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국내 중소 제조 기업을 힘들게 하는 외국계 CAD社 정책을 점검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제조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13년 몸을 담았다가, 현재는 제 꿈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본 청원 글은 명확히 제시 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글은 아닙니다만, 십 수년전부터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겪은 일이며, 동종 계열에 계신 분이면, 다 겪어 봤거나 알고 있는 내욜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가 생각하는 그 문제점이 점검 또는 개선의 조짐이 없어, 이렇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봅니다. 이 청원의 채택 여부에 상관 없이, 우리나라 중소 제조 기업(이하, 중소 기업)의 어려운 형편을 조금이라도 알릴 수만 있다면, 저는 만족 합니다. 우리 나라의 중소 기업은 발주처로부터 제품 정보(정보는 제품의 형태, 치수 등의 수치 정보와 재질 등의 일반적인 정보)를 받아, 제품을 제작하고 공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제품 정보는 전용 설계 소프트웨어(이하 CAD)로 제작 된 2D형식의 도면과 3D 형식의 모델 데이터입니다. 정보를 받은 중소 기업은 그 발주 제품의 정보 확인, 제작에 필요한 수치 정보와 설비를 제작하기 위해서, 발주처가 사용한 CAD와 동일한 모델을 사용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문제점의 대상은 위에서 여러 번 나열한 CAD 공급사의 부조리한 정책입니다. 국내 제조업에서 널리 활용 되고 있는 CAD는 CATIA(카티아, Dassault system社), NX-UG(유니그래픽스, Siemens社)입니다. 이 둘은 세계적으로도 점유율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기계 관련 전공 학생과 제조업 관련 종사자라면 한 번씩 들어 보셨거나, 사용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 CAD社의 정책에 제가 느끼는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나열해 봅니다. 1.양도/양수가 되지 않는다. 사업 정리 시, 중고 가격에 되팔 수 있는 다른 설비들과 달리, 이 CAD라는 무형의 자산은 매도 불가능 합니다. 이는 CAD 제작/공급社가 내놓은 정책 때문이며, 특별한 조건부에서 승인한다 하지만, 사례를 목격한 적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문제점인 높은 가격과 더불어, 중소 기업에 과한 부담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2.고가이다. CAD는 그 신규 구매가격이 1copy에 3~4천 만원이며, 매해 유지비의 성격으로 수 백 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중소 기업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입 사원을 채용하여, 첫 해 3~4천 만원의 직간접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 그 직원에게 추가적으로 그에 준하는 금액의 CAD를 지급 해 줘야 할 경우, 그 비용은 엄청난 부담 일 수 밖에 없습니다. 3.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피해 청구 금액이 너무 과하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정이 좋지 않은 일부 제조사의 경우, 이른바 불법이라고 불리는 크랙 버전(구매처를 통해 구매하지 않고, 불법으로 무상 다운로드) CAD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 단속 나온 사법 기관의 불시 단속에 적발되고 사용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그 "누군가"는 지적 재산권 피해 금액을 청구 합니다. 이 때 비용은 거의 신규 구매가의 10배에 준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1copy 발각 시, 3억원 이상이라는 피해 금액이 중소기업에게 청구 되는 것입니다. “구매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일을 해라.”라고 말씀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능력이 되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해야 하고, 또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CAD社의 저런 정책들도 과연 옳을까요? 라이선스 소유자를 변경 등록하면 되는 것을, 그 것을 승인하지 않아, 중고 거래가 되지 않게 막고, 기능을 사용할 만큼만 제한 시킨 저가 버전을 출시 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대안 없이 1copy에 수 천 만원씩에 판매하고, 피해 금액으로 사용 용도와 기간에 상관 없이, 신규 구매가 대비, 10배 가까운 금액으로 청구하는 CAD社도 과연 옳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2개의 CAD를 집어 설명 드렸습니다만, 사용되는 CAD의 종류는 그 수가 많습니다. 기계, 토목, 전자, 전기 분야 등, 설계도가 필요한 분야에는 무조건 CAD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종류 만큼 많은 CAD社들 중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형편을 알고 배려 해주는 업체가 있을까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알고 있는 (제한적인 성능의) 2개 CAD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사용 분야, 종류 대비 턱 없는 숫자입니다. 판매 하고 싶은 시장이 있다면, 그 시장에 맞는 금액과 정책을 마련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한 3가지의 문제가 과연 당연한 것인지, 아니면 독과점하고 있는 입장을 악용하는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 누군가 저처럼 이런 문제를 제기 했을텐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나 그 어떤 조짐도 없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디 제가 제기한 문제들을 점검이라도 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두서 없고 조리 없이, 길기만 한 글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과, 이렇게 청원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신 청와대 관련자 여러분께도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은퇴 했지만, 오늘도 힘들게 일하시는 중소기업 임원 분들과 직원 분들께 힘 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2017. 10. 27, 조기 퇴직한 제조업 직원.
제목: 부산싼타페사건. 급발진사고가인정되는 나라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102

