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보성군 보호소 불법 안락사 사건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8-14 ~ 2020-09-13
참여인원: 1,859

🚨보성군 보호소 불법 안락사 현장 급습🚨 . 어제 전남 보성 시보호소에서 90마리 개들이 안락사 예정이라는 소식을 들었습니다. 이에 대해 시보호소 실태 조사를 해오고 있던 비글구조네트워크 김** 이사님과 **반려동물대표 김**님외 회원들과 안락사 과정 등을 확인 하기 위하여 해당 보호소 안락사 현장을 급습하였습니다. 그 현장은 너무 비참하고 처참하였습니다. 수의사는 어디 갔는지 현장에 보이지 않고 (후에 수의사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현장에서는 수의사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개들 사체를 싣기 위한 불도저가 대기 중이었습니다. 트럭에는 이미 안락사 된 사체들이 포대자루에 실려있었는데 사체들 사이로 아직 숨이 붙어 있는 애기가 있었습니다. 몇아이들은 피를 토하고 쌩똥을 싸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을까요. 그리고 살아숨쉬는 애기를 트럭에서 내리려하자 소장은 저와애기를 태운채로 급출발을 하였고 좌우로 난폭운전을 하여 트럭적재함 바닥에 쓰러져 머리 목 허리를 크게다쳐 잠깐 의식을 잃어 119도착 병원 입원까지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눈감아주면 안됩니다 꼭 뭉쳐서 애들이 더는 힘들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군청에 민원을 넣어도 담당자가 자리 비웠다는 말만하고 있는 상황이기 때문에 ➡️국민신문고⬅️ 등에 민원 동참 부탁드립니다. ﻿( 군청 민원연락처: 061-***-****~*입니다/ 도청연락처: 061-***-**** ) "원칙을 지키지 않은 불법 안락사"부분에 대해 보성군은 어떤 책임을 질것인지 묻고 싶습니다. 제발 죄 없는 강아지의 죽음을 풀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하루 아침에 비가 휩쓸고 간 자리에 6000만원이란 빚만 남았습니다.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14 ~ 2020-09-13
참여인원: 284

광주 광역시 신창동 가구에 거리에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폭우로 인하여 재난 피해를 입어 하룻밤 사이에 6000만원 이라는 빚을 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급격히 떨어진 매출에 달달이 지불해야 하는 매장 월세와 물건 값 도 지불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지만 이 시기만 지나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하나로 버티고 버텨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폭우로 인하여 하루 아침에 모든것을 잃었습니다. 8.7일 밤부터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 했으며, 저녁시간대 퇴근후 자고 일어나니 매장 직원으로 부터 매장이 침수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저는 바로 매장에 가보았고 눈앞에는 믿기지않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당시 매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개인 차량도 침수가 되어 있었고, 매장은 성인 허리가 넘도록 빗물이 차올라 있었습니다. 연락을 받자마자 조치를 하려 매장에 갔었지만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차오른 빗물에 가구들은 형체도 알아 볼 수 없을만큼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저와 매장직원이 힘을 합쳐 물을 퍼내고 퍼내도 줄어들지 않는 흙탕물과 그 물에 뒤섞인 저의 모습과 가구들을 보니 정말 비참했습니다. 온 가족들이 돕기위해 왔지만 할 수 있는것이라고는 침수된 가구들을 폐기처분을 위해 가게밖으로 옮기는것뿐 ...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정리되지 않는 저의 매장을 보면 저는 더이상 버틸힘이 없습니다.. 손님들을 기다리며 영업하는 가구점에 가구 하나 없이 오늘은 비가 안올까 내일은 비가 올까 걱정만 하면서 월세 마련에 걱정 하고 있으며, 매장에 다시 가구를 채우려면 또 다시 빚만 늘어 갈 뿐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거즘 1년이라는 시간을 버티고 버텨 왔으며, 이후 폭으로 인하여 제게 지금 남은것은 썩어가는 가구들과 침수된 차량 그리고 6천여만원의 빚뿐입니다. 집이 침수되어 잠 잘곳도 없는 분들도 계실거며,저와 같이 생계가 이루어지는 영업장에 손님도 들어올 수 없는 오히려 빚에 허덕이는 공간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재난 보상 대책이 시급합니다. 각 시별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정부 지원 대책을 건의드립니다. 국가를 위하여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이 힘든 시기 국가가 국민을 도와주세요. 첨부 해 놓은 링크를 통하여 재난 사진을 공개 하였으며,참담한 상황에 여러분 도와주세요.
제목: 재개발도 좋지만 원주민좀 생각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4 ~ 2020-09-13
참여인원: 388

