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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신등록제, 생물학적 친부 등록 의무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1-08-02 ~ 2021-09-01
참여인원: 1,184

베이비박스 앞 영아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영아 살해 뒤 아이스박스 유기 친부. 듣기만 해도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매해 평균 1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난해 오마이뉴스에서 인터뷰한 백혜련 의원은,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영아유기·살해죄의 형량을 높이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벌을 가중하는 것만으로 영아 유기, 살해 사건이 해결될까요? 본질을 보려 하는 게 아닌, 말 그대로 징벌을 얼마나 더 높이느냐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지난 6월 끝이 난 드라마 <***>을 보셨나요? 거기서 “베드파마”라는 단체가 언급됩니다. 2018년 국내에서 만들어진 ‘*****’ 사이트가 생각납니다. 이 사이트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지급하도록 촉구하는 일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사이트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법’으로 느껴지는 사이트입니다. 결국 사이트 개설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계속해서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는 이 사이트를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양육비를 받고 성장해야 할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신상을 다른 이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일일까요? 부모님이 어느 날,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법정 싸움으로 신상이 공개되는 사이트에 올라왔다고 합시다. 여러분 역시도 자신의 부모 어느 한 쪽에게 돌팔매를 던질 수 있나요? 여기서 집중해야 할 것은, 영아를 유기하거나 살해한 부모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부모를 벌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가입니다. 저는 이 모든 책임을, 국가와 정부로 돌리려고 합니다. 영아를 유기할 수밖에 없는, 자녀에게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그리고 양육비 소송을 할 돈이 없어 결국 ***** 같은 단체에 손을 빌려야 하는 이 현실. 이 모든 책임은 국가의 시스템에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그 나라가 책임지고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낸 방법은 첫 번째, 임신부터 생물학적 친부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임신 초기에 산모에게 아이를 출산할 건지부터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출산 의향이 없을 시 당연히 의학적 조치에 의해 임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출산할 의향이 확인되는 즉시 생물학적 친부가 등록돼야 합니다. 물론 산모가 무사히 출산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생물학적 친부와 정부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생물학적 친부가 미성년이거나 소득이 없을 시 소득이 있을 때까지 국가가 모든 제반 비용을 부담합니다. 단, 친부가 소득이 생기는 순간부터 국가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친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을 땐 그 비용을 합리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지급 지출할 수 있습니다. 산모가 생물학적 친부 등록을 원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자, 혹은 성폭행 대상자 등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 지금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 교육비 외에 경제적 소득이 없거나 최소한의 경비가 부족할 때 소득에 따라 기본소득을 국가가 지불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혼가정, 혹은 미혼모(부)의 경우, 어느 한 쪽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이를 정부 기관에 신고하면, 정부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만큼의 비용을 제공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미지급 부모에게 세금으로 청구합니다. 이 제도는 덴마크의 한 법안에서 따온 것입니다. 덴마크에서는 정부에서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정부가 양육비를 대신 받는 법을 정해두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예산 등의 문제로 도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8년 이뉴스투데이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2018년 이전 13년간 저출산 예산으로 143조나 썼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영유아 유기 뿐만 아니라 낙태를 포함, 정인이 사건과 같은 끔찍한 사건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임신등록제, 친부 등록 의무제도를 도입해야만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닌, 살해해야 할 일이 아닌,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 또한 임신이라는 것 자체가 책임감과 축복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 경제적 소득과 환경적 문제와 상관없이 모든 대한민국 출생아라면 누려야 할 권리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국가적 제도가 될 것입니다. 사실 위의 모든 것들은 국가가, 정부가, 국민이, 제대로 된 인권교육이 유아 때부터 구체적으로 학습이 돼야 오해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태아에서 노년까지 인간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고 싶습니다. 대학원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있는 저는, 출산과 영유아 살해에 관련된 논문을 쓰다 국민청원에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일반대학원 신문방송학과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ㅇㅇ시 행정을 바로 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02 ~ 2021-09-01
참여인원: 146

저는 소규모 상속 토지를 기반으로 귀농 준비중인 자입니다 . 적게나마 작목을 선정하고 준비하던 저는 2건의 이해하기 힘든 행정으로 귀농이 아니라 농지를 포기 상황에 이르렀읍니다. 농업진흥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2가지 일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에도 여건은 좋지 않았읍니다.그래도 부모님이 피와땀이 묻은 곳이라 포기 할수 없었읍니다.50미터 앞에 계사 .작은산 경계로 180미터에 돈사 그런데 그 두곳에서 대규모 피해를 줄수있는 행정 착오 돈사건축과 대규모 계사불법건설이 있었읍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민원을 제기해도 ㅇㅇ시와 해결하라하고 법에 분명히 틀렸음이 확인 되는데도 이상없다 하고 불법 건축엔 제가 위반사항을 찾아 증명해야 했고 위반 조치또한 제가 요구해야 했읍니다 이일로 건축법을 보게되어 틀릴수도 있으나 그로인한 고발이 있다면 책임 지겠읍니다. 돈사건축에는 위 지역에는 형질변경허가 개발행위가 필수입니다 . 그 사항 자체가 없었읍니다. 농지에 축사 소형이라면 몰라도 2000제곱미터근처 이기때문에 있어야 하는데 없었고 근처 환경 문제 배수문제 ..등에 관한 개발행위 있어야 하지만 없었읍니다. 더큰 문제는 이곳만 이렇게 허가 되었다면 특혜가 되고 그것이 아니면 허가 축사중 많은곳이 불법이 됩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은 더 황당함에 극치 입니다 일일이 나열 하기도 힘듭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나가서 기존 건물이 사라지고 새 건물이 지어 졌음에도 현장 확인사진 한장없이 그냥철수 하였고 신고후 딱 4 시간정도 공사를 멈추었을뿐 공사를 강행 하였고 아무런 허가없이 수만마리 산란계를 녛고 계란을 판매까지 하고 있음니다. 위반조치 내용을 제가 찾아서 요구해야 했고 ,위반건물 한동은 대충봐도 보이는데 제가 찾아서 증명해야했고 담당공무원이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하고 어제는 위반적용을 다르게하여 제가 대수선위반에서 불법 증축으로 증명 해야 했고 이제는 불법을 원상회복 하라는 의미의 이행 강제금 계산을 엉터리로 계산하려는 정황까지 보이고 있읍니다. 참 좌절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상황이면 중앙 행정기관에서 조사 해줄것 같은데 아니더군요, 이상없다 괜찮다 하는 ㅇㅇ시와 얘기하랍니다 . 도와주십시요 위 사항중 거짓이 있다면 책임 지겠읍니다.