궁금한이야기방송에 일명 부산싼타페사건이라는 내용이소개되었습니다 싼타페차량급발진사고로인하여 운전자를제외한 가족모두가 사망해버린 너무나안타까운이야기입니다 보면서 가슴이아파 눈물이 멈추질않았고 이 사고가 대중들에게서 잊혀지지않길바라는 마음에 이곳까지들어오게되었습니다 급발진사고는 이미 많은사례가있고 충분한 근거가있음에도불구하고 (심지어 현대차의 내부문서에서도 인정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급발진사고로인정받은 사례는 한건도없거니와 오히려운전자의과실이 되어버리는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또한 의료사고와마찬가지로 급발진사고 입증책임이 힘없는 국민에게전가되어있습니다 이미 승자가정해져있는 현실속에서 유가족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 대다수가 이용하고 이용할수밖에없는 현기차 소비자를통해 이익을챙겨놓고 사고땐 나몰라라인가요? 국민이호구인가요? 이미급발진이 존재한다는건 모두가아는사실인데 제조사만모르는건가요? 우리나라는 정경유착이심해서 알고도개선이안되는건가요? 또한 이러한사건을 대하는 국과수나 경찰의 접근방식은 도저히납득이 가지않습니다 더이상의피해자는없어야 합니다 제조사와 이를재검한 국과수에 대한 재조사를시작으로 부산싼타페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주세요 상처받은 유가족들의 마음이치유되기를간절히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탄핵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7

적폐의 온상 문재인 탄핵을 청원합니다 하라는 정치는 안하고 맨날 연예인 흉내나 내는 쇼통령 지겹습니다 이젠 적폐청산 합시다
제목: 자동차 회사의 급발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18

자동차 회사의 급발진 발생시 미국 - 자동차회사서 급발진에 대해서 조사 한국 - 피해자가 급발진에 대해서 조사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급발진이 발생하면 제조사에서 당연히 조사를 해서 맞다 아니라고 발표를 해야지 피해자가 어떻게 조사를 하라고 제조사에서 급발진 아니다 이러면 끝나버리니 궁금한이야기Y에서 급발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도 현대에서는 아니라고 하니 끝. 이게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법을 무조건 고쳐야 합니다.
제목: 현대차 싼타페 급발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24

오늘날짜 궁금한 이야기y 보셨습니까? 현대차 싼타페 결함으로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제조회사 현대차는 진실을 밝힐 노력도 하지않고 몇대가 고장나는건 어쩔 수 없다는 식입니다. 최소한 진실규명에 앞장서야 하는건 제조사 아닙니까? 힘없고 나약한 국민을 상대로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그리고 분명 박병일 자동차명장이 엔진오일 과다를 확인했는데 국과수에선 정상이었다니요?공공기관이 대기업 뒤봐주기 하고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나라가 똑바로 돌아가겠습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기업과 정치인들을 불신 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외치시던 민주주의 실현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고 시정하면 국민들도 이해하고 용서합니다.진실을밝혀 주세요.
제목: 부산싼타페 사건과 네이버 실시간 검색조작 조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83

부산 싼타페 사고 궁굼한이야기y사고에서 현대차 관계자 100대에서 인명을 다루는 일에 100대가 다 사고나는게 아니니깐 리콜을 할수없고 급발진이 아니다.정당하다고 웃는모습에 악마를 보았네요!차는 10만대중 1대만 급발진을 일으켜도 한가족 그가족 뿐만아니라 사고를 당하는 상대편 모두에 생명을 위협하는 일입니다.생명은 돈보다 권력보다 위에 있으며 생명은 소중합니다. 자동차 명장 국과수는 조사를 한적이없다 거짓말을 하고있다. 누가 적폐입니까? 차를 타야 하는 국민입니까? 권력과 돈에 ?무너지는 국가기관입니까? 대기업에 안일한 정신상태와 무너져버린 국과수에 무능함~!!전문가도 없는 국과수 직원들 보따리 싸서 집에서 쉬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네이버 실시간검색 조작또한 심각합니다 1분사이에 부산싼타페 궁굼한이야기가 실검에 2등3등 1분만에 실검에서 사라지는 적폐에 모습에 국민은 분노합니다.
제목: 문재인님너무괴롭히지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시민들너무합니다..문재인님불만사람참지하세요,,요즘자유한국당악당할배들
제목: 부산 산타페 사고 재수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14,156

오늘방송된 내용보고 너무화가나서 처음으로 글써봅니다 국과수도 무능하고 현대의 안일한대응 결함은 인정하는데 큰문제는 아니라는 현대관계자들보고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 작은부품하나의 결함으로 가족 전체를 잃어버린 장인과 사위 보는데 정말 너무 슬프더군요 결함을 이미 알고 있었고 리콜이 아닌무상수리로 진행함으로서 자사의이득만을 고려한 현대자동차의 태도는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임의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제목: 이걸 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0

교직원 일자리 평생 자리인것도 엄청난데.. 걍 앞으로 그 자리도 제발 시험 쳐 주세요
제목: 일베충 닭사모 알바들 알바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2

모든기사에 알바를 아직도 하고있는데 조사가 시급합니다~!!아직도 댓글 알바를 하고있는데 댓글실명제가 시급합니다~!!청와대 청원에 까지 도배와 헛소리 알바댓글 욕이난무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
제목: 장애인 복지정책 대대적인 수술이 꼭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1

