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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하성 정책실장의 "강남집값에는 관여할 생각 없다"에 대해 재고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9

오늘자 신문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강남집값은 서민과 상관없어 규제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결코 정책에 반영되어서는 안되고 본인 스스로도 재고해야 할 부분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들며, 맨해튼, 비버리힐스를 언급하지만 이는 서울 강남의 특징과 매우 다릅니다. 서울 강남이 수억씩 올라서 다른 지역과 갭이 크게 발생하면 지히철로 불과 몇십분차이인 서민 거주 지역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강남이 15억으로 오르몀 3~4억 하던 인근 서민거주지역도 시간차를 두고 6~7억 으로 뒤따라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난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상승기에도 나타났던 부분이며,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남(강남3구)는 기타 서민지역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거리여서, 강남3구의 가격변동은 서민심리에 즉각적으로 반영됩니다. 거대한 땅덩어리 국가의 부촌인 해외사례와 비교하면 반드시 필패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절대 강남 집값을 별개로 보지 않기를 바라며, 장하성 정책실장의 생각이 바뀌기를 청원합니다. 정책에도 강남집값 대책 고려해야 합니다 반드시. 강남은 맨해튼 비저리힐스가 아닙니다. 가격 파급력이 매우 큰 곳입니다. 아무쪼록 청와대와 장하성 정책실장은 강남 집값이야말로 서민들 생계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불길임을 인지해야합니다.
제목: 고관대작들본인부동산대폭상승하니폭탄세금도한번내보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4

무주택 서민들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잇지 ~~~
제목: 국내담배농민 고사조치 중단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0

정부는 2002 한국담배인삼공사를 민영화해줬는데 민영화된 KT&G는 2006년 비밀계획을 세워 독점계약자지위를 이용해 국내 담배재배농민 수를 2005년 12,923호 이던 것을 2006년 3,451호로 약 75% 고사시켰습니다. 시중에 농민들이 담배농사가 힘들어 재배를 포기하고 있다는 말이 유포되어있는데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외산담배를 판다고 농민들이 시위를 벌이는 것을 보면 담배농업 위축은 결코 자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국산담배로 알고 애국심때문에 집착해 피우고 있는 KT&G담배에는 KT&G가 계획적으로 국내농가를 다 죽이고 수입하여 쓰는 값싼(국산의1/3가격) 외산 엽연초가 75% 섞여 있습니다. KT&G의 국내 담배농가 고사계획(필요하면 비밀문서 제공하겠습니다)이 법이나 민영화조건에 어긋나는 점은 없는지, 이렇게 농민을 희생한 댓가로 이룬 실적을 정당화하려고 언론과 정치권에 로비한 정황은 없는지, 비자금을 만들려고 유통기한지난 담배를 암시장에 빼돌린 정황은 없는지 등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 폭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5

제발집값좀 잡아주세요~~ 노력하시는건 알겠지만 현실적인제도계선이 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양도세를 2년이아닌 무기한으로 연장해야합니다. 그래야부동산으로투기하는사람들이없어질꺼같네요 물론 보유세도 조금올려야겠지요...하지만 중요한건 양도세입니다 그래야 일억오르면 양도세내고 취득세에 복비에... 이것저것하면 재미없죠 일년유예기간두고 시행하면 일년사이 공급이늘지않을까요 그러면 괜히없는땅에집지어서늘릴필요없습니다
제목: 대전개인택시조합장과 대전광역시청 운수과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5

주소 : 대전광역시 산성로 108동 23호 문화주공3단지 303-509 전화 : *** 성명 : 나 경 태 외 60명 저는 대전에서 개인택시를 하는 67세 된 개인택시 종사자입니다. 대전광역시청 운수과와 개인택시 이사장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발합니다. 2015. 2월에 고발인의 집으로 개인택시 조합에서 공문이 와서 받아보니 대전시에서 택시감차를 하는데 개인택시 828대 법인택시 508대, 6:4에 비율로 감차를 하고 대전시 택시 매매는 개인간은 할 수 없고 매매하려는 조합원은 대전시에 팔면 시에서 3700만원 주고 개인택시 조합원들이 5300만원을 내어 9,000만원을 주기로 하였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고발인들이 조합에 가서 국토부에서 자율감차이니 할 사람하고 하지 않을 사람 안 해도 된다하였는데 왜 강제 감차를 하느냐고 항의 하니까 우리 조합은 대전시하고 5년에 조합원 한달 1인당 5만원, 5년에 300만원 내기로 이사대의원 결의를 하였고(5500명 X 300만원, 약 170억원) 또한, 2015. 2.5 이사대의원 결의하여 조합원 복지기금에서 조합원 1인당 20만원(월 5만원씩 4개월분) 약 11억을 쓰겠다는 승인을 받았다고 하며 빨리 감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대전시에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으니 하여야 한다는 이사장이 공갈협박까지 하였습니다. 고발인들이 대전시에 찾아가 전국 어느 곳도 내 돈 내고 감차하는 곳이 없는데 왜 우리시만 강제 감차를 하느냐며 택시 감차를 하려면 택시발전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대전시 감차위원들이 회의를 하여 결의하도록 되어 있으니 회의록을 보여달라 하여도 주질 않아 정보공개를 신청하여도 개인정보법 위반이라 못 보여준다 해서 고발인들이 감차기금 한달에 5만원을 내지 않자 돈을 내지 않는 조합원들 명단을 조합에서 대전시에 주어 정부에서 운송사업주에게 주는 유가보조금을 정지시켰습니다. 개인택시조합과 대전시가 짜고 이런 행위를 하니 조합원들은 힘이 없으니 감차금을 내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조합원들은 내질 않고 고발인도 내지않아 4개월간 정지가 되어 고발인 돈 70만원 정도 시에서 뺏어갔습니다. 그 후 시청에 감차 기금이 없어 개인택시 116대를 2년 동안 감차하고 중지가 되었습니다. 116대를 시에다 팔은 조합원은 감차할 때 시중에 시세가 일억이 넘게 팔 수 있는데 대전시에 9,000만원에 팔아 1인당 일천오백만원씩 손해를 보았습니다. 또한 개인택시는 116대를 감차하는 동안 회사택시는 개인간 매매를 하고 감차를 1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택시 조합원들은 116대를 하는데 1인당 70만원, 5500명 약 40억을 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어떻게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시민의 재산을 동의도 받지 않고 아무 근거도 없이 못 팔게 하고 돈을 내라 하여 내지 않으면 정부에서 주는 유가보조금을 가져가는 대전시 공무원, 또 대전개인택시 이사장은 유가보조금을 정지시켜 감차기금으로 사용하고 감차기금을 내지 않았다고 2018 조합자산 재평가에 이득금 30만원도 주지 않고 대전시의 비호 아래 자기회사처럼 조합을 운용하는 개인택시조합장을 철저히 조사하여 갑질행위를 하는 대전시청, 개인택시조합장을 처벌하여 열심히 살고 있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2018년 9월 4일 고발인 나 경 태 외 60명
제목: "집값폭등 촛불집회"  청원게시판 링크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8

