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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에게 권리와 책임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청소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확실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소년범죄가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문제를 한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법 폐지에 관하여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들에게는 제대로 된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보호법이 폐지된다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권리는 행사할 수 없지만 책임은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사실 많은 어른들이 말씀하십니다 어린애들이 세상을 얼마나 알고 있냐고, 확실히 세상을 잘 아는 청소년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어떤 세상인지 알고 있는 청소년도 있을 것이고 제대로 된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청소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어른들은 청소년들에게 선택권(ex 참정권)을 주지 않고 위험한 일은 경험조차 못하게 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청소년들이 싫어하는 공부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세상에 대해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좋은 세상에 살고 싶어도 부모님에게 혼날까 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경험만을 하면서 살면 인생을 망치게 될까 봐 두려워서 정말 하기 싫은 공부이고 가기 싫은 학교인데도 참고 또 참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들이 정말 청소년들이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어려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리다고 어른들이 알려주지 않고 선을 그어 두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습니다. 청소년은 어리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보호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어려도 세상을 알고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어른들의 안 좋은 시선에서 보호받아야 하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교육을 거부하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을 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합니다. 제발 청소년들에게 책임을 물어주시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에도 어른들과 주변 환경에 눈물 흘리고 죽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물론 방황하며 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짓는 청소년들도 분명히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청소년에게 강제적 등교와 연필을 지어주는 대신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면 그 많은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청원을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기에 하고 싶은 말을 적는 것에도 의미가 있지만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고 싶기도 합니다. 이 청원들 최대한 많은 청소년들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에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글이 좋든 안 좋든 주변 청소년 친구들에게 보여주시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 저는 공부와 어른들의 시선으로 인해서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가 왜 스스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의 동기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말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들도 많겠지만 적어도 저나 제 친구는 죽음으로써 세상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 내가 이토록 힘드니까 제발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 제가 감히 생각하기로는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선택할 때 이런 생각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을 거 같아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청원해 봅니다. 하는 이야기에 근거도 부족하고 근본도 없는 청원이지만 발언권이 없기에 죽음과 범죄로 세상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청원을 해봅니다. 청소년들이 앞전의 사회를 돌리는 톱니바퀴가 아닌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부산여중생 사건을 보니 너무 무섭고 불안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또는 개정을 원합니다. (청원에 대한 동의를 많이 누르셔야 위로보고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더 안전하고 정의로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는 일부 불량한 청소년들이 다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은 여러번 있어왔습니다. 결국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 정말 보호가 필요한 순진하고 힘없는 아이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누구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번 일어난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을 계기로 잠재적인 가해자들(범죄자들) 에게 나이가 어려도 범죄를 저지르면 무서운 처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어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 부모는 가슴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해당 법에 대한 폐지 또는 개정을 청원하는바입니다.
제목: 현시대에 맞지도 않는 청소년법 폐지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두 아이를 키우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요즘 일어나는 청소년 범죄를 보면 아이들 키우기가 겁이 납니다. 요즘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 나이만 어리다 뿐이지 범죄성향이나 죄질은 어른과 다를바 없다 생각합니다. 어떤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에 의해 큰 벌을 받지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하는 애들에게 무슨 선처가 필요하며 당한 피해자당사자와 가족들은 얼마나 억울할지 또 내 가족이 그런일을 겪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최소한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게 상식이고 도리 아닐까요? 제 아이들이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제목: 가해자를 보호하는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성인 범죄 못지않게 악랄해지고 있는데 소년법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자행한 악마 같은 것들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법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보호하고 청소년의 범죄를 부추기는 소년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과거에 '청소년이니까' 이해할수 있다, 이해하자의 범주를 이미 한참 벗어나 성인의 법으로 보아도 이해와 용서를 구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범죄'에 준하는 처벌을 내리지 않는 법은 결과적으로 또 다른 희생자를 양산하자는 법일 수 밖에 없습니다. 현 시대와 상황에 맞는 법으로 개정하고 적용하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1

