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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제원의원직 강제 사퇴 및 친 아들 구속영장 발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10 ~ 2019-10-10
참여인원: 7,316

어제 장위원의 아들이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한 의혹으로 인해 다양한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불과 이틀전 장위원은 조국청문회에 출석해 질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제3자인 누가 들어도 장위원 본인 자식만 소중하고 남에 자식에게는 인간말종 같은 질의를 할 정도로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근데 이 청문회가 끝나고 바로 다음날 장위원의 아들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소식이 대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위원 본인 아들이 엄청난 물의를 일으켰는데 남에 자식에게 그런말 자격이 있다고 보나요? 본인 자식부터 올바른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네요 저는 몇년전 부터 장위원과 관련된 그동안의 각종 질의 관련 내용들을 전부 브리핑해 봤지만 정말 다른 국회의원들과 비교 했을때 너무나 상당히 대조적으로 멘트와 고성 부분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느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장제원씨는 당장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친아들은 큰 형벌을 내릴 것을 선포 합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해서라도 그에 상응 하는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봅니다. 절대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예외는 없다는 것을 전 대국민 여러분들 앞에서 밝혀내야 합니다. 장제원을 국회에서 당장 사퇴하고 다시는 국회의원 및 공직자와 연관된 자리에 못오르게 대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장제원 국회의원에서 영구제명 및 사퇴, 친아들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국민들이 이번 사건으로 이 두사람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 과거의 검찰은 떡검! 지금의 검찰은 정치검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10 ~ 2019-10-10
참여인원: 1,666

달라진 게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뒷전입니다. 부패기득권의 하수인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1. 연구논문 작성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지도교수가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비일비재하고, 연구수행 평가에 있어서 연구논문의 수가 제한되어 있는 이유로 역할에 상관하지 않고 돌려가면서 제1저자를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2. 검찰이 조국 딸을 제1저자로 한 것은 지도교수의 재량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검찰총장의 명령으로 담당교수를 불러 10시가 이상 조사하는 것은 정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까? 3. 일반국민을 대하는 검찰의 이중적 태도를 이번 사건과 비교하여 소개해 보겠습니다. 4. 2017년 10월 10일 피고소인은 제한속도 60km/h인 도로를 101.17km/h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도로 갓길에서 좌회전하던 민원인의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 뒷문을 들이 받았습니다. 가해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충돌 시점 가해차량의 속도는 60km/h 이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 사고당시 민원인의 아버지는 뇌출혈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일산백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보훈병원 및 보훈요양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던 중 사고시점으로부터 1년 4개월 후 폐렴으로 사망하였습니다. 6. 민원인은 고소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과속차량운전자를 형법에 근거하여 검찰청에 형사고소 하였으나 검찰은 가해차량의 과속을 인정하지 않고 가해차량운전자를 무혐의 처분하였으며, 특히 재항고 단계에서는 대검찰청에서는 조사도하지 않고 8개월의 시간만 끌다가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직 후 기다렸다는 듯이 기각처리 하였습니다. 7. 조국 따님도 억울하고 민원인도 억울합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다니던 자녀의 담임한테 단 한번도 촌지를 주지 않은 사람이라도 조국 따님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 조사라니요? 창피한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부패기득권도 제식구입니까? 제식구감싸기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8. 조국따님 조사 그만하시고 민원인의 잘못된 처분도 재조사해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검찰청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또다시 민간사찰을 하고 싶으신가요? 공수처가 답입니다!
제목: 조작언론및 기** 퇴출 투아웃제 제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10 ~ 2019-10-10
참여인원: 2,054

이 글을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꼭 보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제 생각엔 진실을 두고 서로 다른 생각으로 논쟁하는것이 언론자유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언론사의 데스크와 기자(저는 기**라 칭합니다)는 진실을 두고 논쟁하는것이 아니라 진실은 무시한채 본인들이 정해놓은 답대로 내용을 조작하는 것을 언론자유라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제생각엔 언론조자은 언론자유가 아니라 범죄라 생각합니다. 요즘 핫한 조국후보의 보도들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들은 미친듯이 조작된 기사를 몇십만건 생산했으나 정작 몇가지나 진실이었을까요? 몇십만건 냈으니 소뒷걸음치다 벌레잡는 속담처럼 하나만 걸려라식이고 아녀도 된다 우린 그런걸로 징계먹거나 불이익 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정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인터뷰할때 인터뷰 당사자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듣고도 본인들이 만들어낸 답으로 내용을 조작하면 그건 범죄라 생각합니다 언론자유를 보장해주듯 언론조작도 보장 해 준다면 행동의 자유도 보장받아야 하는것 아닐까요 나는 착하게 사는 자유를 택했지만 다른이는 훔치고 뺏고 사기치는 행동을 택하여 그렇게 본인 방식대로 살아가는것 그것은 왜 법에서 자유로울수 없을까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범죄이기 때문 입니다 도둑질과 사기등은 당한 사람등 소수만 피해를 입지만 언론의 조작은 한명이상 몇천만의 다수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건 더 큰 범죄라 생갑합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기자의 조작과 그것을 유도하고 눈감아주고 보도하는 데스크에대해 보도된 그 오보기사(조작기사)가 사실임을 증명하고 만약 그것이 사실임을 밝혀내지 못 한다면 처음엔 감봉과 대국민사과(뉴스또는 신문과 SNS등 모든매체)를 하고 해당 데스크와 기자(저는 기**로 칭함)가 또 오보(조작보도)를 하였을땐 해고와 함께 법적처벌을 받게끔 법을 개정하고, 기자(저는 기**로 칭합니다)가 인터뷰 할때는 인터뷰하는 사람도 녹음을 하고 보도내용이 인터뷰내용과 지정%이상 다를경우 인터뷰 당사자는 명예훼손등 기자와 데스크에 소송을 걸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그 언론사에서 1년에 몇건이상 같은 행위가 나올경우 방송위에서 자동연장계약취소법도 입법해야 합니다 지금의 언론을 국민들은 얼마나 실뢰할까요 제생각엔 보수라 일컫는 수구들이나 좋아할까 제정신 갖은이들은 절대 신뢰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기자와 데스크는 진실을 국민에게 보도해야합니다 그런데 오보와 거짓 조작을 보도하여 피해자를 만들고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막 가는것입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언론조작 데스크과 언론조작기자(저는 기**로칭함)의 투아웃 퇴출법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리) 조작을 유도, 방치, 보도하는 데스크와 그의 입맛에 맛게 조작하는 기자(기**로 칭함)에겐 그 조작기사에 대해 진실임을 그들이 직접 밝혀야하고 못 밝힐 시 감봉과 사측에서 자체징계 해당팀(징계받은적있는 데스크와 기자)이 두번재 조작오보 보도를 할 경우 국민모독죄로 퇴출과 함께 법적 조치 인터뷰하는 사람은 인터뷰시 전 내용을 녹음하며 기사의 내용이 지정% 이상 인터뷰 내용과 다를경우 법적조치 언론사는 1년에 10(횟수는 예)회이상 조작기사 보도될경우 자동연장취소가 되겠금 입법후 제정 언론자유는 조작하여 국민을 속여 장사하는것이 아니며, 국민의 눈과 귀가되어 진실을 보도하는 것입니다 조작언론이 퇴출될때까지 국민과 청와대 국회모두가 힘을모아 씨를 말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방위 언론사 세무조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9-10 ~ 2019-10-10
참여인원: 3,822

