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KDB생명 보험회사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5

저는 2005년 11월 29일 경,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지금껏 뇌병변장애 2급으로 생활 중인 평범한 가정의 한 가장입니다. 뇌졸중으로 인하여 좌측 편마비 증상으로 현재 13년째 투병중인 사람입니다. 그 뇌졸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각종 간기능 장애 등으로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병원 의사 선생님들의 진단으로 불가피하게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KDB생명 보험회사에서는 요양병원에서 치료하였다는 이유, 병원 복도에서 운동을 하였다는 이유, 외출과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보아 통원치료가 가능했다는 회사측의 결론으로 13년째 지급하여오던 보험금을 지급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일반 병원에서는 3주 이상 입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재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저에게 3주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고, 아쉬운 시간입니다. 하여 장기적으로 운동 및 재활치료와 물리치료, 한방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 저에게는 적합합니다. 둘째로, 병원 복도에서 운동을 하는 이유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제가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는 복도에서 3회이상 왔다갔다 하는 것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절이나, 제사 등 제가 필히 참석해야하는 이유등으로 외출과 외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외출 및 외박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못하고 가정에서 집 사람의 도움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KDB보험회사에서는 위의 상황을 이유로 들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본인 뿐만 아니라 국민 어느 분들께서도 모두 겪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자 합니다. 더 기가막히는 것은 이 회사 민원팀장은 저에게 거래를 하더군요. 특약사항을 빼면 지급합의를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보험금 지급거부도 말이 안되는데 회사측이 제시한 금액조정이 황당하고 기가 막힙니다. 아주 악질적이라 생각합니다.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픈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은 계약상에 당연한 결과이자 고객과 보험회사와의 약속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KDB생명보험회사를 바로잡아주십시오. 제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기아차에서 UVO네비 빼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4

기아차에 순정으로 나오는 UVO네비게이션 빼주세요 이건 옵션이라 선택이지만 서비스도 엉망이도 지점하나 없고 멀보고 기아차에 UVO네비가 들어가게 된건지 모르지만 고객센터도 연락해도 상담사가 부족한건지 연결하기도 힘들고 1시간 2시간 끊었다 열결했다 해서 연결되서 얘기하면 연락준다준다 하고 3주동안 문자한통없고 서비스란 서비스는 받질 못하는데 기아차에 얼마를 줘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시중판매하는 네비보다 서비스가 엉망이네요 이걸 100만원 이상 금액을 주고 산다는것이 참답답합니다 기아에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순정네비를 선택했어야됬는데 이런 서비스를 고객한테 주는데 왜계속 UVO네비를 쓰는걸까요 100만원 짜리네비를 팔면서 이런 서비스 기업은 없어져야된다고 봅니다
제목: 우리나라의 기초의원제도를 하지맙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63

우리나라의 기초의원들의 자질이나 능력들이 너무형편없어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전혀 도움이되지도 안을뿐더러 자치단체의 이권단체처럼 기득권층처럼 행세하고 각정당의 지역구 의원들의 하수인같은 쓸모없는 집단으로 전락하고 주민들에게 전혀도움을 주지못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막대한 재정만축내는 기초단체의 의원들을 아예 이번기회에 법을 개정하여 기초의원제도를 없에도록 청원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청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6

국민연금이라는 취지는 처음에 좋았습니다 허나 지금을 보면 연금 투자금은 곤두박질 치고 원금회수조차 못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계속 이렇게 납부 나이와 수령나이를 올리면 결국 100살까지내고 그냥 죽으라는 말로 들립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보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걸그대로 두면 분명 재정폭탄이 터지는 날이 올텐데 그걸 무슨수로 막으실겁니까? 단지 정권를 잡은 기간만 피해가면 되는겁니까? 결국 또 어떠한명목으로 세금을 걷어서 카드 돌려막기처럼 돌려막으실겁니까? 실패한정책은 과감히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타협점을 찾아 일정금액을 일괄지급하고 폐지하고 차라리 국민들은 그런 부담감이 줄었으니 만원정도 국가 복지충당금 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재정위기 전력위기 기타등등 위험한 순간에 국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게 옳바르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은 더이상 국민를 위한 연금이 아닙니다 제발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 솔직히 지금살기도 넘힘듭니다
제목: 신용등급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8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대출할때 고금리가 적용되는지요? 이러니까 빈익빈부익부현실이갈수록 심화되고 가난한자가 부자들에게 노예로먹혀사는새상인것같아요 성실하게 사는사람들께 인센티브는없는건가요!~치킨배달업을 하고사는65세.....
제목: 장애인대학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6

장애인들도 대학을 다니고 싶어합니다.장애인들을 위한 대학을 만들어 주세요....한국사회도 장애인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니까 장애인들도 고학력이 될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사회속에서도 장애인들이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면 아주 높은 업적이 될 것입니다.
제목: 환경보호 플라스틱 줄이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7

모든 카페에서는 가벼운 물건을 담는데도 불구하고 비닐봉투를 사용합니다 이를 즉시 중단해야합니다. 플라스틱 수저는 바꾸기 어렵겠지만 모든 카페 매장에는 종이빨대, 종이봉투가 시급합니다 공지한번씩만 해주세요 사람들 은근 잘지킵니다
제목: 청지 개혁 이라면 개혁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3

