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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정책에따른 책임은 서민인가요? 법인대앙 김종욱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글을씁니다. 최근뉴스나, 인터넷으로 보면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완화된다 이런기사를 보며 저는 한숨을 쉬는데요 이미 여러채에 투기한사람들은 잠적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않고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제 상황인데요 알고보니 법인회사도 있었고 본인을 포함하여 처를 비롯해 모친 딸 명의로 부통산투기후 집값하락후에 잠적입니다. 부동산에는 그사람들 파일이 따로있구요 물론 알았으면 계약을 안했겠죠 고의적으로 전입신고를 안하고 연락조차 받지않습니다 제가 피해자를 모으고 있는데요 집값하락후, 울며겨자먹기로 명의이전 한사람 지금도 명의이전한다면 다음날 법무사를 통해서 연락이오는 악질한테 할수있는거라곤 전세금반환소송밖에 없더군요 피해자 대부분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주지않으면 받지못하는 이런현실입니다. 피해자가 대부분 서민이라, 천만원 이천만원으로 받을지 못받을지 모르는 소송을 계속해야하나요? 포항 울산 구미 대전 으로 포괄적이며 법무사를 통해 명의이전만 하고있습니다. 피해자만 작게는 수십명에 이르고 많게는 백명까지 입니다 작년8월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대통령님은 이의미를 잘 알고계실꺼라 생각합니다 어떤피해자분은 전세 칠천에 대출5천에 들어갔는데 지금집값이 5천입니다 명의이전하랍니다. 연락도 받지않고 본인이 아닌 처와 조모의 명의집은 위임장으로 계약학고 세입자가 불안에떨며 집이라도 건질려고 명의이전해달라면 법무사를통해 연락이오는 악질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해봤지만 고소도 불가능 하다는데 결국은 서민이 고스란이 떠안아야 합니까? 대통령님이 말씀한 부동산정책 서민을 위한것이 맞나요? 지방집값 하락 서울집값 상승
제목: 법조인모임에서도 대부분 이재용판결 예상못했다고 하는데, 정형식판사는 물러나고 재심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92

15000명 법조인모임 에서도 대부분 이재용판결 예상못했다고 합니다! 술은 먹었으나 음주운전 안했다구요? 정형식 포함 사법부 적폐판사 물러나라,물러나라, 물러나라! 청원게시판에서라도 촛불을 듭니다!
제목: 북한 의문의 선수단 2명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7

북한 선수단에 의문의 2명 신원 정확하게 밝혀주세요. 평화를 원한답시고 아이스하키 선수들 마음에 상처에 모자라 국민들의 안보도 위협받을 지경입니다. 분단국가라는 사실을 대통령은 잊고 있는건 아닌가 의심됩니다. 대북지원에 강제 아이스하키팀 단일화, 평화정책이라며 자국민은 나몰라라 하는거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의문의 1명 신원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로운 한반도 이전에 짚고 넘어갈 부분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대체 언제까지 북한에게 국민들은 무시당해야 합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를 부디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사법개혁]"알파고 판사" 임용 적극 검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1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해야하지만 판사들의 양심의 정도를 판단할 제도와 장치도 없고 법치국가임을 의심케하는 판결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오랫동안 고민해온 나름의 대안을 제안해봅니다. 판사의 판결은 법률에 의거한 판단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판사의 이념, 또는 개인적 성향에 따라 해당 법률의 해석이 달리 적용되는 빈도가 너무 많다. 특히 사회통념이나 상식과 너무 괴리가 큰, 궤변에 가까운 '법을 위한 법 논리'가 횡행하는 지금의 법집행 행태는 법 집행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국민들의 사법불신을 증폭시킴으로서 법치국가로의 이행을 저해하는 공동체 파괴행위와 다름아니다. 이에 투명하고 공평한 법 집행과 법집행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의 내용을 제안한다. 1. 알파고 판사 임용 또는 활용 방안 판결은 법률과 판례(과거의 판결 사례)등을 참고하여 판사가 결정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해당 판사 개인의 주관적인 성향이 깊이 반영되는 우려가 큼으로 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고성능의 인공지능 컴퓨터에 법률과 과거의 판례등을 입력하여 판결을 하는데 활용하고 나아가서 그 내용을 재판의 사전, 사후에 공개함으로서 재판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야한다. 재판에서 예상되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바둑에서 예상되는 경우의 수보다 그리 많지는 않다고 보기때문에 인공지능 컴퓨터의 성능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본다. 2. 변호사선임의 제한(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방지) 일반 국민들은 경제능력의 한계로 변호사 선임에서 조차 어려움을 겪어 경미한 위법행위에도 엄격한 법 적용을 받는데 반하여 재벌과 권력자등 유력자들은 금력과 권력등을 이용하여 호화 변호인단을 고용함으로서 법의 망을 피해가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한 법 집행의 행태를 외면하면서 외치는 사법평등은 공허함을 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따라서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사건당 선임 변호사의 수와 비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인의 변론권을 보호한다고는 하지만 무제한 선임에 대한 혜택을 보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제목: 대통령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저는 신용불량자로 최저임금받고 유통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대통령님 적패청산 그만하죠? 저같이 못난 늠도 좀보고 잘난 mb보지 말고 1톤냉동탑차타고 앨보 올때까지 아프다 말도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검사들 ××하는것보면 의욕상실 입니다.그만하죠 ㅠㅠ 따랑합니다^-----^: ♡♡♡
제목: 정형식 판사 사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28

