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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특별운송수단 이용시 장애인증명서 제출 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54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릴 수 있어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되는 것 같아 늘 행복한 기분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청와대 식구들 모두 행복한 송년되시기 바랍니다. 청원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1급장애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죠 시내버스도 서울 등의 일부도시에서 이용가능할 뿐 지방은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생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아예 불가능하구요.. 다행히 장거리 이동에 기차를 이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철로가 없는 지역은 장거리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CRPD에서 이야기 하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는 이 이동권을 비롯한 접근권이 해결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특별운송수단(일명 장애인콜택시, 이하 장콜)을 각 지방정부에서는 준비를 하여 장애인의 이동을 돕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의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다음 기회에 청원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려고 합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때 이용자격에 해당되는 장애인들이 등록을 하고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부산이나 경남 같은 경우는 처음 이용할 때 장애인 복지카드를 기사님들께 보여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서울, 천안, 제주 등의 경우는 이용신청서와 함께 복지카드사본이 아닌 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에 장애인당사자가 집적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함)의 제출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된 장애인증명서, 제주의 경우 1개월이내에 발급된 장애인증명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도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천안, 제주 등의 장애인콜택시 운영법인들은 굳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이동이 대중교통의 이용이 힘든 상황에서 주민센터까지 직접방문해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스캔작업을 해서 이메일로 전송을 하던지 팩스를 이용해서 전송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스캐너를 또는 팩스를 준비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발급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인정하지 않고 주민센터의 장애인증명서를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어려운 방법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 하는 것은 전형적인 악의적인 복지서비스 제한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청원 내용을 요약하면.. 전국의 장애인특별운송수단 신청시에 장애인복지카드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요. 장애인증명서를 굳이 발급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추워지는 날씨에...청와대 식구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용역업체쓰는근로복지공단고객지원센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사입니다. 이번 정부의 내년 시행 예정인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인해, 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업무가 많아졌습니다. 공단 사람들은 그만큼 대우를 받겠지요. 하지만, 그 중간에 가장 감정노동자인 저희 상담사들은 용역업체 소속으로 모든업무를 다 상담하며 민원을 받고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게 근무하는 상담사입니다. 용역업체소속이라고 정규직이라며, 겉으론 정규직인척하지만 저희는 공단소속도 아닌 그저 공단의 비정규직 직원으로 느껴집니다. 하라는건 다 하면서 월급은 오르지도 않고, 수당을 받는 부분에 비과세를 과세를 만들어 월급을 줄이는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는 저희 상담사들은 이번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용역업체를 통해 일하는 저희는 별개인가요? 저희 공단 고객지원센터도 반드시 공단소속으로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근로자를 위해 시행하는 모든 일들이 공단업무를 상담하는 저희 상담사들에게는 좋지만은 않을수있다는 거에 많이 안타깝습니다. 보다나은 개선을 위해 용역업체에 속한 저희 상담사들도 본소속으로 부디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자.카카오톡 욕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문자욕이나 .카카오톡에 주고받은 메세지 에 심한욕이나 성희롱도 신고가 가능했으면좋겠습니다. 이름명시와. 진술서가 몇명있어야 고소 가 가능하다는데 너무억울하네용
제목: 해상구조대 창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아직도 정신 못차라리고 책임회피만 하는 "저질 해경" 믿지 마시고.. 선진국처럼 전문성과 장비를 제대로 갖춘 "해상구조대" 좀 창설해주세요!!ㅉㅉ
제목: 좀비 마약이 우리나라에 퍼지고 있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좀비마약이 우리나라에서 퍼지고 있다면 이거는 큰일입니다.궁금한이야기 Y에서 방송한적이 있는데,너무 끔찍했습니다.지금 강남 클럽쪽으로 번지고 있다는 소문입니다.강북구쪽으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좀비마약을 하는 순간 흡입자는 사람을 공격해서 문답니다.마치 좀비처럼 영화에서 나왔던게 실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좀비마약을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격멸시키고 수입도 못하게 해야됩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초등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불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65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방과후영어강사입니다 내년부터 1.2학년 방과후영어를 할수없다는 통신문을 받고 계속 어머님들께서전화가 옵니다 안전한 학교에서는 영어수업을 못하게하면 학원으로 가야하는지 물어봅니다 유치원도 영어유치원이 있는데 어찌하여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보내는지모르겠다고요 학교에서는 선행이 아닌 놀이수업으로 영어를 가르치고있는데 학원가면 더 학생들이 선행을 하겠죠 교육청은 강사들이 데모해도 끝까지 밀고간다고했답니다 지금 학교앞에 영어학원 차리려고 야단이랍니다 영어강사와 학부모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학원을 살찌게 하는 나라가 살기좋은 나라인지요 학교안에서는 놀이중심으로 수업을 할수있습니다 긴 역사동안 정말 존경하고픈 대통령님을 만나서 기분좋은 날들이었는데 이런 슬픈 내용을 접하게 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주세요 ㅠㅠ
제목: 종교인들도 국민이면 세금 제대로 내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8

