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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핵포기와 독도논란종식 연계돼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2

북핵포기⟹ 독도논란종식 북한 핵포기가 결정된다면 일본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영원히 철회해야 북한과 남한은 한나라이므로 통일을 전제로 북한도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 한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 고려 때 삼국사기에도 언급돼 있고 조선조 때 동국여지승람은 우산도(독도)는 울릉도와 한 섬임을 선언하고 해마다 수토사를 파견해 점검한 엄연한 한국 땅임에도 일본은 독도를 자국영토로 주장하며 분란을 일으키고 있고, 우리가 헌납하지 않으면 헌법까지 개정해 무력으로 점령할 태세다. 독도는 한일 간 큰 분쟁을 야기 시킬 시한폭탄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볼 때 북한의 핵은 또 다른 의미가 있고, 일본은 이를 염두하고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 전쟁의 시발은 영토문제라는 것은 동서고금이 증명하고 있다. 전쟁의 결과는 영토를 차치하고라도 많은 사람이 죽는다. 북방4개섬은 러시아 전력이 강해 함부로 못하고 댜오위다오섬도 중국이 세기 때문에 진전이 없으나 독도는 한국의 국력을 약하게 보고 독도침탈을 강화시키고 있다. 일본은 한국을 침략한 전력도 있거니와 독도를 빼앗기 위한 무력침공도 없다고 할 수 없다. 만일 가상하여 일본이 독도 점령을 위해 무력으로 침공한다면 북한은 핵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 핵은 남한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부담이지만 한편 일본에 대한 견제 수단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북핵이 제거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계를 늦추게 된다면 위 위험은 다시 부상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전 세계에 핵 포기를 선언 한다면 병행해서 일본도 세계평화 질서 유지를 위해 전세계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영원히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모처럼의 동북아 평화열차에 동승해야 한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는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 1667년 일본의 경계를 표시한 사이토하센의 은주시청합기는 일본 서해의 경계는 오키섬까지로만 명시하였고, 안용복의 울릉도 조업문제로 한일간 전쟁이 우려되던 1695.12. 일본 에도막부가 돗토리번주에게 울릉도가 언제부터 일본의 소속이 되었는지를 질의한데 대해 돗토리번주는 “울릉도는 물론 독도까지도 일본의 소속이 된 적이 없다.”는 그 유명한 돗토리번주의 보고서가 있었다. 이로 인해 한일전 재발이 소멸되면서 일본인들의 울릉도 조업을 금지하는 일본법령이 선포되었다. 1835년 울릉도에서 조업한 일이 발각된 일본인 기즈항 하치우에몬은 이로 인해 처형된 일이 있다. 또 1877.3. 일본 내무성이 전국 지방에 해당 지도 제출을 지시한데 대해 지금의 시마네현은 울릉도와 독도를 지도에 넣을 것인지의 여부를 질의했으나 일본 태정관은 “양도는 본방과 무관함을 명심할 것”이라는 칙령을 내린 바 있다. 센프란시스코평화조약 후 대한민국이 독도를 되찾아온 뒤 일본은 러일전쟁 중이던 1905년2월22일에 (주인이 있음에도)주인이 없던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에 편입하고 시마네현고시제40호를 선포하였으므로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고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은 센프란시스코 회담 때도 제출한 적이 없고 우리 정부에도 제출한 적이 없다. 일본 측은 1945.8.24. 시마네현 청사 화제로 소실되었다고 하나 사본 한 장도 없고 죽은 사람이나 산사람 누구도 이 고시를 본 사람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한일간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서도 독도영유권 문제는 북핵 포기와 연계하여 평화적으로 매듭지어져야 한다. 2018.5. 청원인 독도련 배삼준 ***
제목: 반값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6

바야흐로 지금은 소통의 시대입니다. 통신을 위한 수요는 이젠 사치나 개인 취사선택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의 필수요소입니다. 이젠 전력이나 수돗물 공급을 나라에서 관리하듯 통신 또한 국가차원에서 관리해 주셔야 할때가 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통신데이터요금이 핀란드의 70배요 유럽평균의 6배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읍니다. 월200~300으로 버티는 많은 가정들이 수도와 전기쓰듯 통신을 위해 쓰지않을 수 없는 사회구조가운데서 4인가족기준 ( 저출산을 예방하기위한 최소가족단위) 월통신비가 30~40 만원에 육박한다는것은 우리사회 발전에 역행하는 상황이니 만큼, 몇몇 기업 배불리는 것으로부터 가사의 짐을 덜어주고 수많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반값으로 줄일수 있는 대책을 간구해 주시기 간절히 호소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특검받지마세요대통령님께서는평화를위해서 노력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0

대통령님께 재임중에 특검 받아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 받지 마세요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지금 특검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남북한과 세계평화와 국민들 잘살기 위해서 신경써야 합니다 국민들이 볼때 야당은 요즘 너무한것 같아요 이번 김정은 비핵화포기를 보고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느낍니다 야당은 반대할것을 반대 해야지요 특히 남북한 평화와 세계평화는 국민들과 세계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세상 누구던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긁어서 부스럼 안나는 사람들이 있나요 대통령님 절대 특검 받지 마세요 지금 국민들의 평화와 국민들이 잘살기 위해서 온종일 신경쓰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건강챙기시고 힘내세요 6월13일 선거 돌아오니까 야당에서 더 그러는것 같아요 한국의 평화가 오니까 배가 아픈것 같아요 국민들이 볼때는 그런생각이 듭니다 6.13선거에 결과 보면 아실것이에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요 속담에 내가 파놓은 구덩이에 내가 빠진다는것이라는 말이 있지요 하여튼 특검에 신경쓰지 마시고 평화와 국민들 잘 살게 하는것에 신경쓰세요 단식 하다가 지치면 안할것입니다 30대 남자분이 단식하신분을 폭행한것도 여당이 테러한것같이 야당은 말하는데 국민들은 웃어버립니다 도대체 말같은 발언을 해야지요 그리고 여당은 국민을 위해서 월급만 받지말고 국회정상화 시키세요 도대체 국민을 위한것인지 북한과 전쟁하자는 것인지 도대체 국민들은 이해가 안갑니다 제발 국민을 위해 주세요
제목: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이 탄 벤츠 마이바흐 S600폴만을 김정은에게 선물한 대한민국 친구를 밝혀내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700

