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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물학대처벌 강화 법에 관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

"tvN 리틀 빅히어로"라는 방송을 보고 참 참담했습니다. 잔인하게 동물을 학대하고 사살한 사람에게 가석방되는 법정 사례를보고요 동물보호단체에서 요구를 해도 가석방되더군요.. 하.. 그리고 동물 소유주가 자신의 개를 학대해 받는 처벌 미국과같은 다른나라를 3~10년 징역이 내려지는데 우리 한국은 벌금형.... 솜방망이 처벌에 두려운게 없으니 또 다시 시작되는 학대 18년 3월부터 보호법이 강화된다는데 이때가 아닌 빨리 시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물관련 사업, 고양이카페, 강아지카페 등등 이제 천천히 사라져야한다고 봐요.. 우리나라도 작은생명도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합니다...... 요즘 길고양이들이 잔인하게 학대당하고 죽는 사례를 보면 너무 끔찍하고 눈물나요.,.
제목: 동물학대처벌 강화 법에 관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6

"tvN 리틀 빅히어로"라는 방송을 보고 참 참담했습니다. 잔인하게 동물을 학대하고 사살한 사람에게 가석방되는 법정 사례를보고요 동물보호단체에서 요구를 해도 가석방되더군요.. 하.. 그리고 동물 소유주가 자신의 개를 학대해 받는 처벌 미국과같은 다른나라를 3~10년 징역이 내려지는데 우리 한국은 벌금형.... 솜방망이 처벌에 두려운게 없으니 또 다시 시작되는 학대 18년 3월부터 보호법이 강화된다는데 이때가 아닌 빨리 시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물관련 사업, 고양이카페, 강아지카페 등등 이제 천천히 사라져야한다고 봐요.. 우리나라도 작은생명도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합니다...... 요즘 길고양이들이 잔인하게 학대당하고 죽는 사례를 보면 너무 끔찍하고 눈물나요.,.
제목: 애견놀이터를 확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0

애견놀이터를 늘려주세요 반려동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족처럼 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책을 시켜도 한계가 있고 사람들도 한정된곳만 가면 미쳐버립니다 요즘 많은 일들이있어서 세간의 시선이 날카로워지고있는데 그화살이 반려견에게로 날아옵니다 산책도 힘들고 목줄을해도 주변시선이 더 무섭습니다 아이들이 놀수있는 공간이 더 늘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운영 능력 이 안되 없어진 학교를 직업학교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자본금 이 없거나 학교 운영 능력이 안되 폐기 처리 된 학교를 새롭게 직업학교 로 새롭게 단장 해주세요.
제목: 직장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직장인 신용대출 거절 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연체한번 해본 이력없고(신용카드,주택담보대출) 7년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용대출이 필요하여 자금계획을 맞추고자 알아볼겸 금융권에 신용대출을 문의하니 직장에서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거절 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4대보험 꼬박꼬박 납부 했고 신고의무는 사업주가 가지고 있고, 개인이 따로 납부도 불가능하며 이에, 피해보는것은 개인 입니다. 직장인은 납부의무를 다했으나, 사업주가 체납 상태여서 완납이 안되면 개인이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소득의 기준을 건강보험 납부액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고 하고 산정기준인 건강보험 납부액이 미납상태이니 금융권에 대한 결정이 이해는 가지만.... 왜 성실히 살아온 직장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겁니까?(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였고 지금도 꼬밖꼬박 각종 공과금 세금 납부하고 있음에도....
제목: 동물들 의무적 입마개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요세 반려견 문제로 이슈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대형견 입마개 해야하는 개 외에는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메리칸불리 라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불독에 잡종개들 또한 입마개 해야한다고 법으로 나와있습니다 불독종류 애들은 코가짧아서 여름에 산책 신경안쓰면 죽어요 죽은 사례도 많고 그런데 입마개를 착용해야합니다 저도 산책 나가면 목줄에 입마개 하는데 소형견들은 목줄 안하는 사람 하는사람 반반. 그리고 입마개는 100프로 거의 안합니다 우리개 보고 짖는 소형견. 애들노는공원에서 개가 짖으면 애들은 무서워 하고 어른들은 따가운 시선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개가 가만이있어도 물어버려요 줄을 한 애들도 냄새만 맡아보라고 다가와선 물고 도망가버립니다 그럴때 우리 강아지 짖기는커녕 입질도 안하고 뉸만 동그랗게 크게떠진게 다에요 그럴때 마다 신고를 해야합니까?? 피해를 항상보고 난 후에 신고 해야하는거에요? 8번 다 다른소형견들로부터 피해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말하면 전부다 고치는것도 아닙니다 안해요. 소형견도 무조건 입마개 해야합니다 개도 차별은 아니죠 큰개든 작은개든 위험합니다
제목: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15개월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금형설계일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많은 근무량으로 스트레스가 많지만 성실히 일하고 저와 아기에게는 든든한 남편이자 아빠입니다. 제가 바라는것은 근무시간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제시간에 퇴근하는 일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야근을 종용하고 눈치보며 퇴근하는 일이 허다하고 항상 일에 파묻혀 있으니 퇴근해 들어오는 남편 얼굴을 보면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아기와 함께 보낼 시간도 없구요.... 규정된 근로시간 근로자 모두에게 지켜질수 있도록 법안 꼭 강화해주세요
제목: 빚 성실히 갚는 사람들은 호구로 보이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아서 여기다가 문의드립니다. 빚 성실히 갚는 사람들은 호구로 보이십니까? 대통령님. 빚 내서 집사본적 없으시죠?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요? 그냥 어이가 없습니다. 빚 탕감을 왜 해주는겁니까? 지난 7개월간 열심히 일해서 1100만원 상환했습니다. 1억정도 빌려서 이제 약 10%정도 상환을 했는데요.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취약계층에게 빚탕감을 해준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애초에 빚 갚을 능력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이 안되게 막아야되는게 정상아닙니까? 성실히 빚 갚는 사람들은 병신만들어 버리시네요. 빚 갚으면 병신되는 세상이 되가는거 같습니다.
제목: 담뱃값 당장 2500원으로 다시 인하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자한당도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했는데 왜 그들의 잘못을 비판만 하고 조롱하면서 현정부마저 그들의 부당이득을 답습하고 있습니까 담뱃값 2천원 인상이야말로 청산해야할 적폐이며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는 그들이야말로 적폐세력중 으뜸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담뱃값 원위치해줄것으로 강하게 요청합니다
제목: 청소년 음주,흡연 문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나날이 청소년 음주와 흡연률이 높아져 글을 써봅니다. 길가다가도 청소년들이 흡연 하는 모습을 잦게 목격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봤더니 처벌을 청소년 즉 흡연하고 음주를 하는 청소년에게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처벌을 가한다는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요? 나쁜의도로 일부러 술을 주는 것은 나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보통은 결코 나쁜의도로 판매하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처벌을 안받으니 청소년 흡연률과 음주가 늘어날수 밖에 없는거죠.. 그러니 청소년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다.
제목: 위반건축물 과태료부과시 유지시키는 건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위반건출물 위반시 과태료부과시 계속유지된다고하는데 개정법안 좀 해주세요 아니면 과태료를올려서 위반건축물을 바꾸게해주시던가요 억울합니다 진짜 과태료를 부과하면 건물유지가 되는데 과태료가 작은가 계속유지된다고하네요 그건 법으로도 어쩔수없다고하는데 과태료를 올려주시던지 개정법안 시급합니다
제목: 군 훈련 및 장비 개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2

