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Tv 체널중 쇼핑체널을 한곳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Tv체널을 돌리면 정규방송과 홈쇼핑 같은 이외 체널이 교대로 교차되는데 너무 스트레스받아요 정규방송 외의체널을 한곳으로 이동 시킨다면 보는사람도 좋을것 같은데 검도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광주광산구아파트값좀제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4

1년에집값이7천이오르고 전세는5.6천이올랐습니다 임대업자들이집을팔면서올려논집값이에요 말이됩니까?
제목: 서울에 아파트너무많고 녹지비율은 전국최저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투기세력에 의한 서울아파트가격상승을 이유로 정부주도하에 서울도심권에 대규모 아파트추가건설에 반대합니다. 서울은 녹지비율이 30%정도로 대전,대구의 절반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미 아파트,빌딩을 너무많이 건설해서 사방에 고층건물 천지인데 환경평가나 교통체증및 녹지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더 이상 아파트건설 중단해야합니다. 외곽지역에 지속적으로 택지를 개발하고 인구를 분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우리 국민들 손으로 뽑은 대통령님 민주주의 꽃인 선거로 뽑힌 대통령님 믿어요 잘하고 잘못하는거는 역사가 판단하고 기억할 거에요 지금 하시는 일 흔들리지 마시고 화이팅하세요
제목: 지하로 숨은 5만원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현정부에 정책을 모두 지지한다 그러나 그모든 경제정책이 수구경제권력의 반동으로 제자리 걸음이 안타깝다. 지난세월 역대정권을 경험하면서 느낀것은 경제권력에겐 못이긴다는것...... 국가권력으로 경제권력을 제어 할려면 비밀리에 지하에 숨겨놓은 5만원권 수백조원을 노출시키는거다 5만원권만 화폐교환으로 교란을 한다면 수구경제권력의 힘이 빠지겠지요 또 세수 또한 늘겠죠..!? 국가백년 안녕을 위해선 잠시 민주주의 유보하는것 찬성한다
제목: 전세가 사라질수도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저희는 무주택자입니다 지금은 전세를 살고있지만 집주인도 세슴때문에 내년부터는 반월세로 돌리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종부세 올린만큼 세입자한테 전세를 반전세로 알게모르게 돌릴려고 합니다. 월세를 받아서 조금이라도 세금에 보태겠다는건데 결국에는 집없는 서러움을 또 겪어야될것입니다.
제목: 결혼정령기 결혼포기,그로인한 저출산...그리고 부동산문제까지 한번에 해결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저는 50대 평범한 가장입니다. 요즘의 대한민국은 표류하는선박처럼 위태롭게 보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문제인정부 에서의 잘못이 아니라 그동안의 정부들이 목표를 잘못잡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제 부족한 소견이나마 청원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요즘 젊은사람들은 결혼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기쁨보다 현시점에 가장으로서 무게를 감당할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을 남부럽지않게 누리고 키워낼 자신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유례없는 청년실업으로 인하여 현실에 더욱 직면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저출산대책으로 지남10여년간 126조원을 쏟아부었고 내년예산에도 50조 이상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거꾸로 가고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문득 이런생각이 들었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안심하고 결혼하고 돈없이도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도 부담없이 키울수있는 대책이 절실합니다. 그동안 쓴 돈은 잊읍시다. 그동안 쏟아부은예산 한꺼번에 확실하게 씁시다. 200조원 이면 아파트 100만호 충분히 지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신혼부부위주로 우선권을주고 최소10년간 무상임대를 보장하고(관리비및부대비용은 본인부담) 아이1명 출산시 5년연장 둘째출산시 5년추가 연장 세째이상이면 영구임대까지 고려해볼수있는 좀 비현실적으로 보일수있지만 대한민국 경제규모나 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되면 지금 사랑하지만 결혼을 할수없는 커플들이 새보금자리에서 꿈을꾸고 맞벌이든 외벌이든 시간에 쫒기지않고 집을 장만하기위해 돈을 모으는게 아니라 나를위하고 미래를위해 계획을 할수있는 여유가 생기게되고 나라는 다시 도약의 발판을 맞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저출산 대책으로 뿌리는 예산은 절대로 젊은이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새는게 많고 제약도많고 그리고 오래걸립니다. 