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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레르기에 대한 정보및 교육 확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5

우리나라에서는 음식점이나 식품 관련 업종에서 알레르기때문에 재료나 첨가물에 관련해 문의를 하면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또한 주변에서는 알레르기라하면 먹어봐야된다 혹은 겪어봐야한다는 말씀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상을보면 알레르기는 한순간에 사망에 이를수도 있을만큼 큰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질환들이나 병 들은 전조라도 있지만 알레르기는 멀쩡히 생활을 하다가 음식물만 잘못 섭취해도 한순간 위험해질수도 있는것입니다. 증상이 없어서 멀쩡해보여서 (알레르기 환자들은 원인이되는것만 조심하면 아무 이상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게 현실입니다. 본인이 겪어보지 않아서 일수도 알레르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일수 도 있는 문제입니다. 큰 질병 질환들이나 유행성 질환은 홍보교육이 원할하나 알레르기는 보유자들만 관심이 많은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바라는 점은 알레르기의 위험성및 관련 사실, 사고사례등의 교육을 확산해서 알레르기 환자들의 불편 및 그를 바라보는 시선, 음식점등 공공장소에서의 응대방법등이 더 나아졌으면 하는것입니다. 당연히 조심해야 할것들인데 진상 손님이나 귀찮고 성가신 존재로의 인식이 더이상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사립학교 교직원의 성범죄......허점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8

◎ 청원 사례 요약 1. 대학생 때 교수에게 당한 성추행을 6년 후 사회인이 되어, 재학했던 학교의 인권센터에 사실을 알리고 해당 교수의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2. 해당 학교는 성추행 사실을 접수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교수를 권고사직을 시키려 했으나, 3. 사립학교법 66조 4(징계사유의 시효)에 의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즉, 공소시효가 경과되어 징계 할 수 없었습니다. ◎ 청원사항 : 일반적으로 성추행의 공소시효 10년인데, 반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성관련 징계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및 교육공무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을 일반인들의 성범죄 공소시효와 형평성에 맞게 통일시켜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때 당한 성범죄를 성인이 되어 가해자의 처벌을 요청 할 수 있게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반드시....
제목: 동물복지-반려견되 뛸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1

안녕하십니까? 정말 많은 고민끝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반려견에 대한 전문인이 아니라 전문적 지식을 인용하지는 못하지만 생명존중의 마음만 믿고 글을 적어봅니다. 이번에 반려견 산책시 과태료에 대한 조항을 보았습니다 동의 합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시행이전에 근본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법을 시행하는것은 분명 반려견의 공격성 때문일것입니다. TV에서 너무 반려견의 공격성을 다루다보니 사람들이 반려견을 보면 끔직한 동물로 매도,치부하는게 마음아픕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사람처럼 잔인한 생명체가 어딨습니까 부모 형제도 죽이고 묻지마 살인에 폭력, 그럼 모든사람들을 경계, 멸시해야하나요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강형욱 동물 조련사'의 말에도 늘 목줄과 입마개를 강조하지만 또 하나 강조하는것이 '안전한곳에 가서 마음껏 뛸수 있게 목줄을 풀어 줘라'라고하는데 도시 생활에서 과연 사람들이 없는 공간, 반려견에게 안전한 공간이 어디에 존재할까요? 어떻게 개가 평생을 걸어만 다닐 수 있겠습니까? 마음껏 뛰고싶은 욕구는 사람에 비할바가 못될겁니다. 한번쯤은 숨이 턱까지 차게 뛰어도 주고 다른 반려견과도 만남을 가진다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본적인 동물의 욕구도 충족되면서 사회화가 이루워져 사람을 경계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분명히 줄어들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반려견 공원을 만들어 주십시요 넓고 쾌적하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지만 그럴수 없는 환경이라면 이미 사람을 위해 꾸며진 공원 한곁에 팬스만이라도 쳐주셔서 반려견들이 서로 사회화도 기르고 마음껏 뛸수도 있도록 해주십시요 요즘은 강변을 산책코스로 많이 활용하고있으니 그 코스 한곁에라도 반려견을 위한 공간을 부탁드립니다. 뛰지못하는 반려견 너무 가엽습니다. 현대 생활인의 아픈마음을 분명 반려견으로 부터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픈 반려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를 해주면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유럽의 동물 복지가 우리나라 현실과는 많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멀리 내다보면 분명 유럽과 같은 동물 복지를 시행해야합니다. 당장이라도 샵에서 분양하는 조건에서부터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먹만한 생명을 이가게 저가게 창가에다가 우후 죽순으로 전시해놓고, 사람의 관심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반려견이라는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볼수 없게 분양조건을 까다롭게 한다면 유기견의 수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독일같은 법이면 너무나 좋을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나 둘 바꾸지 않으면 먼 훗날에도 바껴 있질 않을겁니다. 지금부터 바꾸어 주십시요. 강아지!! 개!! 사람을 향해 꼬리치며 사람을 원망 할 줄 모릅니다. 이 큰 지구라는 땅위에 반려견도 뛸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부여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보복운전 외 도로 위 고의급정거 처벌 및 범칙금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들어 보복운전이나 급정거로 인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처벌의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명사고와 보복운전 외의 경미하거나 피해가 없는 도로 위의 급정거에 대해서는 경찰서에도 이리저리 넘기거나 단순하게 없던일처럼 무마시키는 경우가 전부입니다. 꼭 사고가 크게 나야지만 처벌을 강하게 하기보다는 이유없는 급정거 자체에 처벌, 벌금 수위를 강화게 하여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운전자들의 의식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급정거 검색만 해도 수많은 블랙박스 영상들이 돌고 있습니다. 사고만 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급정거를 해도 된다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경찰에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사고방식과 무엇이 다릅니까? 안전거리 확보와 별개로 급정거 자체 관한 법조항을 만들어 주시거나 강화시켜 주시면 좀 더 안전한 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세대주 변경후  청약하는일 비일비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6