대한민국 전 지역에 놀고 먹고하는 인간들이 늘 놀고 먹기만 한다 돈도 쓰고 모슨 돈일까? 어떤 돈일까.? ㅡ 신 찾아라
제목: 개인신용등급 및 평점 평가기준을 확실히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38살의 직장인입니다. 저는 대출 및 신용등급이 낮아서 따로 카드라든가 신용대출 부분이 많이 어려운상황입니다. 작년 12월 기존 가지고있던 장기연체 기록 삭제가 되면서 8등급이라는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상향되었다는 나이스 신용정보의 문자를 받고 나름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용등급을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 신용카드 사용만큼 좋은게 없다고 들어서 7등급을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기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 신용카드사에서 카드 발급을 거절 다했습니다. 사유를 물어보니 신용등급이 낮다였습니다. 나이스에서 신용등급 7등급인데 안되는겁니까 그러니까 나이스만 아니라 다른곳도 확인한다고 하시더라고 KCB 올크레딧이라는곳에서 등급을 조회해보니 8등급이더라고요.. 저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기다리면 오르겠지 하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올크레딧에서 등급변화 문자가 와서 확인해보니 변화된것이 없었습니다. 상담사 분들께 확인을 해보니 12월 1일~15일에 신용등급 변동이있었고 기존 8등급 519점에서 454점으로 떨어진겁니다. 당연히 확인을 했습니다. 답변은 장기연체가 삭제가 되면서 일반군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 사황에서 기대출및 30일내외 단기 대출 관련으로 신용평점이 떨어졌습니다 라는 답변입니다 해당 단기연체는 2018년 2월 3월 3건 대출은 2017년 2건 2018년 1건으로 3건 전부다 1년 정도 되어가는 대출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기존에 제가 연체를 했을때나 대출을 받았을때 분명 저의 신용도에는 변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기 연체기록이 삭제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이나 단기 연체 내용으로 신용등급이 8등급 제일 아래인 454점으로 떨어졌다는 건 납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큰 업체인 나이스와 올크레딧이 신용등급 평가를 하는데 100점 이상의 차이가 나며. 장기 연체있을때보다 장기연체가 없을때 신용평점이 더 낮아질수가있는건지.. 납득을 할수가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없음으로 각 회사별로 기준차이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히 국민들이 납득할수있는 기준으로 평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신년 기자회는 대실망이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14

신년 기자회는 정말로 대실망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기자의 용기있는 소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정말 참담한 수준이었구요.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어거지로 상대 후보에게 무례를 범하는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 황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지금 주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반대 정당 세력이 꾸며서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기자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리라고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묵살하듯이, 뭘 명쾌하게 이전에 답했다는 소리인지, 어물쩡 넘어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되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언론사의 기자가 하는 정중하지만 냉정한 질문이었습니다. 전혀 무례하거나 선을 넘는 비하나 비난이 아니었구요. 그럼 최소한의 그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 제대로 답을 했어야죠. 어거지로 누르고 묵살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 모습을 한 나라의 .....아....참.... 그리고 사투리요. 그게 부산 사투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란 분이 왜 그렇게 지역색 드러나게 심한 사투리를 시전하는지, 정말 너무 듣기 싫습니다. 또 외신 기자의 영어 질문요. 이건 청와대 쪽에서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귀에 이어폰 등으로 동시통역을 하는 식으로 했어야죠. 외신 기자가 애써 천천히 또렷하게 발음하려는 모습도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애처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대실망입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 다른 대안이 없었지만, 아...... 정말 답답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는 13살의 여학생입니다. 2020년에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말을 듣고 놀라고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제가 2020년이 되면 14살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전 조두순이 출소해 어린 여학생분들과 저와 동갑인분들과 저보다 나이가 더 있으신 분들이 두려움에 떨까봐 마음이 아프고 저 또한 무섭고 두렵습니다. 전 꿈이 많아 나중에커서 이것저것 많은것을 이루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조두순 출소 반대에 동의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인테리어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15

