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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낡은 주택, 지붕설치 무단증축건축물대상 제외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08 ~ 2019-09-07
참여인원: 239

저희 집은 30년 된 주택이며 저희와 같은 주택이 대한민국엔 많을것입니다.(본인은 청주시 거주) 집이 노후가 되다 보니 옥상에 비가 새는 결함이 생겼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 방수 페인트를 여러번 덧칠하였으나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주택 옥상에 지붕을 설치하는 주택들을 보게 되었고 지붕설치하는데는 돈이 약 800만원 이상이 들어가지만 지붕만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당장의 부담을 안고 지붕을 설치하였고 혹시나 주변집들이 싫어할까 싶어 미리 양해를 구했더니 선뜻 승낙하셔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비가 오는 날엔 과거처럼 비가 새지 않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을때즈음 지붕 공사 약 두 달 이후, 저희는 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무단증축으로 건축법14조를 위반했다는 철거통지서였습니다. 내 주택 내 집에 이웃에 동의를 구하고 지붕을 설치하는 것이 무단증축, 불법 증축이라는 걸 알았다면 진작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전의 경고장 하나 없이 비가 새는 집에 지붕을 설치했더니 , 누군가의 신고 하나로 바로 철거하라는 이 시스템에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 합법증축을 위한 양성화를 준비하려고 설계사무소를 10곳 넘게 접촉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구청에서 요구한 서류를 만족하기에는 집이 너무 오래되었고 철거가 답이라는 말이었습니다 .. 그 이후 저희 동네엔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신고로 많은 집이 저희집과 똑같은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 저희가 사는 동네는 대저택이 있는 땅값 높은 동네도 아닙니다. 먼저는 이 무서운 법을 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불법증축을 자행하게 만든것이 가장먼저 화가 나고, 오래 산 내 집에 보수를 위하여 지붕을 설치한것이 누군가의 신고하나로 또다시 막대한 비용을 들여 당장 철거를 해야하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현재 건축법은 혼자 앞서 나가 현 주택 실거주자들이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 , 이 두가지가 너무 애통합니다. 예전 아파트의 발코니확장도 나중엔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져 합법이 되었듯 대한민국 주택에 살고 있는 서민들, 그 서민들이 자기집에 지붕 보수공사 만큼은 주변 이웃에게 동의를 구한다면 주택지붕증축을 허용 해 주세요. 이제는 국민과 맞지 않는 헌법은 시정해달라고, 재개정해 달라고 외칠 것입니다. 오래된 주택지붕증축을 합법화 해 주십시오.(단 지붕을 높게 설치 해 그 안에 사람이 생활 한다면 철거. 설치 전, 이웃에 동의를 구하는 사인 필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무원들의 안전보신주의를 개탄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8-08 ~ 2019-09-07
참여인원: 219

1.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북상을 하여 부산항도 위험 지역에 든다고 예상하여 "부산항 선박대피협의회"에서는 2019년 8월 5일 16시에 태풍피항명령을 내렸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력운항이 불가한 선박(dead ship): 즉시 피항 -5,000톤 미만 선박: 2019년 8월 6일 07:00까지 피항 완료 -5,000톤 이상 선박:2019년 8월6일 09:00까지 피항 완료 *여기서 피항이라는 것은 감천항,다대포항, 북외항, 남외항등에 정박중인 선박들은 전부 진해만등 기타 안전한 정박지로 이동하라는 명령입니다. 2. 선박대피 관련 법령 위반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선박이동명령 불이행시: 선박입출항법 제56조 제6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항만공사 내규: 항만시설사용 허가 규제 3. 상기와 같은 조건 때문에 선주 또는 외국선박의 대리점에서는 자체 판단하여 견딜수 있는 태풍임에도 무조건 피항을 가야합니다. 4.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자력운항이 불가한 선박은 비싼 돈을 주고 예인선을 불러 진해만으로 예인을 하면 마산관제실에서 입항허가를 주지 않고 무조건 다른것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 위험하기 때문에 받아줄수 없다고 합니다. 옆에서 24시간 예인선이 대기를 하고 있는것도 안된다고 하며 무조건 입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에서는 무조건 나가라고하고 마산 관제실에서는 무조건 들어오지 말라고하고 이것이 안전을 가장한 보신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5. 자력운항이 불가한 선박은 외부의 위험에 더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로 오히려 유도를 해주고 더 배려를 해주어야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텐데 오히려 더 입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6. 해마다 여름이면 태풍이 변함없이 오는데 부산항이나 마산관제실에서는 어떠한 피항지 마련도 없이 한쪽에서는 자기 보신을위하여 나가라고하고 또 한쪽에서는 들어오지 말라며 쫒아내고 있는 이 현실이 과연 같은 나라 공무원들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발 국민들에게 대안을 마련해주고 공권력을 행사해주시기 바라며 조만간 또 태풍이 올텐데 그때는 서로가 악 써지않고 무사히 피항을 할수 있는 대책 마련을 부탁합니다.
제목: 한 여자의 말로 저의 모든것을 잃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08 ~ 2019-09-07
참여인원: 616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무료봉사와 생활비 기부를 하며 학원을 운영중인 원장입니다. 중,고등학교 동창이자 직장상사였던 한여자의 말 한마디로 저의 모든것을 잃었습니다. 학원을 오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너희학원 원장 여자관계가 지저분하데!" "너희학원 원장 호빠(호스트바)에 다녔데!" 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학원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므로, 이미지또한 중요합니다. 소문을 믿지 않을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급속도로 악성소문이 퍼져서 더이상 학원을 운영할 수 가 없습니다. 가해자는 본인이 직접 두,세명의 다른 동창생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인정했고(통화 녹취록 확보중), 가해자의 친한 친구조차 경찰서에서 가해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 했습니다. 경찰은 저에게 증거가 확실해서 기소로 검찰에 올린다고했고, 두달뒤 검찰은 불기소 통지서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경찰에게 전화해보니 본인은 기소로 확실히 생각해서 검찰에 올렸으나, 검사가 불기소로 올리라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재수사지휘를하여 불기소로 올렸고 불기소처분이 났다고 했습니다.(통화녹음확보중) 이 일로 이런 말도 안되는일이 생긴것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제가 고소를 했을 당시에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진정서로 접수 되어서 변경을 요청드리다 작은 언쟁이 발생했는데 그로인해 검찰이 경찰에 압력을 넣은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더이상 잃을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저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구치소의 반인륜적인 수감자 처우 환경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8-08 ~ 2019-09-07
참여인원: 239

