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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누군가가 청와대 사칭을 한 범죄를 계기로 하여 대통령 주변에 널부러진 측근, 친인척으로 대표되는 공신부류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며,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단, 이는 종교홍보가 아니라 청원자 본인이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세례명을 자랑스럽게 밝히는 것입니다.) 어제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고위 인사를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대통령께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로 생각하고 신고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헌데 이것이 신고만으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청원자인 "남 세례자요한"은 오래 전부터 이처럼 측근, 친인척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찌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하니까 한국사지도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실력자답게 역사적으로 측근, 친인척에 대한 관리가 왜 중요한 지를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헌데 왜 한국사지도사자격을 갖춘 실력자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측근, 친인척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할테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도 중반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주변의 측근, 대통령을 추대하는데 공을 세웠던 지지자들, 대통령 주변에 있던 친척, 처가세력들을 지금부터 집중관리를 해야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통령 주변의 측근, 친인척으로 대표되는 공신부류들을 모두 정리해야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부류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대통령을 전리품으로 여겨 대통령의 측근들이나 친인척, 처가 세력들에 의해 밟히는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의 말로가 좋지 않은 것은 바로 측근에 대한 관리와 대통령 주변의 세력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매번 정권이 바뀌어질 때마다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그런 악업의 역사를 언제까지 되풀이하라는 것입니까? 악업의 역사일수록 빠르게 청산하고, 그 고리를 잘라야하는게 아닙니까? 가령, 대통령의 명함을 팔아서 뇌물로 청탁하거나 대통령의 빽을 믿고, 함부로 국민들을 대하는 등의 행위로 말입니다. 어제와 같이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인사의 이름을 대고 돈이나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중국의 역사에서 명나라의 주원장은 공신들을 한 번 정리할 때마다 15000명씩 죽여나갔습니다. 나중에는 수만명씩 죽어났지요, 가혹할 정도로 공신들의 씨가 말라졌다 싶을 정도입니다. 태종 이방원도 먼저 공신의 대표인 태조 이성계의 사돈인 이거이를 정리하여 잘라내고, 자기 처남이자 공신인 민무구, 민무질에게 내려진 공신녹권을 정리하여 제주도에 쫓아냈다가 사사시키고, 그 남은 형제인 민무휼, 민무회 형제들도 각각 청주와 원주로 유배를 보냈다가 사사시켰으며, 자신의 사돈이자, 세종대왕의 장인인 심온 선생도 수원으로 유배를 보냈다가 사사시켰으며, 자신의 충실한 부하였던 이숙번마저 공신녹권을 빼앗고 유배를 보내 공신들을 숙청했을 정도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으며, 이런데도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했는데도 측근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신고만 하는 선에서 그치겠다고요? 차라리, 화근을 키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피의 숙청을 피하고, 상생하여 잘 지낸답시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아니, 영원히 젊은이들이 비하하는 헬조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악업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친인척관리 개정에 대한 법을 제정하여 만약에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이나 친인척을 사칭하여 불법이나 비리를 저지르면 자동으로 국가반역죄까지 추가하여 다른 일반인에 비하여 그 형벌을 2배로 격상시키고 사형집행으로 끝내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어느 누구도 국민이 준 권력으로 불손한 꿈을 꾸지 못하며, 어느 누구도 권력을 갖고 해이한 마음으로 국민을 괴롭히면 죽음의 행진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권력을 갖고 농단한 본인의 죽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가, 처가 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조리 처형시켜야 목숨이 아까워서 이 짓을 하지 않습니다.
제목: KFX/IFX 사업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모든 것을 진실대로 말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9

인도네시아와 KFX/IFX (차세대 전투기 사업) 사업에 있어서 인도네시아가 총 사업비의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미납급이 2000억이 넘는데 지금까지 그 비용을 우리나라가 무슨 돈으로 어떻게 인도네시아의 비용에 부담을 해주고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인도네시아는 겨우 20% 부담금을 가지고 100% 기술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나마 부담금조차 제대로 안내고 있는데 이 사업이 산으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1

피해자가 경찰을 불렀을 때 경찰이 상황을 민감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가해자들을 그냥 매장 밖으로 나가게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주 방임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뉴스를 봤을 때 안좋은 사건들이 일어난 경우, 경찰들은 너무나도 무감각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마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상 평소에 위험한 일들을 많이 겪기에 그런 협박 쯤은 별 일이 아니라고 가볍게 여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평소에 사소한 걸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거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갔을 때 별 일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묻지마 살인이나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홧김에 하는 살인 등 같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사건들이 더욱더 극악무도하게, 더 처참하게, 일말의 양심도 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처럼 인간의 탈을 쓰고 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려면 1차적으로나마 경잘이 조금 더 민감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서울교남학교 폭행 사건. 또다시 장애 학생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1

