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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가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28 ~ 2021-02-27
참여인원: 329

지난날에도 말이 많았던 내용이지만 다시한번 건의해보고자 합니다. 소비자들이 카드를 사용하면 자영업자들이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지방세.통행료등 수많은 세금은 왜 소비자들이 수수료를 부담하는건가요?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각부처에서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게 맞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겐 카드수수료를 내라고하고 정부는 못내겠다는거밖에 되지않습니다. 카드수수료는 개인이 내는것이 맞습니다. 업자들만 내야하는게 부당합니다. 개인의 편의를 위해 쓰고 왜 자영업자가 내야하는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아님 개인과 자영업자 서로의 편의를 위해 쓴다면 서로가 반씩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정부에서도 수수료를 부담해서 카드로 세금을 내는것이 맞습니다.
제목: 대통령님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28 ~ 2021-02-27
참여인원: 509

안녕하세요. 대통령님..형평과 균형, 합리와 합치 속에 저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을 위한 평할수 없는 노고에 무한한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는 저 멀리 경남창원에 사는 42살의 *** 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대통령님께 글을 쓰는 것은 대통령님의 법률안 거부권행사를 감히 청하고자 함입니다. 거부권 행사를 청한 법률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입니다. 그 안은 대형유통시설의 입점시 규제를 강화하여 인근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함이 입법 취지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그리고 이 글을 보고 계신 관련 관계자분들... 어떤 것를 보호한다는 것은 그것의 권리를 침익하는 다른 어떤것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대형유통시설같은 헤비급 복싱선수가 라이트급 선수와 경기하는 것과 같다. 게임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상대적 약자인 소상공인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것이 입법하신 분들의 의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몇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상대는 대형유통시설인가? 둘째, 소상공인은 보호만 해야하는 대상인가? 셋째, 대형유통시설이 제도적으로 입점 불가시 국민의 소비권과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끝으로, 국가가 제도적으로 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이윤을 추구해야하는 기업의 입점취소 및 철회의 경우 해당기업에서는 고객이자 국민들께 제공하는 쇼핑외에 여러 다양한 문화체험 컨텐츠를 국가나 지자체가 제공해줄수 있는가? 상기 질의에 대한 저의 논지를 간략히 드리자면, 놀이시설과 체육시설, 문화시설 여기에 상업시설을 복합적으로 구성한 시설이 요즘의 대형유통시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대형유통시설의 의미도 시대에 따라 변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형유통시설의 상대는 또다른 국내외 대형유통시설이지 소상공인분들이 아닙니다. 물론 대형유통시설이 입점되면 주민들이 신기해서 개점효과기간 동안은 3~5번 정도는 가겠지요. (법률안은 계속 블랙혼 처럼 대형유통시설이 고객들을 흡수할것이다.는 전제가 있었겠죠.) 그러기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소상공인분들의 보호를 위한 지원을 중단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밑에서 설명될 자생력 강화사업관련 법률안 제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무언가 주변에 새로 생기면 소비자들이 궁금해서 가는 것은 인간의 호기심, 어쩔수 없는 소비자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럼. 어쩔수 없기때문에 아예 들어오는 걸 힘들게 하자. ( 대기중인 개정안은 동네문방구와 분식점까지 상권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는것이 절차중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시대의 요구와 소비자이자 국민들의 니즈와 라이프스타일은 변하는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보호만 받다가 생존하지 못해 발길이 드물어지고 결국 퇴보의 수순을 밟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대형유통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결국 '전통시장 가려니 스타일과 시대에 맞지않아 불편하고,그렇다고 주변에 이렇다할 곳도 없고...' 이 모든 불편은 소비자인 국민들이 떠 앉아야 하고 특히 이는 서울경기와 지방간, 대도시와 소도시간의 문화적 격차는 더욱더 심해지리라 봅니다. 대통령님. 소상공인분들과 전통시장은 대형유통시설이 따라 올수 없는 그 나름의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것과 더불어, 시대변화와 요구에 맞는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기초로 하는 법률안이 시대와 소비자(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시장을 위한 진정한 법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의 전통시장 개선, 주차장확보 등은 실제로 가보면 좋고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것만으로는 자생력을 가질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유통시설의 입점을 막아서고 더불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도외시한 얻을 것과 나눌것, 개선될 것이 없는 오로지 소상공인분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대상은 대형유통시설이라는 잘못된 개념이 전제된 단편적 시각의 법률안입니다. 저는 위와 같은 사유로 대통령님께 글을 올리게 되었고, 현재 국회 대기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월국회에서 통과유력하다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니 통과가 된다면, 대통령님의 헌법상 부여된 권리인 법률안 거부권을 다수의 국민을 위해 행사하여 주시고 더불어 시설개선을 포함하여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여 살아남을수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부법안 제시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중히 건의를 드립니다. 그 전이라도 당정청 논의를 통해 다시 한번 더 소상공인과 소비자, 두 부류가 국민들이고 이들의 행복추구권을 무엇으로 보장해줄수 있는지 중립적인 입장에서 면밀하고도 다각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발 국가세금 함부로 낭비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1-28 ~ 2021-02-27
