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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쟁위기가 아닌 평화를 이뤄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9 ~ 2017-09-16
참여인원: 11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지금껏 유일한 분단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북한의 도발로 말미암아 세계가 전쟁이 일어날까 걱정하는 국가입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러시아의 푸틴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성주에 사드를 설치하는 것을 지지하고 실행시키려 한 것도 압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니 이 점은 매우 잘했으나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이상을 모색하려 하지 않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쟁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이길 거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승자, 패자 가리지 않고 희생자를 남길 뿐입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세계도 이를 알고 전쟁종식을 위한 법을 작성하여 UN에 상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346 현재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은 이런 전쟁 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을 제시했으며, 이 선언문에 기록된 10조 38항에 북핵문제를 해결할 답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사단법인은 지구촌을 25바퀴 돌면서 각국 전·현직 대통령과 정치인, 종교대표와 단체장들을 만나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법 제정을 약속했고, 지난해 3월 14일에 발표했습니다. 이 10조 38항은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침략전쟁 금지 -생화학 및 핵무기, 국제인도법 규범에 어긋나는 무기의 생산 및 생산 지원, 권장 혹은 유도 금지 -무기의 점진적 해체 및 폐기 조치 -국가들의 협력 등의 내용입니다. DPCW로 명칭하는 이 10조 38항은 현재 유엔 결의 중이며 저는 우연한 계기로 이 단체를 알고 이들이 내놓은 국제법에 대해서 안 뒤 각 정부부처와 대통령께서 꼭 알아주고 이에 동참해주길 바라서 이 청원을 올립니다. 이 10보 38항으로 이루어진 국제법은 전 세계 여성·청년 그룹과 각국 대통령들도 동참했고,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도 지지 서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북한의 위협이 눈앞에 있는 우리 나라만 이런 국제법이 있단 사실을 외면하고 모르는 체하면 저는 이 나라가 평화는 물론 통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아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럴 것입니다. 평화는 개인도 기업의 것도 아닙니다. 모두의 것이고 정부가 해야할 일입니다. 부디 이 10조 38항에 관심 가져주시고 평화를 이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교육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9 ~ 2017-10-09
참여인원: 1

우리 학생들이 평등하지 못하게 예습을 너무 심하게 하여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완전히 안없애도 되니까 좀 줄여주세요. ㅠ
제목: 사드 철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9 ~ 2017-10-09
참여인원: 0

사드 철회를 촉구합니다. 사드 때문에 중국과 사이도 멀어지고 대한민국 경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임시 배치여도 중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사드 철회를 촉구합니다.
제목: 청소년소년법페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9 ~ 2017-09-24
참여인원: 2

청소년법 폐지시켜주세요 아직도 알려지지않은 고통받는 친구들이많을꺼예요 더이상 반복되지않게 청소년법폐지하여 처벌을강화해야합니다 더끔직한일들이일어나지않게 해주세요
제목: 엑티브X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2항 3항 개정 요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9 ~ 2017-10-09
참여인원: 0

지난 7월 7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엑티브X를 2020년까지 퇴출시키겠다고 발표를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2항 3항 즉, 이용자 중대과실 독소조항이 있는한 엑티브 X가 사라져도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9-(2)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2.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9-(2) :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이조항의 내용은 고객이 고의성 없이 한 행위일지라도 고객의 중대과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융업체가 고객에게 보상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해외에선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 을 넣어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 보안 시스템은 고객에게 보안책임을 떠넘긴 형태입니다. 이경우 모든 금융사고 발생시 고객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그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의 경우 전문지식 없는 일반인을 금융사고로 부터 보호하고자 금융기관은 기관의서버에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FDS)' 솔루션을 탑재 및 관리를 하게 하고 일반인이 금융사고를 당했을 시 전적으로 금융기관의 책임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엑티브X를 없애기 이전에 보안관리및 책임은 고객이 아닌 금융기관 등에서 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2항 3항 개정이 선결되어야 하며, 위 조항의 개정이 선결되지 않는 이상 엑티브X가 사라지더라도 다른 형태의 보안매체 (EXE보안,바이오인증,블록체인 등)로 금융사고 발생시 계속적으로 피해고객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게 될것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6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에게 공약을 약속하고 국민의 신임을 얻어 의원직에 당선되었다면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나라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당끼리 싸우기만 하고 법안 처리를 저지하는 등 하는 일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 4000만 원인데, 국회의원들의 출석이나 입법을 강제할 만한 조항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건지 국회의원들은 마음에 안 드는 법안 처리를 하는 날에는 출석을 하지도 않고 지각도 부지기수로 하면서 받을 연봉과 혜택은 다 받아 가고 있습니다. 현재 나라의 살림을 하는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잘못할 경우 탄핵할 수 있는 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잘못할 경우 이를 탄핵하는 법은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의원님들도 있겠으나 현재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국회의원들은 제 밥값을 못하고 있습니다. 밥값 못하는 국회의원은 마땅히 의원직을 박탈당할 법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소환제는 빠른 시일 안에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로 생각합니다.
제목: 사법고시 폐지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9 ~ 2017-11-0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미래의 변호사를 꿈꾸고있는 학생입니다 2018년부터 사법고시가 폐지되어 로스쿨에 진학하여 수료한자만이 자격시험을 합격해 변호사가 될수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로스쿨이 서민을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학비도 부담이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로스쿨은 인서울대학을 우대하는게 사실입니다. 사법고시를 폐지하지말아주세요 공정하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목: 소년법 폐지 및 부산여중생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4

