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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타필드유치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5

대통령님 안성에 스타필드를 유치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문화시설도 없고 발전도 없는 안성에 스타필드가 꼭 유치될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스타필드유치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6

대통령님 안성에 스타필드를 유치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문화시설도 없고 발전도 없는 안성에 스타필드가 꼭 유치될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인권이랑 성 평등이 무시 사례 여성가족부 (이름 변경)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0

저는 오늘 이곳에서 인권이랑 성 평등이 무시된다고 생각되는 사례 랑 여성 가족부에 대하여 말할 겁니다. 1. 우선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제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 인권이 보장받지 못한 사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권에 뜻에는 개인의 자유 그리고 독립성의 보장이라는 뜻이 보함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본다면 우리에 청소년들은 위 법 때문에 게임(여가시간) 이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2012년 13일 밤 11시 58분 프로게이머 이승현 군은 대회 도중 갑자기 게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셨다운 제 때문에 부모님 계정으로 다시 들어와야 해서 게임을 갑자기 게임을 마무리하고 부모님 계정으로 들어와 게임을 이어 나갔지만 결국 게임을 패배하였습니다. 셨다 운제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영향을 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셨다운 제도는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여성 전용 주차장 저는 여성 전용 주차장을 싫어하시는 분들에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선진국은 여성 전용 주차장은 범죄 예방 기능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8년 여성 행복 정책 여성 전용 주자 공간을 많이 만들면서 주차 편의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에 타깃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여성을 보호하려는 의미로 이것을 만들었지만 사실상 여성에 편리를 추구하여 범죄의 타깃이 돼버렸고 남성들은 당연히 주차 편의성을 강조하여 만든 여성 주차장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고 차별받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성전용 주차장이 여성의 편의보다 선진국처럼 안전을 초점으로 하여 만들면 남성들은 차별받는다고 생각을 안 할 것이며 여성들은 보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여성 가족부에 대하여) 3.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페미니즘을 위해 창설된 부서지만 부서 이름부터가 차별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제한) 법을 만들었는데요 이는 여성가족부가 부서의 목적인 페미니즘과도 상관이 없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부가 무언가 여성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고 하면 남성들은 당연히 불공평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느낍니다. 여성가족부는 지금 제가 보기에 페미니즘을 위한 단채가 아니라 여성 우월 주위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가장 현명한 생각은 바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다른 페미니즘을 위한 부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쓸때없는 정책 여성가족부에서 내놓는 정책은 딱히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저는 오늘 이곳에서 인권이랑 성 평등이 무시된다고 생각되는 사례 랑 여성 가족부에 대하여 말할 겁니다. 1. 우선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제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 인권이 보장받지 못한 사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권에 뜻에는 개인의 자유 그리고 독립성의 보장이라는 뜻이 보함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본다면 우리에 청소년들은 위 법 때문에 게임(여가시간) 이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2012년 13일 밤 11시 58분 프로게이머 이승현 군은 대회 도중 갑자기 게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셨다운 제 때문에 부모님 계정으로 다시 들어와야 해서 게임을 갑자기 게임을 마무리하고 부모님 계정으로 들어와 게임을 이어 나갔지만 결국 게임을 패배하였습니다. 셨다 운제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영향을 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셨다운 제도는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여성 전용 주차장 저는 여성 전용 주차장을 싫어하시는 분들에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선진국은 여성 전용 주차장은 범죄 예방 기능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8년 여성 행복 정책 여성 전용 주자 공간을 많이 만들면서 주차 편의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에 타깃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여성을 보호하려는 의미로 이것을 만들었지만 사실상 여성에 편리를 추구하여 범죄의 타깃이 돼버렸고 남성들은 당연히 주차 편의성을 강조하여 만든 여성 주차장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고 차별받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성전용 주차장이 여성의 편의보다 선진국처럼 안전을 초점으로 하여 만들면 남성들은 차별받는다고 생각을 안 할 것이며 여성들은 보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여성 가족부에 대하여) 3.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페미니즘을 위해 창설된 부서지만 부서 이름부터가 차별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제한) 법을 만들었는데요 이는 여성가족부가 부서의 목적인 페미니즘과도 상관이 없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부가 무언가 여성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고 하면 남성들은 당연히 불공평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느낍니다. 여성가족부는 지금 제가 보기에 페미니즘을 위한 단채가 아니라 여성 우월 주위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가장 현명한 생각은 바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다른 페미니즘을 위한 부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쓸때없는 정책 여성가족부에서 내놓는 정책은 딱히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현대.기아 GDI1.6 감마 엔진 리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87

