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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 지역의 명품공원 예산이 시장의 의사로 축소 되었기에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3-22 ~ 2021-04-21
참여인원: 1,038

나의 지역 주변에 명품공원이 들어오려 하였으나 나의 지역 시에서 예산을 축소합니다.청원합니다. [서론] 힘들게 얻은 나라의 예산으로 낙후되어 사람이 거의 찾지 않는 역사속 관광지를 명품화 하려 하였으나 시장의 판단으로 예산이 축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못한채... 원안으로 바로잡고자 국민들에게 호소하오니 하나의 본보기로 여겨주시어 리더(시장)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민의 의사가 꼭 반영될수 있도록 청원 동의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본론] 천안 삼거리공원을 아실까요??(노래도 있어요) 천안에는 65만명이 살고있지만 공원다운 공원이 없습니다. 천안시민들은 주말 나들이를 천안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보내러 가는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천안에 12경(09년 천안시가 선정한 관광명소)이 있습니다. 그중1경이 천안삼거리 입니다. 지금 삼거리는 정말 허름한 공원이되어 주민들도 거의 방문이 없습니다. 화장실조차 매우 낙후되어 있어요. 그 흔한 자전거 타는공원조차 천안에는 없습니다.. * 무슨일이 왜... 17년부터 천안시 발전을 위해 정당한 공모를 통해 국비, 도비 총 674억을 확보하여 천안 제1경인 삼거리공원을 명품화로 탈바꿈하기 위해 20년 07월 착공 예정이였습니다. 진행중이던 시장이 종결짓지 못한채 ...그해 04월 ... 천안시장 취임이후 199억원 삭감하여 반쪽짜리 공원으로 예산을 잡아버린 것입니다. 시민의 의사는 ..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자 시민들이 천안에 제대로된 공원 설립을 위해 시장님 의사를 바꿔보고자 천안시사이트 등 의견을 내고있으나 시장님의 의사가 확고하신듯 원안에 대한 답변이 없는 실정입니다. *천안의 과거 흑역사 (예산 잘못 반영 사례) 샵검색 : #성무용 야구장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419912 과거 천안은 삼룡동에 13만5천㎡ 규모의 야구장을 만들기위해 총 780억 원이나 쏟아부었으나 (토지보상금 550억 이상) 잔디도없이 흙과 펜스만 쳐져있어 모두를 당황하게한 사례가 있음. 게다가 삭감 선언으로 기존 25억을 들여 착공을 앞두고 제작된 각종 설계, 평가비 현재 백지화된 실정 게다가 최근 다시 5억원 가량 투입. 설계 변경 용역을 발주 예정중 샵검색 : #천안 도솔광장 사업축소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5397 등. 국민 세금 시민세금이 헛되이 된 일이죠. 저희는 이번에 반영된 천안의 예산이 정직하게 잘 사용되어 지길 바랍니다. 원안대로 추진되어 꼭 지역에 명소로 시민들에게 가족,연인,친지 모두의 힐링공간을 조성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방향] 삼거리 공원 바로앞에는 천안 박물관이 작게자리 잡혀있고, 차량 8분거리에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19년 3.1운동 100주년 맞이 광복절 정부 경축식이 독립기념관에서 열렸었죠. (*독립기념관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교통 해소, 전철을 연결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많은 시민이 자유롭게 자주 이용할수 있도록 수도권 전철노선 연장으로 대선 공략에 있었습니다. https://m.blog.naver.com/kkkk_auction/220997622149 조속히 이부분도 검토, 추진 요청합니다.) 독립기념관과 삼거리 공원 명품화는 천안의 정말 중요한 관광명소로 자리잡을겁니다.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교육과 힐링의 천안. 좋은 관광지로 더불어 근거리의 독립기념관역사를 널리 홍보할 좋은 기회가 될것입니다. [결론] 더이상 반영된 예산이 아픈기억이 되지않도록 천안시민 및 인근 지역의 좋은 명소로 자리잡을수 있도록 저희가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에 국민의 힘을 모아 주십시요. 천안뿐 아니라 전 국민은 제대로된 여가생활휴식할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이 절실하기에 천안시에서도 느낄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부동산 투기방지 5法)ㅡ긴급히 국회통과를 촉구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22 ~ 2021-04-21
참여인원: 591

ㅡ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집.땅은 필수 공공재화 입니다. ㅡ제한된 공공재화인 집.땅을 불법.부정.편법등으로 왜곡시켜 공공의 안녕과 질서.더불어 삶을 파괴해온 부동산 투기관련사태를 확실하게 방지 및 처벌하기 위해서 다음의 "부동산 투기방지 5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 및 청원 합니다. ㅡ집값을 조작한다던지,정보 접근에 용이한 지위에 앉아서 사익추구를 한다던지,소유편중 및 왜곡으로 인한 공정 시장질서를 파괴한다던지,자산 양극화 심화로 더욱 기울진 운동장을 만들어서 국민절대 다수에게 부동산 불로소득이 '근로.사업의 가치상실 을 촉발시켜 삶의 의욕.미래.꿈을 파괴해도 國家.國法 의 역할은 미미 합니다. ㅡ대한민국 萬惡의 근원인 부동산투기 적폐(積弊)를 이번 LH투기 사태를 계기로 청산(淸算).박멸(撲滅) 시키기 위해서...다음의 (부동산 투기방지 5법)은 천지개벽이 되더라도 이번달(3월내) 안으로 必히 국회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ㅡ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국회 압박행동 이 절실 합니다 (1)이해충돌방지법, (2)공직자윤리법, (3)공공주택특별법, (4)한국토지주택공사법, (5)부동산거래분석원설치법, ㅡ1가구1주택법도 必히 통과 시키세요
제목: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 면접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길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22 ~ 2021-04-21
참여인원: 438

