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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非한약제제 의약품 판매를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540

약사법 20조 1항에 의하면 한약사는 약국개설자입니다. 하지만 약사법 2조에 2항 의하면 "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그 직능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한약사는 비록 약국개설자이지만 非한약제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한약사가 면허범위내에서 한약제제를 파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非한약제제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처벌조항"미비라는 이유로 한약사의 非한약제제 판매를 수수방관하여 국민건강에 큰 위협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약사는 非한약제제에 있어서는 "무자격자"에 해당되므로 약사법44조와 93조에 의거하여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한약사의 非한약제제 판매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과 같아서 국민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므로 한약사의 非한약제제 판매에 대해서 법과 원칙대로 처벌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수능 고사장 문제! 교실뿐 아니라 시험 보는 학교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6

대통령님과 교육부 장관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부처 분들이 숙의하시고 단호하게 결정해주신 수능 연기에 대해 좋은 결정을 내려주셨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포항 외 다른 지역 수험생들의 고사장을 바꿔주시지 않음에 있어서는 유감스럽고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학생들이 기존의 수능 시험장을 고지받았고 예비소집까지 갔다온 상태에서 이를 다시 바꾸는 것이 일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주일 동안 학교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학교는 고사장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기에 시험 보는 교실이 바뀐다 할지라도 수험 학교를 이미 알아버린 상태에서 완벽히 부정을 차단한 방도는 없습니다. 학교 전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은 여전히 잔재해 있습니다. 수험표를 다시 작성해야 하고 다시 학교를 뽑아야 하는 점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수능 관리와 진행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기에 충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대통령님과 교육부 장관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성년자 술,담배 구매에 대한 처벌을 시행하여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3

미성년자가 술,담배를 구입하기위하여 신분증 도용,속임등을 통하여 구매를 할시 업주가 처벌을 받는것에 대하여 19세미만의 청소년이 구입을할시 보호자 또는 본인에게 처벌을 받게하는 법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피는 청소년을 신고할시 청소년이아닌 학생들의 속임수를 통하여 판매를 하게된 업소가 처벌을 받게되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일이 더욱 많이 벌어질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교내의 처벌도 미숙할뿐만아니라 법이 약한것에대해 인식을 하게된 청소년들의 이러한 행위는 해결방안이 있지않는한 변함이 없을것입니다. 저는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중학생때부터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고 오는 학생들을 고등학교때까지 꾸준히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학생들이 처벌을 받는것은 우습게도 반성문 한장,청소 몇시간 으로 끝나더군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도 종종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피우고있는 모습은 물론이고 담배를 구매하려고 시도하는 상황도 여러번 접하였습니다. 그치만 신고를 하여서 그 담배가 제가 일하는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였더라면 저희 편의점이 영업정지 또는 벌금을 받고 학생은 제대로된 처벌없이 바로 귀가조치가될수도있다하더군요. 이러한 상황때문에 갈수록 미성년자들의 술담배 사용여부는 높아지고 오죽하면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도 있다고하니 이 글을 보시면 꼭 미성년자들의 술담배 구매에대해 안좋은의도로 신분증검사없이 주는 업소 이외에 신분증도용,점주의 지인,협박 등등 여러가지이유로 속임을통해 구매를 하는 학생들에게 그에맞는 처벌에대한 법을 시행하여주셨으면합니다.
제목: 최저시급결정이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

중소기업에근무하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시급인상이후 중소기업은막막하다합니다 시급을올려주어야하는데 원청이나 1차밴드에선 아무런 시급인상에대한협의가아직도없습니다 국가에선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규제 만 있고 중소기업30인이하에대한 지원만있고 30인이상의하청업체는도대체 어떤대책을세우라는지요(규제만있으니 경제가움추려드는데경제에도신경써주십시오) 공무원만늘리지말고생산성있는기업의근로자들을지켜줘야하지않는지요 다니던사람들도 중소기업의인건비인상에대한대책이없다면문을닫아야되는실정입니다(직업을잃어요) 대기업에대한 하청업체들의인건비인상을구체적으로논의하여불안함을해소해주시기바랍니다 대통령님! 다 잘하시는데(모든것만족스럽습니다)아쉬운건 경제에 대해 심각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직장을잃을까봐 불안합니다
제목: 재난 피해주민 대피소 지원책 보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

