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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은혜 교육부총리 후보자 임명 적극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9

유은혜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소위 교육현장의 기득권자들의 반대가 있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기득권자들이 이렇게 반대하는걸 보니 유은혜 후보자가 적격이라는 사실이 반증된 셈이다. 대통령께서 물론 이러한 저항에 후보자 지명 철회를 할리 없지만 이 나라의 고질병인 조직 이기주의가 바로 청산해야할 적폐이다. 반드시 유은혜 후보자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하여 교육계의 적폐도 이번 기회에 청산해야 한다. 유은혜 후보자 지명 철회 국민 청원은 교육현장의 기득권자들의 목소리일 뿐이며 일반국민의 여론이 아님을 청와대는 알아야 합니다.
제목: Ns홈쇼핑은 반품은지지부진하며 시간끌고 매출에만 신경쓴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

Ns홈쇼핑에서 LG무선청소기를 구입했는데 물건을받아보니 생각보다무겁고 사용하기가 불편할거같아서 반품하려하니 박스를열었기때문에 반품불가라합니다 물건을보려면 박스를열어봐야하는건 누구나알수있는걸 반품처리가안된다니 너무나 어이없고 억울합니다 이보다더큰 금액인 차량도 인수거부할수있고반품이되는데 LG는 이렇게해서 물건을팔아야하나요 너무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제목: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73

저는 양주에 거주하는 58세 주부입니다. 몇 달전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보건 복지부에서 알려주신대로 도움을 받고자 어려곳에 연락하였으나 저희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길을 터주지않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는 길이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믿을 곳 이라고는 보건복지부입니다. 하루하루 저희 환우들이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유년기 청소년 20대에서 50대에 병을 대체로 가지고 있습니다. 40대 중반 환우들은 대부분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어 학비와 생활비를 데면 저희들 약값은 뒷전이 됩니다. 의료보험만이 살릴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임상에서 확인된 바 없으나 저희 유전 환우들이 임상시험이 아닐까요.... 소수의 불과한 인원이지만 약반응에 좋아지는 환우들을 보십시오. 하루하루 약 먹는걸 미루다가 세상을 떠난 동생도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하루하루 늘어나는 환우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백혈병 타시그나 약만이 저희들을 살릴 수 있고 의료보험만이 저희를 수렁의 늪에서 구할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살펴주세요 아픔을 가진 국민을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십시오. 아픔을 가진 국민을 저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왜?사회복지사 실습을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안되는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왜? 사회복지사 실습을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습을 못하게 하는지 알고 싶다. 지금 노령화 되어가는 대한민국에 사회복지사들의 인력이 제일 많이 필요 하고 요양보호사들의 자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재가센터를 비롯 장기요양기관들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실습 해 보고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막아 버리다니 실제로 법인이나 복지관을 가보면 다그렇지는 않지만 실습으로 배우기는 커녕 실습 온 우리들을 자기들 부족한 일꾼으로 쓰다가 실습을 마치고 만다... 실습 영역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 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목: 태릉 육군사관학교 골프장에 학생 기숙사 건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7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에 군이 운영하는 18홀 골프장이 있습니다. 토지가 절대 부족한 서울시내 한복판에 골프장이 있는 것은 국민정서와 매우 떨어져 있고 또한 군인들만 이용할 수 있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의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여기는 고려대, 경희대,외국어대,삼육대,국민대,서울여대,성균관대,서울시립대 등 주요 대학과 가까워 대학생용 기숙사와 필요하면 신혼 임대 주택등을 지어 서울 주택난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군인들이 서울에서 골프를 안 치고 성남 등 경기 지역을 이용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에 이를 기숙사나 임대주택으로 이용한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큽니다. 국민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육사 부지를 용산처럼 서울 북부 센트럴파크로 만드는 업무를 시작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우리 서민들 허리띠 풀고 살고싶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8

우리 서민들 졸라맨 허리띠를 풀면서 살고싶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의 뜨거운 열정.능력 대비 정부의 장관들 여당의 무능과 무기력은 대통령님의 국정 지지도가 하락을 넘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이번 중폭의 개각으로 우리 삶에 힘겨운 서민들 그늘진 주름살 펴질 수 있을까? 정부의 무능으로 정말 힘든 삶의 연속이다 그런데 무능한 또한분 국토부 장관 은 왜 ? 유임일까?😤👎🇰🇷
제목: 빚상속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

부모가 죄 있다고 자녀들이 그 죄로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받고 있지 않는 세상에 부모의 빚때문에 그 자녀가 빚상속으로 사회에서 무척 벅찹니다. 자녀들은 써 보지도 만져 보지도 못한 금액을 ... 부모사망시 유산은 상속 받는게 당연하지만 빚은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상속후 형편에 따라 감액까지는 어느정도 해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제목: 부동산 정책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관료와 정치인들을 전원 교체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1

최근 부동산 폭등으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소위 또다른 IMF가 오길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교부 등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에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자꾸 대폭 오르니 그 진성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즉 담당 관료와 정치인들이 부동산 자산가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추진 하는 대책은 매우 명확하고 어렵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보유세를 올려 안정화를 꾀한다고 사전 고지는 엄청나게 하면서 실제로는 몇 십만원 정도 부과하면 생색만 내니 그 실효성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대다수 국민을 기만하는 것처럼 느낄 정도입니다. 안정화시키는 대책이 명확하게 있는데 왜 실행 안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과 실행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책임자들을 전원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에서도 경영성과가 나쁘면 당연히 교체를 하거나 경질을 합니다. 하물려 전 국민의 안위와 행복에 관련되는 정책을 실패했으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체를 하되 부동산 자산가가 아닌 분들로 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것입니다. 부디 정책에 저의 의견을 반영시켜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부동산 매매 관련 집주인의 일방적 파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6