대통령과 국토부는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민들의 힘을 보여줄때라 생각합니다.. 다른분의 글이지만 링크걸어놓겠습니다.. 타게시판에도 널리 홍보 합시다...
제목: 찌라시 뉴스 대응 바랑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

현제 찌라시 뉴스가 대한민국 편가르기 하고 있습니다,대북 200조 지윈설, 우리가 공매한 쌀 창고가 북한에 다 퍼주어 쌀 보관창고가 텅텅 비엇다, 대통령,그리고 모든 참모들이 빨갱이다, 대한민국을 통체로 김정은 에게 밭칠것이다 등 많것이들이 지방에서 문자로 이동하고,또한 이야기 소재로 등장 합니다, 청화대에서, 국민에게 보고 되지 않는 사사항 쌀 한톨도 주지 않았고,주지 않겠다 발표하여 국민 불신과 분열을 막는길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합니다, 현제 경제문제는 심리적 요인으로 더욱 어렵게 하는것 같습니다, 조그만것이 둑 무너 떠린다 했습니다, 부디 성공한 정부가 되길 바라며, 성공해야 국민도 편안히 삶을 공유 할것입니다
제목: 대통령님 한마디 해주세요..지금 집사면 깡통 찰수 있으니 사지말라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3

하루가 멀다하고 미치게 올라가는 아파트 값을 보시고 어찌 한말씀도 없으십니까. 서민 몇수십명이 죽고 나서야 말씀 하실건가요 대통령님이 나서서 지금의 아파트 가격은 거품이라고 곧 꺼진다고 해주시면 안됩니까. 있는사람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시라면. 아파트 가격 반으로 낮추는데 목숨걸고 하시겠다고 해주시면 안될까요.
제목: 일반직장인들도 공무원처럼 육아휴직기간을 3년으로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50

첫아이를 출산하고 아기가 갓 돌이 지났습니다. 복직을 앞두고 어린 아들을 두고 나가야하는 걱정에 눈물로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항공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산후 1년이라는 육아휴직기간이 있지만 아이에게 엄마가 가장 필요한 시기일때 저는 가방을 싸서 길게는 4~5일씩 집을 비워야합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요즘 말도 못하고 의사표현도 안되는 어린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기가 너무나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만 전념하고 싶지만 치솟는 물가와, 개인사업을 하고있는 남편은 인건비 폭등과 각종세금으로 어쩔때는 직원 월급보다 적게.. 아님 적자 일때도 있어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꾸 저출산이 되는 이유를 이제야 뼈저리게 알것만 같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막막하고 안따라주는데 나라에서는 고작 10만원 아동수당 주는걸로 출산을 장려해보려고 합니다. 일반 직장인들도 공무원처럼 육아휴직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주세요.. 아이와 엄마와의 애착기간이 형성 되는 정말 귀한 시간인 최소 3년을 일반 직장 엄마들도 가질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나 이나라를 이끌고 직장맘들도 일을 놓지않고 죄책감 없이 직장으로 돌아갈수있게 나라에서 제발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다주택자 후원하는 나쁜정부, 종부세 5만원인상한다고 욕봤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4

멍청함에 할 말이 없다. 카리스마 있는 정책으로 추진해야 잡힐텐데 항상 쫓아만 가고 찔끔 찔끔 하니 뭐가 되겄냐? 김영삼정권때 금융실명제 추진과정 공부 좀 해라.
제목: 출입국사무소 업무처리 개선요청의 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중간관리자입니다. 저희 업종은 더럽고 힘들어서 현재 현장에 난민비자로 입국하는 아프리카인(나이지리아,예멘,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인원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월마다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신고해서 다시 고용하구요. 그런데 지난번 제주도에 예멘 난민 500여명인가가 입국한 이후로 허가가 나지않고 있습니다. 보니깐 한국에 입국한지 3년 이상 된 사람은 거의 재허가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자 만료일 며칠전에 전화와서 이 사람 출국해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하면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현장작업할 사람이 없습니다. 단순반복작업이 아니어서 한사람 숙련자를 길러내는데 최소 2개월이상 걸리고 현재는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탁상행정하지 말고 중소기업의 사정을 확인하여 개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철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

