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몰카관련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25살 남자이고, 제가 청원드리는것은 안전분야에서도 몰카 관련인데요. 홍대 몰카 관련 처리는 신속, 정확하고 발 빠르게 처리 되었는데 각종 불법 사이트 p2p사이트에 나돌아다니는 여성관련 몰카들은 왜 처리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뉴스사이트라든지 각종사이트에 들어가면 음란물 조장하는 사이트가 범람하는데 처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도 의문입니다. 나라에서 조금만 신경써서 각종 음란.불법 사이트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금방 그런 사이트들이 없어질텐데 왜 그렇게하지 않는건지도 의문입니다. 또, 서울에 공중화장실(여성)에 구멍을 뚫어놓고 몰카촬영을 하는 상습 악질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금방 풀려나는게 아닌, 인터넷에 몰카를 게시하여 여성들을 모욕주고 인격살인을 한 만큼 달게 죗값을 치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고 퍼트리는 것도 무지 큰 문제지만, 불 특정 다수가 생리적인 현상으로 어쩔수없이 가야하는 화장실에 이런 짓을 하는게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소형 카메라나 다양한 용도로 나오는 카메라들을 허가받은 자만 소지할수 있게하고, 파는 자들도 나라에 제대로 된 신고를 하여, 카메라 모델명 몇번이 누구 것인지 어느가게에서 판 것인지 추적하여 판 사람과 악용한사람 둘다 처벌하는 법안이 생겨 이런 일들이 애초에 자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로또의혹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8

로또에 대한 의혹들이 많습니다. 생방송이라고 했지만 판매 마감시간과 발표 시간에30분 정도의 텀이있습니다. 왜 판매마감과 동시에 당첨자발표를 하지않는것인가요? 판매 마감과 동시에 바로 생방송으로 당첨자를 발표하는 식으로 바뀌었으면합니다.
제목: 빠른00년생 성인? 학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빠른00년생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상태 입니다. 00년생이라고 술 또는 클럽 같은곳을가면 00년생이라는 이유로 입장이 불가합니다 근데. 영화관 에서 00년생인데 졸업했다는 이유로 성인요금을 받더라구요. 빠른년생들은 성인으로 할지 학생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곳곳 다른곳에서 요금이 다르니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차리리 이럴거면 빠른이지만 00년생들은 클럽이나 술집에는 들어가게 해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졸업은 이미했고 교육과정도 다 받았고 사회생활도 하고있습니다.
제목: 선거 유세 및 홍보 차량의 확성기 사용 금지안, 사용규제안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9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유세를 하는 후보자들의 유세 / 홍보 차량의 무분별한 확성기 사용으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텐데요. 선거 유세 및 홍보에 확성기 사용을 금지 혹은 명확한 사용 규정을 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의 휴일에 확성기 전면 사용금지, 평일은 10:00 부터 18:00까지만 확성기 사용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 / 규제 법을 제정바랍니다.
제목: 사교육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8

요즘 사교육이 없이는 학교 내신은 물론 학교 시험까지 보기가 힘듭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스스로 복습하고 하는것이 좋지만 사교육을 함으로써 돈 문제가 너무 부담이 되고, 정말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도 사교육이 없이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또한 사교육을 함으로써 아이들에게는 학원에 몇시간,방학때는 10시간이 넘는 시간 등 학원 갇혀 살아 지옥과도 같은 일상을 살게되고 시간이 없어져 학창시절을 즐기기도 힘들 정돕니다. 사교육을 없애는건 물론 힘드실테니 사교육이 없어도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게 교육 과정이나 시험 수준을 변화 시켜 주십시오
제목: 면접 보러 가서 오라고해놓고는 불합격시키고 욕이 절로 나오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3

양산에서 편의점 알바만 하다가 이제 대학교 졸업할거라고 대구에 왔는데 아르바이트 구하기 어렵네요 대구 알바자리좀 많이좀 만들어 주세요~~~~
제목: 아반떼 엠디 1.6 gdi 엔진결함 조사결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37

국토교통부는 결함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기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인 정부가 기업을 옹호하는 겁니까 잘못하면 반성을하고 보상을 하면 되는일이지 수많은 소비자가 요청하는데 묵살하는 겁니까 해결바랍니다
제목: 제발 편의점 알바 시급좀  지켜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0

내가 20살때 최저시급도 못받고 편의점알바 했는데 요즘도 최저시급을 안지키네요
제목: 재 개발이 이런 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4

