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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기지역내 임대사업 혜택은 폐지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1

왜 투기지역으로 지정해놓고 다주택자들한테 혜택을주나 차라리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방 소외지역만 혜택주든지 투기지역 지정된곳은 아예 다주택자들이 없어야 가격이안정된다 그런곳은 일가구 일주택 법으로 정해도 못사서 안달나는곳이다 오히려 투기지역내 다주택자들은 양도세중과없에주고 보유세 취득세 무자비하게 물리고 대출제한등 불이익을 줘야한다
제목: 〓 국민특명,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3시 하교 철폐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1

자아미숙 나이의 초등학교 저학년은 자기중심적이고 집중력이 짧아 규범교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육아의 경험상 알 수 있는 일이다. 또, 한 시각이라도 빨리 교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심리는 동물적 인간의 회귀본능이요, 엄마아빠가 육체적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안전 기저’이기 때문인바, 이 같은 점을 무시하고, 맞벌이 부부들의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판단 시행하는 이 건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3시 하교’ 정책은 문제 있다. 특히, 학교 간 아이들이 늦게 오기를 바라는 연유에 기인한 것이라면 결국, 그 부모들은 자신의 일에 방해가 될 시에는 비록 자식이라도 없는 것이 낫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므로, 관계적으로나 행태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다. 또한 사회통념상 아이들의 육신성장을 저해하고 한창 성숙될 시기의 정서를 위축시키는 사안이 그리 쉽사리 전 국민적으로 용인되리라는 보장 역시 확신할 수도 없고, 명확히 확인되는 수치의 문건(증빙자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3시 하교 철폐’ 청원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독단적으로 처결 시행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3시 하교’ 정책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여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효로 한다. 이상 가칭 <국민심판위원회 중앙위 소속 교육심의특위 전원합의체 결정> 국민특명 AAA-SOS-제2018-000000001호. - 이상 -
제목: 내신 확대 이런 헛소리좀 하지 마세요 제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44

지금 자기들이 겪을일 아니라고 대충대충 날림으로 교육정책 짜고있는것 같은데 그쪽들이 한번 바꿀때마다 학생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국민들이 다 정시 확대하고 내신 축소하라는데 어째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이나 정부는 내신 확대하겠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습니까? 뉴스에도 몇번씩이나 보도되었습니다 내신 부정행위가 맘만 먹으면 가능할정도로 허술한 제도이고 불합리한 제도라는걸요 내신이란 제도 자체가 불합리함을 심화시키는 정신나간 제도입니다 돈없는 학생들과 돈 많은 학생들의 격차는 더욱 커지겠죠 내신 100퍼센트?? 이런 정신나간 제도를 채택한 나라가 있다고 보십니까? 고등학교 교사들이 낸 내신시험과 수행평가만으로 대학을 보낸다고요?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는 매우 공정합니다 교육과정에 어긋나는 문제도 나오지 않으며 문제에 관한 논란도 없고 이미 공신력이 입증되었으며 문제 유출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신 시험도 그렇습니까? 제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교육정책 바꾸게 내비두지 마십쇼 나라 망하게 할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제목: 방송국 파견근로자의 대우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

방송국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의 파견계약자들의 보건복지 개선이 우선 시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매 달 파견업체에서는 소개비로 50-60만원정도를 때어갑니다. 그렇다고 그 업체에서 파견계약자들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은 문자 몇 건 혹은 명절날 선물이 다입니다. 파견계약자들은 본인의 소속 또한 불분명합니다. 실질적으로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며 지내는 장소는 파견으로 나와있는 이 회사이지만 모든 행정 및 월급등등은 소속인 파견화사에서 행해져야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만들어진 계약직이 오히려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이라는 굴래에 가둬두고 쳇바퀴돌아가듯이 파견화사에 월급을 헌납하는 실정입니다. 몇몇 파견업체는 건강검진마저도 실시하지 않는 불법을 감행하는 회사들도 허다합니다. 매 달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220정도 되는 돈을 파견업체에 입금합니다. 그러면 파견업체에서는 거기서 60만원가량을 제외한 최저시급에 맞춘 금액을 저한테 입금합니다. 차후 개선이 꼭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근로시간마저 제한되어지면서 저희들에게 68시간이나 52시간은 고스란히 그 시간만큼의 추가수당이 들어오는게 아닙니다. 이마저도 4시간 30분마다 30분의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휴계시간이라면서 월급을 안주는데 그렇게 된다면 52시간시 최소 6시간의 시간만큼은 무임금인거나 다름 없습니다. 탄력적 근무를 취하는 현장은 그만큼 추가시간이 발생할만큼 급급한 상황인건데 실질적으로 촬영을 하다가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이니깐 난 쉬겠다. 30분 후에 찾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파견계약근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님께서 많은 부분에서 좋은 정치를 해주고 계신다는 점 감사합니다. 하지만 법의 울타리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소시민들을 한 번만 봐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일감좀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8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 굶어죽일작정인가!! 건설현장엔 조선족이나 중국인들이 점령하고있는데 , 정부는, 중국 눈치만보느라 내국인 노동자들을 외면하고있다! 3, 4, 5십대들이 일거리를 얻지못해 집 밖으로나와서 거리를 헤메이고있는 실정이다, 외노자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고, 자 국민은 굶어죽으란정책인가, 묻고싶다!! 이런식의 정책을 한다면 민주당과 문대통령 을 지지할수없습니다,
제목: 다주택자를 위한 핀셋 부동산 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6

