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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탁과정 교육의 지역 경계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저는 예비 고3 자녀를 둔 경기도에 사는 하남시민입니다. 아이가 문과 예비 고3이라 고교 위탁 교육을 시키려 하는데 가까운 강동구에 위치한 서울 동부 교육원에 보내려 해도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경기도민이기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교육원에 보내면 될 거 아니냐고 하겠지만 근처에 경기도 기술교육원이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아주 먼 군포나 화성 같은 곳에만 있더군요. 하남에서 군포나 화성으로 위탁 교육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지리적으로 가까운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그 예산은 거주지 예산에서 받아 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거 같아요. 하남에서 서울 강동구는 바로 경계라 10여분이면 가는데 지리적으로 한두시간 거리인 군포나 하남으로 교육을 보내야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방 자치의 폐해라 생각합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주세요! 예산 문제는 자치단체끼리 예산을 주고 받는 시스템을 만들면 될 거 같아요. 관심을 가지고 이런 형식적이고 잘못된 행정이 바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려요!!
제목: 학교폭력예방유공교원 승진가산점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9

학교폭력예방유공교원 승진가산점 제도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6학년 담임을 맡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했어도 경력에 밀려 보건교사 또는 전담교사가 승진가산점을 받고 고학년 담임을 맡은 저경력교사 또는 학교전입이 늦은 교사는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담임을 맡은 교사라면 누구나 학급내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최선을 다해 생활지도와 교육을 합니다. 그러나 경력에 밀려, 학교 전입순서에 밀려, 나이에 밀려 승진가산점을 받지 못합니다. 2.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사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노력합니다. 어느 교사가 학교폭력을 방관하고 교육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학교당 교사수의 40%만 승진가산점을 받도록 하여 고경력의 교사 또는 승진을 눈앞에 둔 교사가 승진가산점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3.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폭력기여도와는 상관없이 경력순, 학교 전입순으로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각 학교마다 학교폭력승진가산점으로 인해 불화가 생기고 위화감이 조성되고 심지어 싸움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4. 학교폭력은 승진가산점으로 예방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유공교원 승진 가산점은 학교폭력예방이 아니라 승진을 위해 채워야 할 점수로 전락해버린지 오래입니다. 교사와 학교에 불신과 위화감만을 조성하여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학교폭력예방유공교원 승진가산점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인천 송도 8공구 내 학교문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내년 인천 송도 8공구내 아파트 입주 예정자 입니다 2015년 당시 국제도시의 랜드마크시티로 키우겠다는 장미빛 청사진을 보고 입주권을 받았으나 인천시에서는 해당지역 원안계획과 달리 인천시 빚 갚는데 혈안이 되어 땅 팔기에 급급하여 용도 변경 세대수 증가 등 이만여 세대가 입주 예정인 곳에 편의시설 및 도로 확충 상업시설 학교신설 초등 한 곳 만 확정 중고교 계획 전무한 상태 입니다 최근 해당지역은 각종 비리 의혹이 난무하는 곳으로 상위기관에서 해당지역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만여 세대가 입주 예정인데 인천시는 교육부로 떠넘기고 교육부에서는 원도심 학교 이전하라는 탁상행정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목: 유공자에 대한 처우 강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

문재인 정치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안한 국민중 한명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문재인은 나의 생각을 조금 바구어 나가는 정치인중 한분이네요. 다른 아니고 제가 여기서 이야기 하고 싶은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처우에 대한 글을 올리려구 합니다. 저는 다름이 아닌 저의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6.25 참전 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계시지만 어떤한 연금등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은 6.25 전쟁중 다쳤었지만 국군 병원에서 이후 돌아 가셨다는 이유로 보상 규정에 적용 사항이 아니라는겁니다. 하지만 제가 납득 할수 없는 부분은 전쟁 참전하여 죽는것도 날을 받아서 전쟁중에 죽어야 하는건지...이런 규정들이 있는 한 어느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음가지 각오하고 싸울수 있겠습니까... 타 국가에 비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너무 형편이 없는 나라 인것 같아 청원을 올려 봅니다.
제목: 신용평가사의 불량정보 등재기간 단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 개인의 신용을 조회할때, 국내 2개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을 참고합니다. kcb의 올크레딧(www.allcredit.co.kr) 과 나이스신용정보 (www.credit.co.kr) 입니다. 신용정보법에 90일 이상 연체시 채무불이행정보가 등록되는데 연체정보가 해제되더라도 5년간 채무불이행 정보 해제이력을 보존하고, 5일이상 90일 미만 연체시 단기연체가 등록되는데 단기연체 해제시 3년간 보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보존기간이 너무 깁니다. 요즘 신용등급 안좋으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신용카드도 신용등급 6등급 이상 돼야 발급 가능하고,1금융 시중은행에선 돈도 못 빌려서 비싼 고금리인 2금융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서 고금리에 허덕이다 또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정보는 5년에서 3년으로,단기연체 정보는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서민들의 고충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학교폭력예방유공교원 승진가산점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3

