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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인시 난개발허가및 시공사 회포로부터 주민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23 ~ 2019-11-22
참여인원: 997

안녕하세요 용인시 상현동 ** 아파트에 살게 된지 올해로 13년차인 주민입니다. 서울서 겨우겨우 돈을 마련해서 내집마련의 꿈을 위해 용인으로 내려왔습니다. 당시 앞에는 논밭에, 도로도 교통도 잘 되있지 않았지만 자녀교육도 잘 될거라고 생각해서 이사왔습니다. 버스정류장도 멀고 다들 학교를 가기위해 15분씩 걸어서 통학해도 예쁘게 꾸며온 안식처인 우리집에 만족하며 살아온지 13년이 되었네요. 그런데 얼마전부터 시작된 공사로 아침마다 전쟁입니다. 각 동으로 다닐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차 하나도 겨우 지나갈 '아파트단지 안의 도로'뿐입니다. 그 도로를 엄청나게 큰 공사차들이 밀고들어와 주민들의 출근과 아이들의 등교를 막고있습니다. 이를 막고자 주민들이 꾸린 대책위원회와도 계속적으로 충돌하고 심지어 용역들까지 투입되어 밤새 보초를 서 불안에 떨고있으며, 무력까지 행사하여 주민을 입원하게 까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보이지만 아파트 5개 동이 개별 건축허가를 받아 각각 지어졌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수법을 통해 20세대 미만으로 아파트를 나눠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없이 1999년 건축됐습니다. 쪼개기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 안은 좁은 도로에 인도도 없고, 놀이터와 관리사무소 같은 주민 편의시설도 없습니다. 입주당시 쪼개기 분양의 피해를 호소하며 아파트 진출입 도로를 용인시가 기부채납 받아 공도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당시 용인시는 계획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도로 기부채납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아파트 진출입 도로는 입주민 60여명이 돈을 모아 공동으로 매입하고 가로등 등을 직접 설치하며 20년 동안 관리해 왔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안 도로가 건축법상 길거리같은 공공도로라며 공사차를 들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안 공사지는 입주전부터 있던 알박기 주택지으로서 한 부부가 농사를 짓겠다며 주민들에게 호소하여 단지내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허락을 주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을 팔아버린 후 2015년에 건축사에서 용인시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아 그날부터 지속적으로 저희와 충돌중입니다. 4년동안 공사 시행과 유효성에 관한 11회의 재판을 했고 저희가 승소하여 도로 사용에 대해 아파트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결에도 불구, 매번 막무가내로 포크레인을 밀고 들어와 주민들이 몸으로 막다 다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곳엔 상하수도 시설도 연결조차 불가한 곳입니다. 이러한 맹지를 주거지로 사용하기 위해선 저희 도로를 사용해야합니다. 그 부지 앞은 원래 큰 컨테이너로 된 마트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공사부지 진 출입로가 없다는 소리를 듣고 다른 시공사가 매입하여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공사때문에 하루아침에 마트도 잃고, 불편함도 얻고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초등학교가 보이고 교시마다 끝나고 시작하는 종소리가 들릴정도로 가깝습니다. 저희집으로 공사차가 오고가는 길은 고속도로를 타고나와 초등학교를 지나는 좁은 2차선입니다. 이곳 주민뿐만 아니라 매일 그 길로 다니는, 공사차 바퀴보다도 작은 아이들의 등 하굣길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이 아름다운 동네를 망치는 용인시의 탁상행정, 난개발과 시공사의 막무가내 공사집행을 막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생에너지 REC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23 ~ 2019-11-22
참여인원: 1,172

현재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RPS 시스템의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REC) 가격이 많이 하락되었습니다. 엊그제만해도 5만원이었던게 오늘은 4만원. 하루하루가 급락하고 있습니다.(12만원 -->4만원). 이는 양방향매매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점과 함께 폐기물소각 혼소발전소에도 REC를 부여하는등 신재생에너지 와 관련없는 부문에도 지원이 이루어져 의무매입사의 편법과 담합을 부추기는 여러가지 착오와 부실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권장정책으로 어렵게 대출받아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현재는 대출금 상환도 어려운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않고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대출금 상환은 고사하고 이자납부와 생활고에 시달리게 생겼습니다. RPS제도의 보완과 개선으로 소규모사업자의 사업성을 최소한이라도 보장받을수있도록 REC하한가를 설정하고 즉시 폐기물소각발전소에대한 REC를 없애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규모로 하는 노인분들로 자세한 상황은 모르시고 애만 타고 계십니다. 전국 5만명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생계가 달려있습니다. 부디, REC하한가를 설정해 주시고 폐기물소각발전소에 대한 REC를 없애주세요.
제목: **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23 ~ 2019-11-22
참여인원: 669