제목: 정선군 **읍 **** 광산 발파 피해로 인한 마을 침하 피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8-02 ~ 2021-09-01
참여인원: 258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정선군 산골에 위치한 **마을의 이장으로서 이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마을은 적은 수의 가구가 서로를 아끼고 협력하여 함께 지내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 **마을에서 직선거리로 200m 떨어진 곳에는 1916년 일제강점기 때 부터 연아연 광산으로 시작하여 현재 현재 **그룹 ****산업(주)이 광물 채굴을 진행하면서 발파로 인한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마을 뒷산의 경우에는 발파 진동으로 인한 깊이 100m, 반경 150m 정도가 함몰된 곳이 5곳 정도가 있으며, 갱도 내에는 축구장만한 광장이 수십군데가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경영악화로 주택으로 치면 기둥에 속하는 필라라는 것을 채굴하면 안되지만 마구잡이로 채굴하여 갱도 여기저기가 붕괴되어 산지와 마을까지 침하하여 지금은 마을 전체가 침하되고, 주택 일부는 반파 이상으로 균열이 생기고 피해를 이루어 말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산림청에서도 산지 함몰로 인하여 입산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주민들은 하루에도 몇번씩이나 발파진동으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시로 상하수도관이 파열되고, 주택 거실과 방바닥이 침하되어 문도 여닫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채광 발파시에는 진동이 더욱 심하여 거실 벽의 액자나 거울, 싱크대의 물컵 등이 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제는 큰 소리만 나도 자다가 일어나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밤잠을 설치고 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우리 **마을 사람들은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산자원부 관할 지자체 '****산업'이 모든 것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방법이라도 찾아보려고 2017년 KBS "시청자 카럼 우리가 사는 세상" 프로그램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자원부와 산림청 공동으로 원인규명 조사를 하여 2년만에 결과가 나왔지만 조사 과정에 마을 전체가 배제되었습니다. 임야 함몰지와 사면 유실지를 조사한 결과만 나왔으며, 마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에서는 옛날 연아연 광산으로 인한 것인지, 현재 **** 산산으로 인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사이며, 누구를 위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마을 입장에서는 ****이 공정이 멈추길 원하고 이주대책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원하는 바입니다. 도저히 무서워 이 마을에서 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1년 4월과 5월 사이 KBS '굿모닝 좋은 아침'에서 *** 교수(****대 지질공학 박사)를 대동하여 촬영을 한 결과 '이 상황으로 볼 때 침하현상이 심각하여 사람이 절대 살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MBC에서는 *** 변호사(건축 전문 변호사)를 대동하여 촬영한 결과 '이 상황으로는 당장 마을 전체가 함몰된다 해도 이상하지 않다. 마을 전체가 이주하여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주택담당은 '살고싶은 정선, 정선군민이라 행복한 정선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말과 다르게 우리 **마을은 사람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자 정선군민이며, **읍의 주민입니다. 이 상황에서 집 수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침하되지 않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갖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부디 관심을 갖으셔서 해결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 국토교통부 관계자님. 저희 처럼 시골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업무담당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 마을의 사정을 헤아려주시고 담당자에게 지시, 관리해 주시어 마을 사람들이 잠을 자다가 집이 붕괴되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정선군 **읍 ***리 주민 일동- ****리 주민 53명의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날인을 서류로 받았으나, 따로 첨부가 불가하여 올리지 못함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거짓말을하고 일하지 않는 공무원이 지금도 근무하고 있어 글을올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02 ~ 2021-09-01
참여인원: 312

거짓말을하고 일하지 않는 공무원이 지금도 근무하고 있어 글을올립니다 광주광역시 **구청 **과 무허가단속반을 고발합니다 글쓴이는 **구 **동에 살고있습니다 여기는 아주오래전에는 시골마을입니다 60년전에 지여진 시골집을 수리하여 살고 있는데 2012년도에 무허가 건물 단속한다며 강제이행을 물리고 현재 까지도 강제이행금을 물리고있습니다 1년에 80만원이 넘게 나오는데 집이 지여진 후로 이곳은 체육 공원으로 지정되어 허간를 내려고해도 공원지역인라며 허가도 나지않습니다 주위에 무허가건물이 몇체있어 다른곳도 강제이행금을 내고있는줄 알았는데 2020년 우연히 다른곳은 단속을하지 않았다는걸 알게되어 우리집도 이행금을 중지해주던지 허가를 내달라고해도 않됩니다 형평에맟게 주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도 단속을 해달라고 2021년2월 부터 요구하였지만 담당자는 차일피일 미루고 10여차래넘게 확인을 하여 6월 초순에는 단속을하였다고했슴 그런데 7월 초순에는 단속을 하지않았고 할 예정이라고함 담당자는 7월22일 까지 단속을 한다고 약속을 하고 전화를 주기로 하였는데 7월26일 구청에 확인해보니 약속한 담당자는 다른 부서로 가고 없어요 지키지도못할 약속을 하고 일도하지 않고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있는 공무원은 집으로 보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부문) 2021년 제2차 재시험요청,책임자 징계, 제도의 개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02 ~ 2021-09-01
참여인원: 198

