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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두순 특별법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

조두순 특별법 만들면 되잖아요 아직 2년 남았는데.. 특별법 만들어서 출소 못하게 해주세요... 안산 사는 시민으로 너무 걱정되고 나영이는 두려움에 어떻게 살아가나요...
제목: 위장전입 제발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저도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무주택 시민이지만 주변 청약가점을 두고 함께 살지도 않는 부모님을 주민등록상에 올린 위장전입으로 불공정한 청약 경쟁에 대해 토로합니다. 이럴거면 차라리 직계존손,비속 청약가점을 폐지하고 자녀로만 했으면 합니다. 다자녀특별공급 물량도 위장전입된 부모부양 가점이 5점이라 큰거 같습니다.
제목: 교대, 사범대 컨닝 처벌 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교대나 사범대에서조차 컨닝이라는 부정행위를 시험도중에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것을 본 사람이 교수에게 따로 알려도 학점이 낮아질 뿐이지 큰 불이익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을 지도할 선생님이 되려는 사람들이 컨닝을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 일입니다. 자신부터가 도덕성이 없는데 어떻게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요. 교대 및 사범대에서 컨닝에 대한 처벌 수위를 더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아파트 내 흡연은 간접살인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8

제일 안전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하는 집 물론 흡연자들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흡연자들에게 필요한 흡연구역을 만들어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흡연자들이 늘고 있는 이 시기에 집 안..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분들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는 비흡연자들이 있습니다. 건물이 낡거나 혹은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들은 환풍기 내, 혹은 베란다로 그 담배 냄새, 연기들이 들어 옵니다. 그 냄새 연기로 인해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을 하게 되는 거죠. 흡연자들 집에서 피는 것은 못 막죠. 자기 집인데... 그런데 자기 집에서 피는 것과 남의 집에 냄새를 남기는 것은 다릅니다. 냄새도 그냥 냄새가 아니고 병을 부르는 냄새죠. 담배냄새에 주거침입죄를 성립해주셨으면 합니다. 자기 집에서만이라도 안정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보호수용법의 빠른 시행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59

보호수용법은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흉악범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보호수용법이 실행되면 최장 7년간 흉악범을 수용하면서 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 기간동안 국민은 좀 더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수용법이 하루빨리 시행되어서 국민이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 우리나라 적폐최우선은 공무원연금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8

시간가면 나라망합니다. 연간 수천억의 혈세 지원 더이상은 안됩니다. 젋은이들이 노량진 공무원으로 몰립니다. 이공계등 산업전선으로 몰려야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혁하세요.. 그들의 놀고먹는 노후자금을 왜 국민들 포켓에서 털어서 대주어야 합니까?
제목: 대입 수능 절대평가 반대 및 정시 확대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5

안녕하세요. 2018 대입 수능을 치른 고3남학생 엄마입니다.\ 저의 아들은 이번 수시에 6개 대학에 원서를 내고, 그 중에 2개는 1차에서 실패하고, 나머지 대학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온몸으로 이 나라의 대입 제도를 겪고 나서 느끼는 것은 현재의 수시 입학제도가 깜깜이 전형이라는 겁니다.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와 그 이유, 그리고 만약 수시에서 실패할 경우 패자부활전의 성격을 띤 정시의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또한 대학입시에 실패하여 재수를 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좁은문입니다. 수시와 정시를 5:5로 하고, 학교 내신과 수능석적 영도 3:7 또는 5:5로 하였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요청합니다. 수능 절대평가 확대를 반대합니다.
제목: 아동수당 모든 아동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41

