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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희대의 사기꾼? **물산(**)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1,261

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벼락거지”, “패닝바잉” 등의 이상한 신조어들이 만들어 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부동산 가격상승의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시공사의 터무니 없이 비싼 공사비도 그 중 큰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지방 재개발구역의 조합원가족입니다. 평생 집한채 달랑 가진 부모님들께서 열심히 사시다가 마지막으로 남은 본인들의 재산을 끝까지 지켜서 10년이 훨씬 넘은 시간을 기다려 드디어 일반분양을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양되는 과정들과 분양 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시공사에서는 공사비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이 가격만 계속 부풀려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내로라하는 건설 3사(**물산, **산업, **산업개발)가 합작해서 대단지 아파트를 만드는데 **물산이 주도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일반분양도 성공리에 완판을 했지만 분양가격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들어가는 자재들에 대한 정보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공사 평당가격은 한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강남의 고급아파트와 비슷한 가격인데 들어 가는 자재는 그냥 평범하게 그지 없고 진짜 문제는 구체적인 세부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모 아파트의 비슷한 공사비가 들어가는 단지는 바닥재를 “이태산 원목 ~브랜드”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지금 우리구역은 일반적으로 가장 저렴하게 들어가는 “강마루, 온돌마루” 뭐 이런식이고 구체적 제품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강마루, 온돌마루”를 무시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의 비싼 가격을 받아 가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런것이 하나도 없고 이상한 추가적인 공사만 자꾸 벌여서 조합원 피 같은 재산들 야금야금 다 먹을려고 하는게 눈에 너무 많이 보여서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일반분양자들도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 계약했는데 지불비용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결과물이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최근 개방했던 모델하우스에 있는 인덕션 제품이 인터넷에 찾아 보면 개인적으로 구매해도 최저가로 “60만원” 정도로 살 수 있는 제품을 설치해놓고 조합원들에게는 “230만원”의 청구서를 올려 놓고 중문 같은 경우도 “180만원”이라고 청구서에 올려놓고 모델하우스에는 참 어이없는 제품을 설치 해놓았습니다. 더 웃긴건 조합원들 개방기간 동안에 조합원들이 열고 닫아 보다가 중문이 망가졌는데 **측의 대답이 더 기가찹니다. “조합원이 망가뜨렸습니다.” 였습니다. 꼴랑 며칠을 개방했다고 저게 부서집니까? 저 부분에 대한 해명을 달라고 조합원들이 계속 질문하고 요청해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빙산의 일각일 뿐 이라는 기분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일반 조합원들이 목소리를 내기에는 시공사가 너무 높은 벽인 것 같습니다. 우리구역은 “도급제” 사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합원들의 돈으로 조합원들의 요구에 맞게 시공사는 공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갑이 되어야 할 조합원이 을이고 시공사가 제대로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재개발 조합원으로 있다 보니 아파트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가 “시공사의 공사비가 크겠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 있겠지만 공사비 투명성의 표준을 만들어서 가격을 한 번 떨어 뜨려 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지금 우리구역 공사비 검증 세세하게 정부에서 좀 나서서 해주세요. 이것을 표준 삼아서 앞으로 분양하는 다른 단지들 가격도 투명하게 해서 집 없는 사람들이 조금 더 싼 가격에 양질의 집을 가질 수 있게 나서 주시면 국민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노후되는 아파트나 주택들도 더욱 더 늘어나 도시재생산업은 한동안 계속 되겠죠. 지금 대기 중인 곳도 엄청나구요. 이럴수록 정부에서는 미리 이러한 표준장치(분양가 원가 공개 등)를 지금부터 준비해야할 것 같습니다. 옛날이야기지만 고 정주영회장님께서 대선공략 중 하나가 “반값아파트” 였습니다. 그만큼 시공사의 공사비가 아파트가격에 엄청나게 차지한다는 말 아닐까요? 지금 내집 하나 가지고 싶은 무주택자들에게도 이러한 정부정책을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집 꼭 다들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 앞으로 되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을 더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강력히 추진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2,061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일이 한 판사의 판결로 무위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의 징계는 이루어져야 하고 검찰개혁은 더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래서 검찰 근본개혁 . 사법부 근본개혁을 위해서는 정치적 독립이라는 방패 뒤에서 일탈하는 검사와 판사의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검찰과 사법부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평범한 국민으로서 아래의 내용들을 청원하니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검찰로 부터 수사권은 완전히 회수하여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수사기관도 자의적 수사로 권력을 남용하거나 직무유기를 할 수 없도록 일거수 일투족 상시 감시하는 국민의 기관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2. 검찰의 기소권도 국민참여 기소위원제를 시행하여 국민참여 기소위원단에 넘기던지 선출직 기소위원제를 만들어 선출된 기소위원단에 넘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검사의 마음대로 기소나 불기소를 할 수 없도록 제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3. 사법부 판사의 판결권도 판사의 성향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국민참여 배심원제를 의무화 하여 국민참여 배심원단에 넘겨야 합니다. 