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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인의 군입대를 대신하여 직업군인을 보내는 제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2

요즘은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난 자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글로벌적으로 말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국방의 의무로 해서 기회를 빼앗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국익에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들도 많구요. 반면에 지금 사회의 현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자들도 많은데 국방의 의무를 대신 지어주는 직업군인을 보내는 제안입니다. 자신을 대신에서 군대에 입대하는 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시불로 지불해야겠지요. 그리고 군에서 생활하는 비용도 포함해서 지불해야겠지요. 월급은 직업군인으로서 퇴직금도 정산되는 금액이어야 할것입니다. 비교적 높은금액이어야 합니다. 이제도에 대한 이점들은 1. 군복무를 하고 나오자들을 다시 보내게 되면 더 숙달된 병력이 되고, 2. 대신 군복무 2년정도하고 나오면 조그마한 소상공인이 될수있는 창업자금이 마련될수있게 됩니다. 3. 군대들어가지않은 자신은 국익을 위해 더욱 좋은 기회를 갖게 될것입니다. 대체 군인을 보내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준이 있을수 있습니다. 경제에 관련된자들은 2명분을 보내게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 1명분의 월급은 지불해야하는 조건이 되어야 하겠지요. 이제도를 악용할자도 많이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악용으로만 볼것이 아니라, 청년실업, 청년 일자리, 소창업재정마련등 . 좋은 면이 많이 있음도 봐야할것입니다. 이제 국방의 의무를 정체된 시각으로만 보지말고 더 효과적으로 대처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해찬 전 장관의 교사 정년 단축 미완성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2

이해찬 전 장관의 교사 정년 단축 미완성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만 65세의 교사 정년을 만 60세로 줄이려 하였지만 교사들의 반대에 부딧혀서 결국 만 62세로 3년 줄이는 것에 그쳤습니다. 지금이라도 교사 정년을 원래대로 만 60세로 줄여야 합니다.
제목: 성범죄피해자의 집주소와 주민번호등을 가해자에게 보내는 법원을 막아주세요2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12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8030 위에 주소의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성범죄를 당하여 형사소송에서 가해자에게 6개월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내렸는데 이제 민사소송을 준비하던 참에 민사소송시에 피해자의 모든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간다는 말을 듣고는 지금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뼛속까지 가해자를 위한 법치국가 라는 생각이 들군요 성범죄 가해자에게 피해자 신상이 공개되면 그 어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 수 있겠습니까? 피해자는 변호사 소송비용은 있는대로 다들고 정신적 피해때문에 병원비용 등 돈은 돈대로 다 감당하란 말입니까? 민사소송의 순기능이 지금 피해자 정보공개로 인해 사라지는것 아닙니까? 제발 우리나라 법이 상식적이게 굴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좀..
제목: 유류저장소  폭발  풍등이 문제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24

바람의 잘못인가 스리랑카 젊은 이의 잘못인가 관리부실인가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조사 바랍니다
제목: JTBC 가짜뉴스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66

정부에서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가짜뉴스 중간유포자도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최순실 재산이 300조라고 보도한 JTBC의 뉴스를 처벌해주세요. 아니면 최순실 재산이 300조라는 내용을 인증을 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일이지만 그걸로 너무나 큰 사회적 물의가 빚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퍼뜨렸으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하거나 인증을 하도록 정부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되야 지금 가짜뉴스를 처벌한다는 정당성을 확보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제목: 풍등사건의 스리랑카 청년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115

스리랑카 청년의 풍등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젊은 청년의 실수가 범죄로 비화되고 법적처벌을 받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구속수사까지 되는 것은 더욱 옳지 않습니다.
제목: 교사호봉은 왜 9호봉부터 시작하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7

교사호봉은 왜 9호봉부터 시작하나요? 우리나라 전체 공직자들 호봉이 1호봉 부터 시작하는데 왜 유독 교사만 9호봉부터 시작하는지요? 교사도 1호봉 부터 시작하는게 맞지 않나요?
제목: 신중함의 다른 말은 결정장애일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2