재개발관련 이주문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흑석 재개발 관련 하여 감정평가액이 왜 달라졌는지, 소유권이 있는데 왜 분양권을 주지 않는지, 한 법무법인이 조합과 청산자 양쪽을 대리 할 수 있는 건지, 조합에서 밤늦게 찾아와도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83년부터 거주/2011년 부친사망) 저의 이야기는 고인이 되신 저의 아버지가 1983년 10월 5일 흑석동 현재 저와 어머니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집을 소유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 서울에서 집 짓고 살겠다고 열심히 살았던 아버지가 헌집을 헐고 1992년 새집을 지었고 계속 사시다 2011년 8월 26일 사망하셨고 저희 집은 상속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어 대법원 판결까지 진행되면서 재개발 확정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친 사망후 상속문제 법정소송/친정 이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현 흑석동 건물에 대한 상속문제로 2011년 11월부터 5년간 대법원까지 가는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2013년 6월 혼자 사시던 친정 어머니가 밤에 쓰러져 중앙대병원 중환자실에 30일 가까이 입원하게 되고 의사 선생님의 “돌아가실 줄 모르니 준비하라”는 생사를 넘나드는 길목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돌봐 줄 사람 없는 상황에서 저는 그 당시 두돌지난 어린 딸을 데리고 부천에서 서울을 대중교통을 타고 병원을 왔다갔다하며 병간호하기가 정말 힘들어 생각 끝에 친정인 현 건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온 후 세입자들은 이사를 가겠다고 전세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데 본 건물의 공동 소유자이면서 아들은 “2011년 11월 8일 피보전 권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으로 본 건물에 가처분을 신청해 놓아 담보대출도 힘들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을 수 없어 저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내주었습니다. (흑석동 재개발계획/9구역에서 3구역으로 변경) 그동안 현 건물지역에 대한 재개발계획에 따라 9구역이었던 지역이 2013년 “촉진계획 변경추진”이라는 재개발 조합의 통보로 3구역으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자 1인에게만 분양권/현금청산자로 분류) 흑석3 재개발 지역에 2007년부터 2015년 까지 거주한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보장과 이사비용을 준다는 입장인 데, 우리 건물(1983년부터 35년을 살아온 아버지 사후 상속소송으로 공동명의로 보이는 상황)은 소유자들이 대표자 1인을 선정해야 분양권을 준다고 합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로 상속지분 확정) 그런데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로 4명에 대해 일정 지분으로 소유권이 확정이 되었다면 소유권은 공동명의가 아니라 4명에게 분할된 소유권이 있으므로 공동명의에 의한 대표자가 아니라 4명의 개별 소유권자임에도 구청과 조합은 대표자를 선임하라는 원칙만을 요구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현 건물의 소유자들은 2015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각각의 지분을 소유함으로 판결이 났음에도 현금청산자로 분류되어 있고, (1, 2차 감정평가액이 1억가까이 차이) 2016년 조합에서 보낸 감정평가액도 그전에 보낸(1차) 감정평가액보다 1억이 감소된 금액으로 수용재결을 하였고 조합에서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빨리해달라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왜? 구역변경도 소유자들에게 고지나 동의도 없이 이루어지고 감평가 금액도 처음 통보된 금액보다 1억정도가 하락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지역(45평)”의 평당가격이 천만원이 약간 웃도는 가격으로 책정되어 약 6억 5천정도의 가격으로 감정평가 받아야만 합니까! 또 35년간 현 건물에 살고 있는 어머니는 시각 장애 진단서류를 제출한 상황이며 흑석동 재개발지역에서 거주한 어머니는 조합이 설립되고 재개발 건축 건설가가 선정되면서 자식들이 따로 사는사이 어디에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서명하였다가 조합에서 선심쓰듯 준 “밥통”하나 공짜로 받았다는 죄로 이렇게 청산자가 되어 강제로 쫒겨나야 합니까? 이 건물에 살고 있는 제가 대신 세입자들에게 지급한 전세금도 받지 못한 채 이주기간이라고 이주센터에서 밤 11시가 다되는 시간에 검은옷에 덩치큰 사람들이 이사 언제 세입자들의 요구로 제가 대신 전세금을 내어주고, 이주센터에서 밤 11시가 다되는 시간에 검은 옷에 덩치 큰 사람들이 이사 언제 갈거냐고 문을 두드려 무서워 경찰에 신고한 일도 있습니다. (청산자를 대변하는 법무법인이 조합측도 대리?) 그러는 동안 동네 주민의 소개로 청산자들에게 청산에 유리하게 도움을 준다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을 알게되고 인근 부동산에서 법무 법인의 변호사와 인사를 하게 되었고, 조합을 상대로 현금 청산을 유리하게 도와 주겠다고 해서 맡긴 법무 법인이 재개발 조합측에서 명도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 법인과 같은 곳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로 힘든 상황에 도와주겠다고 그래도 잘 아는 주민의 소개로 알게 된 법무법인이 조합측 법무법인과 같다니 누구를 위한 재개발이고, 재개발 지역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로 당하기만 해야하는 처지가 개탄 스러울 따름입니다. (답변 부탁) 흑석 재개발 관련 하여 감정평가액이 왜 달라졌는지, 소유권이 있는데 왜 분양권을 주지 않는지, 한 법무법인이 조합과 청산자 양쪽을 대리 할 수 있는 건지, 조합에서 밤늦게 찾아와도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제목: 버스 빨리가는것과 안전하게 가는것 무엇이 중요한건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7

승객은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고 좌석에서 일어나 하차해야하며, 버스기 정차 전에 승객이 이동하면 이에 따른 사고는 버스가 책임지지않는다 라는 경고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완전히 정차하고 좌석에서 일어나 내릴려하면 기사님에게 오히려 욕을 먹습니다. (같이 타고있는 승객분들도 저에게 욕을 하시더라구요.) 저는 경고문대로 저의 안전을 위해 완전히 정차하고 좌석에서 일어나 하차할려고 한것 뿐인데 말이죠. 제 친구는 임산부입니다 버스를 타고 있는데 문을 닫고, 급하셨는지 막 밟고 가시고, 승객들이 내리는 중 인데도 문을 계속 닫을려고 하셨답니다. 원활환 버스 순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빨리 밟고 승객들에게 승하차를 빠르게 할려고 그랬다 할 수 있지만 1분, 1초 빨리가려다 사고가 나면 안되지 않을까요? 하루에 많은 승객을 태우고 다니는 만큼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아파트내 후면주차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5

