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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연예계 독과점 제제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7

요새 대한민국 방송가와 연예계에 공룡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CJ E&M과 SM ENT 입니다. CJ E&M 경우엔 CJ의 자회사 인데 한 회사에서 방송국 드라마 영화 제작사 배급사 그리고 음악 엔터테인먼트와 예능 제작 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M ENT 역시도 지금 회사 하나 하나 합병하면서 드라마와 예능 제작 그리고 SK 계열사와 손 잡아 광고시장 까지 확장 시켜 CJ 못지 않게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YG JYP 등등도 그들과는 다소 약하지만 역시 드라마와 예능 제작까지 영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소 드라마와 영화사 그리고 예능 제작사의 밥그릇을 빼앗기는 행위 이며 더 나아가서는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양과 질을 보고 싶은 욕구를 발탁 당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 입니다. 현재 미국은 연예 기획사와 방송국 등등이 겸업을 할 수 없게 법적으로 제제를 하고 있는데 날로 높아지는 우리나라 위치상 이제는 미국 처럼 선진화적인 헐리웃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한류 타격 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 타격 아닙니다. 시청자들의 양과 질을 위해서 부탁 드리니 문체부과 미래부에서 미국의 헐리웃 선진화 연예 시스템과 법을 도입해 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이젠 할때 됐습니다.
제목: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99

현재 고1 학생으로 글을 남깁니다. 현재 학생들은 온갖 경쟁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내신 경쟁, 스펙 경쟁... 아직 어린 저희에게 이런 경쟁은 가혹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수능 최저 폐지라니요,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부담감만을 심어주는 김상곤 장관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제목: 치과ㆍ병원코디네이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

계급사회가 의료인들에게 강하다는것은 알지만 치위생사들은 희생정신이 있는것인지.. 좀 같은 직장내 근무자들에게 너무 ..하는것같아..
제목: 미세먼지 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

미세먼지 농도 60이상이면 학교 휴교 하고 회사나 직장들도 미세먼지 농도 내려가면 출근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아침마다 걸어가는데 죽겠습니다 중국에 공식적인 항의도 부탁드립니다 유해물질 배출할때 정화 시스템 설치하라고 말이죠.. 문대통령님 정말 고생하시는거 알지만 미세먼지 관련한 정책을 발표해주세요
제목: 곽도원 협박한 사람들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3

미투에 편승해 이를 악용하여 곽도원씨를 협박한 이들을 처벌해 법정의를 실현시켜 주세요
제목: 청년통장에 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

최근 sns를 보다 청년 통장이라는 제도를 보았습니다 요즘 취업난에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할수있게 도와준다는 제도 참 좋은 제도 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경기 지역 청년들만 지원이 가능한지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학자금과 자치비용 때문에 자금 난에 허덕이는 이들이 전국 각지에 있습니다 경기권에 사는 청년들에게 만 이러한 혜택이 간다는건 차별이라고 생각이듭니다 이제도를 전국구로 확대해주시던지 다른 방안을 검토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박정희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

"아무리 사람들이 나보고 독재한다하지만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맞는 말씀입니다 헌법을 바꿔서 연임제든 중임제든 이번 대통령님부터 적용되게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역대 정부 중 문정부가 국민들의 뜻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문정부를 계속 지지하게 합니다 노동자들을 생각하는 최저임금, 과거 순국한 애국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국민청원 사이트, 탁월한 외교 능력.. 비정상의 정상화! 문재인대통령님의 18년 독재 청원드립니다
제목: 수도검침원 처우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68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가 물입니다. 우리가 물을 사용하면 그만큼 수도세를 내야합니다. 이 수도세를 납부시키기 위해 담당구역 내 집집마다 수도 검침을 하시고 요금고지를 하시는 수도검침원분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창원시 모 수도검침원이 숨졌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3년 전 암에 걸렸지만 민간위탁도급계약이라는 이유로 4대 보험도 없고, 퇴직금도 없으며 병가를 쓸 수 있는 아무런 제도가 없어 아픈몸을 이끌고 일하시다 끝내 숨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 일하시고 시를 위해 일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처우가 이것 밖에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수도검침원 분들의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 - 서해에 대형 스프링쿨러 설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5

서해 바다에 바닷물을 걸러 대형 스프링쿨러를 설치해 황사나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가동시키는 건 어떨까요? 인공 비도 구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만, 바닷물은 마를 일이 없으니 검토 바랍니다.
제목: 육아휴직 분할횟수 확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

육아휴직 분할횟수 확대를 법으로 정해주세요. 기존에 1회 분할사용에서 2회이상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아파서 쪼개서 쓰고. 나머지 잔여기간 쓰려고하니 법으로 분할휴직 횟수가 1회라 쓸 수없다는 회사측의 답을 받았습니다. 법으로 육아휴직의 분할횟수를 확대해주세요.
제목: 건설현장 노동환경 개선하여 실업자들이 새삶을 시작 할수 있는곳으로 만들어 줍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1

