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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유한국당 !바른 미래당 은 현정부에 돌을 던질 자격이 있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6

자유 한국당,바른미래당, 당신들이 해놓은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큰소리 치고 여당이 하는일에 사사건건 테클 걸고, 여당에서 손을 내밀면 받아들이고 협치를 해도 국민이 용서를 할까 말까 한데 당신 야당들이 뭐 잘해놓은 역사들이 있다고 현 정부를 비난 하고 비판 하고 그러십니까!!! 하는 일 없이 월급 챙기려니 여당이 하는 일을 무조건 반대라도 하자!!!이겁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걸 원 하는줄 아십니까???? 당신네들 집권할때 뭐 하나 제대로 해 놓은거 있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가 이 나라를 어떻게 망쳤는지 아십니까?? 모른척 하는 것 입니까?? 전직 두 대통령이 해놓은 것들에 대해 지금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고 얼마나 살기 힘든지 아시기는 합니까?? 전직 두 대통령이 잘 한일 이 있다면 지금 떳떳이 밝혀보세요!!! 뉴스를 볼때마다 자유한국당 바른 미래당이 하는 말과 처신에 정말 화병 이 생길 정도입니다 야당 모든분들 출신이나 학력을 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 들인데 왜??사고 하는 것들 모두가 그모양 들 이십니까? 뇌속에 먹물은 들어있는게 맞나요??? 맞다면 국민들을 두번 실망 시키면 안되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 몇몇이 태극기부대로 나와 우싸 우싸 하니까 국민들 전체가 그런줄 아시는착각을 하는것 같으신데 절대 아니거든요!!! 수많은 국민들이 전 정부에 의해 얼마나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러워 하는 국민이 많은지 아시기나 합니까??? 지나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부정부패 가 얼마나 많았고 사회전체가 썩고 곪았는지 아십니까??? 캄깜한 방 에 혼자 들어가셔서 가슴에 손얹어 생각해보세요!!! 이명박 박근혜가 이 나라를 얼마나 다치게 했는지 반성해 보세요!!! 요즘은 제가 내고있는 세금중에 야당 국회의원 당신들의 월급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집니다!!! 제발 국민들 을 위해 현 정부가 애쓰고 힘쓰는 일에 방해하지말고 도우세요!!! 당신들은 뉴스를 안보는가 본데 매일 뉴스를 접하고 있는 국민은 열받아 돌아가실것 같습니다!! 제발 망가지고 짓밟혀서 진흑탕이 된 이 나라를 모든 국회가 힘을 합쳐서 원상복귀 시켜주시고 국민이 불안해 하지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모든 국민은... 여 야 모두 협동하고 협치해서 바른국가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있는 그런 나라.... 그런 국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세살먹은 애들처럼 싸우지들 마십시오. 초등학교때 부터 배웠잖아요? ''서로 협동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모든 국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정기 국회때 당 끼리 언성 높혀 싸우고 고함으로 제압하고.... 그런 모습은 국민들 모두가 경멸하고 있으니 이젠 제발 그만 하십시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국가 !!! 바로 세워보려고 애쓰고 있는 현 정부에 힘을 보태주셔서 제발 국민들 염원데로 잘사는 국가 세계가 부러워 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 십시오. 9년동안 망쳐놓은 나라 바로 세우고 정리하고 국민들이 웃는 날을 만들어 주려고 지금 현 정부에서 갖은 애 를 쓰고 있다는거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소수의 국민들은 제외 지만요... 현 정부가 누가 맡으셨던 지간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 미래당에서 현정부의 지존이 되었어도 마찬가지로 9년 동안 망쳐놓은 나라 하루 아침에 되돌려놓을 수 없습니다!! 가정 살림도 그런데 국가를 일으킨 다는게 그리 쉬운 일 인가요?? 최고로 힘들때 문재인 대통 령님이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국민,여당.야당 그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 입니다. 고개숙여 부탁 드립니다. 이젠 제발 국회 의사당 에서나 밖에서 싸우고 시비걸고 언성높혀 폭력으로 서로를 상처내지 마시고 국민들 더 이상 실망 시키지 마시고 각 부처의 법안을 제대로 읽어보시고 잘못된 법 수십년 전의 낡아빠진 법 고치시는데 열중하시어 국민들 웃게 만들어 주시고 모두 힘 합쳐서 국민을 위해 참고 인내해 주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 해주시는 진정한 국회의원 님들이 되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다음 달 10월 4일 부터 5일까지 아버지와 원주로 여행갑니다. 아버지랑 같이 갈 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0

아버지께서 저보고 혼자 여행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볼 일이 있어서 못간다고 그러시는데요. 아버지께서 혼자 할수있냐 뭐 어쩌니 저쩌니 자꾸 이런소리를 하고 그러시고요. 저는 너무 속상하고 분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제목: 예비군 or 전역대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

예비군이 잡혔는데 하루 7천원받고 훈련 4일 받으려니깐 개빡쳐서 올려봅니다. 일단 예비군부대가 촌에 있어서 기름값도 안나오구요 무슨 총쏘고 안보듣고 각개전투하고 방독면 쓰는걸 4일이나 합니까? 기름값이라도 주면 몰라 꼴랑 7천원주고 이 짓을 하라는겁니까? 현역만 집중하지말고 예비군들도 좀 편의좀 봐주세요 ㅡㅡ 2년 개고생하고 전역자 대우도 못받고 월 7만원받으면서 군생활했는데 진짜 짜증나내요 그러고 직장에서 일급도 안쳐주고 무급으로 처리한다는데 진짜 개빡쳐서 나라를 지키고 나발이고 대우가 이따구인데 누가 뭘지킵니까 ㅡㅡ 그리고 지금 병장월급 40만원이고 내년부터 예비군 3년으로 줄인다는데 그럼 이때까지 해온사람은 희생이니깐 감수하라 이겁니까? 안그래도 사회나오면 대우도 안해주는 나라인데 진짜 한마디로 개판이내요
제목: 주택임대 8년간 매매못하게 한걸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4

