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생활불편신고 어플 활용 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에서 만들어 신고접수를 하고있는데.. 어플관리가 잘되고있는건가요? 리뷰 평이 2.8입니다. 국민이 잘못된것을 국가에 신고 하는 어플이라 좋은것같은데.. 좀더 발전된다면 불법주차등 좋을것같아요..
제목: 군사 합의서 "위헌"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9

북한은 국가가 아니면 집단입니까?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국가가 아니면 북을 불법으로 점령 하고 있는거네요 안그런가요
제목: 공무원연금 국민연급 통합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1

일본은 진작에 통합되었습니다.. 애초에 사망시 배우자에게 60프로 평생지급이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니 빛이 엄청나죠.. 후손을위해 더 늦기전에 뜯어고쳐야 합니다 공무원은 점점 늘어가고.. 연금은요??? 국민연금 통합해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강서구 피시방살인사건. 동생 또한 구속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64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현장에서 경찰은 동생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동생이 신고자였다고 해서, 공범이 아니라는 논리 또한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공범이라는 진위의 여부를 밝히는 것을 차치하고, 동생을 구속수사해야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편파적인 그의 태도 단순히 그가 형제라고 해서, 편파적이라고 단정 지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생이 신고했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그는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생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툼이 있던 사이, 가해자를 두둔하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피시방 사람들이 신고했던 내용 그리고 당시 CCTV와 모순되며, 이러한 태도는 2차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에서 다툼을 중재하는 중립적인 태도를 갖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현장에서 경찰이 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구속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고자와 가해자는 독립적인 경우이며, 확실한 가해자가 잡혔다고 해서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의심을 거두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하여 동생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이전의 사건과도 관련된 인물이기에, 더욱이 그에 대한 조사 또한 진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목격자들의 불안감 이번 사건에는 분명 목격자들이 존재합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위해서라도 가해자로 의심되는 동생을 구속수사하여야 합니다. 3. 동생의 말에 대한 의심의 필요성 어느 누가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겠습니까. 물론 양심적 고백 또한 존재하긴 하지만, 동생은 자신의 죄가 결백하다는 주장을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생은 자신이 말렸다 표현을 하지만, 그 말렸다는 것이 다툼의 어느 시점에서 말렸는지에 대한지도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CCTV 전체 영상이 나오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은, 사견으로는 동생이 설사 형의 범죄를 예측하지 못했더라도, 가해자가 칼을 이용하기 전 피해자를 제압함에 있어서는 일조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파생시장, 주식 공매도, 대주, 대차, 신용거래 중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5

제목에 언급한대로 파생시장, 주식 공매도, 대주, 대차거래 및 신용거래 제도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파생시장은 말 그대로 숫자로 하는 도박 비슷합니다. 그리고 증권시장의 목을 잡고있어 그 못된 자들이 파생시장으로 주식시장을 농락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그 외, 주식거래에 있어 공매도 제도, 대주, 대차거래 제도, 신용거래 제도는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는 결코 아닙니다. 기관이나 외인들 및 기타 큰 손들이 개미털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불공정한 제도 입니다. 필자의 주장대로 파생시장을 폐쇄시키고, 주식의 공매도, 대주 및 대차거래, 그리고 신용거래 제도를 완전 폐지시킨다면 요즘같은 증시의 폭락은 절대 없습니다. 이런 못된 제도들 때문에 폭락에 가속도가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제도들을 모조리 다 폐지 및 폐쇄 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 및 청원합니다.
제목: 무능한 청와대야 하다못해 청원게시판이라도 바꾸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7

하다못해 홈페이지라도 바꾸시든가 게시판에 기본적인 조회기능도 하나가 없어... 청와대는 어떤사람들을 뽑아놓은거야 대체... 이런사람들한테 세금낸 돈으로 월급을 줘야한다니... 부응하겠다...대책마련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럴거면 나도 고위공직자, 대통령 하겠네 청원게시판 만들겠다... 만들면 뭐하나 보지도 않으면서...저런식으로 답변달면 끝나는것을.. 이슈화되면 모면할려고 기자들 불러서 또 뭐라뭐라 둘러대고 시간이 흐르겠지 시간은 계속 흘러가니.. 시간은 계속 흐르니깐...
제목: 내년 여름에도 생길수 있는 차량 내 어린이 질식 사고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6

