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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산 조정지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4 ~ 2020-08-23
참여인원: 1,900

일산 조정지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산은 이제 신도시가 아닙니다. 분당과의 비교도 지겹습니다. 김현미 장관님은 일산을 정치적 기반으로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산의 현실은 외면하고 계십니까? 아래 뉴스글을 한 번 보세요. 관련 링크 1 '고양시는 덕양구 삼송, 지축, 향동, 덕은지구 택지개발단지와 킨텍스 지원단지 및 관광문화 단지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오른 반면 1기 신도시인 일산동구와 서구의 경우 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전세금 하락, 아파트 거래량 감소, 금융규제에 따른 기존 주택 매도의 어려움 등으로 실거래 당사자들의 고통과 주민들 사이 박탈감이 터져나오고 있다.' 관련 링크 2 ●오락가락 대책에 서울 아파트 값 크게 오른 사이 일산은 하락한 곳도 나타나 ●노무현 정부 시절 7억 원이던 아파트, 3억 원대 급매물로 나오기도 ●“공시지가·시가 하락에도 두 번이나 조정지역 묶여 피해” 호소 이것이 일산의 현실입니다. 일산의 주민들은 매일 맘카페나 동호회 카페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님! 조정지역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 고양시는 2019년에 부동산 하락으로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는 조건을 만족하였기 때문에 해제된것인데 불과 몇개월만에 다시 지정을 하다니요! 정책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국민 우롱하는건가요? 이건 명백히 재산권 침해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지역이 된 지역들의 근거 데이터를 공개하시고, 고양시를 조정지역헤서 해제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일산신도시에 들어온지 만8년이 막 지났습니다. 일산은 여느 1기 신도시들에 비해 자산의 가치가 없다는거만 빼믄 깨끗하고 아이들 교육 환경도 좋고 참 살기좋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에 조정지역에서 일부 해제되면서 베드타운 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타지역 처럼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를 작게나마 품었던 꿈이 6.17 부동산 대책에 다시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그 희망도 다 날아가버고, 일산거주하며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어쩔수 없이 또 다시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조정지역 해제된지 몇달이나 됐다고 다시 조정지역으로 편입시키는 이런 결정은 이곳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선거를 위한 단기간의 조치로의 조정 해제로 밖에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네요.. 타 지역 신도시들이랑 비교해 자산의 가치를 받지못하고 있는 일산신도시의 상황을 비교하시고 내리신 결정이신지 한번더 고려 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지난 겨울이랑 달라진 상황이 거의 없는데 그땐 왜 잠깐 해제를 해주셨던건지 모르겠으나 한번 더 일산신도시 지역에 지난겨울 해제됐던 지역으로 다시 조정지역 해제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산 신도시 주민입니다. 일산은 1기 신도시 중에 가장 낙후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부동산은 거꾸로 10년 전 가격으로 되돌아 갔습니다. 그래서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조정지역이 되어도 집값이 급등하지도 않았으며 분양가가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일산을 벗어나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수가 없습니다. 비조정지역으로 해제되고 집값에 변화가 없었는데 풍선효과 무서워 조정지역으로 지정해버리는 것은 부당한 정책입니다. 일산주민은 또한 3기신도시 발표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여 일산주민은 실의에 잠겨 피해의식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해서 수정해 주시길바랍니다. 이와같은 일산 주민의 호소를 두 눈 뜨고 외면하시겠습니까?
제목: 부산 ‘물난리’ 외면하는 언론, 서울 집중 보도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7-24 ~ 2020-08-23
참여인원: 953

현재 부산의 많은 지역이 침수되고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 방송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이 서울에서 일어났다면 지금과 같은 반응일까요? 저번에 있었던 강남역 침수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느낀 것은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 광역시의 자연재해도 이정도로 보도가 되지 않는데 더 작은 지역의 사람들의 피해는 보도가 될까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되는 언론의 보도를 멈춰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은 서울만이 도시입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24 ~ 2020-08-23
참여인원: 4,294

장마전선 북상으로 부산이 전례 없는 물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부산역은 침수했고 서면 도심 뿐 아니라 해운대부터 강서구까지 모두가 잠겼습니다 그런데 TV에서는 재난경보 하나 안 나오네요 분명 서울에서 이 정도 수해 급으로 비가 왔더라면 하던 프로그램도 멈추고 재난경보 내렸을 텐데 예능 프로그램마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네요 서울 사람이 아니면 방송으로 경보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까? 진짜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제목: ****자동차의 횡포에 눈물만 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24 ~ 2020-08-23
참여인원: 383

