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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회용기의 횡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정책담당자님 올해 20대의 마지막을 보내고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요근래 다회용기법에대해 소비자인 제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 이렇게 글을올리게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여러가지 정신없이 지나가는 요즘 소비자의 음료 개혁도 하고있는것 같습니다. 저는 소비자이고, 업주가 아니지만 요새 다회용기를 물어보는 휴게음식업종에대해 너무 안타깝습니다. 간단히말해 주종관계를 나라가 직접 나서서 바꾸고있는것같습니다. 저는 정치개혁으로 업무 진행방법도 바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업무진행도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카페에서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마시고있으면 업주가 벌금을 부담한다는말이 고위관계자분들은 이해가 되실까요... 사업자는 경제민주화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에 위배되지않은 제품을 팔 권리가있고, 소비자는 그 제품을 살 권리가있습니다. 먼저 소비자가 쓰지않아야맞으며, 소비자가 쓸경우 소비자에게 벌금부과가 순서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맞물려 사업주가 다회용기 안내를 안하면 행정처리를 해야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소비자와 자영업자가 카페에서 컵가지고 싸우는 대한민국 풍경을 역사의 한 장면이라면 나중에 이 기억을 가지고 되풀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담배를 판매하는 담배회사가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태우는 소비자에대한 벌금을 물어주는 이상한 상황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방향은 저뿐만아니라 저보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도 무엇인가 이상한 느낌밖에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것처럼 생각이 굳어질겁니다. 정책의 정당성과 적합성을 갖춘 다회용기법으로 나아가서 일회용기가 줄여지는 결과가되었으면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유기견 보호소 아닌 유기견 처리장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5

휴가철에 버려지는 강아지들이 정말 많은 듯 싶습니다. 얼마 전 강아지 한 마리가 다리에 상처도 있고 일주일이 넘도록 먹지고 못하고 땡볕에 떠돌길래 유기견 보호소에 연락을 해 구조했습니다 . 그런데 10일간의 기간동안 보호하며 주인을 찾아보고 그 이후에는 안락사를 한다고 합니다. 어린 강아지가 안쓰럽고 떠돌아 다니기 보단 나은 삶을 얻길 바래 유기견 보호소로 보냈건만 오히려 제가 그 녀석을 사지로 몰아 넣은 것 같아 맘이 편칠 않습니다. 유기견 보호소가 유기견 처리장으로의 기능밖에 없는 건지요?
제목: 제주도 주부 실종 사망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8

제주도 주부 실종 사망사건 확실히 수사해주세요. 전문가들이 아니라는데 경찰은 실족사로 대충 덮으려는 거 같네요.
제목: 누진세와 국민의 행복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7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국민의 행복이 아닐까요? 여름에 시원할수 있게 에어컨등 기술이 개발되고 좋은 상품이 나왔어도 마음 편히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누진세 때문예요 국민들 행복.복지 별거 없습니다 더운 여름에 제발 시원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최고의 복지는 단 하나 여름에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아들.딸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폭염 임시휴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

연이은 폭염으로 출퇴근 조차 힘듭니다. 폭설과 태풍 시에에는 임시 휴교 등 정부차원에서 신경쓰는데 폭염은 없네요. 38도 이상일 경우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제목: [누진세 폐지] 에어컨 틀고 문 열어 두는 상가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59

안녕하세요. 누진세 폐지를 해주세요. 누진세의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한전의 수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문제인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요금 구조의 차이는 대체 왜 그런겁니까? 요즘 길거리 돌아 다니다 보면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둔채로 문을 활짝 열어둔 상점들이 보이곤 합니다. 손님이 문을 열어둔채로 간 흔적은 분명 아니더군요. 이걸 보면서... 전기세 두려워 에어컨 트는걸 부담스러워하는 제 모습에 부들부들........ 현실에 맞게 이제는 누진세를 폐지하던가 형평성에 맞게 전면 개편 합시다.!
제목: 서민들의 달세금에도 세금붙이겠다는 정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6

얼마전 35만원 이상만 되면 세금을 부과한다는 뉴스를 보고 너무 어이없어 글을 씁니다. 나이들어 노동력 상실했을때 자식들께 생활비 걱정시키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정작 본인은 좁은집에살면서 큰집은 달세받고있습니다 근데 그기다가 세금을 부과한다는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집을 관리하는데 드는 설비비도 있고요.또 늙을때를 대비해서 맘껏쓰고놀지않고 영심히 살은 삶이 후회가 되는군요 다시한번 서민들의 쬐금받는 달세까지 세금을 부과한다는것. 재고해 주시길 청원드려봅니다.
제목: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3

주택용만에 적용하고 있는 누진제 폐지해 주세요 시대에 흐름에 따라 정책도 변화해야 재대로 된 복지가 이루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쌀 밥 먹던 시절이 잘 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영양이 골고루 들어간 식단이 건강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전등만 사용하던 시절에는 절전으로 전등만 끄면 전기사용을 줄였지만 지금의 시절은 꼭 사용해야하는 가전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어컨를 조금만 켜도 걱정이 되어 전기사용양을 체크합니다 20세기에 70년대 전기불 끄라는 부모님의 모습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듣고 사는 모습입니다. 낡은 정책과 고집은 새로운 정책으로 변화시켜주세요 주택용전기요금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잘사는 사람 누리는 사람이 만든 정책이 아닌 서민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주택용전기요금누진제폐지 주장합니다. 기업과 상업용은 누진제 사용이 없는데 주택용에 만 적용하는 것은 고정관념에 사고늘 벗어나지 못한 정책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주부로 생활 하면서 절약하며 알뜰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진제가 폐지되면 전기사용을 절약하지 않을것이라는 답변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기업용 상업용 전기 돈 버는 사람은 마음껏 써도 개미같이 버는 서민은 전기도 아꺼야되는 정책이 진정 대한민국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의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제목: 현실적인 누진제 개편안을 검토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1