국민참여 배심원단의 판결을 판사가 바꿀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판사는 토론의 공정한 사회자처럼 재판 진행을 맡고 국민참여 배심원단에 법률 자문 역을 할 수도 있고 재판부의 행정적 역할을 맡으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장은 전면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렵다면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이상의 내용들이 시행되면 검찰과 사법부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총장의 징계는 늦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내용들 보다 더 빨리 해 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음 내용을 하나 더 청원합니다. 4. 검사징계법의 헛점을 완벽히 보완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한 후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다시 해 내야 합니다. 다시 또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재판으로 갈 때를 대비하여 더 편향된 판사를 만나도 걱정이 없도록 국민참여 배심원단의 판결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민주화 여정에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반드시 이겨 나가야 합니다 !!! 많은 호응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
제목: 윤석열총장 업무복귀와 정경심교수 4년 징역형 선고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29,419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처분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단과 정경심교수의 범행은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존중합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결정은 무너져가는 법치주의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이며, 자기 편은 무조건 옳고 잘못이 없으나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은 무조건 틀리고 개혁을 방해하는 적폐로 몰아가는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현 사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의지가 반영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두고 여당의원들의 부적절한 발언과 친문 네티즌의 발언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구속 판사를 탄핵하라느니 법레기의 난...검새· 판새 다 때려잡자느니 심지어 클리앙이라는 커뮤니티에서는 자살하는 판사 검사 나올때까지 ㅇㅇ야 한다고 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광기와 섬짓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1. 윤석열 업무복귀 판결 내린 재판부 비난을 당장 중단하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징계 처분으로 인해 윤 총장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은 데다 징계 절차에서 기피 신청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봉사’는 여러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고 보고,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게 된 4가지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할 언행 등으로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한 봉사’는 정치를 위한 봉사, 국민들을 위한 무료변호, 일반 변호사로 활동하며 국민의 개별적인 이익대리, 다른 공직 수행을 통한 봉사, 일반 자원봉사 등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봤으며, 해당 발언의 진위 또한 “신청인의 퇴임 후 행보에 따라 밝혀진다”고 지적하며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도대체 이 판결에 무엇이 문제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방송인 김어준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 총장 관련 법원 결정에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그러니까 판사가, 행정법원의 일개 판사가 ‘본인의 검찰총장 임기를 내가 보장해줄게’ 이렇게 한 것”이라고 하고 여당의원들도 윤총장 탄핵을 거론하기 까지 하고 있으니 이는 명백히 법치주의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2. 정경심 교수 재판 결과에 대한 여당의원들과 친문네티즌의 비난과 선동을 당장 중단하라! 경경심 교수의 4년 징역형 선고 이후 집권여당 의원들의 부적절한 발언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훼손할 뿐만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구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윤영찬의원의 "그 시절 자식의 스펙에 목숨을 걸었던 이 땅의 부모들을 대신해 정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거냐"는 발언은 그 시절 자식의 스펙에 목숨 건 모든 부모들이 정경심교수처럼 증명서류를 허위로 조작하고 거짓으로 스펙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단정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절 대학을 보낸 모든 학부모들을 모욕한 발언입니다. 이는 명백히 고발감입니다. # 김용민 의원은 “법원이 위법 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고 했고, # 김남국 의원은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가 없다”며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다”고 했고, # 우상호 의원은 “감정이 섞인 판결,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부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힘내길 빈다”고 했고, # 정청래 의원은 “억울하고 분한 판결”이라고 했고, # 신동근 최고위원은 “‘검찰 개혁 집중하느라 사법 개혁을 못했다'(는 말을) 오늘 뼈저리게 실감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늘 주장해온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발언이며, 오로지 자기들 지지세력을 결집시키고 여론을 선동하기 위한 저열하고 전형적인 구태정치의 반복일뿐입니다. 