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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연임제한 입법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27

[국회의원 연임제한법] 가칭 '국회의원 연임제한법' 입법을 청원합니다. 대통령은 재임도 삼선도 안 되는데, 왜 문제 많은 국회의원들은 선수에 제한이 없는지 불합리합니다. 국회의원도 2선까지만 제한 없이 입후보하고 3선부터는 2선까지의 국회 활동을 평가하여, 상위 10%내의 우수한 업적을 남긴 국회의원만 입후보 가능하도록 가칭 '국회의원 연임제한법'의 입법을 청원합니다. 마찬가지로 4선 이상은 상위 5% 의원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들 연금도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평생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하면 지극히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연금은 문제 없이 3선 이상을 지낸 의원만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재직 중에 벌금형 이상의 죄를 지은 경우는 공직 출마를 제한하고 연금 수령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제목: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2

저는 평범한 53세 직장인입니다. 촛불혁명 시 지방에서 상경하여 목놓아 박근혜 전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던 문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했던 수많은 사람 중 한명입니다. 동전에 양면이 있듯 현정부의 모든 정책이 정의로울 수는 없겠지요. 허나 일련의 세상 흐름을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다소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1. 적폐 청산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채용비리라는 명목으로 법치국가에서 절차적 타당성을 외면하고 일괄 처리함으로써 또다른 선의(법률적으로)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새로운 적폐를 자행하는 모습은 문대통령과 참모의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퇴출 당한 다수의 노동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 가정의 아들,딸 들일 것입니다. 무엇이 공익이고 무엇이 사익입니까? 그들 중 이일로 인하여 소중한 목숨을 버리는 자가 나와야만 정부가 말하는 사익의 상대적 열등함에 눈을 돌릴 것인가요? 공기업 임직원의 임면권은 종국적으로 국가(정부)내지는 지자체에 있다고는 하나 이러한 식의 마녀사냥은 색깔만 바꾼 적폐가 될 것입니다. 바라건데, 과거청산 없이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순 없겠지만 단숨에 혁명적으로 밑바닥을 훑는것은 그 과정의 적정절차와 적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통령은 명심하기기 바랍니다. 더불러 공기업 상임감사의 인사는 적절한지 되물어 보심이 어떠하실런지요. 참고로 저는 공기업과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이 일반 사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2. 미투운동 두차례 대통령이 지지선언을 했지요. 당연한 처사이나 이 또한 절차적 흠결과 인권침해가 존재함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 결어 적폐청산을 소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결과적으로)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며 국가의 미래와 거시적 안목에서 대상을 선정함이 촛불의 아우성에 적절하게 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나라를 이지경으로 몰아온 수 많은 정치꾼, 불합리한 법률과 제도, 집단 이기주의 등 대통령이 큰틀을 보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과 권력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조국 수석에게 수업을 받은 동갑내기 제자로서 충언을 드리면 초심으로 돌아가서 대통령과 토론하고 충고하는 조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청원 제도에 관해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존재하는 것은 자칫 포퓰리즘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엄연히 국회가 존재하고 정부 각 부처에 민원 코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상옥의 오류를 범하는 것 같군요.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며 일련의 정치적 스탠스를 보면 마치 삼성전자 회장이 핸드폰 공장에서 물건을 직접 만들어야만 훌륭한 CEO로 착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치는 위정자의 진심으로만 하는 것은 아닐 것 입니다.대통령의 진심과 양심은 대통령 자신만이 알 것이며 내면의 소리와 국민의 소리를 부디 오감을 총동원하여 보고 듣고 느끼시고,촛불의 함성은 잠시 접어 두고 5천만 국민 전체를 보고 과거보다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글에 대한 답변의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개인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와 미필적 고의 사고운전자 보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2

지금 정부는 보행자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의 시내 주행 제한을 60키로에서 50키로로 하향토록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 방안보다는 보행자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그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에게도 그 사고의 간접 책임을 물으면 당연히 불법주정차가 현저히 줄어들것이며 이렇게되면 보행자도 시야 확보가 용이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무단횡단에 의한 사고운전자의 책임을 줄이고 무단보행자에게 상황에 따른 많은 책임을 지게한다. 예를들어 육교 인근 좌우 50미터내에서 사고 발생시 규정을 지킨 운전자에게는 면책을 무단보행자에게는 보상을 주지않는 방안이다.
제목: 국대 축구팀에 이 승우와 백 승호를 합류 시킵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0

2달 앞으로 다가오는 러시아 월드컵이 심히 걱정 입니다. 이 상태로는 예선 탈락이 불 보듯 뻔할테구요,,,,, 축구협회애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젊은 피를 수혈해 주셨으면 합니다. 빙상연맹도 파벌 싸움에 유능한 선수가 국적을 포기하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축구협회도 항상 바람 잘날 없는 골치아픈 단체라고 들었습니다. 축구협회는 고대 인맥이 좌지우지 하는 개안 단체가 아닙니다. 지금 한창 대한민국에서 대 성황중인 "적폐청산"차원에서 축구협회도 적폐청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학연, 지연, 인맥을 떠나서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하는 가장큰 이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20