유전무죄 무전유죄 문재인 대통령님 사법부의 적폐를 국민의 이름의로 청산해주십시요 이상황 에서사법 부의 판결이 존중이 됩니까 나라가 이꼬라진데 어떻게 촛불이 꺼질수가있냐 부장판사라는 인간이 국민을 손톱에 때만큼도 안여기네 국민의 염원인 정의사회 실현에 역행이라니 삼성이 없어도 나라 안망하고 안굶 어죽는다 이빌어 먹을세상 저런인간이 정의실현하고 법을집행하는 판사냐 퀘! 퉤! 나라 말아먹을 ㄴ아
제목: 당장소환 이재용삼성 사장구속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7

죄을지었쓰면죄값받어야지 왜 어린판사놈한태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를 믿기냐
제목: 영세상공인, 알바생들,일용직들,수급자들 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

2-3년 전이 언제인지 모를정도로 하루하루가 괴롭게 살고 있습니다. 2-3년전에 그나마 복지혜택으로 정부지원대출 2%대에 지원받아서 조그만 가게로 시작해서 그래도 남들 월급받는것 이상은 벌어왔습니다. 그런데, 제작년부터 소비경기가 침체되면서 점점더 어려워지더니..요번정부가 바뀌면서 최악의 사태로 근근하게 살고 있다가 올해 1월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정치에 너무 관심없이 살았던 벌을 지금 받는건지.. 요즘은 매일매일 뉴스로 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칠까 하는 두려움에 뉴스검색을 해봅니다. 대통령취임전 공약들은 되게 좋아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공약들이 하나씩 펼쳐질 때 마다..점점 더 서민인 저를 옭아매는 정책들이 되더군요.. 정책들이 하나같이...이상한 기준으로 펼쳐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여당 야당을 떠나서 그냥 보통보다 좀 못한 서민인 제 입장에서는 정책들 자세하게 뜯어보면.. 최소 직원10명이상있는 기업과 상인들 기준으로 최저임금이나 임금지원 정책을 펼치시고 있고, 학생들,일용직들,영세상인들까지도 세금부과하고, 연금걷어내려고 하는것처럼만 보입니다. 정부지원 대출받아보려고 해도, 2-3년전에 비해 금리도 왜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어있는지... 왠 연금하고, 건강보험도 이렇게 오르는지...사실 폐업의 이유중에 최저임금인상도 조금 있지만, 비용처리부분에서 더 까다로워지고, 건강보험, 연금도 너무나 올라 부담되서 폐업을 한 것도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수급자일때 지원받았던 영구전세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전세자금 정부지원으로 7500대출받아서 전세살고있는데, 7500만원 제돈주고 살고 있는것처럼 건강보험을 책정을 하더라구요. 알고서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이젠 새로운 정책 나올때마다 의심부터 들고, 겁부터 납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법조계와 검경을 모두 휘어잡아서 대기업과 금융권을 휘두르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권과 대기업들을 압박해서 마음대로 하려고, 최종구금융위원장과 박상기 법무장관이 합심해서 작업을 하는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바쁜데, 우리가 우리 미래를 설계하기보다 매일매일 정치권뉴스나봐야하고, 정책에 민감해하고 두려워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 제 소망이 있다면....제발 문재인대통령임기동안 새로운 정책이나 법률개정을 안햇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압박이나 법과 검경을 내세워서 국민들 협박하는것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서민들좀 살게 아무일도 없이 문재인대통령 임기까지만 무사하게 보내게 해주세요.. ㅠㅠㅠ
제목: 댓글부대 수사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6

요즘 네이버 보면 댓글부대가 판을 칩니다.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들 소개하고 올림픽 관련된 기사가 올라오면 댓글이 거의 없는데 북한 관련 기사만 올라오면 메크로로 댓글을 다는지 댓글이 상상을 초과합니다. 거기에다가 정부를 욕하는 댓글이라도 달리면 1초당 공감이 100개 이상이 올라갑니다.(제가 실제로 f5 눌러서 확인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어떤 세력이 댓글부대를 운용하는 겁니다. 선동,날조를 동원한 그 많은 댓글들을 누가 계획적으로 생성하는지 조사를 통해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다시 광화문으로 가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46

비상식적인 법관은 필요없다.정상적인 사회 라면 결코 용납할수 없는 우리 사회의 암 덩어리다
제목: 인터넷 댓글 실명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1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일해주시고 대통령님 외 여러 관계자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인터넷 뉴스를 통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여러 포털사이트들의 댓글들이 참 눈을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수위가 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욕설이나 비속어는 자동으로 걸러지지만 자동으로 걸러지지 않게씀 교묘히 한글을 파괴하여 욕설을 올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성적인 표현도 서슴 없이 올라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삐풀린 망아지 같은 댓글들이 기사 밑에 의견이라고 보여지는걸 보면 참 눈이 저절로 찌푸려집니다. 하나의 기사에 자기자신의 의견을 낼정도면 어느정도 나이도 먹을만큼 먹었고 학교도 다니거나 다녔던 사람인데 어쩜 그렇게 말을 험하게 하는지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댓글을 달수 있게 한다면 욕설이나 험한 말들을 쓰지 않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근거없는 루머들을 댓글로 작성할때도 조심스러워 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터넷은 충분히 열린 소통의 장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지켜야할 최소한의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 청원이 20만명을 넘을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인터넷 실명제를 만들어 주시어 사람들이 자기가 뱉은 말에 책임을 지게끔 만들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제목: 정부는  채용비리 근절의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

