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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법한 판결을 한 대법관들은 엄한 형벌을 받아야 법이 바로서고 나라가 바로섭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5

망인은 석탄광산 본갱에서 근로를 하다가 재해를 입었었지만 퇴직당시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여 가족들의 생계는 막막하였고 자녀들은 초등학교때부터 생계전선에 뛰어들어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안계셨습니다. 남의집 농사일도 하며 먹을것이 없을 때에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비린것은 입에 대지도 못합니다. 중학교때 부터는 배달일도 하고 그렇게 생계를 꾸리다가, 진폐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설립이 되며 망인은 산재인정은 받게 되었으나 장해등급은 없어 재해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석탄산업법의 재해위로금은 폐광때까지 남아있는 근로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법이라는 규정이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석탄합리화정책으로 인해 (강제퇴직) 폐광때 남아있는 근로자들은 몇명이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만을 위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폐광 정리의 사업을 하며 그 광산에서 재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법의 기준에 의해 재해보상을 해야 하는것이지, 같은 산재법에서 재해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판결을 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게약에서 파생된 권리는 그것이 실현될때까지 계속되는것으로서 실무노농사전이나 근로기준법, 산재법에 모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보상을 받을 권리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라고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지만 법대로 판결하지 않은 대법원입니다. 폐광당시 장해확정이 된 경우 페광일로부터 1년전안에 장해확정이 되었으면 폐광당시 재해위로금을 바로 지급을 하는것이고, 산재인정은 받고 있으나 장해확정이 안된경우는 훗날 장해확정이 되면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규정된 석탄산업법 재해위로금 입니다. 그러나 훗날이 되는동안 장해확정없이 요양종료를 시키거나, 장해하향판정을 하며 미미하 수준의 보상을 받게 한다거나 아무런 보상이 없도록 하는 정책이 있었고, 그일로 자살하는 재해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이 된 망인은 위법한 판단을 받고 부지급처분을 받아 법정에 호소를 하였는데 똑같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조항을 적용을 시켜 판결을 했고 대법원마저 그러한 판결을 했습니다. 국가가 압축성장하던시절 남들이 꺼리는 일을 하며서까지 잘살이 보고자 근로를 했지만 재해자가 된것입니다. 현재 석탄광산의 일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폐광전 이미 20년간 석탄합리화사업을 하면서 강원랜드지분36%를 가진 대주주인 광해관리공단이었고, 이후 골프레져타운의 대주주 이기도 한 광해관리공단입니다. 석탄광산근로자들은 폐광때 실직위로금이나, 전업지원금등 을 지급받았고 재해위로금은 훗날로 미루어 규정을 하고 있는 석탄산업법 입니다. 그러나 그 법규정을 다시 이용하여 판단하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판결해야 합니다.
제목: 올해는 자영업자 폐업 100만명~~~신기록 수립예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50

국가 경제의 실핏줄이자 서민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관련 종사자 688만 명(무급가족종사자 118만 명 포함)으로 국내 전체 취업자의 25%를 차지하는 자영업이 고꾸라지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내건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과 소득 분배는 오히려 악화일로다. 29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 폐업률(1년간 개업 대비 폐업 수)은 2016년 77.8%에서 지난해 87.9%로 높아졌다. 올해는 90%에 육박할 것이란 게 업계 추산이다. 자영업자 10명이 점포를 여는 동안 9명 가까이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자영업 폐업이 급증하는 이유는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비용은 매년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소비 침체에다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손님은 끊기는데 최저임금은 2년 새 30% 가까이 오르게 돼 골목 식당과 편의점들이 버텨낼 재간이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3%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제목: 대한민국에 테어난게 죄인가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0

탈북자 나 다문화에 주는 해택 자국민도 똑같이 탈북자 다문화를 우리 나라 와서 살면서 달러를 저들 자국으로 엄청 퍼다 나른다지 탈북자 박 아무게 삐라만 뿌리고도 밴츠 탄다고 자국민은 이들 먹여 살린다고 등골이 빠질 지경 이다 왜 자국민 등처먹고
제목: 7.8월 누진세폐지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55

48년동안 살면서 청와대 게시판에 들어와 글남겨 보기는 처음이네요 그만큼 절실하다는 거겠죠 국민청원을 하는 사람이들이 많다는 기사를 보고 과거에 촛불집회하듯이 제 작은 한표가 힘이될까 싶어 올려봅니다 저 나름 계획하고 전기료를 아끼려고 시긴표짜듯이 작년까지만해도 하루에 3시간~5시간 정도로 썼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정말 답이없네요 애들이 방학이다 보니 안틀수도 없고요. 하루하루 틀면서도 저도 폭탄청구서 나올까봐 마음조이면서 무섭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열심히는 산다고 사는데 하루하루가 버겁네요.국민이 살기좋은나라전에 숨쉴수있는 나라를 기대합니다~~
제목: 전기 누진제을 페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62

날씨가 너무더워도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이 있어도가동을 제대로못함니다 전기세폭탄을 맟을가봐 못하고있어요 요즘같이무더위속에 나이든어른이나 빈곤속에 살아가는서민은 울면서지새웁니다
제목: 법정공휴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

