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캠핑카 활성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캠핑카 규제좀풀어주세요 중고차 도 5벤도 캠핑카 만들수있도록 왕창 풀어주세요 은퇴후 놀러다니게요 꼭부탁드려요
제목: 촛불이 꺼졌습니다. 초심은 없고 욕심만 가득한 정부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8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단일팀 추진이라니요? 촛불든 시민들 봐서라도 이런 정책은 추진하면 안 됩니다. 꿈을 향해 달리는 내 딸들이 울고 있습니다. 촛불은 꺼지고 초심은 없고 욕심만 가득한 정부로 보이네요!
제목: 올림픽 단일팀, 과연 누구를 위한 단일팀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21

저는 평창올림픽의 성공과 남북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외교 정치적 부분으로 인해 올림픽의 순수함이 파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핏땀을 흘린 선수들에게 단일팀이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내 국민을 피해가게 하면서, 북한과 단일팀을 한다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남북 단일팀은 과거 구태 정치의 또다른 형태라고 봅니다. 부디 심사숙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북 단일팀이 국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해야 할 것인가요? 남북 단일팀이 순수하고 올림픽 정신과 세계 평화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목: 암호화폐 시세조작의혹을 풀어주세요!! 박상기 장관과 그의 친인척, 그리고 측근 세력의 계좌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4

이번 박상기 법무장관의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암호화폐거래소 폐쇄발표는 다분히 시세조작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며, 지금껏 이와 비슷한 정부발표로 재미를 본 사람이 정부관계자 중에는 분명이 있을거라 장담합니다. 금융위와도 상의가 안된 사항을 법무장관이 강하게 어필하고 시세 폭락 후 기다렸다는 듯 정부방침이 아니다라고 발표되었다면 최소 법무장관의 징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법무장관은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경질 및 징계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곧 법무장관과 크게 보면 정부세력까지 암호화폐 시세조작에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부가 당당하다면 박상기 법무장관과 그의 친인척, 그리고 측근들의 암호화폐투자 이력을 공개하고 그의 발표에 따른 수익을 본 사람은 없는 지 확실히 조사하여 발표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암호화폐시장 폐쇄시키고 블록체인만 육성할수 있다는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2

코스닥 거래소 폐쇄 시키는 정책 펴고, 중소기업 살린다는 정책이 실현 가능할까???? 일본,미국 선진국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명확한 규정도 해놨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도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 조차 못내리고 있으면서, 중국 공산당만 모방해서 철저한 규제만 한다고 한다. 제대로된 정부인가???? 자본주이 사회에서는 정부가 간섭 안해도 냉철한 시장이 알아서 버블이 있다면 알아서 빼고 움직인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정부가 통제하는 거다!!!
제목: 창동 불법노점 재설치 반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8

창동주민을 무시하고 거리보행권 침해, 비위생, 고성방가, 소음, 탈세 등등 불법 노점을 재설치 반대합니다! 그 노점때문에 출퇴근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불편합니다. 창동역 파리바게뜨 근처에 가다가 모르고 떨어져있는 야채를 밟다가 오히려 야채 파는 아줌마가 화냅니다. 창동주민인 제가 왜 눈치봐야합니까? 창동주민은 보행권이 없습니까? 불법노점 재설치 반대합니다! 불법노점 재설치 반대 시위 중에 시위중인 아주머니가 어떤 시위 방해꾼한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경찰관은 모른척 방관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속상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경찰이 이렇게 시민안전에 무관심해도 되는것입니까?
제목: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5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가상화폐거래소폐지반대 청원글 많이 올라왔다고 발빼는거 보고 무능한 정부라고 느꼈습니다. 지인중에 코인하는 사람들이 코인커뮤니티에 반대서명글 올리라는 선동글을 보여주면서 청원 글 올린다고 아이디도 빌려가고 페이스북등 다 가입하여서 동명이인이 계속 동의하는 글을 올리는걸 보고... 아...중독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코인하는 사람들이 하는 선동에 놀아날겁니까?? 더 많은 국민은 등돌리실겁니까?? 도박이라고 느낀사람들이 대다수이고 코인하는 사람들도 도박 및 투기라고 커뮤니티 글에 올린다는데 정부는 대처도 안하고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확실한 정책도 없고 강단없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등 돌릴겁니다. 코인하는 사람들은 물론 지금 열심히 사는 국민들까지.... 직접가서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말로만 듣고 하지말고 직접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 봐보시길 바랍니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0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블록체인 4차산업 원천기술인 가상화폐 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제목: 가상화폐의 현금거래를 지금이라도 막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9

투기꾼들의 표심이 아까워 아직도 머뭇거리십니까? 솔직히 이미 화폐가 아니다라고 대다수의 국가들은 판단하고 후속조치들이 나오고 있고 금융권이 붕괴될것이라 예측하고 금을 모으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결국 붕괴됩니다. 안전장치가 하나도없는 사실상의 도박판입니다. 시세조작도 너무나 쉽게 가능하고, 대다수의 코인을 가진자들이 빠질 타이밍... 그뒤에 발생할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하실려구요? 지금이라도 현금화막고, 해외거래소에서 현금화해서 들고들어오는것만 기타세금으로 처리해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당연히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막아야겠죠. 해외로 일단 보낸다음 정비하셔야 합니다. 정신차리고 1분이라도 더 빨리 현금화 막으셔야 합니다. 현금화막고 실명제하고 세금부여하고... 투자한사람들은 알아서 해외로 가져가서 현금화해오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제목: 중구 체육시설 모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

