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쫄리나 보네. 쑈통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9

내가 6.25때 미군의 최대 실수가 당신 부모 흥남항에서 살려 준거라 생각 한다. 찔리는 거 없으면 TV토론 함 붙자. 한반도의 재앙아.
제목: 호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6

호남인들이여!! 각성합시다 우리가원하는건 민주주의지 공산당은아니잔아여 지금문죄인은 사회주의로가고있습니다 진정 이건아니잔아요 만약 그래도 문정부를지지한다면 호남은더욱고립될겁니다 우리모두어울려서살기원합니다 지금정부는아닙니다 호남인들이여 일어납시다 문죄인은 빨갱입니다 그옆에 임종석 웃음을보셧습니까?
제목: 민가와의 거리가 200m 이내에 있는 송전선을 지중화 또는 이전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0

주거지역과 200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765kV, 345kV, 154kV 전압의 송전선이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민들이 그 유해성을 모르고 살았으나, 200m 이내에서 생활 하면 각종 암을 일으킵니다. 송전선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한가지 요인이기도 합니다 민가와의 거리가 200m 이내의 경우에는 지중화 또는 이전을 해주세요
제목: 사우디, 쿠웨이트 등 아랍국가 취업비자 발급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실효된형포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2

제목내 국가의 1년짜리 업무용 비자 발급시 실효된형이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내법상으로는 상기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가 불법이나 몇몇국가에서는 여전히 종용이 되어지며, 본인의 경우도 십수년전의 음주운전기록이 남아있어 몇몇국가의 취업에 불이익이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형이 오래전에 실효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형이 연장되어 평생 영향을 끼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대한 대책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아.... 증말 짜증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1

당신 싸질은 부모와 동향인 사람이 TV공개 토론 한 번 하자는 데 어려워요? 자생 주사파가 쫄려요? 자사 있으면 붙어 보자. 재앙아.
제목: 선거 후보자의 무분별한 전화번호 수집에 대한 법적 제재를 제정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XXX시장 예비후보자 XXX입니다. 이런 문자 혹은 전화 받아보신적 없으십니까? 받을 때마다 받는 마음이 항상 기쁘게 느껴지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깊은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셨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었다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철저하게 보호받고 그 누구도 자신의 동의없이 수집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단지 공직후보자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또한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정말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무분별한 정보수집으로 스팸문자 혹은 스팸전화가 쉴새없이 들어옵니다. 아무리 차단하고 메시지를 삭제해도 전화번호를 변경해서 무분별적으로 들어옵니다. 오히려 진짜 스팸문자나 스팸전화보다 더 많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정작 정말 필요한 전화나 문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제는 정말 문자나 전화가 올 때마다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몸서리가 날 지경입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명백히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을 지켜야할 공직후보자들이 법을 지키기는 커녕 너나할것없이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침해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도 공직후보자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법적제재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인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후보자 본인의 자질문제이기도 하며 더 나아가 이런 행위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선거용 전화번호 수집 대가로 자원봉사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뉴스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14/0200000000AKR20160314117400052.HTML?input=1195m 이런 행위는 단지 예비후보자의 개인적 일탈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런 불법적 행위를 거리낌없이 자행하는 후보자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는 것 자체가 기대하기 힘들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난 총선 및 동시지방선거 그리고 심지어 각 조합장 선거에서도 이런 스팸문자와 스팸전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제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공직후보자를 배제하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예비공직자의 불법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그런 말씀에 절대 믿어의심치 않습니다만 정작 현실에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이런 못난 글에 의존해야한다는 저의 모습이 한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세상 국민의 의지와 정치적인 판단으로 공직자를 선출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바로 이 글을 읽으시는 대한민국의 최고 주권자 국민여러분들 하나하나의 성원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 개인적인 불만이라고 생각치 말아주세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불법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소한 불법행위가 묵인되는 선거판이 결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하게하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국민주권이 실현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못난 글을 봐주신 대한민국의 주인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목: 남부 철도 노선 다시 조사 해주시죠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0

예전에 이슈가 되었던 남부 철도 노선에 대해서 다시한번 논의좀 다시 해주시길 바라면서 한자 적어 보겠습니다 왜 김천에서 거제 노선이 선정이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지리적 입체 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낙후된 서부 경남으로 노선이 정해져야 타당한거 아닌가요 머 위원회에서 결정을 짓고 타당성을 고려해서 선정이되었다고 하지만 저로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봐서도 대전에서 무주 산청 진주로 내려가는 노선이 맞다고 보는데 왜 조사 하셨던분들은 왜 김천 거제가 맞다고 판단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봐서도 낙후된 서부 경남에도 경제발전이 가능할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왜 저 노선이 선정이 되었는지..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향후 광주 대구 철도이야기도 나오는 시점에서 김천이 의미가 있을련지 의문이고 어느것이 진정 경제발전에 큰 의미가 있는것 인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논의가 이루어 졌음 좋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제목: 판검사 임용제도 바꾸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7

