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직장 탈의실에 씨씨티비..신고할수없다는 경찰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2-21 ~ 2022-03-23
참여인원: 323

직원수가 10명이넘는 피부과의원에 취업을해서 출근했는데 탈의실이라며 옷갈아입고나오라고 알려준 락커가있는방은 식탁도있고 주방도있고 외부로나가는 비상계단문도있는 직원휴게실겸용인 탈의실이였습니다. 옷갈아입다 그냥둘러본그곳에 씨씨티비 카메라가있었지만 불도켜지지않은거같고 병원측에서 다른안내사항도없었고 그방안 어디에도 씨씨티비관련 푯말도없었습니다 그래도 탈의를하는곳인데 설마 하며 옷을갈아입었고 다른직원들도 아무렇지도않게 벗길래 의심을안했습니다. 그렇게 한달이지나 어느날 한 직원이 탈의실카메라 진짜이해안되지않냐며 말을꺼냈고, 깜짝놀란 나는 그거녹화되는거냐고 물었더니 녹화가되고있으며 원장님방이나 부장님들방 그리고데스크에도 생중계되고 원장님과부장들은 폰으로 외부에서도 지켜본다고했고 살짝돌려놔서 사각지대가있어서 거기서다들옷갈아입는다고 몰랐냐고하더라구요 네 저는아무 말도 듣지못햇고 안내받은적없어서몰랐어요 화가나고 소름돋고 배신감과 치욕스러움과 복잡한감정이몰아쳤습니다 부장님께 달려가서 면접보고 첫출근할때도 왜 말해주이않았냐하니까 그런목적이아니라 외부로나가는문때문에 외부인들어올까봐 달아논거고 그래서 살짝돌려놧다고 머가문제냔식으로말을하더라구요 나는안내받지못햇고 공간이협소해서 매번 사람들한테 밀리고치여서 그사각지대를 벗어난적이많은데.. 매번옷들고 식탁쪽으로가서 거기서옷을벗었는데... 그곳에서 더이상 근무할수가없어서 유니폼입은채로 탈의실에서 더 탈의할자신없어서 그냥 병원옷입은채로집에왔습니다. 그뒤로 잠도제대로못잤고 집오는내내 얼마나울었는모릅니다. 당장고소하라는가족들도있었지만 고소하면 그영상은 경찰.검사판사 더많은사람들이보게될가같은 수치심에 몇일을고민하고 이곳저곳상담글을올려서 문의도하다가 오늘 집근처경찰서에 고소장넣으러갔더니 일단녹화되는증거가필요하니 파출소에전화해서 지금바로 확인해달라고 하라고하셔서 파출소에 신고넣었습니다 내가찍혀있는지 내가벗은모습이 거기있는지를 확인해달라고몇번을 당부드렸는데 여자경찰이 전화오더니 그런목적으로단것도 아니고, 직원휴게실로도쓰는곳이라서 탈의실만있는것도아니고, 카메라가 비상구문을 바라보고있으니 상관없지않냐 병원에서 굳이그걸 나한테 고지할의무가있는것도아니고 만약 벗은모습이찍혔다고해도 처벌할수있는법이없다 대한민국현행법상 그런법률은없고 데스크에서 모니터링할수있긴해도 다 여자직원들이지않냐고그게문제가되냐고 지하철에있는 씨씨티비앞에서 옷을벗는다고 그 씨씨티비설치한사람을처벌할수없지않냐고 말햇어요경찰이 그상황이랑 맞는상황인가요?? 그리고 비상구계단쪽을 비추고있다햇는데 그비상구계단반대편을찍고있어요카메라는.. 그리고 내벗은모습이 찍혔는지 확인해달라고신고넣었는데 그건확인안하셨대요 시간이없어서..그럼가서 머하고오신거죠경찰은.. 병원퇴근시간도 2시간이나남은상태였고 출퇴근시간에 옷갈아입는 2ㅡ3분만확인하면되는거라 몇분걸리지도않는데 왜 확인은안하고 신고할수없다고만하나요 그영상이어딜찍고있는지도모르시던데 확인은하신걸까요? 그리고 다용도목적이있는공간이라해도 탈의실로 쓰고있는공간이고 직원들이탈의를하는곳인데 씨씨티비를설치하고 그걸 새직원한테 안내하지않은게 죄가안되나요?? 병원측에서 그런성적인목적이아니였다해도 그런목적으로쓰지않았다고해도 유출이될수있는부분이고 어찌되었든 녹화되는카메라앞에서 옷을벗고싶은사람이어딨나요 그걸찍는다는게 가능한건가요? 그런목적이면 그문밖에서찍던가 그문에 도어락을달던가.. 해결방법은충분하게있는데.. 여자가 내나체를보면 수치심 안드나요? 여자남자 머가중요한가요 내허락없이 남이 내 나체를보는건데 그것도 카메라녹화되는모습을.. 일단 내모습이찍힌영상을 증거로가지고있어야되는데 오늘 신고받고출동한 경찰이 제대로 확인,조사하지않고 신고자에게 신고할수없다고 대한민국은그렇다며 청천벽력같은 무서운말을 했고 증거는 그렇게 녹화저장시간이 얼마남지않아 못찾게될수도있습니다. 집근처경찰서에선 법이있다고하셨고 더 찾아봐주실수있다고 그렇게말해주셔서 그나마 위안되서 집으로온건데 그여경은 내 신체가찍혓다고해도 나는할수있는게없다고 대한민국은그렇다고합니다. 그집근처경찰관이 왜그렇게얘기했는지모르겠지만 자기가 이런걸조사하는 팀에있는데 전혀그런법률은없다고합니다. 정말대한민국은 직원휴게실및탈의실인 장소에 다수의사람들이 드나들고 탈의를하는그곳에 씨씨티비를 설치하고 안내하지않고 말도없이 신체일부를 민감할수있는개인정보가유출될수있는 그런곳에 카메라설치를해도 신체를 찍어도 처벌할수없는건가요? 그리고 신고받고 출동한경찰이 사실확인과 증거영상조차 제대로확인도하지않은채 내 벗은영상이 찍혀있다는 그사실에 잠도제대로못자는사람보고 할수있는게아무것도없다고 법이 그렇다고 그렇게 신고도못하게막을수있는건가요? 경찰이 그렇게 말을하면.. 벗은모습이 내 허락없이 녹화가되고 생중계가되고 병원측에서 아무말도안해준게 화가나고 불안하고무섭고 수치스럽고 생각할수록 미칠거같아서 잠도못자겟고 밥도제대로못먹겠고 그걸당연하게말하고 당연하게찍고있는 병원측이 그게불법이고 누군가에겐 이렇게 심각한문제가될수있고 다른피해자가나오지않게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혹시나모를 유출사고가있을수도있으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그런곳은 카메라설치가 금지된것도있지않을까요? 벗은 내 신체가 녹화되어 불안하고무섭고힘들고 수치스러운데 이걸 처벌도못하고 내가할수있는게 대한민국은 이나라는 그런법령이없고 이런상황에서 나를지켜줄수없다고 조사도제대로해주지않고 고소도받아주지않으면 어디다얘길하고.. 그문제는 누가 제대로잡아주나요 경찰은 ....그러라고 만들어주신 자리인가요.... 그런법이없다해도 신고받고 출동하셨으면 그영상이라도 제대로 확인하고오셔야되는거잖아요.. 신고자인 나를 무시하고 중요시여기지않는거잖아요 .. 성범죄특별법... 꼭 성적인목적으로 행해야만되나요 그런목적이없었다해도 그런수치심을유발하면 성범죄아닌가요 그런의도가 아니였지만 누군갈죽이면 그건 살인죄가아닌가봅니다. 그경찰이 비유한말은 내가 정상적으로 제대로달린 카메라앞에가서 그냥이유없이 옷을벗은거라 신고할수없는거네요.... 경찰믿어도되는거죠? 대한민국법은믿어도되는건가요진짜 경찰한테 무시받고 인권도 권위도 다 짖밟힌기분이에요...
제목: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21 ~ 2022-03-23
참여인원: 148

안녕하십니까? 코로나가 급증을 하면서 취약시설에 종사자나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선제검사, 처우개선등에 대해 혜택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방문요양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각 가정으로 투입이 되어 적게는 한 어르신댁에 일을 하러 들어가서 3시간 , 많게는 3명의 어르신댁에 가서 일을 하고 있으며 가장 밀접하게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 이동을 하며 일을 하시다 보니 감염에 노출이 되어 있으며 어르신들도 걱정이 되고 요양보호사들의 건강도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방문요양보호사들은 시설이나, 주야간보호 선생님들께 지원되는 방역지원금이나 자가진단키트등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 직접 구입하여 검사를 하고 싶어도 금액도 부담스러울뿐 아니라 수량 부족으로 구입을 할 수도 없는 실정에서 어르신들 댁으로 일을 하러 가는 현실 입니다 . 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못지 않게 가정을 방문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도 같은 권리와 대우를 해 주시면 현장에서 일을 묵묵히 일을 하고 계신 일선의 방문요양보호사들에게 힘이 될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제목: 한복의날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2-02-21 ~ 2022-03-23
참여인원: 227

한복의날 정해서 공휴일로 만들어주세요! 중국이 우리문화. 한복. 먹거리등 뺏어가지 않도록 공휴일로 정하여 축제를 만들어 즐길수있게 해주세요! 일본의 축제처럼 한복의날에도 한복을 입고 우리나라 먹거리. 놀거리등 즐길수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강제추행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2-21 ~ 2022-03-23