국민의 권익과 안전에 힘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난 피해주민 대피소 지원책' 에 보강을 바라며 청원을 올립니다 이번 포항 지진에 피해주민 대피소 광경을 언론에서 접했습니다.그리고 예전에도 여러 재난에 피해 주민의 임시 대피소 모습을 보았을때 공공기관 혹은 학교시설에 임시 대피해 있는 모습에서 피해를 입어 힘든 주민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전대처 기준에 대피소에 관한 내용을 더 보강하면 피해국민들의 심신을 조금이나마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제안 내용> 1.대피소 지원에 피해주민 개인 혹은 가구별 안전 텐트지원 -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심신안정에 도움을 주기위한 개인, 가구별 일정크기의 텐트지급으로 강당에 피난민처럼 공개되는 상황극복방안 2. 대피소 피해주민 개인 침낭, 긴급보호 BOX 지급 - 피해 상황에 놓인 국민의 2차 피해 방지 및 긴급구호 물자가 들어있는 지급 물품을 준비하여 어느상황에서도 지급될수 있도록 지원방안마련 -긴급 BOX: 상비약, 붕대, 면도기, 생리대, 손전등 등 긴급지원 가능한 상태 마련 3. 개인권리보호 메뉴얼 마련 - 비상시 언론 등에 개인의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세임한 메뉴얼 필요 - 사진촬영에 초상권 침해를 방지하기위한 방안필요 - 피해상황 파악의 용이함을 위해 주거지, 성별, 연령별 대피소내 피해주민 간편 등록방법 마련: 각 연령, 성별, 질병 유무 등의 등록을 통해 의료, 보호조치의 필요한 지원책을 원스톱으로 지원할수 있는 메뉴얼이 정해져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긴급재난이 어느때 어느곳에서든 일어날수 있으므로 미리 메뉴얼화 해서 지원한다면 피해지역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안전대비책까지 마련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제목: 노무현 부활 주문서 시전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컨텐츠가 떨어져서 소스를 구해야 하는데 부활이 시급합니다!!
제목: 수능연기로 인한 일정변경, 국내외 항공사, 호텔사이트 모두 환불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4

지진으로 인해 1주일 연기된 수능일정으로 원래 계획했던 여행 일정이 망가졌는데 주요 항공사와 국내 사이트들만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시 일정은 고려해주지 않고 11월 17~23일자만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예약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이 저 하나뿐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능연기로 인한 일정변경, 국내외 항공사, 호텔사이트 모두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내진설계가 안된 건물은 향후 어떻게 관리하실지 정부 의견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요즘 대한민국에 화두의 정점 중 하나로 지진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건물관리에 대한 정부 방침 또는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청원을 하는 이유는 전국에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만 40%이며, 대부분이 설계 당시 내진설계 법안이 없어 내진설계 여부를 알수 없는 건물이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저를 비롯하여 많은 서민들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민 중 한명으로 앞으로 재난은 유추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해안지방이 아닌 수도와 가까운 내륙에서도 지진은 날 수 있을거란 불안감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난 후 처방적인 정부입장이 아닌 재난 전 예방적 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제목: 다주택소유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명단공개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4

국민을 위해 일해라는 목민관들이 국민을 속이고 부동산투기를 하는자는 즉각 명단을 공개하고 인사조치하세요.. 정말 서민들 두번 죽이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공개하셔서 다시는 불량한자들이 공직자로 임명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부끄럽지도 않나요?
제목: 포괄임금제를 피해갈 수 있는 재량근로시간제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4

포괄임금제를 사용 못하게 한다고 하니, 출퇴근 시간이 명확한 웹디자이너들이나, 광고마케팅, 광고 기획자들에 대해 재량근로시간제를 쓸수있다고 하더군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의한 연장근로 포함된 합법적 재량근로시간제로 사용하면 IT나 게임, 광고 업종들이 포괄임금제를 피해 재량근로시간제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할 것 입니다. 물론 아이디어가 필요한 직군이라고는 하나, 엄연히 쉬는 쉬간이 있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진 창의력이 필요한 사무 근로자일 뿐입니다. 기업들의 이러한 피해갈 수 있는 법이 남아있는 이상 포괄임금제의 실효성이 광고,게임업종까지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목: 원전 재개 다시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토론을 거쳐 재개하기로 했다지만 뉴스에 기존 원전이 24개가 있다는 보도를 보면서 주변분들 어찌 사나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대통령님 하시는 일 적극 지지합니다. 원전 다시 검토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미리예방하시기바람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다름이아니고 금번 지진피해로 국민들이만이놀래는대 아직도후유증이남아있지요 그런대제예칙하건대 조만간에 불행한사건이 올것같아요 그러니가각별히 예의주시하셔서 국민들안전에 만전을가해주세요 제글을꼭기억하셔서 철저하게 안전을대처해주세요
제목: 세종시 외지인소유 부동산 40%대/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자고나면 부동산값 오르니 돈이 되는곳은 전국을 누비면서 부동산투기를 하니 이게 나라입니까? 빨리 부동산가격을 하락시켜서 오른만큼 빠지게하여 연착륙을 시키고 서민들의 삶을 살피세요.. 부동산은 망국병이요 국가 핵심암덩어리입니다. 왜 시늉만 냅니까? 그러니 버티고 있지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못잡으면 문정부도 헛정부가 될것입니다.
제목: 인순이씨가 국가행사 등에 초대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3

분당 세무서에서 인순이씨를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고발했습니다. 탈세문제로 이순이씨의 기사 본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분이 우리나라를 대표로 평창올림픽을 홍보하고 주제가를 부르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특히서민들은 성실히 납부의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탈세액이 60억이라는 소리에 허탈감이 몰려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순이씨가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제목: 로또복권 당첨번호 추첨을 투명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로또복권 당첨번호 추첨을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해주세요. 현재 녹화방송으로 진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항간에 떠돌고 있는 로또 조작설 또한,, 녹화방송으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민 계 ,, 로또복권 추첨을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해주세요..!!
제목: 국회해산합시다. 보조관1명증원 오늘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4