군산에서 지엠과 현대가 철수하고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했고 이들의 앞날이 막막하기만하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건설노동자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기그지없고 한편으로 건설현장이 이들을 흡수 할수있는 가장 적절하고 좋은 곳이될수 있음을 확신하기에 청원을 드립니다. 우선 이들 실직자들을 위해 건설현장 견학과 실습을 통해 원하는 기능직을 찾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현재 건설현장은 기능공이 되면 일에 따라 다르지만 한가정을 꾸려나갈 정도의 돈은 충분히 벌수 있는곳이고 진입하기도 비교적 쉽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낯설은 건설현장에 무턱대고 발을 들이기란 쉽지가 않기에 고용노동부가 이런 역할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다양한 기능직 별로 기능교육을 실시하고 현장과 직접 연계하여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방법을 마련하면 될것입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자국 노동자를 건설현장에서 일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하는 일에만 열을올렸습니다. 그결과 한국인들의 훌륭한 일터 역할을 할수있는 건설현장을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취업자 불법체류자의 일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만성적인 건설현장 적폐 몇가지만 고용노동부가 관심을 갖고 해결 했더라면 많은 실업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었을것입니다. 살인적인 노동시간 단축, 고질적인 체불 문제 해결, 불법취업 불체자 노동 근절 우선 이정도만 손을 보아도 많은 한국인들의 건설현장에 대한 인식이 바뀔겁니다. 그리고 가장 밑바닥 서민들의 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줄여나간다면 차츰 건설현장이 우리한국인들의 일터로 다시 돌아 올거라 확신합니다. 현재 기능에 따라 한달에 800만원 정도의 돈을 버는 일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이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 비율 낮추고 노동시간 노동환경 조금만 개선해도실직자는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몫을 건설현장이 할수 있습니다. 이제 반세기 넘게 변화가 거의 없었던 건설현장을 국가가 나서서 개선해야 할때 입니다. 옆나라 일본의 청년들이 왜 건설현장에서 희망를 가지고 일하는지 정치인들은 견학을 하고 와야 합니다. 건설현장의 4차 산업 혁명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거의 줄지 않을 몇안되는 직업입니다. 이런곳을 외국인에게 주지 말고 우리 청년들 우리 실직자들이 일할수 있게 정부가 만들어 주세요.
제목: 병역제도 개정을 통한 군복무단축+저출산문제등 해결방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3

짧은 의견이나 고민하던 것을 올려봅니다. 군대는 국가의 존립을 위하여 당연히 필요하고, 군인의 숫자 역시 첨단무기 못지 않게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결국 인구수와 군대조직은 긴밀한 관계에 있고, 국가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농어촌지역에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지 오래되었습니다. 실로 국가적 재앙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국가재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내용을 제안합니다. 1.저는 여성의 의무군복무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현재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회구조가 선진화, 복지화, 저출산문제가 심화되면서 대신 모두가 의무부분을 분담할 필요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군복무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보충할 인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병역제도 개정을 통하여 여성들도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성의 군복무기간은 남성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므로 유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위 여성의 의무복무제도를 운영함과 동시에 만약 군복무전의 남성이나 여성이 결혼하여 출산한 경우 군복무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제도를 개편하여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직제를 만들어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저출산문제와 연계 3. 병종(류)을 보다 다양하게 운영하여 인구분산 정책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방위산업체에 일정 기간 근무하면 군복무한 것으로 처리하듯이, 농어업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의 경우 5년이면 5년 기간을 정하여 의무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하게 하는 겁니다. 군복무를 하는 것이죠. 농촌지역에서 위 기간동안 복무하고 이후 정착하기를 바라는 젊은이들에게는 지방직 공무원 자격을 주어 지역에 기여하도록 하면 인구분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역대체복무제도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의 의무복무?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였는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말이 안되지는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군복무 기간 단축 및 이로 인한 군인력 수급문제, 날로 심화되는 저출산문제 등을 고민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위하는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9

과연 공소시효는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입니까? 인권을 위한다면서 가해자가 오랜 시간 힘들어 하며 숨죽여 살았던 것을 참작하여 공소시효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나 피해자들은 평생을 두고 힘들어 합니다. 결국 범인이 잡힌다 하여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법적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피해자들은 죽을 때까지 고통속에 살아가는 것은 괜찮은 것일까요? 제발 공소시효 없는 나라로 만들어 주셔서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죄인은 언제든 그 죄값을 치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목: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부탁좀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9

