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규제지역지정으로 인한 대출규제 정말 착잡합니다(무주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1,481

금융위원회에 오늘만 전화를 300통도 넘게 했습니다. 통화중이라는 안내멘트만 계속나올뿐...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피가마릅니다. 규제지역 발표후 몇일동안 불안함에 하루종일 보도자료를 찾아보고 잠도 제대로 못자고 걱정만 가득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 또 있겠지요... 오늘 금융위에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보도자료를 보았습니다. 결국 내용은 무주택자들도 신규지정규제지역에서는 대출규제대상이 된다는 내용이였고, 분양당시 중도금대출기준으로 대출은 문제없이 나온다고 적혀있습니다. 정말.....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부부는 올해 초 입주가 6개월남은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6000만원을 들여 4억3천에 계약했고 3년전 분양가 3억7천으로 중도금 대출은 2억2천이 나왔습니다. 올해초시세(4억3천)로 입주시 70% 잔금대출을 받는다면 3억정도 대출이 나올것으로 생각하고 가진돈 1억에 조금 더 모아진돈을 합쳐 입주할 계획이였습니다. 현재급여가 되기전 초반에는 급여가 낮았기에 한달에 200씩모아 5년을. 그렇게 1억을 만들었지만 1억이 더 있어야만 이 아파트 잔금을 치룰수 있습니다. 대략 맞벌이 연봉7200 세금떼고 둘이서 월평균 수입 500-550 이정도면 정부가볼땐 낮지않은 급여일진 모르겠으나 높은급여도 아닌 저희가 어떻게 집을 마련할수있을까요? 현재까지 연봉 7000만원이하 기준으로한 신혼부부디딤돌 대출에서도 제외됩니다 부모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으며 목돈이 없는 저희부부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5년을 더 모아 가진돈이 2억이되면 이 아파트에 들어가 살 수 있을까요? 그럼 5년후 이 아파트는 더 멀리 가있겟지요... 그 사이에 아이라도 생기게되면 저 돈은 지금처럼 모을수나 있을까요? 이렇게 5년을 미뤄왔는데 아이계획은 또 더 미뤄야할까요? 지극히 평범한 저희가 부모님의 도움없이 어떤방법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청약 경쟁률이라도 낮으면 모를까 넣는족족떨어질수밖에없는 낮은가점 애매한 연봉으로 받을 수 없는 복지혜택. 지금 정부에서 규제하고있는 지역은 서울의 일부가 아닙니다.. 경기도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입니다. 종전에 규제지역에대해 같은 규제를 소급 적용해왔다 하더라도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을 묶어놓고 소급적용이라니요... 말도안될일입니다 일자리가 이곳에있고 내 부모님이 몇십년간 살아온곳이 이곳이고 내가 살아온곳이 이 곳인데 이 곳에서 안정된생활을 할 수 없다면 더이상 어디로 가야하죠? 정부에서 말하는 접경지역 아니면 지방? 헌데 그곳으로도 사람들은 몰리겠죠. 현재도 저희 부부는 출퇴근시간 2시간에 왕복 4시간인데... 수도권에 사는 모든사람들이 투기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사는곳, 살아온곳, 이 곳에 안정적으로 살고싶은마음 뿐인데 그것조차 정부가. 막는다니요... 참담한 심정입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 금융위 사무관이 한 인터뷰내용을 보면 자금이 되지도 않으면서 무리하게 분양을 받은 수요자의 잘못이라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리하지않으면 새 집에 살 수는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청약당첨은 하늘의 별따기이고 전월세로 오래사는건 절대 쉬운일이 아닙니다. 아이가 있고 학교에 보낸다면 더 더욱 그럴테고요. 부모님 도움 하나도없이 목돈이 없는 사람들은 담보대출없이 집을 살 수는 있을까요? 결혼 후 5년동안 오피스텔 월세부터 전세 민간임대아파트 월세까지 집을 3번 옮겼습니다 임대아파트라고해서 월세가 싸지도 않고 어차피 목돈이 없는사람들은 최저보증금이라 하더라도 대출을 받아야만 보증금마련이 가능합니다. 계속 지역을 옮겨다니며 거주하다가 친정집근처로 올해 초 드디어 내집마련을 하였습니다.. 내집마련이라고 해봐야 대출이 대부분이겠지만 담보대출은 30년 장기가 가능하기에 매월 나가는 돈만 잘 계획한다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거라 기대했습니다. 나이때문에 더이상 미루고싶지는 않았고 결혼 5년만에 아이계획도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5년이 짧다고 느낄지 모르겠으나 갖고싶은데 계획조차 못하는 부부한테는 절대로 짧은시간이아니며 점점 해가 갈 수록 내가 갖고싶을때 아이를 가질수있을까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여력없이 아이를 갖고싶진 않았기에 미뤄오다 이제야 아이계획을 해보려했습니다. 근데 이번 정책으로 저희부부는 모든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거같아 허무하고 눈물만납니다. 