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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난민'이 아닌 '위장난민'  수용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40

최근 들어 예멘인들의 제주 무더기 입국이 이슈화되고 있길래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관련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은, '전쟁을 피해 피난 온 사람들이면 받아줄 수 있겠구나..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니깐 알아서 받든 말든 해결하겠지..' 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포털에 기사가 메인으로 걸리고 찬반논란이 거세다는 둥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것 같아서 관련 기사들을 다 읽어봤는데요, 저 같은 일반인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봐도 현재 제주에 들어와 있는 예멘인들이 정말 도움이 절실한 '난민'은 아닐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대부분 20~30대의 젊은 남성들 > 전쟁에 끌려가거나 목숨을 잃을 것이 두려워 피난온 사람들이 처자식이나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타국으로 도망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2. 500명의 동시 입국 >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것도 중국이나 일본 등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 문화권도 동떨어진 예멘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제주도를 알고 동시에 들어온 것인가요? SNS를 통해 소문이 퍼졌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페이스북에 브로커 페이지가 떡하니 걸려 있던 사실이 이미 알려졌고 관련 기사도 많이 올라와 있더군요(이 부분은 추후 수사를 통해 확실히 밝혀야 할 것임) 3. 비행기로 입국 > 과거 6.25 전쟁 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분들은 전쟁을 피해 걸어서 부산으로, 배타고 제주나 일본으로 피난 가셨지, 비행기 타고 알래스카나 프랑스로 피난갔다는 말은 들어보질 못했네요. 뭐, 요즘은 비행기가 수시로 날아다니는 시대이니, 이 부분은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4. 자신들만의 종교신념 및 환경 고수 > 도움이 절실해서 피난온 사람들이라면, 우선적으로 자신을 받아주고 지원해주는 곳에서 힘들지만 적응해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정상적인 '난민'의 패턴이 아닐까요? 만약 우리 나라에서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제가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가게 된다면, 어떻게든 거기에 맞춰 살아볼려고 아둥바둥댈 것 같거든요. 근무 중에 기도시간을 허락해달라, 보수가 적어서 이일은 못하겠다, 알라신이 아니면 고개를 숙이지 않는 다는 말은 정말... (그토록 자신들의 종교가 우선이라면, 애시당초 이슬람 불모지인 대한민국으로 온 이유가 무엇인지..) 5. 서울로 보내달라고 소송 > 제주에 들어온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벌써부터 서울로 가겠다고 소송까지 걸어버리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어제, 오늘 여러모로 난민 우호적인 내용의 기사들, 유명인 및 인권단체들의 발언.. 참 많더군요. 지금 제주에 들어와 있는 예멘인들 중 분명히 전쟁을 피해 피신한 난민들도 있을테고, 이들은 수용하여 지원해주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백점짜리 타당한 대응책이겠지요. 국민들 대부분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돕는 것이라고 유치원 때부터 교육도 받았구요.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이토록 불안해하고 50만 가까이 반대청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현재 제주에 들어와 있는 예멘인들이 100% '난민'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과, 난민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그토록 법보다 우선시하는 종교에서 합리화하고 있는 성폭행, 폭력, 여성인권 무시 등의 행태들이 향후 자국민을 배척하고 피해입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일 겁니다. 무차별적인 난민 수용 후에 유럽 각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난민은 무조건 수용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유없는 무슬림 혐오주의가 팽배하고 있다는 식으로 쟁점을 비켜가지 말아주길 바랍니다. 왜 언론 기사나, 일부 유명인 및 인권단체들의 발언이 도덕적으로 타당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는 단순 무슬림 혐오 등 비도덕적인 관점으로 비추어지는 것인가요? 왜 저같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언론기사 등의 내용들이 와닿지 않고 뜬구름 같이 느껴지는 걸까요? 난민심사가 시작되었다고 하고 난민 인정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지만, 수개월 이상 걸리고 이들 중 육지로 몰래 빠져나가거나, 불복소송으로 장기체류하게 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할 계획인지 답답합니다. 한두명씩 일일이 난민심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시에 제주도로 들어온 경로, 목적 등을 신속하게 조사해서 대응해 주길 바랍니다. 제주도 여행상품권이 2장 생겨서 간만에 와이프랑 제주도로 놀러갈까 하고 있던 차에, 벌써부터 고민이 됩니다. 예멘인들 뿐만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 관련 범죄 등등.. 아름다운 우리땅인 제주도에 가는 것이 꺼려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난민 입국 허가 하셔서 다양성을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

우리나라가 난민이 유입 되어야 하는 역사적인 이유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뼈쏙까지 사대주의 이념이 이어 지고 있습니다 기회주의자가 총칼로 권력을 잡고 서민들 세금 갈취해서 비자금 만들고 그밑에 기회주의자는 벼슬하고 싶어서 아부하고 비비고 하여 기득권을 움켜쥐었고 이를 바탕으로 사돈에 팔촌까지 싹 다 해쳐먹고 사법부는 있으나마나 한 존재로 전략했으며 이에 비해 목숨걸고 정의를 울부짓던 열사들은 몇안되었으니 앞으로도 이나라 기득권들은 부끄러움이 없을 것같습니다 난민을 받아들여 이런 기득권자를 견제 해야 합니다 미국처럼 바로 앞에서 총쏠수 있는 사람은 난민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기득권들 자들도 잘못하면 국민에게 맞아 죽는다는 설례를 남겨야 합니다
제목: 대진침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3

