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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로봇 수술을 받던 저희 형이 45일째 죽어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6-07 ~ 2019-07-07
참여인원: 11,489

2019년 4월19일 만 41세 저희 형은 서울 모 대학 병원에서 경동맥 양성 종양을 제거하러 전신 마취 후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오전 8시에 전신 마취 실시 후 수술이 진행되지 않은 채로 깨어났고 이전 환자 수술지연으로 마취만 한 뒤 수술하지 못하고 깨어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집도의는 전신마취를 두 번 해도 괜찮다는 말을 하였고 오후 6시쯤 2차 전신마취 후 수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비인후과 집도의 모 교수 는 수술이 끝난 직후 가족들에게 종양을 보여주면서 수술은 아주 잘 되었고 만약 수술이 잘 못되었다면 반신불수가 올 수 있는데 수술은 아주 잘 되었으니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4시간여의 수술 끝에 나온 형은 가족들과 눈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어 움직이지를 못하고 심지어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누워 있은 채 고개만 끄덕이는 반응만 보였습니다... 저희 형은 회복실에서 깨워도 반응이 없자 수술이 끝나고 뇌 CT를 찍었고 신경과로 전임된 후 담당교수는 나타나지 않고 그 후로도 8시간 넘게 의사는 단 한명도 나타나지 않았고 간호사만 몇 시간 간격으로 동공체크만 하고 가더군요. 저희는 간호사 데스크에 의사 좀 얼른 불러 달라 계속 얘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의사랑 연락이 안된다 자기들이 직접 연락해줄 수 없다고 하며 더이상 대화를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저희 형은 입원실에서 간단한 약물 투여 외에 편마비 및 언어장애, 계속되는 뇌부종등 뇌손상 상태가 심각하게 되었는데도 어떠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고 수술 이틑날 생명이 위험하다고 당장 뇌수술을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뇌두개 감압 수술 후 상태가 좋아지기는커녕 의식불명, 자가호흡 불가, 동공 반응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고 수술한지 10여일 만에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청천벽력의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평소 감기 한번 걸린 적 없던 누구보다도 건강한 형이었기에 더욱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서울 모 대학 병원 측에서는 어떠한 보상이나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으며 형수님과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7살 아들은 아빠 없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캄캄합니다.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면 함께 먹겠다고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 장남감도 싫다는 7살 조카에게 차마 중환자실에 있는 아빠의 처참한 몰골을 차마 보여 줄 수 없는 가족들의 마음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저희 두 형제 키우시느라 열심히 살아오신 어머니, 50년간 택시 운전하신 아버지 두 분의 부모님들은 너무 억울해 하시면서 매일같이 피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수술 전날 전화로 걱정하는 나에게 수술 잘 될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던 형의 목소리가 마지막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술 집도의 의사는 변명만 하고 병원 측 어느 누구도 가족들한테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대한민국 재판부의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외롭게 죽어가는 저희 형을 위해 매일 매일 피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청원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여러분의 관심과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간통법을 부활 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07 ~ 2019-07-07
참여인원: 1,848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보실지 안보실지는 모르겠으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현재 아내의 외도로 아내는 한달째 가출 중이고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사건은 가정의 달인 5월이며 5월 10일 회사에서 몸이 안좋아 반차를 쓰고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시에 많이 본 운동화를 보게 되었고 그것이 저와 아내가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실을 보았지만 그 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전부터 외도를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 설마 라는 생각에 아내에 대한 믿음으로 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데 이날 그 둘은 저와아내가 새롭게 시작할 새 아파트 안방에서 성관계를 하다가 저에게 들켰고 이래저래 상황이 흘러 갔습니다. 잘못했다...저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그 친구를 좋아한다... 나는 친구 같았다... 저는 결혼 한지 9년차 입니다. 연애 기간까지 하면 십수년을 20대와 30대 그리고 40대를 같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충격은 그것을 모두 날려 버릴만큼 가혹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처가에 일단 알리게 되었습니다. 처가에서 저희집으로 방문 하였고 저는 가슴 아프고 괴로워서 차안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장인어르신이 올라오라고 하시길래 처남과 함께 같이 올라갔습니다. 식탁에 앉자 마자 "가정을 지키지 못한 ***가 나가 죽어야지. ***야" 라는 말을 장인에게 들었고 저는 감정이 폭발해 앞에 있던 컵을 내리쳤고 제 손도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장인 어르신은 집을 나가면서까지 온갖 욕설과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폭언행을 일삼았고 저는 그저 쇼파에 앉아 창밖만 보았습니다. 아팠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다가고 혼자 그 집에 남아 그놈과 성관계를 한 그곳에서 홀로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부모님께는 알리지도 못하고 어디 갈때도 없고 홀로 싸웠습니다. 아내는 가출 후 친구 집으로 간다며 현재 제제눈으롬로만 목격격한 사실을 부인하고 저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처가 역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현재 저는 그들을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소송과 주겇거침입 상간죄로 민사 형사 고발 상태입니다. 부부 공동 생활 인 저희집에서 저랑 같이 지내는 안방에서 그러한 불륜을 저질렀다는것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습 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건 거의 없습니다. 미미한 위자료 지급과 판결문 한장 그게 저에게 돌아오는 아픔의 약이 되 기에는 너무나 큽니다. 대통령님 지금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수많은 남편들과 아내들이 있습니다. 증거도 저희가 찾아야 하며 일도 놓아가면 서 증거를 찾아야하며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 심리적 타격 고통 이것이 저희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육체를 죽이진 않았지만 이것은 정신적으로는 명백한 살인과도 같습니다. 바라는 것은 법적으로 강경하게 강력하게 조취를 취할 수 있는 법안이 생겼으면 합니다. 국민의 주권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고 나라는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남편들과 아내들이 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같은 불륜을 사랑이라고 여기는 인터넷 까페 모임도 있습니다. 외도 인한 처벌 국가 저 아래에 있습니다. 처벌이 약합니다. 반면 외도율 1위가 한국입니다. 제발 심사 숙고 하셔서 저 같은 피해자 안나오게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관의 월권행위를 막아주세요. 중소기업 모두 파산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6-07 ~ 2019-07-07
참여인원: 230