이글을 여기다가 올리게되기까지.. 사실 저도 너무 힘들고 하다보니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건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집은 가난한집으로 아버지 사업실패로인해 지금까지 번돈을 부모님의 빚을 갚기위해 형과 함께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중에 외할머니 병환과 그리고 제 학비문제로 인해 대출을 알아보던중 이미 부모님께서 너무 많은 빚을 제명의로도 지어놓은 상태여서 대출이 더이상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보이스피싱을 당하였습니다. 제 돈을 빼앗아 간것이 아닌 통장을 도용당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통장을 관리를 미흡하거나 할 수 있지만, 그렇기에 저는 범인을 잡을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수서경찰서까지 대전에서 찾아가서 아침부터 수사에 협조하며, 연락준다는 말 한마디와 함께 현재 약 1년 가량을 기다렸습니다. 제딴애는 제가 알아보겠다고 금융감동위원회 소비자관리위원회 해당 경찰서 등을 계속 전화하여 통화하던중, 제통장에 있던 돈을 모두 말소처리하겠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 돈중에는 제가 학비및 등으로 인하여 대출을 받은 돈도 있었으며, 돈을 한푼 쓰지도 못하고 말소당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중 한분에게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 통장을 막아놓은 것과 별개로 제 주변 통장거래를 주고 받았던 사람들 까지도 통장이 막히며 개설 또한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사람들을 통장을 풀어주기위해 저는 또 돈을 사용하여야 했고 (돈을 사용한 이유는 금감원 사람이 피해자가 철회를 해야 통장을 풀어줄수 있다하여서 돈을 금감원 담당자에게 보냄) 지인통장은 그제서야 우선 거래만 가능하게끔 풀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불만사항이 왜 저 또한 피해자인데 왜 제게만 피해금을 부당하라고 하는건지 그리고 물론 제게도 잘못이 있겠지만, 그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제 도용당한 통장에 돈을 보낸 그분에게도 잘못이있는데, 왜 그분만 피해금액을 제돈으로 돌려받는지 이해가 되질 않으며 돈을 말소시킴에도 불구하고 왜아직까지 통장을 막아두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현제 쓰지도 못한 대출금 이자는 계속 내며 저는 여태까지 힘든 일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 경찰 아무도 제게 직접 먼저 전화하여 피의자 수사 및 현재 진행상태에 대해서는 연락한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온것은 조사에 응해달라 그리고 말소된다는 통지서.. 그리고 통장을 막을때에도 제게는 사실확인 조차 은행에서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에서는 너무 불공정 한것 아니냐.. 하니깐 하는말이 그럼 소송걸어라 우리를 상대로 단 우리는 져본적이 없다 그럼 소송비용은 그쪽이 부담해야할텐데 돈은 있냐... 아무리 사회가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지만.. 너무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유명인이고 재력가였다면 저렇게 말을하고 대우를 했을까요? 그리고 물론 제가 힘이없고 돈이없는것은 제 운이고 능력탓이지만, 여태까지 부모님 빚을 갚고 없이 살았어도 도움없이 지금까지 열심히 돈벌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조금만.. 제글을 읽고 저도 피해자다라는 생각좀 가져주셔서 윗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송걸라고 하지마시구요...
제목: 필독]교육부에게 세가지만 "권고"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7

1.김정곤 퇴출 정책도 무슨 개판으로 짜놓고 학생들 교육 어쩌구할 처지가됩니까?툭까놓고 말해서 대치동 수능1타강사 대리고와서 장관시켜도 저거보단 정책잘만듬 2.수시폐지 절대 반대 누가생각해도 절대 해서는안되는겁니다. 아니 할수는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시행이면 내년에 수능보는학생들도있고 올해 재수할수도있는 학생들도있는데 그얘들은 기회도 뺏어버리시겠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평할거라는게 누가말씀하셨던거였죠?ㅋㅋㅋㅋㅋㅋ균등은 정시균등은 개나줘버리고 과정은 불분명한 수시로 완전 매꿔버리네ㅋㅋㅋㅋㅋㅋ참 잘돌아가네요ㅋㅋㅋㅋ수시폐지를 할거면 다음세대학생들의 기회를 확실히 정시를대체할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쳐 내든가햐야죠ㅋㅋ아 맞다 권고라고 하셨지? 그럼 저도 그딴식으로 국민들의견 묵살해서 지들끼리 막나가보리는 정부와 정당은 안뽖겠다고 권고 해두릴게요ㅋㅋㅋ 3.교육감은 학생들이 뽑게해줘라 교육권은 학생에게 있지 어른에게있는게아니다 그나이먹으면 적어도 알건다 안다고 말하는데 그럼 적어도 자기들 교육과 입시에 영향이가는 교육감정도는 지들이 뽑을수있어야지 어른이뽑은놈이 정책결정하는건 말도안되지ㅋㅋㅋㅋ 계속 소통이라고하면서 정작 진짜 국민들말은 귀똥으로도 안듣고 정시축소밑 최서폐지를 하겠다는거는 국민기만으로 간주할거다 그러고도 다음정권때도 과연 니들이 뽑히나봐라 국민의 말을 안듣는 정부는 필요없다
제목: 국회의원 축소 150명 및 국회의원 특권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8

.국회의원 150명으로 감축 .회기중 죄 의심 고소 고발시 즉시수사. 중대의심시 구속수사. .회기 미안건의원 세비반납 .매년 재산 증감 등록 (증가시 사유 기재보고 ).본가.처가 등 3족 .불법 탈법.탈세.허위 주민등록 시 의원직 사퇴. . .
제목: 다문화명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

엄마나 아빠가 동남아출신이면,다문화가정이라 부르고 미국인이나 백인계이면 다문화라 부르지않는것같아요.다문화라는 명칭 자체를 안써야 할것같아요.
제목: 영어 일상 회화 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