제 차량은 포르테 GDI 1.6 / 11년식 114600km 입니다. 엔진오일 3500km 미만 바닥 . 기어중립 N 엑셀 고RPM시 강한 쇠붇이는 소리 . 노킹 . 엔진떨림 급가속시 쇠붇이는 소리로 기아 오토큐에서 점검을 받으니 엔진문제로 보링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무상기간이 끝났습니다. 저는 기아측에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엔진수리를 요구한다, 무상으로 해줘라 이러한 요구는 일체 하지않았고 단, 해당 GDI 1.6 엔진에 대한 대책,대안이 내부적으로 계획이 있느냐 란 문의를 하였는데 기아측 답변은 < 내부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 > 입니다. GDI 차량을 구매했다는 제 잘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왜 소비자 개인이 잘못을 느껴야 하는가 라는 정말 당사자가 아니면 이뤄 말 할 수 없는 답답함도 있습니다. 과거 세타2엔진이 국제적으로 이슈화 될때 미국만 보더라도 빠른 후속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왜일까요? 이건 현대.기아측에서만 알겠지요. 단 추측은 국내가 아니라는 점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 개인이 나서야 하며 소비자가 나서기 전 문제를 제기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대기업에서 먼저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17년 5월달 GDI 1.6 엔진에 대한 엔진소모현상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현재 2018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야 2년이 3년이 지나야 귀를 귀울여 줄것입니까? 그전 해당 차량에 대한 운전자들의 안전을 먼저 귀 귀울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 운전자의 소중한 가족이나 애인, 아기가 타고 운전자 과실이 아닌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난다면 평생 그 개인의 안고가야 할 심정을 헤아려 주십쇼 부탁드립니다!
제목: 살려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9

미세먼지 중국발... 제발 살려주세요 국민 다 죽기 시작해야 중국에 항의할겁니까 숨을 못 쉬겠습니다. 제발 국내발이 있다고 하지마세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중국에 기어야 한다면 제발 마스크라도 잘끼고 다니게 중국발 미세먼지 올 때에 안개랍시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측정소도 현실적인 곳에 철저히 설치 다시 해주세요. 어린이 노약자가 가장 먼저 영향 받을겁니다.. 남의 자식만이 아니고 높으신 분들도 피하지 못할 문제입니다 어영부영 뒤로 미루는걸 그만둬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제목: 음주운전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선량한 국민들이 얼마나 죽고 다쳐야하나요 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5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며 운좋게 음주단속에 피하거나 오늘 하루 무사히 귀가하였다하여도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라 생각합니다. 선량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왜 이런 잠재적 살인자들에게 언제나 피해입고 두려워하며 도로 및 인도를 다녀야합니까? 한 아이를 기르는 부모로써 아니 21세기 초기 대한민국이란 자랑스런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평범한 개인으로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또한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가해자는 웃고 피해자는 울어야 합니까 또 왜 태어나 살고 있는 국민들이 어이없이 죽고 이에 그 피해가족들이 고스란히 고통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까 아이를 낳지않아 인구절벽에 시대가 온다는 미래걱정의 말보다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국민들이 헛되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음주운전 만큼은 꼭 막을수 있도록 강력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세요. 이것을 국회안의 의원님들이 해주셔야 하는것을 알면서도 법도 제대로 모르고 물어볼곳도 없는 저같은 일개 시민이 답답함을 토로할수있는곳이 이곳 밖에 없어 올립니다. 진정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 안전한 국가적 시스템 안에서 보호받으며 온전히 자랄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상계동 사는 7살 딸아이 아빠의 국가에 대한 조금한 바램이었습니다. 언제나 국가를 믿으려 노력합니다 부디 국민의 안전만큼은 어떠한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수고하심에 늘 감사합니다.
제목: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75

대통령님 10년간 알뜰 살뜰 때로는 10만원도 버거웠습니다 오직 내집마련을 위해서 소중한 청약통장을 쓰고 민간아파트는 엄두도 안나고 공공이란 말만 믿고 10년공공분양전환 아파트에서 살다 이젠 쫏겨나게 생겼네요 모든 이익은 lh서 가져가고 저희는 잘못된 법에 피해자가 되었네요 나가라면 나가야지요 기득권층의 거대한 힘에 맞설 힘도 없지요 다 돈없고 힘없고 못배운 제탓으로 돌리겠습니다 다만 청약통장 부활이나 해주세요 이곳이 대한민국입니까? 민영아파트와의 형평성에 맞지않는다고 누군가는 말을 하더군요 5년 공공분양과의 형평성은요 오직 내집하나 갖고싶은 심정으로 지금것 열심히 살아온 입주민들은 과연 무엇인가요 대통령님께 120년간 무주택으로 살아온 극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공임보다 더불리한 해답을 내놓으신 국가와 국토부 lh는 무은 속셈이신가요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셨고 ᆢ약속하셨어요 저는그래서 문제인 대통령님께 소중한 한표를 던졌습니다 정말 불쌍하고 가여운 서민들을 돌아바주세요 이러다 기백명쯤은 속앓이로 죽거나 극단적 선택을 할수있어요 제발 사지로 몰지마시고 아이들과 맘편하게 이대한민국서 꿈을꾸며 모두가 행복할수 있는 세상좀 만들어주세요 가슴에 멍들어 갑니다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신용카드사의 할부 수수료율 표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현 신용카드사는 (NH농협카드) 현 사용카드사 할부 수수료를 안내장에 표기하여 안내 하고 있습니다.사용 내역서 에는 절대 안하죠 왜 정작 고객(카드사회원)이 직접 보는 사용내역란에 표기를 안할까요? 고객이 보지도 안는 안내장에 작을 글씨로만 표기를 할까요? 예)를 들어 할부일 경우 사용날짜,상품명,할부개월수,이자금액...등은 표기 합니다 또한 "비고,기타"란에는 카드사 할인및수수료 면제도 표기 합니다 정작 고객이 알아야 할 "할부수수료는" 이용내역에 절대 표기 안합니다 이용내역에 할부 수수료 표기시.. 이용자가 "수수료율" 바로 확인 가능하니 심리적 부담감이 생기고.당연히 카드사는 매출 감소로 연결 되기에...이용내역이 아닌 다른 페이지 안내장에 "수수료율" 표기 합니다. 국민 또는 카드사 회원들의 안내장을 잘 안본다는 점을 악 이용 하여 카드사 배불리기에 집중 하는 겁니다. 회원들 또한 안내장은 당연히 잘 안보고 "사용내역"을 먼저 보는게 일반 적입니다.당연히 카드사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카드사는 할인이나 면제에 대한 생생내기 좋은 것은 꼭 카드 "사용내역"에 표기 하면서,정작 알아야할 "카드할부 수수료율 "은 알아서 찾아 보라는게 말이 될까요! 할부 수수료 면제및 할인은 표기를 아주 잘 하면서 시스템 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면서 왜"사용내역에"표기를 안할까요? 단지 잘 보지도 않는 안내장에 표기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아주 잘 못된 겁니다. 개선될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제목: 경찰 소방 군인 해경 여성 남성 체력기준 동일한 기준으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최근 우리나라도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리면서 소방 경찰 군인 해경애서 많은 여성들이 양성평등이라는 좋은 취지로 인원을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채용으로 치안이나 안전이 불안해 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고 현재 채용이 된다고 해도 거의 현장직보다는 행정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조직에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성들도 남자와 같은 체력기준으로 하여 현장에서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여경 여소방등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여자도 군대를 가고 남자와 같은 수준의 체력기준을 통과하여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체력기준을 올리더라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진급을 할때도 남성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목: 술을 마신 성범죄자도 동일하게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41