너무답답해 올림니다. 법을 교묘히 이용해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을 그냥 놔둬야하나요? 피해자가 속출함니다. 고소중인 이시점에도 또다른 사기를 치고 다니고요. 먼저 제얘기를 해볼까함니다. 주택 올리모델링하기로 결정하고 인테리어 업체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중 부산ㆍ창원 맘카페에 협력업체로 들어와있는 *******라는 인테리어업체가 있더라구요. 저한텐 협력업체라 믿음이 조금더 갔구요. 고민끝에 *******랑 계약을 했습니다. 믿음은 개뿔.공사중 잠수타버리는 사기업체였네요. 공사시작전부터 공사비를 그럴싸한 거짓과 핑계로 뜯어내더니.약4개월간에 공사비의 90프로나 받아가놓구선 잠수타기 시작했어요. 공사중에도 공사를 최대한 더디게 진행하고 인부역시 최소한으로(1명또는2명으로) 작게쓰면서 자재비를 핑계로 공사는 전혀 진전도없이 공사비를 요구하고 인부들 월급을 못줘서 그렇다고 하면서 공사비를 요구하는식등으로 뜯어가더니. 공사비잔금이 얼마남지않아서 어느정도 진행하면 준다고 하니 그때부터 연락두절입니다. 9월10일에 시작한공사는 2주후쯤에서야 철거로 겨우 시작했고. 3일 일하고선 마산소답동에 인테리어 작업중인데 마무리를 못했다는 핑계로 저희 공사를 한참을 중단했었네요. 공사준공일이 11월15일인데도 마무리는 커녕 부친상까지 들먹이며 공사가 중단되기를 밥먹듯이하고. 몇번의 준공일을 약속했었지만 모두 어기기만 하더라구요.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엔 암것도 모르는 사람이였기에 그러려니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이건무슨 선량한시민을 상대로 법을 교묘히 이용해 사기치는 업체였네요. 타업체에 공사를 다시 시작할려고 견적을 알아보니 전형적인 인테리어공사 사기꾼이 하는 수법이라고 이야기들 하시고. 이런식으로 공사를 조금만 진행시키면 사기죄성립 어렵다는 법을 이용하면서 일하는 사기꾼이란 얘기만하네요. 거기다 타업체 견적받아보니 저희집 공사 공정율이 50프로도 안된다고 견적오는 업체마다 그러구요. 맘고생 몸고생 다한뒤 뒤늦게 여러방면으로 알아보니 저희집 공사한 인부들도 돈을 못받고 있다고. 뿐만아니라 여러군데일을 하면 서 빚이 많다는 얘길들었어요. 매일 강서구 건축자재단지내에 있는 사무실을 찾아가 잠복한끝에 사무실에 들어갈수가 있었는데 보이는곳마다 여러곳에서 날라와있는 내용증명과 돈을 갚겠다는 각서 뿐이더라고요. 내용을보니 인테리어공사를 지금우리집처럼 조금 해놓고선 공사를 중지시킨게 많아보이고ㅡㅡ 더알아본 결과는 업체이름을 자주 바꿔가면서 사기를 치고 있었던거더라고요. 창원에서 ***이란 업체로 일했다 *****로 업체이름을 바꾸고 일했다... 이이름 말고도 얼마나 더있을지... 자주 업체이름과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생활한거 같더라구요. 거기다 현재 강서구 건축자재단지내 *******란 업체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명함이 있던데 개명할려던 이름 ***란이름으로 *****이란 상호로 바꾸고 전화번호도 바꾸어 새명함까지 만들어 놨더라구요. 현재 *******로 사업자는 *** 본인의 모친이라 칭하는 ***과 외1명/***으로 되어있구요.사업자번호 ***-**-*****입니다. ***이 공사를 맡아 진행하는데요. 결혼할사이라고 칭하는 ***이라는 여직원과 함께 도모하여 움직입니다. 저랑 연락두절 상태에서도 인스테리어"라는 사이트에서 제휴업체로 활동하며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했고요. ***으로 활동할때 피해자들도 엄청나고요. 지금에 피해자들도 많담니다. 건축면허도 없는업체였구요. 같은수법으로 이렇게 생활하는사람 법으로 안된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민사소송 얘기하던데 시간도 많이걸린다는데 또 하염없이 기다리기만해야하나요? 이추운겨울 집도없이 애기랑 가족이 원룸생활해야할판임니다.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집권 후 10억넘은 아파트 원래가격으로라도 돌려놓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6

이게 뭡니까 5억은 껌값이고 10억가까이 치솟은 집값 방치만 할겁니가 무주택자는 영원히 집도 없이 살아야합니까?
제목: 자영업자 ㅡ국민연금ㅡ건강보험료관련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7

저는자동화설비관련ㅡ자영업을하고저는자영업을하고습니다ㅡ일을하다보면일이일년내내일이 있는건도아니고ㅡ하다보면한해일이좀있어서ㅡ매출이조금올라다고해서이년으로나누보면월임금이ㅡ새백만원ㅡ정도되는되ㅡ국면연금ㅡ360.310원ㅡ의료보험료315 920원ㅡ그리고ㅡ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토세ㅡ세금ㅡ새백정도내고나면ㅡ어떻게살아야하는지요ㅡ이것은자영업 하는모든사람들ㅡ다죽어라고하는 세법인지ㅡ국가에봉사해라는뜻인지ㅡ정말한심하네요ㅡ책상머리않아가지고ㅡ이런법만들지말고ㅡ한번쯤생각해보세요ㅡㅡ올바른세법인지ㅡ정말힘드네요ㅡ살아가기가ㅡㅡ
제목: 양육비지급 불이행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40대 중반 아이둘의 이혼모 입니다. 남편의 외도를 남편 직장 동료로부터 알게 되어 2017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소송 당시 남편은 집을 나가 잠적중이었고 현재도 어딨는지 모르는 상태 입니다. 법의 태두리 안에서 여러가지를 시도하였으나 ... 행정상 적용하는 규칙이 달라서..... 할수 있는게 없다... 라는 참담함만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이 없어서....일용직이라 돈이 없어서....몸이 아파서....남이 되었으니 돈주기가 싫어서........이런 이유들로 양육비와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힘들어 하고 있다는걸 아시는지요? 그런데....그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입는거, 먹는거, 쓰는거...잘하며 살고 있는것도 아시는지요?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한것도 억울하고 힘든데.... 극히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하곤 위의 이유들로 힘들어하며 살고 있는 한부모가정이 많다는것 또한 아시지요? 제발....... 아이를 지키고 키우는 부모들과 아이들이 힘들지 않게 법의 말을 안듣고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사람들을 좀 더 강력하고 다양하고 체겨적인 방법으로 강제와 압박을 가해 최소한의 양심을 행하게 해주십시요.....
제목: 특별사면(최근 5년내 동일전과 없으면 전원사면하여 진정한 포용국가로 가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12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회견에 포용국가를 지향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그래서 3.1절 특별사면 얘기가 나오는데 민생사범,특히 면허취소자중 삼진아웃,뺑소니,난폭운전 등은 그 동안 사면에서 제외되었는데(12년)포용국가를 지향하는 대통령께서 이 부분도 구분하셔서 최근5년내에 동일전과가 없다면 모두 사면하여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의 민생경제에 도움되고 희망과 활력을주셨으면 감사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목: 임금인상을  '일정금액'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1