우체국 수거후 보상은 어떻게되는가요 대진침대측 하고 지금까지 연락이 않되고 있습니다 너무도 궁금합니다
제목: 김영미 왜 장기거주1가구 1주택자의 담보대출를 못하게 경제정책 한심하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

은행에서 장기거주 1가구 1주택자에 대출금지는 정책을 왜하는냐? 문정부들어와서 부동산 경기잡겠다고 장기 거주 1가구주택까지도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대출을 은행에서 대출을 않한다고 한다.왜 내집으로 내가 알아서 대출을 받을려는데 막는 정책이 어데있냐. 나의 경우는 주택이 거의40년 거주하는 단독주택인데 시가의 약1/15대출이 있고 나이58인데 요즘 불경기라 근간에 취업이 어렵고 돈을 사용할일이 일이 있어서 하나은행에 문의를 해보았다. 공시지가에 겨우 20%해준다며 서류상 고정수입이 없으면 문정부에서는 대출을 해줄수 없단다. 뭐하는 문정부냐? 김영미 국토부장관이 저당잡히고 대금받는 기본도 모르는냐? 잘못되면 내책임이다 역대정부에서 이렀게 서민과 중산층 경제를 막는데가 언제있었냐, 서민경제를 잡지말구 투기를 잡으라고요 이번에 김영미장관의 부동산 억제정책인 다주택의 세부담도 일반 국민과 거리가 먼것은 알려나 전정부들이 워낙 개판를쳐서 지지를 받지만 경제는 오히려 못한실정을 어찌생각하실지 상식에 맞는 장책를 펴시라. 살며 필요할때 저금리로 빌릴수있는 경제정책이 시장경제의 기본이다 지금 나와같이 담보대출도 못받는 정부는 더이상 지지할수 없다. (사체를 쓰라는 것이냐 이런) 제발 잘못된 정책은 빨리 시정하시라. 늘 너무 늦다. 나도 촛불정부의 외교는 절대 지지하고, 적폐의 속도는 좀 더디지만 지지하지만, 생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경제의 이런 담보대출의 정부는 나에게는 고통이다. 거의 모든사람들이 돈줄이 막혔다 돈이 않돈다 도데체 문정부 고관대작들은 다주택자들이라 불리한 정책은 않할거고 애매한 서민만 잡으니 역대 정부들과 다를게 뭐가 있단 말인가 국민은 경제다 경제가 좋으면 다 용서되는거고 장기집권이 된다 외교, 적페보다 국민들의 경제가 으뜸이다. 더러워도 살기 좋으면 그냥 사는게 국민이다. 명심하시라
제목: 전기기능장 권한을 전기기사 권한 보다 높은 부조리한 현상을 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4

기능장시험의 출제 난이도는 전기기사의 20%도 안되는데 권한은 전기기사이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전기기능장이 따기쉬워 모두 기능장으로 몰리고 있고 기술부분의 보루이자 기초인 전기기사 붕괴와 품질 부실로 이어질수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과 관련 기관에서는 경험만큼 현장인력에 대한 존중도 중요하지만. 보다 합격하기쉽고 기술부분마저 기능장의 권한이 행사되는것에 대해 정정 및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생계감면 병역법 형제자매 해외체류 수정을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

아이3명을 키우고있는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벌써2년째 생계감면 접수가안되고있습니다. 재산요건 소득액 부양가족비율 모든게통과되는대 저희 형이 해외체류중이라는이유만으로 재산액책정이안된다는 이유만으로 접수를안해주는상황입니다 지금 병무청에서 2년동안 한 이야기는 형제자매중 해외체류1명이라도있을시 소득 재산 책정이불가능하여 접수자체가안된다 이런말만합니다 애초에 현재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부양가족을 부모님까지로보는건 맞다고생각하는대 형제자매를 부양자로보는건 너무하다고생각합니다 제가 군대를가게되면 아이3명과 부인은 어떻게생활할까요 지금도 매일이 마이너스 생활인대 제가 군대로가버리면 도대체 어떻게될지 막막합니다 정말 관련조항 수정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이집트를 구한 살라는 군면제, 한국을 구한 손흥민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4

살라는 이집트를 멱살잡고 월드컵 본선에 진출시키고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하물며 대한민국을 멱살잡고 본선에 진출시킨 손흥민은요? 손흥민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참고로 저는 육군병장입니다. 손흥민 사랑합니다.
제목: 대통령 전용기 임차가 아닌 구입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7

현재 대통령님이 타고 다니시는 전용기가 민간항공에서 임차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5년 임차자금도 1,400억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내부도 집무실 및 침실 등 개조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타시는 비행기는 그 나라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하실거면 임차료 없이 최신 기종으로 구입하여 안전하고 편한하게 업무를 보셨으면 합니다. 대통령 전용기는 임차가 아니라 꼭 구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인터넷혁명을 걷어찬 한국이 또 다시 암호화화폐혁명을 걷어차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6