일방적인 매매계약 파기시 부동산수수료의 부담을 파기항 사람이 물도롣 해 주십시요 계약파기도 억울한데 복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합니다.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니 소송으로 가면 이기기는 하지만 귀찮고 비용때문에 대부분 그냥 합의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저는 법원에서 소송응 해서라도 받아내려 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분께 감정이 상해서리 .....;;;; 그랬더니 위로금 신고를안 한다는 아주 호오옥 할만한 조건을 겁니다 허거걱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금까지 안 걸렸다나 ㅋㅋㅋ 그건 아닙니다. 저는 세금은 내는게 맞고 복비내는건 억울합니다. 힘과 시간을 들여 자기 권리를 힘들게 찾아야만 복비를 상대방에게 받는 그런 법은 고쳐주셨음 합니다.
제목: 운동선수 병역특례 혜택은 더욱 추가되어야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11년군번 올해 예비군6년차 남자입니다. 여러분들 뭔가 큰 오해가 있는데 군대는 일반서민 개돼지들이 가는 것 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은 개돼지 이므로 군대 당연히 가셔야하고 예비군도 꼬박꼬박 받으셔야해요. 그게 싫으면 귀화하시든가 혹은 다음생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태어나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수 밖에 없네요. 이것도 힘들다면 손흥민 오지환처럼 아시안게임 꼼수로 군면제 받고 연금도 챙겨가시던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대는 개돼지들의 전유물입니다. 아시다시피 기득권 유명인사들은 알아서 다 피해가는게 관례입니다.
제목: 건강보험 체납시 세대주에게 연대 책임을 지우는 것을 폐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6

저는 아내와 두 딸을 두고 있는 가장이자 세대주입니다. 현재 본인은 직장가입자이며 제 아내는 개인 사업자로 지역가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개인 사업이 불황을 맞아 폐업하게 되었고 지역 가입 당시 건강보험이 체납되었습니다. 현재 아내는 부도를 맞아 횡령죄로 입건되어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최근 저의 큰 딸은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업주의 고용지원금 수령을 위해 4대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지역가입자로 가입되게 되었습니다. 박봉의 어려움속에서 한 가정에서 두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의 과거 체납 보험료를 세대 통합이라는 명목하에 저에게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사적영역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금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면서, 정작 국가는 연대보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은 당연히 잘 못된 일입니다만, 무조건적으로 세대주에게 압류를 행사하는 것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군산시 미성 열대자간도로개설 주민무시하고 공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

본인이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담당자가 같으며 본인이 민원제기하니 임시설치한 담에 정원수돌을 보란듯이 설치하려하자 아직 진입로확정을 못하고 민원제기한다하니 도로점유권을 내라고하고 민원무시하고 설치하였습니다.또한 도로중간에 마을구간 농로구간으로 나누어 식수대 설치한다고하고 마을구간이고 통행량이 만음에도 불구하고 식수대를 설치하려하여 민원제기 방법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식수대를 설치하고 수차 민원끝에 담당자가 왔으나 제가 도면을 보지 못하면서 왜 왔냐고 하고 경찰은 가고 시청직원은 본인은 잘모르지만이란 말을 하면서 준비된 답변만 하였습니다. 처음문의 하였을때 식수대 설치구간을 마을구간과 농로구간으로 답변하였으나 하나 실제로 사용구간중 식수대 설치한곳은 저희 한곳이며,제가 민원을 제기한것은 개인소득주도 시대에 개인이라고 불이익을주고 도로신설에 있어서 실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사용자를 위한 도로를 개설애햐 함에도 조경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주변인들에게 물으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군산시는 보기 좋은 도로를 만드는데 전념하고 있으며 도로건설이란 주변의 발전을 도모할수 있는 시민을 위한 도로인데 구시대적 사고로 실제로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안고 과거에 해오던 관습대로 수만은 도로개설에 여념이 업습니다.군산시가열대자간도로가 민생을 위한 도로인지 주변에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입구임에도 차량을 달려보았는데 140키로로 달릴수 있어서 불가하다합니다.자동차 전용도로도 90키로 제한인데 상식적인 사람이 상식적인 일을 해야하고 새로운 도로 개설에 따른 경제적 이윤창출을 할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달라고 함에도 묵살하고 있습니다.독재시대에도 실제사용인을 배려한 도로를 건설함에도 자신의 고집을 꺽지안고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며 주민을 무시하는 강남구청장 신연희 같은 소신있는 구시대적 사고를 가진자가 곳곳에 자리잡고 있어서 적폐청산이 안됩니다.부디 부당한 공권력 개인의 삶을 짓밟는 일이 업도록 감사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설쪽은 서로간에 불미스러운 관계로 시공비를 부풀리기 위하여 식수대를 설치하지 안나 하는 주변인들에 생각도 있습니다.시민이 편리한 도로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생각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고 적폐청산이 된 세상에서 서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저는 블라인드 채용의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자신의 출신과 학력, 가족관계를 숨긴채 평가받아야만 했죠. 그 결과 저는 불합격을 하고 제 자리에 능력과 실력이 없는 게다가 노력 조차하지 않은 사람이 앉았겠죠. 도대체 왜 십수년간의 개인의 노력이 가려져야합니까? 자신의 부모가 누군지도 감춰야하는게 정상입니까? 언제부터 노력을 하지 않는 게으르고 가난한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가 되었나요? 가난은 게으름과 나태에 대한 대가입니다. 반면에 부와 사회에서의 높은 위치는 근면과 노력의 증명이죠. 보잘것없는 부모를 둔 사람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됩니까? 그저 부모가 게으르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 자식들까지 벌을 받는겁니다. 부모의 힘으로 사회에서 이익을 받는게 비리입니까? 노력의 대한 보상이 그 자식에게까지 이어지는것입니다. 부조리가 아니라 마땅히 물려받아야할 유산입니다.
제목: 6.25참전유공자 오늘도 수백명 죽어간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