안녕 하십니까? 대통령님 현역 군생활을 하고 예비역 생활을 하는 부사관으로써 청원을 합니다. 우선 사격 훈련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격량도 현재보다 대폭 늘려야하고, 이동간 사격 및 전투 사격을 통한 개인 전투력 향상이 필요합니다. 한국 보병의 부실한 사격훈련은 병사 개개인의 정예화가 아니라 단순히 병력 규모를 유지해서 보병은 방어적, 보조적 역할을 하는데 주력한, 다시 말해 실질적인 주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어차피 2년 주기로 교체되는 징집병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사격방법을 숙지하는 것 이상의 전투력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겠지요. 저강도 분쟁에 대응하는 신속기동, 시가전 위주의 병력 운용 추세의 현대적인 분대, 개인 전투력이 극대화된 보병이 아닌 아직도 냉전 시대의 징집병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한국군의 보병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수준의 고지전, 참호전 수준의 사격과 보병전술 교리를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후진적인 사격훈련은 하루빨리 개선해야 하는 문제로, 만약 북한과의 전면전이 일어나면 이미 양국간 군사력 격차는 명확한 관계로 북한으로 진격해서 시가지에서의 소탕전 위주로 보병간의 시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에 비해서 실질적인 시가지에서의 사격과 전투에 대한 일반 보병들에 대한 훈련은 거의 전무해서 다 이긴 상황에서 훈련의 미비로 불필요한 희생이 더해질 것이 뻔하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막상 겪어보면 이건 아니다 싶다는 느낌이 절로 드는게 현재 한국군의 사격 훈련과 보병 전술의 실태죠. 부실한 사격훈련과 그에 비해 훨씬 높은 비중의 삽질 등의 각종 작업은 장병들로 하여금 내가 군인인지 노역에 동원된 노비인지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일선 통신병 등 중요 장비를 다루는 보직이나 자동화기 사수에게도 개인 호신용 권총마저 지급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인의 낮은 위상과도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2년마다 교체되는 징집병이라지만 군사전문가가 아닌 일개 병사도 이보다는 더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인상을 보편적으로 느낄 정도로 상당히 허접한 게 한국군의 사격훈련입니다. 결국 병사들로 하여금 군인 본연의 사격보다 삽질이 훨씬 비중이 높다는 인상을 받게 만들고 군 생활 자체에 상당한 의문을 느끼게 하는 문제죠. 보병들은 결국 실질적인 전력이 아니라 단순히 머릿수나 채우는 소모품적 존재이며 각종 노역에나 동원하는 거의 노비나 다름없는 존재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좀 더 현대전의 추세에 맞는 북한과의 실제 전쟁상황에서 필요한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사격훈련 체계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며 이것은 전투력은 물론 군 복무를 하기위해 2년이란 시간을 희생해서 의무를 다하는 국군 장병에 대한 대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군인을 군인 취급이 아닌 무슨 노역자 취급한다는 인상을 받게 하는 게 바로 부실한 사격훈련과 대비되는 각종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전 대통령님이 전역 하신 특전사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한 '예비역 군인' 입니다. 명색에 특전사가 특수부대인데 장비,훈련이 부실 한게 현실 입니다. 야간투시경,열영상 장비 하나 던져 준다고 특수부대가 되는거도 아니고 공수훈련, 내륙전술훈련, 고등산악훈련,혹한기 훈련 등등 산에서 뛰고 달리고 뒹굴고 하는 훈련이 힘들다고 전투력이 높은게 아닙니다. 미군,영국군,독일군,프랑스군,캐나다군,호주군 심지어 러시아군 특수부대 까지 하는 CQB 및 CQM 등 실전적이고 실제 전투,전쟁에서 도음이 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하는 훈련을 우리 특전부대 장병 및 국군 장병들이 못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방산비리 그것도 문제 이지만 더욱 문제인게 지금 국군 장병 개개인의 장비,훈련 수준이 20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중후반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 되어 있는게 문제 입니다. 특전사내 제707특수임무대대,여단 정찰대 경찰의 경찰특공대 ,해양경찰특공대 UDT의 해상대테러 특수임무대를 제외한 나머지 특수부대라고 불리는 부대들은 좋게말하면 경보병이고 나쁘게 말하면 자살 특공대 입니다. 북한에 침투하여 작전을 성공을 할수 있을지 미지수고 살아돌아 올수 있을지는 더더욱 미지수 입니다. 이것이 소모품이 아니고 무엇 입니까? 우리나라 현역 군인 및 예비역 군인들이 정당한 대우 및 장비지급,훈련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향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단지 임금이 적고 정규직 노동자보다 복지에서 소외되어 있고 업무적으로 정규직 노동자보다 더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해야 하는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겪어보니 그게 아니였습니다. 회사에서 쫒겨나는 공포를 늘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게 제가 알고 있는 세상이 아니였습니다. 중간관리자 눈밖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중간관리자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을 비정규직 직원이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됩니다. 아주 살짝만 겁을 주면, 진짜 과장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뭐든지 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어도 알아야 스스로 보호가 되는데. 아는 것도 없으니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사회경험이 적고 신입인 경우에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기술조차도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간이 만료되어 회사와 재계약을 하거나 용역업체가 바뀌어 새로운 회사와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는 위축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든지 좋으니까. 지금보다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지금보다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종교인 과세에 대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참조 의견을 보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 의견이니 참조 바랍니다. 2018년 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종교인 과세를 말한 다면, 좀더 내용을 더 확실하고자 하면 종교를 갖은 종교인들에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종교지도자에게 세금을 부과 하려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이유는 종교인들이 모인 종교 자체 단체에는 세금을 부과 하지 않지만, 종교 지도자의 수입에 세금을 부과 한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참고로 종교용도로 건물을 임대할 때 임대비의 10%을 부과세로 내고 있고 상가와 달리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종교인 과세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인 지도자 또는 성직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매겨 지는 세금 입니다. 