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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인 특금법 세금적용 ? OKAY.   BUT 블럭체인기술을 인정하고 새로운 자본주의 문화를 인정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38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일반 중년층입니다. 비트코인이 처음에 세상에 출현했을때 솔직히 99프로 이상의 일반 시민들은 비트코인이 세상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가상화폐로서의 역활을 할수 있을까에 대하여 모두 No라고 생각했을겁니다. 저 또한 그코인이 500원일 당시 구매해보라는 지인의 이야기에 콧웃음치며 거절하며 이해를 못했던 99프로에 속하는 일반 시민이였으니까요. 그때 당시 블럭체인 기술에 대해 좀 더 많은 지식이 있고 머리가 깨어있는 선지자였다면 지금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을테니까요. 시간이 흘러서 지금에 와서는 비트코인 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름있는 코인들. 주식이나 투자에 관심있는 대다수의 청소년. 중장년층 . 아마 인구의 절반이상은 이제 코인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세월이 현재시대에 맞게 IT강국이란 이름에 걸맞게 인터넷을 활용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다른 나라들 보다도 빠르게 국민들에게 파급전파 되었을테니까요. 이제는 정부에서도 블럭체인 기술을 독려하고 장래해야 할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몇몇 나라와 일부 대기업에서는 가상화폐도 새로운 화폐가치로 인정하고 인프라를 구축하여 코인으로 물건을 사고 팔수있는 실생활 가상화폐 시대를 선도해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단지 투기목적으로 보는 관점으로 인해 더욱 더 크게 성장할수 있는 뛰어난 블럭체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성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게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직시해야 할게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기집 장만이 꿈일것입니다 . 하지만 사회초년생이 직장생활을 일평생 동안 꾸준히 해도 대출 빚 없이 본인 소유의 집을 장만하기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저 또한 서민이기에 제 집 장만이 아직 꿈인 일반 소시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인이 단순히 투기목적이지 가치가 없다느니하면서 ..부정적인 측면만 보고 거래소 패쇄 운운하고..하는 기사를 보았는데.. 조만간 길거리에 나앉고 신세한탄할 우리나라 소시민들이 눈에 선합니다. 자산가치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특금법을 시행한다고 해서 세금을 20프로 부과한다는 이야기도 어이가 없는 실정인데 이것또한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세금 부과해야 할것이라 사료됩니다. 우리나라가 부디 새로운 경제문화 트랜드를 인정하고 블럭체인 시장을 선도 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장년층들 모두가 희망이라는 새꿈을 꿀수 있는 울타리를 인정해주시고 망치지 말아주십시요. 나라에서 국내에 제제를 가하면 가할수록 우리나라 자본이 해외 대형메이져 거래소에 배만 불리게 할수도 있습니다. 부디 쇄국정책. 폐쇄정책 의 결단을 보이지 말고 새로운 경제시장과 블럭체인 기술을 인정하고 국내 기업들이 더 나아갈수 있도록 IT강국이란 이름에 걸맞게 세계 최고가 될수 있도록. 우리나라 서민들이 희망이라는 꿈을 꿀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관련링크 첨부.
제목: 매출채우느라  아이맡기고 쉬는날도 일해더니 몇만원 매출올랐다고 재난지원금 제외라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300

2019년 이전 개업한 연매출 5000도 안되는 1인 미용실 영세사업자 입니다. 영업제한 조치로 2020년 11월말부터 2월중순까지 구청에서 제시한 평수대비 3인이상 집합하지 말라는 지침 지키며 오는손님들 되돌려보내고 성실히 1팀씩 예약제로 겹치지않게 받고 9시마감 가능하게 하려고 6시이후는 매출도움되는 오래걸리는 시술들은 다 받지도 못하여 생계를 위해 쉬는날도 매출채우려고 발버둥 쳐서 겨우 몇만원 올라간 매출때문에 영업제한 방역지침 다 지키고도 재난지원금 계속 제외되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어쩔수없는 사각지대요? 적어도 기본 자유경제활동 박탈한 보상은 당연히 조건없이 해줘야하는겁니다~!!!! 이게 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이며 나의 성실함의 배신은 어디에서 보상받나요~!!!! 정말 열심히 살기 싫어지게 합니다. 영업제한 업종 영세업종 무조건 재난지원금 주세요~!!!!
