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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든 병력 특례 제도를 영구폐지 할 것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7

전 부문에 걸쳐 모든 병력 특례 제도를 영구폐지 할 것을 청원 합니다. 대신 강력한 대체 복무제도를 건의 합니다. 폐지 청원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입니다만, 병역 특례의 범위에 대한 기준 자체가 그때그때 바뀔 수 밖에 없습니다. 아예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여, 더이상 병역특혜 시비와 같은 3류 촌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의 제도는 이미 기득권층에 의해 악용되고 이용될 뿐이며, 결론적으로는 약자들만 전선으로 내몰려 강자들을 보호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2. 국위 선양이란 명목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요즘은 너무도 많은 분야에서 뛰어난 한국인들이 많습니다. 손흥민보다 싸이가 한국을 더 널리 알렸으며, 삼성전자의 우수한 반도체 연구진들이 국가 무역의 1등 공신입니다. 과거 게임으로만 불리웠던 e-sports에서도 세계1위의 한국인 선수들이 넘쳐납니다. 국위선양은 더이상 스포츠, 문화예술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이미 한국은 적은 인구로도 무엇이든 엄청난 것을 해 내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싸이의 대한민국도 아니고, 손흥민의 대한민국도 아닙니다. 촛불혁명이 보여주었 던 것 처럼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진 국가입니다. 어느 한사람이 국위선양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 법과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 병역특례라는 엄청난 혜택을 받고도, 국가의 배려에 감사하며,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본적 없습니다. 반면, 특혜를 이용해 남들보다 우위의 지위에 일찍 오르며, 이를 이용해 갑질을 난무하는 기회주의자들은 참 많이 봤습니다. 이들은 남들보다 2년에서 3년 가량의 추가적인 경제활동 기간을 가지며, 적어도 1억원 이상의 잇점을 갖게 되지만, 모든 이익은 본인을 위해 사용될 뿐 입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병역특례 제도는 제도 자체에 헛점이 많고, 이를 일일히 감시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악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폐지하여 악용의 시도 자체를 근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 S사 대기업 족보 내에서 군필자가 몇% 인지를 보면, 결국 병역특례 제도는 기득권의 군면제를 위한 장치였으며, 국가위상이다 뭐다 하는 이야기는 우민들을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병역의 의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억울해서 이런 청원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공정한 사회는 우리 모두가 동일선상에 있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역특례 문제는 우리 모두가 평등한 사람이라는데에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체육계는 마일리지 제도등을 내세워 '개선'이라 말하지만, 이미 모든 국민들은 이와 같은 '방안'은 그저 국민들의 여론을 잠시 수렴하는 척 하면서 그들이 누려왔던 '특권'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연장 특별 복무제 혹은 대체 복무제를 함께 제안합니다. 스포츠 계, 문화 예술 계에서는 20대 초반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사람 인생에 있어서 그시절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국민들 중 단 한명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20대 초반의 병역기피를 원한다면, 군입대를 만 35세 이후에 복역토록 하는 연장 특별 복무제도의 도입을 건의 합니다. 스포츠 선수들은 35세 이후 상무팀 감독 혹은 코치, 트레이너 등으로 만3년 가량 복무하면 됩니다. 상무와 같이 근무할 곳이 없다면, 군무원 보조업무 혹은 각종 공익요원, 장애인 도우미 등으로 일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러한 대체 복무 부분은 차후 고민 해 나아가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군면제라는 카드는 이제는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병역특례 폐지는 스포츠, 문화계만 이야기 하는것이 아닙니다. 병역법상 모든 면제 사항을 폐기해야 합니다(장애우 예외). 석박사 병역특례도 폐지해야 합니다. 저는 대학교 교수들이 석박사 학생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착취하는지 매우 잘 이해하고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들 자식들이면 학생들을 그렇게 대할 수 없습니다. 석박사 특례가 폐지된다면 학계에서는 우수인력 어쩌고 등의 허울좋은 명분을 내세워 폐지 금지를 외치겠지만, 석박사 병역특례가 없는 다른나라들.. 공부 할 사람들은 다 박사 지원 합니다.(제발 사람 이용해 먹으려 드는 사람들이 득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더이상 우리사회는 공부만, 혹은 운동만 잘 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되기 전에, 각종 특혜와 편법으로 기득권을 차지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제는 이 사회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만 잘하면 뭐하고, 운동만 잘하면 뭐하며, 그림만 잘 그리면 뭐합니까? 언제나, 사람이 먼저이며, 사람다운 사람이 먼저입니다. 법과 제도(병역특례 제도)가 사람같지 않은 사람을 양성하고 있다면, 이는 사라져야 할 적폐라 생각합니다. 꼭 모든 병역 특례 제도를 전면 폐지 해 주세요.
제목: 아무리 법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귀걸이라지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7

얼마전 아파트 불법주차로 시끄러웟죠 .. 경찰에게 신고하니 사유지라 어떻게 할수없다 그러니 알아서해라이렇게끝나더군요사유지라서어떻게할수가없다..이랫다합니다 참 편합니다 그죠?얼마전 아는지인이 대리운전해서 아파트주차장까지 가서 헤매길래 주차는본인이한다고 잠깐운전대잡앗는데 어떻게알고따라왓는지 바로 와서는 음주운전 단속한다고 불어라하고 바로 딱지끊고 햇다하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한건지 뭔가 앞뒤가 전혀 안맞는 것같네요 . 사유지면 함부로그렇게하면 안돼는건아닌가.하는생각이 안지워지는건 ...국민으로써 생각드는건 세금이나 벌금은 지옥까지 쫒아와 걷어가고 하기귀찮고 더러운건 안된다 .할수없다 .저희가 해드릴수있는일이아니다 참 세금으로 월급받기 쉽네요 사유지랑나눌거면 확실히나눠서 쳐들어가지말든가 정말 요즘은 궁금하네요 도대체 경찰들 하는게 뭔가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경찰을 비하할생각은없습니다 다만 경찰 검사 등 공무원들은 연금을 비롯해서 손봐야할곳이 넘쳐나지않나 생각드네요
제목: 주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6

