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수협은행적금통장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6

수협은행에서 만든 쑥쑥크는아이적금을 만들기위해 전화문의를 하였습니다. 12월부터는 하루 10계좌만 만들어주신다고.. 아이를 낳은지 긴시간이 아닌 산모라 아이를 친정어머니께 맡기고 아침일찍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은행 셔터는 안열려있지만 다른 아기 엄마들이 벌써 10명 티켓 받았다며 오늘은 끝났다 하더라구요. 문재인정부로 바뀌고 주 52시간 근무시간은 안따라주시나보죠 수협은? 변명으로는 줄이 길어서 편의를 위해서 그랬다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오거나 하는 다른 아기엄마들은요? 6세미만 아이들을 위해 만든건데 6세이하 아이들을 집에 낳두고 나오거니 같이 나올수 있는 환경이 되는 엄마들이 몇이나 되는지. 또 명백하지 않게 미리 순서표를 나누어 주시고서는 내일도 모레도 그럴꺼라는 서울 화곡역지점 분들.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줄서시는 분도 있다며 사과는 커녕 나무라던 분들. 아이이름걸고 만든 이벤트가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며 내려야겠어요 하며 말씀하신 민원 콜센터 분. 수협은행은 참 책임감이 없네요. 실망이 큽니다. 다들 어려운 상황에 금리 높은 제품으로 아기들 이용해서 이런건 아니지 않나요.
제목: 의료보험 증빙할수 있는카드를 실용화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

개인의원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신분증을 대부분 가지고 다니고 없을때는 주민번호라도 외우고 다니는데요 연세가 드실수록 신분증도 안들고 다니고 주민번호도 모른다고 하신분들이 많습니다. 설사 번호를 외워서 말해도 본인확인이 불분명한경우가 많은데요. 비수급자가 주민번호만 알아도 접수와 진료가 돼고 있는 현실입니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전자카드는 꼭 도입 부탁드립니다.
제목: 개인적인 일에 이곳을 물 흐리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

여기가 법원입니까? 왜 댁들이 알아서 할 문제를 동정심을 사서 언론플레이를 하는데...이해가 안되서 댁들의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하루 10시간이상 노동에도 월2,3백 벌기힘든 자영업자 서민 수두룩한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

AI, 로봇 고용없는 성장은 계속된다. 그런 자동화로 인한 이득에 세금을 매겨 실업자에게 주라. 단기 일자리창출은 경기에 잔혀 도움안된다. 실업급여 끝난 기간부터 재취업때까지 기간이 얼마든 기초실업급여 한20만원을 주라. 이걸 올림으로 경기조절도 할수있 다. 이른 기본소득이 앞으로 이자율처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제목: 살수있는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왜 죽어야 합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

우리가 살아야할 미래 일부국민에겐 없습니다 가족을 두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 꼭 살아야 하는데 누가 살려주지 않습니다 돈이 많던 적던 약간 늦출수 있을뿐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눈을감습니다 그러나 살릴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홍보성글이란 이유로 삭제되어도 자주 올려 알려야 합니다 이유는 사람을 살리고싶습니다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약해져서 치료를 포기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접시형뻥튀기를 발명한 발명가입니다 백미를 먹어와서 발병한 모든병 섬유질까지 분쇄해서 소화되게만들어 미강과 싸래기를 가공 분쇄해 조미료로 즉석죽으로 환자들이 살아납니다 널리알리고 살리고자 합니다 돈은 나중입니다 먼저 살아나싶시요 회복하고 널리알리고 사람들을 사리는데 동참해 주세요
제목: 이해 할수없는 keb하나은행 계약직 채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3

사회 첫발을 금융직으로 종사하다 개인사정및건강상 이유로 퇴사하여 경력단절녀로 지냈습니다. 모두 느끼시다시피 맞벌이 아니면 생활이 힘든 사회 입니다. 점점더 그리 느꼐지는것 같구요.. 요는....금융직 경력자라 최근 은행의 기간제로 일하며 다니던중 keb하나은행 기간제 자리가 나와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대략3년전쯤 기간제 근무 기록이 있기때문에 앞으로 keb하나은행에서는 평생 기간제 근무를 못한다는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ㅠㅠ 채용비리 때문에 이번부터 제도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 제도 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점점 설자리가 없어지는데 지금 일자리가 필요한 저같은 사람들에겐 정말 설곳 없게 만드는 이상한제도라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그리고 오히려 지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일을 더 수월하게 잘 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정규직 철폐를 추구한다지만 갑작스레 숨통을 조이는듯한 이와같은 제도가 요즘 소득격차가 커지는 이유중 한몫을 하는 이유 아닌가 싶습니다. 경력 단절녀도 간간히 설수 있는 틈새를 열어주십시요. 평생 일자리를 찾을수 없다는 keb하나은행 같은 이런 이해 안되는 제도 세울수 없게 해주십시요. 일자리 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제목: 현 군 복무제도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9

