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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모두 통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8

촟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나라를 나라답게 사람이 먼저인 세상 말 그대로 정의로운 나라를 열망으로 해서 탄생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 저항이 크고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저하 되더라도 국민에게 사실되게 알리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역대 어느 정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연금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국민연금은 현 단계에서 미봉책으로 5년간 정책을 알리고 개편하는게 아니라 취지에 맞는 미래세대에 지속성 있고 안정적인 연금을 지급할수 없다면 국민투표라도 해서 폐지 논의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엄청난 파급력으로 문제가 생길지라도 부담만 전가되는 현 국민연금 이라면 고려해야 할것입니다. 둘째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모두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는 연금제도이고 현시점에서도 재정이 마이너스라 세금으로 충원한다고 합니다. 한평생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노고야 인정해야 겠지만, 이또한 최초 국민연금 보다 더 많은 지급율로 인해 재정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세금으로 보전한다고 하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너무 형편성 맞지 않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어느 정부가 되었든 욕을 먹더라도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연금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북한산 석탄 배후를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1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해 대통령이 묵인 또는 지시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자로서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석탄 반입에 누가 배후로 있는지 꼭 밝혀주십시오. 대통령님이 지시하거나 묵인한거 아니죠? 절대로 대통령님이 정은이 꼬붕 역할 하신 거 아니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통령님 지시로 밀수한 거 아니죠? 문석탄 문밀수 라고 하는 말 사실 아닌거죠? 대통령님 꼭 대통령님은 결백하다는 걸 보여주세요
제목: 스위스콘도 회원권이 부도났데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0

저는 10년 넘게 지니고 있던 스위스콘도가 부도났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회원은 많아요 190만원 정도 을 받을수도 없고 콘도 사용도 하지못하겠됐어요. 6-7 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됐어요
제목: 정신병원은 사육장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0

수원 장안구 소재 모병원에서 근무하는 보호사에게 환우가 폭행을 당해 고소장을 재출하는일이 발생하고 환우가 자살하는등의 인권 사각에 빠져 있습니다. 북한이 지원을 받는동안 우리자식들은 젖동냥을 다니고 있습니다.북한과의 통일보다 우리인권이 먼저라는것.후안무치한 우리의 위정자들은 각성해야할것입니다.
제목: 경제좀살려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9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은 좀 나아 졌나요 일자리대통령. 일자리직접챙기단고 했는데 취업자 증가폭 8년반만에 최저. 실업자7개월째 100만 다른것은 반대여론이 있었도 공약이라고 밀어 붙이면서 왜 공약 1호인 일자리 공약은 안지키는지 모르겠네요 세계경제는 호황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불황이다 못해....... 남북관계에 쏱는 정성만큼 경제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 정부가 1년이 지나는데도 성과가 별로 없는것 같네요 이 정부에 일부 자질이 안되는 사람들 빨리 교체해야 합니다.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네
제목: 뉴스에서 문재인대통령지지도 상승했다하네요 어디서 조사했는지 알려주십쇼 청와대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5

현정권은 정말 어처구니가없어요 차라리 최순실씨가 더잘하는듯 현정권은 언론탄압등 난민수용등등 있을수없는일입니다 그리고아까뉴스에서 문재인대통령지지도 상승했다하네요 어디서 조사했는지 알려주십쇼 청와대는
제목: 노인 장기전세주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8년전 sh공사에서 공급한 장기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살고 계시다 얼마전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두분다 연세가 많으시고 노령연금 수령자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장기임대주택은 2년마다 계약금의 5프로를 올려야해서 작년까지는 올려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능력이 없으신 노인들에게 공급한 주택을 2년마다 5프로라는 금액은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다가올 내년에 또 재계약하며 5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한다는 생각에 어머니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분들에게 공급한 장기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인상없이 사시는는동안 부담없이 편히 사실수있도록 어떤 방안이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모쪼록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학연금,군인연금도 개혁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9

공무원연금은 이미 개혁되어서, 국민연금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금 고갈로 큰 위기인만큼.. 사학연금,군인연금도 일차적으로 개혁이 필요하고,.. 그 후 연금을 올리든 내리든 조정하든 방안을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뭔연금도 이미 절반수준 가까이로 줄엇지만 그래도 더 조정가능하다면 조정해야 할 것이구요. 사학연금,군인연금 한번 살펴봐 주세요!
제목: 자유한국당이 탄핵 이후 유일하게 잘한 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2

비양심적 병역 기피자들 지뢰 제거 관련 법안 발의!! 비양심적 병역 기피자들의 병역 탈루 명분이 평화를 위해서라면, 그 명분과 지뢰 제거 작업은 목표가 일치한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지뢰 제거 작업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특혜를 받아서는 안된다!! 처음으로 자유한국당 응원합니다. 반드시 통과시켜서, 실현시켜 주십시오!!
제목: 워마드폐쇄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20살남자인데요 워마드를 폐쇄해주세요 요즘 지하철만 타면 남자인저도 몰카를 당할까봐 걱정이됩니다 이제는 제가 지하철탈때 일반자석만앉고 노약자석과 임산부자석은 절대로 앉지않는 남자인데 주로 워마드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남자가 지하철자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몰카를 찍어서 얼굴까지 공개하는것을 보니 저는 정말 못참겠고 불안하고 무섭고 화가납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에 동참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74

