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고액  연금  수령자들은 실업 급여 혜택에서 배제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0

제 주변에 보면 학교에서 명예 퇴직을 하고 다시 기간제 교사나 다른 계통에서 일을 하면서 동시에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곳에서 고용 보험에 가입해서 일이 종료되면 형식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고액 연금을 받으면서 실업 급여를 동시에 받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 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진짜로 구직 활동을 할 때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아예 고용 보험ㅈ에 가입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제목: 문재인의 법률 위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26

-------------------------------------------------------------------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 2항 우편물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하면,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봤죠? 법률위반입니다
제목: 군가산점 제도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24

남자가 군대를 1년 반 가는 것은 의무입니다. 남자는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대학을 휴학하고, 군대에 갑니다. 그 사이, 여자들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지요. "기울어진 운동장"의 논리로 남자에게 군가산점을 줘아합니다. 물론, 군대에서 공부를 할 수는 있지만, 환경의 제약에 따라 제대로된 공부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자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였으면, 권리도 당연히 줘야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성분들은 제발 군가산점 문제에 "임신"이라는 생체학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마세요. 임신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하지만 군대는 의무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끝마친 자랑스러운 청년들께 마땅한 권리를 주십시오.
제목: 대우조선해양을 재벌인 현대중공업에 헐값에 넘기려는 KDB이동걸회장 등 관련자 조사 및 해임 촉구 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7

설명절을 앞둔 지난 1월 31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인수합병(M&A)시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공무원들의 문제정책을 졸속행정 처리시 사용하는 전형적인 진행방식의 일종임이 분명하며 설명절앞두고 국민들의 무관심상황을 이용하여 손쉽게 재벌 살찌우려는 정책임이 분명합니다. 산업은행이 소유한 대우조선 지분 55.7%를 현물 출자하여 현대중공업과 함께 통합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한 것은 밀실결정이며 과거 비민주시대 정책결정과 동일한 방식이므로 재검토 내지 철폐가 당연합니다. GM KOREA사태를 보아도 부실시 KDB는 혈세를 투입하고도 2대주주의 역할을 못함과 같이, 향후 조선호황시 현대중공업 재벌 한나라 당 일당인 정몽준 사주의 배만 불리고, 부실시 혈세투입만 할 이같은 매각은 절대 반대합니다. 이번 밀실결정은 노동자 정리해고, 공적자금 회수 포기, 재벌 혜택 정책이다. 또한 국민혈세가 2015년 이후에만 7조이상 들어간 국민기업을 공청회나 공식절차없이 밀실로 처리한 것으로 보통 문제인 대통령의 모든 경제정책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에서 잠잠한 것으로 보아도 분명 문제가 많으며 본건을 공정회나 공식절차를 생략한 이유를 청와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 및 문제 발견시 즉시 KDB 이동걸회장 해임 및 관련자 문책 및 수사를 진행해야합니다. 왜 이토록 큰 국민재산을 공청회나 공식 절차 없이 이렇게 졸속 처리하였는 지 반드시 조사후 문책하여야 하며 만의 하나라도 최근 사임한 장하성 경재실장과 김현철 경제보좌관 해임도 이에 대한 사전 정리가 아니었는 지 의아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공정하게 정의롭게 일을 추진하신 문대통령께서 이런 졸속 처리를 용인할 시 퇴임후 하나라당에서 크게 문제 삼을 것이 명명백백합니다. 지금 조용한 것이 다는 아님을 명심하고 대우조선 매각이 맞다면 분명하게 밀실이 아닌 공청회등 공식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취하도록 보조관들은 대통령께 보고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밀실결정이며 현대중공업에 한푼도 안받고 넘기는 방식이라 국민혈세 회수는 요원해지는 결정인데 공식절차없이 밀실에서 결정하고 삼성중공업에 단기에 억지로 인수 검토의뢰후 재벌이며 한나라당원 정봉준 배불리기인 현대중공업에 넘기기는 것은 문제투성이임을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경제 전문가인 장하성 전 경제실장에게 문제없는 지 자문 및 동의여부 확인도 필요하며, 반드시 아동걸 KDB회장들 관련자들의 경위 조사 및 문책이 필요함을 주지 바랍니다. 시기 놓치지 마시고 즉각 시행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성공을 기원하는 사람 (장하성실장의 퇴임을 아쉽게 보는 사람) 2019년 2월14일
제목: 요즘도 월급을 안주는곳이 있네요..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155

