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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교환학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받는 학생들의 피해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6 ~ 2020-06-05
참여인원: 148

안녕하세요, 2020년도 9월학기 미국 교환학생을 앞둔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현재 제가 가야할 미국은 하루에도 몇천명씩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누적 확진자 수는 4월 30일 기준으로 106만명에 달하고, 사망자는 6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준비 한 교환학생이지만,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도 많이 했지만,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유학원을 통하여 취소를 하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유학원과의 계약 내용을 보면 펜데믹 즉,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바이러스로 인해 죽고 할 경우 전액 환불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미국 국무부에선 교환학생이 들어오기를 막지 않았다면서 학생 단순변심으로 환불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10%...20%도 아닌 전액의 40%입니다. 여기서 2차 입금까지 할 경우 60%까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진짜 미국 국무부에서 들어오기를 막지 않은지, 연락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연락도 닿지 않고 교환학생 재단에서도 무답으로 일관 중입니다. 오래 준비한 교환학생, 그 후 미래까지 다 꼬인 마당에 적은 돈도 아닌 8900$ (보험료 합 약 1000만원)중 40%까지 잃을 수 밖에 없더군요. 우리 교육청에 물어보니 계속 다른데 물어보라고 하고 어디 물어 볼 곳도 없었습니다. 국무부와 커넥션 할 수 있는 곳도 정부이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억울 한 것들을 호소 할 곳이 이곳 뿐이라 힘들지만 남겨봅니다. 위험을 무릎쓰고 미국을 가는 것도 불가능, 환불도 불가능 유학원에선 재촉, 관련 부서들은 무답 저는 어떻게 해답을 얻고 어디에서 관련 해답들을 들을 수 있을까요.. 돈을 잃지 않기 위해 위험을 무릎 쓰고서라도 미국에 다녀와야 하는 것일까요? 국민 여러분과 청와대에서 이런 피해도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제목: 환경측정분석사 대체경력인정 반대  청원 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06 ~ 2020-06-05
참여인원: 797

안녕하세요. 대기자가측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대기환경측정분석사 취득자입니다. 청원드리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20-445호) 에 의하여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이 기사 취득 후 5년경력 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1. 자가측정업체의 3D 업무, 낮은 임금, 배출량 조작사건으로 인한 전문성 상실 등을 이유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을 구하기 어려우니, 기술여건을 완화해 달라는 이유. 2. 산업기사, 기사자격증 보유자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환경측정분석사 의무고용은 더욱 힘들다는 이유. 3. 1번과 2번에 의하여 전국 자가측정업체 수요가 적어 현재 산업체에 자가측정분석 인력을,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하니 인력기준을 완화하여 산업체에 자가측정업체를 더 공급하자는 이유입니다. 1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대기자가측정업무는 특히, 시료채취업무는 3D로 취급받습니다. 더군다나 근 20년간 자가측정 시장은 기준치 미만의 데이터를 맞춰서 내보내는 이른바 페이퍼 장사로 불렸고, 사업장도 공정시험법에 근거한 품질있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닌, 더 적은 금액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성적서를 작성해주는 자가측정업체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자가측정업체는 서로 덤핑계약이 이루어져, 하루에 할수있는 측정물량이 2개라고 하면, 정식으로 발행하는 성적서는 2개만, 나머지 8개는 비보고 형식으로, 허위측정이 이루어지고, 성적서만 발행하는 이른바 "배출량조작"사건이 난무하던 환경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시료채취자 혹은 분석자의 대우는, 정확히 시료채취 및 분석하는 직원이 대우받는 것이 아닌, 오히여 정확히 하는 측정분석하려고 시간과 정성을 쏟으면 말도안되는 업무량을 소화해내지 못하니 대우받지 못하고, 또 열심히 공정시험법대로 측정분석해도 결국에는 데이터를 기준치 미만으로 맞춰서 나가야하는 현실에 회의감을 갖고, 또 전문성도 갖지 못한다는 판단에 실력있는 직원들은 결국엔 환경측정분야를 이탈하였습니다. 또한 덤핑계약으로 인해 줄일것은 임금밖에 없고, 이로 인해 근무자들에 대한 임금도 낮아지고, 환경측정분석 분야를 사람들이 기피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최근 2019년 여수산단배출량 조작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덤핑계약이 아닌 공정시험법대로 진행하기 위한 적정단가를 받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자가측정업계에서는 기술인력을 구하기 힘든것은 사실입니다. 관련하여 기사, 또는 산업기사 기술인력을 기능사, 또는 관련학과 졸업자 혹은 전문대 이상의 졸업자로 낮추어 측정분석요원의 원활한 공급하는 법령안의 내용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치만 자가측정업체의 환경측정분석사 1명이상 의무고용 조건을 달성하기 힘들어 기사자격증 취득 후 5년 측정분석경력자를 대체 환경분석사로 인정하는 것은 다른내용입니다. 첫번째로, 환경측정분석사 제도는 2012년 공포되어 환경부에서 2020년 시행하기로 충분히 유예기간을 두었고, 사업장에서 이 기간동안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과 시험장의 충분한 공급이 부족한것은 맞지만, 이미 자가측정업계에서는 전문가 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페이퍼 장사에만 익숙한 전문성없는 직원들로 채워진 상태에서 분석사 제도가 8년후에 공포된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준비하지 못한 것은 자가측정업체 고용주들에 대한 책임이 명확합니다. 