한국의 성범죄자는 성범죄를 저지를 시 알코올을 섭취한 상태이면 죄가 감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셨다고 하여 그들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또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나중에 술을 마시고 재차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하여 성범죄자는 동일하게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제주도 돌고래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제주도에서 지금 학대받고 있는 돌고래들 구해주세요 공사장 소음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있어요 태지라는 돌고래가 바다로 돌아간 친구들이 보고싶어서 자해까지 한대요 수영도 안하고 물밖으로 나올려고 한대요 돌고래 지금 퍼시픽랜드에 있는 태지라는돌고래와 그외의 돌고래들 제발 구해주세요
제목: 대통령님.교육중도중퇴 학생들에게기회를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대통령님 저는 2009년. 서울모대학 4년제 중퇴자입니다 사실지방에서서울에대학을붙어 어렵게어렵게열심히학교생활을 하다가 저의의지문제도있었지만 뜻하지않은 사고 힘든일들 여러문제로 정신적으로 판단이흐려질수밖에없어서.. 어렵게입학한학교를 자퇴를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학을졸업해도취업이어려운나라 교육열이높아도 취업이도지않는다는 언론티비매체로 아이돌개그맨 연기자들로 티비를보고자란친구들은 자칫하면. 자아도취가될때가있습니다.. 자퇴서를쓸땐아무리본인부모님도장이라지만 저도그때 부모님도장을몰래갖고나왔고 허락없이그리고 별다른학교의상담과학생의상태 체크없이판단하게되었습니다 몇년이지난지금 저는 계속 마음에걸려 학교를다시가려면 아니갈수없는제도입니다.. 다시수능과재입학을하여야하며 수업을 일학년제도를받아야하는것같습니다.그리고제적후재입학찬스가한번있는데 그걸다써버리면입학힘든규정인듯합니다.. 대학시스테제도도바껴야합니다 좀더대학생의폭넓은일자리창출과기회. 대학도기업이나 서비스인으로살기전정신과나학생의상태 상담시스템도운영해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불어나는대학금문제도이때문이였습니다 대학뿐만아니라 최근부산에서 중학생이교사를폭행해서이슈가된적이있습니다. 그친구는 평소선생님과트러블과꾸짖음이있었다고합니다 제가어릴적엔 선생님이학생을정말폭력적으로 때리는일들이많았습니다 그런것들을버티지못해결구 학교졸업장도따지못한친구들이있었던걸로압니다 학교란가족부모를떠난제2의가족부모역할을하는곳같은곳십니다 그래서모교모교. 라고 자랑하는인물들이나타나는곳이지요 존경하는대통령님 ! 우리나라가바로설려면교육학교시스템도 자율적으로 만들어주십시요
제목: 범죄자 인권 박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30

안녕하세요 저희가 과연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줘야할까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제 생각은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를 때 인권을 포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범죄율이 높은 이유도 인권이 보장되니까 아닌 척하고 살아가면 모르니까 일지도 모릅니다. 범죄자 인권은 존중되는다 정작 피해자의 인권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말이 되는걸까요. 피해자는 인권을 강제적으로 빼앗겼습니다. 평생 '피해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아야합니다. 그런데 범죄자는 아닌 척하면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닌 착한 사람'이라고 인식 되어버립니다.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를 때부터 인권을 포기한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가 재난사고 출동에 대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국군에있는 5분 '대기조처럼 '신고' 받은 즉시 출동 할 수 있는 긴급 출동팀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세요, 더 이상 적폐에 국민이 시달리지 않도록 이번 정부는 확실하고 명확하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첨언:대통령께선 모든 일을 본인이 나서서 처리하시는 부분은! 호. 불호가 있을 것 입니다.
제목: 평창올림픽을 대비해서 바가지 숙박요금으로 나라망신 시키는 미친것들에게 어느정도 경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6