참여인원: 239

건설회사에 인부들이 단체로 5000원짜리밥4백9십만원식사한 식대 5개월간 미루기만 하는 회사에 식대결재 부탁하러 방문 하였다가 갑자기나타난 그회사대표가 의자에 앉아있는여자인 저의등뒤에서 갑자기 양팔양손을을제겨드랑사이로 집어넣어 가슴을 감아안아 내려 던져버린 순간저는 제머릿속이 하얘지며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생각이 스치며 제몸을 움직일수 없어 112신고 를 하였지만 출동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증거를 확보해주지 않았고 저는 천추골절 6주의 상해진단이 나왔지만 그대표 직원들은 거짓말만 하며 큰죄를감추려고만 하고 사과는없는 그사람들의 거짓말을 믿는 부천지청검사님 제발 재판을 받게해주세요 거짓말은 믿고 진실은 믿지 않는 검사님 때문에 제가슴이 타버릴것 같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또 흉악범이 될수 있다고생각 됩니다 꼭 처벌을 받아서 반성 하도록 해주시고 저의 억울함을 거두게 해주시길 간곡하게 청원 합니다
제목: 대형마트 자영업자 손실보상액 축소지급 바로 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2-21 ~ 2022-03-23
참여인원: 112

저는 대형마트내 영세 자영업자로 2021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첫 시행으로 11월10일 신청하여 12월22일 손실보상액을 지원 받았는데 원래 받을 금액대비 90%이상 줄어든 금액이 입금됐습니다 확인해보니 식당 카페업종의 산출방식을 대형마트 중간관리업종에 그대로 대입해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2019년7 ~9월 세금계산서 대비 2021년7 ~9월 세금계산서를 기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율을 감안하는 것인데 식당 카페업종의 세금계산서는 매출자료이고 대형마트 업종의 세금계산서는 매출자료가 아닌 수수료(영업이익)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세금계산서에 영업이익율을 감안해서는 안되는 오류를 범 한 거죠 식당 카페업종의 하루 매출이 100만원이고 영업이익율이 25%면 하루 25만원이 영업이익인 거고 100만원 매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인 반면 저희 업종은 하루 매출 100만원이고 영업이익율이 25%면 하루 25만원이 영업이익인 것 까지는 같으나 세금계산서는 100만원 매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인 25만원 세금계산서로 발행되는 형태라 똑같이 세금계산서에 영업이익율을 적용하면 크나큰 차이가 날수 밖에 없어서 주무관청에 수차례 문의 했으나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을 얻지 못해 도움 요청 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손실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신속하게 지급해 준다는 취지에 비추어 오히려 도움은 커녕 스트레스와 상대적인 박탈감만 주는 건 아닌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식당 카페업종에 100만원 손실을 보장해줬다면 같은 산출원리에 따라 저희도 똑같이 100만원 지원 해줘야 한다는 당위성 차원이며 10~20만원(80~90%삭감)의 손실보상액을 잘못 책정하는 모순논리며 형평성에도 안 맞는 부당한 조치 인지라 대형마트내 근무하는 수만명의 불이익을 조속히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기를 간절히 바라며 첫 지원책인데 금액산정도 불합리하고 지급기한도 너무 지연되고 있어 빠른 해결책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식당 카페업종 대비 대형마트내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시 되는 경향이 강해 보입니다 손실보상 첫 도입때만 혜택이 있고 그 이후로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시간제한 업종에서 배제돼 계속해서 지원대상에서 빠져 엄청난 부채와 생활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그 여파는 식당 카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 업종에도 상당한 매출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근무여건도 무척 열악해 직원없이 혼자 일 12시간 주84시간 월2회 휴무하면서 생활비 가져가는것은 고사하고 겨우 적자만 면해 보려는 한계 상황으로 내 몰리게 된거죠 저희 대형마트 자영업자들도 식당 카페와 같은 코로나 취약계층입니다 손실보상이나 기타 지원대상에서 소홀히 다뤄지거나 배제시키지 말아 주세요 한가정을 책임지는 소중한 경제주체들입니다 모두의 관심과 배려속에 코로나 극복에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간병인을 소개한 업체 그리고 간병 시작 당일 환자를 버리고 도망간 간병인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2-21 ~ 2022-03-23
참여인원: 141

말기 암 투병중인 아버지가 더이상 치료가 불가하여 호스피스병동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병을 위해 ***** 업체를 이용하여 간병인을 구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업체와 간병인으로부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병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히 PCR음성 확인서가 입원 당일 확인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특히 간병인의 PCR음성 확인서가 없을 경우, 환자의 입원까지 제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입원 당일 사람들이 많은 병원 1층 로비에서 침상에 누운 채 입원 대기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병인은 간병이 시작되는 당일 PCR음성 확인 기간을 착각하여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환자의 입원까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으나 병원측과 상의하여, 당일 병원에서 PCR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 될 때까지 입원이 가능한 병동으로 입원 후 PCR검사 음성이 확인되면 원래 입원하기로한 병실로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간병인은 아무런 이유없이 PCR검사 받기를 거부하였고 끝내는 간병을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여러차례 간곡히 부탁드렸으나, 그제서야 간병인 본인은 코로나19 감염 접촉자이고 접촉자는 PCR검사 외 추가검사를 더 받아야하고 비용도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급박한 상황으로 추가검사 비용을 지불해 주겠다고 하였지만 이 또한 거부하고 병원 1층 로비에 계신 아버지를 버리고 돌아갔습니다. 해당 업체인 *****으로 본 내용을 전달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은 간병인 매칭 플랫폼이고 간병인은 소속된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 문제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업체는 환자 및 보호자가 간병이 시작되기 전 취소를 하게되면 취소 수수료 및 위약금 등이 발생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병인의 일방적인 취소 또는 문제 발생시 환자 및 보호자가 받을 수 있는 별도의 보호규정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1등 간병인 매칭 앱이라고 광고하지만 간병인 관리는 전혀 되지 않은 채로 현재도 매칭이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 발생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저로 인해 고생하셨을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뿐이며, 앞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희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환자분들의 건강과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시대 임산부의 출산 관련 제안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18 ~ 2022-03-20
