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답답하기만하고 너무억울하고 반드시 해결디어야하지만 현 행안부도 전정부 수정한 지침을 약간만변경했지만 그말이그말이라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이면 당장 삭제아니면 폐지하세요^^* 수훈육홍자 필요없습니다. 누구는재수좋아서 정부포상받고 누구는 2016년지침변경으로인한 피해입고 받을수 있었든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조속히 해결이되어야 나라가 나라다운나라가 됩니다. 말로만하지마세요^^* 제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3

다름이 아니라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 많은 의문의 글을 올렸지만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분명한것은 2015년도지침에 음주운전이 추가되어 과거의 잘못된일까지 소급하는사례가 있지만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하며 공무원의 재직기간중 전체이기때문이라고만 하는데 물론 맞죠^^ 그러나 2015년도에 최초 음주운전 추가되어 그해 7월1일 국민안전처(운영지원처) 주요개정사항 공문하달 14쪽내용을 전공무원에게 전파및절차에의거 잘 준수하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2015년7.1일이후부터 적용함을 원칙) 그런데 2016년도 지침은 2~3번 수정끝에 개정 [벌금100만원미만]하였고 퇴직자에게는 벌금100만원미만 적용하고, 재직중에는[벌금200만원미만]2017년도 동일적용함, 이게 우리나라법인지요^^* 전장관이 마음대로 정하면 그것이 성문법으로 되는지요^^* 주기싫어면 아예 지침을 삭제[공무원 장기근속 수훈자 정부포상] 국민여론이 안좋으니 개근상이라고 하는데 이기회에 아예 삭제건의합니다. 국가을 위해서 희생하신분,의사자, 군인,경찰,소방등 재직중 목숨걸고 국민과재산지키기위해 희생하시는분만 선출하여 이분만 정부포상해주고, 그외는 수훈자정부포상은 삭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훈/포장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말이 잘못되었는지요^^* 2016~2017년도 지침은 소극적행정,복지부동하면 정부포상 100%받을수 있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소방,군인,기술직,외근자)적극적인업무 하다보면 정부포상 받기는 30%정도 될까 형평성에도 맞지않는 지침아예 삭제 하시고 아니면 경중 따져 형평성에 맞게 적용해야 하며 당연한것임을 알리고 지침개정이 어려우면 아예삭제하는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도 오해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근상이 무슨의미가 있겠어요^^; 어느 누가봐도 이것 잘못된 지침이며 현정부에서도 손을 안되고 있어 전정부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것이 또 한번의 개탄스럽고 왜 몸살리기위해 아무도 건의을 안하고 있어 참으로 답답하며 행정업무을 보는 행안부 의정과 상훈 담당관의 답변은 그의 비슷한 답변만 계속하고 있으며 분명히 법적근거가 있는데도 (2015,7.1일부 국민안전처 공무하달준수 주요개정사항)을 하달하였는데도 소급적용이 아니라고만 하니 재직중 전체 재직기간/흠결이 없아야되고 상훈법이 강화되었다는 내용만 설명만 하고 구체적인 법적근거도 없이 2015년도 6월에 국민안전처에서 전 공무원들에게 주요개정사항을 하달하였는데 이문제는 최초로 음주운전이 산입되어 고민중 정부에서 주요개정사항공문 하달 하였는데 음주운전이외의 주요비위 사회적비난등 그전에 알고 있는사항이며 정부포상제외는 다알고 있는사항입니다. 다만 음주운전건이 최초 산입되어 고민중 내린공문입니다.......;; 소급적용이 아닌지요^^* 근거 보여 드리죠(2015.6.국민안전처) 공문하달한 p14족 내용중 부분폄옴 ○ 2015.4.9.부터 시행 ○ 일부 개정사항 경과규정 - 모범공무원 재포상 금지기간 적용,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또는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포상 추천 제한은 2015년 7월 1일 이후의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적용 * 소급적용한것이 맞죠^^: 그럼 위의 공문도 때와장소에따라 변경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나라법제도인지요^^* 말도 안되는 말이 맞죠 의정과 상훈에서의 답변은 공무원 재직전체기간이며 흠결이 없어야되면 상훈법이 강화되어~~~ 이말뿐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하는데 누가 맞는지요^^*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고 잠도 안오고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고 정부포상도 받고 가문의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던중 지침개정이되어(2016년도) 일방적인 행정처리로 인한 소급적용으로 피해을 입어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왜 2015년도 6월에 주요개정사항하달하고 2015~2016,4월20일까지는 주요개정사항으로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는사항이였는데 2016년4월21일이후 2~3번 수정끝에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하여 정부포상을 못받을 처지에 있어 또한번의 호소드리고 개정이 시급함을 알립니다..;; 2015년 6월에 국민안전처(운영지원과)주요개정사항은 어떤근거로 하달되었는지요^^:: 왜 이근거을 무시하고 2016년4월21일이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그전에 보낸 국민안전처 주요개정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재직중 전체기간이며 흠결이 없어야하고 상훈법이강화되어 이런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답답합니다.. 잘못된 행정처리는 바로 잡고 수정하면 되는데 왜 안하고 있는지 계속 되풀이하는 답변에 죽을건만 같아요^^:: 정부에서 다시한번 재검토을 정중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건의드립니다.
제목: (한번씩만 봐주세요)이명박이 만든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문제인 대통령님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2