중구 훈련원공원체육관에서 프로그램을 이용중인 시민입니다. 기존 프로그램은 댄스, 배드민턴이 평일 저녁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중구연합회에서 코트를 사용해야한다고 "댄스프로그램은 시간변경" 배드민턴 프로그램은 진행중이던 프로그램 폐강하고 일일입장으로 2월부터 변경된다고합니다. 코드4개중 2개는 중구연합회에서 대관으로 사용, 나머지 2코트만 일일입장... 기존 회원들은 중구에 이런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클럽(단체)에서 장악하고있는 일부 체육시설과는 다른면에서 굉장히 만족하고 이용중이었습니다. 이런식으로 한 단체에 의해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건 물론이고 강사님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고해되 되는건가요? 개인이 아닌 단체를 위한 시설로 이용된다는게 한편으론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지만 힘없는 개인은 할 수 있는게 없는게 현실입니다... 서울시에서 주민의 생활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훈련원공원체육관의 연간 토지사용료 1억2300만원을 면제시켜준 걸로 알고있는데 누굴 위한 면제인건가요...?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의 폐지를 막아주세요... 단체가 아닌 시민 한명한명을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모든 민원은 다수를 위함인지 생각하고 담당자는 결정을 해야 하지 않나요? 중구청에 민원이 들어와 이와 같은 프로그램 폐지가 진행되었다고 하던데 타당한 민원내용인지를 판단해야 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내는 세금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들께서는 공평하게 모든 시민을 위해 일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민원 넣은 시민 또한 프로그램 등록이 가능하고 프로그램 등록 후에도 자유롭게 코트사용이 가능한데 왜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건지 이해할 수 없고 공정한 판단을 하신건지 서울시 시민으로써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네요.. 시민 모두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 폐지를 정정해주세요..
제목: 경찰,검찰,법원 관료들 선거로 뽑아야 시민주권시대 열수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0

위의 것은 이미 선진국에서 검증된 것이나, 작금의 것은 현정부에 유리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꼼수로 전락할 수 있다. 썩어빠진 경찰에게 더 많은 권력 주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데???? 대통령 각하 및 민정수석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시민의 권리행사임
제목: 자영업자대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3

최저임금 인상하고 서민들 잘 살게 해 준다는 지금의 정권이 서민들중 가장 큰 수 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에대한 대책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읍니다 자영업은 포화상태고 임금은 인상되고 물가는 오르는데 제가 일하는 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빌딩엔 가격을 올릴수도 없읍니다 이것의 가게중 삼분의이 정도가 적자에 허덕이며 있읍니다 저도 중학생딸을 둔 가장입니다 수출은 나아지는데 저희 서민경기는 더 더욱 어려워지고 있읍니다 영세상공인을위한 대책도 한반 신증하게 생각해 주실것을 긴곡리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젊은 나이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무기수 수감자에게도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0

젊은 나이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현재 복역중인 무기수들에게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 시켜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한 순간 잘 못된 선택으로인해 10년~15년도 아닌 20년이상 장기 복역중인 무기수들에게도 특별사면의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무조건적인 수감이 아닌 사면이라는 울타리안에서 평등한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과실은 사면의 대상이 되며 젊은 나이에 한 순간 잘못 된 판단으로 지금까지 형 집행을 받고 있는 무기수들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사실은 형평성에 어긋나다 생각 됩니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 찬반 KSOI정기 2018년 1월정기 여론조사결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

□ 가상화폐 규제 찬반 거래소 폐쇄’등 가상화폐 규제 강화방안 ‘찬성한다’69.7%, 압도적으로 높아 ‘반대한다’는 응답은 19.5%로 낮게 나타나 최근 정부가 가상화폐시장의 투기를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 부과 및 거래소 폐쇄 등 규제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소식에 주거래자들이 최응식 금융감독위원장을 해임하라는 국민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는 등 반반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정부의 이러한 가상화폐 시장 규제방안에 대해 ‘찬성 한다’는 의견(69.7%)이 ‘반대 한다’(19.5%)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링크참조
제목: 가상화폐 규제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6

갑자기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일반 서민들의 재산만 날리는 게 되었습니다. 어떤 대안을 내놓지 않고 규제만 한다는 것은 일반시민들을 투기로 모는 말도 안되느니 정부의 대책이라고 사료됩니다. 제발 그냥 규제만 하지 말아 주셔요 결국 해외로 이동하게 하지 말아 주셔요
제목: 연합뉴스국고보조금금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

연합뉴스의 편파적 방송이 심합니다 국고보조금 금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이총리님!! 암호화폐시장 죽이고 블록체인만 육성하면 된다고요? 어불성설 하십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4

왜!! 코스닥 거래소 죽여놓고 중소기업 육성하면 된다고 해보시죠?????
제목: 병원1-2인병실은 다인실없을시어쩔수없는경우에 지원해줘야하는거아닙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

전이번정권지지한국민중한사람이고평소에도너무나응원하는한사람이지만 다른거말구요 한가지만말하겠습니다 병원에정말아프셔서오신분들도잇지만 툭하면병원탐방으로여러병원돌면서입원하신분들많습니다 1,2인실이그분들한테까지지원이된다면 정말필요한 환자들이사용못한경우가엄청많겠죠예를들어파킨슨병,치매를갖고잇는 기저귀를차고잇는환자들같은경우에도다른환자들과사용하기힘든경우가잇는데 그럼그런환자들과결국일반병실을써야하는정말아프신환자들에게도 결국피해가돌아가고이건 병원을고려하지않고 병원과의료진을쥐어짜내서 하는거라고전생각되요하지말라는게아니라 정말다인실이없고어쩔수없는경우에그렇게하는게맞죠너나나도첨부터 1-2인실가려하지다인실가려하지않으면정작필요한환자에게못가죠 제발생각하고다시해주시길바랄게요너무답답해서이런글첨으로쓰게됫네요
제목: 청년내일채움정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0