전 ** **정수기를 다닌지 약 6년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이들 4명을 키우면서 처음에는 살림에 보템이 되고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는 열심히 BS관리(정수기 비데등등)와 판매른 겸하고있습니다 저희는 4대보험도 안되는 주민번호 사업자입니다 이것을 악이용 매달 판매금액의 10%를***라고 정직원이 아니고 퇴직금이 없으니 퇴직금으로 생각하고 판매수당의 10% 를 매달급여에서 빼고 지급을 하였고 금액도 이제 제법 쌓여서 460만원 가량이 쌓여있습니다 실제로 어려우신 가정주부들이 힘들게 관리도 하고 벌은 돈이라 주부라면 솔직히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었고 ***걷는것 자체가 불법인걸 알기에 회사에서도 지난달 말까지 최근 1년치를 제외하고 이번달에 지급을 하겠다고 중간정산 싸인에 동의하라고 하였고 저희도 내심 기대하고 기다리고있었는데 몇일전부터 불안한 소식이 전해졌고 ***는 극히 일부만 받을수있게 되었다는겁니다 이유인즉 고객이 렌탈 도중 해지를 할수도 있고 연체를할수있으니 최근 1년동안제가 계약한 고객님들 대상으로 보류금액을 잡아놓았는데 200% 이상을 잡았다고 하였습니다 어이가 없긴했지만 그래도 얼마는 나오겠지 예상을했지만 지난달말일에 비데 13.500 원짜리 계약하신 보류금액을431,1720 원이나 보류금액을 잡아놓았고 제건만봤을때 126건의 고객님 보류금액이 8,714,840 원이라는 어이없는 금액이 잡혀서 반환될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오늘아침부터 본사 **팀 ***담당자 그리고 센터장 어려명한테 전화했더니 처음 담당자는 자기 업무가아니라며 다른 담당자 전화번호를 주고 또 다른 사람 연결되었더니 그 업무은 자기가 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모른다고 하고 몇시간동안 전화도 안받고 계속 전화를 돌리다 오후에 겨우 통화되었는데 말없이 듣기만하고 다른 이야기가 전혀 없더라고요~ 고객들이 해지할 금액까지 매니저 부담!!**은 우리같이 아줌마들 상대로 우롱하고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1원도 손해를 볼수없다는거죠 이런상황에서 저희는 정직원이아니라 노동부에서도 그어디서도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지않습니다 저희처럼 힘없는사람 편들어주어야한거 아닙니까??정직원 그리고 4대보험되어 고용관계과 확정되어야 해결해주는 그런법말고 저희 같은 일하는 사람들정말 많습니다 저희들 구재해주는 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생각이 저의 생각만이 아니길~~ 저희를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 합니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후죽순 생겨나는 배달대행업체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교육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0-23 ~ 2019-11-22
참여인원: 214

