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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선출 시  여성할당제 폐기는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이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최고위원회는 차기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여성 1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의 안을 폐기하기로 의결하였다. 앞선 6월 29일 전준위가 차기 당 지도부 선출 시 기존의 여성·청년 등 부문별 최고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여성 후보자 1명을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보장하는 안을 발표하였으나, 이 안마저도 폐기하기로 당 최고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다. 더민주 최고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이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며 성평등 실현에 관한 당헌 제8조에 전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으로 보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당의 핵심의결기구이자 지도부인 최고위원회에서 여성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치 영역에서 다양한 시민들이 대표되어야 하는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나,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은 기존의 정치 제도 하에서 과소 대표되어 왔고 이들의 의제 또한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되어 왔던 긴 역사를 우리는 지금까지 목도해 왔다. 더욱이, 우리는 올해 상반기 ‘미투 운동’을 통한 여성들의 절규를 기억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수많은 성폭력과 성차별, 그리고 이를 유지시켜 왔던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기 위해서는 남성 중심 정치 구조의 해체 및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가 우선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아직까지도 기득권 남성 세력이 중심을 이루는 정당 내 주요 의사결정기구에서 여성 정치인들은 소외·배제될 수밖에 없기에, 여성 참여를 정당 내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더민주의 여성·청년 등 부문별 최고위원 제도는 50대 남성 기득권 중심 정치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 의제들을 정치의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정치의 정상화’를 목표로 한 당 혁신안의 일환으로 2015년 도입된 조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민주는 정당 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에 관한 목표는커녕, 그 필요성조차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무엇보다도, 성평등한 민주주의 실현에 대하여 집권 여당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이 있는 더민주가 최고위원 선출 시 여성할당 폐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그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더구나 이러한 결정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가 지정한 ‘양성평등 주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우리는 더욱 분노한다. 최고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하루 전,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국민의 기본적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당 지도부 구성 방식을 바꾼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제시한 ‘성평등한 민주사회 실현’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더민주의 최고위원 여성할당 폐기 결정을 어떻게 납득할 수가 있단 말인가? 더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더민주의 현 최고위원 선출 방식이 정당 내 다양한 구성원을 더욱 민주적으로 대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당의 개혁안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고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고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이 당헌에 전면적으로 위배된다는 점이다. 더민주의 당헌 제8조는 주요 당직 및 각급 위원회의, 지역구 선거 후보자 추천에 여성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스스로 당헌을 어겨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당에 대한 신뢰를 배반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더민주는 집권여당으로서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직시해야 하며, 차기 당 지도부 구성에서 최고위원의 여성 비율이 30퍼센트 이상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기득권 남성 중심 정치 구조 속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정당 내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시민들이 대표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정당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제목: 등교시간에 대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전 고양시에 두아이둔 엄마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일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 이야기입니다 0교시를 하고 있는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아이가 입학해 1년 반동안 7시55분이면 학교를 등교했는데 2학기부터 9시등교라고 안내문을 받아왔네요 그동안 저희학교는 수능시간에 맞쳐 수업을 해왔는데 요번교육감님이 바뀌고 나서 9시등교로 변경하라고 했다네요 아이는 불만이 많네요 아침 1시간동안 뭐 하냐며 집안에서 머물다가 가야하는데 시간이 아깝다고~~~왜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등교시간은 학교재량으로 해도 되는것 아닌가요? 학교가 개교하고 나서 쭈~욱 해왔던건데 답답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입생이들이 들어오면 설문조사를 합니다 등교시간에대해 9시등교,기존시간대로 결과는 기존 0교시하는걸로 ~~자체적으로 결과가 0교시하는걸로 나왔음 재량으로 했음 합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엄마아빠출근하고나면 어차피혼자있다며 일찍학교가는게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스케줄이 엉망되었다며 딸래미 언성때문에 글을 적어봤습니다 고양시 교육감님께서 다시한번 검토해주셨음하는 맘으로 글올립니다 두서없이 글을 썼네요 양해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에게 욕설 일삼는 청와대청원자 처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5

청와대청원에 대통령욕이나 저속한 표현 일삼는 사람 다시는 청와대청원 이용 못하게 벌점주세요
제목: 국민들을 지역차별하시면 아니되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6

선거할때는 외딴시골까지 두루두루 찾아다니시며 민심을 얻으시려고 다들 고생하시며 일을 하시는것같은데 어째 당선이 되시면 지방마다 법이 다르니 지방의 법이 해석하는대로 해야한다면서 나몰라라 하시는지요 특히 정성호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인회생변제적용안이 왜 서울과 대구만 적용되고 다른지역은 안되는가요??? 선거때만 지방사람들도 국민이고 다른때는 국민이 아닌가요? 법은 다 똑같아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세요 제발요 남북이산가족찾기에 투자하시는것도 좋고 여러 정책들 다 좋으신데 제발 개인회생변제 단축법을 검토하시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되도록 확대해주세요 그리고 3년이상 갚은사람들은 회생비를 변제해주심 좋겠습니다 제발제발요
제목: 색맹 색약을 위한 신호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

색맹은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제 주변에는.색약(색맹)이 있습니다. 일자리 제한이 많습니다. - 기존 3색 교통신호등 - 녹색색맹은 초록빛과 붉은 빛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색맹은 더욱 말할것도 없구요. - 3색을 변경하는것은 어렵겠지만 동그라미 모양을 3가지 모양으로 분류하여 빛이 나는 모양으로 인지 또는 빛속에 그림을 넣거나 하는 방법등을 연구 - 색맹. 색약을 가진 분들이 운수업, 영업 등 일자리가 종 더 다양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계곡의 사유화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9