지금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것의 원인중하나는 물량입니다 8년동안 매매못하고양도세 100프로 감면해주는것은 시장을 더욱 힘들게하고 매매차익을 세금으로 한푼도 내지않아도 되게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건설도 좋지만 시장의 물건을 없애버린 그 조항은 삭제시켜 값이 떨어지게 만들어주세요 8년동안 계속 집값이 오르게 될겁니다
제목: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민 배반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0

꼭 좀 도와주십시오. 대통령님께 세종시 연서면에 거주하고 있는 정종흥입니다. 피해 농지 충남 가야곡면 함적리 287-3, 287-8 번지에 정중앙으로 지하수로 매설과 부지 매입 후 등기를 하지 않았고 지분 분할 또한 하지 않았으며 알림 표지판조차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정부 기관과 한국농어촌공사는 방관을 일관하였으며 위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어떠한 행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한다고 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일관된 답변은 소송을 하라는 것입니다. cmb 대전 방송 내용에 나와 있듯이 이는 행정기관의 잘못이 너무 크다 할 수 있으며 위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전 국토를 마비 상태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는 일제 치하의 만행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피해 농지 주민을 동원하여 온갖 협박과 지속적으로 이어 지고 있습니다. 현 피해 토지는 3등분 되어 있으며 또 다른 땅을 달라고 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지하 수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지상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의 온갖 협박에 해당지역 지구대에 신고하였으나 지구대 경찰관은 “한국농어촌공사는 준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유지를 사용할 만하니까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구대 경찰관이 말하기를 동네 주민의 욕설과 협박을 함께 들은 바가 있습니다. 동네 주민의 협박을 경찰관은 공인이라 인정할 수 없으며 집사람이 들은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동네 주민이 과수원문을 열고 들어와 한참을 협박과 욕설을 하였는데 미온적인 태도였으며 동네 주민이 톱을 들고 와 서성대도 어떠한 조취도 없었습니다. 한참 후, 밖으로 나가 경찰관이 톱을 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본인이 말이 안 통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찰관이 말하기를 민원에도 경찰관은 끄떡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지구대에 전화를 하였는데 경찰관이 말하기를 따지려고 전화했냐고 하였습니다. 무서워서 경찰서에 전화하겠습니까?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바로 잡아 주십시오. 덫을 놓고 지뢰를 깔아 놓고 국민을 함정에 밀어 넣고 있습니다. 농림축산 식품부와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실태를 국민이 알아야하며 더 많은 피해자가 없도록 알려져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합니다. 1)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 70~8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수백, 수천 건이 될 겁니다. 조사해보면.. 그때는 정당하게 사용했는데, 서류만 안 됐을 뿐이지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2)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서류상으로는 개인토지로 돼 있고, 우리는 그 시설을 농어촌공사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전이나 철거를 할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법률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cmb 대전 방송 뉴스 내용입니다. ■ CMB대전방송 뉴스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의 설계도가 없어 자그마한 창고도 지을 수 없습니다. 전 재산을 탈탈 털어 땅을 산 농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기관을 찾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법대로 하라는 이야기뿐입니다. 보도에 이신회 기자입니다. 한적한 농촌 마을에서 배 과수원을 운영하는 정종흥 씨 내외. 2년 전, 부푼 꿈을 안고 전 재산을 탈탈 털어 과수원부지 3,800평을 매입했습니다. 본격적인 배 농사를 앞두고, 자그마한 창고를 짓기 위해 지자체 담당부서를 찾아갔지만, 경작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로가 과수원 아래로 지나고 있어, 농가형 주택이나 창고 등의 건축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정종흥 / 충남 논산시 시청이나 등기소에 가서 확인해보면 서류상으로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농한다면 내가 산 땅속에 공공기관의 수로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런 것을 등기나 지분분할을 안 해 놓으면.. (모르겠죠) 공용시설인 수로가 지나는 것을 꿈에도 몰랐던 정 씨. 부랴부랴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철거와 이전을 요구했지만, 30여 년 전 매설한 탓에 수로의 설계도면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음성변조) 70~8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수백, 수천 건이 될 겁니다. 조사해보면.. 그때는 정당하게 사용했는데, 서류만 안 됐을 뿐이지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구매할 당시 지적도에도 나와 있지 않아 해당 수로를 파악할 수 없었던 정 씨는 지자체와 등기소 등에서 관련 서류와 자료를 모았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등까지 민원을 제기 했지만, 공식적으로 돌아오는 답은 허무했습니다. ▶정종흥 / 충남 논산시 저는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고 하니까 담당자가 하는 말이 법대로 하래요. 그리고 자기들(한국농어촌공사) 상대로 소송을 하래요. "대한민국 사람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황당한 것이 아니라 뭐 깡패집단도 아니고..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정 씨의 재산권을 증명하고 요구를 관철시킬 방법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설된 사례들이 수백에서 수천 건에 달하지만, 시설의 권리는 해당기관에 있다는 이유로, 이전이나 철거가 불가하다는 겁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음성변조) 서류상으로는 개인토지로 돼 있고, 우리는 그 시설을 농어촌공사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전이나 철거를 할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법률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김형기) 정 씨와 같은 개인이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상대로 싸움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신회 기자 / CMB *** 허리띠를 조른 채, 수년간의 노력으로 어렵게 구입한 내 땅, 내 재산. 하지만, 관련 기관의 실수로 누락된 공공시설 탓에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CMB뉴스 이신회입니다.
제목: 스쿨미투를 공론화하는 학생에 대한 보호를 촉구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142

