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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캐나다와의 범죄경력회보서관련 괴리문제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99

안녕하세요. 범죄경력회보서관련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미국 및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위해서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범죄/수사 경력회보서 입니다. 문제는 이 범죄경력회보서가 실효형이 포함됐냐 안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실효형 포함)를 남에게 보여주거나 제출 할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회보서는 본인의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및 캐나다에서는 실효형 포함 된 범죄/수사 경력회보서를 제출 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재요구를 한다거나 심할 경우 비자를 거절 당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위의 사항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 및 캐나다로 유학, 이민등을 가기 위해서는 암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서 서류를 제출 해야한다는 겁니다. 문제를 요약하면 "미국 및 캐나다의 실효형 포함 서류 요청 -> 경찰서에 가서 본인확인용이라며 서류를 뗌 -> 본인확인용 서류를 제출함 -> 미국 및 캐나다에서는 이민자들이 계속 이렇게 서류를 내니까 전혀 고칠 의향 없어보임 -> 실효형 포함 서류를 내지않으면 재요청, 거절함 -> 시민들은 본인확인용이라며 거짓말 하며 서류를 뗌-> 반복" 입니다. ----------- 이에 관련하여 외교부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은 경찰청으로 이관되었고, 경찰청에서 답변을 합니다. 답변의 내용은 결국 아래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외교적인 사항은 외교부에 문의하여 주시고, 해당 법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법무부 형사기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답변을 단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경찰청 담당자는 본인들이 서류를 직접 발급하는 주최이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민원을 우리쪽으로 이관시킨다. 우리는 힘이 없다라는 답변을 합니다. 외교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사항이지만, 원칙적으로는 법에 의하여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고 말할 수 밖에 없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이 이 서류를 제출하면 안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 법의 감안을 요청하고있다고 답변을 합니다. 법무부에도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고 했지만, 공식적으로 언제 어떻게하는 답변을 하진 못했습니다. 담당자는 외국에서 실효형 포함된 서류를 요구하는 것도 이해하고, 우리나라 역시 나라를 봐가면서 서류를 요청하라고 하지 않고 동일하게 서류를 제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 및 캐나다에 우리의 국내법을 감안해 달라고 말하는 것 또한 아이러니하다고 얘기합니다. 법무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2015년 이 전에는 외국 출입국용 서류가 따로 없었지만 2015년 8월 개정되면서 외국 출입국용 서류가 나와서 그것을 제출하는 것이 법에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 서류 또한 실효형 포함이 아닙니다.) 현재 관련법이 국회 1소위에서 논의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1P8Z0Y2N0S1F1E7S2M6T2T6Y6C3W2 허나 이 법률도 글쓴이의 요구사항과는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이 의안은 "형의 실효 제도는 범죄인의 형이 소멸되더라도 전과사실은 남아있게 되어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형사정책상 도입된 제도로서, 본인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신청할 경우 실효된 형은 열람만 가능하고, 회보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정하여 형사정책적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가 주 목적입니다. ---------- 추가로 주한미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이 내용을 문의했습니다. 외국 출입국용으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 하되 그 서류가 통과될 지 아니될 지의 문제는 영사의 판단에 따라 다르다고 했습니다. 실효형 미포함 서류가 통과되지 않고 재요구를 하면 실효형 포함 서류를 내는 것을 본인의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란 일은, 이 사항으로 문의전화를 받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다던 우리나라 세 기관은 어떻게 된 것 일까요? 미국에 있는 대사관으로 전화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대사관으로 전화를 했는데 이 사안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 되어 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 법의 괴리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정작 시민들입니다. 인권이 점점 중요해 지고 있어서 개인정보나 그런 관련 서류를 남한테 보여주는 것이 안된다고 말하면서 암묵적으로 시민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이게 인권을 존중해주고 있는 건가요? 경찰청, 법무부, 외교부 이 세 기관의 떠넘기기 식의 행정이 굉장히 화가 날 따름입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되지않는다면, 시민중에 일부인 이민자들을 위해 예외법을 만들어주세요. 더 이상 경찰서에 가서 소리를 내며 싸우고, 담당자들은 위에서 시켜서 우린 못해준다 어쩐다, 이런 악순환을 반복시키지 말아주세요. 각 부처의 공식입장 및 개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최근 제 지나간 글을 다시 청원에 올려주신 감사한 분이 계시던데, 그것도 종료되어 제가 용기내서 다시 한번 청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명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3