중소기업 규제 애로 신고서 ●주식회사 **입니다. 당사는 화력발전 5개사의 협력사로 나라장터의 한전입찰에 의해 운영되고있는 회사로 주 생산품은 화력발전소의 출력에 직접 영향이 있는 핵심 부품으로 환경설비인 탈황설비 열소자 와 공기예열기 열소자를 생산하여 공급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과 2018년초 불경기 때문인지 정부의 친환경 정책 때문인지는 알수없으나 나라장터의 입찰 건수가 많이 줄어들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전혀 알지못한 국방부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또 한국 수력 원자력에 입찰를 보게되었습니다. 입찰 보기전 가격 조사를 하기위해 이곳 저곳 그리고 기타 수입 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여 입찰를 보았지만 계약이후 가격을 급격히 올려버려 구매를 할수없게 만들어 계약 이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17일 계약부터 2018년 01월 계약건 까지 모두 한 시기에 징게를 받아 종료가 되어야 했으나 계약 포기서를 한수원에 보낸 이후 한수원 **발전소의 계약 담당이 건건이 징게를 받아야 한다며 고의 적으로 9개월을 뒤로 미뤄 나라장터의 징게가 마무리된 것을 확인하고 난후 2019년 05월 25일부터 9개월간 또다시 징게를 받아 2020년 02월 25일 까지 22개월간 휴업중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권력을 이용한 월건이 분명한데 13개월 휴무 기간 동안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느라 모든 자금을 소진하여 변호사를 이용해 항변할 여력이 없습니다. 법원 소장 없이 항변해야 솜방망이로 바위 치는격이라 관에 대항할 여력없이 이렇게 회사의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사에서 생산되는 제품군은 대한민국에 3개 업체 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않된다면 외국 수출 길이라도 만들어 주세요. 그것도 않된다면 자금 지원 부탁드립니다. * 외국으로 진출 할수있게.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 2019년 06월 03일 주소: 전남 **군 *면 ***** *** **리 ***-* 주식회사 ** 전화 061-***-****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육군 *군단 용사들에게  강압적인  특급전사  요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6-07 ~ 2019-07-07
참여인원: 580

현재 *군단 소속 용사들은 상급부대 지시하에 특급전사가 되어야 한다는 군 단장님의 명령으로 전군의 전투체력 단련으로 힘 들어하고 있습니다. 용사들의 군기확립 이라는 명목하에 강요하고 훈련에 강제로 참여 하도록 지시합니다. 물론, 군인이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강하고 고난도의 훈련으로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지만 개개인의 특성상 체력이 부족한 용사들은 그들 만의 특기로 국방의 의무를 다 하여 자긍심과 애국심이 생긴다면 육군이 된 것에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개선 방향 : 최근에 *군단에서 휴가는 특급전사에게 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며 포상 휴가를 제안하고, 앞으로 특급전사 아니면 외출, 외박, 휴대폰 사용이 제한 된 다고 합니다. 용사들에게는 포상휴가, 외출, 외박, 휴대폰의 사용은 가뭄에 단비처럼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빼앗는 것은 군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국방개혁으로 장병들의 인권이 좋아 졌다고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갔습니다. 용사들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조금이라도 체력이 증가 한다면 포상(포상금)을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개선 한 다면 의욕도 생기고, 본인 스스로도 체력이 증가하는 것에 만족감이 생겨 육군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비상식적인 판결을 한 판사를 징계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6-07 ~ 2019-07-07
참여인원: 321

