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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보상법상의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주대책 기준일 변경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33

60-70년대 서울은 무허가 건물이 즐비한 거리였고 그 해결책은 정부의 골칫거리였습니다. 도심의 현대화과정에서 꾸준한 도시의 정비 및 개발을 진행하면서, 정부사업으로 철거되는 무허가에 대하여는 국민권익 보호의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며 발전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대단위의 무허가 건물의 정비가 거의 끝난 이후에는, 개별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도 현재까지 4회에 걸친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특정건축물 정리특별법)라는 제도를 통하여 대다수 무허가 건물이 제도권 내에 포함되거나 등기, 등재되어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심지어 자신의 토지위에 축조한 건물 도 정부의 행위 제한 또는 도시계획 등의 지역 지구라는 이유로 구제되지 못하여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건물은 앞으로도 영원히 무허가에서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등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이주대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구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현행법상의 이주대책 기준일자(1989.1.24.) 변경입니다. 2년 밖에 안 된 다른 무허가들은 양성화로 모두 구제되었고, 이 경우는 2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미등기 상태로 구제될 길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번에 안 된다면,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도대체 몇 년이 더 지나면 가능하고 합당할까요? 소멸시효도 취득시효도 영원히 정지된건가요? 더구나 무허가 집성촌의 발생 원인은 물론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등 양성화(등기, 등재)를 불가능하게 한 원인 제공 등 상당부분 정부의 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구제를 해야 할 책임도 정부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헌법과 점유권에 기한 이들의 권익 즉, 인권과 주거권,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도 기준일자 변경입법은 충분한 당위성이 존재합니다. 피해자들은 피눈물이 납니다.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문헌: 서울도시계획 이야기. 손정목.2003/도시와 권리 강현수외. 2012/ 이주대책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주관수 2007./토지수용과 기본권침해. 부연사. 류하백
제목: [국민 의료] 이국종 교수 외상센터 지원과 군 외상 의료 시스템 개선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2

군 의료 체계와 국가 외상센터 개선을 촉구합니다. 이번에 JSA를 넘어오던 북한군 병사가 총탄에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이런 총상을 치료할 의사가 한 명도 없어 결국 아주대 외상 센터 이국종 교수에게 환자를 보냈습니다. 그 넓고 큰 수도 통합병원을 통틀어 제대로된 의사가 없다는 사실은 군 의료를 경험해 본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모두 아는 사실일 겁니다. 군 의료 체계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국종 교수의 외상센터에도 더욱 많은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국종 교수가 받는 환자의 대부분은 자신의 의료비 조차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 대부분입니다. 몸으로 먹고 사니 자주 다치고 크게 다칠 수 밖에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적자를 면키 어려우니 지원이 줄어들었을 것이고 이국종 교수가 언론에 많이 노출 되니 그나마 한 팀 있는 외상 의료팀을 흔들고자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겁니다. 이 팀이 없으면 우리나라 외상의료 자체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라에서 도와주고 이국종 교수 의료팀에 금전 지원을 통해 제자를 길러낼 수 있게 해 주고 이렇게 육성한 인력들이 군과 민간 의료 기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원합니다.
제목: 지하철 몰카판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51

7월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던 판사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4개월 동안 끌더니 11월 15일 300만원 약식기소로 결론 지었습니다. 몰카판사는 현행범으로 채포된 후에도 카메라 오작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솜방망이 처벌에 법조계 제식구 감싸기로 적폐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몰카판사는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의 후보로 거론되는 의원의 아들이고, 동생이 판사이기도 합니다. 이에 몰카판사에 대해서는 통상적 기준이 아니라 엄중한 기준으로 처벌돼야 합니다. 이에 이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 권력없이 사는 평범한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 전국 실시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문재인대통령님 취임이후, 국민 안전과 관련된 경찰관, 소방관 등 인원 증원이 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 곳곳 소방관들은 3교대가 실시 되지 않고,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2교대를 하는 소방관들은 아침 8시까지 출근 다음날 아침 9시에 퇴근합니다. 아침에 퇴근 후 집에 도착 후 잠시 잠을 자고 하루가 지나 또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출근을 위해 6시에 기상을 합니다. 한달 동안 당직, 휴무, 당직, 휴무를 반복하며, 단 하루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이것도 순번에 밀리면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주 5일 근무를 하며 주말에 가족과 보낼 시간을 고대합니다. 하지만 2교대 소방관들은 매일 밤 잠을 설쳐가며, 주말이 없이 반복된 일상만 찾아옵니다. 하루 편하게 가족들과 휴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퇴근하여 다음날 출근인데, 가족들과 함께 근교 여행갈 시간이 있을까요? 이번에 인원 증원을 하며 3교대가 될까 많은 기대를 하였으나, 결국에는 다시 2교대입니다. 가족과 함께할 시간도 자신만의 시간도 없는 소방관에게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라고 하시는것은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소방관들도 가족의 일원이며, 사람입니다. 소방관의 가족으로서 아이에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빠, 엄마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소방관에게 3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제목: 받지 못한 월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3

