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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몰몬교의 오해가 많습니다 오해를 풀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하게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를 다니는 청소년 중학생 몰몬교인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사이비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몰몬교에 대해 어느정도 많은 오해를 많이들 하고 있어 교회활동에 초대도 힘듭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하나요 너무 힘듭니다 일부다체제 얘기도 있던데 과거에 시행된건 사실이나 세상적 이익을 위한것이 아닌 우리 몰몬교의 교리대로 시행한것입니다 이유는 몰몬교의 교리를 이해 하셔야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몰몬교에 대해 완전 잘 아는것은 아니지만 오해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교회는 LDS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F-LDS라는 단체와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F-LDS는 몰몬교에서 일부다처제를 금한것에 대해 불만을 삼은 사람들 끼리 조직한 단체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계급이 있다고 하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몰몬교의 구원의 계획에 따르면 어느정도 존재하는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교회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으며 직위? 가 주어지고 그에따른 책임이 있는 것 입니다 보통 직위가 생기면 교회 업무 처리를 합니다 저는 우리교회에 올때마다 평화롭습니다 청소년들 끼리 모여서 활동하면 진짜 좋아요 평일에 모이기도 하고 주말에 모이기도 하죠 완전 가족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다들 몰몬교에 대한 인식이 나빠 교회회원이 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빠집니다. 제발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종교생활을 원합니다 부탁합니다.
제목: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5

한때나마 문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사람입니다. 하고싶은 말은 길지 않습니다. 제발 한번만이라도 뒤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해외순방보다는 자국민들 고충에 귀기울이는게 먼저 아닙니까? 나라경제는 바닥을 치고, 국민은 죽어나가도 그 놈의 평화가 최우선입니까? 저는 진보나 보수 이딴것들 아무 관심없습니다. 평화통일이요? 종전선언이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국민 대다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보는척이라도 해야하는게 아닐까요? 5년이라는 임기가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건 무슨 이유일까요.. 한 대한민국의 청년의 죽음기사를 보며 같은 국민으로써 착잡한 기분에 두서없이 몇 줄 적어봤습니다.
제목: 이란난민 예멘난민 즉각 추방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3

기독교믿는다고 난민으로 인정해주고 이슬람믿는다고 난민인정해주는거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이슬람 불교 의나라가 아닙니다 법위에 종교가 왜 있죠? 지금도 기독교 불교로 인해서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슬람 까지 받아들어서 종교전쟁을 일으키러고 하는가요? 종교로 인해 나라가 시끄러운거 반대합니다 그러니 즉각 이란난민 예멘난민 추방하세요그리고 우리의 세금으로 그들에게 집과 일자리를 주는것도 반대합니다차라리 그돈으로 못사는 우리서민이나 도와주세요
제목: 저희 부모님이 필리핀에서 청부살인 업자에게 총상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791

안녕하세요 10월 19일 금요일 저녁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하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저희 부모님을 알 수 없는 정체의 2~3명정도 되는 괴한들에게 피격을 당해 쓰러졌습니다. 기적적으로 총이 관통한 곳은 위험한 부위가 아니어서 2~3발씩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응급처치와 수술로 현재 회복세이십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바로 필리핀에 들어왔으며 얘기를 듣던 중 몇가지 의심되는 점도 있고 저와 제 동생 저희 친척 또한 그들의 타겟이 될 수 있기에 너무 두려워 이렇게 알리고자 글을 씁니다. 우선 저희 부모님은 필리핀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있으며 현재 새로운 사업을 위해 공사 중 입니다. 겉보기에 화려할 수 있으며 저희 재산을 노리는 속사정을 모르는 필리핀인들의 표적 대상 중 하나 일 것입니다. 평소에도 행동을 바르게 하셔서 원한 살일은 없었습니다. http://m.ebn.co.kr/news/view/794229/?pcv=0 (제목: 한국인 부부 피살, 경찰 “한국인들 ‘마사랍(맛있는) 코리안’이라 불러..) 이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수년 전부터 한국인 피살사건이 있었지만 적절치 않은 대처로 범인이 잡히지도 않았으며 잡혀도 재판으로 넘어간 일이 10%도 안됩니다. 그리고 이틀 전 저희 부모님의 재산을 노리는 다른 살인 미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필리핀 공영 방송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링크: https://youtu.be/hyxKqBbpydU ) 하지만 이 나라 경찰이 무능한 탓인지 현지 수사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뿐더러 급히 사건을 종결 시키려는 수상한 움직임까지 보이는 상황입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이 사건의 배후에 현지 경찰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 많습니다. 저 또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현지 대학병원 회복 실에서 부모님 곁을 지키며 글을 쓰는중이며 몇시간 후 아침에는 어떤 위협이 생길 지 모르는 사건 현장으로 가서 현장을 지키고 부모님이 하시던 일을 대신 제가 짊어지고 해야합니다. 현지 경찰 말로는 용의자 2~3명중 1명은 사살되었고 나머지 한명은 상처를 입었으나 도주 중 이라고 합니다. 현지 경찰의 힘으로 사건이 해결 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이고요. 한국 정부, 대사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저와 제 동생 저의 다른 가족을 향해 언제 누가 총구를 겨눌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너무 무섭지만 저는 저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건을 해결해야합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 정부, 대사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강서피시방살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

