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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립전담요원의 역할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원을 충원하여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197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위탁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동안의 체계적 자립준비와 만 18세이상 보호종료 이후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도와 보호대상아동이 성인기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가 자립전담요원입니다. 2017년 보호종료아동은 2,593명이며 5년간 약 1만 2500명이 보호가 종료되고 있으나, 자립전담요원은 30명 이상 아동보호시설 국가가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회 복지 시설에 1명, 100이상 아동보호시설에 1인 추가로 배치되어있는 실태입니다. 이마저도 공동생활가정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과 가정위탁지원센터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리가정에 위탁하여 양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센터 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시.도별 아동 100명당 1명씩 배치, 가정위탁지원센터는 15세 이상 자립지원 대상 아동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배치로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자립전담요원 1인당 관리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높은 비율로 인하여 보호종료아동들은 자립전담요원의 실질적인 도움의 지원이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본인이 퇴소한 기관 및 지역에 자립전담요원의 유무조차도 파악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사례) 보호종료아동 21세 김○○(서울) : 자립전담요원의 존재를 모르고 퇴소 보호종료아동 21세 박○○(광주) : 자립전담요원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지원 받지 못하고 퇴소 보호종료아동 21세 이○○(부산) : 자립전담요원의 존재를 모르고 퇴소 보호종료아동들에게 물질적인 지원에 치우친 것이 아닌 자립에 관한 실질적인 조언과 지지를 해줄 자립전담요원의 인원을 각 시설에 충원되고, 자립전담요원의 역할이 극대화되어 보호종료아동들의 성공적인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시설 : 국가가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회 복지 시설 *공동생활가정: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리가정에 위탁하여 양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센터
제목: 무주택자의 절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210

저는 8살, 4살 아이둘을 양육하고있는 무주택자입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집값이 낮은 곳에 대출을 받아서 내집 마련을 하려고 계획을 하던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더이상 내집 마련의 꿈도 희망도 더 힘들어졌네요 정말 정의롭지못한 정책이고 현실성도 없는 최악의 정책이네요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리라는 후회스러운 헛된 희망으로 여당에 한표를 던졌던 내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제발 집값이 낮은 지역은 건드리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617 부동산 대책 전면 재조정 & 기준 공개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357

긴 글이 필요 없습니다, 이유는 청와대 및 국토교통부에서 더 잘 알 것입니다. 형평성 당위성 정책성 그 무엇 하나 잡지 못한 대책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의 전면 재조정을 요구합니다. 지역마다 산발적으로 올라오는 청원이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기에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려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617 대책의 근거가 무엇인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그리고 비합리적인 현재 안의 전면 재조정입니다.
제목: 안양시민 인덕원 GTX-C 정차 기본계획에 반영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9,165

안양시의 사전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GTX 인덕원역은 하루 4만1천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2만명 미만으로 예상된 과천역보다 2배 많은 전망치로, 승객 수요만 보면 과천보다 인덕원역의 경제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4호선과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복선전철 등 향후 연계될 노선과 환승하면 안양은 물론, 시흥과 광명, 의왕, 수원, 성남 시민들까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과천에만 정차한다면 안양시민들과 더불어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열차를 이용하는 의왕, 광명, 시흥 시민들까지 큰 불편을 겪을 것입니다. 객관성 공정성만 보더라도 인덕원역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역들이 선점되고, 인덕원은 배제됐는지 안양 시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성을 보나 경제성 수요를 보나 안양 인덕원 GTX-C 정차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양 인덕원 GTX-C 정차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토부나 대통령께서도 관련기사나 댓글 보시고 댓글들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론이 어떤지 귀 기울려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전국 핸드폰  대리점들 수사.감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278

어제 아들이 후대폰 소액결재 사기를 당했다고 1-2달 고민하다 해결이 되지 않자 사기피해 사실을 어제 이실직고 했습니다 피의자는 갓 생일이 지난 20세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함께 핸드폰 대리점으로 동행해서 가서 2-4대의 최신폰을 가입하게 한뒤 안심시키기 위해 30만원 가량을 쥐어주고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소액결제 다 하고 신용카드 만들어 450만원 가까운 금 사고 어떤 아이들은 대출까지 받게 했더라구요 현재 피해 인원은 10여명 생일 지난 아이들이구요 피의자는 12명이라 했구요 피해액은 인당 수백에서 1700만원까지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 말로는 가해자는 24살이고 금을 받는등 함께 범행한 친구가 있으며 이 사실을 아는 동거녀가 있습니다 또 그 위에는 사장이라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작업이 끝난 폰들은 해외에 팔아넘긴다고 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24살 피의자가 가족도 아닌 갓 생일지난 20살 학생들을 데리고 휴대폰 대리점 가서 개통할때 이상하다고 생각할 법도 한데 아무런 의심없이 개통해준 대리점, 판매점들을 엄정 수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휴대전화 대리점을 돌다보니 간혹 이런피해로 찾아오시는 고객들이 종종 있다는걸 들으니 이 피해는 우리 아이들로 끝날 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더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전국의 휴대전화 대리점들이 얼마나 있는지 또 더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런 대리점들에게 법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엄중하고도 강력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정의롭고 공의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모두의 동참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1형당뇨 환우들은 어디서 보육을 받아야 합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1,487

