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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법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0

부디 대한민국 법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왜 우리나라의 처벌은 "가해자"를 위한 것 밖에 안보이죠? 가해자의 신상을 보호하는 것 부터, 경찰들도 가해자를 보호해주고 이게 뭐하는짓 입니까? 만일 당신의 가족이 상대방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성폭행, 성추행, 묻지마 폭행, 학교 폭력 등 수많은 이유들로 죽는다면, 겪어봐서 힘들어 한다면,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겁니까? 국민도 사람입니다. 사람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데 뿐 만 아니라, 트라우마로인해 일상생활 하면서 사는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사형 시켜도 모자른데 고작 10년도 안돼는 형에 벌금 조금 이거나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봉사시간 채우기나 하고있고 불우이웃 돕기도 아니고 무슨 ..처벌해도 모자를판에 감형이요? 네? 이것이 당당히 우리나라의 법이라고 말할수있습니까...? 피해자를 생각해서라도 처벌 강도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청와대에 들릴수있게 동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제목: 제주 제2 신공항사업 전면취소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

제주도와 같이 천혜의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작고 아름다운 섬고장에 공항이 2개란 말이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박근혜정부 시절 부동산에 투자한 기득권세력들이 밥그릇 싸움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 제주공항의 수용인원이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 확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 제주공항을 조금 더 확장하면 될 일을, 그 작은 섬에 공항이 2개가 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연결교통편과 제반시설 등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엄청난 비용은 다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제주 신공항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며 공항확장은 현 운행중인 제주공항을 좀 더 확장 건설하면 간단히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정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취준생을 허탈하게 하는 정부산하기관 채용비리를 즉각 조사하고 일망타진해야 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49

서울교통공사 친인척들이 11%가 특혜를 입고 채용되어 버젓히 근무하고 있으며, 정규직 전환의 혜택을 직원가족들 채용에 활용하도록 묵인하는 박원순시장이하 정부기관들을 즉시 감사하고 처벌하고 전부 채용취소조치 해야 한다. 친인척 비정규직을 정규직 하도록 조직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면 응시자 대비 합격율이 93%가 나오는 공기업채용시험이 우리나라 역사이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전국의 취준생이 수십만명 되지만 평균경쟁률 300-400:1 이 비일비재한 마당에 무슨놈의 합격율이 93%로 친인척을 합격시키는 게 서민의 정부 입니까? 이게 무슨 공정한 사회이고 없는 사람을 위한 정부이고 서울시인가요? 지금 당장 이러한 비리를 척결하지 못한다면 지금 정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당장 공기업산하 , 공무원 조직 전부를 특별감사 시행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도 빙산의 일각이라 생각합니다.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부정 채용된 친인척을 전원 해고조치해야 합니다. 정부의 명운을 걸고 바로 잡아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전국민이 동참하고 지지해 주실것을 호소합니다.
제목: SNS 의 모든글 입력시 실명제로 하게 해주세요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7

무차별로 생각없이 올리는글 때문에 수많은 생명까지 잃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은 숨지말고 정정당당하게 표현하고 책임을 질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악용된 댓글 사건도 생기게 되었으며. 이득보다. 해악이 훨씬많고 국민을 분열 시키고 있습니다. 한시 바삐 실명제로 전환 되었으면 합니다 ..!
제목: 성폭력 관련 법 처벌 기준 강화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8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입을 열기 시작해서 여러가지 숨겨져 있던 범죄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최고구형이 고작 12년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항소하고 하면 이 마저도 줄어듭니다 성폭력은 남녀를 구분없이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범죄자는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고도 나라에서 인권을 보장해 주는 이상한 법이 계속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분명히 피해자를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엄격한 처벌 기준을 통해서 성폭력이 근절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의 법을 개정해서 처벌을 미국이나 유럽 등과 같이 강화해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2

그 동안 적폐세력들은 민간기업을 활성화 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부흥시켰습니다. 적폐들은 그 동안 민간기업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해 왔었지요 그에 비해 공무원으로 채용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비하여 자리가 부족해서 공무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의 큰 결단으로 지금도 남아돌아 빈둥빈둥 노는 공무원들에게 좀 더 채용을 하여 좀 더 젊었을 때 놀라는 아주 놀라운 발상력 경제는 안중에도 없고 나라를 거덜 내려고 하는 문재인이 진보의 자랑이자 희망입니다.
제목: 유치원 교사의 근무 시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1