인터넷혁명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한국정치인들이 또다시 미래의 먹거리를 발로 걷어차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대로 양반, 정치인들의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그들은 지금 가진것을 지키는 것에만 온통 정신이 쏠려 있지, 미래를 위한 나아감이 없습니다. 임진왜란 전에 일본의 준동을 알았음에도 정치적 색깔과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를 무시한것과 1800년대 말 서구 강대국에 의한 문물 개방시 일본은 미국의 모든것을 흡수에 미국을 뛰어 넘으려 했고 조선은 어떻게든 자신의 것을 지키기에 급급했었고, .com시대 어떻게든 규제를 하고 나쁜쪽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했지 긍정적인 부분을 더욱 키우려 하지 않아 싸이월드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이 되는 기회를 포기시켰고, 암호화화폐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은 또다시 .com을 찍어 누르듯 부정적인 것을 막는 규제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은데 말이죠. 옛말에 단점을 고치기 보다는 장점을 극대화하여 단점이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있습니다. 암호화화폐의 부정적인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부분이 훨씬 강력합니다. 규제도 중요하지만 규제만 하는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규제를 3 부흥을7정도의 비율로 암호화화폐시장을 선도하는 정부가 되어주십시요
제목: 민생치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0

나라가 문재인 대통롱 취임하기전 부터 힘들은건 사실이였고 노렉하려 애쓰시는 모습도 저는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속이 속이상해서 글올립니다 저희세종시에서 돈을 선거기간동안 얼마나 쓰셨는지 갑자기 저희집 고액 수도세 미납이라 관활 곰무원과 여러차례 통화후 여권에 맞게 계속 미납금 분납 하고 납입 다 못해도 최선을 다해 지키려 하는데 단전한다는데 담당자 바뀌면 말 틀려지는건지 이 더운 날씨에 그 큰돈 3개월 안에 갚으라는데
제목: 자발적 실업자에 실업급여 주면 자발적 자영업 폐업자에게도 지불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3

자영업자들 고용보험료 올려 생색내기용으로 자발적 실업자 실업급여를 준다면 더불어 자발적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줘야하는것 아닌가요?
제목: 소방 경찰 공무원 수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3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 경찰 공무원과 같은 공무원의 수를 늘려주세요
제목: 상생,공생지수 의무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

지금 일자리문제가 심각한데 어느누구도 해결하기가 싑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일자리는 비단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일이 아니라 지금 세계가 톱니바퀴처럼 하나로 연결되어서 우리만 어떤 대책을 강구한다고 문제가 일시에 단시적으로 나아질꺼 같지않습니다. 해서 조그만 저의 제안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국미의 단순한 바램일뿐이니 이것이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능한것은 당국에서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업무에 참조해주세요. 아이디어란 누구머리에서나 나올수잇느거 아니겟습니까 ?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용역 모든 기업활동에 일종의 상생지수,고통분담지수,공생지수 이런걸 정부에서 점수 데이터해서 소비자로하여금 우선적으로 그런기업제품을 사도록 유도해야할것이며 기업스스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수있도록 독려하지않아도 그런쪽으로 추구하도록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사려됩니다.일자리 환경 모든분야에서 공정한 합리적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에게 국민의 선택이 간다면 이또한 일반저소비를 통해 따로 국민부담이 덜어지니 그누가 반대할까요 ? 민주자본주의 사회라고 해서 마냥 시장에 맡겨둔다면 환경미비로 뒤처지는 자들에 대한 원망을 그누가 해결할수 있겠읍니까 ?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우선 국민의 동의를 얻고 같이살자고 하는하는데 그누가 반대할까요. 자기만 아는 기업은 이제 축출하고 국민과 같이 공생할수잇는기업 들만이 살아야 그것이 공정한 사회가 아닌가요 ? 두서없지만 제 조그만 의견이 좋은 정책결실로 나왔으면 합니다. 그방향을 추진하기위해선 물론 많음 머리맞댐이 필요하겠지만요.... 수고하세요.
제목: 조류발전과 조력발전을 추진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0

우리나라는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조류가 빠른 곳이 많아서 조력발전과 조류발전에 적합한 환경이라고합니다. 시화호나 새만금 등에 조력발전소를 신설하거나 추가하는 등 조력발전을 추진하고 조류가 빠른 곳들에 조류 발전소를 많이 설치하면 좋을것같습니다. 조류발전소는 수심이 깊은 곳에 설치되서 배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다고합니다.
제목: 뉴스판을 더럽히는 허위 및 과장된 뉴스 기사들이 더이상 못올라오도록 막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