인천 여아 사건 부산 여중생 사건까지.. 이 두사건만 보아도 더이상 청소년보호법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가족에게도 벌어질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제목: 우리 자녀들이 이같은 범죄 피해자가 되었다거 상상해 보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한국이란 나라 법에 대한 신뢰를 지금이라더 만들어 갑시다 법이 무서운 줄 알아야 시작부터 생각부터 조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살기 힘든 세상이랑 어쩔 수 없는 맞벌이로 아이들은 점점 방치되고 과격해지고 가다듬어질 기회를 잃게되죠 법밖에 없어요 피해자와 가해자 양산을 막으려면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가해자가 떳떳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청소년보호법은 이런 가해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고 차후 다른 가해자를 양상하는 법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나이와 무관하게 본인이 저지른 만행과 악행으로 처벌받아 최소한 피해자가 이후의 삶에서 한맺혀하고 삶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어떻게 대비하고 예방할 것인가도 필요하지만 그보가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한 처우로 해결하는 것이 최상의 예방책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의 가해자의 죗값을 치르게하고 이후에 청소년보호를 위한 가해자 엄벌 처벌법을 준비해야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제한 나이를 심하게 낮추거나 폐지를 바라는 바 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년보호법 나이제한에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고 반성 할 시간도 없고 또는 전혀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법률로 인하여 가해자는 범죄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또는 그의 가족과 친인척 친구등이 2차적인 심리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소년보호법은 우리의 소중한 인재인 청소년을 보호하는것이 아닌 범죄자를 보호 하는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번 여중생구타사건도 그렇지만 항상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이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청소년 범죄는 성인보다 더 악질적이고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상황과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관련법 개정 또는 폐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제발 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눈 감아주는것도 이제 제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저지른 범죄라해서 피해자의 고통이 덜한것도 아니고 그런 상식밖의 행동을 하는걸 보면 여느 성인 범죄자만큼이나 악랄하고 잔인한데 고작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봐주는게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이런식이니 애들이 눈에 뵈는것 없어 범죄율이 자꾸만 높아진다는걸 모르지 않으실텐데요 그 어린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얼마나 무서웠을지, 그런 모습으로 집에 들어온 딸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지 조금이라도 생각해본다면 선처라는 단어 조차 떠올릴 수 없을겁니다. 이미 한 번 폭행으로 신고했지만 그뒤로 방관한 경찰들도 이번 사건의 가해자입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용기내 뻗을 손을 뿌리쳤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에게 밀어넣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해자는 이제 누굴 믿고 이 나라에서 살아가야합니까? 이 기사를 본 현재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만 합니까? 제발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처벌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피해자 학생과 아무 관련이 없지만 비슷한 경험을 겪어봤기에 정부가 옳은 선택을 할 때 까지 목소리를 높일겁니다. 이번 부산중학생폭행사건으로 경각심을 깊이 깨우치고 강경하게 대응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법의 테두리안에 한학생의 미래가 어두워지고있습니다. 벌써 두번째... 어리다는이유로 훈방조취라구요? 어쩌실겁니까 피해학생 정신적인 충격은 본인뿐아니라 가족들까지 평생을 안고 가야할텔데 살인보다 더하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끔찍합니다 다신이런일없도록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인들도 맨정신에 못할짓을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고,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이 제대로 죄 값을 받았으면 합니다. 한 아이 부모로써, 너무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폭행사건을 접하면서 이건 아이들이했다고는 볼수없을만큼 잔인하고 끔찍했습니다. 비슷한 또래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로써 청소년법 폐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게 안되면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못한 그 부모들에게라도 죄를 물어 피해 학생이 억울하지않게 해주세요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를 성인수준으로 처벌해주시고, 관련된 청소년/소년보호법을 개정해주세요. 