국회의원은 우리국민의 제일 혐오하는 세력입니다. 총선때는 특권내러놓은다고 야단법석하다가 잊혀진지가 몇번/그런데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거기에 오늘 보좌관을 7명에서 8명으로 증원/ 당황스럽습니다. 본인들이 실력이 없으니 전문가가 아니니까 보좌관이 추가필요/북유럽식으로 하기위해 국회를 해산하고 명예봉사직으로 각분야 전문가를 임명합시다 . 그럼 보좌관도 불필요..
제목: 사회복무요원의 자리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3

사회복무요원자리를 늘려주세요. 이제 가고싶어도 못가는 대한민국 공익이 되었습니다. 자리를 늘려주세요
제목: 경기도에 경기교통공사 설립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인천에는 인천교통공사, 서울에는 서울교통공사 (구 서울메트로 구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에는 부산교통공사(구 부산교통공단), 대구 광주는 각각 도시철도공사가 있는데 경기도는 도시철도공사가 아닌 코레일이 담당합니다. 경기도에 가칭 경기교통공사 설립해서 코레일이 맡는 분당선 과천선 안산선 일산선을 맡게 해야 합니다
제목: 넷마블 모두의 마블은 소피를 삭제해야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9

약 2개월 전에 출시된 모두의 마블 캐릭터 삭제를 요청합니다. 사행성 게임에 벨런스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유저들의 정신건강도 해치고있습니다. 이로하여금 파급효과는 대단합니다. 성인들은 물론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현금을 주고 아이템을 사게끔 부추기고있습니다. 게임 폐지는 못하더라도 소피라는 캐릭은 삭제시켜야합니다
제목: 현대미술관 퇴직금 관련해서 청원 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

진 정 서 진 정 인 : 두성건설(주) 안성병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198 (기계공구상가 D블럭 B1, 33.46호) 사업자등록번호 : *** - 내 용 -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매년 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매년 정산, 지급하였는데, 2016년도 인건비를 상승 시키고 2016년도 기점으로 2014년도, 2015년도도 인상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근로자들이 요구하는데 현대미술관이 두성건설(주)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11월 16일 현대미술관 행정시설관리과 주무관(김종변), 현대미술관 시설용역 소장(김균덕), 두성건설(주) (안성병), 두성건설(주) 안성병이 고용한 노무사(이종철), 법무법인(유) 한별 사무장(윤진용)이 참석하여 현대미술관에서 회의 과정에서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퇴직금 정산에 관련하여 물어본 결과 현대미술관은 인건비 인상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소장이 요구 한적도 없었고, 현대미술관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성건설(주)는 이전 관행에 따라 퇴직금을 매년 1년씩 정산 지급 해왔었는데, 지금에 와서 근로자들이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퇴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4년도, 2015년도도 2016년기준으로 인상된부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부에서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미술관은 인상된 퇴직금을 두성건설(주)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해준다는 답도 없고, 소송으로 제기 하라고 일관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일 진정인 : 두성건설(주) 안성병 (인) 연락처 : *** (HP) ***
제목: 이영학과 같은 아동성범죄자,살인자를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45

지난 12월, 우리나라 국민들은 '나라다운 나라'에 희망을 품고 광화문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모여 촛불을 들었습니다. 모든 국민의 소망인 '나라다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들의 안전일 것입니다. 매일 뉴스와 신문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문제와, 청소년 범죄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날이 갈 수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가 무엇입니까. 왜 그리도 법은, 나쁜 사람들에게만 너그럽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나라의 희망이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극악무도한 범죄, 특히 성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자신의 딸 친구를 유인해 성기구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정신을 차리자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목을 졸라 죽인 이영학과 같은 범죄자가 어찌 법정에서 '희망있는 삶'을 운운할 수가 있습니까? 심신미약 상태니까, 장애가 있으니까,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까, 술을 마셨으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 단지, 술을 마셨다고 해서. 심신이 미약하다고 해서. 장애가 있다고 해서. 법이 어설프게 적용되었다가는 또다른 범죄, 더 끔찍한 모방 범죄들이 발생하고 이것은 오롯이 우리 아이들과, 밤낮 자식 걱정인 부모님과,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아픔이 됩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이 나라에서 아이를 낳기 싫습니다. 범죄가 안일어나는 나라가 어디있겠냐마는, 범죄에 맞는 정당한 처벌을 내려주지 않는 이 나라에서는 아이를 낳기 싫습니다. 매일 같이 부모님들은 혹여나, 우리 자식이 아플까 어디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동성범죄자 및 살인자에게 법이 너그러이 적용된다면 이제는 우리 자식이 혹여나 누구에게 살해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아동성범죄, 살인 등은 심신미약, 음주 상태, 장애 여부 상관없이 강력하게 처벌해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현대미술관  퇴직금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두성건설(주) 입니다. 두성건설(주)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현대미술관 과천관 시설용역을 맡아 했던 회사입니다. 다름아니라 퇴직금 관련 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어 청원 올립니다. 저희는 2014년도,2015년도,2016년도 매년 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매년 정산,지급하였는데, 2016년도 인건비를 상승시키고 2016년도 기점으로 2014,2015년도도 인상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근로자들이 요구하는데 현대미술관이 두성건설(주)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11월 16일 현대미술관 행정시설관리과 주무관(김종변), 현대미술관 시설용역 소장(김균덕), 두성건설(주) (안성병), 두성건설(주) 안성병이 고용한 노무사 (이종철), 법무법인 (유) 한별 사무장(윤진용)이 참석하여 현대미술관에서 회의과정에서 2011년도,2012년도,2013년도 퇴직금 정산에 관련하여 물어본 결과 현대미술관은 인건비 인상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소장이 요구 한적도 없었고, 현대미술관도 지급 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성건설(주)는 이전 관행에 따라 퇴직금을 매년 1년씩 정산 지급 해왔었는데, 지금에 와서 근로자들이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퇴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4년도,2015년도도 2016년 기준으로 인상된 부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부에서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미술관은 인상된 퇴직금을 두성건설(주)에 지급하지 않았고,지급해준다는 답도 없고, 소송으로 제기 하라고 일관 하고 있습니다.
제목: 전역장병 전역비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전역한지 팔년차 대한민국의 삼십대 남성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전역비추진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하여 청원을올립니다. 대한민국 정전국가이자 아직도전투국가입니다 징병제로 끌려와서 훈련도힘든데 각종 작업및 부대정비 주말에도 쉬지못하고 쓸대없이 연대 사단장오면 부대뒤집어지고 주말도 그런데 전역하면 사회생활시작시 면접볼 수트한벌 사먹을 만원하나없이 전역시키죠 삼개월동안은 적응해야하는데 크다면크고 적다면적은데 오십만원의 전역비도 안되는것인가요?
제목: 이영학 무기징역 혹은 사형 언도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