여름이 되니 계곡을 끼고 있는 백숙집들의 불법영업행태가 점점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릿세룰 받고 계곡이 마치 본인 식당 소유인양 영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강력단속,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대통령님 우리는 왜 10년이 지나도 안 바뀌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4

혹시 선녀벌레라고 들어 보셨어요? 이름은 예쁘지만 인터넷 한 번만 쳐서 찾아 보면 정말 소름끼치는 해충이랍니다. 도시에 있는 분들도 아파트 방충망에 달라 붙은 하얀 가루들을 요즘 보게 될텐데 이게 선녀벌레와 그 부산물들입니다. (참조-2014.08.20 , 기사 제목:<북한산 휩쓴 참나무시듦병, 우면산으로) 저는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주부입니다. 자칫 도시에 살면 등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해충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상기시키고자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제가 사는 경기도엔 지난 몇년 새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 모든 잡초든 나무에 달라붙어 있는 걸 제 눈으로 목격한 해충이거든요. 이 해충이 우리 나라에 천적도 없고 약을 뿌려도 잘 죽지 않는데 갈수록 기온도 올라가면서 여러 조건이 맞아 순식간에 불어나 그 번식 속도가 너무 빠른게 문제입니다. 한 마리가 순식간에 온 산을 뒤덮고 온 들을 뒤덮습니다. (참조-한국 농어민신문 -적기 공동방제 필수병해충 발생 전망·대응 심포지엄 2018.04.24 18:26) (2014년 3264ha에서 2015년 4026ha, 2016년 8116ha, 2017년 1만5138ha로 증가 추세다. 갈색날개매미충도 2014년 4800ha, 2015년 6958ha, 2016년 1만1276ha, 2017년 1만2889ha까지 그나마 파악된 농가만 이렇습니다.) 그러면 농가들은 하기 싫어도 약을 쳐야 합니다. 그럼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 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피해 뿐만 아니라 지금 온 들녘에 방제하느라 그 부대비용이 또 얼마인가요? 그동안 1조1000억원의 방제비용이 들었다고 하는데 다 우리 세금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죽는 나무나 농작물은 또 얼마나 많은가요? 산이 많은 우리의 땅에 언젠가 모든 땅이 선녀벌레에게 잡아 먹혀 모든 나무가 사라질지도 모를 판입니다. 하나의 나무를 제대로 성장하게 하기는 수십년이 걸리지만 해외에서 들어온 이런 여러 병충해 때문에 우리의 산과 들이 병들고 또 우리의 세금이 얼마나 낭비되며 보이지 않는 우리 몸에 쌓이는 독성까지.. 여름 내내 하얀 미세한 가루들이 우리 호흡기로 날아다니는데 사람들은 자기집 정원이 아니고 자기집 들과 산이 아니면 잘 모릅니다. 들과 산과 땅이 병들면 사는 우리 모두가 병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선녀벌레에 대한 대책이 방제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방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계속적인 유입을 막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입을 막는 법적 제도도 같이 따라줘야 합니다. 이러한 해외 유입 곤충은 해외에서 목재를 통해 유입이 되는데.. 그 중 하나가 해외에서 발송되어 오는 각종 나무 선반들, 지게차용 나무틀입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자국에 들어오는 아주 작은 소포라 할지라도 <스팀에 찐 나무>가 아니면 나무 상자를 사용할 수 없게 할 정도로 해외 유충의 유입을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경기도에 보면 각종 수입 물품의 모든 지게차용 생나무틀들이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출판물, 각종 수입품, 가구 포장 상자 역시 생나무틀들이 쓰이고, 아무데나 손쉽게 버려집니다. 이런 나무틀이 소각되거나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니 비 맞고 생육 기온이 맞아 알을 까고 나오고 있는 거죠. ~영화 에어리언을 보신 분이 있다면 숙주 알 하나 유입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실꺼에요. 그런데 이렇게 유입되는 각종 생나무 포장재에 대한 규제가 아무 것도 없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좀 살펴보고 아예 생나무 포장재에 대한 적정한 규정과 사후방침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뤄져서 매번 사후 방지책만 논하지 말고 예방책과 더 이상 유입을 막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는 과거 어렸을 때 쥐잡는 날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범국가적으로 한 덕분에 진짜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을 정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한 마리의 벼룩을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운다더니 현실에서 한 마리의 병해충 때문에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비용 뿐만 아니라 우리 땅과 우리나라 사람의 몸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꼭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법제적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주세요. 2009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니 이제 10년이 지났으면 뭐가 달라져도 달라져야죠. 지금 이 글을 어느 카테고리에 올려야 할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저 역시 이것이 국토 문제인지 보건복지문제인지 농어촌 문제인지 한 번에 말할 수 없었어요. 시청에 방제를 말하려고 해도 가로수 따로, 논밭 따로, 공원 따로 서로 미루는 것인지 세분화 된 것인지 방제하는 것 역시 전담부서가 없고 이리저리 나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해외병충해 예방에 대한 특별대책 본부를 마련해서 그 유입경로 차단부터 방제,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좀 체계적 그리고 통합적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우리가 왜 큰 사건이 터져야 그 재난대책본부나 보고체계에 대해 신경쓰는데... 바야흐로 이런 작은 곤충 하나가 나라를 망하게도 하고 또 연구를 통해 흥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약을 개발해도 세계적으로 팔 수도 있는 거구요... 다른 나라에 없는 벌레가 일부 국가에서 유입되어 우리나라에 버젓이 들어 왔다면 이 역시 참 창피한 일입니다. 선녀벌레 등 해외병충에 대해 예방책부터 수식적 통합적 법적 규제근거를 범국가적으로 마련해 주세요. 지자체에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마세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생나무 포장재 꼭 규제해 주세요. 사람이 바로 죽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를 병들게 하는 이런 문제에도 꼭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ㅜㅜ 정말 용기내서 올려봅니다. 많이 동참해 주세요.
제목: 월드컵4강 올라가면 군면제방안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