일을 열심히 했지만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일반인들이 한달 급여를 받지 못하면 엄청난 후 폭풍으로 다가옵니다 사느냐 못사느냐 이니까요 저는 두번의 직장에서 두번의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를 했지만 노동청에 신고를 했지만 허무하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있으나 마나 한 노동청 법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사업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사람 명의로 돌려놓고 자신은 사업을 하다가 돈이 안되면 파업 신청 해버리고 다시 다른사람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고 돈벌고 도망가고 반복 하는 사람들 허다 하더군요 저도 더러운 돈버는 방법을 배운거죠 교묘히 법을 비켜가면 되는거니깐요 누구나 알고있는 이런 수법을 그냥 두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목: 중.고등생들 무상교복 추진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

중.고등학생들 교복값이 너무 비쌉니다. 한창 공부하고 미래의 훌륭한 인재들이 될 우리아이들에게 교복만큼은 무상 지원이나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터무니없이 비싼 교복값 해결에 신경좀써주세요 아이들 사교육비에 허리가 위청이는데 교복까지 비싸고 한벌이 아닌 두서너벌로 입어야 하니 너무 비쌉니다. 교복값에 신경써주세요 바쁜 나랏일에 신경쓸 일도 많지만 아이들 교복값 문제에 신경좀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수능연기피해자는 군인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해군해서 20개월째 복무중인 장병입니다. 제가 수능을 다시볼려고 군부대에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수능전에 휴가나와서 최대한 수능컨디션 맞출려고 미리나와서 준비햇는데 지진때문에 수능이 일주일연기되서 지금 부대 복귀할예정입니다. 저희 부대 지휘관은 지금 복귀해서 수능전날 다시 나가라고합니다. 컨디션조절,수능 일정대로 움직이고 맞출려고 미리나왓는데 다 소용없어졌습니다.... 아무리 군인이라지만 제 청춘을 위해 공부햇습니다. 부디 신속한 대처와 배려 바랍니다. 부탁드리겟습니다.
제목: 베트남 양민학살에 대한 공식사과와 보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31

우리는 50년전 베트남전 당시 1만명(9천명 이상)에 이르는 베트남 양민을 학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께서 유감의 뜻을 표명하셨었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유감 표명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당시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군인들 입장에서는 전우의 죽음을 그냥 두고볼 수 없었거나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과도하게 대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 사과를 하지않고,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 합니다. 이 청원은 20만명이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 이 글을 읽으시는 정부 당국자가 계시다면 꼭 국가적으로 베트남에 공식사과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건의를 요청드립니다. 베트남은 이미 우리와 형제 국가가 아닌가요? 진실한 사과와 보상을 건의합니다. 당장 재원이 부족하다면 장학사업 등이라도 먼저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식사과 하거나 국방부 장관께서 사과하신다면 우리 국민이 타국에 지는 마음의 빚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당시 미군이나 베트남, 베트콩 사이에서도 많은 학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다고 우리도 눈치만 본다면 우리나 일본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예전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제야 우리나라, 내나라가 좋아지려 합니다.
제목: 수능일정이 늧추어진 만큼 모든 일정을 늦추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고3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포항 지진에 관련 기사를 보고 수능연기는 불가피한 사항이라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수능을 일주일 연기된 지금 제아이와 그 친구들, 부모님들을 보면 마음이 정말 힘듭니다. 수능난의 컨디션 조정을 위해 여자 아이들은 생리날을 맞추려고 피임약까지 복용하며 준비합니다. 천재지변이라하나 이렇게 날짜가 변동되면 아이들의 혼란과 함듬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수능다음날 발표될 수시합격발표까지 듣고 수능을 치르게 되면 그 불안감과 긴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클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수능이 늦추어진만큼 논술 뿐만아니라 기존 예정되었던것처럼 수시합격발표 또한 수능을 치루고 난 다음날로 늦추어져 덜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수능을 무사히 치루었으면 합니다. 수능일정이 늦추어진것처럼 수시합격 발표도 기존처럼 다음날로 늦추어지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이로 인해 불이익이나 한번더 고통을 받지않고 처음 배려해서 수능다음날 발표를 내려던것처럼 수능이 치루어지고 난 다음날로 발표가 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능이 늦추어져 받은 심리적 압박감으로도 아이들은 충분히 고통스럽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저도 수능보러 나온 군인인데 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2

수능보러 휴가 30일써서 나왔는데 이렇게 연기되버리니 캄캄합니다.. 내일 복귀입니다 부디 청원휴가라든지 조그만한 방안 부탁드립니다 하..
제목: 지진 발생시 긴급재난 문자로 가까운 대피소도 함께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2

