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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학교의 급당 정원을 장애 정도에 따라 분반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1-23 ~ 2020-12-23
참여인원: 906

안녕하세요. 저는 자폐성발달장애2급 여아를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현재 강원도에 있는 특수학교 5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저희아이는 1학년때 특수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1년을 다니고 3년을 해외에서 특수학교를 다니다가 올해초에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같은 특수학교에 재입학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아이의 입학으로 학급 정원인6명이 채워져서 2학급 편성이 될거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개학전에 한 학생이 전학을 갔는지 자세한 영문은 모르겠으나 한반의 인원이 5명이 되어서 한 학급으로 편성이 되어 현재 5명이 한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폐성발달장애의 경우 아이가 자라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아이의 경우와 같이 많은 문제행동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아이가 1학년의 경우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울고 떼쓰는 것이 큰 문제였으나 5학년이 되어서는 소리지르기, 꼬집기, 물기 등 다양한 문제 행동이 생겼습니다. 또한 같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 대부분이 감각 장애,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감각추구, 청각예민 등 감각의 문제,불안의 문제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일반 학교에 통합학급은 포기하고 특수학교에 보내면서 특수학급에서는 그래도 아이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교사의 일대일케어를 받으며 생활하기를 기대하며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반에 저희아이와 같은 문제행동을 지닌 학생이 5명에 특수교사 1명,활동지도사 1명,공익요원1명이 5명의 아이를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장애의 정도의 경한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저희 아이와 같이 중증의 아이가 2명만 있어도 교실안 상황이 걱정이 되어 늘 불안합니다. 특히나 내년이면 6학년에 올라가게 되는데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다시 5명의 학생들이 같은 반으로 구성됩니다. 일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6학년은 지도하기에 매우 어려운 학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키와 몸무게는 매우 크고 사춘기도 겪게 되는 특수아이들이지만 행동은 미숙하고 일대일로 보호가 절실한 아이들입니다. 부디 특수학급에 한 반 정원을 6명으로 확정하지 않고 장애정도에 따라 분반이 가능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분자진단회사 ***의 미래를 막는 포확한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11-23 ~ 2020-12-23
참여인원: 475

안녕하세요? 저는 K-방역의 핵심기업 ***의 오랜 주주입니다. 예기치않은 코로나19로 인해 독보적 진단키트 기술로 급성장한 회사이지요. 이를 기회로 회사는 지속적 발전을 위해 당초 계획으로는 내년 주식시장에 독자상장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수한 상황이지만 올해 매출액 1,000억원 영업이익 500억원을 예상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기에 시장에서 상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상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스러운 자본으로 인해 그 꿈이 좌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상장사인 ****가 지분의 20%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가 최근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그 알을 꺼내가려 하고 있습니다. ***를 헐값에 인수하여 ****로 합병하려는 계획입니다. ***는 경영대표와 기술대표의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어려웠던 회사를 재무적 투자자로 들어와서 경영정상화를 시킨 사람이 경영대표인 석** 대표이사입니다. (현 기술대표 유** 대표이사는 ****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이사회를 열어 알 수없는 이유로 독자상장을 추진하던 석** 공동대표를 해임하고 ****에서 파견한 이** 대표를 공동대표로 앉히게 됩니다. (참고로 신*****회장&이**이디출신) 그리고는 회사의 모든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장악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년 상반기 상장을 위해 추진하던 임시주총(정관변경 등) 개최도 막아 버리게 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석**대표 측과 소액주주연합이 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사회에서 마지못해 받아들여 내년1월13일 임시주총을 가질 예정입니다. 임시주총을 통해 주주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다시 정상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을거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11월초 갑자기 ****에서 *** 인수합병 추진이라는 일방적인 보도자료를 냅니다. 그 과정에서 11월3일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안건은 임직원에게 부여했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셥)취소 건이 있었고 K-OTC등록건이 있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취소건은 석**대표의 지분이 증가되는것을 막으려는 의도이고 K-OTC등록건은 소액주주들의 물량을 매집해서 ****측의 지분을 늘리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11.17)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 싸움에 쐐기를 박을 천인공로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조합원들에게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의결한 것입니다.