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봉황새작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

1982년 기상악화속에서 특전사 대원들이 상관의무리한 지시하에 봉황새작전을 감행하던 도중 47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시신처리는 물론 사건조차 은폐를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9

ㆍ국회의원들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어,가슴아파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당선되고 나면,유권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정파적 이익과 보신에만 급급한 의원들은 지역유권자들이나 국민일정수 이상이 소환제를 도입해서 국회의원직을 탄핵ㆍ박탈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제목: 과거사 화해와 청산을 위한 진실위원회 설치 건의 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대통령님 그리고 의원님! 우리나라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그 대상자들의 단죄없이 오로지 그 시대 권력자들과 민족의 배반자들이 호위호식하며 살아온 결과, 현재의 우리나라는 법을 지키고 진실만을 따르며 당당하게 불의에 대항하는 사람은 바보취급 받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박해와 멸시의 세상이 되었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오로지 돈과 권력만 쫒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것 처럼 진실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제시대 때부터 현재까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자진 반납한 사람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그 어떤 것보다 무거운 벌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여 과거사를 현재시점에 깨끗하게 청산하여, 우리 청소년들은 자기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정의로운 사람이 ,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나라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올립니다. 글 재주가 없어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못다한 것 같고 지금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준공공주택임대 등록의 면적제한 폐지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먼저 이런창구가 있다는 것에 정말기쁘고 감사합니다. 현재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장려하고 있지만 막상 임대주택을 등록하려고하니 너무 복잡하고 제한이 많아 등록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1) 대형평형은 옛날처럼 부의 상징도 아니고. 가지고있는 사람은 대형평형 비인기로인해 손해가 큽니다. 임대주택등록을하고싶지만 양도세와 소득세, 재산세등 모두 85제곱미터 이하만 혜택을주고있습니다. 주택매입시금액의 제한은 없애는걸 고려중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렴한 대형주택은 혜택을 못받고있습니다. 면적제한이 없어졌으면좋겠고 유지된다면 이유라도 알고싶습니다. 비싼집은혜택주지만 큰집은 저렴해도 안되는 이유를요 ㅠ 2)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세법상의 주택분류를 통일했으면합니다. 일반인들이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제목: 법조계회계법인 종사자들의 로스쿨출신자녀인사청탁 좀 해결해주시길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이건뭐 로스쿨 적폐너무심하네요 법조계회계법인종사자들 부탁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러고도 최순실정유라가 유죄입니까?
제목: 공인인증서 폐기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5

공인인증서 폐기를부탁드리며 청원합니다. 인증받을떄도 일일히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인인증서 폐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적폐청산,적폐의 중심에 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왜 수사하지않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3

서울시장 준비를 할게 아니라 국정원 댓글수사 윤석열검사 등에 대한 외압, 세월호 수사외압 등 당장 수사하여 진상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충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29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 인사이트코리아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ㆍ직원사찰 논란”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1 ]
제목: (32차)청와대에서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의 유착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제목: 전세금 비중을 지금 현재 매매가 대비 50%이하로 낮추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지금에 8.2부동산정책에도 아직도 부동산시장은 겝투자및 가격이 상승하려고 합니다. 근본대책인 전세가격을 매매가격에 대비해서 50%선이하로 정책으로 낮추어주세요. 먼저번 부동산 부양책으로 전세가 대출비중을 올리면서 높은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차이가 없다면서 다시 부동산시장이 매수세가 활발해지면서 투기가 성행하게되었고 갭투자들이 매매로 부동산시장에서 저금리라서 이자부담보다도 몇배로 시세차익을 거두기에 아직까지도 안전한 부동산에 특히 서울은 안정권이고 유망지로서 용산 성수 마포라면서... 지금도 열심히 사들이고 있고 전세가 비중을 매매가격 대비해서 비중도를 낮춘다면.. 결국 주인들은 기간연장에 대출안되고 전세금 돌려주는 엄청난시기가 온다면.... 정말로.... 물건들은 말안해도 쏟아져 나올거같고 마냥 오르기만하던 부동산도 한동안 희비가 엇갈리면서 더 불안하게보여도 안정된시장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금 비중을 매매가격대비해서 낮추어주세요. 정책으로.~~
제목: 국정원 폐지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지난정부도 이번정권도 바꿔도 국정원은 또같은 싫수를 할겁니다.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 특스활동비 삭감해도 문 정권을 흠집네기위해 음모를 꾸밀겁니다. 마침 국가예산도 빠듯한대 국정원 해체하고 국정공무원도 정리해고 부탁합니다. 국정원을 털어서 이명박을 잡아내십시오!