최근 한 여성의 유튜브 댓글을 통해 ****이 성차별 면접을 해서 여성을 떨어뜨렸다는 사실이 이슈화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 대표까지 나서서 사과하였고 면접관은 징계를 받는 등 사회적 논란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과 같이 면접을 본 남성지원자의 증언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면접 당시 성차별적 질문을 했다는 여자는“여자는 군대 안 갔으니 남자보다 월급 덜 받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과 함께 면접을 봤다는 남성은“아직도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에서는 병역 이행을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의 임금에 차이를 두는 것이 사실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했습니다. 같은 장소와 시간에 시험 본 사람들의 주장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이는 어느 한쪽이 사실을 철저히 왜곡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조사하여 밝힐 필요가 있다 봅니다. 제 개인생각으로는 병역이행에 따른 임금차이를 묻는 사회이슈에 대한 보편적인 질문사항이라 보며 최초 성차별면접이라 주장한 것은 명백히 잘못이라 봅니다. 면접인사팀장이 질문한 취지도 직무수행에서 벗어나긴 했어도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지원자에게 물어봄으로써 순발력과 함께 논리성을 확인하려는 취지였다 보여집니다. 즉, 인사팀장님의 질문은 충분히 디베이트 주제로도 다뤄지는 부분이고, 남녀가 함께 일하는 회사에서 팀워크 가능성, 지원자의 사고방식을 보기위한 질문으로 타당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일자 실무면접과정에서 면접관 중 한 명이 지원자에게 당사 면접 매뉴얼을 벗어나 지원자를 불쾌하게 만든 질문을 한 것에 대해 회사 사장은 사과문까지 썼습니다. 이에는 아랑곳 않고 고용부에 진정서까지 내서 정부차원에서 성차별로 인정을 받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도를 넘은 처사라 여겨집니다. 성차별면접을 주장한 이는“자신의 스펙이 가장 우수하였음에도”라는 글을 적었는데 블라인드 면접에서 어떻게 그 내용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는 다른 면접자들에 대한 기만행위처럼 보여집니다. 게다가, 작년 합격자 성비관련 자료가 본인이 올린 내용과 전혀 무관하다고 하는데,“여성을 절대 채용하지 않겠다는 인사팀의 굳은 의지를 보았습니다.”라고 떨어지신 지원자가 적은 글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중 3명이 여성분들입니다. 방송과 언론매체들도 문제입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일방적으로 여자면접자의 입장만을 전제로 무더기로 수십수백개의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분명 같이 면접받던 남성이 전혀 다른 뉘앙스의 입장을 내놓았음에도 막무가내입니다. 일례로 MBC뉴스에 의하면 ****이 여성신입사원 지원자에게“군대에 갈 생각이 있냐?”며 성차별적인 질문을 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고 여성단체도 **** 앞에서 항의시위까지 벌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데일리안 기사에서는 성차별 면접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의 말을 인용하여 전문가들은 채용과정에서 반복되는 성차별 문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제도와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집단주의적인 조직문화가 만든 것이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오직 여성면접자의 진술을 일방적인 팩트로 단정짓고 작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보도들은 모두 국민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사회를 분열과 반목으로 몰아 더더욱 수렁으로 끌고 갈 뿐입니다. 정확한 팩트와 사건의 경위에 대한 조사 없이 이러한 일방적인 보도만을 일쌈는 국내언론들은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기사들은 모두 정리하고 새롭게 공정보도를 통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합니다. 이번 **** 면접을 성차별로 몰아가는 행위는 어이없는 사건으로 남자들이 오히려 성차별 주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이야기를 성차별로 받아들인 자체가 이미 군대를 남자만의 전유물로 여기는 행위입니다. 이것 자체가 분란조장이자 성차별적 행위 아닐까요? 이미 앞에서 밝혔듯이 같이 시험 본 남성과 진술부터가 확연히 다릅니다. 당시에 어떻게 질문을 했는지 정확히 알아본 것인지부터 의구심이 듭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질문부터 파악해서 조치함이 순리적 일처리입니다. 향후 이 사건에 대하여 정부가 어떻게 조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차별 면접논란이 일자 실무면접과정에서 면접관 중 한 명이 지원자에게 당사 면접 매뉴얼을 벗어나 지원자를 불쾌하게 만든 질문을 한 것에 대해 회사 사장은 사과문까지 썼고 관련 당사자는 징계해고까지 당했습니다. 이에는 아랑곳 않고 고용부에 진정서까지 내서 정부차원에서 성차별로 인정을 받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도을 넘은 처사라 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누가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말하는지 밝혀주십시요! 둘째, 여성측의 말만 대변하는 언론과 방송을 편파왜곡보도를 중지해 주십시요! 셋째, 여성할당, 여성기업지원법등의 공정성 결여된 성평등 채용정착 지원의 모든 계획들을 철회해 주십시요! 넷째, 이번 **** 면접을 성차별로 몰아가는 행위를 즉각 중지해 주십시요! 잘못된 부조리를 뻔뻔스럽게 정당한 것으로 치부하는 모든 행위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폭피해 더 이상은 안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22 ~ 2021-04-21
참여인원: 14,622

최근 체육계, 특히 배구 선수들의 학창시절 학교폭력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가해자가 유명한 선수여서 저렇게 밝혀지고 피해자의 억울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알려지는구나 싶었습니다. 알려지지 않고 묻혀지는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아는 지인의 아드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아들도 아니지만 스무살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청원에 올립니다. 5년전 치열한 입시를 치르고 체대에 입학하였습니다. 20살 청춘 첫 대학생활, 수영을 배우고 싶어 수영 동아리에 가입을 했고, 한 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에 수영동아리의 전통인 어린이대공원 수영장 안전요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영동아리 전통이기에 고작 킥판 잡고 발차기나 조금 하는 실력이었지만.. 1학년들은 의무라며 강요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안전요원 3일차에 동아리 3학년 선배가 다짜고짜 수영장 어린이풀(110m)에서 1학년 후배들에게 다이빙을 시켰습니다. 그냥 다이빙도 아닌 슈퍼맨 자세로 한팔을 귀에 부치고 열발자국 뒤에서 뛰어오면서 점핑하는 자세로 다이빙을 하라고 뛸 위치까지 정해서 다이빙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시범도 없이 뛰라고 했답니다. 182cm 장신인 후배에게 낮은 수심인 어린이풀에서 이런 다이빙을 시키다니요.. 