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2020년에 출소하는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출소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67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에 있는 남자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검사가 꿈인 평범한 17살 남학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청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전 페이스북에서 조두순이 피해자의 동네로 돌아와도 우리나라의 법으로는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두순이 저지른 범죄는 많은 사람들을 경악에 빠지게 하였고 특히 피해자와 그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악마와 같은 행동을 한 조두순은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이면 출소하게 됩니다. 조두순이 한 행동은 징역 12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조두순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계속해서 가지게 될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조두순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지만 지금 조두순은 교도소에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것입니다. 그런 옳지 못한 행동을 한 사람은 편하게 살고 있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계속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것이 과연 이 사회의 정의인가요? 이 사회의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그런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한 조두순은 평생을 자신의 죄의 값을 치르면서 교도소에서 썩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한 조두순을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그런 이유로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을 징역 12년으로 끝내는 것이 말이 되는 행동인가요?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출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조두순의 경우에는 그렇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데도 12년 형이라는 선고를 받고 2020년이면 다시 교도소에서 나오며 조두순이 다시 피해자의 동네로 가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두순이 12년형을 받고 2020년에 출소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번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세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신다면 조두순에게 12년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출소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범죄는 특히 재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를 아무런 규제 없이 출소시킨다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징역 12년이라는 말도 안되는 형벌을 선고하고,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 상태라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을 받았다는 지식인들이고, 그런 범죄자가 피해자가 사는 동네를 돌아다녀도 막을 수 없게 방치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나라의 법입니까?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 그런 사람이 교도소에서 출소하지 못하고 평생을 자신이 저지른 합당한 죄의 값을 치르면서 살게 해주세요.
제목: 무제한 연장근로특례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0

영화 방송쪽도 이 법때문에 연장근로가 엄청나다. 2-3일동안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 방송은 하루 두세시간 자는걸 당연시 여긴다. 이걸 고칠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59조를 폐지 원합니다.
제목: 주식시장 개판 만드는 공매도 좀 없애주시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개인주주들 죽이는 공매도는 왜 안없애는지 궁금 합니다 기사에서는 외인들 떠날까봐 이런기사를 본거 같은데 자국민은 생각 안하는지...나라서 뒷돈을 받아 먹나 주식시장 개판 만드는 공매도 좀 없애 주세요
제목: 석면암 예방수칙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2

과천은 현재 여러 단지가 동시에 재건축 중이며 석면철거지역들에 둘러싸이게 되는데요. 전문업체의 보양작업에도 불구 이미 1단지, 7-2단지, 관문초등학교에서 석면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2009년 과천고 운동장에서 석면이 검출된 사건 이래 10년이 되어가는데 시청에서는 노하우나 전문적 대응방식을 마련하지 못한 채 같은 실수와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거죠. 재건축 석면해체시 보양작업을 제대로 하더라도 완벽한 석면철거는 불가능하며 기준치 이하라도 일부 입자가 구조물 철거시 비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위험성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더 무서운 것은 피복되면 40년까지 잠복하다가 발병한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최근 석면이 이슈가 되어 여러 언론사들이 석면 주제로 탐사보도를 해오고 있으며, 특히 20세 청년에게까지 석면암인 악성중피종 발병 사례가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석면암 진단시 생존 기간은 평균 1년이며 국가의 석면피해자 구제금액은 3800만원이라고 하지요. 따라서 기준치 이하가 문제될게 없다고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의 석면 입자라도 마시지 않도록 지켜내야 합니다. 친환경 녹색도시 과천의 자부심도 앞으로 수년동안은 잊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오랜 기간동안 석면과 분진에 노출되어 살아가야 하는 현재의 과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적인 생활수칙을 알려주시기를 시장에게 요청드렸으나 시청 석면담당자의 무지와 태만에 놀랐습니다. 수칙은 없으므로 앞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하실뿐이네요. 할 수 없이 시민 입장에서 몇가지 생활 수칙을 강구해 봅니다. 검증된 석면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싶으나 일단 이런 수칙이 적절한지 시민 여러분께서 평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마스크는 필터가 달린 방진마스크 또는 KF94 이상의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용하며 1회용 마스크는 사용 후 폐기해야 한다. 2.외출 후엔 반드시 목욕하며 옷은 바로 세탁해야 한다. 3.걸레질은 매일 하길 권하며 1회용 물걸레를 써야 한다. 4.월-토요일 공사시간에는 창문을 닫아두며 분진이 가라앉은 밤시간과 일요일에만 창을 열어 환기한다. 5.비오는 날에는 창을 열어놔도 좋다. 6.공기청정기를 24시간내내 켜놓길 권한다. 그러나 석면을 필터링하는 공기청정기는 아직 없다. 7.외부 주차된 차량은 주 1회 이상 세차하길 권하며 차문을 여닫을 때 차에 묻은 분진가루가 내부 유입되거나 옷에 묻는 것에 각별히 유의한다. 8.나뭇잎에 분진이 내려 앉으므로 비를 맞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9.화장실 환풍구를 막는다. 10.진공청소기의 필터청소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분무기로 물을 뿜어 습도를 높인후 처리한다.