재직중인 청년은 왜 청년이 아닙니까..? 재직중인데 중소기업정책이라 하여 보니깐 꽤나 조건이 까다롭군요 안타까워요
제목: 가상화폐(암호화화폐)규제철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5

가상화폐(암호화화폐)규제하는 것에 반대 합니다. 가상화폐(암호화화폐)에 대해 뚜렷한 대책도 없이 정부인사들이 즉흥적으로 대처하는것에 대해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현재 제4차산업혁명에 발맞춰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선점하기위해 열을 올리는데 어째서 대한민국은 정부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온국민이 보는 방송에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말을 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투기를 조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스웨덴은 최초로 화폐를 유통시키고도 세계 최초로 지폐와 동전을 만들지 않는 나라까지된 상황에 어째서 우리나라는 후진국적 발상으로 거래소를 폐지 한다는등 투기를 근절하겠다는등 가상화폐를 고사시켜나가겠다는등의 발상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올해초 화폐로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가맹점도 모집하고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선진국인지 묻고 싶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올해 ETF(상장펀드지수)등을 한다고 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도 되어 거래가 되는데 자원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을 활성화하여 외국 자본(달러)을 들어오게하고 세금도 받고 하여 이런 기회에 IT강국의 장점을 살려 경제부흥의 기회로 잡는 방법을 만들 생각은 안하고 조선의 쇄국정책식으로 대처하는 정부에 대해 정말 한심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이 생기면 당연히 부작용이 있고 문제가 발생 합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것이 가시화 되기전에 준비과정이 반드시 있는데 이번 비트코인도 전세계에서 이미 준비과정이 진행되어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미리 법안 만들고 준비를 할수 있었지만 관심도 안갖고 있다가 미국 주식시장에서 선물 거래를 한다는 소식에 모르던 국민들이 광분 한다고 중국 공산당 정부 같이 무조건 폐쇄한다느니, 고사시키겠다느니,국민들을 투기를 하는 범죄자로 묘사하며 빌표를 하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허가난 도박인 정선 카지노등으로 인해 자살하고 피폐해지는 국민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것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거래소에서 자기 자본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투자해서 거래를 하겠다는 국민보고 투기를 조장하는 범죄자라니 정말 이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중에 국민들에게 협박이나 하는 한심한 나라를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9월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서서히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어 손해를 보거나 패닉현상을 겪은적이 거의 없는데 월이후에 정부의 중구난방적인 발표로 인하여 저도 많은 손해를 보았는데 어떻게 개인회사도 아닌 한 나라의 정책이 이렇듯 즉흥적으로 발표하는 일이 생길수 있는지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알려 드립니다. 제대로된 정책을 작성하여 제대로 된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뇌물먹고 문제된 사람도 아무 문제 없이 버젓이 죄값을 안받고 부정부패를 일삼아도 잠시 휠체어에 앉아 재판 받고 나면 몇달만에 사면되고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허가난 거래소에 투자하여 돈벌겠다는 것은 범죄자가 하는일이라고 몰아부치는 이런 잘못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 보다더 신중한 검토 필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는 좀더 진중하게 4차산업 블록체인 기술과 연계한 산업대비와 투기방지라는 외국사례의 규제방법 등을 검토하여 향후 미래산업을 대비한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부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한 학자 및 전문가, 민간 및 연구분야를 망라한 다양한 위원들의 토론과 합의속에 세계각국의 대처 방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 연구하여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단일팀 추진 정책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합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8

피해 받을 선수들이 생기기 전에 국가인권위원회 제소합시다. 더 이상 이런 일방적인 국가 정책으로 소시민이나 국민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저들을 믿고 기다리다간 상처만 남을 겁니다.
제목: 전기차보급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2

전기차보급TF 구성해주세요 기름값 너무 오르구요 환경오염도 심합니다 전기자동차로 자동차산업을 전면 전환해주세요 보급율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방안 마련해주세요 정부지원금 한시적으로 확대해주시구요 차량가격의 50%까지요 보급 많아지면 지원금 줄여도 팔립니다 차량 가격이 떨어지니까요 기름도 안나오는 나라입니다 믿을건 전기밖에 없는데 너무 한가하네요 보급율 90% 정도 된다면 문재인정부 업적으로 남겠죠 충전소 확대해주세요 자가충전기 보급도 확대해 주시구요 기름값 계속 오르면 문재인정부 끝납니다 가상화폐 대응방안은 마련했으니 이제는 전기차보급확대TF 구성하세요 전면적인 확대보급입니다 만들 수 있잖아요 전기차 전기차충전소 안그래요? 오일마피아들의 반대가 있겠지만 이겨내시구요 기름값 너무 올라서 무서울 지경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문재인대통령님님의부동산투기는언제끝내시렵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7

