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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남전쟁 국가유공자 가족의 아버지를 편히 눈감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39살 화성시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저희 부모님과 아버지 저 이렇게 단란한 세가족으로, 아버지께서는 젊은시절, 월남전쟁참전을 중사로 하셨습니다. 참전 국가유공자가 되신후 50세 중반경 뇌경색의 증상으로 풍과함께 쓰러지셨고, 포기하였으나, 다시 일어나시게 되셨고,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2010년지나 월남전 참전용사 국가유공자가 되신 후 겨우겨우 뇌경색쪽과 고혈암 밤에는 포탄이 떨어진다는 증상과 함께 가족들은 매우 힘든 나날들을 보내야 했고, 보훈병원의 2010년 이후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945년생으로, 얼마전 환각과 환청과 전쟁의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을 느끼시며 살았지만, 보훈병원의 진단은 그렇게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나온 세월이 무려 15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업의 실패로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의 거주를 하고 있었고, 15년 생활의 종지부를 찍을 듯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제 한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머님 또한 우울증으로, 인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온가족의 붕괴위험을 느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도움의 요청을 하고, 보훈청의 요청을 간곡히 드렸으나, 응급실 오는것조차 대기자가 많으니, 와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여 저희 가족은 정신병원의 입원을 선택후 진료예약을 해야만 했습니다. 정신병원 입원 후 일주일 후인 오늘 2019년 1월 8일 저희 병원에서, 거품을 무셨다는 소식과 함께 호흡이 어렵다고 하여, 응급조치로, 구리 한양대학병원의 응급실로 이송되셨고, 병원입원의 권장을 받은 어머니와 저는 이 사태를 개인병원에서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현제 팔탄면 구장리 보증금 500 월세 50으로 살고 있으며, 어머니는 청소와 저는 생산직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기에, 아버지의 위독한 상태에서도, 오로지 살길은 보훈병원이라는 막연한 저의 목적의식은 강했습니다. 저는 생계가 너무 막막하다고,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는것은 아닙니다. 보훈병원의 응급실을 찾았을시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지만,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사립으로 간다는 것과 여기서 죽는것이 같기에 응급환자한테도 국가유공자한테도,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훈병원 원무과에서는 다른 병원들과 비용이 같고 혜택이 없다고 말을 권유와 회유를 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 좌절을 느겼고, 저희 가족은 15년의 고통의세월을 보낸 이후엔 정말 벼랑끝에 있습니다. 모든 내용들은 국가유공자 이후 외래진료를 받은 진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전화가 오며, 저는 죽어도 보훈병원에서 죽겠다라는 마지막심정과 청와대 게시판의 마지막 실락같은 심정으로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떠한 치료나 대단한 것을 원하는것이 아닌, 보훈병원의 입원과 국가가 정한 혜택을 누리게 되어, 한가족이 다시 희망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15년 고통속에서도, 누구하나 붙잡고 하소연 한적도 없고, 병원측의 민원을 제기한 적도 없으나, 이렇게 위급하시고, 위태한 상황속에서도, 겁박의 비슷한 다른 병원으로 가라라는 회유를 듣게 되면서, 이렇게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어줍잖은 글을 남기에 되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의 치료가 아닌, 보훈병원에서 생을 마칠수 있게 청와대 감히 청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의 심정으로 올립니다.
제목: 레진치아진료도 건강보험혜택적용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3

치아진료중에서 건강보험혜택적용되는것도있고 안되는것도있는데 건강보험적용되는것은 아말감치료,사랑니발치,스케일링 3가지사항이고 건강보험혜택안되는것은 임플란트,금니,레진 3가지인데 임플란트라던가 금니는 보험혜택안되는것은 마땅한것이 당연한데 레진은 충치치료에 속하는데 어째서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지 납득이되질않습니다. 정부에서는 레진치아진료도 건강보험에 적용하기를 촉구합니다
제목: 대통령님이 직접 사과요구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2

일본보고 초계기레이더 사과하라고 요구하세요 꼭 사과받아야 겠어요
제목: 모병제 추진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4

21세기 현대화,기계화 시대. 젊은 청년들의 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지켜주세요. 문 재 인 대통령님.
제목: 충북제천시 주민들의동의없는 폐기물처리장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931

제천의 주민 아파트 밀집단지 인근(약1.2km거리)에 시멘트 폐기물 가공업체가 들어온다합니다. 폐시멘트와 처리물들의 분진을모아 거기서 발생되는 염소를 물로녹여 염화칼륨 을 만드는 공장이라합니다. 하루 처리량 만해도 60톤 이라합니다. 저희 제천시는 크지않은도시입니다. 그폐기물공장 반경2km만 보더라도 학교들과 수많은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살고있습니다 이많은양의 폐기물들은 큰트럭에 싣고오겠지요. 폐시멘트 가공이면폐 시멘트를 싣고 오는 입차 출차 부터 분진이 심하게 날릴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고 순수한 시멘트 분진만 있는게 아니라합니다. 대단지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의 앞과 시민들의 생활반경 근접지에 폐기물 공장을 허가해준 제천시와 환경청을 이해할수 없습니다. 아무런 설명회없이 이미공사는 진행중입니다. 이공정은 전국에서도 이곳 제천에서 처음 시행되는 공정이라고합니다. 이말은 유해하지않다 유독가스나 분진의 오염이없다라는말에 대한확신은 어디에도 자료도 사례도 없다는 말인것입니다. 미세먼지로 우리의 건강을 위협받고있는 지금 시멘트가공으로 생기는 분진 과 가공중 나오는 유해가스 오염수로 죄없는 우리아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될것 입니다.위사항을 시장님께서도 직접 인터뷰에서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이와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시는 "주민접촉이없는 냄새등 아무요인이 없는곳을 대체부지로 결정하겠다" 하셨습니다.이곳이 과연 그대체부지로 정말적합한 곳입니까? 업체에서는 해가되는 요인은 없을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어느누구도 문제가 없을거라고 얘기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 폐시멘트외 여러가지 폐기물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분진과 유독가스 악취 관해 전혀 문제없다고 하는건 말도안됩니다. 사대강사업을 보더라도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었고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지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묻고싶습니다. 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을거라는 확신은 어디서 근거한건지.. 우리아이들의 모든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폐기물 공장건설을 당장 중단하고 시가 약속했던 주민의 접촉이없는곳으로 당장 이전해주시길 적극요청합니다!!
제목: 회식 시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5