로스쿨 나와 바로 판사나 검사등으로 임명이 되는 제도의 모순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회 경험도 부족하고 재판과 관련한 경험도 부족한 이들이 바로 판사나 검사로 임명되어 인권을 다루어야 하는 모순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경험부족으로 상급자나 선배들의 압력 요청을 거절하기가 어려워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하는 것이야말로 사법개혁을 해야 할 부분인것입니다 외국의 경우처럼 변호사 일정경력이상의 지원으로 그동안의 법률 적용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중에서 판사나 검사의 임용을 하는 제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 개혁으로 전관예우에 관한 비리나 상급자나 선배들의 부정한 청탁을 줄일수 있으며 과거와 같은 정치권력에 의한 꼭두각시에서 벗어나고 정의에 입각한 소신판결로 이 사회 정의를 올바르게 정립할수 있는 사법개혁이 이루어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학연 지연 혈연이나 정치권력의 시녀로서의 사법을 바로 세워주어야 합니다
제목: 실업중인 아픈환자의 목숨같은 국민연금을 찿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2

실업중인 아픈환자의 목숨같은 국민연금을 찿게 해주세요 저는 공기업에서 20년가량 근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2006년 두경부대수술을 하게 되었으며 수술후 수술후유증과 각종합병증으로 수년간을 고통받다가 수술후 최악의 건강위기때에 맞춰 계획적으로 재산을 노리는 자들과 합동공모한 여러공모자들의 합동공모와 계획된 거짓말과 사기에 휘말려서 결국은 건강이 더욱더 악화되고 억울하게 직장을 퇴직하고 현재는 7년 넘게 아픈몸을 이끌고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2자식들은 여러공범자들에게 아무런 영문도 모른채 어느날 갑자기 피해자가 되어 2자식들모두 전교 1,2등의 촉망받는 꿈많은 꿈마저 내려놓고 한아이는 돈이없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봐야했으며 한아이는 간호사시험을 보았지만 그 후유증으로 여러번 떨어졌으며 갑작스런 가정환경의 그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어 사경을 헤메이는 위급한 상황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아픈 아빠는 2자식들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공범자들에게 건강도 더악화되고 명예도 짓밟히고 재산마저 탕진당한채 실업자가 되어버린 성실한 가장인 아빠는 수입은 없고 몸이 아픈상태에서 실업급여도 못타고 일자리도 못다니는 상태에서 2아이들의 미래와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 한푼이 급급한 현실에서 병원비도 없어서 병원도 못가는 상황이라 국민연금공단에 여러번 국민연금을 돌려주시라고 수차례 간청드렸으나 번번히 연금이라서 연금으로만 줄수있으며 국회의 법을 따라야해서 어쩔수없다는 변명만 내세웁니다. 아픈몸으로 실업상태에서 하루하루가 급급한 상황에서 노후의 연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연금공단 관계자들에게 수없이 전화하고 수없이 설득하고 글로도 설득해보았지만 번번히 거절당했으면 또다시 현재생활의 건강이 위급한 상황과 현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간청드렸지만 대답은 안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국민이 건강한 상태에서 노후까지 국민연금을 타먹으면 좋겠지만 아픈환자가 실업상태에서 하루하루가 급급한 상황에서 노후의 연금이 무슨의미가 있습니까? 공범자들에게 억울하게 짓밟히고 탕진당해서 빚까지 져서 아픈몸을 이끌고 살아보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박스에 병까지 주워서 팔면서까지 7년넘게 빚을 갚으면서 발버둥을 쳐보았지만 그래도 빚은 꼬리를 물고 끝나지 않습니다. 한때는 직장퇴근후에도 알바도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살면서 빚도 없이 남부럽지않게 잘살았지만 지금은 국민연금밖에 의지할곳이 없는데 직장생활하면서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연금을 찿아서 남은 빚을 청산하고 맘편하게 살고자하는데 국민연금을 찿을 방법을 청원합니다. 목숨같은 국민연금을 찿게 도와주십시오. 아픈 몸에 병원갈돈이 없으니 국민연금을 찿아서 위급한 현실을 헤처나가게 제발 도와주십시오. 다시한번 청원드립니다. 2018년 2월 11일
제목: 김일성 가면에 대한 진상조사와 국보법위반 여부 조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17

북한 응원단에서 나온 김일성 가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감사 그리고 김일성 가면이 맞을 경우 북한을 대변하는 옹호하고 있는 통일부와 청와대의 국보법위반 여부 확인하고 위반시 자체 사법처리 하기를 바랍니다. 어느나라 정부이고 국가 기관인지 모를정도로 진짜 북한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정말 정체성이 의심될 정도로 누가봐도 뻔한 가면을 보고서도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모른척 하고 아니라고 옹호하는데 진짜 한심하고 심히 정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근심시키고 걱정하게 만드는 문정부는 진짜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이 정부를 심히 믿지 못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 혼인을 하면 불리한 제도, 혼인을 막을 것인가! 일하면 불리한 제도, 취업을 막을 것인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8

