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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소전기차 지원확대(충전소 부족 및 충전비용 시간 과다 발생)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6-11 ~ 2019-07-11
참여인원: 371

2018년부터 수소전기차, 수소연료를 통한 에너지 저장방식 등에 대한 이슈가 발표가 될 때마다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산업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님의 수소산업 발전과 그 미래(환경보호, 수소에너지 활용 등)에 대한 청사진으로서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를 접하고 현 수소산업 육성에 대한 현재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위 수소경제 로드맵 주요 내용 중 일부인 수소전기차 보급정책이 실시가 되고 저 역시 수소전기차를 운행하고자 수소전기차 계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소전기차 보급 대비 현재 충전소 구축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소충전소 인프라가 구축이 일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울산, 창원, 광주에서 조차도 마찬가지 입니다. 왜냐하면 수소 충전 방식의 특징 때문에 현 충전소 구축 수준에 비추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현재 수소충전소 부족의 문제를 요약하면, 1. 1대의 차량에 수소 충전 직후 승압과정에 따른 추가 소요시간이 발생(약 15분 이상) 2. 시간당 충전 가능한 차량대수가 3~4대에 불과 3. 충전소 고장 등 으로 충전소 운영이 수시로 중단되는 실정 4. 1군데 충전소가 소화할 수 있는 차량 대수 제한적 5. 충전소 잦은 고장에 따른 운영중단의 경우를 감안하였을 때 대체 충전소가 현재 전무하거나 대체 가능한 충전소 사이 거리가 원거리(가량 현재 시점 기준으로 서울 양재 충전소 고장으로 운영중단 된 상황에서 여주, 안성, 대전, 충남 내포에 위치한 충전소로 갈 수 밖에 없는상황) 6. 수소전기차는 충전소 및 대체 충전소 보급 이전에 상당 대수가 출고된 상황 위와 같은 문제에 비추어 수소전기차 지원 확대를 청원합니다. => 현재 진행 중인 수소충전소 보급 계획을 수정하여 수소충전소 설치를 대폭 늘려 주셨으면 합니다. =>충전소 보급 까지 예산확보, 부지 확보, 완공까지 현실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기존 충전소 운영시간을 확대(주말에 미운영하는 충전소가 많습니다) =>대체 충전소까지 현재 기본적으로 고속도로를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소전기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 =>충전소 구축 이전에 수소전기차 보급 시기 조율(충전소 구축된 지역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보급) =>위 청원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소전기차 이용현황(수소전기차 이용에 따른 불편함(수소충전 대기 시간 1시간에서 3시간 이상, 잦은 충전소 고장에 따른 대체 충전소 이동에 따른 시간과 비용 증가, 충전소 보급 가능 시기가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는 점 등)을 적극 홍보하여 수소전기차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릴 것.
제목: 반려동물 학대 처벌 강화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6-11 ~ 2019-07-11
참여인원: 1,183

반려동물 학대 처벌 강화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저희가 이런 청원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최근 반려동물을 학대한 사건이 늘고 있는데 반려동물을 학대한것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SNS나 인터넷 매체에 "동물학대" 라고 치면 수많은 잔혹한 사직들과 뉴스들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 *** 고양이 학대 동물쇼, 학대 받은 비숑 누룽지, 쇠봉으로 맞으며 끌려간 경주마, 도시가스 배관에 개 목 매달고 폭행, "독극물 먹이고 목 자르고" 엽기적 고양이 학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 학대가 끊임 없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반려동물들이 법에서 제대로 보호를 잘 받고있지 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동물 법에는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3. 20.> 이런 법들이있는데 왜 반려동물이 보호를 못받고 있을까? 위에서 말했듯이 반려견들을 위한 법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들이 더는 일어나지 못하게 처벌을 강화시켜서 반려동물을 학대한 사람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줘서 더는 하지못하게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6-11 ~ 2019-07-11
참여인원: 18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이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예전부터 셧다운제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셧다운제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 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셧다운제도가 옳바르지 않은것 같다는 생각에 이 와 같이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최근 친구들과 게임을 하며 여가 시간을 보내는 도중 12시가 넘어 게임이 강제적으로 종료되었던 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도중 강제적으로 게임이 종료된다는 것은 저에게 큰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안겨줬습니다. 여러분은 게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게임을 하는 이유가 평소에 쌓여 있던 스트레스를 풀며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함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와 같은 셧다운제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욱 쌓여 간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의 학생들은 늦은 시간까지 학원이나 공부 등을 하다가 늦은 저녁에 자유로운 시간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자신의 여가 시간을 보냅니다. 그 하고 싶은 일들 중에는 게임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도 때문에 그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부모님의 계정을 이용하여 늦은 심야시간에도 게임을 즐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만 둘러봐도 다수의 학생들이 이 와 같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도는 이미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도가 완벽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함에도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에는 이러한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도가 모바일 게임에까지 적용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도가 계속 실행되는 것도 모자라 그 범위까지 넓어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 되거나 개선되길 원합니다. 지금과 같은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완전히 폐지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개선되는 것을 원합니다. 개선이 된다면 희망하는 사람만 셧다운제를 사용하는 것처럼 개인의 선택에 따라 셧다운제 사용을 결정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현재 불편을 느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셧다운제도가 개선되어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며 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도에 대한 저의 의견이였습니다. 저의 의견에 동의 하신다면 '동의' 를 눌러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심신미약자 처벌 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1,026

