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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질성방광염치료약도 제발 나올수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3 ~ 2022-01-02
참여인원: 334

현재 간질성방광염을 앓고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어쩌다 이병이왔는지 정말 시간을되돌리고싶습니다. 이병이 생긴지는 벌써 3년이 넘었네요. 현재 네이버 간질성방광염카페만들어가도 이병을 10년이상 앓는사람들도 많으며 무슨병인지 진단을 못받아서 헤메고있는사람들도 있으며 의사들조차도 긴가민가한 병이라 진단받기까지 많은시간과 고통이 따르는병입니다. 방광질환이라 모두 생소한 희귀난치성 병이지만 환자수는 점점 많아지고있고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사는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최소 10번~30번화장실을 가며 요도통증, 칼로찌르는것같은 방광통증,펄펄끓는열감에 화끈거리고,소변도 잘 나오지않으며, 24시간 마린느낌이 들고 일상생활조차 할수없게 만드는 병입니다. 먹는것도 밀가루,인공감미료,각종조미료,신음식,매운음식,짠음식,과자,빵등 가려먹어야할게 너무많고 그냥먹으면 바로 통증이오며 소변도잘안나와서 증상도 악화됩니다.엄마가해준 김치도 못먹으며 커피는 말할것도 없고 누굴만나서 음식을 먹으려고해도 제약되는 음식이 너무 많다보니 인간관계또한 영향을 줍니다. 면역력확보와 건강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잘먹지를 못하니 살이자꾸빠지고 몸은점점약해져만 갑니다. 또한 무슨질병이생겨서 약복용을 해야하는데 약복용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약들이 복용을 하면 소변으로 빠져나가기에 약만먹어도 통증이 밀려오고 배뇨장애까지 생겨서. 못먹는약들이 너무많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못하는 질병이 많고 방광으로 인해서 여러군데가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뿐만아니라 부부관계또한 못하고 하게되면 통증과 악화되는증상으로 할수가없습니다. 배우자한테도 굉장히 미안하고 오랜기간 병을 앓다보니 언제나을지도 모르고 나을수는 있을지 그것도 장담못하는데다가 긴병에 효자없다고 가족들도 점점지쳐가고있습니다. 임신,출산까지도 지장을 주는 병입니다. 밤에도 화장실들락날락거리느라 잠도 잘못자고 항상 피곤에 시달리지요. 자는거 먹는거 싸는거 다안되는병인데 정말 삶의질이 최악입니다. 우울증까지 생기게 하는병입니다. 현재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은 펜폴캡슐이 있지만 잦은속쓰림 부작용으로 꾸준히 먹질못하는데다가 효과조차도 미미하며 방광속으로 직접주입하는 이아루릴 시술도 있지만 회당 30만원가량되는 비급여 항목이라 이것조차도 할수있는사람들이 많지않습니다. 이것또한 20번이상 해야 효과가 있을까 말까이며 항상할때마다 방광염이 올수도 있는 부작용또한있어서 쉽지않은 치료입니다. 또한 방광수압확장술이 있는데 저는 이수술도 했습니다만 크게 효과를 보지못하였고 오히려 방광은 더예민해졌습니다. 지금현재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하루빨리 승인이 되어 이고통속에서 좀 벗어나고싶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 생각을하면 차라리 죽는게 나을것같다는 생각까지도 들게하는 병입니다. 줄기세포치료약뿐만아니라 다른치료약들도 좀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너무힘이듭니다. 제발 그냥넘어가지마시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치료제가 나오길요...
제목: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장애인 재활바우처’를 인증하는기관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발달재활 인증사업단'을 수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03 ~ 2022-01-02
참여인원: 495

안녕하세요. 발달장애인을 위해야 할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을 맡긴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의 중구난방의 사업 방식이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일단 저는 발달재활센터에 입사하여 특수체육,심리운동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고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을 진행 중이며 전국에 있는 청능재활,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놀이심리재활, 행동재활,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치료사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에 규정된 관련 교과목 이수 후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 인정을 받아야 활동 가능합니다. 발달바우처 사용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한 사람들은 경력조차 인정이 안됩니다. 이 고시 시행 이전 민간 자격을 가진 제공인력의 경우 2021년 9월 12일까지 이 고시에 규정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설하는 전환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격사업을 인증하는 과정에서 심의대상자로 탈락하는 경우 현재 임상에 나와있는 많은 치료사가 올해 9월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처음 사업자체의 목적을 이해하여 수 많은 치료사가 동참하여 자격인증을 받기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자격관리사업단은 저희의 문의와 자격 심의미인증의 사유에 대해 불성실하게 답하고 있어 사업자체에 의구심이 생깁니다. 몇개월 걸쳐 심의되었지만 미인증이라는 통보를 받은 치료사들은 다시 전환교육 날짜와 교과목이수신청 기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격인증 마감은 2021년 9월 12일이며 그 날짜가 마감되면 당장 일하고 있는 곳에서 수 많은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7회차까지 인정되던 부분이 8회차에 사람이 많이 신청하자 인정안되도록 중구난방식의 사업 방식 너무도 문제가 큽니다. 우리의 삶은 공평하지 않은 기울어진 운동장 맞네요 . 현재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홈페이지에 많은 치료사들이 문의글을 남기고 있으며 많은 불만을 토로 하고, 개선해달라 전화론상담조차 받지 않았으며 게시글로 요청하고 있지만 답은 붙여넣기식 대답, 안내서 읽어라,어쩌다된 전화 받는 상담사도 전문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심의 받고 있는건가요? 자격조건을 선정하시는 분 중 한 분이라도 임상에 계신 치료사가 있는건가요? 이번 사업을 통해 전문성이 있는 치료사, 미인정을 받으면 전문성이 없는 치료사 입니까? 발달바우처 사용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한 사람들은 경력조차 인정이 안됩니다. 웃긴 부분이 9개의 과목과 나머지 기타로 구분하여 기타에 포함된 특수체육,인지 등등.....경력없는(증빙이어려운)사람들은 경력없는 민간자격증 소지자로 인정조차안되어 해당사유 없음이 됩니다. 참........ 그리고 자격증,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현직의 치료사의 경력인정으로 1200시간, 600시간을 요구? 예고도 없는 자격 대상자의 변경으로 인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날려버린 많은 치료사들, 졸업한지 오래된 치료사들에게 실습확인서 요구? 코로나19로 전환교육 일정도 밀리고있지만 자격신청기간은요? 갑자기 등장한 보수교육 유무? 문제가 될거같으니 삭제하고. 참... 지금까지 바우처결제를 하지 않고 치료했던 치료사들의 경력은 경력도 아닌가요? 전환 교육은 교육대로 돈받고 듣게하고.. 이외에도 많은 이유로 심의 미인증으로 자격을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모든 불만을 읽어주시길바랍니다. 이 사업이 끝났을 때 일자리를 잃게되는 치료사선생님 들에게 주어지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모든 물음표에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치료사들의 목소리가 청와대까지 닿길 바라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빠른 답변을 소망합니다.
제목: 요양병원 직원들은 무슨 죄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3 ~ 2022-01-02
참여인원: 648