1. 2021년에 실시된 산업안전지도사 2차(제11회) 시험 중 건설안전 부분에 대한 재시험요청 2. 책임자 징계 3. 시스템화에 의한 공정성 확보 요청 -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은 제1회 시험이 실시된 이후 15여 년간 중단되었다가 2회부터 매년 실시되어 금년 11회 시험에 이르렀습니다 - 그런데 이번 11회 2차 시험에서 공정성이 심히 훼손되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시험의 범위 등 자세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의 시험 범위를 초과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함으로써 공정성을 잃었습니다. 주관부서인 고용노동부의 관련법이 아닌 건설부 관련법인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그것도 규칙 별지에서 출제함으로써, 아무리 기술사 들의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시험을 실시하지 않음것이나 다름 없는 시험 제도의 형해화를 불러왔습니다 - 산업안전지도사는 기계, 건설, 화공, 전기로 나뉘어져 있고, 각기 다른 문제가 출제됩니다 - 1차 합격자 들만이 2차에 응시하는 것인데, 위 4개의 직종 중 기계, 전기, 화공은 2차 응시생 중에서 40여 %가 합격을 했습니다 - 그러나 건설 부문은 260여명의 응시 인원중 1% 남짓한 3명이 합격하였습니다 - 이는 시험을 부당하게 출제하여 시험이 없었던 것이나 다름 없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 이에 시험의 출제 문제를 사전에 시험 주관부서에서 분석하여 응당 출제 가능한 범위에 있는지를 검토한 후에 시험 출제를 하는 시스템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 범위 내에서 시험을 어렵게 출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범위를 넘은 곳에서 출제함은 심히 기술사들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의도를 알지언정 극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 건설 부분은 응시장 중 75%가 과락이었다는 것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건설 부문에 응시한 사람들만이 공부도 안했거나 바보 들이겠습니까 - 이와 같이 공정치 못하게 시험을 관리한 책임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 및 징계와 시험 절차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에 제 블러그의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원사업자의 부당한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관급공사현장(****병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02 ~ 2021-09-01
참여인원: 124

신고인 ****주식회사는 ****병원 재활센터 증축공사 현장 공동수급사(국동물산(80%, 금강건설20%)와 2020년 2월 13일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진행 하던 중 공동수급사업자인 국동물산의 잦은 세금 미납과 현장 가압류로 기성이 제대로 지급 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공사중(2020년 6월중) 실제 공사현장과 공사 내역서가 상이 하여 실정보고를 해서 변경계약을 구두나 공문으로 약속 받고(감리. 공동수급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20년 9월부터 매달 변경계약과 기성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늦어지는 기성과 변경계약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차일 피일 미루면서 공사의 (2020년02월13일~2020년12월13일) 계약기간이 끝나서 일방적으로 공기 연장 승인을 요구하여 당사는 변경계약도 같이해 주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공동수급사는 (비계 크레인 레미콘 철근 펌프카타설 간접비증액 등) 약속을 일주일 안에 해주겠다 다시 한번 마지막이라고 또 약속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 계약 물량이 (레미콘 , 철근)부족하여 변경 계약이 꼭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2021년 3월 초 공동수급사 중 국동물산(80%)의 공사진행이 어려워 공사 포기 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였다고 공동수급사 금강건설 현장 관리자에게 듣고 공동수급사 지분률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 되어 (2021년5월01일~2021년05월30일) 현장 사무실과 감리단에 제차 요구하였습니다.(하도급 변경계약과 공사기간연장) 신고인은 원도급사의 답변을 기다리던 중 6월 초 금강건설에서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잔여공사를 마무리해 주지 않으면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남은 계약금액에서 정산한다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통보를 하여 이에 신고인 당사는 공사 기간 연장과 변경계약에 대한 약속은 전혀 이행없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 거래 강제행위로 계약 불이행을 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너무 억울하여 발주처와 감리단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없습니다.(발주처의 답변은 7개월째 똑같이 감리단에서 서류 제출하면 검토 하겠다) 관급공사 현장에서 원수급자의 불공정하고 부당한 보복조치를 당하며 계속된 거래업체의 가압류로 인하여 부도. 파산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원수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셔서 엄벌해 주십시오. 발주처.책임 건설사업단(감리).원수급사에게 꼭 물어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관급자재(철근.레미콘) 계약물량을 전부 납품받아 시공하였는데 나머지 부족분 시공물량을 공사비 증액없이 공사지시를 하신 이유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호소문] ***는 협상하지 않았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02 ~ 2021-09-01
참여인원: 137

호 소 문 ***는 협상하지 않았다. **생명은 7월9일 21명과 위로금인지, 보험금인지 알 수 없는 돈으로 협상하고 마치 모든 *** 암환자들과 협상한 것처럼 보도 하고 있다 현재 *** 환자 170명 정도가 보험사로부터 부지급 받았고, 재발하여 또 수술하고, 항암하고,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 입원금으로 인하여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중고를 겪고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에 암환자들에게 보험사들이 엄청난 갑질과 보험금 횡령과 협상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을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이라면 상세하게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온갖 술수와 야비한 수법으로 21명을 협상으로 유도하여, 약관대로 지급이 아니라, 위로금이라는 등 말도 안 되는 돈을 지급하여 집회를 철수시켰다. 목적이 *** 부회장 특별사면과 금융위원회 중징계를 막고자 하는 야비한 술수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보험을 가입 할때는 유사시 절실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어렵고 힘들게 보험료를 완납하였는데 막상 암에 걸려 보험금을 청구하니 온갖 핑계로 부지급 당하고 있는 암환자들의 울분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묻고 싶다. 1, *** 특별사면 결사반대한다. 