작금의 여러 부동산 정책들이 아직 성패를 가름할 정도로 시간을 주었다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을 미루겠습니다. 다만, 신혼부부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강하게 표현하여 결혼하면 불리하고 결혼해서 맞벌이를 하면 바보로 만든다고 하겠습니다. 신혼부부만을 혜택대상으로 삼는 제도는 언급하지도 않겠습니다. 특별히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혜적인 정책이니 그 정책 혜택의 진입장벽을 논하지 않겠습니다. 과거 헌법판례도 시혜적인 정책에서 평등권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에서만큼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시한적 있습니다. 다만, 일반 국민과 신혼 부부를 다 공히 다루는 정책에서 혼인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은 헌법을 심히 침해한다 생각됩니다. 현재 서울지역에서조차도 LTV 70퍼센트까지 받을 수있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제도 평균 결혼 연령은 점점 늦어서 결혼할때는 모은돈은 적어도 각각 연봉 4500만원인 부부가 결혼이라는 것을 하기전에는 각각 디딤돌대출 혜택자이나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혼인신고 하지말고 살아야하는건지 이런것 모르고 혼인신고한 사람은 이혼이라도하고 집사야되는건지 그냥 어린이집 유치원 많이 없을테니 맞벌이하지말고 집에서 애나 키우라는건지 이번 정권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전혀 없을수 있는지 믿을수 없습니다. 혼인은 장려대상이지 금지대상이 아닙니다!
제목: 음식물 쓰레기처리비용 22조를 1/4 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2

매년 엄청나게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하루 1만4000여톤으로 점점 늘고 있고 처리비용도 한해 22조에 이르고 있다. 몇십년 동안 환경관련 기계를 만들고 9종의 특허를 출원한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0.002mm 고속탈수기를 고안하게 되었다. 지금 현재의 분쇄 및 원심탈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발생용량에 관계없이 누가 얼마나 빠른 분해기술을 개발하느냐가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이나 현재의 시스템인 분쇄 및 건조 그리고 미생물 분해 방식은 한계가 있다. 동종 업계에서는 당사의 0.002mm를 구현할수 없는 관계로 압축방식의 고속탈수가 불가능 하다. 그러나 당사의 기계는 0.002mm의 직각과 직각이 만나는 미세한 틈으로 쓰레기를 연속적으로 압축하고 물을 첨가하여 염분을 제거하는 기계로 1대당 1시간에 100톤 이상 고속탈수가 가능하므로 처리비용 및 시간을 현저히 단축할수 있다. 따라서 현 톤당 20만원에 이르는 처리비용을 5만원으로 현저히 낮출수 있다. 당사의 기계가 출원이 되면 환경개선에 도움 되며 처리비용으로 인한 경제적손실을 줄일수 있으며 세계 여러나라 등으로 수출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크게 이바지가 되며 일자리도 해결할 수 있다.
제목: 김정은방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3