올해 여름에도 어린이가 차량에 방치 돼어 유명을 달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여러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https://imgur.com/a/DdnF2Jn 그 결과 위 링크의 이미지에서 확인 가능한 안전 장치를 구상해 봤습니다만 제가 공학적 지식도 없고 시간여유도 없는 직장인이라 저 센서를 구입해서 뭔가 시제품을 만들어볼 엄두를 못내서 이렇게 국민청원이 힘을 빌어 다수의 의견도 듣고 또 뜻과 지식과 여유가 있으신 분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돼었습니다. 많이 나왔던 아이디어인 적외선센서 와의 차별점을 설명드리자면 사람이 있을때 항시 작동(멜로디)하고 사람이 없으면 작동을 멈추는 방식으로 고장시 바로 고장을 알수있는 설계와 사각이 적은 점이 차별점 일거 같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풀리지 않은 문제점도 있는데요 아이가 앞문으로 타서 뒤로 들어오면 카운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해결해야 할 숙제인거 같네요. 비용이 얼마 안든다면 모든 문에 하나씩 달면 가장 좋은데..비용적인 부분도 제가 비전문가라 '화장실에 장착 가능한 정도의 비용'정도로 만 두리뭉실하게 가만하고 있어서요. 야근 후에 짬을 내서 쓰는 글이라 엉망이네요; 지금 안쓰면 이래저래 평생 못쓸거 같아서 두서없지만 적어보냅니다.
제목: 음주감경폐지 / 음주범죄 가중처벌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024

창원대기업 유치원생 성폭행 사건 및 조두순 사건 등 한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씻을수 없는 큰 죄를 짓고도 형법 제 10조 제 2항에 해당하는 심신장애 조항에따라 형이 감경되는 경우가 너무나 만연한 우리나라입니다. 작년 말 음주감경폐지 청원이 21만을 넘었음에도 물구하고 국민의 요구릴 따르지 못한채 법 개정 등 개선 노력 부족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많은 나라에서 음주가 처벌을 감형시키는 이유가 되지 않으며 프랑스, 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손놓고 있다가 또다시 피해자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더 이상 관련 법안 개정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의원님, 노웅래 의원님께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처벌을 덜어주도록 되어 있는 헌법조항이 일괄적으로 폐지될 경우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료 국회에서는 계속 관련 사안이 무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을 제어하지도 못할 정도로 음주를 하고 사회적인 약자에 해당하는 아동, 여성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고있는데 보호받아야 하는 이들의 생명과 목소리는 계속 묵인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그에 대한 법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헌법은 대다수 국민들 그리고 약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지 죄를 범하는 사람의 값 싼 면죄부 역할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목: 부동산을 위한 행진곡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6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나?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한 자들 캡 투기하여 호가를 올려 판 자들 팔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운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을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을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담합하여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이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내심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탐욕을 즐기는 동안 서민들은 내집마련의 희망을 빼앗기고 가난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다. 청년세대와 자녀세대도 높은 부동산가로 인해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 없게 되고 이들 또한 전.월세로 전전해야 하는 희망 없는 삶을 살게 된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제목: 전처 살인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91

그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기사를 읽고 치를 떨었지요. 이혼하고나서 4년 동안이나 전처와 딸들을 괴롭히다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인간 이하입니다. 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아빠를 사형시켜달라 할까요! (심신미약이라는 병명을 가지고 못된 일을 저질러도 몇 년만 구속수감되면 다시 나온다니... 그것을 믿고 저런 형편없는 일을 저지르게 그냥 놔두어도 괜찮을까요?) 우리 모두가 불안한 사회로 급전진하고 있어도 그냥 두고 보기만해야할까요?
제목: 무차입공매도 증권사 처벌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2

증권사 무차입공매도 처벌 강화 요청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보면 무차입공매도 금액은 엄청 나는데 과태료는 눈꼽만큼 내는데 수익에 비해 과태료가 적으니 걸려도 계속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행하고 있습니다. 제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https://finance.naver.com/news/news_read.nhn?article_id=0010422399&office_id=001&mode=RANK&typ=0
제목: 강서구피시방살인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1

강서구피시방살인사건 엄중이처벌해주시길바랍니다 너무안타까운 글입니다 형량을좀줄일려고 심신미약이니머니 하는거같습니다 이건명백한 살인죄나다름없습니다 현명하게 죄에대한 사형집행해주세요 ㆍ
제목: 휠체어도 못타는 환자가 집에서 예방접종을 맞을 길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

방문간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는 노인장기요양등급 1,2등급 수급자가 많습니다. 그 분들은 남편이, 부인이, 딸이, 직접 가정에서 수급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작년 까지만 해도 이분들은 보건소에서 간호사가 방문하여 예방주사를 맞았지만 올해부터는 의사가 꼭 있는 곳에서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법안때문에 집에 계시는 수급자들은 예방주사 조차 맞을 길이 없습니다. 꼭 저희 방문간호센터를 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의 간호사가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게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법안에 집에서 예방주사도 못맞는 어르신들의 보호자들이 많이 답답해하십니다. 공공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 배려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광화문 광장에 김정은 국방위원장 동상을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

문제인 대통령님 만약에 그람 김정은 국방위원장님 께서 정말 문제인 대통령님의 진심을 믿을듣 합니다..
제목: 대포통장 처벌 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

