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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실효예정인 위기의 도시계획시설 부지(특히 도시공원)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유지를 보상, 국민들의 재산권을 찾아 돌려주고 그 땅에 공원을 조성하고 공공택지를 공급하고 임대주택을 건설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0

2020년 실효예정인 위기의 도시계획시설 부지(특히 도시공원)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유지를 보상, 국민들의 재산권을 찾아 돌려주고 그 땅에 공원을 조성하고, 공공택지를 공급하고, 영구 임대주택을 건설하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 일몰제에 따른 문제점 1999년 헌법재판소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97헌바26, '99.10.21.)에 따라 국회는 2000년 국토계획법을 개정,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 - 일몰제”가 도입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되면 효력이 상실(법 시행 전 도시계획시설은 ‘2000.7.01부터 기산, 2020.7.01이후 최초 실효)하는 제도로서 지난 20여년을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허송, 2020.7.01.이 코앞에 닦쳤으나 막대한 토지보상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곧, 서울의 도시공원의 경우, 전체면적의 83%(116개 도시공원, 총 95.6㎢ - 290만평),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의 공원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예정임. ※ 지난 해결방안 :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재정이 부족한 해결방안으로 가장 큰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공원 개발에 민간이 참여하도록 도시공원법을 개정, 공원시설부지 70%를 조성후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비공원시설부지 30%를 민간에게 개발택지로 사용토록 개발을 유도해 보았으나 인허가 애로 및 환경단체의 반발로 추진사례가 극히 적었음. ※ 지금 해결방안 : 위와 같이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공원 개발방안은 실패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실효 시점은 2020.7.01.로 임박하였으므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시행자로 나서서 필요없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해제하되 공공택지로 개발, 공급하고,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부지(도시공원 등)중 일부는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공원 전체부지의 70%를 공원시설부지로 조성해 가면서 같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인 30%정도의 비공원시설부지를 택지로 공급하게 되면 서울의 경우, 약 29㎢ - 86만평의 택지를 공급, 약 5만세대의 임대주택을 건설, 우선 청년세대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서울 시민들에게는 “실효 – 일몰”되어 없어질 도시공원시설 부지 70%를 그대로 도시공원을 조성, 사용하게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단, 이 주택은 영구 임대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선은 청년세대를 수용하고 향후에는 도시정비 재개발, 재건축시 이사하는 수요를 유입, 머물러가는 환승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구 임대주택이야말로 촛불 정신으로 만들어낸 상징적인 공공주택 - 문재인정부가 재정을 투입,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 바로, 이렇게 국민 전체가 윈윈하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문재인정부가 이명박근혜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인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고 환영받을 정책일 것입니다.
제목: 1주택자 대출 규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7

9.13대책관련 하여 사례 질의합니다. 오랜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혹은 소형아파트를 가진사람/혹은 오래된 주택을가지고 있는사람 등] 이 신규주택[재건축대상 아파트혹은 더 큰 주택 등]취득하려고 합니다.규제대상지역도 아닙니다. 그런데,신규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데,신규주택이 기존 세입자가 살기때문에 대출한도가 적어 어절 수 없이 기존거주택을 담보로 부족한 잔금을 치루어야하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대출을 대출하는자를 일관적으로 투기로 보는 것은 실수요자를 같이 투기세력으로 간주하는 것 같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런지요?
제목: 남북정상회담!성공하세요!한민족끼리 사이좋게지냅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4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국가가 우리나라 인데 다른나라에서 우릴 개무시합니다!특히 가까운 일본,중국에서 더 그래요...국방위해서 안전지켜야되지만(제2의6.25)서로대화로 상대방맘움직여 한민족사이좋게지냈음좋겠네요!예를들면 한동네에서 어떤집에서 형제지간에매일다투고 왕래도안하면 동네주민들이 그집개무시하고 그집개마져 발로차고 개무시하는거예요! 참 세계모든이에게 창피한거예요!북한과 대화나누되 항상안보생각해 조심조심하세요!어떤분의 말씀처럼"사람 은 믿을대상아니고, 사랑할대상이다" 상대방이 언제돌변할지 모르니까 조심하세요!언제 배신할지 모르니까요!국민들 안전이 첫째니까요!당근과채찍 지혜롭게 사용하세요! 돌다리도 두두려보고 건너세요!잘하시리라 믿지만 노파심에 국민의한사람으로 글올립니다!감사합니다!☘
제목: 아이들에 삶의 터전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68

