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남북 통일방안(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

남북 통일방안(안) 남북 직접대화를 통한 통일방안 연구는 북핵문제로 세계가 핵 위험에 대하여 이슈화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최고 적기로 판단됨. 6자회담은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통일의 기대가 어려운 현실임. 따라서 남북 직접대화를 통한 통일방안 연구 시급 □ 남북이 전략적 통일방안을 위한 비밀접촉 ▶북한이 원하는 예측 요구사항? - 현 체제보장 - 경제발전 (미군철수?) 크게 2가지로 요약 예측 □ 1국 2체제 보장 ▶체제는 50년 장기보장 우선 협의 단서조항으로 남북쌍방합의로 연장 및 단축 가능함. □ 공통사항 ▶현 휴전상태에서 종전으로 변경 ▶남북불가침조약 체결 ▶상호 경제발전을 위한 지원 대책 협의 ▶미군철수는 향후 남북 쌍방합의통일한 후 조건부 이렇게 우선 비밀접촉을 통한 계략적 계획을 세운 후 남북 공감대 형성 □ 남한 정부가 UN(국제연합)에 북핵해결을 위한 중재 요청 ▶방법 : 북핵해결추진위원회 발족 - 위원장 : 유엔사무총장 - 특사 : 독일의 메르켈 총리 □ 북한의 UN에 지원 요구 ▶북핵 포기 조건 ▶북한은 오로지 조국 통일만 위해서 국방력만 키우다보니 경제발전을 하지 못했다. 핵을 포기할 테니 체제보장과 경제발전 협조해 달라고 요청 ▶고속도로, 고속철도, 항만, 전기, 통신, 사회간접시설 등 낙후된 모든 시설을 무상 또는 장기 유상지원 요청하여 인민들의 경제문제를 해결해주도록 요구 필요 (지원비는 UN에서 유럽 미국 등 각국별로 조정 안배) □ 북한의 명분 ▶우리는 인민들이 굶어가며 오로지 통일만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국방력만 키웠다. 「핵을 포기할 테니 체제보장과 경제발전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구는 충분한 명분이 됨. ▶따라서 김정은이 살아있는 동안 체제보장과 국민들의 경제발전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면 영웅이 될 것 임. (김정은 정권의 통 큰 정치 필요) ▶결과 ⇨ 소통과 화합은 평화, 대립과 갈등은 전쟁 ※ 우선 50년은 체제보장을 해준다고 해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제목: 근로장려금.감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근로장려금.나와는데.올해에는인상많이됀다구자랑하더니만.작년보다더적게나왓네요.완전히거짓말이네.애구.
제목: 국비 유학 장학생 선발 제도 개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올해 석/박사과정과 기술인을 위한 국비유학생 선발파견에 지원하려고 했던 외국 대학원 석사과정 합격생입니다. 간단히 저에 대해 말하자면, 저는 정말 배우고자하는 학문이 한국에서 배울 수 없고, 정의되지 않은 학문인지라 외국에서 배워서 우리나라에도 개념을 정의 시켜야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입니다. 또한 인지에 대한 의무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오직 한 곳의 대학원에 지원했고, 합격받았습니다. 그러나 국가 장학금은 개인사정으로 내년에 지원예정이라 올해 지원은 준비중에 중도포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입학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토대로, 현재 글로벌 코리아 장학금에 대한 정비체제에 대해 건의합니다. 첫번째, 해당 년도 입학생들에 대해 국가의 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철차는 당장 혜택이 필요한 올해 입학허가를 받은 학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원자들끼리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된 사실입니다. 올해 2017년 지원자들의 경우 80%정도의 지원자가 대학원 합격도 받지 않은채, 장학금을 받아두고 내년에 합격하면 된다며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커뮤니티 사람들중 합격을 받은 사람은 저를 포함한 4명정도의 소수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올해는 안전한 보험같은 대책으로 일부러 가고싶지 않은 대학원에 지원하고, 내년에 장학금이 합격한다면 다른 대학원에 준비해서 지원한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매년 그런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장학금이라는 것은 합격한 사람이라는 토대하에 지원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정말 이번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며 정말 많이 놀랬습니다. 어느 대학원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다고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조금 유명한 외국 대학원 여러군데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어딘가에 합격을 받은 사람이 받는 장학금이 아니기때문에, 그저 내년에 아무 대학이나 합격하면 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공부하고자하는 전공을 어느 대학, 어느 나라로 가야 배울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 그들은 그저 국가의 돈으로 유학을 간다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분들은 외국 대학원에서 받은 합격허가도 없이 내년에 합격하면 된다며, 올해 합격자들의 자리를 자리를 뺏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올해 대학원의 합격을 받은 분들이 재정적인 문제로 대학원을 포기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저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장학금의 취지에 맞는지에 관한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류에서 외국 대학원의 입학 허가 서류가 필수로 요구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전한 대책으로 가고싶지 않은 입학 문턱이 낮은 대학원을 합격하고, 장학금을 합격한뒤 내년에 다시 다른 대학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때문에 끝까지 국비 장학금에 지원한 대학으로 입학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셔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원학교에 대해서도 갯수 제한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닌, 국가의 지원 100%로 가는 유학이기에 개인당 1~2개로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 학문에 대해 석/박사 정도로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이 한 곳, 또는 두 곳뿐이기 때문입니다. 