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을 이용한 악덕고리대금업자, 적폐청산 대상 대성산업 주식회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55

법을 이용한 악덕고리대금업자, 적폐청산 대상 대성산업 주식회사를 고발합니다. ※ 이글은 저희 가족뿐만이 아니라 사회전체 공익을 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고발인 : 대성산업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대 외 1인) 2. 사건개요 ○ 젊은 시절 청계천 주변지역(중구 을지로4가)의 허름한 집에 시집오셔, 평생을 집 하나 바라보고 살아오신 우리 장모님(70세)과 이 일대 집 주인(30여 가구)들은 이제 대성산업(주)에 집을 경매처분당하고(현재 법원 경매 진행 중), 그것도 모자라 수억원의 빚을 떠안게 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 대성산업 주식회사는 박근혜 정권 인수위원이자 선대위원장 출신인 김성주 前 적십자 총재의 일가(김영대 대표가 오빠임)로서, 본 건과 관련해 정책금융공사로부터 4천억원의 특혜대출을 받는 등 전 정권의 보은성 특혜조치를 받은 것으로 그동안 주요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한겨레 2012.12.10일자 '부도위기 대성산업에 4천억 특혜 대출' , 경향비즈 2014.1021 '김성주 총재일가 대성산업, 정치적 특혜 대출 논란 재점화" 등 관련기사 참조) ○ 대성산업 주식회사는 지난 2008년 ‘코아시그마’ 라는 특수목적회사(SPC)를 앞세워, 외환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200 억원의 대출을 받고 서울시 세운5구역(을지로4가 일대) 도심재개발 사업을 추진을 통해 특수를 누리려고 하였습니다. - ‘코아시그마’는 최대주주인 서정훈씨가 대성산업 핵심관계자 친인척이라는 의혹 제기 (아시아투데이 2010-08-26 ‘세운5-1구역 관계사 행불자가 최대주주’ 기사 참조) ○ 따라서, 코아시그마는 대출금을 이용하여 세운5구역(을지로4가) 집주인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앞다투어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 그러나, 2011년 하반기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에서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어 세운5구역 도심재개발 사업이 중단되자, 코아시그마는 파산을 신청하고, 이에 대한 채무 1,700여원(1200억원+추가대출)을 대성산업이 대신 변제한 후, 채권단으로부터 세운5구역 부동산 매매계약의 채권을 인수받았습니다. - 코아시그마의 파산으로 인해 부동산매매계약은 파기되게 됩니다. ○ 이때, 대성산업은 부도위기에 있었으나, 박근혜 정권 특혜의혹 하에 정책금융공사로부터 4천억원의 특혜 대출을 받고, 이를 기반으로 코아시그마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입니다.(경향비즈 2014.1021 '김성주 총재일가 대성산업, 정치적 특혜 대출 논란 재점화", 한겨레 2012.12.10일자, "김성주 지분보유 대성산업에 특혜대출 강행" 등 관련기사 참조) ○ 대성산업은 이후, 세운5구역 집주인들을 대상으로 법을 이용, 채권만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상복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2013년부터 진행된 3년간의 소송 끝에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7년 4월 저희 장모님을 포함한 세운5구역 집주인 32인에게 중도금과 중도금 받은 시점인 2008년부터 2016까지 매년 6%이율의 이자, 그 이후에는 다 갚기까지 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이해할 수 있는 만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받지 못한 채 기각(2017년 9월)되고 말았습니다. ○ 이로 인해 세운5구역 집주인들은 대부분 수억원의 채무이자를 떠안게 되었고, 저희 장모님의 경우, 집을 경매처분하고도 3～4억원의 채무이자를 더 갚아야 하는 상황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보다 갚아야 하는 채무(중도금+이자)가 4억정도 더 많습니다. 세운5구역 집 중인 중에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본 건으로 인해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3.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 첫째, 대성산업은 前 정권의 특혜를 받고, 국민세금을 가지고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서민인 세운5구역 집주인들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당사자인 ‘코아시그마’와 ‘대성산업’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여 대성산업의 적폐를 막아주시기를 정부와 여론에 호소 드립니다. 대성산업은 코아시그마(주)라는 특수목적회사를 만들고, 파산시켜 세운5구역 집주인들과의 매매계약을 고의로 파기하게끔 만든 정황들이 언론에 이미 보도되었습니다.. ○ 둘째, 세운5구역 집주인들은 ‘코아시그마’와의 계약을 어길 경우 배액을 물게 되있는 계약규정으로 인해 도시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잔금을 받기 전까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함으로써 임대료 수입이 상실되고, 또한 재개발로 주변 상권이 죽어 기지급받은 금액(계약금,중도금)의 상당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소진하였습니다. - 2008년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그 당시 중도금 까지 받았으나, 2013년 코아시그마 파산으로 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시작된 1심 재판이 3년이 지난 2017년에 판결되는 등 약 10년이 경과되는 동안 중도금이 생활비 등으로 소진되었습니다, ☞ 계약이 해지된 시점이 2013년이고, 도심재개발 지연 및 재판지연 등으로 인해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중도금에 대한 6%의 고리 이자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적용하고, 이후부터 다 갚기까지 15%의 이자를 적용하는 법원의 판단은 일반인으로써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법 적용입니다. 