보수언론 국회위원 고위공직자들은 주택공급을늘리면 서울의집값이 잡힌다하지만 막말로100만가구를 서울에지어본들 서민들한테돌아가지않고 다주택자들에 먹잇감만될겁니다 여당 의원들부터 다주택의원들은 다정리하고 1주택만가지고 모범을보이면서 1가구1주택정책을 강력하게추진하면 집값이정상화대면서 다주택자들도반발하지 않을텐데 정치하는분들이 다주택자이니 될리가있나요 천재지변은인간이막을수가없지만 주택투기불로소득은인간이막을수있습니다 물가인상 저출산 빈부격차 일자리 모든것은 부동산이주범입니다
제목: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철회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97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가장큰 문제는 그동안 국회 교문위 활동시에 학부모의견을 완전무시하고 비아냥 거리는 모습을보였습니다.. 이건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대입정책에서도 내신.수행.생기부 비리가 만연하는데도 수시교과를 대폭늘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걱세등의 시민단체와 의견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즉 학생.학부모보다 전교조.시민단체의의견을 더 존중한다는것입니다.. 따라서 유은혜 장관의 임명은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합니다..
제목: 부동산 매매 제도개선위한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9

온 국민이 부동산 폭등에 어떤이는 좌절하기도 하고, 어떤이는 그 기쁨에 표정관리하느라 많이 힘이 든다고 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폭등에 대해 조삼모사 임기응변식 대책을 내놓지만 그 때마다 시장에 더 기름을 붇는 웃지못할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여러대책이 나오지만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인지 그 진성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김 영삼 대통령이 누구도 예상못한 금융실명제를 발표함으러써 전국민을 깜짝놀라게 했지만, 그 불편함에도 모든 국민들이 제도 정착에 협조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그 어떤제도보다 우리사회의 투명성,정의감 실현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YS를 존경합니다. 부동산 제도 개선에도 금융실명제와 같이 부동산 가격안정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몇가지 제안드립니다. 1.부동산 장기보유에 따른 각종 세금공제도 철폐 강남 부동산 보유자중 양도 소득세가 아까워서 안팔고 버티다보니 폭등한 사례 한푼의 세금도 안내는 사람에게 수억의 양도소득세를 않내게하는 사례 ===> 장기보유 양도소득세, 부동산 임대 소득세 절폐 2.부동산 매매 투명성 제고위한 부동산 거래법 제정 ( 민법의 특별법 ) 아파트 부녀회 호가 담합, 소수 복덕방에 의한 시세 조정, 그외 매매자간의 통정,허위, 과장매매에 가격(호가)폭등 행위 근절위한 "부동산 거래법 "을 제정하자. 아파트 부녀회가 호가 담합을 한다해도 현제도에선 이를 강하게 금지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 주식시장에선 모두 다 감방 갈 일을 우리 주변에선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3.부동산 매매 전산화 실시 의지만 있담면 3개월내에 정착할수 있습니다. 더 어려운 금융실명제도 했습니다. 호가 담합 금지, 자유로운 매매, 거래량 증가에따른 가격 안정 등 효과 기대 4.부동산 매매 감독기관 설립. 부동산 시세 조종, 허위매매, 호가 담합 등을 감시할 기관 필요. 증권 감독원은 있지만 왜 주식보다 100배,1000배 중요한 부동산에 매매에 대한 감독기관은 없습니까 시장 감시기관이 꼭 있어야 합니다. 5.기 타 현재 부동산 폭등은 아파트 공급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이런것이 사전 해결되지않는다면 정부 부동산 대책은 온 국민의 비웃음만 살 것이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김영삼 전대통령과 같은 결기를 보여주십시요.. 그 것도 대통령 인기있을떄 즉각 실행해주십시요 공정한 부동산 제도만이 부동산가격 안정이 가능하고, 문제인 정부가 국민의 더 큰 신뢰를 얻을 것 입니다. 더 이상 부동산과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나다.
제목: 공공분양시 일반공급 물량 비율 확대와 생애최초 소득제한 완하 부탁드립니다.(현재 일반공급 20%/특별공급 80%)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청약저축은 매달 10만원씩 16년 불입하여 1,920만원 저축했으나, 공공분양에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공분양물량 구성이 일반공급20%이고, 특별공급물량은 80%로 인걸 알았습니다. 이유는 신혼부부 공급물량이 당초 15%->30%로 변경되어 일반공급이 35%->20%로 줄어서 더욱 일반공급은 어렵게 됐습니다. 출산율등을 고려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일반공급물량을 빼앗아 특별공급분으로 넣은 건 아니라 봅니다. 자세한 비율구성을 보면 ㅇ 공공분양 물량(100%) = 특별공급 80% + 일반공급20% - 특별공급 = 기관추천 15%+신혼부부30%+다자녀10%+노부모5%+생애최초20% - 일반공급 = 20% (대규모 택지개발인 경우 당해지역10%, 기타지역 10%) * 여기에 향후 2020년 공급예정인 sh 북위례(a1-5) 물량을 보면 1,282세대입니다. (면적 / 전체물량 / 일반공급물량) 서울지역 10%예상 - 66.8㎥ 183세대 중 18.3세대(일반공급) - 70㎥ 148세대 중 14.8세대(일반공급) - 75㎥ 223세대 중 22.3세대(일반공급) - 80㎥ 332세대 중 33.2세대(일반공급) - 84㎥ 396세대 중 39.6세대(일반공급) ㅇ 위에서 보는 거와 같이 특별공급은 80%인데, 일반분양은 20%입니다. 이것도 서울지역은 10%로입니다. 말씀드리고자하는 요지는 한번도 주택을 매입해본적 없이 꾸준하게 16년이상 적금한 40대 중 후반의 사람에게 차별하는 세상이 되서는 안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청약저축의 근본적인 취지를 보고 청약제도를 개편해야지 지금 같이 인기위주의 정책을 펼치면 안됍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일반공급물량은 적은데, 여러 특별공급 물량은 조정않고, 일반분양에서 15%를 빼서 신혼부부에 30%로 주는 제도는 문제있습니다. 전체 특별공급분에서 조정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일반이 많아야지, 특별이 많은게 이해안가는 세상입니다. 또 하나는 생애최초는 주택을 처음 구입한사람에게 공급하는게 맞습니다. 요즘 같이 맞벌이 해도 생활이 빠듯한데, 소득기준 7,000, 맞벌이 8,500만원은 누가 만든 정책인지요, 현실이 안 맞습니다. 소득기준을 완화해 맞벌이는 1억 또는 소득기준을 없애 주던가 해야합니다. 정책을 펴시는 분들 제발 청약제도 취지와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개선부탁드립니다. 40대, 50대를 역차별하는 정책을 펴면 대한민국은 더욱 힘든나라가 될 것입니다.
제목: 죽어라일해도 집못사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6

