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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북 지원인지 난민인지 한 가지만 선택하십시오. 과유불급은 몰락의 역사를 밟아왔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51

저는 지난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많은 보수표층을 설득해 2번에 투표 못하게 앉힌 사람으로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대다수의 부모들이 제주도 예멘인 입국 문제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님을 지지한 많은 국민을 저급한 인종차별 주의와 극우 및 포비아 집단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한겨레는 물론 오마이도 가세해 감성 자극용 기사들을 끊임없이 내보내며 반대하는 국민들을 저급하게 몰고 우롱하고 매도 하고 있더군요. 미안하지만 다 보입니다. 빅피쳐도 잘 보입니다. 예멘인들을 정부에서 받고 싶어한다는 건 한겨레가 설칠 때부터 국민들이 다 눈치 챘습니다. 대북 정책 하나라도 잘 해주세요. 그것도 우리에게는 돈이 많이 들고 힘든 과제입니다. 소득 조금 오른 것으로 의료보험 2배 이상 오르고 각종 세금에 치어 내가 세금내려고 힘들 게 일하나 싶은 마음이었지만 지지해드렸습니다. 박수치고 노래하는 선거 운동원들 보다 훨씬 더 실요성있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지인들한테서 표 만들어 드렸어요. 2번 표는 몰락시켜드렸고요. 또한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무의탁 할머님들 찾아뵙는 일도 오랜 시간 아이와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멘인들을 받겠다고요? 호주에서 유학생활 해서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나라 1위에서 순위가 곤두박질 치고 있더군요. 대한민국의 최고 메리트가 안전한 국가입니다. 그조차 없으면 저희처럼 세금 잘 내는 국민은 이민갑니다. 열심히 표 만들어 준 국민을 정부가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 나라지만 정치권이 잘못 판단해 내 아이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가야죠. 단, 가더라도 2년 후 선거는 하고 갈겁니다. 자국민이 차별받는 나라는 만들지 마십시오. 제가 외국생활 해봐서 아는데 조금 산다고 떠들면서 우리나라처럼 자국민 보호 안 하는 나라는 드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데 바뀌는 게 없군요. 외국인들은 국력이 자국민 보호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못하는 우리가 난민인지 불체자인지 모르는 사람들 받지 못해 안달하면 얼마나 우스울까요? 지금 경제가 말도 못하게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대북지원에 관대한 지지자들도, 언제 돌아서도 이상하지 않을만큼 국민 경제가 힘든 상황입니다. 어려운 민생때문에 대북지원 관계에도 난관이 많을 겁니다. 그런 상황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예멘인들 포용한다면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국민들은 북한과 관계를 잘 풀고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를 바래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예멘인들을 받아들이는 건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민심에 역행하는 행동입니다. 나가서 궐기하지는 않지만 2년 후를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때입니다.
제목: 대통령의 결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8

대통령님! 지금 예멘 사람들이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와 자기들이 난민이라고 난민 지위를 달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국민 대 다수의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이 문제를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의 마음에 자꾸만 이것이 대통령의 작품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이 계속 오가다가 정말 그들이 난민 지위를 받거나 제주도를 떠날 수 있거나 등등의 조치가 취하여져 난민 문제가 특히 이슬람에 국민들 속으로 가까이 들어오면 반드시 이슬람 사회가 형성되고 그 사회를 통해 사회 혼란이 야기되면 나중에라도 대통령님의 통치에 큰 누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젊은이들 사이에는 현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며 점점 더 그 불만의 폭이 커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인권이란 문제로 이해시키거나 설득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소년법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90

대통령님!! 소년법, 촉법소년법 없애 주세요 오늘도 고등학생 단체집단 폭행사건 기사를 접했어요 한여학생은 가슴에 공기가 차 물도 넘기지 못할정도로 폭행을 당해 죽고싶다는 말만 한다네요 정작 폭행을 도모하고 폭행을 한 여러학생들은 아무렇지 않게 길을다니고 밥을 편하게 먹고 하고 있을꺼에요 처벌 안 받는거 알고서요 요즘 아이들은 아이가 아니에요 예전에 순수했던 시대에 애들이 아니에요 부모와함께 제대로된 법으로 처벌을 하셔야해요 피해자학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몽에 시달려요 가해자학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렇지 않게 더 잘지내요 피해자학생은 뭐 잘못인가요 피해자학생뿐만 아니라 그에 가족들까지도 평생 가슴에 못 박아놓고 살아가야해요 한아이에 인생을 망가놓았는데 어떻게 가해학생들 인권을 논하고 봐줘야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법이더 강해져서 강한처벌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해요 저는 임산부 에요 미래에 우리아이도 안격는다고 못하는 일이에요 경제적인문제로 출산을 미루기도 하지만 세상이 무서워 더 출산을 미루기도 해요 안전하게 아이들 키울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청라국제도시 초,중,고 학교부지가 부족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840