6,25참전유공자의 수당이 월30만원 다른 국가유공자에 비하여 혜택도없고 지급액도 최하위 병장월급도월 40만원인데 이제5년 있 으면 다죽고 사라질텐데 . 대통령과 피우진보훈처장은 그때까지 못보고 못들은체 외면하고 몇년만 지내세요 그러면 속편하겠지요 고령에 병들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귀찮은 6,25참전유공자는 다 죽어 사라지겠지요. 그러면 언젠가 복많이 받겠지요.
제목: 김현미장관의 경질과 부동산 보유세의 실질적 상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66

집은 광주광역시이고, 서울 잠원에 거주하고 있는 욕심도 별로 없는 평범한 월급쟁이인데(실제로는 투기에 동참하지 못하여 열받고 살고 있습니다), 집 사람이 모임에만 다녀오면 짜증을 내는데 견디기가 매우 어렵내요. 잠원이나 반포의 아파트가격이 최근 5억원 ~ 10억원 이상 올랐다고 자랑하는 주변의 말을 들으면 집사람이 아니라 나도 짜증납니다(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이지만, 광주광역시 봉선동도 최근 5억원 정도 호가가 폭등했다 합니다. 사업으로 부를 축적하여 고가 주택에 산다면 수긍이 가지만, 아파트가격 폭등으로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면 성실하게 사는 것이 바보인생이라는 자조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잠원.반포 아파트 가격 20억원 ~ 40억원이면 왠만한 중소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돈이 경제발전이 아닌 투기의 온상자금으로 활개를 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 경질요청사유: 최근 아파트가격의 폭등 원인은 송방망이도 안되는 정부의 미지근한 부동산대책에 원인이 있습니다. 종기를 건드리면 성이 나듯이 효과가 확실한 부동산보유세 인상은 무서 무서하면서 찔끔 찔끔 건드리고 엉뚱한 임대사업 장려로 합법적인 다주택 소유의 길을 터준 김현미장관의 판단 미스가 주범인 것입니다. 아니 임대사업자등록으로 세금이 몇 푼이나 걷히겠습니까? 주택 임대료 상승 억제효과요? 그 것은 현재의 임대차보호법으로도 충분합니다. 하기야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주변 인물들,그들이 나처럼 평범하게 생활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 평범한 사람들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지요 아파트가격 폭등으로 열 받힌 보통 사람들, 신혼의 꿈을 꿀 보금자리가 없어 결혼을 포기해버리는 젊은이들을 아시나요. 단칸 방 또는 원룸에서 시작하라고요? 시작은 거기에서 하지만 폭등한 집을 장만하려면 얼마의 세월이 필요할까요? 20년? 아니 30년? 평생 집 장만 꿈만 가지고 있다가 60세가 되면 통상적으로 수입도 줄어드니 오히려 퇴보하겠지요 - 보유세 방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투기자들(우리나라는 희안하게 복부인들)의 내성만을 키운 결과, 왠만한 정부의 대책 발표는 오히려 부동산 활성화로 받아들이고 (오늘의 아파트가격이 가장 싸다) 있음을 감안하여 가장 확실한 처방을 써야 합니다. 그 것은 부동산 과표의 상향 및 구간별(구간별 차감도 절대 안됨) 보유세율의 현실화입니다. 조세 저항과 경제 충격이 있겠지만.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감내해야 할 부분입니다 * 해방 후 사회 혼란의 최소화를 위하여 일제 부역자들에게 과감한 철퇴를 내리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한 결과, 해방후 7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아픈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표는 시가의 100%를 적용하되, 보유세율은 5억원 이하는 0.5%, 10억원이하는 1.0%, 20억원 이하는 1.5%, 30억원 이하는 2.0%, 30억원 초과는 2.5%로 하고 (예: 5억원은 2.5백만원, 6억원은 6.0백만원, 20억원은 30백만원, 21억원은 42백만원 ......), 여기에다 1가구2주택은 0.3%, 1가구3주택은 1.0%, 1가구4주택은 1.5% 추가 등 청원합니다. 1)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지워 주무 장관의 경질을 요구합니다. 2) 부동산 과표 및 보유세율 인상(구간별 차감 절대 불가)이 필요합니다
제목: 출산율이 정말 걱정된다면 꼭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0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가지지 않고 있는 여성입니다. 출산율이 정말 이나라의 걱정거리인가요? 출산율의 유일한 해결책이 결혼인가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임신을 해 아이를 낳아야 할 여성들이 왜 아이를 가지기를 두려워하고 피하는지 알고싶지도, 알 필요도 없는 아저씨들과 탁상공론해 만든 출산 계획 실태조사 같은거 그만 하시고 sns든 길거리든, 진짜 그 나이의 여자들 얘기를 좀 들으셨으면 합니다. 임신, 출산율, 결혼, 미혼모, 양육, 낙태 등등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알게 되실거에요. 왜 도대체 아이를 낳지 않는지, 왜 결혼을 안하려 하는지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들이 가득 있습니다. 출산에 관한 이야기를 남자들끼리 머리 맞대 상의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진짜 이야기들을 찾아 들어보시기 바래요. 너무나 답답해서 처음으로 청원 남겨봅니다. 지금 이 나라는, 맘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고 기를 수 있는 나라가 전혀 아닙니다.
제목: 교육목적으로 위장전입한 분을 처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3

