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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석비서관] 시행규칙의 현실화 및 합리적 개선에 관한 질의 및 건의의 件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비서실장님과 정책실장님 예하 모든 비서관님들 그리고 행정관님들께 대통령님을 곁에서 보좌하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과 최상을 추구하시느라 불철주야 애쓰시는 점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본 민원인이 표제와 관련하여 관할 부처에 아래와 같이 질의 드렸으나, 충분한 설명도 납득할만한 이유도 듣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법령 해석도 제대로 못하면서 억지를 부리는 무지렁이 취급을 하며 언성을 높이시기에 더 이상 상담이 어렵다 판단되어 아래 내용을 검토해주시고 답변 주십사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존경하는 위원회 위원님들께 표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질의 드리오니 검토 부탁드리며, 만일 변경이 필요하다 판단되실 경우 관할 기관에 변경요청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질의 대상 : 의료보험공단 내부 시행규정 질의 요지: 시행규정 중 '임의계속가입' 대상 조건 중 기간에 대한 검토 질의 사항: 본 질의자는 2016년 7월 11일부터 2017년 3월 1일 까지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파티세리곽 (사업자:오상운)'에서 근무하고 2017년 3월2일부터 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겐츠베이커리(사업자: 정호연)' 에서 근무하여 2017년 10월 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질의자는 16년 7월 11일부터 17년 10월 1일까지 사업장의 변경은 있었으나, 연속해서 1년 6개월간 직장의료보험에 계속 가입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질의자가 퇴사 후 의료보험 공단에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공단 측에서는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1년간 근속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가입 불가하다고 합니다. 본 질의자의 사업장이 변경되었기는 하나, 실직의사가 없이 즉시 이직하였는 바, 직업의 특성상 이직이 빈번한 업종임을 고려하여 직장의료보험에 계속 가입되어 있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임의계속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공단 측의 규정을 변경하고 본 질의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 해주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기간에 대한 규정은, 고용보험에 계속하여 가입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하는 바, 의료보험 공단과 달리 업장의 변경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본 질의자는 의료보험 공단에서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당 규정이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변경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공단 측이 본 건에 대하여 만일 변경이 불가하다면, 왜 직전사업장에서 1년이어야 하는지 그에 대한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 하였으나, 접수 즉시 본 건이 보건복지부로 이관 되었고,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질의자가 전화를 하여 담당자(보험정책과: 오현승)와 통화를 한 결과 본 건은 법령에 명기 되어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없다 합니다. 애초에 본 질의자가 관련 법령을 확인 하지 않은 것도 아니며, 해당 규정이 시행규칙임을 확인하였고, 시행규칙과 특례규정이 생긴 취지를 비추어 볼 때 적용범위가 잘못 되었음을 지적하였으나, 담당자는 현재 시행규칙은 아무런 문제도 오류도 없지만 확대시행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 하며, 본 질의자가 지적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관할 부처가 다르고 성격이 달라서 비교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분명 고용보험과 의료보험은 적용방법과 대상이 다른 것이지 결국 보험이라는 성격은 같으며, 각각의 시행규칙(실업급여제도,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의 취지는 ‘피보험자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경제적 부담 감소 및 도움’ 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취지 때문에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 중인 것이라 판단되는바, 관련 법령을 조속히 수정하고 소급적용 받을 수 있도록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소방서 공기호흡기 충전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0

저는 단암빌딩에서 소방안전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단암산업 김종영 입니다 단암빌딩에는 화재 발생시 근무자가 초기 진화를 위해 공기 호흡기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 호흡기가 없으면 연기때문에 화재 현장에 진입이 안되기 때문에 초기 화재 진압에 필수 적인 장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소방서에서 충전을 해줘서 아주 편리하게 유지관리 하고 있었는데 올해 초 부터 소방방재청 지시라며 충전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멀리 인천까지 가서 충전해야 하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해 공기 충전기 사용을 권장해야지 충전하기가 이리 힘들면 누가 공기 호흡기를 구입하고 관리 하겟습니까? 초기 화재 진화에 꼭 필요한 공기 호흡기 충전은 가까운 소방서 에서 해줄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 하겟습니다 010 --9071--3573 김종영
제목: 국민연금 선택 가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0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회사원입니다. 하루하루 살기도 빠듯한데 급여중 국민연금 공제액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큽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만 가입할순 없는건가요? 지금 국민연금을 한달 미만 근무하는 일용자도 가입하라고 강제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에 몇십만원 받는 일용자에게도 연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걷어가니 저희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삥을 뜯어가는것인지 정말 납득이 되지 않네요. 현재의 생계가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결코 고맙지가 않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공제가 의무라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이 납입한 연금에 한해서는 대출이라는 창구를 열어주거나 결코 원하지 않는 개인에게는 가입을 선택해서 적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국민연금의 비리와 관리소홀이라는 여러가지 기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정녕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저희 국민 개인을 위한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수 없습니다. 제발 국민연금을 강제적으로 걷어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루 살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선택 가입할수 있도록 여지를 좀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제목: 황재균 기사 사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0