우리는 매년 기관 및 기업에서 임금을 일정한 인상률을 적용하여 인상하니 상위소득임금자와 하위소득임금자의 임금이 실질적으로는 차등하게 인상되어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임금인상률에 의해 발생한 총인상금액을 총직원수로 나누어서 나온금액을 모든직원에게 같은금액으로 인상하면 임금격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소득임금자의 양보와 배려하는 마음.....") 기업에서 먼저 시행하기 어려우니 우선 기관에서 '일정금액'으로 임금인상하는 방법을 시행하여 소득격차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대한민국이되길 바라면서 청원합니다.
제목: 경기방송 대표는  국민앞에  사죄하라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9

경기 방송 대표는 국민앞에 머리숙여 사죄하라 ! 세월 잘 만난줄 알아라. 암울하고 희망이 않보이던 지난 세월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숨을 죽여 왔는가 ? 진정한 국민의 선도자가 되고져 문대통령은 국민 한사람 한사람 에게 진심으로 다가갈려고 하고 있다. 진정으로 다가가는 지도자에게 진심으로 대할줄 모르는 국민은 , 구시대의 암울했던 악폐들이 되풀이 될수밖에 없다. 박근혜, 이명박 , 전두환, 박정희 정권 이였으면, 아마도 경기방송 대표는 지금쯤 서울 외곽 어느 이름모를 산중에서, 죽도록 테러를 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훌륭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식이 태어난다. 경기방송 어느 기자의 무례하고 저속하고 수준이하의 행동을 보면서, 경기 방송 의 수준도 아마도 그러 할꺼라고 짐작이 된다. 경기방송 대표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기자들 교육 철저히 시켜라 ! 그런 수준으로는, 경기 방송의 앞날이 심히 의심스러워 진다 !
제목: 문정부모두가잘사는나라햇는데아파트100%폭등무주택자어케살라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9

부동산 전문 투기꾼 다주택자들 수백만호 수량 쏟아져 나오게끔 세금 팍팍좀 올려 주세요 부담되면 팔거 아닙니까 신도시 수십개 보다 더 좋을것 같은데요~~~
제목: 국회의원 각 시도단체 의원들... 외유성 해외여행 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43