학교폭력예방유공교원 승진가산점 제도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6학년 담임을 맡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했어도 경력에 밀려 보건교사 또는 전담교사가 승진가산점을 받고 고학년 담임을 맡은 저경력교사 또는 학교전입이 늦은 교사는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담임을 맡은 교사라면 누구나 학급내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최선을 다해 생활지도와 교육을 합니다. 그러나 경력에 밀려, 학교 전입순서에 밀려, 나이에 밀려 승진가산점을 받지 못합니다. 2.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사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노력합니다. 어느 교사가 학교폭력을 방관하고 교육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학교당 교사수의 40%만 승진가산점을 받도록 하여 고경력의 교사 또는 승진을 눈앞에 둔 교사가 승진가산점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3.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폭력기여도와는 상관없이 경력순, 학교 전입순으로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각 학교마다 학교폭력승진가산점으로 인해 불화가 생기고 위화감이 조성되고 심지어 싸움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4. 학교폭력은 승진가산점으로 예방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유공교원 승진 가산점은 학교폭력예방이 아니라 승진을 위해 채워야 할 점수로 전락해버린지 오래입니다. 교사와 학교에 불신과 위화감만을 조성하여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학교폭력예방유공교원 승진가산점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방복제 변경 건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

저는 현재 일선서에 근무중인 소방관입니다. 근무한지는 몇년 되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여타 발전되는 정책으로 해가 다르게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소방복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소방관을 떠올리는 가장 근접한 이미지는 바로 제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지급되는 주황색의 "기동복" 이라는 이 옷은 방염처리 되는 옷이라고 하여 한벌에 10만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입장에서 활동이 많은 현업직 공무원의 특성상, 더 나은 활동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그런 부분에서 방염처리된 이 "기동복"은 국민에게 또는 행사에서 보여지는 이미지 외는 실용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실제 화재현장에서는 방화복 및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여 화재로부터 몸을 보호하는데 방염처리가 된 옷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방염처리부분도 3~4회 세탁을 거치고 나면 방염 성능은 없다고 판단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들의 경우 훨씬 활용성이 높은 복제를 착용하고, 그에 따른 직원간의 만족도 또한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순전히 개인의 생각보다는 매번 설문 및 직원간 토론을 통해 거론되고 개선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늘 건의 단계에서 무너지는것 같아 이렇게 청와대 게시판을 이용해 건의를 요청해 보는 바입니다.
제목: 운수사업을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저희 아버지께서 화물차 사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요즘 저희 아버지는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올 해 들어 일도 많이 줄었을 뿐더러 금액도 많이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발생하는데엔 5톤정도의 화물차가 축을 더 달아서 10톤이상이 화물차량이 실을 짐들을 싼 값에 싣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을 주는 중간 사람이 돈을 많이 떼어 먹습니다. 현재 조사하고 있는 비리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지만 저희 서민에게는 정말 큰 금액이란거, 저희에겐 그 돈이 없어 하루하루 스트레스받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꼭 조사 해주세요.. 하지 않으면 저희 아버지 같은 사람은 하루하루 살고싶지 않은 날의 반복일 것입니다
제목: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결정 병원에서 반드시 따르도록 법적 강제력 마련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57

2015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 받고 조정장님께서 해당 성형외과에 치료비 지급하라고 결정서 작성하라고 했으나 해당 성형외과에서는 한푼도 줄 수 없다고 중재 협상 노력을 하지 않아 결렬되었습니다 환자는 5년간 서울대병원 등 대학병원 등 전국적으로 많은 병원에서 거의 매일 치료를 하였으나 영구적 신경손상 개구장애 턱관절 장애 섬유성 구축반흔 흉터조직으로 예후가 좋지 않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중주파 교근축소술이라는 신의료기술인데 다른 진료과에서 해서는 안되는 인증 받지 못한 시술인데 성형외과에서는 예외적으로 시술 가능하다고 합니다 80도의 중주파 전기침으로 입안으로 교근신경과 근육을 20회씩 태워 죽이는 시술인데 수술 전에는 시술과정 방법에 대한 설명 없이 영구적인 보톡스와 유사하며 쌍꺼풀 코수술 보다 안전하다고 하여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전 동의서도 없고 설명의무도 없었으며 현금 내면 10만원 깎아주며 현금영수증 미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6개월 있다가 받은 진료기록부에는 수술 전 설명하지 않았던 악관절장애 신경 손상 침샘손상 부작용이 운서상 형식적으로 적혀있었습니다 보건소 담당자는 진료기록부의 허위기재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수술전 동의서도 쓰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다면서 사건을 일축하였습니다 2017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중재회의를 두번째로 진행하여 감정위원 조정위원이 상대방 병원측 변호사에게 과실이 인정되었으니 치료비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해당 성형외과에서는 게시글 삭제에 집착하고 치료비는 줄 수 없다고 고집하여 치료비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의료사고나면 수천만원 드는 민사소송이 시간 돈문제로 어려운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병원과 협상하여 일부 치료비라도 받는다는 취지가 너무 좋은데 해당 병원 원장에 때라서는 중재 의지가 없고 결정문도 따르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 조정위원 조정회의 결정문에 따라 의료사고를 일으킨 병원은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법적 강제력을 부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흥덕역 꼭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3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입니다. 너무 불편해서 서울까지 가는 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연금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2