https://www.kpnnews.org:443/bbs/tb.php/local/****** 울산에 살고있는 40대 12살 아이를둔 아빠 입니다.10년전 우리 아파트앞에 재개발을 한다고,공고가 붙고 우리 아파트도 같이 하는구나 하고 기다렸습니다.하지만 아파트 세대수는 많고 땅은 작다며,우리 아파트 만 쏙 빼면서 대신 땅을 주겠다.길을 만들어 주겠다. 꿀같은 말만 했고 그대신 민원좀 자제해 달라 공사방해좀 하지 말라.종용 당했고,주민들도 그렇게 따랐습니다.그런데 올해 6월 사건이 터지더군요.42년동안 사용 하던 주도로를 매입했다고 현수막을 걸더니 2틀뒤 포크레인으로 도로를 파기 시작 했습니다.그제서야 아파트 주민들도 당황해서 신고 하고 ,민원넣고 변호사 문의 하고 지금도 계속 민원 넣어도 돌아오는 답변은 재개발 측과 합의를 하라는데,어의가 없고 억울해서 이렇게 간곡히 청원드립니다.재개발 하지 말라고 안합니다.하세요.그럼 주변 기반은 마련해주고 공사를 해야 순서지요.우리아파트 43년 됐고요 노인및 거동이 불편 하시고 어린이도 있습니다.시청.구청.경찰서.민원만 백번은 넣은것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 둘째 아들의 대한민국 국적을 지켜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14 ~ 2020-09-13
참여인원: 270

제 두 아들은 2007년 11월 엄마의 국적 취득에 따라 자동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2009년 9월에 법무부에 그 사실을 신고했고 만 22세까지 외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공문을 법무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큰아들이 만 20 세가 되던 2014년 입영 통지서를 받고 상담을 하러 인천 지방 병무청을 방문했다 그 사이 국적법이 바뀌어 남자는 병역을 마치면 두 개의 국적을 모두 보유할 수 있다는 담당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외국에서 자란 아이들은 군 복무를 겁내고 걱정했지만 아버지인 저는 군 복무의 경험과 대한민국 국적 보유가 조국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설득하여 2016년 8월, 9월 한 달 간격으로 두 아이 모두 육군에 보냈습니다. 그 결과 큰 아들은 2018년 5월에 만기 제대를 하였지만 작은 아들은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2017년 11월에 형보다 먼저 의가사 제대를 했습니다. 그 후 약 6개월 간 집에서 요양하다 상태가 호전되어 2018년 7월 형제 모두 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런데 올 3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이 유지된다는 병무청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국적법 제13조 2항에 의해 제대 후 2년 내 법무부에 별도 신고를 해지 않으면 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친구들과 대화 중 알게 된 작은 아들은 놀라서 형과 함께 부랴부랴 현지 영사관을 통해 신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2개월의 마감 시한이 남은 큰 아이는 다행히 접수가 수리되었지만 군대에서 병까지 얻으며 고생한 작은 아이는 신고가 3개월 늦어졌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8일 접수가 반려되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향후 1년 내 대한민국과 외국 중 1개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이 일의 해결을 위해 직접 법조문을 찾아보고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이 사안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는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국적법 제13조 2항에 명문화된 것이고 통상 재판의 판결은 법을 몰랐다는 것은 고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국적이 유지된다고 알려준 병무청 담당자가 원망스럽지만 그 내용을 녹음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 얼굴을 기억하지도 못하니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비록 주변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잃는 것이 아이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아버지인 제 입장에서는 싫다는 군대를 가게 했고 거기서 병까지 얻어 남다른 고생을 한 후 제대한 작은 아이의 시간과 수고가 아무 소용없게 되었다는 것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다면 국가에서 시기에 맞춰 절차를 알려줘야 하지 않나요? 저조한 출산율에 인구감소를 걱정하기에 앞서 있는 국민을 한 사람이라도 챙겨 국적 잃는 것을 막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잃는 문제점은 이미 인식되어 20대 국회 이종걸 의원께서 국적법 제13조 2항을 개정안을 발의한 일이 있었는데 회기 내 논의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 처리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요. 물론 법 조항을 꼼꼼히 챙기지 않은 저희 당사자의 잘못이 큽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말만 믿고 힘든 군복무까지 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유지하고자 했던 둘째 아들의 실망한 모습을 볼 때 그것을 강하게 권했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그 대상자에게 절차를 올바르게 알려줘 저희처럼 법을 몰라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루빨리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다른 희생자가 나오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제 둘째 아들의 대한민국 국적을 지켜 주십시오!
제목: 광복 75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잔재인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 주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14 ~ 2020-09-13
참여인원: 10,899

1897년 일본인 자녀를 위해 설립한 최초의 유치원이 설립된 이후로, 광복 75주년을 맞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기관은 '유치원' 이라는 명칭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 이지만, 같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초,중,고등교육기관과 달리 '학교'라는 이름을 갖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온 명칭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유치'의 의미는' 나이가 어리다', '수준이 낮거나 미숙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수준이 낮거나 미숙하다'는 의미로 유치하다는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유치원은 수준이 낮고 미숙한 어린이들을 돌보는 기관이 아니라, 유아 연령과 수준에 맞는 전인발달을 이루기 위해 유아 수준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기관입니다. 유치원은 다른 학교와 같이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대학에서 자격검정을 마치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교사로 채용될 수 있고 국가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에 준하여 운영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사설 학원이나 보육시설과 차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나 책무성이 주어지지 않았기에 사인이 경영하는 교육기관에서 회계비리나 횡령과 같은 사건까지 일어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49번 과제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에서는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확대하겠다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해온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유아교육기관도 학교임을 인식하고 국공사립 유아교육기관이 모두 국가에 소속된 교육기관이라는 공공성과 책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치원은 이미 법적으로 학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부터 '유치원' 이라고 불려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명칭을 쉽사리 변경하지 못하고,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조차 교육기관과 보육시설, 사설 학원에 대한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법령 상에 이미 유치원이 학교라는 것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일제 잔재인 명칭을 계속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제가 사용한 명칭이었던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었듯, 유치원도 유아학교로 명칭을 바꾸어 교육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증권]도대체 누굴 위한 상장폐지 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14 ~ 2020-09-13
참여인원: 1,070

