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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707

공무원의 행위가 국민의 답답함을 더하고 있다면 국가는 반드시 시정 조치를 해야 함으로 이렇듯 청원을 합니다. 드라마 세트장 임대업을 하고 있는 당사는 주식회사*******라 합니다. 당사는 2019년 3월경 건물을 임대하여 2019년 6월경 본사를 용인시에서 **시로 이전을 하여 1년 넘게 세트장 임대업을 하여오다, 2020년 5월초에 화재가 발생됨으로 인해 상당한 손해을 입게 되었습니다. 손해가 되는 것은 금전적인 부분과 몇개월동안 사업을 하지 못했고 임대료는 지불을 해야하고 직원들의 월급은 꼬박 꼬박 밀리지 않고 지불을 하였습니다만 화재 이후에 **시의 행정적인 폭행이 이어지고 있기에 도움을 요청하는 호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당사가 입주한 곳은 선유일반산업단지내에 있는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당시에 이 건물은 공장 용지였지만 **시에서 행정해석에 의해 창고용지로 용도변경을 하면 드라마세트장 임대업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용역을 주어 용도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보에도 공개 되었습니다. 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화재가 발생되자 **시 공무원이 현장에 와서는 업종 배치계획에 부합하지 않은 업종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여 형사고발과 과태료 처분등을 하였습니다. 이는 입주계약을 반드시 체결을 해야 했다면 당사가 용도 변경을 했을 당시 **시에서 불허를 했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면 당사는 수십억을 투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시에 본사를 이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은 한 번도 현장에 오지도 않다가 화재가 발생하자 그때야 부랴부랴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 생각됩니다. 둘째는 **시에서 산업단지를 형성하게 된 정책은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세수를 늘리고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공실로 있었던 건물을 임대한 것은 당연히 **시에서 환영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기에 이를 면하기 위해 기업에게 부당한 처사를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당사는 투자금 및 화재로 인한 손실금 수십억을 고스란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셋째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모든 기업은 입주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업체에 대해 실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에 있는 산업단지가 십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상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가 입주신고를 하고 입주하고 나가는 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그리 하여야 한다고 아는 업체도 없으며 건물주 조차 알 지 못하는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현실이 그러할 진대 유독 당사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행정적인 권력을 남용하고 있음에 호소합니다. 넷째는 당사와 드라마세트장 임대계약을 한 드라마 제작사들을 담당공무원이 불러들여 계약을 파기하라고 하며 만약에 세트장을 공사하면 모두 철거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당사와 **시간의 업무를 제3의 업체에게 까지 공개하며 당사의 영업을 피폐하게 하고 있고 마치 **시 담당공무원은 당사와 원수진 것 처럼 하고 있으며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다섯째는 당사는 아무런 문제없이 1년 넘게 영업을 해온 업체로, 화재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지금도 계속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불법이었다면 담당공무원은 왜 그자리에 있는지 조차 알 수 없습니다. 여섯째는 당사가 모르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담당공무원을 업체와 긴밀히 협조를 하여 **시에도 득이되고 당사도 득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함이 옳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두더지 잡듯이 때려 잡고 있는 것이 과연 공무원의 기본자세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호소합니다. 주식회사 ****스튜디오는 성실한 회사입니다. **시에도 세금 한 푼 밀리지 않았고 직원 급여 역시 한 번도 밀린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단지 행정적인 절차를 몰랐다 하여 망하게 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시 담당공무원은 기업을 망하게 하기 위해 쌍수를 들고 덥벼 들고 있으니, 이러한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태를 근절하기 위하서라도, 국민들께서 적극 도와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도와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조두순보다 못 먹는 우리 아이들, 보육원 한끼 식대 2,348원 간식비 400원!! 세금 다 어디씁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4,436

정부는 도대체 애를 왜 낳으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 크고 있는 아이들은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아파 죽어도 상관 없나요? 제발 있는 애들부터 잘 지키고 애 낳으라고 하세요.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온 국민들이 대리 외상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아동 복지에 대해서 둘러봤어요. 우리나라, 정말 아동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더라구요. 왜? 아동은 투표권도 없고 어디가서 호소 할 수도 없는 최약자 중에 약자니까. 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배고프게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걸 지금 알았습니다. 보건 복지부들어가서 아무리 살펴도 보육원, 빈곤아동 1끼 식대가 제대로 나온 정보를 못찾겠더라구요. 아주 꼭꼭 숨겨놨네요. 