이번 황재균 선수 의 기사 관련 때문에 청원 요청 합니다. 스포츠 선수들도 소속사가 따로 있었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이런 혼란 스러운 기사 를 막을려면 소속사 는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선수 되면 원래 있긴 한데... 없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없는 선수 들을 위해 소속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단에 항의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잘못 낸 기자 를 징계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팬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이 상황 을 해결해주세요.
제목: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구미에사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저희는 신혼부부입니다. 저희가 4월에 구미에자리잡고 급하게 방을구했습니다. 4월에 임신중에 방을구하고 몇일있다 유산수술을 한번하였고 7월에 유산수술을 한번 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임신중이며 저희집 옆에 기차소리때문에 아내가 임신중이라 예민한지 잠을 이루지 못하더군요 제사정을 집주인에게 얘기하고 아직방을 본곳은 없는데 만약 이사를가게되면 보증금을 그날받을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월세 2달치를 내라고 하는데 1달치만으로 나갈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유산수술2번에 지금도 잘못되면 아내나 저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꺼같은데 없는살림에 월세 2달치 90만원은 너무버겁네요...아이를 낳고싶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선생님의 월급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장난거리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강원도에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서른 넷, 31개월 아기의 엄마이자,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있는 동생을 둔 사람입니다. 제 동생은,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현재 7년차 어린이집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유아반을 맡아 일을 하고 있네요. 매일 아침, 7시40분까지 어린이집에 도착하고 퇴근 시간은 없습니다.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허구헌날 서류더미에 묻혀 새벽 2시고 3시고 노트북을 들여다 보고 일을 하며 평가인증이라도 하는 해엔 인증이 끝날 때까지 몇달동안 어린이집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교구? 매 달, 혹은 세달 간격으로 바꾸라며 선생님들을 시켜대는 통에 동생은 집에 와서도 만들기와 서류에 파묻혀 삽니다. 혼자 할 수 없어 온 가족이 어린이집 교구와 서류 정리하는데 밤새 매달린 적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교육은 또 얼마나 많은지 주말에 얼굴 맞대어 본지 기억도 가물가물 합니다. 그렇게 일한지 7년째, 동생이 어느 날은 저한테 와서 얼마나 서럽게 울던지요. 아이들이 좋아 시작한 일인데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이라도 다른일을 해보자 그랬더니, 자기가 맡고 있는 아이들은 이제 겨우 엄마,아빠 하는 아이들이고 아직 기저귀에 우유 먹는 아이들이라 포기 할 수 없답니다. 아이 한명 보는것도 벅찬데 기저귀 아이들을 6명,7명씩 혼자 돌보고 안고 업어가며 그렇게 일을 합니다. 아직 결혼도 안한 아가씨인데, 온몸에 파스 냄새가 몇년째 진동합니다. 예. 집에 소염진통제, 바르는파스는 필수 입니다. 본인은 아파도 병원 근처는 가보지도 못하고 아이들이 아프거나 조금이라도 다치면 큰일나는 직업을, 퇴근도 없이 그렇게 힘들게, 책임을 다하는데. 제 동생 월급은 180. 거기서 세금 떼면 150도 제대로 못받습니다. 무슨 세금은 또 그리 많이 떼가시는지. 그나마, 근무 환경개선비 22만원 나오는거 포함하면 200만원 됩니다. 물론 세금 떼면 170만원 가량 되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이게 어디냐며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데. 이번에 공문이 왔습니다. 근무 환경개선비 22만원을 3개월간 지급을 못한다네요. 국비가 모자라 그렇답니다. 왜 국비를 선생님들 월급에서 빼는건가요? 모자란 국비를 채울곳이 정녕 선생님들 월급 뿐입니까? 그건 아닐텐데요.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겠지만요. 어린이집 선생님이란 일, 3D 직업인거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된일인지 정말 모르시는건가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툭하면 공문이 내려와 이번 달부터 언제까지 국비가 모자라 지급 못한다고 공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대부분 가정들은 맞벌이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지 얼마 젖먹이 아기들 조차도 어린이집에 가야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 아이들을 엄마같은 마음으로 ,엄마가 되어서 돌보는 분들이 어린이집 선생님들 입니다. 사건,사고 너무 많은 요즘 선생님들을 보는 시선이 많이 차가워졌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죽을 힘을 다해 보듬고 보살피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저 역시, 일하는 워킹맘으로 저희 아기도 100일 지난 후 바로 어린이집으로 보냈구요. 100일도 안됀 아기를 어린이집으로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선생님이 과연 우리 아기를 잘 봐주실까, 혹시 요즘 사건사고 많은데 우리 아기는 괜찮을까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다치지는 않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너무 예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아기가 선생님만 보면 엄마 안녕 합니다. 매일 매일을 말도 안통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가,아빠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 해주시고 엄마,아빠가 놀아주고 함께 해야할 시간들을 대신 해주시면서 마음으로 몸으로 길러주는 선생님들을. 솔직히 월급자체도 겨우 백여만원 넘어가는데 거기서 보조 조금 나오는거 해봐야 정말 많은면 겨우 200만원 될까말까. 근데 거기서 그걸 세금떼고 보조 나오던것도 이래저래 빼면. 도대체, 일을 하라는건가요. 아이들, 보지 말라는건가요. 선생님들은 이슬만 먹고 사나요? 아니면, 맞벌이가 아니면 이제는 살아가기도 어려운 현실에. 아이들 낳지 말아야 하나요? 아이를 낳으라고 장려하시는 정책도 많이 펼치시는데, 정작 아이를 낳은 후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린이집 선생님들, 월급 올려달란 얘기는 하지도 않습니다. 실은, 기본급부터 일한만큼 제대로 받게 해주셔야 하는게 맞지만요.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 솔직한 말로 일이백이 돈으로 보이시나요? 그치만, 우리 국민들은 그거로 먹고 삽니다. 그 돈으로도 안보이는 일,이백이 한달 한달 살아가는 생활비입니다. 근데 거기서 22만원이란 돈을 그것도 미리 알려준것도 아니고 당장 이번달부터 안준다. 공문 하나 달랑 보내고 끝입니까? 제발, 선생님들 얼마 안되는 그 월급을 가지고 장난 하지 말아주세요. 국비충당?그건 정말 낭비하시는데서 찾으셔야죠.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수당, 그것만큼은 제발 보장해주세요.
제목: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인천 관광도시 (중구, 동구)  전세계 관광객 한국에 오게 만들자 작약도 프로젝트, 인천철도박물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0