저는 종교인 지도자란게 무엇인가 ? 라는 문제 부터 접근 하는 것이 종교인 과세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정의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 때는 그 당시 꿈 많은 첨단 전자공학과를 나와 맥슨 전자등, 연구소에서 10년 동안 무선장비 설계및 연구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연구를 그만두고 신학을 한 후 이제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저의 아버님이 전남 영광병원에서 폐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시골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제 생각에는 아버님이 이땅에 살면서 6.25 전쟁으로 평생 술을 드시며 그 죽음과 삶의 역경속에서 가진 그 아픔을 달래셨는데 죽으셔서라도 좋은 곳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버님이 마지막 숨을 쉬고 계실때 저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도록 눈물을 흘렸고, 급한 마음에 시골 아버님 집 가까이 계신 목사님께 이른 새벽에 찾아가 저의 사정을 말씀드렸고, 그 목사님께서는 아버님도 그 교회에 다닌적이 없고 저도 그교회에 다닌적이 없지만 기꺼이 와 주셔서 위로하며 아버님의 장례를 봐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교회 목사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한 곳이라도 굳굳하게 지키며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을 삶과 죽음까지 돌봐 주는 마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종교 지도자인 테레사 수녀의 삶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 시골교회의 목사님 같이 삶과 죽음의 고통을 위로해 주는 분 들에게 그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주는 최소한의 정성을 표현한 것이 그분들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것이 사례비 입니다. 이것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고마움은 강제로 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의 표현 이기 때문입니다. 그 수입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위로 받는 분들이, 받은 사랑과 위로에 대한 정성의 표시 입니다. 종교인 지도자들이 하는 행위는 위로와 사랑의 행위이자 그것이 그들의 일이고 그것에 대한 댓가를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듯 요구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진 돈을 그들이 돌보는 종교인의 아픔과 가난을 위로 하는데 쓰며,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유지하는데 온 전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지도자들의 기도는 일반상식과 의지로 풀 수 없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 청년때 아버님의 죽으심으로 목사님의 위로를 받은 저로서는 그 시골교회 목사님께서 하셨던 위로가 댓가를 요구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근로라는 말로 정의 되어지고 소득으로 세금이 매겨진다면 저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랑과 위로를 받았던 분들의 마음에 큰 실망과 아픔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종교지도자의 행위가 사회 또는 상업이 말하는 사고 파는 행위를(그것이 노동이 되었건, 물건이 되었건) 하였다면, 그 행위를 한 자 또는 물건을 판 자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물건 또는 행위를 받은 자에게 노동의 댓가, 물건의 댓가를 받아야 되고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회 통념상, 종교지도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받는 사람이 감사하다고 말하지, 그것에 대해 비용을 묻지도 않고 지급하지도 않는 것은 종교 지도자의 행위를 사랑의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근로와 노동에 대한 것과 종교적인 영역을 같은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되는 것은 종교지도자들의 행위는 댓가가 따르는 노동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종교인 과세는 종교지도자들의 개개인의 삶의 고통 가운데서도 사랑과 위로를 하는그들의 수고에 사회가 과세라는 또다른 짐을 보태는 것이라는 점임을 참조 의견으로 보냅니다. 감사 드립니다.
제목: 가방줄이 짧아서그런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20살때부터 대학중간에 사회에 뛰어들어 열심히 일을해온 24살 최미정입니다 제가 지식이부족하여 법과는 너무멀어 궁금한점이많아 이렇게 나라에 물어봅니다 제가 방을 1년 보증금넣고 계약하여살다 11월17일이 완료일이라 10월 23일쯤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엿더니 한달전에 통보해야되는데 안그랫다고 묵시적갱신이됫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9월달말쯤에 큰수술을해서 경황이없었고 이제야 정신이좀 차려지고해서 계약서확인하고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선처좀부탁드립니다' 제사정을말씀드렸습다 그랫더니 법이그래서 어쩔수없다고하더라구요 무조건 법이그래서 어쩔수없다라는말만들엇고 방을최대한 빨리빼고싶음 다른세입자구해서 나가는데 중개수수료(복비)30을 부담해야한다더라구요 제가정말궁금한건 도대체 묵시적갱신 이것은 어떻게 왜 적용되고 누구를 위한건지 부동산에서 말하는 지역적?복비 이게 딱 정해져있는건지 아님 부동산에서 마음대로부를수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구구절절한 제 질문읽어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제목: 가방줄이 짧아서그런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20살때부터 대학중간에 사회에 뛰어들어 열심히 일을해온 24살 최미정입니다 제가 지식이부족하여 법과는 너무멀어 궁금한점이많아 이렇게 나라에 물어봅니다 제가 방을 1년 보증금넣고 계약하여살다 11월17일이 완료일이라 10월 23일쯤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엿더니 한달전에 통보해야되는데 안그랫다고 묵시적갱신이됫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9월달말쯤에 큰수술을해서 경황이없었고 이제야 정신이좀 차려지고해서 계약서확인하고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선처좀부탁드립니다' 제사정을말씀드렸습다 그랫더니 법이그래서 어쩔수없다고하더라구요 무조건 법이그래서 어쩔수없다라는말만들엇고 방을최대한 빨리빼고싶음 다른세입자구해서 나가는데 중개수수료(복비)30을 부담해야한다더라구요 제가정말궁금한건 도대체 묵시적갱신 이것은 어떻게 왜 적용되고 누구를 위한건지 부동산에서 말하는 지역적?복비 이게 딱 정해져있는건지 아님 부동산에서 마음대로부를수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구구절절한 제 질문읽어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제목: 유튜브,트위치,인터넷방송에서의 선동과날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2