일반인이 찾기 힘들게. 왜? 알필요도 없으니까. 정인이 죽인 양모와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있는 교도소 한끼 식대가 3780원 보육원에 있는 우리 아이들 식대가 2017년 기사 기준으로 2,348원 입니다. 간식비는 400원. 지금 좀 올랐겠죠? 뭐 얼마나 더 올랐으려구요. 지금 치킨 값이 2만원이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 아이들 배고파서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하는 장면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세요? 빈곤 아동 급식비가 너무 적어서 대부분 영양가 없는 식품사러 편의점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다른 기사, 국회 특수활동비 80억이 넘어가는 의원들 쌈짓돈 +관련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해명을 했다죠? 애들 식비올리면 노인, 장애인들까지 식비올려서 부담스럽다? 공무원들 눈먼 돈, 의원들 쌈짓 돈, 쓸데 없는 퍼주는 공략, 북한의 짝사랑 퍼주기만 줄여도 우리 아이들 배 불릴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 18세 되면 500만원 쥐어주고 알아서 독립하라고 쫓겨납니다. 도대체 세금 다 어디쓰세요? 국민 기본권도 못지켜주면서, 아이들 보호도 못해주면서. 제발 상식적으로 좀 삽시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그 때 못먹으면 제대로 못 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입양 관련해서 실언하시고 사과 한 마디 없으셨죠?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 줄 아십니까? 관심이 없다 딱 그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애들이 굶고 있는지 키는 크는지 관심이 없죠. 그저 아이들은 이 나라에서 세금 낼 숫자에 불과한 숫자였겠죠? 아이들 권리부터 찾아주고 애 낳으라고 얘기를 해요!!!!! 보건 복지부, 문재인 대통령님!!!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세요
제목: 출생신고는 아동인권의 시작입니다. 보편적 출생통보제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742

얼마 전, 대전 지역에서 9살과 6살 형제가 출생신고도 되지 않아 학교에도 안 다니고, 병원 치료도 받지 못 한다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살아 온 형제는 심지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까지 들어왔지만,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부모와 함께 모텔을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도 아이의 안전만 확인할 뿐 당장 해줄수 있는게 없다는 입장이고, 교육청 역시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아이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라도 들어가면 좋을텐데 뉴스를 보고 정말 몇날 며칠 잠 못 이뤘습니다. 만에 하나 모텔을 전전하며 살다 큰 일이라도 발생하면 어떡할지, 왜 우리 사회는 큰 일이 터지기 전에 발견되 이 아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게 없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전남 여수 냉장고에서 발견된 2개월 아이 역시, 최근 인천에서 친모에게 살해당한 8살 아이 역시 출생신고가 모두 안 된 아이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분명 존재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인 셈입니다. 정부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보편적 출생통보제, 등록제를 반드시 도입해 주십시오.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또는 조산소에서 또는 복지기관 등에서 정부에 바로 등록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90%인만큼 의료기관에서 정부에 아이를 등록해준다면, 지자체가 크로스 체크해 신고되지 않는 아이들을 좀더 면밀하게 살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계는 행정인력이 부족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사회가 아동을 돌보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못 마련할까요? 당장 자신들에게 의무가 부과된다고 반대하지 말고, 연약한 아동들, 세상에 투명인간 취급 받으며 살다가 사라지는 아동들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가버나움> 에서 주인공 아이는 결국 부모를 고소했습니다. 출생신고 없이 가혹한 삶을 마주해야했던 12살 아이는 사랑받고 싶었지만, 그래주지 않았던 부모와 세상의 무게를 혼자 무겁게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잔인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나서야 문제를 수습하지 말고, 태어나는 아동들을 일단 공적인 제도 안에 등록이라도 될 수 있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보편적 출산통보제를 도입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원에 동의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광진구는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공중선을 지중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529

'깨끗한 광진·안전한 광진'을 위해 도시미관과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공중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구민의 안전과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어 주세요. 전선 지중화 사업을 광진구만 확대가 안되고 전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네가 어지럽고 지저분하여 정비의 필요성을 주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광진구의회에서는 지중화 사업을 집행부와 함께 보다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저희 주민들도 더욱 노력하며, 깨끗한 광진 만들기에 동참하겠습니다. 중랑구는 작년부터 사람 중심의 보도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중랑길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가정 아이파크(1500세대), 면목라온프라이빗(450세대) 등 대규모 재개발 아파트 입주로 유동인구 급증이 예상되는 면목 유수지 주변을 집중 정비한다고 합니다. 광진구도 안전한 보행길을 위해 전신주를 숨기는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주세요.