오늘 기사에 이영학이 징역형을 내려달라 했답니다. '희망' 운운하면서 말이죠. 마누라 제사니 자식 어쩌구 감성팔이 하면서요. 현명한 판결을 내리시리라 믿습니다만 이건 사형제 부활을 생각해봐야할 정도로 중요한 문젭니다. 반드시 죽어서 나와야 할겁니다. 자식 둔 부모로서 이런 놈이 가지고 누려야 할 희망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평창 올림픽 피겨 기념주화 상을 김연아 선수로 교체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2

평창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념주화에 김연아 선수가 아닌 미국 선수의 얼굴과 자세가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천재성에 열정을 불사른 김연아 선수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잘 홍보해 왔습니까. 그 자리는 미국 선수가 아닌 김연아 선수의 자리입니다. 빨리 바꾸어 주세요. 돈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할 건 합시다.
제목: 뺑소니 처벌을 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4

3월 15일 오전 7시 50분경, 광교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용인 수지 방향으로 진입 후 초록색 신호에 따라 1차선에서 직진 운행 중이었던 제 차를 가해자가 2차선에서 1차선을 수직횡단으로 중앙선 침범 및 불법 유턴하여 사고를 내고 도망간 뺑소니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 졌습니다. 가해자는 60세 후반 고령 운전자로 졸음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고 충격 정도가 약했기 때문에 최신 판례상 뺑소니로 처분 할 수 없다는 게 검사의 주장입니다.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1차선 운행중인 제 차량을 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한 것이 정말 졸음 운전 때문 인지 의문이 가는 상황에서, 졸음 운전을 했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 100만원 정도의 차량 수리비와 병원 입원과 물리치료로 4주간 통원 치료를 받은 것은 충격 정도가 약한 것에 해당되어 가해자가 교통사고를 낸 것을 인지하고 도주하여도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다는 검사의 의견을 받아드릴 수 없었습니다. 검사에게 난폭운전 하는 가해자를 무혐의로 풀어 주면 다른 선량한 운전자가 위험 해 질 수 있다고 했으나, 검사는 현재 법의 제도 하에는 별다른 처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가해자가 오늘도 제 옆에서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섭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또 사고를 내고 법망에서 빠져나갈까 봐 두렵습니다. 3년 전에 30대였던 제 지인의 가족이 퇴근길에 중앙선을 침범해오는 차량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불행은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남겨져 지인의 부모님께서는 아직도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번 사건에도 제가 조금 더 속력을 냈었더라면 저는 지금 이 글을 쓸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뺑소니 사건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된 사고 처벌이 너무 미흡합니다. 법제도화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고의 처벌을 무겁게 해주시고 교통법규 미 준수자에게 의무 안전운전교육이나 면허 재 갱신 등으로 선량한 운전자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답게 살게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간곡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

22살 부산거주하는 취준생입니다.이미 멋진 대통령님이 계시지만 국민들이 잘먹고 살아야 나라가 돌아갑니다.아직 알바경험이 적은 취준생이라 눈치도없고 실수가 잦다는 이유로만 부정해고를 두번이나 당했습니다.배치부 서장이 연수를지속적으로 이어갈수없다는이유로 말입니다. 그아픔을 두번이나 겪었습니다. 고졸이라 신분으로 어딜가야할지 참으로 막막합니다. 저같은 취준생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을지지하고 늘 응원하고있습니다 사랑합니다.문재인 대통령님
제목: 탈모 치료시 필요한 약품 치료제 의료보험 적용하여 약값 인하 요청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8