못먹고 못살던 시절이 아닌 현 시점 청소년들은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지능 및 성장이 빨라졌으며 성인매체 폭력물에 쉽게 노출되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줘야할 시절은 이미 지났습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소년법 또한 폐지하고 법행수법이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조절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범죄 또한 점점 지능화 세력화 잔인화 되면서 무서워 졌습니다 부산 가해 여중생들에게 그에 합당한 특수폭행죄 크게는 특수살인미수죄까지도 물을수 있지않나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제도및 법을 개정하여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범죄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장애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장애인 특수 학교를 많이 설립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21

< 장애인 특수학교를 많이 설립해 주세요 >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1. 법률 목적 : 장애인 및 특수한 교육 환경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개인적 자아 실현과 사회적 통합을 조화롭게 이루기 위함 2. 의무 교육 : 특수 교육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3. 차별 금지 내용 :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입학하려 할 때, 지원 또는 입학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또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제공, 수업과 교내외 활동 참여, 입학 전형 과정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2) 장애인 관련 법률의 실상 : 대한민국 내에 장애인 특수학교가 별로 없어서 법률 목적인 개인적 자아 실현과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대한민국 내에 장애인 특수학교가 별로 없어서 의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한민국 내에 장애인 특수학교가 별로 없어서 특수 교육 대상자가 입학 할 수 있는 학교가 별로 없다. 서울 내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이 12000명인데 그 중 35%만이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다. 3) 장애인 특수 학교의 좋은 점 1. 교내 모든 교사가 특수교사이기 때문에 장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이해가 높다.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보다 진학을 위한 스트레스가 적고 특정한 직업에 대한 교육 시스템이 좋아 장애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준다. 3.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비해 교내에서 장애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적어 차별이 없다. 4) 장애인 특수 학교가 많이 설립되면 좋은 점 1. 장애 학생이 학교를 가기 위해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2. 직업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장애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 될 수 있다. 3.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이 많이 개선 될 것이다. (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특수 학교가 설립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인식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특수 학교가 많이 설립 된다면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깨닫고 장애인 특수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줄어 들면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도 많이 개선 될 것이다. )
제목: 불법체류자 추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8

불법체류자들 이제는 정리할때가아닌가싶습니다 대포차들끌고다나며 범죄저지르고 자기나라로도망가는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몰려다니며 행패부리기도하고 앞으로 질적인일자리 향상을위해서라도 반드시 추방해야합니다. 왜세금한푼내지않는사람들이 나라에서주는혜택을 다받습니까? 의료보험도 주의에합법한명만 잇어도 돌아가며 다이용하는 세금도 우리세금아닙니까? 지금도 공단근처 넘쳐납니다 이미공단은 불법외국인 불법조선족들이 점령하고잇다해도 과언이아닙니다. 인건비가싸다? 절대아닙니다 친절하게 이나라는불법도 노동부보호를 받는 나라니까요. 불법체류자들 이제좀 몰아냅시다.
제목: 개성공단처럼 남북 이해 맞는 사안 미니 빅딜 추진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9 ~ 2017-09-16
참여인원: 0