이번에 국토부에서 최초로 제대로 된 정책 3종 세트를 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탈을 쓴 다주택자들의 협박에 나온 지 하루만에 껍데기만 남는 것을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다주택자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정책으로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1. 공시가격 현실화 다주택자들은 공시가격을 너무 올려서 힘들다고 합니다. 이에 공시가격으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 면제와 같은 파격적인 세제 해택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듯 공시가격이 높은데 그 가격으로 팔면 세제 해택까지 주니 누구나 팔 것 같지만 아무도 안 팔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공시가격은 시세에 비하면 껌값인 게 작금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2. 임대사업자 특별혜택 3종 세트(양도세 감면, 보유세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즉각 폐지 다주택자들은 기존에 주던 혜택을 빼앗아 간다고 아우성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국민연금도 선택에서 의무로 바뀔 때 기존 연금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무로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지금까지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양도세 감면을 해주고, 모든 임대사업자는 혜택 없이 의무로 등록하도록 전환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으로 돈을 벌면 달연히 세금을 내는 것인데 일반 국민들은 그냥 세금을 걷으면서 왜 다주택 투기꾼들에게는 수천만원 세금 혜택을 주고 세금을 걷습니까? 3. 집을 팔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 달라 1번 해결책과 동일합니다. 공시지가로 집을 파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세 전액 감면하여 출구를 만들어 줍시다. 정말 출구가 없어서 안 나가는 것인지 지금까지 좋게 좋게 당근 줘가면서 아쉬운 소리 하니까 정부 및 문재인 태통령, 김현미 장관이 호구로 보고 계속 서민 흉내내며 떼 쓰는 것인지 한번 봅시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고려한다는 핑계로 투기 세력에게 온갖 혜택과 편법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준 것이 문제 입니다. 서민에게 가장 큰 고통은 평생 일해도 집한채 살 수 없는 이 암울한 현실입니다. 이는 서민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괜시리 서민을 위한다고 온갖 구멍으로 투기꾼들 배만 불리지 말고 예외 없는 규제로 우선 집값부터 안정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에서국회의원님서로싸우면서해결안되는법안국민sns에서통과시킵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3

요즘국회를보면한심하기짝이없읍니다ㅡㅡㅡㅡ자영업자는폐업이속출하고 살기힘든데ㅡ국민은생각않고조선시대로돌아가서당파싸움만하고있으니한심하기짝이없읍니다ㅡ 국회의원실방문도해봤지만일은보좌관님들이 해주신거낭독만하시고 진정능력이있는지현장을알고이야기히는지 묻고싶네요,? 모든 국민들이뽑아놓고 신뢰받지못하는국회해산시킵시다ㅡㅡㅡ
제목: 병역면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7

프로선수들이 올림픽 출전을 금지시켜 주세요. 이번 아시아올림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메달을 따서 국위선양했기 보다는 세계 조롱거리가 됬습니다. 프로선수들이 돈도 벌고 병역도 면제받았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보기엔 허탈김도 느끼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사료됩니다.
제목: 이나라가 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0

북한만 쳐다보지 마시고 제발 국민들을 위한 정치좀 해주십시요 세금걷을 생각만 하지마시고 돈벌생각좀 해주세요 잘나고있는 원전 사업도 다 말아드시고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세금걷어서 북한에 갖다주는 일입니까? 북한 고만 쳐다보고 남한좀 쳐다보십시요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세금은 갈수록 늘어가고 죽겠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원장님들 자살하는 분들이 왜이렇게 늘어날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4

제발 어린이집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어린이집 운영이 너무 힘들어요.
제목: 대한민국  국회 의원님들의  무소불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2

국회의이란,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국민위하여 대표하는 국회의님들인데 국민들에게 존경받을라고만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당선만 되면 그만... 스웨덴이나 영국, 국회의님들 처럼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도 무료봉사직국회이원님 할수없나요? 국민들도 무료봉사직 국회의직 할 사람 대다수입니다 . 뼈빠져 벌인돈 피흘려 세금낸돈 국민을위에 씁시다 정치개혁합시다
제목: 대통령께서는 나라의 안보를 외국군대에 맡기지 말아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0

외국군대가 한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한국을 지킬수는 없습니다. 김정은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핵무장을 피하지 말아주십시요.
제목: 국정철학이 안보이는 문재인정부 개각인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1

얼마전 중폭 개각을 위한 인선내용은 실망 그 자체로 대략 60점 이하 낙제점수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선은 가히 실망 수준을 넘어 그야말로 "폭탄돌리기" 상황으로 회자된다. 이렇게 인물난이 심하고 인재를 고르는 안목이 우물안 개구리 수준인지 그저 새삼스레 놀라울 따름이다 <이번 개각 인선의 문제점> 1. 그 직위를 감당할 충분한 경륜과 역량을 가진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부족하다. 장관자리는 그저 선거에 승리한 세력의 전리품이 아니다. 지난번 출범초기 인사도 김현미 의원등 상당수를 당료로 인선하여 능력보다는 보은성 인사, 얼굴마담 성격의 인사가 많았는 데 여전히 구태를 못벗어나고 있다. 2. 여성장관 확충이라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아무 생각없이 여성장관 수를 늘리기 차원에서 마구잡이식 인선을 실시한 느낌을 지울 수없다. 여러모로 교육장관직 수행에는 너무과분하고 부적절하다는 느낌이 드는 유은혜 의원 인선이 그 단적인 사례이다. 억지춘양으로 숫자를 맞추려는 강박관념은 떨쳐버리고 큰관점에서 봐야한다 3. 임종석 비서실장 또래 전후의 학생운동권 그룹을 국정운영의 핵심인력으로 설정하여, 검증되지 않은 다분히 실험적이고 과도한 시행착오가 우려되는 정책을 밀어붙여 국정운영과 국가경젱의 근간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사업자의 지급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임금만 올려주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매우 황당하기 짝이 없는 '소득주도성장론' 을 자존심 때문인지 오히려 더욱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 부디 유은혜 교육장관 후보 등 몇몇 부적절 인사들은 자진사퇴나 후보변경 등의 조치를 조속 실시하고, 좀 더 그 분야의 전문성과 높은 경륜을 가진 인재들을 경향각지에서 광범위하게 찾아보려는 의지와 노력이 절박하다.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4