최근 카톡으로 본인을 사칭하며 가까운 가족이나 이모,고모 등에게 급한돈을 요구하며 송금을 제촉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왜 당하나 싶지만 주변에 당하는 사람이 많더군요. 생각해보면 자기 자식의 이름이나 애인,친구의 이름으로 카톡이 와서 "나 누구야, 급한데 돈좀 보내주라 급해"라고 한다면 친한사이라면 아무 의심없이 돈을 송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금을 위한 가해자들의 통장은 순전히 대포통장을 판매한 사람들의 것이겠죠. 더 웃긴건 대포통장을 구매한 사람들은 대부분 정체를 모르고 잡을수 없는 가능성이 매우매우 크며 운이 안좋다면 판매한 사람이 붙잡히겠죠. 판매자들은 몰랏다 초범이다 라는 이유로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을겁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실제로 예전에 통장판매를 한 주변사람도 있었습니다. 몇일 안지나서 경찰서로 불려가더니 그냥 아무 처벌없이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는 유치원식 처벌로 끝나더군요. 주변 사람들을 욕하는게 아닙니다. 판매자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며 넘어가겠지만 피해자들의 상황이 더 안타깝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몇백 몇천을 날려도 그저 어쩔수 없습니다. 범인을 잡기 전까지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겁니다. 라는 말만 듣겠지요. 그래서 범인 잡을수 있습니까? 못잡잖아요. 그러니까 에초에 원인제공자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통장 판매자도 제2의 피해자로 간주하면서 감싸주는게 당연한 건가요? 이제는 하다하다 주변사람들에게 까지 피해를 주는 피싱이 등장하고 있는데 대포통장 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강력해지지 않을가요? 초범을 봐주는 사회는 이제 사라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저도 초범이니까 그럼 통장팔고 용돈이나 벌어볼까 합니다. 초범이고 뭐고 금융거래를 더럽히는 통장매매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제공한 계좌를 가지고 해당은행에 연락을 햇더니 금융감독원으로 전화를 하라고 하더군요. 했더니 그건 경찰서로 해야되요. 또 했더니 그건 은행에서 하는거죠. 뭐 어쩌라는 거죠. 피해자에 대한 대책도 똑바로 세워주새요. 기업이나 국가 기관이나 다 지일들 하기 싫어서 서로 떠넘기고 전화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고 전화기 켜놓고 주무시나요? 중요한 기관이신데? 대포통장 판매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생각해주세요.
제목: 현재 대한민국은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0

저는 청와대에 청원을 한 글들 중 20만 명이 넘어 답변된 청원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답변의 끝은 대부분 다 똑같더군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요구한 것을 그대로 반영하였다면 발표를 하셨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을 것입니다. 현재 53호까지 답변된 상황에서 무엇이 크게 바뀌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청원글은 초록창 지식인이라는 것처럼 쉽게 올리는 글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하나 상세하게 다 읽어보면 쉽게 올린 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글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며 그저 보고 어이없어하며 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20만 명이 넘어 답변이 필요한 글은 정말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손을 말로만 도와드리겠습니다가 아닌 행동으로 손을 잡아주며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일방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폭행 / 폭력 등은 절대 감형을 받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피해자를 남이라고 보는 것이 아닌 실제로 '자신의 가족, 친인척, 주변 지인' 이여도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라는 이유로 죄가 감형되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피의자 / 가해자들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 감형 받을려는 목적으로 형사 미성년자, 심신미약, 심신상실로 악용합니다. 2008년에 조두순 사건, 2012년 오원춘 사건 등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저지른 일을 감형받기 위해 악용하였고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져 감형을 받았습니다. 책임 조각 / 감경 시키는 법이 이런 식으로 악용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성장에 도움이 되며 타당한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건들은 형벌 불소급이라는 것으로 인해 재판결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0월 24일로부터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산 군인 교통사고, 강서구 pc방 살인 등의 사건들까지도 술과 우울증인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판단하여 저들의 죄를 감형 시켜주는 것이 옳은 것이므로 국민들은 '아 그렇구나'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하는 것입니까? 먼 미래가 아닌 곧 바로 다가올 우리 국민들의 미래에는 범죄가 흔한 일들로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한 판결이 반복된다면 과연 국민들이 진정으로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정말 절실히 하루라도 빨리 현명한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코스닥 활성화 정책하신다는 분 어디계신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6

어찌된건지 말해줄수 있나요?? 지금 나라가 휘청휘청하는데 두눈 뻘개지도록 북한만 바라보고 있나요??ㅎㅎ 정말 한심해서 말도 안나옵니다..... 자신없으시면 그냥 못하겠다고 하시죠 국민들 기만하지말고
제목: 말도 안돼는 감형법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8

상황에 맞게 법을 집행하셔야지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 심신미약, 청소년법, 집행유예 등 감형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법의 심판을 내려주세요. 가해자와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법이 너무 가벼운것 같아요.
제목: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동생 또한 구속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8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현장에서 경찰은 동생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동생이 신고자였다고 해서, 공범이 아니라는 논리 또한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공범이라는 진위의 여부를 밝히는 것을 차치하고, 동생을 구속수사해야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편파적인 그의 태도 단순히 그가 형제라고 해서, 편파적이라고 단정 지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생이 신고했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그는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생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툼이 있던 사이, 가해자를 두둔하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피시방 사람들이 신고했던 내용 그리고 당시 CCTV와 모순되며, 이러한 태도는 2차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에서 다툼을 중재하는 중립적인 태도를 갖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범죄현장에서 경찰이 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구속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 사건 목격자들의 불안감
제목: 목포 초등학생을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지게만든 가해자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762