저는 부천상동에 거주하고 있는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지난 연말에 이곳을 이사를 왔고 불과 1년도 안된 이곳에서 지금은 기나긴 싸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전의 특고압 설치 문제 때문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적으로 고압의 안정성에 의구심을 품어왔고 연구 논문도 많이 발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아백혈병과 암 발생의 증가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구요. 하지만 한전에서는 유해하다는 자료보다 무해하다는 자료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린지?? 무해하다는 자료가 많다? 유해하다는 자료가 있다는건 분명 100% 무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해하다는 자료는 마치 쓸때없는 외침인냥 무시하려는 듯 보여집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안정성에 대한 조사를 하며 안정성이 검증되기 전까지 유해성분으로 지정을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를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한전에서 지금 부천을 상대로 행정심판이라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동안 많이 이슈화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한전은 100% 무해의 증거없이 그저 별 영향이 없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로 주민들을 현혹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매설의 경우 4~50미터 굴착 매설을 하여 조금더 안정성에 중점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천 상동 지역에는 기존 선로(154kv 5회선이 8미터에 매설되어 있음- 한전측 주장)에 345kv 3회선을 증량한다고 합니다. 요는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인데 공사비가 얼마나 많이 들기에 부천 시민들의 생명과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한전은 공공사업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하는데 국민들의 생명을 가지고 돈과 맞바꾸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익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인가요??? 그저 돈만 벌수 있다면 국민들의 안전따윈 상관없는건지 궁금하네요. 더 어처구니가 없는건 한전측에 요청하여 실제 매설된 깊이를 주민회에서 실측한 결과 그렇게 주장하던 8미터는 겨우 4미터남짓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그동안 한전은 주민들에게 사기를 친겁니다. 사실 40~50미터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타지역은 이미 그 깊이를 굴착하였고 하여 우리도 그 깊이로 굴착하여 기존 154kv 5회선도 이설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공사비를 부천시에서 준다면 굴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당장의 공사비용보다 그 공사로 취할 이득이 더 큰것이 명백함에도 눈앞의 것만 보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동의 공사 진행 라인이 초등학교 정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학교에 가보면 운동장에 데드라인을 설치 했습니다. 하여 아이들의 운동장조차 맘껏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 라인을 넘어 드어가게되면 전자파 노출로 건강상 유해하다는 판단에 학교에서 내린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한전은 부천시에서 공사비를 안주면 기존선로에 함께 매설할 수 밖에 없다는 소리를 하며 공사를 못하게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며 부천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걸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공익을 추구한다는 공공기업의 행태입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언제나 '사람이 먼저다!' 라고 외치십니다. 이것이 과연 사람이 먼저라는 대통령님의 이념과 같은가요? 사람보다 공사비따위나 걱정하는 공공기업을 아무런 제재없이 그냥 두어야 하나요? 관련법을 빨리 만들어 빠른 시일안에 해결을 바랍니다. 이글을 읽으실 많은 국민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니고 살아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30일안에 20만이 모여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힘을 모아 주세요. 많이 많이 퍼트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한국밀을 폐기할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4

한톨도 못 팔았는데 벼 수확 후 폐기할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고 이런건 정부가 나서서 좀 해결 해주시면 안될까 싶어 올립니다. 국내의 불우한 가정을 위해 나라에서 기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셔도 되고, 해외의 어려운 나라에 기부할 수 있는 방식으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정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같은 서민들이 조금씩 구매를 한다해도 구매량 보다 폐기량이 많아 질 것같아, 더 늦어져 폐기하기 전에 먼저 나서서 우리농산물 폐기를 막아주시는 건 어떠신지요? 저번에 호박이 대량으로 폐기될 위기에 놓였을때 우체국쇼핑에서 파격가로 국민들이 구매해 어려움을 해소한 적이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양파도 대량으로 수확되었으나 팔리지 않아 썩어버려 폐기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밀이 또 이렇게 폐기위기에 놓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폐업 중소 상공인의 재기를 막는 세무 행정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0

6년전 폐업을 하고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대로 장기 체납 채권에 대한 처분을 해주셔서 다시 한 번 재기하려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 제일 큰 시련이 되는 것은 세무서의 세무 행정입니다. 저는 IT분야 사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국내외 기업의 해외 공장의 자동화를 위한 SW를 만드는게 주 업무인 사람입니다. 오랜 동안 노력하던 끝에 SONY 계열사의 중국 공장의 일을 수주할 기회가 되어 소개 시켜 주신 분과 중국 동관에서 해당사의 부회장님이 참석하시는 회의를 참가하고 저희에 대해 소개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국 당일 공항에서 세금 문제로 출국 금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회의를 연기하던지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었겠지만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통지가 없다가 티켓팅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세금 환수를 위한 좋은 수단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미리 통지를 해주는 배려라도 있다면 이렇게 한 번에 기회를 날려 버리는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고 세무서 앞에서 분신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외에도 정말 재기를 막는 세무 행정이 많습니다. 채권을 소멸 시켜 주신다 해도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절망감만 생기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정말 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변에 세금이 수억씩 체납되도 아무 문제없이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횡포를 막아주는 정와대가 되주시길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기업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청년및서민 지원사업 제도 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전 2014년도에 청년창업지원의 해탁을 받고 창업한 청년기업대표 입니다. 위 제목과 같이 청년사업지원,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에 지원에 있어 지원자격조건이 현 한국경제와 관련해서 지원자격조건을 충족 시키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 2104년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창업으로 지원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자금지원 책정또한 까다로웠으며 자격조건을 충족시기기에도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창업을 하고나니 한국경제에 있어 큼직큼직한 사건사고가 많았습니다. 새월호 사건과 메르스 질병 및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과 또한 대기업들의 사업부진, 경영비리 등의 사건들이였죠 문재인 대통령님 한국경제의 밑거름이 되는 곳은 청년사업, 소기업, 소상공인 이 아닐수가 없다고 생각하며 또한 일자리 창출또한 한몫을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전 오늘 기술보증자금 서울지점을 저의사업 보증서 연장건 관련해 방문하였습니다. 사업확장을 위한 추가보증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담당직원분께서 말씀하시더라구요 1억 5천의 금액의 추가 보증지원을 위해서는 년간 8억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여한다고 하네요 대통령님 이 생각하기에는 어떠세요? 8억이상의 매출을 하는 기업이 1억 5천의 추가 보증서가 필요할까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말을 잃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진흥공단 및 중소기업 산업진흥원 또한 제도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래서야 지원사업이라고 할수 있을런지요 한국경재가 흔들릴때 영향을 주고받은 위치는 저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제도자체를 보안하셨어 올바른 한국경제가 일어설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제도에서도 이를 악용하는 기업들또한 많습니다. 그기업들은 가진자들이겠죠 못가진자들의 편에서 부디 바라봐주실길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이땅의 아버지가 일 할 수 있게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50