동탄2신도시 동탄역 개통후 인근 아파트 값이 최근 2억원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얼마전 분양한 롯데캐슬 분양당시에 주변 지인들보니 남편이 청약 자격이 안되니깐 배우자가 세대주로 변경후 청약하는 사례도 엄청많고 시골에 거주 하시는 부모님이 화성시 자식이 거주하는 집에 위장전입으로 특별 공급이나 1순위 청약후 당첨되어 수억원에 달하는 프리미엄을 받고 불법 거래하는 사례도 종종 있던데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일이 비일비재한데 분양시장 안정화대책과 동탄2 신도시 급등하고 있는 집값 잡아주세요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신도시라 하지만 30평대 아파트 한채가 7억을 넘어서 8억을 바라보고 있는 고공행진중이오니 강력한 대책 지속적인 관리감독 부탁드리고 서민들만 죽어라 죽어라 합니다 아무리 역세권이라해도 집값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뛰고 있으니 현장 답사 하셔서 강력한 단속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남 포스코 환화 동탄역 우미린도 프리미엄이 2억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목: 공매도를 하루빨리 퇴출시키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1

상식적으로 공매도는 문제가 심각하다.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나는 투자자도 있고 손실을 보는 투자자도 있다. 그런데 공매도로 돈버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이다. 도대체 주가가 떨어지는데 돈버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나요. 그런 공매도로 일반 국민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는데요 그럼 연기금에서 3일 연속으로 삼성증권을 공매도 했는데, 이것도 공매도 취지랑 맞나요? 이것은 기관,외국인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기들 실속차리는 최악법입니다. 금감원 원장님! 공매도 제도가 선진국에서도 운영된다고 하셨죠? 우리나라랑 실제 운영상 차이점을 제대로 파악이나 하셨나요. 그럼, 앞으로도 공매도 제도는 계속해서 운영 한다는 계획이고, 개인투자자들만 계속해서 손실을 보라는 것이네요. 국회의원님들! 법으로 없애주세요. 많은 국민들이 싫어하는데 와 굳이 계속한다는 것인지 정말 당하는 피해자입장에서 보시길 ^^^
제목: 여가부 폐지 방안 내놓는 그당은 엄청난지지를받을것.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9

여가부폐지해주세요 제가 내용 안써도 사람들은 동의할겁니다.
제목: 이승훈 선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44

이승훈 선수가 팀플레이를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금메달을 땄는데 왜 박탈을 당해야 합니까!! 빙상연맹이 비리를 저질러서 선수들에게 자기 잘못을 죄를 다 뒤집어 쓰일려는 작당하는 자들을 모두 구속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죄를 선고해주십시요
제목: 금호타이어 네이버 주식 게시판에 지속적인 정치적인 허위사실 유포및 대통령모욕  강력한 제재 요망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4

cial**** 님 닫기 ‘금호타이어’ 종목 토론글 2018.04.10 15:57 문재앙 클라스 김기식 금감원장 임명, 3... [1] 의견없음 111 6 2 2018.04.10 15:46 금타가 못오르는 이유 의견없음 255 3 4 2018.04.10 14:00 문죄인정부가 제약바이오주로 장난치는한 금... 의견없음 149 2 2 2018.04.10 13:54 지금 사람많이 쓰는 기업들은 죽을판 의견없음 102 1 1 2018.04.10 12:40 박삼구 퇴직금 안주는 이유 [1] 의견없음 244 4 0 2018.04.10 11:45 공매도 폐지 촛불이 아니라 문재앙 탄핵 ... [2] 의견없음 98 3 3 2018.04.10 10:57 슈퍼문 재앙 의견없음 213 3 1 2018.04.10 00:29 문재앙 정권은 바이오 제약주로 코스피지수... [3] 의견없음 523 16 7 2018.04.10 00:23 재앙이다 국내 중공업은 다 망해가고 의견없음 506 17 1 2018.04.09 14:12 중국인도 모르는 더블스타 의견없음 378 2 5 2018.04.09 12:50 예상시나리오 [5] 의견없음 990 7 21 2018.04.09 12:06 뭐여 금타 연구개발도 못하고 있대메 개동... [1] 의견없음 288 1 3 2018.04.09 12:02 개동걸이 경제전문가라는놈은 주댕이를 찢어... 의견없음 172 0 0 2018.04.08 15:23 금타 주식수 3억주 현시총 1조 9천억 [4] 의견없음 823 5 12 2018.04.08 00:37 거의 주식수 3억주에 육박.. [3] 의견없음 723 3 3 페이지 네비게이션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뒤
제목: 5월은 휴일이 많습니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69

우리나라 과소비를 위해 청년실업은 심각한데 공휴일만 지정하는 것은 우리국민을 근면성실함에서 벗어나 공무원과 공기업 누리세상 만드는 정책 적극 반대합니다. 관공서 휴일 많아 너무 불편하다는 것 청원 경청해주요.
제목: 토요일도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30

