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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이 너무 약해 사업자들이 우습게 압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9

■▶1. 개인사업자들은(특히 음식점, 커피점, 빵집 등) 이런 데는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근기법 위반할 목적으로 남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사업자들이 거의 대분입니다. 음식점은 정말 다 아내 이름으로 하거나 남의 명의로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한 달 이내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당해도 사용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기에 이를 특정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많이 아예 구제를 포기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부부사이라도 처벌해야합니다. 민사법에도 부부별산제 잖아요! 즉, 부부사이라도 생활비만 공동책임이 있지 그 외에는 각자 따로입니다. 국선 노무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은 하지마세요. 어떤 이들에겐 이런 제도가 그림의 떡인 경우도 있어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신청인에게 해롭게 하고 사업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퍼 나르는 간첩 질 하는 경우도 있어 이용이 불가합니다. 집단괴롭힘 피해자들이 이런 이중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로계약서도 거의 다 써주지 않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을 보이는 곳에 걸어 두지도 않습니다. 관계기관에 문의 해 보니 걸어두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4. 포괄 임금제를 없애주십시오. 음식점은 1일 12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근무하고 종일 무거운 거 들고 왔다갔다 해야 해서 매우 힘든 중노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시간외 수당, 야간근로 수당, 주휴수당 등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5일 근무제가 아니여서 피로도는 극에 달합니다. 5. 이러한 저질 마인드를 가진 개인사업자들 업무상 노동자에게 한 비리 사실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업장을 방문하면 까딱하다간 업무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으로 역공을 맞을 위험성이 다분해 제대로 증거수집하는 데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6. 악덕업주 집단괴롭힘, 불법행위 업주들을 노동청에 게시해 노동자나 구직자들이 언제든지 열람해 보게 하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 행정력 낭비도 줄고, 노동자들도 원치 않는 분쟁에 시간과 돈 그리고 정신적 괴로움이 야기시키는 일이 줄어 좋을 것입니다. ■▶7, 사업자의 근기법 위반을 형사처벌에 버금가는 중형으로 다스리는 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사업자들은 노동청, 노동위에 진정 고소당해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해당 기관 담당자들도 너무 사업자 편만 대놓고 들어줍니다. ■▶8. 3인 이상 사업장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게 해 주세요. ‘영세사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영세사업자는 보호대상이고 그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보호대상이 아닌가요? ‘영세사업자들’은 그래도 몇 억씩 재산 가진 부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재산 1천만 원 이하의 서민이거나 빈민이 대부분입니다. 누가 더 영세하고 보호대상인가요? ■▶9. 나아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영업개시’ 한 달 미만 사업장은 기산일을 무조건 오픈한 날로 해야 영업개시 일이 맞습니다. 같잖게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들려고 ‘이전부터 고용된 직원’이라며 교육을 시켰다는 둥 하며 근로자수를 줄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사문서 공문서 위조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하면 사업자들 금전보상 안 해주려고 오직 거짓말만하고 거짓 증거만 내밀고해도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어 또 다른 괴롭힘의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사업자들은 아무리 영세하더라도 노무사 선임해 대응 가능하지만, 근로자는 그냥 형식적인 이유서와 심문회의에 참석하는 정도의 국선노무사를 쓰거나, 것도 이용 못하고 나홀로 대응해야해서 여러 가지로 불리합니다. 따라서 ‘영세사업자’보다 서민, 빈민 보호에 더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 임금체불 사업자 처벌 또한 너무 약합니다. 체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체불횟수가 3번이 아니더라도 단 한 번 만 체불해도, 넷상에 명단공개하고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벌금도 체불액의 두 배로 해야합니다. 요금같은 세상에도 임금체불 사업자가 많다고 해서 놀랍습니다. 이는 분명 근기법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천원짜리 물건 하나만 훔쳐도 형사처벌하면서 비교적 큰 액수인 임금체불은 솜방망이 처벌 하나요? ★★★요즘 현대판 노예가 많은 이유도 형법, 근기법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개인 탓이 아니라 나라 탓입니다. 이래서야 어찌 인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진보정권은 보수정권과는 달라야겠지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님이시라 다들 기대하는 바가 클 겁니다. ※위 10가지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민들은 적극 동의하세요. 모래알이 되지 말고 찰떡이 됩시다. 내 일이 네 일이고, 네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힘 없는 것들은 무조건 뭉쳐야 산다. 맨날 정치혐오나 하고 정치인들 욕만 한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즉,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함부로 못한다.
제목: 천안시 선거구에서 공천조작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0

천안시 선거구에서 시의원 도의원에 대한 공천과 선거출마자들에 대한 비리논란이 일고 있는데 현재 절대자에 의한 절대권력이 행해지고 있다는 소문이 돕니다. 진상확인과 해결점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선거구에서 6.13지방선거를 위한 투명한 선거과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관세청, 국토부의 부패를 과감히 척결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2

대한항공의 횅포,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대한항공으로 부터 받는 뇌물로 전 부처의 부패를 보이는 듯 한 관세청, 국토부의 부패를 척격해 주십시오.
제목: 댓글의 자유를 지켜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4