두번째로, 환경측정분석사를 대체기사 5년경력으로 인정한다면, 자가측정 데이터의 품질은 예전과 같이 기준치 미만으로 성적서를 작성하는 상황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현재 관련 법안들이 많이 강화되고 있어, 자가측정업체에서는 이 법들을 빌미로 측정분석 비용은 높여 받으면서 실제로 측정분석을 똑바로 안하는 업체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예를들어 공정시험법대로 하루에 3개를 측정하기 위한 시간이 6시간이라고 한다면(항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적인 사례를 들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QR코드 입문시간이 10시라고 하면 출문시간이 16시 이후여야 되는데, 설비가동 현황만 확인하고, 데이터는 초과되면 안되니 채취하지 않은 시료를 접수하거나, 아니면 일반 깨끗한 공기중에서 시료를 포집후에 접수한다거나, 이런식으로 측정하고 측정분석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분야에 전문성없이 경력만 채운 사람들이 허다한데 이런 사람들의 경력을 인정받아서 ISO 17025 실험실 관리 시스템에 QA/QC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서류적인 것만 할것이 분명할텐데... (실제로 환경측정분석사 필수과목은 QA/QC 이며, 환경측정분석사 제도의 목적은 환경측정분석 실험실에 ISO 17025 시스템을 적용하여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 단순히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니, 공급을 늘리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석사를 대체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시 예전처럼 시장가격을 낮추고, 이로 인해 전문성 있는 인력은 이 분야를 떠나게 되고, 또한 공정시험법대을 정말로 준수하고자 하는 소수의 측정업체들 마저 대다수의 허위로 하는 측정업체들 때문에 경쟁력을 잃고 도태되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배출량조작사건은 더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하여 입법예고 링크를 참조하여 드립니다. 대다수의 측정업체 사장들, 자격증이 없는 전문성없는 그저 편하게 돈만벌고 싶어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반대보다 찬성이 더 많게 될 것입니다. 일부 사업장들도 결국에는 공급이 늘어나서 측정분석 단가가 낮아지고, 데이터는 원하는대로 맞춰주는 경향이 생길테니 또 찬성이 많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미세먼지 문제로 인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정확한 측정분석을 원한다고 생각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순차적 등교 개학에 대해 다시 한번 교육부에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5 ~ 2020-06-04
참여인원: 6,677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고3이 된 학생입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기 위해 매일 힘써주시는 모든 의료진분들과 국민여러분께 감사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청원글을 쓰게 된 이유는 개학이 3월부터 계속 연기가 되어 왔었고 오늘 5월 04일 교육부에서 '등교 개학 시기와 방법'에 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등교 날짜를 정해서 개학을 하는 방법을 언급해주셨습니다. 5월 13일은 고3, 5월 20일은 고2, 중3, 초1, 초2, 5월 27일은 고1, 중2, 초3, 초4, 6월 1일은 중1, 초5, 초6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생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5월 개학에 대한 어떠한 설문조사나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하셨다고 하지만 학교는 학생이 이끌어가는 주체의 공간이자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발표를 하시기 전에 먼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셨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에어컨과 공기 청정기, 심지어 선풍기까지도 허용되지 않는 여름날, 과연 학생들이 더운 여름날 버틸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생깁니다. 또한 더운 공기로 가득찬 교실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도 힘드실 것이 당연하지만 학생들 입장도 불편할 것입니다. 기숙사와 관련해서도 질문드리고 싶은게 많습니다. 의무적으로 기숙사에 생활해야했던 학교 학생들은 개학 후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정확한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기숙사에서 마스크를 끼고 생활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통학을 해야하는지, 아무것도 알려진게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기숙사 생활을 해야하는 타 지역 학생들을 제외하고 통학 할 수 있는 학생들만 통학을 하게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학을 하는 친구들이 혹시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더 빨리 바이러스가 퍼질 수도 있고 통학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에 도움이 되는 방안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개학 후 만약 첫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학교 내에서 한명이라도 발생한다면 그 학생이 어떤 일을 당할지 우려가 됩니다. 그 학생이 바이러스를 퍼트릴 수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바이러스를 이미 퍼트렸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언급이 될 수도 있고, 자칫 언어폭력 즉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연 그 학생의 인권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지 우려가 됩니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 중 고3은 대학 입시와 직결되는 성적 처리로 인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일정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내신 성적 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와 같은 지필고사는 학교장에 따라 학교별로 차이가 있을 순 있겠지만 만약 5월 13일 고3이 개학을 하여 6월초에 중간고사를 보게 된다면 개학 후 한달도 지나지 않아 시험을 치게 되는 셈입니다. 온라인 개학을 통해서 그 기간동안 선생님들께 수업을 받아서 문제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모든 학교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것은 아닙니다. EBS 링크를 올려두시고 수강을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로 출결을 확인하시거나 학습 상황을 판단하셨던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학교 내신은 학교 선생님께서 내시는 문제이고, 이 문제는 수업시간에 이루어진 '선생님들께서' 가르쳐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가 구성됩니다. 