참여인원: 1,330

안녕하세요. 3개월 뒤 아기 아빠가 되는 4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국내 코로나 일일 확진자수가 10만명에 육박하였습니다. 오늘도 회사에 출근하니 같은 부서에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열심히 일하고 고생했던 동료가 확진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확진된 동료에 대한 걱정과 함께 혹시 나도 코로나에 걸린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지만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3개월 뒤 출산을 앞둔 아내입니다. 저야 40대 초반의 건장한 남자이니 코로나가 확진된다고 하더라도 완쾌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밖에서 활동하는 저 때문에 코로나 확진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각종 매스컴에는 코로나에 확진된 임산부가 구급차에서 아기를 출산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코로나에 걸린 임산부는 아기가 곧 나올 지경임에도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생기는 일입니다. 이러한 기사를 접하는 곧 출산을 앞둔 임산부와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너무도 불안하고 걱정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임산부들은 대부분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사람도 많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에도 코로나 치료제 등을 복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산부가 코로나에 확진되었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가이드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합계 출산율 0.837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현재 대선을 앞둔 후보자들 모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약속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구급차에서 아기를 낳아야만 하는 현실이라면 어느 누가 마음 편하게 아기를 갖으려 할까요? 코로나에 확진된 임산부가 안심하며 출산할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산 한 달전에는 불가피하게 회사에 출근하고 외부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남편들로 인해 임산부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남편들에게 의무적으로 출산 휴가나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었다고 병원에서 출산을 거부하는 말도 안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면, 적어도 코로나의 감염 경로를 막을 수 있도록 남편들의 출산 휴가 및 재택근무를 강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강력한 대한민국의 힘은 사람으로부터 나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 재목이 될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관련된 정책을 실행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고양 ******** 분양한 **건설의 횡포를 알리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2-18 ~ 2022-03-20
참여인원: 206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년 10월 말 경 준공된 고양******** 입주민입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현재 겪고있는 말도 안되는 주민간 불화, 심적 경제적 피해를 입힌 **건설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고하고자 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20년 처음 분양을 할때는 나만의 특화 공간이라고 하여 지하창고를 골프연습존이나 영화관, 작업실 등으로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부푼 마음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사전점검때 지하창고를 점검하여 보았는데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만의 특화공간에는 상하수도배관과 오물배관이 꽉차있는 곳, 서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천정이 낮은 곳, 지나치게 천정이 높고 배관이 꽉찬 곳, 배관에 액체 지나가는 소리 등 보통 아파트에선 지하주차장에나 있는 배관이 지하창고에 꽉차 있었습니다. 문제는 더 있습니다. 입주하고 관리비가 부과되었는데 이 지하창고의 관리비가 1층 세대에 부과되어 1층이 적게는 5만, 9만, 13만원을 더 내게 관리비가 부과되었습니다. 1층은 11월 사용 관리비를 지하창고 관리비 포함 35~40만원에 육박하게 12월에 내게 되었고 난방을 사용하는 12월에는 40~50에 육박하게 관리비를 1월에 내야했습니다. 현재 전용 34평으로 분양받은 고양시 삼송 연립주택 1층이 5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관리비로 내고 있습니다. 지하창고에 윗층세대 상하수도 배관과 똥오줌 오물관, 온수 배관도 포함되어 이 배관에 문제가 생기면 물건을 상하게 되는 일 뿐 아니라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배관에 문제가 생기면 이 배관을 고치러 수시로 지하창고에 드나들어야 하니 개인이 전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공간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고작 안쓰는 물건만 놔둘뿐인데 이공간의 관리비를 저희집은 9만원정도 더 냅니다. 