이것은 청소년 치안의 문제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법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를 구성원 전반이 인정하는더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제가 맞다면 법률은 시대와 흐름에 맞게 적절히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관련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37&aid=0000162390 )의 경우 가해된 폭력의 수준이 소년의 행동이라 하기에는 지나치게 강력하고, 국민 및 사회의 주목도가 매우 높은 사건인 바, 이에 대한 처벌수준이 우리 사회에서 향후에 발생할 청소년 범죄의 수준 및 처벌 정도에 대한 사회적 기준점을 마련해주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개별적인 사건으로만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하여 저는 1)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이 성인(만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법률에 근거해 동일하게 처벌받기를 청원하며,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2)이러한 청소년 범죄의 가해자들이 성인에 비해 너그럽게 처벌되던 관행 및 관련된 법률 (소년법, 청소년 보호법)이 특정 범죄의 경우 성인 수준으로 처벌받도록 개정되기를 청원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 이것은 청소년 보호의 문제가 아닌 청소년 '치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은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으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법률의 집행이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를 보호하는데에 맞춰져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가해자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처벌을 함으로써 오히려 선량하고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성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자 대부분이 성인이듯,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는 대개 같은 연령대와 커뮤니티를 영위하고 있는 청소년입니다. 동네 아저씨나 대학생 절도범이 청소년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학교의 친구, 선배, 동년배의 사람들로부터 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커뮤니티에 속한 성인들이 해결해주기도, 알기에도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학교생활을 해 본 이라면 모두 알고 있듯 학교 폭력을 경찰이나 선생님, 부모님이 막아줄 수 없습니다. 청소년기의 인간은 대개 좁은 커뮤니티를 영위하고 있는 바, 이러한 폭력이 외부로 알려지는 경우는 매우 희귀합니다.(마치 군대와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생활에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인사회 못지 않게 범죄수준 혹은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 (범죄자 청소년)로부터 일반적이고 선량한 청소년을 격리,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는 성인 중심의 제도적인 해결 - 예컨대 학교폭력 상담센터를 설치한다거나 동네 경찰들을 학교로 순찰시키는 것 - 보다는 청소년 스스로의 자각에 의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이 폭력이 나쁜 것이라는 건강한 윤리의식을 자각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만이 가해자 스스로 폭력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에게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는 판례 및 사례를 사회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이를 청소년들도 알게 되어야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치안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피해자 여중생을 위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미래에 유사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선량한 수백 수천의 청소년을 사전에 구제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둘, 청소년의 기준(14세, 19세)이 재정의 되어야 합니다. 소년법과 청소년 보호법은 그 대상을 각각 14세, 19세 이하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 기준이 변화된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상기에 명시한 이번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을 보며 어떻게 청소년이 이렇게 할 수 있나 놀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청소년이 이런 수준의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통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 및 최근 강력한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통념 - 다시말해 14세,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에 한한다 - 는 성인들의 편견은 재고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2017년 14세인 청소년은 1980년대, 1990년대의 그것과 매우 다릅니다. 과거 세대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며 훨씬 더 주도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관련 법률을 만들던 어느 시점에 소년의 기준을 14세로 정의했다면, 그것은 14세가 우리가 '소년'을 구성하는 어떤 특성들, 예컨대 '성인에 비해 보다 조금 더 순수하다','보유/습득한 정보의 양이 적어 사회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소지가 높다','잘못했더라도 개과천선하여 더 나은 인간으로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등 에 적합한 연령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세, 19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소년'을 구분하는 기준에 불과하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켜야 할 대상은 숫자보다는 그 특성들일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를 구성하는 성인들 및 입법기관에서는 그 특성을 지키기 위해 어떤 기준이 필요할지, 현재의 기준이 적합하지 않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이번 기회를 계기로 곱씹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은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계기를 통해 청소년들이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성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 변화를 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관련하여 1)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이 성인(만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법률에 근거해 동일하게 처벌받기를, 2)이러한 청소년 범죄의 가해자들이 성인에 비해 너그럽게 처벌되던 관행 및 관련된 법률 (소년법, 청소년 보호법)이 강력하게 개정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소년법은 미성년자가 저질를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소년법은 미성년자 보호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니 실수 할수있으니 보호해 주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저질를수 있는 법죄에 대해서만 소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양보해서. 미성년자니 가지고 싶은 물건을 돈이 없어서 훔칠수 도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먹을수 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성년자이고 돈을 벌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집안 환경이나 돈을 벌수 없는나이에 어린 마음에 이정도의 범죄는 보호 받는게 맞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릴때 싸울수도 있습니다. 일대일이면 인정 합니다. -- 그래도 된다는건 절대 아닙니다. -- 하지만 집단구타 2인 이상이 한명을 구타한다거나 돈을 상납받는다거나.. 강간 살인-- 친구를 성상납시는 행위등등 말도 않되는 미성년자 범죄들이 많습니다. 모조리 미성년자들이 저질를수 있는 법죄가 아니므로 소년법 적용이 되어서는 않됩니다. 정말 세상 어떤사람이라도 저질러서는 않될 범죄를 저지르고도 소년법에 보호를 받는다면. 소년법의 취지에 맞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들이 철모르고 할수 잇는 실수를 보호해 주는것 이정도에서만 적용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글을 쓴다는 자체가 답답하네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를 간곡히 요청합니딘 더이상의 악행은 지켜볼수도 이나라에 있어서도 안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더이상 예전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한아이의 엄마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요즘 사는게 참 무서워지는 하루하루네요.. 요즘애들은 여러매체를 통해 또는 환경으로 인해 아이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다가는 법을 악용해서 더 무서운 사건도 일어날듯하네요 오히려 애들도 법무서운줄알아야 그래도 조심하지않을까싶네요 완전 무서운벌 강화시켜주세요 신상공개도 하고 부끄러운줄 알며 자기가 얼마나 큰잘못을했는지 알려줘야합니다