장애인 복지정책 대대적인 수술을?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몇 자 적어 의견을 드립니다. 과연 가짜 장애1급, 장애2급, 장애3급, 장애4급, 장애5급, 장애6급, 장애7급의 현재 장애인등록자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전에 돈 주고 받은 장애등급, 빽 써서 받은 산재장애등급, 동사무소 장애등급 등을 전수검사해서 가짜장애인 추려내면 3분의1 이상은, 30%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가짜 장애인들을 추려내어 복지예산 새는 것 막을 텐데. 과연 추려낼 수 있을까요? 아니 가짜 장애인을 색출할 의지가 있을까요 ? 최근 5년간 취업비리 전수조사 한다고 하는데, 정말 대환영입니다. 전국 장애등급을 받아 정상인 사람이 장애인인양 혜택 받고 거리를 활보하는걸 보면 화가 납니다. 발바닥 반이나 절단되어 겨우 지체장애6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저것 자영업 하다가 모두 실패 했습니다. 5년 동안 이리저리 취업하려 해보았지만 5분정도 걸으면 다리에 힘이 없어 노동도 못하고, 오래 서있지 못해서 취업도 안되어 5년이 넘게 무직으로 집에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팔이 안굽는다고 장애3급을 받고, 다리 기능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장애 4급을 받는자들이 수두룩한데, 발바닥 반이나 잃었는데도 노동력 겨우 몇% 안된다면서 지체장애 6급으로 혜택도 못받고 있습니다. 디스크 수술하고 멀쩡하게 배드민턴도 치고, 야구도 하고, 테니스도하는 사람들이 장애 2급, 3급, 4급, 5급을 받은자들이 전국에 널렸습니다. 그들의 장애판정을 전문심사기관(최소 20명 이상의 동시심사진행)에서 재심사 받아야 합니다. 회수되는 복지예산으로 명확히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들에게 실속있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짜장애자들 연금 등 받는 것도 색출해서 연금 환원 받아야 합니다. 솔직히 현재 나보다 튼튼하고 멸쩡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급수 잘 받아서 정부에서 주는 장애연금을 월 200만원씩 1년에 수천만원씩 착착 받아가는 가짜 장애인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혈세 정말 많이 새고 있습니다. 1988년, 지금부터 약 30년전 20대 초반의 나이에 산업재해로 다리를 잃어(발바닥 절반 절단-뒷꿈치로만 걷고 있음) 어린나이에 회사와 노동부의 권고로 산업재해보상금 및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지금 연금을 1원도 못받고 있습니다. 철이 들어 후회하고, 취업도 되지 않아 받은 일시금을 되돌려주고 연금으로 받고 싶다고 문의해도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앞으로 살날이 많은데,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산업재해자들 장애연금도 일시금 받은 장애자들 환원 받고 연금으로 돌릴 수 있게 법을 형평성에 맞게 바꿔주었으면 합니다. 1. 가짜 및 조작 장애연금수급자 매년 장애급수 재심사(재심사도 매년 다른 곳에서 다른 의사들로 구성된 심시기관에서 심사를 받아 ) 실시 2. 산업재해 장애인 장애 일시금 수급자도 노년을 위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물론 가짜 장애등급 판정 수급자 색출 후 화원되는 세금으로도 충분히 화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장애인 급수제도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발바닥 반이 절단 되었다고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되어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5개 손가락 모두 절단되어 업ㄱ든, 손바닥 반이 절단되어 없든, 발바닥 반이 절단되어 없든 장애인은 장애인입니다. 거리에 나가서 절뚝거리며 걸으면 다시 한 번 쳐다들 봅니다. 취업에도 장애인 딱지를 달고 있어 취업이 어렵습니다. 경증이든 중증이든 사회에서 받는 시선은 엄청나고 취업도 모두 어렵습니다. 경증이라고 자동차 구입 시 혜택 제외, 장애연금 제뢰, 입장료 제외 등등의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은 고쳐져야 합니다. 수십년 전의 장애인급수제도도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합니다. 또한 휠체어를 싣기 위해 트렁크 큰 중형 중고차를 저렴하게 구입했다는 이유로 복지혜택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차인 모닝이나 스파크가 1,500만원 하는데, 장애인들의 발인 휠체어나 2,700cc 중고차 1,100만원에 샀다는 이유로 장애인 복지에서 제외되는 어처구니 업는 이상한 정책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4. 장애인 관공서 10% 이상, 기업 5% 이상은 제도적으로 강제 되어야는데, 더욱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합니다. 5. 전국의 수많은 장애인단체들(XX장애인체육회, XX장애인복지센타, XX장애인농구협회, 배구, 야구, 축구, 육상.....)은 기부금을 받아 사용합니다. 하지만 정착 장애인들이 받는 혜택은 미미합니다. 거의가 기부금이 어디에서 얼마가 들어왔고, 어디에 어떻게 얼마씩 사용되어 졌는지는 자기들 이사진이나 운영위에서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세부 내역이 회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되어져야 하고, 정부투처 문화관광체육부의 담당자들도 수시로 바뀌고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힘없는 장애인들을 동원해서 소수의 배만 채우려는 복지단체는 없어져야 합니다. 최근5년간 취업비리 전수조사 하는 것과 동일하게 최근 5년간의 전국 복지단체, 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도 전수조사, 감사를 꼭 실시해야 합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이런 각종 문제점, 각종비리를 인지하고 계셔야 할듯 합니다. 비서실장이신 임종석님께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고 실질적인 정책, 줄줄 새는 세금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장애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새로은 정치를 요구하는 마음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님까지 지지하여 왔습니다. 부디 살기좋은 나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세비는 출석 횟수에 비례해서 지급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0