목포 한 초등학교에서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해 뇌사상태에 빠져있는 불쌍한 우리 동생의 가족입니다 22일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급생에게 맞아 의식불명이라는 기사를보고 안타까워하고있는 순간 전화한통을 받았습니다 나의 가족이었습니다. 억장이무너지고 화가나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날을 꼬박 새며 뉴스기사를 계속 봤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아이들이 불안에 떨고있어서 조사를 못하고있다뇨? 내동생은 뇌사상태에 의식불명인데 말이됩니까? 그리고 중환자실 앞에서 하하호호 웃고 떠드는 가해자부모님들은 안잡아가고 뭐하시는 겁니까? 기름부으러 온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가납니다 제발 불쌍한 우리동생 깨어날수있게 가해자놈들 어리다고 봐주지말고 엄중한 벌을 달게 받을수있도록 제발 모두들 한마음으로 도와주세요 누군가에겐 남이지만 누군가에겐 소중한 내가족 입니다. 부탁드려요
제목: 존 말 할 때 그만 두라!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6

다른 나라 경제는 펑펑 잘 굴러가는데? 대한 망국의 지금 모습은 어떠한지? 주식은 쪽 빡 차고? 집 값 은 풍선처럼 부풀대로 부풀어 있고? 능력없는 사람을 적 아 대 보냈드니? 모두가 망해가는 곡 소리만 들리는구나? 국민을 위해서 라도 사퇴 하길 기대한다! 그 좋은 자리 내려 오라고 한다면? 골빈놈이라고 말하겠지만? 존 말 할때 내려 오그라!
제목: 흡연구역 확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0

거리에 금연구역은 많은데 흡연구역이라곤 한군데도 없는거 같습니다. 담배는 대체 어디서 펴야하나요 세금을 여기다 좀 쓰면 안되는 건가요? 세금을 내는데 왜 눈치를 보며 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창원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목: 카풀 다함께 반대 하는건 법이 엿 같아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다함께 카풀 공동 이라는 것을 싫어하고 혐오하는 것은 범죄때문이고 범죄자를 인권과 가벼운 처벌이 문제가 됩니다 갈수록 개인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질병과 장애를 범죄에 연관 시키지 마세요 엄격하게 다뤄세요
제목: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폭력살인에는 법이 약한 대한민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9

문재인 대통령님 폭력살인에는 왜이리 법이 약한가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인권존중이 필요한가요? 폭력으로 인해 사람이 죽었는데 그 가해자는 인권존중이 필요한가요? 청소년 보호법때문에 사고를 치고 살인을 저지르고 성폭행을 일상처럼 행동하는 애들이 정녕 보호법이 필요한가요? 대한민국은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만 법이 약하기때문에 다시 똑같은 살인 폭력 성폭행 등 수많은 범죄가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가 아닌 범죄대한민국입니다. 폭력 성폭행 살인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외국처럼 강하게 해야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직장에서 폭언하거나 고함치는 상사는 처벌하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

그런사람들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몇백만명은 됩니다 그런인간들대문에 산업 인력 낭비고 개인의 삶도 피페하게 만듭니다 직장에사 신고제 도입하여 퇴출및 처벌바랍니다
제목: 장애인복지카드  온라인인증좀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

요즘 폰으로은행사이트 가입같은거 할때.. 신분증 인증이 필수인데.. 장애인 복지카드도 신분증의 일종인데.. 은행이나 증권사 가입할때 카메라 인증이 안됩니다..
제목: 청년 일자리 5만9천개 늘리면 뭐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9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는데 일자리만 늘리면 뭐합니까?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평생 아끼고 아껴서 월급을 모아도 아파트 한채 장만해서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게 되고 있는데...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자식들 결혼 시키면서 아파트 장만하는데 도움주기위해 노후 대책은 커녕 먹고 살기 막막하고... 일부 투기지역이 오르면 새분양가및 나머지 지역들도 덩달아서 오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획기적인 방안으로 아파트 가격부터 일부 투기세력들로부터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북한만 신경쓰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8

나라꼬라지가 개판입니다. 집구석이 잘돌아가고나서 도와줘도 도와 줍시다. 시장경제 완전 개판이네요. 제발좀
제목: 미친아파트값 폭등원인 문제인 정부는 수수방관할것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68

PD수첩에서 미친아파트값의 비밀 을 방송하였고 최근 아파트값 폭등의 원인이 낮낮히 밝혀졌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나서줘야할것이다.
제목: 9월평양공동선언에대한 국민공청회를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8