이명박 시절에 만든 퇴직연금 중간정산금지 특히 db형은 퇴직이나 사망하여야 지급 받을수 있다. 그전에는 자유롭게 중간정산하여 여유자금으로 활용하였다. 이렇게 묶어 놓고 금융사 배불리는 정책. 은행에 맞겨둔 내돈을 다시 대출받아서 써야하는 현실. 대부분의 직장인은 부채로 시달린다. 미래도 중요 하지만 현재 이렇게 힘들게 사는것 보다 중간정산해서 부채좀 정리하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 말그대로 중간정산이며 또 퇴직금은 발생됀다. 금융사 배불리는 이런 잘못됀 정책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많이 도와 주세요.
제목: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걸 다른 나라에게 부각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6

일본이 독도가 지들 땅이라고 하는데 그걸 아니라고 정확한 근거를 대서 증명 해주세요.
제목: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엄격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31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음주운전뉴스. 그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 가정의 구성원이 기본적으로 사망 또는 운이 좋으면 장애자가 되지않으면 다행일정도의 중상. 언제나 웃음꽃만 피고 행복한 나날들만 가득했던 공동체가 파괴되는건 한순간입니다. 사고이후의 피해자 가족들은 멀쩡한 상태일까요? 정신적고통은 이루 말할수 없을정도입니다. 그 반면 가해자들은 다른 공동체를 박살내놓고 변호사 선임에 집행유예등등 희희낙락대는 모습을 더이상 보고싶지 않습니다. 진짜 내외적으로 헬조선이아닌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제목: 선거 기간동안 문자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7

현 선거법상 선거 기간엔 문자로 홍보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로인해 일부 후보들은 데이터베이스를 사고 팔며 필터링 없이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 사람들, 그 지역에 가 본적 조차 없는 사람들도 선거 기간만 되면 특정 지역에서 문자가 수도 없이 날라옵니다. 수신거부 전화를 하면 되겠지 하고 거부 요청을 해도 문자가 날라오고 그 지역 선거관리 위원회에 전화를 해도 선거법상 요청만 가능할 뿐 어떠한 제제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해 문자를 끊어냈다고 해도 다음 선거 때 또 다시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 선거캠프에 오고가는 데이터베이스에 제 번호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 해도 지인이 알려줬다 (저는 그 지역에 지인이 없습니다), 레미콘등 장비 대여 스티커를 보고 문자했다(전 의료인입니다)등으로 대답만 회피할 뿐 ‘그 지인이 대체 누구냐 내 지인이라고 해도 고소할테니 알려달라’ 해도 대답을 회피할 뿐 답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현 선거법은 악행으로 이어지며 합법적인 정보 수집 절차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고 그 피해로 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보단 그러한 행위 합법적인 활동으로 만들며 후보자들만들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은 반드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무단횡단 하는 인간들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2

운전중 무단횡단자 차로 박아도 운전자는 무죄가 되야하고 상대 치료비 일절 주지않고 오히려 무단횡단자가 처벌받고 상대방 차수리비를 다부담해야 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군대 의료문제 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0

군대 의무대. 군 병원을 자주 이용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때 열이 39.9도 까지 올라가서 의무대를 갔더니 감기약과 해열제를 처방해 주셔서 먹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몇일이 지나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자주 의무대를 갔지만 감기약을 복용하면 나아질거라고 하셔서 어쩔수 없이 감기약만 먹고 지냈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어서 그때서야 고양병원을 갔더니 바로 입실을 시키더라구요. 하지만 고양병원에서 조차 저의 병명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3일정도 고양병원에 계속 있었습니다.. 이후에 국군 수도병원으로 옮기고 나서야 아데노 바이러스 폐렴 이라는 병명이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외진을 잘 보내주지 않거나 입실을 시키기만 해서는 큰일날것 같습니다. 또, 어떤날 저는 어깨에서 뼛소리가 나서 오전에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약을좀 받긴 했지만 매일 치던 탁구라 별 문제가 없을줄 알았습니다. 저녁에 탁구를 치다가 어깨에서 찌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팔이 툭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녁이라서 군의관님이 안계셔서 외진을 가길 바래서 사단 의무대에 갔습니다. 사단 의무대를 갔더니 제가 근무하던 대대 의무관님이 당직이셨는데 저를 보시더니 너는 제정신이냐? 미친거아니야? 하면서 험한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어쨋든 엑스레이를 찍고 진료를 봐주시긴 하셨는데 정말 기분이 나빳던게 제 진료를 보던중 의무대로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어떤 병사가 귀가 예민한데 물이들어가서 계속 아프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걸 들으시더니 가만히 있으면 나을것이라고 하시고 전화를 끊자 별 미친놈이 다있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이런 군의관님을 믿을수가 없는건 당연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엑스레이를 보시곤 뼈에 이상이 없으니 그냥 돌아가라 였습니다. 팔이 안올라가고 팔이 파래져서 외진을 갔더니 이런식으로 말씀하셔서 저는 당연히 불안했고 고양병원 외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고양병원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제 휴가때 병원을 갔더니 연골이 손상됬다고 하시다라구요. 정말 억울했습니다 병사들이 외진과 병가를 보다 편하게 나갈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제목: 드론전용 항공모함 제작을 고려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0

4차산업혁명의 시기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국방분야도 이에 발맞춰 새로운 무기체계로써 가성비와 안전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하에 현재까지 대한민국 해군이 갖추지 못한 항공모함 체계에 4차산업혁명의 대표주자격인 드론과 접목을 시켜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1.조종사의 안전성 확보 →과감한 작전 수행 가능 2.전투기 소형화 및 항모의 소형화 →운영 비용 절감 3.항모당 대량의 전투기 확보 가능 →전투력 상승효과
제목: 주52시간 연기신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3

