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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병원 간호사 부당해고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1-25 ~ 2022-02-24
참여인원: 1,664

작년 12월 말 전국 군병원에 근무 중인 100명 이상 군무원 신분의 간호사들에게 직권면직 예정임을 각 병원 인사담당자들을 통해 통보됐습니다. 2022년 1.1부로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전국 군 병원의 간호 군무원의 직급이 상향된다는 개정안이 확정됨으로써 직권면직의 사유가 합당하다는 것이 그 근거이며, 직급 상향을 위해선 의원면직(자의퇴사) 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 하고, 의원면직을 하지 않으면 직권면직(강제퇴사) 대상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통보 내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통보는 정식적인 서면상이 아닌 각 병원 인사담당자 및 해당 부서장의 구두로 해당 근무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더군다나 일개 A 군 병원 인사 관련자와의 간담회 내용에 따르면 면직 후 신규채용과정에서 기존 근무했던 인원들에게 채용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부여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음을 공지했다 합니다. 또한 나군 직급 상향을 정부기관에서 승인해준 것이 코로나 사태로 간호사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이라 통과가 된 것이고, 이러한 여론이 식으면 이후에는 장담을 할 수 없다 판단한 결과라고도 합니다. 군무원은 공무원의 일종으로 법적으로 정년이 보장되어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직군임(계약직 제외). 이 때문에 직권면직이 되거나 의원면직 후 신규채용 지원 시 채용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면직 이후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수 병원을 제외한 군 병원의 열악한 위치, 군 관사 제공 불가 등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간호 군무원들 중 일개 가정의 경제적 가장 역할을 위해 연고지를 떠나 가족 구성원 포함하여 이사 등을 감행하면서까지 근무하고 있는 실정임.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감염병 전담병원 업무 및 파견,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군병원으로 군 환자들의 쏠림 등 업무 가중이 되고 있으나, 인력확보조차 되지 않는 어려운 근무여건 가운데 위와 같은 부당한 통보는 고용 불안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간호 군무원 직급 상향이라는 직제 개정은 간호사의 신분 구분 및 처우 개선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군 병원 군무원 채용 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직급은 전문군무경력관 다군이라는 같은 직급으로 분류하여 채용돼왔습니다. 간호사는 4년제 학과 졸업한 면허 소유자이자 의료인이지만, 간호조무사는 학원 등에서 일정시간 교육 이수한 자격 소유자입니다. 이 때문에 의료법상 행할 수 있는 직무 범위에 차이가 있고, 실제 군 병원의 직무에 있어서도 서로의 업무 범위 및 책임이 다릅니다. 그러나 같은 직급이라는 것을 근거로 급여 등의 인사처우가 동일해왔음. 애초에 간호와 간호조무의 직무 분야를 유사 분야로 분류하여 직급을 설정했다는 점과 위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토대로 그간 채용됐던 간호 군무원들은 신분 구분 및 처우 개선에 대한 건의를 꾸준히 해왔던 상황입니다. 면직은 민간기업의 해고 또는 사직과 유사한데 의원면직은 본인의 의사로 면직하는 희망사직과 유사하며, 직권면직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는 강제성을 띄는 강제사직과 유사합니다. 군무원인사 관련 법령상 ‘직제 개정 또는 폐지되어 정원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 직권 면직을 할 수 있으나, 일반 군무원에게는 전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 제도가 있어 그들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 군무원이 속한 전문군무경력관은 법령 상 위와 같은 제도 대상에 해당되지 명시되어 있어 직권면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개 B 군 병원 인사 관련자 전달사항에 따르면 직급 상향 직제 개정으로 인한 면직에 대한 국방부 각 부처의 입장이 다른 상황이라 합니다. a부처: ‘23년 이후까지 순차적 직급 상향은 의무사령부에서 요청 시 검토해보겠으나,’23년 이후 순차적 전환은 기획재정부 불승인 가능성이 높음(2022년 241개 다군 간호 군무원 직위를 나군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건비를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승인함). 따라서 불승인 위험을 감수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의견이 필요 b부처: ‘22년도내 단계적 상향은 의무사령부에서 수시계획으로 요청하면 가능. 다만,’23년 이후까지 순차적 상향은 A부처에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후 협조 시에 가능 c부처: 어떤 것도 c부처와 상의된 바가 없음. ‘22년 1.1부 간호 군무원 편제가 나군으로 전환됐다면 기존 다군은 면직대상임 더욱이 채용권이 일부 위임된 일개 군 병원에서는 올해 3차례의 채용공고 계획 중으로 2월경 첫 공고 예정이라 하며, 이로 인해 의원면직 후 신규채용 되지 않은 근무자는 11월경 직권면직 예정 내용을 공지함으로써 근무자들에게 그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기에, 직권면직에 대한 빠른 철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가기관의 권력을 이용한 부당해고를 막을수있도록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서명 부탁드립니다.