국회의원 각 시도단체 의원들... 외유성 해외여행 금지 시켜주세요. 국민들 세금으로 뭔 짓들인지. 국위선양은 차치하고서 라도 가만히 놀다가나 오든지... 놀다가 올꺼면 세금은 왜 쓰는지. 이거 입법해주세요. 국위선양도 못하고 망신만 떨고 오는 의원들 문책을 무겁게 그 책임을 묻도록 살벌하게 입법해주세요.
제목: 국내자동차(신차)구입후 불량차량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31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저는 2018년 10월말 삼성sm6 차량을 구입하였고, 구입후 일주일 후부터 시동지연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대리점딜러에게 문의하였으나 뱃더리교체한번 받아보세요 라는답변과 지속발생시 사업소에 들어가자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증상은 계속해서 발생하였고 저는딜러와함께 휴가를내어 금천 사업소를방문하였습니다. 사업소에선 컴퓨터연결을 해보구 이상이없다고 하였고 의심되는 부품을 교체해보겠다라고하고, 저는 하루종일 기다려야 했습니다. 출고직후 엔지니어는 동영상촬영을 권유하였고 저는 거의매일 동영상 촬영을 하였으며 12월 25일엔 시동조차 걸리지안았습다. 저는 동영상을 엔지니어에게 보냈고 엔지니어는 렌트카를 제공할테니하며 입고를 권유하였습니다. 저는 이후 또다시 재발시엔 어떻게 하느냐라고질문하였고 사업소측에선 "수리가 될때까지 렌트카 제공할터니 렌트카를타세요" 라고하더군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신차를구입하였고 정당하게 렌트카가아닌 신차를사용할 권리가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량 차량 중고차량 렌트 내지는스챠량을 선택한것이 아닌데말입니다. 신차에 문제가있다면 빠른조치(교체,리콜 또는환불) 를 해주는것이 바르지안을까요? 왜 소비자에게 모든것을 떠안으라하는지. 시간 금전 정신적스트레스 회사일에 지장등.. 아침 저녁으로 시동이걸리려나ㅎㅎ라는 우수운생각을하며 신차를 탄다는, 새차를 사고서 렌트카를 타야한다는, 다달이 할부금 할부를 납부해야한다는~ 누가들어도 납득이 안가는 본인의 현실을 해결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내자동차(신차)구입후 불량차량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저는 2018년 10월말 삼성sm6 차량을 구입하였고, 구입후 일주일 후부터 시동지연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대리점딜러에게 문의하였으나 뱃더리교체한번 받아보세요 라는답변과 지속발생시 사업소에 들어가자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증상은 계속해서 발생하였고 저는딜러와함께 휴가를내어 금천 사업소를방문하였습니다. 사업소에선 컴퓨터연결을 해보구 이상이없다고 하였고 의심되는 부품을 교체해보겠다라고하고, 저는 하루종일 기다려야 했습니다. 출고직후 엔지니어는 동영상촬영을 권유하였고 저는 거의매일 동영상 촬영을 하였으며 12월 25일엔 시동조차 걸리지안았습다. 저는 동영상을 엔지니어에게 보냈고 엔지니어는 렌트카를 제공할테니하며 입고를 권유하였습니다. 저는 이후 또다시 재발시엔 어떻게 하느냐라고질문하였고 사업소측에선 "수리가 될때까지 렌트카 제공할터니 렌트카를타세요" 라고하더군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신차를구입하였고 정당하게 렌트카가아닌 신차를사용할 권리가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량 차량 중고차량 렌트 내지는스챠량을 선택한것이 아니데말입니다. 신차에 문제가있다면 빠른조치(교체,리콜 또는교체) 를 해주는것이 바르지안을까요? 왜 소비자에게 모든것을 떠안으라하는지. 시간 금전 정신적스트레스 회사일에 지장등.. 아침 저녁으로 시동이걸리려나ㅎ라는 우수운생각을하며 신차를 탄다는, 새차를 사고서 렌트카를 타야한다는 누가들어도 납득이 안가는 본인의 현실을 해결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원자탄 두발이면 깨끗히 역사속으로 사라질 한민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2

이제 제발 다같이 이더러운 고통속에서 해방하자
제목: 강남과 그 주변지역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2

강남과 그 주변지역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 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안고서는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다. 이는 강남의 역사가 잘 증명해주고 있다.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재건축은 분양물량의 대부분 조합원용이고 일반분양은 전체물량 중에서 소량인데 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재건축아파트는 선 분양을 아예 폐지하고, 또한 투기지역내에서는 일반아파트의 선 분양을 금지한다. 2. 강남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율은 50%로, 지방의 80%대비 현저히 낮아 전국 최하위를 기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방치하여 강남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을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부동산투기지역내에서는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 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감정원시세를 기준으로 실거래가에 준하게 공시가격으로 정하여 매년 부과한다. 3.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우대정책을 즉각 폐지해야 된다. 임대사업자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임대료를 올리고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우대정책은 오히려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임대사업은 장려하고, 민간의 임대사업은 규제 하여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된다. 4. GTX A 로선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2017년 3월에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 까지는 2018년말에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GTX B와 C도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GTX A와 동시에 개통해야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다. GTX A. B. C의 조기개통은 서울생활권이 확대되어 서울에만 집중되는 주택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 좁은 땅 서울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 말고 서울생활권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라!
제목: 스타벅스코리아의 갑질 횡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10

스타벅스코리아의 갑질 횡포 스타벅스 2019럭키백을 매장방문하여 6만3천원을 지불하고 구입하였으나 여성취향의 핑크 일색의 구성으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봉후 즉각 반품의사 표현하였으나 개봉하였을 경우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하다는 매장과 본사의 입장을 전달받았다. 몇 개를 매장에 비치해두고 랜덤으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 있었다. 내용물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남성취향 여성취향은 구분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해야 하나 이런 기본적인 개념접근 조차 하지 않는 판매를 한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최근 신문 기사내용 중에 재고떨이를 위한 고도의 상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기업의 이런 횡포는 개선되어야 하며, 정부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벌금을 징수해야 한다.
제목: 강력한 수도권 인구 분산책을 내놓으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2

부동산 투기 대책은 금융, 조세,공급 으로만 되지 않는다.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 시켜야 완성된다. 수도권 인구 집중화는 부동산 문제 뿐 아니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비용을 가중 시킨다. 정부는 적극적인 인구 분산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제목: 휴대폰판매업도 명절휴일다쉬고싶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4