영어 교육 영어교육에 관련한 국민청원을 올리기 전에 저는 50초반의 남성이며 영어를 잘 하지 못한다는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베트남에 살고있습니다. 여기서 살면서 놀란점중에 하나가 영어입니다. 베트남사람들이 영어를 잘 하냐고요 ?.. 아닙니다. 대부분 못합니다. 하지만 학원에서 6개월만 공부하면 영어를 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어는 일상대화 수준의 영어회화입니다. 이곳에는 수준높은 시스템의 영어 회화 학원도 있지만 서민들 대부분 의 영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은 약 4평도 안되는 학원교실( 1개월 수강료 2만원정도)에서 책상도 나눠쓰며 20여명이 그야말로 한국 의 옛날 시루버스를 연상 시키는 수준의 밀도로 영어회화 공부를 합니다. 교실이 협소하다보니 강의하느라 서있는 선생님의 배꼽을 30센티 앞에서 바라보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정도로 척박한 교육환경에서도 6개월간 영어공부한 학생이나 성인 남녀를 보면 영어 정말 유창하게 합니다 물론 발음은 선생님 자체가 베트남분이라서 .. 그리 훌륭하게 들리진 않습니다.... 각설하고 우리나라의 영어는 누구를 위한 영어이고 왜 배우는지를 심각하게 고민 해봐야 할것입니다. 문법이 완벽해야 고급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배워 왔습니다. 맞는 말이겠지요..그렇게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UN에서 연설할 일 있습니까 ? CNN 인터뷰할일 있습니까 ? 그럴일 있는분들은 따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비영어권 외국생활을 오래 하다보니 영어, 정말 국제어가 맞긴 맞습니다.. 해당 나라의 언어를 어영부영 할 바에는 영어 잘하면 그래도 무시는 안당합니다. 어느나라를 가도 사는데 별지장이 없지요... 그나마 가끔 만나는 한국인들 어쩌다 영어로 말합니다.그런데 듣다보면 거의다 본인같은 콩그리쉬 입니다,.. 생계형 영어인게지요.. 만약에 자라나는 똑똑한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서 초등학생때부터 문법없이 생활영어만을 자연스레 배웟다면 고등학교 졸업 할때쯤이면 얼마나 영어를 잘할까요?.. 대단할겁니다.. 문법없이 공부하는게 모래성 같다고요 ? 모래를 받치고 있던 손을 빼면 그 공간만큼 속이 비워졌으니 쉽게 가라앉겠지요 . 하지만 텅빈 모래성은 필요한 사람들만 얼른 얼른 채워넣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견고한 성 쌓느라 모래놀이터에서 지하파고 콩크리트 작업하다 날샙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받은 국민이라면 100프로 다 영어 말하기만 잘해도 좋을텐데... 공감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왜 영어 교육과정이 안바뀔까요 ? ( 물론 30여년전에 비하면 엄청 바뀌긴 했습니다...종이 질도 그렇고.... ) 가끔가다 혼자서 못된 의심을 하곤 합니다.. 전국에 영어 선생님들이 영어를 쏼라 쏼라 제대로 못해서 ?... 밥그릇 걱정되나 ? 아니면 영어회화를 제대로 가르쳐줄 엄선된 외국인 영어선생님들을 한국에 취업시키시 힘든가 ?.. 두서없는 글이었습니다.. 청원을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영어교육 정말 바꿔 주십시오.. 말하기 듣기 위주로요.. 그럴려면 교과과목 자체에서 영어 시간에 영어회화만 진행 시켜주시고 시험도 영어회화만 보게 해주세요.. 고급 영어는 대학교 가셔서 머리 트이고 나서 전공으로 해주세요.... 영어변별력이고 뭐고 이런말들좀 하지 마세요... 제경험상 주의를 돌아보면 영어만 잘해도 젊은 사람들 견문이 넓어집니다. 생각도 달라집니다. 인터넷도 고급지게 활용합니다..
제목: 상해를 마주보고 있는 대한민국 서해안쪽에 대형 풍차를 설치해서 미세먼지 날라 올때 다시 돌려 보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

상해를 마주보고 있는 대한민국 서해안쪽에 대형 풍차를 설치해서 미세먼지 날라 올때 다시 돌려 보내라. 제발 액션좀 취해라 대한민국 너무 더러워요
제목: 금토일과 공휴일에 한해서 지하철 24시간 운행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

오스트리아에서는 주말과 휴일에 한해선 지하철을 24시간 운행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번화가엔 인파가 엄청난게 특징인데 정작 지하철은 평일보다 더 빨리 끊겨서 차끌고 온경우가 아니면 첫차타고 가거나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카카오택시는 그 시간엔 잘 안잡히는 경우도 적잖게 있고요. 게다가 심지어 더 큰 문제는 지하철 끊긴이후의 택시기사들중 특히 타지로 가는 택시일경우 손님이 1~2명일 경우 대놓고 합승할 사람 구해오라고 하면서 합승할사람 없으면 출발못한다고 하는등 불법행위를 하는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한해서 지하철 24시간 운행을 검토한다는 얘길 들은적이 있지만 검토할게 아니라 진작 시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힙니다.
제목: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 차 좀 잡아 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제목: 모욕죄의 폐지를 원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합의금 장사꾼 양아치들만 배불려주는 악법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3

