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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방송Bj들의 사회적모욕,비하 등에 관한 처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4

최근 인터넷방송Bj들의 사회적 사건을 모욕적으로 말을 하는등 여혐, 역사적사건모욕,비하하는 말 등 듣기 거북한 말을 학생들뿐만아니라 성인들도 많이 보는 인터넷 방송에서 줄임말들에 여혐을 포함하여 급식체라고 말할 뿐만아니라 행동으로 나쁘게 보여주고있습니다.이런 방송이 학생들은 교육이나 학교폭력에 이용하는등 여러 사례들이 나오고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보는 인터넷방송에서는 제재하는 강도나 인터넷방송 내에서의 처벌강도가 몇일정도의 방송정지로만 이루어지기만 합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방송 뿐만아니라 그 Bj들에 관한 처벌이 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Jtbc방송국 조사및 징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8

정확한 증거도없이 불법으로 인터뷰해서 자유를 찾아온 탈북종업원들을 곤경에빠트리고 국론분열을 일으키고 북한을 도운 방송국을 조사하고 징계하든지 폐쇠시켜야 한다.
제목: 글을 못읽는 사람들을 위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3

통계상 한국은 문맹률이 낮은데 인터넷에 글을 못읽고 날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사람들을 위해 국어 교육시설를 요구합니다
제목: 탈북자 북송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27

탈북자 북송 반대합니다 북한이 탈북자 북송 얘기한다고 돌려보내지마세요 탈북자를 위한다면 인권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SNS의 도넘은 광고(성인용품, 불법도박)등의 규제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2

SNS(페이스 북, 인스타그램 등)의 도넘은 광고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SNS는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보는 페이스북이라는 SNS에는 남성의 성기를 키워준다는 성인용품, 그래프가 치솟으면서 얼마의 돈을 땃다며 좋아하는 불법도박 광고가 넘쳐 납니다. 심지어는 페이스북의 스폰서페이지에 올라와 아무런 심의 절차도 없이 보여지는 광고가 아닌가 의심할 정도입니다. 말그대로 불법인 도박 광고가 이렇게 버젓이 게시 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이 있으면 처벌을 하고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 규제를 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조국 정무수석 해임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3

여러번 직무수행에 직권남용과 업무수행을 소흘이하여 구기를 문란케한 책임으로 해임해야 한다.
제목: 의경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의경을 폐지하고 경찰 인력을 더 많이 채용하신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으로서 한가지 제안을 해보려합니다.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일반경찰의 인원을 뽑는것도 좋으나 개인적으로 일반경찰에서도 차라리 2009년에 폐지되었던 기동대 대원을 다시 채용하시는게 어떠신지요. 흔히 의경의 임무는 이렇습니다. 기동중대와 일반경찰서에 배치되는 타격대가 있습니다. 기동중대의 경우 시위진압및 교통지원,방범 순찰의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경이라는 입장이기에 범죄가 일어나도 어떻게 강하게 대응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112타격대의 경우 경찰서에서 민원인에게 경찰서 각부서 안내하는 임무와 가출인실종, 수색등을 맡습니다. 다른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경들의 임무중 가장 많이하는것이 기동중대에서의 시위진압,교통입니다 제일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임무이지요. 이렇듯 의무 경찰을 줄이면 이러한 힘든일을 누가 선뜻할까요? 순경이 되고 의무적으로 1~3년 기동생활하는것보다 차라리 의경 특채를 폐지하고 체력과 정신력이 강한 기동대를 다시 채용하는게 어떤가 합니다. 경찰에게 필요한게 봉사와 범죄예방 진압아닌가요 저는 경찰 준비를 하며 항상 봉사를 다니곤합니다. 그런 저를 같은 수험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그시간에 한페이지라도 더봐라 그거한다고 누가 알아주느냐 봉사는 책에서 나오는건가요? 길에서 폐지줍는 할머니를 보고 지나가는게 수험생입니다 길에서 여자든 누구든 맞고 있어도 피하라고 그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장애인을 보든 힘든 사람을 보든 간섭하지말고 책보는척 끼어들지말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경찰되고 도와주면 얼마나 좋으냐 이게 경찰될 사람의 자세인가요 면접볼때 최대한 봉사한듯 꾸며 말해라 이게 뭐죠? 저는 누군가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가가 돕습니다. 지금은 그냥 수험생이니까 그저 책만 보고 필기 합격하고 나중에 일선에 배치되면 다하는 봉사를 굳이 지금할필요있느냐 이런 경찰을 원하시나요? 체력을 만점 받기위해 운동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는말은 여전히 공부 필기 합격못하면 경찰이 되지 못하는게 현실이니까요 언제나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하고 1~2시간 운동하고 아무리해도 항상 답은 필기 공부못하면 경찰안된다 체력은 아무 필요없다 중앙경찰학교가서 체력 올려라 체력은 어느정도만 하면된다. 수험생은 오직 필기 만 봉사,체력 그런건 일반인의 양심과 어느정도 달릴줄만 알면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안정화가 되는순간 모든걸 쉽게보고 놓아버린다. 꼭필기가 중요한가요? 필기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일반채용을 볼것입니다 체력이 좋은 사람은 기동대 채용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그런 부서도 다시 생겼으면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의경을 폐지한다고 하여도 좀더 빠른 시일에 페지된인원 만큼의 인력을 다시 채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기동대를 뽑을시 체력을 1순위로 보고 2순위로 체력을 합격한 사람들 한에서 뽑는것 3순위 봉사정신 을 보고 뽑는것이 매우 좋은것 같습니다 그렇게 뽑힌 인원을 1년간 방패술과 진압대형구축과 버스운전등을 터득하는것도 좋은것같습니다 무작정 의경폐지후 '일반'경찰 충원이 아니라 기동대를 다시 새롭게 채용하여 필기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됨이 먼저 그리고 자신의 성향에 잘맞는 여러가지의 채용통로를 만드는것도 좋은것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의경 대체 인원을 모집되어 더좋을것같다는 입장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제목: 국선변호사 비용이 저에게 청구가되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2