언론사의 정기세무감사는 보통 5년에 한번씩 이루어져야합니다. 하지만 그 실체와 현황을 찾아본 결과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도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의 공기라 자칭하는 언론사일수록 내부의 회계 및 자금유통이 투명해야 함은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세무감사를 하자, 언론탄압을 하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보통의 중견기업이 5년마다 받는 정기세무감사가 언론사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언론사는 무슨 특권을 가졌길래 항상 세무감사를 피해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언론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법 앞에서의 평등이란 가치가 아직도 무색해져야 합니까???? 기회는 공정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받을 기회도 공정하게 부여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언론사 정기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여러분이 검찰이 되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9-10 ~ 2019-10-10
참여인원: 312

국민여러분이 검찰이 되어주세요 - 성폭행 당한 여성의 한을 풀어 주시고, 대통령께서는 정직한 검찰이 되게 해 주세요 저는 2018년 5월 24일 전처 손00에게 이혼소장을 받고 이혼 진행 중 전처가 놓고 간 노트북에서 충격적인 자료를 보고 국민여러분께 이름도 모르는 여성분의 억울한 한을 풀고 그리고 죄를 돈으로 거래하는 검찰의 기강을 바로잡고 재수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처 손00과 *** 교사 전00은 서울 광진구 **동 00 빌라에서 전00과 제자 4명과 함께 사주 *** 및 기치료 등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들을 2017년 1월부터 공부를 하며 지내온 바 전처 손00은 평소 강의 내용을 녹취하여 노트북에 저장을 하였다. 전처 손00 가출을 하면서 놓고 간 노트북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듣게 되었다. 전00은 ***을 가르치며 돈을 받고 기로 병을 치료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8년 3월 내연관계였던 전00과 결별하며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 4억5천만원이 전처 손00에게 입금이 되었고 전처는 카톡 메시지로 ***교사 전00이 2017년 성범죄 인사사고가 (성폭행시 6층 빌라에서 뛰어 내려 자살하였다고 구두로 진술) 있었다고 하였다 (* 첨부자료 ) 추후 전처 손00은 시부모 평생모은 재산과 자녀들 적금 보험 등 해약을 하고 종적을 감추었다. 바로 이혼소장이 와서 자료 정리 중 두고간 노트북에서 녹취내용을 듣게 되었다 녹취내용은 본인들이 사주상 관사(죄를 지어도 죄를 피해간다)를 피하고, 또한 같이 죄를 지었어도 진술서에는 동참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그리고 출국금지 된 상태에서 전00 제자 윤00은 검찰사무관을 통해 돈을 주고 나왔다는 녹취를 듣게 되었다 ( * 첨부자료) 녹취에는 손00은 "경찰에서 힘들게 했지만 검찰은 쉬웠다" 는 내용과 관련자들은 팔자가 죄를 지어도 빠져나가는 팔자사주라며, 녹취내용에는 “사회적 이슈만 안 돼 있으면 조용히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하며 관련자 윤00은 “검사 방 애들이 있으면요 벌써 사건들 주고 받고 하기 때문에 저기서 얘기하면 상의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등의 관련 대화내용과 사주와 사건을 통해 풀이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본인은 이 내용을 듣고 심각성을 알게 되었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서울동부지검 ****형제*****호) 하였으면 00경찰서와 00경찰서 2군데서 의료법 위반행위와 관련 조서와 자료를 전달했지만 진행은 없었습니다. 바로 본인은 청와대에 탄원을 하였고 (* 첨부자료) 얼마 후 대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를 하였으나 분명한 증거와 관련자들이 증언이 있었지만 공람종결로 왔습니다 당사자들 녹취내역과 저는 직접 그 사건 이야기를 관련자들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녹취내역처럼 죄를 지어도 죄를 피해 갈수 있고, 돈으로 전화 한 통화로 검사한테 전화하면 기소유예도 뺄수 있는 이 나라 살고 있는게 두렵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 사연을 혼자만 알고 가슴에는 묻어두기에는 너무나 벅찹니다. 국민여러분과 대통령께서는 성폭으로 자살(?)한 젊은 여성의 억울함과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판아닌 정치를 하는 적폐법관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법관탄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 행정부에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10 ~ 2019-10-10
참여인원: 12,376

