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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위기는 IMF의 수백배에 달하는 파괴력이며 자영업 지원도 역대급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189

저는 서울특별시에서 조그만 영세 자영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위기는 IMF의 수백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 어둠의 터널속에서 영세 자영업자는 불면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연일 자영업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영업 지원에 나서고 계신 일선 부서 현업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전합니다 저는 일상에 관련한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요즘은 코로나 19 자영업 정책등에 관한 글과 생각들도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부산광역시에서 진행중인 “영세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100만원 지원 사업” 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였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즉각적으로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원책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책 관련하여 약간의 아쉬움이 남아 이렇게 밤늦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보면 “ 지원대상 중략 - 부산 내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 된 소상공인 “ 이런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or의 개념이 아니고 and의 개념입니다 즉 부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 하고 부산광역시에서 사업을 영위(사업자등록)하는 두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업자등록의 요건만으로 요건을 완화하고 만약 추경예산등의 문제 때문이라면 (지원요건 산정 전 공무원이 시물레이션을 통하여 수혜대상이 되는 숫자를 먼저 파악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이러한 추측상 두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예산 범위내에 들어오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예측됩니다) 지원금을 100만원이 아닌 80만원으로 낮추고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더욱 실효성 높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공무원 누구나 지켜야 하는 최고의 규범은 헌법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에는 평등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원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일부 인용하며 글을 맺고자 합니다 평등권에 관하여 헌재는 고엽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수혜자 한정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 그로부터 배제되는 자들의 평등권을 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출처 : 헌법재판소 2011. 6. 30. 2008헌마715, 2009헌마39ㆍ87(병합) 즉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정한 그러한 기준에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배제되는 자(ex 주민등록은 부산이외,사업자주소지는 부산)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제 청원으로 인하여 현업에서 열심히 자영업 지원에 관하여 노력중이신 실무 공무원들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사건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 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 (2011. 6. 30. 2008헌마715, 2009헌마39ㆍ87(병합)) 결정 : 위헌 일부발췌 (2) 제도의 단계적 개선의 문제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국가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모든 사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동시에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도의 개선도 평등의 원칙 때문에 그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라고 반복적으로 판시하여(헌재 1991. 2. 11. 90헌가27, 판례집 3, 11, 25; 헌재 2005. 9. 29. 2004헌바53, 판례집 17-2, 174, 185 등 다수) 제도의 단계적 개선의 경우는 평등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으로 인정해 왔다. 이 사건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애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에 대하여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아니하던 것을, 생존환자의 가족에게만 교육지원, 취업지원을 실시하도록 개선하고 다시 일부 사망환자의 가족에게도 그와 같은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입법의 변천과정에 비추어 볼 때,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혜자의 수업료 등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교육기관과 국가의 재정능력,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부여받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른 일반인의 공무담임권 제약 정도 등을 고려하여 모든 대상자 중 일부로 수혜자를 한정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선례에서도 국가가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던 것처럼, 국가가 모든 대상자 중 일부로 수혜자를 한정하는 경우에 그러한 입법적 형성은 무제약적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수혜자 한정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 그로부터 배제되는 자들의 평등권을 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제목: 사단법인 ******협회 **지구에 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162