제목: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4

여성가족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와 국방의 의무는 국민에게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성은 국민이 아닙니다. 조세 제도 측면에서 여성도 국민이라면 국방에 있어서는 하등한 국민입니다. 의무없이 권리만 찾는자들에게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면 이곳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여성들은 노약자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닙니다. 장애인 주차장 옆에 여성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여성들을 장애인 취급하는 것도 모잘라 여혐까지 일으켰으며 20대에 간다는 군대를 여성들은 무슨 이유로 면제를 시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정부가 진정으로 양성평들을 목표로 잡고 있다면 여성을 약자로 여기거나 장애인으로 여기는 정책이나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부서는 하루속히 폐쇄되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에게도 참정권을 주세요 '청소년 가상선거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32

학생이라는 이유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공부나 더 하라고, 그런건 나중에 어른되면 신경쓰면 된다고 주위에서 말씀 하십니다. 그렇게 정치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가 선거를 해야할 나이가 됐을때 무턱대고 관심을 가지면 가져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기 어려워합니다. 인터넷 메인기사에 자기 주장이 흔들립니다. 청소년기에 정치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관심을 외면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아예 정치와는 담을 쌓고 선거에 관심도 없는 어른들이 생겨납니다. 저는 선거 철일때 정치에 관심도 없어보이는 어른들을 볼 때마다 '내가 대신 투표하고 싶다. 참정권이 한정돼 있다면 차라리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가상 투표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실제 투표 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청소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과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알 수 있다는게 이 투표의 목적입니다. 언제까지 학생들을 인격적 성장이 모자랐다며 참정의 권리를 주지 않으실건가요? 학생들은 선거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목: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27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고 성인보다 처벌을 약하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범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도 정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소년법의 본 목적과 달리 성인보다 더 파렴치하고 잔인하고 위험한 범죄들을 미성년자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생각 자체가 어리지 않습니다. 옳고 옳지 않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어리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아도 19살 범죄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받게 하였습니다. 미성년자가 성인과 같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경험상 성인이 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생각할 수 있는 범위도 넓을겁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고 해서 자신이 하는 행동이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인지 판단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기에 나머지 평범한 학생들이 옳게 살아가는것이겠죠. 초등학생이 아닌 이상 성인과 처벌을 같이 해주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린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달라지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현실은 우리의 생각과 100퍼센트 맞아 떨어질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옳지 않지만 단순 절도같은 경우는 교정 프로그램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 보아도 이건 미성년자가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성인과 같게 보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살인과 중상해 등 처벌을 성인과 같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라고 무조건 감경해주는게 마냥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점점 늘어가는 미성년자들의 강력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강력 범죄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성범죄자를 엄격히 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12

성범죄자들을 엄격히 처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성범죄자들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약간의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완화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두순 사건은 어린 학생의 인생을 망쳐버렸고 조두순은 술을 마셔 심신마약 상태라고 형량이 적어졌습니다 어떻게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형량이 적어지나오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여학생으로서 이런 부분은 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성폭행범들은 감옥에서 겨우 몇년 살고 나오지만 피해자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평생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가해자들은 겨우 몇년으로 끝나나요 성범죄자 처벌을 좀 더 강화해주세요 !!
제목: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5

청소년들의 보호법은 있는게 좋긴하지만 도를넘는 폭행은 청소년 보호법이아닌 일반 법으로 처벌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너무 억울합니다 진상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3

