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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월 3일 광화문 집회의 주동자 및 자유한국당을 내란 선동 및 음모 혐의로 처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08 ~ 2019-11-07
참여인원: 2,776

안녕하세요. 대전에 거주하는 남성입니다. 저는 어제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정체불명의 집회를 도저히 용서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습니다. 어제 집회는 내란 음모 그 자체였습니다. 집회 내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시종일관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하고 직접적인 폭력을 통해 국가 공권력을 무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제 집회 주동자로 의심되는 집단의 공유 메세지입니다. "자유수호 국가원로회 호외(號外) 1호 - 걸을 수 있는자는 다 나오라! - ■5,000명의 순복음교회 목사단은 10월3일 결행될 청와대 공격작전에 이영훈 담임목사륾 총사령관에 임명, 30만 명의 자유수호 십자군을 파병키로 결의하였다. 명성교회 10먄, 한국연합교회 10만을 포함,전국 253개 지역연합교회 등 70 만의 기독교계 십자군과 각 종교단체도 참전을 결정하였고 자유한국당은 3만,우리 공화당은 2만 명의 정예부대에 소집령을 내렸다. - 중략 - ■훈시 및 사기고무진작 위무행사가 종료되는 15시를 기하여 100만 명의 전군(全軍)은 이재호 총괄본부장의 지시에 의거, 기 편성된 작전계획대로 부대별 청와대 진격을 개시한다. 해병 전우회, 북파공작원, 공수특전사 출신요원으로 구성된 3,000명의 결사대(決死隊)는 통합군의 선봉군으로 청와대를 사수하는 경찰 바리케이트 무력화를 임무로 한다. --------------------------------------------------------------------------------------------- 결사대와 순국대의 입성확인 후 전직 경호관 출신을 주축으로한 100명의 특수임무수행을 위한 문재인 체포조는 청와대 영빈관을 접수한다. --------------------------------------------------------------------------------------------- ■순국대에 이은 2만의 제 1연좌부대는 청와대 정문 일대를 장악하여 부대원을 그 자리에 연좌시켜 후방부대 적의 침투를 단절한다.5만 병력의 제2연좌부대는 청운동 지역에서 청와대로 연결되는 지점에 병력을 집결시켜 예상되는 세검정 일대의 경찰지원군을차단한다. 제3연좌부대는 5만의 병력으로 효자동사거리에 집중배치함으로써 경찰 지원부대의 청와대 경호실과의 합류를 저해하고 80만의 시민군(市民軍)은 작전 종료시까지 청와대 인근을 완전 장악하여 종북좌파들의 발호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문재인하야 후 국정을 담당할 대행체제는 기존의 정치구도를 타파,재정비 강화하고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할 국무회의 성격의 국정수행기구의 명칭을 '국가비상최고회의' 라 칭한다. '국가비상최고회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계엄령에 따라 국방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며 교육, 주거, 연금 등을 3대 핵심정책으로 삼아 국정을 수행한다. 경제부흥 정책을 강력하게 실천하되 기업에는 자율적 시장경제를 권유하며 문재인 정권에서 실폐가 확인된 소득주도성장 및 탈원전 정책은 전면 폐기하고 주 52시간제도 무효화 한다. -후 략- 2019년 10월 3일 하늘이 열리던 날 자유수호 국가원로회도 --------------------------------------------------------------------------------------------- 내용을 보면 청와대를 점령하고 경찰을 차단하는 등 국가권력을 마비시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를 점령한 이후의 행보 역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현재는 해산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은 자신들의 지지자들이 모인 한 강연에서 "국가를 전복할 계획을 말하고 ro라는 지하혁명 조직을 구성했다"는 정황으로 '내란 선동죄'로 구속되어 현재까지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의 공당이었던 통합진보당은 강제로 해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선동혐의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정도 사유로도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되고 공당이 해산되는데, '자유수호 국가원로회'의 주장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직접적입니다. 또한 어제 집회를 통해 그 계획을 실천하기도 하였습니다. (청와대에 진입하기 위해 각목과 휘발유로 경찰을 구타하고 위협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가 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국민을 선동하여 국가를 전복하려는 "내란 선동 행위"입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집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10월 2일, JTBC 긴급토론에 출연한 자유한국당 주호영 국회의원은 이번 집회는 자유한국당이 주최하는 집회가 아니라 교회에서 추진하는 집회에 참여하는 수준이라 말하였습니다. 대표발언도 하지 않는다 분명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첨부된 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유한국당 중앙당 차원에서 공문을 시행에 집회에 참여할 것을 강권하였습니다. 아예 인원까지 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회 가장 앞자리에 앉아 집회를 주도하였고 대표발언에서는 온갖 거짓말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였습니다. 저들의 행태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의원의 내란 선동에 비해 약하다 보이시나요? 너무나 구체적이고 집접적입니다. 민주주의의 표현의 자유에도 분명 한계가 있다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이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이러한 저들의 만용을 표현의 자유하는 틀거리 안에 둔다면 이 땅의 진정한 자유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어제의 집회가 바로 이를 증명합니다. 때문에 대한민국 청화대에 국민의 주권자로서 요구합니다. 어제 집회의 주동자를 색출하여 처벌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역시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때처럼 내란 음모를 획책하고 동조한 당으로 검찰에 고발하여 주십시오. 첨부링크 1 :https://news.v.daum.net/v
제목: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08 ~ 2019-11-07
참여인원: 925

