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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6

◈정부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이제 지방의 부동산경기는 침체기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허나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 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다. 국민을 볼모 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 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 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3.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 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을 학생부종합(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로 평가하여 강남학군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
제목: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4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이 토론식으로 바끼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당국과 교육전문가가 아닌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고등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활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하게 된다. 그동안 대학은 본고사를 못보게 하니까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다는 핑게로 논술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왔다. 논술과 수시전형의 확대가 공정했다고 보는가? 고등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갖듯이 대학도 본고사라는 선택권을 가져야 공정해 지는 것이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이수과목이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크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사회에 나와도 빠른 변화에 대비하여 계속 공부해야 된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하는것이 좋겠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기둥뿌리가 썩는 줄도 모르고 설마설마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 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보육과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제목: 강원랜드등 채용비리(국회의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5

국회의원들 채용비리 다 밝혀서,청년들의 좌절감을 없애주고 .국회의원들의 권력욕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특히 자유당이 심했다고 합니다
제목: 정신병있다는 이유로 범죄자들 봐주지마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21

정신병이 있으면 더 격리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치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 정신병이 있다는 이유로 봐줍니까?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피해자 가슴에 두 번 못박는 겁니다. 오늘 뉴스만 봐도 친동생을 살해하고 옷을 벗겨 몹쓸짓까지 한 쓰레기에게 정신병이 있다는 이유로 7년 선고했다고 합니다. 누굴 위한 법인가요? 7년 후에 그 정신병자가 사회에 나가서 사람 안 죽일 것 같나요? 그게 살인마를 방관하는게 아니면 뭡니까? 또 다른 예로 소년법도 있습니다. 인천 여자아이를 무참하게.. 그렇게 한 살인마도 소년법이니 뭐니 해서 20년 이던데. 예전에 부산 폭행사건으로 소년법 폐지 청원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교화되어야한다?’, ‘범죄가 일어난 후가 아닌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시던데. ㅋ 그래서 교화가 됐나요? 그리고 예방이 되고 있나요? ㅋ 뭘 하고 계시죠? 오히려 요즘 청소년들은 소년법이라는 무기와 방패를 내세워 더 기고만장 해졌는데요? 본인들도 다 알더이다. 보호받으니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것을. 누굴 위한 법이냐니까요? 피해자가 무슨 죄죠? 이렇게 범죄자에게 이상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감형해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이지 답답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링크 첨부했습니다. 뉴스를 읽어보시고 진정으로 저런 흉악범들에게 인권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실 수 있으시다면,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하신다고 말하고 다니지마십쇼.
제목: (반대) 드루킹특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9

국민은 민생을 저버리고 개점휴업 중인 국회의 특검을 원치않는다. 북핵, 아메리카발 경제 벼랑, 국민민생안정 등 산적한 현안부터 선처리후 정쟁에 돌입하길 바란다. 불보듯 뻔한 정쟁을 핑계로, 국민생활을 벼랑으로 내모는 국회는 각성하라. 특검이 당장의 누구를 위한 정치활동인지 먼저 답하길 바란다. 국민은 오늘하루도 먹고 살기 힘들고 내일또한 마찬가지 국민을 위한 당연한 일처리부터하고 국민이름을 들먹이길 바란다. 국민은 속터진다.
제목: 이륜차 와 전용도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83

이륜차 법률 개정 을 했으면 합니다.. 이륜차 운전자들의 불만도 많다. 이륜차는 ‘등록제’가 아닌 ‘사용신고제’이기 때문에 재산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재산세(자동차세)는 내야 한다 의무만 있을뿐 권리가 없어요 참 이상하죠? 국민의 부정적인 시각이나 낮은 수준의 이륜차 운전문화 등을 따져봤을 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2011년 헌법재판소도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 금지법’을 합헌이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건 다른 문제다. 무엇보다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 국내 도로 중에는 운전자도 모르는 사이에 일반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바뀌는 곳이 많다. 구간이 애매모호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전용도로에 진입해 벌금을 내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많아요 모든 것을 한번에 바꾸기란 어렵고. 먼저 이륜차의 전용도로 제도를 손본 뒤 고속도로 진입문제를 논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 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도 당연한 과제일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륜차가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동수단이라는 점이다. 도로 위에서 이륜차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날을 기대 할게요
제목: 미쳤나 민주당....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4

