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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은 미세먼지 공약을 지키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19

문재인씨 미세먼지공약 안 잊어버리셨겠죠? 미세먼지 30프로 감축하신담서요? 그 공약 빨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에 앉아서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온종일 북한 퍼줄 생각만 하지 말고, 중국에 항의 좀 해보세요. 왜 대한민국 국민은 사람도 아니고 시진핑과 김정은만 사람인가요? 국민은 알아서 서바이벌 하라는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문재인씨
제목: 명바기가  석방이면 빵에는 누구가  가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1

경찰이 담배 절도 혐의로 입건한 고교생 수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수사 지침을 지키지 않아 해당 고교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8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A(18ㆍ고3)군은 지난 1월 1일 새벽 세종시 한 슈퍼마켓에서 친구와 담배 네 갑(1만8,000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1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후 이달 5일 가정법원 출석 통지를 받은 A군은 심적 부담을 떨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군의 유족들은 경찰의 무성의한 수사가 A군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경찰은 A군 사건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부모 등 보호자에게 단 한 차례도 연락하지 않았다. 경찰이 “경찰관은 소년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범죄수사규칙 211조(보호자와의 연락)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또 소년범 수사 시 필요한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연계 매뉴얼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소년피의자의 경우 해당 학교를 담당하는 SPO를 부수사관으로 지정하고, 사후관리와 재발방지 등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의 한 경찰관은 “SPO 지정은 소년 피의자 수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매뉴얼 중 하나”라며 “공문을 통해 여성청소년과는 물론, 일반 수사와 형사, 교통 등 다른 부문까지 SPO 연계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안내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A군의 아버지 B씨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부모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규정과 SPO 지정 매뉴얼만 지켰어도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슴 아픈 일은 막을 수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씨는 또 “한 번의 실수로 부모와 선생님들에게 죄송해 괴로워했다는 얘기를 장례식에서 아들 친구들에게 들었다” 며 “이런 일이 지금이라도 생기지 말란 법이 없지 않느냐. 유사한 일이 없는지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숨진 A군이 엄마라고 거짓말하며 친구를 바꿔준 걸 그대로 믿었고, 결과적으로 규칙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SPO 지정도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 정말 유감이다”라고 실수를 인정했다. 경찰은 진상조사를 벌인 뒤 잘못이 드러날 경우 해당 경찰관을 징계할 방침이다.
제목: 미세먼지저감 조치에대한 중궁에대한 벌금청구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1

싱카폴은 인접국가의 미세먼지 원인제공국에 벌금 부과하는것으로 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냐 인접국 중국에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도 없이 국민을 볼모로 벌금 부과부터 한다 이것 국민을 위한 정부냐 중국을 위한 정부냐 너무하다
제목: 미세먼지관련 제안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0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문제가되고는있으나 국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초미세먼지 국내유입시 그크기로인해서 지면보다는 상층공기에 더영향을 주는걸로 생각됩니다. 인도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자동차와 도로에서의 마찰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일부에 물을 체워 먼지를 잡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일정구간마다 반복설치를 하여 미세먼지를 퇴적물로 처리하면 반복되는 도로에 미세먼지를 제거 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제목: 명바기 석방 말이여 똥구녕이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1

경찰이 담배 절도 혐의로 입건한 고교생 수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수사 지침을 지키지 않아 해당 고교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8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A(18ㆍ고3)군은 지난 1월 1일 새벽 세종시 한 슈퍼마켓에서 친구와 담배 네 갑(1만8,000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1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후 이달 5일 가정법원 출석 통지를 받은 A군은 심적 부담을 떨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군의 유족들은 경찰의 무성의한 수사가 A군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경찰은 A군 사건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부모 등 보호자에게 단 한 차례도 연락하지 않았다. 경찰이 “경찰관은 소년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범죄수사규칙 211조(보호자와의 연락)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또 소년범 수사 시 필요한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연계 매뉴얼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소년피의자의 경우 해당 학교를 담당하는 SPO를 부수사관으로 지정하고, 사후관리와 재발방지 등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의 한 경찰관은 “SPO 지정은 소년 피의자 수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매뉴얼 중 하나”라며 “공문을 통해 여성청소년과는 물론, 일반 수사와 형사, 교통 등 다른 부문까지 SPO 연계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안내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A군의 아버지 B씨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부모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규정과 SPO 지정 매뉴얼만 지켰어도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슴 아픈 일은 막을 수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씨는 또 “한 번의 실수로 부모와 선생님들에게 죄송해 괴로워했다는 얘기를 장례식에서 아들 친구들에게 들었다” 며 “이런 일이 지금이라도 생기지 말란 법이 없지 않느냐. 유사한 일이 없는지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숨진 A군이 엄마라고 거짓말하며 친구를 바꿔준 걸 그대로 믿었고, 결과적으로 규칙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SPO 지정도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 정말 유감이다”라고 실수를 인정했다. 경찰은 진상조사를 벌인 뒤 잘못이 드러날 경우 해당 경찰관을 징계할 방침이다.
제목: <증권거래세 폐지> 더불어 민주당 지지합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더불어 민주당의 (증권거래세 폐지 ) 정책을 무조건 지지합니다.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닌데 국가에 내는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주식인 100만명은 더불어 민주당을 지지할것입니다. 무조건 지지합니다. 꼭 관철시켜 주십시오.
제목: 현 대한민국은 미세먼지 공화국 공무원 공화국 미쳐돌아가는 세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7