저는 1형당뇨(소아당뇨)병을 앓고 있는 만5세 아이의 아버지 입니다. 직장인 이구요. 혼자 양육중 입니다. [1형당뇨는 식전 또는 식후에 필히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만5세의 어린 아이고, 저도 직장을 다녀야 하다 보니 보육 서비스를 이용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와 지자체에서 실행 하고 있는 많은 양육 서비를 이용 할 수 없습니다. (아이돌보미, 365일 열린 어린이집, 휴일 어린이집, 야간거점형어린이집 등등...) 왜일까요? 왜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 일까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형당뇨는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인슐린 주사 행위가 "의료행위"로 규정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행위" 이기 때문에 어떤 그 누구의 보육 선생님도, 돌보미 선생님들도 기피(피한다기 보다 안 합니다.) 합니다. 주사를 맞지 않으면 않되는 우리 아이는 어떤 보육정책에 의지해야 할까요?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부단히 뛰어다니고, 부탁하고, 설득하고, 두손으로 싹싹 비비며 겨우 겨우 평일 일과중 어린이집을 구했습니다. 다만,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다반사 이다 보니 평일 야간 보육과, 주말(토요일) 보육 방법이 절실 합니다. 우리아이는 1형당뇨 환우 이지 죄인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아이의 부모이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에 두손을 비비며, 굽신 거리며 아이를 보육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 아이뿐 많이 아니라 1형당뇨를 앓고 있는 모든 환우들이 당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이돌봄 서비스등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보육 서비스를 웃으며 이용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보육선생님들과 돌봄선생님들에게 인슐린 주사 행위를 허락해 주시던지..... "의료행위"로 규정된 법규를 수정해 주시던지........도와주십시요. 더이상 눈치 않보고 당당히 어린이집 다니며 웃는 아이의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제목: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각 나라별 감염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150

현재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제도의 시행시점인 4월 1일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대유행하던 시기여서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 대하여 2주 격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상황이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각 나라별 감염자 발생상황이 상이하여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2주 격리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에도 해외입국자 중 감염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이 있지만, 이는 대부분 코로나가 아직 상당히 유행중인 국가로부터의 입국자들 중 발생하고 있고, 지역감염사례가 없는 나라에서의 입국자들에 대한 감염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가 상당히 유행중인 감염이 미국, 남미등의 국가에서의 해외입국자들에 대하여는 출발전 사전 발열검사나 코로나 검사시행을 통해 발열자나 양성판정된 경우 탑승제한 등을 통해 입국을 제한하고, 코로나의 지역감염사례가 일정기간이상, 예를 들어 30일 이상 없는 국가에서 2주이상 체류 후 입국하는 해외입국자들은 코로나 감염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입국시 공항에서 코로나 검사 후 음성판정시 의무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지만 이들 나라들에 모두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그들 나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는 것은 코로나 감염상황이 다른 현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각 나라별 감염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화물업의 불공정을 개선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371

개인화물업을 하는 화물차주입니다. 도로에서 덩치 크고 무거운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화물차주에게는 현재의 화물운송실태가 너무나 열악하고 갑질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화물차 사고는 승용차의 사고보다 도로에서의 처리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로인해 소요되는 국민들의 사회적 손실 또한 더 커지게 됩니다. 화물차주들이 받는 저운임은 과적과 과로를 양산하고 부의 불균형을 일으키며 부동산 등으로 자금이 빠져 경제선순환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화물알선업체는 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등을 성실히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신고하는 절차도 쉽지 않아 화물차의 과적사고는 줄어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반화물의 경우 알선수수료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에 따른 차주가 받는 운임 또한 천태만상입니다. 화주가 지불하는 운송원가와 차주가 받는 운임의 차이가 40%~50%까지 차이가 나는 등 중간 알선업체의 알선비용 폭리가 심합니다. 현재 정부는 지입제 철폐, 안전운임제 전면시행 등 화물차주들을 위한 정책을 펴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늦춰질수록 더욱 화주, 운송사, 차주들의 입장차는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정책을 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저는 내부고발자입니다. 공익제보를 무게있게 다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165