하지만 실시간 수업으로 직접 선생님께서 수업을 해주신 학교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학교 학생들은 불만을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거 가족이 자가격리 대상자이거나, 최근 14일 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에도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은 등교 또는 출근을 중지시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그 학생이 학교를 나오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책상면과 문손잡이, 화장실 등 접촉이 빈번한 시설에 대한 소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루에 몇번 실시할 것인지 명확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등교 개학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감염자 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개학을 이대로 계속 진행한다면 그에 따른 또 다른 문제 발생 여부와 그에 관한 대책, 해결방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걱정이 많고 교직원분들과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려하시는 점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2020.05.05일 내일 교육부에서 또 모의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회의에서 이러한 대책에 대해 좀 더 섬세하고 꼼꼼하게 따져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분들, 더 나아가 모든 국민 여려분들이 궁금해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되는 최선의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합니다. 학교의 중심인 학생들의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먼저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개학연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5 ~ 2020-06-04
참여인원: 4,317

5~6월에 개학하면 학교에서 에어컨,엘리베이터등 이용을 못해 많은 불편을 격을것이고 마스크를 쓰고 더운곳에서 많은사람들과 접촉하는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하는게 좋을거같습니다. 교실에서 1명이 확진되면 많이 전파될것입니다 지금 개학해서는 안됩니다. 학부모 님들도 아주 많은 걱정을 하시고 학생들이 집에오면 다른사람안테 전파가 될것입니다
제목: 초등 저학년 및 유치원생 등교일 늦춰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5 ~ 2020-06-04
참여인원: 2,928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초등 저학년과 유치원생이 20일부터 등교한다고 합니다. 방역당국에서는 등교 후 집단발병 가능성도 있으며 특히나 연령이 낮을수록 더 위험하다고도 했습니다. 고학년에 비해 마스크 착용을 더 힘들어하는 유치원생 및 저학년 아이들을 먼저 등교시킨다는 게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추이를 지켜보며 고학년들부터 순차적으로 등교하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9월학기제를 실시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5 ~ 2020-06-04
참여인원: 8,159

저는 9월학기제 시행을 원하는 학생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우리나라의 혼란스러운 교육 실태를 변화시킬 9월학기제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온라인학습은 교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SNS에서는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서버가 터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학습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이랑 싸우는 기분입니다. 또 EBS강의와 과제만 나오는 방식에 자기주도학습이 차라리 더 효율적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뉴스에서 보이는 모습과 달리 대부분의 학생들이 출석체크만 하고 전혀 학습하지 않는다는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2. 코로나의 위험성을 학생이 부담해야 할 이유는 없다. 전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집에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굳이 학생들만 집 밖으로 나와서 코로나의 위험성을 몸소 겪어야 한다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 국가에서 왜 학생들은 사망까지 이르게하는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주지 않는겁니까? 3. 장애아들의 온라인 학습 문제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만 찾아봐도 장애아들의 부모님들의 눈물어린 호소가 가득한데 애써 외면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겁니까. 약한자를 보호하고 소외계층을 도와야 한다고 학교에서 배웠는데 지금 정책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며 한숨이 나옵니다. 4. 여러 선진국들의 9월 학기제 제도 우리나라는 벌서 여러차례 9월학기제를 시도해왔습니다. 하지만 비용이나 여러문제 때문에 시행되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가장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속에서 빠르게 9월학기제로 확정하고 이에따른 교육방안을 세워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소수의 몇몇 나라 빼고 거의 다 9월학기제인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가 이제부터라도 세계에 발맞추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5. 