국회의원 연금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한듯하여 청원을 남깁니다. 실로 근로자와 관련된 개정에 많은 신경을 쓰시고 퇴금의 지급요건등을 완화 시키는등의 노력을 하는 현 정권에 많은 치하를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예산이나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 국회의원 연금의 개혁이 가장 먼저 필요한게 아닌가 싶어 청원을 드려봅니다. 물론 국회에서 개정법안을 통과를 시키는지라 과반수가 안나올것이라는것을 알면서도 혹시나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공무원 연금 지급요건 20년이상 근속.. 근로자 퇴직금 지급 1년이상 근속에 1회 .. 국회의원 연금 3개월이상 근무시 ... 뭔가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국회의원의 역할이 크다는것을 인정하지만 적어도 공무원에 준하지는 않더라도 지급요건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지 의견을 내어봅니다.
제목: 출산가구 전기세 감면제도 확대요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기세 감면제도중 출산가구는 16년 12월1일 이후 출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6년 11월말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저처럼 몇일 차이로 혜택을 보지못하는 가정이 많을거라 생각되네요. 영유아를 키우게 되면 여러가지 제품 사용 등으로 인해 전기세가 다른가구에 비해 많이 나오는 편인데 감면제도 범위 확대를 통해 조금 더 많은 영유아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법 강화 및 사형집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3

제가 공부했던 법에 따르면 사형을 언도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집행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배웠는데 이미 6개월 지난 사형수는 제외한다 치더라도 앞으로 생기는 사형수는 사형 집행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이지만, 앞으로는 엄격하게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사람들 평생 감옥에서 밥먹이고, 전기쓰고 이러는것보다 그냥 사형집행하면 돈아낄수있습니다. 아낀돈으로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한분을 더 도울수 있습니다. 저희들 세금은 나라를 위해 쓰고 주변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세금내는것입니다. 사형수들 밥먹이려고 세금내는거 아닙니다. 더불어 수용자들은 자비로 밥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든 남편,아내,자식에게 돈을 받고 밥을 제공하는것이지요. 이런사람들에게 세금쓰지마십시오!! 한국인이고 외국인이고 한국법이 너무 부실하니까 범죄를 막 저지르는것입니다. 어떤 범죄건 간에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경우 미국처럼 형량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형법에 규정한 형벌의 최소 2배이상의 벌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년 살아야하면 6년으로 바꿔주시고. 30년이면 60년 ... 전과3범 10범 20범 등등.. 판치는 대한민국이고, 죄를 5번 정도 범하면(전과5범) 죄의 경중유무를 떠나 무조건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5범이상이 사람입니까? 더불어 자동차를 몰다보면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하시는분이 있는데 이런 범칙금,벌금 같은거는 돈 많은사람은 별거아니죠. 그래서 이런 범칙금,벌금 같은거는 자기재산대비해서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1억의 재산이 있는사람은 1500만원 500만원 재산이 있는사람은 70만원 뭐 이런식으로요. 월급기준이 아닌 본인 소유의 부동산,재산 모두 합친 기준이요.
제목: 지정차로제 단속 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대형교통 사고 발생 시 경찰청의 발표를 보면 대부분 졸음운전이라고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형차량이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1또는2차로에서 운행함으로서 승용차량들과 추돌하여 사망사고 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되며 경찰청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인력 배치등의 한계로 효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찰청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통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특정의 교통 법규(차로위반, 신호위반등)에 파파라치 제도(과태료의 50%는 포상)를 도입하면 교통질서 확립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경남 창원의 창원대로의 출근 시간 때 보면 4차로 전부를대형차량들이 운행하고 있는 실정임
제목: 무안공항경유 반대합니다. 이건 누가봐도 미친 짓이에요 대운하 시즌2도 아니고 어이가 없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7