나라에 큰 일들이 많아 이런 글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지나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꼭 한번 읽어 주시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상황이 급해졌습니다. 사단법인 **** **지구 안에는 사회적으로 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단법인 안에서는 아니 어떤 단체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지구에서는 20년 가까이 장애인 재활이라는 이름으로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기부금을 내고 받아간 영수증으로 세금공제 혜택은 받고 있는데 정작 장애인분들을 위해서는 모금을 시작한 후 20년 가까이 한 번도 쓰인 적인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없고 소외된 곳에 계시는 장애인의 이름을 빌어 모금한 적지 않은 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떠한 용도로 쓰였는지, 쓰이지 않았다면 왜 세금혜택들은 받아가면서 20년 가까이 기부금을 지니고 있는지 조사를 촉구합니다 이 기부금이 다른 곳에 쓰이기 전에 빠른 조사를 통해 이 기부금의 주인인 장애인분들에게 지금이라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구 안에는 나름 사회적으로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고발이 유야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무섭고 후환이 두렵기도 합니다. 이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단법인 ******협회 **지구의 관리감독기관인 인천시는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알고도 침묵하는 것인지 또한 궁금합니다. 인천시가 못하고 있는 이 일을 국가가 나서서 꼭 조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 행복기부문화로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들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128

자칭 애국자로 살고있는 50대의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요즘 코로나19 관련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전문가가 아닌 지극히 평범한 국민으로서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금액이 적더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상위 30프로로부터 기부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미 결정된 사안이지만 앞으로 2차 지급이 될 경우 꼭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소득분위를 산정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 결과에 100프로 만족하지 못해 마음이 불편한 국민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나눌 때 아주 작은 거 하나에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돈이 100만원인데.. 성실히 살면서 성실히 세금 납부한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성실히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자랑스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 19라는 적군과 싸우기 위해 전 국민이 전사가 되어 죽을 힘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 국민을 위해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마음까지 다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테니까요 코로나블루라는 신조어까지 생긴 요즘,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 후 고소득 30프로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복기부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 기부를 받고 그 기부금은 다시 저소득층 가구 등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부자들에겐 연말정산시 법정기부금처럼 세금으로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 처음 가입한 팬카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힘든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 성실히 살아가는 한 성악가의 카페입니다. 현재 회원수는 2만여 명입니다. 어느 경연프로그램에 참가해 만약 1등을 한다면 상금 1억을 코로나 기부금으로 내고 싶다고 팬카페에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1등하지 못했습니다. 팬들은 아쉬워했고 항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꿈을 돕고싶어하는 김00의 꿈너머 꿈을 응원하기 위해 코로나성금으로 기탁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단 5일간 모금한 결과 단 5일만에 2억 원 이상이 모였습니다 이 상황을 보며 따뜻한 사람들이 만든 기부문화의 위대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은 금액이지만 참여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 또한 직장인이 된 이후 적은 금액이지만 기부를 시작했고 3남매를 기르는 동안 아이들 이름으로도 꾸준히 기부를 해왔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 기사의 댓글을 읽으면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 받지 않아도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는 분들의 마음 따뜻한 글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합니다. 만약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금이 지급된다면 저는 더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되길 희망하며 당연히 받은 금액 전부를 기부할 것입니다. 건국 후 처음으로 지급되는 재난기원금이 논란이 되지 않고 이로 인해 마음 상하는 사람이 없으며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귀한 돈이 되어 지금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데 최고의 힘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제목: 국민재난소득도 좋지만 그냥 자기집으로 융자받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142

대한민국에 집가진 인구중에 자기집 담보대출로 70%정도 1금융권에서 담보대출해주면... 임차인 전세금 빼주는 문제라던지... 현재 대한민국 집주인들이 처한 자금압박에대해서... 국민재난기금을 받지않고도 해쳐나갈수 있을것같은데요. 정책이 이쪽은 경직되게 대출허용을해주다보니.... 집가진사람들조차 현금운용성이 무척 힘든겁니다. 공시지가 재산세등 세금을 내다보면 실생활이 궁핍해질 정도로 세금만내는 중산층 기계가되는 느낌입니다...세금으로 재난지원자금 주는 문제로 언발에 따듯한물 몇방울 공급한다고 이전체의 돈 동맥경화가 풀린다고 보십니까? 자기집담보로 대출받는것이 대출위험적측면으로 재난기금 세금으로 살포하는것보다 현명한 것 같습니다. 10억 집에 70%정도 융자나오게 해주면 각자들 숨통틔울수 있을것같습니다. 지금은 대출걸어닫고 감시해서 경제운용이 나아진다고 보십니까? 재투자하지 않는범위에서 집담보대출 코로나위기에 한시적으로 70~80%까지 풀어줘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저희농장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207