현재 탈모로 인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탈모치료제에 필요한 의료보험 적용함으로써 약값 인하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탈모 치료시 필요한 약물 종류중 프로페시아,미녹시딜등 약물 치료의 가격이 의료보험에 제외되어 한달치 복용기준 가격이 6만~7만원입니다 탈모 약물치료시 매일 하루에 1알씩 복용해야 치료가 가능한 약품입니다.. 1년 기준으로 70만원~100만원 가량 탈모치료 약값 지불로 인해 삶의 질과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는 과도한 약값으로 약물 치료 정지 상태입니다 국민의 1/4이 탈모로 고통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탈모치료 약값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저의 청원이 이루어지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년실업에 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

*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한 일본기업 취업 검토 1. 일본 청년인력 부족 2. 일본 취업박람회를 견학하여 어떤분야에서 주로 사람이 필요한지 파악 3. 필요분야의 청년을 국가에서 교육(언어, 현지적응, 직장문화 등등)하여 일본기업에 취업하도록 유도
제목: 사형제 부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2

사형제가 폐지되어 있는데 사형제좀 부활해주세요 ㅠㅠ 나쁜 범죄가 계속 계속 일어 났습니다. 지난번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 그사람이 자신의 딸에게 부탁을해 친구인 여중생을 대려와 성적인 행동을 하고후... 죽임을 저질렀습니다.. 사형제 폐지되어야합니다.. 너무무섭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범죄가 일어나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렵고 무섭습니다 범죄많은 나라 싫습니다.. 안전한 나라 시민이 맘놓고 행복하게 사는나라... 그런나라 에서 살고싶습니다.. 얼마전 조두순 출소반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정말로 무섭습니다..3년이란 세월이 금방 금방 지나가는데... 제발... 출소 안하도록 도와주시고 국민이 목소리를 한목소리로 들어 실천으로 옮겨주셨으면 좋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물론 사형제 폐지 부활이 어렵고도 힘드시겠지만.. 국민의 안전은 위해서라면 국민이 행복하다면... 제발... 부탁이니 사형제를 부활시켜주세요... 내년에도 범죄가 안일어날것이라는 보장 없습니다.. 부탁입니다.
제목: 성감별 허용 임신주수를 16주 정도로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저는 현직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현재의 32주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탁상행정의 결과물입니다. 모든 산모와 가족들이 임신하자마자 궁금해 하는 것이 아기의 성별입니다. 특정 성별에 따라 낙태하려고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궁금증입니다. 개중에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극히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아들을 낳겠다고 아이를 여럿 낳는 일들이 있었지만 요즘엔 오히려 딸을 갖기를 원하는 부모가 훨씬 많습니다. 드문 몇몇의 사람들 때문에 대부분의 산모가 알권리를 제한 당하는 규정은 잘못된 것이며 실제로는 지켜지지도 않는 규정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을겁니다. 자신이나 주변의 산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게되는 주수가 32주 이후가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님도 물론 아실 겁니다. 잘못된 규정을 알면서 고치지 않는것은 직무유기 아닐까요? 지켜지지도 않는 법이지만 이걸 어겨도 되나 고민하는 산부인과 의사는 더욱더 고통스럽습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법 개정해주세요.
제목: 살인마(이영학) 무기징역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2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온 국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살인마 이영학을 무기징역으로 절대 사회 나오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이영학딸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불구속재판을 받고있습니다. 자기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하지말아야 할짓을 이영학이랑 같이 사람을 죽이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했다는것에 대해 저는 너무 화가납니다 용서하지말아야합니다 청소년법 폐지를 원하고 무기징역을 받게 해야합니다 온 국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분들도 그렇게 되길원할것입니다 부디..억울하게 하늘나라로 간 아이가 보고있을것입니다ㅠㅠ 재판을 엄중하고 격하게 판결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연차촉진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책임감이 생기고 일을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런경우가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같은 경우에엔 거의 매해 여름휴가도 가지못하고 금번에 이사계획이있는데도 바쁜시기라 연차를 쓴다고 말하기도 눈치가 보입니다. 회사를,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그런것인데 항상 회사는 연차소진 하라고 통보만하면 남은 연차에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되고 책임이 없다고하여 실망감이 큽니다. 금액이 크진않으나 그런작은 보상이라도 있으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거같고 가장으로서 아이와 와이프한테도 미안함마음이 아주조금이라도 덜할거같네요 이야기가길고 말주변이없어 읽는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부탁드리며 꼭 개선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국종 교수님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2,145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아주대학교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을 잘 아실겁니다. 우리나라 의료구조에서 저런 사명감을 갖고 환자를 대하고 살리는 의사, 다시 나오기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국종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15년 넘게 밤을 세워 36시간 환자 살리시느라 왼쪽 눈은 거의 실명 상태이시고 환자들 치료하러 하루에 수십번 헬기를 타다가 왼쪽 무릎이 꺾여 다치시고 지난 세월호 사건현장에서는 오른쪽 어깨가 부러지고 병원에서는 이국종 교수님 때문에 적자 난다고 욕하고 눈치밥 주고 월급 깎고 주변에서는 이국종교수님 쇼맨십 앞 세워 언론플레이 한다고 욕하고 기회 봐서 이국종 교수님 해임 시키려는 세력들도 있고 아덴만 작전 석해균 선장님 치료하느라 개인 빚도 8억인가 지시고.... 돈 때문에 생명을 저버릴 순 없잖아요 이국종 교수님을 지켜주세요. 교수님 개인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외상외과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힘든 일을 하는 외상외과 의사, 의료진들에게 제대로 금전적 보상이 돌아가게 해주세요. 더이상 개인이 희생하여 수많은 환자를 살려내는 일이 없도록 외상외과 시스템을 바꿔주세요. 이국종 교수님 혼자 떠 안게 두지 마세요. 이국종 교수님을 좀 살려주세요.
제목: 01142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