요즘 말이 많습니다. 욕설을 유도하고 이에 낚이면 모욕죄 때려서 바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거부하면 바로 형사/ 기소유예되면 민사까지 넘어가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법을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넘쳐나는데 즉각적인 개정은 커녕 역으로 자유한국당 측에서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높으신 분들이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해 만든 법안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악법인데 이를 합의금 장사꾼들이 악용해먹기까지 하니까 어디서 입, 손가락 하나를 놀리기도 두렵습니다. 차라리 사회와 연을 끊고 사는 히키코모리가 되는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OECD 국가들 중에서 모욕죄로 형사처벌까지 때리는 국가는 이 나라가 유일합니다. 선진국의 반열에 들었음에도 중세 유럽시절에 생겨난 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제목: 사과하지 않는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받는 법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6

남편은 지난 해 9월 경기도 광주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은 FNT솔루션이라는 회사입니다. 저의 남편은 FNT솔루션 근처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가 화재 때 폭발한 20톤의 가스통 파편에 맞아 중상을 입고 헬기로 이송되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며 4달 넘는 병원생활를 했지만, 내부장기와 신체에 중대한 상처와 후유장애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변호사부터 선임한 FNT솔루션 대표는 보상도 해주지 않고, 지금껏 남편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을 뻔했고, 한 가정의 가장이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병원생활 내내 지옥을 경험했고, 지금까지 몸과 마음이 다 찢기고 망가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고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형법상 큰 처벌을 면할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기때문에 이렇게 사과 한 마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다쳤는데 일말의 미안함조차 없는걸까요. 매스컴을 통해 사과하지 않는 가해자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피해자를 기만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아무리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지만 이러한 비양심과 도덕적 해이는 정말 없어져야 합니다. 아니, 이건 그냥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측은함, 미안함도 못느끼는 사이코패스같습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교묘히 법망에 걸려지지 않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의가 아니라해도 엄연히 피해를 입혔다면, 결코 그 벌이 가벼우면 안됩니다. 일말의 사과 한 마디 없다면 고의와 무엇이 다릅니까? 마음으로는 이미 한 사람을 수없이 핡퀴고 상처낸 것이 아닙니까? 보상 해주지 않으려 보상을 외면하고 피해자의 전화도 피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법의 보호 아래 두는 게 과연 공의로운 것인가요. 제발 저희같이 억울한 피해자들의 마음을 풀어주세요. 정말 가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공감, 걱정, 위로 이런 것들을 단 한 번만이라도 받고 진심으로 가해자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원인분석,대책마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3

정말이지 이민 가고 싶네요. 미세먼지 원인을 분석 하고 해결 방안을 몇가지 제시하고 시행해 봅시다. 미세먼지로 경제적손실이 너무 큽니다. 이대로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리지 말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 모여서 해결 합시자.
제목: 사교육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5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행복지수가 낮은것의 원인이 지나치고 잘못된 학벌위주인게 원인입니다. 게다가 적지않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이후부터 계속 사교육에 시달려야한다는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지 의문이네요.
제목: 대한민국 이젠 세수 확보를 위한 공창제 실시 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3

날이 갈수록 노동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국민 개개인의 세수 확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라가는 것은 물가 뿐이고, 월급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시대에... 세금 부담을 더이상 국민에게 묻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외면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산업에서 세수를 확보하여 국민이 윤택한 삶을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산업중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대로된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산업이 음지, 즉 유흥산업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유럽과 같이 공창제를 통해 세금 한푼 안내는 장사꾼들을 대상으로 세금 징수하여야 합니다. 2008년 유흥산업 매출액이 연간 24조원으로 추정되며, 월간 2조원에 육박합니다.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150만명이 넘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18년은 10년전보다 늘어나면 늘었지 줄어들진 않았을 것입니다. 24조원 중 10%의 세수만 제대로 확보하여도 2조가 넘습니다. 그 돈이면 국민에게 부담되는 세금을 확실히 줄일수 있을 것이며, 제대로 된 곳에 쓰인다면 국민 생활 개선 및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수도 있습니다. 공창제 도입을 통해 사업장에 세금을 징수하고, 종사자들에게도 개인 사업자 등록제를 시행하여 세금을 물린다면 위에서 제시된 10%보단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성산업으로 인한 에이즈 확산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확보할수 있을 것이며, 문란한 생활을 한 종사자들의 신분 세탁 및 사기에 가까운 위장 결혼을 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창제 도입을 통한 세금확보를 통해 국가 및 국민의 삶을 개선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사람을 핍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위핍치사죄를 법률로 발의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0