참여인원: 442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저는 경북 울진에 금강송 숲길로 널리 알려진 *** *** 마을 주민입니다. 노 부모를 모시기 위해 서울에 가족을 두고 어머님이 계시는 시골로 내려와 생활한지도 벌써 5년이 되어 갑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자연을 닮아 순박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고령화되어 젊은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은 우리 마을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농어촌 현실을 무시하고 국유림관리소에서는 관서 실적 때문인지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려는 의도 였는지 울진 국유림 관리 사업소는 주민 소득사업 운운하며 한울 원자력 본부에서 받은 지원금 약 1억원과 산림청 예산 약 5천만원을 보테어 '*** 단지'라며 국유림 약 5핵타아르 면적에 산양삼과 두릅등 산나물 종류를 심어 산채 단지를 조성 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에서 나온 산나물등 부산물을 누가 관리하며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당연 주민들 공동으로 관리 하거나 마을 주민들 협의하에 작목반등 단체에서 관리해야 마땅함에도 개인 두명이서 국가 세금 까지 투입된 ***을 관리 해 왔습니다. 그동안 마을 주민들은 출입을 금지시켜 들어 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개인 두명이 거대한 농장을 소유한 것 처럼 외지에 있는 자신들의 친인척 까지 불러들여 두릅등 산나물을 채취하기도 하였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양여나 계약한 사실이 있는지 울진 국유림 관리소에 전화로 문의 하고 직접 방문하여 실태 조사를 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하고 처리하는 국유림 관리소 공무원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작목반 등 단체와 업무협약으로 계약을 할 수는 있지만 개인에게 양도나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해당 산채단지는 누구와도 계약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기에 실태 조사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 2명은 실태 조사후 정상화 시키려는 노력을 하거나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 에게 결과를 통보해주지 않고 오히려 정당하게 계약한 것 처럼 주민들을 속이고 위 ***을 부당하게 점유 하며 관리해오며 부당 이득을 취득해온 당사자들의 요구에 공무원이 근무중에 마을 태양광 회의가 진행되는 마을 회관을 방문 하여 문제의 ***에 대하여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을 설명 하겠다며 하는 말이 가관도 아니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지를 누구와도 계약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던 공뭔원이 무슨 이유로 돌변하여 *** 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넓은 지역을에 대해 산나물채취권을 마을에 양여 하였고, 다만 *** 단지와 구분하지 않은 것은 자신들의 실수라는 어처구이 없는 변명을 늘어 놓으면서 ***을 정당하게 계악하고 관리했다고 주장해온 자들을 적극 변호하며 되려 큰 소리로 "산채 채취권을 마을과 협약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며 국유림 관리소가 '갑'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회관을 나갔습니다. 물론 계약이나 양어 신청을 한 사람이나 단체가 실제 존재 하는지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사후 관리 부실하게 한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우리는 마을에 부녀회가 있는지 몇명인지 알 필요도 없고 확인할 필요도 없다"라는 말에 어이 상실 그 자체 였습니다. 즉 우리 마을에 부녀회원은 전부 4명이고, 그 중 2명은 처음 부터 못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부녀회에서 관리 하는 것이 아니고 부녀회 소속인 2명이 개인적으로 계약한 사실도 없으면서 부당하게 관리해 왔다는 항의에 대한 답변 이였습니다. 1억 5천 만원 이라는 국가 세금을 투입해서 조성된 산채 단지는 개인이나 특정인 에게 양여 하거나 임대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부녀회에서 10여명 정도가 할 것이다"라는 거짓말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 조치도 없이 양여 했다는 사실을 단순 과실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계약이나 양도를 파기 하겠다는 약속은 없이 "우리는 확인할 필요도 없고, 우리 마을과 협약을 하지 않을수도 있다"라며 협박까지 하는 공무원의 태도에 할말을 잊었습니다. 마을 공동사업인 *** 단지를 특정 개인이 사유지 처럼 이용 하도록 방치한 울진 국유림 관리소는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온 당사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어 특혜를 준것이 아닌가 강한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들여 조성한 ***을 특정인에 대한 특혜 비리를 조장하고, 소극적으로 문제점을 방치한 국유림 관리소는 지금이라도 제대로된 실태 조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가려내고 그 명칭처럼 제대로 국가 재산인 국유림을 관리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을 계약 했다고 마을 주민을 속인 당사자는 동네 회의에서 잘못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고 하고 용서를 빌줄 알았는데 오히려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어떻게 했는지 마을 회의에 까지 오게해서 변명하도록 만들고, 당당 공무원 이라는 자는 실태 조사후 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상적으로 양여나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오히려 부당행위를 한 사람과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그들의 요구에 응하여 마을 회의 장소 까지 찾아와 뻔뻔스럽게 그들을 적극 변호까지 나서는 모습에 역겨움을 느껴 이곳에 하소연을 합니다. 어느 농촌 할것 없이 국가나 단체의 지원금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뜩이나 힘들어 하는 농민들에게 갑질 횡포를 하는 공무윈과 밀착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석연찮은 특혜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지원사업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여 비리 로 몸살을 않고 있는 농어촌을 건강하게 해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담배,술 가격인상을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28 ~ 2021-02-27
참여인원: 694