한국당아..니들 뭐하노 한달 내내 김기식,드루킹으로 노점 시위 하더만 지지율 더 빠지노... 민주당 더 미치기 전에 집에 드가라.. 한국당은 차떼기가 어울리지 노점은 영 .....
제목: 수급자나장애인들에게빚독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5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장애5급입니다 제가 핸드폰사기를당해서 밀린요금이 엘지에서 독촉이 오고있습니다 그러하다못해 보증금도없는 월세만겨우내고 살고있는 저에게 빚을독촉을하고 집으로 방문을한다고합니다 제가 파산까지 생각을해봤지만 나이가 너무어려서 안된다고하고 빚독촉은 계속오고 안그래도 고칠수없는 병으로수급자이며 장애인데 집방문까지온다고하니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못사는 서민들을위해 빚에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바랍니다 너무 힘드네요
제목: 벌금 미납자 감옥살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0

벌금이 없어서 감옥갔다가 죽은 불쌍한 사람들이 더이상 없게끔 법을 바꺼야되는데 여기서도 며번씩이나 거론됬지마는 아직도~~~~~~~~~~~~~~~~~~~~~~~
제목: 정치인특혜 현수막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5

요즘들어 각종 광고성 현수막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 열심히 일한다는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각종 정치인 이름을 단 현수막들은 아직도 넘쳐납니다.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예외없이 허용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보건소나 동사무소 등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현수막 이외의 현수막들엔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국회의원 이름을 단 현수막들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모습을 보니 국회의원 및 정치인 특혜는 한도 끝도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관들의 공익 목적 행사는 알려야하니 예외로 해두어야 하겠지만 정치인들의 각종 공치사나 주장등 개인의 인지도및 인기를 위한 현수막 설치는 금지되어야 마땅합니다. 광고성 현수막을 공익의 목적으로 철거해야 한다면 지역국회의원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회의원 특권(?) 없애주십시오.
제목: 갑질하는 상류층 이나 공공질서 어지럽히는 사람들에게 태형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1

요즘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때문에 온국민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비단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정계 재계 문화계 체육계 온통 갑질 갑질 국민들 스트레스 쌓이는게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처벌이 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는 더더욱 말도 안되는 수준이라 국민들의 정부 불신은 높아져만 갑니다 이미 사법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대형로펌이 필요 하겠지요 벌금을 과징한다해도 그들에게는 껌값에 불과하며 징역형을 선고 한다한들 집행유예의 혜택으로 말만 형이지 아무 소용 없고 실형 받는다 해도 국민의 혈세만 낭비일뿐 그들에게는 반성의 시간조차 안됩니다 벌금형이 가벼워 단속해도 벌금만 내고 계속 범법행위하는 행태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국민무시 행동 서민 먹거리로 장난하여 국민 기만하는 범법자들 등등 이런 파렴치한 자들에게는 몽둥이가 제격 입니다 국민은 국가의 자식입니다 예로 부터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려면 부득이 하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가까운 싱가포르에서 태형을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는 물론 위법 행위도 엄청 줄인다고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다른 법안 만드시느라 불철주야 고생하시는거 잘 알겠지만 국민들의 스트레스 감안 하시어 태형법 하나 제정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놀고 먹기만 하는 의회 해산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46

현안은 쌓이는데 일은 않하고 세비만 축내는 놀고 먹는 의회 국민으로서 납득이 안됍니다 해산 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철새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퇴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3

국회의원 임기내에 당적을 옮기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자격을 박탈하고 보궐선거시 퇴출 국회의원에게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법을 개정해주세요 제발요.
제목: 왜곡, 오보 남발하는 언론들에 대한 대대적인 비리수사 제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5

최근 국내 언론들의 왜곡 보도는 가히 충격적이다. 대통령 지지율 70%, 민주당 지지율 50%인데도 불구하고 조,중,동을 비롯한 다수의 국내 언론들의 문재인 정부 죽이기는 도를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대언론 선전포고를 통해, 방통위를 통한 심의 제제와 탈세, 비리, 장자연 사망사건 등 특별 수사팀을 구성하여 전면적인 언론개혁을 단행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신문고의가 왜있는지를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5