며칠 전 버스전용차로 위반건으로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받고보니 화가 치미는 것이, 저는 살면서 단 한번도 신호위반이나 속도제한 위반 같은 위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라니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더라구요. 당황스러워서 의견진술을 하기 위해 서울시청에 전화를 걸었더니, 제가 들을 수 있는 대답은 "우리는 정당하게 운영을 하고, 의견진술은 사실상 효과가 없다"라는 내용 뿐이었습니다. 해당 공무원분은 제도대로 할 뿐이겠죠. 그리고 이 기회에 추석/설 같은 몇절기간 버스 전용차로 운영의 제도적 허점이나 개선방향에 대해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야기에 간략한 배경을 입히자면, 우선 저는 경상도 출신이라 살아오는 동안 버스 전용차로를 접해볼 기회가 많이 없었고, 현재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강원도 산골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건실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일은 지난 추석 전인 2월 2일 토요일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포천을 지나 서울을 뚫고 과천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늦은시각 집까지 운전하기가 힘들어서 과천에 주차 후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이 맞다면 어떤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부터, 설날 기간동안 버스전용차로의 운영요일/시간이 바뀐다는 현수막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는 현수막이 나왔지만 '제대로'보지 못했다는 표현이 옳다고 봅니다. 우리는 운전을 하더라도 고속도로의 모든 표지판을 보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도로 공사같은 사고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 중요한 표지판은 수km에 걸쳐 설치하며, 야간에는 등화장치를 이용하여 가시성을 높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았던 현수막은 적으면 10개에서 많은 20개정도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등화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가시성이 아주 나빴습니다. 저는 드물게 지나가지만 나름 익숙한 길이라 별 생각없이 몇 개의 현수막을 지나쳤습니다. 이후 반복해서 나온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읽기 시작했으나, 설날 저녁까지 제법 많은 차량이 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차량들 사이에서 현수막을 순간적으로 읽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밤에, 자동차와 가까워 졌을때만 잠깐 보이는 현수막은 20대를 갓 벗어난 제가 읽기에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났던 그 짧은 구간, 모든 현수막이 다 끝났다 생각되는 시점까지 저는 현수막을 다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로표시는 원래 간략한 심볼이나, 몇몇 글자로만 표시를 합니다. 예를들면 '요철주의','공사중'같은 문구로 작성합니다. 하지만 글자수는 많고, 등화가 있거나 반사가 잘되는 재질도 아닌데다가 심지어 내용까지 많은 현수막은 읽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그 내용을 읽기에는 주변이 극히 어둡고, 고속도로의 흐름이 현수막을 읽기 위해 속도를 줄일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나름대로 읽었던 정보를 바탕으로, 뭔가 찝찝한 느낌에 버스전용차로에서 나왔지만 한건의 단속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왔더라구요. 그리고 억울한 마음에 서울시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응대했던 공무원은 해당 현수막을 읽지 못했더라도, 교통방송, 명절에는 전용차로 운영시간이 바뀐다는 표지판이 평시에 설치되어 있기때문에 해당 차로 운영시간 변동을 통한 단속의 당위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같이 서울에 살지 않거나, 라디오를 듣지 않는 청년층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 야심한 밤, 보이지도 않는 현수막에 의존해서 길을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견진술을 위해 통화했던 서울시청 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해 느꼈습니다. 이제 갓 20대를 벗어난 30살 청년도 읽기 힘든 그 현수막을, 초보운전이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읽기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통화를 했던 공무원이, 2건~3건씩 단속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고서는 여러건 단속되면서 다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초보운전이나, 초행길, 연세가 있는 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더욱 소름돋았던 일은,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크게 해석을 해보면, 여러번 단속된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했을 이유가 없는데, 서울시청에서는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곰곰히 집어보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행정과정의 불찰입니다. 발전을 꾀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당연히 그에 따라 제도도 미비한 것이겠죠. 명절에는 어디 주차하거나, 통행을 하기 조심스럽습니다. 그 시기만의 특별한 제도나 동네의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 현수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나 강제로 노역이나 과태료 같은 금전적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더욱이 신경을 써야 한다 생각합니다. 반사율이 높은 재질, 전등을 설치한 현수막, 하이패스 단말기 음성멘트와 요금소 안내원을 이용한 톨게이트 통과시 안내, 그것이 부족하다면 최초 1회 계도 같은 어떠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매년 명절마다 누군가는 금전적 손해와 억울함에 싸우고, 공무원은 그거 다 상대하려면 싸우고 욕듣고 얼마나 힘들까요? 왜 우리는 돈과 인력을, 또 감정을 낭비하는걸까요? 안타깝게도 통화한 공무원은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저야 과태료를 내고 그것으로 끝이겠지만, 해당 도로가 익숙치 않은 사람들의 명절은 불쾌하고 짜증나는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요? 우리 민족의 행복한 명절을 지켜주세요.
제목: 한국 인디게임 개발사들의, 플래시게임 개발사들의 꿈을 짓밟지 말아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6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프로그래머를 꿈꾸고 있는, 아니, 꿈꾸고 있었던 중1입니다. 12살부터, 너무 보편적이고, 개성이 없는 게임. '양산형 게임'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게임들을 만드는 대기업 회사들을 보면서. 늘 속으로 분노해왔고, 늘 속으로 생각해왔었습니다. '한국 게임 시장의 미래는 어둠 뿐일까.' '한국 게임 시장은 포기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Moon Pxxxxxt'의 'Lobotomy Corpxxxxx'를, 'Team Pxxxxxe'의 '곡괭이 시리즈'같은 인디게임들과 플래시 게임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작품들이 대기업들이 만든 게임들보다 더욱 인기가 많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먹ㅇ
제목: 종북좌파 정권 문** 퇴진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7

당신이 대통령인게 쪽팔리다 북한에 나라 국민 팔아먹을 양반아!!!!!!!! 핵이 더늘어나고있는데 gp철수나 시키고 그게 평화냐?? ㅋㅋ 대박 코미디다 회담중에 졸지좀 말아라 챙피하다ㅋ
제목: 리니지 프리서버를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

