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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청은 사채업자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6

이 글은 한달 전 국민 신문고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기에 이곳에 청원해봅니다. 2017년 1월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해남세무서에서 불법도박관련 세무조사가 들어가 세금내라는 용지가 왔다구요. 해남세무서 담당 조사관 윤길성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불법도박하셨죠? 세금내세요. 저는 불법도박과 관련이 없다 투자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람이 시키는대로 입금 받았고 나는 돈을 다 넘겨줬다. 내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는지도 몰랐다고 저는 불법 도박같은건 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선생님이 도박했는지 안했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일단 위에서 조사하라고했고 1600만원 입금 받은게 사실이잖아요. 일단 세금내시면 압류 풀어드릴게요. 일단 돈내시고 나중에 증거가져오시면 돌려드릴게요라고 말하시며 저를 계속 도박자로 몰아가셨고 동의도없이 갑자기 압류를 당했던 저는 아직 소송중임에 순순히 세금이 나가도록 둘수밖에없었습니다. 윤길성씨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기전 용지를 받아 놀란 어머니의 전화에 아들이 돈만 내면 아무문제없다며 세금 내기를 강요하셨습니다.저에게 어떤 연락 한통없었던 윤길성씨에게 저는 통장이 압류되고 이런일이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전해들었고,추후 해남세무서 팀장이랑 통화를 했을때는 대한민국 어떤 국세청도 받은 세금 돌려주는일은 없다고 하더군요.윤길성씨는 전출갔으니 문의하고 싶으면 광주지방국세청에 연락해라로 일관하며 이런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면 안되는거아니냐 나는 윤길성씨에게 사과받고 싶으면 소송걸어야하냐는 물음에도 소송걸던지 말던지는 알아서해라 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중이다 곧 재판 열릴거다 라고 연락을 드려도 광주지방국세청에 연락해라라는 말 뿐이었죠. 2017년 11월9일 저는 2017년 11월 23일 구공판이 내려져 이 일에 원인인 피의자가 재판이 열린다는 사실을 광주지방국세청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사과해달라고, 한가족을 풍비박산내고 아들을 도박자로 만든 것에 대해서 어떤말도 들어주지 않고 세금만 무작정 내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러나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해남세무서에게 연락해보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얼마뒤 해남세무서 직원 임미란씨가 전화가왔습니다. 긴장하면 말을 잘 못하는 저는 여자친구에게 말을 대신해달라 부탁하며 스피커폰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결이 날거다 판결이 나면 돈을 돌려달라. 왜 제 애인을 도박자로 몰고 본인과 통화를 먼저하지않고 어머니에게 돈을 내라고 얘기했느냐는 말에 임미란씨는 윤길성씨가 박정대씨와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랑 해결하라했다고 말했고 ,제 애인은 그런연락을 받은적도 없다 말했더니 그쪽이 뭔데 지난번부터 대신 말하냐 박정대씨는 말할줄 모르냐 왜 본인들 유리한 쪽으로만 말하냐고 언성을 높이더군요.역시 내 일 아니라 모른다는 일관된 말과 함께요.왜 말을 그따위로 하냐 일 처리를 똑바로 해줬어야 하는거 아니냐는 말에는 전화를 끊어버리고요, 광주지방국세청에 이 모든 내용을 얘기했지만 사과하라고 전하겠다는 말뿐이었고 오후4시경 전화가 왔지만 진심인 사과는 없었습니다. 몇분 뒤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임미란씨가 전화가 왔었다구요. 저랑 통화하기전 어머니에게 먼저 전화해서 신문고에 올리지 말아달라 얘기하신것 같았습니다. 이게 사과 인가요? 왜 제가 어머니에게 지역사회라 무슨일 당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어야하나요? 윤길성씨도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업무처리를 잘 수행했던거 같은데 무슨 오해가있으신가요? 라는 말에 저는 충격 받았습니다. 그렇게 오지 않던 연락이 광주지방국세청에 연락하니 오더군요? 윤길성씨에게 조사관님이 저랑 먼저 통화하고 제가 어머니랑 해결하라고 말했다고 임미란씨가 그러던데 전 그런적이 없는데요? 라는 말에 윤길성씨는 저도 그런말 한적 없다고 했고 자신은 증거가져오면 돈을 돌려준다 분명히 말했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저를 도박자로 만들고 제 말 한마디를 믿지않고 듣지도 않고 오로지 돈 내라는 말만했다 왜 그랬냐 라는 말에는 그건 그런 뉘앙스로만 말한거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라고 반문했죠. 직접 와서 사과를 하라는말에 윤길성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국세청은 사체업자가 아니지않습니까? 왜 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말은 듣지도 않은채 돈만 내라는 말만 반복하고 사람을 도박자로 만드는건가요? 투자사기 고소를 진행해주던 조사관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던군요. 세무서 직원들이 원래 그렇다고. 모든 납세자에게 세금을 이런식으로 걷나요? 그쪽 유리한 식으로만 얘기한다는 말이 무슨말인가요? 잘못된 일처리를 옳은 말로 얘기하면 유리하게 말하는건가요?억울한 일에 휘말렸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이미 범죄자인가요? 저는 사기를 당한 것 만으로도 수년간 힘들었습니다.윤길성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전이라 가물가물하다고요.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한마디 한마디 생생합니다. 모든일이요. 저희 가족에게 저는 도박자가 되었고, 아들일에 걱정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던 지난 날들은 누구에게 사과받나요? 전부 자신의 일이 아니라며 떠 넘기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아닌걸 아니다. 억울한걸 억울하다 말할수있기는 한가요? 저는 대한민국에 국민으로서 권리를 인권을 보장받고 있나요? 저를 도박자라 말하고 내일이 아니라 말하던 해남세무서 직원들의 자녀가 이런일을 당했어도 똑같이 하실건가요? 판결이 나면 판결문을 가져 오면 환급해주는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도 한 가족과 평범한 시민에게 사과하지 않았어요. 저는 윤길성씨 임미란씨 그리고 해남세무서장 모두 도의적 책임을 지시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뤘으면 합니다. 제가 받은 상처만큼 아니 그의 반만큼이라도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업무처리 하는 모든 국세청 직원들이 이런일은 절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남깁니다.