제목: **군단장은 장병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1-25 ~ 2022-02-24
참여인원: 951

안녕하십니까? **군단 예하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간부입니다. 현재 ***군단은 2022년 혹한기 훈련을 2022.1.22(토) ~ 2022.1.28(금) 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가 아닌 '토요일' 부터 입니다. 군인은 비상사태가 아닌이상 지휘관이라 하더라도 일개 장병의 휴일을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훈련 시작이 월요일 부터였는데 최근 **군단 예하 **사단에서 오미크론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훈련전에 출타를 통제하겠다는 명분으로 훈련시작일을 '토요일'로 하겠다는 겁니다. 용사들도 국가에서 지정한 휴일에는 쉬어야 하고 간부들도 쉬어야하며 가족들이 있는 가장이기도 합니다. 군인(공무원)의 봉급은 주말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비상사태에서는 즉각 출동 할 마음가짐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토요일부터 하는것이 과연 정당한 '비상사태'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군단장은 장병 개개인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휴무로 보상한다고 하지만 보상계획도 없고 휴일을 뺏어간뒤 나중에 휴무로 보상한다는것이 타상한지 의문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광양 목질계 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1-24 ~ 2022-02-23
참여인원: 1,036

광양 **산단 목질계 화력 발전소 건설을 반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광양시민이고 광양 **택지지구 입주예정자입니다. 광양시의 도시계획상 30만 인구 달성을 위해 수많은 택지 지구가 개발중이고 **택지지구 역시 조만간 많은 인구가 유입될 예정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옆 **산단에는 목질계 화력발전소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산단의 개발주체이자 허가권자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향후 광양만권 주거 중심이 되어 수많은 인구가 거주할 **택지지구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에 목질계 화력발전소를 허가해 주려고 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은 나몰라라 하고 오로지 **산단 분양에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사업주체인 *******(주) 즉 **측은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계획이 인근 **택지지구보다 더 빠르다고 하지만 그렇게 따지자면 **택지지구는 이미 사업추진이 20년이 넘은곳입니다. 즉 이미 조성중인 대규모 택지지구 옆에 발전소 건설을 추진한 것입니다. **산단에 들어설 바이오매스 발전소라는 꽤 친환경적으로 불리우길 원하는, 그러나 그 본질은 화력발전소 일뿐인 목질계 화력발전소는 그 자체만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목재 바이오매스 연소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1TJ(테라줄·에너지 단위)당 112t으로 석탄의 하나인 역청탄(94.6t)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라며 국고 보조금까지 받으며 사용이 권장되고있는 목재펠릿이 연탄보다 20배나 높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한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결과도 나와있습니다. 목질계 화력발전소는 현 정부의 탈탄소, 이산화탄소 저감, 노후발전소 퇴출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환경오염 측면과 별개로 현재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은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돼 전소 발전소 기준 신재생 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1.5를 받아 의무이행률이 낮은 대형 발전 사업자(한수원 등)들의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제(RPS)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광양바이오매스 발전소를 활용,이용하려고 합니다.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을 추진중인 *******(주)의 사업 추진 당시와 현재 기준 수익성을 봤을 때 적자운영이 불 보듯 뻔하지만, 발전 사업자의 rec가중치 충족을 채워주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여집니다. 광양만권에는 이미 포스코, 여수화학단지, 그 외에 엄청난 규모의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고 이미 발전소만 17곳이 가동중인 국내 최악의 환경 오염, 국내 최다 탄소 배출지역입니다. 100만 광양만권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목질계화력발전소 건설을 강력히 반대하며 추후 **, ** 지구가 들어차 더 많은 반대에 부딪히기 전에 발전소 허가권자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광양시청, 광양시의회, 산업자원부는 조속히 발전소 건설 허가를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동차 배기가스(매연)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배기가스 선처리 장치의 도입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24 ~ 2022-02-23
참여인원: 475

안녕하세요, 디젤 자동차 2대를 운행하는 차주 입니다. 15년식 SUV 한 대는 제작 시 매연미립자필터(DPF)가 달려 나온 차이고, 다른 한 대는 07년식 RV 차량으로 5등급 차량이라 매연미립자필터(DPF)를 사후 장착 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두 차량 모두 저에게는 스트레스 그 자체 였습니다. 자동차 검사 통지문이 오면, 이번에는 매연검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죠. 더군다나, 최근에 배기가스검사 통과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져서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비단 저 혼자만의 고민은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디젤 차량을 운행하는 차주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민이며 스트레스 그 자체죠. 사후에 정부 보조를 받고 장착한 DPF도 매연냄새가 심하고 배기구에서 하얀 연기가 쏟아져 나와 뒤따르는 차량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4~500만원씩 하는 그 장치가 장착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출력도 낮아지고, 매연은 시도 때도 없이 나오고....이 무슨 재정 낭비입니까??? 