억울하게 폭행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재판을 하게되었습니다. 벌금은 50만원이 나온 상태에서 억울하다 생각하여 재판을 하였고 마침 법원에서 국선변호사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수있다는 통지서를 받아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안에는 분명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나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임하고, 그 보수는 법원에서 지급합니다 라고 기재되어있었고 저는 혼자는 재판이 힘들거 같아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 권유로 증인신청까지도 했구요 2016고정1378 사건번호 입니다. 그런데 저의 뜻과는 다르게 패소를 하였습니다. 그후 오늘 문자가 왔는데 59만원 소송비용이라면서 저에게 청구가 되었습니다. 폭행누명도 억울한데 이부분은 재판에서 패소했으니 더 이상 얘기를 안한다고해도 벌금 50만원 말구도 59만원이라는 생각하지도 않은 비용이 더 발생이 되었습니다. 분명 저에게는 국선변호사신청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설명까지 해준 법원인데 이제와서 변호사 비용을 저에게 납부하고 증인신청도 제가 했으니 저보고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국선변호사 비용 증인 신청비용 도저히 납득을 할수가 없습니다. 재판이 다 끝났으니 더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그 어떤 설명도 듣은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저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수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법원홈페이지 및 재판안내문에도 패소하면 국선 변호사비용 물어내야한다고 적혀있는거 보지를 못했습니다. 증인비용에 대해서도 어디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제목: 국회의원 101명 보좌관 각1명한정 그외 특권 줄이기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22

그동안 들어간 국민세금만 해도 아깝습니다.
제목: 염동열 홍문종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31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상전이 아니며 법보다 높은곳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님이 분명하거늘 오늘 국회에서 강원랜드 부정청탁 뇌물수수건 연류된 국회의원의 염동열 홍문종(체포동의안에 올라오지 않은 관련자 김기선·김한표·한선교·이이재·이강후 5명이나 더있지요) 이들에게 체포동의안이 안건에 올랐으나 정말 실망스럽고 원통하게도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20석이나 되는 이탈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말로는 국민들을 떠받들고 나라를 부강하게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겠다고는 유세때 약속하며 선거에 나왔지만 일단 당선이 되면 국회의원들 우리가남이가 하는 풍토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음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촛불민심을 저들 국회의원들에 의해 산산히 부서졌습니다 우리국민들의 바람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너무도 화가나고 원통합니다 우리가 뽑았지만 우리를 버린 저들 국회의원을 믿어야할까요? 정치의 최고권력자인 대통령도 저들 국회의원이 마음만 먹으면 탄핵도 가능한데 어찌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탄핵을 못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과연 올바른 정치이며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란 말입니까? 국회의원도 국민들에의해 탄핵을 당해야 당연히 마땅하며 국회의원이 부정하거나 맏음바 소임을 못할때 해당지역의 발전이 후퇴할때 해당지역의 국회의원은 주민소환제로 소환하여 그 직을 없엘수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리하여 저 오만하고 이기적인 국회의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나아가 국회의원이 결코 국민들의위에 군림할 수 없음이 당연하고 당연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새로운 법을 추진해 주십시요 국회의원의 주민소환제법을 시급히 만들어 주십시요 이 법은 지금 오만한 저들국회의원의 입법으로는 지금 상황으로는 통과되지도 않을것 입니다 대통령이 법안을 내고 국민투표로 진행되어야 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런식이라면 국회의원은 차라리 없는것이 마땅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정치인을 뽑고 해당법의 전문가가 법안을 내고 국민들께서 투표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차라리 지금보다 좋을것 같습니다 부족한글 읽어주어서 감사합니다
제목: 산업인력공단[큐넷의]실기시험 2차부분에대한 공정한 기준/조치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20