새차 출고 후 한달새 8번의 결함 발생했는데 환불이나 교환을 안해줘 제 건강이나 생활은 엉망이 됐습니다. 건강상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하고 생계수단으로 차가 꼭 필요해서 *****를 5월에 신청후 6월 16일에 받았습니다. 이틀 후 도로주행중 동승자 내려주고 출발하려는데 시동꺼짐을 시작으로 그 후 7차례는 '엔진제어장치 이상있습니다' 라는 경고가 떴습니다. 매번 **에서는 정비 잘해서 드리겠다 라는 답변만하고 직영 사업소에서는 원인도 못찾은채 연료펌프를 교체해봤다고 하기에 엔진을 교체해달라고 하니 엔진엔 이상없다고 하며 매번 원인없는 수리만 하고 나옵니다. 새 차를 산 기쁨은 이틀만에 불안과 억울함으로 지옥이 됐습니다. **에 제가 죽어야 교환해주겠냐고 눈물로 호소해도 출고 이후에는 어떤 이유에도 교환 없다고 로보트 대답만 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이나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신청서도 접수했지만 희망은 없고 제가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네요 오늘 여기는 제 목소리좀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벼랑끝에 선 심정입니다. 더 한 심정은 ***선수처럼 죽음으로 억울함을 호소해야만 들어줄까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24 ~ 2020-08-23
참여인원: 223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계열에 종사하길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한 남학생 입니다. 지난 6월 8일, 창원에서 일어난 사회복지공무원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성 사회복지공무원을 밀쳐 실신시키고 사과 한마디 없이 태연하게 아이스크림을 먹던 민원인의 뻔뻔한 태도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 폭행당했던 사회복지 공무원 분은 아직까지 트라우마로 인해 복직에도 어려움을 겪고 일반 사람들을 만나는 것까지 두려워졌다고 창원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전했습니다. 이 사건이 크게 수면 위로 올라온 것뿐이지,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신체폭행과 언어폭행 등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2020년 5월 11일 경, 경상남도 김해시 사회복지직공무원이 기초연금 수급액 감소에 불만을 가진 민원인으로 인해 왼쪽 귀가 찢어지고 아직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2월 7일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청 사회복지직공무원이 민원인이 휘두른 흉기로 인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17년 통계에서도 사회복지직공무원이 입은 민원 피해는 10만여건에 달하고, 2018년 강원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실태 조사에선 강원도 사회복자직공무원 중 13.6%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하는 등 아직도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정부에서 세계의 트렌드에 맞추어 복지에 전보다 신경을 쓰고, 복지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공무원(사회복지사)들은 아직까지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정책 결정시 내려오는 심하게 많은 업무들을 소화하지 못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회복지공무원을 폭행(언어폭행/신체폭행)하는 민원인들에 대한 가중처벌을 요구합니다. 둘째, 사회복지직공무원(사회복지사)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해 실질적이고 강력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되도록이면 각 사회복지시설마다 사회복지상담시 폭행을 방어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셋째,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직급별 기준을 세워 균형이 맞도록 사회복지사들을 뽑아야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처우가 개선된 환경에서 일함으로써 더욱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래의 사회복지종사자가 되기를 꿈꾸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이 청원을 간절하게 올려봅니다.
제목: 없는 점포를 가상으로 만드는 음식배달앱의 깃발꼽기와 같은 것을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7-24 ~ 2020-08-23
참여인원: 290

음식배달앱의 깃발꼽기를 금지시켜주세요. 실제로 없는 가게를 가상으로 만들어 실제 가게는 1개지만 이곳 저곳에 같은 또는 다른 이름의 점포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한지역 점포가 여러 지역에도 점포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여러 지역 점포들과 경쟁점포가 됨에 따라, 무한 경쟁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가상점포 1개를 만들 때마다 월 8만9천원정도의 수수료를 내어야 한다고 합니다. 10개 20개도 가상 점포를 만들어 가상점포 숫자만큼 많은 지역에 가게 있는 것처럼 속여, 그 숫자 만큼 여러 지역에서 주문을 받게하고, 그 숫자만큼 앱에서 눈에 여러번 띄게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경쟁의 우위를 점하게 되어 판매를 늘리게 됨에 따라, 가상 점포를 내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적게 낸 곳은 그만큼 불리해지게 되고, 너도 나도 질 수 없다는 식으로 손해가 심해도 어쩔수 없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가상 점포 만들기의 깃발꼽기를 할 수 밖에 없는 무한 경쟁을 부추겨 기존의 가게 수익을 급감시켜 음식점들을 폐업할 수 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목: 인천 서구 투기과열지구 지정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4 ~ 2020-08-23
참여인원: 195

저는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신축한 아파트에 지금 고등학생이 된 자녀가 돌도 지나지 않았을 때 입주를 했습니다. 햇수로 17년을 한 아파트에서 거주 했습니다. 저도 자녀 둘을 키우다보니 경제적 형편이 녹록치가 않았고 담보대출은 늘 상한인 주택가의 70%를 꽉 채워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부동산의 가치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17년 전부터 현재까지 몇 번의 이사는 했겠지요. 그 예전 저희 동네가 검단신도시로 확정되어 호재가 넘쳐나도 대기업 투자, 공공기관 신설 등의 소문으로 당하동의 유동성이 흘러 넘쳤어도, 단 한번 집을 옮기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상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도심보다 한적하고 조용한 동네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팍팍한 삶에 대출한도가 줄어들기 전까진 말입니다. 대출을 받고나서 3년은 중도상환 수수료 때문에 좋은 상품이 나와도 대환대출을 하기 힘들죠. 시기가 안 좋았던지 제가 마침 대출을 받은 시기가 금리가 좋지 않았나 봅니다. 이후 여러가지 이유로 저금리기조가 유지 되면서 속이 많이 쓰렸죠. 그래도 3년만 버티면 현재 저금리상품으로 대환대출을 할 수 있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론 대환대출을 할 수 없더군요. 저는 한직장에서 15년차 근무하면서 많지는 않지만 나름 꾸준히 급여도 상승하고 있고, 여러모로 금융적 신인도가 상승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3년전보다 현재가격이 5% 정도 하락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민들에게 주택가격 5%는 적은 금액이 아니죠. 말씀드린대로 저는 실망하진 않습니다.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어차피 저는 이집에서 계속 살 거니까요. 쫒겨나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락폭의 비율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저는 지금 시장에 넘쳐 있는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가격의 하락만 있었다면 그래도 70% 대출을 받아 대환대출을 할 수 있는데 저희 동네가 투기과열지구가 되어 대환대출은 물건너 가고 오롯이 고금리 대출을 갚아 나가야 하네요. 앞으로의 일은 아무도 모르니, 얼마나 더 이런 상태로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3년전보다 주택가격이 5%가 하락한 동네가 투기과열지구 대상으로 편입되는게 합당한 건가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저는 16년전 지금은 고등학생이 된 저의 큰 자녀가 돌이 지나기 전부터 살아온 한 아파트에서 16년이 지난 지금 주택가격 하락으로 대출을 못 받고 있는데 그 곳이 투기과열지구가 되는 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위의 기재한 이야기를 읽어보셔서 짐작 하시겠지만 부동산은 거의 모릅니다. 신경 써 본 적도 없고요. 정부의 시책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솔직히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어떤 정당이 정권을 운영하던 지금껏 전/현정부를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다. 삶에 늘 만족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 같으면 좀 원망스럽네요.
제목: 부천국제만화축제(BIAF)에서 주관하는 전국 학생 만화/애니메이션 대전이 공정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255