제목: 문재인.  손석희....보수언론(조선동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당신들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3인칭이 아닙니다! 모든 정당 전부 3인칭같이 행동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입니다! 손석희에게 경고합니다! 당신만이 정의가 아닙니다! 진보 보수 없습니다! 누가 누굴 처벌하고 누가 누굴 비판합니까? 우리는 한 덩어리 입니다! 그것을 펼치면 인류는 결국 하나인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갈 길이 보일겁니다! 세계역사와 종교가 지금까지 수많은 피와 혈육상쟁에 피바다가 되는 세계사에 조금이라도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의 정당에 지도자와 같이 우리나라를 이끌지는 않을것 입니다 물론, 지도자도 없습니다! 온 인류는 하나인 것으로 무진장 아니, 정말로 추상적인게 아니라 하나로 묶여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적패청산 한다하여도 되는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사람들도 그당시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이유로 대한민국에 산다면 살 이유가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당신의 대의명분은 알고도 알지만 살인하지 말라 해서 살인이 없어지는게 아니듯이 당신이 시스템을 조금 바꾼다해서 이 세상이 변하지 않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당신 수하들 정권 있음에 잘 챙기길 바랍니다. 이세상을 바꿀수 있는건 정치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사랑임을 오직사랑임을 국민들에게 알려줄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또 찾아내야 하는 이유인겁니다! 오직 사랑만이 세상을 바꿀수 있다는걸 명심하길 바랍니다! 적패청산! 그건 당신의 오만일 뿐입니다! 그 후한은 노무현이 증명합니다 국민을 사랑하십시요!
제목: 아동 성범죄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41

10살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성추행을 당했고 가해자는 2년6개월이라는 가벼운 형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인 성추행이었고 가해자가 70대 고령이라는 이유로,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고작 2년6개월입니다. 대한민국 아동성범죄는 더 강력해져야합니다. 범죄자의 인권이 앞으로 자랄 아이의 인권보다 중요할까요? 제발 아동성범죄 처벌을 강력하게 해주세요
제목: 전통이 현제와 만나는 대한민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국민 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항상 살아왔던 도시, 그 도시에 대한 불만이 하나 있었는데, 국민 청원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그 불만에 대하여 써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불만은 우리나라 도시가 우리나라라는 표시를 못 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조금은 긴 글을 써보려 하는데, 수준 낮은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서울의 한 골목길의 사진을 찍어놓고 그것을 도쿄의 골목길과 비교하면 어디가 한국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베이징의 골목길과는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들은 너무나도 비슷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을 볼 때마다 경외심이 듭니다. 불과 70여년전 독립과 전쟁을 겪으며 세계 최빈국이던 나라가 발전하여 세계 유수의 선진국들과 겨루어도 뒤쳐지지 않는 대도시를 건설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쉬운 점은, 그 급격한 발전 속에서 서울의 특성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앞서 말했던 도쿄, 베이징 또한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사실, 아시아권의 발달한 도시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지요. 상당수의 아시아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대 발전을 이루었고 이들은 도시화 또한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도시화 과정에서 상당수의 건물들은 가장 효율적이지만, 너무 뻔한 사각형의 고층건물들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약간 다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프랑스의 파리를 들어봅시다.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2차세계대전 이후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파리의 골목길에서 그들의 선조가 지었던 건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의 길을 걷다 보면 마치 중세시대와 현대가 만나는듯한 기분입니다. 그리고, 이 두 시대의 교차점은 매년 수 많은 사람들을 파리로 끌어당기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효과는 파리의 시민들에게 아이덴티티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일상 속에 전통을 통해 자신들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울의 거리에서 조선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을 거고, 국민들은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조금 더 얻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자는 말할 것입니다. 이미 경복궁, 인사동 그리고 북촌 등등 우리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많다고. 하지만, 그 장소들은 서울의 매우 작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장소를 찾아가야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일상 속에서 전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진행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가장먼저 우리가 우리의 전통을 사랑해야, 그것을 외국인이 볼 때 아름답게 느낄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전통을 귀찮은 것, 복잡한 것, 시대에 뒤떨어진 것 그리고 돈을 벌 수단 따위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아름다운 전통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인식의 변화가 따라오지 않는 전통은 그저 외국인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기 위한 겉치레가 될 뿐입니다. 