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고담제주시가 되어가는 제주도를 보호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1

제주도 여성 실족사 사건을 보면서 제주에 가기가 무섭습니다 실족사일수도 있지만 cctv가 부족해서 정확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소름 끼칩니다 제가사는곳 근처의 연수동도 외국인들이 많이살아 살인사건 폭행사건 많은것으로 근방 알만한사람은 다 알아요 그쪽으로 이사갈려고 하면 공인중개사가 거기는 살인사건 많이나는 지역인건 아시죠?라고 말할정도예요 제주도도 점점 고담제주시가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제주는 우리땅입니다 제주시를 지켜주세요
제목: 지하철 임산부좌석 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6

현재 운영중인 서울지하철 임산부좌석에 대한 폐지를 청원합니다. 지금껏 이 자리에 임산부 혹은 티가 나지 않는 임산부가 앉은 경우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거의 여성 혹은 나이 드신 남성들의 자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임신경험이 있거나 임신이 가능한 사람들"은 아니잖습니까. 여성이든 장년층과 노년층의 남성이든 거리낌 없이 앉아있어 실제 임간부들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확실치 않습니다.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 조금 수를 줄여 노약자석으로 전환하든가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양심적인 사람들만 편히 앉아가는 똘이 봏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제목: 외국인에 조공바치는 제종길 안산시장과 관련자들 적폐 청산하고 해당관련자들 외국스파이 혐의로 조사척결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3

경기도 안산시는 오는 7월부터 만 3∼5세 외국인 자녀의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 '안산시 외국인 아동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를 마련한 뒤 보건복지부, 경기도 등과의 협의를 거쳐 보육료를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간 및 국·공립어린이집 내국인 자녀는 국가에서 월 22만원의 보육료를 부담하고 있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 사업을 확대해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04/0200000000AKR20180404107800061.HTML 안산시 제종길 시장이 외국인 자녀에게 월 22만원 보육료를 조공하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외국인-다문화에 각종 특혜가 양산되는 상황이고 외국인 조공하는데 나라 재정을 거덜내는 일이 많아지며 한국인이 한국에서도 차별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외국인-다문화 특혜주고 한국인차별 정책을 폐지해도 모자랄판에 더더욱 외국인 혜택만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퍼주는데 지원하면 국민에게 이득이 뭐죠? 오히려 국민에게 쓰여야할 세금이 외국인에게 가서 국민에게 해악이고 국가재정만 거덜내는 일 입니다 결국 반국가, 반국민적인 매국적폐고 국민전반이 저런거 요구하지도 않았고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외국인 퍼주는 적폐를 양산하고 있는 반민주 적폐입니다 국민들은 자국과 자국민 이익과 보호를 위해서 정치하는걸 바라지 외국인 이익과 퍼주기 위하는 정치를 원하지 않고 외국인에게 혜택가는 정책들을 아는 국민들 대부분은 저런 외국인에게 이익가는 적폐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자국과 자국민 우선으로 위하는데 한국은 되려 오리지널 자국민을 차별하는 나라입니다 자국과 자국민 우선이 없고 위하는게 없는나라 심지어 한술더떠서 외국인, 외국계에게 특혜바치고 자국민차별하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런식으로 돌아가면 한국과 한국인들은 망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개념과 마인드가 없으니깐 각종 나라팔아먹는 일들만 판을치는거 아니겠나요 안산시에서만든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를 폐지해야합니다 그리고 기타 각종 정부나 지자체등에서 실시하는 자국민차별하는 외국인-다문화 특혜정책들도 폐지해야하고요 이에 대해서 정부나 국회등 중앙에서도 개입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다른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인데 멋대로 저런 자국과 자국민에 불이익되는 개막장 매국적폐들 양산되는데 제어안하는게 문제 아닌가요? 지자체일이라고 해서 각종 개막장 매국적폐들이 양산되는데 방관하는건 직무유기입니다 법을 바꾸어서 지자체 자체의 세금쓰는것과 정책만드는것 정부에서 승인받아서 허가하는등 지방자치에도 제한과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종길 안산시장과 공무원들은 이번에 언급한 외국인에게 조공하는 적폐양산하는건 물론 파키스탄인, 중국인들을 특채로 경찰에 임용하는 적폐까지 양산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은 자국민 선호직종인데 자국민 선호직종까지 외국인에게 바치면서 자국민 일자리 악화시키고 외국인에게 나라 맡기는 일도 주권과 기밀유출의 위협, 불법체류자등 외국인범죄자 단속루트와 정보를 알려주는등 문제와 위협이 커지는것이고 외국인이라고 시험등 한국인과 공정한 경쟁없이 채용되는것도 한국인차별이고 차별금지법 위반입니다 이런 차별금지법 위반한데 처벌해야하고요 제종길 안산시장과 관련공무원들 외국에 돈먹었다던지 외국스파이 아닌가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합니다 그리고 제종길 매국시장 사퇴요구해야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위원회 없애고 사법부 개혁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5