회사에 회식 회수 줄여주세요 회식 시간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말아주세요 마누라 너무 늦게까지 남자 직원들이랑 술 마시고 집에 들어 옵니다
제목: 육군장성  인사에  개입한  청와대 변호사 행정관과  이에  복종한 똥별 4개  육군참모총장을  파면  구속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3

언론 보도에 신참 변호사인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케페 에서 만나서 인사 개입및 청탁을 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똥별의 육군 참모총장은 이에 복종하여 굴복하고 군의 기강과 사기를 무너 뜨리고 국기 문란의 범죄를 저질렀다. 행정관과 지시한 상급자와 육군 참모총장을 파면 구속 하고 특검으로 수사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기를 청원 합니다.
제목: 모든지역 두발자유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사는 여중생입니다 이제 2019년 새학기가 되면 서울은 모든 중고교가 두발지유화 그리고 퍈인한 교복을 실행 하는걸로 알고잇는데요 서울뿐만이 아니라 모든지역에는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이 자기 스타일대로 꾸미면 성적이나 그런게 떨어진다 또는 학생은 학생다워야한다..라는건 고장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다워야한다는게 무엇입니까? 스타일대로 꾸몄더니 성적 떨어지는 학생들을 보았습니까? 자유화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잇습니다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스타일대로 자기만족으로 꾸미는것도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은 학생도 포함되어있고 학생은 자기 스타일을 표현할 인권..권리가 있습니다 전 사회시간에 배운 것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뀔수록 그시대에 맞게 따라가야한다고.. 이제 시대가 바뀌어야 합니다 언제 까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학생들에게 공부하라는 압박 꿈이 잇어야 하는 압박 등 너무나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 자유화 해주시면 안될까요?.. 이처럼 저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 교육청에서 서울교육청처럼 두발지유화와 편한 교복을 실행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전 앞으로의 시대의 고장관념이 바뀌고 더 나이갈수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청원글을 보시고 모든지약교육청이 자유화됬다고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와대 계시는 분들께서는 중앙일보에 실린 포스텍 송호근교수님의 이 칼럼을 꼭 가볍게 여기지말고 읽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꼭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3

청와대 계시는 분들과 더불어민주당 분들께서는 중앙일보에 실린 포스텍 송호근교수님의 이 칼럼을 꼭 가볍게 여기지말고 읽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꼭요.
제목: 조희연 교육감을 사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2

조희연 교육감은 자식 안 키워 보셨나요? 복장 자율화로 빈부격차루위화감 조성해서 한창 옷에 예민한 애들이 브랜드만 찾게 될거고.. 지금도 교권이 무너져서 선생님이 애들 교육을 못 시키는 상황에 이게 무슨 짓이란 말입니까. 슬리퍼를 신고 학교에 간다구요!!! 반바지는 생활복으로도 충분하구요. 이게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정책인가요!!! 조희연 교육감은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내 손으로 투표한게 한이 됩니다. 자식 키워본 사람이라면 이런 정책을 내놓을수는 없습니다. 진짜 애들 키우기 너무 힘드네요. ㅜ ㅜ
제목: 비비탄을 사람에게 쏘지를 못하게 법으로 조절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4

제가 예전에 제가 아는 후배에게 성인용 비비탄총을 맞았는데. 그 비비탄이 지문과 제 이마에 맞았습니다. 근데 이게 제 친구에게도 이 후배가 쏘아대서 저는 그걸 경찰서에 얘기했지만 형사들은 무시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니 이런 피해가 없도록 법으로 제정해 주세요
제목: 관공서 씨씨티비 열람, 보존요청규정을 새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3

관공서에서 씨씨티비 를 본인들 유리할때는 신속하게 열람 보존하면서 자신들이 불리하면 열람이나 보존요청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부 하고 심지어 삭제까지 해버립니다. 일반시민입장에서는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정도라면 관공서 씨씨티비는 일반시민들을 감시하는 용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광주광역시 시립도서관장도 도서관직원이 관련된 범죄가 발생하니 증거를 인멸해 버리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사각지대라도 열람요청을 거절하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증거동영상을 없애버리려다 급기야 경찰들이 허위 공문서 작성까지 했습니다 관공서 씨씨티비 동영상 열람 보존신청을 쉽게 규정마련해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어있다해도 관공서에서 거부하고 삭제해버리면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아래 첫번째 링크는 성추행 씨씨티비 증거인멸에 관한 것이고 두번째 링크는 성추행관련 증거사진자료들입니다 증거자료들을 꼭 살펴봐 주세요
제목: 강아지 고양이 공장을 없애주세요 수많은동물아이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42