최근부터 주기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들은 지진에 대한 대비나 안전교육 등의 대처가 미미하여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긴급재난 문자가 오는 속도는 전보다 빨라졌지만, 이미 발생한 지진에 대비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것이 사실이고, 그나마도 지진이 왔다는 사실만 알려주는 것이라 당장 지진을 맞이한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문자에 대피 요령과 GPS방식을 적용해 근처에 대피소를 알려주는 내용을 추가해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 내용이 추가된다면 지진발생후 어떻게 해야 할지 문자를 보고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되며, 비교적 침착하게 사태에 대응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생길것이라 봅니다.
제목: 지입버스 당장 조취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는 30년동안 버스운전을 하시고 계십니다. 열심히 일하셔서 번 돈으로 버스 중고를 구입하셨습니다. 보통 버스는 중고여도 거의 1억정도 입니다. 큰맘먹고 구매한 버스는 개인이 소지하고 일을 하기 어려운 정책에 아빠는 관광회사에 본인소유의 차를 등록시켜 사업장을 통해 버스를 운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관광회사 사장이 그 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수십대의 차가 있는 신정관광입니다, 수십대의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것입니다. 그돈으로 땅투기를 한거 같은데 그게 잘 되지않아 회사는 이제 곧 부도가 날 지경입니다. 심지어 월급도 밀리기 시작하였고 생업으로 일을하시는 버스기사님들은 본인 소유의 차도,월급도 못받는 처지에 처해있습니다. 이 억울함은 어디에 토로해야 하는걸까요. 이렇게 약자들은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힘없이 당하고만 있는게 화가납니다. 평생을 번 돈입니다. 땀과 노력과 모든 수고가 있는 버스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전세버스에 대한 법을 바꿔주시고 이런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가면 좋을지 꼭 조언부탁드립니다.
제목: 할머니에게 도움이 되고싶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전주에 사는 여학생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임실에서 사시면서 농사를 하시고계십니다. 저희 할머니가 사시는 지장리라는 마을은 밝으면서도 어둡습니다 그이유는 집에서 나오면 많은 집들이 나오는데 40%는 버려진집 즉 허물어진 집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살고 있는 동네는 밤만 되면 너무 캄캄해져서 어쩔땐 너무 무섭습니다.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걸어가시다가 넘어지셔서 허리에 문제가 생겨,병원에서 수술하신적이 힌두번이 아닙니다.그러니 가로등이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도시에 나와사시는걸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아마도 할머니의 인생을 산 할머니의 마을에서 조금더 살고싶은거 같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장을 볼려면 버스를타고 관촌이라는 곳까지 가서 장을보시고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 오십니다.저는 그것을보고 저희 마을에는 슈퍼마켓이 많지 않다는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임실에있는 지장리 라는곳이 조금 더 나아질수있도록 버려진집들을 나라에서 정리 해주고 그 땅주인에게 물어봐서 조금 더 깨끗한 조금더 유용하게 재개발이 되었으면 하는바람입니다. 그리고 또,임실은 유명한 자랑거리가 많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엔 아주 멋진 곳이많지만,이렇게 작을 마을도 보다 깨끗하고,더 혁신적인 마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꼭 봐주셔서 꼭 다시 재개발이 되었스면 좋겠습니다!!!
제목: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2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건강검진을 할려고 병원에 갔더니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불 각서쓰고 건강검진 받을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 돈없으면 죽으라는 겁니까? 캐나다 아시죠? 캐나다는 모든 병원 비용이 전부다 무료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과 한의원이 있죠 우리나라도 병원과 한의원 모든 비용 무료료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파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만들테고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돈 없으면 죽으라는 겁니까? 1분 1초라도 빨리 무료법을 시행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죽음의 에어백 강제리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3

죽음의 에어백 강제리콜하도록 해주세요. 16만대가 넘는 차량들이 도로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로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GM은 14만대가 넘습니다.
제목: 신분당선 요금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3

용인수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쾌적한 신분당선이 개통되어 늘 고맙게 이용합니다. 전철 기본요금 1250원에 비해 우리는 2450원을 내면서 강남역까지 오갑니다. 이것은 과도한 요금체계로 생각됩니다. 9호선과 유사한 경우인데 신분당선 에만 거의 2배 요금체계로 운영됨은 재고하여주시길 요청하며 제안합니다. 박광무.
제목: 신분당선 요금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2

용인수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쾌적한 신분당선이 개통되어 늘 고맙게 이용합니다. 전철 기본요금 1250원에 비해 우리는 2450원을 내면서 강남역까지 오갑니다. 이것은 과도한 요금체계로 생각됩니다. 9호선과 유사한 경우인데 신분당선 에만 거의 2배 요금체계로 운영됨은 재고하여주시길 요청하며 제안합니다. 박광무.
제목: 선진국으로가는길이라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

