중생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 외에도 분명 많은 청소년들이 아무렇지 않게 폭행을 저지르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을거라 생각합니다 정작 보호 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경찰에 고발을 해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느끼도록 그만큼 책임지고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폭행사건 보면 청소년이라고 정의를 내릴수 없을정도로 끔찍한 범행입니다.하지만 청소년법에 묶여 타당한 처벌을 받지못하는거 같습니다. 같은 인간은로서 범죄형량은 성인과청소년으로 구분지을필요가 있을지요?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소년법을 믿고 폭행을 행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같은 10대인 제가봐도 심각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소년법이 가볍다는것을 알고 잠깐 갔다오지 뭐 하면서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번 부산여학생 폭행과 강릉 여학생 폭행 뿐만아니라 더 많은 청소년 폭력이 존재하고 소년법이 폐지가 안된다면 더 많은 청소년들이 법을 가볍게 생각해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의 고통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 어서 소년법이 폐지되어 가해자들도 큰 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현재 청소년들이 성인보다 더 악한 범죄를 일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법이 그런 범죄를 일삼는 가해자들을 보호할 수 없도록 소년법을 폐지해 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청소년들이 해서는 안될 어마무시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도대체 왜 보호를 받아야합니까? 법이 이러하니 청소년들이 겁도 없이 저런 범죄를 저지르는거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1학년 부터는 어른이랑 똑같이 처벌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무서운걸 알고 저런 행동을 함부로 못하지 않을까요? 꽃같이 미래가 밝은 아이(피해자)의 인생을 사회의 악인 아이(가해자)가 망쳐놨는데 왜 그아이(가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하죠????? 사람이 해서는 안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청소년은 더더욱 그런 만행을 저지르면 안되지요!!! 그러니 더더욱 엄격하게 벌을 주십시오!!
제목: 제 남편의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두명의 대학생 딸을 둔 50대 가정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대전 한국수력원자력(주)중앙연구원의 PSR 기술팀에서 주무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에 신장암 선고를 받았고, 수술을 한 후 항암투병을 하다가 12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항암투병 중에 아쉽지만 명예퇴직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한 남편은 작년 12월 13일에 회사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명예퇴직 신청을 의뢰하였고 회사에서는 명예퇴직 일자가 12월 16일자로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12월 18일, 제 남편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명예퇴직 결정이 나기 전에 남편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규정상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6시, 7시에 일찍 출근하며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열심히 20년 넘게 회사를 위해 일했던 남편입니다. 회사를 위해서 20년 넘게 열심히 일한 제 남편이 이렇게 일반퇴직으로 억지로 내몰리게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남편은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고 회사를 사랑했습니다. 부디 제 남편이 원했던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져서, 저 세상에 있는 제 남편이 평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꼭 폐지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2

같은 청소년이라도 이번 사건을 통해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는 것에 적극 추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사는 시민입니다. 부산에서 10대 여중생 폭행사건이 일어나 너무나도 안타깝고 당혹스럽습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 .. 정말 사라져야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시대가 달라진만큼 요즘 청소년들은 이 법을 믿고서 더욱 더 많은 사건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것 맞습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저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 그치만 이런 사회속에서 아이를 키워야한다는게 너무나도 두렵고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보여줘야할지도 걱정입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가해자들을 위한 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입니까 ? 잔인하고 악랄한 청소년들에게 인권이란게 왜 적용됩니까 ? 죄를 지었으면 정당하게 벌을 받아야지요.
