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금 1억도 없이 특공 당첨된 제가 투기꾼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2,864

안녕하세요 저는 맞벌이로 아이키우고 살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희 부부는 부모님의 도움없이 결혼을해 신혼부부전세임대(즉,신전임)을 받아 전세로 결혼생활을 하던중 2019년 6월 대전 중촌동 푸르지오 센터파크 청약에 "신혼부부특공"으로 당첨되었습니다. 당시 모델하우스 직원들의 말대로 계약금만 마련하면 중도금은 건설사와 은행이 대출해주고 잔금대출시에는 시세의 70%를 대출해주니 그돈으로 중도금을 갚고 잔금까지 치루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LH와 통화 후 입주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신전임"을 1회 연장하였고 친정부모님의 도움으로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확장비나 옵션비나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 금액에 겁이 났지만.. 잔금대출시에 시세의 70%로 해결된다고 하여 진행을 했습니다. 그 후 중도금 대출을 받아 현재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 그런데 2020년 6월 17일 대전시 중구가 투기지역이 되었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고 설마.. 기존 분양자들한테까지 적용이 되겠어? 상식적으로 이게 왜 소급 적용되겠어 아니겠지 라며 하루에도 몇천번씩 걱정과 아닐거야를 반복하며 지옥과 천당을 오가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06.24 금융위 보도자료 11821 번의 글을보고 예비 입주자님께서 금융위에 통화를 한 결과를 보면 <기존 분양자들도 중도금까지만 잔금대출해줄테니 나머지 잔금, 중도금 이자, 옵션, 확장비는 알아서 해라> 라고 결정이 지어졌습니다. 현재 제 아파트의 경우 잔금이 9300만원 중도금이자 600만원 확장비 1000만원 옵션비 450만원 세금과 이사비를 제하더라도 1억 2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액 연봉자 아닌 중소기업 직장인에게 1억이라는 대출 해주는 은행이 어디 있으며 아무리 지금부터 열심히 모은다고 하더라도 2022년 3월까지 무슨수로 1억2천을 모을 수 있을까요??? ------------------------------------------------------------- 입주시기에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딸아이는 우리아파트 언제 다 지어지냐고 지나갈때마다 엄마 가구는 뭐로 해줘~라며 행복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빌라를 살고 있어 제대로된 놀이터나 시설도 없고 주변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을 보냈을적 그 놀이터에서 놀면서 엄마 나도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가고 싶다고 그 작은 입에서 말할때마다 미안함에 손을 꼭 붙잡아주곤 했었습니다. 그러던중 청약 당첨은 저희 가족에게 행복함이었고 매일 매일 살아가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재앙이 된것만 같습니다. 소식을 접할때마다 속이 답답하고 눈물만 납니다. --------------------------------------------------------------- "대통령님 열심히 청약넣어서 특공 당첨된 제가, 돈 1억도 없이 청약이 당첨되버린 제가. 거지에 사기꾼에 투기꾼인가요???" 묻고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특공은 만들어놓으셨나요??? 장애인특공, 신혼부부특공, 다자녀특공 이런분들중에 현금을 1억넘게 지니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가요??? 이런분들 내집 마련하라고 청약을 만들고 특공을 만드신것 아닌가요??? 혹자들은 투기지역이니 아파트값 많이 올랐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다른 아파트는 모르지만 중촌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생각하는것 만큼 오르지않았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작은 평수라 더욱더요. 왜 이런건 하나도 조사를 하지도 않으시고 무책임하게 투기지역으로 엮어버리시고 마지막 희망인 대출까지 막아버리시나요... ----------------------------------------------------------------- 최근 마치 기사나 댓글에 <1억도 없는 "거지, 사기꾼, 투기꾼"이 한탕 노릴려다 잘됬다> <뭐가문제냐 거지면 팔고 나오면되는거지> 이런글을 볼때마다 저와같은 입장이신 분들 피눈물을 흘립니다. 저희가 한탕을 노렸나요??? 아이와 살집을 구했던것 뿐이고 우리가 공짜로 들어가서 사나요?? 그에 응당한 이자를 앞으로 지급하며 사는것입니다. 게다가 팔고 싶어도 살아보지도 못한 집 양도세까지 55%로 정해져서 팔 수도 없게 만드신것 아닌가요??? 이렇게 국민을 반으로 쪼개서 서로 물고 뜯고 하는걸 원하시나요??? ------------------------------------------------------------------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제도는 좋지만 기존 분양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진행하고 계약을 했는데 왜 그 피해는 서민들이 오롯이 받아야 하나요. 저는 "신전임" 연장시 입주 서약을 하였고 잔금을 끝내 마련하지 못해 팔게되면 그에 해당하는 과태료까지 물게됩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정부에서 책임지시는건가요?? 아니면 그때도 투기목적이었으므로 개인 책임이다 하실건가요?? 신전임도 종료되고 입주도 못하게되면 진짜 말그대로 어린아이 붙잡고 지금보다 못한 전월세를 전전하며 살아야하는데 이것이야 말로 저희보고 죽으라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정말 사채라도 써서 가족의 행복은 안중에도 없고 지옥같이 사채 이자를 갚으며 살아갈까요?? 아니면 왜 집하나 안물려줬냐며 양가부모님을 원망하며 매일매일 싸움을 할까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가족은 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 이 정책이 진작에 있었다면 전 1억을 모으기 전까지는 청약을 넣지 않았을 것이며 당첨이 되었어도 돈 1억이 현금으로 없기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았을겁니다. 하지만 그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계약을 했던 겁니다. 그냥 "신전임"받은 20년동안 그대로 유지를 했을겁니다. 현재 젊은 신혼부부층이 많은 저희 아파트 예비입주자님들은 다들 아파트를 양도세를 부담하더라고 파실 생각을 고민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좋을까요?? 현금 지닌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이 규제로 가장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대통령님 말씀대로 서민일까요?? 아니요 그렇게 잡겠다고 하시는 투기꾼들입니다. ----------------------------------------------------------------------- 제발 기존분양자들에게는 소급 적용하지말아주세요 이 많은 사람들을 빚쟁이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좌절을 주지 말아주세요 저는 대통령님을 믿고 민주당을 믿고 항상 두둔하던 사람입니다. 잘못된것이 있다면 수정하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