결국 다이빙을 하는 바람에 목을 다쳐 다시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사지마비)를 갖게 되었습니다. 몇주 전, 몇 년간의 지루한 민사재판이 끝나고 선고가 내려졌는데,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킨자가 있는데, 시킨자가 없는.... 가해자의 과실이 0% ,피해자의 과실이 100% 라네요.법의 법자도 모르는 저이지만..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나? 우리나라의 법은 도대체 어떠한 법인가?그럼, 성인이 돼서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해도, 또 직장상사에게 언어폭력을 당해도 거부하지 못한 자에게만 잘못이 있는겁니까? 어떤이는 말합니다. 아니 재판장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20살 성인인데, 시킨다고 하냐고... 너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못한다고 하면 됐지 않냐고... 이 아들도 그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맞더라도 거부했어야 했는데.. 얼마나 후회스러울까요? 얼마나 후회스럽고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어질까요? 이것이 학교 폭력이 아니면 뭐가 학교폭력인가요? 체대 3학년 선배의 지시를 1학년 후배가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체대의 선후배간의 위계질서는 일반대학과는 많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의 선후배간의 위계에는 폭력도 많다는거 언론을 통해서 모두 알고 계실겁니다. 도저히 이대로 덮고 넘어갈 수 없어 항소를 합니다. 한번 판결된 재판을 뒤집기는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의는 살아있다고 이 스물다섯 청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기는 힘든 이 대한민국에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다고 보여주고 싶습니다.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당시나 지금도 체대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동아리 담당교수, 가해자의 부모 그 누구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요? 한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한가정이 파괴되고 고통의 삶을 보내고 있는데.. 진심어린 말 한마디 ,, 너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까요? 더 이상 이 아들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 체육계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신문사 처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22 ~ 2021-04-21
참여인원: 32,653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당시 공수부대의 만행을 찍은 사진을 그대로 만평으로 그려서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한 ****신문의 법적처벌 및 사과를 청원합니다. ****신문은 광주시민을 폭행하고 살인을 하는 공수부대군인을 건보료와 재산세등으로 묘사하여 국민의 괴롭히고 짓밟는 정부로 묘사하였습니다. 이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동시에, 마치 국민을 학살한 과거전두환군사정권에 현정부를 비유함으로써 이 만평을 보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마치 자신들이 현정부에 의해 과거 전두환과 그의 하수인이였던 공수부대에게 학살당한 광주시민과 같은 피해자인듯 느끼도록 선동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518 역사왜곡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이 기사 작성자인 ***의 사법처리 및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신문의 모든 편집자 및 관련인원 모두의 사법처리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현대차 아반떼  엔진불량 문제를 국토부는 언제까지 뭉게려는 건지 묻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22 ~ 2021-04-21
참여인원: 452

현대자동차 아반떼 GDI 엔진의 엔진오일감소 현상이 언제부터 인지는 모르나 대략 2017년 이전부터 발생하여 2018년 전후로 국토부 및 현대차에 문제제가 된듯 보입니다. 그동안 아반떼차 운행중 화제도 났었던 적이 있었더군요. 현대의 다른차종과 기아차에서도 엔진오일감소 현상으로 소비자들이 애를태우고, 아반떼만해도 리콜카페에 봉인과, 정상판정, 교체판정이 매일 똑같이 반복되어 올라오고 있읍니다. 어떤차는 쇼트엔진을 2번 교체 받은 차도 있읍니다. 이 정도면 엔진제작 결함이 확실한데, 현대차에 현제까지 쇼트엔진 교체완료한 차량의 숫자를 확인해보세요 수많은 GDI 엔진을 탑제한 차량 소유자들이 현대차의 무상수리를 받으며 현대차가 제시한 10년 16만km 조건에 어떻게든 무상수리 (쇼트엔진과 일부부품값만 무상이고 완전한 교체를 할려면 추가비용을 지불하여야함) 교체판정을 받을려고 전전긍긍 해야합니까? 힘없는 많은 사람들은 불합격 판정을 받고, 두번 세번 네번 계속해서 엔진 봉인하며 교체판정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해야 합니까? 저같이 10년 16만 km 조건을 넘어서면 약480만원정도(현대직영써비스 견적) 비용을 자비로 부담 해야 합니다. 어떤차는 10년 16만 km 조건을 딱 넘기면서 이 문제가 급격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차는 엔진말고 뭐가 있읍니까? 엔진이 핵심 아닙니까? 이 금액이면 수리를 못합니다. 더이상 가치가 없는 차입니다. 겨우 10년 넘은차를 폐차? 언제까지 "자동차 리콜센타" "국토부 민원신고" "소비자보호원" 등에 신고받아 쌓아 두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국토부는 현대차 방어를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소비자가 현대차 제조 결함비용을 부담해야 합니까? 분통이 터집니다. 결국 인사 사고가 나서 언론이 난리를 치면 그때 하시렵니까? 국토부에 민원을 넣으면 매번 똑같은 법규정을 들어 똑같은 답변만 반복하니...현대차도 마찬가지임, 똑같은 답변이고, 현대차에 민원을 넣으면 어느집 개가 짖나? 이런느낌의 답변. 청와대 국민청원을 해도 같은 답변을 듣겠지요? 국민청원 검색에 무수히 많은 민원이 있더군요. 그리고 아마 청원 답변을 받아도 이미 자진리콜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의 소관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뭐 이런 답변? 국민은 봉입니다 봉. 어떻게 보면 한국, 우리 나라에 현대기아차 말고 있읍니까? 독점아닙니까? 빠른 강제 리콜을 국토부에서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강제리콜을 할수 없다면, 이 말은 정말 싫지만, 외제차 관세를 낮추어 많은 국민들 선택의 폭을 넓혀 주시는게 맞는듯 합니다. 국민이 국산차를 선택해야할 의무는 없는듯 합니다.