재판아닌 정치를 하는 적폐법관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법관탄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 행정부에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1.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정치법관 탄핵>이 절실합니다. 탄핵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이자 절차로서,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입니다. (헌법 제65조) 현행 대한민국 사법제도 하에서는 법관이 잘못된 재판을 하거나 재판에 관여하여 부정을 저질러도 이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 <사법농단>이 드러났지만, 법원은 관련 판사들의 징계에 미온적이고 법관에 대한 탄핵은 시도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이 ‘사법부의 독립’으로 둔갑되어 사법부의 독주에 견제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현 제도하에서 ‘재판으로 횡포를 부리는 적폐판사’에 대하여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에 의한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이상적인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수원고등법원 임** 판사의 정치판결은 법관탄핵의 대상입니다. (1) 2019. 9. 6. 이재명 경기지사의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선고에서 임** 판사는 이른바 ‘형님강제입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후,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벌금300만원이라는 지사직 박탈에 이르는 판결을 하여 1300만 경기도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대혼란을 야기하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김영환이 2018 지방선거기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각 KBS 와 MBC 두차례)에 나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라는 질문에 이재명 지사가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말을 한 것이 낙선을 우려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는다는 것입니다. (3) 후보 토론장이라는 극히 시간이 제한된 상황에서 그 내용이 복잡하고 사연이 깊어 후보자 입장에서 당시 구구절절한 설명이 불가능하여 <형님을 불법하게 강제입원 시킨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며 당시 대부분의 유권자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4)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라 할 것입니다. 후보토론회는 ❶2018. 5.29. KBS에서 ,❷2018. 6. 5. MBC에서 있었고, 2018.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공시하고 있는 6.13 경기도지사 각 후보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①2018. 5.28.(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 이재명: 60.4%, 남경필26.4%, 김영환: 3.1% ②2018. 6. 4.(조사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이재명: 60.2%, 남경필:18.9%, 김영환: 2.0% ③2018. 6. 7.(조사기관: 리얼미터) 이재명: 50.2%, 남경필25.1%, 김영환: 3.7%로 김영환이 후보토론회를 혼탁하게 만들어 압도적 후보의 지지율은 끌어내리고 자신의 지지율은 올라고자 했던 점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김영환의 근거없는 네거티브에도 당시 이재명후보가 압도적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이재명지사의 발언을 취지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 임** 판사는 이같은 대다수 유권자의 판단이 아닌 자기만의 왜곡된 판단으로, 이재명 후보의 토론발언이 적극 사실을 왜곡하여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쳤다는 ‘엉터리 결론’을 내렸고, 벌금 300만원이라는 납득하기 힘들며 형평에 어긋나는 ‘비정상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각종 주옥같은 정책을 쏟아내며 도정에 전념하는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지사직에서 박탈하고자 하는 계략이 아니고선 설명 불가능한 정치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3. 사법적폐 수원고등법원 임** 부장판사의 법관탄핵을 청원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형님정신병원 강제입원 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하고서, 이와 관련한 후보 토론회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제 모순 판결입니다. 상식적으로 임** 판사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 판결을 내렸다고 강력한 합리적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임** 판사는 재판이 아닌 정치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경기도민 56.4%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된 도지사입니다. 정치판사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 받은 국회에서 이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법과 양심에 위배하는 정치판결에 대해 법관탄핵이 행 해 질수 있도록 입법, 행정부에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법관탄핵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9-10 ~ 2019-10-10
참여인원: 313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때문에 이렇게 청원글 올립니다. 아직 의사표현이 어려운 우리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기에 어른들에게 심한 고통을 받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각종 SNS 인터넷포탈사이트 등에서 올라오는 글을 보면 너무나 비참한 아이들의 모습이 올라옵니다. 아동학대관련 법안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당한 아이들 심할경우 사망한 아이들까지 있습니다. 이미 사망에 이르기까지 학대한 사람을 처벌해바야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오는것도 아니고... 이에 따른 엄격한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1. 어린이집원장, 선생, 교사등 자격조건을 엄격하게 만들어주세요. 2. 수시로 지역단체에서 관리감독으로 자격조건 미달 어린이집은 엄격한 법으로 처벌해주세요. 3. 이외 정말로 우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맞길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한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출산률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아이들이라도 먼저 지켜주세요!!!
제목: 수분양자를 울리는 시행사(**제약) 및 시공사(**산업)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9-10 ~ 2019-10-10
참여인원: 528