평창올림픽을 대비해서 바가지 숙박요금으로 나라망신 시키는 미친것들에게 어느정도 경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하루 숙박비가 90만원? 정말 오래사라고 있는 욕 없는 욕 다하고 싶더군요. 이게 그냥 기분이 나쁘다가 아니라 나라망신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름 규정을 정해서 철저한 규제를 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1212, 516 군사반란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사면을 취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정말이지, 김영삼 그 인간은 무슨 생각으로 이따위 일을 벌였는지 모르겠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탄생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마구 짓밟아버리고 오직 자신만의 사리사욕을 위해 선량한 국민들을 마구 착취하며 가히 현재의 북한과 똑같은 시대를 만들어버린 1212, 516 군사반란 가담자들..... MBC <제5공화국>에서 이런 쿠데타를 다룬 화를 볼때마다 저런 인간들 가지고 생체실험하고 싶어지는 충동이 끓어오릅니다. 어째서 저런 범죄자가 아직도 살아서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 수가 있는 거죠? 반드시 그날이 와야 합니다,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머리에 총탄을 박는 그 날을...... 절대 잊지 않겠다 34명.... 언젠가 반드시 목이 날아가 피가 철철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제목: 청와대청원등록 규제강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5

여기가무슨 대나무숲도아니고 무슨 말도안되는 청원이올라옵니다. 박수진씨 삼성병원 특혜조사부터 버스기사 해고사안,위안부창설,신광렬부장판사 해임,출생시 어머니성따르는법안 진짜 뇌도안거치고 일단 저지르는 인간들때문에 국민청원이 보기싫어지게됩니다. 국민청원이란 취지는 좋으나 일부 생각없는사람들 때문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학교중간고사 망쳤다고 재시험 치게해달라는 청원올라올까 걱정까지됩니다. 문대통령님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님들 꼭 좀보시고 상의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군입대를비롯해 다른사안은 하루빨리 입장표명해주십시오. 5살짜리 꼬마애 편식하는것도아니고 어찌 답변하고싶은거만 답변합니까?
제목: 국가헌병대 창설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지난달에 벌어졌던 일개 마을이 대한민국 영토를 마음대로 가지고 유린했던 '중양리 통행료 사건', 혹시 아시는지요? 지난 11월, 충남 부여군 옥산면 중양리 마을 주민들이 단체로 대전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마을에서 1.5km떨어진 선산에 안치할 고인의 유골을 운반하던 장례차의 가던 길을 막고 다짜고짜 통행료 50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던 사건입니다.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에는 거주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서 고속도로나 민통선같은 특수한 지역이 아닌 한 어지간한 곳에서는 이동에 제약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을의 법을 우선시하여 대한민국이라는 조국, 아니 그 이전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사실 이러한 흔히 '작은 사회'라 불리는 지역 사회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자기네 지역에 KTX 안 깔면 선로 폭파시켜버리겠다는 엄연한 협박공갈죄를 저지르고 그걸 지역언론에 자랑이랍시고 내세운 충청북도와 청주시, 그리고 청사모가 만들어낸 철도계의 최악의 흑역사, 오송역. 중앙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점을 노려 멋대로 자기네 마을의 법과 관습을 우선시하여 지역 사회 전체가 한마음으로 모여 선량한 한 여성의 미래를 성욕으로 처참히 짓밟은 밀양시와 신안군 흑산도의 짐승만도 못한 놈들, 그 외에도 학교, 직장, 연예계에서 벌어지는 '집단'이라는 탈을 쓴채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 엄연한 '하나의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것을 짓밟은 '작은 사회'라는 존재..... 더 이상 이런 일을 가만 놔두었다간 그들이 언제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민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하루 속히 국가헌병대를 창설하여 '작은 사회'를 모두 해체하고 그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선량한 국민들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국가헌병대란? 평시에는 도시의 치안을 지키고 전시에는 전투에 투입되는 군인으로, 일반 경찰과는 달리 국가가 직속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유착이 깊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지역경찰의 대체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되어 이탈리아, 칠레 등의 많은 국가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가 헌병대,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 악명높은 범죄조직인 마피아에 매수되다시피한 지역경찰을 대신해 국가 헌병대가 대신 치안을 맡아 지역범죄조직을 소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목: 학교 수행평가 간소화 및 학습과 떨어진 평가 금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 수행평가가 적어지고 학습과 떨어진 평가를 금지했으면 합니다. 2학기 들어와서 수행평가 때문에 정말 피 말라 죽겠습니다. 거의 모든 수행평가는 중간고사 끝나고 칩니다. 근데 문제는 수행평가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많을 때는 일주일에 거의 10개 이상의 수행평가를 칩니다. 왜냐하면 한 과목당 수행평가가 4개 전후로 되고, 장기 프로젝트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학교 후 만나서 해야되는 수행평가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시험이 일주일 후입니다. 일주일 전이면 공부를 안하면 안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저번주 금요일까지 계속 수행평가를 했습니다. 거의 7~8주를 계속 수행평가를 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청원 할 것은 그 과목에 맞지 않는 수행평가를 금지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전에 역사 수행평가를 쳤습니다. 한개의 수행평가가 시험보다 큰 말도 안되는 수행평가 였습니다.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역사 뮤지컬을 했습니다. 뮤지컬에 대해 토의하고 계획하는 시간은 고작 2번의 수업, 1시간 반을 주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서 상황을 찾고, 대본 작성하고, 노래 검색해서 가사를 바꾸고, 대본 외우고, 리허설하는 과정까지 학교에서 준 시간은 고작 1시간 반입니다. 그냥 알아서 만나서 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시험기간에 발표 날까지는 평일에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말이죠. 어떤 조는 학교에 8시까지 남아서 가사 바꾸고 외우고 연습을 했다더군요. 시험 기간이 아니였다면 저희 조도 만났을 텐데 시험 준비와 학원 때문에 시간이 서로 안 맞아 리허설을 따로 못해 노래를 못 불러서 망쳤습니다. 조장으로서 애들 보기 부끄러웠습니다. 노래 때문에 시험을 못 친 점수보다 더 낮은 점수를 조 전체가 받는 겁니다. 친구에게 들은 얘기지만 다른 반 애는 20만원 하는 갑옷까지 빌려서 A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수행평가 반영? 좋습니다. 근데 수행평가가 그 과목을 잘 학습했는지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아무리 중학교 내신이라고 해도 특성화된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애들, 분명히 있습니다. A를 받으려고 악착같이 공부하고 수업에 참여합니다. 근데 그 수행평가 하나가 시험보다 비중이 높은게 맞는 일 일까요? 한 개의 수행평가가 시험보다 비중이 높은 것은 또 무엇이며 역사 수행평가에 노래가 평가 기준인 이런 것이 올바른지 말입니다. 교육부에서 수행평가를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조치를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제목: 항해하는 선박에 헤드라이트를 설치하도록 법령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모든 항해 선박이 선미에 라이트를 켜고 다니면 연근해 충돌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목: 사회복지사 근로환경개선법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6