아파트에 살면 가끔씩 모를 집안으로 배기가스 냄새가 들어오곤 합니다. 최근에야 그 배기가스가 후면주차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면 주차과정에서 적게는 5초 많게는 10초간 배기가스를 배출 시키는데 이중 많은양이 창문을 통해 유입되고 있습니다. 환기를 하려다 오히려 배기가스를 잔뜩 마시는 샘입니다. 저같은 성인도 가스를 마시면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가 나올거같은데 집에 아기를 키우거나 동물을 키우는 분들께 집안으로 유입되는 배기가스가 얼마나 위험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한두번 들어오는것도 아니고 후면주차를 할때마다 창문을 통해 주기적으로 가스가 들어옵니다. 아파트내에 후면주차 금지 팻말을 붙여놔도 소용없습니다. 특히 택배차량 같은 경우는 경차보다 배기가스 냄새가 훨씬 독하고 후면주차를 할때마다 공기청정기가 배기가스를 감지하고 작동합니다. 주위에 물어보니 이런 이유로 고통받고 있지만 딱히 대책이 없어 공기청정기를 구매한다고 합니다. 값비싼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은 집안 가득찬 배기가스로 폐암에 걸려야만 할까요? 후면주차로 아파트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운전자는 책임을 저야 할 것 입니다.
제목: 차상위 어머니입니다. 출근시간7:00~8:00 누굴위한 출근시간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여자인 차상위 애엄마압니다 아침출근시간 am7:00~am8:00 출근시간은 누굴위한 시간입니까 직장을 알아보는데 8:00시출근인데 기본 10분전에는 작업장에와있어야되고 그럼 15분전에는 탈의실서옷갈아입어야되고 해서 8시출근이여도 20분전에는 회사에 도착해야됩니다 30분전에 와있어야되는회사도있습니다 회사마다 다양하죠 제아이는 6학년인 학생입니다 아침에 애를 깨워서 씻으러가는거까지만 이라도 보고가야 됩니다 아이의 발달시기가그럽니다 혼자서 케어가되는 시기가 아니라서 아침은 제가 깨워서 씻는것까지만 보고 출근을하죠 출근을하는데 8시면 7:30~7:40분까지는회사 도착해야되는데 아이는 9시까지 등교해야되구요 저랑 코드시간이 안맞다보니 제가 9시출근되는회사를 골라야되서 헌데9시회사는 많이없고 잇더라도 다른사람이 꾀차고있고 애엄마들이 가야될시간때인9시회사는 찾기 어렵습니다 7시는 더러있고 8시출근회사는 많더라구요 그러다보니 애엄마로써 애지켜준시간과 회사출근한시간때가 9시이후면 될꺼같은데 9시회사가 찾기란 어렵습니다없어서 답답할따름입니다한국 맞벌이도해야될현실인데도불구하고 정부에서모든시간때를 7시8시간때가아닌 출근시간 9시의 시간때를 조준해준다면 애엄마들도 일을할수있는 계기가 됩니다 더구나 외국인이 제일자리까지 차지하고있어서 어려움이많습니다외국인이 돈벌어서 한국에서쓰게만들고 한국사람도외국나가면 외국에서 쓰고오게끄름해야된다고봅니다외국인에대한 반감은아니고 우리나라가 경제가돌아갈려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써줘야됩니다 대형마트가면 외국인보다 한국인들이 지갑을엽니다 %조사하면 조회하시면 아시겠죠 기업주세금도 낮춰서 한국에 잡아둬야죠,그래야 일자리가 잡히죠,현저히 외국으로 넘어가니 차후 미래는 우리한국인이 외국가서 직장생활해야되는 시대가 되지않을까싶습니다 걱정이됩니다
제목: 주52시간근무에 따른 직장인 인생2모작 지원에 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2

1. 자격증 시험준비비용 지원 2. 4차산업 교육준비 지원 3. 로스쿨 및 각종 대학원 비용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월급감소에 따른 부작용 완화
제목: 익명성에 의존해 악의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악플러에 대한 강력한 처벌 수단 마련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2,835