여러분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가죠
제목: 실제로 효과가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11

미세먼지가 정말 심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손으로 뽑은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우리나라 정부마저도 국민을 버리고 미세먼지가 중국발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번 정권이 들어선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이것저것 뭔가를 한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다지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범세계적인 평화를 추구하지도 않고, 모두가 자기 집을 가진 대한민국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훨씬 인간의 기본권에 충실한 권리입니다. 바로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겁니다. 이러한 기본권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다른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출산율이 문제라고 떠들지만 이런 공기를 마시라고 아이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더이상 근본적인 원인을 감추려 들지 마십시오. 정권은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때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정권을 유지하려고 국민을 상대로 속이고 쉬쉬한다면 그 정권은 결국 교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야당이 미덥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여당이 더 나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다른 선택이 그다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다는 걸 알더라도 지금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과 귀를 막지 마십시오. 모든 비용을 국민에게 감당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래 참습니다. 하지만 계속 참지는 않습니다. 해야 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 결과를 두려워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이 상대해 주지 않는다면 상대해 줄 방법을 찾으십시오.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의 환경 오염은 그들에게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돕고, 그들의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하십시오. 정부가 중국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린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리더는 보고싶은 것만 보면 안됩니다.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국민은 요구합니다. 미세먼지를 해결하십시오. 하루아침에 해결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이십시오. 더이상 국내가 어떻게, 자료를 더 모아야 한다는둥 그런 이야기는 됐습니다. 국민의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와중에 그런 말로 일관한다면 그건 정권의 무능을 반증할 뿐입니다. 본질에 충실할 때 그 정권은 유지됩니다.
제목: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10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요즈음 미세먼지 수치가 100을 넘는날이 정말 많은데, 학생들은 미세먼지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수업을 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창문을 열지못하니 자연스럽게 그 미세먼지가 많고, 공기가 순환되지 못하는 교실에서 꽤 많은 학생들이 함께 수업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공기청정기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에비해 중학교는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도 많고, 통학시간도 오래걸리는 학생들도 있어 미세먼지에 노출도 많이 되는데, 학교에서까지 나쁜 공기를 마시며 수업을 하는것은 건강에 매우 나쁠것 같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위험군은 학교를 결석 할 수 있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나쁜데, 학교에 공기청정기는 설치하지 않는 것은 미세먼지 위험군 학생에게는 결석을 권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도 미세먼지가 나쁜날에는 목이 너무아프고, 잠기는데, 미세먼지 위험군들은 학교에 나가는것이 두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왜 국방의 의무를 지려하는데 그 의무를 질수없게 하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3

국방의 의무를 한국남성에 지라고 해놓고 왜 군대를 이렇게 가기 힘들게 합니까. 어떻게든 의무를 지기 위해 최전방에라도 가려고 동반입대도 시도해봤지만 다 떨어지는건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무슨 공기업 공채시험 보다 더 힘드네요. 제발 페미 대통령으로써만 남으려 하지 말고 나라를 보세요.
제목: 제발 정확히 수사해주세요..방용훈코리아나호텔사장과 그자녀들.. 그리고 용산경찰서 이창준경위.박정근과장.고현욱검사도 같이 철저한재수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887

얼마전 대한항공도 크게 터지고 모두 흐지부지 끝나고 ..대한항공에 힘이 을매나 쎈지 알것 같았는데.. 조선일보 코리아나호텔 일가도 대단하네요 이일도 이러다 끝날까 성질이납니다. 얼마나 참고 힘들었으면 자살까지 했을까요.. Cctv에서 아주 확연히 확인되는 사실을 돈 이나 외압으로 수사마무리한 용산경찰이창준경위.박정근과장.고현욱검사는 더 못땐 사람들이라생각됩니다. 분명 재수사로 모두 정확히처벌해야 맞다생각듭니다. 이글을 쓰는데도 정말이지 화가 나네요.. 부글부글... 도와주고 국민에 화를 풀어줄 곳은 국가뿐입니다. 정확한 처벌 재수사 해주세요.. 돌아가신분도 편히 눈감을수있게.. 정말 화나고 슬퍼요..
제목: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 요구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32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국민으로서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생각되는 수준에 이르러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하늘을 보면 ‘하늘색’ 이라는 말이 무안할 정도로 잿빛에 가깝습니다. 원인은 모든 국민들이 알다시피 ‘미세먼지’ 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공공주차장 폐쇄, 차량 2부제 실시 등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부담들을 우리 국민에게만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문제는 우리 국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해결해야할 공동 과제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제일 부담해야 할 존재에게 우리 정부는 책임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중국’ 입니다. 미세먼지의 실질적 원인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들이 편서풍을 타고 날라옵니다. 그런데 정부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원인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할텐데, 이는 ‘북한’ 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통일부 공식 블로그에서는 북한의 공기 질이 나빠진 것을 북한의 자체 원인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는 옳지 않습니다. 남동풍이 불어오는 여름철의 공기 질과 현재 공기 질을 비교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밑 빠진 둑에 물 붓기’ 라는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현재 미세먼지 대응 조치가 바로 이 상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만들어지는 중국에서의 조치가 없다면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조치를 취하여도 미세먼지의 고통 속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중국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재앙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합니다. 하루 빨리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될 나라,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나라를 되찾기를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제목: '너무심한 미세먼지' 학교휴교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2,884