피시방살인 우발적으로 보기 어렵고 살인을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한 계획적 살인으로 병력운운 하여 지금껏 수많은 사고가 발생한 관대한 한국법 수리 바랍니다 정부는 벌금형으로 돈만 가로채는 날강도 짓은 그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살인죄로 다스려 주기바람니다 우울증 환자가 모두 살인을 하지 않습니다 분노 조절장애 어쩌고도 안되요 1급살인죄 입니다
제목: 강서구 피시방살인범 22일정신감정받는다고합니다 감형시켜주면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8

20대생명을앗아간 강서구피시방살인범이 22일 정신감정을받는다고합니다 얼굴 이름 공개를검토하고있다네요 정신감정에서 정신이이상있디고해도 감형시켜주면안됩니다 검토를하는게 공개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무기징역 혹은 몇십년 살게하면안되고 무조건 사형해라!!! 심신미약으로 감형시켜줬다가는 촛불이아닌 횃불로 광화문에서 시위하겠습니다
제목: 대부업체에서도 성실상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4

연 27.9%의 이자를 내는데 원리금 성실히 갚아도 고정 이자는 변하지를 않네요. 빚을 더 늘리기 싫어요. 최고금리는 인하되었어도 소급적용 불허로 계속해서 27.9% 내고 있습니다. 성실상환자도 24%로 인하 시킬 수 있도록 방침 내세우고 바로 적용 좀 시켜주세요!!!!
제목: 개인회생자들에게 대출해주는 저축은행, 대부업체 영업정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6

평생 신용불량자로 만들어주는길입니다. 개인회생 기간에는 절대 대출 안되게 해주세요.
제목: 강서구 피시방 사건은. 이대로 넘어가면 대한민국. 살기싫어 이민갈것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4

동의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힘 없으면. 죽어나가고 묻지마 살인이든 언어폭력 다살인충동 느끼게하고 이런사건 증거가있는데 왜? 법이 누굴위해존재하는겁니까. 대한민국 법으로 누군가는 저형제처럼. 빠져나가고 당하거나. 누굴위해 만든법인지.. 갑을 병정. 대한민국은 갑이우선인 나라입니다 이거부터. 안바뀌면 다살해해도 되겠네요? 정신 조현병으로? 법부터 바까주세요 한사람 이유없이 죽어가고 부모님들 마음 헤아리시고 문재인 대통령님. 자식이. 당했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사형 시켜야됩니다 아니면 계속 저런 살인사건. 억울한분들 부모님 백배 생깁니다.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무서워 살수가없네요. 이번사건 제발 엄별히 해주세요 동생도 공범. 사형이 맞당합니다.. 제발 저런 묻지마 살인죄를 이분으로. 이름하여서 법을 해주셨사합니다.. 죄는죄입니다
제목: 주식 시장에서 공모주 개인 배정 물량의 입법화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490

<청원 개요> 1. 대한민국 산업과 문화 전반의 번영과 융성 속에서 우리 금융산업 역시 건전하게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2.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앞장서야 할 금융위원회에서는 근래 들어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추진하면서 상장사 공모주 배정과 관련하여 “개인투자자 공모주 배정 축소 내지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이로 인해, 금융위원회가 주식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같은 강자의 편에 선 공매도 제도의 운영으로 개인투자자에게 불공정한 국면을 야기하여 기울어진 운동장 같다는 평을 받고 있는 금융위의 정책 방향이 공모주 시장에서조차 개인투자자를 사지로 몰아넣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4. 우리 개인투자자들은 이러한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2018년 10월 12일 금융위원회를 방문하여 담당과장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고, 100여명이 장시간의 대기 끝에 경찰의 중재로 민원진정서를 전달하는데 그쳤습니다. 동시에 전국 각지의 개인투자자들은 공모주 개인투자자 물량 배정의 축소 내지 폐지에 반대하는 민원진정서를 금융위원회에 우편으로도 접수하였습니다. 5. 나아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수십 건이 제기되었으며,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여야 국회의원들께도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바로 잡아달라는 민원도 제기하였습니다. 6. 이러한 형태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어지자, 금융위원회의 일부 담당자들은 처음에는 공모주배정과 관련하여 개인 물량의 축소에 관한 내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언론과 국회의원실의 질의에 답을 하였으나, 일부 언론에 보도된 기사 내용에 따르면,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빌려 “공모주 개인 비중(20%) 축소 방안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축소 내지 폐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7.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더 이상의 신뢰받지 못하는 정책 운용으로 발생하는 불안과 조바심으로부터 벗어나 법적인 국민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주식 시장에서 “공모주 개인 배정 물량의 입법화”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인과 문제점> 1. 금융정책 당국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여 개인투자자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에게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원인은 바로 현행 공모주 개인배정물량과 배정 관련한 법 제도상의 허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현행의 공모주를 개인투자자에게 배정해 주는 근거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약 270여개에 달하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회원인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의 내부 규정에 불과합니다. 3. 그러나 금융위는 이 금투협 내부 규정을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금융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승인함으로써 금투협 회원사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내부 개정이 손쉽게 처리될 수 있도록 되었으며 더구나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4. 결국 개인투자자에 대한 배정물량 축소(폐지)의 경우도 금투협 회원사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진행되어 온 사안으로, 이는 문재인 정부의 서민, 일자리 그리고 사람 중심의 정책과는 역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강자들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이러한 행위는 바로 내부 규정을 비롯한 외부 견제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5. 이러한 정책 시행으로 발생할 문제점으로는, 일반개인투자자의 투자주체로서의 자율적 행위를 부당하게 훼손하여 국민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 증권사 및 기관투자자와 같은 독과점적 중개기관을 우대하고 힘없는 개인의 의견은 묵살함으로써 시장공정성을 훼손하게 되는 것, 은퇴자 및 실직하거나 소상공인으로 영업하다가 실패한 일반서민들이 그나마 모아둔 자금으로 공모주 참여를 통해 푼돈이라도 생계에 보태려는 절박한 실정을 무시하고 서민을 질식시키는 생존권 박탈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최대 10-20조 규모인 십수만 개인투자자 자금의 생산적 흐름을 막아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전이시켜 투기를 초래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 등이라 하겠습니다. <해결을 위한 제언> 1. 국가적 정책 방향 및 국민적 이해관계와 직접 연계된 “공모주 개인투자자 배정”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집단인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내부 규정으로 존치하기보다는 국가적 금융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으로 상향 조정하여 규정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특히 공모주 개인투자자 배정 물량 20%는 공모 초기에는 60%에서 계속 축소되어 온 것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정당한 시장 참여와 공모주 시장의 견제 및 균형 회복을 위해 그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일 것입니다. 3. 이에 따라 우리 십수만 개인투자자들은 현행 법제도상의 문제가 일부 이익집단의 기득권 강화의 통로가 되고 있는 점을 예의 주시하고 향후 끊임없는 입법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며, 차제에 “공모주 일반개인투자자 배정의 입법화”를 강력히 요청하오니 부디 법령으로 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사형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법무부장관은 직무유기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4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치주의국가란 국민의 합의로 만들어진 법을 지켜나가는 사회이며 그러한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법이 정한대로 벌을주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해나가는 사회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사형제도는 형사소송법 제 465조 1항에 의거하여 법무부장관은 6개월내에 그 형의 집행을 명령해야될 의무와 그에 따른 집행제도가 엄연히 존재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라한 법령을 무시하며 사형수들에 대한 형집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하지 아니하는것이 과연 온당한것 인지 묻고싶습니다 국제 엠네스티와 같은 인권단체의 눈치가 무서워 법에서 정하고 규정되어 있으는 법률을 어기는것이 과연 법치주의국가가 취해야될 온당한 태도인지 의문점이 많이 들고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지금껏 97년이후로 형사소송법 465조 1항을 단 한번도 지키지 아니한 법무부 장관들이야 말로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직무유기자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명령권자로써 대통령께서 명령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콜센터 교육비 지급 관련해서 근거법령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