이제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인 DPF나 SCR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최근에 배기가스 선처리 장치 업체를 통해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고 매연이 사라지고 출력이 상승하며 연비가 좋아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최근 배기가스 선처리 기술을 연구개발하여 근본적인 매연 발생을 현저하게 줄이는 기술을 제공하는 강건 중소업체 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정부 당국에서 이러한 업체를 공개 입찰을 통해 검증하고 발굴하여 적극 지원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1) 이제껏 국민들의 혈세로 매연저감장치(DPF/SCR)와 같은 배기가서 '후처리' 장치를 마구잡이로 지원해오고 있지만, 실제 차주 들이 체감하는 효율은 너무 낮고 불편함이 이만 저만이 아니고 SCR의 경우, 최근 요소수 사태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2) 수 많은 업체 들이 이러한 매연을 잡을 수 있다고 과장광고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과장광고가 많고, 어떠한 시험성적이나 검증의 절차를 받지 않은 제품을 파는 얄팍한 상술에 수 많은 차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업체 들은 A/S는 말할 것도 없고 소리소문 없이 폐업하여 제품을 구매한 차주들에게 커다란 손해를 끼칩니다. (3) 해가 지날 수록 환경등급 불합격 기준에 걸려 멀쩡한 차를 폐차해야 하는 황당한 일이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DPF를 보조 받아 달아도 불합격 받아 폐차해야 하는 차주도 많죠. 애지중지 오랜기간 나의 발이 되어준 정든 차를 본의 아니게 떠나 보내야 하는 차주의 마음은 과연 어떨 것이며, 폐차 후 새차를 구매해야 하는 차주의 비용부담은 또 어떨거 같나요??? 앞서 언급한 바, 국토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당국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우수한 배기가스 선처리 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공개 입찰을 통해 발굴하고 하루 빨리 해당 기술을 도입하여 배출가스로 고통받는 지역의 주민과 수 많은 차주들이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안전하게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방방곡곡을 운행할 수 있게 하는 배기가스 선처리 기술 업체를 조속히 공개입찰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건강하시던 아버지를 코로나 백신1차 접종 후 발병한 급성백혈병으로 잃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24 ~ 2022-02-23
참여인원: 751

만 65세 저희 아버지... 건강 검진 때마다 잘 받으시고 고혈압,고지혈은 있으셨으나 가벼운 수준이고 꾸준한 통원,약물 치료로 잘 관리하시어 아무 문제 없이 지내시고 적당히 몸 움직이는 일을 하시고 운동도 하셔서 아주 건강하셨습니다. 어릴 때 부터 봐왔던 아버지는 키는 작으셔도 다부지고 앓는 일 없이 너무 건강하셨어요.. 2021년6월11일에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하신 후 7월 중순부터 자꾸 어지럽다, 더위 먹은거 같다 하시며 내과 병원 가서 더위 먹었다고 수액을 맞기를 몇 차례...너무 더웠으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도 더위 먹고 고생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8월 중순이 지나 너무 어지럽고 숨이 가빠와서 아버지 본인께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내과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하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백혈병이 확실하다고.... 급히 *******에 갔는데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이 나왔습니다....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걸릴 수 있는 병입니까? 급성이니까 갑자기 온다는 말장난 하지 마시구요.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워낙 초기에 잘 발견을 했고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완치 확률이 아주 높으니 걱정 말라 하시더군요. 1차 무균실 입원 치료를 한달간 힘겹게 버텨내시고 집에서 통원 치료....다시 2차 항암 치료를 위해 한달간 입원....2차 입원 때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의 2주 입원 예상을 벗어나는 면역 저하, 항암 후유증 때문에요. 그래도 잘 버티시고 가퇴원 후 다시 통원 치료....주치의 선생님께서 이제 3차 항암 시작해도 된다고 하시고 이번에도 2주 정도 본다고 하시더군요...하지만 2주가 되도록 나아지지 않았고 이런 저런 조치에도 올라오지 않는 면역수치, 혈소판 수급 차질...갑자기 폐렴이 와서 중환자실 간다는 병원측 연락을 받고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마 저희 아버지께서 더 힘드셨겠지요...이번엔 이상하다...내가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폐렴이 너무 심해져서 인공 호흡기를 했다는 연락...이런 저런 조치를 했다는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으나 제발 이겨내시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일찍 당신의 아내를 잃고 두 아들 지켜 내시고 고생만 하신 우리 아버지 제발 이번 한 번 더 이겨내시어 다시 볼 수 있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2022년1월15일 낮에 심근경색으로 인해 명지병원으로 긴급이송 한다는 전화를 받았고 택배일을 하던 저는 동료들에게 알리고 남은 일을 떠넘긴채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너무도 비참한...절대 보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말았네요. 수많은 약물과 기계에 의지한채 인공 호흡기로 숨을 헐떡 거리며 노랗게 변한 눈은 반쯤 떠있는....의식은 없다고 하나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이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설명하는 의료진 말에도 제발 살려주세요 빌고 또 빌었지만 결국 심인성쇼크로 1월16일 아침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2000년1월16일에 당신의 아내를 병원에서 잃고....그 같은 날인 1월 16일에 마치 날짜를 정해놓으신듯 그렇게 아내 곁으로...저희 곁을 떠나 가셨습니다... 이해 되지 않는 일 투성이입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백신 맞고 죽고 병 걸렸다는 소식....뉴스에서만 보던 남의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렇게 되시니 왜 하필...? 정부는 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지? 원망이 늘어갑니다. 입원 치료 때마다 늘 의사의 예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의사들이 생각한 일반적인 백혈병 환자가 아니었던겁니다. 