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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턱관절장애 보험처리를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5

저희 아이는 고등학교 재학시절부터 턱관절장애로 치료를 받아왔으나 24살이된 지금까지 이로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알수없는 이유로 발생했다고 하는데 턱관절에 물렁뼈가 삭아내려 턱이 없어지는 무턱이 되었습니다. 아래위턱이 닫아지지않고 어금니도 잘 물리지 않아 가위나 칼로 작게 잘라서 먹는일이 다반사입니다. 통증이 많이 없어지자 병원에서는 이제는 부정교합 치료및 양악수술로 얼굴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하시는데 건강보험법상 의료보험 혜택은 불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수술비 교정비 기타검사 등 약4천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서민이 감당하기엔 너무 힘이듭니다. 수년간의 치료가 무색하게 취준생이 된 저희딸은 망가진 얼굴때문에 고통스럽고 무능력한 부모는 깊은 시름에 잠겨있습니다.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단순한 미용목적인가요? 의료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결과인가요? 진정으로 청원드립니다
제목: 국가보훈처 인권탄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4

ㅁ인권 침해인 큐알 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 보훈처는 인권 침해 하는 위치 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6

현시 대북과의 과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국내외 정세에 맞춰 지금 아니면 힘들어 질수 있는 안중근의사의 유해를 모셔오는 것이 우리가 살고있는 이 현실에 공동의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 분께서 바라던 동양평화론과 유해를 조국의 어머니의 품으로 가져다 달라는 두 가지 유언을 다 못 지키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애처롭지만 이제라도 받아들여 시행할 때가 지금이 적기인것 같습니다.. 우리만 원한다고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북한과 함께 중국에 요구해야만 되는 일이기에 지금껏 미뤄.. 아니 하지 못한 후세의 과업이었습니다.. 이제라도 간곡한데 모셔 편히 영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가 맞다 싶습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서울에 부동산 가격안정과,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한 달에 3일만 휴일이 있으시다면 그 휴일을 군산에서 보내세요 그렇게 해서 1년만 하시면 서울에 부동산가격은 안정화될 것이고 군산은 GM코리아 자동차 공장이 철수를 한다고 하여도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절반 이상 줄어들 거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꿈에 나타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십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건강하고 사랑합니다.!!
제목: 김기덕 조재현 성추행 성폭행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6

피디수첩에 김기덕 조재현의 성폭력 사건을 다룬 내용을 보았습니다 너무 끔찍하단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 아무일도 없었던것처럼 지나가는거 같습니다 그들로인해 꿈과 생활을 빼앗긴 예비 배우가되고자했던 많은 이들은 지금도 고통으로 살아가겠죠 철저한진상조사를통해 다시는 연예계에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인권 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술에 취해서 한 범죄는 가중처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1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을 골프채로 때려서 죽였는데 6년이랍니다. 그게 술에 취해서 감경을 받았다는데 말이 안됩니다.정말 법이 너무 약해서 우리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청원 합니다 술에 취해서 한 범죄는 가중처벌 해야됩니다. 법이 강해야 나라가 나라다워지는 것입니다.
제목: 부양의무자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대통령님! 저는 지체장애1급을 가진 주부 윤희라고합니다. 아직 부양의무자가 폐지 안 되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엄마의 고소득 때문에 저는 오늘도 시청전화 때문에 수급자인 저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실직적인 도움 받았다면 억울하지도 않지만 전혀 도움을 받지 않았는데 저 언제까지 부양의무자 때문에 고통속에 살아야합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국가보훈처인권탄압인위치동의제공을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

인권침해인큐알저지를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인권침해하는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인권위는바로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가 위기 및 재난, 사고를 대통령에게 전파되는 과정을 개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요즘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청와대가 조작한 문제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조차 못했다는것이고 정상적으로 판단해서 절차가 진행하였나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청와대에 대해 국민들이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실제 훈련해서 미비점을 개선하고 해당 전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는 세월호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와 문서로만 개선했다고 하지 말고 실제 훈련을 진행해서 각 과정을 점검해야 실제 상황이 왔을때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제목: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축구 남북 단일팀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4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 단일팀을 한다고 해서 지금 청원합니다.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은 선수들이 군면제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두 대회는 매년 열리지 않고 나이 제한까지 있습니다(와일드카드는 3장 쓸 수 있는데 적다고 생각합니다) 북한하고 단일팀하면 선수들은 더 기회가 사라집니다. 감독님들도 싫어하시고 조직력도 지금맞추기 힘듭니다. 우리나라 선수들과 감독님 생각 좀 해주세요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제가 2월1일에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게 있다는걸 입사한지 한달이지나서 알게되었고 가입신청을 할려고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보니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기간이 현재 2018년 1월1일부터 3월15일이전 입사자는 30영업일이내에 신청해야하고 3월15일입사자부터는 3개월의 직장탐색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결과 고용촉진방안이라는 문서를 보았고 거기에는 3월15일이전입사자는 직장탐색기간이 없다고는 안나와있었고 신청기간은 30영업일 이내에서 90일로 연장되었고 직장탐색기간을 보장한다고만 나와있었습니다 가입신청기간 늘린건 좋지만 적용대상이3월15일 입사자부터라는게 많이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를 포함한 3월15일전 입사자들은 직장탐색기간이 적용이안되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신청을 못하고 억울하게됩니다 이렇게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못하게 됬다는 이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위해서 현직장을 퇴사후 다른직장으로 이직하거나 구직활동을 할 가능성이 엄청높습니다 그러니 3월15일 이전에 입사자들에게 직장탐색기간을 반드시 보장해주셨으면합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청년고용촉진방안이 있습니다 보시고 동의해주세요 정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니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근무시간 단축일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4