제가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학교폭력 당한 사실을 토대로 각색하여 쓴책입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봐주세요
제목: 청약신청 부적격당첨 제한 기간좀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3

39세의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아파트투유라는 사이트를 알고 오랜시간동안 청약을 넣었지만 나이가 어리고 결혼을 안했다는 이유로 가산점도 크지 않아 거의 복권 당첨을 비는 심정으로 청약을 매번 넣었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세대원으로 살고 있으나 이번에 조정지역에 청약을 넣으면서 실수로 세대주 분리를 안하고 넣게 되어 당첨이 되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부적격 당첨으로 앞으로 1년간 청약통장을 쓸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와 같은 서민들은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깁니다. 투자 목적으로 넣지도 않았구요. 무턱대고 부적격당첨은 1년이라는 시간을 무조건 청약 불가라고 해놓은 정책자체가 아이러니 합니다. 실수로 잘못체크할수도 있고 그리고 미처 신고를 못해서 저처럼 세대원이 신청을 했을수도 있는 문제구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고, 현 부적격당첨 1년제한을 과거의 3개월처럼 조정이 필요할것같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서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저희의 이런 목소리도 들어주셔야 하는거 아닐까요?
제목: 로스쿨교수들에 대한 계좌추적과 통화내역 수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3

2009년 부터 전국25개 로스쿨교수들에 대한 계좌추적 및 통화내역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님 수능 일주일연기한 것 아주 잘하였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3

문재인님 수능 일주일연기한 것 아주 잘하였네요^^ 지진으로 빠르게 의사결정하기가 어려웠지요.
제목: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평택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88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도시인 평택에서 살고있는 평택 주민입니다. 이런 평택에서도 유일하게 환경이 아름답고, 청정지역이라고 자부하는 곳이 평택시 도일동입니다. 이 곳에 열병합발전소가 생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택주민의 대부분이 열병합발전소가 생기는지도 모르고 있으며, 평택시에서 조용히 이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미세먼지가 심한 이 평택에서 열병합발전소까지 생기면 평택주민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열병합발전소가 생기면 평택은 미세먼지와 발암물질로 고통을 받게 될텐데 이를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평택시청과 평택 공재광 시장님 때문에 이렇게 청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발전에만 급급하며 환경을 전혀 신경쓰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은 남겨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보여주고 싶은건가요. 마스크를 쓰며 학교를 가고, 운동장에서도 체육도 못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청와대를 깨끗하게 정리정돈 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5

지난 9년의 정권 이명박근혜 정권의 수준을 볼때 혹여나 혹씨나 하는 마음으로 청와대내에 불법 도청장치등과 같은 불법적인 물건들이 미리 설치되어 있지는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것을 제안 합니다. 지난 9년의 집단들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종들이기에 설마하는 마음보다는 혹시라는 합리적의심으로 청와대를 한번 정리정돈을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외교,안보,행정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깨끗하고 정의롭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에 관하여 안건드리고자 합니다. 아버님께서 소천하신지 몇년이 되어서 알게된 사실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 조회를 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조회를 문의하는 과정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해당월부터 6개월까지만 전체 재산에 관련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가까운 여러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가능한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만일 6개월 이란 기간이 지나면 일일이 해당금융 기관 및 은행 등 모든 곳을 다녀야한다고 합니다. 급작스런 비보에 정신이 없고 이러한 시스템을 알지 못했던 무지한 아들로서 사건 후 한참이 지난 후에야 알아보려는 마음이 생겼으나, 생전에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디를 방문해야 하는지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의 범위를 없애주실수는 없는 건지요.. 요즘처럼 우리나라처럼 발전된 곳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짧은 소견입니다.
제목: 청와대에 상주하는 기자단 해체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75,468

