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부는 부산시와 ***그룹의 사기를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15 ~ 2021-05-15
참여인원: 12,826

1. 박형준 신임 부산시장은 지난 4월 13일 자신의 공약인 ***와의 '1조 2천억 창업펀드 조성을 위해 부산시-***그룹간의 업무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내용은 2026년까지 ‘1조 2천억 창업펀드를 ***와 함께 조성을 한다’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이를 위해 펀드의 조성, 운영을 책임질 창업투자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산벤처스주식회사(가칭)라고 불릴 이 회사는 "자본금 100억을 목표로 주주를 모집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부산시 또한 지분에 참여할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41310440223226 박형준 시장의 공약과 어제 발표한 ***와의 사업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제 2의 옵티머스와 같은 금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사기의 가능성이 농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근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 첫째 상기 링크한 부산시 보도자료에도 나왔고, 박형준 시장이 후보자 시절 tv토론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했던 내용으로 “이스라엘 ***펀드는 세계적인 벤처캐피탈로 연간 4조원을 운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완벽한 허위 날조에 해당합니다. *** 펀드는 1993년 출범하여 1998년 종료된 이스라엘 벤처투자정책으로 이 기간 동안 ***펀드가 운용한 금액의 총 합계는 8천만 달러입니다. 정부가 직접 운용한 2천말 달러를 합해도 1억 달러 입니다. 이 1억 달러는 모두 이스라엘 정부가 출자한 예산이고 한시적으로 진행한 것이며 1998년도 종료된 것입니다. (출처: 2013년 11월, 자본시장연구원 *** 연구원, 이스라엘 ***펀드에 대한 고찰 및 시사점) 가장 많은 금액을 운용하던 시기에도 평균 2,000만불 수준으로 “연간 40억 달러를 운용한다”는 그들 주장의 그 어떤 근거나 통계가 없습니다. 이는 오직 한국 언론을 통해 ***가 배포한 보도자료나 혹은 ***가 직접 주장한 내용에 불과합니다. 또한 *** 이스라엘 본사에서는 한국에 직접 투자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3. 이스라엘 *** 본사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 ***그룹 본사에서는 2007년 이후 투자된 기업이 없습니다. 2020년 새로운 투자 레퍼런스가 나오기 전에 아예 기업의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홈페이지의 관리 실태를 보아도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4~5조를 운영하는 회사가 홈페이지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은 꽤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또한 홈페이지에는 ***그룹의 직원수가 단 3명이라고 나옵니다. 그 3인 중에 박형준 시장과 한국 언론에서 벤처업계에 신화적인 존재라는 이갈 에를리히 회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는 이스라엘 벤처캐피탈의 101개 중에 95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Welp Magazine/2020. 11. 기준) Welp Magazine이나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룹을 보면 그 실체에 대해 대단히 의구심을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륩 본사 홈페이지: http://www.*****.com/home/ 4. 둘째 실제 한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코리아(이하 ***코리아)도 실체가 모호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코리아는 2015년 2월에 설립되었는데 2021년 기준 자본금 4억4천만원에 불과하고 자기자본금은 20억 수준입니다. ***코리아의 업종은 '창업자문'입니다. 창업자문은 요즘 유행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엑셀러레이터’라고 합니다. ***코리아는 정식으로 창업투자회사의 인가를 받았는지 현재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창업투자회사는 최소자본금 20억원에 창업투자 전문심사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볼 때 2021년 현 시점까지도 '창투사'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5. 2021년부터는 엑셀러레이터(창업자문)도 창업투자회사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바뀌었지만 적어도 ***코리아가 만들어진 2015년부터 작년까지는 창업투자회사로서의 자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문심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어렵지만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회사의 등기부 등본으로 볼 때 분명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코리아가 지금까지 조성했다고 발표한 23개의 펀드는 증권/자산운용 등의 펀드를 구성할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펀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업무집행사원(전문심사인력)을 등록해야 하고, 금융투자협회의 등록이 되어 고유의 펀드 코드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이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관리를 받아야 하고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것입니다. 6. 하지만 ***코리아가 조성했다고 발표한 ***글로벌펀드 1~7호, ***헬스케어펀드 1~3호, ***메자닌펀드 1,2호, ***글로벌아시아펀드 1호 등을 살펴보면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된 투자기구로는 ***개인투자조합 1호 (중기청/총설정액 24억/***코리아출자지분 1.2억) 뿐이고, 금융투자협회의 펀드코드까지 부여 받은 펀드로는 ***글로벌AI펀드1호가 유일합니다. 그나마 ***코리아는 업무집행사원으로 직접 지분을 출자한 것도 아니라 자문 역할만 수행할 뿐입니다. 즉 ***코리아가 조성했다고 발표한 펀드의 대부분은 금융당국의 규정을 따르고 통제를 받아야 하는 (사모)펀드의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하게 법적인 문제가 따르는데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펀드가 아닌 주식회사/합자회사의 형태로 구성을 하고 ‘펀드’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유사수신행위법 5조인 ‘금융업 유사상호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7. 여기서 추가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코리아는 재무적 문제 뿐만 아니라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박형준 시장의 후보자 시절 공약에는 마치 ***코리아에서 펀드 조성 및 GP(운영)의 역할까지 하는 것처럼 발표 했다가 선거 국면에 ***코리아의 창업투자회사 혹은 펀드운영에 대한 법적 자격에 대한 문제에 시비가 발생하니 ‘부산벤처스’라는 새로운 운영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주주로 참여하는 것으로 형식을 바꾼 것입니다. ***코리아와 박형준 시장의 주장처럼 ***그룹이 연간 4조원을 운영하는 세계적인 벤처캐피탈 혹은 창업투자회사라면 ‘부산벤처스’라는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100억 원을 모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1조 2천억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회사가 직접 100억원 출자해서 ***부산벤처스라는 회사를 만들던가 혹은 ***코리아가 직접 운영을 하면 됩니다. 