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변해야하는 감사원 조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

변해야하는 감사원 조직 현황 및 문제점 감사원 현황 1, 감사원⇒지방자치광역단체 감사실(도단위)⇒지방자치(시군) 2, 감사업무 이첩감사로인한 자치 행정대변역활 3. 감사원홈페이지에서 “감사제보받기” 4, 국민신문고 감사행정 미개방 5, 감사원견제부서의 무력화로운영 문제점(별첨참조) 1,감사원의 권위적자세 ⇒ 3회민원 거부의 악용(별첨),2018.1.3.민원제소⇒2018.1.17.현재 배부중 2, 서민감사와는 거리감의 한계-“감사제보받기”변태적운영으로 가변적이다(황찬현때는운영안했음) 3, 감사 기본법률의 무력화-민원처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토지이용간소화법,등 무력화 4,감사행정체계의 부조화로 운영- 지방자치감사이첩은 고양이에게 생선맞기기다 5,자치단체감사실의 사유화의 현장-단체장들의 독재행정과 굴곡행정의 산실역활 6, 자치단체와의 구조적 인적관리체계의 운영-감사원(분소포함)지역담당자⇒광역단체 감사실(도청)지역담당자 ⇒시군 결재권자들(실과소장)이 도청 감사관을 내적으로 인적관리체계 운영 ⇒부조리의 산실⇒국민불신의 여론제공 7, 국민 민원접수의 피동적자세 - 감사원홈페이지에서 “감사제보받기”변태적운영접수번호 : 2017-민원-01396 감사원 고재일접수번호 : 2017-민원-04658 감사원 고재일접수번호 : 2017-민원-04559 감사원 고재일접수번호 : 2017-민원-04591감사원 고재일접수번호 : 2017-민원-04658 감사원 고재일접수번호 : 2017-민원-05010 감사원 고재일민원(1BA-1707-099123)감사원 고재일 8,지방자치분권시대의 감사역할의 패퇴-지방감사부서 단체장들의 폐단대처방법의 미실 개선방안 1, 감사원은 공직기강의 산실역활 ⇒ 광역지역에(전남에서전북관장) 감사분실 필요성 2감사이첩제폐지 (먹이사슬의 역할차단) ⇒ 지방단체, 광역단체 감사부서와 감사원과의 감사연계를 절연의 필요성 3,공무원 기본법률준수자세 ⇒ 감사엄격운영(처벌조항없는법률)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토지이용간소화법,등 4,국민신문고에 감사원 개방 5공무원 징계수위, 민원의견반영제실시 ⇒,정실감사, 인과관계형성감사, 청탁감사, 면책감사,면피감사 의 차단 기대효과 1,지방분권시대의 준법정신의 성숙한 국민자세로의 성장 2,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의 국민바닥행정의 실천 3,비리의 온실을 사전차단 국민신뢰 4,국정5대권력기관에서 감사원의 변화 기대 5,국민과의 이질성 공무원의 퇴출 첨부파일 감사원장 임명날을 기다렸다.hwp [17 KB]
제목: 인천공항3단계 공사 대금체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영종도 스카이(영종스카이) 업체입니다. 인천공항 3단계 cctv및 카메라 설치공사를 작년 부터 해서 4월 부터 12월까지 장비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결제 시스템이 대부분 이번달 작업하고 익월말 지급인데.. 국책사업이다보니 못받진 않을거란 생각에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업체(경봉)에서는 몇달째 확인중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면 업체는 철수한다고 해서 인천공항에 민원신청을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건 말고도 여러건이다 보니 파산직전입니다.도와주세요...
제목: 강남 집값 잡아서 양극화 해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현 정부들어 강남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등 정책은 똘똘한 한채로 수요를 몰아서 결국 강남 집값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그것이 몰고올 파급 효과를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 정도는 예측 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의도적인 강남 집값 올리기라고 생각 되는데 관계 정책 입안 공무원들의 주소지를 전수 조사해야 하며 이해 당사자들의 정책 참여를 배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값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 합니다. 일인당 주택을 통한 양도 차익의 일생동안의 총량을 제한 하는 것입니다. 해당 총량이 초과 되는 경우 초과되는 이득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환수 하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 드립니다. 총량을 5억원 정도가 어떨까 생각 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률등 디테일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다주택이든 1주택이든 공정하게 적용가능하며 재산권에 대한 침해도 아닙니다. 자신의 노려콰 무관하게 주변 인프라가 개선 되어 집값이 상승하는 것이므로 국가에서 일정 이상은 환수하여 저소득계층의 주택 개선 기금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남 집값은 집주인들의 노력이라기 보다는 국가나 서울시차원에서 투자하는 인프라의 혜택이 가장 집중 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전방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노력도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인프라 투자 등의 혜택을 어느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시장 질서와 배치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제천 소방관님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53