문재인대통령님,우리나라 대통령이 방북을2번 했으니 이번엔 김정은위원장이 방남을 하는게 어떨까요??
제목: 안녕하세요 여성의 결혼후 호칭문제에대한 간곡한 바람을 적어보았습니다.(아가씨 도련님 서방님 올케 처가 시댁 등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4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평범한 29세 여성입니다. 이글을 몇분이나 읽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고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라온 환경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어머니 아버지 두분이 맞벌이를 하셨고, 모든 집안일을 모두가 함께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지내다보니 자아존중감도 생기고 남성,여성이 아닌 인간대 인간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으로 자라게된것 같습니다. 남성 여성이 결혼후 부르는 호칭에대해 관심을 처음 가지게 된것은 10대 중학생 부터였습니다. 엄마가 결혼전에는 삼촌들과(당시에는 결혼을 하지않아서) 같이 여행도가고 친구처럼 재밋게 잘 지내서 사이가 좋았었는데, 결혼후에 갑자기 도련님으로 호칭이 바뀌는 상황이 되면서부터, 그 호칭이 막상 부르려니 굴욕적으로 느껴지고 (개인의 느낌입니다) 도련님이라고 부른 뒤 예전처럼 사이좋고 즐겁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이 되기전에는 좋았던 사이가 오히려 결혼 후 가족이되고나서 서먹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것이죠. 삼촌들 입장에서도 갑자기 형수님이라고 불러야하는 상황이오니까 어색하긴 했겠지만, 도련님이라는 호칭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기에 좀더 어색하고 불편한 호칭인듯합니다. 실제로 이야기를 하다보면 대다수의 여성 친구들, 언니들, 어머님들이 그러한 호칭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편댁에 갔을때 그 호칭을 부르기 싫어서 아예 말을 안하게 되었다는 사연도 많이 보았습니다. 21세기를 살면서 어떠한것도 차별받지않고 자라온 세대일수록 그러한 몇몇 호칭에대한 거부감은 점점 더 커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적령기 나이가 되면서, 더이상 남일같지가 않기에. 이런곳에서나마 작게라도 저의 의견을 말해보려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혼후에 아가씨 , 서방님 이런호칭을 부르는걸 상상만해도 밤에 잠에 못들 정도입니다. 결혼 후에 어떤식으로 설득시켜서 다른 호칭으로 바꿀수있을지 고민이 되기도합니다. 설령 제 자신이 아가씨로 불려아 하는 상황일지라도 저는 거부감이 들것입니다. 이 호칭 문제로인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도 재고해 볼수있을정도로 저에게는 큰 문제이고 저를 비롯한 또래의 여성친구들, 동생들의 문제이기도합니다. 남성분들도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주시고 격려해주시면 정말 좋을것 같습니다. 아무리 누나, 여동생, 어머니와같은 여성가족 구성원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공감해주기가 힘들것이라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이게뭐 그리 대단한것이야? 귀찮은데 뭣하러 바꿔?' 이렇게 생각할수도있습니다. 저는 여성만 두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으로서, 반대의 성을가진 인간이 불편해 하는 일에 관련해서 개선하는데 실현 불가능할 정도의 어려운일이 아니라면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차차 생각해 나가야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시되는 단어들은 아가씨 도련님 올케 서방님 인것 같은데요 남편의 여동생을 부를때 아가씨 라는 호칭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나이가 많다면 00언니 나이가 어리다면 00씨 혹은 00동생,00동생분 또는 시제,새동생 남편의 남동생을 부를때 미혼이면 도련님 기혼이면 서방님인데 이것을 미혼 기혼 상관없이 00씨나 나이가 어리다면 00동생, 00동생님 또는 시제,새동생 올케또한 오라비의 계집이니 아니니 의견이 분분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00씨 혹은 나이가 많다면 00언니 등으로 호칭을 새로히 개정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더불어 아내를 안사람 집사람/남편을 바깥사람 등으로 부르는것 역시 맞벌이 혹은 남편이 주부를 하는경우도 있으므로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위에 언급한 단어들은 개인적인 생각이며 대체 단어는 다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투표로 정한다던가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청원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북한이 제안한 남북정상회담을 꼭 성사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76

안녕하세요.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3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그 일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최빈국에서 10대 경제강국을 만든 자랑스러운 국가입니다. 하지만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아픈 현실과도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천년동안 분단과 통일을 반복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단이 되었어도 다시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의 핏줄, 단일민족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더불어 본능적 사실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후손에게는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화로운 나라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복 이후, 분단된 남북관계는 평화보다 분단의 대립을 정치에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렵게 만들어놓은 평화로운 남북관계가 다시 긴장과 쟁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슬픈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북분단 이후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으로 남북관계를 대립보다는 평화로 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었으나 지난 수년동안 남북은 대화창구 하나없이 평화보다는 대립의 정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지금은 전쟁이라는 단어를 매일 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 한반도가 하나의 국가라는 것을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북한 대표단은 남북정상회담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을 본 국민들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제안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시작점이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작은 불씨라 생각합니다. 우리민족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슬기롭게 극복해온 수 많은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남북관계에 있지만, 북한이 공식적으로 제안한 남북정상회담은 어려운 남복관계를 극복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작은 불씨입니다. 북한이 제안한 남북정상회담을 빠른 시일내에 꼭 성사시켜 주시길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부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독도가 한국 땅인 이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에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중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이유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것입니다. 저 또한 얼마전만해도 독도는 우리땅이다 라고만 알고있었지 이유는 몰랐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독도는 일본땅이라며 학교에서 한 과목으로 선정하여 가르치고 있고, 얼마전 한반도기에 독도가 들어갔다고 일본이 공식으로 항의를 하여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졌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저는 잘못하면 독도를 나중에는 뺏길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나라도 독도에 대하여 학교에서 원래 제대로 된 교육이 없었기에 정식으로 독도에 대해서 가르쳤으면 합니다. 독도는 우리땅이다! 라고만 말고 독도는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땅이다 이런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위기가 찾아와도 타당한 이유를 대며 독도가 한국 땅인것을 잘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로스쿨)변호사시험 방식을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85