서민들은 하루벌어 하루산다 밝은 미래가 없다 빚내서 국민연금 낸다 지금 하루가 힘든다 제발 때려 치워라 하루가 돈이 급하다
제목: 아파트 담합 처벌에 관한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0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조작및 허위 신고 관련하여 pd수첩 방송을 보고 현재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부녀회 부동산 중개사들의 담합 행위에 대하여 국가는 개인은 담합의 처벌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법을 만들어서 시장경제의 기본을 흔드는 사람들을 처벌하던지 해야지 시장의 가격형성이 돼는 것인데, 언론은 매일 부동산 폭등한다고 광고나 하고있지 않나, 젊은 청춘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물고소득이 판치는 나라 부정부패가 판치는 나라, 그걸 쳐다보는 정부 입법하나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모두가 문제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것인지,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한지가 벌써 일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결과는 없고, 아직도 허위계약 및 실거래가 조작이 계속 돼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도대체 시장경제가 무엇이며, 정부는 많은 서민들의 한숨소리를 듣기나 하는건지 국토해양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것인지 이나라의 법은 왜이리 갖은자들의 횡포에 약한것인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부디, 빠른시일내에 처벌하여 주시고 , 국토해양부 시세 조작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 적으로 ( 전자계약, 에스크로)등으로 변경하여,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 10%로와 건설사를 위한 정부가 아니라 시장경제와 적폐와 타협하지 않는 정부가 돼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억지스러운 '양육' 선택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

어린 연인이 어쩌다 잘못해서 생긴 아이, 양가측 가족이 알았을당시 "너네는 너무 어려서 안돼" "직장도없고, 해놓은것도없잖아" 들려오는 말들은 다 재쳐두고 임신한 어린엄마는 "잘키우면되지 뭐가문제야" "나이가 뭐가중요해 직장이뭐가중요해 알아서 잘 키우면되잖아" 말로 무책임한 말들을 내뱉으며 어른들의 말씀을 경멸하고 무시하며 자기 뜻대로 행동합니다. 당시 남자는 '나이' 도 어리고 모아놓은 '재산' 도 없고 더군다나 '직장' 도 없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만 불쌍해지는 상황속 "싸지른 남자탓이니까 니가 책임져" 라는 말한마디에 할말이 없어서 어쩔수없이 책임을 떠안고 억지로 아이를 키워가야하는상황에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할줄 아는게 아무것도없는남자는 '일용직' 으로 하루하루 버티다 아이는 조금씩 커져가서 돈이 시급한상태, 당시 애엄마는 애아빠에게 비밀로하고 아이를 자신의 부모님께 맡기고 '노래방 도우미' 로 몇달동안 일하며 번 돈으로 잘생긴 남자들과 노는 흔히말해 '호빠' 에가서 선수불러서 놀며 돈을 흥청망청 썼다는걸 애아빠가 알았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생각에없던 '아이'를 맡아 키우는것도 고통 애엄마는 몇달동안 남자들과 노는데에 돈을 흥청망청썻다는걸 알아버린 애아빠, 선택은 이혼뿐이죠. 애엄마는 결국 양육비 청구를하고 끝까지 고통을 줄 뿐입니다. 애엄마의 억지스러운 양육선택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억지스러운 양육에 억지스러운 양육비청구도 막아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미래세대 부담 경감방안 마련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

항상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대책으로 나오는 것이 보험료율 인상, 납부기간 연장, 소득대체율 인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과다 수령받고 있거나 곧 받게될 사람들의 수령액 삭감 등도 고려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습니다.(현재 수령자는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과다 수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대간 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법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을 보장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필요합니다.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 통합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6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왜 공무원연금은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나요. 우리 국민은 동의한적 없는데.. 왜 국민연금은 공무원 당신들 마음대로 하나요? 대한민국 모든 연금을 국민연금 하나로 통합해 주세요. 그럼 연금을 올리던지 지급시기를 늦게 하던지 다 동의 합니다. 왜 공무원들 연금은 국민이 책임져야 합니까? 모든 연금 통합하면 다 해결 되는데 왜 통합을 안한는지요. 모든 공적 통합해 주세요.
제목: 전업주부되기전 직장에서 낸 국민연금 돌려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0