상장을 시키는곳은 한국 거래소인데 왜 상장폐지에 대한 책임은 주주들이 100프로 져야 합니까? 누굴 위한 상장폐지입니까 현재도에서 상장폐지는 예측불가능 합니다. 예측이 불가능 하다는건 기업 오너의 횡령 배임과 같은 이유로 거래 정지를 시키고 상장폐지 심사를 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예시)상장폐지는 관리종목 지정후 6개월 이후 가능하다. 이런게 투자자를 보호하는 일이죠 지금 제도가 진정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걸까요? 제발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꿉시다!
제목: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매시 취득세 감면 기준 현실화(소득기준 수정 및 소급적용)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08-14 ~ 2020-09-13
참여인원: 247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91호 관련입니다. (2018-12-31)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한 낮은 혼인률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50%감면규정을 2019년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다가 2020년에도 연장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 중 제2장 제4조(소득 발생 기간의 귀속연도)에 따르면, '소득을 확인하는 소득 발생 기간의 귀속연도는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득 기준을 직전 연도로 한정하면 취득연도 중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 소득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동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생깁니다. 좋은 취지이자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에서 가구 소득 기준을 ‘직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신혼생활 중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외벌이가 되는 경우가 많은 신혼부부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동 제도의 취지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라는 부분을 고려하면 더욱 반영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저는 '19년도 11월에 신혼부부로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하였고, 당시에 취득세를 납부할 때 동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조건에 부합하였으나, 맞벌이 소득 기준인 7천만 원이 살짝 넘었다는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것입니다. 주택 취득 이전에 이미 당해년도에 배우자 소득이 없어진 상황으로 실제적으로는 외벌이 기준을 적용해야 맞으나, 배우자의 소득 기준이 직전년도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외벌이가 아닌 맞벌이 기준이 되어 소득 기준이 불 충족된 것입니다. 동 제도의 취지나 실제적인 소득수준으로 봤을 때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당사자라고 생각하는 저희로서는 운영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주택구매자금 대출만 해도 소득 기준 심사 시 대출 신청 시점에 부부의 소득을 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제도의 소득 기준에 별표 문구를 두어 '주택취득일 기준 소득이 없는 구성원의 경우 소득 기준에 산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식의 운영기준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 기준은 취득일 이후 2년간 소급적용된다.' 등의 문구를 두어 그간 실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소급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담당 기관 및 담당 직원께서는 이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 요청합니다. 동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목적으로 신혼부부들이 생애최초 내집마련시 주택구매시 부담이 경감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이러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아야할 신혼부부들이 수혜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억울한 유튜브  *** 님 영구 정지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8-14 ~ 2020-09-13
참여인원: 139

﻿ 유튜브는 일반인이 영상 활동을 하면서 수입을 버는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 님이 영상 활동하는 도중에 ***라는 사람이 페미 메갈 를 한다 등등으로 저격 영상 올렸는데 유튜브에서는 정책 하나도 없이 경고도 없이 바로 정지를 주는 걸 범했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다른 유튜버 영상 활동하시는 분들도 저격 영상을 올리고 하더군요 그리고 여성 가족부에서 이름은 언급 안 했지만 잘못은 ***라는 유튜버가 매갈 페미 등등하면서 돈을 벌면서 남성들을 욕을 하며 그런 건 제대로 초지 도 안 하고 그러한 그 당시 상태입니다 정지 풀어주세요 저격한 남성들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방송에 나가고 이건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유튜브도 그런 걸 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한 것 때문에 정지를 당한 거 같습니다 정지 풀어주세요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남담양폭우  희생된 8살아이에 ***이라는 일베유저 엄벌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13 ~ 2020-09-12
참여인원: 43,440

