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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왜? 뽑기를 해야하는 겁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5-02 ~ 2022-06-01
참여인원: 120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돌봄에 대한 조속한 비전 실현>>을 요청합니다. (※ 참조 : 윤석열 후보의 비전(10): 돌봄 편[출처] [보도자료] 윤석열 후보의 비전(10): 돌봄 편|작성자 윤석열) 맞벌이 가정으로 우리나라에 세금을 매우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초등학교 돌봄 공백에 대한 촘촘한 정책 실현을 요청드립니다.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하교 후, 학교 밖으로 내던져져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은 학교의 수요보다 돌봄 신청 인원이 많으면, 12월 말~1월 초에 뽑기를 합니다. 돌봄 추첨 뽑기!!! 그 뽑기가 공정하게, 공평하게!!! 어떤 학교는 학부형이 직접 학교에 가서 뽑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철저하게 전자 뽑기로 뽑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매우 공평하게 뽑고 있다고 자부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학부모인 제 ‘입장은 왜? 뽑기를 해야하는 겁니까???’입니다. 무엇이 공정하고, 무엇이 공평하다는 것인가요? 우리 아이가 뽑혀도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 아이가 뽑히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합니다.(현실적인 걱정과 함께) 결국엔 또 다른 우리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내던져져야 하는 거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공정과 공평은 초등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에게 돌봄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어른인 우리도 모두 아이였고,,, 지금 우리집에 아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각 가정에는 대대손손 아이가 태어날 것입니다. 나라에 또는 지방의 재정에 돈이 없어서, 돌봄 정책이 뒷전은 아닐 것입니다. 우선 순위에서 밀려서, 다른 더 급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 매번 이런 것이겠지요. 우리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는 어린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하교 후, 생할을 할 수 있는 돌봄 정책을 시급히 실현해 주세요. 유년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의 질도 달라집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돌봄교실 증설 요청을 해야 증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학부모는 증설 요청을 간곡히, 간절히 원하는데, 학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로 증설 요청을 교육청에 하지 않아서, 교육청은 어쩔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학교 또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학교 돌봄 담당 선생님은 1학년은 돌봄을 취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포기하고 다른 대책을 마련하라고 합니다. 맞벌이인 제가 제 사정에 따라 세운 대책은 1안. 하교 후 돌보미를 구하는 것 2안. 학원을 3곳 이상 보내는 것 하교 후 돌보미를 어렵게 구해서 두 달 남짓 아이 돌봄을 부탁했지만, 돌보미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마저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2안. 학원을 3곳 이상 보내는 것]을 곧 할 예정입니다. 이제 1학년이 된 아이에게 하교 후, 월화수목금 시간표를 촘촘히 쨔주고, 그 시간표에 맞춰서 열심히 부모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밖에서 돌아다니라고 해야 합니다. 배움을 위한 학원이 아닌, 돌봄을 위한 학원을 보내야 합니다. 많은 우리 아이들이 이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랏일에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별다른 큰 걱정거리 없는 맞벌이 가정의 사소한 푸념으로 생각지 말아주세요. 아이는 아이여서,,, 어른이 이끌어 주는데로 가니까요.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이가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밖으로 내던져져... 올바르지 않은 어른과 사회 환경에 노출되어 만약에 생길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까봐... 걱정하는 많은 부모와 그저 해맑기만 한 어린이가 온 국민 각각의 가정에 있음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나라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서 행복한 사회인으로,,, 세계인으로 나아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판사ㆍ검사임용시험과 변호사시험구분실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5-02 ~ 2022-06-01
참여인원: 215

<추운날 촛불을 들고 공수처설치를 외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검찰ㆍ사법적폐로부터 공수처를지켜야합니다> 차기정부는 반드시 검찰ㆍ사법ㆍ언론ㆍ국회의원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폐들에게 오히려 청산될 수 있습니다. 적폐는 화합과 소통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의 대상일뿐입니다 . <국민청원 요지> 현행 법원조직법(판사는 변호사중에서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현행 검찰청법(검사는 변호사중에서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정하여 판사ㆍ검사의 임용에는 변호사는 배제함은 물론,로스쿨출신들인 금수저들만의 시험인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국가공무원 시험인 5급판사 ㆍ5급검사 임용시험을 공개경쟁시험으로 실시하여 학력제한없이 누구든지 응시할수 있는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소정의 법무교육을 이수한 후에 5급상당 판사ㆍ검사로 신규임용함으로서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검찰 및 사법적폐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검사 ㆍ판사임용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구분실시를 청원합니다
제목: 새롭게 생기는 금융거래(P2P등) 안전한 거래법 조성 및 경제사범 솜방망이 처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5-02 ~ 2022-06-01
참여인원: 402

