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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티웨이 항공사의 횡포,고객은 호구인가?공정위는 개정안 시행을 체크하고 있는 것일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0

하노이에서 부산오는 티켓 1월 3일 1:45-06:30 편명 TW156 비행시간 2시간 45분 하노이에서 돌아오는게 가는 편보다 상대적으로 빨리오는 구나 생각했습니다.(2시간 45분) 다른 승객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며 왔습니다. 문제는 제가 돌아오는 날 아침 8시 국내선 부산-서울 비행기를 예약을 했습니다. 출국 수속할때 1월 3일 하노이 공항에서에서 30분 연착이 될 예정이고 도착예정시간은 7시라고 했습니다. 도착하는데로 국내선 비행기가 떠나기전에 예약 변경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 했는데...8시 15분경 이륙 해서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기내에 있던 스튜어디스분께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물어보니 애초에 비행시간이 잘못 기재 되었다고 비행시간은 원래 약4시간이라고 하였습니다.실제 기내 방송에서도 3시간 50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가 어떻게 미스 날 수 있는지.... 이미 국내선(에어부산)은 이미 놓친터라 티웨이 카운터에 항공 지연보상 신청을 하려고 갔습니다. 카운터 줄 안내하던 남자분과 지상직 타운터 직원과 티웨이 사무실로 갔고, 그 남자분이 그러면 국내선 서울행을 연결해주면 되겠냐고 해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놓친 항공권을 에어부산에 확인 후 물어보니 이미 놓친거라 취소하고 수수료를 물어야 된다고 하니 바로 태도가 돌변해서는 그 남자분(티웨이 지점장이라는 사람이)이 항공은 어떤일이 생길지 모른다, 연결편에는 항상 지연이 있기 마련이다면서 어쩔수 없다라고 태도를 싹 바꾸는 겁니다. 어찌나 황당하던지 그러고는 확인서는 써줄테니 고객센터 전화해서 본사에 알아서 하시라고는 나몰라라 하는 것이 였습니다. 빨리 저를 보내려고 옆의 지상직 카운터 직원을 다그치며 ..그 모습이 정말 화가났습니다. 더욱 화가 난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항공기 접속관계 지연으로는 항공법상 보상이 되지 않다고 합니다. 이미 확인서 써줄때 알고는 항공기 접속관계를 사유로 체크해서 써준게 뻔히 보이더군요, 참 고객을 얼마나 무시하는 태도를 갖는 지,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 안에서 바보가 된것만 같았습니다. 티웨이건 에어부산이건 항공사가 같은 성격이니까요. 고객은 1분도 용납이 안되고, 얄짤없는 수수료를 내야하고 고객들은 항공기 접속관계상 예상시간을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으므로 고객은 무조건 참고 용인해라라 식의 태도는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이 이런식의 항공사의 관행으로 항공 지연 보상이 미비하고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고객들은 참고 넘어가다보니 이런 식의 관행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피해로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8년도 2월 28일 항공운송 불이행과 관련된 항공사들의 보상 규정을 강화한 개정안을 발표했다고는 하는데 아직 이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객들 무서운지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냥 약자인 냥 눈가리고 아웅, 당하는 바보로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공정위에서도 문제를 인지한 만큼 개정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특히나 심한 항공사의 횡포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수수료야 큰 돈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태도는 지양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혹시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항공사를 혹시나 다른 누군가가 겪는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적습니다. 널리 공유해서 티웨이나 이런 저질 항공사의 횡포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소상공 영세자영업자들 문닫습니다.내용진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22