제목: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관한 법률 개정 및 폐지 (국가유공자로 편입)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6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 둘다 군복무중 부상 및 사망에 대해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훈보상대상은 보상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혜택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관련 법이 너무 엉망인데다 국가보훈처 또한 엉터리 같은 생각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서 아주 엉망입니다. 대한민국 일개 개인이 국가상대로 소송을 걸면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처의 답변중 입대 후 군병원 외진 기록중 허리 통증이 있어서 해당 상이처와는 연관성이 있어서 재해부상군경7급으로 판정 인데요. 허리통증이 있으면 100%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빌어먹을 요추간판 때문에 최근에 병이 진행이 되어 척추관 협착증 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훈지정병원에서 진단 받은 내용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정말 엉망입니다. 어떤 관련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유격훈련 행군복귀 당일 부터 심한 통증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이 그 단순 요통이 아주 엄청난 빠른속도로 요추간판탈출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보훈처는 정말........믿을 수 없습니다. 보훈보상대상을 폐지해서 국가유공자로 편입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군인을 소위말하는 소모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결코 그들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20대 꽃다운 나이에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명목하나로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최소 본인 가족을 지키고자 입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상에 대해 되돌아온 것은 이렇습니다. 첫번째 등급외 판정으로 되었는데 어떻게 판정이 되었는줄 아십니까? "허리디스크 돌출은 관찰이 되나 등급 미달" 이라는 판정을 하였더군요. 이건 무슨 개떡같은 소리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등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두번째가 현재 보훈보상대상 재해부상군경 7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기간이 무려 4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습니다. 둘다 행정심판으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일개 개인이 승소할 수 있겠습니까? 법은 약자편이 아닙니다. 오로지 국가나 기업 중심적인 헌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일개 개인이 어떻게 승소를 합니까? 엉망입니다. 엉망인 것을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우리나라소년들을위한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소년법이 악용되고 면제부되지 않도록 아이들이 상처받지않고 상처주지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십시오 그것때문에 더큰 범죄자가 생기고있습니다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개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보호하는것이지 범죄자를 보호하는법이 아닙니다. 청소년에대한 범죄는 나이와 관계없이 가중처벌하도록합시다. 보나마나 가진 집자식들 빽있는 집자식들이 사고치고 다녀도 감방안가게 만든거 같은데 애 둘 낳은 아빠가 되고보니 불안해서 못살겠소! 청소년 보호법의 기능을 올바로 세워주세요
제목: 다들 여기로 동의해주세요 청소년법 폐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두명에게 강력한 벌을 주십시오. 모든 국민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5

소년법 폐지 동참합니다 잘못도 없이 죽어가고 상처받고 있는 아이들 언제까지 어리다고,학생이라고,봐주기만 할겁니까 범죄의 수준을 보세요 이미 아이가 아닙니다 가해자를 위한 법입니까,피해자를 위한 법입니까..
제목: 소년법 폐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사건 엄벌해주세요. 가해자들은 청소년 보호법 때문에 엄청난 일을 벌여놓고 청소년 이라는 이유만으로 강력한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아주 떳떳하게 비인간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제발 소년법을 폐지해주시고 가해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주세요.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다시는 가해자들이 복수심에 이런일을 벌릴수 없게... 피해자학생은 현재 죽도 못삼키는 상태입니다. 너무 많이 맞아서 눈과 얼굴 전체가 퉁퉁부어서 눈도 못뜨는 상태입이다. 뒷머리가 찢어져서 머리를 밀었고요, 피가 온몸을 덮어 제대로 씻지도못하고 피가굳어있습니다. 피해자 학생의 정신적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학생이 다시 학교로 갈 수 있을까요,,,? 대통령님 제발 소년법을 폐지해주시고 가해자들을 엄하게 벌해주세요. 자신들이 벌린 일에 책임질수있게 자신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일을 벌였는지 알 수있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이번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을 보고 너무화가났습니다. 언제까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거운형벌을 받아야되는것을 가볍게 받아야만합니까? 점점 소년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있습니다. 소년법폐지가되지않으면 피해자들만 늘어날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죄의식을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은반드시폐지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청소년보호법으로 청소년들의 정신나간행동이 도를 넘고있습니다 이를 보호법이란이름으르 방관한다면 미래의 범죄자를 만드는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십시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 범죄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발 범죄자들이 누구인지 신경쓰지 말고 범죄에 맞는 엄벌을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주시거나 폐지해주십시오.
