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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정부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3

♣문재인정부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해야 된다. 중학교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市立大學(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40%+ 수능 30%(절대평가)+ 대학별 본고사3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평가해야 공정해 진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해야 된다. 대부분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10%이내로 제한해야 된다. 복잡하게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흉이다. 따라서 학종을 폐지하고 종전의 교과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로 환원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학부모도 허리 좀 펴고 살자!
제목: 무분별한 미투운동과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20대 직장인입니다. 남초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저 혼자 여성입니다. 요즘 온 나라가 젠더갈등으로 말이 많습니다. 꽃뱀들에게 걸려 천하의 몹쓸 놈이 되어버린 가수, 연예인 분들을 포함하여 미투운동을 당해 자살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선, 나도 여성 직장인으로써 성희롱 하는 동료와 상사들 때문에 미투운동이 시작되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법으로 수수한 화장과 엉덩이를 다 덮는 옷차림을 고수합니다. 업무 유관 대화만을 고수합니다. 사적인 대화는 누가 물어보면 대답해 주는 그 정도입니다. 남성 동료 앞에서 웃지도 않습니다. 꼬리친다고 험담할까봐. 무거운 짐도 스스로 나릅니다. 허드렛일도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필요 이상의 민감한 반응은, 여성 직장인 선, 후배들의 앞길만 막는 꼴이 됩니다. 유리천장이라면서요? 여성 임원 되고 싶다면서요? 여자도 고등교육 받고 자랐다면서요? 무분별한 미투운동 너무 남발되고 있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그리고 남성 동료도 미투운동의 피해자일수 있어요. 그들은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하지 마라"라는 것들이 참 많죠. 여자를 뽑지 말고, 여자는 탈락시켜라 그러는 것도 과연 처음부터 윗선에서 그렇게 생각했을지 의문입니다. 단지 성별만 여성일 뿐 나머지는 남성과 동등하게 자신을 인식하고 일을 우선에 두고 직장생활을 했다면 후배들에게 그 불똥이 튀지 않았겠죠. 지금 제도권 내의 교육을 받고 있는 자라나는 여성 후배들 한테 미안한 마음 안 드시는지요? 무고죄 형량을 강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이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몹쓸 놈이 되어버리는 어이없는 사회현상을 중지하십시오. "성희롱"이거든 녹음자료나 문자, 카톡, 메일 등을 제시하고, "성폭행"이거든 체액 체취라도 해서 입증하는게 어떨까요? 호텔로 오라고 해서 갔다구요? 오라고 한다고 정말 갑니까? 애도 아니고 다큰 성인이... 야밤에 상사가 호텔로 오라는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그럽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간겁니까? 아무리 직장상사라도 거부할건 거부해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정도 자존심이 없어서 여성직장인으로써 어떻게 살려구요?
제목: ●개헌 국민투표는 6.13지방선거일에 반드시 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0

●개헌 국민투표는 6.13지방선거일에 반드시 하라! 우리나라의 국민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지적인 수준이 높고 아주 현명하다. 야당이 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전국민의 80%이상이 반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국민들의 수준으로 봐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 개헌은 국민투표에서 통과될 수 없다. 우리국민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크고, 선택한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해결해 줄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민주제도의 꽃이 대통령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국회는 의원들의 권력욕 때문에 헛된 시간만 보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부안을 가지고 빨리 협의하여 6월13일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 개헌은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6.13지방선거일에 꼭 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이다. 개헌은 우리나라와 우리국민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만약 국회가 방해를 해서 개헌 국민투표를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될 경우,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이 햇불로 바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1. 대통령제 4년연임 찬성 2. 지방분권 강화 찬성 3.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찬성 4. 국민기본권 강화(노동법 강화) 찬성 5. 검찰 중심의 권력기관 개편 찬성 6. 경제민주화 찬성 7. 토지공개념 찬성--기존헌법에 있는 내용을 묶어 구체화 시킴. 토지공개념에 대한 기존헌법 제23조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 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개헌안 기존헌법의 23조 ②항과 122조를 묶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로 구체화 시킴.
제목: 아이들 안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0

존경하는 청와대 의원님들께!! 현재 어린 아이들이 사고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1순위가 교통사고이며 2순위가 성폭행이나 유괴 3순위가 친구들간의 폭행인데요 학교앞 보도블럭 높이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신호등 전과 후 보도블럭 기본 3 개 추가 설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신의 차는 아까워 하지만 타인의 안전은 소홀히 하지요) 두번째 아이들 안전위해 건널목 위주로 해서 경찰 차의 경보기 시스템 소리부터 불빛이 나게 해주세요 특히 방가후 수업 시간쯤 스타트 되는 안전 지킴이가 있슴 합니다 아이키우는 부모로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그점인듯 합니다
제목: 청와대 게시판은 다수 국민들을 위한 게시판입니까 , 특정 지지자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게시판입니까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4

청와대 게시판은 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게시판이 되어야지 , 특정 지지자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게시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청와대 게시판이 특정 지지자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청원들을 어떤집단들이 올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정부 개헌안을 지지합니다. 정부의 개헌을 꼭 실현시켜 주십시오.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 해외 순방시 기자단 폐지 청원.... 등...
제목: 층간소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6