문제는 더 있습니다. ** 건설도 이 공간이 개인 공간도 아니니 애매한 공간을 분양으로 팔아서인지 관리비 조정을 해야한다 판단하고 현재 관리비 조정 투표를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 예상된 결과지만 주민갈등은 불난데 기름붓듯 더 커져만 가는 상황이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윗층 세대는 관리비를 더 내게 되니 고소, 고발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속앓이를 하건말건 현재 관리비 주체인 **건설과 관리회사는 아래윗세대의 주민 싸움만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똑같은 평수의 집인데 누구는 뽑기를 잘해서 3,4층세대는 20만원 정도의 관리비를 내고, 누구는 1층을 계약하여 4~50만원씩 관리비를 평생 내게 생겼는데 **건설은 할수 있는 일이 없다하는 상황입니다. 원인부터 추궁하자면 이 같은 문제의 소지를 제공한 건설사와 이를 승인해 준 고양시 건축과의 책임이 큽니다. 이에 고양시 ********의 지하 나만의 특화공간이라고 포장하여 지하창고를 팔아넘기고, 배관 꽉찬 공간으로 시공하여 이 창고의 관리비까지도 9~13만원 더 내서 연립주택 1층의 관리비가 결국 50만원에 육박하게 만든 **건설의 책임을 묻고자합니다. **건설 이 공간을 팔아도 됩니까. 이 배관이 꽉친 공간 관리비를 1층세대가 내야합니까. 관리비 문제와 지하배관 물새는 문제로 전전긍긍하며 지내는데, 지하 창고 사진을 올려 알리고 싶고 이 공간이 진정 개인이 사용할 수있는 공간인지 개인이 관리비까지 물어야 하는 공간인지 진정 **건설에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생계를 위협하는 레져는 레져가 아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2-02-18 ~ 2022-03-20
참여인원: 2,056

최근 날로 늘어나는 야간 스킨 해루질(스킨스쿠버와 해루질의 합성어)을 하는 레져인들로 인하여 어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동해안 각 어촌계에서는 그 나름대로 마을 자체법을 토대로 자원도 보호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치어(문어, 전복, 해삼, 다시마)방류사업을 하며 기간을 정해 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에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분별한 남획을 일삼고, 마치 전쟁터에 나온 군인들처럼 전리품이라도 챙긴 듯이 인터넷과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하여 많은 양의 어획물을 자랑삼아 올림으로써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해루질을 하게끔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소셜 미디어에서 동호인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커져버렸습니다. 해양경찰에도 도움을 요청해 봤고, 군인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봤고, 면사무소나 군청 등 관련 공공기관들에도 도움을 요청해 보았으나 관련법을 운운하며 어떠한 도움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정해진 법이 우선이고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 게 법이겠지요. 그렇지만 이건 생계가 달려있는 아주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 입니다. 그들은 레져를 하지 않아도 굶거나 생계를 위협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민들은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목숨을 걸고 작업을 하여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생활 터전이 바다인데 그들은 그 곳에 레져라는 이름을 앞세워 자원을 남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다가 어민들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계와 즐거움 사이에서 마음고생하고, 고전하고 있는 어민들의 입장을 생각해 주십시오. 어민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레져인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행위로 인하여 피해 보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주식회사의 안일한 업무처리와 입주민 기만을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2-18 ~ 2022-03-20
참여인원: 336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년 10월 말 경 준공된 고양******** 입주민입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현재 겪고있는 말도 안되는 주민간 불화, 심적 경제적 피해를 입힌 ****주식회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고하고자 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주 당시 관리비 등은 정해진 규약이 없는 상태였고 일부 입주하려는 세대는 적게는 50만원 가량, 많게는 70~80만원 가량을 지불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모든 세대 동일하게 84제곱미터 기준입니다) 관리비예치금이 보통 2달치 정도의 관리비의 기준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토록 각 세대별로 금액이 상이한 이유가 무엇이며,다소 많은듯한 예치금과 관리비 책정이 적절한것인지 질의 하였으나(차이는 있으나 보통 30평 초반대 아파트의 경우 한달 관리비는 2~30만원이 통상적입니다) ****에서는 단순히 공급면적 기준으로 부과 되어 그렇다며 실제 다달이 나오는 관리비는 더 적을것이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입주가 50%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을때는 제정된 관리규약도 따로 없으며 통상적인 기준으로 관리비를 부과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공급면적 기준으로 관리비를 책정한다고 합니다.(전국 아파트 기준입니다) 이에 따른 법령은 따로 없으며 관리회사가 편의에 의해 전용면적 기준 또는 공급면적 기준으로 임의로 산정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후 한달후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보니 똑같은 84m²인데 어떤 세대는 10만원 후반대, 어떤 세대는 40만원에 육박하는 관리비가 부과되었고 일부 입주민들이 항의 하였으나 관리주체는 공급면적 기준으로 관리비가 부과되서 그렇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할 뿐이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모든 타입이 전용면적은 84m²로 같으나 타운하우스 특성상 테라스나 마당 등 일반적인 아파트와는 다른 공간이 있고 비슷한 면적임에도 일부 세대는 그 공간이 서비스면적으로 분류가 되어있는 반면,일부세대는 세대가 통상 점유하여 쓰도록 구성되 있음에도 공급면적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같은 차이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공급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세대 내부를 통해야 진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청소 등 관리를 전혀 받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인부터 추궁하자면 이 같은 문제의 소지를 제공한 건설사와 이를 승인해 준 고양시 건축과의 책임이 큽니다. 