2018년 10월 22일 어제 일어난 서울교남학교 장애 학생 폭행 사건에 대한 청원입니다. 특수학생의 담임교사는 학생 2명을 발로 차고 물을 뿌리는 등 담임교사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뉴스를 보며, 공지영 씨의 소설 '도가니'가 생각나는 등 장애 학생들이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될 폭력의 딜레마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다는 생각이 들며 동시에 단지 장애가 있단 이유로 인권을 유린당한다는 점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언제까지 장애 학생들은 조금 더 나은 복지를 받기 위해 선택한 특수 학교에서 '복지'가 아닌 '폭력'을 받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러한 일을 저지른 교사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 및 징역 10년도 안 되는 미미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아이들에 대한 더한 폭력적 딜레마가 예상되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든 더한 폭력의 도가니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장애가 있어서 제재를 하려 했단 이유로 함부로 더 심한 상해 및 범죄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 조항 속 폭력금지법에 대한 강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면 안 되나 싶습니다. 청와대 및 국회 관계자 분들의 너그러운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목: 언제까지 피해자들은 울고 가해자들은 웃는 세상이여야합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경북김천에 거주중인 노휘연입니다. 제가 글을쓰게된건 다름이아니라 저의 처남이 겪고있는 억울하고 황당한일때문입니다 며칠전 제 처남이 주위 알고지내던 선배라는사람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도흘리고 몸에 멍도들고 온몸에걸쳐 전치2주에 해당하는 상해진단서도 발급을받았습니다. 주말동안 사건이 제자리걸음을하고있는동안 그 가해자는 본인 뿐만 아니라연락을받지않자 주위사람들까지 동원해 사건을 취하하고 조사를받으러가지말라고 이 지역에서 계속살고싶으면 똑바로하라는 등 협박과 위협을 하고있습니다. 화요일 오후2시반에 조사받을예정이지만 처남은 괜히 사건을해서 자기자신에게 보복이나더나쁜일이 생기지않을까 걱정하고있습니다. 김천이라는 지역 특성상 동네가 좁아 한다리건너면 다안다는 말까지 나오기는하나 엄연히 제 처남은 피해자인데 이런 위협과 협박을 받아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정확하게 그 가해자에 대해 알지는못하나 이전에도 다른 전과도있고 지금도 범법행위를 서슴치않고 저지르고있다는소리도 들리고있습니다. 집을나온아이들과 어울려 성매매를 일삼고 본인은 면허도없는데 친형면허증을빌려 렌트카를타고 다닌다고합니다. 법치주의국가에서 이런일이 벌어지고있다는게 믿어지지가않습니다.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고난 후 제 처남은 매순간 불안에떨며 비슷한차만봐도 가슴이철렁하고 식은땀이난다고 호소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 및 그 주변지인들이 전화 및 문자를통한 위협과 협박까지가하고있으니 어찌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말도안되는상황에서 제처남이 정상적으로 피해를이겨내고 다시 씩씩한모습으로 생활할수있도록도와주세요. 국민의한사람으로써 , 제2의 서울pc방 살인사건같은 억울한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가해자들보다 한발빠르게 , 믿고의지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베트남, 필리핀에서 최하류층으로  사는 한국 혼혈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7

이번 베트남 여행에서 알게 되었는데 베트남전쟁 때 퍄견간 근로자들의 무책임으로 출생한 한국 혼혈아 들이 교육도 받지 못하고 최하류 빈곤층으로 살고 있으며 빈곤이 계속 세습 되어 가고 있다고 하네요, 프랑스나 일본인들은 고국으로 데려가거나 교육비는 보낸다고 하는데 한국 아빠들은 연락을 끊어 버린답니다. 아빠나라에 산업연수생으로 올려고 해도 1000만원이란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야해서 올수가 없답니다. 무책임한 국민을 둔 정부에서 동남아인들 보다 한국 혼혈아를 우선순위로 산업연수생이나 취업비자를 줘서 그들이 시골이나 공장에서 3~4년 스스로 알아서 의식주 해결하며 돈 벌어 가서 자삭들 교육하고 빈곤에서 벚어나도록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주세요. 그들도 50%는 한국 국민입니다.
제목: 대한민국 대표기업 삼성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9

먼저 본인은 호남출신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대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했을뿐 아니라 그 어떤 역대 정부도 못한 대북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문대통령께서 작년 518 민주화 기념식에서 보여주신 진심어린 배려는 지금 생각해도 울컥하게 만듭니다. 대외적인 부분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점에 국내 경제는 각종 악재가 겹쳐 사면초가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역사상 최강의 기업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한 우려는 단순히 일개 기업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일정부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특혜는 당연히 안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감정적이고 역차별처럼 보이는 더더욱 안됩니다. 세계 각국 기업들은 특히 중국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대놓고 압도적인 물량으로 화웨이 등을 키워서 2~3년전만 해도 삼성과 비교도 안됐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에서 경쟁상대로 올라선 상태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실체를 알면 다들 식겁을 할 정도입니다. 오너가 없어도 삼성은 이미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말을 하시는 분은 정말 경제에 대해 너무도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SK그룹 일원이 되기 전과 후에 모습을 보십시오. 현재 정부를 책임지시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동족에게 총칼을 겨누어 수백만명을 죽게하고 이산가족을 만든 북한하고도 미래를 향한 관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납부한 12조는 우리나라 이지스함(혹은 핵잠수함)을 12척을 만들거나 항공모함 3~4척을 만들수 있거나 전체 공무원들 매월 급여 수만원에서 십수만원씩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삼성이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가 발달된 요즘 국민들의 눈높이가 올라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잘못을 하기 힘듭니다. 또 삼성도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삼성을 옹호하면 친재벌 혹은 재벌 앞잡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국민들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한 심판의 지위는 잘못한 것은 지적하되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밖에서 구박받지 않게 격려와 보호를 해주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전 90년대 중국에 유학왔을때 매장마다 일본제품에 밀려 진열장 구석자리에 있던 삼성이 2000년대 들어 일본제품들을 하나둘씩 밀어내고 나중에는 가장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한 모습을 뿌듯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는 분들에게 박찬호, 박지성, 박세리가 자신의 분야에서 활약하고 고액의 연봉을 받을때 우리가 부러움과 시기보다는 내일처럼 기뻐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야 삼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이들이 경외감을 갖는 삼성이 한국 기업이라는 대해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드때문에 중국에서 한동안 밖에서 한국말도 못할 정도로 위협과 박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금년들어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ZTE가 도산위기에 빠지자 그동안 반도체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고 무지했던 중국인들도 매일 보도되는 언론등을 통해 반도체를 알게되고 이 반도체에서 삼성이 절대 패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경외감을 갖게 됐습니다(과연 중국을 철저하게 앞도하는 분야가 반도체 말고 있나요?). 이 때문에 다시한번 이들한데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 글에 동감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삼성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동감을 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시성 전쟁은 성안의 장군이하 모든 백성들이 힘을 합심해 싸운 것도 있지만 연개소문이 당의 배후의 오랑캐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당이 맘대로 전진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패퇴하게 만든 이유도 있습니다.
제목: 내글을 확인하는건 없나보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7