가끔 보면 국회의원 국회 출석률이 낮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국회의원의 세비도 죄다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데 일을 안하는 의원에게 성실한 의원과 동일한 세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총대를 매서라도 이런 문제는 시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평소에는 국민원성 외면하다 선거때나 되야 뭐 좀 해주는척... 그거 알지? 박근혜도 그랬지만 개폭망했다는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0

정신차리는게 좋을 거다... 문베충들 설쳐봐야... 끝에는 국민원성 외면하는 네놈들 손해일 테니... 호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지?
제목: 급발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자동차 업체에서 밝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18

급발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자동차 업체에서 밝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장애인 복지정책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1

장애인 복지정책 대대적인 수술을? 두서없이 생각나는대로 몇자 적어 의견을 드립니다. 과연 가짜 장애1급, 장애2급, 장애3급, 장애4급, 장애5급, 장애6급, 장애7급의 현재 장애인등록자들 알마나 되겠습니까? 예전에 돈주고 받은 장애등급, 빽써서 받은 산재장애등급, 동사무소 장애등급 등을 전수검사해서 가짜장애인 추려내면 3분의1 이상은, 30% 이상은 될것 같습니다. 가짜 장애인들을 추려내어 복지예산 새는것 막을텐데. 과연 추려낼 수 있을까요? 아니 가짜 장애인을 색출할 의지가 있을까요 ? 최근 5년간 취업비리 전수조사 한다고 하는데, 정말 대환영입니다. 전국 장애등급을 받아 정상인 사람이 장애인인양 혜택받고 거리를 활보하는걸 보면 화가납니다. 발바닥 반이나 절단되어 겨우 지체장애장애6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저것 자영업 하다가 모두 실패 했습니다. 5년동안 이리저리 취업하려 해보았지만 5분정도 걸으면 다리에 힘이 없어 노동도 못하고, 오래 서있지 못해서 취업도 안되어 5년이 넘게 무직으로 집에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팔이 안굽는다고 장애3급을 받고, 다리 기능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장애 4급을 받는자들이 수두룩한데, 발바닥 반이나 잃었는데도 노동력 겨우 몇% 안된다면서 지체장애 6급으로 혜택도 못받고 있습니다. 디스크 수술하고 멀쩡하게 배드민턴도 치고, 야구도 하고, 테니스도하는 사람들이 장애 2급, 3급, 4급, 5급을 받은자들이 전국에 널렸습니다. 그들의 장애판정을 전문심사기관(최소 20명 이상의 동시심사진행)에서 재심사 받아야 합니다. 회수되는 복지예산으로 명확히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들에게 실속있게 사용되어야 할것입니다. 가짜장애자들 연금 등 받는 것도 색출해서 연금 환원 받아야 합니다. 솔직히 현재 나보다 튼튼하고 멸쩡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급수 잘 받아서 정부에서 주는 장애연금을 월 200만원씩 1년에 수천만원씩 착착 받아가는 가짜 장애인들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혈세 정말 많이 새고 있습니다. 1988년, 지금부터 약 30년전 20대 초반의 나이에 산업재해로 다리를 잃어(발바닥 절반 절단-뒷꿈치로만 걷고 있음) 어린나이에 회사와 노동부의 권고로 산업재해보상금 및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지금 연금을 1원도 못받고 있습니다. 철이들어 후회하고, 취업도 되지 않아 받은 일시금을 되돌려주고 연금으로 받고 싶다고 문의해도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산업재해자들 장애연금도 일시금 받은 장애자들 환원 받고 연금으로 돌릴 수 있게 법을 형평성에 맞게 바꿔주었으면 합니다. 1. 가짜 및 조작 장애연금수급자 매년 장애급수 재심사(재심사도 매년 다른곳에서 다른의사들로 구성된 심시기관에서 심사를 받아 ) 실시 2. 산업재해 장애인 장애 일시금 수급자도 노년을 위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물론 가짜 장애등급 판정 수급자 색출 후 화원되는 세금으로도 충분히 화용할 수 있을것입니다) 3. 장애인 급수제도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발바닥 반이 절단 되었다고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되어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5개 손가락 모두 절단되어 업ㄱ든, 손바닥 반이 절단되어 없든, 발바닥 반이 저단되어 없든 장애인은 자애인입니다. 거리에 나가서 절뚝거리며 걸으면 다시한번 쳐다들 봅니다. 취업에도 장애인 딱지를 달고있어 취업이 어렵습니다. 경증이든 중증이든 사회에서 받는 시선은 엄청나고 취업도 모두 어렵습니다. 경증이라고 자동차구입시 헤택제외, 장애연금 제뢰, 입장료 제외 등등의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은 고쳐져야 합니다. 수십년전의 장애인급수제도도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합니다. 5. 장애인 관공서 10% 이상...기업 5% 이상은 제도적으로 강제 되어야는데, 더욱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합니다. 5. 전국의 수많은 장애인단체들(XX장애인체육회, XX장애인복지센타, XX장애인농구협회, 배구, 야구, 축구, 육상.....)은 기부금을 받아 사용합니다. 하지만 정착 장애인들이 받는 혜택은 미미합니다. 거의가 기부금이 어디에서 얼마가 들어왔고, 어디에 어떻게 얼마씩 사용되어 졌는지는 자기들 이사진이나 운영위에서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세부 내역이 회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되어져야 하고, 정부투처 문화관광체육부의 담당자들도 수시로 바뀌고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힘없는 장애인들을 동원해서 소수의 배만 채우려는 복지단체는 없어져야 합니다. 최근5년간 취업비리 전수조사 하는것과 동일하게 최근 5년간의 전국 복지단체, 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도 전수조사, 감사를 꼭 실시해야 합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이런 각종 문제점, 각종비리를 인지하고 계셔야 할듯 합니다. 비서실장이신 임종석님께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고 실질적인 정책, 줄줄 새는 세금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장애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새로은 정치를 요구하는 마음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님까지 지지하여 왔습니다. 부디 살기좋은 나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페지 및 가족부 창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10