저는 선거권을 가진 이후 지금까지 지금의 여당을 지지했고, 정의당에게 비례대표 표를 주었던 평범한 50대 시민이고 주부입니다. 그것은 사회의 변화를 통해 조금 더 나아지는 사회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여당의 모습은 그들이 비판해왔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뽑은 대통령의 법무부장관 인사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절망감마저 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법 질서를 세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법무부장관으로 많은 문제와 그것의 위법 여부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을 세우다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1.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 자격에 대해 부적절하다 생각하는 국민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보다 훨씬 더 많다면, 대통령은 그것을 존중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 기본 원칙임을 생각할 때,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닙니까? 2. 검찰개혁은 조국 장관밖에 할 수 없습니까?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조국 장관 반대 여부를 떠나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이 검찰개혁 또한 법무부장관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한 것이기에 야당 의원들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검찰조직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기에, 국민과 검찰의 신뢰를 얻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당내에서 뿐만아니라 시민단체 내에서조차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검찰의 수사대상인 법무부장관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검찰조직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해서 국회가 국회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 많은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의지만 있다면, 검찰개혁은 조금씩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과 함께 그것을 이루어나갈 사람이 조국 외에는 없는 것입니까. 3. 앞으로 임명될 장관들의 도덕적 기준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기준은 높아져야 합니다. 권력을 갖게 되면 도덕성을 지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국 법무부장관의 언행불일치의 삶과 그와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문제가 있는데도 임명됨으로써, 앞으로 모든 고위공직자들의 임명가능 여부에 대한 우리사회의 기준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현 상태에서 검찰개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제도적인 사항들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상태에서 국회에서 의결이 되겠습니까.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오히려 검찰개혁이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5.조국 장관 임명으로 국민이 분열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개혁이 조국수호가 아니고, 조국반대가 문재인 정권 반대가 아닌데, 진영논리로 조국장관 적격성 여부를 바라보고, 이로 인한 국민 분열이 커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국 장관이 사퇴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장관 임명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권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민생을 돌보며 조금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가기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고 정의롭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의명분도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 정의롭지 않고, 대의명분을 이루는 사람이 정의롭지 않다면, 그 대의명분은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영논리로 양분된 국민들을 통합하기 위해 자격 논란이 없는 장관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여야당의 밀고 밀리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권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잘 해결해나가기를 바라고 응원합니다.
제목: tbs 교통방송의 정치중립훼손과 정적편향성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08 ~ 2019-11-07
참여인원: 4,406

서울시 산하로 서울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 교통방송의 심각한 편향방송과 부정방송에 불편을 느껴 민원을 제기합니다. 평소에도 tbs 교통방송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친정부성향으로 편중된 방송을 하는 것이 불편하여 자주 청취하지 않았으나, 심지어 10월 4일 어제 방송에서는, 조국 장관 딸인 조민씨의 인터뷰를 일방적 전달하고, 또 지난 주 토요일의 서초동 조국수호 집회를 민심의 표현이라 말하는 등, 어용방송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유튜브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중파라디오 방송이 이처럼 선동적인 좌파성향의 방송을 하는 것에 굉장히 불편하고, 조국 법무장관이 비리의혹이 넘쳐남에도 임명되어 법치가 흔들리는 상황에 크게 우려를 느끼고 있는 시민으로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불의를 지지하는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인 방송이 심지어 국가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중파 방송이라는 사실에 분노를 느낍니다. 청와대는 입만열면 "가짜뉴스"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방통위의 가장 중요한 목표도 가짜뉴스근절로 잡아놓은 상황에서, 김어준의 "가짜뉴스공장"이라는 조롱이 판치는 이런 방송이 여전히 서울시의 세금으로 제재없이 방송되고 있음이 기가막힙니다. 서울시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한번도 체납하거나 절세하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세금나오는대로 꼬박꼬박 납부하는 건전하고 당당한 서울시민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법치에 위반되는 이념을 선동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폐지와 tbs 교통방송을 반성과 사과,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의 방송개선을 요구합니다.
제목: 우리 이 참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0-08 ~ 2019-11-07
참여인원: 152