제목: 육군훈련소 신교대 훈련병 심각한 인권침해 처우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1,925

일단 육군훈련소 연대마다 신병교육대마다 내용은 다르겠지만 마스크 잠잘때도 못벗습니다 양치- 3일 동안 못합니다. 샤워 - 14일 동안 못합니다. Px- 21일 동안 이용 못합니다. 전화 -21일 동안 못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야 사용할수 있습니다. 격리가 2주에 끝나는데 왜 전화랑 PX 이용을 못하냐 라고 할수 있는데요 월요일에 풀리면 그주 일요일에 가야합니다. 1~2 주간에는 그냥 뭐 보여주면서 공부하라고 하는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냥 방안에 있어야 합니다. 밥? 앉아서 책상피고 식판에 비닐씌우고 밥 배식받고 방안에서 먹습니다. 화장실 가고싶은 사람 물어보는데 손들면 지금 옆소대가 화장실 갔다고 소독중이라며 이해하라고 참으라고 합니다. 한 생활관 10분 들어가면 10분 소독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갈때마다 시간이랑 교번 적어야하고 마스크 kf94 24시간 쓰게하고 잘때 만약 벗으면 불침번이 보고 깨워서 바로 쓰라고해서 이거땜에 잠도 못잡니다.. 둘째날부터는 그냥 기대지도 못하고 복무신조랑 행동강령만 주구장창 외우게한다. 책은 그거 다 외우고 검사받아야 볼수있습니다. 동기들이 마스크 너무 써서 귀에 다들 휴지꽂았습니다. 잘때도 쓰게하는건 인권침해아닙니까? 요약하자면 1. 24시간 kf94씁니다 잘때도(벗으면 불침번이 깨웁니다) 2. 양반다리로 기대지도 못하고 앉아서 계속 대기함(허리 아파서 맨날 일어서 있었습니다.) 3. 2주 자가격리가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라 상관들이 할 수있는건 없다고 합니다. (잘때라고 마스크 벗게해달라고 건의했는데 안된답니다.) 4. 식판에 비닐봉투 싼다음 한 생활관씩 돌아가면서 양반다리로 먹습니다. 5. 복무신조랑 행동강령만 외우게하고 기대지도 못하고 무한대기입니다. 6. 화장실은 한 생활관씩 10분씩 쓰고 10분 소독하고 쓸 수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훈련병들이 다시는 이런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청원해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행정부와 국방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러 온 청년들을 사람취급하지 않습니다. 훈련병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대통령님은 사람이 먼저다 라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정책과 지침으로 보여주세요.
제목: 임대인모르게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대부업체는 임대인에게  대신  갚으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296

안녕하세요. 대부업등록이 되어있는 ***대부, *****대부, *******대부 등의 대부 업체에서 임대인 동의없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임차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는 임대인모르게 임차인과 대출계약을 하고, 임대인에게는 계약후 언제라도 채권양도통지라는 문서 하나만 우편으로 보내고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모르는 대부업체에서 채권양도라는 문서가 오면 그 문서만으로 내용을 신뢰를 할수는 없습니다. 대부업체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아도 문서만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현행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법이 바뀌어야 되는게 아닐까요? 임대인은 본인이 직접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대로 임차인이 이사갈때 전세금을 반환해 주게 되면, 대부업체에 또 배상을 해야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대부업체는 채권양도통지라는 법을 이용해서 임대인을 보증세워서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저같이 법을 모르는 사람은 소송을 당하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 대출 상품을 철저히 조사해서, 대부업체가 임대인을 이용한 대출 상품을 판매할수 없도록 규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임대인들이 언제라도 저와 똑같은 피해를 보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재용  특별 사면 청원서 (사건 번호 2017노2556 , 사건 번호 2017고합194)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1,914

이재용 특별 사면 청원서 ● 대상 사건 번호 2017고합194 (1심) : 징역 5년 , 피고인 이재용 사건 번호 2017노2556 (2심): 징역 2년 6월 , 피고인 이재용 ● 청원 요지 행정관계법령의 가장 기본법인 행정기본법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재용의 특별 사면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가 있거나 앞으로 더욱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공로(功勞)·공적(功績)이 예상이 된다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헌법제79조제1항 규정에 따라 특별 사면권을 행사하여 달라고 청원을 드립니다. ● 청원 취지 1. 국가는 피고인 이재용을 특별 사면한다. 2. 피고인 이재용은 국가와 국민에게 선서하고 특별 사면을 수용한다. - 피고인 이재용 선서: 대통령 특별사면에 국가와 국민께 감사드리며 피고인 이재용 본인은 선서합니다. 성공적인 국가경쟁력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욱 희생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행정관계법령, 노동관계법령, 경제관계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을 더욱 위대한 기업이 되도록 선두에서 이끌겠습니다.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특별 사면을 해 주신 국가와 국민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엄숙한 선서를 마칩니다. 3. 이재용이 선서 내용 불이행 시 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기소하여 재심을 구한다. 라는 대통령의 결정을 구합니다. ● 청원 경위 및 규정 가. 헌법제26조제1항 국민은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나. 헌법제26조제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다. 헌법제79조제1항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을 명할 수 있으며 라. 헌법제89조제9호 사면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마. 