대부분의 콜센터들은 입사를 해야 교육비를 포함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교육비는 대부분 2만원~5만원 사이입니다. 최저시급과 최저임금도 미치지 않는 범위입니다. 교육을 수료하면 무조건 지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조절해주세요. 노동부에서도 고객센터 교육비 관련해서는 콜센터편만 드네요... 콜센터들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데 교육이고 근무고 나발이고 합격해서 하루라도 출근한거면 당연히 돈 주는게 맞고 최저시급 최저임금 당연히 따라야 하는게 맞으니 강력하게 법개정 하세요.
제목: 서울시 공무원들의 부당 초과수당의 환수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3

서울시 정규직들의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부당한것은 환수를 요청합니다.
제목: No키즈죤에 대해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

우리나라는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하죠? 하지만 어딜 가고싶어도 제대로 갈수가없어서 슬프네요 요즘 카페나 음식들 점 중에는 노키즈죤이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갈수가 없어요 너무슬픕니다 아이가진사람들은 죄인인겁니까? 강아지는 음식점에 못들어가는건 이해가 가도 사람이 장사하는곳에 사람이 못들어가는건 이해가 안가네요 국가가 무능력인가요? 왜 이런곳들이 늘어나는 겁니까? 이런대책을 세우고 아이를 낳으라 말아라 해야할듯 하네요 앞뒤생각없이 세금만 더 걷으려고 하지마시고
제목: 임금체불 로젠택배 고객센터 영업정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4

콜센터 교육비는 사업주 마음으로 법을 정하다보니 노동부에서도 법이 미치질 않네요. 하루라도 교육했으면 하루 교육비라도 줘야하는게 정상이고 아무리 교육이라도 최저시급에 적용해서 임금을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입사를 안했다는 이유로 로젠택배 동호 hr 측에서는 돈을 안주는데 교육 5일을 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로젠택배 콜센터 영업정지 시키고 모든 피해자에게 임금 지급하게 해주세요. 광화문 미대사관 뒤 이마빌딩 2층에 있습니다.
제목: 전동 킥보드 및 자전거 야간 운행 전, 후방 라이트 입법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7