청소년 보호법 중 술/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는 법의 취지도 알겠고 다 좋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청소년 보호법때문에 돈없고 가난한, 아르바이트로 용돈벌이하고 생계유지하는 애꿎은 대학생들만 피해보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물론 아르바이트 할 때 꼼꼼히 하면 관련성이 없을 법 조항이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지들이 지들 몸 망치고 인생망치려고 술쳐먹고 담배피는 건 보호해주는데 가족에게 돈받는게 미안해서, 또는 그럴 형편이 안되서 아르바이트하고 노력하는 대학생들이 피해를 봐야하는가 이것입니다. 이게 진짜 보호법입니까?
제목: 지금 교토에 교토에 갇혔습니다!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지금 일본 교토에 여행을 와서 한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갇혀있습니다. 일때문에 이번주에는 한국으로 돌아가야되는데 예매가능한 비행기가 전무하고 귀국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부디 정부에서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루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싶습니다!
제목: 외국 '가짜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연구자들을 파면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 ‘가짜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국가와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파렴치한 연구자들에게서 출장비를 포함한 연구비 전액 환수 및 파면 등의 중징계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한국연구재단(연구재단)이 해외의 ‘가짜 학술대회’에 참석한 국내 대학과 기관 소속 연구자들에게 출장비 명목으로 2015년 이후 5억8700여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9월 4일 확인되었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학술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재단이 해외에 난립하는 학술대회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사업을 발주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가짜 학술대회에 발표한 자료를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등 사업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재단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가 개최한 학술대회에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참석한 연구자가 265명에 달했으며, 이들이 지급받은 출장비용은 총 5억8742만 원이었습니다.(동아일보, 2018-09-05)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연구자들이 가짜 학술대회에 게재한 논문과 발표들은 대부분 국가 용역사업의 결과물로 활용한 것입니다. 사업비의 20% 정도를 출장비로 계산한다면, 용역 사업에 지원된 국가예산의 피해 액수는 엄청나게 불어나고, 이 금액은 모두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것입니다. 또한, 연구자들이 수행한 국책연구의 연구결과도 ‘엉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 연구자들은 가짜 논문과 실적으로 대학에 연구실적으로 보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승진 및 각종 수당을 수년간 챙겼으며, 뛰어난 가짜 연구실적으로 대학에서 보직까지 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신의 전공이 아닌 논문에 연구자들이 서로의 이름을 올려 공저자로 실적을 더욱 부풀리는 일도 자행하였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모 매스컴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도 전혀 뉘우침이 없이 자신들이 뜻뜻함을 내세우는 일부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엉터리 연구자들과 그 논문들을 전수 조사하여 이들 불법 연구자들의 행태를 소상히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파렴치한 연구자들에게서 출장비를 포함한 연구비 전액 환수 및 파면 등의 중징계가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당국은 이러한 연구자들의 불미스러운 행동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목: 주택가격 안정 대책에 대한 의견(필독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6

어려운 경제 상황에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여러 부동산 대책에도 투기심리가 꺽이지 않고 주거비 상승에 따른 무주택 서민들의 삶이 암울해짐에 따라, 정부를 향한 부정적심리가 그 어느 정부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제논리상 부동산가격은 완만한 상승을 구가하는게 맞지만, 지금까지 실시한 정책 들이 부동산시장과 투기심리 판단오류로 인해, 가격폭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그린벨트해제안 등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민간건설사에 택지를 분양하는 우를 범하여! 너무 올라버린 주택가격으로 서민들은 내집마련의 꿈도 못꾸는 고분양가에 민간건설사와 투기세력들의 잔치가 되면 안될 일입니다. 제가 주택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진 않았지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유지하는게 좋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은 실수요가 아닌 가수요, 즉 투기수요가 너무 많아 가격폭등 현상이 많기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과 연착륙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책대안을 올려 보겠습니다. 1. 1가구 2주택자 이상 보유세 중과(예외 인정을 하면서 투기의 구멍이 되고 있음) 2. 매입임대주택사업자 등록제 폐지(건설임대주택사업자는 유지) 3. 차명주택 소유자 색출해 법에 따른 처벌(자금출처 등 조사) 4.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급격인상 신중(투기방지정책 의지 퇴색으로 보임) 5. 공공주택 실질적 보급확대(용산같은 좋은 위치에) 서울에서는 서민들이 돈벌어 주택구입이 어렵게 오른 가격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목: 이완용만 매국노가 아니다 경제망치면 그게 매국노이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

경제가 지금 둘둘 말려가고 있다 적자나는 기업들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봐라 소득 늘었나 줄었나 이런 조사하지 말고 기업들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적자나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적자나면 뻔하지 않은가 기업 망하는 거지 매국노 안될려면 부단히 노력해라 최저임금부터 손대라 그게 답이다
제목: 부동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5

ㅡ 집값 않잡나 ? 못잡나 아리쏭 ? 꿈을 키우며 열심히 생활하는 가족들은 바보 가 되었다 ㆍ
제목: 서민도 이파트구입이 가능한 세상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1