양산자택3억2000만원 홍은동자택2억8000만원 경남양산토지3억2000만원 제주도임야300평 부모소유부산영도아파트 전세임차권 예금8억6000만원 님이공개한재산내역이데요 참어처구니가없네여 전국곳곳에부동산을보유하신분이 부동산투기를근절해야한다? 님소유의부동산은 투기가아니라고말하고싶겟죠 집의용도는거주이고 토지의용도는필요에따라생업을목적으로해야 한다고봅니다 그이외의것은백번변명해도 투기라고볼수밖에없습니다 님소유의부동산들 무슨용도로쓰실려구여 부동산투자자들 가상화폐투자자들 투기도박꾼으로몰아세우고 투기도박을근절시키겟다? 그러신님은대한민국대통령으로써의 도덕적의무를바르게 지키셧는지요 국민과의소통은국민과영혼없는대화를한다고소통이 되는것이아닙니다 본인의처세를바르게하고이정부의저책방향은 이렇고저렇고말씀하셔야 소통이되는것입니다 제생각엔님의대통령으로써의위치에서 자택한체와예금이외의재산은처분하는게 옳다고봅니다님이본분을바르게해야 님의말씀도 국민에게진정성있게받아들여지는것입니다 물론전개인적으로경제민주주의사회에서 부동산투자를하든가상화폐투자를하든 개인의경제적자유활동은보장되어야한다고보지만 님은그렇게생각안하신다고하시는것같으니깐 드리는말씀입니다 대통령님의말씀에모순과괴리가있어서는안되겟죠
제목: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내 부담부증여, 갭투자 규제 방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0

8.2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남권 아파트 시장이 투기장화 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부담부증여를 절세테크닉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정부 정책의 효과가 무색하고, 무주택자나 한채 더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시세 폭등 공포에 매수에 동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어도 강남권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만이라도 부담부증여와 같은 편법 세테크와 갭투자를 줄여서 투기수요를 낮출 수 있다고 생각되는 다음의 방안을 제안합니다. 1. 투기지역내 아파트 부담부증여시 - 아파트 시가 해당액 전체를 증여로 간주, 전세보증금, 주택담보대출 불인정 2. 투기지역내 갭투자 - 아파트 취득 신고후 1년이내 실거주 요건 미충족시 취득세 중과 또는 2년이내 1년이사 실거주 요건 미충족시 취득세 중과
제목: 가산화폐규제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6

음.... 지금 현시점은 너무 많이 진입을했기때문에 갑자기 오늘부터 안돼 !! 갑자기 담배피는사람들한테 내일부터 못피우고 담배가게를 없엔다고 담배를 안필까요? 차라리 세금을 조금 내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중국처럼 공산국가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게 현실성에 맞는것 같습니다. 수고하시고 막으면 모지? 더할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북한 예술단의 평창 파견을 재고하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9

모란봉악단은 실질적 북한 체제 선전앞잡이 입니다. 그런 자들이 방남이라니요. 우리손으로 가꾸어낸 평창올림픽이 체제선동의 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목: 불법 국회의원 영구 퇴출 법안 제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

또다시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긍 수수 등으로 구속되거나 수사받고 있다. 반복되는 이런 행태는 사면권 남용과 한탕주의에 기반한다. 이제 단호한 법적 제재가 요구된다. 첫째, 불법 뇌물이나 정치자금 수수자는 징역 등 신쩨적 징벌 외에 수수액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끝내 징치하여 경제적 재기를 막아야 한다. 둘째, 회기 중 불체포는 시대적 산물인만큼 반드시 폐기하여 언제든 구속 수사토록 해야 한다. 셋째, 국회의원 임기 중에 형 확정시엔 임기 중 받은 모든 월급과 특수활동비, 연수비 등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재선거에 요구되는 선거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국민의 고혈인 세금이기 때문이다. 넷째, 뇌물과 정치자금으로 형을 받은 국회의원은 사면이 불가하며 형 집행완료 후 10년 내엔 선출직 및 임명직 공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국민소득 3만불,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할 것이 정치선진화입니다. 반드시 실행되기 바랍니다.
제목: 이총리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별개라고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4

대한민국 국무총리라는 분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별개라네요. 블록체인이 뭔지는 아시나요???? 블록체인에서 제일 중요한게 암호화폐인데 별개라고요? 암호화폐시장을 네트워크에서 고립시키고 블록체인만 육성 가능하다고요??? 왜 비행기도 못만들면서 우주선 만든다고 해보시죠???
제목: 단일팀 추진을 철회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1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겠다! 스포츠에도 같은 원리를 적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몰상식한 단일팀 추진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적폐요 신블랙리스트 입니다. 땀 흘린 선수의 기회를 갉아먹는 것 입니다. 내 딸이 똑같은 저런 처지라면, 함부로 이렇게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는 없죠! 선수들이 원하지도 않았는 데, 너무 하십니다. 해명과 설득 과정은 존재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 및 정부 관계자들한테 너무 실망입니다. 순수한 아마추어 선수들 눈에는 단 건만 삼킬려는 욕심 많은 놀부심보의 정치인으로 보일 것 입니다.
제목: 가상화폐규제 반대 -말먼저쏟아내지말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3

아무말이나 매일쏟아내서 서민돈 가루만들기 들어갔나요?? 하루에 수조원씩 날아가니 좋은가요? 거의 대부분 서민이 하고있다는걸 명심하십시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국민을 먼저 보호 하세요
제목: 대학교에 근무하는 박사들의 처우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4