저는 아주 작은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동네에서 그림이나 만화 그리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원래 인원의 절반이 채 안되는 인원이라도 서넛정도 돌아와 묵묵히 마스크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드리고자 하는 말은 미술 입시계에서 실기대회를 주관하고 시행하는 측이 교육계를 얼마나 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부천국제만화축제(BIAF)'에서 주관하는 '전국 학생 만화/애니메이션 대전'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회는 사전에 코로나 19가 한창 번지는 사태에서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프라인 실기대회를 개최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주최측이 여러번 공언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확진세가 사그라들지 않고 상승세가 보이자 주최측은 갑자기 원래 대관을 약속했던 측에서 대관을 취소한다고 했다며 부득불 '온라인 실기대회' 를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처음 약속했던 오프라인 실기대회를 열 수 없었으면 전액 환불을 해 주고 대회를 폐지하면 될 것을, 말도 안되는 '온라인 실기대회' 로 자신들이 받은 접수비는 유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말이 '온라인 실기대회' 이지 실상은 참가자 각각이 집이든 학원이든 어디서든지 해당 실기날 문자로 출제 주제를 받고 그림을 그린다음에 종료 시간 이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주최측 메일로 보내는 게 전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공정하겠습니까? 실시간 라이브로 영상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사진 촬영 하나로 모든것이 끝나는 실기대회이기 때문에 참가자의 순수한 실력으로 실기를 행하고 있는지 전혀 확인할 방도가 없습니다. 대형 입시미술학원이나 1:1 과외식 학원에서는 보나마나 아이들 그림을 대신 손봐줄 것이고, 심지어 이 대회는 사전에 대여섯개의 출제 주제문항을 제시해주었고 대회 당일날 그 중 하나를 추첨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참가자가 아닌, 성인 학원강사가 미리 그 그림을 그려놓고 준비해 놓아도 주최측의 심사위원들은 그게 학생 그림인지, 강사의 그림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최측인 부천국제만화축제(BIAF) 사무국과 시행측인 엠굿(미대입시) 측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태도입니다. 더군다나 사전 출제된 주제문항은 더 가관입니다. 관련 링크주소에 들어가시면 캐릭터 부문 주제로 '코로나 19를 캐릭터로 표현하시오' 로 되어있습니다. 아니...지금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19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특히 10대 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대회에서 인류를 괴롭히는 질병으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제출하라? 주최측은 이 질병때문에 사람이 고통받고 죽어나가는 거라도 그리길 바라는 것일까요? 이건 교육 일선에서도 고생하는 학생들에게 두번 상처주는 행위입니다. (예전에 목원대학교 만화/애니과에서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그리시오' 라는 실기주제를 냈다가 전 국민적으로 욕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실기대회 수상자들을 특정 대학들이 진행하는 입시 전형에서 가산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기대회는 주최측의 안이한 대처로 이미 공정성과 형평성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실기대회에서의 그림 자체가 학생이 오롯이 한 것인지, 학원강사의 손을 탄 것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엉망진창 실기대회가 되었음에도 이 대회의 수상자들이 수시든 정시든 가산점을 받는게 과연 옳은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이가 없게도 주최측도, 이 대회의 수상자에게 가산점을 할당해 준 대학도 경각심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 점수 하나하나에 민감한 고3 입시생들에게 대학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는 가산점에 경각심이 없는 대회 주최측, 시행측, 각 대학들이 놀라울 뿐입니다. 이런 멍든 실기대회에 접수한 학생 참가자들은 각 대학과 주최측이 가산점 특전을 폐지하지 않아서 대회 접수를 취소하고 싶어도 울며 겨자먹기 하는 심정으로 취소도 못하고 울분을 삭히며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회를 엉망으로 개최하고 진행한 어른들이 참가자 학생의 눈치를 봐야지, 왜 10대 학생들이 반대로 잘못된 진행을 하고 있는 대회 관련자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잘못되도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대회 진행자들과 관련자들을 명확히 조사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실기대회로 그림을 그리는 학생들이 더는 상처 받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힘써 주십시오.
제목: LNG 열병합 발전소! 침묵하다 내 아기가 죽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2,366