진정서 성명 : 조철수 주민번호 : *** 주소 : 충남 보령시 해망산길 464 연락처 : *** 저는 충남 보령에서 고철 수집 및 폐품을 수거하며 판매를 하는 소상공인입니다. 2017년 8월 2일 인근(신흑동)에 위치한 공군 제 8522관내에서 제 장비로 파지 및 재활용품을 싣고 시내에 있는 공인계량소에서 부대 담당감독관 입회하에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달하고 감독관은 부대로 복귀하고 저는 제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보통의 작업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대의 재활용 수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대에서 연말에 반듯이 공개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규정에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저희 작업장이 부대에서 가장 가까이 있고 다른 업체들은 부대위치가 경사 40도이고 산 2~300M의 위험한 곳에 위치해있으며 올라가는 길 왼쪽은 수십미터 낭떠러지인데도 안전가드레일 조차 없어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저와 수의 계약을 하되 부대의 입찰서류를 규정대로 하기위해선 다른 곳 업체(2곳)의 가짜 계약서를 제출하게하고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작업 전에는 반듯이 하루 전에 출입등록을 해야 하고 작업 당일에는 정문에서 서류를 작성한 뒤 인솔자의 인솔하에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감독을 해야 할 감독관은 작업장에 오지도 않고 사병들만 몇 명 보내고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채 작업을 하여왔습니다. 상차가 모두 완료된 뒤에 저는 제 장비를 운전하고 감독관은 (상사2명이상)부대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시내에 있는 계량증명소까지 안전하게 호위를 한 뒤 계량증명소에서 감독관 입회하에 계량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감독관은 부대로 복귀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8월 2일 작업에서는 상차를 끝내고 부대에서 내려오는데 중간간부(중사)가 차를 세우며 내 차를 타고 같이 갔다가자고 해서 제가 인근 공군부대(8506, 2388부대)에서는 부대관용차량을 이용하여 부대 업무를 보는데 왜 이 부대는 민간인 제 차량을 이용하려고 하느냐하니 “날씨도 너무 덮고 운전도 미숙하다”고 하여 할 수 없이 동행을 하여 계량소까지 가서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아 돌아오는 중 부대 인근 앞에 서서 제가 차에 짐이 많이 실어있고 너무 위험하니 여기서부터 걸어서 올라가시라고 말을 하니 “날씨가 너무 덥고 너무 멀어서 걸어가기가 힘드니 정문까지만 태워다 달라고” 짜증을 내서 할 수 없이 정문까지 태워다주고 내려와야 되는데 길이 좁아 큰 차량을 돌릴 곳이 없었습니다. 차량을 돌리려면 부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업무 목적 외에는 들여보내 주지 않아 할 수 없이 후진으로 내려오다 차량이 전복되어 차는 폐차하게 되었고 제 집사람이 크게 다치는 인명사고가 났음에도 부대 관내에서는 사고 수습은커녕 수수방관하고 부대에는 책임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책임감을 가지고 국방을 지켜야할 군간부들이 근무태만, 편리함, 갑질 이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는 한 언젠가는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부디 진상을 조사하시여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간제교사의 선별적인 정규직 전환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아시다시피 새 정부 들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겠다고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기간제 교사는 일단 제외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임용고시라는 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틀을 깨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임용고시 세대(91학번~)는 임용고시를 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용고시 세대는 대학을 입학할 때 정교사가 되려면 임용고시를 쳐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감안하고 교대나 사범대를 진학했기 때문입니다. 임용고시 세대의 기간제 교사가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는다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명분이 없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임용고시 이전 세대(~90학번)의 기간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인 정규직 전환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기간제 교사이십니다. 88학번이고 국립사범대를 졸업하셨습니다. 임용고시가 1990년 10월에 도입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국립사범대나 국립교대를 졸업만 하면 아무런 시험이나 면접 등을 거치지 않고 공립학교로 자동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교사 수급 예측에 실패하면서 갑작스럽게 임용고시를 도입하였습니다. 심지어 유예 기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학에 재학중이던 국립사범대생 87학번~90학번까지는 원래 예정되어있던 자동발령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1990년 당시 임용대기자 명단에 올라와 있었던 국립사범대 졸업생(~86학번)까지는 구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미발령추진위원회 구성). 하지만 말씀드린 90년대 당시 국립사범대 재학생이었던 87학번부터 90학번까지를 대상으로는 정부에서 아무런 구제책이나 보상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해당되는 기간제 교사들은 정부에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을 통해서 구제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7학번부터 90학번까지의 국립사범대생은 대학을 입학할 당시에 아무런 공식적인 시험이나 면접이 존재하지 않았고 자동발령 받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감안하고 국립사범대를 진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용고시가 생겼던 1990년 10월에 졸업을 앞두고 있었던 학번은 그 전까지는 임용고시가 없었기 때문에 대학을 다니면서 시험대비를 할 수 있었던 시간적 여유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87학번부터 90학번까지의 국립사범대생들이 대학을 진학할 당시에 임용고시가 존재했더라면, 시험을 치는것에 대한 부담감이나 두려움이 있었던 분들은 다른 선택을 할수도 있었습니다. 자동발령을 받을 것이라고 철썩같이 믿고 국립사범대를 진학한 것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임용고시 이전 세대의 기간제 교사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공립학교를 가보면 교감, 교장, 대부분의 부장교사들은 자동발령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진학할 당시에 자동발령이 예정되어 있었던 87학번~90학번까지의 국립사범대 출신이 구제받지 못한다면 일관성도 없고 형평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사안이며 국민으로서 정부나 국가의 존재 이유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제목: 북한 무인기 대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직접 격은 일을 말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느 누구의 잘못을 질책하고자 함이 절대 아닙니다. 