야간 운행 시 정말 위험합니다. 자신이 운전하다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가 튀어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보이지도 않고요 킥라니 같은 은어는 왜 생기겠습니까 사망률도 높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차선을 가고 있더라도 방향을 전환했는지 인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사고가 난 후 법적 처벌은 왜 운전자 몫입니까? 부탁입니다. 내년 6월까지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에 해결방안 내년 6월까지 내놓는다고 하셨는데 사고는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시급합니다 인력 부족 얘기보다 현재 무슨 일을 하셔야 하는지 먼저 생각해주세요
제목: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2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길수도 지루할 수도 있을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현재 구개구순열 선천성 장애질환으로 인해 언어장애(발음이 크게 좋지는 않지만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면 잘 알아들을 순 있을 정도의)가 있습니다. 꽤나 병증이 심한 편에 속했던 저는 인중과 구개가 갈라져 태어났었습니다. 물론 수술은 했지만 이러한 병과로 저는 외적인 컴플렉스 및 자존감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렇게 말하자면 합리화가 될 수 있고 핑계가 될 수 있지만 직업이 없는 무직의 백수입니다. 일자리를 구하지않았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의 정신력 문제 때문인지 얼마 못 가 버티고 그만 둔 게 태반이었습니다. 길어야 한달 정도? 였으니까요. 게다가 열악했던 가정환경 탓에 제 정신력은 시간이 갈수록 피폐해져갔고 가정환경을 탓하며 제 자신만 점차 나락으로 빠져갔습니다. 세상에는 저만큼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힘든 이유는 저마다 다양하고 다릅니다. 저보다 힘든 사람이 많다는 것 또한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껏 살아온 사회를 돌이켜보면 세상은 너무나 치욕적일만큼 타인의 힘든 이유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란 동물은 본디 때에 따라서 사회적 동물이다가도 개인적 동물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러한 무관심이 때론 독이 되고 때론 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떠합니까? 앞서 위에서도 제 소개를 서술했다시피, 저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형성되어온 저의 성장배경에 낯선 이에게 나의 의견을 표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저의, 자기합리화나 핑계에 부합된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자라온 환경에 의해, 혹은 억압된 의견차이, 또는 계급적 지배 차이로 인해 자신의 의견따위는 묵살된 채 살아온 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동물은 어떤 동물입니까? 저는 때로 이 사회의 법규가 무용지물이다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가 인도에 아무렇지않게 세워진 불법주차된 차량들, 신호를 위반하고도 아무렇지않게 지나가는 행인 또는 운전자들, 흡연/금연 지정 구역이 명확히 지정되었음에도 이를 어기는 파렴치한 사람들. 이런 불법적이라고 정의된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을 보고도 저는 무심코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이 또한 저의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보고도 짜증을 내다가도 그냥 지나치게 될까요? 내 자신이 너무 소극적이라서? 혹은 그 상대방과 입씨름할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혹은 괜히 얘기 꺼냈다가 후환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참고로 저는 제 자신이 소극적이라는 변명 아닌 변명으로 저의 개인적인 답변은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는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뉴스로 접하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분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하늘에 맹세코 거짓의 눈물이 아닌 진실의 눈물이었습니다. 가해자를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저 또한 개인적인 컴플렉스로 열등감을 느끼고 괜한 애꿎은 이에게 원치않는 감정표출로 피해를 주거나 스스로 나 자신을 옭아메는 생각을 자주합니다. 이는 물론 저의 개인적이고도 고질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가진 이가 저 하나 뿐일까요? 그리고 저 하나 뿐만이 아니라면 이 개인적일수도 혹은 집단사회적일 수도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이 사회와 정부는 어떤 해결이 필요할까요? 물론 이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돌리는 개인의 문제일수도 있으며 혹은 사회적 문제를 개인으로 돌리는 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괜한 별 거 아닌 듯한 시선에 스스로 위축되어 아, 상대방이 혹시 나를 깔보는건가? 아니면 무시하는건가? 내가 이상한가? 하는 마음에 화가 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감정을 마음대로 표출하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저의 개인적인 문제이자 일방적인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이 사회의 전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돌리는 사회, 사회적 문제를 개인적 문제로 돌리는 사회. 도대체 무엇이 맞고 틀린걸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옵기를 이 사회에 정의된 법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누구를 향해야할까요? 저는 평소 겁이 많습니다. 특히 죽음에 대해 겁을 많이 느낍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면 다른 이 또한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라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느껴왔고요. 솔직히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심지어 짐승이라고 여기는 소 마저도 죽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서 고인이 된 이번 사건의 피해자분에게 상당한 유대감을 느낍니다. 오죽 열등감에 찌든 인물이기에 그토록 극악무도한 해를 입혔을까 싶다가도 고인이 된 피해자를 떠올리면 마음이 미어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생명의 가치를 드높이는 현세에 과연 법율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걸까요? 사회의 속을 들여다보면 법이란 규율은 그저 겉장식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법을 그저 방치하고만 있습니까? 제발 법의 공포를 촉두시켜 추악해지는 우리나라의 방향성을 제대로 각인시켜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사담을 추가해 얘기가 길어져 죄송하며 모두가 평안하고 무사한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준비없는  최저임금인상, 52시간근무제  폐지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

이 정부도 기대할게 없다 높은 지지율에 비해 속시원하게 해결된것 하나없이..허울뿐인 제도만 어떤 순서도 없이 자영업자나 서민층은 생각도 안해주는 이정부는 다른정부와 다를게 뭔가? 52시간근무제?최저임금인상?주5일제근무? 사실상 이 제도들 다 공무원들을 위한것들 뿐이지, 정작 만원이 아쉬운 우리네 서민들한텐 하나 해당사항 없다. 저런것들이야말로 나날이 경기를 더 침체시키고 자영업자들이 다 나가자빠지며 신용불량자들이 되는 거지같은 세상이다. 고위공무원들이 알턱이 있나? 저런 제도야 말로 여지껏 편한 공무원들 더 편하게 해주는것 아닌가?
제목: 10만원권 지폐 재추진건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