지금은 아파트시대인데 층간소음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살인도 일어나는데 법은 너무 에매하고 약한것같으니 정확하고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 당장 효력이나타나도록 파출소나 아파트관리소에서도 재재를할수있게 법을 제정해주세요
제목: 무단 쓰레기 배출자들 벌금을 올려주시고 철저히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

산에오를때마다 입구의쓰레기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같은국민이란것이 싫습니다 자기집마당이라면 그러지않을탠대 ,자기가 사는 나라인데 이렇게 더럽게 사용하나? 참 못된 민족이란 생각이듭니다 .외국인이 봤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주택가 모퉁이나 골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강하게 하고 단속을 철저히해주ㅡ세요 말로 안되면 몽둥이라도 사용해야지요 모두 잘살기위해서는
제목: 태어나서처음써보는글 최저임금,주52시간근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43

겉모양새만좋은 최저임금대폭인상 주52시간근무 반대합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인해 기업의부담이커진다는이유로 정기상여금이 300%삭감되엇습니다 이유인즉슨 정기상여금도 최저임금계산법에 포함되기때문에 삭감되엇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인상된것을 전혀체감하지못하고 매년 월급은같은수준 제자리입니다 거기에 저의기준 주야연속2교대 잔업,토,일 특근이라도해야 생계가유지되는판국인데 근로시간까지52시간으로 단축시키면 오히려 점점퇴보하는 급여수준인데 정책자체야 고용효과개선 삶의질향상이지만 실질적으로 탁상공론식 정책으로밖에보이질 않으며 서민경제를더욱파국으로몰아넣는것같습니다 너무답답하여 글남겨봅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자진사퇴하시길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35

이런 분이 계속 국회에 계셔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제목: 공무원채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0

9급공무원 채용에서 고졸로정해서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대학나와서 전부 공무원 준비를 하니 시간 낭비와 집에서는 경제적인 손실이 적지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고졸이 갈만한 취업자리가 별로없습니다 이력서 제출시 기업에서는 전문대졸 이상이라고 적시되어있습니다 이건 대학먹여살리는거와같습니다 취업공평의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나온사람과 일반 이름도 없는 대학나온 사람하고 시험을보면 누가되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9급공무원 복지혜택도 줄여줬으면 합니다 너무나 많은 수당과 대기업 못지 않은 복지로 인해 너도 나도 공무원시험에 몰리는이유이며 국민이내는세금이며 일반중소기업에서 조차 누릴수 없는 특권이 너무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제목: 예비군 동미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3

저 예비군 2년차 인데요.. 동미자입니다... 왜 동원만 여비 인상되고 미지정자 인사람들은 안된다는 겁니까...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 나는거 같은데요??? 도대체 국방부나 청와대는 뭐하는 곳인지
제목: 녹색어머니회 운영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47

양성평등 사회를 정착시키자는 슬로건이 외쳐진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매년 3월이면 학교에서 녹색어머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교통안전을 살피는 자원봉사이지요. 자원봉사라고는 하지만 희망자가 없으면 억지로 동원되기도 합니다. 맞벌이 가정이 많아서 참여가 쉽지 않은데 꼭 여성이 참여해야 한다는 이미지가 있는 녹색어머니회가 아직도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참여가 저조한 만큼 활동하는 엄마들이 더 많은 날들을 봉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어머니회를 없애고, 은빛보안관과 같는 노인들을 고용하여 등교시간 동안 교통지도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혼잡한 교통을 바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0

교통사고로 많은 목숨을 앗아갑니다. 요즘 스텔스 일반 차들이 즐비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앞,뒤 차에서 늦은 밤에도 스텔스 주행을 많이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신고하여도 겨우 벌금 1만원 안 팎이라고 애길 들었습니다. 그럴거면 왜 벌금을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견고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불법주차가 너무나도 즐비한 상황입니다. 세수가 부족한 형국에.. 단속하기 좋고, 세수 보완하기도 좋습니다.
제목: 해당부서에 전화해달라는 전화 돌리기는 이제 그만 공공기관 연락망 개선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 자신이 담당하지 않는다고 끊고 다른 부서에 전화하라는 뺑뺑이식 전화 돌리기 이제 고쳐야되지 않을까요? 해당 부서에 연동되도록 연락망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없는 업무라도 해당 부서로 바로 연결할수 있도록 개조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급여도 안주면서 일시키는 어린이집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4

급여도 안주면서 가사노동자들 부려먹듯이 부려먹는 어린이집 집중단속을 원합니다 우리엄마를 쉬는날에도 쉬게해주세요
제목: KDB생명의 [갑질과 적폐]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8

