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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장비 관련 임대업을 하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이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며 노사모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갑자기 저희는 새정부 탄생과 함께 건설경기의 심각한 타격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 받을 지경으로 내 몰 려 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어찌 해석 하면 될지요? 설마 제가 지지하는 이 정부는 건설업계와 건설 노동자들을 굶겨 죽일 생각은 아니시지요? 지금 울산의 건설 경기는 IMF때 보다 심각한 지경이고요 저희 개인사업자가 지난 8월이후 석달 동안 직원들 일 한번 못 시키고 월급을 주고있는데요 이 상황을 종료 하면 우리 몇안되는 직원들도 실업자 반열에 동참 해야 합니다 정말 굶겨 죽이실건 아니지요? 답답합니다 복지도 먹고살아야 복지를 생각 하지않겠습니까? 이정부의 복지정책을 나쁘다는건 아닙니다 해야지요 그러나 저나쁜 두(이.박)정부때는 밥 걱정은 안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더불어 민주당 당원을 했는데ᆢ 이민이라도 가야 하는 겁니까? 대책이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내 배가 부르니까 국민 서민들이야 죽던지 말던지 입니까? 한숨만 나옵니다 아마 저희는 이데로라면 두달 이내에 우리 직원들과 이별을 하지 싶습니다 결코 저희 잘못이 아니란걸 말씀드리면서 더불어민주당 노사모 모두 돌려드리고 부패한 자유한국당으로 썩은 물 이라도 마시러 가야 겠습니다 울산의 개인사업자 (중장비임대사업자)드림
제목: 국가가 국민을 죽이고 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우리 모두의 미래 새싹 청소년때로부터 오는 정신질환에 대하여 국가(정신건강의학과)는 온통 체온을 저하시키는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처방하는데 저체온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은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아 글로벌 불치병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저체온화로 생명력이 저하되면서 성불구자에 골다공증에 강박증에 당뇨성체질로 진행되어 서둘러 폐질자로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국가적 현실이므로 국가는 질병을 더욱 고착시키는 살인적이고 역주행적인 비의학적 저체온요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살리는 순주행치료법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살리는 의학적 순주행치료법은 내가 무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카페의 "정신분열증은쉽게완치된다"의 카페지기였습니다.
제목: 보청기 지원(난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난청이 있는 23살입니다 어릴때 부터 난청이 심했는데 보청기+대학병원 검사비까지 하면 500만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장애인등급일정도로 귀가 않좋지는 않지만 보청기가 없으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크게 느껴질정도라 보청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생에게 500만원은 조금 부담되는 돈입니다 전부 다 지원해주는게 어렵다면 다달이 나눠서 갚을수있도록해줄수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준생+집안사정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힘든 상황이기때문에 이런 복지정책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방부 3축체계와 킬체인전략은 돌대가리전략이네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국방부 3축체계와 킬체인전략은 돌대가리전략이네요 국방부에서 킬체인전략으로 정찰위성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조기에 발견하여 죽인다는개념은 돌대가리^^전략이다. 해수욕장모래에서 북한미사일인바늘을 찾아서 없애겠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정찰위성이 필요하다면 한대로 만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문제인이 대통령되기 전에 만들어진한국군 3축 체계란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 전에 타격하고(킬체인), 날아오는 미사일은 요격하며 (KAMD), 대량 응징보복(KMPR)하는 것을 의미합니다.]3축체계시스템은 대량응징보복작전만가능하고 나머지는 돈만 많이 들고 효과적이지 못할 것 같다. 서울은 북한의 방사포 장사정포 미사일이 함께 날라올텐데 그럼 한국은 방사포와 미사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개념은 불가능한 전략이네요. 탄도미사일과 크루즈미사일은성능이 좋아져서 스나이퍼가 원샷원킬하듯이 정밀하게 외과수술하듯이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서 전투기가 출격해서 목표를 공격하는 것보다더 효과적인 시대가 된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무장능력이 약한 F35보다탄도미사일의 대량확보가 더 효과적인 것 같다. 대량보유하면 k9자주포보다효과적인 무기가 미사일이 될 것 같다. 글로벌호크가 비싸지만구매하는 것에 찬성하는 이유는 배울 기술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군대에 전시가 아닌 일상에서 북한을감시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전시에는 무용지물인 무기인 것 같다. 전시에는후방에서 적의 게릴라전에나 쓸모가 있을 것 같다.
제목: 원자력잠수함은 필요없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원자력잠수함은 필요없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고 삼면이 바다이기에 잠수함으로 넓은 지역을 방어해야 한다. 그렇기에 원자력잠수함이 아니라 작은 잠수함이더라도 숫자를 많이 하여 방어지역을 넓게 하는 작전개념이 유효하다. 원자력잠수함 한대나 디젤잠수함 한대가 커버하는 지역은 같다. 그래서한국에 필요한 잠수함은 원자력잠수함이 아니다. 미국이 원자력잠수함이 필요한 이유는 지구 전체를 커버하는작전개념때문이다. 국방에도 지나친 욕심을 내면 안된다. 분수를지키는 국방전략개념이 필요하다. 원자력잠수함은 한대에 2조원정도하고 작전용 훈련용 정비용해서 3대를 기본으로 보유해야한다. 디젤잠수함은 한대에 2,000~3,000억원 정도하기에 디젤잠수함을 여러대 많이 보유하여 남해 동해 서해를 넓게 커버하는 것이 나는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 원자력잠수함을 보유할려는 문재인님의 욕구는 지나친 욕심이라고 본다. 정신차려^^ 문재인^^ 농담한번 해보았네요-_- 그리고 한국은 작은 나라이기에 적을 공격하거나 바다에서 공격하기보다는 게릴라전이나 육지로 적을 끌여들여 육지에서 방어개념의 국방전략이 맞네요. 주변국들이 모두 한국에 비해서 너무 큰 나라이기에 그렇네요. 잠수함100대를 보유해도 부족하네요. 디젤잠수함을 적정수량보유해서 바다를 최소한 방어하는 개념이 옳네요.
제목: 국민연금 의무가입??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4