안녕하세요 청라국제도시에 살고있는 3살,11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고 학부모 입니다. 저희 청라 국제도시는 초,중,고 학생들의 과밀지역 입니다 현재 초등학생 수 8,419명, 중학생 수 3,845명, 고등학생 수2,653명 입니다 총 학생수 14,917 명이있습니다 앞으로, 청라 대광로제비앙 674세대, 청라 한양수자인 1534세대, 청라 모아미래도 418세대, 청라 호수공원 한신더휴 898세대, 청라 센트럴 에일린 1163세대, 총 4867세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앞으로도 초,중,고 학생 수는 비례하게 들어올 것이며, 현재 초,중,고 학생이 수업 할 학교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초등학생 인원이 워낙 많다보니 2018년 10월부터 영입되기 시작 하는 초등학생들의 학교가 없습니다 현재 초등학생 각반 인원 평균 27~31.5명 정도 입니다. 앞으로 8,419명 학생들이 졸업하면 다닐 중학교,고등학교 또한 부족합니다 초,중,고 학교 설립 부지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미래 한국을 짊어지고 갈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14,917명 아이들은 미래입니다 관심갖고 봐주셔야 합니다 신혼부부와 젊은층 입주세대가 많아 초등학교의 증축으로는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현재 신설 초등학교 설립 절실합니다 향후 3년안에 14,917명 아이들이 다닐 중학교,고등학교 부지까지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초등학교(경연초) 설립 한군데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초등생 8000여명 교육의무 확보해 주세요
제목: 개식용반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18

선전국 대열에 올라선 대한민국 정말 부끄러움 없는 나라가 되도록 해주세요. 개식용반대합니다. 이틀전에 올라온 영상 일부러 애견인들 보라고 끝까지 찍은 그 사람 그게 인간일까요? 머리를 맞으며 죽어가면서도 제품에 아가들을 품고 젖을 문리더군요.ㅠㅠ 눈물이 앞을 가려 못보겠더라구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납득이 되지 않는 잔인무도한 학살의 현장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는데 대통령 및 국회의원님들은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인간으로 할짓입니까? 반려동물을 넘어 가족의 개념으로 살고 있는 내 아이들과 똑같이 느끼고 아파하고 자신을 팔아 넘긴 인간도 주인이라고 죽어가면서도 꼬리를 칠정도로 개는 이제 가족이자 충성스런 존재입니다. 더이상 고깃덩어리가 아닙니다. 요즘 경악을 금치 못하는 학대에 가까운 도살장면들이 올라오는데 너무 괴롭고 무서울정도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자신있게 보여 줄 수 있는 정당한 행위일까요? 개농장에 작접들 가보신 국회의원님 계신가요? 강아지공장이라 불리는 번식장 작접가보신작 있나요? 대통령님은 직접 현지 답사를 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그 현장을 보고도 개식용을 종식시키지 않는다면 글쎄요... 농장들은 제대로 던밥을 주지 않고 썩은 음식 그것도 굶는 예가 더 많죠. 그런 비위생적인 방법 으로 사육된 아이들을 자신의 건강을 끔찍히 여기고 유통기한만 조금만 지나도 큰일나는줄 아는 고귀하신 분들이 그런 오버이트나오는 환경과 조건으로 길러진 아이들을 구태여 드이겠다? 천지에 고급스럽고 맛있는 음식들이 즐비한데도? 정말 진짜 레알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국민으로써 너무 부끄럽습니다 개식용반대 합니다.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오늘도 두려움과 공포속에서 죽어야만 벗어나는 사각뜬장위에 갇혀있는 애처로운 눈동자들은 생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 특활비 폐지및  (전수조사)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76

국정원 특활비는 영수증없이 마구 써도 된다고 자기들끼리 법적으로 해놓고~ 국회에서 예산편성시 입법,행정,사법 3부에서 공히 갈라먹는식의 편성 이였습니다 청와대,국정원에서 특활비 가져다 썼다고 모두가 소리쳐 지금 재판중인 역적들이 한두명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렇게 큰소리치던 국회는 특활비 사용내역을 숨기고 밝히지 않더니, 결국은 참여연대의 행정소송 으로 조금이나마 밝혀지게 되었군요,,,3년간 240 억원을 끼리끼리 떡갈라먹듯 했습니다, 240억뿐일까? 아마도 밝히지 않은돈,, 더 되라 의심이 됩니다 월급외 끼리끼리 갈라먹는 국회 특활비 폐지와 더불어 그동안 갈라먹은 내역을 전수조사 국민들에게 밝힐것을 강력히 청원 합니다,
제목: 감사원은 정신 똑파로 차려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5

감사원의 4대강사업에 대한 오락가락 감사행태를 보면서 개탄스럽다. 4대강 사업의 시비는 차치하고 정권의 입맞에 좌고우면하면서 같은 사안을 가지고 할때마다 다르게 감사하는 감사원의 감사를 신뢰할수있겠는가? 감사원 반성하고 반성부터 하라.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탄핵을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7

입맛대로 청원고르시는 우리대통령님 언제까지 전정권 탓 하실런지 궁금해서 임기 마지막까지 전정권 드립치시나 한번 끝까지 보고싶네요
제목: 나라 부채 절반이 공무원 연금이다 공무원 숫자 줄여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9

공무원 더 늘린다는 현정부 제정신인가 국민을 아주 죽일작정? 복지에 들어갈 돈/국방비에 들어갈 돈 /일자리 만드는데 들어갈 돈/ 각 기업에 월급 지원해 주는 돈/의료에 들어가는 돈 /각종 사건 사고 유공자들에 들어가는돈 등등 돈들어갈때는 천지인데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옴? 부자들 증세하는 걸로 충족이 안될텐데 거기다 대북지원까지 한다고 제정신이 아닌정부구만 국민이 현금인출기로 보이냐? 공무원 숫자나 줄여라 대북지원같은소리하네
제목: 금융소득 종합 과세 하한 4000만원으로 인상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9