1899 인천 최초 철도역사 알리기 프로젝트 (대한민국 미래 인천광역시 발전 및 문재인대통령 일자리 창출 : 동구, 중구, 작약도외) 해당주무관청 답변 요청서 2017 . 10. 19 발송 후 인터넷 공지 =============================================================== 발신인 트레인스쿨 조 성 호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2F) ​ 수신처 청와대, (우)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문재인대통령 국토교통부,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님 인천광역시,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유정복 시장님 국민권익위원회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박은정 위원장님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고충민원처리, 원스톱 서비스 =========================================================================== 내 용 : 인천철도박물관협회 설립 추진시 (해당 주무관청 확인, 답변공문요청드림) ========================================================================== 각 주무관청 자신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 해당 사안을 타 이관 사안 다음과 같이 주무관청을 확인하고자 서면 질의 드립니다. ○ 인천은 1899년 최초 경인선 철도역사 시발점 및 쇠뿔고개의 기공식 장소입니다. ○ 인천철도박물관협회 설립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조수용주무관 => 주무관청: 근거자료 철도박물관 (담당: 남승헌 주무관님 -> 국토부 업무분장표) 주무관청 2017. 9. 18. 서류제출 (협회관련 조수용 주무관 담당) 제출한 바 있으나, ▶ 인천철도박물관협회 -> 사단법인 설립 (요건구비 : 형식+실질, 후첨내역) 해당부처에서는 소관업무가 아니라, 타 이관 및 반려상태입니다. 민원인은 담당업무부처가 어느부처가 주무 관청인지 확인요청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천” “철도“ ”박물관” 명칭 사용 사단법인 설립명칭 가칭 => 인천철도박물관협회 국토교통부는 철도관련협회를 주무관청으로 하고 있고, 박물관은 하지 않는다는 이유과 동시에 해당 하급기관인 인천광역시 교통국 철도과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 광국 문화재과,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예술과로 이관한 사실이 있습니다. ▶ 각 해당 주관청부서에 요청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인천철도박물관협회를 추진하려고하면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서 어느 주무관청에 접수해야 하는지 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서류접수 이유 : 철도박물관 관련부서가 있기에 제출함 -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조수용주무관 (협회관련업무), 철도박물관 (남승헌주무관) 관련 내용 후첨 이관부서 - 인천광역시 교통국 철도과,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재과 각 해당부서는 인천광역시 교통국 철도과에서 철도는 있지만, 박물관은 문화체육관 광국국 문화예술과 및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재과라고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재과는 철도이니까? 철도과 아닌가 하며, 서로 업무처리 이관을 하는 실정입니다. 관련법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약칭: 박물관미술관법 ) 1. 철도사업법 1. 문화재보호법 후첨내역 국토교통부 제2차관 철도국 (철도정책과, 박물관 및 협회 설립) ​
제목: 부산 강서구 명지 오션시티 중학교  건립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9

작년에는 초등학교 배정문제로 교육청과 싸움아니 싸움을 했었습니다 주민들과의 갈등과 대립도 심각하게 만들던 교육청이 올해는 다시 중학교 건립 문제로 이 곳 오션시티 주거중인 전체 초등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장려를하고 출산율을 높이려고 정책들을 내어 놓으면서 막상 교육현장에서는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없는 현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션시티내에는 이미 초등학교가 3곳이고 현재 1학년 아이들은 각반 30~34명이 수업하는 과밀학교입니다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곳에 중학교가 1곳 뿐인 실태인데 왜 부지를 놔두고 중학교 건립을 해주지 않는것인지 답답할뿐입니다 교육청의 탁상행정과 무능력함 문제 해결 의지 없음이 고스란히 이곳의 며천명 아이들에게 피해로 간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입니까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고 합니다 이 곳의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게 웃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인천공항 임산부 근무현황(세관, 출입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1

인천공항 임산부근무자들은 초과근무, 휴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임산부들의 초과, 휴일근무는 금지로 알고 있는데, 교대근무자라는 이유로 편법으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제 공무원들중에 임산부들은 아침 6시 30분까지 출근시간이어서 힘든점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임산부는 약자로서 법대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알아보시고 ..잘못된 근무형태라면 수정권고 부탁드립니다.
제목: 오민석,강부영 판사 파면시키고 비리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6

오늘 추선희,추명호가 구속기각되었습니다. 하필이면 오민석판사가 기각시켯죠 오민석판사는 우병우를 구속기각시켯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는하늘을찌르고있습니다 대통령님,오민석판사와 강부영판사를파면시키고 법조개혁해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축구협회에 관심좀 가져주세요  비리가 넘쳐나고있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1