나라 경제 말아 먹는 문 정부 저렇게 아우성 소리가 안들리나 판사들도 다 갈아치우고 신임판사들로 채우라 세금만 축내는 정치인들과 판사들 다 개혁하라
제목: 학교 축구부(수원공고)의 숨겨진 비리 조사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474

학원체육 운동장은 학생선수 들에게는 꿈과 희망에 도전하는 꿈나무들의 터전일 뿐 아니라, 훌륭한 선수가 되고자하는 개개인의 목표에 도전정신의 땀이 젖은 공간입니다. 한국체육계의 부단한 자기 성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손길이 미치치 않는 곳에서는 최순실, 정유라 이대입학 비리가 연상되는 사태가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수원공고는 박지성 선수 출신교로 ‘축구명문’의 입지를 가지고 있고, 또한 학교나 동문회 또 지역사회에서도 축구부가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을 높이 사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다만, 현 감독이 20여년간 장기 체제로 있으면서, 곳곳에 비리가 숨어 있는 현상이 보이고 있어 “물은 고이면 썩게 되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철저한 조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희망하며 청원합니다. 이미, 다년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수원공고 축구부와 관련된 수차례의 민원을 접수 받아 학교 측에 통보하였고, 감사결과 매월 1,000만원 수준의 공식적인 월급 이외에 각종 수당으로 최근 2~3년간 수당 명목으로 1억수천만 수준의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검찰에 불구속기소가 되어 있다”고 학교에서 선수학부모들과의 간담회에서 고지한 상태이며,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겠으나, 이미, 학교측에서는 더 이상 감독과 연장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학부모들에게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숨겨진 비리를 조사해 달라고 청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축구선수 대학진학 특기자 전형 기준이 공식경기 일정 출전시간과 전국대회 입상성적으로 좌우되는것에 비리의 근원이 있습니다. 감독의 절대적 선수출전권한이 돈이 있는 부모는 감독과 직접 접촉하여 출전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여건이며, 최근 몇 년간 경기가 실력과는 무관한 특정선수 몇 명을 위한 경기로 전락한 것을 개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어떤 부모들은 감독의 은근하고 내밀한 접근에 곤란을 겪은 등 돈이 없는 부모는 자괴감과 상실감이 들 수 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최근 몇년가 수원공고가 치룬 공식경기는 딱 그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2. 또한, 대학진학에 있어서 금전거래가 있는 것은 이미 정설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모 대학은 3천만원, 모 대학은 5천만원, 그 이상을 요구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특기자 전형기준에 맞지 않는 선수인 경우, 암묵적인 금전 요구가 있어 돈이 없는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으로 진학의 길을 모색하는 등 금전거래를 통한 진학 유착도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중론입니다. 이미, 다년간 축구부 졸업생들이 포함된 다수의 민원이 경기도교육청에 접수되었고, 학교에서도 심각함을 느끼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계약 연장 불가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비리가 들어날까 우려하는 감독과 몇 몇의 부모들이 유착하여 이마저도 무위에 그치게 하려는 실력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자식을 앞에 둔 무능한 부모가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을 느껴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많은 유소년 축구 지도자들의 사명감, 열정 그리고 노력이 한국 축구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부 이런 지도자들과 돈 있는 부모가 결탁되어 벌어지는 이런 검은 사슬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죄 되어야 할 체육계의 적례라고 보이므로 철저한 조사 청원 드립니다.
제목: 충청남도 공보관에서 운영하는 충남미디어발전위원회 소속 위원의 비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

충남미디어발전위원회 소속 위원인 청운대 민병현 교수의 리베이트 비리를 파헤쳐 주세요 충남도청 산하 충남미디어발전위원회 해당 업무를 그동안 해오면서 청운대 교수인 민병현 충남미디어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은 같은 과(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청운대 교수로 있는 김봉덕 교수가 운영하는 ㈜영상뉴스 프로덕션(대표 이름은 김봉덕 교수의 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음, 대표 최영예)에 일감을 주면서 리베이트를 받아왔습니다. 심사위원(민병현)과 해당업체(영상뉴스, 김봉덕) 간의 비리를 파헤쳐주세요. 심사위원이 일부러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높은 점수를 주어 영상뉴스가 일감을 따면 건당 얼마씩 일을 다시 해당 위원에게 주는 형태로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혹은 건당 수수료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왔습니다). 심사위원은 관련된 어떠한 프로젝트에 개입할 수도, 금전적인 일에 속할 수도 없는 게 원칙임에도 이를 간과해왔습니다. 리베이트 관련비리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이루어져 왔음에도 이를 충남도청은 묵인해온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충남미디어발전위원회가 회의 명목으로 많은 회차에 걸쳐 예산을 써온 것에 지역 언론이 문제제기를 했으나 이것마저 묵인됐습니다. 심지어는 영상뉴스의 제작물 중 일부 영상물은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제작한 것과 내용이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충남도 지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미 이 사안에 대해 지난 2016년 유익환 의원(태안)에 따르면, “위원으로 소속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김종필 위원(서산2)은 “충남의 아름다운 명소 등 영상물은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제작한 것과 내용이 비슷하다”며 “예산투입 대비 효과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해달라”고 주문할 정도입니다. <MiMiNT> 내포 국제뉴스 박창규 기자에 따르면 ‘충남 미디어발전위원회 도마위’라는 기사를 통해 문제점으로 앞의 내용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의원은 충남 미디어발전위원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특정 언론인의 눈치를 보느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이런 식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나아가 관할지역의 감사기능이 투명하게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검증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57