저는 휴대폰 전산업을하고있는 워킹맘입니다 사실저희 3사 통신사들이 7시퇴근이 무산이되면서 서로 판매열의로 9시까지 일을하게됩니다 9시 까지일을 하게되면 워킹맘들같은경우는 집에서 아이들케어는 커녕 같이저녁도 재대로먹지 못하고 집에서의 여유가없다보니 늘 짜증에뒤섞여 아이들에게는 화내는엄마밖에안됩니다 저는제일 걱정인게 정부에서 52시간 주휴수당이며 등등 많은 개선안을 내놨지만 저희 에게는 아무런혜택들이 없습니다 물론 인원이많고 공장이나 이런곳은 그정책이 해당이되나 저희 통신업은 그게 이뤄지지않고있습니다 여전히 정부지침에 따라 변형되는것도없고 늘오르는 시급은 저희에게 해당되지도 않고 늘 몇년째같은월급에 그래도 자부심하나로 일을해오고있습니다 저는 워킹맘입니다 하지만 이번해 연휴설에는 제발 빨간날 3일다쉬어 보는게소원입니다 직원들끼리 언제쉬지 눈치바야하고 저 근무처는 다들워킹맘들이라 시댁눈치 보기 바쁩니다 전날쉬어야 음식장만을해야하는데 출근을 하면 시댁에도죄송스럽고 회사서는 더많은시간을일을 하고있고 마치고가서 눈치보며 ㅠㅠ집안일과 명절준비를 하는게 다반사입니다 전산이 차단이되어야 쉴수가있습니다 물론 구매하실 고객님들은 그때가쉬는날이라 필요할때 구매를 원하시겟지만 저희도 똑같은 국민으로서 너무 부당합니다 늘 다른사람을 국가공휴에 쉬고 놀러도 가고하시지만 저희는 그럴조건도안될뿐더러 사장들 눈치보이고 쉬지도못합니다 연휴에전산차단을요청드립니다 전3사통신사가 동일하게 진행을 해야하는 어느쪽은하고 어느쪽은 안하고 하면 결국은 또다무산됩니다 대통령님 엄마로써 직장인으로써 떳떳하게쉬면서 아이들과행복하게보내고싶습니다 8시퇴근에 전산차단 휴일 국가공휴일에도 전산차단을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체부  재심을 통해 코치로 복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1

예전에도성폭력 코치가 징게를 받다가 문체부 재심을 통해 다시 코치로 복귀했다. 문체부는 일을 똑바로 하라 책임자 사퇴하라
제목: 집값 2년전으로 원위치 시키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12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수도권 집값 하락은 미미한 상태다. 오를때 너무 급격히 상승해서다. 암튼 집값 고공행진은 현정부의 책임이다. 더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라.
제목: 체육계외 성폭행당한 자식 부모님 계신다면 고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6

성폭행을 감춘다면 당신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라. 악마를 위해 사랑을 바치는 부모 일겁니다.. 악마에게 바치는 부모는 되질 마세요.. 내자식 성까지 바치며 키우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악마가 노리는 짓거립니다.. 고합니다.. 밝혀 주세요.. 미래 당신의 손자녀를 위해서라도요... 당신의 딸 뜻뜻히 살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6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 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 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을 토론식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 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갖듯이 대학도 본고사를 가져야 된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 해 진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 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결국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보육과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제목: 국민연금은  행복이아니라  지옥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7

국민연금은 실버론으로 60세 이상 힘든 노인들에게 1000만원 다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아 먹내 그것도 대책이라고 내어놓은 국민연금 참 어이가 없다 내돈으로 돈 놀이를 하고있구나 지금 60이 안되도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대 국민연금은 개같이 올리기만 올리고 힘들어 하는 국민에게 60이 안되도 넣어둔 만큼에서 대출해달라고 소리쳐도 너 희들은 죽어라 그냥 그렇게만 들리내 내 돈 내놓아라 나도 살고싶다
제목: 지방의원 해외연수비용 반납조치및 연수내역서 공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39

국민이 세금을 왜 내는지 정말 모르겠다 출산격려,사교육철폐,청년실업률 감소,경제살리기 .... 다 말뿐인 탁상공론이다 실제로 하는일이 정말 궁금하다 해외연수가서 관광이나 하고 벤치마킹 말이 그럴싸하지 그냥 놀다 온것인데 국민세금으로 놀다 오면 정말 미친짓이다 국민이 세금 안내도 나라가 돌아갈것 같다 공무원 해외연수비용을 모두 사비로 사용하고 국민세금을 줄이고 어려운 사람들이나 노인인구 등에게 반환하는것이 더 나은것 같다 불우이웃돕기 기부는 했는지 궁금하다 지방의회 해외 연수비용 모두 공개하라!!!!!!!!!
제목: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사무관의   청와대 범죄 폭로를  비방하고  내로 남불 기자회견한 것에대해  특검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26

언론 보도와 같이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 회견에서 범죄 집단 민정 수석실 범죄 폭로한 양심적 공익 제보자 김태우 수사관을 비방 매도하고 수사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민정 수석실의 범죄에 대해서는 사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재부 범죄 폭로한 신재민 사무관 실무자를 무식하다고 우회하여 비방 하였다 그러므로 국정 조사와 청문회. 특검으로 수사하여 모두 구속 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 주세요 .
제목: 인천재개발서업이 원주민을 자가에서 세입자로 만들고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3