학교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 이 점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는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교사에 의한 폭력에 노출되는 학생들이 있다. 교내에서 해결하려 해도 해결이 되지 않거나 힘든 상황일 경우 외부로 이 문제를 꺼내는 공론화를 한다. 많이 참아왔을 것이다. 두렵고 문제를 만들기 싫어서, 덮고 넘어갔을 것이다. 이런 학생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는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 모르는가? 이렇게 공론화를 해도 용기내어 낸 목소리는 처참하게 묵살되어 또 다른 상처를 만들고, 심지어 공론화를 한 학생들에게 학교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특정 학교의 예시를 들지는 않겠다. 이것은 공론화를 한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겪는, 또 겪을 일이기 때문이다. 공론화를 주도한 학생을 찾아내어 원본을 삭제하게 하는 것은 물론 트위터를 포함한 여러 곳에 올라간 미투 관련글을 학생이 삭제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올리지도 않은 글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선도처분을 할 것이라는 협박을 하기도 한다. 주도자는 교장 또는 교감선생님에게 불려가 얘기를 가장한 폭력을 경험할 것이다. 강압적인 분위기로 '대화'하고, 여러 방법으로 학생을 고립시켜 사과를 받아내고, 심하면 선도와 고소에 대한 협박을 한다. 같이 공론화를 진행했던 학생들도 주도한 학생을 도울 수 없을 것이며 외면하게 될 것이다. 주도자의 신상은 공개되어 같은 반 친구들부터 학교 전체 학생들에게까지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공론화를 진행한 학생들, 무엇보다 주도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것이다. 공론화에 지쳐 더이상 무엇을 진행할 의지가 남지 않을수도 있다. 재학중인 학생의 신분으로서, 공론화를 진행하는 학생들은 절대적인 을이다. 나는, 그리고 스쿨미투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일이 학교에서, 모든 곳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공론화 한 학생에 대한 학교의 태도를 규탄한다. 정부는 들어라. 앞에서 언급했듯이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는 국가의 책임이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직무 유기이다. 가해교사만 보호하고 그 가해자를 위해 또다른 가해를 서슴치않는 학교 권력자들 또한 공범이다. 그들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들은 가해자를 뒤로 감춘 채 학교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다는 명목 하에, 누구보다 그 이미지에 최악의 영향을 끼친 범죄 가해자를 감싸며 피해자를 공격한다. 그들의 이름은 선생이자 교감, 교장이고, 그들은 권력을 힘입은 어른의 얼굴로 피해자를 죽인다. 이런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큰 결심으로 목소리를 낸 피해자의 진실을 묻어버리는 데 혈안이 된 이 나라의 학교와 교육은 죽었다. 이런 교육은 또다른 범죄자 양산 및 피해자죽이기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정부가 정녕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있다면, 당장 피해자를 보호 및 가해자를 숨기며 2차 가해를 하는 권력자의 이중잣대에 엄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스쿨미투 공론화를 하는 학생에 대한 보호책을 강구하라. 공론화 하는 학생이 안전해야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입을 열 수 있다. 당신들이 청소년들의 입을 막고 터져나오는 목소리를 막겠다는 의도가 없다면 지금 당장 행동으로 보여라.
제목: 양도세 소득세 악용되는 제도가 되게해서는 안됩니다 밀고 더강하게 해야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

저도 1주택자이지만 집값오르는것보면 살아가는 것이 무섭고 불안 합니다 집은 사는 공간입니다 투자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전세사는 사람 10년을 살아도 전세금 그대로 가지고 나갑니다 양도소득세 매입가 매도가 차액에서 100% 내는 것도 아닌데 왜그렇게 말이 많은지 들어주면 안됩니다 거기서 모든 부동산 급등 혼란 아니 이게 사람사는 세상입니까 집때문에 있는사람 없는사람 모두가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 15시간 일하는 자영업자입니다 1억을 벌려면 잠도자지 않고 밥도먹지않고 일해도 벌기힘든금액을 자고나면 억억 오르는 부동산 어떻게 재정신으로 이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청년들의 미래도 생각하는 주거정책 해주세요
제목: 문재인정부 정책과 맞지않는 한국은행 이주열총재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9

건설회사출신으로 대통령까지 하신 전 이명박대통령도 절대 시행하지 않은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세계 그 어느나라에도 없는 미친 정책이기 때문이지요. 박근혜정부때 정말 무대뽀로 나라를 망친 최경환부총리가 그 정책을 첨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거품을 조성하고... 그 거품의 대가를 전세보증금으로 채웠지요.? 바로 그옆에 정책의 협조자 바로 한은총재 이주열씨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가계부채및 경기침체의 일등공신이기도 합니다. 이주열총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고수하는 저금리정책을 유지해서 경기, 고용, 투자 , 물가관리 뭐하나 좋아진게 있는지요.??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정책으로 터키,브라질,아르헨티나등의 신흥국은 물론, 러시아,영국,일본까지도 이제 긴축통화정책으로 전향하고 있습니다. 한은총재 이주열총재는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이렇게 통화정책을 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빨리 치료해야 할 부위는 빨리 치료를 해야 합니다. 질질 끌께 아니라... 소독약으로 치료할 수 도 있는 부분을 이제 수술을 해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문재인정부와 뜻에 맞지 않는 이주열총재는 역사적으로 최악의 한은총재로 남을 것입니다. 분명히, 금융위기가 올테니까요.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은 한은법에도 나와있습니다. 바로 "물가관리"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책을 피는 한국은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이상 부동산거품과 저금리정책의 부작용을 일으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 한국콘텐츠진흥원해외지사철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6

