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빠른년생도 음주 합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0 ~ 2017-09-25
참여인원: 8

빠른년생도 음주를 합법화 해주세요!! 저는 빠른년생(99년생)이고 저말고도 많은 빠른년생분들이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빠른년생이어서 대학을 갔는데도 술집을 못가서 대학교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던가 학과주체적으로 모이자해서 술집을 간다하면 못가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문에 대학교친구들은 물론 고등학교친구들과도 마찬가지로 놀다가 술집을 간다거나 하면 소외되는경우가 자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과 어울리고싶어도 미리 거절하는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술을 안한다고 못어울리는건 아니지만 첫 성년의 해에 대부분 술을 먹으며 친목을 다지고 대학교에서도 과모임으로 만날때도 빠지게 되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몇개월 안남았지만 다음해 빠른년생 분들을 위해 꼭 음주를 합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전술핵 반입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0 ~ 2017-12-09
참여인원: 6

전술핵 반입 요청합니다. 1. 북한의 핵무기 사용 억제력을 갖기 위해서. 2. 기울어지지 않은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전술핵을 다수 도입할 것을 요청합니다. 북한과 대화한다고 하시는데, 지금처럼 전술핵이나 핵 미보유 상태에서 협상에 임하면 북한에게 상당히 기울어진 상태에서 협상을 시작하게 되고 평시에나 북한이 태세 전환했을 때에나 억지력이 부족한 한국의 시민들은 여전한 북한의 핵 인질로 남게 됩니다. 추후 북한과 대등한 입장에서 핵 감축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즉 대화 카드 보유를 위해서도 전술핵 도입이 필수입니다. 사드 이상으로 중국이 반발할 게 확실하나, 중국은 현재 북한의 핵고도화를 키운 가장 큰 배경입니다. 이순간에도 원유 차단은 어렵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와 대화한다는 말씀은, 우선 중국 러시아 북한처럼 한국도 핵을 보유한 다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술핵 도입을 요청합니다.
제목: 인터넷상 폭언 및 인신공격 처벌 강화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0 ~ 2017-10-10
참여인원: 0

서로 얼굴이 안보인다는 이유로 막무가내로 폭언 및 인신공격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포털사이트, 게임 등 에 신고 란을 의무적으로 언어폭행 메뉴를 넣고, 처벌기준도 강화 되었으면 합니다. 나날이 폭언과 인신공격이 많아지고, 심해지고있습니다.
제목: 트럼프가 한국이 요청해온다면 핵무장을 용인할수 있다고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0 ~ 2017-09-17
참여인원: 4

트럼프가 자체핵무장을 한국이 요청하면 검토하겠다고하는기사가 났습니다 기회가 왔는데도 안하면 트럼프가 솔직히 전쟁나도 거기서 나는거다고 말한적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미래에 미국이 자기네 국민 주한미군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생각되면 한국을 버릴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시대는 6.25처럼 남의나라위해 자국민을 대거희생시키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손 주한미군에 목숨걸고있는게 이게 진정한 주권국가이겠습니까? 우리의 안전을 남을 의지하고 있다가는 큰코다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자체 핵무장 원한다고. 미국에 요청해주십시오 5천만의 생존권이 불안해하지않도록요 전술핵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북핵에 비하면 심히 약한 방편인거 국민이 다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핵 개발하고싶어도 중.러가 공격협박하면 못하니 미국의 비호아래 우리도 자체 핵무장으로 갑시다. 후손들을 위해서도요 역사적으로 늘 약체반도국인 우리가 일본과 중국의 위협에도 장차대비되고요 지금 시국이 복지,일자리,비정규직, 다좋지만 전쟁나면 다 끝입니다 그보다 국방비에 전력을 쏟아부어 국방비 20프로라도 좋으니 올려서 사드나 미국전략무기를 팔겠다니 판다면 사고 (중국이 우리힘으로 운용하는건 말안한다고 했으니) , 배치한다면 하고 가장 중요한건 핵무장을 하여 민족의 생존권수호에 힘써주신다면 하는것이 절박한 민심입니다 그리하여 핵무장, 힘의균형을이루어 오천년 약소반도국이 또다시 고난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강국으로, 북핵대처뿐아니라 중.일과 대등하여 안정을 이루신다면 국민은 문대통령님을 역사에 길이남을 대통령으로 받들것입니다
제목: Hwpl행사 관련 청원입니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0 ~ 2017-09-17
참여인원: 29

새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유리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핵 등 문제를 안고 있는 이때 HWPL의 국제적 평화행사를 못하게 하면 국가적 망신이 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평화 국제행사를 무엇보다 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 감정으로 국제행사를 못하게 하는 잠실종합운동장 대관 책임를 바꾸어 평화 만국회의 국제 행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또다시 편향적 치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행사를 못하면 외신들의 입이 쉬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참석도 해야 합니다. 국가에 위협이 다가오는 북핵을 듣고도 안일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유엔에게도 이를 호소하고 싶습니다. 답이 없으면 말입니다. 2017. 9. 10
제목: 부정부패에 눈감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10 ~ 2017-10-10
참여인원: 2