내년에는 식목일 어버이날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까지는 달력에 법정공휴일로 지정했으면 합니다 닥쳐서 쉬네 안 쉬네 국민들 헷갈리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폭염 재난으로 부터 노약자,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모두가 참여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국민 모두가 극도의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당분간 폭염이 지속 될 예정으로 노약자,취약계층은 심각한 생존의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음. 서울시는 아리수를 얼려서 취약 계층에 지원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지극히 소극적이고 단편적인 방안임. 아래와 같이 폭염 재난으로 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국민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 1. 전국에 있는 모든 고층빌딩,관공서 등 냉방이 가동되는 건물을 개방하여 시민들,노약자,취약계층 등이 극한 폭염을 피 할 수 있도록 1층 로비에 휴식공간을 설치하여 건강과 생명에 가해지는 위협으로 부터 보호해야함. 2. 고층빌딩에서 거주하거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다소 불편하고 업무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적어도 8월 한 달간은 지역 주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불편을 감수해야 함. 3. 정부,지방단체,기업 모두 국민들에게 홍보하여 가까운 고층빌딩이 제공하는 시원한 냉방으로 인해 주민들이 보호 될 수있도록 범 국민적인 보호 활동이 필요함..끝..
제목: 난민법 폐지로 이땅의 주인으로 살고 싶어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519

유럽이나~다른 국가에서 이슬람 난민을 받았어요.. 이들 나라에서 국가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자국법을 교육 시켰지만.. 이슬람은 결코 변하지 않고,,자신들의 세력을 형성하여 자치구를 형성하고,, 자신들의 법을 제정합니다.. 이것은 전세계 이슬람의 공통점인데~ 이것이 이슬람의 근본이고 뿌리 이기 때문 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뿌리가 있고 근본이 있으니~이슬람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후일에 세력이 더 강성해지면~ 국민 모두에게 그들의 법을 따르라고 할 것입니다.. 따르지 않으면~그들의 법을 적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땅의 주인으로 살것이냐? 노예로 살것이냐? 이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가 정책에 강력히 반대 합니다.. 난민법 폐지 만이 살길이나..쉽지 않으면 최소한 국민 투표라도 할것을 제안 합니다,,
제목: 소 잃어야 정신차리시겠습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1

난민법 폐지 해달라고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애원하는데 답변이 겨우 그건가요? 하나부터 열까지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으니 이런 저런 청원을 다들 올리는데 대통령님은 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변하신건가요? 과거에 누가 뭘 만들었던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바꿔나가야하는게 아닌가요? 외국인 투표권이라던가 인도적체류라던가 정말 말도 안되는 정책뿐이네요 청와대 게시판에서 소통을 할수 있게 하신다해놓고 불통이시네요 애원하고 부탁하고 호소해도 눈 하나 깜빡 안하시네요 제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지만 정말 실망입니다 얼마전 출산해서 애 키우고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 애 낳은게 정말 후회되네요 미세먼지에 난민에.... 이민가고싶네요 정말 가정에서 남편이 집안을 안 돌보고 바깥에만 돌아다니고 가정을 소홀히하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국민들을 돌보지 않고 밖에 눈치만 보고 난민들만 돌보면 탄핵사유가 됩니다 심사를 강화하고 안전하도록 순찰을 강화 하겠다는데 말이야 쉽지요 그럼 이때까지 순찰을 안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체류자들에게 살해당했습니까? 얼마전 뉴스에서 보니 제주도 무비자로 온 중국인이 배타고 이탈하려다가 해경에게 검거되었다는 기사를 봤는데 못 잡고 놓치면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거 아닙니까? 정말 제주도 무비자제도는 폐지되어야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치게 소 잃을 일이 안생기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1. 난민법 폐지 2. 불법체류자 및 가짜 난민 강제추방 3. 무사증 제도 폐지 4. 인도적 체류 폐지 5. 외국인 투표권 폐지 촛불로 탄생한 대통령 촛불로 끝날수 있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제목: 지하철에 "반려견 동반 전용칸"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3

바야흐르 애견인 천만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이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이지요. 따라서 당연히 그만큼 반려동물을 동반한 이동이 많을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당연히 좋아해서 키우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신체적인 거부반응이 있을수도 있고, 과거 좋지 않은 트라우마로 인하여 무서워 할수도 있지요. 반려동물 이동시 당연히 이동가방에 넣어서 이동하고,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하면 다른사람에게 불편을 줄일수도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고,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 하지 않을까 전전긍긍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는것 만으로도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만이라도 여성전용칸 사례같이 "반려동물 동반 전용칸"을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제안 합니다. 시범적으로 지하철 일부노선 맨 끝부분에 적용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요. 제안 드립니다.
제목: 제주여인변사발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8

추측입니다. 사체가 행불지역 반대편에서 발견 되었으니 해류방향으로 봐서 바닷물에 빠진것은 아니고, 핸드폰은 행불장소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범행자가 위치추적을 피해 도피시간을 얻고자 함이었을거고, 사망자가 제주지역민이 아니라고 하니 원한으로 제주까지 쫓아와 범행했을리는 없고, 음~~ 사건시간은 새벽시간때 주위에 술먹는 사람들이 몇 있었다는데 별다른 소리을 들었다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차량을 바로 사망자 옆에 대고 문 열자마자 잡아 끌었다면 사망가가 소리지를 틈도 없었을 것이고,더군다나 맨정신 이었다면 그나마 소리을 질렀겠지만 술을 얼마나 마셨는진 몰라도 감각이 무뎌져 소리도 바로 나오지 않는다. 사망자가 캠핑카에서 장기간 거주하였다니 캠핑카가 보이는 거리에 있는 위치에서는 아마도 그 캠핑카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명인지를 알수 있었을것. 그 와중에 모두가 잠이든 밤시간이 지나 새벽. 그런데 모두 잠든 시간 새벽에 캠핑카에서 사망자(여인)이 나왔다. 뒤따라 같이 나오는 가족없이 홀로 어디론가 간다. 더군다나 조용한 새벽녁에 나시에 핫팬츠 입은 여인이다. 캠핑카에서 나올때부터 보고있는 주위의 누군가가 뒤따랐을 것이다. 뒤따를수 있는 가능 부류는 새벽시간 때에도 눈뜨고 있을 만한 지역 불량배나 아님 무비자 외국인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이들은 행불지역 정반대편에 사망자를 유기함으로 인해 제주도를 빠져나갈 시간을 벌었을 것이다.
제목: 일베 사이트 폐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3