도대체 소방관이 뭔잘못입니까 국회의원 세비에 반만 띄어서 소방장비에 수당줘보세요 이런일이 나나
제목: 임기1년도 안된상태에서 너무나 실망을 안겨준 문재인 대통령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7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대문에서 도매업을 하고 있는 31살의 그냥 한 사람입니다. 여태 저는 누가 나라의 대통령이 되던 내 삶은 더 나아지거나 안좋아지게되거나 그런건 상관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내 노력이 부족해, 내 운이 안따라서 나라탓 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한심하게 보기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청와대에 청원까지 쓰게 된 지금은 일반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해달라는 당장 말도 안되는 청원을 하는게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음 좋겠구요. 지금 북한과 남한 관계. 한마디로 국방,안보문제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그 인간은 본인 실세가 점점줄어드는게 두려워 고모부(장성택)까지 총살시킨 일종의 정신 나간 인간이란거 아실꺼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은둔의 나라, 언제 뒷통수 칠 지 모르는 북한에게 지금 당장 올림픽을 앞세워 아이스하키 단일화니, 뭐니 해서 평화 올림픽쪽으로 자꾸 유도하면 과연 얻을 수 있는게 무엇일까요? 핵 포기요? 북한에게는 핵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협박용이기도 하구요. 근데 그걸 포기 한다구요? 전혀요. 그게 아니라면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보았던 금강산 관광? 아니요. 우리는 그런거 관심없습니다. 갔다가 오토 웜비어처럼 뜬금없이 노동교화형15년 받을까봐 겁나서 안가요. 여태 제가 자라오면서 남.북 관계에 대해 느낀것은 우리가 손을 내밀면 상대도 손을 내밀어야 정상인데, 이건 솔직한 말로 창피할 정도로 굽실대는것 같이 보여서 국가 안보에 좋을 일 하나도 없이 보이며 지금 올림픽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든 북한과의 화해 그리고 평화 통일이라는 망상에 빠져있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되다 못해 무섭네요. 하지만 그게 대통령의 사상이라면 그 또한 존중해줘야겠지만. 본인 사상을 변화시킬수도 있어야만 하는 자리가 바로 <대.통.령> 자리라는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젊은20-30대를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서민의 입장... 이런 말 꺼내지도 마세요. 초반에 말했던 단통법폐지라던가 그런 간단한 것도 결국 제대로 처리 못했잖아요. 임기1년도 안된상태에서 저는 앞으로 4년이 어떻게 흘러갈지 대충 보이네요. 더 이상 실망을 주지 않기를 바라며. 그리고 모든 젊은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망상도 버리시길. 아닌건 아닌겁니다. 두서 없이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목: 제천소방대원들에게 책임을 묻지마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44

솔직히 화재사고에서 불을끄고 인명피해를 줄이는것이 소방대원들의 일이지만 그렇다고 불이나서 인명피해가나면 무조건 소방대원들책임을 물을것입니까 그럼어느누가 내자식이나 자식의 친구들이 장래희망에 소방관이라고 쓰겠습니까 불난것자체가잘못이지 장갑이나 소모품조차 자기돈으로사야되는 그소방관들이 무슨죄입니까 솔직히 소방관아닌 저도 백드래프트가 먼지 아는사람인데 만약에 2층을깨서 백드래프트현상이일어나서 소방관죽고 밑에잇던사람들도 다치고 그랫으면 그래도 소방관책임아닙니까 물에빠진놈살려놨더니 봇다리내놔라는것같은생각이네요 희생자는많앗지만 불난것부터가잘못인데 소방관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과연 누가 소방관을 하려고 할까요
제목: 게임상•인터넷상 혐오발언에 대한 모욕죄 성립 기준의 변경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0

익명성을 보장받아 혐오적이고 차별적인 발언 및 근거없는 모략과 인신공격 등을 스스럼없이 내뱉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메이플스토리>의 경우, '리부트 서버'와 '리부트2 서버'의 이용자들을, 단지 해당 서버를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발언들이 판치고 있습니다.(1) <오버워치>의 경우, 단지 팀원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혐오적인 발언을 한 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내뱉고 '여자에게 승리를 쥐여줄 수 없다'는 등 각종 이해 불가능한 언사를 수도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2) 이런 발언들은 '한조', '시메트라' 등 특정 캐릭터를 골랐다는 이유만으로도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듣고도 우리가 참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3) 첫째, 피해자가 특정지어질 것. 둘째, 공연성이 있을 것. 셋째, 사회적 평가가 떨어질 만큼 경멸적일 것. 하지만 공연성이 없더라도, 사회적 평가가 떨어질 일 없는 익명의 공간이라도 나 자신을 향하는 이유없는 차별과 멸시의 시선은 피해자에게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모욕죄 성립기준을 강화하고, 악의적인 발언을 일삼는 이들을 처단할 때 비로소 깨끗한 익명의 공간이 우리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참고자료 1. http://cafe.naver.com/heart910/3097917 1. http://cafe.naver.com/heart910/2954046 2. https://youtu.be/zmUtpWEjvO8 2. https://youtu.be/Q9fpAXYtB94 3. http://beastr2.tistory.com/75
제목: 소방공무원처벌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35

필수출동인원이 부족함에도 묵묵히 불평하지않고 목숨바쳐일하는 사람이 무슨죄입니까? 조선 말기때 나라 망하는줄 모르고 당파싸움만 하던때 처럼 지금도 반복하고있는 국회의원 사용 정치비용 백분의 일만이라도 소방공무원에게 처우개선 비용으로 써도 이런일은 많이 줄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국민 죽음에 책임없다고 할 수 있읍니까? 소방공무원을 처벌하려면 현재 나라를 이렇게 만든 여야 정치인들 부터 처벌(해산이라도)하고 어렵게 말없이 목숨걸고 일하는 현장공무원을 처벌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소방공무원 평균 수면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정치인들 평균수명과 비교해보시면 처벌할수 없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이런 정치 행태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차기 전투복 국내 아웃도어 업체 경쟁입찰로 하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2

전체적인 기준만 국방부에서 정하여, 각 업체들에게 시제품을 만들어 오게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 생산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공개입찰 형식으로 적폐세력, 군피아세력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업체간의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납품, 우수한 품질유지가 가능하고 기업의 일자리창출, 경제 활성화에까지 좋은 영향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재난이 났을때,안행부책임이 없습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