공산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초고령화를 대비해서 노후 보장을 국가가 책임을 진다, 고소득계층보다 저소득을 위한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한다 등의 이유로 의무화를 한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소득의 불균형이 불가피하고 자본주의의 절반의 성공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듯 계층간 양극화가 불가피 한 상황에서 각각 소득 계층에 맞는 균형있는 노후 정책 마련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찬성 받을 만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정책을 힘의 논리로만 앞세워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분명히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 사료된다.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책임은 당연하지만 지금 이루어져가는 국민연금은 현세대와 미래세대 중 힘의 논리에 앞서있는 자들을 위한 정책이고, 현세대를 사는 하위계층들의 주머니 돈으로 상위계층 잔치상을 차리는 꼴이지 않는가? 그럼에도 국가는 이에대해 국가적 권위와 법률만을 앞세워 반세력에 대한 규탄을 일삼는 것이 정녕 이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참 모습일까? 이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기득권이 되었을 때 반드시 숙고하고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후를 위한 부분을 표방하는 것이라면 응당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개인의 노후를 위함이라는 명목으로 일부를 제외한 전국민을 의무대상자로 하는 것은 분명 많은 생각을 갖게한다.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이미 국가에 많은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또다시 9%(또는 4.5%)의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하는 것이 상식과 비상식의 선에서 과연 어디에 가까운 것일까? 이 글을 보고 국민전체투표가 이루어진다면 과연 어느 곳에 더 많은 득표를 던질지, 나아가 국민을 위한 국가가 현재 흘러가는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기득권 세력이 숙고하고 넘어가야 하는 주제이다. 국가는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처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한다.
제목: 물류회사영업용넘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

제발 물류회사 넘버임대 하는거좀 막아주세요 영업용넘버 제한풀어주세요 누구를위한 일인지모르게지만 물류회사 넘버를 임대해서 돈벌어 먹고있어요 제발서민 들좀살게 넘버제한 풀어주세요 넘버임대하는더 돈천만원 넘게 달라고 하니 이건서민들죽으라고 하는거지요 제발제발 한번알아보시고 서민을위한 정책한번해주세요 넘버값 무서워서 일못하게어요
제목: 강력범죄 전과자의 의료인 국가고시 응시를 제한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22

강력범죄 전과자의 의료인 국가고시 응시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 되었던 대로 현재 법상 성범죄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국가고시를 보고 의료인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 학교를 떠나야했던 사람들이 다른 학교에 재입학하여 교육을 받고 국가고시에 응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직업 선택에 제한을 두는 것은 정당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의료 면허의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인은 상대적으로 자기 방어 능력이 부족한 (예: 환자) 사람들을 접촉한 기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과정에 있어서 전문지식의 차이로 부터 생기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일방적인 관계로 인해 환자들은 더 쉽게 폭력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나 강도죄와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한 의료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이미 성균관대 학생회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한바가 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료인 면허 취득에 더 엄격한 기준을 사용한다면 환자 보호 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통령 임기중 정치행위문서들이 30년간 봉인되는 것들에 대해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시절 정책이나 정치행위에 대한 문서들이 30년간 봉인 된다고 하는데 퇴임후 정책적인 중대한 불법이나 사법성을 따져야 할경우에는 봉인 해제를 해서 사안을 정확히 들여다 볼수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건 어떨지... 특히 이명박의 제2롯데월드나 자원외교 4대강 등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본다. 대통령도 당시의 여론이나 정책결정시 신중을 기하고 국비낭비나 시간적 자원적 유실을 막자는 의미도 될듯하다.
제목: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2