일베는 고인모욕, 범죄 피해자 조롱 등 많은 반사회적 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단원고 교복입고 어묵먹기, 전 대통령 사진 합성해서 조롱하기 등 많은 짓을 저질러 왔습니다. 일베 사이트 운영자 및 회원들을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외국인에게 무분별한 혜택 지원 과 다문화에대한 지원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46

정부나 지자체가 국민의 동의도 없이 국민들이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에 무분별한 혜택을 쥐어주는것에 반대합니다. 정부에 묻고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외국인 및 다문화만을 위한 나라인가요? 우리가 세금을 걷는 이유는 어려운계층 (즉,대한민국인)을위해 세금을내고 또 대한민국사람의 복지를 위해 세금을 내고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국민이 받아야할 혜택이 내나라사람이 아닌 외국인이나 국제결혼을 한 가정에게 무분별하게 돌아간다는것에 화가납니다. 물론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까지 부정하는것은 아닙니다. 이미 잘 살고있는 이들까지 욕하고싶은것은 아니나, 다문화 가정이라고해서 무조건적으로 가정환경이 나쁜것이 아님에도 무분별하게 해택을 준다는것이 이해가 가질않고, 외국인들에게까지 혜택을 왜 쥐어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역으로 생각하였을때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가서도 아동수당이며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외국인들의 아동수당을 지자체 (안산,시흥)등에서 폐지하여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매번 낮은 출산율을 국민의 잘못인냥 몰아가고, 낮은 출산율때문에 국제결혼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정부의 이런 말도안돼는 소리에 정말분노합니다. 우리 자국민이 출산했을때보다 외국인 다문화 가정이 출산하였을때 혜택이 더 많은건 어떻게 설명하실건가요? 다문화,외국인들의 출산 및 무분별한 복지 혜택을 폐지하여주시고 어려운 계층일때만 지원하길 원합니다. 또한 자국민이 출산하였을때 혜택을 늘려주십시오 헬조선이 왜 헬조선이겠습니까? 아이를 많이낳으면 뭐합니까? 외국인들만도 못한 혜택을 주는데 다둥이들에게 집을 무상 50년임대해주고 출산한 국민들에게도 혜택을 더 늘려주세요.
제목: 난민법폐지 다문화폐지 외국인투표권반대 국민투표해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78

이문제는 국민투표사안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될 정부가 난민을 위해 일하고있습니다 세금을 함부러막쓰네요 국민허락도 안받고 말입니다 3년거주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준다고요? 진정 미친겁니까? 나라를 통째로 넘겨줄 생각을 하네요 71만명이 난민법폐지를 요구했는데 국민의 소리가 안들렸나봅니다 더이상 정부는 믿을수없으니 국민투표로 해결하죠! 난민반대!
제목: 재심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4

경기도 포천에 소재한 푸른솔 골프장은 유진기업 산하의 유진로텍이 운영 중입니다. 처음 이곳은 5백여명에게 약 1600억원의 분양금을 모아 '가산노블리제 컨트리클럽'으로 개장한 회원제 골프장이었습니다. 이후 회원들에게 단 한푼의 보상도없이 큰 기업의 손에 넘어 간 것은 당시 사법부, 경기도지사 등과 긴밀한 거래나 로비의 결과로 의심됩니다. 특히 최종 소송에서 기각결정을 내린 김수천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수뢰자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바라옵건데 새정부에서 재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법의 공정성 회복과 피해자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찾아 주시길 앙망하나이다.
제목: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8

왜 그따위 답변밖에 못합니까 우리국민들이. 개 돼지 못한존재로 보입니까 청원 71만명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제 임기1년하셨죠 나머지 임기기간동안 우여곡절이 많을거라 생각되네요
제목: 근로장려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

근로잠려금6월말이후신청하는국민은10%공제하는데이는정부가서민을 을생대로수수료장사를하는것입니다. 시정하여주시길바람니다.
제목: 장기간무택자는작금에폭염보다더열받고산다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6

서울 부동산 좀 제발 잡아주세여 다주택자들이 지금도 한채라도 더 살려고 난리부르스가 아니네여
제목: 누진세..어린이집에 종일있는 우리아이 땀뻘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7