안녕하세요. 20년 병원행정인으로 살아오다, 10개월 근무한 요양병원을 마지막으로 병원 생활을 접었습니다.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다 생활이 안되어 중단하고 일에만 집중하였는데...올해 4월에 정말 허망하고 답답한 결과를 듣게되었습니다. 정말 빽없고 힘없는 일게 국민이 사회인으로 반평생 살아오며 처음 경험한 인간이하의 모습과 사회악으로 치부될 현장을 보면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 자신이 분명 약자가되고, 후회할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람들만이라도 응당한 법의 처벌을 받게 할수있다면...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머무시는 병실의 어르신들이 그 마지막까지 돈에 이용당하고 가시는 일이 없다면 한낱 개돼지로 치부되는 국민의 한사람 희생할수 있다 생각하여 내부고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문서와 녹취자료, 증인 진술서가 있음에도 기소되어 검찰에 넘어간 사건은 1년이 넘도록 방치되면서 해당 병원은 그 사이 매매. 그리고 20년 5월 초 그동안 어떠한 연락도 없어 본인이 진행상황을 알고자 연락해본 결과 당해 4월 8일 협의없음으로 결과가 나 있었습니다. 결과처분서를 받아 항소하려했으나...정말 황당하고 말문이 막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고발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어서 처분서를 볼 수도 없고, 항소할 권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경찰 접수때부터 그냥 일반신고로 접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경찰서 앞에서 고뇌하다 직접 내부고발하러 왔다고 접수후 1달가까이 피해조사와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그냥 길가다 불법쓰레기, 불법주차 신고와 동일하게 접수했다는 것에 너무 황당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결국은 공익을 위해 너를 희생하고 버렸지만..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약자가되고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촛불을 들고 추운 밤길을 돌며 외쳐서 얻어낸 지금의 이 소중한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람사는 세상으로 만들고자 희생하는 공익제보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행한 결심에 한점 부끄럼없이 당당히 버텨왔습니다. 하지만...지금의 현실에는 가장으로서 아빠의 모습으로 부끄러워 지고있습니다. 하지만...당시 저와 저녁인사를 나누고 다음날 하늘로 가신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분들에게...조금은 그래도 잘했죠?....라고 하고싶네요... 답답하고 억울함을 외쳐보고싶고, 공익제보를 우리 사회가 좀더 소중히 무게있게 다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글을 시작했는데....쓰다보니 눈물도 나고...후련함도 드네요. 이글을 보시긴 힘들겠지만..이런 공간을 마련해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도 드리고...늘 와이프에게 자랑합니다. 저와 문재인 대통령님은 생일도 같고 군대도 같다고...그래서 더 깨끗하고 당당해 지려는거 같습니다. 혹여 이글을 읽는 분이 계시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나라 아름다운 나라...힘들지만...서로 다른 곳에서라도 같이 만들어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공익제보자가 버려지지 않는 올바른 사회가 되고, 그런 올바른 사회로 가기위한 공익제보가 생활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등교개학 계속 강행할거라면 학생과 학부모가 등교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522

초3 초1 5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누구보다 학교가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선생님과 배우는 것을 즐기는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도 코로나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더군요. 병에 걸릴까 무서워서 학교에 가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저도 마스크를 하루종일 끼면서 거리두기, 대화금지, 접촉금지 때문에 혼자서 활동하고 혼저서 밥을 먹어야하는 학교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등교선택권 명목으로 교육부에서 인정한 가정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했습니다. 하고 보니 등교선택권이란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형평성에 떨어지는 방법이라 이렇게 알리고 요구하려 합니다. 1. 등교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온라인학습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부모가 오로지 학습에 대한 책임을 떠안아야 합니다. 이건 어느정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내자식 가정에서 안전하게 학습시킬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2. 수행평가에 손해 볼 수 있는 것을 감수해야합니다. 체험학습 신청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담임선생님에게 들은 첫 마디였습니다. 평가에 손해볼 수 있다고...동의할 수 있냐고 하시더군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아직 초3 초1 이고 입시에 열을 올리는 학부모도 아닙니다. 나중에 학교 가서 제 실력대로 인정 받으면 그 뿐입니다. 3. 하지만 34일 이라는 체험학습일을 다 쓰고 나면 무단결석을 하다가 유급을 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아닌 듯 싶습니다. 34일 후에 코로나가 없어지거나 상황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34일 후에도 아이가 계속 등교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쓰고 싶지만 무단결석을 해야 하죠. 요즘은 기타결석으로 바뀌었지만요. 무단결석이 길어지면 유급이 될테구요. 감염의 우려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 상황에 교육부에서 제시한 등교선택권을 이용한 것 뿐인데 유급이라니요. 무단결석과 유급시키기 싫으면 가고 싶지 않아도 강제로 학교에 가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가 되면 저는 학교에 보내고 싶습니다. 아직 아이는 어리고 학교에서 사회화 경험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급이 된다면 생각을 좀 달리 해야할 것 같습니다. 등교를 선택하던지 검정고시를 선택하던지 둘 중 하나겠지요. 학교에서는 아닐지언정 가정에서 충분히 제 학년의 학습을 시킬텐데 유급이 되어 동생들과 같이 학교를 다닌다?? 그것도 출석일수가 모자라다는 이유만으로요?? 나라에서 감염이 불안하면 등교선택권 사용하라 해서 사용한 것 뿐인데 왜 피해를 입어야 하는거죠??? 초등은 의무교육이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난 상황에서도 의무적으로 보내야 할까요?? 학교에 보낼 의미를 찾지 못하겠는데도 말이죠?? 대한 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아닌가요?? 4. 똑같은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했는데도 누구는 유급되고, 누구는 진급됩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학교마다 등교일이 다 다르죠. 때문에 주 1회 등교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등교하는 날만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하게 되면 34일이라는 체험학습일을 34주 동안 쓸 수 있어 진급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등교하지 않는 다른 날엔 학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수업 들으며 집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등교하는 학교에 다니는 저희 아이들은 34일이라는 체험학습일은 6~7주 정도면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엔 무단결석으로 가는 것이죠. 무단 결석도 10주 정도 하면 유급으로 넘어갑니다. 출석일수 2/3를 못 채웠으니까요. 이것은 형평성에 너무나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안전한 지역이 있습니까??? 학교마다 다르게 등교할거면 체험학습일도 등교일에 맞게 늘려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유급이 되지 않게는 날짜를 조정해주셔야죠!!! 재난 상황에 등교선택권으로 가정학습 하겠다는 것인데 학교로 다시 오지 못하게 만들면 어떡합니까??? 확진자는 연일 50명을 넘나들며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전주에 한 여고생은 한 음식점에서 단 5분만으로도 감염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확진자가 50명이 넘으면 다시 등교중지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등교중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계속 이렇게 등교개학 강행할거라면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애초에 등교개학이 이루어지면서 등교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말씀!!! 제대로 시행해주세요!!! 등교를 선택한 학생과 선택하지 않는 학생의 불평등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런 불평등을 겪고 싶지 않아서 마음 조이며 고민고민하다가 아이를 학교로 보내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아이들의 안전이 제일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불평등한 제도에 피해보고 싶지 않아서 아이들을 학교로 내몰아야 하는건가요??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인가요?? 입시를 위해 목숨을 걸고 경쟁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왜 강제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거죠??? 집집마다 상황이 다르고 학부모들의 생각도 다 다를테지만... 저처럼 등교하지 않고 가정학습 하겠다 선택한 학생들에게 유급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들 마음 놓고 집에서 안전하게 가정학습 할 수 있도록 체험학습일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등교선택권이란 단어에 부합할 것 같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교육부에 이야기해도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주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 이야기하면 바뀔까요?? 재량권을 주었다해도 여러 번의 회의를 또 거치는 동안 체험학습일 34일 다 끝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문제 또한 교육부에서 빠르게 지침을 내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등교개학과 관련한 원망의 목소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집에서 충분히 돌볼 수 있는 아이까지 학교를 보내서 더 밀집된 환경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가정학습으로의 체험학습일 늘려주십시오!!! 유급되지 않게 한시적으로라도 무제한 사용 가능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돌봄은 교육이 아닌 보육영역입니다.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31,075