서울 강서구청은 2007.1월에 강서구 개화동 개발제한구역에 충전소 사업을 허가하였습니다. 실소유자 강00는 지정당시거주자 요건을 갖춘 전00 명의로 사업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강00는 당시 강서구청 지역경제과 이00팀장에게 억대의 뇌물을 제공하고, 그 혐의로 법원에서 이00 팀장은 징역 3년,강00 실소유자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사건번호 2009 고합 728 참조) 당시 지역경제과 담당공무원 신00는 경찰조서에서 허가당시 명의를 빌려 허가신청 한 것을 알고 이00팀장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허가당시부터 마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강서구청장과 면담을 통하여 부당함을 호소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진행하였으나, 지역주민은 심판과소송의 자격이 없다하여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정이 정당함을 이기는 지난 정부에서 근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새정부 들어서 다시 행정심판을 진행하였으나, 역시 원고적격으로 각하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 내용을 편지 형태로 민정수석실에 보냈으나, 역시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뇌물을 주고 받고 성립된 허가가 어떻게 정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작은 일조차 바로 잡지 못한다면 어떻게 올바른 사회라 할 수 있습니까? 이 허가는 당연히 무효 처리 되어야 합니다. 주민이 원고적격이 안된다면 중앙정부가 나서서라도 허가를 무효화 해 주십시요. 부정부패에 눈감지 않는 정부가 되어 주십시요.
제목: 마트정기휴무일 관련 정책개선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0 ~ 2017-11-09
참여인원: 1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트 정기휴무 정책이 얼마나 효율이 있고 재래시장이 실제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워킹맘이나 맞벌이부부가 많아지는 요즘에 마트 휴무일에 걸리게 되면 한 주나 건너 뛰어야하고 도심내에선 시장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밤늦게 분유라던지 아이용품이 필요할때엔 재래시장은 말도안되고 마트에선 물건을 살수도 없어요 한달에 한번 시행이든 서울경기권등 일부 지역에 몇몇곳은 열든 정책에 대해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혈세 낭비만 하는 여성가족부 없어졌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0 ~ 2017-11-09
참여인원: 15

1. 여성부장관 화분구입 = 1570만원 (무슨 화분을 고려청자로 구입합니까?) 2. 여남평등상시상식 호텔에서 40억원 - 80명참석 (여남평등도 웃기지만.. 더웃긴건.. 상금합해서 40억원.. 한사람당 5000만원..) 3. 군 5년발언(이건 여성부 국장이 직접 입으로 꺼낸이야기 국정감사서.. 한동안 와~일어났다 유야무야 흘러감.. 돈으로 입막음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4. 소나타, 조리퐁사건 (페미잡지 이프인가 뭔가하는데서 직접 이야기꺼냈다네요..ㅋㅋ 어느순간 조용해짐!!) 5. 이화여대에 수십억 장학금쾌척 6. 성매매하다가 불타죽은 다방아가씨들 조사 & 보상하는데 12억 (한사람당 보상금이 2억가까이 들어갔음.. 미친.. 서해교전때 순직한 이병위로금으로 4000만원.. 성매매하다가 죽으면 나라위해 목숨바친거에 비해 4배나 많이 받음) 7. 모녀결손가정지원금 200억원 (이거.. 지원 제대로 안되었음.. 국정감사때 제출거부로 고소당함.. 막가고있음.. 여성부 왈~"쓸데 썼어요"!!) 8. 유아성폭행범 공소시효 없애기 (나쁜건 아님.. 나도 개인적으로는 찬성.. 근데.. 법무부랑 아무런 협의없이 그냥 발표! 법무부 졸 황당반응! 완전 천상천하 유아독존) 9. 여성부 직원들 회식비 및 가족 경조사비 지출 14억원 (도대체가 공과 사를 구별못함.. 경조사비지출은 더 황당! 그게 공적자금이 투입될때입니까? 이것도 국정감사때 제출거부로 고소당함) 10. 직업없는 여성 교육시킨다고 70억사용 (교육수료자 중 직업 얻은 사람 2사람.. 2사람을 위해 70억사용? 머릿수당 35억원을 사용했나요? 대단하다~!! 사실 여성부가 세금을 생각없이 굴려댄다는 얘긴 들었지만... 이정도인가요? 이런 국가기관이 있다면 당장 세무감사 해서 관계자를 문책해야 마땅한거 아닌가요?? - 퍼옴 퍼온글이지만 정말 여성가족부는 예전부터 말이 정말 많았고 이대로면 여가부에서 국고바닥내겠습니다. 제대로 하는일도 없고 세금만 축내는 여가부 없애주세요!!
제목: 신천지의 만국회의 결사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0 ~ 2017-10-10
참여인원: 48

