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검수완박은 절대 국민의 뜻이 아닙니다.절대 안됩니다. 제 피햬사례를 참고하여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4-12 ~ 2022-05-12
참여인원: 2,196

검수완박은 절대 처리되어선 안됩니다. 실제 제 사례로 설명 해드리고 아는대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주당은 검수완박이 무슨 국민의 뜻이고 국민을 위해 해야한다는 소릴 하는데 이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국민 누가 검수완박 해달라고 했나요? 혹시 주변 분들중에 저거 꼭해야한다하는 분들 찾아볼수나 있나요? 거의 대부분 저걸해서 국민 삶에 무엇이 도움되는건지 생각도 없고 모르고 그냥 매일 읊어대니 그러려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겁니다. 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득권층 기득권범죄자들 또 그 외 범죄자들만 환호할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작년 말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란 명목으로 검경 수사권조정이란걸 진행 했죠. 검찰이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사건종결권을 주는 겉으로 보면 그럴싸하죠? 근데 이게 일반 국민으로선 진짜 화가나고 피해가 돌아오는 겁니다. 경찰은요 아시듯이 법 전문가가 아닙니다. 판레조차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빌빌대고 피해자한테 강하고 가해자에겐 한없이 약한게 경찰입니다. 또한 검사들에 비해 중립적인 수사가 이뤄지기 매우 힘든 조직입니다. 그동안 보아왔던 권력눈치보기 수사 셀수없이 많습니다. 예로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 차관사건. 경찰이 내사 종결시킨거 이게 내사종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건데 게다가 경찰이 피해자 회유까지 하고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안다뤘으면 덮혔을 사건이죠. 그 이전 같았으면 피의자 조사후 무조건 검찰송치해서 검사가 수사내용 살펴보고 기소 불기소 처분을 하는데 수사권 독립후 경찰 지들이 그냥 불송치하고 내사종결 시킵겁니다. 최근 이은해 사건도 경찰 무혐의 종결된 사건이구요 이걸 실제 일반국민의 생활에 대입해보겠습니다. 저는 많은 무개념 악플러들을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고소시기가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두달 후 였습니다. 당시 피고소인들이 수십명이었는데 제일 처음 통지가 나온 사건이 불송치가 되었더군요. 그래서 담당경찰수사관에게 연락해서 이유가 뭐니 물어보니 무슨 정확한 근거도 대지 않고 그냥 내 생각이 그래서 그렇게 판단했다 하더군요. 그래서 조목조목 판단에 대해서 반박을 했더니 불만이면 이의신청하란 말만 앵무새처럼 떠들다가 전화를 끊어 버리네요? 거기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 아주 대놓고 편파수사를 했더군요. 피의자조사시에 피의자의 허황된 말에 장단까지 맞춰주며 피해자인 저를 오히려 가해자 취급했던 거 까지 정황까지 있어서 정식으로 감찰과 징계요구를 했고 해당 경찰관 잘못이 충분히 인정되서 징계까지 먹였습니다.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던 이 사건 결과요? 이의신청해서 검찰에 사건 강제 이송되고 검사가 바로 재수사해서 구약식 벌금형나왔습니다.하지만 이의신청 말이 쉽지 일반인들이 그러한 절차를 밟기는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저 역시 변호사를 선임했기에 그나마 조금 낫게 처리를 했던거죠 아니었으면 그대로 무혐의로 죄지은 놈은 웃으면서 또 웃으며 욕질하며 다닐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불송치받은날 가해자 놈이 그날 바로 경찰에서 무혐의받은거 떠벌리며 2차가해를 벌여 엄청난 추가 피해를 입힘 (이 또한 고소.) 그리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며 이같은 피해를 막고자 각 경찰서에 사건종결전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결정엔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수있도록 장치를 만들어줬다고 지껄이는게 있는데 이게 수사심의관 제도입니다. 진짜 법률 전문가들이 심의를 하는게 아니라 경찰들이 대충 자리하나 만들고 서류한번 읽고 도장찍는게 다라고 봐도 무방한 제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수많이 나왔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뉴스 기사 내용을 인용해드리면 “수사에 대한 부분도 교통, 여성청소년, 형사, 지능 등 사건처리과정이 다양하다. 수사심사관이 수사를 오래했다고 해서 모든 부분을 잘 알지 못한다. 법률적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심사관제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공감하지만 처음 도입부터 졸속으로 이뤄진 듯한 느낌도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학교 **학과 교수는 “전문성 결여에 대한 지적은 처음 수사심사관 도입과정부터 예견된 일”이라면서 “법률적 결여에 대한 지적을 최소한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대 남성 2명이 동거하던 친구를 감금해 숨지게 한 ‘마포 오피스텔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피해자가 과거 상해죄로 피의자들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양측의 진술이 엇갈렸음에도 대질신문 없이 6개월이 지난 후에야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더욱이 경찰이 부실수사를 막겠다며 올 초 강화한 수사심의관마저 이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졸속으로 준비도 안된 경찰에게 수사권독립 시켜준 다수여당 덕분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받고 있는겁니다. 