근무시간이 단축된다는 뉴스를 접하고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할 시간이 생기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단축이 법으로 정해지면서 퇴근시간은 빨라졌지만 귀가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줄었습니다. 퇴근시간이 빨라졌으니 급여가 주는건 당연한거겠지요. 그러나 빨라진 퇴근시간에 일거리를 가지고 퇴근해 다른곳에서 일을하고 들어옵니다. 심지어 해외출장을 가서는 일을 호텔에 가지고 가서 새벽까지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해외출장서는 해야할일들이 정해져 있고 출장기간도 정해져있어 야근이 필요하지만 법에서 안된다고 하시 퇴근해서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근무시간 단축일까요...
제목: 신혼부부특별공급 개정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1

카테고리를 정하자니 범위가 넓어 기타로 선정하겠습니다. 신혼 2년차 자녀 1 신혼부부입니다. 얼마전 청약을 넣고싶은 아파트가있어 신청준비를 하는 도중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있더군요. 신혼부부특별공급, 신혼부부를 위하여 분양아파트 물량 일부를 따로 배정하는 제도이죠. 수도권 아파트같은 59타입은 부터 84타입까지 넓게 보자면 3억~5억 정도 하더군요. 하지만,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에 충족되어하더군요. 이에 기준을 두고 보면 3인은 연봉 6000천만원(맞벌이7000천만원)이하 소득자만 해당됩니다. 첫째,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범위 최상위 기준으로 맞벌이 경우 연봉에 70%를 저축해서 6년을 모아야 3억이란 현금을 보유하게됩니다. 대출없이 주택구입 가능할까요? 둘째,아파트 분양을 위하여 자녀 둘은 낳아야 소득기준에 충족된다면 이는 출산을 강요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셋쨰, 소득이 좀 높아 첫째 경우보다 저축율이 높다면 빚을 지지않고도 신혼부부가 자리잡을 수 있겠지만. 3인은 월평균 500(맞벌이600) 4인은580(맞벌이690) 기준에 가로막힌 신혼부부는 가점도 부족하여 신축아파트 당첨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지방 신축아파트 경우 분양가가 수도권에 비해 저렴한 편이니 주택구입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수도권에 직장을 다니며 결혼을하며 생활하는 현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정말 신혼부부특별공급이 도움이 되는 제도일까요?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겐 빚을져서라도 투기하게 만들고 소득이 높은 신혼부부에겐 빚을 지지않아도 애초 신청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니 이처럼 빛 좋은 개살구가 어디있나요. 아파트 가격을 잡는게 중요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고 아파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아파트 분양가에 따라 좀 더 유연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직장탐색기간보장 적용대상개선시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0

제가 2월1일에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게 있다는걸 입사한지 한달이지나서 알게되었고 가입신청을 할려고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보니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기간이 현재 2018년 1월1일부터 3월15일이전 입사자는 30영업일이내에 신청해야하고 3월15일입사자부터는 3개월의 직장탐색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결과 고용촉진방안이라는 문서를 보았고 거기에는 3월15일이전입사자는 직장탐색기간이 없다고는 안나와있었고 신청기간은 30영업일 이내에서 90일로 연장되었고 직장탐색기간을 보장한다고만 나와있었습니다 가입신청기간 늘린건 좋지만 적용대상이3월15일 입사자부터라는게 많이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를 포함한 3월15일전 입사자들은 직장탐색기간이 적용이안되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신청을 못하고 억울하게됩니다 이렇게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못하게 됬다는 이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위해서 현직장을 퇴사후 다른직장으로 이직하거나 구직활동을 할 가능성이 엄청높습니다 그러니 3월15일 이전에 입사자들에게 직장탐색기간을 반드시 보장해주셨으면합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청년고용촉진방안이 있습니다 보시고 동의해주세요 정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니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동국대 일산병원 간호사여자친구폭행 의사의 면허를 추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44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간호사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하고 약물 살해협박 까지했다고 알려진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폭해,살해협박에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주세요. 인성이 바로서지안은 의사가 병원에서 환자를 대한다면 그건 의사가 아니라 살인마가 될수도 있습니다, 차후에도 인성이 제대로된 의사를 뽑기위한 절차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택배기사 처우 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7