여성가족부를 욕하는사람들이 많음에 불구하고 계속 헤체안하고있는데 이번에 새여성가족부 장관이 했던 만행을 안보고 그러신건가요? 정말 어이가없네요. 일반인의 시점으론 그냥 여성가족부의 필요성을 느끼지못하고있습니다 그러니 제발,제발좀 해체해주시길바랍니다. 메갈,워마드,갓건배 이 세가지 자칭페미를 옹호하는분이 장관입니다. 이걸보고도 그냥 지나치고 가시지말아주시길.
제목: 서울 10평대 아파트 집중 건설이 답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8

인구는 줄지만 2030년까지는 서울 주택수요는 늘 전망입니다. (물론 2030년 이후는 서울도 줄겠지만) 결국 서울 공급은 아직 부족합니다. 결혼도 안하니 실상 10평대 (방2개) 수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서울 재건축시 50층이상 증축+10평대(2룸) 집중건설 이 필요합니다. 특히 서울 번화가의 경우는 더더욱 소형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큰 평수는 서울 외곽, 경기도에 건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제목: 제주도에서 불체자가 한국 여자분 성폭행 하였습니다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63

제주도에서.,....불법 체류자의 외국인 범죄가...또 일어 났습니다ㅠㅠ 원희룡 지사님......이 불법 체류자는...한국 여성을 성폭행 하였습니다ㅠㅠ 무사증 폐지 안하고....난민 받아 들인 결과,,,,이미 한국은 외국인 범죄 천구이 되었습니다ㅜ 결국에는....이제 한국은.,...외국인 불법 체류자와...난민들의 세상이 됐습니다.. 박상기 법무 장관님은....이런 외국인의 범죄는 절대로 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국민이 결국 당하는....이런 말도 안되는 나라.,.. 제발 불체자 단속하고...무비자 없애고....난민들 전부 돌려 보냅시다 ㅜㅜ
제목: 부디 야자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6

밤 늦은시간까지 하는 야자 최근엔 야자를 없앤 학교도 있으나 아직도 야자를 시키는 학교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야자를 하지않으면 생활기록부에 문제가 생긴다며 반강제로 시킨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기에 야자를 하라고 남겨도 정작 하는 사람만하고 하지않는 사람은 그냥 앉아서 시간만 낭비합니다 또 요즘 각종 범죄도 늘어나는데 늦은시간에 귀가하는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문제입니다 실제로도 야자가 끝나고 일어난 범죄들도 있고요 또 집이 먼 학생들도 있고요 그러니 부디 반강제로 시키는 야자를 없애고 학생들이 본인들이 편안함을 느낄수있는 개인적인 공간에서 공부 할수있게 하루 빨리 각 시도시에 야자를 없애주세요
제목: 초등학교 3시하교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9

오늘 뉴스에서 초등 저학년 3시하교한다는 내용을 접햇습니다. 교육부에서 낸 제안도아닌 저출산위원회에서?? 이나라는 언제부터 저출산위원회가 교육부일도 햇나요? 더 어이없는건 3시하교 찬성이 52프로? ? 인터넷기사 댓글만봐도 반대가 90프로입니다. 아~맞벌이가정만 조사하고 투표하셧나봐요? 전업맘은 완전 제외된 정책이 맞지요? 어디서 어떤 조사와 투표를 하셔서 찬성52프로가 나왓는지? ? 제발 거짓정책들좀 그만하세요 진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잇을수가없네요~~~~~ 왜 국민들과는 소통을 안하고 어찌해서 맘대로정책만 하시나요? 국민들이 반대하잔아요~ 강제적으로하지마시고 선택제하면 되잔아요~ 독일과 비교하는데 그나라는 선택제잔아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진않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강제적으로 밀어부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민과 소통이안되면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기사댓글이라도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많은 도움이 될듯하네요~~ 저희아이는 학교에 오래두고싶지않아요. 학교도 솔직히 안전하지만은 않더라구요. 현실상황은 이런데.. 탁상정책만 하시니 현실에 무엇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조차도 모르시니 지금처럼 전혀 도움되지않는 정책만 나오죠~~~ 제발 국민들 분난일으키지마시고 현실적으로 1도 도움안되는 정책을 내놓을꺼면 아무것도 하지마시고 그냥 계세요 그럼 중간이라도갑니다. 3시하교 반대합니다!!
제목: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손해배상받는법!청원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4

헌법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걸 명시하셨지요. 그럼 대통령님 예하 법무부장관님,경찰청장님,각 부처의 모든 의원님들께 청원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재산도 없고 일용직으로 오히려 법을 악용남용하는 성폭력.가정폭력.음주운전등. 범죄자들을 국가에서는 되려 법을 어긴 벌금은 징역과 사회봉사명령제도로 도와 주는격이더군요... 범죄피해자는 오히려 법 없이도 사실분들이 많아 제때 고소 못해 억울한 분들이 많다는것... ● 강 제 보 험 ● 강 제 저 축 이란 제도도 있더군요. 범죄피해자에게 알려주어야할 제도 아닌가요? 범죄에는 혈연.지연.학연 적폐청산 되어야합니다. 범죄피해자는 도망가야하는 입장이아닙니다! 권리를 주장하여 법을 바꿔야지요. 가정폭력.성폭력에 공소시효가 왜 필요합니까? 고정관녕이 적폐청산되어야 하겠지요.
제목: 무능한 정권에 무능한 국토부장관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37