제 판단으로는 ***코리아는 창업투자회사의 자격이 되지 않으니 100억 원을 투자할 주주를 모집해서 기술투자회사(설립요건이 100억 원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를 설립한 다음에 일부 출자해서 직접 그 회사를 운용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금융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8. 세째 ***코리아는 2013년부터 처음 국내에 등장하여 수많은 언론기사를 양산하면서 정부 산하의 단체들, 각 민간 기업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MOU를 맺었으나 제대로 진행된 사례를 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들과 관련 협약을 맺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맞습니다.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 취재에 따르면 현재 ***코리아 *** 이사가 서울시 경제정책과 주무관(6~7급)으로 근무하다가 이직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코리아와 MOU를 맺고 심지어 박원순 전 시장을 이스라엘 방문까지 했는데 이후 사업진행이 된 것은 없습니다. 관계부처 공무원들은 어떤 이유로 그런 협약을 추진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코리아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연구기관인 와이즈만 연구소의 기술과 특허를 민간에 이양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시,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과 MOU를 맺었으나 와이즈만 연구소에는 기술 특허 이양 업무를 하는 ‘예다’라고 하는 별도의 자회사가 존재합니다. 즉 소개를 시켜주는 것까지가 ***코리아의 한계인데 마치 그 이상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활동한 것입니다. 이 또한 기망 입니다. 9. ***코리아가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한 여러 국내기업, 스타트업들의 해외진출 등은 이뤄진 것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고려대, 중앙대 등 여러 대학들과 벤처창업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고 캠퍼스 내에 관련한 커리큘럼을 만든다고 했지만 역시 진행된 건이 없습니다. ***코리아에서는 선거운동이 한참이던 지난 3월 29일에 “3천억을 부산 스타트업에 투자한다”고 발표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극히 미약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코리아에서는 과거 2015년에는 1조를 투자한다고 발표했고, 매년 비슷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지금까지 ***코리아에서 투자한 누적 금액은 업계 추산 151억원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투자했다고 발표한 투자 포트폴리오도 실적이 안 좋거나 혹은 상장폐지 되는 등 투자 레퍼런스가 매우 안 좋습니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8/11/723279/ <***, 톱텍 투자 발표 기사, 이 투자는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70618224136593 <***가 세계적인 바이오그룹을 만들겠다고 투자한 미래SCI 관련 기사. 이 회사는 현재 상장폐지 되었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후보자 시절 tv 토론을 통해 지금까지 ***코리아에서 1,800억 원을 투자했다고 발표했지만 그 근거가 없습니다. ***그룹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를 주로 체결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투자액수를 밝히는데 이는 매년 바뀝니다. 문제는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고 상기 설명한 내용처럼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지 않는 펀드를 임의로 만들어서 투자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3349036 <***그룹의 한국 1조 펀드 투자 관련 기사, 물론 허위 기사입니다> 10. 네째 ***코리아는 2021년 초 전환사모사채를 40억원 발행했습니다. 전환가액이 무려 167만원이나 합니다. 액면가 5천원짜리 주식이 167만원이면 무려 334배수 투자에 해당합니다. 엄청난 가치로 40억원의 투자를 모집한 셈입니다. 그 조건으로 투자를 참여한 이들이 ***코리아의 실체를 알고 들어갔는지 모르고 들어갔는지 현재로서 확인이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박형준 후보가 부산시장으로 당선이 되었고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상 ***코리아의 기업가치는 주당 167만원이 기준이 되고,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말도 안되는 가치가 형성된 것은 박형준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1조 2천억 펀드의 운영에 ***코리아가 깊이 관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 기대가 터무니 없는 것만은 아닌 이유가 일반적인 펀드의 운영수수료는 1~2%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 박형준 시장의 공약대로 이 펀드가 조성이 된다면 약 5년 동안 1천억이 넘는 시민들의 세금이 엉터리 브랜드만 빌려주는 이들에게 고스란히 운영수수료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11. 부산 시민들은 “박형준 시장이 ***코리아와 1조 2천억 창업펀드를 조성한다”는 공약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 본사의 외자를 유치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공약은 외자유치와 전혀 무관합니다. ***코리아에서는 창업펀드를 빌미로 한국내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고 그 돈으로 창업투자사를 만들어서 합법적인 펀드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기행각을 부산시가 돕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이는 전파진흥원의 공공기금 1천억이 옵티머스에 투자가 되고 그 잘못된 투자에 대해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면죄부를 주면서 1조5천억 원대 금융사기로 이어진 것과 유사한 흐름입니다. 12.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그룹의 이스라엘 본사는 실체가 모호하고, 계획적으로 과장되게 한국에 언론을 통해 알려졌으며 ***코리아는 법적 요건이 되지 않는데 투자회사를 사칭했고 심지어 현재까지는 재무적 능력도 없기 때문에 실제 부산시에서 조성하려고 하는 창업펀드는 부산시의 자금, 부산 지역 기업들의 투자, 일반 투자자들의 돈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과적으로 부실운영과 금융사기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때문에 저는 정부와 금융 당국에게 요청합니다. “*** 본사가 연간 4조원의 펀드를 운영하는 세계적인 투자회사인지 그 실체를 조사해 주세요” “***코리아가 법적 재무적으로 투자회사의 요건을 갖추지 있는 조사해 주세요” “상기 두 가지에 대한 조사에서 문제가 있다면 부산시가 ***그룹과 함께 1조 2천억의 창업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은 정부에서 막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혹은 공무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모든 이들의 처벌도 촉구합니다” 2021년 4월 14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