(주담이 우리사주조합장) 자그마치 2백만주를 2,500원에 하겠다는것이며 신주배정일이 2020.1.1자 입니다. ***는 소기업으로 주식수 9백만주를 발행한 회사입니다. 올해 영업이익 최소 5백억원 이상으로 현재 장외시장에서 주당 20,000원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총 발행주식수의 20%가 넘는 물량을 85%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량의 주식이 특정인(직원수 60명)에게 발행된다는건 심각한 도덕적 해이입니다. 더구나 뭐가 그리급해서 일사천리로 증자를 진행해서 이미 잡혀있는 임시주총을 앞두고 증자를 끝내려 한단 말입니까? 임직원 사기진작과 보상을 위해서는 일정기간에 주식을 살수있는 권리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한가지 입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바로 ****의 우호지분을 늘려서 지분싸움에서 승리해서 ***를 헐값에 인수합병하려는 음모입니다. 법이 있고 상식이 통해야하는 세상천지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는 진단키트의 원재료인 효소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우리나라 유일한 회사이며 세계적인 진단키트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유망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업이 되어야 할 자랑스러운 회사를 탐욕스러운 자본 ****의 배를 불려줄 재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막아내기 위해 소액주주연합과 석**대표측이 힘을 합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도 방관하지 마시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의 자랑인 국민의 기업 ***를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소년을 위한 문화복지비를 지원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1-23 ~ 2020-12-23
참여인원: 145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국가가 청소년에게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이 책을 구입하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청소년의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교육청 내 다양한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청과 교육부가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부분의 정책과 제도들이 교육청과 학교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일부 학교와 청소년에게만 혜택이 가는 정책과 제도가 아닌 모든 청소년에게 평등하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문화 복지비의 지급이 더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와 효과가 나타나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에게 매년 문화복지비가 지급된다면 청소년들이 책을 더욱 가까이 하고 문화 생활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진로를 탐색하고 개척해야 하는 이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 많은 학생들은 생활 영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외출도 삼가야 하고 다양한 경험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책을 가까이 하거나 문화 생활을 하는 습관이 안되어 있는 청소년들은 휴대폰, 인터넷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책을 읽고 문화 생활을 즐길 줄 아는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복지비를 정책으로 시행되게 해주십시오. 매년 문화 복지비로 문화 복지 카드가 발급된다면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리라 생각됩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바라는 청소년의 모습을 무엇입니까?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국가는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요? 책으로 삶을 배우고 문화 생활을 통해 학생들의 안정된 정서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제목: 수능전 방역단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1-23 ~ 2020-12-23
참여인원: 164

수능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 노량진 학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수험생 부모로서 걱정이 많습니다. 수능전후 방역단계를 높여 학생들 사이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세요.
제목: 전국 주민센터에서 보호종료아동의 ‘보호종료 확인서’가 발급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23 ~ 2020-12-23
참여인원: 217

보호종료아동들은 아동 양육시설(그룹홈, 가정위탁 포함) 퇴소 후, 보호종료를 증명하는 “보호종료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보호종료 확인서를 통해 기업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학사업과 정부 주체로 운영되는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청년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자립수당,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에도 보호종료 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현재,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하는 곳은 보호종료아동이 생활했던 아동 양육시설과 주민센터이나 주민센터마다 다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각 주민센터와 주민센터 직원의 업무역량에 따라서 보호종료 확인서 서류 여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 주민센터마다 다른 민원 처리 결과를 보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 양육시설 퇴소 후 진학·취업을 위해 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전국 주민센터에서 보호종료아동이 간편하게 서류를 발급받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행정업무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전입, 주민증, 지방세, 가족관계, 인감 및 등·초본에 관한 업무를 가장 대표적으로 처리하며 지방세 및 민원 관련 업무 중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교부하여야 