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용산기지 무주택서민,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 건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0

청년, 신혼부부들의 청원의 글이 빗발치고 있읍니다. 지방에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서율로 직장을 얻기 위해 오지만 주거비용이 엄청납니다. 예비 신혼부부들은 결혼을 늦추거나 아이를 낳지 않읍니다. 주거할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입니다. 무주택서민들은 폭등한 서울 아파트 가격때문에 내집 마련은 꿈도 못가집니다. 땅부자도 안되고, 땅투기꾼들도 안되고, 아파트투기는 근원부터 차단해야 합니다. 국가의 땅 용산기지를 소외계층과 미래세대의 출산,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마중물로 사용해야 합니다. 공공임대(13평,15평,18평,23평)로 다음세대가 들어와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모든 사람이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공공임대 아파트를 평생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제목: 기존.신규다세대주택자 혜택철회, 실거래가로 보유세.종부세.양도소득세적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2

이번조치를 마지막으로 폭등하는부동산 하향조정 해주세요
제목: 용산미군기지 임대아파트 개발 요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2

다시 돌아온 대한민국의 영토인 용산 미국기지 부지에 임대아파트 건설을 요청합니다.
제목: 평택 미군기지내  대보건설(주)평택 BCTC건설현장내 하청 대건 개발 임금채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전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가정에 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건 개발" 에서 일했던 노동자입니다 평택 미군부대안 대보건설(주)평택 BCTC건설현장 내에 하청 업채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울산에서 평택까지 외지 생활을 마다하지 않고 2018년6월25일부터 8월11일까지 일을하고 지금은 그만둔 상태 입니다 그런데 6월부터 7월7일까진 월급 입금이 되었는대 나머지 7월 9일부터 8월11일까지 임금은 8월31일 입금을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대 지금 현재 담당 상무 분이랑 연락을 해도 연락을 회피를 하시는지 연락도 않되고 일방적으로 10일날 주겠다고 다른 근로자에게 전달만 받은 상황입니다 하물며 지금은 재날짜에 임금이 안나와 대출까지 받아서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을 하는대 서울까지 가서 노동청에 신고를 할수도 없고 찾아가서 만날수도 없는 상태 입니다 임금이 현재 채불상태고 10일날 잠시 통화 해서 알아보겠단 말만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내요 현재 알아보니 지금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임금이 채불된 상태라고 들었고요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 주십시오 현재 임금을 못받아 대출을 내여서 생활 했는대 지금은 약속한 날짜에도 않나와 대출을 연장및 추가대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한가족에 가장으로써 가족을 챙길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죽 답답한 마음이면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겟습니까 .... 가장에 본분을 다할수 있도록 정말이지 부탁드릴께요 .... 작성자:박종환 연락처: *** 정말이지 마지막 희망으로 올려봅니다 ....
제목: 집값이고머고일자리가첮째가는임무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7

남북문제.집값부동산.최저임금.자영업자 파산.52시간제. 국.인연금.수십년 쌓인적페.하루아침에.전부.개혁못.한다. 기본문제는.서민들.의식주다. 난민신청 자12만 기각돼도.길거리에서.제멋대로.시위버린다.어디라고 지랄들인지.정부는.왜.이런.기각자들.추방.안하는지? 무비자입국.여행비자로 들어와 불법취업 불법체류자들.건설현장.일용직전부잠식해버리는뎌. 법무부 고용노동부 는 저들 월급.꼬박꼬박 타먹으니까 서민 걱정은 쥐꼬리도 없다. 외노자수백만 공장.기업.전부 잠식해버렸고 다문화개잡종들 가득수백만되게.끌여들여서.또 일자리 빼앗겼지만. 공직자 들만 지금 내국인이니까.걱정 없다는거지. 미국오바마는.흑인으로써.정권쥐고 대통령 까지된걸 모르냐? 울 나라는 민주주의 가 제대로 안됐기때문에.무작정.미국본새따르면 안되지. 각.나라마다.사정이.다 다르기때문에. 예먼 이쟙트 가짜난민들.지금 전국에.살판치고.다닌다.륜간범죄자들말이다. 정말 무섭다. 딸들한테 매일 신경써야하니까. 지금 이대로 집값보다 일자리 창출못 하면 문즹부는 진짜로 탄핵될수있다.정신.좀차리십시요. 난민.불체자전부.몰아내고.내국인들한테 일자리 도로 찾아줍시다. 밥을.종.먹 게 해주십시요.
제목: 위수지역 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8