전국 각지마다 배달대행들이 생겨나고 그럼으로 인해 연령불문 많은 배달원들이 있습니다 어느 동네나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을 보면 신호위반, 과속, 안전운전불이행 등 많은 불법 사항들을 아주 쉽게 볼수 있는데요 가족(본인,부인, 13개월된아들) 과 외식을하고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들어와 건너고 있는데 (본인이 아들을 안고, 부인은 바로 뒤로 유모차를 끌고 보행중) 집사람과 이야기 하며 뒤를 돌아보는데 본인과 배우자가 끌고있는 유모차 사이로 오토바이가 지나갔습니다 바로 앞 길건너에 있는 치킨집으로 중앙선까지 넘어 들어가기에 치킨집으로 가서 횡단보도에 사람 건너는게 안보이냐 윽박지르니 뭘 잘못했냐는 식...화가나 쓰고 있는 헬멧을 뒤로 밀며 언성을 높이게 되어 결국 경찰서까지 가게 됐습니다 상대방 배달원이 본인의 헬멧을 밀었다며 폭행으로 신고 한것이죠 지구대 도착하여 진술서 작성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데 오토바이로 가로질러 진행 - 보행자보호의무위반 *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치킨집으로 진입 -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벌점 10점, 중앙선침범-벌점 30점 사건 관할경찰서로 이관 후 행정처분 나오면 벌점 총 합 40 점으로 면허정지 ---------------------여기서부터가 본 민원의 핵심취지 입니다----------------------- 해당 배달대행 업체 "***" 의 고객센터에 문의한 내용 입니다 본인 : 각 지역의 배달원들이 어플을 사용하여 배달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원 : 그렇습니다 본인 : 그렇다면 각 배달원들의 면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것입니까? 어플상에 등록하여 면허의 변동사항 (정지, 취소 등) 이 있을경우 배달대행 업무를 할수없게 되는것 입니까? 상담원 : 어플상에 면허 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본인 : 그럼 면허가 없이도 어플 등록만 하면 일을 할수 있다는 것 입니까? 상담원 : 그렇지는 않고 각 총판(대리점) 에서 확인하여 어플 등록을 합니다 본인 : 그렇다면 배달원이 벌점, 사고 등으로 인해 면허정지, 취소가 돼도 말을 안하면 모른다는 것이고 무면허 상태여도 일을 할수 있다는 것 인건가요? 상담원 : 그렇습니다 총판에서 관리합니다 ------------------------------------------------------------------------------------------- 예를 들어 대리운전을 하는 기사분들의 어플사용 하시는것을 물어보면 어플상에서 또는 사무실을 통해 면허를 등록하고 정지, 취소, 하다못해 면허증 재발급을 받아도 바로 면허증 재등록요청 알람이 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 면허증 운전면허, 원동기면허, 이러한 것들은 자격의 증명 인데 그 증명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업무를 맡기고 있는 배달대행 업체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시스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국에 배달대행 업체들이 정말 많~~~~이 생기고 그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생계를 위해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르바이트로 일을하고 있는 어린 청소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니 그냥 딱 보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앞만 나가도 청소년들이 배달을 하며 흡연, 과속, 신호위반, 난폭운전 하는것들 쉽게 볼수있습니다 하다못해 배달대행 업체라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자격증명!! 면허증 관리는 철저히 되어야 하는것 아닐까요? 배달대행 업무 자체가 건수로 인건비가 틀려지고 한건한건이 돈이 되니 과속,신호위반 등 안전운전불이행으로 많은 사고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자격증 관리와 업무상의 안전교육, 도로교통법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구시 달성군 강정고령보(우륵교) 통행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23 ~ 2019-11-22
참여인원: 501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과 경북 고령군 다산면간의 강정고령보의 우륵교 통행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 11월 임시통행 추진을 절대 반대 합니다. 경북 고령군 일부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 편익을 위한 강정고령보(우륵교) 통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래의 이유로 우륵교 통행 추진은 철회 되어야 합니다. 1. 2014년 국민권익위 중재로 우륵교 통행 추진을 위한 중재를 진행하였으나, 대구 달성군과 경북 고령군간의 지역민들의 많은 갈등야기로 인해 제2의 우회 교량을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추후 2017년 기획재정부의 KDI 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2.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일대의 원주민(노약자, 어린이)들이 대부분 생업으로 경운기, 손수레등으로 농사일을 짓고 있는데 차량 통행시 원주민들이 마음대로 길을 건널 수도 없을 것입니다. 3. 현재도 주말이면 대구시민들이 강정고령보에 관광, 휴식 및 레저를 위해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여 대구지하철 2호선 대실역이나, 강창교에서 강정고령보 진입에 많은 차량이 모여서 정체가 심각한 수준(평일 10분, 주말 30~50분)입니다. 4. 강정고령보는 지역주민 및 대구시민의 휴식, 운동 및 자전거 종주도로로 사용되어 많은 인원들이 이용하는 관광휴게 공간인데 강정고령보(우륵교) 차량통행으로 인해 대구시의 소중한 관광레저공간을 잃어 버릴수도 있습니다. 5. 대구 달성군 다사읍 강정고령보인근에는 초등2개교(죽곡초, 대실초)외에도 심인중고등(예정)으로 인해 학생 들의 충분한 학습권과 학생들의 등하교시 차량통행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마지막으로,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2지구 택지조성구역에는 많은 아파트 단지 입주로 인해, 현재도 퇴근시에는 달구벌대로 대구시내에서 성주방면으로 죽곡2지구로 퇴근하는 많은 차량으로 인해 강창교, 대실역네거리 일대의 좌회전 차량으로 인해 교통마비가 심각한 상황(신호 2~3번후 좌회전 가능)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인해 단순히 일부 경북 고령군 주민의 편익보다도,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함으로 인해 강정고령보의 우륵교 통행을 절대 반대합니다.
제목: 유튜브 MCN 불공정 계약의 대한 수사를 해주세요.(***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10-23 ~ 2019-11-22
참여인원: 1,318

BJ 겸, 유튜뷰 겸, MCN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 불공정 계약 및 노예계약으로 경제 민주화를 막고 갑질을 하며 한 개인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 계약할 때에 계약은 형식일 뿐, 나만 믿고 따르면 된다는 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는등 정상적이지 않는 계약을 진행하고는 지원 명목으로 유튜브 수익의 5:5를 나누는데, 실상은 아무 지원도 없이 그냥 수익 5를 가지고 가면서 해지나 변경을 요구시에 1억 상당의 해지계약금과 자신들 회사 직원들의 월급을 손해배송으로 청구하고, 유튜브의 소유권과 함께 영상 업로드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자유와 경제 민주화를 이루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이와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니 신속히 나라에서 지원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가 행정기관의 어머니  국무총리님 답변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23 ~ 2019-11-22
참여인원: 683

국토부는 무엇을 하는기관 인가요? 오늘 갑자기 제가 과연 이나라에서 소득세및 각종 세금을 내며, 과연 이중 일부라도 나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전 차량을 한대 구입했습니다. 정확하게 4690만원에 세금 정확하게 다 내고 구입했는데.. 이차가 말입니다.. 악셀과,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발과. 시트 등에서 진동이 올라와.. 다리에 지가 나서 장거리 운전중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고속도로 졸음운전 예방차원에서 창문을 열었더니.. 고막이 터질듯 풍압이 일어나구요.. 라이트가 켜지는 밤에는..마치 광란의 클럽도 아닌데 라이트가 싸이키 조명처럼.. 사시나무 떨듯 떨어 눈이 아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위사항들을 차량 제조사와, 판매사에 문의 하시 정상! 이랍니다.. 이 모든걸 니 모르고 샀으니 감내하랍니다.. 거기까진.. 그냥 제가 무지했다 생각합니다.. 그냥 제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제발등 제가 찍은.. 대한민국 내수 시장을 생각한 애국심이 넘처난 내잘못 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 국토부에 문의하니! 위사항은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으니.. 조사 대상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다리에 지가나? 브레이크를 못조작해..서해대교처럼 수십중 추돌사고가 나도? 눈이 아퍼서.. 시내도로 눈을 감아서 인도로 돌진해도? 창문이 있으나 마나한 차라..졸음 운전을 유발해도? 당신! 직무 유기고! 얼마전 국무총리님이 보훈처에 말하신 탄력적인 법제도 적용 몰라요? 했습니다. 10대 엔진을 제작하는 우리나가라. OECD 선진국 표본인 우니 나라가~ 힘없는 국가시절 경재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 자율인증을 줬음. 이젠. 좀 바로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참 국토부 직원 가관 이였습니다.. 어찌 하실 겁니까?
제목: **대 미대 입시비리가 의심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0-23 ~ 2019-11-22
참여인원: 7,337