제가 청원을 가끔 올리는데 내글을 확인하는 기능은 없는것 같은데..ㅡ.ㅡ 어제 적은것도 너무 뒤로 밀려놔서 찾는게 노동이네요ㅠㅠ 내글 확인하는 기능좀 만들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범 김성구의 동생도 엄중한 처벌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86

2018년 10월 14일 서울강서구의 한 피시방에서 알바생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손님인 김성구가 알바생의 얼굴 머리등 을 수십차례 찔러서 살해합니다.김성구가 혼자서 알바생을 살해한게 아니라 뒤에서 김성구의 동생이 뒤에서 알바생이 저항못하게 알바생의 몸을 잡습니다.그러고 나서 김성구는 동생한테 잡힌 알바생의 얼굴을 수십차례를 찌릅니다.나중에 경찰에 체포된 김성구가 이렇게 말하죠.동생은 “공범이 아니다.동생을 말릴려고 잡은 것이다”라고요.저게 뭐가 말릴려고 잡은거죠???김성구의 동생이 형한테 얘 죽이라고 잡은거 같은데요??이게 공범이죠 뭐가 아닙니까?? 동생도 정상이었으면 알바생을 딴 곳으로 멀리 보내거나 형을 죽이지 못하게 잡았겠죠.동생도 공범 맞습니다.김성구 김성구의 동생 둘다 엄중한 처벌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사형제도를 다시 법적으로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41

지금 논란이 크게 되고있는 PC방 살인사건 다들 알고계실겁니다 . 지금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고 느끼실겁니다 왜냐하면 길가다 묻지마폭행 단순시비로 인해 살인까지 가버리는 위험한 사태를 아직까지 가해자들은 죗값을 덜어내려고 심신미약. 만취상태 말도 안돼는 핑계를 대고 기억조차 안난다고 양심없는 말을 늘어놓습니다 . 이런말을 할수록 국민들은 더 화가 나고 그 핑계로 죗값이 깎이면 가해자들은 따뜻한 밥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잠자고 옷입고 뭐 이게 가해자들이 한 짓에 대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망자는 억울하게 죽고 앞길도 창창한데 가족들,친구들은 얼마나 화가 치밀어오르고 열불 나겠습니까. 더이상 보고만 있을순없습니다 . 대한민국도 이제 사형제도를 다시 집행시켜야합니다. 제발 억울한죽음을 당한 PC방알바생을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이 복수를 꿈꿀수있도록 사형제도를 다시 개정하여주세요.
제목: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하고 있습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

청년 일자리 생성 항상 말로만 추진이지 실효있는 추진한게 무엇이 있습니까? 언로는 막혀있던가 올리는 대안은 무시하면서ᆢ 전철 요금 적정인상하여 안전운행위한 2인승무제 하고 전철역마다 청년안전요원 양방향 총 4인이상 채용하면 안됩니까? 지역별 동 별로 5인이상 청년청소요원 채용하면 안됩니까? 대리석 보도에 검은껌딱지는 방치하면서ᆢ 고속도로 과속 위험주행 단속요원 1km당 1인이상 3~4교대로 채용하면 안됩니까? 지금은 단속구간 거리 장소 차량내 모니터로 죄다 알려주기때문에 촬영장비가 거의 무용지물인거 아는지 모르는지ᆢ 일자리 대안 제안은 하나도 듣지않고 남일못하게 권력만 지니고 단속하는겁니까? 답변한번 들어보십시다요ᆢ
제목: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상대가 사망할경우 살인죄적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2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사망하게 만든 운전자는 살인죄로 적용시키든가 사형제로를 다시 부활시켜야 됩니다 우리한국법부터 전부 갈아엎고 새로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가족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자신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수 있는게 바로 현실입니다 내일도 모르는데 남일이라고 무시할수도 없는일이고요. 이렇게 지속되는 솜방망이 처벌은 또다른 사고를 일으킬는 열쇠이며 비밀번호가 적힌 금고나 같습니다.
제목: 동성연애합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경북 구미시 사는 23살 평범한 여자 국민 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 성인 남성 에게 성폭력을 당해서 그상처가 트라우마가 되어서 여자를 좋아 하게된 레즈비언 입니다. 레즈 비언인 저희들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항상 어디를 가도 좋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자인 제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다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저를 더럽거나 정신병 있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이게 남들 시선 때문에 남자를 사귀어봐도 제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무섭고 스킨쉽 하는것도 두렵고 말하는 자체도 조금 꺼려지고 합니다 옛날 부터 사랑에는 국경도 나이도 성별도 없다는데 저희 대한민국은 동성애라고 하면 나쁜 생각과 색안경을 쓰고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것 같아요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들 때문에 저와 비슷한 사람들은 남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하고 숨기 바쁩 니다.다른 나라들은 동성애가 합법화 되어 가는데 저희 대한민국은 합법화는 커녕이고 안좋은 인식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와같은 대통령님의 국민들을 위해서 합법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요.
제목: 강서구 피씨방 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6

