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저는 PTSD로 3년 4개월 동안 투병 중인 강력범죄피해 생존자이며, 전 요가 강사입니다. 작년 ‘업무능력 불가판정’을 받았고, 현재 ‘장애 판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08 ~ 2020-07-08
참여인원: 1,214

당연히 처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헌법이나 형법을 자세히 모르시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것은 명백한 범죄이고, 처벌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이 강력범죄에 노출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기 전까지... 현실이 이렇게 끔찍할 줄은 몰랐습니다. 심각한 언어폭력, 죽여버리겠다는 협박, 신체폭력, 강간을 비롯한 성폭력을 1년 6개월 동안 수시로 당했지만, 이 범죄들은 ‘가정 안’, ‘남편’에 의한, 범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범죄로 보지 않아 처벌하기 어렵다는 말만 듣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가정 내 성폭력도 엄연한 강력범죄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문화 안에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너무 폭력적이고 무책임한 이야기였습니다. 엄중한 법적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 개정과 현실적인 해결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가 겪은 끔찍한 현실을 공유하겠습니다. 2017년 2월,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처음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제가 들은 말은 “이런 일로 경찰서 오지 마세요.”이었습니다. 진단서와 동영상을 보여드리며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어렵게 용기를 내어 왔다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어디 뼈가 부러졌나요? 꿰맨 곳이 있나요?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며, 골절과 자상 등 가정폭력을 8년간 참고 견디다가 온 어머니를 예로 들었습니다. 몇십 년을 견디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소단위가 8년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울면서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수사기관만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률 자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같은 강력범죄라 하더라도, 장소가 ‘가정 안’이고, 가해자의 지위가 ‘남편’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기관부터 법조계까지 이것을 범죄로 보지 않는 문화가 있다.’ ‘심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원래부터 그래 왔고, 앞으로도 바뀌기 힘들 것이다.’ ‘피해자답게 가만히 있어라.’ ‘잊어라.’ 라는 일관된 말들을 3년 4개월 동안 들었습니다. 모두 2차 피해입니다. 그 수많은 피해자들이 왜 ‘본인이 당한 폭력에 대해 말하기’를 포기하는지.. 저는 곁에서 지켜보아 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의무교육을 받는 날이면 밤을 새고 술에 취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한 피해자가 용기 내서 물어보았더니 룸을 빌려 술을 마시며, 처자식을 때릴 때 어디를, 어떻게 때려야 티가 나지 않는지/ 혹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고소당해도 처벌이 약하니,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격려가 이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가해자들은 폭력을 위해 저렇게 꼼꼼하게.. 열정을 다해 연구하는데........ 저라도 온 힘을 다하여 끝까지 이야기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글을 읽고 계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저의 탄원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혹자는 인권이 중요한 건 알지만, 그냥 피해자다움을 유지하며 ‘가만히 있으라.’라고 합니다. 피해자답지 않게, ‘헌법’, ‘기본권’, ‘성적 자기 결정권’, ‘가스라이팅’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설명하는 행동 자제가 수사기관에서 보기에 유난스러운 피해자로 낙인찍혀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건을 대충 처리해 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중략) 또한, 혹자는 저의 사건과 PTSD는 관련이 없으며, 가정폭력 - 강간 등의 강력범죄로 인해 발생한 이 병명(PTSD)과 특징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봤자, 수사관이 읽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에 언급한 헌법, 기본권, 성적 자기 결정권, 가스라이팅과 더불어 PTSD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죠?”라는 우문(愚問)과 “부부 사이에 그 정도 강간이나 성폭력은 뭐.. 있을 수 있고.. 애매합니다.”라는 폭언은 ‘범죄행위에 관한 핵심적인 개념’의 무지 혹은 표면적인 이해도에서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3년 3개월이 넘는 긴 기간 동안 PTSD 전문의들, 가정폭력 전문가들, 성폭력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TI) 얼어있을 수밖에 없는 점, 더 강하게 가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 바로 신고할 수 없는 점,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 점 모두,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해왔고 현재도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긴장성 부동화(TI - Tonic Immobility), 플래시백, 해리 등의 의학용어를 잘 알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의료진에게 저의 증상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공유하였고, 태어나서 처음 겪는 고통스러운 증상들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치료를 위하여 애써온 결과입니다. 