재정특위의 방향이 잘못 잡혀도 너무나도 잘못 잡혔습니다. 세제 개혁의 방향은 "중산층이 부동산이 아닌 기업의 지분과 채권에 투자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미국이 외 401k Plan으로 중산층을 주식을 통해 노후 준비를 하겠금 했나요?" 답답합니다. 통상 선진국으로 진입하면 부동산의 보유세를 1~2퍼센트 수준으로 올려서 지대가 지나치게 올라가서 경제의 활력을 잃는 것을 방지해왔습니다. 제대로 올려야할 보유세는 소위 조세 저항을 두려워하여 찔끔 올리는 척만하고 결과적으로 똘똘한 한채에 승부를 건 졸부들에게 선물을 가져다주는 이러한 정책에 극렬히 반대합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중산층 이상이 금융에 투자하여 소위 자본 소득을 통해 부를 축척해야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제조업이 뒷받침이 된 상태에서 중산층 이상이 선진 및 신흥국 증시, 선진국 국채 및 회사채, 신흥국 국채 및 회사채에 널리 투자해서 소위 타국에서 배당(달러 및 해외 통화)을 받아오는 애국자들로 키워야합니다. 물론 우리기업의 주식과 회사채를 매수하겠금해서 기업자금 조달에 개인들이 참여하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쉽을 통해서 배당을 확대해서 대주주의 편협한 이익이 아닌 주주 자본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게 해야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정부의 재정개혁 특위는 자본주의에 반하고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안을 내 놓고는 이를 개혁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중산층들 자금이 브라질 국채로 더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에 더 좋습니까? 삼성전자우선주 3억 5천만원 보유한다고 금융종합과세 대상자에 올리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가, 국내주식 및 채권, 해외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상가의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고 종합소득세 또한 내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혜택이 많습니다. 만약에 4억5천만원 짜리 주택을 보증금 1억원을 받고 연 월세 1000만원을 받는다 치십시다. 통상 이 사람은 이 소득에 대해 세금도 안 내고 종합과세도 안합니다. 아무리 지금의 50대 이상의 자산이 부동산에 많이 몰려 있다고해서 일방적으로 같은 돈을 투자할 때에 부동산에 유리한 방향으로 세제를 바꾸면 나라가 망합니다. 부동산 투자 불패론이 벌써부터 판을 치고 자본주의가 돌아가게하는 자본시장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배당이나 이자에 대해 가혹하게 세금을 물리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피땀 흘려 월급 모아 투자한 채권이고 우량주식입니다. 가격이 떨어져도 내는 거래세(0.3%) 며 배당 및 이자에 대해 이미 15.4%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상가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임대인들의 세부담은 큽니다. 거기에 급여라도 받으면 종합과세 엄청 뚜드려 맞습니다. 급여에 대한 세율도 높은데 또다시 이중과세를 두들겨 맞습니다. 제 얘기의 요지는 방향이 부동산에 혜택을 주는 방향이 아니고 오히려 금융투자를 장려해야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동산 투자가 너무 유리합니다. 좋습니가. 차라리 자본 차익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일본식으로 연 이익-손실 합산하여 양도세를 매기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국민들이 "보유"할 수 있게 독려하는 세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자본주의 시장이 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현대모비스의 소액주주들이 손해보는 방향으로 글로비스와의 합병이 무산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세제는 공평하게 누진적으로 이뤄져야합니다. .누구에게나요...법인이라해서 개인이라해서 지나친 차별을 두면 안됩니다. 국민연금의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수익이 1000만원이 넘으면 할증해서 종합 과세할 거 아니잖아요? 주주 자본주의에 대한 진작이 곧 창업에 대한 진작이고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더 이상 중산층의 자금이 브라질 헤알화 채권에 투여되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제목: 경찰,검찰반성해야합니다..   정신이 승진만생각하고있구요...   전과자들만 무시하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제가 경찰서에서 저희아버지께서 치매알고 계시는대요.. 경찰공무원들은 진짜정신이 어떻게 나쁜말하면 정신나간다고 할수있습니다.. 원래 민주 지방인대 도와줄생각하지않고 자기 생각하고 승진만하는것같습니다.. 그리고 전과자 있다고 해서 무시하며서 무조건 교도소만 보내게 우리날에 경찰,검찰입니까... 문재인대톨령님께서 어떻게해서라도 대처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난민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차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6