대통령께서 진정으로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라신다면 현 정권과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시고, 편가르기 발언을 일삼는 여당정치인과 지지세력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제목: 동부구치소 확진 수용자 400여명을 청송의 경북북부교도소로 주말사이에 이송하려하고있습니다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2,440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동부구치소에서 방역지침도 제대로 이행하지않은채 경북북부교도소로 이송하려하고있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 코호트격리조치를 시행하여 자체적으로 확진자 외부유출을 막아 감염확산방지를 이끌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외부로 유출하여 타지역으로 움직이려 하는 중입니다 도대체 어느나라에서 이런식으로 감염방지를합니까? 지극히 상식적으로 감염이 발생한 개소를 완전 차단하여 강제력을 발동하여 외부유출을 원천 차단하는게1순위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평일도아닌 주말에 극단적 긴급 이송을 실시하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00명이넘는 확진자의 이송을 실시하다 생기는 불상사의 사고 피해 그리고 이송받은 지역의 지역사회감염등에 대한 문제는 예상을 충분히 하고 시행을 하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제발 확진자를 감염병 방지 대책에 맞게 .. 시국에 맞는 적절한 의료 조치로 하여금 지역사회를 공포로몰아넣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시청(정부기관)때문에 삶의 터전(***** 가맹점) 생계수단을 잃어버린 부부의 딱한 사연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210

**시청(정부기관)의 청천벽력때문에 노후대책으로 전 재산을 바쳐 만든 삶의 터전(***** 가맹점) 생계수단을 잃어버린 불쌍한 부부의 딱한 사연입니다. 1. ***** 가맹점 철거 -> **시청 개발사업 목적(2015년) 2. (가맹점 폐업) -> 폐업증명서 제출 -> **시청 -> 3개월 휴업보상 *휴업(사전): 사업이나 영업, 작업 따위를 일시적으로 중단함. ****** 가맹점 폐업 -> 5년6개월 영업 중단 (**시청 강제철거) -> 생계수단 막막 3. ***** 가맹점 폐점 -> **시청 3개월 휴업보상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삶의 터전(전 재산) 잃어버리고 살 수 있는 방법 없음. 4. 폐업보상, 보상증액 -> 법정투쟁(5년) 5. 대법원 -> 상고 기각(계란으로 바위치기식 판결)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문 들고 숨조차 쉴 수가 없어서 **시청 시장실 항의 방문 -> 시장 면담 요청 거절함. -> 그리고 퇴거 불응이유로 경찰(4명) 불러서 수갑까지 채우게 했고 발버둥 치며 울부짖는 늙은 여자를 경찰들은 강력범죄자 취급함. -> 남자 경찰(4명)들이 덤비어 여자의 양팔을 등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고 ** 파출소로 가서 조서를 쓰더니 또 ** 경찰서로 이동, 다시 조서 받던 중 화장실에도 수갑을 차고 갔는데 여자화장실 밖에서 남자 경찰이 경비를 서고 있었는데 정말 강력범죄자 취급을 했습니다. 지은 죄도 없는데 정부기관(**시청)에 전 재산을 뺏겨버리고 강력범죄자 취급까지… 정말 대한민국에서 힘없는 약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노후대책으로 살던 아파트 전세금까지 빼서(월세 삶) 삶의 터전(***** 가맹점)을 만들었는데 **시청 때문에 (강제철거)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숨조차 쉴 수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대법원의 공정하고 공평한 재심을 받고 싶습니다. 부디, 제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검찰과 법원을 입시비리 방조범으로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1,059

3년 전 경기도 학부모 참여 생기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검찰청 과 법원을 견학했습니다. 날짜 예약시 방문 목적을 쓰는 란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생기부 프로그램이라 밝히고 견학신청을 했습니다. 당일에 검찰과 법원을 방문했는데 관계 기관은 성인 인솔자 신분만 확인하고 견학한 미성년자들 개개인의 신분은 확인하지 안았습니다. 그 견학 내용은 생기부에 기재되어 대학입시에 반영이 되는 중대한 내용입니다. 한 해에 수만명이 지금도 생기부 기재를 위하여 법원과 검찰청을 견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심교수의 재판 내용을 보았습니다. 재판 내용을 보니 검사가 허위봉사 의혹이나 받은 상장에 위조 의혹이 있어 기소하면 검찰이 위조증거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해도 오히려 받은 사람이 적법하게 받았고 참여했고 봉사활동을 했음을 증명해야한다고 합니다. 법원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근거로 논란이 있다면 위조이므로 유죄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참석해서 찍은 사진을 제출해도 본인인지 판단이 불가하니 참석한 것이 아니라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형사소송법상의 증명에 관한 법언(法諺)입니다. ''피고인을 유죄로 하려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입증(立證)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법과대학 2학년 때 형사소송법 배울 때 제일 중요하게 배운 내용입니다. 검찰이 명백하게 위조입증을 못하면 무죄로 판단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입니다. 정교수 판결처럼 검사가 명백히 입증을 못했어도 피고인 본인이 입증을 못했으니 유죄라 판단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어긋나는 판결입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 결과로 이제 우리가 하는 생기부의 모든 활동들은 검사가 기소하고 누군가 그 학생이 그날 그 자리에 없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 허위가 되고 봉사활동 상장은 위조가 되는 것입니다. 오랜기간이 지나 학교나 관련 기관에 상장 대장에 기록이 없고 관련서류가 없어졌다면 위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참석 했다고 증언해도 참석 안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조가 되는 것입니다. 교외 생기부 프로그램 특성 상 일정기간에 제목을 달고 아이들을 무작위로 모집하고 있기에 참여 학생들끼리 반도 학년도 (심지어 학교도) 달라 서로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에서 이 문제로 기소하고 법정에서 유죄라고 판결했으니 검찰과 법원은 당 기관에 그 동안 생기부 프로그램 목적으로 견학 온 모든 학생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증명해야합니다. 못 밝히면 검찰과 법원도 입시비리 방조범 아닌가요?? 법을 수호 한다는 기관들이니 먼저 모범을 보여야합니다. 따라서 모든 견학생을 전수조사해야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학생들 개개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아 수백 수만건의 입시비리를 저지르는데 방조해 온 검찰과 법원을 입시비리 방조범으로 고발하는 바입니다. 또한 생기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시 입시제도로 대학을 간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관계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판단하고 명백한 위조 입증도 없이 유죄판결을 내린 검찰과 법원을 무고죄로 고발하는 바입니다.
