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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학생 전학시 친권자 동의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

저는 중1. 중3 조카를 둔 고모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조카들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오빠 내외는 이혼한지 오래되어 올케는 다른 남자를 만났고 저희 엄마가 여태 뒷바라지 하며 키웠습니다. 그렇게 십년이 넘게 오빠 내외는 생활비 한푼 주지않고 지냈고 오빠는 오히려 어머니에게 차를 바꾼다며 보증을 서달라 돈달라 괴롭히고 있습니다. 서울의 오래된 빌라를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다 얼마전 처분하고 자금 사정에 맞춰 원주로 이사를 계획중입니다. 그 처분한 집에서 나온 돈도 자기는 한푼도 안준다며 연락도 끊은상태입니다. 이사가는것도 알리고 싶지않은 친권자에게 전학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원주교육청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우리집 사정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야기하며 동의서 없이 안되겠냐고 했지만 퉁명스럽게 안된다고 하네요. 눈물이 났습니다. 중3인 제 조카는 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이번에도 시험에서 두개틀려 전교 1.2등을 합니다. 어려운 집안사정에도 그렇게 공부를 잘해주는거 보면 기특하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할머니와사는 학생들이 저희집 뿐만아니라 많을것같습니다. 전학시 동거 몇년 이상의 가족이 있다면 친권자의 동의없이 전학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글을 쓰는 순간에도 눈물이 납니다.
제목: 무주택자에게 중도금 대출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9

신랑(44세)은 서울이 근무지고 아내(저41세)는 성남이 근무지 입니다. 아이 둘키우며 월급쟁이 모으고모아 집한번 사려니 집값이 엄청 높아져 있네요 부부의 직장위치와 아이들 학교때문에 멀리갈수도 없는 상황인데 근처에 아파트 분양 나오는 대로 신청을 해보려고 보니 대부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면서 중도금 대출이 40% 밖에 안되네요..... 이건 진짜 돈있는사람만 신청하란 말밖에 안돼는 것 같습니다. 좀 없는 사람도 좋은곳에 분양받을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무주택자에겐 60%까지 대출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해보려합니다. 우리 자금사정에 맞춰 신청한다고 당첨돼는 것도 아니고 분양 공고 나오는대로 모두 도전해 봐야 집한채 분양 받을수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런데.....대부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면서 중도금 대출이 40% 밖에 안돼네요..... 이건 진짜 돈있는사람만 신청하란 말밖에 안돼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무주택자에겐 60%까지 대출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아동수당 완전 실패 정책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던지 100%지급으로 변경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3

상위 10% 제외하고 아동수당 준다고요? 재산이란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것입니다. 특히 유동성있는 주식같은것은요. 그런데 어떻게 10프로로 딱 자를 수 있는건지요? 저는 서울에 집 한채 없고 전세살이 중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상위 10프로랍니다. 저희보다 연봉 많고, 강남에 자가로 살고 있고 심지어 의사분인 사람도 아동수당 받습니다. 대체 기준이 무엇이며? 왜 전세 세입자가 자가 주택 가진 사람보다 재산이 많은것으로 책정하시나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상위 10프로를 선정하였다면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주위를 보면 너무나도 이상하고 모순점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돈 많은 소위 상위 10프로는 아동수당 신청조차 안했구요. 대체 재산을 10프로로 구별하는 근거도 모르겠으며.. 누구는 전화해서 얼마짜리 전세에 사느냐까지 묻고 누구는 아무런 자료 요구하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네요. 심지어 재심사 요구하면 금융재산조회에에 3개월 걸린다니.. 그리고 한번 적합판정받으면 영원히 적합인가요? 이것 또한 다시 재산 조사를 해야할것 아닙니까? 신청할 당시엔 돈 없다가 다시 돈 많아질 수 있는거 아닙니까? 부적합 판정받은 사람은 3개월 재산 조회 기다린 후에 다시 적합되면 준다고... 정말 10만원때문에 국민들 농락당하는 기분입니다.
제목: 불쌍한 개미들~ 이런건 사기죄 아닌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오랜 기간 마음 고생하다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제 기억에 2008년 5월 쯤 IBK 투자증권 공모를 삼성 증권에서 주관해서 공모주에 청약을 했습니다. 정규시장 상장은 상장 여건이 갖추어지면 2년 뒤인 2010년을 목표로 하여 공모주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IBK 증권은 상장 여건을 충분히 갖추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상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되긴 하지만 1주당 공모가격인 6,500원에 한참 못미치는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규시장에 상장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상장 지연에 대한 해명은 한마디도 없고~~ ㅠㅠ 혹 개미들 자포자기 하고 모두 매도하고 난뒤 헐값에 재 매수해서 보유수량 늘리고 상장 하려고 하나요? 개인을 상대로 회사로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이익을 보면 사기죄로 형사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왜 주식시장에서의 거짓, 상장 지연등으로 인한 피해 등은 처벌이 되지 않는지요? 상장 여건이 갖추어 졌으면 당장이라도 의총을 통해 상장을 해야 하는건 아닌지요? 하루빨리 상장이 이루어 지길 바라명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제목: 다문화가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0

저는 충북 청주에 사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가장입니다. 제 와이프가 체류기간 연장 하기 위해 청주 출입국사무소를 아침 일찍 왔는데 필요로 하는 서류가 있다는것을 사무소에 왔서 알았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서류준비하고 기다리고 하루가 다 갔는데 미리 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았을까? 요새 핸드폰으로도 미리 문자로만 보내줘도 할 수 있는데 방법을 찾아주었으면 많은 다문화가정이 기다리는 시간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몇자 적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똑같은 청원하지마시고 맨 아래 검색란에 검색하고 같은 생각이면 동의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