택배기사님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아침6-7시 사이에 나가셔서 밤 9-10시정도에 들어오십니다. 12시간이 넘는 근무시간에, 제대로된 대우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식사도 나가셔서 먹으면 한끼, 못드실때는 하루종일 한끼도 못드실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 건당 택배기사가 가져가는 돈은 800원 정도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무시간에 비해 제대로된 월급을 받지도 못하고. 토요일도 쉬지못해 7일중 단 하루만 쉬십니다. 그래서 저희가족은 다같이 해외여행을 가본적도 없습니다. 더이상 중간에서 회사가 부당하게 많이 가져가는 돈이나 막 대하는 그런 행동들이 사라졌으면 합니다. 공휴일과 토요일은 쉬고, 근무시간, 그들의 노동력에대한 정당한 값을 매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가보훈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영예금 후원금!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5

2015년 나라사랑선도학교로 지정된 학교사업을 보고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용사 영예금 후원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국가보훈처의 상황에서는 민간인인 초,중,고학생들의 작은 돈으로는 후원할 길이 없다고 하여 궁여지책으로 에티오피아 어린이를 후원하는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정부도 좀더 융통성있게 변화했고 당시 방문했던 신지영님을 비롯한 두분 관계자님 덕분에 55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2만원씩 돈을 모아 참전용사영예금1분당 5만5천원의 후원금이 필요하다고 국가보훈처와 월드투게더로부터 전해들음 22분 비용인 110만원을 학생대표(메아리)통장으로 입금받아 월드투게더에 자동이체해온지 10개월이 넘었습니다. 10개월이 되어도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용사 영예금 후원시행업체인 월드투게더로부터 아무런 피드백이나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참전용사의 정보를 알수 없어서 전화와 메일로 확인요청을 하였습니다. 담당자가 출장중이라고 통화가 안된다고 하더니 "그럼 후원을 그만두어야겠다."고 월드투게더의 후원금 이행대행이 믿음이 안간다고 전했더니 10분만에 담당 김혜리 대리가 전화를 주었습니다. 월드투게더는 메아리의 후원금이 들쭉 날쭉이어서(?) 영예금을 후원받고 있는 참전용사의 명단이 늘 부정확하다고 했습니다. "매달 110만원으로 22분의 영예금을 한번도 거른적없이 자동이체하고 있늦데 그게 무슨말씀이죠?"라고 물었더니 횡설수설하더니 후원받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리스트를 보내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심쩍어 오늘(4월 4일 오후 3시 35분부터 11분간)은 국제보훈과에 전화를 걸어 당시 담당자였던 신지영님꼐 전화를 드렸더니 "월드투게더는 돈을 어디서 모았는지는 소명하지 않고 두달에 한번씩 5만원?씩 한국전쟁 참전용사분께 영예금을 전달하였다는 집행서와 집행계획서만 제출하여 결제를 받고 있다면서 후원받고 있는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용사 리스트를 메아리에 전해주는것은 월드투게더가 민간대상으로 참전용사영예금 후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기부자인 저에게 월드투게더는 민간 지원을 받은 적이 없으니 어떻게 민간에게 홍보하고 관리해야하는지 가서 가르쳐주라는 어이없는 조언을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기업이나 정부에서 장학금을 떼어주거나 공무원 우수리를 떼어주기때문에 월드투게더는 민간에게서 후원금을 받는 것은 메아리가 처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황당한 답변에 제 귀가 의심스러워 다시 물었습니다. " 대한민국의 존폐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참전용사 영예금 지급을 대행하는 수탁업체인 월드투게더의 집행이행사실유무와 기금 출연 또는 마련의 출처를 확인조차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느냐?"는 저의 질문에 신지영님은 거기서 서류를 보내주고 국가보훈처는 서류만 확인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신지영님을 비롯한 국가보훈처의 국제보훈과가 탁상행정에 빠져 국민의 세금과 청소년들의 고사리같은 손으로 모은 천백만원의 후원금의 사용처조차 파악하지 않고 당당하게 후원자에게 수탁업체를 가르치라는 말에 분노하였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무서와 기회재정부 예산정책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서류를 준비예정입니다. 늦은 오후라서 담당자가 출장이라고 하시는데 기획재정부담당공무원이 제가 전화드린 5시 경에 모두 출장중이라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요? 그것도 금요일이 아닌 수요일 오후에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제가 월드투게더 사이트를 들어가보니 민간후원을 전혀받고 있지 않을거라던 신지영(2017년 6월 25일 메아리가 후원을 시작하던 당시 담당공무원)님의 의견과 달리 투게더는 참전용사 영예금 관련 후원금을 2만원씩으로 설정한 상품을 메아리 학생들이 후원하고 있던 것과 동일하게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월드투게더에 전화를 걸어 2017년 6월 25일 메아리가 영예금 후원을 시작하기 전에는 없던 사업이지 않았냐며 물었더니 답변이 불명확했으나 추후 월드투게더 사무국장님과의 통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메아리 참전용사 영예금 후원금이 단 한푼도 후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 시인했습니다. 통화내용 저장 보관중)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메아리의 후원금은 후원자의 소속과 주민번호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발송하고 참전용사 영예금 후원금으로 지정기부하지 않았냐며 따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3월중)한 저희 후원금을 받고 있다는 참전용사리스트(3월 6일 담당자라는 김혜리간사가 보내옴)가 믿기 어렵다고 세무조사와 기재부의 예산정책과에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월드투게더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전화를 걸어 "사실 한번도 메아리의 후원금을 참전용사 영예금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청천벽력같은 소리에 저는 참담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요. 국가보훈처를 믿고 진행한 기부금이 월드투게더 집행부의 횡령으로 끝났다는 이 사건이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이영학 사건이 떠오를 만큼 치가 떨리고 가슴이 답답해져옵니다. 통화내용은 모두 저장해두었습니다. 대통령님!이런 황당한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불과 며칠전에 메아리 후원금의 사용처를 물었을때 사무국장과 담당자는 사실대로 얘기하는 대신 저에게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후원금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기재부의 예산집행과에 연락을 했다는전화를 받은후에야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 저를 만나고 싶다는 월드투게더 사무국장은 엄연한 범죄자입니다. 월드투게더는 국가지정기부금에 대한 횡령과 사문서위죄(법령이 없겠지요) 검찰의 수사를 받고 국가보훈처도 정부의 예산과 국민의 세금사용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오늘 국가보훈처장님은 보훈혁신을 의미하는 연설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셨습니다.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투명한 보훈처의 예산집행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양천구 목동에서 순수한 청소년 55명과 함께 에티오피아 한국전쟁참전용사 영예금 후원캠페인을 하고 있는 엄마 , 최미숙 올림
제목: 금호타이어 방산쪽 타이어 기술 중국에 넘겨준 정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타이어뱅크 에서 인수의사 밝혔는데도 마치 중국에 방탄타이어 기술을 넘겨주기 위해 타이어뱅크의 인수 의사 무시 하고 중국기업에 방탄타이어 기술 까지 결과적으로 같이 팔아 치운 노조와 정부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전에도 전라도에 태양열 발전 한답시고 전라도에 본사를 둔 자국 기업 oci를 배제하고 카드뮴과 각종 중금속이 배출 되는 중국기업의 태양열 패널을 선택한건 뭔가요? 정부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7