요즘 누진세 폐지 요청이 많습니다 폐지를 할수 있음 젤 좋은방법인데 그게 어려우면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뉴스를 보면 긴급대책검토한다는게 누진2단계 구간을 400에서500으로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일반가정이나 저소득층에서 한달 전기를 500KW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1단계 구간을 100~400으로 늘리는게 맞지 집에서 공장가동하는거도 아니고 현실과 맞지도 않는 검토하지 마시고 1단계 구간을 늘려주세요 부자를 위한 정책말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세요
제목: 전기세가 무서워 아이들을 더위에 방치해야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2

정말 매일이 살인적인 더위의 연속입니다. 서울에서 두명의 아이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에어컨이 있지만 누진세인 전기요금이 겁이나 마음 놓고 에어컨을 틀어지 못하네요. 아이들을 시원하게 해주고 싶지만 20~30만원씩 나올 전기세을 생각하면 그것 역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정말 이번 더위는 재난입니다. 39도 40도를 육박하고. 밤에도 초열대야의 연속입니다. 대통령님이나 청와대분들께서는 주무실때 에어컨을 안틀고 주무신적 있으신가요? 밤새 뒤척이고. 숙면을 취할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일하느라. 공부하느라. 땀흘리고 돌아와도 집에 돌아와도. 집에서도 덥게 지내야하는 가족들이 너무 가슴 아픔니다. 부디 이번 더위재난에 전기세를 부담없이 사용할수 있게 조정부탁드립니다.
제목: 전기누진세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7

전기누진세를 가정용에 없애줘야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아낄만큼아껴도 전기세가 누진세로 넘 마니 나와요
제목: 보험사들의 횡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10

저는 보험 10년차 보험설계사입니다 2013년 3월 22일 계약을 했던 고객이 딱 5년만인 2018년 3월 22일 대장암 말기로 수술을 하고 수술 후유증으로 뇌졸중이 와서 치료 받다가 사망을 하셔서 실비와 진단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고 3개월이 지나니 보험사가 저를 집중심사대상으로 상품을 못팔게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하는건 고객의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해주는건데 그럼 고객이 아파도 보험금을 타지 못하게 막으라는 말인가요~~~? 그렇게 보험금 지급 하기 싫다면 보험 상품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와 같이 이렇게 부당한 제약을 받는 설계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갑자기 보험사들의 횡포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진짜 잡아야 하는 보험사기는 못잡고 선량한 설계사들에게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횡포인지 모르겠습니다 갑질하는 보험사들에 강력한 조치부탁드립니다
제목: 고속도로 역주행 불구속수사라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9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불구속 수사라니 이러니 사법부가 섞었다는겁니다 차로 사람죽이는건 큰죄가 아닌가봅니다 정상적으로 달리다 역주행 차때문에 돌아가신 가족을 생각합시다 법관 나리들 ㅊㅊㅊ
제목: 너무 덥습니다. 인공강우라도 해서 열좀 식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

너무 덥습니다 인공 강우라도 해서 열좀 식혀주세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과일, 채소들 말라 죽고 있습니다 시급합니다
제목: 사채광고 명함을 뿌려대는 놈들 단속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6

저는 부산시 하단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요즘 오토바이를 타고다니면서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채 사채광고 명함을 수천장씩 손가락으로 틱틱 날려대는 조폭같은 놈들 때문에 살벌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그놈들이 날려대는 사채광고 명함에 얼굴을 맞은 적도 있습니다. 그놈들 앞에 승용차기 조금 늦게 가기라도 하면 앞에 달려와서는 아버지같은 사람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해댑니다. 인근에 파출소가 있는데도 왜 단속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단속 좀 해주십시오. 왜 이런 놈들을 매일 보고 살아야 됩니까? 방송국에서도 실태를 촬영해서 한 번 다루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제목: 누진세 폐지 요청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49

처음으로 이런곳에 글을 쓰네요.. 전 5살 8살 두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업맘입니다.. 평상시에도 저희집은 다른집보다는 전기,수도 ,가스비등등 모두 적게 나옵니다. 비용도 무시못하고 에너지가 모두 환경오염도 되고 해서요. 되도록이면 낭비안할려고 안쓰는 전기는 모두 콘센트 뽑고 철저히 지킵니다..5살아이는 7월 15일부터 방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폭염이어도 하루에 3시간 이상은 에어컨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잘때는 무조건 선풍기고요. 하지만 어제는 잘때 애들이 울면서 일어나 너무 더워서 잠을 못자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28도로 밤세도록 키고 있고 지금도 키고 있습니다.항상 27도 이하로는 키지도 않습니다. 연일 방송에서는 폭염 재앙이라며 노약자는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정집에서는 에어컨 조금만 켜도 폭탄이어서 두 애를 데리고 이 더위에 밖에 나가면 대기업 가게들은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문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도 형평성에 어긋난거 아닌가요? 그리고 뉴스에서 국회의원님들께서 누진세 폐지되면 사람들이 전기를 막쓴다고 하는데 막 안씁니다.. 먼저 대기업 길거리 가게부터 단속부터 하셔야하는거 아닌가요? 또한 차상위계층은 에어컨이 없어서 전기세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하셨는데 요즘 이더위에 에어컨 안키면 정말 온열환자로 죽기 때문에 다 낍니다.. 제발 국민들이 맘편이 이런 폭염재앙속에서 에어컨 맘 편은 아니더라도 애들이라도 온열환자 생기지 않게 제발탁상공론만 해주지 마시고 빠른 결론좀 내주에요. 뉴스에서 아직도 진행중이란말 듣지 않게요
제목: 폭염 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