안녕하세요 문제인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질본청에서 일하시는 탁상공론하시는 분들에게 청원을 올립니다. 길어지는 코로나로 전세계가 아주 많이 힘든 생활에 생계가 무너지고 바이러스에 삶이 끝나는 이런 어려운 현상황에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현실을 적응하려 노력하고 방역수칙을 잘 실천하고 있는 저는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2년 전부터 코로나로 매주 질본청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통해 행정명령에 따라 일주일에 PCR검사도 2번이상 시행하며, 코로나 접종1.2차 부작용도 감래하고 부스터 샷 까지 접종마무리 한 상태고, 매번 출근시 부터 퇴근시까지 체온을 3~4회 체크, 매일 직원들은 퇴근 후 본인의 행선지 기록, 1주일 전이동동선 기록, 하물며 기분이 나빠도 출근을 자재하며, 같이 근무하는 직원의 경조사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경조사에 참석 후 PCR검사 2회를 실시 하고 음성 확인 후 출근 등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해 전 직원이 협조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고위험 시설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은 평범한 직장에 근무하시는 국민들보다 거의 10단계 거리두기 실천을 한다고 하여도 거짓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기저질환과 면역저하로 입원중인 환자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질본의 행정명령과 보호자들의 무개념적인 항의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를 통해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1.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종사자는 환자접족 하지 말라. ---> 국민들에게 백신은 선택이라면서 요양병원 직원들은 의무인가요? 요양병원 직원이 접종을 하지 못하는 원인은 알아보지 않고 환자와 접촉금지라면 일하지 말라는 말이니 퇴사하라는 뜻이네요. 백신 하나로 한 가정에 경제 활동까지 의무적으로 막으십니까?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은 그리 걱정을 하면서 전문적으로 진정 고령환자를 보고 있는 현장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일하는 국민들은 백신 접종을 안했으니 퇴사 하라는 말씀인가요? 요양병원 직원은 국민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현재 요양병원은 간호사 구인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요양병원의 현 상황을 고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요양병원 주 2회 PCR검사와 주 1회 신속항원검사 ---> 요양병원 직원들은 무슨 죄로 매번 콧구멍을 주 3회씩 쑤셔가면서 검사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국민 중 PCR검사를 한번도 해본적 없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한 번 할때 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나 계십니까? 대통령님과 질본에서 탁상공론하시는 분들은 PCR검사 한번이라도 해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검사가 중요하면 모든 국민이 다 같이 해야지 왜 요양병원 직원만 하나요? 시설내 환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상황은 이해를 하면서도 이제는 황당하기만 합니다. 최근에 위드코로나로 국민들의 사회적거리두기를 완화하였는데 요양병원 직원은 이 나라의 국민들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요양병원 직원들은 대한민국이 사회적거리를 2단계로 발표하여도 저희는 10단계로 생활하고 있다는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병원에 근무 하기때문에 더 조심 하고 생활하고 있는데 갈수록 목을 쬐이는 느낌에 답답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요양병원 직원도 이나라의 국민임을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최민희 전의원의 사면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12-03 ~ 2022-01-02
참여인원: 536

코로나시기에 국가와 국민들은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현명한 리더십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2016년 선거법위반으로 집유중인 최민희전의원은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받고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제한받아 2023년이 되서야 그제한이 풀립니다. 물론 죄의 경중을 떠나 잘못한 행위임이 분명하지만 최민희같은 인재가 그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지도 못하고 정치적 감금상태에 있다는것이 국민이자 경기도민으로써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제발 청원하건데 최민희전의원이 경기도 보궐선거에 출마할수 있게 사면을 청원드립니다. 많은 경기도민들이 최민희전의원을 도지사로 원하고 있으며 그의 정의와 공정이 경기도에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급니다. 부디 최전의원의 사면을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양도세 12억 비과세 조속한 공포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02 ~ 2022-01-01
참여인원: 412