이는 파산을 조장하는 행위이므로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코아시그마(주)’가 파산되지 않았다면, 세운5구역 집주인들은 잔금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 셋째, 세운5구역 집주인들은 부자도 아니며, 투기를 통해 현재 집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을 잘 모르시는 고령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 우리 장모님의 경우, 18평정도 허름한 2층 건물인데, 1층은 세를 줘서 150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평생을 살아오셨고, 좌변기,목욕탕 하나없는 형편없는 집구조인 2층에서 아프신 다리를 이끄시고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다른 집주인분들도 상황은 여차 마찬가지입니다. ☞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았습니다. 본 사건의 정황이 정확히 파헤쳐 지고, 널리 알려져서 대법원 판사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건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로펌들이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본 사건이 정확하게 조사․규명되어, 세운5구역 집주인들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현 정부와 여론에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4. 사건전말 1) 2006년 서울시 도심재정비 촉진사업 착수, 세운5구역(을지로4가) 부동산거래 허가지역 지정 2) 2008년 최대주주(서정훈)가 대성산업 핵심관계자 친인척으로 의혹이 제기되는 특수목적회사 (SPC)인 코아시그마 주식회사가 설립(2008.6.18.) 3) 코아시그마(주)는 세운5구역 재개발 사업자로 참여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금융권(외환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200억원 대출(2008.6.24.) 받음, 이후 추가 대출로 대출금은 1,700억원대가 됨 4) 2008년 10월, 코아시그마(주)는 대출금을 이용하여 세운5구역 집주인들과 부동산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 5) 2009년 11월 서울시 중구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5구역 사업 본격 추진 6) 2011년 10월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에서 박원순 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후 세운 5구역 재개발사업이 지연 및 중단됨 7) 코아시그마가 대출금 상환을 이행하지 않자, 2012년 12월경, 부도위기의 대성산업이 박근혜 정부 지원 하에 정책금융공사 등으로부터 4천억 원의 특혜대출을 받아 2013년 5월경 대성산업은 코아 시그마(주)의 채무 약 1,700억원을 변제(채권단으로부터 세운5구역 부동산 거래 매매계약의 채권 을 이전받음) 8) 2013년 10월, 법원은 코아시그마(주)를 파산선고하고, 매매계약 해지를 집주인들에게 통지 9) 이후, 대성산업(주)는 세운5구역 집 주인들에게 원상복구를 위한 계약금,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이자까지 반환하라는 재판청구 소송 (재판이 2013년 말부터 진행되어 2017년 4월에 판결됨) 10) 서울중앙지방법원(제15민사부)는 집주인들에게 원상복구를 위한 중도금 반환과 중도금을 받은 시점인 2008년부터 2016년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6%의, 이후부터는 연15%의 이자를 대성산업 주식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2017년 4월) - 세운5구역 집주인들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어길 경우 배액을 물게 되는 계약조건으로 부동산을 사용 ․ 수익하지 못함으로써 임대료 등의 손실, 또한 재개발로 주변 상권이 죽어 소유건물의 시가하락 등의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됨 11) 이후 일부 집주인들은 서울고등법원(제9민사부)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됨(2017.9월말) 12) 이로 인해 집주인들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수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할 상황 - 저희 장모님 집의 경우, 갚아야 하는 돈이 기지급 받은 금액(계약금,중도금)보다 4억정도 초과 - 집은 현재 법원경매 진행 중이나 감정가가 하락하여 집을 매각하여도 4억 정도의 채무가 남게 됨. - 기 지급받은 금액(계약금+중도금)은 도심재개발 지연, 재판지연 등으로 거의 9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었고, 임차료 수익감소, 주변 상권이 죽어 상당부분 생활비 등으로 소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