허접한 아시안게임에 군면제는 어이없다 ㅠ아시아나라도 즁요한대회라 생각하지않는다 페지하고 아시안컵에서 우승하면 군면재로 바꾸자 곧바로 컨페드컵에 아시아대표로 나갈수있다 우승하면 맨날월드컵에서 죽스지말고 이러한 동기부여를 적용하면 앞으로 12년안에 4강가능할것이다
제목: 국회의원자격박탈제도를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4

국회에 민생법안은 산재해 있는데 국민의 노비가 되겠다는 국회의원들은 당정에 빠져 법안처리는 하지않고 매회기마다 폐기되는 법률이 얼마인지요 국회의원들 국회개시 법안처리 상태 혹은 선거공약이행률을 매년 확인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자격즉시박탈 또한 향후 선거입후보자격박탈등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는 국회의원들이 없도록 해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운행차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8

또 어른들의 무지로 4살애기가 안타깝게 생명을 잃고 부모님 가슴에 한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뜨거운 차량속에 갖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니 가슴 아픕니다. 교사와 차량기사가 메뉴얼을 안지킨 책임을 탓하기전에 폐일언하고 당장 전국의 어린이집,유치원 차량의 내부가 전혀 보이지않는 짙은 썬팅을 말끔히 벗겨내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왜 아이들이탄 차량에다 썬팅을 하는지 이해불가입니다. 더이상 불행한일이 되풀이 되기전에 당장 썬팅을 못하도록 법제화 하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살인에대한 법좀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5

죽은사람에 인권은 없고 가해자가 사는나라 개한민국 법이 무섭지가 않아서 맘편히 살수없는나라가 되가네요 몇년전부터 살인에 대한 모든기사들을 보는데 형벌은 겨우 4년이나 5년 많아야 10년.사람목숨ㅇㅣ 장난인가요? 특히 아이들의 대한 살인사건들을 보면 더분에 찹니다 인권 인권 거리는데 죽은피해자나 가족들 인권 먼저 생각해야죠 진짜 나라법이 우수워도 너무 우습고 형벌이 낮아도 너무 낮아요 살인일경우 기본형을 정해놓고 죄를 따지고 그후에 형을 늘리든 줄이든 해야지 이게무슨 파리 목숨도 아니고 피해자를 두번죽이는 법입니까? 사람의 목숨은 누구나 귀한건데 법이 우습게 만드는듯하네요 예를들자면 이번에 효자손으로 조카를 때려죽인 군인도 겨우 4년밖에 안줬다는게 말이됩니까? 기가차서 고통속에 그두려움속에서 매맞고 산날도 힘들었을건데 목숨까지 빼앗겼는데 겨우 4년 40년줘도 모자를 판인데. 법좀 강화하세요 아이들 낳으라고만하지말고 낳고 살수있는 나라를 법으로 지켜주시라고요 좀 제발
제목: 자동차 내수부진 만회를 위해 왜 정부가 나서나? ᆢ?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

지금 정부는 완전히 미쳤다! 자동차 제조판매는 대기업에 내노라하는 전문가들 있다ㆍ광고할 돈도 많다! 왜 정부가 내수판매 촉진을 위해 세금인하에 손을 대나? 자동차가 비싸서 안팔리면 자기들이 차를 싸게 팔던가 아님 광고비 지출 높여 돈을 풀든가 그들이 할수있는 방법은 무한하다! 왜 정부가 끼어드는가? 고약한 나쁜 버릇은 50년 전에는 이해해줬다! 근데 지금하는짓은 도저히 이해못하겠다! 자동차늘면 도로 더 닦아야하고 대중교통 덜이용하고 유류낭비하고 교통사고 증가하고 의로지원비 늘어나고 대기오염증가시키고 ᆢ죄다 추가 예산 증가요인이다! 대기업 자동차 말고도 종소사공인 자영업자들 장사안되어 난리다ㆍ 이 이려운 경제난에 왜 하필 대기업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세금에 손을 대고 지원금까지 지원하는가? 이따구로하니 세계경제평균성장률에도 못미치고 일자리는 안 늘어나는것 아닌가? 차가 안팔리는것은 독과점 대기업들이 국민들 주머니 다 털어가서 안되는데 뭐가 부족해서 세금과 예산을 들여 그들 스스로 해야할 판촉활동을 정부가 대신하는가? 국민80%를 개무시하는 파렴치한짓 그만해라! 뒷돈 얼마받아쳐먹으려고 가진거라곤 돈밖에 없는 대기업이 판매가인하 광고비지출 영업직원수당증가 등에 돈 안풀게하고 대기업 이익 높이려 애쓰는가? 자동차회사 주식이라도 사서 주가올려 부자되고 싶은가? 도대체 뭔가? 대한민국 경제팀에는 완전 미친또라이들만 있는것 아닌지 정말 의문이 든다!
제목: 52시간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입니다. 저희 아빠가 공장에서 일하시는데 아빠가 52시간 제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청원까지 합니다. <청원 이유> 1. 회사는 사람을 들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2. 일을 더 많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이런 이유로 52시간 제 폐지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제목: 한해에 1000명의 사상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3