지난 민주정권당시 10만원지폐 인물로 백범김구를 선정 추진되던중 이명박정권 교체후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다시한번 10만원권 지폐발행건을 추진할것을 청원하면서 백범김구도 찬성하지만 개인적으로 안중근의사를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일본지폐에 이또 히로부미가 있습니다 지하에계신 동양평화를 주창하시며 옥중에서 일본놈들에게 희생된 안중근의사를 지폐속인물로 우리계레속에 숨시길 기원해봅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제목: 카카오 T 카풀 앱 -일자리 빼앗아 가십니까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9

진짜 어이없는 앱.. 평생을 택시기사라는 직업을 가지며 살아오신 분들은 생각안하시나요? 일자리 창출한다면서 뺏어가는 대한민국 사회 평생을 택시기사로 살아오신 분들, 사업 실패로 인한 다른 일자리를 구하다 택시기사로 일하시는 분들, 퇴직,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제2의 직업으로 택시기사 선택. 이렇게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택시기사로 일하고 계신다. 택시기사 이전의 삶이 화려하거나 ,평범하거나 , 인생의 굴곡이 많거나 ,아님 시간의 흐름대로(ex.정년퇴직) 살아오신 다양한 분들이 선택하신 일자리를 뺏어가는 카카오T 카풀 앱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10.18 광화문 시위 (택시 기사님들의 파업..)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택시기사님들도 존중해주세요. 카카오 여러분 하나의 일자리이고 중요한 직장입니다. 누군가에겐 간절하고 일생을 가꿔온 일자리와 마음의 방을 빼앗지 마세요. 일자리를 빼앗는 카카오T 카풀앱 사용금지 혹은 앱 삭제를 청원합니다.
제목: 노령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0

안녕하신지요, 노령년금 기초년금. 노인일자리.수당 해택받으시는 분 적정하게 타고개신지 전수 확인 요청드립니다. 합하니 약150정도 수령하는것 같은데 빌딩가지고 고급자가용 굴리면서 자녀에 재산물려주시고.본인은 자식하고살면서 복지해택 다받으시면서 월세 몇백몇천 받고 상대성인 다른국민들은 비참하게 살아가면서 해택 못받으니큰변동이 나오게 철저히 조사하여 평해원칙에 부합될수 있도록 국민모두참여 발본색원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정전화 해보았지만 잘안되시니 최대한 인원동원 조치요청드립니다.
제목: 동의가많이된 글에 답변만 해주시지마시고 적은곳도 한번둘러봐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7

추천이 많이된글만 보지마시고 모니터링을 해서라도 모든글을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세종대왕이 역사에서 최고의 성군이라고 불리우는이유중하나가 백성의 글을 더욱더 많이들으려고 하는거였습니다. 이것은 현재에서도 이와같이하면 칭찬을 받으실 겁니다. 국민청원을 봐주고 직접 댓글달아주는 팀을 만듭시다. 문재인대통령님 께서도 일자리창출을 강요하셧습니다. 이것도 일자리 창출과 비슷합니다. 많은인원을 고용하여서 확인하고 답변 하게 하는겁니다. 동의가 많이 된 글만 읽는게 국민들의 소리를 듣는거라고는 할수없습니다. 그리고 이로인해 국민청원에 이상한 글 올리시는분들도 없앨수 있습니다. 이상한 글들 올릴시 사회봉사 벌을 주는겁니다. 그러면 국민전체의 목소리를 들으실수 있습니다.
제목: 대국민 정신과 치료 TV프로그램 만들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4

정부에서 주최하고 투자하는 정신과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음 합니다.시청률을 떠나서 한명이 보더라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 사회가 너무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사건들로 번져 나가는거같아 청원올립니다. 최근에 pc방사건이나 하.... 고질적인 학교내 왕따사건,보복운전,갑질,아동학대,부부갈등,성폭력,리벤지포르노,동물학대 너무나 많아 뭐 글로 적는게 의미 없는 정도입니다. 과연 이런사건들이 벌어지고 나서 하는 뒷수습 적인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하는 생각입니다.물론 죄를 지은 사람에대한 그에맞는 타당한 벌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런일들이 일어나기 그전에 조금이라도 할수있는게 있다면 노력해서 바꿀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물론 사람이 쉽게 바뀌지는 않지만 노력하고 바뀌려고한다면 그옆에 또 그옆에 사람도 바뀔거라 생각합니다. 정신과라는 곳이 아직까지는 누구나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물론 가고싶어도 경제적인 문제로 못가는 경우도 많을것이고,다른사람의 시선적인 부분도 그럴테고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아는.. 여튼 누구나가 쉽게 발을 붙일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하지만 이런 부분을 티비 프로그램으로 쉽고 진지하게 접근할수있게 풀어낸다면 ..요즘같이 각박한세상,스트레스 많은세상,누구에게 자신의걱정 말하기 창피한세상에 조금이라도 위안이되고, 자신만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생기길 바라는 마음에서..그리고 상대방의 잘못된 것을 같이 걱정하고 이해할수 있는 그런사회가 됐음 하는 바램에서 청원올렵보니다. 매주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가족모두가 시청할 수 있는 휴일에 편성을하여 각분야의 정신과의사분들의 강연과 자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테스트등을 할 수 있는 지루하지않은 전문프로그램이 만들어졌음 합니다.국민모두가 부유하진 않아도 웃을수 있는 사회가되기를 바라며
제목: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맞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6