제목: 아동인권과 현 시대의 아동복지 정책방향에 관한 논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154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인권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현 시대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합니다. 태어나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린 존재들은 본능적으로 가정의 사랑을 갈구하며, 부모에게 한 인간으로써 존중 받으며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타인과의 신뢰 형성이란 사회의 근간을 배우게 됩니다. 위 에서 언급한 두 가지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동 인권 보장의 출발입니다. 때문에 자식을 낳은 부모의 인내와 희생은 아동의 인권에서 보았을 때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그런 존재의 특성을 철저히 무시한 채, 어른의 인권에 편향된 정책을 무자비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일을 할 수 있고 아이는 어린이 집에 간다.' 이것이 현 정책의 가장 큰 기조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빈부에 상관 없이 한번 일을 시작하면 자기 자신의 여유 조차 다스리기 벅차게 어렵고 바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 없이 낳아지는 아이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사랑이란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 집에서 사회성과 교육의 부분을 충족켜 줄 수는 있으나,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타심, 그리고 가족형성의 근간이며 기본이 되는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것은 평생에 걸친 존중과 희생을 직접 보고 느끼며 또한 성장하면서 받은 사랑과 배려를 부모에게 직접 실천하면서 긴 시간동안 스스로 느끼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의 교육입니다. 핵가족 화로 인해 형제끼리 배려하고 도우며 이타심을 키울 수 있는 환경 또한 점점 줄어들어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활과 교육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존중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란 어른들이 상대의 나이를 따지지 않고, 무시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말을 듣고, 서로 정중하게 대화와 토론을 하고,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받아들이며 서로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바쁘고, 빠르게 성장해온 나라에서 무자비한 일률적이고 일방적인 소통을 추구해온 사회의 분위기, 가정 내에서의 서열과 권위의 고착화, 핵가족화와 디지털을 통한 소통의 확대로 인해 가족 내에서도 서로 단절되어 가는 마당에 어린아이는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서 학원으로 전진합니다. 조부모의 사랑도 좋지만, 아이의 인생을 오래 함께 하는 것은 부모라는 가족입니다. 이 원칙을 모두 지키며 아이를 키우는 인생은 오직 인내와 희생 뿐입니다. 그런데도 집에서 아이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에 대한 무시의 시선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이런 원칙에 대해 무지한 것도 모자라 아이가 본능적이고 기본적인 요구를 했다고 해서 부모라는 이름의 인간들에게 맞아죽고, 굶어죽는 아이들이 속출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 부모가 되는 것 또한 인내와 희생을 부모의 모습에서 배웠어야 마음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오로지 어른의 사랑뿐인 아이들이 온갖 악행속에서 고통받고 죽는 것 만큼은 이 사회가 막아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서로 경쟁하고 무시하며 싸우기 바쁜 사회에서 아이가 사랑의 대상으로 키워지기보다 부모의 기대와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또한 이 또한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아동학대의 한 부분입니다. 아이들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는 부모의 사랑과 가족과 그리고 타인과의 충분한 '놀이'입니다. 이것은 이 사회에서 갈 수록 배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도 사회는 여성의 인권 또는 남성의 인권, 즉 성인의 인권을 논하는데 집중하며 어린아이의 인권은 등한시 하는 모습입니다. 누구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키운는 일에는 희생이 필수 불가 입니다. 핵가족 화로 주변에서 부모를 도와줄 사람도, 아이들과 놀아줄 사람도 적습니다. 똑 같이 정규 교육을 받을부부가 서로 살림 반, 직장 반으로 균등하게 생활을 분배 하여 공평하고 평등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일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결혼 제도 또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 쪽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하지 않고, 편향된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며, 누구나 평등한 출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받힘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그 안에서 아이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 복지국가를 향한 첫 걸음 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공평하게 아이의 양육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아동복지의 시작입니다. 남여 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모두 참여할 때, 성별의 입장으로만 편향되지 않은 가정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을 배우며, 또한 양쪽 부모가 참여 할 수록 아이가 가장 원하는 '놀이' 시간이 커져 긍정적인 소통과 관계 형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은 시간인 걸리더라도 반드시 바꾸어야 할것입니다. 이렇게 큰 아이들이 미래의 사회를 만드는 주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미래에는 경제의 발전만을 바라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해야 사회 또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 부분에서도 함께하는 교육, 희생을 직접 실천해보는 교육, 상대를 존중하는 대화와 소통의 교육을 특단의 조치로 강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가의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사회를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탄식을 금치 못하는 작금의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도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만 낳아라 절.대.로. 외치지 마십시오. 아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 하나만이 꿈인 순수한 아이가 부모의 악행에 죽는 고통을, 사랑과 희생으로 키워보지 않으면 절대로 모릅니다. 마음으로나 그 작은 몸으로나 생에서 받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일 것입니다. 부디 아동 복지에 대해 한번 더 고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 최소보장임대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135

