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투표를 의무화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모든 국민은 국가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공존합니다. 주권만 내세워 주장하기보다는 모든 선거에 적극 참여해야합니다. 선거일은 휴가가아닙니다. 의무를 행하기위해 주어진 시간입니다. 고로 모든 국민은 투표의 의무도 다 해야하며 권리도 찾아야합니다. 투표에 증빙서류없이 불참하는 국민은 국가의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도없습니다. 국민의 의무에 투표할 의무도 보강해주십시오.
제목: 청약신청제도 문제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5

이번 개포자이 청약을 보면 신혼부부특별분양, 기관추천특별분양등에서 벌써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혼특별에 당첨된 지인도 자금능력이 안되니까 벌써 브로커 끼고 돈이 많은 사람에게 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래저래 블법투성이인 제도를 1.일체의 특별분양없애고 2. 비리 투성이인 부양가족가점제 없애고 3. 순수하게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가입기간만을 점수로 환산 당첨시키는 제도개선이 바랑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자금출처등의 조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요 본인의 월급외에는 아무 기댈곳이 없는데 그 소득 조금의 차이로 특별분양자격에서 제외되는 기가막힌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월급숫자상의 자격이 되어서 특별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벌써 브로커와 머리 싸매고 법망을 피해서 프리미엄 받고 부자한테 넘길 궁리만 온 식구가 머리 싸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분양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이래저래 어차피 불법으로 돈많은 사람들 손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온국민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청약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제목: 일부  지지자들의 놀이터 국민청원 폐쇄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4

지지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인터넷으로 활동하는 조직적으로 댓글 달고 조직적으로 청원 올리고 청원 독려하는 얼마전에도 청원 카카오톡 조작건이 기사에 나더만 그런 조작이 투명함을 보여줘야할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랑 맞지않습니다 실명제를 하시던지 한아이피당 청원은 한번만 가능하게 바꾸셔요 아님 없애던지 더이상 못보겠슴
제목: 할머니병원비가 소송이들어왔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민사나 법쪽을 너무 몰라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올립니다 할머니께서 몸에 큰 화상을입으셔서 입원을하시게되었습니다 지금을화상치료가 다되어서 요양병원에계십니다 병원비, 간병비(하루10만원)를 손녀인 제가 1년6개월동안 냈고 (4500만원정도)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 할머니병원비를 계속내고있습니다 문제는... 화상병원 계실때 병원비가 다 계산되지않았던 것입니다 화상치료가 끝나고 요양병원을 가서 흉터부위가 안좋게되서 세번이나 다시 화상병원으로 재입원을하게되었습니다. 재입원당시 싸인을해라고해서 입원수속절차인줄알고 싸인을했습니다. 근데 연대보증이라는 곳에싸인을했다는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1600만원이라는 민사소송이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연대보증이라는 뜻도 몰랐던 단어 ... 그리고 입원절차인줄만 알고 싸인했던 무지한 ... 아.. 부양의 의무는 첫째로 자식한테 있자나요 그래서 고모들한테 전화해서 내라고하고 그랬는데 인제 전화도안받고 연락도 안되고 ... 이렇게된상황입니다 ... 땅도있고 건물도있고 돈도잘버는 고모들이... 저는 재산도 없구요 ... 버는 족족 할머니병원비에 간병비 모지라면 빚까지 내서 냈습니다 ... 근데 1600만원 큰돈이 저한테 이렇게 또 ... ㅜ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에 대한 보답,도리라고 생각하고 내고있었는데 정말해도해도 너무한 고모들의 행동때문에 화가납니다 빚더미에앉았는데 더이상빚을낼수도없는 상황입니다. 저 어떻게해야하죠?
제목: 입양특례법 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입양특례법은 한국에서 태어나 해외에서 자란 입양아들의 단체가 지속적으로 로비 활동을 벌인 결과입니다. 어릴 때 받은 인종 차별 등을 알리는 이들 단체는 해외 입양에 반대하고 친부모를 찾는 과정을 투명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해외입양아가 친부모를 찾는 과정은 매우 어려운데, 해외 입양 주선 단체에서 기록을 꼼꼼히 관리하지 않았고, 버려진 아이도 고아나 무연고자로 등록하는 게 행정 절차상 쉬웠기 때문이지요. 해외 입양을 줄이는 정부의 노력은 성공했습니다. 해외 입양 숫자는 현격히 줄어들었고, 입양된 아이들이 다 자라서 친부모를 찾는 과정도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입양 특례법은 원래 취지와 달리 비현실적인 출생신고 강제로 국내 입양 숫자 감소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2012년 입양특례법 제정까지 계속 늘어나던 국내 입양은 입양 조건 강화와 등록된 아이들 숫자의 감소로 굉장히 어려워졌지요. 등록된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든 대신 길거리에 버려지는 아이들은 2011년 127명에서 2013년 2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면 그 흔적이 주민등록 초본에까지 남아 미혼모를 채용하려는 기업에서도 기록을 볼 수 있지요. 일가 친척도 모두 알게 되는데, 미혼모를 터부시하는 한국 문화에서는 큰 문제가 됩니다
제목: 헌법 개헌을 국민의 투료로 진행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3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다는 헌법 개헌을 국회에서 하지말고 국민의 찬반투표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불법사찰 좀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2016년 10월 경부터 불법 사찰당하고 있는 최송미라고 합니다.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국가기관이 제 휴대폰 USIM칩을 통해서 저를 감청하고 계십니다. 감청을 통해 알게 된 저의 개인정보, 동선 등을 단톡방으로 추정되는 커뮤니티에 올리고 계십니다. 왜 감청하시는지 명분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 커뮤니티에는 제 가족, 제 친구, 회사 사람들, 전 남친 다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제 친구들은 제가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취직을 해도 귀가해서 어머니와 상관 욕 좀 하면 그 다음 날 해고됩니다. 또 다른 곳에 취직을 해도 상관이 그 단톡방에 꽂혀서, 제가 물마시는 것까지 하나하나 보고하고 저를 웃음거리로 만듭니다. 2016년 10월부터 이런 상황 속에 살다보니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단톡방에 올라오는 제 개인정보, 동선에 꽂힌 전남친이 스토킹을 하고 있습니다. 집 앞에서 대기타고 클락션을 울려댑니다. 불법사찰 당하면서 저와 제 가족이 받은 스트레스는 이미 극에 달합니다. 그런데 최근 스토킹까지 당하다 보니 이제 남은 수는 자살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하나 없어져도 국가입장에선 '불법사찰 피해사례 - 자살 1건' 이정도로 남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청 한 번 드립니다. 불법사찰당하면서 힘들게 들어간 회사 2번 나와야했고, 기술배우러 다닌 학원에서는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친구들과도 이미 예전같이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디 다시 취직해보려해도, 국가에서 이미 연락을 취해놓으시기 때문에 막상 입사하면 외계인 취급당하거나 웃음거리가 됩니다. 저는 정치색도 없고, 범죄에 가담할 일도 없는 무고한 시민입니다. 불법사찰당할 만한 행동도 한 적이 없습니다. 개인을 이런 상황에 빠뜨려놓고 방관하시는게 진짜 국가맞습니까? 나라 맞습니까? 자살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불법사찰 좀 멈춰주십시오.
제목: 문대통령은 잘들어시오. 대한민국이 살고싶은나라였는데 이제는살기힘든나라가 되어가는군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9