할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팩스민원을 신청받아 처리하여야 한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행정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대상에 대한 해석을 주민센터 해당 직원의 자율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이 각 지역의 주민센터의 재량에 따라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장학사업과 자립을 위한 서비스 지원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한 자립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전국 주민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 가능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불륜자들이 당당한 악법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23 ~ 2020-12-23
참여인원: 632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로인해 생과 사를 오가는 엄청난 고통과 좌절을 겪으며 지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탄이 나면서 자녀와 함께 평생을 그 고통과 상처를 떠안고 살아야 함에도 법은 고작 그에 따른 충분한 처벌과 보상이 따라오지 못하는 실상에 좌절의 연속입니다. 오히려 간통죄가 폐지가 됨으로 인해 위자료 책정은 더 낮아졌습니다! 또한 증거수집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개입이 없어지면서 증거입증을 하기도 어려워졌고 그로인해 되려 주거침입이나 명예훼손과 같은 역고발을 당하는 등 피해자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법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모순! 이런 폐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피해 배우자들은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양육비를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며 생활고까지시달리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정은 나라의 근간 입니다. 자녀를 키우게 하는 테두리 이며 어른이 가져야 하는 책임과 의무이며 사회적인 약속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을 들여다보면 법은 윤리나 도덕이 바탕이 되어 피해자를 어루만져주고 보호해주는 법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고 가해자의 인권만 보호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서 이와같은 병폐가 늘어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법이 그 실상을 외면하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에 맞게 진화되지 못한다면 어느누가 가정을 이루고 살려고 할까요? 그래서 청원합니다! 피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불륜자의 명예를 지켜주는 악법 없애주세요! 이미 피해자는 불륜자에게서 참을수 없는 명예가 더럽혀졌는데도 사실을 말하는것이 어째서 명예훼손이며 형사처벌 감 입니까! 전 세계에서는 명예훼손을 형법상 범죄로 처벌하는 국가는 극히 일부로 알려져 있고 특히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등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규정이 있지만 적시된 내용이 사실인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유엔(UN) 총회 산하 유엔인권이사회 등 다수의 국제인권기구는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에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철폐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또한 말도 안되는 실정의 양육비와 위자료 책정 수준을 정당한 수준으로 올리고 개선해 주세요! 상간자 위자료를 유책배우자가 대신 내주거나 도움을 받는 일을 막아주세요! 가해자가 웃고 피해자가 억울한 우리나라 법 제발 바꿔주세요! 이러한 악법들로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들에 대한 억울하고 분한 고통을 피해자들이 또 나라의 악법으로 두번 죽는 일이 사라지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청약조정대상지역 '구' 단위가 아니라 '동' 단위로 지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23 ~ 2020-12-23
참여인원: 2,368

청약조정대상지역을 '구' 단위로 선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구' 단위가 아니라 '동' 단위로 선정을 해야 합니다. 부산 남구에는 용호동, 대연동, 문현동, 용당동, 우암동, 감만동이 있습니다. 남구는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암동, 감만동은 낙후 지역으로 아파트 값이 지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용호동, 대연동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같은 남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이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선정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암동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가 *******입니다. 32평이 제일 넓은 평수인데 매매가는 2억 6천 - 8천입니다. 반면 용호동 *******는 24평이 5억입니다. 제발 '구' 단위가 아니라 '동' 단위로 청약조정대상 지역을 선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암동, 감만동 아파트 값은 줄곧 떨어졌지 오른 적이 없습니다. 우암, 감만동 주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지 마십시오! 우암동, 감만동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취소를 요청합니다. 또한 '구' 단위가 아니라 '동' 단위로 다시 지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매도. 대주주 양도세. 이제는 폐지되어야 할 악법 중 악법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23 ~ 2020-12-23
참여인원: 4,628