좋은 정책이 좋은 결과만 나오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빠른 52시간 정책때문에 엄청난 결과도 발생합니다 52시간 때문에 많은 제조업회사들이 구인중이지만 직원을 구하기어렵고 차후대책으로 외국인을 쓰려고합니다. 50살. 중국초등학교 출신을 직원으로 뽑아야 할지도 모르는 현실이 참 실망스럽습니다. 주52시간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요. 중소기업이 망하든 외국인 취업율 높이는 것인지요. 외국 일용직도 300인미만 회사를 찾아다니고있습니다 주52시간 좋은 정책이지만 너무 서둘러진행되는것 같고 정책이 진행되려면 다른 정책들도 필요하다고봅니다. 대기업이익을 줄여 중소기업살리고 중소기업 직원급여가 대기업 직원급여와 차이가 적도록... 52시간 근무시간 연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싱가폴회담 종전선언때 대통렬전용기에 한반도기달고 문대통령과 김위원장이 같이갔음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0

오늘아침 뉴스보니 트럼프대통령이 싱가폴에서 종전선언 할거로 얘기하던데 김위원장 비행기가 낡았다니 인천이나 성남에서 만나서 이번만 대통령 전용기에 한반도기달고 두사람이 같이 타고 가면 어떨까요?
제목: 국민을 먼저 생각하시는 대통령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2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유권자로서 대통령님의 모든 공약에 대하여 상당 부분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하여 대통령님께서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공약으로 하신다는 것을 보고 많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있는 장애인들입니다. 그들은 현재 서울에 있는 지하철 역에서 노후화된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내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 있지만 대부분의 지하철역은 아직까지도 20년 이상의 노후된 리프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신길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님과 가장 가까운 곳인 광화문에서 리프트 교체를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들이 외치고 있는 목소리를 한번만 들어주실 것을 정중하게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 국민이 안전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4

하반기 신설에 대해서는 취업대상자로서 희망이 생긴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 및 중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입시행하고있는 기업보다 근로자수도 많은데다가 피보험자수 5인이상기업들 중에서 국가에서 기업지원혜택을 준다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귀찮아하고 후배가 선배보다 급여가 많아진다느니 하는 지나친 불합리한 개인주의가 국가지원혜택을 망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엄벌해주시기 바라며 청년내일채움공제2,3년형 가입심사적용에 국가에서 좀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년형혜택자가 3년형혜택까지 지원되는 시기에 가입도 못한 청년들은 원망스러울뿐입니다.
제목: 지랄같은 대한민국 폭행에  관한 법률(부제:여자친구가 스토킹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폭행법에 대한 오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4

2018.06.01. 지하주차장에서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기다리는중(제 차도 지하주차장에 주차상태) 여자친구 차가 들어오고 조금있다가 들어 오겠지 라고 기다리던 중에 모르는 차량이 제 여자친구 차 앞을 막고 대기중이었고 저는 기다리던중 낌새가 이상하여 차에서 내려 여자친구 차 앞으로 갔는데 생판 모르는 남이(남자놈) 여자친구 한테 욕을 하고 내리라고 윽박지르고 있는걸 (타일러)뒤로 물러서게 하고 여전히 지랄하는걸 보고만 있었습니다.(저는 격투기만 5년이상 전념하고 다른운동도 15년 넘게 했는데 대한민국에 지랄같은 법(폭행)때문에 때리지도 못했네요) 결국 말리다가 온갖수모를 다격고 결국 112에 신고 하고 마무리했는데 여전히 찝찝합니다. (또라이가 대한민국 법위에서 노네요 ㅡ.,ㅡ)그놈이 언제 다시 올지도 모르겠는 상황에 여전히 여자친구 는 불안해하고.... 차라리 그놈 때려죽이고 몇년살다오고 싶은 심정이네요. (과연 제가 왜 그래야하나요? ) 대한민국 폭행에 관한법. 왜이리 지랄 같나요? 심지어 모르는 여자가 남자나 여자한테 이유불문 맞아도 저는 끼어들고 싶지 않습니다. 쌍방 폭행이라고 할까봐.... 악법도 법이라고 받아들여야합니까? 내가 먼저 맞고 때려도 쌍방폭행이고 집에 도둑이들어서 때려죽여도 살인죄를 묻는 대한민국 이게 맞는건지요? 시작은 여자친구 스토커를 때려죽이고 싶은 심정에서 글을 쓰지만 경찰조차 실탄한번 못쓰는게 누구를 위한건지 묻고 싶네요.
제목: '지구촌임금님'으로 되돌아가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

옛날 옛적, 지루함을 이기지 못한 임금님은 거지놀이를 하기로 합니다. 이제 너무너무 오랜 거지놀이 끝에 진짜 거지보다 더욱 더 거지다워진 우리들, 단군자손!!! 지금 우리가 힘쓰고 있는 ‘적폐청산!!!’을 기회로 우리들 본래의 신분인 ‘지구촌임금님(검색)’으로 되돌아가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제목: 호날두를 PSG로 이적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0

세계최고 축구스타 호날두의 세금문제와 더불어 민주 파리쌩제르맹으로 이적시켜주세요
제목: 목줄 길이를 법률로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