집없는 가정이 인구의 반이나 됩니다. 의료비가 비싸서 치료 못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치과 치료는 약70% 가 비용 문제로 치료를 못받고 있습니다~ 생리대 비용이 없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밥굶는 학생들 많습니다. 학비가 없어 대출 받는 대학생들이 반이 넘습니다....등 . . . 종부세가 독일의 약5% 밖에 안됩니다. 한국의사들 수입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집장촌 여성들이 일반인들 수입보다 훨씬 많은데 세금으로 지원을 해준답니다. 부자들이 투기한 집이 안팔리면 정부에서 사준답니다.....등 이 나라는 국민의 반이 생활고로 힘들고 부자를 위한 나라며 이상한 제도가 너무 많아요~
제목: 방송국 음식물푸로제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

방송국마다 음식물프로가 많은데 서울의 경우 반려동물 배설물개개인 처리에 기본질서가 않된 상태 각종동물 배설물 도로국석구석 버리고가니 괘적한도시가. 다른 국민들볼때. 이건아닌것갓고. 불법무단주차,전단지배포.불법 명암지천으로 도로에 살포하는 행위. 담배꽁초 무단도로투기 떤지는행위.보안등점검부실 순찬강하 도독질방지.미세먼지발생원인차단. 불량한 국민들 사례조사하여 방송국에서 방영 시민개도 조치 먹는것프로재한하여 불법한 거리질서 유도 시민 의식 바로잡는 순회반복 방송요청드립니다. 무단투기 적발방송 불법주차하는 사례포착방송.기타등 시민께보여주셔서 주인의식 변할수있도록 노력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각종방송국 음식 만드는것 지향하여 건전사회 유도.
제목: 학교폭력 으로 죽은 학생들을위해 학교폭력 주도자들을 어른들과 똑같은 형량을 받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4

나이 지금이세상에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것과는 이외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교폭력으로 죽은 학생들은 더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를 사랑했던이들 누구에게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요즘 학교폭력 가해자들 자기들은 나이가 어리니 감옥은 안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였을때는 나이를 불문하고 감옥에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어려서 안된다? 이건 정말 무능한 나라의 핑계일뿐입니다. 인생을 망칠수있다.? 개과천선을하엿다? 자그래요 그랫다고 칩시다. 죽은 학생은 돌아오는겁니까? 이미 죽었으니 산사람이라도 살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요 살게는 해야죠 하지만 사람을죽여놓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게할순 없습니다.
제목: 화순군 일심리 4구 마을 동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

가난한 이웃에게 주라고 명절에 군에서 준 선물을 마을이장이 다른 사람 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조사 바랍니다
제목: 서민들한테 세금 물리지 말고 부자들 한테 세금 걷으시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8

보험료 올리고 각종 세금 올리고 왜 자꾸 당신들 믿고 찍어준 서민들을 쥐어 짭니까? 똑같은 종족들.. 다시는 민주당 한국당 바미당 민평당에 표 안 줍니다
제목: 중증장애인에게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에 넘겨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

나도 보건복지부에 불만이 많다 동생이 몸이 불편한 나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직장보험료로 올려서 돈을 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올 7월부터 직역 가입자로 해서 나도 보건복지부에 불만이 많다 동생이 몸이 불편한 나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직장보험료로 올려서 돈을 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올 7월부터 지역 가입자로 해서 몸을 전혀 움직일수 없는 사람한데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매월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는데 너무너무 돈 내기 힘들다 80 넘은 어머니에게 돈 달라 하기가 말이 안 나온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는것 같다 말만 장애인 정책이지 장애인의 힘들게 사는것은 알지 못한다 집이 있다고 지역 가입자로 돌리면 나 같이 불편한 몸이 어디서 돈이 나온단 말인가 정부는 건강보험료 개선을 바란다 단돈 1만원도 쓰기 힘든데 8만원 돈을 어찌 내란 말인가 정부는 장애인의 어려움을 알기 바란다
제목: 20만명 추천이 안되도 같은 주제로 많은 국민들이 올리는 청원은 특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4

지난 8월부터 많은 국민들이 청원하는 내용중 하나가 바로 은혜로교회와 신옥주에 관련된 청원입니다. 한 방송국을 통하여 알려진 이 사건은 많은 국민들이 심각성을 깨닫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청원을 하는것인데 추천수 20만이 되지않다 보니 직접적으로 검토가 되지않는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신옥주의 엽기적인 행동으로 그를 따랐던 혹은 지금도 그릇된 믿음으로 따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인권은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추천수 20만이 안되더라도 많은 이들이 꾸준히 청원하는 글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및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5

21살 청년이 제 정신이 아닌 사람인 2명에게 잔인하게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생명은 어떠한 댓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칼로 찌른 살인마가 우울증 약을 복용으로 심신미약이라고 판정내거나 무마하려고 하지 마시고 20대초반인 청년이 비명을 지르면 죽어갔을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리고 그 살인마에게 살아서 지옥을 보게 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에 법이 강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지도자가 똑바로 서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 생각이 아니시라면 정확하고 확실한 처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법이 약하니 보복 살인이나 감정 컨트롤이 안되는 정신나가 사람들때매 한국에서 살 수가 없네요 이번사건으로 징역을 미국처럼 100~200년에 징역을 하거나 영원히 대한민국 땅을 못들어오게 해주세요!! 살인마들에게는 자유를 빼앗기는 것만큼 잔인한건 없습니다. 꼭 강한법을 세워 통과시켜주세요 경찰은 사건을 알아보고 조사하는 것이지 판사인것처럼 살인마가 받을 처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벌을 내리시는 분들도 형식적인 직업으로만 생각하고 무마하고 빨리 정리하면서 돈벌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피해자가 고통당한만큼 가해자도 큰 댓가로 처벌 받아야 합니다. 살인마가 징역 120년 받아서 거기서도 치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목: 소비자를 우롱하는 위메프 불매운동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09