중국의 법전이자 경국대전의 부족한 점을 보완했던 대명률에 '위핍인치사'죄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람을 핍박하여 피해자가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면 자살, 병사를 가리지 않고 그 원인이 된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법의 정의를 구현하고자 한 조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조선왕조실록 태종 4년 9월 24일 임술 2번째 기사에서도 적용례가 나옵니다. 요즘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가해자는 법률상 변변한 제재조항이 없어 다른 유사한 법률로 처벌되거나 그나마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법의 이념을 구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핍인치사죄를 신설하여 법의 정의를 구현하고, 법이 국가와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가치인 인권을 충족하고 그것에 맞추어 집행하는 합목적성을 이룰 수 있으며, 법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회가 형법을 개정하여야 하나, 대통령님께서 이 법률을 발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인권의 신장과도 연계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택시 합승 요구에대해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

역주변 번화가에서 간혹 보면 지하철이나 버스가 끊긴후엔 타지로 가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합승할사람 없으면 출발 못한다는 운전대 잡을자격없는 쓰레기 택시기사들이 종종 존재합니다. 혼자오면 합승할사람 나타나야 출발 가능하다는 기사들이 실제 존재하는데, 택시 합승이 괜히 불법이 된게 아닌판에 아예 택시기사라는 작자들이 같은 목적지로 합승할 사람 없이 1명을 상대론 출발 못한다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직업의식보단 돈에 눈먼것도 눈먼거지만 이런 정신나간 택시기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비용을 세액공제해주시긴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4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오늘 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기사들을 읽으며 미세먼지 저감정책은 장기간으로 준비하여야할 것이고, 이미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눈에 띄는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뉴스에서 날씨를 다룰때 마스크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멘트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특정 신문사에서 낸 보도를 보니 다양한 이유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시민들이 60퍼센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직접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많은 친구들이 알바나 용돈으로 생활하는데 학식보다도 비싼 마스크를 그것도 거의 매일 새로 사서 쓰는 것에 대해 솔직히 부담을 느낀다 라는 의견을 얘기해주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마스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지만, 국가가 보건소 등을 통해 직접 나눠주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심지어 매일 새 것으로 교체해주어야합니다. 저는 그래서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비용을 세액공제로 해야한다고 청원합니다. 수도권의 모든 국민들에게 스스로 건강을 지키라고 하기에 미세먼지 마스크 가격으로 너무 많은 지출이 발생합니다. 대형마트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는 3개 세트가 4500~6000수준인데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미세먼지가 상시 지속되는 현재 같은 경우 어차피 계속 쓰지 못하게 되니 미세먼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당장 필요한 지출을 할 여지가 많습니다. 더구나 1인가구 혹은 2인가구라면 지출이 더 클 것입니다. 타 지역 국민들도 미세먼지가 심각해질 경우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으니 피해가 없고, 수도권의 소비활동 또한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세먼지는 현실이고, 어떤 국민도 안전과 생명을 대가로 경제적선택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신 국민여러분, 감사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5

대통령 선거 개헌보다 중요한게 지금 미세먼지로 국민들 건강이 위협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나요? 미세먼지로 생활불편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우울해지는 요즘입니다 빨리 대책 세워 실행시켜 주십시오
제목: 공무원 시간외 부당 수령 행위 근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

