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택**의 부당한 경매 처분을 취소해주시고 그 직원의 배임공모죄(특가법)를 제재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04 ~ 2022-02-03
참여인원: 120

ㅁ평택**(평택시 **로 **, *** *** ****)이 부당하게 청원인의 토지에 경매신청(2020.10.13일)을 하여 시가 23억 토지가 경매가 될 처지에 정부에 청원을 올립니다. **이 이전,2017.12월에도 가압류를 이유로 부당하게 경매처분을 한적이 있는데 당시 **의 경매처분에 대해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는 매매가액 14억 토지등기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로 매매(교환합의)당사자가 중개인,법무사을 도움을 받아 배임행위를 할때 평택** 직원은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배임행위를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공모하였습니다. 쌍방이 토지를 이전하는 교환계약에서 토지등기를 이전할 자와 청원인 소유 토지의 명의자로 잠시 등기되어 있던 친척이 공모하고, 은행을 소개하여 대출을 알선한 중개인,**은행측 법무사까지 배임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전부 가세할때, 평택** 직원이 청원인의 신용대출금 등을 교환상대방에게 상환하게 하여 결국 배임행위에 역활을 분담하였습니다. 중개인에 법무사,은행까지 배임자들에게 합세하여 청원인을 속이고 청원인에게 이전할 14억4천만원짜리 토지를 강탈한것입니다. 은행측이 사익을 위해 2017년에 시가 29억, 2020년에 시가 23억의 부동산을 억지로 이유를 만들어 2차례 경매처분하고, 2019년에는 매매가 14억(현재 시세 23억)의 부동산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배임죄)을 행한 자와 공모하여, 총 57억에 상당하는 개인의 재산에 대해 손실을 입힐 고의로 고객의 재산을 마음대로 취급한것은 범죄집단,마피아가 하는 짓입니다. 은행이 결코 아닙니다. **직원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청원인의 신용대출금 내역을 배임자에게 제공한것이 틀림없습니다. 단, 몇 백만원의 배임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개발을 하며 수백,수천억이 시민단체등에 흘러가는 시스템이 아니며, 불특정 다수에 표시나지 않게 일어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은행측의 사익을 위해 개인을 타켓으로 삼아 고객의 전 재산을 날릴 고의로 행한것입니다. 3차례나 한 개인을 향해 저지른 행위 입니다. 배임자들이 문서(계약서)를 부당하게 행사하여 배임을 피해갔지만, 교환당사자 *** 토지에 통정허위표시로 설정한 저당권(저당권자 ***,***)을 말소하라는 민사판결문 이유에 의해 재심으로 배임을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타협을 이끌기 위해 2020.10월 2번째 경매를 무리하게 진행한것이라 청원인은 생각합니다. 2019.3.4일에 교환계약에 의한 토지등기를 청원인에게 이행하지 않은 배임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법,매매가 14억4천,현재시세 23억)를 공모한 자들이 가압류를 설정하자 **직원이 가압류를 말소하라고 수차례 요구하다 대출기간 연장을 해주지 않고 부실채권으로 2020.10.13일 경매를 진행시킨것입니다. 가압류설정 5일전에(2020.4.22일 대출약정)**은 대출연장을 약정을 하면서 통상적인 2년이 아닌 5개월만 연장해주었고, 가압류가 설정된 후 5/14일부터 **직원은 가압류를 말소하지 않으면 대출연장을 해 주지 않겠다고 단언하였으며, 청원인이 연체된 이자 2달치와 국세체납분을 납입하겠으니 대출연장을 해줄것을 사정하였지만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2020.4.27일 가압류를 설정한 자, ***, ***은 2019.3.4일에 **직원과 공모하여 청원인에게 부동산 등기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교환당사자 ***을 사주하여 배임을 공모한 자들인데, 청원인이 민사 소 및 배임죄로 고소하여 법적분쟁을 하던 중 계획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등기하자 **직원 *** ***은 가압류를 말소하지 않으면 대출만기일인 2020.9.22일에 대출연장을 해주지 않겠다고 10차례 이상 요구하고 경매를 신청한것입니다.