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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13 지방선거 갑질후보 정치권 퇴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저는 오늘 6.13 지방선거에서 갑질후보로부터 당한 피해사례를 국민청원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카피라이터로, 은평구청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K후보의 홍보전반에 대한 카피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월 20일부터 시작해 K후보가 당내 경선후보 선정에서 탈락한 5월 초까지 두 달 보름에 걸쳐 K후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홍보와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K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회의에 참석했고, 재택근무를 통해 계속 글 쓰는 작업들을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통화, 이메일, 카톡, 선거사무소 방문 등을 통해 카피와 관련된 일을 했고,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했습니다. 참고로, 하단의 <K후보 선거관련 업무 리스트>를 보시면 그 동안 제가 일한 업무량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 동안 정말 혼신을 다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K후보는 얼마 전 친구인 디자이너 실장님을 통해 그 동안 일한 카피료라고 200만원을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친구분을 통해 어필했고, 친구분도 K후보에게 수 차례 얘기했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분도 디자인료를 제대로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디자이너 실장님과 합의한 카피료가 400만원이니 200만원을 더 달라고 문자메시지, 카톡, 이메일 등을 통해 K후보에게 여러 번 요구했지만 친구인 디자이너와 협의하라고만 반복해서 얘기할 뿐 본인은 단 한 푼도 더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달 보름 동안 K후보를 위해 머리가 쥐나도록 일하고, 한 달에 100만원도 안되는 카피료를 받은 것도 억울하지만, 이런 사람이 2년, 4년 후 또 다시 선거에 후보로 나오게 된다면 2차, 3차 피해자들이 나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전무 조현아가 유리컵을 던지며 촉발된 갑질논란이 대한항공 오너가, 그리고 아시아나 회장의 갑질횡포로 확산되었듯이 기업이든 정치든 우리나라 광고주들의 갑질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투표율 15%를 넘긴 후보의 경우는 선거비용을 보존받으니까 그나마 낫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홍보업체나 하청업체가 떠안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후보들이 다시는 정치를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국민의 힘으로 갑질횡포를 뿌리뽑아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 갑질정치인들을 이 땅에서 영원히 퇴출시켜 주십시오! 저는 국민청원을 통해 미지급된 카피료 200만원 지급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저의 요구사항들이 반드시 관철되기를 기원합니다. 1.캠프 관계자, 홍보업체 등에게 갑질하는 후보자들이 두 번 다시 정치권에 발붙일 수 없도록 당원자격 박탈, 피선거권 박탈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2.선거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후보자들의 선거홍보비 미지급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국회 차원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주십시오! <K후보 선거관련 업무 리스트> 슬로건 명함 어깨띠 건물 내부·외부 현수막 계단 및 현판 내용 웹명함 4P 예비홍보물 작업 및 선관위 통화 확인작업 공약관련 1차, 2차, 3차 전체회의 및 정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소식 기자회견문(인사말) 1차 언론보도자료 2차 언론보도자료 후보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내용정리 (인사말, 카테고리별, S대특강 등) 1차 파워블로거 활용 내용 정리 2차 파워블로거 활용 내용 정리 후보 동영상인터뷰 질문 1차 문자메시지 2차 문자메시지 3차 문자메시지 4차 문자메시지 5차 문자메시지 6차 문자메시지 7차 문자메시지 S대체험캠프 특강자료 작성(PPT, 한글 내용) 카드뉴스(9편) 재심사유서 수정 등
제목: 개, 고양이 도살 및 식용반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43

개, 고양이 식용 및 도살금지촉구!!!!!! 1. 자연+ 동물+인간 = 아름다운 세상 2. 모든 생명은 소중함. 3. 동물 중 특히, 개, 고양이는 인간과 교감하는 유전자적 존재(따라서 식용과 반려견을 구분하여선 안됨) 4. 반려견 인구 폭중 따라서 개, 고양이 식용 및 도살로 인한 국민적 스토레스 증폭, 반면 개, 고양이 식용, 도살찬성자들의 피해 0.000001% 5. 군견, 경찰견, 소방견, 기타 구조견, 환자 치유 활동 등으로 인간에 너무 많은 국가적, 국민적 도움 6. 반려견에 대한 부정적인식의 해소에 있어서 소극적인 정책보단 긍적적, 적극적인 정책이 훨씬 더 주효함. 7. 인간의 복지 측면(자살방지 등) 등에서도 국가의 정책이나 능력을 초월한 능력발휘(반려견과 함께 함으로써 외로움, 고독에서 벗어나 즐거운 생활 영위) 8. 강조: 개는 인간과 교감하며 인간과 함께하는 유전적 존재이기에 식용과 반려견의 구분이 없으며, 현대사회,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문화, 선진사회에서 굳이 개나 고양이를 식용하여야 할 이유도 없음. # 대통령님, 입법문제는 국회업무이지만 미루지 마시고 대통령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행복하세요##
제목: 버스,택시기사님들 난폭운전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