제목: 부산여중생폭행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2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을 보고 넘 화가납니다. 꼭 소년법폐지되서 가해자들이 저지른 잘못 꼭 그에맏는 벌 받길바랍니다. 그래야 또다른 학교폭력이 일어나지않을겁니다. 대통령님!! 꼭 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안전한 나라에서 학교 다니고싶습니다.
제목: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도 안마사자격증을 취득할수있게 바뀌어야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중에서도 안마사에 꿈을꾸고있는 사람들은 분명 존재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마사자격증은 시각장애인분들만 취득할수있고, 인터넷에 안마사를 하고싶어서 검색을해보면 피부관리,물리치료사 등등 안마사자격증을 대신하여 다른 자격증을 취득하라는 정보들만 수두룩합니다. 대체왜 저는 안마사자격증을 취득하여서 안마사를 하고싶은데 다른자격증을 따야하는걸까요 불공평합니다 청원합니다.
제목: 여중생 폭행가해자<누군가의 여자친구,아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면 저 끔직한 가해자들이 나중에 자라서 5년이든 10년이든 감옥에서 나오면 평범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겁니다 사회로 복귀해서 20대 젊은 나이로 누군가의 여자친구가 될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의 아내가 될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서 무기징혁이나 30년이상을 줘야된다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2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폐지! 33세 26개월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오늘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을 접하고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시절 학교가 가기 싫었던 적이 있습니다 동급생들끼리 다툼인데 친한친구가 화장실에서 변기통에 머리를 박고 그모습을 차마 지켜볼수없어 편을 들었다 낙인이 찍혀 지금 부산여중생처럼 본인이 좋아하는 남학생에게 연락한번 받았다고 빈집으로 저를 불러 폭언과 폭행을 하려고하다 집에 방문한 어머니에게 걸려 사건은 해결되었으나 그후로 정말 전학가고 싶고 지금까지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피해입고 사는 성격이 아니여서 집을 나오기전 엄마에게 쪽지한장 남겨두고 나왔답니다 몇분간 연락이 되지 않으면 그집으로 오라고 말이죠 그렇게 그날 저희 부모님께 호되게 당해도 그아이들 절대 반성 못합니다 그후로 저의 학교 전학생 한명 집탄 폭행으로 사망하게 되었고 자진신고 하였고 둘은 그냥 징역 몇년 살다 나왔습니다 그래도 반성하는거?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해자 학생중 아직도 같은 동네에 두아이 엄마로 지내고 있는데 징역에서 힘들었고 사회생활 못하고 배운거없이 몇년을 살아서 유행에 뒤쳐지고 그런말뿐 단 한번도 죄책감이나 미안한감정 따위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악몽에 시달렸다고 하더군요 전 그보다 더해도 아니 그보다 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모님들 생각해보십쇼 저희 부모님 제가 그빈집에서 중학교 일학년이 담배남세 풀풀나고 연기 자욱한 곳에서 있었던 모습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진다 하십니다 그때 그아이들 폭행을 일삼지만 더 맞아야 한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던 애들입니다 심성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잘압니다 그렇게 때려도 청소년 보호법있잖아 라구요 그래서 더 때리고 더 폭언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중학교때도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 똑같습니다 보호는 정말 힘없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넘치게 보호해줍시다 도대체 어떤보호가 필요한겁니까?? 이래도 변하지 않는 나라에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이민을 고려하고 싶을만큼 아이와 이땅에서 살고싶지가 않습니다
제목: 제발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제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법만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줄일 수 있어요 잠이 안옵니다
제목: 가해자는 더이상 청소년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된 순간부터 그냥 범죄자 중의 한명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9

피해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가해자의 인권은 없습니다. 가해자는 더이상 14살의 소녀가 아닙니다. 그냥 범죄자일 뿐입니다. 범죄자를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봐주는 사회를 만들어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을 악용해 청소년범죄가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더욱더 범죄에 노출되어있구요. 제주변에도 성인들이 미성년자에게 절도를 시켜서 이익을 채우는 범죄자가 한명있었습니다. 이렇듯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에 더욱더 노출됩니다. 앞으로 이런사회를 제주변의 모든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지않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피해학생이 또 먼훗날 피해학생이 될수도있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1

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부터 부산여중생사건 까지.. 정말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불안해서 살수가 없네요. 정말 착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소년법이란 테두리를 믿고 ... 점점 더 도에 넘는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더다.