여하튼 문제는 이토록 불공정한 관리비 부과에 대해 관리주체는 공정한 관리비 부과 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주체는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관리비 부과방식을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할수 있다며 입주가 100%완료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서면으로 주민투표를 시행했습니다. 그 내용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산정 할것인지, 기존대로 공급면적 기준으로 산정 할 것인지에 대해서지요..당연히 전용면적 기준으로 산정될 시 세대별 납부하는 관리비가 변경 되는데 관리비를 적게 내던 세대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변경될시 기존대비 2~3만원 가량 월 관리비를 더 내게된다는 설명도 덧붙여 있었습니다. 더 웃지못할 상황은, 이 투표용지를 받은 관리비를 적게 내던 세대들끼리 투합하여 관리주체에 항의하자, 아직 집계조차 나오지 않았는데 관리소장은 없던 일로 하자며 투표를 무효화 하겠다고 일방 선언한 것입니다. 관리주체의 태만하고 무책임한 이런 행태가 어찌 주민 기망이 아닐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투표는 민주적인 결정을 돕기 위한 수단이 절대 될수 없고, 관리비 부과방식이 어떤것이 공평하든, 개인의 경제적인 이익만 앞서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많게 부과된 세대들은 어떻게든 관리비를 정상화 시키도록 요구하지만 적게 부과된 세대는 당연하겠지만 현상유지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예상된 결과지만 주민갈등은 불난데 기름붓듯 더 커져만 가는 상황이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새 터전의 설레임과 따듯한 정을 나누어야 하는 주민들이 이로인해 입주하자마자 서로 날을 세우고 복도나 엘레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조차 꺼리는 불편한 집이 되었습니다 입주민들이 속앓이를 하건말건 현재 관리비 주체는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러한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평수의 집인데 누구는 뽑기를 잘해서 20만원 정도의 관리비를 내고, 누구는 4~50만원씩 관리비를 평생 내게 생겼는데 관리주체는 할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고 적게내는 세대는 이 부과가 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분양당시 이와 같은 상황을 예견한 입주민은 없습니다, 분양사무소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은 누구 잘못일까요. 전국 관리업체 순위 1위 ****주식회사에게 묻고싶습니다...본인들이 거주하는 집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면,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는게 지당합니다. 산정방식을 잘못 설정하는 것이 실수였다면 입주민에게 바톤을 넘겨 회피하는것이 아니고 책임자의 권한아래 정정되어 지는게 타당한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8가지 법제도를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2-18 ~ 2022-03-20
참여인원: 35,448

수탈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나라 이제는 주주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8가지 법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투자자이자 경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주주운동 프로젝트 “******”입니다. 현재 한국 증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수탈이 법적으로 묵인되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대주주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사내에 유보된 현금과 자산을 대주주 주머니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주들은 이러한 수탈을 막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전무합니다. 주주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8가지 보호수단이 (OECD국가들에 다 있지만) 한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8가지 “합법적” 수단들을 통하여 대주주 및/또는 경영진의 전횡에 의한 주주권리의 침탈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1. 상장사의 합병비율이 시장가격으로 결정됩니다. 2. 경영권 지분 인수시에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없습니다. 3. 모회사 주주권리를 명백하게 침탈하는 자회사 물적 분할, 동시 상장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4. 자진상폐(공개매수)시에 매수가격이 임의로 결정됩니다. 5. 자사주 마법이라고 하여, 인적 분할시 지주사에 배정된 자사주에 신주가 배정되고,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를 제3자에 매각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6.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부정되고 있습니다 7.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소제기요건이 너무 엄격하고, 즉시항고의 중단효 때문에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8. 증거개시제도가 없어서 주주권리가 침해되어 소송을 해도 입증불가로 승소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업 거버넌스는 고도의 압축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는데, 다른 사회 분야에서는 민주화가 이루어졌으나 유독 증권시장과 기업거버넌스에서는 여전히 대주주의 독재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개인 투자자는 물론 연기금, 기관,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등을 돌리게 만들어, 한국 증시가 만성적으로 저평가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릅니다. 한국 증시의 저평가로 인해 투자자들이 부당한 피해가 발생됨은 물론이고, 시장에서 혁신을 저해하여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악순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후 자금으로 쓰일 국민연금이 이미 한국 증시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피해 당사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내에 유보된 현금과 자산을 대주주에게 “합법적으로” 이전하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기업인들을 보면서, 주주, 임직원, 협력업체, 시민사회 나아가 국가공동체를 해치지 않고 그 권리를 스스로 보호하는 선량하고 진실된 기업인들이 오히려 바보처럼 사는게 아닌가 박탈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문명국가요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주주권리 보호 제도들을 지금 당장 도입하고, 이제 더 이상 대주주 및/또는 경영진에 의한 주주권리 수탈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아래와 같은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 도입을 절박하게 청원합니다. 