공무원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 수당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주변의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초과 근무 수당은 눈먼 돈이라 생각 한다고 합니다. 초과 근무를 하기 위해 주간 근무를 미루거나, 퇴근 후 밤에 복귀하여 다시 퇴근 하는경우 등등 너무나도 많은 많은방법으로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는 공무원들을 1차에 파면 및 형사법으로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명의 대통령에게도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구속이 되어 있는 시점에서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을 시키지 않는다면, 특정 인물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전 대통령이든, 일반 공무원이든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는 행동은 일벌백계 하여 근절 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들의 행복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4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OECD국가 중 꼴지입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답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학업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사교육에 찌들어가는 우리나라, 이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학교 시간에 자고 밤에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사교육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불공평합니다.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늘려주세요!!!!!
제목: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안산 동산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 학생들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독거노인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저희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연합뉴스에 ‘ “홀로 지내는 명절 더 서글퍼” ··· 고독과 싸우는 홀몸 노인들. ‘ 이라는 박병기 기자가 쓴 기사에 따르면 가족이 모두 모여 정을 나누는 명절에 찾아올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독거노인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하면 고독사까지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돌봄서비스, 응급 안전 알림서비스, 홀몸 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기초 생활 수급비 50만원 지원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통계자료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돌봄 서비스 외에는 독거노인이 누리고 있는 제대로 된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 명절에 홀로 외로이 계시는 독거노인 분들을 위하여 명절 때만 나오는 돌보미를 따로 선발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절에는 마을회관이 문을 닫고, 돌보미 방문도 끊겨 독거노인 분들이 더 외로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따라서 명절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 분들께 찾아가 외로움을 덜어드리는 돌보미를 선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홀몸 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과 같이 독거노인끼리 연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해주십시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실행한 2015년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결과 홀몸 어르신들의 친구수는 증가하고 고독감과 우울감은 감소했다는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하여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독거노인을 돕는 봉사 기회를 확대해주십시오. 저희가 청원을 하기 전에 자원봉사 사이트인 1365에서 독거노인 분들을 돕는 봉사를 하고 싶어서 찾아보았지만 요양원 봉사 말고는 할 수 있는 봉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독거노인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뿐만 아니라 저희 스스로가 독거노인 분들의 현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봉사 기회를 늘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족 간의 집단 심리 치료 지원을 확대해주십시오. 독거노인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가족 사이의 대화부족 등으로 인한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심리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이를 지원해주신다면 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은 676만명이며 그 중 독거 노인은 127만명입니다. 30년 후에는 그 수가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확대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중국발 오염물질의 한반도 진입방지 사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1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민의 불편을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중국 동부해안의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할 시 우리나라로 유입될 오염물질의 양과 그로인한 피해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것은 초대형 필터를 설치한 선박입니다. 우리나라의 서해 영해선을 따라 10척 정도의 선박을 늘어세워서 일시에 청정기를 가동하는 것입니다. 선박의 추진체계는 원자력으로 하고요. 참 아이러니 하죠.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시설의 동력원을 원자로로 하자니.. 그러나, 우리해군이 추진중인 공격원잠에 탑재할 원자로와 똑같은 것을 수상선박에도 탑재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룬다는 측면에서 보자구요. 거대한 청정기를 돌릴 에너지원은 원자력뿐이며 이런배를 10척 건조하면 조선소들의 일감이 생기게 됩니다. 선박위에 높이 30미터정도의 탑을 여러개 세우고 그 탑의 사면에 다양한 필터를 달아서 운용하는 것입니다. 공기를 빨아들인뒤 정화해서 멀리 날려보내는 방식이고요. 가정용 청정기와 원리가 동일합니다. 크기가 빌딩만하다는 차이가 있을뿐~~ 터무니 없다고 여기지마시고 한번 구상해 보세요. 우리 후손을 위해서 공기청정산업은 꼭 필요합니다.
제목: 초미세먼지 왕국 중국땅을 우주로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4

지난 겨울 며칠 좋더니만 미세먼지로 벌써 5일째 하늘이 희뿌옇습니다. 하늘만 뿌여면 괜찮은데 방진마스크를 쓰고 오늘 산에 갔다왔는데 속이 니글거립니다. 이것은 기온이 올라가면 발생하는 중국발 초미세먼지 덕분일 것입니다. 추우면 없고 따뜻하면 나타나는 그야말로 생고생이죠. 대국 옆에서 사는 나라의 고초가 이리 심한지 최근 5년 이상 뼈져리게 느낍니다. 정말이지 중국땅을 파다 지구 밖 어디 우주로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쪽바리놈들과 떼놈들은 역사상 우리 민족에게 도움 대신 많은 아픔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숱하게 침략하고 군림하며 포악하게 굴었던 나라들이지요. 이제 좀 살만해 졌나 싶었는데 이제는 중금속 가득한 미세먼지를 풍기며 또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뿐만 아니라 세계에 유익이 되지 않는 떼놈들입니다. 지구상서 영원히 사라졌으면 하는 나라 중국입니다. 몇년 동안 이 놈들이 보내온 미세먼지를 먹었더니 폐가 많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럴 때 시진핑이가 직접 한국 방문해서 미세먼지 마셔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 정확한 데이터도 준비해야 합니다. 눈치만 보지 말고 할 이야기는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는 대통령님. 지금 최악의 미세먼지 상황에서 대한 강력한 대책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경제적으로 국가가 잘 되어 국민이 잘 살도록 애쓰시는 것 잘 압니니다. 하지만 인간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환경마저 침해당하는 현실에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맑고 쾌적한 하늘 아래 마음껏 숨 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나무위키에 창작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편집자들을 수사해주시고, 위키가 소비자테러를 목적으로 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지 않도록, 개인정보공개와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를 하지 않도록 제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3,829