현재 문재인대통령은 막대한 세금을 쓰고있습니다. 공약 또한 문재인대통령이 지킨것이 단 1에1도 없습니다. 원전또한 분명히 한전도 중단폐쇄하는것을 말렸습니다. 근데 말을 안듣고 본인 고집대로 본인이 해결할수 있겠지하고 원전 폐쇄중단결정을 내렸지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대통령이 원전 폐쇄중단 결정을 내려서 어떻게 됬죠??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될 일이 뭘까요? 지금 이상태로 경제가 문재인 손해 흘러가면 평생 경쟁률 밑바닥 끝까지 보일것입니다. 절대 절대 이상태로는 경쟁률 안올라갑니다. 지금 최저임금 7350원도 아주 좋습니다. 사람들이 욕심이 많고 어떻게든 힘든 때문에 더 받을려고 그러는데 돈도 매출이있어야지 더주는것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무작정 돈더벌수있는게 아닙니다. 일자리는 정부가 뽑는게아니라, 그 사업청에서 뽑는것입니다. 아직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재대로 몰라서 엉뚱한 대통령을 뽑아놔서 이렇게 됬지만 더늦기전에 "현 문재인대통령 탄핵을 해야됩니다." 1. 2019년부터 최저임금8350원 인상 2. 원전중단폐지 덕에 세금이 올라갈 일 3. 공약지킨것이 없습니다.(말만 죄송하다 했지 한것이 아무것도없습니다.) 4. 북한과 대한민국(??과연이게 될꺼라고 보십니까? 이건 역대통령과 전대통령들도 해내지못한일입니다.) 지금 문재인대통령이라고 이걸 해낼수있을꺼 갔나요? 그렇게 당하고 끝까지 밑나요? 네 절대 안됩니다. 사람이 2번 속지 3번속으면 안됩니다. 5. 최저임금 덕에 모든 물가 상승 6. 전기세인상 없음 ( 공약내욕이었음 과연?? 전 오를꺼갔습니다.) 이유 : 원자력을 중단만 안했으면 그나마 전력효률이 많이 남는건데.. 중단하는바람에 전력을 모으지도못하고 올 여름 대한민국 국민 - 서민들이 애어컨도 누진세 무서워서 틀지도못하고 선풍기만 틀고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원자력 폐쇄중단 했으면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분명히 본인 입으로 임기내에는 전기세 안올린다고 했음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원자력 중단 덕에 원자력 전력부족해서 전기세 올라갈판인데 문재인대통령과 문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세금써서 다른나라에서 전력을 싸오겠죠. 이러면 안된다니간 사람이 생각을하고 천천히 행동을 했어야됐는데 무작정 본인 멋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러니간 이지경까지 온거아닙니까? ;; 진짜 더 늦기 전에 문재인대통령 탄핵 해야됩니다. 여러분들이 끌어내리셔야됩니다.
제목: 누진제 폐지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8

요 근래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을 슬쩍 올리려는 밑 밥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동안 많은 특혜와 비리로 얼룩진 한전의 급여부터 깍아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최악의 폭염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매년 여름만 되면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이 전시물이 되어야만 하는 서민들의 과중한 피곤함은 더 이상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 에어컨을 가동 못하고 더위를 참아내며 살아가는건 국가생산력 저하와 예상치 못한 인사사고를 발생 시킬 수도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누진제폐지가 여의치 않다면 7월 8월 9월 석 달만이라도 한시적 누진지 폐지를 해야 그나마 퍽퍽한 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여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조선일보를, 대한민국에서 삭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6