금일 뉴스보도에 의하면, 유 은혜 부총리 후보자는 딸(28) 문제로 위장전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둘째 출산을 앞두고 엄마로서 아이를 세심하게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딸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들과 같은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라고 합니다. 위장전입은 가벼이 볼 범죄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위장전입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아이들의 교육기회가 박탈당하는 명백한 사기행위입니다. 법대로 처벌하여 법의 엄중함과 평등함을 보여주어 너도나도 위장전입을 하는 사회적분위기를 바꾸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위장전입이 불법이 아니고 선의의 행위로 치부하는 폐해를 뿌리 뽑아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저소득층간강보험못내면 통장압류압살 복지제도의폐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6

직장 다닐땐 병원한번안가고 꼬박꼬박 건강보험걷어가 국가에 부조했는데 지역으로 가입되 소득없어 못내니 빚이되고 통장압류 어차피 잔고 없으니 압류되든말든, 허나 많은사람들이 이땜에 고통 복지제도란게 이렇케 국민압살하고 국민에게 고통이면 잘못된거맞지?? 국민에게 대출해줬냐? 외 빚지우고 국민들 통장압류하고 그래서 건강보험흑자냐?? 국민들 압류부터 풀어주고 소득증대 논하던가 ㅉㅉ 본말이 전도된 4대연금 개혁해라 이게 나라냐 ?? ㅉㅉ
제목: 정직한 언론을 위하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7

펙트에 기인 하지 않고서 무분별한 숫자등을 인용하는듯 한 인상을 주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즉, 실질적인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펙트를 바탕으로 기사를 쓰지않는 언론은 제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이글을 작성하며 거짓된 기사를 반복해서 작성하는 언론은 국민들의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있기에 퇴출되어 무방하다고 생각되어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건전한 언론이 국민들의 생각을 건강하고 바르게 인도합니다. 예. 대전에 사는 50대 여성분이 최저임금 때문에 자살했다.는등.
제목: 국가유공자보훈보상금소득인정액제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3

<보훈보상금 소득인정액제외 요청건> 보훈급여는 상이자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일하다 다친것이 아닌 국가의 정책에 의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고 힘든 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비롯한 모든 생활에 제약을 받는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인 보상금인데 보건복지부가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에서 소득으로 인정하여 기초연금,의료급여등에서 제외되어 두번 상처를 입게 합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보훈정책개선을 강조하기에 이번엔 이 잘못된 법이 개선되려나 했으나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를 않아서 또 실망스럽게 합니다 이미 국세청은 보훈급여를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 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국회간담회(이언주의원)자료에서도 논의 되었듯이 그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인용)타법에서 현행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시 근로소득 84만원이 공제된후 공제된금액의 30%가 추가 공제되며, 또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및보호수당, 장애인연금법에의한 장애인연금, 입양특례법에의한 양육보조금, 아동복자법에의한 양육보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아동양육비, 고용보험법에의한 실업급여등 총 23개의 급여가 소득에서 제외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에 있어서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장애인연금도 소득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보훈보상금은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상이처로 인한 일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나 보상금을 받으므로 장애인연금도 받을수 없다 그렇다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국가유공상이자의 보상금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덧붙여 보훈보상금 전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기가 어려우면 우선 단계적으로 근로소득처럼 기본공제액이라도 설정하여야 할것이다.(인용끝)- 국가의 정책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고 사회적으로 제약을 받고 상실감으로 아픈몸을 유지하는것도 서럽고 억울한데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아픈몸을 마음놓고 치료도 못하게 의료급여 헤택도 못받고 또한 가까운 대학병원은 의료체계가 틀린다고 이용도 못하게 하고 방법은 대도시에 하나뿐인 멀고먼 보훈병원에를 가야만 하니 이런 엉터리 같은 경우가 보훈정책인가요? 전국 어느 병원에서도 마음 놓고 치료라도 하여하지 않을까요.. 국가유공상이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보훈보상금을 소득인정액으로 간주하는 악법을 개선토록 관계자뿐께서는 입법조처 및 시행 조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낙하산 인사 개선 방안제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

'공공기관의 장' 자리에는 반드시 해당기관의 근무자중에서 임명한다. 장점 1. 전문성 반영 2. 내부자 승진으로 인한 인사적체 해소 3. 신규 일자리 창출
제목: 서울에 100만호 주택건설하면 폭등을 막을수 있을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7

대대적으로 주택공급계획을 세워 대량건설을 하십시오. 그린벨트해제 , 국공유지 활용 등
제목: 부동산투기 근절 못하면 정권퇴진운동 벌입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2

정치적폐청산, 국방적폐청산, 사법적폐청산 다 좋읍니다!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보다 40년간 온 국민이 부동산 투기해서 아파트 값 폭등시키고 서민들 집 못사고. 청년들 결혼 못하고 아이 못낳게 하는 민생파탄 40년 아파트 투기 근절 못하면 정권 퇴진운동 벌입시다. 무능함을 여러번 보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이런 무능한 장관들이 자리에 있으면 국민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제목: ★  ★  지지도 10% 짜리 자한당 목소리가 최고 커구나 ㅎㅎ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세상에 소금 장수 하고 우산 장수가 사는데 소금 장수는 하느님께 매일 매일 햇빛만 나게 해달라고 빌고 우산 장수는 매일 매일 비만 오게 해달라고 빈다 신은 비를 내려 보내도 욕을 먹고 신은 햇빛을 내려 보내도 욕을 먹는다 영세 자영업자 대변인 같은 한국당 에게 묻는다 ? 대한민국에 몇안되는 최저 인금 받아 먹고 사는 자가 우리 나라 어려운 국민 인가 자영업자가 어려운 국민인가 ? 우리 나라 집 가진 자가 우리 나라 서민인가 세입자가 서민인가 ? 우야 든동 정부를 뒤 흔들어서 뭘 챙기려 하는가 ? 정부가 흔들리고 나라가 어려우면 진짜 힘든건 바닥을 사는 국민이다 한국당은 더 이상 서민의 대표 하는당 영세 자영업자 대변하는거 처렴 하지 말고 지금 까지 해온되로 차떼기 북풍 조작 방산 비리 순시리를 앞에 세워서 대기업 주식 사서 장난질 하고 정경 유착 잘하는거 하라 ㅋㅋㅋㅋㅋㅋㅋ
제목: 부동산 투기를 잡는 방법은 지방 분산 정책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3