여성부가족부의 양성평등 정책엔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윤영,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 가족친화인증제 운영, 여성인재아카데미 운영, 여성친화도시 운영,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공모사업,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여성인재DB 운영, 정부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확대등이 있는데 이 중 남성 관련 정책은 전혀 없습니다. 이는 남성이 역차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업무는 대다수가 다른 부에서 맡을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고 해서 여성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가족부를 창설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가족부는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가족부를 창설하면 좋은점은 첫째 여성인권 정책이 감소함으로써 남성의 역차별은 줄어들게 됩니다. 둘째 저출산, 청소년, 가정 문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샛쩨 불필요한 예산이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가족부가 창설되길 원합니다.
제목: 기업과 국민과의 소송시 문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1

의료사고가 나면 사고당한 환자쪽에서 의료사고가 났다는 증거를 밝혀야하는 우리나라. 차량 급발진 등 차량의 문제로 인해 사고가 났지만, 그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고 사고난 사람이 밝혀야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불이익을 받았는데 사원쪽에서 그 이유를 밝혀야 하는 우리나라. 당연히 기업쪽에서 밝혀야하는것 아닙니까? 의료사고라면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아님을 밝혀내야하고 차량사고라면 차량관련 회사에서 차량 결함이 아님을 밝혀내는게 정상입니다. 관련 지식에 관해 문외한인 사람들이 밝혀내야하는 우리나라. 제발 고쳐주세요.
제목: 통신사 에서 약속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0

계약서 내용하고 실제 약속 하고 약간다른 경우 있는데요 얼마전 에 쓰던 핸드폰 잔여할부금 내주기로 하고 새 핸드폰을 개통하였습니다..그리고 현재 단말기도 계약서 내용하고 좀 다른데여 이거 통신사 고객센터 에 전화 했던바 대리점 하고 해결하라고 하는데요..대리점 에서는 적반하장 으로 화내면서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못낸다고 말을 바꾸는 겁니다..그래서 결국은 제가 돈을 내기로 하는데요 휴대폰 팔아먹고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죠..솔직히 개통 취소하고 싶은데 한달 뒤 명세서 받은 후 이런 일 생기니까 참 어이가 없고 분하죠 또 내가 사기당한 느낌.. 계약서 에 교묘하게 적어놓고 나중엔 말을 바꾸는 식으로.. 구두 로 약속도 받고 그랬는데..사실상 통신사 도 믿지 못하겠네요..총 두번 이나 그런일 생기니까..통신사 이런문제 고쳐야 합니다..고객에게 맞는 단말기 추천하고 약속도 분명히 지킬것 방통위 에 민원 남기니 증거 불충분 하다고 하네요..
제목: 2016 부산 싼타페 일가족 사고 사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46

국과수에선 사고가 난 차량에 시동조차 안걸어보고, 엔진에 문제가 생겼는지 보지도 않았더고 하던데. 운전도 미숙하던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본인의 운전미숙으로 처리가 될수 있죠. 국과수 정신차리게 해주시죠. 재조사도 적극적인 처리 부탁드립니다. 현대의 급발진 인정과 사과와 처리. 수동적인 먼저 문제를 발견해서 오게하지 않고 본인들이 먼저 공지하고 리콜과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발좀. 어떻게 사고와 동시에 자식과 손주들 아내를 잃은 사람의 잘못이고. 어떻게 아내와 아들들을 잃은 사위와 합의를 보게 할 수 있죠? 국과수 제발 일좀 제대로 하게 해주시죠. 꼭 이렇게 이슈화가 되어야 처리하는 문제입니까? 한번에 제대로 처리하면 안되는건가?
제목: 애완견대기실.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2

안녕 하세요. 저는 토성초등학교 3학년 3반 김태환 학생 입니다 저의 부탁은 애완견 대기실 을 만들어 주었으면 함니다.그럼 문재인 대통령님.안녕히 게세요 2017년10월27일. 김태환 학생 올림
제목: 자유권을 억압하는 스마트폰압수를 할수없도록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4