안녕하세요. 양도세 12억 비과세 관련 법 개정이 내일(12.2)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이 언제 공포되느냐에 따라 세금이 0원이 되기도, 8천만원이 되기도 합니다. 하루이틀 차이로 누군가는 세금을 0원을 내고 누군가는 8천만원을 내는 것은 너무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며칠 차이로 8천만원을 더 내야 될 지경에 있습니다. 8천만원, 제가 4년을 꼬박 일해야 모을수 있는 돈 입니다. 지금 부동산 계약을 해놓은 사람들간에는 말도 못할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매수인들이 잔금일을 미루는 것을 대가로 몇천만원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모적인 갈등입니까. 대통령님, 내일이면 결정되는 법안입니다. 이미 결정된 법을 두고도 몇천만원씩 세금을 더내야 하는 억울함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피눈물이 납니다. 임대차 3법 때 그랬듯이 본회의 통과후 즉시 공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20살 꽃다운나이에 백신을 맞고 제 남동생이 백혈병진단을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2 ~ 2022-01-01
참여인원: 9,366

저는 22살 평범한 대학생이며 제남동생은 20살입니다. 제남동생이 화이자를 맞고 급성백혈병진단을 받았습니다.. 백신 접종전 군대를 가기위해 3월9일에 신체검사와 피검사를 하며 제일 건강한 1급판정을 받았습니다. 살면서 크게 아팠던 적도 없고 정말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개인 다른 병원도 아니고 국가에서 검사한 건강검진이 건강하다고 나라에서 제동생을 불렀습니다 그후 9월 7일에 1차화이자 백신을 맞았고 10일도 채 지나기전에 온몸에 계속 피멍과 멍이들었다 사라지기를 반복해 걱정은 했지만 백신을 맞으면 멍도 들수있다기에 크게 개의치 않고 10월 12일에 2차를 맞았습니다. 11월 22일에 군대를 들어가 훈련을 받다가 도저히 손까지 멍이 퍼져 팔과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군대에 있는 *******에서 다시 피를뽑고 검사하니 급성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소견서를 가지고 11월 24일에 나왔습니다. 이래도 인과관계가 없습니까 ? 국가에서 검진했고 건강하던 아이가 갑자기 백신을 맞고 멍이생기고 백혈구수치가 증폭해서 백혈병이 생겼는데 어떻게 백신과 상관없다는 말만 하는겁니까..누가봐도 백신맞고 멍이생겼고 급성백혈병이란 병이 생긴겁니다 저희동생은 백신을 맞고 당시에는 아픈곳도 없었고 다른분들처럼 속이 안좋다거나 복통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멍이 조금 들었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해 안내받은 대로 그냥 잠깐 증상이겠거니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멍은 이제 더이상 없어지지않았고 군대에 나와 본 동생은 온몸에 피멍이 들며 손가락 마저도 멍이들어 덜덜 떨면서 뭘잡지도 못합니다.. 병원에서는 어딜가든 짜고 친것마냥 인과관계가 없단 말만 하고 서울에 있는 백혈병으로 유명한 대학병원은 이미 백혈병환자들로 병실이없어 언제나올지 모르는 병실만 기다리며 응급실에서 먹고자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독한 약때문에 먹고토하고를 반복하는 아픈 동생을 보는것도 너무 힘들고 링거를 꼽을땐 백혈수치가 너무높아 피가 나오지않는다며 몇번이나 주사바늘을 꾸역꾸역 꽃아넣는 걸 볼때면 건강했던 동생이 이렇게된게 안타깝고 억울할 뿐입니다.. 백신이 안전하다는 국가를 믿었습니다. 백신 부작용은 남얘기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면역이 없는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분들만 그런줄 알았습니다.. 제동생인 건강했던 20살 남자아이가 백신을 맞고 이주후 부터 멍이들더니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백신을 맞고 백혈병에 걸렸다는 글들이 이제야 눈에 보입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백신을 맞고 급성백혈병에 걸려 사망했단 글들이 올라오는걸 보고 불안에서 저희가족은 잠도 자지못합니다. 지금저희 가족은 누구의말을 들어야하고 백신하고 인과관계는 없다하면서 어떻게 백혈병이 생기게됬는지도 모르는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전혀 모르고있습니다.. 불과 몇달전에 했던 피검사에서도 현역1급 판정을 받을만큼 건강했던 건장한 대한민국 20대 남성이 백신1차 접종후 불과 10일만에 백혈병 초기증상을 보이더니, 2달만에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정황상의 인과관계는 누가보더라도 명확한데, 의사들조차 언급하길 꺼려하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당장 피해당사자이며 갑작스런 획진에 경황없이 치료를 받고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증명해야 보상이나 치료비를 보전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에 대한 부작용들이 쏟아져 나오는 현 시점에서 의사들조차 밝혀내지못하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일반인인 피해당사자가 직접 증명해야만 보상이 이루어지는 현 제도는 상당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현실적인 백신 부작용에 대한 대첵 마련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안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외국 국적 여중생을 묶고 6시간 가학적 집단폭행한 가해자4명 강력처벌.신상공개를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02 ~ 2022-01-01
참여인원: 232,868