저는경기도안성에사는40세 차**이라고합니다 저희는 축산업을했었습니다 하는도중 축사양성화라고하여. 7000만원을드려 공사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와중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고 평생일궈오신 농장을 큰아들인제가. 이어가고자. 농장을살려보고자. 발버둥쳤지만. 신규로 허가를낸다는이유로 그자리에서30년넘게해온 농장을 인정을못해준다네요 즉 법이신규허가기준. 농장기준거리200미터안에 학교가있으면안되는게이유입니다 제가억울한건 저희가 시작을안했던것이면 모르는데 불과일년전까지도 했었지만 아버지돌아가시구 제가신규로낸다는이유로 법이그렇다하여 평생해온자리를인정못해준다는것이 너무 억을합니다~~ 아무것도 못보고 돌아가신 아버지때문에 너무나마음이 아픕니다 제발도와주세요ㅜ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외 거주 한국인을 위해 마스크 배송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197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거주 중인 한국인입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로 아시다시피, 최근 코로나 문제로 일본에서는 마스크가 없어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뉴스에서 한국은 워낙 대처를 잘 하고 있어 많이 진정이 되어가고 마스크도 남는다고 듣고 한국 가족에게 마스크를 부탁했습니다만, 규제가 강해 한 달에 1인 8매까지만 배송하게 되어있으며, 배송 시에 마스크만 따로 배송해야 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만 따로 배송할 경우, 마스크8장의 비용보다 배송료가 더 든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 여러 곳에서 저와 같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국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한국의 사정이 많이 호전되어 다른 나라에 지원할 정도라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마스크 배송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주실 순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천으로 이사왔으니 경기도와 부천에서 재난 소득을 주셔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174

지난 3월 25일 서울에서 부천으로 이사를 와서 4가족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예술을 가르치는 강사인데 코로나로 인해 기관이 잠정 폐쇄되어 몇 달째 수입이 없어 대출로 살고 있습니다. 부천시와 경기도에서 재난소득을 지급한다는 발표를 듣고 알아보니 3월 24일 0시까지 주민등록상의 주민만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하루 늦어 저의 가족은 경기도에서도 부천시에서도 받지 못하게 됬습니다. 서울시는 3월 18일 까지라고 정했지만 서울로 입주하시는 분들에게 추가로 지급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신 분을 당연히 안된다고 했습니다. 왜 지역마다 날짜가 틀린지 전체 통일해 주셨으면 이사가는 사람이나 오는 사람이나 중복되지 않게 모두가 받을 수 있어서 좋았을텐데요, 저는 부천으로 이사왔으니 부천시민, 경기도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에다 국민을 위한 재난소득 대책에서 받지 못해 소외당하는 아픔까지 더해진 것을 아시는지요. 경기도 부천시 재난소득 시민 이사온 주민에게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과잉진료(처치)에의한 사망사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6 ~ 2020-05-26
참여인원: 448

53세살의 젊은 아내를 잃은 사람의 호소 '아이젠맹거 증후군으로 사망진단.' 저의 아내는 폐동맥 고혈압을 선천적으로 앓고 있었으며 와중에 뇌농양이 생겨, **대학교병원에서 1차(3월31일), 2차 농양재발생(4월8일)수술을 걸쳐 회복단계에 있었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폐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아이젠맹거증후군증 세도있어 (손끝, 발끝도 청색증이 돌았으며 산소 포화도 40을 유지)많이 힘들어 하였으나 2차수술 2~3일경과 후 상태가 호전되어 청색증도 줄어들며 산소포화도도 50~70을 오가며, 본인도 웃으며 셀카를 찍고 대화도 밝게 할 정도의 호전세를 보이며 회복 중 의사의 회진. "CT결과 많이 좋아졌네요." 라고 4월13일. 결과가 좋아 수술당시 머리에서 물(진)이나와 꽂아두었던 호스 두개를 빼야한다며 시(수)술을 하였는데, 아이젠맹거에 대한 긴급시 후대비책 없이 일반병동실 침대에서 마취도 하지않은채 호수를 뽑고 그자리 봉합을 하는 과정에서, 첫 바늘을 꿰매는데 들어가는 순간 고통스러움에 비명을 지르고 호흡을 못하고 쉬었다하자며 침상 그자리에서 오줌까지 누며 비명을 지르고 애원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의사는(의사의 말은 1분정도 쉬었다 하는데 그냥 강행했음, 앞침대 환자의 목격 증인진술과 본인 목격진술) 알았다며 말로 하면서 두번째 바늘을 그대로 꿰매었고, 환자는 호읍을 못하고 헉헉 대는대도 그냥 나가 본인이 환자를 보며 숨 쉬라고 산소마스크를 갖다대며, 이상하다 싶어 간호사를 불렀으며 이를 본 간호사들이 의사를 데려왔으나 침상서 이미 몸이 비틀어지는 증세를 보이며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이미 늦은 상태로 소생술을 해도 사망했습니다. 저의 아내는 합병증으로 인한 아이젠맹거증후군이 올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라는 병원측의 경고도 미리 들었습니다. '증세가 꼭 온다.' 라는건 아니고 '상황이 나빠지면 올수있다.' 라고 얘기 들었고 본인은 이에 예의주시하면서 밤잠도 못자가며 간호하였고, 결과는 수술도 잘되고 상태도 호전된 상태에서 (이런 환자는 신체활동중에도 아이젠맹거증세가 올수도 있는 환자인데) 이를 아는 의사가, 저한테도 이런 급상황을 고지한 의사가, 아무런 준비나 대비책없이 병실침상에서, 그것도 마취없이 환자가 숨도 못 쉴정도의 고통을 주어가며 집도를 강행해 쇼크를 준 과잉진료를 한 의사의 처벌과 진실을 밝혀 주십시요. 그리고 의료사고는 피해지가 입증해야 한다는 잘못된 관행인지, 법인지 바로 잡아주십시요. 이번 같은 사고도 현장서 병실환자 본인이 목격한 현실인데도 병원측 의사말로는 '해야될 시기라 하였을뿐' 이라는 대답뿐. '의료 사고는 관행상 이기기힘들다.' 는 주변들의 인식, 이런건 없어야 되지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내가 아이젠맹거증후군이 올 수도 있는 환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꼭 온다는것도 아니였습니다. 수술 경과도 좋고 모든 상태가 좋아진 회복단계에서 의사가 후 대비책없이 무리한 처치를하여 아이젠맹거증후군이 오도록 강행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슬픔입니다. '의료사고는 이길 수 없다.' 라는 관행을 막기위해서, '증거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는 법과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민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성관련 처벌 강해져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26 ~ 2020-05-26