♠해외: 바다 가운데서 하는말. 축제: 일본 제사 식사 : 일본 군인이 밥 먹는 행위를 일컫는 말 일수도 ♣ 우리~ 이참에 제 의견이 옳고 마땅하다면, 관에서 먼저 솔선수범으로 뜻도 모르고 익숙해져버린 일본통 말들을 쓰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좋으신 글과 말씀으로 올바로 똑바로 아름답게 씁시다. ※해외: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바다에 둘러 싸인 섬 나라입니까? 해외란 말은 섬 나라 일본 사람들이 써야할 말입니다. ※축제: 일본 제사를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 ♬~ 잔치 입니다. 회갑 잔치, 결혼 잔치, 생신 잔치, 나눔 잔치 ♬~ 흥겨운 잔치 입니다. ♣ 부모님 생신 잔치를 제사라 뜻 하시겠읍니까? ※식사: 섬나라 일본 군인이 밥먹는 행위 입니다. 일짱기 우길기(전범기) 아래서 밥먹는 행위입니다. 식사 합니다가 아닌~ ♬ 진지 잡수세요~ ♬ 진지 듭시다~ 밥 먹읍시다~ 수라 듭시다도 좋아요~ 등등등~ ♥ 제발 제 제 뜻이 마땅하고 옳다면~ 올바로 똑바로 ♥ 다시 우리 아름답고 좋으신 말과 글로~ -되돌려서 광복하고 영원히 빛ㄹ나는 대한민국 문화부국으로 이어 갑시다 ♣ 대통령님께서 여러 외국 순방을 하시고 잘 돌아 오셨읍니다. 고 맙 습 니 다. *** 권 ** 올림.
제목: ******협회 휴일근무강요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0-08 ~ 2019-11-07
참여인원: 131

******협회 고발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검진에 이어 예방접종 독감 시즌을 노려 오후1시~3시까지 점심시간 유무 모름. 10/3, 10/9 오전9~오후1시까지 근무. 직원들과 소통없이 이루어진 업무통보입니다. ***포함 간부 지시 하에 내려온 업무이며 강요된 업무입니다. 그저 실적만 생각하는 곳입니다. 제발 주말 단 하루라도 업무생각없이 편하게 보내고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휴일예비군 너무적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0-08 ~ 2019-11-07
참여인원: 183

현재 예비군을 일요일에만 갈 수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요새 다들 힘듭니다 때려치고 싶지만 그래도 겨우겨우 버티는 중입니다 일요일에 겨우 지쳐서 하루종일 쉴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 못쉬고 멀리 예비군 가는것도 눈물나는데 휴일 예비군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일요일 예비군 가려면 서울경기는 거의 수강신청 속도로 해야합니다 태풍이 오면 취소되는 예비군훈련도 문젭니다 주말에 하기로 한 예비군 훈련이 취소되면 주말에 보충을 한번더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올해는 주말 1번을 왕복 10시간 걸려서 교통비 7천원 받고 갔다왔지만 아직 3번을 더 해야하는군요 진짜 너무 힘듭니다 일요일 예비군을 부대마다 의무적으로 년 2회-1회정도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평일에 가기엔 타격이 너무나 큽니다 예비군 시간 꼭 다 채우고 싶습니다 주말을 반납해서라도.. 나라를 지키는일에 보류 연기 밥먹듯 하고싶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좀 더 늘려주세요
제목: 암 환자 및 암 치료 후 5년 이내의 환자에게도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0-08 ~ 2019-11-07
참여인원: 683

미국 FDA에서 CBD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하게 한 이후, 한국에서도 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국내에 들여와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뇌전증 등 희귀 난치 환자들에게만 사용하게 할 뿐이라 다른 필요한 환자들은 사용 할 수가 없습니다. 식품으로 직접 해외에서 구입 할 경우 세관에서 압수 되거나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CBD오일은 환각성이 전혀 없고 진통 작용이 있어서 암 환자에게는 정말 필요한 식품입니다. 암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암 환자 및 암 치료 후 5년 이내의 환자에게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하여 주십시오.
제목: 양육비 주지 않는 비양육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0-08 ~ 2019-11-07
참여인원: 748

요즘 생활고로 일가족이 자살하는 기사를 접하게 되면 남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는게 너무 힘드니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하지만,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며 본인이 선택한 삶이 아닌 부모밑에서 평범한 가정도 아닌 한부모자녀로 자라게 하는 것도 미안해서 피눈물나는데 놔두고 저혼자 죽을 수도,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같이 죽을 수도 없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친권,양육권을 가진 엄마로서 아직 아이가 어려 제대로 된 직장생활을 하기 힘들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양육자 A씨와는 이혼후 매달 양육비를 받기로 조정조서판결문에는 있지만 당시 유부남인지 알고 있었으나 불륜으로 제가정을 파탄시킨 지인B씨이자 현재 사실혼동거녀의 명의로 재산이나 통장으로 금전을 빼돌리고 있으니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조차 없어 저와 아이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어 아주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비양육자A씨와 동거녀B씨는 아파트에 좋은살림꾸며놓고 애완견을 키우며 해외여행 사진도 카톡사진에 올리면서 자랑하듯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입장에 놓인 분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강력한 법적대안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취소(정지)나 해외출국금지 등 비양육자에게 실생활에 타격이 될만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생계어려움으로 죽음을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국민여러분의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토익응시가 불가피한 취업준비생 대상으로 갑질하는 ETS를 국민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08 ~ 2019-11-07
참여인원: 13,401