답변원고: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고주희입니다. 오늘은 외국 국적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관련 국민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에서 발생한 외국 국적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 처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23만2,8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폭행이 발생한 직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 10월 초 공동 폭행 혐의로 가해학생 2명은 검찰에,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2명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당시 해당 교육지원청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학생에 대해 심리상담 등의 보호 조치를 하고, 가해학생 4명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활동 명령 등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초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해당 폭행이 가학적이었고 불법촬영도 진행되어 영상이 유포됐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며 경찰과 학교, 교육지원청 측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즉시 경상남도경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했고, 현재 폭행과 관련한 협박, 불법촬영․유포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해당 교육지원청도 새롭게 확인된 가혹행위, 불법촬영 등과 관련해 올 1월 추가로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그 결과 가해학생 4명 전원을 전학 조치하고 피해학생에 대해 추가 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다문화 학생에 대한 상시 상담을 강화해 다문화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 학교폭력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최근 법원에서도 관련 혐의가 인정되어 4명 모두 최대 6개월의 소년원 단기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신상공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을 신상공개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논란이 됐던 부실 수사 등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직권조사 실시를 발표했습니다. 경찰과 교육지원청․학교의 초동 조치 부실 여부, 진정서 조사 지연 의혹,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등을 살펴보고 있어 이를 통해 인권 침해 여부 등 사실이 잘 가려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과 교육을 하고,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적절한 수사와 교육당국의 책임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점에 유의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보령해저터널 개통으로 여객선 중단위기에 놓인 소외도서 된 효자도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12-02 ~ 2022-01-01
참여인원: 875

보령해저터널 개통으로 여객선 중단위기에 놓인 소외도서 된 효자도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세요 지난 2019년 원산안면대교 개통에 이어 보령해저터널 개통으로 원산도를 통해서 보령, 태안의 거리가 대폭 단축되고 국내최대, 세계에서 다섯번째 해저터널 이라고 연일 메스컴에서 보도가 되어 축제의 분위기 이지만, 효자도는 섬과 육지가 연륙이 되어 여객선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효자도는 이번에 해저터널로 연륙된 원산도에서 북동쪽으로는 500미터, 원산안면대교로 연륙된 태안 영목에서는 남동쪽으로 2KM에 떨어진 섬으로 13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한해운에서 원산도를 거쳐 효자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이 매일 3회씩 운항하면서 효자도 주민들의 발이 되고 있습니다. 원산안면대교 개통 이후 부터 여객선사에서는 이용객이 줄어서 어렵다고 해왔으며, 금번 해저터널 개통으로 여객선 이용객 수요감소 및 구조적 적자노선이 되어 경영악화로 인해 효자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을 중단할 예정으로 효자도 주민에게는 최악의 상황에 있습니다. 효자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중단은 섬 주민들을 고립되게 하며, 생존권까지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여객선을 관할하는 관계 관청 등에 건의를 하여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지만 개통인 되어 당장 중단하겠다는 시점에 아직 까지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효자도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서 육지로 이동해야 하는데, 새로이 여객선을 운항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존대로 운항되었던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작은 바람인데 속시원히 해결이 되지 않아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효자도 주민들에게 여객선은 육지의 대중교통과 같은 교통수단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최소한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배를 타고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섬 지역의 상황을 생각해 주셔서 좀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여객선이 계속해서 운항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바로 옆 섬인 원산도와 안면도는 해저터널 개통으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만 우리 효자도는 연륙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무인도와 같이 소외도서가 되어 당장 주민들의 발이 끊기게 되는 절박한 심정을 살펴주세요~~ 인근 원산도와 안면도처럼 대규모 개발과 혜택을 해달라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인 기존에 주민들의 발이 되어 운항했던 여객선이 계속해서 운항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과 대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안여객선은 효자도 섬 주민들의 유일한 이동 수단이면서, 여객선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운항하고 있는 차도선 여객선이 반드시 계속해서 운항 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효자도 130명의 주민들도 서해안 섬지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렇게 절박하고 절실한 효자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국가로부터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지원 받아 기존과 같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목: 보호조치 중인 개들 도살자에게 다시 넘긴 **시장은 개들을 살려내라!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12-02 ~ 2022-01-01
참여인원: 5,359

“망치로 머리를 때려 죽이는 도살장, 남은 개들 피학대동물로 간주, 학대재발 막기 위해 격리조치 중이었으나 도살자 형편 어렵다며 **시가 되돌려 주어 29마리 중 21마리가 도살자 손에서 사라졌다.” 와치독이 **시내의 도살장을 급습해 라이브를 했었던 곳, 전기봉도 아닌 망치로 내려쳐 죽이던 **의 도살장 개들에 대해 당시 공무원들을 현장에 불러 현장을 확인하게 한 후 그 날부터 격리조치가 발동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청 축산위생과는 격리조치 중인 개들 29마리에 대해 도살자의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21마리가 사라졌고 ( 다른 도살장에 판매하거나 번식용으로 판매함 ) 8마리는 도살자 집에 남아 있지만 공무원들은 망치로 때려 죽이는 것을 직접 시인했던 도살자와 도살 장소를 현장에서 봐 놓고도 이제 와서 도살 증거가 있냐며, 경찰의 수사결과 나올 때까지는 학대라고 판단하기 어려워 돌려주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번듯한 주택과 큰 부지를 소유하고 무려 30년간이나 도살업을 해 온 도살자의 형편을 생각해 개들을 돌려주었다는 것은 개들을 죽여 다시 돈을 벌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민낯입니다. 법도 절차도 자신이 담당하는 해당업무에 대한 이해도 의지도 없습니다. 민원인들의 요구도 묵살하고 최소한 보호비용 징구도 하지 않은 채 돌려주는 등, 행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최소한의 도살은 면한 동물을 다시 도살로 몰아넣은 **시 축산위생과( ***, ***, ***) 를 규탄하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감사하고 징계해 주십시오.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돌려 준 남은 8마리를 데려올 생각도 없고 예산이 없다. 개인 돈으로는 매입할 생각도 없다며 목숨이 경각에 달린 동물의 안위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동안의 보호관리비만 징구하는 행정절차만 다시 이행해도 도살자가 개들을 포기할텐데 담당 팀장과 과장은 자기 할 일 아니라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도살자가 현장에서 도살을 시인했고 최소한 전기봉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인정했으며 망치로 때려죽이는 시설을 공무원들이 확인했음에도 이제 와서 도살자가 말을 바꾼다며 개를 돌려 준 **시장 이하 축산위생과 팀장과 과장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남은 개들을 조속히 보호소로 데려가도록 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은경 질병청장님! 만약 당신이 코로나 걸리면 어떤 약을 처방 받으실건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2 ~ 2022-01-01
참여인원: 4,491