예금자보호법도 있듯이 국가에서도 가상화폐, P2P 대출거래등에 대한 금융권 은행거래에 대한 피해액 변제법 및 가상화폐 P2P 경제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등 더이상 2차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법률 제정을 해주십시오. -------------------------------------------------------------------------------------- 안녕하세요. 저는 P2P에 투자하여 피해액을 입었습니다. P2P는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신청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모아 그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2년 조금 넘게 투자해보는 기간동안 저금리시대에 목돈을 굴리기 위해 코리아 펀딩, 시소펀딩을 이용했습니다. 2년 넘게 투자해보니 높은 수익률과 안정적인 수익금 입금으로 신뢰가 나름 쌓이던 중 투자상품을 업데이트하던 플랫폼들은 어느날부터 투자 상품을 업데이트 하지 않았고 저는 수천명의 피해자 중 한명이라는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중소기업의 재정난이 될 것 같아 투자상품이 끝나면 받은 돈들을 (*)**은행에 입금해놓고 있었습니다. 대략 800만원가량이였는데 인출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은행에 있던 제 돈을 대표가 손대어 자금막기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그 돈 모아 비싼 변호사 선임료등 개인 비용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bj에게 별풍선으로 6억씩 보내 자금세탁을 했다고 하는데 자금세탁에 아주 흔합 수법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힘든건 이렇게 727억을 빼돌리고도 정작 사기친 사람들은 솜방망이 처벌로 고작11년 구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비싼 변호사 집단을 선임하고 17년 검찰구형에서 6년 감형되었다는 점도 있네요. 피해자를 우롱하고 피해자 돈 갈취한돈으로 비싼 선임료내고 **** 별풍선으로 몇 천만원씩 쏘며 자금세탁을 하며 가벼운 형량받고나면, 세탁해둔 자금으로 호위호식하겠죠. 그런데 고작 형이 11년이라뇨? 여러분도 제 1금융권 은행에 예치해놓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가만히 은행에 있던 돈도 갈취당했는데 투자한 상품은 그렇다고 쳐도 제1금융권 은행을 믿고 맡긴 **은행이던 그 은행쪽도 똑같이 책임이 어느정도는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은행에 멀쩡히 있던 제 돈이 갈취당했는데, 배상지급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예금자보호법도 있듯이 국가에서도 가상화폐, P2P 대출거래등에 대한 금융권 은행거래에 대한 피해액 변제법 및 가상화폐 P2P 경제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등 더이상 2차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은행 및 타은행  대출, 카드, 통장등 명의도용 금융사기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5-02 ~ 2022-06-01
참여인원: 123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에 까지 글을 올리게 된것은 저희 어머니의 억울함을 호소 하고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76세의 어머니께서 **은행 및 타은행 상대로 혼자서 2년간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찰에 형사건으로 고소도 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정확하게 검토하고 수사한것이 아니라 노인네가 노망 들은것으로 생각하고 처리한것 같아 저도 참을수가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2년간 혼자서 싸우고 계시다보니 몸도 않좋아지시고 우울병에 걸리시고 죽음을 말씀하실 정도로 쇄약해 지셨습니다. 부디 어머니의 억울함을 도와 주십시요. - 사건 내용 - 1. **은행에서 어머니 명의로 어머니도 알지도 못하는 대출을 진행함. - 대출 및 카드 발행하여 사용한 증거자료 확보. - 어머니 명의로 통장을 임의로 발행하여 사용한 자료 확보. - 경찰서에 두번이나 사건 신고한 자료 2. **은행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우체국 등 여러 은행에서 명의도용한 내용으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 어머니께서 당하신 피해액이 많으셔서 더 억울해 하고 계십니다. 이세상에 아직도 이렇게 어르신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부디 이러한 일들이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토록 철저히 조사해주셔서 저희 어머님의 억울함과 혹시 모를 다른 분들의 억울함까지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머니 연락처 : ***-****-**** - 청원자 연락처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방역지원금1000만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4-29 ~ 2022-05-29
참여인원: 3,526

대통령 당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방역지원금 600만원 일괄지급하라~! 차등지급이니 과학적산출이니 소상공인들 우롱하지 말고 당선공약으로 내세웠던 600만원 일괄지급하라~!!! 국민과의 소통이니 공약이니하며 청와대 이전에는 그 많은 세금 때려 부으면서 정작 국민들의 고초에는 과학적이니 차등지급으로 공평하게 하느니 하며 소상공인들 기만하지 말라~ 소상공인공약부터 지켜라!!!!!
제목: 윤석을 당선인 사퇴촉구 및 탄핵을 청원합니다  ( 소상공인 농락)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29 ~ 2022-05-29
참여인원: 12,080

지역 유세마다 600 만원 방역 지원금 일괄 지급하고 두둑하게 챙겨서 10 시 시간제한 인원 제제 등 이루말할 수 없이 힘들엇던 소상공인 지원이 당선후 한참 늦은것도 문제인데 이제 와서 과학적 . 피해적 . 체계 적 운운하여 100 ~ 최~~~~~~~대 600 지원하는 차등으로 지원 하겠다 이야기 하는 윤석열 당선인 과 인수위 안철수 위원장 은 둘다 자진사퇴 할 것을 촉구 합니다 우리 소상공인 상인들은 월세 100 만원 짜리 커피전문점 에서부터 월세 1천만원 짜리 음식점 까지 모두 엄청난 고통을 격었으나 .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시기 였기에 소상공인 1천만원 을 당선공약 으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 을 지지하였으나 모두 1백원 지원 받기도 어려워 보이는 차등 지급 이라는 최악의 지원으로 생존 문제가 달린 소상공인 국민 과의 공약 과 약속을 파기한 윤석열 을 자진사퇴 시키고 그렇지 않을 경우 172 석 민주당 과 지방 자치 단체장 들의 일념 과 신념으로 반드시 윤 당선인을 탄핵하는 안을 만들어 줄것을 요구합니다 . 소상공인 연합 - 일개 회원
제목: 논두렁 한 가운데에서 방치되며 키우고 있는 강아지들 구출 하기 위해 도와주세여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2-04-29 ~ 2022-05-29
참여인원: 560

