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스닥 상장사 (주)***를 상폐시켜 1만여 소액주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전직 조폭출신 주범 ***을 신속히 수사하여 구속기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731

코스닥 상장사 ㈜*** 1만여 소액주주들은 대통령님께 눈물로써 호소드립니다. 코스닥 상장사 ㈜*** 1만여 소액주주들은 2020. 3. 17. ‘상장폐지’라는 날벼락을 맞고 피땀흘려 모은 소중한 투자재산이 휴지조각이 된 후 그 자초지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에서 거액의 횡령배임사건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행위라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같은 범죄행위의 주범이 전직 조폭출신(** ******)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찰청,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수사를 촉구하였으나,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모두 수사에 대한 착수조차 거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경찰서(담당 *** **팀장)는 무려 5개월이 넘도록 사건의 주범인 ***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소액주주들은 이 같은 수사지연의 배경에 대전지검장출신 ***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의 조직적인 로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조사하면 사건의 주범이 ***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 수사기관과 그 관계자들 사이에 비리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대통령님께 수사기관에 대한 강력한 수사진행을 지시해 주실 것을 눈물로써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 사건경위 ※ 본 사건의 주범인 ***, ***은 2020. 2. 17. 자신이 지배하는 ㈜********* 명의로 코스닥 상장회사인 ㈜*** 및 ㈜***의 최대주주였던 ㈜*****와 사이에 경영합의서를 체결함. ※ 2020. 2. 17.자 합의서에 의하면 “코스닥 상장회사 ㈜***가 보유하고 있는 제20회차 전환사채 금 300억원 중 금 100억원을 매입하는 경우, 2020. 3. 정기주주총회에서 ㈜*********가 지명하는 이사 3명과 ㈜*****가 선임하는 이사 2인, 합계 5인을 2020년 3월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하여 ㈜***를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음. ※ ***은 위 같은 합의에 따라 매입해야 하는 ㈜*** 보유 전환사채를 명동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매입한 후 이 같은 매입을 통해 확보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주식시장에서 매각하고, 한편으로 사채업자로부터 빌려 ㈜***에 지급한 돈은 ㈜*** 대표이사인 ***과 공모하여 ㈜***에서 빼낸 후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기로 계획함. ※ 이를 위해 ***은 무자본 M&A업자인 ***과 공모하여 일명 ‘***’으로 불리는 자를 포함하여 명동사채업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가 보유한 금 300억원 전환사채 중 금 280억원을 매입한 후 ㈜*** ***을 통해 돈을 빼낸 후 사채업자에게 변제하고,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매입한 ㈜*** 발행 전환사채는 불법적 방법으로 주식으로 전환하고, ㈜***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주식거래가 정지된다는 정보(미공개정보)를 미리 전해듣고, 주식시장에 보유주식을 내다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김. ※ *** 등이 위 같은 횡령범죄를 통해 취득한 ㈜*** 발행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이들 주식을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시장에 대량으로 처분하면서, 주가가 대폭락하였고, 이로 인해 1만명에 가까운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음. ※ 그리고 위 같은 무자본 M&A를 통해 ㈜***를 인수한 후 위 같은 자신들의 불법사실을 덮기 위해 2020. 3. 12. ‘이찬진 등이 횡령배임을 했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 이에 따른 횡령배임공시를 하여 주식거래를 정지시킨 후 그 후 의도적으로 무차별적인 횡령배임공시 등을 감행함으로서 ㈜***를 상장폐지 시키려 하고 있음. □ 범죄사실 ① 특가법(업무상 횡령, 금 280억원) : ***, ***, ***은 코스닥 상장회사 ㈜***(대표이사 ***) 발행 제20회차 전환사채 금 300억원 중 금 280억원 상당을 일명 ‘***’으로 불리는 자를 포함하여 명동사채업자들로부터 빌려 자신들이 지배하는 ㈜*********(대표이사 ***, 대표이사 ***)와 ㈜***** (대표이사 ***) 명의로 ㈜*** 발행 전환사채를 각각 금 100억원, 금 180억원 어치를 매입하고, ㈜***에 입금된 이 같은 전환사채매입대금 금 280억원을 횡령하여(180억원 자기앞수표인출, 금 20억원 현금인출, 금 80억원 질권설정 등의 방법을 동원함), 사채업자에게 변제 ② 미공개정보이용(자본시장법위반) : 위 같이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매입한 ㈜*** 전환사채 금 280억원 어치를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주식으로 불법적으로 전환한 후 주가조작을 통해 고가에 매각하려다, ㈜*** 외부감사인(** 회계법인)이 제무제표에 대해 의결을 거절할 것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입수하고,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인해 주식거래가 정지되기 직전에 전환청구를 통해 ㈜*********, ㈜***** 증권계좌(***증권)로 입고받은 주식들을 주식시장에 단 하루만에 모두 내다팔아 약 금 70억원에 달하는 차액상당의 불법적 이익까지 챙김. ③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 ***이 ㈜***의 최대주주였던 ㈜*****와 사이에 체결한 2020. 