국민신문고 민원을 55번 올렸는데 근로복지공단 본부, 대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세종특별시 고용노동부등... 민원인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제대로 검토를 하는지도 모르겠으며 똑같은답변으로만... 도대체 몇번의 답변내용... 등기 및 우편물을 받을수가 있는지 국민의 한사람이자 민원인으로써는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식에 운영을 할거면 뭐할려고 국민신문고가 있는 것입니까? 국민신문고라는게 없는 서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답해주기위해서 있는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행정기관들의 의미없는 답변을 듣기위해 있는것입니까? 이럴거면 있으나 마나한 국민신문고가 아닌지요? 저는 국민신문고가 이런식으로 운영이 될거같으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식이면 차라리 없는게 낳을것 같습니다. ㅠㅠ
제목: 자치경찰제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4

현정권은 지방분권화의 목적으로 현 국가경찰체제에서 자치경찰체제로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국토,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국토 넓이는 미국의 1개주 크기 다를 바 없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제고해주세요. 미국과 같은 나라는 그 국토 크기와 비례하여 전 국토로 53개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서 국가, 또 하나된 국가경찰이 전국토를 관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는 자치경찰제가 필요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국토 크기는 미국의 1개주 크기로 국토가 넓은 나라가 아니며, 인구수도 그 와 같습니다. 민주주의에 따라 지방분권화와는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나,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인 치안에 있어서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 보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경찰체제로 유지하며 전세계 치안1위라는 명예를 안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선진 경찰시스템을 다른 나라에서도 배워가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경찰을 자치경찰체제로 변환하려고 하는 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범죄는 점점 광역화, 지능화 되고 있습니다. 현 국가경찰체제에서도 여러 이유로 타조직 뿐아니라 같은 경찰 내에서도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현 실정에서도 이러한데 만약 자치경찰체가 시행되고 경찰조직이 더욱더 분화한다면 더욱 더 광역화되고 지능화 되는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부디 지방자치제가아니라, 선진화된 현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되 법률 등 재정비하여 경찰 조직 내 민주적인 제도를 강화하여 국가경찰 체제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5월1일 근로자의 날 휴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7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달력에는 빨간 글씨로 정식적으로 안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경일과 선거일등등은 정식으로 빨간 글씨로 달력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의 날은 정부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휴일이 아닌것인가요 국민들은 혼돈 스럽습니다 학교와 공무원등과 유치원과 일부 직장들은 쉬지 않고 은행과 일부직장과 어린이집들은 휴일이고 그래도 복지부에서 어린이집들은 모든 학부모님들께서 안내장을 띄워서 동의 하는 영유아는 안나와도 되고 원하는 부모님들의 영유아들은 돌보아 주라고 매년 공문이 오더군요 근로자의 날에 교사들은 또 누구는 그날 근무하고 누구는 안하고 어린이집에서도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복지부에서 직장여성들과 원하는 학부모님들은 영유아를 돌보아 주라는 것이지요 누구는 근로자이고 누구는 아닌지요 이런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허락 안하고 근로자나 다른 단체에서도 날자 정해서 휴일을 정하면 휴일이 되어야 하는지요 아예 5월1일이 휴일을 할려면 정부에서 학교와 공무원등등 모두 근로자들과 다 같이 휴일로 하고 안할려면 모두 안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요즘은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여성들과 외국인들도 달력에 빨간 글씨를 국경일로 아는데 5월1일은 빨간 글씨가 아니니까 이해 시키기도 힘들고 이런제도는 문제점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도 그날 쉬는 가족이 있고 일하는 가족이 있고 여러가지로 혼돈스럽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정부에서 올바르게 만들었으면 하는 맘입니다 협조를 바랍니다
제목: 양아치한테는 코피작전이 딱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

양아치 김정은과는 100날 협상해 봐야 하루아침에 없었던 일로 되버리기 일쑤입니다. 양아치한테는 고저 “코피작전”이 즉효입니다. 문대통령님과 트럼프대통령님들이 이런걸 아셔야 핱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양아치 김정은이는 핵을 포기하겠다고는 절대 말하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동족을 대창으로 찔러 죽인 그들의 죄는 또 언제 어떻게 물을겁니까? 생각해 보면 진짜 치가 떨립니다.
제목: 교사가 학생에게 하는 어떠한 체벌이라도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0