LNG 열병합 발전소! 침묵하다 내 아기가 죽습니다! 미세먼지 기준치의 40배!! 생명 단축 10년!! 주거 밀집 지역 인근에 LNG를 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 건설은 주민을 집단 폐사 시키는 행위입니다! 서울시는 에너지 장사를 위해 주민 희생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 무엇이 문제인가? ※ 환경오염 유발 및 위치 선정 부적절 LNG를 연료로 사용해 친환경적이라는 홍보와 달리 실제로는 일산화탄소를 비롯 미세먼지와 발암물질을 대량 배출해 인근 대규모 아파트, 초등학교, 공원 , 식물원 이용 주민 건강에 치명적 입니다. ​※ 열병합발전소를 지으려는 진짜 속내는? - 2016년 12월 서울에너지공사 출범 이후 늘어나는 적자 문제를 해결 하려는 에너지 장사 목적 - 목동대비 생산 원가 50% 절감으로 연간 300억 영업흑자 예상 됩니다. ​ ☆ 어떻게 막아야 하나? 대단위 아파트, 초등학교, 첨단연구단지, 국제업무지구, 식물원 있는곳 마곡에 미세먼지와 발암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열병합발전소가 웬말입니까? ​이것도 모자라 서남하수처리장에 음폐수바이오 가스화시설, 수소연료전지 시설까지 계획중 입니다. 마곡열병합발전소는 서울시 예산 7천억원을 낭비하는 시설 입니다! 가스렌지, 연탄, 자동차매연 등 미미한 수준이라 사용할수 있지만 누적되어 장기간 노출되면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열병합발전소도 마찬가지 입니다 환경영향평가도 필요없습니다. 유해물질미미하게 나오더라도 누적되면 환경오염 및 지금당장은 관계없겠지만 누적되어 장기간 노출되면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그린뉴딜을 추진하면서 국민건강 위협하고 환경오염초래하는 에너지공사 적자를위해 주거밀집지역인 강서구 주민 아이들 희생시키는 사업 앞뒤안맞고 위선적인 국민생명 위협하고 에너지공사장사를위한사업 반드시 철회하여야 할것입니다. 철회 이외로는 어떤 합의도 없으며 제발 세금내는 주민입니다. 세금받고 일하시면 국민을 위한 정책 검토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의 양도차익 전액 국고 환수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9,827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홍남기 장관님과 김현미 장관님!! 정부의 불로소득 원천 차단의 의지에 대해 무한한 응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하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의 엄청난 폭등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도 이를 인지하여 617대책, 710대책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서울 등 수도권에 치우쳐 계신것 같아 의견을 드립니다. 진정한 불로소득은 정부 근처에 있는데 대통령님, 장관님, 공무원님, 청와대 관계자님들께서 지적을 하실줄 알았지만, 안하시는 것 같아 의견을 드립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고위공직자 다주택 현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많은 공직자 분들께서 수도권의 한채를 남겨두고 세종시로 이전하시면서 공무원 특별공급을 받으셨습니다. 김현미 장관님! 서울은 14% 올랐는데 세종시는 얼마 올랐나요? 대부분 세종시 아파트가 특별공급가에 비해 실거래가로 2배 이상 오른것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위공직자 분들이 거주조차 하지 않으시고 매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수도권 기능의 분산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주한 공무원들이 기존 수도권의 주택을 매각후 이주하지 않고, 세종시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을 받아 현재 정부에서 적폐시하는 다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수도권과 세종시의 2주택을 유지함으로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그리던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며, 현재 언론과 시민들에게 지적을 받는 것 처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처럼 부동산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세종시는 공무원들의 자산 증식을 위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으며 실제 세종시로 진입할 수 있는 서민들의 진입장벽을 치고 있습니다. 거주도 한번도 하지 않고 매각을 하여 차액을 번다면 이번 정부에서 죄악시 하는 불로소득이지 않습니까? 세종시에 살면서 세종시 발전을 도모하는 1주택 공무원들에 대한 지적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충분한 시세차익도 받을 자격이 있고 세종시 발전을 기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다만, 특별분양을 받고 단 한번도 살지도 않으며 시세차익만 노리고 있는 다주택 공무원들께는 일반 투기세력 이상의 징벌적 과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실거주 없는 다주택 공무원 특별분양 건에 대해 전수조사하시어 양도소득세 100%를 거둬주세요. 세종시에 엄청난 공급추가 효과가 나면서, 세종시에 거주하고 싶은 많은 서민들과 청년에게 기회가 열릴것 입니다. 물론 정부의 기조대로 과거까지 전수 소급적용을 해야합니다. 이를통해 투기세력의 불로소득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거둔 세금으로 부족한 공무원 연금에 보태시던지, 전체 공무원 임금인상분을 추가하시던지, 보너스를 주시던지 세종시 발전에 쓰시던지는 알아서 고민해주세요. 불로소득만 차단하길 원합니다. 정부가 목표로한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국민들에게 혼란스러운 정책을 가하시기 전에, 진정한 불로소득 부터 차단 및 환수하시어 국민에게 신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무원 부터 솔선수범 하시면 지금까지 모든 국민들에게 잃었던 신뢰를 되찾고, 불로소득 주도성장이 아닌 소득주도성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국가의 토대가 될것입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위해 태어난 세종시에 더 많은 서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입니다. 이에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분 중 실거주한적이 없고, 다주택을 유지한 공무원의 양도차액 전액을 국고로 환수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보안 취약점 관련 엄중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321

