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119 구급차 유료화 추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2

경기도에 살고 근무하는 구급대원입니다. 근무한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문제점이 많아 여기에 청원을 올립니다. 문제는 119구급차가 콜택시 처럼 쓰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일반 배달서비스를 하는 느낌을 받을때가 10에 5~6은 됩니다. 그 사람들은 본인 자차로 갈 수 있고 비응급에도 이용을 합니다 당연한것 처럼.. 물론 저희는 국민을 위해 국민에게 고품질 구급서비스를 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이건 아니다인 경우가 절반이라 일할때마다 자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외국처럼 몇십만원으로 올리자는게 아닙니다. 경찰의 교통벌금 고지서 처럼 이용하게 되면 날라가는 그런 시스템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30000원에서 50000원 사이로) 나아가 이런 구급 사용료 부과 시스템은 소방과 구급을 더 발전하게 하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꼭 위급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많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홍보에 관한것!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저는 선거 홍보 그런거는 상관이 없는데 문득 어느날 야간 일을 하고 들어 와서 자야 하는데 밖에서 지방 선거 홍보한다고 노래 크게 틀고 홍보하시면 야간일 하는 사들은 잠도 못자고 일나가는거고 애키우는 집은 애가 울고.. 이제 끝났서 들어가서 홍보하시는 분들은 맘 편히 주무시지만 야간일 하시는 분들은 잠도 못자고 나가는거 아니에여? 보기 좋게 인사하시는것도 좋고! 홍보원들 손흔드는것도 좋고! 비맞아가면서 고생하시는거 아는데 다른 사람들도 생각 하는 그런 선거운동이 되야는거 아니에여? 오르지 자기 자신만 당선 되면 그만 이야 이런 생각으로 홍보하시면 다른 사람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제발 국민들을 위하고 그지역 사람들을 생각 하신다면 나 자신 당선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먼저 가는가 이거 부터 생각 하거 해주세요!!
제목: 흡연카페 규제 무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1

보건복지부에서 계정 예정인 국민건강 증진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금연구역 확대보다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와 더불어 흡연자의 권리또한 존중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흡연자로써 어디 마음놓고 흡연을 할수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나마 흡연카페에 들어가서 눈치 안보고 흡연을 하였는데 그것 조차도 법계정을 앞두고 이제 그 흡연자들 다시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여야 하며 그로인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의 피해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흡연자 비흡연자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며 두 부류의 국민들 모두 법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비흡연자는 국민이고 흡연자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흡연자의 권리도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같은 취지에서 흡연카페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비흡연자들도 대다수가 인정하는 흡연카페를 어떤 이유로 규제를 하려는지 알수가 없네요!흡연카페 직접 가보면 환기시설 확실하고 후미진 뒷골목 식당가 보다도 오히려 더 청정합니다,그리고 비흡연자들은 자기들 건강을 생각해서 출입 자체를 안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 인가요? 더이상의 허가는 없어도 그나마 영업중인 흡연카페는 인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제목: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

남북간의 화해협력과 민족통일을 위한 첫걸음으로 금강산 개성 관광 재개해주세요
제목: 오피스텔 시행사의 관리사무소의 횡포를 제발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57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3년 정도 된 신혼부부 입니다. 저희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 오피스텔에서만 벌써 두번째 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아파트와 너무 차별을 받아 국회의원, 시의원, 시청 등 많은 곳에 민원을 넣었지만 법적 미비로 인해 취득세, 관리비, 자치권 등과 관련하여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례(하남시)에 새로생긴 오피스텔에 입주하였습니다. 800세대 가까이 되는 대규모 단지이나 버스가 없어 교통이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에 하남시에서 버스노선을 신설이 계획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에서 지정한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사람이 별도로 협조 결정을 하겠다고 하여 버스노선 신설이 중단되었습니다. 저희가 왜 시행사 때문에 저희의 권리를 침해받아야 합니까??? 제발.. 해결 부탁드립니다.. 주거형 오피스텔을 지어놓고, 왜 상가 취급을 받아야 하며, 그와 관련된 모든 혜택은 왜 기업이 누리고.. 저희같은 일반 국민은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저희는 오피스텔, 아파트 인허가 등등에 관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단지, 상업지역에 지어졌기 때문에 오피스텔이지 아파트와 모든 것이 똑같다고 하여 분양받고, 매매 하였습니다. 집건법은 분명 시행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지, 일반 국민을 위한 법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동성혼 합법화는 필수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5