코로나 발생한지 약 2년여의 시간이 흐른 듯 합니다. 초기 많은 변이들이 발생했지만 현재는 주종변이가 델타입니다. 최근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의 출현으로 또 다른 팬데믹 사태가 오지 않을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걱정입니다. 부족한 병상과 수 년간에 걸친 의료진들의 피로, 그리고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 등 모든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매일 계속되는 코로나 확진자와 위중증환자 그리고 안타까운 수 천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한 작금의 상황에서 보면 백신과 치료제만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겠지요. 금일 새벽 미FDA에서 머크의 경구용치료제에 대하여 긴급사용 승인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상황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은 두말나위 없는 현실입니다. 승인권고 내용을 자세히 보면 미국의 심각한 코로나 상황을 반영하여 어쩔 수 없이 승인권고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위원 23명중 찬성은 13명, 반대는 10명으로 약의 효과와 안전성만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고 판단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머크의 경구용치료제에 대한 잡음은 초기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사항이였습니다. 돌연변이 기전으로 선천적 기형 및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임신부나 아동에 대해서는 사용권고를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금일 FDA승인 과정에서도 이 부작용에 대한 이슈로 반대가 많이 나왔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또한 머크이 경구용치료제를 복용하면 오미크론과 같은 또 다른 변이를 출현 가능성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약 효과가 겨우 30%효과에 안전성(부작용) 이슈가 많은 이 약을 무려 20만명분이나 선구매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정은경 청장님! 만약 님이 코로나에 걸린다면 머크의 경구용치료제를 복용하시겠습니까? 본인이 아니고 가족이더라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복용 권고를 하실겁니까? 다른 치료제 대안이 없는 상황인가요? 항체치료제가 있고 더 좋은 효과를 가진 화이자의 경구용치료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항체치료제로 처방을 확대하고, 화이자의 경구용치료제가 승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방환경과 환자상태를 고려하여 항체치료제와 화이자의 치료제를 적극 처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효과가 떨이지고 안정성이 문제가 되는 이 약 구매에 국민의 세금 수천억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 약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처방을 할려고 하는 질병청의 행태에 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선구매 계약에 따른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머크의 경구용치료제 도입건은 즉각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재개발 조합 총회관련 전자의결 도입 활성화 및 거리두기 강화 건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2 ~ 2022-01-01
참여인원: 2,572

정부의 주택공급량 제고 방침 및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관련 조합들의 총회 개최가 급증하고 있으며, 3월내 정기총회가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최근 10년내 가장 많은 총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국토부는 11월 11일자로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재난상황에 지자체장(구청장 및 군수)이 방역관리상 조합원의 직접 총회 출석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조합들에 전자적 방법에 대한 의결을 권고 하도록 하는 법령의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동법 시행예고기간인 2021년 10월 21일, "주거정비과-4714" 공문을 통해 각 구청마다 재난상황에 대한 법해석이 상이할 수 있어 판단에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법리검토를 거쳐 "전자적방법으로 의결가능함을 사전에 조합에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용을 골자로 관내 각 구청에 전자의결을 조합에 적극적으로 권고하도록 안내 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산구청은 도시정비법 주무관청인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지자체가 조합들에게 전자의결 제도를 도입 하라 권고를 할 수 있는 시기 및 추천 가능한 전자의결 서비스 등 명확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받지 못했으니 시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전자의결은 이미 주택조합들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가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조합정관에 전자의결 활용방안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조합들도 전자의결이 가능하도록 제한적으로 길을 열어 준 취지는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총회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여 위급한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지자체장에게 재난의 정도에 판단을 맡긴 것은 간편한 전자의결의 빈번한 활용이 총회의 빈번한 개최와 집행부 변경으로 인한 사업동력의 약화를 염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백억 수천억의 주식도 전자서명으로 거래되는 디지털 경제에서 아직도 위조가 더 쉬운 서면결의서를 아웃소싱업체를 통해서 대리 수령해 접수하고 이를 의결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라 생각합니다. 종이 한장에 불과한 서면결의서가 과연 전자인증서 기반의 전자의결 보다 효율적이고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부패한 조합집행부로 부터 잘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인가 하는 부분은 큰 의문으로 남습니다. 방역상황을 보자면, 일일확진자수는 11월 29일 발표시 3032명이었으나 30일 발표시에는 5023명으로 하루사이 거의 2천명이나 폭증했으며, 금일 기준 전체 확진자중 서울지역 발생이 87%를 점하는 국가비상상황에서 적게는 수백명에서 많게는 수천명의 조합원들이 모여야 하는 조합총회의 개최를 그간의 총회들에서 별 문제 발생이 없었으니 계속 대면총회로 개최하라는 용산구청의 입장을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가급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줄일 수 있는 모임은 최소화하여 감염차단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관련법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지자체들이 전자의결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앉아서 구하고 있는 것을 보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정부는 국토부에 긴급히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도록 하고 각 지자체에 기업활동을 제외한 대규모 사적모임은 최대한 제한하도록 하고 온라인 및 비대면적 방법으로 이를 대체하도록 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이에 더하여 국토부도 도시정비법을 보완을 계기로 전자의결을 서면결의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의결 수단으로 정립시켜 주시길 건의 합니다. 아웃소싱 업체를 통한 서면결의서 수집이 그간 수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면결의서가 주요한 의사결정의 수단으로 남아 있는 점은 디지털경제에 적응하고 있지 못한 구태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2021년 세무사2차 시험의 불공정/비정상적인 채점 의혹에 대한 조사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02 ~ 2022-01-01
참여인원: 20,421