조두순 사건이나 강서구 PC 방 사건의 가해자들은 심신미약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심신미약자란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단지 심신미약자라는 이유로 그들이 저지를른 짓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신미약자의 처벌을 강화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주)**과 오너회장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436

저는 의류를 디자인, 제작하여 브랜드에 납품하는 **어패럴이라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등의 브랜드로 유명한 의류 대기업 (주)**과 오너회장의 갑질횡포로 사업을 접어야 하는 파산위기에 처해 억울함을 청원합니다. ① **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2년동안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하였고, 무려 19억 77백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상 지연이자를 고려하면 원금과 이자가 30억원이 넘는다 합니다) ② 12년간 샘플의류 제작을 위탁하면서 단 한번도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샘플의류 제작을 하여 납품하고 받지못한 금액이 6억 넘습니다. (이 또한 하도급법 지연이자를 고려하면 원금과 이자가 15억이 넘습니다) ③ 2012년, **은 부당 감액하는것이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우리회사의 통장과 도장을 가져가 자신들이 입.출금을 처리하며 돈을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④ 2014년 이후, 회사가 급격하게 어려워지자 공문, 각서, 편지등을 강요하면서 충성서약을 서면으로 남기게 하고, 이를 담보로 돈을 몇차례 차입해 줬습니다. 그러나 은행, 사채등의 이자가 불어나 차입을 받아도 지탱할 수가 없었고, 못받은 돈은 계속 불어나는데, 일부 차입금 가지고는 이자를 막기도 버거웠습니다. ⑤ 2018년말, 회사가 도산위기에 몰리자 제 딸집을 저당잡아 4억을 대여해 주면서 매달 이자를 받아갔습니다. 현재, **은 이자를 2개월 내지못하자 바로 경매를 넘겨버렸습니다. ⑥ 2019년 1월, 이의제기하며 부당하게 가져간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샘플비를 청구하자 거래중단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갑질의 시작> **의 박회장님은 저의 친오빠와 절친한 친구사이인 관계로 저의 오빠 회사에 투자했다가 2008년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동생인 제가 운영하는 **어패럴의 납품대금에서 2008년 1월부터 1년간 30%를 공제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10~15%가량을 공제해갔습니다. 12% 정도의 마진으로 의류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저로서는 사업을 지속할수록 적자폭이 커질수 밖에 없었습니다. 거래중단을 하기엔 이미 위탁받은 티셔츠 제조작업을 상당히 진척시켜 원부자재 구매등으로 수억원을 투입한 상태였고, 당시 회사의 매출액의 40%를 **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거래를 중단하게 되면 당장 7~8억원의 손해를 볼수밖에 없어 부당한 요구에도 벙어리 냉가슴으로 주는데로 하도급 대금을 받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은 회장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갑질을 하여 갈취를 했습니다. <** 임직원들의 갑질 예시> ① 재무팀 회식에 사용한 발렌타인 30년산 고급양주 값 대신 결제 및 임원 골프비, 술값 대신 결제 ② 임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 의류매장의 상품강요 ③ 임원의 모친을 명목상 신청인의 회사 직원으로 등재한후 매월 급여명목으로 금전갈취 위의 예시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갈취를 했습니다. 저는 **의 노예였습니다. 참 바보같았지만, 갑의 갑질앞에서 회사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논리적이고 냉정한 사고는 필요없었습니다. **의 **팀 부사장은 돈을 돌려달라거나, 빌려달라하면 그냥 부도 내버려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고, 외형만 좋게해서 은행 및 정부 돈을 빌려라고 유도했습니다. **의 재무팀 부사장 및 그 직원들은 회장에게 각서나 편지를 써서 돈을 빌리도록 했으며 그 각서, 편지의 내용에도 간섭하였습니다. 한번의 각서를 적는데도 2~3회의 수정을 거쳐 받아가곤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직원들의 대부분을 내보내야 했고, 남은 인력으로 회사를 운영하려 했으나 인력부족으로 사고의 연속이고, 자금의 압박으로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은 이루 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에서라도 **이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갑질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며, 아울러 더이상 **어패럴 같은 영세한 수급 사업자들에게 갑질행위를 하지않고, 대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와주십시요. 저들을 응징해 주십시요. 저 무시무시한 기업을 벌하여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빠의 억울한 죽음의 새엄마의 만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659

