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힘 없고 돈 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민간임대아파트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3-04 ~ 2022-04-03
참여인원: 400

힘 없고 돈 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민간임대아파트 도와주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지난 2~3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서민들은 주거 불안 속에서 내집 마련의 희망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이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법 적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힘 없고 돈 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부디 이 청원으로 또 다른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업 시행사인 ****건설에서는 **시 **동 **** 아파트 단지 인근 부지 총 29,700㎡(9,000평)에다 지하 1층 지상 34층 609세대 규모로 사업부지에 대해 토지소유주들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시에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시는 아파트 주택 경기가 저조하고 분양률이 떨어져 투기성이 없는 민간임대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 웅상대로와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장점과 8년 뒤 살아보고 분양을 받는 형식의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 자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450여명이 평균 출자금 1,600만원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사업 시행사인 ****건설은 2020년 8월 31일 **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20년 11월 13일 **시 교통영향평가심의의원으로부터 ****(****-**호) 156m에 대해 보행로 확보 등의 사유로 폭 3m 확장하는 보완 의견으로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후 보행로 확보에 따르는 대상 부지 토지소유주인 *****산업의 반발 등 민원 발생에 의해 **시는 2021년 2월 8일 접수된 주민의견 제출서와 2021년 3월 23일 접수된 **동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이의신청을 근거로 **시에서는 민원사항을 해결하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부지 토지소유주인 *****산업의 과도한 보상비 요구와 자체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매도의사를 거절하는 등으로 민원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시행사 ****건설은 **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2항을 근거로 하고 동법 제47조(도시. 군계획시설의 매수청구), 동법 시행령 제 41조(도시. 군계획시설의 매수청구)등을 근거로 인허가 사무행정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방안으로 ***도청과 홍수위 최고수위와 하천점용허가 사항 등 사전협의를 거친 후 2021년 5월 **천변 보행데크 설치(안)을 제출하여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보완 사항을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민원해결이 이행되기 전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이 되지 못하여 사업계획승인이 진행되지 못하고 계속 지연됨에 따라 전체 사업부지의 50% 이상을 보유한 토지소유주 ****산업과의 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을 하지 못하였고, 2021년 7월 31일 토지소유주 ****산업이 **시에 토지사용승인 철회한다는 민원을 접수함에 따라 **시에서는 시행사 ****건설에게 2021년 11월 18일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95%의 대지사용권원 확보에 대한 보완사항을 요청하였습니다. 시행사 ****건설이 전체 사업부지의 50%를 보유한 토지소유주 ****산업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토지소유주 ****산업에서는 2021년 9월 17일 타 회사인 *****에 기존 토지대금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억원의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며, 2021년 11월 19일 **시에서는 시행사 ****건설의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시행사인 ****건설은 조합원 450명의 토지소유주 ****산업에게 타 회사인 *****에 위약금을 배상하고 인상된 토지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시하며 새로운 계약자와 해약을 요청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수 차례 종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전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담보권 설정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조합원들의 출자금 환불도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동안 가입한 조합원들은 1인당 평균 1600만 원 상당을 출자금으로 냈는데 가입된 조합원 450여명이 낸 전체 출자금은 약 74억원으로 신탁회사를 통해 대여금 형태로 사업시행자가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모델하우스, 홍보영업비 등으로 집행된 상태입니다. 이 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가장 큰 원인은 사업부지 옆에 D아파트 부지와 진입로 개설을 해야 하는 문제가 맞물려 진입로 부지매입에 턱없는 금액을 요구해 차선으로 **시에 다른 해결안을 제출하면서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완강히 거절당했고, 이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하지 않은 **시의 행정이 주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행정적 도움을 줘야 하는 **시에 대해서 조합 비상대책위에서는 민원을 제출하였으며, **시장 면담을 통해 주민 피해 방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는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서민들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비싼 분양아파트를 계약한 것도 아닙니다. 적은 돈으로 보증금에 월세 내는 임대아파트에 8년 살면서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분양전환시에 적정한 금액으로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힘들게 모은 돈을 내고 계약한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대출을 받아서 출자금을 낸 조합원들도 많으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노후에 지낼 곳을 마련하기 위해 모아 놓은 모든 돈을 출자금으로 낸 경우, 신혼부부들이 원룸에서 지내면서 신축임대아파트에 사는 꿈을 꾸며 가족들에게 빌려서 출자금을 낸 경우 등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1명당 출자금 1,600만원 ~ 2100만원이 저희들에게는 큰 돈이며, 걱정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서 호소만 할 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청원드립니다. 힘 없고 돈 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민간임대아파트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