문재인씨, 왜그리 정치를못하시나요? 경제를 좀 살려보세요경제를. 능력이 그것밖에안되면 내려 앉으세요. 당신보다 능력있는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차고넘친담니다. 고집그만 피우고 대통령자리에서물러나시는게현명한 대처방법인것같은데요.권력의맛을 함 느껴보니 능력도안되시면서 그자리를 넘겨주기싫어신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친구따라저세상으로 가는일이생기지않겠어요?자살 하라는말은 하지않겠읍니다.대한민국이살기싫은나라가되어가는군요.살고싶은나라로만들어주세요. 평등같은 그따위소리는씨부리지않았으면 하네요.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나라가바로내 조국임니다.
제목: 군대에서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3

대통령님이 공정하게 봐주실꺼라 믿고 글을 올립니다. 저는 1997년7월31일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우측 대퇴골두 골절이 되어 철심을 박고 1998년 4월 2일 군대를 입대를 하였습니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1등급을 받아 입대를 하였습니다. 골절로 철심을 박고 있었지만 1등급 판정을 받아 입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해 혹한기 훈련을 마친 후부터 다리를 절둑 거리게 되었습니다. 대전통합병원에 외래를 갔더니 우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판정을 받아 1999년 의병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역이 공상 처리가 되지않고 비전투공상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원인이 입대 전의 사고로 인한거라 군대에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럼 원인이 입대전의 일이라면 당연히 입대가 되지 않아야 하는것인데 당당히 현역 1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역 1등급 판정이라면 당연히 공상 처리가 되어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입대전 사고의 원인이면 입대가 안되어야 하는 것이고 입대시 문제가 없었다면 당연히 군대 생활의 사고로 봐야되는것인데 입대전의 문제이고 현역1등급 판정이고 전역시 보상은 없고 너무 모순적입니다. 저는 전역후 장애등급을 받았습니다. 10년에 한번씩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와 의병전역을 하고 장애등급을 받았는데 군대는 아무 책임이나 보상도 없었습니다. 저는 국방의 의무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쳤어도 현역 1등급 판정을 받았기에 당연히 군대를 갔었던겁니다. 부디 이상황을 다시 넘기지 마시고 다시한번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정부가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하시고 사람이 먼저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도 정의롭고 사람답게 해결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는것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9