댓글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은 고유의 민주주의적 권리입니다. 또한, 여러사람이 함께 의사를 나누고 함께 댓글을 올린 자유도 기본의 권리입니다 이런 기본권을... 마치 무슨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여. 금지하니 마니 엋처구니 없는 불순한 논란이 획책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이외의 댓글의 자유는 광범위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꼭 지켜 주세요
제목: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제가 청원할 내용은 일부 기업들의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많은 취업준비생들이나 입사하게 될시 일부 기업들은 퇴직금을 별도로 하지 않으며 연봉안에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실 수령급여에 20만원정도를 깎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에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 초년생들에게나 취업준비생들에겐 이 퇴직연금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기업입사를 망설이기도 하며 입사시 급여를 적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으로 연봉안에 퇴직연금포함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위반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연봉안에 퇴직연금 포함하는걸 강력하게 단속하여 퇴직금을 별도로 받을수 있게 청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에 있는 취업준비생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장기자랑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일반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 축제에서 강제적으로 장기자랑을 하는 신입사원 및 저연차 사원들을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이러한 장기자랑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회시가 만들어지고 끊임없이 이어온 관습(이라 쓰고 악습이라 말하겠습니다) 어떻게 중지할 수 없을까요? 사기업의 행태에 정부는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나, 제가 카테고리에 언급한 만큼 이는 인권과 관련된 문제라 생각합니다. 50,60대의 소위 아재들만의 놀이개로 전락하는 요즘 20대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려운 취업현장을 뚫고 입사한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전혀 준비해보지 않은 장기자랑과 우스꽝스러운 모습들.. 그들이 얼마나 자괴감을 느낄까요?? 가능한 한 이러한 관습(악습)을 없애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축제로의 방향설정을 정부가 해주시고,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한 징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북한에 있는 국군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4

6.25때 국군으로 근무하다가 북한에서 나오지 못한 국군이 있다면 이번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남아 있다면 나라를 지키다 억류 되었는데... 그리고 북한에 억류된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이번 기회에 온다면 ... 일본은 북한에 있는 자기 국민 구한다고 한국까지 와서 구걸을 하는데 너무나 대조가 되네요...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습니다 국민을 핏박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헌법 제 1조 2항
제목: 무단횡단 교통사고 법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88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잘못된 법으로 운전자로서 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무단횡단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무단횡단자를 치일뻔한 상황이 몇번 있었지요 정상적으로 잘 주행하고 있는 차량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치일 경우 전방주시태만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많으며, 또한 야간에는 더욱더 시야 확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는데 무당횡단자에 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만 쌓여갑니다. 즉, 차량 운전자는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겠지요? 차량 운전자가 무슨죄인가요? (운전중에 딴짓하다가 일어난 사고는 몰론 차량운전자가 잘못이지요) 그러나 무단횡단자에 대한 법은 왜 이렇게 약한것일까요? 약자보호? 좋습니다. 그러나 무단횡단은 명백한 잘못된 행동입니다. 조금만 더 움직이면 횡단보도 있습니다. 또한, 음주자 무단횡단자에 대한 법 개선도 필요합니다. 왜 차량운전자가 가해자가 되어야 되는지요? 제가 바라는것은 차량과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즉 차량 운전자가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는 법이 너무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며, 무단횡단자에 대한 법과 음주무단횡단자에 대한 법이 너무 약합니다. 차량운전자가 아닌, 무단횡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가 글 솜씨가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환경을 훼손하는 템플스테이 신축 지원제도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22

환경을 훼손하는 템플스테이의 신축비 지원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템플스테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취지대로 종교활동을 하며 그 기존 사찰시설을 이용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남는 시설을 개보수하여 이용한다면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큰 사찰마다 자연을 훼손하며 짓는 템플스테이 시설을 보면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을 훼손하며 쓰레기를 태우고 하천이 오염 될 수 있는 큰 규모의 템플스테이를 신축하여 운영한다면 종교 본연의 일보다 사찰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으며 나무와 숲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뼈속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찰은 보통 해당지역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산에 있습니다. 템플스테이를 짓기 위해 나무를 베고 산을 망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훼손입니다. 수십억원을 들여 나무를 심어도 부족한 형편인데 오히려 그만한 돈을 들여가며 나라의 좋은 산들을 파괴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불교 본연의 일이 아닌 영업이 될 수 있는 템플스테이 규모를 제한해야 합니다. 환경을 훼손하는 템플스테이 신축을 위한 국고지원을 폐지하고 템플스테이를 소규모로 제한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오보및허위 사실 발표 언론사 징벌조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52

조선일보와 YTN등 언론사 허위사실 발포상황에 따르는 징벌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미명하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민분렬을 좌초하는 행위를 규탄하고 징벌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언론사들의 적폐도 청산해주세요
제목: 1톤 탑차는  주거자도 밤에도  주차못하게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3

LH에서 시공한 미사강변도시에 살고있습니다 1톤 탑차 운전자는 아파트 주민인데도 밤에 차 줄입을 제한하여 주차할곳이 없어 밤마다 거리를 헤메어 다닙니다 대한민국은 탑차가지고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 발붙힐곳이 없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유시민씨를 신임 금감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65