지금의 가상화폐 투기로 온나라의 젊은이 노인 할거없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증권거래세 0.3%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투자를 한다는게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천만명이상 주식투자하는 시대에 대부분의 개인들이 모두가 손해를 보고 있고 기관 외국인이 모두 가져가는 세상에 거래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같은곳을 기웃거릴수밖 없습니다 거래세폐지하고 주식시장활성화로 건전한 투자유도해야하는 이유가 되며 전세계 어느곳도 0.3% 부과하는 나라가 드물며 말이 0.3% 이지 , 주식을 사서 평생 묻어두지 않는다면 매수하고 매도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가 되는것이기에 증권거래세는 반드시 폐지및 인하가 맞다고 봅니다 천만명 넘는 투자자들은 모두가 유권자입니다 이들 모두가 아니 거의 대부분이 손해를 보고 있기에 거래세만이라도 폐지및 인하 검토해주시고 건전한 투자로 가상화폐에서 주식시장으로 유도해주시길
제목: 저는여자입니다 꿈이 대통령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6

제가 이번에 큰일로 교통사고가나서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진단을받고 치유중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참고살았던 그스트레스를 23년만에 터져 이렇게 청원을남깁니다 이렇게해서라도 대통령분을 만나 뵈서 이야기를하고싶습니다. 아직 자라나는 새싹인 청춘을 외상후스트레스로 살고싶지는 않고 저하고싶은거 하면서 살고 싶은마음이 많이큽니다 저의직업은 임상병리사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인 대학병원도 들어가서 취직해서 다녀보았고 그렇지만 내가하고싶은일이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으니 저도 모르게 8일만에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다시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쉽지않고 모든 취준생에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누구든 자식에 입장으로써 자랑스러운 자식이 안되고싶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아주 짧게 인생을 살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을 만나 뵙고싶습니다!
제목: <생선냄새증후군>장애등급판정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1,092

제 입장에서는 국민청원이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해서 글씁니다. 희귀난치성질환/ 트리메틸아민뇨증(생선냄새증후군) 이라고 합니다. 거의 20년 기다려 드디어 검사받고 확진받았습니다. 담당의사는 우선 팔다리 멀쩡하니, 장애등록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해합니다. 의사도 판정기준에 따라 써줄테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의사가 제질환을 공감해주고 이해했을거라 생각해선지 울컥하더군요. 이질환은 장애유형에 해당이 안되며, 최근에 틱장애도 규정에 없다고 장애인 등록거부는 위법하다 (서울고법 21015누70883)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데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 질환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으로 인해 돌연변이 2개가 제 몸에 있습니다. 이질환은 약도 없고, 치료도 안되는 질환입니다. 치료방법도 우선 없습니다. 언제 이상한 냄새가 날지 모릅니다. 전 여자입니다. 얼마나 더 비참해져야 할까요. (소변 암모니아, 담배냄새, 탄내, 걸레썩은냄새. 소똥냄새, 쾌쾌하고 묵직한 냄새, 음식쓰레기냄새, 방구냄새, 한약냄새, 가스냄새-도시가스새나 생각할정도로, 등,) 차라리 언제날지 알면 피하고 숨기라도 하는데, 일하고 있는중에 나면 죽을거같습니다. 시한폭탄과도 같죠. 냄새가 나는순간부터 저는 죄인이 됩니다. 사람들의 말, 시선, 몸짓하나에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하늘을 원망도 하고, 분노도 차오르고, 그사이 청춘의 시간들은 날라가고, 이제는 죽음이 무섭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한계에 다다른거 같습니다. 샤워를 하고 외출해도 타인이 불쾌감을 느끼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확진받으면 될줄알았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인에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추측인데, 해달라는게 아니고 확진을 받았는데 여기서 더이상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죽을때까지 돌연변이랑 살아야 하는데, 사회생활이요? 회사옆자리에 이상한 냄새 나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누가 좋아할까요 출퇴근때, 공공장소에서 옆사람이 이런사람이라면 좋아할까요.. 직장생활을 정상인처럼 할수 없습니다. 근데 저도 살아야합니다. 살아가야합니다. 장애인 등록이 안되는데, 행정소송을 해서 이겨야 장애인등록을 할수있을것 같은데, 행정소송 진행하면 변호사비며,성공사례비며, 한 2천만원은 최소 들거 같은데, 그럴돈이 없습니다. 왜 확진이 나왔는데도, 제가 행정소송을 하면서 (질수도 있는 확률에 서서) 또 싸워야 합니까. 확진받을걸로 모자라 두번 죽이는 겁니다. 법령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도 환자 개인의 신체특성이나 상황을 고려해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와있습니다. (2012.12.12) 국민연금공단은 저에게 해당이 안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저혼자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국민들은 정부 개헌안을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2

반드시 개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 개헌안을 적극 지지합니다
제목: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제한,  출국 및 입국심사 강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26

일본 원전 사고 있은 지가 어느새 6년가량 흘렀습니다. 방사능은 점점 퍼지고 있고 일본이 핵폐기물을 태움으로 인하여 분명 공기도 오염되고 있는 중 일 겁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2020년 올림픽경기장 중 후쿠시마가 포함되어있다는 것에 정말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 방사능은 외부보다도 내부 피폭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먹거리가 중요한 부분인데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은 여전히 늘고 농수산물 수입도 여전히 많습니다. 부디 국민들의 안전과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을 최대한 제한 해 주시고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들의 입국심사또한 강화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의료사고처벌강화-의사협회의 대응한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1