이 글은 블록체인과 그 산업 및 암호화폐와 거래소에 관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청와대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여러분은 든든한 울타리 입니다. 하지만 종종 그 울타리가 보호의 목적을 통한 든든함이 아닌 자유의 억압이라는 고통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정이라는 것에 의문을 달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고로움이 있었을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다만, 그 최선을 향한 국민들의 마음이 지지와 박수가 아닌 질책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결정을 토대로 움직입니다. 이는 시장의 자율성을 믿고 맡기는 국가 정책이자 사상에 입각한 결과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죠. 최근 부동산에 대한 여러 방법들을 제시했으나 역효과가 발생하는 등 정부의 계산대로 결과물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강한규제를 가지고 시장에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정부의 규제에 보란듯이 반발하여 더 큰 문제들을 야기시켰고, 더 악화되었습니다. 시장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움직였으나 오히려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은 고통을 호소했고, 또 다른 정책을 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의 개입이 강해질수록 기본적인 시장의 본질은 흐려질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시장의 구조 속에서 누군가의 이득과 손해는 감안하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이 부분까지 책임지려 하는 것은 올바른 대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점점 사회주의로 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기분탓일까요? 나라를 좌지우지하려는 것이 아닌 줄은 압니다. 다만 정부의 책임과 국민의 책임을 충분히 구분하고 서로가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양있는 국민이라면 자신의 책임을 국가에게 지라고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도 여론보다 소신껏 움직이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4차 산업의 시발점에 서 있는 세계 경제의 흐름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블록체인 산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을 장려하고 육성하는 것 또한 국민의 보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관계에 대해 뗄수 없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점점 고집스럽게 보일 정도입니다. 어른은 잘못된 것을 깨우쳤을 때 돌아설 줄 아는 자라고 배웠습니다. 굳이 따져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투기성을 띄기에 벤처기업에서 제외했다는 것 백번 이해하겠습니다. 투기성이 분명 있었으니까요. 다만,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태도에 의해 굳이 따져서 누군가는 생명을 끊었고, 이혼과 더불어 가정 파괴와 개인의 삶의 무너짐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싶네요. 보호하려 했는데, 있지 말아야 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만약, 정부의 그런 태도가 없었어도 암호화폐의 하락은 있었을거라 예상됩니다. 이 경우 국민들은 자신의 판단 미스라고 생각하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통가운데 있는 자들은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이고, 국민들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보호가 아닌 또 다른 고통으로 몰아넣은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돈으로 마음대로 쓴다는데 이를 누가 조작하는 느낌이 든다면 누구도 불쾌한 감정을 숨길 수 없겠죠? 물론, 이 정책 또한 고심 끝에 내린 것임을 압니다. 다만 정부의 수고가 국민의 지지가 아닌 질타로 나타버린 것은 분명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글이 길었습니다. 이에 대한 몇가지 질문에 대해 똑같은 태도와 똑같은 답변이 아닌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ICO정책에 대한 적극적 답변을 요구합니다. -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같은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세계경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에서의 시간은 훨씬 빠르다는 것은 잘 알것입니다. 게다가 국내의 기업들은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갈 수밖에 없어서죠.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ICO는 고위험국가들보다 더 떨어져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본다는 답변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17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2. 암호화폐 및 거래소 정책에 대한 적극적 답변을 요구합니다. - 현재 벤처기업에서 제외됨으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정부는 산업을 유치하는데 뗄수 없는 암호화폐 및 거래소에 대한 정책은 정반대이기 때문이죠. 투기성이라는 것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정 이해합니다.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주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루에도 몇 개의 주식관련 문자가 오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50-100만원 벌게 해주겠다, OO%수익 보증한다 등 주식의 투기성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건 합법이라는 거죠. 시장의 기본적이자 본질적인 것까지 문제삼아 흔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모든 시장은 이익을 위한 것이니까요. 3. 서울, 제주도, 부산 등의 도시에서 유치하는 블록체인산업에 대한 제재가 없는 것은 암묵적 승인입니까? - 서울시장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예산과 큰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면 정부를 제외한 독단적인 결정일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정부가 승인한 것인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애매모호한 태도만 보이지 마시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여 그 길 위에 서 있는 국민들이 방향이라도 잘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와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거듭 드립니다. 국민들이 모르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을텐데 이를 몰라줘 서운하셨을 수도 있겠죠. 다만, 국민들도 정부를 지지하고 싶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 살아가는 이상 정부와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가야 할 삶들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국민들의 지지가 하나가 되어 더욱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제목: 친일매국자은 반드시 청산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14

최근 이동형의 팟캐스트에서 방송된 표창원의원님의 스마트친일청산을 듣고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 나름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1. 독립운동하시던 분들의 후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하신 것에 대하여 항상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2. 그런데 해법으로 말씀하신 것이 친일파에 대한 재산몰수라든지 물리적인 처단은 어려우나 역사의 평가를 통하여 기록으로 남겨야한다. 3. 독립운동 후손분들에 대한 예우는 더욱 존중하고 높여야 하여야 한다는 것이 골자인 것 같은데 너무 밋밋합니다. 하여 제나름대로 제언을 한다면 1. 친일행위자들에 대한 좀 더 면밀한 평가와 분석정리를 하여 역사의 기록과 응징한다. 2. 친일행위자로 판명된 자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자들은 파묘하고 거기에 친일행위자가 묻혔던 자리임을 알리는 표지석을 세운다. 3. 광화문광장, 독립기념관 광장등에 친일매국노들의 이름과 행적을 새긴 돌을 깔고 그 내용이 선명하게 보일수 있도록 강화유리로 처리하여 사람들이 밝고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역사를 일깨울수 있도록한다. 4. 그 반대편에는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이름과 업적을 가장 존경스럽게 표현하는 상징물을 마련한다. 5. 독립운동가와 친일매국노를 대비할 수 있는 상징물을 동일공간의 공원에 만들어 보는 사람이 한 눈에 보게한다. 6. 친일파가 태어난 곳에는 그 지역을 상징하는 장소에 위와 같은 것을 지역규모에 맞게 설치하여 지역에 모욕이 아니라 청산하였다는 자부심을 갖게 한다. 7. 3.1절과 광복절에는 독립기념관과 광화문광장에 친일파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만들어 상징물를 밟는 친일밟기(지신밟기)를 놀이의 문화로 만들어 발전시킨다. 8. 친일후손들에게는 일정기간 기준을 설정하여 공직에서 철저히 배제한다. 9. 중국의 남송 악왕묘(악의) 옆에는 중국을 대표하는 간신 진회부부의 무릎꿇은 간신조각상이 있고 사람들이 침을 많이 뱉어 형식적으로 침을 밷지 마세요란 표지도 해 놓았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방법이라도 강구하여 국가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정부  공문서에 (영어는 괄호속에 ) 표기하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1