자유권을 침해하며 인권을 무시하는 스마트폰 압수를 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쇼핑과 인터넷뱅킹등 여러가지 일을 하는데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압수해버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취업성공 패키지 취업성공수당 지급 일용직 제외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2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가자 취업성공수당 지급에서 왜 일용직 취업자 제외되나요? 현장공무로 입사한지 두달 되가는데요 오늘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하니 일용직은 고용조건이 좋은 직장에 취업한거로 볼수 없어서 지급제외된다고 하던데 회사사정 때문에 제의지와 상관없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취업된건데(회사말론 4대보험을 현장사무실에서 받기 위해서라고 하던데요)똑같이 4대보험 가입에 주30시간 이상 근무에 주6일 한달 풀근무인데 왜 차별하는거지요? 고용이 불안한건 계약직이나 일용직이나 마찬가지인데 일용직만 좋은 직장에 취업한걸로 보기 어렵다는건 납득이 안가서요 상용직도 3개월 안되 나오는 사람 있고 일용직도 1-2년 꾸준히 다니는 사람 있는데 좋은 직장의 조건은 사람마다 다르고 자기에게 맞는 직장이 좋은 직장 아닌가요? 그걸 고용형태로 가르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제 경우 컴퓨터 직업훈련 받아서 관련 공무 사무직으로 취업 했으니 아예 관련 없는 딴 분야에 취업한것도 아니고요 취업성공패키지 조건에 일용직 제외라고 되있다는데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버 불안으로 몇 번 날려 5번째 쓰네요
제목: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학생입니다.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으로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를 폐지해 주세요. 원래 이 제도의 목적은 학생들의 꿈을 찾는 것인데, 취지에도 안 맞고(자신의 관심분야에대해 알고싶어도 가위바위보에서 지면 남는것에 들어가야 되요), 시험을 안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게 되요. 또한, 지금 경기도만 자유학기제가 아닌 자유학년제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전국의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되잖아요, 그런데 경기도만 일년내내 시험을 안 보니까 경기도 학생들이 그 점에서 불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목: 스마트폰 데이타 안심차단 서비스 부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1

스마트폰의 데이타초과사용시 차단해주는 안심차단요금제들이 근래에 메이저 통신회사들의 데이타이월요금제 신설의 핑계(?)로 없어 지거나 유료화(?)되버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데이터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시대에서 생활하면서 간혹 데이타초과에 대한 주의가 소홀한경우 데이타 초과에 따른 요금폭탄을 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통신회사에서는 문자로 통지해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전처럼 통신회사에서 간단하게 차단시킬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금제를 없에버린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혹은 실수를 유발시켜 통신사의 이익을 노리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데이타 안심차단을 무료 부가서비스 또는 무료 옵션으로 부활시키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흡연구역좀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5

담배세금을 그렇게 받아가면서 흡연구역을 찾을려고해도 안보이는게 흡연구역입니다 제발좀 늘려주세요
제목: 사내 장기자랑 강요 금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5

이 시대 청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취업난. 그 어려운 취업난을 뚫고 사원증을 목에 거는 그 순간. 잊지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회사를 다니며 다 이해할 수 있어도 이해할 수 없는 한가지! 내가 원해서 입사한 회사이고, 힘들게 입사한 만큼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 받는 스트레스는 이해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받게 되는 많은 스트레스 중 매년 받는 스트레스가 워크샵이라는 겉멋에 포장되어 이루어지는 불필요한 자리와 불필요한 행사들.. 그리고 그속에서 이루어지는 장기자랑. 아니 재롱잔치! 왜 우리가 나이 많은 고위간부들 앞에서 하위직원이라는 이유로 장기자랑을 강요받고 강제로 장기자랑 명단을 내려 장기자랑 준비를 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하여야하나요? 왜 우리가 하위직원이라는 이유로 원치 않은 재롱잔치를 행해야 하나요? 가뜩이나 회사 다니며 이 스트레스, 저 스트레스 많은데 업무 외적 사유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사내에서 업무 외 지시가 이루지지 않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러한 법적근거가 없기에 싫어도 싫다고 말할 수도 없고 위와 같은 법적근거가 있다면 사내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은 법적근거가 생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나라 꼬라지가 비정상이 정상으로 둔갑하더니... 점점 기형적으로 변해간다.  마치 당장이라도 누군가를 죽여버릴 것 같은 사람들의 행태가 매 순간순간 목격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4

뿌리가 통째로 썩어가고 있는데 꽃만 화사하면 무엇할꼬... 통제로다... 통제로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잘못은 청소년 했는데 성인들만 처벌 받는 불평등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 직원이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적발시 점주가 처벌 받고 잘못 지적시 모욕죄로 고소되는 등 이러한 많은 사례가 있으니 조속히 폐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과 여성부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1