2, 금융위원회는 **생명 중징계를 즉각 확정하라. 사례를 들어 본다 1, 상주에 사시는 분의 남편이 폐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수술하고, 항암과 방사선을 해야 한다고 해서 상주에서 어떻게 통원치료를 할수 있겠는가! 그래서 **병원 옆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고 **생명에 ****** 하루 입원 일당 10만원이라서 600만원을 청구했는데, 직접치료가 아니라고 부지급이란다. 할머니가 울면서 전화를 하셨다. 어떻게 도와 드려야 할까요. 2, 청주에 사시는 남자분은 폐암이란다. 수술만 하셨다고 한다. 본 병원에서는 수술하고 6~7일 정도밖에는 입원을 시켜 주지 않아서 요양병원에서 수술부위를 치료하고자 입원하셨고, 퇴원후 보험금 청구를 **생명, ****에 청구했으나, 항암을 하지 않았다고 부지급이란다. 그럼 항암, 방사선 한 사람은 다 지급했는지 묻고 싶다. 3, 미아리에 사는 여성분이다. 유방암에서 대장암으로 전이 된 54세의 독신이시다. *** 보험이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보험금 청구했으나 직접치료가 아니라서 부지급이란다. 4, 광주에 사시는 분은 유방암이다. ***병원에서 수술하시고 항암 하기 위하여 요양병원에 입원 하셨다. 전이 된 것도 없고 1기라고 하신다. **생명 ****** 하루 일당 20만원이시다. 100% 지급 받고 계신다. 이유가 뭘까요. 같은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누구는 받는데, 저는 못 받고 있으니 이 상황이 이해가 될까요. 그 외 170명의 사례를 다 쓰고 싶으나, 나 또한 유방암 환자로서 양쪽 가슴을 완전절제하고 손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가슴이 아플 뿐이다 금감원에서 소송하라고 해서 대법원까지 갔으나 각하 당하고 말았다. 2008년 6월쯤 금감원 윤석헌 원장님이 항암, 수술, 방사선을 목적으로 요양병원 입원 시 지급하라는 권고는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권고는 권고일 뿐 회사 내부규정상 부지급이라고 한다. 나는 항암을 치료받기 위하여 요양병원에 6개월 입원했었고, **생명에서는 100%지급 하면서 ‘고객님은 당연히 100% 받으셔야 하는 분에 해당됨으로 지급합니다.’ 라고 했다. 그런데 **생명은 직접치료가 아니라서 부지급이란다. 그렇다면 법은 어떠한가? 금감원은 답변서가 무조건 소송하라고 보낸다. 소송했다. **생명과의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400대1이었다. **생명 변호사 400명, 저는 1명! 누가 이길까요? 하나 마나 한 짓을 한 것이었다. 대법원 위에 ** 공화국이라고 해서 대법원까지 갔다. 역시 대법원 위에 ** 공화국이었다.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1, 직접치료가 무엇인지 답변을 주세요. (모든 암 환자에게 치료란 직접치료이지 다른 치료란 없다고 ***병원 의사는 말합니다. 이 단어는 보험회사에서 사용하는 용어이지, 의사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2, 필수 불가결에 의한 부지급이라는데 필수불가결이 뭘까요. (**생명 부사장도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3, 회사 내부규정으로 인하여 부지급이라는데 약관에 어디에 이 문구가 있나요? (가입 당시 약관대로 지급하기로 계약체결 했으면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생명에서 저지른 범죄 1, 증권조작( 원본에는 없는 직접 치료라는 문구가 증권 재발행하면 기록이 되어 있다.) 2, 사문서 위조 3, 병명코드 변경 (C코드가 R 코드로 바뀌어 있음) 4, 지급 되지 않은 보험금이 100%로 지급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이렇게 극악무도하게 고객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보험금 지급도 일관성 없이 똑같은 유방암 환자이고 상품도 ******인데 누구는 100% 지급하고, 누구는 50%지급하고, 누구는 십원도 주지 않는 **생명의 비열한 영업 방식을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무관해 주고, 정확한 팩트도 파악하지 못하는 두 기관에 대하여 국민앞에 호소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 ****, ***** 권익위원회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을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를 국가기관으로 정하여 올바른 금융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1년 7월 25일 *** 대표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동의 슬픈이야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02 ~ 2021-09-01
참여인원: 123

남양주시 **읍 ***동에 관련된 지구단위계획은 2010. 2.19일 경기도 지사에 의해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2021년 현재까지도 지구단위 계획이 추진될 기미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읍과 남양주시는 지구단위계획을 이유로 관계법규를 위반하여 일체의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지구단위 계획의 해제를 청원합니다. 1. 경기도의 지구단위 계획을 존재한다는 이유로 도괴의 위험이 있는 4,50년된 건축물을 증,개축하려고 수차례 문의해도 일체의 건축행위자체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2. 존재하던 보일러실과 부속건물을 철거하고 존재하던 용적율 미만으로 경량철골로 보수하였는데 불법건축행위라고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증빙을 제출하고 개축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을 이유로 불허한다고 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툴소지가 충분한 것이라고 법률가들의 조언은 받았으나 우리는 법의 규정대로 증개축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해제를 청원합니다. 3. 1종 주거지역이므로 580여평의 대지위에 가설건축물을 지어 창고로 임대하려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불허하여 재산권의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4. 