저는 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에 실시한 제7회 산업안전지도사 제1시험에 한 문제 차이로 과목 낙제하여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에 2018. 3. 8. 울산지방법원에 ‘제7회 산업안전지도사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장을 접수하였고, 2019. 5. 16. 판결 선고일 까지 10회의 재판이 진행되었고 , 7회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재판에 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재판장: 판사 *** / *** / ***)는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더 이상 그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판진행에 일관성이 결여되었습니다. 제8회(2018년) 제1차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와 동일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전임 재판장은 재판을 계속 진행했는데, 후임 재판장이 금번 제9회(2019년)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하여 각하결정을 한 것은 재판진행에 일관성이 결여되었습니다. 재판장 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상식범위 이내이어야 합니다. ‘개’값을 정하는데 동네 개장수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와 같이 터무니없지는 않습니다. ② 소송의 판결은 법률상 이익보다 정의의 실현을 위해 더 필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공공기관의 처분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입니다. 행정소송법의 목적이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절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재판장은 법률상 이익만을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의의 실현을 위해 엄정히 판결하여야 합니다. ③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한 이상 재판장은 누가 잘못하였는지를 분명하게 판단 하여야합니다. 전임 재판장이 12개월 동안 본 사건을 심리하였고, 후임 재판장이 2개월 동안 맡았는데 잘 잘못을 가리지 않고 후임 재판장이 직권으로 본안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각하결정’(두산 백화사전,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不適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킨다.)을 하였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어느 부분이 부적법(不適法)한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권투경기에서 상대편을 거의 KO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심판이 갑자기 경기를 취소시키고, 경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도전자가 부담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10라운드에서 경기를 취소시키는 것이 상식이 있는 심판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경기 전에 시합을 시키지 말거나, 아니면 약물사용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경기 종료 후에 규정에 따라 징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상식입니다.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한 이상 법원은 공정하게 최종판결을 하여야합니다. ④ 재판장은 공공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무책임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저는 적지 않은 나이(현재: 65세)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번 각하결정이 공공기관 체면 살려주기, 또는 피 고인측 변호사를 배려한 봐주기가 아닐까하는 우려를 씻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재판 거래’ 의혹이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의 주장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제출된 후에 심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공공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잘 잘못을 가려 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 했는데, ‘잘 잘못을 가릴 필요가 없다’고 하며 모든 비용을 저에게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비용부담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도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재판장이 직권으로 본안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재판장은 과연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였는지 매우 의문이 듭니다. 이와 같이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결정을 한 울산지방법원 재판장(판사 *** / *** / ***)에 대하여 징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동성 결혼 합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6-07 ~ 2019-07-07
참여인원: 246

저출산이 되는 거 알지만 서로 사랑해 죽겠다면 동성 결혼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동성 결혼 안 되서 다른 국가로 간다면 대한민국에도 사람이 몇 명 사라질 텐데. 왜 동성결혼이 안 되는지 알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동성이라면 아픔을 겪으면서 강제로 이별 해야 되는 거 잖아요. 세상에 힘든 사람이 많아지는 거 보다 동성 결혼 합법화를 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내집앞 턱밑의 초고층 건물, 상업지역 건축허가 전 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6-07 ~ 2019-07-07
참여인원: 476

우리 나라의 건축, 교통 일련의 법이 현 실제 상황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한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상업 용지라는 토지 특성을 이용하여 좁은 땅에 높은 건물을 세워 시공사나 시행사에는 수익을 극대화 하고 실제 기존 거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재산 피해는 물론 조망 일조권이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 중 거주민의 의견보다는 시행사 시공사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그 쉬운 거주자 견 공람한번 없이 교통심의, 건축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사례로 올라왓던 *** *****... 과연 이러한 행정, 건축법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부탁 드립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상업지역에 관련 절차 및 건축법을 모두 지켰다는 이유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지금 그 결과가 아니길 바라며 싸우고 있습니다. 집과 도로는 한번 만들어 지면 100년 아니 그 이상을 갑니다. 부디 탁상행정이 아닌 국민을 위한 행정이 되주길 바랍니다. 또한 법과 원칙만 따지기 위해 책상 앞에 있기 보다 직접 눈으로 보고 국민의 시각에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종로경찰서 **과 김** 경찰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6-07 ~ 2019-07-07
참여인원: 786

저는정말 희한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희한한 사람의 정체가 경찰이라고 합니다 시민집회자를 폭행한후 달아나면서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큰목소리로 욕설도하며 입안에 있는침들을 분사하며 따라와를 외치며 손짓까지해가면서 달아나기도하고 신분을 물어보는 시민들에게 자신의정체를 숨기고 관등성명초차도 하지않는 아직도 태극기부대들속에서 활동하는 그경찰이 정말 경찰인지 조사가필요합니다 단한번도 이경찰의 이름과 부서명을 알지못했으나 어제 처음 ****tv 로 통해서 알게됐습니다 종로경찰 **과로 수없이 항의했지만 이경찰에대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않습니다 애국시민을 폭행하고(****tv 김** 목자) 그집회를 방해하는등 집회시마다 머리끝부터 검은복장을 한 검은썬글라스 착용하고 ****tv 김**목자님 과 시민참여로 이루어진 집회를 숨어서 사찰까지하는 검은썬글라스 경찰을 조사해주세요 그리고 처벌을 해주세요 관련 동영상은 ****tv ********* 등 여러 유튜버로 남아있습니다 종로경챨서로 태극기***들의 변호사 서**등 여러명이 서장을 접견했고 또 ****tv 김** 목자님 과 시민집회자를 처벌하려 하고 있으니 행안부는 국민이 시민이 억울한일을 겪지않도록 진상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기된 동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6-07 ~ 2019-07-07
참여인원: 744