백신으로 인해 문제가 왔고 계속 되는 치료에도 일반적인 치료가 통하지 않는 몸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초기에 발견한 급성공수성백혈병 환자가 이렇게 떠나버릴 수 있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정부편 들면서 백혈병은 관련이 없다고 하지요...그럼 그 유능한 의사가 완치 확률 높으니 걱정 말라고 했던 것 역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 모든 건 백신 접종에서 비롯 된 겁니다. 백신이 몸을 망가뜨리고 혈소판에 문제를 일으키고 치료를 계속 해도 면역을 떨어뜨리고 폐렴에 심근경색까지 끌고 간겁니다..... 두 형제와 두 며느리가 밤낮으로 5개월을 걱정하고 집에 와 계실 때는 행여나 감기라도 걸리실까 최대한 열심히 살피며 완치를 바랬습니다....남은 손자 녀석 충격 받고, 어린 손녀들은 하부지 어딨냐며 자꾸만 부르네요... 다시 돌아간다면...백신 맞지 마시라고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이런 청원...정말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만 무시하시고 정부에서 자꾸만 맞으라 맞으라 해서 백신 맞고 병걸려 돌아가신 분들 그만 욕되게 하세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일에 포용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 제발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던 것처럼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대통령님...모두의 안전을 위해 죽어도 되는 소수는 없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어머니가 모더나 부스터샷 맞고 하루아침에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24 ~ 2022-02-23
참여인원: 2,616

우선 백신으로 피해 보신 유가족 분들 삼가 고인에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백신 피해로 고통 받은신 모든 분들 우리 같이 힘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 38살 가장입니다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희 어머니는 21년 6월 1차 아스트 제네카 21년 8월 2차 아스트 제네카 21년 12월 3차 모더나 현재는 대학병원 입원치료 중 백신 3차 맞으시고 7일 만에 오후 하반신마비가 왔습니다 참...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12월 22일 어머니 일을 마치시고 오는 길에 다리가 이상해서 개인병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지시시고 또 넘어지시고 다리가 성하신데 없이 피와 멍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연락받고 왔을 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갑자기 다리가 빳빳이 굳더니 엉덩이부터 다리가 풀렸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다리를 만져 봤는데 엄청 차갑더라고요 사람살이 아닌 거 같았습니다 남동생이 이쑤시개로 눌러보고 어머니 아프시냐고 물어봐도 어머니는 감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다려보자고 어머니께 마사지와 따뜻한 찜질해도 효과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했지만 원인도 못 찾고 병명도 못 찾았습니다 계속 기다리다 다음날 아침 외래진료를 받았습니다 신경과 교수님이 진료를 보시고 상태가 심각하시다고 바로 입원하자고 하셔서 다음날 바로 입원했습니다 모든 검사를 해도 병명이 안 나오고 원인도 안 나오고 답답하던 찰나 입원 10일 후 교수님이 척수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지? 처음 듣는 병명.... 교수님 설명을 들은 후 척수염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척수염 희귀병이 더군요 어머니에 팔은 멍투성이 였습니다. 검사와 치료 때문에 주사 꽂을 곳이 없어 다리에도 꽂고...온몸이 주사자국이었습니다 참 그 모습을 보는데 맘이 찢어지더라고요 소변줄 달고 방광염이 걸려서 다시 기저귀를 차고 제 어머니는 그랬습니다. 눈물 나게 야윈 모습으로 이러다가 죽겠지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자기 몸이 이지경이 됐으니 그런 생각 드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스테로이드 치료와 많은 약물치료로 몸은 더욱더 안 좋아지시고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이 기간이 정말 저희 가족에게는 끔찍한 순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연말이었네요 조금은 호전되셔서 이제는 재활의학과에서 치료 중입니다 저는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부스터 샷 왜 맞으셨냐고요 1차도 2차도 백신 맞고 힘들어하셨는데 왜 ??? 원망도 했습니다 후회될 말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다시 제 가슴을 찢고 도려냈습니다 손녀들한테 안 옮기려고 맞았다고 어린 손녀들한테 옮길까 봐 맞으셨다고...(1살 5살) 저를 눈물 짖게 만 하네요 정부에서 믿어도 된다고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최초 어머니 병이 발생했을 때 주위 모든 분들이 백신 부작용이다 말씀하시고 저희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척수염을 확진 받고 저희는 이과 되기 전 신경과 교수님에게 백신 부작용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가능성이 있는지.. 교수님들은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검사를 해 보자고 말씀하셨고 정말로 많은 검사를 했습니다 했던 거 또 하고 정밀로 또 하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이유는 몸도 몸이지만 비용 문제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야기 맺겠습니다 저희는 운 좋게도 인과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사례들 보니 의료진분들에게 인과관계 받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백신 후유증" 어머니는 강한 의지로 조금씩 호전되시고 재활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으려고 지금 대학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도움 주신 많은 의료진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제 생각과 저희 가족의 생각을 적어 보려 합니다 저희 가족은 아니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정부에 말만 믿고 백신주사를 맞았습니다 압니다 강요는 안 했지요 그렇지만 권장했고 매일 문자를 보냈습니다 맞으면 코로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요 백신 부작용 피해 가족 또한 저희 가족이 원하는 것 부작용이 있다면 인정하고 그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백신 부작용 보상체계가 병원에서 인과관계 확인서를 받고 구청에서 서류로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로 그리고 마지막 판결문을 받기까지.. 많은 과정과 그에 따르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질병관리본부에 관련 관계 확인 부서가 있다고 하는데 부작용 확인 기준이 먼가요?? 