요몇일 폭우로 전라도뿐 아니라 전국이 많이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난이 쓸고간 자리엔 그 폭우로 인해 삶이 부숴지고 사랑하는가족까지 잃은분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분들이 복구에 힘을쓰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과는 아랑곳하질않고 마치 축제기간이라도 되는양 특히나 호남의 폭우라는 자연재난과 그로인한인명피해를 지역감정이라는 망국적인 식칼로 난도질하며 피해자들을 두번 세번죽이는 인간이하의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일베입니다. 1 (전남담양 폭우로숨진 8살아이를 갓잡은 신선한 ****. *** 운운) 전라도 *** 맛집 https://m.ilbe.com/********* 이글은 현재 쫄렷는지 자삭한상태지만 이미 장시간 노출된상태고 어차피 서버뒤지면 다나올거고 제가 PDF 다 따놧습니다.참고로 납골당 ****드립 작성자 이기도함 2 와 근데 ㄹㅇ 호남이랑 수도권 이 **들은 천벌받는듯 ㅋㅋㅋㅋㅋㅋ https://m.ilbe.com/******************* 3 작성자는 1번 전라도***맛집 작성자와 동일인 제목;현재 SNS에서 난리난 광주 ****.JPG https://m.ilbe.com/*********************** 내용; 광주 ****를 먹기위해 새벽부터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광주 **** 비밀재료들을 보관해둔 모습/ 더운 여름엔 광주 **** 마시고 건강찾자 이기들아~ 4 ** 속이 시원해지는 짤 나왔다 ㅋㅋㅋㅋㅋㅋㅋㅋ (폭우로 물에잠긴 전남현장사진) ********? https://m.ilbe.com/********************** 5 죽어서도 벌받는 광주. (납골당 침수로 절망하는유가족사진첨부) 광주 납골당 침수됨 죽어서도 벌받는 광주**들 ㅋㅋㅋㅋ ** ㅋㅋㅋㅋ https://m.ilbe.com/****************** 6 전라도에 500mm 폭우가 온다고? ********************************************************** https://m.ilbe.com/************************** 7 전라도 홍수 사진 몇개 보고가라 ( 박원순 시장님의 생전 트윗을 이용한글) ******************************************************************************** https://m.ilbe.com/************************* 이외에도 지금 일베에는 호남비하게시물들이 넘쳐납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베의 지역감정조장은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지못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번 폭우라는재난에 지역감정조장글로 피해자들을 두번 세번죽이는 일베유저들을 대대적으로수사해서 더이상 대한민국에 지역감정조장, 지역비하가 발붙일수 없도록 조치를 해주셧으면합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에 이어 이번폭우로 발생한 인명피해입은 희생자들에 지역감정이라는 식칼로 난도질해서 끝내 주저앉히는 일베유저들에 대한 수사와 엄벌을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무너저가는 집에 살고 있는 스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3 ~ 2020-09-12
참여인원: 303

전기철탑 공사에 자재를 운반하는 헬기의 진동으로 사찰에 균열이 생긴 사건의 재조사를 부탁드립니다. 태산사 사찰은 강원도 태백시 태백산로 1942-13-14(4동 건물)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 2~3월부터 태산사 사찰이 위치해 있는 곳의 뒷산에 공사를 시작하고 철탑 2기는 (구 함태초등학교 뒷산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1,2기 모두 동시에 철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철탑 1기 공사를 하기 위해 자재를 헬기로 운반하는데 헬기가 자재를 매달고 올때는 전선 위치 아래 방향으로 와 자재를 내리고 돌아갈때는 태산사 사찰 위로 지나가는 것이 계속되었습니다. 철탑 2기도 마찬가지로 헬기로 자재를 운반할 때에도 헬기에 매달아 운반하는데 자재를 내리고 돌아갈 때에는 사찰 법당건물 뒤쪽으로 갑니다. 마을 주민들도 헬기 소음에 놀라 사찰에 와서 피해가 없냐고 물어본적도 있습니다. 헬기가 지나갈 때에는 전쟁터 같이 진동과 소읍이 심해 사찰이 흔들리는 정도였으며 그 사실은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철탑 공사가 시작되고 헬기가 자재를 운반하던 2018년 8월에는 헬기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사찰 3층 건물의 천장에서 비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새고 대웅전 석개래 사이의 흙이 떨어지고 건물 여기저기 균열이 많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2019년 2월 태백시청을 방문해 담당자를 만나 피해사실을 말했고 공사 업체분도 현장을 확인했으며 공사업체 관계자는 소음계측기 상 아무런 소음이 없다는 말을 하여 소음 측정기를 어디에 두고 측정하였느냐 라고 물어보니 태산사 사찰과 멀리 떨어진 삼신암자 부근이라고 하였습니다. 삼신암이 아니라 태산사 사찰이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더니 측정기상 문제가 없다는 핑계만 대고 돌아갔습니다. 헬기운행작업은 2019년도 늦가을 쯤에 끝났습니다. 사찰 건물은 심한 균열로 금이 가고 흙이 떨어지고 빗물이 새고 하여 2020년 2월 28일에 태백시 담당을 만나 피해 사실을 통보했고 3월초에 공사담당이 태산사 사찰을 방문해 소음측정기를 설치해 소음을 측정한 바 소음 발생이 없다는 말만 하고 갔습니다. 이에 공사 준공을 막아달라는 진정서를 태백시에 제출했지만 태백시는 관계기관과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개발행이가 완료돼 준공을 중지하는 등 제재 근거가 없다며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허가를 냈습니다. 3월 9일 태백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사찰에 한번도 오지 않고 7월 22일 전화로 수사종결을 통보했고 결과에 대한 종결문 같은 문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를 입기 시작한 것은 2018년부터인데 담당 경찰관은 2019년부터 헬기 운행상황을 조사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왜 엉뚱하게 2019년부터 헬기 운행상황을 조사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헬기 운행으로 인한 진동과 소음으로 태산사 사찰은 법당 산신각 요사채 건물 3동이 심한 균열과 비가 새는 피해가 있습니다. 업체를 통해 알아본 현재 보수 비용은 1억 7천만원에 달합니다. 지금도 균열이 커지고 있어 몇 년 후에는 10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헬기가 태산사 뒷산 고압선 철탑 설치를 위해 원래 경로를 무시하고 태산사 상공을 왕래해 소음과 진동으로 태산사가 균열이 가고 물이 새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많은 불교 신자들이 종교활동을 못 하게 됐습니다. 철저한 재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13 ~ 2020-09-12
참여인원: 194