유튜브와 트위치 아프리카 티비등 인터넷방송에서 현 정부의 실상과 조치에 대한 것들로 선동과 날조를 하고 있습이다. 저는 갈수록 헤깔려갑니다. 무엇이 진실이며 무엇이 선동이며 무엇이 날조인지, 생각없이 정치에 무관심한 20대 10대들은 유튜브나 sns에 올라오는 글들과 유명동영상 조회수높은 동영상등에 선동 되어갑니다. 진실로 알고 있던것들마저 거짓인가?하며 생각이 흐려진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나선다면 언론비판의 자유에 공권력이 휘둘러진다고 반발하고 또 일어날것을 알기에 가슴이 답답할뿐입니다. 전 그냥 평범한 26살 청년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침체되어가는 대한민국 제 나라와 함께 힘을 합쳐도 힘든 판국에 자기들은 먹고살만하니 일단 우리가 유리한쪽으로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있자니 누군가는 나서야되지 않나하는 마음에 청원아닌 청원을 합니다.
제목: 반려동물법 일부 개정을 요구합니다. (최시원법 개정!)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0

요즘 연예인 최시원씨가 기르던 강아지가 이웃주민을 물어, 그 이웃주민이 패혈병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비단,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주인 손에서 벗어난 진돗개가 아이를 물어서 아이가 상처와 PTSD(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가 생겼던 사건도 있었고, 진돗개가 귀여워서 쓰다듬으려고 했던 취객을 진돗개가 물어버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어떠한 제한도, 제제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살인이나 상처가 생기고, 트라우마가 생기면 "도의적 판단"에 따라서 주인이 "선량한 마음"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게 고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려동물법의 일부를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려동물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명백한 상해를 입혔을 시에는 '주인이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을 지고, 만약 그 상해를 입은 행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미필적 고의'에 따른 '치사'사건으로 판단하여, 행인을 물어 죽게 만든 동물은 안락사를, 그리고 주인은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법을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늘어나는 목줄의 판매를 규제하고, 최대 길이를 정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반려동물에 의해서 타인의 삶을 무너트렸다면, 그 책임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집안의 자식으로 반려동물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 기준, 그 생각에 따르면 자신의 자식이 남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당연히 책임 져야죠. 옷을 찢어 먹었으면 변상해야 하고,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치료비를 주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간 많이 나왔지만, 그 반대로 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등한시 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정말 이기적인 애견단체의 이슈선점과 그들만의 조직력이 정치의 눈을 가리고, 한 두 번 생긴 해프닝으로 웃어넘길려고 했던 것이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모든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칸트의 말처럼, 그들의 권리, 견권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책임, 개에 대한 책임, 반려동물의 자율적인 행위에 있어서도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강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권리만 있던 그 곳에, 마땅히 존재했어야 했던 책임을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동물을 키우는 것에 있어서, 또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제2의 최시원 사건'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전, 이 개정안의 약칭을 '최시원법'으로 명명하고 싶습니다. 최시원법, '시원'하'개' 발의 해주세요.
제목: 반려동물 관련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으로 특별소비세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를 신설할것을 제언드립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만 이런분들 일수록 못사는 이웃에 대한 기부는 잘 안하더라고요... 반려동물 용품등에 특소세를 신설하여 재원이 마련되면 이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합시다. 어려운 이웃이 반려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비싼 애견 용품에는 돈을 물쓰듯이하면서 정작 사람에게는 인색한 애견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여론을 모으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제목: 개인회생제도에 관하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