현 군 복무제도를 조금더 나은방향으로 바꿔주시길 청원합니다. 현제 대다수의 성인 남성이라면 무조건가야하는 군대를 약 1년 8개월이라는 시간동안 그들이 최저시급을 받고 벌어야 할 돈의 약 7배정도를 덜받고 있습니다. 휴전중인 대한민국에서 징병제를 통하여 군인으로 만들었으면 최소한 그들의 목숨값,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을 나라를 위해 억지로 바쳐가는동안 이루지 못하는 많은것들, 그로인하여 상대적으로 늦춰지는 사회진출, 자기발전을 할 수 있는 기간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남성들이 목놓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군대가있는동안 대체 무얼했는가, 얻은것도없고 그나마 벌어온 돈이라고는 한달에 40만원 되는(이 월급도 올해 올랐다고 하더군요) 학생 평균 알바 월급보다 3~4배정도 적은데 그동안 뭐라도 했으면 했다. 심지어 어떤분은 멀쩡히 들어갔다가 사람이 장애인이 되거나 죽기도 합니다(최근 이슈된 양구 군인 사건). 이와같은 사태에도 군 비리와 예산남용으로 대한민국 군인들은 그에 맞는 대우를 못받고있음에 국군장병들의 월급 상향과 1년8개월이라는 시간동안 나라를 지킨것이 후회되지않도록 군인들에게 작은 혜택을 주었으면하는 바람에 청원합니다
제목: 삼성바이오오직스 상장폐지를 하여 삼성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고 적폐청산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재벌및 계열사 기득권 층 들에게 한국의 법을 있는 그대로 실행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30대 청년입니다. 저는 30년을 살아오면서 한개의 미천한 회사가 한 나라를 우습게 알고 주무른 다는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해왔습니다. 어디 물건이나 만들어 파는 가게가 수천년을 이어온 한나라의 법을 주무른다니요. 이게 있을수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물진만능 주의에서 나오는 물질 만능세태의 잘못된 생각과 근본을 바로잡을 기회라 생각합니다. 법이 서질 않는데 무슨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습니까?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사기상장 사건 웃기지도 않은게 어디 일개 제약회사가 국가의 시스템을 두고 자기들 멋대로 기준을 변경해 가면서 분식회계해놓고 로비하고 해서 상장을 해놓고는 뻔뻔하게 자기들은 잘못이 없으니 피해는 국민과 주주들이 보라니요? 이런 날강도나 다름없는 집단을 경제시스템에 그대로 존치하는것은 회사가 비젼이 있고없고를 떠나서 처음 불법으로 한것 자체의 문제를 삼고 상장폐지시켜 자금줄을 끊어 놓아야 합니다. 국내에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많지도 않지만 이처럼 국가의 시스템을 우습게 보고 국민을 우습게보면서 나라의 법위에 군림하려는 집단도 얼마 없을 겁니다. 삼성이란 집단을 보면 국회청문회 할때도 바쁘니까 빨리 집에 가겠다는 둥 하는 모습을보면서 얼마나 국민위에 있는 집단이란 생각을 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조금의 겸손함도 볼수없지요. 황당한것은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거마냥 하는 모습들이 우습다는 겁니다. 사실상 삼성의 임원들이 많은 연봉을 받아가는것은 국민들이 키워준 덕분이지 국외의 매출이 높아서 그런것인줄 착각 하는데요. 국민들이 등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만큼 삼성이란 기업이 얼마나 무논리와 무계획으로 일관된 집단 이기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알수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수출도 많이 하겠죠. 그러나 기업은 기업일 뿐 나라가 아닙니다. 결국 그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를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일개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도전을 합니까? 어리석은 집단이란것이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려놓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사기사태를 그냥 물 흘리듯이 나둔다면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이나라의 법은 그 힘을 잃게 될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은 저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분식회계로 뻥튀기하여 자율경제시장의 근간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는 돈밖에 모르는 무지한 삼성바이오 로직스 관련 사건 모든 관계자에게 일벌백계하여 한국의 법을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몇 조의 회계분식보다. 더욱 지켜져야 하는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와 법질서 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시총의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도가 중요한 것이니 두 눈 뜨고 지켜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9