유학이 목적이 아닌 학문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이 장학금의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국비 장학금은 9월까지 모든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외국의 학교는 9월에 입학을 하게됩니다. 때문에 해당 년도에 입학할 학도들을 위해 조금 일정을 조금 앞당겨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장학금은 우리나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학문와 언문을 넓혀오라고 국가가 지원해주는 혜택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헛점을 이용하는 이들때문에, 정말 공부를 하고자하는 학도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조류에너지 활용방법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원자력 발전에 의존도를 줄여 갈려면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힘써야 겠지요. 신재생 에너지란 태양광.풍력.수력.조력.파력.조류.지열.바이오메스등 많은 종류의 신재생 에너지가 있지만 가장 저렴하게 활용 할수있는 에너지는 청정 에너지인 조류 에너지라고 누구나 주장하고 있지요. 검은 황금이라고 하는 석유 생산국 사우디 아라비아의 일일생산량 5백만 배럴 전량으로 전기를 생산한다면 하루에 약3천 GW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가 되지만. 자연이 우리에게 주어진 청정 에너지 조류 에너지를 활용 가능한 5-6곳중 한군데의 조류 에너지량이 사우디의 일일생산 원유의 발생 에너지와 같은량 인데도 우리나라 에너지 관리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 에너지과에 담당자를 찾으니 에너지 관리공단으로 전화를 하라고하여 에너지 관리공단 신재생 정책실로 전화를 하니 에너지 기술 연구소로 전화를 하라고하여 해양 에너지 담당 박사님과 통화를 하니 조류 에너지를 연구하시는 분이 없으니 인하대학 ㅇㅇㅇ교수님과 통화를 해보라 하셔서 말문을 닫게 되었읍니다. 대통령님 저는 20년동안 기계개발을 하여서 지금은 친환경 무농약 고온증기토양소독기를 개발하여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로 인정받고 있는 기계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5년전 우리나라의 농업 발전과 국민들의 건강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화학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꼭필요한 기술이라고 산자부를 비롯하여 여러곳을 다녔지만 담당 부서가 없었읍니다. 지금 조류 에너지 할용도 똑같은 것입니다. 전라남도 진도대교 인근 울돌목 한곳의 조류 에너지 1%만 활용하면 우리나라 전력 에너지는 해결 방법인데 왜 연구부서와 담당 하시는 분이없는지? 전문가 분들과 토론할수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서민이 쉽게 찾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의료보험 적용이 너무 않되어 있어 청원함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다리가 삐어서 한방의원에서 침을 맞고 생약치료및 부황을 떳는데 침 외는 의료보험이 되지않아 치료비 부담이 크게 되어 이런것이 다시 검토되고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감히 청원함니다. 들리는 바로는 한방의원및 병원의 반대세력에서 방해를 해서 현재까지도 서민이 즐겨찿는 한의원및병원이 의료 보헙 적용을 방해 받고 있다고 들었읍니다. 가능하면 빠른시일내에 검토하여 시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읍니다. 북헥문재로 복장한 요즈믐 대단히 죄송함니다. 대한민국 국민 김재우 올림.
제목: 학교에서 계속 아이들을 돌보고 싶어요(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487

저는 돌봄전담사입니다. 초등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이 끝난 이후부터 맞벌이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와 함께 지내며 숙제도 돕고 인성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장난꾸러기 녀석들 덕에 매일매일이 스펙타클 버라이어티한 일상이지만, 저 먹으라며 급식으로 나온 요구르트 하나를 들고 와 고춧가루 낀 이빨 하얗게 내보이며 씩 웃고 가는 녀석, 어디서 들고 온지는 모르지만 조화 한 송이를 수줍게 들고 와 활짝 웃는 하루 되라는 아이...그 마음들이 예뻐서 저는 돌봄전담사가 좋습니다. 위 학년을 맡다보니 아이들 중엔 이삼년씩 데리고 있던 아이들도 있어서 눈빛만 봐도 아픈지 힘든지 기분이 나쁜지 척 압니다. 돌봄교실에선 제가 아이의 엄마이고, 또 아빠입니다. 돌봄교실이 학교 안에 있어 교육의 연장으로 보는 학부모님들. 그래서 돌봄교실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관심도 많습니다. 학기가 끝날쯤이면 부모님들께 가슴 찡한 문자를 받습니다. "돌봄교실이 있어 직장생활 맘 편히 한다, 고맙다" 저도 부모인지라, 그 마음을 잘 알기에 또 한 번 보람을 느끼고, 힘이 납니다. 어느덧 돌봄전담사라는 직업에 자긍심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9월 4일 개최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가슴이 쿵 내려 앉습니다. "이건 뭐지? 아니 돌봄이 학교에 있어야지, 어디로 가?" 문재인 대통령님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해 돌봄교실 이용 대상을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의 확대를 결정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결정에 반하는 이관제안 결정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방학때는 8시30분부터 운영시작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의 빠른 출근시간으로 인해 7시30분부터 몇명이나 와서 기다립니다. 