올해 **대 디자인학부 디자인과 수시 실기전형이 최종 선발 인원 21명, 최종 경쟁률 78.29 : 1, 지원인원 약 1600명 이상이었습니다. 1차는 실기 100% 전형으로, 105명을 선발하는데 그 중 50명이 같은 미술학원 출신이라고 합니다. 모O고 미술학원에서 **캠퍼스 25명 **캠퍼스 25명이 합격되었답니다. 작년에도 **캠퍼스 20명 ** 17명 합격으로 작년에이어 올해도 전국 최다합격을 자랑합니다. 혹자는 작년에도 20 20맞추어 합격시키려했으나 잘꿰어맞춰지지 않아서 실패했다고하더군요. 전국에서 실력있는 학생들이 다 모여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창의력과 기술적인부분 예술성등을 겨루는데 어떻게 그 학원에서만 거의절반의 인원이 합격을할까요? 전국적으로 시험을봐서 특출난 인재만을 뽑아서 가르치는것도 아니고 참 신기합니다. 확률적으로 도저히 있을수없는 일이라고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창의성이란 한곳에 편중될수 없는 부분이란걸 미대관계자나 선생님들 부모님들 학생들은 다 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술성 창의력 다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 날의 컨디션이라는것도 있습니다. 6시간 물 한모금 못마시고 그 날의 주제에 따라 커다란 2절지 두장에 힘들게 구상한 생각을 표출해 내야하는데 쉽지않은 과정입니다. 그 학원 학생들은 모두 뛰어난 창의성에 컨디션까지 좋았던걸까요? 2년에 걸쳐 시험을 본 수험생 엄마로써 의심없이 공정하게 평가되었고 내 아이가 아직도 부족한가보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이 강하게드네요. 이제야 관심을가지고 살펴보니 의심이 가는 제보들도 있더군요. 작년에 일차실기시험에 합격한 한 학생이 면접장에 들어갔더니 자기그림이 아닌 아주 잘 그려진 다른 그림이 걸려있었다고 합니다.자기그림이 아니라고 하자 당황해하면서 수험번호가 바뀐것 같다며 발설하지 말라는 은근한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2년 동안 **대 시험을 보면서 **대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공정하고 열린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들의 창의력을 존중해 준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구조들이 비리를 쉽게 저지르도록 만들어졌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의심이 가는 요소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수시 지원 학교는 1차를 성적으로 걸러 과도한 경쟁률을 예방하는데 반해 **대는 재작년 기준 100 : 1 이 넘어가는 경쟁률에도 모든 인원을 수용하며 경쟁률을 높여서 불합격해도 이상하지 않게 받아들이게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다른 학교들의 경우에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수험번호를 그림 뒷면에 부착하거나 수험번호란을 접어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대는 그림 앞면에 수험번호를 기재하며 학생들의 수험번호가 오픈된 상태로 채점이 진행됩니다. 셋째, 어마어마한 경쟁률과 **대라는 타이틀 때문에 수험생들이 1차 실기시험에서 불합격해도 비리일 수도 있다는 의심 자체를 하지 않게 됩니다. 제 딸의 그림이 바꿔치기되어 걸려있다거나 공정하지 못한 평가를 받았을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부모로써 소시민으로써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정상적으론 나올수 없는 이상한 확률 합리적의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힘없는 요양원을 상대로 한 행정폭력을 멈춰주십시오! 소송에서 패하자 다시 행정처분 절차를 밟는 것은 공공기관의 갑질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0-23 ~ 2019-11-22
참여인원: 240