논두렁 위에 지붕도 없이 사는 강아지들을 구출 해주세요! 안녕 하세요 국민 청원 여러분 다름이 아님 여러분들에 간단한 도움을 요청 받고 싶어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강아지 입양을 위해 알아보던 중 강아지들 학대에서 구출하시는 좋은 분들을 만나 예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청년입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게 된 개기는 저희 강아지 구출해 온 곳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현제 논두렁 한가운데 떡하니 지붕도 없이 펜스 만 설치하고 강아지를 7마리 이상 키우고 있습니다! 강아지들 식수도 논두렁에서 퍼 올린 지저분한 흙탕물과 이끼가 가득 낀 물을 먹이며 강아지들 대변을 많이 싼다는 이유로 강아지 밥을 많이 안준다고 합니다. 또 개집을 사다 주니 사료를 넣어 놓고 개가 눈 비가와도 편히 쉴 곳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 불쌍한 견들은 배가 고파 땅에 떨어진 나무 조각 이나 쇠 가루 먹으며 지내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또 거기에 있는 강아지들의 건강상태가 80% 이상은 심장 사상 충에 걸려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음에도 치료도 안하고 있구요. 견주가 5년전 암 진단으로 암 치료약을 사상 충 걸린견 들에게 먹이는 등 본인이 정신과 약도 복용중인데 몇일 안 먹으니 귀신이 보인다는 보인 다는 둥 구출하러 가면 그런 이야기 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옥 같은 곳은 새끼강아지가 태어나면 기를 죽이기 위해 강아지들을 모아놓고 구타를 한다고 자기가 이야기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거기에 살고 있는 강아지 한마리가 심장 사상 충에 걸려 몸에 복수가 차 벌써 무지개다리를 걸었으며 또 그 강아지를 마당에 땅을 파 매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나 나라에서는 이런 견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이걸 학대 받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 서명이 필요 하다고 합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요) 때리기도 하지만 증거도 없고 ,,, 꼭 때려야만 동물 학대라고 생각 하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방치, 구타 키울 수 없는 환경에 데리고 케어도 못하면 식수나 사료를 굶기며 심장 사사 충에 걸린 애들을 데려가 치료해준다고 해도 개 값을 달라 하는저런 인간들도 학대 범 이 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구 수 많은 애견인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바로 잡아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4-29 ~ 2022-05-29
참여인원: 694

코스닥시장에 진단키트 관련 ****(******)란기업이 있는데 코로나로 34억 자본금 회사가 3000억 이상의 폭풍이익을 봤고 지금도 그 이익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2.3일 36450원을 기점으로 40 일동안 거의 매일 하락하여 12550원까지 66%가 하락하였는데 거의 매일 동일한 패턴으로 프로그램에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며 주가상승을 억제하고 ****에서 오전에 샀다가 오후에 종가즘에 대량으로 파는 형식으로 주가가 하락함.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를 100억 신청하고 시가이하인 저가에 매수하여 주가하락을 하락시키는데 자사주 매입 목적이 대체뭔지 대중의 힘으로 돈을 벌고 수천배의 이득을 봤으면 대중에게 조금이라도 환원을 해야하는데 대량 이익에도 소액주주를 외면하고 주가를 하락시키는 이 회사의 실태와 주가를 하락시키는 주체가 누구인지 주가가 조작되고 있는것은 아닌지 저는 더 잃을 돈도 없고 힘도없어 청와대의 힘을 빌어 이런 형태의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된것인지 실체를 확인해 주십사 청원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비리에관하여 국세청조사 청원올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2-04-29 ~ 2022-05-29
참여인원: 336

최근 ******라는 회사에서 *** ***을 통하여 135억원어치 미술품을 구매했는데 관행이라는 이유로 영수처리를 해주지 않아 수백명의 주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편의점을 가서 물건을사도 영수증을 주는데 135억어치 물건을 샀는데 증빙을 안해준다네요..참 말도 안되는 얘기죠... 심지어는 그 비싼물건을 믿고 진열해줬는데 보관료로 15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약 계약을 그렇게 했다면 *** *** 입장에서는 영수증 받으면 계약이행을 하겠죠...******에서 껄끄러울께 없으면 공개못할 이유는 없을겁니다... 부당이득을 취했고 탈세를 했으니 내야할 세금이 아깝겠죠... 이에 국세청에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세금이란 소득이 있으면 내야합니다...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입니다. 저도 직장생활하면서 급여의 10%이상 내도 국가가 안전하게 저를 보호해주니 당현히 부담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하게 소득을 취했다면 국가가 나서서 진위여부는 확인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으로써 제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4-29 ~ 2022-05-29
참여인원: 340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주민 80퍼센트 동의, 토지 3분의 2 동의가 된다면 나머지 주민 20퍼센트 반대, 나머지 토지 3분의 1 반대에도 사업강행이 맞습니까? 합리적입니까? 억울한 국민들을 양산해도 되는 것입니까? 백번 양보해도 최소한 90퍼센트 이상의 동의, 10분의 9 이상의 동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속한 법규조정을 바랍니다. 낡은 주택이 모여있는 동네의 재개발에 알박기를 하고 돈을 벌려는 부동산 업자들의 농간을 막기위한 법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악용하여 부동산 업자들이 동네 주민들을 부추겨서 멀쩡한 새건물도 사업구역에 넣고 원하지 않는 단독주택들도 함께 구역에 넣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들에게 로비도 하며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국 남의 건물과 토지를 빼앗는 것으로 사업자의 이득 극대화하는 것을 사업성이 높다고 선전합니다. 입법부서는 책임을 지고 법의 규정을 다시 면밀하게 만들고 그 지역 안에 신규 건물, 주택이 있으면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의왕시 *******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결정도 나지 않은 조합설립 준비과정 중에 국유지쪽에서 찬성표를 주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가능한 얘기입니까?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가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백번 양보해도 국유지라면 주민의 찬성 반대 토지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어 계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에 하나 공무원이 관련되었다면 처리취소는 물론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안 아닙니까?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한 이 시점에 있어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고 명실상부한 선진사회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복권판매현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4-29 ~ 2022-05-29
참여인원: 247