작년에 매스컴으로도 보도가 많이되어 논란이 되고있는 최소보장임대료...****에서는 하이브리드계약이라고 힙니다 수익도 나질않는데 체결된 계약때문에 많는 무수한 빚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기존 점포들은 일반 수수료 계약이고 3.4년전부터 ****에서 새로 입점하는 점포들에 적용한만계약입니다 ****측에 기존 다른점포들처럼 계약을 변견해달리고 요청을 해도 본인들도 요즘 어렵다고 안됨디고 힙니다... 매출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 불공정계약은 언제까지 유지해야하는지...아마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계약에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점포상인들은 죽어가는데도? 이 계약의 문제는 스트레이트에서도 보도된바 있으니 구체적인 문제점은 거론읺겠습니다 ****뿐 아니라 여러 업체들이 이계약을 하고 있고 많은 점포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아직 이렇다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네요 직년 11.12월에 잠시 최소보장임대료를 유예했으나 11월 12월보다 매출이 더 하락한 1월은 또 2월은?? 어떻게 버텨야합니까... 계약을 바꿀수 없다면 이런시기에 임대료를 낮추지는 못할망정 월정액 임대료가 아닌 수수료로 낼수 있겠끔은 해줘야 버티죠 정부에서 힘써주지않으면 대기업의 횡포는 계속 됩니다 도와 주십시요 국민여러분ㅠㅠ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공눈 삽입실험을 명목으로 멀쩡한 비글의 두눈을 뽑은 **대 수의사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1,972

**대 수의사대에서 인공눈 삽입 실험을 위해 건강한 비글의 두눈을 뽑고 인공눈 삽입을 한뒤 실험후 안락사 시켰습니다 논문을 위해 시행된 이 끔찍한 실험은 실험견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않고 잔인한 인간들은 오로지 연구 목적만을 위해 진행했습니다. **대 수의대의 *** 교수팀은 수의사가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끔찍한 학대로 이어진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훌륭한 수의사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제발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정부 지하철  노인폭행 중학생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촉법소년 폐지 !!!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2,407

중학생들이 의정부 지하철에서 노인을 폭행하였습니다. 마스크도 안쓴사람도 있고 노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장면을 고스란히 휴대폰에 녹화에 유0브까지 올린 악의적인 놈들에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청소년범죄 그리고 힘없는 노인들의 방패없는 현실에대해 즉각 청와대와 국회는 청소년법을 만12세로 줄이고 촉법소년 폐지를 요청합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는 더 악랄하고 지능적이며 상상 할 수없는 범죄들로 국민들과 시민들이 공분을 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있습니다.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아야하는 나이는 지났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럴수는 없습니다. 누구의 인권이며 누가 보호를 받아야합니까? 의정부 모 중학생들 강력한 처벌원합니다. 촉법소년 폐지와 청소년범죄에 엄벌을 국회에서 정하여 앞으로 모든 첫번째의 범죄에서 싹이 끊어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번계기로 본보기가되어 청소년들이 살인을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행동들에 법이 적용하여 앞으로의 청소년법이 간절히 바뀌길 바로잡아 지길 바랍니다!!!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평생을 고통받고, 댓가를 치루게 해주세요. 너무나도 악의적이고 당돌함에 국민들이 분노하고있습니다. 힘없는 노인을 상대로 저질렀던 욕설과 폭력은, 큰 중벌로 처벌해주시고 노인에대한 법 또한 강화하여 힘없고 방어능력이 부족한 어르신들을 위해 더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악의적인 범죄와 폭행 폭언 폭력 또한 성인과 같이 법으로 처벌하길 청원합니다. 국회는 범죄가 무엇인지 범죄를저지르면 어떻게되는지 본보기가 되어 법에 적용하여주십시요. 촉법소년 폐지!!! 청소년법 만12세 까지 낮춰 적용하여 개념없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일깨워주십시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 지점장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갑질 부당발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1,316

2년전 ****** 지점장중 한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동료 선후배의 곁을 떠났읍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는 일반판매사원과 판매부장(지점장 전단계)을 거치면서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오랜세월 바친 땀과 눈물의 댓가로 마침내 ****** 지점장이 되었고, 본인이 지점장임을 누구보다 자랑스러하며 최선을 다해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그가 맡은 매장이 주변 상권의 침체와 경쟁점 오픈 영향으로 역신장 및 매출달성율이 저조하게 되었고, 누구보다 열정있고 능력있던 그는 어느새 저성과 지점장으로 낙인 찍혀, 면지점장과 지사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자진퇴사를 위한 회사의 잔인한 괴롭힘은 그때 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면지점장 발령받은 그와 몇명의 전임 지점장들은 역량강화라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주어지는 프로젝트 수행 및 발표, 과도한 개인매출목표 그리고 담당 영업임원의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노동위 제소등을 통해 저항도 했지만, 결국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뒤 심한 괴롭힘은 당분간 중단되었지만, 그 나쁜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는 작년 12월 전지점장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제안이 들어갔고, 명퇴를 하지 않는 고참지점장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구조조정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단 1년의 실적만을 기준으로 하위 30프로에 들어가면,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데 직급이 낮고 나이가 어린 지점장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직급이 높고 나이 많은 고참지점장들만 자기들 마음대로 선정하여 명퇴제안과 면지점장 양자택일 제안을 했으며, 명퇴제안을 거부한 고참지점장들은 하루 아침에 저성과자 및 역량강화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명퇴제안을 거부한 16명의 지점장들 지점이나 지사도 아니고 본사 역량강화팀 소속으로 자기 집에서 45-50km 떨어진 매장으로 파견근무 발령이 났고 (50km 이상 발령시 회사에서 교통비 지원을 해줘야 함으로, 그것을 피하기 위해 아슬아슬하게 50km 미만으로 맞춤) 매일 2시간30분-3시간의 시간을 출퇴근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50km 가까이 떨어진 매장으로 해당 지점장들을 다 발령낸 것 하나만 봐도 이것이 역량 강화과정이 아니고, 괴롭힘 퇴사과정이라는 것은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발령의 부당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적이 부진한 지점장에게 책임을 묻는거라면, 오직 실적만이 기준이 되야하느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위 5-10프로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사조치를 했다면, 어느정도 납득이 되겠지만, 하위 30프로를 모두 대상자에 집어넣고 그중 직급 높은 고참지점장들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실적이 아무리 나빠도 직급이 낮고, 지점장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제외되었습니다. 