강서구 pc방 사건을 보고 너무 분노가 치밀어 글을올립니다 .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살인자들을 왜 도대체 언제까지 정신병인 이유만으로 감형이 되야 하는건가요 ? 우울증과 심신미약이면 멀쩡한 사람이 죽어나가도 법은 바뀔생각이없는겁니까 ? 늘 그래왔었습니다 국민들은 같은 반응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흉악범들을 돌보는 일은 있을수도 없습니다 사형제도 부활해야합니다
제목: 나라의 모든걸 바꿉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4

1.국민들 소득을 올리고,착취좀 그만하십시오. 2.법을개정에 범죄자들에대한 처벌을 강력히 강화하세요. 3.일자리 많이 늘리세요. 4.썩은것들은 물갈이 많이 해주세요. 5.한국 쇄퇴기 인데, 우리나라 에서 지들끼리좀 싸우지말고 우리나라 기업끼리 협력해 잘헤쳐나갑시다. 6.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7.국가유공자,독립운동가후손들,군인들에게 대우를 많이 해주세요. 8.전쟁하자고 하는놈들 전쟁나면 총알받이로 써주세요. 9.치안을 강화하여,사람들의 출입이낮은 신안같은곳에서 공권력을 강화시켜주세요. 10.숨겨진 범죄가 산더미입니다. 조사많이하세요.
제목: 성실하고 착한사람이 대우받지 못하는 더러운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0

저도 알바 하면서 진짜 많이 들은말 줄에 뭔줄 아십니까? 문제인님 알바따위나 하면서 알바주제에 평생알바나해라 .... 알바한태 권한이 없는 무리한 요구 막해놓고 안된다고 하면 날라오는 답변입니다. 근데 이제는 죽이려고까지 하내요. 심신미약 다 됬고 경찰들도 꼴도 보기 싫습니다. 처음 신고접수되고 갔을때 재대로 조치 취했으면 안 죽었습니다. 지구대 아직도 그 따위로 한답니까? 왜 국민들이 분노하는 줄 아십니까? 성싱하게 알바하고 열심히 돈벌고 주야간 하면서 경찰 몇번 오는거 보고 그러다 보면 경찰 세끼들이 재대로 조치도 안취하고 지들 귀찮다는듯이 하고 대충 하고 갔다가 나중에 진상손님 또 와서 난동 부리고 그래서 또 부르는 아주 귀찮다는 듯이 설렁설렁 걸어와서 말 몇번하고 내말이 틀립니까? 모르긴 몰라도 알바쫌 많이 해보면 다 아는 짓입니다. 당신들만 모르겠지 처음 신고접수되고 왔던 경찰들 전부다 징계 떄리시고 쫌 고쳐주세요
제목: 인격과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엄벌해야 합니다. 이에는 이로 살인은 사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7

인격과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엄벌해야 합니다. 이에는 이로 살인은 사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과거 국가로 부터 그렇게 많은 피해를 당하고서도 왜 그렇게 주저 하시는지요. 일제청산도 못해서 피해를 당했고 군부독재하에서 그렇게 당하고서 무슨 평화를 지향하십니까 정권를 잡으셨을때 확실하게 하세요. 안그러면 또 나라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든 비리 척결하시고 뿌리를 뽑으시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국민의 피값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요.
제목: 국민들은 억울하게 죽어나가는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2

강서pc방 사건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모르는 사람과 눈 마주칠까봐 공공장소에선 땅만 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이런 나라에서 애들 키우자니 너무 무섭고 나 조차도 길거리를 걸어다닐수가 없어요 앞에서 마주오던 모르는 사람이 길 묻는다고 말만 걸어도 도망가게됩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고통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또 누군가는 억울한 죽음 맞고,, 그런데 남북얘기는 좀 접어두세요 북한을 먹을려고 대통령이 되신건 아니지 않나요? 제발 국민들 좀 살피세요 백성을 거스르고는 왕이 될수 없습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가볍게 넘기면 절대 안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3

이 사람이 감옥 나와서 또 티격태격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또 살인이 일어날수 잇으니 무기징역 부탁드립니다.
제목: 강서구 PC사전 재발방지용 출동경찰 미란다원칙,제도보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7

이번 강서구 PC방 사건은 초도신고때 경찰이 출동해서 상황처리후 돌아갔으나 30분후에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사건의 문제는... 경찰출동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조치할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경찰이 현장관련자중 심신미약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 가능성이 높은자를 파악하고 안전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메뉴얼을 만드는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경찰조치에서 메뉴얼보완만으로도 가능하기에 결정만 되면 빠른 도입이 가능할듯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란등으로 경찰이 출동해서 폭행등의 문제로 당사자들을 경찰서로 데려가 조서를 작성할 내용이 없이 마무리 해야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고지가 필요합니다. " 이중에 과거에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분이 있습니까? 만약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셔야 하고, 은폐하실 경우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되셨을때 정신과 치료전력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할수 없으시고, 경찰출동현장 사실은폐 책임을 물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2. 만약 관련자중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현장에서 귀가조치하는것이 아니고, 해당자를 경찰이 서에 데려와서 가족 혹은 보호자에게 요청하여 직접 인도조치 하여야 할 것이며, 당사자가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가족에게 직접 인계하지 않고 정부에서 관리하는 정신과 감정시설에서 의사 상담진행후 가족에게 인계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등으로 가족이나 제3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신고가 되는 사람들은 국가관리하에 격리치료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경우 격리치료종료는 담당 주치의가 문제의 여지가 없다고 확진을 해 주는 경우와 가족이 보증을 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의 확진을 받은경우에는 민형사상 문제발생시 과거치료전력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할수 없게 하고, 가족이 보증을 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형사적인 가해자가 되었을경우 해당 형사처벌과 민사적인 보상책임을 동일하게 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마도 본 청원이... 본격적인 논의가 된다면... 위의 모든사항에서 문제가 되는건... 정신과치료전력자의 인권일겁니다. 그러나 현재 이슈화되는 살인사건이나, 강남역피살사건등의 살인사건에서 피해자가 될 대다수 국민들의 안전을 최 우선순위에 놓고 논의가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재의 제도와 형법체계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너무 과도하게 가해자의 인권에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목: 이나라의 모든걸,바꿔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7