요즘 저희 학교나 저희 동네 학교라도 학생에게 시비를 걸거나 체벌을 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제발 이것을 멈춰주세요
제목: '조,중,동'신문 보지않기 대국민 캠페인 실시 제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31

최근 언론의 왜곡 과장 허위 기사는 심각하다. 특히 조,중,동의 기사는 국민을 선동하고 영혼을 망가 뜨린다.. 방통위의 즉각적인 제제조치는 물론 조,중,동 적폐 신문 보지 않기 대국민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적폐신문, 조,중,동 없는 세상에서 살아갑시다.
제목: 군대모병제로 실업자를 구제하는 정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7

대한민국의 군대는 강제 징병제이다. 직업 군인으로 가는경우도 있지만 입영 을 기피하는 게 현실이다. 경제가 어렵고 실업자들은 점점늘고 있는추세 군대 모병제를 실시할 경우 어느정도 실업률도 해소할수 있을 것이다. 50%만 실행해도 실업자는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다 특히 모병제를 통해 모인 입영자들은 징병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 자원의 질이 높고 자격 미달자를 사전에 거를 수 있다. 군대가 곧 밥줄이자 직장이 되므로 해고(강제전역) 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실히 근무하게 되는 만큼 통솔이 쉬워진다. 이런 만큼 장교, 부사관들도 억지로 병들의 군기를 잡기 위해 갈굼이나 부조리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 또한 모병제의 경우 상술했듯 '의무'가 아닌 '직업' 의 개념이라 군대 상층부에서 인재 활용을 위해 고려해야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어진다.소속인원도 징병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인 만큼 같은 군 유지비용이라도 비교적 더 윤택하고 제대로 된 관리를 받게 되며 급여 또한 제대로 나온다. 스스로 지원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어 있으며 복무기간이 고정된 징병제와는 달리 부사관 들과 병들 양쪽의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 숙련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병기나 장비류를 다루는 담당의 경우에는 숙련자일수록 군 상층부든 본인이든 여러모로 이익이 오는 구조인 만큼 동기부여가 더 굳건해지기도 한다. 서로 꿩먹고 알먹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것이다. 정부나 국회에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이구동성 말하지만 안더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장사가 잘 되어야 공장도 짖고 사람이 필요하다. 규제가 복집하는까 다 외국으로 공장이가버린다 정부는 말로만 일회성 일자리 장출 구호만 외치지 말고 가능성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제목: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5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실상으로는 소위 말하는 줄서기, 연줄 없이 공정하게 심사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인건비 예산 부족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뉴스 기사와 같이 '출연연 사용자가 상시·지속 업무 담당 비정규직 직원들을 자의적으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가 많은게 현실입니다. 정부 지침에 의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 선정이 아닌 해당 실험실에 인건비 확보가 가능하면 전환대상자로 분류되어 심사를 받고 인건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같은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전환 대상자에 조차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환 대상자에 들지 못하는 연구원들은 계약만료로 서둘러 해고 당하기 일쑤고 부당함을 느끼지만 하소연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대상자 선정부터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감사가 필요하고 정책의 근거대로 전환될수 있도록 별도의 대상자 선정 심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단기 과제를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연구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서 부당하게 해고당하거나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여성용품(생리대 등)  면세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58

여성용품(생리대 등)은 사춘기 이상의 여성들이 폐경이 될때까지 사십년 이상을 써야 하는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유통되는 생리대는 그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집안에 가임기 여성이 두명이상 있을 경우 연간 생리대 비용만 해도 꽤 부담이 됩니다 요즘은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 보건소에서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해 주지만 한창 예민한 시기인 사춘기 아이들이 보건소에 가서 생리대를 매번 지급받는 일도 고역일 뿐 아니라 생보자 혜택을 못 받으면서 형편이 어려운 여성들에게는 생리대 비용이 더더욱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니 필수 여성용품에 한해 면세를 해 주신다면 국민 복지에 큰 기여가 될 것이라 여겨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 딸의 억울함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2