매해 1000명의 보행자가 인도 위에서 자동차사고를 당하는 현실이 납득이 되십니까? 무심코 인도 걷다가 ‘꽝’…한 해 사상자만 천 명 | KBS뉴스 | KBS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YpBPrpJiJNc 상식적으로 자동차는 도로 자전거는 자전거도로 사람은 인도로 분리되어 통행하는게 정상 아닙니까? 도대체 사람이 인도 위에서 자동차를 피해다녀야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구조적으로 이런 상황을 발생시키는 정책이 있습니다. 1. 인도의 턱이 낮거나 경사로가 있는곳에 적절하게 볼라드(기둥)을 설치하여 자동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볼라드가 넓게 설치된 곳등으로 차가 드나들어 무용지물인 곳도 있고 꼭 필요한 곳인에 설치가 안되어 있어 위험한 곳도 많습니다.기준을 명확히하고 적재적소에 설치하여 양심없은 자동차 운전자들이 불법적으로 이득을 얻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막아 주세요. 2. 상가등이 사도에 주차공간을 설치하여 사용할때 그곳으로 자동차가 들어올 때 공도(인도와 자전거도로)를 횡단하여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인도의 턱을 없애고 경사로를 설치하여 사용하는데 이것을 알아볼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표시를 해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가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수시로 횡단하게되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끔찍하리 만큼 위험한 상황을 수시로 초래 합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도에 주차장을 만든다고는 해도 자동차가 아무 표시도 없는 공도(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그냥 가로질러 들어온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쓰레기 정책 입니다. 또 이런경우 인도로 올라온 자동차가 주차를 위해 공도를 종횡무진하여 보행자를 위협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이런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인도의 턱을 높여 원천적으로 인도위로 자동차가 들어올 수 없도록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 주십시오. ------------------- 제가 살고있는 동네에는 아무리 상가라도 이런식으로 인도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자동차가 들어오게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인도옆 차도에 주차선을 만들어 주차할 수있게 하여 차와 사람을 잘 분리합니다. 하지만 제가 민원 접수한 대전 삼천교네거리 -> 공작네거리 구간은 엉망진창 입니다. 인도위에 수십여대의 자동차가 올라와 사도에 주차하는것 뿐만이 아니라 공도자체를 완전히 막아놓는 경우도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인도로 드나들 수 있다는 아무런 표시도 없는 곳으로 그저 아무렇지도않게 자동차가 드나듭니다. 게다가 자동차가 드나들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곳으로 드나들 뿐 아니라 볼라드가 없는 횡단보도쪽으로 드나들기 위해 공도(인도와 자전거도로)를 썡썡 달려 종단해서 드나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행자가 그저 인도를 따라 걷고 있을 뿐인데 달려오는 자동차와 정면으로 마주하거나 사도를 벗어나 삐져나와서 공도를 일부 막거나 완전히 막아버리는 자동차를 피해 좁은 틈으로 비집고 다니거나 차도로 나가서 우회하거나 다른길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모차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을 이길로는 다니는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목숨을건 모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민원을 넣어도 게으른 공무원들은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그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하나마나한 소리만 합니다. 이런 공무원들은 잘라버려야 하는것 아닙니까? 정책을 바꾸고 잘 시행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 주십시오. 매해 인도 위에서 사고당하는 1000명의 사상자를 원천적으로 막아 주세요.
제목: 서민금융통합센터는 진정 서민을위한곳이맞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3

도대체 홍보나 광고만 하고 지원해주는건뭔가요? 고금리 대출부담되서 대환자금 마련하고자 상담받으러갔는데 조건이 맞지않는다...그러면서 6개월간 신용이나 잘 유지하고있으라는 개소리하네요 뭔가 대책이라도해주시죠? 고금리 받고 싶어서 받습니까? 한번 받으면 신용도 하락하고 대부중계업은 신용이좋아도 일부러 그런쪽으로만 알려주나요? 진짜 나라가 왜 이모양인지.. 두번죽이지 마십시요 서민을 위한금융센터면 제대로 활용하세요 개닭보듯이 쳐다보지만 마시고 대체 글을 올리면 답변을 빨리처리해좀해주세요
제목: 과거 폭행교사들의 사죄를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0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무자비한 폭행을 일삼고도 지금 현재를 아무런 처벌없이 살아가고 있는 교사들의 사죄를 받고 싶습니다. 단체기합 몽둥이질 막무가내식의 폭행은 큰 상처와 울분으로 남아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주시고 폭행교사들이 스스로 자백하고 사죄하는 공간을 만들어주십시오
제목: 어린이 차량  밖에서도 잘 볼수있게 창문 썬팅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40

안타깝게도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사랑스런 아이가 꽃도 못 피우고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물론 잘못한 어른들은 벌을 받아야 하겠지요. 벌을 준다고 모든게 끝나는 것일까요? 남은 가족은 마음이 찧어지도록 아플텐데 ..에휴....... 한참 귀여고 예쁜짖 할 아이인데 저 또한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써 마음이 쓰라리고 아프네요. 제가 청원을 올리게 된 계기이기도 하구요. 늘 사고 날때마다 제도 개선 방법론 등을 내 놓아보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다른뉴스에 밀려 또한 사라지겠지요. 나는 괜찮으니까 하며 말이죠! 나름 곰곰이 생각해보았는데.누구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엄청난 일이기에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어린이 통학차량 에는 썬팅을 밖에서 누구라도 볼수있게 최대한 엷게 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있으면 않되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니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지나가는 행인이라도 발견하여 창문을 부수고 라도 구할수 있지않을까하는 작지만 애절한 마음으로 청원해봅니다.
제목: 대명천지에 깜깜이 쌈짓돈으로 도둑질 하는  여의도 도둑들쥐떼를 잡읍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5