안녕하세요. 경기 구리시 **동에 위치한 ******(*******) 아파트 입주 예정자입니다.. 본 현장은 2017년 6월에 분양공고가 나서 2020년 2월 총 733세대가 입주 예정인 곳으로 ***를 기반으로 하며 **시에 본사를 둔 **제약이 시행을 맡고 건설업계 굴지의 대기업으로 알려진 **산업이 시공을 맡아 공사가 진행중 입니다.. 본 현장에서 수분양자가 겪고 있는 고통을 고발하고 제2의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이렇게나마 절규의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우선 시공을 맡고 있는 **측은 20년 2월 입주임에도 현재 97%에 가까운 공정 속도를 내어 조기 입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관련 업계에서 잘 알려진 연말 신속한 자금 회수를 위해 터무니 없는 속도로 공정 전반에 대한 되새김질 없이 공사를 강행해 왔으며 그 결과 아파트 외벽 견출작업불량,도색마감불량, 고사목 속출, 환풍기 소음 악화로 현장 인근 기존 주민들의 불편 초래, 입주민의 동의 없는 설계변경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하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런 실태를 감추기 위해 당사는 입주민의 정당한 방문을 지속적으로 막아온 사실이 있으며 여느 현장에서나 예비 입주민들에게 알리는 공정률 제공도 이루어지지 않아 준공청인 구리시에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공정률을 알게 되는 아이러니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 현장은 담장 없는 자연친화 도시를 구현하는 여느 택지 지구나 신도시 개발과 달리 구도심 주택가 한복판에서 시공되는 현장으로서 구리시 각종 범죄 발생률 1위, 주민 체감안전도 최하의 지역임에도 입주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담장 및 경비원 및 미화원 등 아파트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최소한의 휴게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 최근 언론에 대두되는 미화원 등 현장 근로자들이 잠시나마 발 뻗고 쉴 수 있는 공간조차 생각하지 않는 이런 기업들이 무슨 수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구현하며 근로자들을 위한 헌신해야 할 공익적 위치에 있는 기업인 **과 시행사인 **제약은 이윤에 눈이 멀어 서로 비용문제를 논하며 입주민의 고통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서로 떠밀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 와 비슷한 건축비를 가진 타 아파트보다 품질이 떨어져 분양가 부풀려지진 않았는지, 건설 과정에서 시행사와 시공사가 과도한 이익을 취하진 않았는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공 도급순위 상위권에 있는 건설 대기업 **과 ***라는 종교 단체를 모태로 두고 있는 **라는 회사의 민낯이 여기까지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사회의 어두운 곳을 돌아보며 사회적 화합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계의 모습 아닙니까.. 저희는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입주민의 안전과 이를 바탕으로 한 행복한 보금자리 마련 그리고 저희와 같은 제2, 제3의 ** 및 ** 피해자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더불어 더 이상 이윤에 눈이 멀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에 등을 돌리는 기업들의 탈선 행위에 엄벌을 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 뒷받침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민주노총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무질서와 불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10 ~ 2019-10-10
참여인원: 16,178

어제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 그리고 톨게이트 근무자들이 대법원 소송결과의 확대 적용을 주장하면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기습 점거하였습니다. 점거자들과 한국도로공사 각각의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제 곧 추석연휴이며 한국도로공사는 전국민의 대다수가 이용하게 될 고속도로를 운영관리하는 조직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업무중단으로 연휴기간동안의 시민들이 겪을 불편은 안중에도 없고 대형사고가 나서 수십명의 사상자가 나도 관심없고 오로지 자신의 주장만을 위한 불법적인 점거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님의 취임이후 검찰에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모든 사건을 원칙대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연휴를 앞둔 긴급하고 중대한 시기의 한국도로공사 불법점거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불법검거를 즉시 바로잡아 국가의 대동맥인 고속도로가 추석연휴기간에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간을 늦추어 대형사고가 사고 수습이 늦어질 경우 입게될 만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제목: 대입정시와 수시비율을 조정해 주세요(정시70~80%:수시20~30%)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9-10 ~ 2019-10-10
참여인원: 700

교육에 있어서 완전한 공정성과 기회의 균등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수시입학전형이 미래사회의 바람직한 인재상을 키워낼수 있는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 부모의 경제적능력과 사회적위치 및 인맥에 의하여 좌우될수 있는 수시입학전형을 공정성이 확보될때까지 비율을 20~30%로 유지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하자는 것 입니다. 국민청원이 20만이 넘으면 답을 준다고 하는데, 대입에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기시작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범주는 중학교 어느학년쯤 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2,3은 교육제도가 바뀌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느끼면서도 당장 발등의 불을 꺼야하는 상황이라 온전한 관심을 기울이기 힘들고 그러다 졸업하면 지긋지긋해서 더이상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것 같습니다. 예비중3, 고1은 당장 선행을하고 내신준비에 몰두해야 해서 신경쓰지 못하고 남은 학부모가 중학교 학부모나 학생인데 ... 현장에서 억울하고 뭐가 잘못된것 같다고 느끼는 현 고등학생들과 학부모는 그야말로 시간이 없습니다. 수시로 원하는 대학을 가기위해서 고등학교 내신성적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되었고, 학교에서는 내신등급 1등급을 내기위해서 선생님들도 주어진 시간에 풀지못하는 문제를 냅니다. 이 문제를 풀기위해서 아이들은 한참 성장기에 잠을 줄여서 학원을 뺑뺑이 돌려야 합니다. 학교내신준비도 힘에 버거운데 짬짬이 잠을 줄여 수행평가를 해야 합니다. 수행평가가 학생들의 온전한 힘으로 해나가려면 잠을 잘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부모가 유학 경험이 있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외국으로 유학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합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대부분의 학부모와 학생은 잠을 줄여서 학원을 다닙니다. 열심히 했는데 성적은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땅이 꺼져라 내탓하고 네탓하면서 눈물나는 3년이상을 보냅니다. 시험기간에는 내신대비학원이 성행합니다. 말그대로 쪽집게 선생님들입니다. 각 고등학교별 선생님들의 성향을 분석하거나 친분을 이용한 정보로 도움도 받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학원이 성행했던 적이 있었던가 싶습니다. 정시를 늘린다고해서 완벽한 공정성을 확보하기는 힘들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공정하다고하는 정시비율을 빠른시기에 늘리고 수시는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차근차근 늘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국립암센터파업)국립암센터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9-10 ~ 2019-10-10
참여인원: 7,588