위수령 폐지면 위수 지역 폐지도 당연해야 한다. 나라를 위해 복무하는 군인의 인권보다 지역 경제를 생각하는 것은 범주가 어긋난다. 턱없이 비싼 물가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 경제를 위해 군장병이 희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상위법이 확정된 이상 하위법도 개정해야 한다. 지역 주민과 사단장간의 협의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는 접어야 한다. 군은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곳이지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곳이 아니다. 이에 위수지역도 폐지해야 함을 청원한다.
제목: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대안제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7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집없는 서민들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들의 희망을 꺾는 부익부빈익빈의 악순환으로 심각한 사회갈등을 낳고 있음. 대안으로 700조의 국민연금 기금 중 일부를 활용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다음과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건설장소 : 서울시내 또는 근교의 그린벨트지역을 풀어 정부가 토지를 무상공급 함 ○ 건설가구수 : 약50만호(연차별 단계적 건설) ○ 재원조달방식 : 700조 국민연금기금 중 일부 활용, 연기금에 대한 일정 수익율은 정부가 보장 ○ 임대방식 : 영구임대(일정기간 거주후 분양 절대불가), 보증금액 일부와 저렴한 월세(예, 보증금 5천만원 기준 월세 20만원 정도 ○ 주택평형 : 25평 전후로 민영아파트 수준의 퀄리티 ○ 입주자격 : 신혼부부, 저소득노동자 등 정부가 기준마련 ○ 기대효과 - 서울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 투입된 연기금에 대한 기본 적정 수익을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두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음 - 입주 자격을 국민연금가입자를 기본 조건에 명시함으로써 젊은층의 국민연금고갈에 따른 불신해소 및 국민연금 가입자 확충 - 수도권 50만호 주택건설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경기부양 등 경제유발 효과 등등 ○결론 서울의 집값 상승의 원인 역시 서울 거주를 원하는 수요가 압도적이므로 결국 공급을 늘려서 문제를 푸는 방법밖엔 없어 보임. 또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정권5년의 단기성 처방으로는 어렵다고 보며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처방하여야 하며 결국 인구를 분산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봄. 즉 현재 대학병원들의 지방분원 설립시 세제혜택 등 정부지원, 서울대 이전, 가능성은 별로 없으나 유명사립대 지방이전시 파격적인 혜택, 국회의 지방이전, 대기업들의 지방본사 이전시 혜택, 강남등 아파트 재개발 사업시 장례식장(사실 혐오시설도 아니지만), 자원순화센터,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쓰레기소각 시설 등 혐오시설 설치 조건 부여 등등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는 유인책을 통해 장기적 플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개 시민의 좁은 소견이지만 검토하시어 정책에 반영되어 노무현 정부 당시의 뼈아픈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반드시 털어내고 성공한 문재인 정부가 되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소시민 김성호 올림 '※ 급하게 스마트폰으로 작성하다보니 문맥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일부 오타가 있더라도 맥락을 봐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제목: 사법부의 민주주의 파괴 수작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6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법부의 범죄행위 수사를 방해 오만한 권력행사를 부디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이 치부를 감추기 위해 영장발부를 해주지 않아 더러운 불법행위들이 묻히고 있는 상황을 보고만 있을 생각인가요? 법의 구멍을 이용해서 사법부의 치부를 뭍으려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저질러왔던 불법 행위들을 철저히 밝혀 관련자들을 모두 엄한 심판을 받아야 이 사회가 앞으로 나갈수 있으며 사법부의 판결을 국민들이 존중할수 있습니다. 법치주의 법치주의 말들 하면서 이 어찌 법치가 되지 않는 일부 조직을 심판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정말 더럽고 악취가 나는 이 나라가 실망스럽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는 그렇다쳐도 올바른 정부라 믿었던 이 정부에서 이런 작태는 오히려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디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릇된' 현실을...
제목: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교단과 총신대학교와 산하 지방신학교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

대한민국의 희망과 빛이 되어야 하는 신학교가 이제는 더이상 빛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최근 일년동안 몇 년 동안 총장 문제와 관련해서 신학생들이 불법으로 학교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고 폭력을 직원들한테 휘두르고 폭언을 하고 이런 학생들이 목사가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합동측 목사들은 대부분 배부른 돼지와도 같습니다. 욕심과 자만과 교만과 하나님보다는 그들의 왕국을 세우고 범죄자를 옹호하고 두둔하고 더이상 한국사회에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합동측 교단이 없어져야 나라가 조용해집니다. 합동측이 없어져야 개나 소가 목사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사라집니다. 부디 합동측 교단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총신대학교도 폐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신학생들은 신학생들이 아닙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불평과 불만만 있는
제목: 최소한의 의무교육기관이라도 모두 국영화(공립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은 중학교까지를 의무교육으로 정해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의 경제력, 국력이 이정도 되었으면,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까지를 원하지만, 적어도 의무교육인 중학교 교육기관은 사립재단에 의존하지 말고 공립화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물론 교육의 근대화에 사립교육재단이 많은 도움(?)을 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라가 어렵고 사회적으로 비용을 감당하기에 힘들던 시절이고요. 이제는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은 적어도 세금으로 동등한 기회와 환경을 줄 수 있는 공립화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들리는 사학재단의 각종 비리로 부터 아이들을 지켜 주기 위해서 적어도 중학교까지는 공립교육기관화 해주세요. 적어도요.
제목: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강남집값 폭등 정책 = 이기적좌파주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9