“개성공단처럼 남북 이해 맞는 사안 미니 빅딜 추진을” 리비아는 2003년 영국의 중재로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했습니다. 리비아가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은 경제 지원을 하고,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게 협상 골자였습니다. 핵을 포기한 무아마르 카다피는 ‘아랍의 봄’으로 2011년 축출된 후 시민군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난해 8월 ‘날로 악화되는 리비아 정세는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사람들은 리비아 현실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회유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찾고 있다”고 썼습니다.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핵이 필수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북 협상 경험이 있는 문재인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아예 협상 테이블에 비핵화를 가져오지 말라고 한다. ‘이런저런 요구를 들어주면 미국 본토를 선제 타격하지 않겠다’는 게 북한의 협상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투 트랙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북핵 불용을 원칙으로 하는 대화와 실효적인 대북 제재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전략 모두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서강대 김영수(정치외교학) 교수는 “북한은 핵을 가지면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발언권이 커진다는 ‘전략적 요충지’론을 갖고 있다”며 “핵무기 보유가 목적인 만큼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푸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시간은 북한 편이라는 판단 아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바꿔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장은 “상황 악화를 막고 최소한의 신뢰를 쌓기 위한 단기 조치가 필요하다”며 “남북, 북·미 간에 쌓인 여러 현안을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맞바꾸는 ‘미니 빅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니 빅딜은 개성공단처럼 양국의 이해가 맞는 사안을 찾아 맞교환을 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북한의 요구인 경제제재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과 한국 의 요구인 이산가족 상봉,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등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타결하는 ‘패키지딜’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 교수는 “수용하지 못할 요구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단계적인 합의가 가능하다”며 “북한 측이 협상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뚜렷하게 제시해 논의를 시작하고 논의의 폭을 차차 넓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자회담 등 다자 차원의 환경 조성에서 벗어나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화여대 박인휘(국제관계학) 교수는 “핵 보유를 천명한 북한을 상대로 과거보다 비핵화 프로세스를 길고 촘촘하게 짜야 합니다. 이전처럼 동결-신고-검증-폐기 정도의 간단한 단계로는 안 된다”며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그간 대북 공조를 위한 국제적·외교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 그걸 남북 당사자 차원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북한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이버 메일 앱에서 보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함께 뜻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9 ~ 2017-09-16
참여인원: 13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화 NGO단체인 HWPL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최근 6차 핵실험을 감행한 가운데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대표 이만희)이 이런 전쟁 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을 제시했습니다. HWPL은 "북핵문제에 대해 역대 정권에서도 임기응변의 대처 외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은 바 없다"며 "국제사회도 경제적인 대북제재 외에는 전쟁 위협을 해소하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HWPL은 평화의 답을 가지고 국경.인종.종교도 초월하고 전 세계적인 평화활동을 펼쳐왔다"며 "지구촌을 25바퀴 돌면서 각국 전.현직 대통령과 정치인, 종교대표와 단체장들을 만나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법 제정을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HWPL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해 3월 14일 발표했고, 전 세계 여성.청년 그룹과 각국 대통령,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도 지지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내 정치인과 종교계만 이에 대해 눈 감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언론, 종교계, 법조계는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 HWPL 주관으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9월 18일 해외 각국의 전.현직 대통령, 정치인, 종교지도자, 언론인, 대법관, 여청.청년 그룹 등 20만여명이 참여하는 평화행사인 '만국회의'에 대해서도 동참을 촉구합니다. HWPL은 "북한 핵실험으로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런 평화행사를 한다는 자체는 너무 획기적인 일"이라며 "그러나 기독교방송 CBS는 HWPL의 평화활동마저 온갖 거짓말로 폄훼하고 훼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의 반(反) 평화 행위는 부끄러운 역사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한반도 전쟁 위협이 극에 달한 지금은 평화를 위해 온 국민이 하나될 때입니다. 이어 "정부, 언론, 법조계, 종교계에서도 만국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반도와 전 세계 평화를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런 행사가 우선적으로 치러지도록 각 단체는 협력해야 한다. 이는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귀하께서도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이와 같이 함께 뜻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7. 9. 4 HWPL 20만 회원 일동
제목: 동물학대범 차벌과 신상공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3

동물을 학대하는 사례가 있어도 제대로 처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범들을 제대로 처벌 해주시고 신상정보를 공개해주세요.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18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를 도와준다는등 여러가지 망신을 하지않습니까?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남녀평등을 위해 만들어진 정부 기관인데 남녀평등은 커녕 여성우월적 단체입니다. 거의 모든 정책이 여성들을 위한 단체입니다 이게 남녀 평등한 나라입니까? 유엔 인권선원서에도 "인간은 태어날때부터 성별,인종등에 관여하지 않고 평등하다고" 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이젠 여성우월적이아니라 진정한 남녀평등으로가야합니다
제목: 히딩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3