안녕하세요 도와주셨음 해서 이렇게 많은분들께 공유와 선처를 해주라는 도움을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어릴때부터 알고지낸 고종사촌지내던 경찰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 오빠는 저의 편이였구요 제가 잘못을하면 언제나 꾸짓고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을해주는 그런 분이 였습니다 그런데~제가 가족문제로인해서 구속되는 상황이되었고 제가 구속되어서 알게된 여자가 저의 아들 국대시킬돈을 3천을 빌려가고 유치장에서 내준 저의 물건들 옷.신발등 천만원가량도 모두 다 본인이 챙겼다는걸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그여자에게 저한테 서신이 왔습니다 그 경찰오빠가 자기를 그동안 좋게보고 사모했다는 내용의 서신이였고 자기한테로 오라했다면서 그 사람하고는 멀리하는게 좋을것 같다고해서 저는 어떻게 나를아는 언니에게 그럴수있냐며 서신을 보냈지만 서신이 다시 반송되어 올아오면서 저의 의심은 더 심해져만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빠가 패암이란선고로 치료때문에 경찰서에 없기에 반송이되고 있다는것을 저는 알수가없었구 저는 그 몹쓸여자의 서신으로만 저는 그 오빠를 다치게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청문감사실에 오빠를 신고했습니다 이유는 사실은수배자 조회를해서 수배를 검거하고 한 것이였는데 저는 30년가까이 경찰직에있는 오빠를 그냥 조회를 해줬다면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일에 정말 열중하는분 이였습니다 그 아픈몸에도 범인을 검거하기위해서 **에서 평택까지도 오는 일들을 잠못자가면서 해오던 분이였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수배자를 잡게해주고는 저는 그런적이 없다며 조서를받고 그분을 그여자의 서신하나로 잘못되게 만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파보니 그분의 심정을 알것같고 그로인해 지금 재판을받고있는 분에게 큰죄를 범하고 있는것같기에 모든분들이 그분의 선처를 바란다는 글이 너무도 절실하기에 이렇게 사실대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계기로 더 좋은 경찰관이 될수있는 오빠가 될거라 믿어 의심치않기에 간절한 선처를 바랄 뿐 입니다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한분한분의 선처의글이 또 한사람의 목숨도 살릴수 있다는 힘을 보여주세요 저 또한 한사람에게 사기에 절도까지 당하고 이제는 정말 믿고지낸 오빠마져도 잃어야하는 상황이 너무도 힘들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선처를 받고 다시 경찰직을 할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선택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경찰서소속 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검찰청의 엉터리 수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13 ~ 2020-09-12
참여인원: 488

저는 **검찰청의 엉터리 수사와 압력, 증거물을 제시 하였음에도 근거가 없다며 그 직무를 다하지 않고, 중립선에서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함에도 , ** 검찰청 수사과 계장 이**는 피의자 경찰간부 (김**)와 친분이 있는 또다른 계장의 지시에 ,확실한 증거(녹음)를 제시 하였음에도 아무 근거 없는 증거물이라며 겁박하고, 죄인취급하였습니다. 본인이 결백을 주장하자 피의자 (김**,이**)들과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검찰청과 경찰과의 봐주기식 수사에 분노하고 억울하여 정신질환까지 이르게 되어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12월 말일경 경찰간부(김** 익산 경찰서 경제팀 팀장)이 고소장을 잘 써주겠다며 300만원을 갈취한 사건 (변호사법 위반)을 경찰서에 고소하려다 같은 직종이고 제 식구 감싸줄까 의심되어 고민하다 **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믿었던 검찰 역시 제 식구 봐주기식 수사를 하였고 본인의 억울함을 증거물을 통해 밝혀주었는데도 검찰청직원 계장 이**는 오히려 피해자인 저에게 청탁을 하였다며 범죄자 취급을 하고, 피의자들과 다리를 놔 줄테니 합의를 유도하며 회유를 시켰습니다. 조사 당시 증거물을 수차례 제시하여 입증을 하였고, 밝히려고 대질 심문에서 피의자들이 거짓말하는 내용을 확인시켜 주었는 데도 **검찰청 412호실 검사실 이**계장이 사건할 근거 내용이 없고 녹취 파일및 녹음의 증거는 아무것도 안된다며 피해자인 저를 겁박하였습니다, 또 경찰관과 친분이 있고 또 다른 정 모 계장에 의해 이**계장이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것이며 ,저를 죄인취급을 하였습니다. 이에 나와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경찰이나 검찰의 무시한 유착관계를 과시하고 자기들 봐주기식 수사는 근절될수 있도록 재 수사를 요청드리며, 대통령님 사실을 밝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비피해 재난당한 광주전남 조롱 막말한 ***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13 ~ 2020-09-12
참여인원: 931