국민들은 희망을 먹고삽니다.. 열심히 일하고 법과원칙대로 살면 지금보다 더나아질거란 희망이요..지금 비정상적인 이런 부동산시장에서는 30년..50년 아니 100년이 지나도 집한채가질수없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이게나랍니까? 종이 회초리로 1000대 10000대 맞아보세요...아픈가요? 지금 정책은 투기꾼들을 잡기에는 너무나도 모자라보입니다... 강력한 부동산대책을세워주세요!!! 서민들도 희망을가질수있게 집값좀 잡아주세요..
제목: 문재인씨 정신 좀 차리세요. 김현미가 장관입니까? 혹, 초딩이 아닌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1

하루 열두번씩 마음데로 바꾸는 정부정책을 보면 이정부 말을 국민누가 믿겠는가,? 무식한 장관들 이 대통령의 얼굴만 처다보고 조령묘개식 정책을 수행하고 입맛에 맛게 수정하는 아마추어 정권이다 통계를 조작하면 간단 할것이다 이 여자도 무슨 전문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의도 정치꾼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하는 일마다 진흙탕에 빠지는 것. 함량미달인 여자를 코드가 맞는다고 데려다 놓았으니 안봐도 훤~~하다.
제목: 보이스피싱 피해보상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저는 49세 주부로 금일(2018.09.03)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넘도록 서울지방검창청 검사 이진영이라는 사람에게 현금 7,550,000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우리은행 통장은 저희 아들이 주는 생활비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비상금으로 모아둔 4,350,000원과 국민은행의 주택청약저축(2015.08.21)부터 넣고 있던 통장에서 현금 오만원권으로 찾아 현금바코드 조회를 해야 저의 대포통장과 무단대출관련 협의가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 찾아 건냈습니다. 6시에 경찰에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그 돈은 제 돈이 아니라 저희 어린 아들이 힘들게 번 돈 생활비라고 줬는데 쓰지 않고 모아 둔 돈입니다. 제발 꼭 좀 찾게 해주세요. 대출도 많고 어렵지만 급하게 현금 쓸 일이 있으면 쓰려고 모아 둔 돈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 저의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순수하게 제가 번 돈이면 덜 속상한데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잃어 버렸다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경찰에서는 최선을 다 해 보겠지만 범인을 검거한다해도 피해금액을 보상 받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수가 있을까요? 없는 서민은 이렇게 목돈 모으기가 힘든걸까요? 저의 이런 청원이 넉두리 같겠지만 저는 정말 간절히 피해금액을 찾게 해 달라고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제발 잃어버린 제 돈을 찾게 해주세요.
제목: 부동산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1

약간의 부작용이 있어도 투기를 근절하기위해 3채 이상부터 소유한 경우엔 보유세를 차등 적용해 주세요. 3채이상은 보유세를 100프로 5채 이상은 500프로 7채이상은 일천프로 10채이상은 2천프로 15채이상은 5천프로 .30채이상은 1채값 을 보유세로 내게한다면 투기하는 다주택자들이 집만 팔아도 상당부분 투기가 근절될거 같아요. 이런경우는 투기가 확실하기 때문에 국민저항도 없을거 같아요. 집값좀 내려주세요.
제목: 성인오락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

한달 죽어라 일을 해도고작최저임금수준인데 성인오락실 하는사람들은 하루에 불법으로 3백만원 이상 번다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읍니다 세금은 1년에 1백만원도 안된다고합니다 투자비용 5천만원 그들은 지금 이시간에도 1시간에 수십만원을번다고 합니다 법으로 어쩌지못한다고 합니다 현금 으로 거래하는 현장을 잡히지 않으면 참 법으로도 어쩌지 못하는지요 정말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는 국민들 피빠러먹는 이런 법이 정말 현정부에서 알면서 바주는건지 국민 청원에 올려봅니다
제목: 성매매업소여성 2260 만원 지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7