해외의 문화콘텐츠관련 기관은 한국에 해외지사를만들지 않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민예산으로 해외지사를만들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국내기업이 해외지사를통해 도움을받는 경우는 없다고 해도될 정도입니다. 진흥원의 의전을담당하는기관으로 실제 필요한 예산이 쓰여야 할 청년고용.기업지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관입니다. 현지 시장동향리포트는 국내서도 파악이 가능한내용들입니다. 코트라와 중복예산이 낭비되고 기능을 상실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지사는 모두 폐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해외서 국산애니메이션.캐릭터.콘텐즈로 수출을 하기 위해힘쓰는 국내기업에도움도주지 못하면서 비싼 임대료와 인건비가 낭비되고 역할과 존재가 무의미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지사들을 모두 폐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조두순 때문에 불안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1

저는 13살 입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글을 올림니다. 이제 곳 2020년에 조두순이 풀려 남니다. 동영상을 보다가 조두순 이야기가 나와서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제가 태어나 2살에 일어난 일입니다. 솔직히 다시 조두순의 재판을 해주세요. 또다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았으 면 합니다. 그리고 누나... 힘네세요 ...
제목: 최영애 인권위는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니 퇴출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59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서 나옵니다. 최영애 인권위는 자격이없습니다! 취임 후 어이없게 난민 불합격판정 후 청와대 앞에 농성하는 이집트 불법체류가를 왜 찾아가서 위로합니까? 국민의 가난한 인권은 무시되고 동성애, 난민을 가지고 정치세력화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치에 도전하는 난민에게 힘을 실어주면 이슬람 불법난민들 청와대 앞이 모여 시위하겠네욧!! 도대체 뭐하는건지! 국민을 위하는 도덕적이고 중립자를 세우세요!! 최영애 인권위를 고발합니다!!!!
제목: 전국단위모집 고등학교 매주의무귀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고입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번에 입학설명회를 갔다가 많은 정보들을 얻던 중에 몇몇의 전국단위모집 학교들이 2019년부터 매주의무귀가로 바뀐다는 소식을 듣게되었습니다. 사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많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매주의무귀가의 이유는 노동법 때문이라는 말에 저도 어느정도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학교가 '전국단위모집 학교'이였기에 지방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이 학교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숙사생활을 하는 전국단위모집학교가 매주의무귀가로 바뀐다는 사실은 지방에 사는 학생들은 지원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즉 '전국단위모집'이라는 말에 완전히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비젼이 있고 목표가 있는 학생들을 전국단위로 뽑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학교가 매주의무귀가로 인하여 학교 근처에 사는 학생들을 제외한 많은 학생들의 공부환경을 해치고, 어쩌면 학교지원 시기가 얼마남지 않은 시기에 지원에 대한 고민을 하게끔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너무나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대한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해왔던 저와 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다른 많은 학생들을 대신하여 그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조금이나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9.13 부동산 종합대책 생활안정자금(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 완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994

안녕하세요. 최근 발표된 9.13 부동산 종합대책은 투기세력 차단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라 평가 받고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잦은 대책에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노력하는 정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게 한가지 보완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금번 종합대책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되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의 규제완화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의 경우 최고 한도 1억의 예외를 허용하고, 주택수에 따라 LTV와 DTI를 따르는 것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대인이 임차인 퇴거 시 전세금을 반환하기에 자금이 부족할 경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를 요청 드리는 상황은 모든 경우는 아니며 ‘전세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이 퇴거하고, 임대인이 실거주 할 경우’에 한합니다. 소유자(임대인)가 실거주한다면 흔히 말하는 ‘갭투자자’로는 볼 수 없으며 신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이 아니므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합니다. 물론, 자금이 충분한데도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출심사 시 △전세계약서 △신규 주택 구매를 하지 않는 다는 각서 △향후 실거주 확인 등을 통해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이해 저 뿐만이 아니라, 상당수 실수요자들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활용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고 실거주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금번 유예기간이 없는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규제될 경우, 임대인은 부족한 전세반환금을 위해 사금융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까? 부디, 투기세력이 아닌 실수요자들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재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개 개 개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

사람과 동물은 구분 해야지 어이하여 개 을 사람과 같이 할려고 합니까 소 돼지 닭 호랑이 원숭이 등 등 등 모두가 동물 인데 어이 하여 개 을 가지고 그리도 말이 많습니까 동물은 동물이고 인간은 인간이고 남에 식생활에 먹어라 먹지말라 이것은 잘못이라고 생각 합니다 소고기 안먹는사람 돼지고기 안먹는사람 개고기 안먹는사람 등 등 사람 마다 제각각 사람이 동물을 안먹어면 무엇을 먹나요. 도축장에 가면 동물들이 다 비참하게 죽어요. 개에대했서 논쟁은 그만했서면 합니다.
제목: 대입 자소서 대필 성행하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해 주세요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5