법치주의 국가에서 공소시효가 왜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잘못한게 시간이 지나서 잘못한게 아니라 그래도 됏다로 보입니다.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나면 면죄부 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최저시급단속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4

2018년1월부터 최저시급7.530원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엄청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최저시급 미적용시 업주들이 불이익을 많이 본다고..모든 매체들이 광고를 하고 난리였지만..정작 알바를 하고 있는 저희에겐 어떠한 해택도 없습니다..나 스스로 신고를 해야만 지금껏 받지못한 임금을 돌려 받을수 있지만..그렇게 되면 일자리를 잃게됩니다..애기둘을 키우면서 간신히 구한 일자리인데..잃을수도 없고.그렇다고 바보처럼..1년 넘게 일해서 겨우 6.400원을 받고 있는것도 한심스럽고..최저시급은 누구를 위한것인지요..익명으로 신고를 할수있게 해주던지..정부나 지자체에서 단속을 해주던지..해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토부장관을 삭탈관직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7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얼마전까지 가지고있었던 전원주택의 명의가 현재는 동생에게로 가 있으며 그런데도 남편되시는분이 아직도 살고 계시던데 그게 올바른 매매인지의 진상조사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브리핑하면서 살지도 않는 집은 팔아라! 라고 말하던 사람의 올바른 처사인지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오른팔되시는 조국수석의 얼마전까지의 부산해운대집이 왜 그의 어머니가 매입하셨는지도 꼭 진상조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무슨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이렇게 고위 공직자들의 이율배반적인 처사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국민들에게만 정책이랍시고 강제한다고 과연 먹힐까요? 전부 좀 뿌리채 뽑아 버리십시요 제발~~ 훗날 "진짜 그런 대통령은 두번은 없을꺼야!" 라는 역사적 칭송을 받고 싶으시다면요 ㅠㅠ
제목: 꼼수4(부동산 정책... 부동산 잡의면 피자 쏠려면,.. 청와대 및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 부동산을 구체적으로 파악부터 해야 할듯..)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5