(**직원이 가압류 말소 요구한 통화녹취록 금융감독원에 제출) 이전에, 2017.12.20일에도 **측이 청원인 토지를 부당하게 경매를 진행하여, 경매를 취소한후에 청원인의 대출자격 제한으로 어쩔 수없이 친척인 ***,***에게 잠시 등기를 한 사정에서 2018.12.10일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잔금일에 교환당사자 쌍방이 토지를 이전하기로 하였지만, *** 외 1명이 교환상대방을 사주,공모하여 잔금과 토지의 등기 이행을 하지 않은후에 이에 대한 법적 분쟁 중 가압류를 설정한것입니다. 2017년 경매취소후 청원인 소유 토지를 ***,***에게 명의신탁한후 다시 청원인에게 이전하는 매매계약서 작성을 *** 등이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계약서작성시 약정한 사실들 중 청원인에게 재이전하기전 제 3자에게 매도할때 매도자금 활용방안을 기술하는 합의서 내용을 채권증서로 활용하여 가압류를 신청한것입니다. 당시 시세와 양도세 감면을 감안하여 청원인으로의 재매입 가액을 24억 3천으로 산정하였으며, 청원인에게 재이전 하기전, 24억3천 이상 가격에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의 자금처리에 대한 약정서를 부정하게 활용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매취소 당시 재매입에 대한 계약서 작성에 관여했던 ** 부동산 대표가 작성해준 사실확인서에 이러한 사실이 적혀있습니다.(사실확인서 첨부) 2018.12.10일 교환계약을 한후 *** 등 1명은 청원인에게 실제보다 많은 채권이 있다고 하며 과장된 채권에 대한 저당을 해줘야 교환상대방이 **은행에 제출할 대출승인용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하겠다고 강요한후, 교환상대방과 배임행위를 공모한것입니다. **직원은 2019.3.4일 교환잔금일에 교환대상 청원인 토지 중 토지일부가 청원인 회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직원이 청원인의 허락없이 청원인 회사의 토지 대출금과 신용대출금 1000만원 및 정산이자 내역을 교환상대방에게 제공하여 상대방이 **은행에서 22억의 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상환과 대환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토지등기까지 이르게 한것입니다. 2019.3월 **의 배임행위 공모 외에도 2017.12월에도 가압류만을 이유로 12일만에 경매신청을 한 사실, 2020.10월 배임자들이 설정한 가압류를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사실에 대해 청원인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전부에 관해 **의 부당함이 밝혀졌으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3국(*** 조사관) 에서 우선,현재 진행되는 2020.10.13일에 **이 신청한 경매건에 대해 경매취소 및 정지 조치를 하고자 하였으나, 평택**이 경매신청 후에 따로 채권업체에 대출채권을 매각하여 채권업체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의 권한이 없다하여 경매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없다 합니다. **직원이 부당하게 2차례나 경매진행 한 사실,배임행위를 도와준 사실에 거의 전부 금융감독원에서 사실이 밝혀졌으며, 청원인이 변호인과 상의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에 사실을 확인한 자료를 요청하여 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3년전인 2017년에 당시 시가 29억원 청원인 소유 부동산을 **이 부당하게 경매신청시 경매를 취소하며 사정상 대출조건이 되는 ***, ***에게 일시적으로 등기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이후 2018.12.10일 약정한 교환합의에 의해 부동산 처분행위를 한후, 2019.3.4일 교환계약 쌍방이 토지를 이전할때, 교환당사자 ***이가, 청원인 소유토지의 명의자로 된 ***등과 공모하여 등기를 이행하지 않을때, **이 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법)자들과 공모한것입니다. 교환계약서상 매매가 14억의 부동산(현재 시가 23억원)에 대해 토지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청원인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평택**의 부당한 행위 3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 평택**이 경매신청한 청원인 토지 목록 (가) 평택시 **동 ***번지 외 499평, 경매신청 당시 시세 29억(2017.12.20일 경매건) (나) 평택시 **동 ***-*번지 외 470평, 경매신청 당시 시세 23억원(2020.10.13일 경매건) 2. 