사실상 현존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토익 점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취업준비생들은 불가피하게 토익을 응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토익은 단순히 사기업이 주관하는 시험이 아닌 모든 취준생들이 응시하는 공적인 시험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ETS는 5만원에 가까운 응시료를 내게하며 시험지와 답안조차 정식 공개하지 않고, 학생들은 자신이 푼 문제가 맞고 틀린 여부조차 알 수 없으며, 유효기간은 2년 뿐인 불합리한 갑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OMR카드로 작성하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점수 공개 또한 늦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 다음 시험을 등록할 수 밖에 없으며, 점수를 확인한 이후에도 환불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취업준비생들 대부분 대학생들이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을 치뤄야한다는 점을 고려해보았을때에, 이 제도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준생들은 ETS에게 시험문제와 정답 여부를 공개하고, 발표 일정을 앞당기고 환불 기한을 늘리는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 방안이 불가피하다면 시험응시료를 확연하게 줄이기를 요구하며 국민청원합니다.
제목: 저희 할아버지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0-08 ~ 2019-11-07
참여인원: 1,324

저희 할아버지를 방치하여 식물인간을 만든 충남 홍성의 *** 병원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신체가 건강하셨고 요양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지난 10월 03일 23시경 갑자기 병원에서 할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고 전화가 왔고 급히 큰병원으로 옮겼지만 현재 중환자실에서 움직이시지도 말조차도 하실수 없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사고상황을 들어보니 할아버지께서는 10월 03일 15시경 바닥으로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부딪히셨고 쓰러지시면서 뇌출혈상태였지만 병원에서 별일아닌듯 방치하여 골든타임을 놓쳤고 가족에게도 심각한사태에 이르는 순간 연락을 하여 현재 돌이킬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가족은 가슴에 못이 박힌거처럼 큰 충격에 휩싸여있습니다. 병원에서 넘어지신 어르신을 작은 검사조차 하지않고 골든 타임은 물론 8시간 이상 방치하여 이러한 상황까지 만든 *** 병원에게 상심이 크며 도저희 용서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를 식물인간을 만들고 저희가족에게 큰 파경을 안겨준 ***병원에게 큰 처벌을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산 서면 **호텔 관리자는 배짱! 객실 관리 소홀로 고객 건강은 위협받고 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0-07 ~ 2019-11-06
참여인원: 145

남편과 저는 어렵게 시간을 내여 이번 추석 연휴를 딸의 선물로 부산 **호텔 2박3일 숙박하게 되었습니다. 12일 밤늦게 도착하여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햇반을 사 **호텔 17층 22호에서 묵으면서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 컵라면에 햇반까지 먹고 13일 아침에도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 컵라면과 햇반먹고 커피도 마시고 밖에 나가서 여행후 야참겸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 두부를 포트에 넣았다 냈더니 포트 안에 두부 부스러기 버리러 화장실 가서 포트 헹구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포트 안 테두리가 다 녹이 슬어 있는 겁니다.그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이런 유명한 오성급 호텔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싶었고 화장지로 테두리 닦아내니 녹이 닦을 때마다 묻어나오고 올라온 지배인은 죄송하다 한마디 하면서 아침 조식제공 하겠다고 하고...전 그이후로 피부가 가렵고 설사도 하고 계속 장이 안좋은 상태고 저희 남편은 등과 피부가 가려워 약을 먹고 바르고 딱정이 앉아 있고 하는데..다음 날 다른 지배인은 자기가 거기에 물을 끓여서 마셨다 하네요.고객과 같이 하고자 했다네요.이건 뭔가요? 이** 해드라는 분은 녹이 아니고 물을 오래 끓이다 보면 생기는 침전물이라는데 깨끗이 소독하고 확인했다면 침전물이 테두리에 녹처럼 생길 수 있을까요? 날마다 위생적으로 세척을 하고 확인을 했다면 그리 방치되지 않았겠지요. 중국 오성급 호텔에서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건으로 컵도 닦고 하던 동영상이 생각났습니다. 적반하장으로 사견이라 하면서 고객이 커피를 화장지에 묻힌 거 아니냐? 커피포트 테두리에 커피가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분명 일본에 아는 연구소에 보내서 녹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다 했고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분명 녹은 아니라 하더니 말을 바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려 알아봤는데 하는데가 없고 국과수에 보내야 하는데 그럴러면 문제 제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김태환 이란 책임자는 결국 고객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에 떠넘기기 식이고 자기들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 현재 건강 염려증과 무서워서 녹슨 포트에 물을 끓여서 마시면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느 저에게 상처만 주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알아야 할 거 같아 이렇게 올립니다....**호텔의 실체를 파헤쳐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검찰을 특검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07 ~ 2019-11-06
참여인원: 2,239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수십년동안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검찰을 개혁하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검찰로 새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선 최근까지 이루어진 검찰의 '만행'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위법사실이 인정되면 그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최근 조국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의 '간접정치'는 그 정도가 극에 달했기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별검사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피의사실공표 및 유착관계 검찰은 조국장관 가족의 수사와 관련하여 그 수사 과정 및 내용들을 언론에 무분별하게 유포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형법 제126조에 의한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며, 정경심 교수의 기소 직전 법사위원장의 청문회 발언, 자유한국당 주광덕의원이 조국장관과 수사팀장과의 통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청문회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확보한 자료들의 입수 경로에 대한 의문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과 자유한국당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음. 2. 직권남용 100명에 이르는 수사인력 투입, 70군데에 이르는 압수수색, 피의자 소환 한번 없이 이루어진 전격기소, 11시간 동안 이루어진 가정집 압수수색 등으로 볼때 검찰은 그 의도가 가히 정치적이라고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심히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를 하였는 바, 이는 그 직권을 남용하여 피의자의 형사상 방어권 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는 형법 제123조에 의한 직권남용죄(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함. 3. 직무유기 임은정 검사가 제기한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를 비롯하여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등의 사건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제122조에 의한 직무유기죄에 해당함. 위 세가지 혐의에 대하여 검찰 조직 전체를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해 주실 것을 강력히, 그리고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고양시 이재준 시장의 불법 자행에 대하여 고발및 퇴진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07 ~ 2019-11-06
참여인원: 822