악해도 이따위로 악할수 있나요 역대급 비피해 재난을 당한 광주 전남 상황에 ㅋㅋㅋ 자업자득 ㅅㅌㅊ거리며 조롱질하고 중국 산샤댐 제발 무너지라고 저주를 퍼붓는 자칭만화가 전과자 ***이란 놈 이따위 짓거리로 어그로 끌어 돈구걸이나 하는 놈 천벌 받을겁니다. 강력한 처벌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비상근무 뒤 쓰러졌는데..'과로' 인정 못 받은 공무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13 ~ 2020-09-12
참여인원: 2,186

----------------------------------------------------------------------- [2020년 7월 30일, JTBC 뉴스기사 내용中...] 지난해 태풍 때 시민 안전을 책임지던 공무원이 근무 중에 쓰러졌고, 벌써 여덟 달 째 병상에 있습니다. 아내는 "애들 아빠를 제발 좀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에서는 체질적원인 때문이라며 가족들이 신청한 공무상 요양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상기 기사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공무원 김모씨(48세)는 부산 수영구에서 시민 안전을 책임지던 6급 공무원입니다. 김씨는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태풍 비상근무 및 광안리 불꽃축제 안전사고 대비 근무 등 평일 및 주말 비상근무가 많았습니다. [주요 비상근무 내용] '19.9월 ~ 10월 - 태풍 '링링', '타파', 미탁'등 세차례의 태풍내습 기간동안 야간 비상근무를 하며 과중한 업무에도 재난피해를 신속히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 2019.11.2(토, 15시 ~ 22시) ※ 뇌출혈 발병 이틀전 - 100만명이 참석한 광안리 불꽃축제 안전사고 대비 근무, 재난대응 안전훈련, 위험시설 현장점검, CCTV 확충 및 민원관리 등 과중한 업무에도 적극적인 업무처리 수행 김씨가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진 건, 지난해 11월 4일. 주말에 광안리 불꽃축제 비상근무(11/2, 토)를 마친 뒤 출근한 월요일, 구청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8개월간 병원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 가쁜 숨을 내쉬며 고통스러워합니다. 말을 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뇌 손상이 심해진 탓입니다. 가족들은 이렇게 김씨가 쓰러진 사유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병되었다고 판단되어 '인사혁신처'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5월경, 인사혁신처의 답변은 "업무상과로가 아니라, 체질적원인으로 판단되어 공상불가"라고 가족들에게 통보했습니다. 김씨 가족들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 김씨는 평소에 기저질환도 없었고 이렇게 발병직전 3개월간, 평일저녁/주말등 비상근무를 수행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사혁신처에 언급한 '체질적 원인'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담당의사 진단서에도 이런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진단서] '기저 질환이 없었던 환자로, 과도한 업무량 및 이로 인한 수면부족/스트레스가 있던 중 11월4일, 갑작스러운 혈압상승, 우측마비 등 뇌출혈 확인됨 ' - 옆에서 지켜보고, 같이 일했던 수영구 안전관리과 동료들도 호소문 및 진술서등을 통해서 공무상요양승인이 맞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김씨는 평소에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 성실한 사람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20년 넘게 공무수행을 한 공무원을 이렇게 대우한다면 어떤 공무원이 자기 목숨을 걸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이제 가족들은 마지막 끈이라도 잡아보려는 심정으로 지난주 8/6일에 '공무상요양승인' 재심신청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외벌이에, 아직 어린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부디, 재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공무원요양승인을 해 주셔서, 아픈 김씨가 일어나고 가족들이 다시 한번 예전의 화목한 생활로 돌아갈 용기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별첨(링크)은 관련 JTBC 뉴스기사입니다.
제목: ﻿**군 기초단체 의원을 처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13 ~ 2020-09-12
참여인원: 1,196