집값 폭등시켜놓고 안정화 단계에 있다는 국토부장관이나... 부동산 투기에 일언반구 없는 문대통령이나 ?? 지금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건지 돈있는 인간과 투기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인가??? 도대체가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들은 없을듯 한데 내놓은 정책마다 어찌이리 콧방귀가 절로 나오는 정책뿐인가? 지금은 부동산 투기를 막을시기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을 원상태로 돌려놓을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1.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인돈들을... 양도소득세로 거둬 들이라.... 1채이상 양도소득세율을 80% 이상 대폭 상향조정하라.. 2. 임대사업자의 양도 소득세 감면제도를 철폐하라. 그들이 투기꾼들이다. 3. 1주택이상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켜라.. 그들도 역시 투기꾼들이다. 4. 소득없는 자녀명의의 부동산 거래를 파악해서 불법증여로 인한 탈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과징금을 상향조정해서 더이상 불법증여로 인한 투기를 막아야 한다. 5. 부동산 중개소 및 아파트 부녀회를 중심으로 하는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라..
제목: 강신욱 통계청장을 경질시키고 황수경 통계청장의 복권을 원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1

문재인 대통령님꼐 전합니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최소한의 중립성을 지키려고 노력하셨던 분이시지만 대통령님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왔던 이유로 황수경 통계청장을 경질시키고 소득주도 성장을 그렇게 옹호하던 강신욱 통계청장을 임명하셨습니다. 자신의 경제정책이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립성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통계청장을 경질시키고, 이렇게 자신의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을 통계청장에 오른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이것은 대통령님이 청산하려던 이명박근혜 정권은 물론 옛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도 자신의 정책에 나오는 통계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계청장을 경질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 정책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는다는 이유로 멀쩡한 통계청장을 경질시키고 자신 정권에 무조건적인 옹호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상 중립성의 훼손입니다. 통계는 엄연히 말해 자신의 정책 결과가 만족하지 않더라도 공정성을 위해 중립적이여야 합니다. 오죽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고 통계청 노조들도 멀쩡한 통계청장을 경질시키고 자기정권에 옹호하는 사람을 임명하려고 한다라고 진보정권에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새로 임명된 통계청장의 해명으로 가지고는 안됩니다. 통계의 중립성을 훼손시키려는 강신욱 통계청장을 경질시키고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복권을 원합니다. 그것은 보수야당뿐만이 아닌 모든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제목: 연예인 놀러다니는 해외여행 프로그램 제한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35

요즘 TV만 틀면 연예인 여행 예능프로그램이 난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케이블 할 것 없이 방송국당 2개 이상씩은 될겁니다. 국민과 대중에게 여행지 안내와 일상탈출이라는 취지를 애초에 떠나서 지금은 세뇌 수준입니다. 연예인들 놀러 다니면서 돈버는 모습을 언제까지 봐야 합니까? 애들이 이런 방송을 보고 열심히 일해서 돈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해외여행 가고 싶어도 돈이없어 못가는 서민들의 상실감은 어쩔겁니까? 특히 JTBC "뭉쳐야 뜬다" 이런 프로그램은 대놓고 해외 패키지여행 광고를 해주고 있는 수준입니다. 국민들이 해외나가서 돈을 뿌려 대는게 정부가 지향하는 경기 활성화 정책입니까? 꼭 해외여행을 가야만 행복해 지는 겁니까? 연예인 놀러다니고, 낚시다니고, 개인 취미생활하는 거를 왜 대중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합니까? 연예인 여행 예능프로그램 제한해 주세요.
제목: 40대 무주택.. 정권 바뀌면.. 하고 믿었건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3

박근혜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길때도 조금씩 오르는 집값.. 정권 바뀌면 안정이 되겠지 라고 믿으며 없는 돈에 대출까지 껴서 집을 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정권 바뀌고 여러가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미친듯 높아가는 집값 잡으리라 내심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4년전 4억이던 집값이 지난 3년동안 6억8000 하다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2억 올라 8억 8000이 되는 걸 보고 40대, 아이 둘 있는 나는, 이제 나와 남편의 직장이 있는 서울에서는 집을 살 수 없다는 공포감에 지난 며칠동안 잠을 못잤습니다.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정책이며 규제인가요? 제대로 칼도 뽑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버려 두지도 못하는 정부이니 고래등 싸움에 저 같은 서민만 죽어나갑니다. 40이 넘도록 집한칸 마련못한 아둔함에 저를 1차로 탓해야겠지만 이제는 좌절을 넘어서 캄캄한 낭떠러지에 서 있는 듯한 공포심을 느낄뿐입니다. 칼을 뽑으려거든 제대로 뽑던가 아니면 모든 규제를 시장 논리대로 해서 완만하게 상승하게 하던가... 어중간하게 부동산도 교육정책도 계속 끌고 가면 끌어 안을 수 없는 20~30 프로 야당 뿐만 아니라 남은 60~70프로의 나 같은 서민들, 촛불집회 나가서 정권을 교체에 더 나은 상식적인 삶을 원했던 이들도 살길이 막막해지면 자기 손톱 밑의 가시가 먼저라 등돌릴 수 있습니다. 40~50대 고단한 이들의 아픔과 고충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때도 이게 나라냐? 했지만 피부로 안느껴 졌을뿐 지금은 내 바로 코앞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이 나라는 나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 현재의 나를 희생해서 이상을 꿈꾸는 저들의 나라는 아닐런지 의구심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기반인 나같은 민초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구상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성매매 재활 지원 중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6