대통령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분투하고 계시지만, 정작 KDB생명과 같은 민간보험회사에서는 보험시장의 수익구조가 악화되었다는 등의 핑계로 환자에게 의료비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KDB생명은 매년 국내 보험업계 수익률 상위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험료만 꼬박꼬박 챙기고 보험금은 부지급하는 부당행위로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KDB생명이 일방적으로 만든 [이용약관]에서, 피해자가 [동일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 120일의 입원급여금을 지급하고 180일의 [면책기간]을 적용한다고 해놓고서, 담관암종 및 협심증, 당뇨병 등 각기 [다른질병]을 몽땅 [동일질병] 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다가 격하게 반박하면, 동시에 [병행치료]를 하였으며 [주치료 병명]에 한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우기면서 직권으로 [면책기간]을 강제합니다. 보험 계약시, [이용약관]에 명시된 중요한 내용인 보장범위와 지급제한 사유 등은 명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KDB생명의 입맛에 따라 매번 유리한 조건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하였다면 누가 이 보험에 계약을 하였겠습니까? 1일당 5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질병에 대해 2만원만을 지급하는 등 500만원이 넘는 금원을 갈취하고서도 정당하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본사 심사담당 부장의 현장조사에서도 [의사소견서] 징구에 혈안입니다. KDB생명은 매번 직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시행함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심사는 기대할 수 없으며, 당연히 보험사 편향적인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개인용PC에서 직접 만든 [합의각서]와 [의사소견서]의 징구를 강제하며, 이 [사문서]는 보험금의 지급 여부에 결정적인 근거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KDB생명은 부당한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고객이 청구한 보험금의 심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콜센터마저도 방어에만 급급하는 등 범죄불감증이 만연한 적폐조직입니다. 이들에게서 윤리나 도덕, 사회적인 책임감 등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KDB생명의 갑질과 적폐는 시급히 청산되어야 합니다.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힘없는 암환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인권이 유린되고 권익이 침해 당하는 윤리와 규범의 사각지대를 정화하여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밝은 사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 대상은 서민생활과 직결된 낮은 곳에 기생합니다.
제목: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2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차 좀 잡아 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제목: 헌법에 동물권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66

현재 법은 동물을 재산취급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바라보면 누군가의 가족인 강아지,고양이는 핸드폰보다 싼 물건입니다. 헌법이 동물권을 보장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이 있어도, 막상 학대자를 고소하려하면 동물은 재산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처벌여부 심지어 심한 학대도 무혐의가 나옵니다. 또한 개농장주가 무자비하게 개들을 살해해도 "소유주"가 자신소유의 가축을 살해하는건 동물보호법의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까지 나옵니다. 길고양이들은 특히, 머리가 잘리고, 목이 메여도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거나 가해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진술을 하면 무혐의처리됩니다. 동물은 재산이 아니라, 생명권이 있는 존재이며 누군가에겐 값을 매길수 없는 소중한 가족입니다. 동물복지 선진국인 독일도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가능한것이 아닙니다. 제발 감정,고통을 느낄수있는 동물을 가방,책,가구 등등 단순한 물건취급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34