저희딸이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상대방은 같은또래 친구에 친구 의자위에서 말을 하니 내려와서 얼굴보고 얘기하자고 하니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져있는데도 얼굴을 발로차고 그당시에 지구대에신고 하여간단한 상황파악하고 좋게해결하려 하였습니다.하루가지나고 시간이 갈수록 콧속에서는 핏덩이와 통증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대방부모님은 자기아이도 허리를다쳐 치료를 받았다고 서로 쌍방을주장을 하였고 병원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려는데 골절이 의심된다고 시티를 찍어본결과 골절 진단 받았으며.상대방 부모님이 보험 처리 해준다며 초진챠트 치료비 영수증 요구하여 보내준결과 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40만원 보내준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때려놓고 사과는 커녕 병원비도 안해준다는게 40만원받아도그만 안받아도 그만이지만 저희 딸의 심적.정신적 고통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요? 법에 잣대에서 결과를 밝히고싶습니다. 다만 저희 딸이지금 원광보건대학교 응급구조과에 재학중이며 앞으로 특전사를 장래희망으로 바라보고 꼭하고싶다고하는데 법의 잣대에서 처리를하면 불이익이 생길까봐서 신중히 생각하다가 청원을 넣어봅니다. 좀 도와주세요
제목: 울산시장   그리고 북구청장  친인척 비리를   철저한 조사  특검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1

울산시장 김기현의 친동생 30 억 약정서 검찰에서 기각 형은 잠적중 그리고 북구청장 박천동 역시 친척 박모씨 조사 중 입니다 시청과 북구청이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 날수 있는지 경착청의 힘으로 실질적인 조사가 되지 않고 구속영장은 기각 시켜 비리고 박시장 형은 잠적 수사가 답보 상태 이니 특검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과 염동렬을 구속수사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50

강원랜드채용비리로 염동렬과 권성동은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낸 세금으로 버젓이월급을 받고있습니다.하루속히 구속수사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강원랜드수사중 외압폭로한 안미현검사는 8번째 검사출석하고있습니다이렇게8번이나검사출석해야함 에도불구하고, 비리축에섰던 염동렬과 권성동은 그대로 국회에 있습니다. 하루빨리구속 수사 바랍니다. 강원랜드에 청탁을 주고받았던 자녀는 합격하였으나 카지노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교수추천으로 3년간 아르바이트까지 하였으나 정직원이되지못 하여 4번을 응시하였고 최종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비관하여 스스로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쓸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넋을 달래주려면, 강원랜드채용비리의 축에섰던 염동렬과 권성동을 하루속히 구속수사 하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의 책임있는 행동을 위한 제도 마련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23

국민연금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위해 만들어지 기금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들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주식 등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대한항공 등 국민연금은 최대주주로서 자리를 잡고 있지만 이런 기업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너무 무관심한 듯합니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어쩌면 기업들에 대한 주주이기도 합니다. 향후 국민연금에서는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A채널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02

팩트와 상관없이 소설과 날조된 기사로 일관된 일부채널들의 기사가 국민을 호도하고 가짜뉴스의 원인이 되는 방송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날조된 기자의 방송을 비롯한, 가짜뉴스 생산의 원조인 tv조선을 비롯한 A채널의 폐쇄를 청원합니다.
제목: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34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범죄인의 얼굴을 마스크와 모자로 가리고 있습니다 범죄의 증거가 나왔거나 범죄를 시인한 사람으로 기소예정자는 얼굴을 공개해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범죄나 중형이상 구형될 소지가 있는 범죄는 반드시 얼굴을 공개해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특검수사로  정치댓글 드루킹 일당전원과   관련자 김경수 의원의 구속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7

즉시 특검 수사로 정치뎃글 드루킹( 김동원) 일당 전원과 관련자 김경수(바둑이) 의원 을 구속하여 국민에게 의혹과 진실을 밝혀 주세요 .
제목: 교통사망사고 보상법에 더욱신경좀 써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0

2015년 11월11일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학교 하원길에 택배회사차 후진하면서 아들이 억울하게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 주위사람들은 가슴속에 아픔을 평생 묻고살아야한다는것도 힘든데..보상도 제대로 못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중이나 2년째 다되가고있으며 언제 끝날지도 모른답니다... 하지만 그 택배회사는 이름도 바뀌고 워크숍도 다니며 잘살고있는모습이 정말.. 서민들은 죽어야되나 싶습니다.... 돈많은사람들은 살고 서민들은 나몰라라하는 우리나라가 정말 싫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제목: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에 대한 알림에 민원제기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0