예산에 부담이 될수있지만 한방에 갑시다...확실한 효과를 바라고 지금젊은이들에게 빠르게 희망을 줍시다. 늙는 대한민국에 여기저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날수있도록 젊은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100만호공급만으로 끝나지말고 꾸준히 추가공급으로 집걱정없는 나라로 만들어주십시요. 오늘 9.13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집값이 잡힐지는 두고봐야 알겠죠~ 이런 뉴스를 접하는 젊은이들은 지금 무슨생각을 할까요... 평생 모아도 집한채 살수없는 나라... 1년에 연봉의 10배가 오르는나라... 100만호 공급으로 결혼...출산...그리고 넉넉한 공급으로인한 집값안정... 부동산 도약이 아닌 일해서 잘사는 경제도약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이룩한 나라고 경제입니까... 이제 후손에게 고통을 물려주지말고 누리게 해줍시다... 100만호 공급하는데 예산이 없다고요? 다른데서 조금씩 절약하면되고 직접지어 공급하면 훨씬 예산도 덜들어가고... 이런데 쓰는 예산이면 세금 더 낸다해도 웃으며 내겠습니다... 부디 저의 짧은 소견이지만 유심히 살펴주시고 조금이라도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국민을위해 고심하시는 분들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제목: 중소기업. 소상공인. 양극화 살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문재인 정부를 사랑하고 지지한 일반 소시민 입니다. 저도 중소기업 약 28년간 근무하다 자영업 편의점을 운영하다 장사가 너무 안되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으로 위약금을 감수하고 5년계약인데 2년 반 운영하다 도저히 안되고 빚만 늘어나 자진폐업하었습니다. 부채만 늘어 결국 개인회생 신청하여 현재 사건번호만 부여받은 사항입니다. 그후 약 3개월 실업상태이다. 현재 중소기업에 나이가 있다보니 어렵게 제조업 현장직에 간신히 취업한지 인제 약 20여일 되었네요 다시 기업에 들어가 보니 인제 보너스가 없습니다.복지? 보너스 제도 다 인건비 때문에 없고 성과급제도로 바뀐 회사가 제 회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중소기업들은 보너스가 거의 없습니다.성과급! 말 그대로 성과가 있음 주고 없음 안주는 거지요.. 기업들은 운영은해야되고 매출은 큰 변동없고 인건비는 상승하고하니 자구책? 즉 노동자들 도루묵 입니다.복지혜택 전혀 없습니다 교통비. 자격수당. 심지어 커피도 제공안해주고 자판기에서 빼먹습니다 문제가 어디있을까요?? 심각하게 현 정부!! 제가 사랑해서 지지한 이 정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물론 전전 정부부터 쌓여온게 터진것도 있지만 정말 현재 모든 자영업 또 특히 아직까진 기간사업인 제조업체 죽으면 안됩니다. 모든 지역에 기업이 살아야 자영업도 살고 소비도 살고 경제가 돌아갈거 아닙니까? 우선 기업하기 좋은나라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만이 모든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더 투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어쩔수 없습니다 대기업이 투자해야 그밑 1차벤더 2.3차벤더들이 삽니다. 그래야 지역공단들이 살고 그 주변 자영업자들도 사는 겁니다. 가진자들이 돈을 안풀면 밑엔는 다 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그 이상은 많습니다.하지만 받아들이는 현실은 아닙니다. 오직하면 IMF 보다 더 힘들다 합니다. 경제는 어찌되었든 국민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체감을 하는겁니다. 추구하는 이상이 있더라도 현 체감경기에 맞추어야 합니다 숫자적. 탁상공론 아무소용 없습니다.정부의 책임자들은 한번 전국 시장 또 기업들 한번 다녀서 그들의 어려움 실제 체감경기 식당도 가보고 술집도 가보고해서 그들의 소리를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문재인정부 정말 이시기 잘 해야합니다.아니면 국민들 다 등 돌립니다.부탁드립니다 - - 문재인 정부를 사랑하는 50대 중년이
제목: 잡으라는 강남 부동산은 안잡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한체 가지고 있는 수도권 집값만 잡으려 애쓰는가 수도권에 집값은 적정가 아님 빠진집들이 많은데 왜 또 대량 아파트를 수도권에 짓는가 강남집값이 문제고 서울이 문제라면 그곳에 정책이 집중되야 하는데 수십년 일해 간신히 집한채 있는 수도권 사람들이 왜 피혜를 주려하는가 아직도 분양가 가격도 안된 집들이 수두룩 한데 왜 우리만 손해보라는 거냐 청와대 정부 직원들이 대부분 강남이라서 그런것 같아 정말 짜증난다 강남부터 집값 잡아라 수도권은 강남집값에 5분에 1도 안되는 가격이다
제목: 부동산투기 방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9