천안함사건은 지금도 의문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한미합동연합훈련기간에 북한잠수정 1척이 조요히내려와서 천안함을명중시키고 조용힘몰래 돌아갔다고 하는것은 말도안되는 일이고 더구나 천안함을 인양한후 그렇게 떳떳하다면 왜 가림막으로 가리면서 선체이동시켰나요? 정말 국민을 개,바보로 아는거죠! 반드시 재조사해서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헌법제1조2항에 근거하여 명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30대 직장인 입니다. 지금 이순간 만큼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30대 아무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하여 이나라의 주인이자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정말 단 한순간 짧은 4분 20초 가량의 동영상 두개가 출근길 직장인을 다시한번 이나라의 주인임을 깨닫게해준거같습니다. 최근 선거를 앞두고 여러가지 여야정치인들의 논쟁이 많습니다. 이땅에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아래 법의 최소한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법치를 실현하는게 법조인들 그리고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국민의 하수인 명령전달자 공권력잎에 국민들의 대변인으로 국민의 사자로 국민들이 너희가 우리들의 입장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염원을 대신하여 전달하라 표를 제공하여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몇몇을 뽑아놨더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전혀틀리지않게 국민은 하찮은 개,돼지 당장이라도 도축장에 끌고갈 소 마냥 글가에 버려진 쓰레기 처럼 단물빠지면 뱉어내는 껌이아닌 그 껌을 아무렇지않게 싸버리는 껍데기마냥 생각하는 그런 심부름꾼들이 많아졌습니다. 마치 국민들을 대변하는듯한 발언들을 내뱉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들 입에서 전달된 말을 주문한적이 없습니다. 전 국민의 대표가 아닙니다. 수많은 대한민국의 주인들중 한명일뿐이나 나와 의견이 맞는국민들 일반 서민들이 있다면 제 외침을 들어줄꺼라 생각합니다. 무슨말만하면 국정의회에서도 청문회에서도 수많은 국회의원 심부름꾼들은 말끝마다 국민들이 보고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원한다고 합니다. 그치만 우리는 그들의 말에 단 한글자 한문장 하다못해 그들은 우리의 말을 귀기울이지않고 우리 국민들을 이땅의 주권자를 개 돼지 쓰레기 취급하며 국민들 머리위에 군림하고있습니다. 더이상 용납하지않겠습니다.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일들 회의진행사항 국회방송뿐만 아니라 밥안으로 통화되는 모든사항들을 국민들이 보고 알고 공감할수있도록 더 오픈될수있게 더 많이 더 투명하게 확인할수있게 쉽게 다가갈수있는 그런 채널을 활성화해주시기 바랍니다. TV방송뿐만 아니라 국회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국민들이 다각도에서 파악 할수있도록 환경조성해주십시요. 이제 더이상 국민의 대표라고 사칭하면서 떠들어대면서 선거때 굽신거리다 자리잡고 앉아 권력을 행사하는 조선시대 탐관오리마냥 국민들을 자기들의 수하에 둔거처럼 착각하고있는 심부름꾼들을 이제는 가만히 놔두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움직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마음이였지만 이제는 행동할겁니다. 대통령님과 정부관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민의 한사람으로 부탁에 이어 명하겠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언제 어디서든 행복하게 살수있다고 자부할수있도록 국민이 국민의 의무를 다했을때는 국가가 의무고 국민이 권리입니다.
제목: 직장맘도 학교행사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직장맘입니다. 아이들 초등학교에서 부모님이 참가해야 하는 행사가 매번 금요일에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금요일이 매우 바쁜 날이고 매번휴가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면 외국은 저녁에 학부모의 학생 공연 관람 같은 것을 하던데 우리나라도 직장맘을 좀 고려해서 일정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녁에 학교 행사가 어려우면 금요일이라도 꼭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오전부터 하는 행사에는 업무를 하나도 못 보고 참가해야 합니다. 일을 어느 정도 끝내고 오후라면 다른 분들도 좀 수월하리라고 봅니다.
제목: 소아당뇨에 걸린 엄마의 선택...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780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인 엄마는 36개월 때 소아당뇨에 걸린 아들을 살리려 직접 의료기기를 수입하고 개조했다. 국내에선 그 기기를 구할 수 없어 선택한 방법이었다. 그런데 식품의약안전처가 불법 의료기기를 제조했다며 엄마를 고발했다. 엄마는 지금, 소아당뇨에 걸린 아들을 위해 가슴 아픈 법정 싸움을 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취재대행소왱'은 병에 걸린 아들을 위해 의료기기를 만들었다가 고발당한 엄마 김미영씨의 사연을 전했다. 김씨의 아들은 일명 '소아당뇨'라 불리는 희소병을 앓고 있다. 생후 36개월에 처음 병을 진단받은 아이는 4살 때부터 혈당 체크를 스스로 했다. 지금은 직접 자기 배에 인슐린 주사를 놓는다. 혈당에 따라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혈당 체크를 하는 게 필수다. 때문에 어린 아이는 매일 수십번씩 손가락에 바늘을 찔러 피를 뽑아야 했다. 이렇게 해선 희망이 없겠다 생각한 엄마는 온갖 해외 사이트를 뒤져 피를 뽑지 않고도 혈당 체크가 가능한 의료기기를 발견한다. 처음엔 식약처에 정식 수입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 당했다. 어떻게든 아들을 살려야 했던 엄마는 해당 기기를 해외에서 직접 수입해왔다. 또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의 경력을 살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원격 혈당측정기를 만들어냈다. 이미 해외 커뮤니티에는 원격 측정할 수 있는 앱, 소스, 하드웨어 같은 설계도들이 모두 공유되고 있었다. 다만 납땜 등 전문적인 기술도 필요해 IT기기를 잘 못 만지는 사람들에겐 어려운 일이기도 했다. 김씨는 자신처럼 소아당뇨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원격 혈당측정기를 만들어 나눠줬다. 아울러 여러 당뇨 커뮤니티에 해당 기기에 대한 정보도 공유했다. 국내에 정식 수입되지 않아 이를 잘 모르고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시작한 일이었다. 김씨의 도움을 받은 환자 가족들이 미안한 마음에 택배비에 보태라며 1만 5천원 정도를 보내왔다. 김씨가 2년 동안 구입한 물품은 3억여원. 그중 환율 차이로 남긴 금액은 고작 90여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법은 김씨의 마음과 달랐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대체품이 없는 해외 의료기기의 경우 개인이 구매하는 것은 허용하나, 다량 구매해 유통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식약처는 김씨가 해외에서 기기를 수입하고 개조해 다른 환자 가족들에게 나눠준 것을 '유통·판매' 행위로 판단했다. 택배비로 받은 1만 5천원도 수익 창출을 위한 수수료로 봤다. 결국 김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김씨를 비롯해 도움을 받은 환우 가족들은 식약처 수사에 즉각 항의했다. 박영옥 환우회 회원은 "미영씨 같은 경우 외국사이트를 다 뒤져 그걸 찾아냈지만 다른 부모들은 영어도 못 읽고 그걸 다 이해하는 사람도 드물다"며 김씨를 변호했다. 한경수 스타트업법률지원단 단장 역시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혈당 수치만 블루투스로 볼 수 있게 했을 뿐이다. 설사 법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수사할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부모에게 지침을 알려주면 되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무엇보다 김씨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수입한 것이 아니며, 앱과 연동한 것 역시 전송 기능만 있어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 행위라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씨를 비롯해 소아당뇨 환우회 회원 30여명은 이러한 상황을 토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제목: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양성평등부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4