익명성에 의존해 악의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악플러에 대한 강력한 처벌 수단 마련을 청원합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법상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일삼는 이들도 쉽게 잡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인과 단체에 대한 인신공격 뿐 아니라 어린아이와 선량한 노 부모님도 공공연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악플러들의 공격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선량한 가족도 있으며, 개인과 주변인들에 대한 지나친 공격으로 가족관계가 와해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각한 정신적 피해로 인해 유산을 겪거나, 정신과 치료를 장기간 받아야만 하는 이들도, 자살을 시도한 심각한 수준의 피해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IT강국이자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서로에 대한 예의를 중시하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이지만, 온라인 상에선 해외의 네티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타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러행위, 그리고 그것을 자행하는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악성댓글로 타인에게 심각한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악플러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네트워크 운영 회사에 대해서도 국내법을 기반으로 한 원활한 수사를 위해 정보제공을 요청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선량한 시민들이 더 이상 익명성에 숨은 악의에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성추행,성폭행 당한후 4년동안 힘들게 버티며 싸워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9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답해 마지막 마음으로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서울의 한 정신과 병원. 30대였던 저는 1년 정도 이 병원에 입원중이었습니다. 기분이 심하게 들뜨거나 가라앉는 조울증 때문입니다. - 11살 때 새아빠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트라우마가 생겼고, 작년에 다른 병원에서 옆 방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을때도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후 저는 1년동안 상담하면서 의사에게 이런말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 목소리 큰 사람이나 위협적인 사람하고 저하고 폐쇄된 공간에 있을 때는 저는 복종하게 돼요 '라고요 저는 상담 치료이기때문에 솔직한 얘기를 할수밖에 없어서 얘기를 했던거였는데 그게 약점이되고 제가 저항하지 않을 거란 걸 알고있기때문에 저에게 이런일이 일어난것 같습니다 그 의사가 한 행동들과 내용들이 많지만 글로 다 표현할수없어 링크를 남깁니다 *성폭행이 '치료'라고?…정신과 의사의 황당한 치료* http://imnews.imbc.com/weeklyfull/weekly01/3577209_17924.html *2014/01/03 첫성추행! 경찰에 신고 했지만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 2명이 병원으로 왔지만, 그 누구도 입건되진 않았습니다. ◀출동 경찰 (신고 당시 녹취)▶ "그게 원장님은 그렇게 하시면 조울증이나 이런 거에 (효과가) 있다는데..." 등등 조울증환자 말을 믿냐며 환자의 말 보다는 '허그 치료'라는 의사의 말을 믿은 겁니다. 1월3일 신고는 했지만 의사말을 믿고 가버린 경찰 3/18일 아침 9시쯤... 전 겨우 그곳에서 탈출하면서 병원에서 겪었던 만행을 세상에 알릴수 있게 됬었습니다 (MBC 방송 자료) 성폭행 사건이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안타깝게도 구속영장실질심사앞두고, 나쁜 생각을 하셔서...가해자가 자살을 하게되어 전,공소권없음이라는 검사처분결과를 받게되어...현재까지도, 피해보상은 커녕, 간통이라고 주장하며 저에게 상간녀라고1억7천을 청구해 손해배상 재판을 역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공소권이없어진다는게 너무한일아닌가요? 경찰수사 기소한거와 검찰청10개월수사한 것은 무엇인가요? 합의하자고 상대편 변호사가 제변호사에게 전화와 문자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법원에서 더 입증을 해야하나요?..... (2018/5/31일 1심 중앙지방법원) 재판결과가 있기까지 4년 넘게 죽도록 싸웠지만 가해자 당시 72세(현재76세)가해자 와이프라는분은 입원했던 환자 저를 간통이라며 허위고소, 허위언론을 알려 죽게만들었다며 제게 1억 7000만원을 청구해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낸 상태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폭행, 성추행을 당하고도 사는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이후, 전... 상간녀, 허위고소, 허위방송했다는 말까지..민사재판에서 가해자유가족측변호사와 유가족측들에게 왜 억지주장들어야하는지,성폭력 진실 밝히는데 이렇게 힘든줄 몰랐어요....차라리 당해도 신고안했다면..어땠을까 밝혀도,어느선까지 입증해야 한국에선 피해자입장에서 봐주시나요? 의사가 무릎꿇고 선처바란다고 하여도 돈을 의사 스스로 오백만원 갖고오고도 그쪽 변호사가 합의전화를 변호사끼리 한 문자도 캡쳐한걸 보여도 타피해여성 (같은병원에서 두명의여성) 증인진술서를 제출하여도 법원은 검찰청사건을 판사님이 다 보실수 없어서 입증을 더 하라는 건지요.. 두서없이 써내려간 긴글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제경험이고 실제 한국현실입니다.
제목: 군부대 갑질~무기계약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2

남영신특전사령관님도 꼭 보세요 국방부로 속해있는 군부대내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치나요 저는 부천에 위치한 특전부대 9공수 7851부대 간부미용실서 일하는 미용사입니다 2016년5월쯤 당당히 서류를 내고 면접보고 2016년6월30일부터 간부미용실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근로계약서를 쓸때 근무하고 2년뒤 무기계약으로 된다하여 2017년6월30일에 재계약을 하고 올해 2018년도 무기계약을 앞두고 힘들지만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2018년6월30일부로 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하중사들의 불만이 있어서 해지사유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850명에 머리를 다 마춰서 할수있을까요 하중사들의 불만은 두발규정이지 누구나 아는 상황을 왜 참모부분들은 왜 모를까요 이러한 이유는 해지통보에 맞지않습니다 이것은 현정부의 고용안정정책 일자리창출에 어긋나며 부대원상대로한 설문조사또한 전근대적이었으며 저희미용사들과 무기한계약을 회피하기위한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동료미용사는 부대의 무원칙 고용해지통보는 부당하다사용되기에 갑의횡포에 해지사유는 이유가 불문하다생각합니다 새로운 인사개편(참모장 교체)으로인한 조직개편 및 기강확립은 어느사회나 (기업,가계)있을수있는 현실성을감안하고 군이라는 특수성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어떤대의명분과 고용,해고(계약해지)원칙없는 재계약해지는 저희들은받아들일수없으며 아직도 시대에뒤떨어지는 구태의연한 일들이 국민의 안전과생명을지키는 군본연의 책무에 어긋난다 생각합니다 이현실을받아들일수없으며 이런국가와 사회에서 아이를올바르게 성장시키고미래를꿈꾸게 할수있게습니까 (고용이불안한현실에서 어찌아이을낳고기르겠습니까 )이는앞뒤가안맞는 이율배반적 탁상공론일뿐입니다 이에 최저임금수준의 급여수준을 받았슴에도 고용안정을믿고 성심성의껏 일하였슴에도 계약해지통보는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아직도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일들이 군에 잔재로 남아있다는것이 너무 화가납니다 무기계약을 첨부터 해줄생각이 없었는지 참모부들이 바뀌어서 저희가 바껴야 하는것인지 군부대내 이런한 상황을 꼭 분명하게 이유를 찾아주시고 저희는 재계약이 무기계약이 않될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잘 판단해주실거라 믿습니다 특전사령관님도 잘못된점을 잘 판단해주실거라 믿습니다 계약내용 해고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가.채용권자인 부대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경우에 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1)부정한 방법이나 이력사항,신원조회,건강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임용되었을시※신원조회 부적합 판정시 즉시해고 : 신원조회 불합격 판정시 계약해지 후 일할계산으로 산정하여 급여지급 (2)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경우 (도박,절도,범죄,횡령,금고이상의형) (3)"을"이 지속적인 임무수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시(신체/정신적 장애) (4)"을"이 일반적으로 사전통보없이 2회이상 무단결근/지연출근/조기퇴근시 (5)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때,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 할때(경고2회) (6)"을"이 시설이용 간부로부터 설문조사에 근무불성실 및 불친절한 내용으로 "갑" 지정인으로부터 2회이상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시 (7)군사 또는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질서를 문란케 할때 ※(1)~(7)위반시 복지위워회 상정후 해고 (계약해지)에 대해조치:인사참모 (8)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이발소 운영자금 부족시 계약해지 가능) (9)업무시간에 개인 이익을 위한 상행위 적발시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2회의 경고를 받은적도 없고 이유같지않은이유로 계약해지통보도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제목: 육상 해수 양식장 최종배출수를 이용한 초초소수력 발전 허가 간소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0