시스템의 부재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1.1부터 우리나라의 등줄기인 백두대간을 종주하기로 마음 먹고 시간나는 대로 산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요일 9.3(토)~9.4(일)은 추풍령에서 큰재까지 산에서 1박을 하기로 하고 10구간을 종주하고 있습니다. 어느때와 마찬가지로 추풍령을 출발해 작점고개(충북 영동과 경북 김천의 경계고개)를 거쳐 무좌골산에서 30분을 더 진행하다 날이 어두워져 어느 능선에 텐트를 치고 하루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새 멧돼지의 울움소리땜에 잠을 설치고 다음날 아침 08:00경 일어났고... 간단히 짐을 챙기고 간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낮은 엔진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세히 듣고 보고 하늘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낮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경비행기 엔진소리였습니다...그 소리는 남쪽 방향에서 서서히 들려오더니 점점 더 커지더니 나의 바로 위 머리 위를 지나 북쪽으로 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사라졌습니다..소리가 어느 경운기나 예초기 소리와는 다른 안정적인 경비행기 엔진소리였습니다....나뭇 잎 사이로 소리나는 곳을 열심히 봤지만 비행체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그때까지만 해도 뭐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그리고 잠시후 순간 뭔가 번듯 깨달은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북한의 무인경비행기라고 생각 되었습니다. 아니 틀림없이 저는 100% 확신을 합니다...어제와 당일은 날씨가 화창하고 안개도 없고 운무도 없이 맑아 가시거리가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없이 잔잔한 날씨였습니다. 더구나 일요일이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무인비행기를 날릴 절호의 날씨였던 것이란 생각에 들었고....또한 요 근처에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 골프장이 있는 지역이고...낮은 고도로 부드러운 항공음을 내면서 남쪽방향에서 북쪽방향으로 백두대간 위를 안정적인 괘도로 일직선으로 날아가는등 여러가지 상황을 비추어 봤을때 지금 이시간 이 산중에 저런소리를 내며 나는 것은 북한의 무인기가 틀림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백두대간상으로 GPS를 북한이 입력했다면 나와 같이 산중에 있는 사람만이 그 소리를 들을수 있을것이고...나처럼 산중에서 잠을 자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것이고 내가 마침 산중에서 비박을 하였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게 된것이라 판단했습니다...그곳은 인가와 떨어진 곳이라 일반인이 날리는 비행체는 있을리가 없는 지역이었으며 주변의 소음이 거의 없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그러기 때문에 하늘의 비행체 소리를 내가 더욱 또렸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잠시 어떻게 하지? 생각하다 약5분여가 지났고...아무래도 신고를 해야 될것 같아 신고를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더 과관이었습니다...일단 113에 신고를 하니 수신이 잘 안되는 지역인지 연결이 잘 안되었습니다...그래서 110(국정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어떤 여자분이 받으시길레...이런 내용을 신고해도 되는지 묻고 내용을 말하니...그것은 1337로 하라는 것입니다...어디냐고 묻자...기무사라고 했고...1337로 다시 전화를 하니 1338로 하라하여 어디냐 묻자 통합사령부라고 하였습니다...몇차례 돌아서 1338로 전화를 하니 "김천00대"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내용을 말하니 다시 되묻는것입니다.."직접 눈으로 봤나?"는것입니다..나뭇잎 때문에 직접 보지는 못했다...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그 산중에 비행체가 올리가 없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일직선으로 날아갔다..분명히 무인기 같으니 확인해보는 조치가 있으면 좋을것 같다 했고...전화받는 사람이 아무말이 없더니 옆에 사람 누군가에게 내가 한말을 전하며 물어보는거 같았습니다...뭔가 어찌할바를 모르는것 같았습니다..매뉴얼도 없고 대처 방법을 몰랐습니다...답답한 내가 이러한 민간인 신고가 들어왔으니 전방부대에 통보하고 확인등 조치를 해야 되는것 아니냐고 했더니 뭐라고 하긴 하였습니다...그 상대방이 전화를 받는것이 미덥지 못해 "지금 신고 내용에 대해 결과를 통보해줄수 있냐?"고 하니 그는 알았다고 하며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그리고 약 10여분정도 후에 지역번호 054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그리고 대뜸 "우리가 경찰측에 확인해보니 그런 신고가 들어온적이 없다는데요" 즉 경찰에 신고들어온것이 없으니 여기서 마감을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내가 결과 통보를 해달라고 한것은 나의 신고내용에 대해 전방부대에 통보하고 어떻게 확인등 조치를 하였는지 통보해달라고 한것인데...답답했습니다...."이거 보세요...당신이 북한 입장에서 무인기를 날린다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 하늘위로 무인기를 날리겠습니까?...눈에 되도록 안띠게 사람이 없는 백두대간산위로 GPS를 입력해 날릴것 아닙니까?...누가 경찰에 신고 들어온것을 통보해달라고 했나요? 했더니 그 사람은 말을 못하면서 "아니 그저 그렇다는 겁니다"라며 얼버무리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우리 군이 무엇이 시급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사이 북한의 무인기는 벌써 수백키로를 날아 북한으로 복귀하였지도 모릅니다....그렇게 당하는대도 무인기에 대한 제대로된 대응 매뉴얼조차 없는것 같은 초보적인 대처에 국민들은 과연 안보에 안심할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집에와서 인터넷으로 성주골프장을 찾아보니 제가 북한무인기라고 생각하고 소리를 들은 지점은 정확하게 성주 롯데골프장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30여킬로 지점이었습니다...무인기의 속도는 언듯 듣기에 저의 청음 영역에서 있었던 시간이 30초~40초 사이 인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렇다면 대략 시속 약 200~300KM정도로 추정되었고 그렇다면 밤이나 새벽에 성주의 해뜨는 시각에 도달하도록 세팅하고 해가 뜨자 마자 성주에 도달 촬영하고 북으로 북상하게 설정하였다고 가정하면 내가 소리를 들은 시각이 08:00 조금 넘었으니 성주에서 촬영하고 북한으로 복귀하는 시간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으로 저는 지금도 100% 북한의 무인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거듭 밝혀두지만 하급자를 문책하기 위해 이글을 올리는것은 아닙니다...군이나 안보 체계에 제대로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올립니다...제발 하나라도 제대로 하도록 해주십시요...너무 허술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불합리한 행정개편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616