저는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장입니다. 정말답답합니다. 지금이시간에도 취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취업준비생 및 대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열심히 공부해 정말 어렵게 취직하고 누군가는 노력하지 않고 쉽게 취업하는 모습을 보면 억울하지 않나요? 채용비리로 취직한 사람이 어떻게 아직 일을 하는지? 가상화폐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나요? 모두가 평등한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채용 비리 근절이 중요하나요? 다시한번 생각해볼 문제 입니다. 전국에 많은 취업준비생들은 왜 이문제에 대해서 청원을 하지 않는지? 어차피 빽있고 돈있는 사람들이라 신경쓰지 않는건지? 헬조선? 무관심이 헬조선 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바라기는 하는건지? 채용비리는 정말 파렴치하고 청년들의 꿈을 빼앗는 나쁜 비리 입니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학부모 기성세대등 자식가진 부모라면 모두 관심을 가져야할 문제입니다. 저는 정부가 최저임금보다 채용비리를 근절할수 있는 대책을 강력히 시행해야 맞다고 생각 합니다. 최저임금 천원 올리는것보다 당장배고 파도 더높이 갈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채용비리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제목: 전국민의 부동산 중개화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

안녕 하세요 국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 집값을 잡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십니까? 부동산들이 똘똘 뭉쳐서 집값을 올리고 수수료 받아 챙기고 집가격을 자꾸 흔듭니다. 요즘은 동네 미용실 보다 많은 부동산중개소들이 서로 경쟁하여 팔아주고 돈을 챙기는 현실입니다. 아파트 단지 하나에 부동산은 서너개씩 문을 열고 투기지역은 어둠을 뚫고 먼저 와 개소를 합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개혁 하지 않으면 집값을 잡을수가 없습니다. 아주 낮은 수수료로 대비하시던지 허가사항을 까다롭게하여 중구난방으로 문을 열어 자꾸 값을 올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국 부동산업자들이 나라를 흔들어 정부의 집값 정책을 비웃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하루 빨리 개혁해서 서민이 잘사는 동네로 만들고 서울 젊은 청년들이 집을 쉽게 받아 결혼의 부푼꿈을 가지고 일할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107666  판사형통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0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일명 " 판사형통" 모든 우리나라의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재주를 부리는 그 이름도 찬란하고 거룩한 사법부의 새로운 이름 "판사형통" 107666번 이재용판결을 보고 "우리나라에 정의는 잇는가?"꼭 청원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힘드시고 고단하시겠지만 107666번 찿으셔서 동의 부탁 드립니다
제목: 광화문에 집결하여 이재용 재구속을위한 촛불촛불집회를  성대히 열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86