종교인들에게만 편파적인 세금특혜는없어야 한다고 봅니다..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제대로 세금 내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담배값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8

요즘 흡연자들이 설곳이 힘들긴하지만 담배값으로 세금 많이 걷는다는거 알고있습니다. 서민들은 담배값때문에 고통입니다. 담배를 쉽게끊을수 있는것도 아니고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면서 하나도 국민을 위해서 하는게 하나도없고 서민들은 술,담배로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흡연자들을 위해 길거리 흡연금지 담배값인하좀 부탁드립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올린 담배값인하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려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서민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이런말을 들은적이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6

일반국민이벌금및죄가있으면바로잡아가거나불심검문해서잡아가는데요 왜국회의원은소환장보내고못간다구하면불체포특권이라는명목하에동의를받아야하는지요불공평한거아닌가요
제목: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관련 소급적용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8.2 대책 이전 분양권을 계약한 사람은 새로운 정책이 소급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부동산 8.2대책 내용중.. 3.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내용)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단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사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경우 예외 인정)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위 내용중 적용시기를 보면, 정책이전에 분양권을 보유하고있는 사람들에게 소급적용됩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정책발표 이후, 분양권을 계약한 사람들부터 적용시켜야 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정책내용에서 괄호안에 있는 일정한 요건에 대해 추가적인 발표없이 정책 시행 시점의 dead line만 정해놓은것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보는 국민은 다수가 아니지만, 다수의 횡포(소급적용)에 의한 소수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꼭 검토부탁드립니다.
제목: 독립유공자 자손들에게 군혜택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독립유공자 자손들에게도 군관련 혜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4

대한민국 우리아이들이 안심하고 살아가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주십시요 이아의 부모라 생각하면 살아도 사는것이 아닐것입니다. 앞으로 절때 이런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본보기가 되어주십시요 안전한나라에서 살아갈수 있도록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제목: 조두순 무기징역이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58

조두순 청원에 참여못해 아쉬움이 큽니다. 부디 재심에 무기징역 이뤄주세요!!!
제목: 학교에서 안 쓰는 교과서 해결 방안 및 화장실 문제 해결방안 건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4

-이런 청원을 올리게 된 계기 저희는 고등학생입니다. 학교에서 하게 된 예술공학캠프에서 우리 학교의 문제점 바꾸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는 저희 학교의 문제점으로 크게 두 가지로 안 쓰는 교과서 문제와 화장실 문제를 뽑아 보았습니다. -안 쓰는 교과서 문제 사용하지 않을 교과서를 사느라 1인당 몇만원씩을 더 내야한다는 사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이와 에너지가 낭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술, 음악, 체육 증은 거의 다 실습 위주라 교과서를 별로 사용하지 않아서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화장실 문제 좌변기 부족, 휴지 부족 -현재 구매한 안 쓰는 교과서에 대한 해결 방안 현재 구매했지만 안 써서 사물함에 계속 있는 교과서는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전시하거나 교과서의 지식들과 사진을 활용해 한국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든다(역사부도 -역사 , 지리부도 - 우리나라 지도, 음악 - 우리나라 전통 음악, 미술-우리나라 전통 미술 ..등)는지 등을 이용해서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구매할 사용하지 않을 교과서들입니다. -앞으로 구매할 사용하지 않을 교과서들 처리 방안 이러한 교과서들을 다 안 사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교과서들도 가끔은 사용 할 수 있으니 한 학년에 30~45 권 정도 1반 분량 정도만 구비해서 필요할 수업시간에만 가져다 쓰는 방식으로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 문제 저희 학교 화장실에는 아직도 좌변기가 부족해서 학교에서 용변을 안보거나 좌변기 및 비데가 설치된 교사용 화장실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서 불편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 되기를 원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학교생활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교의 생활을 위해 꼭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57

조두순은 정말 끔찍한 사람입니다. 출소를해서 무슨일을 저지를 수도있는건데 조두순이 출소를 하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수있습니다. 국민들이 대답해주세요! 과연 조두순이 출소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니죠!! 아니면 국민들이 한표한표 참여해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한 국민이자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사람이였습니다. 국민들의 표가 필요합니다. 한분한분 참여해주세요. 조두순은 무기징역입니다. 나영이(가명)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뻔뻔하게 지내는거보면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국민여러분 조두순은 무기징역 입니다!!
제목: 조두순 무기징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5