누진세때문에 어린이집에서도 에어컨을 안틀어준다고하네요. 저희는 4살 남자아이를 키우고있는 맞벌이부부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8시20분에 아이를 등원시키고 오후6시30분에 데리고옵니다. 10시간을 어린이집에있는 우리아이. 괜찮은걸까요? 일끝나고 아이를데릴러가면 어린이집앞에서 벨을누르면 선생님께서 유리문을 열어주시죠. 그럼 제가 신발장으로 들어가서 아이를기다리는데요 들어가는순간, 실내니깐 시원할꺼라는생각은 1도안듭니다. 너무너무 더워요..근데 신발장과 어린이집안과의 나무로된 미닫이문이있으니 원 안에는 시원하겠지.. 생각이드는순간 아이가 나오고 아이는 머리가 물로 감은듯 땀으로 다젖어있어요.. 어제는 선생님께서 저에게 먼저 민망하신지 말씀하시더라구요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ㅇㅇ가 많이 뛰어서 땀이 많이난거에요~'' ''아~네'' 이러고 나왓어요..지금 어린이집 방학인데 저희휴가랑안맞아보내고있거든요..물론 다른아이들도 나오는애들도있구요. 당직으로 선생님들이 나오시는거라 죄송한맘에 별말안하고나왔는데 진짜 매일 같이 이런모습.. 누구를 탓해야할까요.. 어린이집원장님? 아니요. 누진세가없음 이런일도없을꺼라고봅니다. 70명이되는 어린이집 그 많이아이들, 그 큰 어린이집이 시원하려면..누진세부터 없애주세요. 가정집에서도 누진세때문에 우리도 벌벌벌떠는데. 그 큰 어린이집원장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제목: "특전사 포로체험 2명 질식사" 감독장교2명 무죄판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4

고통스러운 고문체험끝에 부사관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감독장교는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강한 애국심으로 특전사에 지원한 젊은 청춘과 그들의 부모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청와대는 답변바랍니다.
제목: 국민 통합정부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

현 정부는 좌파 독재를 꿈꾸고 있는 겁니까? 국민 통합정부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사법부는 건전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듯이 행정부와 사법부도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상고법원신설은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사법부 장악의도를 버리고 정부나 잘하시기 바랍니다. 계엄선포를 기무사가 합니까? 계엄령은 대통령만이 선포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다시말해 계엄선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를 검토한 기무사를 불법으로 모는 건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 아닌지요. 국민통합정부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파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을 3만불의 선진국 문턱으로 성장시킨 지도자들이 바로 우파였습니다. 현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경제를 알기나 한 건지 국민들의 불만이 폭염처럼 들 끊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 정부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제목: "양심"이란 단어 모욕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2

"양심적 병역 거부" 제발 부탁드립니다. "양심"이란 단어 모욕하지 말아주십시오. 성실 군복무 만기 전역, 그 뒤로 동원예비군까지 하는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종교적 혹은 성취향적 병역 기피" 정도로 표현하면 될 뿐입니다. 때로 사망하거나 평생의 장애를 입는 험하고 위험한 일은 어떠한 핑계를 대면서까지 남에게 미루고자 하는 이들이 "양심" 운운하다니 구역질이 날 지경입니다. 단어의 사용이 전혀 옳지 않으니 정부부터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길 바랍니다.
제목: 중소기업도 연차,야간근무수당 확실하게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

대기업들은 연차다 야근수당이다 이러한 사항들이 잘지켜지지만 중소기업은 오히려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급여도 대기업에 비하면 훨씬적은데 연차는 쓰지도 못할뿐만 아니라 어느세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라고 찍혀있더군요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더욱더 확실히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강력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7

동성애는 동물도 하지않는 더럽고 추악한 것입니다. 당신의 사위가 여자가 ,당신의 며느리가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각종 병으로 인해 사람은 피폐하게되고 국가와 국민은 많은 재정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제목: 날씨예측은 하나도 못하고 폭염 실시간 중계만 하면서 국민들을 더 덥게 만드는 기상청 구조조정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6

올해 여름 최악의 폭염이 2주일이상 계속되는데, 제대로 된 기상청이라면 해야 할 일은 이러한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가뭄 대비책의 선제적 대응, 농작물 등에 대한 대응책 수립, 전기과부하 등 사회 전반에 대하여 발생가능한 문제점의 선제적 대응, 특히 이러한 폭염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등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상청은 위에 대한 것 어느 하나 한것이 없습니다. 평년대비 더울 것이라던 5월 6월은 하나도 덥지 않았고, 장마는 예측대비 훨씬 빨리 끝났으며, 평년대비 조금 기온이 높을 것이라던 7월은 무려 6~7도 높은 날이 2주일째 계속되었습니다. 8월중순까지 비가 안오면 농작물 피해, 가뭄에 대한 대응책이 필수적인데, 이에 대해서 아무런 움직임도 언급도 없습니다. 오보에 대한 사과도 없는건 이미 익숙해 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즘 뉴스를보면 이시각 서울 기온 몇도 최고치를 경신했네 뭐네 몇년만의 최고입네 하면서 국민들은 궁금해 하지도 않는 올림픽 신기록 중계같은 보도를 기상청을 통해서 하루에도 수백개씩 톱뉴스를 갱신해 가면서 더위로 고통스러운 국민들을 더 짜증나게 하고 있습니다. 진정 국민들이 알고 싶은 날씨예보가 "더위 신기록 중계" 라고 생각합니까? 날씨예측은 하나도 못하고 폭염 실시간 중계만 하면서 국민들을 더 덥게 만드는 기상청 구조조정 요구합니다. 기상청장 및 관련 책임자 전원 사퇴,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하여 실제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상청으로 다시 만들어 지기를 요구합니다.
제목: 세종시 트리쉐이드 상가 화재권으로 인한 수분양들의 고통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0

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트리쉐이드상가 예비입주예정자입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인사사고, 불법체류등 부원건설의 안이한 대처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5시간동안 화마에 노출된 건물을 대충 보강하려합니다. 이에 관계기관들이 정확하고 안전한 진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입주예정자들은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몇만원짜리 상품에 흠집이 있어도 새것으로 교체해 주는것이 상 도덕 입니다. 하물며 전 재산을 주고 구입한 상가가 입주도 하기 전에 불에 탔는데 대충 보강하여 주려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이기 힘들며,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관계기관에서 저희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시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하루하루를 잠못 이루고 죽지못해 버티고 있습니다. 2018. 8. 2 트리쉐이드상가 수분양자 이 미 선
제목: 슈퍼마켓이나마트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박스도 금지시켜주세요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0