MP그룹이 거래소 기심위에서 상장 폐지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MP그룹에 투자한 소액주주 인원은 1만명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 1만명의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하는 걱정해주는 기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군요. 똑같은 언론들이 삼바에 투자한 소액주주 8만명의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자신들 가족인양 그렇게 걱정해대더니.. 더러운 대한민국 언론의 민낯이죠. 삼성에 투자한 소액주주는 무고한 사람이고, MP그룹에 투자한 소액주주는 무지한 사람인가요? 이번 삼바 분식회계 사태에 대한 거래소 기심위 결과가 아주 기대되는군요. 시총의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도가 중요한 것이니 두 눈 뜨고 지켜봅니다. MP그룹 재무개선 기간으로 1년 거래정지 후 상폐되었다고, 삼바도 그런 식으로 결론짓지 말기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이게나라입니까?'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당국이 막았나, 대한민국 자본시장 적폐의 몸통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1

대통령님 금융위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직무유기로 즉각 파면하고 즉시 검찰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산 기술상으로는 이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 업계가 모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당시 코스콤은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라는 구체적인 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지난 6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주체로 거론됐다. 하지만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 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 별로 잔고와 무차입 거래를 막는 전산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특정 종목에 대해 외국인 잔고에 따라 매도 주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면 무차입공매도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의 경우 외국인 잔고가 없을 시 매도 거래를 오류나게 하는 선조치가 이뤄진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오류 건을 검사하면 무차입거래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콤이 금융당국에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매매 이전의 선조치가 아니라 거래 체결 후 매매 정보를 관리하는 후조치 시스템이다"며 "이는 전산 기술상으로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만약 6월 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면 최대 3개월 안에 모든 제반 기술이 구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거래소 측으로부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어떠한 지시나 의례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탁회사와 상임대리인에 대해 잔고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잔고와 매매체결을 수집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은 진척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안은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절반이상 삼성바이오로직스 반드시 상장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8

국민 절반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주식의 상장폐지가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가총액이 22조원을 상회하고 8만여명의 소액 주주들이 있는 코스피 대형주이지만, 시장의 혼란을 떠안더라도 잘못에 대한 처벌은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계된 점 역시 여론의 싸늘한 기류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3일 <뉴스토마토>와 한국CSR연구소(소장 안치용)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3%가 '삼성바이오를 상장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은 19.3%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한 비율은 25.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79.2%)와 인천(73.0%)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상장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울산(37.5%)에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상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62.2%로 가장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62.1%)이 여성(48.6%)보다 폐지를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62.5%)에서 상장폐지를 주장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정주부들은 판단을 보류하는 경향(39.8%)이 짙었다.
제목: 문재인정권하의 청와대부터 차별을 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

본 청원인이 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log in을 하려면 딱 3가지중 한가지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본 청원인은 본론을 이야기하기전 어떠한 포털이나 매체에 기여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이 아닙니다. 그져 평범한 노인네에 불과합니다. 본 청원인은 sns는 전혀 이용하지 않슴니다. 너무 진실이 호도된 일들이 많아서 사용을 본 청원인이 본인에게만 불가합니다. 그러나 on line 을 즐기는 청원인으로선 포털의 이용은 필수입니다. 헌데 미안하게도 청와대 청원에 log in을 위해선 반드시 naver를 통해서 lon in만하게 되어있슴니다. 그러나 본 청원인은 daum만을 주로 이용합니다. 물론 naver에도 계정은 있슴니다. 해서 부득이 생각나지 않는 naver의 pass word를 다시 정정하여 만들고 olg in을 하였슴니다. naver의 이용자가 많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슴니다. 그러나 오로지 naver계정만으로 log in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든것은 분명 차별입니다. 국권의 중심인 청와대에서부터 불평등을 시행하는 문재인정권 과연 옳바른 일인가요???
제목: 노래방 캔맥주정도는 판매 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9