제일 꼴보기 싫은 청와대 인사. 자기 아집과 주장에 매몰되어 현실을 거부하는 책상머리 교조주의자 진실은 현실에 있다. 현실에 부합치 못하는 이론으로 국민 힘들게 하는게 장하성의 성장론. 강남옹호하는 천박한 자본주의좌파. 싫다.
제목: 강남 4구 아파트 가격 거품 없애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0

지금 실제 거래가 대비 50% 이상 하락시켜라. 그러면 전국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아파트 가격 거품 없어진다. 이것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부동산 투기는 망국의 원인이다.
제목: 핸드폰 요금제 불공정 개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

KT 핸드폰 요금제변경시 기존에 남아 있었던 누적 데이터가 없어집니다. 요금제를 변경했는데 내게 남아있던 은행의 잔고같은 개인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없이 제로화 했습니다 내가 필요할때 또 구매해서 사용해야 하는 불공정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통신사 관행으로 보여집니다 통신사에 건의했으나 개인의 의견은 묵살해 버리네요 확인하셔서 팍팍한 요즘 핸드폰 사용 국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개선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서경배 회장 한남동 자택이 -6100만원?…못믿을 공시가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6

국토부 열심히 일하세요 기자만도 못합니다
제목: 당해 사건의  판사님 친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9

이곳 추천 1위에 오른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사연에 대해 단도직입으로 물어볼게요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면 과연 얼마정도나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 쥐고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상식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변태성욕자가 아닌 이상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스치듯 했을 그 잠깐 순간의 기억을 피고인의 완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오롯이 기억하고, 그것을 재판정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한다? 이거, 미리부터 철저히 연습해온 각본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있다는 의심 안 해보셨어요? 나는 판사님보다 두 곱쯤 나이든 사람이고, 소시 적에 육법전서 끼고 다니며 공부 좀 한 사람이에요. 쭉 곧은 길이 너무 길 때는 마치 굽어보이는 것처럼 때로는 진실이 거짓처럼 보이고, 거짓이 참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판사님이 어떤 가족적인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는지는 몰라도 통상 검찰에서 300만원 구형이면 반성 없는 악질이라 해도 초범인 경우 보통 징역 6~8월부에 집행유예 1~2년 정도인데, 그것도 과한 것 같구요. 또, 그런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주장과 당시 목격자 모두가 지인들이란 이유로 배척했다는데, 그러면 그 장면을 안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요? 물론 일부러 그랬을 리 없겠지만 불야시 같은 여자에게 넘어가는 판사 의외로 많아서 하는 소리에요. 무릇 판사란 말이에요. 경찰수사기록은 물론 검찰수사기록까지 액면그대로 믿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피고인이 법정에서 억울해 하면 그 부분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파헤치고 난 후에 그에 합당한 판결을 해야 말썽이 없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 사건 심리 중에 빠뜨린 건 없는지, 피해자에 대한 의심정황은 없었는지를 잘 한번 더듬어보세요. 그리고 있었다면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이 더는 억울한 시간 빼앗기지 않도록 항소심에 의견제출하세요. 법관은 정직이 생명인 거예요. ____________________ [여자 눈물의 정의] : 대체적으로 좋은 점 보다는 나쁜 점이 많음. 남을 움직여 제 목적을 이룰 때 사용하는 형체 없는 사악한 무기임. 끝.
제목: 쌀값이 오른 이유 해명해 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3

시중 쌀값이 20키로당 5만원을 넘고 있습니다. 갑자기 쌀값이 폭등한 이유를 알고 싶고요. 쌀값이 30% 폭등했는데도 농민들한테는 왜 혜택이 안돌아기는지도 궁금합니다.
제목: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 부작용 및 변경 필요 件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기존에 있던 내일채움공제보다 조금나아진것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율이 낮은 이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세제해택을 받더라도 매얼 20만원씩 5년이상 회사돈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 상황 중소기업에서 해당되는 재직자를 지원해줄까요? 지원도 하지 않을 뿐더러 만약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원해준 이후에 연봉협상시 어떤이야기가 나올까요? 회사에서 너한테이미 240만원을 지원을해주고 있다. 그 만큼 이미 연봉지원을 받고 있다. 라는 말이 돌아올것이 뻔합니다. 5년의 기간동안 연봉협상 테이블에서 항상들어야 할 말이 되는거죠 실직적인 연봉지원 전혀안된다는겁니다 하더라도 중도 퇴사하고 큰 회사로 옮기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일반적인 청년 내일채움공제에는 회사에서 내는돈이 없습니다. 이건 회사도 이득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죠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매번 예산배정해놓고 남기기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5년동안 인재를 붙잡는다고요? 5년안에 이 제도 혜택 안받고 이직 준비하는 것이 휠씬 이득일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재직자들은 이런부분지원이 어렵기에 신규입사자 회사에들어와서 아직 어떠한 성과조차 못내고 아직 배울 것이 많은 직원보다 실질연봉은 똑같거나 오히려 역전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않을까요? 내가왜 업무도 아직 제대로 못하는 사람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해야하지라는 생각만들고 신입사원의 잘못이 아님에도 굳이 그 사람을 지원해줄 의미가 있을까요? 해당 정책에 대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인 정책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상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만들어진 "물의 재이용 법률"의  규제개혁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극심한 더위와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발생시 에만 물의 적정한 사용과 방재와 관련한 원론적인 말만을 하게됩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 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몸파는사람vs어렵게 폐지주우시는 어르신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0