오늘 기가 막힌 외신 기사를 보고 참담한 마음입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북한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 때 타고 온 벤츠 차량이 마이바흐 S600 폴만 차량으로 UN제제를 받는 김정은이 구입할 수 없는 차량이고 연간 10대 정도밖에 팔지 않고 있는 차량이라 합니다. 삼성 회장도 이 벤츠를 살 수 없다고 하는데요. 벤츠에서는 이 차를 북한에 절대 판 적이 없고 대한민국의 친구가 사갔다고 하는데 도대체 UN제제를 위반하고 김정은에게 벤츠 방탄차를 선물한 그 대한민국의 친구는 누구인가요? 청와대는 이 대한민국 친구를 찾아내 밝히시던가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N제제 위반으로 국가 위상이 걸린 심각한 문제인데 왜 언론에서는 쉬쉬하고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제목: 사법부의 위에 있는 주진우 기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4

이명박대통령을 주진우기자가 흔들어서 구속시켰다 언론플레이로 구속시켰다 주진우기자가 사법부의 수장이 되었다
제목: 청원자   댓글다는자   모두실명제 실시하고  1인1건이상댓글제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5

국민청원자 댓글다는자 실명제 실시하고 1인 1건이상 청원제한 1인 1건 이상댓글 제한 제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드루킹 처럼 나쁜짓 하는 분 많은것 같습니다 봇물처럼 청원이 많은것은 익명으로 여러번 반복해서 댓글달고 청원하고 ㅡㅡ이것이 문제입니다
제목: 여론조사에 대한 전수조사및 대표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1

요즘 미디어에서 사용하는 지지율의 모델링 인원이 1,000명 정도.응답율은 20% ~ 6%정도. 즉 200명~60명에 의한 조사일뿐. 대표성의 확보를 위해 응답 인원이 10,000명 이하는 발표금지 하고, 발표전 조작 여부 1인1글인지 반드시 확인 하는것을 법제화 해주세요.
제목: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196

의혹을 밝혀주세요 최근에 가수 김광석 김성재 서지원 같은 분들의 자살이 참 이상하듯이 노무현 대통령 역시 절대로 자살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있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신지도 정확히 9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으니.... 노무현 대통령 의문사에 대해서 밝혀주세요
제목: 어버이연합 지원한적없는것이 진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4

온나라가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흔들리고 있다 전경련 자체적 지원인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있다 ㆍ속지말자 삼성을 무너뜨리려는 악한세력들의 거짓과 권모술수로 흔들려는 목적 주진우기자ㆍ진실을없고 거짓만 가득한 기자 부끄럽다 자기판단만 가득한기자 부끄럽다
제목: 대체휴일 모든 근로자들은 쉬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37

대체휴일이라 해서 진짜 일반 회사들 보면 쉬는 회사는 다쉬고 반면에 안쉬는 회사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럴꺼 같으면 대체공휴일은 왜있는지 모르겠네요 대체공휴일이라고 만들어 줬으면 쉴땐 쉬어가면서 일해야지 진짜 휴일인데도 일주일 내내 돌아가고 특히 편의점 택배 등 배달물류 하는 쪽은 휴일도 없습니다 빨간날이여도 일하는 곳은 다 무조건 다 일하죠...진짜 명절때도 이런곳은 정말 너무나 오랜만에 집에 내려가서 쉬고 싶고 가족들과 못했던 얘기도 나누고 같이 놀고도 싶어도 못내려갑니다 못쉽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빨간날이여도 명절이여도 문을 여는 이상 출근 해서 일을 미친듯이 해야 합니다 가끔 가다 집에 내려가는 사람들 보면 부러울때가 있습니다..편의점 택배 물류며 빨간 날인데 공장들이며 모든 문여는 회사들 진짜 힘듭니다...남들 쉴때 제대로 쉬어 보지도 못하고 일하고...너무 힘드네요..대체공휴일 있으면 머합니까...다같이 쉴때 쉬지도 못하는데...대체 공휴일이며 명절 이고 빨간날이 있을때 좀 편의점이고 택배고 물류고 공장이며 모든 회사 모든 근로자들 다 쉴수있게 해주세요..하루 이틀 잠시 문닫는다고 가게가 하루 아침 사이 망하는것도 아니자나요...대체공휴일 말로만 대체공휴일 그러지말고 쉴때 못쉬는 근로자들 알바들 위해서 제대로 해서 모든 근로자들 알바들이 좀 편히 쉴수있게 도와 두세요 쉬게 해주세요....
제목: 법인택시부과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2

저는 울산에 천사교통에 근무하는 법인 택시기사입니다.다름이아니오라 택시부과세에 대한부분에서 부당하게 타회사보다 적은금액이 지급되기에 철저한조사와 폭리를 취하는 대표이사에 철저한 조사를 문재인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기사들이 적게나오는 부분을 알면서도 불이익을 볼까봐 아무도 나서지않고 근무를 하고있습니다.2017년 2/4분기는 3개월 부과세과 16만몇천원 나온적도 있습니다.
제목: 국민의  혈세인  국회의원 세비 지급을  동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32