코로나 사태 많은 분들이 힘들고 고생많으신거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국민이 힘이 들때 담배와 ...술 한잔 의 하루의 일과를 재 충전하고 일상을 지내죠 금일 뉴스를 보았습니다 담배 가격인상 주류 가격인상 앞 전에도 기본생활 물가가 다오르는거 느끼고 있습니다 인건비인상 !! 물가인상 !! 기초발판이 주류담배 가격인상 이후 많은곳에서 다양하게 물가가 청천벽력으로 상승했죠 ..제발 이상황은 .. 멈춰주시길바랍니다. OECD 국가 .. 복지 대책 노후는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 그발판 부터 마련후 인상도 늦지않습니다. 지금 이상황을 논의하고 통보할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의 이야기와 공정한 국민들의 표결로 결정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담배값인상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28 ~ 2021-02-27
참여인원: 553

흡연의 위험은 흡연자 대부분이 다 알고 있으며 확인된 사실입니다. 몸에 좋지 않은 성분들로 인해 호흡기 관련질병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e-나라지표를 통계를 통해 확인하면 흡연률은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금연과 흡연은 개인이 알아서 지켜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담배값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안위도 걱정됩니다. 하셨던 말씀 들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떨어진 파지 값 보조금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1-28 ~ 2021-02-27
참여인원: 173

코로나19의 장기간 영향으로 국내외적으로 체감 경제 지수가 추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8년 3월초 파지 가격이 폭락한 이래 지금까지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안을 하나 올려 볼까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이 궁핍하여 재활용중의 하나인 파지를 모아 생활을 이어가며 어렵게 사시는 노인들의 허리가 더 굽어졌습니다. 핸드용 카트나 유모차 한 가득 파지를 실어서 팔아도 천원이 채 안되고, 한가득 실은 니어카 또한 7천원을 넘지 못합니다. 물론 매입가격은 지역적으로 고물상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차이는 대동소이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큰 문제점은 재활용이 되어야 하는 고물들이 재활이 되지 않고 폐기 처리가 되는 현상으로 국가적으로 큰손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재활용품중에 특히 파지 값이 폭락한 이후에 상가거리와 골목골목에는 쓰레기로 방치가 되어 미관상 흉물스럽고 일일히 수거하는 청소차에는 파지 때문에 정작 치워야 하는 쓰레기는 늘 넘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대책은 파지 값을 현실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즉 노인분들이 파지를 모아 팔으때 생기는 판매 대금이 터무니 없이 너무 적다보니 파지 줍는것을 회피하며 그분들의 생활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딱히 파지값이 어느정도의 기준은 없지만 파지 값이 떨어진 만큼 정부에서 보조금을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노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파지 1kg 값이 60원으로 정상 거래가 될 때 40원~60원을 보조금 형식으로 100원 이상이 된다면 재활용품 수거하시는분들께는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보건복지부의 "제5차국민건강증진계획"시행에 대해 반대합니다. (술,담배값 인상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28 ~ 2021-02-27
참여인원: 1,435

항상 국민들을 위해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뉴스를 보았고 참담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5차국민건강증진계획"(이하 계획) 을 오는 2030년까지 시행한다는 뉴스였습니다. 이 글의 주제인 계획의 내용은 즉슨 향후 2030년까지 시행을 목표로, 국민건강 위해요소의 대표격인 담배와 주류에 대하여 규제를 가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현재 평균수명인 약 70세 수준을 2030년에는 약 73세 수준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직접적이고, 가장 큰 주제는 바로 담배값 인상입니다. 현재의 담배값은 4000원~4500원 입니다. 이마저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발표하신 내용에 따르면 OECD의 수준인 8천원 까지 인상한다고 합니다. 한명의 흡연자로서 정말 충격적이고 참담한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정부에게 배신을 당한 느낌이였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담배는 백해무익이고 이득이 없는 해로운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담배가 가지고 있 는 상징은 클수 밖에 없습니다. 담배값은 원가를 제외 하면 세금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이런 시점이서 담배값을 OECD수준에 맞게, 높은 폭의 인상을 진행한다는 것은 코로나 19로 힘든 제정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거두어 들인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 계획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 정부, 행정부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 께서는 2017년 1월 20일에 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날,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담뱃값에 대해 서민들에게 가중된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하신 바가 있습 니다. 또한, 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가 담배값을 2천원 이상 인상할 당시 크게 반대하신 분 역시 문재인 대통령 이십니다. 그런 만큼 저희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클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담배값 8천원 인상의 근거는 OECD국가 기준 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과 다른 OECD 국가의 소득수준이 비슷할까요?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흡연자들 중에서는 소득 수준이 열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순된 말로 들 릴수 있습니다. "담배 필 돈이 없으면 끊어야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담배는 잠깐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행복을 정부가 좌지우지 할 것은 아니라고 강력하게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담배값 인상과 더불어 함께 나온 이야기는 술값 인상과 제재입니다. 소주의 값을 올린다는것은 원자재의 값이 아닌 주세를 인상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담배에 이어서 술 역시 결국은 세금인상입니다. 그리고 주류 광고에 대한 제재와 음주 자체에 대한 제재도 맞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무분별한 주류 광고와 무분별한 음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이런 제재를 가한다는게 과연 맞는 것일까요? 코로나 19로 나라 전체가 1년이 넘는시간동안 모두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더 힘들고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은것은 소수을 제외한 다수, 즉 "서민"들 입니다. 이 서민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 처럼 비싼 양주를 마시면서 비싼 시가를 태울수도 없습니다. 그저 소주 한잔에 권련 한개피 이것으로 고된 삶을 달래고, 또 응원 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소소한 행복을 앗아가는 것이 다름아닌 정부라면 과연 정부의 편에서 힘을 실어줄 국민들이 있을까요? 정말 진심으로 국민들을 위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부와 대통령이 되고 싶으시다면 이번 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고심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부를 응원하지도 대통령을 응원하지도 않는 그저 이 계획에 피해를 받을 "국민"이자, "서민"의 자격으로 글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의 **** 임상2상시험에 집중해 주시길 강력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27 ~ 2021-02-26
참여인원: 3,545