재난책임을 무조건 구조하는 소방관&해경,해군으로 돌리는거같은데 안행부가 국가재난처총괄 아닙니까? 국가재난처에서는 재난이났을때 무엇을 하나요? 재난컨트롤을 못하면 안행부는 폐지하고 소방,해경,해군,군인 실무경험자들을 책임총괄로 두어야합니다
제목: 독도 경계선 바로잡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0

옛날에 해양경계선을 잘못했다면 지금이라두 바로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바다경계선은 울릉도. 기준이 아닌 독도 입니다. 바로잡고 다시는. 이러지 마시길..해양경계선 확실히 합시다. 있는땅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요
제목: 제천 소방관님들의 처벌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62

일단 돌아가신분과 그 유가족에게는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다만, 그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자기 목숨걸고 소방활동을 벌인 그분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것 같습니다. 세월호와 비교하고 있지만 이건 상황이 달라도 너무 다른 상황입니다. 그 분들은 최선을 다했고, 세월호는 그냥 눈앞에서 멀리 떠나보낸 상황입니다. 유가족분들의 입장에서야 당연히 화가 나고, 눈물이 나시겠지만, 제3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보면 소방관님또한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고 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족분들은 당연히 가족분들을 떠나보냈기에, 슬픔이 크시고, 충격역시 크실겁니다. 하지만, 단순 자신의 가족이 사하셨다고 해서, 이유없이 소방관님들을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소방관님들을 처벌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단지, 열악한 삶 속에 살던, 다른 사람의 삶이 더 열악해질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을 막기엔 소방관 1명으론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소방관을 처벌한다면, 더 많은 희생을 막기가 힘들어 질 것입니다. 문제라면 단지, 열악한 환경과 도구 입니다. 무전이 제대로 안되고 불법주차 차량과 등등 외적인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제발 소방관님들을 그만 욕하고 정말 미국처럼 구급대원이 존경받는, 또 어린아이들의 꿈이 되도록 나라에서 적정한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돌아가신분과 유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제목: 개미 울리는 공매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94

개미 울리는 코스닥 공매도 없애주세요 개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놀아나 모든걸 잃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코스닥활성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개미들만 피해보는 공매도 없애야합니다 제가 알기론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 생겨난 제도라던데 역시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만드는것 같습니다
제목: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20

사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사형수들에게 1년에 들어가는 세금이 얼마인지? 그 돈을 독거노인,결손가정,소년.소녀가장들의 복지에 쓰인다면, 마땅이 죽어야 할 사람은 죽지않고 살아야 할 사람은 죽는 세상! 인권을 유린한 자들에게 인권이 있습니까?더욱이 아동,여성,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자는 마땅히 사형이 선고되어야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우리말중에는 본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하지만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겐 더이상 본보기가 없기에 갈수록 흉악한 범죄가 끊이질 않습니다.저출산으로 인한 출산장려? 아이를 낳아 마음편히 키울수 있는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적어도 계획적인 살인,성폭행범에게만은 사형이 집행되어야 합니다.최근 이슈가 되는 데이트 폭력,살인 피해자가되는 여성들에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누가 그런 놈을 만나라고 했냐고?" 하지만,만나기 전까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형이 선고된 사형수에겐 집행이 되어야 하고 선고된 사형수를 1년 넘게 방치하는건 직무유기라고 생각됩니다.무기징역과 사형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강력범죄로 인한 사형이 선고된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을 촉구합니다.
제목: @@@ 하루빨리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1

외국 사기꾼이 영어로 지꺼리고, 중국어로 지껄이고 , 일본어로 지껄이고 , 스페인어로 지껄이면 가짜도 진짜로 인식하는 허영심 가득한 사람들아, IT개발자들은 다 안다 소스코드 조금 변경하면 무수히 많은 변종이 만들어 진다는것을 가상화폐 소스코드 살짝 바꾸면 다른 가상화폐 수도 없이 만들어진다. 이게 뭐라고 미친 판을 벌이느냐 , 사기꾼들 장난과 노름에 그만 놀아나고 정신차려라 하루빨리 거래소가 폐 쇄되기를 바란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실물자산 팔아 가짜돈을 진짜돈으로 바꾸어주는 미친짓거리는 그 만두자. 외국인 갑부 그만 만들어 주자
제목: 가상화폐거래 중국 수준으로 전면규제해야 합니다. 유시민작가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20