아동 복지에 관해서는 구간별 차별없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복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상위 10프로 구간이든 벗어난 구간이든 국민 한사람으로서 성실히 일하며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살아가는 부모들입니다. 혜택은 제외되고 역차별적인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이번과 같은 예산안 집행은 다시 없었으면 합니다. 아동수당 재고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경단녀대상 완화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올해 만60세입니다 작년 국민연금경단녀에서 제외되었는데요 대상이 98년도이후에 가입자만 반납하고 가입이 된다는데 전 그 이전에 퇴직하면서 연금이 있는줄도 모른채 정산이 되었읍니다 작년에 반납하고 연금을 내고 있는데 68세나 되어야 받을수 있다네요 그 법의 취지가 연금수령자가 적으니 많은 사람을 구제해주는 제도로 아는데 년도를 따지지말고 98년 이전 경단녀도 모두 구제해야 되는거라 생각합니다 군인 농촌... 등등 여러 혜택이 많던데 나이든 사람이 내돈내고 내가 받겠다는데 이정도는 해줄수 있는거 아닙니까 제가 일괄 납부하면 62세에 받을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68세는 너무하지 않읍니까 제발 65세 이전에라도 받게해 주십시오
제목: 보호수용법의 빠른 시행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보호수용법은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흉악범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보호수용법이 실행되면 최장 7년간 흉악범을 수용하면서 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 기간동안 국민은 좀 더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수용법이 하루빨리 시행되어서 국민이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 연예인(공인) 허위 과장 광고 참여 제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돈만 되면 부분별 하게 CF를 찍는 연예인들이 곳곳에서 많은 소비자를 현혹 시키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제품 또는 사기성 투자회사 광고 참여 등 그 후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나 몰라라하는(그런 회사 그런 제품인지 몰랐다 나도 피해자 다라는 등) 얌체 연예인에 대한 CF 참여에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마치 효과가 있는 거처럼 허위 과장광고에 참여해 많은 소비자들을 현혹 시키는 연예인들이 CF를 찍을 때 신중하게 CF를 찍고 문제가 된다면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제목: 주말일수변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여러분들 주말은 일주일에 두번 밖에 없어 힘들었습니다. 이걸바꾸어 금,토,일 이렇게 일주일에 세번 쉬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서민의 눈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저는 경남 진주시 하대동 모덕로 277번지에서 편의점 GS25를 운영하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노부부 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2주일전 저희 가계 100M 안에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들어와서 가계를 오픈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저희 가계 매출은 반토막이 나버렸고 살아 갈길이 막막합니다 세븐일레븐 고객 센타에 수차례 전화해도 아무런 연락조차도 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에서 편의점 점주들은 죽든 말든 아무렇게나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해놓고 정부 와 국회에서는 편의점 근접 출범을 법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지, 공정 거래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네요.. 이렇게 상처받고 내버려지는 편의점 점주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글이 전국민에게 알려지길 바랍니다
제목: 아파트가가격좀 잡아주세요..서민들 힘듭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5

자고나면 아파트가격 상승/이게 나라입니까? 부동산공화국으로 이름을 바꿉시다. 제발 양극화로 힘듭니다. 강력한 대책을 세워 주식처럼 가격도 하락하게 하세요.. 서서히 하락시키는것 그것이 연착륙입니다.. 오른 가격 안빠뜨리것이 연착륙이면 하늘까지 오르겠네요..흉내만 내지마시고 제발 강력한 대책 세우세요..
제목: 무궁생활에대해 아십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무무소 무궁생활에대해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다이소와 같은 부류의 업체입니다. 엉터리한국어에 한국브랜드라는 론칭을 걸고 세계적으로 뻗어가고있는데 이렇게 커져가는것만 지켜볼생각이십니까? 한국브랜드도 아닌것이 한국이미지를 걸고 저작권위배에, 디자인 도용에, 한번보시고 생각해주세요
제목: 최전방 빼고 군 철조망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7

외국에서 여행을 와서 인천공항에서 강화도로 드라이브 갔는데 해안길에 쭉 쳐저있는 철조망보고 무섭다고 하네요. 저 위에 북부 최전방만 빼고 아래쪽은 군 철조망 없애서 자유 대한민국 위상 높일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2017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시대는 이미 최첨단 무기 시대입니다.
제목: 평창 동계올림픽 숙소에 관한 해결 방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의 청원은 평창 동계올림픽 숙박업소의 숙박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 보고자 건의 드립니다. 지난 여수엑스포를 생각해 보면 종교시설에서 장소를 제공해 줘서 저희 가족들은 편안한 관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지역의 종교 시설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시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한 관람을 할 수 있고, 특히 사찰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 한국의 옛 모습 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좋겠다 생각합니다. 종교 단체에서는 몸으로 움직여 참여를 하는 것도 좋지만, 남이 하지 못하는 숙소 같은 것을 제공해 줘서 이번 올림픽에 함께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듯 하여 청원 드립니다.
제목: 문무일 검찰총장 사퇴 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2