지금 신천지는 평화를 빌미로 집단 과시용 만국회의 를 연다고 합니다. 근데 신천지는 어떤 집단인지 대통령님과 국민들은 아주 잘 알것입니다. 신천지는 가정파괴의 주범 입니다. 평생 키워 주신 부모를 져버리는 집단입니다 눈물로 어르고달래며 키워주신 부모님께 침뱉으며 욕하고 가출을 방조하는 그런 집단이 바로 신천지 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딸을 구하기 위해 일일 시위하시는 어머니를 폭행하고 정당방위 였다고 헛소리하는 집단이 신천지 입니다 일반교회에 몰래 침투하여 목사와 성도를 갈라놓고 교회를 낼름하는 집단이 신천지 입니다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갖은 거짓말을 하는 집단 거짓말을 가르치는 집단 이 바로 신!천! 지! 입니다 이런 사이비 집단이 어떻게 평화를 논할수가 있겠습니까? 통탄스러울뿐입니다. 청원글을 보시는 여러분! 제글에 동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친척이 신천지에 빠져 올바른 가정 을 유지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신천지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정신이상자 처럼 소리를 지르며 마귀XX라며 도를 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며 무조건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이런 집단이 평화 운운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목: 하늘을 날으는 새들의 활공 원리 발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10 ~ 2017-09-17
참여인원: 0

안녕 하십니까 저는 하늘을 날으는 새들의 활공 원리를 20여년 동안 연구를 해온 김낙회 라고 합니다 처음에 새들의 활공원리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건 갈매기가 불어오는 바람을 역주행 하는 현상을 목격하고서 이러한 현상이 저의 상식으로는 그냥 넘어갈수 없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갈매기 들에게 새우깡을 주면서 종종 날개짓도 하지 않고 바람을 역주행하는 것을 많은 분들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들의 활공 원리를 이십년동안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새들은 정말로 날개짓도 하지 않고서 바람을 역주행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새들이 날개짓도 하지 않고서 바람을 역주행 할수 있다는건 현대의 유체역학에선 절대로 받아 드릴수 없는 상식이고 정설입니다 그렇다면 새들은 바람을 역주행 하는 원리를 이용을 하고 있고 현대 유체역학에서는 있을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럼 어디에서 부터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지난 20여년 동안 새들의 날개짓을 관찰을 하면서 이들의 날개짓 부터 깃털 하나 움직임 까지 모두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새들의 날개 안쪽에선 지금까지는 전혀 알수 없었던 토네이도의 에너지를 이용을 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 새들의 날개 모양은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구조물 보다도 더 토네이도를 만들기에 최고로 진화가 잘 되여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유체역학에 관련된 정부 대학 기관 모든곳에 자문을 구했지만 모두다 있을수 없다는 애기만 되풀이 했고 그렇다고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 있다면 설명을 하고 새의 날개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었다면 설득을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유체역학에 관련된 사람들의 반응들이 제가 부족해서 이분들을 설득을 하지 못해서 그런거라고 순진하게 제탓 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새의 날개 형상을 똑같이 두개를 만들어서 전산유체역학이라는 시뮬레이션에 테스트를 비교를 해 보았는데 결과는 저의 주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틀린곳이 없었습니다 또 다시 관련된 곳에 의뢰를 했지만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후 깨달은 것은 어느곳이든 기득권 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현실에서는 개인의 스팩이나 이익을 먼저 우선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이용하는 토네이도는 지난 수십만년 동안 진화를 시켜왔고 어쩌다 부족한 저에게 발견이 되였습니다 이 원리는 현재 유체역학에 잘못된 정설 두가지를 지적 할수 있고 여기에 대한 파장과 공론 또한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새들의 활공 원리는 세계의 산업 구조를 바꿀것이며 저 개인의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미래이고 우리에 희망입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이버 모욕죄 폐지해주세요 잘못된 법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0 ~ 2017-12-09
참여인원: 3

사이버모욕죄는 민사로 각자알아서 해결할문제 입니다 형사 처벌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 자기의사표현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입니까 헌법에도 위헌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 대법원에서 사이버모욕죄가 이미 위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과거 법학교수 220명 가량되는 분들도 사이버명예훼손죄 법안발의를 반대했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문제되는 점은 검찰이나 경찰이 여론통제용으로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비판과 의견은 건강한 민주사회를 만듭니다. 민주주의 국가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사이버명예훼손죄라는 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외신에서는 대한민국을 30년 후퇴시킨 법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법인지 다시 한번 생각 해볼때 입니다 사이버 모욕죄로 인한 수사인력도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중범죄나 미제사건들도 해결 할 일이 많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사이버명예훼손죄라는 명목으로 국민들 전과자나 양산하는 이런 악법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법을 잘아시는 변호사출신 대통령님께서 이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제발 사이버명예훼손죄라는 악법을 폐지시켜 주세요 나라다운나라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좋겠다는 대통령님 바꿔주세요 부탁합니다
제목: 악랄함을 부추기는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0 ~ 2017-12-09
참여인원: 2