사면법제10조제1항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상신(上申)하고 사. 사면법제10조제2항 법무부장관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하며 아. 상훈법제1조 대한민국에 공로(功勞)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敍勳)사항을 규정하고 자. 이재용은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하며 삼성전자 기준(2021.04.23) 시가총액 약490조원이고 차. (삼성SDI 약46조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약53조원), (삼성물산 약25조원), (삼성생명 약16조원), (삼성SDS 약15조원), (삼성전기 약14조원), (삼성화재 약9조원), (삼성중공원 4.5조원), (삼성카드 4조원), (삼성증권 3.7조원), (호텔신라 3.3조원), (삼성엔지니어링 3조원), (제일기획 2.5조원), (삼성전자우 61조원) 등 카. 삼성그룹 시가총액은 약 751조원이고 (2021년 04월 23일 한국거래소 기준) 타. 치열한 세계 기업 경쟁에서 삼성그룹을 더욱 위대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신중한의사결정과 고도의 판단 능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파. 그 능력을 보유한 이재용은 故(고)이건희 회장을 대신하여 삼성그룹을 이끌어 왔고 하. 2021년 04월 23일 현재 그 기업가치를 인정 받고 있으며 하1. 상훈법제2조는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하2. 이재용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 입증이 가능하고 하3. 이재용은 상훈법제9조 각 호 규정에 따라 훈장 수여 여부 검토도 가능한 인물이며 하4. 단 이재용은 상훈법제8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결격 사유로 서훈 취소 대상이지만 하5. 공적 자체로만 볼 경우 공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하6. 항소심 2017노2556 항소 이유의 요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요청 등에 의한’ 으로 명시하였고 하7. 1심 2017고합194 피고인들 및 주요 관련자들의 신분관계에서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 및 기업인들에게 법률상 ·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한다고 명시하였고 하8. 헌법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당시 이재용은 양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하9. 민법제1조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듯 하10.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구체적인 요청사항에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관습법상 사회통념상 어렵다고 보여지며 하11. 형법제314조제1항은 위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대통령의 요청사항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 · 무형적인 힘을 전달하였기에 위력으로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며 하12. 당시 재계1위 삼성전자 최고책임자 이재용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며 하13. 삼성전자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싶은 최고책임자 이재용은 암묵적인 동의를 하였고 하14. 그 암묵적 동의를 바탕으로 실무자들과 수행자들은 실제 행위를 하였지만 하15.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제11조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하기에 변명을 통해 법적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하는 국민으로써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16. 행정관계법령의 가장 기본법인 행정기본법제3조제1항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17. 행정기본법제5조제1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하18.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 가 목 규정에 따라 대통령도 공무원이고 하19. 이재용의 특별 사면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가 있거나 앞으로 더욱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공로(功勞)·공적(功績)이 예상이 된다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하하하.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헌법제79조제1항 규정에 따라 특별 사면권을 행사하여 달라고 헌법을 수호하는 국민은 대통령께 엄숙한 마음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전동킥보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618

몇일전 골목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학생들이 4-5명 씩 줄줄이 오다가 한 사람이 제 차를 보고 놀라 피하다 넘어졌습니다. 제 차에 부딫치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맘에 경찰서에 문의 하니 뺑소니로 몰릴수 있으니 신고를 하라더군요. 저는 차량이 멈춰있는 상황에서 속도가 빠른 킥보드가 달려와서 너무 놀랐고 ... 킥보드 운전자는 본인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세게 넘어졌습니다. 그 킥보드가 제차에 박았다고 생각하면 너무 겁이 납니다. 헬멧도 쓰지 않고 .... 정차는 했지만 그런 경우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납니다. 요새 전동 킥보드를 누구나 쉽게 몰고 헬멧을 쓰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이며, 주차된 차들을 박고도 그냥 가기도 하며, 인도 통행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던데.. 인도통행이 법규로 규정이 되었다고 해도 그걸 관리 감독할 경찰분들이 길에 상시 배치된것도 아니고... 일반인이 그걸 보고 매번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길에 아무렇게나 세워 놓고 가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혹시나 저게 쓰러져서 아이가 다치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전동 자전거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사건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이런 킥보드를 왜 허가를 해주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만들었는지 ... 