그러니 출근시간 한참 전부터 이미 출근하긴 하지만, 그 이전부터 오는 아이들도 더러 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의 안전성을 믿고 부모님들이 보낸 것이겠죠. "학교는 돌봄전문기관이 아니기에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밖으로 나가야 한다" 하지만 학교가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면 맞벌이 부부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정규교육과정만이 아닌 아이의 성장을 위한 모든 가르침이 교육이고, 그렇기에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돌봄교실에 대한 학생 수요가 24만 명이고, 학생들의 부모까지 합한다면 그 수요폭은 훨씬 커집니다. 그렇게 믿고 맡기고 일하라며 홍보하던 돌봄교실을, 구태여 학교 밖으로 밀어 내야 합니까? 지역사회가 학교에 기대하는 책무들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지자체로 무턱대고 넘기는 것도 가당치 않습니다. 지자체가 초등돌봄교실을 현재와 같은 만족도 높은 교실로 운영할 여건과 능력이 될까요? 학교 시설을 이용한다고 한들 시설기관과 운영책임자가 분리된다면 돌봄교실 운영이 원활하지 못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은 또 하나의 외주 용역, 파견근로를 낳게됩니다. 지금도 ‘별당아씨’라는 자조적인 표현으로 학교내에서 이방인 취급받는 돌봄전담사의 위치가 학교밖 소속이 될 때 어떤 대접을 받을지는 쉽게 그려볼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예이긴 하지만 교육청소속으로 계약서를 갱신한 다음에야 우리 학교 사람이라며 학교 회식자리에 참여하도록 권유받은 돌봄전담사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일상의 차별에 맞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얼마나 더 몰아넣으려고 하시나요. 돌봄전담사의 노동의 가치가 폄하되고, 고용이 불안해진다면, 돌봄교실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안전하고,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전담사들이 고용불안을 떨치고 온전히 돌봄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초등돌봄교실을 학교 밖으로 내쫓지 말아주세요.
제목: 박근혜대통령석방. 문대통령 친북좌굥정책 수종com/watch?feature=youtu.be&v=4fYd9Lhu6Hc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

박근혜댙ㅎㅇ령에 대헌 탄핵은 공정허지 못한 심판이라 생각 헙니다. 헌법준수정산에 역행헌 판단이였다고 생각 한다. ㅡ이재용 부화장의 1삼펀결의 언도 내용이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으니 묵사적 청탁이라는 것은 옛날의 사도 대판아나 공선당의 인만재판과 같은 것이라 확신한다. 그래서 턴핵과 관재판을 다시 공정허게 하여야 할 것이며 ㅡ북핵의 우ㅏ중한 사태를 un에서 북한제제를 만장알치로 결하고았는 상황에서 어설푼 명분을 네새워 북헌을 원조하겠더는 것과 협상을 구걸하는 발언은 애국 국만들의 가슴을 짓밟는 것이 된다 앞으로의 대북정책방향과 핵공격에 대한 대비태세눈 무었인지요? 공격에대한
제목: 여성소방관,경찰관,여성군인들 체력축정을 남성과 동일기준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

여성소방관,경찰관,여성군인들 체력축정을 남성과 동일기준으로 해주세요.
제목: 여성소방관,경찰관,여성군인들 체력축정을 남성과 동일기준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여성소방관,경찰관,여성군인들 체력축정을 남성과 동일기준으로 해주세요.
제목: 뉴스 범죄자/경찰 얼굴 모자이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뉴스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20대 여성입니다. 매번 뉴스를 보면서 느낀점에 대해 건의해봅니다. 우리나라는 엄청난 흉악범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범죄자 얼굴을 방송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국민들은 소수 사람들의 대단한 능력을 통해 범죄자의 얼굴, 학교 등의 신상을 SNS나 인터넷 네트워크상으로 공유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 공유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인 경우,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게 됩니다. 두번째, 누군가의 공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최초 공유자와의 법정공방을 유발합니다. 이는 한 명의 범죄자의 정보를 제대로 국가가 공유해주지 않았기때문에 일어나는 불필요한 법적 싸움이며, 두 명의 피해자를 만드는 꼴입니다. 많은 국민의 분노를 감당해야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는 잘못된 정보를 유출한 최초 공유자에게도 물론 잘못이 있겠지만, 애초에 그 잘못으로 이끌어낸 국가의 묵인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진부하시겠지만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알 권리'입니다. 