고3말쯤 새벽마다전화를해서 친엄마에게욕을하며 이혼을요구한새엄마가 결국저의엄마자리를 차지하고 남동생이 2명이였던 저는 새엄마의 만행을 견디지못해 집을나온남동생과생모에게 가장으로살아왔고 겹에없는아빠를위해 집에오는걸싫어하는생모의뜻에따라 아빠가매일밤 운동하시는시간에 저에게전화를하셔서 매일통화로아빠와 소통했읍니다 2013년9월낮에 아빠가 위암초기라며 **병원에수술하러가신다며보호자를 제이름으로했고 위는다짤라내도살수있고 초기니간단한수술이고등 아빠는오히려 저를안정시켰읍니다 근데 새엄마랑올라간아빠가 수술할날에 오라고하신분이 전화가와서교수님이 보호자찾는다고 올라오라고하셔서 저는올라가서암이4군데전이가되어 수술을할수가 없다는청적병력같은 교수님말씀을듣고 평소에 자기자신건강을엄청챙기시는분이셨던 아빠가 암이4군데나 전이된것도모르고 목디스크치료받고계셨기에 도무지이해할수가없어 아빠한테 부산갔다온다고하고 저는의료보험공단의 도움을받아 아빠가최근에종합검진받은병원과위암초기진단을내린병원 의사들을 만났읍니다 2년전아빠는암이였고 집으로서류를보냈고 암진단을한의사분이 새엄마가 기재한집전번까지 확인을하고 새엄마가2년전부터아빠가암이란걸 알고있었고 운수업을하시던아빠는 검진서류도보시지않고 아무이상없다는새엄마말만듣고 목디스크치료만하시고 진통이와서응급실에가서야 판독을 잘못한의사가한말 위암초기란소릴듣고 바로**병원에 화요일수술날짜까지잡고 그담날토요일에 **병원에올라가셔서 입원을하게되었던것이였읍니다 넘놀란저는 새엄마에게 전화를걸어 종합검진서류집으로왔을때 아빠가아무이상이없었다는 태연한음성을듣고 막내동생이 고등학교때 친엄마집에와서갑자기 책상밑에 들어가서 온몸을떨며 나오지않아119를불러 동생을 안아주며 저는 제인생을 엄마와착한내동생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 동생들이 하고싶은것 갖고싶은것 다해줄거라는각오를하고 저는 결혼도할시간없을정도로 열심히살았읍니다 근데 새엄마가 아빠를이렇게까지 하실줄은몰랐고 첨부터경제적으로 힘든여자이기에 도덕윤리란건 전혀없이 엄마자리를 뺏았지만 그래도아빠를사랑하는 맘이있다고생각했는데 저의아빠는 본인이암을안지 6개월도안되서 새엄마가아빠전화기도꺼놓고 보호자이름도 바꾸고 철저하게숨기고 대한민국 병원을 아빠찾아 울면서다닌저는 병원측에서도 숨긴저의아빠는 머리에서발끝까지암이다퍼져 새엄마가 전화가와서 ''아빠가 가실려고한다 교수님이 너한테 안알리면 큰일난단다 미안하다,, 그전화를받고 저는아빠를만날수가있었읍니다 눈물만흘리시며 몸속에암세포가 다퍼져 그고통에놀라 눈이커지며 아빠는 죽지말라는제말에 고개만 끄득거리며 제손을잡고 그이후며칠뒤 저를부탁한다는말한마디 저를보며눈물을 흘리는채로 눈도 감지못하고 이세상을 떠났읍니다 그이후 저는또다시 아빠를 찾아 아빠있는곳으로가기위해 3년을넘게 나자신을 괴롭혔읍니다 막내동생이 아들을낳고 할아버지를 꼭 닮은제조카가 고모라고했읍니다 새엄마는 아빠재삿때 자기아들이빨리정리하라고한다더니 또 다시 아들이 돈이필요하다고한다고해서 저는상속정리를하기위해 변호사를사고 새엄마원하시는대로 해주기로했읍니다 근데 새엄마가 죄명을온갖 거짓으로 저를경찰서고소를 했고 아빠와매일통화를한저는 새엄마가거짓말을 잘하고아빠를 비참하게죽인이유가 고작돈이였다는걸 알게도었고 아빠3일장치는동안에도 전화이체로현금을 빼돌린걸 알기에 새엄마랑연관된일은 정거자료증인은기본으로 저는 남겨놔서 저를구속시킬려고 강합수사를한 여성청소년계형사들도 서류를 제주거지로옮겨달라고해도 안되고 팀을바꿔달라고 해도 바꿨다고해놓구선 바뀌지않았고 증거자료. 증인 다있는데도5개월이 되었는데도사건서류를 검찰에 넘기지않고 증인에게 문자를넣어 저한테유리한진술을 할것인지여부만가르쳐달라는문자뿐만아니라 부정맥이있는 저까지죽일건지 대한민국경찰이 저보고도 변호사를 싸라는데 저는잘못한게없기에 변호사살이유없고 새엄마한테 맞아코뼈까지부러졌는데도 호적에 엄마로올려져있기에 저는챙피해서고소하지않았읍니다 위자료한푼안받고 입은채로 이혼한저의생모에게 주기로한돈을 주지않을려고 잔금전10일전부터 아빠를 비참하게 죽일때하고 똑같이 전화기를꺼놓고 집에도없고 연락두절이되어 부당이의금신청을변호사사서했는데 어떻게 법원에서날라오는서류를 1년동안안받고 공시송달로 이겨 이제서야 변호사사서 재판을하고 온갖거짓말로 고소를하고 그렇게아빠장례치르면서도 돈을빼돌리고 자기자식은저의아빠몰래중학교때부터 데리고나와공부시키고 시집장가다보내놓구선 아빠돌아가시고 두달도안되서 새엄마는딸아들사위랑 여행을가서 찍은사진을책으로만들고 그렇게사랑하는 니아빠제사 니가지내라며 아빠랑살고있는집이 그새엄마가 마지막상속정리인것처럼 돌변했읍니다 저는 새엄마의공포를갖고있는제동생들에게 말도 못하고 이엄청난일을 겪고있읍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저의아빠 한을 푸는건 고생해서 이뤄놓은아빠의 모든걸 찾아오는거라 생각이 이제서야듭니다 새엄마 배다른언니아들이 법무사가있읍니다 저의사무국장이1년넘게 제변호사얼굴도 보여주지않았고 지금새엄마가 고소한서류 담재판이6월중순인데 그때까지갖고있을건지 형사가 제가죄인도아니고 팀을 바꿔달라고해도안해주고 저를갖고노는 형사분들 검찰에서류넘겨 거짓말탐지기라도 하게해달라고 사정해도웃으면서 시간을끌고, 증인,녹취록 다줬고 정말 이해할수없는 행동들에 미칠것같습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저좀도와주세요 새엄마가들어온이유로 저는아빠한테 십원짜리한번받아본적없고 저의동생들과저의엄마를 위해 제인생을 다 받쳤읍니다 진실을알고있으면서도 새엄마가들어온이유로 저는아빠한테 십원짜리한번받아본적없고 저의동생들과저의엄마를 위해 제인생을 다 받쳤읍니다 진실을알고있으면서도 형사들은 저러고있고 돈주고산사무국장까지 첨과틀린 소리를합니다 억울한 저좀 도와주세요 이렇게억울하게 죽음을맞이하고 그자식들까지 억울하게 만드는게 우리나라법입니까! 도와주세요 인터넷도 잘모르는제가 선택한마지막길입니다 억울한저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안민석 의원님 최순실 300조 찾고있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1,216