문무일 총장이 적폐 주요 수사 연내 마무리 한다는 말은 말도 안된다고 본다. 이런 정신상태로 어떻게 검찰의 최고의 과제인 적폐청산을 하겠는가 이런 검찰 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새로 뽑아야 하겠다
제목: 주취감경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7

주취감경 펴지에 동의 합니다 성범죄 및 주쳐운전, 모든 주취범죄에 강경제도 폐지를 원합니다
제목: [과속방지턱 추가 설치]학교 및 횡단보도 앞 과속으로 인한 사고 효율적인 예방조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의 어린이보호구역 앞의 제한속도는 30Km이하입니다. 일반 도로의 색과는 다르게 빨간색의 도로포장으로 운전자들에게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등하교 시간 이외에는 많은 운전자들이 감속을 하지 않고 제한속도 이상으로 운행을 합니다. 물론 과속방지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파란불이 켜지면 좌우를 둘러보지 않고 무조건 뛰어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닏. 물론 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인적이 드문곳 , 어두운 곳 같은경우에는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단 정지입니다. 설사 신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 주의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많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횡단보다 앞,뒤 에는 무조건 과속 방지턱을 설치 하고 인적이 드문곳, 인명사고가 있는곳 뿐만 아니라 저속주행을 해야 하는 곳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가성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아이가 있고 출퇴근 운전자로써, 항상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조금만 빠른속도로 달려도 차가 쿵꽝 하고 무리가 가니깐, 어쩔수 없이 운전자는 서행을 할 수 밖엔 없게 됩니다. 방지턱을 하나가 아닌 10m~15m 간격으로 2개만 설치하여도 꽤 많은 효과를 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 말고 높이만 높고 폭은 작은것도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굳이 청원을 하여 주목을 받고 답변을 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도로교통에 관련하여 담당자들 중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봐 주셨으면 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적폐 청산 수사를  위한  데드라인 없이 진행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2

1.문무일 검찰총장이 적폐 청산 수사에 대한 데드라인를 금년 12월 말일 수사 데드라인을 없이 끝까지 진행 바랍니다 2. 문무일 검찰총장은 17년12월5일대검찰 기자간담회에서 말씀 하신 내용에 대한 사과를 촉구 합니다.
제목: 주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학교나 일않가는날이 일주일에 2번이 토요일과 일요일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금,토,일인 일주일에 3번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4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반드시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제목: 국회의원 관련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적폐청산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7

1. 스웨덴처럼 국회의원 무보수명예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그들은 항상 말합니다,저는 국민의 심부름꾼이요 충실한 충복입니다.지역구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헌신할 준비가 항상 돼 있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2. 국회의원수도 국토나 인구수에서나 타국과 견주어 볼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으면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갑니다. 이 참에 160명 정도로 감축시켜야 국회가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것입니다. 3.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자격도 없는 자가 돈으로 국회의원자리 사는 옛날 음서제 비슷한 겁니다. 정경유착의 변형이므로 반드시 폐지돼야 합니다. 4.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거에 비추어 볼 때 면책특권이란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특권 폐지해 주세요. 5. 국민이 뽑았고 선거 때 공약을 내걸었으므로 공약이행이 안 되거나 국민의 신임을 잃었을 때에는 국민으로 하여금 소환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6. 국회의원은 뽑은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충 4년 때우지 않고 열심히 잘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 관련 적폐 중의 적폐, 청산해야죠? 2018년 내에 관련 법안을 입법하여 통과시켜 주세요.
제목: 현존 최고 암치료 중입자선 당장 국내도입!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청원 주소ㅡ>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239?navigation=petitions 첨부링크 클릭!
제목: 인터넷기자 보도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4