대통령님, 몇일 전까지도 여의도에서 도둑 둘쥐떼 노릇하든 자들이 영동포로 내 쫒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 도저히 여의도에 있어서는 아니될 "이완영, 권성동, 염동열, 홍문종, 조원진"이들이 그자리에 있다고 하는데 이들을 영등포에서도 아주 주재하지 못 하도록 안돼는 겁니까? 남의 일자리를 도둑질하고, 돈 받아 먹고, 학교 공금 문제를, 거리에서 태극기를 휘두르면서 폭행 일삼는 일당을 지휘하는 이 못 됀 자들,,,모조리 쓸어다 버리는 쓰래기장 건설을 제안합니다. 고양이가 있어서 생선가게를 할 수가 없게 하는 "홍문종, 이완영, 염동열, 권성동",,,국민들의 생업 방해말고 쓰래기통으로 가라.
제목: 3급장애수당을연금으오바꿔주십시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

장애3급가진장애인입니다앞전대통령님들도대선때마다장애연금개혁한다고공약을해놓고선솔직히장애3급이나2급이근로능력이없긴매한가지입니다 대선만끝나면한결같이예산이없다아니면말만교모히바꿔서제도가바뀌지않읍니다솔직히수당4만원가지고병원비며정말죽을맛입니다장애인은사람도아닙미까아무려겠나해도되는그런장애인들이아닙미다 부디장애3급인들의소망을뿌리치지말아주십시요
제목: 방산비리를 반드시 근절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0

20대 평범한 대학생이자 육군 병장 만기 전역한 예비역 병장입니다. 대통령님 최근에 헬기 사고로 인해 군인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추락한 원인 중 하나가 부품 결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 부품을 빼돌려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비리 즉 방산비리를 저지른게 틀림없습니다. 대통령님,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방산비리는 전우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행위이자 나라에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조선시대였으면 즉각 처형했을겁니다. 그런데 지금 방산비리 형벌은 고작 징역 3년에서 4년입니다. 이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방산비리를 근절하지 않으면 군 기강이 저절로 무너지게 될겁니다. 부디 방산비리 형벌을 강화하여 소중한 장병들의 목숨을 지켜주십시오.
제목: 교육 정책 진행을 보며 의견 남깁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

어제 교육에 관한 토론회를 봤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그 정책을 겪을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육감을 뽑는 투표를 할 때도, 아이도 없는 청년이 어떻게 교육감을 뽑을까... 의아했었습니다. 청와대 1번가라는 좋은 장소에서 청소년들이 의견을 올리고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장애인 일자리 확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4

장애인 일자리 확대좀 해주세요 장애인 일자리가 없어요 제발 장애인 일자리좀 많이 만들어 주세요 부산에사는 사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2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전기 마음 껏 사용하기가 겁납니다. 차라리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국민들이 가정에서 전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도록 해주세요.
제목: 중고물품거래 사기 빨리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3

요즘 중고물품 사기사례들이 매우많습니다. 그러나 잡기까지 아주매우 오랜기간이 걸리거나 못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기를 빨리 잡아주셧으면합니다. 이런 사기를 잡는 담당경찰관분들이 계시는데 기간이 매우오래걸립니다. 빠르게 찾아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영유아의 차량방치에 따른 사망사고 줄이기 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94

뉴스를 통해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된 영유아가 또 자기의 꿈을 다 펼쳐 보지도 못하고, 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할아버지가 차량에 손자를 방치하여 숨지게 했다는 슬픈 기사.... 이런 사건이 터질때마다, 강화되는 법규(동승자 탑승, 과태료, 법적 처벌)도 시행 되었지만, 사람의 실수는 막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또 잠정적으로 국민들을 미래의 범죄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잘못으로 아이를 잃어 버린 사람은 법적 처벌뿐아니라 심적인 충격이 가장 클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가족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고통을 이제 더 이상 제도나, 처벌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의 앞선 기술을 이용하여 안전 방지 대책을 만들기를 제안 합니다. 사람은 실수를 자주 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실수를 기존의 기술로 충분이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감지센서를 차량에 설치 하여, 운전자가 하차 후 차량 문을 닫을시, 바로 차량안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자동으로 경고 클락션을 울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2. 감지센서를 이용한 방법에 한가지 더 추가 한다면, 자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경우, 차량의 좌석에 무게,온도 감지 센서를 설치해서 더욱 안전하게 우리의 영유아들을 보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3. 다른 방면으로, 온도 감지 센서를 붙착하여 차량 주차시에 차량의 온도가 일정 이상의 온도가 되면 자동으로 차량의 창문이 조금씩 열리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급한 상황에 영유아의 울음소리나, 구조 신호를 타인이 듣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조금의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안전을 위한 생각을 한다면, 제조사들이 차량이 출고 되기 전에 모든것을 설치하여야만 합니다. 어린이에 관련된 차량(통학버스등)은 의무적으로 설치된 후 출고 되도록하고, 일반차량은 옵션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차량이 출고된 후 설치 할시에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예로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알림서비스 도입, 어린이집 차량에 벨을 부착하여 위험을 알리는 외국의 방식등.... 또 방치하여 사망 사고를 낸 사람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됩니다. 이제 이런 사망 사고는 어린이가 관련된 분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가는 내 조카,아들,딸,손자,손녀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불행을 양산하게 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생겨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과 함께 사고의 원인인 차량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일의 원인이 되는 사람의 실수를 더 이상 방치 하지 않고, 안타까운 목숨을 1명이라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탑깝게 사라질 목숨이 없도록 할 기술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안전에 사용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더 이상 가슴 아픈 사고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2015개정교육과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5