알 권리 있는 우리 국민은 직접 검색과 개인능력으로 스스로 알 권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넷째, 아무리 경찰이 있고, 많은 국가를 위해 일해주는 분들 덕분에 치안이 좋은 우리나라이지만, 나의 몸을 지킬 의무와 권리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은 본인 스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대단한 국가의 기밀에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범죄자가 아닌 경찰이 언론에서 모자이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신체 건강하고, 정말 든든한 경찰분들이지만 범죄자의 보복이나 그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위협으로 인해 본인과 가족의 안정성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어째서 경찰의 인권보다 범죄자의 인권이 더 존중되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범죄자의 인생사, 핸드폰 번호, 직업, 출신 학교가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건일지를 알게된 이상,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장소와 거주장소 등 추가적인 사항을 함께 공지해주면 더욱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찰분들의 안전성에 대해 한 번만 더 생각해주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 일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제목: 내집마련 및 근저당설정비용 등에 관하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경제시장이 너무나 바닥입니다. 금융시장도 있는사람들만 거래하는 서민들은 더욱 이용하기 멀어져가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 청원합니다. 부동산정책이 투기를 막기위하여 강해지는 것은 옳은 일이겠지만 그렇타고 서민들의 주택구입 기회가 살아진다면 평생 내집마련은 어렵기에 제안해 봅니다. 주택마련에 있어 원금분할 상환을 하니 서민들은 하루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든상황에 결국 월세로 살아야 합니다. 월세가 대출이자보다 비싸니 당연히 지출은 더욱 늘어나는 것이고요 아니면 사금융이나 2금융권의 비싼이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주택구입시 원금상환은 다주택자만 적용하고 1주택이나 일시적2주택자는 제외하여 서민의 내집마련의 꿈도 살려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근저당권설정 비용을 무조건 채권자부담으로 하여 중도상환 수수료를 금융기관에서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를 박탈시킨듯합니다. 설정비용을 채무자가 지불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받지 않을 수고 있는데 무조건 선택의 여지 없이 채권자가 비용부담을 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하니 단기간 자금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이용객의 손해입니다. 설정비를 채권자인 금융기관에서 지불하도록 한것은 채권확보를 채권자가 하면서 부당하게 채무자에게 부담시킨다는 취지에서 시작한듯한데 손해보는 장사를하는 금융기관이 어디있겠습니까? 결국 중도상환수수료가 생기며 단기자금을 쓰기어렵도록 해 놓았습니다. 설정비용을 고객이 선택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할지 아니할지 선택권을 주셔요 한가지더 금융기관을 각기 설립취지가 있습니다 전에는 1금융권인 은행은 은행의 역확을 서민금고인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그역활을 농협은 그역활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가 금융기관의 이익내기에만 쏠려있습니다. 물론 금융기관도 이익이 나야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1금융기관은 거기에 맞는 기업여신이나 창업지원쪽으로 방향을 잡고 서민금고인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 문턱을 낮춰주어 서민들이 활발히 이용할수 있도록 농협은 농촌의 지원에 더욱 확대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자세한 저의 의견이나 정책방향은 다 적지 못하였으나 유능하신 인재들이 더 잘 아실것입니다. 북한의 도발로 안보에 신경쓰기도 어렵겠지만 경제활성화도 시급합니다. 부족하나만 청원해봅니다.
제목: 북한을 향한 인도적 지원과 국제기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

이게 카테고리가 외교인지 복지인지 잘 모르겠네요. 요즘 논란이죠 북한에 90억정도 지원한다는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문대통령의 지지율도 많이 떨여졌습니다. 과거 지원금으로 핵을 만든 사례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좀더 예민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국제기구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 유니세프는 원래부터 북한에 가장 많은 예산(35억)을 편성하고 북한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다른곳은 예산에 관해서는 상세하게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세이브더 칠드런은 프로젝트별로 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북한을 검색하고 자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월드비젼도 북한에 후원을 하고 후원금을 모집하는 홍보물을 올려놓았습니다. WFP는 홈페이지가 불편해서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모든 국제기구의 공통점은 빈곤층의 아이들이 있는곳에 가서 직접 돕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빈곤층 아이들의 사진과 같은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후원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서 도와주는지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의 제안은 국가에서 국제기구를 홍보하고 후원금을 우선 모으는 것입니다.' 그렇게하면 90억에 비하여 굉장히 적은 돈이 들어올것같습니다. 하지만 반대에 무릅써 강행하는것 보다 후원금을 우선적으로 모으고보고 국비에선 더 적은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대통령님이 인기가 많으시니 후원자에겐 원하면 대통령님 싸인이 들어간 머그컵과 같은 '이니 굿즈'를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니 굿즈'생산은 중소기업 공장에 맞기고요. 요즘 많이 있는 펀딩과 리워드와 같은 형태를 따르는겁니다. 자유로운 금액기부와 리워드 상품 기부 2가지를 내놓고 홍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와 함께 그 금액이 사용되는 투명한 과정과 후기를 보여주면 더더더더더더욱 좋을것입니다.