강아지 공장과 고양이 공장에선 수많은 생명들을 강제 임신시키고 있습니다. 죄 없는 동물 친구들은 뜬장에서 땅을딧지못한 채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며 죽지도 좋게 살지도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강아지 공장에 가 보시면 냄새부터 납니다. 똥은 언제 치웠는지 치우기는 하는 건지 바닥에 똥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하다 하다 뜬장이기때문에 발톱이 꺾여있습니다. 어린 동물 친구들을 고통스러운 생활에서 해방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간통죄 부활을  적극적으로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8

국가의 기본 주체인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간통죄를 신속히 부활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정이 불륜으로 인하여 파괴되고 있습니다 또 동방예의지국이 불륜공화국으로 전략되고 있습니다 정치하시는 분 법조인분 지금 이혼으로 인한 고아 그리고 문제아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출산률을 높이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겠습니까 부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남녀평등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1

왜 자꾸 여성들만 우대하려고 합니까? 오히려 남성 역차별이 계속 되는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울어진 평등은 평등이 아닙니다.
제목: 자녀장려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3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변경 이되엇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부모가정입니다 친정에서 홀로 아이들을키우는데 친정에서도봐줘야할 미취학 아동이있기에 저희 아이들을보며같이 돌봅니다 형편상 금전적인여유도 없네요.. 일할 여권이안되어 알바조금씩하며 수당으로만 살고잇습니다 알바를해도 사장님들이 알바들은 세금내기아까워 서류떼주시지도않더군요 그런데 자녀장려금을신청하려해봣는데 일을하는 4대보험직장인들만준다고하네요 근로상관없이 자녀를키우는부모들 공평하게 받앗으면 좋겠네요 아이가커가는동안 한번도받지못햇습니다 불공평합니나 오히려 잘살고잘벌고 넉넉한집안들보면 인맥으로기초수급들면서 도움이절박한 가정에게는 엄청까다롭게 탈락시키는 정말 바뀌어야한다고생각듬니다
제목: 정말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대책은 없네???무늬만복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8

신용불량자라 대출도 안되고 더 이상 돈나올때도 없어 빚투성이 사방이막힌 막다른골목에. 다다른분들 위한. 대책은. 없는듯 합니다 이들에게도 예전에 직장 다니다 국가가 묶어놓은. 국민연금이 있을거다 액수가 얼마가되든 원하는 사람들은 당장 일시급 반환하면 빚을 값거나 생계형. 자살등. 죽음에서 건질수있다 최근 청와대 청원에. 이런 국민연금돈을 급박한분들이 찾아 쓰게 해달라는 절박한 글들이 무수히 올라와도 국민연금논리와 국가논리로 외면한다 아무런 대책도 해주지 못하면서 당장급한분들이 자신돈 찾아 쓸수있게 해달라는데 사회보험이 어텋코하며 앵무새 처럼 같은말만 반복하는걸보면 현 대한민국 복지한다고. 탁상공무행정의 전형을보는듯하다 아무런 도움도 못주면 쪽박만깨는게 현재 이나라 복지제도의 현주소같다 국가는 심사해서. 대통령령으로. 이들의 돈을즉시 돌려주어 현재를 먼저살려야한다 국민연금은 직장취직함 다시 첨부터하게하더라도 10년가입미만. 국민연금은. 60세때주지말고. 특히50이상된분들은. 오늘당장이라도 돌려주어 빚이라도 값게해야한다. 오죽하면 10년만기 못채웠겠나?? 외 안주고 60세까지 틀어쥐고 있냐?? 어차피 그런 어려운분들은 기초노령 연금으로 대체되는데 그런 어려운분들 돈을 노후 복지라는 명목으로 국민연금 강제로 뜯어가는게 진정한 복지인가? 묻고싶다 앞뒤안맞는 모순된 논리인거다 즉시 일시불 반환받을수있게해서 현재의 삶부터 살려라
제목: 전두환씨가 죽으면 5/18  공동 묘지 앞에 묻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4

전두환씨가 죽으면 5/18 공동묘지 앞 공터에 묻어주십시오! 그 인간 덕에 광주 시민들 그리고 전라남도 도민들은 가족이 수 없이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놈의 말 때문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자신이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싶나봅니다. 그렇게 까지 살면서 들개 새끼 처럼 살았으면 국립묘지로 간다는 말은 안해야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제 소원은 이것입니다. 전두환 묘를 5/18 공동묘지 공터 앞에 만들고 나서, 거기 일대를 5/18 묘지를 참배오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만들고, 그 묘를 팠던 그놈 시체와 그 웅덩이는 공공화장실로 만들어 영원히 시민들에게 똥을 먹고 죄를 뇌우치는 형벌을 받게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더이상 이 나라는 썩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님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님복지건강의료지원금''과 "국민님복지연금" 운용됨 제도를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국민님들의 생존인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정됨 해요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2

ㅡ민주주의란 모두를 모든 국민님들을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하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가도록 만든 것을 민주주의라고 해요해. 또한 이것이 원초적 민주주의이고 원초적 민주주의라고 해요해. 가장 원초적인 근본적인 선량한 국민님들이 바라는 생존인권과 재산권을 보호받는 민주주의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되는 민주주의는 38년 동안 전혀 펼쳐지지 못하고 있어요 해요해. 선량한 국민님들을 국민건강의료보험과 국민연금보험으로 생존인권과 재산권 민주기본권까지 침해되는 위헌을 해가며 국민님들에게 무거운 짐 족쇄가되어 인구감소가 되는 등 국민님들에게 불안전한 삶을 만드는 헌법을 불법제도는 없애고 국민복지건강의료비지원금과 국민복지연금을 실행해 생존인권과 재산권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하는 다잘다복 공평유익 기회균등됨 법제도들을 시행해 주세요 해요해. 국민님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님복지건강의료지원금''과 "국민님복지연금" 운용됨 제도를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국민님들의 생존인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정됨 해요해. ㅡ이러한 생존권과 재산권과 관련된 기초적인 삶 윈초적인 민주주를 보장을 요청하는 청원은 정부가 가장 먼저 우선하고 해야만 하는 중요사안은1건이건 2건이건 동의가 있든 없든 건수 관계없이 책택해 해결해 주세요. 국민건강의료보험과 국민연금보험으로 생존인권과 재산권을 위협 받는 선량한 국민님들 중에는 이런데 청원문을 올릴 수 있는 선량한 국민님들은 극히 적고 약자예요. 스마트폰도 없고 문자하기 가입하기등 -----. ㅡ내용 비슷한 건에 대해서는 같은 동의 인원으로 해서 채택해 해결해 주세요.
제목: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이전   광화문 시대  열겠다고   국민에게  거짓말 (사기친)  문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8