정부가 나서서 모든 공무서는 한글을 무조건 쓰고 영어는 괄호속에 표기하자 우리 어머니 "버스' 택시' 스톱'오라이 오라이' 슈퍼 ,전부영어사 국민청원도 "카테고리, 링크' 뭔 말인지 ? 찾아 보면 알엤지 / 한국 현대 자동차 내부 사용 설명서 전부 영어다 작동을 할려고 해도 몰라서 못하겠다 유럽인도 아닌데 ..아무리 세계화 시대라 하지만. 방탄소년단 봐라 한글 사랑 대단하지 않느냐 .한국사람 기마이(나도모르게사용),허풍 잘난척,세계인이 안다 한글이 세계공통어 되면 경제적이익 수십조 국익을 위해서도 한글을 사용하자 제발 제발 .....
제목: 피, 눈물, 땀, 목숨의 댓가인 전투수당을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6

월남참전용사들은 피, 눈물, 땀, 목숨의 댓가인 전투수당을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월남참전용사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제목: 제목 : 공기업 및 지자체의 처사에 억울하게 생존권을 위협 받고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2

당 건물은 의정부시 용현동 241번지 정비구역 안에 지번 264-12에 위치한 상가이며, 재건축 정비사업 속에 완전 맹지 상태로 정비사업이 분리 제척되어 외.내부에서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상태로 설계되고 철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아파트가 분리하여 재건축 정비사업을 진행 가능하지만, 이는 건물이 별도로 일반도로와 접해 독립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이지만, 완전히 정비구역 속에 맹지 상태로 공동으로 인도.차도.주차장은 물론 심지어 수도.전기.상하수도.정화조까지 공동으로 현재까지 약29년을 공동으로 사용한 건물(지상4층/지하층1(교회))인데도 지금와서 이런 점을 외면한채 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외부에서 사람이 출입할 수 없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 29년전 당시 주공의 임대 단지 속에 공로와 건축법에 위반인지 모르겠으나 공로와 연결없이 현황 단지내 도로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의정부시에서 건축허가 및 사용인가 내어주었습니다. 2. 의정부시가 자기들이 인정하고 사용인가 내어주고 이제와서 현황으로 공로와 연결되어 사용하고 있는 인도를 없애고 단지의 차량을 위한 도로로 만들어 사람은 이 차도로 다니든지 하늘로 날아 다녀야 합니다. 공로와 연결없이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을 지어지게 한것도 공기업인 주공이고 이를 인정하고 허가 내어준 것도 지자체고 이렇게 사용하든 인도를 없애고 정비사업을 인가 내어 주어, 사람이 통행할 수 없게 만든 것도 지자체입니다. 당시 남의 땅에 인도없이 토지를 분할하여 건축허가 내어 준것이 잘못입니까? 이제와서 남의 땅이라고 29년간 사용하든 인도를 없애는 것이 잘못입니까? 이렇게 공기업과 지자체의 처사에 이 건물에 출입하는 인간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위협해도 괜찮은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 조합이 공동으로 사용한 인도,차도,주차장을 본인들이 원 소유권라고 주장하며 설계(안)을 제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같은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지자체가 정비사업 등을 허가하여 상가를 터전삼아 영업하는 영세상인 및 출입하는 이용자의 기본권 등을 훼손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로로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상태로 분리 제척 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정부 관계자과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원만한 재건축 정비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재건축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재건축사업은 노후화된 아파트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등을 조성하기 위안 일환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위 상가 이해당사자의 기본적인 생존권 등을 위협하면서 진행되는 것은 순기능에 역행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전점을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중재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 부동산 시장 교란하는 김현미 장관은 사퇴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37

현재 오른 집값을 유지하는 것이 장점이 있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부동산 정책도 내년 공시가격을 80~90%으로 일률적으로 올린다고 했다가, 강남 조세저항을 핑계로 핀셋규제식으로 70%까지만 올린다고 하니, 참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이 답답하지 않을수 없다. 김현미 장관은 스스로 사퇴하시오. 북한에만 관심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권도 반성하시오. 현재 집값은 젊은이들이 미래를 가질수 없는 집값입니다. 작년부터 급등한 집값 그 이전으로 되돌려 놓아 주십시요.
제목: ◈ 한국 감옥은 지상 낙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8