친일언론, 조작언론, 성접대언론, 그리고.... 사법부와 연합해서 언론선동한 언론. ...조선일보는 더이상 존재해야할 가치 조차없는, 대한민국에서 삭제되야할 언론사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조선일보는 더이상 조재해선 안되는 언론적폐의 중심입니다. 조선일보 폐간과 거기에 속한 기자들-관계자들 전부 관련직종에 다신 발들이지못하게 취업을 막아주세요. 암덩어리는 큰걸 제거한다고, 안없어집니다. 자잘한게 남아서 계속 몸을 병들게 하지요. 거기에 속한 기자들, 관계자들이 그 작은 암덩어리들입니다. 임기내에 꼭 조선일보를 삭제해주세요.
제목: 세금 너무 많아서 못살겠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7

개혁을 하면 서민에게 좋은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왜 점점 더 힘들지요? 임대료 세금? 전재산 3억으로 빛져서 임대료 받는데 무슨 재산세,건보료, 또 임대세? 부대 경비는 안들어 갑니까? 수선비,복비,도배비.... 정말 못살겠다.
제목: 새누리당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현재의 파생상품 관련제도가 가진 불합리한 문제와 모순에 대해 제언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62

과거 세계 1,2위를 다투었던 국내 파생시장에 대해 관련제도가 가진 모순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건의 드리며, 기획재정부 및 관계기관에서도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파생상품거래자격을 과도하게 높임으로 인해 초래된, 불법대여계좌회사로의 개인투자자들의 이동이라는 현실을 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취지는 과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어 시행중인 파생금융상품 관련제도가 가진 불합리한 문제들과 이로 인해 만들어진 탈세온상 등을 알리고자 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하 본문은 간결하게 전달하기 위해 경어체 생략합니다) 현행 파생상품 관련제도는 거래자격증이 있거나 투자경험이 있어도, 개인이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하려면 약 1년3개월 걸리게 만들어 놓아 실질적으로는 제도권에서의 거래를 막아놓은 것이나 다름 없다. 일부 시장관계자는 파생상품제도의 일부 거래요건 완화만을 칭하며 진입장벽을 낮추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엄청난 수의 개인투자자들은 불법대여계좌시장으로 이동하였고,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며 수십조원 대의 거래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들 부적격 회사의 거래 뒷조작과 먹튀에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 만들어진 지 오래다. 현재 파생상품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보는 개인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당수의 계좌는 실제로는 전문파생투자회사에 일임투자계약을 맺은 개인투자가들의 계좌이기 때문에 투자주체는 기관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이유로, 7월 26일자 아시아경제에 언급된 한국거래소 정창희 파생상품시장본부 부이사장이 40%이상의 개인이 돈을 벌고 있는 시장이라는 말은 진실을 반만 말하는 왜곡된 표현이다. 신생아가 태어나도 투자차익에 대해 비과세인 주식계좌가 만들어지는 국내금융시장에서 성인이 파생상품 투자를 하려면 약 1년 3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이익에 대해서는 모순되는 과세를 하는 제도가 과연 고민을 거친 제도인가? 이는 국내 제도권 증권회사, 선물회사에서의 합법적인 거래를 막고 이로 인해 제도권 투자은행들의 거래를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더 큰 국가적 손실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참고로 20여년전 1996년도 미국 10대은행의 델타헷지용 파생시장거래금액은 무려 20,000조원이다. 파생금융상품은 투기적인 상품이 아니다. 현대 재정학의 시조로 불리고 미연방재무부에서 일했으며 Chicago 선물거래소장을 역임한 미국의 Merton Howard Miller 시카고 경영대학원 교수는 바로 파생상품을 연구한 이론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앨런 그린스펀 의장도 파생상품의 필요한 기능을 인정하였다. 한마디로, 정상적이고 선진금융에 필요한 금융상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규제는 파생상품의 투기적인 부분에만 집중되어 실질적으로 개인투자가들의 신규거래를 막고 있고, 관련 세제가 다음어 지지도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 불과 1년전만 해도 해외파생상품에서 더 큰 손실을 보아도 국내파생시장에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걷고, 국내주간파생시장에서 이익을 낸 후 같은 날 야간시장에서 더 큰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 했다. 모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2016년 이후 분부터 뒤늦게 손익을 상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파생상품 관련세제가 문제가 많은 이유는 새누리당 나성린, 이혜훈 의원 등 파생시장기능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는지 의심되는 의원 몇 명이 과세영역을 넓혀 가던 박근혜 적폐정부에 보조를 맞추 어 발의한 제도였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불법대여계좌회사와의 유착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들 불법 탈세의 온상을 정부나 유관기관, 국회가 방치해서는 안된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이월과세를 일찌감치 인정하고 있다. 주식보유가치의 하락만큼 파생상품에서 이익이 나게 하는 파생상품의 전문적인 순기능에 무려 20%까지 탄력과세를 적용한다면 이처럼 후진적인 과세정책은 전체시장의 볼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불합리한 제도이며 외면당할 수 밖에 없다. 과거 전 세계에서 거래규모가 1,2위까지 발전하던 대한민국 파생금융시장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정상적인 개인투자가들이 거래를 못하게 만들어 다수의 개인들이 불법대여계좌시장으로 옮겨가게 만들어 놓고 이 회사들이 거액의 이익을 보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폭넓은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의 저율과세를 유지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합리적인 개선을 하여 거래를 활성화시키면, 더 이상 불법대여계좌를 통한 금융실명제위반 및 탈세를 막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파생시장의 순기능을 이용하는 기관과 외국인의 더 큰 참여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내금융시장의 발전을 염원하고 20년간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일해온 민초 올림
제목: 청년주택신혼희망타운처럼무주택서민도똑같히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