안녕하세요. 저는 암센터에 10년 넘게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현재 암센터는 18년 만에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충격이고 환자분 및 보호자분들도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을 얘기하기에 앞서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일산 국립암센터는 총체적인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일산 국립암센터는 개원 이래 포괄임금제, 성과연봉제란틀에 박혀 연봉을 지급해왔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오버타임을 해도 월급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하여 밤 12시에 또는 다음날 8시에 수술이 끝나고들어가도 똑같은 월급, 새벽 4시에 출근하여 밤 9시에 퇴근하여도똑같은 월급, 오후 3시에 출근하여 새벽 5시에 들어가도 똑같은 월급이라는 얘기입니다. 항암제, 방사선 피폭, 감염환자에게서 감염될 위험, 바늘 및 날카로운 의료기구에 다칠 위험에 대한 위험수당, 응급환자를 위해 급하게 1년 365일 대기하다가 응급상황 시 튀어나와야 되는 온콜수당 등 모든 수당이 단 한푼도 추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항상 이 부분에 대해 건의하면 국립기관이고 포괄임금제라 안 된다는 말만 들어왔습니다. 물론 2015년 야간근무수당 시설, 온콜비 지급이 생겼었습니다. 2018년 노조가 생기고 협상하여 2019년 7월부터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며 시간외 수당이 생기고 온콜비가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이상한 직급 배분입니다. 현재 국립암센터 직원수는 2500명입니다. 그 중 간호직 687명, 보건직 231명, 사무직 121명, 기술직 39명, 약무직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직급제 배분을 보면 간호직 1급 2명, 2급 10명, 3급 55명, 4급 157명, 5급 208명,6급255명 보건직 1급 1명, 2급 9명, 3급 23명, 4급 52명, 5급 67명,6급 79명 사무직 1급 5명, 2급 15명, 3급 22명, 4급 31명, 5급 24명,6급 20명,7급 4명 기술직 1급 1명, 2급 3명, 3급 7명, 4급 13명, 5급 10명,6급 5명 약무직 1급 1명, 2급 1명, 3급 4명, 4급 10명, 5급 17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인원수가 적은 사무직이 1급을 5명이나 하고있고 나머지 직급들도 높아 진급이 빨리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직만!!왜 현장에서 항암제 만지고 방사선 피폭되고 감염위험에 노출되는 직원들은 진급도 안 되고 사무실에 앉아 일하는직원만 진급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이상한 국제 암 대학원입니다. 국제 암 대학원이 생기면서많은 고위직 의사들이 암 대학원 겸임을 하고 있고 사무직이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옮겨 가셨습니다. 하지만 매년 30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 대학원 운영은 병원 수익에서 충당 하고 있습니다. 해외 학생들에게는 등록비 감면, 숙박식사까지 무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할인 등 직원들 혜택은 하나도 오지 않습니다. 또한 국제 암 대학원은 학생보다 직원 수 가 많습니다. 구조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기관장은 연봉 2억 5천 성과급 1억을 받아 3억5천으로 국가 기관장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높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왜 기관장은 성과급을 연봉기준으로 받고 직원들은 월급기준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10년차 간호사 연봉이 암센터 11년차 간호사보다 1000만원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연봉이 안 올랐으면..이럴까요. 선배 간호사가 신규간호사보다 연봉이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기관에 임금설계라는 것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일하는친구는 안올려주고 신규가 안 들어오니 신규 연봉만 올려줘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대책을 해서 그런거죠. 이번 암센터 노사 간 협상안을 보면 1.연봉인상 1.8프로(시간외수당제외) 2. 온콜 근무자 교통비 3만원 시간외수당 지급 3.위험수당 월 5만원 4.교대근무 공휴일근무 야간근무자등에게 식대 5천원 지급. 5.나이트 근무 후 반일 off 부여. 6.신입직원 교육 수료 후 1인당 7만원 상당예산지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리한 내용입니까? 사측에서는 현재 언론플레이만 하면서국립이니깐 어쩔 수 없다 기관평가가 떨어져서 안 된다 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저희 직원들 탓에 파업한다는 인상 심어주기에 급급합니다. 제가 돌보던 환자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저희라고 파업하고 싶겠습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10년 넘게 불평불만안하고 환자를 돌봤습니다. 근데 대가는하루에 3천원 올려주기 힘들다 입니다. 국가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최근 항암제를 주로 다루는 부서의 간호직께서 백혈병으로 운명을 달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단 이 사례뿐이겠습니까?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위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 지나친 주장입니까? 정말 최소한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대통령님이 원하신 공공기관인지 궁금합니다. 국립암센터는 세계최고의 암센터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저는 세계최악의 노동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국립이라는 핑계!! 국가기관이라는 핑계!!를 자꾸 언급하니 구조적으로 국가에서 조정할 수 는 없는지에 대해 건의하고 싶습니다.
제목: 지인 사망의 건 재조사 및 울산 검찰청 재수사  요청 및 교육청 공모자 처벌요구 의 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10 ~ 2019-10-10
참여인원: 232