7년을 공부하여 박사학위받은 것을 후회합니다. 현재 대학에는 여러가지 소위 교수로 불리는 직업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승진, 보너스, 각종혜택을 받는 정년트랙의 교수, 비정년트랙 의 교수, 매년 계약하는 초빙교수, 겸임교수, 외래교수, 강사등등.... 정년트랙인 교수를 제외하면 항상 고용에 불안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용에 불안을 느끼는 것 못지않게 대학에서 근무하는 박사들을 허탈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갖고 정년트랙 교수가 되지못한 그외 교수들은 열악한 근무조건에 적은 월급을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위 초빙교수라는 직급으로 대학에 임용되어 주 12시간강의에 연봉 2,000만원(실수령액 약월13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생활해야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대학교수이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든지 부업을 하든지 알바라도 뛰어야 생활이 됩니다. 대학에서는 교수확보율을 맞추기위해 교육부에 초빙교수로 보고하고 월급은 쥐꼬리만큼주는 것입니다. 최소 연봉 3,000만원은 되어야 그나마 마음놓고 연구에 전념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발전하기위해서는 각분야의 학문이 받쳐주어야합니다. 그 각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대우는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박사학위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월 100만원 정도의 월급으로 연구를 지속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에 알바보다도 더 적은 월급으로 연구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처우를 개선하여 학문후속세대가 정년트랙교수로 가기전에 생활이 되어야 계속 연구와 공부를 할껀데 나라의 학문수준이 걱정입니다. 대학은 적은 돈으로 박사를 받은 사람을 채용해서 교수확보율을 맞추고 교육부의 온갖 규제를 피해갑니다. 최소연봉 3000만원이상이 되지 않으면 교육부에서는 교수확보율에 넣지마시기를 바랍니다. 7~8년간 공부하여 박사학위받고 대학이라는 곳에 교수라는 직함을 갖고 근무하면서 최소 연봉2,000만원도 안되는 사실에 박사학위 받은 것을 후회합니다. 이 글을 적고 또 알바자리라도 알아봐야합니다.
제목: 부동산투기공화국으로 만든 김현미 경질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66

강남집값을 잡는 다면서 거꾸로 올려버리는 무능한 장관은 사임해야합니다. 기존의 매도자를 꽁꽁 묶어버리니 물량이 안나오는거구 ~ 당연히 매수세가 따라붙어서 한번에 1억씩 오르는거 아닙니까? 예리하게 정조준 해야하는건데..오도가도 못하게 숨통을 틀어막으니 거기에 바로 적폐가 생겨서 계속 매수세가 따라붙어 오르는건데.. 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숨통을 조이는 그런 무능한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기존보유자는 자유롭게 매도를 하게 하고 단 신규매수자만 숨통을 조여서 집값을 잡아야지. 일반 개인도 다 아는 사실을 왜 장관은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요? 오히려 부동산 폭등을 야기한 정책이었나요? 서민을 등에 업고 서민정책을 한 결과가 서민 죽이는 부동산 폭등이었나요? 그리고 초기에 부동산 보유세 과감하게 올렸어야죠. 이제와서 다 오른뒤 보유세 올리겠다구요? 이제는 투심이 가라앉기가 힘들겠죠. 현정권 무능한 정부는 장관다운 인재가 그렇게도 없었나요? 차라리 강남에 최순실 같은 사람을 등용하시지 그랬나요? 이 정권 믿고 집 안산게 정말 너무나도 억울하고~ 내재산 뺏겼다 생각하니 밤잠이 안옵니다. 그 자리에 있고싶거든~ 부디 영리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멍텅구리같은 탁상행정 그만 하시구요...
제목: 코인관심은 주식이 너무진입장벽이높음. 유지증거금높음. 유지증거금없애고 수익바로 인출할수있게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

코인관심은 주식이 너무진입장벽이높음. 유지증거금높음. 유지증거금없애고 수익바로 인출할수있게해야 우리는 초등학생이아님, 수익손실 자기의 책임으로 알고투자하는것임 . 괜히 투자자보호한답시고 이런제도는 정말 한심한 정책임. 돈많은 사람들만 주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것같음. 일정이상 유지증거금되야 인출할수있게하는것이 개미들에게는 스트레스, 그래서 주식이힘듬, 매력이 덜함. 바로 수익인출할수있게해야 , 개미들은 서민들은 관심을 가져볼듯.
제목: 삼성의 메모리 가격 담합 의혹 및 독점 폐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0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컴퓨터, 즉 PC에 들어가는 메모리라고 하는, 이른바 D램의 가격이 1년전에 비해 무려 2배 가까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면서, 컴퓨터를 구입하려는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포기하고 있고, 유통 상인들 또한 컴퓨터 매출 부진에 시달리며 시장이 혼란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메모리는 삼성, SK하이닉스 등이 전세계 점유율 70%를 넘고, 특히 삼성의 점유율은 50%에 가까우면서 사실상 독점 체제에 있으면서 시장 가격이 이들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메모리를 제외하면 PC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부품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내려가는 반면에, 유독 메모리, 즉 D램만은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며 보편적 가격 기준으로 1년 전에 비해 수십만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등, 소비자들은 D램 가격의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PC 구매를 완전히 포기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메모리 가격의 담합 의혹은 없는지, 또한 독점에 따른 폐해는 무엇인지 정부에서 적극 조사함으로써, 컴퓨터를 구입하려는 소비자와 유통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저를 포함해 PC를 하나의 생계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분들은 경제활동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생계 문제에도 연관을 주는 등 큰 폐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시장 조사를 실시하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등의 메모리 가격의 담합 여부와 독점에 따른 수익의 편중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메모리 시장을 안정화 시킴으로써, 국민들이 생계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PC, 노트북 등 컴퓨터 관련 제품을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한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전자화폐 책임>시장은 보이지 않는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5