사회인이 되어 직장다니며 국민연금 냈던 전업주부입니다. 아이를 셋을 키우고 있는중인데... 맞벌이가 아니면 힘든 세상이지만... 현실적으로 언제 다시 일을 할수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내서 노후에 받을 여유도 없고 연금 인상이니 폐지니 하는데... 전업주부여서 그동안 냈던거 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돌려주시면 안되나요? 국민연금을 꼭 의무가입해야 한다해서 피같은돈 달달이 받아가고 납부 다 안했다고 안줄꺼면 그동안 억지로 가져간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애셋키우면서 겨우살고있는 살림에 보탤수있게요 노후에 안받아도 되니 그동안 낸거 돌려주세요
제목: 청소년 pc방 출입금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름다운 10대들이 요즘 게임과 우승에 찌들어가는 모습을보면 제 마음이 너무아파요 쓰이네요 저의 시대엔 그러지않았는데 하는 마음에 작찹함을 감출수없네요 요즘 애들 말투나 행동들을보면 저게 10대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와 행동인지 의심스럽고 충격적이네요 pc방 입장만 줄여도 우리 아이즐이 바른길을 걸으며 공부를하여 좀더 큰 꿈과 미래를 가질수있지 않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의 pc방출입을 막아주세요
제목: 정신병원 환자관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0

정신병원 내에서의자살사건 묵인과 치로진들의 폭력을 방관하는 보건소.정신병원에 자의로 입원해서알코올 중독 지료를받던환우가자살을 하고 치료진의폭력으로인해 상해진단을 발급 받아보호사를고소하는 사건이수원시장안구모정신병원에서일ㅇㆍ낳습니다.그곳은자신의건강을챙기고 정신적 안정을취하는곳이지결코물리저인제압으로사육당하는 곳이아니며 절대적으로 인권이보호받아야하는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기에 인권을 그렇게까지 존중하는 현정권이라면 이를관리 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의 담당보건소를 직무감찰 하는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북한 주민이 죽어나가든 인권적 탄압을 바던간에 우리는 필요없슾니다.오히러 순화되어야할 폐쇄된 공간에서 오히러야수로사육되고그 사람들이 아무런보호장치 없이 사회로 방사되어 수많은 가력범죄가 발생하는것을 수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0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괸할보건소와 함께 관내 정신병원을 전수조사해야살 의무가 있으며 이에대해 장안구 보건소저체에 대해 직무감찰을통해해당병원과의 유착과 보호가 있었다면 강력한 형사적 처벌이 필요하고 징계가필요할것입니다.3
제목: 정말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8

청와대 사이트 사진 좀 걸지미세요.. 보고싶은 인간 아무도 안보입니다.. 괜히짜증만 납니다..
제목: 요즘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꼭 한번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

이 말이 무시될 수도 있지만 제발 채택되어 실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게시판에 올려봅니다. 참고로 이 글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쓴 글입니다. 학생이라 무시하지 마시고 꼭 읽어주시고 깊이 생각하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면 도서관이나 카페같은 곳을 가야하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 소리내며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책을 읽는 분들께 방해되기 때문이죠. 원래 공부는 소리내며 해야 더 집중이 잘되며 머리 속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방법을 중요시 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서 공부하고 싶으면 집에서 하면 되지 않냐..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은 학교가 끝나면 보통 4 ~5시 정도 되고 거기에 필수과목을 위한 학원 등을 가게 된다면 시간은 더욱 늦어지죠. 그렇기에 집에가면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부모님들이 계실 때 공부를 하게 되면 부모님들의 담화 소리와 텔레비전 소리가 겹쳐 심각한 소음으로 느껴집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집에서 공부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나 집이 아닌 곳 중에 공부하기가 가장 편한 곳은 학교와 카페 같은 곳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 도서실은 대부분 방과후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카페를 찾게 되는데요. 카페를 가게 된다면 예의상 무엇 하나라도 사먹어야 하죠. 하지만 요즘에는 카페의 메뉴들이 너무 비싸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돈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 청소년들은 문화생활이나 학용품, 화장품, 옷 등 사고 싶은 것이 많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공부에게까지 돈을 써야한다니... 이 것이 핑계일지 몰라도 돈이 없으면 카페 같은 곳에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공부해야 하는데 전기세 때문에 더워도 에어컨을 틀기도 눈치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가 싫어지죠. 솔직히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보다는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학생들이 더 많기에 공부를 안 할 수 있는 핑계거리는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공부할 장소가 없다' 등등으로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니 학부모님들에겐 이것또한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 이지요. 그리고 지금의 학생들은 미래의 희망이니 그만큼 학생들의 공부, 생활들에 관심을 귀울여주시면 미래 사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한 공부하기에 적합한 장소는 이렇습니다. 방음이 되는 방을 5~6칸 이상으로 만들어 한 방에 5~6명정도까지 앉아 공부할 수 있는 테이블이나 책상 등을 준비해 놓고 방 한칸 당 1개 이상의 CCTV를 설치해 학생들의 목적이 공부를 하러온 것인지 수다를 떨러 온 것인지를 파악하여 공부를 하러 온 목적이 아니면 강제 퇴실을 하게 만들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나이 제한을 만들어 무조건 학생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부모님들도 믿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또는 자율화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57