해당기사 봤는데 정말 화가 치미는데 당사자인 박진성시인은 얼마나 열받고 억울할까요? 반드시 해당 여기자 실형 때려 주세요.남 인생 작살내 놓고 자기는 맘이 편한지 묻고 싶군요. 판사의 판결도 안 난 사건을 트위터 글 몇 개만 믿고, 기사화했어요. 성폭력사건은 아주 민감한 겁니다. 친고죄가 폐지돼 아무나 신고할 수가 있고,여성의 진술에 거의 의존하므로 무고로 밝혀질 경우 한 사람 인생은 이미 개작살난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판사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보도해야 정의가 구현되는 건데요. 우리나라 기자들, 특히 여기자들 그냥 주구장창 기사화합니다. 그것도 선동적으로. 네티즌 마녀사냥 유도해서 .. 앞으로 이런 기자들은 무조건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기자는 명확한 사실을 개인의 주관없이, 육하원칙으로 간결명료하게 팩트만을 전달해야 합니다. 무슨 의혹이 있다? 무슨 혐의가 있다. 이건 안 되죠? 기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의혹만 가지고 기사화하면 당사자는 죽는 거죠? 의혹이나 추측성 보도를 내는 기자들, 최초유포자는 무조건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해 야 합니다. 왜냐 하면 언론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당사자는 그 순간 인생 끝이죠? 그러하기에 반드시 징역형 이상 반드시 2018년까지 법제화해서 입법 발의하세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특히 여기자들 성폭력관련 기사 아예 사실로 치부해 놓고 그것이 사실인 양 선동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판결 후 보도하도록 지침 세워야 합니다. 박진성시인, 동아대교수, 버스기사 등 포털사이트 글, 대학교 대자보, 경찰서 등을 통해 듣거나 본 글, 혹은 단순 혐의만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비일비재하는데 성폭력 사건은 여성의 신고나 고발만으로 사건이 성립되므로 무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고로 나중에 무혐의나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고 보도가 나간 후 무고로 밝혀지더라도 최초에 유포자랄지, 인터넷기자들은 나몰라라 하면 그만입니다. 피해자나 그 가족은 이미 인생이 산산조각이 난 후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처벌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 가해자로 내몰린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엄청 많을 겁니다. 사회가 이들에게 무신경하기에 이슈화되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피해 배상하도록 하고 무조건 실형으로 해당 기자들이나 최초 유포자에게 죄를 물어야 합니다.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인터넷기자 보도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당 여기자 실형 때려 주세요. 남 인생 작살내 놓고 자기는 맘이 편한지 묻고 싶군요. 이 참에 본보기를 보여 주세요. 반드시요.
제목: 공론화 최우선은 공무원연금,군인연금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6

이번 예산때문에 일언반구못한 여당및 이정권의 담당자들은 이젠 통과됐으니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개혁을 하루라도 빨리 공론화해서 개혁하지 않으면 후세에 얼굴도 못드는 정권이 될것이 자명하다. 어떤 사항보다도 최우선사항이다 . 연간 수천억의 혈세를 퇴직후 놀고 먹는 노후자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민간기업으로보면 횡령건이다 . 본인이 불입한것만큼만 수령하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혁시켜야 한다.나라 망한다.
제목: 조도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9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전자발찌가 무슨 소용입니까! 조두순같은 악질 범인인 출소 한다는것 자체가 공포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제발 조두순 같은 범인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요
제목: 진료 및 치료 기록을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부기관 주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의료사고나 잘못된 진료와 치료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최근에 뇌성마비로 잘못 진료되어 10여년 동안 피해를 받은 환자의 사례와 같이 의사한명이 정확하게 환자의 상태를 짚어내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일부 의사의 윤리의식의 결여 또한 대한민국 의료의 신뢰성을 크게 추락시키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생각으로 청원합니다. 1. 의료사고나 소송 등의 발생한 병원정보를 고시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의료사고가 일어난 병원에서 다시 의료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또 다른 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 진료한 의사와 진료기록, 그리고 환자의 상태 등의 모든 데이터를 신뢰성있는 정보로 정부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정리하는데는 불편과 한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기관이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추후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료기록을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3. 병원들의 협력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도 사람이며 많은 환자를 보게 되면 개개인의 환자를 정확히 짚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질병이나 사고의 경우 고도의 집중력과 꼼꼼함이 요구되는데 여러 의사들의 의견이 오가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더 정확한 진료를 할 수 있는 협력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4. 잘못된 진료와 처방임을 분별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질병에 대해 치료방법에 대한 표준 메뉴얼과 주의사항을 환자나 일반인이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등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특히 농어촌 지방의 병원들은 진단 기계와 진료 시스템이 열악하며 지방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진료와 처방은 흔한일입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경우 더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어르신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의료지식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5.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의사의 과실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병원에서의 치료가 제대로 된 치료인지 확인 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없으며 타 병원에서는 소송에 휘말릴까봐 소극적인 태도로 진단을 거부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현재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치료받은 병원에서 의료분쟁조정 참석을 거부하면 환자가 의료분쟁 조정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인은 기대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건강수명은 줄어들고 있는 현실과 잘못된 의료진단과 치료가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는 점을 보고 의료시스템을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체감하는 국내 의료시스템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며 의사분들마다 관점차이가 존재합니다. 특히 치과부분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의사의 치료와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의사분들을 지적하고 싶은게 아니라 한 의사의 진단과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고 봐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기관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제학교 망하게 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지금 우리나라는 송도 국제학교, NLCS를 제외하는 모든 국제학교들은 학교가 아닌 학원으로 분류됍니다. 그리고 다른 국제학교들은 비자문제때문에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국민학교 들어가기를 어려워 하고있습니다. 제발 부디 우리나라 국제학교를 망하게 해주시 마세요
제목: 남녀 평등하게 국가정책 추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4