수도권 집값을 무슨 수로 잡습니까? 집을 더 짓는다고요? 언발에 오줌 누는 격입니다. 모든 편의 시설과 일자리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서 서울로 사람이 집중이 되는 것이 문제인데.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금, 대출, 추가공급 등만 반복해서 쓰니 해결이 됩니까? 저는 서울에서만 살았습니다. 정부의 세종시 정책 덕분에 주말부부가 되었죠. 세종시에 살아보니 정말 정부 정책이 얼마나 한심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을 세종시에 옮겨 놓으면 뭐합니까? 주말되면 다 서울로 올라가는데요. 왜 올라갑니까? 세종시에서 할게 없습니다. 매주 도서관 갑니까? 영화관만 갑니까? 홈플러스 이마트만 갑니까? 도대체 정부는 세종시를 왜 만든 겁니까? 세종시에 아파트만 천지 입니다. 사람을 분산 시켜야지 집값이 안정 되죠. 사람을 옮기려면 뭘 해야 합니까? 일단 일자리가 있어야죠? 그리고 명문 학교가 와야죠? 극단적으로 서울 대학교를 세종시로 옮겨 보세요. 당장 인구가 분산 될겁니다. KTX는 왜 오송에 만들어 놓은 겁니까? 세종시에 KTX가 있어보세요. 서울로 출퇴근 합니다. 서울 - 세종 고속도로 만들어 보세요. 세종시를 일 예로 들었을 뿐입니다. 모든게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니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 오르는 것이죠.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 시켜야죠. 대학교가 왜 다 서울 시내에 몰려 있습니까? 청와대랑 국회랑 모두 세종시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지방으로 모든걸 분산 시키면 누가 서울 와서 삽니까? 배아프다고 배에 빨간약 그만 바르시고,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하시고 해결을 하셔야죠. 시중 자금 유동성이니, 수도권에 집이 부족하다느니, 대출을 잡겠다느니, 투기세력을 잡겠다느니. 지방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방 편의 시설을 확충 시키세요, 그러면 당연히 집값 잡힙니다.
제목: 년금없는 공무원 퇴직자도  기초년금지급요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0

재산등이없어 생활이 빈곤해도 군인등 공무원 퇴직자는 기초년금법에 의하여 기초년금조차 주지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국민여론이라는데 정책이 여론만으로 이루어지면 정부가 왜 필요합니까. 퇴직시 퇴직금 탓다고 . 현재 어려운데 과거 혜택받은것을 이뮤로 기초년금조차 안주면 이사람들은 이나라 국민이 아니란것인지요. 과거에 국가에 해만끼치고 간첩질을 한사람도 주는 기초년금. 현재의 생활상태로 판단 해서 지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배우자도 기초년금응 안 줍니까. 이혼하면 배우자는 기초년금준다니 이혼을 장려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구석구석 범의맹점을 찾아내어 송파 세모녀의 비극이 없도록해주시요.
제목: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지명 철회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05

무릇 장의 자리는 전문가 혹은 전문가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기울일 줄 아는 현자가 앉는 자리입니다. 어느 일방의 주의, 주장을 신봉하는 이는 해당 정파, 주의의 리더는 될 수 있으니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장관으로로서는 그 소임을 다 하기가 불가능 합니다. 장관, 대통령, 경제수석 모든 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진영논리에 함몰된 인사는 보수, 진보를 막론한 건국 이후 지금까지의 정권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하고 달라지기를 기대했지만... 역시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는 것 인가요? "어릴적 꿈이 교사였다"를 내세우는 정치인에게 국가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을 맡기는 행위는 너무도 경솔하고 무책임한 일 입니다. 제발 진영의 논리와 이해를 탈피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고민과 결정을 이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한 말씀 하셨죠... 잘못된 정책의 고집스러운 추진은 결국 국가와 국민이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고!!! 해당 분야에 대한 철학과 신격도 부족한 상태에서 그저 임기를 마치고 나면 또 다른 정치의 장으로 무대를 옮길 정치인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수는 없습니다. 제발 전문가를 중요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명철회를 요구합니다.
제목: 스포티비말고 sbs중계듣고싶습미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0

정말 스포티비 해외축구 중계 듣기기싫습니다 Sbs에서 중계권 지원해서 중계주탁드립니다
제목: 여성가족부의 혁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2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는 소외받고 고통받는 여성들과 가정을 국가가 지원하고 국민들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여가부 창설 20년이 되어가는 현재, 안타깝게도 이러한 취지와는 거리가 먼,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할 정책들만 남발하고 있고 국민들의 신뢰를 전혀 받지 못하는 부서로 남은게 현실입니다. 신뢰는 커녕 그들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여가부 당사자들마저 모르고 있으며, 여가부는 세금도둑, 폐기되어야 할 부서로 인식되어 여성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가부를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들이 할일을 생각하면 오늘날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을 돌보는게 가장 중요할 텐데 왜 세 모녀 자살사건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지 않는것입니까!!! 그들이 할일은 비단 저소득층 지원 뿐이 아닙니다. 선풍기 아줌마같은 고통받는 여성이라든가 지금도 낙태의 유혹에 시달리는 수많은 커플들(특히 여성), 버려진 사생아들, 살인범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 위안부 할머니등 고통받는 여성과 가정을 찾아다니며 이들이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주업무가 되어야 하며 이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그들이 할일을 해야 불필요한 논쟁과 사회적 분열이 줄어들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여가부가 해야할 임무가 많고 막중한데, 출범 20년이 되도록 여태껏 업무라는게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엉뚱한 짓만 일삼고, 세금만 낭비하는 이미지만 있는데 문대통령님께서는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개혁의 칼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두고봐야만 합니까? 여가부의 존재이유와 업무를 보다 명확히 해 주시고, 예산활용 현황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하는 과정을 정례화 해 주시기 바라길 청원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후보시절의 슬로건을 국민은 기억합니다. 여가부 개혁이야 말로 문대통령님께서 가장 우선순위로 진행하셨어야 할 부분이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일입니다.
제목: 투기 강력 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2