국민연금이 과연 국민을 위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국민연금 대안으로 2가지라고 자꾸 글올라오는데 그건 해답이 아닙니다 더 걷어서 더늦게받으라는게 해법이 될수는 없습니다 전국민에게 사실을 알려주십시요. 1.국민연금 현 보유금액이 궁금합니다 그이유는 올연말기준으로 연금수령자들을 제외한 사람들이 납부한금액에 이자를 포함해서 돌려줄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매년 수익은 못내면서 수천억에서 수조원을 날려먹는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운용팀의 실적이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또는 기사들은 2057년이 고갈시점이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만일 현시점에서 지금납부하는 사람들의 금액에 이자를 지급못한다면 현시점이 고갈아닙니까? 낸돈으로 연금수령자들 지급하는건 다단계와 다를것이 없지 않습니까? 2. 만일 그렇게 돌려줘도 남는다면 자율화로 돌려주십시요 국민연금 말이 국민연금이라고 하지 납부자들 생활이 힘들어 조금이라도 늦으면 가산금에 연체금 등등으로 금액이 늘어납니다. 말그대로 내가 나이들어 보상받기 위함인데 그때가서 수령액이 낮아지면 모를까 납부할때 왜? 가산금과 연체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제성 연금은 말이 안된다 봅니다 기사들을 찾아서 그래프도 보고 수익률도 보고 했지만 이상태로 가서는 더내고 덜받는거 말고는 답이 없는듯 합니다 그렇다면 사설보험에 가입해서 운용하라 하시고 국민연금을 국가서 지급한다고 말로만 하지마시고 지급보증을 해주시죠 어차피 국민연금은 이대로는 힘들다는거 알고 있지않습니까? 공단 직원은 나날이 늘어만 가서 지출해야 할금액은 늘어나고 운용한답시고 투자했다가 돈다 까먹어 버리고 돈까먹는게 하루이틀입니까? 돈까먹으면 시말서 쓰고 조금수익내면 보너스받고 그게 정당한겁니까? 국민연금 폐지나 자율화로 해주십시요 진정 이대로 가면 이번 정권은 버틸지 몰라도 그다음 정권 그다음정권에서 더힘들어 질수 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더내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건 말이 안됩니다 국민연금 공단이 직원들 지속적으로 늘리지 않고 운용자체도 그냥 한국은행에 박아 뒀다면 이리 고갈시점 운운하지 않아도 됐을껍니다 엉뚱한짓해대서 해외투자해서 날려먹고 이건 꼭 자율화나 없애 줘야 합니다
제목: 대체근무자 복무기간 합리적 산정법제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0

대체복무한다고 아무런 근거없이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에서 2배? 그리고 지뢰제거? 그들이 병역기피자인가? 제안합니다. 종교적 대체복무자(예, 1천명)외에 일반인 신청자를 추가(예 500명) 선발하면서 희망하는 근무기간을 적어내게 한뒤, 많은 순서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오면 해당인원(500명)에 맞는 근무기간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모두(1500명)에게 적용하면 아주 깔끔합니다. 그러면 매년 복무기간이 달라지는데 오히려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겠죠?
제목: 신혼부부 내집 마련 정책- 제한기준은 월소득이 아닌, 엄격한 부부 자산심사로 달라져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곳곳을 전전하며 살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우리나라엔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참 좋은 제도들이 많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 희망타운 등 거기에 올해 각 제한 조건이 완화되어 반갑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아둥바둥 맞벌이하며 사는 신혼부부들의 눈앞은 여전히 깜깜할까요? 도대체 왜 위 제도들의 제한기준은 신혼부부의 월소득에 맞춰져 있을까요? 그리고 왜 외벌이는 월평균소득 100%가 제한인데 맞벌이는 130%가 최대치일까요? 다소 늦은 나이에 결혼을 결심하고 새로 시작하는 신혼부부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가진 재산이 적거나, 양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치솟은 아파트 가격 때문에 말이죠. 30대 중반인 저희 부부 역시, 그나마 열심히 모은 돈으로는 경기도 외곽 아파트 전세도 구하기가 어려워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월평균 소득에서 제한선에 걸려 전세자금 70% 금액을 일반 대출을 받아 시작했습니다. 올해 신혼부부 특공의 기준이 완화된다는 말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었으나, 월평균소득 130%가 최대치라 또 다시 포기해야합니다. 30대 중반의 신혼부부가 많아지고 맞벌이가 많은 현실에 맞춰서 생각한다면 월소득이 아닌, 부부 소유자산이 척도가 되는 것이 현재 제도에 부합하는 기준이 아닐까요? 물론, 내년부터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과 신혼 희망타운이 부부 자산심사를 추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월소득도 함께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잣대로 지원의 사각지대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남녀 임금의 격차를 줄이고, 근로자들 간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어야 하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벌이 130%의 제한은 모순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론적으로, 월소득의 잣대를 지우고, 부부 자산심사에서 부부 현재 순자산과 부채이력(순자산을 줄이기 위한 편법을 막는 용도), 직계존속/비속 재산(편법제한) 등 자산심사 잣대를 더욱 엄하게 세우는 것이 오히려 위 제도들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2년마다 새로 대출을 받을 것인데 그때마다 누적된 부부 자산 (부채이력, 직계존속/비속 재산 파악 포함)을 확인하고 현재 기준인 2억5060만원이 넘으면 그때 지원을 제한하면 됩니다. 신혼 희망타운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부부 자산심사 추가가 시급하다 생각됩니다. 특공 부분에서도 월소득 제한 대신 부부 자산심사를 추가하고, 입주 후 부부 자산이 2억5천~3억이 초과한다면 그때 특공 분양으로 혜택을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으로 내는 명목을 추가해 전체 지원 정책의 공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적인 차원에서 많은 불편이 생길 수 있으나, 치솟는 집값 아래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신혼부부들에게 그 어떤 불편이 문제가 될까 싶고 집값 안정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현 정부의 노력과 열정에 그 어떤 걸림돌로 작용할까 싶습니다. 신혼부부인 20대~30대들은 사회의 주임, 대리, 과장으로 각 산업군의 허리에 속합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며 본인의 업무 역량을 키우고 경쟁력을 공격적으로 키우며 미래를 대비해야하는 세대입니다. 월 소득 제한으로 커리어 개발과 미래를 위해 다방면으로 투자하고 노력해야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정작 필요한 도움의 기회를 앗아가기보다 맞벌이 신혼부부들의 고충과 절실함도 함께 헤아리는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하고 우리 돈 돌려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74