-다음을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 ****는 말라리아 치료제로 개발되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침입에 대하여 강력한 방어효과와 치료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세계적인 학자들로부터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문이 임상으로 확인된다면 전세계를 코로나판데믹으로부터 구하고 ****의 가치는 스위스를 먹여 살린다는 타미플루의 가치를 훨씬 뛰어 넘고 향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제2의 삼성전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식약처의 편중된 이해관계로 인해 ****의 2상임상시험이 계속 늦춰지고 있어서 글로벌 **사들에게 게임체인저로서의 코로나 치료제의 우선권을 뺏길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와 식약처의 모든 역량을 **** ****의 임상2상시험에 집중해 주셔서 K방역의 치료제인 ****의 진가를 세계에 알려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직접 참여하여 케냐와 부르키나파소에서 ****의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토종치료제입니다. 2. 세계 최초로 경증, 중등증 및 중증 코로나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필리핀에서 2상/3상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토종치료제입니다. 3. 대한민국 질본관리청 연구원들이 고려대와 ****과 함께 ****가 코로나와 독감에 치료효과가 있다고 논문을 발표한 대한민국 유일의 토종치료제입니다. 4.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술지 CELL에서 세계 최초로 강력한 코로나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한 논문이 발표된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5.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 변종으로 인하여 항체치료제, 혈청치료제 등은 게임체인저로서의 치료제 역할은 불가능하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고, 지금은 강력한 항바이러스제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는 에볼라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학자들의 주장이 있는 강력한 항바이러스제입니다. 2021년 1월 26일 어제 감기 몸살을 ****로 치료한 서울시민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불법리스사기단체를 뿌리뽑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27 ~ 2021-02-26
참여인원: 503