2. 인사고과는 최소 2-3년 정도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모든 회사가 지키는 원칙입니다. 1년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매장이 2019년 상권내 입주가 많아 매출달성율이 아주 좋았는데, 2020년에는 입주가 전혀 없습니다. 20년에는 19년 매출기준으로 목표가 잡히기 때문에, 지점장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 매장은 20년에 매출저조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1년 실적만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이 지점장은 19년 실적에 상관없이 저성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3. 회사에서 한번도 이런 기준으로 인사조치를 할 것이라 예고한적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에도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고참지점장들을 정리하기 위해 졸속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갑자기 기습적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4. ******는 이런 무리한 구조조정을 할 정도의 어려운 회사가 아닙니다. 회사 창립이래 한번도 영업이익 적자를 본 적이 없으며, 2020년에도 전년대비 매출 신장 했고, 영업이익은 대폭 신장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대표이사와 영업본부장이 그룹수뇌부에 잘 보이기 위해 부화뇌동한 것입니다. 최근 2년 넘게 한매장에서 근무한 제가 무척 존경하는 지점장도 이번에 면지점장 발령이 나서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입사후 20년 훌쩍 넘는 세월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근무했고, 나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이 많은 고참이라고, 그리고 최근 1년 실적만 안 좋았는데, 저성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폐기물 처리 하듯이 내버리는 회사의 매몰참에 공황장애가 왔고 죽음까지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회사만 좋아할테니 끝까지 버티고 싸우겠다고 합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다시 지점장으로 복귀하기 위해 싸울건지를ᆢ "다시 지점장 할 생각 없다. 일선매장으로 발령내면, 그냥 조용히 판매사원으로 근무하고 싶다. 단지, 저성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말도 않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집어 넣어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왕복 100키로 부당한 출퇴근 및 과도한 급여삭감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게 하는 이런 부당한 조치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계속 싸우겠다." ******는 20년 이상 오랜세월 회사에 기여한 지점장이 몇년동안 매장에서 조용히 판매사원으로 근무하고 싶다는 희망도 들어 주지 않는 잔인하고 매정한 회사입니다. 시중에 '**가 **했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말도 안되는 갑질, 횡포, 상식에 크게 어긋나는 일들은 어느새 **를 연상하게 되었고, **그룹에서 그런 일들이 여지 없이 반복되면 **가 **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번 ******의 부당한 인사발령은 **가 **한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며, 해당 지점장들중 누군가 또 비극적인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부디 ******의 이런 부당 행위들을 조사해 주시고 엄중 경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끌려가다 죽어버린 내 동생, 이제는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35,574

19일, 파주에서 20대 여성의 옷자락이 문틈에 끼어 사망한 사건을 알고 계시나요? 그 날, 별이 되어버린 사람은 바로 제 동생입니다. 버스 문틈에 옷이 끼인 채 10m를 끌려가다가 뒷바퀴에 깔렸고, 깔린 동생은 응급처치도 못한 채 하얀 천에 덮였습니다. 한 번의 확인, 내린 후 3초의 기다림만 있었더라도 이런 억울하고 허망한 죽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생의 사망 기사를 확인하며 뒷문 끼임을 경험, 끼임을 당할 뻔한 댓글들과 뒷문 끼임 사건의 기사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 3월 3일에는 10대가 문틈에 옷이 낀 채 50m를 끌려가다가 버스 뒷바퀴에 치여 숨진 사고, 2016년 7월 10일에는 70대가 왼팔이 시내버스 문에 끼어 넘어져 오른쪽 바퀴에 깔려 다리를 절단한 사고, 2017년 4월 18일에는 20대의 옷이 문틈에 끼어 10m 끌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져서 끼인 옷이 찢어지고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사고. 이 외에도 사고 및 사망은 수도 없이 많았고 신고하지 않은 채 댓글로 남겨주신 크고 작은 사고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제 동생은 10m를 끌려가다가 넘어지면서 뒷바퀴에 깔려 즉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을 두드리고, 속도를 내는 버스에 놀라 같이 뛰어보기도 했지만 순식간에 결국 넘어져 버렸습니다. 모두가 롱패딩에 주목하며 롱패딩의 위험성을 이야기하였지만, 옷소매입니다. 저희 가족은 손인지, 손목인지, 옷소매인지 의문인 상태이기에 제대로 된 확인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롱패딩을 입지 않더라도 이런 사고는 언제든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동생 기사의 댓글에서 다른 버스 기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노선이 너무 빡빡한데 배차간격은 맞춰야 하니 시간은 촉박해서 확인을 대충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승하차 확인 교육 및 안전교육 강화,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 운전자가 시간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이 필요합니다. 버스에는 센서가 있다고 하지만, 버스 뒷문은 2.5cm의 압력이 가해져야 문이 열리도록 되어있습니다. 