찻단추부터 잘 못 채워진 단추입니다. [문제점] - 계속되는 자금 고갈문제는 운영주체의 무능함을 되려 국민에게 협박하는 것입니다. - 국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고무줄식 수급연령으로 이미 제도의 신뢰도가 바닥입니다 -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어도 타고다니는 차에라도 압류를 해서 걷어가는 복지의 탈을 쓴 세금 - 수급연령에 소득이 있으면 제대로 다 못받는 연금이니까 나이들면 실직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게 만드는 웃기는 제도 - 공무원연금은 대출이 되는데 국민연금은 대출마저 안되는 전국민 호구를 만드는 제도 - 기타 등등 [해결방안] - 국민연금제도 폐지 - 납입금 일괄 지급 - 정말 국민의 노후가 걱정된다면 재원확보하여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수준으로 증액 제발 밑빠진 독과 같은 국민연금의 존폐에 대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폐지하여 주세요.
제목: 엉터리 환경단체 해산 및 설립 금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

제대로 된 환경 단체가 이 나라에는 필요합니다. 이념에 젖어 선동이 일상화된, 엉터리 환경단체는 없어져야 합니다. 가뭄에 4대강 보를 열자고 하고, 폭염이 언제 또 닥칠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대책도 없는 탈원전을 하자고 합니다. 수문 개방하면 녹조가 없어집니까? 오히려 물만 흘려보내고, 물의 양이 줄어들어 녹조의 농도는 더 짙어집니다. 탈원전 하면, 대책은 있습니까? 전기세 폭등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기 공급할 대책이 있습니까? 이런 기본 지식도 없이, 단순히 이념에 빠져 엉터리 거짓 선동만 일삼는, 엉터리 환경단체는 없어져야 합니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만 끼칩니다. 지금 당장 엉터리 환경단체 해산해 주십시오!!
제목: 청소년 처벌 좀 강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

청소년 처벌 좀 바꿔주세요. 제 친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맞았습니다. 얼굴이 말도 안되게 많이 부었습니다. 제 친구는 전치 2주를 받았습니다. 한명을 여러명이서 때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구급차에 실려가고, 그 쓰레기같은 놈들은 경찰서에서 그냥 풀어줬답니다. 제발 청소년 처벌을 강하게 해주세요. 청소년 답지않은 청소년들에게는 제발 강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제목: 대통령 지지자 관점에서 현정부는 개혁을 포기한 걸로 보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3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이며, 더불어 민주당 지지자 관점에서 볼때 현정부를 보면, 제대로 된 적폐청산은 없고, 한편의 드라마를 잠시 보았던것 같고 개혁은 포기한걸로 보입니다. 이것이 지지하는 사람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지지하지 않는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제목: 국민연금 인상만이 해답입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7

1.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약 3,000억원의 손실에 대한 대책 및 대응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이후의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2. 국민연금은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사고 약 16억원의 손실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될 의무가 있다. (이 또한 마찬가지다. 왜 소송을 제기할 계획만 가지고 있는가?) 투자로 인한 수익률 마이너스는 어쩔수 없는 거 인정한다. 하지만 그게 아닌것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해야되는거 아닌가? 국민들의 돈으로 월급 받으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건가? 어느 직장이든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마련인데, 지금 국민연금은 책임은 회피하고 국민들에게 인상만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태도가 진정 맞는건가? 국민연금은 개인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다. 눈 먼 돈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손실나면 손실로 끝나는 것이 그들이 일인가? 국민연금이 왜 필요한건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처음부터 생각해보길 바란다.
제목: 항공권 예약  변경 고객들에게 불공평하게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0

어제 항공권을 예약 했습니다. 저의 실수로 이름 철자가 틀렸습니다. 하지만 여행 가는 것도 일주일 전도 아니고 4개월 전 입니다. 하지만 항공사(진에어)측에서 결제 끝난 예약은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항공수수료가 영문이름 하나 철자로 13만원을 손해 보게 생겼습니다. 수정 해달라고 하니 예약 취소 하고 13만원 손해 보라고 합니다. 너무 항공사 갑질 아닌가요? 일정기간 이름변경 해 줄 있게 끔 시정을 바랍니다.
제목: 65세이상 지하철무임승차등 각종 혜택도 70세 이상으로 상향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0