강동구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저는 지난 2017년 7월 강동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 및 경고, 개선명령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017년 8월). 소송 결과, 1심에서는 강동구청이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제가 승소하였고, 이 판결에 양측 모두 대법원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강동구청은 2심 패소 사유였던 ‘청문회 미실시’라는 절차적 하자를 치유한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다시 열어 합당한 행정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통보하고, 실제로 지난 9월 25일 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심 패소가 부당하다면 대법원 상고를 해야 했음에도 승소 가능성이 없자 청문회를 열어 직권으로 처분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강동구청 ******과는 1심 재판에서 “청문회를 열었다.”고 위증을 했으며, 이 위증은 본인이 1심에서 패소하는 결정적 이유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저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과 스스로 “청문회를 열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이르렀으며,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2심 재판부는 본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더욱이 2심 판결문은 절차상 과실로 인하여 행정처분이 유효하지 않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청은 청문회를 열어 다시 행정 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재판에서 위반행위가 없다고 판결난 사안임에도 ‘위반사항이 존재한다.’는 구청 측의 일방적 판단을 근거로 행정 처분에 나서는 것은 갑의 위치에 있는 행정관청이 사실상 결론을 지어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주위에서는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미운털이 박혔다.”고 얘기합니다. 강동구청이 일개 요양가정을 상대로 괴씸죄를 물으려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만 합니다. 본인은, 공무원 스스로 법 규정을 어겨가며 과중한 처벌을 내렸고, 법정에서 위증까지 해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끼쳤음에도 그 사실을 반성하기는커녕, ‘행정관청의 처벌에 불복해 관청을 곤혹스럽게 만들면 어떤 꼴을 당하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이겠다’는 위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동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할 때도 두려웠지만, 지금이 훨씬 더 두렵습니다. 법의 판결이 어떻게 나든 행정관청이 얼마든지 저를 힘들게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공기관, 시민의 행복을 지키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우리 사회 전체가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업무 태만과 위증을 한 것으로도 모자라 시민을 상대로 괴씸죄를 묻겠다고 저열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번 재청문회와 그를 통한 행정 처벌이 집행된다면, 이는 행정기관이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7년 간 힘들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큰 요양원처럼 좋은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함께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제 가족으로 생각하며 모셨기에 어르신들과 그 분들의 자녀들 모두 저희의 진심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없음에도 7년째 이 일을 즐겁게 해온 이유입니다. 몸이 불편해 혼자서 생활할 수 없지만 가족이 직접 돌볼 수 없는 어르신들에게 또 다른 가족이 되어드리는 민간 요양시설들이 보람을 느끼며 이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현장의 사정을 무시한 기계적인 행정 처벌, 공무원의 권위를 내세운 갑질성 행청 처벌을 제발 멈추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저의 유일한 바람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위 말하는 "대진연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단체를 강제 해산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23 ~ 2019-11-22
참여인원: 566

안녕하세요. 각설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대선 후보시던 시절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셨는데요, 요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이게 정말 문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던 나라다운 나라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며칠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이른바 대진연) 이라는 좌파 성향의 단체가 미 대사관을 기습적이고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서 싸우고 우리나라와 같이 피를 흘린 진정한 형제의 나라 아닙니까? 그 당시 미국 청년들은 저 멀리 태평양 건너 아시아 대륙 동쪽의 세계 최빈국에서 발생한 전쟁에 , 하나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적화를 막기 위해서 수십만명의 미군들이 참전했고 수 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수십년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적화의 위기에서 구해준 생명의 은인인 미국에게 고맙다고 백 번 절 해도 모자랄 망정에, 미 대사관이나 불법 점거하고 반미선동이나 하고 .. 아주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바로 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던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 흘러가야지 , 미국을 배척하는 공산주의 진영으로 흘러가서는 결코 안 될 일입니다. 정부는 할 수 있다면 "대진연" 단체를 강제 해산시켜 주십시요. 국민의 뜻으로 탄생한 정부이니, 국민의 명령도 받아들일줄 알아야 진정한 국민의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집회와 시위의 소음으로 부터 국민을 지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23 ~ 2019-11-22
참여인원: 353

청와대 앞 주거지역에서 10여년 넘게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평온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 동안 숫하게 많은 집회와 시위를 보아왔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나름 그분들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으리라 많이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15일 집회이후에는 새벽 4시이후까지 고성방가가 계속되었고, 최근 20일 동안 한기총 주도하에 진행되는 시위로 인한 피해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끊임없이 지속되는 소음과 시위중 욕설, 주거지 앞 무단 방뇨와 분뇨, 불법주차, 매번 통제되는 도로. 집회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평온한 삶을 유지할 권리, 수면권, 행복추구권은 묵살되어도 되는 겁니까? 매번 파풀소, 경찰소, 112 에 신고하면 그분들 또한 상부의 명령이 없으면 액션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곳 주민은 삶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진영의 논리로 이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는 대한민국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평범한 국민이자, 종로구 구민입니다.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저와 가족 이곳 주민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층간소음이 얼마나 우리사회에 많은 불행한 일을 초래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의 상황은 그보다 몇배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진영의 논리로 대응하는 불온한 집회세력에 의해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지 않은 사람들은 빨깽이로 매도 되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빨갱이도 아니고 어느정당의 편이 아닌, 다만 조용하게 평화롭게 내 주거지를 보호하고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이곳에서 대통령은 짐승으로 불리우기도 하고, 아이들 둔 아이 엄마로서 정말 너무 부끄럽고, 제발 조용히 하라고 하면 나라꼴이 이모양인데 정신차리라는 훈계까지 듣기도 합니다. 순국결사대라는 옷을 입고 띠를 하고 다시는 사람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정말 신변의 위험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서울시민, 종로구민으로서 더 이상 최소한 지긋지긋한 소음 (심령부흥회 같은 부르짖음)으로부터라도 조금은 자유롭게 살수 있도록 , 현 정부와 국회 관계 기관의 즉각적이고 긴급한 액션을 요구합니다.
제목: 구속하여 엄벌에 처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0-23 ~ 2019-11-22
참여인원: 361