인터넷에서 기사하나를 보았습니다. 성매매여성에게 2260만원 보상? 서민을위해 힘쓰겠다더니 이럴려고 담배값 올리고 소주값 올려서 세금 걷어갔습니까? 배운거없고 할줄아는거 없고 집안가정이 이러하여 저러하여 그런거 밖에 할줄모른다. 어릴때 부터 해오던일이다 이딴 쓸때없는 헛소리 지꺼리는 사람들이 옳은사람입니까? 이제서야 이거받고 제대로된 직장을찾는다? 세살버릇여든까지가고 지버릇남못준다고 쉽게돈벌던 것들이 어디 시급8000원받고 잘도 일하겠습니다. 야근한답시고 각종 어플 카페 통해서 조건하면서 또 다른 성매매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정부에서 그돈 받아간사람들 신상 공개하십니까? 아니 세금을 냈는데 누가 왜 언제 어디서 가져갔는지 알아야 할거아닙니까 좋은일에 쓴돈은 어디 재단 봉사단체 기부 후원 어디에 썼는지 뉴스에서 그렇게 떠들어 대면서 이런거는 공개안하시더라? 인권? 아무리 평등사회라지만 세금하나 안내고 불법성매매 해서 돈벌어가는것들 부끄러운거 없으니 그딴일하는건데 신상공개도 안하고 내가 낸 세금 누가받아간지도 모르고 이딴짓 거리하라고 내는세금인가요? 왜? 불법이 아니라 합법화 해주고 세금걷지 그냥 이딴거에 세금쓰고 할 시간에 좀더 빈곤층에 올겨울 내년여름 어떻게 얼마나 더 지원해야지 좀더 따뜻하고 시원하게 지낼지나 고민하라고 국민들이 당신들 투표해서 그자리에 앉아있게 한거야 이 딴 더러운것들한테 세금을 준다니 부끄러운줄알아 이렇게 해서라도 불법성매매를 없앤다고? 냅두고 빈민층들한테 더 신경쓰라고 그런곳에 세금을 쓰라고 제발 좀 어차피 버려진 인생사는것들이야 직업교육듣고한다고해도 쉬운돈에서 못벗어나요 그럴꺼같으면 벌써 그일안하고 다른일해서 올바르게 살고있겠지
제목: 부패보다 무능이 낫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3