가족은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을때 가능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 둘만으로서 가족을 꾸릴 순 없지 않습니까? 진정 대통령께서 페미니즘을 지향하신다면 명칭만이라도 바꿔주시길 간청합니다. 또한 장관직을 남녀가 1년에 한번씩 돌아가며 수행토록 바꿔주세요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외교적 해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74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방법 제안이 아닌 해결을 해주세요.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많은 나라에서 아기 못 키운다고 안 낳는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출산률 지원금 인상보다 미세먼지 해결이 줄어드는 인구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외 미세먼지를 꼭 해결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연금&연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13

국회의원 의무중 7조1항 국민전체의봉사자 46조1항 청렴의 의무 46조3항 지위와 특권의 남용금지 1)입법활동비 폐지 국회의원은 국민의 봉자자로서 입법활동이 기본입니다 입법통과시 성과급지급 (건by건) 성과급제도 입법활동 안하는 의원 입법활동비 절감 의원당 최대 월 600만원 절감효과 2)국회의원 연금 폐지 46조3항 지위와 특권의 남용의 단적인 예 입니다 국민연금 통합해서 연금 수령 나이되면 국민연금 받으면 됩니다 국회의원 연금 200억 절감 전현직 국회의원 4년마다 대폭들어나서 엄청난 혈세가 국인들로부터 나와야합니다
제목: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

헌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당위성은 크지만, 각론에 들어가 여와 야 그리고 각계각층의 이해에 따라 혼란스럽습니다. 이에 금번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각 당의 개헌안에 기호를 붙여 국민투표로 선택받게 해주십시오
제목: 비흡연자를 배려해 흡연자들이 흡연을 못하게 흡연금지 구역을 늘려주시고 흡연 부스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5

비흡연자를 배려해 흡연자들이 흡연을 못하게 흡연금지 구역을 늘려주시고 흡연 부스를 늘려주세요
제목: 보육교사 서류.. 필요없는 일 좀 제발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30

이 문제는 늘 반복되면서 나오는거 같은데 해결이라는걸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육교사는 하루 종일 아이만 보아도 힘들고 지치는데 아이야 내가 좋아서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본다지만 아무리 아이를 좋아한다 하여도 업무가 많으면 아이에게 손길이 몇번 더 갈 수 있는게 줄어들 수 밖에 없을것이고 아이앞에서는 항상 밝은 모습보이라지만 그래서 열이 나고 쓰러질 것 같아도 최대한 웃으면서 아이를 대하고 있지만 보육교사도 사람인지라 내몸이 쓰러질듯 아픈데 웃음이 나올까 싶네요.. 서류 ... 도대체 무얼 알고 싶어서 작성을 하라는건지 원내 서류만 해주는 사람을 쓰던지 보육교사에게 서류는 업무 과부하로 스트레스를 안겨줄 뿐입니다. 심지어 그 많은 서류 뿐 아니라 청소는 청결을 위해 한다지만 종일 애보고 청소하는것도 정말 일입니다. 원내 모든 서류 담당하시는 분과 청소만 해주시는 분이 계시거나 서류라도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희원은 취사부 선생님도 오후 간식 준비까지만 해주고 일찍 가셔서 오후 간식 설거지까지 교사들이 각자 하고 있습니다.. 집까지 두시간 거리인데 퇴근 시갸이 있는데 퇴근도 항상 늦게 하고 이거해라 저거해라 원장님은 늘 말씀하시는데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 아니네요.. 아이보러 간건지... 청소를 하러 간건지... 서류를 하러 간건지...장난감을 만들러 간건지... 교구 만드는 일도 일이네요... 휴식시간 .. 말뿐.. 쉴 수 있는 시간이 어디있나요? 서류를 줄일 수 없다면 나라에서 모든 어린이집에 통일된 서류 체크리스트로 바꿔주시면 안되는지요.... 없애주심 더 좋구요... 주제에 맞는 교구도 통일되게 원장님이 사는거 말고 그냥 지원 해주시면 안되나요 원장님들은 안삽니다.... 교사는 죄인도 아니고 교사도 사람입니다 시키면 다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런건 정부에서 이 대책은 진짜 매번 나오는건데 제발 빨리 당장 내일이라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맘으로 글을 남겨봅니다........ㅜ.ㅜ
제목: 개헌이고 나발이고 미세먼지부터 해결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4

미세먼지 해결안할꺼요?????? 새정부가 들어선지 몇개월이 지났는데 똑같소...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생존권 환경권 등등 무시하는 처사아니오..? 공기가 깨끗해야 출산율도 높아지지... 언제까지 두고보고 장기적 대책만 운운할꺼요..? 중국에 얘기하긴 하오? 명백한 직무유기 아니오..? 하도 답답해서 직접 대책 말해주겠소.. 1.중국공장 이전 2.중국공장 가동중단 또는 폐쇄 3. 중국공장파괴 그대로 실행하시오....
제목: 헌법에 공산주의 처벌법 넣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