제목: 보이스피싱범죄의 전달책에게 강한 처벌을 간곡히 호소드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22 ~ 2021-04-21
참여인원: 1,364

보이스피싱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보낸 유족입니다.. 발인이 끝나고 두서없이 청원을 올린적이 있는데 다시 올리게 된 이유는 현재 재판중에 너무 당황스러운 일을 겪어 모든 분들이, 모든 피해자분들에게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 될수도 있기에 다시금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오빠는 2020년10월30일에 보이스피싱을 당했고 당한뒤 바로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결국 31일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번호를 외웠기에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할수 있었고 영장발부와 체포까지 할 수 있었는데 검거되기 며칠전까지도 전달책일을 하고 있었더군요.. 피해자분들은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찾기 힘들었고 저희 오빠의 신고로 증거인멸우려가 있어 긴급체포를 하고 피의자의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분들이 누구인지 찾을수 있었고 현재는 구속재판 중에 있는데 추가로 수사중인 건이 더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건은 피해건수만 15건 피해액은 4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모르고 한 일일까요? 더군다나 세상물정을 모르기엔 나이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경험도 많은 사람이며 교수 임용은 안됐지만 시간제 강사로도활동했던 사람인데 전달책일을 하는동안 몰랐을 수가 있었을까요? 알면서도 본인이 편하게 살고자 쉬운일을 택한게 아닐까요? 채권추심회사에 취업인줄 알고 가담했다고 합니다.그렇다치더라도 한두건 하다보면 당연히 보이스피싱 전달책임을 알았을테고 위조하는 문서마다 각 캐피탈 이름이 다른데 이걸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현재 피의자는 국선 변호인을 취소하고 법무법인을 선임해서피의자 가족들의 탄원서,피의자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공판이 끝난뒤 피의자의 변호인이 저희 가족에게 전해주던 얘기들이 그대로 탄원서에 적혀 있더군요.. 첫공판때 저희 가족, 오빠의 지인과 방청을 하였고 그 재판장안에서 너무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피의자의 변호인은 작은목소리로 죄는 인정하지만 피의자도 몰랐다고 미필적고의를 주장했고 피해자들과 합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현재 수사중인 건이있어서 모든피해자분들과 연락이 닿질 않지만 합의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있으니 다음 공판기일을 늦춰달라더군요.. 그 이후에 판사님께서는 3월24일로 하면 되겠냐 하시고 배상명령(민사와 같은효력)을 신청한 피해자분을 호명하시고 그분은 안계시는데 방청석에 사람이 많으니 다른피해자가 있냐고 물으시기에 너무 무섭고 떨리고 했지만 저도 모르게 손을 들고 피해자 누구의 유족이라고 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피의자가 들어오는 처음부터 끝까지 봤지만 단 한번도 반성의 기미는 본적이 없기에 더욱이 떨려 말 한마디 하기가 너무 힘겨웠었습니다.. 저는 피의자측에서 합의 하려고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았고(합의 의사도 없습니다)엄벌을 호소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얘기를 들으신 판사님께서는 피의자도 피해자 라고 하시더군요.. 총책의 거짓말에 속아 모르쇠로 일관하기엔 너무 죄가 많고 그 죄가 인정이 되서 구속재판중인데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판사님께서 피의자의 편이 되어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온 몸이 떨려서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제 입장에서 싸워주실 분 또한 검사님이기에 검사님을 봤지만 서류책 읽듯이 저희 오빠 사건을 얘기하셨고 변호인의 얘기에 어떠한 반론도 하지 않더군요..법을 모르기에 공판이 끝난 다음날 법원과 검찰청에 호소했고 검사님이라고 해서 꼭 피해자를 대신해 싸워주는게 아니다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으니 선임하셔도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검사님께서는 최종변론할때 구형내리기전에 반론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변론을 해주실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려 합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매일 포털기사에 보이스피싱 범죄에대한 기사가 나오고 아직까지도 수많은 피해자분들이 생겨나고 저와 같은 유족이 되기까지 하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법규가 없어 총책은 잡을 생각도 안하고 꼬리자르기 식으로 전달책만 잡아서 마무리 짓는 구조적인 문제도 바뀌었으면 하고 그 꼬리인 전달책마저도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을수 있지만 대다수는 알고도 모른척하며 가담했을것인데 형량이 낮다보니 수많은 전달책이 생겨 줄어들지 않는 강력범죄이기에 강한 처벌로 피해자들을 위로해주고 유족에게는 살아갈 힘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대로 된 법규가 생기길 바라고 더이상의 피해자분들이 나오지 않길 바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와같은 피해자분들이나 유족분들은 저처럼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버텨내고 있을것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법의보호아래 살아가고 있는 국민입니다 부디 사회구성원의 한사람 이지만 귀를 귀울여 주시고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한 법이 바뀌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주거지에 대다위화물주차 말이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22 ~ 2021-04-21
참여인원: 6,084

현재 송도에 주민협의없이 인천시장이 대단지 주거지역 바로 옆에 대형화물차 주차장건립을 할려고 합니다. 그 지역에는 주민주거지와 초등학교가 3개, 중학교가1개가 있는 곳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존 주차장근처에도 충분한 부지가 있는데 왜 주거지역에 , 화물차는 미래 살인자가 될 수있는 무기인데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ㅡ주거지역 화물차주차장 절대 No! 관련 내용은 아래 개제합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들어설 예정인 화물차 공공주차장 조성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16일 ‘화물차 주차장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 아암물류2단지가 최적지라고 발표했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과 기초자치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17일 용역을 맡았던 지방행정발전연구원과 시에 따르면 아암물류2단지는 입지여건, 주변환경, 경제성 등에서 화물차 주차장의 최적지로 평가됐다. 항만 배후부지에 있어 화물수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부합하고, 지역 간 이동이 수월한 교통 편리성이 강점이라는 이유에서다.