너무 지친다.부동산 폭등을 3년전 상태로 해주고 주택100만호 건설해서 열심히 사는서람 아파트에 살수있는세상만들어 주세요
제목: 서울특별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특별 세금 중과해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5

서울 주텍 가격을 잡으려면 서울소재 주택에 대한 왜곡된 수급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닐련지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은, 정부 세제 정책에 적극 편승되어 각 도시별 주택 시세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으며,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서울 및 지방 도시에 수급이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정책의 반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세제 혜텍 이는 부자 위주의 정책으로 보입니다. 서민이 임대 사업을 할 여력이 있으련지요. 서울에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는 부자의 주택 임대 사업자 양산으로 서울 소재 주택의 수급 엇박자를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똑똑한 한 채 (1주택자 vs.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세제) 지방에 있는 집을 매도하고 서울로 몰려 드니, 지방 주택 경기 무너지고, 서을 집 값 급등에 일조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 집을 몇 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몇 채를 갖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련지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1. 지역별 차등 과세 – 서울특별시는 특별 과세 서울에 집 두 채 이상 소유자에게는 보유세를 엄청난 중과를 하고, 3채, 4채…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중과를 하고 서울 지역 주택의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은 대부분 환수하여 서민 주택 조성 기금으로 활용 서울특별시 주택은 특별과세하는 것입니다. 두 채 소유부터는 임대사업 주택이든 아니든... 2. 서울 집 한 채 + 지방 (서울 경계선에 30 km 이상 거리 지역) 집 한채 보유자는 1가구 1주택자와 동일 과세 서울에 집 한 채, 지방에 집 한 채는 1주택자와 비슷한 과세를 하고, 서울에 집 한 채, 지방에 집 2채 이상은 중과하면 서울 집값 잡고, 지방 주택 경기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어도 지방 집 한 채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지방 주택 경기의 최악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대상 지역은 서울에서 30 k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함. 3. 주택보다는 서울과의 교통 인프라가 우선 서울 인근에 집에 모자라 서울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경기도 지역은 서울 인근에 있지만 집이 남아 돌고 있는 지역이 꽤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바, 경기도 지역에 집을 지어서는 서울 집 값을 절대로 잡을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일단 서울까지의 교통 인프라를 서울에 못지않게 구축하여 주면 젊은 사람들이 굳이 서울에 거주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나, 교통 인프라 구축없는 서울 인근 지역 주택 단지 구성은 서울 출퇴근을 해결할 수 없어, 서울 주택 가격 안정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수급이 우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이지만, 주택 가격도 수급이 모든 상황에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에 집에 모자라서 서울 집값이 폭등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주택 관련 상황은 서울로 돈 쓸림 현상이 일어나고 주택임대 사업에 대한 세제 헤텍을 주니, 부자들이 주택 임태 사업자가 되어 그 주택이 잠겨 버려, 수급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닌련지요, 그래서, 주택 가격 폭등인지, 인플레인지, 이상한 현상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판문점 선언의 폐기를 대통령 문재인에게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6

판문점선언 폐기를 대통령 문재인에게 청원한다. 1.북한 핵무기 개발은 그 자체가 국제사회질서를 어긴 불법이다. -유엔이 만장일치로 북한 핵폐기 결의를 했고 제재하고 있다. 북핵 폐기에 그 어떤 조건을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종전선언이 북핵 폐기의 조건이 될 수 없다. 북핵의 폐기는 그 자체로 당위사항이다. 2. 북한 핵폐기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주는 것은 항복과 같다. - 강도가 갖고 있는 칼을 버리도록 옷, 돈 등을 주는 것은 강도에게 항복한 것이다. 칼을 버리는 것 자체가 당위이지 조건을 주고 버리게 하는 것은 공의가 항복한 것이다. 경제지원 등은 칼을 버리고 강도짓을 안 하고 바르게 살기로 했을 때 해주는 것이다. 북한 핵폐기 전이나 북한의 폭압 체제의 변화 전에 대북 산림지원이나 철도 도로 건설 등은 불의한 것이다. 3.북한이 어제 또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으나 이미 판문점선언에서 그 의지를 선언했지만 남한과 세계를 속였음이 4개월도 안 돼 드러났지 않은가? -북한의 속임에 항의하기는커녕 김정은의 비핵화의지 확실은 무슨 성과라고 국민들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정의를 상실한 모습이다. 김정은의 속임에 항의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상식이다. 결론- 판문점 선언의 폐기를 대통령 문재인에게 청원한다.
제목: 세금이 줄줄 세는것이 보이는데 이거 어떻해야 하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

저는 실업자 국비무료 교육기관에서 수년째 강의를 해오고 있는 강사입니다. 실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짧게는 1~2개월, 길게는 6개월~1년 정도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교육을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에게는 교육수당 명목으로 한달에 약 30~40만원의 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이 돈을 받기위해 교육기관을 찾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업시간에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1. 수업시간 내내 게임만 하는 학생 (6개월동안 게임만하다감) 2. 전날에 뭘 했는지 잠만자는 학생 3. 지각, 조퇴, 결석을 밥먹듯이 하며 수당을 받을수 있는 수업일수만 적당히 계산해 가며 나오는 학생 아무튼 교육기관은 노동부로부터 교육비를 꼬박꼬박 받아가고... 평가라고 해봐야 보여주기식 평가 서류 몇장 사진 몇장 찍어 놓고...(사실 평가위원들도 형식적인 평가만 하다감) 이런식으로 6개월 정도 교육을 하고 고용노동부가 지출하는 금액이 한 과정당 수억원 입니다. 학생들은 적당한 곳에서 한두달 일하다 나와서 또 실업자 교육기관을 찾습니다.... 국가기간산업은 국가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별도로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마찬가지 입니다. 학생들 그쪽으로 취업 안합니다. 이렇게 세금이 줄줄 세는 것이 보이는데... 가만있기 너무 뭐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세금 정말 막 퍼주고 있는것 같습니다. 팍~팍~
제목: 띵까 띵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