**일보 *** 기자님의 보도에 따르면 "안도걸 기재부 차관은 이번 판매점 확충방안으로 보훈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분들이 판매점 신규 개설을 통해 매년 3000만원 수준의 안정적 수익을 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고 했는데 사실과 너무 다르게 보도된 부분과 사회취약계층 위한답시고 노예아닌 복권노예로 살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올바른 정보를 잘 전달하기 위하여 이번 22년 신규로또 판매인 모집란에 전년도 신규 판매인의 상 하위 1프로를 제외한 나머지로 실재 한달 평균 수익을 기재하여 모집공고를 다시하게하고 싶은데요 이를 어느 곳에 알려야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청원에 기대봅니다 아울러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더이상 피해보는 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참고하여 제가 지난 21년 신규판매인 서울 경기지역 점포 10여 곳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하루 평균 근로시간 10시간 이상이었으며 수입은 월세와 공과금 등을 내고 나면 매달 적자가 -90~-100여만원 넘는 곳이 20% , 수익 7만~30만원 이하 가 30%, 50~80만원 이하가 30%, 100~150만원이 10% 겸업 하는 곳의 수익이 100만원정도가 10% 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2곳은 현재 폐업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연 평균수익 3000이라는 달콤한 말로 22년 신규판매인을 모집한다고 하니... 기대와 꿈을 품고 도전하는 사회적약자 분들이 또 다시 절망을 경험하지 않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알리고자 합니다 현재 안정적인 수익이 연 3000만원 정도라 한 것은 전체 로또 판매량 나누기 점포수로 한 것 이기에 현실과는 전혀 다른 결과 값입니다 매출상위 1~2프로점포에서 평균치를 대거 끌어올린 값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의 점주들은 무료 봉사 수준에서 점포 운영하는 분이 더 많을 겁니다 또한 사행산업이라해서 코로나 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 되었으며 소상공인 모두가 받는 대출조차도 받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재의 수수료 체제로는 자기 인건비조차도 나오지 않는 이 참담한 현실을 알리어 더이상 소외계층이 더 소외되지 않길 바라며 이번 복권판매점 개점을 준비 중인 분들께 다시한번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보는 분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디 좋은 답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동물학대 처벌강화, 애견 의료보험 혜택,개물림사고 법률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2-04-29 ~ 2022-05-29
참여인원: 341