제목: 청소년보호폐지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아직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관련 해서 너무 무섭네요 이 사건은 엄중히 다뤄주셨음해요 1차 폭행사건이 있었지만 청소년이라는 신분이라 가볍게 훈방으로 조치 했으니 이일이 더 커진거 같아요 이일로 이 피해자가 또 다른 사건을 언제 또 저지른다는 보장도 없고 꼭 이일로 본보기가 되었음하네요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바르게 커갈수있도록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2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은 요즘 청소년들의 도넘은 폭력행동을 단편적으로 남아보여진다 생각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우리국민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이게 지금 소년법이 말이됩니까?? 어린애들이 성인못지않은 어느 살인자 못지않은짓을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습니다 청소년폭행사건이 정말많은데 가해학생이 소년 법으로 보호받는다는게 말이됩니까?? 당장이 말같지도 않은 소년법 폐지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폐지! 33세 26개월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오늘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을 접하고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시절 학교가 가기 싫었던 적이 있습니다 동급생들끼리 다툼인데 친한친구가 화장실에서 변기통에 머리를 박고 그모습을 차마 지켜볼수없어 편을 들었다 낙인이 찍혀 지금 부산여중생처럼 본인이 좋아하는 남학생에게 연락한번 받았다고 빈집으로 저를 불러 폭언과 폭행을 하려고하다 집에 방문한 어머니에게 걸려 사건은 해결되었으나 그후로 정말 전학가고 싶고 지금까지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피해입고 사는 성격이 아니여서 집을 나오기전 엄마에게 쪽지한장 남겨두고 나왔답니다 몇분간 연락이 되지 않으면 그집으로 오라고 말이죠 그렇게 그날 저희 부모님께 호되게 당해도 그아이들 절대 반성 못합니다 그후로 저의 학교 전학생 한명 집탄 폭행으로 사망하게 되었고 자진신고 하였고 둘은 그냥 징역 몇년 살다 나왔습니다 그래도 반성하는거?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해자 학생중 아직도 같은 동네에 두아이 엄마로 지내고 있는데 징역에서 힘들었고 사회생활 못하고 배운거없이 몇년을 살아서 유행에 뒤쳐지고 그런말뿐 단 한번도 죄책감이나 미안한감정 따위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악몽에 시달렸다고 하더군요 전 그보다 더해도 아니 그보다 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모님들 생각해보십쇼 저희 부모님 제가 그빈집에서 중학교 일학년이 담배남세 풀풀나고 연기 자욱한 곳에서 있었던 모습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진다 하십니다 그때 그아이들 폭행을 일삼지만 더 맞아야 한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던 애들입니다 심성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잘압니다 그렇게 때려도 청소년 보호법있잖아 라구요 그래서 더 때리고 더 폭언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중학교때도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 똑같습니다 보호는 정말 힘없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넘치게 보호해줍시다 도대체 어떤보호가 필요한겁니까?? 이래도 변하지 않는 나라에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이민을 고려하고 싶을만큼 아이와 이땅에서 살고싶지가 않습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이게 지금 소년법이 말이됩니까?? 어린애들이 성인못지않은 어느 살인자 못지않은짓을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습니다 청소년폭행사건이 정말많은데 가해학생이 소년 법으로 보호받는다는게 말이됩니까?? 당장이 말같지도 않은 소년법 폐지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우리나라의 미래들이 하나둘씩 목숨을 잃어갑니다.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가슴아프네요. 예전보다 시대가 훨씬 빨라지고 아이들은 점점 체격도 몸도 빠르게 커 나가는데 법은 제자리에 있는거 같네요.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게 지금 소년법이 말이됩니까?? 어린애들이 성인못지않은 어느 살인자 못지않은짓을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습니다 청소년폭행사건이 정말많은데 가해학생이 소년 법으로 보호받는다는게 말이됩니까?? 당장이 말같지도 않은 소년법 폐지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을 페지하고 부산여중생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4