최근 외국인 보안 연구자에 의하면 행안부 자가격리자 관리 앱에 커다란 보안 구멍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연구자의 발표[0]에 의하면 이름, 생년월일 등 단순 정보부터 현재 위치, 자택 위치, 전화번호, 여권 번호 등 중요 정보가 사실상 암호화되지 않은 채로 행안부 서버로 보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타인의 동일 정보를 빼 올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IT 업계에 종사하고, 보안 프로그래밍 지식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았을 때 보안 수준이 너무나도 처참한 수준의 버그입니다. 연구자 말로는 대학교 학부 수준의 프로그래머가 일으킬 만한 수준의 보안 실책이라고 하고, 저 또한 동의합니다. 한 국가의 이름을 걸고 만든 시스템이라고 하기에 민망할 수준의 보안 실책입니다. 연구자의 발표에 의하면 발견 초기에 업계 관행대로 대중에 이 보안 위협을 절대 공개하지 않고 행안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KrCERT 등 관련자에게 먼저 제보를 하고 조치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받았다는 대답뿐, 조치는 전혀 취해지지 않았고, 보안 위협이 무시될까 걱정된 연구자가 미 언론 New York Times에 제보하고 나서야 겨우 버그가 교정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버그가 교정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한 달 반, 자가 격리자가 20만 명 이상 넘어가며 개인정보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정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개인정보 해킹은 없었다고 논란을 일축하고, 하청업체인 위니텍 대표는 정부가 너무 압박을 줬다는 이유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는 개인정보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IT 강국인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에 대해, 게다가 국민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대의를 위해, 반강제적으로 국가에 개인정보를 맡겼지만 이런 식으로 안일한 대처와 책임 회피는 아직도 안전 불감증이 사회에 만연하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은 이해가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발 후에도 지속적인 버그 확인의 부재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대응에 선구자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이런 국제적 망신을 IT 강국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법한 절차에 따른 관련자 처벌 - 추가 위협 방지를 위해 정부기관이 아닌 제삼자를 통한 security audit 실시 - 개인정보 탈취 시도 색출 및 피의자 처벌 - 추후의 사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를 다루는 정부 기관의 책임감 [0]: 보안 연구자의 글입니다: https://www.linkedin.com/pulse/security-flaws-coronavirus-quarantine-app-fr%25C3%25A9d%25C3%25A9ric-rechtenstein/ ------------------------ 국내외 언론 내용입니다. "ID 보안 지적에 당국 "자가격리 앱 점검"…해킹 우려엔 선 그어" https://www.news1.kr/articles/?4003413 "“자가격리앱, 해킹 취약”에 뒤늦게 보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221548001&code=940100 "'개인정보 유출·위치조작 가능'…구멍 뚫린 코로나19앱 망신살"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68246625837144&mediaCodeNo=257&OutLnkChk=Y "Major Security Flaws Found in South Korea Quarantine App" (대한민국 격리 앱에서 중대한 보안 결함 발견) https://www.nytimes.com/2020/07/21/technology/korea-coronavirus-app-security.html
제목: 플랫폼 기업의 플랫폼 사용 수수료를 법으로 제한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198

플랫폼 기업의 광고를 포함한 플랫폼 사용 수수료는 플랫폼 사용자의 순매출액의 10%등과 같은 폭리가 아닌, 사용자의 플랫폼 사용으로 인한 매출액의 1%이하 혹은 순수익의 0.1%이하로, 더불어 사용자들의 수수료 전체의 합이 이들의 매출액의 전체합의 3%이하 또는 순수익의 전체합의 0.3%이하로 법적으로 제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 플랫폼 사업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초과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 기업의 허가를 취소해주셔서 시장에서 퇴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기업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한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되고 생겨야 되는데, 수익금의 너무 많은 비중을, 중간다리, 정보 공유 역할만 하는 플랫폼 기업이 다 가져가면서, 사용자들을 모두 수익이 매우 적은 노예로 만들 정도의 높은 사용 수수료와 무한 경쟁의 광고료로, 생산과 소비, 일자리의 추체인,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배달자들이 플랫폼 기업만의 수익을 위해, 노예처럼 살다가 결국 폐업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고, 결국 플랫폼 기업만 살아남았다가, 플랫폼 기업의 근거와 뿌리인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배달자가 다 망하고 나면, 플랫폼 기업도 망하게 되므로, 결국 전부가 망하는 세상, 일자리가 생기기는 커녕 원래부터 있던 일자리인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배달자이 망하고 없어지는 희망없는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4,287

쓸모없는 집단 여성가족부 예산 탕진... 남녀갈등 만 키우고... 정작 자신들이 뭘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세금 낭비 부서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가족부 가 뭔 업무를 해야 하는지 자신들 조차도 모르고 엉뚱한곳에 세금 국민들 스트레스 만 주는 이런부서 없애버립시다. 20만명이 동의 해서 이참에 아예 여성가족부 없애버립시다...!!! 지금 못없애면 우리 후손들이 힘들어합니다 ....~!!!
제목: 호남의병 추모공원 조성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186

