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 지방직 공채 시험 국어 3번 문제 정답 없음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18 ~ 2021-07-18
참여인원: 202

2021년 제1차 지방직 공개임용경쟁시험 중 국어 3번 문제에 대한 ‘정답 없음’에 대한 민원 제기 안녕하십니까, 이번 지방직 공채 시험 중 논란의 국어 3번 문제에 대해 수많은 수험생들이 ‘정답 없음’ 처리로 인해 지금도 잠 못 이루며 출제위원과 인사혁신처의 무책임한 대응을 원망하는 수험생들이 허다합니다. 공무원 시험 출제의 객관적 정당성과 타당성으로 가장 공정한 시험을 출제해야 할 시험 출제 당국인 인사혁신처(이하 인혁처)와 출제위원들의 시험 출제시와 임용 시험의 사후 논란 대처 방식에 대해서 인혁처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집행을 목표를 삼는 것과 괴리가 있는 것임을 많은 수험생들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의 국어 문제는 가장 옳지 않은 것에 대한 답을 고르는 문제였으며 해당 문제의 2,3,4번 선지의 명백한 정답 아님을 이유로 1번을 택한 수험생의 입장에선 출제 당국에게 기대하는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시험을 볼 기회를 앗아간 것입니다. 기존의 가답안에 대해 인혁처에서 정답 없음으로 변경한 단어 ‘반나절’에 대한 뜻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기에 상대적으로 출제의도를 파악할 수 밖에 없는 수험생의 입장에선 각 지문들의 소거를 통해 옳지 않음을 비교해서 수험 취지상 ‘가장’ 옳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험 출제 당국과 출제 위원들의 과실로 인해 본래라면 합격권의 점수를 받은 수많은 수험생들이 불합격 위기에 처했으며 그로 인해 sns 채팅방에서까지 자괴감에 극단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호소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원망의 대상은 시험 출제 당국인 인혁처로 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구제방도에 대한 대답을 내놓지 않는 해당청에 대해 예비 공직자들인 수험생들은 작금의 후진적 행정에 대해서 공직 시험에 대해 신뢰성과 공평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 동안의 임용 시험 출제 역사 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지만 수험생들은 학문적 권위자들의 주장학설의 실험 대상도 아니고 형식적이고 고식적인 소극 행정의 수동적 방관자도 아닙니다. 오로지 공직을 위한 시험을 위해 1여 년간 혹은 다년간 자신들의 소중한 청춘을 태우고, 항시 많은 경쟁률로 인해 단 0.01점 차이로도 합격을 좌우하는 해당 시험에서 ‘5점’이란 큰 점수는 헤아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더욱이 공정해야 하는 시험에서 현재는 수많은 수험생 피해자들이 양산되었고, 그 피해자들의 원망들은 오롯이출제 당국과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행정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혐오로 돌아갈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큼직한 이슈들 중 하나가 ‘공정’임에도 공정한 인사와 임용의 정의로운 행정 집행의 표본이자 시발점이 되어야 할 인혁처와 출제 당국이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지 못하여 해당 기관과 출제자들의 과실로 인한 피해를 사후의 구제 대책 없이 오로지 그 책임을 수험생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제기하는 민원의 내용은 해당 논란 문제의 ‘정답 없음’에 대한 이의 제기가 아니며 다만 인혁처와 인사 당국에서 저와 같이 민원을 제기하는 수험생들의 사후적 처리과정에 대한 민원 제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논란이 된 시험들로 하여금 도합하고 나열해서 현 논란의 중추부를 재단하고 싶으나 마침 가장 최근의 논란이 되었던 비슷한 종류 시험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직 추가채용 시험’ 중 한국사 과목의 5번 문제의 논란 사건(우제점법 사건)의 내용과 ‘2011년 초등교사임용 불합격 취소소송’의 대법원 판례가 맥락상 비슷한 얼개를 지녔기에 그 사건을 토대로 현재 해당 논란의 문제점과 사후적 처리에 대해 의견을 제기합니다. 