서울 사람들은 좋겠다.. 박원순 서울시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상승 시켜서 가만히 있어도 몇억식 오르니, 지방 부동산은 오히려 하락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방도 오르려나, 서울 부동산이 더 크게 오르면 언전가는 지방도 오르겠지.. 그런데 부동산 가격 상승시킨 후 세금 왕창 걷어서 북한에 보낼려고 하는 꼼수가 아니지 의심이 가는 것은 왜 일까.... 이게 나라가 맞나...... 에이 모르겠당.... 다음에도 민주당 뽑아야징.......... 어젰든 다음 전국구 대통령은 100% 서울시장 박원순 이당.....
제목: 우리밀농가들을 살려주십시요..구곡수매대금 미수와 신곡 마져 수매되지않아 가슴아픈 현실..도와주십시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서 요즘 구곡수매 때문에 한탄을 하고 계셔서 딸인 제가 간곡하게 청원 글을 대신해서 올려봅니다. 전남 보성군 조성면 조성마을의 밀농가들의 고충을 귀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보성군 조성면 신곡 밀수매 250톤이 농가들의 창고에서... 창고가 없는 농가들은 창고를 대여해 밀을 보관중에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키워 곡식들이 수매가 되지않아 자비를 들여가며 정부수매만을 기다리며 계십니다. 곡식을 거둘때까지 드는 비용도 저희가 생각하는것 만큼 적게 들지않습니다. 모든게 빚으로 남았습니다. 전남 보성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밀농가들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요즘 뉴스에서는 최저 시급에 대해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 많이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령층이십니다. 그런분들이 더운날엔 더위를 이겨가며 추운날엔 추위를 견디며 자식같이 밀을 키우며 한푼이라도 벌어 생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꿔온 밀이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눈물이 납니다..너무나 가슴아픈 현실입니다.작년 구곡수매대금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어떻게든 이문제를 해결해 주셔야합니다. 영세하고 소규모인 농협에서 밀수매를 맡다보니 수매 자금도 제때 나오지않아 이모작으로 계속되는 쌀농사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이제 곧 추수가 시작됩니다. 추수가 시작되기 전에 쌓여있는 밀들을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정부가 수매자금에 대해 무이자 지원해주고 적극나서서 수매량도 늘려주면 농민들의 아픔은 조금이라도 사라질거라 봅니다. 농민들의 피,땀,눈물 그냥 모른척 하지 말아 주십시요!!! 농촌을 살릴 현실적 대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통령님..도와주십시요.아니...살려주십시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프로야구 보지맙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0

그동안 수많은 비리 심판매수 범죄의 온상이 되어온 프로야구를 이기회에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맙시다. 제대로 각성할수있는 시간을 줍시다. 연봉은 수억 수십억씩 받으면서 정작 병역비리 심판비리 범죄비리는 다 저지르는 이런 행태를 도데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요.. 다들 동참합시다..
제목: 러시아 쇼트트렉 선수인 빅토르안(안현수)의 대한민국 입국 불허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42

러시아 쇼트트렉 국가대표 선수인 빅토르안이 은퇴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러시아에서 코치직까지 제안을 했지만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이유를 내세워 거절하고 한국으로 가겠다고 하네요 빅토르안의 대한민국 입국 불허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빅토르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러시아로 귀화한 사람입니다. 개인의 억울함이야 누가 모를까 만은 대한민국에 빅토르안 만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는 국민들 또한 많습니다. 그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빅토르안처럼 국가의 정책탓 혹은 법을 탓한다던가 제도를 탓하면서 나라를 버리 지는 않습니다. 억울한일 살다보면 많이 당하고 살아갑니다. 이또한 인생이고 이또한 지나가는 시간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 다. 만약 빅토르안의 입국을 허가하게되면 병역기피로 인해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유(유승준)와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허접한 국적인가요?? 그리고 빅토르안의 아이는 과연 대한민국이 자신의 아버지가 억울한일을 당해 버린 국가인데...자신도 그런일이 생기 면 언제든 버려도 된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질수도 있고 이땅에 남겨진 아이들에게 좋치않은 선례를 남길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러시아에서도 충분히 키울수 있습니다. 아이 양육의 이유가 국적을 버렸던 사람의 국적회복의 이유가 될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이유로 빅토르안의 대한민국 입국 및 국적취득 불허를 청원합니다.
제목: 삿포로 지진으로 관광객들 고립된 상태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

삿포로의 지진으로 관광객들이나 한국교민들 고립된 상태입니다. 전기며 교통 모두 끊겨서 이동할 수도 없고 비행기도 결항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 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곧 연락도 끊길 위기에 처해있는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외교부에서 빠른 조치 부탁드려요.
제목: 김성태 원내대표님 연설! 시원합니다^^^하하하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8