운전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한번쯤은 겪어보셨을거라 생각됩니다.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 지시면서 운전 을 하셔야 기사님 들이 신호 위반은 물론이고 과속과 도로 교통법을 어기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야말로 도로의 무법자라 표현해도 될듯합니다. 그로인해 버스 뒤를 따라가다 봉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저 또한 운전 하면서 많이겪었습니다.차선을 변경 할때 느다없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분명 버스 정류소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아무렇게 차를 정차 시켜 승객들을 승하차 시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위험 천만하죠. 그리고 택시 기사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느다없이 급정거해서 차를 세워 손님들을 내리고 태우고 하시죠.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건가요? 최근 너무나도 큰 사고들이 많이 생겨 많은 분들이 다치고 고인이 되신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졸음 운전만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면서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또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객의 안전은 누구에게 보장 받는거죠? 분명히 기사님들이 책임져셔야 되는거겠죠. 근데 법이 약해서 그런거지 각자 회사에서 교육을 안하시는건지. 대형면허만 있다고 해서 기사자격을 주는것보다 좀더 철저한 교육과 법을 좀더 강화시켜 사고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전에 신호대기 중에 버스가 한대 옆에 섰는데 기사님이 느다없이 내리셔서 버스앞에서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그짧은 신호대기중에 정말 황당하고 놀라웠습니다. 과연 그런분이 자격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고가 보면 나하나 쯤이야 에서 비롯되죠. 정말 법과 질서를 잘 지켜 운전하는 분들과 기사님들 믿고 탄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법을 개정해서 음주운전만큼. 난폭운전도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제목: 성소수자와 혐오라는 단어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6

정부는 성소수자와 혐오라는 단어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은 전쟁보다는 국민들끼리 인권이라는 미명아래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인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성소수자 일반인 동성애자 등 남성혐오 여성혐오 등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더 갈등만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성소수자라와 혐오라는 말을 사용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민족이고 한공동체입니다.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 어이 해야 합니까? 청와대 관계자님 답변좀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오늘 하루종일 제 3금융 대출 의뢰 했고 청와대홈에는 저금리 대출 의뢰 두곳 했습니다. 청와대는 정책만 수용했을뿐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저녁무릎 4% 대출운운하면서 10개월 후상환조건을 말하시면서 타 지역이라면서 서류제출과 동시에 출창료즉 경비 선납 기름값 12만원 인데 반반 부담 6만원 서류와 같이 선 입금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요구하신서류 5가지중 4가지만 준비 되었는데 괜잖습니까? 라고 하자 돈 부터 입금 해 달라고 합니다. 경비 선납 6만요구 하십니다. 그래서 그럼 만일 서류보시고 부결이다 라고 하면 전 어떻게 합니까? 대출 받은후 경비 6만 후불 해 드리겠다 라고 하니까 . 만일 부결된다면 그 경비는 제가 부담하는거라서 환불 불가 하며 선입금 해 주지 않는다면 대출은 불가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 선 이자 수수료 경비 요구는 대출사 홍보에서는 요구 하지 않습니다. 라는 홍보 있던데요. 대출 되면 후불 처리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자 안된다고 라고 전화 끝었습니다.. 이게 현실적 대부업계 입니다. 뭡니까? 제가 저금리와 제 3금융 알아 보는거 윗층에서는 하루죙일 훔쳐 보며 주술로 폭행 가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사기입니까? 청와대 관계자님 제발 저 집 윗층 어떻게 좀 처리 해 주십시요. 이게 사람 사는 환경입니까? 다수가 왜 그럴까요? 대체 다년간 한 개인에게 어쩌려고 저럴까요? 그리고 금통위원장과 신임 경제 수석님 부탁드립니다. 저금리 대출 해 주십시요. 그리고 문 대통령님 .. 따님이 저와 같은 저치에 놓여 있다면 문대통령님은 어찌 하실건지요? 청와대 관계자님 .. 정책만 냅다 낼름 드시고 국정에 반영 하시면서 개인의 가정 폭행 과 사찰 언제까지 하실겁니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토착비리로 만연한 지자체에서 너무도 황당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3정권에 걸쳐 청원 넣어 봅니다. 선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특활비 내역공개 및 월급 최저임금 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3