집집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반해 반려동물에 대한 법이나 정책들은 제자리를 웃돌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만 접해보아도 개 물림 사고에 대한 법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며 대형견 입마개에 대한 법률도, 강아지끼리의 사고에 대한 법률도 없고 반려동물 학대에 대한 법률도 너무 미약합니다 또한 유기견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원인에 대한 해결 대안을 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의 유기에 대한 가장 큰 원인으로 반려동물의 치료비 문제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조금이라도 아파서 병원에 방문하면 3-4만원은 기본이고 또한 아파서 입원이라도 시키면 50-60만원은 청구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 월급으로 따졌을 때 반려동물의 병원비는 너무나 큰 액수이며 그로 인해 아픈 반려동물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도 허다합니다 병이 지속될 경우 포기하는 보호자도 많습니다 아플 때 아프다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치료해 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고 학대당해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죽음만 기다리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반려동물들이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강아지 고양이들도 고통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생명체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법을 제발 강화시켜주세요 1 반려동물 병원비를 줄여주세요. 또는 의료보험 혜택을 만들어주세요 모든 반려동물에 대한 병원비를 인하하기 어렵다면 칩을 심은 반려동물에 한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만들어주세요 병원비가 줄어들게 되면 유기된 동물들의 재 입양률도 더 높아질 것입니다 유기된 동물 중 아픈 강아지들은 대부분 병원비의 부담 때문에 입양이 어렵습니다 아픔을 보듬고 싶어도 병원비 때문에 데려오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로 입양이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2 반려동물 학대에 대한 벌을 강화해 주세요 반려동물에 해를 가하는 사람은 잠재적인 살인마입니다 작은 생명체라도 해를 가할 시 엄중한 벌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생명의 존엄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뉴스 기사를 조금만 찾아보아도 폭행 살인 등을 저지른 중범죄자들은 작은 생명체를 학대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하여 추후의 큰 사고를 일으키는 유형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강호순·유영철도 동물 학대부터 시작하여 동물에서 사람으로 대상이 바뀌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반려동물에 연습이라도 하듯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그들을 꼭 엄벌해 주세요 3 맹견 입마개를 필수로 착용하도록 해주세요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으로서 입마개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일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굉장히 본능적이어서 순간적인 사고에 대한 미연에 방지는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맹견으로 분류된 품종의 특징을 살펴보면 거의 투견으로 개량되어 전투 본능을 끌어올린 개들입니다 아무리 교육이 잘 되어있는 개들이라고 해도 방심하는 사이 순간적으로 이뤄지는 사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5대명견의 입마개는 필수로 착용할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해주세요 또한, 최근 개물림 사고를 살펴보면 5대명견이 아닌 대형견 물림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애견 입마개를 필수로 할수 없다면 그 피해에 따른 보호자에 처벌을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4 강아지 사고로 인한 법률도 강화해 주세요 법률이 강화됨으로 인하여 견주들이 사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강아지를 훈련시키고 입마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동물 분양센터 혹은 유기 동물을 데려가는 사람들의 신상을 정확히 해주세요 무분별한 분양과 신상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입양 보낸 반려동물 사고가 많습니다. 유기 동물 센터와 분양센터에서는 입양과 동시에 동물 인식 칩을 심을 수 있도록 하고 입양자의 신상을 모두 등록하여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곧 취임될 당선인과 인수위원장께!!(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은 별개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4-29 ~ 2022-05-29
참여인원: 1,036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은 별개로 취급되어야합니다. 소상공인에게 영업.인원 제한 금지 시킨 보상이 과학적근거로 해결 가능하다 생각하는 자체 부터가 당선인과 안철수님은 소상공인의 그동안의 힘듬과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행정임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1.방역지원금은 영업제한.인원제한.영업금지.방역패스 시킨 모든 업장이 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제로 영업못하게 막은것은 엄연히 재산권 침해이며 영업자체를 못하게 해놓고 매달 나가는 가족 생계비 월 고정지출비는 고스란히 저희가 떠 안아야 하는 상황에 어떤 사장님은 직접 배달뛰어가며.포장해가며. 또 어떤 pc방은 샵인샵으로 음식배달 추가해서 고정지출비 벌어보고자 햇던 매출로 인해 과학적인 근거로 산출된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하는것은 소상공인들의 살고자 햇던 가족들과 생계를 이어가려 햇던 그 모든 노력들을 고작 과학적인 근거로 짓밞는 행정이라 할 것 입니다. 방역지원금은 영업을 못하게 한 동안 발생한 월 생계비. 고정 지출비 명목으로 모든 영업제한.금지.방역패스 지킨업종에게 지원되야할 정액 보상금이라 할것입니다. 영업제한 .금지 기간중 포장배달. 샵인샵 그 무엇도 하지않고 손가락만 빨다가 다 망해서 방역지원금 받는 장면을 원하신것 입니까? 살고자 노력한 댓가를 과학적인 이유와 빗대는 것은 살인적인 행위와 다름 없다 할 것입니다. 한가지 더 하자면 지금 당선인께서 방역지원금 공약을 1호로 방역지원금 600만원 공약으로 앞세우시며 소상공인들을 표팔이로 이용하신 것 일뿐인가요? 소상공인들은 한마음으로 비참함과 비통함을 느낄 것 입니다. 2.손실보상은 인수위원브리핑에서 말씀 하신것처럼 과학적인 근거로 산출된 매출.영업이익의 손실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야 지원되야 할 손실보상이 맞다 할 것입니다. 엄연히 차등으로 지급 되는 손실 보상제도가 있음에도 방역수칙 다 지키며 살고자 지켜온 살아온 사업장의 매출을 과학적 근거로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을 묶어 피해지윈금이라는 명칭을 내새운 것은 소상공인을 농락하는 행정절차 였다 할 것입니다.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은 받아야할 명목 .조건. 원인. 엄연히 다른 종류라는것을 탁상행정 하시는 높으신 분들이 필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들의 생계마저 강제로 금지 제제 시킨 지금 정부도 다시한번 저희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악물고 버틴 결과가 고작 이런 현실이라는 것에 반성하고 비통해야 할 것입니다. 곧 취임될 당선인께서 이 글을 보실지는 모르겠으나 머리로 하는 행정과 과학적인 행정속에 민심을 잃고 있다는걸 알아 주시길 바라며 기존 공약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100프로 보상은 별개로 진행하여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하는 바 입니다,
제목: 근로자의 날을 5월 첫째주 월요일로 변경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2-04-29 ~ 2022-05-29
참여인원: 305

안녕하세요. 청년 근로자 입니다. 5월 1일 일요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겹치면 대체공휴일도 없이 지나갑니다. 법적으로 지정된 날짜를 바꾼다는게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걸 알지만.. 근로자의 날을 5월 첫째주 월요일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작은 바램으로 글을 적습니다. 열심히 일하신 이세상 모든 근로자,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기업가 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북한 공작원 지령 받고 군사기밀 유출한현역 장교와민간인 강력처벌과 신상공개강력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4-29 ~ 2022-05-29
참여인원: 897