요즘같은 취업난 불경기에 국민들은 국가를위해 각종 국가 산업부분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을위해 공부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시험은 한국 산업인력공단[큐넷]에서 21일부터 25일까지 대부분의 종목 실기시험 원서접수를 수행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점+많은 국민들의 불만사항이 이 있습니다 1차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 5/25 2차 실기시험 원서접수일[처음] : 5/21~25 -> 몇몇 사람들이 따지자 5/21~5/25,5/28 하루추가.. * 1차 실기시험 접수했던 사람들은 25일이나 28일밖에 지원을못함 여기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현재 큐넷 홈페이지에는 많은 사람들의 불만및 민원이들어와서 문제점 - 1차실기시험을 보거나 원서접수를 했던 사람들은 2차 실기를 보려면 25일에 접수를해야함 1. 25일 전[21일~24일]사이에 실기시험 접수인원이 마감일경우 - 시험 자체를 못봄.. -> 아예 2회 시험기회 자체를 박탈 2. 25일 시험장이 열렸으나 시험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가능성이있음 - 지방 거주자및 몇몇분들은 아예 1-2시간 이상거리 지방 멀리 접수를 해야함 3. 필기합격후 필기면제[실기시험응시가능]기간이 2년인데 이럴경우 1차시험을 본 사람들은 사람이나 거리때문에 지원을 못할경우 아예 2년중 1회[약 4달]을 통채로 날림(응시기회 -1) 4. 25일 결과나오면 1회시험응시자+일반응시자 접속폭주로 서버가 마비될가능성 [일반 접수도 서버가 느려지고 가끔 접속이 안되는데 25일 하루에 다 몰리게 해놨습니다] 큐넷 시험자체[기사]자격증의 경우에는 국가 공인 시험이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험입니다. 여지껏 실기시험 모두가 첫날에 접수를해서 선착순으로 지원이 가능해 국가시험인만큼 공정성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시험자체는 일정을 어느분께서 기획하셨는지모르지만 발표일에 다음시험 접수 마감일이고. 사람들 몇분이 민원을 제기하자 28일 하루를 늘려준게 다입니다. 1차시험을 본사람들은 거의 시험을 포기하란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장문제/지역문제/공정성(기존=선착순접수)] 해법은 1차시험 결과 나오기전[21일~24일]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하고 25일에 합격발표 난사람들은 환불을하게 만들면되는데 어째서인지 국민들의 말은 듣지도 않고 전혀 그런걸 할 생각이없습니다. [접수후 몇일후 취소면 100%환불로 불만도 없는일을...] 간단하지만 산업인력공단[큐넷]에서는 사람들의 말을 그냥 자동답변식으로 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시판을 들어가봐도 국민들은 공정성및 많은 불만을 직접쓰는데 들은척도 하지 않고있습니다. 해당문제관련 산업인력공단[큐넷]의 공정성있는 조치및 공정한 대처를 바랍니다. 시험접수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입장에서 시험을 보아야합니다. 국가 기관자체에서 시험,관리하는 시험자체가 공정성/평등자체가 위반이 되고있습니다
제목: 피치앨리스  쇼핑몰  사기  업체입니다!! 피해  처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이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많은 피해를 보게 된 사람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나 문의게시판에 글을 올렸지만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고 제2, 제 3의 피해자가 많다고 하길래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의 피해 처리를 돕고자 대표로 작성합니다. 이 쇼핑몰의 사실만을 얘기하자면 일반적으로 쇼핑몰사에 전화하면 잘 받아야 하는데 전화를 계속 해도 아예 받지 않습니다. 또한 물건을 사면 인기있는 상품이라도 일주일정도 걸리는데 여기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로 거의 한 달이 되어서야 물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품에 포함된 부속품이 안와 문의게시판에 글도 올리고 이런저런 도움을 청했지만 소비자를 우롱하듯 무시하듯 공장사정이 안좋다는등 물건 보내겠다고 해놓고 안보내는등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될거면 허위광고를 하지 말던지 정말 너무합니다. 문제는 제2,제3의 피해자도 많다길래 또 다른 피해자가 피해를 보고 사기 당할까봐 청원합니다.
제목: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23

저는 서울 중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직원이 충원되어 조건이 충족되는지라 일자리 안정자금을 바로 신청하였으나 현재 5월21일 되도록 단 한번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중구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여 계속 문의를 하였으나 지급한다고만 해놓고 기다려라 다음달에 주겠다 다음주엔 반드시 주겠다고 한것이 오늘까지 왔습니다. 비단 저만 못받은것이 아니고 존경하는 문대통령님의 정책에 누가 되는 일인것 같아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책을 수행하시는데에 있어 정책들이 실제로 잘 시행되어 국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인건비는 오르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이 실제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불만이 커지지 않을까요?? 바쁘신 와중에도 보잘것 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무상공약 후보 자기 집.땅팔아서 해라.  세금 절대 안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3

무상공약하는 후보는 나라와 지역과 미래를 말아먹을 놈이다.
제목: 청와대 사람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4