조두순 출소는 절대 안됩니다. 심신미약이란 핑계로 죗값을 줄였던 조두순을 그대로 출소하게 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죗값을 더 치르게 해주세요~
제목: 보건소 산전검사!! 관내지역이 아닐경우도 이용가능하게 해주세요 (+출산휴가 관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현재 둘째 임신중인 워킹맘 입니다. 둘째다보니 첫째 때문에 주말에 병원가기가 힘들어 근무시간을 이용하는데요 (주말에 병원을 가게 될경우 사람이 많아 예약을 하더라도 기본 2~3시간 입니다. 현재 임신 초기라 한달에 2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구요 ) 물론 법적으로, 임신중일때 병원가는 시간을 허용을 해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선 잘 모르기도 하고, 아직은 눈치가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임신을 확인하게 되면 보건소에가서 산전검사도 받아야하고 임신했다는 증명하고, 엽산제도 받아야 하는데 보건소 근무시간이 평일 9시에서 18시까지 입니다. 딱 회사 근무시간이죠, 문의해보니 야간진료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월차를 쓰거나 또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가야 한다는 말인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원되는 부분이 각 구마다 다르다면, 원할경우 지원받는 물품은 착불로 택배를 받게 해주시고 임신 등록과, 산전검사는 회사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게 해주셔야 하는게 아닐까요? 방법이 전혀 없는 것 같진 않은데, 안그래도 임신한 여성이 회사를 다닐때 눈치를 보고 다녀야 하는 입장인데... 좀더 배려를 해주셨음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보태자면 출산휴가도 나라에서 관리해서 출산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사용중인지, 언제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회사에 통지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첫째때 회사에서 2개월 반 쉬게 해주어서 출산 후 2개월 쉬고 출근 했습니다. 회사 사람들 모두 너무 좋은데, 제가 회사 창립이후 첫 출산이라 법적 기준을 모르시더라구요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 법이 이렇고 이렇다 라고 말할 분위기도 아니였구요.. 육아휴직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출산휴가라도 잘 지킬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재해주셨음 좋겠어요
제목: 위법적인 초과근무시키는 중소기업에 철퇴 가해주시고 증거제출의무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평균 근로시간을 훨씬 넘어서는 초과근무를 시키는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쌓아온 공무원,경찰,언론기자,타 기업들에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을 너무 잘 압니다.접대문화가 없어지지 않고 회사가 아닌 거래처에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절대 생산적이지 않은 적폐,비리,부정부폐 그 자체입니다.그렇게 초과근무를 시키고 건강이 허락치 않을 정도의 일을 피해도 결국은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사회와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사람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정반대의 역할을 합니다.개인이 상대하기에 부조리한 행위 그 자체가 너무 두려워서 싸울 마음 조차 못 가지도록 포기하게 합니다.신고하면 공무원들이 처리기간이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까지 시간을 끌고 기한이 넘어도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아 잘못이 누구에게 있든 단지 해당 기간에 접수하지 못했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범죄가 있어도 넘어가게 합니다. 1.기한이 초과 됐어도 한번쯤은 기회를 다시 주셔서 단순 행정적 편리를 위한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없게 해주십시오.분명한 범죄자,그것도 위중한 범죄에 대해서라면 살인자에 대해 기한이 없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2.초과근무를 한 증거를 제출해야하는 의무를 중소기업이 제출하게 해주십시오.의무가 없으니 증거를 없애거나 속이거나 유리하게 조작해서 제출하는데 도가 텄습니다. 3.초과근무로 인해 병을 얻거나 장애를 얻은 근로자에 대해 본인이 원하는 취업훈련을 맞춤형으로 신청해서 지원해주십시오.프로그램을 배우게 해주겠다고 2년간 부려먹고 산재나는 공사나 무보수로 시키고 지방 출장을 밥먹듯이 시키면서도 임금을 제때 주지 않고 그만두면 악소문 내는 기업들의 관행은 파괴되어야합니다. 4.생명과 헌법이 명시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위협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두번 다시 기업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가족들의 눈물과 불안을 인질극 삼아 몇년이나 소요되는 법의 맹점을 앞세워,변호사들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할 평범한 국민들의 일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고 염전노예화 하려는 범죄자들에 대해 법 이전에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으로 보호하고 정당하게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당방위조차 인정받을 수 없는 법이 있는 나라에서 국민들은 학교에서 회사와 사회에서 범죄자되지 않으려고 장애를 얻고 병을 얻고 죄도 없이 죽음과 싸워야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공무원 부당지시 거부권은 상응하는 거부 의무와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법 개정안이 예고되었다 합니다. 신분 보장에 공무원 연금 혜택까지 따로 부여받는 공무원이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등의 부당성을 모르거나 외면하는 것부터가 이미 공직에 맡기에는 자질이 부족함을 드러내는데, 이런 것까지 일일이 법으로 밥숟가락질을 대신해 주는 것은 자칫 떼쟁이 아이의 버릇을 망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기본적인 사리판단마저 불신하거나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어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공무원의 논리라면, 오히려 부당한 지시를 따랐을 때 확실한 처벌과 불이익을 겪도록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강력하게 부당 지시에 맞서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대다수는 선출직이 아니고 강력한 신분 보장의 혜택을 누린다는 점에서 국민이 바라는 사회 발전 방향과 동떨어져 개인의 편안함과 이익만을 추구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갑질하는 경향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습니다. 예컨데, 외교부의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해외 공관을 운영하면서,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겪는 부당한 일이나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점이 여러 번 지적되었습니다. 공무원을 증원해 인사를 혁신하는 것과 더불어 별 역할도 하지 않고 고액의 급여를 챙기며 재장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무원 직급 유지에 대해서도 국민의 뜻을 확인해 재고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민에게 갑질하며 고의로 불편을 조장하는 공무원의 고질적인 나쁜 버릇에 대한 제재도 보다 확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정농단이라는 유례없는 대형 범죄가 남긴 숙제와 부담은 자칫 일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미시적 비행과 갑질을 마음 놓고 저지를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부당지시 거부의 권리는 그에 상응하는 공익 증진의 의무와 부당지시 거부 및 공개 의무와 함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아울러, 일선에서 업무상 재량이 허용하는 허점을 이용해 고의로 불편을 조장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갑질하는 공무원의 업무 태도를 이용자가 평가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해 공무원의 선민의식과 관피아적 행태를 제고하고 일반 국민이 바라는 정부의 자세와 문화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하는 통로를 마련할 것을 건의합니다.
제목: 불법 흡연pc방 업주처벌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흡연이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고 있는 요즘, 금연시설 지정으로 인해 카페,식당,술집은 전면금연으로 쾌적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피시방만은 아직도 담배를 피는 곳이 많습니다. 이유는 업주는 흡연실을 설치하고 재떨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비흡연자, 청소년들이 이로인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단속도 보건소에서 하다보니까 야간에 담배피는 피시방 단속이 어렵습니다. 아예 업주도 강력한 법적재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군인 무상급식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