조두순이 이 세상에 나오면 이세상 여성분들이 무서움에 벌벌떨고 살것입니다. 제발 무기징역해주십쇼.
제목: 지방공무원 자격조건 (거주지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대통령님 공무원 증진 계획에 대해서 의견드릴것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강원도는 원주 춘천 강릉은 1년이상 거주 해야하고 군지역은 3년이상 거주한 기록있어야 시험을 볼수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준비하던사람이 결혼을해서 다른지역으로 가게될경우 준비했던걸 1년이나 3년을 기달려야합니다 그래서 결혼을했을경우는 남편이나 아내가 그지역에서 1년이나 3년 거주 볼수있도록 법을 바꿔주시면안될까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권유린 범죄 은닉 방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마약을 국민에게 몰래 투약시켜 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르고 은닉 방조하며 국민을 감시체제로 만들어 관리하는 대한민국 공무원 피해자의 사죄 민원을 묵인하고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목: 조두순이 절대 출소 불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5

긴말이 필요없습니다. 절대 출소 해서는 안됩니다. 죽어서만 나올수 있도록 하십시요.
제목: 수원 장안구청앞 지하철 계획!!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5

수원장안구청앞에서 7770번 버스를 타고 서울 사당역까지 출퇴근을 해보면 너무나 고생스럽습니다.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면 경비도 많이 들고, 차도 너무 막히고... 버스를 타려면 버스를 4~5대 이상을 그냥 보내야 합니다. 기다리다가 출근시간도 늦어지고.. 춥고. 덥고.... 너무나 힘든 일 입니다. 애초에 계획된 구간을먼저 시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여러가지 이유로 무산되기만 합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낙후된채로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합니다.경제적인 노선을 연구하여 서울로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지하철 노선을 간곡히 청원올립니다.
제목: 삼성의 반도체 노동자들의 희귀병들 산재처리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67

지난 10년간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들의 236명이 암,백혈병, 희귀병 등을 앓고 있고, 그 중 80명이 사망했습니다. 몇 개월간 강남역 앞 시위현장을 봐왔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들이 더 이상은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또한 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노력하는 정부라면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0

그동안 회기 내 발언은 국가의 이익을 위한 비리나 부패의 폭로 고발 비판등의 보호를 위해 군사독재시대 야당의 노력으로 면책의 특권을 얻어 왔는데 그 후 시대가 바뀌면서 변질이 되어 요즘은 아예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근거도 없고 전혀 틀린 내용으로 치고빠지는 얄팍한 수단으로 국민을 호도해왔기 이젠 그런 특권을 보호할 이유도 명분도 없는 상황에 오히려 정략적으로 이용하며 국민의 눈높이와는 너무 간극이 생기고 있으며 국회의원 스스로 월급을 올리는 상황에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발언은 국회의원 스스로 어디서나 책임을 져야함에도 국회에 기대할 수 없는 안건이라 청와대를 통해 집권당과 협의하여 그들의 회기내 면책특권을 없애줄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청원자 이승재 올림
제목: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3

죄도 죄나름입니다..조두순 이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저는 사형죄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떠올리기 싫어 영화도 안봤습니다..내아이가 등굣길에 이런일을 당했다면 이무서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제자신을 원망했을겁니다..더이상 이런끔찍하고 더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청원을 들어주세요
제목: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관련 소급적용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4

8.2 대책 이전 분양권을 계약한 사람은 새로운 정책이 소급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부동산 8.2대책 내용중.. 3.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내용)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단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사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경우 예외 인정)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위 내용중 적용시기를 보면, 정책이전에 분양권을 보유하고있는 사람들에게 소급적용됩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정책발표 이후, 분양권을 계약한 사람들부터 적용시켜야 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정책내용에서 괄호안에 있는 일정한 요건에 대해 추가적인 발표없이 정책 시행 시점의 dead line만 정해놓은것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보는 국민은 다수가 아니지만, 다수의 횡포(소급적용)에 의한 소수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꼭 검토부탁드립ㄴ
제목: 공공심야약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4