십대가 아닌 그저 악랄한 범죄인간이 되도록 부추기는 소년법은 폐지되어야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0 ~ 2017-10-10
참여인원: 5

여성가족부는 몸으로치면 사마귀입니다 영양분을 빨아먹고 잘하는짓이라곤 하나도없습니다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해대고 양성평등을 하려면 여성가족부를 없애야합니다 부디 폐지해주십쇼 여가부의 만행 https://namu.wiki/w/%EC%97%AC%EC%84%B1%EA%B0%80%EC%A1%B1%EB%B6%80/%EB%B9%84%ED%8C%90
제목: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0 ~ 2017-09-17
참여인원: 0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얼마 전까지 학교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던 45세 박원상 입니다. 저는 2017년 6월말 30일까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6년을 넘게(시설관리(보조)원으로 총 5년 10개월과 45인승 통학 버스 운전원으로 5개월.) 일을 해 왔습니다. 얼마전 제가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교육공무직))이라는 것을 얼마전에 알고, 자료를 준비 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소멸시효와는 다르게 이미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3개월의 제척기간”이 많이 도례(기간 지남)해 안된다고 합니다.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 약자를 보호하지 못할망정 약자를 짓밝아야 하나요? 저는 어디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님께 도와주실 것을 부탁들이며, 선처 부탁드립니다. 저는 학교에 복직해 학교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금촌초등학교 2011년 02월 21일부터 마지초등학교를 2017년 06월 30일까지 학교 일을 하며, 돈에 욕심 부린적 없으며, 돈을 생각하고, 학교 일을 한적도 없으며, 돈은 나중 문제라는 생각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학생들이 먼저라는 생각에 학교에서 잔디깍기, 전기수리. 세면바르기(미장), 패인트칠. 꽃가꾸기(심기), 나무 가꾸기. 수도시설 수리. 교실에서 벌어지는 많은 부분들의 수리 및 기타 외 많은 일들을 학생들과 학교 환경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아래 내용의 학교는 제가 근무해 온 학교와 내용입니다. 1.금촌초등학교.시설관리 보조. (공무원 미발령에 따른 대체 일력.) 1) 2011년 02월 21일 ~ 정규직 발령 시 2) 2012년 03월 01일 ~ 정규직 발령 시(기간제근로자) 3) 2013년 03월 01일 ~ 2014년 02월 08일. 2014년 01월 03일 사직서(권고 사직)서를 작성했으나 2014년부터 18학급 이하는 시설관리자가 1인 관리체제로 관리하기에 강제이며 무효입니다. 또한 2013년 02월 20일부로 무기계약직(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교육공무직))으로 전환돼 있어야 했으나 학교 측에서 “무기계약서”를 주지 않았으며, 작성하지도 않았고 계속 계약 갱신만 해 왔습니다. ** 금촌초등학교에서 금향초등학교로 옴길 때의 4일(토)과 5일(일)입니다. ** 2. 금향초등학교. 시설관리 업무.(공무원 미발령에 따른 대체 일력.) 1) 2014년 01월 06일 ~ 2014년 12월 31일. 2) 2015년 01월 01일 ~ 2015년 12월 31일. 3) 2016년 01월 04일 ~ 2016년 02월 29일. (월요일~목요일. 08시 30분 ~ 11시 30분. 금요일. 08시 30분 ~ 11시 20분.) 이곳 금향초등학교에서도 이미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직(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교육공무직))으로 전환돼 있어야 했으나 “무기계약서”를 주지 않았으며, 작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6년 계약서에는 1주일에 15시간을 넘지 않은 14시간 50분으로 초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퇴직금, 유급주휴, 연차휴가, 기간제법상 무기직 전환이 적용되지 않게 작성했습니다. 3. 신산초등학교.(공무원(운전원) 미발령에 따른 대체 일력.) (급식차량 운행(2시간운행) 나머지 시설관리업무(6시간)) (신산초등학교 운전원 대체 체용 공고 참조,) 1) 2016년 03월 07일 ~ 12월 31일. 2) 근로계약서(변경). 2016년 03월 07일 ~ 2017년 01월 15일. (근로계약 변경 사유 : 신산초등학교 內 천정 텍스 공사로 인해 변경.) 신산초등학교에도 계약기간은 만료지만 결원이 아님에도 불고하고, 다른 사람을 체용 한 것은 제가 무기계약직(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교육공무직))인 것을 알고 있음을 뜻합니다. 4. 