참여인원: 1,329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에서 살고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얼마전 딸아이에게 사이버상으로 메세지가 왔습니다 딸아이의 이름과 욕설이 섞인 아이디로 발기된성기 사진과함꼐 욕설이 섞인 "이거나 쳐먹으라는 "내용과 사진을 두차례 보내왔으며 딸아이 아는 여동생에게 까지 메세지를 보냈더군요 xx이랑 성관계를 했으며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겠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허위) 알고보니 같은 학교 같은 학년 남학생이더군요 도저히 제 상식으로 이해할수가 없어 학교측에 연락을 드려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으며 올해부터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에서 학폭위가 열린다고 하더군요 절차대로 학폭위가 열렸고 4/17일 학폭위가 열려 참여 하였고 4/22일 결과가 나왔으며 결과는 7호6호2호 랍니다 6호가 정학 3일 처분 봉사 피해자 마주치면 피하기 랍니다 7호2호처분 저 처분 이해가 가시나요?? 차라리 전학을 가서 마주치지 않기라고 한다면 이해합니다 같은학교인데 어떻게 안볼수가 있을까요?? 같은 층인데 학급교체 하면 뭐합니까??? 저런 결과가 납득이 되십니까?? 저는 절대 납득이 되지 않아 학폭위에 민원을 넣기 위해 심의 팀에 전화를 드려 항의를 했는데 이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서 그런답니다 또한 ,돌아오는 답이 더 가관입니다 가해자가 전학을 가서 찾아오면 학교에서 해결해 줄 방법이 없기때문에 2차 피해를 막기위해서 랍니다 당신들 자식이였다면 남은 2년동안 발기된사진과 함께 " 이거나쳐먹으라는 "아이와 함께 학교를 다니라고 할까요?? 학교에서 해결이 안된다면 벌을 줘야지요 왜??? 제대로된 벌을 주지도 않으면서 해결이 안된다는 말을 하나요??? 제발 아이들 성문제는 제대로 마주보고 제대로된 처벌해주시고 다뤄주셔 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리기때문에 처벌이 약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피해자는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야할까요?? 또한 학폭위 위원회님들은 어떻게 결성이되며 그 분들이 사회에서 어떤위치에 있는분들이며 성희롱및 사이버성폭력을 가해한 가해자에게 이정도의 징계처분밖에 안 내릴수 가 있는지 납득이 안되는 결과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학폭위 결성및 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공개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과 아무관계도 없이 추천이나 모집이라고 한다면 있을수 없는 일이며 이건 아이들을 위한 학폭위가 아닐것입니다
제목: 임대주택 (국민임대 등) 자격조건 개편안 시정 요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26 ~ 2020-05-26
참여인원: 242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국민임대) 자격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3인,4인,5인,6인 으로 나누어 있던 소득조건을 1인, 2인을 추가해여 세분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실경제를 반영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1인 기준 약 185만원 소득기준에 280백만원 자산기준이라면 현실적으로 아르바이트생 또는 수급자분들 경우만 가능하다는 건데 사회에 이제 막 발딛는 사초년생들의 자립을 돕고, 출산, 결혼을 장려하공있는 현 정부시책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있는 개편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사초년 또는 청년사업 등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개편안으로의 시정을 촉구합니다.
제목: 실업급여 특별연장 시행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4-26 ~ 2020-05-26
참여인원: 752

모든직종에 실업급여 특별연장을 빠른 시일 내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요식업에 근무 중이였던 저는, 이번달 1월에 회사의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해 구직활동 중 입니다. 한달 남짓 남은 수급기간이 있지만, 아무리 열심히 구직활동을해도, 연락오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행여나 자리가 있을까? 예전 동료들에게 수소문 해 보아도 80% 현재 실직한 상황이라 상황은 마찬가지 입니다. 일반음식점에 일하던 동료들은 저와 비슷한 시기에 경영이 어렵다면 권고사직을 당하고 업주는 폐업한지 오래며, 그나마 견디고 버티는 업주들은 고용해서 버티는것이 아니라, 가족분들과 협심해 겨우 버티는 실정입니다. 호텔이나 뷔페처럼 그나마 큰 사업장도 소수의 인원으로 겨우 운영 중이거나, 무급휴가로 일식적으로 문을 닫은 상황이라, 저희 직군의 요리사들도 설곳이 없습니다. 그나마도 몇몇의 구직사이트에 올라와있는 공고들은 상시모집같은 형식적인 공고들이 대부분입니다. 여유롭지 않은 살림살이라, 아프신 부모님을 모시면 생긴 개인부채도 있지만, 단 한번도 결제일이나 채무의무를 미룬적 없이 열심히 살아 왔는데, 이번 사태 이후 앞이 막막한 상태라 하루하루가 불안과 두려움 뿐입니다. 이런 불안감이 뭇 저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연장제도가 있는것은 알고 있지만, 저소득층이 아니라 신청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소득층 조건에 충족지는 못하지만,사실상 저소득층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는 일반가구들도 많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 나라 재원,재정문제에 고초를 겪고 있다는것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당장에 일자리가 없는지금, 삶의 기본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경제가 풀리고 소득활동이 활발해질때 환수하시더라도, 지금 당장 살아가고 버틸수있도록 기회를 연장해 주십시요. 실업자수가 정점에 이른 지금, 실업급여 막바지에 놓은 저희들은 일자리없는 절벽에 놓여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든직종에 실업급여자 특별연장을 신속히 시행주십시요
제목: 민간어린이집 교사인건비 지원부탁드립니다ᆢ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26 ~ 2020-05-26