정부처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 많으십니다. 이런곳에 이런글 처음쓰게되네요. 정말 하다하다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최근 몇년간 엄청난 최저시급인상율이있었습니다. 우선 대규모 자영업체. 프렌차이저.서울 대도시 기준을 제외한 지방을 기준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너무 수도권 기준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거같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PC방을 운영중입니다. 최근 몇년간 프렌차이저의 대량 유입으로 동네 곳곳에 경쟁업체들이 속속 들어와 자리잡고있습니다. 근몇년간 월매출기준 전년대비 비슷한수준이면 다행인겁니다. 대부분의 영세매장들은 전년보다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며 이걸 올리기위해선 또다시 금융권의 힘을 빌어 투자를 해야하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최저시급율이 인상되는만큼 소비심리가 강해지리라 보시나요 ? 이나라는 최저시급이 오르고 급여가 올라도 아직 그만큼의 소비심리를 올리지는 못합니다. 학생들은 3명중 1명꼴로 학자금 대출 상환. 청년층은 집 대출. 전세금 대출 값느라 돈을 소비할 기력이없습니다. 시급오르면 소비가 오른다 ??? 어느 국회의원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진 모르겠으나 지금 돌아가는 정책으로는 절대 적으로 안될 예기입니다. 최근 몇년전 기준으로 해마다 떨어지는 월매출에 해마다 올라가는 건물월세. 월세가 1년기준 최대9프로인상인 걸로 압니다. 어이없게도 월세를 9프로이상 못올리니 관리비를 확 인상해 버립니다. 영세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이젠 갈곳도 없습니다. 하다하다 안되서 폐업하고싶어도 계약기간이 남아 나가지도 못합니다. 임대계약10년 연장?? 이게 지금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인가요 ?? 건물주를 위한 정책인가요 ?? 카드 수수료 인하 ?? 연 매출 5억원이상 매장은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준다구요 ?? 연 매출 5억원 미만이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이며 그분들은 카드수수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발 서민실생활 안에서 시선을 봐주시기바랍니다. 너무 수도권에 몰려있는 시선으로 이나라 전체를 판단하지 말길 바랍니다. 현재 영세자영업자들은 기본적인 문제가 인상할수없는 요금이나.가격(이건 무분별한 경쟁업체들의 난입과 프렌차이저들의 무분별한 진입으로인한 과잉 경쟁). 감당안되는 인건비에 24시간 매장은 제주위에도 하루에 15시간넘게 일하는분들 수두룩합니다. 월세는 뺄수도없고 1달 고정적으로 빠지는 지출분은 줄일 길이없습니다. 그나마 인건비에서라도 빼보자는 생각으로 다들 이렇게합니다. 1주 최대 40시간 근무라구요 ??? 그럼 영세자영업자에게도 40시간 근무 법제화해주세요. 이 나라는 근로자만 있는 나라입니까 ?? 영세자영업자 40시간 근무 법제화로 사람답게 살수있게해주세요. 저희도 가족과의 시간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도 근무시간대비 최저임금 보장해주세요. 그래야 모두가 형평성이 맞지않겠습니까?? 15시간일하고 1달 순수익이 근무인건비조차 못가져가는 영세매장이 부지기수입니다. "본인돈 들여서 본인이 운영하는데 책임도 본인이 져라" 라고 한다면 본인돈 들여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는데 나라 정책이 이렇게 무너지게 만드는건 누가 책임질껀가요 ? 일자리지원정책??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4대보험가입해야 정책지원되는거아닌가요 ?? 현재 월매출 5억미만 영세자영업체에서 알바고용시 4대보험 가입율 ??? 얼마나될꺼라보나요 ?? 알바하는 학생들은 아직도 부모의 그늘에서 보호받고있는 나이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을 필요로 할까요 ?? 또한 업주는 원하지도않는 알바생의 4대보험을 억지로 가입하려할까요 ?? 꼭 그렇게 가입을해야 받을수있는 일자리지원정책..... 차라리 정말 실제도움되는 정책을 하려면 사업체당 얼마씩 바로 통장에 넣어주세요 이거저거 따져서 실제 도움도안되는 정책은 무의미합니다. 자영업체100군데가있다면 4대보험넣는곳은 10군데도 안되는게 지방의 현 주소입니다. 또한 일자리지원정책 지원받는 사업체가 얼마나 될꺼라보나요?? 홍보부족 일까요??? 이런내용을 몰라서 묻어두는건지 알면서도 흘려보내는건지... 서론은 너무길지만 요점은 현재 영세자영업체들(당구장.노래방.피씨방.치킨집등등) 다들 죽어갑니다. 1달 꾸역꾸역 일해서 내 인건비도 못건지고 건물주한테 월세주려고 일하는기분입니다. 표면적. 대외적으로 최저시급인상으로 모두가 잘사는나라 ???? 모양은 굉장히 이쁘네요. 그 실체로 들여다보시기바랍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으로 시선을 돌려 현재하고있는 정책들로 모두가 잘살수있을지 둘러보시기바랍니다. 책상에 앉아 맞지도 않는 통계나 보면서 여론조사로 종이나 끄적거리지말고 민심을 둘러 발로 뛰고 실제 서민들의 생활을 지켜보시기바랍니다. 머가 옳고 머가 잘못된건지 직접느껴보고 판단해야 이나라 국민들이 살수있습니다. 저는 올해초 폐업예정이며 다시는 이나라에서 자영업을 하지않을겁니다. 하지만 막상 폐업을 하려니... 또 40이 다되어가는 나이에 이 바늘구멍같은 취업난을 어찌 뚤어낼지.... 참 여러모로 어려운 세상인거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정책은 너무 미비하고 형식적이며 비현실적인 분명한 문제들을 하루빨리 개선되어 저와같은 영세업주들도 살만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셧다운제를 포함한 게임규제 전면 해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12

지금 넥슨의 매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1위 업계의 주식 전량의 매각인 만큼 파장이 엄청 큽니다. 중국을 포함한 해외게임사와의 경쟁도 그렇고 무엇보다 셧다운제 같은 국내의 게임규제가 문제입니다. 게임을 마약처럼 규정하고 온갖 규제를 하니 국내 게임산업이 버틸수있을까요? 셧다운제 해봐야 미성년자들은 부모님 개인정보로 만든 계정을 사용하거나 셧다운제를 피할수있는 게임을 하면 그만입니다. 게임도 안해본 여가부 같은 적폐기관 같은곳에서 학부모들 표만 보고 탁상행정을 한 결과가 결국 국내 게임산업의 몰락과 중국에의 종속이 되겠군요. 실효성은 전혀 없는 정책과 규제, 이제 그만 풀어야 할때입니다. 과거에도 학부모들의 표만 생각하며 만화, 애니매이션 산업을 규제한 결과는 한국 만화, 애니산업의 몰락과 동시에 일본 애니매이션이 안방을 차지했습니다. K-pop보다도 더많은 수익을 내는게 게임산업인데 게임도 안해본 앞뒤 꽉막힌 행정에서 그렇게 규제를 하니 언젠가 한국 게임도 다 몰락하고 중국에 종속될날이 얼마 멀지않았네요 만화, 애니매이션은 일본, 게임은 중국 이제 어떤 것을 외국에 내줄 생각인가요? 국민 전체의 이익보단 표만 보고 정치를 하니 나라가 이꼴이지
제목: 대통령님 도와주세요....보이스피싱 피해자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6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울산에 살고 있는 38살 여자입니다. 저희집은 이혼가정으로 어려서부터 어머니 혼자서 오빠와 저를 키워 주셨고 넉넉히 살진 못했어도 바르게 키워 주셨어요 오빠는 결혼해서 분가해서 살고 있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 대출에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고 저희집 역시 저 혼자 벌어 살림을 살고 그 외 형편이 어려워져 대출도 끼고 있습니다 작년 너무 힘이들어 아는 분이 연대보증도 해 주셨구요 그런데 작년 12월 17일, 18일 이틀에 걸쳐 어리섞게도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했고 대출진행을 도와주겠다고 하여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거래실적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인출하여 그 회사의 수금직원분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두차례요 저는 제 통장에 돈을 입금한 사람도 저같이 대출이 필요한 고객들이라고 해서 믿었고 저는 순번이 늦어 인출해서 수금직원에게 주는것만 하는 줄 그렇게 말 그대로만 믿었어요 돈을 입금하라고 연락이 오거나 국가를 사칭, 가족을 사칭한 것만 보이스피싱인줄 알았어요...ㅜㅠ정말 내가 돈을 이체하거나 이상한 전화만 받지 않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제가 어린이집 교사라 바깥물정을 잘 몰라 사람을 쉽게 믿었나봐요.... 20일에 진정서를 들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갔지만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억울해도 선의의 가해자에 속한다고 민원을 받아 줄 수 없으니 기다리리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제 명의의 모든 통장이 지급정지가 되었고 저는 월급도 묶여 버리고 연체자가 되었어요 제 개인 카드값이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어요 보이스피싱 관련이라 회생도 바로 신청이 안된다고 하시고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대로 신용불량자에 독촉을 받기만 해야 할까요....엄마가 아시면 건강이 좋지 않그셔서 쓰러지실 것 같고 이야기 해 본다 해도 저희 오빠네,가족들 모두 여유로운 집이 없어 피해보신분들께 갚아드릴 능력도 안되요....저도 잘못한거 알지만 너무 억울해요...살아보겠다고 대출도 알아보고 했던건데....현장에서 일을하다 아이들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나요 일에집중도 못하겠어요.....제발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제 인생이... 이대로 한순간의 실수가....너무나 후회되고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만 들어요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고...하루하루가 불안함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고 너무나 힘이 들어요 대통령님...저처럼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ㅜㅠ 제발 도와주세요....어리섞었음을 용서해 주세요.... 제발 답을 알려주세요.....ㅜㅠ 제 삶을 구원해 주세요..... 어리섞은 행동하고 사람 쉽게 믿은거 매일을 후회 속에 지옥속에 있어요...도와주세요....대통령님....
제목: 저는 대한민국 교도관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2,790