비닐도 금지시켜는데 박스는 왜 안하나요?? 널리고 널린것이 박스인데 박스도 무상제공 금지시켜주세요
제목: 위안부 관련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5

저는 현재 13살 초등학생입니다. 위안부는 초등학생인 제가 봐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생이라고 글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한번 봐주세요. 당시 제 나이대와 비슷했던 소녀 분들은 일본군에게 끌려가 끔찍한 성폭행을 당하여 청춘을, 아니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가 맺은 합의 TF 밖에 없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원하시는것은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왜 가해자들은 떳떳하고 피해자들이 고통속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또 한, 나라와 나라 간의 문제만 있는겄도 아닙니다. 지난 7월 1일 김복득 할머니가 돌아가셨을때 페이스북, 워마드 등 SNS, 웹페이지에서는 고 김복득 할머니를 조롱하는 글이 수십개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위안부 피해자라면 그런글을 쉽게 올릴수 있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위안부 피해 할머니 조롱글 게시자 엄중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근로장려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

정말아무것도몰라 근로장려금신청을못했는데 주위사람들이 근로장려금신청을해봐라고하기에오늘국세청근로장려금홈페이지에들어가서신청을했는데6월말이후에신청하는경우에는10%를공제후지급한다는데 웨그렇게하는지이해가않됩니다.정말주고싶으면개인한테통보를하면될텐데 말이죠 저같은경우는 못받을번했습니다 10%감경은정부가 제도를잘모르는국민에게장사하는느낌이듭니다 시정하여주시길바람니다
제목: 전기료 누진제에 대해 개선방향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2

요즘 매일같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보면 정말 인내심이 대단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이런 더위에도 최소한의 전기만 사용하려 버티고 버티는 것을 보면 말이죠.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이런 인내심은 본인이 자제하는 것보다 "강제"되고 있는게 문제인것 같습니다. 요금폭탄이 무서워서 전기를 쓰지 못하는 그 심정을 알기나 할까요? 그래서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해 제안하려고 합니다. 현재 전기료가 200kw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3단계라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200kw에서 400kw까지를 단계로 나눠놔서 사실상 기본적인 누진 단계가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전기없이 살수가 있는지요? 스마트 세상에서는 네트워크와 전기가 필수인데 왜 전기료를 책정하는 방식은 아직도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아끼고 아껴도 헨드폰, 전기밥솥, 냉장고, 선풍기, 컴퓨터 등등 집안에 있는 주요 물품들은 모두 "전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끼려고 해봐야 아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위의 물품 없이 요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전기료 책정을 단일화 하고, 지금보다 1kw당 단가를 올리는 겁니다. 대신 많이 쓴다고 더내는 것이 아닌 적정단가 * 1kw당 금액 = 전기료로 공식을 단일화 하되, 전기를 아껴쓰는 집이나 어려운 집 대상으로 "할증"이 아닌 "할인"을 하는겁니다. 그러면 할인율은 기존 1kw당 단가정도의 가격으로 할인을 해주면 아껴쓰거나 어려운 사람들은 큰 부담이 없을것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본인이 쓴만큼 내면 됩니다. 예로 단계를 나눠보자면, 200kw 이하로 쓰는 사람들은 올린 전기료 단가에서 30~50%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기존 가격과 동일할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200kw와 상관없이 적정 할인율을 지원하면 될듯 하구요. 그리고 그 외 일반인들은 1kw당 단가는 올라가겠지만 본인이 쓴만큼 내는 것이니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아낄것이고, 혹시나 필요에 의해서 더 쓰더라도 폭탄을 맞을 일이 없으니 노심초사 하면서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전기료 계산도 보다 쉽게 되서 관리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체계를 변화시킨 다면 이런 무더운 여름을 각각의 수준에 맞게 현명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누진세 좀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3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전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아이입니다. 요즘 누진세가 올라 에어컨을 밤세 틀고 1달이 되면 적어도 300000만원 나오지 않을까요? (학원비 까지 하면 남는게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님! 꼭! 내려주세요! (밑에 참고자료)
제목: 허익범 특검에게 온 국민들이 힘을 실어 드립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5

드루킹 특검 허익범 특검에게 온 국민들이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경수지사는 이미 공범으로 확인된바, 특검에서 최선을 다해서 김경수를 구속 시켜 주신다면 허익범 특검은 영웅이 될 것입니다. 절대 권력의 압력이나 눈치를 이겨 내시고 국민들만 보고 수사에 임 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제목: 난민들이 무섭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9

난민들이 무섭습니다. 제주도에서 여성 실종됬다가 시체로 발견됬다고 근데 그짓을 한사람이 우리가 받아준 난민들이 한 짓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무서워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수있긴할지 고민입니다. 난민들을 대한민국에서 들이지 않을순 없나요 ?
제목: 교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6