인식의 변화를 어떻게 이루어내야 할까요? 저는 여기서 전통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전통을 인식할 때 오래된 것,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것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통을 우리의 일상으로 생각해야 전통에 대한 나쁜 인식들이 차츰 바뀔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전통을 우리의 일상으로 생각하게 하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인간의 기본 3대 욕구인 의식주에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복을 현대의 패션에 맞게 개편한 두루마기코트를 입는다던가, 집을 건설할 때 한옥의 과학성을 사용해서 설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행동들은 이미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에게 접근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가격이라는 현실적인 벽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전통과 현대의 교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식 한복을 제작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지요. 이러면 그 기업의 현대식한복의 가격은 내려갈 것이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현대식 한복을 일상 속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통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것으로 변할 것입니다. 인식의 변화가 생겼으면 이제 겉치레를 바꿔야 할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규모는 전체도시가 되겠지요. 예를 들어 전통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버스정류장 또는 지하철입구, 고풍스럽게 디자인한 카페, 시청 앞에서는 주기적으로 ‘전통 풍물놀이와 힙합의 만남’ 그리고 ‘판소리와 락’ 이런 종류의 공연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 겉치레들은 인식이 바뀐 상태에서 상당히 큰 효과를 봅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 행위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고 외국인들 또한 상당히 흥미롭게 생각하고 관람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한 변화가 우리 전통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무분별한 서구문명의 흡수가 넘쳐가는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국인으로써 하나로 뭉쳐야 이 글로벌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로 뭉치는데 우리 스스로가 누군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전통만큼 좋은 응결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원이 꼭 여러분들의 성원을 받아 정부에게 전해지길 원합니다. 수준 낮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공직선거법개정(선거기간중 사실인내용을 피켓시위나포스터등으로 정치적의사표현을 하는것에대한 처벌규정 삭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상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에 선거에영향을 미치는것 예컨대 공공장소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 피켓을 걸거나 자신이 반대하는 후보자를 비판하는 피켓을 들면 처벌 대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시민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 피켓과 포스터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내용이 진실이라면 그것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이것은 단지 평범한 시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이자 정치참여일뿐이라고 생각을합니다 실제로 미국등 여러나라에서 선거과정에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표현을하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응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가 아닐까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정치적 의사표현을하면서 더나은 민주공화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언론사의 추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아직도 언론사가 대통령을 폄하하는 방송을 합니다 미국대통령과의 대우가 다르다고 하면서 자국 대통령을 욕하는 방송사가 지구상에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적폐 언론사 연합뉴스 신고합니다
제목: 산분해간장의 생산 유투브 영상입니다.재료가 염산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산분해간장으로 조리한 음식을 먹으면 입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식도에 화상을 입히는 듯 합니다. 원가를 낮춘다고 해도 이런 방법은 좋지 못한 듯 합니다. https://youtu.be/ceuPKP_Q-Go
제목: 네이버 사이트등록 웹사이트통합폐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6

네이버에서 사이트란을 없애고 웹사이트라고하여 웹문서와합쳐서 사이트란에 무료등록을 없애려고합니다 파워링크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라는 애기겟지요 해외처럼 검색을 강화한다는 명목이지만 사이트란이 웹문서와 합쳐지면 몇만개 몇십만개의 데이터때문에 내홈페이지도 찾기 힘들게됩니다 운좋은업체는 상위에 랭킹되고 대부분은 내홈페이지를 유료광고해야겟지요 무료등록란의 사이트란을 자꾸 축소하더니 결국엔 없앤다니~~ 예전처럼 아니 지금 다음포털처럼 그대로 잇엇으면 좋겟습니다
제목: 교권 확립을 통한 무너진 교실 다시 세우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2