대통령님. 현재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위해서, 힘 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공약의 의도는 좋았으나, 지금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베풀기보단 국민의 한 사람인 자영업자들이 다른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공약 지키기에 급급해서, 일부의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 주십시오. 최저임금 인상 공약의 목적은 단순히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닌, 서민들도 잘 살게 해 주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공약은 차근차근 지켜나가도 좋습니다. 그러니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시에, 다른 곳에서 파급되는 상황들을 생각해 보고 지금은 공약이 실현될 수 있는 발판을 차근차근 마련해 주십쇼.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께 다섯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국민의 세금이 일년에 어떻게 쓰이는 지 내역을 국민에게 알려주십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런 불만없이 세금을 내고 있지만 그 세금이 얼마나 투명하게 쓰이는 지는 그 누구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연초, 연말이면 갑자기 멀쩡한 아스팔트를 뒤집고 공사를 합니다. 제가 듣기론, 예산이 남아서 나중에 또 예산을 받아야될 때 남은 예산때문에 지원되는 돈이 덜 들어올까봐 돈이 남지 않도록 마지막에 몰아 쓴다고 합니다. 이런 의심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국가가 떳떳하다면 국민에게 내역을 알려주십쇼. 둘째. 국회의원의 특활비가 어떻게 쓰이는 지 이또한 내역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려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이 쓰는 특수활동비도 국민의 세금으로 쓰이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얼마나 투명하게 쓰이는 지 알 지 못합니다. 매 번 국회의원들은 선거철에만 국민들에게 투표수를 늘이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의심을 갖지 않도록 제대로 세금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시고 국민들에게 그 내역을 알려주십쇼. 셋째. 국회의원 월급도 최저임금으로 바꿔주십시오. 이것은 일전에 청원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곳은 국회이니, 불가능하다고 하셨죠. 당연히 국회의원들 본인의 월급을 깎는다고 하는데, 동의하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이것은 특수한 부분으로 여겨, 국민들 참여재판으로 국민들의 찬반비율에 따라서 법을 집행해 주십쇼. 매 번 선거철이면 서민들을 위한다, 마음을 안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제 생각엔 항상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배부르게 월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회사와 같이 최저임금을 주되, 실적을 냈을 시에 월급을 올려주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해 주십쇼. 그렇게 한다면, 세금을 아껴 다른 곳에서 제대로 쓸 수 있으며, 국회의원들 또한 굳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본인들 월급을 올리고자, 더 열심히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적을 내는 이유가 월급인상이 될 진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들로 국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금보다는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국회의원 임기 중, 일정기한 내에 실적이 없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민의 투표에 따라서 의원직을 박탈해 주십쇼. 이 또한 위와 같은 맥락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을 한달에 몇 백씩 월급을 주면서 의원직에 앉혀두는 것은 세금 낭비인 것 같습니다. 일반 회사처럼 능력이 없으면, 짜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제도가 생긴다면, 세번째 요청에서처럼 국회의원들이 본인들만의 목표가 생겨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꺼라 생각합니다. 다섯째. 국회의원과 관련된 법은 국민의 동의에 따라서 일부 시행되게 해 주십시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에 관한 법이, 국회에서 동의가 되기 힘들다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아무리 국민들을 위한 제도라지만,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되는데에 동의를 할까요? 저번에 국회의원 최저임금도입제도가 실패한 것도 같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국회의원과 관련된 법은, 국민들의 찬반 비율에 따라서 집행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사소한 부분들 하나하나에서 세금을 아끼고, 제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세금이 쓰인다면 일부 국민의 희생없이도 충분히 최저임금인상 공약이 실현 가능하며, 대통령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대로 서민들도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데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발판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말도 안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으로서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니, 최대한 귀 기울여 들어 주셨음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세한대학교 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이O우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 문제점을 알려드리며, ‘특수학교와 학급의 신설 및 증설’과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부탁드리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특수교육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교육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는 3월 한 달간 학생들을 관찰하며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만일 교사가 법에서 명시한 적정 학생 수 이상의 학생을 맡게 된다면, 제한된 시간 안에 학생들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이는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단언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1항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교사 한 명당 적정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와 중학교 6명, 그리고 고등학교 7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보도 자료에 따르면 법정정원이 준수되는 특수학교는 84.1%에 불과하며, 전반적으로 과밀학급의 형태라고 합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더 많은 학생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특수교육 현장에 충원되어야 할 교사와 학교, 학급이 절실하다는 것을 대변해줍니다.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을 타개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학급을 신설 및 증설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학급의 교사는 19327명으로, 이는 일반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포함하는 인원입니다. 19327명 중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일반교사는 무려 256명이며, 2017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특수학교 재직 중인 기간제 교사는 205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7.2%에 그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 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법에서 말하는 평등을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 및 학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교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대연 공지에 따른 청원-
제목: 자국민 역차별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73

이 나라는 뭔데 왜 다문화가정?에게만 혜택이 있나요? 국민은 사람 아닌가요?인권단체는 왜 자국민을 역차별하면서 왜 그들을 도우나요?그들이 안쓰러워서 동정심이 생기나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힘든 사람들 많아요.한국 문화나 계승하시지...국민들 결핵환자들은 공짜로 치료해줍니까? 건보료 내고 병원에서도 돈 내고 치료 받는 마당에 외노자들은 공짜라니요? 다문화정책이랍시고 지원이 왜이리 많아요? 저출산문제 때문인가요? 그럼 국민들을 잘 살게 도와줘봐요. 물가도 안잡혔는데 최저임금도 올리는건 의미가 없어요.외노자들도 돈 벌어서 자기 쓸 돈만 남기고 거의다 그쪽 나라에 송금하는데 내수경제가 좋아질거같아요? 법은 지네들끼리 만들고 국민들은 조공하고 있는데 자국민 역차별 금지법 누가 발의 안 하나요?국민이 법 발의 할 수 없나요?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에게 유일한 법이나 만들고 정부는 관여도 안 하고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국민들이 모르는 법도 활개치는데 일단 언론사도 문제가 크다 생각합니다. 너무 두서없이 썼지만 누가 자국민 역차별법 발의 해주세요. 뭐 정부는 입법부 소관이라고 아무말 안하시겠지만...
제목: 제3 난민반대촛불집회는 언제하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50

전국적으로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민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우리국민이 불안에 안떨게 말입니다.
제목: 비인간적 활동을 하는 워마드 사이트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7

비인간적 행동을 일삼고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는 워마드 사이트 폐지 및 관계자, 비인간적 게시물을 올린 사람들을 처벌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임금인상 혈안말고  국가경제 성장에 신경써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4

지금 온나라가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다. 날강도같은 폭압적 인금상에 한쪽(소상공인)은 죽는다고 난리고, 한쪽(노동자)에서는 이것도 적다고 아우성이다. 이래도 말썽 저래도 말썽이면 임금을 동결하거나 소폭인상이 정답이다. 임금은 어디까지나 업주(경영주)의 지불능력에서 시작된다. 형편이 안되는데 월급만 올리면 그 사업장은 결국 못버티고 거덜이 난다.한심하고 멍청한 문빠 좌파정부는 월급만 올려주면 잘사는 줄알고 주구장창 월급타령이다. 앞뒤 순서가 바뀌었다. 기업활동이 원활하여 경제가 잘 돌아가면 월급 올리지 말라고 해도 자연히 올라간다. 아직은 대기업, 중소기업 잘 다독거려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 창출해야 한다. 선진국도 아닌데 벌써부터 대기업 억압하고, 노동자들에게 기대심리나 잔뜩 부풀리는, 근로시간이나 대폭 줄일 궁리나 하는 정부가 제정신인가??
제목: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스탑로스(Stop Loss) 프로그램 부재의 현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5