현재 이재준시장의 불법자행으로 인하여 고양시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고양시의 지역발전에 심각한 장애및 타지역과의 균등한 발전을 이루지 아니하고 빈부격차를 만들고 있어 이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는 이재준 시장에 대한 시장 자격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는 사항으로 생각되며 이를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알려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불법사항: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승인난 금액에 대하여 이유를 대지 아니 하고 승인 거부를 자행(들어난 이유: HUG에서 승인난금액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틀리다는 이유로 승인거부함) 판례: 대전고법 특별부(재판장 성백현)는 18일 '자치단체가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임의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건설업체 드리미가 천안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자치단체가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건설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른바 '분양가 상한제'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그러한 제한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나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지시에 의해 분양가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자치단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제도 등을 통해 토지매입 정도, 담보율, 공사 진척률 등을 규제할 수 있지만 분양가 책정까지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것은 아니다"며 "현 법률상으로는 자치단체가 분양가 상한제(가이드라인제)를 시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심각한 민원이 발생할경우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시청의 셔터를 내림으로서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하며 셔터재준이하는 별명을 만들만큼의 만행을 저지름 법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함)에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함)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항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사무 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목: 고양시장의 위법한 행태를 바로잡아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07 ~ 2019-11-06
참여인원: 166

고양시 능곡1동 재개발지구 조합원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법에정해진 절차대로 진행을하였고 고양시청의 분양승인만을 앞둔 시점에 고양시에서는 능곡1구역 의 분양가가 조합이 밟아온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들 판단으로는 지나치게높다며 시장에서 흥정하듯이 분양가를 낮춰오지않으면 분양승인을 내줄수없다며 조합원들을 상대로 권한 밖의 강압을 행사하였습니다. 오늘(10.4) 분양승인 가부의 마지막날에 조합원들은 혹시나 고양시청이 HUG에서 승인된 분양가를 낮추면 승인될까 조합원들끼리 다투어가며 손해를 무릅쓰고 분양가 조정안을 제시하였만 결국 고양시장 이재준은 업무 시간을 얼마남겨놓지않고 법에도 없는 감성적 이유를 들며 분양승인을 불허하였습니다. 불허후 셔터를 내리고 불허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투기꾼로 내몰며 기다린듯이 언론에 홍보물을 배포하였습니다. 혹시나 조정한 분양가를 승인하지 않을까 기다리는 시민들을 결국 고양시장은 우롱한 것입니다. 아무리 집값안정이 중요하다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HUG의 분양가 승인까지 거친 분양가를 믿지못하겠다며 한국감정원에 또 다시 맡겨 자기들 입맛에 맛춰 분양가를 책정하려는 고양시의 행정은 도대체 어떤 기준이있는겁니까? 얼마 전 덕은지구 분양가는 능곡1지구 분양가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승인이 났고 그건 또 주택과에서 승인해준거라 재정비 촉진과에서 승인하는것과는 또 다른 내용이라고합니다. 같은 고양시에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며 분양가에 이중기준을 적용하는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법과 원칙에 의해 행해져야할 공공 기관의 업무 처리는 어디로가고 불법과 강압이 난무하는 지경이 된겁니까? 지금 고양시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과 시민들에 대한 겁박은 민주주의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고양시민들은 고양시장의 빗나간 행태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지금 즉시 고양시장의 일탈을 바로잡지않는다면 지금 정부에서 일어나는 행정들에 대한 공평함이 의심받을수 있다고 봅니다. 부디 법과 원칙에 의하고 시장 개인의 생각으로 불법이 자행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능곡1구역은 서민들의 피땀위에 일어서서 이제 막바지에 와있습니다. 힘없는 서민들을 고혈을 빨아 경제를 바로세우려 하십니까? 법에 정해진 규정을 지키며 살아온 서민들입니다.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딸을 사칭한 카톡피해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0-07 ~ 2019-11-06
참여인원: 252