하루에도 수백개 이상의 뉴스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들 중에는 많은 조회수를 얻기 위해 제목부터 허위 혹은 과장되게 지어서 사람들을 관심 끌게 합니다. 내용 또한 허위·과장되게 기재하여 사람들을 혼동하게 만들고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사람들이 선동을 당하거나 오해하게 만들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 추자현의 의식불명설, 김은숙 작가의 이혼설, 중앙일보의 지하철 펜스룰에 대한 오보 등의 뉴스 기사나 유튜브의 '마지막 탈출로 덮친 용암…하와이 주민들 헬기 대피'등 마치 하와이 전체가 위기에 빠진듯 하게 만드는 제목등 허위·과장되게 표현하여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와이의 화산폭발은 위험한건 맞지만 화산폭발이 일어난 곳은 빅아일랜드섬의 일부인 화산공원쪽과 칼라파냐 마을쪽입니다. 그리고 빅아일랜드 섬은 제주도보다 훨씬 큰 곳입니다.] 그리고 '어뷰징'을 통해 이슈가된 기사를 그대로 배껴 이를 더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잘못된 뉴스 기사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뉴스 기사들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널리 퍼지고 정작 알아야할 진실들이 왜곡되어 이를 읽는 사람들이 오해와 선동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보를 올린 언론은 정정보도와 함께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만 그 기사를 올린 기자와 올리도록 허락한 상사에 대한 처벌은 거의 없으며 있어도 솜방망이로 처벌합니다. 혹은 반박 기사를 올리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통해 우리는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되고 왜곡된 진실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러한 언론의 자유를 이용하여 허위·과장된 뉴스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옳바른 정보를 알려야할 언론의 정신을 어지럽히고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잘못된 진실을 알림으로써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뉴스 기사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 아래 링크들은 잘못된 뉴스 기사들과 과장된 제목으로 마치 하와이 전체가 폐허가 된것 처럼 표현하는 영상입니다.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1806101322003&sec_id=540101&pt=nv <- 배우 추자현 의식불명에 대한 기사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1806260942003&sec_id=540101 <- 김은숙 작가 이혼에 대한 기사 http://news.joins.com/article/22736517 <- 지하철 펜스룰에 대한 기사 https://www.youtube.com/watch?v=va_24o2uM6k <- 하와이 화산폭발에 대한 영상
제목: 제손으로 두번 뽑았단 대통령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6

52시간근무제의 취지가 뭔가요? 저녁이 있는삶인가요? 시간이 생겨 애도낳고 살라는건가요? 정말 현실을 아시고 이런정책을 하시는건지 묻고싶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되어야 저녁있는삶도즐기고 애도낳아키우는거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내가 일 더 열심히해서 좀 더 돈벌겠다는걸 법으로 막는나라가 되었나요? 공산국기인가요? 왜 이렇게 말도안되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52시간만 근무해서 200남짓벌어 세식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워라밸을 외치시고 좋은정책이시면 공무원부터 시행하시지 왜 이런건 공무원법아니라고 다 제외시키고 좋은 정책들은 공무원부터 시행하시나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정책으로 겨우살아가는 사람들 희망마져 뺏지 말아주세요! 다 같이 가난해지자는정책.. 일자리를 나누자구요? 힘든일 험한일하기싫어서 안하는젊은이들까지 왜 기회를 나누어야하나요? 제 손으로 두번이나 뽑았던 문재인대통령이 이렇게 실망을 주실줄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현실에 맞지않는 공무원만 쏙 뺀 정책 다시 한번 재고해주시길바랍니다 정말 이러다 서민들 다 죽습니다!!
제목: 2019년 유치원 티오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57

작년부터 일자리 창출과 유아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치원 티오를 3년간 많이 늘리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의 상황은 지옥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순간에 적게는 1/5 많게는 1/10까지 티오 인원을 줄여서 발표하는 것은 현재 작년보다 3배 4배이상 지원자가 느는 시점에서 줄이는것은 저희의 희망을 없애버리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갑자기 티오를 줄여 모든 유아교사 선생님들의 희망을 짚밟으신거예요.. 전국적으로 유치원 교사 티오를 늘릴 수 있을만큼 늘려주세요. 교사들이 행복해야 유아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교사들의 처우와 복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경찰수사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0

고소인이나피고소인들께서경찰의수사건에불공정과편파적인수사를인식시검찰에수사의뢰필수요건으로현행처럼시행되기를청원합니다.ㆍ.
제목: 노령인구 문제와 국방의무 현실 속에 젊은이들 군 복무  입영 연장에 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

우리나라는 현재 노령인구가 앞으로 많이 늘어나가고 있으며 한 참 젊은 나이에 학업과 일을 해야 되는 시기에 군복무 의무 라는 현실 속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정책적으로 제도를 탄력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현재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되어 몸은 건강한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실업자로 있는 사람들 중 체력 테스트를 해서 합격자에 한해 다시 군대를 입대하게 하는 방법 입니다. 제 입대 군 복무 기간과 예산을 나라에서 정함. (예) 군대에 있으면 하루에 숙박은 해결되고 매월50만원 월급 지급하면 앞으로 노령인구 실업률은 감소 될 수 있음. 2. 현재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은 27세까지 입영연기 가능 한데 국방의 의무는 필수이기 때문에 37세까지 입영 연장 기회를 주어 학교 졸업 후 취업 후 본인이 38세 이후 입영하게 함. (예) 취업할 경우 모든 직장에서 군 복무 기간은 근무하는걸로 호봉 인정하게하는 제도를 나라에서 법적으로 정함.
제목: 골목상권  깡빼득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