리니지 프리서버 발리서버를 신고합니다. nc 저작권도 없이 불법으로 서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있는 곳입니다. 게임의 운영자가 게임머니를 팔아서 이득을챙기고 서버를 이용하는 유저는 게임속에서 (경마)도박성 게임을 조작하고 운영하고있습니다. 불법으로 운영하는곳이라서 운영하는 운영자는 2달해서 20억이상 이득을 취하고있습니다 서버운영자는 7년이상 운영을했으며 서버는 지금현재 외국에 두고 운영하고있습니다.
제목: 미,북이 약속이행이 가능하면 가능한 빨리 빅딜 합의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

미,북이 약속이행이 가능한 것들에 대해 기간을 오래 끄는 것은 미,북 상호간에 오해와 불신에 의해 소모적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미,북 상호간에 이익이 못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북이 약속이행이 가능하면 가능한 빨리 빅딜 합의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통령은 속이지 말고 솔직하세요 ! /북한에 대해서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8

대통령께서는 좀 솔직하세요 ! 국민들 속이지 마세요 ! 아니면 등잔밑이 어둡다고 전혀모르는 멍청인가요 ? 대한민국의 정보능력은 이정도 밖에 안됩니까 ? 불안하네요 ? 회담하는걸 보고 미국의 입장 발표를 보니 우리의 대응은 너무 엉터리 인것 같아요 !
제목: 자녀 휴대폰 관리 어플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4

자녀 휴대폰 관리 어플을 막아주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이 어플에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쿠ㅇㅇ,모바일펜ㅇ 등등 점점 이런 어플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애초에 이 어플들의 목적은 '청소년의 휴대폰중독을 막기위해'입니다 하지만 중독을 막기위해 다른 어플사용을 막았는데 이를 풀고싶어서 더욱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게 하는 어플이 정상입니까? 유해물을 막는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부모의 소유물입니까?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시간, 사용중인 사이트, 사용중인 어플들이 모두 부모의 휴대폰으로 가는게 과연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써 존엄한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신분에 의하여 문화적 생활의 모든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 적혀있는 법들입니다. 과연 이 자녀관리 어플이 이 법들을 지키고있는 어플일까요? 더 예를 들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 3조 제 5호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성장에 유해한 물질 물건 장소 행위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 보호는 '유해한것을 차단'이라고 써있는데 유해물외 어플, 인터넷사이트 등을 차단하는게 과연 옳은일일까요 - 청소년 기본법 제 5조 청소년의 기본적인 인권은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한다. 과연 이 어플이 청소년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있을까요?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제1항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은 자신의 의사결정에 상관없이 부모가 자녀를 감시한다는 목적으로 이 어플을 반강제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청소년 기본법 제 7조 1항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야한다. 과연 이 여러가지 법들에 이런 어플들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들이 우회를 하려고 이 어플에 취지인 '중독 차단'의 그 반대인 중독의 길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어플은 자녀에게 부모가 붙여놓은 스토커와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청소년도 사생활이 있습니다 9세 10세에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대에 이 어플은 맞지않다고 봅니다.
제목: 동성애 결혼 합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에 트랜스젠더 입니다. 아직 성기수술은 안했구여 꾸준히 여성호르몬을 투약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생활도 하고 드라이브와 낚시 취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남자 입니다. 혼인신고만 안 했다뿐이지 우리 부부는 지금 4년째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당히 이 사회 제도에 들어서지 못하게 정부에서 유리벽을 치고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이와 저도 정식으로 혼인신고 할 수 있게 동성애 결혼 법제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이와 저의 소망은 우릴 닮은 예쁜 딸 하나 아들 하나 애들 둘을 키워보는 겁니다. 자신만을 위함이 아닌 우리 부부가 아낌없이 사랑하고 또 교육하면서 기를 수 있는 참한 아이 두명을 입양해 키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가에서 동성애 혼인 문제를 가로막고 있어서 아이를 입양 할 수 없습니다. 저희의 꿈은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 딸 아이 둘 입양해서 학교에 보내고 다른 가정처럼 행복하게 살고싶을 뿐입니다. 동성애 결혼 합법화 해주세요.
제목: 인건비 미지급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0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큐*에서 현지에서 일을 했습니다. 물론 무비자 관광 이스타비자로 현지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는 미지급이 되었고.. 인건비를 주겠다는 의도가 없어보입니다. END USER 혹은 원청, 발주처인 *화, *화*계에서는 인건비에 대해서 지급이 되었겠지만, 1차 협력을 거쳐, 2차 협력을 거쳐.. 그리고 그 이하 업체 근로, 노동자는 인건비도 지급을 못 받고 고통속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당히 일을 했는데... 1차 협력사 혹은 2차 협력사.. 인건비 지급을 안한다.? 못한다.? 언제 지급한다.? 언제까지 지급한다.? 뚜렷한 답도 없는 상황입니다. 인건비는 그 사람이 생활에 꼭 필요로 하는 소중한 돈이며, 그 돈으로 인해서 그들의 가족도 같이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인간의 도리가 아닐지... 대한민국... 아직 멀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원만할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북이 약속이행이 가능하면 빅딜 합의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0

미,북이 약속이행이 가능한 것들에 대해 기간을 오래 끄는 것은 미,북 상호간에 오해와 불신에 의해 소모적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미,북 상호간에 이익이 못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북이 약속이행이 가능하면 가능한 빨리 빅딜 합의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광안대교 부딫히고 도망간 러시아 선박 주인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4