현재 대한민국이 연이은 폭염으로 찜통입니다 정부측에서도 이 기록적인 폭염을 국가적 재난으로 포함시킨다고 말한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선 이런 재난에 대해 대책이 없네요? 단순 개인별로 주의하라고만 하고있고 뭔가 발빠른 대책을 내놓아야지 연일 사람이 죽어나가고 쓰러지고 농작물 망가지고 있는데 시간만 계속 허비하고 계실건지 전기세 개편도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둘러 주세요
제목: 자유 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는 기무사을 비호하고 물타기을 하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안는 발언을 삼가해주기 바란다 그러다 또 어더 터진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5

자유 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는 기무사을 비호하고 물타기을하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안는 발언을 삼가해주기 바란다 그러다 또 어더 터진다 자유 한국당 김성태는 국회의원 오래 할건지 궁굼하다
제목: 용인 만취운전 벤츠차량 운전자 영장기각 말도 않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2

상대방 피해자는 사망에 동승자는 의식불명 이런 사항을 가해자 사정을 감안하여 영장 기각을 한다는 것은 일반상식에 납득이 않갑니다 보통사람들의 마지막 보루처인 법이 일반 국민의 감정과 괴리가 있다면 어찌 법관의 판결을 믿고살겠습니까 20대에 벤츠타고 만취운전 할 수 있는 후광의 여력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나 하는 선입견이 드는것은 본인 한 사람 많의 생각일까 생각해봅니다
제목: 문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방명록에 서명하시면서 연월일을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표시하실 때 「한글 맞춤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5

저는 2016년에 공기업에서 은퇴한 6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우리 나라 국어인 한글 정책과 관련한 그 어떤 일을 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건강보험 정책 전문가로서 과거 재직 시절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주요 업무의 하나이었기 때문에 평소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해 일상에서 노력해 온 사람입니다. 우리 나라 「한글 맞춤법」(문체부 고시(告示))에 따르면, 연월일을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표시할 때 마지막 일(日)에 해당하는 아라비아 숫자 다음에 ‘마침표’를 써야(흔히 “찍어야”) 합니다. 즉 ‘2018년 8월 1일’을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표시할 때 ‘2018.8.1.’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대통령님께서는 방명록에 서명하시면서 연월일을 숫자만으로 표시하실 때 마지막 일(日)에 해당하는 아라비아 숫자 다음에 ‘마침표’를 쓰시지 않음에 따라 「한글 맞춤법」을 틀리고 있습니다. 이 「한글 맞춤법」은 문체부 고시(告示)로서 법령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대통령님께서는 법령을 위반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한글 맞춤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마는 대통령 후보 시절 「도로교통법」을 위반(과속)하여 대통령이 되신 후 과태료를 납부하시게 된(머니투데이, 2018.1.20.) 법령 위반이라는 그 이유는 동일합니다. 제가 이렇게 문대통령님께 연월일을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표시할 때 「한글 맞춤법」에 맞게 해 주십사 하고 청원을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청와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문대통령님께서 대통령에 당선되신 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시면서 남기신 방명록의 서명을 TV에서 우연히 보면서 연월일을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표시할 때 「한글 맞춤법」과 틀리게 표시하는 것을 처음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저는 ‘「한글 맞춤법」을 관장하는 문체부장관도 있고 청와대에 유능한 참모들이 많으니까 저러한 사소한 문제는 해결되겠지’라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마는 그 후 1년 여 동안 뉴스를 접하면서 문대통령님께서 방명록에 서명하시는 것을 유심히 관찰해왔습니다. 문대통령님께서는 국립서울현충원 방명록 서명(한국일보, 2017.5.10.)을 비롯하여 역사적인 제 2차 남북정상회담 서명(매일경제신문, 2018.5.27.), 인도 삼성전자 공장 준공식 스마트폰 서명(서울신문, 2018.7.10.)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글 맞춤법」과 틀리게 서명을 하셨습니다(사실 문대통령님은 대통령 당선 이전인 대통령 후보 때부터 연월일을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표시할 때 틀리게 하셨음을 이 청원을 위한 자료 검색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저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지만 명백하게 위법한 내용을 청와대 스스로 교정(矯正)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한글 맞춤법」을 관장하는 문체부가 있고, 문체부 산하에 국립국어원도 있으며, 청와대에는 관련 업무 비서관이나 언론인 출신 참모도 많은데 사소하지만 왜 이런 위법한 내용을 바로 잡지 못하는가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수많은 청와대 참모 모두 「한글 맞춤법」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소한 것임에도 감히 대통령께 건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스템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문재인정부의 슬로건 중의 하나인 ‘소통’이 청와대 내부에서부터 작동이 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여전히 대통령의 서명이 「한글 맞춤법」과 틀리도록 방치되고 있다면 그 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 나라 국가지도자의 국어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문대통령님의 「한글 맞춤법」과 틀린 서명을 보면서, 우리 나라를 이끌고 있는 주요 국가 지도자급 인사 15분의 서명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옥석(玉石)을 가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주요 인사 15분 중 8분이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게 서명하시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함께 우리 나라 국어 사랑 정책이 실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씁쓸함에 실망감이 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주요 정당 대표 등 국가 주요 지도자들께서는 많은 행사에 참석하시면서 서명하시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연월일을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표시할 때 「한글 맞춤법」에 맞게 서명하는 것이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세계 11위라는 경제대국에 어울리는 국어 사랑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 확인한 주요 인사(15): 국회의장 문희상, 대법원장 김명수,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김진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김병준, 정의당 대표 이정미, 바른정당 전대표 유승민, 국민의당 전대표 안철수, 문체부장관 도종환,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남도지사 김경수, 경찰청장 민갑룡 셋째, 이를 계기로 정부 부처 및 공기업이 작성하는 공문이나 관공서가 게시하는 각 종 현수막에 연월일을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표시할 때 반드시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시하는 올바른 행정이 확산․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연월일 표시는 모든 공문이나 현수막의 말미를 장식하는 중요 요건 중 하나이고 그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에 맞게 써야 하는데 그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2018년 8월 2일을 2018.08.02.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것을 검증할 국어에 관한 식견은 없지만 평소 「한글 맞춤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볼 때 틀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2018.08.01.(×) → 2018.8.1.(○)). 헌법 제 66조 제 2항에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한글 맞춤법」이 비록 사소하지만 법령이므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은 「한글 맞춤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법치주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문대통령님께서는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습니다. 부디 이 사소한 「한글 맞춤법」이 공공 행정에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문대통령님께서 솔선수범하셔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증발해버린 퇴직금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62