2021년 세무사 2차 시험 결과의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채점에 따른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시대의 불공정 이슈가 세무사시험에서도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은 시험 결과입니다. 0. 불공정 내용 요약 ① 세무사2차 시험의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채점(특히 세법학1부 과목)으로 과락에 의한 불합격자 다수 발생 ② 합격권 수험생의 경우 논란이 되는 세법학1부 과목의 과락여부로 합격/불합격이 결정됨 ③ 세법학1부 과목의 평년 대비 비정상적인 과락률(82.13%)로 정상적인 응시생이 다수 과락 발생 ④ 위의 결과로 세법학을 응시하지 않는 응시생(세무공무원)의 합격자수 급증(평년의 5~20배) → 세법학1부 과목의 과도한 과락으로 일반응시생 합격자 급감, 세무공무원응시생 합격자 급증 1. 요청사항 ① 2021년 세무사 2차 시험 채점 관련 조사 → 과거 세무사시험 출제/채점위원 입회하에 세법학1부 과목 채점의 적정성 여부 전수 조사 ② 위 ①의 결과에 따른 합격자 재공지 혹은 추가공지 ③ 향후 세무사 2차 시험의 과목별 모범답안 제시 2. 시험 개요 및 현황 ① 세무사 2차 시험은 4과목으로 구성(회계학1부, 회계학2부, 세법학1부, 세법학2부) ⅰ. 회계학1부와 2부는 계산형 주관식 과목이고 ⅱ. 세법학1부와 2부는 서술형 주관식 과목임 ② 국세공무원 10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세무사1차 시험 면제, 국세공무원 20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세무사1차 시험과 2차시험 중 2과목 면제(세법학1부, 세법학2부 면제) ③ 위 면제로 인하여 세무사 2차 시험의 응시생은 2가지 응시자로 나뉘게 됨 ⅰ. 4과목 응시자 (일반적인 수험생 + 국세공무원 1차 면제자) ⅱ. 2과목 응시자 (국세공무원 2차 2과목 면제자) ④ 1과목이라도 40점 미만시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됨 3. 조사 요청 근거 ① 세법학1부 과목의 비정상적인 과락률 및 배점 : 재조사에 따른 재채점 요청 과거 7년간(2014~2020년) 세법학1부의 과락률이 26.52~50.48% 의 범위이나 2021년 과락률은 82.13%로 비정상적임 또한, 정답이 명확한 계산형 과목이 아닌, 서술형/논술형 과목의 특성상 82.13%의 과락률은 비정상적임 과거 과락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모두 문제가 될 수는 없으나, 최대 50%였던 과락률을 82%로 조정한 것은 비정상적임 세법학 1부의 과락을 면한 인원이 708명, 최종합격자 수 706명으로 사실상 세법학1부 과목으로 합격여부가 결정되었음 (다른 3개 과목의 과락률은 과거 7년 과락률 수준임) 특정 과목의 과락률이 비정상적으로 책정됨으로써 수험생간 과도한 유/불리 발생 세법학 과목을 응시한 일반적인 수험생에게 불리, 세법학 과목을 응시하지 않는 국세공무원에게 유리 ② 비상식적인 점수 배점 및 인위적 점수조정이 상당히 의심됨 모든 과목이 100점 만점의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세법학1부의 경우 60점 이상 득점자를 찾아볼 수 없고, 세법학1부를 제외한 3과목의 고득점자인 경우 세법학1부의 점수가 30점대에 포진됨 세무사 응시생은 몇년씩 전업으로 공부한 수험생이 대부분으로 특정 과목만 집중하거나 등한시하지 않고 학습함 특히 회계학 고득점자 중에서 세법학1부 4번 문제(상속세및증여세 20점만점) 0~2점 득점자 다수 발생 → 과거 세무사시험 출제/채점위원 입회하에 세법학1부 과목 채점의 적정성 여부 전수 조사 필요 (금번 응시생 점수 샘플링하여 확인하여 보면 나머지 3과목 고득점에 세법학1부만 과락인 경우 다수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③ 세무공무원 응시생 합격자수의 비정상적인 증가 (평년 대비 5~20배) 세법학 과목의 과락자 및 점수가 낮을수록 국세공무원(2차2과목면제자)에게 유리한 시험구조임 2021년 2차 시험의 경우 상술한 세법학1부 과목의 비정상적인 과락률로 세무공무원 합격자 수가 급증함 2021년 전체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세법학 면제자) 151명 합격 (비율 21%) (과거) 2020년 전체 합격자 711명 중 세무공무원(세법학 면제자) 17명 합격 (비율 2%) 2016~2017년의 경우 매년 합격자 중 세무공무원(세법학 면제자) 8~35명 합격 (비율 1~5%) ④ 세법학1부는 난이도 차이로 볼 수 없음 시험난이도 차이로 설명하기에는 과거의 26% 과락률일 때가 쉬운 난이도, 50% 과락률일 때가 높은 난이도로 평가되고 금번 82%의 과락률은 전문직 시험 등 여러 시험을 통틀어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과락률임 위의 언급된 수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매년 공지되는 시험 통계 값입니다. 법령을 다루는 전문직 시험은 다른 시험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무사 응시생 중 한 사람으로 평년과 다르게 올해 시험의 불공정성이 심각함에 따라 세무사시험 권위의 하락이 우려되어 제기하는 바입니다.
제목: 부산 ****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전 조합장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02 ~ 2022-01-01
참여인원: 702