공매도. 대주주 양도세. 이제는 폐지되어야 할 악법 중 악법입니다. . 금번 청와대 답변에 공매도, 양도세 폐지에 대한 답변은 없고 공매도 금지 연장, 대주주 양도세 10억 유지 내용만 있었습니다. . 너무나도 성의 없는 답변에 실망을 감출수 없습니다. . 또한 시무7조 상소문 답변. "유연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 한다는 말과는 달리 2018년 확정된 정책이니 바꿀수 없다는 주장만 펴고 있으며, "외국인의 현금인출기"라고 불리는 시장조성자외 공매도를 어떻게든 다시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공평하고, 평등한 투자환경 조성. 공평과세 추진, 소득이 있는곳 세금 부과. 국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 대통령님 말씀처럼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꺽는 방식은 절대 안되죠. . 위사항과 관련하여 아래 질문에 대한 청와대 답변을 요청합니다. . * 공매도 제도 . 1. 2008년 ~ 2013년(5년), 그리고 2020년 3월~ 현재까지 공매도 금지가 이루어 졌는데.... 소위 정부에서 말하는 순기능 없이 문제점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그 문제점이 무엇이며, 다시 시행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 2. 금번 공매도 금지기간 중 외인의 공매도 권한 없이 시장조성자 만으로도 공매도 순기능은 충분하다는것이 입증되었다... 이제까지 외인은 '외인의 현금인출기'라 불릴만큼 공매제도를 이용해 몇천억에 이르는 국부를 유출하고 있는데 외인에게 공매도 권한을 지속 부여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 3. 거기다 천만원만 뇌물, 빵하나를 훔쳐도 징역형인데.... 외인, 기관 업틱률 규정위반자와 무차입 공매도(사기행각 및 개인피해)의 이익이 몇백~몇천억에 달하는데도 왜 솜 방망이 처벌만 하고 눈감아 주는가? . 또한 디지털시스템 최고라고 불리우는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잔고(KRX포털)는 3일뒤 공개되는가? . 4. 위 내용을 종합해 볼때 공매도 제도는 가. 수수료를 받는 증권사. 나. 대차이자를 받는 경영자. 다. 정보우위 이용 차익 실현 공매세력 위 3집단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여지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 몫인데.... 2019년 위 3집단이 대차이자 및 공매도로 가져간 수익은 얼마인가? . 또한 2019년 공매도 제도를 통해 이익을 본 개인투자자의 이익은 얼마인가? . 개인투자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면.. 개인투자의 피해를 알고도 눈감아 주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금융위원회, 증권사, 경영자, 공매세력에 대한 감찰조사는 이루어 진적이 있는가? . 5. 경영자는 기업의 성장이나 배당없이도 이자수입이 생김으로서 기업의 부실경영, 주가 방어 불필요, 저배당의 이유가 충분히 될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재경부 장관의 의견은 무엇인가? . . * 공평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거래세 . 1. "공평과세 추진" 문제인 정부 추진사항인데.... 2023년 금융 투자소득세 전면시행은 외인, 기관, 공매도 수익에는 왜? 공평하게 과세하지 않는가? . 2. 선진국 모두 1%이상만 대주주로 분류(의결권 있음) 하고 있는데... 왜 우리 나라는 외인 25%, 개인은 10억으로 과세형평성을 지키지 않는가? . 3. 2019년 외인 대주주 기준인 25%이상 보유하고 세금을 납부한 외인은 있는지? 세금 납부자가 없다면...외인은 세금이 없다는 것인데... 외인은 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가?...그리고 2018년 외인 기준은 5%로 왜? 조정하지 못했는가? . 4. 만약 그것이 외인자금 이탈 때문이라면...국민 투자자금 이탈은 걱정되지 않는가? . 5. 외인 투자자중 세금을 납부한자가 없다면... 결국 개인투자자에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말인데... 개인투자자(자국민)에게만 2중 과세를 하는건 공공연한 역차별인데.. 이것이 국가가 말하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인가? . 6. 공매도제도 필요성을 이야기 할때 선진국 모델이라고 지속이야기 하고 있음.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선진국 모두 1%이상 보유자만 대주주로 분류하고 의결권이 주어지는데.... 선진국 거래세와 양도세는 왜 우리나라에 적용하지 않는가? . 7. 13년 동안 대한민국 주가는 상승을 못하고 있는데... 주가 상승을 위한 정책은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만약 정책을 추진했다면 어떤것이 있는가? . 또한 증시가 2배가 되면 거래세 역시 2배가 될텐데.. 주가 부양정책을 통해 추가 과세를 생각해 본 적은 있는가? . 8. 증권사는 대차 이자율을 공개하지 않는데... 기업가, 개인에게 왜 다른 이자율과 수수료율이 적용되는가? . 9.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불공정 공매도, 양도세 역차별로 국민의 투자자금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2020년 한해 증권사 해외주식 수수료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 국부유출 방지에 대한 정책은 생각해 본적은 있는가? . 10. 위 내용을 종합해 볼때 공매도 제개, 거래세 인하, 대주주 양도세 모두 외인들을 위한 정책인데... 정부는 외인을 위해 존재하는가? . * 소액주주 보호 1. IMF 발표를 보면 이머징 20개 국가 중 20위, 월드뱅크 발표는 137개 국가 중 99위인데 국가 입장에서 소액주주들의 보호를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정책인가? . 2. 위 두가지 정책 모두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든데... 왜? 폐지하지 않는가? .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700만 개인투자자, 그리고 2000만 그 가족들을 위해 13년 동안 멈춰있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3000포인트를 지나 4000포인트로 갈 수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4000포인트가 된다면.. 동학개미운동에 참여한 700만 개인투자자와 그 가족 2000만 국민은 2배나 더 잘 사는 나라가 될것입니다. . 정부, 기재부, 금융위의 진심어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을 대광위 제출 원안대로 진행하길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23 ~ 2020-12-23
참여인원: 3,740