오송역 사건도 분이 않풀리는 판인데 국가 백년 대계를 기획하는 일이 이렇게 예산 쌈싸먹기로 정략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분노하여 글 남깁니다. 무안 국제공항을 살리려고 KTX를 경유한다고요? 어디서 그런 말도 않돼는 헛소리를 들고와서 국가 예산을 2조나 넘게 낭비합니까? 구체적인 설명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도 아니고 지역차별도 아니고 단지 지도 한장만 제대로 봐도 이게 얼마나 말도 않돼는 헛소리인지는 비단 철도 교통 관계자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는 대참사인데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모두 장님인가요? 정말 지방선거를 위해 이 말도 않돼는 결정을 한 거라면 정말 실망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호남 표를 얻기 위해 이런 말도 않돼는 정책을 입안한다면 호남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비토를 받을 각오를 하세요. 아마도 열린우리당의 소멸을 다시금 재현하게 될 겁니다. 적어도 지금의 저로선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 내지 바람에 담은 소망등 그 모든 거품이 빠지는 가장 결정적인 참사로 기억할 겁니다. 지방 선거가 국가 백년 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당신들은 당신들이 척결을 주장하는 바로 그 적폐 세력과 다름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오로지 권력유지, 선거에만 목매 달고 국가 정책을 입안한다는 아이러니는 정권이 바뀌고 국민들이 촛불혁명을 통해 새시대의 바람을 담아 새 정부를 수립해도 결국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느낍니다. 그게 이명박정부의 대운하 정책이랑 대체 뭐가 다른가요? 이건 문재인 정부의 적폐가 될 겁니다. 나중에 5년후에 당신들 정부도 지금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처럼 부관참시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결정을 다시 원안대로 돌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제목: 정권마다 다르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3년 동안 우편3.70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84.1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94.672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33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24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
제목: 뇌성마비 오진에 대한 배상액 조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

뇌성마비 오진으로 13년을 병상에서 보낸 피해자에게 오진 병원이 고작 배상금 1억은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 이 든다. 한 소녀의 꿈과 인생을 망쳐 놓고 말 잘하는 의사의 의견을 반영한 법원의 조정은 강자의 논리에 치우친 것으로 이해된다. 청와대에서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뇌성마비 오진에 대한 배상액 조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뇌성마비 오진으로 13년을 병상에서 보낸 피해자에게 오진 병원이 고작 배상금 1억은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 이 든다. 한 소녀의 꿈과 인생을 망쳐 놓고 말 잘하는 의사의 의견을 반영한 법원의 조정은 강자의 논리에 치우친 것으로 이해된다. 청와대에서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5인미만 소기업도 연차나 수당을 받을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7

상시근로자 5인 이하인 중소기업 경우에는 연차나 연차 수당이 없습니다. 연차나 연차수당 꿈에도 꾸질 못하네요.. 일만 죽어라 합니다. 5인이하 중소기업도 연차,연차수당 사용하거나 받을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비트코인 거래소 규제 방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이 지금 1900만원이라는 시세로 하루에 500만원이라는 시세차익이 생기고 있습니다. 중국에 비트코인이 지금 한국에서 한국돈을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 2의 IMF가 올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망칠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에 와서 비트코인을 팔고 달러나 중국돈으로 중국시장으로 가고 한국에서 돈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비트코인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에 돈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데 정부는 뭐하는지 모르겟습니다. 그리고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사이트는 시세를 올리고 있는 주체인듯 합니다. 사는사람과 파는사람이 동시에 거래되다 보니. 시세가 엄청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도박수준을 넘어선 투기입니다. 정부에서 거래소를 규제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망할듯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여러가지로 좋은점보다는 나쁜점이 많은 상태입니다. 랜섬웨어를 유포해서 비트코인으로 받을려고 하는 사람 및 마약 및 다양한 범죄에 사용되는 돈입니다. 거래소를 규제하는 방안이 나와야 할듯합니다. 비트코인은 인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거래소를 규제를 해야 경제가 살듯합니다.
제목: 광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무안공항을 공군에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4