제목: 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2,403

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습니다. 태어나서 이땅에서 숨쉬며 국민의 4대의무를 잘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를 이행했고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도 다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로의 의무도 이행하며 납세의 의무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잘못했나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힘든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코로나를 잡기는커녕 오히려 확산에 뒤쫓아 가며 핀셋방역을 하겠다고하며 계속 국민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K방역의 성과에 취해 자만함으로 방역에 실패했음에도 오히려 효과도 없는 수도권 2.5단계 타시도 2단계로 오히려 방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월8일 수도권 2.5단계 사회적거리두기 상향에 학원을 집합금지업종으로 3단계를 예외로 적용한 것을 대표로 예로 들겠습니다. 그당시 모두 3단계를 했으면 지금처면 1000명단위의 확진자가 과연 나왔을까요? 전 학원을 운영하는자로서 지금 학원만 3단계 적용은 형평성에 어긋나지만 그때 모두 3단계를 시행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결과론적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아닙니다. 지금 모든 국민은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하여 짧고 굵게 고삐를 빠짝조여 빨리 끝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일까요? 28일이면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행정명령이 끝나는 시점인데 확진자가 줄었나요? 지금 상황에서 단계를 낮출수는 없을듯한데 그럼 2.5단계를 더 연기하거나 3단계로 상향하면 3주간의 무의미한 희생은 누가 책임지나요? 이미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3단계 예외적용으로 더 억울한 학원장들과 학원선생님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은 국민도 아닙니까? 왜 소수의 희생만을 강요합니까? 근데 정부는 왜? 자꾸 질질 끌며 방역성공과 경제회복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고집합니까? 그래서 지금 두 마리중 한 마리라도 잡으셨나요? 저는 학원을 운영하는 가장으로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학원가의 3단계 적용으로 이미 파산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집합금지로 잠겨있는 학원의 임대료, 운행하지 못하는 통학차량의 할부금과 보험료, 사용하지 않는 집기들의 렌탈료,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직원들의 4대보험료, 전기세, 집에서 억울하게 쉬고 있는 선생님들의 휴업급여 등등 다 제가 코로나로 인해 떠안은 것들입니다. 근데 학원가의 아이들은 공부방과 과외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게 핀셋 방역입니까? 코로나를 제가 확산 시켰나요? 전 왜이리 억울할까요? 이게 현정부의 무능이라고 보며 아래와 같이 무능함을 열거하겠습니다. 1.코로나19는 안잡고 윤석열총창 찍어내리기에만 몰두 2.코로나19도 못잡아 확산, 집값도 못잡아 오히려 집값,전세값 급등 및 미규제지역 풍선효과로 번짐 3.K방역 자만하다 방역실패, 백신확보실패, 경제폭망(서민,자영업자,소상공인 절벽으로 내몰림) 4.대출규제 및 서민,자영업자,소상공인들 신용하락으로 불법사금융으로 몰림 또, 8월 집합제한,집합금지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 2차재난지원금 매출하락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을 추석전 지급한다고 아주 언론에서 너무 떠들어서 아예 외웠습니다. 그런데 추석전 100만원 지급후 집합금지업종 추가 100만원은 아직도 국세청과 지자체 정보확인이 안되어 미지급되고 있는건 아시나요? 대한민국 I.T강국 아니었나요? 2차 재난지원금도 다 지급하지 못했으면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에 환장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3차 재난지원금 준다한들 뭐가 달라질까요? 그게 과연 도움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어려운 국민,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당,정,청이 쌈지돈처럼 생각하는 이런 지원금이 필요한게 아니라 체감할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며 제발!! 빨리 코로나19 확산세를 관리할수 있는 정도로 잡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국민들중 특히 서민,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고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여당은 정경심교수 재판결과에 윤석열총장 재판결과에 혈안이 되어 있네요~지금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급여,세비,활동비 모두 삭감해서 어려운 국민들 도와주시는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이나라에 태어난 죄밖에 없습니다.
제목: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3,020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2개월 징계안에 대해 전날 법원이 “부당하다”고 퇴짜 놓으면서, 검찰과 판사들이 한통속으로 ‘사법 쿠데타’를 일으키는 게 아니냐는 원성이 치솟고 있다. ​ 이에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장은 ‘사법 살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유튜버 최인호 씨는 “이 땅에 예수가 오신다면 검찰과 법원의 연합 쿠데타로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실 것”이라며 예수에게 반역죄를 씌워 사형을 언도한 본디오 빌라도를 떠올렸다. ​ ​ ​ 이른바 ‘사법 쿠데타’는 가상이 아니라 이미 진즉부터 개시돼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실제상황이라는 지적이다. ​ 이와 관련, 진보진영의 한 스피커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럴 줄은 몰랐다니! 이것은 불타오르는 제 집을 내내 바라보고 있었으면서도 그 불이 그 집을 아예 다 태워버릴 줄은 몰랐다는 것과 같아 보인다”라고 몽둥이를 들었다. ​ 그는 전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민주당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것”…법원 정면 비판」이라고 논평한 것을 두고, “명색이 ‘거여(巨與)’의 이 논평은 실성한 여자의 헛소리 같다”고 깔아뭉갰다. ​ 특히 “새로운 각오로 싸우자는 결전 의지에 곁들여, 온갖 처방과 주문도 잊지들 않고 있는데, 그 중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공수처 타령도 보인다”며 “역시 실성한 여자의 헛소리보다 낫게 들리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 “설령 공수처 검사들이 정도를 걷는다 해도, ‘압색’이며 구속이며, 모든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다면 제대로 된 수사는 불가능하고, 겨우 요건을 갖춰 기소한다 해도 지난 며칠 같은 법원의 농단을 제어해내지 못한다면, 공수처는 사실상 허수아비 집단인 현재의 ‘거여’와 다를 바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그의 신랄한 비판은 멈추질 않았다. 그는 “적은 허다하지만, 검찰 조직에서만 해도, 우리가 겨냥해야 하는 상대는 尹 하나가 아니다”며 “尹 외, 그리고 尹 이후에도 수많은 尹이 있다”고 일깨웠다. ​ 이어 “이쪽의 유일 무기인 ‘거여’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협치’ 타령이나 하고 ‘검토’나 열심히 하고 있는 한, 그 수많은 尹들의 실로 잔혹하고 실로 집요한 준동에 의해, 지금 이 시간보다 더 엄혹한 상황은 그야말로 명약관화하다”고 덧붙였다. ​ “조금 구체적으로 적어보겠다. 대체로 낙관하고 있는 듯한 차기 대선, 환각에서 깨어나야 한다. '거여'로서 가능한, 충분히 가능한, 현재의 검-법-언-정, 극우 막강 연대 확실 박살이 지체 없이 단행되지 않는 한, 다음 정권은 꽤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적에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공안공화국이 펼쳐져, 우리 역사가 20년이나 30년 전으로 돌아갈 가능성, 결코, 정말 결코, 낮지 않다.” ​ 또 “설마~라고? 아직도 설마 인가? 그렇다면 말씀 올리겠다. 당신의, 또는 우리 모두의, 비장한 비탄은 더, 그리고 영원히, 되풀이되어야 할 것 같다”며 “(지금은)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 그리고는 진짜 '엄중한 경고 메시지' 하나를 보탰다. “All or Nothing! 사생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다.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정확하게 과거의 열린우리당이다. 열린우리당은 정권을 적에게 헌납했고, 노무현을 죽였다.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꼭 길은 가고 있다.”