어렵게 폐지줍는 어르신들 서울에서 500원 받을려고 줄서는 기사를 봤습니다 몸 파는 사람들 돈 몇천 주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폐지줍게 합니까? 17년동안 손자 폐지주우면서 키운 할머니 보았는데 지금 저희나라에서 폐지주우면 사람취급도 못받습니다 심지어 몸도 편치 않으신 분들이 한두분이 아닌데 차라리 몸파는 젊은이들보고 폐지 주우라고 어려운 분들 돈이나 챙겨주세요 연금이라도 늘려주세요
제목: 점점 초단시간 근무자 즉 3~5시간 근무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https://youtu.be/BOU89TDK3NY 점점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처럼 3~5시간 일하고 아르바이트 2~3개구하고 이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처우도 굉장히 안좋고요 이거에 대해 한번 청원 하고 싶습니다
제목: 자~자~ 수도권 부동산 이렇게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4

서울에 모여서 문제입니다. 나누면 됩니다. 방법은~~ 1. 용산미군기지와 용산역등 국유지와 여의도, 강남 대규모 아파트 주변, 도심 지하철역 주변/준주거지역등에 소형 임대주택과 1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임대주택 건축하고,(일터/학교 가까운 곳에 거주하게 하고.) 2. 값비싼 고가 주택은 안산, 일산, 파주등 도심과 뚝 떨어진 곳에 건축 합니다. 3. 그러면, 그린벨트 해지 않아도 되고, 청와대 정책실장님과 같은 고가 주택에 사시는 분은 고가 주택으로 이사 하실 것 입니다……
제목: 광주광역시 부동산 급등 비정상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9

요즘 광주광역시 아파트 급등 잡아주세요. 년초와 비교하면 6개월전에 3억 4억 아파트가 현재 2-3배급등하여 6억~10억을 호가하고 있다. 30년을 공무원생활하면 퇴직금이 2~3억인데 단 6개월만에 공무원생활 30년과 비교할수 있을까? 정말 일할맛 안난다. 이러니 너도나도 부동산 투자에 혈안이 되어있다. 부동산 투자 안하는 사람이 바보다. 아파트 분양 피값이 기본이 몇천에서 수억을 호가하는 현실 정말 비참하다. 이거는 아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잡아주세요.
제목: 부동산 투기가 없는 나라에서 살고싶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1

미친 아파트 값에 신음하는 서울의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부디 삶의 기대를 버리지 않도록,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자고나면 수천씩 오르는 서울 아파트값을 보면서 삶의 희망은 손톱만큼도 찾기 어렵습니다. 규제뿐 아니라 육군사관학교, 용산부지 등 정부가 소유한 서울 땅을 활용해 공급을 확대 정책도 신경써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혁신적인 부동산이 꼭 필요하다. 대충했다간 이젠 모두 끝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2

대출규제, 모든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무등록 및 혜택 금지, 매매자유 보유세 대폭 인상 및 공시지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율 100% 공급중 영구임대주택도심공급확대 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 이것만이라도 꼬옥 해야지 그나마 불을 끌수 있다. 명심해라, 지난번 종부세개편때 처럼 5만원 올리면 다 끝이다. 장하성하고 김동연, 김수현 강남부동산 옹호세력은 대책회의에서 제외하라
제목: 미혼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

교육 기본법 제 3조(학습권)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제 4조(교육의 기회 균등)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미혼 청소년들 중에는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과 타인의 강요에 의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출산 지원, 양육 지원에 비해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을 원하는 미혼 청소년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공식적인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한국적인 한국당,바르지 못한 바른미래당의 동행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저 두 야당의 행적과 사상을 알기에 두말하면 잔소리일거 같아 구체적 이유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론만 보겠습니다. 민족의 미래와 동북아의 평화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가 걸려있는 그런 중요하고 격식있는 자리가 격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차라리 진심을 다하는 인사들로만 방북단을 꾸리셔도 충분히 현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염원이 잘 전달 되리라 봅니다.
제목: 서울아파트 값 대책은 수급조절과 국가균형발전의 추진으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