18세기형 빠삐용 감옥 인권 환경을 개선해주세요. 365일 햇볕 못쬐는 감옥, 먼지투성이 10평짜리 닭장 운동장 일조량 부족으로 탈모, 위장병 만연 우리나라에 18세기형 빠삐용 감옥이 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석방 되거나 이감 가지 않으면 죽어서나 햇볕을 볼 수 있는 감옥이 있습니다. 2018년인 작년, 11춸 20일에 *** **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구치소에 수감 되었습니다. 수감된 이유는 <5-24조치 미국의 내정간섭 중단>, <평화협정체결 요구> <전쟁반대, 종전선언> 등을 요구하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면회와 편지를 통하여 구치소내의 생활상을 접하고 저는 경악하였습니다. **구치소는 한번 수감되면 출소시 까지 단, 한번도 햇볕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타 교도소는 하루에 한번씩 있는 운동시간을 통하여 일광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치소는 운동을 복도식 좁은 감방(10평 가량)에서 시키고 빨래도 복도의 그늘에서 말리거나 감방안에서 말린다고 합니다. 운동장이 아닌 복도식 감방에서 가둔체 하는 운동은 하나마나입니다. 햇볕은커녕 바깥공기조차 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빨래도 복도 그늘에서 말리면 습기가 100% 제거 되지 못하고 일광욕이 안된 빨래는 병원균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치소에 갇힌 2천여명의 수감자들은 항소심 재판이 끝나는 4개월 ~ 1년 까지 햇볕 한 줌 바깥 공기 한 줌 못 쐬고 먼지 투성이의 좁은 감방에서만 갇혀서 생활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도 현재 8개월째 햇볕과 공기에 차단 당하여 있으며 일조량 부족으로 머리칼이 한 움큼씩 빠지고 수면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구치소의 운동환경과 생활 환경을 바꾸어 주십시오. 18세기형 빠삐용식 감옥을 없애주세요. ** 구치소 옥상에는 넓은 운동장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단 한번이라도 좋으니 햇볕을 쬐게 해주시고 빨래는 햇볕에 건조시켜 입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살균 안되는 옷을 입고 먼지뿐인 감방에서 365일 음지에만 노출되어 있다면 죽으라고 방치하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단, 한 시간이라도 햇볕이 있는 운동장에서 햇볕과 공기를 마시며 운동을 하도록 인간취급을 하여 주십시오. 2천명의 재소자들이 빠삐용처럼 살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9일 *** **교회 운영위원장 *** 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택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기준에 대한 개선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08 ~ 2019-09-07
참여인원: 624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가격 인상은 국가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파급효과가 큰 부분은 국가에서 적절한 규제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지난 6월에 발표하고 시행한 분양가 산정 규제에 대해 탄원 드립니다. 정부의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분양가 산정 기준을 설정하셨지만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공평하고 균형 잡힌 통제가 이루어 진다면 문제가 적을수도 있지만 그규제의 사각지대로 많은 피해를 보는 서민의 입장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며 형평성에 입각한 균등한 기회보장에 대한 헌법의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도 차별받지 않는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한 기준으로 국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보장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분양가 산정 기준을 보완해 주실것을 요청 드립니다. 우선은, 이번 분양가 산정기준의 가장 큰 맹점이자 보완 필요한 점을 말씀 드리 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정하신 분양가 산정기준으로는 행정구역이라는 지역 경계를 강조하면서 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비교사업장을 판단한다는 근거가 비논리적이라 판단됩니다. 행정구역은 분양가 상한선을 정하라고 나누어 놓은 구역이 아닙니다. 국가 행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에서 나누어 지정하여 정하고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분양가 선정의 기준은 이러한 행정이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에 관련된 사항이라 재산의 기준에 따라 가치를 비교하고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산권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탄원하고자 하는 지역이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의 재건축 추진중인 아파트 입니다. 익히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아파트는 입지적으로는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환경적으로는 송파구에 인접하여 행적적으로는 강동구의 영역이지만 재산상 으로는 송파구의 인접지역과 대등한 재산적인 가치를 부여하여 그에 합당한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습니다. 저희 아파트의 34평형의 경우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2018년 7억7천만원 정도이었고 2019년 새롭게 발표된 공시지가는 9억4천4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는 바로 인근의 송파구의 XXX선수촌 아파트 및 약 2km 거리에 있는 송파구의 파XXX 아파트의 유사평형과 비슷한 공시지가로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정 구역권내인 2018년 분양한 고덕 XX의 대지지분 37평형의 공시지가 5억9천 7백만원 대의 아파트와 입지조건이 같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행정 구역상의 같은 구내라는 이유 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의 규모로 보나 토지의 가격대로 보나 여러 입지 조건이 그저 하향 통제 일변도로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밖에 해석 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구조상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공시 지가이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있고 이 공시지가에 의해 모든 자산기준이 평가되기에 매년 국가에서 고시하고 이의 신청을 받아서 수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주택보증공사(HUG)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한 행정구역으로 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보완 및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택보증공사(HUG)의 경우는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유일 및 최고의 분양 보증 전문공사 입니다. 전문가의 입장으로 객관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전문가 집단의 자존심을 걸고 떳떳하게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이런점이 부족하다면 꼭 중앙정부에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이 아파트 가격 서열화입니다. 주택보증공사(HUG)의 규정적용에 의하면 이번 개정안 시행 직전 최근 동일 행정구역 내의 분양 실적 가격 기준으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된 규정으로 보면 강동구는 작년 분양한 고덕 XX의 평균 분양가 2,445만원이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올해 상반기 광진구의 이XX XX 아파트의 경우는 평당 3,320만원에 분양하였습니다. 귀공사의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강동구는 고덕 XX의 2,445만원이 기준점이 되고 광진구는 3,320만원이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강남은 5,000만원이 되고 강동구는 2,000만원대 아파트만 짓고 광진구는 3,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지으라는 주택보증공사(HUG)의 기준은 어떠한 기준으로 각 지역을 평가하고 가격화 기준을 정한 등급제를 한다는 것인지요? 주택보증공사(HUG)의 논리는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 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에 지역을 기준으로 서열화 시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양가 산정은 합리적인 대지위에 합당한 재료비를 들인 합당한 가격으로 평가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요. 지금의 시대에 지역별 서열화에 앞장서는 주택 보증 공사 (HUG)의 분양가 산정 방식에는 분명한 모순이 있기에 시정 및 개선을 요구 합니다. 아울러 대한 민국의 아파트가 같은 공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내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각각의 아파트에도 자율성이 있고 이것은 규제의 틀속에서도 유연성 있게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일률적인 가격을 맞추라는 기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가이드 라인으로 합리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부작용이 많은 잘못된 기준으로 집행함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것에 국토부가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천편 일률적인 기준으로 방임하는 행정은 즉각 개선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수많은 문제의 치과들을 고발하며, 행정당국의 부실한 조사와 처벌, 현 행정법 수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8-08 ~ 2019-09-07
참여인원: 767