대통령께 적폐를 이번에 완전히 청산합시다. 믿고 있었는데, 누굴 믿어야 될지? 200만원 받은것도 문제가 안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청와대에서. 다시 촛불을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무슨 정치인들이 야바위꾼 같이 거짓말도 잘하고 국민들 수준에도 못미치는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앉아서 대한민국을 주도한다 정말 화가 납니다. 여야들 떠나 단죄하고 정리하고 정말 국민만 보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며...
제목: S/W 불법 사용으로 인한 중소기업을 살려주세요.(꼭 읽고 주위에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00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MCT(컴퓨터 밀링)과 CNC(컴퓨터)선반을 가지고 기계부품을 가공하는 영세업체의 사장 000입니다. 제가 실명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올린 이글을 읽고 단속원이 저희 회사에 불법 S/W 단속을 나올까봐 겁이 나서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많은 정책을 만들어 냅니다. 그 점에 대하여 큰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표님들은 거의 100% 범법자들입니다. 이유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회사 운영에 필요한 라이센스를 100% 사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에서 컴퓨터 한 대를 사용하려면 먼저 윈도우를 깔고 한글, 엑셀, 보안프로그램, 아크로밧등과 오토캐드, 파워캠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데 정품을 설치하려면 수백만원에서 일천여만원 이상이 듭니다. 특히 저희 같은 업체들은 캐드, 오토캠...등의 고가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데 금액이 너무 비싸서 정품을 사용할 엄두를 못내는 실정입니다. 중고 장비 한두대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영세 중소기업이 많은데 장비값에 버금가는 정품 S/W를 사용할 엄두를 낼 수 없는 것 입니다. 개인 유저들에게는 무료 및 사업자의 1/6~1/10 정도의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들에게는 고가의 금액 정책을 적용하는데, 영세 중소기업에서는 불법 S/W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영세 제조업을 하다가 불법 S/W 단속에 걸리면 부도로 이어지는 사례들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S/W 제조사에서 변호사 및 법무사, S/W판매상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어떻게 중소기업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지 몰라도 무작위로 공문을 보내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받는 중소기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큰 죄인이 되어 S/W 판매업자 및 변호사, 법무사 직원들에게 횡포를 당하며 비싸게 라이센스를 취득하면 고발을 안하고, 업자들에게 비 협조로 나가면 경,검찰에 고발하여 중소기업이 도산하게 하는 등 큰 “갑”질과 무소불휘의 횡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여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실상을 알리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을 살린다며 많은 세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정부 자금의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중소기업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정책은 불법 S/W사용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업체의 대표님들과 모이면 회사에서 사용하는 불법S/W를 어떻게 하면 걸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지가 관심사입니다. 수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언제 단속원들이 들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망 다닐 궁리를 하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S/W 사용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정부에서 대량 구매를 하고 착한 금액에 재배포하여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매월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면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대표님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게 해주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델로는 현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방식일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공무원들은 정부에서 저렴하게 계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공장규모에 따라 사용액을 달리하여 정품 S/W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이제는 국회 해산만이 답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62

국회에도 적폐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당내에도 이렇게 많은 적폐가 있다면 국회는 해산하고 국민이 다시 심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불 체포 특권즉시 폐지하고 국민을 위한 헌법과 법율을 다시제정해야될것으로 사료됨)
제목: 2007년, 2012년 대선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댓글 조작사건에 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80

드루킹 특검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을 전후해 한 신문사를 통해 드루킹의 옥중서신 전문이 공개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하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2007년과 2012년 대선에서 구 여권 선거 활동 내용 중에 매크로 프로그램이 실행되었고, 이에 그 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했다는 부분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과거 대선은 댓글 조작을 통한 명백한 부정선거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현재 특검은 드루킹과 현 여권과의 댓글 조작에 한정되어 있지만 사실은 과거의 두 대선이 오히려 댓글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였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이에 2007년과 2012년 대선의 매크로 프로그램 댓글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건을 조사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아래는 드루킹의 편지 중 매크로 프로그램 구매에 대해 서술한 부분을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읽어보시고 국민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부터 저희가 갑자기 ‘선플운동’을 펼치게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 해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한나라당측 선거관계자로부터 2007년 대선에 사용되었던 ‘댓글기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 블로그에서도 언급하였고 경찰 관계자들에게도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2007년과 2012년 대선의 패배가 이 댓글기계부대의 맹활약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목: 소리없이 죽어가는 동물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91

오늘날 인간들만의 이익을 위해 소리 없이 죽어가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동물 실험으로 희생되는 동물은 일년에 약 1억마리에 달하며, 우리나라는 2017년 308만 마리의 동물들이 동물실험으로 희생되었습니다. 그 중 3분의 2가 마취제 사용이 없는 등 동물에게 심각한 고통과 통증을 유발하는 동물실험입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에 따르면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질병은 1.16프로밖에 되지 않으며, 동물실험 결과가 인간 임상실험에서 나타날 확률은 5-10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동물실험을 통과한 신약의 부작용으로 매년 10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최근 5년간 새 동물실험이 70프로 증가하는 등 오히려 폭주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들이 그렇게 많이 희생되어야 합니까? 동물이 인간은 아니지만, 동물또한 인간과 같은 감정,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 실험 금지법 제정 2. 모피 금지법 제정 3. 사람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제작 이러한 방법들이 실제로 실행된다고 해서 동물 실험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불체포특권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51