이용의 편의성도 좋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너무 생각 안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전동킥보드로 인해서 큰사건이 터져야만 없어지나요?? 뻔히 문제가 될 요소가 많고 사건은 계속 건수가 늘어나는데.... 나만 다치는게 아니고 남들까지 피해를 주고 다칠수 있게 만드는 킥보드 운행을 중지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국 전 장관 자녀들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을 멈추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841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 안에 자녀분들 부정입학건이 있습니다. 그깟 표창장 그깟 인턴에 그 난리를 피우는 것도 속터지지만 지금 아직 재판 중이고 결론도 안 난 상태에서 죄가 있다 치고 입학 취소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나중에 무죄 판결하면 번복해야 하는 촌극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과연 그 분들이 그런 모진 수모를 겪을 만큼 인생을 막 살았나요. 다양한 선발 방식을 만들고 그것에 충실하게 스펙을 준비한게 잘못일 수는 없습니다. 부모 찬스라고 해도 ****동 학원가 부모끼리 품앗이 스펙 준비하는게 공공연한 일이고 **대 연구실을 써서 스펙 쌓아도 기소도 안 하는 지금의 부조리함을 정치적인 이유로 한 개인에게 씌우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그럴 거면 다 뒤져서 다 취소시키던가. 무분별한 공격 멈출수 있게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남성 인권 보호 정책을 실시하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1,659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남성 독박 병역, 여성 기관 단체 및 여성주의 비즈니스에 편승한 포퓰리스트 위정자들에 의한 군 가산점 폐지, 그리고 폭력 방지법에 "여성"만이 보호 대상이며 남성은 제외 대상이라는 점에서, 남성들은 국가 주도의 조직적인 차별과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특히 2030 청년 남성들에 의해 참패한 이유도 바로 무분별한 젠더 가르기와 특정 성별만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 남발 등입니다. 따라서, 남녀 모두가 행복하고 민주 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국민의 자격으로 청와대에 명령합니다. 1. 남성들을 폭력으로부터 정책적으로 보호하십시오. 이를 위해 "여성 폭력 방지법"의 표면적/맥락적 단어 및 표현들을(이름 포함) 젠더 중립적으로 바꾸는데 국회와 협력하여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명시된 동일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로서 그 소임을 다 하십시오. 개정이 어렵다면 "남성 폭력 및 혐오 방지법"을 새로 제정하는데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합심하십시오. 2. 성범죄는 근절 대상이며 피해자는 남성이 될 수도, 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여초 사이트 및 여성주의 성향 SNS 계정에서 남성들의 나체 사진과 영상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성 피해자들의 인권 유린을 멈추고 특별 수사팀을 꾸려 남성 대상 혐오 범죄에 강력 대응하십시오. 이와 관련한 기사 링크 첨부합니다. 3. 연구 논문과 관련하여 특정 성별 혐오 및 역차별이 있는지 감시하는 시민 감시단 제도를 도입하십시오. 이와 더불어 최근 윤지선 강사의 남성 비하 논문과 철학회에 대한 특별 수사팀을 꾸려 혐오 범죄에 강력 대응하십시오. 정부, 국회, 사법부, 언론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 상황을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으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논문을 근거로 했을 때, 특전사로 국민으로서 의무와 소임 다하고 인권 변호사로, 현재는 대통령으로 근무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한남 유충에서 성충으로 변태한 벌레에 불과할 것입니다. 정부는 조직적 남성 혐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십시오. 4.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한 국방의 의무, 그리고 관련 병역법의 모순을 수정하는데 주력을 다하십시오. 또한 각종 채용에 있어서 "성별"이 아닌 "능력"으로 인원을 고용하는데 중점을 두십시오. 헌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닌다" 조항과는 달리 현재 남성만이 유일하게 독박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여성은 선택 사항일 뿐 그 어디에도 일반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조항을 살펴볼 수 없습니다. 해당 모순이 왜 생겨났는지 국가가 해명하고 바로잡을 방안을 내놓으십시오. 더 나아가 공무원(소방, 경찰) 채용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능력"을 달리 측정하고 "성별"에 기반한 강제 할당은 오히려 성차별 및 특정 성별에 대한 괄시와 신뢰도를 더욱 낮출 것입니다. 국가 잠재력과 진정한 성평등의 가치를 위해 젠더 갈등을 유발하는 여성 정책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을 "능력 중심 사회"로 복구하십시오. 앞서 언급했듯 무분별한 남성 역차별 및 여성 정책은 인권 유린이라는 도덕적 비난은 물론, 사회 분열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 할당제, 여성에 대한 무분별한 경제적 지원과 같은 결과적 평등에 기반을 둔 여성 정책은 진정 능력 있는 여성들에 대한 오해와 젠더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일부 위정자들의 이러한 여성주의 비즈니스 정책을 감시하고 예산 운용에 있어서 정당한 취지로 적당한 양이 사용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모니터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적 의문과 의심에 잠재적 억압자인 정부와 위정자들이 해명을 하고 안심을 시키는 것은 위정자들의 의무일 것입니다. 양성평등진흥원의 논리에 따르면 말입니다. 정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남성 인권을 각종 혐오 범죄 및 언행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여성 인권의 발전을 저해하는 여성 편의주의 포퓰리즘 정책 실행 및 예산 편성을 중단하십시오. 이상.