오전 5시 30분 기상 오전 8시 출근 오후 12시 퇴근 휴일날 피로감 때문에 종일 수면상태. 무한 반복.. 내 개인 생활 시간이자 회사 동료들과 한국 서민들의 일상 생활이다. 요즘 같아선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 감옥에 가면 하루 8시간 노동에 돈도 벌수 있고 자유시간에 운동도 할수 있고 밥도 맛있게 잘 나온다는데... 나는 밤에 라면 끓여먹고 사는데... 사람 여럿 죽이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사는것이 행복하지 않을까.. 감옥이 놀이터 인가? 감옥이 피서지 인가??? 범죄자 인권이 일반 국민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나는 쉴틈도 없이 일하며 세금 꼬박 내는데 그렇게 피땀으로 번돈을 세금으로 냈는데 그런 돈으로 범죄자들을 천국에서 살게끔 해야 하는것인가???? 범죄는 나쁜 행위이다. 인권타령 하지 말아야 하며 범죄의 댓가를 철저하게 치러야 한다. 그리고 범죄 형량은 판사들의 소꿉놀이가 아님을 법조계는 알아야 한다. 이명박/이재용/신동빈/박근혜 등등등... 정치가, 재벌들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하는 법조계는 반성해야 하며 그런 판결을 계속해서 내린다면 지금의 법조계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제목: 중학생 사망 지금 국민의 삶이 이렇게 비극적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11

방문 네이버 뉴스배치되어있다가 바로 언론통제 당하여 해당기사가 삭제되었습니다. 해당기사내용은 중학생이 투신한 사망사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있는 일이며 이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깨닫고 청와대에 민원접수했는데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사실이 불편하다고 하여 삭제하고 언론통제하고 하면 모든게 없는 사실이 없어지는겁니까? 지금도 청년들 서민들 현재 상황은 비참을 넘어 극한의 고통상황입니다. 제가 국회출입할 당시에 국회의원들 보면 하나같이 좌익이나 우익사람들 여당이나 야당한결같이 형님동생하며 지내더군요 그들은 그냥 TV속에서 쑈하고 사석에선 술잔기울이는 사이입니다. 지금 동네상권 둘러보셨는지요? 노량진 가보셨는지요? 당신들이 무슨법을 만들고 무슨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법이란게 형평성이 있어야지하지않겠습니까? 키스방 알바하고 노래방 도우미했던 여자들 공무원입직에도 전혀불이익없고 오히려 돈도벌고 해외여행다니고 지들 하고싶은거 죄다 다하고 공무원 결격사유도 안되고 사법부가 배려까지 해주고 더욱이 성매매여성에게 정부지원금 2천만원까지 수령해주는 대단한 나라 실직자에게 내일배움카드 2백만원 한도 못박아버리고 예산마저 거덜나서 신청조차하지못하고 더욱이 건설현장조차 네팔 스리랑카 중앙아시아 사람들에게 사실상 점령당해 일용직 마저 못하는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이기나긴 인생을 살지 모르는 수많은 서민들 중학생이 투신 사망이 그렇게 불편했다면 도대체 그자리에 왜 있는겁니까? 삭제하고 언론통제하면 없는사실이 지워집니까?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news_new&no=3307912
제목: 쓸데없는 보드블럭 교체작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19

예산 책정을 전년도 기준으로 잡아서 그런가요? 왜 연말만 되면 왜 쓸만한 길인데 보드블럭 다 빼내고 새로깔고 그러는걸까요? 그것도 다 세금일텐데, 물론 고쳐야할땐 고쳐야하겠지만요. 있는 돈 다써야 정부에서 돈받는다 이러는 마인드라면, 시민을 위한 복지나 이런데로 돌리는 방안은 없을까요? 독거노인문제, 저출산문제, 저금리문제 등 해결하려면 정부차원에서는 예산 기획하고 대책마련하기도 힘든데, 지자체 차원에서는 쓸돈남아서 펑펑쓰는 느낌..
제목: 명성교회 재정비리 및 부정부패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54

자정 능력을 상실한 대형 교회들의 각종 비리를 더이상 방관 할 수는 없습니다. 이로인해 피해를 보는 교인들 또한 무척 많습니다. 정교 분리라는 미명하에 아무 죄의식 없이 자행되는 대형 교회 목사들의 만행!!! 이제는 세상에 밝혀져 더이상 추악한 짓거리를 못하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야 합니다.
제목: 김진태 의원님께서 ‘퓨마 우리’를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28

말 그대로 자유한국장의 김진태 의원님께서 며칠간 참치와 닭가슴살을 드시며 퓨마 우리에 들어가 푸마 우리 안에서의 삶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살된 퓨마가 불쌍하다는 것을 알리려 벵갈고양이를 국정감사에 데리고 오셨는데, 케이지에 갇혀 사는 삶이 불쌍하다는 것을 인간에게 알리려면 같은 인간이 케이지에 갇혀 있는 것을 보는 게 더욱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 의원님은 부양하시는 가족도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새끼가 있는 어미를 사살하는 것은 그 새끼들에게도 안될 짓이다’라는 의견을 뒷받침 하기에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위험물 안전진단은 보험사가 맡아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3