2015개정교육과정에 있는 실험을 보지 않는 과목인 과학탐구실험 과목을 없애 주세요. 그리도 등급제 평가도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 잘못 된것 같고 저의 소소한 의견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외국인 근로자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6

얼미전 이천에서 일할때였 습니다 한용역회사앞에, 러시아인지 덩치큰 ,남자들이,,한20명정도,,,,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것을 봣는대요.. 이게 우리나란지,,,러시안지..? 전부 합당한 절차로 유입되신분들인지,,궁금합니다... 젊은이들이야,힘들고 더럽다고 하지않는,일이라지만, 40~50대 분들은 그마저라도 하려고,,하는대 정작 ,나가봐야,,순서도 못받을듯합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 청주도 ,집앞 놀이터를 저녁시간때 가보면 ,이곳이 한국인지,러시아인지.모를정도로 전부 러시아어,만 들릴정돕니다.. 국가에서 일부러 러시안들 불러다가,힘들고 더러운일 하게한거라도 의심이 들정돈대,,? 아니겟죠? 부탁드립니다,,더럽고 힘들지만,,누구에게는 소중한 일일수도잇습니다... 합법적인 외국인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제발 불법이민자들은 좀,가려냅시다,, 얼마전 너무많은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해,,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고를 햇었는대,,,누군지 모르니,,신고한 당사자에게...신고할 사람 인적사항을,알아서 신고하라는,,말도 안된 답변을 받은적도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곳이 대한민국,입니까? 러시아 입니다,,? 중국인들 조금 빠지니까? 이젠 러시아? 다음은 어느나라?사람들로 인해 막노동이지만,,,필요한 사람들 일자리 전부 뺏을 건가요?
제목: 주 52시간 안지키는 삼성전자를 고발합니다.  일가정 양립!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주52시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맞벌이 워킹맘입니다. 많은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지키는것이 어렵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달라진게 없습니다. 저희아이는 여전히 이모님손에 오랫동안 맞겨져야하는 상황입니다. 맞벌이 엄마들이 일자리를 지킬수있도록 삼성전자부터 감찰을 요청합니다.
제목: 폐미스트 등...의 여성평등이라고 외치면서 남성비하등을 하는 단체해체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6

요즘 폐미스트라는 단체와 다른단체등이 여성평등이라고 외치며 여성평등은 커녕 남성비하와 여성우월주의를 외치고 살행하는 단체가존재합니다. 이단체가 다른사람을 비하하고 남성비하등 여성평등과는 거리가매우먼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거나 같은 단체들을 해지하고 다시는 만들어지지못하도록 해주십쇼.
제목: 자동차대리점 영업사원의 비애(종소세와 의료보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

문제인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차를 구매하신적이 있으신지요? 구매를 하셨다면 서비스를 받으신적이 있으신지요? 차를 한달에 열대정도 판매를 합니다. 급여명세서는 1000~1400만원정도 찍히지요. 한대당 100만원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다면 요즘 고객들은 80~90만원씩 현금서비스를 원합니다. 저희는 한대라도 더 팔기위해서 안남더라도 팔아야죠. 실질적으로 1400만원의 급여명세서가 찍히면 손에 가져가는건 300~400만원정도의 수입이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종소세의경우 현금서비스부분은 인정을 받을수없어 전부 소득으로 잡혀버립니다. 아무리 공제를 받는다해도 7000~8000만원의 소득이 잡히더군요. 종합소득세 400만원 의료보험개편되서 35만원 나오던게 48만원으로 13만원 인상되더군요. 실질적으로 손에 들어가는건 연봉3000~4000만원정도의 소득인데 단지 현금서비스 부분에 대해 공제를 받을수 없어 터무니 없는 세금을 내고 있는것에 대해 일을 그만 두고싶은생각과 대통령님 원망밖에 할수없습니다. 문제인대통령님 자동차대리점은 개인사업장이어 직장의료보험이 적용이 안됩니다. 자동차대리점 영업사원의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있게 해주옵시고 영업과정에서 발생되는 고객 현금서비스부분도 세금신고에 반영될수있게 부탁드리오며 제발 건보료좀 내려주십시요. 집은 월세에 애기 낳을돈도 없고 세금만 내다 죽겠습니다. 행복주택,청년실업 넘볼수도 없는 혜택 만들지 마시고 세금먼저 줄여주시면 그돈 모아서 애기 낳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방산비리는 사형에 준하는 처벌을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7

민주당 어떤 의원분이 방산비리는 사형으로 처벌하는 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던 뉴스가 있었는데 정말 흐지부지 하더군요... 정신차리시길... 정부라도 나서서 방산비리는 강력한 범죄로 인식하고 처벌하는 법률을 발의해주시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청원합니다!!!!!!!!!!!!!!!!!!!!!!!
제목: 페미니스트,워마드,메갈이안에 대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0

낙태사진, 흉기를 들이댄 사진 모두 워마드의 소행 입니다.점점 저 세 집단이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질이 됐다는 뜻이죠.대통령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디 생각해주시길
제목: 제주도 난민 추방 난민법 폐지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75

71만 넘은 청원에 답변도 안해주고 아예 무시하나요? 71만명 국민들은 무시하시네요 . 몇명의 예멘 난민들 정보 가르쳐 주세요 난민을 보호할게 아니라 자국민을 보호해야되지 않나요 ? 난민이 성폭행할려고 한 기사도 하나 밖에 안나오고 더군다나 카트 소지자였더군요 진짜 무슨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최저임금인상만 하지말고 예멘난민법을 개편하던가 추방해주세요
제목: 편의점 문제해결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