전국의 모든 유치원교사들 보통 8시~9시가 평균 근무일것입니다. 현장 조사로 인해 교사들이 행복하게 아이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원장퇴근해야 퇴근해야하는 이 현실 눈치보며 퇴근하는 모든 교사들을 도와주세요. 다른 일자리, 회사와 다르게 퇴근시간이 정말 늦는 일입니다. 대처방안을 모색해주세요.
제목: 경찰에게 수사권 넘긴다? 강서구 PC방 사건을 보고도 아직 경찰 수사권 타령 하시는건가요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42

얼마전 강서구 PC방 사건을 통해서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고있습니다 형제가 살인을 저지른 사건을 경찰이 단독범행이라고 결론지은 이유가 납득이 되지않고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런 경찰 국민이 믿을수 있을거라 생각하시나요. 검찰이 사형 구형원하면 법원에서는 그에 절반인 15년형 정도 구형하겠죠 거기에 저 정신병자 피의자는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에서는 좀더 선처해주겠죠 말이되는 나라입니까? 인권? 죽은 21살 어린 친구의 인권은 무엇입니까 대통령님꼐서는 인권 변호사 이셨습니다 부디 21살 청년의 소중한 인권 무시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9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국정감사 국회의원의 태도에 대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1

OECD가입 10년째 된 대한민국입니다. 민주주의를 앞장선다는 국회의원들의 태도부터 진정한 민주주의정신이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국정감사에 점검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참석한 공무원들을 꾸짓는 태도는 국회의원부터 '감투'를 쓰고 있는 권위의식이 뿌리 깊이 자리잡은 것 같습니다. TV를 보면서 국정감사때 공무원에게 자리를 일으켜세워 소리지른 국회의원님! 공무원이지만, 당연 그분들도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 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때 굽신굽신하면서 한표가 아쉬워하면서 뽑아준 자리에서는 시민이 보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고성남발'과 '막말'로 권력을 휘두르는 국회의원의 자세와 자질이 의심 스럽습니다. 국정감사 시 '고성, 막말' 등의 언어 사용에 대한 기본적 자세를 갖추도록 해주세요
제목: 자영업자 집합 위생교육 재고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연 1회 시군등에서 집합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바, 1.영업활동에 지장이 있고, 부정적이고 2.자영업자 자비부담(8,000원)하고 있으며 3.교육내용 또한 단순하고, 시간보내기식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봄. 이에 이러한 집합교육은 지양되어야 하고,필요한 경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터넷 교육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제목: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0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국민임대주택 소득합산금액 현실에 맞게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결혼을 앞둔 남자입니다. 우선 저는 국민임대 주택 신청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주셨으면 해서 작성해봅니다. 소득 및 자산보유사실이 3인 이하 경우 3,500,000 입니다. 하지만 맞벌이를 하는 신혼부부는 사실상 신청을 못합니다.. 저는 무주택자 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열심히 일하셔서 작은집을 장만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제 집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가족들도 집이 있는 세대원으로 선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세 버팀목대출도 세대주가 있어서 안된다.. 그럼 무엇을 위해 그런 제도를 실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속상한 마음에 이런소리 저런소리 다 썻지만 현실에 맡게 법을 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안정적이게 살아야 미래가 발전하고 출산율도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고 외치신다면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카카오의 카풀서비스를 허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7

카카오 카풀서비스를 허용해주세요! 택시 기사들의 서비스가 엉망이면서 자기들의 기득권만주장하는건 참 보기가 안좋네요~ 택시를 이용해보면 난폭운전에 불친절, 상하차 막무가네로 교통사고유발등 도로에서 골칫거리입니다~ 카풀서비스 장점이 많은거 같네요~ 전세계가 이용하고있는 차량공유서비스를 유독 우리나라만 못하게 하는건 정부의 규제개혁 취지에도 반하는 행위입니다~ 차량공유서비스를 이용하면 교통상황개선, 환경문제등 여러가지로 이득이 많은 제도 입니다~ 택시기사들의 기득권에 휘둘려 국민의 편익을 저버리는 누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목: 나랏돈이 눈먼돈이 되지 않도록 챙겨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5