현재 우리 사회에 아이들과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교실은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로, 최근 온종일 돌봄에 관한 이슈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돌봄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면, 돌봄교실에 다니는 학생 뿐 아니라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을 위해 돌봄교실은 지자체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1. 돌봄이 교육부가 주체가 되어, 돌봄예산을 학교에서 담당할 경우, 돌봄-비돌봄 학생간에 차별이 생깁니다. 학교 예산은 한정적이며 그리 많지 않은데, 돌봄을 위한 예산이 생긴다면 다른 아이들을 위한 예산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 해에 돌봄교실 하나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체 학급에게 돌아가는 예산보다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예산은 정해져있는데 그 예산이 돌봄교실에 집중되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 숫자로, 일반 학생 학습 준비물 1인당 만오천원-이만원, 일년 3만원-4만원 사이 / 돌봄 50명이 일년 학습 재료 구입비 3백-4백 사이) 2. 돌봄 아이들의 질 좋은 돌봄을 위해서도 돌봄은 지자체로 이관되어야합니다. 현재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교실읙 경우(서울중구 등) 지역 문화 예술자원을 결합한 질 좋은 돌봄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학교 돌봄의 경우 이러한 것에 제약이 많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돌봄교실만 보아도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긴급돌봄을 보게되고, 돌봄전문가가 아닌 교육전문가인 교사들을 최상의 돌봄을 해줄 수 없습니다. 온종일 돌봄이 학교에서 시행된다면, 교사들이 돌봄에 투입되는 시간은 당연히 많아질 것이고, 이는 모든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또 지금도 학교에서 돌봄전담사가 아닌 일반 교사가 돌봄업무를 맡아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기피업무입니다. 돌봄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담임교사는 수업준비, 아이들 생활지도 시간을 빼앗길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영향은 바로 학급의 아이들에게 가게됩니다. 지자체에서 돌봄 전문가가 돌봄을 할 경우 돌봄을 받는 아이들도, 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은 학교에 있는 교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원 수가 많은 학교들은 돌봄교실 적정 인원 수 보다 신청자가 많아 일부 아동만 돌봄교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교실의 수요가 더 많아진다면, 학교에서는 더 이상 내어줄 교실이 없게 될 지도 모릅니다. 지자체로 돌봄교실이 이관되어 모든 아이들을 위한 돌봄교실이 생겨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인원의 학생들이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위에 언급했듯, 만약 학교에서 돌봄교실이 부족해 다른 학급 교실을 빌릴경우, 그 교실은 누구도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교실이 될 것이며, 그 반 학생들은 피해를 볼 것입니다. 원래 그 반 학생들은 한 해동안 학교에서는 집과 같은 자기 교실을 모르는 학생, 선생님과 공유하게 되고, 그 교실 아이들은 담임교사와의 상담, 부족한 수업지도 등을 할 수 없게됩니다. 또 교실을 공유하면서 생길 이러저러한 사소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5. 하나의 건물을 지을 때에도 토목, 전기, 소방 등 각자의 전문성과 영역을 지키고 협력해야 튼튼하고 오래가는 건물을 만들 수 있듯이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교육과 돌봄(보육)의 영역을 혼돈하는 것은 각자의 전문성 및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온전한 아이를 위한 정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교사는 교육의 전문가로서 아이들 돌봄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제대로 된 정책 및 시행 주체가 정립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여성가족부의 부처 업무계획에도 고유의 업무로서 돌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여 제대로 된 돌봄 정책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지속가능하고 종합적인 온종일 돌봄체계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이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상시적이고 정규적인 돌봄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돌봄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은 학교의 본 사무 추진 체계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교무부에서 돌봄 인력을 관리하고,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돌봄 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학교 교육도 약화시키고, 돌봄 서비스의 질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제목: 죽어나가는 택배기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587