지금 미세먼지가 공기중에 너무많이 돌아다닌다는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요즈음에 들어서는 매일매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농도는 매우나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날씨 때문에 학생들도 마스크를 쓰지만 마스크도 미세먼지를 완벽히 차단하지는 못합니다. 학교에서도 공기 청정기를 작동시키지만 실내에도 그리좋은 공기를 마시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공기청정기를 작동시키면서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공기청정기는 공기를 잠시 맑게해줄뿐 오히려 에너지를 사용하는거니 환경파괴에도 영향을 미칠것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학생으로써 미세먼지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실외 수업을 하지못한다든가,쉬는시간에도 잠시나가서 깨끗한 바같공기를 마실수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저는 초,중,고등학교에 휴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가는 도중에도 미세먼지를 마시지만,학교안에서도 미세먼지에게서 완전히 안전한것도 아닙니다. 미세먼지 해결도 대통령님의 공약중 하나라고 기억합니다. 제청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사법농단 '적극 공모자', 성창호, 넌 끝났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7

성창호에 대해서 일부 자한당 지지자들의 농간이 있어서 바로 알자는 차원에서 한겨례 기사를 요약 전달합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바쁘고, 발암물질 미세먼지 속에 살지만 우리 사리구별은 바로 하고 삽시다. 한겨레에 따르면, 2016년 불거진 ‘정운호 게이트’가 법관 비리 사건으로 번졌을 당시 성창호는, 1) 영장재판을 전담하며 재판의 독립성·공정성을 지키기는커녕 수사기밀을 빼돌리고 2)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장을 심사하여 정운호 게이트 관련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마구 기각했다. 성창호가 저지른 범죄행위 (공무상 기밀누설 행위)는 다음과 같다. 2016년 5~9월 사이 △영장청구서 △153쪽 분량의 수사보고서와 법관 비리에 연루된 공여자와 금품전달자의 진술 내용 △계좌·통신내역 분석 결과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 등 수사기밀을 10차례에 걸쳐 신 수석판사에게 보고했다. 성창호, 이런 행위가 범죄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외부 노출을 우려해 직접 수사기록 사본을 만드는 ‘수고’ 마다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점을 보면 간덩이가 큰 넘은 아닙지요. 물론 자한당 지지자들은 이런 성창호가 고맙기 그지 없겠지만, 어쩌나요, 검찰은 이넘을 '적극적 동조자'로 분류해 두었습니다요.
제목: 사람이 먼저다 아니 자연이 먼저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7

짧게 씁니다. 1. 미세먼지 해결 하라 2. 우리나라 플라스틱 수출국가가 되어 버렸고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소비 1위 국가가 되어 버려서 의성에 플라스틱 산 CNN이 촬영,전세계 방영 => 미세먼지 해결 방법없으면 플라스틱 해결이라도 하세요 미세플라스틱(마이크로비즈)가 몸에 들어오면 생식능력이 저하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출산률 저하 이것도 이거랑 관련 있을 듯!!!
제목: 중국의 미세먼지 왜 우리가 다 받아야하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14

현재 중국은 허베이성 , 산동성 , 장쑤성 , 안후이성 , 저장성 이 5곳 만해도 110개의 소각장이 존재합니다. 이 다섯 곳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시진핑 과 담판을 지어야 할 마당인데, 왜 애꿎은 차량 단속을 합니까. 예전엔 미세먼지 하면 차량단속 등으로 해결이 되었지만 현재 미세먼지 의 72 퍼 이상은 중국에서 온 것 이며, 게다가 미세먼지 세계 1위던 중국이 251 ㎍/m³ 이였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253 ㎍/m³ 입니다. 평상시엔 100% 근처도 자주 안 갔는데, 고작 옆 나라 중국 때문 에 국민들이 괴로워 해야 합니까? 문 대통령 님, 지금 https 때문에 인식도 많이 안 좋으십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확실히 세우셔서 국민들이 밖에 나가 편안하게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주십쇼. 분명 대통령 공약으로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셨잖습니까. 그 공약을 현실로 바꿀 때 입니다.
제목: 미세먼지 적은 돈으로 해결하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4