제목: 붇옹산의 부동산스터디와 사주와 부동산 네이버카페가입하시고 부동산열공하시길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부동산정책으로 집값 잡으려면 적을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
제목: 적패청산은 공정하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일본에서 15년간 살면서 아이들에게 항상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갖도록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한국이 챵피한적은 없습니다. 멀쩡한 대통령을 말도 안되는 이유로 탄핵하고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일부의 사람들이 끌어 내려도 됩니까?). 저는 여당도 야당도 지지 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된것에는 양쪽 모두 자신의 사리 사욕에만 집중했다고 보니까요. 미군 철수 외치며 자기 자식들은 미국에 보내는 한심한 정치인.. 유산상속 반대하며 자신은 엄청 유산상속하는 정치인 등등..말과 행실이 완전 반대인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회가 지금의 한국입니다. 적패청산을 내걸고,안에서 우리끼리싸우느라 중국과 북한에게 우리 주권 주장도 못하는 정권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태극기 집회가 그렇게 야단인데 언론은 입 꼭 다물고 있고. 지금 언론인들은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로 보이십니까?! 고학력의 한국인들이 쓰레기같은 국내 언론만 보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밖에서 보면 제이의 북한같습니다... 제발 좀 북한한테 거지 같이 구걸하는 대화정책 그만하고, 대한 민국 답게 중국에게 할말 좀하는 정치 부탁합니다. 우리 땅에 우리가 사드 배치하겠다는데, 왜 때놈이 야단입니까!!!! 제발 제발 좀 우리끼리 지지고 볶는 좁은 시각은 버리고, 저 넓은 옛 고구려 땅 다시 차지할수 있도록 힘을 함께합시다. 저는 누가 대통령이라도 찬성입니다.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된다면요..
제목: 국민연금 건강보험 강제인상 분 대출을 받아서라도 납부를 해야 하나요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요가 센터를 2개나 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센터 2개 라서 겉보기엔 정말 풍요로운 중산층 같아 보입니다. 20년 넘게 회사생활후 별다른 기술이 없어 시작한 요가센터 입니다. 초반 오픈 발이라고 하죠 좀 괜찮아 확장하니 이건 아니네요 ㅠㅠ 2번째 매장을 계속 손실만 발생되는 상항이고 여름 이후 극심한 불황이라 부가가치세 또한 카드 분납으로 연기를 하며 생활비는 벌지도 못하는 지금 상황에 연금 및 건강보험에서 상반기 이익 분에 대해 인상 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전화로 설명하고 매출 상반기 대비 1/3로 떨어져 현상 유지도 힘들다고 설명하였으며 근거 자료 카드 매출 현황을 보내달라고 해서 제출하였지만 결과는 전혀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연금 9만 에서 15만원 / 보험은 20만에서 30만원 이런식으로 인상을 통보하면 어느 제3금율권에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납입을 해야 합니까? 말로는 이의 신청이지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이의 신청입니다. 운동센터가 년초에 매출이 조금 올라가고 지금은 생활비 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고 자료 제출해도 공단은 공산당인가요 ? 이런 납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아이들 유치원 보내지 말고 연금 / 보험부터 납입을 해야하나요 ?
제목: 크림하우스 매트 환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아기가 사용하는 매트인데 유해물질이라니요!! 이래서 안심하고 아기껄 살수있을지~~
제목: 자치경찰인 특별사법경찰단 명칭을 변경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 이라하고 타시도 특별사법경찰단 이하 특사경 이라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는 아직도 특사경 이라는 말이 어색하고 들으면 잘 모르고 특사경이 뭐하는 단체인지 사법기관인지 잘 모른다는 국민의 평가가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이 일선 경찰청에서 파견직인지 아니면 일선 경찰청에서 사고쳐서 모아둔곳인지 대기발령자들 이라 생각도 하고요 검찰청내에 파견직 또는 별정직이나 수사보조인지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더군다나 첨부파일에 보시면 특사경 공무원증에 검철청 마크와 OO지방검찰청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나와있으니 현직 경찰지구대 근무자나 현직 경찰서 형사도 저 공무원증을 보이면 순간적으로 검찰청수사관인줄 알고 쩔쩔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선 경찰서에서도 아시는 분은 그냥 무시하지만 초임형사들은 속이기 딱 좋고 지구대순경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불만도 많고 많이 속고 검철청 수사관인줄알고 쩔쩔매면서 벌벌 기는 현직 경찰관들이 아우성도 있고 검찰측에서는 특별사법경찰단이 마치 검찰청 수사관처럼 행동하고 사칭을 하고 다녀서 현직 검찰청 수사관도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다 보니 경철청이나 검찰청에서 민원을 넣고 그러면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모두들 쉬쉬 한답니다. 저는 공무원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자 언론인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 명칭을 전면 개정을 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특별사법경찰단 명칭을 특사경 공무원이 원하는 OO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 센타 라고 하던지(현직 검철청 내에서는 불만이 많은 이름이라서요) 해체를 시켜주시던지 아니면 국민신문고에 공고를 통해 좋은 명칭을 접수를 받아서 여러개의 이름을 두고 전 국민상대로 온라인투표를 통해 명칭이 선정이 되면 바로 전면 개정 하는것으로 바뀌면 기대효과가 아주 클 것입니다.