인구 50만을 목전에 둔 현재 김포시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접경지역으로 인해 각종 개발계획에서 제외되어 발전이 미미했던 도시,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서울의 베드타운(최근 항간에서 작금의 김포 호황이 서울의 전세난 때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베드타운 오명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들어가기도 나가기도 힘든 최악의 교통오지라는 등의 불명예스러운 멍에를 지고 서울 인접도시 중 가장 최하급지의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명예를 안고 있던 김포시가 최근 10년간 인구가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타 지역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재평가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김포시가 진정한 자족적 기능도시이자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성공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추진 중이거나 예정인 기타 사업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위 두 사업의 경우, 향후 김포 일자리와 가치 상승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이는 김포시민들의 오래되고 간절한 염원입니다. 또한 향후 마곡지구/일산 테크노밸리/청라 스트리밍시티/부천 스마트시티 등과의 지리적 허브 기능과 사업적 시너지를 통해 그 중심에 위치한 김포시는 경기도 서북권의 중심이자 통일을 준비하고 선도하는 평화도시로서의 위상이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김포시의 위상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필수 요건이 바로 24.2km의 "김포한강선"입니다.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뿐 아니라,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 향산스마트시티(향산2지구), 제2 한강신도시 등 현재 추진 예정인 개발사업 모두가 "김포한강선"과 그 결을 함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들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및 인재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바로 교통이며, 그 중에서 서울 중전철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강선으로 인해 정치 경제수도인 서울과의 연계성이 한층 강화된다면 기존의 압도적인 지리적 이점이 한층 더 빛날 것입니다. 2040년 65만 인구를 목표로 하는 김포시는 현재 2량 짜리 골드라인으론 이미 많은사람들이 그 한계치를 고통스럽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김포시의회,김포시청에서는 24.2km라는 최적의 노선도를 추구해왔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대광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대도시 광역교통망 로드맵" 12개 사업에 탑승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김포 일부지역의 민간단체들이 핌피주의적 태도로 김포시/인천시/서울시/국토부 등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는 근거없는 직선화 노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존노선은 사업성이 떨어져 건폐장 건립이 불가피하며, 직선노선은 건폐장이 필요 없고 서울시가 기존 차량기지와 가까운 곳에 이전하고 싶어한다는 점 및 노선거리가 짧아지기에 사업성이 높아진다는 등 근거 없는 프레임을 짜서 김포시민들을 선동하여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타 도시 단체와 공인되지 않은 민간단체협약을 맺어 관련 지자체를 압박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대다수의 선량한 김포시민들은 자칫 김포시가 10여년 넘게 추진해왔던 계획에 차질을 빚는 건 아닐까 심히 우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로 인해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서울의 높은 성벽을 서글픈 눈으로 바라보며 어쩔 수 없이 오는 김포가 아닌 정말 살기 좋은 자족적 도시 김포로 기쁨과 행복한 마음으로 들어오는 살고 싶은 김포가 되어야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검증된 최적의 노선인 김포한강선 (5호선연장 - 방화~시네폴리스~검단~한강신도시)의 대광위에 제출된 원안 그대로 추진되길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국민들 중 또 자영업자만 희생할 준비를 해야합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23 ~ 2020-12-23
참여인원: 1,787

자영업자가 공무원입니까? 전부 산하 공기업 직원입니까 왜 또 자영업을 하는 국민만 재산상 큰 피해를 봐야 합니까 감염의 확산 전파의 핵심은 이동제한입니다. 그렇기에 21시 이후에 영업을 중단하는건데 직장인들이 회사에 출.퇴근하는 모든 과정은 완벽하게 방역이 이뤄집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등.하교 하는 모든 과정은 방역에 문제가 없는지요 대한민국 전 국민의 경제활동을 제한한다면 이런 논란은 발생하지 않을겁니다. 그런데 자꾸 짐을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지라고 하니 이게 문제인겁니다. 코로나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존재하는데 자영업자는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회사원은 멀쩡히 하라고 하면 이게 방역이 됩니까? 정작 운영에 제한을 걸어야 할 지하철이나 버스같은 핵심 수단들은 멀쩡히 다니고 있고,, 직장인들 월급 만원만 덜줘도 돈 덜들어왔다면서 난리가 날텐데 자영업자가 강제 영업정지 명령으로 수십 수백만원씩 손해보는건 왜 당연합니까? 영업을 강제로 못하게 할꺼라면 그로인한 피해를 제대로 보상해 줘야 하는건 상식이자 기본입니다. 피해를 입은만큼. 정확하게. 그리고 모두에게 보상을 제대로 해줘야 하는게 당연한건데 이렇게는 왜 행정이 이뤄지지 않는지 답변을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 집합금지 시설중 프라이빗한 공간을 갖춘 유흥시설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23 ~ 2020-12-23
참여인원: 515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시에 집합금지 명령을 받는 시설 중 유흥시설을 무조건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집합금지 시설로 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유흥 시설 중에서도 룸 등의 프라이빗한 공간을 갖추고 관리자를 배치해 방역 및 철저한 관리를 하는 유흥시설인 단란주점, 룸싸롱, 노래방 등은 고위험군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운영 방식 및 내부 구조를 고려해서 집합 제한 시설도 세분화 시켜 다시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흥시설도 다중인원이 이용하더라도, 룸이나 프라이빗한 공간을 갖추고 관리자를 배치해 철저한 방역 및 관리가 들어가는 시설은 제한 시설에서 제외시켜주세요. PC방이나 코인노래방, 클럽 등 무인으로 운영되거나, 내부 공간이 정확하게 분리되지 않은 곳은 코로나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프라이빗한 공간을 갖춰 관리자가 철저히 관리하는 단란주점, 룸싸롱, 노래방 등의 유흥시설은 코로나 확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유흥업소도 프라이빗한 공간을 확보하고 철저한 관리를 하고있는 시설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세요.