대한민국 이땅의 아버지가 일 할 수 있게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호소문 조차 불법게시로 취급 받는 우리아파트 경비분들을 지켜주세요 경비원에 갑질를 법으로 금지 했으나, 현실은 경비원, 미화원들의 갑질은 근절되지 않고 버젓이 갑질하고있습니다. 저는 가산동 두산위브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분들은 10년이상 되신분들도 계시고 근무 년수가 꽤 오래 되신분들입니다. 그동안 우리 아파트 입주민들게 친절하셨고, 재활용품,음식물 쓰레기 등 경비 업무와 관련없는 것들도 말없이 묵묵히 해오셨습니다. 지지난해 우리 아파트는 중앙 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공사였을때도 우리 경비분들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여 공사 일부을 도왔고, 우리 아파트 가치 상승을 위해 입주민 편의 시설 및 조경 등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바뀌면서 인권을 침해 당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막강한 권력을 앞세워 경비원들을 고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부 경비분들을 핀셋 교체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막강한 권력을 앞세워 힘없는 사회적 약자인 경비분들을 고소하고 교체하는 일을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대한민국의 사회적 약자인 경비분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경비원 교체를 반대하는 일부 입주민들이 경비원 모든 분들이 일 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바뀌면 핀셋 교체하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막강한 힘인지요? 입주민이 원하는 경비분들, 그동안 고생만 하고 연세가 있어 어디 취업 조차 어려운데 왜 교체를 하려고 하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힘없는 경비분들이 쫒겨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경비분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부정한 행동에 호소를 하고자 글을 경비실 벽에 게시하였으나, 불법이라고 부치지 말라고 해서 박스를 주어 부쳐 놓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우리 경비분들의 호소 글입니다. 길더라도 꼭 끝까지 읽어주시고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호소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불법 게시물이라고 취급하고 게시도 못해 재활용 박스에 부쳐놓은 호소글입니다. ) "우리의 주장" 1. 우리경비원은 단지 내 전신주 이전과 수목전지작업 C부지 수목이전등 모든 일을 타 단지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임해왔다. 2. 급여 또한 전국 APT 단지 중 가장 적어도 불평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근무에 성실히 임해왔다. 3. 분리수거비도 타 APT 대부분이 50,000원 정도 지급해 주는데 우리는 20,000원으로 줄여 받으면서도 경비실 에어컨 구입과 사용료에 보탬이 되라고 재활용품판매비용의 경비원재활용분리수고비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 일부 동대표는 이 무더운 여름에 “서늘한데 에어컨 켰다고 한마디 했다”고 한다. 경비원은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싶다. 4. 주차관리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APT는 없다. 경고장을 붙이면 관리사무실에 와서 소리지르면 다시 제거해 주어야만 하는가 하면 작년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5일 동안 단지 내 주차카드 미 부착 여부를 모두 파악하여주는 정말 힘든 일도 마다않고 했다. 6. 동 주변 청소며 택배 관리, 재활용분리수거, 입주민동의서 징구, 현관출입문 열어주는 일 등 경비 본연의 업무와 무관해도 묵묵히 일해 왔다. 7. 경비원은 관리사무실의 지시에 의거 대부분 일을 하는데 관리사무실의 직인이 없는 괴 문서를 못 붙이게 했다는 이유로 그 경비원 모두를 해고시키라고 경비업체에 1년여 동안 요구하고 경비원 2명은 재물손괴죄로 괴문서 떼였다고 고소까지 했다. 고소당한 경비원은 경찰서에 출두하기 전 일주일간 날마다 울었다고 한다. 이 알량한 경비하면서 혹시 호적에 붉은 줄 올라가서 자식에게 잘못될까봐서 그랬다고 한다. 8. 현 동대표들은 경비업체에 1년여 동안 한꺼번에 경비원을 짜르라고 하는데 경비업체가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하자 동대표들의 요구사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경비업체도 교체하고 경비원도 처리할 수 있는 제한경쟁 입찰에 적격심사제까지 도입하여 결국 현 경비업체는 입찰에 참여도 못하게 되고 경비원들은 입은 있어도 말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9. 2018년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여 근로자에게 시간당 7,530원을 지급하여 소득증대에 따른 우리나라 소비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현 동대표들은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대폭 늘려 급여는 삭감시키고 정부 일자리 지원금은 경비원 1인당 130,000원씩 매월 착복하는 격이다. 당연히 인상하여 주어야할 임금은 인상하여 주지 않고 1년여 동안 경비원을 해고시키려고만 한 현 동대표들의 처신에 우리의 불만을 주민에게 알리는 방법은 재활용 분리수거와 음식물처리 관리를 당분간 거부를 한다. 이렇게 경비원들은 1년여 동안 불안과 초조 속에 언제 잘리나 근심과 걱정으로 하루하루 근무에 임하다 보니 주민에게 친절은 바랄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금년 9월 30일을 눈앞에 두고 본의 아니게 주민에게 불편을 주게 되는 점까지 감안하여 현 동대표들은 각성하기 바라며 경비원에게 사과하고 부당한 행동은 금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9월 12일 가산동 두산위브아파트 경비원 일동
제목: 재건축을 50년으로늘려투기꾼다주택자들에싹을잘라버립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1