7-80년 된 흙집을 철거하고 면적대로 건축하려 하였으나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불법건축물로 등재하였습니다 이 사례 또한 심각한 재산권의 침해에 불과 합니다 이러한 사례도 지구단위 계획을 일몰제를 적용해서 재산권의 침해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자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신도시와 연접되어 있는 지역이고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지역으로 고시되어 어떠한 사업자도 수익성을 낼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 지구단위계획은 탁상행정의 본보기 입니다 단독 주택과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져 있는 현실성없는 계획 보다는 261,684m2 의 소규모 주택단지를 현존하는 주택과 지구단위 계획과 절충하여 전체 테마가 있는 단독 자연부락의 형태로 개발하면 난개발등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상존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구단위계획의 불합리성을 11년 이라는 경과된 세월이 입증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계획을 추진할 사업자가 없슴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건물은 낡아 도괴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혹여 도괴되는 건물등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민들이 대부분인 이지역에서 재산권을 침해당하며 울부짖고 있는 슬픈 ***동의 이야기를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에 따라 일몰제가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계속 고시가 유지되며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건축구조기술용역 법적 대가 기준 제정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02 ~ 2021-09-01
참여인원: 4,356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과징금 5억, 공정한 판결인가? 「건축구조기술사」는 건축물의 구조안전 국가공인 전문가입니다.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건축물에 가해지는 태풍, 지진 등 모든 자연재해에 대해 건축물을 안전하게 설계, 유지관리하고 해체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구조안전을 확보하는 전문가의 원칙만을 강조하는 ‘건축구조기술사’들의 합법적인 사단법인 단체입니다. 우리 회는 포항지진 당시 피해지역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건축물의 붕괴 여부를 판단하고 긴급 보강안을 제시하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켰던 국가공인 건축구조 안전분야의 최고 전문가 집단입니다. 국민들에게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전문가의 원칙만을 강조하는 고지식한 건축구조기술사 역으로 출연했던 배우 이선균의 직업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공정위는 우리 회가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과징금 5억”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단체에 대한 법정 최고한도액이며, 우리 회의 존폐를 좌우할 정도의 심각한 부과금입니다. 우리 회는 마우나 리조트 건물 붕괴 사고, 경주지진 및 포항지진, 광주 학동 해체건축물 붕괴사고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재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모든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일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가격경쟁제한 불공정거래를 조장하였다는 단체로 매도되어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실이 너무도 억울하여 국민 여러분께 청원 드립니다. 대가기준의 마련은 정부 방임에 대한 재난 방지 조치였습니다. 공정위가 2021년 4월 9일 과징금을 부과하며 지적한 내용은 우리 회가 “건축구조 기술용역 대가기준”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지적한 “건축구조 기술용역 대가기준”의 마련 배경은 어처구니 없게도 정부의 “법적 대가기준의 부재”에 있었습니다. “법적 대가기준의 부재”는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의 갑을관계와 맞물려 저가 발주, 용역비 체불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일부 건축구조기술사들이 저가 수주와 부실 용역을 하는 환경을 조성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발주처와 건축사의 갑을관계에서도 똑같이 발생하여, 정부는 2002년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을 개정 공고하였고, 2009년 공공발주사업에 한해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더욱이 2007년 기술사법에 대가기준 제정과 관련한 근거조항이 신설되면서, 이해관계자(발주처, 건설사,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사이에 “법적 대가기준”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했었으나, 정부는 유독 “건축구조 기술용역 대가기준” 수립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정부는 대외적으로 건축물 붕괴 및 각종 재해에 대한 제도적 “건축구조 안전강화”에만 치중했을 뿐, 실제 그 일을 수행하는 건축구조기술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용역대가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가 만든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 기준”은 정부의 “법적 대가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업무 수행시 최소한의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대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참고용으로 만들었을 뿐 강제하지 않았고, 이런 기준은 사실상 시장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라고 치부되는 것은 너무도 억울합니다. 건축물안전은 「대가기준」의 법적 제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회에 부과된 5억 과징금 처분에 대한 억울함은, 첫째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수차례 요구한 법적 대가기준 제정을 정부가 수년간 모르쇠로 일관해온 것이며, 둘째 우리 회가 자체적으로 만든 대가기준 마련의 취지와 실질적 역할에 관한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에 있습니다. 얼마 전 광주 학동 건물해체과정에서 벌어진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제도에 아쉬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들의 안전을 모르는 척 하실건가요!! 제발!! 국민 안전 브랜드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의 억울함을 국민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해 주시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큰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정부는 대한민국의 건축물 안전을 위해 건축구조기술사들이 고품질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건축구조 용역 적정대가 법적기준”을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페미니즘 사상 검증 테러와 기업들이 이를 조장하는 행태를 제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02 ~ 2021-09-01
