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공 의대 추진과 의대생 국시 불가 방침에 대하여 답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08 ~ 2020-11-07
참여인원: 4,396

공공 의대 추진과 의대생 국시 불가와 관련하여 답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 부터 지금까지 30년 이상을 민주당 계열 정당을 지지해 왔고, 지금도 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또한 의료인도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공공 의대 사태 뿐 아니라 교수 추천권을 교육감에게 준다는 정책 등이 추진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와 이상과 이념이 틀려도 협의하고 치열한 토론으로 상대를 설득하거나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 있다면 깨끗이 인정하고 고칠 줄 알아야 지도자로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기관에 절대 다수를 점한 지난 4월 총선 이후 뭔가 우리 맘대로 해도 아무 상관 없다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맘에 들지 않는 다고 너희는 더 고생해 봐야해라는 식으로 여론을 선동하는 공무원이라면 저는 더 이상 이 정부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8월 공공 의대 설립에 대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대한 의사 협회, 대한 전공의협의회 등 기존 의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코로나 사태 진정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미루고, 추후 정책의 추진과정에 전문가 집단과의 협의를 거치겠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 예비 의사인 의대생들도 동맹 휴학과 국시 실기시험 거부를 결의하고 의협 및 대전협과 보조를 같이하다가 의협, 대전협이 대학생들의 의견 수렴과정 없이 급히 협의하느라 의대생들만 어정쩡한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선배 의사들은 자신들을 지지하여 연대한 의대생들을 그동안 의사 집단을 그저 특권집단으로만 생각하는 국민의 총알받이로 내팽개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대생들과 정부나 의협, 전대협의 선배 의사들이 논의 과정을 거쳤다면 이렇게 의대생들이 낙동강 오리 알이 되었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았을 텐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후, 의대생의 동맹 휴학 철회와 국시에 응하겠다는 의사 표현이 있었음에도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며, 공정에 어긋난다며 의대생의 국시 실기시험 불가 방침을 지속해서 밝히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보건 관련 고위 공직자들에게 다음을 질의합니다. 1. 10년간 4,000명의 지역 공공 의사를 배출하겠다고 정책을 추진하더니, 올해 신규의사 약 3,000명이 미배출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공공 의대 설립 정책이 무리한 것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소문대로 현 정부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과 그동안 뉴스에서 거론된 전북 남원 등의 지방자치단체 고위공무원의 자녀를 위하여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 (저는 이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애매한 상태로 있던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요? 의협과 전대협의 선배 의사들의 무책임함 역시 비난 받아야 마땅하며, 보건복지부도 지원 연장으로 기회를 주었다고 하지만 그 기간이 불과 며칠 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 시간은 전국의 의대생들이 의견을 수렴할 시간으로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2. 내년에도 대구의 신천지 사태와 같은 코로나 확산이 없으리라고 보장합니까? 코로나 19로 그 어느 때보다도 공중보건의가 필요한 시점에 신규의사를 배출하지 않으면, 이제 누구를 동원하여 막을 것인지요? 수술실에 전문간호사(PA)들을 활용하면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실제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인가요? 현재도 법적으로 불법임을 잘 알고 계시지요? 대책이 있다고만 하지 말고 어떤 인원을 어떻게 배치하여 감당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에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마 4~5년(전공의 과정) 뒤까지도 국내 의료체계에 매우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의대 졸업 후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과정을 거치고 전임의를 거쳐야 전문의사로서 자질을 갖추게 되는 우리나라의 의료 교육 및 의료전문가 양성 체계는 수십 년 동안 정착됐고 이를 통하여 현재 정부와 청와대에서 자랑하는 코로나 19 대응을 잘할 수 있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 방역체계가 구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뿐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정치인이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선거의 승리를 위하여 10년 앞, 아니 5년 앞도 보지 않고 인기 영합 정책에만 몰두하였고, 의학 전문대학원 제도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의 수급에 문제를 일으킨 잘못된 정책으로 밝혀져 소리 없이 과거 의과대학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또한, 무책임한 대학 설립 난발로 이제 상당수의 대학이 폐교에 이를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저 인기 영합 및 선거 승리를 위한 단기적인 정책으로 그동안 수없이 많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였음에도 어떤 정치인이 사과하고 사죄하였나요? 국가적 어려움이 사상 초유의 전염병으로 가중되는 상황에서 왜 정부나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과대학 재학생들과 국민의 사이를 분리하는 발언을 거의 매일 반복해서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굳이 매일 있는 코로나 상황 브리핑 현장에서 많은 국민이 보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말입니다. 3,000명 정도의 말 안 듣는 국민은 버리고 가도 되며, 앞으로도 너희들은 상대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의사 집단에 반감을 품은 국민에게 어떤 설득의 말을 하는 것을 아직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국시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 청원 50만 이상에 짓 눌린 3000명이 안되는 의대 본과 4학년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전무한 것 같네요. 4. 다른 국가시험과의 공정성 문제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사 국가시험의 응시 자격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외국 의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과대학 졸업 및 졸업예정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국가시험과는 다르게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을 자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처럼 자격을 제한하는 고시도 있지만) 그 응시 자격을 의과대학, 거기에 더하여 의료 교육에 적합한 의과대학인지를 주기적으로 평가받아 인정된 의과대학 졸업 및 졸업예정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응시자격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일로 보입니다. 만일 다른 국가시험과의 공정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자격 조건부터 의료법에서 바꾸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대상의 자격이 명시되어 있는 국가시험에서는 시험의 기회 부여는 대상자들 사이의 공정성이 해치지 않는다면 허용하는 것이 맞는 일이 아닌가요? 5.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진 원인의 제공은 바로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정신없는 의사들의 뒷통수를 쳤지요. 반대할 것 같아서 논의조차 의협과 하지 않않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련 고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반대할 것이 뻔한 정책을 논의 없이 발표해 놓고 아무런 힘이 없는 의대생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나요? 먼저 논의 없이 공공 의대 정책을 추진한 당사자들이 먼저 사과하십시오. 위 다섯가지 질문에 명쾌한 답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