몇일 전 jtbc뉴스에 강남 압구정의 모 치과 원장의 사건이 방송 되었습니다. 이 치과는 강남구 **동 소재에서 **치과라는 이름으로 진료를 해오다가 400명 넘는 피해자들을 남기고 해당 치과의 원장은 병원을 폐업하고 ***역 근처에 새롭게 치과를 오픈 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치과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들에게 피해 보상 없이 여전히 새로운 치과를 개업하여 영업하는 치과의사에 관한 뉴스가 보도 되었고, 그 전에는 고양시의 한 치과 의사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엄청난 과잉 진료를 하여 수십명의 치과 피해자들을 남기고 치과를 다른 의사에게 넘긴 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의사와 치과 이야기가 방송 되었습니다. 저 또한 **역의 한 치과에서 치과 진료를 받고 난 후 부착한 브라켓이 처음 계약 당시 알고 있던 교정기 브라켓과 다른 것을 알고 나서 치과에 환불을 요구 했지만 해당 치과 의사는 치과 이름을 변경하여 영업하고 있고, 환불을 요구 하여도 이벤트 가격을 진료를 했기 때문에 환불을 해줄 수 없다며 치과에 방문 하는 환자들에게 처음 계약 당시 상황과 다른 조건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 하고 따지거나 하면 경찰을 부르고, 진료거부를 해버리는 상황이 왔습니다. 해당 보건소 지역인 강남구 보건소에 수없이 민원을 넣고 강남경찰서에 민원을 넣고 행정 처분을 위해서 수많은 수사 자료를 넘겼으나 해당 수사 당국의 수개월이 지났지만 수사 진전은 없고 핑게를 매번 바꾸어 가며 수사에 진척을 보여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들은 늘어 났고, 피해자들은 울며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치과로 옮겨서 진료를 받거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환자들은 진료도 받지 못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과 의사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진료 환자들을 협박하고 고소를 진행하여 겁박을 주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정당하게 치료를 요구하였고, 치료계획에 동의 하였고, 치과에서 요구하는 진료비를 납부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치과에서는 치료계획을 환자와 상의 없이 변경 하였고, 처음 계약과 다르게 진료비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더욱 문제는 진료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치아가 손상된 환자들도 있다는 것 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치과 병원 중 몇몇 치과들 그리고 이러한 문제 치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행정 법은 피해를 입은 환자들은 평생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지만 피해를 준 의사는 가벼운 행정처벌만 받은 후 다시 병원을 개업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말도 안되는 행정법이 현재 대한민국의 치과 문제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의료분쟁 조정 위원회에서는 환불 조취가 떨어져도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피해는 고스라니 환자들만 가져가야 하는 이 상황이 나라가 해줄 수 있는게 무었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민사소송 하세요! 이런말만 하겠죠! 민사 소송하면 해결이 될까요? 피해를 엄청나게 입고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환자들에게 민사소송 하세요! 하는 게 답이라고 말하는 행정 당국! 조사자료를 다 만들어 보내줘도 조사하나 제대로 조사 하나 못하는 행정 당국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무총리님,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님. 제발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 주세요. 치과 문제로 피해를 입고 고통 받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발 조사를 시작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민반대하는축사건축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8-08 ~ 2019-09-07
참여인원: 169