아직도 손이 떨려서 제대로 키보드를 누를수가없네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게 일년을 보내고있는 지금. 아주 악질적인 사기 수법으로 힘든 우리들을 더 잔인하게 짚밟은 사기꾼들을 국민의 심판대에 세워야겠습니다. 부디 저희처럼 또다른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않도록.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수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번 피해자는 지금 거의 7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중 본인이 피해를 입은지 아는 사람이 100명 남짓이고 나머지분들은 아직도 본인이 사기를 당한지도 모르고 생업에 종사하며 힘든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피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 어려운 시기에 ****라는 회사에 자동 차리스사기를 당했습니다. 전형적인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이 회사는 회사이름을 바꿔가며 밴드나 기타 SNS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된 회원들은 어리고 순진하게 찾아오는 젊은 직원이 안내하는데로 그들이 준 사기의 스토리데로 움직이며 순서데로 계획적인 사기를 당하게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회사는 24개월동안 리스를 하는 조건으로 모집된 회원들에게 계약안내를 합니다. 차량 가격의 30%정도의 보증금을 받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24개월동안 일부의 회사 지원금을 받도록 특혜도 준다고 말합니다. 계약자는 이런회사의 호의에 고마워서 회사는 어떤 이득을 갖느냐는 질문을 하게되고, 24개월후 계약자가 차량 반납을 하게되면 그때부터 자기들이 하는 재 리스나, 차를 중고로 팔아서 남는 수입이 자기들의 진짜 수입이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된 직원들은 계약자들을 유인합니다. 처음에 몇달은 약속된데로 지원도 들어오고 계약자는 이내 안심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안심을 하게된 후부터 지원금이 들어오지않게 되죠. 그런데 계약자들은 지원금이 통장으로 자동으로 들어왔던터라 일일이 확인하지않아서 본인 지원금이 들어오지않는지도 모르고있습니다. 눈치빠른 분들이 그제서야 부랴부랴 캐피탈에 전화를 해봅니다. 그때야 알게됩니다. 처음 계약시 줬던 30%의 계약금은 전혀 낸적도, 근거도, 존재도 없습니다. 또한 계약은 리스계약기간 24개월이 아니라 48개월동안 내야하며 남아있는 잔존가치까지 더하게되면 계약자는 두배 혹은 세배의 가격에 차량을 떠 안아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차량또한 회사를 운영하는 소유주들의 수입차들이 대부분이어서 피해액만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사기 행각이 발각된 지금도 하루에 열명 남짓 피해자들을 만나는 29살이라는 **** 대표 ***는 천연덕스럽게 회사의 계획적인 사기가 아닌 직원들의 부주의로 이렇게 된점이라는 핑계를 대고 이또한 본인의 책임이니 무릎을 굻으며 사과를 합니다. 때론 누군가에겐 눈물로 호소도 하며 뛰어난 연기로 눈앞에 있는 나이드신 어른들을 농락합니다. ***는 어쩜 연기자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뛰어난 연기를 하고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사이에 이간질을 시켜서 피해자들간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깨지도록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전부 퇴사했다던 직원들을 피해자들이 모인집단에 투입해서 이야기 방향을 흐리거나 합의를 종용하고있습니다. 요즘처럼 모두가 힘든 시기에 신경쓸일도 많은 사업주님들께서는 합의를 하고싶지않지만 신경쓸일도 많고 시간도없고해서 또다시 그들에게 속아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2차 피해를 반복하기도 하십니다. 억단위에 육박하는 보증금을 내고 계약을 끌고갈수도 해지할수도없는 피해자들은 내부적인 이간질과 연기에 속아 또다시 피해자가 되는 사기를 연쇄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분도 많고 생업에 종사하느라 시간도 여유도없는 우리들에게 헤어나갈수없는 깊은 나락에서 구제해주시길 모든 국민께 손모아 기도드립니다. 또한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않도록 이와같은 사기가 우리나라에 다시는 행해지지않도록 국민여러분 모두 힘모아 뿌리 뽑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곧 사회적인 이슈가 시작되겠죠. 부디 힘들고 지친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입은 피해를 최소화 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민여러분의 응원과 지지만이 지금 하나둘씩 쓰러져가는 우리들의 생명줄입니다.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닙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시기에 헤어날수없는 수렁으로 내몰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쌍한 사람들을 만드는것도 살인입니다. 물에 빠진사람 더 물속에 쳐넣고 있는 ****와 밴드 그리고 그와 연류된 캐피탈과 관계된 모든 직원들 법의 심판대위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도와주세요. 부디 도와주세요. ㅠㅠ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파주***공장 유독물질 유출7명부상  2명하청노동자 중태  ***사업주는 진상규명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1-27 ~ 2021-02-26
참여인원: 431

파주***공장 유독물질 유출7명부상 2명하청노동자 중태 ***사업주는 진상규명하라 중태에 빠진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유독물질 보호복이 지급되었었는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지? 진상을 밝혀달라 파주*******공장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중상2명 경상5명 등 모두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제 오후 2시경 배관작업 중 유해 화학물질 수산화 테트라메틸 암모늄을 직접 뒤집어 써 심정지까지 발생했던 40대의 최모, 이모 노동자는 *******의 협력업체 직원으로 알려졌다. 수산화 테트라메틸 암모늄은 유기물이 썩는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물질로 노출시 심한 화상과 신경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물질을 다룰 때는 방진마스크·보안경·내알칼리성장갑·보호복 등을 착용해야 하지만 이날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사측은 사고 발생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고 원인조사, 재발방지대책 등 제반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지만,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자세는 아니었다. 우리가 서있는 이곳 ******* 파주공장은 지난 2015년 1월에도 질소 누출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작년 8월에도 기계를 점검하던 외부업체 직원이 가스를 마시고 부상당하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그룹은 작년 5월 ****** 인도공장에서 가스누출 사고를 발생시켜 12명이 죽고, 1천여 주민이 다치는 참사를 일으킨바 있다. **그룹은 최근 6년간 화학사고를 13건이나 발생시킨 최악의 산업재해 기업이다. 파주의 대표제조업 **그룹이라는 현실의 이면에는 노동자의 피땀이 녹아 들어갔던 것이고, 파주시민의 희생이 전제된 것이었다. 이에 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는 어제 발생한 7명의 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청한다. 특히 노동부는 반복되는 사업재해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어제의 사건도 협력업체 직원으로 인한 것이었다. 위험의 외주화는 구조의 문제로 사측이 조심한다고 해서 재발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 힘들고 어려운 현장으로 내려보내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화학사고, 산업재해 현장은 사라지지 않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었지만 진짜 책임 져야 할 사람에게 여전히 빠져나갈 여지를 주었고 책임 질 대상도 처벌 수위도 낮췄다. 원청이든 하청이든 발주자든 용역이든, 사업주든 공무원이든 중대재해에 책임 있는 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시 한번 어제 발생한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노동부 차원의 책임자 처벌이 진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다치신 7명의 노동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전선 주가 조작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27 ~ 2021-02-26
참여인원: 390