똑같은 청원이 많으면 뭐합니까 동의해야하는 수가 많아야 윗선에 올라가는데요. 본인이 쓰고싶은 내용이 검색해서 나오면 그냥 동의하기 누르세요. 그래야 많이 윗선에 올라갑니다. 딱 보니 똑같은 내용들에, 한 게시물당 동의 10개 미만...
제목: 남양주세무서를 구리세무서와 남양주세무서로 나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

경기도구리시에있는 남양주세무서가 구리남양주 심지어 가평까지 관할하는데 업무보러오는 사람들 전부 불편함을느낍니다 턱없이 좁은 주차장인건 둘째치고 한곳에서 구리,남양주 가평 까지 처리를하니 민원인들의 불만이많습니다
제목: 부당한 재산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0

어머니가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30년 사시던 집이 도시 계획으로 2017년강제 철거 됨 남은 땅은 자투리40평 그런데 이번 재산세 고지서 보고 깜짝 놀랐음. 예년엔 20여만원(대지 및 주택) 하던 재산세가 70여만원(나대지 세율 적용), 또한 공시지가 잔뜩 인상하고 너무하네요, 강제 철거 당하고, 집 없다고 세금은 몇배 더내고, 억울 합니다
제목: 공무원 부정채용에 가담한 자들이 부시장, 부군수, 서기관 해먹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3

안녕하세요. 공무원들이 공무원시험 성적조작이 탄로나자, 서로 똘똘뭉쳐 판사에게 거짓말하고 도리어 수험생을 교도소 보내고, 성적조작에 가담한 공무원들은 모두 부시장, 부군수,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법이 있는 나라입니까? 국가가 깡패집단 입니까? 이게 사람사는 세상입니까? 저는 경남도청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상남도에 바란다'에 반복해서 민원을 제기하지만, 공무원들이 지사님께 거짓말을 하고, '국장전결'로 사건을 계속해서 은폐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님의 편은 비서실장, 비서실 보좌진, 특별정무보좌관 등 몇명 안 됩니다. 경남도청 행정국 공무원들의 조직적 저항으로 적폐청산이 불가능 한 지경입니다. 이제 청와대에서 김경수 지사님께 힘을 실어주고 경남도청의 수십년 쌓인 비리를 척결해야 합니다. 다음은 경남도청 홈피 '경상남도에 바란다'에 제기한 민원입니다. ~~~~~~~~ 다 음 ~~~~~~~~~~ 김경수 지사님! 공무원시험 조작사건 공개하세요. 조회 : 9 등록일 : 2018.09.27 12:56:57 작성자 : 권** 접수번호10400 공개여부공개 처리사항접수 존경하는 김경수 지사님께 올립니다. 지사님! 경남도청 행정국에서 귀신도 모르게 벌어진 공무원시험 성적조작 사건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주십시오. 행정국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들이 '판사를 속이고 승소한 판결문'으로 지사님께 거짓말을 하고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행정국 공무원들은 권력자들이 부정채용을 청탁하면 성적을 조작해서 적당히 합격시켜 주고, 끈끈한 인맥을 맺어 서기관,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1997년 성적조작에 가담한 5~7급이던 고시팀 5명 전원이 부시장, 부군수, 서기관으로 승진해서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극비리에 이뤄지는 공무원 부정채용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입니다. 경남도청 행정국 인사과 고시계직원들이 '법원에서 판사에게 거짓말을 해서 성적조작을 은폐한 것이 사실인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해 보세요. 1. 1997.9.7. 7급 공채시험 시행당일 고사장에서 시험관리관 교육시간에 약 150명의 시험관리관에게 '이름 석 자로 사인하라' '실명으로 사인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약150명 단체교육이라 절대로 거짓증언을 할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창녕군청 공무원 3명에게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여 판사를 속이고, 김혁규 지사와 고시계직원 5명을 구속의 위기에서 구해줬는가 질문해 보세요. 판사를 속인 것이 사실이면 대법원의 결정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2. 제가 2018.8.21.민원실에 제출한 진정서에 필적감정서 6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필적감정원 4곳에서 권혁철의 답안지에 기재된 '시험감독관 ㅂ씨, ㅇ씨의 필적이 본인들의 필적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즉, '위조된 답안지이다'고 함. 대다수의 정직하고 성실한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행정국 고위층의 조직적인 저항에 적당히 타협하고 은폐에 동의할 것인가 말없이 지사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권혁철 드림(***)
제목: 부동산 대책 뭡니까 이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6