참여인원: 874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어린이집 원장입니다ᆢ 직장부모님들의 직장생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처음 어린이집이 형성되었습니다ᆢ 저역시 나라에 애국하는 마음으로 영ㆍ유아들을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ᆢ 덕분에 우리나라는 부강해졌고 뿌듯합니다ㆍ 그러나 갈수록 우리나라어린이집은 폐원하는곳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ᆢ 아이들 보육료는 교사들 급여주기도 빠듯하죠ᆢ 어린이집 원장은 국방부 빼고는 못하는것없는 만능탤런트 입니다ᆢ 우린의 죄는 아이들 사랑하는것 밖에 없는데 계속 많은 어린이집이 폐원을 합니다ㆍ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공립이 아닌 민간 어린이집도 보살펴주세요ᆢ 주위에 국공립이 있어도 민간어린이집교육방침과 사랑을보고 부모님들은 선택합니다ᆢ 우리나라 모든 영ㆍ유아는 차별없는 복지를 받아야 합니다ᆢ 국공립과 민간인이집다니는 영ㆍ유아가 국가의 차별에 있다니 참 마음이 아픔니다ㆍ 교사들 인건비만 해결되면 감사하겠습니다ㆍ 영ㆍ유아 정원이 100% 채워져도 원장급여가져가기도 힘이듭니다ᆢ 이번코로나19로 더욱힘이드는데 나라에서는 보육료 지원된다고 소상공인해당도 안된다고 합니다ᆢ 대통령님 어린이집 원장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ᆢ 정원이 90%이고 부모 만족도가 99%로인 저도 견딜수없어 폐원을 생각합니다ᆢ 부디 어린이집의 심각한 상황을 살펴주세요 바쁘실텐데 부탁드립니다ᆢ
제목: 말기 갑상선암 환자의 유일한 약을 급여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6 ~ 2020-05-26
참여인원: 2,419

갑상선암은 거북이암이라 예후가 좋다고 하지만 일부 갑상선암은 전신전이(폐, 뼈, 뇌, 간, 콩팥) 를 보이는 아주 안좋은 예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나 항암치료가 듣질않고 방사성 동위 원소 치료에만 반응하는데 이마저도 1/3의 환자들은 방사성 동위원소 불응성 환자들이라 현재로서는 TKI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뿐입니다 그약이 넥사바와 렌비마 2가지 약입니다 하지만 넥사바를 먼저 쓰든 렌비마를 먼저 쓰든 2번째약부터는 보험이 안되어서 첫번째 약에 내성을 보이게 되는 경우 두번째 약을 써서 수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해야되는데 급여가 안되어 약도 못쓴채 죽어가는 진행성갑상선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디 정책적 배려를 통해 방사상요오드 불응성 환자들의 유일한 약인 넥사바와 렌비마를 1차-2차 모두 급여 되게 해주셔서 그분들께 삶을 조금이라더 더 연장시키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힘없는 노모의 절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26 ~ 2020-05-26
참여인원: 314

천벌을받을 **산업을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원읍에 사는 **세 윤**입니다. 당뇨와 심장병을 앓고 계신 92세 어머니를 홀로 모시며 직장생활을 하고있어 그야말로 정말 힘든 생할을 하루하루 견디어 내고 있습니다. 살아도 사는게 아닙니다. 2006년부터 2012년 사이 (당시에는쿵~웅하고 지반에서 크게 울릴 정도로 너무심하게 발파를 했습니다.) 거주지 인근 **산업 발파로 인하여 지반이 흔들려 집외벽은 가로 세로 금 안 간곳이없습니다. 주먹만한 크기로 쩍쩍 이곳저곳 벌어저있구요. 비가오면 안방천장에서 비가세어 어린이고무보트를 안방 에놓고, 주방에는 벽을타고 빗물이 흘러내려 수건이니옷가지가 다나와야 합니다. 화장실에는우산을 쓰고 볼일을 봐야 하구요. 주방에서는 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방 시멘트 바닥을 뚫고 들락거리고 천장에는 지붕에 비가 센자리에는 구멍이 크게 뚫려 있어 쥐들이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쥐 6섯마리 까지 잡은적도 있구요. 생활은 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집은 붕괴 직전입니다. 저를 꼭 좀 살려주세요. 죽고싶어요. 잠을자다가도 벌떡일어나 집생각에 잠을 못 잡니다.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죽고싶습니다. 힘없는사람은 억울하게당하고 살아야합니까? 관계자분들 꼭 좀 저를살려주세요. 죽고싶습니다. 부정부패는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 발파내역서 원본2부를 받아서 경기신문 기자와 변호사사무장에게 각각 한부씩 주었는데 연락도 안됩니다. 부정부패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돈없고 힘없는 사람은 억울하게 당하고 살아야합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그이후 의정부 지방청에서 세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여기까지오신게 너무고맙고 감사하는마음이들었어요. 그이후 부터 화약을 소량으로 작업을 하는것 같았어요. 그분들 덕분에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생각을했죠. 그이후 한참만에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다녀가라고 연락이 왔는데 변호사 참석도 안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언니랑 둘이서 나갔습니다. **산업쪽에서 서류몇장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방검찰청관계자분들이 말 몇마디가 다이고 그분께 고맙고 수고했다고 잘부탁한다고 인사까지하고 나왔는데. (그이후 지붕방수만 해주겠다고 방수업체 사람들을 4~5명정도 대려 왔길래 방수 가지고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아무런조치도안된상태로 끝났냐구요? 기각이랍니다. 세상에 법도 없는 것인가요? 힘없고 돈없이 혼자사는사람은 억울하게당하고 살아야합니까? 관계자여러분 말씀좀 해주세요. 이런일이 있을수 있나요? 자기네 멋데로 법을 정하는 일도 있나요? 묻고싶습니다. 너무기가막히는일이아닌가요? 지금까지 버티고 살았는데, 작년 태풍때 지붕천막이 다날라간 상태였는데 올 장마때는 비가 많이오면 92세 어머니랑 저는어디로 피신을 해야 합니까? 제발저좀살려주세요. 간곡히부탁드립니다. 파주시**읍 ***로 ****번지 윤**. 전화***-****-****번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기 동부지역 용인 광주 하남을 연결하는 전철노선 신설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26 ~ 2020-05-26
참여인원: 137

경기 동부지역인 경강선 광주역과 하남,용인지역 전철을 연결하여 경강선을 원할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면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경제적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도로확장 및 신설의 효과보다 전철노선을 신설한다면 출퇴근시간에 서울 도심권으로 향하는 자가용 이용을 줄이게 되어 도로교통 상황을 좋게하고 환경오염과 공해를 줄일 수 있을 것 입니다. 기존의 열악한 도로여건 상 전철을 이용하려고 해도 전철역까지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하는것이 현실 입니다. 그리고 용인과 광주,하남지역은 근접지역이면서도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왕래할 수 없다보니 가깝고도 먼 이웃이 되어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염원인 교통난 해소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중대차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 인바 정부를 향한 주민의 신뢰에 부응하여 주민편의 정책입안과 조속한 시행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이른 개학 반대! 5월 연휴 2주뒤로 등교를 연기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26 ~ 2020-05-26
참여인원: 4,293