국방부 검찰단 28일 A대위 구속 기소 했다는군요 비트코인을 받는 대가로 북한 공작원(해커) 지령을 받아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현역 장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마찬가지로 공작원 지령에 따라 한국군 기밀 자료를 빼돌리기 위한 작업에 함께 동원된 가상자산 투자회사 대표도 재판에 넘겨졌다. 군사안보지원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현역 장교인 A(29) 대위와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인 이모(38)씨는 이달 중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국방부 검찰단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검찰단과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최근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 검경에 따르면, A 대위는 2020년 3월쯤 민간인 대학 동기 소개로 북한 해커와 서로 연락하다가 포섭됐다. A 대위는 작년 11월쯤 국방망 육군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수칙’ 등을 촬영해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 공작원에게 전송한 것을 시작으로, 수회에 걸쳐 자료를 빼돌리는 대가로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공작원 측으로부터 수수했다. 투자회사 대표 이씨는 6년 전 가상화폐 커뮤니티를 통해 북한 공작원을 알게 됐다. 작년 2월부터 4월까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60만달러(약 7억원) 가량의 가상화폐를 받으며 북에 포섭됐다. 이씨는 같은 해 7월에는 ‘군사 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임무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A 대위와 이씨가 범행을 ‘공모’하게 된 것은 지난 1월이다. 공작원은 ‘단선연계(單線連繫)’ 방식으로 각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따로 지령을 하달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모두 북한 측의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 시도 작업에 동원되고 있었던 것이다. 군사안보지원본부는 지난 1월 이런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첩보를 제공해 공조 수사에 나섰다. 이들의 범행은 올해 1~3월까지 진행됐다. 먼저 이씨는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해 A대위에게 택배를 발송했다. 또 USB 형태의 해킹장비 부품을 구입해 조립한 뒤, 이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이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왔다. A 대위는 이씨에게서 받은 카메라를 영내에 반입, KJCCS 로그인 자료 등을 공작원 측과 이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안보지원사는 공조를 통해 현장 잠복과 통신영장 집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고, A대위와 이씨는 결국 검거됐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 사건은 북한 해커에게 포섭된 최초의 현역 군인 간첩혐의 사건으로, 군에서 사용중인 전장망이 해킹됐다면 대량의 군사기밀이 유출되어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지만, 경찰과의 유기적인 공조 수사를 통해 사전에 이를 차단할 수 있었다”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해킹장비가 완성돼 전달되었다면 ‘KJCCS’ 해킹을 통한 군사기밀이 유출됐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했다고합니다 이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을위반했고 우리나라에 중요한 군사기밀 유출 까지 할뻔 했습니다 실제로 A대위는 지난해 11월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고 △국방망 육군 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수칙 등을 촬영해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자료에 대한 대가는 암호화폐(비트코인)였다. A대위는 이후에도 군사기밀·자료를 여러 차례 전송했으며, 그 대가로 약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합니다 반드시 이 장교와 민간인을 강력처벌과 신상공개 촉구합니다
제목: 어린이수영학원 강사의 지능적 괴롭힘..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4-29 ~ 2022-05-29
참여인원: 242

어린이 수영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따라가서 유리벽너머로 쳐다보고 있을때는 괜찮았는데 적응이 되었지싶어 셔틀태워 학원을 보냈고, 친한친구와 함께 수업을 받을때도 그 친구의 엄마가 지켜보고 있어서였는지 아이는 별다른 어려움없이 학원을 잘다녔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레벨이 올라가면서 시간이 달라지고 지켜보는 사람이 없게되면서 아이가 수영을 그만두고싶다고 자꾸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자세만배우고있고 막상 물에떠서 수영하는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관두면 아깝다는 말을하며 달래고달래서 겨우보냈는데 어느날 수영학원다녀온날, 아이가 턱이부어 울면서 셔틀에서 내렸습니다. 놀이수영하는 날인데 강사가 갑자가 집어들어 다른아이가 있는곳에 던졌다는겁니다. 다른아이가 있는줄 몰랐다며 턱뼈를 눌러보며 뼈뿌러진거아니라고 울지말고 그치라고 해서 억지로 울음을참다참다 셔틀내려 부모를 보자마다 울음이터진거였습니다. 당시 턱이 계속 붓고 약도못바를만큼 아파해서 병원에갔더니 턱은 신경이지나가는부위라 뼈가딱 부러지지않아도 보이지않는손상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한약재로 만든 약 처방받고 침치료하고 약바르고 했는데 거의 일주일이상 약을바를때마다 아야아야..아파했었구요. 어이없는건 놀다보면 아이들이 부딪히는 일이 있다며 비용청구하면된다는식의 말이었습니다. 아이가 놀랬겠네요. 저런 아프겠다..이러면서 막상 본인잘못은 없고 운이없었다는식.. 아이가 불안해하니 수영수업가면 사과라도 좀해달라고 앞으로 좀더안전하게 잘부탁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날 따라가서 지켜보고 있었는데도 뻔뻔하게 왓어? 이러고 평소처럼 수업을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또 어느날 말했습니다. 자꾸 온몸을 세게간지럽히는게 너무싫다고.. 어딜간지럽히냐니 겨드랑이 옆구리 가슴쪽 아랫배 허벅지... 곧 2차성징시작할 여자아이인데..좀 문제가 심각해보입니다. 아이는 "하지마세요 제발하지말아주세요. 그만해요.." 이렇게 소리질렀다는데 그 강사는 막무가내였다합니다. 한두번이 아니었다합니다...ㅠㅠ 그냥 별거아닌걸로 엄마한테 말해도 그 선생님이 친해지려고한 행동이니 어차피 다녀야되는건데 소용없을거같아 말을 안했다합니다. 턱을다친 날 그얘기를 처음으로꺼냈고 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친해지려고 재밌게해주려고 그런게아니라 눈빛도 먼가 잔인하게 느껴졌다합니다. 제가 전화를한번더해서 간지럽히는것도 안하셨음좋겠다고 말을했습니다. 그후로는 온몸 간지럽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이수영시간에 자꾸 얼굴정면에대고 큰물총을 쎄게쏜다합니다. 아주아주따가워서 피하는데도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얼굴만..공격을한다고.. 그리고 바로 4월25일 오후6시, 저희아이는 수영하는중에 뒤에서 덮친 강사가 6초라는 준비되지않은 시간동안 호흡이안되고 빠져나오려는 발버둥을 심하게치다가 다리를절뚝일만큼 근육경직이 심한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틀이 지나서도 풀리지않을만큼 골반, 무릎위, 종아리뒤쪽이 심하게 뭉쳐있습니다. 아이는 6초 후 강사의제압에서 풀려나자마자 겨우 숨을 쉴수있게되었고 울고말았습니다. 역시 우는아이에대한 대처는 무시자체. 울어? 다리아파? 쥐났었나보네. 쥐난적없어? 에게. 그렇다고 그까짓걸로 울어?..... 아이는 꼬르륵 하면서 물속에서 억지로 물마시고 무서웠던 상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얘기도못꺼내보고 쥐난거다 울지좀마라는 핀잔만듣고 그날수업을 마쳤습니다. 이날은 정말 아이가 셔틀에서내리자마자 오열을 했습니다. 작은 아이의 턱과 마음을 멍들게한 그 강사는 놀아주려했던거고, 다른 애들은 안운다는 식입니다. 아이가 강사님 방식 즐거워하지않으니 장난안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렸는데 깜박하고 물에 처넣었다고 합니다. 끝까지 뻔뻔스럽고 교묘한 저 비상식적인 사람을 아동 성추행과 아동학대죄로 다스려주실수있을까요? 물을 시러하게된 많은 분들이 저러한 비열한 강사에게 물고문장난 당한 사건들이 안좋은 트라우마로 남아있는경우를 말해주셨습니다. 다른아이들에게도 더이상 피해가지않도록 교묘하게 적당한 수준에서 아이들을괴롭히고 걱정하는척만하는 인간들 우리나라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진위파악과 엄중한벌로다스려주세요..아이들이 안전한세상에서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살게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박병석법 발의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4-28 ~ 2022-05-28
참여인원: 4,280