다시보자 촛불아 이제는 사법부개혁과 삼성공화국 철폐다! 온국민은 광화문에 모여 촛불집회를 열어 정의로운 국가를 세우자!
제목: 국민연금 투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주세요. 삼성에 더이상 국민연금이 투자되어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51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이태우입니다. 경영학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국민연금을 약 2천 5백만원 납부하였습니다. 오늘 이재용 전 (주)삼성전자 총수의 집행유예 판결이 있었습니다. 제 짧은 식견으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마치 사이비 종교의 경전을 보는 듯 한 그 판결문을 뉴스로 전해들으면서 모든 국민은 울분과 함께 허탈함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스스로 법치국가에 살고있다는 자부심을 지울 만큼 오늘 판결은 충격적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의 한 가운데에는 얼마전 부패한 지도자였던 박근혜와 결탁해 국민연금의 2천억 손실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 2천억의 존재를 기억하는 것은 그 추웠던 날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삼성은 지금까지 사카린 밀수 사건, 한글도깨비 불법복제 사건, 삼성자동차 실패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 손해에 대한 삼성생명 주식출자 사기 사건,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암환자 발생 은폐 사건 등 끝없이 반사회적인 사건을 일으키고 있고, 이 모든 사건을 자본력을 통해 언론과 부패한 정치권의 비호를 받아 무마시키는 일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보통의 기업이 이정도의 사회적 범죄를 저지른다면 결코 기업으로서 존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있는 옷의 옷감부터 늘 사용해야 하는 스마트폰까지 삼성은 거의 모든 산업에 존재하면서 그 압도적인 지위를 이용해 모두의 선택의 권리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새에 삼성의 고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 삼성을 상전으로 모시게 되기 까지는 부패한 정치권과의 끊임없는 결탁, "삼성장학생"의 개발이 있었습니다.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부터 심지어 진보정당과 시민운동계까지 삼성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그 와중에 삼성은 마치 대한민국 법 위에 삼성이 존재하는 것 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우리는 자유국가 시민으로서의 가장 큰 권리인 선택과 기회의 평등을 모두 삼성에게 빼앗길 것입니다. 이에, 저는 삼성의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투자행위에 있어서 국민들이 특정 기업집단을 지정해 투자를 금지하거나 총수일가의 경영권 및 의결권에 적극적으로 반대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의 도입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기존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설립법 및 투자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으로도 비도덕적인 기업, 반사회 기업에 대한 투자는 금지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금운용본부가 특정 기업이 기업윤리를 성실히 수호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철회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납부자, 앞으로의 납부자, 수혜자인 국민들이 기금운용본부의 투자금지 기업을 선정하게 함으로서, 국민연금이 범죄집단에 투자해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기업을 성장시키는 사태를 국민의 이름으로 막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최선의 목표는 단순히 국민연금의 적립액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현재 국민,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미래의 국민들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이익의 증진입니다. 국민이 연금을 월 3만원 더 받을 때, 밥 한끼의 가격이 만원 더 오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그것은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투자결정은 이런 결과에 촛점이 맞춰저 막연히 기업의 주가를 올리는데에만 급급한 모양새입니다. 부정한 승계와 국민연금 적립액의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재벌을 비호한다면 앞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납부저항과 불신은 더 커질 것입니다. 범 삼성 일가의 범죄, 이재용의 부정상속은 자본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삼성의 주인이 자신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순환출자 지분을 걷어내면 삼성의 주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 나라 국민 모두입니다. 국민연금은 이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이라는 대전제 안에서 대한민국의 사회정의와 기회의 평등, 선택의 권리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반이 되는 가치를 지켜나가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소버린과 엘리엇이 한자릿수 지분율을 가지고 나라의 대표 기업을 흔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총수가 기업의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근거입니다. 국민연금이 그 늙고 병든 총수의 똥오줌이나 수발해주는 역할을 해서는 안됩니다. 삼성그룹의 "진짜 주인", 투자금액상 진짜 주인인 "국민연금"이 순환출자를 혁파하고 부도덕한 경영진을 몰아낼 수 있도록, 또 제2, 제3의 삼성을 꿈꾸는 수많은 부도덕한 경제주체들에게 "국민은 더이상 범죄집단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준엄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연금 투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씨 하야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6

이것도 나라입니까?문재인씨 당신이 모셨던 대통령은 뇌물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니까 마치 검찰이 없는죄도 만들어 뒤집어 씌운양 쑈하다 자살하셨죠? 그리고 지금 현 정권은 뭐가 그리 당당해서 적폐운운하시는지? 현 정권의 최고책임자가 일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시절 당시 대통령 노무현씨가 평양 갔을때 과연 빈손으로 갔는지 진짜 궁금하외다.이미 그 직전정권이던 김대중정권이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차 평양갔을때 현대그룹을 협박해서 150억달러를 김정일에게 상납하게 해놓고서는 노무현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불법정치자금 어쩌고 하며 정치보복을 자행하며 정몽헌회장자살이라는 비극으로 그 추악한 정치보복만행이 결말을 맺었는데 현 정권 최고책임자도 배웠다는게 북한정권 배불려주는것과 정치보복뿐인지 궁금하오 자신없음 지금이라도 하야했으면 좋겠고 내 글이 문재인씨 기분 더럽게 했다면 어디 죽여보시던지 합리적 의혹 달았다고 나를 죽이는건 상관없는데 그게 과연 이 정권이 말한 "나라다운 나라"인지 의문이 든다! 정치보복,반대하는 국민에게 재갈 물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전횡을 일삼고 정치보복,종북숙주 노릇하는게 과연 "나라다운 나라"인지 궁금하다 문재앙씨는 이러한 물음에 직접 변명이나 씨부려 보거라!종북숙죽 자식아
제목: 청원조작 방지 휴대폰 인증 도입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4

최근 청원 마지막날 기하급수적으로 청원인을 늘려서 20만컷을 통과시키는 걸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 뒷면에 상당한 조작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구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점점 조작방법이 널리 퍼질테고, 아무나 20만컷을 손쉽게 돌파하여 청와대의 인력낭비가 심해질 것입니다. 청원게시판을 잠시 닫고 다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꼭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원에 글 쓸때마다 '휴대폰 인증'을 받아 1청원당 1명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www.humorstorage.net/?p=1100 <- 이미 답변된 바 있는 낙태죄 청원의 조작 권유글.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2977807 <- 최근 20만 돌파한 페미니즘 청원의 조작 권유글.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투표수 조작 방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8

페미청원보니까 한사람이 다계정으로 거의 주작에 가까울 정도로 청원수를 늘리던데 그런것 까지 전부 인정하면 청원이라는 의미가 있나요? 쭉*카페 등을 가보니 "있는 아이디 다 털어서 했다" "아이디 다 다른것으로 했다" 등의 한사람이 다표를 행사하여 청원수를 높힌 게시물 or 댓글이 많더군요. 20만명이 안되는 사람이 20만표를 행사한 것까지 청와대가 답변해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 여론을 반영하지 않는, 일부의 과장된 청원이라는 것이죠. 청원 동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청원수 조작 방지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순수한 목적의 청원들이 저런 조작된 수의 청원들 때문에 묻힙니다.
제목: 대법원 앞에서 촛불혁명 일으킵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64