전라북도부안군**면**마을주민들은마을500m내축사건축을강행하고있습니다축사법상1km내에서는축사허가가안된다고하는데어찌된이유인지축사는공사를진행하며주인은축사를포기할테니3000천만원을 주라고도합니다이유인즉애초에주민들께축사허가동의서에도장을 받았다고합니다그서류를군청환경과에제출했다고하는데그서류의도장을찍으신어르신들께선축사주인이다른쪽마을에서먼곳을축사허가서류를제출해볼려고하니깐도장만찍어주시라고주민들을거짓말로농락한후 그서류를 환경과에 제출할적에는 주민들이 허가신청에 동의를 했다면서 제출을 하였다고합니다군청환경과에서 실사를 나와서 이곳은 축사가 들어올곳이 아닌데,..라고 하셨다면서공사가 진행하는건 무슨이유이며 서류상 아무하자가 없으니 허가취소를 하려거든 변호사선임하라고주민들에게 했다고 합니다군청환경과에 게시글도 올려보고 면사무소게시글도 올려보았지만 아무도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엄연히 환경과에서 500m내에 공사가 진행되면 당연히 허가를 취소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군청의회에 마을주민들이 진정서도 내보았습니다 그러나 군청,면사무소도 아무도 도움을 주지않습니다 70대~80대 노인들이 평생 거주해오신 작은마을에 서류조작및 공무원들의 잘못된 심사로 불안해진 어르신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 김문수, 주** 등 내란선동, 쿠데타 선동을 일삼는 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08 ~ 2019-09-07
참여인원: 2,286

내부의 적들을 처단하지 않고 어떻게 왜구들과 전쟁을 하겠습니까.?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인 전** 목사는 지난 3일 부산에서 열린 '문재인하야 1천만명 서명 부산대회' 집회에서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해병대 전체 군대 최고의 장성들이 청와대 앞 내 텐트에 와서 '군번을 가진 사람들은 다 광화문으로 모여라'라고 명령을 내렸다"며 "장군님들의 작전 명령이 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등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지금 일제 시대도 아닌데 일본 놈 죽창으로 찌르면 되겠느냐" “8월 15일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서 100만 국민이 모여서 문재인 대통령을 하야시키자” 고 주장하며 유언비어를 날조 선동합니다. 명백한 내란선동 이거늘 이런자들이 준동하게 내버려두고 우리가 어찌 왜구들과 전쟁을 할 수 있겠는가? 부디 이 패역무도한 반역의 무리들을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아이돌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MBC 연휴 특집 프로그램 아이돌 육상 대회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8-08 ~ 2019-09-07
참여인원: 684

매년 추석과 설날 마다 MBC에서 아이돌들이 참여 하는 아이돌 육상대회를 실시하는데 이 육상대회 때문에 아이돌들이 매번 큰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때문에 그 아이돌의 팬덤은 항상 마음을 조리며 혹여나 내 새끼들이 다치진 않을까 걱정하며 추석과 설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돌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이 프로그램이 폐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마다 아이돌들이 소화하기 힘든 운동종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2019 추석특집으로 승마,배틀그라운드 경기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과연 승마경기를 아이돌이 하게된다면 안전성이 보장 되지 않은채 진행을 하게 될것입니다. 아이돌의 안전을 생각하지않고 재밌게만 하기위해 무리한 종목을 추가한다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체육관에 하루종일 방치 시켜 놓아 아이돌과 방청하는 아이돌 팬분들의 피로만 쌓여 갑니다. 아이돌들과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프로그램이 폐지될수 있게 꼭 참여해 주세요.
제목: 2019 대한민국 폐 플라스틱 제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8-08 ~ 2019-09-07
참여인원: 282