지하철,각종 고궁 및 미술관등,철도할인,항공료할인등 현행 65세 이상이면 받는 각종 혜택도 평균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그 연령을 70세로 높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68세로 한다고 하는데 65세부터 받는 노인기초연금도 70세로 높아야 한다고 봅니다. 65세면 한참 일하고도 남을 나이입니다.
제목: 복지 소외계층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세요. 주변의 이웃들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청원자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과 이용하시는 국민들께 관심을 가져주십사 요청드리고 싶은 건이 있어 청원을 드립니다. 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중에는 장애가 있음에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것을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예로, 자신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사항이 되는데도 모르고 있던 고령의 장애인이 계셨습니다. 제가 발굴하여 관련기관에 알려드렸고 그제서야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독거 노인이 계셨는데 기초연금 및 현급 지원이 이루어 지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돈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모르는 노인은 그 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바우처 등 현물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그 노인의 생활은 지금보다 윤택했을 것입니다. 일선 직원들의 힘만으로는 독거 노인(특히 장애를 가진) 및 기타 소외계층의 복지를 다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은 혼자서 병원진료 한번 받기 힘듭니다.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금 지원이 필요한 분은 현급 지원을, 현물 지원이 필요한 분은 현물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소외계층의 명단을 전수조사하여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때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더이상 아프면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선 안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행정력이 투입되면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고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직원들의 힘 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소외 계층의 복지에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국민여러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동안 현장 직원들은 지금처럼 묵묵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글은 아마,, 공감을 얼마 받지 못해 뒤로 밀리겠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애완동물에 쏟는 관심을 소외계층에 절반만이라도 쏟아주신다면 이분들의 삶의 질은 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장애와 빈곤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주시고 조금만 더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에 관련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1

1988년 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1. 공적연금 의 국민혈세를 넣는 부분은 적어도 사회적 합의가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연금수급 요율에 관하여 현재45%, 최종 40% 로 확정되어잇는것으로 압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부분이 있으니 요율을 올리는 것은 찬성하나 수급율이나 수급받는 나이를 늘리는것은 현실적으로 연금의 목적이나 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사실 연금은 소득이 단절되는 시점부터 나와야 합니다. 적어도 만 60세부터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3. 국민연금 수급나이를 늘리려면 공적연금도 같이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기 때문입니다. 4. 또한, 공적연금이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수급율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연금 조정할때 명분이 있는 것으로 인지할 것입니다. 공적연금의 개혁이 불분명한데 국민연금만 만지작 거리는것은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관료들이기 때문에 불신감이 더 커지는것이겠지요 5. 또한,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수급을 책임진다는 똑같은 명문화가 필요합니다. oecd 국가중 노인의 빈곤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분배가 잘돼는 시스템도 갖고있지 않고, 복지를 퍼주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디, 국민연금 자체의 구조조정도 해야할것이며, 투명하게 운영해야하며, 국민의 마지막 보루인 연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용해서 신뢰를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채로 내몰리는  bmw korea 리스 소비자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리콜중인 520d 차량 오너입니다. 현 사태는 불타는 차량의 안전 및 책임으로만 끝나는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황당한 2차 피해로 사채를 써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고 bmw 동일 차량 법인 리스를 하는 다른 선량한 피해자를 막고자 청원 드립니다. 2014년 부터 3년간 520d 차량을 리스하였고 7월 25으로 3년 만기가 되어 중고차량을 판매하여 만기 인수옵션을 진행 하여 잔금 납입을 위해 차량가를 시세로 판매준비중이였습니다. 이러던중 차량 화재 사건이 국민 관심사로 커지면서 구매진행이던 소비자들 모두에게 구매를 거절 당하거나 bmw가 주장하는 일반시세에 절반도 안되는 구매요구들을 받았습니다. 소비자에게 외면 당하니 은행권, 차량 담보 대출을 포함 사채업자들 까지도 인수를 기피하는 차량이 되어 bmw가 주장하는 만기시 차량 평가액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Bmw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도 않은채 인수 만기 일시 상납을 요구하고 있고 회사 신용도로 피해를 본 회사입장에서는 결국 3200원금에 900만원의 사채이자를 써서라도 비용을 납입 해야 할 상황입니다. 3년간 리스비를 착실하게 낸 고객을 7월 25일 만기 당일 날 리스연장 불가를 통보하더니 옵션도 주지 않고 마바로 총액을 상환하라고 독촉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을것으로 판단 되며 단순 운행 정지의 문제가 아닌 소비자들의 금전 손해애 대해서도 bmw의 책임 있는 입장이 필요합니다. 리콜 대상 차량이고 Bmw가 착실히 진행 하고 있다는 리콜 연락/ 대차 지원은 차알 피일 미루는 상황들은 더이상 언급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2차 피해자들이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 부탁 드립니다.
제목: 출산율 증가를 위한 특단의 대책 제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7