국가가 국민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는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을 현재 2018년도 까지 하질 않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취향이 아닌 성적지향이며 성적지향은 인권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그 인권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국가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좀 오버해서 말하자면 반인륜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지금 당장 동성혼 합법화를 하여 이들의 사랑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동성혼을 합법화하면 근친혼, 동물성애, 로리콤, 쇼타콤도 인정해줘야 된다" "대한민국이 에이즈천국이 된다" "출산율이 급감할 것이다"등의 말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모두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우선 동성혼 합법화시 근친혼, 동물성애, 로리콤, 쇼타콤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말은 성적지향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사랑을 먹는것으로 예를 들면 성적지향은 초식, 육식같은 기본 카테고리이고 취향은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먹이들 입니다. 초식동물에게 당근을 먹지 말라 할 수 있고, 육식동물에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할 순 있지만 초식동물에게 초식을, 육식동물에게 육식을 하지 말라는건 굶어 죽으라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근친과 동성애의 차이도 이와 같습니다. 근친은 수많은 사람들중 사랑하게 된 것이 우연히 가족인 것이며 그 사람과 이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이를 막아버리면 사랑이란 감정을 짓밟은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이유로 동성혼과 근친혼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동성혼이 합법화 된다고 근친혼도 합법화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물성애의 경우는 결혼이란건 서로간의 합의 하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사랑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상대 동물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사랑한다 해도 결혼이란 제도에 대해 이해를 했으며 동의하는지를 알아야 할 수 있는겁니다. 근데 그걸 알 방법이 없죠. 그리고 로리콤, 쇼타콤은 미성년자의 경우 판단의식이 부족하다 판단되어 결혼, 술, 담배, 투표가 금지된 것입니다. 상대가 만 18세 이상이 되었을 때 결혼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동성혼은 서로간의 합의도 있으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판단된 성인들 입니다. 동물성애와 로리콤, 쇼타콤과는 역시 다른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에이즈 문제인데 이 역시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에이즈는 HIV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걸리눈 병이며 감염진로로는 몇몇개 있지만 가장 많은건 채액입니다. 정액, 질분비액, 혈액, 모유. 자 답 나옵니다. 에이즈는 청결과 관련된 병이며 동성애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마지막은 출산율이 급감한다는 것인데, 인간은 애를 낳기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다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일단 재쳐놓고, 동성애자들이 결혼 못하게 한다고 그냥 이성이랑 결혼해서 애를 낳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동성강간을 허용해 달라는게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에게 무슨 혜택을 달라는게 아닙니다. 그냥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동성애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국가는 지금 당장 그들의 사랑을 인정하고 동성혼을 합법화해야 합니다.
제목: 돈줘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농협 312-0118-3285-31 노형석 청년실업 대책같은거 궁리하기도 피곤할텐데 현으로 입금하고 퉁치는걸로 합시다
제목: 드루킹 특검에 새누리당의 과거 매크로 공작도 포함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06

일개 민간인 몇 명이 여론을 조작한 것도 특검을 받을 정도로 위중한 범죄 행위인데... 오늘 한 주요 일간지에 너무도 놀라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전신)이 당 차원에서 매크로를 동원해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했다는 기사가 실린 것. 이런 이건 민간인들 몇 명이 댓글 조작에 참여했다는 드루킹 사건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범죄입니다. 마침 드루킹 특검팀도 구성되고 있는 상황이니... 차제에 드루킹 사건 외에 집권 여당이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에 참여한 이 사건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기업형슈퍼ssm배송기사 특례업종배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0

기업형슈퍼에서 배송기사로 일하고있는 지입기사입니다 슈퍼직원도아니고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고특례업종이라 4대보험등여러가지노동자가 받아야할 혜택을적용받지못하는노동사각 지대에 놓여있기에 노동자로써의 삶이고단하기만하기에 청원글올리네요 남들은주노동시간52시간이네하며 논쟁하지만 국공휴일은 고사하고명절때.여름휴가때도돈주고 일할사람구해놓고쉬어야 되네요 주5일주6일 일하는 직장도 있다는데 2ㆍ3주에하루쉬는 저희들에게는 다른나라일입니다 슈퍼 정규휴무일 월2회 그때만쉬기에 참고단하고 가족들 에게도 미안한 마음이앞서네요 ssm슈퍼정기휴일을월4회로 법제화 .특례업종에서 빼주길 청원합니다
제목: 지방선거에 민주당을 추켜세워주면이나라는끝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6