어제 국회에서 연설하신 김성태 원내 대표님! 최곱니다!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알아나 주는듯^ 작금의 현실에 대하여 이야기 잘 하셨읍니다! ㅎㅎㅎㅎㅎㅎ 시원하다^^ 한가지 한가지 조목 조목 지적하며.... 막혀있던 가슴을 펑 뚤려 주신 지적들 ! 감사 합니다! 더욱더, 힘차게 대한민국의 야당으로써 대 정부에 대한 많은 지적들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읍니다!
제목: 대중예술인에 대한 병역 면제는 절대 불가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

언론을 보면 병역문제에 대해 국민들에 대한 조사를 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혜택을 줘야한다 / 안된다 반반 갈리더군요. 그것부터가 이미 논지를 흐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 병역문제 관련해서 국민전체에 대해 조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다. 형평성에 대한 논의는 병역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한해서 조사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 조사로만으로 여론이 형성 된 것처럼 보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이유를 더 들어보자면 2. 국위선양의 이유로 병역면제를 주는 것은 전체주의 혹은 국가주의적 옛날식이며 현재와 같이 많은 젊은이들이 국가 브랜드를 창출하는 현시대에는 맞지않는 개념이다. 3. 아이돌이 한류라는 미명하에 군 면제가 된다면 아이돌이 되면 군면제 받고 훈련생으로 끝나면 군대가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사실상 군대가는 사람들은 연예인으로서는 실패한 모양새가 나타날수있다. 청춘들이 열심히 노력하며 꿈을 이뤄가는데 누구는 성공했다고 혜택을 나라에서 퍼주고 누구는 실패했다고 군대를 가면 이중 박탈감을 느낄수 밖에 없습니다. 평등한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없는 저급한 생각입니다. 형평성과 공정성은 이 정부의 기본 밑바탕이 되야할 것입니다. 병역을 인생의 방해물로 생각하는 현 시점에서 병역혜택을 조정한답시고 병역대상자를 더 늘린다면 병역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더 쌓일 것입니다.
제목: 집값폭등 잡을 자신없으니 김정은 뒤에 숨은 대통령!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9

정말 뻔한 정치합니다. 국민은 집값폭등으로 시름하는데 집값잡을자신없으니 열심히 대북이슈만 만들어 김정은 뒤에 숨는 문대통령이 정말 밉습니다. 힘을 모아 정신차리게 해야합니다. 그렇게 부동산청책 열심히 대책세운다는 관료들은 모두 강남에 집있으면 지금 솔선수범해서 파십시요! 못팔지요? 그런 정신으로 무슨 대책을ㆍㆍ 아래 링크는 다른분이 쓴글이지만 동의 참여 부탁합니다. 광화문에 가서 다시촛불집회 합시다!
제목: 경제 무능이들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5

경제 무능이 정권아 적폐청산 좋다. 그러나 국민을 살기 어럽게 하는 게 바로 적폐인 걸 모르냐? 북한과 대화 좋다. 나도 전쟁은 싫다. 그러나 조급하게 굴지 말자. 박정희 전두환 보다 몇 배 악독한 놈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다.
제목: 집값폭등으로 문재인정권의 모든것을 다 날리는 구나. 그놈의 보유세만 쎄게해도 될터인데 ㅉ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9

안타깝고 안타깝다. 다주택자 양산하는 임대사업자각종 세금혜택으로 집은 갈수록 부족해지고 그나마 매물나올수 있게 할수 있는 보유세 좀 제대로 올리면 될터인데. 이것도 찔끔. 어찌 이리 무능할까? ㅉㅉ
제목: 추석이 다가오는데 새 지폐좀 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0

추석이 다가오는데 새지폐 좀 발행해주세요. 새 돈 좀 만지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추석이나 설날에는 새 돈이 많이 유통됐는데 지금은 안보이네요. 만지기도 어렵고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목: 공공택지 후보지 다시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2

9.6 뉴스기사보고 씁니다. 경기권에 택지 절반이상이 서울과 동떨어져 있고 지난 1~2년간 절반이상이 짒값이 내려간곳에가 더 공급을 늘리면 어떻하자는 건지 모르십니까 ? 정녕 그지역 집값 더 떨어집니다 서울, 서울인근은 당연히 반대급부로 더 오를 여지를 주고요 서울지역 그린벨트 푸세요.. 박원순 시장이 미래를 위해 남겨둔다고요? 지금 세대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보다 당장 내일살수 있어야 미래도 있지요 서울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해야합니다. 서울지역 그린벨트 풀면 기득권인 강남지역 집값에 부정적 영향이 있기에 현 기득권사람들이 반대 하는거 너무 뻔하잖아요 청와대 사람들 장차관님들 대부분 강남권이신걸로 압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강남에 공급이 싫으시겠죠.. 제가 기득권 입장이라면 솔직히 저 또한 그럴거 같긴합니다.. 그건 너무 인지 상정이죠 사실...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양보 해주세요 대를 위해서.. 서울 용산기지 활용, 서초구 우면 내곡 하남 감북 과천 성남 분당, 강동구 암사동, 강일지구, 고덕지구 등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또한 배드타운 아파트 용적률 더 늘려야 합니다 안산같은곳은 집 더지으면 안그래도 집값떨어지는데.. 더 떨어 지고 소득 양극화 더 일어납니다
제목: 천일염 미세플라스틱 검출 모든음식 검사 요망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

최근 뉴스에 천일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 됐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식재료와 소금이 재료료 사용되는 모든 음식이 안전한지 검사 해주세요. 또한 검출이 확실이 하면 제재 방한 대책좀 내주시요.
제목: "집값폭등 촛불집회"  가자  광화문으로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4