전북 **군 보조사업비 수억원이 잘못 집행되어 개인들이 편취하였는데도 **군청에서는 그 누구도 처벌되지 않고 있고 지역사회이다보니 지역신문사 그 어느곳도 기사화하지 않았고, 왜곡되어 있어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불법보조금 수억원을 편취한 3명은 죄의식 없이 거리를 활보하며 서로 말을 맞추고 있는데도 영장기각이 되는 이 현실이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국비,군비)을 편취한자들은 165명의 주주가 있는 사회적기업 대표와 전무, 또 한사람은 지역유지로써 각종 사문서를 위조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급된 보조금은 각종 계약서와 약정서를 만들어 여러명의 차명계좌등을 통해 편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내사와 고소로 경찰서에서 담당형사가 각종 외압속에서도 6개월간 조사하여 영장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대표는 세무조사건을 2019년 4월 17일 법원 사무국장에게 청탁하여 도움을 받더니, 이번에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인지 경찰서에서 영장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구속영장 기각되었다,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영장기각이 현실로 이뤄졌습니다. 지역유지라는 분은 **군수님 최측근답게 각종 감투를 쓰고 혜택을 받으며 지금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은 적은 돈에도 처벌이 무건운데 이들은 인맥을 이용하여 국민세금인 보조금 수억원을 편취하고도 영장이 기각되는 이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사건이 검찰에 넘겨져서 조사를 한다해도 이들은 인맥을 이용하여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갈 것이고, 재판을 하여도 솜방망이 처벌이 될 것이 뻔합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십시요.. 우리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보조금이 잘못 지급되어 3명이 편취하였는데도 이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잘못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도 없고 이들만 당연하다는듯 살아갈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두번 다시 영장기각이 되지 않고 구속하여 철저한 수사와 엄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륜차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금지법 개선에 대한 청원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23 ~ 2019-11-22
참여인원: 3,425

현재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는 국내에서 통행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륜차도 자동차와 같이 의무 보험 차량세금 등을 내고 있으며 자동차와 동등하게 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 의식으로 인해 개선이 더딘 것은 사실이며 국도로 다녀야만 하는 이륜차들이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보다 위험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고속도로는 어려움이 있어보이나 바이크의 배기량기준을 잡아 자동차전용도로이용은 개선이 되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청원요청을 드려봅니다
제목: 황교안 등 내란음모 모의 수괴들 구속수사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10-22 ~ 2019-11-21
참여인원: 8,725

또 다시 이 나라에 군대를 동원한 쿠데타를 하려 했던 모의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4.19민주혁명을 뒤엎은 5.16군사쿠데타 1980년의 봄! 4.19민주혁명을 뒤엎고 18년 장기 군사독재를 일삼던 박정희가 그가 가장 믿었던 김재규 장군에 의해 처단된 때에 10.26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일당들 그리고 그 1980년 5월의 광주는 이에 저항하다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2016년 전국에서 촛불이 한참 오르던 때에 저 황교안 등은 군대를 동원하여 평화적으로 촛불을 들은 국민들을 향해 군대를 동원하여 또다시 제2의 광주 비극을 만들려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곰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항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바쳤습니다. 만일 황교안 등 국헌문란 국기문란 내란의 쿠데타를 감행했다면 어떤 끔직한 일이 발생했을 지는 지금 홍콩의 사태가 잘 보여 줍니다. 황교안 등 이 내란 모의 쿠데타 수괴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5월의 광주의, 홍콩의 비극이 다시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 내란모의 수괴들을 구속수사해서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두 "촛불계엄령 문건 원본, 오늘 인지..처리방안 검토" - https://news.v.daum.net/v/20191021191701098?f=m
제목: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계엄 모의 등 쿠데타 의혹에 대한 조사 요청 청원의 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10-22 ~ 2019-11-21
참여인원: 86,946

2019년 10월 21일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국정농단 규탄 및 탄핵 촉구를 위한 촛불집회 당시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당시 국국 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에 연루되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국민의 정당한 권리로서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정권 연장을 획책하기 위한 당시 정권과 군부의 야합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결국 또 하나의 친위 쿠데타 획책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라는 한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여부를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를 포함하여 일체의 관련자들에게까지 명확하고 자세하게 조사하여야 함은 물론, 만약 이러한 획책이 사실이라면 그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사법적으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당시 계엄령 이라는 쿠데타적 획책에 대한 조사를 국민청원을 통해 요청합니다.
제목: 문 대통령님께서 직접 "2017년 3월 박근혜 탄핵심판전 대한민국 전역 계엄령 선포" 관련 내용을 조사 국민에게 보고해 주십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22 ~ 2019-11-21
참여인원: 2,498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2017년 3월 박근혜 탄핵 심판전 대한민국 전역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박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며 2016년 11월 18일 관련 내용을 이야기 한적이 있고, 이어서 2018년 7월 5일에 이철희 의원실이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을 입수, 공개함으로써 조건부이고 확률이 낮긴 하지만 분명히 실행 가능한 계엄령을 계획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는 탄핵되었고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당선 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또다시 2019년 10월 21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안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에 대한 국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미루어 볼때,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에 대통령은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아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며 외교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행정부의 수반으로 정부의 조직권, 행정부 주요 직책의 임명권, 국무회의의 의장으로 행정부를 통할하는 권한과 국군의 통수권을 갖는다. 한편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지며,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할 의무와 겸직 금지의 의무가 있다."라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하여 볼때 대한민국 땅에 다시는 군사 쿠테타가 일어나는것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을 국민에게 위임받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2017년 3월 박근혜 탄핵심판전 대한민국 전역 계엄령 선포"관련된 내용을 직접 수사하시어 소상히 국민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 자세히 밝혀 보고해 주십쇼.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글을 쓰고 아래 청원에 동의하시는 국민의 모두의 명령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제목: 2017년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특검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22 ~ 2019-11-21
참여인원: 4,781