제목: 소방관 복지 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

경기도 사는 고3학생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 분들의 지원을 늘려 주셨으면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분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 소방청사 장비 노후화가 심각 하다는 뉴스를 자주 보았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된후 기사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석란정 사건 이후 아직 달라진게 없어서 국민이 직접 청원 합니다. 1. 소방관분들의 급여, 지원을 더 늘려주십시오. 1) 정신적 피해 지원금이 매우 적습니다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다니는 사람은 늘 증가하는데 사비로 다니는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2) 사람 구하러 가서 문부시면 사비로 보상해주는 것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세요. 3) 소방관은 항상 부족합니다. 국가에서 직접 소방관 지원자를 늘어날 수 있도록 소방관 복지정책을 늘려 주세요. 4) 전체적 급여가 너무 적습니다. 숨은 영웅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세요. 2. 장비노후화가 심각 합니다. 1) 서울시 부산시등은 장비 지원이 늘어나지만 아직 경기도 강원도등 다른 시외에선 장비지원이 적습니다. 2) 장비보급도 심각하지만 더심각 한건 1-3에서 말한 인력 부족입니다. 휴일에도 일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3) 차량점검 역시 시급합니다. 전에 소방차가 물을 쏘려고 하는데 한참을 만지다가 팬치로 고쳐서 5분에서 10분가량 늦게 불을 끄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시가 급할때 잘 작동 하던 차량이 노후화로 작동 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직접 뉴스와 보았던 것을 위주로 써왔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던 일인데 늘 사고가 터졌을 때만 말이 많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쉬쉬해버리는 현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원해 주시고 소방관에 대한 복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점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댓글로 더 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소방관 복지 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경기도 사는 고3학생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 분들의 지원을 늘려 주셨으면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분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 소방청사 장비 노후화가 심각 하다는 뉴스를 자주 보았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된후 기사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석란정 사건 이후 아직 달라진게 없어서 국민이 직접 청원 합니다. 1. 소방관분들의 급여, 지원을 더 늘려주십시오. 1) 정신적 피해 지원금이 매우 적습니다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다니는 사람은 늘 증가하는데 사비로 다니는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2) 사람 구하러 가서 문부시면 사비로 보상해주는 것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세요. 3) 소방관은 항상 부족합니다. 국가에서 직접 소방관 지원자를 늘어날 수 있도록 소방관 복지정책을 늘려 주세요. 4) 전체적 급여가 너무 적습니다. 숨은 영웅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세요. 2. 장비노후화가 심각 합니다. 1) 서울시 부산시등은 장비 지원이 늘어나지만 아직 경기도 강원도등 다른 시외에선 장비지원이 적습니다. 2) 장비보급도 심각하지만 더심각 한건 1-3에서 말한 인력 부족입니다. 휴일에도 일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3) 차량점검 역시 시급합니다. 전에 소방차가 물을 쏘려고 하는데 한참을 만지다가 팬치로 고쳐서 5분에서 10분가량 늦게 불을 끄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시가 급할때 잘 작동 하던 차량이 노후화로 작동 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직접 뉴스와 보았던 것을 위주로 써왔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던 일인데 늘 사고가 터졌을 때만 말이 많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쉬쉬해버리는 현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원해 주시고 소방관에 대한 복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점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댓글로 더 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무릎인공관절수술 의료보험 적용대상 연령대를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저희 어머니께서 무릎연골이 많이 안좋아 2년전 연골 내시경 수술을 받으셨지만 차도가 없습니다. 아직 60세가 되시지 않으셨지만 심한 통증으로 30분도 제대로 못 걸으십니다. 참다못해 인공관절 수술까지 생각하셨지만 65세가 되야 의료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적용받지 않고 수술을 하면 비용이 15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니 부담이 커서 수술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이명박정부에서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무릎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나이제한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인공관절 수술을 망설이고 계실거라 생각하니 안타깝습니다. 무릎인공관절수술 의료보험적용 대상 범위를 늘려주길 바랍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해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

탄핵된 부폐정권의 연장 당이 새로운 개혁으로 나가는 국민의 민심에 반하여 사사건건 정의로운 개혁방안을 걸고 넘어지는 당의 해산을 청원합니다 국민으로서 매우 피곤하고 화가 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해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3

탄핵된 부폐정권의 연장 당이 새로운 개혁으로 나가는 국민의 민심에 반하여 사사건건 정의로운 개혁방안을 걸고 넘어지는 당의 해산을 청원합니다 국민으로서 매우 피곤하고 화가 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해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탄핵된 부폐정권의 연장 당이 새로운 개혁으로 나가는 국민의 민심에 반하여 사사건건 정의로운 개혁방안을 걸고 넘어지는 당의 해산을 청원합니다 국민으로서 매우 피곤하고 화가 납니다
제목: 디딤돌대출.. 다자녀집에서는 꿈도 못 꿉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2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외벌이로 아이셋을 기르는 게 사실상 너무 힘들어서. 당연히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 합산 소득은 내년에 7천만 원이 넘습니다. 디딤돌대출은 못 받게 되는 거죠. 무조건 가구당 연소득을 7천만 원으로 제한을 걸어놓으니. 돈을 벌어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저희 같은 다자녀가정은 주택마련은 그저 그림의 떡입니다. 제가 주변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시나요. 아이 절대로 셋 낳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를 사랑해서 많이 낳았고, 당연히 책임도 부모들이 져야 하니. 국가에 크게 뭐라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좀 약이 올라서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연소득 6천900만 원의 고소득자죠. 슬슬 이사 다니는 게 귀찮아서 내집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았죠. 저리에 좋은 집을 장만해서 잘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 보면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어쩌자고 대책 없이 아이만 낳아놓았는지. 자괴감만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주변에 말합니다. 아이는 절대로 많이 낳지 말아라. 이 나라는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살기 어려워지는 나라다.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을 수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가구당 총 소득으로 하면, 다자녀가정은 영원히 내집마련 못합니다. 가족 1인당 소득으로 기준을 걸어야 실효성 있는 제도 아닐까요. 국감시즌에 어느 의원이든 좀 속 시원히 제도 허점을 지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디딤돌 소득기준 바꾸는 건 입법예고 이런 거 없이도 국토부가 제도만 바꾸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목: 정의로운 사회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오늘 남경필 도지사 아들에 관한 기사를 보고 이곳에 글을 쓰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큰 아들은 몇 년 전 군대에서 후임병을 폭행해 집행유예를 받았고, 이번엔 중국에서 마약을 130인분을 사와 마약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숱한 뉴스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혹은 그의 자식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의 처벌을 피해가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죄를 떠넘기거나 혹은 돈으로 법을 좌지우지하여 어떻게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왔는지 그 수많은 뉴스들이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저는 크나큰 좌절감이 듭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피해자들이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인생을 짓밟고도 잘먹고 잘삽니다. 사과 한마디, 조금의 반성하는 기미도 없이 아주 아주 잘 먹고, 잘 살며 제 2의, 제 3의 범죄를 또 저지릅니다. 뭐가 무서울까요? 죄를 지어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는데 뭐가 무섭겠냐는 말입니다. 그들의 부모가 그리고 이 나라의 사법부가 가르쳐 줍니다. 자기보다 힘 없고, 돈 없는 사람은 때려도 되고, 모욕을 줘도 되고, 인생을 망가뜨려도 되고, 죽여도 된다고. 우리나라는 지금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국가가 나서서 양성하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면죄 찬스를 주고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들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사람들은 좌절감을 느끼며 사회의 정의는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 주고 싶은 건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노력을 한 만큼 보상을 받고, 꿈을 이룰 수 있으며 반대로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사회 말입니다.