육상 해수 양식장 최종 배출수를 이용하여 초초소수력 발전을 하면 최고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허가서류가 뭐가 그리 복잡한지 어렵습니다 공유수면 사용도 넓은 지역을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적게는 0.5평 많게는 1평도 아닌 곳에 파이프(SUS로 녹방지)를 코어(드릴로 구멍 뚫음)로 파이프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시멘트 사용이 없고 주위 몇곳에 코어로 홀을 뚫는 것 외는 공사가 없는데 공유수면 매립허가가 필요하고, 어촌계 회의로 설치승낙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황당합니다 태풍에 파손된다 하더라도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어장을 망치는 것도 아닌데, 주위를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수력 발전기와 블레이드만 설치 하는 것으로 주위 주위에 피해가 가는 것은 0%인데 법이 그렇다, 조례가 그렇다 너무 심합니다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하면서 이렇게 까다롭게 서류가 복잡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태양광, 풍력보다 자연훼손 없이 발전량 최고로 나오는 초초소수력 발전을 허가 받기가 이렇게 어려우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육상 해수 양식장의 최종 배출수는 관로 또는 갖은 보로 배출이 되는데 그곳을 이용하는 것은 0.5평이면 충분한 공간이 되는데 공유수면이더라도 허가는 간단히 육상해수양식장 주인 동의서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허가라고 봅니다 주인이 싫어면 설치 자체를 못하는데 추가적인 서류 공유수면 허가를 받으라는 것은 설치를 하지 마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봅니다 200kw소수력이 아닌 배출량에 따라 5~100kw인 초초소수력이며, 주인 동의를 받아 야 설치가 가능하도록 1차적인 서류인데 ... 부탁 드립니다 태양광보다, 풍력보다 발전량은 훨신 높고 환경오염은 0.1%도 없는 초초소수력 장소 입니다 조례안으로 허가 서류는 주인 승락서만 있으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육상 해수양식장을 보시면 배출수가 나오는 곳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작은 공간에 초초소수력을 설치하여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간소한 법을 원합니다
제목: 남녀문제의 해결책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3

지금 혜화역 시위도 그렇고 답은 하나밖에 없다는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이번기회에 남자와 여자 전쟁을 하고 확실한 위아래를 정하는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전쟁을 선포합니다
제목: 임금 채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1

저는현장에 일하는 노 동으로 일하는 노동 자있니다 하는일은 토목/건축 인데요 2017 년 지난해 세곡동 헌릉로 (세곡드림하이) 복층 룸건축 공사를 했습니다 4개월정도 했습니다 몇몇 달은 임금이 잘나왓고요 마지막 두달 남은2017,11월.12월. 노임 이나오질않아 많은 생활고에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다른 노동 건축인부 들도 40 명 중국동포 포함 돈이 나오질않고 있습니다 원청 군장건설.하청 성우건설 강남 노동부 에 접수 한지 몇개월 지낫고요 아무런 답/ 해결이안돼고 있습니다 노동 청에 민원접수 하면 강남 노동부로 접수 만 하고 이렇다 할답이 없 습니다. 원청 군장건설 에서는 건축자재 비는 승인을 해주고 하청 성우이엔시 로 바로 노임을 송금 하고 공사적자란 말도 있고 했는데 노임을 원청에서 해주지 않고 배고픈 고양이 에게 생선은 주고선 나몰라라 합니다
제목: 경기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5