ㅇ 방송국 라디오 방송으로 차량에 워셔액을 뿌려 달라고 캠페인 해주세요 ~ 단 신호대기 시 작동 많은 돈 않들이고 미세먼지 빨아드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ㅇ 제발 쉬운것 부터 먼저 시행해 봅시다 ~ 참고로 난 워셔액 판매회사 관련없는 사람입니다. ~
제목: 쓸 수 없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개정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10

올해 40이 된 한 집의 가장입니다. 결혼한지 2년이 되었고 이번에 아이도 낳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맞벌이 연 소득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연봉 제한을 넘게 되어 신청을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일반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아이를 낳게 되고 와이프가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일을 그만 두게 되면서 개인 연소득 제한이 넘지 않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러 갔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현재 받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을 다 상환하고 신규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어이없는 답변이었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세집을 빼고 3주간 이삿짐을 맡겨 놓고 가족이 떨어져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갓난아기와 모텔 또는 안전하지 못한 거주지에서 3주간 살아야 된다는 것과 버팀목 대출 신청자 입장에서 연봉이 낮아 금전적 부담을 덜기위해 신청하는 것인데 이사 두번에 이삿짐 보관까지 해야 하는 금전적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버팀목 대출을 기존 전세자금 대출 대환이 불가능한 신규 대출로 설계 한 자체가 큰 문제인듯 합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인건가요??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부분 개정할 수 있도록 청원 부탁 드리며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예비군 버스비용 국가에서 책임져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3

친구가 오늘 예비군 갔다오더니 황당한 이야기를 전합디다 훈련끝나고 역으로 대려다주는 버스를 대주길레 탔더니 내릴때 돈을 2500원 내라고하더라 는 이야기를요 말이됩니까 훈련비로 7000원주면서 2500원은 버스비로 받겠다니 이제껏 동네에서 가까우니 걸어서 왔다갔다 해서 돈낸적은 없습니다만 친구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황당하더라구요 우리나라가 아직 공식적으로 휴전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국방비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있고 방산비리 방산비리 말들이야 많았다지만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올수있습니까 장교 골프칠곳 지을 돈은 있는데 예비군 버스태울 돈이 없어서 돈을 거둬가요? 그 와중에 더 웃긴거는 2500원을 받았어 뭐 얼마나 멀리 운행했다고 기존 버스비용의 두배를 받는지? 하여간 예비군이건 병사건 빨아먹을건 다 빨아먹으면서 챙겨줘야될건 하나도 신경안쓰는거같아 마음이 안좋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모여주세요. 절대 참으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14

모여주세요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지금 정부는 최대한 숨기고, 시간 가길 기다리고 있는거에요.
제목: ◑ 부국민 60%가 반대 하는 명바기 석방을   ◐..................무슨 배짱으로  하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4

경찰이 담배 절도 혐의로 입건한 고교생 수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수사 지침을 지키지 않아 해당 고교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8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A(18ㆍ고3)군은 지난 1월 1일 새벽 세종시 한 슈퍼마켓에서 친구와 담배 네 갑(1만8,000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1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후 이달 5일 가정법원 출석 통지를 받은 A군은 심적 부담을 떨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군의 유족들은 경찰의 무성의한 수사가 A군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경찰은 A군 사건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부모 등 보호자에게 단 한 차례도 연락하지 않았다. 경찰이 “경찰관은 소년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범죄수사규칙 211조(보호자와의 연락)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또 소년범 수사 시 필요한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연계 매뉴얼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소년피의자의 경우 해당 학교를 담당하는 SPO를 부수사관으로 지정하고, 사후관리와 재발방지 등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의 한 경찰관은 “SPO 지정은 소년 피의자 수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매뉴얼 중 하나”라며 “공문을 통해 여성청소년과는 물론, 일반 수사와 형사, 교통 등 다른 부문까지 SPO 연계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안내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A군의 아버지 B씨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부모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규정과 SPO 지정 매뉴얼만 지켰어도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슴 아픈 일은 막을 수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씨는 또 “한 번의 실수로 부모와 선생님들에게 죄송해 괴로워했다는 얘기를 장례식에서 아들 친구들에게 들었다” 며 “이런 일이 지금이라도 생기지 말란 법이 없지 않느냐. 유사한 일이 없는지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숨진 A군이 엄마라고 거짓말하며 친구를 바꿔준 걸 그대로 믿었고, 결과적으로 규칙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SPO 지정도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 정말 유감이다”라고 실수를 인정했다. 경찰은 진상조사를 벌인 뒤 잘못이 드러날 경우 해당 경찰관을 징계할 방침이다.
제목: 이것들아 긴급재난문자  짜증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7