대한민국 성관련정책은 너무 편향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현재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여성과 평등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 1. 2년간 군소리없이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명시하듯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휴전상황에 김정은의 도발이 나날이 심한 형국에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여성들도 어떤 식(남성 복무연한과 동일 기간 기간산업체 병역특례요원,사회봉사,국방세납입,공익근무요원 중 택1)으로든 국방의 의무 다하세요. 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2. 왜 여성할당제만 실시합니까? 남성에게도 실시해 주세요. 3D업종에도 여성할당제 실시해 주시고, 교직에도 남성할당제 실시해 주세요. 이화여대총장도 남자가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여성부장관도 남성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구요.왜 독식합니까?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3. 거의 모든 대학들이 남녀공학입니다. 하지만 이대 등 국내 16개 대학은 여대만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대, 약대, 사범대, 로스쿨은 여성들만 독식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주세요.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4. 여성단체에게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말고 남성단체에게도 정부 지원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극소수이므로 더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줘야 공평하지 않을까요?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5. 성범죄 나날이 흉포화돼 가고 있습니다. 성범죄 강력히 처벌하세요.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반대급부인 성폭력 무고자들도 화학적거세하고, 신상등록, 성범죄 교육하고, 전자발찌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야 공평한 세상 아닙니까? 형량도 성범죄자들과 동일하게 적용해 주세요.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하는 게 인권사회의 철칙 아닌가요? 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6. 여성 관련해서는 수많은 여성기관들이 있고 피해입은 여성에 관한 정책이 잘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 수많은 미혼부, 경력단절남성, 제대군인들에 대한 정부 정책은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내에서의 의문사, 영내 음식, 군인들 월급은 형편없습니다. 대통령님,국방부장관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는지요.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니, 성폭력여성들,성매매여성들 자활, 미혼녀, 독신녀 등은 신경써 주면서 정작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인들에 대한 정책은 왜 이리도 없는 것인지 묻고 싶군요. 이제라도 군인들에게도 최저임금제적용, 영내 식문화 및 병영문화 체질 개선, 의문사나 군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혼부, 경력단절남성,제대군인들에 대해서도 여성 못지않게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외 계층인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은 남자, 여자 잘 화합해서 이끌어 나가야 아무 탈 없이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편향적인 정부 정책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갈 것입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 헌재소장님, 대법원장님 청원합니다. 반드시 여성과 평등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게임속 사행성 도박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