카톡으로 딸이름으로 메세지가 날아왔어요. '엄마, 머해' 하면서 핸폰이 고장나 AS맡기고 컴터로 카톡한다구요. 그러면서 온라인쇼핑몰하는 선배 부탁인데 온라인으로 문화상품권을 사서 핀번호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딸 프로필 사진이 포함된 카톡 문자라 별 의심 없이 구매하여 핀 번호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또 다시 한 번만 더 해 달라는 거 에요. 순간 아차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 딸 아니지? 하고 물었어요. 내 딸이면 엄마 실제생일을 말해 보라고 했어요. 그 때부터 무응답이더라구요. 딸에게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안 되었어요. 나중에 전화통화를 했지만요. 딸 전화통화는 안되었지만 저는 바로 구매한 *마켓에 전화해서 피싱 당한 걸 말하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 드렸어요. 20여분이 지나있었지만 바로 인지하고 요청했기에 취소나 환불이 가능할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안심이 안 되서 ****에 전화해서 핀 번호를 일일이 불러드리고 피싱 당했다고 알렸어요. 그런데 이미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아이디에 대해서만 일시정지를 걸어 놓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바로 경찰서 가서 접수할 것이니까 일시정지를 풀면 안 된다고 거듭거듭 부탁드리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쓰고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요청했어요. 경찰서에 나와서 *마켓에 전화해서 상담원과 통화를 했는데 자신들이 다 알아서 조치하겠다고 경찰서 사건사고확인서를 fax로 보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서류를 보냈는데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에 전화했는데 핀 번호를 등록한 사람이 신분증 제시하고 일시정지를 풀어서 인출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서 30~40분간 고성방가로 대화했어요. 피싱 당한 문제의 핀 번호를 구매한 사람이 경찰서가서 접수한다고 정지를 요청하고 갔는데 그 사이에 정지를 풀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지금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 시스템이 그렇다면 피해자만 가만히 앉아서 피해를 보라는 것밖에 되질 않잖아요. 그곳 방침이 문제가 많다고 보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런 사고들이 계속 생기지 않을텐데 경찰서에서 수사관님도 네이버계정이 해킹을 당했는지 자신의 어머니께 똑같은 메세지가 갔다고 하더라구요. 방금전 소비원에 피해규제에 대해서 상담을 했는데 상담하신 선생님도 추석때 똑같은 메세지를 받았다고 해요. 추석연휴전이라 바뻐서 카톡확인을 늦게 하는 바람에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해요. 제가 처음으로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이런 류의 신종 피싱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문화상품권 핀번호 피싱사고가 이렇게 빈번해지는 데에는 시스템상 문제라고 생각해요. 구매한 본인이 사고가 있는 핀번호임을 알리고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도 정지를 풀고 인출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잖아요. 수사기관에 접수를 해도 공문을 보내주는 데에도 1주일 이상이 걸린다 하고, 영장발부 받아 수사하려면 2~3달이 걸릴거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다 도망가고 꼬리를 감추고 나서 수사를 한들 범인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판매처에서는 수사기관의 정식 공문이 와야 움직인다 하구요.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네요.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제 불찰도 있지만 바로 알아채도 이렇게 할 수 있는게 없다는 게 답답해요. 딸의포탈 *** 계정이 해킹 당한 거 같다고 해요. ***측에서 중국에서 접속한 IP가 있다고 메일로 보내 왔었대요. 그래서 딸의 네이버 접속기록을 9월 거만 살펴보아도 9/16, 9/25에 접근한 IP가 있네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주의를 조금 더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불찰이지만 이렇게 흉흉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니 핸폰을 만지는 것도 컴퓨터를 하는 것도 불안해져요. 네이버 아이디부터 싹 다 비번도 바꿨어요. 메일도 다음으로 변경 했구요. 사건사고에 개입이 된 핀 번호라는 연락이 가게되면 사실확인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락을 걸어주는게 맞지 않나요? 왜 이런 피싱사고가 계속해서 생기는 이유가 그만큼 제도가 허술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봐요. 억울한 피해자를 먼저 보호하고 이러한 범죄를 범인들이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도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보유출이 이렇게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이렇게 마음 조이며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간다는 게 너무 서글퍼요.
제목: **원전 주변 농작물들과 원유목장등 안전성 정밀검사를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0-07 ~ 2019-11-06
참여인원: 671