일본에게경제성장을이기려면 빠칭코문화을 한국식으로받아드려야 경제성장에발전이 될거같아서 청원드립니다 일자리 숙박 음식점 관광상품 외다수 중국인관광인과 일본인관광 일본에빠칭코손님이 한국으로역관광할수있는 기회가될거로보입니다 일본열도에15000개정도 빠칭코장이운영됩니다 전세계매니아들이 자기취향에맞는지역으로 관광겸비지니스로즐기는곳이 빠칭코입니다 한국인의1년빠칭코지출이 어마한엔으로지출 될거로보입니다 일본에거주중인 한국인들도 상상을초월한액수일겁니다 원화가치로 엔보다저렴하니 일본보단한국으로 역관광이분명이루어질겁니다 일본과똑같은시스템이면 가능합니다 실행이된다면 분명5년정도면 일본을잡을수있는 경제대국이되리라생각해서 글올립니다 시장조사나 자금에흐름을살펴보시면 세금과 일자리창출 대한민국경제에골고루 이득이생길겁니다 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관광객이지금보다 증가될거라확신합니다 10배차이엔화원화 분명일본으로안가고 한국으로 역관광시간이만들어질거라 믿습니다 도박이아니고 즐기는오락문활로 분명가능합니다 기존한국에오락실 정선카지노 일본에빠칭코와 비교가안됩니다 1엔짜리부터4엔까지 세팅이되면 일본인들조차 한국으로역관광시대가열릴거같습니다 한국인은일본보다 잠대력기술이뛰어나서 일본을이길겁니다 일본열도에15000개정도빠칭코 시장조사을다할숭없지만 분명한건 자국민과외국인비율이 분명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맞는허가기준과 일본에영업방식으로 된다면 분명 세금부터 일자리 숙박 음식 관광상품 굉장한효과가있을겁니다 시장조사을국가에서전문가분이해주시면 큰경제성장력에도움이될거같습니다 관심을가져주세요 일본현장에가보면 억울할정도로 원지출이많아요 한국에서실행이되면 10배차이환률로 역관광이 가능할겁니다 아마도패키지관광상품도만들수있고요 아마도한국게임시장에 조사을해보시면 저에글이참고됩니다 무분별한오락실 불법 업주단속 전과자 이런걸막고 정부나지방자치에서인허가만들어실행하면 질서가 잡힐겁니다 세금문제부터 영업시간 일본과조건을 똑같이해주면 좋은아이디어라생각합니다 부디전문가을만들어 조사해보시면경제성장에 활력소가될거라생각합니다 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한의사 의료기 사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8,581

< 한의사 의료기 사용 찬성 서명운동 > 11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X-ray)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고, 신한방의료기술 평가위원회 설치에 대해 논의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의사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X-ray) 사용은 의료법에서는 금지하지 않지만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상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X-ray) 관리자 중 한의사가 빠져있어 사용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는 비의료인인 치위생사도 속해 있습니다.) 현재 한의사는 다른 의료인과 동일하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상병 코드를 사용하여 진단 및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한의계에서도 진단과 치료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의료기기를 개발하여 신의료기술에 등재하고자 하였으나, 양의사 집단의 부당한 방해로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한의계에서 개발된 신의료기술이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 사장된다면, 이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한의사들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을 위한 법안입니다. 몸이 아파서 한의원에 갔을 때, 필요한 영상 검사를 통해 진단과 치료의 정확성을 높여 의료의 질이 올라간다면 국민건강 증진에 분명히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개정안으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X-ray)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분명해진다면,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도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새롭게 개발된 한방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가 원활히 이뤄진다면 국민건강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청원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지진에 대한 대처. 내진 설계를 기본으로 하는 건설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3

내진설계를 기본으로 하는 건설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닌만큼 건물을 짓는다면 내진설계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내진설계가 포함되있지 않은경우 건축 허가를 강제 취소하여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국민에게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국민에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자연재해에 대한 지식도 없고 대처방법 조차 몸에 베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진설계뿐만 아니라 대처방법을 필수로 직장인. 학생 등 모두에게 가르쳐야할것입니다
제목: 폭발물 사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안녕 하세요 저는 65세 마산에 살고 있읍니다 제가 10살 무렵에 현재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흐르고 있는 왕숙천에서 친구가 폭발물 을 주워 가지고 놀다가 폭발 하는 바람에 그친구는 숨지고 저는 옆에 있다가 온몸에 중상을 입고 서울 홍릉에 있는 육군 제3병원에서 치료중에 상태가 심각하자 부평에 있는 미 8군 병원에서 여러차려 수술후 퇴원하였읍니다 그동안 온몸에 흉터로 인해 목욕탕 한번 못가고 해수욕장 한번 가보지 못한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겠읍니까 그래도 숙명이니 하고 살고 있던중 국방부에서 폭발물 사고인한 피해자 위로금 신청이 있어 신청을 하니 지뢰가 아니니 해당사항이 없다며 기각 되었읍니다 지뢰는되고 폭발물은 안된다니 이게 무슨법입니까 그리고 저는 폭발물 내용도 모르는데 그저 연막탄이라고 한것이 기각 기각사유 입니다 부디 50여년간 마음고생은 차치하고 지금은 휴유증으로 고생 합니다 부디 도와 주십시요 국가에서 관리를 잘못해 폭발물로 인한 사고 입니다 제 의견을 묵살하지 마시고 좀 도와 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 ***
제목: 수능연기에 따른 후속문제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

16일 수능시험실시된다는 상황에 맞춰 주말 대학논술 시험을 보고자 지방 수험생들이 서울에 호텔을 예약했는데 지진으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어 어쩔수 없이 호텔 예약을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일부 호텔은 예약변경도 안 된다하고 취소수수료도 부과한다는데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ㆍ 많은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느낄거 같습니다ㆍ 선처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듯 합니다ㆍ
제목: 영남지역 골재(모래)난 해소 탄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