썩은비리,안좋은정책,노동자에대한압박,최저임금등 모든걸 물갈이를 해야합니다. 이나라는,열심히 일해도 돈을 적게주고,착취시킵니다. 한국인들 일하는게 북한 아오지탕광급입니다. 우리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안좀 마련해주시고,모든걸 물갈이해야할때입니다. "우리는 나라를위해 일했지만,정부는,국회는,공권력은 국민을 버렸습니다."
제목: 자국민보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6

어떻한이익을바라고 명예를바라는 그러한 대통령을 우리국민은바라지않습니다 우리국민을챙기고 나라안팎의정세를 잘 돌보시는그러한대통령을원합니다 자국민보호 불법체류 철저히단속 우리국민을먼저 챙겨주세요
제목: 강서구pc방살인사건 심신미약 ,동생공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38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제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세상이 바뀔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사건발생 일주일이 지났지만 밤에 잠도 설칠정도로 하루하루 기사만 보고 분노하면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이 국민청원 글을 올릴수있는일 뿐이더라고요 동생 공범인거 뻔히 동영상에 찍혔고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런일이 벌어질수있나요.. 정말 이제는 심신미약, 정신병 , 등등 으로 인한 범죄로 솜방망이 처벌받는 일들을 보는것도 너무 지긋지긋 하고 이 나라가 극도로 원망 스럽습니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흐지부지 되거나 심신미약 으로 인해 감령이 줄어든다면 정말 많이 실망할것 같습니다. 제발 이 나라를 위해 , 국민을 위한 분들이라면 국민의 목소리좀 들어주세요 .
제목: 강서구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8

지난주에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새벽 출근 길 핸드폰을 보던중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그것도 20살 알바생을... 동영상등을 한참을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 진짜 너무 무서웠습니다 건장한 남자 둘이서 이제 막 꽃피울 나이 에 한 남자 아이를...그 피의자 동생이 뒤에서 잡지만 않았더 라면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게되었을까요 ? 피의자 동생도 공범이 맞습니다 꼭 처벌해 주세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분들도 처음에 신고 받고 오셨다고 하는데 그냥 되돌려 보낸 점 ..저였다면 물론 피해자 분과 같이 너무 무서웠을 것입니다 ... 정말 제대로 다시 수사 하시어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고인의 한을 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
제목: 사형제도 다시 시행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74

요즘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살기 무섭습니다. 누가 살기 좋은나라라고 생각할까요? 술이면 다 되고 우울증이라하면 다 되는데 어느 누가 안전한 나라라고 보겠습니까? 요새는 여자뿐만 아닌 남자들도 세상살기 무서워합니다. 저출산이라서 죽이면 안된다구요? 생명은 소중하다구요? 다 맞는말입니다. 하지만 그 범죄자 한명 때문에 한명도 아닌 두명 세명 대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왜 다시 사형제도 시행 안시켜주는 겁니까? 제발 안전하고 살기 좋은나라 만들어주세요.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은 조두순 출소부터 두렵습니다. 범죄자가 설령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출소날이 되면 피해자도 모든 국민들도 살이 떨리고 불안합니다. 제발 법 좀 다시 바꿔주세요.
제목: 흡연제재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4

아직도 무분별하게 정류장이나 횡단보도 지하철역근처에서 담배를피는사람들이 많습니다 엄격한제재와 확실한제재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연지역 관련 확실히 규제 부탁드립니다 길다닐때마더 담배냄새때문에 너무힘들고 오토바이운전중에는 운전하는사람들이 창문으로 담뱃재터는 담뱃재가 눈에 들어가 눈을 못뜨는경우도 생깁니다
제목: 강서구살인사건. 대한민국이 원망스럽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32

대한민국에서는 선량하고 죄없는 사람들의 인권이란게 존재하긴 하나요? 심신미약? 정신병? 우울증? 각종 질병을 앞세워 인간이란 탈을 쓴 저 악독하고 흉악스러운 범죄자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들에겐 인권의 인짜도 쓰여서는 안됩니다. 수년간 똑같은 사례와 결과들로 저희 국민들은 매번 불안해 하며 지내왔습니다. 지금도 100만명의 시민들이 애통하고 분노하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나라에서 저희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부디 흉악범들의 형벌을 엄중히 다스려주고 강화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파트마다 자동제세동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6