전화해도 답이 없네요 물어봐도 정부기관은 모른다는 말만 되돌아옵니다 저도 이제 서류 넣을 겁니다 이유는 금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은 알고 싶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왔으며 모든 생활이 무너졌는데 나라는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고 회피만 하는지.. 누구 하나 책임져주지 않고 이렇게 내버려진 백신 부작용 유가족 및 피해자의 삶은요? 그리고 가장 큰 당사자들 삶은 어떻게 합니까? 2016년 저는 광화문에서 소리쳤습니다 정권교체 물러가라 목놓아 주말마다 집회 참석했습니다 오해하실 거 같은데 저는 어느 정당도 아닙니다 이번 정부는 좋아지겠지 나아지겠지 그 믿음으로 했던 행동입니다 저희 어머니 다리가 돌아오지 않고 저렇게 마비 상태로 삶을 살아야 된다면 저는 제 딸들에게 뭐라고 설명할까요? 할머니는 정부 믿고 백신주사 맞았는데 부작용으로 편찮으신 거야... 나라에서 하는 말 다 믿지 마 이렇게 말할까요? “대한민국은 국민 한 사람 한사람 피해 보는 사람 없게 지켜줄 거야 우리는 나라를 믿고 정부 방침을 따르면 다 해결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백신 부작용 확실하게 해주세요 아니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믿었고 앞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시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목: 66세 어머니 백신3차 후 뇌출혈 사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24 ~ 2022-02-23
참여인원: 1,059

저는 평소 연락을 자주 못드린 불효녀 였으나. 어머니의 백신 3차 접종 이후 아무래도 염려가 계속 되어 매일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2주가 채 되지 않은 그 날 아침. 저는 회사에서 업무준비 도중에 아빠의 울먹이는 전화를 받았고. ‘니 엄마가 잘못되었다’ 라는 평생 가슴을 치게할 문장에 뇌리에는 온통 백신이라는 단어만 떠올랐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계셨던 어머니는 두딸이 달려오는 동안에 혈압이 약하게 잡혔고 기계에 호흡을 의존하고 계셨습니다. 일어나시는 기적을 바랬지만 바라던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허망한 상태의 저희는 장기기증 이라는 낯선 단어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제자신의 정신상태가 온전한지 모르는 상황에서 글을 올리고 있어서 두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치의를 보자마자 저는 최근에 백신접종 을 말하였고. 곧바로 돌아오는 대답은 ‘백신 아니에요’ 였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의 죽음을 담보로 하는 보상금 한푼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걸 말하라고 하신다면 무조건 접종 이전의 시간으로 돌리고 싶고. 어머니가 살아돌아오시는것 그것 뿐입니다. 그것이 불가능 함을 알기에. 그저 제발 더이상의 다른 피해자가 생겨나질 않았으면 좋겠고. 더이상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허망하게 헤어지는 이같은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 올립니다. 저희 세가족이 어떻게 엄마 없이 행복한 삶이 가능할지 장담을 할수 없고. 말그대로 모든것이 무너져 내린 사는게 사는게 아닌 시간들 을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생활도 못할 뿐더러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하며 모든게 망가져 버린 날들을 버텨내며 어머니께 사죄만 드리고 있습니다. 부디 이렇게 앞으로 하루하루 긴시간 억울하게 숨쉬어야 하는 피해자 들의 노여움과 가여움을 헤아려 주십시오. 온갖 저급한 욕을 모두 내뱉고 싶지만. 그들은 어차피 귀를 닫고 있을 뿐더러 무시로 일관하고 있음을 알기에.. 또한 이런 행동이 이미 접종을 완료하거나 접종을 준비중이신 분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지는 않을지 하는 염려에 .. 저희 세가족은 그저 속으로 삭히는 수밖에 없고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상태 입니다. 백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조심시켜야 할 분들이 계시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수 있다는 정확한 권고와 주의를 알려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접종전 전문가와 상세한 상담도 이루어져야 하며 질문지 등의 작성과 신중함으로 접종 보류 시켜야 할 경우도 있어야 피해를 줄일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대신 그런분들에게는 거리두기나 외출시간 제한 등의 방법으로 라도 남들보다 강화된 방침을 적용하는것이 그들 자신과 다른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신패스 당장 중지 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내놓으십시오.
제목: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으로 변경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1-24 ~ 2022-02-23
참여인원: 1,141

금융시장의 독점적인 권력으로 특정집단(외국인, 기관)을 대변하며 대한민국 금융 자유주의(공정성)를 위배하는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지난 2015년에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이후 7년동안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무소불위 권리를 누려왔습니다. 한번도 정부에서 감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주식시장의 독과점으로 금융시장(주식시장)의 무소물위 권력을 누림에 있어서 공정성이 희석이 된지 오래 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주주현황은 20년 12월 31일 기준 총자본금 100,000,000,000원 (천억원) 총자본금 중 주주현황은 100% 증권사입니다. 100% 주주현황은 기관(공매도 포함) 및 외국인(공매도 포함)거래를 주관하는 증권사가 100%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을 위한 주주현황은 0%입니다. 즉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및 기관, 외국인을 위한 대한민국 유일한 금융거래소이며 개인(국민)의 금융 공정성에 대해서 불공정한 거래정책을 지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으로 모든이에게 공정함과 평등함을 보장해야 하며 공정거래법상 공정함을 기초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금융투자에 대해서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기에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으로 선정을 강력히 요청하며, 정부의 공정한 감사 아래 금융시장의 공정함이 보장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 한국거래소의 선진 금융화 시스템으로 공공기관 전환에 대해 반대를 지속한다면 공정성이 기반된 대한민국 정부의 공공 주식 거래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간의 독점적인 주식시장의 권력을 견재하며 공공기반의 금융거래소 출범을 반영하여 주시길 요구합니다.