최근 편의점 안전상비약품 품목 증가와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저는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1.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 현대인들은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삻의 여유가 없고 이러한 이유로 건강에 대해 신경쓰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자신에게 필요한 약을 선택할때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게되는데 사람들은 부작용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작용이 부작용인걸 모르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학교나 직장등의 사회기관에서 필수교육으로 지정해 약품의 부작용에 대한 관심도를 높히고 약사의 지도 아래 본인에게 필요한 약품은 미리 준비 할수록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것 또한 교육해야 합니다. 안전성을 포기하고 편리성만을 찾는것은 불편하다고 구명조끼를 벗는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2. 노인 인구의 증가 그럼에도 심야시간에 부득이하게 약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은 존재합니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추가보다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확대를 주장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고령화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편의점 의약품을 "자기판단" 에 의해 구매하도록 설계한 시스템이라고 설명하자만 이는 온라인으로 복용법이나 부작용의 사례를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대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이러한 정보에 취약한 노인들의 경우 쉽게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약사들 중에는 노인전담약사가 하나둘 생기면서 노인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약사들이 생기고 또한 6년제 학제 개편을 통해 더욱더 전문적이고 유능한 젊은 약사들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명한명 꼼꼼히 복약지도를 하며 환자와 교감하는 약사도 많습니다. 결코 약국에서의 복약지도가 의미없지 않습니다. 정부가 안전성과 편의성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을 두고 편의성만을 주장하며 편의점 안전상비약품을 증가시키는것은 최선의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의료계 봉사자들은 대한민국의 모든세대에게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때문입니다.
제목: 65 세 이상 고용보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65 세 이상도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힘써주시기 바람니다 영세업체에 돈벌러 다니다보니 1년에 평균 2회정도 직장을 옮기다 보니 지속적으로 보험이 연계가 안됨니다 단절될수 밖에 요
제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중심으로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지방광역시에서 사는 28세 남자입니다. 우리집은 지방광역시에 4인가족이 몸 눕힐 32평 집한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연합법인을 만들지 않고, 1인 사업자 등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인 사업자라서 지역가입자에 해당됩니다. 품질관리기술사와 공장관리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시며, 아버지 혼자 제조업쪽에 기업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으십니다. 아버지의 모든 소득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천징수를 해서,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가 소득이 불분명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명확하게 소득이 드러나는 사람까지도 소득이외에 집과 차를 넣어서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것은 불평등하고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지역가입자도 직업이 다양합니다. 지역가입자라고 하면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만 생각하고,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직장과 다르게, 직장에는 넣지 않는 집과 차를 넣어서 건강보험료를 매깁니다. 식구들 몸 붙일 곳 하나 있는 집을 가지고 건강보험료에 매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집이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집이 없습니까? 누구나가 똑같이 집한채씩은 가지고 있는데, 지역이라는 이유로 집을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직장가입자나 1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밥벌이를 하는 입장인데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다른 기준으로 매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법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군복무 기간 2년은 너무 짧습니다. 11년으로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5

현재의 군복무 기간은 겨우 2년 남짓으로 이런 현실에서 나라의 자주국방과 안보는 약해질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이럴때 일수록 우리의 국군장병들은 자신의 자유와 젊음을 국가에 완전히 헌납하여 최소 11년간 군복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군인을 위한 봉급은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징병제 군인을 위한 봉급을 아예 없애고 그 돈으로 여성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성단체 만세!!!!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글 남깁니다. 저는 요새 조두순씨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치가 떨리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일명 '나영이 사건' 으로 우리곁에 알려진 사건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요? 조두순씨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 들었으며 그당시에는 성폭력에 관한 제대로된 법 조차 존재 하지 않아서 형량을 아주 조금 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이 법 하나하나가 개정 되어야 한다고합니다 생각합니다. 현재로써 20년에 조두순 씨가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면 나영이를 보복할지 아니면 다른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 사회적 약자가 국민이 신상공개되지도 않은 조두순을 두려워 하며 숨어야 할까요? 나라는 조두순의 신상, 개인정보가 아닌 저희의 안전을 지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판사를 꿈꾸고 있는 사람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조두순씨의 형량이 고쳐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으로 출소를 하게된다면 나영(가)양에게 가서 보복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막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남들이아니라, 당장 우리가 범죄의 대상이 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재판이 틀렸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속에서 저와 우리를 모두 구해주세요 저희가 믿을 곳은 재판부와 국회 정부 밖에 없습니다 . 하루라도 빨리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세요. 긴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를 폐지 합시다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저는 현재 중학교 를 다니고 있는 중1입니다. 중학교에 올라와서 자유학기제 한다고 하였을때 시험을 안본다고 해서 좋았습니다.하지만 시험을 안본다는 것 은 좋지만 너무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안하고 접었습니다. 이상태이면 2학년에 올라가서도 시험성적은 망칠것이고. 오히려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 질것 같습니다. 심지어 학기제 까지 모잘라서 2학기때는 자유 학기 연계라고 하면서 시험을 안봤습니다.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꿈을 더생각 하고 진로에 대해 고민하라면서 자유학기제를 실시 했다고 합니다.제 생각에는 이도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유학기제를 폐지해 주십시오 .!!!!!
제목: 컨벤션 지역엑스포 활성화방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컨벤션과 관련된 분야에서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엑스포가 잘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2012년 여수엑스포가 끝나면서 여수관광을 하면서 어떤 것이 재미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주엑스포도 재미있지만 뭔가 밋밋한 느낌을 들었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도 혹시 폐회하고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도 정말 걱정이 됩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월드컵 스타디움도 폐회되면서 완전히 더러운 공간이 되었는 사진을 예전에 본적이 있습니다. 정말 엑스포를 하려면 엑스포후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하는 엑스포는 정말 잠시 기간만 사람들이 북적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거의 없거나 기억하는 사람들이 방문을 하곤 하지요...
제목: 검사 김기동등을  검찰 요직에 놔두면  정봉주 재심길막힙니다 사면도 안하신다면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법으로 보장된 지검 검사의 악의적 불기소에 분개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해도 선배 검사인 고검검사들이 잘못되었다고 인용하는 사례가 2년에 1번 꼴이나 나옵니까 ? 하물며 후배검사들이 검찰 요직에 앉이있는 김기동검사들의 수사를 탄핵하는 결과가 나오겠읍니까? 보도에 따르면 사면도 안해 주시면서 이리하는 처사는 수도권 출신인 정봉주씨가 대통령되어서 경상도출신들이 대통령 차지하면서 생긴 적폐인 경상도출신들의 사회전반에 걸친 막무가내 생떼를 시정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시키기를 바라는 제 소망을 짓밟는 것입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7