뉴스마다 자유한국당은 나쁘게 인식시키고 민주당 문재인이 잘한다 잘한다. 이런식으로만 보여주니 정말 잘한다고 생각합니까?한쪽으로 몰리는건 나라를 운재인입에다 갖다바치는것 밖에 없다.소득성장도 90%가 성장됐다고 주장하는 문재인이 지금은 전정부 탓이란다.당신이 대통령 되어서 무턱대고 써재키는 세금 고용계속하락 최저인금탓 아니라고 어떤통계를 보고 그딴식으로 말하는건지?잘못된건 전정권탓 북한에 또 세금을 다 퍼주아야 국민들은 정신차릴건가?뉴스는 이제 국민들의 뉴스가 아니다.
제목: 부모사후 대한민국 장애인안락사 상설화,일반화 관련 제반일체 사항 전반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가족 중 장애인이 있음에도 또한 게다가 생판 남 아닌 당신 친자,생모 사이의 직계혈족,혈연지간,친족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리도 이토록 이렇게도 진짜 정말 아닌게아니라 왜 어떻게 된게 남보다 못한 취급을 하는건지 알수도 없을뿐더러 진짜 정말 너무 짜증나게 이상한 이 시대와 완전 동떨어진 구시대적 사고,사상으로만 한가득이라 도대체가 뭐 가족임에도 말도 안통하고 연일 그모든 말!말!말!할때마다 극한충돌,그자체의 이상한 가족입니다. 도대체가 이런 이상한 가족과 그언제까지 이렇게 같이 해야지만이 되는건지 사회복지사,공무원 등도 뭐 가족 간 개인사라며 내팽개치는데 도대체가 이와 관련된 완전 확실한 근원적근본대책이 있어야잖나 생각합니다.
제목: 위안부, 제대로된 사과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위안부는 예전부터 화두에 오르던 문제중 하나입니다. 위안부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 등의 강제로 성착취를 당하신 분들을 가리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일본의 잘못은 명확하나 현재 형식적인 사과만을 받은채로 방치되고 있죠. 그분들에 그 수천,수만,어쩌면 수십만일지도 모르는 꽃다운 시절이 철저히 짓밟히고 아스라져 버렸는데도 일본은 단지 침묵만을 고수한채 그분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이 되셨고 그조차 몇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들이 가시는 길이라도 편히, 단지 조금이라도 더 편히 보내드렸으면 합니다. 이미 끝난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 국민의 깊은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단지 돈으로 보상받을일이 아닌 응당 진심으로 우러나온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얼마전까지 저소득층이엇던 사람입니다 한사람으로인해서 저소득층 차상인헤택을 받지못합니다 이사람든은 일수 돈을빌려주어 몃년동안 거래하면서 이자만 받으면서 원금은 하나도 안깍혔습니다 그래서 돈을안준다면서 도청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협박을 해가며 왜 우리한톄 혜택 보상을 해주냐며 욕을 일삼아 습니다 그러고 일하는 곳까지 협 박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잘사는사람들도 돈받고 보상받으면서 사는데 왜우리는 그사람들 말한마디에 다취소되며 혜택을 받지 못합니까 울신랑운전직에 한달월그ㅂ 백만원넘는돈에 병든조부까지 모시면서 살고 잇는사람인데 왜그래야 합니까 도저히 살수가없네요 몃백만원돈버는사람들도 명의바꾸가면서 보상 헤택 다받는데 왜우리는 아무것도 없는집에 왜 췩소가 되어야 하나요 신용불량자에 암것도 안되고 사는기조차힘든사항인데 왜그래야하나요 이렇게 사는것도 힘들고 억울한지경인데ㅣ 도와주세요
제목: 청와대와 국회가 손을잡고 대국민을 가지고 놀았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최저임금을 올린답시고 물가를 올려놓고 이제는 최저임금 개정안으로 대국민을 아예 대놓고 가지고 놀았소이다. 국민을 바보로 보는 가지고 노는 최저임금 개정안을 반대한다!!!
제목: 청와대 청원 조작 직원 색출 사법처리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5

청원에 전혀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이 없는데도, 청원의 제목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마음대로 청원을 삭제하고 해명도 안 하는 일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과연 청원을 읽는 사람이 대통령에게 향한 국민의 의견을 마음대로 변질하거나 삭제할 자격이 있는지요? 보고는 하고 삭제하는지요? 지금까지 청원을 삭제해온 공무원을 색출해 사법처리해주세요.
제목: 공무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0

배부른 공무원 짤라내어야 함 왜냐고 물으면 다들일안하고 놀고 있기 때문 국민 세금 아깝다. 공무원들 보따리 싸셔 집에 보내라
제목: 저는 큰기대는 하지않으니, 그냥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그럼저는, 그 보답으로 더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0

일단,홍대 누드 크로키 몰카 사건이 일어나공연음란죄처벌을 강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왜 찍어야했고, 왜 그걸 인터넷에 올리고, 왜 아무죄없는 사람들을 조롱하고,죄인으로 만드나요? 정작,죄인들은 자신들이면서,그럼에도, 죄가없다고 하겠죠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할겁니다 당신들은 죄을 지어도 죄인이아니고, 저희들은 죄가 없음에도 죄인이 되어 평생을 죄인으로 차별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누구든간에, 설령 가족일지라도, 연인사이라도,그것도 평생을... 전 어린나이에 대한민국의 정치법을 배우고, 사회생활에 첫인상과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어린 나이에 모든걸 알아버린 저로써는,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것들이저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저를 죄인으로 만들지가 두려워기만 합니다,이러다가는 남자 탈의실을 찍어놓고, 공연음란죄라고 할지도 모르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는 지금의 저로썬,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자라면, 더이상 남자가 살아갈수있는 나라가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미래를볼수있는것도 아니니, 그때까지 기다려야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겠죠? 그럼 시간내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일본 중국 미국등은 일자리가 넘쳐나는데 우리나라는 뭐하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5