제목: 아파트 입주민 동의 없는 신규 중계기 설치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24 ~ 2022-02-23
참여인원: 145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에 살고 있는 부모님을 대신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광명시 ****단지 아파트에 신규 중계기가 설치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현재 **단지아파트에 중계기가 설치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중계기를 아파트옥상에 5군데에 (**동,**동,**동,**동,**동) 설치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도 접하지 못했으며, 입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공고도 없이 진행된 건입니다. 지난 12월7일 계약한 계약서에 대해 입주민들이 항의하자 최근에서야 해당 내용을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입주민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이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중계기 설치는 많은 민원과 다툼이 있는 것인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고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사용료인 약 천만원 정도의 수입을 위해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시설물을 입주민 동의없이 설치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건물의 가장자리에 설치가 되는데, 저희 부모님 댁은 그 바로 아래 있습니다. 중계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의 영향도 걱정이되고, 건물 끝에 설치되는 무거운 중계기가 건물 안전에 나쁜 영향을 줄 것도 우려가 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나이도 있으시고 여러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신데 이 부분까지 걱정하고 계셔서 부모님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까봐 여러가지로 우려가 됩니다. 주민동의가 없이는 절대공사가 안되도록 설치를 못하도록, 주민 동의 없는 신규 중계기 설치에 반대합니다. 이 행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상공인 선지급 문제가 많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1-24 ~ 2022-02-23
참여인원: 330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조그마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영업시간 및 인원제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얼마전에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500만원 선지급 해준다는 기사를 보고 오늘 제가 신청하는 날짜가 되어 신청하게 되었는데 "선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라고 문구가 뜨더라고요. 이유를 알고 싶어서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았으나 전화받으시는분께서는 일단은 왜 그런지 모르겠답니다. 너무 답답해서 그럼 어디로 전화를 해서 여쭤봐야 하고 물어보니 전화할때가 없답니다. 본래 당구장이라는 시설 자체가 오전부터 손님이 계시는곳이 아니라 늦은 낮시간부터 거의 새벽까지 영업하는곳인데 실내스포츠라는 이유로 다른 헬스장 탁구장 등등 실내에서 격하게 운동하는 곳과 똑같이 묶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당구를 치면서 숨을 헐떡이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손님이 많이 계실 시간대가 저녁시간부터 새벽시간까진데 9시까지 제한을 두니 당연히 영업이 안될 수 밖에요 ... 그래도 참고 견뎠습니다. 보상금 조금이라도 나오겠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들 똑같이 영업제한 당했는데 어떤곳은 주고 어떤곳은 안주고 ... 그렇다면 못받은곳은 밤9시에 영업을 중단할 필요가 없죠. 똑같이 영업하면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영업제한을 시키면 우리로서는 불만이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장사를 시작할때 혹시 정부에서 1원이라도 보태 주셨나요??? 그린데 왜 우리보고 장사를 몇시까지 하라니 몇명만 받아라니 하는 제한을 걸어두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원금을 제대로 해서 주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얼마전 백신패스하면서 영업제한 풀었다가 다시 묶어 버리셨죠??? 우리 자영업자는 한달후까지 생각 해야 합니다. 이제 시간제한도 풀렸으니 앞으로 영업을 위해 물건을 더 샀다던지 직원을 뽑았다던지 하는곳도 많았을텐데 왜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말씀 없으신가요??? 지하철, 택시, 버스등등은 왜 백신패스 하지 않는가요??? 사람들 엄청나게 붙어 있는곳이 영업장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곳에서 누구 하나 체온체크 백신패스 없이 다 붙어 있어요. 아무튼 도와주신다고 하는 부분의 취지는 좋으나 좋은면만 보여주고 이런저런 구멍은 생각 안하시는거 같습니다. 전 월요일에 시청 체육과에 전화해서 꼭 말할겁니다. 영업제한 손실보상 난 못받았으니 밤 9시 이후로 쭉 장사 할껍니다 라고.. 영업제한때문에 이번에 손실보상 선지급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말이 선지급이지 이자받고 돈빌려주는거 아니냐 그런데도 그거라도 받아서 장사 이어가려고 라는데 그것마저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난 더이상 9시까지 제한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장사할때 1원짜리 하나 보태주지도 않았으면서 아무런 지원없이 왜 당신들 마음대로 영업제한을 걸어두냐 난 그렇게 못한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데 왜 공산당처럼 그러냐 난 장사 할꺼다 . 19년 11월에 가게 오픈해서 3달만에 코로나 터지고 2년동안 쭉 참아왔는데 이제는 못참겠네요. 화가 납니다 진짜 좀 제대로 된 정책좀 부탁할게요.
제목: 제 친구의 재수사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1-24 ~ 2022-02-23
참여인원: 1,555

친구가 뇌출혈로 인해 의식도 못찾고 있는데 경찰들은 제대로 수사도 안하고 사건을 마무리 했습니다 친구 부모님의 억울함을 대신해서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래에는 친구 어머님이 쓰신 글입니다.) 우리 아들이 체육관에서 사고가 생긴 지가 오늘이 130일째입니다. 병원에서의 하루하루가, 지옥이 있다면 이게 지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나날입니다. 어릴 때부터 속 한번 썩여 본 적 없고, 누구와 싸운 적도 없이 잘 커준 내 아들이 24살이 되어 친구에게 운동 갔다가 혼수상태로 128일째 의식 없이 누워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엔 믿어지지 않고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식들 잘 키워보려고 조기유학까지 시키며 애지중지 키운 아들입니다. 현역으로 군 생활 마치고 복학해서 지금 대학 3학년이고 졸업 후 형이 있는 캐나다로 유학 가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복싱체육관에 가서 메서드 복싱을 한 후 내 아들 인생이 한순간 무너졌습니다. 매일 고열이 오르고 얼음팩으로 열을 내리고 밤새 침대 시트랑 옷이 흠뻑 젖어서 새벽에는 꼭 옷이랑 시트를 갈아야 될 정도로 힘들게 하루하루를 넘기고 있습니다. 초보자인 내 아들을 무리하게 스파링 시킨 관장은 자기 체육관에서 영업하며 잘 먹고 잘 지내겠지만 24살 내 아들의 인생과 꿈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의식 없이 고통스러워하고 한쪽 눈은 미동도 없이 눈을 뜨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이 상상이 가시는지요? 경찰은 불법적인 사항이 없다고 만하고,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말 못 하고 누워있는 내 아들만 잘못한 걸로 되어있는데 이런 법은 없습니다. 합법적인 체육관 내 스파링으로 저렇게 심한 뇌출혈이 생긴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말도 안 됩니다. cctv 없다고 이해당사인 참고인 조사하듯 그 사람들 진술만 듣고, 그것이 사실인 양 사건을 종결하려는 경찰관들, 이번 일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하루에도 10여 차례 목으로 삽입된 호스로 가래를 빼내고 코에 호스 줄로 물과 캔으로 된 식사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가래를 빼낼 때에는 의식이 없는데도 눈이 뒤집힐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면 몸부림을 칩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자식을 보고 있는 엄마의 마음은 상상하기 힘들 거라 생각 듭니다.