법인카드로 지들끼리 골프치고 룸살롱가고 안마방가고 이래도됩니까 ?? 아주 개판이네요 적폐청산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명지동 오션시티에 중학교를  지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7

학생수가 넘쳐나고 그래서 학교가 필요하고 더구나 학교부지까지 있는데 학교를 지을수 없다는건 무슨 이유일까요? 오션시티 주민들의 목소리를 교육청이 귀기울여주길 바랍니다. 대통령님께 주민들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들리길 기도해봅니다.
제목: 국민 대 사기극 한독투자의 피해자들을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0

우리나라 정부와 대통 령님께 절절하게 청원 합니다 . 저는 해운대구에서 살면서 재능나눔을 실천하며 항상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5년이상 꾸준히 통역봉사 등등 자원봉사를 동해 더불어 사는 사람 다운 살기 좋은 세상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 왔 습니다 이처럼 저는 성실 하게 이 세상을 살아 왔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됩니다. 노부모를 모시면서 부친이 뇌졸증으로 장애인 되셔서 항상 제가 돌봐 드려야 되는 위치가 되었고 모친은 치매증상이 있어서 시한부 같은 인생을 이제 살아 가야 됩니다. 이렇듯 저는 없는 살림에 서민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 습니다 . 그런데 갑 자기 신종사기로 인해 누구나 당할수 밖에 없는 함정에 빠져서 고통의시간 보내고 있 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 하고 속만 끓이고 있고 앞으로도 경제적 부담이 무거워지지만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저에게 국가나 정부는 아무런 도움이 못되고 있으니 사람다운 세상에 살기 위한 대 한 민 국 국 민으로서 한탄스럽기 만합니다 간곡히 청 원하오니 도와주시오. 피해자가 천 명이 넘고 피해금액이 300억이 넘는 엄청난 유사수신행위의 의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매체는 쉬쉬하고 있 습니다 한독투자자문 또는 한독 투자자산 여러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 위 의 법인 회사는 대표이사 김건호를 비롯 하여 아내 우효정과 더불어 가짜 회사를 만들고 임원진들도 함께 대국민 사기를 쳤 습니다 . 남궁민이라는 유명한연예인을 내세워 홍보도 하고 믿게 만들고 경제 tv 프로그램이나 비즈 머니쇼 같은 프로그램에도 출연 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금융감독원에도 정상적인 회사로 등 록 하여 국 민을 또 속이고 심지어는 다단계 방식을 도입해서 전국에 있는 보험설계사들에게 수수료를 주고 그 보험설계사들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자신의 계약 자들에게 투자 알선을 하게함으로써 저와 같은 억울 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였 습니다 . 최근에는 부산지역의 이글지점에 소속된 이현호 본부장과 김현희 이사도 유산수신행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김건호에 이어 피고인으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팀에 소속된 최정훈이라는 보험설계사를 KNN 방송국 톡톡 보험설계라는 프로그램을 통 해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되었고 실제로 메리츠 화재보험을 가입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를 계기로 정보를 받아서 결국에는 안심 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의 속아서 억울한 피해자가 되었고 3천만 원이라는 목숨 같은 돈을 잃 었 습니다. 지금도 최정훈은 knn방송의 톡톡보험설계프로그램에 계속 출연하고 있고 장차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제2 제3 의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될까봐 우려됩니다. 금감원에도 신고 하였지만 현실과 법은 괴리가 심합니다 반드시 고쳐 줘야 할 규제 철폐 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최정훈pb 처럼 보험설계사이자 자산관리사인 이현호 본부장이나 김현희 이사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범죄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는 피해액 구조 및 구상권 등 도와줄 수 없다고 얘기하고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보험설계사도 처벌은 커녕 다시 그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취직 하면 이와 같은 일이반복 될 수 밖에 없는 법의 허점이 있음을 알게되었고 방송국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결국 청취자에게 피해를 입 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조차 파악하지 못 하고 있고 여전히 톡톡 보험설계 방송은 계속되고 있고 언젠 가는 또 다른 최정훈 같은 보험설계사가 다른 청취자에게 또 어떤 피해를 입힐지 모릅니다 . 방송국도 자정능력이 떨 어 졌 습니다 그리고 부산 이글지점의 모집인인 최정훈을 비롯한 우시몬pb. 홍성태팀장 . 그리고 이현호지점장 등등 반드시 억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고 주시고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독 투자자의 대표이사인 김건호 와 그의 아내 우효정 그리고 임원진들 모두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 피같은 돈을 제발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도와 주 십시오 대통 령 님 .이 엄청난 사건을 이 신종 사기를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을 고쳐 주시고 보험설계사들도 감시 감독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월급여 평균근로자 30년 국민연금 67만원수령/공무원,군인연금 개혁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0

