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정폭력 처벌 강화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770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어 더이상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미약한 현행법 강화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A. 임산부 폭행사건 혼인 생활중 남편의 지속적인 무차별 폭행과 임신중에도 극악무도한 폭행과 폭언으로 남편을 고소하게 되었고 112신고중에도 폭력이 이어져 비명소리가 고스란히 모두 녹취 되었음에도 구약식 처분으로 200만원이라는 벌금형으로 그쳤습니다. 이후 지난 폭행사건들을 고소진행중이지만 증거가 미약하단 이유로 벌금형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폭행직후 성관계를 요구하는 가해자를 거절하면 속옷까지 벗겨진채로 한 겨울에도 화장실에 세워놓고 샤워기로 찬물을 붓는등 경악할 만큼의 성적학대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들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가해자의 거짓진술로 여전히 하루하루 고통 받고있습니다. 제가 그 지옥같은곳에서 도망쳐 나온지 이제 갓 2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저를 우롱하듯이 저의 짐을 찾으러간 집에 저의 아이의 용품이 담긴 협탁 서랍에선 성인용품등이 발견되었고 심지어 그 가해자는 사건이 채 끝나지도 않은 지금도 뭇여성들을 만나고 있으며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강압으로 인해 수차례 증거들을 삭제할 수 밖에 없었고 심지어 SNS 메신저등을 복구 조차 할 수 없도록 계정을 삭제하도록 하였었습니다. 이 처럼 치밀하고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도 가정폭력 현행법의 헛점을 이용하여 모든 죄를 은폐하고 여전히 피해자인 저를 우롱합니다. 아래 글은 앞전에 제가 작성한 국민청원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신 13주차 임산부입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무차별 폭행과 폭언으로 지난 7월 26일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진행중입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고자 고소를 진행하려 하루에도 수십통씩 수소문하며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상담을 받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참담하기 그지없을 만큼 아주 가벼운 처벌뿐이라는 답변만 받고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사람의 폭행,폭언,감금 등 증거 사진 및 녹취록 증거가 수두룩 하지만 이 모든 증거가 입증이 된다 하여도 초범이기때문에 가정보호처분등 가벼운 벌금형 등 으로 그친다고 합니다. 얼마전 언론에 보도된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처럼 저 또한 단순 피해자가 아닌 사망자다 되어야만 그마저도 1~3년의 가벼운 징역 처벌이 곧 법인지요. 이 처럼 가벼운 처벌로 인해 매년 가정폭력재발이 증가하며 이로인하여 가해자는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를 다시 한번 조롱하며 영혼마저 죽이고 있습니다. 매년 가정폭력에 시달려 목숨을 뺏았기거나 두려움 또는 억울함으로 자신의 목숨를 희생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죄없는 불쌍한 자녀들이 평생 씻지 못 할 상처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처럼 임신중인 임산부는 시댁 및 남편으로부터 낙태종용까지 받고있으면 신체적 폭력이 아닌 정신적 폭력으로 하루에도 몇번씩 자살충동까지 느끼며 고통받고 저희 가족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고통받고있습니다. 가벼운 처벌이란걸 아는 시댁식구와 남편은 법대로 하라며 가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 모든 재산 마저 빼았겼으며 남편의 통장이 아닌 시누이의 통장으로 모든 재산을 은닉한 남편에겐 추후 아이를 위한 양육비나 최소한의 위자료 조차 받을 수 없다는게 법인지요. 이러한 손방망이 처벌로 인해 매년 결혼 및 출산율을 증감하고 이혼 및 가정폭력 자살율은 증가하는게 국민을 위한 대책이고 국민을 위한 법입니까. 저는 살고싶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고 싶은 엄마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저의 가족의 자녀이고 형제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제발 눈물로 온마음으로 간곡히 청원합니다. B. 저는 현재 22개월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남편과의 혼인기간인 3년동안 가정폭력을 당했고, 아이는 남편과 함께 지낸 14개월동안 아동학대를 당했습니다. 남편은 3년동안 본인의 기분이 나쁠때나 폭력을 납득하기 어려울만한 사소한 이유들로 저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 모든 상황에는 작고 어린 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이를 안고 있을때도 저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여 저는 아이가 점점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는 것을 더는 볼 수 없어 남편을 가정보호사건으로 고소하였고, 남편은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라는 가정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여 정서적 학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가 신생아일때 마루바닥으로 아이를 던져 죽이려했던 적이 있고, 아이가 생후60일정도가 되었을때 8층 창밖으로 던져 죽이려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이에게 이유 없이 윽박을 지르거나 욕을 하며 언어적으로도 학대하였고, 장난을 핑계로 아이가 울 정도로 세게 때리거나 밀쳐 넘어트리는 등 물리적으로도 학대하였습니다. 때문에 남편은 아동학대 검찰 수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전, 조정에서 조정위원은 남편이 아이의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실을 떠나 아이를 남편에게 데려다주어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임시조치기간이였던 6개월동안 왜 남편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냐며 저를 비난하였습니다. 저희 아이는 아이의 아빠와 분리된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동안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기억하는듯 외부에서나 TV에서 당시 폭력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목격했을때 무언가에 공포를 느끼며 두려움에 떨거나 몸을 숨기고는합니다. 저희 아이와 같이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성인도 견디기 힘든 아픈 기억을 평생 안고 가야합니다. 법은 피해자들을 보호해주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법은 가해자들의 인권을 챙겨주기 바쁩니다. 현행법은 부모라는 이유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아이의 불안정한 정서나 심리상태를 아무리 호소하여도 법은 부모의 권리만 인정하려하며 아이의 최고복리를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며 무리한 면접교섭을 명령합니다. 자녀가 엄마와 아빠 모두를 보아야 하는 것이 자녀의 최고의 복리라며 자녀를 위해 진행한다는 면접교섭, 두려움과 공포심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하는 가여운 아이들의 최악의 복리는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두 명의 피해자 외에도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에 반성조차 하지 않는 가해자들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고통 받고 있습니다. 부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더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가정폭력 처벌 이후로도 가해자들은 웃고 피해자들은 우는 잔인하고 슬픈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