문재인 대통령님~저는 대통령님 열렬한 지지자였는데요. 그러나 요새 경기가 너무 너무 더 안좋아지는거같아서 점점 실망하고있습니다.최저임금.노동시간단축등으로 경기는 앞으로 더안좋아질거같고.더군다나 부동산규제까지 넘 심해서 앞으로 살일이 답답합니다.부디 서민을위한 경기활성화 대책을 다시 재검토하셔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규제만할게아니라 적정선에서는 풀어주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봅니다.이러다 자영업자.사업하시는분들 다 부도나게 생겼습니다.계속 이렇게 살기힘들다면 대통령님 정책을 신뢰를 할수가없습니다! !
제목: 세금을 내고 싶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1

세금을 왜 걷는가요? 여러 사람들 대신해서 일 할 사람이 필요한데 먹고 살기해주고 우리 대신 일해주라고 부탁했던 것이 라고 생각하는대 세금을 내봐야 우리일을 대신해서 고맙다고 해야 할 인간들이 국민 위에서서 갑질을 !!! 주객이 반전됀거죠 이래서야 공무원 월급(세금이죠?) 주고 싶나요? KDI <-- 이런단체에서 몬갈 한다는데 정부가 KDI에서 인증 됐다 그럼 끝 이고 인증해야 합니까? 세금을 국민을 위해 쓴다면 자발적 세금 내고 합니다. 세금이 세금내는 사람들 피부와 주변에 다와 있지 않네요 제발 세금을 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수 는 없는가요? 제발 세금을 정치인들 주머니로 드러 가지 말고 국민을 위해 쓰여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대체 보도가 멀정 한데 또 뿌시고 다시 합니다 그리고 거기 일하시는분들 일당입니다 그래놓고 일자리 창출? 제발 이런거 말고 꾸준히 일 할 수 있는 그런걸 창출하고 알자리 창 출이라고 예기합시다 정치인도 직업입니까 아님 봉사원입니까? 도대체가 이상한 나라입니다 나대신 봉사해주세요 했는데 그걸 돈을 버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후진국 입니다. 세금을 내고 싶은 생각이 드나요? 새금을 강제 집행이나 해대고 세금을 모아 적금은 왜 국가는 안할 까요? 세금을 모아서 기축통화니까 달러를 모으든 세금을 모아서 국가를 위해 썻음 좋겟는데 이놈의 정부들은 매년 적자라니 왜 적자자? 그래놓고 세금만 올리고 복지는없고 이레서 세금을 내고 싶냐고? 공무원들 국민 세금 모아서 저축하고 불리고 해라 제발좀 공무원들 니들 지금 모하냐?
제목: 선거활동 소리크기 제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4

주말내내 미친듯이 크게 소리만지르고 다른사람들 못한다고 욕하고 시끄러워서 미치겠어요 청원을 하면 뭐합니까 국민의 소리는 무시하면서 자기네들 선거한답시고 저렇게 다른사람들에게 소음공해 해도 되는겁니까? 아무리 선거 이틀 남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피해를 줘도 되는겁니까? 선거 시즌만 되면 너무 스트레스로 잠을 못잡니다 선거활동 하려고 하면 소리를 낮추던가 노레를 하루종일 틀게하지 말던가 국민의 소리좀 똑바로 들으세요 지금도 시끄러워죽겠어
제목: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철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4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철폐청원!! 존경하는 대통령님!!!! 새롭고 반듯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에 항상 감사드리며, 작은 힘이나마 열심히 응원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이렇게 글로나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철폐 청원의 부탁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일개 속좁은 민중의 한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지난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하여 연중 9개월이상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 정규직화 전환 가능한 것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시고, 각 공공기관에 적극적인 전환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10여년 동안 계약직, 대체직, 기간제 등의 비정규직의 이름으로 열심히 일해왔던 제 처에게 정규직 전환이라는 큰 희망을 주시었고, 그 큰 희망의 끝은 결국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와 제 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아픔과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평생을 원망의 대상으로 자리 잡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실상과 달리 일반 국민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 마치 일부 대상자를 제외하고 전원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실로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에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시군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한 철저한 재 감사와 철폐를 청원 드립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 대구광역시 및 산하 구청의 정규직화 전환률은 실로 말할 수 없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제 처가 근무했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만 보더라도 지난해 12월 324명의 정규직 전환대상자중 50명만을 정규직화(무기계약직) 하였고, 특히, 당사자인 제 처의 경우 10여년의 구청 비정규직 재직중 경력 등은 일체 무시된 채, 마지막으로 하였던 교통과 주정차과태료부과, 자동차보험과태료 보조 및 우편물 발송 등의 업무보조가 업무량 감소 등의 이유로 탈락시켰습니다. 그러면 연중 9개월이상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왜 주신겁니까? 수차례 구청 측에 주정차과태료부과, 자동차보험과태료 보조 등의 업무는 향후 더 이상 달서구청에서는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였지만 답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도대체 연중 9개월이상 향후 2년 이상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여부는 업무 자체가 기준입니까? 아니면, 업무량이 기준입니까? 업무량 등이 많다는 이유로 필요에 의해 계약직 등의 명목으로 채용하여 일을 시켜놓고서, 막상 정규직화 전환의 도마위에 올라오니, 업무량 감소 등을 운운하며 탈락시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심지어 억울함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였더니 달서구청측에서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여부와 관련하여 업무량 감소 등을 운운하며 끝까지 상시.지속적인 업무 자체의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치 않고, 오히려 향후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 채용의사까지 밝히시더군요. 이건 또 무슨 짓입니까? 도대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기존의 일 잘하고 있던 사람들 이런 저런 핑계로 전부 탈락시키고, 공무원 증원을 위한 밑작업이였던 것입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하여 이런 식의 진행으로 고통받고 더 이상 피해보는 이가 없도록 철폐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철저한 감사와 함께 철폐청원을 드리오니 승인하여 주십시오.
제목: 주52시간 단축관련 효율적인 운영 제안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최근 주 52시간 단축 근무 시행과 관련해서 많은 직장인들이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업무들이 있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저희 남편은 토목설계를 하는 엔지니어입니다. 항상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는 일명 합사 생활을 많이 합니다. 아침9시부터 새벽 2시는 기본이고 마감에 임박하면 새벽 4시에 퇴근, 주말도 없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합사를 나가게되면 정해진 기안 내에 설계도를 제출해야 하기에 나라에서 운영하는 주52시간 시행은 의미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도로공사에서 감사 나올 때를 대비해 대피하는 연습까지 하는 어이없는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제대로 된 보상이라도 받는다면 사실 힘든시기 잘 이겨내고 가정에 보탬이 될 테지만, 현실은 야근수당 등의 제한금액으로 인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도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설, 토목 업계의 공기 단축과 같은 우리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52시간 근무 도입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사업주에게 야근, 주말출근 등의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을 철저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책이 아닐까 건의 드립니다. 사업주는 직원들에게 이같은 수당을 다 지급하려면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근무시간에 집중해서 야근 근무등을 하지 못하게 지시할 것이고 정부에서 원하는 가족과의 삶이 있는, 삶과 일의 균형은 자연스럽게 따라 올 것입니다. 부디 토목, 건축업에 종사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가족과 즐거운 저녁시간, 주말시간을 보내고 삶ㅎ과 일의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백화점상품권 거래 사기 사건 조사 및 사기죄 처벌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65