제 아내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듣다보면, 뉴스에서 나오는 교사에 대한 비판과 다르게 너무나도 무너져있는 교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지도하다가 그 학생으로부터 별의별 욕을 다 들으며 마지막엔 "이딴 선생님한테 도대체 뭐가 배울게 있어? 다 필요없어. 이제서야 이 얘기를 해서 아주 속이 다 시원하네" 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초등학교 2학년이 반말로 선생님에게 해야 할 소리인가요? 듣는 제가 다 손까지 떨릴 정도인데, 문제는 이 아이의 학부모도 올 해 내내 교실에서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교사를 하녀취급하듯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계속 들었습니다. 이는 비단 이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물어봐도 학교를 바라보는 인식, 교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이상의 예전의 교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수인 취급하게 된 이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정책 지도자분들께서는 단 한 번이라도 무너진 교실의 현실을 파악하시고, 고통받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학생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무너진 교권을 세우는 정책들이 절실합니다. 와이프와 10년간 함께하며, 초창기의 정말 교육자로서의 열의를 가지고 일했던 아내가, 지금은 교사를 선택한 게 너무나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정당한 규범 내에서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무너진 교권을 다시 세워 그토록 바라는 공교육이 정상회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시 인원비중 확대를 청원합니다. (상세한 이유를 달았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42

수시전형은 학생들의 재능과 잠재력을 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평가 기준인 자기소개서, 학교 생활기록부, 내신으로 학생들의 재능과 잠재력을 판단하기에 부족합니다. 독서기록, 소논문 등등을 통해 생활기록부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고(컨설팅),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주고, 면접 준비를 해주는 학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또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는 교내 활동은 학교마다 다른 것인데, 소위 명문고라고 말하는 학교들이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 양질의 교내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등학교들은 보통 등록금도 비싸고 준비할 것이 많기 때문에 상류층 집안이 아니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시전형은 재능을 평가한다면서 자기소개서를 얼마나 잘썼는(혹은 잘 써줬는)지, 컨설팅 학원에 얼마나 돈을 많이 냈는지, 얼마나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갔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가정 배경이 평가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수시 제도가 단점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능시험에는 조금 약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재능있는 학생들도 있고, 학생들은 수시 제도를 준비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수시 80%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전형을 그렇게 불균형하게 만드니까 폐단이 쌓이는겁니다. 또 정시의 문제를 없애겠다고 수시를 늘리면 정시 문이 더 좁아져서 정시가 더 힘들어집니다. 정시 비중을 줄인다고 정시 준비생들이 그만큼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성적이 잘 안 나온 사람들은 정시를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정고시 본 분들도 마찬가지이구요. 또 이미 수시에 떨어진 N수생들은 수시 합격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거의 전부 정시를 준비합니다. 그런 정시의 인원 비중이 이렇게 작으면 고등학교 인원의 대다수와 N수생 등등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학을 가라는 건가요? 여기까지 하면 이유는 충분히 전달되었을 거리고 생각합니다. 정시 전형의 비중은 아무리 작아도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견은 저만의 의견이 아닙니다. 꼭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즉석에서 막 쓰다보니 글이 난잡한 점 죄송합니다. 관련 자료 및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첨부하였습니다.
제목: 지방의회 축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지방의회를 특별시 , 광역시 및 각 도에 한하여 현재와 동일히 하고 그 외의 기초단체는 자치단체장만 선거하기를 청원해봅니다 . 온갖 동네유지들의 장사판이 되는 기초의회가 나랏돈 잡아먹는 하마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 내 아이가 살아갈 내 나라의 정치가들이 좀 더 성숙해지면 그 때 가서 해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 글을 쓸 기회를 주심에 감사와 자부심을 느끼며 하루를 마칩니다 . 수고하십시요 .
제목: 소년법 제발 현실성 있게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8

요즘 날이 갈수록 만 19미만 범죄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범죄들이 점점 잔인해져 가고 성인 조폭들 뺨치고 있는데... 청소년 문제만이 아닙니다.사람을 죽여도 기껏해야 20년 안팍인데 이게 법인가요? 제발 현실성이 있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공문서에 대통령을 VIP가 아닌 ‘대통령’으로 표기하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9

공문서에 대통령을 흔히 VIP라고 표기합니다. VIP는 Very Important Person 의 약자입니다. 우선 좋은 우리말을 두고 VIP라는 외국어를 공문서에 사용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VIP이면 저희는 Less Important Person입니까? 그리고 청와대는 BH. 공문서에 이런 암호 같은 용어를 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적폐 청산을 진행하며 하나,둘 나오는 공문서에는 항상 VIP가 등장합니다. 대통령의 불법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VIP라는 용어 자체가 적폐스럽습니다.