민간기업 근로자의 노후가 이러할진대 이사람들이 공무원,군인등 고액연금자들의 넉넉한 노후를 위해 또 세금도 내야한다는 겁니까? 연간 수천억의 혈세 언제까지 지원하려합니까? 현정부는 공무원수도 급증시키구요.. 동사무소 구청등 공무원수가 부족하여 뽑습니까? 가서 현장을 확인하세요. 과거 한사람이 하던일을 여럿이 나누고 무인발급기가 나오고 지금도 사람만 가득 한가한 공무원들에게 .. 노후 넉넉한 퇴직금까지 나머지 국민들이 대야하니.. 고졸학생부터 모두가 노량진등 공무원시험에 인생을 거는 나라 .. 그리이스등 남유럽과 남미가 공무원수증원으로 연금때문에 국가부도가 났던 일이 엊그제인데.. 현재도 진행형이고 .. 내년 선거 눈치보지말고 역사에 남은 대통령이 되기위해선 누군가 반드시 고쳐야하는 이문제 .. 지금 고치세요.. 인구도 줄고 국가부도 시기만 확정되있지않는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 인제 공무원들 연봉도 민간기업수준이고 어려운것 없으니 과감히 개혁하세요. 박근혜정부처럼 흉내만 내지 마시고요.. 근본적으로.. 알고도 안하면 직무유기입니다 .
제목: 유전자검사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대통령님저는지금임신5주차산모입니다ㅠㅠ 죽을만큼절실하기이런글을적습니다 병원마다태아유전자검사가불법이라고하던군요ㅠㅠ근데저는지금태아유전자검사가절실히필료합니다그검사가아니면낙태수술을해야하는데한쪽난소른제거한상테코또한쪽으그리조은상태도아니고여두번다시는자연임신이불가는하다는병원소견도있습니다ㅠㅠ왜태아유전자검사는불법인데낙태수술은합법인가요?이해할수가없습니다ㅠㅠ유전자검사를하면서까지태아를지키고낳아킬울라고하는사람심정을아시나여ㅠㅠ유전자검사없이혼자낳아킬울수있는형편이라면이런글을남기지도안을겁니다ㅠㅠ제발저와우리애기좀살려주세요ㅠㅠ지금저는잠도못자고밥도못먹고하루하루피가말라갑니다ㅠㅠ장차이나라에한시민이될우리아가좀살려주세요ㅠㅠ
제목: 대한축구협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0

최근 한국 축구대표팀 보면 답이 없습니다. 감독을 바꿔주세요 아니면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고 개혁만 하겠다고 하는 대한축구협회를 패쇠를 해주세요
제목: 주택대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1

있는사람 규제할려고 없는사람들 더힘들게하는거 같습니다 없는사람이 집대출받아서 샀다가 이사갈때 이사갈집을 대출받아서 가야되는데 기존대출이있어서 더해주질않는다 답답합니다 없으니까 조금이나마 더대출받아서 갈려는것인데 은행가면 다정리하고 오랍니다 없는게죕니다 현실은 없는사람들이 더많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범죄를 입증하는 물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0

국가의 작용(버스환승제도)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죠? 환승제도 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조직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시죠? 환승제도 재판에서 대법관들이 조직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시죠? 그겁니다! “법치국가원칙 훼손” 피고는 헌법 제66조 제2항 “헌법수호책무”가 있습니다. 피고가 그 헌법수호책무를 이행 안 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허위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를 부작위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자유와 권리(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구제받지 못했습니다. 더 쉽게 말해, 개 줄이 풀려서 개가 무고한 행인을 물면 개 주인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개 주인이 행인을 물지 않았어도. 이런 답변서는 헌법수호책무 유기와 부작위 범죄의 증거일 뿐입니다. 다시 하세요. 공평과 정의가 국정운영의 근본이 된 것으로, 기회는 평등한 것이고 과정은 공정한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운 것으로! 안 하면 사이비! 위선자! 유엔(UN)에 통보. www.apple4u.pe.kr
제목: 신고리 중단 중 발생한 손실과 분열에 대해 사과하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2

신고리 재개 결정이 오늘 났습니다. 당초 건설중단이 어떠한 논의없이 하루아침에 결정된 졸속 결정이었고, 그로인해 지금까지 결제적 손실과 국민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체 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공사중단의 결정과 그 결정에 아무말도 못하고 따라간 관련 공무원 모두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공론화위를 한다고 세금을 물쓰듯 쓴 것도 책임지고.. 정부의 사과와 관련자 문책도 해야합니다!!!
제목: 영장실질검사 판사 오민석판사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5

국민들이 이해할수 없는 이유로 계속 영장 기각하는 오민석 판사를 다시 재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폐청산을 계속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기각 판사라는 별명이 붙습니까?? 증거인멸한 사람도 그냥 풀어주는 영장기각 판사 오민석 판사 기가 막힙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 다 맘에 안들지만 특히 오민석판사는 정말 심합니다. 바꿔주십시요~~~~~~~~~~~!!!!!!!
제목: 예비교사의 인턴십화, 교원정책제도에 혁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1