개인회생 제도에 관해 의견을 올립니다. 개인회생 제도가 사람을 살리는게 아니라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체 변제금을 정해서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정해져 있는 서민에게 많은 부담과 어려움 또 부채위기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파서 혼자서 벌어서 생활합니다. 부채를 없애려 하니 생계를 위해 있는 차도 재산에 포함시키는데 이 차가 재산이 아니라 또하나의 지출비용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기름 . 세금. 수리비등 이 한가지 뿐만 아니라 보험료. 달세. 일반 전기수도세 등 지출비용이 많은데도 많은 변제금액을 법원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단순명령을 내리면 갚으려고 하는 시민은 생활고 때문에 또 절망의 시간을 지내야 합니다. 갚으려는 의지로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데 갚지 못할 금액을 요구하면 서민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 주신다 하는데 이문제를 깊이 들여더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행정명령만 내리지말고 서민이 살수 있도록 현실감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애견공원 조성 및 애견 관리 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5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국민 중 한사람 입니다. 최근 이슈화 되고있는 최시원씨의 반려견 문제로 우리 나라의 모든 반려견을 억압하고, 강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목줄을 하고 입마개를 하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반려견의 엄마로서는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려견들도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눈치 보지 않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산책시 목줄을 매고 맹견의 경우에는 입마개까지 하고 산책을 해야한다면,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애견공원을 부탁드립니다. 애견공원에서도 아이들이 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마개는 한다 하여도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의 확보는 아이들의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보다는 반려견, 반려묘들을 위한 애견 공원, 애견 놀이터 등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기업지원자금 정책에 문제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

-창업기업지원자금-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일반창업기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일반창업기업지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민간투자연계자금 : 민간벤처캐피탈로부터 3억원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 또는 민간운용사가 선정한 TIPS 창업팀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융자시점에는사업자등록 필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태권도용품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티엔씨코리아 주식회사이며, 창업한지 1년이 아직 안된 업체입니다. 생산품에 대한 각종 국내외 특허를 받은 기업이나. 운영함에 있어 자금에대한 애로사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기업지원금 정책이 있다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위에 적은 내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누리집에 기재되었는 창업기업지원자금 정책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저희 회사는 시제품개발에 성공하였고 양산제품 생산을 앞두고 자금부족으로 위 정책자금을 신청하게 되었으나 상담단계에서 거절되었습니다 이유는 매출액이 기준에 미치치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쉽게 납득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창업한 회사가 매출이 있을 수 있는지요....창업기업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시고 정책을 정한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듭니다. 물건을 개발하여 생산해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매출발생을 할텐데 시제품개발하고 생산단계에서 자금 부족으로 창업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한건데 매출이 없어서 안된다니.. 저희 회사는 대표를 포함하여 직원이 아직 서너명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권도 용품이 다른 나라에서 개발 생산 되는 부분이 안타까워 회사를 창업하여 우리나라의 순수 국산용품으로 태권도 용품을 만들고자 했던 꿈은 안타깝게도 양산제품도 생산을 못해보고 공장이 멈춘상태입니다. 기업의 성장 가능성..또는 기술력을 검토하여 정책자금이 지원 되어여 마땅한것을 매출이 많고적음의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입니다. 꼭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품은 뜻을 펼쳐 보일수 있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업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이라는 사업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검토하여 저희 회사가 심사 받아볼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 양극화 이래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2

현 정부들어 부동산 양극화는 단군이래 최대가 돼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일부 붇옹산 카페나 유명 부동산 블로거들이 부추긴 측면도 있고요. 2017년 현재 서울사는 사람은 강남에 들어가려 하고요, 지방 사는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에 집 사려 합니다. 주식시장의 삼성전자처럼 부동산에서도 강남만 끊임없이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만의 시장일 수 있지만 부동산은 전국민 재산의 전부입니다. 주식과 다릅니다. 그들이 느끼는 허탈감과 상실감이 소득주도성장 구호로 메꿔지겠는지요. 그런데도 정부 규제는 주택 상승률과 다주택자 규제에 몰두하여 노원구, 강서구와 강남구가 같으 투기지역으로 묶이고, 강남 20억 1채 가진 사람 대신 지방 5천~1억 2,3채 가진 사람을 제재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수도권 남부 이하는 세종시(조치원제외), 대구일부, 부산일부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침체로 미분양 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 거래도 힘듭니다. 서울 부동산이 오를수록 지방을 팔어서 서울 1채를 가지려하는 수요에 지방을 같이 규제해서 지방 다주택자까지 팔라고 강요하니 마이너스로 내놓아도 거래가 될리가 없지요. 믈론 거저준다면 가져가겠지만요. 정말 부동산 양극화 방법을 몰라서 방치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 전 국민이 강남가서 살아야 돈 번다고 확신해야 돼겠습니까?
제목: 대통령님 공약(1위팀구장 시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