본인은 서울시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입니다. 방과후란 초등학교에서 사교육 절감을 목적으로한 정규수업이 종료되고난 후 외부강사를 선임해 학교내에서 교육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은 대표적으로 두가지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직영, 직영이랑 말그대로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강사 선임, 강사관리, 강사료 지급 등 방과후 학교의 모든일을 학교에서 관리하고 처리하는 형태입니다. 두번째로 위탁, 위탁이란 학교에서 사기업에 위탁을 줘서 사기업이 방과후 학교 운영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똑같이 강사선임, 강사관리, 강사료 지급 등 일을 업체에서 합니다. 문제는 이 위탁시스템인데, 물론 다른 위탁업체가 모두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소속된학교 위탁업체는 강사료를 12월분 부터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1월분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다른학교 대부분의 업체는 1월 강사료 지급이끝났습니다.)이 업체의 명은 "울림교육연구소" 입니다. (이하 울림) 방과후 강사라면 한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현재 울림이 서울시에 여러학교 위탁업체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강사료 지급이 되지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사님들은 매주 수업을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계약내용이 학교-울림-강사) 강사료에 대한 부분은 업체와 강사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울림에게 강사료 독촉을 하지만 강사료에 대한 부분은 업체책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행동은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울림이 위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 날짜에 강사료 지급한 횟수가 손에꼽을정도이고, 작년에도 2달분이 미지급 된 적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글을 쓰다보니 길어졌는데요.. 결론은 1,2월 강사료를 학교에서 울림에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강료를 울림에 넘기면 울림에서는 본인들의 수수료를 빼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순 입니다.)이유는 12월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기에, 1,2월 분은 울림을 통해서가 아닌(울림이 현재로서 강사료를 줄 수 있는 재정상태가 못된다고 보여지고 판단되기때문에)강사들에게 직접 지급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도 이런일들이 처음이고, 업체에 넘기지않고 바로 강사에게 지급해야한다는 교육청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교육청에서 교육청이 해당이 되지않는다면 다른 기관에서, 울림에게 지급하지않고 강사들에게 바로 지급한다는 지침을 내려주고, 두번째로는 이런상황들이 다시는 일어나지않게(현재 서울시의 여러 학교들에서 무수히 많은 강사분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강사에대한 보호 시스템과 위탁시스템의 철폐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학교와 강사들의 항의가 빗발쳐 학교,업체,강사 간의 면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울림에서는 연락두절과 학교와 저희강사들만의 면담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작 돈을 갖고있는, 꼭 와야할 업체인데 말이죠... 이렇게 업체측은 돈없다.. 나중에 주겠다.. 이런식으로 끌고나가면 저희 강사들 입장에서는 취할 행동이 많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급여 미지급이 왠말입니까.. 누구든, 어디든지 저희를 도와주세요..
제목: 국민을 정치적 목적으로 분리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3

대통령부터 시작하여 구의회의원 정치지망생까지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거나 표현하는 방법으로 국민을 나누지 말아주세요 소상공인 따로 중소기업인 따로 대기업 따로 월급생활자 따로 민노총근로자 따로 한노총 따로 그냥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책들을 애기하고 토론해주세요 선거나 정치활동이 아닌 굳이 필요하다면 선거기간 만 해주세요 여러분의 정책의 진정성은 믿게 해주세요 지금처럼 한다면 의도하던 아니던 우리사회가 분열되며 서로의 이익만을 쫒게됩니다 크고작은 정치인여러분!
제목: 5.18 유공자 공개 않할거면 광주시에 세금으로 지급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31

가짜들까지 국민세금으로 지급 할 수 없다. 광주에서 관리 할거면 광주시 세금으로 지급하라 !!
제목: 대한민국 학교에 모든 교복을 편하게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2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여학생인데요 교복이 나무 불편합니다 이걸 사람이 입으라고 하는건지 .. 예쁘지도 않고 학교가 싫어하는 행동인 치마를 줄여야만 예쁘더군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학생이 그럴거같네요 . 어른들은 저희에게 항상 학생답게 하라고 화장도 하지말고 옷도 단정히 입고 교복도 그냥 입으라고 하죠. 하지만 학생다움은 대체 어디서나온 말이죠? 모두 자신이 어렸을때 , 몇 십년전 일을 토대로 학생답게 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쁘지 못하면 뭐라 할 것 같고 잘나가는 부류의 아이들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짜증나고 ,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더러운 외모지상주의 때문같네요. 그래서 지금시대에 맞게 교복도 바뀌었으면 하네요 . 편한 맨투맨 , 후드 정도만 해도 만족합니다 . 이미 그렇게 바뀐 학교도 있지만 청주에 사는 저는 딱 한 학교 말고는 도저히 찾을수가 없더군요. 지금 교복의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이 시대와 맞지않고 좀 저급한말로 촌스럽습니다 . 요즘은 학생들도 다 디자인 브랜드 무신사 그런거 얼마나 따지고 좋아하는데요.. 또 너무 불편합니다 . 촌스러워서 짧게 줄이면 또 불편하고 줄이지 않아도 불편합니다. 이 나라의 희망은 저희같은 학생입니다 . 공부를 할때 꽉 끼는 옷을 입으면 공부가 잘 될까요..제발 한번만 생각해 주세요. 너무 불편하고 입기 싫네요. 편하게 바꿔주세요.
제목: 남아도는 변호사를 고등학교 생활법률 외부교사로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0

한국은 유독 사기 사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를 담당할 경찰, 검찰, 판사 공무원의 숫자는 적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법적 해결에 이르기 전에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사회적 비용을 줄일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생활법률 강의를 개설하고 변호사들에게 강의를 맡기는 것입니다. 즉, 요약하면 1.변호사들을 고등학교 생활법률 외부교사로 채용 2.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게 유료 수업으로 개설하고 듣고 싶은 학생만 신청 (가난한 가족은 수업료 지원) 3.학교 폭력 피해자, 가난한 부모들의 법률사건들의 무료 법률상담 창구로 활용 가능 이로 인한 이득은 1.일자리 창출(외부 교사) 2.법률 지식 습득 으로 범죄사건 축소(국가 재정 절감) 3.저렴한 법률상담 창구 개설(생활의 질 개선)
제목: 광주5.18유공자 명단 속히 밝혀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36