제목: 우리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442

청와대 국민청원 제 아들은 2016년 12 월에 아버지를 따라 부산 해운대 ****공사에 관리자로 일을하러 갔습니다 그때 사고가 생겨 손가락부상을 당했고 근처 병원 응급실로 갔으나 상태가 위중하여 수지전문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잘 치료를 하던중 복통과 설사 고열로 괴로워 하여 의사께 여러번 얘기를 전했고 열을 내릴 항생제와 수액으로 치료하던중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의사의권유로 다른병원에서 복부ct를 촬영하였습니다 ct결과는 복부에 염증이 심하고 장이 부어있다고 하여 판독 cb를 담당의사께 전달하였습니다 그날 점심을 죽으로 먹어도 된다하여 식사를 하였고 저녁부터 심한황달과 복수팽창 혈변으로 급하게 의사를 호출하게 돼었습니다 그러나 내과전문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음날 아침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해야된다고 하여 ******병원응급실로 갔으나 ct를 본 의사는 복막염이 터져서 당장 수술을해야 한다고 해서 도착한지1시간도 안돼어 읍급수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폐혈증으로 인하여 대장을 모두 잘라내고 수술을4번을 하였습니다 대장이 없는관계로 음식섭취후 바로 화장실로 가는 영구 장애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의사도 ct판독을 제대로 못했다고 인정하였으나 보상문제로 소송도 하였는데 생후7개월때 수술한이력과 고등학교때 맹장수술을 한거로 기저질환 으로 숨어있는 질환이 생겼다고 패소로 결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죽다 살아났지만 의사가 좀더 진단을 정확하게 하였더라면 영구장애까지는 안갈겁니다 이제와서 기저질환을 운운하고자 책임이 없다고 하는것이 무책임 처사라 생각 합니다 아들싀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나주 ****이 불법건축물이라 철거명령받았는데 양성화방안찾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153

4월 20일자로 기사난거 보고..제가 할수있는게 이거라 한번해봅니다 유기동물 보호소로 나주 **** 얘기를 진작 들어본적이 있었습니다. 안락사 안시키는곳이었지만 감당안되게 늘어나는 유기동물문제로 안락사문제에 직면했다는 글이 마지막 소식이었는데 최근 **** 일부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라 시정명령 받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몇달이상 소요되는 건축허가에 앞서 급하게 비가림막 등을 지은게 이유입니다 자기땅이라도 여러이유때매 건축물을 짓기위해서는 건축허가 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해야합니다. 이러한 건축법 위반으로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은데 불법건축믈 건축 후 그제서야 건축허가를 받고자하는경우 무조건 원상회복 후 다시 허가받고 지으라는게 대부분 지자체의 태도입니다. 불법건축물 문제가 워낙많으니 이러한 업무처리 방식이 이해안되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은 .. 사람들이 동물한테 상처주고 버린것을 사회에서 해결되지 않는것들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상 동물보호가 나라가 아닌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공익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무조건적인 시정명령할것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추인하는방식으로 화재위험 붕괴위험등을 확인한뒤 해주는것이 맞다고생각합니다 이건 생명과 관련된문제입니다. 시정명령 이행못하면 이행강제금내야하고 이거못내면 대집행됩니다. 사료 제공이나 치료 등에 쓰여야할 후원금이 이행강제금에 쓰이고 대집행까지된다면 거기동물들은 진짜 안락사 직행아닌가요? 돈을 지원해달라는것도 아니고 양성화방법을 강구해주시길바랍니다. 법상 추인제도가없어 지자체 차원에서 양성화방법..분명못찾을거같습니다ㅜㅜ 동물봉사도 잘못가고 기부금도 정말소액 어쩌자내지만 이것만큼은 너무 안타까워서 글을 올려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법리에 맞지않는 임대사업자등록 직권말소를 취하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848

저는 1999년에 1998년 개정된 주택임대업법에 의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0년까지 21년간을 임대사업을 해왔습니다. 2020년에 직권말소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법리적으로 부당한 처분이므로 직권말소 처분을 취하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당시의 법률에 의하면 임대주택 5채 이상이어야 하고 10년내 매도할 경우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직권말소 또한 5가지 위법한 사항이 아니면 할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에하나 직권말소가 정당하다면 10년째에 말소하였어야 하는데 21년만에 직권말소한것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보면 10년 후 부터는 자진말소는 해도 된다는 것이고 위법행위 외는 직권말소는 부당한 것입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민들이 법리적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헌법소원도 고려중이지만 일개 국민이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되겠나 하는 생각에 먼저 이 청원으로 취하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다음은 당시 법조항 입니다. "제11조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제6조제2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3. 제12조의 매각제한을 위반한 때 4. 제14조의 임대조건을 위반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위와 같습니다. 저의 주장은 힘없는 국민이라고 부당한 처분을 해도 된다는 정서를 국민들께 각인시켜서는 않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100명의 동의를 떠나 부당한 처분을 취하해 주실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 *****의 부정의혹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255

*****의 부정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 참가자는 마스터점수 부족으로 14위안에 들지 못하고 탈락하였으나, 결승에 올라간 *** 참가자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하차한 후, 추가합격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에서 높지 않은 마스터점수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로 1등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의문점은 공개 되지 않은 *** 참가자의 추가합격과 얼마 전 한 기자에 의해 MC인 ***와 ***이 같은 소속사임을 밝혔지만 무대응으로 활동만을 하고 있다는점 입니다. 또한 *** 참가자는 경연 중 아버지에게 신장이식을 해준 뒤 판소리를 포기했어야 했지만 아버지 건강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나왔다고 했지만 많은 대회와 TV 출연이 있었고 *** 참가자의 도민회와 천주교에서 투표유도 문자를 보내어 부정투표 의문도 있습니다. 동정표로 국민들의 표가 매우 큰 만큼 이에 대해 1만 명이 넘는 국민들은 ****에 대해 분노의 글을(유튜브, ****시청자 참여) 올렸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둘째, 마스터점수 7위에서 국민투표로 3위를 차지한 *** 참가자 부정의혹입니다. 