- 우리은행의 전산금융거래자료 공개를 위한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 저(청원인)는 퇴직이후 퇴직금을 우리은행에 입금된 후 계좌이체 및 입금 취소하는 거래과정에 퇴직금 6,000만원이 입금된 거래내역도 없고, 통장에서 지급된 거래내역도 없음에도 우리은행은 2006.11.8. 저에게 자기앞수표 1,000만원 6매를 발행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은행은 이 수표는 한국씨티은행에서 교환 제시되어 2006.11.17. 수표금 6,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씨티은행은 수표금 6,000만원을 지급받은 금융거래 사실이 없다고 저에게 금융자료인 저널상세내역(2006.11.16.~11.17) 전산자료로 확인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도 억울하여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요구는 1심, 2심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제가 소송을 하여 취지에 맞게 우리은행의 주장을 반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재판 진행 중 수차례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으나, 당시 2006.11.17. 우리은행이 한국씨티은행에서 수표 6매가 교환 제시되어 수표금 6,000만원을 지급 하였다고 주장한 전산 금융거래 자료만 제출받아 확인하면 명확히 진실이 드러나지만, 우리은행은 한국씨티은행과는 다르게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 요구에도 ‘확인 불가’ 라고 답변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 입니다. 퇴직금 6,000만원을 한 푼도 사용 못하고 억울하게 잃어버리고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수표 6매를 발행하여 제공하였다고 하였으나, 한국씨티은행은 우리은행에서 발행하였다는 수표 6매나 수표금 6,000만원은 교환 제시되거나 입금된 전산상 거래된 내용이 없다고 확인해 주었고, 이러한 사실로 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은행내부에서 증발해 버린 퇴직금 6,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은행이 주장하는 수표금 6,000만원을 지급한 ‘전산 금융거래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은행이 거부할 수 없게 정부의 감사도 요청 드립니다. 첨부 : 은행에서 증발된 퇴직금 수표 6,000만원(TBC 방송국 보도자료)
제목: 누진세 형평성 누가정한겁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41

50%전기사용하는 산업용은 누진세가없고 가정용13%사용하는 가정용에 누진세적용하고 절약해야한다는 이상한괴변을합니다 초등학생들도 알만한얘기를..50%사용하는 산업용에 누진세를 적용하는게 민주당이얘기하는 수용와공급,절약에 맞는말 아닌가요 서민들이 이더위시원하게 보낼수있게 폐지해주세요 민주당은 이상한괴변으로 산업,대기업 눈치보며 미루지말고 국민부터 생각하세요 국민세금으로 국회의원당신들 시원하게 여름보내면서 누진제폐지를 미루다 그냥 흘려보내지마시고 국민들이 모르는바보로보지마지고 알겠습니까~!
제목: 임태훈소장과 송영무 국방장관엄호에대해서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9