저는 대한민국 교도관입니다. 대학을 마치고 군대를 다녀오고 직장을 구하다가 공무원 시험에 뛰어들어 필기 체력장 면접을 거쳐 힘들게 교정직렬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이 자리까지 와서 교도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들어온 직장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야간 순찰을 돌고 잠시 쉬는 시간에 담당실 컴퓨터 내부망을 들여다보니 “수박겉핥기식 순찰”을 하면 엄중 문책하겠다는 공문 때문에 토론방이 떠들썩합니다. 수용자가 올 한 해 7명이 자살했는데 작년에 비해 그 숫자가 늘어서 아마도 위에 계신 어느 분이 한 말씀 하셨나봅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교도관이 올 한 해만 20여명이 자살 등으로 사망해서 걱정된다고 인터뷰에서 이야기하셨다는데 그런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입니다. 얼마 전에는 요양병원에서 잡혀왔다는 수용자가 들어왔습니다. 왜 이곳에 온 줄 아느냐는 질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자고 해서 왔습니다”라고 답하는 그 사람은 머리가 다쳤다고 합니다. 들어오자마자 병원 중환자실에 실려가 가족들조차 인수를 거부하는 수용자도 있습니다.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해 약이 지급되지 않으면 밤새 교도관을 조르고 피곤하게 하는 수용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에서 이미 몸과 마음이 아픈 수용자들이 모인 교정시설에서 오늘도 저는 수용자의 사망 및 자살 등 교정사고 방지를 위해서 순찰을 돕니다. 얼마 전 동료 교도관이 아침 식수를 나누어주다가 갑자기 뛰쳐나온 수용자에게 맞아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야간 교대 인원이 부족해서 휴무일도 넉넉하게 쉬지 못하는 교정기관 사정 때문에 수술 끝나고 바로 근무 들어왔답니다. 얼마 전 동료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보호 장비를 채우다가 팔을 물려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 저는 수용자가 뿌린 침과 똥을 맞기도 했구요. 얼마 전에는 야근을 많이 하던 선배 교도관이 뇌출혈로 근무 중에 중환자실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수용자의 자살 및 사망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는 교도관은 수용자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병들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고 어느 부모의 자식이며 어느 여인의 남편이고 어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월급받아 한 달을 살아가는 월급쟁이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주식시장에서 손해를 보며 화를 내는 소액투자자이며 분양하는 주택을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이 없나 찾아다니는 무주택자이기도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의 소식에 화를 내며 피해자들의 아픔에 동조하는 소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런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이자 교도관입니다. 교정시설에 참관 오는 중학생 고등학생들 앞에서는 정복을 입고 “저는 수용자들로부터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고 그들을 조금이나마 변화시키고자 하는 교도관입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지킨다는 거창한 목표까지는 아니지만 하루하루 근무에 충실하며 정복입은 자신의 모습에 조금은 뿌듯해서 셀카도 찍어보는 교도관입니다. 저는 소심한 교도관입니다. 소란을 피운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채우면서도 행여나 자면서 불편하지 않을까 조금 느슨하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마음 여린 교도관입니다. 두통 때문에 약 달라고 조르는 수용자에게 규정대로 진료받으세요 하고 안내하면서도 혹여나 하는 마음에 의료과 직원에게 미안해하며 전화를 걸어보는 마음 여린 교도관입니다. 겉으로는 규정과 절차를 내세우면서도 마음 속에서는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소심한 교도관입니다. “오늘도 무사히”를 속으로 되뇌이며 야간 교대근무 출근을 하며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지하철에서 졸다가 이리저리 고개를 부딪치고 다니는 피곤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런 저는 몸이 피곤하고 마음 여린 교도관입니다. 수용자의 사망사고를 막지 못하면 “엄중문책”한다는 공문에 그동안 추운 겨울날 순찰하며 돌아다녔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허탈해합니다. 그동안 다친 동료교도관들은 누가 보상해주나 걱정하면서도 그게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나쁜 생각도 해보고, 혹시나 그 사람이 나였을 수도 있다는 걱정도 합니다. 공문을 보낸 높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교도관 정복도 안 입은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조금은 어이없어 하면서도 행여나 그 문책이 나한테 떨어질까 추운 겨울날 밤에 수용자가 자고 있는 거실을 한 번 더 쳐다보고 기웃거리는 저는, 소심한 교도관입니다. 이런 교도관들이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혹은 우리 대한국민과 수용자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오늘도 추운 겨울날 새벽 순찰을 돌고 수용자들과 씨름하며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목: 주민등록번호 성별번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2