저는 부산에 삽니다 광안대교.해운대는 대표적으로 관광지 입니다 이배 주인은 러시아선박으로 보이는데 광안대교 만약 부숴졌으면은 수많은 인명피해와 선박이니 기름유출일어나겠죠? 생각만하면 아찔합니다배가 억류라고 하던데 이 배주인 엄벌해주세요
제목: 위기때마다 문재인 등판 ! 쪽팔린다 하지마라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3

위기때마다 문재인이 등판한다는데 쪽팔린다 하지마세요 ?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한 짖만 하면서 명분만 있으면 생색내고 퍼줄 생각만 해서 걱정이오 ! 국내 서민, 취약계층 ,어르신들 삶에도 관심을 좀 가져 보세요 ! 살만한지 ! 정권창출의 동업자 귀족노조만 살판났어요 ! 대통령, 국회위원, 공무원, 귀족노조, 등이 소득주도 싹쓸이 해먹고 너무나 좋은시절 보내고 있지요 ?
제목: 생리대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0

생리대 너무 비싸요 ; 여자라면 당연히 하는거라서 더 억울하고 남자로 살고싶은데 말이 안되잖아요 ㅋㅋㅋ 하기싫은데 내 돈으로 비싼 생리대를 사야한다니ㅡㅡ 세금 북한한테만 퍼주지말고 이런데다가 쓰란말이야
제목: 생리대 가격을 낮춰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2

여자들이라면 누구나 하는 생리를 생리대 없인 살지를 못하는데 그 생리대에 가격을 낮추어 주셧으면 합니다. 저희가 좋아서 하는 생리도 아닌데 생리대의 가격이 비싸 생리를 하는데에 불편함이 커지기때문입니다
제목: 공공기관 갑질, 금전적 비리 및 여직원 성추행 간부 옹호하는 **간부를 고발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

모 공공기관 **이사가 부임이후 그동안 갑질 및 비리 간부들이 다 승진하고 또한 여직원 성추행등으로 직장내 쉬쉬하지만 다알고 있는 모간부등은 다 핵심자리로 인사가 난 이 시점에 내부고발자라는 딱지가 붙으면 왕따 당하게 조직적으로 만드는 모 이사라는 자가 부임이 후 이런 악행들이 더 심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상 문서로 갑질 및 성추행 을 홍보하는데만 그치는 이런식의 정책을 정면으로 고발합니다. 이름과 직장을 밝힌들 그피해는 본인에게만 오는것을 체감하였기에 실명을 안 밝히고 이글을 씁니다 과연 이 대한민국의 정의는 언제즘 실현이 되런지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직장인의 한사람으로서 허공에 글써봅니다.
제목: 낙태죄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33

낙태죄를 폐지해주세요. 낙태는 여성의 선택이자 권리입니다. 나라에서 규정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그 세포 하나로 여성은 자신의 몸이 망가지고 심적 고통도 받게 됩니다. 책임지지 못한 그 생명에게 미안하지만 자기자신이 더 중요합니다.
제목: 미,북의 중재자 역할도 잘해야 하고 민생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3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미,북 상호간에 이견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빅딜이 됐든 아니면 스몰딜이 됐든 간에 사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 진 것이 결렬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회담으로 미,북 또는 북,미간에 견해차이를 알았으므로 정치권이 미,북간의 회담 중재자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문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은 민생에도 더욱 힘써야 합니다. 현재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실익이 있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관계와 함께 경제 발전에도 더욱 힘써서 민생이 안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불법가정펫시터,반려견돌봄서비스 무허가애견위탁 금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 2018년 3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에서 불법 펫시터금지 법안이 신설된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반려동물카페 강x모 에서만 봐도 펫시터/도우미 방이라는 카테고리를 볼수있으며 근린상가에서 정당하게 보증금,월세 내가며 필수 교육과 허가증을 가지고 영업하는곳에게 생계에 대한 엄청난 압박을 주고있는게 사실입니다. 저 또한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하고싶었던 일이었기에 시작한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법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 법 울타리에 어긋나지않게 교육과 , 허가 등을 받고 사업자등록을하고 세금을 내며 영업하는 저와같은 사업자들과 가정과 비슷한 환경이라며 , 원래 펫시터는 가정 주택에서 하는일이라며 주장하고 있는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정환경과 비슷한것이 메리트라고 주장하실거면 최소한 주택에서 근린시설 허가를 받거나 상가에서 가정집처럼 개조하여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당하게 영업 해야되는것 아닌지요. 어떠한 청원을 읽은적이 있습니다 ( 불법펫시터 옹호) 공백시간없이 24시간 케어를 주장하시던게 생각납니다. 수면을 하지 않는것인지 , 로테이션 근무를 하시는건지 , 일정 숫자이상은 2명이상 근무를 해야하는데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벌금 500만원이라는 협박이라고 표현 하시던데 협박이 아니라 그정도면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24시간 cctv와 손소독제 필수교육 , 위탁 허가 등등 다 갖추고 영업하는 사업자들은 억울합니다. 생계까지 위협당합니다. 당연히 월세,유지비,세금 등등 지출이 없으니 가격인하로 저희같은 사업자들만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부디 법 울타리안에서 소득활동을 할수있게 더 강력한 개정안 청원드립니다.
제목: 영변 외 핵시설에 대한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1