확실히 잡는 방법을 선택 하세요 빙빙 돌아 가지 말고
제목: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5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 종전 3년 내 매매를 해야 하던 법을 2년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 부분에 있어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법을 완화를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는 조정지역인 A 지역에 10년 된 아파트를 가지고 살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볼까 하고 조정대상 B 지역인 재개발 지역에 빌라를 남의 돈을 빌려 매수를 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재개발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여 편하게 살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먼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매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쏟아 내는 바람에 지방에서는 더 뜨러질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사람들의 심리등이 작용이 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많이 위축이 되어 소비심리가 바닥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처분인가 전 후를 막론하고 재개발이던 재건축이던 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해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제목: 이 나라가 이제는 싫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7

저는 결혼한지 오년이 되었습니다.아이는 네살입니다. 또 하나 낳고 싶지만 현실에 부딪혀 그마저도 접었습니다. 저는 아이 낳는 전날까지 일하고 낳고 나서 일주일만에 일하러 갔습니다. 39이라는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고 몸조리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친정 어머님집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집에 저희식구 저희 올아버니 모두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들이 프리랜서입니다. 그러다보니 근로자들이 받는 혜택 꿈도 못 꿉니다. 정규직? 먹고 살아야 하니 이렇게 프리랜서로 라도 뛰고 있습니다. 남편은 분양을 합니다. 일년만에 첫 계약이 나왔다고 좋아했습니다. 원망했던 이 나라에 제 신랑은 "그래도 정부가 바뀌고 많이 좋아졌잖아. 우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일년만에 계약을 쓰고 좋아했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세금 때문에 해지한데" 오늘 돈이 들어오기로 해서 다행이다. 있었는데... 부동산 대책 후 나아진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자 개편 뒤 나아진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동보육법.저출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매달 빵꾸 메울려고 빛을 내고 빌리고 다니고 대부업에서는 협박하고 연금 공단에서는 압류 한다고 통지서 오고... 사대보험 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혜택도 저리 많은데 돈이 없어 대학도 중퇴한 저는 이리 저리 학원 자리 알아보고 다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 조차도 시간대가 맞지 않아 어렵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잠이 들때 네살아이에게 토닥토닥 하며 해서는 안될 말을 하게 됩니다. "엄마가 없어도 할머님 말씀 잘듣고..." 그리고 속으로 기도를합니다. 조용히 죽게... 아니면 온몸이 암덩어리로 가득해서 보험금이라도 받게... 이게 사는 겁니까? 저는 이 정부가 너무나 싫습니다.
제목: 상가건물 위생과 전염병 예방을 위해 비누 비치 의무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0

일산살다 김포로 일년전 이사를 왔어요. 일산 살때는 몰랐는데 여긴 신도시라 그런지 상가마다 비누가 없어서 넘 불편하더라구요. 요즘 메르스도 발견됐다는데 엄청 큰 상가임에도 비누하나 비치안되어 있다는데 놀라고 상가에서 일하는 학원선생 제빵사 음식점도 많은데 그 사람들음 볼일보고 손도 안 딲겠구나 싶네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김포로 이사와서 장염에 잘걸리는것같기도합니다. 비누로 손만 잘딲아도 질병의 8~90%가 예방된다는데 상가건물등에 대한 위생과 위생용품 비치 의무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목: 분양권은 실거주 자에게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6

저는 주택이란 본인이 살집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분양권으로 인해 간단하게 몇천만원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처럼 이렇게 주택이란 본질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자괴감이 드네요 기사를 보니, 무주택자에 대한 분양권은 기존처럼 진행을 하신다고 하던데요.. 정말 그런 취지라고 하면 전매기한을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분양권 당첨이 되어서 되팔면 바로 몇천만원을 버는 사람들이 정상이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보고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되는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무주택 이지만 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에 당첨되어서 다시 팔아 이득을 남길 생각으로 계속 무주택을 이용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정말 실거주 목적의 분양만이 분양권에 당첨 될수 있도록 전매기한을 10년으로 하거나, 분양후 분양받은 곳에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제목: 주거목적주택(아파트포함) 임대 사업법을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2

주택 보급률100%가 이미 넘은걸로 아는데요. 아직도 내집없는 사람은 넘쳐나고, 거주목적인 주택이 투기목적으로 이용되면서 서민들의 내집을 갸져보는 꿈은 봉급으로만 수도권에서 장만하기는 평생 해도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상가, 원룸, 오피스텔등을 제외한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등의 임대사업을 못하게 법으로 규재해주세요.. 한사람이 아파트 몇백채 혹은 몇천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 하시나요.. 주거목적 주택으로하는 임대사업이 없어져야 하고요. 한사람이 두채이상은 안되게 하면 어떨까요?
제목: 친일반민족행위자 처벌및 재산 몰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3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반민특위가 결성되었으나 당시 정권에 의해 와해되고 대한민국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은 없었고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은 폐지를 주워가며 하루생계를 이어가는 반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자식과 후손들은 영화배우,박물관관장, 대학교총장등 고위직을 맡아 대대손손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나치 관련 인물들은 사형 및 처벌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구요. 우리도 지금이라도 부끄러운 역사를 지워버릴때라고 생각이 되어 이에 신청합니다.
제목: kt 통화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지금 20분이 지나도 계속 멘트만 나오고있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

KT 와 통화 하기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읍니다 지금 두번 했는데 계속 상담원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필요없는 멘트만 나옵니다 30분이 다 되어갑니다 왜 이렇게 국민들 시간을 뺏어가는지 모르겠읍니다 이렇게 공기관 직원들의 복지부동이 말이아닙니다 요금 납부때문에 문의와 납부하려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어떻게 국민들이 살수있겠읍니까? 전화하기가 두렵습니다. 여기뿐만아니라 다른 공기업들 특히 거의 다 이런지 알수없읍니다 꼭 시정시켜 주십시요!!
제목: 위례신도시 대중교통을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5