미성년자란 이유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악마들에게 더이상 면죄부를 주지마세요! 저들에게 반드시 엄벌을 내려서 죄값을 치루게 해야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날로늘어가는 청소년 및 어린학생들의 범죄율로인해 자식키우는 부모로서 정말 불안한 심정입니다. 부산여중생사건을 토대로 청소년 및 어린학생들의 처벌규정을 새롭게하는 발판이 되었으면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폐지주십쇼 대통령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친애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오늘오전 기사를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웃고 추억을 쌓아가야하는 꽃다운 나이에 어찌 끔찍한일이 벌어졌나요 저도 학창시절을 보냈지만 이건 정말 보는이도 화가 날정도와 또 친동생 친딸이 저렇게 당한기운이 들어 너무너무 속이 타들어가며 분노가 치솟아 버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번 사건은 기존 청소년법에 의거하여 해결되어선 안됩니다. 내자식 내동생이 이렇게 당했다고생각하시며 법 개정안을 발의해 강력한 처벌을 집행하게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희망사항이지만 육채적 고통을 받게해주시고, 형량을 최고형량으로 판결할수있도록 지시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중학생과 초등생의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또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이며, 소규모 맥주집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이번 부산여중생 사건이 도화선을 지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청소년 범죄는 어른들보다 더 잔인한 또한 죄의식조차 없는 심각한 상활에 이르렀습니다. 불법으로 신분증을 위조하여 술을 먹고 소상공인을 협박하며, 일부러 싸움을 발발하여 치료비를 얻으려 하는등 법의 허술함을 빌미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청소년이 아닌 일부 청소년이지만, 이들로 인해 다른 청소년 어른들까지 피해를 입는 상황입니다. 청소년에게 법의 엄중함을 강력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자신이 저지른 일에 책임을 지는 생각을 심어 주어야 강력범죄가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아이를 키우는 아이 엄마로 또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볼때 지금 시대의 아이들은 옛날보다 훨씬 똑똑하고, 영악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제대로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청소년보호법은 가해자 청소년을 중심으로 치우친 법이라 생각합니다. 피해자 청소년을 위한 법은 거의 없다 여겨집니다. 청소년끼리도 문제지만, 이들이 저지를 2차적 피해도 배제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 초등학생을 넘어뜨려 중퇴에 빠지게 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1차적으론 자신보다 약한자를 괴롭히는 것이 정말 잘못된 일이며 악을 행할 경우 자신에게 큰 죄가 지워진다는 걸 명백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차적으론 그것을 알게 하는 일이 청소년도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댓가를 치루게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보호법은 폐지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위해서도 이 사회를 위해서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살인을 저지르고 폭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도대체 왜 보호를 받습니까? 이미 인권을 포기한 자들의 인권을 왜 보호해 줍니까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정말 부탁드려요 앞으로가 너무너무 걱정되요 저 어린 것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요 너무 화가 납니다 .. 어서 소년법 없애고 나이가 어리든 말든 제대로 된 죄 값 치르게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4

부산여중생폭행사건으로딸가진 부모로써너무나걱정이됩니다. 죽기직전까지간아이의상태를직접사진을보니 너무충격이큽니다..시대가변했고이제저정도의 나이이면어느정도인지가가능한나이인건데 보호법을이용한저런지능적범죄는크게다스려야합니다 더큰사고를막는일이필요하고 저것을이용하는일은없어야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누구를위한법인지모르겠습니다 누구의 피해자와 가해자중 누구의인권이 더중요한지모르겠습니다 지금저는 두아이에 엄마입니다 아이들에게 착하게살면 손해만본다고 나쁘게살라고 가르쳐야하는지 고민입니다 법이 인권이 모두 가해자를 보호해주고있습니다 전반적인 법이 바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일순위로 소년법폐지가 시급사다고생각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 같지도 않은 가해자를 보호 할 이유가 더이상은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잔인한 사건을 최소화 하려면 본보기로 소년법폐지를 실행하여 법의 무서움을 일깨워주는 대한민국이 되었음 합니다. 요즘 초중고딩들 뉴스는 안챙겨봐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하며 많은정보에 노출되어 있기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된것은 맘이 아프지만 다신 이런일없도록 .. 폭력 경각심을 알려주고싶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보호법폐지가꼭필요한이유가생긴듯합니다. 한아이가 아이의 인생이 걸린일인것같습니다
제목: 도대체 청소년 보호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4

법의 존재의 가치가 없다면 뜯어고치거나 폐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이제는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네요. 한 눈에 봐도 심해보이는데 중상이 아니라뇨. 골절이 되지않아 중상이 아니라뇨. 그 아이는 그 순간이 공포였을테고 두려움, 고통이었을텐데요. 막말로 댁들 자식이었으면 어떻게든 넣어보려 발악할텐데 말이죠. 본인 일, 본인 자식이 아니라서 저렇게 끝까지 미친짓을하나보네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앞으로 제가 낳을 아이를 위해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 아이의 미래가 무섭습니다.