﻿판단력이 흐리고 개인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의장이 휘두르는 권한때문에 뜻있는 의원님들과 국민들이 피땀으로 일구어낸 검언정상화가 막혀버렸습니다. 불합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축소해주십시오.
제목: 중환자실 면회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28 ~ 2022-05-28
참여인원: 459

아버지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많이 위중한상태입니다. 코로나로 중환자실 면회가 안된다고 거절만당하고 있습니다. 몇일 버티실지 모르는 상횡인데.. 가시는길 가족들 얼굴볼수있게 제발 면회 허용하게 해주세요 간절합니다. 코로나 방역수칙이 많이 풀렸는데 중환자실 면회만 안풀린 상황으로 가족들의 마음은 애가탑니다 불쌍한 아버지.. 가해차량 과실로 사고까지 난것도 억울한데.. 그런 아버지를 뵙지도 못하게 하고.. 제발 중환자실 면회 허용해주셔서 한번이라도 더 아버지 얼굴 볼수있게해주세요!!!!!!!!제발 병원에서는 2-7일의시간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ㅠ 임종 직전에만 볼수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불쌍한 우리 아버지.. 아버지 얼굴 한번만 더 볼수있도록..퉁퉁부은 손,발 한번이라도 더 주물러 드릴수 있도록 면회허용해주세요. 자식으로서 해드릴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 너무슬픕니다. 영영 못볼생각에 애가타고 속이 타들어갑니다. 제발 한번이라도 손 잡아 드릴수있게 방역수칙준수하여 면회할수있도록 하루빨리 면회허용을 청원합니다
제목: 술먹고 남의차를 운전해서 폐차시키곤 실수라서 처벌할수 있는 법이 없다고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4-28 ~ 2022-05-28
참여인원: 375

가해자가 술먹고 음주로 제차를 폐차급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저랑 똑같은차종이지만 색상은 가해자는 색상이 블루 제차는블랙입니다 . 저는 대리운전을 불러서 시동을 걸어놓고 키는 제가 소지하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들어와 있었는데 집에간다고 하며 나가선 제차를 운전해서 단독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보상해주겠다고 하여 그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안하고있었지만 해결안하고 도망가자 경찰에 지연신고를 했습니다. 가해자는 차량의 색상을 구분하지 못할정도인데 몰래 차를 끌고 나가서 사고를내고 보상해준다고 했는데 도망가고 법대로 하라며 나몰라라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법에 고의가 아니라서 처벌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실수라서 정상참작이 되며 가해자는 맘편히 살고 피해자는 하루하루 스트레스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목: 군무원은 저렴한 군인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4-28 ~ 2022-05-28
참여인원: 267

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군의 전문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공백 개선으로 군무원을 대규모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정책의 취지와는 다르게 군무원을 군인의 혜택을 주지 않는 군인으로 이용하려는 상황입니다. 본래 취지는 전투 업무 외에 부분을 군무원들로 특화시켜 효율을 올리고 비전투 업무에 종사하는 군인들을 전투 관련 업무에 더 집중해서 배치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의 첨단화로 군사력 강화를 이끈다는 것이었는데, 현재 상황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군 장성 및 지휘관의 자리 유지 명목으로 군무원을 저렴한 군인화시키려는게 현재 군의 행태입니다. 군무원은 국제법상 총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총기를 지급하려 하고 있으며, 현재 여러 부대에서는 규정에도 제외된 훈련에 임의로 군무원을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군무원도 주업무와 업무 능력 강화보다 훈련이 더 중심이 되고 있구요. 군무원은 군인들이 굳이 할 필요없는 행정이나 물류, 정비 같은 비전투 업무 분야를 지원하고 전문성을 키워 업무 효율을 상승시켜 군인들이 전투 분야에 더 집중하고 훈련을 더 열심히 하여 더 강한 군대가 되도록 하는 존재 입니다. 그런데 군무원에게 업무 전문성을 키우도록 하는 방향이 아니라 어중간하게 업무와 훈련을 다 하게 한다면 군의 전문화가 과연 얼마나 이루어질까요? 아무런 처우 개선 없이 사명감을 강요하는 것으로 이것이 달성될까요? 군무원들 상당수가 해당 분야의 지식이나 경력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밖에 활용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겪은 군대는 민간에 비해 기술력이나 업무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군인 분들은 수시로 바뀌는 업무로 인해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 바쁘고 훈련은 실전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민간에서 사용되는 좋은 기술이나 장비, 뛰어난 기법들에 비해 최소 10~20년 가량 뒤쳐져 있는게 현실입니다. 국방개혁 2.0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군의 첨단화도 목표로 하는데 과연 이런 체제로 군대가 구식 형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워리어플랫폼 같은 말만 거창한 계획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군무원을 저렴한 군인으로 부리지 말고 군인, 군무원 각자 맡은 부분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맡은 부분을 특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윤석열 당선인 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4-28 ~ 2022-05-28
참여인원: 9,925