계속되는 정부의 아파트 안정 대책 대책후 아파트 가격은 정부 정책비웃듯 더 상승, 이번만은 믿고 싶습니다, 1. 거주 2년을 3년 아닌 4년 으로 연장 2.임대신고자 종합부동산세금 및 양도소득 감면 해택 철회 3. 아파트 분양확대 서울근교 서남권 마포 와 일산 사이 농지 택지 개발 마포 영등포 양천 강서 인구 분산 # 제발 이번 만은 집 값이 안정화 될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 해주세요...*
제목: 유은혜 장관지명 철회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04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장관을 시키는 것이 문제다.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교육의 전문성이면, 내 아내는 교사의 아내에, 아이를 둘씩이나 키우고 있으니 최고 전문가라고 해야 하나 도대체 유은혜를 장관지명하는 것은 무슨 쇼냐? 일관성도 전문성도 없이 교육관련 법안도 아니면 말고 식, 한번 툭 던저보는 식으로 발의하는 사람을 교육부장관에 지명한다고? 미친 개가 웃을 일이다.
제목: 부동산 대책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1

부동산대책 아파트가격안정화와 전세가격안정화대책 1. 아파트 구입시 자금대출 50% 제한 2. 아파트보유자는 전세자들에게 전세금을 실거래가의 50%로 제한 현행80%의 전세금을 매년5%로식 인하하여2024년까지 하락함. 3. 전세자들에게 아파트보유자같은 재산세를 부과함. 전세금에 비례하여 차등적용. 4. 전세자들에게 전세자금대출을 80%까지 허용함. 전세자금이율은 부동산구입시 이율보다 높게하며 지역적 기간적 제한을 둔다. 부동산시장 경제반응 현재 전세로 주거하거나 실제구매하여 주거하는 경우 아파트를 추가 구입하는 이유는 추가주택의 가치상승으로 금전적 이득을 보려는 투기세력이나 일반서민들일 것이다. 갭투자나 저금리를 통한 부동산투자는 부동산 과열현상으로 부동산가격의 급등을 불러올 수 있다. 현 부동산정책으로는 이러한 부동산 과열을 막지 못하므로 실거주자들을 내집마련을 할수없다는 절박함으로 빠뜨릴 수 있다. 현재 강남권 서울권 경기도권에서 내집을 마련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서민들이 얼마나될지생각해보자. 서울거주권 서민들 중에서도 10년이상 거주하는 중장년층들이외에는 새로이 내집을 마련할수있는 사회초년생 20대,30대,40대는 없을 것이다. 부동산 버블붕괴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동산가격은 계속 치솟고있는 이유 –젊은사람들이 아무리 일을 해도 내집하나 마련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울에 기본아파트 가격이 25평기준 5억에서 7억원사이다. 서울에 자가든 전세든 내집에 살면서 외벌이 맞벌이 기준으로 보통 500에서 700사이에 소득을 올린다. 현재 자가로 아파트를 구입해서 주거하는 경우나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자녀를 키우면 학교에 보낸다. 일반적으로 주택구입을하면 주저지역에서 10년에서 15년은 거주한다. 특별한케이스가 아니라면 초등하교 중하교 고등학교를 한지역에서 보내게된다. 이말은 현재주거하는지역에서 이동할수없다는 것이다. 위에 열거한 안정화 대책을 적용하면 현재주거하는곳에서 전세또는 주택구입이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실 거주하지않는 자들은 강제 전세금하락으로 인하여 보유주택을 매매하게될 것이다.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자들은 재산세를 내야하며 당장은 아니지만 세금 때문에 주택을 구매할 것이다. 낮아진 부동산가격으로 인하여 전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실제 거주 목적으로 구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제목: 천일염 미세플라스틱검출 대책을세워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

천일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고합니다 불안해서 먹을수가없습니다 대책을마련해주세요 플라스틱에서는 독성화학물질이 흘러나오며 이는사람들의 혈액과 조직에서 발견되고있다 여기에 노출되는것이 암 선척적장애 면역기능장애 내분비 교란및 기타질병과 관련이있습니다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플라스틱사용줄이자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뿌린대로 거두고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천일염 미세 플라스틱검출에대해 확실한 대책을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마트 점주는 언제 노예가 아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