제목: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고지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저는 현재 안동시에 거주하는 고3 학생의 어머니입니다. 사건당일 2017.12.2, 토요일은 승무원이 장래 희망인 딸아이의 수능 면접고사일이었는데 대구 소재 영진전문대 면접고사 시간이 오전 10시, 경기도 화성의 수원과학대 면접고사 시간이 오후 3시였습니다. 딸아이와 둘이 자가용으로 아침일찍 서둘러 영진전문대에 도착하였는데 영진전문대 면접은 대기시간이 예상보다 길어 그날 12시정도에야 겨우 마칠 수 있었고 점심도 거른 채 곧바로 수원과학대로 향하였습니다. 대구도심을 빠져나오는데도 도로 정체로 인해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평소 대구에서 경기도 화성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3시간 10분정도 소요되는것을 아는터라 그날 무척 마음이 초조했었습니다. 그래도 아이 일생이 걸린 문제라 무조건 제시간에 도착해야 한다는 일념하에 집중하여 운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거의 3시간동안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면서 화장실 볼일도 참아가며 열심히 가야만 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규정된 속도로 쉬지않고 간다면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거의 도착한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동 카메라에 연속으로 찍힌 지점(경부고속도로 352.4km,358.8km,안성시 승두리)에서 차들이 줄을 이어 도로에 정차하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안쪽 차선에 파란색 도로경계선이 나있었는데 그 차로는 대형 관광버스 2대만이 차선이 끝나는 지점까지 여유롭게 달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차선이 말로만 듣던 버스전용차로 였던 것입니다. 저는 여태껏 한번도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선을 본적이 없었습니다. 밀리는 상황에서 차량 운행이 없는 것이 이상하긴 했어도 그렇다고 텅비어 있던 옆 전용차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차해 있는 차선에서 마냥 기다린다는 것은 아이장래를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그 멀리 위험을 무릎 쓰고 그것도 고속도로 주행 경험이 많지 않아 운전도 서투른 50대 아줌마로서 목숨을 걸고 오다시피 한 아이 면접고사를 포기하고 도로에 마냥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천재지변도 아닌 도로정차 때문에 부모로서 면접고사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한다는게 부모심정인데 그것도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의 기로에 당면한 시점에서 어느 부모가 뻔히 여유 차선(그날따라 확인해보면 아시겠지만 버스전용차선에 버스는 단 2대 였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 준수한답시고 고속도로에 정차하여 면접고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도로가 막히지만 않았다면 그 막히는 상황에서 왜 전용차로로 운행했겠습니까? 이런 행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어거지로 무책임하게 과태료를 부과해 세수만 늘리는 수단으로 삼자는 것인지 묻고 싶고 도로공사에서는 원활한 고속도로 소통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소하지 않은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전용차로를 위반을 유도한 책임은 우선적으로 도로공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도로소통이 먼저이고 다음이 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이 평소에도 많이 막힌다는 것을 도로공사에서는 분명 알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전용차로 단속 구간과 시간을 변경할 수 도 있는 문제이거늘 그 긴 구간(대략 20~30km 이상을 단속구간으로 정한 것 같음)을 그대로 별도 조치없이 고정 시간으로 정해 놓고 단속하는 이유도 묻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경부고속도로 같은 지점에서 연속카메라를 설치하여 과태료를 두배(1회9만원, 2회 18만원)나 부과한 행태는 또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같은 구간 같은 시간 연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이는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으로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은 부분입니다. 안동경찰서 민원실에서는 법규정이 허용이 되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형식적인 답만 합니다. 국민을 위함 없이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으로 규정된 법은 법으로써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해서라도 바로 잡아야하지 않겠습니까? 국민한사람, 고3학부모의 한사람으로 이 고충을 어디에서 호소를 해야 합니까? 포항 지진이 있을때도 고3 수능이 비중이 너무나 크기에 정부에서 날짜를 연기하면서 까지 국민모두 한마음으로 함께 치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태를료 부과하기 전에 수능 면접일이 끝나는 기간까지는 적어도 전국 대학교가 인접한 고속도로 구간은 전용차로 단속구간 및 시간을 조정하거나 일시 해제해 놓는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면접고사도 분명 수능입니다. 이의신청기간이 2018.1.11.까지라고 고지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부디 저와 같은 처지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판단해 주시고 진중한 답과 조속하고 명쾌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대학수학능력시험 칸막이 설치(동의 부탁드립니다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다양한 사람들이 치르는 시험입니다. 이 말은 즉 자기가 다리 떠는지도 모르고 다리를 떨어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강탈하는 사람, 부정행위 위험이 있어 뒤에 있는 사람 신경쓰며 조심히 시험 종이를 넘기는 사람, 이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것에 대해 예민한 사람 등이 많다는 소리이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고3이 되는 학생입니다. 여러 번의 모의고사 시험을 치르면서 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었고 수능 시험날에도 다리 떠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불안한데 칸막이 같은 것이라도 있으면 좀 더 마음 편히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 일 아닌 것 같지만 제 주변에도 이러한 불안감을 가진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부정행위도 줄이는 부분에서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음주범죄 감형을 더 축소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5

3년 뒤에 출소하는 조두순 등 몇몇 범죄자들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 자체에 큰 문제는 없으나 악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자 양형기준을 50% 높였으나 과음 후의 범죄는 아직 처벌이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안기고도 가해자들은 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살인미수범의 39%, 성범죄자의 29%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물론 한번의 실수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점도 정부에서 자세히 검토해 주세요.
제목: 공무원 채용 및 진급 시 실무수습요건 추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공무원 채용시 시험만 치면 원하는 급수의 공무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로인해 사람들은 높은 급수만을 노리고 수년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무원 채용 및 진급 시 하위 지역인 읍>군>구>시>도 이런 순으로 올라가면 더 많은 경험으로 책상공론이 아니라 실무를 접목하여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을 까 생각한다. 아니면 채용 및 진급 시 회사에서 수습기간이 있는 것처럼, 공무원도 급이 높더라도 해당 업무에 대한 실무를 무조건 해봐야 되는 실무수습기간이 추가로 있었으면 한다. 요즘 뉴스나 사건사고 터져서 나오는 정부기관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답변을 보면 너무 허무 맹랑한 실무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한 이야기만 하는 것 같다. 실무를 봐야 실제 그 직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봐야 어떠한 상황이고 어디까지 행동할 수 있으며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수 있는 게 아닌가. 시험만 치고 그 직무를 하는 고위 직급들의 행동은 전문가로써 지시를 해야되는 자리임에도 하위직급인 실무자보다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고치려면 실무수습 기간은 꼭 필요 한것 같다. 실무자 보다는 많이 알아야 되는게 지시하는 직급으로 써 당연한 것이니 다 알때까지 실무수습을 해야 될 것 같다.