청년 신혼 부부만 국민이고 무주택 서민도 서러운데 국민이 아닙니까? 헤아려 주세요
제목: 학생들의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

언제나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페미니즘,메갈 등으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일로 일어나는 걸보면 거이다 성차별/차별로 시작되는 문제가 많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부디 성평등교육을 의무화해주세요. 여자들은 언제나 공포에 떨어야 합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나날이 저는 두렵습니다. 반대로 남자들 또한, 성범죄자와 비슷하게 보는시야로 인해 불편함을 겪어야 하고요. 문재인대통령님, 이런 서로의 불편함과공포를 줄일려면 저는 성평등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조금 엉성했던 저의글을 봐주셔서 갑사합니다 :)
제목: 불법체류자를 단속 공무원의 인권을 보장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7

불법체류자가 테러리스트 인지,,범죄자 인지 알수 없는 상태에서,, 단속 공무원의 권한이 미약하여,, 단속 공무원의 인권이 침해 될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엄연히~무기가 될수 있는 도구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위협을 느낀 단속 공무원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 된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폭행장면만 방영하는 것은 언론이
제목: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5

무주택 세대주 말이 되는 조건입니까 서민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하고 정책을 내면 더 좋을듯 합니다
제목: 남자라서 고통스럽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3

제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것도 아니고 왜 제가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할까요? 2018년 7월31일 오후 10시30분경 전 마트에 들려서 담배를 사고 저의집으로 가던중(참고로 저의집은 골목길같은곳에 위치에 있습니다) 제 앞쪽으로 여성분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전 신경도쓰지않았습니다. 제 가길을 가고있었죠 그런데 앞서 가던 여성분이 계속 뒤를 돌아보시면서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왠지모르게 눈치가 보여서 핸드폰을 보는척하면서 걸어갔습니다 허나 여성분이 갑자기 어디에다 전화를 거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112에 전화하는것이더군요 저는 놀라서 여성분한테 큰소를 내며 제 집 가는길이라고 범죄자 아니라고 여기가 우리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왜 굳이 꺼낼 이유가 없는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도 안갔고 우리집이 여기인지를 말을 해야할이유도 없었지만 인격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 맞습니다 솔직히 몆몆남자들때문에 남자라는 이유하나때문에 욕먹는거 이해 합니다 하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비난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도 사람입니다 당신 여성들만 보호받을 권리. 우리 남성들도 보호받을 권리 있습니다 여성분들만 피해자이고 남성을 가해자 로 몰아세우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남성의 인권도 지켜주셨음 합니다
제목: 누진세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81

숨도쉬기힘든 여름에 서민들은 누진세 걱정에 에어컨도 못켜고 생활합니다 공장이나 매장같은 경우는 전기빵빵써도 전기세가싸고 일반가정은 더위에 죽을것같아서 에어컨좀틀었다가 누진세폭탄맞고 7-8월 이라도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제목: 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6

1.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려고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LH 공사소속)"사업 입니다. 2. 그러나 지난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금이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원소유자들은 임대기간 5년이 만료와 동시에 매각처분 하게 되어, 매각시점 보다 수억원 이나 오른 가격에 재매입능력이 없는 하우스푸어 들은 또다시 주거불안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희망”아닌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 당시 매각가격이 현재의 전세가격 보다 낮아 전세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3. 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공사는,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저렴하게 구매한 주택“을 수억원 이나 폭등한 이 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은, 세간에서 일반 투기꾼들이 하는 갭 투자 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민주택자금을 활용 하여,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최초 사업목적은 아닐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 주택가격이 수억원 이나 폭등한 수도권지역의 원소유자 들에게는 새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3년, 또는 5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5. 주택과 전세 가격 폭등한 현시점에서 보면, 어렵게 보유한 자기 집을 헐값에 매도한 꼴이 되어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하우스푸어 들에게 주거안정을 배려하는 정부사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군대 기간 축소와 함께 호봉 특혜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