현재 국토부가 또다시 부동산 투기에 부채질하는 정책을 언론에 슬슬 흘리고 있습니다. 쥐꼬리만치 오르는 종합부동산세... 부동산폭등의 근원이 되어버린 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가 아니라 일부축소로. 현재는 집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투기목적인 다주택소유자가 주원인인데도... 또다시 미니신도시라는 미명하에 그지역또한 투기 광풍으로 만들려는 모양입니다.. 현재 대통령은 부동산 폭등에 대해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묵묵부답이고 국토부는 부자와 투기꾼만을 위한 정책만 주구장창 펼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는 안됩니다.. 민중이여 서민이여.. 들불처럼 일어납시다.!!! 가자 광화문으로.... 제글은 아니지만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작금의 사태에 동의하시는 모든분들은 이곳뿐아니라 포털 게시판등 많은곳에 홍보부탁 드립니다.
제목: 강북(도봉,노원, 강북구)은 재건축, 재개발은 안하시나요? 그린벨트해제보다 이게 더 빠르지 않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9

서울시에는 25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25개구 중에 항상 소외되는 듯한 자치구가 강북에 있습니다. 요즘 연일 집값 상승하는 마용성 아닙니다. 원래 강북을 지칭하는 도봉, 강북, 노원입니다 강남 투기 막는 다고 규제와 제제을 가하기에 실제 강북의 주민들은 피해 아닌 피해을 보고있습니다. 도봉구에서 다른구로 이사 가고 싶어도 시세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집팔아 월세살아야 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드셨나요?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를 개발 안하시고 일부러 슬럼가로 만들어 가실 작정이신가 봅니다. 그린벨트 해제하고 수도권 미니 신도시 만드신다고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낡고 고쳐야하는 것을 다시 건축하고 개발하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요? 노원 ,도봉구에 30년을 넘어서는 아파트들 많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강남만하는것 아닙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선거할 때 강북에서 표몰이하시고 정치하시면 강남주민 위해서 일하십니까? 강북사람들 특히 도봉구 강북구 국민들도 새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강북은 마.용.성만 있는게 아닙니다. 왜 30년이 넘은 아파트들 재건축시도 조차 못하게 만드는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실때는 진중한 생각을 하고 발표해주세요. 국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목: 학교 직고용 사각지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

자활 퇴사는 다가오느데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아무걱정없이 직고용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나이제한을 두어서 안된다니 그럼 55세 미만은 다 그만두라는 건가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할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세요.직고용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학교에다 서류도 다 제출한 상태였고 학교도 저도 원해서 직고용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일할수있게 도와주세요.자활퇴사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55세 미만 근로자들이 일할수있게 구제해주세요. 제발요
제목: 미국과 중국 땜 시 망하고 있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

미국과 중국 수출판 세금 전쟁으로 중국에 펀드/증권 투자한 국민들! 쫄딱 망하고 있읍니다! 미국과 중국 ! 한판 확실하게 붙었으면 합니다! 투자한 국민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말 예요! 한판 붙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십사 청원합니다!
제목: 적자나는 기업들도 돈 보태줘야 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

기업들 적자나고 그러다 망하면 실업자 생기게 되니 기업들도 적자나면 적자 보전해줘야 한다 다른 데 보조금 주느라 열심인데 적자나고 파산되는 기업들 많이 늘어날낀데 이런 기업들도 살려야 한다 최저임금인상 놀랐냐??? 기업들 망하는 것 보고 또 놀랄것이다~~~ 지금 적자나는 기업들 많다 적자나는 기업들도 돈 보태줘야 한다 근로보조금 보태주는 것만 신경쓰지 말고 기업들을 살려야 한다
제목: 문재인 정부 대단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9

안보실장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나 전달하는 위치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안보관이 안이합니다 친서를 보내는 것도 좋지만 통일부장관도 아닌 안보를 책임진 안보실장이 친서를 바치는 것은 북한에 항복한 것입니다
제목: 부동산대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

지금의 서울의 집값인상은 수십년동안 중앙정부체제로 서울 및 수도권에 모든게 집중되어 많은 세대가 몰리는데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일겁니다 서울에 더 많은 인프라보다는 자연환경을 점검해야 하며 주변지역과 지방을 더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기관부터 지방분권으로 모아진 힘을 나누어 골고루 분산시켜야 합니다 젊은세대가 취업하고 안정되게 살수 있도록 생활권을 보장시켜주는게 서울이 아닌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고령화시대가 되고 베이비부머세대가 퇴직하게 되는 소득의 주체의 세대가 변화가 될때 지금의 부동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겁니다 기업의 투자와 유치를 지방전역에 골고루 할수 있도록 조율하고 지역마다 그마다 특색을 유지하며 자신들의 고장에 맞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교통과 교육, 의료 ,문화컨텐츠등 이런 복합적인 시스템이 서울안에 국한되어 있으면 서울집값은 수요가 많아지므로 잡기 힘들것 같습니다 국토부와 행정처는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니라 왜 국민들이 서울로 몰려드는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제목: 경찰 사이버사건 늑장 대응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0