제목: 판검사 임용 제도 변경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706

현 사법 정의는 완전히 실종되어 판사 및 검사들의 판단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1. 판 검사의 임용을 국민 선거 방식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국민들이 인물을 직접 평가하고 선출해야 통제 가능하고 부패 방지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출마 자격은 변호사 경험 있는 자 등으로 검토 바랍니다. 2. 사법 고시를 부활시켜 주십시오. 부와 인맥이 있으면 입학이 용이하다고 의심되는 현 로스쿨 제도는 사법 권력의 대 물림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력이 있으면 인정받는 사회로 가야 합니다.
제목: 거짓 진술을하며 거짓 국민청원을 작성한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359

1)김 ㅇ ㅇ 학생이 주변 지인들에게 이 ㅇ ㅇ 학생과 이 ㅇㅇ 여자친구가 찜질방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다님 2)그 거짓소문이 퍼지고 있는 상황을 이 ㅇㅇ 학생이 듣게됐다 그리고 김 ㅇ ㅇ학생에게 연락을 하려니까 내가 그새끼한테 왜 연락을 해야하는데? 라는 식으로 나왔지만 퍼트리는것이 맞는지 물어보니까 자기가 한게 맞다고 인정을 하고 다음날 학교에서 얘기 하자고 했다 3)학교에서 이 ㅇㅇ 학생이 교실에있자 김 ㅇㅇ 학생이 학교 뒤로가서 조용히 얘기하자고 했다 그래서 이 ㅇㅇ 학생은 알겠다고 하고 주변에 있는 김ㅇㅇ친구와 이 ㅇㅇ 친구들이랑 함께 동행했다 4)학교 뒤편으로가서 김 ㅇㅇ 학생이 이 ㅇㅇ 학생에게 소문낸거 인정했다 이 ㅇㅇ 학생이 김 ㅇㅇ 학생에게 왜 그런 거짓 소문을 왜 지어내서 퍼트리냐거 묻자 김 ㅇㅇ 학생이 이 ㅇㅇ 학생에게 니 여친이 행실을 소문이 퍼지겠끔 하고 다녔으니까 ㅋㅋ 라고 대답했다 이 ㅇㅇ 학생이 화를 많이 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주변 사람들의 모든 증언) 5)이 ㅇㅇ 학생이 김 ㅇㅇ 학생에게 너 나랑 내 여친 모른다면서 왜 막말해? 라는 등 많은 질문을 주고 받아면서 이야기하는데 김 ㅇㅇ 학생이 이 ㅇㅇ 학생에게 가오좀 잡지마 병신아 라는 발언을 해서 싸움이 시작됐다 6)이 ㅇㅇ 학생이 김 ㅇㅇ 학생에게. 밀치고 먼저 때리자 김 ㅇㅇ 학생에 이 ㅇㅇ 학생에게 얼굴로 주먹을 휘둘렀다 여기서 이 ㅇㅇ 학생이 피하다가 어깨 등 맞아 멍이 들었다 (이 ㅇㅇ 진술서와 주변 친구들의 증언) 7)그렇게 김 ㅇㅇ 학생이 싸움을 말리고 김 ㅇㅇ 학생은 보건실로 멀쩡하고 차분히 걸어갔다 8)이 ㅇㅇ 학생이 김 ㅇㅇ 학생의 상태의 확인하러 보건실로 향함 코피가 나서 이 ㅇㅇ 학생이 김 ㅇㅇ 학생의 코피를 닦아줌(본인 진술과 주변 증언) 9)그리고 김 ㅇㅇ 학생은 병원으로 감 10)이 ㅇㅇ 학생이 부모님에게 아무리 싸웠어도,걔가 그런 심한 잘못을 했어도 먼저 때린것은 잘못된 것이기에 사과는 하려 병원에 가자 했으니 김 ㅇㅇ 부모님이 거절 11)그렇게 이 ㅇㅇ 부모님이랑 이 ㅇㅇ 은 본인보다 김 ㅇㅇ 학생이 피해가 더 큰것은 사실이기에 사과시도를 계속함 그러나 상대츠ㄱ에서 거절 12)이 ㅇㅇ 에게 그런 심한 소문을 알려준 이 ㅇㅇ 학생이 갑자기 김 ㅇㅇ 학생은 그런 소문을 퍼트린적 없다고 김 ㅇㅇ 학생이랑 짜고 거짓말함 13)아프다고 병원에서 있던 김 ㅇㅇ 은 친구들과 만나며 볼링장과 카페등 돌아다님 (학교는 아프다고 안나옴) 14)김 ㅇㅇ 학생은 계속 자기는 때린적 없고,그런 소문을 퍼트린적이 없다고 주장 하지만 주변에서 들은 사람이 있고 같이 싸우는것을 본 사람이 많음 15)경찰서과 국민청원,학폭위원회에서 거짓 증언 (김 ㅇㅇ 학생은 때린적 없고 일방적으로 폭행 당했고 그런 소문을 퍼트린다고 주장 16)그 소문을 들은 학생을 학생부장이 데려감(아이들은 김 ㅇㅇ 부모님이 보복 할까봐 무서워서 싫다함 그러나 학생 부장이 데려감) 도착하고 들은 얘기들을 솔직히 다 말했더니 김 ㅇㅇ 엄마는 들은 애들에게 소리와 윽박을 지르며 증거를 가져 오라고함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학생부장이 상황을 종결하고 학교로 감 17)김 ㅇㅇ 학생은 이 ㅇㅇ 학생의 소문뿐만 아니라 이 ㅇㅇ 과 같은 반 친구도(ㅇㅣ ㅇㅇ 과 같은반 이 ㅇㅇ 학생과 이 ㅇㅇ 학생의 친구 이 ㅇㅇ 여자친구와 도서관 등 에서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고 같은 반 친구들에게 말함)—>김 ㅇㅇ 학생의 같은반 친구의 증언 18)경찰서에서 이 ㅇㅇ 과 김 ㅇㅇ을 조사를 하였으나 김 ㅇㅇ측은 때린적없고 소문을 낸 적이 없다 하지만 이 ㅇㅇ 측은 먼저 때린건 맞으나 계속 그상황에서 참다 못해 먼저 때린것은 잘못했다고 인정 같이 싸우다가 상처난 멍과 사진들을 천부,주변 사람들이 같이 때린거 봤고 그 소문을 들었다는 것을 제출 19)김 ㅇㅇ 부모님과 김 ㅇㅇ 은 거짓을 말하고 다니며 거짓 증언을 하고 다니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 ㅇㅇ 학생에게 명예회손을 합니다 20) 그런 국민청원을 본 사람들은 어이가 없고 어떻게 뻔뻔하고 잘못해놓고 그런 거짓 글읏 올리냐 비판 21)국민청원을 본 이 ㅇㅇ 과 이 ㅇㅇ 부모님은 경황이 없었다 글의 70%가 거짓과 과장이였고 사실은 30%도 안됐다 22)이 ㅇㅇ 학생은 복싱을 하였으나 취미식으로 1년도 안되게 함(김 ㅇㅇ 측은 3년했다고 거짓 진술 이 ㅇㅇ은 가서 사과를 받고 좋게 끝내려고함(본인 증언,주변 사람들의 증언) 계속 해서 김 ㅇㅇ 은 이 ㅇㅇ 에게 도발함 그리고 맞짱 까자 너좀 맞자 이런 소리는 일체 안함 (본인 증언 ,주변 사람들의 모든 증언)(김 ㅇㅇ 측은 이 ㅇㅇ 학생이 그런 험한 소리를 했다고 거짓 진술) 김 ㅇㅇ은 이 ㅇㅇ 을 때려서 같이 싸웠고 , 소문을 들은 애들이 있음 맞아서 멍든 사진과 상처 사진들이 있음, 그 소문을 들은 친구들은 같이 웃고 떠들어서 이 ㅇㅇ 과 사이가 멀어질까봐 말 안하다가 김 ㅇㅇ측에서 그런 소문을 안 냈다하다 솔직하게 이 ㅇㅇ 에게 들은 소문들을 말함 (김 ㅇㅇ 측은 때린적없고 소문낸적 없은데 억울하게 맞았다고 주장 ) 김 ㅇㅇ 측은 이 ㅇㅇ 이 신빙성 없는 2명을 만들어서 진술하게 시켰다고 증언(소문을 들은 학생들이 이 ㅇㅇ학생에게 그때 같이 웃고 떠들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알려줌) 23)김 ㅇㅇ 은 국민청원등 진술에서 거짓말이 매우 많으며 억울하다고 주장 하지만 그때 상황을 확실히 본 주변 학생이 많음 ,사진의 증거 24)김 ㅇㅇ 과 함께 싸우며 먼저 그런 유언비어를 퍼트려서 사건이 시작 되었으나 이 ㅇㅇ 만 출석정지 5일, 서면사과, 접근 금지 만 떨어지고 김 ㅇㅇ 은 아무런 처벌이 일어나지 않음 25)이 ㅇㅇ 과 이 ㅇㅇ 여자친구는 그런 소문이 퍼지자 너무 힘들어서 자살 시돌, 자살 충동 (부모님들이 끔직한 상황이 안 발생하도록 정신과를 다니게해서 치료 ) 26) 허위 글을 쓰며 거짓 진술을 주장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공유 하여 범위를 넓혀감 27)이 ㅇㅇ 은 허위사실이 가득한 국민청원을 보고 황당 하였지만 그래도 본인보단 김ㅇㅇ이 피해가 큼으로 넘어가려고함 계속해서 거짓으로 공유함