경연중 **도민회에서 개개인에게 문자유도를 보내어 현재 수사중입니다.1달이 넘었는데 결론은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1억 5천만원이라는 상금과 우승자들이 활동하여 받는 억대의 출연료가 국민을 속였습니다. ****는 국민에게 부정의혹을 남겨주고 이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끝으로 글을 올리니 부정이 없는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고 탈핵 정책을 실행하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783

지난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뒤인 23년부터 20년에 걸쳐 125만톤이 넘는 오염수가 바다에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오염수를 장기간에 걸쳐 바다에 뿌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주변국에 오염수 관련 데이터도 제공하지 않았고, 동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변국들의 우려에 대해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의 해양 방류 결정은 생명과 안전이 아닌 경제,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은 오염수를 장기간에 걸쳐 저장하고 처리하면서 방사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대신, 오염수를 태평양에 쏟아버린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돼 있던 처리수의 처리 방안을 결정했다는 일본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IAEA가 원자력 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국무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에 관한 결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 정부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반발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염수 처리 문제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안전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이처럼 안전이 아닌 경제,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의 방류 결정과 이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모두 비판받아 마땅하며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방사능 문제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은 해양 생태계를 넘어 전 지구적인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방류 결정 이후, 우려를 표명하고, 제소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와 검토만으로는 일본의 해양 방류를 막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단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인류는 직접 바다에 핵폐기물을 버리고 핵실험을 2천 번 이상 진행했습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처럼 피치 못할 사고로 대기 중에 방출된 방사성물질도 많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의 근본적인 해결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방사능 오염수를 버려왔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 무책임하게 오염수를 생산하는 핵발전소 가동을 멈춰야합니다. 청년, 대학생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모아나가야 합니다. 대학생기후행동은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출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결국 해양 생태계를 넘어 전 지구적인 재앙을 일으킬 범죄행위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대학생, 청년 당사자들은 방사능에 오염된 지구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철회 시키기 위한 운동을 만들고 나아가 방사능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합니다. 1.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 하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2.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지지를 철회 하도록 요구하십시오 3. 문재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 수립하십시오 4.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인 탈핵 정책을 실행하십시오
제목: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 혜택 정책 문제 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178

■대한민국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 혜택 정책 문제 있다. 장애인 차량에 대한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관하여서는 ‘유료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등록 장애인 또는 해당 장애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해당 장애인이 타는 차량 중 다음의 차량에 대하여는 비영업용 차량에 한하여 통행료가 감면된다.'라고 규제「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규제「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명시되어있다. 고속도로 일반차로에서는 “등록한 장애인용 차량에 할인카드(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등록 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한다. 와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등록한 장애인용 차량에 지문 정보가 입력된 감면 단말기를 장착하여 하이패스 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를 삽입하여 출발 전에 감면 단말기에 지문을 인증. 다만 지문인증은 4시간만 유지되므로 4시간을 초과하거나 운행도 증 시동을 끄는 경우 재인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위의 내용은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차량에 관하여 고속도로 통과 시 할인 제도이다. 법령을 살펴보면 고속도로 요금소 통과 시에 장애인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등록된 장애인 차량이어야 하고 할인 카드(장애인 통합 복지카드)를 제시할 때 탑승자 (본인, 가족) 중 반드시 복지카드 소유의 장애인이 동승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법령에서는 장애인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대차를 이용해 장애인 운전자나 가족이 탑승하고 운행할 시 논자의 경우 하차하여 절룩거리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까지 아무리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를 제시하여도 할인 혜택이 허용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할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차량에만 감면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 차량의 하이패스 사용 시 불편한 점은 장애인의 경우 4시간에 한 번씩 범죄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문 인식을 해야 한다. 장애인은 모두 범죄자인가? 지문 사용은 범죄자에게 또는 과거 동사무소에서도 인감 발급 시 사용하였으나 인권유린 문제 때문에 지문 날인이 없어진 지 오래다. 