3주택 양도차익의 90%를 무조건 세금으로 징수하면 됩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으로는 부동산투기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세금 몇% 가산 된다고 3주택구입시 대출 원천 차단한다고 대출 못받을 것 이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기존의 주택으로 대출받으면 해결 될겁니다. 부동산 상승에 비례해서 몇%의 가산세가 투기권역 에서는 효가가 없습니다. 수도권 뿐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3주택 양도차익의 90% 원천 징수만이 투기세력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답이 될것입니다. 2주택자 또한 2 ~ 3년 경과하면 양도차익의 90% 를 무조건 징수하면 부동산 투기는 잡히게 될겁니다. 이렇게 찔끔찔금 올리는 세금징수 방법으로는 시장을 더 자극할뿐 이런 투기 시장의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투기세력들을 원천 차단할려면 양도차익을 원천 봉쇄 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입니다.
제목: 북한문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0

북한핵공동관리추진 남한 북한과같이핵을재활용공동연구추진해서 그런방법이필요합니다.북한전문가고용
제목: 4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이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0

*조야동 이행강제금 신고및처리결과에 대한 의구심* 1. 2015.12.08. 대구시 북구 조야동274-1 에 대한무허가 건물 신고 (담당자 ) 53평이라 이행강제금이 철거될 때까지 부과된다고 함. 확인절차 - 시정명령- 이행강제금부과 순으로 진행 안내받음. 2. 2016.2.23. (담당자 ) 집주인과 상담, 전체 철거대상이라고 고지 집주인이 땅구입등 처리방안을 생각중이라 함 시정명령 3달후 이행강제금 부과된다고 함. 3. 2016.8.10. (담당자 ) 2016.6.29. 첫 이행강제금 부과되었다고 함 금액은 알려줄 수 없고 면적이 크기 때문에 많이 나갔을것이라고 함 다음 부과는 12월에 또 부과된다고 함 이건은 건물을 뜯을 때 까지 강제금이 부과된다고 함 4. 2017.2.13. (담당자 ) 1년에 2번 부과되고있다함 산정방식은 해마다 변경 ,뜯을때까지 부과된다함 5. 17.7.4~18.1.4 (담당자 ) 소규모라 5년 지나면 부과 끝난다고 함 53평이 아니다, 확인해보겠다, 현장나가겠다 함 기존 부과금 나갈 때 실사 안했냐고 하니, 토지대장보고 부과된다 전화 주겠다함 6. 2018.1.5.(담당자 ) 274-1 내 한테 신고한 것 없다 함 건축물 68제곱미터(약20평)이라함 전 담당자하고 실측했다 ,나머지 땅은 뒤에 어디있을것이다고 함 눈으로 확인해보라 함 이상과 같이 북구청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의구심이 드는 상황`` 1. 최초2번 부과될 때까지는 실사없이 부과했나? 2. 법적으로 85제곱미터이하는 부과를 안한다했는데 68제곱미터인데 부과하고 있다? 3.위 땅 ( 조야동 274)은 저희 부친이 70년대초에 취득하였고, 당시 손위처남 김상호가 형편이 어려워 20평 사용하자하여 5평계약금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못받고 지내던 중 96년쯤 시효취득으로 김상호에게 넘어간바 당시 법원에서 현재 사용하고있는 면적 53평을(274-1) 다 주어야 한다해서 당시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53평을 소유권이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경 김상호가 저하고의 환매계약서도 무시하고 지금의 소유주에게 274-1번지땅을 매매 하였습니다 여기서 공무원이 말한 뒤쪽 어디에 나머지 땅이 있을 것 이라는 말은 전혀 근거도 없고 불성실한 답변입니다 4. 북구청은 왜 40년 넘게 무허가건물 단속을 하지않았는가? 무허가는 신고가되어야만 행정처리를 하는가? 5. 2015.12.08.~2017.2.13.까지 상담시 53평이라 뜯을 때 까지 부과된다고 한 말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위와같은 의구심이생겨 민원을 제기하며 ,본인이 지적공사에 문의한바 사유재산이라 타인이 측량할수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확한 측량을 본인입회하에 실시하기바라며, 현소유주가 임의로 저의 땅에 담장을 연장하여 쓰고있는데 이부분이 무허가가 아니라는데 법적인 확인을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민원처리가 어떻게 해서 180도 달라질 수 있는지? 저희는 근50년간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세금만내고있는데 법원에서 53평주어야 한데서,소유권이전했더니 지금은 약20평이라니, 274-1는 김상호가 살던때와지금의 건물이 차지하고있는 면적이 똑 같습니다(추가 담장은 현 소유주가 임의로 설치) 2018.6.29. 민원인 이상길 구청답변 조야동 이행강제금 신고 및 처리결과에 대한 의구심 1. 최초2번 부과될 때까지는 실사없이 부과했나? 답변: 현장 실사후 부과 2. 법적으로 85㎡이하는 부과를 안한다했는데 68㎡인데 부과하고 있다? 답변: 건축법 및 대구광역시 조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3. 위 땅 조야동 274)은 저희 부친이 70년대초에 취득하였고, 당시 손위처남 김상호가 형편이 어려워 20평 사용하자하여 5평계약금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못받고 지내던 중 96년쯤 시효취득으로 김상호에게 넘어간바 당시 법원에서 현재 사용하고있는 면적 53평을(274-1) 다 주어야 한다해서 당시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53평을 소유권이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경 김상호가 저하고의 환매계약서도 무시하고 지금의 소유주에게 274-1번지땅을 매매 하였습니다 여기서 공무원이 말한 뒤쪽 어디에 나머지 땅이 있을 것 이라는 말은 전혀 근거도 없고 불성실한 답변입니다 답변: 개인간의 권리 관계로 측량을 통해 확인할 사항임. 4. 북구청은 왜 40년 넘게 무허가건물 단속을 하지않았는가? 무허가는 신고가되어야만 행정처리를 하는가? 답변 : 무허가 단속업무는 대부분 민원신고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으며, 또한 수십년전 건축물의 위반사항은 구청에서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5. 2015. 12. 8.~2017. 2. 13.까지 상담시 53평이라 뜯을 때 까지 부과된다고 한 말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답변 : 토지등기부 등본 확인결과 53평은 176제곱미터 대지면적으로 확인되었음. 이의제기 1 16.2.23 , 16.8,10 답변에서 평수가 커서 전체철거해야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 측량을 했다면 왜 약20평이라하지않고 면적이 커서 뜯을때까지 부과된다고 했습니까? 이는 무슨 이유인가요? 2 조례상 85제곱미터이하는 부과안한다 며 68제곱미터인데 부과하는 이유를 묻는겁니다 숫자의 크기를 모르시는지? 3 개인간의 권리관계를 묻는게 아니고 96년경 법원에서 현재 건물이 차지하는 53평을 주라해서 법대로 이전했는데 이제는 약 20평이라하니 여기에 대해서 본인입회아에 재측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4 구청의 자발적인 단속은 하지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겁니까? 5 여기서 1번 답변과는 다른 말을 하고있네요 1번 답변에서는 실사를 했다하고 5번답변은 토지등기부등본 확인후 부과했다니 2015.12.8~17.2.13은 1번과 5번 물음의 동일한 기간인데 그러면 처음엔 토지등기부등본만 보고 부과했던지,아니면 무슨 이유로 답변내용이 틀린겁니까? 묻는말의 뜻을 제대로 알고 답변해주기바라며 본인 입회하의 재측량을 원합니다 재측량하면 실제면적에 대한 의구심이 풀릴텐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왜 않하는지? 그리고,측량한 자료를 공개신청하였는데 실사했다는 자료를 공개해주길 바랍니다. 재측량을 하면 해결될일을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는 위 땅이 저희 땅안에 있어서 매매도,개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금만 40년이상 내고 있는데 관에서는 일처리를 이렇게하고 있으니 어디에 호소를 해야합니까?
제목: 사법거래 사법농단 일삼았던 사법부가 사법부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사법농단, 사법거래 일삼는 판사가 판산가. 사람의 목숨과 사람의 값을 그런 그들이 재판할 수 있는가. 한심하다. 개혁과 혁신은 어디에 있는가!
제목: 난민을 추방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6