서울 특히 강남아파트 값 폭등으로 삷의 의욕과 노동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 평당 1억을 넘본다고도 하니 본인의 노력으로 주택을 마련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 여파가 전국으로 퍼질까 심히 걱정이다. 아무리 세금으로 억누르려고 해도 정권의 인기만 떨어지고 효과는 없을 것이다. 노정권때 경험한 바다. 공급과 국가균형발전의 지속적인 추구이다. 공급물량을 강남을 중심으로 무제한으로 공급해야한다. 땅이 없으면 그린벨트 및 재건축규제를 무차별적으로 해제하고 층고 제한없이 신규공급 승인해야 한다. 지상 100층정도로 아파트 허가하고 그린벨트도 서울 강남인근은 다 풀어버려야한다. 거기도 100층이상 아파트 를 많이 공급해주고 대출규제하면 될것이다. 지금껏 했던 정책은 실패했으니 그 반대의 정책을 추진해 볼 때다.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은 추진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속하고 국립대를 과감하게 지방으로 보내야 된다. 수도권을 쳐다보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없게 만들지 않으면 고 노무현정권 때 의도치 않게 집값 폭등시킨 사례 반복할 수 있다.
제목: 이 은해 헌법 재판관 청문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5

죄송 합니다. 잘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몰랐 습니다. 제 불찰 입니다. 엄가가 했습니다. 아버지가 했습니다. 결혼은 언제 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성실히 납부 하겠습니다. 탈루 세금은 즉시 밥부 하겠습니다.등등.. 아..청문회 보는사람 괴롭다..
제목: 제주특별시 발전에 힘써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제주는 유일하게 우리가 중국으로 부터 지킨 자부심있는 땅이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효과적인 청년고용정책을 많이 내주십시요 한반도가 유일하게 지킨 자부심있는 땅입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어려운 경제의 활성화와  청년 들 일자리 창출 을위해  신동빈을 사회에 보은 할 기회를 주시길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5

신동빈의 구속은 우리나라 경제의 큰 손실 이다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구형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기적 부재에 그룹 주력 계열사 롯데케미칼이 '시계제로' 상태에 놓였다. 신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징역 14년이라는 무거운 구형으로 귀결된 가운데 미국 에탄 가격도 오르고 있어 추가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11일 재계 및 화학업계에 따르면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은 지난 10일 "신동빈 회장의 구속수감으로 롯데가 추진하던 여러 프로젝트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날 황 부회장은 롯데케미칼의 인도네시아 유화단지 조성 투자 계획에 대해 "신동빈 회장이 석방된 후 현지 방문을 통해 부지 확인을 거쳐야 건설이 재개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부 사정으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롯데케미칼의 동남아시아 자회사인 LC타이탄은 인도네시아 반텐(Banten)주 찔레곤(Cilegon)에 NCC(납사분해시설)를 포함한 대규모 화학단지 건설을 추진 중이다. 롯데그룹 단일 해외 사업 중에서 가장 큰 규모다. 당초 롯데는 해당부지에 4조원을 투자해 대규모 석유화학 콤플렉스를 건설할 계획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회사인 '크라카타우 스틸(Krakatau Steel)' 소유 부지(50만㎡)를 매입하면서 토지 문제도 해결했으며 그해 LC타이탄의 말레이시아 증시 상장으로 약 1조원의 현금도 챙겼다. 그러나 신 회장 부재로 최종 투자 의사 결정이 늦어지면서 착공이 중단된 상태다. 롯데는 앞서 지난 2016년 경영 비리혐의와 관련한 전방위적인 검찰수사에 부담을 느껴 미국 액시올사 인수를 포기하는 등 투자 기회를 놓친 경험이 있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선 신 회장이 다음달 5일로 확정된 항소심에서도 법정구속을 면치 못 할 경우 각종 사업 투자 이행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여기에 미국 석유화학기업들의 꾸준한 에탄분해시설(ECC) 증설도 부담이다. 원료가격도 올라 롯데케미칼이 미국 ECC의 덕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미국 석유화학회사들이 앞다퉈 에탄분해시설을 증설하면서 롯데케미칼이 에틸렌 공급과잉에 휘말리거나, 원료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 석유화학회사들이 에탄분해시설을 잇달아 증설하면서 원료인 에탄가격이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에탄가격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원유로 에틸렌을 생산하는 나프타분해시설보다 에탄분해시설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ECC 원료인 에탄가격은 오르고 있다. 미국 에탄 가격(지난달 23일 기준)은 갤런당 40.75센트(FOB Mont Belvieu)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2014년 2월 21일 이후 4년래 최고치다. 최근 5~10년간 에탄 크래커 증설이 활발히 이뤄져 수급이 타이트해졌기 때문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업스트림 측면에서 NGL(natural gas liquids) 생산이 늘어났으며 병산되는 에탄 가격은 하락했는데, 미국은 저가 에탄을 활용하기 위해 신규 에틸렌 생산 설비를 증설했다. 여기에 미국의 에탄 수출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변화 또한 에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2012년 미국의 에탄 수출은 전무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일평균 18만1000배럴이 수출됐으며 이러한 여건으로 에탄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롯데의 경우 신 회장의 부재로 최종 투자 결정이 미뤄지면서 1년 6개월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라며 "대외적 여건 역시 어려운 상황에서 롯데케미칼은 투자심리 경색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목: 대한민국통신사의행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정말답답하고한심한대한민국통신사들의행포에분노를느낌니다 저는진도군군내면서부해안로2317에거주하는박동완69세입니다 일반전화나헨드폰이기초수급자활인이되는줄알고있읍니다만전혀 적용되지않고요금이너무과다하게나와항의를수없이해도아무른소용도없고 부득이일반전화를해지하고인터넷을쓰고있읍니다그런데도해지한전화요금까지 계속청구되어나오니항의는물빠진독에물붙기고2개월요금을내지않으면신용불량자로만드는 이런나라기어디있읍니까?특히국영인 kt는더욱심하고요 이런불량자가아닌불량자를만드는이런법응개선할수는없는지요 각통신사들의행포제발막아주십시요 죄는통신사가짖고피해자는고객이니너무하신것아닌지요 필요없는청구서대로죄인이되지않기위해돈을주어야하는지요 제발부탁입니다/이런행포를막아주십시요
제목: 주택임대차 기간 연장(2년에서 5년으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1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주거의 개념을 주택보유가 아닌 공동활용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만들것을 청원합니다. 5년간의 임대기간이라면, 안정되게 주거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안정적으로 목돈을 만들어 새로운 주거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러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과도하게 상승하는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빈번한 이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철회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8