4월 20일자 썰전을 보고난 후 이런분이 금감원장이 되어야 우리나라의 금융적폐가 해소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들을 명확하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네요. 김기식씨가 과연 무엇을 하려고 금감원장이 되었던 것인가, 그리고 여러 정치가들과 언론이 왜 그토록 김기식씨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것인가 부터 시작하여, 삼성증권 사태로 이어지는 현 상황을 날카롭게 뚫어보고 금융계에 만연해 있는 각종 비리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고 실천의지도 확고하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삼성생명이 소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문제, 국민연금 대차를 통한 공매도의 문제점, 삼성증권사태에서 드러난 증권사의 각종 불법적인 공매도와 주가조작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관리해야 했던 거래소와 금감원의 시스템문제 등 을 국민을 위하는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개인적으로 알면서도 눈감아 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 금감원의 조사가 아니라 특검조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 대부분의 언론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일부기업이나 이권에 관여하는 집단의 편에서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국민들은 피해를 보거나 말거나 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방송하여 여론을 만들어 주려는 듯한?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며 진실을 은폐,축소하려는 언론의 모습들을 보며 '정권은 바뀌었어도 아직 나라는 바뀌지 않았구나' 하는 절망감이 드는 이때에, 숨죽이고 눈치보거나 적폐세력들과 야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유시민씨를 금감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제목: 국회의원도 최소출석일수를 정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0

대한민국에서는 어느곳이나 의무와 권리가 있다. 학생도 최소출석일수라는것이있어서 출석일수가 모자라면 유급된다. 직장에서는 말할것도없다. 유독 박근혜와 국회의원만 출석일수제한이 없다. 지금정치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야당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보이코트하고있는지 답답하다. 개인적인유불리 계산하느라고 국민과 나라는 관심도없는 국회의원들을 성토한다. 국회의원도 출석일수를정해서 징계조치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제목: 전국 아파트 실버택배 운용현황 전수조사 및 자료공개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30

전국 일부 아파트에서 실행되고있는 실버택배는 국민세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다산신도시 사건이 터지기 전까진 이 제도에 국민혈세가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몇 없었습니다. 언론기사에 따르면 단지가 넓은데 물량이 적거나 그 지역에 배송기사가 없는경우등에 운용되고 있어 다산신도시처럼 주민들의 차량진입거부로 시행되는 곳은 없다고 하는데요. 단지가 넓고 물량이 적은건 택배회사부담으로 실버택배가 운용되야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어느 아파트단지가 배송기사가 없는곳이 있습니까? 전수조사를 통해 어떤 아파트가 어떤이유로 실버택배를 지원받고 있는지 투명하게 전부 공개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기준에 맞지않는 지원이 있다면 모두 철회시켜 주십시요.
제목: 학교 주변 고시원에 성범죄자 전입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7

아이를 키우느라 주변에 성범죄자 전입/전출 시 우편물이 날라옵니다. 사는 곳이 구도심이고 하니 유독 성범죄자가 많습니다. 학교 주변 후문 30미터도 안되 고시원이 있는데 이곳에도 성범죄자 전/출입이 많습니다. 학교 주변은 학교정화구역이라 유흥 시설이 못 들어오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고시원은 해당 시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초등 교육시설 근처에 버젖이 살고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 등하교가 불안해서 마음놓고 보낼 수 있는지 당사자가 아니면 모를 것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에는 성범죄자 전입을 막을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현재발의중인지방정책들에대해정확한재정분석이필요할때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

전 전주시민입니다. 현재전주역신축공사에반대하는입장입니다. 현재전주역은 이미지가 한옥느낌이며좋다고생각됩니다. 전에실행했던 전주역앞공원정책도 대다수의주민들은도로확장공사인줄알았습니다 하지만쓸데없는공원이들어서면서 안그래도 출퇴근정체되는곳이더막히게되네요 보여주기식 쓸데없는정책들에대해 정확한 판단이필요한때입니다 쓸데없는세금낭비가이루어지지않도록 지방정책들에대해다시 정확한판단이 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중앙정부에서의제재가필요할때이네요 더시급한정책에재정이쓰이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산 여선생 처벌하지말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

저는 20살 남자이며 페미니스트입니다 전에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청원한적이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학교내에 성폭행은 모두 남자의 전유물이였고 그에대한 처벌도 물음표였습니다 여선생 성폭행은 흔하지않는데 처벌이 너무 큽니다 여자라고 차별하지말고 이번사건은 처벌하지말고 이번 일은 처벌하지않고 넘겨줬으면 합니다 저는 이 여성과 친인척도 아니며 법의 무식함과 오만함이 이젠 바뀌었으면 합니다
제목: 모든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실뿐만 아니라 주방에도 CCTV설치 의무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0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음식과 관련하여 연일 뉴스와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 유아기 시기의 아이들은 급격한 신체적발달이 이루어지고, 이 시기의 영양과 건강문제는 성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전간식, 점심, 오후간식, 시간연장어린이집 같은경우 저녁까지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육기관을 믿고 보내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최소 2끼이상을 급간식으로 섭취하는 아이의 식사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카페나 기관의 사이트에 올라오는 급간식사진이나 어린이집 현관에 놓는 배식판안내는 교사의 재량으로 양을 증감하여 게시할 수 있고, 아이가 빵 한조각을 먹었는지 1개를 먹었는지, 우유 한모금을 마셨는지, 100ml를 마셨는지 전혀 확인이 불가합니다. 식재료 구입량, 따라서 구입자 주문자가 선택하는 수량에 달려있지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옵니다. 식자재 구입수량을 줄이는 행위, 아이들이 섭식할 식재료를 비위생적으로 다루는 행위, 이 또한 실시간 cctv를 설치하여 엄중히 관리되어져야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비단,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 강하게 말씀 드리고싶습니다. 급간식 제공부터 정확히 해야하며, 이는 의무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미세먼지 영원히 사라져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8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짜증이 납니다. 대한민국이 미세먼지 없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물론 전국이 미세먼지 없는 맑고 파란 하늘이 되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습니다
제목: [세월호] 진상조사 방해자 법적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6