이런데도 한술 더 떠 검수완박요??이런 헛 소리를 감히 국민의 뜻이라고 포장해서 뭔 짓들 인것인지? 지금의 일반적인 고소사건의 진행은 무조건 경찰만이 접수나 수사가 가능합니다.(여당이 말하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범위도 극히 드문 경우가 많음. 일반 국민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는 얘기) 수사권 분리전 경찰수사>검찰송치(사건기록 확인 및 재수사)1~3개월 >검찰처분> 불복시 항고 수사권 분리후 경찰수사종결(경찰송치 혹은 불송치로 끝)>불복시 이의 신청>사건자료 검찰송치>재검토 및 보완수사 요구 처분.보통 1개월~3개월소요>경찰 사건이송> 경찰 보완수사후 검찰에 사건 재이송 여기서도 다시 2개월~4개월소요> 검찰처분 > 불복시 항고 이렇게 과정도 복잡해지고 정신적 시간적인 피해도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 "경찰이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은 6대 중요범죄만을 수사하는 내용으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사건 처리 지연, 고소장 접수 거부 등 국민의 불편이 커지고 경찰의 업무 구분이 불분명해지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 -대한 변호사 협회- * 변호사는 "주변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후 형사사법 시스템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라고 언급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1차 수사권을 갖게 된 경찰이 사건 접수를 꺼리거나 믿음직스러운 수사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공수처 역시 출범 후 1년간 단 1건을 기소해 무용론에 시달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운용할 공권력 주체의 능력과 준비가 부족한 상태임에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앞선 나머지 성급한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준비가 부족한 개혁의 피해는 한 사람과 자리의 파탄을 넘어 우리 사회의 불행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재심 전문변호사 ***- ※이재명찍음 * 지검장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계곡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그게 사실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가능했던 것"이라며 "(검수완박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못 하면 암장(暗葬)되는 사건을 검찰이 더는 발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지검장- 제 사건 경우 실제 검경 수사권 조정후 경찰에서는 업무 적체 이유로 고소7개월이 된 사건도 피의자 조사를 안한 곳도 있었음. 말이 안되는 얘기 죠 정말. 게다가 고작 모욕 고소건인데 입증자료가 차고넘치는데도 1년 3개월째 수사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어쩌다 이런 나라가 됐는지??????????????????????????? 게다가 정말 열받는건 경찰이 사건을 의도적이거나 잘못된 법리 판단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결정이 검찰에서 바로 잡히고 경찰의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그 판단을 내린 경찰관은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검찰은 검사가 무혐의 때렸다가 항고해서 고등검찰이 결정을 바꿔주면 해당검사는 벌점을 받아 인사고과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경찰은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방법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경우입니까? 차라리 경찰공화국이 맞는거지 무슨 되도 않는 검찰공화국 소릴하는지 말이야 더 적을 말도 많고 구라 좀 보태 책을 한권 낼수 있을정도인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검수완박요?? 국민요구요??? 그것도 아무런 대책하나 없이? 지금도 난장판인데 뒷일은 모르겠고?? 무조건? 검수완박은 헛소리고 그냥 적폐들 도망갈 구멍 파는 겁니다. 그 댓가피해는 잘못없는 국민이 고스란히 받는 거구요. 이건 국민들이 촛불집회라도 열어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12_0001829363&cID=10201&pID=10200 *** 변호사 인터뷰 https://www.mbn.co.kr/news/society/4737823 변협 인터뷰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1141351004?input=1195m 지검장들 반대표명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