푸른 대한민국 만들겠다는 노옴 지금 어디가있냐?.. 청와대에서 꼼짝도 안하고 재난문자 난발하지만 말고 중국에 항의라도 해라 재앙아~~ 정말 살수가 없다....... 재앙과 긴급재난지역 선포라도 하던지 궁민들 다 죽게 만들거냐?.. 무능과 안일에 분노합니다(문재인 말했던거)
제목: 일동제약 B형 간염 치료제인 ‘베시보정’의 약물부작용을 재조사하여 판매금지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16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화기내과 '엄순호' 에게 B형간염치료제 일동제약 '베시보정'을 2015년1월부터 2018년12월까지 임상약으로 장기복용하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8월부터 허리통증 및 왼쪽다리의 마비증세가 발생하기 시작하더니 허리 및 양쪽무릎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의약품 안전관리원에 문의한 결과 '베시보정'은 임상3상 결과 요통을 유발한 사례가 보고된 바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임상을 통하여 경험한 결과는 심각한 부작용을 간과하고 신약허가가 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상약 복용을 중단한지 3개월정도 지난 현재 시점에서 통증은 현저히 감소하여 보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소화기내과 '엄순호'는 이러한 부작용을 임상환자에게 전혀 설명하지 않고, 통증을 호소하는 중에도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약이라고 임상복용을 지속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임상약을 시중에 시판되는 약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 복제 약이라고 호도하여 임상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엄순호'의 행태는 의사의 기본 윤리도 망각한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또한 일동제약과 어떤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않고서는 환자가 허리 및 무릎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데도 계속 복용하도록 유도한 것인지 조사해 주세요. 일동제약측이 이러한 부작용을 입막음하려고 보험처리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4년동안 심각한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로서는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독약과 같은 약이 시판되어 많은 환자들이 부작용 피해를 몇 년이 지나서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약을 허가한 기관에서는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치명적인 부작용을 경험한 저의 호소를 흘리지 마시고 미래의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독약을 판매금지해 주세요. 현재 저는 통증은 많이 감소하였지만 양쪽 무릎이 굽은 상태로 완전히 펴지지 않는 영구장애를 안게 될 수 있습니다.
제목: 기우제를 지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0

과거 기우제는 삼국시대 이전 부터 가뭄을 해소하는 목적 뿐만 아니라 나라의 안정을 기하는 마음에서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많이 사회적 이슈부터 국내외 정세적으로 불안하고 보이지 않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할 시기에 모두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합치를 이루기 위해 기우제를 지내면 좋겠습니다. * 불교 : http://m.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4211 기독교 : 열왕기상 18:31-46 그 외 : http://folkency.nfm.go.kr/kr/topic/detail/1830 기우제 방식은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더이상은 못참겠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13

이제 더이상 나라 못믿겠어요 국민들이 중국에 직접 항의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숨도 못쉬는나라가 나라인가요?애들을 키울수도 없는나라에서 무슨 애들은 낳으라는건지 국민이 있고 나라가있는거지 진짜 이민가고싶은생각밖에 안들고 우울증 걸릴거같네요 날씨 뉴스는 보기도싫고 문자오는것도 짜증나고 중국 공장에 피해 소송할수있는방법같은거 없는건지 너무답답합니다
제목: 서울지하철1호선 노후된 차량 교체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서울지하철1호선을 타는 시민입니다. 1호선은 가장먼전 생긴 철도로서 노후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요즘 철도 답지 않고, 후진국에서나 볼법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불쾌한 냄새와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출퇴근시간에는 승객들을 밀고 타지 않으면 탈수가 없을 정도로 미어 터집니다. 9호선이 지옥철이라고 말하는데, 1호선도 9호선과 똑같으면 똑같지 더합니다. 9호선은 최근에 생겨서 깔끔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라도 하지, 1호선 차량 환경은 후집니다. 개선요구사항은 첫째, 차량을 전면 최신시설 전동차로 바꿔 주세요. 둘째,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전동차는 서울지하철 1호선뿐입니다. 그러니 승객이 미어터질수 밖에요... 인천에서 서울로 오는 신규 노선을 만들어 주세요. 셋째, 현재 전동차 내부 소음과 진동이 심한데 거기에 쾌쾌한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를 좀 잡아주세요. 서울지하철 1호선 노후된거 이젠 정말 개선할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개선좀 시켜주세요.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제목: 양승태 사법농단의 적극 공모자 성창호, 넌 끝났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6

한줌 자한당 지지자들이 성창호에 대한 검찰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포장하는 해괴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 성창호의 김경수 1심 선고는 2019년 1월 29일이다. 성창호는 경남지사 김경수 1심 판결 전인 2018년 9월에 이미 '공무상비밀누설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였다는 점을 잊지말자. 이 자는 이미 검찰 수사에서 양승태 사법농단의 '적극 공모자'로 취급되었다는 점도 또한 잊지 말자. 성창호는 2016년 5~9월 사이 △영장청구서 △153쪽 분량의 수사보고서와 법관 비리에 연루된 공여자와 금품전달자의 진술 내용 △계좌·통신내역 분석 결과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 등 수사기밀을 10차례에 걸쳐 신 수석판사에게 빼돌렸다. 이런 자가 판사들이 선망하는 요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 판사였단다. 이러니 대한민국의 장래가 노랗다!
제목: 의미없는 안전안내문자 자제부탁합니다 (미세먼지 대책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11