요즘 최저임금도 올르고 주 52시간을 시행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대 필요성을 잘 못느끼겠습니다. 일주일중에 휴일은 하루뿐 주 5일제를 도입했다고는 하는데 누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요? 서비스직은 쉴수 없는 환경입니다.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인미만업체는 적용되는 법은 그리 많지않습니다. 주 40시간 일하면 157만원,5인 미만은 주휴수당이라던지 야간수당이라던지 포함안되는것도 많습니다 . 실상받는돈은 그돈도 안되는경우도 많고요.. 하여튼 법적으로 토요일도 쉴수있게 해주세요 휴일지정하실때도 대체휴일,임시휴일 이렇게 정하지마시구요 제발쉴수있게 공휴일로 지정좀 해주세요
제목: 대통령 문재인은 앞으로 대통령선거 공약이행이란 이름으로 정책을 펼치지 않기를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5

대통령 문재인은 앞으로 대통령선거 공약이행이란 이름으로 정책을 펼치지 않기를 청원한다. 이낙연 총리 김상곤 부총리 등 고위 공직자 인사에서 이들을 비롯한 다수의 각료들이 대통령 문재인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인사 5대 원칙에 위배했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문재인은 임명을 강행했다. 위장전입, 병역 부정면탈,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등 5가지 사실을 공약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 후 조각에서 다수의 위배되는 인사를 한 것은 공약의 실행거부이다. 대 국민 거짓 공약이었음을 드러냈다. 그렇다면 최소한 취임 이후 정책실시에서 대선 공약이행이란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양식이고 상식이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은 공약이란 이름으로 불리한 것은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팽개치는 것은 국민을 얕잡아봐도 한참 얕잡아보는 것 아닌가? 이번 어버이날 5월 8일도 효도운운하면서 대선 공약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정말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다. 국정수행에서 공약이란 말을 정말 빼기를 청원한다. 국가 공권력의 기초 중의 기초는 도덕 윤리이다. 악한 자를 처벌하라고 공권력이 있고 권력자가 있다. 위장전입, 병역부정면탈,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논문표절이 중대한 악이기에 처벌해야 하고 그 5가지 악행을 저지른 자가 이런 처벌을 집행하는 공직에 맞지 않기에 공약으로 내걸었지 않았는가? 이낙연 총리 등 다수 각료들은 그 자리 임명되기 직전까지 그런 악행을 뉘우치지 않았다. 반성 고백을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충분한 세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전입 등을 반성하거나 고백하지 않았다. 청문회에 와서야 시인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 대통령 문재인 정권은 본질적으로 도덕 윤리를 상실했다. 정당성이 내면적으론 사라졌다. 개헌 등 여러 국가 정책을 실시하려면 면저 5가지 악행에 대한 공약부터 실천해야 한다. 최소한 공약이란 이름으로 개헌 등을 추진해선 안 된다. 국민을 놀리지 말라! 정의감이 충만한 청년 시절에 남의 글을 배끼면서 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받은 논문표절을 했다는 것은 그 청년의 내면에 정의감이 부족했다는 증거이다. 20대에 그런 상태인데 30대 40대 50대 60대가 될수록 어떻게 살 것인가는 분명하다. 혹 뉘우치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현재 문제된 각료들은 임명 내정시점까지 뉘우치지 않았다. 앞으로 어느 공직자가 논문표절 등 악행이 드러난다면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권은 비참하게 쓰러질 것이다. 권력은 정의를 행하라고 주어진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더 이상 대선 공약이행이란 이름으로 국정을 수행하지 않기를 청원한다.
제목: 김기식 사퇴및 법의 심판 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41

적폐중에 상적폐 김기식 임명을 철회하고 자진사퇴 후 검찰수사에 임할 것을 청원합니다. 청와대는 언행불일치 촛불정신을 위배한 김기식이를 감싸지말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제목: 9억 이상 아파트 특별 공급  제외에서 다자녀 특별 공급 빼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3

서울에서 세자녀 낳고 양육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국토부 발표에서 9억 이상 아파트를 특별공급에서 제외한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취지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 및 증여 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것인데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그게 왜 다자녀 특별공급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셋 있으면 당연히 방 4개짜리 집 찾게 되고, 이 경우 서울 강북이라도 9억은 가뿐하게 넘어갑니다. 저출산 대책 아무리 외쳐봐야 주거 문제 해결 안되면 다 부질없는 짓인데 이미 아이 낳아 놓은 가정이니 잡은 물고기 밥 안주겠다는 건가요? 신혼부부 특공 소득 제한은 풀어주면서 큰집이 더 절실한 다자녀 특공은 이런식으로 졸라매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로만 다자녀 혜택 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바랍니다. 9억원 이상 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제외 결정, 철폐 바랍니다.
제목: 발포령이 떨어지면 시민에게 발포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겁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4

국민들이 입을 피해때문에 불합리한 명령에 맞서다 쫒겨난 인재들은 등용해서 조직을 바로 세워야 하고, 잘못된행정인줄 알면서도 복종한 공무원은 파면으로 책임을 물어야 대통령이 바뀐다해도, 국민들에게 피해가 될 잘못된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될 명분을 주게되고 이런 문화가 자리잡혀야 정의사회구현과 민주주의사회에서 갖추어야할 공무원의 자질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발포령이 떨어지면 시민에게 발포해도 되는 겁니까? 전 정권에서 부당한 명령에 따를수 밖에 없는 하급공무원이니까 라고 치부해버리면, 꺼리낌없이 시민에게 총을 겨누는 공무원이 나올수 밖에 없는 환경이됩니다. 정치철학의 부재가 많이 아쉽습니다. 재고해 주십시요. 아직도 제대로 된 적폐청산은 단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사법부 적폐등 보이지 않은 것들을 알게된 시점일뿐 정의구현이라기 보단, 국민들 우는소리에 달래주는 정도로 적폐들에게는 이정도로 용서해주는 정도로 밖에 안보입니다. 적당히 용서해 주려고 그 자리에 가신겁니까? 아니면 정말 이 썩어빠진 나라 바꾸려고 가신겁니까? 180억 횡령해도 징역3년 이라고요? 저한테 180억 주십시요 징역 3년 살겠습니다. 이건 적폐청산이 아니고 , 적당한 봐주기 입니다. 국내 적폐청산은 뭐 하나 제대로 바뀐것이 없습니다.
제목: #주식시장 공정화# 증권회사가 개인회원 투자정보 조회를 못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8