요즘 연이어 5월6일 개학 혹은 11일 개학이 유력하다는 언론기사를 볼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5월 연휴 이미 주요관광지의 숙박이나 교통편 예약이 다 찬 상태입니다 이 연휴기간 감염시 잠복기 2주기간을 생각해보면 최소 5월 19일입니다 이 날짜가 지나기도 전에 개학을 했다가 집단감염시 학교- 가정- 사회로의 전파는 순식간입니다 감염자 확산은 물론이고, 확진자 발생 학교는 휴교에 들어가야하며 그 많은 학생은 자가격리해야하는데 이 경우 다른 학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고 3의 대입입시 일정의 진행도 중요하나 만약 등교했다가 감염자가 발생해서 학업이 중단될경우 그것이 대입에 미치는 피해가 더욱 큽니다 우선적으로 고3을 오프라인 등교시키되 그 기간을 5월19일 이후로 미루고 중3은 고입일정진행이 대입처럼 오래걸리지 않으니 중국처럼 고3과 함께 등교시작을 진행하지 말고 고2,1 그리고 중2,1과 함께 오프라인등교를 늦추도록 합니다 학교에서는 어떤수를 쓰고 교사들이 아무리 엄격히 관리해도 마스크 벗는것을 막을수가 없습니다 교사들 역시 마스크를 써야하는데 학생들에게 온전히 말이 전달될수가 없고 마스크로 인해 숨찬 수업을 진행해야할것입니다 급식은 어떤 방식을 쓴다한들 침방울이 서로 튀지 않는것을 막을수가 없습니다 제발 모든 학생들의 오프라인 등교일정을 5월 연휴가 끝나고 최소 2주가 지난 이후로 정해주십시오
제목: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주당 의원,당직자 지원금 및 세비 기부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24 ~ 2020-05-24
참여인원: 24,83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요즘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들의 삶을 이렇게까지 생각해주고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본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 중에 가장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발로 뛰고, 언론플레이도 하는 등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공수처 설치를 시작으로 검찰개혁, 성범죄 근절,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열심히 발로 뛸 민주당 의원들에게 더욱 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으며, 조 정책위의장은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고 당정간 공감대를 마련하는 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역할을 해줬다"며 당정간 조율을 거친 방안이라고 설명했음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당정청 협의를 통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끌어낸 민주당 의원들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유례없이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얼마나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고 싶었으면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치않은 국민들이 많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그러한 국민들에게 자발적 기부까지 요청하면서까지 지급하려고 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정책을 짠 민주당 의원들이 그 기부를 국민에게 요청하기에 앞서 솔선수범해서 기부해시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옳다는 의견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 익명의 민주당 관계자가 "여야가 합의하면 대통령이 1번으로 기부를 선언할 것이고 들불처럼 여당 의원들, 정부 인사들의 기부 참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굳이 대통령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1호자라는 의미있는 공을 넘기기보단 국민을 이토록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께서 먼저 기부해주시면 우리 국민들께서 그 의지를 보고 더 동참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려면 3조원 가량의 추경이 필요한데 이러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기부 참여 방안을 통해 1조원 정도를 아끼려면 '100만명' 정도가 기부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직접 2019년 3월에 지적했듯이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이 107원이며 징수율은 1.3%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 상황이기에 실효성있는 기부금이 모이기 위해선 국민들에게 자발적 기부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 기부를 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무래도 전국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급을 지급하면서 '자발적 기부'를 독려하는 방식이 <정확한 데이터에 입각한 것이 아닌 불확실한 국민 의식에 기대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기부 릴레이가 더더욱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자발적 기부라는 것 자체가 입법의 영역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자유의사를 거스르고 기부하게 하는 것은 강제적 환수에 해당할 수 있어> 여러가지 여론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에 국민들에게 기부를 요청하기에 앞서 의미있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기부를 위해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필두로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 등 전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들의 기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모습없이 국민들에게 자발적기부를 요청하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정청 협의를 이끌어낸 '정세균 총리' 및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강력히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기부도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부디 이번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불확실한 국민들의 선의에 기대 예산을 짜는' 유례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까지 강력히 밀어부치는 '민주당 의원'들의 기부 릴레이가 꼭 이뤄질 수 있길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 서초1동 사회복무요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가해자 엄벌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24 ~ 2020-05-24