제목: 여성 군간부 체력 검사에 대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8

먼저 해야할말이 있습니다. 평등이란. 남여를 똑같이 적용하는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어느정도의 수준이나 기간을 줌으로서 그 다름을 매꾸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인이란. 나라의 안전을 위해, 국민을 지켜주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최근 여성 군간부에 대한 글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팔굽혀 펴기못하는 여군, 완전군장행군못하는 여군 같이 말이죠. 군인적 활동이 불가능한 체력인대도 많은 여자들이 군간부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여군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초기 여자의 근육량을 검사 해서. 체력검사를 남자와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시켜 수치를 조사 한후. 두달~세달 후에도 체력검사가 나아지지 않으면 군간부 자격 박탈이 타당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났는데. 바로앞에 동료가 쓰러져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자군간부가 그 성인 남자 한명 부축하지 못할 체력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더군요. 여성 군간부들의 체력검사를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목: 새로운 법률을 추진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김영란법 이라고 모두들 잘 알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해서 `김영란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민원인은 공무원들 위해서 이런 법안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재남 주문기 법 제1조 정확한 명칭은 피의자가 무혐의(혐의없음, 무죄)를 받아도 반드시 과징금 또는 조업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법률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한재남 주문기 법 제2조 정확한 명칭은 특사경같은 수사공무원이 피의자에게 고소를 당하여 무혐의(혐의없음, 무죄)를 받으면 직위해제, 업무정지,대기발령이나 파면이나 정직, 파견복귀로 공무원이 받을수 있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법률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든 수사공무원은 포함되는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정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하여서 경미/보통/엄중 으로 나누어서 처벌을 하면 될꺼 같습니다. 법무연수원에서 고작 2주 수료한 후에 현장에 투입하는것이 옳지 않으며 특사경제도가 문제점은 수사도 할 줄 모르는 공무원을 앉혀놓고 검찰에 송치하여 기소 시킬목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에 도전과 동시에 업무량을 증대시켜 정작 검찰에서 수사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특사경이 마치 언론에는 진짜 경찰인것처럼 나오는데 어디에가서는 검철청소속이라 하고 다른데가서는 특별한 경찰관이라고 합니다. 특별사법경찰단 명칭을 변경을해서 민생안정팀 또는 민생단속반 이라든가 00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센타 라고 하던가 아니면 해체를 시켜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하루빨리 명칭이 변경 되어야 합니다. 무식한 특사경 공무원 때문에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며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소 고발을 해서 검찰에 접수를 하고 수사지휘를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낸 후 검찰에서는 수사를 할지 말아야할지 판단을 하고 경찰 수사관의견란에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해야 하는 식으로 보고서를 올린다면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특사경공무원이 피의자를 검찰에 기소 시킬때 한번 더 생각을 하게하고 무혐의처분을 받을꺼 같으면 특사경측에서 사건이 종결되는걸로 바꿀 수 있을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제목: 사격 훈련 및 군 장비 개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

안녕 하십니까? 대통령님 현역 군생활을 하고 예비역 생활을 하는 부사관으로써 청원을 합니다. 우선 사격 훈련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격량도 현재보다 대폭 늘려야하고, 이동간 사격 및 전투 사격을 통한 개인 전투력 향상이 필요합니다. 한국 보병의 부실한 사격훈련은 병사 개개인의 정예화가 아니라 단순히 병력 규모를 유지해서 보병은 방어적, 보조적 역할을 하는데 주력한, 다시 말해 실질적인 주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어차피 2년 주기로 교체되는 징집병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사격방법을 숙지하는 것 이상의 전투력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겠지요. 