2. 17.자 합의서는 위 같은 전환사채 금 100억원의 매입이 적법한 자금으로 회사 내에 입금되는 것을 전제로 2020. 3.말경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이사를 선임하기로 한 것이었음, 그러나 *** 등은 불법적 사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이었기에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이사를 선임할 수 없었음. 그러나 *** 등은 정기주주총회를 불법적으로 강행하여 ㈜***의 경영권을 찬탈하고자, ***로 하여금 이사회 소집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사회를 개최토록 한 후 ***이 지명한 자를 이사후보로 상정하는 안건을 정기주주총회 의안으로 확정하고, 2020. 3. 31. ㈜***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주주들의 위임장까지 위조하여 마치 주주들이 대리인을 통해 의안에 찬성한 것처럼 조작하여 *** 등이 지명한 자들(***, ***, ***, ***, ***)을 ㈜***의 신규이사로 선임처리하고 공시함. (*** 등은 정기주주총회 공증을 위해 공증변호사를 정기주주총회 현장에 참석시켰으나, 공증변호사는 위 같은 위조사실을 확인하고 공증을 거부하는 사건까지 발생함) ④ 특가법(업무상 횡령, 금 70억원) : *** 등은 금 100억원과 금 180억원의 사채를 빌려 ㈜*********와 ㈜***** 명의로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행사를 통해 이를 주식을 전환하고, 동 주식들을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시장에 대량으로 내다팔아 주식매각대금이 ㈜*********와 ㈜*****의 증권계좌에 입금되자, 사채업자에게 전환사채 매입대금을 갚기 위해 ㈜***에서 횡령한 돈을 수치상으로 맞추기 위해 ㈜********* 대표자인 ***, ***, ㈜***** 대표이사인 ***에게 지시하여 이를 ㈜*** 계좌에 일단 입금시키도록 한 후 이 돈들을 ㈜***에서 또 다시 빼내가는 불법까지 자행함. □ 그 외 범죄사실 소액주주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은 위 같은 범죄 외에 ㈜******** 대표이사인 ***과 짜고 ㈜********의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탈취한 후 아래와 같은 범죄를 추가적으로 자행한 것으로 알려짐. ① 특가법(업무상 배임) : 코스닥 상장사 ㈜******** 경영권 탈취 ② 특가법(특수공갈) : 코스닥 상장사 ㈜******** 전 대표 ***, ***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횡령배임 고소고발 후 고소취하를 미끼로 금 10억원을 지급을 요구하여 금 4,000만원 탈취함. ③ 특가법(특수공갈) : ***은 ㈜*** 인수 후 ㈜***와 자금거래관계가 있는 ㈜******의 대표이사 ***을 협박하여 ㈜******의 관계회사들의 통장에 들어있는 671,367,155원을 갈취함. □ 사건 진행상황 M&A 업자로 널리 알려진 ***의 수하인 ***이라는 자가 위 ① 범죄 사실에 대해 피의자를 ***, *** 등으로 하여 **경찰서에 고소함(주범인 *** 제외하고 고소). 그러나 이 사건 주범인 ***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은 채, 바지사장 내지 공범에 불과한 ***을 주범으로 특정하여 조사를 마무리 하려 하고 있는 상태임. 이에 소액주주들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대검찰청,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수사를 촉구하였으나, **경찰서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모두 수사착수를 거부함. 그러나 실질적 주범인 ***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 현재 ***은 대전지방검찰청창 출신인 *** 변호사(법무법인 ** 대표변호사)를 금 4억원의 수임료를 주고 변호인으로 선임한 상태이고, *** 변호사가 수사진행을 막고 있다고 시중에 소문이 파다한 상태임. □ 요청사항 본 사건 주범 ***은 과거 ** ****** 조직원 출신으로 알려진 자로, 명동사채업자 및 현 조직폭력세력(***)와 결탁하여 거액의 횡령사건을 자행함으로서 1만여명에 달하는 코스닥 상장회사 ㈜***의 주주들과 6,000여명의 ㈜******** 주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중대범죄자임에도 사건발생 후 5개월여가 지나도록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실상 바지라 할 수 있는 ***, ***에 대한 헛발질 조사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 이상 변죽만 울리는 형식적인 수사가 아니라 주범인 ***에 대하여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눈물로써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주)*** 소액주주 모임 일동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