국토보유세도 과감히 하세요. 지금 이게 뭡니까? 그 세금 몇푼 더 거두면 사람들이 달라질것 같습니까? 투기가 뭐 꼭 아파트만 있습니까? 땅투기는 투기가 아니고 건물투기는 투기가 아닙니까? 이재명님이 말씀하신 국토보유세 신설하고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거 시행하세요. 제발 좀 찔끔찔끔 미봉책만 내놓지마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세요. 왜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는 다 아시잖습니까? 누구의 눈치를 보시는건가요? 그리고 주식도 주가조작이나 투기세력많습니다. 하지만 그 처벌은 너무 미약합니다. 그런짓 한번 했다가는 패가망신하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그리고 당일 사서 당일 파는게 무슨 투자입니까? 도박이랑 뭐가 다른가요? 당일 사서 당일 팔아서 얻은 수익에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복권당첨수준의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뭐 주식하는 사람없을것이다 투자 심리가 위축된다 이딴 논리로 안하겠지요? 그렇게 도박하듯이 주식하는 사람이 많아야 그 수수료로 세금 거두기가 쉽겠지만 그렇게 돈놀이나 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록 세상은 점점 더 비양심이 되는것입니다. 세금 몇푼 더 쉽게 걷자고 사람들을 투기나 도박으로 유도하는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다 똑같습니다. 세금 쉽게 걷자고 사람들의 양심이 썩어가는것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제목: 자영업자(분들)의 고충..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6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이낙연 총리님, 나라를 위해 애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국민청원이라는 것을 쓰게 되는 이유는..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백화점에서 의류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류매장은 계절에 따라 매출이 많은 편차를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겐 힘든 부분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훗날 저의 자식들이 살아가는데에 있어서는 보템이 될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지금의 저의 환경이 힘들어도 버티고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서론이 다소 길었네요.. 매출이 가장 적고 가을이 짧아진 긴 여름 한계절을 보내다 보면 돈이 필요로 할때가 생깁니다. 그럴땐 사실 가족,지인 등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도 종종 생겨나곤 합니다..하지만 너도 나도 살기 다 빠듯하기에 선뜻 도움을 주는 상황이 생기기도 어렵습니다..그러다보니 대출이라는것을 받으려 하게 되는데 은행권 대출은 소득이 은행기준치에 미달이 된다는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은행이 말하는 소득의 기준치를 만족한다면 삶이 마냥 빠듯한 삶은 아닐것이기에 사업운영난에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것입니다. 그렇게 2금융권인 저축은행권을 사용하게 되면 금리는 다소 높으나 대출은 되어도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나중에라도 1금융권을 이용하는데에 있어 지장을 줍니다. 누구나 삶을 윤택하게 살아가기위해 피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삶이란 때론 뜻대로 되지 않을때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돈입니다. 소득확인이 안되는 무직자도 아닌데 자금을 융통하여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는데 있어 서민들은 너무 막막할때가 많습니다. 물론 대출이라는것은 다시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각 개인의 신뢰도가 금융권에서는 중요하기에 재직과 소득을 본다는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재직이 증명되고 소득은 적은 경우에 놓인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못갚을시에 규제는 강화시키더라도 , 즉 그만큼 책임감을 가져야하겠지요. 하지만 힘들때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너무 문턱과 기준이 높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글을 읽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소망이나마 글을 써봅니다.. 대통령님 건강하시고 항상 응원합니다..
제목: 고속도로 음주뺑소니(마이바흐)관련자 강력처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7

금번 추석연휴때, 고속도로에서 음주 역주행한 "마이바흐"차량의 운전자가 후진하면서, 임신부가 탄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도, 그냥 비틀대며 다시 차량에 타고 도주하고, 차량번호..등 모든 것을 신고받고도, 곧바로 수배해 구속수사가 가능함에도, 밍기적 거리며, 돼도않는 핑계를 대고 늑장처리를 하려는 경찰관련자들을 모조리 파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수억짜리 차를 몰고 다니는 이사람의 신상이 어떤지... 또 얼마나 뻔뻔하고 당당하게 그대로 갈 자신이 있는지 ㅡ 이 모든게 우리나라 부조리. 부패의 현주소입니다 !!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 (그리고 이걸 방송했던 MBN의 기사도 흐지부지 없어지고, 아예 딴 매체는 일절 언급이 없음 !!) 정말, 이런 쓰레기 경찰들과 기득권층이 중형으로 처벌받고, 사라지지않는한 현 정권이 말하는 적폐청산 ?? 어림도 없습니다 !!
제목: 자국국민보다 조선족이 먼저다 분열과 혐오로 공권력 파시즘을 전파중인 기득권 수뇌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3

자국국민보다 조선족이 먼저다 분열과 혐오로 공권력 파시즘을 전파중인 기득권 수뇌부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가장 큰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다. 학원을 다니는 것은 비자연장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일자리도 마련해 주고 비자 연장을 위해 빠르고 쉽게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OO직업전문학교 OOO(51) 이사장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지난 4월 중국을 방문했다. 지인들과 중국동포 기술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현지 여행사 직원과도 만나 시장조사도 했다. O 이사장은 개인적으로 중국동포 친구가 많다. 가끔 초청도 받고 해서 연길, 연태, 청도 흑룡강성쪽으로 많이 다녔다. 특히 연길 쪽은 10번 정도 왕래를 했다. 하지만 OO배 이사장이 이번 중국 방문에서 만난 것은 낯 뜨거운 치부였다. 벌써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많은 학원에서 중국을 방문, 여행사를 통해 C-3(단기복수)비자를 대대적으로 모집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동포를 돈으로 사고파는 등 그 실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간 건지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그는 "시장 자체가 너무 혼탁했다. 중국현지에서 재외동포기술교육에 대해 갖가지 구설수가 오르내리고 있어 많이 실망했다"면서 "이러한 일부 장사꾼 같은 교육자들의 비자발급을 미끼로 한 호객행위에 자괴감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조선족이라고 하지말고 중국동포자라고해야되고 건강보험부터 불치병인 암치료까지 자국국민보다 더 대우받고 성매매2천만원 창년에게 2천만원 쳐지원하질않나 파키스탄 몽골 외노자들까지 가리봉가보면 아주 자국국민 일용직조차 일자리도 못함 죄다 외노자 외노자 전생에 무슨죄를 지었길래 이딴나라에 태어났을까.... 청년 안심안락사 진행하자 청년 안락사 시키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조선족 으로 나라국민 채우세요
제목: 성매매 범죄자 여자 2천만원  공권력 보호속 전세계 성매매 1위 유교탈레반 대한민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0