또한, 고속도로 하이패스통과 시 본인확인을 위해 범죄자가 아닌 이상 4시간마다 장애인에게 지문 날인을 사용하라는 것은 인권유린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반문해 본다. 고속도로 감면 혜택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것인가? 장애인 차량인가? 아니면 장애인인가?” 법에도 분명히 고속도로 요금소 통과 시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탑승했는지? 그리고 유효한 복지카드를 제시하고 확인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 차량이 아니더라도 운전자 또는 가족 소유의 장애인복지 카드를 제시하고 본인이나 가족 중 장애인이 동승 하였다는 사실이 판명되면 어느 사람 소유의 차량이라 하여도 감면 혜택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 차량이 아니더라도 일반 차량에 플래카드(블루-영구, 레드-임시)를 룸미러에 꽂아놓으면 장애인 차량으로 인정해 준다. 논자의 경우 본인 소유의 장애인 차량이 접촉사고가 나서 다리가 불편(지체 2급 중증 장애인)하여 갑자기 대여 차를 운전하면서 고속도로 요금소 통과 시 할인이 거절되었다. 분명 장애인 차량이 고장이 났다면 당연히 장애인은 대여 차량(렌터카, 가족 또는 지인의 차)을 이용해야만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누가? 어떻게? 어떠한 법을 적용하여 장애인 복지카드 소유자인 장애인에게 감면 혜택이 아닌 장애인 차량에 감면 혜택을 주는 것과 IT 강국 최첨단 시대에 장애인 차량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애인 하이패스 기계에 4시간마다 지문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제정하여 단 하루 장애인 인식을 계몽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법 조항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사료 된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국민소득 1인당 3만 불 이상 선진국대열에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장애인선진국 대열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은 시행착오 없이 장애인 차량을 위한 감면이냐? 아니면 장애인을 위한 감면? 인가를 분명 하게 인지하고 장애인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해결 방법제시: 현재 고속도로 할인 패스 카드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에는 오로지 등록된 장애인 차량번호만 입력되어있다. (도로공사 관계자 증언) 따라서 법으로 제정된 등록된 할인 복지카드에 장애인 차량번호를 없애고 어느 차종 (2,000cc 이하)이던 간에 탑승자(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인 복지카드 유무 확인으로 법을 변경하면 된다. (차량번호가 아닌) 법이나 시행규칙을 변경한다는 것이 국회를 통과 해야 하고 절차상 복잡하거나 제정하기가 힘들다면 1년에 분기별로 4번 정도만이라도 “탑승자(본인, 가족,)의 장애인 복지카드 유무로 할인을 해준다”라는 협조 공문만이라도 도로공사에 내려보내 준다면 공문을 근거로 하여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한다. (도로공사 관계자의 말)
제목: ** ****** 사기행각 고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220

**의 이러한 조작사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 (참고자료 : https://www.yna.co.kr/view/AKR20180331035000002) 같은 ** 소속의 게임인 ****에서도 이와 같은 확률조작문제로 추징금을 맞게 되었고 재판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에서는 시간끌기와 유저들의 질문에 대한 말 돌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서는 대출(참고자료 : https://post.naver.com/viewer/***********************)을 통해서 캐시를하거나 캐시 이용 금액이 억대 많게는 수십억대에 다르게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에 대한 현상황은 '제2의 바다이야기', '******' 등 많은 내용이 오가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https://www.mk.co.kr/news/it/view/2021/03/226825/) 본론으로 들어가서 '**' 라는 아이템은 몇년간재 게임사들의 사행성과 확률조작에 대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유저 기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합니다. 현재 '**' 라는 아이템은 11년간 유저들이 몇천억까지 투자한 아이템인데 알고보니 캐시를 유도했던 옵션은 뜨지도 않게 설정을 막아두고 있던겁니다. 예를 들어 슬롯머신으로 치면 "111", "222", "333" 등 안 좋은 옵션은 3개가 같이 뜨는 반면 (이런 안 좋은 옵션3가지는 필요도 없으며 아무도 쓰지 않는 아이템으로 다시 캐시를 써서 돌려야합니다) "777"이라는 옵션은 뜨지 않게끔 설정을 걸어둔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안 뜰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저 "777"이란 옵션의 아이템은 "**"로 재설정하는거 외에는 아이템이 존재하며, 고객센터에서도 **로는 옵션이 안 뜬다는 말도 없이 계속 캐시를 유도해서 "777"를 도전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현재 유저들이 화나고 배상을 원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일어나기 전 "확률 조작"으로 인해 "무작위" 라는 내용을 헤쳤고 ****** (참고자료 :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21916278093911) 이 문제로 인한 무쓸모한 아이템에 캐시 사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철저히 말돌리기와 화제전환으로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허구로 옵션을 정해놓고 도전을하게끔만들어놓고는 사과만하고 끝내려고합니다. 유저들의 몇천억이 녹아내렸는데 말이죠. 간담회를 통한 참고자료 (https://zdnet.co.kr/view/?no=20210411225100)대답 확률조작은 없었다 를 유저들은 또 말만 믿고 믿어야하나요?? '무작위'라고 써 놓고도 '무작위'가 아니였고, '옵션이있는데도' '나오지않는 옵션'이였는데도 말이죠. 이렇게 사기를 일삼고 기만을 즐기는 이들에 대해서는 냅둬야할까요? 왜 일반적인 사기는 '사기죄'이고 왜 게임에서 일어난 조작과 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이 없는걸까요? 어째서 '뉴스 기사'들은 글을 내리고 있나요? 대기업에 대한 압박인가요? 현재 ****** 에 대한 문제는 이것말고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행위에 대해서 더더욱 많고 글을 쓰는 이유는 이 사건의 처벌에 대한 정확한 대화를 요구하려고 올리는겁니다. 어째서 운영진들은 이런 사기행위를 하고 '사과'라는 명목으로 유저들의 몇천억을 날로 먹을 생각을 하는걸까요?? 현재 이 사건은 게임에서 일어났지만, 금전적으로 몇천억단위 피해를 본 게임유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게임회사 대기업이라는 명목이라고 사기를 쳐서 몇천억을 가져 간 '날강도' 집단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몇억 추징금이 아니라 추징금도 수백억단위로 올라가서 생각을해야되는 부분이고, 정확한 조사를 원하는 바입니다. 