어제 kbs 지식채집 프로젝트 베짱이 2019 플라스틱 코리아,쓰레기대란 1년후 https://youtu.be/c6Yn5vYu3_U 라는 방송을 보았습니다..참으로 안타까운 방송이더군요... 플라스틱쓰레기는 늘어나고 그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외국 수출까지하고... 그러다 걸려서 나라망신당하는 방송도 보구요... 하지만 한국에도 플라스틱과 폐비닐을 이용한 가드레일 회사가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힘있는분들때문에 설치를 몇군대 못했지만 지금 한국말고 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회사이지요...시작한지는 3년 밖에 안되는 회사지만 워싱턴DC에있는국제도로연맹에서 이노베이션 혁신상을 받았고(도로쪽의 노벨상이죠) 한국에서는 장영실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 혁신대상을 받은회사입니다 제가 할말은 나라에서 환경 오염을 생각한다면 왜 이런회사를 안밀어주냐 이겁니다 100키로를 이가드레일을 깔면 몇백키로의 폐비닐,폐 플라스틱이 없어지는데 말입니다 이회사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으로 가드레일을 만드는데 지금 우즈베키스탄과의 계약 향후 20년간 우즈벡 10만KM 가드레일 공사 시멘트,광산,소듐공장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필리핀 방글라데시,러시아,태국등...여러나라에서 러브콜이 들어오고있습니다 따로 도와주지 않아도 전세계가 주목하는 회사라서 성장은 100% 할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힘을 쓰지못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어떤 회사든 힘 좋은 곳이 갑이니깐요... 제가 할말은 우즈벡에 공장이 있습니다 물론 재료는 우즈벡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이죠 그리고 약간의 화학 제품일테고요 왜 우리나라 사람이 정작 한국에서도 못한 환경오염방지를 우즈벡에서 러시아에서 필리핀 에서 하고있냐 하는말입니다 우즈벡 10만KM가드레일이면 4줄을 치면 40만키로미터 가드레일입니다 우즈벡의 폐쓰레기가 그만큼 준다 이얘기죠... 다른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우선 우리나라 폐비닐,플라스틱을 없애 환경오염을 줄일수있도록 나라에서 이 회사를 더 밀어줬으면 하는바램입니다.... 나라에서 알려서 전세계로펼쳐지면 그만큰 쓰레기는 전세계적으로 더 줄어들겠죠...폐플라스틱산이란 단어 자체가 안나오겠죠... 밀어 주세요...환경오염을 생각하신다면... 이 가드레일의 특징중 여러가지있는데 간략하게 말하자면 경제성: 일반 쇠가드레일보다 30%저렴 충격흡수,강도: 일반 쇠가드레일보다 비슷하거나 충격흡수 더쎔 가시성: 축광물질이 들어있어 태양열을 흡수하여 밤에 자체 빛이남 내구성: 자외선 차단제함유해서 향후30년간 변질없음 안전성:끝이 날카로운 철제가드레일과달리 라운드지고 두께가있어 더 안전함 그리고 자체적으로 미세먼지를흡수하는 기능도 있다 하다라구요.. 그쪽 홈피서 보고 올렸네요... 음...그렇다고 제가 이 회사 직원은 아닙니다..ㅋ 그냥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죠..어제 방송만 안봤어도 이런것도 안올렸지만 말이예요
제목: 특수교사 충원 약속 이행바랍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8-08 ~ 2019-09-07
참여인원: 870

안녕하세요. 저희는 특수교육대상자, 즉 장애학생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한 인간으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특수교육전공자 및 예비 특수교사들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와 초·중·고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는 8만9353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7만1484명)에 비해 25%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장애학생 등의 교육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이 신설되며 일반학교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급도 1250학급 이상 확충한다는 내용입니다. 2018년 4월1일 기준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도 2022년까지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특수교사도 5000명 이상 신규충원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해 학급당 학생 수의 상한선을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는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유, 초, 중, 고학생 4명마다 1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특수교사 신규임용은 이전에 비해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다가오는 2019년부터 장애인 교육보장과 특수교사 증원에 대한 약속은 다시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에 비해 모든 지역에서 티오가 현저하게 줄었으며 심지어 0명인 지역도 있습니다. 현 정부뿐 아니라 이전의 정부에서도 특수교사 증원에 대한 계획은 계속해서 제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정부의 약속만이 특수교사 증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임용선발을 통해 선발된 특수교원이 특수교육현장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어느 상황에서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저희 아이들을 정말 좋은 교사가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딸 위안부 끌려가도 일본 용서한다는 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8-08 ~ 2019-09-07
참여인원: 6,989

안녕하세요~ 오늘 네이버 뉴스를 보다가, 어이없어서 글 쓰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삼아 화이트 리스트, 즉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하기에 안 그래도 화나고 우울합니다. 다행히도 일제를 사지 않고, 가지 않고, 보지 않고, 먹지 않겠다는 불매운동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우면서도 제가 뭘 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보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판국에 "딸 위안부 끌려가도 일본 용서하겠다."라고 망언한 이상한 사람이 있었다니요?! 우리 국민 맞습니까? **부대니, 보수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도 엄마한테 많이 대들었고 어제도 엄마한테 혼났지만 지금쯤이면 자책감도 많이 들고, 엄마께, 아빠께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엄마가 절 사랑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가 이 글을 보시면 얼마나 쪽팔려할지, 상상이 안 됩니다. **라는 이름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보수요? 우리나라 보수 중 일부 극~~~ 소수적인 몇몇만이 그렇다고는 하는데, 주** 당신 그 망언, 우리나라 보수들 모두는 고개를 저을 겁니다. 보수라는 이름도 쓰지 마십시오. 일본이 아직도 우리의 목소리를 우습게 여기고, 깔보는 것은 그런 극우 세력의 이기적인 발상 및 이상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상하고 부끄러운 사람들이 활개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처벌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우리 모두도 조상님들 안 부끄럽게 쳐다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이라지만 이딴 망언까지 감싸고 도는것도 자유 민주를 실행하는 데 해당됩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923년 9월 일본 간토에서 학살희생된 한국(조선)인을 위령하는 정부차원의 공식 추도식을 열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08 ~ 2019-09-07
참여인원: 592