조두순 잊혀지지 않을 끔찍한 사건의 주인공. 조두순 사건을 접했을 당시를 기억합니다. 뉴스 만으로도 온몸에 소름돋는 사건 이가 갈리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수금등의 행정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여기다 청원 올리면 내용 읽어보고 알아는 봐 주시는거겠죠?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억울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 건 2가지 입니다. 첫째, 프리랜서(비정규직) 활동 중 발생한 소득활동 분에 대한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청구분. 건보료 상승분에 대해 공단측에 문의해 본 결과, 2016년 6~11월 간 계약직 프리랜서로 일했던 건에 대해 공단측에선 2017년 11월에 보험료 갱신을 하면서 저 기간의 소득활동분만 보고 현재인 지금까지도 "일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정규직인 경우는 퇴사시, 회사측에서 공단측에 알릴 의무가 있지만 계약직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해촉증명서 등으로 사유를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계약이 종료되어 일을 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과거기준의 소득활동 내역을 보고 건보료를 갱신하여 청구를 하고 있으며, 이를 정정(해촉증명서 제출, 폐업확인서 등) 요청을 하더라도 과오납에 따른 환급 시스템 등이 전혀 없음을 공단측에 문의해본 결과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사업주의 해촉증명서(퇴직증명서) 미 제공. 2016년 6~11월 간 프리랜서(계약직)로 일한 회사측에서 전화 기피, 해촉증명서 제공 요청 기피 등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측은 해촉증명서를 보내지 않으면 2016년 6개월간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상승분을 포함하여 건보료를 계속 청구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법적인 제도가 있다면 그 부분을 이용하면 될것인데, 법적 제도가 없는것 같습니다. 사업주는 기피하고, 공단은 해촉증명서를 내라고만 핑퐁치는 상황이니,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결론은 사업주가 요청을 기피할때 당시 계약직이었던 사람이 정당하게 요구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며, 공단측도 위 문제들의 여러 보완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발... 알아는 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술 먹고 저지른 성범죄를 심신미약이란 말도 안되는 감형은 폐지해야하며 조두순이란 악랄한 성범죄자를 우리사회에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얼굴공개를 한다해도 거리에 돌아다녀도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여성들에게 또다시 성범죄를 일으킬 것입니다. 사형시키지 못할 거면 무기징역으로 절대 사회에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해주세요. 나영이를 생각해주세요!!
제목: 조두순출소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5

조두순이 출소가 2년 정도 남았다는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런 죄질나쁜 범죄자는 영구 격리 시켜야 합니다 출소할 조두순 땜에 피해자는 얼마나 불안해 떨겠습니까 반대서명하는 국민들이 많은걸로 압니다 저도 50평생 첨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왔습니다 뜻을 같이하고싶고 한사람이라도 서명하는 사람이 많아야 우리의뜻이 관철되는데 도움이 될까해서요 부디 여론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방송통신대학교에 수학교육학과도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제가 수학교사 임용을 보고 싶지만 4년제를 다시 편입해야하고 대학등록금 문제 그리고 시골에 살아서 학교때문에 걱정입니다 방송통신대에는 수학교육학과만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방과후강사로 지내고 학원강사로 지내지만 나이도 많고 결혼을했고 앞날이 걱정되어 정교사 시험보고 싶지만 편입 할려니 돈도 없고 대학도 시골이니 멀리여서 저에게 미래가 막막합니다 방통대는 국어 영어는 있는데 수학이 없습니다 방통대를 다녀서도 임용을 칠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요
제목: 비속어를 자제시켜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비속어와 어른들에게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고 저는 이것을 심각한 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청소년이 제게 비속어를 써서 상처를 받앟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격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리콜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7