몇일전 가상화폐관련해서 모방송사에서 전문가 두분과 함께 토론을 했었는데 토론을 보기 전만해도 단순히 투기혹은 도박이라고만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양측 전문가들의 얘기를 모두 듣고나서 확실히 가상화폐는 도박이 맞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는 블록체인기술의 극히 일부고 지금의 가상화폐는 도박이나 사기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내린 이유는 첫째 가상화폐라고 하면서 실물에서는 통용할 수 조차없는 매우 불편하고 시스템이 상당히 불안해서 실물거래에 사용할 수 없어 전자쿠폰만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개인간 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없애서 비용이 거의들지 않는 신기술이라고 했는데 일전에 유작가님이 말했듯 거래소가 분명히 존재하고 거래시 지금의 어떤 화폐보다도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고 지불시간 측면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 화폐의 기능이 전혀없어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찬성쪽 주장이 향후 가상화폐기술이 발전하면 개인이나 기업 누구도 화폐 발행이 쉬워서 대중화 될거라 했는데 화폐를 개인이나 기업이 자유롭게 발행하면 과연 누가 보증을 하지요? 보험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실익도 크지않은 가상화폐를 위해 보험상품을 만든다는게 말이 안되기에 저는 반대합니다. 네째 가상화폐와 블록체인기술은 하나의 몸이라서 뗄레야 뗄수없는 한몸과도 같다고 보상없는 블록체인기술을 누가 만들겠냐 그러기에 규제하면 안된다고 하는것에도 반대 합니다. 가상화폐를 합법화시켜주면 거기서 번돈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할거라 말씀하시는데 과연 기업속성상 단맛을 쫓지 돈이 벌릴지 안벌리지도 모르는 블록체인기술개발에 나서겠는지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를 전면 금지시키면 기업속성상 다른쪽 블록체인기술개발이 지금보다는 훨씬 활성화 될 거라 예측합니다. 즉 뒤늦게 가상화폐를 만들려 했던 기업들도 자신들이 만들었던 기술을 구현하고자 할것이기 때문에 열려 있는쪽으로 개발인력을 집중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가상화폐를 합법화 할 때보다도 훨씬 블록체인기술이 다방면으로 확산개발되는 효과를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많은 가상화폐찬성론자들은 향후 10년쯤 후에 일본이나 미국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할거라 예상하는데 제 생각은 일본이나 미국보다 가상화폐를 전면 규제하는 중국에서 눈에 뛰게 개발되리라 예측해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가상화폐거래를 중국과 같은 수준에서 전면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평범한 40대 직장인입니다 요즘 겨울철이라 여기저기서 안전사고 및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후 상황 정리나 추후 대책을 보면 한심하고 답답한 맘을 금할 길이 없네요 왜 모든 잘못을 일선에서 목숨을 내놓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소방관들에게 전가하고 책임을 묻나요? 언제 소방관들을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 국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관들처럼 국가직 공무원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주지도 않았으면서 이제와서 이 모든 잘못은 왜 소방대원들이 져야하나요? 이런 나라에서 누가 목숨을 걸고 내 안위와 내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목숨을 걸고 날아오는 총알 앞으로, 칼이나 총을 가지고 덤비는 강력범에게, 그 무서운 시뻘건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겠습니까? 권리는 주지않으면서 되먹지도 못한 사명감이나 내세우고 직업적 특성을 내세워서 언제까지 사지로 몰아넣을려고 하나요? 진짜로 구속되고 제명되어야할 사람들은 윗 대가리에 자리하고 앉아서 대원들의 안위와 안전과 권익을 위해 제도와 시스템은 바꾸지도 않고 지들은 몇십년동안 자리유지하고 않아있는 xx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 무슨 사건이 터지고나서 이러쿵 저러쿵 하지말고 제발 제발 내가 내는 세금이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 뒷구녕으로만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아직 우리 대한민국은 살고싶은 나라 살만한 나라 행복한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더 더 더 나빠지지만 않게 해주세요
제목: 국민이 부여한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길 바라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5

지금까지 국내에서 일어나는 재난 및 사고에 대한 국가의 일처리 방식을 지켜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부에 청원하고자 합니다. 1. 제천화재 등 국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대응하는 방식 -일단은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여론의 향방을 살피며 땜질처방식으로 사고의 가해자 및 담당공무원, 몇몇 관리책임자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고 사법처리하여 국민의 분노 및 울분을 사그라지게 하지만 정작 필요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판단하여 국민이 국가를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많지 않습니다. 2. 국가에 대한 청원사항 - 어떤 안전,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및 몇몇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려 사법처리하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사고에 대한 원인분석, 개선을 해나가는 정부의 노력과 과정을 국민에게 알리는 정책발표, 그리고 사고에 대한 개선 및 보완사항을 실천하여 바뀐 사항 등을 알려 국민이 국가를 믿고 신뢰하여 국가가 국민을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는 실망과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국민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으며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책임만 물어된다면 사회는 위축되고 그것에 대한 원인 및 책임을 감추고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만 불러 일으켜 국민이 살아가기 힘든 어둡고 부정적인 사회를 만드는 악순환만 반복되게 할 뿐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수와 실패를 거울삼아 좀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하는 국가의 노력과 정성이 국민들에게 전해질 때 비로소 국민은 국가를 믿고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제목: 불합리한 자동차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20

자동차세 부과비준 변경요청 자동차세를 cc별로 책정 하는건 불합리 하다고 봅니다. 집도 세금 부과할때 가격으로 하지 크기(평수)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동차도 자동차 가격(년수)로 부과 하도록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제목: 개성공단및금강산관광재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3

요즘돌아가는거보면 곧개성공단및금강산관광재개가임박한거같네요 공장을가동하던 관광을재개하던 그건하시는분들맘이죠 그런데전재조건은꼭붙여주세요 물론이사한은중요한거기에국민투표에붙여주시면감사하겟습 니다 북쪽에가서공장가동을하시려면전적으로개성공단사업대표들 이책임지고가세요 정부에그어떤조건도 요구하지마시고요 국민세금을다신그쪽에투입하지않는걸로요 물론생명보장도요 미국트럼프가좀괴상하긴해도 이번북한여행에한해서국가는그어떤책임을지지않는다고 홈페이지에공고햇다는군요 그건정말잘한거같아요 언제까지국가가위험하다하는데도 개인이가는걸용납해선안된 다생각이드네요 마찬가지로개성공단도관광도언제또위험할지 모르는데 또다시재개해서 추후문제생겨서 국민세금으로 해결하려한다면 정말안될것입니다 꼭투표로국민들이원하는쪽으로 해주시면감사하겟습니다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빨리좀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6