헌법재판관은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과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된 이은애 후보는 2010년과 2007년 이전에도 ▶1992년 8월 마포구 연남동 빌라 위장전입 ▶1993년 11월 마포구 연남동 모친 지인의 집으로 위장전입 ▶1994년 11월 마포구 연남동 친정으로 위장전입 ▶1995년 3월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광주 서구로 위장전입 ▶1996년 8월 마포구 연남동 친정집으로 위장전입 등 모두 7차례 위장전입을 하였습니다 재판관의 신분에서도 불법인줄 알면서 위장전입을 한것은 고위공직자 및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이 부족한 일입니다 이런이유로 이은애 재판관의 후보자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오후 해장거리로 ‘자유한국당’ 7자 오행시 한수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6

“자”고로 너거뜨른 “유”지가치도 없는 “한”나라당 찌꺼기 “국”민 아우성에도 “당”리당약 뿐이지
제목: 집값상승과 소득주도성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0

주거비용,통신비,병원비등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실질적인 소득을 늘여주는게 소득주도성장의 중요한 부분이라 하셨는데 집값과 다른 부동산이 오르면 월세 전세 임대료 다오르고 결국 다시 물가가 오르고 지출이 많아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전문가분들께서 다 염두에두시고 정책을 기획하셨으리라 믿지만 노파심에서 여쭈어봅니다.
제목: 지적도상 하천부지이나 현실은 30년 넘게 사는 집이 있는데 무허가 주택으로 양성화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

강원도 시골에 하천 옆에 80세 넘은 노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집은 30년 전에 지어진걸로 알고 있으며 주소도 있도 전기,수도 모두 들어 옵니다. 단지 지적도상 대지가 하천부지로 되어 있어서 무허가 주택이라 집의 보수 등이 불가능 합니다. 현재 하천주변은 제방이 있어서 전혀 누가보더라도 더이상 하천이 아니며 수십년 넘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경작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곳의 관리는 국토부라서 시에서도 어쩌지 못한다고 합니다. 집터만이라도 개인에게 양도 또는 대지로 전환하여 집을 개보수 하여 시골의 노인들이 편히 살 수 있게 해 줄 수 없나요? 행정업무 보다 현장실사도 중 하다고 생각 됩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5

지방 집값 안정 하락세에다가, 전월세 값 또한 안정된 상태.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문제되지 않도록 하는 점에 포인트를 둔 것 같네요.. 일부 고가 주택 가격이 뛰는 부분만 추가로 해결하면 더 좋긴 하겠네요.. 서울만 사람 사는 것 아닌데, 서울 집값 일부 오른것 가지고 전국이 난리인것 처럼 떠드는 언론들,, 참 문제입니다.
제목: 화물차지입제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7

대통령님 한가정에 가장이자 두딸아이에 아빠입니다 여러 많은 화물차 운전 하시는분들이 저같은 가장으로 무게를 지우며 열심히 운전을 하며 하루하루 이겨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 자식들이 이나라에 성장원동력이며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님 지금 너무 힘이듭니다 하루 하루가 기름비가 오릅니다 세금이 있어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만들수잇다니 당연히 국민으로서 내야 하는게 맞는것이니 열심히 일해서 더마니 세금을 내보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일하고 애들도 키우고 살아가는 저희 화물차주들을 위해 목숨을 앗아가고 생계를 위협하는 과적 을 요구하는 법률을 개정 해주셔야하는거 아니가요 현행법이 2가지 입니다 축당 10톤 이상 도로파손을 위반한다고 과적운행 위반입니다 사람 목숨이 도로파손보다 중요한지요 축당10톤이상만 가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싣고 다닐수잇다고 과적 배차를 강요하는 이나라 법률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열심히 애키우고 열심히 세금내겠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법률을 고쳐주십시요
제목: 조선족,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3000원가즈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4