제목: 보육관련 대국민창구 통합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저는 산본에살고있는 31살 애기엄마이고요. 저희아기는 5개월된 남자아이입니다. 아기를 낳고보니 가입해야할 싸이트가 한두개가 아니더라구요. 이름도비슷하고 헷갈려서 꽤나 애먹었습니다. 아이돌봄과 아이사랑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아이사랑포탈(www.childcare.go.kr)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싸이트로 여기는 어린이집예약때문에 가입해야하고요. 아이돌봄서비스(wwwmidolbom.go.kr)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싸이트로서 시간제보육을 신청해야할때 가입해야합니다. 지난 10년간 저출산을 해결하기위에 100조를 썼다지만 이렇게 각 부처별로 서비스이용방법이 상이하니 아기엄마아빠들에게 잘와닿지 않는것같습니다. 예를들어 처음 출생신고를도와줬던 주민센터에서 모든 서비스이용방법을 알려주었다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았을까요? 저는공무원이아니지만 서로다른부서끼리 함께 일을한다는것이 얼마나 어려운일인지압니다. 하지만 복지는 제공하는사람중심이아닌 사용하는사람이 중심이되어야한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청원합니다. 저출산을위해 쓰여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예산!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수있도록 창구를 통합해주세요.
제목: 기자 자격등록증 정책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3

요즘 인터넷 기사가 많습니다. 인터넷 기사 매체에서 많은 카피 기사를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팩트체크 없이 인터넷 포털 검색어 순의 1~10위까지 기사를 카피한 기사가 확장되며 오보 기사 마저 독자에게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는 불특정 매체에서 강요적으로 기자들에게 강요 되며 1년 계약직으로 고용하여 재계약없이 만료됩니다. 재계약이 없는 이유는 누구나 카피 기사를 작성할 수 있기때문에 연봉 협상없이 신입기사를 고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기사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보다 국가 언론 고시로 얻은 자격증으로 기사를 작성 가능하며 무자비한 기사에 걸러내는 필터링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자들의 3년이상의 노동권 보장이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어린이집 아동학대 더이상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9,214

오늘 뉴스를 보고 너무 화가나 이렇게 청원글을 씁니다 이전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사건,사고가 어린이집 아동학대입니다. 밥먹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고 식판을 던지고, 주먹으로 때리고 낮잠 안잔다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씌워 다리로 눌러 아이가 숨지는 사건도 있었구요 하다하다 못해 오늘 뉴스에서는 어린이집에 감기약을 상비해두고 아이들에게 억지로 먹인 정말 끔찍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어 정말 말문이 막히더라구요 cctv의무화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막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위해 국가시험을 치뤄야하거나 아동학대 보육교사 신상정보 공개하여 보육교사 자격을 아예 박탈해야합니다 제발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현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일이 계속 발생하면 대한민국에 누가 아이를 낳고싶겠어요 제발 어린이집 아동학대 더이상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해당 어린이집 평가인증 높은 점수 받았다고 하는데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대로 시행해주세요 눈으로만 쓱 보고 좋다 아니다를 평가하지 말아달란겁니다
제목: 군의료사고 방지목적인 전문 경력있는 자만 의료행위 실행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요즘 군대에서 다치면 군병원에서 받을래 민간병원에서 받을래라고 묻는 다면 민간병원을 갈것이다. 군대에는 군의관이 있고 다른 간호사분들이 있지만 그들의 경력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이다. 그로인한 의료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지만, 그에대한 대책은 나몰라라 하는 식이므로 사람들은 모두 민간병원으로 진료를 간다. 요즘 전문경력이 없는 사람도 군의료행위 하는 것에 합법화 하자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누굴 마루타로 보는 것인가.. 비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인데, 왜 군대에서만 합법화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로인한 의료사고는 100%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해도 당사자의 삶을 빼앗는 행위 인 것을 알야하 한다. 전문의라 하더라도 민간에서 5년 이상 경력자만 군의관으로 지원할 수 있고, 군에 있는 간호사 분들도 그에 합당한 자격이 주어 져야 한다고 생각 한다. 관련 학과를 간 대학생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한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실험삼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 비 자격자 의료행위는 막고, 실제 실력이 있는 전문의만 군의관이 되도록 한다면 이로인한 군의료보험비로 지불해야 되는 국방예산이 감소되고, 그 예산으로 최첨단 기기와 실력있는 의사영입 및 대학병원과의 협력으로 사용된다면, 군인들이 믿고 몸을 맡길 수 있는 병원이 될거라 생각한다.