국회의원도 리콜 가능합니까? 지들끼리 공천 받고 텃받나와서 국회의원 됬으면 국민을 돌봐야지..국민 월급으로 먹고 살면 국민글을 위해서 헌신 하고 살아야 할 것을..개 돼지로 국민들을 우롱 합니다. 임기 남으면 뭐 합니까.. 지들 배만 따실려고 하는 국회의원 리콜제 도입을 원합니다. 지역구에 국회의원 역활 못하면 임기내 반품 교환 처리 요청합니다
제목: 운전면허 필기 교통안전교육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오늘 운전면허학원에 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무려 60만원을 주고 말이죠.. 학원에서는 필기시험전에 3시간의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시간동안 교육을 받고, 다음날 1시간 교육을 받는다고 예약을 하고 2시간 동안 교육을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상은 그냥 빈 공간에 저희만 덩그러니 놓여있었습니다. 이상해서 친구들한테도 물어본 결과 다른 학원에서도 그냥 자습(말이좋아 자습이지;;)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지 않고 교육을 하는곳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시행되고있는 교통안전교육 제도를 조금 더 실용적으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성범죄 신고 관련 무고죄 처벌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4

성범죄는 한사람의 몸과 마음 모두 상처를 입히며,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입니다. 인격체를 망가트리는 성범죄자는 엄벌을 처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성범죄 수사인력을 분산시키고 방해하는 성범죄 허위 신고 역시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제목: 심신미약으로 인한 처벌수위약화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6

최근 여려 기사들을 보면 심신미약으로 인하여 1심 징역 ~개월에서 ~개월로 감면되었다는 등 여려 사례를 보면 형이 감형되는데, 이때 대부분의 감형 이유가 심신미약으로 인해서입니다. 심신미약이라...누구나 심신은 미약해질 수 있으나 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죗값을 덜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국민여려분 도와주세요
제목: 여성군대 의무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6

여자도 군대를 가야됩니다. 꼭 군대가 아니여도 공익공무요원 가야됩니다. 제발 여자도 군대 가야됩니다.
제목: 현존 최고 암치료 중입자선 당장 국내도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청원 주소ㅡ>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239?navigation=petitions 첨부링크 클릭!
제목: 개인사업자 업태별 과세기준 개선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저는 개인사업자로 돈도 없고, 어려운 형편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공장을 차리고 제조업을 할 수 있나요.? 결국 업태는 기술서비스업으로 등록을 하고 어렵사리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부터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아무리 살펴봐도 "약자"입니다. 1인 소기업 형태의 창업인데 1인 기업?이라서 힘도 없습니다. 무조건 갑이 하자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죠. 손해는 제가 다 봐야합니다. 안그러면 일도 못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더군요.. 바로 세금 과세율입니다. 제조업은 연매출 1억5천이상부터 과세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며, 기술서비스업은 연매출 7500만원이상부터 과세 적용이 됩니다. 서비스업은 7500만원이상부턴 기본과세에서 15%~25% 추가 과세죠.. 대기업, 법인은 어떻게든 세금 감면을 받기위해 무언가를 하겠지만, 개인사업자는 힘이 없는 거죠. 무조건 세금고지서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 과세 적용이 되지 않으려면 매출 7500만원을 5월달에 매출을 냈다면 더이상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려운 형편에 1년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세금을 2000만원을 내야하는데.. 물론 그 만큼 지출을 하게 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약간 줄어들겠죠. 그리고 더 벌면 되겠죠.. 이런 상황에 누가 창업을 하겠는가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수 경기를 살리려면 가중세율 적용기준을 높여줘야 하겠죠... 검토해주세요.
제목: 셧다운제에 대한 수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5

게임 셧다운(Shutdown)제. 컴퓨터 게임 과몰입을 염려하여 청소년들의 게임 플레이에 제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셧다운제의 취지는 청소년들의 수면권 보장과 게임 중독 예방에 있겠지만, 단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성인 인증을 한 계정이 거래가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안좋은 사례가 매우 많은데요. 그리하여 저는 셧다운제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접속 제한 시간을 0시에서 3시 정도로 줄이는 방법 등 새로운 보완 대책을 생각해내어 수정해야 한다 봅니다.
제목: 자한당들은 뭐 하는 곳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6

진짜 저것들을 없애주면 안되요 국민들이 촛불 한번 더 들어야되나요?
제목: 조세 형평성 실현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A라는 사람은 10억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연봉 5000만원 받고 B라는 사람은 무주택자에 연봉 1억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과연 이 두 사람중 누가 더 부유하다고 할 수 있고,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납부 해야한다고 생각 하시나요?? 소득공제를 고려하지 않고 A와 B가 납부하는 세금을 계산해보면 B가 A보다 두배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보유세는 터무니없이 낮은 반면 근로 소득세는 너무나도 가혹할 정도로 많이 부가 되고 있으며, 근로 소득세 조차도 소득 수준에따라 너무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실제 전체 근로 소득세의 약 76%이상을 상위 10%근로 소득자가 부담하고 있고, 전체의 46%는 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분명 조세 형평성에 매우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세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음의 2가지 사항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1. 자산의 보유에 따라 차등적으로 소득세율을 책정해주세요. : 현실적으로 보유세를 올리는것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상당수의 부동산이 부채인것을 고려할 경우 실현되기 힘든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유한 자산을 기준으로 소득세율을 책정해주세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동일한 소득이라도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구조가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2. 근로 소득세의 형평성 고려해주세요. 현재 근로 소득세는 상위 10%의 소득자가 거의 대부분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세금을 조금만 부과하더라도 전체의 80%이상의 근로 소득자가 세금을 낼 수 있게 만들어 조세 형평성을 실현해주세요. 언제부터인가 조세정책이 단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단 하면서 형평성이 충분히 고려되지않고 부자들을 위한 조세 정책으로 바뀌고 있는것 같습니다. 소득 상위 10% 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위 10%의 부를 가진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국회해산하고 국회의원 선거 다시해서 진정한 국회의원 뽑도록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정말 국회을 보면 국민들의 세금이 아까워도 이렇게 아까울수없습니다. 왜 국회의원들은 한번 뽑으면 임기 다채울때까지 철밥통인가요? 이게 국민들을 위한 국회의원인가요?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 법을 만들고 국회의원직을 수행할수있는 사람들을 다시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전두환을 다시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7