참여인원: 9,778

짧은 머리와 "***" 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보고 페미와 남혐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 선수에게 테러를 가한 페미니즘 사상 검증 시도와 성차별 학대는 어느날 갑자기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국내 언론들은 이를 페미논란이라 보도하지만 ** 선수가 페미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를 가려내어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테러를 우리사회가 용인해줘왔고 사회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게 손가락, "****", "***", "****" 올 해 갑자기, 일부 남성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이 표시와 단어들이 남혐용어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들이 들어간 저작물과 이를 사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시작하였습니다. 집게손가락 모양과 저 단어 자체에는 대상을 특정하는 요소가 없습니다. ****는 급하게 먹는 것을 나타내는 의태어이고, 맛집 블로그, 먹방 등에서도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본인이 **** 먹었다고 쓴 글을 매우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남자를 주어로 한 단어와 결합할 때 남성혐오 표현으로 쓰일 수 있는 단어이지 단어 자체에 특정성이 없는 의태어일 뿐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는 남혐 용어니 이것이 들어간 이모티콘을 삭제하라"는 성차별 테러리스트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성별이 드러나지 않는 동물이 먹고있는 그림에 ****라는 단어가 쓰인 이모티콘 2종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는 ****가 특정대상 혐오표현인지를 검증하는 노력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는 이 결정을 통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 의태어를 남혐 용어라고 인정해주었으며 이를 통해 테러리스트들이 ** 선수가 쓴 "***" 을 트집잡아 남자혐오자라 공격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의 결정 이후로 성차별 체러리스트들은 더욱 힘을 얻어 집게손가락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집게손가락 역시 무언가를 집거나 작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오래도록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쓰여왔던 손모양입니다. 모기업의 적게써도 빨래가 잘 된다는 한스푼 광고역시 집게 손가락 모양을 보여주면서 히트쳤던 광고입니다. 집게 손가락 역시 ****처럼 무엇을 대상으로 쓰느냐에 대해서 의미가 정해지는, 특정성이 없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집게 손가락이 남자들의 성기를 비하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본인들의 포스터를 교체하고, 포장지를 폐기하였으며, 일러스트레이터에게 징계를 주고, 마케팅팀장을 인사이동시키는 조취를 취하였습니다. 포스터를 제작한 일러스트레이터는 블라이드 커뮤니티에서 자신이 아들을 둔 엄마며 페미니스트가 아님을 믿어달라고 호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굴지의 대기업 **의 대처는 이전까지만 해도 누구나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하던 아무런 특정성이 없는 집게손가락 모양을 남성을 대상으로한 혐오표현이라고 인정해주는 결정이 되었으며 그 이후 다른 중소기업과 경찰청같은 국가기관마저 공격을 받아 사과하고 디자인을 수정하였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도 남학생들이 여자선생님과 여학생들에게 "선생님 페미예요?" "너 페미야?" 물으며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합니다. 이는 우리의 성평등, 인권, 자유민주주의 교육이 얼마나 바닥부터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정성이 없는 표현으로 사상을 검증하는 것, 사상을 검증하여 위협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 둘 모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인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2021년 선진국 대열에 편입한 대한민국에서 여성들은 아직도 언제 내가 타켓이 되어 마녀사냥을 당하게 될 지 모른다는 공포를 느끼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UN의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중 하나인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달성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여성에 대한 위협과 폭력을 이대로 방조해서는 안되며 기업은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선수의 사건이 국제적으로 크게 이슈화되면서 우리나라는 성차별 국가로 불명예스러운 이미지를 얻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정하고 이를 주동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제지하고 조장하는 기업에게는 책임을 물어 페미니즘 사상 검증테러와 여성에 대한 성차별 학대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주기를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선수 논란에 대하여 편향적으로 보도한 언론사들을 처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02 ~ 2021-09-01
참여인원: 428

이번 ** 선수 논란에 대하여 언론사들은 남성들이 숏컷으로 소위 "억지"를 부려 ** 선수와 여성들이 피해를 입은것마냥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선수 논란은 **선수가 "****", "****","***"등의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논란이 되었던 것 입니다 ****, ***, ****등은 남성 혐오계열 여초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국가 대표로서 사용하기에 적절한 언행은 아닙니다 또한 ***은 남성 혐오적 용어로 논문에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사들은 남성들이 숏컷 하나때문에 **선수에게 가해를 하는것마냥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은 ** 선수가 잘못되기를 바라지도 않으며 그저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해명 단 하나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사들은 이러한 남성들의 목소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언론사들은 소수의 극단적 의견인 메달 박탈을 주류인것마냥 왜곡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근거로 든 메달박탈 관련 댓글은 싫어요가 9개나 눌려진, 비주류 의견입니다. 이것은 남성에 대한 가해나 마찬가지 입니다 제발 부적절한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처벌 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깡통전세? 전세사기! 저희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30 ~ 2021-08-29