금감원장이고 법무부장관이고 정부이고 현재 투자자에서 투기꾼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당신들 말 한번한번에 공격적인 기사들 올라오고 화폐가치 떨어져서 반값됐고 책임진다고 하며 입으로 떠들어댔으니 한번 책임져보쇼 법무부장관 말 한마디에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는데 이거 책임져보고 우리를 투기꾼으로 내몬정부는 투자자와일반인들의 분쟁을 키웠고 투기꾼이라는 말 들으며 전락한 우리들 어찌 책임질건지 단단히 하시오 똑바로안할거면 시장에 맡기고 흘러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 국민이 세운 대단한사람들 맞습니다. 허나 당신들이 시장까지 간섭 할 정도로 대단하고 능력있는 사람아닙니다. 우리를 대변하러 올라간 그자리지 우리를 통제하라고 올린 그자리들 아닙니다. 당신들이 하는 부동산이나 주식은 투기가 아니며 시대가 변화하여 새로운곳에 하는 투자는 투기입니까? 시장변화에 맞춰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화합니다. 미래는 우리 젊은이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압박하고 통제하나요?? 그럴 권한은 드린적이 없습니다. 4차산업을 이끌어 나아갈 대한민국에 즐겁고 밝은 내일이 있길 바랍니다^^
제목: 가상화폐 폐지 반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4

가상화폐가 투기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하고 허락한 경마, 강원랜드, 카지노, 이런건 상상할수 조차 없는 도박아닌가요. 주식등 많은 부분이 동일시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 께서 당선이후 적폐 청산한다고 정국의 대부분을 보넸지 언제 국민경제와 민생의 삶에 얼마나 치중하셨는지 전 아마 가상화폐로 인해 잠재된 많은 젊은 국민들이 생각하시는것보다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을 더욱 헐벗게 만드는 정부를 국민은 더 이상 지켜 보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양도세 아까워 집 안 팔 겠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3

급할것도 없는데 뭐하러 비싼 양도세 맞으며 집을 팝니까. 장기보유하면 되죠. 가족에개 싸게 팔겠죠. 32평이 15억...언제 그런 가격 있었나요. 완전 땡 잡았지. 9억 모아 놓고서 너무 비싸서 생각해보느라 눈 감았다 떠보니 몇개월만에 수 억 치솟아... 이거..쟈수 나쁜것으로 돌리기앤 너무 한것 아닙니까? 당최 대통령님 이부분 왜 침묵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나름 대책 준비하다 시장이 비상식적이게 흘러갔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텐데...모구 끝난 후에 '유감이다'할 참인가 봅니다. 왜냐면 정책 관련하는 누군가의 자택이 대상이기 때문인가 싶네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제목: 비트코인 관련 거래소 규재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

건전하게 투자하는 서민들 외면하지 마시길... 규제한면 다들 외국거래소로 옮깁니다. 제발.... 대한민국을 생각히신다면.... 더이상 흔들지 마시길...
제목: 대출 갚어 나가는게 너무힘이드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0

신용도가 너무낮아 저축은행 에서 대출받아 살아가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돈을 빌리고 매달 갚아 나가는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매달 꼬박꼬박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을 갚고나면 항상 쪼달리는 생활이고 신변에 무슨일이라도 생기면 어쩔수 없이 지인에게 손벌리거나 또다른 저축은행을 통해서 다시 대출받아 대출금을 갚고 빛은 또늘어나는 악순환의 연속 입니다. 그렇다고 빌린돈을 갚지않을수는 없는 일이고, 다문 몇달이라도 금융권에서 유예기간을 주는 제도가 있다면 이렇게 죽고싶다는 마음은 생기지 않을듯합니다. 제도적인 대출금 유예방법이 생길수는 없을까요.
제목: 가상화폐 규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3

미국 일본 등 블록체인 4차산업 원천기술인 가상화폐 를 활용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같은 쇄국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보입니다.
제목: 가상화폐 활성화 해주세요. 세계통화를 한국 기준으로 일원화 할수 있는 기회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4

지금 가상화폐가 문제가 될수 있지만 한국이 주도 했을 땐 엄청난 국익이 생깁니다. 일단 삼성 기준으로 삼성이 가상 통화를 만든다면 전세계 스마트폰 판매 1위인 힘을 빌어 가상화폐도 전세계 1위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국가 이미지 상승과 우리 나라 은행 수익률 상승 국민들도 모두 윈윈 할수 있습니다. 지금의 폐해 보다. 5년 뒤 전세계를 주도할수 있는 한국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주식호황 코인광풍 기득권의말장난? 서민의정당이되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4

주식호황 코인광풍 기득권의말장난? 서민의정당이되어주세요 지난해 주식을보니 가관. 개인개미들은 계속매도, 기관,외국인 매수세 그러니 주가는 오르지. 하지만, 그것도 이제 힘에 부치는듯, 이제 그 주식을 살 개미가 필요한데 개미들은 코인에 관심을가지니 기득권이 긴장한걸까 주식공매도는 도박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이든다 경매 토토도 마찬가지. 지금은 거대 기득권과 서민의 생존권과의 사투일지도. 민주당지지자로서 나는 서민을위한 정당에만 지지할것을 천명한다. 민주당은 자만하지말고 민심을 받드시요.
제목: 남북 단일팀은 하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28