부동산, 경제, 노동, 외교, 교육... 과연 무능한 정권이 부패한이들보다 나은게 뭔가요? 이것이 당신들이 보여주고자한 이제껏 보지못한 새로운 세상인가요?
제목: 대형차의 비상자동제동장치 보급 시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http://www.insight.co.kr/news/176226 위에 기사의 사진을 보면 누구든 느끼겠지만.. 제목 그대로 대형차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보급이 매우 시급해 보입니다. 어느 누구든 희생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서울에 아파트 공급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아파트 고도제한 없애고 용적률 무제한 풀고 아파트 공급량 늘려서 서울에 아파트 공급좀 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일관성 없는 장애인 복지 정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장애인 복지시체 일관성 없다 정책을이 관공서 사람 마다 다르다 구청은 구청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사람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마포구에서 수도 요금을 장애인 활인을 10년 받았읍니다 서대 문구로 이사 동사무소에 물어보니 장애인 활인은 없다 123에전화문이 장애인 활인은 없고 수급자활인은 있다 장애인1.2.3급은 활인 된다. 어디가서 춤을 추나요 마포구는 대한민국 서대문구는 한국 이라서 정책이다른가요 활인을 10년 받았는대 어디에 물어봐야 정확한가용 복자부 장관 휴대폰 알려주세요 장관은 알고 있을까요? 나라 정책이 안타까워요.
제목: 비정규직교사만 안된다? 다른 공공부분은 정규직다해주고? 왜 교사만 안될까?죄인인가?ㅋ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비정규직반대자들ᆢ자기들의기득권을지키기위해ᆢ을들의 아픔쯤은 중요한게아니죠ᆢ시험이아니면 평생 해고의 위험에 불안해하며 고통스러워해야한다고 말하는그들ᆢㅋ 정의? 시험통과만이 정의라 누가말합니까? 노동의가치는 없는것이고 시험만이 정의라고 헌법에쓰여있답디까? 비정규노동자들의 인간이하의 삶이 우리가주목하고 보다나은세상을만드는 주제가이니라 시험통과했냐안했느냐가 더욱중요한 가치가되어버린곳ᆢ그곳이바로 시험만능 사회 대한민국인것입니다 ㆍ 시험통과안했다는것은 빽으로 학교를 들어간것이되는것이고 무임승차하려는 파렴치한이라고 확정적으로말하는그들! 비정규교사 그사람이 어떤삶을살았든ᆢ살펴볼필요없이ᆢ그들은 시험통과안한 그하나의 사실로 기간제교사의 삶을 모두부정해버리고있네요ᆢ정말 아름다운나라입니다ᆢ오로지 시험만이 만능이되어버리고 노동자를 시험이라는잣대로 개무시하는나라ᆢㅋ 그게 내나라라니 ᆢ 그리고 다른 공공부문은 비정규직 9개월만일하면 정규직시켜주는데ᆢ왜 모든비정규교사만 안된다는것인지요? 왜요? 임용고시요? 다른공공구문은 시험이없나요? 왜교사만 안된다는걸까요? 교사는죄인이라 한번비정규는 영원히 비정규로살아야하나요? 교사가 선호직장이라 교사만 안된다고요? 그럼 한전 국민연금 공무원 한전ᆢ인천공항공사ᆢ이런곳은 선호직장아닙니까? 너무웃기죠ᆢㅋ 한번 비정규교사는 영원히비정규로 살아가야한다고 당당히 국민청원하는 나라ᆢ그게 지금대한민국입니다ᆢ 왜 다른공공부문은 정규직해주는데 교사만 안해주냐고 따지는사람은 하나도없는 나라ᆢ교사만 안된다고 교사만 고용불안을 미끼로 인해벌어지는 수많은 차별 어쩔수없다고말하는나라ᆢ내알바 아니라고 말하는 나라ᆢ그게 내라 대한민국입니다 !! 오로지 시험 절대주의ᆢ시험만이 정의이고 노동은 무시받을가치라고 헌법에라도써있나요?
제목: 청년 일자리 없애는 정책  그만하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 한국전력자회사인 발전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약5년차 직원 입니다. 지금 정부가 행하고 있는 무자비한 바보정책 때문에 청년일자리가 무차별적으로 사라지고 있는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1.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억지 일자리 창출 정책 때문에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1) 공공기관에 일자리 전담부서 배치 : 이것은 공공기관내에 억지로 부장자리 새롭게 창출하는 것일뿐 보여주기식 행정일뿐입니다. 일자리 전담부서가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을까요? 전부 주먹구구식 거짓말로 가득한 행정 비효율일뿐입니다. 2) 일자리부서에서 행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공문 : 각 부서별로 일자리창출 할 수 있는 제도 또는 규제를 만들라고 말도 안되는 공문을 쓰고 있습니다. - 이 공문을 수신한 해당부서는 거짓말로 뻥튀기를 해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거짓공문을 회신하는 바보같은 짓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 더 나아가, 각 부서별 작성한 내용을 시민혁신단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 이 시민혁신단의 정체는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시민혁신단이 일자리 창출을 평가하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드는지 염려스러울뿐입니다. 모든 업무를 길거리 지나다니는 시민들한테 평가받고 시행하고 싶은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 충격적인것은 시민혁신단이 선정한 내용만이 공기업 내부평가 지표 가점을 받는다고 협박아닌 협박성 공문이 무자비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이런식으로 시민혁신단이 선정한 과제가 얼마만큼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 지금 정부평가, 내부평가라는 아름다운 포장으로 공기업을 혁신 또는 개혁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 거짓말입니다.(모든 보고서 자료들이 거짓말 포장으로 가득차있습니다.) 3) 공공기관에 일자리 창출하라는 정책으로 1개월 인턴을 수십명씩 뽑고 있습니다. - 1개월 시행하는 인턴이 어떠한 전문성을 보고 뽑을까요, 그냥 지원하면 이력서 보고 뽑고 1개월간 책상에만 앉아있다가 바보처럼 집에 갑니다.(1개월 인턴한다고 회사 총무팀에서 컴퓨터 접속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줄까요?) - 이러한 거짓말 고용아닌 고용 거짓말인 1개월 인턴을 젊은이들에게 달콤한 사탕처럼 제시하고 종국적으로 이들이 사회인으로 시장에 나오면 실업자 된다는거 모르시는겁니까 4) 지금 대한민국 조선, 건설사가 무너지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기업을 살리고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하는데, 정부가 간섭하면 간섭할 수록 공무원, 공기업 담당자들은 변질되어서 위와같은 행동을 하고 젊은이들 더욱 취업어렵게하고, 산업 경쟁력 잃게하고 있는 정부가 무슨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그러신지 묻고 싶습니다. 5) 현재 공기업에 수많은 3,4,50대는 비생산적인 (물론 아닌분들도 있습니다) 행정 및 소모적인 일로 기업경쟁력을 갉아먹고 있고, 젊음이들 취업 일자리를 막고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마음아프덜라도 이들을 해고시켜야만 생산적인 경쟁력 있는 젊은이들이 취업하고 있고, 공기업이 생산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발전회사는 전기를 기본책무인데 실무를 하다보면 정부가 개입하는 무지막지한 평가 때문에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일이 주요업무가 되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제가 왠만하면 인터넷에 글을 안남기는데 이번 정부가 자행하는 바보같은 정책때문에 저를 비롯한 1,20대 젊은 친구들이 너무 걱정되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정부가 아름답게 포장한 정책이 실무로 내려오면 변질되고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제발 좀 아셨으면 합니다. 지금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공기업 공무원 정년 없애고 정말 실력있는 직원들이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된다면 일자리는 이곳저곳에서 창출될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단지 고용률 높이기 위한 거짓말 정책 그만했으면 합니다.
제목: 장기기증자를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국립장기이식센터와 병원의 행정편의주의를 고발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5