성매매 범죄자 여자 2천만원 공권력 보호속 전세계 성매매 1위 유교탈레반 대한민국 26세 이상 한국 여성에 대한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이 올해 사실상 중단됐다. 일본 측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한국 여성들의 불법 원정 성매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주한 일본대사관이 발표한 2014년 2·4분기 워킹홀리데이 비자 심사 합격자가 723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합격자 146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다. 또 앞선 1·4분기 워킹홀리데이 합격자 수도 880명으로 전년 대비 절반에 그쳤다. 2~3년 전까지 90% 달하던 합격률은 올해부터 70% 초반으로 떨어졌다. 가장 큰 원인은 만 26세 이상 여성 합격률이 거의 0%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 대형 유학원 관계자는 “대형 대행업체 2~3곳과 함께 올해 2·4분기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한 400여명을 조사한 결과 만 26세 이상 여성은 전원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치인과 경제인 가는 요정은 경찰이 단속안함 카르텔속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성매매 1위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모습
제목: 양육비 미지급에관해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8

소송재판이던 합의 이혼이던 판결이난 양육비에 관해서 미지급이되어도 받을수 있는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지압류조치로 받을수 있고 4대 보험 미가입하면 받을수도 없습니다 저역쉬도 이혼하였습니다 단한푼도 못받고 면접교섭도 안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도 변경하여서 연락 두절입니다 딸2명을 혼자서 키우는데 양육비이행관리원서비스를 신청하여도 몇년이걸리고 못받는 경우도 태반이고 감치 신청을 해고 이핑계 저핑계로 다빠져나가고 이래서 누가 애들을 양육하면서 바른길로 인도를 하겠습니까? 통장에는 월200만원 이상씩 월급을 받고 있고 재산은 타인명의 핸드폰도 타인명의로 다넘기고 빚이많아서 못준다고 변명 아닌변명이나하고 자신이 만든빚을 왜 애들이 크는거에 피해를보고 애들은 꿈도 못꾸게 만드나요?나라에서는 저출산이라고 방법을 찾는다고 하지만 당장 자라나는 애들부터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이던 미가입이던 모든통장압류및 신상정보 어떻게든 빋을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되지 않겠나요? 이것도 하나의 범죄아닌가요?아동학대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목: 2기 신도시 대중교통 확충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725

파주시에 있는 운정 신도시에 지하철역 하나 없는 실정을 호소합니다. 서울에만 치중되어 있는 대중교통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강동구만 보더라도 5호선 8호선 9호선(예정선) 세가지 노선이나 있습니다.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일산 대화역에서 끊겨 있는 3호선 연장을 요청하고 있지만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의 교통 편리함과 신도시의 교통 불편함이야말로 서울 집값이 고공으로 치솟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요? 운정 뿐 아니라 2기 신도시의 교통 불편함을 최우선으로 해소 해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2기 신도시 주민들이 3기 신도시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2기 신도시 운정,김포등의 대중교통을 전폭적으로 확충한다면 서울에만 치중되는 쏠림현상이 분산될것입니다. 정부의 현명한 정책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시장 해임및  민주당 제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44

문재인 대통령께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해임 과 박원순 서울 시장의 권고 사직 및 민주당 에서 제명을 청원 합니다. 위 두 사람은 서민들과 중산층의 부동산 양극화의 주범이며 대한 민국 무주택자 분들에게 크나큰 절망감과 상실을 준 공동 협력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서울및 일부 수도권의 묻지마 폭등을 부르는 각종 어설픈 대책과 개발 논리의 립서비스성 현란함으로 부동산 폭등의 단초를 남발한 자들로 무주택 국민들이 한푼 한푼모은 저축으로는 도저히 서울과 그주변 의 집을 사는것은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 한푼 한푼 저축해서 주택 구입의 희망을 가진들 무었을 할수 있겠나 아마도 십수년을 저축 한들 강남의 몇평 짜리 문짝 하나 살수 있겠는가. 정부가 그렇게도 모르겠는가 주택을 건설하여 무주택자들한테 분양시키고 임대 해주는것이 그렇게 힘든가.. 국가에게 그 권한과 힘을 주었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힘과 권한을 신속히 써야 되지 않겠는가. 대법원에서도 공공 목적을 위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처에 대해서 국가의 권한을 인정한 판결을 해줬다. 무주택 국민들은 상식의 차원을 뛰어넘은 부동산 폭등으로 그들의 심적으로 큰 상처와 크나큰 상실감.. 마음적으로는 사회적 절망과 분노를 삼키고 있는데 국가의 권한과 힘으로 부동산 정책을 그렇게도 하기힘든가.. 점점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십년 이십년을 청약 저축 해도 공공 주택 분양 하나 받기가 힘들게 만드는 정부 이런 분들이 서울 과 수도권에 수십만명이 있다. 수요와 공급.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하면 되는일 아닌가. 분양과 임대를 적절히 배분해서 건설하기가 그렇게 힘든가. 임대만 건설해서는 공급 대책이 아니고 신혼과 청년만을 바라보고 임대. 신혼 주택.특별분양.등의 한쪽만의 정책들을 고집한다면 이 또한 정상적인 대책도 아니고 30대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의 무주택 실수요자의 분노와 원망만 살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 앞으로도 참 암담하다 이번 대책도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 정책이고 먼 훗날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정권이 임기가 다 끝나고 더많은 기간이 지나도 실행 될까 말까한 소설같은 이야기를 대부분 내놓은것 같은 생각이다. 국토부는 지금 공급이 필요한 정책이라는데 먼 훗날 소설 같은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고 서울 시장은 강남 불패의 그린벨트 숲지 보호 아파트만을 고집하는 강남 불패 서울 시장. 저 두사람은 부동산 폭등의 공동 협력자적 주범들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해임과 민주당 제명과 박원순 서울 시장의 권고사직과 민주당 제명을 청원 합니다
제목: 유튜브 가짜 뉴스,명예 훼손내용,일방적 비방등의 내용들이 범람하는데, 아무리  외국회사지만 이런것들 관리할 방법은 없을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4