지금 인천은 많이 힘들어 합니다. 함께 30년을 넘게 살아온 이웃들이 서로 등을 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 때문입니다. 주안1구역 4구역 10구역 백운지역...등등 재개발을 반대하는 비대위들은 요즈음 수요일 금요일 거리행진을 하면서 시를 구를 향해 그들의 한 맺힌 소리를 내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구역 오픈 카페 방에서는 감평이 너무 적게 나와서 힘든 조합원 원주민과 빌라를 P를 주고 구입한 투자자 조합원들 그리고 내집내어주고 거리로 나설 수 없다는 재개발 반대 비대위들이 매일 같이 자신의 소리를 내며 온라인 상에서 감정을 다치고 있습니다. 원주민을 보호하며 노후된 주거지 개선을 위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원주민을 자가에서 전세 또는 월세로 내모는 사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해박한 투자자들은 그들의 부를 동산을 늘리는 사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주택이 매매되면 취득세 지방세 등의 세수가 올라가니 찬성쪽이시겠지요? 시나 구는 당연히 도시개선이 되면 주차문제 교통문제...등 으로 부터 민원이 적어지니 찬성쪽이겠죠? 도시 경관이 좋아지니 찬성쪽이시겠지요? 그러나 옛것이 있어야 새것이 있고 역사가 있어야 현재가 있는거 입니다. 신도시 중심에 원도심이 자리잡으면서 공생 하면 후일 미래 가치는 상승할 것 입니다. 시나 구에다 주민들이 소리를 내어도 60세70세 부모님들이 거리집회를 해도 벽에다 얘기하고 남의 일인양 도정법상 행정상 등등의 이유를 내며 무시합니다. 주민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행정 법 얼마나 알까요? 정부에서는 진행중인 재개발 사업을 전면 검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라는 이유로 소수 아니지 과반수에 못미치는 이들이 억울함에 눈물로 밤을 새우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30대 청년입니다 저는 현재 장애인활동보조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베이비시터도 이런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근로기준법이 대체 어떤 사람 머리속에서 나온거지 궁금합니다. 활동보조인의 경우 항상 붙어 다니면서 사회활동, 대소변 등등 여러가지 일을 도와주는데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근로기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저 근로기준법이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장애인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도중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않고 저런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경우 무급으로 일해주는 상황만 발생합니다. 검색해 보니 지금 이 휴게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원치 않는 글작성자가 다수 있었고 저를 포함해 주변의 지인들도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입니다. 대부분의 알바나 일들이 저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무급으로 일해주는 상황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현실과 동 떨어진 법들이 많은건가요? 답답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범죄자처벌에 관한 법도 현재상황과 맞지않고 솜방망이 처벌이 허다합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을 현재 일하는 상황에 맞게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만들어주세요.
제목: 조두순 아저씨의 출소를 반대합나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16

2008년에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치고 10년여 만에 출소합니다. 소년 법이 더 강화 되어 조두순 아저씨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의회 단체장 및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34

최근 예천군의회 의장과 그 일행들이 해외연수를 나가서 가이드를 폭행하는 논란이 벌어져 뜨거운 감자입니다. 솔직히 저는 공무원들 및 기관단체장들의 선진지 견학을 빌미로 떠나는 해외연수를 금지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해외연수... 말이 연수지 실제로는 남는예산가지고 무료 해외관광떠나는게 해외연수입니다. 피땀흘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가서... 막말로 거기서 배워오는게 뭡니까? 연수 일정중에 하루 이틀만 공식일정이고 나머지는 다 관광스케줄입니다. 국민들이 공무원들 해외여행가라고 세금내는거 아닙니다. 꼭 금지시켜주세요
제목: 경제,실업,인구증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 이글은 여러 부처가 함께 논의가 필요 합니다. 첫째:정부 모든부처,대기업,중소기업,에출장비,판공비를 투명하게 해서 불필요에돈을관리감독합니다 둘째:관공서,공직자,대기업,중소기업에4급에준하는모든직원들은 급여를 인상속도를 늦추고 면밀히 조사하고 나서 인상을한다. 셋째우리나라 공직대기업중소기업,30인이상근로자가 있는곳에 신입직원 4급이하직원들에 급여를 정부에서 청년실업금 얼마 그러지 말고 그런지원돈을 전체직장 4급이하직원들께 지원하면 기업도 부담이 덜되니 직원을 모집하고 모든직장4급이라직원들은 급여를지원해서 많이 받게 하면 월급이 많으면 결혼들도 할려고 할것이고 먹고사는데 부담이 덜가니까 빨리결혼도 할것이고 그러면 자식들도 태어나는속도가 빨라질것이고 자식이 태어나면 정부에서 어느선까지 지원해주시고 그러면 먹고사는데 부담이 덜가면 너도 나도 소비성도 늘어 날것 같네요 정부,국회,관공서,지자체,어느곳이든 판공비니 출장비니 그런거 무조건막는게 아니고 써야될자리는 당연히쓰데 출처가 분명하게 관리가 되면 헛돈만 해도 얼마가될지 상상이 안되네요
제목: 청와대 행정관   군  장군  인사자료   술집에서    잃어 버렸다. 군사기밀 누설로  특검으로 수사   구속  청원 합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15