30년 가까이된 음산법때문에(오래도 됐다) 고통받는 대부분 전과자인 노래방 사장님들.30년전에는 법을 지킬수있었겠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법을 도저히 지킬수가없습니다.법좀 고쳐주세요 법이란게 상식선에서 만들어져야하는거 아닙니까.모든 노래방이 지킬수없는법이라면 고쳐져야하는게 맞는겁니다.그리고,미성년자한테 술을 팔겠다는것도 아니고 성인한테 캔맥주정도 팔게 해달라는게 무리한 요구입니까?극장이고 야구장이고 다 술파는데 왜 유독 노래방에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까.어차피 모든 노래방에서 주류판매를 하는 실정에 이정도면 양성화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1종이나단란주점 보호하겟다고??어차피노래방에서 주류판매 다하는데 법 안바뀐다고보호받나요?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하거나 도우미고용하는경우는 강력히 처벌하는게 맞습니다.그리고 주류판매정도는 허용해주고요.법을 지킬수있게 해주세요. 그리고~노래방 주류판매허용을 목숨걸고 반대하는 1종,단란주점 업주들! 가짜양주팔고 술취하면 바가지씌우고 터무니없는가격 받아서 외면 받은걸 누구탓을하냐!!
제목: 적폐두목 최종구, 부두목 김용범, 하수인 김학수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사기를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7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연히 상장폐지해야죠 2017년 개인사업자 83만 7714명이 폐업했습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하면 8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나 자영업을 선택한 개인사업자가 다른 게 뭔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수한 것도 투자자의 선택이었고, 자영업을 시작한 것 역시 개인사업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80만 명이 넘는 개인사업자의 폐업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눈을 감았듯,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 역시 정부와 금융당국은 눈을 감아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천억원 분식회계에 관한 것은 작년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였는데, 그것을 알면서 삼바 주식을 매수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 탐욕의 대가를 치루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선량한 투자자라고요?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혜 상장한 회사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 회사에 투자한 게 선량하다고 믿으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껏 상장폐지된 수많은 회사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은 왜 모른 척했나요? 그들은 불량한 투자자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자들만 선량한 투자자였다는 논리인가요? 지금 권력을 휘두른다고 당신들은 법정에 안 설 것 같나요? 이 세상 어떤 권력도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답니다. 순리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시키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겁니다. 이 나라는 점차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집단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3

저널리즘 토크쇼J를 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스톡홀름 증후군이었네요. 위 용어는 은행 강도가 은행 직원을 인질로 삼은 스톡홀름 노르말름스토리 사건에서 유래된 용어인데,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인질로 잡힌 사람들이 은행강도가 자신을 해치지 않자, 강도가 자신을 해치지 않은데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법정에서 인질범들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거부하고, 심지어 인질범들을 옹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많은 언론보도를 보면, 대한민국이 삼성에 인질로 잡혔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인질들이 범죄자 이재용을 옹호하고 있으니, 그들이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린 환자들입니다. 경제적 인질들이죠. 오늘 열린 삼성바이오 사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도 마찬가지겠죠. 삼성에서 돈을 먹었던지, 아니면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렸던지, 고작 16억원 세금을 내고 61억원으로 500조 시가총액의 삼성그룹을 집어 삼키는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이재용 그룹승계를 저지할 유력한 물증이 확보되어, 이제 정의를 바로세울 때가 되었는데, 온 나라 언론들과 학자들이 나서서 이재용을 비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작태를 보일 리가 없습니다. 집단 환각상태처럼도 보입니다. 그들 스스로 삼성의 떡밥을 먹고, 또는 그 떡밥이 떨어질까 두려워 중범죄자의 편에 서게 되고, 또 그 비겁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마치 이재용이 삼성의 후계자가 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논리를 만들어 낸 것이겠죠.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이재용이, 500조원 그룹을 먹기 위해 당연히 내야 할 수조원의 세금을 탈세한 종신형을 살아야 할 경제사범이라는 것도 모른 체 하는 것이겠죠. 부도덕한 경제사범에게서 떡밥을 받아먹는 거지같은 경제적 인질들이 넘쳐나는 씁쓸한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스톡홀름 증후군 환자들이 돈의 마귀에서 벗어날 유일한 희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달려 있네요. 돈의 노예가 된 세상이 정의로울 리가 없고,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 희망이 있을 리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돈의 인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의를 세워 주시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어찌 범법혐의가 있는 자에게 훈장을  수여하겠다는 문재인정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

본 민원에 대한 관련기사는 어제의 보도자료에서 확일할 수 있슴니다. 과연 그 수여대상자가 떳떳이 국가에 기여하고 투신였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러면 문재인정권도 여타 탄핵과 사법처리의 수순을 밟고있는 현실과 마찬가지로 추후 같은 길을 걷게될것입니다. 절대로 이번 훈장추서건은 반대합니다.
제목: "일부 공매도, 불공정거래 개연성 높아…금융당국 조치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3