아동복지법은 조두순사건 이후 성범죄를 막고자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이 교원들 의 툭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인처럼 적용해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성폭행과 성추행은 직접 행동한 것이므로 나쁜 범죄입니다. 여기선 말로써 행해진 성희롱(성적학대, 정서학대)이 문제입니다. 교원들은 말로써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 입니다. 주로 여중고, 대학교에서 주로 일어나고, 남중고에선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단에는 학생인권만 있고 교권이 없습 니다. 학생체벌도 금지되어 수업시간에 떠들고, 잠자는 학생에게 수차례 지적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관심이 있는 교원은 경고해도 듣지 않으니까 감정이 격해져 심한 말잘못을 하게 됩니다 문제학생은 집에가서 자기 잘못은 빼고 교원 잘못만 전달하면 학부모는 분개해 고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무관 심한 교원은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합의해서 재판을 받으면 벌금00백만원에 성교육프로그램00시간 이수, 개인신상등록10년, 취업제한 10년 등의 엄청난 범법자가 되어 버립니다. 학교에서는 징계위원회에사 몇 년동안 수업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서 증명도 없이 학생이 쓴 것은 모두 잔실이 되고 증인을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고 파면징계를 내립니다. 이런 상황인데 요즘 교원들은 알체 학생지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해서 걸리면 파면이 되니까요. 먼저 교육부에서 학생지도지침이나 학생 처 벌기준표를 만들어 배포했다면 이런 일 은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무관심 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은 악법이므로 조속히 개정하기를 조속히 초구합니다.
제목: 청원 답변 영상에 나오는 여자 공무원 징계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

70만이 넘는 국민들이 분노하여 동의한 청원입니다. 최소한 그런 청원에 답변을 할 때는 대국민 예의라는 것을 지켜주세요. 왜 답변 영상을 찍는 내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립니까? 옆에서 거드는 여자 공무원요. 그 여자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요? 스마트폰 중독자입니까? 답변에 대한 충분한 준비도 없이 그냥 대충 옆에 앉아있기 심심해서 그럽니까? 미리 준비도 안 하고 답변에 닥쳐서야 누가 모니터하며 즉흥적으로 지시하는 겁니까? 스마트폰 게임해요? 그 와중에 카톡질 하는 거요? 도대체 70만이 넘는 국민들이 기다린 답변 영상을 찍으면서 스마트폰질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건 정말 예의란 것이 없잖습니까? 스마트폰 중독자라도, 아무리 그래도, 손에서 스마트폰 놓고 답변에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니요? 국민들 앞에서 장난질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님! 청원 답변에 출연하는 여자 공무원 강력하게 징계하여 주십시오.
제목: 공무원 부서간 책임회피 책임을 물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

얼마전 거제도 5톤화물차가 전복되 불난 사고가 잇엇죠. 경찰관이 하는말은 총중량 40톤 축중 10톤을 초과하지 않앗기에 과적이 아니랍니다. 5톤화물차는 5톤을 실으라고 만든 차에요. 전 새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잇는 이상한 짓거리를 자동차성능연구소는 허락햇고. 그로인해 아마도 대한민국의 모든 1급교량은 다른나라에 비해 수명이 10분에 일도 안될겁니다. 그 이상한 일이요 축을 하나 더 달면 되는겁니다. 5톤차에 축하나 더달면 서류상으론 4.5톤이지만 실질적 단속을 할 수 없기에 20톤을 실고 다녀도 과적이 아닌겁니다. 말이 됩니까 그 단속기관인 경찰은 5톤차에 10톤이상을 실어도 과적이 아니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도로파손 도로 유지보수비 전부 이런차들때문입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덤프트럭이 축이 네개인데 27톤을 실을 수 잇게 만든 성능연구소. 도대체 얼마의 로비를 받은것인지 제발 상식적으로 저사해주세요
제목: 부두내 특수차량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경된 이유가 알고 싶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

2016년 8월 8일 부두내 시속 10km의 YT특수차량과 트레일러 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청원인의 장인인 YT특수차량이 가해자로 처리된 건입니다. 사고당시 사업주가 청원인의 장인을 대신하여 교통사고 처리를 하였으며 YT특수차량 운전자인 장인께서 먼저 진입하고 난 다음 정신을 잃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업주가 치료비 및 사고처리비용을 알아서 한다는 답변을 받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9월 10일 뇌수술을 하여 치료비가 많이 나오자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해준다고 약속하였으나 산재처리 접수를 하지 않아 2016년 9월 13일 산재요청을 하였으며 사업주에게 월급을 주기적으로 받으며 근태관리를 한 점, 사고가 발생된 **통운의 관리자가 사업주가 맞다는 답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재판과정에서 사업주가 아니라는 증언을 하여 산재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교통사고 합의를 한 당사자가 사업주가 아니므로 해당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사고 현장 주위에 CCTV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니 경찰서 담당자분과 같이 현장방문을 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주와 트레일러 운전자가 제시한 사고 후 차량이 옮겨진 상태에서 찍은 사진을 근거로 YT특수차량 운전자가 가해자가 맞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현장방문은 하지 못했습니다. 청원인이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의 2년 가까이 해당사건에 대해 진실을 알고 싶으나 사업주가 교통사고 합의과정에서 YT차량이 가해자라고 주장한 근거를 들어 해당 사건에 대한 제대로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받은 보고서를 근거로 한다면 시속 10km의 YT차량이 트레일러가 먼저 진입한 상태에서 트레일러를 추돌하여 YT차량 운전자는 머리에 피가 나고 갈비뼈에 금이 갔으며 뇌수술을 할 정도로 중상을 입었으며 상대방 운전자는 병원조차 가지 않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 여러번 해당 건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였으나 현장방문을 약속하고도 현장 방문을 하지 않은 점등 왜 수사를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사업주가 사업주의 자격으로 교통사고 처리를 한 후 근로복지공단 재판과정에서는 사업주가 아니라는 증언을 하였음에도 사업주가 교통사고 합의를 하였으므로 YT차량 운전자가 가해자라는 주장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궁금합니다. 3. 해당 건에 대해 3자 대면을 하고 사업주가 지정한 날들에 출석을 하였음에도 사업주는 3자 대면에 한번도 나타나지 않은 건에 대해 처벌을 요청하였으나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정말 처벌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4. 사업주가 YT차량 운전자 몰래 갈취한 상조회비(300만원이 최대 금액이나 청원인의 주장은 약 12백만원, 사업주가 제시한 자료에도 9백만원)는 이것자체로도 범죄라고 생각되어 횡령사건으로 고소하였으며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내용중에 교통사고 처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트레일러 운전자가 가입된 **조합에 문의해보니 교통사고 접수조차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을 조사하고 답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 2년동안 경찰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를 찾아가고 재판을 벌이는 등 할 수 있는것은 다했으며 마지막으로 국민청원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시속 10km의 YT특수차량이 트레일러를 추돌하여 특수차량 운전자가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트레일러 운전자가 병원조차 가지 않은 상황이 설명이 가능한지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목: 경찰의 초상권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얼마전 여성4명이 여성1명을 집단폭행한 사건 등 많은 기사들을 보고 화가나서 글을 적습니다. 가해자는 얼굴 모자이크를 하고 옷으로도 가리는데 경찰분들은 왜 얼굴공개가 되나요. 언론에서 가해자가 아닌 경찰의 얼굴공개를 막아주는 법률을 제정해주세요. 가해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 신변보호를 받는데, 왜 경찰의 초상권은 보호받지 못합니까. 경찰도 공무원이기전에 사람입니다.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 경찰이 범죄자와 같이 얼굴이 찍혔는데 자기얼굴이 노출되면 행복할까요? 난민,범죄자만 사람 입니까? 경찰, 자국민도 사람입니다. 제발 법률좀 제정해주세요.
제목: 전기 계량기 검침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5