주민등록번호에 성별번호로 남자는1 여자는2인데..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성차별인 것 같습니다. 성별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써서라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아이를 낳으면 친자확인도 필수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3

아이를 낳아서 금쪽같이 키우는데 후에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충격에 휩싸이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세상에 이런일들이 너무많아요
제목: 시장조성자 제도 폐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10

코스닥 시장 및 코스피 시장은 자율 시장 입니다 주가가 하락 하게되면 당연히 거래량이 줄어들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시장 조성자 제도로 기관 수급을 이끌겠다구요? 오히려 시장조성자와 공매도가 손잡고 주가 하락 시킬것이 뻔히 보이고 당장 현실도 그렇습니다 공매도 대신 악용할 수단을 만들어주신 겁니다 당장 오늘도 모 증권사가 하루에 자전거래 수십번 반복하고 주가 하락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개인들 피해가 더 커지기전에 폐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대한 북한신년사의 시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1

언론들은 북한이 아무 조건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재개할수있다는것만 힘을실어주고있는데.. 신년사의 내용을 들어보면 개성공단 남측 기업이 힘들어서 마치 우리가 원해서 애걸해서..북한이 도와준다는 식으로도 해석할수도 있는데 이부분의 해석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
제목: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관한 문제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12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조항을 보니 이건 너무 여성들편에 서서 하는 법인거 같아서 청원올립니다 . 예전과 지금 사회를 봤을때 남녀평등은 물건너갔고 , 요즘은 여성분들의 주권행사가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 지금 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법은 머지않아 이법을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들만 나타날뿐 좋은법은 아닌것 같습니다 . 남녀평등 주장하는 여성부가 법으로 까지 만들어서 팬스를 만들어 여성혐오 , 남성혐오를 앞장서서 주도를 한다면 여성복지부가 뭐가 필요있습니까? 남자만 잠재적인 범죄자라고 규정하는 여성복지부는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 우리나라가 여자만 살아가는 나라도 아니고 남자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여성들을 위해 남자가 주권을 포기하는 나라가 됐나요? 이번설문하셨을때 데이트 비용 반반내자는 경우를 겪은적이 있나? 혹은 문을 세게 닫은적있나? 별 시덥지도 않는 데이터를 설문조사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데이트 폭력이 심각하다고 자료를 낸 여성복지부 장관은 생각이 있나요? 정말 이나라가 여자만 살아가는 나라인지 .. 언제부터 남자가 잠재적인 범죄자로 추락하는 나라가 되었는지? 요즘엔 여자가 무섭니다 . 왜냐하면 여성가족복지가 말도 안되는 법까지 내며 편가르지 하고 사회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으니까요 . 이래서 연애를 하며 결혼을 하고 싶은마음 이 들기는 커녕 혼자사는게 속편하다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 왜냐하면 의도하지 않는 일이나 하지도 않는일 같다가 여자편에 서서 수사를 하는 상황인데 이게 나라꼴이 말이되나요?
제목: 경남제약 상장폐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63

경남제약이 기소위에서 상폐 결정을 받고 이제 코스닥 심사위원회에서 마지막 심위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굴지의 중소기업 경남제약, 전통의 경남제약, 레모나C 경남제약에 안정적인 자금을 마련하고자 장기투자 하였으나 결과가 상폐라니 어이 상실입니다. 이제 주식시장을 떠날때가 된것일까? 이제 믿고 투자할 기업이 없습니다..... 경남제약에 종사하는 직원, 2만여 소액투자 가족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과연 경남제약이 상폐시킬 기업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관심있게 봐야할 시점입니다.
제목: 국가에 헌신한 전역 장병에 대한 제대로 된 처우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4,129

저는 육군 교육사령부 예하 모부대에서 2018년 21월 31일 전역한 여비역 육군대위입니다. 저는 2001년 이등병으로 처음 군생활을 시작하여 총 17년 7개월 동안 군에 있었습니다. 그런 저는 전역일에 소속부대에서 응당 했어야할 전역신고를 못 하였고 전역증과 전역장도 받지 못한 채 군을 떠났습니다. 부대에서는 실무자의 교체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20년 가까운 시간을 군에 몸 담았지만 군생활의 마지막은 군생활 최악의 날로 기억된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후 알아본 결과 많은 전역장병들이 저처럼 응당 받았어야할 전역증을 받지 못하고 전역신고도 하지 못하고 전역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국가에 헌신한 전역 장병에 대한 제대로 된 처우를 건의드립니다. 갑자기 예산을 늘려 전역장병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될 기본부터 지켜나가자는 말입니다. 전역장병이 전역시 당연히 받아야할 전역증(간부의 경우 전역증과 전역장)을 받고 지휘관에게 전역신고를 하고 군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사회인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혹자는 사회에서 전역증이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하지만 누군가는 전역증이 자신의 청춘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가에 봉사했다는 소중한 증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역신고는 신고로 시작해서 신고로 끝난다는 군생활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국가에 헌신하고 사회인으로 새 삶을 산다는 군생활의 마침표이자 사회인으로서의 첫 걸음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전역장병들은 사회인이 되어서도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군에 대한 애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최근 남녀 사이의 갈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 군 또한 큰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남녀갈등의 주된 화두 중 하나가 군대 문제 입니다. 그럼 남성들은 왜 군 문제에 민감할까요? 바로 남성들이 경험한 군생활에 대한 피해의식 때문입니다. 그 피해의식을 가지는 원인이 바로 군이 자신에게 해주었어야할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역장병에 대한 예우를 통해 남성들의 군복무에 대한 피해의식을 줄일 수 있다면, 이는 남녀갈등의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전역장병에 대한 제대로 된 처우로 국가와 군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CCTV확인이 가능하도록 폭을 넓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1