1. 호남 지역 거점 공항은 1곳으로 2. 남북긴장상황 현시점 안보 상황에서 광주공항의 공군전력의 강화가 필요하고 민간항공사와공군이 같이 쓰고 있는 광주공항으로는 공군 전력 강화에 지장이 있음 3. 무안공항이 국제공항으로써 호남권 거점공항으로써 성장동력이 안됨 호남권 공항수요는 주로 나주 광주 등인데 다들 광주공항을 이용하지 무안공항을 이용하진 않음 심지어 이용객이 없어 무안공항 주차장도 공짜임 4. 지금 논의되는 KTX 무안공항 경우는 정말 세금 낭비 임 서대전 경유도 반대한 호남지역이 무안공항 경유는 정말 논리가 약함 예산의 합리성으로 그 돈으로 광주공항의 국제공항으로 거점화를 추진하고 전북주민들도 이용하게 하는것이 옳을듯합니다 5. 광주공항은 수요가 중지하고 있고 비행기표 구하기도 어려운시기도 많읍니다 광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무안공항을 공군에....
제목: 앞으로의 교육과정에 대해 한가지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저는 현재 대학교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정치에는 문외한으로 아는 것이 없음에도 한가지 건의를 하고싶습니다. 최근, 어쩌면 몇년 전부터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 후배들, 그리고 선배들까지 초 중 고 대학교에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이는 취미/여가 생활을 보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바쁜 일정 때문이었습니다. 과제물이 학생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여가생활을 보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라 제 주변 지인들은 곧잘 밤을 샙니다. 짧게는 하루, 길게는 3~4일도 꾸준히 밤을 새버립니다. 학생의 의무는 공부라는 말을 듣고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저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아직 자라나고 있는 몸을 가진 어린 사람들에게는 건강한 성인보다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과제를 없애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학생들이 놀면서 지내기도 해야하는 시기에 굳이 놀 시간을 쪼개고 쪼개어 만들어서 놀고 다시 일을 하는 것이 제 눈에는 많이 안타까웠고, 현재도 많이 안타깝기에 해결책에 대해 한번만 생각해주셨으면 해 감히 짧은 말주변으로 글 몇자를 적어 청원해봅니다. 학생들이, 굳이 학생이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이, 조금은 여가생활을 보내거나 휴식할 수 있는 잠깐의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결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정 해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바뀌는 교육과정에 있어서 앞으로는 학생들이 쉬지 못하고 피곤에 허덕이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을 가능성을 보고 싶습니다.
제목: 문무일 검찰총장은 자격을 상실 했습니다.사퇴 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5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은 적폐수사를 조기 종료해 한다는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이는 전국민의 여론과 반대되는 처사이며 적폐를 또다시 덮자는 말과 다름없음 입니다. 적폐수사든 일반 범죄든 수사종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식중 상식으로 공소시효 입니다. 검찰총장은 법을 무시하고 검찰의 기본중 기본 원칙을 무시 해서 적폐와 범죙에 항복을 선언 했으니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주십시요. 감사 합니다.
제목: 직업군인 봉급 말도 안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51

현재 군인 하사 월급이 임관하면 130만원입니다 세전 현재 사회에서 최저시급이 6500 원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6500원×일과시간 9시간x30일= 1,755,000원인데 최저시급보다 못한수준입니다 조치필요합니다
제목: 국민을 위한 디딤돌대출, 전세자금 대출  지원금액을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을 준비하며 집을 알아보고 있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저와 예비신랑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터무니 없는 집가격에 요즘 결혼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국민을 위한 디딤돌대출, 전세자금 대출 지원금액이 주택에 대하여 70% 그 중에서도 (2억까지만 가능) 지금 현재 집가격은 3~4억대 이상 입니다. 주변에 집 알아보다가 결혼이 깨지는 경우 있는데 요즘 저희가 그렇습니다. 대출은 제한이 되어있고, 어디서 도움 받을 곳도 없는 저희 둘입니다. 솔직히 2억 대출하여 30년으로 나누어 대출금 갚기에도 한달에 100만원씩 나간다고 생각하면 앞이 막막합니다. 월급은 적은데...한달에 이자와원금이 백만원씩 나가야하며, 아이를 낳는 게 맞는지도 고민 중 입니다.... 주택공급을 늘려주시는 방향이 아닌 실질적인 집없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라에서 대출을 조금 더 효율성 있게 도와주세요. 아파트 가격이 낮아지던, 월급이 올라가던.... 1가구 1주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제목: 환자를 위한 병원 옆에 아파트공사장의 횡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수고많으십니다 아파트 재개발를 하는 건설사 공무원들을 봉으로 생각하는 건설사, 주민를 봉으로 생각하는 건설사 이건 아니지 않나요 아무리 생각 해도 이건 너무하지 않나 싶어 자꾸 글 을띄우게 되네요 1. 공사장 가림막은 신고제로 알 고있는데 주변 도로나 주택가 족으로 되어있고 병원쪽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 비산 먼지가 병원으로 날아오는 상태 2. 시멘트 공사도중 장비 문제로 시멘트 얼룩이 병원 주차장에 주차중인 민원인 차와 직원차량에 상당한 피해를 줌 그당시 민원제기를 하였더니 오히려 저희를 업무방해로 저희를 신고를 하고 또한 저희들에게 폭언까지 하였고 지금까지 제가 혼자 계속적으로 민원제기를하면 관공서는 자체적으로 제지할수 있는 법이 없다는 답변만 왔었으며 현장 소장은 자기들 책임 없다 하도급에서 한다 떠밀고 하도급에서 보상 합의 없을 시 자기들이 중도금 결재를 해주지 않으면 된다 일명 갑질 행세만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3. 하도급에서는 줄꺼처럼 이야기 하다며 시간을 보내다 이젠 보험소송신청자 금액이 큰이유로 줄수 없다는 이야기 뿐 그래서 제가 준 명단은 보험 미신청자 저희가 많이 원한것도 아닌데 왜 우리와 이야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합의 없음 통보를 하느냐 따지고 있는 상태 * 원만한 합의 와 사과 또한 공무원이 할수 있는 권한필요 (법)
제목: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79