참여인원: 810

2016년 서초 1동 주민센터에서 복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2016년 6월 22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언론에서는 자살이라고 보도 했으나, 아직 근무지 직원들에 의한 타살인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는 규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숨진 사회복무요원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음에도 해당 복무기관의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을 상대해야 하는 민원업무를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인 서초1동 당시 공무원들은 이 사망사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채로, 현재까지 웃으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는 병무청에서는 이 사건을 묵인하고, 사실상 덮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물 한 살 청년 故 최**, 한강변서 익사체로 발견 수해로 추락한 기초수급 가정, 가난이 불러온 ‘우울증’ 지병 앓아도 민원 업무...“하대보다 폭언이 더 힘들다” 유족 내부 CCTV 요구에 “아무나 함부로 못 보여준다” 보훈처 순직인정에도 사과 없는 서초구청...24일 재판 조은희 청장 “안타깝게 생각”...관리감독 추궁엔 ‘침묵’ 자살이 질병-개인 탓인가...우울증 알고도 내몰린 청년 CCTV 영상 안된다던 서초1동, 보관기간 ‘3주’ 말도 없어 ‘그 때 그 사람들’의 전면부정...이유 묻자 “할 말 없다” 母 “동의 없이 부검”...경찰 “그런 적 없다. 기억 안나” 4월 24일 오전10시 4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초1동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돌아가신 최 모씨의 사망사건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묻는 민사재판 선고심이 열립니다. 서초구청은 준비서면에서 “국군조직법 제4조에 따라 군인은 군에 복무하는 자,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2조에 따라 공익분야에 종사하는 보충역 편입자”라며 “소집돼 군에 복무하지 않는 한 군인이라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에 가지 못하고, 집단생활 및 행동이 강요되며, 강도 높은 훈련을 수행한다”면서 “사회복무요원은 매일 정시 퇴근, 일반 공무원 업무 보조 정도의 낮은 업무 강도를 수행하고 휴가 15일, 병가 30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비출 때 국가의 보호·배려 의무와 동일한 수준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본문 중 발췌) 또한 서초구청 측은 “망인이나 원고가 센터에 망인의 구체적인 진단 내용 등을 알려주지 않아, 센터는 망인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고, 그에 대해 저(이**)는 “거의 모든 근무지에서 사복요원 배치 직후 근무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관리감독을 위해 근무 담당자들이 수집하는 편”이라며, 최 군의 병력 인지 여부에 대한 서초구청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기사 본문 중 발췌) 24일 ‘故 최** 사망사건’ 서초구청 책임 묻는 민사재판 서초구청 “사복요원은 보충역, 군인 보호 배려·의무 없어” “사정 봐주며 관리했다”...외려 “병력 알려주지 않은 탓” “보훈처 보상금 받았으니 손해배상 줄여 달라”는 모순 http://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30 (사망사건 취재기록1) http://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62 (사망사건 취재기록2) http://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82 (사망사건 취재기록3) 제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메일 : ********@gmail.com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20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질본 등 연가보상비 삭감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24 ~ 2020-05-24
참여인원: 2,454

1. 들어가며 뉴스 기사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국가가 7.6조의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고 이를 집행이 어려운 사업 감액, 사업비 조정, 공무원 채용연기와 연가보상비 삭감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기존 저소득층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고, 보호범위를 한시확대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합니다. 다만, 그 재원마련에 있어 언론보도되는바와 같이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의 연가보상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 기사 링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20/100728897/1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717 https://www.narasallim.net/2293?category=449886 2. 청원 취지 " 모든 부처의 연가보상비를 유사한 비율로 삭감하거나, 모두 삭감하는 방안 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해주세요. 다만 이 경우에도 질본 등 코로나 사태에 연가를 쓰는 것이 불가능한 부처를 제외해주세요" 3. 이유 가.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속한 국회 심사와 통과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해 연가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했다”며 “인건비 규모가 크고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만 감액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 추가경정 예산안(2차)를 확인한 결과는 사실과 다릅니다. 인건비 규모가 큰 부처를 선정한 것이라고 기재부에서 말한 것을 토대로 예산액 1천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인건비 예산액이 1천억이 넘는 부처는 국회, 대법원, 중앙선관위, 교육부, 과기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 등 입니다. 그 중 삭감 부처로 발표된 것은 대법원,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국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금융위원회입니다. 인건비가 규모가 큰 국회(2284억 정도), 중앙선관위(1469억), 문체부(1538억), 고용노동부(2826억), 관세청(2063억), 통계청(1071억), 농촌진흥청(1090억)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총 인건비가 1천억에 미치지 않는 기재부, 환경부, 금융위 들 또한 삭감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 경정안 2차 에서 인건비의 삭감으로 인하여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일반회계상 3천억에 불과합니다. 