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여성가족부의 위헌에 의한 폐지 , SNI 필드 차단 방식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31

대한민국에 사는 17살 청소년 너무 현 정부가 답답하여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올려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로 나누어져있습니다. 그 중 현재 행정부의 여성가족부 , 현 정부의 위헌을 고발할려합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헌법을 토대로 자세하게 법률 등 자세하게 들어나며 모든 법의 기초 , 즉 어디에 사는 누구라도 권력이 높든 말든 누구든 우리나라 사람이면 무조건 지켜야하는 법은 헌법입니다. 하지만 현재 현 행정부 중 여성가족부는 법을 위법(위헌)까지 하면서까지 국민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로움을 무시하며 법 개정 , 터치가 이루어지지만 현재 정부는 그에 대하여 아무런 간섭 , 통제 절대 하나도 하지않으몀 오히려 그에 동의하고 있는 듯 해보입니다. 현재 청원만 보아도 반은 여성부 폐지를 원하며 또한 그에 대한 정책들도 거부 , 폐지를 올리고 있지만 지금 현 정부는 이를 하나도 귀담아듣지 않는 듯해보입니다. 대한민국 공식 청와대 사이트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들어오면 보이는 문구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것입니다. 제발 국민의 말에 귀를 귀울여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은 여성가족부의 폐지와 현 정부의 정책 여러 개 폐지를 청원합니다. 우선 그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의 위헌 행실을 고발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위법(헌법) (행실) 첫쨰 , 여성가족부의 미디어 간섭 우선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이상 어떠하여도 미디어 , TV 프로그램을 크게 통제하거나 터치할 수 없습니다. 근데 획일화된 아이돌 외모를 규제라는 것과 함께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배포하였습니다. 뭐요? 획일화된 아이돌 외모 규제? 어이가 없습니다. 장난치시나요? 헌법을 그냥 없는거처럼 무시하네요? 이것은 권력을 사용하여 국민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무시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미디어 아이돌 외모 규제는 우선 아이돌은 우선 직업 중 아이돌(연예인)이기 전, 대한민국 예술가이고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미디어에서든 어디든 외모 , 옷 등 자신의 표현 마음대로 입니다. 옷 .외모 제가 중학교 3학년 매일 국어 토론, 토의 할 떄 제일 먼저 봤던 것이 외모나 옷은 객관적인 표현이며 누구도 간섭하기 힘들다고,. 토론 토의에서 봤습니다. 그 옷이 노출이 심한지언정 그 것을 판단하는 건 바로 그 '정부'가 아닌 국민들이 개개인이판단하는 것이지 외모나 옷은 사람마다 주관적이기 떄문에 절대 정부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만약에 판단 할지언정 그것은 인권침해 정도가 아니라 헌법 위반까지 하는 큰 오산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아이돌들은 저마다의 매력, 개성, 신체 ,옷 ,외모로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지 절대 당연시하게 획일화 되있지 않습니다. 그건 정부의 눈이 그렇지 절대 대중이나 국민에게는 아무렇지않게 저마다의 개성과 외모 , 매력등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모 , 신체 , 옷은 유행에 따르기에 절대 획일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국민이든 자신의 개성을 표현 할 헌법에 의거한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 자신의 개성 , 신체에 맞게 옷을 입거나 , 또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건 사람의 당연한 욕구이기 떄문에 이쁘거나 , 잘생긴다던 외모를 가꾸기도 하고 누구든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어하기 떄문에 이를 획일화라는 명목 아래 절대 미디어를 간섭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학생들은 교복이 획일화되기 떄문에 교복을 절대 입어서는 안되고 , 머리카락도 다 잘라서 없애서 자신의 개성에 개개인이 다르게 잘라야하고 ,그러게 따진다면 여성가족부 , 정부안의 국민들도 획일화되어 서로 개개인이 다르게 무언가를 해야한다면 그것은 개개인의 표현을 억제 , 무시하고 객관적으로 강제성을 띠고 획일화라는 명목아래 이를 실행한다면 그것은 정부의 말이 곧 힘이다 라는 민주주의 정신을 꺠트리는 엄청난 말도 안되는 국가 헌법 위반입니다. 또한 정책에 의거하여 그를 실행해야지 절대 아무 명목없이 목적만 가지고 이를 실행하는 건 권력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즉 헌법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법입니다. 정부가 여러 여성가족부 정책을 실행한다면 이건 헌법 위헌이기 떄문에 이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둘쨰 , 3월달 부터의 유튜브 및 여러 미디어 통제 및 간섭 허 일단 보고 말이 안나옵니다. 유튜브나 미디어는 우리나라에서 간섭하는 것보다는 그 본사에서 자신들의 규율에 맞게 통제하거나 간섭하는 거지 절대 행정부가 마음대로 정책이나 헌법에 의거하지 않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기 떄문에 이를 자신들의 객관적 판단으로 절대 제약할 수 없고 이를 제약할 수 있는 '헌법'에 의거해야합니다 지금 정부, 현 상황을 잘 모르는거 같는데 지금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 그 시대떄의 대 시위가 일어나며 또 다시 꼭 죗값을 치르게 되게 되 있습니다. 