작금에 연일 불거져나오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정부 지원금 횡령 및 부적절한 사용에 관한 소식을 접하면서, 눈먼돈 찾아먹기 전문가들이 득실댄다는 주변의 소리가 예삿말 같지 않습니다. 이처럼 행정감사 또는 실태조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나랏돈이 새는 현장을 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도독질당하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느낄 때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과거 정부와 달리 현 정부 들어서는, 어쨌거나 나랏돈이 최대한 국민에게 흘러가도록 애쓰고 있음을 느낍니다. 비록 내가 그 수혜자는 아니지만 다각도에서 국민을 돌보려는 마음씀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돈을 풀어주는 공무원들은,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끝까지 책임지고 확인해야 합니다.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도 월급받는 데 지장 없으신 공무원님들.... 제발 부탁합니다. 숫자놀이나 서류작성에 머물지 말고 정말정말 책임있게 해야 합니다. 청원합니다. 이런 정책에 의해 지원되는 나랏돈이, 눈먼돈 챙기는 전문가들의 주머니로 흘러가지 않도록, 적절한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경찰들 의식좀 어떻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1

공부좀 하는 놈들 경찰한다고 경찰되는것까지 좋은데, 다른 직군은 몰라도 경찰은 진짜 사명감, 성실함 있는 인재가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 겪어보면 연차가 많이 쌓인 중년 나이쯤의 경찰들은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짜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 국민이 위험할 때 부르는게 경찰 아닌가요? 짜증내는 경찰들은 어이가 없습니다. 귀찮으니까, 피곤하니까 쉬고 싶으니까 그런건지 몰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출동을 하면 확실히 당사자들 갈라 놓고 안전 확보한 다음에 순찰을 다시 나가든지 해야죠. 이번 pc방에서도 그냥 pc방에서만 내보내면 끝이고 그냥 가버리는데, 이 쓰레기 새끼들처럼 보복하러 오면 그날로 황천길입니다. 이거 뭐 경찰 믿겠습니까? 올해 4월에도 광주에서 깡패놈들한테 한명이 집단 구타 당할때도 경찰들 보면 조폭한테 다가가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던데요. 뭐 제압하면 징계받는다는 핑계 댈것도 없죠. 그 사건 났을때 어느 지방의 순경은 제압했다가 징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징계한 놈들이 잘못한거 아닙니까? 제발 이런일 없도록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하지 않습니까? 의경 구타도 당시 조현오가 칼빼고 하라니까 금방 없어졌습니다. (다른 일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조현오가 잘한 일이니까요. 오해는 마시고) 높은 곳에서 맘만 먹으면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처리하고 일 했다고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정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0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각종 공연 경기에관한 암표상을 처벌하여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4

암표상들은 근절 시켜주십시오. 현제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이 한참입니다. 금일 오후 2시부터 예매시작후 빠른 매진이 되었는데요 곧 중고나라 확인시 카페에 풀린 티켓만 셀수없을정도로 많이 확인되고있습니다. 현제 암표는 불법이다 규정하시고서는 야구, 공연, 철도 각종 수요가 한정되어있는 티켓들의 암표 거래에대해서 전혀 단속을 하지 않는듯 보입니다. 온라인 게시판만 확인해도 확인가능한데 이렇게 버젓이 판매되고있는것은 당국에서 수사의지가 없으신것 아닙니까? 불법으로 규정을 하시고서 매번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 철저하게 의지를가지고 근절방법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양육비미지급 처벌법만은 선진국이 되어주세요!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538

추운 날씨도 아랑곳 않고 한부모 가장들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 외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 입니다. 아동 학대 입니다. 지키기 위한 이들을 위해 힘을 주시고 양육비를 꼭 지급할수 있게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법과 양육비 대지급 제도 시행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0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예비군 유급휴가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6

예비군가면 하루일도못하는데 일용직이나 대기업이 아닌이상은 예비군을 무급으로하는데 예비군에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예비군이 가고싶어서가는것도아니고 시간은시간대로 몸은몸대로 힘든데 돈까지못벌면 뭐하는건지모르겠습니다
제목: 정부지원금 끝까지 관리하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5