저강도 분쟁에 대응하는 신속기동, 시가전 위주의 병력 운용 추세의 현대적인 분대, 개인 전투력이 극대화된 보병이 아닌 아직도 냉전 시대의 징집병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한국군의 보병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수준의 고지전, 참호전 수준의 사격과 보병전술 교리를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후진적인 사격훈련은 하루빨리 개선해야 하는 문제로, 만약 북한과의 전면전이 일어나면 이미 양국간 군사력 격차는 명확한 관계로 북한으로 진격해서 시가지에서의 소탕전 위주로 보병간의 시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에 비해서 실질적인 시가지에서의 사격과 전투에 대한 일반 보병들에 대한 훈련은 거의 전무해서 다 이긴 상황에서 훈련의 미비로 불필요한 희생이 더해질 것이 뻔하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막상 겪어보면 이건 아니다 싶다는 느낌이 절로 드는게 현재 한국군의 사격 훈련과 보병 전술의 실태죠. 부실한 사격훈련과 그에 비해 훨씬 높은 비중의 삽질 등의 각종 작업은 장병들로 하여금 내가 군인인지 노역에 동원된 노비인지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일선 통신병 등 중요 장비를 다루는 보직이나 자동화기 사수에게도 개인 호신용 권총마저 지급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인의 낮은 위상과도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2년마다 교체되는 징집병이라지만 군사전문가가 아닌 일개 병사도 이보다는 더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인상을 보편적으로 느낄 정도로 상당히 허접한 게 한국군의 사격훈련입니다. 결국 병사들로 하여금 군인 본연의 사격보다 삽질이 훨씬 비중이 높다는 인상을 받게 만들고 군 생활 자체에 상당한 의문을 느끼게 하는 문제죠. 보병들은 결국 실질적인 전력이 아니라 단순히 머릿수나 채우는 소모품적 존재이며 각종 노역에나 동원하는 거의 노비나 다름없는 존재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좀 더 현대전의 추세에 맞는 북한과의 실제 전쟁상황에서 필요한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사격훈련 체계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며 이것은 전투력은 물론 군 복무를 하기위해 2년이란 시간을 희생해서 의무를 다하는 국군 장병에 대한 대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군인을 군인 취급이 아닌 무슨 노역자 취급한다는 인상을 받게 하는 게 바로 부실한 사격훈련과 대비되는 각종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전 대통령님이 전역 하신 특전사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한 '예비역 군인' 입니다. 명색에 특전사가 특수부대인데 장비,훈련이 부실 한게 현실 입니다. 야간투시경,열영상 장비 하나 던져 준다고 특수부대가 되는거도 아니고 공수훈련, 내륙전술훈련, 고등산악훈련,혹한기 훈련 등등 산에서 뛰고 달리고 뒹굴고 하는 훈련이 힘들다고 전투력이 높은게 아닙니다. 미군,영국군,독일군,프랑스군,캐나다군,호주군 심지어 러시아군 특수부대 까지 하는 CQB 및 CQM 등 실전적이고 실제 전투,전쟁에서 도음이 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하는 훈련을 우리 특전부대 장병 및 국군 장병들이 못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방산비리 그것도 문제 이지만 더욱 문제인게 지금 국군 장병 개개인의 장비,훈련 수준이 20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중후반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 되어 있는게 문제 입니다. 특전사내 제707특수임무대대,여단 정찰대 경찰의 경찰특공대 ,해양경찰특공대 UDT의 해상대테러 특수임무대를 제외한 나머지 특수부대라고 불리는 부대들은 좋게말하면 경보병이고 나쁘게 말하면 자살 특공대 입니다. 북한에 침투하여 작전을 성공을 할수 있을지 미지수고 살아돌아 올수 있을지는 더더욱 미지수 입니다. 이것이 소모품이 아니고 무엇 입니까? 우리나라 현역 군인 및 예비역 군인들이 정당한 대우 및 장비지급,훈련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현대판 노예 대학원생들의 인권보호와 임금지급과 관련한 법적 제도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6

옛날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대학원생들이 교수에게 미래를 저당잡혀 인권 및 보수에 있어 정당한 권리를 요구를 하지 못한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위과정의 구조상 교수는 대학원생의 졸업과 취업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수 눈밖에 나면 학계는 물론이고 취업길도 막히는건 당연지사라 연구실내에서 교수는 절대권력자입니다. 모든 교수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다수의 교수들은 이를 무기삼아 대학원생들의 노예처럼 부리며 대학원생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교수에 의해 대학원생에게 가해지는 폭언, 폭력 및 기타 가혹행위등의 인권침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만 해도 인분교수 사건, 8만대장경 스캔노예 사건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기사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폐쇄적인 학계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사건은 정말 정말 정말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학원생들은 교수에게 피해를 당하더라도 교수의 보복이 두려워 이를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현대판 노예로 부려지고 있는 대학원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다수의 대학원생들은 응당히 지불 받아야할 인건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은 대학교 동기의 근황은 충격적이였습니다. 교수가 인건비 감사를 피하기 위해 학생명의로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인건비를 학생통장으로 지급받고 교수가 학생 카드로 본인 생활비를 쓴다는 것 이였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는 학생들이 돈이 왜 필요하냐며 본인이 쓰는게 낫다고 이야기 하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났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교수들이 교육자라고 앉아 있는게 너무너무 화가납니다. 