성매매하는 사람들을 재활 하는데 최대 2천2백6십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이미 대구등 몇개의 도시에서는 이미 조례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는 불법아닌가요? 불법하는 자들을 무려 2천2백의 돈을 준다니... 그러면 지금 정말 힘들게 알바 하며 돈버는 청년들은 뭡니까? 그들은 바봅니까? 아무리 성매매하는 사람들 원래는 처벌해야하는것 아닙니까? 그 터무니없는 범죄자를 지원하는 세금 현재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바친 분들도 그 정도 돈 줬습니까?
제목: 문화재 청장이 기자가 후보이라니, 웃기는 세상이네요.. 철회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4

그렇게 인문이 없습니까.. 수많은 전문가, 30년이상 공부한 교수가 수없이 많은데 하필이면 기자이라니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까? 더 이상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치사한 짓을 배우는 겁니까? 나쁜 전철을 더 이상 밟지 맙시다. 더 이상 정권에 기웃거리는 사람한테 한자리 혜택을 주는 일은 좀 하지 마세요. 능력 없는 자가 단지 대선에 도와주었다고 연고가 전혀 없는 데에 낙하산 인사는 이제는 지겹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우릎하고 무시하는 작태이네요. 기자가 문화부 직원보다 진정 전문가입니까? 2년-3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없습니까? 전문가입니다.
제목: 무능한 문제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9

뭐만 하시면 하자 투성 혈세로. 때우고 그 혈세는 증발해 버리고 그리고 다시 세금 걷을 생각만 하시는 ㅋㅋ 돌고 돌다 제 자리
제목: 폭등한 서울 집값이나 안정시켜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0

지방은 이미 아파트값이 떨어졌고 떨어지고 있다. 잘못된 정책으로 서울의 집값은 이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부동산 안정은 서울 집값이나 안정시켜라. 지방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죽을 맛이다.
제목: 정의롭게 살면 해받는 나라가 되어가는 대한민국. 성을 파는 더러운 인간들에게 금전적인 지원따위는 없어야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0

몸을 파는 창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최대 2000만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열심히 정의롭게 일하며 살면 안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팔며 호화를 누리는 더러운 인간들에게 최대 2000만원 지원이라니요? 지금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노인분들은 물론이고 지원해줘야 할 사람들은 넘치고 넘칩니다.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이며 탈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반대하는 데에 있어서 긴 말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러운 성매매여성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없애주시고 성매매단속에 대한 제도들을 더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인천경제자유구역청 G-city관련 고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00

안녕하세요 본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을 고발합니다' 인천 청라에 G-city를 유치하기 위하여 2018년 4월에 LG, 구글과 경자청이 MOU를 맺어놓고도 지금와서는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경자청이 유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청라국제업무지구가 10년동안 1건의 외국 기업을 유치도 못하여서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은 도저히 그 작태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고발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발 사실을 근거로 경자청을 명명백백하게 조사하시어 그 죄를 낱낱이 밝혀서 일벌백계하여 주시면 10년동안 흘린 청라주민들의 피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드리는것이 될것같아 이렇게 경자청을 고발합니다. 바쁘신 업무중에도 이 고발건을 가장 빨리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직장인 퇴근시간 1시간이라도 단축가능한지 청원 올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오랜시간 고민 끝에 청원까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52시간 도입과, 최악의 실업률로 문제가 많은 요즈음, 이런 글을 올리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어느정도 예상은 합니다만 용기내서 글을 적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직장인들의 퇴근시간 (18시)을 한시간 앞 당길 수 있는지(17시), 아니면 수요일 휴무와 같이 지정을 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18시에 칼퇴를하고 기타 여가시간을 보낸 후 (저같은 경우는 헬스를 하러 갑니다.) 집에 도착하면 밤 10시쯤 됩니다. 씻고 저녁을 챙겨먹으면 11~12시, 6시간 정도를 잔 후 다시 출근준비를 합니다. 잠이 부족하기도하고, 그러자니 여가시간을 포기하면 삶의 질이 너무나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적은 임금때문에 저는 투잡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럴땐 더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사람답게, 스트레스도 풀고 지내야하지않겠습니까 글로벌 시대인 요즈음, 해외 다른 나라들 직장인들의 패턴만 봐도 우리처럼 각박하지는 않다는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원 올립니다.
제목: 대통령후보의 공약방식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

대통령 및 국회의원, 도의원, 도지사, 시의원, 시장 등 의 공약 방식을 바꿔주세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식은 공약을 발표하고, 후보들과 토론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계속 바뀌어 가는 경제상황,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 및 방법의 대한 부분이 매우 미흡해 공약을 못 지키거나 안지켜지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 생각을 들어주세요. 실제 예산과 상황을 대입하여 후보들이 자신의 공약에 맞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을 서로 논쟁을 펼쳐 입증하는 것 입니다. 시뮬레이션은 실제 행정부 예산을 기준으로 각 부서에 예산을 활용하며 어떤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 이며, 국무총리, 장관들의 임명 등 또한 시뮬레이션 하는 것과 후보간 논쟁은 물론 국민과의 소통, 논쟁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즉, 후보가 당선되어 임기 동안의 모든 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방법의 대한 후보들간 논쟁을 펼치며, 후보의 논리와 주장, 공약 등을 국민들에게 입증하는 것 입니다.
제목: 성차별 호칭에 붙여 - 연구하지 않고 막 내뱉는 여성가족부를 꾸짖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5