제목: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러 차선 통행방법 범국민적 교육 청원의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중반 직장인 입니다. 지난 2016년 본인은 약 3주간 유럽 자동차 일주 여행을 하였는데 한국에서만 운전을 해본 입장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우측 차선을 이용한 추월이 없다. 2. 추월차선은 추월 후 즉시 빠져나간다. 위 두가지 사항은 운전면허 취득시에도 학습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도로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 두가지 약속만 확실히 지킨다고 하면 필요없는 정체 및 위험한 추월이 필요없으므로 필요없는 손실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본인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차선 통행방법에 대하여 재교육을 청원하는 바 입니다.
제목: 게임문화발전을 위한 청원 ( 청소년셧다운제 폐지 등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2011년도 10월달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 제한제도, 이 제도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규제하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 때문에 얼마나 청소년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지 전혀 모르실 겁니다. 첫번째로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을 할 권리’ 침해 두번째로는, 청소년의 자유로운 발현권 침해 세번째로는, 평등권 침해 네번째로는, 부모 교육권 침해 등이 청소년보호법(셧다운제)의 중대한 오류로 인해 게임업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판매량이 계속 줄면 줄수록 게임문화발전의 악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국가경제에도 이바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부모의 책임을 국가로 떠넘기고, 국가는 게임은 마약이라는 말로 각종 제도를 만들어 규제하며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게임중독은 마약이지만, 건전하게 게임을 한다면 이 것은 문화라고 봐야합니다. 게임문화발전을 위해서 이바지를 해야하는데 우리나라 게임업계들은 청소년 셧다운제땜에 매출이 점점 떨어지는 것만 아니라 질까지 나빠지고 있고 상업적인 게임을 계속 만들어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 셧다운제를 폐지시킨다면 우리나라 게임문화 위상이 점점 커질 것 이며, 게임업계들도 매출이 늘어 내수경제, 국가경제에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난임정책 재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203

41세 난임부부입니다. 시험관 9차를 달리고 있고, 지원금은 이미 다 쓴지 오래입니다. 나이도 있다보니 호르몬불균형도 심해서 약도 많이, 오래 쓰는 탓에 한번 시험관 진행시 오롯이 병원비로만 500~600씩 들어갑니다. 시험관을 진행할 때 병원비 뿐 아니라, 영양제 등등 챙겨먹어야할게 많다보니 실제로 시험관 한번 하고나면 700...우스갯소리로 경차 한대값이라고도 합니다. 저 역시 결혼이 늦어 임신 타이밍을 놓친게 제일 큰 원인이겠지만, 젊은 시절에는 돈도 벌어야했고, 경력단절이 두려워 일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술비를 위해서 회사도 그만두지 못하고, 눈치보며 시험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0월부터 건보 적용된다고해서 희망을 갖고, 다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다고.. 기뻐했는데ㅠ횟수연계로 저는 건보 적용을 받을 수가 없네요.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지금껏 고액연봉자라 지원금 못 받고 진행했던 사람들만 건보 적용되는건가요?ㅠ 44세라는 나이 제한을 굳이 두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스스로 포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난임은 젊은 사람들은 4차 안에 대부분 끝나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은 더 오래 도전해야 끝이나는 건데, 나이 많고, 돈 없는 사람들은 애도 낳지 말라는건가요?ㅠㅠㅠ 저출산시대 타개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내 돈 들여서 노력하고 있는 국민한테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주세요! 횟수연계제한 나이제한 제발 풀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임용고시와 관련없는 기간제교사자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기간제교사 자리는 대부분 임용시험과 관련없는 1년짜리 이내의 정규교원의 복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절대다수의 기간제교사들은 1년짜리라도 내년에 근무할 수 있는 학교만 있다면 지역에 상관없이 근무가 가능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기간제교사 정정당당하게 임용고시 치면 절대로 이런 휴가, 휴직 자리에서 근무안합니다. 지금도 정규직 교사들은 당연히 안하고 있고, 이런 자리는 별도의 임용고시가 아닌 지역교육청에서 정한 임용선발 방법으로 채용이 되는 자리일 뿐입니다. 교육부에서 나이스로 관리하면 매년 벌어지는 기간제교사 선발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정당당한 임용시험 모두 쳐버리면 정규직 교원 복지를 위한 휴직과 휴가로 비워지게 되는 자리는 누가 채워줍니까? 왜 아무도 이부분에 대한 대책은 생각도 하지 않고 돌만 던집니까?