태양은 뜨겁게 대지를 달구고 구름마저 법접하지 못하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고 그로 인해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로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가 규제하는 범위안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암호화폐 거래는 초기단계고 넘어야 할 산이 높아 보이기만 합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주식거래에는 있는 스탑로스(Stop Loss) 기능이 가상화폐 거래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과는 달리 일년 365일 매매가 이루어지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스탑로스 기능이 없으면 누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까요? 그 답은 명백합니다. 가상화폐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세력과 거래소가 그 수익을 다 가져갑니다. 규제를 하고 세금을 거두어 가려면 그에 합당한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스탑로스없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면 거래소 폐쇄조치나 과태료, 과징금 같은 징벌 조항을 시헹령이나 시행규칙에 포함시켜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선량한 분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청와대에 건의합니다.
제목: #개헌안,차별금지법에  독소 조항이 포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76

개헌안 차별금지법 독소 조항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을 즉시 철회해 주십시오 7월에 국무회의 상정. 통과하여 대통령공포 하려 합니다 국민을 역 차별하고 난민만을 우대하는 독소조항 이 포함되어 있숩니다 난민법 개정. 무사증 입국 패지에 대한 정부 측 의견입니다 이렇개 되면 우려했던 대로 정부는 난민을 위한.난민에 의한. 난민의 ㅇ ㅇ ㅇ . 여기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6759
제목: 최저임금 조정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6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안타까운 한가지를 청원하려 합니다. 일자리문제와 최저임금문제 이 모든것이 하나로 묶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프렌차이즈, 10발자국도 못가서 하나씩 있는 매장들, 50m도 안되는공간에 빽빽히 들어선 커피전문점, 편의점 당연히 일자리는 많아지겠죠 하지만, 그젊은사람들이 가야할곳은 에어컨 바람 빵빵하게나오는 편안한 일자리가 아니라 진정한 직업전선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1차산업직은 사람을 구하지못해서 쩔쩔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같은값이면 편안한일 하려하는게 당연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시원한 실내에서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사람과 땀 뻘뻘 흘리며 일하는 분들이 같은 대우를 받아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변 다른나라를 비교해도 대한민국같은 나라는 없습니다. 부디 올은판단 부탁드립니다
제목: 왜 국민 혈세로 “불법체류자·난민 응급의료 지원해야” 합니까? 세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92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응급의료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임을 명시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 뿐 아니라 불법체류자·난민 응급의료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응급의료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임을 명시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못하는 무국적자와 난민 등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강 의원은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조건, 권리보다 우선하는 자연권”이며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는 현행법에 상기되어 있는 조건뿐만 아니라 국적까지도 불문하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천부인권적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고 법을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해 보다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자 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고귀한 권리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수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 그 중에는 불법체류자도 있을 것이고, 난민들도 있다. 그렇지만 그들도 응급한 상황에 처하면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존중”이라고 밝혔다. 국민한테 건보료 인상해서 난민, 불체자 의료비지원하고, 어느나라 국회의원인가 묻고 싶습니다. 하다하다 울화통이 치미네요. 당신들 세비 국민세금으로 받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몰염치할수 있나요? 국민들 어떻게 사는지 들여다 봤습니까? 국민들 아우성은 들리지 않고, 난민, 불법체류자, 조선족, 다문화, 외국인만 보이나 본데, 그들을 그렇게 챙겨주고 싶으면 차라리 그들과 이나라를 떠나주세요. 내가 낸 세금 돌려주세요.
제목: 김명수 대법원장은 외국인사법권 접근성을 높이는게 목표인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3

난민법은 전 정권의 적폐라고 현 정부는 현 난민사태의 유발책임은 없다고 단 처리 책임만 있다고 여겨왔는데 다음 기사보니 기가 막힙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289341 부실통역때매 난민인정률이 낮다고 통역 인프라 보강하고 법원판결문까지도 외국인이 알기쉽게 번역서비스 하겠다고~ 외국인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게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젠다라고~ 김명수대법관은 누구한테 월급을 받아가는 겁니까? 이제 하다하다 외국인을 위한 사법서비스 인프라구축까지 국민세금으로 합니까? 이번 정권은 전 정권보다 더 미쳤네요ㅠㅠ 전 정권은 친기업 정책으로 외국인을 받았지만 (저임금 책략도 나쁘죠) 현 정권의 인권팔이는 더 대책이 없네요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한다 여기며 국민 무시하기는 매한가지ㅠㅠ 이런 미친 나라에서 살고 있다니
제목: K리그 승부조작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

승부조작 이 판을 치고있습니다 국내 선수들 계좌 대포통장 및 가족 통장 전수조사해서 구속 수사좀 해주세요 이젠 대놓고 승부조작 합니다
제목: 불법주차 차량단속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