문재인 대통령님, * 1923년 9월 일본 간토에서 학살희생된 한국(조선)인을 위령하는 정부차원의 공식 추도식을 열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1923년 간토조선인학살사건에 대해 일본정부에 강력항의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후 지금까지 어느 정부도, 일제권력의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억울하게 학살 희생된 동포들을 위령하는 추도사를 발표한 일이 없고,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묻거나 진실규명을 위한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을 요구한 바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제19대 의회는 진실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유기홍의원 대표발의 여야 103명 동의)을 발의하였지만 본 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안처리되고 말았습니다. 한 편, 도쿄도 요코아미초공원에 있는 조선인학살추도비를 철거하자는 일본 우익정치인들의 도발과 이어서 해마다 추도사를 보내오던 도쿄도지사가 추도사를 거절한 일에 대하여 일본의 시민들은 강력히 항의하며 자민당의 우경화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러한 항의로 추도비는 철거되지 않았으나 올 해도 여전히 추도사는 보내오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의 도쿄도지사가 추도사를 보내지 않아 일본 시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일과 한국정부 역시 해방 이후 단 한 번도 추도사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1923한일재일시민연대는 작년 서울시민청에서 개최하였던 간토한국(조선)인학살 제95주기 추도행사 때에도 국무총리, 문화관광부장관, 교육부장관, 서울시장에 추도사를 요청한 일이 있으나, 서울시장의 영상 뿐이었습니다. 2023년이면 사건발생 100주기를 맞이합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진실은폐와 사실왜곡 속에 묻혀져 있습니다. 계속되는 한국 정부의 침묵으로 인해 6천여 억울한 영혼들의 유해가 학살의 땅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구천을 떠도는 영혼의 한은 과연 어떤 정부가 풀어줄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에 촛불시민들이 바라는 바는 일제식민지범죄에 대한 역사적 적폐를 청산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간토한국(조선)인학살희생자들의 원한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라며, 작금에 자행되고 있는 일본의 도발에 단호히 맞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님, 6천여명의 간토한국(조선)인학살희생자의 넋을 위령해 주십시오. 간토학살사건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촉구하여 주십시오. 일본정부로 하여금 간토학살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여 주십시오. 학살희생자들의 유골봉환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여 주십시오. 간토학살사건을 기억하고 한일시민들의 평화적연대를 위한 역사교육관과 추모시설을 건립하여 주십시오.
제목: **부대 주**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08 ~ 2019-09-07
참여인원: 3,022

일본과의 경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이 엄중한 시국에 헛소리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적국에 이로운 발언(아베 수상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으로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매국노 주**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해주세요. 정상적인 대다수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일본의 극우 세력들을 지원하는 매국적인 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본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방탄소년단(BTS) 군면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8-08 ~ 2019-09-07
참여인원: 922

저는 방탄소년단(BTS)이 군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과 음악가들이 그들의 업적에 대한 군면제를 받는다면, 방탄소년단도 군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업적들은 탁월합니다. 업적: -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뮤직어워드 "Top Social Artist" 상을 받은 최초의 한국 그룹이 되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 그때 이후 그들은 70개 이상의 국제적인 상을 받았습니다. - "빌보드 200"에서 3개 앨범이 1위를 차지합니다. - 방탄소년단은 레코딩 아카데미(그래미)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 작년에 방탄소년단은 유나이티드 네이션스에서 연설했습니다. - 방탄소년단은 문화 훈장을 받은 가장 젊은 그룹입니다. 경제: - 방탄소년단은 매년 경제를 위해 4조 1000억원을 벌어들입니다. - 10년 안에는 56조 2000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 방탄소년단의 "SPEAK YOURSELF" 세계 투어는 지난 5월에 최고 수익을 올린 투어가 되었습니다. (600억원) - 방탄소년단의 "LOVE MYSELF" 유니세프 캠페인은 16억원을 벌었습니다. - 방탄소년단 때문에, 매년 약 80만 명의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사람과 이 청원을 공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의 영업실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8-08 ~ 2019-09-07
참여인원: 123

저는 조그만 동네 슈퍼를 8년째 운영중인 소상공인 입니다 . 동네슈퍼는 총매출의 30~40프로가 담배 매출로 실질적으로 이윤은 적지만 상당부분의 매출을 차지하는게 현실입니다 . 또한 ******로부터 출발한 *****는 사실상 동네슈퍼의 역활도 부인하진 못할겁니다 . 금연인구의 증가와 담배값인상 거기에 인건비상승등 여러요인등으로 현재 동네슈퍼담배 배송을 택배사에 위탁하고 주문은 콜센타에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읍니다 . 또한 주문과 배송은 2주에 한번씩하고 있는데 국경일이나 명절때에는4주 주문인경우도 있읍니다 . 물건이 결품이 났을때는 한날에 한번만 결품배송을 합니다 . 예전에는 영업사원이 매주 주문을받아가고 결품을 보충해주는 주단위 주문방식 이었는데 택배주문방식으로 바뀐후부터는 두배이상많은재고관리로 담배대금및 결품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읍니다. 더욱이 편의점과 차별된 이러한 방식으로 경쟁에서도불리하게 되어감니다 . 오직 자사의 이익으로 골목슈퍼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의 영업행태를 개선시켜주시기 바람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강원도 원주 태장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추가분담금 때문에 힘듭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08 ~ 2019-09-07
참여인원: 382