미국은 위험물 진단을 보험사에서 함. 왜냐하면 불 나면 보험금을 지급해줘야하기때문에 열심히 진단함. 그리고 화재 리스크가 클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아질 수 있음.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서 공동조사를 해야 더욱 철저한 안전 진단이 가능함. 소방청에만 의지하지말고 경찰은 더욱 모르고 수사한다
제목: 기회는 공평하여야 한다. 나무의사제도 제비뽑기로 선발된 양성기관 교육 이수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39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으나 누구 하나 들어 주는 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원인> 그동안 생활권의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에서 주로 시행하면서, 농약의 부절적한 사용으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하고, 심지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조치> 이로 인하여, 2018. 06. 28일 부터 「산림보호법」 개정(2018년 6월 28일 시행) 에 따른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 진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로 2022년까지 나무의사 등으로 6만개 일자리 창출이라고 외쳤는데요. <문제점>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으로 만들어진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얼토당토 않은 방법을 거쳐야 합니다. 그것은 지원자가 많다는 이유로, 제비뽑기로 뽑히거나, 추첨을 통해 선발된 사람만이,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하고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몇몇 양성기관에서는 선착순으로도 뽑았습니다.) <이의신청> 나무의사 제도는 산림청에서 산림보호법으로 시행된 제도 입니다. 국가고시 시험을, 어떻게, (관련업무경력 4년 이상인자, 관련학과 대학교 졸업자, 기사자격증 소유한 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사례되는 자) 등 합당한 자격이 아닌, 제비뽑기로 뽑힌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만이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가 시험을 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양성기관에 교육을 듣기 위해서는 추첨에 뽑혀야한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자 가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받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가요? 제비뽑기로 뽑혀 양성기관에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자?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제목: 김현미 무슨 개 망말이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33

국감에서 망말을 했네 현재 집값 유지하면 장점이 있다 라고 도대체 9.13대책을 내놓은 후 한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개 미친 망말은 뭔가 정부는 정말 집값 거품 없애는 생각은 있는 건가 정말 문 정부를 지지한 내가 한심스럽다 이젠 정말 촛불집회해서 문통 탄핵시키는 수 밖에 없다
제목: 방탄소년단(BTS) 강제해체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20

어떤 한 분이 방탄소년단을 강제해체 하려 합니다. 근데 방탄소년단이 힘들게 올라온 자리 입니다. 근데 강제해체라뇨? 말이 안됩니다. 헤체를 해도 기약기간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발 방탄소년단이 해체 안되게 도와주세요
제목: 감단직법..(감시단속직) 개정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6

현재 감단직법.. 즉 감시단속직을 위한 법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시단속직 자체가 경비,보안등을 위한 법이지.. 기술자들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시설관리 부분에 기계,소방,전기,영선등은 기술을 이용하여 설치 및 보수,점검등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경비,보안이 설치 및 보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감시하고 단속만 하게 되는데 감단직 법에 대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용역 차츰 없애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대로 시행되시고 있나요? 시급한 법 개정을 원합니다.
제목: 제조업을 살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9

공장들이 일손을 멈춘지오래되어습니다. 일감이 줄어들더니 이젠 가둥을 멈추고 알바를 다니고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갑니다. 의미없는 정책은 관심도 없어진지 오래되었습니다. 제조업이 살아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을 것 같은데 제발 눈을 크게뜨고 서민들을 보십시오. 모두 어디로 가야 합니까? 봐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살려고 바둥대는 우리들의 소리를.
제목: 미분양 2기 신도시 버리고 3기 신도시 왠말이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11

미분양에 교통체계엉망 자립불가능한 2기 신도시는 버리고 3기 신도시로 새로운 동네 집값 올려주려하는 정부 왠말이냐 2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완공해라 2기 신도시를 버린다면 다음 대선 총선때 똑같은 꼴 당한다는걸 기억해라!!
제목: 편하게 잠 좀 자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6

아시다 시피 주택가1층이라던지 주택가,아파트 가까운곳에 편의점들이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이라 분류되어 편의점 내부에서 술을 먹을수 없다합니다 편의점 앞에는 대부분 파라솔 과 나무로 된 테이블도있는대요 의자가 있어 편의점에서 산 술을 밖의 테이블에서 마시더라구요. 편의점 주변에는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어도 역시나 경찰이 와서 주의한번주고 가고 시청 구청에서는 관여할수 없다고 하시네요. 그럼 누가 관여할수 있을까요? TV에도 자주 나오죠 층간소음으로 안좋은 기사와뉴스 그 심정 이해가 갈꺼같아요. 그 소음이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 정말 화가 안날수 없습니다 편의점 앞 테이블 날씨 좋은날 술먹고 그러고 싶은거 사람인지라 이해합니다. 10시 이후 아니면 11시이후 다 주민 이고 서로서로 매너를 지키며 행복사게 살수있는 대한민국에 법이 정해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도 제제를 안하시는거 보니. 법도 예의.매너.배려 도 없는 무식한 그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거같네요. 봄,여름.가을에는 절대 문을 열고 잘수없는상태 입니다 거희 사람 미칠 지경이죠 문열고 자는게 사치네요 연애사 얘기 집안얘기에 그 늦은 시간에는 노래를 틀고 이런 주택가에 있는 편의점 단속강화좀 했으면 합니다. 허구헌날 짜증내고 화내고 찾아가고 신고하고 견딜수 없는 날에 가끔 112에 신고도하죠. 신고 해도 이런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 라며 문제라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뭐합니까? 변하질않는대 고통받고 예민해지고 편의점 주변 사람들은 무슨 죄인지요? 편안하고 아늑할 집이 지옥이 되어 가네요.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권리, 다른누군가로부터 침해 당하지 않을 권리로 살아가야하지않겠습니까? 단속 강화든 법이든 제발 만들어주세요 .
제목: 신용불량자가 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1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돈을 쓰게금 합니다. 또한 은행계열이나 다 은행 계열들은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쓰게금 하고 신용불량자를 되겠금 합니다. 그렇게 할 마에는 대기업들이 그동안에 돈 쓰는 것을 환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게임사(넷마블사는) 고객님들의 돈을 쓰게금 유도를 합니다. 저 또한 당할뻔 했습니다. 지금멈추어서 다행이지 안멈추면 저 또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런 국민들의 사정을 알아봐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가보훈처, 한 사람에 대한 보복 말고 하는 일 뭐 있나요 보훈처답게 일 좀 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4