'양보'는 '권고 사항'이지 '강요'가 되면 '폭력'입니다. UN 인권위의 난민수용 조항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지 '강요사항'이 아닙니다. '강요 사항'이라면 미국과 일본 및 헝가리 등에서 난민 수용 거부의 정책을 취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나라 언론과 기득권들은 '권고사항'을 마치 반드시 따라야 하는 조항인냥 늬앙스를 풍기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UN 인권법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 상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권법 보다 헌법이 상위에 있죠. 하여 '독소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 법도 반대하는 바입니다. 문화와 인종과 성별의 차별을 반대하는 건 무조건 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거부'의 목소리까지 내게 하지 못하는 건, 독재에서나 볼 수 있는 시민들의 '참정권 탄압'입니다.) 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버스의 '일반좌석'에 앉아 노약자가 타도 (합리적인 선에서) 모른 체 하고 계속 앉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기심이라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그날 일이 힘들어 너무 피곤하고, 다리가 아프고 또 병에 걸린 상태일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노약자가 탔다는 이유만으로 배려석이 아닌, '일반좌석'에 앉은 시민에게 손가락질 할 권리가 과연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난민수용 문제는 '일반좌석'에 앉은 시민들까지 마치 '법을 지키지 않는' '무례한' '배우지 못한' '양심이 없는' ‘인권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힘이 들면, 일반좌석에 앉아 가는 것도 크나큰 잘못 인가요? 작금의 난민 문제가 언론에서는 찬반이 팽팽하다고 하는데 (실제 사실인지는 모르나) 찬반이 팽팽하다면, '양보의 강요' 가 아닌 민주적인 절차로 결론을 도출하면 됩니다. 민주주의에는 '투표'라는 합리적인 제도가 존재합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처리 하지 못한 '개헌' 투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여 개헌투표와 함께, '난민수용의 찬반을 가리는 투표'를 실시할 것을 건의 합니다. '난민수용 찬반' 투표 역시 현존하는 지역구 투표방식대로 가면 됩니다. (인권법이 헌법 보다 '하위'에 존재한다는 근거로) 난민 수용에 드는 '자금 문제'와 '거주지의 장소적 문제' '할랄단지 조성' 문제를 세금이 아닌, '난민 수용 찬성자'들의 '기부금' 형태로 해결하도록 합시다. 모든 국민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을 사용한다는 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일입니다. 왜냐면 '양보는' 강요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권유'이니까요 ^^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강요할 권리가 '찬성론자'들에게는 없다고 여깁니다. (왜냐면 인권법보다 헌법이 상위의 법이니까요.) (또한 양보를 강요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현존하는 선거구제 그대로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으로 찬반을 지역구대로 가립시다. 하여 '찬성이 다수'인 지역구의 국민들이' 세금 외의 기부금'을 내도록 합시다. (왜냐면 양보는 강요가 아닌 권유니까요. 누구나 내는 세금으로 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또한 난민들의 거주지의 문제와 '할랄 단지'의 조성 역시, '찬성이 다수인 지역구'에 조성하도록 합시다. 또한 난민 거주지들에 드는 인도적인 비용 역시, 세금이 아닌 '기부금'으로 해결하도록 합시다. (왜냐면 양보는 강요가 아닌 권유니까요.) 예를 들어, UN인권대사를 맡은 모 연예인 분과 난민들이 어우러져서 ‘한 지역구’ 와 '진짜 한 건물'에서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보며, '기부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드는 일반 서민'들이 귀감으로 삼으며, 동경의 대상으로 보도록 합시다. 난민문제, 지역구를 기반으로 투표로 가리되, 양보의 문제이니 세금이 아닌 세금 외의 '기부금' 형식으로 해결합시다. 이 방법이 다소 무식하나, 찬반에 따른 합리적인 해결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목: 4대강사업으로 수여한 서훈(훈.포장)을 취소하고, 관련공무원을 징계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46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사업은 불법과 거짓으로 이루어졌음이 드러났습니다. 1천1백여명이 4대강사업의 공적을 인정받아 각종 훈.포장을 받았습니다. 상훈법 제8조 제1항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났을 경우' 서훈을 취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징계는 공소시효를 적용받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당시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여 주십시오.
제목: 공무원 수당 줄여주세요. 국가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업종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7

기본이 되는 최저임금은 기본급이 되죠.
제목: 마마무 휘인 TV에서 안나오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

마마무 휘인 TV에서 더는 안봤음면 합니다 1. 온국민이 태풍 쁘라삐룬에 맘졸이고 있을때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를 걱정하고 있을때 마마무 휘인은 태풍을 그저 본인들의 신곡 홍보에 사용했습니다. "쁘라삐룬과 함께 곁들여 듣는 장마" 이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할 소리 입니까? 2. 자신의 엽기사진을 올리고 "난 가끔 '엽사'(엽기사진 줄임말)를 찍어. 그래야 나도 일반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걸 느끼거든. 이거야말로 나를 숨길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니까"라는 글을 게재해 '일반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본인이 연예인이어서 일반일들은 본인의 아래 있다는 말인지? 일반인 따위..이런식으로 들립니다 일반인들의 인기로 먹고사는 가수가 일반인을 저렇게 깔보는 얘기를 한다는건 정말 인성에 문재가 있는것 같습니다 3. 이밖에도 라이브방송중 욕설을 하거나 타가수 노래시 귀를 막고 찡그린다거나 음주 문제 등등 문제가 있을때마다 형식적으로 사과를 하지만 사과후에도 1년새 4건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것을 보면 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발 마마무 휘인을 TV에서 안보이게 해주세요
제목: 비정규직 실업률 상관관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