강원도 원주 태장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채 인감도장을 찍고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첫삽뜨기 전까지 마음고생 많았고, 조합이 원하는 것이라면 조합원들이 군말없이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7월31일 입주예정일이 잡히며,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쁜맘도 잠시, 아파트 사전점검을 가서,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로, 조경도 안되어있고, 벽지는 심하게 지저분하고 , 샷시는 위아래가 안맞고, 심지어 거실 창도 없는 분도 있고, 원주시청에서는 준공허가 조차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합에서는 2차 추가분담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차 추가분담금이 나올 당시, 조합장, 협의위원장, 이사 등이 분담금 협의를 하였고, 여러가지 이유로 추분상승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작년11월에 4천만원이라는 돈을 은행에 대출받아서 냈는데, 1년도 안된 시점에 또 추가분담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조합원이라는 명목아래, 조합에 질질 끌려 다녔는데, 할수만 있다면, 제가 낸 돈을 고대로 받을 수 있다면 조합 탈퇴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도대체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누굴 위한 정책 입니까~ 이 정책으로 인해 피해보고 삶의 의욕조차 잃고 있습니다. 원주시 공무원님들 외 국토부 직원여러분! 본인들이 조합 승인을 내어주었으니, 본인들이 피해받고 있는 조합원에게 눈길 한번주시고, 추가분담금 돈 구하느라, 가정파탄나고 있는 조합원들 구제해주세요!! 추분에 대해서도 왜 또 나와야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현명한 대처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회장과 아베총리와 반세기 동안 한국의 경제침략 자문역할을 해 온 ***증권과의 관계를 밝혀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07 ~ 2019-09-06
참여인원: 470

** ***회장과 아베총리와 반세기 동안 한국의 경제침략 자문 역할을 해 온 ***증권과의 우렁속 같은 삼각관계와 유력대선후보였던 ***이 후보시절과 당선뒤 당선인 시절에 **호텔 *관 **층의 스위트룸을 애용하는 등 ***측과 **호텔은 인연이 깊은 곳으로 18개월간 대선캠프로 사용하면서 사용료 및 비싼 식음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요. 또, 실제 **가 일본기업인지 한국기업이 맞는지도 더불어 조사해 국민의혹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증권은 우리나라 경제 침략 부서인 일본 경제산업성과 **에 한국경제에 대해 반세기 이상 경영 자문을 해 온 반한극우기업이며, 아베총리는 다수의 일본회의 출신 참모들과 *** 회장 자녀 결혼식에 참석해 한국에서 사업하기 위해 한국 사람으로 이름만 세탁하고 DNA와 정신 상태와 뼛속까지 일본사람인 *** 회장과 끈끈한 절친 사이임을 대내외에 확인시켜 준 일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현직 총리가 기업인 자녀 특히, 재벌 자녀 결혼식에 참석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 일본 정계와 경제계와 언론에서도 화제가 됐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반세기 이상 ***회장과 경제침략을 자행한 아베총리와 일본 경제 산업성과 일본회의 경제 자문 두뇌 역할을 해 온 ***증권과의 삼각 커넥션 진상을 우리 국민이 알아야할 권리가 있으니 사실 관계를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분양을 가장하여 식용을 일삼는 파렴치한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8-07 ~ 2019-09-06
참여인원: 10,599

최근에 부모님 친구분께 강아지를 분양 보냈다가 너무 억울한 일을 겪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개를 너무 사랑하는것 처럼 우리 가족을 속이고 가족과 다름 없는 아이들을 데려가 잔인하게 살해하고 온가족이 모여 개를 잡아 먹은 파렴치한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저희 가족은 사무실 8마리의 진돗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산이 겹쳐 5마리의 강아지가 더 늘어 새끼 강아지들 눈뜨고 예방접종 끝나면 지인분들에게 분양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러던 차에 어머님 동창회에서 쌀밥이 너무 많이 남아서 아이들 식사 챙겨줄때 쓰시려고 밥좀 남은거 챙겨달라고 이야기 하는데 한 친구분께서 오시더니 " 강아지 많이 키우나봐? " 라는 말과 함께 어머님께 접근하시며 자기가 개를 너무 좋아한다, 키운는 품종이 무엇이냐, 자기 남편이 이번에 경찰일을 하다 퇴직했는데 개를 너무 키우고 싶어한다, 큰 개 품종도 많이 키웠었다며 어머님을 안심 시키고 주말에 두 부부가 우리 사무실에 방문 성견 남,여 아 한쌍을 분양 받아 갔습니다 두분 다 개를 보고 너무 이쁘고 잘생겼다며 아무 걱정 말라며 산책도 많이 시켜주고 시골에가서 넓은공간에서 자유롭게 잘키워주겠다고 부모님을 안심시켰습니다. 황구, 블랙 두 아이의 이름입니다. 본인 손으로 목줄을 새것으로 매주고 그 사람들 차에 개들을 실어주고 하신 저희 부모님은 너무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분양을 보낸날이 8월3일 토요일입니다. 다음날 어머님이 친구분께 잘 도착했느냐, 개들은 바뀐 환경에 잘 적응하는지 물으며 아이들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사진 보내기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시숙 시골집에서 키울려고 데려갔는데 밤에 깜깜해서 사진을 못찍었고 시숙이 폰을 사용할줄 몰라 사진을 못보낸다 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어머님이 추긍하자 나중엔 개를 데려오자마자 잃어버렸다 라고 8월 6일 어제 말을 바꿨습니다 그럼 어디서 잃어버렸냐? 우리가 내려가서라도 찾게 경찰에 신고하고 주소를 달라 했더니 돌아오는 말은 그럼 자기체면이 뭐가 되냐며 더러 역정을 냈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말고 솔직히 말하라 추긍하니 아이들을 잡아 먹었다는 대답을 듣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이사람들의 행동에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동창이니 철석같이 믿으셨고 남편이란 사람과 함께 와서는 입발린 거짓말로 부모님을 속이고 개를 데려갔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식용을 목적으로요 어머님과 대화 내용중에 " 무조건 순해야해, 싸나우면 못키워 " 란 말이 너무 무섭게 다가옵니다. 지금 글을 쓰면서도 손이 떨리고 너무 화가나 지금 당장 이사람들을 찾아가 따지고 싶지만 돌아오는 말은 그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랍니다.. 이런 일이 두번다시 일어나서도 안되고 저희 말고 다른분들도 비슷한 일을 겪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양 온갖 거짓말로 사람을 안심시키고 개 식용을 일삼는 이 악마같은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일을 여러분들께 알려 동물 분양법, 동물 학대방지 등의 법들이 강화되거나 신설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부모님이 아이들 생전에 차던 목줄을 땅에 묻어주고 술한잔 부어주는것 밖에 본인이 할수있는게 이게 다라며 지금도 자책하시고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한분한분 관심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대규모 컴퓨터학원을 운영하는 기업의 노동법위반(갑질) 및 고용노동부의 유착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07 ~ 2019-09-06
참여인원: 306