골목상권 살리기 사업으로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동원되지만 실적이 미비함을 알고있다 정확한 진단과 시뮬레이션이 부족하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무자비한 거대자본금의 침투가 가장큰 원인임에도 인지하고있는 담당자가 거의 보이질 않는다 대기업의 횡포를 어렵게 차단했다고 하지만 변형된형태의 소상공인보호법과 대기업의 제제 사이의 틈새를 악용한 사례들이 만연하다 500평 1000평 중대형마트가 문어발식 확장 하면서 전혀 제제하나없이24시간 영업과 원가이하의 할인행사로 어마어마한 피해가 겅기도 인천 등지에서 속출하고있다 농민마트 세계로 등등의 마트들인 체인점만도 수십게에 달한다 그들은몇몇의 터무니없는 판매상품단가를 설정해 매출을 올리고 소비자가 구매하는 바구니단가는 결국 동네슈퍼와 별반 차이가 없음에도 자본력과 규모의 힘으로 주변상권을 완전 초토화 시키고있다 개별사업자등록으로 분식회계를 일삼고 망해가는 골목상권들은 거의 대처가 불가능하다 정부차원에서 힘한번쓰지못하고 죽어가는 수만은 골목상권 상인들의 곡성을 간절히 들어주기바란다 우리나라는 상인의 피가 흐르는 민족이다 또한 장사를 좋아하는 민족이다 좋아하는 일 할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일자리 가계대출 삶의질 내수시장 홞덩화의 핵심이다 상업인들을 주시하라 그들이 이 나라의 블루오션이다
제목: 친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

같은 민족 청년 일본 보국대에 팔고 같은 민족 츠녀들 위안부로 팔아 제집구석 제 아들딸 호의 호식 하며 좋은 학교 보내 고 많은 제산 물려줘 제 집구석만 챙기든 친일들 작은 공이 잇다 하여 국립묘지에 넓은땅 차지 하고 누워 잇다면 이들을 단죄 하지 안는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앞으로 나라가 어려우면 강한 나라에 붙에 같은 민족을 배신 하라고 가르치는 꼴이 된다 탈세 하고 탈루 하고 위장 전입 하고 정경 유착 하고 차때기 하고 병력 비리 하고 고위층에 잇으면서 고급 정보로 제물 모은것 빨리 국가가 환수 하여 ~~진정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 후손들 좀더 잘살수 잇게 도아 주고 밑바닫에서 고생 하는 독거 노인들 등 어려운이들 좀더 살피자 ㅋ
제목: 여성가족부의 어이없는 정책에 한탄을 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7

여성가족부는 자발적이든 비 자발적이든 성매매 여성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에게 주거와 일자리 교육등 전액무상 으로 지급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 주고 기술알켜주고 4년제 등록금 지원 해주고 가정환경이 안좋았다는 이유로 성매매에 빠진 여성이 대부분 이라고 합니다 이해할수없 습니다 남자들도 그럼 가정환경이 좋아서 노가다 뛰고 일합니까 이해할수 없는 일이지만 이건 그냥 넘어 갑시다 제가 엇그제 여성가족부에 문의 했습니다 가정환경이 안좋아서 호빠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도 집 기술 교육 지원좀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실무자 징계부탁드립니다
제목: 난민 관련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 봐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91

이슬람권 5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위헌소송 최종심에서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후 몇 차례 수정을 거듭하며 발동한 반이민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연방 대법관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찬반이 확연히 갈리면서 보수-진보 진영간 노골적인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하와이 주(州) 정부가 이슬람권 5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란과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9월 3차 반이민 행정명령 시행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들 5개국과 북한, 베네수엘라, 차드 등 8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제한했다. 그러나 올해 4월 차드가 제외되면서 입국 제한국은 7개국이 됐다. 하와이 주는 이중 이슬람권 5개국에 대한 입국금지에 대해서만 위헌소송을 했다. 연방대법원은 찬성 5명, 반대 4명의 판결로 반이민 행정명령이 종교적인 이유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결정은 대법관들의 이념 성향에 따라 정확하게 갈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새뮤얼 앨리토, 앤서니 케네디,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등 보수 성향 5명이 다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편을 들었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소니아 소토마요르 등 진보 성향 4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고서치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5대4로 보수 우위 구도가 됐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반영한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분야에서 국가 안보를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며,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슬람 차별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할지가 아니다"면서 "우리는 특정 대통령의 발언뿐 아니라 대통령 자체의 권위도 고려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소토마요르 판사는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슬림 입국금지' 등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과 트윗을 지적하며 "이러한 진술의 중대성을 자세히 생각해 봐야 한다. 대부분은 현직 대통령에 의해 말해지거나 쓰인 것"이라고 종교 차별이라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트위터 계정에 "대법원이 트럼프의 입국 금지(행정명령)를 인정했다. 와우(Wow)!"라고 환영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또 성명을 내고 "대법원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수호할 대통령의 분명한 권한을 인정했다"며 "미국 국민과 헌법의 대단한 승리"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주일 후인 지난해 1월 27일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반이민 정책 시행에 나섰다. 각급 법원에서 위헌이라며 제동을 걸었으나 그는 2차, 3차 행정명령 등으로 수정을 거듭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자국민을 위해 하는 트럼프의 정책을 봐주십쇼 유럽이 실패한 난민 수용 정책을 아직까지 휴전국인 대한민국이 난민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못 느끼겠습니다 탈북자도 난민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과 인류애적 지원을 운운하는 정치권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권단체에 돈이라도 받았습니까? 한겨레는 난민옹호 기사만 하루에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티비는 난민에 대해 전혀 한마디도 안 하고 눈 가리고 귀 가리면 정부가 따라오라고 하면 국민은 따라가야 됩니까? 인류애적 지원 인도주의적 지원은 정치권 분들이 자국민과 접촉 안 되는 곳에서 난민 받아서 지원 해주세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면 국민 말에 귀를 귀울여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야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난민 옹호 하는 분들은 난민들이랑 같이 사는 게 아니니까 인도주의적 지원 인류애적 지원 해야한다고 말씀 하시는데 저희 서민들은 난민 수용되면 가짜 난민인지 진짜 난민인지도 모르는 난민들과 살아야 합니다 정치권 인사분들 난민 수용 되면 같이 사실 수 있으세요? 본인들은 같이 살며 마주칠 일이 별로 없을테니 수용해도 별 상관 없다는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은 정부가 저지르고 피해는 자국민인 우리가 겪는 일 없게 해주세요 난민 심사 후 같은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나 파키스탄 등등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제목: 사대보험 수혜자부담원칙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