교도소에있는 사람들도 인권을따지며 무상급식을해주는데 저희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에게는 돈받고 환경도열약하고 급여도 조금이고 다치면 보상도 잘못받고 그분들 때문에 저희가 발뻗고 자고 맘편히 지낼수있는거아닌가요? 조금더 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제목: 표절은 당연하지 않다: 대학원 표절문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원에서 인문사회계열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한국에서는 논문 표절을 너무 당연시 여기는 문화가 대학원 안에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느낍니다. 외국에서는 표절 문제를 학교 안에서도 매우 엄격히 다루고 있고 구체적인 기준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한국 대학원안에서는 표절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삼기보다는 당연시 여기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표절 피해 학생이 대학원안에서 표절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뿐 아니라, 본인이 소속된 학교에서 교수와 학생 모두 표절을 당연시 여김에 따라 소외감 및 배제감과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표절이 당연시 여겨져야 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점은, 따로 설득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표절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할 뿐 아니라, 표절이 당연히 여겨지는 문화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표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대학원의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절에 대한 문화가 당연시되기 보다는 엄격한 교육과 처벌이 이루어질때 보다 '독창적인 연구'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학생들이 기울일 것입니다. 이는 윤리적인 문제에서 더 나아가 앞으로 한국 사회의 진정한 연구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점입니다. 내가 쓴 독창적인 창조물이 언제든지 누군가에 의해 당연히 표절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된다면, 한국사회에서 진정한 연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은 모두 바보가 될 것입니다. 윤리적인 측면과 한국사회의 연구발전을 위해 표절 문제를 당연시 여기는 한국문화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한국 연구자들이 보다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한 노력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는 문화를 형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절은 대학원의 표절문화안에서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표절에 대한 엄격한 기준마련(표절은 백프로 같을때만 문제가 되는게 아닌만큼,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2) 표절시 처벌(인용을 빠뜨린 것과 같이 작은 표절 모두 일일히 엄격히 처벌하는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기존에 이미 올라온 글이여도 빠진 인용에 대해서 다시 인용표시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3) 표절 교육 실시(대학원 및 국내 연구소내에서 표절 기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의 연구가 보다 독창적이 되기 위해서는 표절 교육이 실시되어져야만 합니다) 한국 표절문화는 외국에서도 알려진바입니다.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연구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흡연부스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길거리에는 담배꽁초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담배를 피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담배를 피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길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을 보면 숨을 참고 지나갑니다. 요즘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폐암에 걸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과연 담배를 피는 사람이 문제인 것일까요? 우리나라에는 흡연부스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이나 발달이 잘 되어 있는 지역에는 카페에도 흡연부스가 있지만, 잘 발달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나, 시골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연을 하자는 광고와 홍보도 잘 되어 있지만, 막상 길거리에 보면 청소년들도 골목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른들은 담배를 피고 있는 청소년이 무서워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일이 있는걸까요? 바로, 흡연부스가 없는 지역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결혼을 한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싶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남편이 흡연자이면 간접흡연으로 인해 기형아를 낳게 될까봐 아이를 낳는 것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흡연부스를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접흡연의 심각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담배를 피는 사람들도 금연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지만, 이미 담배에 많이 중독이 된 사람들은 금연이 쉽지 않아 자신이 담배를 피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담배를 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이라는게 바꾸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담배의 값을 올리고, 담배가 예쁘게 생겼다는 이유로 흡연자의 폐사진을 담배에 합성해서 파는 것보다 흡연부스를 활성화 시키고 흡연자들이 어쩔수없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깨끗해지고 간접흡연 때문에 두려워 하지 않는 사람이 생기는 일이지 않을까요? 물론 이러한 일들이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점은 잘 알지만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 청원이 꼭 베스트 청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KT통신사 프로모션은 있고 책임은 없는 무책임한 대기업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