회사를 위해 희생하고 고생했던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조롱한 한 기업의 노동법 위반 (퇴직금 미지급 및 부당해고) 관련 해당 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 기업을 돕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아카데미(*****아카데미 / *******학원)에서 재직하였고 현재 퇴사한 상태이며 퇴직금미지급 및 부당해고 관련 부당한 부분이 있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 기업은 1995 설립되었고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가장 큰 규모의 컴퓨터학원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2016년12월 당시 당사에 입사하였으며, 고용형태를 프리랜서로 입사를 하게될거라고 별다른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고용보험 가입없이 입사하였습니다. 추후 상사에게 근로계약서 관련 물어보니 계약서 작성은 없다며 언급조차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느 근로자들과 다를 것 없이 정해진 시간 출퇴근과 정해진 업무를 수행했으며 야간근무 및 주말근무를 강제하며 노동착취를 일삼는 파렴치한 기업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금전적 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초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준다는 소식에 직원들은 기대하였으나 말만 정규직 전환이지 모든 직원들의 급여를 대폭 삭감+성과금제를 폐지하여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제안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었습니다. (추후 직원들의 원성이 커지자 급여 소폭 상승해주었다고 합니다.) 입사한지 1년이 넘은 직원들은 당연하게 퇴직금 요청을 하였고 본사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자세를 고수했습니다. 본사에서는 '민원을 넣거나 소송을해도 문제 없으니 알아서 해라' 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으며 적게는 1년 많게는 5년동안 회사를 위해 희생한 직원들을 기만하였습니다. 해당 학원은 제가 재직할 당시에도 퇴사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잦은 기업입니다. 대부분의 퇴사자들이 퇴직금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시간을 질질 끌며 소모전을 유도하는 방식에 자신의 경제활동을 포기하면서까지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상황이 대부분이였습니다. 물론 끝까지 소송을 통해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엔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여 퇴직금 지급 사례 자체를 안남기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해준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 요구에 마치 처음보는 사람인냥 행동하는 본사측에 너무 화가나는것은 물론이고 해당 민원을 담당한 고용노동부에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접수 하여 고용노동부강남지청에서 본사직원, 노동부직원분과 면담을 하기위해 방문하였는데 본사직원과 이미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인사를 건내고 자리에 채 앉기전에 '약 2년전 부터 이런 사례가 수십건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도 퇴직금을 받은 사람이 없다' 라고 노동부 직원분이 언급을 하시더군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저는 '약 2년간 수십건의 민원이 발생했다면, 진정을 한 피해자에게 이렇게 말씀 하시는것 보다는 왜 이 회사는 2년동안 이러한 민원이 수십건이 접수됐는지,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민원이 없게끔 조치를 취해주셔야하는게 맞지않나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때서야 착석하고 자료 가지고 온게 있는지 물어보더군요. 제 입장에서는 이런생각이 들더군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있는 국비지원제도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이 기업(학원)이 고용노동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모종의 거래가 있다. 라고밖에 생각이 들지않았습니다. 제가 조사해본바로는 프리랜서라도 일정 기간 이상의 업무지시와 명확한 업무내용 및 규정된 업무시간 등이 확실하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판례가 있다고 노무사분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저희같은 피해자들이 자기 시간 및 비용을 소모하지 않으면 이렇다할 해결책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자신의 경제활동에 피해를 보면서까지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는 일반 근로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올해초 프리랜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하고 다시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문제로 다수의 직원이 퇴사) 법적으로 고용보험 납입 180일(주말 제외)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실업급여마저 받지 못하게 퇴사를 강요하였고, 강남지점의 원장은 직원들에게 '너희들이 매출을 못해서 내가 짤릴 위기다'라며 직원들을 협박하고 사직을 강요하고 정규직 전환 당시 사회 회사에서 추천해준 내일채움공제는 포기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국비지원 교육기관중 우수훈련기관에 선정이 되려면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 또한 요건에 해당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문제가 공론화 되지않고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았다고하여 마치 전혀 문제없고 깨끗한 기업인냥 연기하는 해당 기업(학원)과 고용노동부강남지청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해주세요. 저희 힘없는 근로자들에게 힘이되어주세요. 고용노동부 해당지청 면담을 통해 느꼈으나 단순히 해당지청에 연결해주는 선에서 해결될만한 사항은 아닌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