-문제제기 1. 각 시도교육청간의 교원선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2. 기간제 교사 및 시간강사의 차별적 처우 개선이 언급됨 3. 인구 절벽 및 교원 충원 정책 실패 4.현직 교사들의 재교육의 기회 마련 (정량평가) - 의견요약 1. 교원양성기관의 입학인원 조절 2. 엄격한 졸업자격 3. 준거기준평가로서의 교원선발시험 4. 교생실습의 인턴십화와 기간제교원의 처우 및 임용문제 대안 5. 국가수준에서의 교사 선발과 배치 6. 교과교육연구활동의 의무화 교사 임용시험 관련해서, 충원을 요구하는 예비교사들을 보며 든 생각이 있어 몇자 제안드립니다. 학창시절부터 많은 노력 끝에 교대에 진학하여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졸업을 달려온 학생들에게 이번 2018년도 신규교원수 감소에 당황스러웠을 것이라 생각이듭니다. 하지만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정책은 이제 더 이상 행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 여러 나라와 견주어 봐도 뜨겁습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관심은 보다 양질의 교육적 환경을 개선하는데 쏟아야지 정책에 책임을 돌리는 건 비효율적인 처사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사양성기관 즉 교대, 사범대, 교육대학원 등에서 교원자격 수여인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졸업자들에 한해서 현직교육을 인턴십체제로 전환하여 하나의 자격검증기간을 갖추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각 시도교육청 소속 신규교원의 선발을 위해 지역단위별 시험이 시행되어왔습니다. 경쟁을 통한 선발 및 배치의 기능이 있는 시험이기때문에 기존 교원자격자들간의 경쟁심화는 불가피합니다.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사자격자들 감소는 단계적으로 조절되었어야했지만 국가는 이를 방관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서 교원교육을 받은 예비교사들이 타지역의 경쟁률을 고려해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비수도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수도권지역으로 시험을 재응시하는 현직교사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한달 동안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교생실습기간을 1년단위 인턴십체제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대학(대학원)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한 졸업생들에게 기간제 교사의 티오를 부여하며, 이러한 인턴십기간을 최대 2년으로 둡니다. 교생실습(인턴)기간동안 기간제교사와 마찬가지로 합당한 경력과 보수를 제공하며 2년 이상의 임용이 불가피 할 경우, 해당학교의 정식 교원으로 전환합니다. 계약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는 교원배치 시험을 지역을지정해서 따로 볼 수 있는데, 최종학력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으로 지원가능하며 서울 및 시도권 지역을 벗어나 지방으로 보는 교사에 한해서는 가점을 줍니다. 이는 각 시도 교육지원청과 국립 대학이이 분할되어있는 같은 이유입인다. 일정시간이 지나면 감축된 졸업인원 및 인턴제 교원 공급으로 인해 어느 정도 수급 및 경쟁률이 조절 된 상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수교과목의 경우 매년 티오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현직교육을 하지않게 되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손실이므로 시도 교육청에 속해 교과교육연구활동으로 계약을 이어나갑니다. (창의적인 교재 연구 및 교수법 연구가 시급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전문직으로 여기는 이유는 꾸준한 현직 교육과 많은 평가를 통해 얻어지는 엄격한 자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도 전문직의 한 행태이고 여타 다른 전문적 분야와 마찬가지로 현직교육과 보다 엄격한 평가가 따라야합니다. 가르기 위한 경쟁을 조성하기위한 평가가 아닌 교직으로서의 권위와 현 수준의 점검하기 위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가가 좋지 않은 교사는 불이익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연수와 재교육을 통해 다시 교육의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하며, 1년동안의 교생실습은 현재 기간제 교사와 마찬가지로 보수와 경력을 인정해주어야합니다. 이 기간 동안의 교과지도뿐만아니라 학교행정업무와 교사로서의 특기를 기를 수 있는 유예기간으로서 기능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기간제 교사의 차별적 대우를 줄이고, 무분별한 기간제 교원대체를 방지하는 대안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학교경영의 투명화를 가져오고 진정한 의미로서의 ‘실습’ 기간이 될 것입니다. 예비 교사들이 교육을 받는 기관은 다르지만, 교원자격을 주는 곳은 ‘국가’로 일원화 되어있습니다. 현 추세를 미루어 짐작해볼 때, 예비교사의 자율성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는 지역이 결정되어지기때문에 경쟁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책임을 정책에 돌리고 있습니다. 정책은 매 정권마다 바뀌어 책임을 소재를 미루고 있고 그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절감에 따른 교원 충원인원 감소는 당연한 처사이며 이를 위해서 각 지역에 속해있는 교원양성기관 즉 교대, 사범대, 교육대학원의 입학인원 감원, 교직이수 교육과정의 혁신과 임용시험제도의 혁신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액티브엑스. 플러그인. 공인인증서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1

액티브엑스. 플러그인. 공인인증서 폐지 저 세가지. 제발 폐지좀 시켜주세요. 왜 저 세가지로 아직까지 고통받아야 합니까. 왜 국민이 모든 인터넷거래시 안전을 내 돈주고 책임져야 합니까. 보안방법이 잘못되어있습니다. 잊을만하면 금융기관 해킹되는데 액티브엑스. 공인인증서. 플러그인. 다 무슨소용입니까. 공약에도 있었던걸로 압니다. 외국사례 참고하는거 참 좋아하잖아요 참고해서 저 쓰레기들좀 폐기하고 제발 개선되길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갱신만큼 멍청하고 시간버리는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제목: 아기 기저귀 유해물질 근절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1

아직도 문제가 끝나지않은 여성용품 환경호르몬.. 요근래 또 다시 붉어지고있는 아기들이 사용하는 기저귀 환경호르몬 어쩌면 좋을까요.. 최고의 대책은 천기저귀라곤 하지만, 하루 밥 한끼 챙겨먹기도 힘든 육아생활에 천기저귀 빨고 삶고 할 시간도 주어지질 읺네요.. 아이들은 우리 미래라고 하면서 왜그렇게 아기들용품에 장난질을 하는걸까요..? 정부는 올해말까지 기저귀 유해성 검사를 마친다는 뉴스기사를 봤는데요, 적발되는 생산&공급처는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다시는 이러한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생산영업금지 등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소매 문구점 제발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1