청소년법이라는 법을 악용하여 여전히 보이지 않는곳에서 법죄들이 이러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뒤배가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형량으로인해 재법죄가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여성부는 현재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애초에 여성부라는 명칭이 성차별이며 여성이 사회적 약자, 보호대상으로 느껴지게.만듭니다. 여성들의 불편한점과 문제를 똑바로 해결해 주지 못하며서 이 부서가 있는것은 세금낭비라고 생각 됩니다.
제목: 인천 부평구청 소속 어상수님을 칭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 잘 해 주고 계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는 인천 부평에 살고 있는 최보연이라고 하는 데요, 온갖 소음으로 일상 생활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도와 상식을 벗어난 얍샵한 족속들이 꼭 주말과 휴일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굉음을 내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공무원 단속이 있는 걸 아니까 담당 공무원들 쉬는 휴일에 맞춰 방음벽이나 먼지벽 없이 건물 내부를 전부 뜯어 내고 있기 때문에 불편을 넘어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밤 12시고 새벽이고 시간 가리지 않으니까요. 지금까지 토요일에 여러번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다들 하나 같이 ‘월요일 담당자에게 메모 남기겠습니다’ 로 끝이었지 당직으로 부사 상관없이 직접 나와서 관리 감독하시고 결과까지 휴대폰으로 친절하게 알려주신 분은 어상수님이 처음입니다. 어상수님이 다녀 가신 후론 굉음도 없어졌고요. 세금 낼 맛 나는 거죠. 어상수님과 같은 공무원들로 우리나라 공기관이 신뢰를 얻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국가도 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책상 끝머리에만 앉아서가 아닌 직접 현장 실사해야 하는 일에는 당직 때만큼은 부서 가리지 않고 실천으로 구민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이 시대가 바라는 진정한 공무원상이 아닐까 합니다. 어상수님 같은 분들께는 상여금이든 보너스든 인센이든 그 어떤 명목으로라도 정말이지 1000% 드려야 하니 세금을 더 내라고 해도 전혀 아깝지 않을 겁니다.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된 마인드를 지니고 있는 만큼 자리도 요직에서 근무하셨으면 합니다. 어상수님 꼭 구청이든 시청이든 심장 부서에서 근무하셔서 국가 공무원의 위상을 제대로 드러내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지만 어상수님 같은 분이 체육문화과는 아닌 거 아닌 가 사료됩니다. 대통령님과 부평구청 문화체육과 어상수님 그리고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면서 기쁘고 행복하실 일로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청 소방학교에서 사고시 대처하는 방법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1

2016년11월15일 국민안전처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다가 아이가 사고를 당했다. 그 당시 퇴원을 할 무렵 소방학교에서는 골절만 되었을 뿐이고 보험회사에서 1년만 사고 처리를 해준다고 했다 나머지 기간동안은 학교에서 데리고 갔으니 학교 보험에서 처리를 받으라고 했다 근데 지금 일년이 다 되어서 민원을 제기하니 담당자 전화 오고 답변을 오렸는데 기가 막힌다. 답변 내용 - 첨부함 1. 왜 국가 기관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cctv가 하나도 없는지?? 사설기관에서도 cctv가 다 있는데, 하물며 요즘은 가정집도 있는데?? 2. 학부모는 맹목적으로 국가 기관을 믿고 신뢰하는데 사건의 정황도 설명 해주지 않았고 형식적인 처리만 하고 학교쪽에서 신청을 해서 교육을 해준다는 쪽의 말만하는 교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나도 그세금을 내고 있다. 이런식의 마인드로 아이들을 가르친건가?? 3. 왜 아이가 팔이 부러졌는데 아이를 앰블란스에 타지 않고 개인차에 갔는지?? 4. 왜 아이가 팔이 부러졋다는 진단을 처음간 병원에서 듣고 큰병원에 가지 않고 팔이 부러진 아이를 데리고 2시간이 넘는 대천까지 오려 했는지? 4. 소방학교에서 해봐야 골절이라고 했는데 여러번 사고가 있었는데도 보험이 1년 밖에 안된다고 보호자에게 설명했는지?? 제대로 알아 보지도 않고 답변을 하며 우리와 입씨름을 했는지? 도대체 뭘 알아보고 보호자에게 설명한건지 납득할수 있게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5.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이가 까불다 사고를 당했다는 답변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담임이 목격 했다고 하니 자세한 사건 조사와 증인이 있다고 하니 자세하게 조사하고 설명해 주시고 근거를 납득 할 수 있게 해주세요. 6. 확실한 영상도 주시고 학생의 잘못이라고 써주셨으니 근거를 주세요 도저히 부모의 입장에선 용납이 안되네요 국민의 안전과 안전을 교육을 책임지는 소방청에서는 무엇을 해주는 곳인가요???
제목: 우리나라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법 개선과 피해자를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1,470

