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드민턴체육관 건축주의 행태를 알리고 건축허가취소 및 준공 취소 그리고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01 ~ 2021-12-31
참여인원: 166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생각과 고민끝에 국민청원글을 올립니다 작년 2020년 7월달에 저희집 바로 뒤쪽에 배드민턴체육관 공사가 시작되고서부터..저를 비롯한 저희 가족은 이 체육관 공사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체육관 이름은 **배드민턴체육관 이구요.. 이 체육관 건축주라는 사람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가족에게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해좀 부탁드린다라는 말도 없이 공사를 진행 시키더군요..(저희집이 제일 근접해 있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적어도..공사중에라도 와서 양해를 구한다는 말도 전혀 없더군요.. 저희 가족은 일단 지켜보기로 했는데..역시나 저희 예상대로..큰 포크레인과 땅을 다지는 기계로 인해서 소음과 진동 피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형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거나 다지는 작업으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이 대형 포크레인 때문에 저희집이 엄청 울렸거든요.. 그래서 시공사 소장,부장,기술자들에게 살살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으나..그때뿐이었고..저희는 계속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 이 건축주가 소장이나 부장에게 저희집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달을 받았을텐데..사과 한마디 없더군요.. 거기다가 건축주가 현장에서 뻔히 보고 있는데도..저희한테 와서 역시나 사과 한마디 없더라구요.. 저희집이 피해를 보든 말든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겠죠.. 결국에는 저희집에 금이 가는 피해가 오게 되었습니다..이때 보상은 받았지만..건축주가 보상을 해준게 아니라.. 시공사 대표가 나서서 보상을 해주더군요.. 이 건축주 라는 사람은 이때도 사과 한마디 없었고..보상을 어떻게 해드리면 되느냐고 전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건축주는 시공사 대표 뒤에서 인상 팍팍 쓰면서..지켜보고 있더군요.. 알고 보니까 시공사 대표하고 이 건축주하고 서로 아는 사이더군요..(시공사 이름은 **에 있는 **종합건설 입니다) 아무튼 이때 보상을 받을 때가 건물이 거의 다 지어져 있을때 였는데요.. 저는 이제 거의 다 지어졌으니..이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겠구나 했는데..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군요.. 이 건축주 라는 사람이 저희집 뒤쪽에다가 대형 에어컨 실외기를 달아놓았드라구요.. 보통 대형 에어컨 실외기 소리가 조용한데..이 대형 에어컨 실외기 소리는 엄청 크더라구요.. 창문을 닫아놔도 귀에 거슬릴정도로 소음이 크더라구요.. 이 실외기 소음으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화병에다가 불면증..거기다가 기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심지어..건물 안에 방음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배드민턴 칠때 기합소리하고 쿵쾅거리는 소리가 엄청 잘들리더군요.. 이 건축주 말로는 흡음재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제대로 방음공사를 하려면은..차음재도 같이 붙여야 되고..거기다가 바닥방음공사도 해야 된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음공사가 허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건축주에게 방음공사를 더 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으나..무시를 했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시청 신속허가과 과장에게 전화를 했었는데..대화를 해보니..저희 민원인 입장에서 는 조금도 생각을 안해주었고..민원인의 질문에 대해서 투명하게 이야기를 안하고 숨기기에 바쁘더라구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민원을 넣었지만 **시청에서는 저희가 원하는데로 이행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행정심판청구까지 한 상태 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려면은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이 건축주 라는 사람은 남을 조금도 생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더군요..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되었던 것은..저희 동네가 굉장히 조용한 동네였고..이 체육관이 지어진 땅이.. 사이즈가 크지도 않은데..그 작은 사이즈인 땅에 큰 배드민턴체육관이 들어섰다는 것 입니다.. 이 건축주가 주민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더라면은..배드민턴체육관을 크게 짓지는 않았을겁니다.. 저희는 이 배드민턴체육관이 들어오고서부터..일조권 피해도 받고 있고 거기다가 집이 금이 가는 피해를 받았었고..작년부터 지금까지..계속 소음과 진동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이 뿐만이 아니라 준공검사를 할 때 조경식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하필이면은 이 건축주는 그늘져 있는 저희집 뒤쪽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하더군요.. 제가 그래서..나무를 저희집 뒤쪽에 심으려면은 포크레인을 사용해야 될텐데.. 그럼 이 포크레인으로 인해 저희집이 울리게 될거고..거기다가..낙엽과 은행열매가.. 저희집으로 떨어지게 되어..지저분해질 수가 있다면서..