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가 지원한 하천재해복구비..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191

『혹시나 했더니만 역시나』 입니다. 본 민원인은 그동안 전북 **군을 상대로 여러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만 그때마다 허공의 메아리로 되돌아옵니다. 잘하고 있지 못한 것을 개선하고, 민원의 소리를 들으려기 보다는 무조건 덮고 숨기어 직원 보호에만 관심을 둔 **군의 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답하여 다시 올리는 글입니다. 전라북도 **군 행정이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귀관에서 직접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군 ***의 **천 5공구 수해(재해)복구사업이 특혜성사업임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입니다. ①수해(재해)복구사업비를 가지고 긴급성을 띠지 않는 멀쩡한 **천 5공구 사업구간 하천정비를 하는 자체가 특혜임(사업비 용도 변경) ⓶위 **천 전체의 하천 또는 수해 피해가 발생한 전 구간을 동등하게 다 같이(11개소 구간) 하천정비를 하지 않고 일부 구간(1개소 : 5공구)만 콕 짚어서 한다는 것 ③위 **천 5공구에 대하여 하천정비를 함으로써 지출되지 말았어야 할 토지ㆍ작물 등의 보상비가 포함되므로 상대적 으로 다른 피해지가 복구에서 그 보상비만큼액의 재원이 빠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 되므로 5공구 공사실행은 특혜를 받은 지역인 것이 명백함. ④하천정비사업의 경우 전북 **군이 미리 세워둔 ‘하천정비사업계획’에 의거 순서대로 추진이 되는 것인데 순번이 안된 위 **천을 그것도 5공구 지역만 앞당겨 추진하는 것도 특혜 ⓹위 **천 5공구 중 민원인 경작의 블루베리밭 앞 구간의 제방은 양쪽 면이 모두 수해피해 신고가 되어 있으나 블루베리밭 쪽만 강행 하고 있습니다.(특혜 → 본 민원인은 피해자, 특정인은 수혜자) ⑥블루베리밭 쪽만 하게 됨으로써 특정인이 소유한 5공구 하천정비 맞은편의 토지(전북 **군 *** *** *****)에 교량 등 설치를 목적으로 제기한 민원(블루베리를 식재한 민원인 경작의 밭을 없애기 위하여 하천정비사업을 바라는 민원)을 받아주는 성격이 담긴 사업임(특혜) 이토록 특혜성임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전북 **군청 감사팀은 ‘특혜성사업임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조사할 의지조차도 없었고, 오로지 특정인을 위하여 덮어버리고자 했다고만 해야 할 것이며, 이것은 감사팀 스스로도 **군 ***의 **천 5공구 재해복구(하천정비)사업은 특혜성사업임을 자인하고 또한 인정하면서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그 실체를 들어내지 않으려고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장을 와서 본 사람이라면 모두가 한결같이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천 5공구 사업장을 재해복구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추진해 달라는 주민들의 소리를 외면한 채 강행하고 있는 전북 **군청.. 그 이유가 무엇일까는 뒷장에 실은 - 공정성을 잃은 **군공무원들의 일처리.. 조사하여 주세요. - 를 보시면 궁금증이 풀릴 것입니다. 붙임 : 국민신문고 2호(공정성을 잃은 전북 **군 공무원들의 일처리.. 조사하여 주세요.) - 공정성을 잃은 전북 **군공무원들의 일처리.. 조사하여 주세요. - ◆ 신고내용 ◆ 1. 2019~2020년 전북 **군 ***에서 근무한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공무원, 면장 ☞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신청한 사업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 포함되어 실제로 주민회의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이를 정확히 반영하여 올라가는 것이 사업의 취지요 기본원칙이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2019~2020년중에 전북 **군 ***사무소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위 지침의 규정에 어긋나게 추진이 된 부분이 없지 않다고 합니다. ①우선 행정의 절차적인 면에서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주민회의를 거치지 않았고 *** 관내 이장들에게 임의로 사업을 올리도록 하여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고.. ⓶특정인이 희망하는 사업이 마을주민(대표자)들의 반대로 인해 주민참여예산 신청에서 빠지게 되자.. ‘민원이 발생 된 곳은 모두 올려 달라’고 이장들에게 재 지시하여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것은 행정에서 특정인이 의욕, 희망하는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준 것이 되기에 그 당시 전북 **군 ***장은 주민참여예산지침을 위반하여 직권남용 및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에 기인한 특혜성행정으로 특정인에게만 수혜를 준 것입니다. 2. 