일미터도 인되는 짧은 목줄에 묶인채로 여생을 사는 개들이 많습니다. 평생 산책이란걸 해 본적이 없는 개들도 많을 것입니다. 개체의 본성을 존중하고 공생할 준비도 여건도 되지않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동물을 소비하고 본의든 아니든 학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들어 보여준 동물보호법 강화의 움직임은 분명 의미가 있지만 저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는 원래 저리 키우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인식부터 바꿀 수 있게 바깥에 묶어 놓고 키우는 개들 목줄의 길이 제한을 법률로 정했으면 합니다. 인간처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는 없지만 타고 난 본성을 지켜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자유로이 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을 법률로 확보 해주세요. 좁게는 무지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동물을 학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각성을 위해서 그리고 넓게는 동물과의 공존을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시민전반의 동물보호의식 수준의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동물이 더 평화롭게 공존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울타리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최저인금에 주휴수당 포함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22

최저인금에 주 15시간이상 알바를 하면 주휴수당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 이렇게 되면 최저시급은 7530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시간당 9036원이 시급으로 책정됩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종일 손님이 있는것도 아니고 한정된시간대에 손님이 몰리는 경우가 많은데 몰리는 시간대만 알바를 쓸려고 하니깐 15시간이상이 안되서 대다수 안하려고 하고, 작년에 같이 일하던 알바분들은 시급이 너무올라 오래 정들었던 분들도 그만두라고 이야기 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메뉴의 금액으로 올리려고 하니 지금도 경기가 좋지않아 장사가 안되는데 더안될까봐 올리지도 못합니다. 근데 또 인건비가 올랐다고 원자재값은 오름니다. 어떤분들은 사장들이 나와서 일하면 된다고 하는데 하루종일 일해도 어떤달은 100만원도 못가져갑니다. 이리저리 조사해보니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OECD국가중 최저인금 11위라고 하던데 물가도 11위 인가요 ? 올해도 최저인금이 15%이상 인상되었는데 내년에도 그러면 주휴수당 포함시급이 11,000원 대가 되는데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소상공인이 얼마나 될까요 ?? 혹자는 최저인금이 아니라 임대료, 본사의 폭리, 가맹비 등등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있나요 ? 왜 문제에 대한 대책없이 최저인금만 오르는 건가요 ? 왜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가맹비등의 피해와 최저인금에 대한 부담을 동시에 안아야 하나요 ? 또한 4대 보험지원 사업을 하는데 알바분들은 4대보험 안들려고 합니다. 받는돈이 적어지는데 누가 받으려 하나요 직장도 아니고 알바인데 4대보험 들자고 하면 그만둔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어떤 알바분은 가게에서 다 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원받아봐야 적자입니다. 진짜 소상공인들이야기 듣고 하는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몇분들 그정도로 장사안되면 문닫으라고들 하는데 그러면 가게꾸리느라 대출받은돈은 누가 갚고 소상공인들은 가게 문닫고 이실업난에 어디서 어떻게 일해야 하나요 ?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좀더 생각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시켜 주십시오
제목: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판매 시 판매자만 처벌받는 부당한 법이 없어져야 합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9

도대체 왜 판매자만 처벌 받나요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하지만 담배,술 사가는 범법자 아닌가요 이대로 쭉 법이 이어진다면 알바생들과 점장들만 피해 볼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고금을 노리고 법을 역이용하는 청소년들도 많아지고 있구요 그리고 알바생들은 돈이 없기에 알바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사회 초년생들이구요 벌금형은 그들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그들은 대체 무슨 죄 입니까? 돈이 없어서 알바하다 미성년자한테 속은 죄입니까?? 담배값만 올릴게 아니라 이런 부당한 법의 개혁이 필요할 때 입니다.
제목: 임대차 보호법의 기준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율 조정(또는 특별공제)으로 국민주거비 부담 줄이는 방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0

최근의 사회문제인 주거비 부담 문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슈바베계수를 살펴보면 1인가구이냐 2인가구이냐 또 전국가구이냐 등 세분화에 따른 비중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문민정부 시절부터 최근의 2017년까지의 취약계층과 상위계층을 놓고 비교해볼 때 그 소비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편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책 중, 취약계층의 주거의 안정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도모하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청원합니다. 특별법인 임대차 보호법의 양대 산맥, 주거의 안정성을 위한 특별법 격인 '주택임대차 보호법',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을 위한 특별법 격인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임차인에게는 구간별 부가가치세 차등화하고, 임대인에게는 특별공제를 해주거나 세율을 조정해주는 방법 이유 이제 부동산 실거래 관련 많은 자료들이 축적됨에 따라 최근까지 공시지가가 현실화가 많이 되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예민한 보유세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자연스러운 세수의 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법 상 임대사업자의 증대에 따라 이제 많은 세원의 투명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30만원 월세(보증금은 논외)에 대한 부가세 10%가 3만원인데, 이것을 5%로 한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그 비율 만큼의 복지 지원 효과가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는 있을 것이고, 임대인은 만약 공시지가 기준에 준하거나 또는 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를 하면, 임대료 소득에서 특별공제를 해주거나 아니면 소득세율을 조정해주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제가 세법이나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이디어가 떠 올라서 제안을 해 봅니다.
제목: 뺑소니 공소시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3