경기도에서 소매문구점을 크게하고있습니다 알파처럼 프랜차이즈는 아니구요 다이소나 디시마트 대형마트 등에서 문구류를 다 팔고있어서 계속 대출받고 매달 월세.관리비 내기도 너무힘이들구요 장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대통령님 규제가 필요할거같습니다.. 저의같이 영세 소매문구점은 너무나도 지치고 힘이드네요..... 대통령님께서 문구업계 쪽 봐주셔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화생방 훈련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0

담배 냄새 랑 박빙입니다... 억지로 냄새 맡아가며 훈련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훈련 할 시간에 체력 단련 할거 같습니다. 자기계발도 할 수 있는 시간도 화생방 훈련 할 시간에 할거 같습니다. 부디 폐지 해주시길 빕니다.
제목: 소아마비 백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2

소아마비 백신이 품귀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관할구 보건소에 연락해보니 질병관리본부에서 18개월 내로 맞으면 된다고 했다네요.. 그래도 찜찜하면 엄마가 직접 보건소마다 전화해서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정말 18개월 내에 맞으면 되는거면 그동안은 왜 2개월부터 맞으라고 했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기준이 있으니까 그 갓난 아기때부터 맞으라고 했겠죠.. 근데 이제 약이 없으니까 18개월까지는 안맞아도 된다고 안심시키면 엄마들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소아마비를 꼭 맞아야 하는지 안맞아도 안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꼭 맞아야 한다면 약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는 약이 이렇게 품귀현상을 겪으면 엄마들이 일일이 전화해서 알아봐야 되는 겁니까? 나라에서 정보를 취합해서 공개하는 경로는 없는건가요? 10년 가까이 엉망이 된 나라를 바로잡아 보려고 밤낮없이 일하시는 대통령님 비롯 관계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리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초등남학생 성폭행한 경남 여교사 강력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1

8월 말에 초등 6학년 남자제자를 자신의 반라사진 수차례보내고 만두사준다고 유혹하여 자신의 승용차 교실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경남 여교사 강력 처벌하여주세요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나 화가나고 어떻게 교육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요 교사도 인성검사를 해여한다생각합니다 실력이 먼저가아닌 인성..진정한 스승이어야하는데 문제가 많은것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너무나도 형벌이 관대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성범죄가 늘고있습니다 무엇보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더더욱 강력 처벌해주 세요 이번도 처벌이 너무약하면 이런 범죄는 계속 마니 일어날거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도록 제발 미성년자 성범죄는 강력 처벌해주세요 여교사 다시는 교단에 발못붙이게해주세요
제목: 울산의 대현,매곡,약수조합의 업무용역사(대행사) 늘푸른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1,221

현재 울산광역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늘푸른건설(주)이라는 업무용역대행업체로 인해 대현,매곡,약수조합과 더 과거로 들어가면 다운동 조합(과거에 늘푸른이 운영)까지 총 3000명이상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았거나 보고 있습니다. 대현조합에서는 아이에스케이로 매곡조합에서는 디엔에스로 회계처리를 위한 페이퍼컴퍼니 개념의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였고, 조합장과 결탁하여 조합사업은 엉망으로 만들어 뒤늦게 조합총회로 조합장과 늘푸른을 해임,해지 하였지만 이미 용역비 200억이상의 돈을 챙겨갔기에 조합원들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약수조합에서는 늘푸른건설이라는 원래의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시점에서도 사업은 오리무중인 상태여서 조합원들이 쫓아낼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약수조합 또한 조합장이 철저히 가로막고 있어 쉽지 않은 사정입니다. 이런 업체를 내버려둔다면 현재까지 피해자가 몇천명이던 수준이 몇만명으로 늘어나는것은 순식간일것이며, 무엇보다 이런 피해자들은 모두 선량한 서민들이라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에 거론된 업체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길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을 받고 해결해주는 곳이지 민원을 민원부서로 분배하는 곳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볼때인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0

국민신문고가 생긴지도 아주 오래 된것같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문제해결이 빠르고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제가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느낀 것은 무엇인가 이상하다 였습니다. 민원해결이 아니라 민원 분배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내용을 확인하고 문제를 파악해서 민원 발생기관에 확인을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 넣은 민원은 (신청번호 : 1AA-1709-264533) 그냥 부서 찾아서 민원인 민원 내용 보내주고 답변서 받아 민원인에게 보내 주는걸로 끝나더군요. (제민원 다시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타당하던 말던 그냥 보내면 끝이더군요 그래도 과거에는 이렇게 무성히하고 무책임하게 민원을 해결하지는 않았던걸로 기억합니다 얼마전 모 회사 게시판에서 본 글에도 국민신문고는 도움이 않된다고 하더니 정말 도움이 안되네요. 당연히 도움이 될수가 없지요 왜 그냥 민원들어온 부서로 민원내용 보내고 답 받아 그냥 민 원이에게 보내는데 무슨 민원이 해결되겠습니까! 민원내용에 대한 적절한 답변인지 민원인이 이답변을 받았을 때 답변에 만족할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받은 국민신문고 답변은 무척 실망스럽더군요.... 계속 국민 신문고가 지금과 같이 민원을 처리하면 조만간 없어져야합니다. 왜 냐구요 그냥 민원이 있는 곳으로 직접 민원 제기하지 뭐 하려고 신문고를 거쳐 민원을 제기합니까! 이런식의 민원 전달만 하는 국민신문고 필요없습니다. 대통령님 국민신문고 운영상황 한번 살펴 봐 주십시오 잘운영되고 있는지 얼마나 만은 민원 인들이 만족하는지 불만족하는지 이제 한번 점검할때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출판 창작물에는 엄격하고 실제 성폭력 범죄에는 관대한 규제로부터 한국 문화계를 구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92