제목: 코로나로 돌아가신 6,500명의 고인과 유가족에게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24 ~ 2022-02-23
참여인원: 996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낸 아들입니다. 정정하시던 저의 아버지께서는 지난해 말 백신 1, 2차 접종까지 마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이 되셨습니다. 이 후 의학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진 후 한 달만에 가족들에게 말 한마디조차 남기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면회 불가로 아버지의 마지막도 지키지 못했고, 위독하실 때도 가족 대표가 모니터로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을 추스릴 새도 없이, 코로나 확진자라는 이유로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바로 화장 할 것을 통보 받았고, 그렇게 제 아버지께서는 수의조차 제대로 입지 못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의 배웅도 받지 못한 채, 뜨거운 불가마 속으로 들어 가셨습니다. 화장도 남들을 피해서 죄인인 마냥 늦은 오후에 다른 코로나 사망자들과 함께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밀봉된 관 주변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인사도 먼 발치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신 관 한번 못 만져 본 채,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저희 곁을 떠나 한 줌의 재가 되셨습니다. 아직도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불효의 마음과 슬픔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고 있는데, 오늘 정부에서 더이상 코로나 사망자를 대상으로 '선'화장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접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2년 동안 유족들은 시신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낮은 만큼, 고인의 존엄을 지키고 유족에게도 충분히 추모할 수 있도록 장례 지침을 개정해 달라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온 만큼, 지금이라도 조치가 취해지게 되어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발표 어디에도 코로나로 돌아 가시고 '선' 화장 되신 6,500명 고인과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나 입장 발표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시신을 통한 감염 전파가 보고된 사례도 없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코로나로 사망한 시신과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감염 위험이 있다는 사실은 알려진 바 없다.'라고 발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늑장 대처로 고인의 존엄을 지키지도 가족의 임종권을 보장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늦장 대처를 규탄하며, 인간 답게 죽을 권리를 박탈 당한 6,500명의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 하는 바입니다.
제목: ** 노인주간보호센타 치매노인 집단폭행 신상 공개 무조건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1-24 ~ 2022-02-23
참여인원: 378

경북 **에 있는 노인 주간보호센타 치매노인 집단 폭행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 신상 공개 당연히 해야하지 않나요?무엇이 옳고 그른지 만나 정확히 알려 주고 싶네요.지금 이순간도 그들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반성과 뉘우침 없이 지내고 있겠죠.무엇을 망설이나요?무조건 신상공개해야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동탄인덕원선의 조속한 착공과 완공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24 ~ 2022-02-23
참여인원: 4,584

동탄인덕원선은 2000년초부터 계획된 사업으로 2022년인 현재 20년이나 지체된 사업입니다. 특히 이는 제대로 된 지하철역이 병점역 하나밖에 없어서 생활에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화성 동탄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수원-화성-용인-안양 등 직장이 있는 경기남부권 주민들의 원활한 교류 및 이동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완공이 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동탄인덕원선은 조금만 민원이 생기면 사업이 중단되는 등 벌써부터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9공구 쪽의 12번 환기구는 하루빨리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 주민들의 농성에 제대로 된 환기구 공사는 2달이 지난 현재도 시작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체 이렇게 되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지금와서 환기구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언젠가는 시작해야 할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그곳 주민들 민원으로 계속 이렇게 저지가 된다면 결국 이는 공사기간 지연만 될 뿐 아무런 답이 없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빨리라도 그곳 주민들과 협의하여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특히 해당 지역 주민분 들은 현재는 전단지를 돌리고 카페까지 운영하면서 동탄 인덕원선 환기구 공사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은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매우 답답한 실정입니다. 아이들의 안전대책에 대한 그분들의 걱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민원에 봉착했다 해서 그냥 가만히 팔짱끼고 있는 것은 제대로 된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그 곳 주민들과 함께 하루라도 빨리 소통하고 구체적인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아이들 등하교 시간은 차량운행금지 및 아이들 등하교 때 그곳 주민들 중 봉사요원을 뽑아서 시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라도 해당지역 주민분들과 함께 안전대책을 찾고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3월 개학하는 시점이 되면 해당 지역 아이들 등하교 문제가 더욱 부각되어 환기구 공사 사업추진은 더더욱 난항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그곳에서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고 이제 변경이 어렵다면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공사를 시작하여 개학 전에 아이들 사고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한 다음 아이들 개학 전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동탄인덕원선의 소식들을 보고 있으면 동탄인덕원선의 빠른 착공을 기다리고 있는 수원,용인,화성,안양의 400만 시민 중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답답합니다. 또한 흥덕역이나 능동역 등은 이미 이전부터 추가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와서 민원과 사업비 폭증으로 기재부에서 검토에 들어갔고 심할 경우에는 재예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지하철을 기다리는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400만 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루빨리 조속한 9공구의 문제점이 해결되고 타구간 공구에서도 착공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동 3080+ 도심복합사업을 빠르게 진행해주시고 거짓루머와 범법행위로 사실을 왜곡하는 반대세력에 대한 엄중한 제재을 요구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24 ~ 2022-02-23