작년 11월 아이폰7플러스로 휴대폰을 교체 했습니다. 교체할 당시 체인지업이라는 프로모션이 있는데 그 상품에 가입을 하면 아이폰8을 교체시 아이폰7플러스의 남은 할부금으로 교체를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혜택이라 흔쾌히 응했고 아이폰8이 출시되어 체인지업 혜택을 받고 휴대폰 교체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KT홈페이지에서 아이폰8로 교체하는 프로모션이 고지되어 있었습니다. 특급보상이라는 항목으로 일정 기간내 아이폰8로 교체시 단말기 보상이 가능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가입한 체인지업과 동일한 조건이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KT에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당연히 기분이 나쁜것은 안다. 하지만 KT정책이 그러하니 우리로써는 도리가 없다. 이렇게만 말하는게 너무 기분나쁘기도 하고 호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1년동안 매달 2500원이라는 돈과 시간을 투자한 사람과 KT에서 폰을 팔아먹기위해 말만 바꿔서 똑같은 조건으로 폰을 교체해는것이 뭐가 다른지.. 진짜 호구로 느껴졌습니다. 저같은 소비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1년을 해봐야 3만원 고작의 돈이지만 저처럼 이렇게 속아서 가입한 고객들이 몇명일지.. 그 돈이 한두푼이 아닐텐데.. KT에 이런 시간과 노력과 돈이 아까우니 보상을 해달라고 했지만 충분히 기분은 알겠지만 KT에서 어떠한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반문했습니다. 그러면 이상태로 있다가 이 사항이 잊혀지기만을 기다리는것이냐고.. 직원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렇게 일단락 되는것 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11/15) 그린폰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납한 아이폰7플러스가 중고금액이 측정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통화를 하던중 이상한점이 있어 물어봤습니다. 저는 분명히 체인지업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입하였고 가입당시 분명히 남은 할부금 그대로 아이폰8로 교체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KT쪽에서 하는말은 그것이 아니고 폰을 보상교환 해주는 금액이며 남은 할부금보다 휴대폰중고값이 더 많이 측정이 되면 남은돈은 아이폰8에서 차감이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것이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KT에 전화를 했더니 똑같이 안내를 합니다. 제가 KT를 17년8개월을 썼더라구요.. 이런 기업을 믿고 써온 시간이 너무 후회됩니다. 계란으로 바위깨기 같은 이 기분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기분은 저만 느끼는 것인지.. 대기업의 횡포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은기분이라 화가 나네요!!
제목: 피흘린 학폭학생에 대한 가해자들 성인만큼 처벌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

죽도록 사람 때리고도 반성문 써오고 처벌 형량이 너무 소소해서 가해자들이 때리면서도 아무 가책도 없이 계속 범죄를 되풀이 하도록 만든 것은 국가와 정부의 잘못이 큽니다.개인이 가서 처벌할 수 없는데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 인구가 줄어들도록 사회치안을 모른 척 손 놓고 그저 방치한 것이 결국 학폭사건으로 드러났고 이 학생들이 법원에서도 눈물로 반성문 쓰며 대충 넘어가려는 모습에 어이가 없고 기사를 보며 너무 화가 납니다.피해자 학생이 맞다 죽어도 가족을 위로하는 것으로 끝내는 나라가 정상이고 나라다운 나랍니까?윗자리에서 상주고 자리주면서 가해자들 빽으로 네트워크 영향 끼쳐서 오히려 힘 있으면 돈 있으면 넘어갈 수 있는 나라는 진정한 교육을 하는 나라가 아니라 제2,제3의 정유연에게 명마 사주고 국민들에게 뺏은 돈으로 고영태,최순실 같은 적폐를 길러주려 노력하고 참았던 학생들만 눈가리고 바보 만들고 겁주고 표현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게 병들게 하는 썩은 나라를 만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법안과 행정적으로 최대한 빨리 가해자들에게 대항해도 되게 하거나 가해자들을 처벌받게 해주세요.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데 사람다운 삶이 있을 수 있나요?학생도 국민입니다.국민이 국가입니다.
제목: 필터주사기의 의무화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몇 년전에 불만제로에서 유리앰플로 인한 피해성을 방송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 많은 병원, 심지어 대학병원에서조차 필터주사기(필터니들)가 구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웬만한 선진국들은 이미 필터주사기 사용이 의무화돼있건만 한국은 구비조차 안되어 있습니다. 필터주사기의 의무화를 못 해도 ,적어도 의무 비치해주시길 바랍니다. 필터주사기 사용으로 인해 여러가지 합병증이 줄어들수 있으며 그 효과로 보건비 절감효과도 볼 수 있을것입니다
제목: 국정원 이름변경에 조금 반대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