문대통령은 선거 공약 1호로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이전하여 퇴근시 국민과 소주 한잔 하겠다고 약속 하고서도 이를 이행 할수가 없다고 발표 하여 국민에게 거짓말 하고 속이고 사기를 쳤다 처음부터 광화문 에는 청와대를 옮기고 헬기장등을 지을 터가 자리가 공간이 없다 단지 표를 얻기 위하여 처음부터 국민을 현혹하고 거짓말 하여 국민을 속였다 문재인은 사실대로 솔직히 고백 하고 국민에게 사죄 하기를 청원 합니다.
제목: 죽음을 선택하기 보다 이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5

* 한국의 이혼 제도는 상대방이 버티면 이혼이 안 되나요? 죽어야 이혼제도 바뀌나요? 2012년부터 이혼소송을 해서 지금까지 지속하면서 지칠 대로 지쳐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올해, 28세 아들, 25세 딸, 20 아들 세 아이를 키우면서, 29년 결혼 생활에 9년의 별거기간을 보내온 주부입니다. 2003년 남편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2003년 나도 모르게 신용불량자가 된 것이 억울해서 신문고에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법원 계장이라는 분이 자초지종을 듣고는 남편을 사기죄로 고발하라는 내용 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큰아이가 초등 6학년, 둘째 초등3학년, 막내 5살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남편을 사기죄로 고발하나요.)) 되고 그 과정에 돈을 갚아 나가는 남편의 태도를 보면서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이혼소장 답변서에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2~3년 뒤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신용회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만, 신용회복 시기는 2011년도 입니다. 남편은 법정에서 거짓말을 누가 더 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답변서 곳곳에는 거짓말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자신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 만회 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혼소송을 하면서 3년이라는 시간을 주면서 법원의 조정조항으로는 조 정 조 항 1. 원고와 피고는 2013. 3. 26. 부터 2016. 3. 25.까지 3년간 별거한다. 2. 위 별거기간이 경과한 다음 관계개선이 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는 협의이혼 절차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렇게 조정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3년간 별거기간 동안 남편의 태도는 변하기는 커녕 매월 생활비 250만원을 주기로 하였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150만원만 주면서도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 가족들 모두 데리고 해마다 현수막을 제작해서 해외여행을 가고 별거 중에 2014년도 1억8백만 원을 사기 당했다고 알려옵니다. 그것 또한 재산분할을 하기 싫어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생활비 250만원 중에 150만원만 주는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고 억대의 사기를 당했다고 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약 복용을 중단 했지만, 우울증 약을 최근까지 6년간 복용을 하였습니다. 딸아이는 분열증 약을 6년간 복용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남편은 법원에 출석을 조정기간에 한번 출석하고는 법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거짓말을 하고 출석하지 않고 버티면 재판에 이기는 건가요? 나머지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분열증 약을 오래도록 복용을 해도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건가요? 저는 보통 일반인입니다. 법에 대하여 모르고 하루하루 그저 열심히 사는 한 국민입니다. 국민은 고통 속에 살아도 괜찮은 건가요? 남편의 재산은 12억이라고 법원감정을 했습니다. 남편의 말인즉, 이혼은 하고 싶으나 재산분할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 개인의 욕심으로 그 자녀와 배우자 이었던 한 사람은 고통 속에 살아도 되는 건가요? 남편이 끝까지 버티고 거짓말로 일관 한다면 아무런 조사도 없이 이렇게 시간만 보내게 된다면 저는 파산과 동시에 생명을 이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큰 아들아이는 청년농업인으로 부산에서 장수굼벵이 농장을 하면서 청년농업인 국가지원금 5천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조 과정이 없다보니 농가는 늘어나고 굼벵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제가 어려운 가운데 전월세보증금을 빼서 식품제조회사를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험도 없이 시작을 하다 보니 시행착오 또한 많고 신경을 쓸 곳 또한 많습니다. 전월세보증금도 많은 돈이 아니었기에 이제 막 시작하려는 사업에 자금도 부족하여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는 재산분할이 시급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체 된다면 막 시작한 창업, 어쩌면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이혼이라는 절차에 지칠 대로 지쳐있고, 때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큰 아들아이가 어려움 속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엄마라도 도와주어야 하는데 힘이 점점 빠지는 걸 느낍니다. 남편은 국회의원 사무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을 한다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들의 행복과 안녕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 딸아이가 성폭행을 당해 동부지청에 고발을 하여도 아무런 반응도 없는 아비가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한다는 것도 아이러니 합니다. 