1.부산시 사하구 **동 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이 18년이란 세월동안 조합장의 장기집권으로 인하여 여태껏 공사착공까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조합원들의 불만과 불안은 나날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조합총회에서 조합임원및이사들의 연임이 부결 되었고 조합장은 현재 차기 조합장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히를 구성하여 후임 조합장선출에 협조를 하여야 하나 임기가 종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권한도 없는 전조합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본인의 조합장 출마를 위한 선거관리규정을 바꿀려고 하고 있으며 특히 개정전 범죄사실증명서 및 후보자의 조합원 추천인을 100인에서 50인으로 하향 조정하는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하려고 합니다. 2.임기가 종료된 전조합장은 감사.이사들을 소집하여 일반조합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관도 못하도록 진행하며 불법을 저지려고 있습니다. 현재 ****구역은 주택 재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며 열악한 주변 환경과 시설이 낙후 되어 있으며 오래전부터 조합원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하루빨리 진행 되어야 하나 전조합장의 아집과 독선으로 현재 조합원들의 분노가 극도로 치솟아 있으며 전조합장은 불법 조합운영자금 문제등으로 부산 사하 구청및 경찰서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3.관할구청및 경찰서의 빠른 수사와 함께 조합원들의 숙원인 재개발 사업이 지체없이 진행 될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며 하루빨리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수 있도록 청원인의 민원을 살펴보아 주시기 바라며 후임 조합장 선출을 위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을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 분양대행사의 갑질, 근무이행각서, 사내커플 파혼하면 돈 주겠다며 협박, 강서구 분양대행사 (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2-02 ~ 2022-01-01
참여인원: 320

한 분양대행사의 갑질 근무이행각서, 사내커플 파혼하면 돈 주겠다며 협박. 회사의 잔혹한 만행을 고발합니다. 강서구 ㈜**** 분양대행사를 고발합니다. 저희는 프리랜서이며 근로자로써 받는 권리는 없습니다. 기본급은 없으며, 회사는 출퇴근시간은 고정적이고, 실적이 없으면 야근을(보통저녁8시~10시)합니다. 근무당시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이유: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나를 만만하게 보냐 하였습니다.) 문을 부수는 등(직원들 에게 교육을 해줬다는 이유로) 위압감을 조성하였으며, 팀장들을 불러 볼펜을 던졌으며(숙제를 해오지 않아서) 주먹으로 가슴, 팔, 어깨에 약7~8회 주먹으로 가격 하는 등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보통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해당 팀장에게 ** *** ** *** 등 폭언을 하였고, “찾아가서 ** ** ***”, “눈앞에 있었으면 *** ** ***. 진심이다”, “*같이 넘겨버린 죄가 어떤 건지 보여 줄게” 등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사소한 일을 계기로 점점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올해 9월경 한직원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건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1. 이날 본부장은 회사 피해매출액을 명분으로 확진자 직원에게 거짓된 보고를 지시함. ( 동선, 업무형태, 자리배치도, 근무시간, 밀접접촉자, 텔레마케팅을 하는 영업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블로그관리를 했다고 말해라, 보건소직원에겐 콜센터가 아니고, 사무실 안에서가 아니라 식사자리에서 좀 걸린거같다 라고 입맞추자,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보고하고 컨펌받고 해라 등) 2. 회사에 필요한 고소득 직원들에게 밀접접촉자임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관에게 거짓 동선보고를 지시함. 3. 본부장의 친구인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근무하는게 적발이 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기 때문에 거짓 동선 조작지시. (회사에 취직을 하고 임금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2020년10월경부터 다른친구 이름으로 임금을 수령받음 ) 4. 최조확진자인 직원에게 피해매출액보상등을 명분으로 한 임금 지연과 협박 (만약에 그만두면 피해 본 사람들이 피해 소송 건다) 5. 불법주정차 요금을 팀장에게 대신 납부하게 한 행위 6. 불법주정차 단속이 나오면 직원에게 차 빼라고 하는 행위 7.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팀장을 때리거나 욕하는 행위 8. 본부장 출,퇴근길을 직원에게 대리기사를 시킨 행위 9. 팀장들에게 직원들 정장과 돈을 주라고 한 행위 10. 개인의 감정을 담아 부당해고한 행위 11. 직원 계약건에 대한 부당한 이유를 넣어 임금 갈취 12. 품위유지를 해야 한다고 직원에게 외제차 구매 강요와 다이어트를 강요 (품위유지를 명목으로 본부장 친구의 헬스클럽에 강제로 PT110만원을 결제하게 함) 13. 직원 통장으로 세금 탈세한 행위 14. 결혼을 앞둔 사내커플에게 임금을 받고 싶으면 파혼하라고 한 행위 (“직원들의 급여를 받게 하고 싶으면 남편을 버려라 그러면 임금을 주겠다”) 15. 그만 둔 직원의 부모님 집에 찾아가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늦은 시간에도 수십번 전화로 스토킹 16. 본부장이 폭행한 직원에게 찾아가서 합의서 도장을 찍으면 임금을 주겠다고 협박 위에 적은 내용이 강서구에 소재한 ㈜****의 만행입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로서 근무를 하면서 회사에서는 “근무이행각서”라는 문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임금과 직결된 문서이다 보니 지시한대로 서명을 하고 제출을 하였습니다. “근무이행각서”의 일부 발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을”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 발행 시 “을”은 지체없이 “갑”이 요구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임금 지급 전 퇴사할 직원은 최소 퇴사 7일전에 공식적으로 “갑”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각종민원, 중도금대출 등의 하자가 없음을 “갑”이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갑”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모든 임금에 대해서는 위약벌로 지급하지 않고 “갑”에게 귀속하며 “을”은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3. 결국은 “근무이행각서”라는 계약서 자체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갑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프리랜서인 저희들에게 맞지 않는 내용이고, 결국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회사의 만행을 보고도 못 본 척 하였고, 듣고도 못 들은 척 하였으나, 결국엔 돌아 온 것은 회사 본부장이 직원을 또 다시 폭행을 하였고, 이 사건을 목격한 팀장과 피해자의 배우자가 될 직원이 이 사건을 문제로 삼자, 퇴사를 요구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후 회사에선 말도 안되는 조건을 제시하며 불이행시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말도 안되는 조건 : 파혼, 폭행합의서 작성, 목격자에게 진술하지 말라는 각서 등) 직원들의 임금은 갈취 하면서 회사의 대표나 본부장은 수억을 하는 외제차를 구매하고 호화 스러운 생활을 즐기고 있고 정작 근무 하는 직원들은 대출을 받아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폭행과 폭언을 너무 많이 당한 팀장은 자살충동과 밖에 다니는 것 조차 힘들어 합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정말 비상식적인 회사 였지만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억압속에서 살려고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잘살기 위해 열심히 다녔던 회사가 젊은20대30대의 꿈을 짓밟고 노동을 착취하며 임금까지 갈취하는 이런 행위가 저희들의 목표이자 꿈을 사라지게 만들었고, 앞으로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두렵고 어려워 집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만든 ㈜**** 분양대행사에 미지급 임금을 받고 불법 행위에 대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산업은행은 쌍용차 인수자인 에디슨모터스를 지원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12-02 ~ 2022-01-01
참여인원: 1,015