지금 대한민국은 스파이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짓을 처벌하는 법이 없다. 공산주의자 처벌법을 제정하는 정치계혁이 필요 하니다. 양심을 저버리고 공공이익에 손해를주는자에 처벌을 최고 사형까지 합지다.
제목: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신규 일자리 제로 (기사포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2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0155994465235708&id=526485707 시급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줄여버리니...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공무원 추가고용 5만9천명 늘어난게 전부입니다. 지방 주소 제조업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인광고에서 더이상 이제 야간직원을 뽑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야간 근로를 줄여버렸습니다. 식당에서 조차도 추가로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600만명 입니다. 이들이 사람 한명도 더 뽑아줘도 실업률 제로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자영업자를 적폐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말고, 자영업자를 도와주면 자영업자들이 경제를 살리게 될겁니다.
제목: 딸을 성폭행한 범인이 딸을 데려가겠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216

최근 뉴스에 친딸을 성폭행한 파렴치한 범인이 친권을 주장하며 보호시설에있는 딸을 데려가겠답니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없나봅니다 가족을 성폭행한 범인이 유죄가 확정되면 친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그런법이 없나봅니다 말도안됩니다 자신의집에 들어왔던 강도하고 한집에 살라는거나 다름없는거아닙니까? 청와대에서 나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중 고생 정치 교과서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중학교 2학년되는 중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학교 교과서에는 정치라는 과목이 없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태반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장난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일베,오유 이런 사이트에 가입해 활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치라는 교과서를 따로 만들어 학생들이 정치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고 사회에 나가 꿈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완화 위한 초대형 공기청정타워 건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28

중국발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정책적으로 중국과 협력하여 점차적으로 미세먼지 양을 줄인다고 하여도 당장 대한민국 국민들은 매일매일이 걱정입니다. 서해안에 초대형 공기청정타워들을 건설하여 중국발 미세먼지를 완화시켜주세요.
제목: <투표소수개표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439

<투표소수개표가 시급합니다.> 투표도 국민이 하고, 개표도 국민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단 한장의 표도둑 없어야 민주주의 가능합니다. ----------------------------------------- 투표소수개표 방법 ----------------------------------------- 1. 투표소에서 투표 즉시 수개표 실시(개표 1~2시간이면 충분) 원하는 모든 시민이 보는 앞에서 한장 한장 보여주며 수개표 2. 투표함은 투명아크릴로 제작 영구히 사용 3. 투표용지 절취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 다 일련번호 인쇄 4. 투표와 개표소 CCTV 설치 영상 영구보존 및 국민 누구나 현장 생중계로 시청 가능토록 공개 5. 투표용지, 번호표, 선거인명부, 투표록, 개표록(개표상황표) 30년간 보존 6. 투표일은 일요일 오후 4시까지 하고 개표는 6시까지 완료 7. 선거연령 만18세로 낮추기(장기적으로는 16세로 낮추기) 8.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사전투표(부재자투표)나 거소투표(군인과 치매시설 등), 해외 거주자 투표 중지 9. 선거나 개표부정 행위자는 국헌문란 국가내란죄로 사형 집행(전 재산 몰수) 10. 투표참관인을 상식있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고, 사전에 철저히 교육하기(사전투표•거소투표 안하고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투표소수개표하면 개표참관인은 필요없어서 투표참관인이 개표까지 하면 됨) 11. 투표용지 절취하는 부분을 투표용지교부시 현장에서 관리자가 가운데 도장을 찍은 후 절취하여 투표를 할 수 있게하여 투표용지의 변질을 막고 공정성 확보 12. 투표일(일요일)에 노동자(알바 포함)가 투표못하게 출근을 시키거나 투표하러 못가게 하는 고용주에게는 10억 벌금을 부과하고 신고하는 노동자에게는 5억의 포상금 지급하기 13. 공직선거 뿐만아니라 모든 정당의 후보 특히 대선후보 경선에도 조작이 가능한 ARS투표나 여론조사 말고 투표소수개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 미얀마 투표소수개표 개표부정봉쇄 https://youtu.be/CAY8MUBjuDY 미얀마도 하는 투표소수개표 우리도 하자 https://youtu.be/7iXaJqY2lTo
제목: 억울한 형사처벌범을 구제할 벙법을 찾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21

저는 2012년 10월 2일 제가 공사하는 건축현장의 아시바를 횡령했다고 처벌되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6년 제가 조사하였고 이미 법원과 경찰들도 인정하는 사실은 그들의 철저한 기획이었고 조작이엇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법적 처벌로 하여 저는 심각한 민사소송과 저희 건물에 경매를 당하고 잇는데 법은 형사처벌의 유죄의 증거는 민사에서 뒤집지 못한다고 산대방 변호사가 주장하고 판사님도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6년간 인천지방법을 오고가며 본 것은 억울한 사람들을 적어도 한 사람이상은 보았고 그들은 집도 뺏기고 되려 고도소에 갖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어떤 법도 존재를 위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심은 누군가 진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현재 보다 훨씬 쉽게 이루어질 수 잇어야 합니다. 그래애 진정한 민주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는 대한민국 전과자다]라는 책을 쓴 작가입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어야 재수사 하거나 재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이 있다면 재심을 하고 의혹이 있다면 재수사 하여서 그 잘못이 검사이건 경찰이건 모두 책임을 질 수 잇는 사회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목: 보훈병원 이정렬 원장은 교체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5