이런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제목: 수능,사법시험의 객관적 평가에 대하여 최고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 저의 신상정보는 관계자분들만 아시고 외부에는 공개하시면 안됩니다 --------------------------------------------- 정책건의입니다. --------------------------------------------- 1. 아무고통없이 또는 약간의 고통으로 정보를 뇌에 저장하는 방법. => 상대적으로 더 [좋은느낌으로 공부하는방법] [part1 - 준비기간] case1 고통이 전혀 없는 경우 case2 약간의 고통이 있는경우 [part2 - 습득기간]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고통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 말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으니 약간의 고통이 있을수도 있다는건 인정하겠습니다 -> 누구든지 몸에 큰 문제만 없다면, 수능, 사법시험의 객관적 평가에 대하여 최고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점자의 주관이 들어갈수있는 주관적평가가 아닌, 정답이 뚜렷한 객관적평가이어야합니다) ? -> 학교,학원,과외,어학연수 안해도 됩니다. -------------------------------------------------------------------------- 제안을 드립니다 중학생 중에 공부 전교에서 제일 낮은 등수의 학생을 1년안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5개과목의 필기시험에서 5개 전부 100점 맞게 만들면 인정이 되는건가요 그렇게되고나면 저에게 10억원을 지원해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공부방법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몸에 큰 문제가 없어야합니다 -정해진 범위내에서 시험이 출제되어야합니다 -채점자의 주관이 들어갈수있는 주관적평가가 아닌 정답이 뚜렷한 객관적평가이어야합니다 -필기시험만 해당하고 실기시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우선 저에게 500만원을 지원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학생이 공부할 수 있도록 원룸과 생활비를 지원해주십시오 이 학생은 1년간 저 이외에 다른사람과 접촉하면 안됩니다 공부방법이 공개될수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학교 자퇴하여야 합니다 --------------------------- [ 1년안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5개과목 필기시험에서 전부 100점 맞기] 가 되지 않을경우 저에게 법적책임을 물으십시오 ----------------------------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 최종계약을 하기전까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에게 개인적으로 의견을 보내주시려면, *** 으로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제목: 저소득층아이들도 평창 롱 패딩을 입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어느 날, 부모님과 겨울옷을 장만하려고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둘러보던 중에 부모님께서 “평창 롱 패딩이 나왔던데 어때?”하며 평창 롱 패딩에 관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 사이트 옆에 나오는 저소득층아이들을 위한 후원 문구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저 아이들은 롱 패딩을 입어볼 기회도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이렇게 청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정부가 그 무엇보다 주의 깊게 알고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평창 롱 패딩을 공장에서 나올 때 매겨진 가격으로 사게 해주면 어떨까?’ 또는 ‘남들보다 먼저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평창 롱 패딩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싼값에 주었다는 것을 알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더욱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아이들에게 발급이 되었던 급식카드를 확인하여 롱 패딩을 원가에 파는 것은 어떨까요? 롱 패딩을 사 입을 수 없는 아이들을 돕는 것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초등학교 중학교 우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초등학교,중학교 우유를 한달에 4번씩 일주일에 한번 딸기우유,쵸코우유,바나나우유로 해주세요 흰우유 싫어하는애들도 많고 그래서요
제목: 성교육수업을 늘려주세요. (성범죄.성추행 예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1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와는다른게 성교육이 미미한게사실이고 좀더 정부나 학교의 성교육수업을 받아야만한다고생각합니다...실제로 외국은 이른나이에 기본으로 올바른가치관과 올바른교육을하는것으로압니다..그결과 적은성범죄율..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고합니다... 남자그리고여자 모두가 이런교육을통해 비뚤어진 성의식.도무지이해할수없는잘못된인식이 해소될수있기를바랍니다. 남성도 그런사례가있긴합니다만.여성에게는 위험과 불안감을어쩔수없이느낄수밖에없습니다...뉴스만해도..여혐사건...성추행..강간들너무나마음아픈사건들로가득합니다. 앞으로도어린이할것없이어른들도 부모들도 바른성교육을받게했으면좋겠습니다...