내일은 한국시리즈 기아와 두산의 한국시리즈 1차전이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기간에 약속하셨던 1위팀구장에서 시구약속을 하셨습니다. 광주챔피언스필드 개장이후 최초 한국시리즈인만큼 대통령께서 공약을 지켜주셨으면 광주시민들과 호남민들의 영광일것 같습니다. 정중하게 건의드립니다.
제목: 공공기관 채용 시 군 가산점 부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전쟁에서 무기체계와 군인의 장비 뿐만 아니라 전쟁에 실제 참여할 군 장병의 사기 또한 중요합니다. 군을 지휘하는 지휘부는 군 장병의 사기 진작을 위한 조치도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병제 국가로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전역자 처우 시스템을 갖춘 미국조차 여전히 더 나은 처우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변국 중국과 일본은 실질적인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정권은 선군정치로 해당 집단 내에서 군인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에서는 군 복무로 잃게 되는 것이 여전히 너무 많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시 군 복무 사실에 대한 가산점을 부과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장병의 21~24개월을 소모하였으면 해당 장병이 전역 후 국가에서 다시 일하고 싶을 때 혜택을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에서 공무원 시험 시 군 가산점 부과를 위헌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위헌으로 지적한 사항들을 정정하면 공무원 시험 시 군 가산점 부과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이든 공무원 시험에서든 군 정상 전역자 평생에 해당 가산점 신청 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군 복무 유형과 상관 없이 동일한 가산점을 받으며 여성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동일한 수준의 가산점을 받게 하면 됩니다. 부디 군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해 군 통수권자로서 과감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KBS 온에어 방송 화질 개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KBS 1,2 방송은 실시간(온에어)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지만 화질이 너무 나빠서 전체 화면으로 보게되면 특히 노인분들이 시청할 때 다소 불편합니다. 다른 (한국) 지역 방송의 경우 고화질로 무료 시청이 가능하지만 KBS는 국영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화질로만 무료 시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해외 교포들이 고국의 방송을 고화질을 통해서 인터넷이세 시청이 가능하게 변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아파트 분양권으로 장사하는 부동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가고 싶어서 요즘 알아보다가 깜짝놀랐습니다. 분양권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부동산과 투기자들 프리미엄이 5000만원이 붙는건 적게 붙은거라며 입주때 되면 1억은 붙는 다며... 10년을 안쓰며 열심히 모아야 할 돈을 저런식으로 갈취하는 부동산과 투기꾼들 좀 잡아주세요!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는데...사는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부동산 투기를 안한것이 후회되지 않았으면 해요.
제목: 부정취업자 전수조사 및 사법처리 추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부정취업행위는 노동시장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적발될 경우 단순 취업 취소만 된다면 해당 부정행위자는 입사 후 쌓은 경력으로 경력직 취업을 하는 등 여전히 선의의 피해자들보다 나은 조건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 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실업률 시대에 타 국민들을 기만한 취업 부정행위자 전수조사를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시고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음주단속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

요즈음 음주로 인한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매일단속하기는어려워도 최소한 일주일에 3-4회정도는음주단속을 할수없응까요? 될수있으면 음주단속을 철저히 해서 음주로 인한 사고가 없길바랍니다
제목: 최시원법이아닌 동물등록실명제한법이 먼저입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3

1번가에도 글올렸듯이 등록실명제한법을 만들어야 해결됩니다 이번최시원사건은 기본이 안갖춰져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법을 만들때 생각하고 법만드세요 일터지고 뒤북으로 법만들지 마시고. 동물은 동산이고 어느법에서도 동산에 책임물지 않습니다 개의 안락사의견은 한번물면 또문다는게 핵심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도 인간같이 교정관리충분합니다 이논리이면 사람도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다사형시킵니까? 인간도 교정교육다합니다 이중잣대논리이지요 등록제한법만들어야하는이유는 1.반려견 구입시 책임지라는겁니다 2.사고 .떠돌이개 투견 도 스스로가아닌 소유자부주의 소유자이기심에 발생한겁니다 인간이 책임져야합니다 개한테 책임을 떠넘기지말라는겁니다 3.책임은 실명등록안할경우 과태료 백단위로 하고 사고나 버릴경우 구입을 10년단위로 제한시키고 민사적배상을 하게 하는겁니다 미성년자구입시 부모가 책임져야하고 제한도 미성년 부모다제한시키는겁니다 판매처에서 무시하고 판매시 영업취소는 필수시키고 과태료대상이되어야만 그나마 줄일수 있습니다 4.외국에서 이미 동물을 이용한 살인사건 발생한건수도 있고 인간이 실수다 모르쇠로 형을 적게 산 사례도 있고 한국만 유일하게 적용안하고 있구요 소유자불분명시 물경운 안락사는 당연하지만 소유자가 있는동산을 안락사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5.반려견구입시 기본적인 요건을 갗춘자에게만 키우는것이 맞습니다 유기견이 갈수록 늘어나는것도 그이유이며 유기견이 생긴이유도 인간입니다 유기견 스스로 선택한게 아니라는겁니다 저법이 없는이상 사고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제목: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사업촉구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33

강원도의 성장동력을 위해 반듯이 필요한 삼척화력발전소 건립을 촉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임기 2년으로 단축해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2

대통령4년제되면 의원들도 2년제가 되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혼란올것임 2년동안해야할일을정한다 1.권한을수정한다 보좌관 기사 등 대체복무로 해결한다 여자들도 군대대신 복무로 대체 월급은 최저임금제로 도입한다 2.직장인아닌 학생들처럼 본회의를 정하는게 아니라 출근제적용시킨다 3.국감을수시로 할수있는권한 법을 만들기위한토론하는국회로 만들어야한다 4.의원들도 법적용똑같이하고 예외규정 없앤다 5.국회는 일하는곳이지 밥추내는곳이 아니다 만약당신돈으로 사람쓴다면 그따구로 일하겠느냐? 등등 2년으로 해야할일이 많은데 4년이라는 임기는 말이 안된다
제목: 지나친 사교육 비용에 대한 짧은 소견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