삭감대상인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1049억 vs. 비삭감대상인 농림부 인건비:1670억, 국회 2284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 예산액으로만 삭감대상을 정한 것이라면 예산액 순위로 나열하여 국방부, 경찰청, 교육부, 대법원, 국세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회, 행안부, 외교부, 관세청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닐까요(인건비 2천억 이상) 나. 그러나 삭감대상을 이러한 방식으로 단순하게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정원수의 차이가 있고 업무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60명에 1049억 , 경찰은 13만명에 5조, 군인은 59만명에 10조 vs. 국회는 4542명에 2285억 군인은 국회 정원의 130배 이상의 정원이지만 예산은 4.5배에 불과하므로 1인당 인건비를 산술평균한다면 국회가 훨씬 많이 받는 것이겠죠 이를 경찰에 비교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군인, 해양경찰 등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을 보호하는 치안기관입니다. 실제로 일선 군부대에서는 연가를 금지하고, 승인을 해주지 않으며 일반 병사들의 경우에도 외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부처에 연가보상비를 삭감하는 것은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부처, 특히 연가를 사용할수도 있으면서 연가보상비도 삭감되지 않은 부서에 비해 지나친 불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게다가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각 부처의 역할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산하 공무원들이 연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방역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국방부나 행안부, 환경부 등의 역할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전 부처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한다고 하여도 방역업무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3개월 이상 밤색작업 등을 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 등의 공무원들은 초과근무 또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가보상비 까지 삭감한다면, 아무리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이라고 하여도 지나치게 불이익하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해당 추경안은 절대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됩니다. 일선에서 고생하는 질병관리본부나 경찰, 군인 등이 연가를 사용하지도 못한 채 연가보상비 마저 삭감된다면 어떤 공무원이 자신을 희생해가면서까지 봉사할지 의문입니다. 해당 추경안을 수정하여 공정한 삭감을 통한 재원마련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목: 질본과 공공의료인 포함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삭감을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24 ~ 2020-05-24
참여인원: 3,292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사라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 거기에 경제적 불황까지 겹쳐서 하루하루가 버거운 나날입니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헌신하는 질병본부를 포함한 공공의료인들과 공무원들, 그분들 덕분에 조금은 안심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기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분들 아니었다면 펜데믹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펼쳐졌을까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재난극복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에서 질본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 삭감분이 반영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공무원이 아닌 저로서도 배신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밤낮으로 잠도 못 자고, 휴일도 없이 환자 돌보고 관리하고 고생한 결과가 '연가보상비 삭감'이라니요. 이래서 누가 공무원 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위기의 순간에 국민을 위해 앞장서서 헌신하고 고생하겠습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다시 대혼란이 올 수 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고생하고 헌신한 공무원들에게 보상은 못 해줄지언정 이건 아니지요. 공무원도 국민입니다. 그들도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는 대상에는 질병본부와 공공의료진을 포함하여 백신을 개발하는 연구원도 포함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속히 백신이 나오길 학수고대하고 있는 국민들의 열망을 모르시는 겁니까? 현 사태의 심각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고생하고 헌신한 공무원들의 임금 빼앗아서 아무리 좋은데 쓴다고 한들 그것이 전체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해법은 아닌 것입니다.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폐업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지만 누군가의 희생을 빼앗아서 제 주머니를 채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민센터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발이 부르트게 돌아다닐 때, 단 한번의 찡그림 없이 늘 친절하게, 성심성의껏 답변해주고 도와주신 건 국회의원도 아니고 청와대도 아닌 일선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 분들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요청합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을 철회해주십시오. 오히려 고생하고 헌신한 공무원들에게 초과근로수당 제대로 지급해주시고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청와대와 국회가 해야할 일은 토사구팽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