사회복지사는 상당히 높은 이직률을 가진 직종입니다. 대부분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죠. 그 이유 중 하나가 사회복지사의 과도한 업무량과 최저시급에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막노동, 회계업무, 프로그램 기획, 마케팅에서 운전 업무까지 해야 하는 곳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시급은 대략 월 140만원입니다. 노가다부터 회계사업무, 기획업무, 영업 업무까지 하는데 노가다만 하더라도 200만원은 넘게 받아요. 사회복지사는 봉사하는 직종이니 최악의 근무조건에서 최저시급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저희도 사람입니다. 근로 조건이 최악인 상황에서 무슨 복지가 나오겠습니까? 위에서는 시, 군, 구나 시설 원장에게 깨지고 아래에서는 극성인 수급자들에게 치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수급자를 폭행했다는 사건이 나오면 신문 1면에 실리죠? 사회복지사가 수급자에게 폭행 당한 건 왜 침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노예처럼 일하는 건 모두 관심이 없는 듯 합니다. 저희는 노예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사회 구성원의 안녕을 위해 힘쓰는 전문가 아닙니까? 진정한 복지가 이뤄지려면 사회복지사 처우부터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ㅠㅠ
제목: 상이군경회 감찰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 대통령자리에 오르시고 국민들의 소리에 밤낮으로 바쁘게 지내시며 외교문제 또한 현명하게 대처해나가시는 행보가 대한국민의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대통령님이 잘하고 계신다는 척도는 국민들의 지지율 70%를 넘어가고 있다는게 그 증거겠지요 오래전부터 고질적으로 풀리지 않았던 소방관들의 불편을 소방청으로 제정 하셔서 개편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국가귓가에 닿는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몇일전 총을 맞아가며 귀순한 북한군을 보면서 전쟁과 평화는 한끝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휴전상태이며 언제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유일한 분단국가인 나라인 만큼 전쟁이 끝나고나서의 복지도 나아져야 할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상이군경회라는 단체로 국가유공자 분들의 자생을 돕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쟁시 부상정도나 생활고를 파악하여 등급을 나눠 복지금을 주고 일자리를 주는 단체가 문제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미래의 군가 안보와 그리고 국가육공자분들의 복지 개선을 위해 바뀌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 조심스레 글을 올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학교 귀걸이/피어싱 허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학교에서 귀걸이 등을 허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걸이를 포함한 장신구들은 학교 교육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아닙니다. 이건 개인의 자유이며 권리인데 이걸 학교에서 침해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장신구 착용을 잡는 이유가 논리적이지도 않으며 장신구 착용으로 인해 사람이 단정해지지 않는 것은 아니기에 청원합니다.
제목: 학교 귀걸이/피어싱 허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8

학교에서 귀걸이 등을 허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걸이를 포함한 장신구들은 학교 교육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아닙니다. 이건 개인의 자유이며 권리인데 이걸 학교에서 침해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장신구 착용을 잡는 이유가 논리적이지도 않으며 장신구 착용으로 인해 사람이 단정해지지 않는 것은 아니기에 청원합니다.
제목: 심각한 동물학대인 투견에대한 처벌강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45