얼마 전 윤후덕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부당한 면이 명백히 존재합니다. 일단, 미국 대법원은 2002년과 2008년에 각각 '아청법상 만화에 엄격한 외설 기준을 적용하는'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상의 논지에 따라, 2256(8)(B)항과 2256(8)(D)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헌법에 어긋난다. -미국 대법원이 2002년에 미국판 CPPA아청법을 위헌선고하며 -(2008년에는 아청법상 만화에만 엄격한 '외설'기준을 적용하는 PROTECT 1466(a)(2)와 (b)(2)를 추가 위헌선고)] 그러나 현재 한국은 창작물에 대해서, 즉, 아무런 미성년자 피해자가 없는 창작물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적을 봤다는 것 만으로 범죄자가 된다는 주장은, 'TV로 유럽 테러 현장을 봤으니 너는 범죄자다. 잠재적 범죄자로서 체포해 테러 혐의로 수감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번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원래도 심각했던 방안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창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 시: 3년 이상의 징역 -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창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배포 시: 10년 이하의 징역 -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창작물을 소지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A라는 행위를 하는 창작물을 보는 사람은 전부 A라는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허무맹랑한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현재 국회는 대한민국 문화예술계를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심지어 장애인 강간 사건의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렇게 실제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2년 6개월이라는 적은 형을 구형하면서,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창작물을 영리 배포했다는 것 만으로도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는 것은 부조리하며, 헌법마저도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심각한 규제 탓에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계가 위축된다는 점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에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창작물을 접했다는 것 만으로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비윤리적인 법안인 일명 '아청법'의 전면 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인용 판례: 대전고등법원 2016.2.5, 선고, 2015노209, 318(병합), 479(병합), 2015전노14(병합), 2015초기30, 판결]
제목: 통일 준비에 대해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한반도가 북핵문제로 위기감이 높아지는 이때 의견을 드립니다. 위험과 기회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혹시 원하지 않은 때에 통일이 닥쳐오게 될가 염려도 됩니다. 준비없이 통일을 맞는다면 오히려 악몽이 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이 된다면 즉각적으로 결정되고 공표되어야 할 일들이 있을텐데 제가 생각하는 일부 의견을 드려봅니다. 1. 북한이 기존에 주변국가들과 맺었던 조약들을 승계할것인가 거부할것인가, 선택적으로 승계한다면 원칙이 필요할것임. 예를들어 중국과 맺은 '간도' 지역의 지배권등도 포함될것입니다. 2. 북한이 기존에 주변국에 빌린후 갚지 않은 부채는 승계할것인가? 여태 북한이 떼어먹은 금액과 년수가 상당하더군요. 기사에 보니 요즈음 북한이 발행한 채권가격이 오히려 오르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통일후엔 남한이 갚아줄것이란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군요. 3. 주로 분단 이전의 재산권 문제입니다. 월북한 사람의 남한 재산소유권, 월남한 사람의 북한재산 소유권. 소유자가 생존한 경우 사망한 경우, 재산권 서류가 남아 있는 경우, 그리고 한국내에서 형성된 재산에 대해 남북 형제와 후손등이 주장할 유산권등 Case가 다양할것 같습니다. 북한내 옛 재산의 소유권 문서가 현재 매매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더군요. 4. 분단기간동안 북한에서 이루어진 인권문제, 가혹행위에 관한 처벌에 대해서. -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 없던일로 할 것인가. - 통일이후에 그들을 처벌을 하겠다고 법률을 그때 제정한다면 적용이 안될것입니다. - 현재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감호소, 수용소의 양심수들 정치범들의 수감자들과, 정상적인 범죄자들에 대한 처우결정의 구분도 필요할 것입니다. 5. 기타 - 주변국들의 영향, 특히 중국의 북한지역에 대한 물리적 지배시도에 대한 대처 시나리오 준비. - 남북의 인적왕래와 이동에 대한 원칙 준비 - 통일후 남북 사람간의 계약에 대한 통제. 많은 사기꾼들이 극성을 부리게될것입니다. 사안마다 너무 무거운 내용들이고, 상황이 벌어지면 긴급히 결정되어야 할 주제들이어서 정부 내부적으로 조용히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내부 방침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임기내에 통일이 안이루어 지더라고 후속 정부에도 이러한 내용이 승계된다면 정부마다의 철학과 주안점, 추가적인 의견이 보완되고 여러 경우의 수들에 대해 완성도 있는 대처가 될것 같습니다. 비밀글로 올릴수 있는 메뉴가 있었다면 더 적절했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집안에 부모님이 돌아 가셨을 경우 위로금 을 지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0

집안에 갑작스런 일로 부모님이 돌아 가셨을 경우 위로금을 지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아파서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책임 져야 되니깐요.. 자식들은 가정을 책임 져야 한다는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시스템 이 있으면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