홍문종 염동열의원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범죄자가 어떻게 국회 체포동의부결로 죄의 심판을 받지않고 나라일을 본다는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국회의원들은 신입니까?죄를짓고도 저렇게 버젓이 돌아다니고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는단 말입니까?이법은 잘못되어도 한참잘못된거같습니다.당장 폐지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교육비지원일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쪽에 사는 1학년 6학년 부모입니다 저희는 4인가족입니다 저는 친정이 단양 시부모님과 친척분들은 안계십니다 저희 신랑은 2년동안 다닌 회사가 부도 처리로 인해서 작년 3월퇴사 되있구요 5월 최종 퇴사되있습니다 작년에 일일노동자로 일했지만 올해1월부터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2월 월급을 150만원 받았습니다 말이 2년동안 다녔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월급은 6번 받고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야근근무 주말근무 외근근무도 했지만 월급은 6번 받고 그 다음은 받은적이 없습니다 5월 최종토사로 인하여 의료보험비 폭탄 받았구요 월세방 420만원 밀려 있습니다 물세는 32만원 도시가스는 작년에 밀려서 2달동안 도시가스 끊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냈고 다달이 냅니다 회사 부도로 인해서 월급 못 받고 퇴사하고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아이들 학교는 작년에 봄에 교육비지원 못 받았어요 아이아빠에 월급이 270만원 넘는 다고 하여서 가을에 교장추천으로 6개월 받았습니다 올해 교육비지원 아빠가 다시 회사 들어가서 277만원 책정이 들어가서 교육비지원 못 받아요 작년에 퇴사하고 일일노동자로 살았는데 복지부는 관계가 없나봅니다 그저 월급만 신경이 쓰이나 봅니다 교장추천 다시 할려고 하니 올해 교장선생님 아이가 반장 부반장 이냐고 묻습니다 그것이 중요한가봅니다 교장추천 어떻게 하는건가요? 라고 저한테 다시 묻습니다 휴~~ 저희 큰 아이는 핸드폰 3년동안 없습니다 저두 없습니다 옷도 작은걸 그냥 입습니다 작은 아이 올해 입학 했는데 꿈도 많아서 특기적성 다 하고 싶어합니다 큰아이는 올 6년동안 로봇제작 합니다 올 9월에 시합도 신청했는데 우리학교 특기적성비 한아이당 20만원 올해 졸업앨범과 졸업여행 있어요 학교에서 돈 내라고 하루에 3통씩 꼬박 문자 수시로 보냅니다 대부업체 인줄 알았습니다 아이들 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아요 어떡하죠 올 해 우리남편 중소기업 들어갔다고 엄청 좋아했는데 월급이 277만원 교육비지원 270만원 생활비 40만원 빛이 많아서 아이옷 하나 사주는 것도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다 먹는 우유값 8.500원 두아이면 17.000원 매달 나갈때 학교에서 문자 옵니다 2년전에는 아이들 우유도 못 먹였어요 집에서 그흔한 계란도 햄도 줄수 없이 김치만 줄수 있는 부모는 저희에요 저희가 우리아이들을 망치고 있어요 그저 사랑만 주면 되는줄 알았는데 돈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다른 부모들은 땅이며 건물이며 집이며 모든걸 누리면서 월급은 200만원이랍니다 교육비에 방과후며 다 갈수 있어요 맞벌이하면 이것들 다 할수 있데요 저도 아이들 방치하며 맞벌이 할까요 복지 복지 그넘에 복지는 누구를 위한건가요? 요즘은 다문화 가정이 더 잘살아요 부자집 남편 만나서 아이들 둘도 안나아요 네명 다섯명 나아요 근데 해택 정말 잘 받아요 왜 우리는 어디에서 복지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람이다 저도 사람이고 싶어요
제목: 산재보험 직계가족 처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산재보험처리에 관해 좋지못한 필력이지만 청원올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 일을 도와주시다가 손가락을다치셔서 손가락3개를 절단하게 됐습니다. 입원하신후 산재처리를 하려하다보니 직계가족은 산재처리가안된다 하더군요. 처음에 어머니께서일하실때 세금을 때기위해 회계사무소에 맡기셨고 다치기전까지는 일반직원과 같이 4대보험을 땟으나 다치신후에 산재처리를 하려하니 애초에 직계가족은 산재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더군요. 산재보험이라는게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존재하는거 아닌가요?? 직계가족끼리일하면 근로자로 안쳐주시는겁니까? 직계가족 끼리일하다가 다치면 산재처리도못하고 너무한거아닌가라는 생각이듭니다. 이러한 법안은 개정이되어야한다고 생각이드네요. 다들 청원한번씩만부탁드릴께요 좋지못한필력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담뱃값을 인하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9

담뱃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담뱃값 인상후 금연자는 확실히 늘었지만 세금은 훨씬 늘었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담뱃값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북한에게 이용당하지 마시고 지금에라도 운전대를 미국에게 넘기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3

대통령님, 어쩐지 북한한테 대한민국이 이용당할 거 같아서 불안합니다. 지금에라도 운전대를 미국에게 넘기십시오.
제목: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47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가 적지않습니다. 사실혼이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법적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재산을 불려나가는 등 가족경제에 기여하고 일반적인 혼인과 같은 부부간의 생활을 한것은 인정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다양한 의식과 다채로운 가족유형이 형성되고 있는 현대사회입니다. 20년이상 실질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사실혼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가 사망하였을때 고인을 충분히 애도하고 기리기 도 전에 상속인들에게 기본적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고 억울하게 권리를 찾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부와 남녀는 평등합니다. 헌법재판관님의 사실혼에 대한 의견을 인용합니다. 첫째,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에 관한 권리를 부정하는것은 생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것과 비교하여 불합리하며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경우 상속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배우자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생존 중에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 비하여 너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것도 또 다른 보호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입법자로서는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 보호와 부양과 관련한 각종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사실혼을 인정하고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고령화시대가 계속 될수록 큰 범주의 사실혼 관계를 이해하고 법을 다듬는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부부의 날을 맞아 다양한 부부의 모습을 한 국민들을 돌아봐주시고 법 개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법률 개정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27