뺑소니 공소시효를 다시 늘려주세요 지나간 미제사건이라고 해도 다시 늘려주세요 제 아버지가 2002년 음주운전자에게 뺑소니를 당햇습니다. 그일로 저희집은 풍비박산이 나버렷습니다. 16년간 매일 악몽을 꿉니다. 가난이 죄입니까? 아버지를 불행하게 잃은 저희 가족은 누가 보상해줍니까 돈 그런거 필요 없습니다. 죄를 지엇으면 죄값을 치르는게 당연한거아닙니까 공소시효 지난 사건도 벌 받게 해주세요 대동령님 이 악몽에서 절 구해주십시오 하루하루가 죽을거 같습니다 저는 죽어도 그사람을 용서 할수 없습니다. 제가 죽어서 저희 아버지 얼굴을 어찌 보라는 말입니까 꼭 해결해주세요
제목: 경비원 가스분사기 결격사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경비업무로 6년차에 접어들고있는 30살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시설경비업무를 하다 이제 정직원이되려고 기계경비업무로 입사를해서 근무를하다보니 가스분사기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회사에서 면직처리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불찰로인하여 싸움에 휘말려 폭력죄와 상해죄라는곳에 해당되었습니다. 저의 잘못이 맞습니다. 하지만 6년이란 기간 근무를 하던 회사에서 단 한번의 실수로 인하여 면짖처리 된것이 살짝 억울한것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것은 물론 잘못울 저질렀지만 가스분사기의 결격사유중에 폭력과 상해죄를 범하였을때 또 다시 같은 죄를 범하는것으로 법을 조정하였으면하는 바랍입니다. 현재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로 명시되어있어서 저의 불찰이지만 6년이란 시간이 너무 한순간에 없어져서 억울한면이 있숩니다. 부디 저의 글로 인하여 조정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경비원의 범죄가 있었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비직원들이 더욱 많다는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선거유세 법안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30

선거유세 많이들 하십니다. 과하게 많이하십니다. 19층에 창문열고 있으면 한글자 한글자 토씨하나 다 들립니다. 지키지도 않을 공약 스피커틀고 부르짖어 무엇합니까? 되도 않는 개사하셔서 틀면 누가 춤추면서 호응해주나요? 명함 아르바이트 분들 열심히 돌리시던데 다 길거리에 버려지고 나중에 청소하시는 분만 힘듭니다. 유세에 대한 어느정도의 법규가 필요합니다.
제목: <한번씩만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현대차 1.6 GDI 엔진결함 조사착수 1년이 넘었는데 결과는 언제 나오는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78

K3를 비롯 아반떼등 많은 차가 이에 해당되는걸로 아는데... 현재 각종 동호회에서 회원들이 엔진이 소모품이냐며 소모되는 엔진오일을 보충해가면서 타고 있다. 실린더 내부 스크레치가 심각하다 등등 안전에 심각할 수 있는 엔진의 결함에 대해 고충을 토로 하며 하루하루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는데.. 조사착수 했다던 국토부는 1년 넘게 이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묵묵부답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현주소와..정부기관의 늑장대응에 대해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많은 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청원인원이 모여야만 이 부분에 대한 답이라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관심을 가져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52시간근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2

아침 7 저녁 10시 이렇게 근무하는 직종들 만읍니다 너무 피곤해요 좀비대서 걸어다님 니다 그게 일하는겁니까 돈두 조치만 잠좀 자구 주말에 집에두 가구 싶구 적어두 격주 토요일이라두 쉬고 싶어여 자식잇다 그렇게 일하구 자기 자신은 죽어두 댄다고 말하는 사람들 저는 이해가 안가여 같이 살아야조 60시간이건 70시간이건 격주 토요일 일요일 쉬고싶어여 교회두 가고 싶어여 사람두 만나구 싶어여
제목: 전과 있는 후보자는 선거 후보에서 제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22

상습 도박에 횡령, 체닙이라니요? 기사를 보니 참 가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중에 상관없이 전과가 있는 사람은 국민을 위해 나랏일을 하는 대표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모범이 되고 국민을 대변해야 할 사람들이기에 더 엄격하고 구체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걸러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지방선거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7

선거때마다 니편 내편 갈라서 싸우는 것 꼴불견입니다 지방자치 실시해봤자 부작용만 봤습니다 자격미달인 사람들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되서 그 지역 한순간에 개판 만들고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세금도 많고 그냥 지방선거 폐지하시고 모든 광역 기초단체장 임명직으로 전환시켜 주십시오
제목: 실업계특별전형과 학사편입을 폐지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

기존의취지와 다르게 대입을 쉽게가기위해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고있습니다 실업계특별전형의 커트라인이 낮은것을 노려 실업계에 뜻이없는데 실업계고등학교로 진학을하는사례 정규4년제대학을 졸업하지않은상태인데 학점은행제등을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학사학위를따서 일반편입학보다 쉽게갈수있는 학사편입학에 지원하는사례가 이제는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애초에 기존의 취지도 이해가안갔지만 그취지와도 무관하게 대입을 쉽게가려는 편법으로 악용되고있는 실업계특별전형과 학사편입학을 폐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청원 게시판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2

다들 여기서 장난만 치고, 여기서 청원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는건 없는거 같아요. 국민청원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쪽으로 기운 민중의 지팡이들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7