북한 김정은이만 사람이가? 자유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 일자리 좀 만들어 주슈~~~~ 정치적인 쇼보다는 청년실업 없도록 하시고, 경제 좀 활성화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저건설 선정!! 제2의 세월호 만든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여러분~ 아시나요?! 인천~제주 해양운수업체가 대저건설로 선정 되었습니다!! 문제는 대저건설이 수상하다 입니다!!아래 내용은 JTBC 6월1일 기사내용!! 대저건설은 사업자 선정 준비가 한창이던 올 1월, 주성호 전 국토해양부 2차관을 대표이사로 영입하였다고합니다 주성호 전 국토해양부2차관~ 이란분은 세월호 참사때 문제를 책임지고 물러난 분입니다 길게 적어 뭐합니까 아래 링크해둔 기사 봐주세요~~ 뉴스보고 정말 한국이란 나라가 뼈시리게 질려옵니다 삼성 총수가 풀려날때도 한진이 갑질할때도 세월호도. 시간만 지나면 모든게 해결되는 마법같은 나라의 지도층들 정말 신물납니다. 촛불이 꺼지면 그만입니까?! 그게아니라면 대저건설 운항 선정에 대해 수사착수 바랍니다!!
제목: 상식 밖의 말도 안되는 정책 및 법률로 인한 피해 사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1. 아무 잘못도 없이 국가에 전 재산 1억8천만원을 빼앗긴 사연 - 전세집에 약 1년정도 살던 중 갑자기 경매 통보. - 임대인이 세금 체납을 하였고 그 금액이 십억원이 넘음. - 국가 에서는 경매 처리 하여 세금 충당 하고 저는 살던 집에서 쫒겨남. - 임대인의 세금 발생일이 저의 전입 신고일(이삿날)과 같은 날 발생. - 확인 할수도 없는 조건에서 발생 된 임대인의 세금으로 인하여 저의 전 재산을 잃고 살던 집에서 쫒겨나게 됨. 2. 국민연금 납부자에서 수급자로 전환 된 지 몇달 만에 사망한 경우의 피해 사례. (아버님과 딸 2인 가족의 경우) - 국민연금 납부자에서 수급자로 전환 된지 몇 달만에 아버님이 사망. - 국민 연금 받을 정도 되는 나이면 사실 딸의 나이는 20세 이상의 경우가 99프로. - 배우자가 없고 딸이 20세가 넘으면 국면연금 못돌려 받음.....10원도.... 상기 두 가지의 경우로 피해를 받았습니다. 국민 신문고, 국회의원실, 시청등 어디에 민원을 넣어도 어쩔수 없다는 답변뿐..... 이런 상식 밖의 말도 안되는 정책,법률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하소연 할때가 없습니다. 공무원 님들은 여기저기 떠넘기기만 할뿐...... 이런 문제점들을 중재할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요.....
제목: 문자 선거운동 중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8

하루하루 대한민국의 발전을 희망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에서 여러 분야에 출마하신 후보분들게서 열띤 선거운동을 진행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중 수차례 오는 문자로 인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무시하고 차단하면 그만이겠지만, 제 번호는 어떻게 알고 보내는건지, 그리고 저는 그 지역구 주민이 아님에도 왜 저에게 보내는건지, 이 나라에서 저의 개인정보는 보호가 되고 있는건지 많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하여, 문자로 진행되는 선거운동을 중지 하거나, 또는 저의 개인정보를 어디서부터 받아 문자를 보내게 되었는지, 개인정보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청원을 올리는 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최근 공매도 사태에 책임을 물어 최종구 금감원장을 파면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64

얼마전 삼성증권 사태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증권 사태 이후에도 공매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처는 개선된 것이 없었고(오히려 기관의 공매도 두둔함), 어저께 골드만삭스의 공매도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른 책임을 물어 최종구 금감원장을 파면해 주세요. 저는 수십년간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이번 사건을 제대로 처리 못할 경우 민주당도 자한당과 똑같이 볼수 밖에 없습니다. 일련의 공매도 사건은 정권 신임 문제로 결부될 수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 폐지해 주세요
제목: 임산부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대전 유성구에 살고있는 임산부입니다. 일반주차구역에 주차할 때.. 타고 내릴때 배가 불러서 엄청 힘듭니다. 임산부 주차구역이 있다고는 하는데... 일반 건물이나.. 관공소에도 없는경우가 허다하고.. 제가 살고 있는 유성구에는 임산부주차스티커? 그게 아직 발부가 안된다고 하네요.. 주차장을 보면 법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을 만들게 끔 되어있는데..텅텅 비어있는경우가 허다합니다. 휠체어를 타거나.. 정말 타고 내리기 불편하신 장애인분들도 많겠지만... 타고 내리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분들보다 배가 많이 나온 임산부가 더 주차하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여성 운전자들도 많아지고...임신하고서도 직장생활때문에 운전을 해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루빨리 전국적으로 임산부스티커를 발부하고.... 장애인구역에 임산부도 함께 주차가능하게 해주세요.
제목: 이명희 석방반대 영장담당 박판사 조사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48

