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오천명 임직원을 복지부 공무원으로 직고용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6-10 ~ 2021-07-10
참여인원: 6,103

1.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오천명 임직원을 복지부 공무원으로 직고용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제목만 봤을땐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청원이 올라왔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직원들 역시 복지부 공무원으로 직고용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도 안되는 일이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의 직고용 문제입니다. 약 1,600명 가량의 고객센터 직원들은 건강보험공단의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을 내용으로 파업 등으로 그들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 직원은 *****, *** 등 위탁기관의 정규직으로 고용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의 직원이 되기위해 각각의 위탁기관이 정한 채용절차를 통해 해당 회사의 정규직으로 입사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절차없이 건강보험공단의 정규직으로 직고용을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각각의 기관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를 하게 됩니다. 복지부 공무원은 공정한 시험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은 NCS 채용 절차를 통해, 고객센터 직원들도 그들이 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서 말입니다. 왜 그들은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단의 직원이 되려 하는 것입니까? 이미 공단에서는 고객센터 일정기간 근무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채용절차에서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고객센터 가산점을 받고 공단의 채용절차를 통해 입사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왜 공정한 원칙과 절차를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고객센터 직원이 건강보험 업무의 일부를 부담하므로 공정한 절차없이 공단의 직원이 된다면, 복지부의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공단 직원들을 복지부 공무원으로 직고용함에도 하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직고용 정책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2. 이미 여러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모토로 정규직 전환을 해 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소위 말하는 '인국공 사태'를 통해 기존의 공사 임직원 및 취준생, 국민들이 허탈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공사는 코로나 및 정규직 전환으로 창립사상 첫 적자를 기록하고 그 금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 역시 위탁기관의 직원을 자회사로 직고용하여 인건비 부담 증가 및 노노갈등의 씨앗이 되어 건전한 직장문화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역시 무리한 정규직화로 기존의 적자액 폭이 더 늘어나자 천여명의 임직원을 구조조정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절차없이 직고용으로 늘어난 부채때문에 정식 절차를 거쳐 입사한 직원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미 35만명 이상 청원 동의한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오.' 청원에 고용노동부 차관님께서 직접 답하신 내용 중 일부를 그대로 복사해 붙여 넣겠습니다. '답변 중 일부: 그러나 무조건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채용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고용안정과 채용비리근절의 두 원칙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이 이러한데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은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왜 무리한 직고용 정책을 통한 인건비 증가로 국민에겐 세부담 증가를 각 기관의 임직원에게는 방만경영을 이유로 서슬퍼런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미는 것입니까? 공정한 절차를 무시하게 하고 방만한 경영을 하게한 요인을 만든것은 정책입안자들이 아닙니까?? 따라서, 다양한 유관기관의 사례를 비춰본 바 득보다 실이 많은 이 정책은 원천 폐기되어야 합니다. 만약, 진정으로 근로자의 처우개선이 정책의 방향이라면 업종별로 근태별로 세분화하여 각각에 맞는 근로환경 개선을 먼저 진행해 주십시오. 3. 또한, 공단 내부에서도 직고용을 논의하는 방식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협의체를 구성하여 직고용을 논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협의체 구성원과 협의회 내용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해 이미 '밀실' 협의라며 몇몇의 언론사에서는 기사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공단의 직원들 조차 진행상황을 알지못해 답답해하며, 외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내용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비리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단 직원들 사이에서는 누구의 가족이 콜센터 직원이라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직고용으로 공단의 직원이 된다면 이것은 분명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채용 비리입니다. LH사태 때에도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편취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임직원들 중에도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공단 직원 가족의 고객센터 직원 재직 현황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사내 게시판에 주장하였으나 공단본부의 공식 답변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조사할 수 없다'였습니다. 모든 정책을 추진 할 땐, 정확한 의견수렴과 정책의 효과,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단 1%의 발생가능한 문제점이라면 진행 단계에서 뿌리뽑아야 합니다. 무리한 직고용 전환 후 위와 같은 채용비리에 관한 사실이 밝혀졌을 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것이며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함은 어떻게 달래주실 것입니까?? 그때도 LH사태처럼 문제의 원천적 해결이 아닌 성과금 삭감 직원감축 등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을 하실겁니까?? 정책을 추진하기는 쉽지만 그 정책이 잘못되었을때 다시 되돌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물에만 포커스를 맞춘 직고용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며 진행단계에서 원천 폐기해야 합니다. 4. 사기업에서 오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결과는 오너일가와 기업 임직원의 몫이자 책임일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사기업과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공공기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된 사회적 비용과 소모된 에너지는 국민 모두의 책임이자 몫으로 돌아갑니다. 공단의 직원임을 떠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공정함과 정의에 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기회의 평등,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는 각각이 따로노는 말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줬을때 그 과정은 공정한 것이며, 그것에 따른 결과 역시 승자와 패자 모두 인정 할 수 있는 정의로운 결과입니다. 부디 결과로만 보여주는 정의가 아닌 모두가 공감하고 수긍 가능한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고객센터 직고용이라는 어찌보면 작은 그리고 일부의 문제일지도 모를지만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기회의 평등,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가 대한민국에 아직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원천적으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