강남 집값 잡는다고 별의별 정책을 다 내 놓는데.. 모두 꼼수다.( 쉽게 말하면 국민 상대로 장난치는 거임) 진짜로 강남 부동산 잡을려면... 학군.공공편의시설.기업.기타 (강남의 프리미엄) 등등을 비강남 및 지방으로 이전하면 자동으로 해결 될 것을 꼼수 만 부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지방에 혁신도시 및 공기업 이전 한것 처럼 현 정부도 강단 있게 했으면 좋겠다 문제는 강남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회의원 및 3급이상 공무원들이 강남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꼼수만 부리고 있다. 강남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접 할 수 있게 하면.. 강남 집값을 잡는 실마리를 찾을 것이다.
제목: 대통령님! 부동산 정책 - 민정 수석부터 섞어 문드러진 이 정부 내각의 부패와 적폐를 청산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8

문재인 대통령님은 인사에 실패하셨습니다. 내각이 이중 인격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당장, 내각 적폐를 청산해 주십시오!!
제목: 우량기업만 지원해주는 신용보증기금의 높은벽을 낮춰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신용보증기금의 존재의 이유는 담보가 약한 중소기업의 자금을 융통함에 있어 그 신용을 담보로 사업자금의 융통을 원할하게 함에 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신용보증기금의 벽은 높디 높아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하며, 회사의 신용도 또한 좋아야지 사업함에 있어 충분한 자금을 보증받을수 있습니다. 이런한 관습은 자기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직원들의 철저한 직업의식으로써 앞으로 발전할수있는 기업을 더디게하거나 심지어는 자금이 트이지 않아 주저 앉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보증기금의 직원들의 말로는 국가의 정책, 지점의 정책, 실무자의 판단이라는 한마디 말로 사업자금이 절실한 기업들을 절망하게 하는 아주 나쁜관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중소기업정책은 신용보증기금 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기관의 아주 높은 벽을 낮추는데서 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량기업만 지원을 해주는 이런 관습은 국가의 발전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벽을 낮추어 자금이 없어도 창업할수 있고 지속 유지할수 있는 사업환경을 만들어 정말 많은 청년창업가가 생겨나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개인회생 정부에서 꼭 적극검토해주세요. 제발요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8

개인회생중인 사람입니다. 지방마다 단축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네요. 저는 3년을 갚았습니다. 인가결정후 자녀를 2명 출산했습니다. 양육으로 인해 현재 회사를 다닐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회생비를 대납해주고 계십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문제로 인해 아이들을 낳으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개인회생으로 일을 해야하지만 아이들로 인해 일을 못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3년이상 갚은사람들은 변제해주거나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한 사람들은 변제해주거나 단축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공무원연금이랑 국민연금에대한 차별화를해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8

대통령님 공무원님들연금이랑 국민연금에대한 차별화를해소화해주세요... 공무원님들 연속근수랑랑 일반회사원님들 근속연수에대한 연금이왜이리틀린지요... 공무원님들 월급 국민이낸세금으로 주는거잖아염 근데 일반회사원님들 20년이상 근무해서 받는연금이 110만원입니다 공무원님들 20년이상 근무하시면 250만원이넘는뎅 왜이렇게틀린거진염 이거부터 잡아주세요
제목: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사건 재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2

지난 2013년 제기됐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사건이 이번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 됐는데 당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제식구 감싸기라는 의혹과 절차적 부당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꼭 재조사 해야합니다
제목: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 폐지 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고려대학교에 사이버 국방학과가 있습니다. 이 학과를 들어가면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으면서 졸업 이후에는 장교로 임용이 되어서 사이버 사령부에서 근무합니다. 국방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국방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가 한 일이 정치적인 반대자들에게 댓글 공작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 출신들이 이 일을 주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 대통령인 이명박 씨는 횡령 및 배임 등등의 혐의로 구속되었고 또한 사이버 사령부를 통한 댓글 조작도 관여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과 관련이 없는 고려대에 정부의 혈세를 투자해서 고려대에 이 사이버 국방학과를 존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방과 관련이 있는 육군사관학교로 사이버 국방학과를 옮기는 문제를 청와대에서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는 이명박 씨가 대통령 시절에 특혜로 고려대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특혜로서 적폐입니다. 이런 적폐도 뿌리를 뽑아야합니다. 평생 국방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있고 훈련을 시키고 있는 육사로 사이버 국방학과를 옮겨야 한다고 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적폐는 발본색원해서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총리다운 총리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우리나라는 총리가 사라젔습니다 비서실장이 총리대리중 책임총리는 국회총알받이용 인가요~~?? 우리는 능력없는 대통령에 실망했습니다 총리라도 살려아겠습니다 우리에게 총리다운 총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독일처럼 대학을 평준화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4

오늘나라는 모두가 다 교육문제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등학교를 평준화 하면 뭐 하겠습니까? 엄연히 대학은 서열이 있고 학생들이 서열이 높은 대학을 가려고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독일의 경우처럼 모든 대학의 서열화를 없애고 평준화해서 일정 정도의 소양을 갖춘 학생이 고등학교처럼 컴퓨터 추첨의 형식으로 추첨해서 대학을 가면 학생들이 지금처럼 고통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 부총리께서는 대학을 평준화하고 추첨으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교육을 개혁해 주십시오. 아무리 고교 평준화를 해도 대학이 평준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않 되는 것입니다. 교육 부총리께서 부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목: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거 나오자 밥 좀먹고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