제목: 공공간호사 제도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22 ~ 2021-04-21
참여인원: 225

현재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국민건강과 간호사의 권익을 위해서 청원합니다. 지금도 과포화 상태의 간호대학이 있고, 많은 간호사가 해마다 배출되지만 현장의 열악한 환경과 낮은 대우 때문에 높은 이직률과 다른 직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결코 간호사 수가 적은 것이 아니고, 일 할 수 있는 환경과 격려가 있다면 다시 일할 수 있는 간호사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먼 미래를 보지 않고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간호사의 의무적 근무는 간호사가 자신의 보호할 방법을 빼앗으며 간호의 질을 떨어뜨린다. :공공간호사 제도는 장학금 반환이라는 목줄을 통해 복무를 강요합니다. 이를 반환할 능력이 없는 간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불합리한 업무량에도 이직을 통해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잃게 됩니다. 이는 간호사의 능력과 의욕을 저하하고 간호의 질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2. 근본적인 구조 개선 없이 장학금이라는 유인책으로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다. :간호사들은 이미 임금체납과 폐원의 위험을 안고 있는 지방의료원 환경을 알고 있으며 코로나 19 대유행이라고 4년 이상의 장기 근무를 결심할 수는 없습니다. 3. 의무 근무의 특성상 4년이 끝나면 누구나 이직할 것이다. :간호사의 중심인력은 3~5년 차의 숙련자인데, 이들 모두가 이직하게 되면 의료원에서는 적정선의 간호를 시행하기 어려워집니다. 4.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적 복무보다는 전반적인 근무환경이 필요하다 :일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인력의 충당보다는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보상을 개선하여 숙련된 간호사의 장기적인 근무를 끌어내야 근본적인 지역의료원의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묵묵히 사명감으로 힘든 환경 속에서도 종사하는 간호사들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제목: 초등생 스쿨버스 사고 알고보니 관광버스 학교 책임은 없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3-22 ~ 2021-04-21
참여인원: 855

저희 아이는 강원도 화천군 작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3월 8일 아이는 통학버스에서 내려 학원을 가던 중 추월차량에 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추월차량만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1. 버스노선대로 안전한 곳에 내려주지 않고 찻길을 건너야하는 곳에 내려준 버스기사 2. 아이들과 함께 내려 길을 건너주지 않은 승하차도우미 (목격자 아이들은 도우미가 안내렸다고 증언했고 도우미에게 녹취도 들려줬지만 도우미 본인은 내려서 길을 건너주려고 했으나 아이가 뛰어갔다고 주장 버스기사도 도우미와 같은 주장함) 사고후 112와 119에 신고하지 않고 가해자 차량에 아이를 태워 동네 의원으로 이송 학교와 아이 엄마에게 외상이 없다고 전하는 등 미숙한 조치 3.아이 부모는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기사와 도우미 직원 교체를 요청했으나 관광버스 회사와 계약을 맺고 통학버스를 운영한 학교는 기사와 도우미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책임 회피. 4. 더 큰 문제는 학교가 이 관광버스를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은 채 버스 운행.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버스에 블랙박스가 없다는 사실도 사고 후 알았음. 버스기사가 운전이 미숙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음. 3월 8일에 사고가 났고 3월 9일에서야 통학버스 신고를 했다고 경찰서에서 알려줌. 과태료 부과한다고 함. 현재 아이는 1주 입원치료와 1주 집에서 요양 중이고 신체 찰과상 외에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쿵쾅거린다는 증세로 소아정신과 진료 중. 아이가 어른들의 잘못으로 다쳤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위험한 곳에 버스를 정차한 기사와 평소에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은 것을 인정하지만 사고 당일에는 내려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려고 했다는 도우미, 버스회사 직원들이라 권한이 없다고 책임 면피하는 학교. 아이는 늘 그랬듯 같은 학원에 다니는 형 누나들과 버스에서 내려 첫 번째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목격한 아이들도 현재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학교는 안전공제회에서 돈이 좀 나올 것이다, 우리 교사들이 초기 대처를 잘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이 배웠다, 이번 계기를 통해 안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합니다. 누가 보상해달라고 했나요. 억만금을 줘도 제 아이에게 다시는 겪게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왜 남의 아이의 고통을 통해서 자기들이 배움을 얻습니까. 어린아이가 하루 종일 한숨을 푹푹 쉬고 횡단보도 앞에서 힘들어하며 엄마가 길가에 차를 대자 더 안전한 곳으로 차를 대라는 아이를 보며 저희 부모는 분통이 터집니다. 사고 발생 후 기사와 도우미, 학교는 먼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아이를 다치게 해놓고 전화 한통 없던 기사와 도우미, 다음 날 학교를 찾아갔더니 본인이 기사를 야단쳤다고 말했던 교장, 도우미가 아이 상태에 대해 축소해서 알려줬다고 도우미에게 섭섭했다고 말했다는 교감. 더군다나 사고 다음 날 조용히 통학버스 신고를 한 학교. 이제는 학교를 보낼 때 저 버스가 스쿨버스인지 관광버스인지 확인을 하고 보내야 합니까. 기사와 도우미가 학교 소속인지 버스회사 소속인지 알아봐야 합니까. 이 버스가 통학버스로 신고가 되어 있는지, 블랙박스가 설치 되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까. 만약 아이가 크게 다쳤다면 누군가 책임을 졌을까요? 전 달라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3월 8일 사고 당일 그 버스는 학교 버스가 아니었고 학교랑 관계없는 사람들이 운행하는 관광버스였으니까요. 법적으로 기사와 도우미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학교와 계약하지 않았다고 학교에선 책임 면피하기 좋은 상황이고요. 학교는 통학버스 신고에 대해선 저희에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희는 계속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해서 들었겠지요. 학생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다니지 않고 스쿨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버스기사와 도우미의 자격요건, 안전 교육, 의무규정을 더욱 강화해주시고 그 의무를 어길 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어주세요. 