장난하십니까?왜 난민 반대71만명이 동참했는데도 수용을 하려고 하세요?이럴거면 국민청원은 왜 만들었습니까?타하루시 아세요? 이슬람들의 놀이 단체로 여자 한 명을 강간하고 살해하는 놀이입니다.이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가 있는데 왜 그걸 모르세요?자기 일이 아니니까요? 그럴일이 적다고요? 적은거지 없는건 아니잖아요 난민 때문에 죽으면 다시 살려낼수 있어요?왜 국민들 말을 듣지도 않고 그냥 멋대로 하세요? 우리가 그러라고 대통령 자리 드린거 아닙니다.제발 난민법좀 폐지해주세요.하루하루가 무섭습니다.가뜩이나 일자리도 없어서 죽어나가는 사람많은데 그런거에나 신경쓰세요.괜히 인권이니 뭐니해서 남의나라사람 끌어드리지 마시구요
제목: 집이 없는게 아니고 돈이 없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집이 없는걸까요? 돈이 없어서 집을 못삽니다. 집 늘리면 돈 있는데 사람들이 또 그 집을 사겠죠. 돈 없는 진짜 서민들의 주택에 대한 진짜 대책이 필요한거 아닐까요?
제목: 난생처음분양받아한채있는데집값올랐다고세금을더내라는 정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8

도대체 이 정부는 공산주의인가요? 나이 57세에 집한채 있고 몸이성치않아 일도 못해 정기적수입도 없습니다. 뻔뻔함의 극치인 박영선이라는 고귀하신 국회의원나리와 국무총리는 경제관련 지식도 미천한 사람들이 금리올려야한다고 하며 이정부의 잘못을 박근혜 이명박정부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무능한 정부입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영국 홍콩도 집값이 엄청올랐지만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이런 공산사회주의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실업자인 제가 세금을 내느라 살던집을 팔아야하나요? 이게 나라입니까? 유은혜 등 장관후보자와 헌법재판관 진선미등 위장전입과 탈세 지인사업추천 병역면제 에 대해서 본인들은 적폐라 고 하더니 자기들이 해당하니 그건 아무문제 없다고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또 다시 세금으로 잡겠다는 이 정부가 적폐입니다. 공급을 늘리고 2주택이상에게만 세금을 중과하세요..그럼 아무도 탓하지 않습니다. 집없는게 자랑입니까? 달랑 1채있는 사람에게 세금 올리지 마세요 북한에 퍼주기하는데만 정신팔지 말고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가장좋은 방법은 지배구조에 관여하지 말고 이제 더이상 기업 옥죄기 하지말고 그들로 하여금 고용을 늘리게 세금 내리고 일자리를 늘리게 해야합니다. 적폐는 남한테는 엄한 잣대를 들이대고 본인한테는 아무잣대도 안대는 인간들이 적폐이고 그런 적폐들은 장관 공기업임원등 자리에 발령내서는 안됩니다. 아니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북한 퍼주기는 절대 안됩니다. 세금 또 올리자는 얘기이고 피땀흘려 번 세금을 원수들에게 줘서는 안됩니다.
제목: 공공임대주택을 신규 건축이 아닌, 수도권내의 미분양 주택 매입 공급 방식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노무현대통령님은 서울 및 수도권으로 국가의 모든 인구와 자산이 집중되는 문제의 국가적, 역사적 심각성 떄문에, 수 많은 기득권 세력들의 무차별적 반발을 헤쳐가며 행정수도 이전 및 지방자치제 활성화, 분권 강화 등을 모색했습니다. 국가의 주요 지역을 다중심화 하고, 지방의 공동화화 피폐화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해야하는 이 마당에, 단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30만호 신규 건축을 진행한다는 방식을, 취지도 방식도 어떤 부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 살고 싶고, 서울의 직장과 가까왔으면 좋겠고, 도심이면 좋겠고, 새 집이면 좋겠다는 바램은, 대부분의 국민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저도 서울에서 직장생활 20년 이상 하고 있고, 경기도 용인에서 1시간 20분이 걸리는 출퇴근 거리를 다녔고, 지금은 성남에 자리잡고 여전히 서울로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의 원하는 환경에 살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기에, 능력에 맞게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강남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제적 능력이 아쉽지만, 모든 국민이 같은 성실함으로 경쟁하는 와중에, 내 능력이 이만큼이라고 생각하기에, 그에 맞게 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서울에 집을 더 짓겠다구요? 5천만채를 지을 생각이십니까? 4천만채요? 3천만채요?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몇 명이 남을때까지 집을 지으실껀지 궁금합니다. 남산을 없애고, 한강을 땅으로 메우고, 경복궁에 집을 지으실겁니까? 누군가의 향후 정부가 그렇게 한다면 비난하실 건가요? 제 생각엔 지금 고려하시는 방법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간의 피폐화 측면에서 도긴개긴입니다. 모든 공간은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계획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생존권을 존중하는 것이며, 생존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빛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서울시를 둘러보십시요? 그 주변 수도권 지역을 나가 보십시요?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여기저기 시멘트 건축물단지가 없는 곳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진보 정부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서울 및 수도권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는 현상을 분화시킬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길이며, 계속 들어서야 하는 진보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며, 국민이 촛불을 들고 세워 낸 진보 정부에게 바라는 바 라고 생각합니다. 집갑이 상승하는 원인은 수 많은 사유가 있지만, '공급부족' 솔루션 측면만 본다면, 일단 현재 계획되어 있는 재개발/제건축 부터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속도로 처리하면서 임대 공급분을 확보 하십시요. 그리고 수도권 내의 미분양 주택 등의 공실을 파악해서 분양원가 기준으로 매입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주택 숫자를 파악하시고, 그 다음 30만채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30만채의 기준은 대체 어디서 나온거죠?) 모든 사람이 동일한 편안함과 편리함, 만족감을 누릴수 없습니다. 구리에서 평택에서 동탄에서 출퇴근하기 힘들다구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만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은 페어게임을 바랍니다. 국민은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획득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비난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방법으로, 증여되고 상속되고 획득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의 영역과 억지목소리의 영역을 구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를 얻기 위해서 대부분 국민은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 뗴를 쓰고 싶지만 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 합의로 돌아가는 민주주의 사회 이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 미래를 위한 정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김명수 멍청한 대법원장 당장 끌어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1