정부에 국민 공청회를 요쳥한다. 아직 시기상조이다 군사원칙을 지키자 대한민국 국방을 무력화 시키는 짓을 반대한다 공정하게 공청회를 통하여 다시 집고 넘자
제목: 직장갑질문화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2

갑질때문에 한해에 퇴사하는 사원들이 수도 없이 됩니다 갑질회사는 강력히.처벌해주세요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6

이번기회에 본보기를 확실하게 보여야 됩니다.심신미약으로 인한 말도안되는 사건으로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다면...
제목: 살인범 김성수어머니도 강력한처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1

자기자식만 생각하고 남의자식은 생각안하는 김성수 어머니도 처벌해야합니다 지금상황에서 국민들 유가족들에게 사과를해도모자랄판에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동생공범설에 안한일까지 했다고하면 어떻게하느냐? 이런말했습니다 공범설에 불만을 표출한겁니다 김성수 어머니 동생 누나 모두처벌해야합니다 무슨가족들이 정신이상자밖에 없는거지 역시 어머니의 그아들 콩가루집안이네요 누가봐도 공범인데 김성수동생이없었으면 이런일 벌어지지않았습니다
제목: 연합뉴스 정부 지원금 폐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8

공영방송과 종편까지 뉴스 프로가 많은 현실에 국민 세금으로 지원금을 몇 백억씩 지원해오고 있는 연합뉴스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독립시켜야 합니다.
제목: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국가차원에서 실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

사회성이 부족한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충분히 교육과 본인의 의지로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14일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1세의 알바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예. 우울증이요? 전 세계의 7명 중의 1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감형이 되는 겁니까? 아하. 우울증만 있으면 무기징역도 안 시켜주는구나. 장난합니까? 저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요. 가면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요즘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살고 싶은 의욕도 많이 없었는데요. 그냥 무기력한 거 있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개개인의 사회성 향상 캠페인이라던지 교육 같은 것을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야 제 2의 사건들이 안 나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8609?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증시 폭락, 부동산 폭등 --> 대통령, 민주당, 한국은행 총재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7

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한미금리 격차 失機 2. 부동산 폭등 3. 증시 폭락 모든 책임이 대통령과 여당에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무관심한 것은 분명하다.. 다음 정권 잡겠냐? 20년 장기집권은 고사하고... 당장 돌 맞지 않으면 다행이다... 다음 대선도 너무 장담하는 것 아니냐? 증시 폭락하고 국민들 자산 다 사라져버리는데,,, 참 한가하다...
제목: 저는 태광그룹 티브로드 직원입니다. 대통령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8

지금 국민청원란에 장문의 글을 두번올렸으나 목록에 없어 마지막으로 힘들지만 한번 더 적습니다. 얼마전 MBC 스트레이트에 골프접대 관련하여 저희회사가 언급된적이 있습니다. 정관계 등 로비의혹 관련 내용이었는데요. 다른건 모르겠습니다. 잘못된건 바로 잡아야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저희회사가 올해 68년이나 된 약 70년동안 국민곁에서 함께 사회공헌도 많이하고 장학기부도 많이하는등 " 나무는 숲과 함께 자라야한다 " 던 창업주의 정신을 계승하여 제가 현재 근무하는 티브로드 지역 케이블방송에서는 매년 주기적으로 보도제작팀과 지역 시. 구청 협조하여 여름에는 선풍기들고 땀 흘리면서 골목구석구석 소와계층 방문하여 지원하고 또 다문화가정에는 책과 학습도구를. 방송에서는 비아냥 거렸지만 알타리무 김치는 사회저소득층 대상으로 제가 직접 전달했고 감사하다는 인사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보람느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때 적십자 봉사단으로 기억합니다 노란색 조끼입으신 봉사하시는 분 같이. 또 일주장학재단이라고있는데. 선대회장님 설립정신으로 장학금 기부하고 그 장학생에 대해 일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안에 인재가 있으면 같이 발전하지 않느냐며. 회사가 사회기부하고 좋은일하는거는 가만히 있고 자극적이고 단편적인 이슈만 추려서 마치 전부인듯 공영방송에 방영하는것이 과연 공정이고 정의입니까? 제가 오너라도 사회기부 안하고 신규채용도 안하겠습니다. 무슨 신이나야 정부정책에도 함께하고 지지하고 따라가죠. 지금 이글은 누가 시켜서 적은것도 아니고 적어라고 지시해도 안적습니다. 성격상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곁에서 모시는 훌륭한 참모님 비서진들 많을겁니다. 이번에 유럽순방하셨는데공 과 과 중에 방송에서 하루종일 " 과 " 만 보여준다면 국민들이 이번 대통령님 순방을 어떻게 생각하며 또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많은분들은 답답하고 안타까울겁니다. 저희도 똑같습니다. 조직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신분들도 계시겠지만대부분은 회사에 대해 자부심 가지고 고객들에게 친절하고 또 사회공헌사업 보이든 안보이든 하시는분들이 더 많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앞으로도 평화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주시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께도 항상 좋은 소식 들리도록 지지하겠습니다. 끝으로 MBC주진우 기자님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나 항상 부분이 전체로 보이지 않토록 정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강력한 주가 부양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1