제목 : 장기기증자를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국립장기이식센터와 병원의 행정편의주의를 고발한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책임회피가 더 중요한 병원과 국립장기이식센터 저는 얼마 전 친한 친구에게 장기기증을 하려고 병원을 찾았다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생각보다는 책임을 면피하기에 급급한 병원과 국립장기이식센터의 실상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병원과 국립장기이식센터는 소중한 한 명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생각보다는 혹시 모를 장기매매 범죄 발생에 있어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환자와 장기기증자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는 10년째 신장 투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혈관이 늘어지고 약해져 하루 빨리 신장을 이식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가족들의 장기를 이식받을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와 저라도 제 장기를 이식해줄 생각으로 상담을 받았는데 준비해야 할 서류와 과정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일단 환자에게는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이 기증을 못하는 사유를 적은 사유서(공증필요) 등 5개의 서류를 요구하고, 장기기증자는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직접 장기이식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작성해야 하는 보호자 동의서, 원친징수 영수증, 재직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 기증을 결정한 이유 및 본인의 소신이나 신념, 지금까지의 환자와의 관계를 매우 상세히 적은 자필 사유서(공증필요) 등 10가지의 서류를 병원에 내야 합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장기 기증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인 환자의 어려운 형편과 심정을 한 번이라도 내 일 같이 생각해보셨습니까?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지 않기 위해 피흘리며, 내 몸을 떼어 내겠다는 처절한 심정의 기증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서류들 중 대부분은 국립장기이식센터에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당사자 동의만 받으면 주무부처나 기관을 통해 바로 확인하고 받아보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게 편의주의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최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다 받아야 하니, 네가 살고 싶으면 잔소리말고, 해오라는 대로 다 해오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소득에 대한 증명이 장기매매범죄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일정한 소득이 있고, 세금을 냈고, 직업이 있으면 장기매매 안한다는 것을 누가 보장합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만일 기증자가 소득이 없고, 직업이 없으면 장기매매업자라는 것인가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것까지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 추가로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환자와 기증자가 같이 찍은 옛날 사진, 두 사람이 가까운 동네에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서로 교환한 생활비/핸드폰요금/경조사 통장내역,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람이라는 증인 2명의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 해당하는 것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친구랑 만난지 오래되지 않았거나, 혹은 오래되어서 딱히 같이 사진 찍을 일이 없어 안 찍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학교나 직장에서 만나 근거리에 같이 살지 않았을 수도 있고, 서로 돈 교환을 통장을 통해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서류를 환자와 기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요구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조사 축의금이나 조의금이야 말로 친할수록 통장보다는 직접 만나서 주거나 물품으로 사주는게 상례 아닌가요? 이러한 프로세스는, 타인장기기증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이 서류가 다 된다고 장기기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서류가 완비된 후에 환자, 기증자, 기증자 보호자, 증인 2명이 의료사회복지사와 면담을 해야 하고, 환자와 기증자가 병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참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립장기이식센터에서 승인이 나면 그제야 수술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읽기에도 복잡하고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이러한 내용을 저에게 안내하는 일선 병원의 담당자들의 냉소적인 태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안내 받으면서 사랑하는 친구 살리려고 내 몸 떼어 주는 것이 왜 이렇게 예비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할 일인지 답답해서 담당자에게 큰 소리를 낼 뻔 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도 씁쓸한 표정으로 이미 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다고 하시더군요. 생명을 생각하는 장기이식프로세스를 만들어 주십시오. 비합리적이고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친 타인장기기증 프로세스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타인장기기증에 있어 검토하실 내용은 국립장기이식센터에서 직접 검토해 주시고, 수술 진행만 해당 병원에서 진행하도록 해주십시오. 일선 병원에 장기매매의 가능성을 검증하라고 하니, 병원이 혹시 모를 범죄 발생에 대한 면피를 위해 지나친 자료와 상담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곧 환자와 기증자에게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나친 서류 요구와, 기증자를 예비범죄자 취급을 하는 각종 상담과 윤리위원회 회부 같은 절차는 소중한 생명을 볼모로 한, 참으로 파렴치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립기관인 국립장기이식센터가 직접 진행을 하시면 기본 신원조회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직접 내용을 받아 확인을 하시게 되니, 환자와 기증자의 부담을 덜고, 신속한 업무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매매 가능성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는 서류를 대신하여, 장기매매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서 등의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장기매매 발생에 대한 징후나 사건 프로파일링을 통한다면 사전대처를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타인장기기증의 검증 프로세스를 개선된다면, 타인기증사례 확대로 소중한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수많은 환자들이, 몇 안되는 뇌사 기증자에 매달리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로부터 생명을 받아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일선 병원도 본연의 업무와 책임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러한 뜻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 철회하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90

학교현장에서 부딪치면서 경력을 쌓은 분을 장관시켜 주길 바랍니다~ 교육은 민감한 사항이 많고, 학부형들 혼란시키는 정책 장관 반대합니다
제목: 주택은 주거개념으로가자. 영구임대주택좀 많이지어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7

100만원만내고 살다 죽을때 국가에 반납하고 갈수있는 주택좀 많이지어라
제목: 방탄 및 병역 특혜법 계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7

방탄 같은 경우는 군면제 해택을 받으면 특정한도 기금을 내게해서 완전면제하거나 특기를 살려서 짧은 기간동안 수익금의 일부를 내게하여 군 장비 최신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솔직히 현역이 봉이냐고 따지는데 방탄같은 경우는 군복무 시키면 국가GDP에 크게 기여하는것을 막는 일입니다 차라리 일정 금액을 거둬서 군 최신화에 기여하여 국방을 강화하는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길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MRI.CT.초음파등각종검사의료보험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

몸건강에이상이있어검사받고싶어도 검사비가비싸서검사한번제대로못받고 그냥괜찮겠지생각하며살고있습니다. 형편이어려워그흔한실손보험하나들지도못했습니다. 검사비.병원비걱정없이살수있으면좋겠습니다. 더큰병으로발전하기전에미리검사받아서 건강도챙기고경제적부담도줄일수있으면좋겠습니다.
제목: 대통령도 한번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

자기지역 시장과 등등은 1번하고 한번더 나갈수 있는데 대통령은 왜 나가지못하나요? 대통령도 한번더 하게 해주세요
제목: 삼성바이오 로직스분식획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91