이대병원 신생아사고에대한 관련인 구속영장 신청에대한 의사협회 대응은 분노를 일으킨다. 자기자식의 문제라 생각하고 자식잃은 부모의 슬픔을 생각한다면 반성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노력해야하는 모습을 보여야할것이다 .이는 특권층이라는 인식과 사적인 이익이 침해당할까봐 나오는 행동이다 . 이번사건을 계기로 의료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및 처벌을 강화하고 병의원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법개정이있어야 된다고 판단하여 청원합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제도 폐지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3

징병 검사에서 4급 판정, 또는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현역부적합 절차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이들은 시청 학교 지하철을 비롯해 대체 복무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현역병으로 군복무 자체가 할수 없는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의 기회를 얻고 있지만 종교 또는 개인 신념 이유로 군입대 거부를 택한 병역거부자들은 이들처럼 대체복무를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습니다 연이은 병역거부 관련 무죄판결과 4주 군사훈련이 면제가된 민간 대체복무의 요구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부담 이유로 사회복지센터는 더이상 받지 않을려고 하는데도 적체 현상까지 빚어가며 면제로 전환 되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줘가면서 공공기간에 근무를 시키고 병역거부자는 대체복무를 할수가 없는 점이 이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현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대체복무로 전환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하길 바랍니다
제목: 호스트바 구매자  및 BI물의 제작, 유통, 소비단계에 참여한 사람의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9

아까 페미니스트로 추정되는 어떤 여성분이 노르딕 모델 운운하며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해주셨는데요. 형평성을 맞출려면 호스트바 구매자 및 BI물의 제작, 유통, 소비단계에 참여한 사람(주로 여성)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가치만 고귀한 것이 아닙니다. 남성의 가치도 고귀한 것이기에 당연히 남성 매춘부를 소비하고, 남성 간 사랑을 왜곡시킨 음란물(BI나 게동)의 제작부터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주로 여성)의 처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터넷을 켜보면 BI물은 수없이 넘쳐납니다. 특히 남자 아이돌 팬의 팬픽(주로 bi게이소설이 대부분)은 그 수위가 19금을 넘어 29금에 도달할 정도로 심각하고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일부 네티즌들이 해당 아이돌이나 소속사로부터 고소당한 선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하고 남성의 가치를 지키려면 해당 법안의 발의와 국회통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업소  성매매단속   이제그만  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17

유흥업소 노래방.술집 2차가는모텔.. 안마..마사지 성매매단속 그만하고 변종..오피 .채팅어플그런거만 단속해라 성매매합법화하자 .. 별걸다 국가가 관리하냐..
제목: 프로축구 시도립축구팀 해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1

프로축구 K리그에서 소속된 팀들 중에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시와 도가 운영 하고 있는 축구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지분이나 예산이 도청이나 시청 예산안에서 나오다 보니 지방 선거 시즌이 다가오는 철에는 구단주인 시장이 자리를 내려 보내기 위해 이전 인사들을 갈릴수 밖에 없고 프로 축구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시즌을 위해 도민구단과 시민 구단이 운영해야 할 예산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안에서 예산을 삭감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내는 세금으로 꼭 필요한 분야에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시민 축구팀 때문에 예산이 낭비가 된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청원을 통해 요구를 합니다 프로축구 케이리그에 소속된 시민 축구 구단, 도민 축구구단 해체 조치를 해주세요
제목: 시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프로축구 시도립축구팀 해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6

프로축구 K리그에서 소속된 팀들 중에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시와 도가 운영 하고 있는 축구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지분이나 예산이 도청이나 시청 예산안에서 나오다 보니 지방 선거 시즌이 다가오는 철에는 구단주인 시장이 자리를 내려 보내기 위해 이전 인사들을 갈릴수 밖에 없고 프로 축구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시즌을 위해 도민구단과 시민 구단이 운영해야 할 예산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안에서 예산을 삭감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있는 프로 야구, 농구 배구와 달리 프로 축구 케이리그는 1부리그 2부리그 3부리그 팀과 강등 승격 제도가 도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리그 자체가 인기가 없다 보니 시민 축구 구단과 도민 축구 구단이 있는 지방의 경우 강매로 보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시민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내는 세금으로 꼭 필요한 분야에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시민 축구팀 때문에 예산이 낭비가 된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청원을 통해 요구를 합니다 프로축구 케이리그에 소속된 시민 축구 구단, 도민 축구구단 해체 조치를 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군인들에게 밥쳐먹여 놓으면 뭐하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2

세월호 하나 못 건졌는데 전쟁나면 국민 한명이라도 구하겠나?
제목: 미세먼지와 아이들/ 유,초등생이라도휴교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3