평택**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금융감독원 민원 3건 ※민원 내용 (1) : 2017.12.20일에 평택**이 가압류만을 이유로 가압류 등기후 단 12일만에 위의 청원인 소유토지 (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고 채권을 매각한 사실의 부당함 ※민원내용 (2) : 2019.3.4일에, 교환계약에 의한 토지의 등기이전과 교환차액을 이행하지 않은 교환 당사자 *** 이 **은행에서 청원인 소유토지에 대한 22억원의 대출을 실행 할때 **직원이 교환대상 청원인 명의 일부토지에 대한 대출금이자 및 잔금일 상환하기로 한 청원인의 신용대출금 내역을 교환상대방에게 제공하여 배임행위를 공모한 사실의 부당함. (**의 2017.12월 경매처분시 경매를 취소할때 청원인의 대출제한으로 **의 기존대출을 다시 실행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일부토지(369평)를 ***등 외 1인으로 등기를 하였으며, 교환당사자 ***과 명의자인 *** 등이 배임을 공모함.) ※민원내용 (3) : 배임를 공모한 *** ***이 2020.4.24일에 청원인 소유인 위의 (나) 토지에 가압류를 설정하자 **직원이 가압류를 말소하지 않으면 대출연장(대출만기일 2020.9.22일)을 해주지 않겠다고 수차례 요구한후 **이 결국 2020.10.13일 경매신청한 사실에 대한 부당함. 2019.3.4일 배임행위시에 **직원, 은행측 대출처리 ***법무사(*** *** ****), 등기처리 ***법무사(*** *** ****), **부동산 중개인이 배임행위를 공모하여 도와 주었습니다. 2019.3.4일 16:01분 통화에서 중개인은 " 2일후 잔금을 지급하게 할테니 사기로 고소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 고 하였고, 2021.7.20일 10:07분(녹음구간 5:58초)에 등기처리 법무사와의 대화에서 사무장은 "**은행에 가서 잔금을 지급받는것에 확인을 받으라고 한것은 **은행측 법무사이지 내가 아니다" " 법원에 등기접수를 취소하라고 연락을 왜 하지 않았느냐" 고 하였습니다. 잔금일 중개인은 통화에서 2일만 고소하지 말라(대응하지 말라)고 하면서, 법무사는 등기접수에 대해 취소하라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청원인을 지적하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고 공모한 자들의 말장난입니다. (별첨:2020.3.4일 중개인과 녹음파일, 통화녹취록 *쪽, 2021.7.21일 등기처리 법무사와 대화 녹음파일) 은행,법무사는 일반인에게 준 공기관이나 다름없고 믿어 주는것이 상식입니다.고의로 배임자들을 도와 범죄행위를 공모하는 행위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2017년에 이어 똑 같은 이유인 가압류를 핑계로, 2019.3월에 배임행위를 공모한 자가 설정한 가압류를 설정하자 **이 2020.10.13일 다시 경매를 진행한것은 확연히 무리수를 둔 경매처분이며 상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배임자들의 청탁, 또는 **직원이 2019.3.4일 배임자와 공모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였기 때문에 배임자들이 가압류를 설정한 이유와 **이 경매를 진행한 이유가 같을것이라 보는것이 마땅합니다. 청원인이 경매를 취소하려면 경매대상 토지에 가압류를 설정한 배임자가 요구하는 부풀린 채권지급에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직원도 배임행위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형사건, 민사 손해배상에 관련이 될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 상당히 부당하게 경매를 진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7년 **의 경매신청시 부터 과정을 정리하면 ※ 2017.12월 **의 경매조치후 취소 ~2019.3월 배임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법)~2020.10월 **의 2차 경매조치 timeline 1), 2017.3.2일: 위의 (가)토지를 매도인 *** 외 2명에게서 합의하에 **의 대출금에 대해 채무인수하지 않기로 하고 청원인으로 등기이전 2), 2017.9월: 채무자 중 ***이 자신의 채무 5억1천을 대출승계할것을 요구하며 내용증명 발송. 3), 2017.12.8일: 채무자 ***이 가압류설정 등기 4), 2017.12.20일: **의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 5), 2017.1.14일: 평택**이 채권을 매각한 ***부동산에 7800만원 지불하고 채권회수 5), 2018.1.18일: 경매를 취소하며, ** 대출금 12억6천에 대해 청원인은 소득 등 대출이 불가하여 *** ***에게 등기. 