물론 저렇게 무능한 대법원장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다 나라가 당나라 못지 안다 왜 저런 무능한 사람만 인사 하는지 정말 답답하다 아님 같은 집단들인지 묻고싶다
제목: 종부세 올리면 결국 집없는 서민들만 피해본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집이 여러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깟 세금에 벌벌 떨면서 가지고 있던 집을 내놓고 집값을 올리지 말아야 겠다고 생각하는것이 아니고 그 세금을 월세를 주거나 전세를 주고 사는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어있다는것을 모르는것인가요 아니면 모른척 하고싶으신건가요? 월세와 전세오르고 대출도 어렵고 대출금리고 오르고 집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신가요 ??? 집주인들은 오른세금에 따라 월세와전세를 올릴것이 분명한데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인가요 ? 점점 살아가기가 깜깜하고 막막 하네요 서민들이 그나마 허리펴고 숨쉬고 살 수 있길 원하신다면 월세와 전세가 집주인 마음대로 올릴 수 없도록 집세제한을 법으로 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현실을 직시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현실을 직시하면 최악인데 정부 인간들은 눈을 감고 모르는 척 하시네요. 이번에 메르스 환자가 서울에서 발생하고 대응에 총력을 가하는 부분에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탄저병 바이러스, 공포의 물고기에 나오는 다리 달린 물고기, 부산행의 좀비 바이러스, 죽음에 이르는 최악의 독감, 연가시로 인한 수많은 익사체 같은 것이 발생했다면 어느 정도의 대응을 했을지 말입니다. 저는 다리 달린 물고기나 좀비가 나타나서 도시에 자리잡은 수많은 인간들을 감염시켜서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좌파든 우파든 상관 없습니다. 그들이 죽어서 살아남은 지방 사람들이 하늘의 저주라고 통곡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말이 너무 하다고 생각한다면, 수많은 재앙으로 인해 피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는 우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국민의 목소리를 삭제하지 마세요,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 주세요
제목: 포스코 정규직원의 노조 설립을 지켜보면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8

저는 포스코계열사에서 짧은기간이지만 5년을 근무하고 퇴사후 돌고돌아 다시 광양제철소에서 협력사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번 포스코 노조설립에 대하여 제3의 입장에서 지켜보면서.여러생각이 들었습니다. "포스코도 당연히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구나","배부른소리하는구나"등등 여러생각이 들었습니다. 포스코노조를 준비하는 준비위원회에서 말한대로 포스코의 군대문화.안전불감증.연봉 솔직히 현대제철이 부러워서 그러는걸로 밖에 보이지않습니다. 포스코 신입사원급여가 적다고 하면.대한민국의 왠만한 노동자들 욕을 할꺼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광양제철소.포항제철소는 포스코직원만의 힘으로 움직이는 제철소가 이젠 아닙니다. 포스코.포스코계열사.그리고 직영 인원수의 배가 되는 수많은 협력직원들이 목숨걸고.직영이 위험해서 안하는일을 하면서 피와 땀으로 함께 만들어나가는 제철소입니다. 포스코의 갑질은 정규직원보다 협력사직원이 훨씬 갑질을 당합니다. 참고.참고.또참고.... 포스코는 환경을 생각한다며 제철소에 나무를 많이 심고.승용차를 사용을 자제하게 합니다. 하지만 포스코 입사하는 신규직원에게는 차량출입증을 바로 내주고 협력사에게는 차량출입증하나도 쉽게 내어주지않습니다. 또.포스코직원의 휴대폰으로는 보안어플이 깔려있어도 사진촬영이가능하지만 협력사는 제철소안에서 사진자체를 찍을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도둑은 가까운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협력사직원들이 포스코의 절반도 채 되지않는 급여.성과금..복지...당연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포스코가 노조를 만들었을때 가지고 올 후폭풍은 생각안하는지요. 지금 포스코에서 노조를 만들어서 노조활동을 시작할때... 포스코그룹의 계열사에도 노조설립이 될것입니다.모기업이하는데 자회사도 기회가 생겼을때 잡아야겠죠. 포스코도 생겼다.계열사도 생겼다..포스코의 숨은 공로자인 비졍규직은 당연히 생겨납니다. 포스코.포스코계열사.협력사노조가 서로 상생하고.함께 발전해 나간다면 젼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파업으로 진행되었을때.포스코가 그동안 계획성대로 진행해온 중수리.대수리.정기수리등에 문제가 생길것이고. 돌발성 작업에 대해서도 문제가 100퍼센트 생겨납니다... 이번 노조설립의 대표나이가 30대라는 인터넷기사처럼.경쟁기업인 현대제철이 부러워서라고 밖에 안보이는 이유입니다. 포스코가 가지고있는 철강관련 타이틀은 이젠 내려놓을시간이 되었고.광양과 포항에도 깃발과.노동가요가 울려 퍼질시기가 곧 오겠죠. 저는 포스코노조가 생겨서.비정규직또한 포스코와 동등한 힘을 빨리 갖길 바랍니다. 현대제철도 비정규직은 함부로 갑질하며 대하지못합니다.설비가동은 포스코지만. 유지보수는 협력사라는걸 알아주세요. 그리고.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이루어지겠죠...과연 노조설립이후 배가 부른 포스코직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얼마나 많은 찬성을 해줄지 의문이드네요. 다시한번 포스코직원에게 물어봅니다. 그동안 그렇게 불만이 많았나요?? 여러분들이 불만이 많았다면 여러분의 절반도 안되는 월급을 받아가며.더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분들은 얼마나 더 불만이 많았겠습니다. 개처럼 짖어라고 하면 짖고.까라면 까라는 구조....자기들의 이름 포스코의가 제철소안에서 얼마가 위대하고 강한지를 알고.갑질하는 직원들(포스코모든 전직원포함).... 여러분들의 말하는 상생...기대해봅니다.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기대해보겠습니다.
제목: 장하성때문에 '소득주도성장'말만 들어도 정부에 반감이 듭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2