1. 상장사 합병비율도 공정가격으로 결정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1호를 폐기하기만 하면 됩니다. 대통령께서 결심하시면 1달이면 해결됩니다) 2.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원래 한국에도 있었는데 IMF 직후 구조조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삭제되었을 뿐이며 이제는 부활해야 합니다. 3. 물적 분할, 동시 상장을 허용되면 안 됩니다. 최소한 반대주주에 매수청구권과 찬성 주주에 자회사 신주배정이 있어야 합니다. 4. 자진상폐(공개매수) 이사회 결의 시에 매수청구가격을 공정가격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반대주주가 법원에 공정가격 결정 신청을 할 때는 너무 늦습니다. 5. 소위 자사주의 마법을 금지해야 합니다. 인적 분할하여 지주사에 몰아준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금지하고 경영권 방어 목적의 자사주 매각을 금지해야 합니다. 6.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해야 합니다.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를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로 개정해야 합니다. 7. 집단증권소송 소제기 요건을 확대하고 즉시항고의 중단효를 폐기해야 합니다. 8.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여 증거 편재가 주주권리 침탈의 정당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 8가지 주주권리 보호제도들이 도입된다면 우리 시민들은 마음 놓고 장기 투자를 하며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외국인들이 높은 가격으로 한국 주식을 투자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입니다. 대통령님. 매일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수탈 속에서 신음하고 비명 지르는 우리 투자자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돈이 누구는 아기 분유 값을 벌려던 돈이고, 누구는 부모님 여행 한번 보내 드리려 했던 돈일 겁니다.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부디 대주주, 소수주주, 경영진, 임직원이 모두가 상생, 공영하는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위 8대 제도를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교 부족과 과밀학급으로 인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해결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2-18 ~ 2022-03-20
참여인원: 2,294

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힘든 상황에 모두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와 이제 곧 초등학교에 입학할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가장으로 학교 부족과 과밀학급으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점에 대해 국민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학교 신설 간소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의 법안 발의 통과를 요청 드립니다. 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많은 대안이 있었고, 그 중 하나가 신도시 및 여러 택지지구를 만들어 공급을 늘리는 것이 었습니다. 공급 물량을 늘려 수요와 지역을 분산 시키는 것에 대해 공감합니다. 하지만 집만 지어놓는다고 해결되진 않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인프라) 구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 환경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것은 보육과 교육입니다. 대부분의 인프라는 민간 차원에서 형성되지만, 학교는 관련 기관에서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탁상행정 관행과 기득권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있는 교육부의 밀실 중앙투자심사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권 의식에 빠진 교육부, 교육청 공무원들의 생각은 너무나 편협합니다. 민간분양의 학생 발생율은 세대당 평균 25% 책정하고, 공공분양이나 신혼희망타운은 15% 책정하는것은 견수불견림 (나무만보고 숲을 보지 못함) 입니다. 앞으로 신혼희망타운의 자녀수는 계속 증가 할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신도시나 택지지구 등에서 초등학교 부족 또는 과밀현상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생 대책과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이유는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서 라고 생각합니다. 보육과 교육 환경 등에 대한 대책과 해결 방안이 충분하다면 자녀 계획을 할수있을것 입니다. 신도시, 택지지구 계획시 규모에 따라 초, 중, 고 등의 학교부지도 그 계획에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으로 입주하려는 주민들은 그 기본 계획을 염두하고 청약 및 입주 준비를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를 맘편히 보낼 수 있는 초등학교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투위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 신설의 부적정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중투위의 부적정을 받은 시흥시 ***초(가칭)는 이미 지구계획에 포함 되어 있어, 자체투자심의에 통과하였으나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 가능이라는 중투위 의견으로 학교 설립이 취소 되었습니다. 결국 ***초(가칭)부적정으로 인근 3곳의 학교를 증축하는 엽기적인 초유의 사태가 발생 하였습니다. 신설된지 1년이 조금 넘는 **초, 운동장이 협소한 **초, 기존 학급의 두배 증축을 앞두고 있는 **초는 설상가상 내년 23년 3월 개교를 해야하는 상황에도 증축 공사의 시공사 선정도 늦어져, 아직 증축 설계 시작도 못하는것을 보며, 증축 공사기간 단축에 부실 시공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시흥 **지구는 약 19,000여 세대가 계획되어 있으며, ***초(가칭) 주변에 이미 입주 했거나 앞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세대만 4,700여 세대입니다. 