2019년 8월 31일 41살 지인 살인한자와 사망하도록 방조한자 처벌 요구 울산 중구 X학교장 갑질과 X교사 위변조 진단서(주민번호 옆에 동반자 되어 있고 주소 오려 붙임)와 증거를 조작하였으며, 울산 경찰 검찰의 편파수사로 가해교사 무혐의 피해교사는 기소하여, 확정 판결이 나기도 전에 울산교육청에서 해임시킨 공모자 처벌 요구 저는 울산 교사입니다. 저는 모든 입증 자료를 가지고 있고 기자회견을 하고 싶습니다. 1. 8월 31일 계곡에서 물놀이중 갑자기 지인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계획적 의도적으로 사망하게 한 것입니다.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119에 누군가 신고 하였다고 하는데 심폐소생술 하는데 25분이 걸렸다고 하고 충분히 살릴 수 있었음에도 매뉴얼 대로 하지 않았고, 병원에 cctv보여 달라고 요청 하였으나 아직 못 보았고, 보호자 병원에 오고 있는 동안 의사 X는 보호자에게 사망을 확인 시켜 주지도 않고 영안실로 보냈습니다. 평소 수영도 잘하고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이 있는데, 수심 165되지도 않은 얕은 물에서 익사 했다고 하나, 모든 정황상 타살이 명백하고 계획적 의도적인 범행임이 명백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2. 남편이 사기를 당하여 형사 민사를 진행하였고, 사기 피고인은 형사실형 확정 판결로 1년6개월 나왔음에도, 교도서에서 실형을 살지 않았고, 구치소에서 밥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확정판결 후에도 구치소에 접견 신청하여 구치소에서 접견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러한 불법 행태가 만연하고, 처벌해야 할 자는 무마 은폐하고 검찰 비리를 알고 있는 저는 무조건 기소해서 해임까지 당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사기를 쳐서 사기 실형 확정 판결 받은 자를 실형 살리지 않은 비리를 알고 있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었으나, 울산 검찰로 서류만 넘어 왔고 아무런 조취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학교와 국가기관인 경찰이 공모하여 제가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함에도, 학교장은 무조건 증거 없이 저를 욕했다고 허위 신고 하였고, 경찰은 제대로 수사 하지 않고 무조건 저를 약식 기소하기 위해서 서류를 검찰로 넘겼습니다. 울산 법원마저 공정하게 하지 않고 가해 교사 위변조 진단서와 증거를 조작한 서류를 묵인 방조하면서 까지 저에게 벌금 29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욕설 하지 않은 것도 증거 없이 검찰에서 기소 하였고, 이제는 변호사를 통해서 저에게 욕설했다고 자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울산 법원에 욕설 안 한 것 진행하고 있지만 2년 반 동안 교장이 학생들 면대면 만나서 확인 하지 못 하게 했고, 법정에서도 영상으로 심문한다고 하면서 저는 항상 법정 밖으로 나가라고 한 상태에서 진행 하였고 교육청과 담임교사들의 회유로 여학생들이 거짓말하고 있고, 저에게 자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모든 녹취 파일과 영상 입증 자료를 공개 할 수 있습니다. 3. 지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지인이 성 폭행 당하여 작년에 고소 하였으나, 검찰에서 사건을 2년 정도 끌면서, 공소 중지 해 놓았다가, 최근에 재기하였고, 2년이 지난 사건을 다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해서 조사 받으며 정신적 충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2년 전 사건 당시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조사 받으면서 영상 녹화를 하였고, 증거물 제출과 함께 증거가 충분 함에도, 계속 성폭행한 가해자가 피해자가 장애자인지 몰르고 성폭행 했다는 말을 들어 주면서 기소하는데 2년이상 시간이 소요 되었으며, 안산법원에서 최근 1심에서 성폭행한 가해자를 무죄 판결하여, 검찰에서 항소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촛불 시위로 범법 행위를 한자들을 탄핵 한 것처럼, 이 사회에 법과 사회 정의가 실현 되도록 힘을 모아 주시고 여러 싸이트에 널리 알려 주셔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는 교육부 장관님과 국무총리님 및 대통령님과 면담을 하고 싶을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고 매우 억울합니다. 위 사건에 대한 모든 입증 자료를 가지고 있고 공론화 되어서 모든 진실이 밝혀져서 저도 교직으로 복직하고 억울하게 죽임당한자의 원한이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접수된 사건의 이행당사자란 이유만으로 인권을 무시하는 경찰관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9-10 ~ 2019-10-10
참여인원: 203