대통령님!! 출산율 저하로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가 매우 어둡습니다 모든대책을 발표하나 모두 공허한 진심이 없는 대책뿐입니다 그래서 아래 대책을 주문하오니 정부는 실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부합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대책라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뜬그름 잡는 얘기도 아니고 절대어려운 주문이 아닙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 다문화가정에 베푸고 있는 혜택입니다 대통령님!! 자국민에게 이런혜택을 베푼다면 분명 출산율 문제가 해결될것입니다 자국민에게는 못베풀고 외지에서 들어온사람에게는 베푼다면 그것은 분명 나라가 아니겠죠? 이런것 하나 못들어 준다면 누가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싶겠습니까? 꼭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 래> 2019년 다문화가정 특별전형 대학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toos-edu&logNo=221297067350 atm 수수료 -> http://news1.kr/articles/?3218571 의료지원 ->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5096 ->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5848 자궁경부암예방접종지원 ->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7538 학원비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378 학습지 -> http://www.bzer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175 문화센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0/0200000000AKR20180710105000371.HTML?input=1195m 운전학원비->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9128 자격증관련 국비지원->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990 다문화수업관련 교육 ->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36995#08hF 예금금리6% 이상 -> http://0024.tistory.com/48 대출이자 할인, 외국환송금수수료할인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095656 통신비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854 자국방문 항공권지원(일부시 왕복항공권,현지 교통비 전액지원)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0611000101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509010003299 고향부모님방문지원(왕복항공권, 비자발급비 지원) ->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35351 무료산전검사 -> http://news1.kr/articles/?1876697 출산비지원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7675 산후조리원비지원 ->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4578#08sn -> http://news1.kr/articles/?3286036 국공립어린이집 0순위,병설유치원 0순위-> https://busan.childcare.go.kr/lbusan/d3_20000/d3_20005/d3_20007.jsp 유아보육료,육아도우미 지원 -> https://blog.naver.com/sskn5200/220816760978 고등학교 등록금할인,장학금지원 ->http://mcmlxxiv.tistory.com/675 대학교 특별전형 입학 -> http://www.segye.com/newsView/20160911001576 대학교 등록금 지원 ->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12384 공공임대주택 0순위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32910 https://www.cheoingu.go.kr/new/sub.asp?menu_id=sub180205&mode=view&seq=MTkxMzAg '공공분양특별공급' -> https://m.cafe.naver.com/8282home/106834 결혼비용,정착금지원(주로지방)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25/2017052502312.html ->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7463 3년거주시 지방선거권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60413277623936 공무원시험 다문화전형->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10213954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419605 심리상담지원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9/2018032901705.html 안산시, 외국인 자녀에 보육료...전국 첫 지원 - [다문화도 아니고 그냥 한국거주 외국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2&aid=0001174946&sid1=001&lfrom=cafe
제목: 80년도생이보는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4

언제나받을수있을까? 가까워지면 또멀어지겠지 출산도해야하고 월급빼고 모든게 오르는시대에서 저출산이 문제인가? 사회적문제때문에 저출산현상이 오는것이지... 결혼을해서 자식을낳아야 하는 중요한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부담으로 다가온다 우리자식들은 우리들 때문에 더욱더 힘든 세상을살아야한다 미안하다 아들,딸들아....... 지금이 너무힘들고 매달받는 320이라는 월급은 일주일내에 증발하고 그후에는 커피전문점에서 커피한잔을 먹는것역시 자식의얼굴이 떠오르면 미안하기까지한다 세상은 살기가좋다 물론 가진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들은큰관심이 없을것이다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만하는 인간들은 땡볕에서 제초작업 땡볕에서 용접하기 땡볕에서 도로깔기 땡볕에서 주차비받기 밤새도록일해도 급여에 반영이안되는 노동 휴무라쓰고 연장근무라 읽는 노동을 하며 국민연금을 빼앗겨보길바란다 그후에 연금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제목: 군인,공무원연금 보험료인상등 개혁에 대해 답하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8

고갈나기 몇 십년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올린다고 하는데,,, 국민혈세로 떄려박고 있는 군인 공무원 연금 어쩔꺼냐고...왜 말이없어? 점점 열받아서...이번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국민여러분 같은 목소리를 냅시다,.힘을 보탭시다
제목: 간호사 문제해결에 정부가 나서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4

간호사의 과다업무와 태움의 문제 등이 몇 년 전부터 부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만 흘러가지 별다른 개선의 모습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 문제를 때때로 보도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실재적으로는 사실상 별다른 조치가 없고, 병원 등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식으로 방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호사는 일선에서 환자들의 생명에 관계되는 일을 하는 전문직입니다. 이런 분들이 과다한 업무량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환자를 돌봐야 한다면,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좋아지겠지 하면서 가만 두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나서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해서라도 간호사의 과다업무시간을 시정해야 합니다. 태움의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과다한 업무량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선배 간호사도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도로고 바쁜데 신규 간호사 교육까지 맡아야 하니 얼마나 피곤하고 짜증나겠습니까. 신규간호사 교육에 발생되는 시간은 업무로 인정해야 합니다. 몇 년이 지나도록 간호사에 관련된 문제가 개선되고 있는 않고, 가끔씩 언론보도로 문제만 계속 제기되는 현실이 참 답답합니다.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전문인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십시오.
제목: 최저시급받는 한사람입니다.이나라 못살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6