'소득주도성장'원래 나쁜말이 아니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추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니 정말 이제는 그 말 듣기만해도 진저리가 날 정도입니다 박근혜때 '창조경제'만큼이나 거북하고 우스워졌습니다 이제 그만 실패를 인정하고 장하성을 경질하고 경제정책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주십시요 맨날 무슨 우리경제는 잘 가고있다느니,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고통이라느니 그런식의 변명만하고, 끝내 완전히 절단이 난후, 소잃고외양간 고쳐봤자 이미 소는 잃은 후입니다 더이상 망치기전에 장하성님 내보내고 경제정책 바꿔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판교임대주택공급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판교 회사원 임니다. 용산은 놔두고 판교 임대주택 시급합니다.지금5만명 제2~3테크노벨리 까지 치면 10만명 임니다..금토동 임대주택 가지곤 어림도없고! ! ! 판교.분당에 임대주택 공급해야 합니다.20~40대 회사원들 출퇴근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 ! !
제목: 이나라는 다시 60년대도 돌아가고 싶은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도대체 이유라도 알고 싶다. 왜 그렇게 북괴한테 미친도록 빠져서 국민들은 개 돼지 취급하남 도대체 왜 북괴는 아무것도 안하는데 혼자 장구 치고 북치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남과북이 알아서 할려고 한다고... 지금 장난치는것인감 남과북이 알아서 해서 이모양이냐 도대체 생각을 해라 머리는 무뇌니 지금까지 경제도 못챙기고 쓸테없는 일이나 버릴고 있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미국하고 단판을 짓고 나서 이야기해라 무조건 생각도 없이 이야기하지말고.. 경제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껏 제대로 나온적은 없고 그저 북한하고 뭐를 할려고 하는 이유나 밝혀라 그리고 북한한테 도로 건설 철도 건설하고 개성공단 가동하면 그곳에 우리 청년들이 일을 할수가 있남 북한 애들이 다 일하는데 겨우 몇푼을 주고 나머지는 돼지 입으로 들어가는데.. 그돈이 핵무기를 안만들다고 보장을 할수가 있남. 도대체 뭐 생각으로 저렇게 사는지 좀 물어보고싶다. 노인네들 그 더운날 폐지라도 주워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분들이나 도와줘라 진짜 무능한 정부네
제목: 반려동물 입양 절차를 엄격하게 바꾸고 강아지공장을 폐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5

유기견도 넘쳐나는 이 시점에 불법강아지 공장에서 교배견들은 또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애견샵이서 이런 작고 귀여운 생명을 데려와 커버리니 버려져 유기견이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려동물을 분양받기도 쉽고 이런 생명을 버리는것도 너무 쉬우니 많은사람이 이런생명을 데려와 함부로 버려버립니다. 만약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절차나 처벌이 엄격하게 바뀐다면 사람들이 함부로 사고버릴까요 ?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서를 작성하듯이 반려동물을 데려올때도 반려동물입양신고서 같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반려동물의 생이 다하여 죽었을 경우에도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리가 반려동물들의 일생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아지공장은 모두 폐쇄시킨뒤 유기견들을 입양하여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에 있는 유기견의 수만 해도 어마어마 하니까요. 반려동물 입양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강아지공장은 모두 폐쇄시켜 주세요. -강아지를 키우는 학생
제목: 다주택자는 주택구입시 취득세도 높여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7

돈 많은 다주택자는 대출 안받습니다 몇 채만 전세줘도 대출없이 새로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대출만 조여서는 다주택자들의 투기 막을 수 없습니다 다택자에 한해서 취득세도 강력하게 높여서 구입을 차단해야합니다
제목: 제발북한에투자그만하고 국민들을위해 투자하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2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서민들모두 살기어렵고 이렇게가면 제2의 IMF 4년안에일어납니다 그도록하고싶은대통령을하시면 양심상 국민들이 힘들지않게해야되지않겟습니까 북한에투자하시려면 국민세금은건들지마시고 직접투자해야됩니다 국민세금을 국민에게 돌아오지않으면 세금낼이유가없습니다 이대로 모든국민들 미래는어둡습니다 제발 대통령이면 국민을위해사십시요 미국전대통령 오바마처럼이라도 좀하셔야 박수받으며 떠나실수있습니다
제목: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이주열 한은총재부터 탄핵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2

지금의 부동산 폭등의 원인은 상당부분 저금리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권 당시 최경환의 압력에 굴하여 금리를 대폭 낮추었고 그로인해 대출금은 눈덩이처럼 늘어나 1,500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돈은 고스란히 부동산 투기시장에 투입되어 오늘의 부동산 폭등을 일으킨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주열 한은총재는 좌우 눈치를 보며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폭등은 가라않지 않고 있고요. 이유야 어떻하는 저런 사람을 재심임하여 4년 임기를 더하도록 한 것은 문재인대통령에게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년을 더 기달릴 수 없습니다, 이주열총재를 탄핵하여 한은총재를 바꾸어야 합니다.
제목: 인건비상승고용실업과 민감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모든것을좌우하는것은 인건비상승~ 아파트를만들고 배추를심어도 공장에서빵을만들어도 연필을만들건 차를만들건 차를고쳐도 ...모든것이사람손이안가는것은없습니다 모든것을하려면 사람이필요하므로 모든것이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로인해 견디지못하면소상공인 이나 대기업도 최악인경기에다 폐업하거나 살기위해 채용안하고 있는직원도퇴사시켜야 하니까요 이번인건비최저임금상승은 아파트상승 물가상승 당연한일이안닌가 생각합니다
제목: 자영업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요식업 자영업자.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 손님증가는 생산부터 소매점인 식당의 활성화 저소득층 고용이 증가 ~ 정부/지자체 공공기관/단체/대기업 등 구내식당 폐쇄를 통한 지역 상권살리기 가능 ~ 갖은자가 적은자에게 나누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 먹고사는 식당 등이 살아야 기업도 산다는 순환생태계 ~예를들어 정부청사나 대기업 구내식당을 없애면 주변식당가는 모두 살아남 효율성도 좋지만 시장이 우선. 살아야
제목: 부동산정책 너무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종로구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46년 살고있습니다 저희동네는 장사 경기불항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장사는 최악인 상태입니다 이번에 종부세도 간신히 납부했습니다 계속된 공시시가를 올리면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재산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을 잡기위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투기꾼을 잡던가 부동산 보유년도를 보고 투기목적이 아닌사람은 억울합니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건비 부담 경기불항 금리까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왔다갔다정책 국민세금 부담 덜어주시고 부동산정책 다시생각해 주십시오
제목: 집값상승 억제가 아니라,2년전으로 되돌리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6