현재 주식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미중 무역분쟁, 미국 금리인상과 달러 강세 등으로 투자심리는 최악이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에 비해 주가는 극도로 저평가돼 있습니다. 국내 수급이 없으니 외국계 공매도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국내 주식시장을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확실성이 많은 시장이라지만 이렇게 PBR 0.9 밑으로까지 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투자심리가 위축되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도 힘들어지고 경제에 가장 핵심적인 기업 활동도 위축됩니다. 부동산에 몰려 있는 갈 곳 없는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강력한 주가 부양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고금리대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회사원입니다 30대 사업을 하다가 빛만 지고 현재는 신복회복 통해 구제받고 열심히 변제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연체는 없고요 근데, 중요한게 돈이 급해 어쩔수 없이 고금리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 대출도 잘 갚아 나가면 살고 있는데요 너무 이자가 비싸다 보니 사업자를 내며 부업을 하면서요 근데, 싼이자로 갈아탈려고 하니 햇살론은 사업자가 있어서 안되고 사잇돌은 사금융대출이 있어서 안되고 정말 답답합니다 신용등급은 아직 회복중이라서 과거연체기록때문에 올르지도 않고 그러니 또 돈이 급하면 고금리대출을 받을수 받게 없습니다 정책이 보면 안갚고 있는사람들은 부실채권을 정리해주는데 이렇게 열심히 갚고있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저금리정책에선 벗어나서 혜택을 못받고 계속 높은 이자만 꾸역꾸역 갚고 있는거 같습니다 저같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 좀 더 세밀한 정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심신미약으로 감형될수도 있겠지만 이번은 정말 아닙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4

심신미약으로 감형될 사건이 따로 있지 이번 강서구 피시방 알바생 살인사건은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또 다시 이런 반 인간적이고 무자비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땅에 법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다시는 이런 흉악한 범죄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범죄 행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제목: 저출산 그냥 냅둡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

저출산정책 10여년이 되도록 그 많던세금 지원햇는데 안되는건 안되는겁니다 저출산은 그냥 자연 현상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게 여러나라도 자녀 한명 씩만 낳는데 뭐 둘이상을 어트게 낳읍니가 문제는 어르신세대들이 6780년대 너무 애를 많이 나니가 과잉경쟁시대를 한결과 도태된 사회불만층만 많이 생산햇습니다 애는 솔직히 낳기 힘든사회입니다 그냥 냅두고 그 저출산 정책 그 많은 세금 다른데로 쓰세요
제목: 남성장애인들 결혼해서 출산할권리를 차별받고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님까 저는 이름을밝힐수없어 아이디로알려드리겟습니다. 제아이디는 gtx400123입니다. 내용을말슴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을넣는내용은 발달장애가있다는이유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중 화동보조도우미껀에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경기도부천시 원미구 중3동에 영구임대아파트에 거구하고있으며 경기도 오산대학교 체육학과를졸업후 다시 장애가있음에도 저와같은장애인분들을위해 체육관을 설립하고자 사회복지학과에 제학중에있습니다.제가설립하는체육관은장애인들이활동할수있는체육관입니다. 두번째내용입니다 활동보조도우미들이 발달장애인들에게 약을먹지않으면 활동보조등급이안나온다고합니다 그러면서한는말이약을먹여 미친짓을 해야된다는것입니다 익세말이됩니까 그런데다가 왜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이 결혼을하면 아이를출산하지말아야되는지 이내용이 문제인대통령님 공약에있었습니까 이런일은 다시있어서도안되는일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사실능제가 활동보조도우미가 원하는데로 수면제를먹은 장본인입니다 이내용에는밝히지못하지만 문제인대통령님께서 청화대호 초청을해주시면 문제인대통령님앞에서 정정당당히 밝히겠습니다 저는 도우미들이 그얘기를 했을당시에 수면제를먹었던이유는차라리 장애라는이유로 수면제를먹고 미친짓을해야된다면 자살할마음을멱고있었습니다.이말은 대통령님앞에서도떳떳하게 말할수있습니다.
제목: 보은한화방산 일자리좀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나이는 벌써 30대이상이며 계약기간 인제 한달도 안남았습니다 나이는 나이인지라 갈때는 없고 다른회사를 지원하자니 잘 뽑아주지도 않고 형편이 어려워 결혼은 못하고 너무 생활이 힘듭니다 도와주십쇼 방산 OT좀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항상 행복한 삶이 될 길 바래요
제목: 삼성대리점의 전화위복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0