요즘 같이 다들 힘든 시기에 택배 산업은 갈수록 성장에 성장을 하고있습니다 내몸으로 땀을흘려가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대한 민국 모든 택배 기사님들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택배 물량은 더욱 증가 되었구요 무더위속에서 무거운 짐들을 배송하시면서 마스크끼고 힘들어도 참아가며 .. 늘그렇듯이 밥때도 놓처가면서 열심히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기사님 항상 자랑 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인한 꾸러미 학교급식 으로 농어민들 또한 많은 도움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점 뿌듯하게 생각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기뻐하면 누군가는 쓰러져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택배 배송 구역상 대부분이 기사님들이 한 지역 구역 또는 한동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 하여 배송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으로 대부분 초중학교는 학교주변 인근에 거주하는분들이 전부이어서 꾸러미상품이 택배로 각 가정에 배달이 되고있습니다 하루에 택배 기사님들이 물량 할당량들을 200-300건을 하시면 그날 배정되어 배송예정인 꾸러미 택배가 오는 날은 한분이 많게는 1500건이상 적게는 몇백건씩 배송을 더 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택배 하차장에서또한 그많은 상품이 기사님들에게 전달까지 물류장비로 이동되다보니 택배배송직원 전체 인원이 많게는 2시간이상 적게는 1시간이상 배송 출발이 지연되고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주변에서 같이 도움을 주고 협력 배송을 하고 있지만 이로인해 식품성 급한 상품이 아닌 일부 상품들이 배송 지연으로 업무전화 스트레스까지 더해지고있습니다 모든분들이 점점 지처가고 이탈되는 기사님들이 하루에 몇명씩 발생이 되고있습니다 더운 날씨로 인해 불괘감도 높아저서 언성과 자즌 다툼이 발생 하고있습니다 인력충원은 한계가 있고 날씨도 덥고 힘든대 배송하러 나오는 기사님들 보면 요즘 같은 시기는 웃는분들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하루 24시간중 어느 기사님은 3일동안 잠한숨 못주무시고 물량을 처리하시고 계십니다 본인차량 한대당 꾸러미택배상품 100건정도 실으실수있으십니다 하루 천건이면 10번을왕복 배송을해야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꾸러미 택배가 얼마만큼 갈지는 알수 없지만 이상태가 지속되다보면 택배사의 극성수기인 명절까지 이어진다면 남아나는 택배 배송원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름 학교마다 물량과 수량을 분산해서 배송을 하고있지만 상품 특성상 식품으로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여 도와주셔야합니다 해당 상품들을 일일이 집으로 집배송이 아닌 시스템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차라리 학교에서 신청을 하셧으면 해당 상품들을 학교에서 배송을 받아 학부모님들이 받아가시는 방향이라도 잡아주세여 피치못할 사정이 계신분들은 다른방법 배송을 받으시더라도.. 학교가 아파트 단지안에 위치한 곳은 학교또는 부녀회장님들이라도 해당 아파트에 공간을 마련해서 받을수있게라고 해주세여 대부분 아파트에 협조 공문 요청을 하면 불가능 하다 상품을 놓을 곳이 없다 거절하시고있습니다 차라리 그런건이라도 허가를 해주신다면 10번을 왕복 배송을 해야하는 기사님들에겐 더없이 최고의 선물일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 물량에 관한 한집당 배송은 밥도 못먹고 잠조차 잘수없는 택배 기사님들에겐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상황이 발생하고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고있습니다
제목: 고교 스포츠 경기 줄줄이 연기 혹은  취소.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292

운동을 하는 학생선수를 키우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종목을 막론하고 같은 마음일거라 생각합니다. 대진표까지 다 뽑고도 대회가 연기 되는 경우도 있고 곧 입시가 있는데~ 그전에 경기 실적 없는데 어떻하나요? 일반 학생들은 학사 일정 때문에 더이상 미룰수 없어 위험을 무릅쓰고 등교하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학생선수들을 위한 대책 좀 세워 주십시요~ 아이들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급한 마음에 두서 없지만 간절합니다. 도와 주세요~~
제목: 반달가슴곰 불법 도살 및 곰고기 취식, 정부는 사육곰 문제 더 이상 방치말고 해결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29,777