경찰 112에 신고해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물리력으로 젊은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피해가 뭐냐기에 상황을 설명하던 중 경찰관이 '둘이 똑같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듣기에 제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젊은 사람이 무대뽀로 욕하고 저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10여분 거리에서 달려와 배를 밀치고 얼굴을 코 앞까지 들이대며 위협을 하는데 어찌 똑 같다고 면전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경찰에게 하소연의 말을 건넸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말은 가당치 않타는 듯이 "법이 그래요" 이것이 국가와 경찰관에게 죄짓지 않은 보통시민이 사건의 당사자란 이유로 들어야 했던 답이었습니다. 몇일 후 경찰서 수사관(032-***-****)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9/5) 처음부터 전후사정은 듣지도 않고 '피혐의자이다'. '같이 싸운거 아니냐' 하길래 피해자임을 주장하면서 저의 억울한 피해상황을 본 사람들이 여러명 있었다고 주장하니까 경찰서 수사관 하는 말 "목격자가 누구입니까? 그사람 이름이 뭡니까? 전화번호가 뭡니까?" 하더니 '싸우지 말고 회피 했어야지요''그게 법이예요''잘하셨다고 말씀 드려야 하나요?"라고 조롱까지 합니다. 큰 사건이던 작은 사건이던 출동당시의 상황과 주변에 목격자가 될 만한 자료들은 출동한 경찰관이 수집해야되는 것 아닐까요? 출동한 경찰관이 당연히 해야할 직무를 태만히 해놓고 수사관의 뜻대로 말을 듣지 않으니까 추긍하듯 사건의 당사자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물으며 몰아 붙입니다. 이것이 국가와 경찰관에게 죄짓지 않은 보통시민이 사건의 당사자란 이유로 들어야했던 모욕감이었습니다. 경찰에 사건의 당사자로 접수가 되었단 이유만으로 인격적으로 무시당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특히, 법률적인 식견이 부족하다고 해서 경찰 수사관이 훈계하듯 '피혐의자'운운하며 다른 분야에서 이미 전문가로써 또는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사람을 깔아 뭉게는 태도는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관보다 더 헌신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시민도 많고, 경찰 수시관보다 다른 분야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드러내며 활동하는 시민도 많기 때문입니다. 경찰관 모두는 아니 출동한 경찰관과 수사관들은 얼마나 본인이 아는 만큼의 법 테두리 안에서 생활 한 단 말입니까? 오히려 아는 법률을 개인의 이익과 처신에 이용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황당한 경찰관들의 행태가 개선되도록 대통령이 살펴 주십시요! ===================================================== 1. 저는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5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아내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아주 작은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보통시민입니다. 50대 후반이 되어서야 박사학위를 받아 학문에 대한 꿈을 이룰 만큼 열정과 상식을 갖추려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2. 2019년 8월 28일, 회사직원이 운전하던 승용차와 (음식점)배달오토바이간에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상호 부상이 없고 피해정도가 크지 않음을 확인하고 저희 직원은 '추후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하고 명함을 건넸다고 합니다. 이틀이 지난 2019년 8월 30일, 이 건 당사자(010-****-****)로 부터 보상금을 요구하는 전화가 직원에게 왔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하고 자동차보험 접수를 위해서도 협의가 필요하겠단 판단에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통화중 상대의 일방적 주장과 저의 말은 전혀 듣지 않으려는(말을 하려고 하면 말을 끊어버리거나, 같이 말해버리는 방법으로) 태도 때문에 언성이 높아지고 있던 차에 상대방이 제게 욕을 하였씁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저도 맞대응해서 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30대 상대방이 제가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묻기에 위치를 얘기해 줬습니다. 차를 몰고 10여분 거리의 저희 사무실 앞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연락을 하기에 내려갔습니다. 여러 주민과 지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배로 저의 배를 밀치고 얼굴을 코 앞까지 디밀며 폭언과 욕을 해대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상대방은 사고의 당사자도 아니면서 사고접수를 안해준다고 112에 신고를 하고 이를 빌미로 자리를 뜨지 말라고 위협을 하였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도 직접 폭행피해를 신고하였습니다. 3. 출동한 경찰관은 제게 신고한 이유나 상황은 묻지도 않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었고, 보험 접수를 안해준다고 112에 신고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사고상황이 어떤 것인지 상대에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신고자인 저의 진술기회는 뒷전이었고 어떤 주장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여러명의 목격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현장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경찰관이 어느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것인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해준다고 신고를 해서 출동한 것인지, 제가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해서 출동한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범죄자 취급을 할뿐 설명을 못들었습니다. 사고 현장도 아니고 사고의 당사자도 아니고 뺑소니범도 아닌데 경찰관이 출동했다면 업무의 우선순위가 많이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4. 경찰 수사관은 '그 자리를 피하고 신고를 했어야 한다'고 훈계를 합니다. '그것이 법'이라고... 그러면 아무 잘못도 없이 30대 젊은 사람이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면서 언로를 막고 욕을 해대는데 그냥 듣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법을 잘 모르니 때론 이성보다 감정이 앞설때가 있는 것입니다. 감정의 치우침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것은 국가나 사회질서에 위해를 가한 일도 아니며 경찰관에게 죄지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경찰관은 왜 접수된 사건의 이해당사자란 이유만으로 시민의 인격을 무시한단 말입니까?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목: 내란음모 .내란 선동 하는 전**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10 ~ 2019-10-10
참여인원: 900

전**씨는 목사임에도 불고하고 정치적인야심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를 다시 빞 박 받게 하고있다 선한 목회하시는분들을 욕볼이고 하나님과 예수얼굴에 침받기를 계속하고있다 막말을 하고 대통령에게 종북이라는단어를 쓰고 패륜아라는말을 하는등을 써가며 종교인으로서는 부끄러운 짓을 하고있다 , 전** 목사는 26일 유튜브 ***TV '청와대 앞 릴레이 단식 77일 텐트 현장 생중계'에서 "문재인은 탄핵 된 거와 같다"면서 "광화문 8·15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려고 하시구나 확신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10월 3일 반드시 문재인을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 진입 발대식을 이번주 토요일 오후 1시 광화문광장 동화면세점에 모여 거행했다" 이사실만 가지고도 국가 보안법 위반이고 내란음모 .선동죄에 해당된다 . 전 목사는 "(10월 3일은)일반 지지서명을 하신 분들은 아니고 그날 저와 함께 청와대에 들어가서 경호원들을 실탄을 맞고 순교하실 분들, 목숨을 내놓으실 분들이 모여달라"면서 "피흘림이 없이는 혁명이 되겠는가? 제가 제1호로 죽겠다"는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발언을 했다. 이렇게 확실한데 왜 수사하지않는가 ? 정부와 검찰 국가정보원은 직무 유기하지말고 당장 구속수사하라 이정도면 나라를 뒤집어 놓을수있는 쿠테타 내란 반역 음모가 분명하다 당장 나서야한다 또한 함께 내란을 획책한 이들에게도 반드시 구속수사해야할것이다 박근혜시절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국가 보안법으로 들어같다 나왔나 그러나 그들은 보다 지금 편향적이다 전**을 반드시 구속수사 해주길 촉구한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택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 개정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9-10 ~ 2019-10-10
참여인원: 1,335