엄연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발족한 진상조사단을 고의로 훼방하고 심지어 그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처벌은 커녕, 또다시 조사단에 들어간다는건 유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 고의방해는 국회와국민에 대한 반혁이고 범죄이다. 법적으로 반드시 처벌되야한다.
제목: MBC는 지금 당장 LG트윈스 구단에게 공식으로 사과하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

졸렬하게 뭐하는짓입니까 덜떨어진 기업이라고 티내는겁니까? 잘못했으면 사과를해야지 수정만하면답니까? 적당히하십시요 토나올 것 같으니까
제목: 대한항공 조씨 일가를 밀수혐의로 구속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25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조씨일가의 구속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될것입니다. 국민 기본 의무중 납세의 의무를 밀수로 탈세한것이야 말로 용서받지 못할 대죄일 뿐더러 박봉에 시달리며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있는 국민들에 대한 가진자의 조롱이며 배신인것입니다. 더이상 촛불혁명의 나라에서는 용납할수 없다는 강력하고도 엄중한 처벌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경제를 발전시키는건 사람이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3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사람 입니다. 기업이 경제를 발전 시키는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대 사람으로써 존엄을 지켜야 합니다. 갑질갑질! 정말 지겹지도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게 왜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자의 나라가 되야 합니다. 노동자, 근로자 중심으로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더이상 대기업은 한국을 먹여살리는 기업이 아닙니다. 한국을 먹여살리는건 국민이다!
제목: 엠비씨 MBC NEWS 트위터에 LG트윈스 구단을 쥐라고 비하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

이게 공중파 수준이 맞나요? MBC는 쓰레기들만 모여있는 회사인가요? 어떻게 이런짓을 벌이죠? 지금은 수정했지만 이건 일부로 한거라고 생각합니다 MBC 벌레같은놈들 처리해주세요
제목: 삼성증권에 지금 당장 영업정지를 내리고 검찰 조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0

시중에 110조원 가까운 돈이 위조지폐로 나온 상황과 다름 없는 현실인데 영업정지도 안돼있고 금감원에서 조사하고 있는게 말이 됩니까? 지금 당장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고 검찰에서 압수수색 및 관련자들 구속해야합니다.
제목: 드루킹사건에 대해 특검 실시해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37

드루킹 사건에 대해 올바른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여야를 막론하고 여론조작은 몰락을 초래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특검을 실시해줄 것을 청원한다. 국민들은 누구나 특검으로 정확한 진실을 알고 싶다.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감추고 싶은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제목: 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정보동의 즉각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6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보훈처 섬김이들을 보호하라 살인죄를 저지른사람도 인권보호를 받는데 섬김이들은 보호는 커녕 위치추적 정보동의 즉각 폐지하라
제목: ~세월호를  기억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7

우리가 제대로 안전을 가르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면 다시 일어날 수 밖에 없읍니다 역사속에 남아있는 사건.사고 중 찬안함사건.대구지하철 참사.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서울?대교.6.25 잘보면 준비없는 우리의 잘못입니다 돈으로 혜택으로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깊이 기억하며 반복하지 않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아픔을 해마다 기억하고 더 대비.준비하여 재발을 방지 하는 것입니다 안전불감증 우리의 병입니다 기억하며 노란 꽃 왜 달고다니시나요 ? 그 꽃다운 생명들을 우리는 기억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가버린 무고한 우리의 아들.딸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특별한 추모 의식.날 을 매 사건마다 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돈.법으로 이렇게 덮으면 다시 반복 하게 됩니다
제목: (선거관련) 선거로 인한 당선자가 비리로 중도하차후 "보궐선거"시 그들에게 일정부분 보궐선거 비용을 부담케 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5

국가의 각종 선거(국회의원/시장/도지사 등)로 당선된 당선자가 임기중 비리로 형을 확정받고 중도에 하차할 경우 재보궐선거의 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하게 합시다! 재보궐 선거로 인한 혈세낭비를 줄이고, 당선자에겐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할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엔 행정 공백 사태를 예방하여 행정낭비를 줄일수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지역민의 민의를 저버리고, 국가 대사를 훼손한 자를 단순히 집행유예라는 면죄부만을 주어 호의호식하게 둘수는 없습니다. 재보궐선거 비용을 상당부분 부담하게 하고, 부담하지 않을시 청구권을 혈세의 수혜자인 가족에게 확대하여 청구하도록 선거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여객선에 해양수산부 청원경찰을 승선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7

세월호 사건이후에도 여객선내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원과 선장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충실히 다하고는 있으나 여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공권력을 집행할수 있고 항만의 안전과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청 청원경찰이 승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봄이나 가을철이 되면 많은 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선내에서 음주 소란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선원들만으로 제압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고속운항중 여객들의 요청으로 후문들 개방하고 운항하는 경우나 있으니 참으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에 청원경찰들의 승선으로 여객의 안전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여객선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수 있다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제목: 대한항공, 진에어 항공면허 취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18