2003년부터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매입증서를 보유했고 2008년에 이 매입증서가 만기가 됐습니다. 이 매입증서를 산 당사자는 2011년에 돌아가셨고, 이 매입증서가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 상속인들은 모르는채 시간만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중 채권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로부터 원금10년, 이자5년 임을 알려드리오니 원리금을 상환받으라는 안내문이왔습니다. 원금을 받으려 은행에 가니 이자는 2013년에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돌아가신분에 대한 상속재산조회를 바로하여 모든 재산에 대해 정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서는 상속재산조회에 그 때 뜨지않았고 그로 인해서 받을 수 있던 이자를 받지못하고 결국 이 이자는 도청이든 뭐든 어쨌든 국가에 귀속됐다고 전 생각됩니다. 2011년에 이미 만기는 지났지만, 반대로 그 때는 아직 이자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상속재산조회를 하였을 때 왜 이 매입증서를 조회가 되지않게하여 상속인으로 하여금 알 수 없게 만들어 이자를 받을 수 없었고, 이런 일이 저희만 일어났을게 아니라 전 지역에 걸쳐 일어난다면 그 피해액은 상당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내문도 상속인이 현재 살고있는 주소를 확인한 후 등본상에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보내주셔야지 왜 살고있지도 않은 사망할 당시의 주소로 안내문을 보내, 안내문도 못 받을 상황에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불만이 생깁니다. 만약 이사를 갔다거나 그 집을 매매하여 다른사람이 살았다면 이 안내문을 받지도 못 하게되어 원금도 받지 못 했을 것입니다. 결론은 제가 민원을 제기하는바는 2가지입니다. 1. 상속재산조회에 지역개발채권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주십시오. 2. 안내문을 상속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제목: 대한항공을 반성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3

땅콩회항, 물싸대기는 없애야 합니다. 대한항공을 잘못입니다. 대한항공을 사죄합니다. 앞으로 대한항공은 용서하겠습니다!
제목: 중앙일보 페북관리자 문재인 정부 비난 댓글사건 조사 국민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222

공정,엄정중립이 언론사의 사명임에도 중앙일보의 페이스북 관리자가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 달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여러 정황상 이해되지가 않는 부분이 많은 바 개인적 일탈인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운영하다 적발된 사안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 사진과 내용을 링크했습니다.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120345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24929
제목: 현대약품은 현대자동차그룹 가족이 되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

현대자동차그룹은 제약부분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품은 미에로화이바, 마이녹실, 버물리, 물파스, 케라네일, 시노카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약품이 되겠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후보 자격에 대해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3

회사에 입사를 해도 지원자격이란것이 있는데 당에서 지원하는자가 후보인지 인지도가 많다고해서 후보가 될수있는건지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자격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저 인지도에 의한 자격으로 후보가 되는것인지 무었이되었든 지역을 위해 일해줄 대표를 선거로 뽑는것인데 지역에서 뽑아놓고 당을위해서 일을 하는분들을 뽑는것인지 국민들이 잘알수있게 그 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럴찐데 더 어린 선거권을 가진 성인들은 그 후보에대해 잘몰라도 어떤 기준들에 부합되어서 자격이 되었는지는 알수있게 답변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의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출장 전수조사및 국회불참시 세비등 전액 삭감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39

김기식사태.드루킹사태로 국회의원들의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출장 전수조사가 흐지부지되고있다. 또한 김성태의원은 피김기관이 자발적으로 캐나다 비용을 댄것도 아니고 자기지역사업 로비를위해 피김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의혹도 흐지부지되고있다. 이에 국회의원 전원의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출장 전수조사를 하여 이번기회에 국회의원들의 못된 버릇을 고칠필요가있다. 또한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이핑계 저핑계로 국회보이콧등을 해도 꼬박꼬박 월급및 세비등을 받아 누릴수있는 모든것은 다 챙겨먹었다. 청와대가 할 일은 아니지만 국민으로써 국회의원들의 갑질에 너무 화가 나 이에 청원합니다. 1.국회의원의 회의기간 중 불체포껀을 폐지하라. 2.국회의원의 범죄의혹이 있을 경우 의혹이 풀릴 때까지 월급.연금.세비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죄가 되었을 경우 그 동안 못받은 비용을 일괄 지급받도록 하라.(현재도 범죄의혹이 있어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국회에 안나와도 세비가 지급되어 국민의 세금이 잘못 쓰이고있다.) 3.이번처럼 어떠한 이슈가 있더라도 사건은 사건대로 국회회의는 따로 하라. 무슨 인질잡듯이 특검을 볼모잡아 보이콧한다든다 하는 모습은 국민들의 용서하지 않을 껏이다.
제목: 한국GM 국민세금으로 지원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69