저는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변호사 시험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청원 올립니다. 1. 한문 법전을 한글 법전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가. 현재 변호사 시험에서는 한문 법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문마다 입법 시기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한문 비율이 높습니다. 나. 로스쿨 학생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교과서(소위 기본서) 및 법전은 한글입니다. 한글 용어 만으로 충분히 뜻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실무에서도 한글 용어를 사용합니다. 한글 조문만으로도 충분히 뜻과 해석을 이해한 학생들도 이중으로 공부를 하게 되어 비효율적입니다. 다의어와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는 한자 병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법조계에서도 어려운 법률 용어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고, 이에 대한 개정 작업 역시 지속적으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라. 로스쿨 도입 목적이 일반 국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의 제공이라면, 이 역시 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2. 시험 방식을 CBT(컴퓨터 기반)으로 바꾸어 주세요. 가. 현재 시험 방식은 5일간(중간 하루 휴식) 8시간 이상 필기 시험을 치게 되어있습니다.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의 경우 답안이 상당히 깁니다. 학생들은 체력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특히 손목이 아파 붕대나 아대를 하는 학생이 상당수입니다. 나. 실무 현장에서도 주로 컴퓨터 기반으로 문서 작성을 합니다. 다. 현재 토플 형식의 CBT 방식을 차용한다면 부정행위 등에 대한 우려를 낮출 수 있습니다. 라. 시험 방식의 변화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부릅니다. 학기 중 수시로 붕대를 감고 오던 학생들 역시 건강 및 신체상 낭비를 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다소 지엽적인 청원일 수 있으나, 학생들에게는 큰 변화입니다.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공부하여, 공공복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2016년 정부 보유 쌀을 실수요자(식당자영업자)에게 공급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2

최저인건비의 상승과 최강 한파로 농산물 가격의 폭등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쌀값지지정책으로 쌀값의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수매하여 보관중이 정부 양곡을 풀어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쌀값도 안정시키고 어려운 자영업자도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제목: 국민주권의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정형식 파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5

사회가 미성숙하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정형식이는 (너 따위에게는 붙일 "님"자도 없다) 삼권분립이전에 "국민주권"의 헌법적 가치는 물말아 쌈싸먹어버렸는가? ... 너따위가 함부로 휘두르는 "이어령비어령"식 법해석을 도와주려고 엄동설한을 이겨내며...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선게 아니다!」 동의하신다면.... [청원진행중]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제가 내놓은 제안은 아니지만 이미 뜻이 모이는 이 제안에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제목: 자동차운전면허 1종보통나이제한 만17세이상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1

운전면허나이제한이 다른나라에 비해 높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도 아닌데다가 직업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운전을할수없어 생활이불편합니다. 고등학생만17세이상정도면 판단능력이 그리 떨어진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학생은 운전을하면안됩니까? 그리 어린나이도 아닌데 말입니다. 미국따라한다고 우리나라에 맞지도않은 도로명주소나하지마시고 이런것을 바꿔주세요...
제목: 김일성가면에 눈깔파고 난리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1

통일부가 그 가면이 김일성이 아니라고 해서~~ 그 가면 눈깔바고 스프레이 뿌리는 게 sns에 퍼졌습니다~~ 지금 김여정도 와 있는 상태에서~~ 그 배우 아님 김일성 가면 눈깔파고 이러는게 심기를 건드리는 거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님도 불편하실껍니다~~ 어제 이후로 악화되는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돈쓰고 지금 어케 되는겁니까
제목: 북한에 가스발전소 건설을 위한 성금을 모금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 가스발전소 건설을 위한 성금모금을 청원합니다. 지금 중국은 1만5천기가와트의 전기발전을 갖고 있으면서 석탄화력이 70%인 현 전력체계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원전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남한은 석탄. 가스. 원전의 비중이 각각 30%정도로 오히려 석탄화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는 원전과 석탄을 줄이면서 가스와 신재생의 비중을 늘이려 하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습니다. 이에 저는 북한에 가스발전소 건설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남한이 현재 100기가와트.북한이 약10기가와트로 약 10배의 차가 예상됩니다. 적어도 북한경제가 정상화되려면 최소한 50기가 이상이 필요하리라 추정됩니다. 또한 북한에 먼저 가스라인이 설치되면 그 다음 남한으로의 증설도 용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헝가리에서 의사면허 따면 국내서도 인정한다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1

국내에서 의사 면허따기 힘들어 헝가리 대학가서 6년 공부하면 의사 면허증 준다고 신문서 읽었는데 맞나요? 요즘 강남에 부유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난리 낫다더라구요~~공부못해 의대 못간놈들을 이런 편법으로 의사 되게 하는 법을 대체 누가 만들었나요? 이것은 기득권 유지고 부당 취업이랑 같은 적폐입니다. 제발 꼼수가 설치는 나라가 안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꼼수 부리는 의사에게 생명을 맡긴다는게 참 한심스럽네요
제목: 청와대 홈피 첫화면 김여정 사진 좀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37

아무리 그래도 김정은은 우리의 주적이고 김여정은 그 여동생입니다 둘다 A급 전범의 핏줄들이죠 그런 여동생 사진이 자유대한민국 청와대 홈피 메인 첫화면에 올라온다는 자체가 토악질이 쏠립니다 사진 좀 내려주세요
제목: 평양올림픽인평창올림픽인지분가니안가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4