자신의 아내와 아들아이의 사업이 어떤 모양새로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국민을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인지, 그런 자를 믿고 사무장으로 일을 맡긴 국회의원 또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 홀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판사님으로 부터 소송구조를 받아 변호사를 찾아 갔지만, 재산 감정가 12억이 나오니 변호사님도 태도를 바꾸시어 뒤늦게 승소 금을 말씀하시고 딸아이 성폭행 사건은 등한시 하시고, 공판 날짜도 모르고 계시기에 사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루한 이혼절차가 마무리 되어 홀가분할 수 있을까요? 이미 아이들도 이제 미성년자에서 셋 다 벗어납니다. 이제는 저도 마음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한국은 누구 한 사람이 죽어야 법이 바뀌나요? 재판이혼에 왜 가사조사가 수동적인가요? 남편이 가사 조사원이 전화를 해도 문자를 해도, 아무런 답변조차 없어도, 어떠한 조치도 없나요?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제가 없나요? 어떠한 방안이라도 제시해 주시기 간곡히 희망합니다. 참고,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2018드합200658 이혼 원고: 김민서
제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합리적인 표준보육료 인상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37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시간당 8,350원으로 교사 1인당 1,745,150원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교사 1인당 2,015,787원(퇴직금 및 4대보험 포함)이 지급됩니다. 2019년 종일반 표준보육료는 아래와 같습니다.(맞춤반은 종일반보다 지원금이 적습니다) 0세 : 939,000원 x 3명 = 2,817,000원 (교사 급여를 제외하면 801,231원 남습니다) 1세 : 664,000원 x 5명 = 3,320,000원 (교사 급여를 제외하면 1,304,213원 남습니다) 2세 : 510,000원 x 7명 = 3,570,000원 (교사 급여를 제외하면 1,554,213원 남습니다) 이 남은 금액으로 식대(규정비용 약 100만원), 관리비, 시설유지비, 기타 비용 등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1. 원장 급여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반을 담당해야 합니다. 원장이 반을 담당하지 않고 최저 임금을 가져간다면 약 170만원 정도로 원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을 담당하고 있지만 원장이란 이유로 교사 관리 및 운영 관리 업무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들도 힘들다고 하는데, 원장은 추가 업무로 너무 힘듭니다. 2. 교사당 정원이 꽉찬 상태에서 추가 입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1명이 입소하면 교사 1명을 더 채용해야 합니다. 그 한명 때문에 그나마 없는 원운영비 150만원이 사라집니다. 규정상 입소하겠다는 원생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재수가 없는 경우구나 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세트(연령별 정원)씩 입소될 수 있도록 원이 입소거부/선별입소시킬 권한을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정원 미달 교사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맞춤반 원생이 입소하면 원 운영이 더 어려워집니다. 위에서 계산한 것은 종일반 기준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만약 맞춤반 원생이 들어오면 지원금이 적어져 운영비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입소를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맞춤반의 경우 차액을 원생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주시던지 보조교사를 맞춤반 전담 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도 유치원 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이익을 보장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100%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어린이집 원장 근로자에게 정당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투자 자산이 있어 최저임금도 못받지만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이 안됩니다. 돈도 못버는 자산때문에..
제목: 금수저와 흙수저는 다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흙수저로 태어나 44년동안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제가 글 재주는 없지만 현실에 충실히 살며 국세청, 지자체에서 내라는 모든 세금을 무조건적으로 납부하는 성실 납세자 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동기는..? !!! 현재의 부동산 법 또는 이자에 대하여 일자 무식 제가 요청하고자함 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현재의 부동산 규제가 흙수저의? 무주택자의? 도움이 되는 제도가 아니라고 보고요, 전부 나라의 세금을 걷기 위한 방식의 하나라고 봅니다. 윗분들이 말하는 저소득층이나 무주택자를 위한다면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펴셔는 안된다고 보며, 짧게 말해서 많이 버는사람은 많이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내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게 법을 제정하며, 집 없는 사람에게 적은 금리로 집을 사고,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을 걷어 팔수 있게하면 어떨런지요? 글 재주가 없어 두서없이 적었으며, 말로 하면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을텐데... 그래도 국민을 위해 힘써 주심을 잘 알고 있으면 조금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갖아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여성 폭력 방지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26