모바일이나. pc게임속에 대게는 상자개념으로 뽑기가 대세입니다. 상자하나에 천원정도 하고 랜덤적으로 아이템이 나오는 방식인데 게임하시는분이 지금 필요한건 아주 적은 확률이고 나머지는 필요없는 아이템은 높은확률로 나오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한번 결제를 하는데 최소 10만 많게는 천만원까지 결제를 하더군요. 실제 저도 게임을 하고잇어서 심각한것을 잘아는데 제가 3만원 어치(천원짜리를 30개죠) 뽑기를 해보았지만 정말 필요없는거만 나왔습니다. 전 거기서 멈추었고 현명하신분도 적당한선에 조절을하지만... 제가 경험해서 알지만 정말 지름신 강림하게끔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듭니다. 현명하신분들은 의도를 알고 조절을 하거나 좀 겜속에서 자기가 약해도 적당히 결제하는 조절을 하지만.. 조절을 못하신분이 아주 많다는게 문제입니다. (제가 실제 겜을 하기때문에 많이 보고 이렇게 건의하는겁니다.) 저도 깜짝놀랫습니다. 게임하다보면 나이어린분들을 종종 보는데 50만원은 그냥 우숩게 결제하고 100만원300만원 우습게 결제하더군요. 총합 결제가 아닌 매번 저렇게 결제한다는 뜻입니다. 즐기는 차원에서 몇만원 정도 돈을 쓴다면 이렇게 건의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사측도 이익을 내야 하기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거이 사행성도박수준입니다. 그리고 저 도박상자외에도 다른곳(겜속에) 저만끔 못지않게 돈을쓰더군요. 얘들이 조절을 못하는것도 문제가 잇지만 게임사 측에서 의도적으로 유도를 하는게 전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한참 돈을 절약해 앞으로 미래를 준비할 나이에 저 의미없는 아이템에 돈을 쏟아붙는 상황 이를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게임사측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문제가 잇지만 먼저 게임사측에 의도적으로 저렇게 돈을 쓰게하는 사행성도박 정부에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아동수당 진심으로 감사의인사 올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저희는 2015년도에 빚을 1억을 안고 결혼생활 시작했습니다. 최근 제가 실직을 했고 남편수입으로는 월100만원으로 살아야하는 처지가 되었는데 덜컹 임신이되어 앞이깜깜했습니다. 월10만원의 아동수당은 저희같이 어려운 새내기 가정에 큰도움이 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만 봐도 이제는 눈물이 왈칵 나네요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 5월30일이 예정일이예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목: 교원 성과금 폐지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5

교원 성과금 폐지를 신청합니다. 비민주적인 교원 성과금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교사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반목과 대립을 야기함.
제목: 공공기관 겨울철 난방온도를 25도 이하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현재 겨울철 공공기관 난방온도가 18도 이하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여름철 규제하고 있는 냉방온도와 비교해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어콘의 경우 최저 온도로 설정할 경우 18도 정도이고, 여름철엔 18도도 낮은 온도라거나 에너지절약을 위해 26~28도로 규제하고 있는데, 여름도 아니고 한 겨울철에 공공기관의 난방온도가 18도 이하로 한다는 건 형평성이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18도도 채 되지 않아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 외투나 잠바를 입고 책을 읽거나공부를 하고들 계십니다. 공공기관의 냉난방의 온도가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재수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노무현 정부 시절의 미진했던 바다이야기 재수사를 바랍니다..또한 노무현의 부인인 권양숙 씨의 뇌물 수수 관련 재수사 촉구 합니다.
제목: 민간 자격증 발급 비용,접수비용 전부 무료 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자격증 비용 을 무료로 수업 듣게 해주면서 왜 발급비용,접수비용은 받아 먹습니까??? 이건 사기 나 다름 없습니다.
제목: 남혐을 멈춰 주세요. 남혐사이트 처벌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워마드, 쭉빵, 메갈리안, 여시 아시죠? 포털사이트의 절대권력자 ...네이* 댓글난 보면 댓글부대를 형성하면서 욕설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1. 극혐 사이트 행태 1) 좌표 찍다>>> 성폭력관련 기사나 남녀 관련 기사만 떴다 하면 일베나 워마드 등 극혐사이트 댓글부대가 총출동해서 호감순위를 조작하여 마치 그것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고 있음 2) 자신들이 추구하는 노선에 반하는 거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부음 3) 청와대 청원사이트에서 떼로 다니며 중복동의를 행하며 여론 조작하고 있음(낙태죄폐지 청원) 2. 문제점 1) 순수 일반인들의 의식을 반세뇌시켜 사회 분열 조장 우려가 있음 2) 남녀분열, 급기야는 폭력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으며 정치판에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음 3) 자신들의 의견들이 여론인 양 여론 조작하며 호도하고 있음(포털사이트 순위 조작, 청와대 청원 중복동의) 4) 포털사이트에서 개인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방관하고 있음.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함 3. 대책 1)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여 자기가 쓴 글에는 자기가 책임지게 한다 2) 감시기구를 두어서 원천 봉쇄한다 3) 극혐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단속 관리한다 대통령님, 현대 사회는 인터넷 기반 사회입니다. 그만큼 익명성이 무한하게 보장되므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자칫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는 바 극혐사이트 메갈리안, 워마드, 쭉빵, 여시 등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거나 수사 후 처벌 마지막으로 폐쇄를 강력 청원합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무기징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딸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ㅠㅠㅠ
제목: 1인 1계정으로만 동의하도록 청원시스템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중복동의가 너무나도 심합니다. 1인 4번 동의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허술하죠? 한 집단의 여론이 전체의 여론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론독재라는 거죠! 청와대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습니까? 낙태죄폐지 등을 비롯해서 소수의 집단들이 떼거리로 여론을 형성해서 마치 전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는 일들을 그냥 두고만 보실 겁니까? 청원합니다. 1인 1계정으로만 동의하도록 청원시스템 개선해 주세요!!
제목: 대통령령으로 조두순 출소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7