제목: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누가 보호를 받아야 됩니까? 피해자들이 고통속에 살아야하는 현실에 가슴 아픔니다
제목: 폐지해야지요.  우리나란 청소년들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2

폐지해야지요. 우리나란 청소년들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청소년 법을 폐지해주세요 요즘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더 악질이며 청소년 법을 믿고 어린나이에 너무 잔인한 일들은 저지릅니다. 아무리 철이없다해도 이건 아닙니다 폐지해서 죄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인천어린이 살해사건, 부산폭행 ,강릉폭행 또한 수면위로 올라오지 못한 청소년 사건들 미래를 위해서 라도 청소년을 위한 법을 시대에 맞게 수정 하던지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사는 시민입니다. 부산에서 10대 여중생 폭행사건이 일어나 너무나도 안타깝고 당혹스럽습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 .. 정말 사라져야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시대가 달라진만큼 요즘 청소년들은 이 법을 믿고서 더욱 더 많은 사건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것 맞습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저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 그치만 이런 사회속에서 아이를 키워야한다는게 너무나도 두렵고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보여줘야할지도 걱정입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너무도 잔인해지고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르는 청소년에게는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바람니다.
제목: 청소년이 더 무섭다  중죄만큼은 구별해서 처벌해달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나이가 들은 저희들은 오희려 불량스러운 청소년이 더 무섭습니다 용서는 일부가 필요하지맛 모두가 필요한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청소년법에서 구분을하여 죄를벌하고 또는 용서하슨 시대가 필요한 것같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당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부산사는 시민입니다. 부산에서 10대 여중생 폭행사건이 일어나 너무나도 안타깝고 당혹스럽습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 .. 정말 사라져야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시대가 달라진만큼 요즘 청소년들은 이 법을 믿고서 더욱 더 많은 사건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것 맞습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저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 그치만 이런 사회속에서 아이를 키워야한다는게 너무나도 두렵고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보여줘야할지도 걱정입니다...
제목: 소년법폐지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기가 막힌 폭행을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사람들이 조폭과도 같은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17살 청소년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보호법이 폐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3 아이들이 한짓은 악마보다도 더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반드시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더이상 청소년 범죄는 청소년 범죄가 아닙니다. 잔인한 만큼 그에 따른 확실한 처벌로 다음 스텝을 예방해야 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너무 충격적이네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부탁드립니다 부산여중생폭행사건 마음이너무아픕니다.. 가해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을 부디 폐지하시고 다시는 청소년이라는 미명으로 만행을 저지르고 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성인과 똑같이  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금번 부산 청소년 피해학생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발 강력한처벌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2

청소년이라는 울타리안에서 엇나가는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하루빨리 폐지하여 저지른 벌에 마땅한 벌을 받고 다시는 학교폭력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해야합니다. 청소년의 나이는 어떤것이 나쁘고 어떤것이 하면안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청소년 보호법 폐지가 행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그법을 악용하여 아무렇지않게 법을 어기고 아무렇지않게 범죄를 저지르고 이건 아니라 봅니다 아무리 청소년이라도 알거 다 아는 나이이고 못할거없는 나이입니다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평범한 여자사람입니다. 한 때는 청소년 심리 상담사 라는 직업의 목표를 두고 열심히 공부 했지만 이 나라의 현실에 부딪혀 현재 평범한 직장인이 된 사람입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을 시작으로, 부산과 강릉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살인미수 사건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평범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도덕적이고, 사람다운 방법으로 청원글 올립니다. 대통령님, 나라다운 나라가 무엇입니까. 나라다운 나라가 이 나라의 살인미수범을 보호하는 것 입니까? 제 친구가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목격자로서 너무 힘들었고, 그 현장에서 제가 그 폭력을 말렸다는 이유로 저는 그 친구와 함께 무리의 왕따가 되었습니다. 그 시절 버티기 힘들었지만, 저보다 더 힘든것은 그 친구 입니다.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그 친구는 그 때 일을 회상하며 마음 저리도롭 웁니다. 