제목: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1-23 ~ 2020-12-23
참여인원: 238,421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차장 송민헌입니다. 오늘은 11월 6일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우리나라에서 유학 중이던 대만 여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청원을 게시한지 열흘이 되지 않은 짧은 시일 안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해 주시며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신 청원인과 유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면밀하게 수사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중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하여 11월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유족 측에 세 차례에 걸쳐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고, 대만 대표부에도 수사 결과를 안내하였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음주운전 사고에 단 한 명이라도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촉구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부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과 함께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를 방조범 등으로 적극 처벌하고, 위험운전치사죄 등 중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신병을 구속하는 한편,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윤창호법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피해자 부모님에게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구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신 유가족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는 한편, 국민 여러분께서도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인식을 가져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의료인 국가시험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1-23 ~ 2020-12-23
참여인원: 11,600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1년 1월 22일 시행하는 간호사 국가고시를 보게 되는 간호학과 졸업예정자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많은 일정들이 미뤄지게 되었지만 임용고시가 치뤄졌습니다. 일년에 한번 있는 중요한 시험이었고 간절한 시험이었기에 자가격리자, 확진자 등 따로 시험을 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고 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보건의료인 국가고시를 담당하는 국시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확진환자, 의심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방역당국으로 부터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장 출입을 금합니다. 라고 공지 하고 있으며, 한 기사에서는 <국시원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추가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국가시험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약사국시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가시험을 치르고 있지만 특정 직종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는 어렵다. 산업인력공단, 상공회의소 등이 진행하는 자격·면허시험도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라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치뤄지는 약사 국가고시에 대한 의견이 이러하니 다른 시험에 대한 반응도 비슷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저희는 이 시점에서 왜 간호사 국가고시는 자가격리자도 시험이 취소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간호사 국가고시도 1년에 한번 치뤄지는 중요한 시험이며, 이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1년을 또 기다려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실습을 나가며 4년동안 달려왔는데 말입니다. 5단계로 집에만 있을 여건을 마련해주고 확진자와 접촉 되었다면 응시자 개인의 부주의가 클 것이라 사료되어 지지만 1.5-2단계로 학교도 정상 운영중이고, 실습도 정상운영중에 내가 이동하는 동선안에서 확진자와 겹쳐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다니, 이게 과연 응시자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 책임일까요? 물론 사회적인 물의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한 결정이겠으나 학교가 정상운영 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가 이 불이익을 받아야 할까요? 응시료를 100프로 환불해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간호학생들은 미리 취업을 한 상태에서 국시를 보기 때문에 국시를 보지 못하면 취업이 취소되고 맙니다.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해낸 취업이 취소된다면, 다시 준비해야 한다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 국시원은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고시가 단 2개월여 남은 상황인데 말입니다. 하루 빨리 대안을 마련하여 국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가장 이득을 많이 남긴다는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제대로 된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시원의 공정성을 의심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자가 격리자 소수 인원으로 시험을 보는 것을 건의합니다. 물론 이에 따른 추가적인 대안과 차선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라에서 전국적인 행사라고 불리는 수능의 응시생들은 코로나 속에서도 보호받는데 막상 그 환자들을 보호할 의료인이 되기위해 국시를 보는 국시생들은 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코로나19로 고생하고 계시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국민 여러분 간호사가 되어 앞으로 한국 의료에 큰 지지대가 될 저희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수도권 경기지역 호프집 소상공인 지원금. 2단계 시작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23 ~ 2020-12-23
참여인원: 373

수도권에서 술집을 하고있는 시민입니다. 9시 이후부터 장사를 못하면.솔직히 술집 호프집은 보상을 많이 해줘야 되는거아닌가요? 진짜 요번에는 지원금 넉넉히 술집운영자들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밥집은 아침장사 점심장사 저녁장사는 되고. 술집은 9시부터가 거의 시작인데 너무한거 아닙니까? 솔직히 술집은 장사하지 말라는겁니다. 진짜 코로나걸려서 죽는게 아니고. 장사못해서 자살할 지경입니다. 왜 술집만 큰타격입고 가게 내놓고 빚만 생기는건가요. 미칠지경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역은 코로나도 2,3 명 밖에 없는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피해를보는거죠? 진짜 너무하고 속상하고 자살할지경입니다. 대책마련하고 2단계 시행한거라 믿고 있습니다.