2.5cm의 두께가 되지 않으면 이런 경고를 알릴 방법은 운전기사의 확인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센서 또한 개선이 필요하며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라도 정기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하차 때 나는 사고의 경우 범칙금 또는 버스회사 내부에서 교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법이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청원하고 싶은 건, 1. 버스기사의 정기적인 안전교육의 강화 2. 승하차 센서 개선 3. 승하차 시 타고 내릴 수 있는 안전한 시간 확보 4. 운전기사의 안전한 근무환경 ( 시간 및 배차간격 등 ) 5. 버스 사고의 처벌 강화 우리 사회는 빠르게 돌아갑니다. 버스에서 하차하다가 옷이 끼이거나 가방끈이 끼이는 건 그날 참 재수가 없었네, 하며 지나가기도 합니다. 제 동생도 끼었다가 다시 문이 열려서 옷이 빠졌더라면 아마 신고도 하지 않고 오늘 참 재수가 없었다며 저에게 웃으며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든 큰일이 될 수 있고 나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명심하여야 합니다. 대중교통,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이용하지 않으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고는 제 동생이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이 보장된 대중교통을 원합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85세 할머니가 당한 성폭행, 성추행을 불기소 무혐의 처분한 법을 바꿔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61,709

궁금한 xx기 y 529회차에 방영 됐던 시골마을 27가구 할머니의 악몽 ***(가명) 할머니가 당하셨던 일을 단순히 피해자가 저항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황상 증거가 아닌 명백한 cctv로 남겨진 사실적 증거와, 가해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각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불기소 무혐의 처분한 법의 제도를 개선 시켜 주세요. 신장 질환이 심각해져 큰 수술까지 받고, 아직까지 주기적으로 투석을 받고 있는 아픈 몸 상태의 노령 환자를 제 마음대로 짓밟고, 본인이 저지를 일을 다 시인하고 인정하고 각서까지 썼는데 이게 어떻게 무혐의 처분으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건가요? 검,경찰, 재판의 결과를 내린 판사님도 본인의 어머니가 저런 일을 당해도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제발 다시 재수사 하고, 할머님의 번복되지 않은 일관된 진술을 재검토 해서 꼭 처벌 받게 해주세요.. 5년동안 지속적으로 당해와서 무기력해진 피해자를 구제 해 주지 못하는 법의 허술함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연세 드신분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따님분이 도와주려고 강력하게 어필하라고 했던 부분이 진술을 오염시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혐의 처분은 정말 너무 하지 않은가요? 무혐의 처분 받은 이장이나 이장 마누라나 xx 한번 만졌을 뿐인데, 나이먹은 여자가 외로워서 자기를 유혹했다, 그러고선 1억을 요구 한다.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이다 라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닌답니다... 혈액 투석을 해서 팔에 힘이 없어서 가해자를 힘껏 밀쳐내지 못한 피해자를 그런식으로 보호 해 주지 못 하는 법은 아마 이런 피해자가 또 발생이 되도 똑같겠지요.. 5년동안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아온 무기력해진 피해자의 진술과, 진술분석관의 일관된 진술이다 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cctv 속의 장면만으로 판단해서 피해자 용기내어 알린 피해 사실을 다시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리는건가요 ...... 본인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각서까지 쓴 이장의 친필 각서와, 피해자 가족들과 통화한 통화 녹음 내용도 증거로 채택하고 할머님의 진술 다시 한번 더 검토 하여 이장이 5년간 저지른 추악한 행동들에 대한 죗값 꼭 치르게 강력한 처벌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치과의사 의 장애비하발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6,189

이 글을 올리는데 앞서 폭행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양평에서 전원생활을 하십니다. 가까운 치과를 방문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셨는데 그때 당시 원장(전 원장)이 시술을 잘못하는 바람에 아버지께서 턱쪽에 감각이 없는 불편을 호소하셨습니다. 치과를 현 원장이 인수한 후 치료를 이어나가는 과정에 이러한 불편함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현 원장은 이를 방관하고 진통제만 8개월 이상 처방했습니다(전 원장이 시술을 하였고 마무리 시술은 현 원장이 하였습니다). 마취가 안풀린다고 계속 호소할 때 마다 체질적으로 늦게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걱정말고 기다려보라고 진통제만 처방해줬다고 합니다. CT촬영을 좀 일찍 한번이라도 해봤으면 아버지께서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을 텐데 촬영을 한번도 언급 및 권유한번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다른 병원으로 가기위해 차트 달라하셨지만 이를 거부해서 이 건은 현 원장이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아버지께서는 큰 병원에서 턱 부분 감각이상으로 후유장애판정을 받으셨구요... 아버지는 장애판정 후 그 진단서를 현 원장에게 보여주며 후유장애 사실을 알렸고, 원장이 연세 많으신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여서 아버지가 의사 가운을 잡고, 의사가 아버지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안 넘어 지시려고 병원벽을 짚어 벽이 파인 걸 트집 잡아 아버지를 폭행죄로 고소하여 아버지는 억울하게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때 병원 CCTV가 고장 나서 증거자료가 없다고하여 저희 아버지께서는 의사의 일방적인 주장에의해 전과자가 된것입니다. 그 이후 어머니께서도 같은 병원에서 시술받은 임플란트가 잘못되어 2개가 빠져서 다시 시술을 요청하셨지만 위 일로 진료를 거부하셔서 결국 어머니께서는 다른 병원에 가셔서 재 시술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 사실을 알게 된 형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아버지에게 사과한마디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 법적으로 해라(의료법 악이용)해서 고소를 진행했지만 패소 (전 원장 은 합의)하였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것 처럼 돈을 요구하거나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고 난 후 아버지 생신에 가족들과 식사중 아버지가 계속 음식섭취에 불편함을 느끼는 모습을 보게되었고 온 가족이 마음이 좋지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이 새해 인사 겸 다시는 저희 부모님이 같은 일이 안생 기도록 환자들 잘 보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 내용은 사진첨부 하겠습니다.(원본입니다) 21일 저희 형 면회 갔을 때 폭행한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형도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합니다. 