독일 , 스위스 등 각국 다니시면서 최순실 및 박근혜 비자금 300조 있다고 찾아다니셨는데 정권이 바뀌고 너무 조용하네요. 아직 진행중인것인지 아님 그냥 언론과 짜고 가짜 뉴스였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만약 그돈이 있다면 국고로 환수해서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써야하지 않겠습니까? 설마 국회의원이나 하면서 거짓으로 말하지는 않았겠지요? 하루빨리 해명해주길 바랍니다
제목: 특수화물차량안전보조장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398

2.5톤특수화물차랑(셀프로터)견인차량을소유하고고장차량견인하는일에종사하고있읍니다 현행법이 이차량은화물차량으로분리되어저희와차량제작사에서설치해준경광등이불법부착물이라하여단속및처벌하고있읍니다도로청소하는차량이나저희차량이나일반차량이주행하는곳에서위험에노출되어일을하는데나자신주행하는다른차량한테안전보조장치로경광등달고켜고작업하는데불법 이라단속및 철거하라고하면생명을버리라는곳가무엇이다른지외국에는전부경광등달고일하는데우리나라는경광등설치가운전자한테얼마나피해를주는지의문입니다경광등좀달수있게법좀바꾸어주세요
제목: 강아지 공장 완전 철폐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1,849

3년 전 SBS 프로그램 '동물농장 765회'에서 나온 강아지 공장을 본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강아지들이 인간에 의해 비위생적이며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교배당하면서 아기만 낳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국민들이 분노한 부분은 한가지 더 있었습니다. 강아지 공장에서 수컷 강아지에게 발정제를 놔 정액을 주사기로 뽑아낸 후 그것을 암컷 강아지에게 주입시키고 수의 자 자격증 없이 불법 제왕절개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아지 공장의 주인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불법 마취제 투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아지는 강아지 공장 주인의 사유 재산으로 인정돼 강아지들을 구조할 방법조차 없다고 합니다. 최근 영국은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현지시간 22일, 영국 정부가 강아지와 고양이의 상업적 유통을 금지하는 '루시의 법'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시의 법이 시행되면 강아지와 고양이 공장은 물론 펫샵에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파는 것도 금지되고 강아지와 고양이를 기르고 싶은 사람은 사육자나 동물보호소에서 직접 데려와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CNN에 따르면 새해부터 시행되는 동물구조·입양법에 따라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동물 분양업체들의 유기견 등 동물보호소와 비영리 구조단체를 거쳐온 경우를 제외한 개, 고양이, 토끼 등 분양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다시 강아지 공장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들은 여러분들이 분노를 일으켰던 전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강아지 공장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인간을 위해 사는 동물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강아지 공장 완전 철폐를 위한 여러분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성범죄 및 각종 범법죄 대한 처벌법안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949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분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모든 관계자분들께 이 글을 청원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한 명의 시민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쓰기 이 전에,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각종 범법죄 및 성범죄에 대한 처벌법안을 속히 강화"시켜달라는 청원입니다. 이미 몇몇 사건들에 대해 청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신가요?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들에 비해 현재 대한민국이 성범죄나 일반 무차별 범범죄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같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은 최근까지의 몇몇 기사들만 보더라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이미 국민들이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니, 상세히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를 간단히 들자면, 미국에서는 체조계 어린 유망주 선수들을 30년 넘게 상습 성폭행한 팀닥터 의 경우 최고 175년 징역형을 선포받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올림픽 성폭행자들이 고작 징역 1년 6개월 정도 선포받는게 최대 징역형이거나, 강서구에서 80회 이상 사람을 찔러 죽인 무자비한 30대 초반의 젊은 살인마는 경찰측의 사형청원에도 불구하고 고작 징역 30년, 악명 높은 성범죄자 조두순은 곧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출소한 뒤, 또 그러지 않으리란 보장이 대체 어디 있으며, 무용지물인 전자발찌에 안심하고 시민들과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맘놓고 할 수 있으리라 진정판단이 서십니까? 성접대를 일삼고 여성들을 장난감 부리듯 기절시켜 다수의 친구들과 영상으로 즐긴 가수 승리의 기각 또한 기상천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여성들의 삶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범죄가 다 저질러진 이 후에 손을 쓰는 것은 이미 늦습 니다. "X 같은 법(솜방망이 처벌때문에)" 한국을 사랑 한다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한 승리의 카톡창 말을 기억하시겠지요? 이런 더러운 악순환을 끊고 건강한 국가로 나아가려면, 강력한 보안방법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나라를 대표해 일하시는국회의원분들처럼 보안이 탄탄한 거주공간에 시민들 모두가 살지 못할 형편이고, 경제력이 좋지 못한 일반 시민들은 작은 오피스텔 화장실에 가는 것도 카메라가 두려워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몰래 카메라 범죄도 최근들어 얼마나 늘었는지 잘 아실겁니다.) 그렇다고 안전한 거주공간이 마련될만큼 현재 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세금만 올라가고 다시 의미없이 젊은이들에게 뿌리기만 하고 국가빚만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경제성장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아시리라 믿고 일단 이 경제이야기는 이 청원에선 열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단 하루라도 대한민국 전국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입장과 여자 아이들의 입장, 노인들, 일반 시민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여러분. *선진국이란, 먼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인권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함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국민'인권의식'*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그것을 대한민국에서 바라는 것은 아직 너무 이르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하지만 너무 큰 것을 먼저 바라지 않고서라도 적어도,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라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우선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각종 범죄행위에 대한 힘(the force of the nation), 국가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국민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첫번째 방법일 것입니다. 왜냐구요? 너무나 당연한 이유입니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집에 귀가할 수 있는 사회, 노인들, 시민들이 무차별적으로 이웃에게 공격당하지 않는 사회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편안하게 먹고, 잠자고 일하며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우선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진정한 국가발전의 기본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정말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인권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런 상식적인 사안들이 받아들여지고, 법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약자들을 보호하고 범법하는 악인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교화하는 공권력을 만들어내는 게 매우 필요한 나라입니다. 공권력이 회복되고 강해져야만, 범죄행위들을 1차적으로 예방 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의식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경찰, 검찰, 입법부의 지지도가 지금 국민들에게 얼마나 낮은지는 굳이 설문조사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시민다수의 투표를 통해 극악무도한 범죄자와 성범죄자는 사형을 언도받게라도 해야하고(국민의 혈세로 무기징역을 사는 것도 아까운 무자비한 살인마나 범법행위자의 경우에 말입니다.) 사회에 보내져서 안된다고 판단되는 자들은 무기징역을 가차없이 선포하는 공정한 심판이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제발 이 청원을 읽으시고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데에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끔찍한 기사없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제목: *군단장 대장진급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1,745