제목: 소년법폐지를간절히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사건의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바라며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재 실시간 검색어 1위에도 뜨고 있지만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매우 심각합니다. 1차도 아닌 2차이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피해자인 학생은 죽도 넘기지 못하고 눈조차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이게 심하냐며 내가 들어가겠냐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소년보호법이 있기에 훈방조치가 되었고 2차 폭행을 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성년자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피해보려는 눈 가림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어린 아이를 옷을 벗기고 폭행을 해서 피투성이를 만들어놓고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커다란 상처가 될 것입니다. 소년 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미성년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어차피 어리니까 봐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해주세요.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소년법과 청소년 보호법의 본질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과 청소년 보호법을 애초에 왜 만들었습니까 청소년이란 이유로 중범죄도 그냥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위해 만들었습니까? 보호?인권? 다 중요하죠. 근데 가해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중요합니까? 피해학생이 아니라 잘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소녀는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 중에 한명이겠죠. 평생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을 그 학생, 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둘 다 폐지해야된다고 봅니다. 정신적 미성숙? 요즘같은 세상에 청소년이 미성숙하다고요? 오늘 읽은 글 중에 공감이 되는 말이있었습니다. 그냥 걔네들은 악마라구요. 악마를 또다시 키우는 사회가 되지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대통령님. 제주변의 아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아름답고 깨끗한 사회, 범죄에 노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제발요...
제목: 소년법 폐지 및 부산 여중생 처벌 강화 강력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대통령님. 충분히 sns를 통해 온 나라가 시끄러워진 사건을 알고 계실겁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제가 굳이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온 인터넷에 증거들이 널려있지요. 저는 청소년법이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위가 너무 강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더 어린 아이들도 그정도 사리분별은 합니다. 이 사건만큼은 반드시 엄중히 처벌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해자를 보호하는 나라의 국민으로 사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및 처벌강화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번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을 접하며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는 생판 모르는 저 이지만 제가 가서라도 어떻게 해 버리고 싶을 정도 입니다 더 이상 청소년법으로 다분히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폭행을 저지르는 아이들에게 사회는 냉정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학교 폭력 후유증으로 자살한 딸아이 아버지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0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력 처벌 원합니다. 제 딸도 친구도 많고 밝은 아이였는데 중2때 집단 학교폭력 당하고 자퇴해 15~17살까지 그 좋은 나이에 학폭 후유증으로 자기방에서 친구 한명 없이 암막커튼 치고 밖에 나오지도 않고 고통받다 작년 8월14일에 20층 자기 방에서 외롭게 새벽에 투신해 16년 6개월 12일의 짧고 외롭고 억울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와 아내 아들 모두 정신과 치료받으며 지옥속에서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제 딸이 자퇴하고 같은 반 여자아이 13명중에 또 다른 여학생이 자퇴할 정도로 학원폭력 무시무시한 수준에 와있습니다.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은 피해학생을 피해 학생도 사람인데 마치 아무 생각도 없는 애완동물이 느끼는 감정조차 없는 물건처럼 아무 죄책감 없이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다 잊어버리고 상급학교에 진학해 가해학생의 고통은 물론 폭력을 행사한 것 조차도 잊어 버리고 잘 지내지만 피해학생은 같은 나이의 친구들에게 애완동물만도 못한 취급을 당한 후유증으로 아주 오랜 시간 고통을 겪다 제 딸처럼 친구 한명 없이 세상을 원망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살아 남더라도 평생 씻을수 없는 아주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합니다. 부산 여중생을 저렇게 만들고 친구에게 사진까지 찍어 보내는 짓은 동물에게도 할수 없는 일이고 가해자는 이미 아이가 아닙니다. 저렇게 해도 처벌받지 않을걸 알았을겁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지금 눈물이 나면서 생각나는군요. 제 딸이 2년반 집에서 외롭게 카톡도 없이 혼자 생활하며 밤에 별이 보고 싶다며 밤에 혼자 지붕위에 앉아 밤새도록 슬픈 눈으로 별을 보던 모습과 학폭 당하기 전인 초등학교때를 딸아이가 매일 생각하고 그리워하며. 아빠 난 13살때가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어.라고 계속 딸아이가 하던 말이 생각나 더이상 글을 못쓰겠습니다. 부디 이 여린 학생들을 대통령께서 보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