아파트는 때려 지어놓고 주민들 교통은 경제성이 있네 없네 하면서 어찌하란 말입니까 위례에서 돈 다벌었으니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하란 말입니까 신도시 발표할때는 지하철 트램 도로등 사탕발림 하고 이제와서 경제성 따지니 위례에서 땅팔아 집팔아 번돈으로 지하철충분히 지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번돈 어디다 쓰고 무슨 경제성 빨리 지하철 착공해주세요
제목: 1주택자 보호대책 마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6

저는 직장생활 하면서 노후 대책으로 서울에 주택을 마련하였습니다.직장 생활을 마치고 서울 집을 팔고 고향으로 내려 갈려고 하는데 이번 9.13 부동산 대책으로 집을 팔 수가 없어 많은 고민이 됩니다. 1주택자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또 이번 대책에 대한 저의 의견은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공급만 확대하다 보면 빈집이 많이 생겨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시골은 이구 감소로 빈집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도시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겠습니다.
제목: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이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79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 드리는 간ㄴ절한 호소문 ! 저는 LH의 과장홍보(저렴한 임대료, 10년뒤 내집, 주변공공시설 입지, 힐링공간 등)에 LH 10년공공임대 지금 입주하여 살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2019년 가장 먼저 분양전환이 이루어지는 성남시 10년공공임대 입주민들은 분양전환을 앞두고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0여년이 지나 몇배나 오른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전부 쫒겨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입주자협의회"에서는 주변시세대로 분양하는 불합리하게 책정된 분양전환가 개선을 위해 청와대 청원, 촛불 집회, 1인 시위, 국회정론관 간담회, 여야 국회의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발의 등 다각도로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년공공임대는 2006년 당시 노무현대통령때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일반적으로 12년전 대부분 허허벌판 신도시에 LH에서 국민주택기금 지원받아 정부에서 마련한 값싼 공공택지에 LH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 서민주거안정(제1조)을 위해 만든 제도로 12년 뒤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되어 감정가(시세)대로 분양하면 많이 오른 지역의 경우 입주민은 99% 쫒겨나고 LH에서 분양하면 그곳은 투기꾼들의 투기장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우선분양권을 믿고 서민들이 살던 공공택지에 건설된 공공임대에서 쫒겨나고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약 또한 입주민들은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과장홍보에 LH의 불공정한 계약입니다.(분양전환시 법령에는 감정가 이하로 되어 있으나 LH에서는 감정가로 계약) 당첨과 동시에 청약통장 뺏기고 10년간 절대 싸지 않는 임대료 내고 2년마다 5% 이내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인상하여 내집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납부하며 관리 잘 하며 살아 왔습니다. 싼 임대료라고요?. 전국에 주변임대료 대비 100% 이상 비싼 곳 수없이 많습니다.(2017년 국감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 12년뒤 몇배나 오른 분양가로 아무도 분양받지 못합니다. 3억이 9억이 되었는데 서민들 먹고 입고 자고 교육시키고 한달에 100만원 모으더라도 힘든데 검소하게 살아도 10년에 1억 2천 밖에 모으지 못합니다. 기존 대출에 6억이라는 대출이 추가로 필요한데 감당도 하지 못할 뿐아니라 금융기관에서도 대출 해주지도 않습니다. 5년임대와 같이 원가계산방식으로 분양전환해도 65% 정도라고 가정하면 5억8500만원입니다. 당초 3억에 2억 850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을 가구수로 곱해도 LH에서는 수십조의 폭리를 취하는데 6억을 곱하면 서민들로부터 가히 짐작할 수 없는 폭리를 취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이유로 수백조의 부채를 가진 공기업인 LH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정책으로 오히려 국토부로부터 우수상을 받는 등 잘된 정책이라고 홈페이지에 검색해보면 있습니다. 서민을 우롱하는 정책에 마치 국가와 공기업이 단합하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지금도 수도권 아파트값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분양전환때는 시기적으로도 최고점을 찍을 때입니다. 10여년 뒤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을 정부에서는 미리 대비했어야 합니다. 판단 오류면 지금이라도 현명한 방법을 내놓아야지 손놓고 무조건 반대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방식은 공기업인 LH에서 서민들의 피땀묻은 돈으로 수십조의 폭리를 취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논리인지 정부를 믿고 의지해 온 서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허탈합니다. 차라리 분양 당시 허허벌판에 아파트 값 쌀때 무리하게 빚을 내서라도 민영으로 시작했으면 이고생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정말 후회스러울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입주민들이 각자 국토부에 민원을 넣어도 매번 똑같은 앵무새 답변만하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면 불친절하게 다 알면서 왜 민원을 넣는다는 둥 여태까지 수백명이 이러한 민원을 넣어서 귀찮다는 듯이 답변만 하고 국토부에서는 소급효니 형평성이니 이미 맞지 않다고 결론났음에도 괘변을 늘어놓으며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지금도 계속 전국에 과장홍보로 서민들에게 분양신청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내릴 경우는 어떻게 할건지?' 입주민에게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국에 지은지 10년된 아파트가 10년뒤 내리는 곳은 아무곳도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2016년 김병관의원 유세지원차 성남에 방문하셨을때도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을 5년임대 전환방식과 똑같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여 반드시 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디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서민들의 피눈물을 닦아 주십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제목: 의용소방대 폐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