제목: 최저임금에 주휴수당포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3

점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알바 월급만큼도 안되는 수입으로 허덕이고있습니다 ᆢ도와주세요
제목: 개방형 고속도로를 만들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고속도로를 개방형 도로로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먼저 도로에 대한 개념과 인식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국도나 지방도에는 통행료가 없는데, 고속도로라고 해서 반드시 통행료를 징수해야 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역으로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내는데 국도나 지방도는 통행료를 내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고 모든 도로를 같은 개념으로 묶어서 고속도로를 개방형 도로로 만들면 수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국도와 고속도로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속도로 나들목 중간 중간에 진출입로를 지금 보다 훨씬 더 많이 두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멀리 있는 요금소까지 갈 필요가 없이 가까운 진출입로를 이용할 수 있어서 시간과 연료 아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들은 멀리 있는 요금소까지 돌아서 가지 않고 목적지에 가까운 진출입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당연히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도로에 머무는 시간 짧아짐으로 교통 흐름 또한 개선될 것입니다. 고속도로 요금소 자체가 혼잡과 정체의 큰 요인입니다. 요금소를 없애면 그것만으로로 차량 흐름이 무척 좋아집니다. 요금소 통과 대기 중 저속운행과 공회전은 엄청난 대기 오염을 유발합니다. 대기 오염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통행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예산 문제일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유류세제를 개편하여 연료 자체에 도로이용세 개념의 세목을 둬서 통행료를 흡수 하는 방식으로 풀면 된다고 봅니다. 지방도 국도 고속도로 모두 같은 도로입니다. 유류에 도로이용세 개념의 항목을 두면 시민들은 어떤 도로를 이용하든 이용한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비용을 내는 것이 됩니다. 국도를 이용하던 고속도로를 이용하던 자신이 도로를 이용한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셈입니다. 유류를 많이 쓴다는 것은 그만큼 도로에 머문 시간이 많은 것이고 많이 쓰면 이용료도 그만큼 내는 게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 방식의 통행료 혹은 도로이용세 납부는 쓴만큼 이용자가 부담한다는 부담 원칙에도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 방식의 통행료 징수는 전체적으로 모든 도로에서 필요불급한 차량운행을 억제하는 부수적 효과도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류를 쓴 만큼 도로를 이용한 셈이고 도로를 이용하는 만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라 공평합니다. 그런 방식의 통행료 징수는 도로 이용자로 하여금 자동차 구입에 앞서 연비를 중요하게 따져보도록 할 것이며, 또한 경차 수요를 촉진하는 동인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그런 소비자의 요구는 자동차 제작 회사 하여금 연비 개선에 더욱 연구 투자를 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파급효과도 있으리라 봅니다. 도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제목: 개방형 고속도로를 만들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고속도로를 개방형 도로로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먼저 도로에 대한 개념과 인식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국도나 지방도에는 통행료가 없는데, 고속도로라고 해서 반드시 통행료를 징수해야 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역으로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내는데 국도나 지방도는 통행료를 내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고 모든 도로를 같은 개념으로 묶어서 고속도로를 개방형 도로로 만들면 수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국도와 고속도로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속도로 나들목 중간 중간에 진출입로를 지금 보다 훨씬 더 많이 두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멀리 있는 요금소까지 갈 필요가 없이 가까운 진출입로를 이용할 수 있어서 시간과 연료 아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들은 멀리 있는 요금소까지 돌아서 가지 않고 목적지에 가까운 진출입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당연히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도로에 머무는 시간 짧아짐으로 교통 흐름 또한 개선될 것입니다. 고속도로 요금소 자체가 혼잡과 정체의 큰 요인입니다. 요금소를 없애면 그것만으로로 차량 흐름이 무척 좋아집니다. 요금소 통과 대기 중 저속운행과 공회전은 엄청난 대기 오염을 유발합니다. 대기 오염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통행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예산 문제일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유류세제를 개편하여 연료 자체에 도로이용세 개념의 세목을 둬서 통행료를 흡수 하는 방식으로 풀면 된다고 봅니다. 지방도 국도 고속도로 모두 같은 도로입니다. 유류에 도로이용세 개념의 항목을 두면 시민들은 어떤 도로를 이용하든 이용한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비용을 내는 것이 됩니다. 국도를 이용하던 고속도로를 이용하던 자신이 도로를 이용한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셈입니다. 유류를 많이 쓴다는 것은 그만큼 도로에 머문 시간이 많은 것이고 많이 쓰면 이용료도 그만큼 내는 게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 방식의 통행료 혹은 도로이용세 납부는 쓴만큼 이용자가 부담한다는 부담 원칙에도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 방식의 통행료 징수는 전체적으로 모든 도로에서 필요불급한 차량운행을 억제하는 부수적 효과도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류를 쓴 만큼 도로를 이용한 셈이고 도로를 이용하는 만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라 공평합니다. 그런 방식의 통행료 징수는 도로 이용자로 하여금 자동차 구입에 앞서 연비를 중요하게 따져보도록 할 것이며, 또한 경차 수요를 촉진하는 동인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그런 소비자의 요구는 자동차 제작 회사 하여금 연비 개선에 더욱 연구 투자를 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파급효과도 있으리라 봅니다. 도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제목: 이공계 대학원생들 중 연차가 3년이상은 학생들도 LH청년주택 같은 혜택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연세대학교 이공계 대학원에 5년차 대학원생입니다. 