제가 나서서 그 친구들을 못 패준게 한이 되나 싶어 마음속으로 제가 더 웁니다... 가해자들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마음과 이 세상의 잣대입니다. 아, 이래도 되는구나. 뭐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이 정도 사고는 추억이구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약자의 편에 서 주셔야 나라다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님 저 누구보다 피해자들 데려다가 똑같이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기에 그렇게 못 하는 점 너무 답답합니다. 개인적인 오지랖이 아니라, 미래의 아이 엄마. 학부모로서 제 미래의 걱정이기도 합니다. 제발 소년법 수정과 저 가해자들 본보기 삼아 제대로 나라다운 나라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는것이더 위헙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처벌이 오히려 범죄를 예방할수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제목: 보호받아야할 피해자가 보호받을수 없는 청소년법이라면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번 부산 사하구 폭행 사건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가해자는 어린 학생이 할법한 행동거지를 하지 않았으나 제대로된 벌도 받을수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어떤 청소년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인가요. 청소년 보호법으로 보호받아야할 피해자 학생들은 법앞에 무너지게 하려고 하시는건가요? 제대로 벌받지 않는다면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두눈을 가지셨다면 어른이라면 지금 정당하게 보호받아야할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이문제가 물흐르듯 지나가버린다면 앞으로의 미래의 모방범죄및 잠재적 범죄자는 더욱 늘어날겁니다. 가해자학생들이 어리다고 하지만 가해자들이 한짓은 절대 어린 학생들이 한짓이라고 볼수없습니다. 가해자들에게 정당한벌 그리고 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유치원생도 자신이 무얼 잘 못 했는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아닌 중학생이 그런 말도 안되는 짓을 했는데 눈감고 지나가면 미래는 변하지 않고 이같은 일이 무한반복될 것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여 입에 담기조차 힘든 범죄를 청소년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들도 죄를 치르는 책임을 알아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및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부산 여중생 사건과 강릉여고생 사건 이런 세상에서 애 낳고 살기가 무섭습니다. 이렇게나 잔인한일을 저질러놓고 나이가 어리단 이유만으로 죄가 감형되는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을 이용해 아무렇지않게 못된짓을하는청소년들이 많아지고잇습니다 두번다시 이러지못하게 청소년보호법을 폐지시켜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모든 국민은 나라로 부터 안전 보호 받아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자신의 행동을 인지 못할 상황도 아닐 뿐더러 그것을 이해하고 오히려 악용 하는 사례가 빈번히 계속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도데체 가해자를 보호하고 무고한 국민(시민)들을 공포와 위협에 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가해자가 더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이 아니스러운 법안은 빨리 폐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만 보도만 되고 처리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더이상은 볼수 없다 생각됩니다 빠른폐지를 바랍니다 잘못에 대한 그 대가는 그누구라도 꼭 치뤄야 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그 악행을 저질렀는데 누굴위한 청소년보호인가요.. 가해자는 웃고 피해자는 한없이울고 너무 억울합니다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점점 악용되어 가고있는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합니다 .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부산 여중생 사건과 강릉 여고생 사건에서 보이듯이 더 이상 청소년은 어리지 않습니다. 청소년이라는 타이틀을 이용해 또래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괴롭히는 가해자들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솜방망이식 처벌을 받고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보호법 뒤에 숨은 가해자들 때문에 정작 보호받아야할 무고한 아이들이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청소년 보호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딸아이를가진부모로써 이번사건을 지켜보면서 너무 마음이아프고 정말뭐라표현할수없는 분노를느꼈습니다 아무반성도안하는 가해자들이 거리를 다니고 웃고 할수있는 나라가 정녕 괜찮은건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잘모릅니다법이란 관심도없었고 그냥양심적으로살아야지..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제두아이엄마가되는 저는 이법은꼭되어야겠다고생각해서글을올립니다 꼭 합당한처벌과법개정을 찬성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이번 부산 폭행녀 사건의 가해자를 보호해줘서는 안되고 더 이상 이런 부당하고 야만적인 행동을 한 청소년들을 눈감아주고 보호해주기만 하는 법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청소년사이에서일어나는폭행사건의 가해자의 폭행수준은 성인범죄자 못지않습니다 이법을악용하는 청소년가해자도 많습니다 제발 법이 가해자를보호해주는일이 다시는 일어나지않도록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흉악범죄. 보복범죄. 잔인한 범저는 소년법적용 나이라도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해야 사회가 바로섭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한것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하며, 더이상 돈으로든 권력으로든 나이로든 피해가지 못하게 해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말 하나로 저지른 살인미수죄의 처벌이 약해지는건 말도안되는겁니다.