세상에 도대체 이런 행정구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시와 은평구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은평 재활용 분리센타의 위치는 말이 서울시이지 고양시로 둘러 쌓인 섬입니다. 도대체 이런 납득이 가지 않는 행정구역 편제에 따른 불이익은 고스란히 고양시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쓰레기를 기형적인 행정구역을 이용하여 고양시민을 괴롭히겠다는 서울시의 행태를 지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행정구역을 재개편 해주셔서 이와 같은 이기주의적인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여성의 실질적 국방의 의무 이행 방안을 고민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지자는 베스트 청원을 읽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소 부족한 글이지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헌법 제39조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방의 의무에는 방공·방첩의 의무, 군작전에 협조할 의무,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할 군 노무동원에 응할 의무 등이 있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병역의무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은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서울대학교 대나무 숲에 한 학생은 병역의무에 대한 갈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이 20kg의 짐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힘이 센 사람이 12kg을 들고, 힘이 더 약한 사람을 8kg을 들고, 힘이 더 약한 사람은 8kg 들고 가면 되는데, 힘이 더 세다는 이유로 한 사람이 20kg 모두 들고 가는 상황인 거거든요. 불만을 제기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물귀신”이 결코 아니에요. 조별 활동에서 혼자 하기 싫은 거랑 같은 이유죠.] 남성들의 심정을 잘 대변해주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 헌법재판소는 여성 징병제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이러한 답변을 남겼습니다.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해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도 월경·임신·출산 등의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춰 남자만을 징병검사 대상으로 삼더라도 현저한 차별로 볼 수 없다.]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가운데 여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에 한정된다. 이들 국가도 남녀의 복무 내용과 조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한 사람이 글을 올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질문: 남성만 병역의무를 지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성도 함께 나눠져야 합니다!] [답변 A: 그럼 남자들도 애 낳고 생리하세요.] [답변 B: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도 저조한 상태인데 무슨 임신을 이유로 들음? 그냥 군대 가기 싫은 거라고 말하세요. 애 낳지도 않으면서 이럴 때만 임신 들먹이는 심리는 뭐지?] [답변 C: 저출산의 원인을 여성에게만 돌리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은데 ㅋㅋㅋ 여자가 애 낳는 기계임?] [답변 D: 그럼 남자들은 왜 집안일 안 해요? 그럼 지들이 독박 육아, 대리 효도하지 말던가.] [답변 E: 몰카, 데이트 폭력, 강간 등 성범죄부터 다 사라지면 가겠음.] 인터넷 기사, 또는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신은 선택, 병역의무는 말 그대로 의무입니다. 대한민국에 국민 중 그 어떤 여성도 임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여성도 병역의무를 지라는 말에 ‘임신을 하니 불가하다.’라고 했다면 그것은 출산이 여성이 국민으로서 꼭 져야 하는 의무라는 말이 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또한 각종 성범죄가 사라지면 받아들이겠다는 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가해 비율이 남성이 월등히 높긴 하지만 이러한 발상은 성범죄의 모든 책임과 원인은 남성에게 있다는 위험하고도 폭력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박 육아, 대리 효도, 몰카, 데이트 폭력 등은 모두 뜨거운 이슈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토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토론에서는 논제에 맞는 의견과 그에 합당한 근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역의무에 대한 의견을 논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일까요? 가장 크게 앞서 한 서울대생의 말을 인용했던 ‘짐 들기’를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같이 들고 갈 수 있는 상황에서 힘이 세다는 이유만으로 나만 들어야 한다면 결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희생에 대한 보상 또한 전혀 없습니다. 군 가산점 제도는 폐지된 지 오래이며, ‘군바리’라고, 살인이나 배우는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몇 여성들은 자신들이 배려 받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가 대통령 특별 휴가를 받은 국군장병들을 위한 무료 커피 행사를 한다는 말에 일부 여성들은 성차별이라며 비난하였습니다. 그 행사는 군인들을 위한 행사로, 남성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 커피 한 잔 드리는 게 그렇게 억울한 일인가요? 청춘을 2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 국가를 위한 희생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국민 모두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우습게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스트 청원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가지각색입니다. 여성도 약 2년의 병역의무를 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재정적인 면이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해 보았을 때 짧게 군복무를 하거나 공익근무 또는 국방세를 납세하는 것으로 대체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교는 가능한데 사병은 불가능하다는 모순에 대해 여성에게 군을 사병에서 장교까지 일괄 개방하거나 아예 폐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차라리 여성 징병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현재 군인들의 낮은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forums/740) 이 글을 읽으실 청와대 당국자분께서 하루빨리 국민들의 의견을 조합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많은 여성분들, 그리고 남성분들이 요구하는 성범죄의 예방과 처벌 방안 개선, 그리고 각종 남녀 차별 문제 해결 또한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소통과 이해의 첫걸음은 역지사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생각만, 내가 받은 피해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고쳐나가야 할 것은 차근차근 고쳐나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한 여학생의 많이 부족한 글이었습니다.