2021년 전북 **군청 재난안전과 하천팀 담당공무원들 ☞ 전북 **군 *** **천 5공구는 2020년 수해 시 피해정도가 하천제방(철망)이 오래되어 낡아서 내려앉은 정도일 뿐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았고, 30~40년 전에 이미 하천정비가 한 번 되었던 곳으로 현재의 하천폭도 결코 좁지 않은 그런 곳이기에 피해가 발생된 제방만 보수하는 ‘하천재해복구사업’이 타당한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군청 하천팀은 이곳을 ‘하천재해복구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사실상은 국토관리청이 설계한 하천계획선에 의해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본 민원인이 ‘수해복구사업을 해야지 왜 긴급성과 응급성을 띠지 않은 **천 5공구 사업구간만 하천정비사업을 하느냐’고 하니 처음에는 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말을 바꾸어 ‘하천정비사업이 아니고 하천재해복구사업이 맞다’고 하는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수해복구’와 ‘재해복구’ㆍ‘하천정비’가 무엇인지 구분을 모르고 업무를 추진하진 않을 터인데 왜 ‘재해복구사업’이라고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지..(하천팀장은 ‘하천정비사업이다’고 하였음) 이것은 아마도 담당공무원들도 **천의 5공구사업은 수해복구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위해서는 사업비를 전용하여서라도 ‘하천정비사업’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부득이 사업명을 ‘재해복구사업’으로 하고 국가에서 지원한 ‘수해복구사업비’를 가지고 **천의 5공구를 ‘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천정비사업’을 ‘하천정비사업’이라 말하지 못하고 ‘재해복구사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팀원들(ㅈ**, ㄱ**)..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주민을 속이고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3. 2021년 전북 **군청 재난안전과 하천팀장, 과장 ☞ 지적도상 맹지인 특정인의 토지(전북 **군 *** *** *****)에 진출입로를 만들어 주고자 현재 농로로 이용 중인 본 민원인의 토지(전북 **군 *** *** ******* 일부)를 전북 **군에 매각하여 달라【그렇게 해주면 본 민원인이 원하는 사업(전북 **군 *** *** *****,**와 *** ***,*****의 피해제방 복구사업)을 해주겠다고 하천팀장 제안 : 2021.5.07. 16시30분경, 하천점용허가 취소 관련 청문회 종료 후 별도 만나자고 하여 만난자리(재난안전과상황실)】고 제안한 것은 공정해야 할 행정이 공정성을 잃고 오로지 특정인만을 위하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립에서 공정한 행정을 해야 할 공무원인 하천팀장과 재난안전과장이 개인들 간의 재산권에도 깊이 관여한 것은 스스로 공무원임을 포기한 직권남용 행위입니다. 4. 2021년 현재 전북 **군청 재난안전과 하천팀장 ☞ 2021.5.07. 청문회가 끝나고 별도 만난자리에서 ‘**천 5공구사업장을 수해복구사업이 아닌 하천정비사업으로 하게 된다면 특정인의 토지에 교량설치가 가능하게 되는데 한 개인이 하천정비가 된 하천에 교량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으니 하천팀장은 ‘가능하다 개인이 한다고 하면 행정이 막을 방법이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전북 **군청 재난안전과 하천팀장이 한 말이지만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하천법은 재해방지 차원에서 하천의 보존 관리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허용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하다니.. ①하천의 양쪽 면이 아닌 한쪽 면만 하천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그럴 수 있다는 건지.. ②양쪽 면이 정비가 모두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 건지.. 