미래에 아파트값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분양받은 수요자의 잘못? 아파트가 오늘 분양하면 다음달에 뚝딱하고 지어지는 건가요? 지어지는 그 3년동안 분양권을 매매하는사람들은 모두 다 투기꾼인가요? 청약에 당첨될수없어 주변시세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분양권을 프리미엄주고 구매한 사람은 정말 투기꾼만 있을까요? 그 안에 저와같은 실수요자들도 분명 수 없이 많지 않을까요? 3년전 분양한 아파트를 중간에 구매한 저와 같은 사람들은 보호해주지 않는건가요? 어느 기사에서 봤듯이 미래의 아파트가치는 떨어질수도있습니다. 하지만 3년전 분양하고 2년이 더 지난 현시점. 그때 그 아파트분양권을 살 때의 우리는 그 시점 현 시세대로 프리미엄을 주고 구매했고 잔금까지 6개월이 채 남지않은 상황에서 그때 그 시세와 대출잔금의 차이는 크지않을거라 통상 예상했을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규제는 과거로 돌아가서 3년전 분양가에 6-70프로를 적용해준다? 중도금대출만큼이 잔금대출의 최대금액이다? 무주택자를 보호하는것 같지만 보호받지못하는 저와같은 무주택자도 있음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추 후에 규제가 나올 것을 예상하지 못한 저의 잘못일까요? 그 시점에 이 규제를 예상했을 사람이 정말 몇이나 됐을까요? 그리고 추 후에 나온 이 규제가 소급되어 이전에 구매했던 나에게도 적용될수있다..는것을 예상할수나 있었을까요? 정말 예상못한 저의 잘못인건가요? 정부가 말하는 투기꾼...에 제가 포함된게 맞나요? 투기꾼....잡아야겠죠. 투기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잘못된 규제와 정책으로 억울한 실수요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시길바랍니다 누군가를 벌주기위해서 무고한 한 사람을 희생시킬수 없듯이 정부가 억울한 실수요자를 만들지 않기위해 좀 더 신중히 규제와 정책을 발표해야하지 않을까요 저는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저와 같지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들의 편을 들고자함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정책이 발표이전에 계약한 사람들에게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는것이 정말 옳은 정책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억울한 수많은 국민을 만드시는건가요........ 우리는 계약했던 그 시점에 가능했던 계약을 했을뿐입니다. 이 후에 나온 이 정책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중도금만큼이 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간계약자인 저는 자금이 많이 모자랍니다. 누군가는 무리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내 계획안에서는 현실적이고 가능한 계획이였습니다. 연체라고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한번도 해본 적 없었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내 미래를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연체를 해야할까요? 사채라도 써서 잔금을 치루고 어떻게든 입주해야할까요? 개인회생이라도 하면 정부가 제 대신 그 빚 갚아주실껀가요....ㅠㅠ 현실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보려해도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제와서 이 분양권을 처분해야할까요? 정말 입주하고싶습니다. 너무너무 안정적으로 살고싶습니다.... 이미 계약은되었고 당장 다다음달이면 입주기간이 됩니다. 은행에선 잔금대출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을것이라하고 저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희망하고 계획했던 모든것이 허무해지고 정부가 너무나도 밉습니다. 그냥 안정되고 싶은 마음이였습니다. 대출이 많으면 힘들겠지만 맞벌이 월급으로 자금계획만 잘 세운다면 안정적일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진대도 최소 30년은 내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수있을거라 기대했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힘든마음과 생활을 가진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서 더. 정부에게 보호받을 수 없나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내집마련을 할 수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걸까요... 이번 규제에 실수요자를 희생하게 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