대통령님도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조현민 전무의 갑질로 시작된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일탈이 항공사업법위반, 관세탈세, 밀수의혹, 할머니라고 불렀다는 말도 않되는 이유로 불법으로 근로자해고등 정말로 말도 않되고 소위말해 이게 실화냐고 할정도의 일까지 행위들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이런 갑질, 일탈등 불법행위들이 한 두번이 아니라 수년 수십년 전부터 행하여져 왔다는겁니다! 경찰에서 철저희 수사해서 이 모든것이 사실로 들어 나면 당장 대한항공, 진에어 항공면허를 취소해 주세요! 이런 인간이 덜된 조씨일가는 사업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면허취소후 죄없는 직원들은 피해가지 않게 빠른시일내에 아시아나항공등 다른 대기업들을 물색하여 인수하게하여 하루 빨리 회사 정상화 해주시고요! 지금 국민들은 엄청난 분노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제목: 포털 기사 댓글 폐지하고 네티즌요청수 10만 넘으면 기사 내리는 걸로 바꿉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5

댓글공작을 원천적으로 방지합시다
제목: 길거리 흡연대책 마련 건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6

길을 지나다 보면 담배를 피우면서 지나가는 사람, 서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흡연자들은 흡연권 보장같은 이야기들을 하곤 하지만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들의 혐연권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불쾌한 흡연유형 1. 걸으면서 담배피우는 사람 2. 길에 서서 담배피우는 사람 3. 상가 아파트 입구 등에서 담배피유는 사람 4. 전자담배는 괜찮다고 피우는 사람 위와 같이 엄청난 아이들을 포함한 비흡연자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대책 건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구역별로 담배부스 설치 2. 담배부스 외 흡연시 과태료 부과 3. 정책 정착 전까지 담배부스 외 흡연 감시반 운영 * 담배값을 올렸기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조치라 생각되며 과태료 부과되는 금액으로 예산 또한 충분할거라 생각됩니다
제목: [비흡연,흡연자 모두위해] 담배세금 쓰임 내역공개 요구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9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흡연자들의 인권은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금연구역은 확대되고 그러면서 흡연자들은 갈곳을 잃어 힘들고 비흡연자들은 길에 몰리는 흡연자들에 의해 간접 피해를 당하고 흡연자 비흡연자 서로가 힘들어 하고있습니다 1. 이렇게 범죄자 취급 당하는 흡연자가 담배 한갑 (한갑 4500원)에 3천원이 넘는 돈이 세금으로 가는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 세금을 내는 납부자로서 담배세로 거둬들이는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 담배세 사용내역을 알고싶습니다 2.담배세로 흡연부스 설치라던지 흡연자 인권보호나 흡연자로인한 간접흡연 피해자들이 필요로하는 부분에 담배세 전체비중 중에서 얼마의 비중으로 세금이 쓰이는지 알고 싶고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싶습니다 (담배세의 목적은 그비중이 흡연자 와 비흡연자의 피해 에 그 쓰임이 비중이 많아야 함이 마땅하다 여겨집니다) 규제는 나날이 강화 되어 흡연자들의 설곳은 잃어가고 정부의 대책은 발표되지 않고 흡연할곳이 없어 길에서 피는 흡연자들에 의해 비흡연 시민들은 얼굴을 찌푸리고 흡연자 비흡연자 여러분이 서로 왜 얼굴을 붉혀야 합니까 정부가 국회가 세금의 쓰임을 옳바르게 쓰고 규제만 하는 법률이 아닌 인권이 보장되는 대책을 마련하고 규제를 해야한다 생각 합니다 흡연 비흡연자 모두의 인권보호를 위해 많은 참여 공감부탁드리고 정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건설회사로부터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7