정말 이건 아닌듯 싶내요. 제나이 이제 50인데 이렇게 온나라가 미세먼지로 뒤덮인것은 처음봤습니다. 간만에 집사람과 늦둥이로본 아들데리고 꽂구경이라도 다녀올까 생각햇는데 기관지약한 집사람과 아이때문에 꼭꼭 문닫아놓고 있었답니다. 잠시 부모님댁 음식 갖다드리러 나왓는데 단지내 놀이터서 놀고잇는 어린아이들보며 너무 속상했습니다. 우리가 별반응없고 언론도 별로고 정치,행정도 별로이니까 중국이그런거아닌가요? 아니 고대부터맞아요. 물론 경제나 정치분야이유로 고심이되겠지만 이건 국민의 삶과 생존 더나아가 우리의 미래가될 아이들에게 허파 구멍나도록 해줘야할까요? 강력한 고구려국가처럼 해주셨음합니다. 그래야 무시못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마스크줘봣자 소용없어요. 답답하다고 집밖나가면 거의 벗어서 호주머니에 넣습니다. 정말 유,초등생이라도 휴교를 주고 중국에 이것봐라 지금 이정도다 해야 중국도 더 느낄겁니다. 왜 바보,등신같이 있는지 이해가안갑니다. 머리가 그리안돌아가시나요? 휴교 안해주시면 저는 아이학교 당분간 쉬게할겁니다. 멋모르고 그냥다니는 아줌마들이나 아저씨 학생들보고 군중심리처럼 따라하다간 난리납니다.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일이 올수도 있지요.
제목: 삼성 언론 유착관계 특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26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장충기사장과 각종언론들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특검 바랍니다.... 삼성은 각종 언론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문자를 각종 언론들과 주고 받으면서 연락을하고 각종 뇌물 등을 주고 받아서 삼성 좋은쪽으로는 각종 뉴스가 나오고 나쁜쪽으로는 언론 데스크를 막으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삼성 공화국입니까?? 삼성과 각종언론의 유착관계 꼭 특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계약직직원 불평등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2

2016년 계약직 간호사로 공공기관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입사후평균 1년정도되면 결원(퇴직자)이 발생되면서 정식직원으로 발령받는게 의례적이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공공기관근무자 채용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란 방침과함께 신규간호사는 입사와동시에 정식직원이되고 이전에 시험을 통해 정식입사해서 수습기간을거쳐 열심히2년째 기다리고 있는 기존 간호사는 누구에게 하소연하여야합니까 정부방침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또다른 피해자가 전국에 수없이 많은데 방침을 세울때 소수의 피해자가 없는지 다시금 생각좀하고 정신좀 차리쇼
제목: 강원랜드 채용비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6

존경하는 대한민국 대통령님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련하여 몇가지 적어 봅니다. 부정청탁은 정말 심각한 문제 입니다 저같이 배운거 없고 힘없고 빽없는사람들 점점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부정청탁 으로 대기업에 입사 한다는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느낄것입니다 이번 강원랜드 채용비리 부정청탁 관련해서 지켜보면서 느낀점이 많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도 방영할 정도 입니다. 저는 그것이 알고싶다 광팬입니다 직원들 인터뷰 하는것을보고 과관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 부정청탁 시인하는 직원 직원의 부모 들도 있었지요 일부의 부모는 안그런 사람이 바보다 라는 말도 언급합니다. 정말 돈있고 빽있는 사람들만이 좋은직장을 얻고 잘사는 게 현실이구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논리의 반대는 돈없고 백없는 사람은 죽을때 까지 못살아야 하나요? 현제 2015입사자들에 한해서 부정청탁 조사를 하고 226명 면직 정확하고 자세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2015입사자들만 특정지어 조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조사한다는 뉴스를 접한듯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랜드 내부에서 몇년전 낙하산 인사 도 구설수에 올랐었죠 어영부영 조사를 마칠것이 아니라 대대적 총체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옛말에 꼬리가 꼬리를 낳는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정부에서 끊어주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또이러한일이 벌어질겁니다
제목: 신라 금관 환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0

최근 미국 뉴욕에서 신라 금관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측에서는 환수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수집가는 5월까지 정부에서 답변을 하지 않으면 경매로 넘기거나 박물관에 기증처리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환수과정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고 환수 불가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소중한 역사의 귀중한 사료입니다. 정부에서 환수를 위해 문화재 감정과 관련 인사 파견 등 강한 환수 의지와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 국민들이 알수있도록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장애 아이 재활치료실 cctv 와 학대 이야기 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0

고양시 화정동의 한 대형병원인 M병원의 소아재활병동에서 물리치료사에게 초등학교 3학년의 한 아동이 폭행당했다는 사건이 재수사가 펼쳐지고 있어 화재가 되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 M병원의 소아재활낮병동에서 당시 입원 재활치료중이던 초등학교 3학년의 한 아동이 해당병원의 물리치료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 아이의 학부모는 물리치료사에게 팔을 꼬집혀 멍이 생기고, 치료실에서 병실까지 강제로 끌려나왔다는 아이의 주장에 병원측에 CCTV확인 요청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지만 고장났다는 답변으로 거절당하였고, 이에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조사에 착수했던 고양경찰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소견을 들어 수사결과 M병원에게 무혐의 처리결과를 내었고, 오히려 병원측에서는 아이의 학부모를 상대로 무고죄로 맞고소하였다. 이에 반발한 학생의 학부모가 고양경찰서에 공식적으로 수차례 항의하여 요구한 결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학부모의 주장에는 진실반응이 물리치료사의 주장에는 거짓반응이 나오게 되며서 본격적인 사건 재조사 요구서가 접수되었다. 또한 현재까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의 학부모는 M병원에서 앞에서 해당병원의 사과와 치료실내 CCTV 설치, 재활치료지속을 요구하며 매일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현재 병원측은 해당사실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며, 이미 한번 무혐의 처리가 난 사건이라며 정확한 답변은 피하고 있다. 또한 해당병원의 한 관계자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개인 신상의 이유를 들으며, “입원한 환자 모두가 원할 경우에는 설치하겠지만 환자들 대부분이 개인신변노출이 꺼려져 CCTV설치를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목: 한겨레기자 동료기자 폭행치사사건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2