광주5.18유공자 명단을 조속히 발표하여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도 명단에 들어 있고 여당의원들도 해당이 없는 분들이 들어 있다는것이 사실입니까?
제목: 20대 젊은이들의 지옥같은 강제 징병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0

예전부터 남자들만 강제징병되어 당연하듯이 군입대를 하였습니다. 힘들지만 내조국 내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힘들어도 참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군생활을 하였으나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희생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흐름을 보면 남.여평등을 외치고있으나 실질적으로 힘들고 위험하고 누구나 기피하는 곳에서는 남자들의 희생이 당연하듯이 강요되고 있으며 그런희생을 강요하는곳중에 제일 크게 강요하는곳은 군대입니다. 국가에서도 남.여평등을 강요하고 정책을 펼치고있으니 남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강제징병제 폐지후 남여평등사회정책이 시행되는것이 마땅하다 생각되어 강력하게 청원을 합니다. 여자도 군대가라는 그런말은 하지않겠습니다. 그대신 남자도 강제로 끌려가는 군대는가지않겠다. 이것이 남여평등사회의 시작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남여평등을 위해서는 더치페이문화,선물문화,남성들의 인식개선이 시급한듯합니다. 여성이 무조건적 보호대상 및 약자라는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끝으로 강제징병제 폐지 반드시 해야됩니다. 국가에서는 부디 진심이 담긴 답변을 주시길바랍니다.
제목: 5.18이 국가유공에 합당한지 재조사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27

6.25 참전 용사들은 국민들을 위해 목숨 걸고 국민의 안위를 위해 북한군과 맞서 싸웠다. 그야말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그렇다면 5.18 참여한 사망자들은 누구를 위해 목숨을 걸었고 왜 국가를 대상으로 계엄군에 대항하여 맞섰으며 그 명분은 국가유공이라 함에 진짜 정말로 합당한지 재조사를 시행하라!!
제목: 한국사 왜곡하는 지만원!,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9

한국을 망신주는 지만원,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을 구속하자 한국사 배우고 오너라 지만원,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일단은 한국사 공부안듯? 한국사 공부해라!! 국민이 보기에는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인들이 한국사를 모르니까 이런 망언을 퍼붓고 있겠죠? 저는 한국사 좋아합니다 국민이 보기에는 상대할 가치가 없고 의원직 사퇴하세요!! 아니 징계 처벌 및 국회의원 영구정지가 답이다!!!! 한국사의 한국의 한국도 모르는것 같다 신석기.청동기.고조선.가야.백제.신라.고구려.조선 전기.조선말기.대한제국.대한민국 의 역사 과정을 아세요!! 그리고 역사위인들도 누군지 모르는것 같으며 도대체 아는게 뭐죠? 저도 알고있는데 말이죠 그저 한심하다 라는 생각이 든다 정말로 한심 저는 한국사 잘합니다 이 한심한 국회의원들이 한국사 시험 치면은 몰라서 찍을것 같군요 정말로 한심하네요 그러고도 국민 들 한데 사기지고 국민모욕을 주고 있고 막말하는게 자랑하는건지? 아니면 자기 지지율 올리려고 그런건지? 몰라도 국회의원들이 한국사 왜곡 하시네요 위험수준 별7개 이상이며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답게 하세요 5,18 북한군이 개입했다고요? 무슨 말도 안돼는 말인데요? 거꾸로 말하면은 5,18 항쟁때 38선 한국군이 지키잖아요? 그죠? 그럼은 국회의원들이 말하는게 말이 안맞죠? 안그래요? 그럼 북한군이 내려 올동안 군지도부들은 뭐를 했고 그시간에 뭐를했죠? 이사람들이 말하는게 앞뒤가 맞지 않네요? 북한군 개입설은 터무니도 없는 거짓말이며 국민모욕 중 최고의 모욕을 주고 있으며 허위유포.가짜증거.국민사기. 5,18유가족들께 모욕 또는 사기를 치고 있는 지만원.김진태.김순례.이종명을 강력히 구속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 왜곡이다라는것입니다 단군이래에 국민들한데 모욕 는 사기치는 국회의원들을 징계 및 국회의원 영구정지 및 무효 처리하는바 입니다 이번 사건을 마무리 하고 다시는 5,18 유가족들과 국민들한데 사기치는것들을 강력히 처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가족들과 국민들께 사과하고 자진 의원직 내려놓고 알아두세요 국민주권이며 국민들이 투표합니다 국민주권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제목: 최저임금은 자영업자에게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맞벌이 가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3