제목: 길게 설명 할 필요 없는 이미 문서화 된 문제점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관련링크에 들어가면 문제점을 나열한 나무위키 웹사이트가뜹니다 현시대에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웹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새대차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랐을거에요 문서가 항상 문제점으로 따로 분류되어있지 않는데 구글에서 검색하면 별도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병역의무중 사업채, 광고계약 관리등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병역의무 시작했다랍치고 운영하던 사업채나 광고계약, 출판재계약이나 개발이나 작성하던 책 등 업무행위를 포기해야한다는 국방부, 병무청의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법으로 정의되어있고요 처음에는 간부를 대상으로 정의한것 같은데 현역병에게 불동이 튀었습니다 물론 보충역대상자에게도 제한사유가 되어있고요 신청을 하면 되지만 부득이한 상황에 한정해서 허가해줍니다 그냥 자산을 무조건 포기하라는 식인데 대한민국 국민중 극 소수 1년에 1명 있을까 말까 할지라도 그사람은 그럼 무순 죄? 군입대하기전에는 그럼 그냥 학교에 앉아서 공부만 하라 이건가요? 정부 태도가 이래서야?
제목: 문재인 정부는 대화를 지향하는 대북 정책은 이제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전술핵을 배치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오늘 2017년 09년 03일 낮 12시 경 북한은 제 6차 핵실험으로 중대한 도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대화를 지향하는 대북정책을 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도 대화를 지향했던 대북정책을 폈던 대통령이 있었으나 돌아오는 건 결국 지금의 중대 도발입니다. 이렇듯 역사를 보면 대화를 지향하는 대북정책은 효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화만을 고집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한 설문 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도 그 2위가 안보와 북핵문제였습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OKUWG9AJS?OutLink=relnews) 문재인 정부는 이제 대화를 지향하는 대북 정책, 베를린 구상을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북핵문제에 대해 더욱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북한의 궁극적 야망은 남한의 공산화입니다. 6.25 전쟁이 난 이유도 남한의 공산화가 목적이었고, 지금도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대화만을 고집하면, 결국 미군 철수와 남한 공산화는 현실이 될 것임을 이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섣부른 추측이라고 하든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정치해야하는 게 옳다 생각됩니다. 핵엔 핵입니다. 이미 북한이 핵을 만들기 시작한 이후부터 한반도 비핵화라는 건 이룰 수 없는 것이 돼 버렸습니다. 핵은 김정은은 생존 수단 자신의 나라 경제 발전보다도 제 1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대통령은 계속 한반도 비핵화에 맞추려고 하는데, 이제 이것도 버려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버릴 가능성은 0에 수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를 지키려면 결국 핵엔 핵입니다. 자체 핵 무장은 힘들다는 건 받아들입니다만, 전술핵이라도 배치를 해야합니다. 비유하자면, 보험 드는 거죠. 지금 북한은 우리 나라에 핵에 대응하는 무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계속된 통미봉남을 하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바라는 대화를 하려면 결국 힘이 동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우리를 비유하자면, 결국 왕따 학생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특히나 미일러중에 끼인 왕따 학생으로 말이죠.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전술핵 배치에 힘을 써야 합니다. 대화를 지향하는 대북 정책도 지금은 비판할 수 밖에 없고,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는 이유도 이러한 힘이 평형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하려고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힘의 평형을 이뤘다면, 저는 이 글을 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동등한 위치에서는 대화를 통해 이익적으로 얻어낼 수 있으나 북한은 핵을 가졌기 때문에 무조건 자신들 이익만 추구할 것이므로 지금 상황에서 대화 지향은 답이 아니며, 답이 되기 까지는 전술핵이나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소 친중, 친러로 보이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대북정책에 자꾸 테클을 걸고 있는 국가입니다. 즉, 우리 편이 아닙니다. 이 두 나라에 힘을 쏟기 보다는 유사 시에 미국이 잘 도와줄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합니다. 북한의 궁극적 야망이 한미동맹 파괴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문 정부의 행태는 다소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자꾸 정부가 위축되어선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우리 허락 없인 전쟁 안 된다" 등등 계속 겁쟁이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북한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더 우습게 볼 것입니다. 