우리나라 아파트마다 자동제세동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하게 해주세요
제목: 세종시 시청 , 시공사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민원신청을하네요 9월21일 금요일 저녁8시경 세종시 용포리 이암길12-7 집가는골목으로어머님이랑 추석선물을 들고 집으로 가고있었습니다 골목길에 상수도 공사를 하고 아직 포장이 안되어있고 안전 표지판도 없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5센치 정도 파여있는곳에 어머님이 발이빠져 걸려서 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발 무릎 발꿈치 인증을 크게 다치셔서 일단 집에 가서 대충 응급처리를 하고 다음날 대전에 있는 건양대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인중 살이 많이 파여서 100% 완쾌가 안되고 상처가 남는다고 성형외과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정형외과치료도 계속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병원 치료를 다받고 세종시청에 민원을 넣어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세종시청 담당자 *** 에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내들이 책임을지고 다해주겠다고 많이 다쳤냐고 물어보시면서 병원치료잘받아라고 시공사에 연락을해서 다 보상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몇시간뒤 시공사측 ***으로 전화가와서 치료 잘받고 병원비 자기한테 영수증 보내며 보상해주겟다고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마디도 안하고 사고난 현장 재포장한다는 말도없었습니다 저희는 추석이 지나고 계속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하루하루 병원을 가서 영수증을 받고 청구하기 그래서 10월8일 월요일날까지 병원간영수증이랑 세종에 병원이 없어서 대전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서 교통비랑 해서 567430원 청구를 햇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세종시청 담당자한테 연락을해서 병원비 청구한지가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무런연락도 없고 조취가 없다 라고 하니 시청 담당자가 시공사한테 연락해본다고 연락한후 오늘안에 무조건 연락을 준다고해서 제가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연락을 안주시며 저희는 또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3일을 또 걱정하면서 기다려야한다고 하니 확인해보고 오늘 무조건 준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해서 알겠다고 전화를끊고 전화를 기다렸는데 3일동안 월요일 오후4시까지 전화가 없어서 시청 감사과에 다시 민원을 재기하니 시청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시공사 사장이랑 이야기한다고 일주일안에 병원비 주겟다고 해서 또5일정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5일뒤에병원비도 안주고 만나서 합의를 하자고해서 10월19일 금요일날 오송역에서 만나서 저희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성형외과 치료를하며 흉터치료랑 인식을 해야할수가 있어서 평생 없어지지않는 인중상처를 안고 계속 치료를 받아야해서 성형외과치료받는데 흉터치료랑 레이저치료 1회가 30만원에서50만원한다고하고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니 합의를할꺼며 천만원정도 생각하고 저희는 합의보다 치료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험처리를 해달라고하니 시공사측에서 100만원밖에 못해주겠다고 10월23일까지 시공사측 상황을 정리해서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헤어지고 10월22일 오후3시에 100만원으로 합의 보자고 아니며 아무것도 해줄수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까지 병원갔다가 나온 비용이 90만원 정도입니다 합의가 할수가없고 보험처리해서 다나을떄까지 치료를 받고싶습니다 어머님이 여자이고 얼굴인데 어머님돈으로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좀 어떡해 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제목: 묻지마 살인자들에게 인권이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35

피해자는 상상할수도 없는 짐승같은 죽음을 당하고 인권이란 권리도 부여받지 못한채 묻지마 살해에 피해자들은 이슬로 사라진다. 그리고 그 대상은 누가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럼 가해자에 대한 인권은 무엇인가? 피해자가 당한것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닌 경건한 법집행에 의한 경건한 가운데서 치뤄지는 법집행이다. 거기에는 그 범인에 대한 모욕이나 인권침해는 절대없는것이다. 이것이바로 각 사람에 해당하는 인권인것이다. 피해자는 짐승같은 죽음을 당했으나 가해자는 법적절차에 맞게 예의와 순서에 따라 겸허하게 진행된다는것이다. 묻지마 범죄로 희생된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더 그들의 인권을 따져야하나. 범죄자들의 인권을 따지려면 피해자들을 범죄이전의 상태로 다시 살려놓고 얘기해야할것이다. 짐승의 죽임을 당한것도 억울한데 가해자의 인권을 올바르지 못한 잣대로 적용한다면 짐승처럼 죽임당한 사람들을 두번죽이는 일이다. 원칙대로라면 피해자들이 죽은방식 그대로 사형이 집행되어야하겟으나 인간의 도리를 최대한 지켜서 겸허하게 집행하는 것이 그들이 받을만한 인권인것이라고 본다. 금번 pc방 살인사건이 또한 보여주는 것은 경찰이 왔다가 별거아닌것처럼 하고 그들을 방치하고 돌아갔다는것이다. 이것이 이 범죄자들에게 범행을 하게한 촉매제였다. 그 순간 그들은 사람을 죽이면 안된다면 판단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확신을 했다는것이다. 이부분을 정말 경찰과 정부는 잘 간파해야 한다. 피해자는 자신들 손에 죽어도 자신들은 죽지않을것이라고 확신한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라는것을 알기에! 동생은 형이 그 피해자를 칼로 찌르도록 뒤에서 팔을 붙잡고 있었고 그때부터 그 살인자는 알바생을 무자비하게 얼굴을 칼로 난도질하고 본능적으로 머리를 보호하려고 감쌌던 손을 무자비하게 난도질하여 손가락은 잘려나가고 찟겨졌다. 동생이 없었다면 최소 피해자는 도망을갔다거나 그토록 잔인하게 당하지는 않았을것같다. 그는 검도유단자라고 한다. 그 작은머리를 어떻게 32번가량을 찌를수있으며 뼈가 칼을 방해할때까지 찔러넣었단 말인가.. 사람이 순간 욱해서 눈이돌아가고 순간 평정심을 잃어서 칼을 휘두른다고 해도 한두번 사람을 찌르면 아마도 제정신이 돌지 않았을까... 어? 내가 무슨짓을 한거지?... 하면서 말이다... 이렇게 잔인할수가.. 살아있는사람을 그것도 머리를 말그대로 죽을때까지 난도질을... 그 희생당한 청년이 너무 가엽고 또 가엽다... 희생자는 일말의 자비도 인권도 없이 죽었지만 가해자는 최대한의 인권을 존중해서 겸허하고 차분하게 법집행이 되어져야 한다. 피해자는 그런죽임을 당할이유도 없이 죽었으니 그 억울함이 어떠하겠으나... 살인자는 자신의 법집행을 억울하지 않게 당연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일것이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의 차이는 이렇게나 차이가 있을것다. 오직 인권은 살인자에게만 적용된채로..
제목: 졸레어주사 보험적용 해주세요 ! . 만성 두드러기로 온몸이 간지럽고, 알레르기성 천식으로 가슴이 아퍼 죽겠어요. 주사1+1에 50만원. 삷의질이 너무 나뻐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9