CCTV가 생긴 이후, 분실되거나 수상한 일이 있어도 CCTV확인에 제한때문에 도움을 못 받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에 올린 "10년이상 억울함에 처한 사람 구해주세요"내용과도 관련있고요. 살면서 분실되거나 수상한 일이 있을때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있었지만 확인제한때문에 제대로 원인과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희망을 상실한채 속앓이만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모든 사건을 다 처리해주는것도 아니고요. CCTV는 왜 설치되었습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을때만 위한것입니까? CCTV확인제한은.... 원인분석과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소한 범죄로부터 범죄를 더 부추기게 됩니다. 범죄예방을 크게 기대할 수 없게 만듧니다. 물건은 별거아닌거같지만 개인한테 목숨같은 존재일 수도 있고, 사건문제는 꼭 큰 일이 아니더라도 작은 일이 크게 혹은 범죄로 확산될 소지가 있어서 이를 감안하여 CCTV확인이 가능하도록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목: 중학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년도에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남학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증후군이라는 병을 앓고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2학기 때쯤 병이 더 심해져 숨도 쉬기힘들고 밥도 잘못먹다가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생각은 잘안나지만 목에 관까지 꽃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만 더 늦었다면 죽었을지도 모른답니다. 요즘에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일뒤 쯤이면 방학을하는데 갑자기 수업 일수가 안되서 2학년으로 못올라간다고 합니다 저는 1달 빠진거면 말도 안하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겨우9일 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억울합니다 저는 일부로 학교에 가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감기같은 것도 아니고 병이 있어서 몸이않좋아서 못간건데 겨우9일 초과 됐다고 다시1학년으로 가라는것은 너무 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밤마다 배속에 꽃은 관을 통해서 복막투석을 합니다 그것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살기도 싫을 정도인데 중학교 2학년 까지 올라가지 못한다니 정말 억울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이렇게 아픈 아이들은 학교에서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제목: 젊은 신재민과  자유한국당과의 관계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12

정책이란 국채를 늘리던 줄이던 할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 조금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그 때 당시에 해야 한다 자기가 불리홰지면 폭로식으로 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고시 외무고시 없애라 공부좀 잘한다고 괜히 고위직에 올려 주는 것은 평등하지 못하다 공부잘하는 것과 공무원 잘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신재민 같은 경우를 의인의 본다면 한국은 망할 나라다
제목: 최저임금에 대한 견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에서 연봉1억정도를 받으며 일하다가 퇴직하고 지금은 파트직업무를 하고 있는 50살 남성입니다. 최저임금의 시급이 오르면서 제가 하고 있는 파트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 파트직에 들어 왔을 때 급여가 200만원 초입이였습니다. 그런데 주52시간 도입과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다른사람의 근무를 대신 서 주는것도 불가능해졌고 내가 쉬고 싶어도 주52시간 초과 때문에 쉬지도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최저임금이 늘어나면서 6명이 하던 직무를 9명 10명으로 늘이는 바람에 지금은 180만원 가량으로 오히려 수익이 감소했습니다. 쉬는 날은 많아졌지만 그 쉬는날 쉬지 못하고 공사판을 돌아다녀야 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커피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친구는 아르바이트를 쓰는대신 두부부가 교대로 일을 하고... 저와같이 파트직을하는 분들 대부분이 투잡을 할수밖에 없는 직장인지 아니면 생계를 위한 곳인지 모를정도로 직장이라는 곳의 경계선이 모호 해 졌습니다. 지금 제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의 직장은 직장인가요? 정책을 집행하는 분들께서는 정책입안시 좀더 넖게 깊게 샘플링해서 정책입안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노동계에서 조차도 뒷전에 밀려있는 비정규직이라는 그룹안에도 못 끼는 저희 파트직들은 오늘도 빚좋은 개살구식 정책에 얻어맞아 여기저기 멍투성이입니다. 주52시간 최저임금!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너무 공약에 쫓겨가시는건 아니신지요? 이곳에서 1년여간 근무 했지만 나아지기보다 더 힘들어지는ㆍ 현실! 2년마다 재계약하는 숨 막히는 상황! 오늘도 저는 일이 끝난 후 다른 일자리를, 남이하지 않으려는 3D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주52시간, 계약직처우개선,합리적인최저임금제도 빨리 찾아주세요. 아래부터 체크해서 정책입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노동자도 아니랍니다. 노동계도 우리를 모른답니다. 그저 우리는 일꾼일 뿐입니다.
제목: 광주요양병원의 이사장은  즉시 처벌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14

해선 안될 일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고있는 현시점이지만, 특히나 더 해선 안될 짓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지고있다고 해서 사람도 인권도 없는것입니까?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가해자이자 폭행범인 이사장을 처벌해주세요. 그런사람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 자체로 타 기관도 피해를 입습니다. 다시는 요양병원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됩니다. 인권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31