작금에 연일 불거져나오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정부 지원금 횡령 및 부적절한 사용에 관한 소식을 접하면서, 눈먼돈 찾아먹기 전문가들이 득실댄다는 주변의 소리가 예삿말 같지 않습니다. 이처럼 행정감사 또는 실태조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나랏돈이 새는 현장을 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도독질당하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느낄 때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과거 정부와 달리 현 정부 들어서는, 어쨌거나 나랏돈이 최대한 국민에게 흘러가도록 애쓰고 있음을 느낍니다. 비록 내가 그 수혜자는 아니지만 다각도에서 국민을 돌보려는 마음씀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돈을 풀어주는 공무원들은,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끝까지 책임지고 확인해야 합니다.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도 월급받는 데 지장 없으신 공무원님들.... 제발 부탁합니다. 숫자놀이나 서류작성에 머물지 말고 정말정말 책임있게 해야 합니다. 청원합니다. 이런 정책에 의해 지원되는 나랏돈이, 눈먼돈 챙기는 전문가들의 주머니로 흘러가지 않도록, 적절한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7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대학생 실습에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3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 학생을 친구로 두었습니다. 그 친구가 병원에서 1000시간이라는 실습을 하는데 무급으로 일을하더라구요 실습이지만 일을 하는 강도는 일반 간호사와 같습니다. 자비를 들여서 출퇴근을하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하는데 지켜보는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 친구는 비록 내일 실습이 끝나지만 앞으로의 학생들이 이와 같은 피해를 보지않도록 자그마한 실습비라도 받을수있도록 노력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그놈의 심신미약 으휴 극혐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7

알콜리즘 환자나 약 안먹은 조현병 이런 놈들은 그 자체가 살인미수 아닌가? 언제 죽을지 누가 아는가? 정치인들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길가다 죽으면 그때서야 정책 발의할 것인가? 정신좀 차리고 민생에 귀를 기울여라
제목: 허수아비 행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

도시개발 한다고 하고 아파트만 지어놓고 도로는 왕복사차선에 일차로는 아파트단지로 들어가거나 좌회전 2차선은 직진을 만들어 놓고 차밀리든 말든 신경 안쓰는 오산시청 아파트 대단지에 왕복사차선에 이차로만 직진 차선이 말이 되는지요 가장공단만들어 놓고 지곳동대림아파트에서 오산대역전으로 도로개설한다는게 삼년이 지났는대도 손도 안대고 있고 상가지역이나 주택밀집지역 불법주정차들로 인해 도로가 주차장 인데도 신고하면 거긴 주차단속지역이 아니라 단속이 안돈다고 하고 불이 나면 승용차도 못지나가는 도로 소방차가 지나갈수나 있으려나..신경도 안쓰는 시청 우리나라 건축법 도로교통법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건축법을 주택 한가구당 한대주가능하게 바꾸고 상가도 거기에 맞게끔 법을 개정해서 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부동산 임대사업자 세금혜택 페지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44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주겠다고 합법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으켰으면서 사과도 없고, 잘못된 법을 만들었으면 즉각 폐지도 안하고, 배짱으로 장관직을 하고 있으니, 죽어 나는건 대한 민국의 돈없고 백없는 5천만 국민이네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세금 혜택을 받는 사람들 50%가 강남 거주자들이란 신문보도를 보고나니 울화가 치미네요.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 즉각 폐지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서민은 아파트 한채 갖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보유세를 1채 갖고 있는 사람까지 올리는 자체도 탁상 행정 입니다! 1억짜리 아파트와 50억짜리 아파트를 같이 올리겠다는 자체가 진정성이 없는거죠? 싯가 5억, 10억 20억, 30억, 50억이상 이런식으로 차등화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1채도 1채 나름인 것인데........... 종부세도 300% 상한선을 만든 자체도 코웃음이 나는 부분이죠? 3채이상 1,500% 4채이상 3,000% 이렇게 진정성있고 창의적인 법을 시행하지 못하느는 이유는 뭐죠? 정책 입안자들이 다주택자인가요? 로비를 받고 있나요? 결정권자들이.... 정치인들이.... 이사권자가.... 반대 하나요? 대한민국에 고가의 다주택을 보유한 20만명 만을 위한 나라인가요? 20만며은 무섭고 5천만명은 무섭지 않나요? 촛불을 들어야만 하나요?
제목: 경제적폐들 때문에 노력해봤자 헛수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9

민주주의는 자신이 일 한 만큼 버는것이 민주주의이다. 그러나, 진보적폐들은 선량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적폐로 몰고 가고 있다. 부동산만 보더라도 북한도 아니고 1가구 1주택자가 조건부 대출을 하되 팔지를 못하면 구속을 당해야 하는 처지가 발생을 한다. 다른 것들도 열심히 일한사람은 지금까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져 왔으나 그 것 마져 부족하다고 또 더내라고 한다. 이렇게 있는자의 똥구멍에서 세금을 줄줄이 쪽쪽 빨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은 진보를 무너뜨릴 수 밖에 없다. 열심히 일해서 내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할 필요도 없고, 돈을 또 많이 벌 필요도 없다. 문재인을 찍어도 정말 잘못 찍었다. 지금은 표가 아니라 다른것으로 이마를 정통으로 찍고 싶다.
제목: 음란물 사이트 폐지는 몰카범죄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0