적폐 : 오랫동안 쌓여 온 폐단 폐단 : 어떤 행동이나 일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이나 해로운 요소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 대부분의 가장 큰 재산은 집일것 같습니다. 가장 안락하고 행복해야할 곳이 집입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린 새 아파트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입주를 했는데 하자 투성이라면 끔직한 나날들이 될것 입니다. 거실, 방 그리고 베란다 모든곳의 벽이 곰팡이로 가득합니다. 건설업체는 문을 열어 두면 괜찮다고 합니다. 한 겨울에 매일 도대체 몇시간씩 열어두어야 하는지요 신규 아파트는 겨울에 문을 열어두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당당하게 말 하는데, 추운 겨울 매일 몇시간씩 문을 열어두는게 당연하고 정상 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도 낮시간에는 방이며 거실의 문을 한 시간 정도는 열어 둡니다 그러나 여전히 곰팡이는 가시지 않습니다. 거실이며 방은 벽지를 뜯어서 흉직하게 변했고 상태가 심한 방은 방으로 사용도 못하고 겨울 5개월동안 비워 두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와서 겨우 이야기를 하여 곰팡이를 다시 긁어 내고 도배를 하였습니다. 이 도배도 곰팡이 폈든 곳만 새로 해주고 이어져 있는 벽면은 그대로 두니 기존것은 색 바램으로 대비 되어 1년도 되지 않은 새 아파트인데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또 다시 겨울이 찾아왔고 또 같은 현상이 같은 곳에 더 심하게 생겼습니다 지난 12월 부터 벽지를 뜯어버리고 곰팡이가 피고 또 다시 방을 사용못하고 5개월을 비워두고 거실과 나머지 방들은 흉물스럽게 남아있습니다. 이번엔 국토부 하자 판정까지 받았는데도 우방은 지난번과 똑같은 실패한 처리 방법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난번이랑 동일 장소에 더 심하게 발생했는데도 지난번엔 곰팡이를 덜 긁어 내서 그렇다고 이번엔 제대로 긁어 내어 주겠다 합니다. 첫해에는 집을 흉물스럽게 해두면서 5개월동안 긁어내고 말리면서 다 보수 되었다고 걱정말라 해놓고는 이렇게 또 재발 하니 그때는 다 긁어 내지 않았다니! 국토부에서 하자라고 판명났다면 제대로 된 보수를 해줘야 할텐데 실패한 단순 땜질 방법으로 또 그대로 해준다고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첫해에도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는 문제 없을것이라 하고 문제 생겼는데, 지금도 또 문제 없을것이라 하니 답답하기만 하고 벌써 다가올 겨울이 또 걱정입니다 결로, 곰팡이 이외 다른 많은 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방은 근본적인것을 교체하거나 해결해주진 않고 임시적으로 고쳐주기만 합니다. 1년 하자 신청, 2년차 하자 신청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만들어 두었지만, 눈 가리고 아웅, 그냥 현상만 안보이도록 땜질 해주니 재발 하고 또 재발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와 부가적 피해는 언급을 해도 우방은 의미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 기간이 지나면 건설사 잘못이 없다고 할것입니다 도면에 명기된것과 같이 자재를 모두 사용하고 치수를 정확하게 맞추었다면 입주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발생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설계 자체의 근본적 문제 였을까요 우방 건설을 처벌 해달라는 하소연은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것은 우방과 같은 무수한 건설업체들로 부터 일반 국민이 이제는 보호 받을수 있는 제도를 고민해줄수 없는가 입니다. 예를 든다면, 전체 분양금의 10% 정도는 입주후 1년간 아무런 하자가 없을때 납입하도록 하고, 만약 하자가 발생하면 그 10% 비용으로 입주자가 마음 편하게 제대로 하자 수리를 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감리 주체가 제대로만 감리 한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 하지 않을수도 있으니, 감리자 개인과 회사에게 입주자가 쉽게 그리고 제대로 책임을 물을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 많은 글들중에 사장 되지 말고 누군가는 읽어보고 공감을 하여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질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이 가장 비싼 돈을 지출해서 구매하는 재산 목록이 이렇게 보호 받지 못하고 생활 자체가 고통받는 상황을 좀 이해 해주시어 뭔가 행동을 해주실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방과 같은 업체들에게 이런 고통을 받지 않고 새 집에서 모두다 행복할수 있고, 문제가 생겨도 입주자들 스스로가 편하게 해결할수 있는 제도가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드루킹 특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52

댓글조작으로 인해 가장 피해 본 MB아바타로 불린 안철수님 대선 때 지지율이 2프로 정도 밖에 나지 않았는데 이 댓글 이후 10프로이상의 차이가 난다며 자신의 업적을 직접 안희정에게 공개한 드루킹!!! 안희정의 드루킹 초청 강연, 김정숙여사의 경인선으로 가자! 영상공개한 드루킹!!! 11억이란 자금은 쇼핑몰에서 몇만원하는 원당팔아서 만들었을까? 왜 민주당은 대선운동 이후 꼭 집어 드루킹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달라했는가? 기억에 없다고? 이게 현 정부의 실체다 대기업의 성장도 멈추었고 일자리도 없어 이제 민노총도 등을 돌린 정부 현 정권은 남북회담만 기다리고 모든 것은 올 스탑한 상태다 미세먼지 해결, 일자리 창출 이런 공약은 이미 안중에도 없다. 이제 드루킹 특검만 남았다 구속해놓고 청와대 눈치보며 수사는 미뤄왔던 검찰 경찰 정부의 개가 맞다는걸 증명한 셈이다 인터넷에서 경찰들이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보였던 모습들 이제 와 보니 참 우습다 싶다. 특검을 통해 가상계좌든 뭐든 수사 들어가야한다 이미 한달이나지나 증거 입멸의 우려가 걱정되지만 빨리 특검 꾸려라 국민이 원한다 이런 사건들이 버젓히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는 현 정권 못 믿고 청와대가 하는 모든 일에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연임제 개헌 또한 동의할 수 없다 결백하다는 증거를 보여라 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 그리고 김경수 의원!!! 절대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지금껏 역대 대통령의 결과를 보면 현 대통령도 절대 넘어갈 수 없다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 해야만한다
제목: ※ 선관위디도스 재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4

국민에게 투표하라고만 하지 말고, 6월 선거 전 개표방식 논의하고 선관위디도스 사검 재조사 해야한다! 선관위의 해명을 누가 믿으며, 자한당 꼬리자르기를 누가 납득하겠는가?! 국기문란, 민주주의위협사건을 이렇게 허술히 처리하고, 손들고 나온 꼬리는 솜방망이 처벌하고... 그러고도 공작정치가 멈추고 나라가 바로 서길 바란다면.. 망상이다! 더이상 꼬리가 스스로 손 들고 나오지 못 하도록 헌정유린, 국가위협 사건은 극형으로 다스려야한다! 나의 한표가 제대로 반영 될 수 있도록 6월 선거 전, 개표방식논의와 선관위디도스 재조사 하라~!!
제목: 대한항공...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55

대한 항공 세무조사 해야 합니다. 또한.. 조현민...강력 처벌 원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본보기로. 강력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벌이 약하니 계속 반복되는 거지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목: @대통령님.국회의원님들.장관님들.시장님들.보좌관님들 @명예직이나  최저시급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33