이미 작년부터 외신은 영변 외 핵시설및 미사일 은닉, 지하 핵시설에 대해서 우려하는 기사가 나왔었고, 국내 마이너 언론에서도 외신기사를 인용, 이와 같은 뉴스를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청와대는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모르는 척 한겁니까? 알고서도 GOP 해체하고 철길 놔주고 대북지원 하겠다고 한거면 "대국민 기만"과 "여적죄"를 물어야 하고, 모르고서 한거라면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내려오셔야 하지 않나요? 모르고서 한게 죄는 아니다?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폼으로 있는겁니까?
제목: 하노이 회담 결렬은 전적으로 김정은 책임 (비밀 핵시설 신고 거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6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은 전적으로 김정은 책임 미국이 강선 우라늄 농축시설 존재 확인했는데도 영변 이외 비밀 핵시설 목록 신고 거부하고 영변 핵단지도 폐기인지 동결인지 시간끌며 협상 비건-최선희 실무협상에서 비밀 핵시설 신고 합의가 끝났어야 했는데 김정은은 톱다운 방식 요구하며 합의문 서명 당일까지 합의사항 도출 안 하고 시간 끌었음 회담 결렬은 비밀 핵시설 숨기고 영변 핵단지 폐기, 동결과 제재완화 거래해보려던 김정은의 진정성 없는 태도 때문 영변 핵단지에 큰 의미 부여하며 남북경협 준비하던 문재인은 회담 결렬에 같이 책임져야 할 것 비핵화로 시작한 남북미 대화에서 혼자 이탈해서 남북협력이 비핵화 협상을 앞지르면서 한미간 이견 북핵 남겨두려는 김정은에게 제재완화 선물해주려고 했나? 문재인은 올 해 임기 못 채울 가능성이 커졌음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채용 개입 환경부 블랙리스트, 민간인사찰 등 서울동부지검에서 청와대 2차 압수수색 검토중 이라는데 청와대 국정농단 검찰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 남북군사합의로 휴전선 감시구역 해제한 책임도 지게 될 것 2019년 문재인 퇴진 시작된 해가 될 것
제목: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지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3

독도도발을 일삼는 일본과는 어떠한 군사교류도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당연히 폐지가 맞다 일본은 적국이나 다름없는 나라이다 독도도발은 영토도발이다 영토도발하는 나라와 군사교류라 말이 되는가 하루빨리 폐기하고 군사교류는 중단하라 훈련도 참가도 초청도 하지마라
제목: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8

1.중개수수료 상한선을 두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거래금액대비 0.2% 또는 0.8%라고 정하는 방식은 불합리 합니다. 지금처럼 몇년사이에 매매가와 전세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서민들의 가계지출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2.부동산매매(임대)계약서 작성시 자동으로 최고요율이 적용된 양식을 사용하고, 거기에 기명,날인을 하게 되므로 나중에 중개수수료 분쟁시 공인중개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만든 부동산매매(임대)계약서 양식은 일반 국민들에게 불리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양식의 사용을 당장 중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집을 보여줄때 무료료 보여주는 관행도 없애야 합니다. 10건 보여줄때 수수료 10만원 또는 20만원(건당 1만원 또는 2만원) 받는 식으로 해야 합니다.
제목: 일장기 휘날리는 길 건너에는 10년째 일제 탄압의 상징 '日 황군 관사(일본군 관사)' 이제는 철거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3