최근 정부가 몰카 범죄를 막기 위해 음란물 사이트 150여곳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몰카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무작정 사이트를 막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무도 절도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고 물건을 파는 가게들을 없애지 않습니다. 음란물 사이트를 폐지하면 사람들은 음란물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으므로 이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뮬을 봄으로써 성폭행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남성들의 대부분은 교도소에 가 있겠지요. 음란물은 범죄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억압하는 것이 더 문제가를 만들 것입니다. 음란물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보다 몰카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 주세요.
제목: 심신미약에 대한 감형을 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8

최근에 일어난 PC방 알바생 살인사건도 그렇고 술에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 심신미약 상태다 라는 이유로 감형받는게 너무나 많습니다.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피의자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도소에 몇년 살다가 나와서 또다른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습니다.그러니 제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금지 시켜주세요.
제목: 심신미약으로 감형할 게 아니라 가중 처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4

심신미약자라고 해서 모두가 그런짓 하지 않습니다. 심신미약자도 국민이라는 잣대와, 범죄시 심신미약이라 어쩔수 없었다는 이중 잣대 x까시구요. 처벌해야죠. 솔직히 그 사람들이야 말로 정말 위험합니다. 전에 항우울제 안먹은 사람이 난동부려서 폭행 당한적이 있는데, 심신미약 이런걸로 지구대 갔다가 그날 풀려났습니다. 고소해도 받을것도 없다고 그냥 10만원에 합의보라고 하더라구요. (솔직히 그때 정신병자 제압했다가 경찰와서 인계했는데 그 사이에 경찰이 놓쳐서 방심하다 한대 맞았는데, 그때 경찰은 저한테 맞을짓 한거 아니냐고 그러던데... 이게 철밥통'인' 일부 경찰 수준이겠죠...). 그리고 술 만취해서 범죄 저지르면 몰랐다고 심신미약? 그럴거면 그렇게 만취하면 안되는게 우선 순위 아닙니까? 조두순 같은 놈들도 그렇고, 한 아이의 인생 망쳐놓고 12년 살고 나오는 수준 보면 대한민국 법이 범죄자들한테는 참 우습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제목: 어린이집 조사,명단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2

유치원 말고도 저희아이들은 사립어린이집도 많이 다닙니다. 어린이집도 행사 또는 물품비로 별도로 돈을 많이 내는곳도 있습니다 유치원비리명단을 공개 하듯이 어린이집 비리명단도 공개해야합니다
제목: 6년 전과 변함없는 '무능한 경찰'의 책임소지/ 관리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PC방 사건관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41