1. 주식시장에서는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주식 매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권회사를 매개로 매매를 하게 됩니다. 2. 그러나 엄연히 증권회사와 개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게 됩니다. 3. 그럼에도 증권회사가 개인 회원의 투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면 불공정한 주식 매매 구도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증권회사가 자기의 개인회원의 투자 정보를 조회 내지 열람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신약개발 임상 연구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신약임상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임상시험 코디네이터입니다. 신약개발은 임상연구 과정을 통하여 신물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환자의 안위, 건강증진과 직결됩니다. 또한 숙련되지 않은 종사자가 업무를 진행할 경우 대상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대부분(80% 이상)의 연구원들은 정규직은 커녕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4대보험,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들의 잦은 이직과 퇴사가 발생하여 임상연구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결과보고서의 근간이 되는 임상시험대상자 데이터조차 그 품질이 의심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공식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그 필요성이 입증된 직종입니다. 그러나 채용 시 병원 소속이 아닌, 의사가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퇴직금과 4대보험조차 받지 못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임상시험을 병원현장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들은 무엇보다 비윤리적이고 부당한 처우 아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과학적인 임상시험 결과 또한 나올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이라도 좋으니 부디 이 직종을 양지로 끌어올려 근로계약서, 퇴직금, 4대보험이라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임상시험의 신뢰성, 환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제목: 희망고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3

차라리 비정규직화 얘기를 하지말지.... 계약연장,무기계약, 자회사 등등.... 온갖 편법속에 회사에서 잘리고 용역업체들이 갑질하고. 개혁은 후퇴없이 가감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알아서 협의를 해서 전환하라고 하면 누가 알아서 협의를 하겠습니까? 시간만 질질 끌지.. 특히 자회사는 하나의 용역업체를 만드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희망고문 하지 말고.. 좀 가감하게 정규직화 FM대로 추진 바랍니다. 삶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 입니다. 정부가 일만 많이 벌여 놓고 정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가감한 개혁으로 민간까지 정규직화를...
제목: 무단횡단을 중과실 사고에 포함하여 무단횡단 사고시 전적으로 보행자가 책임을 지도록 바꿔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1