사설 토토와 같은 불법사이트만 도박장이 아니고 이렇게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서도 대출까지 빌려가면서 게임에다 투자를 하지만, 게임회사의 사기행각에 따라 그 돈과 노력은 모두 헛수고로 돌아갔고, 상처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갑질에 대해서 가만히 있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도 이런 만행에 대해서 더 이상 일어나지도 않아야하며 피해유저에 대한 정확한 배상과 사기에 대한 죗값을 꼭 받아야하고 참고자료 : (https://www.insight.co.kr/news/334284) 민심으로 이 사기행각에 대해서 무마하려고하는 ****** 운영진 님들은 피해받은 유저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먼저 생각하시고 민심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사기는 쳐놓고 앞으로 개선한다한다고 죗값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사기를 쳤지만 대기업이고 사과를 했으니 배상이든 처벌이든 안 받을거다" 라는 ** ******의 마인드 제가 소통할 곳은 이 곳 밖에 없다고 판단했고, 이 글이 신호탄으로 앞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확률조작 행위가 사라지고, 지금까지 받아왔던 피해에 대한 배상들이 이루어져서 모두가 믿고 즐기는 게임문화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발 남자와 여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630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수년 간 회사를 운영하면서 여러 난관을 겪으면서도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으나, 가장 의욕을 꺾는 것은 성별의 차이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수많은 정책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은 경쟁하는 곳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소비자의 절반은 남성이자 여성입니다. 누구든 성별 관계없이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고, 경영을 하는 데 있어 성별은 의식의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남성 창업자로서 느낀 점은 우리나라의 시장은 능력이나 성실성과 별개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아가는 수많은 혜택들로 인해 매우 불공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년 간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들로부터 3차례나 회사 대표를 여성으로 바꾸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대표를 여자로 바꾸면 혜택이 많으니 잘 활용하라는 조언이었죠. 만약 공무원이 여성 대표에게 회사 대표를 남자로 바꾸라고 말했다면 언론에 도배가 되고 해당 공무원은 징계를 받았겠지요. 여자가 대표를 하면 국가에서 여성기업이라는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별이 없어야 할 법인격에 대표자에 따라 성별을 갖다 붙이고 단지 대표가 여자라는 이유로 온갖 특혜를 법인에게까지 주고 있습니다. 일단 여성기업에게는 공공의 지원정책사업에서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남자는 그러한 가산점을 받으려면 국가유공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나라를 위해 군에서 청춘을 보내고 이미 경쟁에서 뒤쳐진 채로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군대에서 장애를 얻어야만 여성과 동등한 가산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남성기업은 수의계약금액 한도가 2천만 원인데, 여성기업은 5천만 원입니다. 남성기업은 여성기업과 경쟁하려면 더 많은 계약을 따내고 몇 배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강제로 남성이 더 적게 받아야 하는 정책의 합리성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여성기업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자가 되어 남성기업보다 유리한 영업이 가능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일수록 세금을 올바로 쓰기 위해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를 해야 함에도, 그와 무관하게 회사에 부여한 성별에 따라 구매를 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여성기업에게는 금리 우대 및 보증료 우대 등 남성에게는 없는 금융적 혜택이 제공되고, 창업지원 혜택,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제공, 여성만을 위한 교육지원, 해외 박람회 참가비 제공 등 수많은 특혜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업 대표의 성별은 기업의 가치나 경제적 기여와 전혀 무관한 요소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이 세상 고객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성별과 무관하게 더 능력 있고, 더 성실한 기업이 그 기여한대로 보상을 받고 성장을 해야 더욱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고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은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게 되고, 사회는 더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남성이기 때문에 창업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기업 대표 성별을 보고 구매하나요? 남성끼리 암묵적인 카르텔이 있어 남성 경쟁자를 만나면 서로 끌어주기라도 하나요? 시장은 성별 없는 경주 트랙이고, 남녀 누구나 소비하는 곳에서 남녀 누구나 창업할 수 있습니다. 남성은 성별 의식 안하고 누구를 마주하든 서로 죽어라 경쟁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기업에 성별을 부여하고 여성기업에 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수많은 혜택들을 준다면 과연 시장과 경제가 올바로 발전할까요? 우리나라는 성별이 없어야 할 기업에까지 성별을 부여하여 갈라놓고, 정책적 차별을 하고, 또 다른 분열을 만들고, 국익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과정에 개입하는 결과적 평등주의는 사람의 동기를 심각하게 왜곡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정직하게 일하고,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성공한다는 올바른 동기가 지금은 세력을 만들고, 여론을 만들고, 진실을 왜곡하고, 상대방을 비하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동기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특혜로 결과적 평등을 이루려는 시도는 여성의 능력을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바로 경쟁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능력까지 얕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남성의 출발선을 뒤에 놓고 발목에 추를 걸어 경주를 시킨 뒤 여성이 이기게 만든들 그것이 여성의 가치를 돋보이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남자로서 그 어떤 특혜도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단지 남성이라서 불이익을 주고, 여성이라서 혜택을 주는 정책들을 모두 폐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온 나라가 공정성을 훼손하고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는 여성우대 정책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하여 남성이든 여성이든 보다 정직하고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는 올바른 세상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2021. 4. 18.
제목: 서울 올림픽공원 반려견 놀이터 설치요망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317

반려견 데리고 놀만한 곳이 없습니다. 전 국민의 4분1일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반려견을 데리고 놀곳이 많이 안았요. 특히 송파구 강동구 반려견 놀이터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