인권 성평등 주장하는 단체 여성가족부 폐지를 원합니다. 이유를 말하자면 현재 기준으로 여성가족부의 목적인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단체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관계자나 하는 일을 보니 "여성"만을 존중하는 단체인것 같다고 점점 더 느끼는 상황이죠. 볼때마다 느끼는거지만 "남성"들을 위한 일들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여성가족부는 "여성"만 만족시킬려고 지하철이나 버스에 여성전용 자리,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안심귀가길,등등 별쓸모없는 사람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시설을 국민의 세금으로 만드는건 아니라 봅니다. 또 성범죄에 관한것만 나오면 "남성" 가해자만 설명하고 "여성" 가해자도 있을텐데 설명하지 않는 것에 놀라움을 감탄했습니다. 학교라는 곳에서 이런 설명을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더군요. 이런일들이 있다보니 느끼는점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서 쓸모없는 곳에 쓰이는 세금을 차라리 독거노인분들이나 가난한 가정 보육원 등 이런곳에 기부를 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사회를 봐도 그렇죠. 여성들이 사회를 장악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보면 "가부장제"에서 "가모장제"로 바뀐 것을 느낄테니까요.
제목: 민원, 청원하면 형식적으로 받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3

여러명 또는 단체만 민원, 청원인가요? 민원 청원하면 해당 지자체로 내려만 보내고 생색내는 청원수렴하는 곳 아닌가요? 생색 그만 내고 일좀 해 주세요 집압 행사 때문에 시끄러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민원 넣었더니 민원해결 절대 안해주는 지방자치단체로 자꾸만 이관만 하면 어찌합니까? 작년에 올해 이어서 정말 미치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가평 송어축제 소음 이 내용 가평군으로 이관하지 말아주세요 이 내용도 청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로도 이관하지 말아주세요 이 내용도 청원입니다 지금 민원 접수하는 기관에서 해 주세요 소수인 한 사람 한 가족 또는 마을 주민 일부는 국민이 아니랍니까? 허울 좋은 국민청원란 하시 마시던지요.
제목: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8

저는 대한민국 평범한 30대입니다. 국민연금 솔직히 30년후에 받는거 제가 그전에 사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부담을 느끼며 대체 왜 20만원 30만원 받자고 현재 납부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이 10만원이라도 잡히면 납부의무대상이라는것도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왜 납부를 모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지녀야하는지 생각해도 알수 없습니다. 전 납부하기 싫습니다.
제목: 미성년자 처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이제 20살이돠 파릇파릇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친구 박XX는 허구한날 술을 마셔요 뭐 성인이니 술먹어도 되지않냐 하겠지만 음주행위는 미성년자때부터 지속해왔습니다.담배도 마찬가지구요 심지어 갈취도 했답니다 술먹고 해서 괜찮타나 미x놈이죠 이런 미자들 처벌이 강해져아 제 친구같은 애들이 안나올것같네요 제발 문대통령님 제 친구는 이제 글렀으니 제2의 박xx가 나오지않게해주세요
제목: 개인회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3

2018년 8월경 개인회생 신청을했고 개시결정이되어 이의신청기간을거쳐 2018년 11월말경 인가결정이 났습니다. 채권자 목록중 우리은행 마이너스통장 2000만원에대한 채무액이 개인회생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수년전 우리은행에서 주택청약을 넣은게있는데 이를 환수한다고합니다. 법원에 각각의 채권자에따른 채무액과 신청자 재산을 제출하며 변제계획안에따른 변제를 인가받았습니다. 채권자에 회생관련 사항을 법원에서 송달하였고 이의신청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 환수처리한다는게 가능한건가요?? 저는 두자녀를 키우는 가장입니다. 지금 전세집도없이 좁은 처가집에 얹혀 살며 점점 불화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게 본인의 불찰이며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나마 청약조건으로 조그만한 임대주택이라도 신청 예정입니다. 가족을위해 모든걸 극복하고 다시 열심히 살아가려합니다. 우리은행에서 얘기하는 예금에 성향, 약관에 나와있다며 통장에 들어있는 300만원을 환수하면 청약이 해지됩니다. 보험도아니고 무주택자, 저소득자 등을 위한 청약인데 금전적 가치보다는 청약 기회의가치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담보물에대해서는 채권자가 처분할수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청약도 담보물로 지정이 되는건가요? 대한민국 한가정의 가장으로써 주거공간은 필수인데 청약통장을 예금(재산)으로 분류하는 금융권을 고빌하고싶습니다.
제목: 인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0

저는 경남진해라는곳에 살고있습니다 태어나처음으로 용기내 이글을 써봅니다 저는20대초부터 마흔이라는 나이를 넘어내자신을 원망하기보다는 어느한 여자에대해 애기하고싶습니다 너무나 파렴치하고 악덕 업주이기에 이글을청원해주시지 않아도 널리 많은사람들에게 알리고싶어서입니다 그냥 한번쯤꼭 읽어봐주세요 저는 진해구에있는 모다방에첫발을 디뎠습니다 그때부터지금까지 임금도 퇴직금이라는것도 4대보험이라는것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못했습니다 그래서노동부라는곳에 갔더니 거기감독관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조금이나아 희망섞인 말씀이 저보고 민사로 해서 변호사을 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지금단돈 1만원도 귀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모든걸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업주라는사람은모든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갈취하고 얼마전엔 문명인 노인분에게 평생을모은 전재산을 갈취해서 법으로 소송중에 그노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국밥이라는것을 드셨답니다 그렇게 억척같이 모은 재산을 그업주가 모두 갈취을 해서 집사고 땅사고 하루가 멀다하고 백화점을 드나들며 사치을 합니다 자기로인해 이렇게 피해본사람들이 많음해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당한 그모습이 저를더 억울함을 참지못하게합니다 이일로인해 여성단체며인권위원에 몇차례 방문 했지만 뚜렷한 답 변을 듯지못하고 아무런도움을받지 못했습니다 도무지 그런 기관에선 뭘 도와주려는건지 왜 있는건지이해가 잘안갔습니다 아무쪼록제애기 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미성년자 처벌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이제 20살이돠 파릇파릇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친구 박XX는 허구한날 술을 마셔요 뭐 성인이니 술먹어도 되지않냐 하겠지만 음주행위는 미성년자때부터 지속해왔습니다.담배도 마찬가지구요 심지어 갈취도 했답니다 술먹고 해서 괜찮타나 미x놈이죠 이런 미자들 처벌이 강해져아 제 친구같은 애들이 안나올것같네요 제발 문대통령님 제 친구는 이제 글렀으니 제2의 박xx가 나오지않게해주세요
제목: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13