저번주 1월 22일 금요일에 사측에서 과대기사 띄워서 주가를 올린후에 어제 1월 26일 월요일에 대주주(****)가 5700만주를 대량 매도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하고 기관이 밀약해서 주가조작을 해서 선량한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 *** 빨리 조사해 주세요. 22일 기사 https://finance.naver.com/item/news_read.nhn?article_id=0001783327&office_id=016&code=001440&page=&sm=title_entity_id.basic 26일 월요일 매도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125000065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광역철도망없는 검단신도시, 김포신도시 교통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27 ~ 2021-02-26
참여인원: 16,745

2기 신도시 중 GTX, 서울 지하철이 없는 신도시는 인천 검단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뿐입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는 도합 100만명 인구 계획 중에 있으나 유일하게 광역철도망 계획이 없습니다. 이번 4차 국가 철도망에 GTX D 노선 및 서울 철도5호선 확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서울 서쪽에 위치한 신도시인 인천 검단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는 서울 동쪽, 남쪽에 위치한 신도시들에 비해 너무나 열악한 교통환경이였으나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나라의 말을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을 보며 2기 신도시 입주민들은 허탈감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2기 신도시는 뒤로 밀려났으며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철도 계획도 안개 속에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인천 검단신도시 입주가 시작됩니다. 몇 년안에 총 75,000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교통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또한 김포 한강신도시에도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가 몰리며 많은 인원이 입주를 진행하였습니다. * 관련 보도자료 :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완료…찬밥신세 전락한 2기 신도시 http://www.inews24.com/view/1338116 대규모 신도시에 맞는 교통대책 수립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십시오! 이번 4차 국가 철도망에 GTX D 노선 및 서울 철도5호선 확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은혜 장관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매일 등교 수업'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27 ~ 2021-02-26
참여인원: 481

2021년 1월,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졸업을 한 21학번 새내기입니다. 작년 한 해동안 정상적인 학교 대면 수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원격 또는 격주 등교 수업을 통해 고3 선배들의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하여 '학교에 등교하여 수업을 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선배들에게 양보했습니다. 2020년, 고3을 보냈던 2002년생들은 고3 한 해 동안만 혼란을 겪었지만, 2021년 올해, 고3 생활을 시작하게 될 2003년생들은 고2 때부터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고, 2021년이 되서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2002년생들보다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것 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에 가까워지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 적어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매일 등교수업은 반드시 보장해주시길 바랍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킨다면, 절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마스크 착용자가 1시간 이상 확진자와 동승했음에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중대본 안전안내문자 중에서- 마지막으로 올해 고3 학생들은 선배들이 경험해본 적 없는 문·이과 통합형 수능을 준비해야 해서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아 반드시 대면 수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가오는 3월 2일 아침, 학교에 등교하는 후배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고3 학생들의 매일 등교수업을 보장해주시기를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경기도 동남부 지역을 포함한 가칭 GTX-D노선 반영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27 ~ 2021-02-26
참여인원: 6,155

제목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수서광주복선전철의 활용으로 경기도 동남부 지역을 포함한 가칭 GTX-D 노선 반영 요청 현황 및 문제점 인천시에서 인천국제공항‧검단에서 하남 등 수도권의 동서지역을 1시간 이내에 오갈 수 있는 가칭 GTX-D 노선을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건의 중이나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10조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개선방안 때마침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있어 수많은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시를 비롯한 경기도 동남부지역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된 교통망개선을 위해 GTX의 도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TX-이음의 운행이 계획된 경기도 동남부지역을 관통하는 수서광주복선전철과 경강선의 승강장은 GTX의 승강장과 같은 고상홈이며 경강선의 곤지암역은 2면5선의 쌍섬식승강장으로 GTX의 회차도 가능해 큰 비용 투자 없이 삼성역과 수서광주복선전철의 연결만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공항 등 서부 주요지역에 차세대 고속열차인 KTX-이음이 운행되게 할 수 있고 광주시를 비롯한 경기도 동남부지역에도 GTX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수서광주복선전철과 삼성역을 연결하는 GTX-D노선이 반영되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대효과 경기도 동남부 지역이 포함된 GTX-D 노선이 개통되면 인천국제공항‧검단에서 하남‧광주 등 수도권의 동서지역을 1시간 이내에 오갈 수 있고 특히, 경기도 동남부 지역에서 서울 남부와는 15분대로 연결되어 누구나 즐거운 출퇴근 등 수도권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인구분산으로 수도권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차세대 고속열차인 KTX-이음이 부산, 경주, 안동, 강릉, 원주, 거제, 문경 등과 서울 남부, 인천공항에도 운행이 가능해져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목: 연기금은 증시의 대세상승을 막는 행위 중단하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27 ~ 2021-02-26
참여인원: 2,538