일부 공매도가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적발과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지현 한림대학교 교수는 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신관 2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전 증시포럼'에서 대량의 공매도 호가를 이용한 시세조종 등 일부 공매도가 불공정거 래의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내부자 및 정보수령자의 공매도나 시간외대량매매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공매도 후 시간외매매에 참여하는 사례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공매도로 꼽았다. 또 대량의 공매도 호가를 이용한 허수성 호가로 인위적인 시세 관여, 시장가격 밑으로는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인 업틱 룰이 면제되는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를 활용한 공매도로 시세조종 하는 경우도 사례로 제시했다. 특히, 감자라는 미공개정보를 보유하고 공매도를 이용했을 때 공매도 수익률은 13.93%에 달했다. 공매도가 이익을 볼 확률을 뜻하는 투자승률도 81.40%를 기록했다. 김 교수는 "감자라는 악재성 공시가 공매도 수익률도 높고 투자승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요한 정보들이 공개되기 전에 미공개 정보로 이용하는 경우 공매도가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블록딜 거래정보를 이용해 공매도를 진행한 뒤 시간외 대량매수를 통해서도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대량매매가 있기 전날 공매도를 하고, 당일 장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수나 장 종료 후 시간외 대량매수를 하는 경우 각각 13.22%, 3.57%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시간외 대량매매를 저가에 발생시켜 미리 공매도 주문을 낸 뒤 다시 저가로 재매수에 들어가면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서 되갚을 수 있어,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블록딜은 시장정보인 만큼 이를 사전에 입수하게 되면 공매도 거래자가 악용할 수 있다"며 "해당 사례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용해 제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대량의 공매도 호가 제출 및 가격이 하락한 후 대량의 공매도 호가를 정정하는 경우도 시세조종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시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례라는 점에서다. 업틱룰을 회피하기 위한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도 주가 하락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코스닥시장 거래대금 중 매도차익 비중은 1.61%에 불과했지만, 차익거래 중 공매도 비중은 58.70%에 달했다. 매도헤지 비중도 2.93%였지만 이중 공매도 비중은 55%에 달했다. 주가 하락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일반적인 공매도는 주가 하락 이후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헤지나 차입으로 표시된 공매도는 주가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매도 차익거래는 1.6%지만 이중 60%에 육박하는 물량이 공매도라는 것을 뜻하며, 매도 헤지도 공매도로 표시된 것은 66%를 차지한다"며 "업틱룰을 회피하기 위한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금융당국이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양철원 단국대학교 교수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연계계좌 데이터 구축에 관한 연구' 발표에서 "불공정거래의 사건당 평균 혐의계좌수가 증가하는 것은 조사회피를 위해 다수의 연계계좌를 사용하기 때문"이라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연계계좌 적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거래소는 이날 발표된 주제를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해선 시장감시위원장은 "올해 삼성증권 골드만삭스 관련 사고로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이 있듯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자본시장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종합적 관리체계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공매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자 시장감시위원회는 종합적 시장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며 "종합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고 했다.
제목: 시장감시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4

한국거래소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시장감시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측은 4일 성명을 내고 "거래소 출범 이후 14년, 모두 4명의 낙하산이 시감위원장을 거쳐 갔다"며 "이번에는 금융위 상임위원이 내정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감위원장은 다른 상임이사와 달리 시감위원회가 추천하는데 시감위원이 누구인지, 후보 풀(pool)은 어디에서 오는지, 어떠한 절차로 심사하는지, 추천 대상은 누구인지, 왜 공개할 수 없는지조차 비밀"라며 "금융위 '인싸'들의 작전에 기재부 출신 '아싸'가 밀렸다는 후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측은 "불공정거래 방지가 미션인 시감위는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게 운영됐다"며 "그 결과가 공매도에 치이고 작전에 밟히고 정책에 속은 오늘날 500만 투자자의 공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시감위원장을 추천하고 정부는 사회적 검증을 거쳐 이해 상충 없는 독립·전문적인 시감위원장을 선임하라"고 요구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시감위원장 인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달 중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시감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시감위원장 후보로는 송준상 금융위 상임위원이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목: "文대통령, 관료개혁 공약 이행해달라"…금감원 노조, 금융위 해체 촉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3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대통령에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한다는 공약을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금융위원회가 독점한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지켜달라는 요청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감독원 지부는 지난 3일 성명서를 내고 "재벌 도우미인 금융위는 금감원 길들이기를 중단하고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노조는 성명서에서 "금감원과 금융위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면서 "사건의 발단은 삼성바이오 회계 분식 사건"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올해 5월 열린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은 고의적인 회계 분식이라고 주장했으나 금융위는 재감리를 명령하며 삼성을 엄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그러나 재감리 과정에서 삼성 내부 문건이 발견되고 삼성바이오의 고의적인 분식임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 갈등이 최고 단계에 봉착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일이다. 성명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감리, 케이뱅크 특혜 의혹 해명 등이 금융당국 갈등 사례로 언급됐다. 하지만 이번 갈등의 핵심 원인은 예산과 조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이 금융위의 명령을 듣지 않고 삼바 회계감리에서 분식을 주장해 금융위는 금감원에 대한 예삼심사권을 무기로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또 내년도 금감원 직원을 줄여야 하고,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위협하고 있고 헌법이 보장한 노조의 교섭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삼성바이오 감리 과정을 돌아보니 대통령께서 금감원장에 비관료 출신을 고집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면서 "바로 관료 집단과 재벌의 정경 유착을 끊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금융위가 독점한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국정 운영 100대 과제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며 "하지만 금융위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회계감독팀, 자본시장조사단 등 계속 조직을 키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노조는 "재벌 편들기와 자기 조직 확대에 눈먼 금융위에 더이상 위기관리 기능을 맡길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는 금융위 해제 공약을 조속히 이행해주시길 바라며 금융위 해체 없는 금융 감독 기구 개편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제목: 건전한 주식시장을 위해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7