지금은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우리나라를 지키겠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핵 갖겠다 등등 북한과 강대강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써야합니다.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나가간 한반도 문제가 테이블에서 우리나라는 강퇴당할 수 있습니다. 자꾸 이런 모습을 보이니 국민들은 정부의 사상을 의심할 수 밖에 없고 비판이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자체 핵무장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걸 좀 잘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겁쟁이 모습과 대화 지향 보여주면 소위 코리아 패싱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자꾸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게 등 북한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정책을 펴는데 지금 이 시기, 또 핵도 못가져서 힘의 평형도 이루지 않았는데 과연 효과있을까요? 죽어가는 나라에 더 이상의 심폐소생술은 해주지 맙시다. 북한은 나라가 아닙니다. 국가의 탈을 쓴 테러집단입니다. 그걸 좀 인정하기 바랍니다. 그런 나라를 도와봤자 남는 거 있습니까? 한미동맹 약화, 코리아 패싱 등등 전혀 국익에 도움 안됩니다. 도움 되려면 무조건 북한과 힘의 평형을 이뤄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테러집단 도와주는 꼴 밖에 안 됩니다. 한반도 정세가 많이 안좋는데 정부는 대책이 없고, 핵이라는 카드도 있는데 그걸 이용하지도 않고.. 말로만 규탄. 규탄만 하면 뭐 해결됩니까... 우리나라도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베를린 구상이니 다 버리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부터 지키고, 북한과의 힘의 평형을 이룬 뒤에 해도 다 늦지 않는 것입니다. 제발 지금은 우리나라 국익을 위한 정치 부탁드립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요약합니다. 1. 대화를 지향하는 대북정책은 역사적으로 봐도 효용이 없다. 2. 북한이 핵을 가짐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도 그것에 상응하는 대처, 전술핵 배치를 해야한다. 3. 대화나 대북 지원 등을 하려면 북한과의 동등한 위치, 힘의 평형을 이룬 뒤에 해야 한다. 지금은 이르다. 4. 북한을 지원하려 하지말고, 우리나라의 국익만을 생각해서 정치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제목: 경찰 공권력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2

현재 다양한 범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력, 공무 집행 방해, 시비 등등 이문제가 시민들이 경찰관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시민의 전반적인 삶을 향상 시키기 위해 범법 행위를 예방하고 처리하고 있으며, 시민의 개인 재산과 생명을 위해 봉사합니다. 경찰청에서 시민의 안전과 확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경찰관들을 안좋게 보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거나 순직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경찰차 파손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강화하여 경찰관을 상대로 위협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관들도 인권이 존재 합니다.
제목: 학생들도 인권이란게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7

학교에서는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도대체 학생다워야 하는건 무엇이죠 ? 학생은 화장, 염색을 해서는 안되고 교복을 줄이면 안된다고 합니다 학생들도 자신들만의 멋과 개성을 표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몇몇 남자 선생님들은 성희롱, 여성혐오발언 등을 하셔 논란이 됬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사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만 할까요 저희도 존중받으며 자라야지 커서도 아이들에게 똑같이 베풀지 않을까요 학생은 이래야 학생답다 이런 말이 사라지도록 학생도 자신의 개성을 좀 다 표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국방부 현역병시설 미비한 군사보안 수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쩝 군대에 인터넷 보안 문제를 제공해도 딱히 신경도 안씁니다 ^^ 정말 대단한 나라에요 복무당시에 부대생활관에는 IPTV 보급되어있었습니다 KT 인터넷망으로 생활관1:1로 보급되었고 행정실, 지휘시설에도 들어있습니다. KT IPTV 단말기에는 인터넷 WAN 과 컴퓨터 LAN 이 있는데 여기 컴퓨터를 연결하면 인터넷이됩니다 병영부조리든, 스파이든, 돈을 노렸든 어쨌든 누군가가 악의를 품고 유출할 데이터를 이걸 통해서 유출 할 수 있습니다. 국군의 조치수준은 A4 보안종이 부착한 정도인데요. 보안스티커라 할지라도 전문적으로 만든 떼면 흔적이 남고 안찢어지는 스티커가 아니라 A4용지에 보안 적어서 인쇄한 종이를 딱풀로 붙인 수준으로 붙여놓고 보안을 했다고 자칭합니다 그거 긁으면 쉽게 떨어집니다 KT 의 WAN 이야 맥어드래스 인증이 달려있어서 가상맥어드래스 같이 조작이 필요하지만, 기기의 컴퓨터 LAN을 활용한다치면 이건 패시브 형태의 작동이라 전부 인증됩니다. 그것만 문제일까요? 전엔 간부 휴대폰에 A4 보안 인쇄한 종이 풀로 카메라 가린답치고 가려놓고 뗴었다가 사진찍고 다시 침발라서 붙이거나 병사한테 보안 인쇄 해달라해서 잘라서 붙이거나 ㅎㅎ 가관입니다 지금은 또 보안앱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한다는데 휴대폰 2개 쓰면 그만인거죠 뭐 A4 용지 보안 그 때문에 외부 업체에서 PC, 네트워크 수리겸 방문을 해도 카메라를 가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출입할때 그런 표식남는 스티커 사용하는게 왜 그런지 몰라서 그러는걸까요? 미국 제51구역 최강의 보안을 유지한다면 그만큼은 못하더라도 기업보다 못나진 않아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전쟁이 휴전이지 끝난게 아닌데 군자체에서는 쉬쉬하는 모습 아주 보기 좋네요 국민신문고 제안으로 넣어도 100중 1도 못 알아듣습니다