근무여건을 향상 시켜주셔서 일 할 사람이 없어 아무나 데려다가 중요한 일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녀야 할 학교에서 책임을 면피할 수 없도록 스쿨버스에 관한 규정들을 철저하게 보완해주시고 위반 시 학교 관계자들을 강력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주세요. 그동안 어른들이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이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더 다쳐야 할까요? 제 아이가 더 많이 다쳤다면 뭔가 달라졌을까요? 앞으로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는 전국 모든 학생의 안전을 보장해 주십시오. 다시는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아이들이 다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스쿨버스를 추월했을 때 인명피해의 여부, 경중과 관계없이 강력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주셔서 미국처럼 스쿨버스가 도로위의 황제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저출산이라며 이런 저런 출산정책 만들지 마시고 태어난 아이들이 안전하고 귀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주세요.
제목: 아버지께서 코로나19 출입명부 거부한사람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22 ~ 2021-04-21
참여인원: 415

안녕하세요 피해자 아들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청원올립니다 https://youtu.be/lmHXT5cFUp8 <<<뉴스제보하여 KBS방송에서 보도된 자료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병원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출입명부 작성하는 일을 하고계셨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께 업무 요청을 한대로 출입명부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가해자는 작성을 거부 하면서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갖고 오라며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으며 아버지께서는 다른 환자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밖에서 얘기하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서 아버지께 달려든 뒤 폭력을 행사하여 골반뼈/엉덩이뼈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하여 전치 16주이상의 중상해를 입혀 놓으셨습니다 가해자는 1개월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고 있었으며 이번엔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수술을 하셨고 당시 담당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신경과 근육이 많은곳이라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4시간 이상의 수술 끝에 다행히 생명에 지장없게 치료 하였으나 사람의 몸에 중요한 하반신이 추후 후유증에 의하여 일상생활이 잘 될지는 경과를 지켜보는수밖에없습니다 폭행을 당한 CCTV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지는 가해자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아버지께서 쓰러져 있는 와중에도 입에 담기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한순간의 폭력으로 인하여 저희 아버지께서 남은 인생을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한다는게 진짜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가해자측에서는 반성보단 치료비를 드리겠다는 말뿐인 사과를 하였으며 현재 재판진행중입니다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상대방에게 해를 입힌사람을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폭력범죄는 더 많이 일어날거라고 생각하여서 피해보는분들이 없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 글 올립니다.
제목: 아동폭행 축구감독편 유명 유튜버 **씨가 방송에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3-22 ~ 2021-04-21
참여인원: 506

만 13세 아동폭행 감독편에 붙어 진학레슨비를 받고도 진학 및 2~3차 피해를 계속 받게 한 축구선수 출신 유명 ** 유튜버가 방송에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벌써 4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계속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폭행에 대한 인식이 전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스포츠계의 아동폭행 사건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8년 경기도 한 중학교 축구클럽에서 동계훈련에서 3차례 아동폭행이 일어납니다. 3년 된 클럽 감독이 지역에서 성적을 내기 위해 만13세 아동들에게 훈육이라는 핑계로 첫 번째 수비수 4명에게 뭉둥이질을 가하고 두 번째 9명에게 뺨2대 몽둥이2대, 세 번째는 한 명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가합니다. 첫 번째는 코치가, 두 번째와 세번째는 감독이 가합니다. 아시겠지만 중학교 아이들은 너무나 착하고 순진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감독 개인의 욕심으로 좋은 학교 진학을 핑계로 폭행을 가한다는 것, 특히 뺨과 몽둥이질을 한다는 것이 지금도 그렇지만 4년 전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즐겁게 기본기 중심으로 가르치겠다고 애들을 데리고 가서는 출세욕심으로 폭행을 가한 것도 지나친데 감독편에 붙은 나머지 부모들과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하고 결국 팀에서 쫓아내니 소속팀이 없는 애가 당장 진학을 위해 혼자 찾아야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레슨 코치가 **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학을 명목으로 월 140씩을 요구해서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도 절실한 마음으로 맡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폭행감독이 시켜 전화로 **씨에게 “축구를 시키지 마라”며 2차 3차 피해가 계속 이어지면서 **씨는 그 폭행감독편에 붙어버린 것입니다. **씨는 전화를 받고 처음에는 폭행감독이 나쁘다며 사진 속 내용처럼 레슨 시키는 OO아버님과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폭행당한 아동이 앞에 있는데도 이런 이야기를 했고 처음에는 아동을 위해주는 측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OO아버님께 진술서를 받아 대한축구협회에 제2차 3차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술자리에서 했던 내용을 없던 사실로 하고 축구협회에는 거짓 진술서를 써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한 사람이 **씨입니다. 