이사를 했지만 갈수 있는 학교가 없고, 멀리 학교를 가도 과밀된 공간에 아이들의 학습권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증축되더라도 과밀은 불보듯 뻔하며, 결국 ***초(가칭) 학교 신설을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코로나로 과밀된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나가야하는 시국에 교육청 담당자는 과밀 학급이 되고, 학교가 없으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떠날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신도시를 만들테니 이 곳으로 분산해서 거주하세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니 아이를 많이 낳으세요. 교육부에서 학교를 짓지 못하니 먼거리에 과밀학교에 보내세요. 라는 말은 무책임과 소극행정입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은 하루 빨리 공공주택지구의 학교 신설 간소화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의 법안 발의 통과를 요청 드립니다. 전국 택지지구 커뮤니티를 보면 위와 같은 고민을 하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청원합니다. "우리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만들어 주세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교육받을 권리와 환경을 국가가 보여 주세요.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코로나 시대에 학급당 학생수를 과밀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대상업종 확대 요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2-18 ~ 2022-03-20
참여인원: 151

2022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공고 관련 금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대상이 소규모 식육가공업체 로 제한하여 최대 1천만원 을 국고 무상지원 한다고 공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기존 영세 “식품제조·가공업” 의 의무적용 유예기간이 종료 되었다는 사유로 상기 개서자금을 동 업종에 한하여 전면 중단 한 조치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코로나 시국으로 대 다수의 식품 업체가 회사 운영에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로 예산을 집행 해 줄 것을 요구 합니다 ! (우리는 더이상 도움 받을 곳이 없습니다 !) 사업예산 : 2021년도 예산이 56억 이었으나 금년도 25억원 으로 대폭 삭감 요구사항 : 작년 수준으로 예산 증액 및 “식품제조·가공업” 지원대상 추가 추가대상 : 2021.1.1 이후 HACCP 인증받은 아래 유형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 * HACCP 의무적용 식품유형 ① 어육가공품 중 어묵·어육소시지 ②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③ 냉동식품 중 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④ 과자류 중 과자·캔디류·빙과류 ⑤ 음료류(다류·커피 제외) ⑥ 레토르트식품 ⑦ 김치류 중 배추김치 ⑧ 빵 또는 떡류 중 빵류·떡류 ⑨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⑩ 면류 중 국수·유탕면류 ⑪ 특수용도식품 ⑫ 즉섭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⑬ 순대 주관 부서 : 식약처 식품안전인증과[ ☎043-***-****] 집행 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 인증관리팀[ ☏ 043-***-****]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모더나 2차백신 접종후 백혈병진단을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18 ~ 2022-03-20
참여인원: 1,459

안녕하세요 ~~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2021년11월11일 모더나백신 2차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17일 *****병원에서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2차 백신 주사를 맞고 2주뒤쯤부터 갑자기 몸의 피곤이 사라지지 않아서 근처 정형외과에서 피로회복 관련 수액도 맞았는데 별 차도가 없었으며, 그 뒤로 밤에 39도 이상의 고열과 허리통증이 극도로 심해져 응급실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백혈병이라는것은 상상도 못한채 허리 치료를 위해 근처 병원에 내방 해서 피검사를 하니 백혈병이 의심 된다고 하면서 바로 근처 대학병원으로 가보라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현재는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저와 비슷한 백신부작용일수 있는 사례들이 많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혈액암 전문의님들께서 백신부작용에 대한 조사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보고도 들었습니다. 네~ 저도 직접적인 인과관계까지는 없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하지만 단 1%라도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면연력은 다 다를것입니다. 저 또한 백신 맞기전까지는 너무도 건강했구요~ 그런데 백신을 맞고 급격하게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고열과 허리통증이 발생 되었고 현재는 백혈병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사태에 대해 발빠르게 대처한 우리나라에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백신부작용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는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청원 드립니다. 첫번째로는 백신부작용 판단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 하기 위해서라도 백신 접종전 사전 피검사는 필수로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집니다. 두번째로는 수집된 데이터로 백신부작용이라는것이 단 몇%라도 인과관계가 있다는것이 확인 되어진다면 백신 제조사와 국가 차원에서의 백신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필요해보입니다. 끝으로 더이상은 저와 같은 안타까운 사연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공립대교수의 불륜과 연구비의 무분별한 사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2-18 ~ 2022-03-20