21일 뉴스 보도를 통해 충격적인 사육곰 불법 도살 및 곰고기 취식 현장이 보도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19사태를 통해 사람과 야생동물 간 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배운 2020년,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이 농가에서 가축처럼 사육되고 있다는 사실과 무엇보다 그 목적이 웅담채취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당 농가는 반달가슴곰인 사육곰을 도살하여 웅담을 채취, 판매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육곰의 웅담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해당 농가의 도살이 불법이었던 이유는 도살 자체가 아니라 도살 전에 지역환경관서에서 받아야 하는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뉴스에 보도된 것과 같이 웅담채취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육곰이 400마리 이상 있습니다. 1981년 시작된 사육곰의 고통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육곰 방치와 땜질식 정책] 정부는 1981년 농가에 수출용 곰 사육을 장려하였으나, 세계적 멸종위기종 보호 여론에 1985년 곰의 수입과 수출을 금지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육곰에 대한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근시안적 판단으로 사육곰을 도살하여 웅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같은 반달가슴곰이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도축의 대상인 사육곰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또한 2012년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증식금지 후 단계별 매입, 국가 매입을 통한 곰 보호소의 설치 등 대책이 논의되었을 때에도 정부는 일련의 논의과정을 무시하고 2014년 증식금지 사업만을 결정하였습니다. 사육곰의 증가만 막으면 웅담을 목적으로 한 도살과 폐사로 사육곰은 자연히 도태될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그 자체로도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개체에 대한 증식금지를 시행해야했으나, 전시관람용으로 전환할 경우 중성화를 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인정하며, 전시관람용으로 전환된 사육곰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한 것입니다. 현재 남은 430마리의 사육곰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다시 전시관람용 사육곰이라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제2의 사육곰이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좁은 뜬장 속 죽음만을 기다리는 사육곰들] 중성화 이후 사육곰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농가들은 남은 곰을 죽일수도 그대로 키울 수도 없는 상황에서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와 식육 부산물을 먹이고 물조차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정부는 사육곰이 도태되기만을 기다리지만 남은 곰의 80%는 이미 도살 가능 연령인 10년 이상, 웅담을 찾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경제적 가치를 잃은 곰들은 좁은 뜬장 속 죽음만을 기다리며 단지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육곰들은 좁은 철창에서 나고 자라 평생 자연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실한 먹이로 신체적 건강 문제는 물론 스트레스를 못 이겨 이상행동까지 보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종식 노력이 없는 한 곰들은 길게는 이십 년 이상의 삶을 철창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중성화사업으로 정부의 책임이 끝났다며 사육곰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시민사회와 국회의 노력으로 사육곰 보호시설 (생츄어리) 예산이 처음으로 예산안에 올랐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 사육곰 산업의 종식과 갈 곳 없는 사육곰을 보호하기 위한 생츄어리 마련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1. 정부는 사육곰 관련 불법행위를 강력처벌하라 2. 정부는 관리 사각지대에서 불법증식된 사육곰을 몰수하라 3. 몰수된 곰과 남은 사육곰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생츄어리를 마련하라 4. 사육곰 산업 종식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라 사육곰 문제는 분명 현 정부만의 과오가 아닌, 이전 정부들의 과오가 오랜 기간 축적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과오를 해결해야 하며, 그 주체는 미래의 누군가가 아닌 지금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부디 사육곰이 생명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제목: *** 래더 폐지를 간곡히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598

안녕하십니까 *** 유저 및 보시는 분들 앞서, ***가 뭔지 뭔 게임인지 하실분들 있을겁니다 ******에 줄임말로 좀비를 잡고 여러가지모드를 하는 게임입니다. ***에는 여러가지 모드중 '래더'라는게 하나 있는데요. 래더는 경찰이 도둑을 잡아 스위치라는것을 지키고 도둑은 경찰을 피해 스위치를 부시는 모드입니다. 래더에서는 승리하면 점수와 경험치를 얻게되고 패배하면 점수를 잃게됩니다. 또한 조건에 있는 점수를 도달하면 승급이란게 됩니다 나무에서부터 챔피언까지요 현재 지금 ***에서도 새로운 래더가 열렸습니다. 많은사람들이 점수를 얻고 잃게되는데요 예전부터 고의패배를 유도하고 지게되서 패드립이나 심한 욕을 하기도 합니다. 종종 져서 아무 죄없는 유저를 신고하기도 하죠. 그래서 익명제가 심어졌습니다. 익명제가 심어졌음에도 게임이 끝난뒤 ㅋㅋ나 패배를 한팀을 약올리는등에 말을 일삼으며 패배를 한팀에는 **나 심한말을 하기도합니다. 서로 욕을하며 짜증내는 경우는 없어져야합니다. 저도 전에는 래더를 하며 욕을 먹고 울기도 했습니다. 지금 ***는 ***,***,망겜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현재 *** 운영자분들중에서 ***라는 분이 논란을 일삼으며 아도니스님께서 사과문을 썼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래더를 맡은 **님이란 운영자분은 유저 여러명과 싸워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계속한 래더가 없어져야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이죠 래더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울고 하는 모습을 보고싶습니까? 또한 자녀분들중 ***를하며 짜증내는 모습은 래더일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에선 래더를 폐지했음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생리대 가격을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2,912