평양올림픽이지평창올림픽인냐한심한인간들아북한놈들한데미처있는인간들아 단일팀만들어뭘하겠다는거냐그동안우리선수들은올림픽에나가려고피땀흘려훈련한선수들불쌍하다 손발을얼마나맛처다고단일팀만들어서그동안훈련했던선수들출전을못하게하냐미친인간들아
제목: 무약정 폰의 번호이동 6개월? 유지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1

현재 개인 폰으로 알뜰 사업자 유심 요금제를 무약정으로 이용중입니다. 약정을 걸고 사용하는 사용자의 번호이동 의무기간은 납득이 갑니다만 유심만 구매해서 사용하는 무약정자의 경우 6개월 의무기간을 꼭 적용이 필요한 것인지요?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제목: 김정은의 방북초청에 의한 문재인대통령님 방북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8

오늘 신문에서 "文대통령 방북 요청한 김정은…중국 매체 "한반도 기로에 섰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느 한국이 지금 매우 위중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힘쓰시는 남북평화 정착은 대한민국 국민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방향에 대해 좁은 소견으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전혀 비핵화의 의지가 없이 올림픽과 대화를 이용하여 겉으로 평화를 말하면서 핵부력 완성을 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씨 3대에 걸친 오직 유일한 목표인 적화통일이겠지요. 1. 현재 북한의 상황이 아주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번 올림픽을 통한 북한 김여정 일행의 방문을 통해 느낄 수 었었습니다. 그동안 국제연합의 대북 경제재제와 한미일 동맹의 군사적 압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요. 2. 북한 땅도 언젠가 우리가 수복해야 할 우리의 국토이지요. 지금 북한 정권은 우리의 동포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북한 동포를 업압 통치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세습독재정권입니다. 더욱 더 강한 제제와 압박으로 그들을 고사시커 한 시라도 빨리 우리 북한 동포들을 그 억압과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애국이요 애족이 아니겠습니까? 3. 그런데 지금까지 되풀이 되어 온 그들의 화전양면전술, 감언이설에 넘어가 방북초청을 받아 들여 그들과 평화를 위한 대화를 추구한다면 참으로 초등학생도 웃을 일입니다. 더우기 지금까지 우리 안보를 굳건히 지켜온 한.미 안보 동맹이 북의 이간질로 그 사이가 멀어진다면 누가 좋아할 일입니까? 그리고 누가 그 결과에 따은 고통을 감내할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통일된 조국이 자유가 없는 독재국가, 공산국가가 아니라 누구든지 무엇이든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은 어떤 한 정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문대통령님께 부탁 드립니다. 일부 내 편 내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전체 숲을 보시고 영광스러운 한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정권의 방북요청에 절대 수락하지 마시길 바라며, 하루 빨리 북한 정권을 고사시켜 북한주민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진정한 남북 평화통일을 앞당겨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해진 네이버 총수를 구속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13

인터넷 망 중립성을 위반하고 불온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일하며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범죄자 네이버 총수 이해진을 구속 수사해서 법률 위반 혐의를 낱낱이 파헤치고 인터넷 사업/영업중지, 사이트 폐쇄 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정미파면시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3

이정미정의당의원을파면시켜라공산당빨갱이다 문재인이더문제다민생을챙겨냐할분이북한대표단에미처가지고있다 그렇니펜스부통령이자리앞에서눈꼴사납게뭐하는지신지모르겠다 거기에장단마쳐주는국민들도미친놈들이지제정신들이겠서
제목: 평창올림픽에대한 청원을 쓰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항상 나라를위해 희생과 봉사를 해주시는 청와대 관계자 및 장관님들.. 이런청원이 과연성립이될지 모르겠지만 평창올림픽 세계적인 축제이자 중요한 축제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하지만 평창올린픽을 위해 수고하시는 스텝을 비롯해 평창올림픽 여러 관계자분들 오늘도 전에도 앞으로도 계속 바쁘게 일을하고계십니다.하지만 이러한사람들에게 너무 지나친업무와 일정으로인해 많이힘들어하는거같습니다 물론 단기간 일을하는거고 대한민국 평창에서의 동계올림픽에서 일을하고있다고 자부심을가지고 열심히하고있지만 노동에 비해 직원들의 휴식이 너무나 적합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쉬는시간도없이 그렇게 고생만하고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지나서 어쩔수없지만 행사가 끝난후 금전적인것보단 무언가 해택을 주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지금도 평창올림픽을위해 열심히일해주시는 모든 관계자분들에 노동에 감사하며 이글을 올립니다
제목: 사기노름도박장 한게임회사 지금이순간에도 인생파탄만들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0