요즘 사회 여러 방면에서 불평등을 없애자는 목소리와 그러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무척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것이 지나쳐 오히려 새로운 갈등과 불평등을 만드는 일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자주 문제가 되어 오던, 가족관계에서 여성 쪽의 불평등은 특히 유학이라는 고리타분한 사상과 함께 우리 생활 곳곳에 뿌리내려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것은 분명 고쳐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를 풀 정책을 내 오면서 뿌리를 보지 못하고 현상이나 겉 모습만 가지고 잘못된 정책 혹은 잘못된 흐름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쪽에 눈길을 주시는 분들께는 좀 미안하지만, 요즘은 여성이나 성소수자에게 눈길을 주면서도 오히려 옛날부터 관심을 끌던 장애자나 특히 요즘은 새로운 약자로 떠오르는 노인에 대한 정책이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일까지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은 ‘사회적 약자’라는 큰 틀을 보지 못하고 사회적 발언권이 커진 쪽의 발언이 힘을 가지고 되다 보니 생기는 일이라고 봅니다.(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낼 때는 큰 틀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 특히 요즘 여성운동을 하는 쪽에서 가족 관계 속에서 호칭이 불평등하다는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 문제 제기는 정당하나 예를 든 것이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아 안타깝게 만듭니다. 그러다 심지어 이번에는 여성가족부(‘가족’ 안에 약자가 여성만 있는 것은 아닌데, 왜 부처 이름은 ‘여성’가족부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평등에 좀더 힘을 싣고자 한다면 차라리 ‘성평등가족부’ 정도가 더 옳지 않을런지…)에서도 가족 호칭이 성평등에 맞지 않다며 거들고 나선 모양인데, 우리말글에 관심이 있는 저로서는 그 근거가 무척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책을 내오거나 혹은 정부 부처에서 의견을 낼 때는 제발 공부, 연구 좀 하고 말을 꺼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보기를 드는 ‘아가씨’는 흔히 여성단체나 일부 여성주의자(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듯 아랫사람이 상전을 부를 때 쓰던 말이 아니며 시집갈 나이의 여자를 이르는 말일 뿐입니다.(물론 여러가지 쓰임 가운데 아랫사람이 미혼의 양반집 딸을 부를 때 쓰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가씨’나 ‘도련님’의 경우와 달리 ‘처남’, ‘처제’ 같은 말이 낮춰 부르는 말이라 주장하지만 그 말 자체가 낮춰부르는 말은 아닙니다. 굳이 그렇게 얘기하자면 ‘아가씨’, ‘도련님’의 경우에 견줘 볼 때 그 쪽은 높여 부르고 이 쪽은 높이지 않는(!- 낮춰 부르는 것이 아닌!)지를 따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물론 이 논리도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는 한자말이 오히려 높여부르는 말인 경우도 많으며(‘아버님’은 일상적인 높임이지만 좀 다른 쓰임이지만 ‘춘부장’하면 무척 예의를 차려 높여 부르는 말이 됩니다.) ‘처남’이나 ‘처제’ 같은 말만 가지고서 높고 낮음을 따질 수 없는 것은 그 반대로 여자 집안 쪽에서 장가 간 남자를 부를 때 ‘매형’, ‘매부’ 같이 부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논리라면 높은 시댁 쪽, 그것도 어려워 해야 할 형제의 남편을 막 불렀다는 얘기 밖에는 안 됩니다.(따라서 ‘처남’, ‘처제’ 같은 경우나 ‘매형’, ‘매부’ 같은 경우는 굳이 높이는 말이 따로 안 붙어도 그 자체로 높이는 말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좀 덧붙이자면, ‘시집’은 높여서 흔히 ‘시댁’이라 하고, 아내 쪽 집안은 ‘처가’라고 하는 건 남편 쪽 집안은 일상적으로 자주 이를 일이 많았던 데 견줘 아내 쪽 집안을 이를 일이 별로 없었던 탓이 아닐까 싶습니다. 굳이 아내쪽 집안을 높여 이르고 싶을 때는 ‘처가댁’이라고 높여 쓰기도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교 사회질서에서 여자 쪽 집안은 멀다 보니 부르는 말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건 분명하고, 무엇보다도 시집 온(!-안타깝게도…) 여자가 여러가지 불평등에 시달렸던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는 본질(평등한 가족 관계)을 고쳐 나가면서 그에 따라 그 겉껍데기는 정부 부처가 나설 일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갑론을박을 통해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통해서 바뀌어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속에서 정부 부처도 나름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의견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대로 연구된 결과여야지, 마치 예사 사람이 저잣거리에서 하고픈 말 하듯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봅니다. 예사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문가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부처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부부처가 공부 없이, 연구 없이 하고픈 말 툭툭 내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목: 건설현장.불법체류자...단속 절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9

하루짜리 일당 벌어 먹기도 힘들어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불법체류는 범죄인데 왜 하위층 사람들만 피해를 보나요? 추석이 얼마남지도 않았는데 .올해같이 일때문에 힘든 적이 없네요 인력가도 조선족. 중국인. 득실 득실 .... 근로 장려금.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 우리 같은 사람들도 대접받고 일하게. 불체자 .외노자. 관리좀 해주세요 불법 체류자는 범죄입니다 . 불쌍하다고 봐주고 그냥 그냥 넘어오다보니. 건설현장 한국 사람들은 이제 더이상 갈곳이 없습니다. 단속. 법개정 .꼭 필요합니다 부탁합니다!!!!
제목: 유은혜 교육부 장관직 철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21