중고나라나 번개장터등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상품권 사기의 건수와 피해액수가 상당합니다. 번개장터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백화점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는 송XX(31살, 여자)의 사기 사건 조사 및 엄격한 사기죄 처벌을 요청합니다. 피의자의 신상은 모두 파악한 상태입니다. 현재 밝혀진 피해자 약 50명, 피해액수는 대략 ￦500,000,000 이상입니다. 피의자는 처음부터 백화점상품권을 보유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를 했다고 시인한 상태입니다.제 돈을 가지고 피의자가 딜을 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현재 피의자는 죄를 줄이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40%만 돌려주고 합의하자는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기에 대한 처벌은 다른나라에 비해 너무나 미약합니다.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이유겠지요. 더 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사기 사건에 대한 세세한 조사 및 엄격한 사기죄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최저임금 일본처럼 올리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4

일본은 일자리가 많아서 난리이고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고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외국인을 나누어서 차등을 두도록 하자 자영업자 560만명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가???
제목: 매국노 김창용 국립묘지 안장 이전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8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친일매국노 김창용의 묘를 퇴출바랍니다. 일제 헌병대 보조로 만주에서 독립군, 애국지사를 일본 헌병보다도 더 악랄하게 잡아들이고 그로 인해 헌병대 오장( 현재로 보면 하사급) 로 헌병되어 - 얼마나 일제에 공로를 인정받았으면 - 해방후 이북에서 친일파 처단시 사형선고 , 도주후 재체포 또 사형선고, 또 도주 월남하여 이승만 밑에서 멀쩡한 국민 공산당으로 몰아 그리고 여수순천 사건을 극악스레 진압?한 이런 개망나니 매국노가 1998년 국립묘지에 안장, 장례도 최초 국군장으로 치뤘다니. 말이나 되나요. 올 현충일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님깨서 애국자의 2대 3대 국가가 책임지신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김창용같은 친일매국노에 대한 이상한 예우?를 정상화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제목: 조씨 일가 경영진에서 사퇴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15

한진家 이명희, 약 20명 외국인 데려온 혐의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불법 가사 도우미 채용 제발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게 경영진 입니까.이젠 모든 경영에서 물러나세요.
제목: 공인인증서의 제도의 깔끔한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21