요즘들어 길을 걸으면 많은 유기묘와 유기견들을 많이 봅니다. 몇몇의 사람들은 사비를 들여 간식을 사주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아이들에게 학대를 하곤 합니다. 전국에는 개인이 만든 유기센터들이 많지만 주변환경이 좋지 않고, 개체 수 또한 너무 많아 한명 한명 케어할 수 없습니다. 유기묘와 유기견들이 늘어남에 따라 유기센터들의 상황 또한 어려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지만 그것은 개선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유기센터의 수가 늘어나고 환경이 좋아진다면 접근성이 좋아져 갈 곳을 잃은 유기묘와 유기견들의 좋은 보금자리에서 좋은 주인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기센터의 수 증가와 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방에 미혼부시설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07 ~ 2019-07-07
참여인원: 293

안녕하세요 한부모 가정에 관심이 많은 전라북도 소재의 대학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처음 한부모 가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베이비 박스의 존폐 여부를 토론하면서 였습니다. 베이비박스의 존폐 여부를 토론하다보니 미혼모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미혼모 시설에 대하여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미혼모 시설은 총 111개가 설립되어있고 서울,경기,인천(이하 수도권)에 43개의 시설이 설립되어 있습니다.(2019년 06월 05일 기준) 미혼모 시설에 대해 관심을 가지다 보니 자연스레 미혼부에도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미혼부 시설은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통틀어 하나도 없는 반면 수도권은 총 3개의시설을 보유하고있습니다.(2019년 06월 05일 기준) 이러한 시설의 부족과 관심부족이 성차별로 이어지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미혼부도 한부모 가정으로서 일과 육아를 혼자 병행해야하고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법과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것이 미혼부라는 생각이 들어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미혼부 시설이 설립되어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시설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점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혼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아이를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돌볼수 있도록 미혼부 시설의 지방설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결혼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원치않는 임신으로 미혼부가 된 경우를 포함해 이혼,사별등의 이유로 한부모 가정이 된 상황까지 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혼모,미혼부 모두의 안정적인 자립과 육아를 돕는 시설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정부기관,언론사 공동주관하에 실시하는 특진 시상식 전부 동시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6-07 ~ 2019-07-07
참여인원: 314

출처: 기자협회 다른 언론사에 유사한 시상식이 많다는 것도 **일보와 경찰청이 억울한 지점 중 하나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을 수여하고 1계급 특진 혜택이 주어지는 등 비슷한 유형의 시상식이 6개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보와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상’을 비롯해 **일보와 ***가 경찰청, 국방부 등과 함께 경찰과 소방공무원, 군인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 **상’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의 ‘****대상’, **일보의 ‘*****상’, ***의 ‘******상’, ***와 **신문의 ‘**대상’도 모두 공무원을 대상으로 1계급 특진을 특전으로 내세우는 유사한 상들이었다. **일보+경찰청: ****상(1계급특진) **일보+ 행정안전부: ****상(1계급특진) **일보, ***+경찰청,국방부: **** **상(1계급특진) ***: ****대상(1계급특진) **일보: *****상(1계급특진) ***: ******상(1계급특진) ***,**신문: **대상(1계급특진) 1계급특진과 무관한 언론과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주관해 공무원에 시상하는 상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폐지가 검퇴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언론 자율적으로 공무원들에 공로상이나 명예상을 수여하는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심사해 공무원들에 상을 수여하는 일체의 시상식을 폐지해야 합니다. 정부 기관들의 빠른 시일안에 청원 답변 기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세비 등원일수에만 지급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6-07 ~ 2019-07-07
참여인원: 2,906

국회의원님들이 국민을위해 국회에서 맏은일들을 하셔야하는데 국회에 등원하지않코 국회를 열지않는것은 회사원이 회사를 출근하지않코 봉급을받을수가없고 퇴사처리 하게됩니다 국회의원님들도 국회로 등원하지않으면 국회의원직 박탁하고 국회의원 봉급도.주지않아야합니다
제목: 미용/편의 목적의 동물 성형 수술을 제재하는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6-07 ~ 2019-07-07
참여인원: 508

반려동물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로 정의됩니다. 반려동물은 인간의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을 주는 존재임에도 인간의 편의와 욕심 때문에 수술을 받고 바뀌는 모습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동물 학대이자 동물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며 반려동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 사회의 모순적인 모습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동물보호법 제11조에는 ‘거세, 꼬리 자르기, 뿔 없애기 수술 등을 진행할 때 수의학적 방법으로 실시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저 수의학적 방법이기만 하면 목적에 상관없이 수술이 허용되어 동물들을 강제적인 수술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에 많은 동물들이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앞으로의 사회에서 미용 또는 편의 목적의 동물 수술이 사라져야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에 미용 또는 편의 목적의 수술을 제재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선진화법" 위반의 철저한 규명과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6-07 ~ 2019-07-07
참여인원: 869