청와대 기자들이 뉴미디어비서관실에 뿔난 이유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803#csidxb69137aec2f1dbb8479647903b45341 대통령 일정을 청와대가 페이스북 생중계한걸 가지고 기자들이 "왜 우리에게도 공지 안하고 라이브 하나" 라고 항의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기자들의 영역을 침범했다나???? 아니 대통령 일정을 페북으로 생중계 하는것도 기자들 허락을 맡아야 합니까? 박근혜 정부때는 찍소리 못하던 기자들이 문재인 정부가 그리도 만만하냐고요 청와대 기자단의 갑질 이참에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청와대 기자단 폐쇄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청소년(초등학생,중학생) 스마트폰 학교 사용 금지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9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생 이상은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부모님이 구매해주고 집에서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니만큼 침해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공 교육의 장소인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공공연히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어른들도 자제하기 힘든 스마트폰 중독을 초등학교 아이들과 중학생들에게 자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전혀 교육적인 처사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스마트폰은 학습적인 면에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 아이들의 스마트폰 소지는 통신 대기업과 휴대폰 제조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확대 전쟁 때문에 비이성적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하지만 통신 대기업과 휴대폰 제조업체는 아이들의 스마폰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교육적 문제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학교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등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용하니까 부모를 졸라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하는 아이들이이 많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카톡으로 숙제를 내준다고 하는데, 이러한 비교육적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일부 지자체는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못하게 했더니, 지역 전체 학습 능률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선진국의 교육 행정은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부는 이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입니다. 검토 바랍니다.
제목: 적폐청산 관련 대국민 보고 사이트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요즈음 유행어 처럼 번지는 적폐청산 관련 용어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것과 관련하여 어떤 결과를 보거나 할수없는게 현실입니다. 적폐청산을 하는것은 좋지만, 지금의 야당이 불만하는것 처럼. 정치적보복이라는 그런 실언, 빌미를 주지않도록 하기위해서 대국민 보고 사이트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힘들다면, 청와대 적폐청산 게시판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적폐는 야당은 물론 여당 그리고 청와대, 각 정부 관공서, 구청, 동사무소, 군단위, 시단위 등등 참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폐도 의견 받고, 적폐 신고창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고받는 사이트, 게시판이 있었으면 합니다. 적폐청산 관련 대국민 보고 사이트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제목: 세무직 공무원 추가합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50