자식 되는 입장으로써 한번 씩 읽어주시고 치과원장폭행사건이라고 치과협회에선 경찰서방문으로 강력처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장애판정을 받은 사람의 자식에게는 저런 말을 하는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서 그렇게 행동 하는 건지 왜 언론에는 문자를 보낸 원장의 유리한 입장으로만 언론플레이를 하는지 문자내용으로만 봤을 때 의사가 장애비하발언 하는게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신들이 불리할 때는 고장 났다던 CCTV가 왜 필요할 때는 정상작동 하는지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글 쓰는 재주도 없고 현실적으로 제 하나밖에 없는 형과 저희 부모님이 이런 일을 당한게 너무 억울하고 의사들처럼 협회도 없는 사람들은 의료사고로 인한 보호를 누구에게 받아야하는지 권력 없는 사람들은 아프면 아픈 대로 살아야 하는 건지 배운 만큼 배우신 사람이 장애비하발언을 일삼는 일이 일어나도 괜찮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호소하지만, 형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로서 환자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모욕적인 말을 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이 언론의 힘을 이용해서 이 사건을 악성민원인이 의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매도 하는것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언어폭력도 폭력입니다 사람이 맞아야만 아픈 건 아니거든요 의사윤리를 저버리고 자신의 환자에게 장애비하발언 및 모욕을 한 의사에게도 합당한 제재를 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파트의 옵션계약 일정 철회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359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며 자녀 한 명을 둔 가장이자 시민인 *** 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2020년 아파트가격의 상승장에서도 국가의 부동산 정책으로 많은 무주택 가정들이 내집마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정책을 펴고있는 대통령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40대후반의 나이에 처음으로 청약에 당첨되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었습니댜.비록 5억 가까이 하는 분양가로 빛을 값으며 살아가야 하지만, 코로나19 시대에 내집에 입주할 날을 기다리는 것을 유일한 기쁨으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기준 대한민국은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단계 거리두기에서는 50인 이상의 모임 및 행사가 금지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한 아파트는 대전 선화동 소재의 ******* 아파트입니다. 시공사인 (주)******과 시행위탁사인 ******에서는 계약당시(2020/12/29) 계약자에게 3월 중순 옵션의 계약을 진행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옵션 계약에 준비도 안된 계약자에게 완공까지 3년 6개월이나 남은 시점에서 자사의 이득을 위해 설연휴를 앞둔 2월 초 단 5일(2월4일~8일)의 기간동안 무리한 일정으로 옵션계약 집합일정을 일방 통보함으로서 계약자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방역수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아직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되고 있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충분한 여유가 있는 옵션 계약을 급하게 진행하기 위해, 1,000여세대 2,000여명의 인원을 5일간 모이도록 일방적으로 변경 통보하였습니다. 시행사에서 공지한 옵션계약 예약일정을 보면,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약을 잡는다 하여도 최대 시간당 49명씩 하루 318명, 총 1592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00명의 인원에게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말(2/7)에 인원이 몰린다면 하루 최대 1,000여명의 인원이 방문할수도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옵션계약 집합일정을 미룰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입주예정인 아파트 협의회 카페 대표로서 국민청원을 제기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료사고를 당한 40대 가장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1,807

저는 부산에 사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2019년 저희 아빠는 부산에서 나름 신장 이식수술를 잘한다는 병원에서 엄마의 신장을 받아 이식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술도중 동맥파열로 재수술을 하는 황당한 상황을 겪어습니다 2시간 걸린다는 수술은 7시간이걸렸고 수술집도의는 죄송하다면서 수술을 끝내고 손을 씻는데 소변주머니에 피가 떨어져 재수술을 하였으면 뇌를 다쳐서 수술 휴유증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였습니다 수술후 2달정도 아빠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은 없으나 발작을 일어켜 손과발을 묶인상태로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로 입원해있다가 조금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옮겨습니다 하지만 아빠는의식이 돌아왔지만 식구들을 못알아봐 병원측에 시력에 문제가 있는거같다고 재차 애기했지만 지금은 수술한 신장이 중요하고 시력을 검사받을 몸상태가 아니라고 조금더 지켜보자고 하였습니다 아빠는 불안한지 호흡하는데는 이상이 없다고는 하는데 숨을 못쉬어 자주 인공 호흡기를 달때가 많았고 수면제를 먹는데도 24시간 잠을 못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밥도 잘못떠먹어 간병 하시는분이 밥도 떠먹여습니다 일반병실 옮긴고 7개월동안 인지치료와 운동치료를 매일같이 한 결과 기억이 조금은 돌아왔지만 시력은 돌아오지 않아 휴대폰도 못보고 글씨도 쓸수가 없으면 혼자서는 병원가는것도 외출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술하기전에는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오토바이도 타시던 아빠였는데 지금은 집밖을 다른사람 도움 없이는 나갈수가 없으니 우울증도 오는것 같고하던 일은 공중분해가 돼버렸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 돼버렸습니다 시력이 갑자기 나빠진 이유라도 알고 싶어 2020년6월 서울 모대형병원에 가서 검사하니 후두엽에 손상이 와서 시력이 나빠졌는데 회복 불능이라 치료를 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명백한 의료과실이라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으나 노동상실 장애 진단서를 끈어오라고 하여 신체장애76%라는 결과를 제출 해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병원측 과실이 30~40%라고 그에 대한 8천만원만 배상한다고 하니 어의가 없습니다 30~40% 실수가 무슨검거로 나왔는지 그 실수로 아빠는 100%의 일을 평생 못하시는데 너무 억울하기만 하네요 우리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다른신체 부위도 수술전과 너무 비교되게 아푼신곳이 많지만 수술휴유증이란걸 입 증할수가 없어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원래 의료사고를 당하면 힘없는 우리는 다들 억울한거라고 하는데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걸까요?