2019년 4월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관련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규명하여 처벌하기를 청원합니다. 2019년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4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벌인 부끄러운 "동물국회" 같은 모습은 전형적인 후진국적 행태이며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세계에 나라 망신을 발생시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저해시킨 구태정치의 극치였습니다. 특히나 자유한국당의 의원사무실에서의 의원 감금과 의안과에서의 벌인 폭력에 가까운 언행 그리고 국회에서 벌인 집단 행동 등은 전형적인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모습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의 패스트트랙 상정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가 필요하며,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서로 합의한 법을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어기는 모습은 법과 국민의 대한 모독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 패스트트랙으로 발생한 위법 행위를 철저히 규명하여 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과정과 결과를 모두가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검찰의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법 위에 그 누구도 없으며, 소모적인 여야 대립으로 손해보는 것은 민생법안 통과 지연과 서민을 위한 추경예산이 늦어지므로써 그 모든 여파가 국민의 피해로 되돌아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 국가의 손해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에서 여야 정당이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힘들더라도 상생과 협의를 통한 합의를 이뤄야 된다는 것을 국회의원 스스로 당위성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을 여야가 정치적 합의로 유명무실하게 마무리 하거나, 특권 의식을 통해 법을 무력화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앞으로는 무력이나 집단행동을 통해 '식물국회', '동물국회'가 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막말과 폭력에 가까운 언행이 국회에 발 붙일 수 없도록 법 위반에 따른 확실한 처벌을 통해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이에 국민청원을 통하여 국민의 눈이 무섭다는 것을 국회에 보여줄 것을 국민여러분께 한 국민으로서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선진화법 배경 요약 (N포털 참조) - 국회선진화법은 2010년 12월 ‘2011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직후부터 논의되기 시작되어,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습니다.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마다 국회에서 몸싸움과 폭력이 발생하자 이를 추방하자는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탄생했기에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하였고,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주도한 법안으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말한적도 있습니다.
제목: 데이트폭력처벌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07 ~ 2019-07-07
참여인원: 567

안녕하세요 데이트폭력의 피해자입니다 저는 너무 화가나서 이렇게 청원하는바입니다 작년2018년10월부터 감금 폭행 강제추행에 시달려 제삶을 포기하려고 여러번 번개탄을 피웠지만 그것초차 쉽지 않더군요~ 2018년11월 처음으로 도망을 나가 경찰에 신고하러갓지만 증거를 가져오라했고 솔직히 맞으면서 증거를 남긴다는건 쉬운일도 아니고 저는 증거가없어서 다시 그사람에게 잡혀가서 감금과폭행 강제추행등을 당하였고 그러던 올해 2월7일 그사람은 머리카락을 자르러간다기에 같이가자고 데려갓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머리를 감는동안 저는 여기서 도망을 안가면 죽을수도 있다는생각에 저는 차도버리고 지갑과 전화기만챙겨 미용실앞에서 바로 택시를타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역시도 증거..... 그래서 그럼죄송한데 저차라도 찾을수있게 동행을 요청하였으나 그것역시 차가있는곳에가서 관할파출소에 요청하라고 하더군요~ 전 정말해도 해도 너무하다는생각을햇고 이래죽으나 저래죽으나 죽는건 마찬가지일거란생각에 그냥 저차를 찾으러갓고 다행히 그놈은 거기에 없었고 부산에있음 그놈한데 잡힐거란 생각에 저는 무작정 강원도까지 도망을가서 제발 살려달라고 요청하여 경찰서에 신고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놈이랑 주고받은 문자와 카톡을 보여주엇고 그렇게 조사는 시작이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신고한지 2달만에 그사람은 구속되어 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근데 전 정말 이해할수없는게 상대편은 국선변호사가 자동으로 붙었고 저는 검사님께서 도와주신다고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피고인인데 왜 나라에서 변호사를 붙여주는지 그리고 그피고인의 변호사는 그사람이 술에취해 분노조절이 안되어서 그렇다고 변론해주고 도대체 피해자들은 어디에 서야되는걸까요?? 마지막 선고기일이 남았는데 이사람 역시 심신미약으로 풀어주는것인지 이사람을 만나는 여자들중 안맞는 사람이 없고 하물며 갈비뼈가 심하게 손상되어 두달반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있고 저역시도 갈비뼈가 손상되었고 저를 그렇게 무참히 폭행해 저가 도망가던 그날 또다른여자를 만나 동거를 시작하고 그여자역시도 폭행을당했다고합니다 너무나 솜방망이 같은처벌을 하니 약한여자는 이렇게 피해를보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여자분들이 맞아 죽어야 처벌을 강화하실건지요? 만약 나라님들에 딸이라면 아니 집사람이라도 이렇게 하실건지요?? 피해자들은 다죽어야만 한다는건지요??
제목: 임산부 배려석 정책을 강화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07 ~ 2019-07-07
참여인원: 337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임산부석에 비 임산부가 앉아있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임산부가 오면 비켜주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산부석에 앉습니다. 얼마 전, 임산부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임신 13주차였던 여성은 가해 남성에게 ‘임산부도 아닌데 앉아있다’ 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렇듯 임신 초기에는 배가 많이 부르지 않아 임산부와 비 임산부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또, 약자인 임산부들이 선뜻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핑크라이트 정책 확산으로 전국의 임산부를 보호하고, 임산부석을 비워두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충해야합니다. 청원사항 1. 임산부석의 존재를 알리고, ‘임산부석을 비워두자’는 인식 개선 촉구를 요구합니다. 2. 임산부 배려석에 핑크라이트 설치 또는 임산부 배려석 인형 설치를 요구합니다. 3. 임산부 배려석 관련 처벌을 강화를 요구합니다.
제목: 국토부는 각성 하라 매매업자와 소비자가 봉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6-05 ~ 2019-07-05
참여인원: 528