국민의 안녕을 위해 대통령님께서 막아주시면 안되는겁니까 왜 국민들이 이토록 불안에 떨어야 하는겁니까 인권은 소중하다 하지만 그 소중한 인권도 중범죄자인 가해자에게 필요하다하여 감히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라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통령님!! 피해자와 가족 가해자 한명을 제외한 우리 국민들은 누구에게 어떻게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모방하고 악용하는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령으로 조두순 출소 막아주십시오.
제목: 보육교사 처우개선 간절히 바랍니다...쓸데없는평가인증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84

보육교사 일부 아동학대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변명할여지가없지만 제도적으로 바뀌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쓸데없는 평가인증..이것부터 없애야겠죠 평가인증기간에만 의무적으로 교사들밤새우게하며 온갖쓸데없는서류 환경개선. ....대체뭐하는짓거리인지...평가인증받아서받는보조금안받고말지.. 그거받은어린이집에서 학대는 더잘일어난다는거아는건지.. 한반에 열몇명씩 아이들 교사혼자보게하면서 온갖서류까지.... cctv까지 달아놓고 감시까지.. 부모들 또한 학교병설유치원선생님한테 학교선생님들한테함부로대하는가? 어린이집교사 보육교사한테는 온갖갑질다하면서 옮기면그만이지 이런식의태도또한 문제 자기새끼보기싫어 방학때도 꼬박꼬박보내면서미안한지도모르고 지새끼도보기싫어보내는엄마들또한얼마나많은지 남의새끼똥치워주고씻겨주고놀아주고 지들도못하는거 보육교사들이 사랑으로 보육과교육을해주고있는데 고마운지도모르고 앞으로라도 오롯이 아이들만잘볼수있게 부모들이보내면서도불안하지않게 보육교사처우개선꼭필요합니다
제목: 적폐 중의 적폐, 여성가족부 여성민우회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관련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간,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등) 4.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장총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 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 결혼출산 가족부로 당장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경찰,소방관, 소년소녀가장,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하 사회가 될 겁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부서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관련하여 2018년까지 입안 후 발의하여 당면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제목: 집을 아이에 살 돈 없는 자들에게 기부를 하세요 대통령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길거리 에서 동전 주세요 하는 거지들 보면 불쌍 합니다. 특히나 지하철에 출몰 하곤 하는데요 그들에게도 인간답게 살수 있는 자리를 마련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등 최저시급으로 급여 책정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8

촛불 민심을 통해서 보았듯 이제는 정보를 전해 들을수 있는 매체가 상당히 많은 시대입니다. 물론 카더라 통신들도 있지만..... 우리 나라 국회의원들 과연 받는 월급만큼 일 제대로 하고 계신지 의문을 가지신 분들 대단히 많을겁니다. 이번에도 보았든 자신들 급여 문제랑 보좌관 1명 늘리는건 서로 단합이 잘되셔 통과 무리없이 시키시더군요 국민들 실망 시키는 행동은 번개보다 빠르십니다. 이 땅에 근로자들 최저시급에 한푼이라도 더 벌자고 잔업 하는 현장에 방문들은 해보셨는지요? 최저시급으로 4인가족이 얼마나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신지 몸소 느껴 보신적은 있으신지요? 유럽의 어느 나라처럼 명예직으로 전환해서 무료봉사 하라고는 안하겠습니다. 진정 국민들을 위한다면 권력을 가진분들 스스로가 최저시급으로 급여 받아서 생활을 해보세요 정치인들 특권 누리라고 국민들이 뽑는거 아닙니다.
제목: 7월20일이라는 희한한 기준의 정규직 전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7