수고많으십니다 유튜브 보고계시는지요 아마도 많이들 보고계실겁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다보면 도가 지나치다는것들을 자주봅니다. 특히 정치, 사회문제등 자기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올리는 게시물들이 많은데... 그주장의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어디서 주워들은 루머들이나 소설같은 이야기들을 만들어 마치 사실인양 일방적인 비방하고, 전혀 없는 사실을 있는것처럼 말하며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에 대한 제한 방법은 없는지요... 이글을 보고 이런것가지고 표현의 자유다 모다 이런 얘기를 하는사람들이 있을수도 있겠으나, 거짓말을 진실인양, 없는것을 있는 사실처럼 게시하고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행위들을 계속 방치하는것이 과연 맞는것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자유스러운 의사의 표현을 제한하자는것은 아니고 있지도않고 없는 사실들을 가공하여 올리는것에 대한 처벌방법을 찾아주시길....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세요~
제목: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거짓말하고 있는 경기도청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7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한국 재계 최고의 삼성전자가 국민들을 속이고 있고, 한국에서 제일 규모가 큰 지자체인 경기도청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경기도청의 거짓 행위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1. 바로잡아 주실 내용 ㅁ 구)경기도건설본부 부지는 경기도민들의 자산이므로 경기도청으로 환수해야 합니다. 2. 구)경기도건설본부 부지 1만여 평 매각 배경 ㅁ 2005년 경, 삼성전자(주)윤종용 대표이사와 경기도청 손학규 지사 재임 시부터 진행된 일입니다. ㅁ 그 당시 삼성전자(주) 윤종용 대표이사는 경기도청 손학규 지사에게 삼성전자(주)소프트웨어연구소 건립 부지가 부족하니 삼성전자(주) 수원단지에 연접해 있는 구)경기도건설본부 부지 약 1만여 평을 매각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승인해 주었습니다. ㅁ 그러나 구)경기도건설본부 부지 매각 초기부터 2018년9월 현재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삼성전자(주) 소프트웨어연구소는 건립하지 않았고 그 자리(경기도건설본부 부지)에는 삼성SDS(주) 전산센터만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ㅁ 경기도청 소유였던 구)경기도건설본부 부지 매각 및 사용 실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경기도청 소유의 구)경기도건설본부 부지 (삼성전자 수원단지와 연접해 있는 1만여 평)를 삼성전자(주)에 매각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삼성전자(주)에서 소프트웨어연구소를 건립한다고 부지 매각을 요청하였고, 경기도청 손학규 지사는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R&D를 지원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각하도록 지시했었습니다. ② 경기도청 소유였던 구)경기도건설본부 부지는 2018년 9월 현재 누가 사용하고 있는가? 2006년 삼성전자㈜는 경기도청으로부터 구)경기도건설본부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협의 매수한 시점부터 삼성SDS(주) 명의로 전산센터를 건립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주)는 부지를 경기도청으로부터 매수한 몇 년후에는 삼성SDS(주)에 매각했고 시세 차익도 챙겼습니다. ③ 부지 매각 요청 처음부터 삼성SDS(주)의 전산센터 건립을 위해 필요하니 구)경기도건설본부 부지를 매각해 달라고 요청했다면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부지를 매각하라고 지시하였을까요? 아니지요! 경기도청의 경기도건설본부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을 이전시키면서까지 민간기업의 단순한 수익사업을 위한 전산센터를 건립하라고 공공청사를 이전시키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지요. 삼성전자㈜의 소프트웨어연구소를 건립한다고 요청하니 휴대폰, TV, 냉장고 등의 소프트웨어 R&D지원을 위해서 구)경기도건설본부 부지를 매각하도록 지시한 것이었지요. 3. 구)경기도건설본부 부지에 삼성전자㈜ 소프트웨어연구소를 건립하고 있는지 관리해야하는 경기도청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ㅁ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상기 내용에 대해 경기도청에 확인 요청을 하였지만 사실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사실 확인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경기도청의 질의 세부 내용은 별첨 참조하세요) 4. 대한민국 국민들과 정부의 자산이었던 구)경기도건설본부 부지는 원래 소유자였던 경기도청으로 환수되어야 합니다. ㅁ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경기도청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조사하여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ㅁ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께서는 항상 정도경영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 별첨 1. 구)경기도건설본부 부지 매각 문제점 요약. 2. 국민신문고 경기도청 답변 내용. – 끝 -
제목: 문제가 많은 경기도 요양 병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