문재인 大統領任 座下 累積된 弊害를 바로잡아 이 나라를 理想鄕으로 만들려 하시는 大統領任의 統治哲學에 尊敬의 念과 讚辭를 드립니다. ○ 청원의 말씀 ○ ▲영남지역 골재(모래)난 해소 탄원▲ 영남지역은 건설의 원자재인 모래를 낙동강에서 채취하여 건설연관 업체에 조달,사용하여 왔습니다만 이명박정부때 4대강사업을 시작하면서 부터 모래 채취가 중단되어 이의 대안으로 남해안 바다모래를 채취, 사용하고 왔습니다. 이마저도 작년부터 어족자원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어민들의 반발로 채취가 중단되면서 영남지역은 모래품귀 현상으로 골재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내수경기가 살아 나려면 건설경기가 활성화 되어야 함에도 건설의 원자재인 모래부터 품귀현상이니 가격도 천정부지로 뛰어 5~6년 전 ㎥당 만원 미만이던 가격이 지금은 3~4만원으로 올라 건설경기 활성화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래가 귀하다보니 마사모래, 흙모래 등 불량골재 유통으로 건설 구조물의 안전마저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해소방안▲ 4대강사업 직후는 낙동강 내에 모래 채취할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10여년이 가까워진 지금은 산야의 토사가 강으로 유입되여 지천과 낙동강이 합수 되는곳 이라든지 지형상 모래가 쌓이는 곳은 수면 위에 많이 쌓여서 법상으로도 채취가능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에서 규제를 하는 사유▲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잘못되었다는 여론이 비등.파다하자 박근혜정부시(2013년초) 국토교통부에 지시하여 4대강사업전반을 조사 해보라는 지시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용역을 주어 물 흐름을 보는 “하도유지 관리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조사원안에는 낙동강에도 몇몇곳은 채취 가능지역으로 채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재과정에서 2017년 10월 16일까지 천편일률적으로 묶어 버렸습니다. 당시 담당차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4대강사업 당시 수자원국 주역들이었음도 참고해 주십시오. 이에 전문업자 모임인 한국골재협회에서는 골재난을 예측하고 박근혜정부때 부터 수차례에 걸쳐 낙동강의 현황이 바뀌었으니 2017년 10월 전이라도 채취가능지역은 이 규제를 풀어 골재난 해소를 건의(연관업체인 레미콘, 아스콘등 수십업체 대표들의 연명으로) 하였으나 담당공직자는 현장을 확인도 않은채 퇴적된 모래가 없다고 거짓말만 하여 오늘의 골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1월 1일은 영남지역과 제주지역 레미콘 업자들이 집단으로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이를 해소해 달라고 시위를 하는 소동도 있었으며, 규제기간도 10월 16일로 경과 하였음에도 담당부처는 복지부동이라 감히 대통령님께 이 규제를 풀어 골재난을 해소 해 주십사 하는 탄원입니다. 大統領任!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렇게 모래가 귀하다 보니 월여전 “말레이시아”에서 4만5천톤급 배로 모래를 수입하여 진해만에 정박되어 있으나 불량품이라 판매가 안되니 되돌려 보낼수도 없고 하역할 곳도 없어서 모래 실은 배가 오갈데 없이 지금도 바다에 떠 있는 웃지 못할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몇몇 공직자의 보신주의적인 행정으로 귀한 외화를 모래 수입하는데 까지 낭비하는 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적폐중에서도 자기 몸 사리려는 공직사회 보신주의 무사안일식 현실행정이 나라를 망치고 있음도 고쳐 주십시오. 탄원인인 본인은 당년 85세로 초대에서 3대까지 10여년간 한국골재협회장을 한 사람입니다. 경북 칠곡 출생으로 7살때 부산으로 이주하여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4.19 직후 경상남도 도청 법무요원 모집에 응시,합격하여 경남도에 근무하였습니다. 당시는 남들이 선망하는 자리였습니다만 7~8년 근무하다보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사업을 해 보려고 사표를 내고 뛰쳐나와 장사를 시작 하였으나 2년도 채 못가서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는 편모도 계시고 자식들도 어려 이것저것 별것 다해 보았으나 거듭실패를 하여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어쩌다가 모래채취업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시와 때가 맞았는지 졸지에 돈을 벌어 부자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때가 1970년대 중반인데 모래가 아무짝에도 쓸모 없던것이 우리나라가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건설자재가 되어 돈이 되니 너도나도 이업에 뛰어들어 업계가 혼탁해져 불법과 부조리는 이 업계 대명사처럼 되어버려 사회의 지탄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골재(모래)가 우리 건설에 없어서는 않 될 중요한 자재인데 이를 공급하는 사람도 그에 상응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런가를 생각해 보니 그 원인이 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 괴리에 있다는 생각에 노태우 대통령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청원을 한 결과 오늘날의 골재채취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건설부에서는 한국골재협회회장직을 맡아 달라고 하여 극구 사양하였으나 계속 부탁을 하여 “이 업으로 자식들 키우고, 먹고 살았으니 이업계 질서를 바로 잡는것도 내 몫이라는 생각”에 초대에서 3대까지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채취현장에 계중기를 설치하는등 제반제도 및 장치를 하여 이 업계 부정과 부조리를 바로잡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공과제세 수수백조가 국가에 들어 오도록 하였다는 자긍심 하나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낙동강 모래는 입도가 보드러워서 공사용으로 부적격하다고 쓰질 않았습니다만 모래를 삽으로 상차 할 때부터 시작하여 제가 선진국을 다니면서 배우고 또 배워 ”바지선“위에 샌드펌프”와 “선별기”를 얹어 불순물과 보망사를 선별하는 준설선을 만들어 국제규격에 맞는 입도의 모래를 만드는 법도 제가 업계 전수한 사람이라서 강의 생태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골재채취는 퇴적층을 파내기 때문에 물흐름이나 환경에도 아무탈이 없음을 경험상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도 시대상황에 따라 선후완급이 있지 않습니까? 물흐름도 중요하지만 골재(모래)품귀 현상으로 대란이 일어났으면 이것부터 우선순위에 두는 행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늙은이라 글이 두서가 없고 장황 하였음을 관용하십시오. 청사에 남을 훌륭한 大統領이 되시기를 기원 하옵니다. 2017년 11월 15일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327 상명빌딩 3층 장 군 섭 (***)
제목: 재난에 대비한 학교 휴대폰 제출 금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6