생리대 가격을 낮춰주세요. 여성이라면 대부분 다 하는 생리는 생리대가 꼭 필요합니다. 생리대 말고 다른 물품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생리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생리대의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한달에 한번 생리를 할때마다 50개 정도의 생리대가 사용되는데 생리대 50개의 가격이 10000~20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급할때는 보통 편의점을 이용하는데 편의점은 10개의 가격이 평균 4000원 정도 합니다. 이렇듯이 생리대 가격은 평균 5일 생리를 하는 여성에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생리대 말고도 탐폰, 생리컵 등 도 정말 비쌉니다. 그러니 생리용품의 가격을 꼭 낮춰주세요
제목: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9 ~ 2020-07-19
참여인원: 2,274

부동산갭투자,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수많은 부동산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로인해 돈없는 서민들의 대부분은 서울에서 빌라조차 구하지 못하게됬습니다. 울며겨자먹기로 서울 인근 경기도쪽으로 지역이동을 하여 힘들게 이사를 하게되는 상황이 됬었고 현재는 이번조정대상지역 추가대책으로 대부분의 경기권까지도 대출이 막힌상황이 왔습니다. 요새 월세는 비싸고 전세도 대출이 까다롭거나 금액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더이상의 갭투자,투기과열로 인한 집값상승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힘들게 살고 있는 무주택자들까지 같이 포함시키는건 정말 실수요자들에게는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저희같은 청년,돈없는 서민들은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켜야 하는 이런 정책이 대통령님께서 추구하시는 더불어가는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집마련의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풀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도네시아 조코위 정부에 한국인의 재산을 도둑맞았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6-19 ~ 2020-07-19
참여인원: 2,199

**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판매한 지와스라야 (100%주주가 인니 정부인 인도네시아 국영 보험기업) 의 방카슈랑스 상품 JS PROTEKSI 상품의 만기도래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국 은행이었던 **은행을 믿고 가입한 피해자들에게 상세한 설명없이 **은행 현지 담당자들은 고객들의 서명을 위조한 위임장을 사용하고도 끝까지 계약상 **은행은 문제가 없다라고 일관하고 있으며, **은행 본사는 당시 **은행 인니법인 수장이었던 *** 행장을 퇴사 시킴으로써 대기업은 꼬리자르기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 행장(한국)이 국회에서 불완전 판매에 대해 시인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본사 민원실로 문의하였을 때는 *** 행장은 더이상 대표가 아니라며 해당발언에 대해 책임회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은행이 인도네시아 **은행의 주주가 맞으나 독립된 법인으로써 해당나라의 법규를 따라야한다는 설명도 덧붙혔습니다. 작년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시던 한국 기업에서 임금을 체불하고 한국으로 도망치듯 돌아갔습니다. 이후 인니 노동자들은 임금을 지급하라며 데모를 하였고 문재인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의지를 보이며 결국 해당 기업가는 체불된 임금을 모두 납부 하였습니다.. **은행 예금ㅂ상품가입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언론과 국회를 통해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결국은 책임회피였습니다. 여기서 문재인 정부에게 물어보고싶습니다. 인니 노동자의 임금은 중요하나 자국민의 재산은 중요하지 않나요? 금감원은 **은행의 불완전 판매를 몰랐을까요? 외교부는 자국민이 고통받고 불안해하며 전전긍긍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피해자들은 기업이 아닌 개인으로 말도안통하는 덩치 큰 인도네시아 정부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언제쯤 받을까 매일같이 불안해하며 발만 동동 굴릴뿐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지와스라야의 유동성 자금문제가 터지고 한국 **은행 본사, 금감원, *** 외교부 제 **차관,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 대사에게 까지 도움을 여러차례 읍소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인도네시아에서 해결해야하며 기다려야 한다였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인니 금융당국의 눈치만 보기 바쁘고 대사관 역시 외교 문제로 번질까 전전 긍긍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은 해당 상품을 예금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였으며 문자,전화,방문 등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였고 피해자들은 투자가 아닌 예금목적으로 가입하였습니다. 한국인 피해자들의 돈만 자그마치 대략 400억원 입니다. 주재원 임기가 끝나신 분들은 인니법인**은행에 한국으로 송금해달는 도움 요청을 하고 어쩔수 없이 돌아가신분도, 지와스라야 문제때문에 어쩔수 없이 인도네시아에 지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 인도네시아 조코위 정부에 해당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 및 해결요청을 드리며 하루 빨리 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대남 정책을 언급하며 인도네시아와 활발한 교류 타이틀이 있는 기사를 볼때면 너무 속이 쓰립니다. 제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구시의 공무원 비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19 ~ 2020-07-19
참여인원: 881