국가보훈처가 수사 의뢰했던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지난 6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지요 보훈처는 박 전 처장이 재직 당시 보훈처가 감독하는 재단·공제회 등을 둘러싼 4가지 비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작년 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직무 유기 혐의에 해당한다는 것이지요.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보훈처의 수사 의뢰는 국가기관이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컨대 정보화 사업 담당 직원의 예산 횡령 비리를 방치했다는 사안의 경우 실제 박 전 처장은 해당 직원이 7억원대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랬는데 거꾸로 비리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며 누명을 뒤집어씌운 것이지요. 다른 사안들도 애당초 박 전 처장이 직원들 비위를 알기 어려운 사안이거나 범죄로 볼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박 전 처장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반대해 여권이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사람이지요. 현 정부 출범 후 맨 먼저 사표가 수리됐지요 새 보훈처장이 들어서자 보훈처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훈 업무가 아니라 마치 전 처장 한 사람에 대한 수사기관처럼 변했습니다. 두 달 전에는 위원회를 만들어 박 전 처장 재임 시절 '비위'를 다시 캐고 있답니다. 이번엔 경찰관들까지 파견받아 무려 6개월간 조사한다고 합니다. 조만간 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고, 위원회에는 박 전 처장과 갈등을 빚었던 단체 출신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답니다. 조사가 어떤 식일지는 안 봐도 뻔하지요. 이런 사람들이 '민주'와 '인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며, 바로 적폐이지요.
제목: 한글사랑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2

한글 사랑 말로만 한글 사랑 각 부처 공문서에 온통 영어다 국내 현대자동차 내부에 내부 설명서도 전부 영어라 사용을 못하고 있다 시골 우리어머니도 버스, 스톱, 오라이 오라이,슈퍼 아이스크림 ,카테고리, 링크,뭔 말인지 모르겠다 난 유럽인도 아니고 한국에 사는데 내글씨를 못보고 영어를 사용할려니 답답하다 프랑스는 수출품도 전부 프랑스어를 쓴다는데 유독 잘난척 좋아하고 기마이 내기 좋아하고 허풍이 많은 한국인은 전부 영어를 쓸려고 한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케테고리나 링크가 뭐냐 찾아 보면 알겠지 나를 서럽게 하지 말어라 아무리 세계화 시대라 하지만 그러지 말자 방탄소년단 봐라 멋지지 않냐 한글을 홍보했다 하여 정부에서 상주지 않았느냐 정부가 앞장서서 한글을 무조건 쓰고 영어는 괄호속에 표기하자 ...제발 한글이 세계 공통어가 되면 수십조 경제적인 효과를 낼수가 있고 국익 위상을 높일수 있지 않느냐 정신 차리자
제목: 임신하지도않은, 지금 임신상태도 아닌 한국여자가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는것좀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4

서울시에서 남성은 앉으면 망신주려고 핑크색으로 덧칠한 지하철 임산부석에 임신상태도 아닌 한국여자, 혹은 노인분들이 종종 앉아계십니다. 임산부가 많지 않은 나라이니 임산부가 잘 안보여 자리가 없으면 거기에 앉게 되는건 이해되는바이지만, 일반인들이 앉는 자리쪽에 임산부석이 같이 있으니 임신하지않은 한국여자들이 거리낌없이 막 앉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산부석을 노약자석쪽으로 옮겨서 시행하여 임신상태가 아닌 한국여자가 무작정 앉는것을 방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남성이 드물게 임산부석에 앉은것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여 트위터에 올려 조롱하는 범죄행위를 서슴치않게 저지르는 한국여자들이 많습니다. 남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임산부석을 노약자석 옆쪽에 같이 마련하는게 맞습니다. 꼭 시행되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11,103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대부분 세종시에 있으나 국회는 서울 여의도에 있습니다. 국정감사나 상임위 등이 열리면 수천 명의 세종 공무원들이 국회에 출장 가며 엄청난 행정 비효율을 낳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나 이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국회 분원 설치는 국회의원 표결로 가능합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대선 주자들이 모두 국회 분원 설치에 동의했습니만 지지부진합니다. 대통령과 정치권이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 분원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제목: 2종 오토면허소지자도 무사고 7년이지나면 1종 면허갱신 할 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2