재난에 대비해 학교 내 휴대폰 소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휴대폰을 몰래 소지하다가 재난문자로 인해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재난에 대비해 연락을 위한 휴대폰 소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JSA 귀순 병사 포복해서 구한 JSA 책임자 포상 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7

얼마전 JSA에서 귀순한 북한군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왜 대응사격 안했나? 등 많은 논쟁이 있지만, 해당 부대의 책임자는 정해진 교전수칙을 준수하였고, 또한 부대원들을 믿고 본인 스스로 포복하여 귀순병사를 구출해 낸 아주 솔선수범하고 멋진 군인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분들이 나라를 지켜주고 많은 장병들을 이끌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순병사를 직접 포복해서 구출한 부대의 책임자에게는 마땅히 그에 해당하는 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훈장 또는 그에 준하는 충분한 포상이 이루어져야 앞으로 많은 군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나라를 지킬것이라 판단하여 청원신청합니다.
제목: 비리의온상대우조선해양직장폐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국민의세금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현재 현장의분위기나 하청 업체의상황은 공적자금을 받으면 대우조성해양이나 자회사등-신한중공업에서는 공적자금은 눈먼 돈이라하여 경영정상화는 뒷일이고 공적자금을 더 받아내고 서로 뜯어먹기에 신경쓰며 본연의 잉을 하지않습니다
제목: 지진알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일본은 지진 알림을 지진입니다.라고 알려준다 근데 우라나라 알림은 그냥 소리로 알려준다.. 일본은 지진 발생하기 몇초전에 알려주므로 일본에 지진시스템을 가져오자.. 언제까지 우물안에 개구리형식 시스템을 쓸거냐
제목: 대통령의 베트남 전쟁 공식사과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30살 서울시민 유재하 라고 합니다. 적폐청산이 현 정부의 중요한 사안으로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것에 대해 지지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외교/국방의 사유로 타국에 대해서 자행된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엄숙하게 사과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강력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만큼, 우리나라도 베트남 전쟁에서 자행된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미래세대에게 당당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넘겨주고 싶습니다. 우리의 미래세대에 떳떳하기 위해서는 현 세대가 베트남 전쟁에서 저지른 폐단에 대해서 확실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유감, 마음의 빚 이런 말로는 안됩니다.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런 말만이 베트남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여러분들도 지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관련 내용을 링크해 드렸습니다. 꼭 봐주세요!
제목: 현재까지 지어진 건물들의 내진보강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작년에 일어난 경주지진과 어제 발생했던 포항지진을 통해 우리나라는 이제 지진안전국이 아님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추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이번 포항지진의 경우는 경주지진이 일어난지 1여년 정도 지나 발생한 것이라 텀이 짧아지고 있는게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진설계가 이루어진 건물들은 전체 20%도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진에 취약하다는 건데요. 현재 경상도 일대에 있는 단층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라고 보고 더 큰 강도의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내진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물들의 경우는 저층일지라도 무너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 증거로 이번 지진에서 나타난 피해규모가 말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년수가 오래된 건물과 20층이상의 고층건물, 필로티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등 지진에 비교적 취약한 건물들 위주로 우선적인 내진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차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인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국민들이 지진의 공포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행상품의 자연재해 기준좀 명확히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이번 11/15일에 발생한 포항의 지진으로 인해 인근 지역까지도 여파가 생겨서 어제부터 불안한 마음입니다. 이번주말에 15살 딸과 부산 기차여행을 가려고 하였으나 지진의 영향으로 부산의 학교들도 휴교하고 해운대 고층 빌딩에서 지진을 느꼈다는 기사를 접한 후 딸아이가 무서워하여 여행을 취소 하려고 했으나 여행상품의 취소 기준에 의거하여 이용일 3일전으로 수수료 50%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연재해의 기준이 불명확하다 보니 이런 국가 비상상황에서 포항이 아니기때문에 부산을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충분히 자연재해라 여겨집니다. 지진의 영향이 없는 곳이 아닌데 자연재해가 아니라니 어처구니 없습니다. 여행사들의 갑질이죠... 이런 상황에 어린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가면 즐겁게 여행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자연재해의 기준을 명확히 해주시고 여행사 및 판매처의 갑질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보청기 가격이 너무 비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