반드시 명백히 조사해서 죄값 받게 해야합니다 세금내면 도박판 이루어져도 되는거죠? 그럼일반 불법도박장도 단속하지마세요 한게임 회사 이십년간 어떻게 운영해왔고 많은 일반유저들 인생파탄났는지 알만한 사람들 다알죠 명백히 밝혀주세요 한게임 노름도박판 뒤봐주지 마시구요
제목: 명백한 증거도 없이 국민들을 선동하는 김정민 박사를 고소 및 고발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96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을 위해 적폐청산을 하시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또 올림픽 개막식에 있던 행동하는 “평화를 보고“ 제 마음속에 있던 한반도내의 긴장감이 눈 녹듯이 사르르 사라졌습니다. 또 대북관련 정책에 있어 전쟁을 피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도모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라고 생각 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매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최근들어 유튜브에서 김정민이라는 박사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의 돈을 중국을 위해 비트코인의 익명성을 이용해 돈세탁을 한다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앞으로의 가격도 알 수 없는 주식의 가격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마음대로 조작한다는 말을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도 없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고, 나아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정민 박사의 박사 학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심이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만일, 그럴리는 없겠지만, 김정민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나라가 뒤집어지고 내가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이 감옥에 가야 하는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진실을 추구합니다. 그렇기에 진실만을 추구해 오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이 되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진실을 밝혀 김정민의 선동이 중단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저는 하루라도 빨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김정민 박사를 고소,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링크는 김정민의 주장이 담긴 영상의 주소입니다.
제목: 독도에 군인을보내 우리땅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15

독도는 엄연히 대한민국땅이고 우리 섬인데 일본이 계속 시비를걸고있지않습니까? 이럴때일수록 국방을 더 튼튼히해야하는데 우리의 가장동쪽땅을 경찰이 지킨다는게 말이됩니까?? 당장 군인을보내서 우리땅을 지켜야한다고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땅을지키는데 일본눈치를봐야되고 일본이 다케시마라고하고 자기네땅이라고우기는데도 왜 가만히있어야합니까? 하루빨리 군인을 보내서 독도를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의사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0

1.포항 여진시 대통령은어디서 무얼하고 계셨나요? 2.방미시 발생한 성추행건은 왜 잠잠한가요? 3.문정부가 되고 왜그렇게 화재가 많이나나요?최후에 불로심판하신다는데.... 4.콕찝어서 조사하지 말고 역대정권 모두 조사하실생각은 없으신지....비리는 모두다있을걸요? 경중차이지,민변으로 어찌그리 많은돈을 버셨나요? 5.언제까지 조사만할지.... 6.북핵은 없어져야하고 자멸하도록 도와주면 안되요. 7.반대의 의견에 경청해주세요.
제목: 필로폰 초범은 무조건 봐주는거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0

남경필 아들 백지영남편등~~필로폰 초범은 무조건 봐주는거죠? 그럼저도 경험삼아 필로폰 한대맛고 자수하면 무혐이인거죠? 답변바랍니다 법위에는 그누도 있어선안돼고 그어떤 이유나 핑계는없습니다
제목: 주말공사소음 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정말 괴로워서 글 올립니다 주말 공사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신문고에도 올렸지만 현재 법상 제재 방법이 없다는 답변과 주의 권고하겠다는데 별 소용이 없네요 적어도 주말은 편하게 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쉬는날 공사 소음으로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큽니다 주택가 주말 공사 못하게 법으로 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댓글부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1

적폐척결 댓글부대 잡으니 좌파댓부대가 네이버 및 언론을 점령했네요. 우파 댓부대가 있다면 좌파 댓부대는 없을까. 말은 민주라 외치고 공산주의 운동한 주사파들은 이 나라에서 나가라.
제목: 국민주택 임대주택의 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65세 이상이고 자녀가 없고 내 집이 없는 가정에도 국민임대 주택을 입주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사유재산 침해우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2

국정운영의 격무에 수고하십니다. 이기적일지 모르겠으나 가족을 지키기위해 미래를 지키기위해 가족을 떠나 전국을 떠돌며 돈벌어 미래를 준비하기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며 부부가 맞벌이하며 어렵게 현실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증식방법을 몰라 고지식하고 미련하게 성실하게만 생활해오다가 미래가 불안해서 주택에 우선적으로 주거안정을 찾고자 최근에 고민하며 주택을 2체는 청원인이 구입했고 시골에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도 발생하지 않는 폐가를 상속받은 상태인데 다주택자(3체 이상보유자 ?)에게 중대 과세를 징수한다하니 어렵게 맞벌이하며 생활한 현실이 불안하고 어떻게 재산관리를 해서 미래를 살아가야 할지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 부탁드리면서 다음을 청원드립니다. 사유재산권 침해우려 부동산 소재지 :전라북도 익산시 신흥동258-1 소유자 : 김준구( HP ***, *** )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313(신길동.건영아파트)라동 1305호 상기부동산은 상속받은 재산입니다, 상기 부동산 주변에 상도지(상수원)및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있어서 주거환경이 도로등 낙후되고 주변환경 때문에 개발등의 비젼이 없어 사람들이 기피하고 기존 주거자들도 이주하거나 고령화되고 후손들도 주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 부동산은 상속된 재산으로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매매하려해도 상기 사유등으로 정상적인 매매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처분하고싶어도 매매가 어려워 어쩔 수 없어 보유하고 있는대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등 기타 세금도 평소에 더 내고있는 상황입니다. 재산을 증식하고 소득을 증대하기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겠지만 방법들을 몰라 자신이 알고있는 방법으로 재산을 관리하고있고 자신의 미래,자녀에 대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수시로 변하는 국가 부동산 정책에따라 사유재산 관리도 어렵고 미래계획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재는 부동산 보유세며 종부세등 부과한다는 압력에 사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서 자신과 자녀들과 살아가야할지 방법도 모르고 살아가기도 어려운 환경입니다. 특히 주택 상속재산으로인해 변화되는 부동산 정책에따라 매매를 시도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인데 주변에 상수원과 농업기술원이라는 공공시설로인한 주변 발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공공시설로인해 피해를 받고 공공에 기여되는 사유재산에대한 피해보상은 커녕 여러 가지 피해만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매도를 희망하는 세대에대해서는 매수를 해주던지 피해보상과더불어 세금 면제등으로 구재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02.12 청원인 김준구
제목: 국민청원소통광장에 욕설.장난의 글, 도배의 글 올린자 제도적으로 접근방지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7