군대가는걸 거부하여 징역살이한 병무사범 임태훈씨가 왜 군대인권소장이며, 마린온 헬기사건에 대해 송영무 국방장관 곁에서 왜 엄호를 왜 했는지 밝혀주십시요
제목: 사업자를 낼때 꼭 근린생활에서만 해야 하는 조항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0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유한 국민입니다. 사무실을 개설하려면 근린생활시설에서 개설을 해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 공인중개사무소 임대비용이 즉 부대비용이 만만치 않고 너무 많은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본가가 아닌 이상 부동산 사무실을 구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직원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어렵게 자격증을 취득해서 부동산사무소에서 일하기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기본 월급도 아닌 인센티브로 %로 지급하겠다는 부동산이 99%달합니다. 그러니 노력해도 수개월 동안 월급을 못받는 경우도 생기죠.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근린생활시설에만 한정 시킬게 아니라 자가에서도 개설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임대료를 거의 2달 월급을 주고 들어가서 하는것보다 자가에서 본인이 사는 집에 개설을 하고 손님과 나와서 편한 자리에서 정보제공을 해주는것도 현시대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객의 수수료도 내려갈것이며 꼭 부동산 사무실까지 오지 않아도 가능하니까요. 지금은 OFF-line시대가 아니라 ON-LINE시대입니다. 굳이 상가시설에 개설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군들은 시대에 맞게끔 변화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가가 소상공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업자를 생각한다면 이 문제 또한 법으로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50년생 아버지께서 더위에 너무 힘들게 근무하고 계십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8

저희아버지께서는 50년생으로 한평생 가족위해,건실하게 저희를 지켜주시고 길러주셨습니다. 원래 고향인 인천을 버리고, 자식시업에 도움되고자 용인으로 내려오셔서 함께 사신지도 10년이 다되어가고 있네요. 이젠 연세가 많의 드셔 힘들고,고된일은 못하시는데,구청내 근무알선 시스템을 통하여 공원등을 청소,관리하시는 일을 맡아서 하고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근무를 하시며, 생활자금 마련과 동시에 건강도 챙기실수 있다며 좋아하시고.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요새 힘도없으시고, 밥맛도 없으셔서 여쭤보았더니, 근무지가 다른곳으로 옮겨졌는데 가건물식으로 된 그곳에서는 선풍기밖에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럼 제가 이동식에어컨을 사드린다고 하시니 구청에서 허락하지 않은 물건은 사용하지못하게 한다고 하시네요. 제가 그래도 그분들도 이해하실꺼니 얘기해보셔라 했더니. 기존에 임의로 냉방기등을 가지고 와서 퇴사조치된 분이 있었다며, 한사코 거절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안좋았습니다. 혹여나 구청담당자한테 안좋은 모습으로 비춰져 일을 더이상 못하실까 얘기도 못꺼내시더군요.. 오늘 아침도 한낮 40도에 육반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우리 아버지좀 도와주실수 없으신가요? 이더위에 어르신들께 너무하는거 아닌가싶습니다.
제목: 여름 전기세(누진제)개선 방향!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5

요즘여름날씨는.. 재난이라할만큼 날씨가 덥습니다. 요즘 가정용 전기(누진제)에 대해서 말도많고 탈도많은데요. 누진제를 그대로 살리되..6월부터~8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온도를 기준으로 예를들어 35도 이상 몇일이상~~ 열대야 몇일이상~ 원칙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요금(가격인하)을 적용하면 어떨까요! 누진제를 건들이지 않고~ 모두가 수긍할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게 복지의 보편화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전기세누진제적용철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51

지금처럼폭염과열대야로 지쳐있는서민의울부짖음을외면하지말아주시길간곡히부탁드립니다자연재해앞에서는정부도어쩔수없다지만힘든경제적형편과전기요금폭탄을짊어저야만하는외침을외면하지말아주시기바랍니다기록적인폭염이라고다들아우성이지만조금이라도도움을줄수있는건정부라고생각합니다
제목: 전기세 슈퍼유저구간 상향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3

거의 24시간 에어컨틀어야하는날씨에 전기요금부담이너무커요 슈퍼유저구간을 삭제내지상향해주세요!
제목: 전기요금누진제 일시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2

한달된 신생아, 6살,8살 아이셋키우는 엄마입니다. 111년만의 폭염이라죠? 저조한 출산율에 아이셋나놓고 독박육아하면서 집에만 있습니다. 아기 조금만 더워도 얼굴 시뻘개지고 발진생겨 20시간 정도 에어컨키고있습니다. 이사온집이 어쩔수없는 구형 에어컨이라 전기요금이 너무걱정이됩니다. 산업용전기는 저렴하고 저희같이 아이키우는 집은 어떻게 버티라고 ㅠ 외벌이인 남편월급으론 다섯식구 전기폭탄맞음 정말 앞으로의 대한민국정부의 불신만 늘겠죠. 이런시점에선 전기료 누진제 일시폐지를 해줘야하는 센스있어야지 않을까요?
제목: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해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2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목포에 사는 50대 용접공입니다 아시다 시피 조선불경기로 인해 영암대불산단을 비롯해 이지역 실업율이 최악으로 치솟은지 오랜니다 그런대도 산단블럭제조업체에는 불법체류 외국인 수백명이 일을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 민원을수차레 했지만 인력이 어쩌느니 ...암튼 제대로 단속을하지 안을뿐더러 심지어는 단속정보가 유출대서 조회시간에 관이자들이 불법체류자들에게 오후에 잠시 들어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수박겉핱기식으로 형식적으로 단속을하지말고 상시단속으로 뿌리를 뽑아서 제발 내국인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주차구역외 불법주차에 대한 법규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0