@선거철에만 겸손하신 분들@ 정말 국민 앞에 겸손하게 계신 분들이 맞다면 급여로 보여주십시오 국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분담하고 돌아보는 정치가들 우리나라도 있습니까? 정말 있는 지 국민들은 이것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제목: 대한항공 오너 일가 즉시 구속수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40

정말 있는 놈들이 더 하다는걸 느낍니다. 대한항공 조씨 일가 수십년간 수백억 상당 물품 밀수한 것으로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명품이니 그 이상일 수도.. 처벌은 5년 동안 것밖엔 못한답니다. 법이 정말 있는 자들에겐 관대하네요. 금액은 명품 밀수가 대부분 차지하지만 식품, 개사료까지 밀수함.. 과일도 포함돼 있어서 식물방역법도 위반입니다.. 아시겠지만 여행자들 외국에서 체리 하나 사과 하나 반입 못합니다.. 그동안 한국에 왜 그렇게 한국에 없는 해충이 꾸준히 유입 되나 했더니 조씨 일가가 일조했네요 조씨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대한항공 항공기를 통해 밀반입 하면서 운임도 지불하지 않았기에 배임죄도 있습니다. 밀수, 배임, 식물방역법 위반 조씨 일가 전원 구속수사 안하면 이 나라는 법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동안 밀수한 물품들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할거 100% 확실하니 조속히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대한항공 오너 일가 즉시 구속수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31

정말 있는 놈들이 더 하다느걸 느낍니다. 대한항공 조씨 일가 수십년간 수백억 상당 물품 밀수한거로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명품이니 그 이상일 수도.. 처벌은 5년 동안 것밖엔 못한답니다. 법이 정말 있는 자들에겐 관대하네요. 금액은 명품 밀수가 대부분 차지하지만 식품, 개사료까지 밀수함.. 과일도 포함돼 있어서 식물방역법도 위반입니다.. 아시겠지만 여행자들 외국에서 체리 하나 사과 하나 반입 못합니다.. 그동안 한국에 왜 그렇게 한국에 없는 해충이 꾸준히 유입 되나 했더니 조씨 일가가 일조했네요 조끼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대한항공 항공기를 통해 밀반입 하면서 운임도 지불하지 않았기에 배임죄도 있습니다. 밀수, 배임, 식물방역법 위반 조씨 일가 전원 구속수사 안하면 이 나라는 법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동안 밀수한 물품들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할거 100% 확실하니 조속히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드루킹특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38

청와대 와여당에서 특검 반대한다고 하는데이유가뭐일까요 국민의한사람으로서이해안가는게 청와대 와민주당 두곳이 피해자라면 먼저특검 요구해야하지안을까요글고한가지더말하자면 특검하기싫으면더빠르고좋은방법있네요 지금 드루킹 때문에 의혹받는 사람들모두 외국 기관에 의뢰해서거짓말탐지기 조사하세요 그럼누가거짓말하는지바로나올꺼아닙니까 경인선외치던사람 김경수의원등등다동의받고거짓말탐지기조사하세요 더이상 나라시끄러워 지는거보기싫은 국민의한사람 으로서 청원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존재가치가 있는지 의심이듭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4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행동을 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존재가 필요한지 의심이 듭니다 국민의 연금을 관리하라고 비싼 월급주며 맏겼는데 손실에 따른 응당의 댓가는 치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연금 수천억원 피해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연금관리공단 대가리의 계획된 조작에 의해서 그리고 최근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로 피해를 수백억 입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필요하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니 저들 개인의 재산이 저렇게 피해 입어도 저렇게 방관하는지 진심으로 알고 싶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럴거면 왜 존재해야 하며 국민연금 관리는 그냥 고양이에게 생선 맏기는 꼴이 아닌지요 연금의 주인은 국민들인데 어찌하여 저 공단 대가리들이 지돈처럼 흥청망청 써도록 방치하며 손실이 수천억이 생겨도 정부는 방관하는 지요 관리공단 임직원들은 비싼 월급 받으며 연금관리 개판으로 한다면 존재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정치권과 이권 개입 및 줄서기등 연금손실 우려가 있는데도 집행하는 쓰레기 임직원들이 있다면 차후 개인에게 국민연금 손실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삼성정권의 문제를 그냥 넘어 간다는건 분명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삼성 하수로 존재가치가 없어며 청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제목: 탈모 모발이식 의료보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6

탈모는 병인데 왜 이식수술등 치료에있어서 일시적인 탈모주사치료만 보험적용되나요? 이식 수술도 보험적용이 되게 해주세요. 탈모는 머리는물론 정신까지 힘들게하는 병입니다. 의료보험적용 했으면좋겠습니다
제목: 방송 3사 특검 전수 조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5

KBS MBC SBS 한국 대표 방송 3사 특검 지정 전수 조사를 요청합니다. 무분별한 오보 및 정치 경향이 강한 뉴스 등 정치 뇌물 및 기자들의 발언권 방해 피라미드식 억압 특검의 전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제목: 연예인,공.기업 고위직 자녀들의 현역부적합 판정에 대해 조사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9

왜 연예인과 고위직자녀는 멀쩡하게 평소 몸짱을 자랑하던분이 입대신청만하면 갑자기 어디서 부적합이 나오는지요 ? 그보다 더 건강등이 안좋아도 현역으로 갔다오신 일반시민분들 많습니다 공익등 대체복무 마치고는 또 아~주 건강하고 멀쩡하게 활동을 하는 분들 참 많더군요 이에 대해 정확한 조사요청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이 최고의 귀족노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31