국내요인이 있다고해도 중국발 오기 전까지는 최악은 아닙니다. 위성으로 보이는 강력한 중국발 미세먼지좀 중국한테 확인시켜주시고 제발 파란하늘 좀 보게 해주세요 미세먼지로 삶의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많은 국민이 폐질환으로 죽고나서 강력하게 항의하실건가요... 노력하고계신건알지만 당장 강한 항의가 필요한것같습니다.
제목: 소방관에관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31

소방괸은목숨걸고불길에서사람을살리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이런사태가벌어질때마다소방관책임인양비난받아마땅한것처럼우린살고있습니다불가항력이라는말이있듯이그누구도하지못하는구조가있을겁니다구조하다죽으면영웅~구조하다살아남으면비난받기일쑤~매일매일쏟아지는화재현정에서어찌100%살려내기를바라는겁니다 유가족의마음도이해는하지만너무소방관을몰아붙이는거아닌지 한시민으로답답합니다소방관도구조하다죽으면 그가족은또누굴원망할까요?소방관이구조하다모두죽었어야채찍질이안갈까요?최선이라는말이있습니다사람과사람으로한번생각해봐주시길바랍니다
제목: 가정폭력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56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15살, 충북, 충주에 사는 아이입니다.. 저는 이 청원을 넣고 결과를 기다리며 아빠를 보지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청원을 넣게 된 이유는 제가 어릴적부터 엄마, 아빠가 제 눈앞에서 싸우시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인생에서의 불행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싸움속에서 울음을 터뜨려 버렸고, 결국 할머니 품에서 울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저뿐만이 아닌 제 이웃할머니와 마을분들에게도 피해가 가는것이 싫었습니다. 제가 싸움을 많이 보며 자라고 어린이집을 다녀오던 날은 매일 혼자 방에서 놀고, 하지만 그런것 때문에 저는 우울증에 불안장애까지 겹쳤습니다. 저는 크면 클수록 맞았고. 그렇게 저는 안 우는 꼴을 못보고 살았습니다. 이젠 웃는것 조차 제대로 웃을 수도 없습니다.. 어제 저는 아빠가 외박을 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아빠는 자신의 집이 있는데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데도 안들어 왔습니다. 저는 하다하다 결국 참지 못해서 문자메세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빠. 내가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할머니랑 단 둘이서 아빠 기다리는데. 아빠는 왜 집에 안들어와? 왜 안들어오는데. 무슨내가 만만하게 보이니까 그런거야? 근데 내 나이때는 사춘기고 신경이 예민할 때인데. 그럴때 아빠는 나가서 자? 무슨 내가 맨날 기다려주는데. 엄마한테 혼나도 할머니댁 갈려고 하는데. 아빠는 맨날 집에 안들어오면 할머니는 어떻게 하라고. 나도 계속 참았고 이젠 맞아도 상관없어. 죽어도 상관없고, 이젠 죽고싶어서 난리야. 그렇게 나가서 잘거면 들어오질 말든가. 이젠 한계고 연을 끊을거면 끊어. 더 이상 눈앞에 나타나주지 않을테니까. 내가 아빠 앞에서 욕 안하니까 순수해보여? 순수하냐고. 지금부터 아빠앞이든 뭐든 욕할거고 엄마한테 뭐라 하지마. 이건 예전부터 엄마랑 아빠랑 싸워서 이렇게 된 결과고. 엄마랑 아빠랑 모르는게 있었는데. 나 우울증있어. 불안장애있고. 이젠 전부 짜증나. 그래서 울어야됄때 제대로 못울겠고. 이건 전부 싸움때문이니까. 이건 내 인생에 문제니까. 제발 좀 집에 오든가. 맨날 내 약속만 까먹고. 내 생일만 까먹고 아빠는 무슨 집안의 가장? 나도 이젠 아빠가 무슨 가장인지도 모르겠고. 할머니는 아빠가 집에 안들어와 잡 안먹어서 속타겠다고 하고. 난 정말 혈압오르고 스트레스받고 하다하다 자해까지 해. 근데 딸 마음을 모르는 아빠는 더 나쁜거 알아? 알아야만 하는것도 몰라? 알아주는게 그렇게 힘들어? 내가 이런말을 계속 참았는데. 나같은거 필요없으면 필요없다고 해. 더 이상 참견 안해줄테니까. 전부 포기 해줄테니까. 내가 스스로 자살할테니까. 아빠는 집에 와주기만해. 내가 죽으면 아빠는 나 잊어야해. 나같은 애따윈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하니까. 전부 내탓인거야. 모든일의 시발점은 내탓이니까 신을 찾지도. 신에게 구원받기도 하지마. 진심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니까." 라고 아빠께 문자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저는 저 이외의 아이들이 맞지 않았음 합니다... 아이들이 맞는걸 보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저는 이것에 목숨을 걸 의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친한 친구가 있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애절합니다. 대한민국분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조두순 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16세 중학교 3학년 박지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유투브를 하는 디바제시카님 영상에서 조두순 사건 영상을 보았습니다 나영이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이 2020년12월에 출소를 앞두고 있다는걸 블로그에서 봤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나영이 사건 (성폭행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을 감옥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조두순 사건 청원을 60만명 넘게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조두순을 감옥에서 못나오겠끔 특별하고 강한 조취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 게시글을 올리는 이유는 나영이(가명)이누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거고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겁니다 저도 영상으로 봤는데 나영이누나의 질과 항문 내부가 상당 부분 훼손디었다고 하네요... 범인 조두순이 이런 최악 극악무도한 짓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추신:조두순이 감옥에서 출소하면 전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조두순이 나온다 하면 이딴 짓을 또 할수가 있습니다 제발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도이치뱅크의 보고서에 대한 전수조사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88