서호정기자는 부풀리지 마라. 선수는, 아니 국가대표 선수는 비판 받고 성장하는 사람이다. 잘하면 칭찬 받지 않는가. 비판을 두려워 마라. 거기에 칭찬도 있다. 배짱 두둑한 선수가 될 지어다. 더 노력해서 칭찬 받을 지어다. 서호정은 그렇게 기사를 써야한다. 글을 먹고, 정신을 먹고사는 전문가는 결코 옹졸해서는 안될 일이다. 고요한 기사를 읽고서.
제목: 대국민 투표한번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1

국민투표한번합시다 1.사형찬반투표 2.음주사고.과속사고등 교통사고법률 강화 3.소년법 폐지 4.헙법개정 5.전체 법률 강화 6.핵개발 돈많이들어도 진정으로 국민들이 무엇을원하는지 국민스스로가 정할수있게 국민투표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원 임용 정상화와 교육의 질 제고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9 ~ 2017-10-09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교 사범대입니다. 지난 3일, 교육부는 2018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발 예정 인원 발표에서 지난해 3525명보다 429명 축소된 3033명의 중등교사를 선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8월 8일 1차 심의 위원회를 시작으로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사범대의 존속과 공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로 저희의 의견과 요구를 말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이는 현행 공무원법 제 32조 2항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예비교사의 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의 취임사 발언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우선시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다른 예비 교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회는 공정한 국가고시를 통해 모든 예비 교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교사와 처우가 다른 기간제 교사들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기간제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이 ‘정교사로의 전환이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전환은 다른 얘기임이 분명합니다. 둘째, 양질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임으로써 담당 교사가 보다 섬세하게 관리 및 학습을 진행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는 의미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급당 학생의 수는 OECD 평균인 27.4명보다 많고, 신규 교원 임용 TO는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는 점차 학급 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거나 더 많은 교원을 등용하여 교사가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등의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교원 자격증 부여 기준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교직이수, 교육 대학원 등의 경로는 부족한 교원을 보충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 수의 감소로 교원 수요곡선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 교원자격 취득 경로의 확대로 인해 공급곡선은 상향곡선을 그려왔습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 대기 상태에 있는 예비교사들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범대 졸업 이외의 교원 자격 취득 수단을 아무런 제한이나 조절 없이 열어 놓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입니다. 인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교과목 외의 교직이수 혹은 교육 대학원에 의한 교원 자격증 취득에 제한(인원, 조건 등)을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사범대 학생 선발 인원 조절’과 같은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정책이 필요합니다. 즉, 교직이수, 교육대학원, 사범대를 막론하고 교원 자격증의 부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임용 시험이 3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임용 TO 축소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에겐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겠다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는 수많은 예비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위와 같은 의견들과 함께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상명대학교 사범대 재학생 이건희 외 85명 -
제목: 메갈,일베,오유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이트들을 강제로 없앱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3

이런 악의적인 사이트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넷상을 더럽히고 있으므로 정부에서 직접 이런 사이트를 막아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시고 여성우대법,여성우대시설을 없애 우리나라의 진정한 성평등을 이루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1

지난 갓건배 사건을 보듯이 일부 여성들이 한국 남성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완전한 성평등을 위해서는 제목에 써져있는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삭제하지 마세요.)
제목: 히딩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1

가끔 가다보면 어느 분야든 이런 사람들이 있다. 언론계도 그렇다. 그것도 스포츠 기자라는 분이 참 안목도 없다. 한 수 앞만보고 기사를 쓰니 스포츠 발전이 없다. 스포츠는 승부세계다. 가장 탄력적인 분야다. 생각이든 타 분야를 움직일 만큼 앞서서 역동적이어야 한다. 기자는 너무 편협하다. 작은 명분은 알아도 큰 명분은 모른다. 이기심은 있어도, 이타심은 없다. 주장은 있어도 반성은 없다. 조금의 반성만 있어도 신태용 감독은 퇴진이 좋다는 걸 기자는 모르고 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신뢰하고 따르는 만큼 소년법 폐지를 부탁 드립니다
제목: 고등학교 교복 남녀평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9 ~ 2017-10-0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태백에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1 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저희 학교의 규정의 대해 불만을 가지고 몇 번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려보았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저는 어려서 부터 남녀는 평등하다고 교육받아 왔고 지금도 꾸준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올라오며 저희 학교의 교복 규정에 대해 이상한 점을 발견 했습니다. '여자는 남자 교복을 입어선 안된다.' '여자는 무조건 여자 교복이여야 한다.' 저는 이 규정에 불만을 느꼈습니다. 평소 받아왔던 교육과 달리 여자는 무조건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게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리 정해져 있는 교복이라고 하여도 저는 여자도 남자교복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 교복은 치마여서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생리 날이면 불편을 느낍니다. 그리고 편히 활동을 할 수도 없고 이런 규정은 차별이라고 느낍니다. 선생님들께 이런 내용을 건의하면 항상 너희들이 무엇을 안다고 그러냐 라며 꾸중을 주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내용은 부당하다고 느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한국 축구감독직에 히딩크감독 선임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9 ~ 2017-09-24
참여인원: 1