중고자동차 시장이 신차 수요 약 180여 만대의 두 배 가까운 연간 360여 만대를 넘었고 거래 금액도 35조 원 규모에 이른다. 중고차시장이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매매업자들의 자구노력 등으로 거래질서 및 서비스등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구매한 중고차에 대한 성능에 불안해하며 안정된 AS를 원하고 있다. 현행 중고자동차는 소비자에게 인도하기 전 자동차성능검사를 거쳐 보증기간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에서 보증서비스 받을 수 있는데 최근 자동차성능검사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개정되어 6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개정된 자동차성능검사 책임보험제도가 보험료와 성능비, 주행거리적용 등의 적정여부에 대해 소비자와 매매업자 모두에게 부담이 증가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소비자 위한 다고 중고차 성능책임보험소비자향상 기대라고 발표 하고 코미디 인지 모르지만 성능보험비을 소비자에게 받을 수 있다고 공문발송. 소비자 선택권 없는 보험비 보다 종전 성능점검보증 으로 하고 소비자는 선택할 수 있는 추가보험으로 3개월 6개월 12개월 나누어 선택 할수 있도록 해야된다 이유는 이미성능장에서 이미1달2000km 보증하고 있기에 매매업자 또는 소비자 불만을 잠재울수 있다 먼저 보험금 산출 1억원 한도를 내세우지만 이는 허울 좋은 보상금액일 뿐이고 실질적인 보험적용 외판 엔진 미숀 수리비 해바야 몇백에 불가하고 일단 매매업자가 일차수리후 성능점검을 하고 있고 1억보상 산출은 어디에서 나온것인지 최근 책임보험료가 4~5만 원선이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기대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실질적인 보험료는 3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이다. 이는 기존 진단보증협회 성능점검비 3만원에서 최대 27만원으로 기존 성능검검비는 35000원 선에 보증은 그대로이며 개정된 법 적용으로 보험료, 성능비 과다 책정으로 매매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또한 개정법안을 적용하게 되면 기존 20만km를 넘은 차량의 변동이 없는 반면 신차는 서비스기간이 있음에도 책임보험 적용으로 성능검사장은 면책을 받으려고 기록부에 점검요란 요건을 달아 책임에서 빠져나가려는 허점이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로 실질적인 20만키로까지 보상제도는 허울 좋은 안이다. 특히 연식이 짧은 중고(신차)는 AS기간이 있는데도 성능보험비 책정이 불합리하고 20만km 넘는차량을 제외시킨 것은 보험사의 이익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실례로 중고차 시장 매물에는 20만km가 넘는 차량은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차구입 형편이 안 되는 소비자가 20만km로 넘는 차량을 구입할 때 종전과 같다. 마지막으로 성능검사장은 성능 결과에 책임을 지고 성능오류에 대해 의무보상을 하여야 하며 성능검사를 의뢰한 매매업자는 기술자가 아니어서 소비자에게 고지의무만 하고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협력 하여야 한다. 만일 허위고지를 할 경우 자격정지나 자동차매매사업 취소의 제재가 당연히 따라야할 것이다. 또 보험사가 보상하는 범위는 성능점검 시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증 범위에 엔진 미션 외판임에도 성능장에서 엔진 미션 미세누유라고 체크 하면 보상이 제외 된다. 이런 보상법위가 문제이며 결국 성능장은 결국 외판 사고 유무판단임에도 지금까지 35000원에 보증하던 것을 50만원을 부담해야하니 매매업자들이 원성을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부 지방 성능검사장에서 이런 빌미을 제공하여 사태를 야기 시킨 것에 반성하여야 된다. 중고차의 품질보증에 상당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성능검사의 책임보험제도가 소비자들에게는 환영받을 만한 제도이나 기존 제도와 별반 다르지 않거나 비싼 보험료를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면 문제는 다르다. 매매업자들도 책임보험제도가 중고차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되기를 바라나 여러 사항을 다시 검토하여 매매업자와 소비자가 납득할만한 수준이 되기를 기대할 것이다
제목: 한국원자력 환경공단.지역 토착세력 비호 수십억 일감 몰아주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6-05 ~ 2019-07-05
참여인원: 264