국민을 무시하는 사법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심판 촛불로 적폐 사법부 심판합시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과 소통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4

서민을 서민답게 해 주신다는 선거 슬로건..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을 창출한지 이제 1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과의 소통 얼마나 하셨습니까..? 사회 단체장, 기관 단체장, 또는 국민을 대변한다고 하는 국회의원이나 언론단체등 과의 소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참여정부는 100분토론이나 기타 공중파 토론 방송에 나오셔서 일반국민과의 대화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MB정권때는 한두번이였던거로 기억하고요. 박근혜 정부때는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통령님 께서 누구보다 서민적이시고, 서민을 위한다는 것 잘 알고 있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그것이 아닐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국민과 소통하고 대화하신다고 후보자 시절에 누차 말씀하셨는데 집권 1년이 다 되가도록 한번도 하지 않으셨으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가지 사회 이슈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전반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위에서 정치하는 분들과, 밑바닥 서민의 괴리는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원하시고 서민을 위하신다면 한번쯤 자리를 마련해 주셨음면 좋겠고요. 바램이 이뤄 진다면 사회 전분야에 걸친 주제를 다루고 한 3시간쯤 편성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주제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토론의 부분은 이부분이 아닐까 해서 몇개 적어올립니다. 1. 인구감소문제 2. 청년실업문제 3. 정치적인 문제 ( 특히나 정부부처-청와대인사 강행 문제 ) 4. 교육문제 ( 일반고/특목고, 대입 정시/수시 혼란 ) 5. 강남 부동산 문제 6. 경제 민주화 문제
제목: 일본산 애니메이션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

일본산 애니메이션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경우에 편집과 검열을 걸쳐 한국으로 방송됩니다.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애니메이션은 수위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아이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배포되어 있는 일본산 애니메이션들입니다. 이 애니메이션들의 경우에는 검열이나 편집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기때문에 한국의 정서에 맞지 않거나 높은 수위의 장면들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애니메이션들의 등급을 제대로 표기해놓지 않은 곳이 대다수인지라 이것이 성인등급의 애니메이션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 이 애니메이션들은 불법입니다. 엄연히 저작권이 존재하는 작품들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퍼 나르는것도 모잘라 시청하는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평범한 남자아이가 미인의 여자 여러명을 끼고서 샤워를 한단 말입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망상,허상의 찌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검색만 하면 볼 수 있게 해놓는게 정상입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12세 등급이라고 치더라도 굉장히 수위가 높은 장면들이 많습니다. 초등학생의 캐릭터를 벗기거나 이 캐릭터와의 성관계를 묘사하거나 하는 장면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15세만 올라가도 여자 아이의 가슴을 실수로 만진다거나 하는 장면은 서슴없이 나옵니다. 성에 개방되어 있는 일본같은 경우에는 이 장면들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지 않습니까? 15세 등급의 만화에서 남자 캐릭터가 여자 캐릭터의 가슴을 만지고서 여자 캐릭터가 아앙~하면서 신음을 내뱉는게 한국에서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2000년대 이후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오타쿠라고 불리는 일부 시청자들을 위해서만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은 일본에서도 커져 있으며 이제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기억하던 짱구,아따맘마같이 편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상 포르노 비디오와도 같은 것이 일본 애니메이션의 현 주소입니다. 어느 나라의 15세 애니메이션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너 처녀막 있냐? 와~ 아직도 처녀야? 라는 장면이 나옵니까? 19세 등급의 애니메이션은 아예 누드에다가 신음소리도 장난 아닙니다. 그저 내용과 먼 일명 뽕빨이라고도 불리는 이 애니메이션들은 유사 포르노입니다. 그저 성관계를 하지 않을뿐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에서야 이런 작품들이 팔리기때문에 제작된다고 치더라도 한국에서 간단하게 포르노와도 같은 애니메이션을 검색만하면 인증도 없이 볼 수 있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대다수는 불법으로 퍼가는 것도 모잘라 광고를 달아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포르노가 되어 버린 일본산 애니메이션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야동이라고 불리는 동영상도 일본산 애니메이션에는 못 미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타는 애니메이션인데 왜 여자 캐릭터들이 쫙 달라붙는 스판바지를 입고서 성기부분의 자국이 난 것까지 세세하게 그려놓고 자전거 탈때마다 히끅~히윽~헤으응.. 이런 소리를 낸단 말입니까? 정말 망측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애니메이션을 접한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장기라 정신이 미숙하여 필터링이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이러한 것을 보고 자라면 어떻게 될지 상상도 안됩니다. 이미 네이버 블로그나 소설 사이트같은 곳은 어린 친구들이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캐릭터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엮어 성관계를 묘사하는 듯한 글이나 사진을 굉장히 많이 올려둡니다. 이는 한 회사가 규제하고 있음에도 소용이 없는 수준입니다. 최근에 자캐 커뮤니티에서 여아를 살해한 그 사건도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던 여자 아이 아니였습니까? 일본산 애니메이션은 살인,강간,폭행,섹스등이 아무렇지도 않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를 규제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성립시켜 주는것이 어른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산 애니메이션의 강력한 규제를 요청합니다.
제목: 판사채용은 공평한 AI(알파고)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4