고3 학부모가 되니 실감이 납니다. 자소서 첨삭은 기본이고 몇백씩 들여서 대필하는게 성행한다는 사실입니다. 대학에서 유사도 검증 하면 걸린다고 하는데 돈 많이 주면 안 걸리게 잘 써준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닌것 같아 저희 아이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지도로 양심껏 자소서를 썼습니다. 다들 그러더군요. 첨삭 받는거 기본 아니냐고요. 자소서도 사교육으로 해결하는 현실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시생 학부모는 다 동의하실겁니다.
제목: 그냥 평생 비정규직 이라도 계속 일할수 있게 ...해주세요...ㅠㅠㅠ도와주세요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7

정부의 정규직 가이드 라인으로 인해 소중한 일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대구도시철도 무기계약직 배제 인원 없이 다 같이 일할수 있게 제발제발 도와주세요 월급 계속 180만원 만 주셔도 감사히 정말 감사히 일할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라도 제발 계속 일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짜르지만 말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저희가족에게 희망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제목: 땅사기피해자입니다. 대한민국에 뭐 이런 경우가 다있답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2018년도 5월경 목포지청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던 피해자입니다.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62-12번지 관련땅을 사게되어 2년동안 공사진행이나 등기이전이 되지않고 중도금까지 3900만원을 납부하여 아직까지 돈을 되돌려받지 못하여서 (유)리치산업 부** 대표 사기관련사건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피해자입니다. 현 위 내용으로 피해자만 제가 아는분만 30명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5월경 (유)리치산업 부**대표와 저랑 1:1대면을 통해 박**검사님께 면담조사를 실시하게되었는데요 최근 8월경 처분결과가 떨어진걸 어제서야 와이프를통해서 우편물을 받게되었습니다. 처분결과는 (협의없음 증거불충분) 이였는데요.. 저뿐만아니라 수십명이 지금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를보고있습니다. 분명 조사과정에서 (유)리치산업 부**씨가 땅을취득할때 불법적으로 취득을했다고 박**검사님께도 말을 했는데요.. 검사님께서는 이사건과 무관하기때문에 됬어요라 고 한 말이 기억이 납네요.. 또한 피해자인 저로써 저도 한말씀드려도될까요? 하니깐 됫습니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끊어버리시고 해서 부**사기건과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입수했다는 생각에 아무런 말도없이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또한, 그당시 부**이라는 사람이 검사님앞에서 8월말까지 피해자와의 돈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도 5월조사과정이 끝나고나서 지속적으로 또한 전화를 피하고있습니다. 저도 알고있습니다. 검사님께 제돈 받아주라는거 아닙니다. 피해자가 있고 그 마땅한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게 하는게 대한민국 법이 아닐까요?? 피해자한테는 하고싶은 말도 못하게 하시고서 가해자에게는 증거불충분이라는 단어 로 불기소 처분을 한 내용에 대해 정말 어이가 없네요!! 대법원사이트에 인터넷등기소에 월암리 62-16번지 치면 2018년 5월15일자로 이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매매예약)을 한 사유도 있습니다. 즉. 리치산업 부**대표가 몇십명또한 제 땅상을 상대로 그땅을 다른 타인 김현성에게 4억5천만원을 받고 파는 매매예약이 아닌가요?? 3자녀를 키우는 한부모로써 한푼한푼 없는돈 먹고싶은거 못맥이고 사고싶은거 못사주면서 모은돈인데 받지도못하는 입장이고 이에대한 죄도 증거불충분으로 사기죄도 성립이 안된다면 대한민국 에서 (유)리치산업 부**과 관련된 또한 피해자가 발생할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또한 그게 죄가 아니라면 하고싶네요. 대한민국의 땅 매매관련이 법적으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고있지 않아 위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다고생각합니다. 부동산매매 관련된 투자위험에 관한 법 개정을 조속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저랑같은 타 피해자를 방지하기위해 목포지청2018형제602호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청합니다. 대통령님 다시한번 재 수사를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공주택 일반분양도 많이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7

이번에 공공주택에 대해 실거주 강화 전매 장기간 금지제도 잘 정하신 듯 합니다. 청약저축 15년 이상 불입하면서 무주택으로 살고 있는 이 시대의 40대를 위해 공공주택 일반분양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로또분양 바라지 않습니다. 시세보다 싸게도 바라지 않습니다. 조금 고분양가로 하시고.. 그 차액을 또 다른 택지개발에 쓰세요. 신혼부부도 중요하고 임대아파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하 듯 공공 일반분양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세요
제목: 정부는 voa관한 진실을 밝혀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

정부는 voa 언론 탄압에 관해서 진실을 밝혀라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voa 코리아 한글 홈페지에서 뉴스를 보세요.
제목: 청원게시판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학생입니다 제가청원하고싶은내용은 청원동의를 한가지플랫폼에서만 할수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초 중 고 페미니즘교육청원은 페미니스트들이 1가지플랫폼만쓴게 아닌 2가지이상의 플랫폼을쓴것을보고 화가났습니다 그러므로 1가지플랫폼만 쓰게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기레기가 쓰는 뉴스와 쓰레기 같은 뉴스 좀 안 보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

포탈에 들어가면 원치 않는 언론사의 기사를 봐야 합니다. 물론 최근에 개선돼 볼 언론사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도 부분적일뿐 원치않는 언론사의 뉴스 그리고 원치 않는 류의 기사를 지나칠 수 밖에 없습니다. 옛날이라면 내가 원하는 언론사의 신문만 보면 됐으며 신문을 보더라도 아예 필요가 없는 영역은 제목도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나오는 기사를 보는 이들이 원하는 언론사와 종류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주세요. 예를들면 내가 보는 네이버 뉴스에는 A. B. C 언론사에 정치 경제 관련기사만 볼 수 있게 정하면 다른 모든 뉴스는 제거하고 이 뉴스만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목: 대통령기록관을 인천이나 원주로 이전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