마지초등학교.(45인승 버스 운전원. 등교. 하교. 기타 학생 행사 지원.) 1) 2017년02월01일~06월30일. 시설 관리 총 기간. 1. 금촌초등학교 시설관리 보조 업무. 2011년 02 월21일 ~ 2014년 01월 03일(2년 10개월). 2. 금향초등학교 시설관리 보조 업무. 2014년 01월 06일 ~ 2017년 02월 29일 (2016년 01월 ~ 02월. 초단시간제 2개월 포함). 2년2개월. 3. 신산초등학교 (급식차량 운행(2시간운행) 나머지 시설관리업무(6시간)) 2016년 03월 07일 ~ 2017년 01월 15일(2017년 계약서 변경 15일). 10개월. 4. 시설관리 업무 총 기간 : 5년 10개월. 5. 금향초등학교에서 신산초등학교로 옴기는 과정에서의 6일은 단절이 아니며, 계속 근로입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님 학교에 복직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박원상 올림. 연락처 : 박원상 ***
제목: 여가부 해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9-10 ~ 2017-09-25
참여인원: 2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안다 여성가족부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쓰고 얼마나 일을 제대로 안하는지.. 존속보단 해체가 발전하는 길인듯
제목: 청소년을 포함한 판결된 범죄인에 대해서는 얼굴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0 ~ 2017-12-09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하에 청소년들의 범죄가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죄가 있더라도 아이들의 미래도 중요하기에 벌의 수위는 높지 않게 되어있다고는 하나 범죄인인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아무리 형벌을 높인다 하더라도 범죄율이 줄지 않는다는 반박의견도 있습니다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식의 이유로.. 범죄인의 얼굴을 가려주는 것은.. 가장 비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명수배 전단지에 공개된 범인조차 잡히고 언론에 공개되었을 땐... 얼굴을 가려주는 것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소시효, 무죄추정원칙 등 여러가지 이유로...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가장 비효과적입니다. 의견 : 인권이 가장? 잘 발달된 미국도 얼굴을 공개하는데.. 왜 안하는 건지.. -> 범죄인의 얼굴과 이름은 공개한다면 청소년을 포함하여 성인범죄인에 대해서는 징역을 전혀 안줘도 됩니다. 피해자는 정신치료, 의료치료 등을 받으며 평생 고통에, 두려움에, 어려움에 살고 있는데. 범죄인은 마음편히 형무소에서 잠자고, 3시세끼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어이 없을 뿐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태형제도(범죄인에 대해 큰 솥에 잠시 가뒀다가 끓여 죽이는 시늉을 한다음. 다시 밖으로 나온 후에는 죽은사람, 투명인간 취급하는 벌) 처럼은 아니더라도... 죄가 확정된 악덕죄(강도죄, 살인죄, 사기죄, 부정부폐, 성폭행, 아동폭행, 청소년들간 흉기 폭력 등)의 대상자는 반드시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 범죄인의 아무죄없는 가족에게 피해가 간다는 이유로.. 범죄인의 얼굴을 가려주는 것은.. 피해자에겐 평생 상처로 남는 것 보다 더 우선된다는 것 자체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악덕 범죄인의 이름과 얼굴은 미국처럼 공개되어야 한다봅니다. 징역을 하나도 안줘도 됩니다.. 단 그 사람이 누구인지 국민들이 다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받는 피해가 진정한 피해자의 피해보다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평생을 아픔으로 고통으로 사는데... 범죄인은 공소시효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징역을 다 살았다는 이유로... 벌을 받은 이후.. 아무렇지 않게 편하게 산다는 것이... 진정한 죄와 벌입니까? 조두순이 조만간 석방되는데... 그 피해자 아동은 평생 불구자로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진정한 법이냐 말입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여 피해자에겐 2~3차 피해가 안생기도록... 죄를 저지른 범죄인이 이 땅에 두다리 뻣고 살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모피 생산 금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0 ~ 2017-09-25
참여인원: 2