일장기 휘날리는 길 건너에는 10년째 일제 탄압의 상징 ‘日 황군 관사(일본군 관사)’ : 저는 지금 일제강점기 시대의 풍경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그것도 방송단지들이 집중된 서울 상암동 한복판에서 지난 10년 동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언급한 것입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일제 시절 의병과 독립군을 토벌하고 독립운동가를 탄압한 이들을 ‘칼 찬 순사’에 비유하시며 이는 대한민국에 그대로 편입됐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일본군 관사는 칼 찬 순사의 이미지를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 상암동 월드컵파크 9,10,11,12단지 주민들에게 있어서 일본군 관사는 애물단지를 넘어서 흉물단지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부정적인 문화유산도 보존의 가치가 있다는 명분을 가지고 문화재청과 서울시 그리고 마포구청과 SH공사는 수십억(공사:13억 ~주민:30억)의 공사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꼼꼼한 타당성 조사없이 진행했습니다. 최초 문화재 관리심사 위원회가 문화재로서 필요하다면 부정적인 문화유산임으로 최소화하여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 붙여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상태에서 계속해서 본말이 전도되는 행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남탓 만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복원과 관련된 SH공사, 문화재청, 마포구청은 문화재 등록에 실패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당초에 역사적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고 심각한 사회적 논란도 예상된다는 우려를 가볍게 여기고 경솔한 성과주의와 업적주의의 포장지에 눈이 멀어 버린 담당 공무원들의 안일한 추태를 밤마다 흉물단지로 전락한 일본군 관사는 그대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상암동 월드컵파크 9,10,11,12단지 주민들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굴욕적인 역사의 흔적을 문화재로 등록하지 말라”입니다. 부정적인 문화유산일수록 그 보존이 섬세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자세가 문화재청 설명회를 통해서 설득력있게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이미 설치가 되었으니 주민들은 문화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문화재청의 주민설명회는 더 크나큰 불신의 골만 깊게 초래했습니다. 10년은 결코 적은 시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문화재청, 마포구청, SH공사 등에서 차분하게 주민들을 설득하려는 진정성을 보이고 계속해서 대화의 끈을 이어갈 수 있었다면 서로 신뢰가 쌓여가면서 보다 더 긍정적인 선택지를 함께 검토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은 그런 의지가 없고, 그렇게 쌓인 지난 10년의 불신과 무감각과 무책임은 이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설 땅이 없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은 SH공사가 관사를 복원한 2010년 시월경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일장기가 휘날리는 일본인 학교가 개교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일본인 학교를 염두에 두고 복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아직도 명쾌하게 해명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실제 복원부지는 SH공사가 복수로 후보지를 추천하고 문화재청이 이 중 한 곳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 였습니다. 또한 SH공사가 2005년경 상암2지구 택지개발공사 시에 22채 일본군 관사의 흔적을 발견했을 때, 이미 외국인학교 건축부지가 이미 잡혀있었습니다.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자면 2010년 10월을 목표 시점으로 길 건너를 사이에 두고 일본인 학교와 일본군 관사가 동시에 건축되고 있었으며 이는 우연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일본인 학교 측 입장에서는 일본군 관사 유적지가 바로 코앞에 위치한 곳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0년 이라는 시간은 결코 적은 시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문화재청과 마포구청은 진정성있는 모습으로 주민에게 다가오고 설득하는 모든 과정에 실패했습니다. 또한 수십억원을 들여서 복원한 유적을 활용도하지 못하면서 마포구청은 주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1억 여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보수와 관리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일본군 관사는 늘 자물쇠로 잠기어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문화유산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면 독립문에 있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공원으로 족합니다. 상암동 주민들의 근린공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공간에 낮에는 애물단지 밤에는 흉물단지로 전락한 상암동 일본군 관사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언급하신 ‘칼 찬 순사’ 의 그 칼 ‘일본도’가 있습니다. 이제 글을 줄이면서 다음과 같은 요청을 드립니다. 1.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칼 찬 순사’의 부정적 유산의 흉물단지로 전락한 상암동 월드컵파크 9,10,11,12단지 근린공원 앞 일본군 관사를 철거해 주십시오. 2. 감사원을 비롯한 정부의 공적인 감사기구를 통해서 2005년 SH공사의 상암 2지구 택지개발로 일본군 관사 흔적이 발견된 후 현재 2019년 3월에 이르기까지 투명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행정이 발생된 과정을 상암동 주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밝혀 주시고 문화재청, 서울시, 마포구청, SH공사에게 준엄한 책임을 지도록 해 주십시오. 3. 무엇보다도 일본인학교와 일본군 관사가 서로 마주보면서 동시에 공사가 진행되게 된 맥락과 건축책임자를 소상히 밝혀서 다시는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제목: ●●미세먼지의 원인과 문제해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2

미세먼지 때문에 왜 개인돈으로 마스크를 사 써야합니까..? 마스크 착용은 본인 마음이겠지만.. 한나라의 수장 대통령으로써 국민의 건강 복지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요..?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때문이라는 걸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결과가 나왔는데 국내 요인으로만 해결하는지.. 그로인해 마스크는 세금으로 지원해 주질 못할 망정 미세먼지때문에 숨쉬기도 힘든데.. 비싼 마스크 하루에 한개씩 착용하면서 답답해 미치겟네요. 어차피 미세먼지 해결 못할거면 마스크를 지자체에서 할당을 해주던지 아니면 중국한테 강력한 환경적 대응으로 맞대응하십시오. 미세먼지때문에 돈버는건 마스크회사와 병원이겠네요. 그러면서 저출산 이야기 하지마세요. 요즘 날씨보면 외출하기도 겁납니다. 아이들은 더욱 더 최악이겠지요. 해결방안은 내놓으세요. 제발.. 탁상행정 그만하시고..
제목: skyb바지사장 이라는 쪽지가 와있습니다. 해킹, 감촬, 감청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0

본 해당 내용은 더 정확히 수사를 요청 할 것이지만 바지사장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쪽지가 와있는데 그 전에 메일이 해킹을 당했는지 열 몇페이지에 달하는 수신확인 목록이 전부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다 비밀번호를 다시 바꾼 상태입니다. 제가 근 한달 가까이 본 결과 어느 지명인이 저를 가상 세계에 사는 사람이고 집착하고 숨기며등등 허위로 이야기를 퍼트리고 다니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국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 조사 요청 드립니다. 요새 인터넷 해킹이 불법 반합법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반합법이란? 고소를 하고 나서 법적으로 위험한 사람이니 전산정보보안요청의 일환으로써 고소인의 고소를 받고 해당 루트를 따라가 메세지를 보낸 사람의 인적 사항, 핸드폰 등을 p2p 근원 방식으로 미러 캐스트처럼 해당 고소인한테 메세지를 보낸 상대자를 동시에 감촬 감청하는 시스템입니다. 어느 지명인이 상대의 메세지등을 몇년간 보유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즉각 법적으로던 권고사항으로 (연락처 알고 있습니다.) 연락을 해서 당시에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한테 괜히 피해 줄까봐 여린 마음에) 메세지를 하지 말라는 조치사항을 몇 년간 어떤 단절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와서 주변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이 아닌 내용 또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내용을 얘기해 해당 사항을 더 크게 부풀리고 야기 시킨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오해를 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풀 것이며 상대가 이 와 같은 시스템을 합법화 하여 현재 저를 정신병자 또는 하지 않은 일을 햇다고 하고 고소한 상태가 맞다면 저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현 상태입니다. 고소를 한 것인지 개인 해킹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원인을 조사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상 정보가 모두 탈취 됐습니다.. 아무쪼록 정보보안당국에 그러한 의뢰가 기업이나 저명한 저명인에게 들어왔는지 반드시 확인 조사 부탁드립니다. 추가 사항은 자료는 다시 올릴 수 있으면 상황이 변천하는데 따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 미세먼지!! 낳은 아이도 배 안으로 다시 넣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2