의용소방대 폐쇄합시다 나라 세금으로 뭐하는짓입니까 그돈으로 소방관 인력충원이나하시요
제목: 이혼소송중이라도 근로장려금 받을수 잇게 해주세요 아기 혼자 키우는 이혼소송중인 한부모가정 전남편때문에 근로장려금 250만원 못받는데요 억울해요 현재 사는게 힘듭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4

남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시댁 필리핀거주 30년) 한국에 잠시나와서 이름을 한국에 고모님 집으로 해놓았어요 저랑 결혼해서도 공익근무요원 주소가 변경되면 근무지가 변경된다고 일부러 고모집에 잇는 주소를 안가지고 왔어요 고모집이 1억 5천이레요(상동한아름아파트) 그곳에 한하루도 산적없어요 그런데 그때문에 근로장려금 250만원을 못받게 됫어요,,,, 이런줄알앗다면 남편과 사이가 좋을때 주소를 옮겻죠,,, 세무소에서 자기들은 이런저런사정 다 봐줄수 없다면서 무조건 단 한가지 방법 무료임대차계약서를 써서 제출하라는데,, 남편과 관계가 좋으면 고모님께 적어달라고도 할수 잇겟죠,, 그런데 저랑 남편은 한창 싸우는 이혼소송중입니다.(2018.6.25이혼소송접수) 제가 150만원벌어서 15개월아기와 살기 너무 힘드네요 (여름겨울방학때는 일이 없어서 2달반정도는 무급 0원 받아요) 근로장려금만 바라고 기대하고 있엇는데,, 한부모 가정은 또 120만원이상벌면 한달에 18만원받는 정부지원금도 못받구요(150만원벌어서 못받는데요) 전 정말 ,, 정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못받고 있어요,, 아기가 겨울에 아프면 백병원에 입원햇엇는데 27만원 나오더라구요 곧 겨울인데,, 난방비며 병원비며 근로장려금 250만원만 바라고 그걸로 좀 써야겟다 했엇는데, 너무 상심됩니다. 눈물이 다 납니다. 이혼소송중인서류를 제출해도 아무소용없데요 무조건 무료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라고만 합니다. 현재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도 안받고잇고 앞으로도 못받습니다. (양육비 청구도 안했습니다. 필리핀에잇어서 양육비 청구해도 못받습니다.이미 남편앞으로 남편이 10년전에 교통사고내서 10억정도가 민사소송으로 걸려있어요) 이혼소송중이라도 근로장려금 받을수 잇게 해주세요
제목: 이게 사법부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4

김명수대법원장 파면하세요 말로만 하는 김명수 더이상 못 보겠습니다. 특검 도입하세요. 지금 검찰 수사로는 한계가 드러났네요. 영장기각 이거 막아 주세요. 특별재판부, 영장전담부 등 어떤 방법으로든지 신속히 수사할수 있게 해 주세요..수사 한지 4개월이 넘었는데..아무 성과가 없네요..검찰은 제자리에서 돌고 있고 정치권은 좀만 문제 있으면 특검도입하라고 단식농성하면서..왜 이 사법농단 특검은 아무소리도 안하고 꼬랑지 빼는지 모르겟네요..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야 신속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제목: 부천시청 건축허가과 3팀 하부직원들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

현 정부는 들으시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구호는 좋으나 구태의연한 작태에 찌든 자들이 있는 한 변화의 노력 없이 안일하게 일을 하고 적당주의로 월급이나 챙기자는 식의 공무원들은 발본색원 하여야 한다. 하부에서 그런 자들이 전부이다 시피 하다 이런 자들을 색출해 내지 않으면 절대 정의로운 사상은 올 수 없다 민원이나 탄원서는 국민들의 억울한 호소가 담겼는데 어떤 기관의 장한테 보내지면 하부에서 살펴보고 要旨를 정리하여서라도 장이 직접 받다보도록 전달을 해야지 하부에서 받아 국민의 소리를 모두 차단을 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무엇을 기대하며 변화를 창조해 낸다는 것입니까 민심은 천심이라 하였으니 세상을 바꿀 마음이 있으면 해결은 다 못해 줄지라도 국민들이 어떠한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만은 알고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 법이 완전치 못하여 억울하게 울고 있는 국민들이 많을진대 장들의 귀와 눈을 가리는 노릇을 월급을 줘가며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시키고 있으니------------ 기관 하부부터 정신 개혁을 시키고 과연 내가 하는 일이 국민을 위한 봉사의 역할을 하는지 아님 안일하게 지금까지 심부름만 하며 상부의 눈치만 살피고 상부의 일을 덜어주는 충성스런 일만 일삼고 국민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리만큼 상부의 비위 맞추는 식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음이 역력히 보여 미래가 크게 걱정이 된다. 가장 밑바닥 사람들의 고통이 담긴 呼訴를 듣고 고민을 덜어주려는 생각은 전혀 없고 시장 비위 맞추기 위하여 시장의 일거리를 덜어주느라고 시장한테 올리는 호소문조차 시청 건축허가 3팀에서 恣行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구정권에서 하던 그대로의 작태를 답습(踏襲)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답답하여 시장께 민원을 올리는데 건축허가 3팀에서 시장한테는 민원을 전해주지도 않고 차자기들 선에서 단하는 범죄를 지으며 답변으로 보내는 내용인즉 다 똑같은 내용을 복사물로 반복해서 보내오니 그걸 받는 사람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납니까 예) 부 천 시 수신 김용옥 귀하(우14405 경기도 부천시 고강로 140-20, 102동 B02호(고강동, 그린월드타운주택) (경유) 제목 [상담민원]민원 회신(고강동 362 외 2필지) 1.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에 참여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억울한 일을 당하여 호소를 하는 사람이 이 말에 동의가 됩니까? 또 소통은 일방적으로 나오는 짓이 소통이라고 보는지요. 앵무새 같은 일만 하는 것이 불만입니다 차라리 새로운 소식이 없으면 가만히 있지 왜 보내지 말라는 내용을 반복해서 보내야 합니까? 사람을 정도껏 무시해야지> 2. 귀하께서 고강동 362외 2필지 상 건축으로 인하여 일조𐄁 조망권 침해 호소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에 민원신고(접수번호 제 2018905151456902-2018.9.5.)하신 사항이 우리시로 이첩되었습니다. 3. 민원인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오나 피해 보상 등은 몇 차례 안내 드린바와 같이 민사소송 또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전화 055-777-4861-4번)에 조정신청 하시거나 생활환경에 관련 하여 환경부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회(044-2 조정(044-201-7999)에 조정요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법률상으로는 우리 시청 민원실(전화 032-625-3000번 또는 032-625-2422번에서 안내)에서 법률상담(매주 월요일 14:00~17:00가지) 하실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서 건축허가과 (과장 유홍상 건축허가 3팀장 장인진 담당지 차승환☎625-3541)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下府에서하는 일들이 이런 식으로 을을 하고 있습니다<같은 내용만 반복해서 전해주기에 같은 내용을 왜 보내느냐 더 열불 나게 하느냐? 고 하였더니 이제는 우편을 이용해서 서면으로 같은 내용을 복사해서 보내옵니다. 시청 직원이 애가 타는 민원인한테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새로운 소식이 아니며 차라리 아무 것도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목: 부동산을 매입시 100%자금출처조사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3