여성 폭력 방지법..일단 이름부터가 잘못되어 있는거 같네요 남성은 폭행당해도 됀다 이말입니까??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면서요 문재앙씨 초등학교 저학년도 이거는 잘못된 법이라는걸 알겟어요 좀 저는 이런 쓰레기 같은 법이 통과가 안됄줄 알앗습니다. 어휴..참 답이안나오네요 그리고 여성안심 귀가길? 그 길로 다니면 범죄의 표적이 안됀답디까? 국민의 혈세를 그런 쓸데 없는데에다가 사용을 합니까? 차리리 그 돈으로 국가유공자분들 연금을 늘려보세요..여기저기 재앙만 일으키고 다니시지말고요 페미민국 문재앙 페미 대통령님!
제목: 공무원만 잘사는 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9

국민들의 혈세로 해외연수!?? 어이없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알바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공무원 그만 뽑으시고 인사평가하여 일하지않는자 구조조정하십시오 공무원=철밥통 이런인식 없애주세요 공무원퇴직연금도 삭감하여 국민연금과 형평성 맞춰주세요
제목: 1500cc 이하 차량 재산 산정 제외 바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3

과거 엔 가진 자 들의 전유물 이며 선망 의 대상 이었지만 지금은 필수 품이 되어 버린 자동차 인데 필수 품이 되어 버린 자동차 로 인해 피해 를 호소 하시는 분 들이 꽤 많은 것 같다 서민 일수 밝에 없는 1 인 가정 에서 아이 들 통학 문제 와 먹고 살기 위한 교통 수단 으로 꼭 필요 해서 중고 차 1 대 를 구입 하면 재산 으로 간주 되어 정부 지원금 이 끊긴다고 하며 서민 형 임대 주택 구입 할때 에 도 허름 한 중고 자동차 라도 있다면 재산 으로 간주 되어 탈락 된다고 한다 10 년 이상 지난 차 라야 한 다는데 10 년이 지난 차량 은 잔 고장 이 심해 수리비 가 많이 들어 가 서민 생활 에 많은 부담 을 주게 된다 소형 인 1500 CC 이하 차량 정도 는 재산세 산정 기준 에서 제외 라는 조항 으로 법 제도 를 손 봐줘야 서민 들도 마음 놓고 살아 갈수 있다고 본다 당리 당략 으로 밥 그릇 쌈 박질 만 열심히 하지 말고 이런 것 부터 제도 를 마련 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 민생 을 위한 이런 일 다 해놓고 쌈박질 한다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가진 것이 남보 다 부족해 힘들 고 어렵게 살아 갈수 밝에 없는 서민 들을 위하여 조금 의 부담 이라도 덜어 줘야 하는 것이 건전 한 사회 로 가기 위한 우리 모두 의 책임 이라고 본다
제목: 우울증,조울증 환자의 치료시 치료비 산정특례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4

현재 많은 국민이 우울증과 조울증등 정신과진료를 받으며 과도한 진료비로 치료를 포기하는경우가 발생되어 강북삼성병원 같은 사태가 발생되는 한원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산정특례란 만성적인 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할인해주어 환자가 부담을 덜 같고 치료에 임하라고 하는 건강보험치료비 감면제도로 주로 암환자와 정신과에서 조현병환자에게만 이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국민 자살도 조현병보다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월등히 많습니다. 자살도 미연에 예방하고 치료도 쉽게 병원을 찾아갈수 있게 우울증 치료비감면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요.
제목: 대통령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9

대통령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짜뉴스 유포 관련 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첫째, 대통령님께서 유포시킨 가짜뉴스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시장 이탈, 경제몰락, 국가안보 해체 등은 일단 논외로 하고 오늘 대통령께서 강하게 말씀하신 가짜뉴스 관련 한 말씀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유포시킨 가짜뉴스, 청와대가 유포시킨 가짜뉴스들은 어떻게 국민이 받아들여야 합니까? 대답 부탁드립니다. 가짜뉴스 유포한 적 없다고 하시면 공개된 언론기사들과 현재 팩트 비교해서 누구라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아시죠??? 둘쨰, 청와대 5급 행정관이 불러내면 육군참모총장도 커피숍으로 바로 달려올 수 있다고 오늘 연합뉴스 보도와 보도자리에 나온 민주당 의원님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민주당원님꼐서 ‘탈권력’과 ‘국민이 부르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대통령님 취임 이후 가정이 무너진 수준이 된 자영업자들 같은 일반 국민이, 청와대에게 사전허락 구하는 것 없이 대통령님께 연락하면 (물론 지금은 연락할 방법이 없지만, 그 방법부터 마련해 주셔야죠. 아닙니까?) 그 자리에 나오실 수 있습니까? 대답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여자의원분의 말에 의하면 국민이 부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시는 분 맞으시죠? 5급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호출할 자격이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현재의 실정을 놓고 대통령을 호출할 자격이 너무나 너무나 충분합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여성위생용품 가격인하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22

한 명의 국민으로써, 또 한 명의 여성으로써 국가에 여성위생용품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평균적으로 생리대는 3~4시간에 한번씩 갈아줘야 합니다. 그 이상의 시간을 방치하면 냄새는 물론 생리혈이 새니까요. 자는 시간동안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적어도 하루에 세네번, 생리혈에 따라 많은 사람은 다섯번을 가는 사람도 있을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여성들이 필수품인 생리대에 쓸데없이 돈을 많이 쓴다고 생각합니다. 피가 샐까봐, 냄새가 심하게 날까봐 긍긍전전하는 많은 여성분들이 생리대 가격 걱정이라도 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리대뿐만 아니라 생리통 약등, 여성관련용품들이 싼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생리란 하기 싫다고 안할수는 없는 자연현상아닙니까...아프고 짜증나고 찝찝한 생리기간동안만이라도 고통을 덜어줄,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해줄 여성위생용품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갑질 교수 추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별의별을 시키는 양심이 없는 교수를 배제시키므로 전문성을 키워내는 대학원을 만드는 풍토를 조성하여 제발 한국에서도 노벨상을 취득할수 있는 인재를 길러주시오
제목: 동물보호법 강화 요청!! 오피스텔 강아지 투척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06

동물보호법 처벌 강화를 거듭요청합니다. 해당 사건은 부산 오피스털 18층에서 한 견주가 강아지 3마리를 던져 죽인 사건으로 안타까운 그 3마리는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을 어긴 행위로써 현재 법은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너무 약한 벌입니다. 이에 본인은 같은 견주로써 동물보호법 2차 개정을 통해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을 어긴 자는 최소 징역 8년에서 최대 징역 16년까지 처벌 강화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이런 동물학대 사건이 일어나질 않기를 바라며 긴 글을 마칩니다.
제목: 불법체류자 추방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1

온천지가 불법체류자 입니다 단속좀해주세요 여기가 어느나라인지 알수가 없다 자국민들은 하루하루가 일이없어 죽을지경이고 현장에는 90%이상이 불법체류자들이다 도대체 정치하는 사람들은 모하는지 알수가 없어요 자국민 위해서 정치하는건지 외국인 위해서 정치하는건지 한심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 입니다
제목: 일자리 기금 조성 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0