글들보니 다들 비슷한 생각인듯 하네요 제가 일하는 직군은 정규직을 뽑지 않는 비정규직 사원 자리였습니다. 횟수로 7년차 되었을때 계약 만료로 퇴사하였고 나이가 30대 후반이 되었음. 실업급여받고 갈데가 마땅치않아 아르바이트 하고 있음. 주위에 2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취업이 안되어 실업자로 잡힐듯. 눈을 낮추라지만 더이상 비정규직의 삶을 살기 싫으니 다들 좋은직장 가려고 그러는것임. 모두가 정규직을 원하는것은 아님. 무기 계약직 아니면 다시 계약연장이라도 퇴사자에게 기회를 주면 좋은데 2년 파견계약이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문정부의 무조건적인 정규직 선언. 이러면 기업이 부담스럽지 않겠나요? 게다가 입사 루트가 다른데 일반 공채로 들어온 사람도 싫지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여 다양한 계약체계를 인정하고 “일”을 할수 있게 만들어야함. 정규직 전환 100%달성. 차차 하는거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이제한. 능력이 우선되는 사회로 만들어주세요. 100세 시대에 나이 따지고 외모 따지고 학연 지연 다 따지고..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제목: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흉부외과 의사(교수직)입니다. 보건직은 근로시간특례업종에 해당되어 이번에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직도 근로인력만 증대되면 주 52시간 근무제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보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가지고 싶습니다. 직종으로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병원엔 현재 전공의가 1명 밖에 없어서 전공의 주 근무시간을 맞추기 위해 병원의 저녁 및 야간 근무의 한달의 2/3를 교수들이 번갈아 가면서 야간 혹은 휴일 근무을 하고 있고, 교수당 주 1회 혹은 2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일 근로시 24시간 연속 근무를 하며 시급 8000원 가량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 시스템과 환자들의 정서로는 수술 환자들에 대한 케어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수술 집도의에 있고, 흉부외과 당직 교수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흉부외과 세부전공이 다르면 야간 휴일에도 수시로 환자에 대한 연락을 받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응급실 환자 뿐 아니라 수술 및 입원 환자를 위해 야간 및 휴일 당직 근무하는 흉부외과 교수들을 신경도 안쓰고 있고 알아주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심장수술, 폐수술한 환자들을 병동에 두고 무의촌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야간에 당직 근무 혹은 응급수술을 하더라도 다음날 아침 외래진료 혹은 정규수술이 있으면 비몽사몽 간에라도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항들은 국립대병원 교수직의 일인 진료, 교육, 연구 가운데 한가지인 진료에만 국한된 내용들이며, 학생 교육 및 연구에 들어가야 하는 시간까지 포함된다면 업무가 상당히 과한 편입니다.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으리란 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해결을 위해 한 걸음이라도 떼야 할 것 같아 청원글을 남깁니다. 직역에 상관없이, 이 나라가 나아가는 방향인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고진선처 바랍니다.
제목: 인터넷 사기 예방 아이디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

날이 갈수록 인터넷 개인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인터넷 사기를 당해봤는데 당한 순간 정말 비참하고 제 자신이 바보 같고 한동안 우울증까지 오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에 사이버 안전국, 더치트 등... 사기예방을 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지만 어느정도 예방은 되지만 피해자머리 위에 있는 사기꾼들은 항상 새로운방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았는데 사이버 안전국,더치트 이제는 많은 정보가 누적되어있습니다. 그정보를 이용하여 사기꾼들에게 연락이 오면 국민과 경찰이 협동하여 범인을 검거 하는것입니다. (국민은 원하는사람만 참여를 하겟죠...?) IT강국인만큼 핸드폰을 이용하는 사기가 많은데 제가 생각한 방법은 “사기꾼에게서 연락이 오게되면 국민이 바로 경찰서에 연락을해서 위치 추적을 통한 관할지역 경찰 출동 =범인검거” 이렇게만 되어도 엄청난 인터넷 사기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범인검거를 하기위해 피해자들은늘 빨리 잡혔으면 하는바람 뿐 입니다.
제목: 이제는 우리나라도 밤에는 안전하지 않습니다.총기 허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1

내국인 범죄뿐만 아니라 이제는 외국인 범죄까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밤에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안전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이제는 난민들까지 받아들인다. 아주 자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치안도 이제는 막장으로 가자는거죠. 이제는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미국처럼 자기방어를 위한 권리로 총기 허가를 내주세요. 당신들만 믿고 있다가는 자국민들만 죽어나가고 피해를 입을게 뻔하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못 지켜줄거면 총기 허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목: 몰카범죄와  불법촬영물들에 대한 처벌과 조치를 강화해주세요.그리고 신고  과정을 더욱 간단히 피해자를 위한 신고절차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7

몰카범죄와 불법촬영물들에 대한 처벌과 조치를 강화해주세요. 몰카와 불법 촬영물들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더욱 많아지고 현재도 많습니다. 피해자들은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 과정이 복잡합니다. 신고후 피의자들의 처벌을 더욱 강화해주세요. 이로 인해 고통받고 남몰래 가슴속에 상처를 새겨두고 불안해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공중화장실이나 자취방 목용탕 탈의실 등등 다양한곳에 설치되고 있는 몰카범죄를 하루빨리 근절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영상을 배포하는 sns나 사이트들을 없애주시고 처벌해주세요.
제목: 한국은 범죄자, 가해자가 참 살기 좋은 나라인거 같아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2

누구의 인생을 박살내든, 도저히 용서할수 없는 추악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든, 처벌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일수에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여러가지 이유로 처벌의 강도를 줄여요. 어떠한 경우라도 누명을 쓰거나 무고죄가 아닌 이상 가해자나 범죄자한테 인권을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다운 행동을 하고 실천해야 사람대접을 받죠 누군 사람죽여도 무죄로 풀려나거나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만 내면 끝나는 사회가 되지않았으면해요.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에 피해자들은 보복을 두려워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없게 되요. 돈이 없는 노숙자들이나 거지들도 범죄저지르고 훔친돈으로 몇년 몇개월 인생 편하게 살다가 잡히고, 감옥이라는 잘곳도 생기고 공짜밥도 먹여주니깐 세상이 불공평한거 같아요. 다른 나라처럼 범죄자들이 먹는 밥에 영양과 맛을 신경쓰지않고, 잠도 재대로 재우지말고 감시와 통제를 강화시켯으면 좋겠어요. 인권은 인권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줬으면 해요. 한국의 법은 가해자와 범죄자들을 위한거같아요.
제목: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대통령 어디갔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51