국민은 직접/ 간접세를 통해 매일 매일 세금을 지출 하고 있습니다. 헌데...지금 국개의원들 하는 짓을 보면 그들 특히 자위당 , 다른당 국개의원들은 더이상 국민의 대표이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놀고 있는 국개의원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지출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1)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세비 수령을 중단해주세요 2) 야당 // 특히 자위당과 다른당은 국개의원들은 무슨 염치로 세비를 수령하는건지. 세비를 반납하시오 3) 나머지 야당 국개의원들도 세비수령을 중단 해주세요.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국민....국민 하면서 일은 안하고 , 국회 문은 닫아 놓고 .. 세비 수령은 꼬박 꼬박 하는 이유가 뭐야 ?? 당장 국개의 원들 세비 지급을 중단 해주세요...
제목: " 삼성 "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집단 행위에 대한 참을수 없는 존재에 대한 고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37

삼성ㆍ반국가적ㆍ반사회적ㆍ반인륜적ㆍ패륜행위 " 를 일삼았고 지금도 진행중인 " 삼성 " 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월호가족 " 단식투쟁 " 할때 일베들 먹방하는것을 지원한 극우단체를 뒤에서 자금지원한 " 삼성 "은 독일로 치면 " 홀로코스트 " 를 부정하는 세력들에게 BMW가 자금지원한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반인륜적이고 패륜행위입니다 과거 일본의 극우매체가 " 홀로코스트 " 를 부정하는 기사를 실었다가 " 이스라엘 " 에 의해서 공중분해 된 매체도 있습니다 ,.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삼성 망한다고 5천년역사 대한민국 망하지 않습니다,. 5천년역사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은 대한민국입니다 !! 삼성을 분해해서 " 투명성 " 을 만들고 경영자를 교체함으로써 ,.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 삼성부역자 " 들을 솎아낼수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 삼성불매 " 를 통해서 국민들이 삼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려야 합니 다 ,. 국민여러분들은 제품을 어떤것을 사용하든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입한물건의 댓가가 특정단체의 자금으로 흘러들어가서 " 대한민국 " 을 좌지우지하는 기업의 주둥이역할을 하게 놔둔다면 ,. 후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볼 때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패륜정부하에서 " 촛불 " 을 통해서 정권을 바꾸었습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이제는 눈을뜨고 반국가적ㆍ 반사회적ㆍ반인륜적인 범죄집단인 " 삼성 " 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 이것은 선동질도 아니며 ,. 잘못된것에 대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 지적 " 을 하는것입니다
제목: 드루킹특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17

대한민국을 위하여 드루킹특검 청원합니다 대통령께서 떳떳하게 당선이 되었다면 당당하게 드루킹특검 수용해야합니다 국민을 바보 멍청이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요
제목: MBC 폐국 및 새 민영방송 개국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3

지금 MBC는 정상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막장보도로 인해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BC를 폐국시켜야하며, 그 자리에는 새로운 민영방송을 개국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새로운 민영방송은 본사 프로그램과 지역국 프로그램을 공유하면서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국 구성도 김재철 사장 체제 이전인 20개국(본사 포함)으로 환원해야 하며, PP채널도 개편을 해야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막장보도로 신뢰성을 잃어가는 MBC를 폐국시키고 그 자리에 새로운 민영방송을 개국하기 위해 동의를 반드시 해주어야합니다.
제목: 삼성 무노조 경영ㆍ노조탄압이 아니라 정상적 업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5

무노조경영한지 80년 당연히 업무상 필요한 조치를 한 담당자와 상사들이 무슨 잘못 했다고 이런 난리를 피우는건지 대기업이 당연히 조직을 위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것이 무슨 잘못 인지요 똑똑한 국민들은 안속아요 국민들을 속이려는 반삼성감정으로 복수관계자들과의 밀월에서 언론플레이로 움직이는 댓글부대와 뒤에서 조정하는 노조왕국이 문제입니다 노조왕국이 문제입니다
제목: 쓰레기 부리수거 문제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5

플라스틱 몸통에 알룸미늄 마개? 제품이 재활용 불가제품인데 무슨 재활용 되냐? 환경부는 일본에게 배워라. 수거 단계부터 오물이 있는지. 일본은 용기에 붙은 라벨도 쉽게 때어내게 한다. 재활용이 쉬운 제품으로 바꾸던지 종이류로 변경을 법적 규제가 시급하며 벌금도 쌔져야 합니다.
제목: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평가답게 받도록 수정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10