참여인원: 1,109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대덕구 **동에서 2018~2021년동안 거주했던 29살 전세 세입자 입니다. 2017년에 한 빌라에 신혼집으로 전세계약(2년)[전세금 1억3천(대출9,000만원)]을 하고 2018년 1월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사 계획을 미리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세 계약이 끝나기 3개원 전에 집주인에게 이사 계획이 있으니 계약날에 맞춰 전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한 달 전 11월에 집주인에게 한번 더 연락하여 이사계획이 있으니 전세금 반환을 한번 더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전세금대출 9,000만원을 한 상태라서 전세금이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12월에 집주인은 지금 돈이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1월달에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이야기한 1월이 되어 연락을했지만 돈이 없으니 또 기다려달라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는 입장이라 너무나 급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돈이 당장 없으니 1년 전세계약을 이야기해왔습니다. 저희는 이사계획이 있던 터라 이사 하려고 했던 집에 가계약금까지 냈던 상황에서 전세금도 못받아 가계약까지 했던 집도 못가고 계약금 모두 날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알렸으나 돈이 당장 없으니 전세 계약을 연장해달라는 집주인에게 그럼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대신 전세금이 생기면 계약일자 상관없이 전세금 해결해주면 바로 이사가겠다했고, 집주인도 알겠다고해서 연장해서 더 살았습니다. 집주인은 그동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계약서까지 보여주며, 돈이 들어오면 꼭 주겠다, 2번으로 나눠서라고 주겠다라고 1년 내내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같이 살고 있던 건물 내 모든 세입자들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투룸은 전세금 9,000만원, 쓰리룸 전세금 1,300만원으로 입주하였습니다. 저희와 똑같이 전세대출을 받아 들어온 가족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돌아오는건 건물경매.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를 위한 법,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는 세상에서 약자들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험난했습니다. 집주인과는 건물 세입자들은 전세금에 대한 공증도 해 논 상태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연락두절이며,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건물을 매입한 사람은 저희에게 한 달 안에 이사를 가라고 독촉해 왔고, 대출금도 못 갚는 상황에 저희는 하루하루 눈물을 흘리며 대책 없는 날들로 살아왔습니다. 결국 저희부부는 1원도 못 받고 일하고 있던 직장에 퇴직금을 털어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다른 세입자들도 돈 한푼 못 받고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법무사,경찰서의 도움을 청했지만 저희를 도와주는 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에게는 분명히 전세사기인데 사기가 아니라고 하네요 그럼 건물만 있으면 세입자 받아놓고 전세계약 끝날 때 돈 없다고 하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그럼 끝인건가요? 그러고 건물 날리고 손들고 끝이라고하면 사기가 아니라는 건가요? 집주인은 현재 연락 되지 않으며 돈 한푼 못받고 저희부부는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하루하루가 정말 피가 말립니다. 저희 부부는 바로 9,000만원이라는 돈을 상환할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한 달 살기도 빠듯한 두 사람의 월급으로 9,000만원이라는 돈은 1월까지 1원 한푼 안쓰고 모으지도, 도움받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과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제발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도움을 청해봅니다. [상황요약] * 대전 대덕구 **동에 위치한 빌라 * 전세 계약한 건물이 결국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 피해상가 및 가구 - 상가 2개, 가구 11개 * 가구 11개 중 최우선 변제금(반전세 3000/49,1000/55)- 2가구 법원 배당금(투룸 8,000만원)- 1가구 법원 배당금(쓰리룸 1,3000만원 중 7,660원 일부)를 뺀 다른 가구들은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 변제금 및 배당금을 제외한 상가 및 가구에 대한 총 피해 금액은 8억 540만원입니다. * 현재 집주인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 현재 대전에 저희 말고도 다른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첨부된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현실은 힘 없는 저희에게 도움 되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함께 큰 소리 내어 방법을 찾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가격리 9일째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30 ~ 2021-08-29
참여인원: 345