이명희 석방반대와 이명희를 풀어준 박범석 판사 조사촉구 서명 한곳으로 몰아서 힘을 보여줍시다 아래링크 클릭해서 서명 부탁합니다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돈앞에 굴복하는 어이없는 판사와 악질갑질 당사자 이명희는 딸년들과 함께 필히 구속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청원을 올릴 때는 최대한 절제된 표현으로 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도에서질주하는대부업체명함오토바이등을 제발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제가청원드릴내용은 대부업체명함을 인도에서 오토바이로 뿌리는사람들을 처벌부탁드리는내용입니다 전국어디를가도 대부업체명함을 뿌리는오토바이들을 쉽게볼수잇습니다 인도에서 빠른속도를 내며 닌자처럼 명함을 가게등으로 던집니다 경찰관님이 옆에있어도 인도에서 질주를하면서 던집니다...던지는사람도 당당하고 경찰관님도 그냥 신경을 안쓰더군요 대통령님!!!! 대체 저사람들을 안잡는겁니까?못잡는겁니까? 몇일전 있엇던 초등학생폭행범이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수배된사람이엇다는 기사를 읽엇습니다 10분만 서잇어도 쉽게 잡을수잇는 저일당들을 왜 안잡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설마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그냥 방관하시는겁니까? 저들이 뿌리는 명함을 시청이나 구청에서 공공근로를하시면서 수거하셔어 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을위한 일자리창출입니까? 대대적인 단속을 하면 분명 저들중에는 업청난고리대금을 불법대부업체가 100%적발될거라고 그누구도 알고잇는데 정부는 모르는겁니까? 무리한 대출로인한 가게경제의파산을 막기위해 은행 대출을 규제하시면서 적장 정말 가정을 파탄시키는 고리대금업자들은 왜 적발 안하시는겁니까? 서민들도 알고잇는내용을 정부나 검찰 경찰은 모른다는건가요? 적페청산도좋고 북핵회담도 좋고 일자리창출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같은 서민들은 당장 오늘도 중요합니다 인도에서 질주하는 저들의 오토바이로 인하여 몇번이나 몇번이나 사고가날뻔하여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딸아이의 아빠로서 제발 저들은 단속해주세요 !!! 1회성이아닌 !!!!!!!!!
제목: 선거유세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0

선거관련하여 너무 답답하여 글씁니다. 조그마한 가게 하나 하고있는 상인입니다. 상가앞에 현수막을 7개나 걸어두고 저희 매장은 보이지도 않게 가려놓구 나몰라라 하는 후보자들 진짜 너무합니다. 구청에 전화하면 선관위에 전화해라 선관위 전화하면 후보자 사무실로 직접해라... 수십통 전화 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네요... 배째라는 후보자도 있구요. 선거운동 하는걸 반대하지는 않지만 저는 가게 다 가리고 장사안되면 저는 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생존권까지 침해하면서 하는 선거는 정말 아니거 같습니다. 오늘은 선거유세 차량까지 와서 매장앞에 사람쭉서서 인도 가로막고 참고로 저희 매장앞 편도 1차로 신호없는 삼거리 입니다.버스도 많이 다니고해서 정체와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112 전화해서 교통정리 부탁했더니 선거관련 할 수없다는 대답이 들려오더군요...선관위 전화했습니다.불법주정차를 신고하시려면 구청에 문의해라...구청전화해서 위험하다 차빼달라 선관위에 전화하랍니다.이건머 돌려막기도 아니고...도대체 어디다가 말을해야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지 ...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선거운동입니까???후보자들 표를 얻기위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소음 , 자연훼손 , 공공시설물 훼손 , 생존권 침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선거하는겁니까?? 교육감후보???교육감 후보라는 사람이 도로 점거하고 선거유세하는게 정말 교육을 하려는 자의 유세인지 의문이 드네요. 선거법????웃기는 법이더군요 .선관위에서 설명듣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구요. 어떤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뇌물이나 이런거 외에는 신고도 안통하는 선거법??이게 법입니까? 더러워서 진짜
제목: 미용실 물가제한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미용실 물가 너무 비싸요 제한 좀 시켜주세요 여긴 작은 시골도시인데 컷만 하는데 3만원받아요 파마는 더 심하구요 머리 잠깐 10여분 자르는데 3만원 너무하네요 미용실이 제일 심합니다 정말 화나네요
제목: 수입 생활용품 원산지 표시 의무 완화 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생활용품 전반적으로 국내 수요는 원가및 가격경쟁력, 수요-공급 다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국내 생산에 전량 의존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최근 10년 이상 생활용품 업체들이 원자재와 제품 자체를 수입하여 조달-판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해외에서 생산,공정하여 조달하는 과정에서 오더량 및 자본이 넉넉하여 제조처,수출처에 원산지 표시를 요구하는 것이 부담감이 덜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원가에 부담만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발급받는 것 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라 제출 서류 준비를 비롯하여 심사 시간 또한 중소기업에는 쉽지 않은 일임을 알아주십시오. 비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고 우는 아이 떡 하나 던져주듯이 [원산지 증명 어려움 겪는 중소-제조기업 무료지원] 같은 제도를 또 만드는 것은 그저 일을 위한 일임을 알아주십시오. 입에 들어가는 농수산물 원산지는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하여 지당하지만, 우산꽂이나 신발끈 같은 품목에 각 제품마다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는 것은 국고를 해외에 흩뿌리는 것 밖에 되지 않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나아가서 서민 시장에 부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비합리적인 제도를 개선하여 가정과 국가의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도모하여 주십시오.
제목: 예비군 제도 ,,모병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5