위의 2017년 시험 당시 한국사 5번 문제에 대해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정답으로 하는 내용으로 논란된 지문 중 1번 선지가 본래 정답이었으나 원고들의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취소소송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하였고 결국 ‘정답 없음’이 인정되어 뒤늦게 수백여 명의 추가 면접과 100여 명의 추가합격을 시킨 사건입니다. 물론 2017년 당시 최종합격발표 전에 만약 정답 없음으로 인정이 되었다면 1번 선지를 택한 수험생들에게 밀려 불합격 처리 되었을 수험생들에 대해 불리한 소급을 적용해서 합격 처분 취소를 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당시의 관련된 해당청들과 시험 출제 당국인 인혁처 휘하 각 지자체 행정청들은 비록 다른 개별 사건의 판례에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례에 의거하여 구속적 행정 집행을 이행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가정하건대 이번 ‘반나절 논란 사건’에서도 위 사건에서처럼 뒤늦게 문제의 논란이 해결되어 차후에 판결에서 ‘정답 없음’으로 인정이 되었다면 애초에 국어 3번 문제를 맞힌, 즉 1번 지문을 선택한 합격권 점수의 수험생들은 합격했을 것이고, 뒤늦게나마 어떤 수단으로든 ‘정답 없음’을 인정 받아 ‘정답 없음’ 처리가 되어진 사후 합격권의 수험생들에 대해선 어떤 사후 조치가 있었겠습니까? 순서가 바뀌면 일의 시시비비도 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출제 당국의 소극적 이고 무책임한 집행에 대응해서 소송에서 이겨야만 선후경중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소송의 승패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출제 당국의 앞으로의 대응도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만 예시를 들었습니다. 저의 논거는 부디 다른 사후적 구제 수단을 저희가 논하기 전에 현재 피해 인원들에 대한 구제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법조인이 아니므로 법리상 오해를 하였을 수도 있지만 법리적 해석을 떠나서 도의적 책임조차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또 행정 집행 소요 측면에선 이번 시험에서는 17년도의 추가채용과 비교할 수 없는 인원들이 현재 존재하기에 만약 뒤늦게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더욱 큰 행정의 비용 지출과 피로를 수반할 가능성도 무시 못할 이유입니다. 두 번 째로 ‘2011년 초등임용 불합격 취소 소송’의 상고심, 즉 대법원 판례로 내용을 간추려 인용을 해보자면 ‘재량권을 가진 출제 위원들이 설사 다의적 해석(여기서도 두 가지 해석이 가능)이 가능한 선지를 출제하였더라도 수험생들은 객관식 문제 특성상 명시적, 묵시적으로 출제자의 출제의도를 파악하여 상대적으로 선지들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답을 골라야 한다’ 면서 원고들의 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다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선지라 하더라도 객관직 문제의 특성상 선지들을 비교하여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것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의 이 사건은 위 사건이나 여타 다른 시험 논란 사건과 비교해 보아도 원래 출제자들의 의도했던바, 수험생 입장에선 맞혔던 선지이며 동시에 출제자 입장에선 정답으로 생각해 놓았던 선지를 (완연히 잘못된 선지였으면 인정하겠으나) 출제 시에 다의적 해석의 오류를 범한 것이고, 어쩔 수 없는 수험생들 입장에선 1번 선지를 선택한 것은 이유 없지 않은 이유로 1번을 택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명백한 ‘반나절’의 두 가지 뜻 중 ‘첫 번 째’ 뜻으로도 나와있는 것은 자명하기에 누가 보아도 해당 문제의 2,3,4번의 선지가 틀린 것과 그와 더불어 논란 단어 ‘반나절’을 더 대중적으로 쓰이면서도 ‘첫 번 째’ 뜻인 ‘한나절’과 다르다는 뜻의 취지로 출제 의도를 신뢰하여 정답으로 택한 저를 포함한 일부 수험생들에게는 이 민원 제기는 타당하고 이유 있는 이의 제기입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있어왔던 문제 논란 중 복수정답 처리를 해주거나 위 한국사 문제처럼 사후적 구제는 있었지만 맞혔던 선지를 틀리게 하여 다수의 틀린 사람을 구제하는 지금의 행정 대응 방식은 선례로도 없거니와 혹 공평무사한 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답 유지가 되었다면 최종 합격이나 필기 합격의 이익이 있는 수험생들에게 이것으로 인해 안타깝게 필기 불합격 혹은 최종 불합격 할 수 밖에 없다면 그러한 수험생들에게 차별적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 출제 당국의 무책임한 후진 행정이며, 앞으로도 출제 당국의 시험 출제와 시험 사후처리까지도 공정하며 책임을 져야하는 국가 고시라는 공적 영역에서 스스로 불신을 조장하는 처사입니다. 