6백만에 가까운 학생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9월학기제 도입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도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학생들을 생각하는 국가라면, 우리도 이 나라의 국민으로 생각하신다면 어떻게든 비용문제를 해결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투표권이 있는 성인들의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님들끼리만 토론,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직접적으로 처해있는 학생들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9월학기제 시행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학교에 가기 싫어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공부하는 한 명의 고등학생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정책에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어 간절히 호소해봅니다. 제발 저희 부모님들이 땀흘려가며 드린 세금을 잘 좀 사용해 주십시오. 교육부에서는 5월 초 이후 등교 개학을 추진 중입니다. 전국 학교들의 방역 작업을 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기준 대처 방법을 마련하며 학년별 순차적 개학에 대한 계획을 마무리 중인 듯합니다. 일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부모들도 개학에 찬성한다며 등교 개학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등교 개학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전국 학교들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아무리 시나리오를 짜고 대처 방법을 준비해도 만약 확진자가 섞여 있다면 추가 확진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등교 개학의 상황 속에서 수많은 다양한 학생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등굣길, 교실, 복도, 운동장, 화장실 등 학생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 및 접촉에 대한 완전한 통제와 관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기숙사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니 더욱 마스크 착용 및 접촉에 대한 완전한 통제와 관리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일일이 감시하고 통제할 인력도 없고, 교육부의 일방적인 방침에 따라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대화와 접촉 없이 모두를 피해 다니는 일은 학생들에게 너무나 큰 고역이 될 것이고 나아가 인권 침해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제에 실패하여 추가 확진이 발생할 경우, 확진이 된 일부 학교만 휴업을 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며 다시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고 실시하는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 확진이 발생하면 줄어들던 확진자의 수는 대폭 증가할 것입니다. 일반고에서의 확진도 문제입니다만,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학교들의 학생들은 각지에서 몰려듭니다. 확진된 학생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그로 인해 다수의 학생들이 확진된다면, 바이러스가 전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선례로 대응 모범국으로 꼽히던 싱가포르는 등교 개학 이후 결국 확진자가 대량으로 증가하였고 코로나 종식에 실패하였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일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론도 등교 개학에 찬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 합니다만, 제가 본 모든 관련 기사의 댓글들과 제 주변인들은 모두 등교 개학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설사, 설문조사 결과가 맞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등교를 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을 과반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억지로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 옳은 일이고 정부, 교육부, 교육청이 할 일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 수는 꾸준히 줄어들어 한자리 수까지 줄어들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완전하게 종식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2주간의 무증상 기간이 있기때문에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이릅니다. 제주도로만 약 17만9천여명의 관광객이 향한다고 합니다. 연휴 이후의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완전한 종식을 기다려야 합니다. 벌써부터 등교 개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목숨이라는 리스크를 교육부의 일방적 방침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미 2주 간격의 개학 연기들, 온라인 개학 등으로 인해 충분히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혼란 생성은 자제해주십시오.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 안정화에 힘을 쓰거나 장기전을 대비하여 9월 학기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등교개학은 정말 아닙니다. 등교 개학, 시기상조입니다. 학생들의 말에 제발 귀 좀 기울여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초등학교개학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5 ~ 2020-06-04
참여인원: 2,281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저학년을 둔 엄마입니다. 오늘 개학 관련 뉴스를 보다보니 중고등학생 은 고학년부터 등교던데 왜 초등학생 은 저학년부터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돌봄 떼문이라면 충분히 긴급돌봄으로 인한 조건충족이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궂이 이상황에 제일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 부터 학교에 보내는것이 맞는 해결책인지 궁금합니다. 질서잘지키고 상황판단이 더잘되는 고학년부터 개학후 안정이되는걸 본후 저학년을 개학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황당한건 초등학생 저학년보다 중고등 1-2학년이 더 늦게 개학한다는게 상황에 맞는 말인가요? 일제히 개학 하는것도 아닌상황에서 젤 어린아이들 부터 학교에 보내야하는건 좀 잘못된 정책아닌가요? 아직까지 불안해서 나눠서 개학한다는건데 저학년 먼저 개학하는거 자체가 어이없는일 같습니다. 대체 누굴위한 개학인지 이해불가합니다. 적어도 젤어린 아이들을 조금더 배려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하는바입니다.