안녕하세요 저는 여동생과 함께 딸 하나와 두 조카를 공동육아 중인 직장맘 입니다. 2년 전부터 제가 복직을 하면서 아이 셋을 동생과 함께 키우고 있다보니, 육아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동생과 공유하고 의논하는 일이 많습니다. 얼마 전 동생이 사색이 되어 이야기 하는 것이, 아이들이 많이 먹고 있는 유기농우유의 원유목장이 **에 있으며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원전이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검색을 통해 ** **원전에서의 사고가 빈번하다는 뉴스를 찾아보고 그 수만큼이나 저와 동생의 불안감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농작물들뿐 아니라 원유목장들이 위치한 **은 **원전이 있는 **과 직선거리 최소 3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으며, 최근 **원전에서 발견된 구멍(공극)으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원전가동 중단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곳입니다. 해당지역인 ** **,** 지역의 국회의원은 **원전의 사고 시 피해보상 및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군수는 환경적인 내용을 포함한 군 예산의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할 정도로 지역에서는 뜨거운 감자인 이슈입니다. 특히 **원전의 인근지역인 ** **군의 목장주들은 **이 방사능의 안전지대라는 것의 증명을 위해 정밀검사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 조사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떠도는 소문이 사실인가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불안감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들이 평생 일구어온 생계수단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국회의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의원은 9월 20일 기준 **원전 내 격납건물 공극은 295개에 달하며, 이는 8월 결과에 비해서도 50개의 공극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원전에서 발견된 공극의 개수는 전국 원전에 발견된 278개 중 94%에 달한다고 하니 방사능유출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구멍이 발견된 **원전의 격납건물은 원자로에 사고가 났을 시 방사능물질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격납건물 내 발견된 공극의 크기는 최대 157센티미터로 에지간한 성인의 키만한 크기입니다. 이 정도면 구멍이 아니라 동굴 수준이 아닌가요. 핵발전소는 방사능 유출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방사능 물질을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영향이 미치는 거리는 어느정도인지와 안전함이 검사의 형태로 공식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주변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우유와 농작물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먹게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저는 안타깝지만 해당지역에서 만들어지는 농작물들과 유제품들을 아이들에게 더 이상 먹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방사능우유를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원전 주변의 농작물과 목장들에 대한 정밀검사 및 그 결과의 공유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시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대국민 담화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07 ~ 2019-11-06
참여인원: 303

-대통령님 귀하- 법이 국민위에 지배하는 세상이 계속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검찰의 작태가 과거 군사정권 시절보다 더 악용해서 험악해져 가고있는 모양세 입니다. 바르게 잘 할거라고 믿고 총장자리를 맡기니까 자기네들 권력이 약해지고 밥그릇이 작아질세라 이나라 수장이라도 된듯 칼을 휘두르며 개혁반대세력의 앞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개도 잘못 구하면 주인을 물어 뜯는다 했고 조국 장관이 이뻐서도 아니고 허물이 없는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개혁에 도움이 될 적임자라 생각하여 법무부 장관에 임명 하였으나 현제의 검찰처럼 미세먼지를 털듯 한다면 자유로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히려 과거 정권을 이용하여 요직에 있었던 저쪽 사람들이야 말로 표현 할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똥묻은 개가 재묻은 개 나무랜다는 속담도 실감이 납니다. 혹연 제생각이 참고가 될런지요!! 몇자 적어봅니다 지금쯤 교통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너는 안되겠다 나가라 너는 개혁을 잘해봐라 해서는 안될거 같고 야당과의 협상! 대화자체가 안됩니다. 국민을 설득 할수있는 호소문에 가까운 특별 담화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릴수 있는 사법개혁을 필연코 하셔야 합니다 공수처가 청와대 권력강화로 오해하는 국민도 적지 않으니 국민을 위한 공수처 설명도 필요 하고 물러서면 안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도 안됩니다. 사법개혁이 물건너 갑니다 노무현 대통령 말미가 떠오릅니다 강할때는 강해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국미을 위한 사법부 개혁 국민을 상대로 설득 담화 한번으로 안되면 두번 세번 해서라도 꼭 성공 하시고 나면 야당과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겁니다 삶의 질을 바꿔 놓으신 건강한 문재인 대통령이 되십시요 어느 당원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 전라남도 ** *** 올림 2019. 09. 29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께 올리는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0-07 ~ 2019-11-06
참여인원: 312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 저는 2018년 7월부터 제천,밀양 화재 대형참사 사건이후 화재안전 100년대계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화재안전 수준을 획기적으 개선하기 위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추진중인 화재안전 특별조사원입니다. 저는 지금에서야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게 된걸 참으로 송구스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저는 화재안전특별조사요원으로 일을 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어느곳에서든 화재로 인한 사상자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라고 저 또한 항상 주의하고 안전을 최우선 살아갈 것을 다짐을 하였습니다. 1년이 된 지금 화재안전특별조사업무를 해 오면서 느낀점은 화재는 한 순간의 부주의로 재산과 인명을 순식간에 앗아가는 무서운 재앙으로 예찰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기,가스,건축과 관련한 사전에 불법적이고 위험적요소를 제거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화재가 발생하기 전 단계인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지속적이고 꾸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관련법을 제정하여여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화재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깨우는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방청업무는 다양한 업무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화재진압,구급,구조등 분야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예방업무가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이지만 다른 업무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소홀해왔습니다. 그러하기에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하면서 느낀점은 ① 지금까지 몇 십년동안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가 왜 갑자기 나오느냐? ② 화재안전특별조사가 또 언제쯤 나오는지여부? ③ 최소한 조사대비 서류,기계,전기,가스등 관련시설등 점검은 한번씩 한다는 사실 ④ 조사일정을 잡을때에도 소방서에서 나간다고 하면 믿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였으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복합상가, 공장, 공공기관들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접할수 있는 건물들이 지금까지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 되었고 설령 안전관리자가 점검을 하더라도 형식적인 점검 및 관리소홀, 기재오류등도 상당히 발견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일은 자체적으로 점검 했기에 가능하였던 일이였으며 관리감독하는 주체가 없었습니다. 건물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과연 소방안전관리자가 조사요원들이 요구한대로 방화문을 제대로 닫아놓을것인지? 옥상비상문을 폐쇄하지않고 개방을 할것인지? 소방안전업체에서 제대로 점검을하고 허위로 점검을 안 할것인지 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진게 아니며 일회성사업으로 이번조사로 끝으로 더 이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2018년 7월 우리들은 무서위를 위겨내며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시작할 당시 과연 이렇게 조사를하면 화재가 예방이 될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함께한 조사요원들까지도 모두 화재안전특별조사란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였고. 복합상가,공장등 건물을 조사하면서 전기,가스,소방등 시설이 낡고 위험스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전기분전반에서 배선이 탄화되어 굉장히 위험한 경우 가스설비교체하면서 배관을 마감하지않고 철거한 경우 및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미설치 등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부적합한 부분을 많은부분을 지면에 열거는 못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서 화재가 발생할수 있는 확률과 위험요인을 줄이고자 노력을 하였으며 1년이 훌쩍지난 지금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지난 1년간 8만개가 넘는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전과 비교해 화재건수는 34%, 인명피해는 3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소방안전본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18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재는 4.16% 감소하고 사망자는 0명이라고 밝혔다. 광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860건이 발생했으며 29명의 인명피해와 36억원의 재산피해발생 이는 전년보다 화재건수 6.8%(63건), 인명피해 19.4%(7명) 등은 감소하고, 재산피해는 8.1%(2억7000여 만원) 증가한 수치다. 인천소방본부는 2019년 인천지역 상반기 화재를 분석한 결과, 1분기(1~3월) 대비 2분기(4~6월) 대형화재 건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명피해 현황을 보면 화재로 사망 5명, 부상 48명이 발생해 전년 대비 17.2%(12명)감소된 수치를 보였다. 재산피해 또한 전년대비 43%(110억원) 감소했다. 또한 소방청 겨울화재안전대책을 시행한 지난해11월~2월까지 4개월동안 모두 14,731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6,423건(10.3%감소) 사망자수도 227명에서 136명(40.1%)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많은 노력이 객관적 수치로 확연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많은 조사보조요원과 경력직조사요원들은 직장을 잃게 되고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새로운직장을 찾으려 고군분투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력직 조사요원들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있으며 조사보조요원은 지방에서 올라와 어려운 여건속에서 조사보조요원이라는 신분으로 일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이시대의 청년이고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마지막으로 1년 6개월동안 청와대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소방청에서 실시한 화재안전특별조사요원들이 혹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까지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할수 있는 능력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행여나 혹독한 사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희망을 잃지 않을까 살펴 돌봐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국정운영을 하느라 노고가 많으신데 저희들까지 번거롭게 해 드린점 너무나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목: 농어촌공사의 갑질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10-07 ~ 2019-11-06
참여인원: 169