마트에 입점해서 근무?하는 점주 입니다. 사실상 개인 사업자 입니다. 대부분 10시오픈10시마감에 365일 하루도 쉴수없이 휴무없이 영업을 꼭 해야하는 입장에 매출이 좋으면 사람을 쓰겠지만 옷가게나 화장품 자전거 기타 작은 위탁점주는 사람을 쓸수 없어 하루 12시간 점심저녁시간은 딱히 보장이 없고 옆매장부탁하고 돌아가며 식사하고 365일 명절 무휴때문에 쉴수없고 주5일 42시간은 누굴위한 정책인가요? 사실상 개인 사업자 위탁 점주이지만 노동자보다 더한 고통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평일 휴일을 법적으로 강제 휴무를 적극 희망합니다. 현재는 마트에 속한게 아니라 쇼핑몰이란 곳에 소속되어 마트는 월2회 휴무지만 저흰 365일 12시간씩 마트에 감옥같이 묶여있습니다. 노동자 공무원만이 아니라 마트백화점쇼핑몰에 있는 개인 의탁점주는 개인 사업자란 이유로 국민의 최소 보장권인 휴무도 없이 명절에 조상들 제사는 지내야되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큰매장은 사람이 2명 아님 주말은 따로 쓰는데 사실상 그런곳보다 소외받는 곳도 많습니딘. 어느곳이든 쇼핑몰이든 마트든 아울렛이든 주1회라도 무조건 강제적으로 전체 휴무정도는 있어야 사람답게 살아가지요. 현재5년간 일하면서 12시간중9~10시간 근무중입니다. 물론 주말 평일 휴무는 한달에 많아야1~2회? 저는 그나마 매장이 규모가 있어 사람을 쓰지만 내년 내후년에는 그것도 힘들어질것 같습니다. 노동자 공무원만의 복지인건 아니잖아요~~ 사람답게 잠시라도 휴식을 마음편히 할수 있도록 마트나 쇼핑몰 아울렛에 입점한 개인 사업자들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돈벌어서 혼자살아가는게 아닌데 어느누구도 심지어 명절날 가족과도 멀어질수 밖에 없는 이정책은 매우 수정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근무시간 자율까지는 아니어도 평균 42시간을 희망하는것도 아닙니다. 단지 주1회 휴무랑 하루 8~10시간 정도로 규제 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건가요? 마트나 규모있어 직원이 가용가능한곳외에도 입점한 점주들 혼자서 닭장속 닭처럼 12시간씩 멍때리다 하루 공치는날도 많습니다. 사실상 소외받는 작은 소규모매장은 감옥같은 생활이지요 같은 건물이지만 법규정상 마트는 월2회 휴무 1층부턴 쇼핑몰이라 365일 근무 12시간씩 사람이 아니라 노예아닌가요? 그리고 매출은 줄어가는데 이번에도 인건비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도 올랐네요. 마트는 임대료 대신 매출에 수수료를 빼는식이 많습니다. 임대료 낮추겠단 정부에 말은 대기업에선 묵살인건가요? 사실상 큰돈을 투자해서 시작하는데 매장을 다른사람에게 판매하고 싶어도 그럴수 없도록 강제성도 크고 망해야 나가거나 쫒겨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365일 12시간씩 일에 지쳐 사랍답게 못사는 현대판 노예아닌가요? 개인사업자는 세금 안내나요? 왜 고용노동부는 있는데 소규모 사업자는 구제받을수 있는 정부기관조차 없는건가요? 개인사업자도 세금낸만큼 정부에 그늘안에 살고 싶은 국민입니다. 제발 사람답게 살게 도와주세요.
제목: 체육인 및 연예인 군면제에 대해서...제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0

체육인, 유명인, 연예인 (재벌1,2,3,4세 x) 면제조건을 면제받을 사람이 90년생이면 90년생 중에 군복무를 다 마치고 제대한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줘서 이 사람은 면제 받아도 된다 라는 투표를 51%가 넘으면 면제 시키는 조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한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서 면제 받아도 된다고 할 정도면 괜찮은거 같습니다. 아니면 투표 %에 따라 근무기간을 조정 하면 될거 같습니다. ex) 찬성이 10% 10개월 근무 찬성이 20% 8개월 근무 찬성이 30% 6개월 근무 찬성이 40% 4개월 근무 찬성이 50% 2개월 근무 찬성이 51% 면제 뭐 이런식으로...
제목: 서울시내버스, 출근길 차안에서 나쁜냄새로  지옥속이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

아침 출근시간에는 시내버스타는 사람이 많을때이다. 올여름 더워서 에어콘을 종일 틀지만, 올여름부터 차안에서 이상하게 냄새가 난다. 가스냄새인지, 불량정비인지, 환기불량인지....불쾌한 냄새 차안에서 나는 나쁜냄새로 사람들은 머리가 아픈게 아니고 콧물이 나는 지옥속이다. 버스 차량은 대중이 이용하는 버스내 공기를 환기시키세요. 지하철은 산뜻한데, 버스는 왜 이상한 냄새로 승객을 지옥에 도가니로 만드는가? 올여름 불쾌한 시내 버스안에 나쁜 냄새로 고통을 겪는다. 서울시 버스 담당공무원은 전화 민원을 귀담아 들으시오.
제목: 불공정한 전월세금 현재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철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

건물주에겐 실세가의 절반도 안되는 공시지가를 반영하여 건강보험을 산정하면서 전월세입자에겐 현재가를 적용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고 부당합니다. 왜 늘 약자만 손해를 보고 살아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8월부터 전세가를 과대하게 부풀려 안내문을 보낸 날짜는 8월 29일이며, 적용월이 8월부터라고 합니다. 9월 4일 받은 안내로 8월로 적용한다는 것은 권력남용이며 부당한 것을 무조건 따르라는 강제조치로 매우 유감스런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월세가도 공시지가처럼 낮춰 건강보험료에 적용해야 합니다.
제목: 치아 장애인등록 요건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5

저는 이빨이 하나도 업는데요 음식물도 라면뿔려서 먹고요 밥도못앂어어 미음이나쒀 먹어요 해서 오늘 이거는도저히 안데겟다 시퍼서 동사무소가서 장애등록 할려고 하니 치아관련은 장애등록 할수업다고 하는데요 아니 음식물을 씹지을몬하는데 장애등록 요건안덴다는 건납득이안가서이러케 청원개시 판에와서 글올 림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쌀값이너무비쌉니다 국민들이삶이더어려워집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1