건설현장에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오자 아침 8시에 노동자들 나오도록해라 밥 좀 먹고 나오자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 쳐먹지 말고 아침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아침6시 40분에 사람들 나온다 아침도 못먹고 나와있다 노동부 직원들 아침에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 쳐먹지 말고 나가바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침 좀 먹고 나와야 힘도 나고 일도 할 수 있지 아침에 밥도 못먹고 나온다 죽껬다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 쳐먹지 말고 아침에 6시 40분에 나가바라 지금당장 나가바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문제인한테 케라 너거들은 말을 잘 안듣는다 문제인한테 케야된다 문제인한테 문제인한테 지금당장케라 지금당장 지금당장말이다 지금당장........... 사람이 정신이 온정한 가운데서 움직이야 될거 아니가 정신이 온정하지 않느데 사고가 나지 않 그렇나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지금당장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자라 지금당장 문제인한테 지금당장 케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초중고 내신 및 수능에 대한 여성 가산점 추진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인권은 아주 열악합니다. 살펴보면 현 교과서 내용 및 수능 문제들의 저자가 남성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 수능 지문을 보면 거의 모든 지문의 저자가 남성입니다. 또한, 물리학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역학법칙도 뉴턴이란 남자에 의해, 수학에서 미적분도 라이프니츠도 남자에 의해 완성된 것 들입니다. 즉, 분야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내용의 저자가 남자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문에는 남자 위주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남성 위주란 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지라도, 그 이면에는 남성 위주의 사고관이 자리잡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접할 때 여자는 피상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밖에 없고, 이해도가 남자에 비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초중고 시험 및 수능에 대해서 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가산점 추진을 원하는 바 입니다.
제목: 좀비 공무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7

오늘 동사무소에 갔다 그사람들이 하루종일하는일은 등본관 인감증명 발행하는 일이 다. 아침인뎌도 귀찬다는 얼굴로 불친절한 공무원을 볼때 왠지 미안했다. 내가 멀잘못 했나 주말에 잘쉬고 출굴했을 텐데 이건 한 예로 들은겄입니다 복지부동에 책임회피와 기본테도가 불량한 오래된 공무원들 이런 공무원들 볼때 중국공무원들과 비교되네요 중국공무원들은 찾아가는 써비스를한답니다 근데 우리 공무원들은 누워 있네요 공무원들 실력좀 높여주세요 좀비만들지 말고
제목: 근로장려금,자녀장력금 수령에 대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저는 이제 중학교에 입학한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아이가 6살때부터 혼자키웠습니다.애아빠가 이혼을 안해주고 양육비또한 한푼도 받지않고 홀로 힘들게 키우고있습니다.. 근데 금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을하면 애아빠가 소득이 많다는이유로 애아빠한테 다 입금이되더라구요.. 이나라에는 저처럼 홀로 애를 키우며 힘들게 사는 분리가정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를 돌보지않는 부모가 단지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다 받는다는건 말이되지않습니다.. 신청한사람에게 주는것이 많다고봅니다. 자녀장려금같은경우는 더더욱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받아야하는거아닌가요? 애아빠가 애를 양육하지도않고 양육비도 안주는데 지원금 신청하면 다 받아쓰나보더군요.. 담달이면 또 신청할텐데 저는 또 신청만하고 애아빠가 다 받아쓸까 걱정이됩니다.. 제발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부모에게 힘이되게 해주세요..
제목: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원을 3배이상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4

해마다 부정수급자가 생기고 반복됩니다. 왜일까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하여 일일이 전수조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들어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한부모가정이 되어 정부에서 주는 생활비와 만 14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집에게 주는 자녀양육수당을 받으려고 위장이혼하는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집에 왔다갔다 하며 정부의 보조금을 빼먹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기 싫어 조현병이나 우울증을 심하게 알아와서 일을 못한다고 속여 정부지원금을 타먹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분들때문에 정작 받아야하는 분들이 실제로 못받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인력을 대폭 늘려서 3개월에 한번씩 가정방문을 정기적으로 가도록 메뉴얼 화하도록 지침을 내리도록 하고, 부정수급자가 생기지 않도록 1년에 4번은 꼭 가정방문및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기위해서는 전담공무원을 대폭 늘리고 사회복지과 및 상담학과, 아동학과 등 관련학과 학생들을 복지도우미로 활용하여 장학금을 지원해주거나 공공근로의 임금을 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도의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밤에 쓰레기 수거하시는 미화원분들 일하는 환경 좀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5