셀틀리온은 항체의약품 개발, 임상, 허가에서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해 비용절감과 최적의 공정효율성을 가추어 강력한 원가구조를 가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고서는 셀트리온의 높은 영업 이익률을 평가절하 하고자하는 의도로 판단됩니다.이번 도이치뱅크 보고서의 대해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바라며 공매제도를 없애주십시오
제목: 최저임금157만원과하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5

인간다운삶 경조사비 봄가을 여행비 핸드폰비 택시비 옷값 영화보기 하려면 그렇게들지만 솔직히 그냥 지방에서 먹고 자는거만하면 저거는 너무많다. 감비아같은데는 저거보다 훨씬덜줘도 다들일하겠다고 난리일텐데?? 김밥집사장이 얼마나 부자인지모르겠으나 가게차리고 세금 내고 종업원하고똑같이 157만원 가져가면 당신같으면하겠는가? 폐업하라는소리 아닌지? 결국 경쟁력없는 가게들은 다들문닫고 골목상권 대기업 몰아주기하려고 하는정책인지 의심된다.
제목: 일자리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

저는 이십대후반 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일자리 늘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대로네요 최저임금 오르고 예전과 물가오르고 달라진게 없네요 답답합니다 제발 일자리 늘려주셔서 제가 일할수 있는일자리가 많게 해주세요
제목: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월드컵 대회 이야기 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

올림픽에서 동메달까지는 운동 선수들한테는 병역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시안게임에서는 은메달까지는 운동 선수들한테는 병역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도 은메달까지는 병역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시안컵이나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는 준우승한 선수들 한테는 병역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월드컵에서는 원정 16강 이상 올라가면은 병역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올림픽에서만 병역 혜택에서는 너무 아쉽다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한 것 입니다. 그럼 이만.
제목: 재천화재 소방관이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나요? 그분들 그만 괴롭혔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99

일단 돌아가신분과 그 유가족에게는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하지만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자기 목숨걸고 소방활동을 벌인 그분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것 같습니다. 세월호와 비교하고 있지만 이건 달라도 너무 다른 상황입니다. 그 분들은 최선을 다했고 세월호는 그냥 눈앞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의 입장에서야 당연히 부족하게 여기시겠지만 제3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보면 소방관님또한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고 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단 문제라며 열악한 환경과 도구 입니다. 무전이 제대로 안되고 불법주차 차량과 등등 외적인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제발 이제 그분들 그만 욕하고 정말 미국처럼 구급대원이 존경받는 또 어린아이들의 꿈이 되도록 나라에서 적정한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돌아가신분과 유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제목: 가상화폐건으로 본 민주당의 문제점 두가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0

가상화폐건으로 본 민주당의 문제점 두가지 마땅한 대안이 없어 민주당과 정의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진보인력들이라 늘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는데 정치적 문제해결 능력은 도찐개찐이라 그렇다쳐도 전부터 그랬지만 인사하고 소통에 미숙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 박기영같은 사람을 기용하려 한 것은 두고 두고 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의 가치를 하락시킬 것입니다. 부동산 건 하나만 해도 부동산대책에 약점으로 잡히는데 이건 검증시스템이나 능력을 떠나 검증하려는 의지조차 없다는 건데요 고위공무원들 처우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고려했을 때 국민을 우롱하고 지지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2. 저는 가상화폐를 한심한 도박이자 국제적사기라고 생각하며 특히 빗썸등이 보여준 서버운영의 무성의함과 무과세 불로소득에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러운 가상화폐거래소 패쇄는 왜 저러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한당과 수수세력이 소통의 부재로 망했다면 민주당은 소통의 미숙함으로 타격을 받는 형태입니다. 소통하려는 의지는 당연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반가운 것입니다만 * 이미 국민들은 일자리와 은행, 부동산을 통해 희망을 잃은 상태에서 가상화폐에 경험이든, 진짜 재테크로든 입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갑자기 패쇄해서 하락하면 당연히 반발하겠죠 좀 더 소통기간과 완충기간을 거쳤어야 했구요 그 보다 빗썸등의 무성의한 운영과 세금문제를 먼저 다루었어야 합니다. 지금 세금도 제데로 못 받아내고 있쟎아요 * 결국 자한당한테 약점까지 잡히고 * 대통령만 바뀌었지 공무원들이 그대로 적폐니까 채용비리라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금감원에서 먹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통솔 리드도 못하고 있어요 * 심지어 이 국민청원이 너무 편하니까 국민신문고의 제안과 민원은 줄었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는 올려봐야 공무원들때문에 이중 삼중 민원이 가중되고 문제해결이 안 되지만 적어도 여기는 올리는 과정이 간편하고(국민신문고 제안은 형식이 있어 불편) 남들이 봐주쟎아요 * 헬조선의 원인은 입법, 사법등 문제의 근원인 부처 법무부 장관은 자기 의견을 전체결정이 난 사안인양 발표했는데 이는 소통에서 지도자가 가장 중요시 해야할 하다못해 과장정도만 되도 함부로 결정 안 된거 발표 안 합니다. 자기 입이 얼마나 무거운지 파장을 알거든요 그것도 모르는 수준이거나, 고의로 주목받으려고 그런겁니다. * 정부가 욕을 먹더라도 옳은 일을 하는 거 너무 좋은 데요 그건 범죄자 처벌이나 다른 분야에서 훨씬 필요하구요 욕 안 먹어도 될 일을 욕먹는 일로 만들면서 국정원댓글조작같은 적폐세력들한테 약점 잡히지 말자구요 * 소통과 리더쉽의 수준을 높이고 세밀하고 꼼꼼하게 국정운영하고 서로 인수인계해주세요 국민과 소통하는 척 하다가 정작 내부적으로 소통 안 되시는 거 같습니다.
제목: 초미세먼지 관련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조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2