남자들이 군대 다녀왔다는 것 하나만으로 호봉을 인정해주는 적폐제도를 폐지해주세요. 남자들이 군대 가서 국방의 의무를 하는 동안 여자들도 출산의 의무를 다 하는 거 이젠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호봉제에서도 소외가 되는데 남자들은 호봉제 특혜를 받으면서도 군대 기간까지 줄어드는 특혜를 더 받네요. 상대적 박탈감이 듭니다. 저 말고도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청원게시판... 이대로 괜찮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4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기 위해서 이 게시판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건들이 이 게시판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과 응원에 힘입어 해결되거나 도움을 주기도 했구요 근데 가면 갈수록 느끼지만 이게 정말 국민청원이라고 할 만한 것인가? 하는 것들이 넘쳐나는 느낌이 듭니다.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견을 올리고 소통하는건 알겠지만 여기는 개인의 일기장도, 심부름센터도 아닙니다! 좋은 의도도 있겠지만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단체의 잇속을 챙기고 분열을 조장하는 청원게시판이라면 없는게 낫다고 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올라온 게시글들을 보고있자니 이게 무슨... 말을 잃어 청원게시판에 대한 회의감에 글을 씁니다. 게시판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적어도 청원글을 올리면서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 간략한 주소정도라도 직접 적게하면(글을 읽는 사람에게는 공개가 안되고 게시판 담당자는 확인) 이런 말도 안되는 글로 게시판을 어지럽히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제목: 기무사 해체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1

시대에 맞지않을뿐더러 국민과 군에게도 전혀도움이 되지 않는 조직이므로 해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초등학교 1학년,2학년,3학년의 인권침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4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됩니다. 이중 경미한 학교폭력인 경우는 해당 교육과정(초등,중등,고등) 종료시 생활기록부 기록에서 자동 삭제조치됩니다. 결국 경미한 학교폭력인 경우 최장 3년정도 기록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중학교 1학년이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자로 인정되면 1학년,2학년,3학년까지 기록되고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3개년 과정이기에 같은 적용을 받고 있지만 초등학교는 6개년 과정으로서 학교폭력 처벌적용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초등학교 4학년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인정되면 중.고등학생처럼 3년까지만 처벌(학교생활기록부 등재)받지만 초등학교 1~3학년까지는 최소 4년부터 최대 6년까지 처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은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보다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교육부에 전달했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1년여간 개선을 하고 있지 않아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권위와 권익위는 소관아니라며 검토거부, 국조실은 교육부의견만 듣는 상황) 국가에서 제정한 시행규칙의 문제점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의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린 학생들의 차별이 구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폭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시 30대이상은 3년, 30대 이하는 4년, 20대 이하는 5년이상 선고해야 한다는 법이 있다면 이게 말이 되는 법일까요? 현재 대한민국 학교에서 이런 법이 적용되고 있어 어린아이들이 차별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한 개선으로 어린학생들의 차별이 없어져야 할것입니다.
제목: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도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병원에 술먹고오는 환자들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0

병원에 술먹고 119구급차 타고 오는 환자 또는 걸어서오는 환자들 내원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의사,간호사 진료목적으로 치료해주는곳이지 술먹었다고 무조건 치료해주면 의료진들 다치면 병원에 응급실 보안요원이 달려가서 막아도 아무소용없고 경찰이와도 경고만 주고 가는상황 119구급차도 주취자들 병원에 데리고올때도 힘들고 경찰이 동행하여 오는것도 아니고 상주하지도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간호사 만든 부모님들도 많은데 술먹고와서 치료해달라 빨리해달라고하고 진상피우고 의료진 폭행하는데 병원에서 술먹고오는 환자는 강력한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한 술먹고 오는 환자 보호자도 마찬가지로 통제 안되는사람 있습니다. 병원에서 술먹고 오는사람들 치료해주는곳이 병원 아니라고 봅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2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제목: 외국기업의 국내 하이테크 기업 인수를 막기 위해 미국처럼 외국인투자심의 위원회 (CFIUS)를 만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6