부동산투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된 이유는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수있다는 확신이 있기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각종 부동산대책을 실시했지만 불안 불안해하는 현실을 보면서 이것을 일조에 해결할수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매수자금 소명자료를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면 세금을 내지않은 자금은 집행할수 없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납부실적이 없는 자금은 부동산매수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하면 됩니다 미국의 경우도 참고하시고요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집행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주어서 투자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지금은 자금의 전산화db가 모두 갖추어져 있기때문에 이제도를 도입이 가능합니다 효과는 불노소득이 줄어들수 있으며 "세금을 내는것이 애국이고 사회에 봉사하는 일이다"라는 인식이 전국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세금을 낸 근거가 없는 자금은 대한민국의 어느곳에서든지 집행할수 없도록 해주세요
제목: 임금체불 관련 법 강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다들 어려운 경제에서 삶을 살기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다른 분들과 비슷한 이유로 글을 적어 보겠습니다. 저희집은 한부모가정이며 어머니께서 경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에 있는 공장 총무부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사하셨습니다. 퇴사하게 된 이유는 회사의 경영악화.... 저희 어머니뿐 아니라 다른 분들까지도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퇴사를 하였지요.... 들어오는 돈은 없고, 저축한 돈은 생활비로 계속 지출하다 보니 잔액은 점점 바닥을 보이고 생활비가 없어서 대출을 받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친아버지가 계시지만 암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우면 오히려 제가 직접 벌어서 아버지의 약, 병원비 등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정이 많으셔서, 회사 대표가 계속 시간을 끌어도 '상황이 조금 나아진다면 주시겠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대표는 어머니의 성격을 알고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는 것 같습니다.(제 생각)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러면 더 힘들겠구나 싶어 어머니를 직접 모시고 노동청에 방문했습니다. 밀린 급여는 수 천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몇 년치 생활비로 쓸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보같이 노동청에 접수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밀린 급여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법이 약한걸까요? 연락을 준다고는 했지만, 아직까진 연락이 없네요... 그 대표라는 사람은 동네에 잘도 돌아다니던데... 당장 잡아가도 모자랄 판에 맛있는 거 먹고, 하하호호 웃고, 좋은 외제차 타고 다니고... 현 정부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는걸 보았습니다. 근데.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임금체불로 인해 집안 경제가 망하기직전인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적을지는 몰랐습니다. 다들 어려운 경제속에서도 항상 파이팅입니다.!
제목: 대구집값이 서울집값이라 막먹습니다! 왜 광역시규제는 없나요 광역시는 지방부동산과 다르게 판단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8