미꾸라지 한마리가 한강을 흐린다고 어떻게 판사한사람이 이런불공평한 판결을 서슴없이 할수있단 말입니까? 더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눈뜨고는 못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판사는 공평한 AI(알파고)로 채용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급한대로 이런중요한 판결은 헌법재판소처럼 여러사망이 합의로 판결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공기관 채용 비리 강력 재수사 요청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1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 9년간 공공기관의 80%가 채용비리에 연루되었고, 그 중 강원랜드는 채용인원의 100%를 부정 청탁자로 채워졌다는 기사는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은 갈곳이 없는 희망없는 헬조선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가고 싶은 곳을 갈수없는 부정한 사회가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인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공평한 경쟁과 기회의 균등을 를 말살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부정청탁 난무하는 사회로 남는다면 이땅의 유능한 젊은이들은 해외로 유출될수밖에 없고 결국은 국가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강조하기 이전에 먼저, 공공기관 일자리부터 투명한 경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저질러졌던 공공기관 부정 청탁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택시도 음주단속을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

가끔 택시를 타면 반주를 하신분들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운전할때도 음주단속을 하게 되면 택시는 바로 보내고 있습니다 왜!? 왜 그런지 이유를 알수없을만큼이지만 기사님과 손님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거쳐야 할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목: 몰카 없는 곳은 어디 없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6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30대 여성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여자화장실엔 몰카가 없는 곳은 어딜까요? 언제부턴가 화장실에 몰카가 설치되고.. 온갖 방법으로 찍히고 있는데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될까요? 이 몰카를 설치하는 사람도 너무하지만 이 몰카를 만들어내는 업체들은 뭘까요? 왜 만드는 것이고, 날이 갈 수록 심해지는데.. 여성이 안전한 곳은 없나요? 여자로 대한민국에서 살기 위해선 몰카에 노출이 되어야만 하는건 아닙니다 안전한 나라의 국민이고 싶습니다 몰카 제작 업체, 몰카 설치범에 대한 대책 좀 마련해주세요 제발요..
제목: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0

민감한 국제관계에 유연하게 대처해야하는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반도기에 독도를 그려넣는 것이 정부에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독도•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와 현실외교문제를 분리하여 한일관계를 이어나가겠다는 정부의 '투트랙 전략'은 어디에 갔는지 의문입니다. 독도문제는 정치적 쟁점사안이 아닙니다. 한일관계가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독도 문제에서 정부가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한반도기에 독도를 다시 넣어주세요.
제목: 사법부 해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85

촛불혁명으로 겨우 잡아 놨더니 정형식 판사 한명이 국민을 무시하고 무죄 선고했네요. 오늘부터 이 나라에 살면서 제가 정용진 부회장 보다 약한 죄를 지으면 무조건 무죄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법부 못 믿으니까 엉터리 판사한테 재판 받고 싶지 않네요. 누가 누구를 재판합니까? 그냥 사법부 해체하세요.
제목: 1987년 그 이후,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촉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4

1987년 그 이후,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촉구 최근 1987 영화를 보고 지난날들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리신 분들도 계실테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보면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당시 시대를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영화를 보면서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신 분들 덕분에 지금 제가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인권이란 무엇인지, 사람 대 사람으로서, 국가 대 개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배워온 입장에서, 현대 사회는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해 왔고 저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가 엊그제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가면서 제가 알고 있던 대한민국에 대한 환상이 와장창 깨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지금도 국회 앞에서는 추운 한파 속에서 비닐 천막에 의지해 농성을 하고 계시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은 1987년 이후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무엇이 그토록 간절하기에 국회 앞을 떠나지 못하시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머나먼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강제수용소에 넣고 학살했다는 사실은 알지만 정작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알고도 ‘불쌍하다’ 정도로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형제복지원에서는 1980년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단순히 ‘부랑자’라는 이유만으로 감금시키고 온갖 종류의 인권 유린을 행해왔습니다. 형제복지원은 1987년 당시 3164명을 수용한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아 시설이었으며 불법감금, 폭행, 성폭행, 강제노역 등으로 인해 해당 시설에서 12년간 5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검찰 수사로 밝혀진 수치이며 실제로는 밝혀지지 않은 죽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인 1975년 12월 15일자 내무부 훈령 410호와 전두환 정권의 ‘부랑인 정화 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형제복지원이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지켜야하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지금도 피해생존자들 중에는 그 때의 아픔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형제복지원에서 심신이 망가져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공론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 같은 사건이 많을 텐데 덜렁 특별법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건들도 우후죽순 나올 거 아니냐’는 이유로 특별법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피해생존자들의 입장을 공론화하기 위해 지난 26년 동안 얼만큼의 노력을 해왔는가요? 그리고 이 같은 사건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왜 그것을 해결하고 예방하려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만 해두고 있는건가요? 왜 2012년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피해생존자 한종선 씨의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청와대와 국회에 제대로 닿지 않은 것인가요? 정작 원장이었던 박인근씨에게는 처음에 징역 15년, 벌금 6억 8178만원을 구형하였지만 부산지방법원은 지역 10년으로, 대구고등법원은 징역 4년 벌금 없음으로, 그리고 결국 대법원은 이보다 낮은 2년 6개월형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박인근 원장은 출소 후에도 사회복지법인 이름만 바꿔서 복지사업 및 헬스장, 온천, 빌딩 임대업 등을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재용 회장의 집행유예 및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법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섣불리 이 판단이 법적으로 잘되었다,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생존자 분들의 모습과 대비해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해생존자들 중에는 멀쩡한 다리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급식으로 받은 빵과 우유가 가방에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한테 의심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형제복지원으로 끌려갔다는 분도 계십니다. 돈과 권력이 없는 것 말고는 죄가 없는 분들은 국가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시설에 가둬 놓고 인생 전체를 망가뜨려 놓고서는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돈과 권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설사 이재용이 너무 순진해서 정말 묵시적 청탁 없이, 대통령의 힘(?)이 무서워서 그랬다 치더라도) 국가가 그 분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그분들의 안위와 소위 ‘인권’을 너무나도 열심히 책임지려고 한다는 사실이 너무 분해서 글을 올립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누군가의 인권은 존중되고 돈과 권력이 없는 누군가의 인권은 존중되지 않는 것이라면, 법적인 지식이 전무한 저조차도 인간으로서는 이 현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14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접한 국민들도 있겠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해당 방송을 통해 쥐를 먹었던 일화 등 자극적인 내용만 소비를 하고 실제로 피해생존자 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설 때입니다. 과거사 기본법(진화위법) 개정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2월 임시 국회에서부터라도 다음 사항들을 꼭 다룰 수 있도록 정부, 여당, 야당이 합심해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1.지난 국회에서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피해생존자분들을 위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2.특별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과거사 기본법 제정을 통해 단순히 공소시효만을 이유로 과거에 억울한 일들을 당하셨던 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을 넘어서, 양지마을 사건(1998), '도가니-광주 인화학교 사건'(2006) 등 제 2의 형제복지원과 같은 인권유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에 필수적일 것입니다.
제목: 여러분 107666번 이재용판결을 보고 "우리나라에 정의는 있는가?"꼭 청원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8