신재민 공익재보라고 몰아가는 자유당의 이기적인 행보를 보면서 한개인을 정치도구로 쓰고 있는 미치광이 정당이야말로 해체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대의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는 행태가 공산주의보다 더나쁜 집단이기주의 다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몰아가기식의 무개념의 정쟁으로 제보내용조차 확인절차없이 떠들고 잘모르는 국민을 혼란시키고 있는 중죄입니다
제목: LH임대주택 신청자격 중 무주택구성원의 기준 세분화 할 필요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1

어머니는 면단위의 시골지역에 있는 20년이 넘은 빌라를 소유하고 계셨는데 4층에 위치하여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여서 경사가 급한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겁난다하셔셔 수원 막내 여동생집에서 거주하시다 2018년 하반기부터 제가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10년 이상 무주택자라서 거주중인 인근 지역의 임대주택을 신청하려고 하니 공고일 기준 어머니께서 소유하고 계신 면단위의 20년 넘은 빌라가 주택으로 인정되어 신청 자격이 안되더라구요. 무주택세대원의 기준에 20년 넘은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는다는데 면 단위의 20년 넘은 공동주택은 무주택자로 인정이 안된다는 논리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년 넘은 단독주택도 엄연히 주거시설이고 20년 넘은 공동주택도 주거시설인데 사실상 면단위에서 20년 넘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비교하자면 부동산 가치가 단독주택이 훨씬 더 높은 것이 사실이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면단위의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다세대 주택들의 사정은 상당히 열악하고 단독주택의 가치에는 턱없이 못미치는 공시지가를 보인는데 시골지역 90년대 지어진 다세대주택들은 팔리지도 않으며 도심처럼 재건축의 대상이 되지도 못하여 사실상 면단위 다세대주택 소유 노인분들의 주거사정이 열악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무주택세대원에 대한 자격 조건에 면단위의 20년 이상 노후화된 5층 이하의 빌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청약 자격을 갖도록 고려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야3당이 주장하는것을 적극 수용하라고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지시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5

현 정부 하고자 하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은 물론 각 지방 분위기는 좋은 분위기가 좋지않습니다 ㆍ 영ㆍ호남 선거분위기는 옛날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ㆍ 문재인 대통령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 간부들은 너무나 거만하다는 국민 의견이 대부분 입니다ㆍ 이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우선 국회의원 수 증원 없이 야3당 과 함께 동참해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강력하게 밀어주세요 ! 광역형연동비례대표제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고 다수당의 욕심 입니다ㆍ 지금 정치적 책임을 묻는 국민은 정치 불신하고 있어 다수당은 믿지 못하고 있는 이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정 안정, 경제활 성화, 평화 통일, 적폐청산, 특권층 배제, 국민과 국민이 빈부 격 차가 없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ㆍ 이번 총선은 여러가지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정당이 국회교 섭단결권 각 정당 원내대표가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국민은 광역형연동비례대표제 보다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원하 고 있습니다 ㆍ 그리고,국회의원이 5명이상 있는 정당에는 원내대표를 두어 국 회교섭단결권도 주어야 원만한 법안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ㆍ 국민으로써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을 꼭 부탁드립니다 ㆍ
제목: 염색동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있는중학교에 다니는 15살 중학생입니다. 경기도 , 수도권 학교들은 거의다 염색을 할수있도록 하는것 같던데 저희 포항지역 중학교들만 못하게합니다 동의좀 해주세요
제목: 어찌 이 엉터리정권은 신재민 김태우씨를 범법자 파렴치한으로 모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137

이 정권이 박근혜정부로부터 정권을 빼앗은 결정적인 요인은 전정권의 블랙리스트 민간인사찰 인사농단 국정농단이다. 그런데 이정권은 참여연대 민주노총을 앞세운 조작된 촛불민심이라는 것만 강조하면서 자기들은 유전자가 선민의식을 가진 것처럼 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최순실딸 정유라 고영태 이수영청와대 행정관 등 범법자들이 증언하고 밝힌것은 다 내부고발이고 김태우 신재민씨가 말한것은 업무상 비밀누설?? 사실도 아니라면서 비밀? 이런 모순덩어리 정권이다. 내부고발관련 문재인대통령도 활성화되어야한다고 하였으면서도 지금은 검찰고발? 이 엉터리정권. 오늘은 또 손혜원 더불어 엉터리당 국개의원이라는 여자는 신재민씨를 돈을 벌기위한 파렴치한으로 sns에 올려놓은후 삭제.. 이 여자는 고소해야한다. 명예훼손. 이런것들이 더불어 국개의원이다. 조국 임종석 김경수를 옹호하면서 정의를 가리는 파렴치한들이 이정권이다. 삼성에 대한 집요한 공격도 차후 특검을 통해 밝혀 관련자들은 전부 구속 수감해야한다. 오죽하면 래퍼곡선으로 유명한 미국의 아서래퍼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엉터리이론으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엉터리로 폄하했다. 이런데도 이 정권은 아직도 소득주도성장을 지속할 뜻을 보이고 있다. 이 용기있는 신재민씨의 외침을 왜곡하는 외압당사자들에 대한 특검실시가 필요하다
제목: 상속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2