최저임금이 오른 게 자영업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걸로 정부는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돌보미를 써야 하는 맞벌이 가정에게도 그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아이 돌보미를 쓰는 경우 (오후에 3시간 / 주말, 공휴일 제외) 오후 돌보미의 경우 당시 시급으로 65만원 정도를 지불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85만원~90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매년 꾸준히 "아주" "급하게" 오르는 바람에 2016년에는 비용이 그리 부담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비용 무서워서 쓰는 게 "아주"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서비스의 질이 더 좋아진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 때문에 오후에는 3시간 돌봄이 필요하지만 (서울에 살기 힘들어서 경기도 권에 살고 있으며, 정시퇴근이 힘든 직종이라 일찍 와도 7시 반 입니다. 따라서 아이는 5시 ~ 8시까지는 돌보미가 필요합니다. ) 억지로 1시간을 줄여서 회사에 눈치 보면서 정시퇴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올릴 때 이런 영향도를 제대로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올린건가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정확히 분석은 한건지 궁금합니다. 돌보미 비용만큼 제 월급이 올랐을 까요? 물론 제 월급도 올랐습니다만 그 수준은 1년에 100~200만원 수준입니다. 오른 월급.. 고스란히 돌보미에게 줘야 하기 때매 경력이 쌓이고 직급이 올랐다고 해도 더 나아진 건 없는 거죠.. 이제는.. 아이 하원 도와주고, 밥 챙겨주고, 같이 있어주고 "정도"의 일만 하는데도 시간당 1만원 ~ 120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아이돌보미의 경우 경쟁률도 치열해서 이용하기가 어렵고, 또 밥을 챙겨주더라도 조리를 하거나, 설거지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퇴근을 하더라도 일이 줄지 않아 차라리 1~2천원을 더 주고라도 사설을 쓰고 있는 실정이며, 사설 기관의 경우 11000원 ~ 13000원 의 기본 요금이 책정돼 있습니다. 저정도 일을 하는데 저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저는 이 모든 게 최저임금 탓인 거 같아 이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더 올리지 말아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특별법이 아닌 중국에 대한 강력대응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2

대통령님께서 매우 바쁘시겠지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국민이 바보도 아니고 환경부장관(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199877&memberNo=22846622&vType=VERTICAL)이 미세먼지의 주요요소인 중국을 두고 국민에게 미세먼지 줄이라고 하다뇨... 물론 한국국민도 미세먼지를 줄이기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중국공장이 가장 큰 원인 아니겠습니까? 왜 국민한테 탓하는거죠? 가장 큰 원인은 중국입니다. 중국에 대한 미세먼지제제를 확실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민주주의의  적   김경수지사 . 드루킹 댓글공작  주범  무기징역과  배후 수사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3

오늘 언론 보도에 김경수 대선 여론 조작은 공범 드루킹과의 디지털 물중이 결정타가 되어 구속 되었다 드루킹과의 비밀 텔레그램 "비밀 대화 문자" 를 김경수가 확인 하였다. 김경수가 드루킹의 메세지를 확인해야 지워지는 메신저 자동 삭제 기능을 사용 하여 범죄 물증이 들어 났다 이렇게 증거가 나왔는데도 철가면 쓰고 국민에게 거짓말 하는 김경수 무기 징역에 처해 주세요 .
제목: 불법사이트운영으로돈번사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0

불법사이트운영으로여러곳에투자하여^^^ 돈을물쓰듯하는사람이있기에^신고하려해도 법쪽에서는모든것을다알아와야한다해서넘답답 하고정말이지삶의의욕까지잃어버립니다^ 누구나열심히살아갈려하지만이런사람들땝허탈감 까지드내요^^ 많은사람들이새벽부터늦은밥까지열심히살아간다 생각합니다^^ 일단서민들은하다못해세금이든무엇이든3개월만연체 되어도압류를합니다^ 이런불법으로재산모아돈을물쓰듯하는사람의재산 환수는못하는것인지요^^ 지금현재불법인사람의심증은있지만법에서원하는 그런물증은없는사항입니다^^
제목: 서울 강동구 주양쇼핑 가스요금 한달연체에 난방이 중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2

서울 강동구 주양쇼핑 난방가스요금 한달 미납에 가스봉인을 했답니다 보통 3달연체해야 중지하는걸로 아는대 좀 이해가 안되네요 지금 상인회에서 대규모점포관리권을 2019년 1월 30일에 강동구청에서 받았고 지난 11뤌부터 아렵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코원에너지에서 직원이 문닫은 운영위원회 전 대표사무실에 갔다 상인회에 오니 무슨 사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한달연체에 가스가 끊어집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좀 살펴봐주세요
제목: 井邑市,  상수도 물 좀 주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

우물 井자인 井邑은 옛부터 물이 많은 고을입니다. 정읍시, 덕천면, 이평면 농촌 일부에 축사시설로 인해 주변에 지하수가 오염되어 식수를 마실수 없다...물 좀 주시오. 10년 이상 다른곳에서 수년간 수도물을 가져다 사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 뒤에 상수도를 공급하실렵니까. 상수도 공급되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농촌에 오염된 식수를 마실수 없으니 수도물을 마실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읍시 상수도 개설과에 물으니, 시설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상수도 보급이 어렵다는 말만 수년간 부적절한 답변을 합니다. 농촌에도 마셔야할 물을 제대로 공급 해야 합당합니다. 농촌도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농촌에 복지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부는 세심한 관심갖고 농촌에 마실물을 제대로 먹을수 있도록 수도물을 공급해 주실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목: 김동성 前선수  연금 박탈  심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0

김동성 전 선수 연금 박탈 요청합니다. 공인 신분이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것도 모자라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내연관계 였던 여자와 동거까지 했다는 재판부 판결에 나왔는데 본인은 사회적 죽일놈이 되었다고 거짓으로 언론 플레이 하는 이런 공인은 사회적으로 지탄과 이의 대한 도의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기관에서는 이의 따른 연금 박탈 여부심사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김동성 전 선수는 국민들에게 잘 못을 사과하길 바랍니다. 명예보다는 정직함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제목: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한국문화컨텐츠로 쓸때없이 표절논란 만든는사람들 강하게 처벌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0