미세먼지 대책방안으로 안전안내문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스팸문자에 거부감이 드네요~ 안전안내문자라면 안전에 대한 필요한 상황시 활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의미없는 복사본의 문자를 매일같이 발송하면 대책이끝나는것이 아닙니다. 책임회피용으로 사용하시는것인지~ 이러한 용도로 발송하시는것이라면 자제해주셨으면 합니다. '양치기 소년'과 같이 정말 필요할땐 무용지물이 되겠어요~ 몇일째 똑같은 내용으로 보내주시는데 스팸문자와 다를것이 없습니다. 일반스팸문자는 수신거부라도 할수 있는데 말입니다. 꼭 필요한 상황시 사용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선일보가 방용훈 사장(고 이미란씨 관련)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1,050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럴때 연대의식을 갖고 다같이 분노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인간들이 단죄를 받고 반성하겠지요. 반성할까요?
제목: 미세먼지 줄이는 방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6

미세먼지 줄이는 방법 1. 안전하고 깨끗한 원자력발전을 늘리고 화력발전량을 줄이기 (원자력의 잠재적인 미래 위험성보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현재의 위험성이 더 심각함) 2. 전기/수소자동차 대폭 늘이는 정책을 즉각 시행(수소/전기차 지원금 대폭 확대) 3. 태양전지로 움직이는 대형드론에 물탱크를 부착하여 서해 바다 위에서 바닷물을 퍼올려서 분사시킴으로써 중국발 미세먼지를 서해에서 차단하기 (서해 바다위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량 측정장비 설치)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48269
제목: ** *  미세 먼지는  참아도,  이명박이 보석은  못참겠다  ***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39

미세먼지는 개선의 희망이 있으므로, 참을수 있다. 이명박이 보석은, 희망이 않보인다. 못 참겠다 ! 이명박이 즉시 다시 쳐 넣어라 !
제목: 의정부 **학교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3

대만화교인으로 구성된 미인가 의정부 **학교는 각종비리로 세금탈세와 교육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뒷돈을 받고 봐주는건지 철저히 조사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김경수 구헐려고 정의사도 성창호 판사를 죽일려 하는구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17

세상에 믿어서는 않될 것들이 정치인 이라지만 문재인 아주 나쁜 사람이구나 미쳐몰랐네
제목: 우리나라 폐플라스틱 , 일회용 비닐 봉투로 환경오염이 너무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3

정부에서는 용기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자연 친화적인것으로 개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회용 비닐 봉투도 자연친화적인것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폐플라스틱 수입은 절대 승인 해줘서는 안될것입니다. 앞으로 쓰레기 공화국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과 처리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포장이 너무 과한 부분도 정부에서 제재나 보상으로 기업들이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 내지 못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도대체 성창호는 무슨 짓을 한걸까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5

성창호는 2016년 5~9월 사이 1. 검찰의 영장청구서 2. 153쪽 분량의 수사보고서와 법관 비리에 연루된 공여자와 금품전달자의 진술 내용 3. 계좌·통신내역 분석 결과 4.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 등 수사기밀을 무려, 놀라지 마라, 10차례에 걸쳐 법원 내 상관 신광렬 수석형사부장판사에게 빼돌렸다. 이런 걸 태극기 광인의 진정한 조국 아름다운(?) 미국에선 Obstruction of Justice라고한다.
제목: 저는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수면 무호흡증 환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5

저는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수면 무호흡증 환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수면무호흡증을 가벼운 질병으로 치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은 항상 돌연사의 위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보석으로 풀려나는거 보셨습니까? 뇌종양 걸린 사람이 보석으로 풀려나는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수면 무호흡증 환자만이 보석으로 풀려날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면무호흡증이 아주 무서운 불치의 병이고 세상의 어떠한 질병보다도 무섭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서 제가 얼마나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또한 저와 같은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떠한 질병보다 무서운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에게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청원합니다.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은 항상 돌연사의 위험을 안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수면모호흡증 환자들에게 정부의 지원과 의료비 혜택을 청원합니다. 전국 4천만의 수면무호흡증 환자도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고 국민입니다. 전 대통령은 수면무호흡증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고 국민은 수면무호흡증인데도 아무런 혜택을 못받는 이 비극적인 사태를 막아주세요.
제목: 학교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긴급 예산 집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0

대통령령으로라도 해서 학교 공공도서관에라도 빨리 설치해주세요. 생명이 위협받는 지금 같은 비상시국에 이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제목: 쓰레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4

나라는 발전해가는데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때문에 거리가 너무 더럽습니다. 집앞에 나와도. 산에가도. 거리에 나와도. 조금전에도 새담배를 사서나오던 20대가 빈담배각을 그냥 거리에 던져버리네요. ㅠㅠ 국가차원에서 쓰레기 홍보를 하면 사람들 의식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제목: 이명박 보석석방 을 취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46

온 국민이 "다스는 누구것인가" 라고 외치며 어렵게 어렵게 잡아넣어 15년 구형까지 나온 이명박이 탈모나 위장병같은 말도 안되는 경미한 증상으로 보석을 허가받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이명박의 보석석방을 취소하고 조속히 2심재판을 판결하여 중형을 저지를 자가 법대로 심판받기를 촉구한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대로 형을 살야아 한다. 이 간단한 원칙이 적용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제목: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해줘야 합니다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30