대구는 모든구가 투기판으로 분양후 웃돈인 P가 1억~5억 형성되어 모든집값의 2~3배올려놓아 실소유자가 더욱 살수없는 대구부동산주식화투기판으로 전략된지 4년전부터 인데도 두고만보는건 왜인가요?! 지방으로 투기꾼을 전향해서 서울의아우성만 잡아놓으면 덜시끄러워지니 잔머리굴리는 정책만 내놓는것같습니다! 서울과 수도권만의 나라인가요?! 현재 규제가 약한 대구는 4년전부터 서울전반적인 가격과 비슷할정도의 혹은 평균가격이 더많을정도로 가격의 두세배올라도 서울만 애기하고있는게 너무 편파적입니다!! ※청약당첨후 10년간 전매금지해주세요!! (1)1순위가 무조건 무주택자에게 있으며, (2)당첨후 실거주 입주후 10년동안 전월세금지, 전매금지 매기길바랍니다! (3)당첨자가 이를 포기할시 10년동안 자격조건주어지면 안된다고봅니다! (4)오래되고 열악한주거에 재개발,재건축으로 보다낫은 국민주거환경을 위해 공급을 늘려 수요가 집중되지않게! (5)실거래가격을 표기해주세요! 공시지가가 무슨의미가있나요? 다운거래서나 쓰게되죠. 요즘 로또복권보단, 로또청약으로 떠들썩한 전국국민 들은 신축아파트 분양에 모두 귀길여 청약을 넣고 안되면 P가 붙여진 물딱지라는 물건을 잡아야됩니다. 특공꺼는 부동산,떳다방이 미리알고 특공사람자체도 미리 물건제시하는식에다가 짜고치기고스돕으로 물건사들여 당첨날짜나오자마자 +P형성되어 매수인에게 팔고 양도소득세또한 매수인부담 진짜 실거주자 몇명아니고선 초반에 P주고사는사람 거의 투자목적으로 거기다 P붙여 또팔고 P붙여 또팔고 계속되는 P팔이잔치에 주변 분양전 아파트분양가보단 P맞추기경쟁과 주변구축이나 주택가격자체도 덩다라 키맞추기되어 가격이 고공행진하여 예)3억분양가 아파트가 계약전 5억이되고 등기후 7억이 되어버리는 현실로 진짜실소유자가 높은집값에 집을 사지못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너도나도 이젠 분양권잡아 재미보려하여 집없는 국민들이 집을 주기위한 아파트투유가 이젠 주식화되어 퇴색해버린 지금, 당첨후 전월세도안되는 전매금지에 진짜 실거주자에게 10년거주를 매겨버린다면 신축아파트에 로또주식화로 주택가격 물흐리기가 일어날까요?! 나라는 이를 규제안하는이유가 6개월,1년 전매제한이있어도 다운계약서에다가 눈가리고아웅으로 포기계약서남무해서 피파티이뤄지면 나라에선 양도세55%를 신나게 먹으려고 당첨후에도 전매제한을 약하게 걸어놓는것이아닌지 싶은생각도 합니다. 건설사책임주기전 나라에규제와 투기자들에게 더욱더 문제를 줘야되는게아닌가싶습니다. 현시대 비싼동네로 안가도 깨끗하고 좋은아파트와 환경으로 정비한다면, 집중되는 현상이 조금이나마 막아지지않을까합니다 같은시대 같은도시살면서 같은동네가 안되는건 투기와 규제를 막지못해서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주변에보면은 열심히 일해서 나라에 도움되는 국민보다는, 열심히 부동산구매해서 잘사려고 투기(분양권전매, 갭투자, 전월세수입, 원룸빌라판매, 땅투기 임대업 공인중개사등)에 집중해서 나만잘살면된다는 국민들이 넘쳐나서 국민체감이 박탈감고조를 달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봤자 부동산하나면 된다는말이 나오는 어처구니없는 현시대가 나오는것같습니다!!
제목: 죽고싶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

37살 5개월된 한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저는 휴대폰 판매점을 하다 경기가 어려워 빚만지고 폐업하고 건설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초 월세대신 은행이자를 납부하는 면이 이득이 될까 싶어서 집을계약 하고 잔금을 치루기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대출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신용도 좋지않고 생애첫 주택구입이라해도 대출이힘들다고합니다 처음은행에서80%를 대출해주겠다고 해서 계약을 한건데 이젠60%에서 대출이 불가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살고 있는 월세방도 계약이 완료되어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없는 사람은 꿈도 꾸지말고 평생 월세만 살아야 하는건지 계약금은 돌려받지도 못하고 날려야 하고 정말 처자식한테 죄스러워 살수가 없습니다 방법좀 알려주십시요
제목: 전국 완전전매제한 10년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6

※청약당첨후 최대가아니라, 최소 10년간 전매금지해주세요!! (1)1순위가 무조건 무주택자에게 있으며, (2)당첨후 실거주 입주후 최소 10년동안 전월세금지, 전매금지 매기길바랍니다! (3)당첨자가 이를 포기할시 10년동안 자격조건주어지면 안된다고봅니다! (4)오래되고 열악한주거에 재개발,재건축으로 보다낫은 국민주거환경을 위해 공급을 늘려 수요가 집중되지않게! (5)실거래가격을 표기해주세요! 공시지가가 무슨의미가있나요? 다운거래서나 쓰게되죠. (1)투기꾼들 전국팔방 돌아다니지못하게, 전국모두다 완전전매금지 똑같이 규제해야죠! (2)전국모두다 분양당첨후부터 10년까지 전월세없이 실소유=실거주해야지 책임지고 사는세상만들죠! (3)등기전까지 사고팔고 돈먹고돈먹기인데~ 청약당첨후 전매금지 10년해야, 거품도 투기도 빠져 실소유자들의 실거주로 편한세상이 만들어지죠! 대구는 모든구가 투기판으로 분양후 웃돈인 P가 1억~5억 형성되어 모든집값의 2~3배올려놓아 실소유자가 더욱 살수없는 대구부동산주식화투기판으로 전략된지 4년전부터 인데도 두고만보는건 왜인가요?! 지방으로 투기꾼을 전향해서 서울의아우성만 잡아놓으면 덜시끄러워지니 잔머리굴리는 정책만 내놓는것같습니다! 서울과 수도권만의 나라인가요?! 현재 규제가 약한 대구는 4년전부터 서울전반적인 가격과 비슷할정도의 혹은 평균가격이 더많을정도로 가격의 두세배올라도 서울만 애기하고있는게 너무 편파적입니다!! ※청약당첨후 최대가아니라, 최소 10년간 전매금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