대통령기록관을 인천이나 원주로 이전해야 합니다.물론 세종에 있던 정부청사도 서울로 환원하거나 인천이나 원주나 속초나 태백으로 이전해야 합니다.세종시는 세금 낭비로 인해 다른 지방들이 자꾸 죽어가고 있습니다.세종시를 완전히 없애고 세종의 세금 낭비를 줄이고 대통령기록관 자리에 영구임대아파트와 짓고 서울 성수동에 있던 삼표레미콘 공장을 세종으로 이전하여 지어주세요. 세종은 더 이상 행정수도가 아닌 영구임대아파트와 공장을 많이 지어야 합니다. 이춘희,이해찬 OUT!
제목: 국토부의 힘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6

돈키호테식 독불장군 행세하는 지자체장(과천시장 서울시장)들의 경거망동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지자체장의 귄한을 넘는 대규모(30만 평방미터)이상의 그린벨트임야 해제해서 신규공급택지 공급해야 그나마 영향이 있 습니다. 아예 지자체장들의 권한을 넘는 국토부의 힘빨을 보여주어야 국가의 체통이 서고 부동상의 미래를 살릴수 있습니다. 소아병적인 지역이기주의를 강력하게 격파하는 국가의 힘을 반드시 보여주기 바랍니다. 요즘 지자체장들의 오만함은 도저히 목불인견입니다. 국가의 대사는 국가가 대범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부동산택지 대규모 신규공급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씨만 다시 살리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린벨트 임야같지도 임야 억지로 환경환경영향평가로 묶어 놓은곳이 무수히 많습니다. 잡나무만 무성하다고 보존가치가 있는게 아닙니다. 산도 산같지도 않은 산이 과천에는 정말 많습니다. 지자체장이 반대할 이유조차 없는 곳들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 폭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강남 과천같은 곳에 대규모 택지개발하지 않으면 약발 안먹힙니다.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변곡점입니다. 국토부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아파트단지내5세여아사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

아파트단지내 여아사망과 관련해서 금고형을 받았는데 형벌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했으면 미안한줄 알아야지 이건 너무 심한거 아닌가 합니다 사람 죽이고 난뒤 여행까지 다녀오고 거짓말에 사과도 하지않는 이런 경우가 어디있나 합니다 자기 자식이 저렇게 되었어도 저렇게 태평할까요? 대통령각하 이 일에 대해 정의를 바로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남성가족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4

가족 구성원이 여성뿐이라서 여성가족부입니까? 아니면 가족 구성원 중 여성만을 위하는 부서입니까? 후자면 남성가족부도 만드시고, 그렇지 않으면 가족부로 부서명칭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해야 정책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종도를 걷지 않겠습니까?
제목: 민원문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0

아파트에서경비를봅니다 어느날개를잊어버렸다하서 퉁명스럽게 모른다했다가 민원이되어습니다 잘못했다합니다 더은여릉날 청소중인사람에게 퉁명스럽게 했다고 민원이됬습니다 다음은 경비보는데 저녁에슨찰 돌아라 관리소장에게 애기하시라했더니 관리실와서 큰소리 쳤답니다 그래서 민원이라합니댜 너무합니다 이야가 좀해주세요 여자소장 이랍니다 너무합니다 용역업체 입니디 옹역업체(02-2166-1574 조형준차장)에서 출근하랍니다 해명하라나요 너무합니다 여기관리실전화031-988-4921
제목: 이정도가 세금 폭탄이라구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9

9.13 대책에 한가닥 희망을 가져보는 사람입니다 두세달전까지만해도 집값이 계속 오르긴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해 내집을 마련할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안좋고 일자리는 줄어 먹고 사는것 조차 걱정을 해야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심상치않게 요동치며 일주일 만에 1억 한달새 4억 5억 뛰는 부동산값을 보며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정책? 별로 관심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벌고 모으면 집 마련 할수 있으려니 하며 사는겁니다. 먹고 살기가 힘든데 왜 부동산만 요동을 치는지. 그래서 관심있게 정책을 살펴 보았습니다. 정책을 살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무주택자에게는 그렇게 까다로운 대출이 임대사업자에게는 그저 빌려달라는대로 거의 다 빌려 주고 있더라구요 부동산값이 올라가는 이즈음에 집을 몇채씩 갖고 집은 사면 무조건 이익을 본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양도세도 없다는데 사자 또사자 하며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책 만드시는분들이 모두 임대사업자 같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놨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거기다가 서민의 서민에 의한 서민을 위한 서울시장님인줄 알았는데 이지경의 미친 집값에 여의도 용산 개발이란 굵직한 개발 발표로 기름까지 확 부으셨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들인지 알수가 없더군요. 이미 늦은것 같긴 하지만 또다른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나마 이번엔 심각한 고민의 흔적이 보입니다 진작에 집있는 사람들의 투기지역내 부동산 대출을 규제 했더라면 임대사업자들이 투기지역에서 돈빌려 집사는것을 규제했더라면 집값이 오른만큼 보유세도 진작에 올렸으면 그래서 아파트 부녀회까지 나서서 집값 담합에 열올리며 집값을 끌어올리지 않았더라면 그나마 집한채 갖고 있던 모든 국민들까지 투기꾼화 되진 않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무주택 서민들의 눈과 귀가 다음주 발표되는 공급정책에 쏠려 있습니다 앞으로 무주택자와 젊은이들을 위한 충분한 주택공급이 있어야할것 같습니다 투기지역내 분양가 상한제도 부활하는것도 한 방법이 될것입니다 청약통장으로 한번 분양받은 세대는 10년간은 다시 청약통장으로 분양받을수 없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도 많이 공급해 희망없는 젊은세대와 나이드신 어르신들에게도 혜택이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임대사업자들의 양도세 면제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보유세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야당에서는 세금 폭탄이네 뭐네 말들이 나오는 모양인데 2% 안되는 돈있는 사람들에게는 새발의 피정도도 안되는걸 갖고 폭탄이라니요? 아마도 세금 폭탄이라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2%안에 드시는 모양입니다 18억 정도의 부동산에도 세금 한푼 안올라 간다는데 폭탄은 무슨 폭탄???? 전기료같이 서민들이 안쓸래야 안쓸수없는 요금 같은데만 누진세 붙이지 말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높은 누진세를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오른 집값으로 평생을 종부세 내고도 남는 장사 아닙니까? 이번에 짒값 못잡으면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정도로 민심이 사납다는것 생각하시고 이번에는 꼭 좀 잡아주세요. 모두 같이 살아갈수있는 상생의 길을 열어주세요. 집 가지신분들~ 그만 좀 하세요. 집 없으신분들~ 가진자들의 수작에 부화뇌동 하지 마세요. 상투 잡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 좀 살수 있게 해주세요. 나이드신분들도 살수있게 해주세요. 물론 부화뇌동할 여력조차도 없는 분들~~ 다시 한번 믿어 보자구요.
제목: 금통위원들님 민간 대출 1100조 시대, 부동산 급등 부작용 어떡할겁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3