금일 국회에서 벌어진 체포동의안 부결을 보면서, 적폐중의 적폐라 생각됩니다. 법위에 군림하는 사람들~ 오로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기들의 안위만 있는 그런 조직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법률을 제정한 집단이, 특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화가납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공정하지못한 법은 개정되어야합니다. 정부가,여당과 협의하여 꼭 개정하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염동열·홍문종 체포안 부결에 대해 화나는 마음에 얼마나 많은 동의가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86

"체포 동의안이 부결 되었네요~ 적폐를 청산하랬더니 탐관오리 국회의원들이 적폐를 쌓고 계시는 군요~. 촛불 민심을 짓밟아 버리니 통쾌하던가요? 새로운 정부는 어떻게 하든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위해 동분 서주하고 있는데 여당 국회의원들은 적폐 세력과 따뜻한 직장 동료애를 발휘하여 우리가 남이가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패거리 보호에 열심이시군요. 그 동안 다른 어느 진보 정당에 표를 주고 싶어도 그것이 자칫 적폐 세력에게 반사 이익으로 작용할까봐 걱정이 되어 계속 현재의 여당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을 보고 현재 여당도 그쪽 무리와 한 패거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13 선거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의로운 당"에 표를 줄 수 있어 아주 홀가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들 사세요~ 마음의 상처가 커서 다시 당신들에게 눈길 주기가 어려울것 같군요. 단지.... 혼자서 동분서주 애쓰시는 대통령께 죄송스럽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당을 바라보는 저의 심정 입니다. 이런 마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 할 지 알고 싶어 청원해 봅니다. 답변을 요청하는 청원이 아닙니다. 단지 뒷통수 맞은 촛불 민심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제목: 중고등학교 학교 이름의 성평등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6

중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인곳도 있지만 남학교, 여학교로 나누어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학교는 ㅇㅇ여고로 표기되는데 비해 남학교는 ㅇㅇ고 라고 표기함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저는 중고등학교의 학교 이름에 공통적으로 남여 표기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여학교만이 아닌 남학교 역시 성별을 표기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대진침대 회수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42

집안에 방사성 물질을 품에안고 이제나 저제나 대진침대에서 전화오기를 기다리는 국민들의 불안함을 아시나요? 지금 이럴때가 아닙니다.정부차원에서 빠른 조치를 하셔야합니다 대진매트리스 사옹자들은 다들 병에걸려야합니까? 피해자가 너무 많잖아요 이제 정부에서 매트리스 수거하는데 도움 주시고 건강검진,보상 문제 개입해주세요. 대진측만 믿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거 같습니다 대진침대 사건나고 지금도 온집안 식구가 거실바닥에서 자고있습니다 이웃에 피해갈까봐 아파트 복도에 내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시간도 대진침대 에서는 전화도 안오고 있습니다
제목: 이대로는 선거 못 한다 국회가 엉망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28

반대로 청와대가 특검 받으셔야 할 일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난리났어요 국회 특권폐지 청원합니다 그리고 특검 국회 해주세요 국회 가 엉망입니다
제목: 보이스 피싱 관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며, 연년생의 아빠이자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저는 얼마전에 아버지의 연락을 받고 크게 낙담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사기를 당하셨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현재 67세라는 연세로 아직도 은퇴를 못하시고 홀로 광주에서 살고 계시며 건설 현장직 관리감독관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보이스 피싱범의 말의 현혹이 되어 각 캐피탈 대출과 카드론 대출을 포함하여 5500여만원이라는 돈을 대출 받아 송금하여 잃으시고 결국 오늘도 전전긍긍하며 일하고 계시는 중 입니다. 시간이 보름 정도 지나 보이스피싱 일당 1명은 잡혔으나 나머지 공범들은 아직 수배 중입니다. 몰론 제가 형편이 좋다면 어떻게서든 도와드려야 하지만 저도 형편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외벌이, 딸린식구 집사람, 연년생아이, 임대아파트 거주) 대부분 이런 사건을 당하여 고민을 털어놓으면 주위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들에게서 돈을 받을 수 없고, 이들은 1,2년 감옥생활을 하고 나와 또 사기를 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강하게 법을 개정하여 이렇게 약하고 돈없는 서민들을 이용해 등꼴 뺴먹는 사기범들을 강하게 처벌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며, 또한 사기범들의 전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변상 등 이런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숨 좀 쉬고 살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대출을 받으신분은 원금만 상환이라던지, 사기범들의 전재산 몰수하여 변상 방안, 당장 갚기 어려우면 일시적으로 상환 중단하여 언제부터 상환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시점확인 상환이라던지....이런 방법 등이 있어야 피해자도 숨 좀 쉬고 살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해자의 아들로써 오늘도 사무실에서 맨정신인지 아닌지 알수 없는 상태로 이글을 적어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하야하신 생각은 없는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5

어떻게 경제에 대해서 띨박이 그네보다도 못하는지요 제일 중요한 경제 문제에 대해 무능하면 대통령으로 자질이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일자리가 없어서 우울증 걸려서 미치길 일보직전인 구직자들 많습니다 하야하던가 경제대책 제대로 세우시길 바랍 니다.
제목: 근로자 노무비 착복한 GS건설을 강력히 처벌하여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7