아버지가 4월 말에 요양병원에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가족이 모두 정신을 차리고 재산 정리를 지금 하는데 엄마와 생활하시려는 노후자금 통장에 잔고가 없이 나와서 급하게 알아보니 요양병원 사무장이 아버지를 꼬셔서 은행 업무를 봐 준다고 통장과 카드를 가져가서 인출해서 사용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1억정도 됩니다. 병원에 찾아가고 전화하니 그 사무장이 돈을 그렇게 하고 본인은 6월에 자살하였다고 했다고 퇴사해서 병원 입장도 난처하다고만 합니다(제가 알기론 병원이사와 먼 친척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은 잘 모르는 직원이라고 합니다. ) 이럴 경우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할 길이 없나요? 요양 병원 입원하시는 한달 동안 매일 아버지 몰래 500만원이 빼내고 있는 도중 26일 새벽에 두눈을 뜨고 갑자기 심장마비처럼 돌아가셨다는데 이제사 병원도 의심 스러움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할아버지 돈을 매일 은행에 가서 인출하고 가족에게 친절히 이야기 나누면서 알려준 전화번호도 다른 번호로 가르쳐 주고 장례식 당일에도 돈이 인출 되었다는데 어이가 없고 법도 몰라서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리고 도움을 청해 봅니다. 요양병원에서의 일이 생기면 피해 환자를 도와주는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느게 아닌가요? 이렇게 후 조치하고 다른 환자 받아서 국가 지원 받고 아픈 노인과 가족이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안 안 보여집니다. 병원 도움 좀 받고자 찾아가자 직원이 통화에 화내며 하는 말이 "할아버지와 사무장 둘이서 돈거래하고선 왜 병원에 이상한 소리하냐"고 큰 소리 입니다. 병원내에서 병원 직원이 죽을만큼 제정신이 아닌 할아버지와를 상대로..너무나 큰 돈을 사기쳤는데 병원은 사과는 커녕 병원이 의심스럽고 숨기는 모습에 너무나 화가나고 국가에서 CCTV나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채계를 만들고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말로만 지원하고 병원 배불리는 지금 실정이 이런일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격입니다. 경찰 찾아가자 자살인지 안 죽었을 수도 있다고 병원에 가서 확인하라는네 어렵네요. 병원비를 지급하고 병원을 상대로 환자인 아버지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망후 밝혀진 사건에 대해 임종 전노인환자와 병원직원의 사적 금융거래라고 되려 화를 냅니다. 노인 복지 광고만 하지 마시고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요양병원의 무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제목: LH국민임대 재계약 보증금 인상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

Lh 국민임대 법 개정안 청합니다 서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에서 살수 잇게 영세민 아파트를 국민임대로 국민을 위해 지금도 쭉 개발 설계 되고 잇는 국민임대가 분양받는 아파트 처럼 2년 마다 재계약시 보증금을 받는다는게 분양 아파트와 무엇이 다릅니까 원룸도 시세 올려 전세값도 치솟아 너무 힘들어 국민임대를 선택한건대 재계약시 마다 이렇게 거액을 올리면 어찌 삽니까 물로 퇴거시 다 돌려 받는다는건 알지만 살고 잇는 입장에서 너무 힘드네요 액수가 지금 나라가 재정 사정이 어렵다는건 잘 알고 잇습니다 lmf보다 더 힘들다는거 알고 잇습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없이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영세민 아파트 국민 임대 아파트의 재계약시 보증금 인상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살라고 하는건지 나가라고 하는지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증금 인상에 힘겨워 이사를 가시는분들이 늘어나고 잇습니다 청와대 여러분 문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취지를 잊지 마십시오 저는 박근혜전 대통령때도 문대통령님 투표 햇습니다 요번 출마때도 문대통령님 투표 햇습니다 국민들이 각박한 삶 벗어나 살기 좋은 환경 만들어 주십시오 청년실업 대학교 등록금 정말 힘든 환경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밝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겟습니다
제목: 북한산 송이버섯 선물관련 문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0

미상봉 이산가족 인적사항 정용익(180320-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 163 C동202호 (호평동 한마음펜션3차) 올해 100세 지난 추석에 북한산 송이버섯 선물기준이 미상봉 이산가족 고령자 순으로 배송된걸로 알고있는데 수령받지 못하였고 연락도 없어 대상자 명단에 있는데 누락된건지 어떤기준으로 배송되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방송을 보시고 궁금해하셔서 문의드리오니 답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년수를 적극적으로 줄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21살 남자입니다 고등학교때 중퇴를 하여 사회복무요원을 갈 수 있게 판정받고 현제 대기중입니다. 병역을 기피하여 뺀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을 갈 수 있게 가능하게 해주신걸로 압니다. 저같이 학력미달의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받으신 분들과, 최종학력 고졸이신데 다른이유로 병역판정 받으신분들도 마찬가지 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자같은 경우에는 미필자는 정규직, 혹은 구직시장에서 애초에 뽑질않습니다. 헌데 사회복무요원 적체는 심하고, 작년에 요양원 2:1하는 복무지를 신청해봤으나 그마저도 떨어졌습니다. 언제 사회복무요원이 붙어서 갈지도 미지수고 내년(22살), 내후년(23)에도 붙어서 복무 할 수 있을지 아닐지도 미지수입니다. 23에 붙게되면 전역하면 25살입니다 무려 25살. 그동안 경력도 쌓지못하고 단순알바혹은 그냥 인생 허비하면서 보내야한다고 생각하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현 장기대기면제는 현행 3년, 이나 2년으로 바뀔지는 아직 결정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상 병역판정을 받은 다음해부터 장기대기면제 년수가 카운트 됨으로써. '2년은 3년' '3년은 4년' 입니다. 이 기약없는 시간동안 말도안되는 적체율에 마음대로 복무하고 싶어도 복무하지 못하고 구직활동도 제대로 하지못하는 저 포함 다른청년들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부디 장기대기면제 년수를 2년으로 줄여주시고 적체 해소를 줄여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와대 특활비 전수조사 및 한미 FTA 개정내용 전문 공개 요청합니다! (국민의 명령)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9