이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이 7월 20일에 일한 근로자라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직까지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7월20일이라는 딱 하루의 희한한 기준을 일괄 적용하면서 일선에서는 현재 일하는 근로자들이 어이없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7월 21일부터 근무하게 되어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는 제외대상입니다. 그 이유는 7월20일이라는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역으로 2017년 7월 20일부터 일을 시작한 근로자는 운이 트여 몇 개월 일을 안하게 되었음에도 일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7월 20일과 7월 21일 딱 하루의 차이로 희비가 엇갈리게 된거죠. 또 고양시 사서들처럼 오랜 기간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 20일이라는 기준에 못미쳐 앞으로는 일할 기회조차 마련하지 못하게 된 상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환 과정에서 노사 당사자등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각 지자체들은 7월 20일이라는 기준만 채워 현직 근로자들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의 공약이 과연 실천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려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을 괴롭히는 정책이라면 차라리 폐기함이 옳다 생각되어 집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차라리 죄다 폐기하고 공개경쟁채용으로 바꾸세요. 그게 낫겠습니다.
제목: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의 신분증 검사 처벌에 대해 개정해주세요(청소년 보호법에 대해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0

술집 등 청소년의 출입금지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게 되면 해당 청소년 보다는 해당 술집점주에 영업정지 처벌이 더 많습니다. 날로 갈수록 청소년들의 교묘해지는 수법으로 일부 청소년들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쉽게 드나들고 죄없는 점주들만 피해를 입고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위조신분증으로 술집에 통과한 청소년에 대한 사건은 해당 청소년에 대한 처벌보다는 해당 술집점주에 처벌을 내리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서 점주보다는 해당 청소년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디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하여 죄없는 점주들이 더이상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을 희망자만 가입하는 방식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5

현재 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소속시 자동으로 납부되는 국민연금을, 희망하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 주세요. 또한 가입시에는 본인이 연금을 수령할 시 얼마가 지급되고 그 금액이 얼마만큼의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원치않는 연금의 가입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 지는 것을 고쳐주세요.
제목: 가장에 자존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현재 경북고령에서 4.5톤 화물차를 운행 중인 33세 남성 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어디에다가 하소연 할곳이 없어 뻔히 안될줄 알지만 몇글자 적습니다. 화물차 업을 시작한것을 너무나도 후회 또 후회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이 땅에서 운송업을 못해 먹겠습니다 큰 마음을 먹고 1억원을 조금 더들어 차량,영업용 번호판 구매하여 화물업계 뛰어들었습니다 정말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남는게 없습니다 차량할부금, 기름,통행요금,식대 제외하면 거짓말 조금 보태어 편의점 아르바이트 급여보다 못할수도 있습니다 정말남는것이 없습니다 24시간중 차량에서 쪽잠을 자며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하는 여건 일주일에 단한번 집에들어와 아이들과 얼굴을 봅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운임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차량 수리라도 하는경우라면 가족에게 얼굴을 들수 없을정도로 미안합니다 최근 창원터널 사고 화물차기사 여론으로 몰매를 막고 있습니다 물론 책임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화주,화물차주선사는 왜 처벌을 안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어떤 화물차 기사도 자기차량에 과도한적재물을 운송하고 싶어하는 기사는 단 한명도 없을겁니다 과적 적재불량 이 모든게 기사가 책임지는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이 땅은.. 문재인 대통령님 기름값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헌데 왜 운송료는 점점내려가는지 화물주선업체,화물차기사랑 공생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전화 한두통으로 50/50 수수료를 챙겨가는 업체가 상당합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라지만 영업소의 행포가 갈수록 더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힘들게 일해주고 운송료 또한 15일~40일 결제가 됩니다 이 꽉 깨물고 여태해왔지만 점점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가족들에게도 늘 미안하구요 표준운임제 도입 시급합니다 화물 부정부패 없는 나라 땀 흘려 일한만큼 모든화물업계 종사자들이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