제목: 임용고시 및 국가시험 관련 '코로나 확진자 응시 불가' 조항을 재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1-23 ~ 2020-12-23
참여인원: 4,849

먼저 유례없는 코로나 19상황으로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질병관리청 및 모든 정부 관계자 분들, 그리고 의료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소통의 창구를 열고 응하시는 행보를 보이시는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저는 임용고시생, 공무원 시험 준비생 및 국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마음을 대변하여 ‘확진자 응시 불가’의 조항과 관련한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1. 그들은 방역지침을 따르는 수험생일 뿐입니다. 현재 수능은 확진자도 응시가 가능하게 되어있는 반면, 임용고시 및 공무원시험, 국가자격증, 기타 자격증 시험에서는 ‘확진자는 응시 불가’라고 안내 되고 있습니다. 이 들은 일 년, 아니면 몇 년 이상을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어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 절박한 수험생들입니다. 실제로 지난 토요일, 우려했던 대로 수십 명의 수험생들이 임용고시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 학생들의 사연은 뉴스기사의 댓글로, 각종 커뮤니티에 퍼지며 동정과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위반한’ 수험생들이라기 보다는 그저 정부 거리두기 단계의 방침에 따라 학원을 폐쇄하면 폐쇄하는 대로 따르고, 다시 열면 여는 대로 마스크를 꼭 끼고 열심히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수험생이었을 뿐입니다. 2. 확진자 응시 불가의 조항은 오히려 방역의 구멍을 만들게 됩니다. 현재 코로나 19상황으로 ‘수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은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교사나 국가 공무원을 양성하는 것도 국가의 미래와 관련하여 관심 가져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확진자 응시 불가 조항을 보고 학생들은, 아니 이런 처사에 관해 국민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사전에 공지를 했으므로 당연하다, 경쟁시험이고 성인이니 알아서 처신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일 까요? 오히려 마스크를 끼고 방역지침에 따라 움직여도 안전지대가 없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아직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일상감염이 만연해진 이때에 낙인을 찍는 행위가 아닐 런지요. 또한 그 시선들로부터, 혹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 더 숨어들어가게 할 뿐이겠죠. 이 처사는 오랜 시간 공들이는 수험생들을 방역과 자기관리에 실패한 실패자로 낙인찍을 뿐입니다. 실제로 시험 직전 각종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증상이 있음에도 해열제를 먹고 가겠다는 사람들, 열이 안 나게 하는 법 등을 공유해 주는 형태로 상당히 큰 불안감이 조성되었습니다. 수험생들은 시험을 미루거나, 확진자들을 수능시험처럼 응시하게 하는 방안이 방역에 더 효과적이라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교육부의 대답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는 사전에 분류해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전문가들은 이미 현 노량진 발 코로나 상황이 몇십 명이 나온 것으로 보아 이미 사전에 몇 주 전부터 퍼지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젊은 사람들이어서 무증상으로 혹은 약한 증상으로 약을 먹어가며 공부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입국금지’가 아닌 국가의 문을 열어두고 검역하는 것이 오히려 방역에 더 효과적이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일맥상통하게, ‘확진자 응시불가 조항’이 아닌 열어두고 관리해 나가는 차원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3. ‘확진자 응시 불가’ 조항의 근거는 어디에? 확진자 응시 불가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사전 응시 불가 조항을 안내했으므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명백하게 존재하는지요? 아니면 어떤 근거로 응시 불가인지에 대한 근거나 설명을 하셨는지요? 한 댓글에서는 범죄자도 아닌데 어떤 이유로 응시를 막는 것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임용고시, 국가 공무원 등의 시험을 보는 ‘수험생’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1년, 아니 그보다 몇 년을 청춘을 갈아 넣어 밤낮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이번 임용고시 확진자 응시 불가로 안타까움을 가지는 국민들이 많음을 sns, 블로그, 뉴스댓글 상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4.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절유행처럼 일상감염이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임용고시 1차도 문제이지만, 당장 1월에 있을 2차 면접시험도 걱정입니다. 2차 시험 특성상 모여야 하는 일정으로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노량진 발 코로나는 감염내과 전문가들도 이미 몇 주 전부터 퍼지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만큼, 몸이 좋지 않은 사람도 증상을 통제하여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시험장에 모였습니다. 임용고시 특성상 각지에서 모이고 흩어진 후이고, 아직도 2차 준비를 위해 모이고 있고, 더 상황은 악화될지 모릅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방침처럼 기간제 및 감독관들만 시험 후 코로나 검사로 전부 잡아낼 수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게 될 것 입니다. 누구도 코로나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그렇다면 절박한 수험생들을 쳐내는, 확진자가 응시를 못한다는 조항보다는 응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를 취해주시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옳다고 판단됩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요청합니다. 첫 째, 이번 시험에서 하루 전 통보되어 응시 하지 못했던 확진자들에게 어떠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제방안 촉구) 둘 째,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 시험 관련해서 근거가 부족한 확진자 응시 불가 조항 철회를 요청, 수능과 같이 격리되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셋 째, 기간제 교사 및 감독관들만 국가 차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 혹은 불안에 떨고 있는 수험생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에 포함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19 시대라고 불릴 만큼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더 이상 비난과 낙인을 부추기고, 수험생의 절박함에 의해 숨어들어가는 사회를 만들기 보다는 ‘확진자 응시 불가’ 조항을 철회하여 과정과 결과가 아름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정부 관계자 분들, 질병관리청과 의료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코로나 2단계에 결혼식 보증인원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신랑신부가 받고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23 ~ 2020-12-23