우리 선수들 4년간 고생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번 평창올림픽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기여하기위해 땀흘리며 10년넘게 해온 선수들도 있습니다. 누굴 위한올림픽입니까? 북한은 남한과 함께 올림픽을 개최하는것이 아닌 참가국입니다. 저또한 좋습니다 북한이 참가한다는것은 말이죠. 다만 그정도까지입니다. 왜 북한과 남한이 한반도기를 들며 그것도 개최국인 대한민국에서 그래야됩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른것은 이해할수있다고봅니다. 지난 9년간 남북교류가 모두차단된 상황에서 이번 남북대화는 국민으로서 의미있다고봅니다. 평창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이될수있다는것도 크게기대합니다. 하지만 단일팀만큼은 철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태극기를 가슴에 새기며 훈련하고 출전준비를 하는 대한민국 선수들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제목: 국민과 소통,소통 거리는데  우리는 뭐시라 말을해도 청와대 위에쪽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잘 모르겠고..... 위에분들이 소통을 하려고 하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

전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씨가 하도 국민들 말을 안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국민들과 소통이 되고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쪽에서 국민들이 메시지를 보내면 "나 잘 받았어" 이런식으로 대화를 해야하는데 국민들만 골이빠져라 대화하고 위에분들은 귀닫고 있는거 같습니다. 아니면 가는중에 뚝 끊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내서라도 신속히 국민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초갑질 기업인 페이스북, 트위터 사업권 박탈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0

저는 2017년 9월쯤에 SNS가 질려서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탈퇴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인 현재에도 탈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기업들의 사용자 약관 때문인데요. 초갑질 기업인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는 즉시 탈퇴를 막아 놨습니다. 탈퇴는 계정 비활성화(탈퇴를 일부로 어렵게 표현하고 신청 자체도 어렵게 만들어 놨음) 신청 이후 30일 이후에나 탈퇴가 가능하거든요. 그것도 한 번씩 로그인 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제 아이디를 해킹한 것처럼 취급을 당해서 결국 연장이 되어 아직도 탈퇴하지 못했습니다. 신고 당한 중에는 탈퇴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화가 납니다. 결론은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초갑질 외국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자유로운 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사업권을 박탈해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걔들이 한국에 도움이 뭐가 되겠습니까 피해나 입힐 뿐이죠. 꼴랑 일자리를 하나 늘리나, 세금을 내길 하나, 망 사용비를 내길 하나 하는 거라곤 국민 상대로 초갑질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한국 사업권을 박탈하고 한국 기업에게 SNS 사업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한국 기업이고 한국에 도움 되는 기업이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목: 경찰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3

현황 및 문제점 국민의 경찰이 되려면 경찰은 체제, 제도를 뿌리체 이식을 해야 한다. 경찰은 미군정 시절 일제의 앞잡이인 대부분의 경찰을 그대로 수용하여 친일청산의 걸림돌이 되었으며, 군사독재 시절에는 정권의 하수인 역할로 국민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촛불혁명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진정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하여는 독재시절에 만들어진 경찰제도,(경찰대 간부후보생, 군 특채제도, 군대문화를 모방한 복잡한 계급체계, 승진제도, 감찰제도, 인사권자들이 관여하는 수사지휘권 등) 고질적인 병폐들을 도려내야만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 날 수가 있다 경찰대. 간부후보생의 태동은 군사독재시절 만들어진 제도로 권위주의 와 계급만능주의의 모델로 뿌리자체가 민주화를 역행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대출신들의 경찰 상부조직 독점, 권위의식, 기성직원과는 성분부터 다르다는 원초적 특권의식, 실질적으로 조직을 이원적으로 보는 인식, 그들 이외의 집단에 대한 확연한 배타성 등으로 인하여 내부비난이 심하다. 전체의 97% 를 점하는 일반직원들은 경위까지 승진하는데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수 십 년 걸렸다. 경찰대 출신 경위특채의 위헌적 요소 결국 이와 같은 논리라면 경찰에 관한 한 상위직급에의 공개채용 내지 고시합격자 채용을 없애고 완전 특별채용 형식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직의 개방성은 공직민주화의 표현이며, 따라서 공개경쟁을 특별채용으로 대체할 수 없고, 헌법도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다. 결국 관리자 승진통로인 일반직에 경찰대학 출신만 특채한다는 것은 헌법이념인 평등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과거 수십년 간 계속되던 국공립 사범대 학생들의 교사 자동임용에 대하여 사립대 사범대 출신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으며, 이는 결국 받아들여져서 현재 국 사립을 막론하고 사범대 출신은 임용고시를 보도록 제도화되는 방향으로 문제가 시정된 바 있다. 현재 전국에 200여개 대학에서 경찰행정학과 대학생들이 졸업후 순경임용시험을 응시하고 있는바 경찰대 출신들에게 졸업후 경위 임용자체가 형평성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 경찰대 출신 경위임용에 대하여 위헌 소송자격이 있는 계층에서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만 한다면 실제로 위헌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게 경찰관련 학계의 중론이며, 이 문제에 대하여 일부 법조인들도 동감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경찰 파벌의 중심체는 바로 경찰대학 출신 모임인 총동창회이며, 이것은 전두환 시절 하나회와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경찰순경 임용도 수십대 수백대의 경쟁을 거쳐야 들어온다, 경찰은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려면 훌륭한 인성과 덕목의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입직단일화와 호봉단일화 (교직) 계급의 단순화, 승진제도개선, 경찰복지, 보수제도,감찰제도, 수사경찰의 지휘권제한등 (인사권자의 압력) 이 개혁을 필요로 한다. ( 40년간 경찰조직에서 근무 했던 경험에서 청원한글임.)
제목: 하키 단일팀, 공동입장, 한반도기,사용지지자들에게 질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6