지금 지역아동복지센터는 평가 3주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평가는 평가가 아닙니다. 적폐청산의 1순위입니다. 1. 2018년 지표를 내놓고 2015년-2017년까지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평가입니다. 2018년 지표로는 2019년-2201년까지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평가란 미리 지표를 내놓고 시행 운영하도록 하고 지표대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복지센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주기는 서식의 통일성때문이 아무말 없이 받았지만 이제는 평가가 평가답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초등학생에게 하였더니 그냥 웃었고, 요양원을 하지는 분에게 하였더니 그럴리가요? 아니겠지요? 잘못알으신 것 아닌가요?하면서 웃었습니다. 2. 표준지표를 만들던지 아니면 평가받기 4년전에 지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 운영하라고 하고 그것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하지도 아니한 것을 평가한 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평가를 평가답게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상식 아닙니까? 아니면 변하지 아니하는 지표를 만들고 평가를 하든지 말입니다. 어떻게 3년마다 평가 지표가 바뀝니까? 이글을 읽은 국민 여러분과 관계가 여러분들도 생각하여 보십시오. 3. 표준지표를 만들지 아니하는 것은 중앙지원단, 각 지방지원단, 평가지0위원, 평가0들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운영자금이라는 돈 때문입니다. 차라리 평가때만 평가지원단을 운영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실 중앙지원단이나 지방지원단들이 준재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역아동센터를 위하여 하는 일이 없습니다. 특히 지역의 지원단은 더더욱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돈이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표준지표를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전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적폐입니다. 이것은 없어져야 할 적폐입니다. 차라리 그들의 운영비로 아동복지센터 복지사지원을 위하여 쓰신다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국가적 손실도 막을 수 있습니다. 4. 평가의 공정성도 없습니다. 2018년도에 지표를 만들고 2015년-2017년까지를 2018년 지표로 평가한다는 것도 만제지만 2018년도 평가받는(2015-2017) 센터는 지표대로 하지도 아니한 것을 평가받고 2019년에 평가받는 센터들은(2016-2018)까지를 받으므로 1년의 시행과 1년의 준비기간이 있고, 2020년에 받는 센터들은(2017-2019)까지를 받으므로 2년의 시행과 2년의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간단은 2018년 3주기 지표로 평가를 합니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통령님 이런 적폐를 청산하여 주시고 표준지표를 만들 던지 아니면 평가전 4년-3년전에 지표를 만들어서 이전3년간의 것을 평가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지표대로 시행 운영하게 하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국가적인 손실이고, 시간적 손실입니다. 아동들을 돌보아야 할 시간에 시행하지도 아니한 지표대로 평가를 준비하여야 하니 시간적 순실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아동센터가 평가 다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방관을 죽게만든사람처벌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12

국민여러분 소방관을 성추행 폭력 폭행으로부터지켜주시고 인귄위는순직한 김경위을폭행한사람처벌을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특검보다 더한 것도  받겠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4

[오늘의 명상 "평화의 물결" 제16호] "특검보다 더한 것도 받겠다." 당당하고 떳떳한 자신감은 은연중에 자연스럽고 물 흐르듯 막힘이 없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가슴펴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조화로운 모습이며, 해맑은 호수와 같은 표정을 구사할 수 있는 개방이지 결코 숨기고자 하는 구김이 없고, 가식이 없는 본연의 허심탄회한 그대로의 표출과 가시적인 모습이 멋지다. 도덕과 윤리를 신뢰할 수 있는 진실로서 적임자는 이러한 사람이라야 한다. (2018.5.7 고홍인 어록)단체메시지
제목: 공무원만 국민인가요?! 대체공휴일 다같이 쉴 수 있게 법으로 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22

공무원만 국민인가요?!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들만 쉴 수 있는 대체공휴일 , 달력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거 보면 쉴 수 없는 중소기업 직원은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렇게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는 휴일따위는 왜 있는겁니까?!!!! 없애던지 다같이 쉴 수 있게 법을 고쳐주세요. 공무원, 대기업 직원이 못된 나자신을 탓하면서 루저같은 기분으로 이렇게 일해야하는 대체공휴일 정말 짜증납니다. 제발 휴일 앞에 모두가 다 공평하게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개헌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헌법 1,2조 삭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0

유승민 의원이 자주거론하던 대한민국 헌법 1,2조는 현실과 부합 되는지 묻고 싶고(유승민의원에게) 과연 이나라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한은 국민에게" 있는지 현실적으로 심사 숙고 해봅시다. 청원인이 67년 동안 살아오면서 체험 한 바로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며 ,모든 권한은 사법부,국회,언론및 고위 공직자들에게 있는것으로 실감하고있슴니다 . 그래서 형식적인 헌법 1,2조를 삭제하고 " 국민은 개,돼지이고 주는데로 먹고 때리는데로 맞고 살아야한다" 라는 조문을 추가함이 현실에 부합 된다고 주장합니다 .헌법과 실제 현실이 다른 이나라의 민생 적폐 해소 언제 실현됩니까 현재 청와대는 중대한 국정에 여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슴니다.직접 비핵화를 포함한 남,북미,중 정상회담 현안과 관련없는 정부 부처는 민생 적폐 해소에 진력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러한 청원을 하는바입니다.
제목: 주진우기자ㆍ진실을  없고 거짓만 가득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7

삼성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Pd가 판까라주니 거짓만을 톡톡 기자가 진실은 없고 거짓만 가득차서 주진우 본인 원하는 입맛대로 톡톡 부끄럽다 대한민국 에 이런기자가 있다는 것이 이런글 썼다고 나에게 또 삼성직원아니냐고 주진우는 자기지인들고ᆢ 톡톡 하겠지 자기방법대로 마음대로 판단하는 이런기자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
제목: 불법주차 단속. 건당수당지급. 민영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4

20세~30세 청년실업자, 정년퇴직자, 65세이상. 30~정년35세까지는 참가불가. 정부교육 받은자만 참가.교육 민영화. 정부교육 받우후 불건전행위시 의 징계 각서체결 계약. 정부선정 민영화. 2종까지 전지역 전일 07시부터 23시까지 주말 반드시포함. 3종 특히 거주지역. 차고지증명도입. 차고지 반경2키로로 임차 허용 차고지 경찰관리. 교통과. 인허가제. 벌금징수. 같은 장소 1시간단위로 과태료1번씩. 과태료징수 횟수 24회까지. 시간당1번. 징수단위 건당 8만원. 견인 별도 차주부담. 과태료 징수상황 공유사이트, 앱으로 실시간확인. 건별 과태료 징수금액의 8~90프로 수당. 불법주차해결 일자리확보
제목: 대체휴무 및 선거일 등에 모든 근로자들이 쉬어야 합니다 (재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15