수험생들은 공정한 시험을 볼 권리가 있고 출제 당국은 공평한 시험 출제와 그것에 대해 공평하게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수험생들에 대한 물적, 정신적 피해를 헤아려주십시오. 행정청의 실수는 행정청이 책임지십시오. 지금까지는 국가 시험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고의 과실에 대해서 공무원의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에 대한 인정을 받아서 승소한 판례는 드물더라도 다만 2014학년도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세계지리 8번 문제’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 의무를 결여하여 객관적 정당성의 상실에 대해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한 판례가 있고(물론 취소소송에서도 원고 승소했으며) 현 사안에서 보았을 때 누구나 검색 한 번으로 대중적으로 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의 사전에도, 국립 국어원의 해석에도 명백히 반나절에 대한 뜻이 2개로 분화돼있기에 출제위원들의 검증과정에서 다분한 주의 태만적인 행동을 수험생들 입장에선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이유들로 전문가인 법관이 아닌 개인 수험생들의 입장에선 논란 문제에 대해서 출제자들의 출제행위가 객관적 주의 결여로 보여지는 것은 해당 피해자 수험생들에게 행정 소송뿐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불사할 수 밖엔 없는 이유로 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수험생들 중에는 국권위, 신문고 등 행정청 내부 기관뿐아니라 언론과 국회에라도 억울함을 호소를 하겠다고 외치는 것은 지난한 수험생활과 그에 대한 시간적, 물적, 정신적 소모에 비해서도 또한 과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논란의 국어 문제 3번 선지에 대한 정답 없음에 대해서 ‘1번 선지’의 정답 유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나절’의 뜻이 두 개이므로 두 번 째 뜻인 ‘한나절’(하룻낮의 반)의 뜻을 포함시키면 ‘정답 없음’이 되는 것도 맞는 것이고 역으로 본다면 더 대중적으로 쓰이며 출제 의도인 ‘첫 번 째’ 뜻인 ‘한나절의 반’으로 본다면 상대적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객관식 문제 특성상 2,3,4번의 틀린 정답을 헤아려 1번 선지를 택할 수 밖에 없었던 해당 피해 수험생들의 입장 또한 3번 문제에 다수의 이의제기를 통해 정답 없음을 주장한 수험생들에게와같이 평등하게 헤아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명백백한 출제자들의 출제 오류를 공정한 시험을 기대해왔던 일부 수험생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유보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임을 다시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래였다면 합격권에 있는 수험생들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혹여 인원수를 더 늘릴 수 밖에 없는 행정상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수험생들의 책임이 결코 아닙니다. 공적 영역의 봉사자인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기에 수험생들도 공정한 공무원이 되고 싶고 자신이 일하는 곳이 또 헌신하는 국가가 공정한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를 바라는 것 또한 예비 공무원인 수험생들이 꿈을 가지고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공정에 대한 이슈가 한창인 현 대한민국의 주소에서 행정청의 공정치 못한 선례들 중의 하나가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부디 시험에 대한 논란을 재고해주시고 헤아려주셔서 선량한 수험생들이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