예비군 폐지 되야 합니다 ...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거지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나라가 없으면 국민도없다는겁니까??? 그렇다면 여기가 북한인가요 어딘가요??? 모병제도 마찬가지구요 국민에게 의무를 부여하는건 잘못된 일입니다 아직도 보수주의자들과 국방부사람들은 착취문화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런지 과거에 자꾸만 머물러 있거든요... 솔직히 전쟁이 일어날수도 일어났던것도 다 정치인들이 못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괜히 엄한사람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제목: 금융법 다시 바꿔주세요 통장도 못만드네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2015년 불법대포 통장근절을 취지로 금융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근절되었는지 몹시도 궁금합니다. 먹고살기 힘든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계좌로 임금을 받아야하는데...통장을 만들기가 쉽지않네요 새마을 금고나 신협같은 마이너금융사들은 아예 개설조차 불가하네요. 과연 금융거래 깨끗합니까? 엄한 서민들만 피해를 봅니다. 메이져은행 처럼 모든은행이 한도거래제한 계좌라도 개설하게 해주시던가 금융거래가 한점 부끄럼없이 개끗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만행하는자들은 어떻게든 할테지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바입니다..금융법 다시 바꾸어주세요
제목: 농축산물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정말 너무할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가격좀 낮춰주세요! 살면서 이렇게 가격이 오른적은 없었는데 ㅠㅠ
제목: 생활불편신고 어플/신고 개선 요청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51

생활불편신고 앱은 국민의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기고, 준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신고앱은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으로, 신고자의 준법준수 의지를 꺽고 있습니다. 우선 기기의 성능에 상관없이 너무 느리고, 동영상 신고는 지자체에서 거부하는 실정 입니다. 불법주정차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차량을 찍은 후 10분후에 다시 재 촬영해야 합니다. 전체적은 UI 개선 및 앱 성능향상, 사진 METADAT 활용, 동영상 신고접수 지원을 청원 합니다. 관련자료 * 생활불편 신고하라는 정부 앱이 더 불편하네 작년 9월 신고 방식 바뀐 후부터 불법 주정차 신고 26% 가량 줄어 시민들 "신고하란건지 말란건지" 촬영일시 등 다 나와 신고자 노출… 신고당한 사람이 찾아와 보복도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0/2018041000281.html * IOS 평점 1.5점 / 5점 * 안드로이드 평점 2.9점 / 5점
제목: 일본은 일자리가 넘쳐난다고 하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8

일본가서 취직할려고 일본어 배우는 사람들 많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봐요 최저임금 일본에서는 어떻게 올리는지 알아봐요
제목: 정부의 방임을 묻고자 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7

나는 국민은 곧 국가라고 생각하는 이들중의 1인으로서, 국가의 방임을 지적한다. *또한 동일 내청원글을 임의삭제하여 다시올리니,담당자는또삭제치마세요* 오늘도, 늘 좋은시절을 만들고 행복하리라 하는 많은이들이,묵묵히 내 나라를 위해살고 내 가족을 위해살며 보람을 찾는다. 그러나, 또한 아쉽게도 많은이가 순간순간 절망하며, 살아내는 매일매일이 상존한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랄겨를도없는 일상 사에 매몰되지않으려 애씀은물론이다. 이러한 시절에, 유행어처럼"각자도생"몸부림은처절타 어쩜동의어가"도생사치"일지도모른다 각자의삶이 그럴때도, 여유를주지않고 시절은 오고또가는데 어쩔수없이 한주를비워내는 의식으로 누군가는, 산으로 들로 바다로, 해외로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그리고,휴식의끝자락을 물의힘을빌어 마무리하려,동네목욕탕으로,온천으로 대형사우나에서남,녀,노,소여독을푼다 연로한 어른모시고,형제자매가 정겨이 손주손녀 손잡고서,친구끼리 여유롭게 그런데,허락한적없는 <거무튀튀,푸르팅팅,구린내나는 색의 온몸을 용문신등, 온몸휘두른자들이 > 바로 조직폭력배들이 대중의 휴식이 절실한 그공간을 휘젓고 오염시키며 활보한다-크게 뭔가가잘못됐다. 모두가 힘든시간을 싹 씻어내려버리고 다가오는 한주를 구상하고 안배해야할 그공간을 공포로 휘젓는것이다 조직폭력배들의 무단침범을 마주한채 휴식의끝을 망치고 되려,혈압높아지는 순간의 국민옆에 국가의배려는 없다 법이 없는가? 아니다 법령은 이미 사우나&목욕업소에서 16절지 안내문 속 허물어진글씨만큼도 무색히 빛바랜지오래이다. 강력한 법조치가 있어야할일이다 왜,내일을 위한 오늘 국민의휴식시간이 침범받고손상당하게방임하는지묻는다 정부,사법기관법집행자의사과&법조치 를촉구한다/ 방관해서는 안될일이리라 국민의 휴식이 방해받는다면,그 역으로 국가의 발전동력은 어디서나올것인가? 반드시, 바로잡아 본보기삼기를 청원함
제목: 한나라당 댓글매크로 특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92