당사는 2017년 12월 20일 GS건설의 지시(작업지시서 서면 발행)하에 대전광역시환경에너지 종합타운 민간투자사업 현장에서 GS건설의 지시대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매월 발생되는 노무비(2017년 12월 20일 부터 2018년 2월 28일 까지 발생한 노무비 167,415,000원)는 당사의 자금으로 선 지급을 하였습니다, 2018년 2월28일까지 GS건설이 지시한 1차 작업이 완료되고 2차 3월1일 부터 3월 31일 까지 작업을 하고 종료하였고 현재는 현장에서 철수 한 상태 입니다. 당시 GS건설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1차 기성금 280,000,000원으로 확정을 하였고, 담당자는 기안을 해서 본사에 청구하면 조만간 지급될 것이니 기다리라고 하여 당사는 대기업인 GS건설과 담당자만 믿고 기다리는중 담당자가 퇴사 했다는 열락을 받고 대전 GS현장을 방문하여 현장대리인을 만나 기성금 지급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니 GS건설 현장대리인이 담당자 욕을 하면서 엉터리로 일해놓고 사표써고 가버렸다고 하면서 다시 재검토해야하니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해서 이것은 노무비 이니 빠른시간내에 검토하여 지급해줄 것을 재차 요청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지급하여 주지 않기에 다시 찿아가 지급요청을 하니 전임담당자가 해놓은 검토서는 전부 엉터리라 다시 해야 한다고 하면서 언제 검토가 완료되고 언제 지급해줄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도 해주지 않아 답답한 심정에 발주처인 대전시청 환경관리국 자원순환과 담당자에게 민원을 요청 하였고 담당자는 노무비에 대해서는 GS건설에서 적극검토해서 빠른시간안에 지급해주라는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급해주지않아 계속적으로 지급독촉을 하니 2018년 4월 27일 대전현장에서 대전시청 환경괸리국 자원순환과 담당 공무원과 GS건설 현장대리인 그리고 본인이 자금 지급에 대해 협의를 하였습니다. 본인은 실투입비(금 220,983,086원)만 청구한 것이니 지급해줄것을 요청 하였고, GS건설에서는 금 88,634,099원 만 지급 하겠다고 해서 이 금액이 산출된 근거가 무었이냐고 물으니 본사에서 2010년도 노무비단가를 적용 산출 하였다고 당당히 이야기 하면서 이 금액으로 수용하든지 아니면 공탁을 할테니 법으로 해서 받아가든지 공갈 협박성 논조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갑질"그리고 횡포가 아니고 무었이겠습니까. 일을 시킬때 비용을 정해 주었으면 하지도 않을것이니 우선 일을 시키고 난 후에 일이 끝나고 나니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감액을 하는 GS건설 ! GS건설은 근로자 노부비를 가지고 이자놀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착복을 할 생각인지 지금까지 지급할 생각을 하지않고 계속적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1순위로 추구하고 있는 "적폐청산"의 "적폐"는 공공부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GS건설은 대기업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선 공사 후정산 유도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그 작업에 동원된 근로자의 노무비를 나 몰라라 하고 착복하는 반 사회적 행위을 일삼는 파렴치한 해서는 않될 행위를 스스름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급도 근로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GS건설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를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 합니다.
제목: 남성가족부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2

과거부터 우리사회는 여성의 대한 차별로 인해 현재에 들어서 여성의 인권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인해 남성에 대한 인권은 떨어진것 같습니다. 2013년쯤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호신술을 시연하던 여성이 남성의 고환을 터뜨렸는데 벌금 200만원, 교복치마가 짧다고 훈계중 허벅지에 손이 다은 40대 남성 벌금 2000만원. 이게 지금 우리나라 남녀간의 현실인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성의 고환은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이런점에서 저는 남성가족부가 생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의 인권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양성평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남성의 인권보호도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그 많던 청계천 상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3

1. 그 많던 청계천 상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 전수조사의 필요성 송파구 문정동의 가든파이브는 청계천에서 장사하던 상인들에게 청계천 복개 대신 서울시가 주기로 한 대체이주상가입니다. 그런데 가든파이브에 가보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보이는데 정작 청계천 상인들은 1. 약속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와 몇 년이 늦게 이루어진 인근 상권조성 2. 판매 품목과 맞지 않는 백화점식 건축형태 3. 자리 잡기도 전에 높은 임대료와 죽은 상권의 피해를 청계천 상인들에게 전가 4. SH공사의 무리한 명도소송 으로 인해 현재 6000여 명 중 100여 명 밖에 장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청계천 이주 정책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청계천에서 장사하던 상인들이 어디로 흩어졌는지, 제대로 된 보상은 받은 것인지의 전수조사를 해주세요. 2. 왜 10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되지 않나요? – 해결 주체 명확성과 조례 제정의 필요 복원 당시 이주상가를 약속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구두로만 약속을 한 탓에 sh공사와 서울시는 책임의 주체를 서로 떠넘겨 왔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이 개인을 믿고 이주를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 이명박을 믿고 공공정책에 대한 협조를 한 것이므로 이 문제는 서울시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청계천 공사 후 서울 내 대표적인 도심인 종로의 대기 질이 좋아졌고 온도도 내려가게 되었지만 10여년의 기간 동안 원 주인인 청계천 상인들은 방치되었습니다. 가든파이브 운영의 공공성 제고에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해결 주체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주세요. 3. 조례의 내용: 상인과 시민의 가든파이브로 공공성 강화 조례의 내용에는, 1. 2008년부터 이주를 시작한 청계천 이주상인에 대한 전수조사 2. 청계천 이주상인들의 재정착을 위한 시책마련 3. 가든파이브 임대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재정착기금 마련 4. 정책상가인 가든파이브의 공공적 운영에 대한 기준 마련 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막대한 서울시민 세금으로 지어진 가든파이브가 조례도 없이 일반 상업 상가처럼 관리되고 유지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가든파이브 조례를 통해서 정책상가로서의 공공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특권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78