등기비용 1억 800만원을 청원인이 지출. 6), 2018.12.10일: 위의 (가)토지와 평택시 **동 ***번지 외 토지 중 ***의 지분 119평에 대해 교환계약. 7), 2018.12.19일: 교환 당사자 ***이 청원인 토지를 대상으로 **은행에서 22억 대출을 승인받기 위해 청원인 주도로 매매계약서 2부 작성(청원인 명의 계약서 1부와 *** *** 명의 계약서 각각 1부씩) 8), 2019.3.4일: 교환계약의 잔금일에 교환 상대방이 청원인 소유 토지의 명의자인 *** ***과 함께 공모하여 상대방 토지에 대해 등기를 거부. 2018.12.10일 청원인 소유인 위의 (가) 토지 399평을 *** 소유의 인근 토지 119평과 교환합의을 하고, 2019.3.4일 잔금을 치루기로 하였으나, 교환 상대방에게 담보대출을 실행한 **은행의 대출조건(교환당사자 *** 법인의 6억 증자조건)이 2일간 통장잔고 유지후에 출금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청원인만 잔금일에서야 알았고 등기와 잔금처리 연기를 요구하였으나, **은행측 대출처리 법무사가 **은행에 가서 잔금(교환차액)을 청원인에게 지급하게 하도록 확인을 받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서 배임자들은 **은행의 대출을 위한 대환과 법원등기를 처리하였습니다. 배임자들과 중개인,**직원,은행측 대출처리 법무사,등기 법무사가 모두 배임을 공모한것입니다. **은행의 대출담당은 2일후 집행되는 통장잔고(대출금)의 출금가능액 중 청원인이 수령할 잔금을 지급받으려면 2일후 9시까지 은행에 내방하도록 하며 잔금지급에 문제가 없는듯 말했습니다. .(2019.3.4일 1:24분 녹음파일, 녹취록 ) 교환 상대방이 대출을 받기위해 청원인 소유로 등기에 등재된 일부토지(399평 중 31평)에 대한 **의 토지대출금(8500만원)의 정산이자 및 토지대출금과, 별도로 잔금일 상환하기로 한 청원인의 신용대출금 1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직원이 배임자들에게 알려 주어 교환당사자 ***이 갚게 한것은 분명히 배임의 고의를 **직원이 인식하고 한 행위입니다. 원래 잔금일은 2020.2.27일인데 은행규정상 상환할 청원인의 신용대출금 1000만원 때문에 중개인이 잔금일을 2020.3.4일로 연기할 수 밖에 없다 하였습니다. 신용대출자인 청원인이 갚으면 되는것입니다. 배임 즉, 잔금이행, 등기를 이행하지 않을 계획으로 신용대출금을 배임자가 대신 상환하고 무단으로 청원인 토지를 등기할 목적으로,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기 위해, 5일간의 시간을 벌기위해 잔금일을 늦추었다고 보는것이 당연합니다.(2019.2.26 17:05분 중개인과의 통화, 중개인이 신용대출을 받은것이 있냐고 물어보며 잔금일을 연기하자고 제의함, 녹취록 내용) **직원의 부당한 행위로 시가 23억 재산이 경매에 처할 위험에 있습니다. **직원이 사익을 위해 이유없이 억지로 경매를 진행하면서 대출금 채권을 매각하였습니다.**직원은 경매를 취소하고 싶으면 자신들 손을 떠났으니 채권업체과 합의하라고 하며 업체 대표 전화번호를 적어 주었습니다. **의 책임으로 경매를 취소하게 하여 주세요. 경매가 된후에 민.형사 조치를 취해본들 사후 조치일 뿐입니다. 개인은 아무 힘이 없어 은행의 부당한 행위로 재산을 잃을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정이거나 혹은, ** 또는 배임자들이 경매취소를 조건으로 청원인의 민.형사 포기나 배임자들의 과다한 금액의 요구에 끌려 다닐 사정입니다. 이는 법이 실현되는 공정한 사회가 아닙니다. 소중한 인생들이 앞에 있습니다. 제때에 시민을 구제하지 못하는 법은 법이 필요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배임자들은 법을 이용하고 법의 약점을 기대하며 이득을 얻기위해 선뜻 범죄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압박하여 불의의 타협을 하고자 계획하는 것입니다. **직원과 배임행위를 한자들은 경매가 진행되어야만 그들의 형사고소를 막을 방패가 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생각할것입니다. 