저는 모범운전자 입니다. 많이 모범운전자 입니다. 난폭운전, 신호위반, 차로위반, 속도위반까지, 난 단 한번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칼치기는 물론이고 그 흔한 꼬리물기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전은 제가 잘 한다고 해서 다 되는게 아니죠. 차량간 사고는 서로 양보하고 주의하는 수준에서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만 보행자나 자전거 등이 무단횡단을 하거나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가 제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사고가 불가피한데 왜 전적으로 운전자 책임이 되는겁니까? 모든 문제는 불법을 저지른 보행자와 자전거인데 왜 책임은 운전자가 져야 하는 겁니까? 근로를 마치고 노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가서 따뜻한 밥과 시원한 맥주,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아내를 기대하며 집으로 향하던 가장이 불법을 저지르는 무단횡단자 때문에 살인자가 되어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법이 이러니 당연히 무단횡단과 무개념 자전거 라이더들은 날이 갈 수록 늘어나고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단횡단을 중과실 사고에 포함하여 전적으로 보행자가 책임지는 것 으로 바꿔주십시오. 동일한 위법인데 무단횡단 사고시 보행자만 보호받는 것은 비논리적이며 불합리합니다.
제목: [부동산매매] 이혼을 빙자한 위아적인 가처분/가압류로 인한 피해사례  및 개선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상기 제목과 같이 금번 아파트 매매 거래 시, 피해를 본 매수자 이며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겪은 피해 사례를 설명 드리면서 현 법률상에서는 저와 같은 피해 사례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호소 및 개선을 요청 드리고자 청원을 드립니다. ■인물 : A - 매도자(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 B - 매도자 처, C - 매수자, D - 매수자 처 ■피해사례 시점 순으로 요약 및 해당 시점에 현 법률 및 시스템상 문제점 같이 기술 : 1. B가 A와의 이혼을 계획 함. (B는 변호사 선임을 했으며 A는 이혼 계획을 알지 못함. 해당 아파트 A&C와 매매 거래 거래 전 시점부터.) 2. B&A 상의 후 B가 직접 부동산에 아파트 매매 올림. 3. 이후 B는 해당 아파트를 이혼의 재산분할 목적으로 가처분 및 가압류를 서울가정법원에 접수 신청 함. (A에게 언급 없이. B의 법률대리인이 이후 보정처리를 진행 함.) 3-1. 문제점 : 현 법안 및 시스템상에서는 B가 가처분, 가압류를 법원에 접수 신청 후 인용 전까지, 등기부등본상에 등재가 안되기에(법원의 인용전까지는) 저와 같은 매수자는 일반적으로 선 확인을 할 수 없어 일반적인 정상 거래로 판단 함. 4. D가 부동산 방문 후 해당 아파트 매매 거래 정보 확인 후 해당 거래물 확인 차 그 아파트를 1차로 부동산 중개인과 같이 방문. 당시 B가 보통 아파트 매매 거리와 같이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 현물을 보여주며, 친절히 설명. 5. C 퇴근 후 2차로 다시 D와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해당 현물을 재차 보기위해 재 약속 후 방문. 이 때 또한, B는 현재 이혼을 준비 중으로 B본인이 신청한 가처분, 가압류 접수 신청한 사실에 대해 일언 언급이 없었으며, A소유의 아파트를 팔수 없는 상황 또는 B 본인의 의사 및 현 상황에 대해 C, D,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혀 언급하지 않음. 5-1. 문제점 : 현 법률안은 부동산 명의자가 아닌 B에게, 부동산 매매 거래 후 알게 된 시점에는 매수자가 B에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취하 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후무 함. (예:"부작위"로도 B에게 법적으로 재제 및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한마다로 C는 그냥 앉아서 피해를 봄.) 6. A와 C는 매매 계약 함. (계약 전날 A는 B에게 매매계약일정에 대해 알려 주었으며, B는 계약금50%에 대해 A로부터 받아 감.) 7. B는 서울가정법원에 접수 신청한 가처분, 가압류 인용 됨. 8. B는 A에게 접수 결과 및 이혼 준비 통보 함. 9. B가 C에게 유선상으로 A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은행에게 거래 한 해당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거짓사유로 연락 함. (녹취를 했어야 했는데 못함.) 10. C는 A에게 바로 연락해서 A에게 상기 본안에 대해 설명 들은 후 A와 B간의 조율할 시간을 주며,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연락 후 도움 요청. 11. 중도금 시점 시, C는 부동산중개인들과의 미팅 후 A에게 중고금 지급. (사전에 C와A 통화 시에는 중고금 지급을 유보하자고 서로 의사 나누 었으나, 중개인들과 미팅 후 아직 잔금전 현 시점에는는 1달 보름이상 시간이 있으며, B에게 몇 차례 가처분, 가압류 해지의사를 확인 하였기에 잔금전까지는 정상거래가 될 것으로 조언 함.) 12. 이 사건동안 C는 3분의 변호사와 1분의 법무사와 상담을 하며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 보았으나, 해당 매매거래에 대한 즉시 해결방법이 없었으며, 또한 B에게 법적 재제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알게 됨. C가 잔금 전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고작 내용증명서를 A에게 보내는 것 외엔 없음. 13. 몇 차례의 A와B와C간의 대면(부동산중개인분들 참석)시에도 합의/협의가 되지 않음. 결국 잔금일까지 A&B&C는 합의를 못함. 또한 계약이 틀어 진 상황에, C는 계약금 50%에 대한 돈을 B에게 몇 차례 요청 하였으나, B는 A또는C에게 상환하지 않고,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주장 및 현재까지 고집 함. 14. 이후 A는 C에게 계약금의 일부분을 상환 해줌. 15. 잔금일날, 최종 합의가 틀어진 후 부동산중개인의 조언으로 A는 C에게 해당 부동산에게 근저당 설정을 해줌. (계약금 일부 미상환분과 계약금 배액보상금에 한해) 현재까지 일어난 사건에 대해 나름 정리를 하였으나 두서없이 정리가 되어 사건의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사건 내용과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비슷하게 저와 같이 피해를 본 혹은 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이 글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나누고 싶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의 지지를 받아, 이 청원을 시작으로 개선정책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제목: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이대로 좋은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11

제 아내는 가정 어린이집 교사입니다.최근 평가인증을 진행하는데 가정에서 실종되었습니다. 하루종일 아이들과 격무에 시달리고도 일거리를 한아름 들고 옵니다. 12시. 새벽까지 서류 작업을 하느라 쉬지도 못합니다.교사는 아이만 잘 보면 안되는겁니까? 평가의 기준이 왜 서류여야 합니까? 교사가 보육이 아니라 서류에 신경쓰는동안 어디에 더 집중을 할지는 누구나 예상 가능한 일 아닙니까••겨우 최저임금 수준의 댓가를 받고 하루종일도 모자라 집에서도 일을 해야 한단말입니까?교사는 아이만 잘 보육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런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제 아내를 가정으로 돌려 주세요~
제목: 가습기 사용 물(수돗물,정수기,증류수,생수 등등) 정부에서 시원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5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큰 이슈가 된게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가습기 관련 문제로 이렇게 또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전에 언론을 통해서 가습기 사용 시 수돗물을 사용하고 안 좋다는 내용의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해 전만 해도 정수기 보다 수돗물이 더 낫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가습기 문제는 이미 아시다시피 국민 생활 안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부에서 확실히 국민들에게 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돗물, 생수, 증류수, 정수기 물, 등등 사용 시 발생하는 문제들과 어떤 형태의 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를 듣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8

직장다닐때 꼬박꼬박 몇만원에서~십만원씩 의무적으로 할수 없이 가져가더니 그돈으로 자기들 월급에 보너스에 다 챙겨 가고 지금은 국민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국민연금 공단의 저런식의 투자운영으로 국민 세금을 계속 낭비 하고 심지어 국민이 피땀 흘려서 낸 세금으로 삼성같은 불합리한 기업에 세습 승계작업에 놀아나질 않나.. 최근에는 사기 주가 조작을 한 삼성증권에도 14%나 투자되어 있는것 같다 이런 국민연금을 어떻게 믿고 피같은 나의 세금을 맡길수 있는가 그리고 나중에 연금을 탈 수 있는 확실한 보장도 없다고 생각 되어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바이다...
제목: 개미 죽이는 공매도 제도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7