최저시급 157만원 4대보험떼고나면, 얼마남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국민연금 올리신다고요? 최저시급 오르면서 물가도 한없이 올라갔죠? 157만원주는 회사는 법적으로 줘야하는 년,월차 안줍니다. 특근해도 특근비안주고, 야근해도 야근비안주고, 대체공휴일은 누굴위한 공휴일인지.. 주 40시간근무? 법인도 안지키는회사 많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점점 저같은사람은 먹고살기힘든 나라가 되어가고있습니다. 부당한대우에대해서 맞서려면 노동자가 소송하고 고소하고 싸워야하지요. 근데 왜 안하고 참는지 아십니까? 그깟 157만원이라도 벌어야 사니까 참고 그냥 일하는겁니다. 관리감독 누가합니까? 최저시급 올리고 국민연금은 더받고, 물가는 같이뛰고.. 제대로된 정책을 하세요 제발
제목: 최저임금의 대안  그리고  현실적 정부 역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

최근 국내 프렌차이즈 햄버거 가게에 들러서 보니 최저임금 탓인지? 자동 주문기기를 사용하고 주문을 사람이 안 받는다고 하는데 참 나! 주변에 고객들이 다 불편해 해서, 다시 직원을 불러 일을 두번 하고, 고객의 시간을 허비하고 스트레스를 주면서 어찌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이 어느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비율을 실사해서 이 기회에 대기업이 꼼수를 부려 인건비를 줄이면서 고객 서비스를 저하시키면서도 가격은 변동이 없는 작태를 바로 잡고, 제대로된 서비스와 기존 일자리는 유지하면서 실생활에서 연관된 산업이나 서비스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현장에서 여러 통로를 통해 여론을 듣고, 서민 입장에서 직접 느껴보는 정책과 현실적인 연착륙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며 - 인력이 부족한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융합으로 군복무 대체로 농업에 복무 시키거나, 사회에 나가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 필요하고 - 특히 농어업이나 국가 필수 생존 영역은 외국과 단순 비교나 수치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과 가치에 기반을 두고 선진국과 같이 보고, 불리한 것은 더 보충해 주며 모든 영역의 구성원들이 함께 공존하는 선 순환 정책이 필요함
제목: 국민 연금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0

1) 40년 기준 소득대체율 45%(40%) : 말도 안되는 기준 - 고등학교 졸업 후 20살부터 60살까지 : 이기준 만족할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요. -> 결국은 소득 대체율 15~25% 수준의 국민연금 받고 노후 생활 2) 65세, 67세, 68세부터 지급 : 대한민국 정년퇴직 60세 … ? (다른 선진국의 경우 퇴직 후 지급으로 알고 있음) -> 정년퇴직 60세이지만 공무원외에 60세 정년퇴직 가능한 직장인은 몇% 될까요? 이런 현실인데, 만약 60세 퇴직을 한다고 해도 5년, 7년, 8년 무슨 돈으로 살아야 할까요. 요즘은 결혼도 다들 늦어 자녀들 성장(대학)할때까지 벌어야 할 나이가 60이 넘는데.. 3)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과 같이 통합? 당연히 안합니다 . ---> 예를 들면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국가충당부채가 늘어나 국가 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등등을 매스컴을 통해 선전하면서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세금으로 보전 할 수 없다고 말하죠.. 나라를 이렇게 잘 꾸려가는 분들이 다 공무원이신데, 통합 하겠습니까?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국민 세금을 물 쓰듯 절약해 사용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러니 국민들이 알아서 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죠. -- 보험료 인상, 수급 연령 연장, 소득대체율 조정등. -> 급여는 줄든지 그대로인데 세금, 연금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늘어 나고, 물가는 한 없이 올라가면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숨만 풍부한 대한민국이 되겠네요. -> 그냥 퇴직&명퇴&퇴사시 일시불로 지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켈로이드의 의료보험 적용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0

켈로이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미용목적으로 치료받는 것이 아닙니다. 켈로이드는 가려움을 평생동반하여 살아갑니다. 켈로이드 체질인 사람들만 알수 있습니다. 켈로이드 치료의 의료보험 적용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적연금 적자 국민세금으 보전하지마라~ 일본처럼 연금 통폐합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0

이 정부는 공무원만 국민으로 보이는가? 왜 국민연금만 가지고 이러는지 선거때만 국민이 국민으로 보이고 선거 이기면 공무원만 국민인가 왜 국민들이 공무원들 연금까지 적자 보전해야하나 일본처럼 연금통폐합해라~ 국민을 개,돼지로 표현한 내부자들이나 나향욱이가 왜 그런말을 했는지 이해가 간다 절때로 국민 세금으로 공적연금 보태지마라~ 진짜 이명박, 박근혜때는 경제가 이러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