언론 보도에 청와대 행정관은 군 장성 인사자료 가방을 카페에서 육참종장과 만난후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 실장과 술집에서 술 먹다가 잃어 버렸다. 담배 피우다가 차안에서 분실한 것은 청와대의 거짓말로 인사 자료에 청와대 위선이 개입 하였다. 특검으로 수사 구속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세요.
제목: 경제살리는거  지나가는 개도안다------  ㅋㅋㅋㅋ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13

국내회사 외국회사 우리나라의 많이짖게하면 경제살아난다 ---이게기본이다 일자리늘어나고 월급타고 집사고 결혼하고 애기낳고 한방에해결된다 국내회사 외국회사 우리나라의 투자받을려면 선행되야할 정책이있다 1---법인세인하 2---수도권규제완화및 각종규제완하 3--노동유연성 4---중소기업이 벤처기업이 나라의중심 5---공무원줄이기 6---각종법벌금 형량강화 ( 살인죄 .음주범죄.청소년범죄.유치원범죄.자동차관련범죄.정부고위직범죄---지금보다 5배--10배이상법벌금을높여야한다----선진국일수록 법이강하다--민주주의란 자유를누린만큼 잘못했을때 책임도강하다 법지키는것은인권하고는틀리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출이 잘되서 경제가 좋다는데 중소기업---소상공인 서민들은 제2 IMF를격고있는데정부.국회만 모르고있으니까 정말답답하다 수출은 대기업일부만 잘되고 그돈벌면 서민들에게는 오지안는다 국내내수경제가 살려면 한국내에다 공장을 만이짖게해야 경제가사는데 전정권 대기업 적폐청산 하는라 시간다보내고 도대체경제를 몰라도 이렇게 모르는 정권이처음이다 제발 반성좀 하세요 더이사 죄짖지마시구요 그리고 최저임금 주52시간 올리면 안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들은 작년부터계속 경제가 죽었는데 최저임금 주52시간을 시행하면서 경제가더죽어버린겁니다 먼저 경제를 살려놓고 최저임금 주52시간은 자연스럽게 따라올라가는게 기본입니다 경제살린 나라보세요 일할사람이부족해서 서로데려갈라합니다 월급만이 주는데로 골라서취직할수있습니다 끝으로 국회의원 정부창차관 범죄있는사람은 절대뽑으면 안됩니다---
제목: 정말로 미세먼지는 해결한 의지가 전혀 없는건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29

오늘부터 약 1주일간 중국발 발암물질이 넘어와서 대기청체로 인해 당신의 국민들이 다 마시게 생겼네요.... 신년기자회견을 보니 수소차 전기차 늘려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말만하고 중국발에 관한 얘기는 전혀 꺼내지 않네요??? 씨알로 안먹히는 경제얘기나 주구장창 북한관련 얘기나 주구장창~ 정말로 국내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는건가요 아니면 중국에 항의하기가 무섭나요?? 중국몽 함께하겠다는 약속때문에요?? 진짜 이나라 살기 너무 빡빡하네요 경제면 경제 취업이면 취업 게다가 숨도 마음대로 못쉴만큼 중국에서 넘어오는 발암물질.....진짜 이나라 뜨고 싶습니다....이 못난 정권만난 우리 아이들이 불쌍하네요
제목: 회사 직원들의 위치추적 어플 설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4

제 친구가 pp* 라는 페인트 회사를 다니는데 외부 출장 직원들한테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하게 하는걸 봤습니다 이런부분은 아무리 직장 업무중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것이 아닌가요?? 이것이 어느정도 선까지 허용이 되는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목: 어떻게 친일파가 63명이나 아직도 현충원에 묻혀있을수 있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24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가운데 63명이 서울 현충원과 대전 현충원에 묻혀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친일파를 나라의 공신대접하다니 보훈처와 국방부의 소극적인 자세때문에 이장을 못한다고 하는데 빨리 이장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나라의 기장이 아직도 일제치하에 있는듯 합니다
제목: 대출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8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당선되셨을당시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신다고하셨고 지금까지 오셨는데 현재는 북한과의 정치에만 신경쓰는것같고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창출과내집마련은 전혀 신경써주시지 않는것같습니다. 특히 작년 부동산규제를하면서 대출규제를 도입했을당시 다주택자를잡고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한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서민들까지 내집마련이 힘들게 되었고 오늘기사에는 서민들이 힘들게 돈을모아 임대사업을 했는데 임대사업자 저리대출도 폐지한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이건 꼭 대통령님께서 잘한번 생각해보셔야할것같습니다
제목: 허위,비방 악의성 청원은 강력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2

허위,비방 악의성 청원에 대해서 확인될 경우 강력한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물어라.실명공개하고 구속해야한다.
제목: **** *** 기자님께 올해의 기자 상 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8

신년 청아대 기자 회견 때. ****의 *** 기자님께 . 올해 용기 있는 기자 상 을 주길 청원 합니다! *** 기자님 같은 용기 있는 분이 많을수록 대한민국의 언론이 살아납니다! **** *** 기자님! 화이팅^^^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