안녕하십니까. 올해 4월8일 실시한 국가직 9급 세무직 응시하고 11월 23일 추가합격 발표일을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1. 청원:임용포기자를 고려해 최초 공고인원만큼은 추가합격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2. 현황: (1) 응시자들 기대 및 신뢰가능성 과거 보다 추가합격 기간을 늘리고 작년에 안줬던 예비번호 부여함. 작년에는 면접일이 겹쳤으나 올해는 면접일이 중복 되지 않아 임용포기자가 다수 생길거라 예상 되었음. 세무직공무원은 연수중이나 임용초깅에도 이탈인원이 많음. 예비번호 받은 응시자들은 추가합격에 대해 강한 기대 심리를 형성함. 예비번호 받은 수험생들은 임용포기자들이 당연히 있을테니 추가합격을 4개월 동안 간절히 기다렸음. (2) 국세청 운영지원과 전화답변(다음카페 글 내용 참고) 운영지원과 담당자분 답변은 임용포기자수를 떠나서 현재 결원이 없음. 추가합격 확률이 희박함. (3) 다음카페 소문 이미 국세청 윗분들은 추가합격 없는 것으로 내부 결재 완료 되었음. (4) 청년 일자리 문제 현재 국가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함. 문제인 대통령님 및 정부 차원에서도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위해 노력중임. 3. 청원사항: 예비번호를 받는 추가합격 대상 응시자들이 강항 기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임용포기자의 결원만큼 추가합격자를 선정하여 애초 공고인원만큼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내부 결원이 없다고 애초에 공고한 인원보다 적게 합격자를 발표한다면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일자리 정책과도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무직 공무원은 연수원이나 임용초기 결원이 다수 발생합니다. 그러니 당초 공고인원만큼 선발하기 위해 추가합격 인원을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합격 발표일이 11.23로 1주일 정도 남았으니 신속히 청원내용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사)대한생존수영협회입니다. 잘못된 규정으로 현재 '생존수영지도사' 등록이 안되고 있는데 개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사)대한생존수영협회 입니다. '생존수영'과 '구조수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현재 '생존수영지도사' 및 생존수영 관련 자격증이 모두 등록이 안되고 있습니다. 개선 부탁드립니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 https://www.pqi.or.kr/indexMain.do * (사)대한생존수영협회 홈페이지: http://www.survivalswimming.or.kr/ ------------------------------------------------------------------------------------------------------------------------------------- (사)대한생존수영협회 소개. ◈ 우리 사단법인 대한생존수영협회는 국민들에게 ‘생존수영’교육을 하고, 전문 지도자 양성, 생존수영시설 확충 등을 진행하여 생존수영을 널리 보급함으로써 수난사고시 생존능력을 향상시켜 국민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 본 협회에서는 생존수영 체계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1) ‘생존수영지도사’ 교육 및 자격증 발급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교육 3) 생존수영능력 레벨인증제[수영능력인증제] 4) 실전체험 생존수영대회 개최 5) 생존수영 관련시설 및 용기구의 검정공인제 6) 수난사고 예방홍보 및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대한생존수영협회 파견연수 및 교육 활동 실적. - 교육부 지정 수영연구학교 총 4곳 모두 업무협약 체결 및 협력. - 교육부 수영연구학교 서울 신당초등학교 업무협약(MOU) 체결 - 교육부 수영연구학교 경기 양지초등학교 업무협약(MOU) 체결 - 교육부 수영연구학교 대구 송현초등학교 업무협약(MOU) 체결 - 교육부 수영연구학교 울산 범서초등학교 업무협약(MOU) 체결 - 인천부평북초등학교 업무협약(MOU) 체결 - 서울신당초등학교 생존수영 및 수상안전(이론) 교사연수, 학부모연수 - 울산범서초등학교 생존수영 및 수상안전(이론) 교사연수 - 경기동두천초등학교(이론) 생존수영 및 수난안전 학생교육 - 인천부평북초등학교(실기) 학생교육 - 논산내동초등학교 생존수영(실기) 약 600여명 학생교육 - 경찰간부 후보생 - ‘생존수영지도사’ 양성과정 교육 - 해양경찰교육원[구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해양경찰 - ‘생존수영지도사’ 양성과정 교육 - 서울시교육청 산하 잠실종합운동장 학생수영장 수영지도자 - ‘생존수영지도사’ 양성과정 교 육 - 화성시문화재단 동탄복합문화센터 수영지도자 - ‘생존수영지도사’ 양성과정 교육 - 경인교육대학교 부설 초등학교 수영장 수영지도자 - ‘생존수영지도사’ 양성과정 교육 - 기타 다수 사설 수영장 수영지도자 - ‘생존수영지도사’ 양성과정 교육 - 기타 다수 사설 어린이수영장 수영지도자 - ‘생존수영지도사’ 양성과정 교육 - 경기도학생교육원 1급 정교사 체육교사 생존수영 교육 - 한국원양산업협회 - ‘생존수영지도사’ 양성과정 교육 - (사)대한생존수영협회 전국유소년수영대회 주최 - 약1,000여명 참가, 약3,000여명 규모 등.
제목: 적정 환율 관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작금의 환율급변 상황에 대해 청원코저 합니다. 현재 침체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 내수시장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한 부분 인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내수시장 진작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수단을 정부에서 강구하는 것은 당연히 이번 정부가 가야할 방안이라는데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나마 경제를 떠 받쳐온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원화 가치의 급격한 상승은 결국 많은 중소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미래 경제 성장에 큰 저해요인으로 부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명박 정부처럼, 그렇다고 마냥 환율가치를 절하시켜 수출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도 물론 균형성장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은 당연히 어렵겠지요. 하지만 대부분 수출입 기업들이 체감하는 적절한 환율 수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처럼 대기업들의 반도체 수출 급증으로 기인하고 있는 무역흑자로 기인한 기형적인 환율 수준 말고요. 최근, 환율이 급락하고 있고, 전세계에서 절상폭이 가장 가파르다고 하는데,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않고 방관만 하는 모습으로 보여서, 무역에 종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쟁국으로 자국통화 가치를 절하시켜 경제 회복을 꾀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정반대의 시각으로 우리 정부가 시장에 접근하는 것 같아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대기업뿐만아니라 중소기업까지 망라한 우리 수출입 기업들의 적정환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물론 인위적인 조작은 안되겠지만, 적정환율 수준에서 정부가 효과적으로 외환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한담대교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막히는 구간은  2층 3층 4층으로 도로를 나누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예로 한남대교의 막히는 구간은 강남으로 빠지는 구간은 2층 고가도로로 나누어서 건설하고 과천으로 빠지는 도로를 3층 고가 도로로 나누어서서 건설하고 세세히 막히는 구간을 나누어서 건설하면 밀지지 않습니다.관리하기도 편하고요 .
제목: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공기관을 전부 이전하면 됩니다.또한 용적율을 과도히 특혜로 상향하여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강남 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고 용적율을 다른 구와 평등하ㅔ 맞추어 주십시요.왜 강남구가 용적률이 몇 천푸로가 되야 하는지 납드하기 어렵습니다.
제목: 애끓는 수험생학부모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엄마로써 문이라도 두드려봅니다. 저희 아들은 올해 수험생입니다. 수시전형을 통해서 대입준비를 하고있는데.... 몇번의 불합격을 맛보며 밤새 울고 있는 아들을 봤습니다. 어릴때부터 학교에서 집에서 하지말라는 일은 안하고 열심히 바르게 생활하며 지냈는데 왜 이런일이 자꾸 생기냐면서.... 이렇게 글을 쓰는이유는 인천에 살면서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를 지원했습니다. 두학교 모두 수시 1차합격상태구요.. 두학교 남아있는 상태인데 면접일이 같은 인천에서..똑같이 겹칩니다. 물론 저희아들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겠지만..합격하고도 면접을 한군데 포기해야하는 이 상황이 어찌 조정될수 있을까 안타까운마음이라도 전해봅니다. 절실한 아이들을 위해서 면접기회를 잃지않게 시간만이라도 조정될수 없을까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토요일 아홉시였던 시간이....포항지진건으로 11/25일로 옮겨진것뿐 시간은 동일하네요....도와주세요...부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