최근 fcc에서 망중립성 원칙을 폐지 수순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효성 위원장도 망중립성 원칙은 폐지되는게 맞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중립성 폐지에 따라 사용자에게 트래픽 요금을 부과 한다면 신흥 벤처기업의 발판을 제거할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통신사들이 그래왔던것 처럼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 방침에 대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크리스마스 씰 강매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

언제부터 시작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관공서에 선택(?) 강매되는 크리스마스 씰 판매를 멈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의료복지가 잘 되어 결핵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가 잘 되고있는 실정있는 아직도 과거의 판매를 지금까지 진행하고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씰 판매가 아직도 필요할까요 ? 편지도 잘 보내지 않는 현대 IT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목: 김관용도지사 3년 동안 거짓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 김관용 도지사는 3년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6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2.1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6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6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2.1.)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3년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3년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제목: 카드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내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4,274

카드 사용으로 인한 편익은 카드 회사와 카드사용자가 대부분 가져 갑니다. 그런데 카드 수수료는 판매업자가 내고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 함으로써 카드회사는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고 카드 사용자는 세금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수료는 판매업자가 내야 하나요?? 카드 사용에 대한 편리성을 판매업체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카드 사용자가 수수료를 최소한 70퍼센트 이상은 부담해야 합니다. 카드 사용으로 자영업자의 세원을 100% 가깝게 노출시켜 세금을 더 걷어 들임으로서 카드 사용자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것을 커버 하고도 남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카드 사용자가 내도록 해 주세요. 아울러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기하여 주세요. 카드를 사용했다고 왜 세금을 깍아 줍니까?
제목: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인용품 수입 제한 완화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5

국내 성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나라들은 성인용품의 자유로운 수출입을 허용하지만 한국만 유독 까다롭게 심사를 통해서 허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해외에서 자유로운 다양한 성인용품을 구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미풍양속을 더럽힌다는 이유로 자유로운 성인용품 수입을 억제한다는 것은 성적 욕구를 강제로 억제하는 것과 같고 결국 억제된 욕구는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더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사창가도 불법이기 때문에, 성범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신 인형과 같은 모든 성인용품을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게 또다를 실제 여성에게 닥칠 성범죄를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창가도 불법 전신 성인용품도 불법. 지금의 제도는 무조건 성적욕구를 억제만을 하고 있어서 이대로 두면 점점 성범죄만 늘어갈 수 밖에 없으니 전신 인형도 해외 구입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반드시 최소 30% 이상 성밤죄 발생률이 줄어들 것이라 확실합니다.
제목: 각종 재난 대책 (지진, 폭설, 대형산불,폭우 등) 광역단위 응급복구반 편성 운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우리의 미래는 자연피해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피해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있다. 지금까지는 즉흥적인 재난에 조치 방법으로만 대처했다면 앞으로 이러한 재난대책을 제안하고 싶다. 도단위 광역재난대책 수습을 수습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번에 포항에 지진이 났다면 경상남도의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의료지원 체계도 광역별 지원센터가 있다.) 경상남도 전체 자원을 시군과 연계 하여 동원하는 시스템 구축이다. ( 중장비는 도 전체장비 활용 동원명령 구축, 물은 수자원공사 낙동강 권역 지원 구축, 의료지원은 시군, 보건소 광역지원 시스템 구축, 먹는것은 시,군 지역 기업체 지원 지정 구축, 등) 이렇게 광역 단위로 서로가 연계하는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00시는 의료반, 00시는 음식지원, 00시는 중장비지원 등 업무를 분장하여 분업화된 시스템 속에서 전체적으로 체계화된 시스템 운영이다. 지금까지 처럼 피해를 본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응급복구 지원 대책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자원도 없고, 물자도 없고, 여러가지가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도 단위로 대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로가 피해를 당하면 각 도에서 서로가 지원해주는 유기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시스템이 필요할것이다.
제목: 미세먼지 측정소를 옮겨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