현재 중학교 3학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때쯔음 저희 부모님은 백반집 겸 횟집을 하고 계셨습니다. 연 매출이 1억이 넘는 대구에서 상당히 이름 날렸던 식당이였죠. 하지만 2016년쯤이였나, 어느 날 갑자기 가게 앞 이면도로에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게가 있는 건물의 주인과 가게 주인인 어머니와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거짓으로 동의하였다고 해서 설치하였다고합니다. 게다가 이런 단속카메라가 아침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즉 위법행위를 하였죠. 원래 도로교통법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말입니다. 음식점에 차를 타고 온 손님이 근처에 잠깐만 주차를 하여도 전부 단속하며 손님이 큰 폭으로 줄어들도록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음식점을 할 때 마치기 3시간 전인 피크타임이 장사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시간이 단속 시간과 겹쳐버려 장사에 매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 가게 근방에 공장 2개도 피해를 입었고 가게에서 조금 떨어진곳에 생긴 카페 하나는 얼마 못가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화가 나셔서 찾아보니 집 옆에 운전학원 주차장이있었는데 누리건설이라는 건설업체에서 그 땅을 매입하여 빌라 2동을 지으려 하면서 공사소음과 함께 주차장이 없어지니 이면도로로 차가 많이 몰리고 조망권 침해까지 합하여 민원이 쏟아지자 저희 가게를 포함하여 그 건물에 거주하고있는 주민 허가 하나 없이 주차단속카메라를 설치 한 것이였죠. 이것때문에 어머니는 구청, 대구시청, 소상공인 협회, 법원까지도 문의를 넣고 국민청원도 넣고 온갖 것을 다했습니다. 그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주차단속 카메라를 설치 한 후 피해보상금을 받았지만 어머니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민원을 넣은 것은 전부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며 무시되거나 거절되고, 구청장과 약속을 잡고 불렀음에도 당담자만 나왔는데 당담자까지도 "저희가 뭘 하라는 겁니까?"라고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데다가 민사소송 건도 변호사를 아무리 찾아 상담을 하여도 해 주려는 변호사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과거에 올렸던 국민청원도 청원 수 미달로 취소되었고요. 그것때문에 매출은 거의 반토막이다 못해 바닥을 기었고 게다가 어머니는 뇌질환으로 스트레스를 절대로 받으면 안되는 몸이였는데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율신경에 심한 이상까지 생기고 신용불량자까지 되어 가게는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는 심지어 건물주가 가게를 비우라고 하였고 이사 비용도 달랑 500만원만 겨우 받아내고 쫓겨나버렸습니다. 게다가 온갖 비리를 먹고 지어진 그 건설업체가 지은 집으로요. 현재도 사기까지 당해버리고 가압류와 대출빚에 허덕이고 있는데다 세금도 내지 못하고있어 심각하게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도 그 카메라는 비어있는 저희 가게 근처에 혹여나 차가 세워져있지 않나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법을 어겼음에도, 증거까지 다 확실함에도 대체 왜 처벌이 되지 않는걸까요? 이 일이 꼭 수면 위로 올라와서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족을 포함하여 피해를 입은 모든 주민의 억울함을 풀고 그에 타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끝까지 투쟁 할 것입니다.
제목: 필리핀 비쿠탄 수용소에 있는 한국인 60명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19 ~ 2020-07-19
참여인원: 424

“한국인 60명을 살려주세요, 고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지난 5월 8일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붙잡혀 국내로 압송된 20대 남성 A씨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남성을 호송하고 조사했던 경찰관 4명은 격리조치되었습니다. A씨는 부산시립의료원으로 호송조치 되었으며 나머지 공범들은 필리핀 현지 BICUTAN 외국인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으나 경찰은 이들의 추가 송환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A씨가 구금되었던 필리핀 BICUTAN 수용소에는 공범 7명을 포함해서 한국인 60여 명이 있으나 송환이 연기되자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달 하순에는 외국인 한 명이 죽어 나가자 공포분위기는 더하고 있습니다. 과밀 수용시설이고 방역시설 및 마스크조차 없어서 600여 명의 수용자 모두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필리핀 교도소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하자 1만여 명을 석방했던 필리핀 정부는, BICUTAN 외국인 수용소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방치한 상황입니다. 중국대사관은 중국인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를 보내주고 건강을 독려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마스크조차 없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은 작년(2019년) 억울하게 BICUTAN 외국인 수용소에 갖혀 있다가 한국으로 송환된 김** 작가의 일기형식으로 쓴 ‘BICUTAN’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책에 수용소 상황이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김** 작가는 지금도 비쿠탄 외국인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과 소통하고 있어 60명의 한국인이 즉시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려줘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2017년 12월, 한국 경찰청은 수감자 47명을 전세 항공기로 데려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처벌이 목적이었으나, 이번에는 생명과 인권을 중시하는 인도적인 입장에서 한 번 더 전세기를 투입 하여 빨리 한국인들을 데리고 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온 국민과 대통령님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2020년 6월 22일 청원인 유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북삐라 살포한 북한단체 북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6-19 ~ 2020-07-19
참여인원: 3,482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전 대통령님의 사진으로 비하하고 북한의 지도자에 패륜으로 북한 인민들을 분노케해서 남북관계를 경색하게 만들고 대북 합의를 어기게 만들어 외교분쟁을 일으킨 죄 그로인해 전쟁 분위기까지 가는 안보에 위협을 가한 죄 그리고 북한 내부에 분란을 일으킨 죄는 북송으로 범죄인도로 두 나라사이의 예의를 갖추는 정성으로 보내어야 합니다 결자해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해결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를 조사해서 그 배후로 의심되는 간첩을 국회의원으로 뽑은 당을 이석기 사태에 준해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