국정원 이름변경에 조금 반대이다. 한국은 변화가 빠르고 많은데 좋게 말하면 역동적인 나라인데 나쁘게 말하면 전통이 없는 나라이다. 이번에 국정원이름을 바꾼다는데 웬만하면 국정원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 중앙정보부가 좋겠다-_-. 아는 것은 없지만 기록해본다. 다만 국정원 앞의 돌에 새긴 글은 과거 글이 더 좋아 보인다.
제목: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하원 자가용 차량에 대한 주정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3,4,5살에는 어린이집을, 현재 6살된 아이를 유치원에 등하원 하는 워킹맘입니다. 좋은 위치와 주차장이 있는 시설 좋은 보육시설이 있는 반면 예전에 지어져서 주변시설이 열악한 시설도 있습니다. 출근 전 급하게 아이를 등원해야 하고 퇴근 후 또 급하게 아이를 하원해야 하는 상황상 자가용을 아이를 등하원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주변이 사거리로 매우 복잡하여 주정차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딱, 유치원 정문 앞 한대 정도의 자가용만 허용됩니다. 저 같은 등학원 차량으로 주변이 복잡해지는 상황도 이해되고 미안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이 과태료를 물어가면서 등하원을 해야 하는 상황도 불안하고 불만스럽습니다. 다른 가족처럼 할머니.할아버지가 없어도 등하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치원 방과 후 추가 프로그램 관련: 더불어서 어디 유치원이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맞벌이로 방과후과정을 신청해도 9시 등원, 17시 하원으로 정하고 앞뒤 5분의 시간안에 등하원을 마치도록 하는 유치원 방침과 주변 학원으로의 연계는 알아서 하도록 하는 유치원의 경우 구청에서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수 있으신지요? (예. 유치원으로 보육 선생님을 지원해 주는 등의....) 6살 아이가 다닐 수 있는 학원이 제한적이며 어린이집과는 달리 낮잠도 안자는 아이가 더 늦게 학원까지 다니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약 30분 정도의 시간으로 등하원도우미를 구하기도 뭐해서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맞벌이 부모가 보내는 유치원이 아니라는 주변분들의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 이 유치원도 5군데 유치원 원서 쓰고 대기서기 간신히 들어간 곳입니다)
제목: 초등학교영어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

아이를 사교육까지 시키면서 키우고 싶지 않은 아이엄마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전 제일 고민되는부분이 유치원때 배우는영어를 초등학교들어가서 배울수없다는 점 에 아쉬워요~ 학교교육은 단체교육이어서 배워도 효과없다고 하지만 3학년때 부터가 아니 1학년때부터 조금씩 이라도 접목하고 있는것에 의미가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조금바뀔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청원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9세 여자 직장인 입니다. 조두순 출소를 꼭 꼭 반대 해주세요..... 정말이지 끔직합니다.. 나영이 사건으로 알려져 있지만 피해자 당사자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나영이의 옆집에 살아도 아무 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 그런일을 겪는다면.. 정말 못살거 같습니다..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쨰 뺏은 나쁜사람은.. 절대 출소 하면 안됩니다..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할 겁니다.. 얼마나 그 안에서 갇혀있는 동안 복수를 꿈꿔왔을겁니다... 제발 조두순 출소를 시행 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명예훼손에 관한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불특정개인이나 단체또는 다수가 어느 한 개인또는 다수,단체를 SNS나 기타 온,오프라인상에서 비방한것을 목격한사람이 이를 수사기관에 제보하면 (이하 예시) 포상금으로 천만원이하를 주며 해당 비방자는 비방당한 피해자랑 합의못봣을시 5년이하의 징역,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합의를 보더라도 묻지마 범죄로 보고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의 조항에서 삭제됨이 불가피하다 여기어 처벌을 면할 수 없게하고 1년이하의 징역과 함께 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식으로 법개정을 청원하며 현 법률과 비슷하게 사실이라도 근거가 없다고 판명될시 허위사실로 간주하고 무조건적으로 허위명예훼손으로 분류하고 형량의 50%를 가중한다식으로 추가의견을 제시합니다. SNS로 하여금 어느 특정개인이 올린 애꿎은 불특정개인의 사생활, 부끄러운것, 민폐적인것 등을 접하게되는것은 제3자로 볼때 불쾌한입장이며 다른한편으론 법을 조롱하는..기망하는 '명백한 묻지마 범죄'이므로 반드시 법개정이 필요하다 여기고 정식으로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인권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일부 특정인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어느 한 개인,또는 다수가 엄한 특정개인을 비방하는 것은 옳바른 행동이 아니며 그러함에도 요즘의 SNS를 접하다보면 어느 특정개인이 올린 비방성 게시물에 그 비방자의 지인들까지가세하여 험담화에 함께 참여하며 널리 공유의 방법등 여러방법으로 유포까지 시키면서 애꿎은 특정개인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것을 보게되는것이 빈번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는 보기좋지않으며 이는 분명 현행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만 피해자가 직접 모니터링과 같은 발견을 하지못하면 수습하거나 신고할 방법 및 비방자의 무분별한 계속될 수도 있는 나쁜행동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의 의견을 청원하며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정식으로 법개정을 원합니다.
제목: 피해를 주는 거짓 언론은 책임지고 그만두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

카더라 식 거짓 뉴스를 상습적으로 경쟁적으로 보도한 언론들 보도의 책임지게 해주세요.실제 이와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식은 성희롱을 방관하는 회사들의 오너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국민들 모두가 보는 언론의 피해를 정부 역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은 심지어 공영방송에는 세금까지 내며 운영하는데 검증도 않고 아님 말고 식의 카더라와 같은 거짓보도와 이번 넘어가면 그만이고 한번만 봐달라는 식으로 읍소하다 안되면 누명씌우고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 식으로 너무나 많은 특혜와 비리를 방치해왔습니다.피해자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오히려 보도되기는 커녕 권력으로 찍어누르려고나 하고 억울하면 너도 방송사 차리라는 식의 국민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오히려 깔보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힘 있는 국민들만 사람다운 사람이고 그 분야 권력 1인자 외의 모든 국민들은 피해를 입어도 표현하거나 말할 자유도 없나요?소수의 테러자에 의해 다수의 피해가 발생해도 오히려 이어 소수옹호의 보도가 나오거나 가해자만 국선변호를 받는 식으로 대다수 사건에 있어 인권보호의 참의미는 사라지고 맙니다.진범을 가리고 숨길 공모한 기사와 언론은 형법상 처벌받게 해주십시오!!!
제목: 시험관(인공) 회차 없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모자라서 아이 많이 낳으라면서요 아이 못가지는 부모입장에서 생각해주세요 시험관,인공수정 횟수 제한하시면 아이를 어떻게 가져요 ㅠㅠ 아이를 편안하게 가질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데 못가져서 의료에 힘을 빌려서 어떻게든 낳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횟수로 제한하시면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도와주십시요 저희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횟수제한 풀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작된청첩장 인권침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2