저는 올해 20살 대학생입니다. 몇 년 전 부터 주목되었던 청소년 투표권에 관심을 가지고있었고 과연 나와 내 주변 친구들, 학교 학생들이 선거권을 얻게된다면 어떨까라고 생각해본결과 저의 생각의 결론은 반대입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정치관련 내용이 이게 왜 올라오느냐, 이게 무엇이냐 의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관심이 없기때문에 쉽게 동요됩니다. 본인의 정치적 신념을 가진 청소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SNS, 뉴스 등 기사의 내용과 댓글에 쉽게 흔들립니다. 사회에 관해 아는것이 없습니다. 정치와 사회생활의 경험과 지식, 관심이 거의 밑바닥인 청소년이 한국사회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판단을하여 투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제목: 청년채움내일공제에대한 보완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이해할수가 없고 답답하여 글을 쓰게된 중소기업의 관리부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산업단지내에 입주하여 사무직23명,생산직14명의 총인원(남자27명,여자10명) 37명의 중소기업이며 산업단지내에 위치하여 편의시설은 차치하고 대중교통망도 열악하여 개인차량이나 도보로 먼거리를 걸어야하며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체입니다. 생산직 필요인력인 16명을 한번도 충족해보지 못하고 1년내내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나마 있는 직원으로 근근히 꾸려가는중 이번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인한 답답한 사례가 있어 글올립니다. 구분 2년차 여직원 월급여 2년차 생산직 직원 월급여 신입 여직원 월급여 ------------------------------------------------------------------------------------------------------------------ 월급여 1,860,000 2,269,000 1,730,000 "채움지원 1,300만원을 월단위로 환산" - - 541,666 ------------------------------------------------------------------------------------------------------------------- 합계 1,860,000 2,269,000 2,271,666 <표설명> "입사 2년차 여직원의 급여는 1,860,000이고 입사 2년차 생산직 사원의 급여는 2,269,000입니다 이번에 새로 충원한 신입 여직원의 급여는 1,730,000으로 책정되어 근무를 시작하던중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여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직원은 2년후 본인 입금분을 제외하고 1,300만원을(본인분 포함하면 1,600만원) 받게되는데 이를 월로 환산하면 월541,666인데 기존 급여와 더하면 2,271,666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더 받는 직원이 문제가 아니고 기존 직원들의 상실감과 이로 인한 이직을 고려한다는것이 문제입니다. 이직하여 다른곳으로 가면 체움공제신청을 할수 있으니까요 결국 채용을 늘리고 고용의 어려움을 해소 하려는데 도움을 주는것이 아니고 기존 직원들의 이탈을 조장하여 기능도와 숙련도 있는 젊은 직원을 잃게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직원이 신입직원보다 훨씬 많은 상황에서 이사람들에대한 보완없는 채움공제 지원은 오히려 독이 될수있고 직원부족과 이탈에 전전긍긍하는 중소기업을 더 힘들게 함을 알아야합니다
제목: 동물에게 하는 중성화수술을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에 포함시키고 처벌법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3

(애완)동물에게 하는 중성화수술은 엄연한 동물학대이다. 상식적으로 적출이나 기능을 정지시키는 수술은 암이나 기타 질병 등 일종의 있어서는 안될 질환이나 장기 등에 대해서 행해진다. 이건 사람도 동물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그런 조취를 취한 이후 그 개체(사람이든 동물이든)가 원활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한 실제로 원활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에 행해진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중성화수술을 통하여 생식기를 무력화시키거나 적출하는 것 또한 이해될 수 있다. 인간의 삶 속에 함께 살아가는 동물이 인간에게 맞춘 원활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동물의 본능의 영역에 있는 발정, 그에 따른 기타 부작용 등을 절제하거나 금지할 필요가 생긴다. 동물의 본능은 그걸 키우는 인간 입장에선 마땅히 암이나 기타 질병 등과 같은 것이나 마찬가지. 원활한 삶을 살아가기에 문제가 된다. 즉, 생식기의 자연적 기능 자체가 일종의 질병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적어도 인간 기준에는 말이다. 그래서 그 자연적 기능을 제거한다. 그것이 동물의 현재 생존유지에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 것 (암 같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럼, 이것이 동물학대가 아니면 무엇이냐 엄연한 동물의 삶 구성요소를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 동물은 인간의 집에서 성욕구를 제거당한체 귀여움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다. 멀쩡한 동물 성 불구자로 만드는 생명경시적 행위가 현실적 합리성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동물병원에서 의도적으로 자연스레, 수많은 횟수로 일어나고 있다. 청와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중성화수술이 인간편리에 의해 합리화된 동물학대임을 인지하고 하루빨리 중성화수술을 불법으로 지정하라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5 중성화수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예외없이 적용되며 동물병원, 중성화수술을 유도하는 단체와 카페는 적발시 활동을 청와대 대통령권한으로 금지한다. 만약 동물에게 중성화수술은 한 것이 적발되면 벌금 1천만원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한다.}
제목: 고등 교육과정 정치부분 추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이번 헌법개헌 내용중에서 18세 청년들이 투표 및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매우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18세 시절을 생각해보면 정치에 대해 관심은 어느정도 있었지만 고등 교육과정에 정치내용이 없어 정치가 많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고등 교육 과정에 정치를 필수적으로 추가하여 선거 시점에 토론회도 같이 보며 여러 의견을 나누는 교육이 있으면 청년들이 투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정부지원 컴퓨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저는 올해 50세의 구직자입니다 전공은 전산학입니다 정부지원 일자리에 지원을 해도 나이가 많아서 서류전형에서 탈락하고 안됩니다 예전에 김대중정부시절에 공공근로가 아주 많았던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저도 일하고 싶습니다 저를 구해주십시오 실업자에서
제목: 장기구직자 채용장려금 제도 부활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저는 올해 50세의 구직자입니다 전공은 전산학입니다 정부지원 컴퓨터 관련 일자리를 지원을 해도 나이가 많아서 서류전형에서 탈락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삽니까 저같은 사람도 일 할수 있게 정부지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장기구직자 채용장려금제도를 부활해서 저 같은 나이많은 구직자도 일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핸드폰대리점 규제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4