얼마 전 한겨레 기자가 동료기자를 무차별 폭행으로 사망케 하는 사건이 있었으나, 탁 하니 억 하고 죽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은 데다가 목격자 동료직원들 조차 침묵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현재 1심판결이 종료되고 항소중이라고 들었으나, 기자라는 직업의 사회적 인식 및 윤리 상 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함께 거짓증언을 하던 동료 목격자 및 사내관련자들도 앞으로 언론계에서 퇴출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봅니다. 또한 앞으로 진실을 거짓으로 포장하는 가짜 양심불량 기자들이 활동할 수 없도록 제도적 개선을 요청합니다.
제목: 이명박과 그의 가족 사기단을 즉각 구속해주세여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8

쥐새끼와 그 일가 가족 사기단을 즉각 구속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 주세요 사자방을 통해 해외로 빼돌린 수십조원의 혈세를 반드시 되찾아와서 서민들을 위해 써주세요
제목: 미세먼지를 미세먼지 타워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줄입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4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소식이 들리고 있긴하나 국민들이 용납한 수준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세먼지를 줄여주면 너무나 좋으나 그도 여의치 않다면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을거 같습니다 최근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정부주도로 미세먼지 저감하기 위한 방법과 특허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극초미세먼지까지) 공기청정기도 나왔습니다 하나 더 하자면 거기다가 미세먼지타워 (기계연구원의 특허나 아이디어를 탑재한 )를 곳곳에 세워서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뿐 아니라 중국에서온 미세먼지도 저감될줄로 사려됩니다 각 도시에 이 미세먼지타워만 5-8 타워가 존재한다면 공기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힘써 주시어 감사합니다 ㅡ 그리고 더 밝고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병무청과 검경이 왜 내 개인정보 갖고 있는거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1

동의한적 없는데 왜 학교 태어난 지역 해외거주 등 정보를 왜 다 갖고 있는지 그리고 범죄기록은 왜? 어이가 없네 국가가 개인정보 수집해도 독과수열매로 정부와 소송할 때 쓰이면 안되는거죠?
제목: 미성년자 민증 위조 해서 모르고 술 담배 판매 업주 벌금 정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3

미성년에게 술 담배 판매 판매하면 안되지만 본의아니게 판매되었을때 처벌구제 받을수있는 법이 있어야 하는데 업소만 처벌하니 미성년자가 이걸 약점잡아 업주를 협박하고 위협해서 빠져나가는 얄팍한 수법이 판치는 세상에서 그놈들이 나중에 뭐가되겠습니까 ? 위조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처벌없이 빠져나가니 앞으로 나라와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법이 바껴져야 한다는것이 절실합니다 ~~ 요즘 경기도 안좋은데 서민업소들 벌금에 정지하면 묻닫게하는 것은 당연지사고 이런 법은 없어지고 바껴져야 합니다~~
제목: 충주소년원 재신설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0

소년원 과밀수용이 문제점이 많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충북 충주소년원 재신설과 경북 안동 청송 경기 의정부에 소년원 재신설 청원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군대가 사랑하는 징병제 폐지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7

서울 지역 합계 출산율이 0.84명을 기록 했습니다 이들이 초중고를 진입할 경우 학령 인구 절벽으로 인하여 폐지 절차를 밟는 학교들이 늘어날것이며 사회로 진입하면 고령 노인 돌봄을 해야 하는 현실과 마주 보게 될것입니다. 군대도 지금은 적체 현상으로 인하여 원하는 시기에 입대를 하지 못해 대기 하는 군입대 예정인 입대자들이 많이 있지만 현재 유지중인 징병제 자체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는게 어려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현재 유지중인 징병제를 폐지 하면서 전문 병사를 육성하는 모병제를 도입을 논의 해야 합니다 드론을 비롯한 4차 산업이 군대에 도입하게 되면서 총과 군사적 인력만으로 대처 할수 있는 시대가 지났고 육해공이라는 기존의 군사적 분야에서 사이버 보안 관련 전문가들이 맡았던 보안 영역을 군인들이 맡아야 하는 군사적 분야로 넒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사들이 맡았던 행정, 사무, 조리 등 분야를 민간 인력이 맡는 형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병사가 총을 잡지 않는 분야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전역 이후 예비군에 가서 다시 총을 잡는거 자체가 인력 이니까요 현 징병에서 모병제 전환이 이루어질려면 지금부터 논의와 시행착오를 거쳐가며 도입을 해야 합니다. 정말 모병 전환이 어렵다면 현재 유지중인 병사 제도를 폐지하고 부사관 장교 체계로 전환해서 징병 병사는 안받고, 부사관 장교는 받는걸로 바뀌어야 합니다. 2016년 남경필씨의 모병제 발언 이후 언급과 화두가 되고 있는것 병역제도가 모병제입니다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청원을 통해 정부에서는 모병제에 대한 생각이나 관련 논의를 했는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유지중인 징병에서 모병으로 하루 아침에 전환하는것이 쉽지 않은 일이며 논란과 반발 반대가 있을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전문군인 필요 시대인 만큼 모병제 전환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줄 요약 (1)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라
제목: 독도는대한민국땅입니다역사를보면대마도역시우리땅입니다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7