*군단 장병 대부분을 특급전사로 만든 *군단장님 대장 진급 청원합니다
제목: 한기총 대표 회장, 전** 목사를 내란죄로 처리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8,187

전** 목사가 예배시간에 신도들 앞에서 설교를 정치적 설교와 문재인대통령 좌파 빨갱이라며 하야하라는 막말로 일삼는 것이 국가 내란죄로 처형을 시켜야 합니다. 정치적 발언하여 집행유해로 풀려난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이 자기를 풀어줬다는 말도 일삼고, 거기에 여신도한테 목사인 자기앞에서 속옷을 벗는자가 은혜라며 성희롱 발언을 설교시간에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 범죄자 입니다. 용서는 될 수 없고 이런자를 용서한다면 더 큰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와 만났을때도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며 황교안이 대통령이되면 전** 목사한테 장관 한자리 준다며 설교시간에 자랑삼아 설교하는 전** 목사는 더이상 목사가 아니라 범죄자로 대하여야 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해로 풀려 또다시 정치적 발언을 일삼았으니 중범죄자 내란죄로 체포하여 처형을 시켜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이런 사단을 일으키니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강력하게 권력을 휘두르십시요. 잘못된 것을 강력하게 권력을 휘둘러 쓴 맛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많은 프로야구 팬에게 불공정한 경쟁과 그 불공정에 순응하는 것을 강요하는 KBO와 심판들에 대한 조치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368

한국프로야구에 이번 시즌 새로 만들어진 일명 쓰리피트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자주자가 1루까지 갈 때, 내야 수비방해가 있었다면 볼데드를 선언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때 앞선 주자는 모두 본래 있던 루로 귀루하고 타자주자는 자동아웃이 선언된다는 게 금년 새로 적용된 룰의 핵심입니다. 시즌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않아 룰 숙지가 부족하였는지 첫 적용 사례가 발생하였고, 새로 생긴 룰이라면 지켜야지, 룰숙지를 못한 선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쓰리피트 룰이 특정 팀이 타격하는 상황 위주로 적용되고 있으며, 다른 팀이 수비시에는 적용되는 경우가 현격히 부족합니다. 벌써 몇 차례 이슈가 되었고, 이미 각종 언론 기사에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지적될 때마다 심판진들은 그 때 그 때 새로운 이유를 들며 특정팀 타격시 적용된 쓰리피트는 정당하고, 특정팀이 수비서 적용되지 않은 것도 정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심판진들의 해명과 룰적용이 계속 바뀌고, 서로 상충되며, 지극히 자기합리화 적이란 겁니다. 정당하고 공정한 룰 적용이라면 당연히 지켜야하는 것이지만, 특정팀에만 강하게 적용되는 룰이라면 이미 그 경기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수들의 땀과 노력, 스포츠맨 정신을 통해 여러가지를 배우고 느낄 수 있지만, 지금의 프로야구는 불공정함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정한 룰을 제정하고 적용, 운영하여야 하는 KBO는 심판진들에 엄중 경고만을 할 뿐 실효성 있는 제재 및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더더욱 많은 국민에게 실망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프로야구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불공정함만을 보여주는 프로야구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며, 오히려 지금의 프로야구는 어차피 사회는 불공정하며, 불공정에 저항해봤자 심판은 바뀌지 않으며 저항은 아무 소용없다는 패배의식까지 심어주고 있다고 까지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이전에도 심판진들을 향한 불신은 지속되어왔고, 심판진들의 선수길들이기, 팀길들이기가 의심가는 정황은 물론, 특정심판은 금품까지 수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심판진 교체 등 조치 요청드립니다. 팬들이 공정한 경기를 보고 싶다고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KBO와 심판진은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제목: 저의 남동생을 약물치료 받게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338