2종보통면허 소지자가 무사고 7년이상이면 1종 운전면허로 갱신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종 오토면허 소지자는무사고 20년이되어도 1종면허로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차량이 수동이 아닌 자동차량으로 수동과 자동의 구분은 현실과 맞지않는 탁상행정으로 반드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2종 오토면허 소지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 7년 이상인 경우 1종보통면허로 갱신해 주세요.
제목: 동물병원 의료수가제 부활 및 과잉진료방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지금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국민 다섯명 중 한 명 꼴은 반려동물과 함께 삶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숫자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유기하는데는 여러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큰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사실 반려동물이 건강하게만 자란다면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이 지워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아프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동물병원의 제멋대로인 병원비책정과 과잉진료 때문이지요' 물론 양심적이고 동물을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지인의 반려견이 제 반려견과 똑같은 치료를 받고 세배가 넘는 진료비를 청구받았다는 사실을 듣고 경악을 금치않을 수 없었습니다. 왠만한 사람의 한달 생활비를 훌쩍 뛰어넘는 비용이었습니다. 물론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 자신의 생활환경, 경제적 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입양을 하여야하지만 세배가 넘는 진료비의 격차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울며겨자먹기로 진료비를 내는 것은 진료비에 대한 정확한 기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국민들의 행복과 반려동물들의 행복과 건강한 삶을 위해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동물병원의 진료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확립' '과잉진료에 대한 처벌', '동물병원 의료수가제'. 감사합니다.
제목: ◈부자와 서민의 불공평한 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3

부자와 서민 빈부의 격차 무엇이 불공평한 것일까? 공무원들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적이 있을까??? 국가의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적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공무원들은 생각 자체를 안하는것 같다. 그냥 시험 합격한 이후에는 모두 아메바 수준. 각종 법칙금 (신호위반 / 벌금 / 세금 등등등) 부자와 서민은 같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물론 세금 부분은 조금 다를수 있으나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횡령으로 인한 감옥 살이. 서민들은 1억 횡령하면 최고 10년형이라고 한다. 부자들은 수백억을 횡령해도 돈으로 비싼 변호사(검사, 판사출신) 고용해서 법의 헛점을 노려 3년형을 선고 받는다. 그 3년 마저도 변호사 방문으로 황제처럼 지낸다. 이게 공평한 것인가? 감옥에 여행 간것인가? 무전유죄 유전무죄 라는 옛말이 언제쯤 없어질까. 적폐청산은 이루어 질수 있을까???
제목: 뱅갈고양이를 학대한 김진태 의원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47

국감장에 뱅갈고양이들 등장시켰는데 그 뱅갈고양이의 모습을 보셨나요? 낮선환경에 벌벌떠는 모습을 모두들 보셨겠지요 이는 명백한 동물 학대에 해당하며 이를 강력히 처벌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집값 급등 주범 김현미 경질시켜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25

오늘 국감에서 집값 현상유지도 장점이 있다 집값 급락하는 것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는데 미친 거 아닌가 지금 서민들은 집값 거품이 없어지는 것을 원하는데 현상유지라니 뭔 망말인가 이젠 장관직에서 물러나라 제발
제목: 1명의 불법촬영자보다 1번의 불법유통물의 처벌 수위가 높아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불법유통물 이분화 및 가중처벌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6

청원에 참여하는 국민 여러분, 아래의 글은 불법촬영물와 불법유통물에 대한 처벌을 이분화하여, 상대적으로 피해자에게 더 큰 공포감을 조성하는 불법유통물에 대해 최고형을, 그 불법유통물이 불법촬영물일 경우 가중처벌되는 것을 청원하는 서한입니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을 불법유통할 경우를 기준으로 최고형 5년을 구형하고, 불법유통물은 그보다 형이 적은 최고형 3년이 구형됩니다. 이는 합의하에 찍은 불법유통물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지요. 이와 같을 경우 단순히 재유포하는 자들도 최고형 3년에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디지털성폭행 피해자 중 자살에 이르는 모든 범죄는 불법촬영물이 아닌 불법유통물에 기인했습니다. 많은 국회의원 분들께서 개정안을 작성하고 있을 이 시점, 1) 1명의 불법촬영물보다 1번의 불법유통물이 더 큰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둘의 범죄를 이분화하고 가중처벌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제 1조 (청원목적) 2018년 5월 1일 “홍대몰카사건”과 2018년 10월 4일 “최**동영상유출협박사건”으로 우리 국민들은 불법촬영물과 불법유통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의 모호한 기준으로 재판에 넘겨진 디지털성범죄 1,600여명 중 단 30명만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항의 문제점을 최근에 인식한 많은 국회의원 분들과 관련 부처에서 개정안을 준비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을 시행하는 분들은 제3의 시선으로 바라보기에 디지털성폭력이 유발하는 피해의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디지털성폭력 피해자들의 진술에 기반해서 현행법의 한계점을 공유하고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 2조 (현행법의 문제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5156호, 2017.1212, 일부개정)에 따르면 디지털성폭력에 관련된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제14조 법률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자를 다음과 같이 구조화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① 불법촬영자 또는 불법촬영물을 불법유통한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② 합법촬영물 불법유통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 ③ 영리목적 불법유통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다. ①보다 ②의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것은 불법유통에 대한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범죄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촬영물에 대한 직접 촬영하거나 참여했다는 것이 가해자 측의 감형을 유도해서는 안됩니다. 불법촬영물과 불법유통물은 뚜렷이 구별되는 두가지 범죄이며 이 둘을 모두 했을 경우 가중 처벌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 디지털 성폭행 피해자는 불법촬영물보다 불법유통물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 1명이 불법촬영물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1번 퍼진 불법유통물에 대해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실제로 디지털성폭력으로 자살한 여성들은 불법촬영물 피해자가 아닌 모두 불법유통물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구조의 법률은 불법촬영만 아니면 쉽게 불법유통시키는 일이나, 본인이 촬영하지 않은 영상물을 불법유통시키는 일이 상대적으로 죄가 적은 것으로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제 3조 (법률 제안) 제 2조에 근거하여 청원을 제안하는 본인은 아래와 같이 불법촬영물과 불법유통물이 이분화되고 가중처벌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안드립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이 법에서 "디지털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 2.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한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③ 촬영물의 영리목적과 상관없이 불법유통시킨자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을, 불법촬영을 한자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에 처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소기업 임산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6