사유지 불법주차 사유지 입구 막는 차량들 영업에 방해를 주는 불법 주차 차량때문에 몸살 입니다. 처벌할 방법도 없고 견인할 권리도 없이 매일 피해는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아니고 통행 하는 사람들만 받고 있습니다.
제목: 스포츠 군 면제 폐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군 면제 혜택은 80년대 해묵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이번 정부가 내세운 적폐청산, 공정성, 형평성,합리성, 모든면에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꼭 공론화 했으면합니다. 지지율 , 표 생각 말고 합리적으로 생각 해주길 바랍니다
제목: 학생들 마저 희망없어  도박중독급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0

요즘 학생들이 도박중독 급증한단다! 도박이 는다는 것은 촉이 빠른 학생들이 미래가 안보이고 깝깝하니까 무언가에 중독된다! 애들마져 벌써 삐딱해지고 있다! 삐딱한 지도자들이 삐딱한데 누구를 탓하겠는가? 세월호 당시 적폐 운운하며 떠들든 자들 다 어디갔는가? 촛불때 나대든 자들 다 어디갔는가? 적폐들을 민주사회의 법치라는 이름으로 합법화시키는 기막힌 이 상황에 애들마져 게임에 미쳐버리는것 다면한것 아닌가?
제목: 외국인 결혼 이용한 국적취득. 왜 이용만 당하는걸까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9

농촌에 사는 총각들은 다문화 여성들과 결혼을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자기친정을 잘살기위한것 친정에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가출은 다반사고 부모님에게 함부러 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한국남성들 참순진하고 바보들입니다. 다문화 결혼을 위해서 들인 정성을 한국여성에게 쏟아보세요 좋은결과가있을테니 외국여성들은 한국남자를 이용만하고 단물만 먹고 야몰 차게 버립니다 자기가낳은 아이도 외면한채 우리나라사람에게 꼭하고 싶은 말은 국제결혼하지마십시요 일단 말도 안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이 가장 큰문제입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면 절대결혼하지마십시요 이건 완전 호구지 호구
제목: 재건축 조합장제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탄원서 2002년 2월경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위치한 송도연립을 매수하여 그 해 재건축 주택조합승인이 나 재건축 하던 중 6층 골조 공사하던 중에 첫 번째 시공사 조** 가 부도가 나면서 공사는 멈췄습니다 조**는 지인 12명의 명의를 빌려 국민은행에서 pf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12명은 첫 번째 조합장 강😡욱과 조😡호의 만행으로 인해 하남시 재건축 주택조합 일반분양권자 조합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짜채권자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받은 pf대출금은 하남시 재건축 주택조합으로 들어오질 않고 강원도 인재터미널 공사하는데 쓰여 졌다는 첫 번 조😡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일반분양권자들이 들어오면서 조합은 서서히 부채가 말도 못하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9층짜리 아파트 2개동 짓는 총공사비가 63억에서 130억으로 부풀려 졌습니다. 공사비가 부풀려 지는 데는 두 번째 조합장 유😡관 과 두 번째 시공사 조남숙 과 가짜 채권자 김😡훈 ,장😡호, 장😡호 , 이들이 공모를 하였고 두 번째 조합장 유😡관을 도운 자들이 현 조합장 정😡선 , 김😡희 ,정😡경 , 조😡팔 이들은 유😡관이 조합장 시절 임원을 한 자들로서 63억 총공사비를 130억으로 올리는데 큰 공을 새운 자들로서 조합원들을 선동하였고 마치 가짜채권이 진짜인양 감언이설을 하여 조합원들을 눈과 귀를 가리게 하였습니다. 거기에 12명 가짜 일반조합원 들이 조합 회의때마다 유😡관을 돕는 일을 하였고 조합회의 할 때마다 위임장을 만들어 유😡관이 이끄는 데로 조합에 막대한 피해를 준 자들입니다 원 조합원 40명이던 조합이 12명의 가짜분양권자들로 인해 52명이 되며 조합회의를 하면 항상 과반 수 가 넘는 의결이 나왔습니다. 40명중에 진실을 아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었고 거짓된 말들에 속아 유😡관의 편을 들어 가짜채권이 마치 진짜인양 둔갑을 하였습니다. 현조합장 정😡선이 조합장이 되면 절대 안되는 이유는 첫 번째 조합장 (일반분양권 남발 한자 강😡욱)의 처재이며 두 번째 시공사 조😡숙에게 개인채권이 있는 자입니다 개인 채권은 정😡선의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위치했던 집을 1억2천을 우리은행 대출을 받아 조남숙에게 개인적으로 꾸어줬고 그 채권은 이자에 이자가 붙어 4억여만원을 현 조합에 청구하고 있는 자입니다 15년이 지나도록 조합의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없고 더욱더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는 실정이며 현 조합장 정😡선이 사기꾼 유종관 조😡숙 김😡훈 장😡호 이들과 결탁 공모하여 조합을 유령회사에 넘기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남시 덕풍동 일대가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재개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송도재건축 조합의 토지를 구매하지 않고는 재개발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구입을 하려 하고 있는 실정이나 정작 피해를 보고 있는 조합원들을 배재한채 가짜채권자들을 토지보상 받게 하는 실정입니다 말도 안 되는 조합원 분담금 및 매각대금 배분내역을 만들어 유종관을 도운 자들과 가짜 채권자들 그리고 가짜 일반분양권자들 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배상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 총회를 하면 12명 가짜 일반분양권자들 그리고 유😡관을 도운 일당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조합원들 그들이 있는 한 총회는 통과가 될것이고 억울하게 집을 경매로 날린 사람들은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하루 빨리 정😡선 조합장이 직무정지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조합장이 일반분양권 남발하는 만행으로 조합이 망했는데 그 처재가 조합장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조합원이 낸 분담금이 하늘로 사라지는 만행을 저지른 두 번째 시공사 조😡숙에게 꾸어준 개인 채권1억2천을 4억여만원으로 부풀려 조합에 청구하는 정**의 악랄한 만행도 조합장의 자격이 없고 정?선 조합장 전 6번째 조합장이 가짜채권자들 김😡훈 장😡호 장😡원 이들과 원인무효 소송 1심2심을 진행하여 승소 위 가짜채권자들이 청구하는 29억 5천여만 원이 가짜채권임을 증명하는 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하여 현 대법원에 사건이 있는데 그 가짜채권자들을 토지보상 받게 하려하는 매각대금 배분내역서에 버젓이 가짜채권자 이름들이 올라온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못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막힌 실정입니다 정**은 조합장에 자격이 절대 없으나 12명 가짜 일반분양권자들 표결로 인해 불법총회가 합법총회로 둔갑하는 것을 막아야 하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아뢰옵니다. 하루 속히 가짜 채권자 가짜 일반분양권자 그리고 조😡숙 이들을 돕고 있는 현 조합장 정😡선을 직무정지 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옵니다. 작성자 원 조합원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페미니즘의 참뜻을 훼손시키고 페미니즘이라는 핑계로 사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워마드 회원 전부 처벌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8