안녕하십니까? 답답해서 몇자 글을 올립니다. 올 1월경 저의 친정어머니가 골절을 당한 상태에서 장시간(10일정도) 한자세로 방치되어 골절과 함께 욕창4기라는 진단으로 몇 개의 병원을 전전하며 대수술 후 4월 20일경에 퇴원하여 지금은 약물치료 중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뇌경색, 당뇨, 고혈압, 부정맥등으로 치매초기와 뇌경색으로 인한 반신불수로 거동이 어렵습니다. 요즘 어머니의 증상이 하루가 다르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간호하고 있는 저희 보호자들은 신체적, 정신적등 모든 면이 힘들어 가정이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만으로도 저의 가족을 힘는데 제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된 것은 큰 남동생 때문입니다. 저희형제는 남동생둘, 언니, 저와 함께 넷이며 큰남동생이 어머니와 함께 동거하고 있습니다. 큰남동생은 50대이며 비혼, 무직으로 정신이상증세를 갖고 있어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소극적인 태도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동생의 이상증세로 작년부터 관할구청, 동주민센터, 파출소, 보건소등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동생은 식구들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대화를 할라치면 소리를 지르고 집착이 있어 동네쓰레기를 집안에 모아놓고 방문은 다 잠가놓고 방밖으로 나오지 않아 가족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 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 주무관님의 도움으로 서대문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가가 저의친정집에 방문하여 큰남동생과 만났고 망상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큰남동생에게 약물치료를 권했으나 본인이 원치 않는다하였습니다. 상담가는 법적으로 가정방문은 하지 않으며 자발적인 센터 방문은 도움을 줄 수 있다했습니다. 가족과 대화를 하지 않는 동생을 어찌 가족의 권유로 내원하라는지 저로써는 답답합니다. 큰남동생이 본인의 증상을 인지하지 못해 기관에 도움을 요청 드린 건데 여러 관할기관에서는 매뉴얼적인 처리와 도움이 되지 않은 답변으로 저희를 지치게 합니다. 아직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정신병력자를 온전히 가족의 몫으로만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다른 면의 가족돌봄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반면에 정신질환자는 가족의 몫으로만 요구되어 있고 그로인해 발생되는 가족문제는 무시되고 있는 듯합니다. 한때는 보호입원도 생각해보았지만 큰남동생이 받게 되는 상처와 보호입원으로 발생되는 경제적인 부담 등 이중삼중으로 발생 되는 정신적 고통으로 원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신건강복지쎈터가 구마다 존재하고 정신건강분야에 꽤 많이 시민들에게 다가와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도움을 받고자 방문한 센터는 상주하는 담당의도 없고 전문적인 상담사도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민원을 넣어 도움을 요청을 해야 그제서야 매뉴얼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전부이고 적극적으로 도움과 책임을 갖는 기관은 찾아볼 수 없어 허탈감이 느껴졌습니다. 정신병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강제적이거나 자발적인 것 일뿐 전문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약물치료를 받아 사회구성원으로 살았으면 하는 바램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족은 언니나 저는 60대이고 심신이 건강하다 할 수 없으며 어머니는 고령이며 치매초기와 반신불수로 거동이 어렵습니다. 전적으로 어머니치료를 도맡고 있는 막내남동생은 여러 가지로 위기를 안고 있어 큰 남동생을 가족이 감당하기에 힘듭니다. 가족의 권유로 남동생의 약물치료는 실현되기 어렵고 저희가 갖고 있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외부와 접촉이 없는 큰남동생이 차후 치료를 받지 못해 홀로 생활하다가 마지막으로 생각되어지는 예견이 사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시외버스 기사 폭행 및 폭언 사건. 시외버스에도 기사님들을 보호 할 수 있는 보호벽설치의무화와 음주승객 탑승불가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1,321