투견은 개두마리를 링에 가두어 서로 싸워 죽이게하여 돈을 걸고 하는 범죄입니다. 현재 투견문화가 많이 사라진 상태이지만 여전히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에게 행해지는 잔인한 학대중에 하나인 투견에대한 처벌강화를 청원합니다.
제목: [경기교육자치포럼 발의]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민관협력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 신설 촉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9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더불어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대한민국 교육개혁위원회" 신설을 촉구합니다. 4차산업혁명의 도래는 미래 우리 사회의 대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념도 바뀔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맞춰 가장 먼저 개혁이 이뤄져야할 것이 바로 교육 분야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현재 썩어 문드러져 그 생명력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교권추락으로 인해 교실이 그 기능을 이미 잃어버린지 오래입니다. 학교 선생님 100이면 100 모두 교실에서 수업에 집중하는 아이는 1/3이 채 안된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요구되는 인간상은 창의성, 자율성, 그리고 경계와 영역을 넘나들어 협업할 수 있는 인성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작금 교육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수능 개선, 교과 학점제, 절대평가 등등 이런 제도적인 변화로는 4차산업혁명에 절대 대비할 수 없습니다. 4차산업혁명의 도래는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방법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 변화가 아닌 내용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 철학적 변화를 요구하는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 개혁 분야 이론과 실천면에서 세계적인 대가인 마이클 폴런은 교육개혁이 매번 실패하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1. 교육문제 그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그 당시의 가용 자원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2. 개혁의 추진 일정이 비현실적으로 짧다. 경쟁결정자들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고 싶어한다. 3. 유행에 휘쓸리는 경우가 많고 효과가 빨리 나는 임시방편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4. 구조적 변경을 수반하는 해법(교육과정 개정, 평가의 강화)이 선호된다. 하지만 이것이 수업지도와 교사의 역량 개발과 관련성이 낮아 개혁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5. 정책을 도입한 후 이의 실천을 위한 후속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6. 많은 개혁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교사의 동기를 유발시키거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며 교사를 오히려 개혁 작업으로부터 소외 시킨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대한민국 교육개혁위원회"의 임기는 최소 10년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발 이번 정부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기도하며, 자녀를 둔 부모님, 자녀를 가르치고 계시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경기교육자치포럼[상임대표 배종수 삐에로 교수] 일동
제목: 미국 같은 선진국 처럼 우리나라로 아이들이 유치원 버스나 학원 버스에 내릴때 주변차들이 모두 정차하게 법을 만들어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4

아이들이 유치원이 끝나거나 학원이 끝나면 하차하면서 간혹 사고가 생기거나 합니다 그걸 방지 하기위해 우리나라의 미래인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성장의 꽃인 우리 아이들을 보호 해주기위해 위급한 구굽차 경찰차를 제외하고 모두 주변의 차들은 정지나 서행해 주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각 금연구역 단속 강화 및 실질적 금연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3

연변이 좋지않아 간단하게 청원드립니다. Pc방 금연구역 지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보건소관할로 단속이 쉽지않고, 오후 6시가 넘어서는 흡연문제로 신고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많기때문에 피해가 많습니다. 형식적인 흡연부스 및 금연구역 운영할것이아니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고하시는 공무원 분들 퇴근하신뒤에도 신고가 가능하게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전세금 보장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전세금 보장에 관한 내용을 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티목전세자금 대출이 국가에서 해택을 주시는 상품이라서 가입이 안된다니 이상합니다 집주인의허락이 필요한것도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줄수 있을만큼만 받으면 될것인데 높게 받고 줄수 있는 돈이 없다고 말하면 법적 처리까지 해야 하는데 처리기간이 짧은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옵니다
제목: 이혼한 여자의 직장연금의  불이익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4

19년 살다가 2001년이혼을 하고 난뒤 위자료도 방한칸정도 얻을 돈으로 살려고 하다보니 만성 질환 병이 난지 십수년 그러니까 병원비에 약값 조차도 허덕이며 아무 일도 못하는 처지 김치 한조각으로 끼니 때우며 울음을 삼키고 빚에 허덕이며(집 을 얻기 위한 대출과 이자) 죽지 못해 마지못해 살고 있어 고통 스러운 나날이다 아니 극단적인 생각도 난다 전남편은 직장 연금을 벌써 3~4년 받고 기한이 3년 이내에 신고 해야 절반의 연금을 받는다고 하길래 연금센터에 전화를 해서 물어 보니까 나는 2020년 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남편이 직장연금 받는 즉시 부인도 연금을 받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전남편 측에선 받아 가길 바라는데 왜 남편은 받고 사는데 부인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나이가 안된다는 이유가 좀 심하게 웃기는거 같다 나는 벌써 환갑을 훨신 넘겼는데도 안된단다 진짜 고쳐 주세요 남편이 직장 연금을 받는 즉시 부인도 받을수 있는 제도로 바꾸어 주세요 전남편이 주겠다는 동의를 얻어면 가능 한거 아닌가요
제목: 동물 보호보다 인간보호가 먼저이죠..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5

반려동물에 의해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공격을 받으면 죽음에 까지 이르도록 치명적인데..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길에 애완견을 가지고 걸어 가시는 분들 보면 겁이나고 걱정되요..혹시 아이를 개가 물진 않을까?! 반려동물 입마개나 끈길이 허용범위 등 법으로 정햐서 뽀족한 대응 방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사회적 적폐 '여.성.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4