오늘 군인권센터에서 밝힌 2017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 원본으로 추정되는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그 문건에는 당시 국무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 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루되었음을 강하게 의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민군합동수사단의 수사에는 황교안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해당문건에 깊숙하게 연루되었던 전 기무사령관 조현천이 미국으로 도주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수사 잠정중단되었으나 이번 새로운 문건이 발견됨에 따라 기무사계엄문건과 관련되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지금 검찰은 황교안을 수사할 의지도 계획도 없습니다. 이미 민군합동수사단과 검찰은 황교안 대표의 관여됨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이상 검찰을 신뢰할수 없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을 계엄령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진압하고 국회까지 무력화 하려 했던 무시무시한 이같은 기무사 계염령문건을 더이상 좌시 할수 없습니다. 특검을 임명해서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해서 엄벌에 쳐해야 합니다.
제목: 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육군 대령의 딸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0-22 ~ 2019-11-21
참여인원: 2,507

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육군 대령의 딸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무서워서 이 글을 띄웁니다... 지금 저희 집안은 군검찰의 수사로 인하여 망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는 아빠의 모습에서 참다운 군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 가족이 죽도록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글이 누구를 음해하기 위하여 쓰는 글은 아닙니다.. 너무나 억울함이 하늘을 찌르는 고통으로 다가와 더 이상 살아갈 용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 아빠는 인권위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민원 내용이 인권위에서 처리 할 사안이 아니다고 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보라고 해서 아빠는 다시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 합니다... 국가를 위해 아빠의 생각을 권익위에 전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저도 법을 모르지만 아빠도 군에만 계셨기에 법을 몰랐습니다... 아빠는 절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셨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된 인사검증을 통하여 군 수뇌부를 인선해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아빠의 민원이 권익위에서 무시무시한 군 검찰로 옮겨갔습니다 이때부터 저희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권익위에 민원을 넣은게 어찌 아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군검찰로 이송되어 참고인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군검찰이 수차례 민원 넣은 대상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느냐" 그렇다고 대답을 않하니 계속적으로 이 처벌의사를 물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변호사와 상담해서 이야기 하겠다"라고 하였는데도 계속된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군검찰은 이 참고인 조서를 통해 아빠를 고소인 신분으로 만들었답니다. 저도 법을 모르나 고소는 구두와 서면으로 누군가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할 수 있다네요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너무나 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어떻게 무지의 민원인 신분이 고소인 신분으로 둔갑을 하고 다시 민원을 넣었던 대상자가 아빠를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하여 피의자 신분이 되었고 이후 1심 군사재판에서 징역1년6개월 2심에서도 똑같은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최근 법정구속 당하였습니다... 저는 아빠가 없어 너무나 무섭습니다 너무나 자상하시고 따뜻한 아빠의 품이 그리워 면회가면 한없이 울고만 옵니다.. 군 검찰의 새벽시간에 저와 엄마밖에 없는 대전집을 들이닥쳐 압수수색으로 너무나 무서웠고 수사과정에서 온 가족이 망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넣은 것이 군검찰로 이송되어 이렇게까지 아빠가 구속이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아빠는 제대로 된 인사검증을 통하여 국가를 잘 지킬수 있는 참다운 지휘관을 인선해 국가에 봉사와 희생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절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저의 아빠는 싸늘한 교도소 바닥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그 누가 국민으로서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넣겠습니까... 그 누가 국가를 믿고 억울함을 호소하겠습니까 그 누가 국가를 믿고 할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 가족의 억울한 사정을 이렇게나마 하지 않으면 도움을 청할수 없어 이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열차 선로 작업하는 근무자들의 안전과 근로여건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0-22 ~ 2019-11-21
참여인원: 508

10월 22일 오전, 열차선로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열차선로작업을 하는 이들 근로자는 코레일 토목 분야 공채로 들어와서 근무하는 정직원으로 열차선로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하는데 직접 삽과 곡괭이를들고 선로에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선로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근무 여건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위해 열차를 완전차단하고 작업을 실시하던지 위험과 생명을 무릅쓰고 하는 작업을 위해 생명수당, 위험수당으로 근무 여건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못배운 사람들이 저런일 한다고 손가락질 하고 욕하는데 이 근무자들은 대학 토목공학 석박사 출신들 부터 기사 출신, 기술사 출신 등 다양하고 매우 높은 경쟁률의 코레일 공채를 뚫고 정정당당하게 들어온 토목 근무자들입니다. 단지 현장 업무가 좋고 관리가 아닌 직접 노동으로 근무하는 것이 보람찬 근무자들일 뿐입니다. 위험과 목숨을 걸고 근무하는 이러한 근무자들이 받는 임금도 공공기관 최하위 임금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모든 일과 모든 업무는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업무중에서도 고위험 고강도 업무가 있고, 이런 업무들은 형평성 있게 그에 상응하는 근무여건과 임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위험과 생명을 무릅쓰고 열차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선로작업 근로자들의 안전과 근로여건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주 52시간’ 확대, 조선업 협력사 생존위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0-22 ~ 2019-11-21
참여인원: 1,119