제목: 교통신호등 개선에 대한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4

현재 횡단보도 신호등에보면 보행자신호 초록불일때 초시계처럼숫자화된 표시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차량용 신호등에도 설치를 하면 효과적일것이라 생각됩니다.특히 꼬리물기가 심한 교차로에서는 더욱더 설치해서 상습 정체를 예방할수있다고 봅니다 설치예상효과 1교차로에서 갑자기 황색신호로 바뀌기전 운전자의 예비주의로 꼬리물기 정체완화 2교통흐름 원할시에는 운전자에게 여유운전할수 있게하여 과속난폭운전 예방 3상습정체 교차로나 통행량 많은교차로에 시범설치운영후 확대
제목: 포트홀의 원인 순환골재(페아스팔트) 30%재사용 금지해야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제목 포트홀의 원인 순환골재(페아스팔트) 30%재사용 금지해야한다. 1. 현황 국토교통부는 아스콘생산업자의 요구에 순환골재 생산기술의 향상 및 양질의 순환골재 공급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하며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현제 전국의 도로에 아스팔트시공은 파손불량으로 판단된 곳의 도로에 아스콘절삭덧씌우기포장공사로 시행하고있 습니다. 파손된 도로표면에 3㎝ 깊이를 파낸 후 아스팔트유를 뿌리고 파낸 30% 페아스팔트와 신골재(자갈 모래등)아스팔트 유를 혼합하여 150도에 스팀으로 가열한 제품을 생산 아스콘절삭덧씌우기공사를 합니다. 건설페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35조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고 2007.1.1. 일 시행 이전에는 소성변형으로 어쩌다 한두 곳 이던 파손부위가 시행 후 눈이나 비온 후 전국의 도로는 수많은 곳이 파손되였고 통행에 불편함은 운전자의 몫이 되였습니다. 2. 문제점 1) 아스팔트 표면을 3㎝의 깊이를 파내고 덧씌우기 때문에 덧씌운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 아스팔트 표면에 자동차 바뀌의 하중으로 인해 균열이 생기며 파손됩니다. 2) 현행 파손된 도로에서 수거한 불량 순환골재를 30%를 사용할 수 있고 사업자가 순환골재를 100%사용하여도 배합비율은 알수 없으며 어떠한 제재도 없었습니다. 불량순환골재 아스콘의 점도를 높이려고 아스팔트유 과다투입으로 새까먼색으로 도로에 시공됨으로 냄새와 지열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과 우천시 탈색되면서 아스팔트유분이 주변의 토지와 하천으로 유입 되여 미생물을 죽이고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3) 사업자의 원가절감보다는 자동차사고 위험이 도로 유지 보수비용이 많이듭니다. 3. 대책 1) 아스콘절삭덧씌우기포장공사시 절삭할 표면깊이를 15㎝이상으로 절삭한다. 2) 순환골재는 기층용으로만 사용한다. 순환골재배합기준에 표층용은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국토교통부령 개정한다. 관리감독청이 공사현장에서 직접 아스콘 시료를 채취하여 배합비율 시험 성적서를 의뢰한다. 3) 시공후 1년이내 파손시 보수공사는 아스콘절삭덧씌우기포장공사업자가 책임진다. -끝-
제목: 화물운송영업기사분들 먹고살수있게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0

화물시장개선 필요합니다. 최저가에보내려는 화주(손님)이랑 그 최저가에서 수수료를최대로 뽑으려는 알선소들 덕분에 톤단위로 움직이는화물용달비용이 택시비만도못한가격에 움직입니다 기사들 굶기려고작정한건지요? 하루이틀도아니고 멍때리다보면 매출 마이너스나니꼬 본전치기라도하려고 울며 겨자먹기로 남지도않는 푼돈받아서 일잡아갑니다 이러다 연말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 생각치도 못한 세금폭탄에 감당못하고 쓰러지고말죠 그나마 생각있는분들도 매출이라도 채울라고 아둥바둥 새벽까지일해야 집에들어갑니다 그마저도모잘라 과적도 서슴없이 시킵니다 1톤에 아무렇지않게 2톤싣게하려고부르고 못싣겠다 2.5톤차량불러라 하면 다들이렇게싣는다 싫으면가라 다른1톤부른다 식으로 정상적인 용량을 지닌차를 배정시키지않고 물류단가낮춰고자 정상보다 낮은톤수차량불러서 더 이득을 취합니다 그결과의 책임은 고스란히 기사몫이니 싣고가다 사고 나면 나몰라라 지요 법이있으면뭐해요. 편법으로 다들 물러서서 기사들만 절벽으로 몰아치는데 이건 뭐 그냥 엉망입니다 택배시장까지도 화물시장에 영향끼지고있죠..? 화물영역인지 택배 영역인지 구분도 안가는 일들도 많더군요 화물물건을 택배사에서 인수하는일도 보이는데 요즘 은 한술 더 떠서 택배회사에게 일감되받아가는실정이죠? 적정운임에 칼질에 또칼질 난도질된물건 살코기는 없고 뼈만남은거 먹으라고 일감던저주지요 핸드폰발달로 즉시배차할수있는 어플까지도입된이후로는 거의 실시간 경매입찰방식수준의 화물운임책정때문에 하루하루 최저가를 갱신하고있어요 제시받은가격이요. 손님들자가용으로 직접가보시라고하면 죽엇다깨어나도 안가실 가격이에요.. 더욱이 화물영업신고가되어잇는차량이 해야할 운송영업을 택배넘버 또는 심지어 자가용차량으로도 영업을뛰는분들도많아요. 