화가 복으로 바뀐다는 전화위복은, 우리에게 많은 긍정의 에너지를 주는 말이다. 우리 남북관계도 그 동안 수많은 비극적 일들이 있었지만, 미래에는 이것이 바탕이되고 다시 승화가 되어 우리민족이 더욱 발전하는 바탕이되도록 남북의 당국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몇일전에 삼성전자의 어떤 대리점에서 사은품으로 보온병을 준다는 소식을 듣고, 선물도 받고 구경도 할 겸 찾아갔었다. 그런데 비슷한 동네에 비슷한 지명이 또 있어서, 나는 많이 헤메다가 열받아서 그냥 돌아와 버렸다. 제대로 위치정보를 주지 못한 대리점의 잘못도 있었고, 또한 정보를 제대로 꼼꼼히 살피지 않은 나의 잘못도 있었으나, 나는 내가 들인 시간과 품이 아까와서 대리점에 전화해서, 보온병을 보내 줄 것을 요구했다. 다소 무리한 요구인 것은 나도 알았지만, 나로서도 따지고 들만한 일이기도 하였다. 그 대리점의 답변은, 사은품을 보내주겠다는 것이었고, 나는 그것을 오늘 받았다. 그래서 나는 다음번 휴대폰을 살때는, 비록 수고스럽지만 그 대리점까지 가서 휴대폰을 구매하고자 한다. 이것이 일종의 전화위복인데, 이 일을 개기로해서, 삼성전자는 역시 세계적 기업에 맞게 말단 조직까지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고객을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을 다시 느끼고, 한가지 제품 개발 아이디어를 선물로 제공하고자 한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생각한 것인데, 갤럭시와치의 디자인이 많이 세련되어있지만, 남성이 쓰기에는 괜찬지만 여성이 쓰기에는 부담스러운 디자인이다. 그래서 여성용 갤럭시와치를 개발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자한다. 오래전부터 생각했던것이지만, 애플의 제품 출시이전에하면, 애플이 여성용 제품을 개발할거 같아서 미루다가 오늘에서야 제안한다. 특히 고급시계는 다이아몬드나 금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스마트와치에 다이아몬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스와로브스키로 장식하거나, 아니면 한정판으로 순급으로 장식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면, 보온병하나의 가치로는 충분한 조언이 아니겠는가?
제목: 금융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대책하나 없는 무능한 정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2

이런 무능한 정권은 지난 20년간 처음 봅니다 당장 퇴진하세요
제목: 아빠(엄마)를 보고싶어 하는 우리아이들!! 양육비 뿐만아이라 면접교섭 권리까지 빼앗기는 우리 아이들…!!! 누가 옳다그르다의 공방이 아닌 공평하고 투명한 시스템 도입을 촉구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8