하나, 기재부 업무추진비 사용도 모두 사실무근 이신가요? 뭐든 아니라고 발뻄하고 거짓말만 계속 하면 답니까! 백만원 넘는 것도 이전에는 적폐라고 감옥 보내시더니 당신들은 뭔가요? 청와대 모든 부처 업무추진비 및 특활비 전수조사 요청합니다. 둘, 왜 한미 FTA 개정내용 쉬쉬하고 계시죠? 정확하게 전문 국민 앞에 공개하세요! 이명박 정부보다 더 미국에 이롭다고 하는 농산물 시장 개방, 자동차 시장 개방 내용 정확하게 전문 그대로 공개하시고 합의내용 원문으로 공개하세요!! 셋, 남북 군사협의내용이 대한민국 헌법에 타당한 내용인지, 우리 국토는 북에 얼마나 내주는 결과인지, 국민동의를 기존에 거친 내용인지 여부 도 모두 국민 앞에 공개하세요! 뭐하나 투명한 거는 없고 계속 거짓말만 하지 마세요!! 국민이 전부 바보인 줄 아십니까!
제목: 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독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

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007206)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출된지 2년여 지나도록 안건 심의가 불투명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내용인즉 주택연금 가입 대상주택 9억원이하 상한제 폐지 인데요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많이 오른상태에서 주택 상한선의 비현실적 이고요 고령화 대책으로 정년 퇴직하여 수입이 없는 국민으로 주택연금은 절대적인 제도입니다 재취업도 어렵고 자녀에게 의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연금 가입을 완화하여 노후대책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의지가 매우 필요한 법률 개정안 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여성전용주차장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4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20살남자인데요 저는 지하철에서 교통약자석과 임산부석에는 절대로 않지않고 법을 완벽히준수하면서 질서도 잘지키는데요 제가 불만이 하나가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은 당연한건데 여성전용주차장은 너무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빠차타고 대형마트가면 여성전용주차장들이 너무많습니다 그래서 차세우기가 많이 고민됩니다
제목: 24시간 365일 근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 생산공장 청와대가 24시간365일 근무하고 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장시간 근무하는데도 나라경제는 속수무책이고 각종 소비자물가가 하늘높은줄모르고 칫솟고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고 또한 여차하면은 국민혈세로 충당하고 있는것은 그만큼 무식하고 무능한것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것이 아니라 경제 식민지국가로 전락시키고 나라의 정체성,안보,경제및 사회혼란만 부추키크려 연일고생이 많구나 지지율만 높이려고 안간힘을 쓰고있는 현실은 하류코미디극 시청율 높이려고 국민을 사기치는것이나 다를바가 없다 국민의 삶은 점점 피폐시키면서 무엇하나 올바른 정책도 없고 오로지 정치보복과 북한 3대 김가네 세습체제 의 꼭두각시노릇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아니 김정은의 지령만 받아 심부름꾼 노릇하느냐고 세계각국 유엔총회 갖다오는것은 국민혈세 뜯어먹는 진드기 흡혈귀 집단이나 다름없다
제목: 세금낭비, 불법,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소소하지만 개혁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4

불필요한 것에 세금이 낭비되고, 일반 시민(자영업자)들은 불법이지만 당당히 자행되지만 그들의 것은 단속도 되지않고 오히려 너무도 당당합니다. 바로 명절 등의 주요 시기만 되면 주요 교차로를 포함해 도로와 길거리 곳곳에 내걸리는 정치인들의 현수막입니다. 명절 인사를 하기 위한 현수막.. 시민들은 아래 0가지 사유들로 인해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1. 세금낭비입니다. 현수막을 내걸은 정치인들 중 개인 사비로 현수막을 만들어 직접 걸으신분 있으신가요? 현수막 1장에 10만원입니다. 과연 1장만 걸으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걸기 위해선 차량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비용모두 우리들의 세금으로 충당되었겠죠.. 또한 명절이 끝난 뒤 회수와 처리비용, 인력 등의 비용도 그렇겠죠.. 그 낭비되는 비용이 어마어마 할 겁니다. (ps. 어떤 국회의원이시든 이것에 대해 조사해서 제시해보시죠.. ^^) 2. 불법적인 현수막 설치와 현수막 설치에 대한 불공정함입니다. 현수막은 지정된 현수막 설치대에 설치해야하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전부 가로수,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등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일반 시민 특히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설치했다면 불법적 게시물 설치라 하여 회수조치 및 벌금이 부과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교육감 등등 이런 분들의 현수막을 그들의 통제를 받고 그들의 밑에서 일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과연 단속을 할수 있었을까요? 단속을 했을까요? 3. 시민들의 안전 위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름과 당을 알리기 위해.. 죄송합니다. 명절을 맞아 인사를 하기 위함이죠.. ^^;; 실수했네요.. ^^ 인사를 하기위해 너도나도 눈에 잘 띄는 주요교차로와 도로가, 인도 등에 있는 가로수,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등에 설치합니다. 그렇다 보니 높이도 제각각이고 설치를 위한 끈의 길이도 제각각입니다. 이렇다보니 일부는 신호등을 가린 현수막도 있고, 시민들의 키높이 정도에 설치된 것도 있고, 횡단보도에 서있는 사람이 현수막에 가려져 보이지 않고, 현수막과 줄로 인해 통행이 불편한 곳도 있었습니다. 4. 본이들의 공약 실천에 불충실한것 입니다. 최악의 실업률과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필요한 현수막을 걸어야 할까요?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치인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며, 자신이 내놓은 공약을 이행하기위해 뛰는 정치인을 원합니다. 굳이 현수막을 설치해서 인사를 하는 그런 한 순간의 인기를 추구하는 그런 정치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첨부 할 시진이 몇 장 있지만 사진 첨부기능이 없네요.. ㅡ.,ㅡ;;
제목: 대한민국 체금인불법이 너무약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