제목: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부산 강릉 이런짓을 해놓고 어떻게 청소년이라고 법을 피해 갈수 있습니까?? 소년법을 폐지 해주세요 피해자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억울해서
제목: 청소년법보호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1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 최근 불거진 인천 여아 살인사건 등 이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단지 청소년이란 이유로 죄를 감형받고 있다는 자체도 피해자들의 인권은 존중되지 않은채 가해자들의 인권만 중요시 되는것 같아 매우 화가 납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결론이 난다면 제3자인 저로서도 얼마나 화가 치밀어오르는데 피해자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피해자의 부모의 입장에서도 생각해주세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집니까. 내가족이 이런일을 당한다면 미치지않고선 살수가 없을것같네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선 자라나는 새싹들에게도 더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하는게 우리 어른이 해야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청원글을 쓰는데 정말 너무 갑갑하고 눈물나고 속상하고 화가납니다. 청소년법폐지 빠른 페지 원합니다. !!!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그들은더이상 소년이아님니다 악마입니다 성인도 그리잔인하지않습니다 강한법으로 처리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꼭 이뤄주세요 그리고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 꼭 이뤄주세요 이제 더 이상 전부 순수하고 어린아이들만은 아닙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부산여중생 인천초등생사건 이외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많을 것입니다. 더이상 2차 3차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폐지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지금일어나고있는 부산 강릉 중학생폭행사건 미성년자라는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볍게 처리되는걸 반대합니다!!!!!!!! 피해자학생들은 평생 가지고 갈 트라우마가생긴건데 청소년보호 미성년자보호랍시고 솜방망이처벌 원치않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부산폭행사건을 보고도 가만두실겁니까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소년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청소년들이 이 법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금 그대로라면 더 이상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더 악날한 모방범죄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개정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미성년자나 청소년이란 이유만으로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처벌이 너무도 약합니다. 이를 악용해서 대담하고 교활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시급한 법개정을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나이가 어릴수록 잘못한것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책임있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부디 억지스런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봏ㅎ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십시요 저희 아이도 피해자였습니다 정말 뻔뻔스럽게 살고있는 가해자들 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제발 ...
제목: 소년법아녔으면 청와대사이트있는줄도 몰랐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대학생인 저 세대만해도 안그랬던것 같은데... 아니 그때는 몰랐을 수도 있어서 덜그랬다고 할께요 요즘시대는 초등학생도 성관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더 어린학생들이 영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대에따라 법도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사람에대한 법은 좀 더 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이제 더 이상 어리다고 법에 틀안에서 봐주는법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자식키우기 너무 무섭습니다. 소년법폐지해주세요. 무거운 처벌을 내려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게 답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두자매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어제 오늘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나더군요. 하루에도 몇번씩 제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을 하게됩니다. 저 피해아이가 내아이였으면 어떻하나 하고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를 해주는 청소년보호법은 이제 시대에 걸맞게 바뀌고 폐지되어야 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 청소년들은 이법을 이용하면서 더 치밀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 죄를 지은것에 대한 벌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2

어쩌면 법이무서운 어른들보다 법에 대해 별생각이없는 청소년들이 더 큰범죄의 가해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인간이하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나이를 불문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저런 사람들이 사회로 나오면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이란이유로 아무렇지않게 범죄를 저지르고 죄의식도 못는끼는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는 청소년법이란 무기가있기 때문입니다 이런법이 없어지지 않는이상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는 점점 어려질것입니다 법을더욱 강력하게 발의 했으면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안되더라도 완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폐지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면 완화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청소년법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썩은 싹은 잘라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합니다. 비인격적 행동에 대해서는 남녀노소에 차별없이 동등한 조건에서 법의 판단을 받았으면 합니다.