현재 한반도의 대기질은 최악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앞으로 많은 시간이 지나도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국가차원에서 노력한다면 지금 당장 국민들이 초미세먼지로 인해 받고 있는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미세먼지를 걸러주는 마스크는 가격이 비싸서 매일같이 착용하기에는 서민들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되며, 직업의 특성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거나 사업주가 마스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환경이 많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초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부담없는 가격으로 제공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마스크를 보급하고 서비스업을 이유로 직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고용주들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시정토록 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초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대기질이 좋지 않을 때 마스크 착용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국가차원에서 실시하여 국민 건강을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제목: 뭐하나 제대로 되는게없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4

노무현대통령 광팬입니다. 문대통령도 한표행사했지요. 문재인찍어서 열라게후회하는 1인. 명바기그네는 그래도 내한테 피해는 안줬습니다. 문대통령정권들어와서 힘들게 세자녀를 키우는 가장으로 말도안되는명분으로 세무조사를받고 세금납부로인해 건강보험은30만원에서 이번달 70만원넘게 나왔습니다.많이벌면 많이내야죠.탈세를저질렀으면 그에 응당한 벌을 받아야죠. 근데 말도안되게 세금을 냈습니다. 대북정책꽝. 소상공인(나포함)경제적어려움.청년실업등등 뭐하나 제대로 되는게있나요? 이제 얼마나됐냐구요? 열라게어렵은데 세무조사에 세금열라게 냈다.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운운하지말고 제도적인장치를 보완할 생각좀하시고 현금보유자산 빵빵한 신규거래소 도입으로 거래세금받으며 새로운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확실한 자리매김이 필요할때입니다.기존거래소는 거래소회원에 피해보상능력이없는 보유거래소는퇴출. 불법적인 거래수수료취득에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등등심사숙고하면됩니다.참고로 저는 가상화폐 단 1원도 없습니다. 무조건 안된다가 아니라 보완하고 단속하면 되는것을 뱉았놓고 여론안좋으면 한발짝물러서는... 제발 간절히 부탁합니다. 줏대있는 언행부탁드립니다. 또하나 5년동안은 우리같은 소상공인이 좀 살수있을것같았습니다. 정말 정말 이젠 말로만 희망을 준다고 말하는 정치인은 신물납니다. 이제 착한정치인은 안뽑을겁니다. 이번 문대통령을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정치인을 뽑을겁니다. 권력을 잡을줄아는사람으로... 어차피 이판사판이라면...더이상 실망시키지마셔요.
제목: 가족행복드림 사업을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0

현재 취약가정 부모에게만 실시 중인 가족행복드림 사업을 일반가정 부모도 일정 비용을 내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17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본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주셨으면 합니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설업체에서 하고 있는 상담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보니 정작 부모들에게 필요한 양육상담과는 동떨어진 아이, 부모 심리치료에 국한되며 비용 또한 과하게 청구되고 있습니다 일반가정 부모의 경우 사설업체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공신력있는 국가기관을 이용해 상담을 할 수 있다면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의 고질적인 아이돌봄사업 재정 부담도 일정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민 청원 중 영유아검진 의무화와 연계하여 영유아검진 중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의료진의 경찰 신고 의무화 및 가족행복드림 사업과 연계되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장기적으로 아동 학대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목: 제천 화재참사   가짜소방관을 엄벌에 쳐해주십시요! 소방관이아닙니다. 가짜 소방관들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33