저는 중소기업에 1년이상 근무한 20대 임산부입니다. 결혼 후, 맞벌이 부부로 생활하다 몇달 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벌이로는 생활이 힘들어 입덧과 무거운 몸을 견디며 힘들게 임신7개월 까지 버텨왔습니다. 출산휴가를 앞두고 고용주에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중소기업의 사정상 인력이 오랜기간 자리를 비우면 대체인력이 필요하고, 그러면 회사에서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 힘들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선은 고려해보겠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듣고 현실에 대해 깊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에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회사사정상 계약직을 고용할 수도 없고 정규직을 고용해야하는데 만약 제가 육아휴직 후 복귀하게 된다면 회사에서는 인력이 늘어난 셈이니 힘들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저출산 출산지원을 한다고 해도 일하는 저같은 중소기업 산모들은 임신에 대해 한번쯤 고민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불안한 직장과 출산휴가,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불안감으로 고민하는 결혼한 여성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육아 수당이나 아동수당 같은 정부 지원도 서민을 위해 필요하지만, 워킹맘들을 위해 정부에서 보다 더 강력한 제도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지향한다면 이런 불안감 없이 회사를 다니며 출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풍등 사건관련 고양 경찰의 비이성적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수사 지휘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54

스리랑카인이 염력이 있어서, 풍등을 조정해서 화제를 일으킨것도 아닌데, 왜 영장 청구 및 재구속 영장을 청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하려면, 그 행사를 주최한 학교와 학생들은 공범 혹은 배후세력이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것도 조직적으로 했으니, 더 엄한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겠네요? 또한, 기사를보니 지켜봤다고 책임을 물으려한다면, 그럼 혼자서 그 큰 시설의 화제를 진압해야한 다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119신고를 안 했다고 책임을 물을 건가요? 앞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화제를 봤는데, 119 신고 안하면 다 구속시킬건가요? 지금의 구속영장 청구는 말이 안 되고, 오히려 대외관계만 나빠질 뿐, 국익에도 도움이 안되는 행위라 보입니다. 풍등에 화제가 발생하도록 설계된 시설에 대한 감사와 보안책을 마련하는게 더 현명한 방향이 아닐까합니다.
제목: 저희 가정 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14

부족한 지식으로 정말 어느곳도 호소할곳이 마땅치 않아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저희부부는 생활고에 회생을 하게되었습니다 회생절차중 아파트대출이자부분을 내지못했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아파트대출부분을 상환했다는 서류를 받게되었습니다 사실상 회생중이던차라 아파트를 비워줘야하는줄알고 서류내용을 잘 읽지못하고 바로 대한주택공사에 전화를 했는데 더 살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자부분에 대해 처음 대출해줬던 우리은행에 연락을해서 납부를 하려했더니 납부안해도 된다 나중에 이사갈때 처리하심될꺼같다(지금생각하니 대한주택공사로 넘어갔기에 우리은행에서는 이자를 받을필요가 없었던거였어요) 그러고 1년 넘게 살다 건설사측에서 계약기간 만료라 하여 이사를 급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건설사측에서는 대한주택공사에 압류된 금액이 있어 돈을 못내준다고 해서 알아보니 그동안의 이자가 660만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처음보내준서류로 통화했을때 살아도 된다해놓구선 이자가 660이 되도록 이자에대한 서류한장도 보내준적이 없었습니다 만일 상황이 일런상황인줄알았거나 이자를 내라는 문구한장이라도 보냈으면 저희는 작은집이라도 알아봐서 나갔을것입니다 저의 무지함이 없다고는 말못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660만을 빼고 하자보수수리비까지 하면 저희는 6인가족이 3백만원을 가지고 이사를 가야합니다 살려주세요 저희는 지금 지인집 13평 아파트에 기거하고있습니다 달달이 회생비에 아이들교육비 생활비 개인빚까지 살아갈 엄두가 나지않습니다 어디하나 비빌언덕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살 희망이 보이는데 정말 숨이 턱 막혀 죽을꺼같습니다 도와주세요 한번만 도와주세요 대한주택공사 제가 잘모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곳 아닌가요? 저희가정 좀 살려주세요 한번만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