참여인원: 404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뒤, 미국으로 함께 유학을 갔고, 남편이 박사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내조를 하며, 아들 둘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저는 학업을 더 유지하고 싶었지만, 타국에서 아이 둘을 온전히 저 혼자 육아를 해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사과정을 포기하고 아이들 돌보는 것에 전념하였습니다. 2015년 6월경 귀국을 한 뒤, 남편은 여기저기 시간강사를 시작하였고, 저 또한 맞벌이로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은 ***도 국공립대학교 ****학과에 특채로 합격했음을 저에게 통보하였고 빨리 가야한다고 하여, 가족 모두가 **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 또한 직장을 그만 두고 남편을 따라 내려갔으며 아이들도 모두 전학을 시켰습니다. 전임교수가 된지 몇 달이 지나자 남편은 교수여도 박봉의 월급을 불평하였고, 외벌이는 너무 힘들다며, 매일 한탄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위해 아무래도 친정근처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맞벌이를 해야하나 고민을 하였고, 떨어져 지내는게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정을 위해,남편과 저는 주말부부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남편의 연락은 뜸해졌고, 전화를 하면 받지를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가출했다며 이혼소장을 보냈고, 놀란가슴을 붙잡고 알아보니, 옆 방 시간강사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으며, 연구비로 데이트비용을 충당하고 있었고, 여러가지 가전제품을 사들이고 자식들과 아내는 친정에 버려둔 채, 쾌락에 빠져 교육공무원으로써 지켜야 할 품위유지와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신성한 대학교 안에서 밤 늦게까지 서로의 연구실을 오가며 데이트를 하였고, 상간녀의 차를 마치 자신의 차인것처럼 운전을 하고, 여행을 가고, 아내 몰래 이사를 두번씩이나 갔고, 그 집에 상간녀가 드나드는 등..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기둥이 되어야할 아버지가 쾌락에 빠져 시간강사와 불륜을 저지르고, 연구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며, 가정을 내팽개친 남편과 시간강사를 고발합니다. 상간녀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의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지 어느 덧 두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너무나 크지만 사랑하는 두 아들을 키우며 버티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 ***군 검찰원점재수사촉구와 함께 부실수사 책임자처벌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2-18 ~ 2022-03-20
참여인원: 2,717

존경하는 정부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대통령님 벌써 한강대학생 고 ***군이 의문사한지도 근 10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 많은 국민들은 비통하고 답답한 외침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불성실한 수사진행을 질책하고 꼬집었으며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디테일한 수사의 요구를 통하여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1인시위를 통하여, 각종 집회와 사회적 창구를 통하여 소리를 내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국민의 지당한 권리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진척되는 것은 하나도 없거니와, 오히려 한강대학생 의문사건 관련하여 고소•고발한 경찰 직무관련혐의나 환경미화원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에 관해서 불송치결정을 하는 등 제대로 수사를 하고는 있는지 더욱 의문스럽고 한강사건을 점차 미궁으로 빠지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형국입니다. 고 ***군의 유가족의 당연권리임에도 cctv 한 번 들여다 볼 수 없어서 제기한 행정소송도 늦춰지고 있고 검찰의 재수사 여부나 국민의 관심사에 대한 중간브리핑도 일체없어 사건 당사자나 국민들은 최악의 사법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국민이 이런 사법기관을 믿고, 이런 국가권력을 믿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이들의 소중한 미래를 나라에 맡기겠습니까? 그 동안 5차에 걸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한강대학생 고 ***군 의문사건 관련하여 단 한 번이라도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신 적이 있나 묻고 싶습니다.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는 것 보다는 체감으로 느끼게끔 청와대 청원 관련하여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시 한 번 고 ***군 의문사건에 관하여 검찰원점재수사 요구와 함께 아울러 부실수사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보호되지 못하는 이 시점에 부실수사로 사건을 성의없이 변심위 내사종결 처리를 하고 중대 강력사건으로 의심되는 한강대학생 의문사건을 종결처리한 수사관련자에 대하여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있는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고, 하루속히 검찰원점재수사를 통하여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도록 청와대의 성실한 답변과 함께 사건관련수사기관에서 원점재수사에 보다 더 적극 임해주시기를 촉구하고 청원합니다. 2022.2.18. 위 청원인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파트  관리업체  불법행위및 관리부실을 긴급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2-18 ~ 2022-03-20
참여인원: 1,087

*아파트를 관리하는 회사인 *** 사 는 자기네들 편에 선 동대표와 일부 입주자들을 선동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하려는 현 입주자 대표회장을 해임시키고 다시 수의계약으로 가려는 전형적 수법으로 각종 게시판과 안내방송, 우편물,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심각한 인격침해와 명예훼손성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탁관리업체의 파견직원인 센터장은 본인의 소임을 망각하고 입주민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로 회장의 업무지시도 거부하며 *** 관리회사와 친화적인 미승인 단체 주동자들과 적극 교류하면서 아파트 관리를 주도하고 있는 실태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본 아파트는 관리부재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현회장은 심리적 괴롭힘으로 정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이 *** 관리회사의 횡포를 낱낱히 조사하여 향후에도 이런 위탁관리업체 횡포의 실태를 널리알리고, 자정작용의 노력을 하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또한 순수하게 아파트 일에 봉사하겠다고 나온 동대표나 회장이 더이상 개인적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할 구청이나 지자체에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위탁관리회사에 대한 일부 주민결탁 비리를 철저히 밝혀주실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