일본은독도를자기땅이라고역사를왜곡해서역사교육강화에나서고있습니다한국도독역사교육을강화해야합니다그리고일본은독도를자기땅이라고주장하는데대한민국은대마도를우리땅이라고주장을하지못하는지정말모르겠습니다역사를보더라도대마도는한국땅입니다대마도는일본보다대한민국에서가깝습니다일본이독도를자기땅이라고주장하며교육강화를하던데로대한민국도대마도를우리땅이라고주장하며교육갈화를해야합니다그리고세계에다대마도는한국땅이라고말을해야합니다그리고통일이되면간도땅도되찿아와야합니다그리고영토문제는한민족이니만큼남북이힘을합쳐야합니다일본이독도를자기땅이라고주장하는데남북이함을합쳐함께싸워야합니다조상이물려준땅을빼앗겨서야되겠습니까일본은중국및러시아간영토분쟁에도땅을찿이하려힘을쓰고있습니다대한민국도영토를되찿기위해서더욱노력을해야되다고생각합니다제생각에동참하신다면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통일되면반드시간도지역땅도도찿아와야합니다
제목: 청와대 관계자들은 바칼로레아 한번씩 봐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0

너내는 지도자 깜은 아닌거 같다. 기존에 있던 걸 개선하는 것도 못하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도 허접해 보인다. 바칼로레아 보고 가치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해보길 바란다.
제목: 수능시간 변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1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고3만 자체적으로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에 압박에 의한 8시등교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수능 입실 시간이 8시10분이라 수능을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8시등교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듭니다. 9시등교를 한 이유가 많은 학생들에게 충분한 수면시간을 위해 시행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모든 지역이 9시 등교가 아닌건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9시 등교로 인해 부정적보단 긍정적인 영향이 많은걸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모든 지역이 9시등교를 하고 수능시간도 조금더 늦춰진 9시로 하여금 많은 학생들에게 여유를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청원이 받아들여 지지가 않아도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주시고 고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게 여기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이 나라 환경부는 대체 뭐하는 곳입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6

재활용 쓰레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는 환경문제 담당부처는 없는 것입니까? 국민들 눈앞의 민생에는 아무 대책없이 손놓고 있는 현정부!! 이런문제 대책 세우고 해결해 달라고 피같은 세금내는 겁니다. 청와대를 필두로 통일부는 북한 눈치보느라 바쁘고, 문체부는 출장공연 하시는라 더 바쁘고, 환경부는 놀고 있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선거판에 미쳐있고!! !! 국민들은 쓰레기더미에 깔릴판이고!!!!! 나라 참 잘 돌아갑니다. 환경부 장관은 당장 재활용쓰레기 처리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울 것을 국민들이 명령합니다. 대책 없으면 당장 환경부 해체 바랍니다.
제목: 3년이상 무단 방치 차량은 누가 치워주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주차팀에서 일하는 김정근이라고 합니다 정말 궁금해서 여기는 꼭 답을준다기에 이런 사소한일까지는 청와대 까진 아닌데 하면서 올립니다 3년 이상 무단방치트럭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포 시청에 문의하니 경찰이 김포 경찰에게 문의하니 시청에게 문의하랍니다 무단 방치 차는 도대체 누가 빼주나요? 이런문의 청와대까진아닌데 공무원들이 답을 주지않아 여기 꼭 답을 준다기에 물어봅니다
제목: 천안함재조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25

자유한국당이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여당을 상대로 억지를 부리는듯하니 명백히 재조사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 홈페이지관리자분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3

청원 내용을 볼때마다 드는생각인데요. 부적절한단어를 쓸수없게 작성 자체를 재제 해주세요 욕설이 난무하고 쓸데없는글들로 도배되어 정말로 중요하고 관심받아야할 청원들이 쓸데없는 글들과 섞여있다는것자체가.. 나라를 대표하는 사이트가 저런글들로 도배되는게 너무보기싫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부탁드려요.
제목: 면허증에 대한 의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6

요즘 우후죽순 증가추세인 요양병원에서 간호사의 관리감독 없이 비의료인인 간호 조무사를 100여명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책임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회등에 줄곧 건의를 했지만 시정되지 않아 청원합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어 있는 국가 자격증이 변별없이 사용되어지는 일이 의료 선진국에서 사라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제인케어 적극찬성합니다
제목: 무궁화 꽃이 보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2

일본 국화인 벚꽃 축제를 보면서 통곡을 합니다 조상님들이 독립하기 위해 목숨 바친 김국선생님 유관순 열사 안중근의사 하늘에서 통곡 합니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마라 하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숙적 입니다 그런 나라의 일본 국화가 우리나라의 꽃 축제 라니요 벚꽃은 일본 국화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는 어디가도 못봅니다 우리나라 국화는 어디에 있나요 어렸을때나 봤지 요점 학생들은 무궁화 구경도 못합니다 적의 국화는 축제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거 입니다 매화나 동백꽃이나 무궁화점 봤음 좋겠습니다 자랑쓰러운 대한민국에서 무궁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궁화는 어디가야 볼수 있나요?? 무궁화가 어디에 가도 볼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는 없나요 점 비정상적인 나라 갔습니다 정작 우리나라 국화는 사라지고 적나라 국화는 우리나라 축제인 이나라 정상적 입니까? 무궁화 아이들은 실물로 본적이 없습니다 무궁화점 살려주세요
제목: 플라스틱 관련 기사를 보고 청원드립니다(환경 관련문제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0