에어팟 반값으로 판다고하고선 접속장애에 정작상품은 맨뒤쪽으로숨겨놓고 9시부터 몇시간을해도 상품클릭도못하게 유도마케팅에 허위마케팅을한 위메프를 불매합시다 소비자를울오하는것도 정도것해야지 800개를 판다하는데 80명도못산것같슺니다 산사람있으면 좀보려주시지요
제목: 상속세가 부의 양극화를 더욱 부추깁니다. 상속세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4

부의 양극화를 부르고, 글로벌 기업이 타국으로 넘어가게하는 상속세 폐지 청원합니다. 상속세는 중산층을 죽이고 상류층과 하류층만을 양산합니다. 이유는 많은 상속세로 중산층들은 좋은 입지 건물이나 땅이 있어도 자식에게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가지고있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울며 겨자먹기로 팔게되고 그것을 돈많은 자본가가 자녀의 앞으로 구입하게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상속세로는 부자들을 제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삼성 lg를 포함한 국내 글로벌기업들이 중국등 나라에서 밀어주는 자본가들에게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게되어 미래에 우리는 초상류층과 빈곤층만 남게되고 글로벌기업은 전부 외국인들 소유가 될것이며, 돈있는 초상류층들은 이중 국적등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도 많으며, 글로벌 기업도 없는 우리 나라의 미래 자녀들은 살기가 더 힘들어질것임이 분명합니다. 상속세 폐지해 주십시오 상속세로는 부의 대물림을 막지 못합니다. 부자들이 스스로 재산을 사회 환원이 되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유능한 인재들이 국내에서 사업하고싶고,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경찰차 경관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입니다. 별수없는 청원인거 압니다. 그치만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이륜차,자동차 등 불법 led hid등 이런 라이트 형식 반사테 형식에 튜닝 금지는 정당한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아시겠지만 비올때 습기찰 때 등 본인 차 앞 유리창에 반사되어 있는 경찰차에 경관등 led등이 빛추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뿐더러 눈이 부셔 상대차를 인식못합니다. 아직 그로인한 사고가 없어 의미없는거 압니다. 저뿐만 아니라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 계실겁니다. 공권력 하나로 안될건 안되는거 압니다. 한번만이라도 도로에서 아무일 없이 순찰을 도시는거라 하시더라도 끈 상태로 주행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남들 말로 싸이렌 키고오면 범죄자가 도망가지 잡히냐 라는 말이 괜히 하는게 아닙니다. 경찰분들 고생하시는거 압니다. 그렇지만 조금만이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들을 우롱한 인터넷쇼핑몰 업체 용서못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7

2018년 10월 22일 0시에 위메프에서 애플사에 무선이어폰 에어팟 1세대를 99000원에 싸게 판매한다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했는데 이거 국민들한테 완전히 당했습니다. 지정된 시각 되자마자 사이트 폐쇄하고 유독 애플 에어팟 검색하니까 서버가 마비되었다는 창만 나옵니다. 이건 고의적으로 서버를 막아놓은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쇼핑도 아니라 티켓팅도 정말 진짜 본인이 사는것 맞을까요?? 지난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개막식 2차 티켓팅 시작할때 티켓팅 사이트에 잔여좌석 몇개 남았는데 아예 클릭조차도 안됩니다. 그리고 옥션티켓에서는 HOT콘서트도 대기자가 5만명이나 기다려야 하는데 인기아이돌 콘서트 티켓팅할때 의도적으로 암표상들만 위해서 서버를 막아 둘려는 꼼수를 부리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연이나 스포츠경기 티켓은 암표나 위조하기쉬운 종이티켓대신 티켓을 소지해도 본인인증을 할수 있는 QR시스템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필요합니다.
제목: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65