제목: 부산 해운대구 **동 한진cy 공공기여금의 문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914

부산시 해운대구 **1동 한진cy부지 개발로인한 공공기여금이 개발로 인해 피해보는 아파트에 쓰이지 않고, 힘있는 소위 말하는 부촌 아파트 학군증축, 신설에 쓰인다는것에 분개하여 청원 넣으니 부디 이런 말도 안되는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파렴치한 이익을 얻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금일 해운대 교유청과 부산시 더불어 민주당 김삼수 시의원이 협의하여 진행하는 불합리한 계획에 항의 방문한 내용입니다. #교육청집회 1. 일시 : 2021년 1월 22일 10시 30분~13시 2. 장소 : 해운대교육지원청 3. 참여인원 : 여러명(*****에서 참여해주신 분들 당연히 감사하고 ***에서 오신 3분, ***에서 오신 분 감사합니다.) 4. 집회의 목적 : **초의 불공평한 배정문제 / **중학교 신설 5. 내용 및 정리 비가 오는 와중에 집회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이 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분들 역시 감사합니다. 교육청 담당 직원 6명을 모신 자리에서 몇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먼저 올해 **초 학생들이 **중학교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산중학교로 배정이 된 강제 배정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교육청은 작년에는 60:40으로 배정을 하였으나 올해는 65:35로 배정을 하였으니 더 좋아진거 아니냐면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입니다. 저희가 배정 전에 구청장님과 동석한 자리에서 교육청배정팀장에게 올해는 강제배정없이 1지망학교에 다 갈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그 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받아들이겠다고 대답한것 알고 있냐고 했습니다. 교육청은 자기들은 절대 그런말 한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 교육청 가기전에 구청장님 만나서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구청장님이 자기도 확실히 기억한다고 하시며 안그래도 나도 열이 받아 죽겠다고 한 기관의 장을 증인삼아 증언한 일을 이렇게 무시하는 처사가 어디 있냐 하면서 해운대 지원청 교육장에게 직접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초는 무조건 **중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초 학생들이 어디 중학교를 가야 합니까? 열악한 통학 여건을 왜 만들어야 하냐고 합니다. 저희 애들이 **중을 가던 얼마나 멀리 있는 학교를 가던 신경쓰지 않습니다. 배정원칙 이런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초등학교, **파크를 위한 교육청의 정책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교육청은 현 정책상 신설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초는 왜 신설을 주장하냐고 했습니다. 신설주장해 볼 만 하다고 합니다. 앞뒤의 말이 맞지 않는것을 지적했습니다. 교육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초 학생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는지 물었습니다. 안다고 합니다. **초 학생수가 감소하는것은 아는지 물었습니다.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2초를 신설하고 왜 **중학교를 증축하는지 물었습니다. 대답안합니다. 한진cy관련해서 삼미가 교육청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학교까지 지어주겠다는 답변을 준게 맞는지 물었습니다. 맞다고 합니다. 그럼 그 재원으로 왜 **2초를 신설하고 **중학교를 증축하는지 물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그 재원으로 **중학교를 신설하면 안되는지 물었습니다. 신설은 정책상 안된다고 합니다. **2초 신설은 신설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건 경우가 다르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한 대환장 파티라서 마지막으로 저희 위원장님이 말했습니다. 만약 한진cy관련 삼미에 보내는 교육청 답변서(합의서)에 한자라도 **중증축이나 센2초신설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절대 해운대교육지원청 가만두지 않겠다. 부산시도 감사가 들어갔다. 니네 교육청도 감사 받게 만들겠다. 자리에 있던 학부모님도 말했습니다. 애를 위해서 뭐라도 할수 있는거 보여주겠다. 내가 만약 머리를 깍던 분신을 하던 그것은 교육청의 잘못이고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의 잘못이다. 우리 애가 차별받고 천대 받는거 난 이제 못보겠다 했습니다. 교육청은 우리가 교육적 피해를 보던 말던 상관없고 그냥 자기들은 재원확보해서 **2초 신설하고 **중 증축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부분 확실히 꼬집고 절대 이렇게 진행 못하게 제대로 경고하고 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공공기여 입니까?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피해는 우리가 다 보고 혜택은 다른 이들이 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우리 아이들 현실을 직시하시고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1,504

보석으로 풀어주시던지 사면으로 석방 시켜 주셔서 텍사스에 공장 증설 할 계획을 국내에서 공장증설 하게끔 만들었음 하는 희망사항을 가져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고 하지만 삼성 이재용 부회장 얼마나 할일이 많고 또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 시키는걸로 죄값을 대신 하라하고 대통령님께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당부 하시면서 사면 시키면 국익과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삼성이라는 세계 초 일류 기업이 우리나라 수출과 경제에 있으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합니까? 삼성과 함께 공생공존 하는 협력업체 까지 포함하고 또 그런 기업과 함께하는 가족과 지역 경제까지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를 30~40프로 책임진다고 해도 과장되지 않을꺼라고 봅니다.. 그런 삼성의 최고 경영자를 죄값을 치루게 하기위해 법의 테두리에 가둬 두는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미래를위해 올바른 판단인지는 대통령님께서 심사숙고 해 보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모든일에는 골든타임이 있듯히 국익과 경제성장을위해 신속하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