외국 사람이 먼저다 입니까? 배신감에 치가 떨립니다. 선거전까지 난민관련 언론 통제 하고 국민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설사 노벨평화상을 받더라도 국민을 배신한 대가로 받은 노벨평화상 대한민국 국민은 인정하지 않을겁니다. 난민을 받게되면 다음 선거때 국민의 마음을 보실수 있을겁니다.
제목: 청와대 어플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는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청와대 앱을 만들어 주신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아주 좋은 정보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홈페이지도 물론 너무 좋지만 젊은 사람들은 잘 찾아볼 수 있으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을 힘들 수도 있을거라는 생각을 갖었습니다. 청와대의 뉴스룸같은 부분은 어느 언론보다도 훌륭하며 정확한 정보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청와대 어플을 제작해주세요. 그럼 좀 더 청와대에 관련된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안해봅니다.
제목: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이용시 공인인증서 등록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

현재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를 사용 시에는 계정에 로그인하는 것만으로는 극히 일부의 학생 정보만을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지만 학생들의 정보를 볼 수 있게 해 놓았는데요, 공인인증을 등록할 때나 비밀번호를 조회하려고 할 때 너무나도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에 비밀번호를 찾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재발급을 받으려고 하면 비밀번호가 비밀번호를 받으려 하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게 되죠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에는 자신의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활기록부차도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공인인증서 인증을 생략하고 자신의 계정에 로그인만 하면 자신의 정보들을 편리하게 바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불법 체류자 검거  추방하세요.오원춘 사건이후에도 왜 그냥 놔두는거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1

불법체류자 전부 소탕하세요. 정부가 그것도 못합니까
제목: 난민때문에 골치아픈데 무늬만 소통정부인가요? 무늬만 청원게시판인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53

난민 500명 수용할수밖에없으니 국민들은 조용해달라? 안전강화하겠다? 뭐이게 답변인가요? 성의없고 정말 실망입니다. 문대통령님 국민의 소리를 잘들어주시는것같아서 존경했는데요.. 이렇게 답답한건 처음보네요 학생들 교복폐지 해야한다는 말보다 더 위급한걸 처리해주세요 교복폐지요? 부모들만 허리휘겠죠 멋부리느라 위계질서 파괴되고 어지러울겁니다 불보듯뻔합니다 생각만해도 우리아이 학교보내기 무서워지겠네요 학생들의 투정보다 나라의 앞일을 걱정 해주세요 가장 시급한게 무엇인지 모르시는건 아니겠죠? 제발....
제목: 건전한 마사지샵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4

건전한 마사지샵을 운영을 했습니다 실력있는 관리사분들과 자격증을 두루 갖춘분들과 말이죠..허나 한국에서는 맹인 안마사 왜에는 안마를 할수없다는게이해할수가없습니다 대학강단에서도 스포츠 마사지를 가르치고 뷰티샵에서도 경락 발마사지 자격증을 돈들여서 취득을하죠 그런데 이럭 직업을 가지고 일을할곳이 없네요 대한민국에서는..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이런걸 다불법이라고 하면 대학 강단에서든 학원에서 자격증 취득하는 자체가 불법인거죠 ..안그런가요? 이런걸 악용하는 성매매 물론 단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대란에 자격증을 취득해도 자신이 일과 꿈을 펼칠수 없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취업으로 인정한다면 취업대란에 한몫을 할겁니다. 맹인 안마사 더좋은 해택을 주고 타협점을 찾는게 옳타고봅니다 태국이나 필리핀 일본만 봐도 마사지늘 상품화 시켜 관관객들로의 수입원이 됩니다 대한민국 마사지법안은 현대사회에 효율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봅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장애인들을 힘들게 하지 말아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

저는 소아마비 1급 장애인 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아들이 걱정 되어 물려주신 유산이 국민건강보험 세금 푹탄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소득이 있어 건강보험료도 내면 좋지만 현실은 제가 움직일수 없는 몸이라 돈을 벌수 없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아버지께서 몸이 불편한 아들 살 걱정이 되여 밭을 주시고 가셨는데 현금이 없는 나는 어디서 돈이 나옵답니까 건강보험료 때문에 걱정이 많아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중증장애인이 어디서 11만원이 나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어디서 월 11만원씩 구합답니까 중증장애인 돈으로 보이는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합니다 약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문정부 너무 화가 납니다 개편도 좋지만 정부는 중증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알아 주었으면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한번 더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보험공단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생각 한다면 제 동생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그대로 두시길 부탁 드립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할망정 화나게 하는 정부 너무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전부 세금 올린다는 소식 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세금을 마구 올리려고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약자 좀 살게 해 주십시요
제목: 대구 동성로/ 서울 시청광장 퀴어 행사 (동성애 축제) 개최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54

7/14 일에 개최되는 대구 동성로와 서울 시청광장 퀴어 (동성애) 축제 를 반대합니다.
제목: 왜 정부는 국민의 말을 들어주지 않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1

60 만이 넘는 국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청원중 삼분의 일에서 사분의 일은 모두 난민관련입니다. 물론 대부분 반대이구요. 왜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묵살합니까?
제목: 공기업의 갑질을 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53