근래에 미투운동의 여파? 로 무고죄가 폭등하고있습니다 물론 취지가 좋으나 그걸 악용하는사람이 늘고있는데도 피해자인척하는 범죄자의 말만듣고 무고를 받은 사람은 본인이 증거를 제출하기전엔 그야말로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행동하고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가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고있다면 지팡이의 역활을 재대로 할수가 있는건가요? 가장 중립을 지켜야할사람들이 피해자인척하는 범죄자의 말만 믿고 있다가 범죄자인줄알고있던 피해자가 증거를 제출하지못하면 감옥에간다는게 말이 되는걸까요? 증거를 찾아야할사람들은 바로 경찰아닌가요? 그게 그들의 일인데 말입니다 입증이 어렵다 라는말로 자신들의 일을 피해자에게 내평개쳐버리고 범죄자의 말만믿고있는 그들의 무능을 더이상을 봐줄수가없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행동했던 그들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제목: 사람이 먼저입니다. 군 의료체계를 개혁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9

남동생을 둔 한 명의 국민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군 의료체계를 개혁해주십시오. 오늘 새벽에 군 병원의 문제점과 뇌출혈 증상에 감기약을 처방받은 한 병사분의 뉴스를 보고 아직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프면 일상생활에서도 힘든데 군 생활은 오죽 하겠습니까? 요즘은 군대가 예전보다 좋아졌다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드는 예산과 각종 비리로 인해 낭비되는 세금들만 줄여도 군 의료체계가 개선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설사 그렇다하지 않더라도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가는 분들이 받아야하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누군가에게나 2년에 가까운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2년을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바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군대에 가는 분들도 국민입니다.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습니다
제목: 사람이 먼저입니다. 군 의료체계를 개혁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3

남동생을 둔 한 명의 국민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군 의료체계를 개혁해주십시오. 오늘 새벽에 군 병원의 문제점과 뇌출혈 증상에 감기약을 처방받은 한 병사분의 뉴스를 보고 아직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프면 일상생활에서도 힘든데 군 생활은 오죽 하겠습니까? 요즘은 군대가 예전보다 좋아졌다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드는 예산과 각종 비리로 인해 낭비되는 세금들만 줄여도 군 의료체계가 개선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설사 그렇다하지 않더라도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가는 분들이 받아야하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누군가에게나 2년에 가까운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2년을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바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군대에 가는 분들도 국민입니다.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습니다
제목: 크리스마스 공휴일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

솔로들을 기만하는 커플들의 날, 크리스마스 공휴일을 폐지해야 합니다.
제목: 인터넷방송에서 방송하는 BJ 이하 스트리머들의 도가 지나친 욕설을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2

요새 다양한 기업에서 운영하는 어플(x프리카 tv, x위치 tv등)들을 통해 10대부터 4~50대의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인터넷방송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문화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철x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스트리머부터 신태x과 같은 스트리머들은 종종 도가 지나친 언행과 행동으로 10대들의 성장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몇몇 비제이들은 무심코 뱉는 몇몇의 발언을 신중히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심합니다. 가령 장애인 비하 발언부터 직장인 비하 같이 본인들이 하는 방송에서 몇백명에서부터 몇천명까지의 시청자가 보는 방송에서 이런 말들을 거리낌 없이 하며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조성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서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법에 의거 한 처벌? 그런게 아닌 그저 방송 몇일 정지 이게 끝입니다. 그들의 언행으로 마음 한편이 아픈 사람들에게 지는 책임이라곤 고작 방송정지? 그러고는 그들은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방송을 이어갑니다. 거기다 이들 중 일부는 본인이 수 많은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공간인 개인 SNS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붇습니다. 몇분전 x위치에서 더빙xx디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스트리머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진짜 싫어하는 년이 있는데 걔 엄마가 딸자식 둘 키우면서 몸 팔다가 감당 안되서 성병걸려서 죽었음 좋겠다 진심으로 + 울 할머니가 나 키우시면서 안그래도 힘드신 형편에 천만원 손해봤는데 주어 없구 불편하신 분들은 친삭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거들이 빚 갚아줄거 아니면~~~ 토시 하나 빠짐없이 그녀가 쓴 글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과연 이런 글을 보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비제이들은 공인이 아니다. 개인 SNS에 그런 글 쓰는게 뭐가 문제냐? 오지랖이 심하다. 라는 의견과 비제이들은 공인이 아닐지언정 그들의 SNS는 다수의 시청자들과 친구추가하여 서로 소통하는 소통의 장치입니다. 개인SNS라 주장하려면 시청자들과의 교류는 없이 본인이 사적으로 만나는 현실 친구들이나 가족등과만 친구를 맺어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것이 비로소 개인 SNS라 명시된다 생각합니다. 그녀는 현 시각 기준 약 42000명의 팔로워를 지니고 있으며 저런 글들은 42000명의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를 간단히 개인 SNS라며 오지랖으로 규정지어도 될까요? 즉 저는 이런 비제이들의 공개적인 SNS와 방송에서 하는 무책임한 발언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길거리 선거 유세 확성기사용 전면 금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5

뭔 tv 좀 볼라치면 지방선거 후보 유세차에서 질러대는 초고음 홍보노래 그야말로 개짜증 소음공해임 왜 선거비를 시민 불편하고 짜증나는데 씀 뭐 정치인들은 지딴엔 동네방네 그렇게 확성기 틀면서 떠들고 다니면 뽑아줄거 같냐 짜증나서 더 뽑아주기 싫어짐 아니 어차피 선거용 홍보책자 다 나오고 그런데 굳이 트럭 기름달려가면서 시민 짜증나게 함 애 어른 할것없이 다 짜증냄 게다가 그 트럭은 경유로 달리는거는데 경유면 미세먼지 발생시키고 의원식이나 한다는 것들이 공약으론 미세먼지 해결 하겠네 경제 살리겠네 떠들어대긴 졸라게 떠들어댐서 말과 행동이 달라 지들이 낭비하고 지들이 미세먼지 발생시켜놓고 뭐 해결하도록 노력 아나 지랄이다 요즘같은 스마트한 시대에 뭔 이승만 자유당때하던 확성기 유세질이냐 조용히좀 살자 짜증난다 어차피 동네마다 누가 나왔나 홍보책자 보내면 됐지 지역 방송 광고로 길거리 유세 확성기를 대체좀 하고 어쨋든 길거리 선거 유세 확성기 사용 전면 금지 시켜
제목: LPG 승용차량의 일반인 구매 조건 변경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2