제목: 아이들개학추가연기  5월등교반대 고3중3 실험용등교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05 ~ 2020-06-04
참여인원: 3,265

전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다둥이육남매 엄마입니다 제가 청원에 올린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위기에 놓여져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코로나가 잠잠하다고 벌써부터 등교를 논의하고 고3중3먼저 등교는 많은국민과 학생들이 실험용으로 등교시키는것으로 보입니다 몰론 시험과 수능도 중요하지만 국민과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 하고있습니다 지금 이시기가코로나가 잠잠하긴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되는게 종식선언이 안됐다는걸 잊어서는 안됩니다 죄없는 학생들이 공부하러가서 집단 감염돤다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인대통령님과 유은혜 교육부장관 님 아직은 개학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나라는이미 학생들이 집단감염 걸려있습니다 방학이없다는 각오학오하라도 개학연기 부탁합니다 만약 집단감염 걸리면 국가에 책임지는 법안도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기하면 아이들 돌봄지윈과 다둥이부모를위한 지원금과 충분한 지원제도가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다둥이가정은 지원이 시급합니다) 학생을 실험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한민국 부끄럽고 아이들이 맘편히 놓고 공부할수있는 시대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몰론 방역과 철저한준비한다하더라도쉬는시간 하교시간에 감염 됩니다 지금의 시기에 개학하면 지금의 한짓 다물거품됩니다 5월달 황금연휴 때 집단감염 나옵니다 분명 그래도 등교 하면 아이들무슨죄이고 부모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정안되면 9월신학기 도입논의도 해주세요 수능과 대입도 연기해주세요 무섭고 불안속에 공부하고싶지않고 학생은 실험용으로 사용되고 싶지않습니다 지금의 온라인 개학도 많이 부족합니다(다둥이가정은 ) 제발 충분히 안전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종식선언되면 등교하게 해주세요 전국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우리아이들 감염 직전에 놓여져있습니다 여러분동의 부탁합니다!! 결론 1.등교 개학추가 연기/9월신학기제도입/5월황금연휴 후2주뒤 2.등교연기 다둥이가정을 위한 지원제도 도입과충분한 지원금 3.고3중3실험용 시범등교 반대 4,연기후방학 없이 등교/수업일수 방학일정으로 채우기 5 안전한 나라에서 공부하게 해주세요(아이들 감염다면 가족도 감염됨니다ㅜㅜ) 많은공유 동의 부탁합니다
제목: 취중범죄 가중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5-05 ~ 2020-06-04
참여인원: 925

주차돼있던 차량을 취중이라는 이유로 훼손하고 차주를 폭행한 사건입니다. 얼마 전 수원 벤틀리 훼손 사건도 있었죠 그 사건의 피의자가 취중이며 재산도 없어서 입건 조사 중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약 보름도 안된 지금 또 다시 비슷한 범죄가 일어났고 지금 이 사건의 피의자 또한 같은 뉴스를 보고 모방 범죄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신고받아 출동한 경찰관들 또한 피의자의 재정상태에 따라 피해자가 모든 손해배상을 책임져야한다고하는데 돈없으면 범죄 저지르고 징역가면 그만이고 술취해서 기억안나면 모든 범죄를 다 이해해줘야합니까? 그럼 모든 사람들이 술마시고 범죄저지르고 기억안난다고 감형받죠 처벌은 물론 피해입은 사람한테 보상문제도 올바르게 되고있지않으니 계속해서 모방범죄 또는 취중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돈없고 화많은데 술마시고 범죄저지르면 감형해주실거죠 대통령님?
제목: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05 ~ 2020-06-04
참여인원: 18,839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70대 여성 한 분이 자신이 겪었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부산에서 서울에 있는 한국여성의전화 상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1964년 5월 6일, 피해자는 자신을 강간하려는 가해자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에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결혼을 요구하였고, 결혼하지 않을 거면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흉기로 위협하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가 되었나”_피해자분의 말씀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피의자’로 보고 피해자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간 첫날부터 아무런 고지 없이 피해자를 구속하여 수사했습니다. 피해자는 억울하게 구치소에 수감된 채 6개월여간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를 수사하던 검사는 모욕적인 말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가해자와 결혼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고의로 가해자의 혀를 절단했다고 몰아가며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당장이라도 죽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 간단히 끝나지 않느냐”_당시 수사 검사 및 판사의 말 부산지방법원은 피해자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끝까지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나 묵살당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가족의 냉대와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뎌내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저를 보고 용기를 내어 당당하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_피해자분의 말씀 피해자는 미투 운동을 보며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현실에 분노하셨습니다. 최근까지도 사법기관은 가해자의 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방어행위를 정당방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은 여성의 방어권에 대한 사법기관의 부족한 인식과 잘못된 통념을 바로 잡는 데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분의 56년 만의 미투가 재심으로 정의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심이 개시될 수 있도록 청원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수출을 위해 우정사업본부 해외배송 차단 해제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5-05 ~ 2020-06-04
참여인원: 180