참여인원: 716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정말 힘든 시기임에도 항상 힘써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된 이유는 코로나 2단계로 인해 예비신랑신부가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인 점을 알려드리고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건의하고자 글을 씁니다. 현재 코로나 2단계 격상으로 인해 예식가능인원은 감축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식장에서 보증인원은 조정이 힘들다는 답변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랑신부가 보이지도 않는 공간(예:연회장, 2층, 기타 다른공간)을 마련 하거나, 대관 시간을 짧게 2회로 나눠 100명씩 두번 진행하라는 예식장 측의 과도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보증인원을 채우라는 답변뿐입니다. 신랑신부는 지금 같은 상황에는 정말 직계가족만 모시고라도 진행하고 싶은데 예식장에서 보증인원을 채워야 한다는 답변으로 과도하게 예식장의 의도에 맞춰 200~300명의 하객을 모실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같은 공간에서 혼주들은 하객 200~300명과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 2단계로 인해 인원제한과 함께 보증인원 조정도 같이 실시되어야 코로나 확산을 낮출 수 있고 신랑신부의 피해도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개선된 지침이 나오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목: 현정권의 살아있는 권력에도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23 ~ 2020-12-23
참여인원: 3,591

살아있는 권력에도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유한 직무를 배제 해선 안된다! 그는 검찰주의가 아닌 법치주의자 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정권은 검찰개혁 이라는 빌미로 자신들의 측근들에 대한 감싸주기식의 전문적인 특수 수사팀(금융 및 기타)을 방해하가나 지나친 인사권 악용과 직권남용으로 강행하는 추미애 장관의 사법농단이 과거의 국정농단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현정권은 더욱 진영논리와 자신들의 치부를 가려선 안된다!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확보를 위한 위법행위를 멈춰야 한다! 추장관은 합당한 법치를 무시한 채, 권력남용해선 안되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은 더 철저하게 조사하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선 가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검찰조직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음으로서, 법치의 공정성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검찰은 특정 정치세력이나 이익집단의 개가 되선 안되기 때문이다^^ 법은 누구나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목: 좋은 태양광 청와대 앞마당에 설치를 적극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1-23 ~ 2020-12-23
참여인원: 417

2020년 11월 20일 현재 전라남도 **군 우리 마을주민의 귀농귀촌 실태 신랑 고향으로 귀농한 3자녀를 둔 귀농부부입니다. 각 군마다 다른 조례와 관직자들과의 유착관계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업자들로 인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아이들의 미래설계까지 농촌에서 할꺼라는 다짐으로 귀농을 결심해 열심히 농사짓던 농부가 일주일째 하우스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느라 진이 빠짐니다. 법에 의한 합법 아닌 편법으로 농업회사법인의 농지투기로 인한 피해현실 1.땅값 급등 농업회사법인에서 농사대신 땅투기로 인한 실농업인이 농지매입이 어려움. a. 최근 3년사이 45,000원에서 100,000원으로 두배 이상 오름. b. 타지에 계신 농지소유주와 계약금 넣고 구두로 약속한 땅 매매가 실 거래 값 요구로 취소됨.) c. 농업경영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를 되팔아 매매차익을 챙기는 현실입니다. 2.법망을 피한 농지투기자들(실거주자 없음)의 태양광 개발행위.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 딸아이 가족이 살고 있는 주거지와 원예 하우스 바로 옆(10m)에 설명도 한번 없이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버섯 하나 들어있지 않는 재배사위에 어떤 타당성관 근거로 허가를 하였는지 정당성이 궁금해집니다. a. 옆 마을에서도 재배사로 허가 받은 건축물위에 태양광발전 설치가 사업취소 승소판례까지 있는데, 군청에서 어떻게 똑같은 개발허가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b. 군청 농산과에서 승인불허를 몇 번이나 했는데 다른 사업자를 만들어 어떻게 승인허가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3.위장전입 (읍내아파트에서 살면서, 동네 아재집으로 신고)으로 정부보조금(농민 수당, 귀농귀촌보조금)를 갈취가 추측되는 마을이장님 군인연금까지 받으시는 분이 너무하네요. 4.청년 귀농을 장려하는 정부에서 농민의 혜택을 빼앗아가는 이름만 마을이장과 농업회사법인(실거주 하지도 않는)의 편을 들어 주시나요. (도리로는 불법인데 법으로는 합법이다 돌아오는 답변입니다.) 5.군청담당 민원팀장님께서는 상담 내용을 상대방에게 바로 친절히 상담내용을 보고 할 수 있나요?(잘 아시는 지인이라 하네요) 6.태양광에 반대 서명한분에 대해 예전(10~20년이상)부터 터전으로 살고있는 분들께 불법건축물이나 축사에 대한 민원을 신청한다는 협박을 주민에게 하였습니다. 7.”마을자취규약 제7장 개발사업 제20조 마을의 개발사업 관련하여 주민동의가 필요시 개별 동의는 절대 불허하면 반드시 마을 회의를 개최하며 참석인원의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라는 마을규약이 있습니다. 위사항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국민이 먼저다”를 내세우는 우리 대통령님과 정부에 다시한번 정중히 전수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고향으로 귀향한 3남매를 둔 청년 귀농인이고 5.18 유족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이제부터 라도 좋은 일만 생겼음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