대한민국 축구감독직에 히딩크감독으로 선임될수있게 도와 주세요 지금 축구협회 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협회가 비리와 부정부패가 존재하고 아직도 학연지연에 얽혀 있습니다 이건 자기들 배부르려 하는 이기주의 같습니다 축구대표팀 지금 신태용 감독님이 나쁜건 아니지만 세계적명장 이고 우리나라 축구가 위기같아서 도와주려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제2의 고향의 맘으로 온다는 히딩크감독이라면 신감독이 기쁘게 한발 물러나는것도 멋지다고 봅니다 도와세요 꼭
제목: 해외국민의 절규에도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9 ~ 2017-10-0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http://blog.naver.com/ansunduck https://twitter.com/koreaan59 의 안순덕입니다. 현재 동경장기 거주중(영주권)으로 2007년경부터 일본재판소에서 짜고치는 고스톱, 일본경찰2명에게 한적한 곳에서 살해당할뻔 한 일, 일본구청에서 가짜호적등본을 발행받은 일, 일본대학병원에서 허위병명으로 병을 위장하여 죽이려고 한 일등,, 공권력범죄의 피해를 받고 호소하던중에 2014년 경부터 전자파,초음파,적외선,방사선등을 응용/무기화한 것으로 숨어서 장기간 공격하여 심신장애자로 만들거나, 허위병명으로 죽이는 전자파무기 범죄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정신병자로 덮어씌우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당하고 10개월간 감금당했습니다. 물론 의사들의 진단서도 있었습니다만,나중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열람했더니, 다 거짓말로 허위진단이였습니다. 동경에 있는 주일한국대사관.영사관을 수없이 찿아가 호소를 하였습니다만, 내정간섭이니 등의 말로 무마,외면 당하고 영사관내에서 영사관직원들이 짜고 가짜영사관을 소개시켜주고 영사관내 빈 사무실을 영사관실로 위장하고 상담등으로 1년간 속은 기가막힌 일도 당했습니다. 올해 5월경에 서울에 갔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서 상담,도움,호소도 하고, 광화문1번가,국민신문고에 호소의 글도 여러번 올렸습니다만, 형식적인 답변뿐, 문재인대통령님의 트윗에도 도움의 글을 여러번 올렸습니다만, 아직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동경한복판에서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왜 자국민 하나 보호하지 못하는지요? 지난 여러대통령에게도 호소를 하였습니다만, 침묵뿐으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기대를 해봅니다. 매일 사방팔방으로 부터 살인적인 공격을 받고 절망으로 매일 아침 눈을 뜹니다. 정의,인권,양심,영혼,도덕등이 존재한다면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개인적인 문제라면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고 잊고 포기하겠습니다만, 모두의 일이며, 모두의 장래가 걸린 중대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것은 상기의 저의 블로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어 블로그,트윗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s.yahoo.co.jp/ansund59/34583601.html https://twitter.com/asd59 동경주소:東京都豊島区池袋本町１－３９－１０ 서울주소:서울마포구 연남동 487-42(현재 남동생들이 살고 있음) 하루라도 빨리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정의,인권,양심,영혼,도덕등이 허구가 아닌 살아있다는 것을 믿을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스포츠강사 정규직 약속 지켜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9 ~ 2017-09-16
참여인원: 3

대통령님 대통령님이말씀하신 스포츠정규직 약속드립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선생님들 가족들‥자녀들‥ 너무힘이듭니다 ᆢ 스포츠강사선생님들 충분한자격을 갖추고계십니다 약속을지켜주세요 ᆢ 믿고기다리고있습니다
제목: 저소득층 말고도 서민들좀 챙겨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9 ~ 2017-11-08
참여인원: 1