만성 두드러기로 25년간 고생하고 있습니다. 두드러기 너무 간지럽습니다. 특히, 손바닥에 난 두드러기는 간지러 죽습니다. 알러지 반응이 가슴으로와 , 새벽에 가슴을 움켜줘고 잠에서 깸니다. 몸은 졸려서 자고 싶지만, 가슴이 너무아퍼 자지도 못하고, 그 다음날은 피곤해서 일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삶의 질이 너무 처참합니다. 생계를 위한 일에 집중도 못함니다. 최후의 수단이 졸레어주사 인데요. 1+1이 50만원입니다. " 보험적용 간절희 바람니다 " 부자이면 모를까, 돈없는 서민들은 너무나 큰돈이기에.... 문재인 정부에게 부탁드려봄니다...
제목: 신혼부부 특별분양 제도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2

신혼부부 특별분양은 왜 있는거죠? 장애인 또는 다자녀가구 뭐 그런것도 아니고 신혼부부에게는 왜 해택이 있나요? 집을 살만큼 돈이 모이는데 오래걸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혼인하고 힘들게 돈모아서 10년 후 첫 자가마련 하는 자녀가 둘인 부부와 부모님 도움받아 결혼할때 집사서 결혼하고 새아파트 분양받으려고 집 판 자녀가 한명인 3년차 부부 어느가정이 더 절실한가요 예를 든 이유는 그만큼 의미가 없다는것입니다 특별할것도 없는 신혼부부에게 '특별'분양을 해주는게 더 절실한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는것입니다
제목: 보이스피싱 제발 근절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7

뉴스에 나오는 보이스피싱이란걸 얼마전 저희 친언니가 당했습니다 언제부턴지 보이스피싱은 우리의 일상범죄가 되었고 누구에게나 노출될수있는 그런...나만 안당하면 되는거지 그냥 그렇게 안일하게 무덤덤하게 사실 저도 몇번 전화를 받고 속을뻔했지만 천운으로 비껴갔습니다 솔직히 저도 뉴스에서 나오면 이젠 속은사람 탓하고 나이드신분들은 그럴수 있겠구나 하며 잠시 안타까워하며 채널을 돌릴뿐 그런데 나이도 많지 않고 그냥 평범했던 저희 친언니에게 그런 일이 생기고 보니 제가 해줄수 있는건 용기내어 이곳에 몇자 적는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는 했다지만 다들 이건 잡을수없다고 그돈은 잊으라고 하는 말만 들었다는데 경찰분들의 안일한 태도와 막막한 대응 오히려 경찰분들은 자기 지인들도 당해서 3000만원 날렸다는둥 이런범죄는 포기해야된다는둥 위로같지않은 신세한탄이나 하시고 잡기 힘든건 압니다 하지만 이젠 좀 달라져야 할때 아닙니까 솔직히 마음먹음 왜 근절을 못합니까? 만약 높은양반 자제나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시는분들 아님 돈많은 사람들이 이런일 겪었으면 똑같았을까 의문이 듭니다 오늘 사기친 일당들이 뻔뻔스럽게도 또 톡을 보내왔답니다 혹시라도 수사에 도움될까 급히 경찰에 알려줘도 시큰둥...잡을생각이 없는건지 .잡기가 귀찮은건지 전 솔직히 대한민국 경찰분들 믿지않습니다 그분들한텐 수없이 많이 들어오는 흔한 사건중 하나일진 몰라도 저희같은 월급쟁이들은 그달 윌급이 통채로 빠져나가버리면 당장 하루하루가 힘들어지고 빚을 질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저질러지고 있는 서민들의 거머리 보이스피싱 범죄는 나날히 교묘해지고 대범해지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공권력은 서민들에겐 무의미한듯 소시민들에게 무기력한 장벽을 느끼게 해주네요 무지한 소시민이자 평범한 주부로 피해자의 동생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범정부 차원에서 대한민국땅에서 더이상 이런 황당하고 억울한 범죄가 일어나지않게 범죄자들을 소탕해서 다시한번 경찰과 나라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만들어 주십시요 누구에게나 일어날수 있는 일이란걸 공감해주십시요
제목: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6