편의점 수익 구조상 본사가 갑인것같은데 갑을잡아야 해결될듯한거같아 한 자 적습니다... 짤은 제생각에는 편의점의 개설을 개방하고 여러 사업자를 더유치하여 점주들의 계약이 불리할시 다른 회사로 옴기기 유리하게 하도록 정부에서 계약의 불평등만 조율 하도록하면 되지 않을가 합니다....시장개방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국내 업체들이 경재과 과보호로 되려 국민들에게 갑질을 못하도록 선택지를 여러개두도록 해야 하고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찍어 누르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 예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3

여름철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어린이 방치로 사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차된 차량에 동작이 감지되면 비상음이 울리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 해야 합니다
제목: 내수 진작을 위한 개별소비세 인하가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4

잠시전 뉴스를 통해서 침체되어지는 내수 진작을 위해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내린다는 글이 올라 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내수진작일까요? 당장 하루를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들이 많고,내일 하루가 걱정인 사람이 많고,한달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우리나라에서,자동차라는 것이 일이백만원도 아니고 천만원에서 수천만원을 할것 같은데, 세금을 감면 받는 사람들은 누구고,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 이겠습니까? 여전히 학교에서,사무실 책상에서,현실적이지도 않고,실질적이지 않은' 말도많고 탈도많은 본인들만의 잣대로 그려낸 어설픈 자료들을 놓고,이렇궁 저렇궁,주관적인 생각속에서,상대방을 바라볼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참으로 어설픈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한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내리자는 정책을 만들어낸 공무원들께서는,정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같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정책을 만드셨습니까? 한가지를 만들어도 보편타당한 정책,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제목: 이랜드 뉴코아아울렛 갑질 !!!!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609

뉴코아 아울렛 PB브랜드는 10년이 지나도 중간관리 수수료 13%에서 인상되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세배이상 늘고 부가세에다 종합소득세에다 도저히 살수가 없습니다 직원들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까지 저희가 여기 사업자입니까? 이랜드 노동자입니까? 어느곳에서도 속하지 않은 불쌍한 중간관리자들 이랜드에 골수가 다 빨려 갑니다 요즘 언론들마다 최저임금에 시끄러워서 대기업 갑질 한번 들여다 본다든데 가장 횡포가 심한 이랜드는 쏙 빠져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모든것이 두세배이상 인상되는데 수수료만 그대로인것이 이건 도덕적으로도 범죄입니다!!! 당장 당연히 수수료 인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120세대를 대비한 운동프로그램의 박해에 대하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3

대한민국에서 댄스스포츠를 강의하는 학원강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댄스스포츠를 한다는것은 죄인취급을 받는 현사태에 대해 건의하고자합니다. 댄스는 전세계적으로 국가에서 장려하고초등학교부터 남-여 이성간의 균형적인 정신발달과 노령화의 치매방지및 신체의 균형유지를 위한 필수운동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댄스스포츠(모던5종목.라틴5종목)-댄스스포츠인구의10% 와 소셜댄스(지루박.부르스.트롯트) 인구90%가 동사무소,문화센타.복지센타 .댄스스포츠학원등지에서 배우고 운동하고 있 습니다. 공공기관인 동사무소,구청센타,각종문화센타와복지센타등에서는 웰빙댄스(=사교댄스)라는 이름으로 단속없이 단체반을 운영을 합니다. 하지만 허가(구청.시청.교육청) 가 있는 학원에서는 90%가 배우고 운동하는 사교댄스는 불법이라하여 단속을 하고 벌금과 영업정지등을 시켜버립니다. 120세 세대를 대비한 유일한 취미운동 댄스를 법조항에서 볼륨댄스(10종목) 만 허가하고 사교댄스는 불법으로 단속을 합니다. 가까운 중국만 가더라도 사교댄스(지터벅종류)를 길가에서.공원에서도 운동하는 모습을 볼수있고 댄스학교에서 유아시기부터 전국민을 상대로 댄스를 가르쳐 남-여간의 균형적 정신발전을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5공시절 방구석으로 몰아붙이고 불법의시선을 만들어 어두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들었고, 지금 이시간에도 사교댄스는 노후를 대비한 위대한 운동프로그램이 되어야함에도 불법이라는 낙인이 찍혀있습니다. 향후 국민들의 120세대를 대비한 노후연금보험이나 의료보험과 치료비등이 걱정도어진다면~ 댄스만큼 지대한 기여를 할수있는 운동이 없다는걸 단언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사교댄스(지터벅)가 불법이 아닌 자랑스럽게 노년의 사람들을 운동시키고 치매방지를 위하여 가르칠수있는 댄스스포츠강사가 될수있도록 법규정을 정정하여주시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제목: 중고등생들에게도 자유를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7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화장하기,치마줄이기,피어싱하기 등이 금지가 되고있습니다.저는 왜 이런것들을 금지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몇몇학교에서는 색있는 선크림만 발라도 클렌징 티슈로 얼굴을 빡빡문질러버립니다.그리고 손거울을 봤다고 그자리에서 바로 손거울을 바닥으로 던져 거울을 깨버립니다. 이런 행동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는행동이 아닌가요?그리고 여학생들의 치마를 못줄이게하는데 그 이유가 남자들이 흥분을해서라도합니다. 저는 정말 이 이유가 타당하지않다고봅니다. 여학생들의 블라우스에는 허리라인이 있습니다. 남학생들에게는 없는것이 여학생들에게는있죠 이 허리라인은 가슴과 허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있는것아닌가요 ? 여학생들의 치마를 못줄이게할거면 먼저 여학생들의 블라우스에 있는 허리라인부터 없애고 치마를 줄이지말라는말을했으면좋겠네요. 그리고 저희학교에서는 화장을 하는 여학생을 발견한 남학생들이 선생님께 그 사실을 알리면 그 남학생은 상점을 얻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는 여학생과 남학생을 적으로 만드는제도인것같습니다. 제발 학생들게도 화장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세요. 선생님들은 화장을 안한모습이 자연스럽고 생기넘쳐보이고 이쁘다고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입술색이 너무나 없고 피부가 까만게 콤플렉스인데 학교에서는 화장을 못하게해서 저는 활발했던 성격이 요즘에는 예민하고 우울해졌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학교에서는 화장금지가없었는데 지금 전학온학교에는 화장금지법이있습니다. 화장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조금만 색이 있는 선크림을 발라도 바로 선생님들이 클렌징티슈로 지워버리는게 너무나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발 학생들에게 화장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세요
제목: 부동산중개 수수료 정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8