항상 나라에서 받는 복지들은 세금을 떼기 전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소득분위기준에서 약간 위에 걸쳐있는 사람들은 몇만원, 몇십만원 차이로 정부의 복지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매년 올라가는 세금은 세금대로 다내고 복지혜택은 저소득층에게만 돌아가고 애매한 수입을 가지고 있어서 정작 세금을 더 내기때문에 돌아오는 소득은 줄어들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사는 분들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준 주변에 혜택받지 못하는 서민들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정책을 악용하는 이들도 많아 이런 사람들을 보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안타까울때도 있습니다. 정책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을 위한 포퓰리즘이다보니 대다수의 서민들은 그 혜택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정부에서는 복지증가다 뭐다 해서 세금만 올리고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장애인 운전면허에 관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1

시각장애의 경우 그 급에따라 운전함에 제제가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다만 시각장애인이라해도 그 경미함에 차이또한 있다고 봅니다 2종보통의 운전면허로는 일자리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에넘처나는 대리운전 기사님들과의 경쟁에서도 밀리구요 그이유는 한쪽눈 실명의 장애인들은 2종보통운전면밖에 취득할수없어 승합차나 1톤 특럭의 운전은 법으로 안되기때문입니다 저의경우도 운전으로 먹고실아야하는데 잘못된 편견으로 법을 잘못재정하여 저같은 장애인들의 삶의터전을 불안전하게 하고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것 같습니다 1종보통의 면허만이라도 취득할수있다면 지금보다 더 생활에 안정을 찿을수있을것같습니다 2종보통면허로도 승용차를타고 길이있는곧이라면 그어떤곳도 다닐수있습니다 그런데 승합차 트럭운전은 법으로 안되니 구인 구직의 희망이 살아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법을 바로잡아 저처럼 경미한 시각장애인들의 구직과 희망을 주싶시요
제목: 국민정신건강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9 ~ 2017-11-08
참여인원: 0

자유한국당 종편 조중동 그냥 보고만있으면 안됩니다 없애주세요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해롭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혼내주는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9 ~ 2017-11-08
참여인원: 3

국민들이 자유한국당한때 모라고해도 처벌안받고 때려줘도 돼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길가에 쓰레기통좀 배치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6

길가에 쓰레기통이 없어 건물안에 들어가야하는 현상이나 나무밑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현상이 잦아져 이렇게 청원해봅니다 적어도 수도권이나 사람이 많은 도시와 로데오거리같은 경우에도 쓰레기통이 있지않아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렇기에 버스정류장 혹은 인도 300m당 하나씩은 배치하고 로데오거리와같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200m당 하나씩 배치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리상의 문제는 차차 조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후진국 시민들의 마인드를 벗어나는 한걸음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렇지않게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는 현상이 없어지고 시민들이 함께 쓰레기통에 쓰레기를버리는 사회가 되었으면합니다.
제목: 핵항모 3척 정도 갖고 있으면 중국이 환구시보같은데서 쓰잘데기 없는 소리 안할 것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9 ~ 2017-09-24
참여인원: 2

군사력이 강하면 국가의 말발이 선다. 북한만 해도, 미국과 전쟁을 하자고 선포하고 있지 않은가.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문재인정부 종료 이지스오프쇼어 설계 이지스오프쇼어건설1(서울이남) 이지스오프쇼어건설2(군산이남) 이지스오프쇼어건설3(경북 영천) 서해안/남해안 초장거리 지대함미사일기지 건설 **************************2, 3톤 탄도미사일 다량 배치************************ 이지스 1 이지스3 이지스5 이지스7 이지스 2 이지스4 이지스6 이지스 8,9 *************************다량의 이순신급함 및 FFX-3******************************* 핵잠함1 핵잠함2 핵잠함4 핵잠함6 핵잠함9 핵잠함3 핵잠함5 핵잠함7,8 핵잠함10,11,12 핵항모 설계 핵항모1(5만톤) 핵항모2,3(7만톤) F-35A F-35A F-35A F-35A F-35B발주 F-35B 25대 F-35B 90대 KF-X KF-X 양산 극초음속 순항미사일개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배치
제목: “HWPL” 만국회의 3주년 기념식 행사장 대관 청원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9 ~ 2017-09-16
참여인원: 106