저는 중증장애인입니다 거대기업 농어촌공사의 갑질에 억울하고 억울해서 철저한 조사를 원합니다 저는 산양삼을 키우는 임업인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제가 경작하는 산양삼밭에 공사편의를 위하여 임시도로를 내버리고 시공사와 책임을 미루며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에 필요한 흙을 채취하고서 부실준공으로 인하여 사진처럼 산사태가 났습니다 농어촌공사의 갑질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약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목: 2019년 현재 친일파들의 권력형 대규모 땅 도둑들을 검찰에 다시 한 번 더 수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0-07 ~ 2019-11-06
참여인원: 491

이 내용은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원본 등기부와 최초 임야대장과 지적원도가 본존되어 친일파의 소행임을 증명되고 2019년까지 이어진 사건임을 증명 가능한 것입니다. 내용: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2019년 현재까지 수십 년에 걸쳐 나라 땅과 개인 땅을 강탈한 친일파의 땅 도둑질을 밝힐 수 있는 원본 등기부 등본에 변천사의 내용입니다. 대법원에서 3회 누락된 원본 등기부~이** 이** 합리동번지로 1946년 1월 25일 접수한 합병된 규모 지주의 땅을 이승만 때 1950년 농지 개혁법에서 누락~수령자 경주이씨 38세손 2대 독자 1941년생 9살. 1985년 3월 11일 대법원에서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 2002년 5월 29일 대법원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 대법원과 시청에서 3회에 걸쳐 누락된 지주(대규모)의 땅이 나라에서 보관이 안되고 친일파들이 수십 년에 걸쳐 관리하며 온갖 법을 악용해 2015년까지 강탈한 변천사의 내용입니다. 2019년 현재 대법원에 시정 요청해도 모르는 척하고 있다. 검찰에 수차례 수사 요청-답변-민사로 하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검찰에 수사 요청합니다. 충남 당진시 **면 **리 ***-**번지에 변천사의 내용입니다. 다음-거짓감시당-일반 게시판에 공지를 확인해보세요. 010-****-**** 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