요즘 가장 많이 보이는 뉴스입니다. 강서구에 있는 피시방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지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김연아 선수나 손흥민 선수와 같은 분들 덕분에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몹시 자랑스러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원의 답변을 들은 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저에게 생길 것 같습니다. 단 한 사람의 국민일이언정.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기에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행동에 의해서 그 보호가 박탈되었다면 그것을 깨어 부순이에게 엄벌한 처벌이 있어야함을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해자가 심신미약.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다는 기사를 몇 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병. 스스로가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병들입니다. 또한 그 우울증이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 될 수 없다는 기사 또한 인터넷으로부터 접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글을 적습니다. 너무나도 속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서 말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냉정하게 판결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김성수사건 엄중히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0

심신미약으로 약한처벌은 절대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됩니다~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제목: 대학 등록금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4

현대사회에서 대학은 중요한 스펙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따른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몇백만원 하니까 말이죠.. 몇십만원으로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공부를해서 장학금을 받아서 그걸로 내라고요? 터무니없는소리입니다. 장학금을 받는인원은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대학생들 걱정이 뭔지 압니까? 감당안되는 등록금으로인해 방학때 알바를 하는것입니다. 그래요 알바 할수있죠 하지만.. 그알바자리가 많이남아돌까요 안남아돕니다. 전국에있는 대학을 다니는학생과 기본적으로 알바 하시는분들 이 많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일자리 창출이란 공약을 거신걸로압니다. 역으로생각해서 등록금을 줄이면 그나마 일자리가 조금이라도 생겨서 일자리창출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고통은 취업후 학자금 대출을 갚는것입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일단 대학등록금을 정말로 줄여야됩니다. 우리나라국민 평균 5~60%센트가 보통 학자금 대출을 갚고있는것으로 압니다. 이대출을 갚는게 몇명없으면 문제가 안됩니다. 하지만 국민의 절반이상이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그저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자면 집과 먼거리의 대학을 다닐시 자취방비용이나 기숙사 비용이 더들어갑니다. 정말 묻고싶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이 우선인 나라입니까? 돈이 우선인 나라입니까?
제목: 대학생 무상급식 및 대학학자금 100% 단계별 무상 관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

최근에 연세대학교에서 점심식사를 한 적이 있다. 연세대학교 정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연세대학교에서 점심식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내식당과 윗쪽에 좀 더 가격이 비싼 식당이 있다 연세대학교 학교내에서도 식사의 양극화가 나뉘어져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기준 되어진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있어서 대학생들의 점심식사, 저녁식사(두끼)의 자유와 대학학자금에 대한 자유 대학생들의 학문 진리에 대한 자유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 대기업의 “자본 몰아주기”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자본주의 상당적 빈곤감, 빈익빈 양극화의 심화, 저출산으로 부작용은 더욱 더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다. 대학생들의 사회 진입 초기에 대학학자금 대출로 인해 엄청난 빚더미가 커져서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학생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대학생들의 사회 진입을 해서 고령화 백세 인생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할 문제가 있는데 정부는 “구경만” 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생 5포세대(취업, 아파트, 결혼, 저출산, 노후포기세대)에 있어서 단계별 국가가 해결해 줘야 할 문제라고 본다. 이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한해 공무원 국가 예산 집행에 있어서 투명하게 검증된 예산 계획과 집행에 있어서 “타 법적 검증기관(독립기관)을 통해서 영수증과 물품구입, 출장비, 건축인허가를 법률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예산승인"은 공무원 집단이 아닌 "타 법적 검증기관(독립기관)과 민간 단체(변호사 모임)"에서 이중삼중으로 영수증과 사용처를 확인 후 “ 검증 작업”이 이루어지고, 예산승인이 이루어지면 별 문제가 없을거라고 본다. 실제 회계상 거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계좌추적"과 “현장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게 되면 비리가 발생을 하게 되고,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국가 예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국가에서 공무원들이 예산 기획에서 집행하는 과정을 “새로운 검증기관을 만들어서 이중삼중으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부당하게 횡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십배의 추징금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당면에 있는 대학생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대학학자금에 대해서 독일 국가처럼 무상으로 100% 단계별 지원해야 하고 둘째, 대학생 식사비를 일정금액 포인트카드로 전환해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학교 구내식당에서 포인트카드로 결제 하는 방식 학교 가까운 식당에서 포인트카드로 결제 하는 방식이다. 국가에 줄줄세는 혈세인 세금이 전시행정과 탁상행정, 보조금만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관리를 한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세금 도둑놈이 너무 많은게 대한민국 사회 현실의 가장 큰 문제다. 대학생들이 사회 진입 초기부터 빚더미에 내몰리고 있는게 현실이다
제목: ‘청소년범죄’는 ‘부모’도 같이 처벌해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4

청소년(靑少年)은 어린이와 청년의 중간 시기라고 한다. 자식을 낳은 부모는 아이가 건강한 정신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시킬 의무가 있다. 아이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원초적인 문제는 그 부모로 부터 나온다.
제목: 이륜차 고속도로 출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4

OECD국가중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금지하고 존재하는 법입니다. 한반도가 종전의 길로 다가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부터 유럽까지의 고속도로로 통행을 하게 된다면 교통법규 또한 국제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고속도로 이륜차 진입이 불가능한데 유럽까지 고속도로가 열리게 된다면 수많은 유럽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들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는 이륜차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여 개선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청원으로 인하여 이 글을 보실지 모르지만 관련링크로 드리는 유튜브 법률방송 채널의 내용을 한번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학원생 인건비 및 노동력착취 교수 형사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

tv나 공익광고를 통해 비리교수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을 교수들이 정신차리게 지속적으로 홍보해주세요. 학생 및 학부모들 너무 억울하지만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교수이름들을 밝히지 못합니다. 제발 갑질교수 뿌리 뽑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