정식 주차구역이 아닌곳에 주차를 하는것에대해 단속강화, 처벌강화를 해주세요 운전중 도로변에 불법주차 되어있는 차들 사이에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일어나는 사고가 많습니다 물론 그 보행자도 문제가 있지만 애초에 그런 불법주차들이 없었다면 시야가 좀더 트여 사고에 대비할수있고 사고율도 훨씬 감소하지 않을까요 현재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 처벌은 요즘같이 상황에 맞지않는것같습니다 8시가 지나면 구청 경찰서 등에 신고해도 단속할수가 없으니 어플로 신고하라고만 하고, 어플로 신고할때도 지역별로 기준이 달라 심한곳은 10분이상 동영상을 촬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몹쓸사람들때문에 10분씩 밖에서 동영상 찍고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법이 존재만 할뿐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있는것 같습니다 3분 이상 주차구역이 아닌곳에 진로방해를 하며 세워두거나 했을땐 즉각 처벌기준이 될수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자리 해결의 첫단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0

문재인 정부의 많은 노력과 성과들이 안타깝게도 최저임금과 실업률 논란에 묻히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재경부 모피아들의 노닥질에 양극화만 심화되며 국민의 왕성하던 관심과 뒷배를 신기루처럼 날려보낸 기억에 글을 씁니다. 최저임금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성공의 전제조건 즉, '재벌의 수익독식 구조 개혁'과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밑으로도 돈이 돌도록 하지 못한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돈 나올 곳 없는 서민들끼리의 싸움이 되며 소득주도 성장의 의미마저 각색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익분배가 아래로까지 제대로 흐르게 할 재벌개혁은 선택이나 타이밍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닦아서 지나가야 할 길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의 절차나 순서 논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기업에 일자리를 구걸하기 보단 벤처육성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기업들이 우후죽순 태동할 수 있도록 엔젤투자 단계에서의 지원책부터 지원의 효율화를 검증할 사후관리까지 꼼꼼한 정책수립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목소리만 높이다 타협점을 찾는다며 민주정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잃어버린 참여정부의 전철을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청원합니다.
제목: 지진피해 보상기준에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대통령님 너무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올립니다.저는 포항에 사는 한 주부입니다 이번 2차 피해로 집이 엉망이 되었습니다.이번 기준에 30센티자가 들어가는 균열정도로 보상을해준다고 하였는데..저는 균열이 심한데도 창틀 쪽이라는 기준으로 단 백만원이라는 보상금도 못 받았습니다..창틀쪽이 아니더라도 다른곳 균열이 심한데도 그 사진은 의심쩍다고 해당이 안된 다고 합니다..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도 큰데 1차 피해때는 저보다 심하지도 않은 상태의 집도 보상을 무리없이 해주시면서.이의 신청도 이번엔 안된다고 합니다..저는 알코올 중독자 남편 대신하여 생계를 어렵게 이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생계가 어려워 집을 내놓아도 균열로 보러 왔다가 되돌아가고 합니다..지금 저는 생계도 너무 어려워 절망적으로 나쁜 생각까지 하는데..이 결과는 저를 죽으라고 벼랑으로 밀어버리는것과 같습니다..제발 대통령님 도와주세요..여자 몸으로 하루하루 벌어서..생활하기도 힘든 저한테 이런 실망감은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부디 사람하나..한가정의 여자로써 힘든 가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저를 도와주세요
제목: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08

나쁜 성평등 정책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통과를 반대합니다.
제목: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정책이 우선시될수있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9

올해 50대 가장인 소시민입니다 한때는 청년이였고 한때는 신혼이었고 내집 마련을위해 열심히 일해왔지만 도저히 뛰는 집값을 따라갈수가 없습니다 청약을 해보아도 대부분 실입주를 위해서 청약을 하는것이아니고 당첨되면 p를받고 팔려는사람들로넘쳐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어도 점수가 낮기때문에 점수제로는 집을 마련할수가없네요 청년도 좋고 신혼부부도좋지만 장기간 무주택자들 특히 중장년층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너무 소외받고있습니다~
제목: 경제전망 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0

벌써 내년도 경제전망과 일자리가 걱정되내요 아침마다 신문을 보고 잇는대요 올한해는 IMF 때 보다 자영업자들 사장님들과 중견기업 회장님들의 더 힘들다고 하내요 정부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만은 노력을 하고 잇지만 현실을 그러치 안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은 하루하루 힘이듭니다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참으로 만습니다 보조금 국민이낸세금으로 다시주는건대 아마도 우리 국민은 다알고 계시겟죠 대통렴님 내년에는 나라를 좀더 챙기셧으면 좋겟습니다 외교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좀더챙겨 주세요
제목: 고속도로 제한 속도 시속 120km로 상향 조정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9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운전 시 제한속도가 너무 낮아 장거리 운전시 오랜 시간이 걸려 오히려 졸음운전을 많이 유발합니다.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최근 20년 새 자동차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시속 100킬로로 장거리 정속 주행시 오히려 졸음운전을 더 유발할 수 있으니 최고속도를 120킬로로 상향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서울~부산 구간을 정부에서 정한 속도와 구간단속 구간등...하나도 어기지 않고 운전했을 때 400킬로미터 구간이 무려 5시간30분이 소요됩니다.(10분씩 휴게소에서 2회 휴식시) 여기에 서울 인근의 고속도로 약 60킬로 구간의 정체까지 감안한다면 약 6시간이 소요됩니다. 시간이 가장 중요한 현대사회에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같은 교통정책은 수정, 보완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부디 많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효과적인 교통정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국민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제목: 가족관계증명서도 영문 발급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8