107666번 이재용판결을 보고 "우리나라에 정의는 잇는가?"꼭 청원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힘드시고 고단하시겠지만 107666번 찿으셔서 동의 부탁 드립니다
제목: 다필요없고 평창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그만한 보상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4

추운 환경에서 나라를 위해 무보수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이분들은 손발 꽁꽁얼어가면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 국가를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평창올림픽을 위해 봉사활동을
제목: 중국산 모바일게임 소녀전선의 사상통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

중국산 모바일게임 소녀전선의 홈페이지 관리자의 사상통제. 게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현대통령의 군시찰시 사격자세가 담긴 사진을 올리고 그냥 사격자세가 멋있다. 이한마디 적었을뿐인데 정치적성향이 강한게시물이라 분란을 조장할수있다며 카페이용정지를 당함. 심지어 '정치는 모르겠다'고 정치적 중립을 표명했지만 정치색이 짖은 게시물이라는 주장은 옳지않다고봄.그어떤 정치관련글도 쓰지 않았음.심지어 분란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카페를 이용하는 다른사람들도 이게왜 문제가되냐는 댓글을 썻지만 모두 삭제조취후 본인을 정치색짖은 인물로 몰아버림. 한나라의 국민이 그나라 대통령의 정치전반에 대한 견해가아닌 그저 사격자세를 잡고있는 모습이담긴 사진을보고 '멋있다' 이 한마디한걸로 카페이용정지 및 정치색짖은 인물로 몰아버린것은 카페관리자의 현정부에대한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로 비춰짐. 그나라국민이 그나라대통령의 사격자세를 보고 멋있다고 한마디한것이 이렇게 차별받아야되는일인지 모르겠음
제목: 이재용 무죄 선고한  정판사 즉각 사퇴시키고 재선고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32

사법부의 정의가 죽은날이다ㆍ유전무죄 무전유죄 정말 국민들은 이제 사법부에 기대할수없다ㆍ정형식 판사는 즉각 사퇴하고 적폐 검사,판사들을 모두 해직시켜라ㆍ걔네들 똥대가리, 돈대가리에 국민주권을 맡길수없다ㆍ즉각 해임 시켜라.더 이상 구역질나는 판결 못 보겠다ㆍ돈에 노예가 된 걔네들 보고싶지도 않다ㆍ
제목: 북한 한테 찍소리도 못 하는 청와대 ㅋㅋ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5

굴욕 외교 국제 왕따 되가면서 제제 피할 생각만 하고 좋습니다 다 좋아요 다만 북한 돼지가 핵 포기 안하면 당신은 역사의 역적으로 남을것입니다 더 무서운건 미국입니다 당신이 계속 북한 봐주려 하면 미국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것 같으니 잘 생각하세요 한표 찍은 내가 부끄럽습니다 뭐 다시는 민주당 찍지는 않겠지만요
제목: 특별재판소 설치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6

정말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있습니다 국민 법감정이 현행법과 다를 수 있으나 오늘 이재용 판결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확실한 것같네요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결과가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최근 몇달간 신뢰를 잃었습니다 검찰역시 신뢰를 할수 없는 부분에서 특검을 하는데 재판 역시 신뢰를 잃었기에 특별재판소가 설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이재용 집행유예로 석방을 계기로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재벌총수 경제범죄 집행유예 금지법'이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28