<정부는 호남의병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순국선열들에 보은해야 한다.> 임진왜란이 발발한지 428년. 동학혁명 127주년. 3.1독립운동100주년.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각 부처 및 국회의원들에 호소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선인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땅 대마도를 섬나라 왜인들에 강탈당하고 독도마저 자기네 땅이라고 역사화 한다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금수강산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강대국의 눈치만 바라보며 막대한 국세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순국선열들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 목숨을 바쳐 이 나라를 지켜왔으나 국민들은 모두 다 잊고 낭만주의로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성웅이순신 장군은 “若無湖南 是無國家”라 호남이 없으면 이 나라가 없고 나라의 군량은 모두 호남에 의존하니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래부사 송상현은 왜적들이 동래성을 침략할시 “戰卽戰矣 不戰卽 假道라, 이는 싸우려거든 싸울 것이요, 싸우지 않으려면 길을 비켜라”하니 송상현 부사는 “戰死易 假道難이라. 싸우다 죽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길을 빌려 줄 수는 없다”고 혈서로 응했다고 합니다. 호소하는 말씀은 이곳 정읍지역은 충효의 고장으로 무성창의와 동학혁명 발상지이며 태인 3,1독립운동. 이태조어진과 실록 내장산 이안. 호남인들의 명성황후 서보단. 독립운동자금 조달처인 보천교. 흥덕의 호남흥성창의와 부안의 호벌치싸움 등지에서 수많은 선열들이 잠드신 곳입니다. 또한 정읍지역 500여선열들은 정읍지역(20여 곳)은 물론 전국 각 지역과 이순신장군진영. 남한산성. 남원성. 이치싸움. 진주성싸움등지에서 많은 분들이 순직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추모시설은 충남금산의 칠백의총(705명)과 남원의 만인의총(묘 1기와 충열사-54위). 경남의령에는 의병박물관이 건립되었으나 호남지역에는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정부는 호남지역 출신 1만여 선열들을 중심으로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전 국민이 역사인식의 필요성을 갖고, 이제 우리도 <자력으로 자강국가>를 길러야 할 것이며 모든 국민이 추모공원조성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김** 01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올해 지역차별 없이 예비군 훈련 면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1,489

당장 오늘만 해도 포천육군 부대에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군부대 전체가 격리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현역인 병사들만 해도 훈련 중 집단감염 발생으로 이렇게 군부대 하나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예비군 훈련은 올해 강행했을 시 어떤 괴멸적인 결과를 낳을지 상상은 되십니까? 현역들과 다르게, 예비군 훈련자들은 전 지역에서 그 인원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밀폐된 예비군 훈련장으로 각 지역에서 올라온 훈련자들이 모여 수업을 듣고, 훈련일정을 모두 마친 이후 다시 전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현역들과는 달리 예비군들은 사회 속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 전국으로 퍼진 예비군들은 곧 지역사회 감염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위험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올해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대구와 경북 지역을 제외하곤 다른 지역은 어떻게든 예비군 훈련을 강행하려고 하는 조짐이 여러차례 국민들 눈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나 경북 지역 뿐만이 아니라 광주부터 서울까지 전 지역으로 산발적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비군 담당부처 주무관은 재난특구인 대구와 경북엔 다른지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답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야 말로 지역 역차별이며, 타지역 예비군들의 대대적인 반발을 일으킬 위험이 큽니다. 또한 원래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 재판단 발표일이었던 17일 기한마저 멋대로 어기고 발표일을 7월 30~31일 사이로 연기하였습니다. 17일날 발표를 기다리던 국방부 출입기자들 마저 국방부의 이런 무책임한 대처에 속았습니다. 이렇게 일정을 멋대로 변경했으면, 국방부에서 일정을 연기하게 된 사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해당자들에겐 재통보 메시지를 보내 오해소지가 없도록 설명한 이후, 사과를 해야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도대체 국방부는 무슨 생각으로 17일 발표예정일을 연기시켜 놓고서 아무런 해명도, 사과도, 재통보도 없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듯이 궁금하면 스스로 알아봐란 태도인겁니까? 이런 행동이야말로 직무유기 아닌가요? 우리 예비군 훈련자들이 목놓아 기다리고 있던 17일 발표 당일까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만나서 태릉 군 골프장에 아파트를 설치하여 재개발 논의만을 한 것으로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국방부 수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가장 1순위로 챙겨야할 예비군 면제발표는 내팽겨 쳐놓고 서울 내 부동산 재개발에만 눈독을 들일 수 있는 거죠? 예비군 훈련을 강행했을 시, 또다시 N차 감염이 재확산되고 예비군 훈련자들의 대대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훈련자가 바이러스로 사망하게 될 시 국방부에선 이 모든 책임을 어떻게 지실 생각이신 거죠? 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사전에 저희 대상자들에게 이런 자세한 정보도 없이 무책임하게 기한만 연기시켜 기다리게 하고 있는 국방부는 마땅히 예비군 훈련을 강행했을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주셨으면 합니다. 예비군 훈련 강행의 최종결제 권자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집단감염과 지역발 N차 감염이 재확산 된다면 국방부 장관직에서 사퇴하시고, 최종적인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선 대국민 사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시길 요청합니다! 부디 올해 예비군 훈련을 지역사회에 근무하는 모든 사회인들을 위해, 지역차별 없이 면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제목: 푸드 마일리지 도입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187