한국은행 금통위원들, 김동연 부총리 모두 사퇴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금리 1.5%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민간 대출 1100조 시대가 정상입니까? 유동성 확대로 생긴 부동산 문제 어떡 할겁니까? 경기 나빠서 금리 인상 안된다고요? , 부작용 있다고요?, 자율성 보장해 달라고요? 민간 대출 1100조에 대한 부작용 어떡할 겁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 해줄 때 한국은행에서 정부 정책에 맞춰서 금리 1.25%까지 내리고 돈 막 찍어서 은행에 공급해 준 게 금통위원들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기축 통화입니까? 돈 막 찍어대게 민간 디폴트와 은행 디폴트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디폴트 발생 후에 사퇴하면 해결됩니까? 한국은행에서 돈 풀어서 부동산 대출해서 부동산 급등했는데 금리 안올리고 유동성 어떻게 회수 할 겁니까? 경기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폭탄 돌리기 할 겁니까?
제목: 수선집 정찰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

수선집은 가격을 붙여놓지 않고 사람마다 가격을 다르게 받고 현금으로 받아서 세금도 안떼는데 정찰제 법안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1주택자의 청약 추첨제 유지되어야 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5

선량한 1주택자들의 청약 추첨제는 다음 사유로 유지되어야한다. 1)대부분의 1주택자들은 수십년전부터 자녀성장과 주거이전을 위해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신규주택청약을 계획해온 선량한 국민들인데,어느날 갑자기 투기자로 간주하여 청약기회를 전면 박탈하는 것은 정부를 믿고 살아온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2)무주택자들에게는 청약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하여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1주택자들에게 부여된 중대형 평형 50%추첨제 마저 빼앗아가는것은 형평에 너무나 어긋난 불합리한 정책이다. 그러면 1주택자들은 청약통장을 모두 해지하고 시장에서 고가의 프리미엄을 주고 기존주택을 매입하라고 강요하는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닌가? 3)1주택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청약규제는선량한 새 주택 갈아타기를 전면 봉쇄하는 부작용을 낳는 무리한 정책으로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목: 무주택자 주택 관련 대출규제를 완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

거의 15-16년 무주택자에 세자녀라 청약 가점 높은 편에 속합니다. 소득도 고소득 월급쟁이군에 속하죠. 투기지역, 조정지역 모두 85스퀘어미터 초과분도 우선 순위로 분양 받을 수 있으니, 무주택자 우선 프리미엄을 얻는 시대라구요? 그러면 뭐합니까? 그림의 떡인데. 고액연봉이라더라도 세금 다 떼고 세 아이 교육시키고(저희는 학원도 거의 안 보냅니다), 부모님들 생활비 좀 보태 드리다 보면, 저축할 돈이 별로 없습니다. 대출을 다 막아 놓아서 청약을 받으려고 해도 제가 원하는 지역, 원하는 평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주택에 살고 싶다는것은 연령, 성별, 경제적 수준을 불문하고 현대인의 가장 높은 욕구 아닙니까?그런 것까지 국가나 타인의 지도, 가이드를 받아야 하나요?) 세자녀 특별공급분에 42 스퀘어미터를 넣은 부분을 보고는 어이가 없다못해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 평수는 아이 1명도 현실적으로 키우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부동산 폭등기에 투기지역에 청약 당첨되신 분들의 70% 가 넘는 분들이 대출을 거의 안 끼고 현금으로 샀다는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누구를 위한 대출 규제입니까?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은 대출이 꼭 필요합니다. 더 나은 집으로 옮겨 가고 싶어하는 1주택자나 무주택자는 타도해야 할 투기 세력이 아닙니다. 제발 정책 만드시는 분들, 생각 좀 하시고, 주변 몇몇 의견만 듣지 마시고 여론 조사라도 제대로 좀 하고 만들어 주세요. 이젠 욕이 나옵니다.
제목: 용산기지 국민임대공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5