국민도 아닌 짱깨놈들 국민 하고 똑같은 최저임금 줄 가치가 과연있는가. 중국 짱개민족 최저임금4000원줘도 일할 새뀌들이다. 대한민국의 한달월급이 중국에서 3달이상 월급이다. 인도에서는7배 차이가 난다. 중소기업에 외국인들노동자들 은 대한민국에 민폐 찌꺼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최저임금을 만들고 노예 처럼 부려먹자. 아쉬우면 알아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것이다. 외국노동자 사용하는 세금을 차라리 월급에 9프로 해라. 그리고 국민의 월급을 올려라 더러운 외국종들 쳐부려먹어도 올것이다.
제목: 어린이집 전용 단독건물 대표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표준보육비용 총괄원가 기준 명시 청원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

어린이집을 단독건물로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자입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로부터 인가된 사회복지시설로서 공익시설입니다. 운영주체에 따라 국공립과 민간 직장 법인 부모협동 등으로 구분되어 지고 지원 체계 또한 매우 다릅니다. 비영리 공익시설로서 단독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대표자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나 수입 구조가 없게 만든 현 영유아보육법과 그 규칙들에 대하여 개선을 요청합니다. 현 정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각 지역별 지자체는 공익시설로 전용되고 있는 단독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유지비용을 산정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공익시설 운영을 개인에게 전가한 전례에 비례하여 너무나도 정책적 지원이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국공립의 장은 자치단체장으로서 해당 건물에 대한 운영 유지 보수 비용등이 별도로 책정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등의 개인 사유자 등의 대표자는 원장 선임 권한 만 있을 뿐, 그 이외에 아무런 권리나 혜택이 없었습니다. 즉, 시설물 유지 보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민간 개인시설 건물주 대표자이며, 어린이집 전용단독건물로 사용되는 대표자에게는 각종 세금은 내도록 하면서, 원장 선임권 외에 그 어떤 권한에도 배제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전용 단독건물임에도 유지 보수 비용을 상계할 수 없는 구조로 수십년을 머물러 있으며, 보육정책이나 예산 편성 등 그 어디에도 이 문제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아, 개선 여지 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민간 개인 어린이집전용 단독시설물과 그 대표자에 대한 보육정책적 반영이 필요하다고봅니다. 현 정부와 산하기관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제발, 사회복지 시설물에 속한 어린이집 전용 단독건물과 그 대표자에 대하여 정책적 개선을 요청합니다. 불안전한 보육관련 지원 정책에 대하여 정책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견해조차 없다면, 이참에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공인된 기관의 총괄원가 방식의 표준보육료 산정을 명시하여, 실제 원가가 제대로 산정되고 실제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정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보육정책입안 시 명시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의 목소리에 안중에도 없는 문 대통령- 이게 진정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2

경제 엉망/실업자 급증/물가폭등/세금 급등/부동산 급등 - 도대체 이 정부에서 잘하는게 뭔가요??? 오로지 북한과의 관계에만 목을매니 답답할지경입니다. 이렇게 할려고 촛불앞에 쪼그려앉아서 이날을 오기만 기다렸나요?? 북한 인민들만 생각하면서 ....................... 부동산 정책도 제대로 해답이없고 경기부양에도 제대로된 해결책을 내놓지도 않고...... 쌩깝니까??????
제목: 신동빈 회장을 석방하여 주십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9

청탁의 근거도 명확치 않다. 난 아무런 애기 안했는데. 청탁했단다. 텔레파시????? 호텔롯데 기업공개시 월드타워 면세점의 기업가치는 계산하지 않고 공모절차를 진행했으며 롯데는 이미 1차 2차 면세점 점수조작으로 피해를 봤다. 3차면세 선정에서도 이미 그해 11월 부터 제도개선이 진행중이었다.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수정/보완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8

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수정/보완하기 바란다. 1) 현재는 10년 이상 80%로 되어 있는데, 이를 1996년 당시인 15년 이상 45%로 환원하기를 바란다. 2)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한도제를 신설하여, 6억한도로 할 것을 제안한다. 만약 바로 6억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무리라고 본다면, 2019년에는 9억으로 하고, 2020년에는 6억으로 한도 설정을 할 것을 제안한다. 1)의 항목으로 하면 과도한 공제를 과거처럼 환원하는 것이므로 조세형평에 맞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 2)의 항목은 더욱 필요하다. 6억이나 9억 한도는 강남 및 일부 서울/수도권 지역의 고가 아파트와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적 조세 저항이 거의 없으며, 조세 정의와 조세 형평을 이룰 수 있다. 부디 이번 부동산 대책에 위의 2가지 사항이 반영되기를 바란다.
제목: 위장전입 문제로 나타난 법과 도덕의 경계가 무너지는 사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6