이정렬 원장은 황우석 사단에 속한 사람으로서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로 물의를 빚었던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 같은 인물들 옆에 사진이 걸려있는 인물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에 이름이 오르내린 서창석 병원장의 추천으로 보훈병원에 왔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박근혜 정부 아래, 보훈공단의 이사장으로 부임한 김옥이 전 이사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그 정부의 기조를 충실히 따르고 이행한 사람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그 부역자들이 늘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유익을 취하려는 공통점이 있듯이, 이 사람도 보훈병원에 부임하여서, 오로지 자기 임기에 연연하면서 ( 특히 정권이 바뀌는 것을 알기에 더더욱 ), 실적과 성과를 내려고 혈안이 되어 말도 안되는 지표들을 제시하고 실적을 강요하였습니다. 보훈병원은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병원인데, 그래서 적정진료를 하고 다른 사립병원들과는 달리 교과서적인 양심적인 진료를 하는 곳인데, 이 병원장이 부임하면서 부터는 이 병원 근무하는 의사들이 개인병원, 사립병원 의사들 같이 환자를 돈으로 보기 시작하고 검사를 유도하고, 자주오게 하고 하는 일들을 강요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렬씨는 보훈병원장에 부임한지 얼마 안되서도 심평원장으로 가려고 지원하여 최종 3인에 들어 면접을 보기도 하는등, 병원일 보다는 자기 개인의 자리에 연연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서울대에서도 논문 표절문제로 오랫동안 소송을 벌였고 소아흉부외과 의사로서도 동료의사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병원에서도 얼마나 신임을 잃었으면, 위계를 중요시 여기는 의사 사회에서 의사들이 불신임투표를 하고, 언론에 까지 자신들의 문제를 하소연 하였을까? 싶습니다. 보훈병원과 관계된 기관들, 보훈공단, 보훈처 등의 자체 감사도 하겠지만 그동안 그런 감사를 하여도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이야기만 한다는게, 차라리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철저한 인사비리 수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서울대 출신의사들을 뽑았다는게 문제가 아니라, 원장이 아는 사람들의 부탁을 받아 서울대에서 수련을 받은 타 대학 출신의사들도 다수 포함된다고 합니다. 서울대, 비서울대 문제가 아닌 걸로 들었습니다.
제목: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6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직대통령에 대한 법률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나라마다 다르다. 한국에서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두어 이에 따르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전직 대통령에게는 지급 당시의 보수연간 금액의 95%에 상당하는 연금을 지급하고,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 등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비서관과 운전기사, 경호와 경비, 교통과 통신 및 사무실의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를 지원한다. 다만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형사처분을 회피하려고 외국에 도피했을 때, 국적을 상실했을 때에는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지 않는다. ' -다음백과- 퇴임후는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인 대통령은 퇴임후 연간 보수액의 95%를 받는 것도 일반 공무원과 다르며, 기념사업 등을 할 때도 필요한 지원을 합니다. 또 세금으로 비서관과 운전기사 까지 두게 하고, 교통과 통신, 사무실비용까지 지원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후 수시로 해외를 드나들며 재산 은닉활동 등을 국민의 혈세로 그리 자주 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서민은 돈이 없어 병을 알고도 치료를 못하는데, 전임 대통령은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치료를 지원합니다. 의료 보험은 모두에게 똑 같이 적용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임시에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사익을 챙기고, 퇴임 후에는 형평에 맞지 않는 많은 연금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특혜 및 지원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제 생각은 1. 공무원연급법에 준하는 연금 수령 2. 최소한의 비서관및 경호인력 지원 3. 교통과 통신 사무실 지원 폐지 4. 본인과 배우자에 한한 의료 지원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나치게 예우를 받는 퇴임 대통령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우가 많은 대한민국은 청산해야 할 적폐의 한가지 입니다.
제목: • 하루빨리 지침개정하고 2016.4.21이후 퇴직공직자중 소급 적용으로 훈장받지 못한분들께 훈장수여하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5