처음으로 국민청원해봅니다 너무 너무 화가나고 답답해서요 유은혜씨 작년부터 교육관련 토론회에서 편파적인 성향에 관심도 없이 자리 채웠다가 딴짓하고 나오는거 여러번이였고 국회에서 학부모들 정시확대 하소연 청원에서도 냉대하며 이미지관리만 하여 학부모들 사이에선 얼음공주라는 말을 들을만큼 이미 지극히 편향된 교육관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내신100%로 대입결을 할 계획이라는 기사를 보고 혀를 찻네요 고교 수준이 엄연히 존재하고 저희같은 비평준지역에선 공부못하는 학교 들어가서 내신 노리는 꼼수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걸 모른다면 장관 자격은 1도 없으신거고 알고도 하신다면 공정성이 아예 없으신겁니다 현재 혁신학교의 문제점은 눈감고 좋은 포장에만 세뇌되어 학업의 질적 수준이 떨어져 학생들의 수준이 떨어지는건 감안하지 않고 이를 커버하기위해 더욱 내신 100%를 주장하는건가요? 그리고 전교조의 합법화를 모략중이라는데 학부모라면 국민이라면 전교조의 문제점을 잘 압니다 지금까지 합법화하려 온갖 수를 써도 안된것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유은혜도 어릴적 문대통령의 변호로 은혜를 받았다면서 자기는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합니까? 국민들의 소리가 작았습니까? 작년부터 그리 피토하는 심정으로 정시확대와 김상곤사퇴를 부르짖는 국민의 본뜻을 가늠한다면 국민의 마음을 무시하지 말아야지요 국민을 무시하는 위정자 학부모와 학생을 하대하는 교육부장관이라면 근본부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교육부장관 지명 철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36

교육부장관 지명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 뛰어난 분인 것은 알겠지만, 백년대계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이념의 틀을 넘어 진리를 추구 할 때, 그 진정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 보다는 다음 세대가 가겨야 할 소양과 21세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핵심적인 지식을 내면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 됩니다. 훌륭한 인품과 지혜와 경륨을 겹미한 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계파를 초월하여 진정한 지혜를 가진 분을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난민법 페지 불체자추방안한 법무부 박상기 장관 사퇴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36

난민법 페지안하고.난민도아닌 불법입국자들 난민신청 하게해서. 대한 민국 국민세금으로 이자들 먹여살리게하고 예먼.이집트 가짜난민 들 신청기각돼도.계속.추방 안하고 난민지원 하는 법무부 박상기장관 직무유기 로 사퇴시켜라 난민신청 자12만 도 기각된자들 재신청 권리페지하고 그자리로.본국.돌 려보내라.불법체류자들 32만이라고.했는데.이자들도 전부 색출해서.잡아보내라. 대한 민국 일용직들 저소득층 들 일자리.전부다빼앗고있다. 중국짱개들 태국놈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동티모르 미얀마 등나라 우람비자로온자들.불법취업 과.무비자입국 으로.불법취업 하는자들도 이미 백여만에.달한다고.한다. 외노자 합법취업비자도.300만에서.50만으로.확줄이고. 다문화로국제결혼으로 국적취득한 외국인 여자들100만도 더되는데.그여자들 따라들어온.부모형제.친척.이 300만도.더된다고.한다.결혼해서.국적취득후.이혼해서 또.그나라 남자와결혼하고.그낭ㅅ자도.국적취득후.그 놈친척.도.또들어오고. 이.다문화.로.들어온.자들.십여.년간.500만도.더된다. 왜 이자들 들어와.국민.일자리.다빼앗는건.무시하는거냐? 그냥.32만.불체자.12만.난민신청 자.300만.외노자만.집착하는거냐? 외노자들은.대부분.합.법.취업.비자로온거다.그러나 결혼이주로.온.여자들.초청장 으로.온 자들은 500만도.더되는데.왜.이숫자는.무시.하냐. , 이놈들.비례가.엄청.많다. 국제결혼.으로.온.여자는 부모친척들.절대로.한국.국적.주면안되고.초청장도.유람 비자로.일.년에.한.달.내지.석달만 와서.있게끔.완전.단속.제한.해야한다.일하는비자가.아니잖아. 결혼도.한번.하고국적취득후.이혼은.자유지만. 그즉시.국적.취득.취소.해버려야한다. 박상기장관 은.일자리창출에서.이런.외국인들.신고하면. 인원없다고계속.방치만.했다. 이런.죄로.당장 사퇴하라.
제목: 국회의원, 검사 등 고위공무원 해고를 투표 등으로 국민이 할수있게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3

매스컴 등을 보면 훌륭하신 분도 많이 있지만 고위 공무직에서 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국민 입장에선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만드는 분들이나 판결을 하는 분들이나 실행을 하시는 분들이나 일단 공무직일을 하게 되면 제제는 안 됩니다. 훌륭하신 분들 덕분에 행복하게 살지만, 부당하고 억울한 분들도 있다면 국민이 그 부분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위공무원 해고 국민이 할수있게 해야 합니다.
제목: 적폐청산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 박정희 유신정권의 잔재인 운동선수 병역특례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38