전기계량기 검침 매달 1일로 바꿔주세요 왜15일이 검침일입니까? 칠월십오일부터 팔월십오일까지 제일더운 기간인데 검침일이 매월십오일 그러면 모두 일률적으로 검침이 되야지 왜 집집마다 틀리냐구요 어느집은매월1일 어떤집은7일 어떤집은15일 제일 피해를 보는집이 매월15일 검침하는집입니다 7월15일부터 8월15일이면 삼복더위 제일더운 시기에 ... 국민이 봉입니까 산업용은 누진세도업고 전기료도 싸고 서민들은 아닌말로 쓰리고에 피박에 따따불고박 까지쒸웁니까 전 수급자입니다 생계급여.주거급여 합해서 한달에64만원 나오는데 방세주고나면 반정도남습니다 거기서 다시 이것저것 빼면 남는금액은 15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으로 한달을 살아야되는데 당장 8월15일 검침해서 나올 전기요금 걱정에 잠을못잡니다 고혈압에 당뇨에 너무더워 숨막혀 죽을거같아 에어컨을 조금씩 틀고는 잇지만 전기요금 걱정은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군요 제발 서민들 생각해서 검침일 매월1일로 바꿔주세요 이러다 서민들 다 죽어나갑니다...
제목: 수입자동차 호갱 방지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

뉴스를 보면 미국에서는 자동차 메이커에서 자진리콜했다는 내용과 거액의 손해배상을 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차에 불이나도 소비자를 속여도 가벼운 제재 혹은 행위에 비해 터무니없는 벌금으로 마무리가 되는것인지요? 미국인들의 권리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가 적게 느껴집니다. 기업들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 외국브랜드가 한국시장에서의 행위가 해외시장(미국처럼 엄격한 수준의 나라)과 차이가 나게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단호하고 엄한 처벌을 해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호갱이 아닙니다.
제목: 음주운전   파파라치제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0

요즘 운전하다 보면 도로에서 갈짓자로 달리는 차 만습니다 발견해도 귀찮아서 그냥지나 갑니다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파파라치 제도를 청원합니다 (전국에 있는 대리운전 기사님들에게 신고를 독려할수도 있고) 제원은 음주차량이 내는 벌금에서 몇%를 포상금으로 해결하면 따로 예산 편성 안해도되고 , 음주단속으로 경찰력낭비 음주운전으로인한 사고도 예방할수 있다고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냅니다
제목: 국민연금 고갈 및 인상론!!! 더이상 두고볼 수 없습니다. 연금납입의무를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8

문대통령님~! 준과세 성격인 국민연금 의무 납입의무를 없애 주세요 대통령님 매해 국민연금과 관련된 뉴스중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연금고갈과 관련된 기사들 입니다. 현재 사회에 일원으로 활동하는 모든 소득자들은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미흡한 자산관리 및 불법(삼성 승계에 관한 사건) 행태 등을 볼때 국민연금은 국민이 낸 미래 노후보장 목적이 아닌 자신들의 돈인마냥 사업실패,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뉴스들을 보면 연금고갈 시기를 두고 연금 요율 조정이 불가피 하다며 인상을 검토하는등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 보단 국민들에게 다시 짐을 지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월급쟁이=유리지갑 이 공식이 딱 맞아 지는 것 같아 직장인으로써 심한 자괴감이 듭니다. 이에 국민연금은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과 함께 자신들의 논리(연금보험료 인상)등을 논할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정현황을 증대할지에 대한 경영개선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이 파산하거나 경영상 위기가 오면 법정관리나 경영개선활동의 자구책을 통해 위기를 면하는데 국민연금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다시 보험료 인상카드를 꺼내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바 즉각, 국민연금의 의무납입 폐지 및 국민연금공단의 개혁의 요구를 국민으로써, 그리고 월급에서 꼬박꼬박 세금, 보험료등을 빠짐없이 납부하는 직장인으로써 공무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당신들은 국민이 준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공무원!!!입니다.
제목: 어린이집보조교사의 업무한계를 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7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근무하는 것을 보니 원장이 시키면 뭐든해야하는 건가봐요 영아반 보조를 하다 점심시간이면 화장실 청소에, 어린이집 차량을 뛰기도 하고, 때때로 조리사 대신 조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던데 보조교사 업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제목: 아스팔트 색깔을 바꿀 수 없는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6