대한민국, 국가 기간산업을 이끄는 어느 기업이 산업은행의 대출없이 존립하고 있는지 있다면 하나라도 이름을 대봐라. 산업은행장 이동걸씨가【산업은행의 대출 없이 쌍용차를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면 산업은행은 -22,000% 이상의 부채비율인 쌍용차를 자산재평가를 통해 -5,000%에 육박하는 재무제표 조정을 승인하고 매각절차를 밟는 짓거릴 하지 말았어야 했다. 19분기 연속적자에. 8년여 감사거절. 매년 4천억 고정적자를 보는 기업을 시장에 내놓고 무슨 염치로 국책은행 지원없이 떠가라고 하는가? 그렇게하면 국내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작금의 행태를 보면, 산업은행은 합리적 판단 사고체계가 정립 안된 사람들이 모여 이회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복지부동하는 조직 같다. 국책은행 수장인 이회장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책임도 지고 싶지 않은 놀고먹는 것에 익숙한 마리오네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 나라 30% 의 자산을 책임지는 국책은행의 수장이 자신의 책무로부터 몰각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영향이 미친다는 것은 범부도 아는 상식이다. 이제라도 산업은행은 어리석은 미래성장동력이 살아나는 것을 방해하고 훼방놓는 짓을 멈추고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을 투입하는 정상적인 국책은행으로써의 대출업무 실행하길 바란다. EDISON MOTORS는 산업은행이 대출을 취급한 어떤 기업보다 기술. 비전이 확실하다고 본다. 악질적으로 대놓고 쌍용차 인수의 주체를 비난하고 힐란 조롱하는 듯한 언론플레이 중단하고 국책은행의 고유의 업무인 정책 자금지원에 더이상 미적대지 않길 충심으로 촉구한다
제목: 한국전력 및 일부 자회사의 여성수당 제도 철폐 및 제대군인지원법 제16조 3항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02 ~ 2022-01-01
참여인원: 9,672

한국전력과 서부발전 등 일부 자회사는 2004년부터 여직원에게만 월 1만 5천원~3만원의 '여성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근무량이나 업무 성과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여성에게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정작 한국전력은 지난 4월 기재부에서 "승진 시 군경력을 인정하지 마라"는 공문이 내려왔을 때 해당 15개 기관 중 가장 먼저 실행한 기관입니다. 성별만을 이유로 받는 3만원의 연금. vs 아무런 수당, 가산점도 주지 않고 2년의 시간마저 부정하면서 그저 의무만을 강요하는 정책. 무엇이 진짜 평등입니까? 저는 단지 한전 여직원들이 돈을 더 받는다는 것이 배가 아파서 청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평등이랍시고 오로지 여성을 성역화하고 정작 징병과 징용으로 고통받는 남성은 외면하는 사회 구조가 너무도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성평등을 명목으로 쏟아지고 있는 여성가산점, 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택 등의 여성우대정책과는 달리, 남성들은 사회 진출에 뒤쳐진 2년의 세월을 보정 받을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한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성평등=여성우대'라는 공식을 기반으로 하는 불합리한 사회구조의 문제입니다. 남녀의 평등을 명시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헌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한전 측은 "노사 합의를 거쳤다",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법률 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있디만, 이는 거대한 사회문제를 자신들만의 일로 축소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근로자 중 일부만을 대표하는 노조와 "노사 합의"를 거쳤다고 해서 퉁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과거의 결정이나 관행으로 일축해서도 안됩니다. 한국전력과 일부 자회사들은 즉각 여성수당제를 폐지하고, 군경력 인정제를 즉각 복구하십시오. 또한 정부는 제대군인지원법 제16조 3항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의 "포함할 수 있다" 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모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병역이행자의 노력을 정당하게 보상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현재 이것이 임의규정이다 보니 전국 340개 공공기관 중 군경력을 승진에 반영하는 기관은 15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부디 이 사건을 계기로 성별만을 이유로 탄압을 가하는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바꿀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