밤에 쓰레기 수거하시는 미화원 아저씨들 추우나 더우나 트럭 밖에 쓰레기담는곳 붙잡으면서 이동하시는데 이런 처우 좀 개선해주세요 제발요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인권 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꼼수3 (부동산 정책 잡으면 피자 쏘기전에 청와대 및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의 부동산 현황부터 파악 해야 할듯..)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만료된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등록청원시작청원종료브리핑 청원 기본이미지 테두리 [청원진행중] 꼼수2 (문재인정권의 강남 부동산 정책 꼼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2018-03-30 청원마감 2018-04-29 25일 남음 SNS 공유하기 청원 참여 1 명 청원개요 강남 집값 잡는다고 별의별 정책을 다 내 놓는데.. 모두 꼼수다.( 쉽게 말하면 국민 상대로 장난치는 거임) 진짜로 강남 부동산 잡을려면... 학군.공공편의시설.기업.기타 (강남의 프리미엄) 등등을 비강남 및 지방으로 이전하면 자동으로 해결 될 것을 꼼수 만 부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지방에 혁신도시 및 공기업 이전 한것 처럼 현 정부도 강단 있게 했으면 좋겠다 문제는 강남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회의원 및 3급이상 공무원들이 강남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꼼수만 부리고 있다. 강남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접 할 수 있게 하면.. 강남 집값을 잡는 실마리를 찾을 것이다.
제목: 아파트 이제 그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아파트 이제 그만 짓어주세요 신규분양이 갑자기 늘어나 작년에. 빚내서 산 오래된 아파트 가격이 3천만원 하락했습니다 (25년이 된 아파트지만 빚을 더 내기 싫어 저렴하면서 공기 좋은곳을 골랐습니다) 저는 갚아야 할 빚이 그대로인데 거기서 더 아래로 하락하면 서민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집값은 내려가고 제 빚은 늘어만 가네요!!!!
제목: 대통령님 양산 집 관리비 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대통령님께서 제1부속 비서관실 비서관에게 판 집에 관리비 미납 독촉장이 도착하였습니다. 제발 관리비좀 밀리지 말고 내주세요. 말도 안되게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을거면서 판 흉내만 내지 마시고 제대로 좀 하십쇼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이누건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은 불철주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종교는 달라도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과 김정숙 여사님을 위해서 하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모두가 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합시다.
제목: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너무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6

강원도 동해시 현대썬앤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완전 사기판입니다. 2015년 7~8월경 조합원모집 2016년 5월 동해현대지역주택조합 총회 2016년 7월 공사착공 2016년 12월 사업계획 변경승인 - 사업기간 2018.03.31->2018.06.30 2018년 3월 30일 현재 공정율 83% 2018년 4월 한 세대당 최대 2천만원 추가분담금 발생. 탑층이 복층인 아파트 인데 다락방은 마감을 해주지 않는다고 함. 마감을 할 생각이면 추가공사비 1500만원 요구. 처음 조합원 모집시 무상옵션으로 오븐,자동건조기,주방선반과 지하창고 1평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조합원모집. 일반분양시엔 지하창고 1평을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일반분양자 모집. 2018년 4월 현재 무상옵션 아무것도 지급 안된다함. 다락방 공사비 추가로 요구하고 무상옵션이 사라지는데 이거 사기분양 아닌가요? 그리고 주택조합아파트 추가분담금 나오는 요인이 토지대나 공사지연시 가장 크다고 알고있는데 발한동 현대썬앤빌 주택조합 아파트는 첨부터 토지는 100% 매입된 상태였고 공사지연사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분담금이 한가구당 최대 2천만원 가량 나온다고 합니다. 추후 입주시 추가분담금이 더 발생할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조합아파트가 내집 내가 짓는거라 하지만 조합원들은 아무런 힘도 못쓰고 업무대행사와 시공사에서 추가분담금 내라고 하면 그냥 내줘야 하는건가요? 힘없는 조합원들을 이용해 한몫잡겠다는것으로 안보입니다. 4월 13일 총회인데 이때 사업진행에 동의 하지않으면 공사중단하겠다고 협박을 하고있어요. 추가분담금 나온 이유가 금융비와 동해시에서 인허가 조건으로 요구한것때문에 추가분담금이 이만큼 나오는거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답답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리스크 알고 현대썬앤빌 조합아파트에 대해 알아보고 계약을 한겁니다. 제일 큰 토지문제는 해결된 상태였기때문에 큰 금액의 추가분담금을 발생하지 않을꺼라 생각했고 분양사무실에서도 조합아파트 치고 평당가를 쎄게 잡았기때문에 추가분담금이 많이 나오지 않을꺼라 했구요. 지금 공사진행도 큰문제없이 진행이 잘되고있는데 어떻게 한집당 최대 2천만원이 나올수있는지 그것도 입주시 추가분담금 더 발생할수 있다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전국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들이 판을 치는데 제대로 지어지는 곳은 몇군데 없고 아파트가 지어진들 추가분담금 폭탄으로 정말 죽을것같습니다. 도대체 지역주택조합법은 누가 만들어서 아직까지 시행이 되고잇는건지 모르겠네요. 서민들 등골이 휘어져 가는데 정부에서 뭘하고있는지요. 제발 내집마련의 꿈을 이런식으로 희망을 잃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제목: 긴급. 보수언론의 세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2