대리점에서 버젓이 소비자들에게 사기를치고 이익을 취하는곳이 많은거같습니다. 사기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약하고, 신고로 영업정지를 당해도 얼마후면 다시 영업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사람들에게 사기를쳐서 돈을벌고, 잠깐 영업정지당하면 된다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대리점들이 사기를치면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피해보상금을 보상하도록 하고 다시는 영업하지못하게 했으면좋겠습니다.
제목: 오늘 헌법개정안 발표절차에서 국무회의 심의절차가 빠져 있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오늘 조국 수석님이 11시에 3차 헌법개정 브리핑을 하고 오후 네시에 원문이 발표되고 26일 문재인대통령이 외국 순방중 국회에 발의한다고 하는 일정인데.... 헌법 89조의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헌법개정안 심의 절차가 빠져 있네요? 국무회의 심의절차가 빠지면 중대한 절차의 하자로써 그 자체가 위헌아닌가요? 대통령 헌법개정안 발의전에 이낙연 총리주재로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나요? 확인바랍니다.
제목: 분묘기지권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9

분묘기지권이란 :<토지소유자가 아니면서 일정한 토지위에 조상의 묘를 둔 자가 그 토지에 묘를 계속 둘 수 있는 권리로 지상권과 비슷한 관습법상의 권리이다. 분묘를 수호하고 본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계속 유지 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현실에 반하는 관습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수십년동안 무상으로 남의 토지를 묘지로 사용했으면 이젠 그만 이장해 달라고 하면 응해야 하는데 분묘기지권이란 법을 믿고 터무니 없는 금전을 요구하거나 아예 협의에 응하려 하지도 않는 폐단도 발생합니다. 분묘기지권은 이전에도 많은 논란이 되고 최근에 대법원 합의체에서 다뤄진 사건이지만 관습이라는 이유로 폐지를 못하고 있는데, 현실에 반하고, 분명한건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장묘문화도 바뀌는 시대고 나쁜 악습법이니만큼 땅소유주에게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당장 폐지해 주세요. 악습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폐지해주세요.
제목: 공산주의식 개헌으로 국민을 속이지 마시길바람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1

이런얄팍한 개헌수법으로 국민을 속이려하고있는 문재인정부를 비난함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아시는군요. 이런식이면 6월선거에는 무조건 야당 인 자유한국당을 지지할것임니다. 누더기같은 이런개헌 국민은 원하지않읍니다.
제목: 토지공개념 개헌내용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4

다른건 그렇다할지라도 집값을 잡고 평등한삶을 위한다는 기저아래 토지국유화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공평무사함 평등이라는것이 모든것을 망론하고 무조건평등의개념이 아닙니다 감옥을가는것도 남들과다른행동을했기때문에 그런것입니다 즉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것을 정부가 침해하는격이고 태어날때부터 부득이하게 빈곤함은 지금차츰 복지로 뻗어가고있다생각합니다 토지공개념은 위험한 발언이라생각됩니다
제목: 고용노동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68