시어머니가 11월15일이 결혼기념일이라며 문자를보냈습니다 저는똑똑히기억합니다 11월14일임을 왜냐하면제친정오빠생일에결혼했기때문입니다 근데 집에있던청첩장이조작된것같습니다 당신네정부짓입니까? 내기억을 유린하는정부는 필요치않습니다 하야하십시요
제목: 철도공무원 부작위에 대한 보상 청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청원인은 2017.9.14 07:18분경 중앙경의선 탄현역에 싯가 100만원 가량의 물품(하키스틱2, 배드민턴 가방세트, 소포츠웨어 및 부속물 등)이 들어 있는 검정 쇼울더 가방을 선반위에 두고 내려 하차 후 10여분 내 이를 탄현역사 역무원에게 상황 설명 후 찾아 봐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역무원의 다음과 같은 부작위로 물품 분실이 초래 되었기에 이에 대한 보상 청구를 구합니다. 코레일측은 아직도 부서간에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기관사와 역무원은 종착 전 어느 역이든 정차역에 열차를 잠시(1분정도면 충분한 시간이었음)멈추고 탑승하여 민원인의 물품을 확인해 줄 수 있었으나 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2. 연락을 받은 정차 예정역 역무원은 열차에 잠시 탑승하여 민원인의 물품을 확인 한 후 차기 역에서 역행 열차를 타고 바로 근무역에 복귀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3. 해당 역무원의 해명은 현재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 1인 근무역이 대부분이며 역무원이 없는 곳도 있다 하나, 결국 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이런식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오는 것이다. 이렇게 운영과 보안에 취약한 환경을 조성해 놓고 국민들을 탑승 시키는 코레일 사측에도 그 근본적인 원인제공의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민원인의 CCTV확인은 제한 되어 있어도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코레일 감사과에서 민원 요청건을 근거로 관련업무 직원이 이를 사전 확인 해 줄 수 있었음에도 확인, 자료 보관조차 하지 않아 민원인이 분실 다음 날 사법기관에 바로 신고 하였음에도 사법기관 조사 시 이미 대부분의 자료가 소멸되어 있었습니다. 5. 당시 해당 역무원은 종착역에서 열차 전체적인 점검이 이루어진다 하여 민원인이 직접 종착역에 가서 확인하지 않고 유실물 습득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사법경찰의 조사 후 해당 열차는 운행 지연 열차로 종착역에서 이러한 점검 없이 바로 회차 운행 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여자연예인과 인증샷 촬영 금지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만 여자연예인과 인증샷이 많더라구요... 예쁘거나, 어린 걸그룹이나... 그때만 표정이 밝으신거보니 어리고 예쁜여자 좋아하는 다른 한국남자들과 다를거 없어보여 불편합니다. 노무현대통령님도 여자연예인이랑 인증샷찍고 그러진 않았는데...
제목: 청년군복부에대한대체방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

현제 국방의 의무를 하고있는 한장병의 아버지로서 늘걱정을 안고지내면서 생각한 바를 제안하고자 함니다. 현제 정체되어 있는 군복무에대한 문제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젊은 청년 을 군복무의 대체 방법으로 해소할수 있는 방안으로 각지역의 농,어촌 지역일손 돕기등 각지역의 농촌 대체복무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건설분야 등 산업전반에걸친 3D 업종에 종사하는등의 대체복무 제도를 확충한다면 현제 청년들의 가장고민인 군복무 문제을 크게 해소 할수있다고 봅니다 시대가변한많큼 꼭 부대에서 군복무을 해야만 국가에 충성하고 기여한다고는 보지 않아야 글로벌시대에 맞는정책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책도 창의적인발상이 필요한 때입니다. 검토좀해주세요
제목: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4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 폐지를 청원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거의 없고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심부름이나 하는 기초의원들은 정말 없애야 합니다. 광역의회 의원을 확충하면 충분히 기초의회 없어도 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을 축내고 지역민들을 분열시키는 기초의회는 무용한 조직입니다. 공천 자체도 국회의원 줄서기를 잘한 사람이 공천받아 자리를 차지하는 악습이 계속되는 기초의회의 구태와 횡포는 적폐청산의 한 줄기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민들에게 봉사해야 할 기초의회가 언제부터인지 국회의원의 하수인들로 채워져가는 현실은 국민을 분노케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손발 자르는 일에 나서지 않을거라는걸 잘 알고 있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변하고자 하는 어설픈 글을 올리는 소시민의 청원입니다.
제목: 순방성과 티비로 대국민브리핑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이번에 트럼프 방한과 동남아 순방을 하셨는데요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든든합니다 Sbs뉴스를 일부러 봤더니 엠비가 공항에서 인터뷰 한 말ㅡ복수어쩌고ㅡ만 첫 뉴스로 나오고요 순방뉴스 아예 안 나왔어요 엠ㆍ케는 더 심했겠죠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나 포털로 검색해서 기사 보고 있구요 60대 이상 어른들은 순방성과 모를것 같습니다 언론적폐가 아직 그대로라서, 이에는 이, 일요일오전 대국민브리핑으로 90대어른까지도 알 수 있게 홍보해 주세요 답변 안 주셔도 되고, 관련 담당자께서 꼭 보시고 참조해주세요 문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 중 일인입니다
제목: 신혼부부, 초년생을 위한 주택사업 확장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5