[국민청원소통광장] 욕설, 장난의 글, 도배의 글 올린자 제도적으로 접근방지 현황 및 문제점 청와대 홈페이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가 ? 아닙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습적인 불평불만자들의 도배의 글과 욕설, 장난의 글이 난무함에도 관리가 되고 있지않아서 시정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이 쓰레기들의 집합체같아요. 관리자가 없나요? 욕설과 장난질하는 청원글들이 왜 이렇게 버젓이 올라오죠? 언어순화해야 하지않나요? 욕글 쓰시는 분들 청원글을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의 관리자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시는 분들 용기를 내어 시정조치토록 합시다. 욕설과 장난의 글을 올리거나 도배성 글은 불허해야 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여 깨끗한 소통광장이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전국 시도 지자체 홈페이지는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리자님 담당자님 품격을 생각해서라도 도배성글과 욕설, 장난의 글은 자동 삭제 기능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청원의 글들이 도배의 글과 장난의 글, 욕설 글들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안 1. 욕글 쓰시는 분들 청원글을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관리가 필요합니다. 2.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의 관리자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3. 욕설과 장난의 글을 올리거나 도배성 글은 불허해야 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여 깨끗한 소통광장이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4. 전국 시도 지자체 홈페이지는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리자님 담당자님 품격을 생각해서라도 도배성글과 욕설, 장난의 글은 자동 삭제 기능을 설치 하시기 바랍니다. 5. 간절한 청원의 글들이 도배의 글과 장난의 글, 욕설 글들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민 청원의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조치필요 기대효과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의 품격화가 이루어 진다. 장난의 글을 올리는 사람이나 도배성 글을 방지하여 국가 망신을 방지 별첨 : 칭찬합시다 관리를 잘하고 있는 이천시청 참고자료 2018년1월 31일 국민청원 소통광장 중 도배의 글과 장난의 글 목록 첨부파일 청원삭제요청1.jpg [190 KB] 청원삭제요청.jpg [150 KB] 이천시청칭찬목록관리최고1.jpg [116 KB]
제목: 다자녀혜택 기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10

다들 애국자라고 하는 아이가 셋인 집안의 가장입니다. 그런데 첫째가 고3 생일시점부터 다자녀 혜택이 없어지더군요. 대학생이 되는시기부터 사실 더 교육비용 등 부담이 커지는 현실에서 오히려 다자녀혜택이 없어지니 힘듭니다. 물론 올해부터는 대학등록금 국가장학금 다자녀지원이 있어 다행이긴 합니다. 하지만 무주택자로서 다자녀 공급 등 사는데 필요한게 제일 많은 시기인데 혜택은 점점 빠지니 아이 셋 낳은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에선 아이를 많이 낳으라하고 주변에선 아이 많이 낳으면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자신있게 말을 못 하겠습니다. 외국과는 다른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서 아이가 커서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는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해야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무조건 19살이 됐다고 다자녀 혜택이 없어지는건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를 셋 이상 키워보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리라 봅니다. 부디 현실성을 고려하셔서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육아 교육을 성교육과 더불어 공교육에 포함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1 ~ 2018-03-13
참여인원: 2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성교육과 육아 교육을 함께한다면 여성을 모성으로 대해 성폭력 문제도 크게 해결되리라 봅니다. 가치관의 문제인데 남성은 아기 귀저기 못 갈아도 되고 여성은 배워본 적도 없는 기저기 갈기를 능숙하리라 기대됩니다.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이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육아에 대한 기본적인 교양을 쌓는다면 성평등도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사회적으로 터부시되는 임신의 잘못된 통념을 바꿔 행복한 출산문화를 이뤄나가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묘책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