물론 가끔은 정말 그런경우도 있겠죠 그런거는 정당하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자기들 심심풀이로 다른사람들 괴롭히는사람들입니다 그런사람들때문에 정말 노력하는 창작자들이 고통받고 피해받습니다 좀 그런 한심한사람들 한국문화컨텐츠로 표절시비걸 시간에 해외에서 한국문화컨텐츠를 표절해가는거나 잘 관리하라고 해주세요 이런건 정말 강하게 처벌해야 한국문화가삽니다 한국웹툰 한국드라마 한국영화 한국노래 한국음악 작곡가 작가 작사가 예술가 한국게임 한국만화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전철과 관련해서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0

청원합니다. 향후에는 첫번째 동영상과 두번째 동영상과 세번째 동영상과 네번째 동영상과 다섯번째 동영상과 여섯번째 동영상과 경전철과 관련하여 이런경량차량도 운행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첫번째 동영상과 두번째 동영상과 세번째 동영상과 네번째 동영상과 다섯번째 동영상과 여섯번째 동영상과 관련하여 서울-부산 수준으로 장거리를 운행하는 철제바퀴 경열차(1편성당 수소기관차+경량 객차 6량 또는 7량또는 수소동차+경량 객차 6량+수소동차)와 철제바퀴 경열차(수소기관차+화차20량)을 제작을 해서운행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서울-부산 수준으로 장거리를 운행하는 철제바퀴 경열차(1편성당 수소기관차+경량 객차 6량또는 7량 또는 수소동차+경량 객차 6량+수소동차)와 철제바퀴경열차(수소기관차+화차20량)는 첫번째 동영상과 두번째 동영상과 세번째 동영상과 네번째 동영상과 다섯번째 동영상과 여섯번째 동영상에서 나온열차와 비슷한 방식으로 제작을 하였으면 어떨까 합니다. 경열차 최고속도는 시속 150KM속도이고 궤간은 1.435m인 표준 궤간이고 객차 1량당 길이는 9m, 폭은 2.4m, 높이는3.5m로 했으면 합니다. 또 서울-부산 수준으로 장거리를 운행하는 고무바퀴(바퀴 전체가 고무덩어리로된 바퀴) 경열차(1편성당 수소기관차+경량 객차 6량 또는 7량또는 수소동차+경량 객차 6량+수소동차)와 고무바퀴(바퀴전체가 고무덩어리로 된 바퀴) 경열차(수소기관차+화차20량)도 제작을 해서운행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첫번째 동영상에 대한 자료출처:https://www.youtube.com/watch?v=t2e_EzLq-Sk 두번째 동영상에 대한 자료출처:https://www.youtube.com/watch?v=ynV5CKGWYh4 세번째 동영상에 대한 자료출처:https://www.youtube.com/watch?v=t8OB8YkGSO4 네번째 동영상에 대한 자료출처:https://www.youtube.com/watch?v=qTAmSP-C5oY 다섯번째 동영상에 대한 자료출처:https://www.youtube.com/watch?v=asmHxQ23Bww 여섯번째 동영상에 대한 자료출처:https://www.youtube.com/watch?v=vGpq3iPov_0또는 https://www.youtube.com/watch?v=_qoMwo3gFeA또는 https://www.youtube.com/watch?v=uZVdfGpWJlY 첫번째 동영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youtube.com(유튜브) 검색 창에서 “Romney, Hythe &Dymchurch Railway 2016-05-27”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두번째 동영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https://www.youtube.com(유튜브) 검색 창에서 “Romney, Hythe & Dymchurch Railway, Spring Gala (12-13/05/18)”라고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세번째동영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youtube.com(유튜브) 검색 창에서 “ROMNEY, HYTHE & DYMCHURCH RAILWAY 2015.”라고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네번째 동영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youtube.com(유튜브) 검색 창에서 “Whiskey River Railway: 16" Steam Operations”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자세히 나와 있음 다섯번째동영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youtube.com(유튜브) 검색 창에서 “16" Gauge Steam in the Rain: Whiskey River Railway Day 2016”라고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여섯번째동영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youtube.com(유튜브) 검색 창에서 “Romney, Hythe & Dymchurch Railway 'STEAM & DIESEL GALA'- 12/05/2018” 또는 “Romney HytheDymchurch Railway Green Timetable 14/04/18” 또는 “Romney, Hythe & Dymchurch Railway 12/08/2017”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관련기관(한국철도기술연구원 포함)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합니다.
제목: 국민 세금   피   빨아먹는   5.18 가짜  유공자  색출하여  구속하고  세금  환수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40

언론 보도에 보훈처의 발표에 ㅡ 의하면 광주 5.18 유공자가 약 4700 여명 이상 이라고 하는바 5.18 당시 사망자는 약 170 여명으로 현재 민주당 정치인 대부분과 민간인도 가짜가 많다고 함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5.18 가짜 유공자 색출하여 구속하고 지급된 돈을 환수하고 몰수 하여야 합니다 이들은 국민의 적. 역적 입니다 . 가짜 유공자 색출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 주세요 .
제목: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9