지구온난화로 한반도는 물론 전세계가 폭염에 들끓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흰색은 햇빛을 반사하고 검정색은 햇빛을 흡수한다고 배웠습니다. 폭염의 원인이 극지방의 얼음이 녹아 햇빛을 반사하는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란 뉴스도 보았습니다. 엉뚱한 상상이긴 합니다만, 새까만 아스팔트를 햇빛을 덜 흡수하는 최소한 잿빛이나 초록색, 파란색 등등으로 바꾸는 방법은 정말 없는지요? 아니면 검정색이 아닌 다른 색깔의 아스팔트를 발명해 주십시오! 또한 이제부터 건설되는 주택의 지붕은 모두 흰색으로만 칠할 수 있게 법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제목: 전기세누진제  폐지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98

전기세누진제 폐지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더워도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39오른다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제목: MG신용정보사(코웨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

스트레스받아서 살수가 없습니다 매번 돈내라고 문자 옵니다. 제발 폐쇠를 시키던가 강한 처벌부탁드립니다.국민청원 신청 합니다.
제목: 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증 취득 특혜 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0

현행 ‘세무사법’등 전문자격증 관련 법률에서는 해당 분야에서 일정기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1차 전부, 1차 전부와 2차 절반)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특혜를 가지게 되는 전문자격증은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등이 있으며 매년 자격증 취득인원의 규모를 정해서 상대평가를 하는 전문자격증의 특성상, 일반인의 전문자격증 취득은 공무원에 부여되는 특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력공무원에게 자격시험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직무의욕을 고취해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정년 보장, 국민연금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공무원 연금 부여와 아울러, 전문자격증 취득에 까지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권리를 심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증 취득 특혜 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제목: 전기 누진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70

국민들만 누진세 내고 관공서.기업들은 에어컨빵빵틀고 불공평합니다 누진제는 어차피7.8월만 폐지하면 됩니다 노약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누가 옳은지 불체자난민 찬반 국민투표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770

독재시대때도 듣는 시늉은 했습니다 민주주의 시민 그러면서 국민절대다수가 반대하는 난민을 왜 받아들이려하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도대체 누구의 나라입니까 중국고사에 '송양지인'이라고 있습니다 혼자 선비인척 하다가 나라가 망했다는 고사입니다 우리코가 석자인데 무슨 난민입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노자만300만명 잠재적인 북한 2,700만 동포까지 외노자 20만명이내로 줄여야할판에 난민이라뇨 외노자300만명이 자기들 나라로 보내는 임금만 한해 20조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돈이 세는데 경기가 당연히 좋을일 없겠죠 저출산 청년실업 치안부재 외노자에 원인이 있습니다 모 대작영화가 난민발언후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들이 분노했다는 반증입니다 청와대 청원은 최고로 많은 70만을 넘었습니다 나랏님들만 모르는건가요??? 국민투표해봅시다 누가 옳은지 국민이 옳은지 나라님들이 옳은지 국민투표 청원합니다
제목: 전기세 누진제 개선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49

안녕하세요. 삼복더위에 다들 건강 한가요? 이 더운날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을 못 틀고 있는 우리 서민들은 건강하지 않은 듯 합니다. 전체 전력 사용량의 약 55%는 산업용이고 일반 상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용이 약 30% 정도이며 주택용은 불과 13% 정도입니다. 하지만 주택용은 누진 1단계(200KWh 이하) 93.3원, 누진 2단계(201KWh~400KWh) 187.9원, 누진 3단계(400KWh 초과) 280.6원 으로 일반용 누진 없음 105.7원, 산업용 누진 없음 81원과 비교 하면 말도 안되게 비싸게 전기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GDP가 유사한 수준의 국가와 비교해서 보면 전기 사용량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도 전기세 폭탄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1. 주택용 : 누진 1단계(400KWh 이하) 93.3원, 누진 2단계(401KWh~800KWh) 187.9원, 누진 3단계(800KWh 초과) 280.6원 2. 일반용 : 현행 유지 3. 산업용 : 매출액 대비 경상 이익 비율로 누진 소급 적용, Ex) 누진 1단계(10% 미만) 80원, 누진 2단계(10%~15%) 120원, , 누진 3단계(15%~20%) 160원, 누진 4단계(20%~25%) 200원, 누진 5단계(25%~30%) 240원, 누진 6단계(30%초과) 280.6원 누진제 자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폭이 현실적으로 너무 작습니다. 예전과 비교하여 얼마나 많은 전기 제품들을 사용하며 생활을 해야 할까요? 형평성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기업의 최대 목표는 이윤 창출이기 때문에 이윤을 많이 남긴 기업은 전기세도 더 많이 내야 하는 쪽으로 누진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검토 하시어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의 밑거름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