분명한것은 잘못된 행정에 대해 한번더 강조합니다.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한다고 정부에서 발표(전정부 국민안전처)했어 그해는 그대로 진행하여 별문제없이 적용한바(2015,7.1~2016,4.20일) 크게 문제없이 진행했지만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이 그해 두.세번개정끝에 수혜자에게 아주 불리하게 적용하여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훈,포장등)을 못받고 떠나는~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이 불만소리가 지금도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전정부 행자부장,차관(홍윤식,김성렬)이 지침개정후 그해 6월경에 퇴직하고 전장관은 1급준하는 청조근정훈장추서(2017년하반기 정부포상)2000년 녹조근정훈장,2006년11월 황조근정훈장,포장,대통령표장등, 차관(김성렬)2급 준하는 황조근정훈장추서(2017년하반기 정부포상) 1년5개월,1년4개월재직하고 훈장받을수가 있는지요^^ 법적근거가 있는지 조금의심이되며. 장,차,청장,1급~5급 고위직공무원님들은 재직중 훈장만 기본2~3개 80%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참으로 울화통이 납니다.. 하위직공무원들은 재직중에 훈,포장은 아예 받을수 없고 수여하지 않습니다.. 재직중 받을수 있는기회는 훈련및화재진압등 큰훈련행사시 순직하면 받을수 있을까! 그래서 퇴직시 딱 한번에 기회가 있어 그것마저도 기회가 없다는것이 잘못된 행정이며 전정부에서 말도 안되는 행정으로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못받고 떠나는 하위직퇴직자가 많습니다...;; 그간공직생활이 너무나 안타깝고 내가 국가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참으로 답답한 현실에 한탄합니다.. 20~40년전의 경미한징계,형사벌(0~100만원) 잘못으로 분명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현정부 행안부에서 지침을 수정하여야 하는데 전정부 그대로 따라하는것이 원망스럽습니다... 위의 사례 한번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평생 국가와국민의생명과재산을 지키고 열심히 근무하고 했는데 과거의 잘못(경미한 단순 음주운전 벌금100만원) 정부포상를 수여 못한다는것은 국가가 한번의기회도 주지않고 있다는것은 잘못된 관행이며 지침수정하여 바로 잡아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열심히 국가및국민의생명,재산을 지키는 하위직공무원(경호,경찰,군인,소방,기술직)과 일반행정직공무원과 같이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적용은 잘못된 관행이며 똑같이 적용함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사람이 의외로 징계및형사벌이 많음을 강조합니다.. 분명히 적용를 차등적용함을 강조하고 지침에도 적용하여야되며 2015년도 7월1일이후적용한다는 전정부 국민안전처공문에 대해 한번 살명할까 합니다.. 분명한것은 최초로 음주운전을 지침에 산입하기위해서는 뭔가 이유가 있드시 2015년도 4월9일에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로 음주운전산입하였고~ 퇴직자에게는 벌금200만원미만시 정부포상수여가능 적용은 했지만 재,퇴직자하위직공무원들이 반발로 어떻게 조치할지 고민끝에 만든것이 2015년6월경에 국민안전처(운영지원과) 정부포상업무지침(주요개정사항)14쪽분량은 아주상세하게 설명과 잘 준수하라는 공문내용을 만들어~ 전공무원들에게 공문전파하달완료 되었음을 강조하고 (2015,7.1~2016,4.20일)까지는 지침대로 잘준수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그내용이 미산입되어 수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산입되었고 수헤자에게 유리한내용은 미적용으로 많은 하위직퇴직자들이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는것을 수여못하고 공직을 떠나는 선배님의 뒤모습이 너무도 처량하였고 한마디로 참담함을 호소합니다. 왜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음주운전,횡령,금품수수등)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는 단서는 왜 미산입했는지요, 더욱 의문이 되며 퇴직자에게 벌금200만원미만에서 하향조정으로 벌금100만원미만적용은 바로 산입시키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행정이며 과실이며 누군가에 의해 조정이 되었는지 분명히 적발하여야 하며 일명의 단서도 없고 한번의기회도 주지않는 전정부에서 과도하게 밀어붙친이유가 과다남발(훈장),2015년도 국정감사(새누리당 정미경의원)시 지적사항및 상훈법강화로 하면 물론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방법이 뜰렸다는것이 명백히 밝혀집니다. 그럼 2015년7월1일이후부터적용한다고 했지만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왜 미산입했는지 2015년도에는 그렇게하고 2016년도에는 소급적용하여 했는지 소급적용은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한다는 국민안전처에서 지침하달하여 그지침에 대한 소급적용이 타당하며 현재 행안부에서는 퇴직자는 전체 재직기간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하지만 왜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한다는 단서가 미적용했기때문에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강조한 이유중에 이유라는것은 전공무원들이 다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님들을 웃습게 생각하는지요^^ 전정부 행자부 장,차관님!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떠나시고 장본인들은 훈장(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받고 그것도 재직기간(1년5개월,1년4개월)하고 너무합니다. 많은 피해입은 하위직퇴직자 공무원들(2016년4월21일이후~현재)에게 기뿐소식을 전달해주고 원상회복을 원하며 현정부에서 지침수정하여 소급적용 무효화하여 올한해 안으로 조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행하여 주십시요^^;;
제목: 여성부 폐지하고 그 예산으로 경찰 인력을 더 늘리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5

여성부가 하고 있는 일을 경찰로 넘기고 경찰의 인력을 늘린다면 남녀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안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예산이면 경찰 인력을 늘려 순찰을 강화고 곳곳에 경찰서를 만들어 곧바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뭐하는지도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부보다 경찰이 오히려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더. 밤길 안전 서비스 및 순찰 강화가 여성전용 주차장 보다 훨씬 여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관 한자리 더 지명하는 권력을 쥐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여자들에게 실리적인 것 보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더 선전효과가 크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정 이 나라를 위하신다면 장권지명권을 하나 내려놓고, 보여주기식으로 현혹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