지난 주 월요일(8/27) 저녁에 다음이메일 명의가 도용되어 개인정보(이름, 전화 번호 등)가 변경 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다음 고객센터에 민원을 남겼습니다. 다음날(8/28) 오전에 다음 고객센터에서 사이버수사대로 신고를 하여 공문이 와야지만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즉시 사이버수사대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경주경찰서로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안내 메일을 확인하고 전화를 해서 담당자 배정이 언제 이루어지고 연락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2~3일 내 연락이 온다고 하였으나 계속 연락이 없어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다시금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오늘(9/6, 목요일) 오전 8:22 경주경찰서 사이버수사과 담당자라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 주 부터 교육을 갔다가 오늘 사건을 접수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처리기한이 내일(9/7)까지로 확인한 상황이어서 사건 수사 후 연락을 주는 지 알았는데, 제 사건은 아직 담당자 손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다른 담당자는 없었는지 묻자, 1인당 100건이 넘는 사건을 가지고 있다면서 제 건만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이 답변하기 곤란하였는지 수사과 책임자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남자 수사관은 기분이 나쁜 목소리로 2주 내 처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 내방하여 진술서를 작성해야지 사건이 접수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왜 지난 주에 진작 안내해주지 않았냐고 하자 누구에게 사건이 배정되는 지 어떻게 아냐면서 직접 와서 진술서를 쓰면 그 때 판사에게 올려 다음으로 공문을 발송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열흘의 시간 동안 이메일 접속도 하지 못한채 개인 정보가 어떻게 도용 되었고 또 지금은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나 행정 원칙에 맞는(2주 내 처리) 사건 처리 방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용 된 증거 자료 있으면 들고 오라고 하던데,,,메일 속에 다른 지역 신규기기에서 접속된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두었으나 지금은 접속이 불가하다고 하자 그냥 오면 된다고 하여 그 동안 그 메일이 삭제되었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자 한심하다는 듯이 다음에 접속 ip주소가 다 있다면서...그럼 처음 부터 증거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방문하여 진술서를 쓰고 다음에 협조 요청을 하면 모든 증거 자료가 들어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사람이 죽어 나가는 일이 아니면 너무나도 안일하고...혹여 간과한 사건으로 죽어나간다 하더라도 책임질 담당자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는 어디에 가고, 국민 위에서 군림하고 무시하며 관습에 젖은 경찰만 존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사건의 경중을 떠나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본인 인증을 통해서 올려 진 사건 접수는 진짜 접수가 아니니, 지금은 정식 사건 접수 기간이 아니다. 2주 이내 연락이 가면 되는 것이다. 2주 이내 연락이 왔으니 문제가 없으며, 온라인 사건 접수는 임시이니 정식으로 출석해서 진술서를 작성해라. 와서 진술서를 쓰면 그 때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급박한 어떠한 사건도 수사과 사무실 안에서 몇 마디의 말로 다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버 사건이 빈번한데, 직장 다니고 시간이 없으면 경찰서에 진술서 쓰러 가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과거의 구습에서 벗어나 좀 더 민중을 위하여 수사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경찰서가 가장 높은 담을 가진 기관이란 생각이 듭니다. 담을 낮추고, 귀를 조금만 더 기울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여성 성매매 지원금 !! 제발 40만명 이상이 표를 모아서 발탁되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9

요즘 시급이 올라 어떻습니까? 일 잘하던 사람도 급여 맞춰주기 어렬워 퇴사시키고 그나마 큰회사들이면 모를까 작은 서민들이 일하는 중소기업에서는 더욱더 일하기 어려운 조건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알바조차도 점점 구하기 어려워 지고 있고요. 그런상황에서 꾸준히 세금을 냅니다. 돈 많아서 세금 내는게 아니라 이 나라 국민으로서 의무이기에 세금을 낸다고요. 어려운 상황속에서 열심히 살아보려는 서민들의 세금은 쥐잡듯이 걷어가면서 세금한푼 안내고 쉽게 돈벌며 강제든 아니든 어째든 불법으로 일하는 성매매여성들에게 지원금을 준다고요?? 성매매가 불법이면 영업정지시키고 현장을 검거해서 잡으세요 제발 좀!! 멀정히 영업하고 다 성매매업소란걸 알면서 냅두고 있으면서!! 왜 거기가선 세금 추징을 안하고 우리가 어렵게 낸 세금으로 그 사람들 지원금을 준다는 말같지도 않은 법을 통과시키고 그러는 겁니까? 사실 정치에 대해서 잘모르고 지식도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건 정말 아니고 잘못되었다는건 저같은 사람도 알수있는데 배우시고 나랏일 하시는 분들께서 어찌 이러실수 있는겁니까... 제발 그런 지원금으로 진정 도움이 필요한 소년 가장, 독거노인, 소방-경찰 공무원 등등 다른분들께 지원해주세요. 불나면 경비가 없어서 목장갑끼고 불속으로 뛰어들어간다는 소방관기사를 본게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제발 나랏님들 어렵고 힘드신건 알지만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제목: 서울  경기 주택난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

인구의 절반이 서울 경기에 밀집되있읍니다 그러니 당연 주택란이 발생합니다 공단 및 꼭 서울에 있어야 하는 공기업이나 행정 부서 말고는 지방으로 균형 배분하면 주택란은 수년안에 안정을 찿을것입니다 여기는 경북 구미입니다 구미공단의 대형 공장들 삼성 앨지등이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아파트는 분양이 안되고 노동자들이 일거리가 마니 부족합니다 경기지방의 공장 설립을 규제하여 대대로 승계해 줘야하는 그린벨트등을 해제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도권 주택란을 해소하고 지방을 살리는 일거 양득의 행정을 펴서 아름다운 대한 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