부정한 타협수단이 되지 않도록 경매를 취소하여 구제하여 주길 청원합니다. **이 경매를 할 수 있도록 배임자들이 계획적으로 가압류를 설정하면 피해자가 경매(2020.10.13일의 ** 경매조치)를 해결하기 위해 부당한 합의를 하게 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원인이 한가지 소망을 갖고 목표를 향해서 절약하며 피땀흘려 유지해온 재산입니다. 12년전 부터 평택에 부동산을 대출을 받아 구입하면서 평택**에 10여년 동안 300만~500만원, 1000만원의 대출이자를 내며 재산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6~7년 동안 취득세,양도세를 7~8억 이상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며 일확천금을 잡을 목적으로 범죄행위를 한 자와 **으로 인해 5년동안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최소한의 도움을 받고 싶어 청원을 올립니다. 23억의 재산이 경매에 처할 위험에 있습니다. 경매를 취소시켜 구제해 주시고, 한 시민의 억울함을 줄여 줄 수 있도록 **이 배임을 공모한 행위에 경위를 밝혀 주시고 재제를 하여 주길 바랍니다. 2017년에 **의 부당한 경매진행으로 인해 이미 수억원의 직접손해를 입었고, 이후 배임과 경매로 인해 8억~9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자식의 불행을 견디지 못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어머님, 체념한 듯 모든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행복한 삶을 포기한 처와 소중한 소년기를 행복한 추억을 만들지 못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커가는 자식이 캄캄한 터널을 벗어나길 바라면서 청원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매를 취소하도록 정부에 청원드립니다. 청원서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올리지 않기 위해 검토하고 또 검토하였습니다.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거의 모든 사실을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중앙회에 보낸 평택** 직원의 회신에서 직원이 일부 사실에 대해 간접적으로 시인한 사실이 있고 또한, 금융감독원 조사관도 청원인에게 **이 상당히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조심스럽게 확신하며 전하여 주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가 모든 사실을 입증할 것입니다. 2021.12.6일 청원인 *** (*** **** ****) -- 별 첨 자 료-- 1. 2018년 경매취소후,청원인으로 토지 재매입에 대한 계약에 관여한 중개인의 사실확인서. *** 등이 재매매에 관한 계약서 날인과 투자에 대한 약정을 회피한 사항의 확인내용. 2. 2017년 **의 경매건 부터 2019년 배임까지 과정의 타임라인 1부. 3. 2020년 **의 경매건 과정의 타임라인 1부 4. 2019.3.4일 중개인이 사기로 고소하지 말것을 부탁한 녹음파일,녹취록 일부. 5. 2019.3.4일에 부동산 사무실에 배석한 등기처리 법무사(사무장)가 **은행에 가서 잔금지금에 대해 확인을 받을것을 말한것은 은행측 법무사이다. 등기접수 취소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청원인의 실책을 지적하는 대화 녹음파일. 국민청원의 별첨자료 (1) ※**에 대한 민원 3건의 과정 타임라인 1. 2017.3.2일 : 평택시 **동 ***번지 외 499평을 약 29억원에 매입하면서 평택** 대출금 12억6천만원 외 나머지 매입대금을 치루고 매도인이 채무자인 평택**의 대출금(채권)은 토지에 건축을 한후 대출을 받을때 채무인수하기로 함. 2. 2017.9월 : 채무자 3인 중 ***이 **의 대출채권 12억6천만원 중 자신의 채무 5억1천만을 인수할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3. 2017.12.8일: 채무자 중 ***이 자신의 채무인수를 민원인이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토지에 가압류를 설정. 4. 2017.12.20일: ***이 설정한 가압류만을 이유로 12일 만에 **이 경매신청과 npl업체 ***부동산에 채권을 매각.(당시 시세 평당 600~700만원 총 30억(~35억) 5. 