청원인은 경주 월성원자력이 있는 동경주지역 주민입니다.눈뜨고는 볼수없는 현실이라 한자 적습니다.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떳떳하게 고개 들고사는 지역의 잘못된 단체 회장들을 보니 속이 터집니다.한국원자력 환경공단에서는 자격도 없는 지역인사들에게 조경공사를 몰아주었다는 의혹이 제기.사법당국에서 조사를 했으나.무협의로 처리된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사업자를 대여하여 공사를 하고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이익을 챙겨왔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또한 이런 사실을 한국원자력 환경공단에서도 알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일부 한국원자력 환경공단의 사업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돌아간다.사법당국 관계자 여러분의 철저한 조사와 적법한 처벌을 바랍니다.
제목: 북한한테 800만달러지원 철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6-05 ~ 2019-07-05
참여인원: 4,750

지금 나라경제가 힘든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투자하지는 못할망정 조금만 자신들의 뜻과 어긋나면 미사일을쏘며 무력도발을 행사하는 북한에게 800만달러라는 큰돈을 지원한다니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이요? 그돈이 진정 모두 북한주민들한테 갈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자원도 없는 작은 나라에도 하루 한끼먹으면서 버티는 한부모가정 수급자 어르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발..... 자국민을 먼저 신경써주세요. 사람이 먼저다 이거 누가한말이져?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자국민이 먼저입니다.
제목: 한국교총의 분식회계, 19억의 비밀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6-05 ~ 2019-07-05
참여인원: 800

한국교총의 분식회계에 따른 정황과 해명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교총의 2018년회계 결산서가 심의용과 공시용 두 개가 있으며, 두 결산서의 순 손실액이 19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한 보도와 해명인 것입니다. 잇따른 보도와 해명은 이제 선생님들의 단체인 한국교총 회원들의 관심사에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과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설립한 공익 목적의 비영리법인으로서 13만 5000명의 회비로 운영되는 교총의 사무와 재산은 더욱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한국교총의 분식회계 의혹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보도된 분식회계 정황과 해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분식회계 정황 한국교총은 2019년 4월에 개최된 대의원총회에 2018년 심의용 결산서(순손실 32억원)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공시 결산서(순손실 51억원)가 게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총 누군가가 회원들의 회비를 횡령·배임, 혹은 어떠한 부정을 감추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재정 상태를 속여 허위의 결산서를 작성 한 후 승인을 받았거나, 허위의 공시를 한 것은 아니었는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두 결산서의 차이는 19억원이며 의혹과 해명의 시크릿 키워드일 것입니다. ○ 한국교총의 어이없는 해명과 신뢰 상실 교총 사무국은 앞서 언론보도로 32억 원 상당의 손실금이 알려지고 재정 적자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5월 27일 1차로 홈페이지에 교총 사무국의 감사의견서를 게재하며 32억 원이 사무국 직원 12명의 퇴직금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교총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5월 29일 언론이 추가로 19억 원 상당의 분식회계 정황을 보도하자, 교총은 다음날인 30일 홈페이지 같은 공간에 한국교육신문 감사의견서를 올렸는데, 각각의 감사의견서 도장과 사인 위치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볼 때, 기존의 사무국 감사의견서를 일부 내용만 수정해서 위·변조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국교총은 2018년 손실금으로 인한 재정적자, 분식회계 정황으로 인한 19억 원 사용처가 논란이 될 때마다 직원들의 퇴직금 때문이라는 감사의견서를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지만, 감사의견서가 위·변조된 정황이 있고, 그로인해 직원 퇴직금으로 손실금이 발생했다는 감사의견서 내용마저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종합하면, 불행하게도 한국교총은 더 이상 자체 진상규명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국민적 의혹과 관심사로 떠오른 한국교총 분식회계, 19억원의 비밀은 이제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 관계 부처의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
제목: 2019년, 대통령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6-05 ~ 2019-07-05
참여인원: 21,760

저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입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대통령의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 이행을 받아낼 마지막 해라고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삭발을 하고자 합니다. 엄마이자, 아내이자, 며느리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 100인 집단삭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하는 7월 총파업에 15만 학교비정규직이 앞장서려 합니다. 아이들이 눈에 밟히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와 정규직,비정규직이 사회적 신분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자는 마음으로 일손을 놓고, 7월 3일 서울로 모이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비정규직 요구는 간단합니다. 대통령의 공약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대선공약대로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대비 80%임금 수준의 공정임금'으로 만들어주십시오. 국가적 차원에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교육공무직의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되고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령 같은 신분을 끝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은, 차별없는 공정사회가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음료, 하청업체의 최저임금 삭감이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6-05 ~ 2019-07-05
참여인원: 307