저희집 뒤쪽에는 심지 말았으면은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가장자리에다가 심는게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했지만..이 건축주는 그 가장자리 부분은 잡종지라서 지목변경을 해야 된다며 거기는 절대 안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지목변경이 뭔지도 모르고 있었던터라..이 건축주는 제가 지목변경에 대해 모른다는 것을 알고서..거기는 **시청 신속허가과에서도 절대 심으면 안된다고 이야기 를 했다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알고보니..지목변경을 하려면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이 건축주가 거기다가는 나무를 심지 않으려고 했던 것 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죠.. 아무튼 저는 끝까지 저희집 뒤쪽은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이 건축주는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더군요..결국에는 민원을 넣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웬만해서는 좋게 해결할려고 하는 주의지만..이 건축주는 자기 잘못은 전혀 모르고..우리에게 보복을 하고 싶었는지..그 전부터..지인을 대동해서..배드민턴을 칠 때..기합소리를 평소보다 더 크게 내면서..요란하게 배드민턴을 치기도 했고.. 거기다가..저희집 구조가 잘들린다는 것을 알고..그것을 이용해서..차 문을 쌔게 닫기도 하고.. 거기다가..새벽6시에..클락션을 계속 누르면서..저희를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친구에게 시켰는지..친구라는 사람이 차를 저희집 가까이에 대놓고..저희집 창문이 열려져 있는 틈으로 보고 있더군요.. 또한 저희집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데..그 아파트에 건축주 가족서부터 지인들이 많이 사는거 같더군요..(*****차,*****차,** 아파트,** 아파트에 가족과 지인들이 많이 사는거 같더군요) 몇달전서부터..건축주가 시켰는지 가족과 지인들을 대동해서..후레쉬로 저희집을 향해 비추고 있었고..심지어는 저와 저희 어머니에게 후레쉬를 비추더군요..(cctv로도 저희를 감시하고 있는거 같더군요) 또한 차 라이트로 저희집 창문을 계속 비추는 행위를 하고 심지어는 창문을 열고서 밖을 내다보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차 라이트를 끌 생각도 안하고 계속 비추더라구요..(건축주가 지인들에게 시켰다는 것 입니다) 저녁만 되면은 차 라이트로 저희집 창문을 계속 비추는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루도 안빼먹고 아파트에서 가족과 지인들이 후레쉬를 계속 비추고 있다는 것 입니다.. 감시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건축주는 저에게 지인을 대동해서 어떻게 하겠다면서 협박을 했었고..심지어는 저희집이 불법건축물 의심이 된다면서 **시청에다가 민원까지 넣었더군요 이 건축주 라는 사람 굉장히 미성숙하고 악질이더라구요 살다살다 이런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자기 잘못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더라구요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지인을 대동해서 후레쉬를 비추거나 cctv로 계속 감시하고 있구요 거기다가 차 문을 쌔게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기도 하고 차 라이트로 저희집 창문을 계속 비추는 행위를 일삼으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도 계속 겪고 있구요 현재 소음과 조경식재 문제로 행정심판 진행중이고..건축주와 지인들이 벌이고 있는 cctv로 감시한다거나 후레쉬를 비추는 행위 등등에 대해 **경찰서에 1차 민원을 넣었었고 경제팀 경찰관의 근무태만으로 인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차로 검찰청에 민원을 넣었고 3차로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 3명을 소극행정신고 를 한 상태 입니다(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cctv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5항에 의거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1호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건축주를 비롯하여 이 사건에 가담한 지인들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심지어 체육관 건축물을 허가 취소 그리고 준공 취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 실내체육시설은 주민이 피해를 받지 않는 곳에 지어져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배드민턴체육관 같은 경우는 주민이 피해가 갈 수 있는 곳에 지어졌다는 것이죠.. 적어도 이런 곳에 건물을 지을려면은 방음을 잘 해놨어야 되는 것인데 위에 적은데로 방음이 부실하게 되어 있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창문도 방음이 잘되는 창문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소음과 조경식재에 대한 부분만 해결된다면은 크게 바랄건 없었는데..이 건축주는 끝까지 방음공사를 하지도 않고 조경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현재 나무가 심어진 위치는 **시 **동 ***-*뒤쪽 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곳은 **시 **동 ***-*로 되어 있는 잡종지 땅에 옮겨 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배드민턴체육관 건축물로 인해 계속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이 건축주가 이 사건을 해결해주지 않는 다면은 건축허가취소 및 준공 취소를 **시청에서는 이행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