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만 근로자에게 허용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명절과 근로자의 날 정도만 제외하고 나머지 공휴일 마저도 연차에서 차감하고 심지어는 명절도 제외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대체휴무도 마찬 가지입니다. 대체휴무도 쉬면 연차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아예 쉬지도 않는 회사가 50%에 육박합니다. 일자리도 문제지만 근로시간이 OECD가입국 중 1~2위를 다투고 있으나 생산력은 거의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을 더 많이 한다고 경제가 나아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선진국의 경우를 봐도 여름에 1달 동안 휴가를 가도 저희 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생산력을 높여서 경제가 더 활성화 되고 내수경제를 더 끌어올리려면 근로자에게 휴무를 보장해줘야합니다. 기업인들의 말을 듣고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대체휴무와 공휴일, 선거일 등을 무조건 쉬게 법으로 제정해서 제도화 시켜주세요.
제목: 독점유료중계규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1

중요한 스포츠경기가 있을때마다 방송사에서 독점권을 따내 유료로 방송을 내보냅니다. 어제만해도 엘클라시코를 스포티비 나우에서 독점해 유료로 방송을 보게해서 보고싶어도 보질 못했습니다. 또한 돈을 냈다고 하더라도 서비스가 원활하지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않습니다. 독점유료중계규제를 청원합니다.
제목: 청와대청원20만동의된것도답변안될것은안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5

청와대 청원에 20만표 동의 넘는다고 다 동의하는것을 들어 주어야 하나요 아닌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님들 최저임금 주라는 것 등등 이런 말도 안되는 제안을 들어 주어야 하나요 청와대에 바보들이 모였나요 아니지요 말도 안되는 건의은 답변할 필요가 없지요 20만표 넘는것 중에 현실에 안맞는 것은 답변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경찰에게 수사권, 영장청구권, 종결권을 주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3

대통령님 경찰에게 수사권 , 영장청구권, 종결권을 주면 안됩니다 대통령님은 경찰들의 적나라한 만행을 제대로 모르시고 힘약한 여자들의, 사람들의 처지를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서울강동경찰서 지구대 경찰들이 지들승진을위해서 실적을 올리기위해서 15 년전 2004년도에 폭행사건 가해자를 뒷문으로 도망시키고 폭행죄은 오히려 피해자한테 씌워서 피해자인 저는 목격자가있고 목격자가 사실을 증언해준다고하니 들으러가자고하자 지구대경찰은 갈필요도없고 들을 필요도없다면서 사건을 경찰에도 넘기지않고 자신이 검사인양 마음대로 종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가해자를 도망을시키고 사건을 종결하느냐고 하자 오히려 저에게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내일 다시 지구대로 오라고하여 다음날 오전에 다시 갔더니 서울강동경찰서에 폭행사건으로 가자고하여 갔더니 폭행사건은 다루지않고 갑자기 또 폭행사건 피해자인 저에게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공용서류손상죄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가막혀 집에 오려고하자 경찰서 형사들이 문고리를잡고 저를 못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으라고하여 어쩔수없이 강요에 의해서 조사를 받고나자 저에게 잠깐 어디를 가자고하여 갔더니 경찰서 유치장앞이였고 저를 강제로 두명의 경찰이 양팔을 잡고 유치장에 강제로 밀어넣고 감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속까지 시키겠다고 구속영장을 청구까지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에보니 저에게 죄를 씌운경찰은 4명이 공모하여 씌웠습니다 그리고 또 2014 년에 서울강동경찰서 위의 사건의 같은 지구대에서 경찰 5명이또 죄도없는데 저를 불법체포해서 퇴거불응죄를 씌우고 양팔을 뒤로꺾어 뒤에서 수갑을채우고 손목을꺾고 상해를 입히고 경찰차안에 약 1시간가량을 감금하는등 범죄를 저질렀고, 또 2017 년에 송파경찰서 경찰 2명이 죄도없는 저를 불법체포를하여 업무방해죄를 씌웠습니다 위와같이 경찰들이 자신들 승진을위하여 실적을 올리기위해서 힘약한 여자라고 얕잡아보고 죄를 씌우고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가혹행위를하고 구속까지하겠다고 경찰서 유치장에 강제로 밀어넣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등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까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하 13명이나 되는 경찰들은 한명도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가지만 검사가 취소했을뿐 나머지 4가지 죄는 아직도누명을 벗지를 못하고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분하고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른 경찰한테 수사권, 영장청구권, 종결권을 준다는것은 엄청난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경찰한테 검찰의 권한을 줄게아니라 경찰은 개혁을 해야하는 대상입니다 경찰이 권한을 갖게된다면 힘약한여자와, 사람들은 경찰들이 실적을올리기위한 재물이되어 억울한 사람들은 더 생겨나게 될것입니다 과거 1987년 박종철 사건과같은 그때 세상으로 회귀하는겁니다 너무나 위험합니다 경찰들의 만행을 아셔야합니다 여자가 대한민국에서 산다는것이 경찰 공권력때문에 너무나 위험하고 힘듭니다 또 경찰한테 당할수도 있겠구나하는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위와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런경찰한테 권한을 준다면 그 범죄는 더 많아지고 부패는 심해지고 더욱더 은폐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찰한테 수사권, 영장청구권, 종결권을 주면 안됩니다 정말 안되는겁니다 대통령님은 경찰들의 이런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개혁을 해주셔야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찰한테는 수사권, 영장청구권, 종결권을 주면 안됩니다 위험한세상이 되기에 절대 안됩니다
제목: 국민청원 홈페이지 및 사용제한에대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3