모피생산을 막아주세요..두들겨 맞고 살아있는 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나중에는 숨을 헐떡거리며 생을 마감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죄없는 동물들은 살아갈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인간으로 인해서 힘들게 죽어가는 동물들을 보호해 주세요. 저가 비록 학생이지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영상은 19세 이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내용일지 예상이 가서 올려봅니다
제목: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0 ~ 2017-10-10
참여인원: 0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제목: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0 ~ 2017-10-10
참여인원: 0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원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제목: 소년법 지금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0 ~ 2017-12-09
참여인원: 11

[소년법 전면 개정 필요성] 인터넷이 발달하고 악랄한 범죄를 볼 수 있다. 가해자가 죄책감도 못느끼며 순수한 청소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지금 상식과 시대에 걸맞게 법을 개정해야한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자신들만 잘나서 다른 사람을 짓밟을 수 있는게 아니라 피해자도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고 권리가 있다는것을 가르쳐주고 싶다.. 2차,3차 어려움을 겪을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합니다..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영악한 10대들의 범죄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 정의롭지 않은 나라에 자식을 낳기도 어렵고 미래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법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에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지역주택조합은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0 ~ 2017-11-09
참여인원: 159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대구 수성범어 지역주택 조합이라는 대한민국에서 희한한 법으로 만든 사기극의 대표조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전재산과 평생갚을 빛을지게 되엇습니다 우리조합은 계약금과 분담금으로 가구당 1억6500만원을 1173세대가 가입을 하게되엇고 턱없이 비싼 지주들의 땅값때문에 가구 당 1억의 의무납을 약800가구 가 납입을 하엿지만 너무나 비싼값을 부르는 지주때문에 아직도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사업이 위태위태한 가운데 그간 조합원들의 피마르는 시간!! 2년 4개월이라는 하루가 1년같은 세월속에서 메이져도 감당하지 못해 외면한 사업지에 행운의 도덕적인 시공사를 만나 토지대를 빌려주면서 까지 고마운 기업과 도급계약을 한달 앞두고 잇엇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수성구투기과열지구로 인한 분양가 상한제가 지역주택 조합에도 적용된다는 규정때문에 우리 조합은 거의 초죽음의 조합이 되엇고 고마운 시공사가 토지대 지원과 사업비 신용공여가 1000억에 가까운데 도급비를 받아갈 일반분양분 을 분양가 상한제를 규정한다면 우리의 희망인 시공사가 떠날버릴까봐 하루하루 가 지옥같은 시간을 전 조합원이 뜬눈으로 밤을 세우며 매일 조합에 모여 불안에 떨며 지내고 잇습니다 우리조합 사업이 분양가 상한제로 더 이상 회생의 여력이 없다면 대구시 중심에는 자살과 가정파탄과 상상하지못할 사건이 발생될 우려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나라에서 만든 허술한 법으로 순진한 시민들은 대행사의 시기극에 16500만원만 내면 토지와 상가3만평은 이미 해결된 사업지라고 1173명을 깜쪽같이 속엿고 이미 조합원으로 계약을 한것은 스스로는 풀지못하는 족쇄 이엇고 집지어줄 시공사는 상가3만평의 불가능한 분양이라는 부담으로 대기업 조차도 꺼려하는 악성 사업지를 1억6천500을 지키려고 조합원끼리 서로서로 의지하며 단합하여 1억씩 더 내어 95프로 다되엇다는 거짓 정보를 이겨내고 속앗지만 조합원 스스로가 토지71프로에 가까운 소유권을 이전하엿습니다 상가를 3만평을 팔수만 잇다면 상가수익을 공사비로 부담하면 추가분담금이 없겟지만 대한민국 어느 건설사도 3만평은 불가능햇고 4천평으로 줄이고 오피스텔을 늘여야 분양가능한 사업지라 수익은 당연줄어 들엇고 줄어든액수 만큼 추가분담금이 세대당 약2억을 예상하고 잇는 대한민국 최대악성사업지로 소문날만큼 유명한 수성범어 지역주택조합 입니다 이런 악재에도 오로지 조합원간 소통과 단단한 결속으로 이를 악물고 도급계약하기 까지 기다리며 여기까지 왓는데ᆢ 이렇게 벼랑끝까지 몰려 서로가 서로를 부등켜 잡고 겨우 버티고 잇는 집단에 분양가 상한제로 또 세대당 약 1억을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게 되면 사업은 더이상 감당하기 힘들고 무조건 엎어지게 될수 잇습니다 우리조합은 1조2천억 공사 메머드급 조합입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만하드라도 3500억이 들어가 잇는 대형사업지이고 조합원이 1175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최고 악성지에 대한민국 최대규묘 공사에 대한민국 최고많은 조합원수 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허술한법 때문에 시민들은 막대한 재산과 시간과 건강과 가정의 파탄과 가족의 신뢰까지 파토난 물질적 정신적인 손해는 이로 말로 형용할수 없는 난국에 불난집에 기름붓는격이며 지역주택조합원은 싹다 죽으라는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ᆢ 분양가 상한제 지역주택조합에는 적용되지 않게 해주셔서 1175 세대주 조합원 가족5천명 식구들의 목숨을 지켜주십시요 !! 이 사업이 결국 분양가 상한제로 엎어 지게 된다면 여러사람 죽게 될것입니다 하니 생명을 잃을수 잇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잇게끔 꼭!!! 막아 주시길 간곡히 빌겟습니다
제목: 음주 단속 적발자의 차량 번호판 특정색으로 강제 교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0 ~ 2017-12-09
참여인원: 1

인터넷 모 뉴스 기사에서 보게된 댓글 내용입니다. 음주단속 적발자의 소유 차량 번호판을 특정색으로 강제 교체 하는것입니다. 음주로 인해 수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뚜렷한 방안이 없는건 사실입니다 이를 특정 번호판으로 특정 기간동안 교체 할 경우 본인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게 될것이며 반성을 많이 하게 될것 같습니다. 또 다른 댓글에 음주 차량이 적발자의 명의가 아니고 타인의 차량이거나 렌트카일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국민과 국회의원, 청와대가 모두 적합한 방안을 함께 찾아 보는것은 어떨까요?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 죄 없는 국민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술.정신병으로 인한 범죄를 심신미약으로 감형하는것에대해 법률 개정이 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0 ~ 2017-09-17
참여인원: 5