각 지역마다 동네마다 한 건물 건물 마다 부동산들이 편의점 만큼이나 많습니다. 각 부동산 마다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들이 보통 벽에 걸려있더군요. 보증금에 따라 매매 금액에 따라 0.3% 혹은 0.9% 혹은 협의 라 명시 되어 있습니다. 월세방을 구할때나 전세방을 구할때나 집을 매매할때나 공인중개사에 역할이나 책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500/30 만원 을 계약할때와 3억 전세를 계약 할때도 전혀 역할이나 책임은 다르지 않는데 수수료는 각각 다름니다. 매번 나오던 중개수수료 얘기는 부동산협회 에서는 외국에 수수료율 을 내세우며 굉장히 낮게 받고 있다고 할뿐입니다. 하지만 정작 수수료를 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계약내용에도 잘 모르고 중개를 하는 일부 공인중개사 분들도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등기상 건축물 대장상의 문제 가 아니라 중개사 입장에서 집주인 입장에서 만 알수 있는 것들에 대해선 우선 계약먼저하고 차차 얘기해 볼께요 라는 대답만 하고는 수수료가 입금이 되면 그 뒤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일부 공인중개사분들이 많다고 느끼죠. 월세가 많이 나오는 세대수가 많은 특정 건물에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월세 를 한 부동산에 넘겨주고 임대인 수수료조차 받지않고 오로지 임차인에게만 수수료을 받는 공인중개사분들도 꾀나 있죠. 월세부터 모든 매매 부분엔 공인중개사 에 역할과 책임은 같은데 수수료율이 다르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않는점 매매 을 할때는 등기 이전 은 법무사 가 해서 법무사 수수료도 지불하고(법무사 수수료율은 표도 없음)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 알선 수수료도 내야하고 (대출알선도 수수료율은 대출하는사람 마음임) 중개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또 내야하고 3억정도되는 집을 매매할경우 수수료 및 취등록세 금액이 천만원 가까이 지불해야합니다. 요즘같이 집값이 높고 살기 힘든 세상에 정부 정책은 서민 위주라고 하지만 집을 살때 집값도 걱정이지만 일관성없는 수수료로 지불해야만 하는 금액까지 돈을 더 지불하는건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중개수수료 만 이라도 정부나 협회에서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노령연금에대해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

76세남편과66세수급자입니다 노령연금을올려주신다는 말씀도있고하여 한말씀 올립니다 노령연금을타는수급자는 수급비에서 노령연금도 수입으로잡아서 수급비에서 제하고 수급비를줍니다 그럼수급자는 노령연금을 주는게 아니지않습니까 아니 무슨 노령 연금을 수입으로잡는다는게 노인들 갖고장난하는것도아니고 노인들은 이런글 올릴줄도 몰라서 저도 어렵게 이글을 올립니다 노인들 하는말이 무슨말하는줄 아십니까?노령연금을 줬다뺏다 줬다뺏다 수급자 노인들 갖고 준다고 정부에서 생색만 내고 무시한다고 합니다 복지 정책하시는분들이 세세하게 신경을 못쓰셔서 모르시는건지 다시한번 어렵게사는 사는 노인들 도와 주신다 생각하시고 다시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꼭 부탁 드립니다
제목: 숀,닐로,모모랜드와같은 음원사재기에 대한법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8

음원 사재기가 알게모르게 대한민국 연예계에 깔려있다고생각합니다 이는 공정하지못하다 생각합니다 한국음악시장음반에 안좋은 영향을 줄것입니다
제목: 위안부 합의에 관련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

일단 10억엔을 무조건 반환하고, 화해 치유재단이 아니라 정대협이 실질적인 위안부 단체라는 것을 공공연히 해 주십시요. 아니면 화해 치유 재단 대표를 윤미향 대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공동 대표는 그분이십니다. 화해 치유재단의 대표를 윤미향 대표로 바꾸어서 협회의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어설프지만 이문제가 진심으로 해결되길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제목: 도로 차선 야광으로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

야간이나 빗길에서 운전할때 오래된차선이 보이지않아서 운전할때 힘든경우가 많습니다 밤이나 비가 올때 차선이 야광을띠면 좋을꺼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려요
제목: 국산해병헬기  날개가 빠져사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4

그런데도 청와대는 세계최고다 세계 최고가 전대미문의 날개가 빠짐니까 그렇게 빠지니까 군기가 빠져서 경제가 위태롭고 지역간 인재를 균형있게 등용해야지 대한민국이 전라도 나라냐 국무총리 비서실장 검찰총장 경찰 군요직 서울구청장 13개지역 다 전라도 출신이다 아주 문재인정부 쌩쇼를 합니다 내로남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