국민들의 목소리를 올바은 자세로 귀담아듣고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력해주시는 대통령님 이하 각계 부처장님들의 노고에 한없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원 홈페이지는 무분별한 청원으로 인하여 그 의미가 희미해지고, 불분명한 사실을 적시하여 그저 국민들의 환심 끌기 및 하소연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중복되어 올라오는 청원들, 그저 인터넷 기사에 초점이 맞춰진 카더라 통신에 의한 청원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청원들, 더이상은 청원홈페이지가 인터넷 카페 댓글 달듯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될수 있는 소통의 창구이며, 누군가에게는 마른하늘의 날벼락이 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과연 청원을 올리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청원을 요청하는 사람은 요청하는 행위에대한 책임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청원을 막고 더이상 선동 및 이슈화를위한 활용도구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누구나 손쉽게 접근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그에공감하는 사람이 모여 국가가 해결을 해주는 모습은 너무나도 바랍직합니다. 하지만 누구든 그 어떤이든, 본인의 행동과 말에대한 책임을 꼭 일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적어도 나이트 하는간호사에게 적절한 식사라도 제공하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13

간호사는 필연적으로 나이트근무를 해야 하는 환경 입니다~ 그러다보니 야식을 먹어야 하는데 대학병원에서조차 식사가 제공 되지 않으니 인스턴트 식품 으로 대체 하는 간호사의 건강과 체력은 약으로 유지 되어지는 사례가 허다 합니다 의료 의 일선에 있는 간호사의 건강을 보장할수 없는데 환자의 건강을 돌보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까요? 먼저 대학병원이라도 순차적으로 나이트 근무하는 간호사들 의료진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 합시다
제목: 우리나라가 이제 바로서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5

도대체,왜 정치권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지 걱정입니다. 어느당은 막말 단식 등 선량한 국민들을 볼모로 나라를 어지럽게하고 어느당은 어떻고 참으로 이렇게 정치인들이 해야 할까요? 각성들 하고 이번선거에 국민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조용해지기를 학수고데합니다. 저는 농촌에서 농부 일을하며 사는사람인데 정말 나라가 잘되고 각자일에 몰두했으면좋겠습니다. 선량한 국민여러분 이럴수록 힘냅시다. 어느당은 이제 쇼 그만 했으면좋겠습니다. 유치원생도 알겁니다.
제목: 대체공휴일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7

주말에 국가지정공휴일이 겹친다는 이유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하루 더 쉬는듯 하나, 공무원(정규직)위주로 짜여진프로그램일뿐, 비정규직,알바 ,계약직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아무의미없는 대체공휴일은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하루더 쉬고 임금을 더 받는 것이고, 비정규직은 아무의미없는 공휴일에 일거리만 늘어나는 꼴이되겠지요. 대체공휴일은 공무원이 출근하고, 취약계층(비정규직) 쉬는 그런 제도적개편이 시급한상황입니다.
제목: 대체휴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일반기업에서 종사하는 한 국민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대체휴일에관해 청원신청합니다 5월7일은 대체휴일로지정이되있는데 5월은 가정의달입니다 아이를 둘 가진아빠로서는 아이와함께 있고싶은 마음을가지고 있지만 대체휴일에도 일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대체휴일은 공무원이나 대기업에종사하는 분들은 휴일로지내고있는것은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와같이 일반기업에서 종사하고계신분들이라면 회사사정에따라 쉬지못하시는분들도 많습니다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데도 쉬고싶으신분들도 많으실겁니다 회사사정이긴하지만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쉬자는 의미로 대체휴일이라는게 생긴게아닙니까? 저의 생각은 대체공휴일도 일반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공무원이든 쉴때는 같이쉬고 일할때는 같이일했으면 해서 청원올립니다
제목: 공무원을 감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2

대한민국 청년들 3명중 1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네요..어쩌다 대한민국 최고직업이 공무원이 된건지.. 사실 공무원들처럼 편한직업이 어디있겠어요. 청원드립니딘. 공무원들 근무태도태,마음데로 카드찍어받는 시간외수당,시민들께 친절태도,본인들이 갑인줄 착각하는행동 등등 공무원을 감사하는 단체를 설립해 주세요. 특히요즘 일안하고 노는 국회의원들..국민들세금 우습게보는 공무원들 전부 감사해야 합니다.
제목: 김성태 자유한국당 폭행 제대로 파악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22

자유한국당 내부 소행인지, 아님 진짜 여당 소행인지, 아니면 진정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한 소행인지? 명확화 해 주세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여당 소행이라도 몰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아무리 봐도 여당 소행은 아닌듯 한데, 아무튼 지방선거용으로 활용하는것 같아 씁쓸합니다. 빠른 시일내 확실히 해 주셔야 여론몰이로 끌고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한 소행이라도 폭행은 절대 안됩니다.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싫고 박근혜, 이명박이 꼴보기 싫더라도 재판 결과에 따라야 되며,어떤 이유라도 폭행은 안됩니다. 자유민주주의 나라인 만큼 시민 의식을 준수할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제목: 일하는 국회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24

해야 할 일 하지않는 국회의원만 믿고 있을수 없습니다. 국민현안 스스로 발의할수있게 시스템 개혁을 요청합니다. 실용적으로 대응하고 베짱이 국회의원들은 각성하시라 국민혈세 받은만큼 일하시길!!!
제목: 국회의원들.무노동무임금 법제화하고 특혜 좀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34