각종 범죄들에 대한 감형 사유를 보면 조두순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등등 정신 질환 및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이 인정 되어 감형이 되고,범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형을 많이 받는데. 대체 이게 왜 감형 사유인거죠? 정신 멀쩡한 놈이 술로 인해 인사불성이 됐다고 해서 사람 패거나 죽이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잡히면 당연히 감형 받을라고 죄송한척 반성하는척 하죠. 피해자들입장에선 정말 답답하고 괴로운일입니다.그리고 곧 풀리는 조두순에대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있습니다. 애초에 피해자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있었으면 그딴 짓을 하겠습니까? 이딴 걸로도 쉽게 쉽게 감형이 되니까 요새 범죄자들이 뭐만 해서 잡혔다 하면 정신병 있는척 하고 술먹어서 그랬어라 하는거죠 술 정신병 말도안되는 핑계로 심신미약 감형하는 법률을 개정해야합니다.
제목: 정현백장관 사과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0 ~ 2017-12-09
참여인원: 0

지난주 최고의 화제였던 여중생폭행사건.. 지금도 말많고 탈많은 여성가족부의 수장으로 얼마되지도 않은 정현백씨는 아직 피해자에 대한 어떤 구제방안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커녕 아무것도 논의되있지않은상태에서 가해자 자활을 돕겠다는 망언을 하였습니다. 처벌도 안받은상황에서 자활부터 돕겠다니.. 그 얼굴이 망가질정도로 피투성이가 되어 누워있는 피해자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없이 자활부터 돕겠다는게 정말 여가부장관이 할 소린지 당췌 이해가 가지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촉법소년으로 제대로된 처벌이 진행안될걸 알고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 지적하는사람들을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느니 이것도 추억이니 페북스타되겠냐느니 라고 깔깔대는 가해자들을보고 자활을 돕겠단말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진짜 소름이 끼칩니다. 이상론자는 장관의자격이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제대로된 능력을 펼쳐야 그게 장관이지요. 가해자를무조건 처벌만하자가아니라 교화도 하는게 물론 국가의목적입니다. 하지만 이미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을 받지도않는 현시스템에대해서도 생각을 해야하고. 또한 자활을 돕는다하더라도 우선 처벌이후에 논해질문제입니다. 근데 피해자가 평생 트라우마를 가진채 몸이 다망가져서 병실에 누워있어 회복도 안된상태에서 가해자자활을 운운하는건 장관으로써 생각이 전혀없었던 것아닐까요 이건 제대로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지역주택조합 분양가상한제 적용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0 ~ 2017-12-09
참여인원: 1,028

대구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철회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지역주택조합은 제외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저는 2015년 1월 13일 수성범어역 라팰리스1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서울의 한 업체가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는 아파트는 1380가구로 조성되며 84제곱미터 기준 조합원 분양가가 4억4천이라 일반 민영아파트에 비해 저렴했습니다. 토지 95% 확보에 중도금 무이자라고 했으며 시공예정사로는 SK건설과 (주)서한이 선정되었다고 했습니다. 분양사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진행되는 수성 범어역 라팰리스1은 하나자산신탁의 자금관리로 사업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거품 뺸 분양가로 주민 맞춤형 단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기획된 거대한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알기까지 1년이 채 안 걸렸습니다. 지난 정부의 지역주택조합정책은 재건축, 재개발과는 다른 졸속정책이었습니다. 허술한 법망을 이용한 사기꾼이 판칠 수 밖에 없었고, 조금이라도 싸게 아파트에 입주하고자 조합원으로 가입했던 선량한 서민들은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조합성공율이 20% 미만이라고 합니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저희 서민들은 사기집단인 대행사에게 사기분양을 당해서 이미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고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엄청난 액수의 추가 분담금마저 각오하고 어떻게든 아파트를 올리고자 피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공사와의 계약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시공계약을 한 후 부족한 조합원은 일반분양으로 모집하면 되리라 생각하고 있던 중에 지방으로는 유일하게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 이어서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에 분양가상한제마저 적용된다면 1173명의 조합원에게는 더 큰 추가분담금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약자들의 정부, 없는 자들의 정부라 믿고 모든 정책에 성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는 지역주택조합에는 적용되어서는 안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출한 돈의 이자 때문에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 선정에 이어 분양가상한제 마저 시행된다면 저와 저의 가족은 더 이상 버티고 견딜 힘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대구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철회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지역주택조합은 제외해 주십시오.
제목: 미세먼지 대책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0 ~ 2017-10-10
참여인원: 9

미세먼지..보십시요.. 제발 해결해주십시요. 미세먼지 성분조사도 다시 하셔셔, 특히 봄에, 중국발이 엄청 많다는걸 입증해야합니다. 왜 중국한테 아무말 못하는지?? 재계가 중요하신가요? 중국 인민들이 중요한가요? 시진핑이 중요한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폐가 가장 중요한거 아닙니까?? 일단 중국에게 항의하는 모습좀 보여 주십시요
제목: 특목고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0 ~ 2017-09-25
참여인원: 4