사건개요 일시: 2019년 6월 2일 17시 25분경 장소: 안동시외버스 안 사건요약: 안동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남성 승객이 지정 된 곳이 아닌 다른 곳에 하차를 요구해 거절하자 폭행과 욕설을 함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저희 시아버지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정말 아버님 전화를 받고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수십 년을 시외버스 운전을 하셨습니다. 요즘 워낙 TV매체에서 버스기사 폭행 사건을 적지 않게 접했기에 그런 뉴스를 볼 때 마다 아버님 걱정이 되어 가슴이 철컹 내려앉았습니다. 얼마 전 아버님 뵈었을 때 정말 세상에 별별일 이 다 생기니 늘 안전운행하시고 승객들도 조심하라고 말씀 드렸었는데,, 이런 일이 저희 아버님께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포항에서 출발 한 안동 버스는 안동대학교에서 한번 하차하고 용산 터미널 그리고 정착지인 안동터미널에 도착합니다. 포항에서 탈 때부터 술 냄새를 엄청 풍기며 탔다고 합니다. 안동 가는 버스 안 그 날 한 남성승객이 앞쪽으로 와 앉더니 안동 탈춤 페스티벌 쪽에 내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승객이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하차를 하여 그 뒤에 혹시나 하고 일어나는 사고는 버스기사님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규정 상 절대 지정된 곳이 아닌 장소에 승객 마음대로 하차 할 수 없습니다. 아버님은 설명을 드리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뒤로 계속 폭언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산 터미널에 거의 다다르자 남성 승객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내려주지 않았다며 아버님의 멱살을 잡으며 얼굴을 여러 차례 밀치고 주먹질을 하여 겁을 주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계신 아버님은 속수무책으로 당하셨습니다. 젊으신 다른 남성 승객 분께서 말려도 계속 아버님께 폭언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겁을 주었습니다. 영상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냥 무심하게 지나치는 승객들 속에서 젊으신 남성분이 안계셨다면 저희 아버님은 후에 더 어떤 큰일이 일어났을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흉흉해져 가는 세상 속에 용기를 내어 저희 아버님을 보호해주신 젊으신 남성분께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은 마음을 추스를 세도 없이 마지막 종착지인 안동터미널까지 무사히 운행을 마치셨습니다. 그 일을 당하신 지금까지 약을 드셔야 잠을 겨우 주무십니다. 폭행과 함께 입에 담기도 힘든 폭언 및 겁박의 주먹질을 몇 십 분간 듣고 당하신 아버님은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다고 하십니다. 아들로써 며느리로써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뿐입니다. 좀 쉬셔도 되시련만 오늘도 승객을 위해 고속도로를 달리십니다. 시외버스는 고속도로와 국도를 달립니다. 아버님의 목숨 뿐 아리라 수십 명의 승객의 목숨이 달려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 더 큰일이 일어났어야 그제야 기사님들과 승객의 안전을 보호해 주실건가요? 만약, 고속도로 한 가운데 운행 중 그랬다면, 그래서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인 아버님을 불러 조사하고 아버님에게도 책임을 묻겠지요. 왜 막지 못했냐고요.. 술을 먹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만이고.. 술을 먹었으면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평생을 운전만 하신 아버님은 그래도 일이 좋아 휴가도 안 쓰시고 운전대를 잡으십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술을 먹었지만, 나이 많고 약해보이는 저희 아버지에게만 겁박을 줍니다. 초범은 벌금형에 그친 답니다. 강력한 법을 마련해주세요!! 다시는 저희 아버님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이 되도록... 시내 시외 할 것 없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버스에 기사님을 보호 할 수 있는 보호벽을 모두 설치해 주세요.. 그리고 승객이 탑승할 때 음주 승객은 탑승 할 수 없도록 음주측정을 의무화 하도록 해주세요,, 늦둥이 순주가 이제 4살입니다.. 버스 운행으로 피곤하신데도 휴가 하시면 꼭 4살 손자를 보고 싶어 한걸음에 달려오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손자의 재롱을 오래도록 볼 수 있게 지켜주세요.. 버스를 운행하는 모든 기사님들 지켜주세요..
제목: 남성을 억울한 성범죄자로 양산하는 불평등한 정책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1,465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것 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라고 하셨던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믿습니다. 그러나 유독 여성 문제 만큼은, 평등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20-30대 남자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장큰 이유중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야당이 던지는 남녀 젠더갈등 이슈가 먹혀들고 남성 지지율이 떨어지는지도 고민해주세요. 전 이러한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느껴집니다. 평범한 시민이 바라는 세상은 남성이 우월한세상도 아니고, 여성이 우월한 세상도 아닙니다. 남녀 상관없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상식적인 세상입니다. 대통령님 억울하게 남성을 성범죄자 만드는 걸 중단해 주세요. 성범죄자.. 나쁜놈들입니다.. 조두순같은 악질 범죄자가 무기징역도 아니고 징역 12년이라니.. 법도 너무 무르고, 아직도 여성 보호를 위해서는 갈길이 멀다고 느껴집니다. 저런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걸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성의 진술만 가지고, 남성을 성범죄자로 만든다니요..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남성의 일관된 진술은 의미 없다니요? 단순히 여성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어떤 게 수치심이고 그들이 수치심을 느꼈는지 기분 나쁜 건지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건가요? 법적 판단을 주관적 감정을 기초로 판단하는게 맞나요? 유명한 곰탕집 사건기억하실 겁니다. http://m.mk.co.kr/news/society/2019/267836/ 이런게 정의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나가다가 툭 하고 건드려도 여성이 기분 나쁘면 남성은 일관된 진술을 해도 징역 살고 성범죄자가되야하는 건가요? 헌법에서 규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에 있나요? 아마 저 남성은 그냥 성실하게 살던 평범한 남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덕분에 성범죄자가 되고 평범한 일상은 날아갔으며, 직장도 잃고, 그 가족들도 고통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여성만 봐도 무서운 트라우마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울거라는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은 어디에 있나요? 여성 표만을 의식해서, 여성단체들의 이기적인 주장에 편승해서 잘못 판단하고 계신건 아니신가요? 현재 남성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가 없어도, 여성이 지목만 하면 죄인이 됩니다.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남자를 성폭행 무고. 남자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방에 갇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062833 조사때부터, 성희롱으로 지목된 순간 부터 남성에게는 직장에서 조차받고, 잘리고, 일상이 깨지는 지옥같은 나날이 시작되지만, 억울한 남성의 말을 들어주는 정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여성의 주관적인 기분과, 일관적 진술만을 강조하는 조사와 판결만이 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까지 찍히고, 여성이 협박당핬다고 주장해도 강간 무죄라고 하는 김학의 사건 같은것과, 1.3초 스쳤는지 쳤는지 확인도 안되는 서민 남성을 징역 6개월 (2심 집행유예 2년) 나오는 것을 보며, 평범한 일반 서민 남성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불평등한 현실을 느낍니다.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성범죄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명의 도둑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은 만들지 마라고 한 헌법의 대원칙을 지켜주세요. 또한 무고죄 형량을 높여서 박진성 시인 같은 무고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36 직장인 성희롱 메뉴얼 좋습니다. 신성한 직장에서 성희롱이 있으면 당연히 안돼죠.. 그런데 그런 메뉴얼을 봐도 오로지 피해자주장 인원에 대한 정책만 있을뿐 억울한 남성에 대한 보완책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남성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디에가서 억울함을 호소해야하나요? 목숨이라도 끊어야 하나요? 성추행 무고에 자살 택한 시골교사… 유족 “인권센터가 남편 죽였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679151 이런 결과를 원하시는 건가요? 강력 성범죄자는 엄벌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증거도 없고, 성범죄로 보기 어려운 모호한 부분까지 성범죄자로 몰아 억울한 성범죄자 남성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남성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여성은 피해자로 가장하면, 국선 변호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도움을 받지만 억울한 남성 피해자는 변호사 선임비 550만원부터 물고 시작하는 불공정한 일이 시작됩니다. 항고하면 재판마다 330만원씩은 그냥 추가가 되고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던 남성은 지옥을 경험하고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 남성을 자살로 내몰고 싶으신건가요? 아니면 여혐을 더 조장하고 결혼을 더 기피하는 풍조를 만들고 싶으신건가요? 남성에게만 무죄추정 원칙? 무고죄만 있다. http://snaptime.edaily.co.kr/2018/09/남성에게만-유죄-추정원칙무고죄만-있다/ 결국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의 아들, 오빠, 남동생, 남편, 아버지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그런 세상은 여성에게만 필요한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필요한 세상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이러한 청원으로조금이라도 비정상적인 정책이 재검토 되고, 억울한 남성 피해자에 대해서도 배려할수 있는 정책이 입안되기를 기대합니다.
제목: 친일세력을 청산하여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2,464