현재 진행되고 있는(또는 예정된) 청문회를 보며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일반적으로 도덕은 행동의 동기와 양심을 근거로 자율적으로 지키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강제적인 처벌이 없는, 사회적 비난과 양심의 가책을 받을 것이고, 법은 행동의 결과를 근거로 강제성을 띄며 지키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래 진행되고 있는(또는 예정된) 청문회를 보며, 위장전입 문제를 대하는 여/야, 과저 정권/현 정권의 위법행위를 대하는 태도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장전입은 현행 주민등록법 37조에 명백하게 위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위법 횟수와 도덕적(?, 투기목적 등 별도의 목적성이 있느냐) 여부를 따지는 여/야의 행태에 대하여 위법 행위에 대하여 도대체 무슨 판단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과거 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 똑같이 위법행위를 국민이 없는 각 당의 이해논리에 의하여 승인/불승인하고, 현 정부에서도 과거와 변함없는 위법행위를 자기네들끼리 인정하니 안하니 하는 행태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법치국가'에 대한 회의를 느낍니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국회의원과 판사, 검찰/경찰은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권력층'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권력은 잠시 이양한 것이지 그 근원은 국민에게 있을 것입니다. 법을 만들고(국회의원), 법을 판단하고(판사), 범법행위를 감시하는(검찰/경찰)이 법을 지키지 않거나, 또는 위법행위를 하여도 그 '권력층'끼리 이해타산에 맞추어 넘어간다면, 누가 법을 지킬 것이며, 공권력이 무너지고 국가에 대한 불신만 늘어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법치'가 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권력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권력'이 있다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에서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람과 긍지를 잃어갈 것이고, 앞으로 자라나고 태어날 아이들에게 법도 도덕도 가르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정치를 크게 바꾸는 것보다, 모든 국민이, 특히 국민에게 권력을 받은 위정자와 공직자를 포함하여 가장 기본적인 '법치'를 행하는 것이 먼저라 생각합니다. 보다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고소합니다. 인권침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저는 대전 사회복귀시설 생명의터에 다니고 있는 회원입니다. 인권적인 피해를 받아 억울함을 씼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유영배라는 회원에게 금품갈취를 당하였고 이에대하여 200.000만원을 요구 받았습니다. 유영배라는 회원이 구형인 게임기를 그 당시 비싸게 요구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센터장은 이요구에 대하여 게임기와 돈에 대하여 논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그 당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가족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항의를 하였지만 일단 진정시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장애급여로 생활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생활의 피폐한 삶에 살았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풍요롭지 못한데다 돈을 요구하여 금품을 요구하라는 말을 할 수 가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라도 용기내어 진정성있는 사과와 피해금액을 받으면 되는 일을 더이상 더 크게 많들고 싶지 않습니다. 2018.9.11지금 현재 까지도 그 사람이 돈을 갈취하는 계획이 있어보여 염려가 되는 일이어서 피해보상과 법적인 처벌을 해주었으합니다.
제목: 북한과의 평화도 좋지만, 북한의 사과가 먼저 아닌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5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사랑했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좋아했던 사람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북한과의 평화 모드가 조정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지금까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정식적인 사과도 없이 평화를 구걸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예로.. 일본의 식민지 역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 일본의 사과가 없는 이상 화해도 없다는 정책을 일관하시면서, 왜?? 북한에 대해서는 연평도 포격 및 우리장병들의 목숨을 빼앗아 간 여러 사건, 가장 큰 625 전쟁에 대한 부분, 이러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는 상황에서 왜 자랑스런 우리나라가 북한에 거지같이 평화를 구걸하듯이 정책을 펼쳐야 되나요??? 지금껏 북한 그누구가 우리나라에 사과 한마디, 보도 자료가 단 한번 이라도 있었나요??? 오히려 그 반대인 전부 우리나라가 저지른 짓이라 거짓보도만 일삼았죠. 그러한 북한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해야 되는게, 가장 먼저가 아닌가요??? 부부 사이에도 싸우게 되면,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해야 대화가 진행됩니다. 이러할지인데 국가간의 대화조성에 있어, 이러한 부분이 간과된 체 과거의 만행이나 잘못들을 무시해 버린다면 그로 인해 상처받고, 현재도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하소연 할 것이며,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가요?? 북한에 의해 가족일 잃고, 북한에 의해 가정이 파탄나버리게 된 사람은 무슨 마음으로 지금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요?? 대답이 한민족이니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하시면,,, 일본도 백제의 후손이라고 우길수도 있습니다. 제발 정책을 펼침에 있어, 일관된 소신을 가지고 펼치시기 바라며, 북한의 속내도 모르고 사과도 없는 마당에 너무 비굴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정부에 대응도 참 유감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아무리 도발을 하여도, 대한민국은 북한을 이길 수 있으며 그만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대한민국에 한 국민으로써,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부탁 드리며,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의 담당자들을 국민들의 세금이 아깝지 않고, 행동 하나하나가 부끄럽지 않도록 제발 옳바른 소신을 가지고 신중히 행복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먼저다, 나라다운 나라,, 제발 슬로건에 맞도록 정책을 부탁 드립니다.
제목: 집값은 개뿔~ 현상유지면 성공했다고 할 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7

잡을생각 없어 보이니 여기서 징징글 올려봤자 답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