분류번호 201790801 2017. 9. 08 수신 : 대통령 참조 : 비서실장 제목 : “HWPL” 만국회의 3주년 기념식 행사장 대관 청원 요청 ▲ 개요 ► 행사명 : 종교대통 만국회의 3주년 기념식 및 전쟁종식/평화 컨퍼런스 - 일시 : 9월 18일 / 장소 : 잠실올림픽주경기장 ► 주최 :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 유엔 ECOSOC 등록 NGO ► 규모 : 10만명 (외국 전현직 국가원수 13명을 포함 VIP1만 5천명, 외신 100개 등) ► 문제 : 잠실올림픽경장 측의 대여 불가 입장 ▲ 문제와 해결 - 잠실올림픽경기장 측의 대여불가 입장 ►롯테면세점 행사에 기대여(9월 12~19일)로 18일 대여는 불가 - 롯테면세점과 “HWPL”의 협조 결과 본 행사는 16일까지 끝나고 17일~19일까지는 설치물 철거 기간이나 17일 하루에도 끝낼 수 있고, “HWPL” 행사 준비도 가능 ※ 따라서 경기장 측에서 대여 승인 시 “HWPL” 행사는 가능 ▲ 청원요지 - 본 행사는 북핵 문제로 국가위기가 팽배한 현실에서 전쟁종식과 평화 를 위한 행사는 국민정서의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임. - 또한 본 행사는 지구촌이 해결해야 하는 문화의 충돌에 중심에 있는 종교를 통합하는 희망을 세계에 확산하고자 하는 매우 뜻 깊은 행사로서,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지구촌의 유일한 행사임 - 따라서 본 행사는 종교와 이념을 초월하여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행사이며 장소문제로 실패 한다면 국가적 위상도 훼손이 될 것임. - 본 행사가 성공적 할 수 있도록 장소대여를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상임대표공동회장 박 희 도
제목: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피흘리는 그 아이들도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9 ~ 2017-10-09
참여인원: 26

전 그냥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요즘 10대 학생들의 폭력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 강릉, 아산, 부천 학교폭력 등등... 현 시대의 학교 폭력이 얼마나 끔찍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이제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은 죄책감도 없는 가해자들과 결코 짧지 않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청원을 드립니다. 1.기록이 남지 않는 사설기관에서의 심리치료를 법적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학교폭력을 겪은 피해학생 및 피해 가족은 심하게는 극심한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피해학생들은 당연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 내용은 학폭위 조치사항 내용에도 심리치료 및 조언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의 심리치료로 제한을 둡니다. 그 기관들은 대부분 의료기관인 정신과 입니다. 곧 피해학생들에게 정신과 진료기록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j*** 방송에서도 이번 사건에 있어 가해학생의 정신과 진료명을 방송매체에 언급하였습니다. 피해학생에겐 인생에 있어 영원한 꼬리표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가해학생도 아닌 피해학생이 정신과 진료 기록이 남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소송에 있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불합리한 법률적 오류입니다. 2.미성년인 피해학생이 재판부에서 신문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학교폭력이란 미성년들의 일입니다. 가해학생이 아닌 피해학생이 재판부에 출석하여 신문당하는 것은 고문당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 10세된 피해학생을, 그것도 심리치료를 6개월이상 받고 있던 학생을 재판부에서 출석하여 신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재판부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한 예라 보여집니다. 피해학생의 피해여부가 분명함에도 그 어린 피해 학생을 재판정에 출석하여 신문당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률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가해학생이 아닌 피해학생이 재판정에 서는 것은 연령 제한을 두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부산 집단폭행만 하더라도 이미 1차 폭행으로 신고가 된 상태라 보도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이 무엇 때문에 경찰 출석을 하지 못해서 이러한 2차 피해를 입었는지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고 미성년입니다. 그들에겐 이미 고통스런 피해가 있었으며 그것을 재반복해 피해를 진술 및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업무며 절차라 하여 아무 서슴없이 미성년인 그들은 경찰서며 심지어 재판정에 출석하여 진술 및 신문한다는 것은 미성년 피해학생에 대한 인권무시와 가혹행위라 느껴집니다. 법률적으로 연령제한을 두어 너무 어린 피해학생들은 재판정에서 신문하지 않도록 인권을 지켜주십시오. 3.학교폭력 피해학생에 있어서 민형사적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현 법률상 학교폭력에 있어 형사적인 부분에서만 가해학생만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학생의 변호는 누가 해 줄까요? 피해학생도 인권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권 지금 국가가 공정하게 지켜주고 있을까요? 경찰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송치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행법으로 '통고 제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통고란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 학교, 학부모 등의 요청에 의해 바로 법원으로 송치가 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가해학생은 국선 변호인이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피해학생은 검사의 도움도 못 받고 아무런 법률적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과연 피해학생들의 인권은 어디에서 지켜줍니까? 그들이야 말로 피해자로서 받은 고통과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있어 국가적으로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국민입니다. 피해자로서 민사적 책임을 물을 때도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선임비가 피해자 가족을 두 번 세번 죽일 수 있는 제도임을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미성년이라고 '소년법' '소년보호' '소년부 송치' 라는 말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피해가족이 더 극심한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경제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치료비도 모자라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보상받고자 법률적 소송비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국가에서 분명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있어서는 그 인권을 존중하여 피해학생도 어떠한 제한 없이 민형사상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국가적으로 학교폭력 전담 변호인을 지역별로 선정하여 사건 발생시 그들에게 의무적으로 변호를 맡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방법도 청원합니다. 4.공정한 재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헌법상 남녀평등을 지나 양성평등이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학생이 남자고 가해학생이 여자라고 하여 재판부에서 언급되어지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남학생도 여학생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 시대가 언제인데 재판부는 남녀를 구분하여 재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을 기본으로 하지 않는 재판이라면 공정한 재판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의 기본권도 침해하지 않는 법만이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바른 나라가 되려면 기본이 바로 서야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부디 힘이 되어 주세요
제목: 중국에 잡혀있는 자국민 격리조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0