멀쩡한 회사 부도로 몰렸다” 공기업 횡포탓? "신텍, 3년 동안 공사대금 못받아 부도 처리돼 발전보일러 전문회사 신텍이 지난 26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부도의 주요 원인으로는 한국남부발전이 지목되고 있다. 29일 신텍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남부발전에 납품한 발전용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84억원에 달하는 공사대금 지급이 3년 동안 미뤄져 자금난을 겪었다. 남부발전은 ‘성능미달’을 이유로 자금지급을 미룬 것으로 전해진다. 남부발전 측은 “성능미달 항목 및 계약서상 성능 테스트가 모두 통과돼야 인수통보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텍은 지난 2008년 12월 남부발전의 수주를 받아 현대건설, GS건설과 함께 ‘삼척 그린파워발전소 건설공사’에서 보일러 설치 공사를 담당했다. 신텍 관계자는 “2015년 남부발전에 발전용 보일러를 납품했으며, 2016년 1호기, 2017년에 2호기가 상업운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남부발전은 ‘성능미달’을 이유로 3년째 인수 통보서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서상 상업운전 후 6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인수 통보서가 발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약이 있다. 하지만, 남부발전은 오히려 지체상금 50여억원을 청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하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텍은 회사 부도로 인해 하도급 협력업체 100여 곳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상장폐지에 따른 개인 주주들의 피해 도 우려된다. 신텍은 김명순 현 신텍 대표 외 2인이 지난 4월 한솔그룹으로부터 인수한 발전보일러 전문회사다. 인수자 측은 신텍 인수 후 어음결제 및 기존 CB 인수 등에 이미 많은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300억원 규모의 CB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조문술 기자/***" 이것이 공기업의 횡포 아닙니까? 받을 금액이 300억인데 100억을 막지 못해 부도... 그로인한 협력업체 줄 도산.... 단순한 분위기 상의 이슈가 아닌 이런 부분을 막아 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제목: 대체복무를 선택할지 감옥을 선택할지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6

분명 감옥가고픈 사람도 있을텐데 왜 무조건적인 대체복무만 실행하려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목: 총기 소지 허가해주세요(난민 관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1

제주도 난민 문제로 치안이 불안정해질까 모든 국민이 우려하는 가운데 속 편하게 대책이 없다는 소리만 하고 계시는 문대통령님께 화가나 집적 대책을 건의합니다 문대통령님 적폐청산이다 차별 해소다 바쁘신 와중에 대통령님께서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국민 역차별을 솔선수범하시고 계시네요 제주도 무비자 입국으로 들어온 난민을 아무 안전장치 없이 길거리에 방치시켜 밤이나 낮이나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소식은 대통령님 귀에는 들어오지 않으셨나봅니다?? 대통령님 그렇게 유럽이며 미국이며 여기저기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유럽이 난민을 과반입 시킨 후의 모습을 보시진 못하셨나보네요?? 저희는 색안경을 끼고 단지 종교적 이유만으로 차별하려는 것이 아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을 국민으로써 행사하는 것입니다 해외 뉴스에서 난민으로 인한 외국의 여성 아동 남성들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으며 유럽에서는 이제 난민수용에서 반난민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월등히 선진국이며 이민자의 나라라는 미국마저도 반난민 정책과 불법체류자 반대정책을 피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영국 등 굴지의 선진국도 이제 반난민으로 돌아선 가운데 한국은 선진국인 마냥 남이하는 걸 따라하시려는 거 같은데 저희는 아직 제도적으로나 인식으로나 모든게 불안정하며 무엇보다 살아왔던 방식이 틀립니다 그렇다면 우선 먼저 국민을 설득하셔야할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도 없이 무작정 받아들이는 건 세월호처럼 안전 불감증 및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고방식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약 1달전 천안역에서 중동 이슬람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는 것을 집적 목격했습니다 그때 이런 무시 무시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뭐가 치안대국이냐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주요 역이나 버스터미널에 집적 나가보셨습니까? 밤에 혼자서 길 가는데 외국인 10대명이 몽처다니는 옆을 지나가 보셨습니까?? 없으시겠지요 하지만 저희 서민들은 하루에도 몇번을 그런 위험에 노출된 체로 살아갑니다 편하게 경호원 호위를 받지도 경찰차 수십대가 앞뒤로 애워 싸주지도 않습니다 대통령님 박근혜 탄핵 시위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하셨지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안전하고 떳떳한 나라가 되야한다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뭔가요?? 너무 모순되시네요 헌법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하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킬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되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주도지사와 대통령님이 하시는 일은 헌법에 위배되는 일 아닙니까?? 대통령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박근혜 탄핵인과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60만이 넘은 청원에 답도 없거니와 하루 하루 몰려드는 예멘인들을 제대로 통제도 못하시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시는게 지금 박근혜랑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대통령님은 다를거라고 많은 이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투표로는 뽑지 않았지만 잘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이렇게 배반하시면 안되지요 다시 한번 국민으로써 옳은 결정하시길 부탁드리며 사람이 먼저다보다 국민이 먼저인 대통령이 되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특활비  천만원 아래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3

국회의장이 특활비로 한번에 7800만원을 썼다는데 1억 가까운 돈을 쓴다는게 말이 됩니까 특활비 천만원 이하로 내리고 공개하세요
제목: 안산시청 관광과 공무원의 비리실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8