2018.1.1일: 청원인과 공동투자자인 친척이, 청원인이 이전에 계약한 전주건물의 잔금 7억을 투자할테니 경매진행 중인 토지를 자신들에게 이전한후 다시 민원인이 재이전할것을 제안하고 투자 합의서 작성. (당시 경매중인 토지에 ***이 지분 2/1(3/1)을 등기하기로 하고 2억7천만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매입대금, 대출이자, 취득세 및 등기비를 지출하지 않을 의도로 공무원 퇴직후 이전한다고 핑계.) 경매 취소후 **의 기존대출금을 다시 일으킬때 청원인의 소득 등 대출제한때문에 대출조건이 되는 친척 *** ***으로 등기해야할 사정으로 ***,***에게 등기하여 명의신탁. 6. 2018.1.14일: 청원인이 **이 채권을 매각한 ***부동산에 채권을 회수하며 7800만원을 지급. 7. (1)2018.1.18일 : 토지를 청원인에서 *** ***에게 당시 토지 시세를 감안하여 (총 400평 중 369평) 평당 650만원, 총 22억 9500만원에 이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전주 소재 ** 부동산 ***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이전(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 (2), 청원인이 취득세 및 1억 800만원을 지출하여 *** 외 1명에게 등기이전. 8. 2018.1.24일: (1)*** 등에게서 청원인으로 재이전하는 계약서를, 양도세를 감안하여 공제되는 비용인 등기비,중개수수료 3000만원, 500만원의 기본공제를 합산한 1억 3500만원을 추가한 24억 3000만원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부동산 ***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등이 날인을 하지않음. (2), 청원인이 ***,***에게 토지(***이 토지 매입대금 으로 지불한 2억7000만원, ***에 대한 채무로 저당설정한 2억원)에 관련한 채무와 ***등이 전주건물에 투자하기로 한 7억, 토지의 ** 대출금 9억3천만원을 합산하여 대략, 청원인으로의 재매입금액을 24억3천(양도세 절감 감안)에 맞추기로 하고, 재매입에 관한 계약서와 전주건물의 투자약정서를 동시에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이 더 협의할것이 있다고 하며 날인을 하지 않음. 9. 2018.5.15일: ***등이 재매입에 관한 계약서와 투자약정서의 작성을 미루다 재매입에 대한 계약서 대신, 청원인으로 재매입하기전 제3자에게 24억3000만원 이상에 매도할경우의 자금 활용방안에 대한 합의사항, 3명이 공동으로 3/1씩 소유할 경우 등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 10. 2018.12.10일: 위 청원인 토지(400평)와 평택시 **동 ***번지 외 토지 중 ***의 지분 3/1(118평) 교환하기로 하고 교환합의서 작성. 11. 2018.12.19일: (1),교환 당사자 ***이 청원인 토지에 22억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대출승인 용도로 교환합의서 대신 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 (2), 12/19일 대출승인을 위한 매매계약서는 계약금 중도금이 없고 잔금으로 일시불, 특약에는 교환합의서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간략하게 작성 12. 2018.1.14일: (1), *** ***이 중개인과 공조하여 실제 토지 소유자인 청원인의 허락없이, 2018.12.19일자 매매계약서를 무시하고, 청원인 소유 토지(***, *** 등기 명의)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임의대로 작성하여 **은행과 법원에 제출. (2), ***등이 마음대로 작성한 매매계약서(1/14일자)에는 계약금 중도금이 추가되고 특약에 매매계약서 내용이 교환합의서 내용을 보완한다. 등 특약이 4~5개항이 추가함. 배임행위를 피해가기 위한 의도임. 13. 2018.2.27일: (1)**은행 대출이 실행되는 2/27일을 잔금(및 등기이전)일로 정하였으나, 청원인이 신용대출한 1000만원을 은행규정에 의해 상환할것을 평택**이 요구하여 잔금일 상환하기로 한 1000만원 때문에 잔금일 직전에 중개인이 잔금일을 3/4일로 연기한다고 통보함(2018.2.26일 17:05분 통화, 녹취록 내용) (2), **이 은행규정상 청원인의 신용대출금 1000만원을 잔금일에 상환할것을 잔금일 3일전에 통보하였으나 청원인은 중개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중 중개인이 **과 통화하여 알게된것임. (3), 잔금일 청원인이 교환상대로 부터 교환차액 5억8천만원 중 8천만원을 지급받아 신용대줄금 및 이자(토지대출금 정산이자 포함)를 상환할 계획이었고 이에 대해 **직원에게 전함(2018.3.4일 9시 통화녹음,녹취록 내용) 14. 