국민 들의 연금을 가지고 장난을 친것도 모자라 손해를 보게 하였다. 뉘우침도 없고 뭔가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아 주셨음 좋겠습니다
제목: 1996년도 부진정소급효(원칙적으로 허용)이판례적용으로 안타깝게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게 된 이유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2008헌마367,2012헌마567등은 200만원이상벌금/벌금300만원받은사례로 이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당연히 받을수 없는 정부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 최초음주운전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로한것은 제생각이지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이유가 2015년도 국방부 국정감사시 3년간 정부포상관련 조사(2013~2015년도 퇴직자상훈자료)하던중 그외 음주운전도 있었습니다. 부당하게 받은(훈,포장등)367개입니다. 그럼 저분들도 소급하여 정부포상(훈,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장) 다 무효하던 횟수하여야 해야죠^^ 그래서 불야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로 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포함하여 지침적용하던중 2015년 7월1일부터 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정부포상에서 영구적제외한다고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하였고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지침52페이지에 기재되었습니다. 그해때는 말그대로 벌금200만원미만도 정부포상수여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포함하겠다고 공포하였습니다. 공고후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삭제 되었습니다. 말장난도 아니고 1996,2.16. 96헌가2 부진정소급효(원칙적으로 허용) 이판례이용하여 과거22년전 판례로~~~~ 모든공문은 시행일부터 시작되는것이 원칙인데 그럼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적용한다는것은 무슨뜻인지요^^ 저는 1995년도에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부과하였고 퇴직전까지 한건의사고 징계및사고 없이 모법적으로 국가을 위해 열심히 뛰였습니다. 공직기간에 잘못된판단으로 후회도 많이하고 반성도 하면서 술과의전쟁하여 술도끊었습니다. 더열심히노력하고 상급자로부터 신뢰받고 모범적으로 임무수행한결과가 나에게는 이루말할수없이 비침한현실에 허무함과좌절감으로 정년을 하였습니다(2017년12월31일부-35년근무) 퇴직한 국가공무원(6급)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21일이전 퇴직자는 단순음주운전 벌금 180만원 부과하여도 정부포상(훈,포장)받았습니다. 누구는 운이좋아서 훈장받고 누구는 재수없어 받을수 있었던 훈장을 못받는 이런일이 현실로 들어 났습니다.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도 오락가락하면서 한마디로 장관 마음대로 수정변경하면 [ 1996,2.16. 96헌가2 부진정소급효(원칙적으로 허용)] 22년전 판례로 이용하는것입니까~~~~~~~~~~~~~~~~~~~~~~~~~~~~ 비열한꼼수,하위자공무원들은 퇴직시 한번 받을수 있었던 기회마저도 한번의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식이 참으로 안타까운일입니다. 돌려줄수없는 현실에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에 어떻게 살아야할지 한마디로 얼굴들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공적심사시 누구나공평하게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잦대로 해야하는데 누구는 운이좋아서 받고 누구는 공직생활좀더 근무하다가 2017년12월말에 퇴직하였습니다. 너무 불공평한것이 아닌지요^^ 참으로 슬픈일입니다. 현정부 행안부는 재검토하여 구제하여야합니다. 불소급 원칙도 모르는 행안부가 원망스럽습니다.
제목: 투기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만드는건 어떤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

투기심리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게 희소성의 가치와 개발에 대한 가치입니다. 투기지역으로 선정되어있는곳은 가격이 조정될때까지 무기한 개발제한을 한다면 투기심리또한 어느정도 사라지지않을까요? 기한을 정해놓은것도 아니고 가격이 정부가 제시한 어느선까지 무기한 연장을 해버린다면 결국 지쳐서 떨어지지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개발에 대한 제한을 해봐야 그때까지 버티기만하면 큰 수확을 할수있다는 기대심리자체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면 누구라도 순간 망설이게 될겁니다.
제목: 현실은 이렇다..정신차려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2

시진핑 북조선 안가구 트럼프 협박 안먹히구 아베는 돈 안줄꺼같구 푸틴은 불구경만 하구 문통은 무게감이 없구 정은이 열받을꺼 같구 통일의 망상에 빠지지 말라
제목: 애견카페 폐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7

안녕하세여 저는 평범한 학생인데요 제가 유튜브로 애견카페 영상을 봣는데 이거쫌 아닌거 같네요 강아지들을 낮부터 거의 저녁까지 누군지도 모르는 외부인과 접촉시키는데 한두명도 아니고 여러명이 우르르 접촉시키는데 이러면 강아지들이 살맞나겟습니까 강아지들도 생명이있고 감정이란게 있습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외부인과 접촉시키는데 이건쫌 아니라고 봅니다 애견카페에대한 정책을 더 내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한국민 남자라면 군입대가 최대 고민인데 운동선수라 군면제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7

대한국민 남자라면 군입대가 최대의 걱정거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익 선양이라는 것으로 군대를 면제받는건 형평성에 위반된다 생각합니다 국민 누구나 국익을 위해서 각자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데 아시안게임 개인 종목도 아니고 단체(포함됐다는 것으로)전에 그것도 (한국,일본,대만 3개국)에서 우승했다고 군면제 받는건아니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상태라도 아닌데... 오지환, 박해민 선수는 군입대 할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버티다 야구대표에 무임 승차해서 군면제 혜택을 받는건 잘못됬고 지금이라고 자발적으로 입대해 대한국민의 국방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것 정도하 생각 합니다
제목: 자동차 운전 관련 보험제도 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0

자동차 보험관련 제도에 대해 한마디 하려고 올립니다 대한민국 보험 제도(자동차 보험)를 TV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어떠한 채널을 틀더라도 보험 및 홈쇼핑이 주를 이루는 것 을 보게 됩니다. 보험상품의 경우 회사 이익을 위해서 사은품으로 고객을 현혹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다쳤을 때 아니면 사망했을 시에 대한 보장만을 중요시 합니다 여기서 안전운전 몇년 이상 아니면 운전 횟수에 상관 없이 기간 한정 등의 제목 및 내용을 추가 해서 보장 해주면 보험 가입자 및 멀리나봐 국가 이익 창출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글을 올려 봅니다 단순히 자동차 보험을 떠나서 대한민국 보험 제도라는게 무조건 국민이 다치거나 죽어야지만 보장된다는 보험 자체가 잘 못 된게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글을 올립니다
제목: 징병제 없애고 모병제로 대체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