매번 회기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다가 정작 시급한 법률은 매번 다음으로 넘어가고 묻히고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아닌 국회밖에서 뭐하는건지??? 가뜩이나 이 좁은 나라에 왜 국회의원이 비례대표 포함 300명씩이나 필요한지도 국민들은 이해못하겠고 또한 국회의원 한명마다 인터포함 보좌관을 왜 10명까지 둘 수 있는지???일은 보좌관이 다 해주니 국회의원이란 것들이 아무 생각도 ..능력도 없이 밖으로만 도는게 아닐까요? 북유럽 선진국들은 국회의원들이 특권도 없고 보좌관도 의원 2~3명당 한명..그것도 전화나 받아 주는 간단한 업무 정도만 한다던데..진심 정치개혁이 필요 합니다.. 말로만 일하는 국회 ..지들끼리 떠들고 지들 세비올리는 거..혹은 보좌관 늘리는 거등 지들 필요한 것만 국민들도 모르게 여.야 할것없이 대동단결로 빠르게 통과시키고 민생현안등 급한 법은 지들 꼴린대로 혹은 지들끼리 싸우다가 매번 넘어가고... 모든 적폐의 시작이자 끝은 바로 이 국회쓰레기들 때문입니다. 스스로 바뀌기는 이젠 힘들어 보입니다. 국민에게 욕이나 먹고 가장 신뢰하기 힘든 국가기관이 된 현 국회는 해산이 답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없앨 수 없다면 최소 일을 안하고 계속 회기를 넘긴다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 국회의원들및 국회 직원 보좌관 모두 공동 책임을 지고 무임금원칙을 적용하도록 법제화 부탁드립니다. 진정 대한민국이 변하는 길은 이거뿐인가 싶습니다.. 내내 수고하십시요..문재인대통령님..
제목: 삼성죽이기에  앞장서는 언론과 기자 아름답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11

주진우기자님을 위주로 주변지인분들의 밀월에서 촉발되고 있는 반삼성감정. 주진우기자님의 반삼성감의 도나 넘었습니다. 삼성이 어버이 연합을 후원했다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전경련에서 자체적으로 실행한 부분을 교묘하게 반삼성감점으로 자기입맛대로 해석하고 의혹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아름답지 못한 언론과 기자님들의 활동은 이제 그만 보고 싶습니다. 주진우 기자님의 주변분들은 공정성 형편성 은 없고 편향된 마음상태에서 반삼성감정을 국민들에게 퍼트리려는 잘못된 사고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진우 기자님. 본인께서는 얼마나 바르게 살고 계시나요. 실수는 안하고 사시는 신이신가요 되돌아 보면 본인께서도 실수와 잘못 많을 것입니다. 본인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지적질 하는 것이 매우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진우 기자님 자기 반성이 먼저인듯 합니다.
제목: 일만 생기면 음모론을 거론하는 자유한국당의 구태가 나라를 망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33

참으로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우리 국민은 지겹다 못해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인이라면 정말 치가 떨리네요! 우리나라 정치 정말 큰일입니다. 정치권 개혁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정치 후진국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목: 김성태 자유한국당 비행기 무임승차 고발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60

김성태 자유한국당 비행기 무임승차 고발합니다. 특검을 통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조사해 주세요
제목: 제발... 경제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6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공장이 70%밖에 운영이 안되며 imf때 경제상황과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철강관세로 인해 공장마저 미국으로 옮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또 실업자가 더 늘어나겠죠, 이렇게 점점 공장들이나 회사들이 해외로 다 나가면 우리나라에는 더이상 일할 회사가 없어지지 않을까 요? 걱정이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걷는 세금의 큰 비중이 편중되어있고 ,그 부분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부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중국의 반도체에 따라잡히면 나라의 경제 사정은 심각해 질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제 주위를 보면 주변 친구들의 10명중 3명은 증가한 인권비로 인해 잘리거나, 취업을 하지 못해서 사람이 없어 구인난에 있는 일본으로 가야하나라는 고민도 하더라고요. 제발 우리나라 경제좀 살려주세요! 국민들이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무더기 해외여행으로외화가 비어가고 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6