아버지가 청각이 안좋으셔 잘 듣질 못하세요 장애등급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불편하신거 같은데 보청기 가격이 비싸 선뜻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도 너무 비싼가격으로 구매를 하지못하시더라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관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일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부부는 결혼한지 일년반 정도되고 남들처럼 내집 마련하는게 큰꿈 입니다. 맞벌이를 하고는 있으나 현실의 벽은 높고도 높습니다. 저희 신랑은 기아란 회사 하청업체에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아니 했었습니다. 기아란 좋은 복지를 갖춘 최고의 회사를 들어가는게 신랑의 꿈이고목표이자 제 꿈입니다. 그렇기위해서 정식 채용이란 입사를 할수는있겠으나 현실은 아직도 빽이고 인맥 이었습니다. 기아를 들어가기위해서 하청업체의 정직원이 되야하고 정직원이 되기위해선 그회사에 비정규직 근무를 해야하고 비정규직이 되기위해서 계약직을 해야하고 이과정을 올라가기위해 근무자를이 공석이 되었을떄 그자리를 매꾸는 일용직 땜빵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회사는 주간 야간 2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주간에 출근하기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 셔틀을타고 한시간 가량 버스로 이동해 공장에 도착합니다. 업무를 마치고 퇴근버스를타고오면 오후 5시반경 됩니다. 야간출근은 오후1시쯤 버스를타고 출근하고 퇴근하면 새벽 2시반경 됩니다. 일용직 땜빵 알바는 말그대로 5분 대기조 입니다. 자다가도 전화를 받고 출근준비를 해야합니다 셔틀오기10분전 연락을받고 미친듯이 버스를타기위해 뛰어갑니다. 내가 내일 출근을할수있을지 없을지조차 알수없습니다. 그렇게 주간 야간 교대근무을 연속으로 3탕 이라고 해야할까요? 주간-야간-주간 새벽4시에일어나 출근준비한 신랑이 다다음날 오후 다섯시반에 집에 퇴근을 하는거죠. 그렇게 근무를 한적도있습니다. 공장 한편에 마련된 휴게실에서 대충씻고 대충 눈붙이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혹시라도 계약직이라고 채용을 시켜줄까 싶어 신랑은 몸을 혹사 시켜가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언젠간 잘될꺼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있는데 알아주지않게냐고 하면서 일한게 1년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기아란 회사에 발을 들인건 2014년도 능력없고 빽없으면 몸으로라도 열심히 해야된다는 신념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취임을 하시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책을 내시고 얼마나 기뻣는지 모릅니다. 하지막 비정규직조차 인맥 으로 들어가고있는 현실에서 다시한번 처절함을 느꼇고 그래도 잘될꺼라며 서로 다독이고 위로하며 버티고 있었지만 그 땜빵 조차 일을 못나간지 언 한달이 넘어가고있습니다. 누군가는 그한달동안 다른 알바라도 하면되지않겠냐 말을하지만 언제부를지 모르는 현상황에서 다른일을하다 부를때 일을못나가게되면 혹시나 일자리를 빼았길까 그동안 고생이 수포로 돌아갈까 그러지도못했습니다. 혹시나 신랑을 잊었을까 안부를 묻듯이 전화를 걸었지만 암담한 현실조차 남한테는 남일인것이고 애원하며 회사가 필요할땐 3탕도 마다하지않고 하지않았냐는 하소연엔 니가 하겠다고 해서 한것이 아니냐는 처참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 이 암담한 현실에서 무너져가는 신랑을보며 저또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교육보단 생계가 우선이였던 신랑의 어린시절이 지금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게했습니다. 내자식은 힘들게 살지않겠다고 어떻게는 자신의 능력에서 최선을 다하고있는 신랑에게 현실은 너무나 가옥합니다. 오늘도 신랑은 연락이 오면 바로 나갈수있게 씻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올지도 모를 출근 연락을 기다리면서... 2세?출산? 저희가 지금 어떻게 가능할까요 ?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일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제목: 지진대피요령 티비로 공식방송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지진대피요령을 현재 기상청 등 관련 홈페이 지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못하는 분들도 있고 일일히 찾아서 들어가지 않는분들 도 있으니 티비로 방송해주십시요 대피 행동 요령, 지역별 대피장소 등
제목: 수능 연기로 인해 모든 대학 입시 일정을 일주일간  미뤄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5

지진으로 인해 원래 계획되었던 수능이 미뤄져 타학교 면접 및 논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실기 등의 준비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교육청이 국공립 및 사립학교들에게 입시일정을 일괄 늦추도록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지진 안전교육을 의무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