1. ****음료는 우리가 많이 마시는 음료(**사이다, **콜라, ***, ***등)를 생산하는 업체이며 전국의 6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되면 적재하고 화물차량에 싣는 지게차 운전 기사들이 150여명 가까이 일하고 있는데 이들은 용역업체 소속입니다. 2. 그런데 업체가 2018년도 ****음료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측에서 계약단가중 기존 상여금 400%중 300%를 삭감해 지게차 노동자들의 월급은 줄어들게 되었고 2019년도 계약을 체결하면서는 상여금을 200%로 회복하여 계약하기는 했으나 아직도 절반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3. 노동자의 임금을 아무런 동의 없이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일뿐 아니라 대기업인 **측이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도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거래법의 위반입니다. 용역업체는 자기 직원들의 급여를 삭감하고 싶지는 않으나 **에서 계약금액을 삭감하면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비정규직 급여 삭감의 책임은 전적으로 ****측에 있습니다. 4. ****음료 공장은 연중 24시간 가동을 하느라 지게차 노동자들은 휴일, 명절도 가리지 않고 주당 70~80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여름이 다가오는 성수기에는 40도가 넘는 작업장에서 냉방장치도 없이 일하고 점심시간도 거르고 아침 7시에 출근해 밤10시가 넘어서 퇴근하는등의 비인간적인 근무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직원들의 야간에도 2명씩 근무하며 교대로 쉴 수 있지만 지게차 노동자들은 오로지 잠을 버티면서 근무를 해야하다보니 사고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5. ****음료는 상장기업으로 주가가 **전자의 4배 정도에 달하는 기업이며 2018년도 폭염으로 음료수 매출이 전년대비 30% 가량 증가하여 사상최대의 매출을 기록하여 정규직 직원들은 성과급도 받았지만 비정규직은 일정금액만 주고 말았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도 전년대비 18% 가량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등 경영은 크게 나아지고 있는데도 비정규직만 이런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6. ****음료는 그룹 오너 구속당시 노사상생,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사회약자지원과 후원,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등 노력으로 신동빈회장의 석방을 얻어냈지만 정작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에게는 임금삭감이라는 가혹한 홀대를 했습니다. 7. ****음료는 진정한 노사상생을 원한다면 지게차 용역노동자들의 2018년도 삭감한 급여를 원래대로 환원하고 근무환경개선,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인원 증원, 매출증가에 따른 성과급 배분을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제목: 청각세포치료에대해서 청력소실자에게 희망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6-05 ~ 2019-07-05
참여인원: 1,323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중 하나의 소시민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음악을 시작하기위해 아르바이트를하다 교통사고가나서 청력이 떨어진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공와우나 보청기를 할수가없어 청각 유모세포라는 치료법이 나올수있다는데 정부의 안전과임상 규제가있다고합니다. 그래서 세포치료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주시면 청각장애인들과 난청자들에게 희망이 보여 일상과 음악을 할수있을거라 생각됩니다. 현제 음악을하다 난청환자가되버린이들과 생활 주변소음으로 청력이떨어진이들에게 귀를 회복시키도록 임상 안전의 규제를 풀어주십시오. 청각장애인들및 난청자들에게 희망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제목: 시골(울진군 죽변면)에도 편의, 문화 시설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6-05 ~ 2019-07-05
참여인원: 21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인 **초등학교 5학년 2반 학생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죽변은 공기가 좋은 ‘시골’입니다. 공기가 좋은 곳이지만 살기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불편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 죽변에는 도시에 있는 흔한 관광, 문화 시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람에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인권이라는 권리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 권리안에서도 행복추구권이라는 권리가 있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편의시설, 교통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권리를 가지지는 못합니다. 바로 죽변 시민들처럼 말입니다. 그 흔한 인권을 저희는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의시설, 교통 등 제가 말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수도권이나 도시에만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살았었는데, 그때에는 교통도 편리하고 대형마트, 놀이공원, 축구장 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 등을 이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죽변에서는 그런 편의시설들을 누리려면 차를 타고 기본 두세시간 정도는 가야합니다. 저희가 살고있는 울진은 땅은 넓지만 안 쓰는 땅이 많습니다. 그런 땅들에 편의시설을 조금 지어주세요. 그리고 제 친구의 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 시골에서 큰 병원 한 개라도 있었으면 한 생명을 지켰을 수도 있었습니다. 편의시설이 저희가 놀려고만 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편의시설 몇 개에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사람이면 당연히 누려야 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대한민국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국민 것이라고요. 비록 시골에 살지만 저희도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이 부탁은 대통령님 밖에 못들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모두 평등하고 인권을 함께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편지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2반 담임교사입니다. 인권보호를 생활에서 실천하기 수업에서 학생들의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청원을 원문 그대로 이 게시판에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몰카 범죄자 강력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05 ~ 2019-07-05
참여인원: 554

몰카 범죄자의 처벌을 강력하게 해주세요 최근 여배우 2명의 숙소에 몰카를 설치한 스태프가 2년을 구형 받았습니다. 2년은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초범이라도 몰카를 찍어야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몰카를 찍는것도 문제이지만 몰래카메라를 시중에서 쉽게 판매가 되는 것도 문제이다. 몰래카메라의 종류은 나날이 많아지고 또 몰카를 찍은 방법도 치밀해져간다. 디지털 성범죄가 10년간 11배가 늘었다. 11배가 증가한 것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 실형선고율은 고작 10.0% 로 높지 않았다. 벌금형이 46.3% , 집행유예가 41.1%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몰카범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 이제는 몰카범도 처벌해야하고 몰카를 파는 상인도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몰카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