커피찌꺼기를 활용하여 플라스틱을 만들수있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대폭 줄이며 동시에 일회용 플라스틱이 아닌 친환경 커피찌꺼기를 이용해 친환경적인 플라스틱을 사용 할수있습니다 방금 네이버에서 기사를 보니 플라스틱을 일부 업체에서 수거해가지 않겠다고 나온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짜피 버려지는 커피찌꺼기를 활용해 일회용 및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동시에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수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연락처 남기겠습니다. 연락처:*** 이메일:***
제목: 자영업자를 위한 법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7

우리나라에는 노동자만 있습니까? 자영업자가50%가 넘는 우리나라에서 지나치게 노동자를 위한법 만이 존재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단퇴사와 일방적 사직통보는 자영업자에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노동자 편만을 들어주고 있는데 그건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하는 노동자를 위한 법률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최저시급은 올라서 올려주는데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태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방적인 사직통보나 무단퇴사에도 우리는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못한다면 근로계약서는 왜 써야 하는건가요? 왜 우리가 악덕한 사업주 마냥 보여줘야 하나요? 노동자에게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때 사업주도 보호 받을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요
제목: 첼시 콘테 감독을 경질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1

팀원 및 팬들과의 소통없이 독재적이며 팀내 불화를 주도하며 무엇보다 낡은 전술로 팀을 몰락으로 넣은 적폐인 프리미어리그 첼시FC 콘테감독 경질을 외교부를 통해서 영국정부에 적극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쓰레기 분리수거 및 환경악화문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우선 현재 정부차원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분리수거 관련문제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계신지, 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점점 악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스티로폼, 비닐을 분리수거를 따로 안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곧 있으면 플라스틱 역시 분리수거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일반쓰레기로 모이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숨쉬고 살아가란 말입니까? 중국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갖고있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육아휴직 1년(평등하게) 의무화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4

육아휴직 1년(평등하게) 의무화 해 주세요. 다시 말해 육아휴직 1년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라는 겁니다. 눈치 보여서 못 쉬는 일이 없도록 말이지요. 공무원은 되고 정규직도 되는데. 비정규직은 안되고 작은 기업들은 안되는 현실은 아시지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환경만 조성이 되면 출산율이야 당연히 오르겠죠? 아이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지만 시간도 많이 필요하답니다. (육아휴직 1년 군대에 입대하듯 의무적으로 부과해 주십시오)
제목: 현실적인 미세먼지 대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6

젊은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와 아이는 현제 호흡기가 굉장히 약한 상태까지 왔습니다. 숨좀 걱정없이 쉬면서 살고싶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 생존이 걸려있다는 생각으로 청원드립니다. 중국에 뭔가 압력을 가하기엔 우리가 국가적으로 힘이 많지않다는걸 압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다가가선 오히려 원하는걸 얻을 수 없다는것도 압니다. 그래서 그건 외교대로 대책을 준비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대책을 세워야한다 생각합니다. 이건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현재 아이들이 태아일때부터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건강하지못한 장기로 성장합니다. 저희 아이도 폐랑 호흡기가 약해 공기가 조금만 안좋아도 잠도 못자며 숨쉬기를 힘들어합니다. 가습기 소독제 사건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일이 벌어진 후에 대책을 세우면 그것은 또 같은실수를 하는것밖에 안됩니다. 국민들은 아이들은 더 낳지 않을것이며 몸이 약한 아이들만 남을것입니다. 저의 청원은 이렇습니다. 첫째, 중국의 항의 어렵지만 해낼수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의견을 공모하고 외교적으로 풀어나가는 노력을 해주세요. 둘째,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기사에서 봤습니다. 버스에 공기청정기를 달거나 큰 건물에 인공분수를 달거나 공기청정기를 다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남는세금 또는 좀더 알뜰하게 구마다 세금을 좀더 잘 관리해서 보도블럭 가는 비효율 사업을 막고 남는땅 또는 건물위 남는 공간등 녹지를 넓히는 사업에 주력해 주세요. 우리아이들이 뛰어노는 미래는 이런 미래가 되어야합니다. 정부에서 좀더 현재 공기질의 심각성을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미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제발 국민과 소통하는 국가가 되어주십시요...
제목: 일본여행 금지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12

일본의 혐한이 그 정도를 넘어선지 오래됐음에도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도 안세워 주고 있는 실정이 실로 안타깝습니다. 미디어에서는 그 귀한 편성시간에 일본 여행을 부추기는 프로만 방영하고 몰지각한 연예인들은 기껏 일본 가서 라면 먹는 사진이랍시고 일본여행을 부추깁니다. 한국여행객이 최다라는건 알려진 사실입니다. 날조에 조작 혐한등은 SNS에 대처하지 못할만큼 피해를 보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방사능 오염과 피폭 내용은 일본에서 의도적으로 막고 있으며 우리 매체들도 일본의 의도대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좋아하는 국가에 여행을 가고 싶고, 안전하게 다녀 오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경고와 막대한 여행수지 적자, 그리고 혐한에 대한 위험을 알려주시가 바랍니다. 일본여행 금지를 요청합니다.
제목: 노르딕 모델의 맹점을 무시하는 청원에 반박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12