지난 공무원 채용 공고에서 시험이 채 한달이 남기 전에 변경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행정직 고용노동부의 직업상담사 자격 가산점이 유예기간도 없이 갑자기 생긴 것입니다. 시행령이 있었다고 하지만 공고에 첨부하지도 않았고 공무원 준비생들이 인지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는 애초에 행정직으로 뽑던 고용노동부의 인원을 노동직류로 변경,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지원자에게 변호사와 같은 5% 가산점, 즉 총점에 약 2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무원 시험은 1점 차이에도 수백명의 합불이 갈립니다. 이에 많은 공무원 준비생들이 분노를 표하며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16000여명의 서명이 있었죠. 그리고 어제 한 국회의원의 글과 영상이 공무원 준비생들에게 뜨거운 화제였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의 대략적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고용노동부 장관은 애초에 행정직으로 뽑던 고용노동부 인원에게 가산점을 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행정직으로 뽑는 인원에게 자격 가산점을 주지 않도록 하여 피해를 주지 않겠다. 이를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둘째, 직업상담직류의 인원에게만 자격 가산점을 주어 현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에게 정규직의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기존 행정직으로 뽑던 인원의 자격 가산점이 폐지되고 직업상담직류의 인원에게만 자격 가산점이 적용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공무원 준비생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도 원서 접수가 끝나버렸지만 피해자는 생기겠지만 옳은 길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안심하였습니다. 허나 오늘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의 공지는 달랐습니다. 아무런 변명도, 설명도 없이 그냥 기존 시행 표만 덜렁 올려두었습니다. 수십만 공무원 준비생들은 국가기관의 불통과 옳지 않은 정책, 이랬다 저랬다 마음대로 하는 행태로 시간적인 피해와 심리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기 부처의 채용 인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했고, 지시사항이 옳게 시행되는지 확인도 하지 않았고, 채용 공고를 한번 확인도 하지 않았고, 차관과의 소통도 되지 않았으며, 인사혁신처 등 관련 기관과 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의 특혜가 아니라는 국무총리, 인사혁신처장의 발언과 다르게 이를 해당 영상에서 확정하여 말하였습니다. 이는 공정한 채용이 아니며 이 정부의 가치에 맞는 방향도 아닙니다. 차관의 말이 받아들여지고 장관의 말은 무용지물된 상황에서 장관의 존재가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불공정한 합법적 채용비리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고객상담직원 늘려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 국정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시지요! 저는 노인복지시설인 요양원에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아니고 저희가 처리하는 업무중 사회보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시군구보고, 인력관리,변경,회계처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중 오류가 발생되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고객센터에 문의 전화를 걸면 상담요청 전화가 많아 종일 연결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유인즉 상담고객수요가(아동,어린이집,장애 자,노인복지분야 등)약 12만명인데 고객상담안내요원은 약 30명 이내라고 합니다. 그런즉 1인당 상담 고객이 약 4,400명인 셈인데 이는 대응인원이 너무 적다고 봅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기재부에서 콜센터 상담인원을 늘려주 시어 일선종사자들이 신속한 업무처리로 보다 나은 서비를 제공하며 또 시급한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검토하시어 충분한 인원지원이 되도록 지원하여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제목: 법원  등 독립기관의  뒷다마질  방지대책부터세워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법원의 판사들이 납득못하는 판질로 나라를 개판오분전으로 만드는데 대책이 없다! 독립기관은 썩어문드러지는 기관으로 전락한다! 중요한 기관이 썩어문드러지지는데 왜또 독립기관들 만들려 하는가?
제목: 됐구요..4년 연임제는 문재인 정부 부터 시작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7

개혁은 몇 가지 제도만 만들었다고 끝나는게 아닙니다. 실행되고 자리잡는 과정도 확인해야 비로소 소임을 다하는 겁니다. 다른건 몰라도 4년 연임제는 무조건 이번 정부 부터 적용하세요. 일정 기간안에 20만이 넘으면 국민 청원에 대답을 해야하죠? 만약 200만이 넘으면 그냥 시키는대로 하세요. 이제 좀 "일"하는 청와대 화이팅!
제목: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죽음의 진상을 밝혀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3

현재 알려진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죽음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타살이라는 의견과 자살이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 대통령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셨던 분의 죽음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반드시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현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같은 진보 정권이시기에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정부에서 확실하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개헌안에 대국민 담화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정부발의 개헌안을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이해을 돕기 위해서라도 대통령님께서 대국민 담화및 기자회견을 청원 합니다 기자단 질의 응답을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고 지지할수있는 장을 만련해 주세요
제목: 개헌 국민투표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모릅니다. 그러기에 토론과 대화를 할 필요가 있으며 문재인대통령 임기내에 천천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부내용 하나하나를 토론과 대화가 끝나면 투표로 시행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나 언론인을 믿을 수 없기에 촛불을 든 시민 하나하나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목: 저소득층 주거대책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기초수급자로 비싼 월세내며 어렵게 사는데 기대할건 1년에 한번 있는 영구임대 모집이었습니다. 올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 첫해라 기대를 안고 영구임대모집공고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난 보수정권보다 줄어든 임대물량을 보고 실망이 매우 컸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부동산 규제니 다양한 서민주거대책이니 여러 주거 정책들을 내놓는다고 하던데 막상 주거정책에 가장 소외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수는 줄어드는걸 보며 이렇게 이중적인 정권인가? 라는 실망스런 탄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우선순위제 공약했던 최현미 국토부장관의 약속도 지키지 않는걸 보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 생각이 듭니다. 남북협력이니 적폐청산이니 현정권이 열심히 하는 분야도 분명 있지만 정말 국민이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근본 바람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부입니다. 말은 도와 줄 것처럼 해놓고는 실제는 이전보다 못한 저소득층 주거대책을 보며 큰 실망을 느낍니다.
제목: 선진국처럼 애완동물 등록제로 유기견,유기묘방지하고 책임지게합시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8

유럽선진국처럼 애완동물을 키우려면 관청에 등록비 내고 등록하게 해서 유기견,유기묘 발생을 예방하고 애완동물주에게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사람과 동물 모두를 위해 동물 유기하는 사람들은 벌금을 왕창 물리고, 유기전력이 있는 무책임한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다시는 기르지 못하게 해야 하고, 분실했다면 이를 입증하도록 해야 합니다. 등록비를 애완동물 등록제도를 시행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제목: 설계사들이 행복하게 일하게 금융사 조사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무작정 환수를 받아가는 방법을 수정하여 설계사들이 피해를 없게 만들어 주세요... 4대보험이 안되는 직장인이나 프리랜서들은 어디에 호소를 할때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환수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요구합니다.
제목: 길거리 도보흡연 법으로 규제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1