(틀린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생 1학년이 되고 들은 수업들의 내용들은 환경과 연관이 많았습니다. 특히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과학 시간 때 본 '노임팩트맨'입니다. 행동을 통해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노임팩트맨'의 출연진들 만큼은 아니더라도 개인이 어떻게 환경을 지킬 수 있는지 보여준 영상이었습니다. 전 환경 문제가 매우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켜야 하나, 지키기 어려운 문제' 제가 생각하는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을 지켜야 하는건 맞지만, 정작 그 방법도, 그 효력도 알 길이 없죠. '나 혼자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나.'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더 지키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만들어낸 탄소의 양을 알 수 있으면 어떨까요? 정확히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운송하는데 생산된 탄소의 양'을 알 수 있으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은 '푸드 마일리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얼마나 될까요? 중앙일보에 의하면 2016년 기준 50.9%입니다. 다른 뉴스에 의하면 곡물 자급률은 24% 그나마 쌀 정도는 자급자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은 50%가 수입입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운송이 이루어지겠지요. 미국이나 호주에서 고기가, 유럽에서 밀가루가, 다른 나라들에서 여러가지 식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배나 비행기 등의 운송수단을 사용하면, 당연히 이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합니다. 이를 계산하고 표기하는 것이 푸드 마일리지입니다. 푸드 마일리지를 잠시 설명하자면, poco(이를 푸드 마일리지라고 합니다) : 식품의 중량(t) x 식품의 운송거리(km) 여기서 1poco는 0.1kg의 탄소를 발생시키니, 1t짜리 무언가를 1000km 운송하면 100kg의 탄소가 발생하는 겁니다. (운송 수단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발생하는 탄소량은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일상적이게 나오는 제 버릇들 몇몇이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걸 깨닫고 놀랐습니다. 푸드 마일리지를 표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의식적으로 만들어가는 탄소량 일부를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컬 푸드의 사용으로 이어지면 더 좋겠지요. 무언가 큰걸 바라는건 아닙니다. 그저 만들어낸 탄소량을 표기하고, 우리는 그걸 보고 경각심을 가지며 우리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푸드 마일리지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링크는 참고한 자료들입니다. 포코 계산은 학교에서 제공해준 학습지에 있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제목: 장애인부모를 둔 외동자녀 부양의무 조건에 관하여 개선요청 (가난의 대물림을 원하십니까? 부모를 잘 두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311

안녕하세요. 사실 2군데의 관련공단에도 민원을 넣었는데도 형식적인 답변들만 난무하여 답답한 마음으로 청원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장애인 부모를 둔 30대 초반의 외동자녀입니다. 현재 근무지 이동으로 객지생활 중입니다. 부는 지체장애 1급으로 어릴적 소아마비로 인하여 한편이 모두 마비되어 직립은 가능하나 지속적인 보행에 어려움이 있어 휠체어 생활중입니다. 그리고 10 년전 뇌질환으로 쓰러져 현재까지 지속적인 약물 치료 중에 있습니다. 모는 지적장애 1급으로 현재는 청력, 시력까지 모두 잃은 상태이며 치매증상도 보여 대소변도 가릴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저귀 생활중입니다. 외가하고는 일체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현재 고향에서 아흔이 넘는 할머님이 두 분을 모두 돌봐주시고 계시나 상황이 악화되고 집안은 온통 오물 범벅입니다. 언제까지 버틸수 없어 제가 받을수 있는 도움들을 찾아보려고 이곳 저곳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하지만, 너무도 어이없는 규정과 절차들 때문에 목소리를 내보려고 합니다. 먼저 수급자 자격 조건에 관한것 입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벌이가 시작되면서 모든 복지 자격조건이 박탈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저는 부양의무자니까요. 다만, 장애인 부모(2명)을 홀로인 자녀가 부양 하는 상황인데 소득요건은 예외없이 다 동일하더군요. 제가 기억하기로 월 160만원 정도 미만으로 실수령을 해야 수급자 자격 요건이 유지되고 부모님이 의료급여까지 받을수 있는 상황이더라구요. 보통 월 평균 200만을 번다고 했을때, 두분의 의료비와 생활비를 100만원정도를 사용하고 나면 저는 나머지 100만원 가지고 월세도 내고 결혼자금도 모으고 생활도 해야합니다. 현실적으로 돈을 모을수가 있을까요? 저는 언제 돈을 모으고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백수인게 더 유리해보일수도 있겠네요. 몇달전 어머니의 상태가 너무 악화되어 사설요양시설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에서 운영중인 요양시설은 수급자가 아니면 요건이 안된다고 합니다.) 월 70만원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설로 모실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예외적으로 장애인 2명을 부양의무자가 홀로 부양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소득요건 기준을 다시 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두번째,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신청 관련 입니다.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것이 공단의 장기 요양신청인데 이부분에선 서류가 꽤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공단 문의를 통하여 받은 답변들은 이미 진단받았던 장애등급은 30년전이 지나 새로운 신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새로운 장애진단서와 임상심리평가보고서 등 기타 행정서류들입니다. 고향에는 진단을 받을만한 큰병원이 존재하지 않아 제가 내려가서 모시고 광역시 대학병원까지 가야할 상황입니다. 간다고 해도 하루에 끝나지 않고 최소 3-4번은 모시고 외래를 해야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까운 고향에 근무중이면 모르겠으나 서울에서 생활중인 저에게는 기회비용이 너무 큽니다. 예외적으로 공단에서 출장 실사를 나가 검진을 하거나 지역내 병원을 지정해 검진하도록 해 줄 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실 이미 30년전에 대학병원에가서 받은 장애등급이 있는데 왜 굳이 또 가야하는지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 시스템이 개편이 되었다고 해도 장애가 호전되거나 달라지진 않잖아요. 또한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65세미만이면 노인성 질환 진단을 받아야 요양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별개로 노인성 질환 진단을 받으려면 신경과를 또 가야하는데요.. 실사를 나가서 한번 현장을 보세요. 이미 오물 범벅인데 뭘 더 진단을 받아야 할까요.. 탁상행정말고 직접 현장에 나가 어느 부분이 복지사각지대인지 되짚어보고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행정부분들을 개선해주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사람이 먼저인 정부가 아니라... 내부를 .. 소외된 장애 가정들을 면밀히 살펴주세요. 답답한 마음에 청원 올려 봅니다.
제목: "갑질" **산업, **시  묵인(직무유기)으로 불법 공사자행 조사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587