모든 보험은 수혜자부담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보험의 수혜자는 근로자와 국가 건강보험의 수혜자는 근로자와 국가 고용보험의 수혜자는 근로자와 국가 사회보험으로 국가가 안정되고 근로자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는 사람은 근로자와 고용주입니다. 고용주는 어떤 수혜를 받는건지 알려주세요.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습니다. 근로자 국민연금을 고용주가 받나요? 근로자 건강보험을 고용주가 혜택받나요? 고용보험의 혜택은요? 국가와 근로자가 혜택을 받으면 국가와 근로자가 부담해야지 왜 고용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나요? 왜 고용주가 부담해야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제목: 부천중1동어피스텔 동물 학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2

부천중 1동 오피스텔 에거주하시는50 대 남성분이 상즙적 으로 동물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집한경이 무척 불결 하고 동물들은 열 세알씩 사료를먹고 진드기나 다른 질병에도 재 대로댄 치로를 받을수없습니다 인터냇에는50대 남성분이개를곧어차 기도하고 고양이를 던지기도 한다는 훙훙한재보가 있다르고 있습니다
제목: 고용형태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불이익을 안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

예술,체육 관련 분야는 근로자 선정기준에 부합한 조건, 환경에서 근무해야되고 매번 고용형태, 퇴직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2018년 4월 서울노동청에 방문하였습니다. 옆에도 뒤에도 모두 헬스트레이너들이 자신이 근로자라고 해명하고 있는모습을 봤습니다. 왜?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이 자신이 근로자라는 것을 수십장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해명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저 또한 헬스트레이너 입니다. 2년이 넘도록 한 직장에서 근무하였으며, 05:50분 출근하여 15:00분에 퇴근하였습니다. 종종 더 일찍 출근하여 현수막홍보작업에 투입되기도하고 근무시간 또는 퇴근시에도 주변 아파트에 원치않은 홍보물을 전달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 트레이너들은 비슷한 업무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트레이너든지간에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센터를 위해 궂은일도 하고, 이용하는 고객의 건강에 관심 갖으며 서비스 합니다. 저는 근로자성 여부를 선별하는것 자체가 직업군의 발전을 저해하고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사회 건강을 책임지는 트레이너를 위로하고 급여형태, 퇴직금 문제를 정책적으로 명확하게 확립해주고, 직업적 퀄리티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든 근로자든 고용계약을 필수화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쇼. 대한민국 30만 트레이너에게 직장다운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4대강 사업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5

이명박 정부에서 한 어처구니 없는 4대강 사업의 결과를 면밀히 재 검토하고 처벌을 원합니다. 지금 4대강의 수질 상태와 현 시점에서 복구 방안 그리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 언론등 조작하여 저지른 범죄를 밝혀 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수돗물에 매우 큰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있기 전에는 최소한 이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였다고 언론에서 벌이고 있는 모든 소문에 대한 근거를 밝히고 싶습니다. 정경유착에 의한 각종 비리들..
제목: 소득 주도 성장과 무소득자의 건강보험 납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1