수사관을 무시하거나 가르치기 위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노력은 Wounded Healer(상처받은 치유자)로서 다시 본업인 요가 강사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사건 이전 누리던 소소한 일상을 다시 살고 싶은. 처절함과 간절함의 결과입니다. (중략) 4명의 국회의원, 전 법무부 장관, 전 여가부 장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국가 기관과 JTBC 제보 등 수많은 채널을 통해 ‘가정 내 폭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저의 사건과 피해 사실을 공유하였으며,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지만 ‘대한민국의 가정’은 ‘인권의 사각지대’로 방치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만 확인하였습니다. 3가지 방법을 더 시도해보려 합니다. 모든 언론사에 제보 공유하여 인터뷰하는 것,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는 것, 문재인 대통령님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중략) 저는 전문적으로 회원님들께 호흡을 가르쳤고, 근육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아사나(동작)를 가르치던 요가 강사였지만, 지금은 살기 위해 꼭 필요한 호흡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증상을 반복해서 겪고 있고, 요가 매트만 보아도 정신적 학대, 감정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가 그대로 떠오르면서 사건을 재경험(의학적으로 ‘플래시백’이라고 함)합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파도가 치는 깊은 바다에 빠졌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아무리 힘을 줘서 호흡해도 공기가 폐로 들어오지 않는 심한 고통을 느끼고 이 증상이 시작되면 의지로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면서 흉곽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과 심장에 극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혹시, 위경련이나 담결림을 겪어보셨는지요? 그 고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서 먹어 보아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잔인한 고통 또한, 가해자의 폭력이 아니었다면, 결코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PTSD의 핵심입니다. (중략) 저는 죽기 전, 꼭 할 일이 있습니다. 다수의. 공익의 목적으로. 저의 진술 영상과 자필 진술서를 모든 언론에 있는 그대로 공개하여, ‘폭력’과 ‘그 폭력 범죄로 인한 PTSD’가 건강한 한 사람을 어떻게, 어디까지 파괴하고 훼손시킬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려, 유사 범죄를 반드시 예방하고 싶습니다. 제가 겪은 잔인한 폭력과 그 폭력으로 인한 상해를, 대한민국 국민 중 단 한 명이라도... 더는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너무.... 너무..... 처참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책임감은 저처럼 ‘개인’이 아닌, ‘국가’가 가져야 할 소임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정 내 폭력은 처벌할 의지가 없다는 법조계의 충격적인 이야기와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찾아보기 힘든 판례가 ‘개인’을 불쏘시개로 만들었습니다. ‘사건 전 저의 모습’과 ‘사건 후 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여, 반복되는 잔인한 폭력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어디까지 훼손하는지 있는 그대로 알리고. 지진대비요령처럼 초등학생들에게도 ‘인권 사각지대인 가정’ 안의 폭력에 대비할 수 있게. 대비할 방법이 없다면 인권 사각지대로 들어가지 않게. 대한민국 국민 한 명, 한 명이 존엄한 인권을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끝까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그리하여 이렇게 청원하는 글로, 저는 또 용기 내서 말하고 있습니다. “폭력은 침묵을 먹고 자랍니다. 용기 내서 말하세요.”라는 캠페인을 자주 접합니다. 저는 3년 4개월간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이라고는, 고통스러운 2차 피해들 뿐이었습니다. 다시, 국가에 묻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직접 겪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됩니다. 하지만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의 장소가 ‘가정 안’이고, 가해자의 지위가 ‘남편’이라면, 이런 진술도 의미가 없고, 의무기록도 의미가 없고, 범죄피해자만 이용 가능한 상담센터(법무부 산하)의 상담 자료도 의미가 없는 것이, 상식적인 나라의 모습인가요? 제발 누구든 답을 좀 해주십시오. 2020년, 아직도 자행되고 있고 이를 묵인하고 있는 ‘그 문화에 의한 강간’을 ‘제가 감당해야 할 의무’라고 강요하는 국가의 폭력성에... 지쳐갑니다. 가정폭력, 가정 내 성폭력도 엄연한 강력범죄입니다. 더는.. 허망하게 그리고 너무 쉽게.. 저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악의적인 폭력’이 ‘가정’이라는 사각지대에서 ‘일상’이 되지 않도록, 법 개정과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