이번 아시안게임과 방탄소년단의 일로 공론화가 되어 이 주제를 다루기 적절하다 생각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이미 군대를 다녀와서 사회 생활을 한 지 몇 년이 지난 사회인입니다. 사실 징병제든 모병제든 저와는 그리 큰 상관은 없지만, 순수하게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주제에 대한 청원을 올리는 점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병제를 취할 경우 징병제에 비해 좋은 점입니다. 첫째, 숫자만 채우며 각종 비용을 소모하는 저질 장비와 낮은 숙련도의 군인들을 양질의 장비를 갖춘 숙련 군인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전문가도 아닌 제가 다룰 이야기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당장 전쟁이 코앞으로 닥친 것도 아닌데 숫자만 채우는 것보다 숙련된 군인들을 쭉 보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조금 더 강화된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것으로도 충분하거나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 징병제라는 비인격적 제도보다는 자신이 선택해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보다 충성을 확보하기 쉽고, 결속력을 확보하기 쉽습니다. 평생 있을 직장이라고 하면 없는 충성심도 서서히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셋째, 일자리 해결이 됩니다. 현재 네 사람의 군인들이 받는 혜택을 한 사람으로 좁히면 별도의 재원 확보 없이 훌륭한 일자리가 됩니다. 군 규모에 대한 조정이야 훌륭한 분들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이것이 십만 단위의 일자리 확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한 개인으로서의 청년들의 삶이 유지됩니다. 굳이 예체능이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군대를 갈 나이는 학업 같은 젊음을 바쳐 이루는 일들이 결실을 맺으려는 때입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청년들이 이 결실을 제대로 맺지도 못한 채 군대로 가버리면, 우리 젊은 세대가 이룰 수 있는 수많은 창의력과 젊음의 표현들이 그대로 사장되는 꼴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젊은 층의 도약이 특히 부족한 것도 이것이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부분적인 변화를 시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것은 아마도 군대를 큰 규모로 유지해야만 이익을 보는 소수의 사람들일 겁니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대의를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정부는 농민에게 못할짓을 하고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

정부는 지금 농부의 피를 말리고있다 농부가 피땀흘려 기른 작물을 매수해서 되팜으로서 정부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매수되지 못한 작물의 농주는 떨어지는 가격에 눈물을 흘릴수 밖에없다 왜 하필 배추인가 시금치는 한단에 만원을 해도 그러지 않는데 왜 배추만인가 이것은 몇 국민에게 도움을 줄지는 몰라도 왜 몇몇의 채소만을 정부에서 관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유또한 밝히고 농부의 피눈물 또한 보상해주어야 할것이다.
제목: 국회의원 제도 없애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1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개회 했는데, 언제나 처럼 시급한 입법처리는 미뤄두고 언제나 정쟁이나 일삼고, 자기들 밥그릇이나 챙기고, 이익단체들의 눈치나 보고 일도 안하는 자들이 꼬박꼬박 월급에 세비까지 받아 챙기는 자들 이제는 진절머리 나고 언제까지 이런 국회를 봐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이제 입법제도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은 없애고 AI를 활용한 국민입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직접 필요한 법을 만들고 국민투표에 의해 입법을 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봅니다.
제목: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전폭적인 공급확대 정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7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현 정부의 지지기반을 크게 흔들 것입니다. 강남의 평당 1억이 넘는 아파트의 등장은 인플레이션에 의한 돈가치 하락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빠르고 앞으로 몇년간 이런 수요 억제 정책이 계속된다면 더 큰 상승이 나올 것입니다. 현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인 상승 원인이 투자자이든, 실수요자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의 기준에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던, 공급이 부족하던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장 참여자들(투자자, 실수요자)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상승을 점치고 있기에 매도자의 높은 호가에도 거래가 이루어지며,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을 규제로 억제하는 정책들은 현재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조정을 부를뿐 현 상승을 실질적으로 누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통해 규제만이 아니라, 전폭적인 공급확대 병행을 통해서만이 과열된 시장을 확실히 잠재울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에게 지금 사지 않아도, 더 좋은 상품을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확실한 신호를 주지 않고는 시장을 잡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공급 정책은 시간이 걸리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수도권에 연간 10-20만호 수준이 아니라 50만호, 100만호를 쏟아부을 수 있다는 신호와 실행이 시작되어야 시장에 효과가 있을 것 입니다. DSR의 강력한 시행 및 한은의 정책을 통해 시장에 풀리는 가계 대출 유동성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 홍콩 등 부동산 가격이 임금노동자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달은 나라들에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우리나라가 답습하지 않도록 현명한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별첨. 과거 사례 1980년대 후반에도 요즘처럼 부동산값이 급등해 나라가 온통 뒤숭숭했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87년 2월 투기억제대책, 88년 8월 부동산종합대책 등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으나 효과가 없자 공급 정책을 병행했다. 88년 9월 분당.일산을 비롯한 5대 신도시 등을 만들어 92년까지 200만 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바닷모래 파동 등 주택자재난, 건설경기 과열, 미분양 주택 양산 등 여러 부작용을 낳긴 했지만 91년 말 조기 달성됐다. 집값이 200만 가구 건설 계획을 발표한 직후부터 잡힌 것은 아니다. 건교부 주택백서(2002년 6월)는 "실제 주택이 완공돼 공급되기 시작한 91년을 고비로 집값이 하락세로 반전했다"며 "하락의 주요 요인은 1차적으로 주택공급이 크게 확대된 것이고, 이외에 무주택 우선공급 등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과 주택전산망 구축을 통한 투기억제시책 등도 안정추세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