문재인 대통령님 및 건강보험 관계자 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만 잘 살믄 재미없다고 생각해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 혹독한 예비창업의 시즌을 맞이 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입니다. 창업은 생각보다 더 힘든 것이라 인생에서 가장 추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건강보험이 찬물을 한바가지 더 끼얹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정책 도입 5일 전에 당사자도 아닌 가족에게 전달된 공고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소작농이시라 따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고 저는 예비창업자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저희 가족 모두 형제 한 명에게 건강보험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바뀌는 정책으로 인해 수입이 한 푼도 없는 저는 제 수입과 무관하게 건강보험을 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왔던 사람이지만 이 같은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가 과연 내가 생각했던 정부가 맞는가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진정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가? 1. 소득 주도 성장 저는 현재 무소득입니다. 퇴직금도 거의 다 까먹었지만, 제가 믿는 가치가 실현되다면 저와 대한민국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부과된 건강보험은 이 같은 생각을 철저히 짓밟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체를 생각하건 말건, 지금 당장 세금 성격이 짙은 건강보험을 내라는 것입니다. 저의 상황은 고려되지 않고 나이로만 분류되어 저는 납세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세금까지 내라는 것이 소득 주도 성장의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인가요? 창업에도 시드머니라는 것이 있고 생활에도 기본 자금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차비까지 아껴가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에게 돈 몇만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시그널인데, 현재 정부의 시그널은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정부의 배불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2. 유능한 관료 이 건과 관련해서 현장과 몇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구체적 문장은 달랐지만 그들의 의사는 하나였습니다. 법은 정해졌고, 법이 정해진 대로 너는 내라는 돈만 내면 된다. 이것이 유능한 관료 사회인가요? 건강보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미 많은 국민들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직장생활을 하며 유리지갑을 경험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보험과 연금에서 떼가더군요. 우리가 여기서 유리지갑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건강보험의 문제를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유리지갑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고 유리지갑에는 이런 억울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병원의 과잉진료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이 같은 부분에서 성과를 내거나 낸 성과에 대해 국민 홍보를 한 적이 있던가요? 적어도 아직까지 유리지갑이라는 단어가 사라지지 않은 것을 보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재정상태를 운운하며 무소득인 사람에게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과연 유능한 관료의 모습인가요?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기는 커녕 현업의 실무진은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할 뿐이고, 국민 너네도 시키는 대로 돈만 내라”는 태도로 일관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정부의 유능함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3. 창업 장려 창업을 장려할 것이라고 현 정부가 들어설 때 기대했습니다. 책상위에서 숫자를 통해 새로운 정책과 숫자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피부로 많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같이 무소득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창업의 많은 경우가 무소득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학생창업도 있지만 기업에서 짧게나마 경헝을 쌓고 나온 사람들의 창업은 무소득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30대 이후의 연령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 같은 시도를 하지 마라는 시그널과 동일합니다. 적어도 장려하는 정책과 전혀 반대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정부에서는 이 같은 목소리는 소수이며 무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수인 그룹이거나 사회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무소득이라는 사회적 권력도 없고 소수인 사람들에 대해 손쉽게 재원의 일부로 편입하려는 것이겠지요. 건강보험료 체계를 굳이 변화하는데 있어 깊은 고려가 있었다면 이 같이 진행되지는 않았으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부디 문재인 정부가 제가 처음에 기대했던 유능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제목: 난민 입국 허가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8

우리나라는 정말 사대주의가 뼈속까지 들어 박혀있는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군인들이 총칼로 권력을 잡고 기득권 자들은 벼슬하고싶어서 줄서고 아부하고 비비고 했습니다 이에 기득권 자들은 사돈에팔촌까지 싹다 해쳐 먹는 국가가 되어 버렸고 그에 비해 열사는 몇없었습니다 더이상 사대문화가 고착 하기전에 다양성을 받아 들여 기득권을 견제 해야 합니다 기득권 자들도 잘못하면 국민에게 맞아죽는다는 설례를 꼭 남겨야 합니다
제목: 이제 우리도 대통령님 전용기를 구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4

우리도 이제는 대통령 전용기를 구매하여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시 자유로이 다니실수 있도록 힘을 싫어 드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땅콩항공이아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시면서 이용료를 지불하느니 우리보다 못한 북한도 참매란 전용기가 있는데 세계 10위 경제국이 대통령께서 전용기 하나 없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현 대통령님이 이용을 하시던 다음 대통령께서 이용을 하시던 우리도 국격에 맞게 전용기 구매의뢰 검토 드립니다
제목: 금감웬및보험사행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

저는 약2년전에 무릅십자인대파열로인하여 보험사로부터 후유장애를 청구하였으나 양쪽다리가 별로차이가없다하여 보험사로부터 면책통보를받았습니다.그런대요 한쪽이 아프면 다른한쪽이 더 많이 일을하고 힘든다는것은 삼척동자도 다아는살인대요 보험사나 금감원등은 전부보험회아 편만들어주던대요.금감원도 듣기로는 그냥소문입니다만 보험사 출신들 로 뽑아서 보험사편을 많이들어준다고 하는애기가돌드만요..전 청원은 아니구요 너무화나고 억울해서 다른 여러분들도 이런내용 참고삼아서 보험들으실때 꼼꼼히 책크하시라고 글 한번올려봅니다
제목: 대통령 조롱죄를 헌법에 등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4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90%가 넘는데 아직도 대통령님의 정책에 반대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적폐세력들이 분명하므로 대통령 조롱죄를 헌법에 넣어 최소 총살형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P.S. 이니 하고싶은대로 다 해 ^^
제목: 무비자 체류 시스템 규정을 수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

우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에서 현제 내전으로 고통받는 예멘을 무비자 국가에서 제외하고, 제주도이외에는 이동하지 못하게 제한조치를 발 빠르게 해주신것에 감사합니다. 무릇 법이란 변하가는 시대와 복합적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위해 수정되거나 제정해야합니다. 국제적 외교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난민을 조건부로 수용해왔습니다만 이와 별개로 현시대에 일어난 유럽 난민 사태 등을 통해 서방의 국가들이 입는 물질적,정신적 피해들을 우리에게도 일어날수있는 상황임을 상기시켜주며, 우리는 이러한 선례를 뒤따르는것이 아닌, 보다 나은 상황을 만들기위해 노력해야합니다. 난민관련법의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합니다. 예를들자면, 따로 난민전용구역을 신설해서 이곳에 거주하게함으로 자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없애야만합니다.
제목: 축구협회에 혈세로 지급되는운영비중단과 앞으로는  본선진출해도 출전포기하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0