제목: 공수처근무검사임용시험시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417

대한민국 공수처에 근무하는 검사채용은 학력제한없이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시험인 검사임용시험을 시행하여 합격자를 소정의 법무교육을 이수한 후에 5급상당 검사로 신규임용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기존의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공수처에 파견근무하면 공정한 사법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공수처법을 개정하여 공수처 근무 검사채용은 학력제한없이 누군든지 응시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시험인 "검사임용시험"을 공개경쟁시험으로 실시하여 합격자를 소정의 법무교육을 이수한 후에 "5급상당 검사"로 신규임용하여 줄것을 국민청원을 제출합니다.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 보다 더 무서운 아파트층간소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689

언제까지 층간소음 방치하시려 합니까? 제 멋대로 자기네집이라고 운동장처럼 뛰고 놀고 쿵쿵쿵 걸어다니는지 뛰어다니는지 알수가없네요 코로나에 등교안해서 학생들이 놀곳이 없어서 윗집에서 어쩔수 없다고합니다 법이 없으니 아파트 아랫집들은 고통을 그대로 받고 삽니다 아파트 관리실은 나몰라라 합니다 이웃센터 층간소음 만들어 놓기만 했지 효과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층간소음 법좀 만들어주세요 법이 있어야 서로 조심하고 살거 같습니다 층간소음 뉴스에서 왜? 폭력을 쓰고 살인을 하는지 이제는 알거 같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층간소음입니다
제목: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음성판정받은 보호자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171

저는 현재 경기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아이의 보호자입니다. 감염원도 제대로 모르는 무증상으로 아이가 코로나 확진 후 온 가족은 하루하루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는 혼자 입소가 불가능하여 음성판정 받은 보호자여도 함께 입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소한 첫날 10평도 되지 않는 공간에서 확진받은 아이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입소할 때 마스크도 준비하지 말라고 들었는데 확진자와 좁은 공간에서 덴탈마스크와 손 소독제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음성인 보호자지만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서,제가 감염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코로나검사를 할 수 있냐고 문의했었습니다. 원칙상 무증상자는 검사는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10일을 같이 격리하기 때문에 따로 검사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확진자와 10일을 함께 있어서 잠재적으로 코로나확진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냥 퇴소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치료센터에서는 보호자는 관할 보건소와 이야기해보라고 하셔서 보건소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결국 관할보건소는 치료센터에서는 무증상일때 코로나검사가 안된다는 걸 확인해서 알려주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생활치료센터 퇴소 후부터 보호자는 자가격리에 다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생활치료센터 후기" 글들을 보고 알았습니다. 저희 관할 보건소 담당자는 이런 경우가 없어서 파악을 못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후, 알아보시고 퇴소 후 자가격리가 다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같은 상황이 흔치 않았다면, 제가 보호자로 입소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을 당시에 다른 시의 사례를 찾아보거나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알 수 있을텐데 잘 몰랐다는 사과말씀뿐입니다. 며칠전 잔기침 증상이 생겨 코로나 검사를 하였고 보호자에서 이제는 코로나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저같은 보호자들은 종종 양성판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확진일로부터 또다시 10일을 이곳에서 격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무증상이고 거이 입소생활 시작할 쯔음 전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진일로부터 10일이 지나면 전파력이 사라져서 코로나확진자들도 검사없이 퇴소합니다. 