참여인원: 1,742

안녕하세요. 저는 **동 3080 도심복합공공개발 후보지 주민 입니다. 저희 구역은 도심공공복합 사업으로 2021년 8월 4일 국토부에서 후보지로 발표되어 6차례의 구청 간담회와 1회의 LH 설명회를 진행하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공공개발 특별법에 명시된 2/3에 달하는 주민 동의율을 3개월도 채 안되는 기간에 달성 하였습니다. 불이나면 소방차 한대 들어올 수 없는 좁은 골목과 구릉지 지형, 그리고 낙후된 주거시설로 인한 불편함에 따라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개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왔던 곳이고, 이런 민원에 응답으로 도심공공복합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다수 주민들도 찬성하며 빠른 시일내 2/3 동의율로 답변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니 후보지 발표 이후부터 늘 있어왔던 일이지만 일부 반대 세력의 도가 지나치는 행동들에 대해 얘기 하고자 합니다. 이들이 하는 주요 거짓 정보 퍼트리기와 범법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제작한 3080 동참 현수막 절도 및 손괴 (CCTV 등 증거자료 다수) 2. 사업을 위한 자발적인 자원봉사주민에 대한 협박 및 위협 행위 3. 방역법 위반 (노인정 어르신들에게 식사 제공을 빌미로 모임을 하며 방역법 위반) 4. 거짓 정보와 루머를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 위 소수 반대자들은 왜곡 보도된 뉴스를 진실인것처럼 호도하며 해당 지역에 살지 않으면 모두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안하무인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 예를 들어볼까요? 전 해당 지역에서 1998년도부터 살았었고, 2009년 첫째를 낳은 이후 낙후된 환경과 위험한 도로가 혼재한 곳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생각으로 본 구역의 집을 전세 주고 모아놓은 돈을 더해 다른 지역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전 본 구역이 고향이고 구역내 집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데 전 투기를 한걸까요?? 그리고 또 다른 주민분은 해당 지역에서 살다가 귀농을 위하여 저와 마찬가지로 본 구역의 집을 전세 주고 지방으로 내려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분도 투기꾼인건가요? 또 다른분은 지병이 있으셔서 구역내 집을 전세 주시고 요양원에 계십니다. 이분도 투기꾼인가요? 교육환경, 직장 이동, 본인의 개인사에 의한 이동 등 해당 지역에 살지 않지만 외지에 있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럼 이 모든 사람들이 투기꾼인건가요? 저희 구역내 반대 세력들은 주민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그냥 해당 사업 자체가 또는 재개발 자체가 안되길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내 자식 땅 뺏어서 남 자식 배급주냐" 라는 현수막을 거는 파렴치한 자들입니다. 이런 미천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저희 지역내 주민들에게 투기꾼이라뇨?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 저희 구역 주민들도 찬성 합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다른 보통의 주민들을 투기꾼으로 떠들어대는 자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바로 잡고 그에 응당하는 댓가를 치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확실하게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살기 좋은 환경이면 원주민들이 비율이 많은것은 당연한 것일테고 그렇지 않으니 어떤식으로던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하는것이며 이것이 부분적으로 개선되기 힘든 상황일때 대규모 재개발이 이뤄지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주민들의 염원도 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저희 구역은 2.4대책 6차 후보지로 8월 4일날 지정되었습니다. 2.4대책 특별법상 투기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국회를 통과하여 법안 효력이 발휘된 6월 29일 보다도 훨씬 이후에 후보지로 지정된 곳이라 지분쪼개기등의 투기 자체를 할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반대세력들은 모두 투기다 라고 말도 안되는 거짓말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일선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저희 구역이 후보지로 지정이 된다는 개발 정보를 미리 흘려 다수의 빌라를 매매시켰다는 말도 안되는 파렴치한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웃긴건 우리구역은 부동산업자들 대부분 반대의 입장인데 말이죠. 이런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유포하는 사람은 행정부나, 국토부 차원에서 일벌백개 하는 의미에서 확실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처음에는 분담금이 9억이다는 거짓말로 시작해서 그 다음은 내집을 뺏긴다. 원주민은 다 쫓겨난다. 등등 이들이 말하는 거짓말은 수도 없이 많고 그들이 보낸 우편물로 거짓 정보에 대한 자료도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원하건데 정부 및 관계 부처에서는 저희 구역에 사업에 대한 빠른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질의에서 후보지 지정일자와 관계없이 동의율이 높은곳 즉, 주민들의 참여가 높은곳 위주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구역은 작년말 주민 동의율 2/3를 넘기고 해당 내용을 LH에 공식적으로 전달 하였음에도 2차 설명회 상반기 예정 정도의 정보 외에 명확한 프로세스를 답변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 입니다. 이러다 보니 찬성하는 주민들도 반대세력의 거짓말과 범법행위에 피로감만 쌓이고 있으며 주민들간의 갈등만 더 해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빠르게 양질의 공급과 주거 환경을 개선 하여 공공의 선순환을 한다는 국토부 취지에 맞게 저희 구역 사업을 빠르게 진행 해주셨으면 합니다. 바라는 바는 이것 한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