안녕하세요 ? 저희는 우체국을 통화여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물론 저희와 저희와 유사한 업체수와 수출규모는 무시하지 못할 만큼 많고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근 우정사업본부의 정책에 의하여 매출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전세계로 발송되는 항공우편(소형포장물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을 미국 포함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차단하여 해외에서 많은 주문을 받더라도, 우체국에 의하여 발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쪽에서는 수출을 장려하지만, 정부의 다른 한쪽에서는 수출을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정부는 어려운 업체를 위하여 대출을 장려하지만, 국민은 대출보다 예전과 같이 수출을 원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금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업체를 위하여 항공우편에 대한 차단을 해제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사람이동은 차단될 수 있지만, 화물은 G20국가라도 신속히 개방하여 수출업체의 고통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는 개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게 아닙니다. 저희는 대출은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예전처럼 한국의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우정사업본부의 해외발송차단대한 해제를 원합니다. 정부의 일관되고 신속한 정책해결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의 문제점과 제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05 ~ 2020-06-04
참여인원: 1,717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해 민원 신청합니다. (세대주만 신청 가능한 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관한 민원을 신청하고자 글 올립니다. 우선 코로나 19사태로 처음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지나고 정부의 발 빠른 대처로 신규 확진자가 많이 줄었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국민생활안정과 경제회복에도 세심하게 신경써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민원신청 할 건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이 가구원수별 차등지급으로 현재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관할 동사무소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 방법이, 긴급재난지원금의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이라는 목적과는 다르게 쓰일 가능성이 있고,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지원금을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1. 가족과 등본 상 같이 있으나 떨어져 지내고 연락안하고 사는 가구가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나 이 경우 세대주가 그 몫을 다 갖게 됩니다. ‘그럼 세대주에게 말을 해서 본인 몫을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당사자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각 가정만의 사정이 있습니다. 2. 세대주가 서류업무를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주의 나이, 인지능력, 질병, 부재 등으로 세대주가 직접 서류업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가족 의사와는 관계없이 신청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부로 자동 전환되어 좋은 목적에 쓰일 수 있으나 가계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3. 가족의 기능이 예전과 다름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 혹은 옛날에는 가장(세대주)이 재정상태를 정비하고 그에 따라 가족구성원이 따라가는 형태였습니다. 가장의 의사가 곧 가족의 의사라고 해도 무방했습니다. 현재는 가족구성원 수입을 각자 본인이 관리하고 개인의 가치관이나 필요성에 따라 소비합니다. 또 현재는 대가족이 아니므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돈을 모아서 집이나 차를 장만하고, 집수리를 하는 등의 가족단위의 소비형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세대주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제도임에 불구하고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많은 세대원이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잠시 봤다가 꺾이는 기분이 듭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제도 목적에 맞고, 국민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이 본인의 몫은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을 신청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세대원부터 신청을 받고 이후, 남은 세대원에 대해 세대주가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가구원수별 차등지급은 하나, 처음부터 세대원 각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예: 경기재난지원금) 이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고 간결하면서 명확했습니다. 3. 위와 같은 문제점 및 해결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주만 신청가능하게 할 경우, 세대원 본인 몫은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연말정산 환급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디 위의 문제점과 제안방법을 모든 국민이 형평성과 평등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학생들이 원하는, 9월 학기제를 도입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5 ~ 2020-06-04
참여인원: 2,677

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현직 수험생입니다. 이번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학사 일정 및 온라인•오프라인 개학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중, 학부모와 교사를 제외한 학생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도 않았으며, 발언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것 같아, 보다 많은 국민들께 학생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들은 현재 9월 학기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대로 오프라인 개학을 맞이하게 될 경우, 학생들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1. 학교 생활기록부를 완성해나가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현재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봉사 활동 모집이 거의 전면 중단되었으며, 학사 일정 변경으로 짧은 시간 안에 내용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 질이 학교의 재량에따라 역력히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3학년 2학기 생기부까지 완벽히 채워져 있을 n수생에 비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2. 여름방학이 사실상 사라졌기에, 수능과 논술 전형 등을 준비하던 학생들은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3학년 여름 방학은 논술 전형 준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며,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바쁜 내신 시험과 수능 준비의 굴레 속에서 잠시 몸과 마음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사라지게 되면, 방학 때 준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부족해지고, 이는 결국 입시의 차등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3. 