청년 실업 증가 소득격차 심화 귀족노조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참여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마다 조사하여 급여에서 월 일정금액 월 만원정도 기금조성을 제안합니다. 기금액으로 년마다 취업자 통계 발표해 주셔서 투명하게 관리 됐으면 합니다.
제목: 개헌.검찰 개혁.공수처 설치. 조속히 시행 하기 바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78

모든 대권 주자 들이 대선 공약 으로 개헌 과 검찰 개혁 과 공수처 설치 를 한다고 하였으며 6.13 지방 선거 전에 하려던 정부 주도 개헌 안은 야당 에서 폐기 시키며 2018 년이 다 가기 전 까지 분명히 개헌 한다던 야당 들의 약속 은 공 염불 이었나 검찰 개혁 은 정권 이 바뀐지 20 개월 이 지나고 있는 지금 까지도 아무 소식 이 없는 것인가 지난 정권 에서 정권 의 충견 노릇 을 한 검찰 을 개혁 해야 한다고 하나 같이 떠 들어 댄 것을 모두 잊어 먹은 것인가 검찰 개혁 을 하지 않 으려는 것인가 왜 ! 지금 까지도 아무 소리가 없는 것인가 정치 권의 충견 노릇 을 할수 밝에 없는 현 구조 에선 검찰 개혁 은 꼭 이루어 져야 할것이며 자유한국당 에서 뻑 하면 특검 하자고 하는데 공수처 를 하루 속히 설치 하여 공수처 에서 특검 역활 을 하게 된다면 특검 으로 인해 소멸 되고 있는 국민 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고액 의 혈세 낭비 는 막을수 있다고 본다 국가 와 국민 모두 에게 도움이 되는 검찰 개혁 과 공수처 설치 를 언제 까지 미루 려 하고 있는 것인가 개헌 과 검찰 개혁 과 공수처 설치 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 속히 해결 해야 할것이다
제목: 은해근로시간연장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0

왜 한국은행은 주말쉴꺼 다쉬고 주간근무만 합니까? 금전적인문제가 평일주간에만 생긴답니까? 생업에 손해를 끼치면서 은행업무시간에 맞춰 경제활동을 해야합니까? 정말 웃긴시스템이네요
제목: 대한빙상연맹 및 폭행범 성폭행혐의 조재범을 강력 처벌해야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96

오래 전 부터 끊임 없이 흘러나오는 대한빙상연맹의 부조리와 비리에 대한 국가의 방관이 조재범 사건을 야기했으므로 책임지고 반드시 대한빙상연맹 관리자 처벌과 개혁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며 이번 사건의 가해자 폭행범 조재범을 강력처벌하고 추가로 성범죄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가중처벌과 피해자, 국민들에게 조재범 처벌 내용과 절차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목: 기초의원 폐지.  국회의원도 인원 1/2감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24

인구 4만명도 안되는 곳의 기초의원 들이 혈세로 해외 여행을 다녀옵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일하지 않고 혈세만 낭비하는 기초의원, 국회의원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인원을 없애거나 반으로 줄여주세요
제목: 제발 저희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문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 대구에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 정희정이라고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 하겠습니다. 문대통령님 두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첫번째 저는 중증 장애인 입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활동 지원사를 고용하여 저희의 손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에게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활도 지원사 휴식 시간을 철회 해 주세요 저희는 활동 지원사가 옆에서 저희의 손발이 되어주고 있는데 휴식 시간이 있으면 저희에게는 죽으라는 법과 다름이 없습니다. 활동 지원사가 휴식 시간이면 저희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만약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활동 지원사가 휴식 시간이면 저희는 소변과 대변 꼭 화장실이 아니라 해도 밖에 볼일 보려 나갔는데 휴식 시간이면 저희는 어떠합니까? 손발도 못 쓰는 중증 장애인이 과연 활동 지원사가 없이 밖에 있는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중증 장애인은 둘째치고 아동이나 근이영양증이 있는 사람이면 어떻 하실 건가요? 근이영양증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없으면 죽어 나가는데 이렇게 지켜 보실 건 가요? 또한 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활동 지원사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활동 지원사 고용 시간이 평균 12시간 이상 입니다. 그렇게 되면 단말기을 3~4번을 찍어야 됩니다. 알다시피 8시간 마다 찍어야 하는데 휴식 시간이면 4~5번 찍어야 되니 불편함이 심합니다. 깜박하고 못 찍으면 소급결제를 해야되고 그러면 센터에서는 왜 소급결제를 했는지 사유서도 써야하고 동시에 욕도 먹고 정말 이것이 활동 지원사를 쉬게 하는 건가요? 아님 단말기를 쉬게 하시는 건가요? 제발 저희 입장을 생각 하셔서 활동 지원사 휴식 시간을 철회해 주세요. 저희 중증 장애인들은 정말 간절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장애인 부부를 위해 기초수급자 돈을 좀 늘려 주세요 저는 사실 결혼한 장애인 아내 입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도 저랑 같은 중증 장애인 입니다. 하지만 중증 장애인 부부가 기초연금으로 140만원 정도 입니다. 이걸로 1달 생활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월세35만원에다가 물세 전기세 가스세 휴대폰 값 등등이 있는데 140만원으로 이런걸 다 내면 저희는 생활이 전혀 돼지가 안습니다. 정말 가능하시다고 생각 하시면 문대통령님께서 한번 생활 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중증 장애인이 일을 할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요. 중증 장애인을 반기는 일자리는 없습니다. 진짜 저희는 손가락 빨면서 살아야 하나요? 문대통령님 한번만이라도 장애인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다른 나라 생각하기 전에 빈곤층에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글을 썼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경상북도예천군의회 의원  박종철의 처벌을 원합니다 박항서 bts 등은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274