누가 옳다그르다의 공방이 아닌 공평하고 투명한 시스템 도입으로 아이들의 공존 및 상생은 물론, 사회적 문제 및 허술한 체계로 빚어지는 예산 낭비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원 이혼판결 및 효율적인 양육비이행원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양육자와 비양육자간의 진흙탕 싸움, 그 진흙탕 싸움을 보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 양육비는 고사하고 헤어진 부모의 얼굴조차 생사조차 모르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 진흙탕 싸움의 피해자는 양육자도 비양육자도 아닌 오롯이 우리 아이들이며, 같이 살때도 이혼해서도 싸우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개인사라 치부되어 국가도 사회도 법원도 양육비이행원도 소싸움 구경하듯 구경하고 이편저편으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정부 및 법원은 양측 입장의 소리를 반영하여 공평하고 투명한 시스템 마련으로 아이들의 생존권 존업권 및 삶의 질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현 한부모가정은 물론 미래의 한부모가정까지 혼란과 분쟁을 초래하게 될것입니다. 이에 저는 현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및 면접교섭의 해결과 더불어 앞으로 일어날 양육자/비양육자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양측 분쟁의 주요 쟁점을 요약 및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1. 양육비가 정말 아이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가 방안 → •양육비 통장의 지출 내역을 비양육자 및 양육비 이행원이 확인 가능한 법원발급 아이명의 계좌 필요 •현행의 이혼절차의 마지막은 이혼판결 및 양육비부담조서등의 서류만을 양측에 나눠주고 끝(양육비 계좌도 양육자 나 아이 개인 명의의 계좌를 기입) 책임감 있는 이혼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양육비부담조서와 함께 법원이 발급한 [양육비 계좌] [양육비 체크카드 ](가제)등을 양측에 전달 및 이행관리원과 비양육자는 이 계좌의 사용내역등을 모니터링하는 절차 도입 •이 절차는 ① 개인회생 시 채무자에게 법원의 가상계좌를 발급하고 채무자는 이 계좌에 변제금을 납부, 미납에 대한 관리감 독을 하는 일련의 절차를 컨셉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② 교육비지원카드(유아학비지원등의 아이즐거운카드 등), 양육수당 지급등의 컨셉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쟁점 2. 양육비를 양육자의 유흥비로 쓴다 방안 → ① 비양육자가 양육비 계좌 내역 확인 후 양육비이행원으로의 문제 제기 ② 문제 제기된 내역을 양육비이행원이 중재 및 양육자에게 증빙 요청 - 양육자는 아이에게 사용했다는 증빙 제시 (현재 유명무실한 이행원의 역할이 강화되고, 예산 낭비가 보완될 수 있음) ③ 양육자의 사적 용도로 쓰였을 경우, 양육자의 불이익or처벌 및 비양육자와 아이의 보호 방안 마련 (양육자는 사적으로 쓴 금액만큼 양육비계좌로 반환, 아이의 친권 양육권 빼앗김등등의 적절한 조치) ④ 아이가 성년이 되었을 시 아이와 비양육자가 함께 법원을 방문하여 양육비 계좌의 남은 금액들 저축성 예금으 로 전환 예치 또는 아이의 대학 등록금등으로 사용한다. (비양육자의 방문이 어려울 시 동의서를 가지고 아이가 혼자 방문 할 수 있도록 한다) 쟁점 3. 양육비 줄 돈이 없다 방안 → •가장 핵심 사안 (특히 직장 및 주소/재산 파악이 어려운 비양육자, 일명 잠수탄 비양육자)입니다. (1) 이혼 판결 시 양육비부담조서와 함께 양육비 이행확보 동의서 추가 작성 ① 채무자의 소득, 재산, 금융정보 제공 동의 (현재는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원에 신청하여 동의서를 추가 작성하는 형태로 하고 있어 비양육자가 전화를 피하거나 방문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짐) ② 재산은닉과 고의적 파산 시 환수 동의 ③ 프리랜서, 용역, 일당제 노동자 등 4대보험 미가입 채무자의 [거주자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종합/사업/근로/연금)] 내역 제공 동의 (양육비 불이행 시 양육비이행원의 요청 시 국세청, 정부민원에서 제공) (2) 기존 한부모 양육자들에 위한 제도 마련 및 비양육자 추가 제재 및 처벌 마련 ① 현재 대두되고 있는 운전면허 발급 불가 및 정지/취소 및 양육비 대지급제도 ② 더 나아가 출국금지, 38기동대와 같은 채권 추심팀 신설 ③ 아동학대 처벌 쟁점 4. 비양육자는 왜 아이를 만나지 않는가, 면접교섭은 비양육자의 선택이 아닌 아이의 권리인데, 아이의 요청에도 왜 면접하지 않는가 방안 → •감정의 골을 가장 깊게 만든 사인(事因) 중 하나 •돈이 없어 양육비 지급이 어렵다는 대다수의 아빠들을 향해 ‘그렇다면 아이라도 만나라!’, ‘돈이 없어도 아이 면접 은 할 수 있지 않는가’, ‘최소한의 양심으로 양육비는 못 줄지언정 아이는 만나라!’라고 아이와 양육자들은 외칩니다 •면접교섭 잘이행 시 : 연말정산 공제 또는 환급, 자녀장려금 분할 지급, 각종 혜택 면접교섭 불이행 시 : 최대 50%까지 추가 지급(이행 대비 불이행 횟수에 따라 1%~50%까지 차등 적용) 장녀장려금 지원 및 각종 혜택 중단 위와 같이 체계적인 법원 이혼판결 시스템 및 효율적인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초안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먼저 시스템을 정비 – 철저한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 – 제재 및 혜택 강화의 절차를 밟아 제도를 마련한다면 사회 문제 재발 방지,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전문가들의 법리검토 및 추가, 각종 제재 및 혜택 추가, 현재 낭비되고 있는 예산을 투입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설계하고 판단됩니다. 문외한의 주장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전문가 및 국가와 정부, 가정법원등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께서 꼼꼼히 검토하셔서 비양육자, 양육자의 분쟁 해소 특히 부모의 이혼이라는 큰아픔을 겪은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고뇌해 주시길 간곡히 간절히 진심을 다해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경기도 구리 -> 서울 강남 삼성동 방향 버스 신설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 구리에서 서울 강남 삼성 방향으로 출퇴근을 하고있습니다. 아침,출근시간대에서 일반 버스들이 자주 오지만 늘 만석으로 인하여 버스를 못타거나 다음차편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리에서 버스를 탄다고 하여도, 사람 과 사람 사이에 끼어서 손조차 불편하게 하고 출근하는것이 정말 불편합니다..구리에서 삼성동 오는 방향코스는 구리->강변역->삼성역 이렇게 오지만, 강변역에서도 아시다싶이 2호선 라인 사람 정말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현재 남양주 방면에서 강남쪽으로 오는 광역 빨간버스는 많은거로 아는데.. 왜 구리시에는 강남 직행으로 오는 버스가 없을까,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피해자 측 동의 없이는 절대 감형 못하는 법조항 필요하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3

피해자에게는 미안해하지도 않으면서, 판사 앞에서만 속죄하는 희한한 현상 사라져야 한다. 판사 마음대로 뉘우친다고 판단하고 감형해주는 일 없애려면 형법 제10조 4항으로 '피해자 동의 없이는 어떤 감형도 하지 못한다'는 내용 신설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