안녕하십니까!불철주야 국정운영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목과 같은 청원을 드립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회생건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평범한 국민이고 직장인이고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제가 속한 회사가 한국지엠같은 사태가 된다면 저 또한 정부의 지원을 목 빠지게 원하겠지만 이건 원론적으로 처리할 문제인듯 합니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으면 도태되는게 당연합니다. 한 기업의 회생을 다수의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는건 반대합니다. 만약 제가 속한 회사가 한국지엠과 같은 사태가 됐다면 지원하실건가요?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 나라 모든 회사가 한국지엠과 같은 사태가 된다면 정부는 모든 회사에 대해 지원하는게 형평성에 맞다고봅니다. 큰기업은 회생하는데 국민세금으로 지원하고 규모가 작은 회사는 지원하지 않는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사태가 발샹했을때 해당기업들은 하청업체, 그 하청업체 근로자들과 딸린 식구들까지 들먹이며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서 살려내면 그 다음은 그 회사가 어떻게 했나요? 회생해서 이익을 내면 지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불했나요? 제가 알기로는(알 방법이 없지만 뉴스에 나오는 정보에 의하면) 지불한적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장상황에 맡겨서 도태될 기업은 도태되고 살아날 기업은 살아나게 놔두십시오. 한국지엠 근로자들,하청업체 근로자들과 그 식구들에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지엠과 노조는 그동안 회사를 살리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지엠. 미국본사 .지엠 노조가 회사를 스스로 살리도록 놔두시길 바랍니다. 절대 국민의 세금으로 한국지엠 미국지엠 한국지엠노조에 대해 지원하는걸 반대합니다. 만약 지원을 결정하신다면 국내에 있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부도위험이 있는 기업들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청원하면 저 또한 근로자이기에 많은 악플과 공격을 받을거라는걸 잘 알고 있지만 감히 청원합니다.
제목: 대한항공.패쇄.청원합니다.모조리패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34

대한항공.불법과 폭력 갑질.모조리패쇄청원합니다.대한항공.이름바꿔주세요.대책없는회사
제목: 도로선 새로 정비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2

도로선 형광물질로 새로 정비해주세요 선진국에서는 당연시하는 일을 왜 저희 나라에서는 안되는걸까요 사고가 제일 많은 도로에서 기본적으로 도로선이 너무 미비합니다 밤에는 물론이고 비가 오는날에는 도로선이 안보여 운전하기 너무 힘듭니다 조금씩이라도 개선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주차단속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2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바로 밑에는 단속이 안되어, 단속차량이 순회하면서 단속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주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주정차단속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드루킹사건의 김경수 의원이 광주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증서를가진  유공자 라고하는데  사실인지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30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의원(바둑이) (1967. 12. 1생) 이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증서를 가진 광주 5.18 유공자 라고 전국의 카톡에 전파 되었는데 1980년 광주 5.18 당시 김경수는 만 13세로 그당시 경남에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5.18 유공자가 되었는지 청와대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김경수가 가짜 유공자 라면 국민의 세금을 피빨아 먹는 천인공노할 범죄자 정치인으로 즉시 구속하고 돈을 환수 하여야 합니다 .
제목: 취재파일 K는 언제 돌아옵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

취재파일 K는 2017년 8월에 방송을 멈췄습니다. 뵙지 못했습니다. 취재파일K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취재파일 K와 함께 하겠습니다. 취재파일 K는 다시 돌아올겁니다.
제목: 국회해산이 될수 있도록 모든 헌법을 동원해서라도 실행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9