제발 특목고를 없애지말아주세요.꿈을 이루기위한 문에 좀더 많이 다가가는 그런 지름길같은 특목고를 제발 없애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대통령님.특목고를 없애지 말아주세요.
제목: 창업수당지급으로 열린창업 활성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9-10 ~ 2017-12-09
참여인원: 1

현재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대다수 창업을 겪어 보지 못한 공무원, 공기업 직원혹은 대학의 교수들 등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집행하고 사후관리한다.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으로 제대로 된 창업기업이 발굴되거나 성장하여 크게 상공한 사례도 없다. 또한 정부관련 부처 및 관련 공공기관들의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자신들이 결코 겪어보지 못한 창업과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말도 않되는 웃기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 부처 및 관련 공공기관 직원들과 결탁하거나 이들과의 인맥을 활용하여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해주거나 관련 프로그램에 선정되도록 하여 많은 정부 창업지원금이 이런 브로커들 수중으로 들어가 가는 경우도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정부가 감히 시장에 개입하여 창업기업의 사업 중에서 될 사업과 안될 사업을 평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런 말도 안되는 웃기지도 않는 코메디는 당장 멈추어야 한다. 정부의 창업지원 예산도 납세자들의 혈세인데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는 이런 혈세가 엉뚱한 사기꾼들의 손으로 넘어가는 일을 절대 막을 수 없다. 정부는 지원대상을 선발하거나 심사하여 지원하는 모든 창업지원 프로그램, 공모전, 선발대회 등 모든 프로그램을 지금 당장 중지하라. 민간에 위탁햐였다고 이게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TIPS등의 민간 위탁 프로그램에서도 이미 특정대학 출신들끼리 후배들에게 창업지원금을 가도록 하거나 자신들 동문에게 지원이 되도록 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정부가 나서 민간 창업기업을 선정하거나 선발하여 창업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대서양이나 태평양을 메우겠다고 간척공사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어처구니없는 짓이다. 정부가 창업기업을 선정하느라 정부 행정력과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의 시간과 경비 낭비하는 대신 일정 조건을 갖춘 모든 창업기업에게 창업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창업지원을 바꾸어라. 일 년이 멀다하고 바뀌는 시장동향과 기술트렌드를 정부나 공공기관 직원들은 결단코 따라잡거나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창업기업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선정하거나 시장과 기술을 모르는 소위 민간위촉 심사위원이라 하는 얼치기 전문가들에게 맏겨 선정하도록 하지 말고 일정 조건을 갖춘 모든 창업기업에 창업수당을 주어 이 돈으로 무엇이든지 창업기업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창업수당을 집행하게 허용하라. 인건비가 모자라는 창업기업은 이를 직원 인건비로 사용할 것이고 특허출원이나 지재권 확보가 급한 창업기업은 이를 특허 및 지재권 확보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런 창업지원이 바로 열린 창업지원이다. 지급되는 창업수당에 대한 사후관리를 원치적으로 하지 말라. 일부 창업기업은 정부의 창업지원 자금으로 인해 오히려 소중한 시간을 사후관리 대응에 빼았겨 다시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기업도 있다. 정부가 지원하고 간섭하는 방식으로는 한국에서 절대 제대로된 창업기업이 나올수 없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경우 미국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스타업 기업이 일부러 관련 지원금 신청을 않는 경우도 있다. 지원금을 받고 자신들의 기술이 군사용이나 정부용으로 쓰여지는 것을 일부러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예만 봐도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지원금은 빠르게 변하는 시장과 기술트렌드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칭업기업에게는 독이 든 사과가 될 뿐이다. 조건이 붙지 않은 창업수당과 이를 통한 열린 창업지원 만이 이런 장벽을 허물고 진정한 창업기업을 활성화 시킬수 있다. 현재의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용 및 이를 위탁하여 집행하는 공공기관들의 숫자와 행정인력을 획기적으로 줄여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말도 안되는 선정기준으로 창업기업을 선정하여 일부 세력이 창업기업 지원금을횡령하거나 이를 독식하는 사이비 창업기업들과 그들에 기생하는 브로커 세력으로 흘로가는 천문학적인 창업지원 예산을 제대로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모든 창업 기업으로지원 되도록 할수 있다. 다만 정부의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고용유발효과가 크고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업종의 창업기업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정책적 고려를 하여 집행하도록 조정하여 정부의 관련 정책집행 방향과 연계한다. 특히 혁신의 수준이 높은 창업분야는 정부의 창업기업 선정, 관련 프로그램운영을 특히 배제하여 참된 혁신 창업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일정 조건을 갖춘 모든 기업에 창업수당이 지급되도록 열린 창업지원이 꼭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창업기업 지원에 따른 성가시고 행정력을 극히 많이 낭비되는 사후관리에 소용되는 엄청난 행정력과 인력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창업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혁신과 창의력은 간섭속에서는 절대 자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