요즘 아침에 일어나고 밖을 나가면 목이 꺼끌거릴때가 많습니다. 처음엔 감기겠거니 했지만 밖을보면 뿌한데도 미세먼지농도는 보통입니다. 알아보니 미세먼지 측정소가 환경이 좋은곳에 있다고 하더군요. 강남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 해 주세요. 정말 도통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목: 적폐청산 수사를 연말로 마감하자는 검찰총장 해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2

사실상 수사 중단 지시를 내린 문무일 검찰총장을 해임 청원합니다. 피로감 운운하면서 적폐청산 중단지시를 내린 자, 누가 피로감을 느끼는가? 즉각 해임을 촉구합니다.
제목: 국회해산시킵시다. 국민의 이름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2

국회의원 국민의이름으로 해산시키고 북유럽식 각전문가로 무보수 봉사직으로 합시다. 전문가들은 본인들이 잘아니 보좌관도 필요없고 지역감정도 없을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머리가 텅텅 비어있으니 보좌관들이 8명이나 필요하고 지억구로 지역감정은 한이 없으며 각종특권 매번 내린다해놓고 유야무야 선거만 떼우고 직업이 정치인이다보니 각종 이권은 다 개입하고 뇌물받고 청탁받고 세상의 오염은 전부 저지르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국민의 이름으로 이번기회에 해산시킵시다 .
제목: 인터넷 댓글 실명제 추진 도입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

밑에 주소로 가셔서 청원 찬성에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제목: 중복되는 민원은 답변부탁드립니다(육아휴직 3년 개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23

육아휴직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수많은 엄마들, 예비엄마들이 육아휴직1년은 부족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청원이 올라오니 모든 청원에 동의한다는 체크조차 하기 힘든 지경입니다 이런 청원 외면하지 마시고 답변해주세요 1. 남1년+여1년 총2년 현재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자가 육아휴직 1년을 써도 무슨 이유를 붙여서 퇴직 하게 하는데 남자 1년 쓰고 퇴직하면 그 뒤는 어떻하나요? => 남녀구분 없이 2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2. 공무원은 여자 3년+남자1년 총 4년 공무원의 복리후생은 한해가 무섭게 바뀌고 있는데 일반근로자의 복리후생은 왜이리 바뀌지가 않나요? 왜 공시족들이 많은지 정말 모르시는건 아니시죠? => 일반근로자 여자도 3년으로 늘려주세요 정 안되면 점진적으로 2년 임기안에 3년 계획해보세요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 왜 결혼을 하지 않을까요?.......
제목: 판결내용을 언론에서 다룰때 법관 이름을 명시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2

오래된 판례든 현재 중요하게 다루는 판결내용이든, 언론에서 언급할때는 무조건 어느법원 누구인지 그 판결을 한 법관의 이름을 명시하게 해주세요. 합의부더라도 모두 이름 명시하고 옆에 간략하게 개인의견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람이 찾아볼수 있게 하는 그런 소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만인에게 판결한 내용과 함께 법관의 이름도 함께 명시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공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관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판결한다는 멋진 의미가 될것입니다. 법관은 타인에게 좌우되지 않는 확고한 신분을 가지고 타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에 맞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에 대한 견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5

얼마전 뉴스를 통해 국회의원 보좌진 충원 법안이 통과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연봉인상도 매년 이견없이 통과되고 있으며 그들의 이익을 위한 법안들이 큰 논란없이 입법화 됩니다. 물론 다른 국민이 청원한 글에서 국회의원 수 증가와 고액연봉에 대한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국회의원들이 가지는 특권에 대한 견제와 축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행복과 이익을 좇는 국회의원들이 되길 바라며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으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제목: 죄송하지만 지구에 있는 돈의 양을 사람이 알 수있는 정책이 대한민국의 정부에 마련되는 것을 저는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광역시의 부산진구의 개금동에 살고 있는 신상규라고 합니다. 저는 지구에 공급되어 있는 돈이 78조달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공급되어 있는 돈은 http://demonocracy.info/ 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볼 수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구에 있는 돈의 양을 사람이 알 수있는 정책이 대한민국의 정부에 마련되는 것을 저는 청원합니다. 지구에 있는 돈의 양을 사람이 알 수있는 정책이 대한민국의 정부에 마련이 되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호남선 ktx 무안공항 경우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4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무안공항 경유로 예산은 1조가까이 더 들고 목포까지는 10여분 더 걸린다는데 장난합니까?? 나라돈이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무안공항 자체도 없애야 될 판에 돈은 더 들고 목포자체도 인구별로 없어서 고속철 타당성도 의심드는 뿐만 아니라 김해공항도 ktx 연계가 안된 판에 사람도 거의 이용안하는 무안공항에 ktx를 굳이 연결하려는 의도가 뭡니까?? 당장 계획 철회해주십시오
제목: 여성가족부의 성평등정책을 저지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54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을 저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성평등에 있는 성적지향이 어떤 뜻인지 아시는지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소아성애자 동물간애자 사간애자..젠더..게이..등등..어떻게... 이런자들의 평등을 인정해줄수 있습니까.... 10세 미만 아동들이 결혼하는것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면 안돼지요... 옆집의 사간 성애자와 어떻게 한 이웃하고 살수 있습니까... 동성애자들의 길거리 행진..이걸 어떻게 묵인합니까... 여성가족부이면... 여성이 가족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가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해야하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 한다는 것도... 모자라 법으로 이런 일들을 보장 받겠다는 것은... 정말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제목: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 하지 않는 국회의원 활동비 삭감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2