현재 LPG 승용차량의 일반인 구매 조건이 출시 5년 이상인 차량만 구매가 가능한걸로 압니다. 그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자동차 배기가스가 단단히 한 몫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LPG차량은 전기차 다음으로 깨끗하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인 구매조건 기간을 줄임으로써 자동차 관련 환경문제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기초의회(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의원 폐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8

기초의회의원 폐지하라. 시 구 군에 무슨 기초의원이 필요한지 정말 모르겠다. 대부분 시 구 군 당에서 일하던 사람이 나와서 고생했다고 한 자리 주는것 같다. 이번선거에서 나오는 기초의원 후보자들 정말 모르겠다. 기초의회에서 무슨 일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나라 경제도 어렵고 취업하기도 정말 어려운데 왜 국민의 혈세를 필요없는데 쓰는지 모르겠다. 기초단체 시장 구청자 군수만 뽑으면 되는데 정말 관심없는 기초의원까지 뿝아야 하니 정말 한싱하기 짝이 없다. 기초의회의원 정말 폐지해야 한다. 국회의원도 많아서 줄여야 하는데 언제까지 국민들이 정치권 밥 그릇 챙겨줘야 하나. 폐지하라.
제목: 손흥민 선수 짜증스러운 표정 좀 그만 짓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2

국가대표팀 경기를 보면 손흥민 선수 짜증스러운 표정 때문에 보는사람까지 기분 나빠질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특히 본인이 못해놓고 짜증낼때는 정말 시청자들은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나라를 대표해서 뛰는데 카메라에 이 선수는 짜증내는 표정밖에 안 잡히는군요 손흥민 선수에게 국가 차원에서 권고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정부의 블랙리스트인 롯데를 면세점 사업에서 떨어뜨린 인천공항공사의 배임행위를 강력히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9

뉴스에 따르면 호텔신라보다 5년간 3900억이나 더 높은 가격을 써냈는대도 불구하고 탈락했다고합니다. 아무리 롯데가 문재인정부의 블랙리스트기업이라고해도 본분을 망각하고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친행위는 배임에 해당하고 특히 평가 세부점수표등을 공개하지않는것도 박근혜정부때나 판박이입니다. 꼭 강력히 조사하고 처벌해주세요. 롯데는 신동빈만의 회사가 아닙니다.. 수많은 개인투자자들 또한 롯데의 주인입니다. 이들에게 국가기관이 임의로 피해를 끼쳤다면 처벌받아야합니다.
제목: 대통령님께 열심히살아가는 서민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을 살려주세요~살려주질못하면 목이라도 쪼이지마세요~지인들이 버티지못해 삶을 포기하고 자살합니다~너무너무 힘들어요~이세상 살아가는게...공인들은 사건 사고를 일으켜도 빠져나오곤하는데...서민들은 무조건 법에대해 처벌을 하시는겁니까?물론 거기에 잘못이있기에 처벌하시겠지만...그렇다면은 공인들은 왜 변호사들 조력하면은 무조건 무협의 풀려나고 서민은 변호사 조력하는대두 몇백~몇천하는 변호사들을 어떻게 조력합니까~하루하루 벌어서 살아가는 입장인데...공적인사람들은 몇백~몇천 웃음의 돈이겠죠~~하루하루 열심히 발로뛰고 노동으로 늦시간까지 일을해서 번돈을 가지고 모아모아서 생활을 하는 서민들입니다~~정말 진심으로 피토하며 두통을호소하며 청원합니다~~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 헤아려 주세요~~힘들게번돈 뭐하나 법을 위반했다면서 추징을하며 압수하면 서민들은 어떻게 생활하며 가정을 이끌어가겠습니까...공적인사람들은 그런돈없어도 상관없겠지만은 힘들게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은 단돈 천원 오천원 만원을 아끼고 모으고 생활합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친히 살펴주세요~~이제는 죽어가는 지인들 보는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또한도 너무힘들구요~~혈변을보고 피토하고 두통으로 하루를 약으로 시작합니다~~부디 정말 진심으로 헤아려주세요~~
제목: 군병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3

군병원 의료사고가 번번히 일어나는데 변하는 모습은 전혀없습니다.군인들을 마루타또는 실험 수준의 진료를 하여 다쳐도 맘편히 갈곳이 못되고 군병원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모든병사에게 똑같은 약만 주는것도 어이가 없고 정말 화가 납니다.국회의원과 대통령님께서도 만약 아들이 군대에서 다쳐 의료사고나 평생아프며 살아간다면 그래도 계속 군병원을 지금처럼 대책을 세우지 않고 가만히 있을겁니까??????군병원을 민간으로 바꾸거나 군의관수를 늘리고 의료시설개선하고 전부 군인들이 믿을수 있도록 바꾸세요.국민들의 세금중 국방부에 들어가는 돈이 간부들이나 계급이 높은 놈들에게 주지말고 하나하나 어디에 썼는지 밝히십시오.
제목: 도, 시, 군, 구의원 3선 연임제한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2