지금 대한민국 20~30대 초년생들의 실제 실수령 월급 200만원대.. 부모님과 함께 살며 전액 다 저축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월 저축 잘해봐야 50~70% 월 200만원에 50%면 100만원, 70%해봐야 140만원입니다. 남자가 4년제대학 나오고 군대다녀와 취직하면 28살 전후, 2년간 실컷모아봐야 140*12*24=3360만원입니다. 만에하나 자취라도 하게되면 액수는 더 줄어듭니다. 제가 지금 있는 대구의 집값을 보자면 18평을 전세해도 2억은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현실적으로 대출없이 살려면 신혼집으로 원룸전세 밖에 못합니다. 저희 커플은 28, 26인데 결혼을 하자 하여 가만보니 둘이 합쳐 5천만원의 현금이 있습니다.. 둘다 직장인 2년차, 시골에서 도시로 상경한 케이스라 자취2년차.. 빚을 1억원을 내도 18평짜리 아파트 전세도 못합니다. 지방이 이럴진데 서울은 어떨지 접근할 엄두도 안납니다. 그와중에 주택담보대출은 규제한다하고.. 출산장려.. 대출을 해줘도 출산이 무서운데, 집살길마저 막히는와중에 출산장려가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신혼부부나 청년층 우선권 주는 청약도 많은걸로 압니다만 당사자들은 로또 기다리는 심정으로 청약 넣습니다. 제도 확장이 필요하다 봅니다. 시장경제에 정부가 개입하는건 말도안되고 임대주택 확장이라도 해야된다 생각합니다.
제목: 부동산 중계 수수료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8

부동산 수수료 너무 비쌉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전세든 월세든 기본적으로 이사 한번 하면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중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 사이 부동산이 하는 일은 두세 군데 집을 보여주고 등기부등본을 떼어주고, 이사 당일 비용처리 일을 도와주는 정도의 일을 하는데 그 정도 일로 너무 많은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집값과 전세값이 오르는 동안 그에 비례하게 부동산 중계 수수료가 올라가면서 부동산의 이익이 치솟아 아파트 단지를 보면 상가 한 건물당 서너군데의 부동산이 난립해있으며 심지어 다른 가게들 보다 부동산이 더 많은 곳도 많습니다. 부동산들이 많아지니 이들이 먹고 살기위해 집값을 올리기도 하고, 심지어 분양권을 사서 파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서민들이 2년에 한번씩 전세값 월세값에 밀려 이사하는 것도 서러운데 2년마다 별 일 아는 일에 수수료를 그렇게 많이 내다보니 더욱 울화통이 터집니다. 집값이 한두푼이 아닌지라 직거래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불안해서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부동산에 수수료를 지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중계수수료는 카드 결제도 되지않고 현금만 받습니다. 탈세의 온상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부디 일부 부동산 업자보다 대다수의 서민을 위해 부동산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낮춰 합리적인 수수료를 내고 이사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베이비시터를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19일 결혼을 앞두고있는 32세 직장인 여자 입니다. 요즘 저의 고민은 아기를 낳을것인가 입니다.. 낳더라도 자녀 계획은 한명입니다. 여건만된다면 두명을 낳고싶지만, 여건이 되지않는 이유에서입니다.. 자녀를 낳으면 키워야 하지만,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키울여건이 안됩니다. 육아휴직이란 법이 있지만 정말 실상 사용할 수 없는 "허상" 이라고 할까요? 나 스스로 회사를 계속 다녀야한다면 육아휴직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하지않고 아기도 맡길 곳도 없다면,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야합니다. 그 비용 또한 100-200 입니다..ㅠㅠ 정말.. 회사를 그만두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육아휴직을 쓰지않아도 베이비시터비용을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법이 생기면 법의뒷면을 노리는 나쁜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가지 조건들을 내세워 꼭 법안을 통과해주셨으면 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만 하지마시고, 실상에서 도움이 되는 법이 꼭 만들어져서 아기를 낳고도 경력단절이 되지않는 여성들도 목소리 높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미성년자 성범죄는 형량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5

어제 경남 여교사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점을 들어 2번째 재판에서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성범죄에 관대한 나라가있을까요? 그러니 미성년자 성범죄는 해마다 늘고있다합니다 어리고 연약한 아이들을 이용한 성범죄는 남녀상관없이 강력 처벌하여주세요 우리들의 귀한 아들딸 안전하고 안심하게 키울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