국민을 학살하고 고문한 살인범이자 독재자인 전두환을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잘못된 과거와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반드시 전두환을 다시 처벌해야 합니다!
제목: 특별사면 건의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이번특별사면도 어김없이 정치인 경제인 배제라는 원칙을 들었습니다.적폐청산도 중요하지만 정치인 경제인중에도 억울하게 죄를 받고 옥살이하고 힘없어서 당하고만 있었던분도 계십니다.그런 상황을 고려하지않고 무조건 정치인이라고 경제인이라고 배제하는건 오히려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정말죄가있으면 배제하는게 맞지만 억울한분들도 있으니 검토하시고 다시한번생각해주십시오
제목: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돌려주세요!!! 세액공제=>소득공제로 다시 바꾸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50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43살의 회사원입니다. 예전에는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해서 돌려받거나 세금을 과세를 해도 그렇게 크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450~500만원을 내야 했습니다. 한달 반 이상의 월급을 연말정산 세액으로 내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말정산을 위해 적금을 들거나 대출을 내는 사람들도 더러 봤습니다. 꼬박꼬박 물건 살때마다 세금을 떼는 시민이 무슨 세금을 내는 봉입니까?? 예전에 했었던 소득공제로 다시 복귀해 주시면 안될까요??
제목: 종교인 과세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80

종교인 과세... 특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종교인은 사명이어야 합니다. 돈 많이 벌지만 세금 적게내는 특권을 누리는 직업이 '종교인' 입니까? 일부 몰지각한 개신교 목사들의 행태를 보자면...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자식들 많이 나아 모두 교회 장학금으로 해외 대학보내고, 교회 교인들의 헌금과 건축비 최대한 모아 교회를 양적으로 키워 해외에서 돌아온 공부 못하는 자식들이 해외에서도 시간만 때우고 한국에 들어오면, 들어가기 쉬운 신학교 빽과 추천으로 들어가 몇 년 공부한 뒤 그 놈이 다시 그 애비 처럼 목사되고 새로운 교회도 개척할 의욕이 없을 경우에는 '세습'해서 그 아비의 부를 다시 세습하는 일부 개신교... 그와 같은 개신교 목사들이 세금 적게 내고 혜택을 많이 받는 나라가 이 나라라면 난 이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어떤 한국기독교~~~ 단체인 사무총장이 TV 토론에 나와 '종교인이 세금을 내면 권위가 안선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더러운 사욕으로 이 나라를 더럽힌 자격 미달인 군부독재자의 딸이 촛불혁명으로 탄핵되어 새로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지금도, 종교인 과세가 아직도 시끄럽게 Main Issue 가 되고 있는 내 조국이 부끄럽습니다. 종교인 과세 특혜 반대. 낸 만큼 혜택과 권리를 줘야 합니다.!
제목: 종교인 활동비 비과세 시행령 수정요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1

종교인 과세 시행령중 활동비를 비과세로 한것은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편법.남용 등 예외규정으로 인해 면탈하게 한것은 과세의 공정성 결여와 도리어 이를 악용하여 저소득자로 변질 스득지원을 받게 민든 것이다 시행령 수정 반드시되어 소득이 있는 국민은 공평과세.당연과세가 되어야한다. 시행령 수정 청원합니다.
제목: 특성화고 학생 조기취업을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8

저는 현재 서울에 있는 특성화고에 재학중인 19살 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학교에서 전공을 바꾸어 혼자 공부해서 올 한 해동안 취업 준비를 하고 내일 첫 출근 예정이었습니다. 그토록 바래왔던 첫 출근이었으며 제 힘으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서류 절차도 끝나있던 상황에서 오늘 취업을 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다치고 안좋은일이 있던 것에 대해 같은 나이의 친구로서 너무 안타깝고 슬프지만 저와 같이 열심히 준비해서 취업을 손꼽아기다렸던 학생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을 듣고 회사에 연락하여 출근 날짜가 미뤄지기를 바라였으나 취업이 취소되어 졸업후 다시 지원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의 잘못도 아닌 일에 취업이 취소되는 일까지 겪게되고 심지어 출근전날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되어 너무 슬픕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조기취업을 다시 허용해주시고 대신 취업과정의 절차를 더욱 꼼꼼하고 좀 더 복잡하게하여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남양주시 시립 테니스 사용 유료화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9