해외여행이 대중화 되다 보니 미성년자를 데리고 해외 여행을 갈 일이 많습니다.부모가 한쪽만 출국 할경우 ,친지가 미성년자를 동행하는 경우도 많구요. 주민등록등본은 영문 발급이 되는데 가족관계증명서도 영문 발급이 되게 해주세요.번역하고 공증하고 매번 사설업체에서 10만원이란 돈이 나가요 . 주민센터에서 소량의 돈으로 발급 받게 해주세요.
제목: 고용주보호법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4

법이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는것도 민주적이진않다고 봅니다 1인 근로자고용자인 저희같은 영세업자는 한쪽으로 치우쳐만 있는 법으로 인하여 노동자의 횡포에도 꼼짝없이당할수밖에 없슶니다.. 어느곳을 찾아봐도 노동자보호법만 있지 고용주보호법이 없더라구요 노동자보호법이란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보지않고 일할수있는 권리라 생각합니다만 노동법을 이용해 고용주를 협박하거나 노동청신고로 인하여 정신적. 시간적.등등 이러한 피해는 좀 줄었음합니다
제목: 선거때 표먹고 민생끝 .일본을배워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8

오늘기사한국과 다른 점은 일본 정부는 국민들에게 틈만 나면 에어컨을 틀라고 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후생노동성은 “절전보다 열사병 등에 더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의 팜플렛도 제작해 각 직장에 배포했다. 정부가 나서서 '노(NO) 절전' 캠페인을 하는 셈이다. 우리나라와 정반대여 경제도.민생도. 모두 반대여 우리나라 청년학생들 취업걱정 불쌍해요 머리나뿐 리더뽑은덕분이지요 지들욕심만채우는 리더뽑은 죄지요 공무원의천국 대한민국 답답~~~~...~~..~~~해 최소한 이더운데 전기는 나눠써야지 왜 남돈으로 지들만 전기 팡팡써 최소한 노약자 국민에게 에어컨 틀전기는 줘야지 이더운찜통에
제목: 누진제 전면 수정 보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5

우리 일본 언제 이길껀가요~? 이래서 일본 이기겠어요~? 일본은 국가가 에어컨 권장한다던데 일본은 전기가 넘쳐나나요~? 전기따위보다 국민의 행복과 건강을 우선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린 그 보다 전기세가 우선하는 후진국인가요~? 슬픈 현실 아닙니까~! '국내 전기 사용량 비중은 가정용 13%, 산업용 56%, 상업용 20% 등이다. 산업용보다 비중이 훨씬 낮은 가정용 전기에 대해서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기사처럼 불합리한건 고칩시다 제발~!!! 전기세 걱정없이 에어컨틀고 건강한 여름 보내던지 찜통 더위 살인적인 더위에 전기세 무서워 선풍기로 여름 3개월 고통스럽게 보낼지... 누진제 보완 및 수정 청원합니다~!
제목: 전기세문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0

요줌같은. 여름에 전기를 만이쓰는데 한전에서 전기요금은. 중순에서. 중순으로 마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기요금. 폭탄 맞기도 좋을것같습니다 전기요금을. 1일에서 말일로 잔기요금을 그렇게 마감하면 사용하기. 편리하것같습니다.
제목: 친일 반민족 조선일보의 폐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2

프랑스는 세계2차 대전 이후 나치에 동조하거나 협조한 언론인을 밝혀내고 처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왜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조선의 침략을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반민족 친일 신문사가 마치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언의 사죄 없이 부패언론의 패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민족 반역의 피가 아직도 흐르고 있는 더러운 조선일보의 폐간을 통한 역사적 단죄를 청원합니다
제목: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하고 조선의 식민지화를 적극 옹호한 친일 반민족 조선일보의 패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9

프랑스는 세계2차 대전 이후 나치에 동조하거나 협조한 언론인을 밝혀내고 처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왜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조선의 침략을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반민족 친일 신문사가 마치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언의 사죄 없이 부패언론의 패악 계속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민족 반역의 피가 아직도 흐르고 있는 더러운 조선일보의 패간을 통한 역사적 단죄를 청원합니다
제목: 환경미화원분들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4

우연히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역을 위해 힘들게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이 폭염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시고 휴식공간을 가도 그 공간은 에어컨도 없고 잠깐 눈붙일 수 있는 곳이라고는 쇼파 4개뿐이였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께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주세요.
제목: 대형마트 여름한시적이라도 강제휴일.영업제한 풀어줄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0

지금 세계는 열대야 찜질방같은 온도로 숨이턱막히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도 예전에 열대야 온도가 않닙니다 지금 한반도는 밤에도 가마솥온도되어가고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지구온난화영향으로 더욱더 온도가 올라갈것입니다 몇년전에 전통시장살리겠다고 한 강제적으로 대형마트영업제한과강제휴무를 여름열대야 한시적이라도 대형마트 강제규제를 풀어줄것을 청원합니다 예전에는 그나마 대형마트강제적규제하를 하지않아서 국민들은 집에 에어콘틀지 않아도 늦은밤.새벽에 대형마트 시원한 에어콘바람맞으면서 쇼핑도하고 열대야를 이겨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살리겠다고 언제부터인가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와강제격주휴무일하도록 규제를 했습니다 이열대야 전통시장살린단고 무슨의무가 있습니까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처럼 여름에는냉방 겨울 난방을틀어 여름시원하게 겨울다뜻하게헤서 장을볼수가 없는되 게다가 전통시장24시간하는것 않닌되 그나마 서울 한강,청계천같은게 있어서 열대야를 이길수있는 곳이있지만 제가사는 파주는 열대야를 이길수있는곳 열약합니다 이에 한시적으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더우떄문에잠못드는 열대야 여름만이라도 한시적이라도 대형마트 시간과휴일규제를 풀어줄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난민을 수용시 경찰.군인.소방과.통역관.출입국관리감독 등의이원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1