9세 아이가 바둑학원에서 코로나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음성이지만 자가격리를 하는 중입니다. 오늘 자로 9일째입니다. 첨부된 관련 링크(네이버 블로그 링크, http://naver.me/*******)를 보시다 싶이 소음과 분진이 너무 심한데다 소음•분진이 심하다고 임대인에게 항의를 하니 밖에서 비닐로 창문을 다 막아버린 상태입니다. 9일째 창문 환기도 제대로 못 하고 자가격리를 하다 보니 집 안 공기에 산소가 모자라 숨을 쉬기가 힘듭니다. 제 9세 아이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올라 올 정도입니다. 아이의 고통을 보니 엄마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도무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1차로 올려보고(블로그 내 링크 첨부), 원주시 보건소에 전화도 계속 하고, 국민신문고 민원을 3차례에 걸쳐 계속 넣고 있지만 답변은 없습니다. 7월 26일 오전 10시 43분에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전화가 왔고 하시는 말이 '이쪽(정부합동민원센터)이 아닌 원주시에 바로 민원을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원주시에 민원을 넣어도 답변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119도, 경찰도 모두 자가격리자는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숨 쉬기도 힘들고 목도 따갑고 가슴도 답답합니다. 병원도 갈 수가 없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xSZcAe 1차 청원 링크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세 지방세 공과금 연체이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30 ~ 2021-08-29
참여인원: 266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가의 재앙 코로나19 시작된지 어느덧 2년이라는 숫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통령님 의 건강 을 기도합니다 저는 김해시 에서 국수집을 운영 하고 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경기침체 인건비인상 등 으로 힘들었는데 물가폭등으로 재료비 까지 오르는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집합명령금지 시간제한 등 인하여 지금은 남은건 빚더미 와 직원들 퇴지금 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을수 없는 사항 입니다 현재 어렵게 준비한 재료를 감작스런 4단계 인하여 전부 버려야 할 사항입니다 대통령님! 이런 상황에 국세 지방세 수도세 전기세 공과금 등등 의 연체이자까지 내야합니다 장사를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다보니 연체가 되었는데 거기에 이자에 또 다시 붙는 이자까지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야할 혈세지만 지금은 너무 부당한것 같습니다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꼭좀 해결 해주세요 간곡히 청원 합니다
제목: 소상공인좀 살려주세요 소상공인 저신용자 대출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30 ~ 2021-08-29
참여인원: 383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을하고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신용대출은 다막히고 대부업 도 대출이안되서 개인사체까지 쓰게되었고 코로나 사태이후 저처럼많은 사장님이 빛 더미에 올랐습니다 저도 포함이구요신용도 좋다가 장사때문에 . 다막히고 재난지원금 받아봤자 .밀린 공과금 월세 일부 주면 끝났습니다 . 신용회복의원회 신용회복을 도움을받아서 변재중입니다 . 이번에 소상공인 직접대출 저신용자 대출이 된다고 해서 숨이 트이나했습니다 하지만 신용회복중이라는 공동정보가신용정보에 등록되어 대출은 거부당했습니다 저같은 사장님들소상공인들은 어떡해든 살아볼라고 있는 대출 다끌어 쓰고 안되서 대부업 개인사체까지 .끝이 나고있습니다 .부디 소상공인 진흥 장관님 및 많은 의원님들 경기도에서 극저 대출처럼 공동기록 있더라도 대출 이 가능하게 부디 조건을 완하 해주셔셔 힘든 소상공인 사장님들한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시기바랍니다 신용회복의원회 개인워크중이나 프리 또한 개인회생 변제 중인 저처럼 사장님들은 어떡해든 변재하고 있고 어떡해든 살아볼라고 노력하고있습니다 . 연체나 세금 체납은 당현히 대출이 불가 하겠지만 저희같은 소상공인한테 희망을주십시요 4단계이후 매출은 급감하고 월세를밀리고 공과금은 끊는다고 게속연락오고 내일이 안보이고 사는게 너무힘듭니다 .하루에도 수십번 안좋은 생각 도하고 버티고 또버티고 저같은 소상공인 분들이 많으실꺼라고 생각합니다 . 부디 희망의 끊을 놓지않게 도와주십시요 .
제목: 4차지원금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30 ~ 2021-08-29
참여인원: 258

저는 협회에서 2019년도에 어느정도 매출이있어야 간이사업자를 할수있다고 안내받어 시설수리중에 2019년 12월23일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수리가 자꾸 지연이되어 28일 가오픈 형식으로 28일부터 음식점업을 개업한 간이사업자입니다. 이때도 공사가마무리도안되서 오픈전 수리 퇴근후 마무리시공을 하고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4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까지 부지급이라는 통보를 받고 나니 하루하루 지금 버티기도 힘이 빠지고 화가 나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간이 과세자들은 반기 비교도 불가능하고 저 같은 경우 11~12월 개업한 곳은 일을 한 날을 따져(일할) 계산하여 매출이 떨어지면 지급한다고 하여 신청하였는데 6월 초에 부지급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얼마전 문자가 왔습니다.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을 추가로 첨부하라고 하더군요. 결국 부지급이라고 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올린 이의신청의 내용과 서류를 다 무시되고 과세증명원만으로 판단하여 부지급이라고 판단한겁니다. 1811-7500에 문의를 하니 사업자등록증상에 개업년월일로 계산하여 매출이 상승하였다는 겁니다. 제가 12월에 장사한 날짜는 3일간인데 9일로 계산하여 안된다는 겁니다. 증빙도 있어서 첨부했지만 아무소용없다는 답변 뿐입니다. 2020년도 개업한 사업자들 기준을 여쭈어보니 다른달은 보지않고 2020년 9월달부터 11월 3달과 2020년 12월 2021년1월 2달 평균으로지급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저같은경우는 사업자등록일기준 9일평균과 2020년 365일 일할평균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답답합니다 하루하루 한달한달 매출은감소 물가는 인상 어제도 매출 이만원 겨우 팔고 퇴근했습니다 답답한마음에 다시 전화를하니 예산도 부족하고 다 따져 볼려면 인원도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그럼 왜 첨부터 안된다고 명확하게 하지않아 희망고문을 한 걸까요. 위에서는 최대한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말 뿐이고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주위 소상공인중에 6억인데 매출 100만원 떨어져서 받은사람, 19년 12월 매출 얼마 안된다고 20년도 넘긴 사람도 받았다하더라구요... 저도 19년도 부가세 신고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가 되네요. 더 힘든건 5차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 할것 같다는 겁니다. 주위에 이런 간이과세자들이 울부짓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들이 세금을 좀 적게 내서 저희 한테 이러시는 건가요. 제발 저희같은 소상공인도 다시한번 헤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같은 사람들은 하루 일이만원에 울고웃고 대출도 거절되고 정말살지말라고 이러시는건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