2018.3.4일: 1), 9시경: 중개인은, 청원인(소유) 등기로 된 토지(**동 ***-*번지, 31평,)에 대한 2018.12.19일 작성한 계약서 대신, 변경한 새 계약서를 제시하며 날인을 요구하여 청원인이 날인. (2), 중개인이 거짓말로 대출자인 **은행이 요구한 사항이라 하여 계약서를 변경하게 하여 법원에 제출함. 배임을 피하기 위한 의도. (3), 1시 24분: **은행 과장 면담, 과장은, ***의 법인 대출승인을 위한 조건인 증자 6억 때문에 2일간 통장잔고를 유지해야 하므로 잔금이 3/6일 집행되므로, 2일후인 3/6일에 민원인에 대한 교환차액 8천만원이 지금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겠다고 함(2019.3.4일 1시 24분 녹음, 녹취록 내용) (4), 2시 경: (법원에 획인 필요) 법무사가 법원에 등기를 신청한 시각. **은행 과장과의 면담후에 법원에 등기 신청을 접수한것으로 추측.) (5), 5시:43분 중개인과 통화에서 중개인이, 차액 8천만원 지급에 대해 2일만 참으라고 하며 사기로 고소하지 말라고 사정함.(통화녹음, 녹취록 내용). 국민청원의 별첨자료 (2) ※ 평택**이 2020.10.13일 배임자들(***, ***)이 설정한 가압류를 이유로 청원인의 토지(평택시 **동 ***-*번지 외 약470평, 당시 시세 평당 500만원 총 약 23억)를 경매신청한 과정 타임라인 1. 2020.1.22일: 청원인의 대출기간 만료로 **이 대출금 약정에 대해 4/22일까지 3개월 대출기간 연장. ※(1), 청원인 회사 법인세에 대해 토지에 압류가 설정되어 청원인이 세무서에서 국세납부에 관한 분납계획서를 발급받아 대출연장을 위한 약정을 하며, **은 2년이 아닌 3개월만 대출기간을 연장. ※국세체납에 대한 압류가 경매처분 이유가 된다면 **은 1/22일에 대출연장 하지않고 경매조치를 하였을 것이나, 3개월만 대출연장을 하게 하였고, 대출만기인 5일후 2020.4.27일 ***등이 가압류를 설정한후에 **직원은 5/14일 부터 가압류를 말소해야 9/22일에 대출연장을 할 수 있다고 강요. (2), 2020.4.22일 **이 5개월만 대출연장 약정을 하고, 5일후에 배임행위자들이 가압류를 설정한것은 **등이 계획된 행위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4/22일 **이 청원인에게 국세체납 압류에 대한 확약서를 받아가며 기한의 이익상실로 경매 및 채권양도를 해도 좋다는 내용을 작성하게 한 사실은 5일 후에 가압류가 설정되는것을 알고 준비한 것이라 봅니다. 2. 2020.4.22일: 4/22일 부터 9/22일까지 5개월만 대출연장을 위한 약정을 함. 3. 2020.4.27일: 배임행위자인 ***, ***이 청원인 토지에 가압류 설정 등기. 1), 4/22일 **이 5개월만 대출연장 약정을 하게 하고 5일후 가압류 설정 등기. ※2), **은 청원인에게서, 대출만기일 9/22일까지 국세(압류)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의 상실로 **이 채권매각의 처분을 해도 좋다는 각서를 작성할것을 요구. ※3), 이는, **이 가압류만을 이유로 경매를 진행할 수 없는 규정이나 사정때문에, 국세체납에 대한 압류와 가압류를 동시에 경매를 진행하기 위한 의도. ※ 4), 2020.9.8일 9:12분과 2020.10.13일 등 3~4차례 청원인이 **측에 연체이자와 국세를 해결하겠으니 대출연장을 하여 줄것을 부탁하였지만 **직원이 거절. 4. 배임행위자 ***등이 가압류등기 이후 2020.5월 초부터 **직원 김완영,정종필이는 청원인에게, 가압류를 말소하지 않으면 대출만기일(9/22)에 대출연장을 해주지 않겠다고 10차례 이상 압박 경고. ---**직원이 가압류말소를 요구한 통화 내역--- 1),2020.5.14일,("가압류를 말소하라", "가압류에 대한 해결방안을 **에 와서 제시하라."). 이하 동일한 요구를 반복하며 경고. 2),2020.5.18일, ("가압류를 말소해야 대출연장을 해준다") 3),2020.5.20일,( " " ) 4),2020.8.24일,(" ") 5),2020.9.8일, 9:7분, 9:12분, 13:30분 3차례 (" ") 6),2020.9:21일 (" ") 7),2020.9.24일 (" ") 8),2020.9.29일 (" ") 9),2020.10.13일(" ") 5. 2020.10.13일: **이 경매신청. 6. 2020.10.16일: 청원인이 경매신청이 된 사실을 모른채, 대출이자 연체금 등 약 2천만을 지참하여 **을 방문하여 ** 부장에게, 대출이자를 지급받고 대출연장을 하여 줄것을 부탁(사진과 녹음). 7. 2020.10.26일: **이 npl업체인 ***부동산에 채권매각. ========================================================================================== 녹취록 및 자료는 첨부가 불가하여 추후 제공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