-**시 공무원과 감리회사의 묵인에 의해 불법 발코니 공사비 조합원들에게 떠넘겨 - **산업이 시공하고 있는 **3구역 재개발 조합의 불법 발코니 공사와 관련하여 관행이라는 이유로 선 공사 이후 준공 시점에 조합원들에게 공사비 전액을 떠넘겨 “갑질” 논란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조합 및 시공사가 준공 이전에 발코니의 구조 변경을 위해서는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및 제46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의해 제정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 제7조 제1항에 의해 분양가와 별도로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주택공급 승인신청 시 소요비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2. 동 기준 제10조에 의하여 주택의 소유자(세대별 입주예정자 포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3. 동 사업장은 분양이 0%로 입주예정자가 없으므로 사전 동의를 얻을 수가 없는 구조로 사업주체인 조합의 동의 후 ** 시에 사전 신고가 필수적이나 **산업과 조합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관행이라는 사유로 불법으로 발코니 확장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은 **3구역 재개발 아파트의 미분양을 이용하여 100% 자회사인 ** ***을 내세워 일반분양분 898세대 전부를 헐값에 구입하여 공공민간 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불법으로 공사된 발코니 비용 100억원을 조합원들에게 강제로 부가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산업은 발코니 선 공사가 거의 완료된 2019년 8월 20일에 발코니 공사비를 조합원들에게 청구 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가 허가와 감독 관청인 ** 시와 감리회사에서 관행이라는 사유로 불법을 자행한 **산업의 발코니 확장 공사에 대해서 어떠한 감독과 재제도 없이 묵인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허가와 감독의 막강한 권한이 있는 ** 시와 감리회사에서 불법 발코니 확장공사를 사전에 막았더라면 조합원들이 100억원을 공사비를 강제 추가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련 공무원 및 감리자의 관리업무 해태와 직무 태만 등이 없었더라면 **산업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불법 발코니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로 인해 **3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다른 지역의 재개발 아파트 등에서의 추가 피해를 확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와 감리회사, **산업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출산후 아이 한번 안아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간 산모는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1,844

저에게도 이렇게 국민청원글을 쓰는 날이 발생하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출산후 아이 한번 안아보지 못하고 먼저 하늘나라로 간 산모의 남편입니다. 2019년 3월 18일 저의 아내는 27살의 젊은 나이에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 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제왕절개술을 했던 저의 아내는 출산후 다음날인 3월 19일 아침 09시경 아이얼굴을 보기위해 소변을 보고 걸으라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화장실을 가던 도중 의식을 잃고 쓰려지게 되었고 산부인과에서 아무런 조치를 받지도 못한채 구급차 안에서 하혈과 심정지를 지속적으로 겪으며 이동하였습니다. 그렇게 대학 병원으로 이동후 결국 3월 23일 폐색전증으로 인한 뇌사 판정으로 사망 하였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조치를 받지 못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후 쓰러지는 경우는 20만분의 1이기 때문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산부인과에서 산모에게 발생할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처 방안이 없다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 산모의 생명을 보장할수 없는 산부인과에서 산모는 왜 출산을 해야하는 겁니까? 요즘 TV를 보면 심심치 않게 저출산 문제로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또한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출산시 발생할수 있는 산모의 안전을 지켜줄수 있는 안전에 대한 정책은 없는것 같습니다. 출산을 독려하는 정책은 많지만 산모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저의 아내와 같은 일을 누구나 겪을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며 누가 출산을 하려 할까요? 젊은 나이에 출산후 의사가 시키는 대로 걷다가 치료도 받지 못한채 아이한번 안아보지 못하고 떠난 저의 아내의 억울함과 출산을 준비하는 다른 산모에게는 이런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산모에 생명을 지켜줄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제목: 현행 세법상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1,762

현행 세법상 주식 한 종목을 15억원 어치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에 해당되어서 주식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 4월 1일부터는 10억 이상 보유시 대주주에 해당되고, 2021년 4월 1일부터는 3억원 이상 보유시 대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즉, 2021년 4월 1일부터는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주식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문제는 외국인은 계속 15억원 이상 보유해야만 주식양도세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내국인 차별입니다. 왜 내가 내 나라 내 땅에서 외국인들 대비 차별을 당해야 합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가 자국민한테 더 엄격한 과세를 합니까? 또한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매년 연말마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식 시장에 매물 폭탄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평소에 사고 싶었던 주식을 이 때 싸게 살 수 있는데, 이게 무슨 국부 유출입니까? 내국인을 차별하고, 내국인의 국부를 외국인에게 떠넘겨 주고 있으니, 이게 무슨 악법 중의 악법입니까? 내 나라 내 땅에서 국민의 의무를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왜 외국인들보다 차별을 당해야 합니까? 부당한 것은 바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