윤석열 당선인이 몸 담고 있는 국민의 힘은 지난 방역지원금2차 추경 당시 1000만원 보상이 아니면 민주당과 합의를 보지 않겠다고 버티며 대선 공약으로 소상공인 1000만원 지급을 1번으로 내세웠습니다. 청와대 용산으로 이전, 취임식 역대 비용 임기 시작도 전에 국민의 세금을 이해할 수 없는 용도로 물 쓰듯 써가며 정작 코로나인해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 당해 피해 입은 자영업자, 폐업 후 빚에 허덕이는 실업자들은 살필 생각도, 그들에 대한 보상도 외면 하고 있습니다. 당선 직후 소상공인 1000만원 지급 공약으로 표를 얻어 0.7프로 차이로 당선이 되었고 공약을 지키지 않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탄핵이란 선물을 안겨주고 싶습니다.
제목: **노총 부울경 건설지부의 채용강요 및 연대파업 등 불법행위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4-28 ~ 2022-05-28
참여인원: 351

영남권 지역에서 석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 직원입니다. 최근 말로만 듣던, **노총의 횡포를 겪고, 심각한 공포와 좌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울경 **노총 건설지부 비계노조와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행 중이던 현장 3군데의 공사방해 (태업 및 공기지연)가 들어온 상황이며, 새로 진행되는 현장 두 곳에는 집회 및 공사방해, 원청사 협박 등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달여간 지속되는 협박 및 온갖 불법적인 방해공작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작년부터 울며 겨자먹기로 여러현장을 민노비계와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적자폭이 너무나 거대해져, 더이상 민노비계와 계약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했고, 여러차례 업체의 사정을 얘기하며, 교섭을 이어나갔습니다. 애원도 해보고, 부탁도 해보았으나, 결국 교섭을 결렬되었고, 비노조 비계를 사용하여, 부암현장에 석공사 비계설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기존에 민노와 진행중이던 3개현장에는 인원을 넣지 않다가, 일정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니, 인원을 소규모 및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태업식으로 진행하였고, 신규현장 2곳에는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건설사를 협박하고, 골조공정을 불법으로 연대파업하여, 현장 공기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엄연히 채용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채용강요는 불법이며, 연대파업도 불법입니다. 당연히 협박도 불법입니다. 도저히 이러한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 지난주 수요일 회사에서 **노총 관련자들을 고소한 상황이고, e대한경제에도 기사가 여러차례 나간 상황인데, 수사는 전혀 진행 되지 않고 있고,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노조가 관련되면, 공권력에서는 조치가 미비한지, 정권이 바뀌기 전이라, 움직이지 않는 건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작년 9월에도 부산에서 건설노조가 채용강요를 하여, 분신기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분신기도를 하신분이 이번 우리현장에 비계공사를 계약하신 분입니다. 그 분에 대한 보복으로 저희 회사를 공격 하시는건지, 아니면 현재 정권교체 시점에서 노조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고 하니 민노에서 저희를 본보기로 잡으려고 하시는 건지 정말 알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불법적인 행태를 경찰 및 수사기관에서 목도하시고도, 아무런 대응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에도 분신기도 사건이 발생한 후 수사기관에서는 잠깐 반짝 수사를 진행하고, 뉴스에 보도되고 부산시 청문회까지 내용이 나왔었으나, 결국 아무것도 바뀐것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불법적인 노조문제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수사하겠다. 엄벌에 처하겠다 하시는데, 전혀 시행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보고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같이 공사를 진행하는 비노조 비계반장님이 결국 자기가 죽어야 이 상황을 수사해 줄 것이라 말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슬프고 공포스럽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갈 수록 노조의 횡포 및 협박은 심해져 가는데, 건설사도 저희 보고 노조에 항복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자라는 식으로 나오 려는데, 우리가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공사 진행을 하면서 원하는 업체와 공사도 진행 못하며, 무조건 노조를 사용 해야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최근 **노총 건설지부에서는 건설사에 골조공정을 정상화 시킬수 있는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1. 저희 석공사업체의 작업중단 2. 석공사 업체의 완전한 공사포기 (공사타절하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3. 비계공사 분리발주 이 3가지 조건을 지킬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결국 공사를 포기하고, 막대한 위약금을 물으며, 부울경을 떠나야 하는것입니까? 이게 공정이고, 이치에 맞는 일인가요? 노동조합이라는 **노총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데, 저희는 대응할 방법이 없고, 공권력 및 언론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불법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수사 진행이 왜 제대로 안되는지, 작년에 발생했던 사고처럼 사람이 죽거나 다쳐야만 관심을 가지고, 수사를 해주는지, 정말 암담할 따름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에서 살고있는 것인지요? 노조와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는 공사를 할 수 없는겁니까? 이 나라의 공권력은 제대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건가요? 결국 저희는 저들의 협박에 못 이겨, 현장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 하면서까지 노조를 사용하여야 하는것입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노총 부울경 건설지부의 불법적인 채용강요 및 연대협박, 공사방해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수사 및 처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