불법이고 세금도 안내니 그분들은 똥단가운임이건 물건이 과적이던 신경쓰지않고 움직여주시는결과 수천들여 정식영업하는 화물기사들 일감도 빼앗기고 마진도 낮아지고 하는실정입니다 나름개인사업자고 세금 따박따박 내는업종인데도 처우는 일개 회사 사원 아니 아르바이트만도 못한대우받고 돈은돈대로 못받고 일하는데 사고나면 기사들만 앞세워 욕먹고.. 날이갈수록 화물시장이 망가져가고있습니다 개선이 시급합니다 기사들이 받을수있는 최소한 운임이 보장되어야하고 과적의책임이 기사가아닌 알선소와 화주들도 공동책임이 있어야 할 것이며 알선및 중개업체에서 손님에게 받는금액과 수수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하고 불법운송영업자들 뿌리뽑을수있게 처벌규제강화와 불법영업신고가 단순화 보편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좀 만들어주세요 제발 돈많이벌자고 이러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로기준노동시간의 두배가까이 일하시는 기사님들도많아요 그렇다고 두배돈벌면 말이라도없지요 다빼고나면 남는게 얼마인지 느낀분들은 점심밥 사먹는것 조차 망설어요 최소한 남들처럼일하고 남들처럼 먹고살게는 해야 하는거잖아요
제목: 국민건강보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8

어쩌다보니 40대 중반에 변변한 직장도없고 입에 거미줄칠순없고, 그래서 빚내서 화물차 지입해서 먹고삽니다 . 그런데 이번에 국민건강 보험료가 109260원이 청구 됬는데요 공단에 문의해보니 2016년 소득 기준이라는데 참고로 2016년 소득이 1070만원입니다 월 100만원도 안되는 소득인데 건강보험료를 10만원이 넘게 납부해야 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공단에 물어보니 지역보험이라 어쩔수없이 금액이 크다 합니다 . 누군 회사다니고 싶지 않아서 화물차 하겠어요 이나이에 적정한 월급으로 받아주는 회사가 있나요? 지역의료보험이라고 차별두지말고 적당히 청구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마약쟁이 경찰/검찰의 인권유린 중범죄 은닉 방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인체에 몰래 마약을 투약시켜 국민 감시체제를 만들고 인체테러 범죄를 저지르며 인권유린 범죄를 공람종결/반복민원으로 판결하고 문의 전화에는 응답도 못하는 대한민국 공권력(경찰/검찰청/그외 관공서 공무원)이며 국민은 그들의 노리개감인가?
제목: 불공정한 경찰,검찰. 제대로 수사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

청원합니다. 치매사건 해결해야 되겠지요. 문재인 대통령 광화문 1번가에 민원접수되서 불공정 판례로 청와대 국민 신문고로 배정 인천 지점 형사 3부 황호석 검사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문의하니 공론으로 공람종결되었다고 합니다. 공론 밝히라고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7개월 가까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 공론이냐 형법에 공론은 없습니다. 수사하라고 그리고 감찰하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부답변입니다. 강력범죄는 쉬는날 하루도 없이 (2002년 6월 22일~2017년 현지 이시각까지) 지역구를 떠나서 전국구로 심지어는 외국까지(해결사-> 총책-> 모집책-> 행동요원) 조직으로 편성이 되어 힘이 없는 아녀자 한사람을 죽여왔습니다. 범죄 본부 만들어 놓고 (대전 12년, 인천 4년, 오산 8개월, 섬마을로 피신 거기까지 미행해서 범죄함) 전국 등등 범죄목적이 전남편의 내연녀가 흥신소 사주하여 청원자를 뇌병신 만들어서 치매환자 폐인을 만들어 달라는 요지입니다. 이런 관계로 16년 동안 그것도 매일 도청, 미행, 몰카, 주거침입, 절도, 재물손괴, 폭행, 맹독, 마취제, CCTV무용지물, 기계 경비무용지물, 화상권침해, 통신법위반, 체온열감지기를 사용하여 뇌세포 사멸시킨 강력 범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6년간 허가내주었습니다. 증거자료 재출해서 수사하라고 하면은 못해, 안돼. 증거자료(새콤, 에스원, 사과문, 잘못했다는 시인서) 감찰하라고 하면은 검사보다 높은 직급, 국회의원 직급 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서 청원자는 무법천지 블랙홀에서 17년 가까이 실험쥐 마루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신 마취 시켜놓고 강제로 입 벌려서 뇌에 치명타를 가하는 독극물, 치매, 암, 중풍, 파킨슨병, 당뇨, 알츠하이머 발병시키는 독극물을 마취제 종류 4가지 사용해서 전신(켄타민마취제), 수면마취제, 의식불명제, 포르마린(강력) 청원자를 죽여왔습니다. 암 살인사건보다도 더 무서운 치매사건의 피해자가 되어서 통한의 세월을 살고 있고 법이 없으니 이 범죄로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나 들었고 자살 2번까지 시도했습니다. 청와대는 강력형사사건을 해결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 시위를 하자 중국청부살해업자 사서 살인하자고 했답니다. 