친일세력을 청산하여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친일파들이 해방 후 이승만에게 국가운영에 필요한 숙련된 행정요원들로 기용되면서 이승만은 그들의 일제부역이라는 처벌대상으로 보지 않고 권력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수족으로 빌붙어서, 상해임시정부의 김구 선생님을 견제하던 이승만에게 친일파들은 김구 선생님의 귀국에도 홀대하고 국부가아니라 초라한 형색으로 맞이하게 만들며, 결국은 안두희에게 암살당하게 하며, 그 친일 매국노들은 이승만의 수족으로 관료로 기용되어 국가의 모든 부문을 장악하고, 그결과 이승만의 눈과 귀를 막고, 상해임시정부의 독립투사와 관료들을 견제하던 이승만의 의중과 맞아떨어지니 독립투사를 때려잡는 일제경찰의 모습 그대로 독립투사들을 여러 이유로 잡아들여 여러 이유를 달아서 체포, 구금, 고문, 죽이고, 이 현실세계에서 적응하지 못하게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제부역자들의 청산을 막는 방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일파들은 기득권을 유지하며 온갖 권세를 누리고 독립투사들은 심하면 빨갱이로 몰아 반공법으로도 처리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이어오고 있는 이념논쟁입니다. 지금도 **당과 ** 등은 진일부역자의 세력을 그대로 물려받은 대로 그대로 이념으로 독립투사를 온갖 막말로 죄를 만들고, 좌익으로 몰아 처리하듯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진정한 친일부역자의 청산이 없었습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이 일제부역자 청산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일제적폐청산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는 첫째, 헌법전문에도 나와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 ~ 계승하고, 를 이어가기 위해서, 둘째, 독립투사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셋째, 적에게 이롭게 한자는 어떤 이유든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찾아 국가의 원칙을 세워야하고, 넷째, 인간을 어떤 명분이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권력을 이용하여 괴롭히면, 처벌받는다는 대원칙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결론으로 지금 늦지 않습니다. 친일세력을 분명히 파악하고 제대로 처벌과 재산환수를 함으로, 바른 나라를 만들길 청원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u-20 청소년 대표팀의 병역혜택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12,393

u-20 청소년 대표팀이 극적으로 세네갈을 이기고 준결승에 진출하였습니다. 이 값진 승리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고 국위를 선양한 승리였습니다. 만약 결승에 진출한다면 우리 선수들에게 우리나라 남자 축구 최초로 fifa주관 대회 결승에 오르는 것이고 200여개의 나라 중 최고를 가리는 경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따른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u-20 청소년 월드컵 결승에 오른다면 병역혜택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천 **동 초등학교 옆 정신병원 개원...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6-10 ~ 2019-07-10
참여인원: 2,508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2명의 아빠 입니다. 인천 **동 ** 초등학교 앞에 정신병원이 개원한다고 하여 걱정스런 마음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이미 ****호텔이 학교 100미터 근처에서 영업중인데, 이번에는 정신병원까지 옆에 개원한다고 하네요... 구청에서는 이미 건설 허가까지 준 상태라고 하고요. 좋습니다. 정신병원도 꼭 있어야 하는 곳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초등학교가 100미터 옆에 있는 주거 지역에 개원해야 하는지요. 아이들이 항상 등하교 하는 길 한복판에 정신병원이라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참담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도와 주세요. 제발 아이들 등하교 길이라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학부모의 맘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