문화와 법이 다른 난민들을 수용 하겠다면 1.경찰공무원 인원을 늘리고 공권력에 힘을 실어줘요. 2.군인의 인원을 늘려 국가안보안전 지켜주세요. 3.소방관 인원을 늘리고 재난방지 시스템 강화하여 테러에도 발빠르게 대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4.차별금지법 제정하지 말아요. 난민의 권리보다 국민들의 권리가 먼저 입니다. 5.대한민국의 영토를 외국인매매 금지 해주세요. 6.대한민국의 법과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난민은 자격 박탈 해주세요.(일부다처제 와 조혼금지.기혼난민일 경우 대한민국여성과 결혼금지 ) 7.난민이 미성년자 성범죄.마약소지.강간.살인등의 강력범죄 연루시 바로 출국 조치.재입국 불허 해주세요 8.난민자격 박탈시 바로 출국 .재입국 불허해주세요. 9.난민들이 그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법에도전 하지않게 조치해주세요. 10.난민 포함 모든 외국인들 신상과 지문을 채취하여 범죄를 예방해주세요. 11. 출입국 관리소 역할을 강화해주세요.
제목: 인도 이슬람교도 추방이    한국으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79

인도 모디 총리가 이슬 람교도 400백만명을 추방한답니다. 인도와 맞지않다고 시민권 박탈 했답니다 한국은 인도와 난민 협약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저사람들이 추방당하면 우리 나라에 옵니다 강제 추방이라서 .... 문재인정부는 몰려오면 또 국민에게 엄격한 심사를 하겠다며 받아 주겠지요 제발 국민의 소리 들어주세요 이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다 국민의 나라입니다 외국의 압력, 쓸데없는 국격 그런것 때문에 아니면 사대주의로 남의나라 눈치 때문입니까? 난민법 폐지 시켜주세요 이집트는 9월 1일부터 무비자 폐지한다는데 8월달에 실컷받고 폐지합니까? 전국적으로 무비자폐지하고 난민법 폐지하세요 국민의 뜻입니다
제목: 세금낭비하는 제주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7

제주도에는 도로 옆에 꽃과식물을 배치하는데요 시들어서 바꾸는것도 아니고 살아있음에도 뭐가 아닌지 2달만에 다른걸로 점차적으로 바꾸더라구요 그게 다 세금에서 나오는건데 말이죠 정작 차도의 차선은 희미해지면서 지워지는데 이 더운날 거들떠도 안보는 꽃들은 매일 바꾸니 한심해보인답니다
제목: 한국학생들 힘빠지게하는 <재외국민전형> 조건부 폐지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2

한국학생들 힘빠지게하는 대학입시에서의 <재외국민전형> 조건부 폐지 요구합니다 상대적으로 한국학생들이 죽자살자해서 가는 상위,중위권대학들을 재외국민전형 학생들은 보다 수월하게 쉽게 대학에 입학합니다. 사실 존재이유와도 모순적인게 12년특례 재외국민전형은 다른나라에서 오래살면서 한국대학 올 필요성을 못느끼면서 대학타이틀때문에 오는경우도 있습니다.그러고나서 다시 그살던 외국나라로 가는거죠 3년특례 재외국민전형은 그나마 12년특례보다 더 까다롭기때문에 상대적으로 낫다고할수있긴하지만 악용하는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2년특례는 무조건 폐지시켜주세요 3년특례는 좀더 논의를 거쳐 조건부 폐지시켜주세요
제목: 동탄2  말도 안되는 집회  금지 및   집회법 계정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23

안녕하세요 동탄2 신도시 입주민입니다. 호수공원 부근 아파트 공사장 부근에서 말도 안되는 집회를 새벽부터 하고 아파트 주민 잠을 깨우네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자기들 직원 채용해 달라고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집회까지 승인해주는 나라 해외토픽에 기재될 일이네요 집회법을 주거단지 200mm 세벽3~8시 , 저녁 10이후 금지시켜 주세요 공무원과 주민이 무슨 죄입니까?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고속도로 톨게이트구간 카드거래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5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전국 곳곳 다녀도 톨게이트는 아직도 여전히 신용카드는 그렇다 하더라도 교통카드도 안되는게 예전부터 의아했습니다. 더 이상하고 웃긴건 이미 교통카드 단말 설치를 해놓은 곳 또한 마찬가지로 교통카드x라는 팻말을 붙여 놓고 현금만 받는곳 수두룩합니다. 불편사항은 뒷전이고, 뒤에서 안보이게 이루어지는 각종 비리들 척결하고 싶어 이렇게 청원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목: 국민들의 소리다.않들리는가?국회는 특활비 폐지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0

국민의 한목소리를 내고있는데.. 서민들을 위해 그돈을 사용해라
제목: 양승태 사법 농단 딘실을 밝혀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0

사법부 의 존재는 공정한 법 이 존재 하여야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법 은 온데 간데 없이 어디로 사라지고 오로지 양승태 가 만든 양승태 만의 법 으로 많은 서민이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양승태 를 비롯한 그 무리들이 저지른 사법부 농단을 철저히 수사 해 죄의 댓가를 받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