작년 연기금은 한국 시장에서 6조 올해만 해도 불과 한달도 안된 시점에 7조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팔아치우면서 14년전에 2천선을 돌파하고 주식시장이 14년만에 3천선을 돌파하며 건전한 투자처로서의 주식시장의 가치를 알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연일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한국증시는 불법 공매도와 더불어 이런 구습에 얽매인 낡은 연기금 운용규정이 세계 증시가 배 3배 5배오를동안 2천선 박스피에 갇혀 그 수익을 고스한히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게 헌납한 기형적인 시장 이었습니다. 언제까지 국가 세수와 국민 부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 돈들을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에에 헌납하려합니까? 국민의나라가 아니라 외국인투자가와 기관투자가의 나라인가요? 연기금 매도를 연기금 당국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연기금 자산배분 규정에 의거 한국주식시장 포트폴리오 비율을 맞추기 위해 매도하고 있다합니다 증시가 올라 주식 보유액이 커지니 비율을 맞추기 위해 매도해야만 한다고합니다. 이는 곧 증시가 오르면 오를수록 연기금이 더 팔겟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실제 2020년 국내 주식시장 비중은 18프로 이며 이를 2025년에는 15%로 줄인다고 합니다. 또한 해외 주식시장 투자비중은 22%에서 2025년 35%로 늘릴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황당 해괴한 변명인가요? 세계 3대 기금인 한국 연기금이 국내의 주식시장을 차별하고 해외 증시 투자를 크게 늘린다는게 이게 말이됩니까? 국민 세금으로 모인 연기금을 국내 주식시장 투자하여 한국기업들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주식시장에서 원활히 수혈하여 기업활동과 연구개발 상품개발 사업확장으로 고용과 국제경쟁력을 크게 늘릴수 있는 화수분 역할을 해야할 연기금이 해외 주식투자 비중을 크게 늘려 해외기업을 응원 국내기업에게 칼을 겨누는행위와 크게 무엇이 다릅니까? 이는 곧 자국민과 자국기업을 오히려 차별하는 심각한 역차별입니다. 더크게 본다면 매국적인 운용입니다. 국민 세금이 왜이런 말도 안되는 황당한 일을 벌이는 겁니까? 언제적 운용규정으로 새로운 대세상승을 맞아 역사적 새로운 가치를 쓰여가는 한국증시에 찬물을 끼얹고 투자처로서의 건전한 시장을 폄훼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을수 있는 단세포적인 망국적 정책을 유지하는 겁니까? 국민은 요구합니다. 코스피 3천시대에 걸맞는 또한 국내 기업에 건전한 투자자금이 밀려들어 국가 경쟁력. 기업경쟁력. 국민의 삶이 윤택해질수 있는 새로운 연기금 운용 규정을 새로이 재정하여 국내 주식시장 투자비중을 크게 늘려줄것을 요청합니다. 국민의 세금은 최우선적으로 국내기업에 크게 투자해야 합니다. 이는 곧 주식시장의 건전화와 발전을 이끌어 국가경제에 큰 보탬 국민 자산의 증가에 크게 기여할겁니다. 국민은 이를 엄중히 지켜볼겁니다. 당장 연기금은 시대착오적인 운용규정을 바꾸십시오. 국내투자자를 보호하고 국민을 국가를 보호하십시오 ﻿
제목: 수출 물류대란 안정화(컨테이너 부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27 ~ 2021-02-26
참여인원: 246

저는 PVC타일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에 있는 직원입니다. 회사는 2020년 신종코로나로 인한 매출이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에는 물류대란으로 수출길이 4개월째 납기일에 맞도록 납품을 못하고 있으며, 바이어로부터 계약해지까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고, 제품 재고로 인한 적재공간도 부족하여 생산도 중단해야 할 여건에 있습니다. 수출 강국인 대한민국이 컨테이너가 부족으로 수출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됐다는 현실이 이해할 수 없으며, 컨테이너 부족으로 물류대란이 장기화 될 경우 저희처럼 수출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은 현재도 힘든 상황에서 결국 파산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장기화 되지 않도록 수출 물류대란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로 인한 변명으로 면접교섭권을 임의적으로 박탈할 수 없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27 ~ 2021-02-26
참여인원: 238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2016년 5월 남편의 폭행과 폭언으로 2017년, 2018년 두 차례의 재판 이혼 후 큰 아들은 매월 넷째주 토요일 10:00부터 일요일 10:00시까지, 작은 아들은 매월 둘째주 토요일 10:00시부터 18:00시까지 아이들은 보고 매년 여름방학(8월)과 겨율방학(1월)에는 3박 4일씩 실시한다라고 하였습니다.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아이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두 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이를 코로나가 심해 안 보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내줬다 안 보내줬다하면서 임의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면 그럴 수 있지라고 라고 할 수잇지만 아이들은 현재 큰 아이는 중학생 1학년, 작은 아이는 초등학생 3학년입니다. 또한, 거리라도 멀면 그래 지역적으로 위험해지면 이라는 단서를 붙여볼 수는 있으나 같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강사라 특고직이 코로나로 인해 학교 수업이 줄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오히려 비대면으로 수업이 바뀌어 몇 개 없는 대면(거리두기) 수업은 예방하고 다닙니다. 이런 전남편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한 면접교섭 불이행들을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면접교섭을 해 주지도 않으면서 매월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 10시에는 매번 아이들을 데리러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분 이상 기다리다가 나오지 못하면 홀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일상을 반복해야 하는 걸까요? 코로나로 인해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다니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일로 인해 전남편이 폭행했던 일이 떠오르고 계속적으로 면접교섭을 했다가 하지 않다가 하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도 먹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려해도 끝나지 않는 이혼 후의 생활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또한, 저와 같은 분들이 있을거라는 생각에 올려봅니다. 면접교섭은 이행하지 못하는 전남편의 행동이 하나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봐 주시고 부디 제 억울한 사연을 널리 퍼트려 임의적으로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 갑질을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청원글이 본보가가 되어 임의적으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법아래 보호받을 수 있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부디 한번만 제 입장이 되어 간곡히 도와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성인발달장애인도 그룹홈(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27 ~ 2021-02-26
참여인원: 188