여성을 적폐라고 할 수 없지만 '여성'이라는 하나의 성을 악용해서 억울한사람 누명씌우고 인생망처버리는 여성을 감싸는 적폐가 있습니다. 여성부
제목: 2018년 사회복무요원 월급인상은 1월1일부터 시작이 되는건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사회복무요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월급인상은 내년 1월1일 부터 실시하는 건가요?
제목: 회화 중심 영어 교육 실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1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현재 영어 교육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영어 교육 방법은 문법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다양한 목적도 있지만, 영어를 비롯한 ‘언어’는 의사소통이 주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문법이 아닌 회화 중심 교육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문법 중심 영어 교육을 실시하면서 미래를 정하는 중요한 시험인 수능에서는 소수의 문법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자주 보셨겠지만 영국(미국)인, 영국(미국)인 작가들 조차도 못 푸는 수능 영어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닌가요?? 제발 이런 문제점들을 고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목: 저출산, 독박육아 개선을 위한 직장 적폐문화 청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8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 추진으로 인해, 직장 내 구성원들의 복지와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채, 그저 조직에의 맹목적 헌신과 복종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이 땅의 대부분 직장이, 어린 자녀들을 둔 직원들에게 가정의 희생을 강요하며 조직의 비효율적, 부당한 관리 운영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는 답해주십시요. 정부 정책의 과오만이 적폐가 아닙니다. 직장 대표자들과 관리자들의 행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유관부처에 지시하시어 현실적 조치를 해주십시요. # 적폐 1) 초과 근무 수당, 대체 보상 휴무 지급없이, 주말과 공휴일 근무 유도 및 강제하는 직장에 대한 실태조사 ㅡ> 수당 및 휴무 지급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근무 행태 개선 # 적폐 2) 부모의 물리적, 생물학적 보육 책임이 강조되는 미취학 아동을 둔 직원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저녁 회식과 주말 및 공휴일 각종 직장 행사 참여토록 강제하는 직장에 대한 실태조사 ㅡ> 관리자 및 직장에 대한 제재조치 도입 # 적폐3)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시에, 결손 인력에 대한 보충 문제와 업무 부담 등을 사유로, 사실상 육아 휴직의 남성 직장인 사용 저조 및 여성 경우도 조기 복귀를 종용하는 직장에 대한 실태조사 ㅡ> 근본적인 업무 효율화 및 인력 관리 효율화 방안을 모색토록 사회적 논의 기구 운영 위 사항들은 그저 문제점의 빙산 일각입니다. 수당 신설이 능사는 아닙니다. 국회와 정부 기관 부터. 불필요한 야근과 주말 근무를 지양하고 이를 민간에도 전파하여, 눈치보기식 야근이 아닌, 정시 칼퇴근이 정상적인 노동자의 근무행태임을 정착해주기를 바랍니다. 직장문화 적폐를 개선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기관에서 지속적인 계도와 제재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제목: 청원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8