아직도 길거리에 버젖이 담배를 피며 걸어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담배를 피며 걸어다니면 뒷사람은 물로 주변까지 간접흡연이 되서 뜻하지않은 피해를 입게됩니다. 흡연자분들을 탓할순 없지만, 최소 길거리 도보흡연만큼은 법으로 막아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청와대가 주사파새끼들로 버글거리더만 결국 공산화로 가겠다고 선언하는것이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0

자유대한민국에서 토지공개념이라니? 미치지않고는어떻게 이런일이일어날수있나요? 누더기 허접 쓰레기같은 개헌은 없던것으로 합시다
제목: 두 사람이 자살하였습니다. 관련자들 모조리 처벌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증거도 없이 마녀사냥을 당해 두 사람이 어떤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결국 자살하여 죽었습니다. 일본식 한자어 표현으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필두로 모든 기본권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두 사람이 자살하였나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관련자들을 모조리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외국으 경우 사실일 경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이라는 객관적 물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처벌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스미디어 역시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관계 정부기관 여성가족부 및 각종 인권팔이 여성단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엄정한 법치국가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도로교통법 개정(재산 수에 따른 차등 납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5

민주주의 국가의 시장체제는 빈부격차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빈익빈부익부라는 말이 생겨난다.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과속시 12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벌금은 돈이 많거나 적거나 똑같이 부과된다.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은 한달 월급의 10%를 , 기업인들은 돈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세금은 재산 수에 따라 차등 납부한다. 하지만 , 벌금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과속 벌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재산 수에 따른 벌금 차등 납부가 시급한 때이다.
제목: 학생들의 교복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0

지금 학생교복의 문제점! 1.여름에 여학생이 하복을 입게되면 너무얇아 속이 비치게 되어서 이너(안에 입는 옷)를 입어야한다. 2.겨울에 치마를 입게되면 너무 춥고 치마를 입으려면 너무 많은 과정을 거쳐야한다. 3.질의비해 교복의 가격이 효율적이지 않다. 4.요즘 여학생들의 교복이 너무 슬림핏으로 나온다.(밥을 먹거나 움직이기 불편하다) 5.땀이나면 비치고 통풍이 안되어 불편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청원합니다. 많은 관심으로 우리들의 교복을 바꾸어봅시다.
제목: 강남의 개발은 이제 멈춰야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서울 골고루 개발되야한다.. 전철 없어서 교통 불편한곳 등 서민들 다닥다닥 모여사는곳 생활여건 개발에 우선하면 너나 나나 강남 강남 노래하지 않는다. 나는 왜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된다
제목: 유명 연예인들의 성추행 및 폭력사건 처벌을 강화시키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최근 조모씨외 여러명의 유명 연예인들의 성추행 및 자살 사건 등의 여러가지 혐의에 대하여, 형벌을 감량하지않고, 범죄자들과 동등한 형벌을 받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형식적인 근로자 사이버 교육 (근로자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을 중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 정기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법정교육등을 진행하지만 교육시간을 근무지에서 따로 주는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시험에 교육이라 업무에 차질만 있고 실제로 교육효과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경우 근무지가 아닌 외부에서 실제로 강사에게 교육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형식적인 사이버 교육으로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을듯 합니다.
제목: 고객상담직원 늘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국정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시지요 저는 노인복지시설인 요양원에 근무 하고 있는
제목: 전자강국, 금융허브국가로 만들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3