국정감사를 보면서 정부의 현 위치를 느끼고 지금 일어난 일에서는 회피하려는 무능한 정부와 경찰조직이 개편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경찰을 증오하는 시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직이 개편되어 우리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보호받는 세상 속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 부족한 글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졌으면 부디 좋겠습니다.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21살의 청년이 비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신미약' 이라는 정신병으로 둘러대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범죄자,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움직여야하는 '경찰'의 안일한 대처로 인하여 그렇게 싸늘한 주검으로 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꽃다운 나이, 아직 미래에 살 날이 많은 청년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지금 강서구 PC방 사건을 통해 저는 무능한 정부의 대처 그리고 6년 전과 변함없이 나랏돈만 빨아들이는 무능한 경찰에 내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답답하고 구역질이 나올 정도입니다. 6년 전 '수원 토막 사건' 당시에도 신고자의 급박한 전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포기하지 않고 수사에 임했더라면 수사에 대해서 은폐하며 책임소지를 회피하지만 않았더라면 무고한 생명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억울함을 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경찰조직에서 노력하고 개선해왔으면 오늘 날 같은 '비극적인 일'은 대한민국의 시민 모두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돌아와서 현 사건에 대해 경찰이 대응한 조치를 살펴보자면 1.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서 현장에 출동하였는데도 '단순한 목격증언' 만으로 2차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근원(피의자)을 방관하고 귀가조치 시킴 (현장 당시 CCTV 있었음) 2. 피해자 사망직후 공범인 피의자 동생 도주, 현장에서 피의자 검거 후 참고인 신분으로 피의자 동생이 출석했지만 참고인 신분이며 CCTV 확인 시 피의자 동생이 '형을 막으려고 하였던 것' 이라는 거짓증언에 넘어가 다시 풀어줌 3. 사건진행에 있어서 CCTV의 존재유무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으며, 사건을 빠르게 종결지으려고 하여 책임을 회피하려함 (은폐시도) 위 3가지에 따라 정리하자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하는 경찰이 사건 터졌다 신고받고 출동해서 단순 말다툼으로 벌어진 일이었거니 생각하고 그냥 귀찮은 사건수사를 벌이기 싫어서 유야무야 종결하려고 했던 것이자 그 한심하고도 안일한 대처로 인해 '앙심을 품은 피의자에 의해 벌어진 계획범죄(2차범죄)' 가 무고한 피해자의 생명을 가져갔고 CCTV 영상에 공범인 '피의자 동생'의 형이 살인을 저지를 때, 피해자를 결박시키는 행동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동생의 '말리려던 것 뿐이다' 라는 허울없는 거짓에 속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가족을 우롱하는 사태로 변했습니다. 매일 그 때마다 죄송스럽고 반성하고 국민을 위해 이바지 하겠다는 말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하는 허울 뿐인 말들 이젠 지겹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고 이젠 믿음이 가지도 아니, 믿음을 주기도 싫습니다. 위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1. 경찰공무원 자격에 대해서 엄중한 심사를 거쳐 채용되도록, 또한 주기적인 자격요건 평가를 통한 직업의식이 있는 경찰로써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 하는 참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정부는 경찰조직의 채용, 관리, 개선, 책임 등에 노력하여 치안이 유지되는 대한민국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조속한 행동을 취해주시고 2. 위 사건의 안일한 대처로 의해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을 우롱한 두번 죽인 것과 같은 해당사건 경찰관 및 총책임자 [경찰청장 및 해당 경찰서장, (강서경찰서장)]의 엄중한 조치로 자신들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불명예스러운 일에 일조했다는 책임을 지기를 원하고, 처벌 받았으면 좋겠으며 3. 심신미약이라는 정신질병이 범죄에 악용되어 쓰이지 않도록, 피의자에 대하여 정신질환으로 인한 법의 형량 감경 또는 처벌받지 않는 어이없는 결과로 작용되지 않도록 죗값을 엄중하게 물어 주시고, 정신질환의 법률 관련 부분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현 2018년 세대를 살아가는 한 시민으로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에 법은 죽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현 흉흉한 세상에서 법이 죽어서, 죄가 판치는 세상이 되지 않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목: 가정 파괴범  건설회사  명함으로  영업 하는대  경찰 검찰은 기망행위 인정이 않되  사기 사건으로 인정 못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4