국토교통부관계자 및 모든 국민이 알고 계신 것처럼, 현재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을 정해놓고 그 범위안에서 매도자, 매수자, 중개업자간 "협의"를 통해 정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집값이 2억~ 6억이면 0.4%, 6억~9억 0.5%의 상한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9억 이상의 주택 매매시에는 상한 수수료율이 0.9%로 급격히 올라갑니다. 만약 10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 수수료를 최대 900만원까지 내야 하고,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여기에 부가세 10%까지 얹어서 1,00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중개수수료로 지불됩니다. 한 건의 거래에서 보통 매도자와 매수자 각각 수수료를 지불하므로 2,000만원의 수수료가 지불되는 구조입니다. 9억이상 주택 거래에서 상한요율이 0.9%로 정해져 있더라도 통상은 0.4~0.5%내에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상한수수료율을 몰랐던 매도자, 매수자의 경우에는 고스란히 0.9%를 지불하는 소비자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계약 전에 중개사가 수수료율을 협의해서 고지 해야하는 의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수료율에 대한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 2~3년동안 서울의 주택(특히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상태에서 이제 9억이상의 주택비율은 25%이상으로 심심치 않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중개수수료율을 현 시점의 주택가격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며, 분쟁만 늘어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2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할 때 계약자에게 수수료 산정 방식을 사전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수수료율을 정한 뒤 이를 제대로 고지했다는 내용을 확인받아야 함을 법으로 정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의 사항을 하루 빨리 적용함과 동시에, 근본적으로 당사자들간의 "협의"에 의해 수수료율을 정하기 보다 좀더 세분화된 금액별로 수수료율을 Fix하는 것이 분쟁을 없애는 근본대책으로 보입니다.
제목: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실거주목적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시겨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3,161

존경하는 대통령님.. 서민을 위해 항상 고군분투 하고 계신거 잘 알고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서민을 위한 서민형 안심전한대출이 출시된다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중에 변동형 또는 혼합형 금리를 이용하는 중이여야하고 대상주택도 건축물대장 상 주택만 해당이 된다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건의를 하나 드립니다. 실거주목적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시켜 주셨음합니다. 저또한 실거주목적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처음엔 전세로 입주를 하였으나 전주인의 부채로 인하여 경매직전 저희가 부채를 대신 갚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취득세는 세법으로 4.6%의 세금을 부과하고 주거시에는 주택으로 해당이 되더군요. 또한 수도세, 전기세, 세금 또한 주택용으로 부과가되며, 제일 중요한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해당이 안되며 일반담보대출만 가능하였습니다. 울며겨자먹기로 어쩔수없이 일반담보대출을 받게됐습니다. 저희는 어쩔수 없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게 되었지만 요즘 서민들은 높은 매매가의 아파트 외에도 주거용 오피스텔로 많이들 모인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취득세와 대출금리로 인해 매매 전,후로 상당히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서민을 위해 만들어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소외된 실거주목적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이 되게끔 하여 주십시오. 안된다면 실거주목적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정책기금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주택담보대출자만 서민이 아니고 주거용 오피스텔 일반담보대출자도 서민이란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다자녀해택과 유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411

안녕하세요 세아이를 두고있는 아이엄마입니다. 우선 다자녀기준을 묻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셋째부터라 하더니 왜 어느순간 둘째부터인가요? 그러니 지원받는곳이 많으니 정작 셋자녀부터 지원을 못받는것 영향도 있을듯 합니다. 지역이 무슨 상관있나요? 많이받으려고 거기이사해야되나요? 살고있는 집 이사하기가 어렵다는거 아시잖아요. 금액도 똑같이해주세요. 여기 제가사는곳은 아이셋이 있는집이 많아요. 아이가 없는 지역에 많이올리지마시고 금액은 똑같이하되 지원받아야 되는집에 더 주세요. 처음에 지원받았는데 차기준에 벗어나서 차상위도 벗어나고 살다가 돈 들어가는곳이 많이들어 직장까지 옴겨 앞전보다 소득이 올라간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따지고보면 다 빚이네요. 정작금액보면 바뀐전 월급이랑 같을뿐~ 지원받고있고 살다보니 기회가 생겨 차랑 직장이 달라졌습니다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지원이 끊기네요. 다자녀 정말 기준이 어떤거죠? 임신출산 광고는 많이나오는데 막상 지원기준이 폭이 좁아요. 5인기준에서 200만원정도 살수있나요?차도 4~5인승탈수있나요? 사람만 탈수있어요 차뒤에 물건두는곳있어도 차에 꼭있어야하는거두면 정작들고다니는 가방만들고나닐수있어요 여행갈때 옷가방 음식 조리기구 아기있는집에 아기가방이 기본이 두개가방입니다 그런데 다들어갈까요? 그래서 큰차로 바꿔는데 ~ 그런것도 고려해주세요.다자녀집들보면 울고 있어요. 모든 사람기준에 맞춰주시는건 알지만 좀 더 신중히 생각해주세요 부탁들입니다
제목: 최** 총장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15,508

박근혜 정부시절 동양대 감사자료에 따르면 법인연합회 회비도 교비로 내고, 대학시설 임대료를 법인이 낼름 하시고, 지출결의서 허위로 작성해 돈 가져다 쓰고, 특수 관계자에게 공사 몰아주고, 법인카드로 유흥업소 다닌점이 지적되어 있다는데. 최** 총장이 대학교도 수료만하고 해외에서 가짜 졸업장에 학교도 물려받고, 박사로 둔갑해 책도내고, 대학교 총장을 해왔다니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는 바입니다. 이런자가 교육자의 양심을 운운하며 자한당 검찰과 협력하여 누군가를 폭로한다는 자체가 개가 웃고 소가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여론법을 적용해 강하게 가중 처벌해주십시요. 이런 사안에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신다는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도 모여서 규탄합시다. 양심이 있다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