2018년도부터 남양주시에서 남양주시내 테니스장 사용에 대해 유료화 예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현재 테니스클럽 한달 회비가 3만원인 반면, 유료화 시행시 평일 주간사용시간 1코트 2시간에5000원×20일기준= 100,000원 평일야간 2면사용시4시간씩20,000원×20일=400,000원 주말사용시간 2면1면당2시간10,000원×6시간×60,000원×8일=480,000원 합계980,000원을내야한다는것입니다. 이계산은 시간을 잡고 사용한다고 했을때이고, 우리회원이 70명이넘기때문에 시간이부족하고 금액도늘어나겠지요. 그러기때문에 클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부담이많을 것입니다, 올해까지는 위탁받아 사용하면서, 불편함있어도 우리클럽에서 보완하고 보수하고 시설설치도하면서 현재까지 잘 관리 사용 해 오고 있읍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와 읍에서 관리하고 사용료를받는다면 문제는틀려집니다. 현재우리가쓰고있는테니스장은 규격에맞지않고 너무협소해서 사용에 어려움이많습니다. 시설물은 잘아시다시피 형편없지않습니까? 샤워장,탈의장,화장실,수도시설등 이모든것들이충족되지않은 시설을 돈을받고 운용된다는게 말이됩니까! 이것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것인지 아니면 하지 말라는것인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전종목에대해 형평성에맞게해야되는데 배드민턴과 족구같은경우는 각 종목연합회에서 관리하라고 유료화 종목에서 제외가 된 상황입니다. 높은 분과 인연이 있어 입김으로 빠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힘도 못쓰고 테니스 유료화에 저희 남양주 화도클럽 70명과 원로테니스 30명 총 100 명은 운동을 포기할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게무슨 생활체육활성화란말입니까. 지역주민들이 편하게활용하고 자기건강을위해하고싶을때 하는것이생활체육이고 주민을위한것이 아닌가 싶읍니다. 따라서 2018년도 부터 시행예정인 남양주 테니스 코트 사용 유료화를 무효화 처리 해 주시면 저희 회원 100 명은 지금까지 무탈하게 해 온 것과 같이 앞으로도 생활체육을 즐길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유치원비 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6

인천에서 살고 있는 6세 2세 그리고 임신 중인 예비 세아이 엄마입니다. 큰 아이 유치원을 보내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준다해도 30만원이 넘는 돈을 매달 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둘째도, 태어날 셋째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차례로 보내야하는데 어린이집도 만 2세부터는 부모부담금이 생겨서 돈을 내야하고..둘만 함께 보내게 된다해도 80만원이라는 일반 가정에서는 적지않은 큰 돈을 내야합니다. 만약 연년생이거나 터울이 적어 셋을 한꺼번에 보내야한다면 100원이 넘는 돈을 내야겠지요.. 매 해가 지날수록 유치원비는 오르고 있습니다. 초등교육도 중고등교육까지도 무상으로 되는 때에 왜 어린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은 이렇게 많은 돈을 내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유치원은 국공립이 많은것도 아니고 절반이상은 민간유치원에 보내지는데... 유치원을 안 보낼수도 없고... 대통령님. 제발 우리 아이들 돈 걱정없이 좋은 교육 동등하게 받을수 있도록 나라에서 아이들에 대한 지원 아낌없이 해주실수 없나요?? 이런것들도 출산문제에 하나일거라 생각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제발요...
제목: 1가구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오늘 양도세 개편 방향에 대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재고해주세요! ! 결혼전부터 시부모의 집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당시 남편이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대출이 쉬워서라는 것입니다. 이후로 10년이 넘도록 명의는 바꾸지 않고 그 집 명의는 남편입니다. 그런 남편과 결혼한 저는 한푼두푼 모은 종잣돈으로 집을 장만하였는데(명의는 접니다.) 이후로 집값이 조금 올랐고 아이들도 커가고해서 좀더 넓은집으로 가고 싶은데 이집을 팔면 너무나도 억울하게 그 법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만합니다. 시부모집때문에 소득공제 혜택 한번 제대로 못받았는데 이제는 팔려면 세금도 내야한다는거죠. 그깟집 몇푼 하지도 않는데 명의 땜에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겁니다. 제 제안은, 집을 보유한 수가 아니라 얼마 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느냐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명도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을것입니다. 생각만으로도 짜증납니다. 꼭 재고해 주세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