□ 제 목 : 시보조금이 투입되는 안산축제의 복마전을 고발합니다. ○ 우리나라에는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계시지만은 안산시청 관광과직원들과 시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안산관광협의회와 조직위원회 직원들의 ‘상대를 속이는 갑질과 축제투입비용에 끝없는 뇌물요구’를 볼수가 없어서 국민청원을 하는 엔터직원입니다. ○ 안산시 보조금으로하는 시축제등의 모든행사에 현재 일어나고있는 일로서, “대한민국에는 법이있지만 그 법위에는 안산시청 관광과장의 말이 곧 법”이라고 (사)안산관광협의회 사무국장은 저희를 겁주며 위협하는 그런 얘기들을 직접들려줬습니다. ○ 그 이유는 안산시 모든행사의 시보조금이 기획대행업체로가는 금액의 20%씩 뇌물로 되돌려받았으니 저희 업체도 당연히 줘야하는게 맞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갑질행위는 시작땐 구두상 수의계약 해줄테니 먼저 일을 시작해달라고해서 계약도 안된 상황이지만 그 말을 믿고 모든 진행비용과 제작비용등을 저희업체에서 선결제하며 진행하였습니다. ○ 또한 4월부터 진행한 일에대해 월별 결제를 해준다하였고 5월말엔 결제가 났다고 여자간사분이 얘기해주었는데, 저희 대표님께서 뇌물을 주면서 일하고 싶지않다고했으며 계약을 파기하자고하니 그간에 한 말과는 다르게 ‘안산시 관광과에선 수의계역을 원하지 않고있으며 자기들이 관여하는 모든 안산시 행사에서 계약을하고 일한적이없다’고 하며 일당으로 일하자는것을 저희 업체에서 오해를하고 있다고 핑계대며 거짓말만합니다. ○ 그들이 보내준 계약내역서를 근거로 정산해달라고하니, 20% 뇌물을 달라고할때는 정상적으로 처리해준다하고 뇌물을 줄수가 없다고하니 모든 금액들을 계약내역서대로가 아닌 깍아서준다고 말합니다. 또한 저희가 일하는 ‘제3회 전국대부해솔길축제’와는 상관없이 안산시 관광과 계장이하는 ‘김홍도축제’ 관련 별도로 일했던 디자인 금액은 줄수가 없다고하니 조폭보다 더 심한 횡포가 힘들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 촛불민주화가 이뤄진 현시점에도 이런 복마전같은 시보조금이 자기들 호주머니를 채워주고 나라일을 하면서 하도급 업체에는 계약도 안해주는, 금액도 약정한 계약내역서와는 상관없이 깍아서준다는 참으로 비상식적인 악덕 공무원과 그 유관기관의 직원들을 조사하여 주시길바라며 국민의 세금을 헛되이 낭비하는 일이없도록 해주십시오. ○ 정말 저희 대표님은 병원까지 다니시며 저희의 협력업체와 디자이너들에게는 모든게차질없이 자금 집행을 하셨고 이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그들 모두는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어느 누구하나 해결보다는 덮으려고만하니 저희같은 또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안산시와 그 유관기관 직원들 모두가 연결고리라서 청와대 게시판 말고는 어디에도 알릴곳이없습니다. 끝으로 그들은 행사답사중에는 여성비하나 저질스런 성적으로 문란한 발언도 많은 사람들과 제앞에서도 대놓고하였습니다. 이모든 상황을 고발합니다. 엄중한 수사와 처리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 내역 및 금액 공개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59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33살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너무 기막힌 내용의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년간 국회의원 특수활동비가 240여억원인데 그 중 내역 공개는 단 한 건도 없으며, 영수증 처리가 전무하다는 군요. 현재 계신 300여명의 의원분들의 특수활동비는 국민들의 세금에서 충당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왜 영수증 처리가 안 되는 것이며 공개사항이 안 되는 것입니까??? 마땅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국세 사용에 대한 알 권리가 있기에 청원을 합니다. 여야를 분별하지 않고 300여명 국회의원들의 철 3여년 간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및 금액을 철저히 공개해주시길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3여년 시간이라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 계시던 기간인데 300여명의 국회의원 중 한 분이셨던 시절에 대하여 특수활동비및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직접 밝혀주시길 청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고 안재환씨유족 사망재수사촉구서명운동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1

아무리봐도...찜찜한부분이..많은것같습니다...죽은자는말이없다지만..유가족이 지금까지도 의혹이있다면.....
제목: 쓰레기 정치인들 때문에라도 미국령으로 들어가는걸 강력히 요구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

미국도 주마다 법이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법이나 경찰공권력은 우리나라와 비교도 안되게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쓰레기 정치인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원들이 필요하겠습니다. 9년을 참아서 정권을 바꿨더니 또 같은 꼬라지를 볼게 될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럴바에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싹 몰아내고 미국령으로 들어가서 미국 정치인들을 데려와서 이 나라 정치를 맡겨야 합니다. 미국법 적용해서 좀 강력하게 바꾸고 경찰 공권력도 강화시키고 범죄에도 적극 대처할수 있는 경찰도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미국령으로 들어가서 쓰레기 정치인들 좀 정리하고 미국처럼 주지사 한명 뽑고 의회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주와 의회에서 정한 법 다른 도시가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세계최대의 평택 미군기지도 새로 지었는데 확실히 이번 기회에 미국령으로 들어갑시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을 청소년 전체에서 청소년이 피해자일때만 적용되도록 변경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2

현재 대한민국은 청소년을 가해자 일때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청원에 올라오는 큰 사건부터 편의점 담배구매 식당에서 음주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고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모르고 저지른것도 아니고 알고 저지른 범죄에서 면죄부가 되는겁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청소년이라 몰라서 그랬다는건 전혀 말이되지 않습니다. 모르고 한 행동이 저렇게들 잔인할수가 없으며 저렇게들 치밀할수가 없는겁니다. 더 이상 가해자를 법으로써 보호해주어선 안됩니다. 그러나 법 자체를 폐지할경우 선량한 청소년들이 피해를 받았을때도 보호받을수 없으니 법 자체의 폐지보다는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진정으로 법으로 보호받아야할 대상만을 보호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