경상북도예천군의회 의원 박종철의 처벌을 원합니다 박항서 bts 등은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개 군의원 나부랭이가 무슨 대단한 감투를 쓰고 저렇게 타국에서 횡포와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럽힌단 말입니까 엄중한 처벌을 바라며 기초의원직의 개혁을 바랍니다 아울러 시의원 기초의원 무급명예직 전환을 청원합니다
제목: 죄가 1%라도 인정된다면 기소유예를 받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3

층간소음으로 윗집에게 고통을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윗집 301호 사람들 세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하고도 상대측이 진단서만 제출하면 죄가 되나요? (2018 형제 96590) - 기소유예판결 기소유예는 죄를 인정한다는 것인데, 저는 어떤 증거로 죄가 되는지? 폭행사건당시 도망친 저는 경찰에 신고했고,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맞은 상처 이곳저곳을 촬영한 사진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측은 초동수사때부터 맞은부위의 상처나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맞았다는 부위의 진술이 계속 바뀝니다. 초동수사 파출소에서는 어께와 머리가 아프다고 하였고, 경찰조사에서는 얼굴을 맞았다고 검찰조사에서는 정황이 없어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이 계속 바뀝니다. 제가 때렸다는 진술또한 정황상 맞지가 않습니다. 1년만에 찾은 친척 집계단을 올라가는데 201호 문이 열리더니 제가 갑자기 문 열고 나와 다짜고짜 때렸답니다. 가장 억울한것은 인천 남부경찰서 담당조사관이 "상대측이 진단서를 냈으니 당신들도 준비하라"고 지시 하였다는 것입니다. 경찰들은 쌍방폭행 사건으로 서로 진단서 제출되면 합의하고 끝내는게 가장빠른 조사 방법인가 봅니다. 상대를 때리고나서 나도 맞았다로 맏대응하며 끝까지 거짓말만하는 사람들에게 속수무책인 경찰 조사관, 검사등이 한심합니다. 세금은 왜 내는지 의문도 듭니다. 그저 남에일처럼 생각하고 하찮은 일감정도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집단 폭행을 당한 사람은 몇달째 심리적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맞은것도 억울한데 판결이라도 억울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맞으면서까지 법을 어기지 않고 손끝하나 안건들인 사람이 유죄로 판결나는 어의없는 상황이 발생 하였습니다. 제가 죄가 1%라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기소유예를 받겠습니다.
제목: 지자체의 기초의원직 없애고 이 비용을 장애인 복지에 쓰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24

대한민국은 장애인을 너무 많이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ㆍ 우리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발 부탁하건데 여야가 장애인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 복지 비용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ㆍ 장애인에게 주택 및 생활비 또는 의료비 지원금을 10배이상 늘 려서 인간적인 생활이 되도록 우리 정부와 특권층 및 기업인 또 는 복지 단체에서 도와줘야 합니다ㆍ 부탁드립니다 ㆍ
제목: 육군 참모총장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2

최근 청와대 6급 행정관의 육군 참모총장 카페 미팅을 보면서 참으로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 이것이 사실인가 하는 의아심과 함쎄 참으로 ''이게 나라냐?' 하는 충격을 금할 수가 없어 이 청원을 올립니다. 육군 참모총장 이라는 직책이 그리 한가한 자리가 아닐진데, 6급 행정관을 폄하하지 않더락도, 어찌 육군 참모총장이 6급 행정관의 부름에, 그것도 공관이 아닌, 시중 카페에서 우리의 "별" 진급자 관련 내용을 상의할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낙심에 또 낙심할 뿐입니다. 6급 행정관은 자신의 업무중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참모총장은 자신의 사무실로 올 것을 지시(?)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부관이라도 보내서 인솔해 오도록 해야지, 4성 장군께서 직접 찾아나서서 만난다는 것은, 저 자신도 육군 병장으로 전역을 했습니다마는, 참으로 딱하기 그지 없습니다. 어찌 우ㅠ리가 믿고 잠잘 수 있도록 해 주셔야할 참모총장께서 이렇듯 개념없는 행동을 하셨는지, 참모총장닌ㅁ의 가족들에게는 이 무슨 망신스런일입니까? 이런 장군을 모시는 그 부하들의 사기저하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래도 아직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가요? 6급 행정관에게 휘둘리는 참모총장은 우리 나라 참모총장 아닙니다. 국민께 백배 사과하고 물러 나야 합니다. 물러나세요.
제목: 수돗물,생수 속 미세플라스틱 함량표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4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물을 선택하고 싶지만 미세플라스틱 함유량에 대해서는 선택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가족을 위해 차린 음식 속에 얼마만큼의 플라스틱이 들어있는지 알게되는게 끔찍하고 찝찝한 일이 될 수 있겠으나, 최소한..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아무리 유기농에 좋은 식재료로 요리를 한다고한들 그 재료를 씻고, 밥을 짓고 , 매일 마시는 물 속 미세플라스틱 함량표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너무 억울합니다 죽고싶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국민도, 사람도 아닌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3

현역은 군대 내에서 의식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월급이 적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공익은( 사회복무요원 ) 점심값만 나오면서 책임져 주지 않는거죠? 최저시급이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유지하라고 주는 돈 인거 아는데 저희는 꼴랑 한달에 50만원 받습니다 저희는 사람도 아닌가요 그냥 노예인가요?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난게 죈가요??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대통령님 사회복무요원도 이나라의 청년인데 왜 최저시급도 안주면서 일을시키는것인가요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