제목: 14살 어린소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부산 청소년 폭행사건이라고 들어보셧습니까? 중학생 3학년 어린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후배를 피가 흘러나올때까지 각종 기구를 동원하여 아이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신고를 했단 이유로 반 불구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들은 소년법이란 법에의해서 단순한 처벌을 한다고 경찰측에서는 말합니다. 그단순한 처벌이 사회봉사 소녀원 2년정도이죠. 죽도 못먹고 정신적피해와 대인관계가 망가진 그아이를 위해 소년법은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1

자식을 키우는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번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 너무 충격적이였습니다.내아이가 그리될까 두렵습니다.그래서 청소년법 폐지 간청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피해자 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는게 믿기지 않을 정도의 잔혹함에 몸서리 쳐집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범죄에 나이는 없습니다 청소년이 죄를 지으면 그죄는 덜 성숙한 죄인가요? 어린 죄인가요..? 제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보호받게 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개정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소년법에의해 보호받는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악용을 막을 방법은 소년법 개정이라 생각됩니다. 최근 이슈가 된 청소년이 뭣모르고 저지른 폭력이라고 하기엔 너무 잔인한 여중생 폭행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살인미수 까지 적용될 수 있는 범죄인데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앞으로 새로운 제 2,3 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보다는 범죄의 정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 꼭 폐지 시켜주세요 아이들이 안전한곳에서 키우고 싶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요즘 청소년층에서 학교폭력이 점점 더 심해지는것 같습니다 예로들어 지난달 7월 17일 강릉 여고생 폭력과 이번 달에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학생들이 청소년 보호법이 있다는 식으로 폭행을하고도 아무 죄책감이없이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보호법을 당장 폐지하여 이 두 사건을 정말 엄격히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잠재적살인마를 키우는 법은 필요가없습니다 성인과 똑같은처벌 더 큰 처벌을받아야 범죄가줄어들것같습니다.
제목: 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 법의 보호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법 꼭 폐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저도 학생인 입장에서 최근에 일어난 부산, 강릉 학생 폭행사건을 보면 손이 떨릴정도로 화가납니다. 그런데 나이제한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둥 말도안되는이야기로 처벌을 받지못한다고 보면 피해자 부모님들은 얼마나 화가나겠습니까. 벌받을만한 행동을 했다면 나이가 적든 많든 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같은 학년을 자신의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쇠몽둥이와 철의자로 때린 저 가해자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못한다면 정의를 해치는 길입니다
제목: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2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미성년자가 약자이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이지만 그전에 도덕적으로 문제가있는 학생들, 약자를 심하게 괴롭히는 학생들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학생이지만 요번 두 개의 여중생 폭행사건을 계기로 법이 바뀌길 원합니다. 대응을 강하게 하지않으면 더크고 많은 이같은 사건이 일어날것입니다.
제목: 청소년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아님 우리나라도 세금으로 범죄자들 밥만주지말고 태형제도 도입해주세요 범죄는 인권보다 무서운겁니다
제목: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이를 악용할 수 있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에 나이란 없습니다.
제목: 어떤 소년을 위한 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소년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http://www.law.go.kr/lsInfoP.do… "소년은 보호받아야한다." , "소년은 앞으로 살아온 날들 보다 살아갈 날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교정 가능하다." 라는 말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 자꾸 틀린 말로 생각들게 된다. 사람은 정도라는 것을 각자마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진화가 잘 된 인간이라면, 자신이 정도를 지나치게 되는 순간 왠지 모를 자신에 대한 공포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힌다. 어려서 그 공포감과 죄책감이 무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그 누구도 폭력이 좋은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때리는 입장에서는, 때리면 아플것임을 알고 때리는 것이지 때리면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때리는 것이 아닐 것이다. 소년법에서의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여기서 '자'는 사람을 뜻하는 말일테니, 소년은 사람이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법이니, 당연히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요즘의 뉴스에 왕왕 나오는 학교폭력의 실태는 과연 어떤 사람을 위한 법인지를 생각하게한다. 일단 소년법을 보면, 어떤 위법 행위 (여기서 말하는 위법행위는 형사사건을 포함한다.)에 대해서 소년을 위해 교정을 해준다는 말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그럼, 가해자들의 보호관찰은 법대로 행해진다고 치면, 가해자는 과연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보면, 보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해시킨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고,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해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것이 내 개인적 생각이다.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을 보호하지 않고 피해를 준 사람이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 생각된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부산, 강릉의 사건을보고..피해자만 억울한 소년법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처벌하지못하면 어른들도 가해자가될 아이..피해자가 될 아이들을 지켜줄수가없습니다. 강력히 처벌하여 앞으로의 청소년에게 본보기가 되길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아이키우기 무서운 세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악마는 결코 어리지 않습니다 소년법 아래에 보호 받는 악마들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같은 어린 학생들이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한 아이의 엄마로써 무서워서 학교라도 보낼 수 있을까요?