부동산 대책 내용이 또 미지근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누가 무서워 그러나! 강남 기득권자를 두려워 하지말고 국민을 두려워하라. 암튼 2년전 즉 집권 전 수준으로 집값을 원위치 시켜라.
제목: 용산 임대주택 건설 선동하는 연합뉴스 배후세력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9

저는 용산에 임대아파트를 지어달라는 근시안적이고 황당한 생각에 놀라움을 금할길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도 안되는 발상을 선동하는 언론이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용산 공원 임대주택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은데 일부의 찬성하는 입장을 부풀려 기사를 쓰면서 지속적으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남에 임대주택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배후세력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니 철저핫 조사 부탁드립니다1
제목: 제발 축구장에서는 축구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현재 10월 국가대표 평가전을 경기장을 못구하고 있다는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가수들 콘서트부터 각종 행사들을 어찌하여 축구경기장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축구장에서 각종행사로 인해 잔디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다른나라에서는 축구장에서 가수콘서트나 각종행사는 전혀하질않고 있지요 오로지 축구만 진행합니다 아니 가수들콘서트나 행사로 인하여 잔디가 망가져 국가대표 평가전을 하지못하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요? 이건 정말 나라망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발 축구장에서는 축구경기만 진행했으면 합니다 가장인기종목인 축구가 경기장을 못구해서 경기를 못한다는게 말이되는건가요? 그러면서 월드컵때는 16강이상의 성적을 바라는건 어불성설입니다 제발 축구장에서는 축구만 할수있도록해주세요!!
제목: 수도권인구분산 추진해 부동산 잡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대폭 인하해주고 수도권에 계속 남는 기업은 반대로 법인세율을 높이라.
제목: 이번 헌번재판관및 장관내정자들중 부정부패퇴출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9

진선민의원은 위원회의업무와 관련잇는 주식이잇는데도 위원회종료 4일전신고 유은혜의원은 위장전입........ 이은애헌재판관 8번위장전입을하고도 부모님탓을하는데 이런 재판관이 어떻게 최고법인 헌법을 다루는 재판관이될수잇습니까 자기자식은 좋은곳에서 교육받을려고 위장전입한 교육부장관내정자 이런사람이 교육에 교!! 자를 입에담을수잇습니라 진선미의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잇는 주식이잇엇음에도 신고하지않고 종료 4일전에 신고하는등 이게 장관내정자로서 가능한 인격과 품격인지 의심되지않을수없습니다 국회법및 공무원법 특히 징계에대한 법은 강제성이 더욱필요하고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이 일하지않고 놀고먹으려고한다면 더욱악랄한 법이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안댄다면 이런쪽에서라도 제대로된 법을 개정해주셔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대통령 평양갈때...김현미,장하성 김동연 데리고 가주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4

거기가서 제발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주오...
제목: 퀴이즈! 우리나라 부동산 5적은 누구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부동산 투기를 행하는 자는 매국노와 똑 같다. 부동산 투기가 극심하면 국가,사회가 휘청대니까! 작금의 부동산 대란을 일으키게 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은?
제목: 다운계약을 요구하는 부동산들 단속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2

답답한 심정에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결혼한 지 3년차 된 맞벌이 신혼부부입니다. 낼 모레 첫돌을 맞이하는 이쁜 아이도 있구요. 집사람은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내년 1월이면 복직이 예정되어 있구요. 지금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받아 바둥바둥 살고 있구요. 대부분 맞벌이 부부가 그러하겠지만, 저희 또한 아이를 맡기기 위해 어린이 집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무지함 때문인지 당첨 순위에 밀려나 대기 순번 후반부에 배정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길 곳을 찾던 중 '시흥 목감신도시'에 살고 있는 처제에게 부탁을 하고, 그 곳으로 이사하기로 맘먹고 부동산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부동산마다 다운계약을 하지 않으면 집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뿐입니다. 어느 부동산 중개업하시는 분은 “돈 없으면 집 살 꿈도 꾸지마라”고 정색합니다. 제가 돈이 없을 뿐이지,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가족이 이사 가려는 신목감 신축아파트의 분양가는 2억 9천에서 3억 1천만원 정도인데, 부동산에서는 계약은 분양가로 게재하고 나머지 프리미엄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합니다. 적게는 8천만원에서 1억원에 이릅니다. 2년 이상 살면 양도세 면제가 된다고는 하나, 이런 불법적인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억대의 대출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러한 편법을 통해 집을 구입해야 한다는 게 씁쓸할 뿐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대응도 없이 눈감고 왜 가만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몇 곳만 돌아봐도 이런 불법행위가 널려있는데도 왜 이렇게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인지...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내생애 첫 내집마련 대출 등 좋은 제도가 있는 줄은 압니다. 하지만 부부 소득 합산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턱걸이로 인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고 하나, 저희 부부는 또 다시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의 담합으로 인해 메뚜기 세대의 궁핍한 삶을 정부가 해결해 주세요 이들 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서 뿌리 뽑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들 셋인데 모두 군대 보내는것은 불평등하며 국가 출산 정책의 모순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9