짧은 시간 안에 내신과 수행평가를 준비해야 하기에 수능에 소홀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n수생보다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빠듯한 일정 속에서 학생부를 챙기고, 내신을 챙기며, 학교 생활을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자연스레 수능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1학기가 절반 이상 진행되었는데 개학을 강행하면, 무리한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생과 교직원 모두 혼란에 빠질 것이 자명합니다. 1학기를 위해 남은 시간은 많지 않은데, 수업 진도를 맞추기 위해 수업만 계속하다 보면 결국에는 대회 일정도 맞추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1학기에 예정되어있던 대회가 2학기로 넘어가게 되면 현재 3학년들의 학생부에는 입력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입니다. 5. 대입 반영률 40%에 달하는 3학년 1학기 시험을, 오프라인 수업보다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온라인 수업을 듣고 치뤄야만 합니다. 입시업체 진학사가 지난 21∼22일 고1∼고3 수험생 회원 679명 대상으로 학교 원격수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고3 학생들의 68.4%는 원격수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각 장애가 있는 경우, 자막이나 수화 등이 제공되지 않아 수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여나 뒤쳐질까 두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를 불러일으킵니다. 6. 대학교의 1학기가 원격 수업으로 대체됨에 따라 반수생의 유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직 고3 수험생에게는 힘든 상황이지만, 이를 이용하려는 유리한 고지에 위치하고 있는 경쟁자들 마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7.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혹여나 학생 중 한 명이라도 확진 판정을 받을 시엔, 또 다른 슈퍼 확진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간격을 유지하고자 하여도, 공간적 제약 등으로 인해 밀접한 접촉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도 존재하는 만큼, 거리두기를 실시한다고 하여 학교의 공용물을 함께 사용하는 상황에서의 감염 예방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반대로 9월 학기제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여러 장점들이 존재합니다. 1. 우선, 세계 대다수의 국가와 학사 일정을 맞출 수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3월 봄 학기제를 진행하는 학교는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밖에 없으며, 그마저도 일본 역시 9월 학기제 전환에 대해 논의중입니다. 유학과 교환 학생 등 여러 학교 간의 글로벌 교류를 생각하였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해 좋은 방향이라 생각됩니다. 2.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연휴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개학이 진행됨에 따라,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실험쥐가 된 것 같다며 자조 섞인 말을 쏟아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3. 9월 학기제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던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교육 방향성에 맞춰 9월 학기제로 전환하려고 했으나, 학생과 학교의 혼란,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계류되던 것을, 자연스럽게 9월 학기로 넘어갈 수 있는 어찌보면 좋은, 적당한 시점입니다. 4. 현 교육 과정 상의 학업 공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애매한 2월 봄방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수능 시험 이후로 생기는 학업 공백 역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방학이 길어져 새학년을 위한 준비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학생들의 체험 활동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5. 본래 해방 후 대한민국은 9월 학기제로 운영되었습니다. 미 군정 시절부터 한국 전쟁 직전의 이승만 정부 때까지 9월에 1학기를 시작하는 가을 학기제로 운영되었습니다. 현재의 봄 학기제 역시 한국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겪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착된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19 바이러스라는 국가적, 국제적 재난 상황 속에서의 9월 학기제 전환도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뿐입니다. 6. 현재 대두되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신체 발달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학 연령을 6개월 가량 앞당기면, 사회 진출이 빨라져 생산 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식 나이로 인한 나이에 따른 서열화를 줄이고, 만 나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식을 늘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것은 학생의 일입니다. 부디, 학생의 의견을 듣고 그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학생들은 9월 학기제를 간절히, 또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대구지역 교직원과 등교하는 학생 전수조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05 ~ 2020-06-04
참여인원: 435

현재 대구지역은 감염경로가 미확인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학 후 학교에 확진자가 한명이라도 발생한다면 신천지 집단발생처럼 폭발적으로 확진자수가 증가하고 또다시 의료기관마비로 다른 질환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진자발생수가 적은지역의 힘든상황과 학부모님들의 고충을 고려해여 개학을 강행 해야한다면 대구지역만이라도 더 강력한 방법으로 대응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대구지역은 드라이브스루로 검사할 수 있는 곳이 병원 3군데 와 수성구지역보건소 1곳 뿐입니다 비용이 발생하다보니 경한증상있는 사람들은 검사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방문시에는 다른 환자들로 감염될까봐 검사받기도 꺼려하십니다 보건소 드라이브스루를 여러군데 개설해주셔서 학생과 교직원들이 검사를 안전하게 받을 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확진자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발생전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적비용 차이가 어느정도 차이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안전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긴급재난지원금관련으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05 ~ 2020-06-04
참여인원: 299