오늘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로 풀려나 어느때보다 '재벌총수 경제범죄 집행유예 금지법'이 하루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협조가 필요합니다. '재벌총수 경제범죄 집행유예 금지법'은 '최순실 게이트'와 맞물려 정치권에서 재벌개혁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벌총수 등 상류층이 저지른 경제범죄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인데 지난해 1월 박광온 의원이 발의됐습니다. 이 발의된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 법이 정부와 당이 협조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정부입법'이든 '의원입법'이든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노력을 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말이 나오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구체적인 법률안 내용은 관련링크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정신병원을 나누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우리나라는 정신병원의 대한 안 좋은 인식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쉽게 병원을 찾지 못합니다. 치료를 할 때 정신병원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울증처럼 사람들이 쉽게 걸리는 병을 치료하는 병원과 정말 정신적으로 심각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병원을 나누어서 병원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 정신병원'과 '정신병원'을 나누어서 병원 운행을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정신병원의 종류가 한 가지이므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제목: 촛불집회를  이재용 재구속을위해 다시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51

여러분 이젠 촛불집회를 다시열어 이재용의 재수사및 재구속을 외쳐야합니다
제목: 메리츠화재암환자에게억지횡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4

문재인대통령님~~정말 저희신랑좀도와주세요! 얼마전 메리츠화재로부터 말도안되는 꼬투리로 실손보험을 강제해지를 당했습니다. 저희신랑은 17년12월26일자로 대장암대부분을 잘라낸 아주큰 대수술을했습니다. 이유인즉 15년4월에 실손보험과 종신보험을 친구인 경주지부메리츠 설계사최*옥에게 14년10월에 고지혈약 처방받아1달먹고 지금은 괜찬다하여 가입했습니다. 강제해지이유는 고지의무불이행! 그렇더라구요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 실적을 영업강요하여 일단 보험지식이없더라도 무조건들게하고 또한보험설계사는 실적이곧 수입이연계되니 고객이 고지했더라도 고지를 숨기고 아니계약상 기재하지않고 가입강행해버립니다! 그후 5년동안 큰질병이 발생치 않으면 그냥 문제가안되고 저희신랑처럼 질병이 걸리면 고객에게 떠넘겨버리는 방식. 그리고 고지혈이랑 대장암은 아무런상관이 없을뿐더러 3년가까이 같은병력에 약도 검사도 없었습니다!이게무슨 억지냐구요. 아주 비열하고 야비한메리츠보험사! 알고보면여기에 떠넘기는 히든이 있더라구요.저같이 보험설계사랑 인맥이 있는경우 더 늪에 빠지도록해놓습니다. 구두상이 문제입니다. 친구니깐 증거자료가더 없다는거죠! 누가 아니 대한민국 국민중에 보험약관을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취소하고 그거 직업이 보험에 종사하는분빼고는 거이 없습니다! 증거자료또한 휴대폰단말기에 있더라도 단말기를 교체하면 더욱더 없습니다. 그걸로 보험사나설계사는 한편을 먹고 고객에게 뒤집어 씌우는겁니다! 답답한심정에 금융감독원에 민원 여러번 넣어 봅니다. 더가관입니다 메리츠화재. 계속넣어도본인이 전화받으니 얼마든지 넣어라는겁니다.계란으로바위치기란식. 결국 금융감독원 입도코도 안뜁니다! 그러니 더 기세등등. 저더러 물증 증거자료를 가져오랍니다! 알고보니 고각빼고는 다 금감원도 메리츠화재도 다한편인가봅니다. 아무런 해결도 타협도 도와주질않고 강제해지시켜버리고는 연락도없습니다금감원은. 대통령님 이린일이 많다고들었습니다. 아파서힘없는 사람상대로 메리츠화재 장난치고있습니다. 그렀다면 보험설계사에게 그렇게큰사항이며 더각인시켜 확인하여 가입시켜야되는거아닙니까? 이게무슨 도둑놈심보지 결과는 암진단비 받아가고 납입면제되고 5년동안 실손비 나가게생겼으니 머라도 뺐을려는 심보아니겠습니까? 저는 늦은나이43.42세결혼하여 5년동안 신랑회사부도와 너무힘든시기에 슬픔도잠시 신랑이 대장암에 걸리고만것도모자라 저희에겐만2세된아들이 있습니다. 제발 금융감독원은 저희편이 아닙니다!
제목: 검찰(서지현 검사 포함) 부끄러운 줄 알아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

서지현이나 임은정이나 너들은 뭐하는 애들인가? 조직을 위해서 그랬다고 할 수 뿐이 없다. 너들은 현행범인 검사장이나 부장검사 놈을 바로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러 체포하지 않고 왜 일반인처럼 행동하냐? 그러면서 무슨 검사를 하냐? 그리고 힘없는 일반인은 성추행범이라고 분개하면서 자신들이 당한 것을 힘없는 애들에게 보복조치했겠지?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왜 처벌을 받아야 하냐? 너희들에게 잡혀서.... 왜 현재 대한민국 검찰이 해체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그 이유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