청원합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은 공장 등 사업장(41%)이 1위고, 건설기계(17%) 발전소(14%) 순으로 경유차(11%)입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기여도는 서울시내 22%, 서울외의 국내 23%, 중국 등 국외 55%이고 또한 서울시의 배출원별 PM 2-5 기여도는 난방발전부문 39%, 교통부문 37%(자동차 25%, 건설기계 12%) 비산먼지 등 24% 순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자료출처:blog.naver.com/nari12111/221465145078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문재인정부, 박원순...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제한에 대한 국민의 민원”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이 내용을 클릭해서 이 내용에 있는 국민들이나 서민들의 불만이나 국민들이나 서민들이 당하는 고통들을 읽어주시고 미세먼지의 정확한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모든 난방기기에도 저녹스버너를 전면 장착을 했으면 합니다. 모든 5등급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포함)에다 매연여과장치 부착이나 굴삭기나 지게차처럼 엔진개조(기존엔진 전체를 신형엔진이나 유로 6엔진이나 전기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엔진이나 수소엔진이나 수소연료전지엔진이나 CNG엔진이나 LPG엔진이나 LNG엔진으로 엔진전체를 교체)를 시행을 의무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국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모든 국회의원들과 청와대 수석관과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문재인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환경부와 환경부 차관과 환경부 장관과 서강대 화학 이덕환 교수와 정동수 창원대 교수(기계공학부) 포함)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3

안녕 하신지요 저는 한직장에서 25년간 다니다가 시급인상후 저와동료3명 해고당하고 쥐직하려고 수천통 이력서 제출했지만 전화 한통안옴 이것은 문재인떼문임 동생들도 섭비업한지가20년 넘엇지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님떼는1년수입이 20억이상이엇다고함 그런데 문재인집권당시 1년수입1억도못번다고함 거래처중에 폐업신고한회사가무려15곳 직원수만1천명육박 5곳은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으로 이사함 총1200~1300명 실업자 급격히 인상한 시급데문에 망한사람들 한국국적포기하고이민감 문다혜 포함 문재인 안감 실업자나 피시방에서 시간데우는 청년들에게 저와함께 광화문에 나갈분 동의합니다 부탁
제목: 상암동을 살려주세요 !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0

상암동을 살려주세요 ! 1. 상암 롯데몰 DMC유통시설 용지로 롯데에 6년전 매각했는데 아직도 착공조차 못하고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치적 입지를 위한 시민단체 소속 서울시 어쩌다 공무원들께서 말아먹고 있습니다. 거기다 2Km 떨어져 상암동과 아무런 관계 없는 국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부자 망원시장이 합정 홈플러스 입점시 30억원 지원받은 학습효과로 반대한다나요. 시장상인 30여명이 100만가까운 지역주민 목줄을 쥐고 있습니다. 2. 월드컵 대교는 월드컵이 끝나고 20년가까이 지난 2021년에나 완공한다는데 무슨 짓입니까? 생생내기 복지예산 우선정책이라는 박원순 시장의 정책으로 이지경이 된 건 누구나 다아는 사실 입니다. 물론 엉뚱한 사람 서울시장 시킨 챨스 형님 책임이 제일 크고요! 3. 방송국을 때려넣고 서울 서북쪽을 발전시키는 동력을 삼은건 좋은데, 어찌 아직도 지하철도 제대로 하나 없는지 DMC를 지하철역이라 하겠지만 역에서 상암 중심인 MBC까지는 1.2Km가 넘습니다. 서울시장께서는 강북시민들 모두에게 호감을 주시기 위해서 내부순환도로를 따라 경전철을 착공한다는 소문이 도는데 대권용 행사 그만하시고 홍대-원종등 기존 계획이나 빨리 진행해 주세요 4. 문화비축기지 정확히는 상암동이 아닌 성산2동에 위치합니다만, 여기 당초 계획은 3천억짜리 예술의 전당을 능가하는 한류 공연장 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수하시는 시장님은 500억 가까운 돈을 들여 석유탱크 에 껍질 입히고 했는데, 와보세요 가관이 아님니다. 한 겨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름이라고 틀별히 다르지 않지만 ! 무슨 비효율의 끝판인지! 5. 상암지구는 기본적으로 규모가 적어 주변 수색,성산 등과 함깨 개발이 불가피합니다. 수색역세권 개발은 실제로 상암개발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과 서울시는 자신들의 이익 즉 철도청을 수익극대화 서울시는 선심행정의 하나인 임대주택등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지연하는 등 개발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때는 4대 도심의 하나였던 상암수액을 지금은 한단계 낮은 광역중심정도로 조정하였습니다. 제대로된 서울 서부지역 개발이 필요합니다. 6. 랜드마크 빌딩은 계획과 같이 이행되었다면 가장높은 건물이 들어섰 겠지만, 주거비율 조정조차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공무원 정신으로 무산되어 이제는 무었이 들어설지 모르는 그냥 넓은 공터입니다. 서울시 담당부서도 일개 과 수준으로 격하되어 추진력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삼성동GBC같은 있는 동네말고도 신경쓸데 많습니다. 부자동네는 알아서 잘돌아 갑니다 지방균형발전은 애기하면서 서울균형발전 나랏돈도 아니고 민간사업자 투자조차 가로막는 짓은 제발 그냥하세요 상암이 당초 일정데로 개발되었다면, 지급의 판교 R&D의 대부분을 상암과 덕은지구가 흡수 했을 텐데 있는집 옆에 못사니 이런꼴을 당하고 있는 상암지구 애기입니다. 특단의 조치바랍니다.
제목: 불법사설게임 사행행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5