지방의원들의 연임을 제한을 해주세요. 할 사람이 없어서 8번 연임이나 하고 늘 외유성 연수를 가고 그 돈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온갖 행패를 하는 이들을 꼭 연임제한이 필요합니다. 국민에개 밍크라고 칭하고 업신 여긴 지방의원들니 너무나 많습니다. 보면 직장인듯한 곳으로 생각을 하고 메달 꼬박 월급을 챙기면서 일을 하는건지 안하는 건지 모릅니다. 정말로 지역은 중앙언론보다 지역언론 노출도 적고 자지세상마냥 다니는 의원도 많습니다. 시골인 중소도시가면 상황이 다 악화되고 편법도 난무합니다. 정말 지방의원들의 이럼 행동이 고쳐져야 합니다. 꼭 이들도 연임제한을 걸어야 합니다. 올바른 사람은 정치를 해도 깨끗하겟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죄와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글 3번째 올린데 단 한번도 20만명이 될 지 안네요. 이 문제도 꼭 20만명의 힘을 국민의 뜻을 보여주십시다.
제목: 호남 지역의 독립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2

문재인대통령님 요즘 신안 염전노예로 떠들썩 한거 아시죠. 그 쪽 동네는 인간이길 포기한 악마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과 격리시켜야합니다. 제발 호남지역을 독립시켜서 국경에 장벽을 설치해주세요. 제 추측이지만 그쪽 지방사람들 DNA는 악마의 DNA가 섞인게 아닐까 싶네요. 경상도도 가오쓰까충 또라이들 많지만 범죄천국 전라도는 걍 노답 아니면 경상도도 같이 독립시켜서 전라도랑 경상도 전쟁 시켜주세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lgbt동성애자 성소수자 인권향상 위해 문재인 대표님이 직접 동성간 성행위를 한뒤 소감발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3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love conquers all. 문재인 대통령님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하시는데 왜 성소수자 대통령은 되지않으십니까? 저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대통령님도 성소주자인 저희를 위해서 동성간 성행위를 인정해주시고 동성간 결혼을 인정해주시고 수많은 성지향을 인정해주시고 직접 동성간 성행위를 하시는 모습을 전국에 생중계 및 소감발표 부탁드립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이 향상되는 그날까지 LGBT연대가 주시하겠습니다.
제목: 입법,사법,행정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

1.입법부(국회와 지방의회)~선거에 의해 국민들에게 견제를 받음. 1).국회의 권한-관할 행정부처및 관변 단체의 감사권,법 제정권,예산 편성및 예산 집행 심의권. 등 2).지방의원의 권한-자치단체의 행정부처와 그 관변단체의 감사권,조례 제정권(관련 법에 근거 한다는 단서가 붙음),지방예산 편성과 집행 심의권,자치단체 주민의 삶에 관련된 민원등에 대한 지방정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의 장에게 건의. 2.행정부(대통령과 자치단체와 그 관할 단체및 공기업)~선거에 의해 국민들에게 견제를 받음. -행정부는 국민과 기업들의 세금을 받아 기간산업 시설(도로건설,항만,비행장 건설,등에 투자),임대 아파트 건설,상하수도 건설및 유지보수,각종 국민들의 민원(주택,자동차,의료,쓰레기 처리 등)부서를 운영,치안과 소방등도 운영 3.사법부(검찰과 법원)~선거가 없어서 견제가 없음 -물론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지만,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원이 투표로 결정? -사법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반 서민들은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기도 한다.얼울해서 재심을 청구해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많은 서민들이 직장을 잃거나,상해를 당해도 어쩔 수가 없었다. ~갑질(경찰,검찰,조폭과 대기업과 공기업에 의해)의 폭력에 수십년간 무방비로 당하고,저항하면 빨갱이로 매도해서 왕따시키면서,부조리한 대한민국의 상황을 만들어 왔다. *남한의 입법,사법,행정의 부조리가 어느 정도 청산되면,자연히 기업도 정화 될 수밖에 없다. 뇌물로 10배 이상의 세금탕감 시켜주고,국가예산을 특정기업에게 몰아 주고,가짜 영수증으로 예산을 삥땅하는,등 등은 이제는 그만해야지...
제목: 개헌안(참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

1.대통령은 4년또는 5년 연임제-잘 하는 대통령은 한번 더 할 수 있어야 하고. 부정선거(개표부정=특히 3.15 부정선거 와 박근혜의 공무원의 온 오프라인 활동을 통한 선거 개입,향응이나 선물제공 등)원천 차단 2.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및 지방의원은 4년 또는 5년 3선제로 물갈이 해야하는데,국회의원이 열외인것에 반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주민소환제 활성화. 3.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법관 18명의 법무부 산하 법관의 투표로 선출, 검찰총장과 대검총수2~3명 검찰에서 선출 법무부장관은 법관과 검찰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여 대통령이 지명 4.언론 심의회의 장~국회의원 선거시나 대통령 선거시에 동시 국민투표로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5.금융감독위원회의 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6.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외교부장관,행자부장관,국정원장,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7.기타 장.차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회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8.선거연령은 만 18세로 한다.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출마연령은 만25세로 하고,대통령의 출마연령은 만 30세?(북한의 김정은은 28살에 집권했는데... 35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