한국의 미래는 미국과 중국이 혈전을 벌이고 있는 4차 산업 혁명과 반도체 관련 대기업들과 중소 협력 업체들을 얼마나 잘 육성하고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업 인수 합병을 지금처럼 시장에 맡겨두면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대기업과 중소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에 팔려나가 국익에 손상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미국처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설치해 핵심 기업과 국가안보를 지켜야 합니다.
제목: 전국 과속방지턱 규격에 맞는 개선을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7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턱의 규격이 엄연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설치된 많은 방지턱이 통나무를 절반 쪼개서 엎어 놓은 듯한 규격에 맞지 않는 형태라서 속도를 줄이는게 아니라 섰다가 가야 할 정도 입니다. 이는 급정거로 인한 뒷차와의 충돌 위험이 있고 차량 손상과 탑승자 사고 위험까지 있습니다. 정해진 규격에 맞게 개선 되기를 바랍니다. 과속 방지턱의 기준 6미터 이상의 도로 방지턱의 폭 3.6미터 높이 10센티미터 6미터 이하의 도로 폭 2미터 높이 7.5센티미터
제목: 사회전반에 노력분투하고 계신 서민층(*자영업, 일용직, 택배기사,협력업체근로자,알바생등등)들에 대한 교통범칙금& 건강보험 삭감과 면제 방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거의 대부분 가정이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음) 1. 생계를 위해서 뛰어 다니다 보니 단속카메라에 찍혀서 범칙금이 날라오는 경우 2. 마트에 장보러 갔다가 마트주차장에 만땅이라 부득이 밖에 주차했다가 견인보관소 카메라에 찍혀 범칙금교부 3. 도서관 갔다가 도서관 주차장도 만땅이라 밖에 주차했다가 범칙금교부 4. 주도로가 아닌데 주택가 부근에 주차했다가 단속카메라차량지나가면서 범칙금교부 5. 거제대우조선부근 주차공간 만땅이라 부득이 갓길주차했다가 퇴근해서 보면 범칙금교부 6. 80k제한속도인데 90k조금 넘다가 단속카메라에 잡혀 범칙금교부 .....................이런 여러 경우들이 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자동차세는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몇십만원이 저도 밀려있는데 올 연말쯤에 목돈이 조금 모이면 부분 납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범칙금(*주차위반, 속도위반)까지 가중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생계형통장으론 현재까지는 납부가 불가합니다. 오랫동안 생계로 인하여 납부를 못하는 교통범칙금과 건강보험에 대하여 시원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누진제개선하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폭염이 이루어지고있는데 (특별재난)까지 말을하면서 왜서 이제서야 시민들의 부담을덜어줄생각을 하시는거요, 정부는 무슨생각을하는건지 ,빨리빨리 란말은 정부관련기관에 해당이안되나요,세금만성실히 내면머해요,이더운날에 전기도 쓰지못하고,제대로 해보세요.
제목: 국민연금 운영자 교체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4

국민연금 운영하면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없고 또한 감시하는 기관이없어 개판으로 운영되는건가요? 대다수 국민들은 노후로 기댈 돈인데 기금이 불었다는 소식은 안들리고 손해 났다는 얘기만 들려오니 국민에 한사람으로써 화가납니다 대한민국에 세계적인 기업들 많은데 그런곳에 투자는 하지않고 특정기업 주가 부풀리기는 행태 아는사람은 다아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이런 적폐를 모르시는건가요 아님 눈감아 주시는건가요 강제징수를 하다는건 그만큼 자신이 있어 운영할것이라 믿는데 참 한심한 집단이네요 이 중차대한일을 모로쇠로 일관하시는건 아니겠죠
제목: 방사능 대진 침대 수거가 되지 않고 있는데 원안위와 지자체는 책임 떠넘기기 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8

대진침대 리콜대상 뉴웨스턴 침대에서 약 10년 가량을 함께 하였습니다. 10년간 방사능과 함께 잤다는것도 화가 나는데 수거 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진침대 사이트에 수거신청도 하고 본사에 1달째 매일 매일 1시간 이상씩 통화 해도 전화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진침대 전문 상담원과 전화통화 하였으나 본인들은 수거와 관련해서 책임이 없고 대진침대에 수거 요청을 해야 하고 폐기 관련 지자체에 연락을 해보라고 합니다. 본인들은 기술을 연구하는곳이지 수거 폐기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연구만 하고 소비자들이 알아서 처리 해라 식이네요. 그래서 관할인 청주 시청에 전화 했습니다. 수거는 대진침대에서 하는것이고 폐기 관련해서는 상급 기관의 지침이 없어서 본인들도 답답 하시답니다. 다행이도 침대를 감쌀수 있는 비닐은 받아서 꽁꽁 싸매서 보관중입니다. 청원게시글에 남기는 이유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시청으로 부터 답변을 듣지 못해 어쩔수 없이 남깁니다. 언론 보도에는" 대진침대 수거가 다 되었다." 정부에서 "우체국을 이용해 수거 완료하겠다. " 라고 하는데 2018.5.29 수거요청을 하였는데 2달이 지났는데도 수거가 되질 않고 있고 수거도 안해가고 폐기오 못해준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 입니다. 대진침대 라벨 뜯어 내고 동사무소에서 폐기물 스티커 부쳐서 그냥 버리는 이 방법밖에 없네요. 보상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처음에 액션만 하지 마시고 대진침대에만 책임을 맡기지 마시고 정부가 앞서서 끝까지 수거나 폐기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바랍니다.
제목: 노조의 부적절한 운동을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