유치원 아이들을 내세워 , 뻔뻔스런 짖을 하던 한유총이 철퇴를 맞았지만, 그 이면에서, 새우등 터진 사람들이, 사립유치원 교사들이라고 봅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자기 월급을 자기가 책정하여 받아가지만,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근무시간 대비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경력에 따른 호봉을 인정하므로, 경력자를 원장들이 채용을 꺼리는 실정이고, 휴식시간, 퇴직금, 실업급여 시간외 행정근무 수당등이 거의 적용이 않되고 있으므로, cctv로 감시만 할께 아니라, 사립유치원 교사 실태에 대한 교육청 감사를 실시해 주기 청원합니다. 유치원 아이를 가르치는 장본인이 교사들입니다. 교사의 처우를 원장에게 맡겨서는, 절대 않됩니다. 한유총 사태가 증명해주고 있읍니다. 사립 유치원 교사들은 원장의 개인 소유물 수준인것이 현실입니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 방안 제시 [스모그 프리타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10

스모그 프리타워를 서해안에 설치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매년 중국에서 넘어오는 스모그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세요 숨을 쉬는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제발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와 스모그를 잡아주세요.
제목: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석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7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바른 결정을 하셨다 생각듭니다 임기초반 두 전직대통령을 구속됨으로서 그 부담감이 만만치 않았을꺼라 생각됨 물론 죄는 졌지만 그런데 현재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경기침체,잘 풀리지않는 대북문제등을 종합 고려해보았을때 분위기 반등을 위해서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석방은 올바른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솔직히 사법부 독자적인 판단이라 하기는 무리수가있네요 전직대통령 석방은 민감한 사한이기에 정부에서 암암리에 동의해줬다 생각이듭니다
제목: 다발성골수종약  레블리미드 유지요법사용시  약값 보험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4

저희 남편이 다발성골수종이라는 혈액암입니다 전에는 노인성혈액암이라구 걸리면 죽는다구했는데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 만성질환으로 되는것같아요 문제는 다발성골수종이나 림프종등 혈액암이 재발이 쉬운병이라는겁니다 완치는없구 관해라구 하지요 혈액암에 좋다구 알려진 경구치료제 레블리미드는 치료할때만 보험이되구 유지요법으로 쓸때는 비보험이라네요 한달약값이 2ㅡ300 만원인데 서민들이 어떻게 쓸수있겠써요. 한시빨리 유지요법으로쓸때 보험되게 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요즘많이 유지요법이 논의되고있다고합니다 대통령님이 보건복지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거 압니다. 유지요법 보험화되게 해주세요 약값때문에 병을 못고친다는 이야기와 메디컬푸어라는 얘기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개들이 장악하고 있는대한민국 사법부를 바로 세워 주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12

대한민국 정의말살의 주범인 사법부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것이다. 김명수를 당장 파면하고 개들이 장악하고 있는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나라 국민의 한사람으로 강력히 청원 한다!!!
제목: 왜 중국발 미세먼지 정부는 입도 뻥긋 못하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27

도대체 정부가 하는 일은 뭡네까.
제목: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7

미세먼지가 매일매일 심해지고 마스크는 비싸고 싸구려 마스크는 도움도 안 됩니다 미세먼지 줄인다고 하셨는데 나날이 더 늘어나고 정부에선 미세먼지 마스크를 50개 정도 한 가정에 보급해주세요 돈이 많이 들면 미세먼지를 줄이세요 미세먼지 마스크는 비싸서 싸구려 마스크 써서 폐가 매일 안 좋아지고 나중엔 수명도 50 넘기지도 못하겠네요 국민생각도 해주시고 이래라저래라 내버려 두면 어떡합니까? 숨쉬기도 힘들고 실외 활동도 못 하고 맑은 하늘 보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어두운 날씨로 작물들은 햇빛도 못 보겠네요. 그러니깐 좀 도와주세요. 옆 나라에 말 못 하시면 도와주세요. 이거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사법방행 (Obstruction of Justice), 동부지법 성창호를 고발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4