그렇다면 저같은 경우 의학적인 소견들이 더해진다면 , 추가적인 10일이 아니라 며칠이라도 짧아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무증상이여도 검사를 미리 해 주었다면, 제 퇴소일이 빨라지지 않았을까요? 아이로 인해 희생하는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저보다 먼저 집에 간 아이들은 누가 보호해야 할까요? 무증상이라 원칙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생활치료센터와 보호자에 대한 아무정보없이 입소시킨 관할보건소가 저의 코로나확진에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결과는 온전히 저와 제 가족들이 견디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와 같은 보호자들을 지킬 수 있는 원칙과 지침은 없는 걸까요? 앞으로도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으로 입소하게 될 보호자들을 지켜줄 수 있는 예외적인 지침들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정말 너무 하네요. 초반 입틀어 막기 작전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582

청원글 올리면 뭐 합니까 비공개 처리 때리시는데 이젠 찍소리 하나 못하나 보죠? 코로나 시대에 데모도 못하고 참.. 제발 아래 링크 영상 보시고 정신 차리십쇼 또 비공개 처리 때리시면 못 참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임산부가 해고 당해도 도와 줄수 없는 대한민국에서 출산 장려 정책입니까.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606

아내는 작은 의원 병동에서 3년간 다니다 어제 해고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30인 이상 근무) 출산예정일이 3월 30일이라 2월 중순부터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조율중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주기 싫다면서 1월 말까지 근무하라고 해고 통보서를 주었다고 하네요. 해고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 . 무급휴가나 그런 거 없이 아내만 잘렸어요. 그리고 12월 말까지 근무하고 1월부터는 연차 처리할 테니 그냥 나오지 말라고 하며 근무표에서도 배제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부산지방 노동청에 이야기하자 양산지청 가라 하고 양산지청에서는 김해 고용지원센터 가라 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양산지청 김해사무소를 가라고 하며 미루더니 그곳에 가서 억울함을 이야기하였지만, 답은 하나 현재는 불법 사항이 없고 1월 31일 이후에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 진정을 넣어 복직을 신청해야 한다는 대답이 다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 저출산 시대 그렇게 임신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임신부가 출산휴가를 안 주려고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그것이 괜찮나요"라고 물어보자 근로 감독관 팀장이 "부당해고 건은 선생님 생각이시고요, 아직 법적인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럼 출산휴가는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자 "부당해고 인정받으면 받으시면 쓸 수 있습니다."라고 같은 대답만 하더군요. 그럼 1월부터 출근하지 말고 연차 처리하라는 것은요.? 라고 묻자 "그냥 무시하고 출근하세요." 제가 놀라서 "네 그 수모를 겪으면서 나가라고요?" 그러자 "회사에서 막으면 휴업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참…. 말은 쉽지요. "그럼 이렇게 부당하게 해고당해도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지금은 도와줄 수 있는 대가 없다는 것인가요?"라고 물어보자 시청 여성 아동 과로 가봐라, 시청 여성 아동과 에서는 여성가족부로 연락해라, 여성가족부에서는 임산부는 보건복지부 담당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 신문고에 올리고 다시 고용노동부로 가봐라. 참 그렇습니다. 그렇게 5시간 동안 여러 부서를 가보았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 자신의 소관이 아니다. 이게 답인가요? 우리나라는 절대 출산 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임신하고 회사에 잘려도 누구 하나 편들어 주는 곳이 없는데 무슨 출산 장려 정책입니까. 국민은 돈을 준다고 임신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최소한으로 임신 후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고 회사에서 부당한 행동을 하면다면 그것에 대하여 국가에서 제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제목: 검찰청 조직을 폐지하고 검사들을 정부 각 부서로 개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899

검사의 기소독점, 기소편의, 검사동일체 (명문으로는 폐지됐지만 현실적으로 존재) 등등의 폐단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헌번 상 보장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라던지 본질적인 기능인 기소 여부의 결정권한은 살리되 그 폐단이 심해지고 있는 검찰청 조직을 이 기회에 폐지하고 검사의 기능이 필요한 각 부서로 개별 발령내 주셔서 헌법 정신에 부합한 검사 역할이 이루어 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개별 관청이면서 부장검사-검사장-검찰총장의 지시를 받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이렇게 관료형으로 위계조직을 만들어 놓으니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사 권한을 사적 권력으로 사유화하는 현상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지금의 검찰청 조직에서 고검과 대검을 즉시 폐지하고 각급 지방검찰청은 각급 기소청으로 축소운영하면서 나머지 검사들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서, 관세청, 노동부, 국정원, 각 지방자치단체 등등으로 개별 임용발령토록 해주길 청원합니다.