헌법은 절.대.무.시.할.수.없.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양성평등과 자율화라는데 뭐요? 자율화? 그건 방송사들이 이미 정부가 내린 가이드라 거의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고 이미 거의 실행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미 여성가족부는 위헌을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다. 특히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어떤 형태로든 원하는 경우 개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셋쨰, 성차별 일단 성차별이라 함은 성별에 두고 어떠한 성별에 차별 , 대우를 하여 그에 대햐여 한 성별이 불이익을 보는 상태입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상태이죠. 하지만 현재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부 중 행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책임 , 인권을 지키며 일을 거두어햐나는 '행정부'가 국가에 성차별을 더욱 크게 만들어 현재 대한민국의 심각한 상태인 성별 싸움을 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성차별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성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성가족부가 현재 하는 성평등의 목적은 성평등이 아닌 어머니 세대에서 겪어던 성차별로 인하여 지금의 성을 우대받겠다는 정책들을 만들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성 전용 구역은 보통 성폭행 등의 수치가 높아서 그렇지만 성폭행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마 성폭행 등에 대한 처벌에 매우 낮기 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성폭행이 일어나면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우둔하려하고 처벌 수치가 매우 낮은 단계이기 떄문에 이를 강화하여 범죄자들이 쉽게 성폭행에 의미를 두지 않도록 만들어야합니다. 또한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 가족 정책,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는 목적을 가졌는데 여성을 성평등으로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우대하여 , 한쪽으로 취우쳐진 기관이며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약하기도 하고 공간지각능력 등 서로 성별에 따라 다르다고 여러 조사에서 크게 나오기 떄문에 전용구역이 하나씩은 있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필요없는 여러가지 국민의 세금만 투자되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여성이 여성을 배려해야 양성평등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이 여성을 배려하고 , 여성이 남성을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야하지 오히려 정부기관이 성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부 폐지를 주장하고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HTTPS SNI 차단 폐지 현 정부는 HTTPS SNI 차단을 무방하게 냅두고 있으며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 기업에서 DNI 차단이 아닌 SNI 차단을 하게되면 서버이름이 누출됨과 그 서버이름을 차단하고 포르노 여러가지 명목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 SNI 차단은 국민이 어느 웹 사이트에 접속을 할떄 기업이나 정부에 국민이 어느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선 국가 헌법 위헌 , 인권 침해입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즉 본질적인 내용을 절대 침해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을 위반 한 것입니다. 헌법에 열거되지 않으며 아무리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차단하더라도 이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이는 국가의 인권 침해 , 헌법 위헌입니다. 아무리 정부와 관련이 없어도 이는 기업에서의 엄연한 국가 인권 침해, 헌법 위헌이므로 이는 제제를 가해도 모자르고 , 폐지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쓸데없는 여성가족부의 위헌행위 처벌과 여성가족부 폐지와 HTTPS SNI 차단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들이 페지되지 않는다면 이는 엄현한 위헌 행위인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나라의 본보기로서 무조건 헌법을 지키며 직무를 실행해야합니다. 헌법을 위헌한것은 정말 말도 안되고 이를 실행한 것은 엄현한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므로, 꼭 죗값을 치를것 입니다. 적당히 합시다. 지금 국민들은 진짜 정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평등 , 여성가족부 관련 글을 무시한다면 뒷일을 감당하기 힘들것입니다. 국민들의 경고입니다. 꼭 위헌은 정부에게 언젠가는 엄청 큰 총알로 날아 갈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꺠트리는 건 국민이 아닌 지금의 정부입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를 크게 기울여주세요 진짜 적당히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