쌀값이 전 정부에비해너무비싸고 물가도너무비쌉니다 도대체그많은 매수한벼들은 국민들을위해사용해주셔야됩니다 물가도낮추시고 쌀값도 너무비쌉니다 안정화가필요합니다
제목: 집값, 부동산으로 나라가 망해가는 느낌이 드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76

이 청원을 마지막으로 이제 글도 안 적으렵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수도권을 전세 끼고 전부 한 지역을 매입해 버리고, 광명, 시흥, 산본, 옥길... 건설사와 언론사는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부천 집값이 심심하지 않다며 자극적인 기사를 쓰고 그게 네이버 메인에 올라가고.." 실수요자는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될 것 같아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아마 청와대엔... 무주택자가 없어서 이 고통을 모를껍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너무 올라서... 우리 얘들 전학 시키기 정말 싫은데.. 그래요... 거기 계신분들.. 다들 행복하세요..
제목: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경인고속도로 로출퇴큰하는직장인입니다 제발일반화구간폐지를부탁드립니다
제목: 마을버스에 쓰레기통 설치하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

마을버스에 쓰레기통이 없어 불편합니다. 쓰레기통 설치 바랍니다.
제목: 집 정책 아무것도 하지 말아주시길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3

1. 현 정부에 가족표로 지지, 지원한 사람입니다. 2. 직장근처인 서울로 실거주 할려고 집 사려 하는 사람입니다. 3. 작년 대책들 이후로 1억가까이 올라서 결국 집을 사게되었습니다. 4. 늦은 나이에 나은 딸, 맞벌이 아내, 대부분의 사람들 처럼 돈 벌어 그나마 저축한거 모조리 집에 들어가버렸습니다. 5. 차라리, 그때 샀으면 1억을 벌었을것을.... 6. 괜시리 대책 믿고 기다려봤다가 1억이나 올라버렸어요. 우리같은 사람들이 직장월급으로 1억 모을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죠? 7. 근데, 또 가리늦게 무슨 대책들을 한다하니......진짜,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운다고 하는말이 생각납니다. 8. 그냥 시장에 맞겨 두시죠. 설령, 집값 안정화 안되는데 뭐했냐고 한 마디 들어도 매반 한가지 아닙니까? 대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조바심 가지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 왜 계속 회초리만 드십니까? 9. 그리고 보태서, 벌써 오를데는 다오르고 이미 힘들어져 버렸는데 왜 이제와서 늦게 이러는지? 10. 안정환 위원의 말이 떠오르네요. 욕먹기 전에 잘하지!라고... 정권끝나고나서 한참후에 지금 정책이 빛을 발할거다. 4~5년 후에 확인된다 하면 안되죠. 그런것 까지 감안해서 현재 실현하기 위해서 유도 했어야 하는게 맞죠. 그게 숙제인거고. 11. 난 집 살려고 보다보니, 집값이 오르는게 막 보이던데....이거 관련된 공무원 분들은 출근해서 하시는일이 이런 분야 일텐데. 차라리 빨리 움직이셨으면 좋았을걸....내 눈에는 보이던데... 조직이 움직일려니 좀 더디겠지 생각하려다가도, 12. 여기까지 한만큼 그냥 두고, 그냥 시장에 맡기고 놔둬 보세요. 별 많지도 않은 투기꾼들만 잡으면 끝날것 처럼 하지 마시고요. 13. 서민들 총알받이 삼아 정책 실험하고 아님 말고 하지마시고요. 14. 그러다 집값 폭락시켜 열심히 벌어서 모은 자산 뺏지 마시구요. 15. 정책 믿고 기다리다 1억 올라 집을 샀네~ 이 정책이 아니네요, 추가정책 여기있소. 집값 폭락 원하는가? 공중으로 증발한 돈, 내 노동으로 번 돈인데, 타이밍 탓만하며 애석치만 참으라 하실건지... 16. 대부분이 저희 처럼 열심히 직장 다니고 벌은거 보태서 집삽니다.뭔 투기만 있습니까? 17.저는요, 집값 오를수 있다고 봐요. 어느정도는 그게 정상이잖아요. 집값을 올려놔서 문제라는게 아니라 집값 잡는다고 정책내고, 공약하고 한것도 믿음이 있으니 힘실어주고 지켜봤단 말이에요. 정부의 말대로 정책대로 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닌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정부를 앞으로 안믿어요? 그럼 정부말만 계속 믿어요? 계속 믿다가 출퇴근이 길어 딸내미 얼굴도 못보고 참고참고 지내다가 몇년후에 집사요? 아님, 급하면 빨리 사든가 해서 조준했을때보다 오른채로 사요?...이런건 아무도 보증해줄곳도 없잖아요. 18.그리고, 아무리 해도요...돈 있는 사람들은 할거 다 하고 살거 다 삽니다. 까페에가면 그런내용 많습니다. 예전엔, 목동이다...강남이다.... 좋은 곳에 한번 살아보려고 애써볼려 꿈 꾼적도 있지만, 이제는 꿈도 못꾸는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신거에요. 그냥 여기까지만 하시고, 아무런것도 내놓지 마시고 있어주세요.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자존심이 뭐 대수겠습니까. 저도 모르는것은 공부하고 삽니다. 또, 배웠다고 배운대로 다 되지 않는것도 압니다.
제목: 부동산 폭등!! - 2006년 11월 부동산 관련 기사입니다. [링크있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5

인터넷 검색하다가 읽게되었는데 어쩜 그렇게 참여정부와 판박이... 아니 업그레이드 버전인지.. 그당시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인물들을 재신임한 결과 아닙니까? 당장. 무능한 보좌관 및 장관을 자리에서 물리시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링크는 아래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