엔씨소프트 소유 게임(리니지)을 이용한 불법 사설 프리서버(https://www.********.com)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로 대량의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 내 도박경주를 통해 사행성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일반유저들은 게임내 사용되는 화폐인 아데나를 현금으로 구매합니다. 환전상까지 구비시켜 운영하고있습니다.신고한다는 협박도 무색할정도로 당당합니다.건전한 게임 문화를 위해 불법 사설게임은 사라져야 하며 그걸 이용한 이득행위도 마찬가지일 것 입니다. 텔레그램 아이디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리나라 차별 문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3

SNS에서도 차별이 심해서 고통을 너무 많이 받고 있고요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고통 많이 받을것 같습니다 왕따 문제같은것도 문제가 꽤 되고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차별문제가 심해져서 고통받는 분들 (저 포함) 차별관련된 법이 만들어지면 좋을것 같아요..
제목: 경북포항 집값이 너무 떨어졌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9

전국적으로 집값이 폭락하는건 잘 알아요. 하지만 포항은 지진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너무많이 내려서 2억3천(고가대비)에 팔리던것이 1억6천에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분양받은 아파트도 입주해야해서 정말 싸게 냈는데도 사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죽을 지경이예요. 포항은 지진이 났던것을 배려해서 대출규제를 완화시켜 주시기 바래요. 제가 지진 낸것도 아닌데 정말 죽겠어요.ㅠㅠ 얼마에 내어야 집이 팔릴지 암담합니다.
제목: https규제의 진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45

문제인 정부가 https를 유해사이트로 부터 규제 한다고 했습니다 . 하지만 고작 유해사이트 를 차단할려고 그러는줄 아십니까? https규제 하면 우리의 인터넷 사생활 까지 감시당합니다 그렇게 자기주위의 위험세력 을 막겠죠 이거는 개인의사생활 까지 침해 당하고 유튜브 까지 막을수도 있겠죠 제발 머리가 있는분은 모두 https규제를 반대합시다 .
제목: 여성가족부의 개혁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607

여성가족부는 한자로 女性家族部 영어로는 Ministry of the Gender Equality and Family로 한자의 의미로 보면 여성의 권리을 위한 단체, 영어의 의미로 보면 성평등을 위한 단체라고 볼 수 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낮'았'던 것도 사실이고 현재에도 많지는 않지만 그 차이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여가부는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겼는 지, 여성 우월주의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는 여성의 권리만을 생각하고 남성의 권리를 생각하지 않는, 여성우월적인 모습이다. 여가부가 여성의 권리 증진만을 위해 노력한다면, 그와 대응하게 남성가정부가 있거나 한쪽 성별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내놓는 기관이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가부는 실제 여성 피해사례에 무관심하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들의 인권과 성폭력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을 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위안부에 관련해서는 여가부 스스로 위안부에 대한 사업들을 중단한 오늘날까지 각 부처와 함께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위안부에 관련된 소송이나 시위, 합의나 일본의 위안부 관련 망언에 대해서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위안부 관련 시민 단체에 국고보조금만을 지원했었다. 그 이후12.28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여가부는 위안부의 실태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관련 정부사업들을 잇달아 중단하였으며 지금까지 발행하던 외국어 홍보책자도 제작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여가부는 2017년에 위안부 관련 예산을 전원 삭감하고 지원을 중단하였다. 여가부는 여성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도 부족한 상황에 다른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면서 각종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시인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오전6시까지의 만16세 미만의 청소년이 게임을 하지 멋하게 하는 제도이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최대의 게임 플랫폼인 스팀을 비롯해서 많은 해외 게임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을 위축시키는 역효과가 있고, 모바일에서는 실행이 불가능해 실질적인 효과는 적다. 무엇보다도, 여가부가 2019년 3월부터 성차별 요소가 없는지 미디어 검열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기서의 성차별 요소가 ※성별 고정관념 주장,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폐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남성의 역차별 주장 및 미투 운동 비난 이 주요 제재 대상이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폐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비난, *남성의 역차별 주장을 금지라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다른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헌법 37조 1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헌법 19조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신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적혀 있다. 양심(신념)의 자유는 그것이 내심의 자유로 머무르고 있는 한 절대적이며, 따라서 반헌법적(反憲法的)인 사상도 가질 수 있다. 또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의 외부적 표현이고, 현대 대중 민주 정치에서는 필수 불가결의 자유로서 정치적 자유의 성격을 띠고 있다. 오늘날의 민주 정치는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민주 정치 사회라 할 수 없다. 여가부의 미디어 검열은 신념의 자유를, 또한 그를 표현할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페미니즘이나 과도한 성평등 정책에 대해 비판할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표현하고 남에게 알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의견을 들을 권리도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남성의 역차별은 잘못된 것이며, 이를 미디어를 통해 주장할 권리가 당연히 보장된다. 여가부는 앞으로 성희롱·성차별 피해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형사 고발하는 권한을 갖는다. 정부 여당간 협의를 마친 뒤 의원입법 형태로 법제화가 추진된다. 이는 앞으로 미디어 규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려는 먹적으로 보인다. 헌법 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분립의 체제를 갖는다. 허나 여가부는 행정부에 속하며 직접 조사 및 형사 고발권을 갖는 것은 명백히 3권분립에 어긋나는 일이며, 예전 군부 독재 시기로의 회귀로 보인다. 헌법 17조에 명시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SNI(https차단), 여가부의 미디어 제재와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직접 조사 및 형사 고발권한이 합쳐지면 전두환 전대통령 시기의 보도방침과 다를 것이 없다고 본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여성우월주의 집단, 특히 고위 여성만을 위한 부서라고 생각된다. 여성 인권에 중요한 위안부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만을 위해 노력하며, 그들이 안전하게 여성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보호해주는 군인을 '개'라고 하는 등의 비하 발언을 보면 여가부의 존재가 실재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여가부가 폐지되고 여성만을 위한 부서가 아닌 남녀 모두의 실질적 평등을 위한 부서가 생기길 바란다.
제목: 김진태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5