제목: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고있는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양성 평등 사회인 만큼 여성 가족부가 존재하는것은 양성 평등정신에 올바르지 않은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양성 평등을 위해서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다른 곳에 나라의 예산과 재정을 더 새워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여성 가족부 때문에 여혐,남혐들이 생기고 페미니스트등 여러 인권보장회들이 생겨나고 있고 여자는 무조건 나라의 왕으로 남자는 여자의 노비로 삼아가는 여성가족부의 행동을 참을 수 없습니다. ㅣ여성가족부를 빨리 해테해야 합니다.
제목: 간편결제 수수료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학교 앞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문은미 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후 영세사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고, 영세사업자의 연소득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영세사업자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해주신점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휴대전화로 모든걸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에따라 요새는 간편결제라고 하여 휴대전화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삼성페이,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팔 등 휴대전화안에 등록된 카드나 결제정보로 휴대전화를 카드단말기에 가져다대면 결제가 되는 식입니다. 기사를 보니 (링크참고) 간편결제의 경우 수수료가 3~4% 높게는 5%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대선공략과 취임 후 카드 수수료율을 낮춘 것과는 크게 상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영세 상인의 경우, 만원 이하의 소액결제가 많은 편인데 확 늘어난 간편결제의 수수료는 부담이 되고는 합니다. 부디 대통령님과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담당자님들이 이런 점을 잘 살피셔서 영세상인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일수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범죄자 신상 공개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2

절도부터 살인까지 모든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기록하고 해당 경위를 서술한 내용과 얼굴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죄지은 사람들 얼굴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인권 보호라는 이유 때문이죠. 이는 죄를 지어도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전제 되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기본 전제가 지켜지기는 하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짐승처럼 보라는 건 아닙니다만 죄를 지으면 자신의 신상 정보와 지은 죄가 만천하에 공개 되어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공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특별법을 발의 했으면 합니다. 집행유예부터 무기징역까지 처벌 받는 사람들 모두 이 특별법으로 해당 기간 동안 얼굴 나이 이름 출신학교 등의 정보를 합법적으로 공개해 현행법으로는 너무나 부족한 죄의 무게를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가 순위와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자신이 죄를 짓고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을 알더라도 그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된다는 사실을 알면 죄를 짓기 전에 한번 아니 두번 이상 자신이 할 행동을 돌아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법적 처벌이 미미한 이상 관련 법을 강화하거나 해당 법을 보완할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난임부부지원' 꼭!!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203

현시점.. 우리사회가 노령인구 사회로 접어들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정부의 적극적인 현실을 고려한 대안책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답은 출산장려!! 그 방법밖에 해결책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난임부부지원',,, 그런데 가임기간을 한정적으로 두어 지원한다니... 꼭!!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연령제한 없이 건강보험료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싱글대디, 한부모가정의 현재 군복무 문제해결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한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한 명의 작은 '국방의 의무'를 짊어져야하는 남성입니다. 저의 작은 목소리가 청와대에 닿길바라며, 이렇게 청원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저는 23살 싱글대디입니다. 혼자 돈을 벌고, 혼자 육아를 하며 살아가고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든지 행해야하는 '국방의 의무'가 저희 싱글대디에게는 정말 큰 문제로 현실에 직면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를 따르면 자녀가 있는 사람은 '상근예비역'으로 대체복무를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한달에 수령하는 금액은.. 2017년 현재 이병 '160,000' 원... 병장 '210,000' 원 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근거한 2인가족(저+자녀) 최저 생계비는 '1,680,000' 원 입니다. 제가 병역을 이행하게되면.. '1,520,000~1,460,000' 이라는 금액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로인해 병무청에 민원과 이의를 넣어보아도, 너무 작은 하나의 외침이였을까요..? 여러번 돌아오는 병무청에 대답은 '어쩔수없다.', '저의 부모님이 책임을 지면 된다.'라는 대답뿐 제가 책임을 지고 저의 자녀를 육아를 할 방법도.. 그 무엇도 없다는게 현실이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위해 떠나버린다면, 남겨진 자녀는 누가 돌봐야합니까? 정해진 병사월급, 매우 적은 저 금액으로는 저의 생활도, 아이의 밥값도.. 아무것도 낼수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시선에서는 '군대가기싫어서 저러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의무를 하고 최저생계비만 보장받게되면, 저는 당장에라도 입대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실정은 자녀가 있는 사람도 동등하게 병사월급을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육아를 위해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보니 어느덧 제 주위 친구들은 모두 전역하고있지만, 저는 계속 '병역' 이라는 문제때문에.. 그리고 남겨진 자녀때문에 쉽사리 입대하지못하고, 일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체복무중, 산업기능요원이라고 최저임금을 받으며 3년간 하는제도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이스터고출신이 아니고, 신체등급이 4등급이하가 아니므로 지원자격이 없더군요.. 그렇게 마지막 희망마저 없어졌습니다. 최저임금만 보장되어도 자녀육아는 가능합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게되어도 해결됩니다. 상근예비역이 끝나고 알바를 하여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해도, 법적으로 알바도 금지이며.. 또한 싱글대디는 퇴근후 육아를 해야하므로, 사실상 알바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둔 싱글대디를 외면하지말아주세요.. 여러분 조금만 저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세요.. 이 글이 청와대에 닿아서,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많은 싱글대디들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난임정책결과...원통하고 분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98