평생 야권에 살다가 이제야 진정한 여권이라 자부하며 살았는데......아직도 개악법이 버젓시 존재하는 이 현실이 암담하여 다시 야권으로 돌아가야 하겠다 지금 국민 개미가 수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며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명약관하 주식공매도 제도의 악법이다 순기능은 커녕 악기능이 백배는 개미들을 죽이고 있다 그런대도 정부는 나몰라라 개미 죽이는데 열과 성의를 다한다 말로만 경제 민주화 ??? 균등한 기회 공평한 경쟁 공평한 분배 대체 이 허구에 빠진 구호를 부르짖는 현 정부는 뭐냐? 주식에 손실을 본 개미들은 그 위험을 탈피하려고 가상화폐로 몰려가니까 가상화폐 숨통조이면서 다시 주식시장 부양시킨다고 하더니 고점에 물린 개미들 곡성만 요란하다 가상화폐는 가상화폐대로 지리멸렬 중이고 주식장 고점에 반대매매격인 공매도 세력의 공격에 개미들만 떼죽음으로 철처히 짓밟히고 당하는데 이게 정의고 이게 나라냐??? 순기능 보다 악기능이 판을치고 400 만주 거래에 공매도 150 만주 !!! 이게 개미핧기가 아니고 무언가? 정부는 개미들 걱정 그만하고 기능의 물꼬만이라도 정상적으로 틔어주기 바란다 그래야 국민들이 주식시장을 온전히 지지할거다 주식시장 이건 가상화폐보다 열배는 더 사기며 위험하다 가상화폐를 위험하다고 막은건 국민들의 투기조장을 막고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작금의 주식시장은 그 시장보다 열배는 위험하고 열악하다 ! 개미지옥의 적나라한 현장이다 ! 공매도 폐지만이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가 숨쉬고 살아가는 정의로운 사회다 ! 공매도 2008-2009 한시적 금지로 작은 기업의 유동성이 문제가 됫다고 다수의 힘없는 개미를 죽이는 제도가 정당한가? 그리고 해외의 공매도 제도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다는것도 의의 제기하는 사람들아 공부좀하고 말해라 우리하고는 거래하는 방식이 다르다는건 위탁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개인들도 세력인거다 . 우린 그렇게하면 삼성 증권짝 난다 !
제목: 세월호특검은 국민의 요구사항이니 대한민국 국회는 즉각 실시하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3

국민을 무시한다면 대한민국 국회 필요없습니다. 주권은 국회의원들이 아닌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들 세금 아까운줄 알아야 합니다. 유섬나와 구원파의 당당함은 무엇때문일까요? 유병언 검거하지 못한 이유 역시 너무 궁금합니다. 세월호 배하나 교체 하지 못하고, 세모스쿠알렌 그 많은 이익금 어디에 갔는지 유대균과 유섬나는 국회 출석하여 거짓말탐지기앞에 밝히기 바랍니다.
제목: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를 강하게 다스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6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한명의 국민입니다. 제목이 지금부터 제가 쓰는 이야기에 맡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미투운동, 성평등운동, 비리고발 등 여러 문제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과 다툼을 통해 조금씩은 좋은 방향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한명의 국민으로 너무 기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너무 인식이 안일한것같아서 저의 이야기를 이제부터 적어볼려고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때부터 고등학교1학년때까지 지독한 괴롭힘을 당해왔고, 그 당시에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살까지 생각한 적이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의 저는 그때의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똑똑하지 못하였고, 웃음이 많았고 하고싶은 이야기는 하였고, 자전거를 즐겨타던 아이였습니다. 평범한 인생을 꿈꾸지도 않았고, 미래가 무었인지도 모른채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같은 반 한아이에게 이유없이 욕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1학년은 남녀합반이였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면 단순히 그 아이는 폭력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고싶은 것이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다만 그런 행위에 대해 저는 저항하지 못하였고 주변의 학생(친구라 부를 수없는)들도 저를 외면하였습니다. 장난을 빌미삼은 구타와 폭언 폭행, 금품갈취 ,심부름,기절놀이,숙제 등등 지옥의 1년이였습니다. 처음엔 한 명이, 어느 순간에는 다여섯명이. 저의 삶은 없었습니다. 눈을 뜨고 씻고 등교를 하고, 정신을 차려보면 학교 뒤의 공간에서 울고있는 저의 모습만 떠오릅니다. 그렇게 1학년이 끝나고 2학년이 되며 남녀 분반이되고 새로운 반을 가게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아 제발 그아이와 그 아이 그아이만은 같은반이 아니길.' 우습게도 학교선생님들의 눈엔 저희는 친한 친구였습니다. 당시 학교는 친한 무리끼리 반을 배정을 시켜주던 학교였습니다. 저에겐 학교가 무섭고 두려운 곳이되었습니다. 수업시간에는 어느순간부터 엎드려있거나 책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 아이들 눈에 보이면 안되었기때문입니다. 단 하루라도 조용히 집에가고 싶었습니다. 집에오면 컴퓨터앞에 앉아 게임을 하며, 다른 세상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게임속의 나는 강하고 두려움이없고 멋진 존재였기때문에 현실의 나는 잊혀져갔습니다. 그런 중학교 시절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고등학교를 다른 학교로 가게되었지요. 이제 안전한 삶을 꿈꾸던 저는 모르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미 저는 약한 존재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것을. 현실을 포기해버린 저는 다른 아이들 눈에는 단순한 병신에 불과했습니다. 다행히 2학년이되어 다들 대학을 준비하며 괴롭힘이 줄었습니다. 다만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들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진학문제에 집중을 할 뿐. 저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성인이되어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나를 괴롭힌 것을 기억이나 할까요? 웹툰이나 영화속에 나오는 일진 학생들을 보면 멍해집니다. 이게 평범한 시선이구나,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저는 과거의 괴롭힘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였고 아직도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두려움많고 겁쟁이인 한명의 사람입니다. 다만 공개된 곳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 저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누구도 피해를 입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있을것이며 피해를 입고있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라는 위안을 저는 십몇년간 혼자 생각해오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어쩔수 없는 희생자일까요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거짓말로 저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유년시절 평범했고 괴롭힘을 방관하지않았다. 우리학교에는.그런것이 없었다 라며. 나는 나를 지웠습니다. 나는 지금도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피해를 입고있는 학생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아픔에 글을 용기내 적어봅니다. 자신의 유년시절에 괴롭힘을 방관만 하였던 사람들,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았던 사람들, 폭력을 휘둘었던 사람들 모두 지금은 잘 살고있겠지요. 모두 지난 일이니까, 모두 옛날 어린시절의 철없는 행동들이니까. 저의 청원은 제목의 내용보다는 아픔을 느끼는 학생들이 줄었으면 하고, 나같은 사람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는 바램에 글을 적어봅니다.
제목: 고가1주택 다주택자 보유세를 적극추진하여 복지제원으로 활용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5