사주 관상가 투입해서 정보를 읽던 중 우연히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검경이 생명상대, 치매상대로 장사를 해먹었습니다. 고소시, 저 아줌마라고 해결사가 가르치자 차가 오더니 창문 열고서 걱정하지 말래도 걱정하지 말라리까. 그리고 대전 OO경찰서 정보과 OO 해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증인 증거물들도 있습니다. 수사하지 않습니다. 당뇨(확정), 알츠하이머(전단계) 진단명까지 이 범죄로 받았습니다. 이런 환자에게 강력범죄는 더 세게 더 강하게 범죄는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활동 사업도 못하게 범죄권력행사하고 청원자와 연결된 모든 사생활 인권을 현대판 노예로 전략시키고 청원자와 연결된 모든 사생활 생존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지옥도 이보다는 천국일 것 같은 고통과 악마들의 농간(검경공직자들) 속에서 한 여자의 일생이 무참히 짓밟히고 산산히 부셔놓았습니다. 청원인 이 범죄로 모든것 다 잃엇습니다. (재산도, 건강도) 인간이 당할 수 없는 모욕을 16년간 당했습니다. 청와대 1인 시위 민원을 OO서 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감싸주기로 한 생명을 유린하면서 민원이 관철되지 않게 방해놓은 자들이 2명있다고 들었습니다. 범죄를 했으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공직자가 감찰을 받을 직무유기를 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감찰을 받는 것은 순리인데 정의가 무너지고 법이 없고 무법천지 블랙홀에서 이렇게 당해야 되는지 통한스럽니다. 사람이 이 범죄로 인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20~30명이 조편성 힘이 없는 아녀자 한사람을 치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상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약자라 치매 범죄는 휴일도 공휴일도 방학도 명절도 설도 없이 진행됩니다. 17년 가까이 이 사건 해결해야 되겠지요. 여러분들도 제 2,3의 청원자처럼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청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십시요. 간절히 애원합니다.
제목: 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 활용방법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버스에 타면 흔히 임산부 배려석이 있잖아요 실제로 임산부 배려석에는 임산부가 아닌 사람들이 앉아있는걸 흔히 봐요 사실 만삭이 아닌 경우는 옷을 두껍게 입으면 임산부인지 아닌지 잘 모르거든요 임산부 본인이 비켜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버스 탈때 교통카드 찍잖아요? 학생입니다~ 하는것처럼 임산부입니다~ 라고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학생들도 교통카드 사용할때 학생인거 등록하고 사용하잖아요 임산부들도 마찬가지로 임산부인거 등록하고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임산부라고 생각해서 자리양보 해드렸는데 그냥 배가 나온 사람이라면 서로 민망하니까요..ㅎㅎ 배려석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 체킹 시 알림말이 뜨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 그린벨트를 꼭 풀어야 할까요? 그린벨트 유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6

주택을 늘려 청년. 신호부부 등에 제공하는 취지는 좋은것 같습니다. 단. 꼭 그린벨트를 40곳이나 풀어 그곳에 아파트를 짖고 공급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까요? 기존 외각에 지어진 아파트를 보면 미분양도 많은데 그런곳이랑 조율을 하는건 어떨런지. 또는 그린벨트가 걸리지 않은 땅에 신도시를 만들어도 될텐데 왜 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린벨트로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지켜낸 자연환경이 계속 지켜지길 바랍니다. 또하나의 투기 거리를 만들고 있는건 아닌지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제목: 연예인 특혜 법적으로 제한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0

왜 우리 나라는 유일하게 인기 연예인들한테만 오냐오냐 말도 안 되는 혜택들,불법 저질러도 무죄등 이유가 뭐에요? 다른 나라들은 인기 연예인들도 똑같이 서민 취급을 합니다 인기 연예인들은 신이 아닙니다 이젠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연예인 특혜 제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