노동자들이 권리 주장하면 귀족노조라며 매도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 보이콧 하고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월급 받아가는건 대체 뭡니까?! 대한민국에 당신들만큼 귀족노조가 있습니까?!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거 같은데...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라고 뽑아준 거지, 당신들 세력다툼 하라고 고용한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본적인 할 일도 하지 않고, 자기주장만 할거 같으면.. 그 기간 동안의 급여도 받아가지 마십시오!! 논쟁을 하던, 부결을 시키던,, 기본적인 의무는 하고 할 말 해야할거 아닙니까?! 당신들끼리 싸우느라 국회보이콧 하고 뛰쳐 나가는거.. 사원끼리 싸우느라 회사 안 나오는데 급여 지급하는거 밖에 더 됩니까? 기본 할 일은 하고 자기주장 하세요!!
제목: 여의도 천막제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4

세계가 우리 한국에 시선이 집중돼 역사에 한 페이지를 쓰는데 여의도에 천막이 뭐냐 글로벌 망신이다 무허 건물로 즉각철거하고 고 수압차 대기시켜라
제목: 국민들은 드루킹, 댓글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9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 공직선거법 개정과 공직자 적격성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부분 공감하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 가짜뉴스, 드루킹과 댓글로 오염된 선거의 가치훼손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제목: 대기업 오너일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45

대기업의 오너 일가들은 그동안 " 갑질 논란 "으로 인하여 물의를 빚었습니다. 특히나 요새, 논란이 되고있는 " 대한항공의 일가 "또한 그렇습니다. 대한항공 일가는 여전히 반성을 않하고 있고, 조현아또한 일에 복귀하였죠 조현민과, 가족들또한 갑질 논란으로 인하여 물의를 빚고있습니다. CJ 일가또한 그렇죠 " 이재환 회장 "은 사람을 사람취급도 안했을 뿐더러 " 하인 취급 "까지 하였습니다. 더이상 " 갑질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 이제 대기업 및 오너일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처벌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갑질 근절 오너 일가 전면조사 필요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들 대선 드루킹과 댓글선거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5

이제는 국민들에게 가짜뉴스와 드루킹 댓글로 오염된 대통령선거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선거 의 가치훼손에 대해 중앙선관위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답변하십시요. 공직선거법 개정과 선거에 공직자적격성 검토 확실히 합시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5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을 모두 폐암환자로 만들것인가? 어떻게 이다지도 무능할 수가 있는가? Jtbc뉴스 보질 않았는가? 중국 산둥성에 엄청난 석탄공장이 지어지고 미세먼지의 최대원인이 되고 있다는것을? 에이 무능한 문재인 정부!! 우리는 중국의 속국인가? 왜 말을 못하냔 말이다
제목: 한진그룹 재산몰수및 추방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49

이미 심각한 국격훼손을 하였고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조씨일가가 아니었다면 더욱 괜찮은 회사가 되었을 한진그룹 .......지금이라도 늦지않았다 비리 철저히 캐내고 처벌해서 전재산 몰수하고 국외추방 하자
제목: YTN은 오보가 아니라 조작 언론입니다. 적당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8

조작뉴스 리스트 1.오청성 북한국 귀순때 구조할때 대대장이 없었다고 조작 (TOD영상중에 대대장 없었다고 보도. 열감지 영상인데 대대장인지 구별도 못하면서 조작해서 뉴스. 나중에 대대장 바로 뒤에서 호위중이라고 뉴스 보도함) https://youtu.be/a2cvsbV61L8 추후 뒤에서 엄호했다고 보도한 뉴스 https://youtu.be/zQNBQGvxZKQ 2.경축을 군축으로 조작 (김영철이 경축합시다 한걸 군축합시다로 둔갑해서 조작함) https://youtu.be/uK3mzeYK9j8 3.김기식 출국금지 조작 4.김경수 압수수색중이라고 조작 3,4번 묶어서 다른 언론사 보도 링크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841259.html
제목: 난청을 포함한 각종 장애에 대한 장애등급 완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7

20대의 청년이고 한쪽귀가 들리지 않는 난청을 앓고 있습니다. 한쪽귀의 청력이 없기에 일상생활에서 여러가지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특히 저를 포함한 대다수 청년들은 취업시장에서 신체검사 단계의 많은 탈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쪽귀는 들린다는 이유로 장애등급도 인정되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그 어떠한 복지우대도 제공되지 않으면서 차별이란 차별은 당하는것이 장애등급에 포함되지 않는 신체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고충입니다. 오늘날 여러 사회적 문제로 각종 청각장애와 다양한 정신, 신체적 질환을 앓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 기준을 오늘날 사회현실에 맞추어 다시 재정립하고, 완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애등급을 주지 않을거면, 채용시장, 노동시장에서 확실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국민은 정부 개헌안에 적극 찬성 및 국회 정상화 촉구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0

국민 청원을 하는 곳이긴 하지만 국민들은 " 국회는 입 좀 다물어라 "제발 일 좀하고, 본인들 위치에 맞는 일좀 하였으면 합니다. 국민들은 현 정부에 대한 개헌안에 대하여 찬성하고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 국회는 입 좀 다무시고 국회의원들, 일 안할거면 국민이 촛불들어올릴수도 있습니다. ” 여당과 야당은 당장 멈추고 국회 정상화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 국회 정상황 "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