헌법의 가치 : 시민의 생명 및 재산권 보호 외 모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립! 왜 대한민국 여자 하키 대표선수들이 희생을 당해야 하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것! 대한민국이란 엄연한 nation의 실체가 있는데 정체성이 불분명한 한반도기를 사용해야 하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것!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선수와 선수단이 함께 입장하는가? 이 모든 행위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 몰라? 박근혜가 탄핵된 이유가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었다는 이유인데? 어떤 권력기관이 되었던 어떤 권력있는 개인이 되었던 모든 기관과 개인은 법아래 있는 것이다. 법위에서 놀지 말것! 여기에 지지는 하는 무개념 망상속에 있는 얼빠진 일반시민들도 대답을 할 것! 특히 조국 민정수석은 대통령 보좌 똑 바로 할 것!
제목: 나라의 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0

군의 통치권자에대한 부자연스러운 태도 박정희,전두환 정권때 대통령에 대한 경례의 구호는 충성이었다. 근데 요즘은 경례구호가 아예없거나 단결? 이는 군대, 군인들의 가치관의 착오이다. 구렇지는 않겠지만 충성을 박정희, 전두환에게 충성하되 문재인에게는 충성할수없다는듯하다. 안희정은 노무현에게 충성했다고 했다. 그게 고향에 농사짖는 부모님께 충성하는것이라했다. 국민으로 바라건대 훈련병이 수료식때 붙이는 구호 충성이라는 구호를 대통령 참석 모든행사에서 외쳐주기바란다. 그게 문재인이든, 박근혜든 무슨상관이겠는가 국민들에게 하는것이니... 군인들은 앞에 있는 국민의 대표에게 충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행사에 임하고 대통령은 앞에 있는 국민들께 충성한다는 마음을 표시하는게 맞다. 그래야 유사시 마음을 다해 충성을 할것이다. 부하군인들에게 강요한만큼 상관 그리고 국민에게 큰소리로 충성을 맹세해주기를 바란다. 그게 국민의 마음이다.
제목: 암호화폐 관련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2

암호화폐와 블럭체인의 발전은 .대한민국을 세계금융 중심 국가로 만들 것 이며 농업에서 우주정복 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모든 산업을 우리민족이 세계를 선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는 출발 선 입니다 이 멋진 기술과 재화를 극단적으로 규제 한 다면 그들은 한민족의 마지막 한 사람 까지도 그들을 저주를 받아야 하며 일본등의 사람 들에게는 은인들로 영원 불멸 감사를 받을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사업자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또 모아서 민족이 무궁 번영 할 수 있는 선택을 기대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2

가상화폐의 폐해가 있다면 지혜를 모아 해결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기술개발을 막는 처사는 반대합니다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좀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3

아이들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늘상 비염 증상으로 힘들어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드시느라 애쓰시는것 잘 알지만 맑은 공기로 숨쉬고 싶습니다. 남의 나라 공기 때문에 서서히 몸이 병들어간다는 건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물, 공기 만큼은 맘놓고 마시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제목: <재건축연한40년으로>정부의 미온적 정책이 양극화 부추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3

강남재건축 시장을 필두로 부동산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최경환이 부동산을 투기판으로 만들기 위해 재건축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한 결과입니다. 새해 들어서도 재건축연한이 찬 단지들을 중심으로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다는 정부는 미온적인 정책을 내놓으면서 다주택자들 내성만 키우고 있고 정부가 과연 부동산 가격 안정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김부총리의 부동산 현장 단속 발언은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켜줄거라 믿고 기다린 지지자로써 스스로 자괴감마저 듭니다. 핀셋규제는 풍선효과만 일으키고, 보유세 인상에 회의적인 강남다주택자 정부 관료들은 미온적인 정책만 이벤트성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박근혜 최경환이 투기판 만들기 정책으로 2014년 하반기 부터 쏟아낸 정책들이 적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대통령께 고합니다. 서민들은 전세값을 충당하기 위해 퇴직금도 중도인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연한 40년으로 늘려 투기세력을 잡아주십시오.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노후준비도, 결혼도, 출산도 희망이 없습니다.
제목: 예측 빗나가는 탈원전 정책으로 눈가리로 아옹! 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4

탈원전 정책 합리화를 위한 빗나간 전력수급 정책을 전력수급 예비율이 10%를 넘는데도 기본계획에 짜맟추기 위해 기업들에게 급전지시를 내리는 정부는 반성해야 합니다. 급전지시 대상 기업은 전기 사용을 줄인 만큼 한국전력에서 보상금을 받습니다. 사실상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급전지시 비용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보상금을 받아도 공장 가동을 수시로 멈추면 손해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불만입니다. 올해도 급전시기 를 몇번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주식부동산투기에올인한정부관료들이가상화폐죽이려는이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3

전세계가가상화폐를연구하고 발전시키려는것은 나름긍정적인 리스크가있다는걸 인정하는것인데 이정부는 가상화폐의부작용만부각시켜 폐지에혈안이된것은 그기만극을적나라하게 보여주는것과같다고본다 삼백만투자자를보호한다지만 그건대국민사기극이다 이미가상화폐죽이기에 혈안이된정부로인해 삼백만투자자들이 심각한피해를보고있음에도 투자자를도박꾼으로둔갑시켜놓고 투자자를보호한다? 좀더솔직해야지 청와대및정부주요관료들그리고기득권적폐세력들이 주식과부동산투기에 올인한현실에서가상화폐로자본이빠져나가면 본인들이보유한주식시세가 폭락할까 부동산시세가폭락할까 두려운것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