지금 사드때문에 중국과 너무 관계가 좋지 않은데 중국 구치소나 교도소에 잡혀있는 자국민도 격리조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나라에 가서 잡혀있는것만으로도 걱정인데 지금 관계가 너무 나쁘다보니 그렇게 잡혀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인권보장이 안되는데 이런상황까지 겹쳐서 더욱 걱정이되네요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는 하나 저희 자국민입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공안에게 잡혀있을때도 중국영사관에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중국영사관으로 전화해서 신고접수처리해서 연락을 받았었고요 이런 일처리 자체도 불안하고 믿음을 못주는데 구치소에 잡혀있는상황에서 영사관에선 더이상 자기들이 해줄수있는건없다고만하고 .. 정말 너무 걱정됩니다 상황도 나쁜때라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법을 강화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9 ~ 2017-10-09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의 법을 강화해주세요 대한민국은 사형이라는 법은있지만 시행되고있지않습니다. 사람을 죽인자는 그에 마땅한 벌을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두순이라는 범죄자는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성폭행범입니다 그로인해 8세 여아인 나영이는 영구장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이 술을 먹고 폭행을 저질렀다는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무기징역이였던 그가 징역 12년형이라는 형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술을 먹고 사람을 폭행을하거나 죽이면 형량이 줄어든다는 그런 말도안되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아무리 알콜에 취해있다한들 폭행을 저지를 생각이없거나 죽일생각이 없었더라면 술을먹어도 사람을 죽이진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폭행을 할생각도없고 죽일생각도 없었지만 술먹고 확김에 폭행하고 죽였다 칩시다.폭행다하고 죽은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아무이유없이 술먹고 돌아다니는사람이 갑자기 자길폭행하고 죽이면 그피해자는 무슨죈가요? 그리고 사람을 폭행하고 죽이기까지햇는데 대한민국 법은 그에 마땅한벌을 내리지않고있습니다. 이번에 2020년도에 조두순 성폭행범이 교도소에서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재 국민들은 불안에떨며 걱정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아무 대책도 내지않고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를 감방에서 삼시세끼 다 챙겨주며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대한민국 법이 너무 한심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인권이있지만 살인자는 사람을죽인 죄가있습니다 사람을 죽인사람에게 더이상의 인권을 줄필요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법이 이러니깐 범죄자들이 날뛰고 국민들은 불안에떨면서 대한민국은 헬조선(지옥을 뜻하는 'hell'과 '조선'의 합성어로 대한민국이 살기 힘들고 희망이 없음을 풍자하는 말)이다 이러고있죠. 확실한 처벌과 강력한처벌을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의원들께서는 자녀들이있으신 분들도있겠지요? 만약에 국회의원준들께서도 자신의 자녀들이 성폭행을당하거나 살인을 당했을때는 어떻게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가해자를 교도소에 넣고 자식이 당한만큼 돌려주고 싶으시겠지요? 하지만 그 가해자가 술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줄어든다면 얼마나 어이가없고 기가막히겠습니까? 지금 피해자 가족분들께서도 똑같은 마음이십니다. 피해자 분들의 마을을 해알리시고 법을 강화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사람을 죽인 살인법에게는 1번정도는 봐줄수있으나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고 2번이상 죽이면 사형을 내려주세요. 또한 폭행을 저지른사람에게는 벌금이아닌 교도소에서 썩게해주시며 징역도 늘려주세요. 또 음식도 제대로 주시지말아주세요. 살인을 저지른사람들은 더이상의 인권은없습니다. 교도소가아닌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긴글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읽어 주셔서감사합니다. 꼭 법이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