노르딕 모델인가? 하는 걸 도입하자는 청원이 6만명이 넘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그것에 대해 알게된 뒤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 기사에 따르자면 노르딕 모델은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지 않고 성구매자와 포주를 처벌하는 모델이라도 하더군요. 뭐 그리해서 실제로 성매매 건수가 줄었다고 하는 것이 기사의 골자인것 같은데, 그 기사에선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있어 그걸 지적하고, 그 대안을 내보고자 합니다. 성매매 여성은 죄를 묻지 않고, 성 구매자와 포주만을 처벌한다면 일단 당장의 효과는 있겠죠. 처벌을 받을거란 공포감이 “수요”측에서 줄어들테니 자연스레 “공급”이 줄거니까요. 예를 든다면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를 한 뒤에 돈을 챙기고, 이남자가 나하고 성매매 했대요 라고 신고하면 남자만 큰일이 날테니 누가 성매매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만, 이 안이 도입된다면,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성매매 여성이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커지리라고 봅니다. 세상에는 “내가 성매매를 했다는걸 저 여자가 신고하면 내가 큰일이 날테니, 저 여자만 없애버리면 누가 신고를 하겠어?”라고 생각할 사이코패스가 없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성매매라는 범죄가 살인이라는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거겠지요. 어차피 이런 문제가 대두되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정부에서 대답을 해야 한다면, 저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로 성매매 합법화와 공창제 도입입니다. 물론 저것이 한국 사회에 받아들여지기엔 너무 급진적인 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기엔 저 대안이 가진 효용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째로 성병의 창궐이 크게 감소하리라고 봅니다. 공창제, 성매매 합법화가 되면 지하경제가 양성화 되니, 이 여성들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겁니다. 그러면 성매매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때 보다, 건강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성병의 창궐이 크게 감소가 되겠지요. 이는 헌법적 가치인 건강권의 보장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지하경제 양성화로 인한 세수 확보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성매매의 규모는 음성적이라 판단은 어렵지만, 이전에 폐쇄됬던 소라넷이 얻은 광고 수익으로 간접 판단을 하더라도, 성매매 시장의 규모가 결코 적지 않다는걸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확인도 안되는 자금이 검은 돈이 되어 2차, 3차 범죄로 이어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공창제가 이루어지면 이런 불법적인 산업이 양성화 되어, 세수 확보는 물론, 2차 3차 범죄로 검은 돈이 흘러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신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침해는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여러 문학작품, 미디어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조사가 있겠지만 제가 거기까진 찾아보질 않아서...... 강제로 잡혀왔든, 빚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일을 하든,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건 부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시장을 양성화 하여 국가가 개입을 한다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이 조금은 향상되지 않을까요? 사회적으로 합의가 더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 논의가 매우 급진적이라는건 인정하는 바입니다만, 굳이 이 논의를 꺼낸 이유는 혹시나 정부가 노르딕 모델이 가진 부작용에 대한 숙고 없이 그걸 채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렇게 청원을 제출해 봤습니다. 새는 좌익과 우익이 없으면 하늘을 날 수 없고, 브레이크 없는 차는 인명을 해치는 흉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논의에 잠깐의 브레이크를 걸어 생각할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청원을 통해 모두가 알고 있지만 모두가 입에 올리길 꺼려하는 우리사회의 금기중 하나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오가고 성숙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정책 자지하지만 선의의 피해자도 있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3

저희부모님이야깁니다 평생 몇 푼 안되는 월급아껴서 30년전 서울변두리에 30평주택 구입해서 거주하시고 10년전에 남양주에 30평아파트 구입해서 월세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현시세 주택 3억에서4억 아파트4억정도) 8.2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을때 1주택드시라고 말씀드렸지만 고집인지 얼마안되는 월세라도 나와야 생활이 가능해서인지 3월 31일이 지났는데도 2채를 보유하고 계시네요 대통령님 이런분들이 투기꾼입니까? 죄인입니까? 저도 정부의 적극 지지자지만 너무슬프네요 이런분들을 한번 돌아봐 주새요
제목: 소득세로 1억 3천만이 나왔는데  정당한 세금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0

화성에서 인건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었읍니다 가족은 대전에 살고 있었읍니다 세금을 안낸것이 아니라 고지서가 날아 온적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담당자랑 연락이 되어서 이천만원을 냈읍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억대의 세금이 나왔읍니다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서 어쩔수 없이 강제적으로 통장 차압이 들어와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내고 심지어 식당 식대도 방값도 못내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쩔수 없어서 내고 있는데 집을 공매 처분하여 길거리로 나가 살라고 해서 빈털털이로 나왔읍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번 적도 없지만 만저 보지도 못했는데 소득세로 일억삼천만이나오고 주민세로 천삼백만원이 왔읍니다 이런 황당한 일을 격고 나니 분노 만이 남았읍니다 대전 세무서 담당자는 잘한 일이라고 정당하다고 하고 나 참 어처구이 없어가지고 국민신문고에 올려도 다 담당자에게 가고 왜 이런 경우가 발생했는지 알 길은 없고 담당자는 수백번을 써도 다 지 한데 오니 더이상 쓸데 없는짓 하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파산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 발전도 없고 세무공무원이 이렇게 대단한 직업인지 예전에는 미쳐 몰랐 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데 세무서에서는 잘한 일이고 정당하다고 하니 참 얼척이 없네요 아무리 써도 소용은 없겠지만 오늘도 하소 연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