지난달 말 금융당국이 미국 초대형 IB(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75억원이라는 사상 최대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로 공매도 제한 법규를 위반한 혐의다. 당국은 역대 최대규모 과태료라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 공매도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투자자 반응은 싸늘하다. 이번에 드러난 시스템 허점을 보면 외국인을 포함한 기관 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가 일상적으로 이뤄져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공매도란 주가하락을 예상해 다른 사람이 보유한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걸 말한다. 주가가 떨어지면 시장에서 싼값에 주식을 매수해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골드만삭스 사례는 무차입 공매도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엄연히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의 경우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매도할 수 있는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행적으로 기관은 다른 기관과 주식을 빌리기로 전화, 메신저로 약속한 순간 해당 주식을 계좌에 임의로 넣는 가(假)입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계좌에는 주식을 보유한 상태로 표시되기 때문에 가입고한 주식을 매도해도 적법한 차입 공매도로 인식된다. 결제일에 주식을 채워놓기만 하면 완전범죄가 가능하다. 올해 초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때처럼 실제로는 주식이 없는데도 매도 주문을 내고, 정상적으로 매매까지 이뤄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담당 직원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주식 내역을 잘못 입력했고, 매매직원은 잔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공매도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고의가 아니라는 해명을 받아들이고, 골드만삭스의 미흡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세계 IB 업계 선두로 평가받는 골드만삭스의 '착오'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석연치 않다. 무차입 공매도 파장은 합법적인 공매도로까지 번졌다. 기관투자자의 놀이터로 전락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수천 건의 글이 올라왔다. 공매도를 주가하락 '주범'으로 지목하고 건전한 주식시장을 위해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회도 가세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금과 정보에서 우위에 있는 기관과 외국인이 투기적 시세조정을 목적으로 공매도할 경우 개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차입 공매도를 포함한 일체의 공매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실제로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하다. 증시에서 개인이 코스피 시장의 50%, 코스닥 시장의 85%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완벽한 소외상태다. 개인이 공매도했다가 주가가 예상외로 오르면 미결제 사태 등 대형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문턱을 높여놨기 때문이다. 반면 무차입 공매도는 철저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항의를 돈 잃은 일부 개미의 한탄이라고 폄훼하기 보다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로 보고 뿌리 뽑아야 한다. 지금처럼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말고 불법적인 공매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나아가 징역 등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것만이 공매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씻어내는 길이 될 것이다.
제목: 빚갚아달라고 청원 올리는분들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6

돈빌려주고 못받은거 억울한거 압니다. 그럼 소송을 하시던지 개인블로그나 게시판등 다른 경로를 얼마든지 이용하면 되지않나요? 창와대 청원게시판이 빚 받아주는곳도 아니고... 참 눈쌀 찌푸려집니다. 제발 그만 하셨으면 좋겠네요.
제목: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한 행정청을 조사, 확인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3

2018.11.26일 공공근로자분들이 황색마대에 담은 폐기물(콘크리트, 플라스틱, 쓰레기, 낙엽등) 투기하여 11.28일 3일동안 방치하여 신고하였드니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함은 물론 갖은 욕설과 횡포로 변명을하고 과태료부과 대상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공무원은 철밥통이 될런지... 주택가에서 주민이 재활용품 출하면 쓰레기 투기고, 행정청에서 개인소유대지안에 쓰레기 투기하면 잠시 놔 둔것이고... 반드시 확인하여 조사, 결과를 알려 주시면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의 부당성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7

63년생 여성이고 학습지회사에서 개인사업자형태인 계약직으로 만 5년째 근무중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니개인연금이 부과되어 계속 고지서가 나왔으나, 10년을 불입해야 받는 국민연금은 제겐 너무나 현실성이없어 불입하지 않았는데 최근 압류문자가왔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10년을 근무할수있는 보장이 있고 연금을 수령할수있다면 왜 안냈겠습니까? 더구나 3년전 남편은 명예퇴직해서 실질적인 가장 역활을 하고있는데.. 국가가 개인 한사람 한사람 목소리를 들을수는 없지만... 50후반에 접어들어 일할수있는 시간마져도 얼마없는 개인에게 국가가 세금이라는 미명아래 탁상행정식 일방적인 연금부과는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50대후반 여성이 10년보장되는 일자리가 과연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제목: 망해가는 4차산업 3D 프린터 제조업 불씨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84