국회위원 월급나가는거 못지않게 아깝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왜저리 나이먹은 우리나라 관리자들은 꼰대모양을 하고 있는지... 왠만해서는 일본 무시하고, 무시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월드컵에서 하는걸 보니... 슬프지만 인정해야되는 현실이 속상합니다. 월드컵대표팀은 지원을 안해서 굶어서 저럽니까? 감독이 없어서 지네끼리 오합지졸로 떠들다가 저리된겁니까? 감독은 본인이 무슨일을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모르는 사람같습니다. 축구에 대해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느껴지더군요. 괜히 월드컵대표팀 만들어놔 봐야, 다른팀에게 놀림감밖에 안되는거 같아 부끄럽습니다.
제목: 서울남쪽지역만 계속 발전시키는 박원순시장을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

서울 북부쪽에 사는 일반 시민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하면서 제가 많이 깨닿는게 있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서울 남부쪽으로만 엄청 발전했습니다. 물론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박원순시장이 서울시장이 되고서부터는 더욱더 이런 경향이 강하게 됐습니다. 막상 박원순시장을 지지해줬던 지역은 서울북쪽이 많았는데 정작 박원순시장은 자기를 지지해주지도 않았던 강남쪽 주민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서울을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분화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서울북부시민들은 이런 것도 모르고 계속 박원순시장만 지지하는데.. 정말 강북에 사는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강북은 우선 북한산과 도봉산 등 때문에 고도제한이 걸려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지하철 1호선이 동서를 나눠놔서 사람들간에 교류도 원활하지도 않아 규모의 경제도 실현도 안되고.. 이런 문제점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박원순시장은 이런 것은 거들떠도 안보고 오로지 강남에 터널공사하고 강남에 신축아파트 짓고 강남에 도로건설하고 강남에 도로포장하고 강남에 아파트값 올리고 등등 강남에 미쳐있는거 같아 보입니다. 자기를 뽑아준 지역민들을 위하지도 않고 강남과 강북이 모두 동일하게 발전해야 서울 경쟁력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여 서울의 경쟁력을 깍아먹는 박원순 시장을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저녁있는 삶, 주52시간 근로, 자영업자도  저녁있는 삶 누리고싶고 자격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5

저녁이 있는 삶을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며 실천에 옴기고 있는 점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공문원과 대기업들 또는 일부 중소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는거 같아 아쉽고 소상공인들의 삶은 정책적으로 돌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씁니다. 한국의 자영업자의 수는 OECD국가중 3위를 차지할만큼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분별한 경쟁으로 거의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자기노동착취를하며 시간경쟁을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 경쟁에 끝은 국가에서 규칙을 정해주지않는다면 아마도 10년, 20년뒤에도 똑같을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나이는 만32세 입니다. 그런데 10년뒤에도 12시간~13시간을 365일 일하며 사는것에 보람을 느낄수 없다고 생각 됩니다. 젊은 친구들의 미래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하는 시간동안 지금 하고있는 일에 집중할수도 없고 보람을 느낄수도 없을꺼 같습니다. 오로지 경쟁만을 추구하는것이 지금의 자영업자의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경쟁은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 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 많은 프렌차이즈들과 같은 업종의 대기업자본, 그 들은 우선 자본이 일반 자영업자들보다 월등하며 영업시간도 감히 따라 갈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직원들은 8시간씩 2타임으로 돌려도 16시간을 영업하수있으니까 일반자영업자들이 따라하기도 힘들고 또한 영업시간을 줄이게 되면 직접적으로 수입과 직결되는 문제라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만약 정말 장사가 잘 된다면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해 돈 많고 장사가 잘되는 집처럼 직원도 더 채용하고 시간도 길게 할수있겠지만 그 또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에 현재 국내에서도 실행되고있는 정책중에 대형마트도 영업제한을 하듯이 자영업자도 그 직종별 업무별 나눠서 "영업시간 제한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독일의 경우 무려 100년전부터 "영업시간 제한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만 정부에서 주장한다면 직접적인 대책이 없는 정책이라 생각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의 피해로 오는것이 현실입니다. 진정 근로자들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근로기준법만을 생각하실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삶도 함께 생각 해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500만이 넘는 자영업자들은 오늘도 자기노동착취를하며, 1년중 단 하루도 쉬지않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 많은 자영업자들이 단 하루도 쉬지않고 즐겁고 신나서 이렇게 지내는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생활이 힘들어서 그렇게 일하는 걸까요? 만약 외국에 사례처럼 같은 업종이 똑같이 오전9시에열고 오후7시에 닫고 주말에 열지않는걸 법으로 정한다면 1년 내내 하루도 쉬지않고 일 하는 삶 보다 삶의 질이높아지고 즐거운 삶이 될꺼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길...
제목: 컴퓨터 하드디스크 증거인멸한 사법부 특검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9

검찰이 꾸물거리는 동안 양승태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시켜 증거를 인멸하였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당장 압수수색과 강제수사 하시고 드로킹특겁보다 사법부 대법원장 컴퓨터 하드디스크 증거인멸과 사법농단 죄를 물을 특검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