﻿ **군 기초단체 의원을 처벌해 주십시요. 군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지역사회의 안위를 걱정하고 주민을 돌보아야 하는 선출직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사업을 저지합니다. 자기의 말에 순응하지 않으면 그 직위를 이용해 사업장을 취소하라며 담당공무원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결국 이 어려운 시기에 사업장에 많은 사람의 생계가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업을 취소시키기까지하는 극악한 기초의원이 있습니다. **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9년 째 입니다. 앞서말한 지역의원의 관할 마을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식대 , 인사, 여행 경비 등 수 많은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이 협박에 당장이라도 사업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생계가 달린 직원들을 두고 나 하나 살겠다고 그럴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만 하시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도와주는 척 뒤로는 담당공무원에게 압박을 가해 본인이 저지르고 해결해 주는 척,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20년도에 금품수수는 있을 수 없는 불법입니다만 돈을 댓가로 사업의 안위를 보장받았거나 그에 준하는 도움을 받은 것은 일절 없었습니다. 사업을 못하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이런 심리를 교모하게 이용해 때로는 구슬리고 때로는 협박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이미 이 군에서는 부도덕한 유명세의 소문이 자자합니다. 하루속히 철저히 조사하여 선량한 군민들이 열심히 일굴 수 있는 사업터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군 감찰 "신상필벌"  적절한지 살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8-13 ~ 2020-09-12
참여인원: 166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군에 20여년째 근무하는 상사 ㅇㅇㅇ입니다. 약 2년여 전 강원도 부대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감찰 처분요구서(시정)의 결과가 적절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당시 상사 A는 당직근무 기피(16회) 및 폭언(3번째) 그리고 폭행건에 대해 신고 되었습니다. 신고자는 필자였습니다. ㅇ 당직근무 : 2016년 : 0 회 / 2017년 : ㅇ회 / 2018년 : ㅇ회 ㅡ 당직근무 변경절차를 무시하고 같은 반 하사 2명에게 전담 ㅡ 변경절차 : 변경일자 상호합의후 해당양식에 각각 서명 후 지휘관(차선임자) 대면 결재 후 인사명령 발령 ㅡ 상사 A는 ㅇㅇ반 반장이었으며, 하사 2명은 장기심사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ㅇ 폭언 : 첫번째 신고 후 결과 : 무협의로 알고 있음 두번째 신고 후 결과 : 경고 처분으로 알고 있음 세번째(당시) 신고 : 조사결과 폭언 사실 확인 됨 ㅇ 폭행 : 하사 2명이 당시 폭행당하는 장면을 중사 ㅇㅇㅇ 목격 ㅡ 조사 중 추가 신고 됨 * 당직근무 16회 전담, 폭언에 대한 처분 : 시정(사전적 정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음) * 폭행에 대한 처분 : 없음 or 알지 못합니다 신고자인 본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ㅇ 제보자의 상식과 생각 ㅡ 당직근무 ^ 누구나 공정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 인원관장,시설물관리,순찰등등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어 근무를 꺼리게 됨 ㅡ 폭언 ^ 동일한 잘못으로 반복 신고 되어 확인 되면 가중처벌 원칙 "시정" 처분은 지극히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ㅡ 주변 동료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신고 후 상사 A 진급(조사중)하였고 추후 전속 조치됨 ㅡ 보통 진급 후 3년 이내 전속 조치됨 신고자(본인) ㅡ 처분요구서 결과 인지 후 불안,우울증세로 2개월 이상 정신과 진료 및 약물처방 ㅡ 당해년도 타 부대 전속(본인 희망) ㅡ 내부고발자로 소문이 남 / 직ㆍ간접피해를 입음 얼마 전(7월 초) 본 사건과 관련 공군 고위관계자께 처분의 정당성을 여쭈어 보았으나, 절차 및 처분은 정상적이었으며, 더 이상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역시 폭행 신고의 결과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상필벌(사전적 정의 :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벌을 준다는 뜻으로 상벌을 공정하고 엄중히 함을 이루는 말) 당시 부대 현수막에 크게 적혀 있던 말입니다. 저는 당직근무비리,폭언,폭행등을 신고한 사람이지만, 직ㆍ간접피해만 보았을 뿐입니다. 작은 사고가 겹치면 곧 큰 사고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번일을 계기로 성실하고 묵묵히 임무에 매진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공군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는 지속되고, 장마철이 끝나갑니다. 국민여러분! 건강유의하시고 행복하십시요.
제목: 대배기량 오토바이에 대한 세금 차등적용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3 ~ 2020-09-12
참여인원: 11,093

정부가 최근에 오토바이 배기량에 따라 세율구간을 신설해 세 부담을 차등화 하겠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260cc 이상의 배기량 바이크부터는그 이하의 저배기량인 스쿠터와는 다른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배기량 오토바이를 저배기량 오토바이와는 다른 범주에 두고 세금을 부여하겠다는것인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스쿠터와 같이 취급받던 대배기량 오토바이는 세금차등화에 따른 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첫째... 대배기량 오토바이는 지정차로제에서 스쿠터가 아닌 일반 승용차와 같이 취급해서 지정차로제적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토바이 지정차로제는 오토바이는 오른쪽차선으로만 통행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3차로의 경우 오토바이는 1차로로 못 가며 ​4차로의 경우 오토바이는1차로와 2차로를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합리한 규제로 지금까지 지정차로제로 인해 교통안전과 교통흐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할때 3차로에서 1차로로 급격하게 차로변경을 하는탓에 교통사고의 위험성만 가중시키고 있는 법률입니다. 둘째... 대배기량 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주행을 전면 개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배기량 오토바이를 스쿠터와 같은 취급을 하는탓에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주행을 통제하고 금지하였는데 이제는 대배기량 오토바이에 대한 세금이 차등화 되었으므로 대배기량 오토바이는 당연히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통행을 할수 있게 법이 개정되어야 할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배기량 오토바이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합리적인 오토바이 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내연 자동차와 다른 전기자동차 번호판을 제작한것과 같이 저배기량 오토바이와 다른 대배기량 오토바이 번호판을 새롭게 제작하여 법 시행에 따른 대배기량 오토바이의 권리를 정당하게 찾을수 있게 해 주십시요.
제목: 서로 다름을 함께 반영하기 어려운 특수교육, 우리 아이들을 위해 특수교사 정원 확보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13 ~ 2020-09-12
참여인원: 834