518피해자들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김진태와 지만원 같은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건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도리를 지키도록 법이 길일이 되게 해주세요. 김진태와 지만원을 사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제목: 영세사업자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

조금의 소득만있어두 내야한다는 국민연금.. 최소 월9만원... 폐업해두 돌려받지 못하는돈이죠 1인사업자에게 너무부담되는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 최저 6만원대 이것두 조절이 안되더군요... 수입적은 사업자는 사업자내고 일하지 말라는건가요 이런부분은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두 수입이 많아서 정당하게 세금내고싶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아직마니없는 이제시작하는 사업자들을위해 대책마련해주시길 바래봅니다
제목: 우울증 환자 임산부의 선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2

저는 우울증을 7년동안 앓고 있습니다 만성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자살을 두번이나 시도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정신과 약 없이는 일상 생활을 할수없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정관 수술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남편의 정관 수술이 자연적으로 풀린것이지요 정시과 의사 선생님과의 상의히니 저는 약을 계속 먹어야하고 약을 먹으면서 타아를 뱃속에서 키우면 정상아이가 태어날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내용으로 3군데의 산부인과를 방문했지만 저는 합법적으로 중절 수술을 할수없었습니다 또한 어떤산부인과는 저를 돈으로보고 불법 낙태의조건으로80 만원을 현금으로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느나라 법입니까? 어떤의사는 아이의 정상적이지 못하게 태어나는 것을 저보고 감당하라고 합니다 우울증 으로 평범한 생활도 어려운 제게 말이죠 저는 또 세상과 그만하고 싶습니다 우울증이 도저 말도하기싫고 이제는 중절도 어찌해야할지모르게습니다 기형아로 태어날 아기를 제가 감당해야하나요? 낙태죄는 살아있는 사람보다 아직 시약으로만 판가름되는 세포를 중요시하나요? 저는 지금 4주정도인데 도대체 낙태죄는 누구를 지키기 위한법인가요?
제목: 일자리 나이 경력 상관없이 받아주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

이곳저곳 면접도 보고 알아보았지만 일반생산직은 나이가 많다고 초보라고 받아주지 않고 요양원 자체는 50대를 원하는 곳이 많고 솔직히 40대중년 여자들 일자리 구하기 넘 힘듭니다 오히려 20~30대들은 경력이 전혀 없어도 받아주더군요 저희 40대중반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40대여성들이 아이들 키우고 부모님 모시고 이런저런 상황에 일을 못한것뿐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태극기의 박사모 집회 사용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38

박사모등의 반사회적인 우익 집회 때 태극기를 들거나 사용함으로써 태극기에 대한 국민정서나 숭고한 국기에 대한 자존감이 실추되어 가고 있습니다 3.1절이나 광복절등 국가 행사외의 시위나 집회에 태극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더 이상 태극기가 요용됨을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축! 막말 민,,,주..당 백화점 오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5

막말 민..주..당 백화점! 이 ,해,,찬 : 신체 장애인 보다 더 한심한 정신 장애인? 이.수,혁: 국민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정확히 알아서 뭐하냐? (적절치 못한 표현을 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 한다며 . 국민들께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고 사과!) 윤,준,,호: 12일 공개 석상에서 야당 주최 5,18 공천회를 비판 하면서. 정신 이상자 정신병이라는 표현 을 써 막말! 배워 묵었다고 자부하는 국회의원들 ! 주,댕.이 청소 좀 하세요! 그래서 국민들이 당신들에게 국개의ㅝㄴ이라 하쟌소!
제목: 5.18 가짜유공자 수사 촉구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57

5.18 가짜 유공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 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줄줄새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봉이아닙니다. 가짜들까지 국민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합니까?? 불우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도와주면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제발 수사를 하여 가짜들을 색출하여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청원 합니다.
제목: 소상공인 직원식대 부가세환급 해주어야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

대기업 민주노총 근로자들 고액월급 임급협상에서 노임에 식대가 포함되었나본데 대다수 소상공인들 봉급은 적더라도 복지차원에서 직원들 점심은 대부분 제공을 하는 것인데, 소상공인들 식대및 회식비 법인카드나 회사카드로 결제하고 난뒤 부가에 10%를 환급받았었는데 2017년경부터 갑자기 환급하여 주지 않는다.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식대부가세 1년에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은 될것인데 왜 환급되지 않느냐고 세무소에 문의하여 따지니 식대는 노임으로 책정됨으로 노임에는 부가세가 없다고 합니다. 아사직전 소상공인 살리겠다고 쑈를 하면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탁상행정 입니다 당장 소상공인 직원식대 부가세환급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