저는 남자입니다 그렇지만 여성들이 역사속에서 차별받아왔고 지금도 편견이 약간 사회속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워마드 회원들은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수만가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현 대통령 비방은 물론 여러 종교를 무시하고 또한 성체를 훼손시키고 자기 친 조부의 얼굴에 칼을 들이내밀 뿐만아니라 대중교통안에서 날씨가 덥다면서 한남을 죽여도 되겠지 등 심각한 남성혐오 현상이 일어났고 또한 어린 소년을 죽이거나 성폭행을 했는데 아파서 어금니를 뺐다는등 상당히 자극적인 게시물이 올라오고 실제라면 아주 심각한 강력범죄입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올라온 게시물을 보면 태아의 몸을 훼손시키고 들개에 던진다는 등 생명을 아주 무시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짓을 하는 워마드 회원들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청와대에 부탁드립니다.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오만가지의 범죄를 저지르는 이 사화의 최대 악인 워마드 회원들 모두 처벌해주세요
제목: 안녕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0

저는 69세의한농부입니다 시골전답을상속밭으려고하니너무나어려움이만아요절차를완아해주세요 또한특별조치법을시행해주세요
제목: 건설공사 실명과 얼굴이 나오는 LED형식의 표석 건립을 법제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아파트공사, 교량공사,공원공사,수로공사 기타 건설공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실명제 비석을 LED형식으로 얼굴과 이름을 밝히는 표석을 세우는 법을 만들어 건립하게 해주세요 건설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해서 가치있게 공사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그 비석이 영광이 되게 하고 부실공사 한 사람에게는 주홍글씨가 되도록 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한 모든 기술자 노동자들이 돈 보다 가치에 의식을 가지고 건물과 교량 수로 기타건설 공사에 참여 하도록 독려 해주세요 사실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기술자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생활속에 건설공사 노무자로 참여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슬 처럼 사라져야 할 건설노동자들이지만 그들의 이름과 얼굴이 역사속에 남도록 하여 돈 보다 가치에 투자 할수 있도록 LED형식 표석으로 그들의 얼굴과 이름이 남도록 하여주세요 비록 3D업종에서 일하지만 이름과 얼굴이 후대에 남도록 하여 자신의 일에 가치를 부여 하도록 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에 힘쓸 수있는 기술자 노동자가 되도록 동기 부여를 해주세요 사람사는 세상을 위해 건설 기술자 노동자들의 표석을 얼굴과 이름이 나오는 LED형식 표석건립을 법제화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나라가 앞장서서 외화벌이 좀 합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

우리나라는 관광사업으로 외화를 획들할 수 있는 좋은 지리적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선카지노같이 국민들 상대로 세금거둬 들일게 아니라 입지가 좋은 몇군데를 정해서 라스베가스보다 화려하고 공연도 펼치고 관광객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만들어 주세요. 만드느라 건설경기도 살아나고 운영하면서 세금거둬서 복지도 하고 외화를 기업들만 바라볼게 아니라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외화벌이를 할 방법을 찾으셔야 하지 않나요.. 외국인 가족이 놀러와도 같이 놀 수 있도록 놀이동산도 만들도 공연장도 만들어서 문화수출도 하고 외화도 벌고 주변관광객도 늘리고..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봅시다. 제발..
제목: 국회를 통하여 통과시키는 공직(준공무원포함), 국회의원, 은행원 등 예산 오름을 지켜 보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또한 올해도 내년도 전년도 대비 공직, 국회, 은행원 등 예산이 기획재정부를 통해 국회를 통과하여 예산이 올라갈 것입니다. 과연 예산(보수, 수당 등) 동결된 적이 없지요 과연 계속 최저임금을 가지고 방송 다룬다면, 행정데로 이행하는 갑질 공직, 국회의원, 은행원 등 국회통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내려간 적이 있는지, 또한 전년도 대비 동결된 것이 있는지 공개해 주세요 국민의 알권리로서 공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원, 현원 대체인력없는 약자들이 잘 살수 있습니다 계속 최저임금 받는 자들이 바닥에서만 살수만 있는지요... , 이것은 불공평한 현실입니다.
제목: 한국은 불법체류자가 떳떳한 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50