- 바쁘신분은 끝 2단락 부분부터 읽어주세요. 2018년 한국의 제조업 중 일부 반도체 제외하고는 자동차 조선등의 국가 산업에서 구조조정 및 도산을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가지 희망을 갖는 것은 국가와 대통령님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생활에 안정을 추구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것은 국민 개인의 경제적인 생활을 풍료롭게하고 이로써 소비와 지출이 발생하면 많은 기업들은 잘 팔리는 좋은 제품을 만들기위해 기술발전과 투자가 일어나 다시 일자리가 창출하고 국가는 국민과 기업의 세금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국민 복지를 돕거나 기업 기술발전및 안정적인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 준다면 국민, 기업, 국가 경제발전에 좋은 시스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 기업, 국가시스템은 산업전반을 기본이되는 기초입니다. 또한 산업 및 경제는 일정한 패러다임으로 흘러가곤합니다. 흥하거나 망하거나 유지되거나 예로 정보통신 및 스마트폰기술발달로 반도체가 호황일 수 있고 신흥국의 성장 및 기술발달로(내연기관을 전기로 대체) 자동차 및 조선의 일거리를 나날이 줄어들수도 있고 또는 잠시남아 경쟁국의 품질 문제로 조선같은 경우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한 다양변화에서도 산업전반에 국민, 기업, 국가기본시스템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국민, 기업이 어려울때는 국가가 도와줘야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망해가는 4차 산업 3D프린터 제조업 불씨'란 제목으로 청원을 하며 국민, 기업, 국가 기본시스템을 논하였는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3D프린터 및 프린팅 서비스는 앞으로 국민, 기업, 국가에 막대한 영향력을 장비, 소재제조, 국방, 의료, 에너지, 제품출력서비스, 교육, 안전, 인증등 무수히 많은 곳에 쓰이고 사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2015년도부터 3D프린터는 국가 R&D를 지원했지만 아직까지는 조달, 민간시장에서 대부분 해외수입장비에 의존해 높은 가격과 연구소 위주의 사용으로 일반인들 접근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로인해 아직까지도 민간위주의 시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발전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계각국 유럽, 미국, 중국, 일본등은 이미 자국의 3D프린터 개발, 소재개발, 서비스등 다양한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4차 산업에서 진행될 산업혁명을 자국의 기업육성해 준비하고 일부 국방,의료,에너지 산업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R&D를 일부지원을 하고 있지만 연구단계에서 멈춰서는 되지 않습니다. 3D프린터 기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기술력은 해외장비 대비 95%~100%까지도 완성된 상태이나 현재 3D프린터 전반적인 보급률은 국산, 수입 3 : 7 비율입니다. 이것은 R&D의 막대한 자금이 해외 장비를 구입하는데 쓰여지고 시장활성화 미비로 국내기반의 중소 3D프린터제조 회사들은 4차산업 제조를 꽃도 피어보지 못하고 시들고 망해가고 있습니다. 3D프린터 중요성은 장비(3D프린터)가 있으면 장비로 다양한 소재 개발 적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수입장비를 사용하면 그 장비에 소재 종속되어 사용해야하며 모든 장비및 소재, 서비스 산업이 해외장비에 국한되는 악순환이 됩니다. 이제는 국가가 도와줘야 합니다. 특히나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시장이 열리지 않았으면 '나라장터', '조달시장'에서 우선적으로 국내중소기업 3D프린터를 구매해서 국가산업 및 교육 국방, 연구소등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특히나 메탈 3D프린터는 그 활용도및 파생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 사용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망해가는 4차산업 3D프린터 제조업에 불씨'가 되어 많은 중소3D 프린터업체가 살아나고 이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미래산업을 만들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D프린터 제조에 약 10~20개의 협력업체로 구성되고 있고 3D프린터 제조업체는 약 100군데 정도 있으며, 이로인해 파생된 1만가지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제조업모두는 4차산업 제조가 활성화 되기를 기도하는 맘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망해가는 4차산업 3D프린터 제조업' 이대로 방치하면 4차 산업 제조가 꽃도 피기 전에 망해버린 잿더비가 되어 기업및 국민은 어려운 삶을 살아 가게 될 것입니다. 3D 프린터 (특히 메탈3D프린터는 꼭 포함) 정부,국가가 주도하여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중소 3D프린터 제조업 일원.
제목: 교특법 자배법 위반하는 교통사고 무법자 택시공제 혼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