이러한 궁금증은 필경 저만 가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질문이라 생각하고 위 2가지 경우의 사항에 대하여 공개 질의를 하오니 답을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5. 2021년 현재 전북 **군청 재난안전과 하천팀 B공무원 ☞ 하천정비에 편입되는 토지ㆍ작물 등의 보상 문제로 반대하는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2021.6.23.16:32분에 전북 **군청 보상담당자(A)가 전화로 **천 5공구 사업장에서 2021.6.25.14:00에 만나자고 통보하여 놓고서도 같은 날 15시 30분에서야 도착을 하였는데 도착한 공무원은 보상담당자(A)가 아닌 B였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본 민원인 말고도 마을주민들 여러 명이 **천 5공구 하천정비사업의 부당성을 제기하고자 참석을 하였었는데 일부는 기다리다 못해 되돌아간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쁜 영농철 일손도 없는 상황에서 더는 기다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석한 주민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말하길 ‘왜 5공구에다만 이렇게 토지며 작물 보상까지 해주면서 필요 없이 하천을 넓히느냐? 여기는 철망만 조금 부서진 정도다. 여기보다도 더 급한 곳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들을 먼저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천 5공구는 특혜지역이다.’고 사업변경요구를 하였고, 본 민원인도 ‘그럼 5공구는 처음부터 신고가 안 된 것으로 생각하여 취소하여 주고 이 돈으로 차라리 다른 급한 곳을 먼저 해주어라’고 하였으나 참석공무원(B)은 ‘이미 결정된 사업이라 변경할 수 없다. 안된다’며 더 이상의 말을 할 수 없도록 잘랐습니다. 바쁜 영농철 시간을 잡아 놓고서 약속시간 임박(13:53경)해서야 늦을 것 같다는 전화를 주고 무작정 기다리게 하여 귀중한 시간을 빼앗아간 전북 **군청 하천팀 공무원들은 일손 도움은 못 줄망정 농사일을 방해하고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6. 2021년 현재 전북 **군청 감사팀 국민신문고 답변공무원 ☞ 2021.5.30.일자 국민신문고 민원 1AA-2106-0016496호(국가가 지원한 하천재해복구비..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의 답변내용은 말 그대로 실망입니다. 본 민원인의 요구는.. ①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수해복구사업비가 용도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지.. ⓶전용하여 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 5공구 사업장으로 인해 또 다른 수해피해지는 복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되기에 상대성 있는 특혜사업이고 부당행정이니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던 것이고, ⓷주민들과 현장을 방문한 일반 사람들은 한결같이 납득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소리들을 외면하지 말고 반영하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만, 조사공무원은 7일을 연장까지 하면서 답을 주었는데 기간 중 현장은 한 번이라도 보고 왔는지 묻고 싶고, 현장을 보았다면 객관적 입장에서 **천 5공구가 하천정비사업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인지.. 또한 **천 5공구를 추진하게 된다면 5공구의 상류지ㆍ하류지는 하천의 폭이 좁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업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군청 감사팀은 정당한 사업인 것처럼 합리화한 하천팀의 답을 대변한 역할만 하였습니다. 결어 : 하천정비사업의 경우 사전에 주민의견을 먼저 듣고 수렴된 의견에 따라 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자 기본절차인데도 전북 **군청 재난안전과에서는 관내 ***의 **천 5공구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관 면장도 모르게, 주민설명회도 실시하지 않고 은밀히 추진하여 왔습니 다. 이것은 행정절차상 큰 하자를 발생시킨 것인 만큼 하천정비사업집행을 멈추고 당초 수해복구사업 취지에 맞도록 무너진 제방만 보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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