안녕하세요 . 오늘도 국민들을 위해 나라에 힘써주시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글이 길더라도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남 1녀 중 첫째인 장녀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저, 남동생 2명 이렇게 지내지만 아버지의 지병으로 병원에 계시고 어머니도 현재 허리가 아프셔서 현실적인 가장이 저라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도 20세가 되어 군대를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부대에서 가끔 연락을 하며 별일 없냐 물었을 때 동생이 별일없다고 했었는데 그걸 믿는게 아니었나봅니다. 평소에 사이가 좋지 못한 동기 한명이 있어 간부와 자주 면담을 하였다고 합니다. 면담을 해도 그 때뿐이지 사건 당일엔 같이 보초를 서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날 동기A는 보초를 서야 하는데 바지를 내리거나 쪼그려 앉아 꽃꽂이를 하며 보초 서고 있는 제 동생 보란 듯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보고 있던 제 동생은 그래도 되냐며 좋게 말했으나 휘파람을 불며 무시를 했고 서로 욕이 오가다 이때 제 동생의 무릎으로 A의 손등을 쳤습니다. 그런데 치자마자 A는 손에 들고 있던 K1총의 개머리판으로 제 동생 안면을 여러차례 때리고 머리 -> 팔 순으로 때려 입술이 심하게 찢어지고 치아도 부러지고 총으로 맞은 팔도 깊게 파여서 온 몸에서 피를 철철 흘렸었습니다. 거기다 제 동생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고 제 동생이 발로 밀어내서 A를 때리려 하니 그제서야 A는 그만하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있고 재판까지 A가족과 저희는 합의 되지 못했습니다. A네는 저희와의 합의에 온힘을 다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공탁 이야기를 하더니 결국 일방적으로 공탁을 걸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재판 날 일반 형사소송 때 할 수 있다던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판례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공탁은 저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정이 되면서 배상명령신청은 왜 되지 않는 걸까요 -> 공탁이란 것은 가해자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저희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또한, 군법에서도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판 이후 부대에서는 같은 막사에 또 다시 방치 해두길래 대대장님께 전화를 드리니 그걸 일러받쳤냐는 식으로 말하였고 A만 떨어뜨려 놓을 수 없다고 서로 치고 박고 싸운 것으로 본다며 일반싸움으로 치부해 버리더군요. -> 이런 마인드를 가진 대대장입니다. 다음번에 복무할 군인들도 제대로 관리 해 줄수 있을까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부대에서 징계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에서는 A의 탄원서를 작성해주어 A의 감형을 도왔습니다. 이 부대의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후 저희는 동생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민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은 경남 창원시 입니다. 그리고 A가 사는 지역은 서울입니다. 저희가 창원시에서 고소를 하였는데 배정받은 재판장은 서울입니다. 그 이유도 모릅니다. -> 재판을 고소를 접수한 사람의 거주지 위주로 하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처럼 거리가 멀 경우 그 가운데 지역의 재판장에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동생 너무나 밝고 긍정적이던 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걸 부정적이게 보며 짜증을 많이 냅니다.. -> 이런 아이에게 심리상담을 시키려고 하니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또한, 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민사소송은 엄청 오래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 동생이 더 망가질까 저는 너무나 걱정됩니다. 재판 받는 동안만이라도 제 동생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부디 간곡히 저의 바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며 마지막으로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국적귀화 일반귀화신청시 추천서폐지 입법사항 조속한 폐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대한민국에서 6년째 착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차별의 중심에 서있는 31세 조선족 동포입니다.한국에서 누구보다 바르게 준법하여 착실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한국에 살아가고자 이번에 국적귀화를 신청하려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추천서항목때문에 난항을 격고있어서 청원서를 올려봅니다. 구비서류중 무범죄사실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국민소양면접질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국회의원,변호사,판사등의 추천서가 왜 구비서류가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5년이상 준법하여 한국에서 생활한 외국인 이 국회의원과 같은 지인이 어떻게 있겠으며 재직증명서가 추가된 추천서를 어떻게 받겠습니까?이것때문에 귀화를 준비하는 모든 외국인귀화자들이 변호사나 행정사무소를 찾아가서 적게는 50만원 많이는 200만원까지 부르는게 값인 부당한 가격으로 추천서를 받아옵니다. 이 사안은 또한 2012년 법무부가 구제완화차원에서 귀화추천서 폐지 입법예고사항인것으로 2017년 현재까지 통과안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조속히 폐지해주시면 저와 같은 한국에 꿈이 있는 청년들이 절차에 따른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닌 )제대로된 귀화조건에 맞춰 이나라의 참된 국민이 될 권리를 갖출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목: 파출소 옆에 버젓이 있는 성매매업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인천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용남치안센터 근처에 성매매업소가 너무 많습니다 일반음식점 이라는 간판 아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저게 일반음식점이 아니라는 건 다 알 거 같습니다 심지어 도보 1분거리 안에 파출소가 있는데 이럴 수 있죠?? 최소 제가 본 3년간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목: 뉴욕 한국 문화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0

뉴욕 한국 문화원은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기관입니까? 그 곳 사이트에는 분명 정부 기관이라고 되어있고, 그렇다면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그 비싼 뉴욕 시 파크 에브뉴 빌딩에 입주해 있을 터인데 정부에서 하달하는 명령만 따르고 일반 국민이 한국 문화 발전을 위해 자문을 요청해도 묵묵 부답 복지부동으로 일관하는 곳입니까? 젊은 한국 음악인들의 미주 공연 홍보에 관해 협조 혹은 조언이라도 부탁을 하는 간곡한 이메일과 전화 메시지를 수 차례 공연 예술 담당자 한효 씨에게 남겼으나 전화는 받는 적이 없고, 메시지나 이메일은 아무 답이 없습니다. 도울 수 없으면 없다라는 답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닐지요?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도움을 요청했는데 정말 난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