금일 미세먼지로 "안전안내문" 이렇게 많이 받는 하루도 없네요... 어떻게 할수 없는 중국은 그렇다 치고~..... 충청도민들 병걸려서 다 죽것습니다.. 저노무 화력 발전 와~~~~~~~~~~~~~~~ 화력발전 저거 그만 하면 안됩니까??? 미세먼지가 심한날은 어디 불났나 할정도로 타는 냄새가 납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습니까??? 돈 몇푼준다꼬 아이 더 낳은거 아닙니다.. 환경부터 바꿔주세요... 지금 있는 아이도 배 안으로 넣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쩌다 시리도록 파란 하늘이 보이는 날은 공부도 학원도 접고 그것을 느끼고 싶을 정도가 된 지금 아이에게 "너는 아주 밑바닥 노동자의 직업을 가져도 좋으니 대한민국말고, 미세먼지가 없는가 없는 깨끗한 공기 파란하늘이 있는 곳에 가서 일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자주합니다.. 오늘 시끄러운 문자 여러번 받고 결심햇습니다.. 단한번도 생각 안해봤는데...나도 대한민국 뜰랍니다... 청원합니다. 충청도 지방에 엄청스럽게 분포되어있는 노후화력발전 뿐만 아니라 화력발전 중지 좀 시켜주세요.... 중국에게 말하는것이 들어줄거라 생각하고 하는건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 원인 화력발전 전부 중지 시키고, 데이터 밀어넣어야 말이 먹혀도 먹히지 않을까요?? 화력발전 저거~.. 좀 없애주세요....
제목: 김정은이 서울 올수 있을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5

김정은이 서울 올수 있을까요? 내 생각은 안오는게 좋은데 국민들 생각은 어떨까????
제목: 교복 대신 체육복, 사복을 입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올해 14살이 된 예비중입니다. 다름이 아닌 교복에 대하여 말하고 싶어 글을 써봅니다. 초등학생 6학년까지는 저는 교복을 입고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교복을 맞춘 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교복은 물론 지원해주지만 여분의 셔츠, 티셔츠, 스타킹 등은 개인적으로 사야하며 휴일에 입을 사복까지 생각한다면 옷 비용만 꽤 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학생들의 교복 셔츠는 크롭티처럼 짧으며 겨울에 마이를 입고 패딩을 입어야하여 매우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육복과 사복을 입고 등교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교복은 편리성이 전혀없고 불편하기만 하며 비용부담까지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시한번 생각해봐주세요.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교복이 꼭 필요한 것일까요? 과연 교복이 학생을 위한 것일까요? 예비중으로서 아직 교복에 대하여 잘모르지만 교복에 편리성은 보이지 않고 불편함만 보이네요.
제목: 트럼프대통령님의 북핵에 대한 평화적 해결 노력에 진심의 감사를 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7

미,북 2차 정상회담 기간중에도 트럼프대통령님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내의 열악한 정치 환경에서도 비록 2차 정상회담이 어떠한 합의도 없이 결렬됐지만 트럼프대통령님께서 북핵 해결에 대한 평화적 해결 의지를 굳게 갖으시고 정상회담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의 감사를 드리며 이번 2차회담의 결렬은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담이 이루어 진 것이 결렬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북 또는 북,미간에 빅딜이 됐든 아니면 스몰딜이 됐든 미,북 상호간에 중요한 것부터 약속의 이행 가능한 상태에서 사전 합의에 의해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을 이루어 가는 것이 미,북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트럼프대통령님께서 북핵 해결에 대한 평화적 해결 의지를 굳게 갖으시고 정상회담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발암먼지 미세먼지 해결 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0

이러다가 국민들 다 죽습니다. 어쩌다가 숨 쉴 권리도 없는 나라가 됬을까요? 분명히 미세먼지 공약을 하셨던것 같은데 이전보다 더 심해지기만하네요
제목: 미북정상회담 쉽지 않네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

남북한이 통일이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을 바라는 나라가 당사국인 남북한 말고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우리 주변국을 포함 관계있는 나라 중 제일 싫어하는 나라순으로는 첫째가 일본이다 일본은 2차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으로써 쪼개지려면 일본이 쪼개져야 하는데 한반도가 힘이 없다보니 일본과 버금가는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과 쏘련에 의거 우리 한반도가 쪼개졌고 이론 인해서 일본은 폐허국가에서 벼락같이 돈을 벌어 일어 섰다. 우리는 내전으로 목숨을 잃는 판에 일본은 돈을 벌었고 지금까지 한반도 분단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
제목: 북한핵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4

대통령께서는 북한 영변핵시설 외에 추가적으로 더 큰 핵시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만일 알고 있었다면 여적죄에 해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일 몰랐다면 대통령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있는 답변 바랍니다.
제목: 인천에 놀이공원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0

인천에 사는 아이들은 놀이공원도 없이 지내야 하나요? 월미도는 항상 불안하고,쓸때없이 땅만 만들고.. 그땅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세요 왕복 2~4시간씩 왔다갔다 하기힘들어요. 그러니 인천에도 롯데월드처럼 놀이기구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 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9