단속도 안해 한다해도 예고해서 하고 돈몇푼받고 참대단하십시다 나랏일 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이짓거리 할줄은 몰랐으니까 노가다 현장이나 일반공장 식당 그외 이곳저곳에서 불법체류자가 우리의 일을 가로채고 일하고 싶은 우리국민의 앞길을 막습니다. 신고해도 오지도 않고 사람이 없다합니다 이젠 불체자들에 눈치를 보는 우리국민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그리 큰 벌을 받지않더군요 우리의 법에 허술함 자국민에겐 단호한법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 불체자들을 잡아서 다 그들 자국 으로 강제송환 조치 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들의 꿈에 세금을 붙이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복권같은 국민들의 희망이 담겨져 있는 물건에는 세금을 붙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갑질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정부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하고 있는 갑질을 철회하라.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 경재에 기본을 회손하지 말라. 그렇게 그렇게 나라돈 퍼줘서 지작하는 것은 표퓰리즘에 지나않는다. 그렇게 급여올려서 소상공인 기업 투자. 채용에 부담을 주면 기업보고 투자하고 채용늘리라고 하는건 앞뒤가 맞지 안는다. 자기 공약지키고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고통을 주는해뮈고 고집스럽고 앞뒤꽉막힌 문재인 대통령과.. 빨간색을 이념인듯 행동하는 열폭당은.. 나라를 망치고 있다 특히 열폭당 원내대표는 사상까지의심 스럽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받는 돈 한푼이라도 아껴서 인런일에쓰라고 반납한적있는가? 그만은 돈 국민 지갑털어낸돈 비업이낸 어마어마 한돈으로 자기주머니에 넣고 사용처를 국민이알수 없게 법을 만들고맘대로쓰고 니는 국회의원들부터 잘못된 관행을고쳐라. 모르긴 몰라도 정말 나라를 위해국민을 위해 쓰여진돈은 정말 3분에 1도 되지않을거다. 국민에게 만 희생하라는 지금의 정권은 박근혜 보다못하다. 전전정권 과 그전정권은 국민에게 짐을지우지는 않았다. 당신들의 이상과 공약을 지키기위에 국민을 이용하지마라. 너희가하는정치는 결국 인민 주의에 가깝다. 대한민국에서 경제 기업에 개인해 감나와라 배바와 갑섭은곳 지장 경제를 혼란이키고 고통만줄뿐이다. 지금 당장 모든 갑질을 그만두고 기업이 국민이 나라른 위해 내가족을 위해 일할수 있도록 일자리 만드는데 만 집중하라.. 지금의정부는 너무 많은 문재를 안고 있다.다음 대통렷에게 커다란 짐을 지우지말라..
제목: 최저인금및 물가안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7

최저임금 올라가면 물가 고정일까요? 당연히 물가도 올라가겠죠 이제 그만 그런 정책 펴지마세요 좀~ 이제는 십원짜리 들고 다닐때도 없는게 현실인데 갈수록 물가는 오르고 이력서 들고 하루 돌아다녀도 주머니에 만원은 들고 다녀야 하루 끼니 겨우해결 할 정도에요 서민정책펴는 의원들 보면 무슨 서민들이 방탕복마냥 운운하는데 그런거 바라는 서민들 없을꺼에요 서민들 입방아 그만찍고 현실에 맞는 정책 폈으면 합니다
제목: 양** 카톡내용을 정확히 분석 수사해서 무고의 증거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50