저의 고향은 전라남도입니다. 어려서부터 민주당만 찍었습니다. 전 한국당은 회충당이라 생각하는사람이며 박근혜는 악마라고 생각하는사람입니다. 촛불집회도 23중 17번 참가했습니다. 이번 제천참사는 고작 8층건물화재였습니다. 그리고 화재후 6분만에 가짜 소방관들이 도착했습니다. 가짜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전에 2층내 사람들로부터 구조요청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사망29명에 부상자도 30여명이 났습니다. 가짜 소방관부상자는 0명입니다. 현장도착하자마자 구조를 위해 2층진입을 했으면 여러사람을 살릴수있었습니다. 비상구를 통한 진입이 어렵지않았으며 유리창을 파괴하여 진입할수도있었습니다. 인력부족이라고 변명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진입포기였습니다. 단 한명의 소방관이라도 진입시도를 했다면 이런참사는 없었을것이며 참사가있었다하더라도 납득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한명도 진입시도 않했습니다.도착초기에 말입니다.단1명을구조하기위해 여러 가짜소방관들이 열심히 구조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진입포기를 숨기기위한 가증스런 애먼짓이었습니다. LpG통을 방어했다는데 그것은 절대로 터질일이없는것이었을뿐만아니라 1명만 물뿌려도 될일이었습니다. 물론 이짓도 2층진입포기를 숨기기위한 엉뚱한 짓일뿐이었지요. 진입불가능에의한 참사가 아니라 진입포기에 의한 참사입니다. 세월호는 바다였습니다. 제천은 도심한복판이었습니다. 세월호선장이 승객구조않하고 혼자 도망쳐서 무기징역이었다면(이선장은 구조대도아닙니다) 이번 제천참사의 주범 가짜 소방관들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잣대로 처벌해야합니다. 잘못한것을 엄하게 다스리고 가야 문재인대통령이 성공합니다. 이것은 누가봐도 명백한 가짜 소방관들의 직무유기에 의한 범죄입니다. 자신의 안전만 철저하게 지킨 저 가짜 소방관들은 소방관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보다 안전한 직장이 적성에 맞는 자들입니다. 고액 연봉에 보너스 연금 자녀학자금을 받아 등따숩고 배불러서 타인의 구조보다는 자신의 안전엔 혈안되어있는 가짜 소방관은 필요없습니다. 비유하면 전투시에 도망친 군인이고 시합중에 힘들다고 운동장에 드러누운 축구선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 가짜 소방관을 두둔한 이낙연 총리도 처벌해주세요. 저도 전라도라서 좋아했던분이었지만 이번 제천참사 대응하는것을 보고 정내미 떨어졌습니다. 29명의 사람들은 구조요청을 수차례했고 자신의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해서 구조를 애타게 기다렸지요!1시간이상 생존하면서 기다렸지만 가짜 소방관들은 유리창도 자신들이 다칠까바 깨지않았고 자신들이 다칠까바 진입도 늦췄습니다. 불이 완전히 사그러들어 자신들의 안전을 확실히 확보한다음 진입하여 시체 숫자만 올바르게 정확하게 헤아렸습니다. 특히 화재현장에서 브리핑하던 제천 소방관장은 얼굴에 굴욕이 쓰여있더군요. 저런 영혼이 흐리멍텅하고 정신이 젯밥에 가있는자가 소방관이라니요? 말도않됩니다. 엄벌에 쳐해주세요. 내가 억울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고액연봉받아가며 무지한 국민들의 두둔을 받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공정하게 처벌해주세요. 준엄한 법집행을 해주세요. 대한민국 직업윤리는 세계적인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무원들의 직업윤리는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적폐청산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분명한 적폐입니다. 제천 가짜 소방관들를 엄벌에 쳐해주십시요.!!!
제목: 일부 인터넷집단(대표적 예: "OO오소리") 여론조작을 규탄하며, 강력한 입법 규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45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작년 국정농단을 비호했던 정부의 여론 조작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 수단 중 뉴스와 포털에 댓글 부대를 운용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한 것이 핵심적인 기재였지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는 사회를 이루는 각 이익집단이 정당을 통해 주장을 표출하고, 그 과정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세력이 국가권력의 사용에 대해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아 정책에 각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는 필연적으로 의견의 충돌, 이익집단 간 건전한 논의, 그리고 그 논의에 따라 공정하게 권력을 위임받을 사람이 선출되도록 하는 시스템의 보장과 참여기회의 평등에 있다고 할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는 이러한 "건전한 논의"와 "평등"의 기회가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 정권보다 더 심대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OO오소리" 등의 집단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이 "OO오소리" 등의 집단 집단은 대통령님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왜곡된 지지로 인하여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님께서는 잘하신 것도 있고, 잘못하신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신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국민들이 인정하고 칭찬할것이며, 못하신 것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언론 등을 통해 국민의 질타가 대통령님께 전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OO오소리" 등의 집단는, 맹목적인 지지에 눈이 먼 나머지 본인들의 주장 외 모든 것을 "일베", "매국노", "민족의역적" 등 흑백논리, 무논리를 내세워 배척합니다. 그리고 배척하는데 그치지 않고 건전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각종 포털과 언론의 인터넷 댓글란에 몰려가 "반대", "접기", "도배" 등을 통해 의견의 표출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포털에는 이 "OO오소리" 등의 집단의 맹신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같은 미러링(똑같은 수단으로 보복하는 행위)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거보다 더 심각한 이념대립, 색깔논쟁등으로 건전해야 할 토론의 장이 더럽혀졌습니다. 적폐가 재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변호사 출신이시므로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듯 왜곡된 맹신은 결국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 히틀러, 스탈린 등을 맹목적으로 지지한 청년당원들이 결국 인민을 노예화한 전체주의 국가를 만드는데 일조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건전한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이러한 극단적인 세력들에게는 철퇴가 내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비단 "OO오소리" 등의 집단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방어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표현의 자유"가 어느정도 제한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방종이 되면 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왜 나치에 무너졌는지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실명제 또는 이에 근접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 필요할 것이며, 집단적인 일부 세력의 여론조작, 댓글 조작에 대해 정부 입법을 통해 제한을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3권분립 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독립적 심리/감독 기관을 새로이 설립하여 우리나라 대형 포털과 일부 정치세력 지지집단에 대한 감시를 맡기는 것 또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OO오소리" 등의 집단 중 일부는 대통령님의 확고한 지지기반이기 때문에 이 청원이 매우 불편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소적인 집단의 맹목적인 지지행위는 결국 대통령님의 눈과 귀를 막을 것이고, 대통령님의 장기적 정치활동에 큰 부담을 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해가 될 것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이런 파국적인 결과로 중도에 내려오게 되었는지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비선이라는 자신만의 노선으로 국정을 농단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지금이라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 수장으로서 결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공공포털에서 건전하지 못한 의견표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어느정도 제한하여 주시고, "문꿀오소리" 등 극좌/극우 단체의 "표현의 자유"남용에 대해 철퇴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과정에 입법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는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 입법권이 있다 하여 국회의 고유한 기능인 입법권에 과도하게 다가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최근 검색란에 많이 오르내린 "OO오소리" 등의 집단 링크를 게시할 수도 있겠으나, 어쨋든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 "구글"에 "OO오소리" 등의 집단등으로 검색하시면 트위터라는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언론을 왜곡, 호도하는 "OO오소리" 등의 집단 활동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