무더기해외여행으로 외화가 비어가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것이다. 국가공휴일 어느 누군가는 경제적인 효과를 논했다. 경제적효과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많이 놀게 하는것은 좋은것이다. 열심히 일했으면 당연히 쉼도 에너지를 충전하고 또다른 계획하는데 필요하다. 그렇지만 국가공휴일이 하나둘연결될때 해외로 향하는 발걸음은 대홍수를이룬다. 얼마전 인천공항.김포공항국제선에 다녀온 이의 말을 인용하면 발을 디딜 틈이 없다한다. 업무차 가는분들도 상당수일것이다. 대부분의 분들은 그저 놀기위해서 이곳에서는 자유롭지 못하기에 뭣 때문에 자유를 침해 당하는지는 모르지만서도 조금 건전한 대책으로 직장에서 연휴가 조금길면 자부담 반 기업체부담 반으로 전국을 관광하는 프로그렘도 연구해야 할것이다. 지자체에서는 여행지를 안내와 홍보. 먹거리와 숙박의 개발또한 필요하다고 보게된다. 물론덤탱이 장삿꾼들을근절시키는 것 또한 지자체의 몫이다. 기업의 전국여행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이다. 외화는 우리경제를 윤택하게 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해야 할것이다. 외화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한 외화는 깨진 항아리에 물붓기일것이다. 외화가 국가경제에 도움을 주는 외화벌이가 되어서 경제를 살리고 나아가서는 이나라를 융택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엇씀하는 바램이기도.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감원의 분식회계 주장에 대한 소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133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감원의 분식회계 주장에 대한 소고(小考) 저는 전라도 광주에 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소액투자자중의 한 사람입니다 정부와 삼성이라는 대기업을 믿고 차세대 먹거리산업이라고 불리는 바이오산업에 꿈과 소망을 담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기꺼히 주식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난데없는 금감원의 특별감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저는 불과 3일 사이에 투자금의 1/3 정도가 손실이 생기는 참변을 당하고 잠못 이루는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체 주식의 약 10% 정도는 외국인이 그리고 외국인보다 훨씬 많은 15% 이상을 소액투자자(우리 서민들) 및 기관들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액투자자들은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였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감원 발표로 이들의 손실은 엄청날 것으로 추정하며 어찌할 줄 모르고 침통해 있을 것으로 판단 합니다 이 점에도 깊이있는 검토와 배려를 호소하면서 몇 자 올립니다 참여연대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금감원은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당시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이 이뤄져 왔으며 2017년 2월까지만 해도 “회계법인 감사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등을 근거로 금감원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감원은 1년여가 지난 2018년 5월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특별감리를 한 결과 고의적인 분식회계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입니다 이전에는 일반감리를 해서 문제가 없었고, 특별감리를 해보니 문제가 있다???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은 사안입니다 저는 삼성이라는 기업을 두둔 하고픈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바로 잡아 건실한 우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에 합병비율이 결정되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는 2015년 말에 이뤄진 것으로 매스컴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삼성의 승계작업에 기어코 연계시킴???으로서 회계부정의 결론을 도출한 것은 금융당국의 재벌개혁에 고의성(???)이 엿보인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정부 감독기관에서의 “이현령 비현령식의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수긍이 가지 않으며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손바닥 뒤집듯 동일한 부서의 금융당국의 정책이 그리고 결정이 아무렇지 않게 180도 바뀌는 것을 볼 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주식투자를 한 소액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융당국의 적폐로 항간에서 지적하는 하루빨리 청산되어야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적폐로 기업들만 망가지고, 개인 투자자들만 크게 멍드는 것은 아닌 지 반드시 살펴보고,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법에는 일사부재리원칙이 있으며 오랜 기간동안 이것은 잘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마땅히 규제당국인 금감원의 해석이나 판단 및 정책에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지켜지고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뢰사회가 되고 국민들도 정부를 신뢰할 것이며 기업들의 경영활동도 안정성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금융감독당국의 성급한 재벌개혁기조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는 지 또 국부유출이나 헤지펀드(Hedge fund)의 공격의 빌미는 주고 있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죄없고 힘없는 소액투자자만 엄청난 피해를 감내하고 있음을 감안이나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지금 이 순간도 총성없는 치열한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할 짓, 못할 짓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크게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기업을 옥죄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절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잘 나가는 기업이 더욱더 세계속에 우뚝 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을 느끼게 하며 어려운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도와 주고 지원해 주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위반 혐의 사태와 관련하여 외부 감리를 맡았던 회계법인과 이를 승인해 왔던 금융당국도 모두 함께 충분한 책임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이들 모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금융당국의 잘못된 판단과 이현령 비현령식 처리는 또 하나의 갑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사회는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문제가 드러난 모두에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며 그래야 공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다만 사태가 엄중한 만큼 소액투자자나 회사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단시간내에 처리를 촉구하며 국익에 최대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두가 이기는 승(勝)승(勝)적 사고방식과 전략(Win-Win-Win strategy)에 의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주체들이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여기에 특히 금융당국의 자기성찰과 함께 현명하고 지혜로운 처리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2018. 05.07
제목: 공휴일, 대체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휴일수당, 주휴수당, 연차, 월차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8

5월 1일 근로자의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7일 대체 공휴일 등 출근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 중에서 휴일 수당 혜택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자영업자들이 아니라 근로자, 직원들인데 왜 법적으로 누구는 쉬고 누구는 수당 받고 누구는 상관없이 불평등하게 노동을 착취당해야하나요 법이 있으면 뭐하나요 다 요리조리 피해가고 악용하는 세상인데.. 중소기업, 개인 병원(의원급), 요식업, 미용업 등등 휴일수당, 주휴수당,초과 근무 수당, 등과 연차, 월차, 육아휴직 등의 법적 제도는 대부분 지켜지고있지 않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라고요? 신고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되는 시장에서 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나라에서 법적으로 좀 더 강력한 제제, 알림 등 해줬으면 합니다.
제목: 건강보험료 인상시켜 국민등골만 빼먹고 결핵 퍼트리는 등 위험한 외국인 보험가입제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17

건강보험료 인상시키며 한국국민 등골만 빼먹는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제도 개선하고 특히 조선족등 외국인 결핵환자 국내입국 못하게 막아주세요~ 불쌍한 한국인만 병걸러 죽어나갑니다 중국은 돈많은 나라가 황사에 미세먼지 보내면서 이제는 지들 조선족중국인 결핵환자까지 보내며 병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제목: 삼성(의 언론, 정치, 기관, 단체 자금 지원에 대한)특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25

삼성이 직 간접적으로 수많은 보수 언론, 단체와 개인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시위를 지시하고 인사에까지 개입하는 등 자금을 권력삼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영향을 받지않은 특검을 구성하여 제대로 수사해서 돈받고 데모하는 조직들 해체하고 언론의 작태를 공개하고 그 모체인 삼성과 장충기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처벌받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