드루킹과는 비교도 안될 한나라당 선거캠프직원의 사이버팀 매크로폭로. 드루킹은 네이버에서 수많은 매체들이 그리 떠들더니 한나라당 댓글매크로 기사는 한겨레신문 하나만 달랑 내놓고 사라졌습니다. 청원게시판도 마찬가지구요. 동의없는 게시글로 한나라댓글 관련 게시글을 밀어내린단 느낌마져 드는군요. 폭로한 직원은 새누리당(현 자한당)시절에도 댓글 매크로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는 기무사,국정원등의 공잭자들로 이어졌구요. 자유한국당의 만행을 특검으로 낱낱이 밝혀내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사법부의 예산독립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우리나라의 기관은 삼권분립에 의하여 크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누어져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매년 예산을 편성할 권한을 가지고 입법부는 편성된 예산안을 의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기관에서 정말 중요한 예산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편성한예산을 입법부의 결정에 의하여 쓰고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사법부의 예산을 존중한다. '는 식의 표현이 있긴 하지만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독일등 다른 많은 나라들은 사법부 예산 독립이 이루어져 공평하고 독립적인 판단으로 판사가 재판을 할수있고 다른기관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적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사법부의 모든 예산을 행정부와 입법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새로운 업무추진이나 예산이 필요한 개혁이 힘들다고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법부가 예산편성이나 의결에 있어서 동의를 하거나 그 밖의 다른방법으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좀더 공평하고 깨끗한 기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산은 돈이라는 실질적인 권리로 모든 기관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인 만큼 올바른 개혁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목: 탈모환자 보험혀택을 받게해 주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2

오늘신문에 한국에 탈모환자수가 2500만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탈모약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읍니다 국민의 절반이 탈모환자인데 탈모약을 보험적용해 주십시요 저희집에 2명이 탈모환자인데 저소득층에서 약값이 너무 비쌉니다 하루속히 약값을 보험처리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회복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군대4급을 받은 사람중한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빨리끝내고 얼른직장도 들어가고 열심히 살아가고싶은데 사회복무신청때 마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있습니다 진짜 이고민은 저만하는게 아니라 사회복무를해야되는 모든사람의 고민인것같습니다 사회복무할수있는 자리좀 넓혀주세요 진짜 허송세월 보내고 있습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 물과관련 대국민 사과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0

남탓 그만하시고 진심어린 시인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양심있으면 지금 김밥천국 가서 가격보세요.. 2천5백원 돌파했습니다. 요세 대형마트가서 뒷목잡는 주부들에게도 사과해주세요
제목: 소년범 및 성범죄자들은 재비행 가능성을 최우선 고려하여 처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청과 한국심리학회가 2005년부터 공동으로 진행하는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라는 제도에서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는 범죄심리사 이제헌 이라고 합니다. 소년범과 성범죄의 공통점은 재범률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지금까지 소년범 프로파일링 작업을 5천명 넘게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누리고자 노력한다는 것 입니다. 심리적 문제, 가정환경적 문제, 경제적인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등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시적인지 연속적인지 우발적인지 고의적인지 여부 역시 고려하지 않은 채 재판이 이뤄지다 보니 재범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범과 성범죄자들은 최초 수사기관에 입건될 때 반드시 범죄발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 위험성을 제거 혹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만 재비행 발생 우려가 현격히 줄어들 것 입니다. 다행히 소년범의 경우 1/4쪽 짜리 제도라도 운영중이지만 성범죄자의 경우 재비행 가능성 분석 없이 여타 범죄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소년범의 경우도 경찰, 검찰, 법원에서 선도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문제의 원인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소년범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선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기환자, 골절환자, 우울증환자, 암환자 모두 처방이 다를 텐데 이들에게 모두 감기약이나 암치료 약을 주면 되겠습니까? 10여년 전에도 예산문제로 방치되어 왔고 현재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인 2028년에도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그냥 방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소년범 전문가로 참여하면서 자문료를 무척 겸손하게 받아왔습니다. 28살 때 받던 자문료를 41살이 된 지금도 동일하게 받으면서 함께 일했던 동기나 선배님들은 다 떠나갔고 저는 이 일이 너무 좋고 적성에도 맞기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상태로 얼마나 더 버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 들어가는 예산을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소년범 재비행 예측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성범죄자들 재비행 예측과 관련된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소년범과 성범죄자들의 재비행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국가가 투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사법부 이대로가 최선인가요~~ 한진일가와 일반시민의 집행은 돈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2

이번 한진일가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사법부의 곶은 의지를 시험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안돼는가 봅니다 갖은 땅 하늘 아래국민인데 의원때렸다고 징역1년 돈 있는 갑질기업 사모는 여러국민들을 폭언 폭행해도 풀려나니 이게 법입니까?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해야한다는 법의 논리는 이제는 돈있고 권력있는 자들에게 만 사용되는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바라는것이 이리 힘든일은줄 몰랐습니다 이번 임기에 꼭 정치검사 판사 돈검사 판사를 정리해서 다음 우리아이들에게 서러울 당하지 않게 하는것이 국민들이 나서서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요? 바꿉시다 바꿔야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제목: 2008년 국토교통부에서 철회한 PC방 입점 도로 12M(4차선) 제한이 서울특별시 조례에..? 영세상인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PC방, 노래방 등이 입점 하려면 도로제한이 12M 이상이 되어야 한다니, 이 무슨 해괴한 조례입니다. 2018년도 재정된 서울특별시 조례에 대하여 다시금 재정해주세요. 2008년도 국토교통부에서 탁상 공론으로 내놓았다가 철회된 법안인데... 국내 PC방의 80% 이상이 12M(4차선 도로) 미만의 상가에서 운영 중인데 추후 입점 제한 및 신규 창업이 안된다면 전국에 있는 PC방 업주들은 어찌합니까? 비단 PC방 뿐만 아니라 노래방 등의 다중이용업소도 12M 도로 미만은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니... 탁상공론 하지 마시고 실사 나오셔서 거리폭을 재고 법안을 만드세요!!!
제목: 금융 위원회를 없애고 장하성을 해임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5