적당한 노조운동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약자가 목소리 내기는 어려우니깐요.. 하지만 요즘은.. 귀족 노조도 횡포도 늘고있고 서민들에게 피해를주는 노조운동이 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서울대 병원 본원 한가운데서 노조운동을 시위하는것을 몇번 보았습니다. 환자의 가족으로써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난치병을 앓고 잇는 부모님과 여러 병실을 움직여야되는 상황에서 눈물이 나더군요. 대학병원은 위급한 사람들과 거의 불치병을 앓고 계신 어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시골에서 어렵게 올라오신 분들도 많구요 환자에 대한 배려 없이 이런 시위를 하는것은 솔직히 집단 이기주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지나가는 여러 환자들도 마음이 어려웠지만 참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애써 눈과 귀를 막아야만 했습니다. 치료 받아야하는 곳에서.. 이런 소음과.. 스트레스를 받는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노조가 원하는것을 위해 환자와 서민을 계의치않는 그들은 인권을 위해 싸운다는 노조가 주장하는 민주주의 모습입니다. 모순되었습니다. 책임은 어디로 갔나요. 나라와 경찰은 방관합니다. 왜냐면 노조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소수가 아니고 힘이없는 개인도 아니기 때문이죠. 노조는 이미 권력자입니다. 집단 이기주의자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위는 옳바른 주제로 옳바른 장소에서 시행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방향이든 모든 시위하는 집단은 나라에 세금을 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시민들에게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이 하루 빨리 나오면 좋겠습니다.
제목: 통신사 인터넷 기업의 배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0

저는 일반 힘없는 국민입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인터넷이 없는 집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어제 당한일로 억울한데 방법이 없어 청원 올립니다. 저는 10년을 넘게 유플러스를 사용중입니다. 100메가를 사용했었는데..인터넷이 너무 끊기고 느려서 2016년 12월 기가 500메가로 바꿔서쓰면 빠르다고 느릴 일이 없다는 권유에 바꿔서 사용중이었습니다. 약20개월을 사용하던중에도 인터넷사용이 너무 느리고 동영상 로딩도 잘 되지않아서 as신청을 했었지만 속도에 문제가 없고 인터넷도 끊기지않고 잘들어간다며 신호를 바꿔주다는 대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엊그제 알고봤더니..as기사님방문을 받았는데 설치가 100메가로 되어있었습니다. 예전 설치기사님이 잘못설치하시고 가신거였습니다. 지금까서 as신청을 했었고 분명하게 속도의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사용을 못한이유에 였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들도 처음이라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다는 답변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어찌했음 좋겠냐고해서 일단 제가 낸 요금부터 잘못되었으니 그걸 처리해달라고하니 그건 요금부서에서 해야해서 다시 연결해야한다고.. 이리 저리 다른부서로 돌리는 행동을 하는 유플러스.. 가입하고 팔아먹을때는 어떤서비스라도 해줄거같이 하더니.. 못믿겠다고 해지를 요구하니 위약금을 물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의 실수로 잘못된일을 왜 소비자가 피해를 받아야하는건가요? 그런데 우리는 억울하게 당해도 약정이라는것에 위약금을 물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약정이란건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계약이 이행되었을때 이루어지는게 아닐까요? 20개월을 넘게 이건 사기를 당한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도 못하고.. 이런 일에 대응 할 부서조차 없다는게 말이 될까요? 이런일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정부에서라도 답을 받고 싶고.. 저처럼 당하시는 분들도 억울하게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목: 주취폭력자, 음주운전자들은 중범죄로 구분하여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8

어제 뉴스에서 응급실 의사를 만취한 상태의 대학생에게 폭행당해 머리 동맥이 파열되었다는 사건 보도를 보았습니다. 헌데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 술에서 깨어나 기억이 전혀없다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훈방조치 되었다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사람 죽여놓고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면 다 용서되는가요? 초범이건 재범이건 나이가 적건 많건 자기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주취폭력자들을 이대로 방치해선 절대 안될 것입니다.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사고, 구급대원 폭행사고 등 수 없이 많은 음주관련 사고를 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은 훈방아니면 경범죄 수준으로 다루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주문화에 대해 관대한(특히 남자) 우리 사회의 풍토를 확 바꾸기 위해서라도 주취폭력자들은 폭력 및 폭행, 살인 등 중범죄로 다루어야 합니다. 술이 취해 기억이 안난다는 말 한마디로 면죄부를 준다면 이런 인간들에게 졸지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무엇으로 보상받아야 합니까? 재차 강조하지만 주취폭력자, 음주운전자들은 흉기나 마찬가지이며 술을 자제 못하는 부류들은 언제든 다시 사고 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입니다. 주취폭력자, 음주운전자들을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0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지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음주 관련 범법행위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9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왜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약해지는 걸까요. 가해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무슨 범법 행위이든지 술을 마셨을 경우 처벌을 훨씬 더 강하게 해서 가해자들이 아닌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