현재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유래없는 검찰의 사법부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도입이라는 목표하에 조선일보 등 언론과 유착하여 홍보 기사 게재 대가로 광고비 10억를 지급하거나 상고법원에 반발하는 대한변협과 민변을 상대로 불법사찰 및 압력 행사를 하였고 뿐만아니라 청와대 회유를 위해 현기환이 연루된 부산 법조비리를 축소/은폐하고 재판거래를 행하였습니다. 국회에 대해선 로비를 하는 등 사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근본적 헌법원리인 삼권분립을 훼손하였고 헌법 유린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의 상실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사법농단은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이명박의 다스 경영비리 및 뇌물수수에 못지 않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며 그렇기에 명백히 처벌되어 마땅하나 현 사법부는 본인들의 처벌 회피만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있으며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기각하고 있습니다. 통상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90%인데 위 사건에 한해선 오히려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90%입니다. 만일 현 사법부에 계속 재판을 맡긴다면 검찰의 강제수사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며 만일 수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지라도 올바른 심판을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과연 현 사법부의 행보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또한 현 한국의 시대적 사명인 적폐청산 및 개혁에 부합할까요?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법부 개혁을 완수하고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은 위 사건에 한정하여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여 재판하길 청원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에서 작업치료사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302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정신병원에서 정신장애와 기분장애 등으로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작업치료사입니다. 제가 제목을 자극적으로 작성했지만, 저는 제가 일하고 있는 작업치료사라는 직업을 무척 사랑합니다. 현재처럼 계속 작업치료사들의 처우가 좋지않다면 아예 저희를 직종을 없애달란 반어적 표현입니다. ​ 저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의 명의로 발급받은 의료기사 면허(작업치료사)가 있습니다. 작업치료는 약200년 전 당시 광인으로 불리며 감금되고 비인권적인 대우를 받았던 정신질환자분들을 위해 인권친화적인 치료적 접근으로 쇠사슬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역할을 제공함으로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긍정적 영향을 끼친 ​moral treatment movement에 뿌리를 둔 학문입니다. 벌써 탄생한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전세계 101개 회원국이 존재하고 세계작업치료사협회에서 전세계 작업치료 대학을 위해 표준교육기준안이 마련되어있기도합니다. ​ 현재 국내에선 625전쟁을 통해 한국에 처음 도입되어 현재 임상가는 약 2만명, 그리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인가해준 작업치료(학)과에 있는 대학의 수는 60여개가 넘습니다. ​ 작업치료의 시작은 정신질환자분들 위해 탄생하였습니다. 하지만 2만명에 해당하는 작업치료사들 중 정신건강영역에서 일하는 분들은 약1천명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만나는 조현병, 조울병과 같은 중증정신질환자분들과 함께 일하는 임상가들은 약 4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 왜 그런지 아십니까?아이러니하게도 WHO에서도 인정해주는 정신건강 전문가 직종인 작업치료사가 한국에서는 전문가 직군에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싶이 우리나라에는 통상 정신건강 전문가이라 함은 다른 나라에선 찾아보기 힘든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는 자격을 갖추어야합니다.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이 세 직종들만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있음을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해두었습니다. 하여 저희같은 작업치료사들은 적은 인원이지만, 현장에 있음에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취업을 하고 싶어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아니기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신건강기관에서는 채용대상자에 작업치료사를 늘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하지만 또다시 아이러니하게도 국립정신병원(보건복지부 소속기관), 국립법무병원(법무부 소속기관)에는 모두 작업치료사가 존재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작업치료사는 중요인력으로 포함시켜 환자분들의 정신재활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 제가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리는 이유는..다름이 아니옵고, 저희를 정신건강전문가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입니다. ​ 2010년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나왔을당시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작업치료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전부개정안 속에 명시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전문가 아니라는 근거도 없는 내용을 토대로 집단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아직도 그 기록을 찾아볼수 있습니다. 어느전문가협회 연혁에 들어가보시면 '2010년 작업치료사 정신보건전문요원 편입 저지'라며 자랑스럽게 올려져있습니다. 참..실망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직종의 분들을 무척 존경하고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분야 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을 세우신 분들이라 생각하는데...연혁의 그글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혹시 그 직종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미래의 후배들이나 다른나라 같은 직종분들이 알기전에 지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굴 위해 존재합니까? 밥그릇 중요하지요...하지만 먼저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제공해야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저희를 바라봐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 물론 당시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해 법안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함될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또 다시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입니다. 2017년 6월경에 정춘숙의원실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표했고, 그 내용은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작업치료사를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지금 우리나라는 정신건강의 문제가 정말 이슈입니다. 더불어 사회적분위기도 탈시설화로 커뮤니티케어 관련해서도 많은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시기에 작업치료사는 정신건강영역에서, 그리고 포괄적으로는 커뮤니티케어 분야에서도 정말 유용하게 함께할 수 있는 직종입니다. ​ 제발 저희를 양성만 시키지 말고 우리나라 건강서비스가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활용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제도를 확장시켜주세요! 현재 정신건강영역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해결책처럼 보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부족한 문장이지만, 마음을 담아 작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진정으로 잘 사용될 수 있게 정부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당사자 대표분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를 위해 힘써주면 당연히 좋은 것 아닙니까?!' ​ 저희는 검증된 직업군입니다. 부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환경을 지키기위해 무조건 옥상에 나무를 심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0

무분별한 개발을 멈추고 수많은 아파트 및 주택 옥상에 무조건 옥상 실평수 기준 3평당 나무 1그루를 심도록 해주세요. 아파트는 건물당 1명의 나무를 관리하는 관리인을 두게하여 우리나라 조경산업과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해주세요. 나무에 크기와 종류는 전문가들 토의후 정해주시고, 점검은 드론이나 위성사진을 이용해 점검하고, 적발시 벌금을 부여하면 세수확보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로인해 드론사업도 발전하고 나무를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새로운 일자리와 사업이 창출될것을 예상합니다. 환경, 일자리, 세금 전부 만족하는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개로인한 과실치상과 과실치사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6

개로 인한 사고에서 형사법에서과실치상,과실 치사의 벌금이50~200만원 사람이 물려서 다쳤는데 아무리크던작던 벌금이50~200만원이 너무적습니다 일단 개사고가나면 벌금 최소500으로 개정해주세요.그러면 부주의로인한사고가 줄어들것같습니다.50.100.이런 벌금으로 사람이 다치는 경우를 크게생각하지않는거같습니다
제목: 제주도와광주를연결하는해저터널을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

제주도에서광주또는부산으로가려면엄청난교통비가들어서 제주에서생활하시는분들은가기가엄청곤란한데해저터널이생기면차 차를타고갈수잇어편할꺼같은데 왜해저터널이건설하는게그렇게어려운일인가여?제발해저터널 만들어졋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