오늘날 해묵은 논란거리로 화제가 되고 있는 운동선수 병역특례법에 대한 폐지를 촉구합니다. 운동선수 병역특례의 불합리성과 반대여론은 지금 여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수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고 우리나라 어느 매체에서든 손쉽게 여러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반대의견을 접할 수 있기에 핵심만 간단히 청원하겠습니다. 운동선수 병역특례법인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 11항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973년 박정희 유신정권에서 만들어진 국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불온한 목적을 위해 생긴 제도 소위 '운동선수 병역면제'법은 1972년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1973년 국회 입법기능을 했던 비상국무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법안이며 태생적으로 입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날치기 법안이었습니다. 당시 무력으로 정권을 독점하였던 군부독재정권은 비상계엄령이 선포 후 극심하였던 사회불안정을 진정시키고 정치로부터 국민들의 관심을 돌려 놓아 자신들의 군부독재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여러 스포츠 진흥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중 대표적인 잔재가 바로 스포츠선수 병역특례법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 기만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바탕에 두고 탄생한 법이 45년이라는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적폐청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된 문재인 정권에서 이러한 시대역행적이고 야만적인 독재군주정권의 욕망을 상징하는 악법을 하루속히 청산하여 주시길 소원하며 청원합니다. 2. 올림픽 입상 및 아시안게임 금메달 입상 선수들은 병역특례를 받지 않아도 충분한 보상을 받게됩니다. 병역특례에 해당하는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성적을 거두는 선수들의 경우 해당 성적에 대한 포상금을 협회 및 여러기관으로부터 수여받고 여기에 더 해 연금혜택까지 누리게 되어 이들이 수혜하게 되는 금전적인 보상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위의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선수들의 경우 여러 기업과 지자체로부터 스폰서 및 광고이익까지 기대할 수 있기에 저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둠에 따라 누릴 수 있게 되는 혜택은 병역혜택이 아니더라도 충분합니다. 3. 상무의 존재만으로도 체육계에는 파격적이고 엄청난 특혜입니다. 국군체육부대인 상무의 존재만으로도 우리 체육계는 파격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본인의 전공과 본업을 그대로 살려서 군 복무를 하는 이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각자의 바램과는 달리 누군가는 소총을 들고, 또 누군가는 박격포를 들고 혹은 운전대를 잡고 군복무를 하는 가운데 현역으로 복무하는 2년 동안 체육특기병으로 상무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운동선수들은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무 입단자는 해당 분야 전체 선수에 비하면 소수이지만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재능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 뛰어난 이들만이 상무에 속하는 건 병역특례가 모든 운동선수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과 일반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축구나 야구 등은 위법 논란 속에서도 경찰청이라는 팀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탄약고를 지키는 대신 전지훈련을 가고, 군대리아 대신 영양식을 먹습니다. 이정도만 해도 일반적인 대다수의 국민들이 겪게 되는 군복무에 비하면 엄청난 특혜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특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부족하여 아예 군면제까지 바라는 것은 생업이나 본업과 무관한 곳에서 묵묵히 나라의 부름에 응하여 군복무를 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4. 운동선수들의 병역특례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 국군 사기의 저하를 야기합니다 현재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의 근거인 '국위선양' 또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임은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그 어떤 스포츠스타 보다 더 가공할 만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호날두와 메시를 보유한 포르투갈 아르헨티나를 바라보며 세계인들이 그들 덕에 해당 국가들을 선진국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칭 국위선양을 빙자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수 많은 특혜들에 더불어 병역특례까지 더 해진다면 이는 일반 국민들은 물론 지금 현재 힘든 상황에서도 국가를 위해 최저시급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터무니 없는 보수를 받아가며 군복무를 하고 있는 우리 국군의 사기까지 저하시키게 될 것 입니다.
제목: 대통령님 예하 각 당의 국회의원님들 적폐청산 환골탈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6

대통령님 각 당의 국회의원님들 현 시대에 국회의사당에서 구 시대적인 방식 회의 필요합니까? 공개실시간 화상회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인원이면 전국을 돌아보며 굳이 선거때가 아니라도 두루두루 민생을 직접 눈으로 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모든 예산에서 지속적인 부실이 있을수 있었을 까요? 일시적인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정부와 각 부처부터 시간끌기식이 아닌 천지개벽 적폐청산 환골탈태 솔선수범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제목: 음주운전 처벌, 무조건 무기징역  내지 사형으로 처벌 법 개정 시급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4

우리나라 음주운전으로 한 해 사망자가 400여명, 부상자가 3만여명 이라고합니다. 음주단속을 제 아무리 강화해도 음주운전 사고는 줄지않고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나라 법이 너무 물러 터졌고, 피해자보다 가해 음주운전자에게 관대한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로운 한 가정의 가장과 귀한 자녀들이 계속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해도 가해자에게는 기껏 벌금 몇백만원 아니면 집행유예 등이 내려지는 등 법이 약해 빠지니 상습 운전자들이 법을 어기고도 기고 만장한 것이고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상습 음주운전입니다. 한마디로 법을 우습게 보는거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국회의원들은 정치싸움 하느라 말 뿐이고 이런 가운데 억울하고 선량한 피해자들이 계속 속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음주운전자들에게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가석방 없는 무조건 무기징역 이상의 형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시켜 주십시요. 사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사형(死刑)까지도 선고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법을 강화시켜 주십시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물렁한 법이 안고쳐지면 억울한 피해자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음주운전자들도 평생 감옥에서 썩거나 사형집행으로 세상 하직할 각오가 되있지 않은 이상 감히 음주운전 할 마음을 먹기가 어려울겁니다. 지체 높으신 의원님들, 당신들의 배우자나 자식들이 음주 운전 피해를 당해 억울히게 죽거나 다쳤다고 생각하셔서 어서 빨리 법 개정에 나서 주십시요.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무기징역 이상 사형까지 !!!
제목: 역을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

구산역에서 서오릉으로 넘어가는길에 갈현역이라는 역하나만 뚫어주세요 제발
제목: 국토부야. 담대하고 강력하게 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6

기득권투기세력, 언론조작질에 겁멱지말고 담대하게 잘못된건 수정하면서 밀고 나아가야한다. 임대사업자정책 효과가 문제발생했으면 다시 수정하는게 정상이다.
제목: 금리올리고 부동산가격상승제한제실시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0

한국은행은 정책목표에 부동산물가안정 추가하고 부동산가격 상승률 제한제실시하라 투기지역지정되일부 지역만이라도 시행하라 못참겠다 다시촛불이라도들어야하나
제목: 워마드 철지히 수사해 주시기 비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5

워마드.일베 등 불건전하고 사회통념상 외곡.선동하는 사이트는 철저한 수사로 사이트 폐쇄 구속수사등 정의롭고 이기적인 사회를 올바르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