보건복지부의 2020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 중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지침을 보면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함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만 15세 이상 65세미만의 성인발달장애인(지적 및 자폐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제외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학교교육을 마치고 나면 특별히 이용할 서비스가 없었는데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가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확장됨은 반가운 일입니다. 부디 주간활동서비스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잘 운영되어 보호작업장이나 취업기관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성인발달장애인들이 그나마 낮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에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에서 정한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도 포함이 됩니다.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님들 중에는 질 좋은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도 이용하고 또한 그룹홈을 이용하여 미래를 위해 자녀의 자립 훈련을 시키고 싶어하거나, 아니면 부모와 분리가 필요하거나 또는 밤 늦게까지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부모님, 피치못할 사정으로 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워 그룹홈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발달장애 자녀들이 며칠간 떨어져 훈련을 받고 주말이면 보고싶은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기에 대형거주시설 보다 더욱 그룹홈을 이용하고 싶어하며, 안심하고 생활전선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룹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활하고 토,일요일은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이 그룹홈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달리 말하면 그룹홈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많은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기반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의 부모 역시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을 둔 가정의 어려움은 사실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어떻게든 나라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은 가능하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은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 못하게 함은 차별일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실 그룹홈은 기능상 가정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간활동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도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마음모아 청원합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포항지부 가족들 올림
제목: 3살 딸 때려 패죽인 계모의 항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27 ~ 2021-02-26
참여인원: 1,066

판검사, 법정을 기만하고 법정에서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거짓말만 늘어놓는 교만한×이 어린생명을 처참히 때려 고통스럽게 죽이고도 10년형이 많다고 항소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고** 판사님! 판사님 세살딸이 학대받다가 고통스럽게 맞아죽었다하면 10년 구형하시겠습니까? 과연 10년이었겠습니까? ***선수 폭행,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코치도 10년형이 넘고, 조두순도 12년형이 적다고 국민들이 분노하는데, 3세 아이 두개골을 다 부셔 뼈가 분쇄가 나도록 잔인하게 때려패죽인 동거녀가 10년형입니까?! 마지막까지 죄책을 회피하며, 반성도, 뉘우침도 없이, 아주 뻔뻔한 피고인이 형량에 불복하고 항소를 하여 어처구니가 없어 두고볼수만은 없어 글 올립니다. 피고인은 사람 아닙니다. 내는 세금으로 국민들도 이런 살인자에게는 쌀도 아깝습니다. 3살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무슨 장난감 정리를 잘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넘어졌다라고 했다가, 두번째는 강아지를 괴롭혀서 때렸다라고 했다가, 세번째는 실내 미끄럼틀에서 떨어졌다라고 했다가, 강아지는 피고인의 애완견이 아닙니다. 강아지는 아이의 친조부모댁님 애완견입니다. 아이는 아기때부터 강아지를 봐왔고 아이가 12개월때부터 강아지(쵸코)와 2년을 매일 함께 살았고 아이는 아기때부터 강아지를 좋아했었습니다. 그×은 동거남의 딸이, 그냥 아이가 밉고 싫었던거지 형량을 적게 받으려고 장난감도, 강아지도, 미끄럼틀도 모든것이 핑계수단이었던것입니다. 아이아빠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아이가 계모하고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은데 아이가 왜 아빠한테만 붙어있으려고 했겠습니까! 피고인이 며칠전 형량에 불복하고 항소하여서 검찰에서도 맞항소 하였습니다. 아이를 처참히 때려죽이고도 일말의 반성 없이 뻔뻔스럽게 항소한 그 계모(동거녀)에게 더한 엄벌이 주어질수 있도록 청원 올립니다. 연쇄살인범들은 사형시키는게 맞고, 이런 사건들이 빈번하지 않게, 제발 이런일이 없도록, 법과 형량을 강화시켜주세요 . 법적으로 엄마는 아니지만, 엄마인줄 알고 지내면서 엄마라고 부르던 사람한테, 두개골이 깨져 분쇄가 날 정도로, 손과 도구로 비참하게 맞아서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러고도 죄를 부인하며, 반성도 뉘우침도 없이, 형량이 많다고 항소하였습니다. 저는 애 때려 패죽이고 항소하는 사람같이 않는× , 10년형 적다고 생각합니다. 몇십년을 더 살수있었던 아의의 목숨에 비하면 택도 없습니다. 엄마인줄 알고 지내면서 엄마라고 부르던 사람한테 맞아죽은 불쌍한 아이의 억울함을 가엾게 생각해서라도 저 살인자 형량을 더 올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