이 나라는 왜곡되도 너무 왜곡되었다. 심각한 사법방해 행위를 저질러도, 단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 정치탄압의 피해자로 둔갑한다. 바로 경남지사 김경수 1심을 담당했던 서울동부지법 판새 성창호 이야기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 이 너무도 자명한 사실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 여겨지는 김경수건, 양승태 키즈 성창호건 누구든 심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마땅히 사법절차에 따라서 수사하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 지금 성창호는 심각한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의 판단을 기다린다. 성창호는 2016년 5~9월 사이 1. 검찰의 영장청구서 2. 153쪽 분량의 수사보고서와 법관 비리에 연루된 공여자와 금품전달자의 진술 내용 3. 계좌·통신내역 분석 결과 4.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 등 수사기밀을 무려, 놀라지 마라, 10차례에 걸쳐 법원 내 상관 신광렬 수석형사부장판사에게 빼돌렸다. 나는 이런 행위를 저지른 성창호가 심각한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 행위를 저질렀다고 믿는다. 성창호가 빼돌린 검찰수사기록들은 모두 성창호가 영장전담판사이기 때문에 접근 가능한 것으로, 이를 넘겨받아 양승태 사법농단의 행동대장 임종헌에게 넘어갔다. 그럼 왜 성창호는 신광렬에게 검찰수사기록을 무단 빼돌렸나? 2016년으로 돌아가보자. 4월 현직이었던 인천지법 부장판사 김수천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법원의 치부를 검찰이 수사하는, 양승태 법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어떻게든 잘 처리해야만 했다. 그래서 양승태의 충견 법원행정처가 법관 비리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그래서 행정처는 ‘국민 관심을 법원 외부로 돌리기 위해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발굴해 언론에 전달하거나 검찰총장을 압박해야 한다’는 망발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기 이르렀다. 분명히 하자! 직함만으로 주눅들게 하는 서울중앙지법 수석형사부장이라 하더라도 영장전담부 판사의 검찰수사 기록을 요구할 수 없다. 그렇지만 성창호는 무려 10차례나 이를 빼돌렸다. 전 판사 서기호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는 '밀회성'의 원칙으로 진행된다. 즉 검찰의 수사기록은 은밀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하지만 성창호는 신광렬(당시 서울중앙지법 수석형사부장 판사)의 요구에 따라서 순순히 검찰의 수사기록을 외부로 빼돌린 행위는 사법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놀라운 점 하나는 성창호가 이들 검찰 수사기록을 신광렬에게 빼돌릴 때, 외부 노출을 우려해 직접 수사기록 사본을 만드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판새 나으리의 놀라운 카피 뜨기! 성창호는 김경수 1심 재판장이었다. 그리고 그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우리 모두 잘 안다. 하지만 성창호의 판결 때문에 그가 과거 저지른 심각한 범죄 행위--사법방해--를 눈감고 넘어갈 수 없다. 그것이 민주주의 법 원칙이다. 김경수 1심을 내렸다는 사실과 성창호가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뒤섞어 버리는 우는 범하지 말자. 원문은 다음에서 볼 수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4790.html?_fr=mt1#csidxee3b7838ad25bbf81b5643aaa0de7e8
제목: 학교의 불평등한 출석번호에 대해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3

제가 나온 초등학교는 남자는 1번부터 출석 번호가 가나다 순으로 매겨지고,여자는 51번부터 출석 번호가 가나다 순으로 매겨졌습니다.이렇게 남자가 1번부터 시작하고,여자는 52번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사소한 성차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물론 남자 여자 통합해서 번호 매기는 학교도 있죠.지금 제가 다니는 학교도 그렇고요.항상 남자가 1번부터 출석번호가 매겨지면 번호 순대로 가야하는 것은 무조건 남자 먼저가 되겠죠.그러면 안 좋은 것도 남자,좋은 것도 남자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요. 이렇게 출석 번호를 매기는 것은,정말 아무 느낌이 안 들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민한 문제입니다.주민 등록 번호처럼요.학교에서는 항상 남녀평등 이야기 하고 그런데 남녀평등 이야기 하는 학교가 성차별을 하고 있다면,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나라에서 학교,학생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자라나는 곳이라고 하죠.그렇기 때문에 출석 번호등 이렇게 사소한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야된다고 생각해요. 학교 출석번호의 성차별이 없어지면 좋겠어요.
제목: 페기물과 재활용의 분리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2

조그만 재활용업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과 재활용업을 엄격히 분류하면 나라의 경제와 환경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금속캔, 플락스틱, 페지, 고철, 비철등은 재활용품으로 분류하여 어디서든 쉽게 할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짜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환경에 피햬가 있는 것은 엄격히 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여 해외에서 수입하는 자원부족 국가입니다. 그런데 모자라는 자원을 재활용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주지는 못할 지언정 거의 탄압에 가까운 현실입니다. 고상하게 재활용업이지만 현실에서는 고물상이라고 하지요. 고물상에서는 쓰다 버린 폐지, 프라스틱5류, 헌옷, 고철 비철, 먹고 버린 캔류등 여러가지가 발생됩니다. 이것을 재활용을 하면 자원이 될것이고 버리면 쓰레기가 되겠지요. 자원이 부족하면 장려를 해서 쓰레기도 줄이고 재활용을 많이 하도록 장려를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할수 없도록 법이 되어 있는 거쇼 같습니다. 어지간한 자리에서는 폐기물로 분류하여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적절한 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고서 재해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3

요즘같은 때엔 정부차원에서 마스크를 지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1인당 몇개라도 정부에서 지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  방법 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11

커다란 드론에 커다란 선풍기를 달고 바람을 만들어서 미세먼지를 중국으로 리콜 시킬 수는 없나요? 미세먼지가 심한날에는 마스크를 써도 목이 칼칼하고 답답해요. 야외활동을 자주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