카톡내용은 조작이 없다고 증빙되었습니다. 그러면 카톡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상식과 합리적인 유추를 통해서 무고죄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할것입니다. 상식과, 개연성은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상황판단 도구이며 또한 가장 정확한 핵심 근거자체가 되는겁니다. 상식과 있을법한 개연성의 관점에서 카톡내용을 판단해 봅시다. 카톡을 보면, 양**은 자기소개서에 그 어떤 컨셉으로 촬영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썼습니다. 노출 수위와 관련해서 무관하다고 직접 썼죠. 또한 본인이 먼저 촬영을 잡아달라고 몇번이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날짜를 잡아달라고 먼저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유출 안되게만 신경 써주면 자기가 감사하다고도 했습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수십명의 남자들에 둘러싸여 공포심을 갖고 심지어 성추행까지 당했다는 여자가 , 저렇게 본인이 먼저 수차례 촬영을 잡아달라고 먼저 연락하는게 이해가 되나요?? 어떤 노출수위로 촬영해도 무관하다고 자기를 소개했던 여자가 먼저 촬영날짜 잡아달라고 몇번이고 먼저 연락했습니다. 근데 카톡공개후 해명이라고 하는 말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어차피 망한거 그냥했다라 했죠..비루하고 조악하기 그지없는 , 전혀 상식선에서 납득이 안되는 궤변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또한 불리한 이야기들은 전화로만 했다고 말했죠... 카톡따로, 전화따로, 실장이 구분해서 이야기했다??? 카톡을 보면, 일정 잡아달라고 먼저 요청한것도 양**이고 카톡 대화 내용 자체로 의사소통이 온전히 매끄럽게 진행되었고, 종결까지 됐는데...거기서 불리한 얘기는 무엇이며 불리한 이야기가 나올 포인트는 어디였으며 , 심지어 카톡에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도 양**이었으며 실장은 양**의 요구사항에 상당히 일상적이며 예의를 갖추어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카톡대화 내용을 보면 어떤 상황이 연상되시나요?? 심각한 문제는, 양**이 말한것처럼 불리한 이야기는 전화로했고, 자신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랬다라고 인터뷰했는데...경찰과 언론은 이 말을 신뢰성 있게 다루고 마치 양**이 그랬다면 그런거고, 그게 진실인양 보도하고 비중있게 다뤘다는겁니다. 실장은 말그대로 물증, 증거를 내밀었고, 양**은 자신이 이랬다 저랬다라는 말로만, 퍼포먼스만 했습니다. 자~ 과연 . 증거가 있는 측과, 말뿐인 사람과 ....어디가 더 유리한게 맞는건가요?? 어디가 신뢰를 얻고 ,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 어느쪽이 옳다고 봐야 하는건가요?? 법조문 해석할때도 어렵거나 애매하면, 문구를 살펴 유추해석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 카톡내용은 어렵거나, 애매한것도 없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판단할수 있는 비교적 명쾌하고 명료하기 그지없습니다. 일련의 상황을 두고, 배심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판단을 맡기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건 거의 99% 이상 양**이 거짓말하는걸로 나올겁니다. 왜냐, 명쾌하고 쉽고 상식적으로 판단 가능한 카톡대화내용이니까요. 재판을 하고,상황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의외성과 그 어떤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건 맞지만, 통상적으로 저정도의 대화내용이면 크게 이견 없이 결론 내릴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검찰의 무고수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현재까지의 경찰은, 언론은 왜 양**의 편에서서 수사하고 보도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걸까요... 뭔가 뒤에 크고 검은 세력이라도 있는건가요?? 누구는 말로만 피해자라 그러고, 누구는 가해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물증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나라 언론과 경찰은 전자를 더 신뢰하고 옹호하기 바쁜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개탄스럽고 화가납니다. 현재까지도 언론에선 양**을 피해자란 수식어를 붙여서 보도합니다. 왜 양**이 피해자입니까? 진실이 밝혀지지도 않았고 상식선에서 보면 피해자가 아닌 더럽고 추악한 무고죄 가해자일 확률이 높은데 말입니다. 실장이 비록 죽었지만, 실장측에서 제기한 무고죄 고소는 반드시 기소가 되어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것입니다. 현명한 검찰과 재판부의 판단이 내려져 정의가 실현되길 간청 또 간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젠 사람의 도리까지 저버린 워마드 회원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9

말로만 여성인권 복지를 위하여 행동한다는 워마드 내에 존재하는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성채 회손으로도 모자라 엉뚱하게 취지가 변질되어버린 미투운동, 이젠 자기 아이를 난도질해 죽여놓고는 군침이 돈다, 밥을 가져와라 라는 댓글을 서슴없이, 제제없이 난발하는 워마드 회원들의 처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4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라!! 우리가 들어올린 촛불로 새 시대를 열고자 하였으나... 당신은 아니었다. 적폐청산의 업적이나 이루어을때 명예롭게 하야하라. 매번 당신은 국민과의 공약을 어기고 기업의 기득권과 존속을 인정하였으며..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호도, 현혹 하였다. 문빠라는 소리가 자랑스러웠고 한치의 흔들림조차 없었으나.. 당신은 기득권과 협의로 진행하였다. 내가 추운날밤 광장에서 촛불 들어 올리며 외친 것은 기존 정치의 답습이 아니었다. 이것이 당신의 첫번째 죄인다. 국민을 현혹한 죄. 삼성의 이재용이 유죄의 증거가 있엇으나 수사가 아닌 무죄로 판결해 주고 그와의 만남까지 가지니 이또한.. 당신이 낡은 구습에 얽매여 있음이 아니겠나? 이것이 두번째 죄이다. 국민과의 약속은 져 버리고 기득권의 죄를 덮음으로써.. 자신의 자리에 안주하려고 한 죄. 검경의 개혁을 논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그죄의 단죄는 커녕 기존 정치권의 잘못을 덮으려고 한 죄. 그 것이 세번째이다. 4번째 김관진의 여론조작만 다루었지 40대의 폐기처분 대상 헬기를 승인 수입 한것은 모른체 하고 결국 그것은 정치권의 비자금으로 쓰였을텐데. 국민의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무마한 죄. 당신의 4번째 죄이다. 최저임금을 현실화 하고 진행 항겠다고 하였으나 또 일부의 단체들에 항의나 로비에 무릎끊고 국민을 모독한 죄. 그것이 5번째이다. 당신의 협의로 인해 알바생들은 비인간적인 대우와 비 인간적이 급여를 받으며 그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 가장 큰 죄는 당신이 대통령으로써 이 모든 잘못을 묵인 내지 진행하고 있으며 조금의 자책감과 잘못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무릎끊고 사좌해야 함이 맞거는 권력의 달콤함이 노무현 대통령 보다는 더 달콤하였나 보다. 당신은 나그네로써 그동안의 치적이나마 인정받고 하야하라. 당신의 실정이 계속 된다면 .. 나는 아직 남은 초를 들고 다시 시작할 것이다. 내일부터라도.... 나는 이제 더이상 문빠가 아니다. 당신이 나에게 더 이상 당신의 국민으로 사는 것이 자랑이 아닌 굴욕으로 만드어 주었기 때문에... 마지만, 하나만...묻고싶다. 부끄럽지 않은가? 스스로에게.. 노무현 대통령에게.. ㄱ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난, 당신이 내 나라의 수장인 것이 한없이 수치 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