금융 위원회 하는 일을 보니 제 세금이 아깝습니다. 최종구 위원장을 추천한 장하성 정책실장도 책임지고 물러나게 하기를 바랍니다. 금융에 금자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엄청 납니다. 전국민을 혈압환자로 만드는 이 후진적 금융 시스템을 개혁 좀 하기를 바랍니다....
제목: 청원을 장난으로 하는사람들을 벌금 100만원씩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6

청원을 익명으로된거같은데 청원을 장난으로 많이하시는데 청원을 장난으로합니까? 필요한것만 하세요 이상한 질문하시지마시고 익명이라고 장난치는거같은데 장난으로하면 경찰서가서 100만원벌금 물읍니다 장난으로 하시지바랍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2006년부터 매크로 사용에 특검수사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24

이미 추진 중인 매크로 사용 특검을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여 해야합니다.
제목: 우리나라에만 있는 한국식 나이 셈법 이제는 바꿔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61

상당히 많은 언론기관에서도 한국식 나이셈법의 폐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회전반적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쓰이는 한국식 나이 셈법이 쓰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딸이 17년8월생입니다. 만으로 따지면 1살이지만 한국나이로는 2살, 이제 걷지도 못하는 아이가 두살입니다. 17년12월30일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는 단 이틀만에 두살이 되죠. 이때문에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JTBC뉴스룸등) 또한 빠른OO년생이라는 우리나라에 밖에 없는 나이때문에 같은 대학생이더라도 술집에도 못들어간다거나 "내 나이가 몇이며, 네 나이는 몇이냐" 라는 흔히 우리나라의 '형,언니,오빠와 동생문화' 때문에도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쪽에선 학교를 같이 다니고 같이 졸업했음에도 입사를 하는 나이제한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며 정년이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한국식 나이셈법, 물론 공식적으로는 만 나이가 쓰인다고는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는 한국식나이셈법이 지배적이기에 이를 세계 전반적인 추세에 맞춰서 바꿔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경찰 수사권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6

"너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 입니다. 경찰 수사권 반대 청원 본인의 사례 입니다.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상물 요구에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가족 고소사건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불쾌감 유발 선제적으로 CCTV 동영상 설명과 USB 제출과 본인 진술서와 3자 진술서 제출 했는데요.ㅜ 3-4번 방문조사에 최대한 협조 했는데 본인 휴대폰 경찰서 출석 문자에 항의하니 종이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발송에 본인 몸이 아파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담당 경찰은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설명도 안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 출석 요구 해당 형사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와 같은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여자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요.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진정 2017년 6월 7일 진정 접수(17- 진정- 0504700) 내용을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내고 6개월 지나서 결과 통보 본인이 강조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 수사기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각하 한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 국민인권 수호 안하고 경찰청 대변인 입니까? 증거도 없는 황당한 고소 사건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피고소인 무조건 출석 합니까? 고소인과 대질신문과 거짓말 조사기 검사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의없는 각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 아닙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이고 경찰 가족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을 사법 통제할수 있는 검찰의 영장청구권 수사 지휘권은 헌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왜 헌법에 명시 되어 있겠습니까? 경찰 수사권 반대 합니다.^^*
제목: 쓰러지는 민중의 지팡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http://news.nate.com/view/20180605n17597?modit=1528178068 놀고 먹고 불법을 저지르고 범죄자 숨겨주고 무고한 사람 잡아 넣고 제1범죄자 집단의 몰골일 뿐이지 무슨 민중의 지팡이란 말인가? 권력과 돈에 아부하고 가장 힘없는 민중을 괴롭히는 범죄자 집단의 부패와 무능에서 오는 천벌이지! 한심하다.
제목: 양승태 특검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09

이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의혹 관련 특검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부당한 판결 및 범죄자들의 대한 솜방이처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재판거래했다는 의혹이 있더군요.....심지어 청와대,세월호,승진포기판사 문건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번 양승태 사법부는 부정부패가 많았다는걸 의미해서 반드시 특검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경제는 현실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6

경제는 현실입니다. 북한 신경 쓸 시간에 대한민국 경제나 좀 신경쓰세요. 언제까지 이전 정부탓, 남탓, 내잘못아니다 할껍니까.
제목: 공매도 제도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97

자본을 갖고 주식을 주무르는 공매도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가치 및 미래 성장성이라는 주식 투자의 잣대가 공매 세력의 조작질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기관과 큰손이 주무르는대로 주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미는 무슨 기준으로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합법적으로 주가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공매도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