정치인 다수가 다주택자라 보유세부과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 듯 합니다. 많이 가진분들은 서민들을 위해서 제발 좀 조금만 내려 놓으세요
제목: 국제대회 메달 수상자 병역 면졔 폐지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3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림픽 메달 수상자들은 그에 따른 정부의 포상등 혜택을 받겠지요. 국가의 위상을 위해 그들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은 당연하며 지지합니다. 하지만 현재 아시안 게임 금메달, 올림픽 동메달 이상을 수상하는 이들에게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피할 수 없는 병역면제의 혜택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병역면제는 과거 2002년 월드컵에서는 16강에 들었다하여 급작 스럽게 규정 검토를 통하여 그들에게 또한 병역 면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성들에게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 하면서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 병역면제가 주어짐은 부당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메달 수상자들은 금전적 포상도 받고 거기다가 남성들은 군 면제 혜택을 받아 이중 혜택을 받으니 여성 메달 수상자들과의 차별성 또한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는 줄고 병역자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수 십 년 전의 가치관으로 국제대회 수상자들에게 병역 면제가 주어짐은 시대 착오적 발상으로 보입니다. 병역 면제까지 주어지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국가의 위상을 드높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국가의 위상을 드높였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함으로써 회사가 국제적으로 유명해져 국가의 수출에 많은 기대를 하게 한 이들 역시 국가의 위상을 드높인 존재들이 아닌지요. 그렇다면 그들 또한 병역 면제를 해줌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학술 연구로 세계 석학들에게 인정을 받는 논문을 게재하는 이들 또한 그러한 혜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유독 체육인들에게 그러한 혜택이 집중됨을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평등의 원칙에 엄연히 위해되는 일입니다. 물론 체육인들이 한국을 빛내 온 업적을 평가절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에 맞추어 또 포상의 평등성을 위해서도 현재의 국제대회 메달 수상자들의 병역 면제 혜택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도 있으므로 현재의 병역 면제 혜택의 폐지를 청원 드립니다.
제목: 제발요~~제발 좀!!! 제발 좀!! 제발~~~국민혈세 낭비 좀 하지맙시다~~ 교도소 인간들의 밥 챙겨줄 돈 있으면..복지국가 세웁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6

제발~좀 사형제 부활 좀 시킵시다... 사형수에게 인권이 있기라도 합니까? 네?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좀~~! 인간들 하나 죽이고, 성폭행하고 아동학대, 폭력, 등등.. 그래놓고 인권이 뭐 어쩌고 저쩌고... 나쁜놈들의 인권이 어디있어? 제발...이러지 맙시다.. 교도소에 죄수들 먹일 국민혈세로 그거 몇억 이면 사형에...처리비용도 아끼고 국민 혈세 아낄 수 있는데.. 죄수들 똥 치워주고 옷 입혀주고 참... 그돈이면... 복지국가 벌써 이루어졋겠네요? 안 그래요? 나쁜놈한테 인권이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조폭들 다 잡아처리해도 폭력에서 무방비는 막을수있겟는데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공무원들 입금만 줄여도 대통령 월급만 줄여서도 우리나라도 발전 많이하겠는데.. 사형제도는 반드시 부활해야합니다...죄수들한테 인권은 없다...알아두세요...
제목: 문재인 아들 문준용씨 5급취업에 대해 진상조사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5