축구협회는 재판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어떠한 징계도 할 수없다며 전화로 협박사실도 없던 걸로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씨는 진학도 시켜주지 않았고 레슨도 이 사건으로 끝나 버렸습니다. 핵심내용은 진학을 핑계로 한 달에 140만원씩 3달 이상을 가져가고 특히 아동폭행 감독편에 붙어서 2차 3차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주기는커녕 거짓진술서로 방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재라며 유튜브와 TV방송에 나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술서를 써준 아버님도 그 당시 자신의 애가 피해가 갈까봐 진술서를 써주시고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마음을 저는 꼭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아동폭행감독이 재판결과 이후 자격정지를 받고도 지도자 생활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조사없이 지난10월에 코치로 복귀했다는 사실입니다. [단독]'아동 폭행' 축구 감독, 자격정지 중 활동 정황…스포츠윤리센터 조사 착수 출처 : 일간스포츠 | 네이버 스포츠 - http://naver.me/xuMhGPGv 2차 3차 피해를 입고도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1년 넘도록 홀로 싸웠는데 1년6개월 자격정지 기간에 지도자 생활을 한 것을 제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증거자료를 제시했는데도 조사하지 않아 지난 10월달 지도자로 다시 복귀한 것입니다. 지난해 고 최숙현 선수의 자살이후 안타까운 마음에 자격정지 감독을 알아보니 팀이름을 바꾸고 대회도 나가고 경기장에서 애들을 지도하는 사실을 찾아서 작년에 제시했지만 그 증거자료를 없애고 아무일 없는 것처럼 지내다 자격정지기간이 지나서 복귀를 한 사실을 알고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유명 **씨 유튜브는 유소년들에게 더욱 유명해져서 방송에 나오면서 지난날 상처입은 아동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 진학을 핑계로 레슨비를 엄청나게 받고 2차3차 피해에도 아동감독편에 붙어서 계속 피해를 받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진술서를 대한축구협회에 제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방송에 계속 나오면서 아무렇지도 않고 좋은 사람으로 특히 축구천재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인성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아동폭행감독과 그 편에서 2차3차 피해를 가했던 사람들이 계속 우리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가능한 곳이 대한민국입니까! 정인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아동폭행, 특히 스포츠 아동폭행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호소합니다. 복귀한 아동폭행감독과 **씨와의 관계를 아시고 이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특별한 조치를 통해 더 이상 아동폭행을 저지르는 일이 얼마나 잘못이며 상처입은 아동들을 외면하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잘못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만이 먼저 세상을 이별한 고 최숙현 선수와 우리 정인이의 아픔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아동폭행감독과 **씨가 사회에서 방송에서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난 세월동안 홀로 싸우면서 그들의 넋에 비통한 책임을 느끼는 한 어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외면하지 말고 한번만 들여다 봐주십시오.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어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19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기업 학습지 계약해지 거부, 3년치 500만원 다 내라고 협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3-22 ~ 2021-04-21
참여인원: 196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학습지 업체 ** ***에서 아이가 받아 보지도 않은 학습지의 3년치 비용 500만 원을 다 내지 않는다면, 강제 침입, 금융권에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 압류, 경매가 진행되며, 민사 비용과 지연 이자까지 다 내야 한다는 협박 문자를 받았습니다. **은 정당한 계약해지 요구와 한국소비자원의 중재까지 다 거부하며 막무가내로 저에게 수개월간 전화와 문자 폭탄 세례를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학습지의 다단계 강매와 공정거래 위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휴원 조치로 유치원에 다니지 못 하는 상황이 몇 달째 이어지면서, 심심해하는 아이에게 색다른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어서 *** 위례지국에 아이와 함께 가서 *** 학습지를 함께 보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때 지국장님께서 *** 잉글리쉬는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어 한다고 한 번 보기만이라도 하라고 하시며 저에게 보여주시고 그 후에도 아이의 발달테스트를 하거나 책을 주겠다는 등의 온갖 이유를 들이대며 수차례 더 오게 하셔서 저는 결국 ***학습지와 더불어 ***잉글리쉬, **수학까지 다 신청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색다른 경험이라 아이가 하겠다고 하여서 신청을 했는데, 전혀 변함없는 동일한 패턴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등 아이가 흥미를 잃을 만한 소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유치원이 다시 개원을 하여서 유치원에서 동일한 내용을 훨씬 재미있게 상호작용하며 배우는 방식과 대조가 되니까, 아이가 유치원에서 배우는 게 훨씬 좋다고 더 이상 학습지는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저는 아이가 말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아이의 선택대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공부는 재미있게 해야 효과적인 법이니까요. *****, ***잉글리쉬, **수학에 대해 계약해지 요청을 하였는데, *****은 해지 위약금을 내고 해지를 해주었고, ***잉글리쉬와 **수학은 계약 해지가 불가하니 요금을 다 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통보서를 보내고, 한국소비자원에 중재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재 담당관이 5번 전화를 해도 **에서 의도적으로 전화를 회피하고 중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담당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의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은 