나무위키는 리그베다 위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서브컬쳐 위키로, 누구나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위키입니다. 자유로운 작품 분석과 정보와 기록이 주 목적인 이 위키는, 한글 구글 검색 최상단에 뜨면서 용도가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2016년 한국에서는 미국의 게이머게이트에 해당하는 예스컷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나무위키에는 작가 테러 목적의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습니다. 리스트의 근거는 “변질된 페미니즘으로 남성혐오를 조장한다”는 것입니다만, 실은 그런 허위사실에 근거해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창작자에 대한 지지 발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리스트는 근거가 없거나 부족하거나, 혹은 허위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단순 비속어에서부터, 성평등과 노동자 인권에 대한 자기 생각을 포함한 발언을 방대하게 자의 해석하고 있습니다. ‘리스트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웹툰 작가 위주로 작성되었고, 이는 웹툰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한 광범위한 소비자 테러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단순 분석 기사마저 지지로 해석하여 경향, 오마이뉴스, 한겨레, 시사인 등 주요 언론을 포함해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JTBC, 영국 BBC와 미국 NPR까지 리스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허위 리스트로 웃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한국어 검색 시 나무위키가 구글 최상단에 검색된다는 이점, 한국에서 노동자와 창작자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현실이 조합되어, 실제로 이 리스트에 근거한 소비자 테러와 민원과 악플로 몇 작가들이 연재물이 내려지거나 회사에서 징계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창작자들이 지금까지도 허위사실에 근거한 비난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는 개인의 표현을 중심으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현격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리스트 작성자들은 ‘어떤 종류의 표현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헌법을 무시하는 논리를 자의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리스트는 또한 헌법 뿐 아니라, 위키의 원칙마저도 무시합니다. 한국 위키피디아는 위키에는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이 금지되어야 하며, 이를 침해했을 때 즉시 삭제되어야 하며, 독자 연구나 개인 생각, 출처가 불문명한 자료를 금지해야 하며, 선전의 목적으로 자료가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나무위키의 이 리스트는 이를 광범위하게 무시합니다. 이는 건전한 위키 문화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다시 더 심각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임 소녀전선의 한 일러스트레이터의 리트윗 하나를 문제 삼아, 소비자들이 중국 게임회사에 민원을 넣어 출시 예정인 일러스트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단순히 리트윗하거나 마음을 찍었다는 이유로 창작자들을 연쇄적으로 리스트에 올리며, 각 회사에 창작자를 해고하라는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이에 게임회사들이 창작자를 징계하는 정책을 펴면서 창작자의 인권은 더욱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나무위키의 위키 작성자들은 법인이 파라과이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며 신상정보 공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를 자유로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작자 개인이 개인 정보 삭제를 요청해도, 소비자의 알 권리라고 하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파라과이에 있어도 편집자는 모두 한국인이겠지요. 2016년과 현재, 창작자 전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 침해, 소비자테러를 목적으로 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주요 편집자들에 대한 수사를 청구합니다. 아울러, 나무위키가 허위사실이나 부족한 근거에 기반하여 소비자테러를 목적으로 하는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요청해주시고, 위키가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을 하지 않도록, 개인이 이를 근거로 삭제 요청을 했을 때 거부할 수 없도록 요청해주십시오.
제목: 미세먼지 해결!!! 청원을 하나로 모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0

지금 굉장히 많은 정부에 미세먼지해결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가고 있지만 하나의 글에 힘이 실리지 않아 정부에 저희의 의견 전달이 어렵습니다. 미세먼지해결을 위해 아래 청원에 동의하여 힘을 모아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4292
제목: 미세먼지좀 해결해주시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8

대통령님 미세먼지좀 해결해주시죠. 정말로 심각합니다.제일 먼저 해결해야할 문제가 미세먼지아닙니까? 도대체 왜 엄한 우리국민들이 밖에도 못나가고 환기도 못시키고 이렇게 미세먼지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야됩니까?차량2부제, 대중교통 무료, 대중교통(버스)에 마스크배치 이런거 다 필요없습니다.그런거 바라는거 아닙니다. 제발좀 대책을 세워서 미세먼지때문에 스트레스 받지않고 건강하게 살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장기대책으로서 친환경차 보조금 증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6

미세먼지 상황이 날이 갈 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 중국발 먼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내에서 발생되는 요인도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수소차/전기차로 대표되는 친환경차의 보급이야 말로 장기적인 대기오염 대책의 1순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인으로소 분명하며 다른 원인요소에 비해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배기가스 제한 정책 등으로 미세먼지를 크게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여러 국가들이 2040년 까지 내연기관차 주행 금지라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며 친환경차 보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정부도 과감한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으로 빠른 보급에 힘쓰고 있고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전기차/수소차는 매년 보조금 범위를 넘어서는 예약판매로 대기자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조금이 충분치 않음에 따라 이를 받지 못하여 포기하는 사람도 다수 있습니다. 친환경차는 보조금 없이는 도저히 가격이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동급의 내연기관 차 보다 가격이 두배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보조금을 받더라도 동급의 하이브리드차 보다도 조금 비싸며, 전기차 충전소가 충분히 보급되지 않은 상황에 연비만으로 차종 차액을 아끼는 것도 그리 쉽지 않은데 이를 구매하겠다는 것은 환경개선에 동참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근 몇개월간 미세먼지 대책으로 대중교통 무료이용이라는 정책을 활용하였지만, 일 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에 비해 실제 효과는 거의 없는 안타까운 실례가 있습니다. 이 돈을 보조금으로 활용하였다면 훨씬 더 많은 친환경차 보급을 보증할 수 있었을 것 입니다. 이에 정부에서 더 많은 예산을 하루빨리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미세먼지 문제의 장기대책을 실철하기를 바랍니다.
제목: 수능최저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50

수능최저학력폐지에 대해 반대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사춘기라 방황하느라 공부를 못했지만 2학년 2학기에 정말 정신차례 전교 10등까지 향상시켜쓴데 계속 잘 할수있고 현재는 밥 먹는 시간까지 아켜가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1학년,2학년 1학기가 족쇄가 되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는 상실감이 큽니다. 수능과 정시를 반반으로 해야 아이들에게 기회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못하면 끝까지 못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