국회의원들 뭐하는건가요? 무슨권한으로 그런 특권을 받아야되는건지... 대통령도 탄핵되는데.. 국회의원들은 무슨 특권으로 죄를 지어도 그런 특권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왜 죄를 지었는데 국회 통과를 해야되는건가요? 완전 어이없습니다... 대단하네요... 국회의 특권 다 없애주세요... 정말 힘들게 열심히 사는 국민들 스트레스 받지않게 해주세요
제목: 비동거형 혼인 장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3

현재 주거문제, 취업문제, 가사부담 문제 등으로 갈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며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미혼남여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여파로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극단적인 전망으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없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결혼문화를 바꾸어서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시기를 앞당겨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비동거형 결혼입니다. 미혼남여가 친가에 그대로 머무르면서 혼인을 한 다음에 주거마련이나 출산 등 필요한 시기에 독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사회적인 지원(임대주택 우선 분양, 예금금리 혜택등)을 해준다면 비동거형 혼인은 많은 장점을 가진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과거에 데릴사위제나 민며느리 제도도 있었고 장가간다는 말의 기원처럼 처가에서 일정기간 머문 적도 있었기 때문에 비동거형 혼인제도도 얼마든지 시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럽의 경우 출생아의 절반이상이 비혼인 관계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도 언제 이러한 상태에 이를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미혼 남여들에게 혼인에 따른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주거문제, 가사부담 등 혼인에 이르는 여러가지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고 부모의 입장에서도 아들딸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혼인후 각자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독립의 시기를 모색하는 것이 부담 스러울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좀 더 다양한 사회적인 지원책을 연구해서 시행해 본다면 인구문제 등 여러가지 사회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선거 무상공약 후보 자기 집팔고 땅팔아 해라 나쁜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6

전부 다른 국민들 세금가지고 자기 인심쓰는 넘은 완전 도둑놈이다. 이런놈이 당선되면 나라 망한다. 지역이 망한다 미래가 망한다.
제목: 금감원의 갑질을 바로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업계 종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업무를 하다보면 금융규제기관인 금감원과 컨택할 일이 많은데요, 금감원 근무자들의 도 넘은 갑질이 너무나도 괴로워 청원을 올립니다. 금융업계 종사자라면 업종을 불문하고 아마 이 내용에 공감하실 겁니다. 내용인즉슨, 금감원은 올바른 금융업 지도 및 규제를 펼치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갑질의 온상이라는 점입니다! 업무상 질의에도 묵묵부답하기 일쑤이며, 심의나 심사, 승인을 득해야 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심사기일을 넘기는 일은 다반사이고(특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용보완을 명분삼아 하염없이 기일을 연기하는 꼼수를 부립니다), 정당한 업무처리에도 사사건건 관여하며, 아울러 불합리하고 부당한 민원(정당한 민원은 물론 저희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해야겠으나 불합리한 민원도 종종 있습니다)에 대해서 정당한 업무처리 및 민원정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작정 금융사를 다그치며 막말과 협박조의 말투를 사용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뭐라 말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우리 회사를 감독하는 위치, 즉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금융소비자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며, 금감원 직원들은 결코 우리들 머리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포지션에서 적정하게 일하는 사람일 뿐인데 언제까지 그들의 폭력을 방관해야 합니까! 저는 이 글을 여기저기 업로드할 예정이고, 여기서도 자주 문제제기할 입장입니다. 꼭 좀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복도식 아파트에 창문 설치를 의무화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2

http://v.media.daum.net/v/20180521151408347?rcmd=rn 아령을 떨어뜨린 사건 https://v.kakao.com/v/20180402155210852 이불 털다 떨어질뻔한 여성 재연하다 사망한 사건 복도식 아파트에 창문 설치를 의무화 해 주세요. 창문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는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수 있도록 의무화 해 주세요. 또한 창문을 설치함으로서 저층에 의한 담배냄새로부터 어느정도 지킬수 있다고 생각하고 봄 가을 등 미세먼지로부터 미약하게나마 지킬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부디 정부가 이러한 사정을 알아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민주노총.한상균.왜가석방이지 ?다시구속시켜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7

민주노총한상균.다시구속.청원합니다.왜가석시키는가?법이진짜캔다.대한민국은법이소용없는나라다.썩을때로썩은쓰레기법패지하라.이게나라다운나라냐.대한민국.희망없는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