인테리어업을 하고있는 영세 업자 입니다, 몇년전 충남 예산에 다가구주택 인테리어공사를 하였습니다, 세대 내부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비 1억4천 만원을 못받아 억울하고 우리 나라의 법이 누구를 위해 가해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인지 피해자을 위해 움직이는 법인지 파해쳐 주셨으면 합니다, 몇년째 공사대금를 못받아 건설회사 & 건설면허대여하여 공사한 업자를 상대 로 고소를 진행 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사기죄 성립(기망행위)가 성립이 않된다 라는 답변 입니다, 기망해위라 함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냐? 있으면 사기 없으면 기각 누가 사기을 치면서 나 사기친다~ 라고 표현하고 사기 침니까? 공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없어 변제 능력이 없어 변제을 못한다? 그럼 민사진행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개인 재산은 무일푼에 차량도 고급차를 타고 다니지만 리스&랜탈로 가압류대상이 아님 재산은 있으나 부인 또는 자녀 명의로 되어 있거나 주소지를 다른곳으로 옴겨 놓고 있으면 유체동산 가압류 대상 아님 이런걸 악용하는 사람이 지금도 건설회사 명함(대표, 사장, 회장) 이런식으로 영업하고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우리나라 법 진짜 사기꾼들이 살기 좋은 나라 이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신용불량, 거래처에서 들어 오는 가압류 모두 몸으로 막고 있습니 다 저는 우울증과 매일 자살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제목: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감형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0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가 나면 감형되더라구요? 애초에 술먹고 운전한 것 자체가 해선 안돼는거 대부분 다 알고 계실거고 때문에 대리운전도 생긴건데 자기들이 고집부려서 대리 부르지도않고 자기 차 끌고 가다가 사고 난건데 왜 굳이 술마시고 운전했다는 이유로 감형이 되는건지 이해가 안됍니다. 또한, 가해자의 인권을 왜 보호 해줘야하는지 모르겠고요. 자신의 잘못을 알고도 사과 안한사람들 뿐 만아니라, 감형 해달라는듯이 억지로 사과하는 사람들 정말 보기도 싫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지말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감형하는것을 반대한다고 알리고 싶어서 입니다. 물론 음주운전 제외하고도 수많은 감형 이유들이 하도 많이있어서 하나만 콕 찝어서 얘기하는겁니다. 피해자를 편히 쉬게 할수있게 제발 감형이라는 단어를 세상에서 없애주고 잘못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성폭력 성폭행 같은 것 들도 강력하게 처벌해,우리나라에서도 안심하게 다닐수있게해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제목: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천주교 미사를 합니까? 대한민국이 천주교 국가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8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소망교회 장로라고 욕하면서, 이명박이 한 말을 짜집기해서 온갖 가짜뉴스를 퍼트려서 종교갈등까지 유발시켰던 문재인,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천주교 국가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모두 천주교를 믿습니까? 왜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특정 종교 수장에게 고개를 숙이고 특정종교 행사를 하죠? 이거 탄핵감아닙니까? 문재인, 당신이 천주교를 믿던 이슬람교를 믿던 전혀 관심없습니다. 단지 왜 국민세금으로 놀러다니면서 바티칸에 가서 당신이 믿는 종교행위를 하냔 말입니다. 당신이 천주교 신자이고 그렇게 미사가 하고 싶었으면 탄핵되고 나서 당신 돈으로 가서 할 것이지 왜 국민 세금으로 지 사적 종교행위를 합니까? 문재인 당신은 반드시 탄핵되어야 합니다.
제목: 만취,음주,우울증,심신미약 = 살인면허증인 대한민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내용은 제목과 같으며 제가 살아오면서 느낌점을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째서 폭행, 교통사고,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음주만취, 우울증, 심신미약을 가져다대면서 감형, 보호해주는 겁니까? 외국인들이 말합니다. 세계적인 치안강국 대한민국이라고, 휴대폰을 손에 들고 걸어가는게 가능하고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가도 괜찮다고... 하지만 살아본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말합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이 왜이리 약하냐고... 만약 대통령님이나 위에 계신 사람들의 가족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과연 형량이 줄어들었을까요? 오히려 언론에서는 더 크게 떠들고 최고형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이런생각까지 듭니다. "범죄자가 자기도 생판 모르는 남인데, 왜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할까? " " 혹시 높은사람들이 죄를 저질렀을때 빠져나갈 구멍을 위해 판례자체를 안만드는게 아닌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법한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이 들정도로 비상식적인 처벌규정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점차 발전해나가고 있지만 법은 아직도 예전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 같네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정부인만큼 제발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김동연 부총리야 말로 정말 솔직하다.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이고 나쁜 사람들이다.김동연부총리가 대통령이라면 정말 좋겠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크지만,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인상속도가 좀 빨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이 2년 동안 29%가 올랐는데 적정하냐 무리하냐는 심 의원의 질의에는 "정해진 일이지만, 2년 동안 속도가 좀 빨랐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해 소득주도성장 정책변경을 요구했다는데 수정·보완 필요성을 느끼느냐는 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수정·보완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김 부총리는 10월 고용여건을 묻는 한국당 김광림 의원의 질의에는 "10월에도 고용여건 개선이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제목: 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5

어찌 이럴수가있어요...... 어떡게... 그런일이 ... 세상이 우리아이들이 살아나가야할 세상이 점점더 무서워 지고있어요 .... 공공장소 사람들이 많은 공간도 안전하지 않아요... 애들을 어떡게 키워요... 제발 저런사람들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제발ㅇ요.......
제목: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지원 대응센터 상시운영을 부산시에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25