이제 야당들도 방송법 개정 을하자 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의 가장 큰문제는 매크로 의심 댓글이 많습니다. 한번에 추천수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급격히줄고 있고, 또는 언론의 왜곡이 심합니다. 심한이유는 대리기자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대리기자 문제부터 해결해주십시요. 보수언론의 무논리 설득에 지지율을 먹고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 입니다. 앞으로 왜곡이 얼마나심하게 이뤄질지도 모르고 댓글부대, 가짜뉴스가 심해져 가짜뉴스 담당자 위증죄처벌, 대리기자 문제 해결, 댓글 매크로 담당자 엄중처벌 바랍니다. 보수언론에 국민들이 속고 있습니다. 빨리 세뇌를 처벌해주십시요
제목: 공직자의 뇌물 및 횡령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배임 및 횡령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일이 반복 된다 생각 됩니다 내부자 고발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 및 보상 제도 도 만들어 주세요 모든 비리는 결국 내부자가 제일 잘 알수 있을테니 그리고 징벌적 과징금 과 은익재산 환수 재도로 평생 숨겨도 사용치 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이윤택보다 더 악질 범죄자는(김기덕-조재현)이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6

똑바로 해! 청와대에 쳐 박혀있는 놈팽이들아~어느것이 우선이고 어느것이 후 인지. 아직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냐! 피해자가 폭로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열중셧하고 들 있냐구.. 저 연쇄강간범들을 당장 잡아 들이라고..멍청한 작자들아~~
제목: 보훈처는 보훈섬김의 큐알코드를 못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출퇴근 관리하는 명분을 내세워 인권침해를 하려 합니다 당장 못 하게 막아주세요
제목: 살인죄 솜방망이 처벌 왜 그런건가요? 대한민국은 사람 목숨이 우수운 나라인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0

자주 접하는 기사죠.. 욱하는 마음에.. 술마셔서... 초범이라서.. 정신질환이 있어서.. 참 다양한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기사를 접합니다. 살인한것도 무서운데 더 무서운건.. 판사들의 판결입니다. 초범이다.. 술마셔서 사리분별이 어려웠다.. 피해자 가족들과 협의했다.. 정신질환이 있다..등등등 사람이 죽었는데 벌은 3년, 5년, 8년... 심지어 집행유예도 있었던듯 합니다. 이래서 치안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고가 예방되겠나요? 사람을 죽여도 3~5년이면 나올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가요? 물론 판사가 해당 죄목에 견주어서 근거가 있는 판결을 내렸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들었을때 납득하는 사람들이 많아야하는거 아닌가요? 댓글을 보면 이해할수 없다는 내용이 거짓말 조금 보태서 전부입니다. 이해가 안되서 늦은시간.. 불편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처음 글을 올려봅니다. 20만명이 공감을 안할수도 있겠지만.. 이슈화 되지 않더라도.. 정말 왜 그러는지를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오늘 말다툼하다가 골프채로 예비신부 때려죽인 사람에게 6년인가 징역형 내렸다는 기사를 보고 이대로는 정말 안되겠다 싶어 올립니다. 인권이 중요하다면 가해자 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시 되는게 당연한 것인데.. 판결 내용들을 보면 피해자와 가족들은 뒷전이고 가해자의 남은 인생을 판사가 걱정해 주는듯한 느낌입니다. 이게 맞나요? 피해자 가족들은 무기징역, 20년형이 내려져도 평생 힘들어 할텐데.. 고작 판결이.. 판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황당합니다. 황당황당합니다. 살인은 그야말로 살인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도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애지중지 키우는 우리 아이들을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판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라 상황별로 다르다...사법권은 분리되어서 권한밖이다.. 이런 대답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대표자로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우려하는 마음에 성실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물리적 거세로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6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여러 이유로 감형되고, 전자발찌 등 약한 처벌만 받고 사회에서 버젓이 돌아다닙니다. 재범자에 한해서라도 물리적 거세를 시행한다면 재범률이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요? 남성분들이라면 생각만해도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물리적 거세가 시행괴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생각은 쉽게 가지지 못할겁니다.
제목: 이제 구역질이 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7

TV조선에서 오늘 방송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구역질이 납니다. 누구는 집이 안팔려서 당장 빚을 해결도 못하게 해놓고 지는 자기 동생한테 돌려서 당장 1가구 1주택으로 만들고 이런게 국토부 장관입니까? 그래놓고 세금 정책으로 때리겠다고요? 문재인 정부 정말 잘났습니다. 모든 정책 다 구역질 납니다. 적어도 1년은 내바 보고 시행하십시오. 탄핵운동 벌이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