국민들은 하루하루 살기위해 직장에서 가게에서 거리에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국가와 국민보다는 당리당락에 따라 본인들의 책무에 손을 놓고 있으며, 남북정상회담, 개헌, 일자리창출등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한데 더이상 두고 볼수만은 없습니다. 제왕적대통령이라 외치면서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모든정책에 발목잡고 있고, 국회정상화는 물건너간지 오래입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세비지급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사당을 폐쇄시키고 국회해산을 해야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조기총선을 하여 새로운 인물을 뽑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일하지 않는 국회 - 국회해산이 답입니다. 국회를 이끌고 갈 능력도 없으면서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는 국회 - 국민소환제 실시가 답입니다.
제목: 고등학교 시험은 본인이 잘하는 한 과목만 시험보게하여 수능시험폐지 내신제도폐지 나머지 교육은 수업만 받게하여 청소년의 정서와 건강을 챙겨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

우리나라도 21세기 창의력을 중시하는 교육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은 내가 잘하는 한 과목만 시험쳐서 고등학교 평균화 폐지 수능폐지 내신폐지 대학본고사도입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 세계1위 사교육비 세계1위 청소년 탈선1위 청소년 흡연률1위 이게 다 지금의 교육제도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각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능없는것까지 시험치게하고 무조건 수능과 대학으로 사람을 대하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아인슈타인이 우리나라에서 수능을치면 절대 대학 못 갑니다 자신이 잘하는 1과목 공부했으니까요 우리는 이같이 천재를 바보로 만드는 교육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가 세계 100위권중에서 70,80위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은 노벨상을 받는사람이 계속나오기 때문이죠 지금 교육은 장가갈려고 시집갈려고 하는 교육입니다 이래서는 국가경제도 망합니다 그래서 중학교때는 지금처럼 시험치고 고등학교때부터 자신이 전공적으로 잘하는걸 전공하고 그걸 대학때까지 전공하게되면 우리나라 세계 지적 소유권1위 될 수 있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헌법에보면 국민은 교육을 받을권리가 있기 때문에 교육평등의 원칙을 전통한다 대학 등록금 나라에서 지원 장학 재단 통합 관리로 가능하다 기여입학 허용하여 등록금 무상지원 한다 이 글 꼭 봐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목: 환자 유동식 공급 '피딩백·튜브' 유해성분 검출이나 기타 관련법 위반 업체의 징벌적 보상제, 소비자피해배상과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0

저희 가족은 희귀난치병과 뇌병변 장애가 있고 연하곤란으로 음식물을 원활히 삼킬 수 없는 7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6년 가까이 피딩백과 튜브로 환자식 우유를 먹여왔는데 링크에 걸린 기사를 보게 되었고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식품안전처에서 환경호르몬 유해성분 검출을 확인됐다는 기사를 토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임을 알게 되었고 급한대로 다른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생산회사에 연락을 취해봤더니 새롭게 식약처 인증받은 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하지만 환불은 불가하며 이제껏 문제의 제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선 배상이나 책임질 일이 없다고 답변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사용으로 제품사용자들의 몸에 문제가 생긴게 접수된 사례가 없다는 것과 그 문제로 문의나 항의해 오는 고객이 없으니 자신들은 해줘야 할것도 없고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사실 저 기사는 쓰고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는게 널리 알려지지 않으면 누가 경각심을 가지겠습니까 아직도 허용기준 초과 제품을 사용하고 있을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알려진 그것도 찾아봐야만 알 수 있는 인터넷 기사만으로는 해당제품이 건강에 해로운 것임을 모르고서 소비될 것입니다 저희 집에만도 100개가 넘는 제품들을 쌓아놓고서 사용해오다 중지했습니다 관련 제품을 유통한 업체에서도 문제의 제품을 회수하겠다며 연락을 주는 선제조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가정에서도 관련사실을 모르고 쌓아둔 그 문제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식품용기나 의료용품은 그 무엇보다 위생과 안전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문제가 터지고 드러나서야만 정말 '문제'가 되는건가요? 자신들의 행동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 해당업체의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황당하기만 합니다 허용된 법과 기준을 초과했다면 그 자체로 관련 법을 어긴것인데, 어긴 것을 확실하게 책임져야만 그 다음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충 넘어갈 것이라면 기준법이 존재 가치가,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고 법이 있든 말든 개의치 않는 풍습이 생기는것 아니겠습니까 기준이 초과됐어도 타격이 별로 없는 솜방망이 행정처분 정도로는 업체들의 안전불감증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본보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것 같네요 규범을 어긴 업체가 안전과 위생 앞에서 방심하지 못하도록 자신들의 행동이 유야무야 넘어가도 상관없는듯 행동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과 피해배상이 집행되게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