중국도 이제는 중앙은행총재를 교체하고 디지털화폐(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암호화폐규제를 완화하고 디지털화폐를 연구중에 있다고합니다. 아무리 공산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할수없는것이 대세입니다. 인민은행장은 향후, 지폐,동전의 실물화폐는점점축소되어 소멸하는 단계에 이를 가능성도있다고 말하며 인민은행,역시 디지털화폐(암호화폐)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합니다. 일본,싱가폴,스웨덴등 많은국가들도 디지털화폐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도 이제는 문제를 인식하고 인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바꾸고 있는데 우리정부는 도대체 미래,정보통신, 과학기술대학 교수들의 말도 안듣고 뭘하는지 모르겠읍니다. 부작용이 두려워 ICO도 전면금지, 디지털화폐(암호화폐)도 계속규제, 이러면 4차산업, 5차산업으로 나아갈수가없고 국부가 계속 빠져나가고 일자리가 줄어들어 결국국민들이 피해를 보게되는것입니다. ICO는 문제를 확인해서 이상없는 기업은 허용해서 일자리를 늘려야하는것이 정부에서 할일이고 디지털화폐(암호화폐)는 거를수없는 대세임으로 규제정책을 철폐하고 전자강국, 금융허브중심국가로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갈팡질팡,할때가 아님니다. 고민하면 늦읍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4차,5차,6차산업으로 나아갈려면 미래를 보는눈이 전혀없는 부총리, 금융위, 중앙은행총재등 무능한 관리들을 빨리교체하고 중국도 이제는 디지털화폐를 인정하고 발행하는 마당에 우리정부만 반대하는 국가가 되었읍니다. 다른선진국들에게 IT,전자강국, 금융허브국가의 지위를 빼앗겨서는 안될것입니다. 정부는 정신을 차리고 잘못된 정책을 빨리철폐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제목: 지속되는 거짓 방송보도 제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문재인정권이 들어서도 하나도 사회는 바뀌지 않았다! 어떻게 아는가? KBS보도를 들어보면 내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기때문이다. 항상 똑같다.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났다. 몇명이 사망했고 몇명이 부상이다. 경찰은 이들이 안전수칙을 지켰나를 조사하고 있다. =============================================================== 원래의 정확한 보도내용이려면 경찰은 사업주 현장대리인 모 건설사 소장 누구를 조사했고, 관리단을 조사했으며, 하도급 선정에 있어 비리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관리감독을 해야 할 원청업체 직원들이 왜 하도급 업체 불법시공을 하는 것을 방관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 발주처 공무원들의 비리 연루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의 점검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 [위와 같이 해야 재발 방지가 된다.] 그런데 저런 기업 및 경찰과 유착관계에 있는 기자들이 엉터리 보고를 하고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안전불감증이 있다는 누명을 씌운다. ===>>이것은 일제가 조선사람은 열등 족속이라고 비하해서 자신들의 식민통치를 정당화시켰던 것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 문정권은 정신차릴 것! 충심에서 하는 말임
제목: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국제정세가 복잡한가운데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국내에 자동차 튜닝법이 너무 구시대적이고 진보하여 청원 드립니다~ 자동차 외관 led튜닝은 안전운전이나 다른운전자에 지장을 초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허용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led 불빛은 야간이나 주간에 시인성이 좋아서 안전운전에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어 고려해봐 주세요~^^
제목: 선거홍보문자 전송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부산시민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네요. 그런데 정작 부산 후보들은 저한테 관심이 없는 건지 문자가 안오지만, 창원 후보들이 저한테 큰 관심을 보내고 있네요. 한두명이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모든 후보가 제 번호를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한 시장예비후보(강기윤) 사무실에 전화를 했더니, "의원님께서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번호일수도"라는 답변... 제가 이 번호를 14년째 사용중입니다. "지인들에게서 수집하는 경우"라는 답변... 제 지인이 창원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모든 후보에게 다 뿌렸을까요? 주차된 차량에서 수집하는 경우도 있다지만, 저는 창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연히도 모든 후보가 제 정보를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 정보를 이용해도 된다는 동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연고지에서 오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연고도 없는 곳에서 무더기로 보내오니 불법적으로 수집한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들은 절실한 마음에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 심정은 어느정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절실한 마음은 당선된 후 국민들에게 쏟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 몇 줄에 그 후보의 정보가 얼마나 담겨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문자에 관심을 가질까요? 그럴 시간에 발로 뛰세요. 직접 찾아가십시오. 평소에 잘 하면 이런 것도 필요 없지 않을까요? 국민신문고에도 청원을 넣어봤지만, 공직선거법으로는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하고 선거홍보문자를 금지할 수 법안을 청원합니다. 그게 안된다면 하다못해 선거홍보에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한 분들에게만 발송할 수 있는 법안이라도 좋을 듯 합니다.
제목: 편의점 현수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현재 우리나라에는 편의점이 3만개 이상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광고를 목적으로 한달에 1개에서 2개 정도를 본사에서 각 편의점에 배부하여 편의점 전면에 게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이 되면 새로운 현수막 광고물이 들어오고 기존 현수막광고물은 쓰레기통에 들어가죠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현수막은 썩지도 않는 산업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불법현수막 광고를 단속하고 있지요 결론적으로 환경을 생각해서 편의점의 이런 현수막 광고를 중지시켜서 조금이나마 환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글을 어디에 올려야 할지 몰라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립니다.
제목: 정부 규제를 최소한으로 줄어져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우리 사회에 각종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기존 규제도 많은데 계속해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규제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의 행동이 교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내야할 범칙금, 벌과금, 과태료 등이 많아져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시켜 국가의 수익이 많아질 뿐입니다.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에서 부터 서민들이 느끼는 규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쓸데없이 많은 규제들을 없애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핦 것 같아 보입니다.
제목: 대림산업 갑질 횡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5

광화문디타워에 입주해 있는 모든 세입점포들이 비싼 임대료와 말도 안되는 관리비와 전기세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른 건물들에 비해 너무 확연한 차이가 나는데도 이들의 갑질은 줄어들 기미가 안보입니다~그러니 망하고 나가는 점포가 부지기수 입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문이과통합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5