1. 저는 2017년 6월 14일 노상유희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만취한 보행자이고 택시 중도하차뒤 또다른 택시를 타려고 야밤에 1시간가량 헤메다...차대사람 유형의 역과사고 입니다. 제 과실도 적지않다고 봅니다. 2. 제명의로 청원내용을 적지못해 가족관계 증명서로 증명되는 어머니 명의로 글을 적습니다. 3. 형사건에서 가해자(안전주의 의무위반, 속도위반등)는 피해자와 중상해로 형사합의를 보았고 개인택시운전자라 교특법 4조2항 의무를 갈음하여 3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1항의 특례를 받고 스티커발부받음으로 형사건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4. 교특법 4조2항의 의무 및 교특법 시행령 2조~4조의 의무를 공제회사가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5조 2항 벌칙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인것 같은데 공제가 의무를 거부해도 형사 처벌되지 않나봅니다. 5. 자배법은 책임보험이고 피해자에게는 가불금청구권이 있습니다. 자배법상 상해등급의 50프로, 후유장해등급 50프로 가불금청구금액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배법 상해등급은 누가 정하나요? 국내에는 자배법 상해등급 결정기기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공제측은 상해2급 대퇴골 개방성골절이라 합니다. 공제측은 대한 손해보험협회. 국토부 분쟁조정 위원회 결정이라고 하는데 이를 관할 구청과 경찰서에서는 이를 인정한것 같습니다. 제 상해에서 대퇴골 개방성 골절의 부상병은 없습니다. 손보협에서는 보험회사끼리 분쟁의 경우에는 관여하지만 보험회사와 개인의 분쟁의 경우에서 개인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공제는 제 상해에 대한 두부에 대한것만 질의했지 다른 부상에대한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손보협에서 답을 했고, 전체상해등급 결정기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토부 분쟁 조정위원회 역시 조정안일뿐 법적효력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상해는 몇급일까요? 치료비는 상해1급 기준이 3천만원이 넘게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제 상해는 2급이 아닌 1급이 아닐까요? 최저 후유장해도 14급 2항 진단서 및 치료확인서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후유장해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가불금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6. 가불금 거부에 대한 과태료 처벌기관이 있습니다. 자배법 48조 2항 1호 관련인데 처벌기관인 관할구청 특사경팀에서는 공제측 과태료 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소유주가 책임보험을 안들면 특사경팀은 어찌하나요? 과태료 처분을 먼저하지 않나요? 그런데 공제측이 가불금 거부할때 공제측 의견들어보고 과태료 처분한것이 맞는가요? 과태료 처분먼저하고 이의제기를 받는것이 순서인것 같은데요! 7. 자배법 46조 1항의 2호 벌칙조항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그러면 사무 행정 회계 모두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할것인데 누가 제 상해등급, 후유장해를 정해 책임보험 한도를 정했고 그한도가 공신력있는것인지 확인만 한다면 형사입건의 대상이 된다 할것입니다. 자배법상 제 상해등급, 후유장해를 결정하는 기관이 없는데 어떤 기준이 구분의 기준인가요? 8. 교특법과 자배법의 구분을 하지 않은 사무 역시 위 벌칙 조항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9. 책임보험을 안내고 차량을 보유하거나 운행을 하면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면 교특법 우선지급금 지급거부한 공제회사, 자배법 가불금 지급 거부한 공제회사 역시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1 0.형사처벌이 없고, 과태료 처분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처벌을 안한것이 밝혀졌다면 그들의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가 성립한다 할것인데 전부 혐의없음으로 끝나가는것에 자괴감이 듭니다. 11. 교통사고 이후 민사 소송중에 있으나 피해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됐습니다. 12. 분명히 제 잘못도 없지는 않으나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보험사기를 한다는 기분 떨칠수가 없습니다. 13. 택시운전자가 피해자가 된다면 공제 처리가 아닌 산재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본 분들 추천을 바랍니다. 보험회사중 순악질인 택시공제가 혼좀 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김 형 입니다.
제목: 군인 알자회 소속 장성도 진급이 되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3

알자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군의 기강과 사기를 떨어뜨린 조직인데 이번 군 인사에 육사43기 김××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도었는데 바른 인사였는지 의문이 들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것은 아닌지요?
제목: 조두순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45

조두순은 무기징역아니면 사형을 해야됩니다 어떻게 어린학생 한테 그런짓을 합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당했다고 생각 해보십시오
제목: 치매실종자수색권한가족한테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3

아빠가11월30일 대로변 횡단보도를 건넌것으로 되는 추정을끝으로 안보입니다 경찰은 한분앞에10명을 찾아야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해합니다 나라에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 아빠만 찾아달라할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가족이 찾을수있도록 공문소지라도 하고cctv요청할수있는 권한이라도 주세요. 부족한 인력인거 알면서 더급한(?)사건 앞에 저희아빠만 찾아달라 조를수도 없으니 저희라도 직접나서서 찾을수있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