앞으로는 서울 어디전역에 무조건 젊은직장인ㆍ청년들을 위해 장기 국민임대 공급을 해주십시오 서울 중심지ㆍ역세권에도 그린밸트 풀어 국민임대공급 신도시를 개발해서 투기꾼을 막아주시고 집값안정을 시켜주십시오 젊은 3포세대들에게도 손을 잡아주십시오 결혼하고~ 아이도 갖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싶습니다
제목: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기위해 시험을 치는데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일년에 8번치게 해주십쇼
제목: 임대료 인상 금지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0

사실 자영업자들 창업하는 거 그 당시 임대료에 맞춰서 설계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 임대료가 인상이 되면 유지 못하고 대부분 폐업합니다... 상가 임대료 이미 현 시점에서 오를만큼 충분히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상가 임대료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간 불로 소득을 넘어선 불법 소득입니다...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계약 만으로 몇 배의 수익을 순식간에 볼 수 있죠... 암묵적인 건물주들간의 담합이나 마찬가지인 거지요... 이런 말하면 또 국회에 있는 노인네들은 시장 경제에 맡겨야 하느니 그런 시대 착오적인 얘기나 하겠죠? 정말 시장에 맡긴다는 건 임차인이 갑이 되어 건물주가 파는 임대권을 구매하는 형태가 되어... 건물주들이 임대료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건물주는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임차인이 들어오고... 일단 들어오면 완벽한 갑으로서 매년 임대료 인상하고 있고... 임차인들은 그나마 법이 보장하는 5년이 지나면 아무 말도 못하고 빚까지 지면서 쫓겨 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틀어박혀 있는 노인네들은 눈길도 안 줍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자기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 떨어질까봐 두려운 건가요? 의미없는 보유세 같은 거 건드리지 말고 임대료나 현실적으로 맞추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라구요...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우면 생계형 범죄가 증가합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경찰력 그런데 낭비하지 않게 경제 정책 좀 제대로 하라구요!
제목: 종전선언 대신  유엔사령부를 통해 불가침협정을 체결해 주겠다고 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5

북핵폐기를 한다고 북한의 전쟁 위협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물며 북핵폐기 전에 종전선언을 한다면, 이후에 유엔사 해체 및 철수...미군철수 등을 주장할 것은 뻔합니다. 이는 현 분단국가의 미래나 대한민국의 체제보장에 먹구름을 일게 하는 행동일수 밖에 없습니다. 종전선언 대신 유엔사를 통해 불가침협정을 맺어 준다면, 이는 더 권위있는 북한 체제 보장이 될 뿐더러 우리에게도 안보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돨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쓰레기피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 선주초등학교 2-2반 조인승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요즘 비가 많이오고 물난리가 많이나서 하수구가 막혀서 홍수가 나는것을보고 담배꽁초가 막혀서 그런거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이유는 어디를가든 하수구 구멍에 담배꽁초가 들어있어서 입니다. 그래서 담배는 정해진 장소에서 피고,금연장소에서는 피면 안됩니다. 담배를 피는사람이나 하수구 구멍에 버리는사람들을 목격하면 더 많은 벌금을 내게하면좋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마구버리는 사람들도 많은것같습니다. 쓰레기를 이렇게 계속버리면 지구가 멸망 할것같습니다. 집으로 쓰레기를 들고가거나 쓰레기통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줍는 날을 만들면좋겠습니다. 이날에는 모든사람들 동참해서 쓰레기를 주었으면 좋게습니다. 문재인태통령님 우리나라를 위해 애써주세요. 안녕히계세요.건강하세요. 조인승올림
제목: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

요즘 우리들의 관심사는 부동산정책에 쏠려있는듯하다 종부세가 얼마나 오르는지에도 관심사고 부동산싯가도 올려야한다는 소리에도 많은말들이 난무하다 세금을 올려서라도 부동산가격이 안정된다면 그 얼마나 바람직한일인가요 몇가지 선의의 피해자, 억울함을 호소하는경우는 피했으면해서 몇자 올립니다 1)그 집에 몇년동안 살고있었는지를 참고했으면 좋겠다 (난 38년을 살았으니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그곳에 살면서 투기라는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었겠는가 고향과같은곳이니 떠나기싫어 살았던 곳이다) 2)다세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도하고 종합소득세신고도하고 성실히 세금신고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조금의 예외의 방식이 있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3)상속세 공제한도를 부부, 손자녀,에게 지금보다 액수를 늘렸으면하는 바람이다(외국의 경우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있다) 4)성실하게 세금신고하는자들에게는 그에게 주어지는 절세혜택이 주어진다면 믿고 잘사는 대한민국이 될줄 믿는다
제목: 자동자를 운행하는 곳을 모두 도로로 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

얼마전 아파트 단지내 자동차로 인한 어린아이의 사망 사고를 접하고 청원 글을 올립니다. 모든 곳 아파트내, 지하주차장, 건물내주차장 기타.. 자동차를 운행하는 모든 곳에서 주행중 사고 발생시 자동차 도로 관리법으로 정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전국의 공영주차장을 무료화 해주세요(특히 시청구청 주차장부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

도로에 나가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모두 유료주차장뿐. 무료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주고 주차단속을 하던가 해야지 일방적인 주차단속이 말이 됩니까? 공영주차장이라도 무료화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는것 아닌가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가 소유한 주차장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외국인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입니까? 대한민국국이 그 주인 아닙니까? 대한민국국민이 자기땅(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데 꼭 주차비를 내야 하나요? 공영주차장의 무료화를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 구청의 주차장은 옛날엔 모두 무료아니었던가요? 어느날 갑자기 자동 개폐기를 달더니 (어느 지자체 할 것없이) 유료화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본래대로 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