현재 문이과통합이 진행중인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않았고 문이과통합을 하여도 자연계열의 진로라면 똑같이 선택이란 말로 다시 과학을선택해서 공부를 해야합니다. 또 현고1은 수능은 예전의 수능과같은 형식으로 보게됩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헷갈리게하는 문이과통합을 없애주세요. 아님 조금더 제대로 체계적이게 계획을 세워 진행해주세요.
제목: 상위 5%, 하위 95% 계층사회, 현실 민주주의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이 글의 목적은 민주주의라는 이념으로 인해 하위 95%를 힘들게 하는 개헌은 반대 하며 현시점에서 상위 5%(정확하지 않은 수치)의 사회 환원 및 분배 법적 제도화의 개헌을 지향하는 간절한 바람 입니다. 우선 저는 정말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그냥 제 삶을 나라의 정책과 관련해, 현재까지 일생을 작성 해 봄에 있어서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 작성합니다. 만약 어느 한 부분이라도 공감이 가거나 이 청원으로 인해 우리의 목소리를 세상에 같이 내고 싶으신 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감 부탁드립니다. (*작성에 앞서 저는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나 우파, 좌파 에 관심도 없으며 먹고사는데에 바쁜 대한민국 국민 중 한사람이라는 점 꼭 밝힘니다.) 서울태생- 노원구(강북)에서 교육받음--> ( 강남, 강북의 사교육 문제를 어느 누구보다도 알고 자랐습니다.)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 첫 7차교육과정 세대--> ( 수학=공대, 국어=문대) 이과는 역사 필요 없음. ==> 그러나 뒤늦게 요즘 역사를 모두 공부하는 후배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면서 불쌍하기도 하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음. 지방대 졸업 (공대) = 학자금 대출 약 3000만원. ==> 이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때 받은 대출금은 무이자로 다년간 나눠 갚는 시스템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때 받은 대출금은 시중 금리를 따박따박 책정하여 갚고 있음. 졸업 후 취업 (2011년) 대기업, 중견기업 등 3년간 회사원(연봉제) ==> 저가 수주로 인한 중동 건설업에 투입되어 1년간 UAE 건설현장 경험, 공사기간에 따른 수주 금액 의 부적합(저가수주)을 깨닫고 제조업 이직 ==> 이직 후 소위 말하는 생산직 형님들의 임금 구조 및 노사간 갈등 체험( 기본급 외 수당을 받아야 생계 유지가 되는 현실 ) 꿈이 있지만 돈이 목적이 되는 현실로 자영업 직종 변경 ==> 29살 말에 대한민국이 하라는데로 짜논 삶을 바꿔보기 위해 자영업 선택 후 지금까지 생계를 유지, 32살에 결혼 및 현재 한 아이를 갖고 있음. 자영업의 매출 및 순이익으로 부동산 갭투자로 미래의 자본을 희망하며 하루하루 대출금 갚으면서 직원 월급 주면서 열심히 살고 있음. 간략히 지금까지의 제 인생을 적어 보았습니다. 부연설명이 없어도 저와 동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각 섹션에 대해 공감할 부분,비판 및 개선할 부분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실로 받아 들일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강남의 10억짜리 아파트 분양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 95%의 국민들은 계약금(현금) 7억 없습니다. 소득분위, 현금자산, 부동산 등 정확한 선별 방법(국회 및 청와대)을 법으로 지정 하여 상위 5%만의 사회 환원 및 분배 제도를 신설하여 적정 수준의 재산(소득분위, 현금자산, 부동산)을 보유 하면 상위 법에 의하여 비율이 높은 세금 및 분배를 지정 부탁드립니다. 말로만 중산층이 없다 없다 하는데 진짜로 상위 5%로 빼고는 모두 서민입니다. 당연히 민주주의의 이념상 모두가 평등해야 하기때문에 상위 문제를 모두에게 적용해야 하는게 법의 이치나 지금의 현실은 상위 하위 둘 뿐입니다. 최상위층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상위층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중산층은 본인의 울타리에, 능력에 준하는 의무를 다하는 서민층은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하며 중산층으로 가기위해 꿈을 꿀 수 있는... 현실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것을 공감해 주십시오.
제목: 안전진단강화 찬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6

목동아파트는 앞으로 40년도 아무 문제없이 튼튼히 잘지었고 주차는 고층인경우 저녁에 길쪽에두면 불편없는데 투기군들이 집값 올릴려고 시위하고 난리입니다 안전진단강화로 한달새1~ 2억 오르던 것이 멈췄습니다 강화없으면 계속 오를겁니다 집값 잡기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니 끝까지 밀고 나가길 바랍니다
제목: 시내버스  연장검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바쁜신줄알면서도 이렇게 글을 남기네요 지금시내버스 교체연한이 9년으로아는데 지금 서울시내 버스는 연장검사라는 이름하에 2년을 더 사용하는데 차량부식으로 시민의 안전은 무시한체 다 썩은 차량을 면장시켜 운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목: 포스코 OB의 폐단: 무서운 철의 권력...국운 좀먹는 포스코 전관예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3

포스코 OB는 권력화 된지 오래다.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m.skyedaily.com/news_view.html?ID=64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