제목: 소년법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딸둘을 결혼 11년만에 어렵게 얻은 엄마입니다 부산 사건을 접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맘을 생각하니 맘이 시리게 눈물이납니다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서 어떻게 아이를 잘키워야할지 너무나 걱정이됩니다 더큰 무서운 일이 생기지않도록 소년법 서둘러 고쳐주세요
제목: 소년법을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지금의 청소년은 과거의 순진했던 청소년들과는 다릅니다. 지금의 청소년 보호법은 오히려 더 똑똑해지고, 영악해진 아이들이 악용하는 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으며 불법을 서슴치않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대에 맞게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발 청소년들의 범죄 심각합니다 전혀 뉘우치는 것 없이 그저 그때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청소년들....정말 죄값을 치뤄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해주세요..제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1

이번 부산여중생 폭력 사건,강릉 여중생 폭력사건을 보고 많은걸 느꼈습니다.사랑하는 사람의 인권을 짓밟은 범죄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형벌을 가볍게 받으려고 하고있습니다.이를 이유로 청소년법 폐지에 강력하게 찬성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죄를 지어도 벌을 안받는. . 법 피해자는있고 가해자는 없게만드는법. . 그걸 악용하는 청소년들. . 청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소년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번 부산 사하구 학생 같은 일이 2번 다시 아니, 앞으로 절대 발생 하면 안됩니다. 중학생이면 몰라도 고등학생 정도면 성인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사리판단, 옳고그름을 구분 할 줄 알아야 하며 하지말아야 하는 행동, 최소 인간이면 지켜야 하는 행동이 절제 되지 않는 미성년자는 사회와 격리를 시켜야 합니다. 소년법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청소년이라고 다 보호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것은 잘못됐다고 벌을 줘야합니다.
제목: 청소년 미성년자보호법 개정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2

미성년자라고 해서 사회에 피해주는게 정말 많다. 주류..담배..이런걸 제공한 영세상인들은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사고를 내는 미성년자들은 경찰 지구대에서 확인서 한장쓰고 집에 보낸다.아마 부모도 자식이 사고친 사실을 모를것이다. 참슬픈현실이다. 누가 잘못한걸까? 난 이럴때 미성년자에게도 판매자와 똑같은 징벌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그렇다면 미성년자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지 않을게 아니가..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폐지시켜주세요 저아이들은 청소년이 이라서 솜방이처벌일 받을꺼란걸 잘 알고있습니다. 알면서 때린것입니다. 저렇게 때리면 고작 소년원갔다나올것이란걸 알고있습니다. 평생 느껴야합니다. 저 피해자가 느끼는고통을 평생 알면서 살아가야합니다. 제발 부디 없애주십시오. 청소년들이라해서 저런짓을 해도될수있다는...도를 넘어선 이 아이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주십시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부산 청소년사건으로 더이상 가해자도 죄에맞는 처벌을받을수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나이가어리다고 폭력적인행동을 봐줄수는없는겁니다.정당한벌이 꼭필요하다고봅니다.
제목: 소년보호법폐지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소년보호법 폐지 청원드립니다. 더 일어날 수도 있는 끔찍한 일들로 가득해지기 전에 정당히 벌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폐기해야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 처벌법 폐기처리필요 그리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당한만큼 똑같이 처벌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