요즘들어 대한민국에서도 지진이 발생하고 국민이 두려움에 많이 떨고 있습니다. 지진대피요령과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 해야되는지를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방송매체를 통해서도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되는지 알려줬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진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님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는 지진 국민이 대피요령과 행동요령을 인식하고 행동해야할때임니다. 간절희 부탁드림니다.
제목: 원전 문제에 조금만 더 신중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7

경상도 지역 주민들은 무엇보다도 원전 안전 문제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을 대체할 방법을 찾고 지진이 잦아들 때까지 원전 작동을 중단시키는 쪽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두순출소반대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

이런 흉악한 범죄를 애초애 12년이란 판결을 내 린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을 이해 할수 없습니다 정말 내 아이들이라면 법리만을 따져 이런 판결을 내릴수 있을까요? 피해자는 그동안 신체적 고통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범죄자가 출소한 이후에는 정신적 고통까지 더해서 얼마나 더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제목: 사실확인 안 된 선동적 기사로 여론 호도하는 기자들 가중처벌 특별볍 제정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4

사실확인이 안 된 기사를 무분별하게 쏟아 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요즘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자보나 피해자의 이야기만 믿고, 포털사이트의 글만 보고 기사화하는 양심 저버린 기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동적인 기사를 보내면서 사회 이슈화하며 네티즌들 마녀 사냥까지 유도하고 있습니다. 1. 기자라면 양측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포털사이트 기사들 보면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바를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인 부분만 제시하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기자입니까? 2. 기자라면 독자에게 알리고 싶은 부분을 간결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요즘 기사 보면 여기 저기서, 산학연 각계각층의 진술하는 바를 짜깁기식으로 수십쪽짜리 보고서를 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성의없는 거 아닙니까? 기자라면 이래서야 됩니까? 3. 기자라면 사실만 전달해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보면 대자보나 포털사이트 이슈글, 혹은 경찰서에 단순신고된 부분을 기사화하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사과기사 하나 없습니다. 이게 기자입니까? 4. 기자라면 철저히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기사보면 객관성이 결여된 채 개인의 주관을 감상문 비슷할 정도로 서술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기자입니까? 5. 요즘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이슈화해서 선동적인 기사를 내는 게 아니라 살포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네티즌들 마녀사냥을 유도해서 남녀대립각을 조성,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제할 생각을 안 하죠? 이러한 행태는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고 언론이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악용한 거니 가중처벌해야 이 땅의 여론이 삽니다. 이들을 제재하는 수단 강구해 주세요. 기자님들 기사는 무분별하게 살포하는 게 아니라 조심스레 전달하여 여론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제는 한 자 한 자에 대하여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포털사이트 관계자들도 선별적으로 가려서 네티즌들에게 노출 부탁드립니다. 매분 올라오는 살포 기사는 제외하세요. 다음 청원들도 힘 실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대학입시 포항 특별전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3

수능 전날 지진으로 인해 수능이 미뤄지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교육부의 발빠른 대처로 수능이 1주일 미뤄지기는 했으나 직접적 피해지역인 포항 학생들의 정신적 피해는 1주일 안에 복구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세월호 단원고 특별전형과 같이 정원 외 인원으로 포항 특별전형을 신설할 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포항 P철강기업 외주업체 직원입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지진이 나도 가장으로써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나라가 바로 서고 천하가 평화롭겠습니까? 지진 나도 대피령은 커녕 전화 방송 등 설비점검을 우선시하는.. 다친사람 없냐는 말은 한마디 없고.. 사람보다 각 설비들이 우선인 이런 기업문화.. 사람보다 위에 설비들이 존재하나요? 뉴스에선 대피령 내렸다더니 다 본사 직원이었나봅니다.. 이런 차별도 서럽군요.. 차별없는 기업문화 사회문화로 바로 잡아주십시오!!!
제목: 수능을 보는 군복무자는 국방부 소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41

존경하는 대통령님. 방금 속보로 뜬, 국방부에서 수능을 치러 나온 군인들을 배려하여 최대 4일 공가를 인정해 준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 남자친구는 경찰청 소속인 의무경찰로 군복무 중이라 이러한 배려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어 말차를 이용하여 나와 19일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 23일 수능을 확실히 치룰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육군만 해결이 되어버려 여론이 수능 치러 나온 군인들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해 의경들의 수능 문제에 대해서는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군복무를 하며 외출나올때, 외박 나올때, 휴가 나올때 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공부하며 없는 시간을 쪼개 얼마나 열심히 고생했는지 아는 저는 지금 이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소대장, 중대장님의 선처를 바라지 않고도 수능을 확실히 치를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발 열심히 한 모두가 1년의, 혹은 그 이상의 노력의 결실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에게 500만원 쥐여주고 알아서 살아라' 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034 이런 좋지 못한 형편의 청소년들이 다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의 혜택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평등해야하는 것인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공군 학사장교로 오산기지에서 복무한 뒤 지금 전역후 대치동 학원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에게 저소득층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공간과 기타 여러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면 교통비조의 금액만 받고 자원봉사를 해보려 합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뿐아니라 저에게도, 정부 정책의 홍보효과적으로도 윈윈하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2년 안에 실적을 낼 자신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 08학번 공군 학사장교 130기 미래중심 민사고입시팀 이용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