저는 학습지 논술을 가르치며 아이 셋을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제가 오늘 올릴 글은 너무 비싼 사교육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뿐만아니라
제목: 무조건읽고 이대로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

이것만 말씀드리고,이제 민원올리는거,세상탓하는거,자괴감에빠지는거,불평불만하는거 그만할게요.밑에글 제가쓴것은 아니고요,인터넷웹서핑하다가 복사후 붙여넣기 한건데요.공감되서 마지막으로 올리는 심정(진짜마지막)으로 복붙하니,잘읽어주세요.그리고 시행해주세요.답변주시려면 저한테 전화나 문자하지마시고요,그냥 이메일이나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세요. 1.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이 요즘 전일제전환하려고 운동 및 리베이트를 하고있더라구요. 결사반대입니다.어디서 쉽게 (경력채용이든,공개채용이든) 시간선택제로 들어와놓고서 시험도없이 대충 전 전일제로 전환하려고 꼼수피웁니까?.그냥 시간선택제 정년까지 할수 있는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시구요. 결론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전일제 전환을 결사반대한다.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가고싶다면 그건 괜찮음. 왜냐하면, 더 안좋은걸로 가겠다는거니까. 2.현재기준, 시간선택제공무원들 연금 무슨연금 가입하나요?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설마 공무원연금 가입하고 적용받는거 아니죠? 결사반대입니다,어디서 쉽게 들어와놓고서 감시 공무원연금을 받게해달라고 조릅니까?억지도 정도껏부리시구, 국민연금 가입하세요.공무원의 특권,군림 하려는 태고 그만 내려놓아라. 3.시간선택제는 승진에 있어서도 불이익줘야합니다.일도별로안하고, 대충 시간때우다 가는데, 승진시키 면안되죠.한 20년근무하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시키는걸로합시다. 4.기능직으로 입사했는데, 2013년에 정부정책으로 로또맞은듯이 일반직으로 전환된공무원들,한마디로 땡잡은 공무원들 다 짜르면 안됩니까? 배아파죽겠습니다.기능직으로 입사했으면 계속 기능10급으로 남아야지 왜 일반직으로 무시험 편하게 전환되는데요?역차별이죠.간호조무사,사무보조,행정보조,운전직 - 이런 기능직들이 지금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서 얼마나 편하게 지내는지...하 세상 참.. 5.요즘 무서운게 아는 지인 빽으로 기간제로 입사한후, 무기계약직 전환되고,이제 교육공무사라는 호칭까지얻고 , 더나아가 무기계약직이 공무원까지 전환되려는 움직임이있는데, 절대안됩니다.어디서 감히 무기계약직이(이거 된것만으로도 감사해야함.무기계약직은 책임도 지지않고 일도 개편한데,정년까지보장되고 월급도많음) 공무원까지 편하고 쉽게 되려고 하느냐.절대 안된다. 6.공무원 + 공공기관이 요즘 고졸채용 늘리잖아요. 고졸채용 폐지하세요.특성화고,마이스터고 고졸채용 하지말라는 말입니다.그겄때문에 대졸자들만 역차별당하고,전문대졸자들은 더더욱 서러워지고. 고졸이 뭐 사회적약지입니까?그냥 가방끈잛은,공부하기싫어서 대학안간애들인데, 왜 특채로 뽑아서 철밥통 시키냐구요.지역인재 이런것도 역차별이에요.상고,공고, 예전에야 특채필요했지.지금은 대졸자들이 넘쳐나는판에 왜 고졸채용시켜서 대졸자역차별에 취업난을 가속화시키는데요, 폐지합시다.
제목: 4째아이를가졌는데 정말이지혜택이너무없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세아이 엄마에서 지금은 네아이 엄마로준비 중인 대구 에사는 아이엄마입니다 지금 까지도 아이셋을낳아서 기르는동안도 혜택이너무없었습니다.. 지금 초등 3학년과1학년 5살을 키우고있지만 저희집에 받고있는 혜택은고작 전기세 12.000원할인 자동차취등록세 140만원감면..두가지가다입니다..어떤한혜택을 받을려고하면 소득땜에 걸리는경우가많습니다 물론 저희신랑이 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밖에없습니다 하지만 세금이라든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수익까지 모두 포함되기때문에 높은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흔한 급식비지원도받지못하고있습니다.. 주위사람들이 세째까지 있어 혜택받는거 많겠다고 얘기할때마다 하나도없다고 이렇게얘기할정도입니다 이번에 제가 네째아이를 임신하게되어 또 여러가지를 알아보던중에 어떤혜택이있나싶어알아보니 역시나였습니다.. 출산축하금마저 저는 대구달서구에 사는이유만으로 달서구는 아이가 많다는 이유로 50만원 입니다...이것은너무나부당합니다 아이를 어디에서 낳던지 많이 낳고 나라에 애국하는 엄마들에게혜택을 많이주는것이맞는것인데 저희 옆동네 달성군만해도 150만원.. 강남은 1000만원 또 어느동네는 2000만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도 동네 옮겨가면 낳아야하나요?? 이렇게 지역과 동네를 따지지말고 많이낳는 엄마들에게 좀더많은 혜택과 부담없이 키울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소득이 직장인들보다조금 많다고해서 아이들을 물질적으로 잘키울수있는건아닙니다 그조금더있는소득으로 아이하나를 더 건사하는것이지요.. 남들과똑같이학원하나더보내주고 좋은옷입혀주고..엄마의마음은다똑같습니다 그리고 밥도 똑같이 3끼먹고 아껴써야하는마음은똑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나둘있는집이 더 삶이 윤택하지요...지역이나 구별로지원방법을 변경해서 많이냫아 잘기를려고하는 집에 혜택을 좀많이주세요!!저에게 사람들이 아이또 낳아서 어떻게 기를려고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저는 당당히얘기조차못합니다... 나라에서 해주는게얼마나 많은데...이렇게 말할수있는날이 왔으면좋겠습니다 !
제목: 임대 아파트 청약 추첨제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