제주 4.3 사건 포함 몇십년 지난것도 70년 가까이 지난것도 진상조사 하는데 왜 몇년안된 문준용씨 취업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나 수사가 안들어가나요?? 문재인 대통령님 안으로부터 부정부패 취업 의혹 비리를 뭉개고 대통령 당선 되니까 앞으로 이것이 영원히 묻힐꺼라 보세요? 야당 여당 특검 1명씩 추천하여 공동특검으로 하더라도 이 취업비리 의혹사건 밝혀주세요 많은 청년들이 허무해 하고 있습니다. 쌍귀걸이 이력서 사진 붙이고 어떻게 5급 합격됏는지 이력서도 그냥 엉망으로 쓴듯 성의없이 그렇게 쓰고도 어떻게 5급이 합격될수있엇는지?? 또 1년좀 넘게 다닌걸로 3년6개월 이상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부분 합리적인지 공정한것인 평등한것인지 정의로운것인지 조사 부탁합니다. 그당시 문준용씨 합격시킨 공기업 사장이 노무현 시절 문재인씨의 비서관 출신이라는데 이것도 적폐의 고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5급의 뛰어난 능력자 아들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힘으로 5급 취업 합격한것인지.. 아버지 능력으로 됏다면 최순실 정유라 입학비리보다 더 심한 적폐구요..이것 빨리 털고 가시길바랍니다. 문준용 취업비리 의혹사건 특검 실시하라~ 검찰조사 하라~
제목: 김기식 을 보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3

이명 박 근혜 정권 하에선 못보던 언론 이 진실을 파 혀치려는 노력을 보니 이제사 언론이 제 역할을 하는구나 생각하며 이번과 같은 국회의원 의 해외 연수 가 김기식 한 사람만 있었는가 하는것은 의문이 간다 이 기회에 모든 국회의원의 해외연수 를 전수 조사 하여 기준미달의 국회의원은 퇴출시키고 정직한 국회의원 만 남게되면 국민들에 게도 좋으리라 보는데 과연 정직한 국회의원 이 몇 명이나 자리를 지킬수 있을까 ?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믿기엔 국회의원 들이 한 행위를 믿을수 있을까?
제목: 연금통합시키라.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7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가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 깨끗해서 그렇다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할라꼬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장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급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전명규를 빙상바닥에서 몰아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52

전명규는 자신의 말에 복종하는 선수들은 실력이 안되더라도 한체대에 자신의 힘으로 무조건 입학시켜주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자신의 눈밖에나면 빙상바닥에서 어떻게든 퇴출시켜버리는 악덕 장사꾼입니다.
제목: 대체휴일제도를 법으로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9

공무원이나 대기업직원들만 쉬는 대체공휴일을 일반 중소기업 직장인도 쉴수있도록 법으로 지정해주세요. 상대적 박탈감때문에 힘듭니다.
제목: 보유세 인상 강하게 하셔야 주택 안정화 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3

이번 보유세 인상 적극적으로 핀셋 처방이 필요합니다.무조건 1가구2주택은 보유세 인상 5배 이상하셔야 되고 실거래가 100%반영해서 해야 약발이 먹힙니다.어중간히 약간 올릴생각이시면 안올 리니 만큼 효과없고 집값 다시 올라갑니다.절대적으로 서울은최소 7배 경기,인천 최소5배 각지방 광역시에는2배가 적당합니다. 제주변에서도 하는말이 재산세 2배올라가봤자 1년에 나가는거 100~150만원 나가는거랍니다.집올라가는거 한달에1000만~2000만 올랐습니다.보유세 약하게 올려버리면 실패한 정책 됩니다.지금 서울 아파트 들은 투자처입니다.실거주 한번 확인해보세요.강하게 할때에는 강하게 밀고나가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제목: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기사건 (국회해산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1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기사건에 국회의원들은 담넘어 불구경을 하고있다 대국민 사기사건임에도 관심조차 없어보인다 6월 지방선거가 코앞인 마당에 저런자들을 위해 투표권을 행사해야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참담한 심정이다 보수 진보 여와 야를 막론하고 국민을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은 없는것같다 국회 해산하라 투표할이유를 찾지못하겠다 대한민국에 과연 국회라는 입법부가 필요한지 의문이든다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이요 당의 이익만을 위해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국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인가? 국회해산을 청원한다
제목: 국회의원의 복무 상황을 수시로 국민들이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95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 한 중소도시의 공무원입니다. 모든 회사, 공조직이 다 그렇겠지만 10분 은행 다녀오는 것도 외출, 조퇴, 등등 달고, 엄격하게 복무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복무감사도 철저한 편이라서 잠깐 어디 가는것도 불가능하죠. 그런데 국민의 세금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할 공무원인 국회의원. 그들의 복무상황에 대하여 뽑아준 국민이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발의를 했고, 직장에 성실하게 출석했는지 복무 상황을 국민들이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해서 국민들이 뽑아주셨는데, 복무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공무원 시험 필수 3과목(국어, 영어, 한국사)는 공인시험으로 대체할 것를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3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어, 영어, 한국사는 많은 수험생 중에서 누군가를 떨어트리기 위한 시험일 뿐 공직수행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않는 무의미하고 조잡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공무원 시험의 필수 3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는 별도의 필기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이상자로 영어는 공인영어시험 일정점수 이상자로 국어도 공인국어시험 일정점수 이상자로 자격기준을 설정하여 패스제로 할것을 건의합니다. 5급 행정고시조차도 영어와 한국사는 공인영어 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전환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 보다 아래 직급인 7,9급은 영어와 한국사를 따로 시험을 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 직렬별 전공과목 행정법, 행정학, 형법, 형소법, 관세법, 세법 등은 문항수를 현재 20문항에서 40~50문항으로 늘려서 보다 전문적인 직렬별 지식을 평가하는 절차로 시험이 치뤄졌으면 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무원 시험이 시행되면 공무원 시험과 공사나 민간기업 공채 시험을 동시에 준비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시행된 공무원 한국사 시험이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공무원 공채시험이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시행되었으면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