보고서 작성 중 국민청원 및 제안 시스템에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개선을 촉구합니다. 1.국민 청원의 문제점 2. 나아가야할 방향 1.국민 청원의 문제점 청원의 남발 누구나 쉽게 청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청원이 등록 된다. 11월 29일 기준 103일간 54,000건이 올라왔으며, 이는 하루에 500건이 넘는 포화 상태이다. 국민의 참여도가 높다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아무 의미도 담겨있지 않은 청원이 올라오는 등의 문제로 정작 중요한 청원들은 쉽게 묻히고 있다.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적개는 몇 개, 많게는 수십 개의 청원이 등록된다. 이는 의견의 취합을 방해하고 서명을 분산시켜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한다. 과도하게 높은 기준 미국 청원 사이트 We the People은 30일간 10만명의 서명, 한국의 청와대 국민 청원은 같은 기간 동안 20만명의 서명이다. 인구가 3억 2천만명인 미국과 5천만인 한국과 비교해보면 인구가 같을 때, 무려 12배 이상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사안에 답하기 위해서 높은 기준을 세웠겠지만 과도하게 높아 기준을 충족시키기 매우 어렵고 오히려 중복 서명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장난, 악성 댓글 청원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이나 특정 인물들에 대하여 욕설이나 인신공격을 하거나 심지어는 군대 내에 위안부를 설치해야한다는 청원까지도 올라왔다. 또 그 X 엄마XX 새X 죽XX라는 원색적인 욕설이 담긴, 아직까지 삭제되지 않은 청원도 있을 정도이다.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간에서 아무런 논리도 없이 누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제제 되어야한다. 중복 서명 23만 5천여명이 서명하여 청와대에서 최근 답변을 내놓은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청원부터 중복 서명이 문제로 떠올랐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위 청원에 대한 참여를 촉구하며 중복 서명의 방법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이용하여 중복 서명 하였다는 발언을 하였다. 실제로 27일 3만 명, 28일 5만 명이었던 낙태죄 청원 동의 인원은 하루 만에 15만 명이 늘며 29일 20만 명을 넘었다. .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여성 인권 과도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중복 서명 자체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추후에도 중복 서명을 할 여지가 크다. 청와대는 이를 문제 삼지 않은 채로 답변을 내놓았으며 현재까지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2.나아가야할 방향 제대로 답하기 정부는 일정 기준을 넘거나, 넘지 않더라도 국민의 관심이 크고 중요한 사안들은 성실히 답 해야한다. 또한 20만이라는 기준을 정하기 전에 10만 명 이상이 서명한 여성 의무 복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 함께 고민해야 한다.’ ‘한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야한다.’ 같은 원론적인 대답 보다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부처나 입법부 등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지 제시해야 그 답변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기준 완화 현재 12월 1일 답변 된 청원 2개를 포함하여 20만 서명을 넘긴 것은 단 4건이다. 인구 3억 2천만명 이상인 미국이 10만 명이 기준인 것과 인구 5천만 명인 한국의 20만 명 기준을 고려하면 기준이 미국보다 무려 12배 이상으로 과도하게 높다. 심지어 이들은 중복 서명이 제한되지 않은 수이기 때문에 중복 서명을 제하면 실제로 더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과도하게 높은 기준과 중복 서명을 제한을 고려해서 낮추어야 한다. 사이트 가입 청와대 사이트를 가입하여야 청원, 서명 등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 째, 중복 서명의 문제이다. 현재는 네이버,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 하여 청원이나 서명에 동참 할 수 있다. 청와대 사이트 가입시 본인 인증으로 위에서 언급한 12개 계정으로 서명 하는 등의 중복 청원 문제가 쉽게 해결 된다. 둘 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은 일명 ‘가계정’을 만들 수 있는데 이를 통한 익명성을 악용해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헐뜯는 악플이 현저히 줄 것으로 생각 된다. 사이트 가입-가입으로 인한 참여도 저하 청와대 사이트를 가입해야만 청원 등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 참여도가 저하 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한 논문에 따르면 예상과는 달리 참여 위축이 발생이 발견되지 않았다. “청와대 게시판의 익명/실명과의 구분에서 이루어진 참여자의 게재 글 수는 예상과는 달리 실명제로 운영되는 회원게시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것은 기존의 연구결과에 비춰 볼 때, 익명성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장점과 실명제로 인해 토론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최소 글자 수 제한 미국의 철학자인 Josua Cohen이 말하는 (심의)숙의민주주의의 의사결정의 요건 중 첫째는 논증 형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주장과 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문장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청원 중에서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주장만 말하거나 성의 없이 작성한 청원이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 3문장 정도의 길이인 최소 100자를 넘겨야 등록하게 해야한다. 최소 글자 수 제한을 통하여 근거 없는 주장이나 무성의한 청원 등이 상당수 사라질 것이다. 중복 청원 방지 의견의 취합을 방해하고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는 중복 청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원 카테고리를 현재보다 더 세분화 하여 같은 카테고리 안에 비슷한 청원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게 하면 중복 청원을 줄일 수 있다. 토론방과 국민신문고 적극 활성화 국민소통 광장에는 국민 청원과 토론 방, 국민 신문고 등이 있다. 이를 더 활성화 시키고 홍보 한다면 모든 문제나 안건들을 청원에 올리지 않고 대신 각 글의 성격에 맞는 게시판에 올려 더 적절한 조치, 또 토론과 숙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
제목: 평창올림픽을 이용한  바가지요금으로 관광객을 쫓지않기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평창 올림픽을 노려 바가지로 요금을 매기는 숙박업소 제한해주세요. 그리고 평창올림픽이 일본의 관광특수가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광청에서 힘써주세요.
제목: 제주도 지역 주유소 기름값 담합의혹 실태조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거주하며 직장에 다니고있는 도민입니다. 최근들어 각 주유소별 기름값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아서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내 주유소중 40여곳이 가격을 짠거마냥 휘발유 1640원/L 경유 1440원/L(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거의 동일) 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얼마전에는 기름값이 휘발유 1420원이었습니다만 몇일전 기름값이 오른뒤로 똑같이 20원씩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에관해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마땅한 증거자료가 없어서 예의주시한다고만 하였습니다. 저 이외에도 비슷한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고했구요. 섬지역이라 운송료때문에 기름값이 비싼건 이해는 합니다. 다만 메이저 정유사 메이커부터 알뜰주유소까지 기름값을 전부다 똑같이 받는건 상식젹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내륙지역에서 암만 똑같이 받아봐야 5곳을 넘기기 힘든데 40곳이 똑같은 가격을 받고있으니 담합의혹이 강하게 들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 청원이 꼭 통과되어 제주도 일대 주유소 담합의혹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극 구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조두순 같은 악덕 범죄자는 사형이 마땅하고 그리고 보두순을 풀어줄수 있었던 그 법안 또한 폐지가 마땅합니다 술먹어서 기억이 안난단 이유로 사형을 면죄 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이사회를 바로 잡아주세요
제목: 무고죄강화 및 여성부폐지를 주장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6

12.3일 "성범죄자 누명에서 벗어났지만 결국 숨져"라는 한 시인의 가슴아픈 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저는 20대 평범한 남성이고 남녀각각 차이를 존중하는 한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여자가 사회적 약자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럼 남자는 전부 강자인가요?? 누가 이렇게 일반화 시킨진 모르겠지만 사회적약자에 남녀구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간접살인이나 다름없는 무고를 저지르고도 벌금형, 기소유예 처해진게 전부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양성평등 그렇게 주장하는 여성부는 뭐한답니까?? '여성'부라서 여성만을 위한 행동을 하나요?? 남녀를 떠나 누구든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그러나 사회적 지위를 악용해서 무고한 사람 범죄자 취급하는 무고죄도 성범죄보다 더 한 범죄이고 누명쓴 사람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무고죄는 더욱 강화되어야하고, 이런상황을 그냥 지켜나보는 한심한 여성부는 폐죄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