임기 동안 큰 입법활동없이 자리차지, 회의불참 이라는 망나니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상당수 있다 알고있습니다. 보좌관들만 굴리고 매일 놀러다니며, 로비스트 활동이 의원 임기 중 절반이 넘는 의원들도 있다 보입니다. 국회의원에게 세금으로 나가는 소중한 국민의 피땀을 가벼운 사상과 가벼운 마음으로 천하태평하는 그들에게 일하지 않으면 먹지말라 라는 상식을 적용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각 당 의원들의 매달 행정보고를 공개하고. 활동성과를 도입함으로 국민이 인정하는 활동을 했을 경우 '잘했다' '못했다' 로 구분하여 잘했을경우 현 급여를 N/1 하여 잘했다 찍힌 만큼 퍼센트로 활동비를 지급하고, 의원 급여를 지급하는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법을 기준하고, 그 이상은 활동,성과를 적용한다면 더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을 통해 국민의 삶이 더욱 좋아질것이라 생각됍니다. 또 회의불참 으로 '보이콧' 이라는 저질 행위를 하는 의원들에게 월 지급하는 총 비용의/1년 회의일수 를 적용하여 참여하지않은 일 만큼 정확하게 차감하여 민생지원, 국토예산, 국방예산에 충당해야 한다 봅니다. 편법을 사용한 만큼 녹봉받을 자격이 없는것이라 판단돼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당과 당의원 들에게 자발적 국민후원으로 이어질수있는 좋은 청원이라 생각됍니다.
제목: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종교인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7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예외없이 누구나 강제로 지켜야 할 4가지 의무다. 따라서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률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1세기에 출생한 아이들은 후술된 환경 보전의 의무를 포함해 5대 의무로 배우기도 한다. 4대 의무 중에서 순수 의무인 것은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이며, 의무이면서도 권리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는 근로의 의무와 교육의 의무가 꼽힌다. 헌법에 규정된 의무 이외에도 자유롭고 정의로운 조국에 대한 충성의 의무, 헌법준수 의무,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고자 청원합니다.
제목: 1교시 10시30분 의무 법제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2

대학 및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청원입니다. 아침 이른시간부터 시작하는 수업과 자습으로 학생들의 공부 효율과 능률이 감소합니다. 충분한 잠이 학습효과도 높입니다. 8시 30분 또는 9시부터 시작하는 1교시를 10시 또는 10시 30분 시작으로 법제화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군 신체검사시 성인권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4

2015년에 공군에 입대한 사람으로 지금은 전역을 했습니다. 아직도 수치심이 듭니다. 군입대 후 신체사이즈 측정을 기계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삼각팬티하나 걸치고 수영모 하나 쓰고 기계안에 들어가면 측정하는 시스템이였습니다. 그 기계를 조작하시는 분이 여성이였는데 나체나 다름없는 남자의 몸을 스스럼없이 보고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그런식으로 측정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성평등 시대에 이와 같은 사태는 방관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임금체불 및 퇴직금 체불시 법적으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임금이나 퇴지금 체불하고도 친인척 명의나 아들 딸 혹은 친한 지인의 이름을 빌려 사업자등록을하고 하도급형태로 업체를 운영하다 계약기간이 다 되가거나 일감 감소가 되면 그 동안 벌어놨던 돈은 회사사장이 다 가져가고 돈 없으니 임금이랑 퇴직금못준다 이렇게 해서 벌금 맞고 임금이랑 퇴직금 체불한돈으로 벌금 조금 내고 1~2년쉬다가 친인척 이나 아들 딸 혹은사위나 며느리 이름으로 해서 다시 업체하고 결국에는 피해보는건 근로자 들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해도 회사사정이어려워 중간정산이 어렵다 하면 퇴직금 중간정산도 힘들고 임금체불하거나 퇴직금 떼어먹는사람들 법으로 엄하게 해서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처벌좀 강화해주세요 고용주들 편의를 봐줘야 고용이 늘어난다는 생각 정작 일하는 사람이 마음편히 일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음 고용주들이 고용할수있게 해야지 뼈빠지게 일하는 근로자들 눈물 흘리게 하지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