제목: 형법 도로교통법 등 개정 요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1-03
참여인원: 0

집행유예 삭제 고의 살인자 전재산(재산액수 불문) 몰수, 징역 20년 이상 형사 피해자 국가 보상 후, 가해자에 구상권 청구 형법상 벌금 액수 물가 연동 인상 (예, 벌금 500만 원 또는 징역 2년 이하 -> 벌금 5천만 원 또는 징역 2년 이하) 재벌 특례 징역, 벌금 동시 부과 (예, 징역 3년 후, 특사 -> 징역 1년 + 벌금 30억) 음주, 신호위반, 과속,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시, 평생 운전 금지 음주, 신호위반, 고속,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시, 가해자, 사고 책임자 구속수사 음주, 신호위반, 과속 등 안전운전에 위반하여 운전하는자 단속 즉시, 안전교육 8시간, 차량 15일 압수 불법 주정차 차량 전면유리 파괴 후 견인 벌금, 과태료는 재산 소득 비례 운전면허 시험 횟수 30회 이하 제한 (운전에 재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
제목: 박성진 중기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재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길이 길어질까 염려되어 소개는 않겠습니다. 이 글 때문에 청와대 홈페이지를 처음 들어와봤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청와대를 굉장히 응원하는 입장이지만 응원은 홈페이지에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아쉬운 부분만을 청원게시판에 적는 부분에 대해 이해 바랍니다. 지금의 청와대는 저에게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만족스럽습니다. 글을 적는 이유는 중기부장관 후보에 대해서인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청와대(혹은 대통령)께서는 과학기술쪽 인재를 임명하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학자의 길을 걷던 사람이라 두 번의 인사가 과/공학쪽 인재를 강행하려한다는 인상만은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이공계에 대해 신경써주시고 배려해주시는 점에서는 더없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훨씬 큽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창조과학회 청와대(혹은 대통령)께서는 창조과학을 과학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보다 더 잘 알고계시겠지만, 강하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창조과학은 과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과학은 뿌리를 ‘성경’에 두고 있습니다. 가치 판단이 필요한 시점에서 망설이지 않고 과학적 인과보다 성경의 서술을 택하는 집단입니다. 위 서술은 사실 굉장히 신사적으로 적은 표현이고, 그들은 과학을 성경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한다는 데서, 자신의 이론에 유리한 쪽의 이론만 과학으로 인정한다는 데서 이미 과/공학도가 아닙니다. 과/공학도가 도구로 이용 되었던 히틀러의 우생학이 낳은 결과는 ‘살육’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과학을 창조론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주는 것은 ‘배척의 근간’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길이 너무 길어질까 염려되어 함축적으로 쓰느라 많은 내용을 담지는 못했지만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창조과학이 어떤 것인지 알아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역사인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 말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 맞나요? 전 비록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문재인 대통령 당선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과 정의로운 결과가 이젠 대한민국의 현실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요. 대통령께서 이/공계열을 챙겨주려 하시는 모습은 정말 감사합니다만, 챙겨주려고 하시는 이/공계열에 대한 무게의 저울추가 저것보다 무겁다고 생각하진 않으며, 이 부분만큼은 모든 이공계인이 저와 동일하게 생각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제가 건방지게 과학계를 대표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잠시나마 과학 쪽에 몸담았던 입장으로서, 과학에 대한 관심은 감사하지만 그게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다른 것까지 감수하고싶은 의향은 없으며, 더군다나 과학과 상관없는 유사과학이라면 추구하시는 방향과 정 반대의 방향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박성진 중기부장관 후보자의 내정에 대해 재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정국을 돌보시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과장 없이 매일 새로워지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이/공계에 대한 배려가 분명 필요하고, 창조과학쪽 인재 영입을 통하는 게 이/공계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신다면 분명히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며, 간곡히 부탁드리건데 부디 시간을 조금만 더 과학계를 위하여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