안녕하세요. 저희는 특수교육대상자, 즉 장애 학생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한 인간으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특수교육 전공자 및 예비 특수교사들입니다. 문재인 정부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장애 학생 등의 교육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이 신설되며 일반 학교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급도 1250학급 이상 확충된다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내용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해 학급당 학생 수의 상한선을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는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유,초,중,고학생 4명마다 1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 2020년 특수교사 신규임용은 나아진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다가오는 2021년부터 장애인 교육보장과 특수교사 증원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특수교사 배치율을 2022년까지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에는 67.2%, 2019년도는 약 70%에 불과한 배치율과 특수학교 및 학급 과밀학급 현상이 전체학급 중 약 15%나 보이고 있습니다. 개별화 교육이 중요시 여겨지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을 1명의 특수교사가 법적 기준에 넘는 아이들을 돌볼 여유는 매우 부족합니다. 만약 특수교사 배치율이 감소하고 과밀학급 현상이 증가하게 된다면 교사는 교육현장에서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장애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한 인간으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효과적으로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원격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신규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거나 보조공학기구 지도에 대한 어려움, 원격교육 시스템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등 원격교육에서 많은 한계를 보입니다. 그러니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임용 선발을 통해 선발된 특수교원이 특수교육현장에 직접 투입되어야 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우리 학생들이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개소음방지법 만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8-13 ~ 2020-09-12
참여인원: 1,015

개소음 피해에 대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 인터넷에 '개소음' 검색하면 괴로움에 지친 피해자들이 동사무소, 구청, 주민센터, 시청, 경찰서,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지만 법적해결책이 없다고만 합니다. 공동주택은 층견소음에 단독주택은 측견소음에 시달립니다. 층간소음에 지쳐 불편함을 무릅쓰고 조용함을 찾아 전원주택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마리도 아니고(1마리도 개소리 장난 아닙니다.) 떼거지로 옥상에, 마당에, 집안에, 창고까지 지어서 풀어놓고 짖고 으르렁거리고 헐떡거리고 캐갱거리는 등 온갖 짐승소리를 듣게 합니다. 지린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밖에 풀어놓고 밤에는 넣어 놓는게(그래도 개소리 들립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랍니다. 우리나라는 반려견 사업에는 관대하고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선 이렇다할 제재가 없으니 갈수록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개주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소음 피해자들은 언제까지 대가없는 참을성을 꿋꿋이 지켜나가야 합니까? 여러 언론매체의 기사들을 보면, -동물에 대한 주의와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제대로 사육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동물들에 대한 혐오가 생기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 전체까지 싸잡아서 비난을 받는다.(매일경제.2019) -층견소음(단독,전원주택은 측견소음이겠죠)으로 각종 사건이나 사고를 유발한다는 점이다. 소음이 날 때 당사자들도 처음에는 말로 잘 풀려 하다가도 소음이 계속되면 폭행, 위협, 방화 등 심각한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이 같은 소음을 듣는 사람들은 휴식과 수면을 방해받음으로 인해 피로가 늘고, 불쾌감이 증가하며 공격적인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가 짖는 건 당연한 행위지만, 견주가 아닌 주민들에게는 그 소리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규제도입을 고민해볼 때”라고 말했다.(News1.2019) [프랑스 북부 소도시 푀키에르] 개가 반복해서 심하게 짖는 경우 견주에게 벌금68유로(약8만7천원)를 부과하는 제도를 지난 1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견주는 개를 혼자 폐쇄된 공간에 두면 안 되고, 심하게 짖는 개는 실내에 머물게 해야 한다. 시장은 밤낮으로 짖어대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개들을 위한 조치라고 했다. [미국 일부 주] 반복적인 개소음이 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개소유권 박탈까지도 행함. [해밀턴시] 개소음 최고25,000달러 벌금 부과 고려중. 개소음으로 신고하면 "개소음담당관" 현장출동하여 1차 경고, 반복시 처음에는 75달러벌금, 또 반복시 240달러벌금, 마지막엔 25,000달러부과. 담당관은 개등록증여부도 점검. [중국도시] 개관련 소음 문제 해결하기 위해 한 가족에 한 마리의 개정책 발표. 환경부에서는 소음과 면허없이 개 유지하는 사람들을 제기할 수 있는 '서비스센터' 개설. [하와이] 주야 불문, 개가 10분간 계속 짖었을 경우, 또는 짖다 그치고 다시 짖어대는 걸 30분 이상 단속적(断続的)으로 하면 위법. 최초 위반 벌금 50달러, 동일 위반을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시킬 경우 500달러이상 1000달러미만의 벌금, 또는 30일 이내의 징역형. [독일] 야간, 일요일, 휴일에는 잔디깎기 등 소음이 큰 기계를 사용치 못하게 하는 소음방지 규정, 집합주택에서 야간에 세탁기, 건조기의 사용금지, 22시 이후는 목욕도 민원대상. 당연히 개 짖는 소리에 대한 규제가 있음. 규제 내용은 미국의 사례와 거의 비슷. [영국] 개 짖는 소리는 법적으로 소음에 해당. 방치한 경우 법원에 소환,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최대 1000만원 정도의 벌금 부과 등. 여러 나라에서는 개소음피해를 현실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언제쯤 할 겁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극악스러운 반려견인들만 예뻐하지마시고 저희 비반려견인들과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반려견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