-내년부터 50~299인 이하 기업까지 일괄 확대 시행 시 -경영난 및 기술인력 이탈 심화 ‘산업붕괴’ 도미노 우려 정부가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이래,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50~299인 이하 기업인 저희 조선협력업체회사들에게까지 근로시간이 단축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주 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될 경우, 저희 **중공업/**조선 협력사 150개사들은 아래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이미 수년째 계속된 조선산업 불황으로 한계에 이른 저희 협력사들은 경영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사료되고, 따라, 시행 재고와 함께 주 52시간제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조선업 협력사들의 경영난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주 52시간이 도입되면, 현재 평균 주 64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2천여명이 넘는 추가 인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물량이 늘어나면 추가 인력 수요는 예상보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근로자의 임금 인상 요구 등으로 협력사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이를 버틸 협력사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둘째, 가뜩이나 어려운 인력수급에 커다란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근무시간이 단축되면 당장 협력사 근로자들의 연장근로가 줄어 실질임금이 평균 20% 가량 하락됩니다. 이는 곧 가뜩이나 수급이 어려운 조선 기술인력 이탈을 가속화 시켜, 협력사 근로자의 고령화로 인력구조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셋째, 생산 공정 차질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대규모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 업종의 특성상 선-후 공정간 긴밀한 업무 연계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제조업으로서 선주와 납기가 정해진 선박 건조에는 선후 공정간 호흡이 맞지 않으면, 이를 만회하기 위한 후속 공정의 돌관작업(긴급작업)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협력사의 노무비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넷째, 가뜩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공정 준수를 위한 돌관 작업(긴급작업)과 정취 근로시간 내 작업을 끝내기 위해 서두르다 보면, 한정된 공간 내 작업이 이뤄지는 조선업의 특성상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인원이 투입되어 결국 안전사고와 연결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조선 협력사들은 국가 기간산업에 종사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지금도 산업 최 일선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명분도 좋지만 경쟁력이 사라져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 52시간제 확대를 강행할 경우, ① 이미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산업의 위기를 더욱 악화 시키는 것은 물론, ② 연관 산업 공동화마저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③ 최근 들어 최저 임금 인상 등 여파로 청년층의 조선업 기피 현상과 함께 ④ 기술 인력 이탈이 겹치며 협력사 인력난이 심화될 것입니다. 관계당국에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하나, 조선업종의 특성과 수출기간 산업임을 감안하여 주 52시간 제도에 대하여 폐지를 재고하여 주십시오. 둘, 주 52시간을 풀어 근로자들이 돈이 있어야 이를 바탕으로 지역상인도 시장도 활성화 되며, 외식문화와 내수경기도 활성화 됩니다. 조선 산업은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세계 1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입니다. 진정 조선강국 1위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려면, 저희 같은 협력사들의 경쟁력 향상이 최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부디 저희들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시어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이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가소비 저압 전기차 기본 요금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22 ~ 2019-11-21
참여인원: 1,683

2020년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기본요금이 1kW 당 2,390원으로 부과됩니다.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E/E/CYEEHP00108.jsp 간단하게 요약하면, 개인이 전기차를 운행하기 위해 일반적인 7kw 급 완속 충전 시설을 집에 설치했을때 순수 충전 요금 외에 한전에서 "월 2만원 정도의 기본요금이 부과"된다는 것 입니다. 이 "기본요금"은 심지어 충전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대부분의 전기차를 구입하는 국민들은 차량 운행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불편하지만 심야시간에 느린 속도로 충전을 이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본요금" 때문에 연비가 좋은 경유 혹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의 유지비용이 비슷해지게 됩니다. 예시) 연비 20km/l 경유차 월 500km 운행시 기름값 (경유 1300원 기준) = 32,500원 연비 5km/kw 전기차 월 500km 운행시 전기료 (완속 100원 기준) = 기본료 19,120원 + 충전료 10,000원 총 29,120원 여기에 현재 쏟아지는 기사대로 내년에 1kwh 당 충전 요금까지 더 오르게 된다면? 전기차 구입의 메리트는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내연기관 차에 비해 월등하게 불편한 충전 인프라와 비싼 유지비... 심지어 운행을 안해도 년 24만원의 기본료가 부담된다면 누가 전기차를 구입할까요? '전세계에서 이렇게 높은기본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저압 충전시설을 설치한 개인에게 이 "기본요금" 항목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전기차 보급과 친환경차 확대를 위해 일시적 기본요금 면제나 할인이 아닌 완전한 폐지를 요구합니다. 사용한 만큼의 전기 요금을 부과시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