대학원생은 사회적으로 (대)학생도 아니고, 취업 준비생도 아니며 심지어 사회 초년생도 아닌지라 LH에서 제공하는 모든 주택관련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대학원생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 특혜를 누리는 집단이 아닌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의 발전을 위해, 또한 자신의 꿈을 위해 재정적으로나 인권적으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집단입니다. 한 학기 학비 600만원과 자취 생활비 등을 고작 월 100만원 선에서 해결해야 하니 학자금 대출은 기본이고,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집단이 LH 전세임대 혜택에서 아예 제외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물론 대학원 입학 2년 이하 학생들에 대해 혜택이 가능하지만, 보통 박사과정까지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석사과정을 합하여 최소 6년을 하게 되는데, 2년 이하라는 조건은 매우 비 현실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가난하고, 교수들에게서 사람취급도 못받는(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없는 취약한 계층은 소수계층 이공계 대학원생들에 대해 2년이라는 조건없이 모두 LH전세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법률 수정을 해주신다면 수많은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라를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 행정을 담당하시는 청와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및 처벌 대폭 강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9

대한민국에 사는 중 2 입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며 청소년 보호법이 꼭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와 같은 일들은 tv에, 언론에 나오지만 않을 뿐 거의 매일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반마다, 학년마다 일ㅈ진이 있는데 이 일진들은 거의다 돈이 많아서 자신이 일을 벌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하지 않고, 피해자인 친구들과 1년간, 3년간 같이 생활해야합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 더 나아가 보복까지 받습니다. 또한, 선생님 인권또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일진들은 수업시간에 선생님을 향ㅇ해 욕을하고 저희학교에선 때리지는 않지만 충분한 위협을 가합니다. 선생님과 다른 피해자, 같은 교실에 있는 학생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도 가해자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 되어야하고 처벌이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자율제 도입을 추진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5

제가 작년 12월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고, 어찌나 크게 넘어졌던지 올해 10월까지 일을 못했습니다. 그 중간 중간에 병원비가 없어서 이리 저리 빌린 돈이 얼마였는지.. 그러던 중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국민연금 공단에 연락을 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돌려줄수없다 였죠. 몇번을 죽고 싶었는지 셀 수도 없네요. 국민신문고를 통해 몇번이나 연금공단을 포함하여 여러 단체에 연락을 취했으나 3개월이 지나 돌아 온 답변은 긴급지원자금 40여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었고, 연금은 돌려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 같이 위험한 시대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혹은 불의의 사고를 겪게 되어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 시에는 그 누구도 받지 못하는 돈이 되겠지요. 차라리 자율제를 추진하여 각자 노후를 위해 투자 할 사람만이 자유롭게 연금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년 후 몇년을 타 먹을지도 모르는 연금을 20대에 첫 시작부터 낸다는 것은 부당한 착취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의무가입 기간마저 늘리려 하시다니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미래 중요하지만 지금 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빚때문에 힘들어 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지금까지의 국민연금을 돌려받는다면 지금보다 더욱 행복하고 여유롭게 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가상 화폐 금지 또는 합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가상 화폐라는 단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말 돈이라고 생각 하는사람도 생겼습니다 대다수 투기 사람들은 정부에서 타협을 해서 자기 재산을 보장 받을수 있을 거라 생각 합니다 허용 해서 국가에서 통제하던지 또는 금지 하던지 빠른 판단이 필요 합니다
제목: 유아보육 외벌이 부부도 전일로 개선바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현재 맞벌이 부부에만 적용되는 어린이집 육아전일 보육을 외벌이 부부에도 적용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창기 때는 외벌이 부부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저녁까지 맡길 수 있어서 좋았는데 갑자기 믿두끝두 없이 박근혜 정권에서 외벌이 부부는 오후 3시까지만 맡기도록 정책이 바뀌어서 이해가 안되고 차별을 두는것 같아 기분이 많이 언잖습니다. 제발 정책을 바꿔주셔서 저희 외벌이 부부도 향후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손흥민 군대 면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8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스포츠인 입니다. 군대에가 재능을 썩히는 것 보다는 군면제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남자중학교, 남자고등학교 명칭 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4

여학생들만이 다니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같이 '여자'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하지만 남학생들만이 다니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남자'라는 단어가 붙지 않습니다. 저는 중학교에 진학하기 전까지 성별지칭이 없는 학교들은 다 남녀공학인줄 알았습니다. 중학생이 되고나서야 성별지칭이 없는 학교들 중 남자중학교,남자고등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 여학생들의 학교에만 성별지칭이 붙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남중,남고가 명칭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손흥민 군데 면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스포츠인 입니다. 군대에가 재능을 썩히는 것 보다는 군면제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비자 보호법(1년무상 as정책) 구멍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상품을 구매 하면 1년간 무상 as정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제품중 1년 무상 as 이지만 1년이 지나 버리면 수리가 아닌 교체만 가능한 제품이 있습니다. 간단 수리지만 외제품 as정책으로 인해 교체만 가능합니다. 그럼 고가외제품을 1년만 쓰고 버리고 새로 사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런 소비자를 위한 법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