저는 아무이유없이 난임입니다. 젊을땐 공부하고 사회생활하느라 결혼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건강합니다. 자궁난소 기능도 좋습니다. 난자(or 배아)질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는 나이떄문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포기를 안해줘서 10차까지 왔습니다. 중간에 정부에서 소득제한을 일부 풀어 지원을 4회 받았습니다. 그래도 회당 300만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죽을때 후회하지 않으려고, 비참하지만,,,,,난소가(난자가 배출될때까지) 괜찮을때까지 도전하려 합니다. 저는 20년이상 건강보험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와서 난임에 건강보험을 제외한다고요. 억울합니다. 감기한번 안걸려 병원한번 안갔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좋아했습니다. 이전에 난임부부 정부지원에서 몇푼지원 받았다고 저를 건강보험 시험관시술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이건 엄연히 다른 내용입니다. 건강보험은 sick로 아픈사람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난임은 법적용어로 질병으로 분류가 됩니다. 현재 WHO에서 제시하는 의학적 난임은 “일 년이나 그 이상의 기간 동안 피임을 하지 않는 정상적인 성관계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는생식계통의 질병”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는 정상적인 성관계를 일 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지 못하면 질병을 가진 환자로 볼 수 있다. 저는 아픈사람입니다. 지난 난임부부 정부지원으로 건강보험을 연계하지 마시고,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여성들(남성)에게 보험 적용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한 정책수정에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네이버 지식인 영구 삭제 불가능에 대해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네이버 지식인은 글을 올리고 답변이 달면 영구히 삭제가 불가능한데.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영구히 보관한다는 것은 잊혀질 권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네이버는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인데 영구히 국민의 정보를 남겨두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와 성폭행자들의엄중한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대통령님이이글을꼭보셨으면합니다 일단이번부산폭행일로 청소년법을폐지하시고 엄중히처벌하여야합니다 더이상은 이런 무서운나라가아니여였으면합니다 그누구도안소중한사람은없지만 사람을죽이려고한 살인자 나이가어리다는이유만으로 보호해준다!? 아닙니다 이건정말아닙니다 그리고 조두순 2020년에나오죠.무서워요 너무무서워요 나한테도이런 성폭행을안당한다는 법이어디있겠어요 저도여자인걸.... 국민을 지켜주세요 아무리심신미약이라고한들 오히여 더 엄중한 처벌과 사형 무기징역으로 고통스럽게죽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사람을 죽일수있는 살인자들이니깐요 그건 사람이 아니니까요 보호해줄필요가없습니다 저희나라 이제 법을바꿔야할것같아요 범죄에너무 가볍게 대하는것같아요 피해자들은 왜 정신적육체적으로고통과아픔을느끼고살아야하나여 왜 도데채 왜 피해자들이 억울해야하고 희생자들이 되어야하나요? 제발 법좀 제대로 상황에맞게 새로 바꿔주세요 부탁합니다 현재만보시지마시고 앞으로의미래를 더깊이생각해주세요
제목: 김이수 헌법소장 권한대행이 말이됩니까, 당장 즉각 사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에서 투표로 부결까지 받은 김이수 헌법소장 후보자를 권한대행으로 임명하시다니 말도 안됩니다. 싸그리 무시하시고 임명하시다니, 협치하신다던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후보 시절 슬로건은 어디로 사라지시고,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슬로건은 어디에 버리신겁니까? 투표해서 대통령님 만들어 드렸던 국민들을 배신하는거나 다름 없으신거 같습니다. 투표 전에는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신다고 하셨고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는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막으신겁니까? 저는 이번 일로 인해 1인 시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부디 나라답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시다가 멸망 받으시기 전에 속히 돌이켜 선한 일을 행하시길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 행하고 계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단정 지으신 것들임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나라의 수장이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써 그 나라는 보호받고 강해집니다. 부디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꼭 믿으세요. 김이수 헌법소장 권한대행 즉각 사퇴시켜주시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또한 즉각 사퇴시켜주세요!!!!!!
제목: 김이수 헌법소장 권한대행이 말이됩니까, 당장 즉각 사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에서 투표로 부결까지 받은 김이수 헌법소장 후보자를 권한대행으로 임명하시다니 말도 안됩니다. 싸그리 무시하시고 임명하시다니, 협치하신다던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후보 시절 슬로건은 어디로 사라지시고,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슬로건은 어디에 버리신겁니까? 투표해서 대통령님 만들어 드렸던 국민들을 배신하는거나 다름 없으신거 같습니다. 투표 전에는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신다고 하셨고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는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막으신겁니까? 저는 이번 일로 인해 1인 시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부디 나라답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시다가 멸망 받으시기 전에 속히 돌이켜 선한 일을 행하시길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 행하고 계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단정 지으신 것들임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나라의 수장이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써 그 나라는 보호받고 강해집니다. 부디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꼭 믿으세요. 김이수 헌법소장 권한대행 즉각 사퇴시켜주시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또한 즉각 사퇴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