돌아가신아버지빚을갚으라고은행에서연락받았습니다.. 제가초등학교때아버지가받은거구요.. 어머니는 ..연세도계시고자식이라고는셋있는데 오빠는요양원에14년째있구요..동생은죽으니2년됐구요.. 어머니는80이다되어가구기초수급자입니다.. 저두이혼해서신용회복하고있구요.. 한달한달벌어서사는사람입니다..이런경우자식이갚아야한다더라구요.. 저는상속받은재산도없고..제가잘살고있으면갚겠지만.. 그런여유도않됩니다...이런경우에는죽어라는소리밖어안들립니다...겨우살아가고있는서민입니다..어떻게없는사람은더힘들고어렵습니까.??? 상속법을바꿀수없다면서민을위한답변이라도내주세요..원금은500인데이자가1500입니다...원금갚을돈도없는데..독촉전화는매번오고...배운거없고..없는사람은죽어라는소리로드립니다.. 없는사람...배우지못한사람들을위한방법을알려주십시요..
제목: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에서 15살 된 딸 정신질환에 힘들어 딸과 함께 목숨을 끊은 엄마의 사연을 접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것 같습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16살된 제 딸도 작년부터 중증 우울증에 시달리며 2학기부터는 학교도 못가고.. 두번씩이나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우울증 앓는 아이를 절대 집에 혼자 두면 안된다고 하는데.. 아이와 둘이 사는 저로서는 일을 안하면 살아갈 수가 없기에.. 아픈 아이를 집에 홀로 두고 종일 불안에 떨면서 직장에 나가야 합니다. 친정이 멀어서 주위에 잠깐이라도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할 사람도 없고.. 힘들다는 전화 한통, 엄마 도와달라는 문자라도 받으면 제 정신이 아닌 상태로 회사를 뛰쳐나가 집으로 달려갑니다. 의사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들은 엄마도 우울증 증상이 있다고 치료 받으라고 하는데.. 저 자신를 돌볼 겨를도 없고.. 몇개월이라도 직장을 쉬고 아이를 돌보는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너무나 쉽게 하지만.. 병원비도 비싸서 간신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일을 그만두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방도가 없습니다. 올해에 고등학교도 가야 하지만 지금 상태로 학교생활도 힘들거 같고 .. 남편하고는 이혼수속도 못한 상태고.. 너무나 막막합니다. 살아가는것이 그냥 하루하루 버틴다는 말로밖에 표현할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제발 아무일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언제까지 버틸수 있을지???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사람들 나라에서 도와주세요. 가족이 혼자서 케어하고 감당하기에는 정말 너무 불안하고.. 힘듭니다.
제목: 생계형 오토바이집중단속으로 자영업자 생존존폐기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3

조그만 식당운영을 하고있는 영세자영업자입니다. 간신히 연명하다시피 운영해오다 최선자구책으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고 있는데 요즘처럼 단속심한건 처음인것같습니다. 단속하는 공무원경찰들은 업무에 충실하느라 단속하겠지만 막상생존위기에 처한 서민입장에서는 깝깝하고 벌점을 남발하여 이제는 그전같지도 않은 단속분위기에 한숨만 나옵니다. 공무원들이야 철밥통이라 걱정없을지몰라도 서민들은 죽을맛입니다. 벌점을 남발하여 이제 식당배달도 못할것같네요. 서민이 없는 온국민이 공무원은 존재할수없습니다. 재량것 탄력적 단속으로 그나마 서민생계오토바이단속을 하여주셨으면 합니다. 경찰승진위주단속은 더이상 서민을 생각하며 국가질서를 이어주셧으면 합니다.
제목: 김태우수사관 신재민  당신의 용기를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144

두 공무원의 용기에 지지합니다 끝까지 힘내서 양아치정부와 맞서기 바랍니다
제목: 노조의 만행을 좀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9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직원들은 일을 못하게하고 자기내 노조원들을 일시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갔습니다. 노조란 회사에서 돈을 주지않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경우 도와주는 곳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노조들은 자기가 왕이랍시고 자신들의 노조원을 쓰지않으면 일도 못하게 막겠다고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이게 무슨 노조입니까? 깡패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공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자기 노조원 안쓰면 대모하겠다, 일을 못하게하겠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고 회사소속의 직원들은 그럼 어디서 일을해야됩니까? 중소기업에서 직원은 쓰지말고 일당받는 노조원들만 일을 해라는 것이 말이됩니까? 그리고 직원들로 일을 할수 있는데 왜 굳이 돈을 더 드려가면서 노조원을 써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노조에서 일을 들어온다고 해서 일처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와서 담배만 피고 일하는 시간도 안지키는 이런 노조원들이 태반입니다. 일을 열심히 잘해주는 노조원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잘하지 않는 노조원들을 굳이 돈들여가면서 일을 시켜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노조위원이라면서 회사에와서 협박을 하는 이러한 행동, 그리고 일을 못하게 하는 행동이 법으로 가능하게 되어있다는 것이 정말 어이가없습니다. 이러한 법 없애주세요.
제목: 제발 공매도 폐지.. 최종구 해임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19

코스피2000 무너졌습니다!!! 한국경제에 관심이없으신지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렇게 공매도 폐지해달라고 소리쳐도 외면하고!!! 그렇게 한국 경제를 망쳐놓을껀가요?? 정신차리십쇼!!! 촛불을 왜 들었는지 후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제발쫌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최종구 무차입공매도 없다고 했는데 나타나고!! 왜 그냥 있나요??? 국민청원을 왜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