2016년 00계_내 성폭력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그동안 은폐되어왔던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사례들이 끊임없이 고발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미투 운동으로 확산되면서 문화예술계 성폭력의 심각한 실상은 사회적인 문제로 한층 더 가시화 되었고 부산의 연극계, 영화계, 미술계, 예술 공공기관, 예고 스쿨미투, 예술 대학의 성폭력 등 무수히 많은 피해당사자들의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부산의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부산문화예술계 성폭력 특별대응센터(이하 대응센터)가 운영되었습니다. 미투 이후 부산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상담은 거의 1000회에 육박합니다. 피해상담의 통계를 통해서 드러난 부산문화예술계의 성폭력문제는 심각하며, 지속적인 피해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4개월 대응센터운영 이후, 예산상의 이유로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지원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지원 예산편성은 불발됐습니다. 부산문화재단도 대응센터를 연장 할 근거가 없으며, 부산시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계 성폭력피해지원에 대한 내년 예산은 편성이 안 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부산시와 문화재단의 무책임한 운영에 피해를 입는 것은 지원을 받아왔던 피해자들입니다. 부산시와 문화재단은 피해지원 센터를 열어놓고 피해자에 대한 이후의 지원도 예산편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와 부산미투대책위는 이와 같은 부산시와 문화재단의 4개월 운영한 <부산문화예술계 성폭력 특별대응센터> 이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무책임한 운영방식, 부산문화예술계 성폭력 내년 운영 예산 불발과 부산시 문화예술계 성폭력에 방관적인 태도를 규탄합니다. 부산시의 무책임함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개개인들이 투사가 되도록 만드는 구조,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가 있어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산시와 문화재단은 예술계 내 피해자에 대한 이후의 지원과 피해자의 인권보호, 생존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피해자 개개인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피해를 고발해야하는 문화예술계의 구조는 미투 이후로 변화해야합나다. 나아가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의 문화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지원책 역시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인과 여성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 변화를 만들어내고 안전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입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센터 상시운영은 말할 것도 없고 여성폭력 문제 개선에 예산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술계에서 피해자 개개인이 성폭력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구조의 반복을 야기하는 것이며, 성폭력 피해해결을 위해 피해자들이 또 다시 폭로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부산시는 더 이상 문화예술계 성폭력 해결의 방편을 피해자와 예술인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계 성폭력에 있어서 예술계 내의 권력과 구조적 문제로 인해 그 피해가 이어지기 때문에 예술계의 특이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피해지원 및 센터운영이 필수적입니다. 부산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산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센터 상시운영과 피해자 지원방안을 촉구합니다. 1. 부산시는 문화예술계 성폭력피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센터를 상시운영하십시오 2. 부산시는 더이상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예술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주십시오 3. 부산시는 내년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지원 예산을 통과시키고,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증진, 확대하십시오 4. 부산문화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예술인들의 성폭력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제목: 아동 성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7

저도 남자이지만 요즘 아동 성폭행과 여성 성폭행범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말고 일벌백계를 해주세요. 저도 조카가 있고 누나도 사촌들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그저 솜방망이 처벌만이 있을 뿐 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벌을 원합니다. 1)아동 성 폭행범에 대해서는 무조건 생물학적 거세 및 평생 전자발찌 착용과 평생 신상공개 2)여성 성범죄 초범은 15년 이상 신상공개 및 화학적 거세 15년 3)재범 일 경우 생물학적 거세 및 평생 신상공개 등으로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남자로서 가혹한 느낌은 있지만 이정도 처벌은 돼야 남의 인생을 평생 망친 대가가 조금이나마 되지않겠습니까?
제목: 예맨 난민의 입국 허용을 반대합니다. 입장표명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68

문재인 대통령님. 예맨 난민 인도적 차원에서 허용하셨네요..? 난민 허용측의 가장 큰 근거를 말하자면 예맨 국가 자체의 긴 내전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6.25 전쟁때 처럼 피난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민 중 4명이 마약 투여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애초부터 난민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겠지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와 외국은 가치관이 크게 다릅니다. 특히, 이슬람권 국가의 사고방식을 비교해보면 여성의 인권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은 유럽의 선례가 있습니다. 유럽 내 난민 유입 후 발생된 문제점으로 성폭력의 비율 증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의 인권이 낮기 때문에 발생되는 파생적인 문제이겠죠. 인도적차원에서 입국을 허용한 현재 사태 이후 국가 범죄 발생 비율이 증가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기 전에 시작하지 않음으로써 추후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질 상황이 발생된다면 이 부분은 제가 볼때 입국을 허용한 법무부 쪽의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님이 지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대통령님을 포함한 청와대분들의 입장을 표명해주세요. 변명으로 책임지지 못한다고 이야기 하시려면, 애초에 입국을 허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 입국을 허용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지어야할까요? - 적어도 국민들은 아닐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