현재 체금인불 피해자입니다 경영주들은 항시 처벌을 면하려 미리 체금 일부를 보내면 나머지는 노동법 처벌이 약하니 손을놓고 안주고있습니다!!!..정말 억울한 현실입니다...제가 여기에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노동법이 더 강화돼고 바뀌어야한다 생각을합니다!!! 일부를 받아도 경영주가 처벌이 약해지는것은 말이 안됀다 생각을합니다 그래서 일부를 받아도 처벌이 강해야 경영주가 나머지 전부를 줄수수있는법이 필요합니다 요즘 악덕 경영주들이 많습니다 제발 청원을 들어주세요!!!! 저말고도 다른분들이 피해가 없기를바람입니다!!
제목: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국정조사 및 청문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9

심재철의원이 밝힌 청와대업무 추진비 내역 공개하고 이상하게 운용한 청와대 관련자가 나오면 구속수사바랍니다~~ 이상한데 돈 썼다면 적폐인데 처벌안하고 뭐하나요?
제목: 최저임금 국회에서 다시 정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9

최저임금 정해지는 것 봤는가??? 한심하게 정해진다 왜 올리는지도 모르고 숫자두개써놓고 대충 하나 골라서 정한다 한심하지 않냐??? 이것때문에 경제가 작살나고 있다면 바로잡아야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최저임금에 놀란사람 아직도 청와대에 있나는 모르겠네
제목: 한부모) 아이를 키우는 싱글 직장맘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2

아이를 키유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저는 어린이집 교사 입니다 사회적으로 안좋은 기사거리만 나와서 일하는데 무기력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월급 150이 조금 넘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너무 힘이 듭니다 전 아이 아빠한테 10년동안 양육비 한푼도 못받고 위자료 또한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부모 가족이 사회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또한 양육비와 위자료 등을 받아내는 법률을 강화시켜주세요 이건 사람 피말라 죽으라는 말밖에 안됩니다
제목: 저소득자에게 주는 혜택을 줄때는 세무조사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5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사업하고 탈세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고급승용차를 가족명의로 구입해 본인이 타고 다니고, 자기소득을 줄여 나라에서 주는 각종 혜택을 편취합니다. 대학장학금은 재산이 많은데 소득이없는자가 혜택을 누립니다 임대아파트등 가족수에 따라 제한되는 소득을 각종 세제혜택 복지 혜택 소득신고를 자기신고하며 국세청 관할세무서등은 인력부족으로 조세형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진정 필요한 서민에게 배정되어야하는 혜택이 불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 예산낭비가 되는것이 아닐런지요? 최소한 본인직계방계 계좌거래열람, 최근 세금실적, 자산변동등 얼마든지 확인 가능한 일을 방관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아동수당 100% 지급으로 바꿔주세요. 선별비용이 더 듭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67

국가에서 저출산 정책한다고, 아동수당 결정했다고 해서, 모처럼 반가운 소식에 들떠 있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아이가 3명인 다자녀이거든요. 무주택자이고요, 그런데 부적합 통지를 동사무소로 부터 받았습니다. 전화해보니, 저희가 부모님께 사드린 차량 2대가 저희 명의로 되어있어서, 그것도 소득으로 들어가져 있고, 전세금도 100% 반영, 제가 육아휴직 수당을 50만원 받았는데, 제 월 급여를 280만원으로 잘못 반영했더라구요. 동사무소 직원과 통화하면서, 느낀점은 매달마다 가구들의 변동 (이직, 급여, 구성원 변동, 전세 자금 변동, 월세 변동, 매매 등)이 있을텐데, 그 것을 해당 가구수마다 판정하는것이 업무가 과중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상세 내역에 대해 투명하게 시스템으로 주민들에게 공개 되지도 않구요. 그리고 자한당에게 이야기하는 "이재용 아들도 받을까봐"하고 반대했다고 하는데, 이재용 아들은 열살도 넘었고, 강남사는 제 친구들은 진짜 부자들은 자기들 소득이 추적되는게 싫어서, 아예 신청조차 안했다고 합니다. 성남시가 100% 지급한다고 하는데 어찌나 부럽던지.. 건의드립니다. 72개월이 부담되면 60개월미만이라도 조정하여, 평등하게 받을 수 있게 해주셔야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한 정책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복지 정책,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서민이 30억짜리 집 대출받아 삽니까? 서민들에게 주는 몇만원짜리 혜택들 선심베푸는척 하지마세요.다세대주택자들에게 주는 혜택들이 더 풍성합디다.이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1

다세대주택자에게 주는 혜택은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서민에게 주는 혜택은 선심을 베푸는 척할뿐이구요. 서민이 30억짜리 집 대출받아 삽니까?
제목: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3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주십쇼 개정된 법안에서 징역 2년이라고 나와있지만 2년도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제목: 학생두발자유화. 염색파마는 절대안되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5

학생은 학생답게 어느정도의 자유화는 있되 염색파마 물가아시는지요? 이 염색파마가 불러올 파장이 얼마나큰지 모르시나봅니다. 답답하네요 학교꼴이 말이아니겠구요 학생의 신분도 부모의 속타는마음이 벌써들립니다 저런건 보수적이여도 됩니다. 교육감님은 진보를 잘못 아시는것같습니다. 무조건 풀어줘야 지지를 얻는게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