안녕하세요 저는카드고객센터에 근무하는시민입니다.요즘코로나로다들힘든와중에 지자체 재난기금과 정부재난기금을 제공하는것으로떠들썩한데요 저도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많은 도움을받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부분은 제대로된공지가없이 매스컴을 타다보니 고객의문의가 빗발치게 되는데요 고객센터 뿐 아니라 주민센터와 은행도 동일한 문제일겁니다. 돈주는것을싫어하는 국민은 없겠죠 저도 그 혜택을받는국민으로써 너무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돈을 받는다는 큰 타이틀로만 뉴스보도가 나오다보니 아직 제대로 공지가 되지않은 현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제대로된 응대가 어려울뿐더러 모든 민원을 고스란히 다 떠안아야 하는어려움이 있습니다. 긴급히 시행되는 사항인것도 충분히 알고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내용으로 전달되지않아 몇번이고 내용이 수정되고 이럴때마다 잘못된 응대를하게되니 자연히 민원고객은 늘어날수밖에 없으며 모든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주민센터와 카드사가 짊어지게 되는거죠.. 처음부터 정확한 내용을 협력사에 전달해주시고 여러가지 보도 자료를 만들어 전국민이 올바른 내용을 숙지하여 두번 세번 발걸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처음 시행이다보니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행착오가 많을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럴때일수록 더 많이 대비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시행을 하는게 맞지 않나 하는거죠 모든 현업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이 많은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업에서 그저 받아들일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부분이 지속이되니 많이 지치고 힘듭니다. 정확한 내용을 여러가지 보도자료로 전달해주시고 국민들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현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제주도 해양쓰레기 주워도 문제? 수거된 해양쓰레기, 갈 곳 없이 쌓여만 가고 연간 2만톤의 해양쓰레기를 처리할 시설이 없다!이미 곪을대로 곪아버린 쓰레기섬 제주도의 속사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05 ~ 2020-06-04
참여인원: 819

해양쓰레기의 종착지가 제주도인가 싶을 정도로 매년 엄청난 양의 해양쓰레기가 제주도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도내의 모든 해안가는 밀려든 해양쓰레기로 뒤덮여 있고, 해안 근처의 바다 아래에는 해안가에 밀려든 쓰레기보다 더 많은 양의 쓰레기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연간 제주도의 해양쓰레기는 2016년에 1만800톤, 2017년 1만4062톤, 2018년 1만2412톤, 2019년 1만 6112톤이 수거되었고, 2019년의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에만 61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이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위해 소요된 것이기는 하나, 제주도는 매년 도내에 2만톤이 넘는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바를 염두에 둘 때 아직도 수거, 처리 되지 못 하는 해양쓰레기의 양은 매년 수천여톤씩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도에서는 바다지킴이 170여명을 채용하여 해양쓰레기 수거에 나서고 있지만 그 인력이 충분하지 않을뿐더러,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처리되지 못한 채 집하장에 계속해서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될 만큼 그 아름다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제주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해양쓰레기와의 전쟁이 한창인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운 제주도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긴급하게 요청합니다. 첫째, 쓰레기 중간 집하장의 증설과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제주청정바다지킴이(기간제근로자)분들을 비롯한 제주도내 많은 환경보호단체에서 매년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시 사용하는 해양 쓰레기 자루가 일반 가연성쓰레기, 플라스틱, 유리, 스티로폼 등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수거 당시의 현장에서 모든 해양쓰레기의 성상 분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미처 분류되지 못해 한 자루에 담긴 쓰레기의 성상을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집하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쓰레기 중간 집하장의 본래의 목적은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를 분리하여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되도록 하고, 불연성 쓰레기는 성상에 따라 염분을 제거한 뒤 매립이나 재활용되도록 분류, 유도하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노후화와 공간부족, 포화된 매립지로 인해 쓰레기가 향할 곳이 없는 상황 등의 문제로 제주도내의 쓰레기 중간 집하장은 쓰레기를 쌓아두는 단순 창고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간 집하장은 쓰레기를 성상에 따라 분류하는 제 기능을 하기는 커녕, 계속해서 쌓여만 가는 쓰레기로 인해 악취, 우천시 제2차 오염수 발생 등의 문제를 추가적으로 발생시키는 골칫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간 집하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과정부터 결과까지 모두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어 가는 제주도의 쓰레기 처리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제주도 내의 쓰레기 중간 집하장의 증설과 현대화를 긴급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 해양쓰레기의 올바른 처리를 위한 탈염시설(소각 전 처리 시설)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염분을 비롯한 이물질 등에 이차적으로 오염된 해양쓰레기가 중간 집하장에 수거됐을 때, 탈염시설을 거쳐야만 제대로 된 해양쓰레기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분과 염분, 이물질 등에 노출되고 오염된 해양 쓰레기는 시설 고장 가능성 등의 문제로 일반 소각장에서 반입이 기피되고 있고, 이런 오염이 제거되지 못한 해양쓰레기들은 제대로 된 성상분리 과정을 거칠 수 없어 재활용품, 가연성, 불연성 등이 모두 혼합된 채 일괄적으로 매립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는 해양쓰레기를 매립 위주로 처리하는 결과로 이어져 도내 쓰레기 매립장이 금세 과포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각장으로도, 매립지로도 가지 못한 채 해양쓰레기는 도내 15곳의 중간 집하장에 산더미처럼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주도는 2019년 국비 150억원을 요청하여 해양쓰레기 전 처리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예산반영에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해양쓰레기 뿐만 아니라 모든 도내 쓰레기의 처리과정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해양쓰레기의 오염과 수분을 제거한 채 성상을 분리하고 배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탈염시설(소각 전 처리 시설)일 것입니다. 매립률, 재활용률에 긍정적 변화를 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절실한 이 해결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에서 70만명에 육박하는 제주도민이 배출하는 쓰레기, 연간 천만여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며 배출하는 쓰레기, 해류를 따라 해안에 밀려드는 출처가 불분명한 해양쓰레기들까지. 쌓여만 가는 쓰레기의 혼돈 속에서 올바른 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아름다운 섬 제주를 지키기 위한 이 청원에 공감하고 귀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