저히 아버님은 장교생활 하셔서 대전 현충원에 모셔져 있고요 우리 삼형제 모두 국방의무 마쳤고요 지금은 저의 아들 삼형제중 첫째는 현역 근무하고 있으며 두아들들은 입대 대기중 입니다.우연히 아들을 입대시킨 부모 카페에 가입해서 아들 셋이면 군복무 해택이 있어야 되지 않으냐고 질문 하였더니 많은 부모님들이 뜻을 가치하여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가끔씩 뉴스속에 연애인 재벌아들들은 병역을 빠지기 위해서 편법이 난무하고 원정출산하여 미시민권 획득해서 국방의무 면제 시키고등등 ~ 이런 부모는 능력있고 훌륭한 부모이고 3명 모두 군입대시키는 부모는 지질이 부모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모순인지 생각을 하여야 할것 입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아들 여럿이 있는 가정에서 군입대한다면 현실적인 해택을 주워야 합니다.그것이 출산장려 정책이 될곳이며 진정한 평등한 사회가 될것 입니다.아들 많이 난것이 아이들에게 고통을 준다면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연구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사회로가는 길목 아닌가요 이러한 이유로 청원을 하오니 저처럼 아들 여럿 있는 가정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새로운 법이 만들어 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그리고 뜻이 같은 국민 여러분 청원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군에 있는 큰아들 미안하다. 큰아들 화이팅~
제목: 조덕제 반민정 재판부 판사에게 묻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46

도대체 어떤 증거로 인해서 조덕제에게 유죄를 판결한건지 궁금합니다. 배드신이 있다는 사전 합의하에 들어간 배드신에서 열연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지하철에서 사전 전과가 없는 남자가 서있는 여성과 접촉이 있었다고 하여 고소까지 갔으며 이 또한 남성이 유죄 판결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기준과 증거로 인해서 유죄가 된건지 국민들 앞에서 법리와 선판례를 모두들어 설명시키기 바랍니다.
제목: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양봉하는 농민입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요 .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저는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양봉하는 농민입니다 . 이곳은 청정 지역이며 마을에서 약 1.5키로미터 산속입니다 . 농약 살포가 금지된 곳입니다 . 그런곳에 고독성 제초제와 살충제를 임대농이 살포하여 . 4년 양봉했지만 빚만 오천만원 원인은 임대농이 3년동안 농약살포로 벌이 떼죽엄당하고 이제는 살아갈 희망이 엎읍니다 제발 저의 억울함을 보살펴 주십시요 . 현장에 불법과 현장사진 행위자의 불법은 방치되어 잇읍니다 . 조사후 저와 같이 억울함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저희집앞에 실내골프장이 들어왔어요. 도와주세요ㅠ 저희집식구들은 병들어가고 있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4

저희집앞에 실내골프장이 들어왔어요. 공치는소리가 집안까지들릴 정도로 시끄러워요. 4층건물인데 1층주차장이고 3.4층스크린골프장으로 이용중입니다. 7월초에 오픈했는데 오픈3주전부터 지인들 모아서 공을치더라구요. 물론 판넬로 만든 상가입니다. 그래서 공이 천에 맞는 소리가 엄청큽니다.너무 시끄럽다고 했더니 사모님 오픈한지 얼마안되서 그렇다고 방음벽은 비싸서 못하고 천을 여러개 덧붙여보던지 무천을 붙혀보던지 한다더라구요. 천한개더붙혔다는데 여전히 시끄럽더군요.시끄럽다고 했죠. 새벽1~2시반까지 공소리(귀옆에서 망치치는 소리)가 난다고 사장왈 주말엔 예약손님을 다 못받을정도로 손님이 많데요. 저희식구(저.신랑.두돌애기)는 주말이면 친정집에 피신을 갔어요. 사장은 이젠 배째라는 식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준다. 정시끄러우면 자기집을 30억에 사서 방음 장치를 하고 장사를 하랍니다. 시끄럽다고 상가에 찾아오거나 전화하면 영업방해로 가만있지 않겠답니다. 한달두달 공맞는소리를 들으니 엄청 머리가 아파오더라구요. 심장도 공치는소리와 함께 뛰기시작하구요. 사장한테 공소리가 시끄러워 머리도 아프고 한여름에 에어컨도 없는집에 애기랑 문닫고 있다고 방음좀 해달라고 울어도 보고 사정도 해봤어요 스트레스를 받아 119에 3번 실려갔어요. 정신과진료까지보고 있구요. 정신과에선 스크린골프장공사할때부터 받은스트레스랑(엄청 집을 흔들었거든요) 공소리까지 스트레스가 넘 심하다고 약을 먹으라해서 매일 아침저녁 독한약을 먹고 있어도 잠을 못자고 멍한상태입니다. 애기도 잠도못자서 매일 칭얼거리고 낮잠도 못잘지경입니다. 신랑도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옆집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망치질하는것같다고 엄청피곤하다고 코피까지 흘립니다. 저희집식구들은 스크린골프장소리에 병들어가고 집안이 엉망이 되었어요. 구청.경찰은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제재할방법이 없답나다. 데시벨이란 엄청시끄러운 공사장에서야 잡히는거라고 측정해도 안나올꺼랍니다. 구청.경찰.상가주인.지나가는 주민들 모두가 공소리가 심하게 나는건 인지는 하고 있구요. 제발 저희집식구들을 도와주세요.ㅠ. 상가방음장치할수 있게 도와주세요ㅠ
제목: 1가구 이상 주택 보유자 직장 건보제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8

세종시 근무 공무원들 세종시 직공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은 건강보험료 지역조합으로해서 2주택자에게 1주택을 매도하도록해주세요
제목: 부동산대책 혹시나 했는데 또 찔끔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7

이런 대책 내놓을려고 그렇게 뜸들였나요? 너무 약합니다. 투기꾼들 잠시 쉬었다가 기회만 있으면 왕창 뛰어들겠지요. 정부는 뭐가 그렇게 무섭나요? 강남 부자들 너무 두려워 마시고 서민들을 두려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