현재 많은 사람들이 목돈이 부족하니 LH , SH 등에서 주관하는 임대아파트에 청약을 기대많이 하며 살고있습니다. 주변에 당첨되는 분들도 보긴했는데요 문제는 청약을 넣고 추첨을 하는 과정이 비공개 라는점 입니다. 그냥 결과만 보고 믿고 하는거라네요.. 사람이 하는일인데 어떻게 100% 믿고 하는지요? 그 추첨을 하는 사람도 가족이나 지인들이 있을수있는데 과연 순수하게 100% 추첨을 공평하게 하는지..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추첨과정등도 공개를 해서 아무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정들마다 내집마련의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 외압으로 추첨제에 관여한다면... 누군가의 꿈이 깨지는거니까요... 이때까지 공정하게 했다고는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될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루라도 빨리 공개형으로 시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의 혈세로 수천억씩 쏟아붓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

공무원수만 마냥 늘리고 시점이 문제지 나라 부도나는 길만 남았습니다 . 공무원들의 연봉도 이젠 민간기업수준이며 산업화시기도 넘어 이제는 직무량도 많지않고 제시간에 칼퇴근에 구청 동사무소등 무인발급업무 늘어 수만 많고 직무를 나뉘어서하면서 놀고있는 수가 많습니다. 헌데 자기가 낸 연금부분만큼만 국민연금처럼 타야되는데 보통 2-3배 수령을 하니 국민의 혈세로 연간 수천억씩 보조를 해야한다니 언제까지 입니까? 나머지 국민들이 그들 노후의 넉넉한 자금을 왜 보태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 그러다보니 고졸생들도 노량진등 공무원고시촌으로 몰리면서 세계에서 웃지못할 헤프닝입니다 . 공무원수가 많아져서 망하는 나라 안보셨느지요. 답답합니다 . 하루라도 빨리 우수인재들이 중소기업,벤처기업등에 몰려야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미래가 있습니다 . 지금 당장이라도 서두르세요.. 내년 지방선거 표생각하지 마시고 밀어붙이세요. 침묵하는 국민들 박수보낼것이며 문대통령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 알면서 안하면 직무유기입니다 .
제목: 학교 및 공공기관, 다중시설 공기질 측정 및 먹는물  의무화 실시 및 석면관리 엄격제시 필요 및 감독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학교 및 공공기관, 다중시설 공기질 측정 및 먹는물 의무화 실시 및 석면관리 엄격제시 필요 및 감독요청 -현황 :1. 우리 나라 먹는물 및 공기질 오염수준 심각, 국민 10명당 1명꼴로 결핵 진행 추이, 학교 아이들의 감기가 1년내 떨어지지 않고 있음 2. 학교서 근무하는 교사 입니다. 학교의 천정형 냉온풍기의 (여름3달, 겨울3달) 가동에 따른 관리지침이 없어 냉온풍기가 세균번식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냉온풍기 가동시 문을 꼭 닫지 않으면 욕을 먹고 냉온풍기는 필터청소 등의 관리는 돈이 든다는 이유로 청소가 안되어 세균을 낸온풍으로 살포하는 수준입니다. 이러니 백날 병원 다녀봤자 감기가 안떨어 지고 교사들의 감기나 목상태도 1년 내 안좋은 상황입니다. 공기질 측정은 아이들이 없을 때 문열어 놓고 측정(의미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상태서 냉온풍기 가동시로 개선해야))보건복지부에서 냉온풍기 청소상황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냉온풍기 작동하려면 필터세척이라고 메세지가 뜨는데도 학교는 ...무지합니다) 3. 어느 학교에 전근 가서 깜짝 놀랐던 적이 두번 있었는데 먹는물에서 비소가 검출되어 학교급식시 생수를 사다 급식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급식 식기는 그냥 비소물로 세척을 하고....전 이 학교를 1년만 근무하고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학부모들은 이사실을 아는지 궁금했습니다. 4. 학교에서 천정 교체작업을 하며 특수방진 마스크도 없이 방학 중 교사들 나와서 자기 교실 청소하라는 무식한 교장들 .... 석면에 대한 상식도 없고 노출에 무감각한 교장들이 거의 전부다임(시행메뉴얼 없이 학교에서 석면노출은 자기들과 상관없듯 행정처리하는 교육청 감사해야) 올 겨울 지금 근무하는 학교도 천정교체 한다는데 2009년 청양식으로 석면 공사 처리한다면 ...언론에 노출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학교의 상황을 자세히 전언했으니 실태파악하여 시급하게 우선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신과보충역 장기대기 적체현상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2

정신과 보충역은 군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시간을 버리면서 국가에 속박당한채 시한부 인생을 살수는 없습니다. 하루빨리 개혁이 필요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