제목: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548

2020년 9월 26일 17:30분 쯤 경기도 광명시 **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건설기계 서울**나****차량을 차량번호 **거**** 버스를 운전하던 ***씨가 추돌사고를 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견적은 부품비 47,3000,000원과 부품교환 인건비 9,328,000원이고 사고 당시 차량은 **시청 소속이었고 운전하던 기사님은 무면허 상태여서 **시청 측에 보험처리를 요구하였는데 시청에서는 버스를 매각을 한 후여서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매각을 하였지만 사고당시 명의는 **시청이고 보험도 가입되어 있었고 매각을 해서 차량을 인도할 시에는 상대방이 보험을 가입 한 후에 인도를 해야하는데 시청이 확인도 안하고 무보험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인도했으니 보상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법대로 하라고 회신이 왔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으나 사고 난 장소가 도로가 아니어서 무면허 무보험과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운전자는 벌금, 벌점도 없고 차량수리를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서 받으라는 통지를 받았고 차주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알려달라고 했더니 경찰에서는 사생활보호법에 걸리니까 알려줄 수는 없고 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다 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민사소송을 신청하러 가서 상담도 하고 법무사님 변호사님을 만나 상담을 해 보았으나 판사님께서 판결을 어떻게 내리실지는 소송을 해 봐야 안다고 하는데 소송비용이 최하 천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제 차는 가만히 서 있다가 피해를 입은건데 도대체 사고를 낸 사람은 돈이 없으니 파산신청하면 된다고 법대로 하라고 하고 대한민국 법은 무보험에 무면허인 운전자가 무죄이고 피해자는 사고를 당하고도 돈이 없어 차도 못 고치고 소송도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법입니까 해결 방법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미국식 배심원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917

국민적인 관심을 받아 비교적 재판과정이 자세히 알려진 1심이 뒤집힌 이재명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 2심 판결이나 기소사실을 뒤집는 명백한 증거가 나와도 이 모든 증거를 배제하고 판사 개인의 정치적이고 확증 편향적인 판단으로 법의 잣대로 보지 않아도 되는 매우 상식적인 사안까지도 뒤집어 버리는 김경수지사와 정경심교수 재판을 깨어있는 시민들은 괴로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성적으로 평생의 서열을 매기는 판사들과 서울대 법대 카르텔의 법비들이 지배하는 법조계는 자신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을 개, 돼지의 판단력을 지닌 존재들로 인식하고 일부 깨어있는 시민들의 저항을 잠깐 저러다 마는 냄비근성 쯤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피지배층으로 여기는 시민들의 시선쯤은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법 기술자들은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는 언론과 연합하여 갖가지 무도한 행위들을 자행해 왔습니다. 삼권분립은 입법, 사법, 행정부가 서로 존중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닙니다. 서로 견제하여 균형을 맞추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인 것입니다. 검사와 판사들의 이러한 횡포를 탄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입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다는 명분으로 판사 탄핵과 같은 적극적인 견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재판 과정이나 해악을 끼친 판사나 검사를 탄핵 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배심원제도나 검사를 선거로 선출하는 제도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배심원제와 비슷한 국민 참여 재판 제도가 있지만 이는 판사의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을 전혀 강제적으로 제어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용지물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미국식의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결하고 양형에도 관여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투명한 재판 제도가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