북한편만 드는 그딴 대통령 필요 없습니다 ^^ 국민이 먼저라고 하시던분 당장 고개박고 사퇴나 하시길..ㅎ
제목: 사회적으로 물의 일으키는 연예인들 방송활동 금지처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4

도박 음주운전 마약 폭행 성범죄 탈세 기타등등 사회적으로 물의 일으키는 연예인들 두번 다시 TV 출연 못하게 만드는 법안 만들어주세요 청소년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제목: 북.미합의  몰라도 너우  모르네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3

북.미합의 너무 장미빛 합의를 바라지 마세요 시간과끈기인내가 필요한겁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바라지 마세요.미국이 어떤 나랍니까!세계강대국 입니다 세계 보안관입니다 한국은 아직 미국을 잘모르네요.냉정하게 판단하세요 그리 바라보시고!미국이 왜 강대국입니까최고의정부 최고의전략 최고의 시나리오를 모두 갖추고 있읍니다.북미 만남도 123456,.....차 미국의 실리이익을 철저히 완벽하게 가져 갈컴니다.즉~미국이 원하는 이익 실리에 부합되지 않으면 냉정하게 no입니다 그런 나라죠.미국 너무 믿지 마세요그러니 미국한테 너무 장미빛 바라지 마세요 바란다고 우리 생각처럼 해주기 만무하죠 미국식대로 쭈욱 가는거죠,그러니 분석하시는분도 너무 부풀려서 장미빛분석은 자제해주세요.미국이 관여한 문제는 미국이 운전자라고 생각 하세요앞으로도 북한이나한국도 마찬가지 미국이익을 주기 위해서 많은 감뇌를 해야 할컵니다 많은 돈을 갖다바쳐야 할겁니다 그런일이 많이 생기게죠모든건 한국이나 북한 미국의 전략대로 끌려가는겁니다 결국
제목: 대한민국 경제망치는 지식도없는 최악의대통령 문제인대통령 탄핵하길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0

대한민국경제발달은 뒷전이고 핵포기의사도없는 북한과의 교류,청소년법개정은 보지도않고 사상최악의 경제사태를 만든 문제인대통령을 탄핵하길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Hell(헬)조선이다 지금. 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되지도 않으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3

지금의 민주당 정권인 문정권은 헬조선이 아니라고 한다. 어떤 현실감각없는 민주당 의원은 왜 헬조선이냐고 묻는다. 3년의 인내의 시간동안 국민 모두가 목도하고 있는 사실을 이런 위정자들만이 모르고 왜곡을 시도하거나 회피하려 한다. 출산율 0.98 세계에서 최고의 저출산 미세먼지 최악일로 지금 글쓰는 순간에도 벌써 5일째 미세먼지주의보발령 중 투자.생산성 IMF이후 최악 실업율 역대 최악 노인빈곤율 최악유지 부정부패 그대로... 사회정의, 된거 하나도 없어... 사법개혁, 된게 뭐냐 ?? 언제까지 마녀사냥만 하고 있냐... 그건 전 정권들도 하던거다. 교육개혁, 뭐가 됐냐? 사교육비는 치솟고 취업은 안되고... IMF를 몸으로 느꼈던 세대로서 이런 최악을 경험하기도 처음이다. 돈(세금)만 쳐붓는다고 되는것인가? 생산적이지도 않고 쓰고 없어지는 곳만 콕찍어 복지라는 말로 치장하여 치정이라 내세우고 있는 이런 한심한 위정자들이라니... 그리고, 정치를 국민을 양분시켜 서로 반목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이런 행태가 종북정치, 색깔정치, 지역정치 등 과거의 정치와 뭐가 다른가 ?? 정말 엮겹다. 정이 넘치고 순수한 대한민국 국민과 미래세대 자녀들을 생각하면 3.1절을 앞둔 지금일지언정 이 나라에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게한다. 문재인정권은 현장을 보고 지금까지의 일을 반성하여 실사구시태도로 현 대한민국의 상황을 바라보기 바라며, 지금 가장시급한 미세먼지, 경제에 대해 결과있는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촛불의 민심은 민노총 만의 촛불이 아니였든, 지금의 민심은 극우파만의 민심이 아닐 것임을 알기 바란다.
제목: 농협 경업관계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3

저는 면지역에서 주유소경영하면서 농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주유소하고농사을 비율로 보면 70%이상 농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에대한 보조는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농협에 임원등록할려고 해도 경업관계로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유소는 적자을 보면서도 지역 주민들을위해 영업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협 임원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목: 북미회담결렬에 보수종편 웃으면서 왜 방송하나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4

궁금합니다.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보수종편은 왜 신나게 웃으면서 방송하나요? 실실 웃으면서~ 우리나라 언론사 맞나요?
제목: 3차 북미정상회담은 판문점에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0

2차 북미정상 하노이 선언이 불발되어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지만 여기서 좌절하거나 속상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도 하는데.. 제 3차 북미 정상회담은 우리나라 판문점에서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의 길로 가는 가장 멋진 장소가 아닐까 합니다~ 두서 없이 쓰기는 했지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루어 지길 기원합니다~~ 우리나라의 평화가 우리의 힘이 아닌 다른 나라에 의해 좌우 된다는 사실에 분노의 마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지만... 간절히 바랍니다!! 제3차 북미정상 회담은 우리나라 판문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