지난 수년간 공인인증서 제도는 발급절차의 까다로움과 사용의 불편함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님께서 당선 공약으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약속하셨는데 최근에 기사를 찾아보니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뱅크사인’ 이라는게 내달부터 새로 도입이 된다더군요. 알아보니 스마트폰을 통해 한번 인증을 받으면 전 금융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최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결국 조삼모사식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어짜피 불편하고 번거로운 발급절차를 거쳐야할 것은 공인인증서와 다를게 없을것이고, 1년 주기로 갱신해야하는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그저 3년 주기로 기간만 조금 늘린 그저 공인인증서 버전2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50대만 넘어가더라도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지않은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또한 또 다른 보안매체의 발급을 위해 금융사를 방문해야하는 직장인들은 실질적으로 시간을 내어 은행을 방문해서 업무처리를 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새로이 도입되는 또 다른 보안매체가 과연 반가울까요? 그런 절차를 거칠 시간이 없는, 또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경제생활을 해야하는걸까요? 그런 불편함이 싫어서 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를 간절히 원한것인데 공인인증서 폐지 후 비슷한 다른 인증서의 도입은 그러한 국민들의 불편함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례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본인과 부모님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는데 직장 점심시간 1시간으로는 도저히 은행을 방문할 여력이 되지 않는, 또한 퇴근 후엔 이미 은행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한 시간이 아닌 직무에 종사하고계시는 부모님들의 공인인증서는 도대체 어떻게 발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심지어 공인인증서 발급은 대리발급도 되지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가장학금이라는 혜택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뱅크사인이 스마트폰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극히 많진 않지만 아직까지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결국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있는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저해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까다롭고 불필요한 공인인증서 제도는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며 보안강화의 의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담뱃값좀 원상복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있는 직장인 남자 48세 미혼입니다. 담배는 1992년 군대에서 본격적으로 배워서 지금까지 약 26년을 피워왔습니다. 부모님과 셋이 살고 있으며 미혼이라 오직 낙은 친구들을 만나거나 지인들을 포함하여 주말에 술한잔 하는것이 낙입니다. 담배값은 박근혜정부때 무려 80%이상을 올려서 세수를 보충한건데 솔직히 담배가 몸에는 헤로울지 몰라도 사회생활하는데에 스트레스를 풀기엔 최선책인것 같습니다. 조금 주의만하면 남에게도 피해 안주고요... 저는 월급이 200만원 조금 넘는 정도인데 밥값과 답뱃값이 비슷하다니 정말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담배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한 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발 담뱃값 원상복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들 죽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명예훼손죄 처벌 강화및 허위사실 기준강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18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휘사실 명예훼손 모두 강화를 요청합니다. 현재 SNS 를 포함한 사회 곳곳에서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며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는 '신상털이' 등 '공개처형'이 만연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역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알고도 개개인의 명예, 사회적 지위를 깎는 행위가 계속 해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처벌이 약하기에 '아님 말고' 식 유포가 계속 해서 이루어 지는 점입니다. 선진국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만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나, 법률상 사실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의견'이라고 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허위사실로는 볼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을 퍼트리고 증거도 없다면 그 사람의 명예는 무엇으로 회복해야합니까? 절대로 증명할수 없는 사실까지도 사실로 보거나 허위로 볼 수 없다면 그 사실을 유포하지도, '공개처형'도 없는게 맞으나, 법률상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고죄로 고소도 불가능합니다. 증명할 수 없는데, 무고는 불가능하고 피해자의 명예는 훼손되는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공익을 위한 '완벽하게 사실인 것'을 유포했다면 처벌이 어려운 것에는 동의하나 증명 불가한 것, 불확실한 '사실'을 퍼트리면 피해자는 사회적 매장을 당하고 가해자는 약한 벌금만 받고 끝나는 것을 방지하고, 마치 공익을 위한 척 퍼트린 가해자에게도 엄벌을 내렸으면 합니다. 명백하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무죄인 사람은 낙인 찍히지 않고 사회를 살아 갈 수 있는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제목: 공인인증서의 제도의 깔끔한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5

지난 수년간 공인인증서 제도는 발급절차의 까다로움과 사용의 불편함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님께서 당선 공약으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약속하셨는데 최근에 기사를 찾아보니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뱅크사인’ 이라는게 내달부터 새로 도입이 된다더군요. 알아보니 스마트폰을 통해 한번 인증을 받으면 전 금융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최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결국 조삼모사식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어짜피 불편하고 번거로운 발급절차를 거쳐야할 것은 공인인증서와 다를게 없을것이고, 1년 주기로 갱신해야하는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그저 3년 주기로 기간만 조금 늘린 그저 공인인증서 버전2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50대만 넘어가더라도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지않은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또한 또 다른 보안매체의 발급을 위해 금융사를 방문해야하는 직장인들은 실질적으로 시간을 내어 은행을 방문해서 업무처리를 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새로이 도입되는 또 다른 보안매체가 과연 반가울까요? 그런 절차를 거칠 시간이 없는, 또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경제생활을 해야하는걸까요? 그런 불편함이 싫어서 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를 간절히 원한것인데 공인인증서 폐지 후 비슷한 다른 인증서의 도입은 그러한 국민들의 불편함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례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본인과 부모님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는데 직장 점심시간 1시간으로는 도저히 은행을 방문할 여력이 되지 않는, 또한 퇴근 후엔 이미 은행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한 시간이 아닌 직무에 종사하고계시는 부모님들의 공인인증서는 도대체 어떻게 발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심지어 공인인증서 발급은 대리발급도 되지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가장학금이라는 혜택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뱅크사인이 스마트폰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극히 적진 않지만 아직까지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결국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있는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저해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까다롭고 불필요한 공인인증서 제도는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며 보안강화의 의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수급자 일용직 하루 뛴거가지고 돈좀 떼어가지 마십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2

물가 쳐 올라서 비급여 병원비는 택도 없습니다. 그마져 버텨서 하루 일한거 가지고 근로소득이 있다고 트집잡으시는데 대한민국에 누구나 이악물고 하루는 버티고 일할 수 있어요! 암 환자라도 그런데 1달, 아니 1년, 10년 이상 장기 근무가 가능하냔 말입니다! 아픈내색 보이기라도 하면 누가 일시키려합니까? 나 참 더러워서.. 차라리 벼룩의 간을 드세요. 나라님들아 재산 없이 한푼이 아쉬운 수급자들 일용직 급여 떼가지 마시고!!
제목: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직원을 구속하고 공매도를 폐지하라 전 증권사를 특검하고 외국계 증권사들도 특검하고 중범죄로 가중처벌하고 주식 투자 손실본 전액을 보상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18

위조주식을 발행한 것도 사고 무차입 공매도 쳐놓고 미결제 한 것도 사고, 뭐! 교통사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