절대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은 그 뒤로도 끊임없이 문자와 전화, 직원 파견 등을 하더니 급기야 민사 소송의 모든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라며 아래(-->참조)와 같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와 같은 학부모 피해자가 거대기업의 협박에 시달리고 3년치 돈을 다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 이 문제를 국가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집에 있는 아이에게 뭔가를 해줘야 할 것 같아서 학습지를 선택하는 학부모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피해를 겪은 분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학부모들에게 본 적도 없는 학습지의 3년치 대금을 다 내지 않을 시에 민사소송 비용 지불, 금융권 채무불이행 정보등록, 압류, 경매 등을 강행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받으면 겁을 먹고 아예 이의제기할 생각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 담당자 문자 첨부: [Web발신] [**] OOO님 미납금 장기 연체로 민사소송 진행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 민사소송 접수 후에는 남은총액과 법비용 지연이자 추가 됩니다. 법원 판결문 송달을 위해서 야간에 집행관이 직접 송달 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과 동일한 채무 불이행정보 등록 진행되며 상거래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 후에는 압류, 경매 진행되며, 부재시 집행관 권한으로 강제개문하고 집행비용 추가 됩니다. 채권관리팀 OOO 과장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누구를위한건축법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22 ~ 2021-04-21
참여인원: 160

누구를위한건축법입니까 나랏일하시는분들께여쭈어봅니다 갑자기14년째살고있는아파트베란다 2미터바로앞에 39층생활숙박시설 콘크리트벽을 건설하겠답니다 이무슨날벼락도 유분수지 이게 도대체무슨행패입니까 햇빛잘드고 통풍잘되고 전망좋은 내집코앞에 콘크리트벽을치겠답니다 저는 해운대구우동소재 250가구 00아파트에 2006년입주하여 지금까지살고있는 소시민입니다 이번사태로 공무원에 문의한답변은 상업지역이기때문에 우리집앞에는 어떠한 건축행위가 일어날수있다고 무지한 사람처럼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나라건축법에는 상업지역이면 멀쩡히 14년째살고있는 아파트 2미터 코앞에 콘크리트 벽을 쳐도 괜찮다는말입니까 그렇다면 애초에 아파트 분양계약서와 분양공고에 당신이 분양받고자하는아파트는 상업지역에위치함으로 2미터코앞에 콘크리트벽으로 당신의 숨구멍과 눈구멍을 가로막을수있음을 분명히 아십시오 라고 고지를했어야합니다 이런 개떡 같은 건축법을 저만모르고있었습니까 저만무지하였던것입니까 아니면 전국민의 대다수가 무지한겁니까 부동산사무실에서 기존아파트 매매시 계약서에 귀하께서 매입하고자하는아파트는 상업지역이기때문에 2미터코앞에 콘크리트벽으로 당신의 숨구멍을 막을수있습니다 그래도 매입하시겠습니까 라고 고지를 했어야합니다 도대체 이게 누구를위한건축법입니까 이렇게 국민생활에 밀접한 건축법이라면 초등학교부터 교과서에 수록하여 교육을 시켰어야 합니다 서민들은 평생을 뼈빠지게일해서 한푼두푼모은돈으로 집한칸장만하는일이 나랏일 하시는분들에게는 동네 똥개 로밖에 안보이는것입니까 도대체 이나라가 누구의나라입니까 국회국토위소속 건설회사 사주 의원님들을 위한 법입니까 한줌도안되는 건축시행사 몇o의 배를 불리는 법입니까 현행법을 개정하기위해 2017년인가에 상업지역 일조 ,조망권 보호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폐기되었다합니다 도대체 누구를위한법입니까 저희 소시민들은 부당한이법에 맞서 한줌도안되는 시행사 몇o패거리들에맞서 죽음을불사하고 싸울것입니다 부디 못본체마시고 국민을 위한 법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LH와 관련된 탐관오리들을 처벌해 주시고 재산은 국고에 환수하길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22 ~ 2021-04-21
참여인원: 611

LH의 貪官汚吏들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치인과 관료 공직자들의 청렴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일깨워 주었지만 범죄와의 전쟁이 관련된 권력자들로 인해 용두사미로 끝난다면 이 정권도 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공직자는 반드시 淸廉潔白하며 正直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런 범죄를 저질러 국민들 마음 아프게하는 저들에게 처벌을 커녕 오히려 국민들을 비아냥 거리고 있다고하니 이런 자들을 그냥 방관하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이며,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에는 정의가 살아있고 착하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 미래가 있는 나라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탐관오리들은 끝까지 수사해 관련자들은 모두 처벌하고 재산을 모두 국고에 환수시키시고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발본색원하세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제목: 금감원의 주식 자전거래 감독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3-22 ~ 2021-04-21
참여인원: 295

저는 대한민국 주식을 하고 있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자국 기업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중소 우량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을 조사하고 투자를 하는 평범한 한 국민입니다. 최근 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 됨에따라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국내 주식의 일부 행태를 보면 불안감을 조성하여 자전거래로 거래량과 매수/매도 주체 없이 쥬식 가격을 하락시키는 불법 가격 조장 행위인 자전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금융 투자 관련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이때에 경제 민주화가 더욱 발전하는 것이 아닌 대규모의 자금을 가진 세력의 주가 조작에 의한 소액 투자 주주들의 손실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국가의 전기차 중소기업 성장과 지역 발전을 위한 군산형 일자리 관련주인 엠에스 오토텍을 예로 들면 최근 1. 특별한 이슈 없이 2. 대량의 매수 매도 주체도 없이 3. 적은 거래량으로 연속적인 가격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 가격 조장인 자전거래의 한 부분으로 금감원의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태가 비단 엠에스 오토텍 하나의 종목에서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종목에서 의심사례가 많으며 이는 소액 개인 투자자 들의 공정한 투자 행위를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러한 불법 가격 조장 행위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