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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학교 양궁부 선배가 후배를 활로 쏜 사건, 학교폭력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20 ~ 2021-09-19
참여인원: 19,759

믿을 수 없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예천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선배가 1학년 후배를 겨냥하여 활 시위를 당겼고, 기어이 화살로 후배에게 상처까지 냈다는 내용입니다. 명백한 살인미수입니다. 당장의 이 사건은 살인미수로 끝났지만, 실제로는 피해 학생의 죽음으로 끝난 학교 폭력 사건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글을 적고 있는 현재 시각에도 청원인 20만명을 넘는 학교폭력 사망사건 글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614) 이것은 조직폭력조차 뿌리 뽑았지만 학교폭력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한국사회의 적나라하고 참담한 단면입니다. 이 사건 하나로 대한민국이 학교폭력에 얼마나 온정과 인정이 넘치는 국가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뉴스로 나온 사건이고, 아직도 조사중인 사건이지만 다음의 근거에서 그러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중학교 3학년의 나이이면 활이 사람을 쏘았을 때 죽일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을 충분히 알 나이입니다. 비록 3-4m 거리에서 약하게 활시위를 당겼다고 하나, 얼마든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일 수 있는 그 행위를 거리낌 없이 행했습니다. 학교폭력을 손쉽게 행해도 좋을 비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증거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양심적인 문제를 차치하면, 그 행위를 행했을 때 자신에게 가해지는 제도적 제재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학교폭력의 처벌은 어떻습니까? 잘 해봐야 강제 전학정도의 처분이 다 입니다. 제 주변엔 학교폭력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고통받는 친구가 있습니다. 수십여년을 고통받는 피해자는 생각치 않고 그저 가해자의 미래만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감경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미성년자들을 성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적취지에는 동감합니다만, 적어도 지금의 제도적 장치는 지나치게 미온적입니다. 둘째, 학교 측의 학교폭력 숨기기에 관대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기사에서 으레 보이는 문구가 있습니다. '학교 측은 사건을 덮는데 급급하다' 이번 사건도 어김이 없었습니다. 학교측은 "올림픽으로 양궁이 축제 분위기인데 이번 사건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 는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피해측에 합의하려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학교측에서 학교폭력과 피해학생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있으면 이런 짓을 하는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이 글에 다 담을 수 조차 없습니다. 대체 학교측은 왜 이런 행위를 하게 되었을까요? 아니, 왜 꼭 우리는 이런 기사에서 늘 학교측의 이 따위 행태를 보게 되는 걸까요? 학교측의 사고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 사건을 공표했을 때 : 학교측이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질타를 받음 * 사건을 숨겼을 때 : - 들키지 않을 경우 : 아무 일 없이 지나감 - 들킬 경우 : 학교측이 도덕적 질타를 받음 이게 다 입니다. 교육자로써의 양심이 썩어빠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사건을 숨기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사건을 숨기면 절반은 아무일도 없고, 절반은 숨기지 않았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학교측의 이런 정신나간 대응이 수십년간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에 청원 드리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성년자의 특정수준 이상의 폭행 사건은 현행보다 중대한 법적 처벌과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그것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고지되고 교육되어야 합니다. 학생들 본인들이 그런 행위를 저질렀을 때 자신에게 심각한 제재가 가해짐을 인지하고 있어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직원은 가벼운 학교폭력 사건도 인지하는 즉시 교육청 등 상위기관에 보고하도록 매뉴얼화 해주십시오. 학교폭력에서 교직원은 왕이나 다름 없습니다. 학생들이 아무리 교직원에게 얘기해도 교직원이 묵살해버리면 피해 학생들에게 남겨지는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사건도 인지 즉시 교육청 이상의 상위기관에 보고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고등학교는 사립도 많은 대한민국 특성상 교내 보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교육청 이상의 상위기관 보고가 필요합니다. 상황은 인지 즉시 보고하고, 특정 기간이내에 그 처리 결과도 같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학교폭력의 적극적 보고는 수집하여 통계에 활용할 수 있고, 케이스별로 대응 매뉴얼을 만들수도 있으며, 교직원들이 학교폭력을 가볍게 처리하는 일도 막아줄 것입니다. 또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직원들의 문책은 사건 발생의 여부가 아니라 보고 및 대응의 여부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건 발생의 여부 (또는 발생 횟수)로 문책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보고 역시 피하려는 경향이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의 여부보다 보고 및 대응을 문책 사유로 규정하면, 피해 학생들의 1차적 보호자가 되어야 할 교직원들이 이를 외면하는 이는 적어질 것입니다. 셋째, 학교폭력 은닉을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십시오. 더 이상 학교측이 학교폭력을 은닉 시도하는 역겨운 시도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측이 교육자의 양심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학교폭력사태마다 보이는 행위들로 볼 때 더 이상 그 썩어빠진 양심에는 기댈 수 없습니다. 법조항 신설을 포함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이를 예방 및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건과 관련하여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대처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후배를 활로 쏜 양궁부 학생은 그야말로 살인미수를 저질렀으며,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학교측 관계자는 살인미수 죄를 은닉하려는 범죄은닉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 학생은 이번 일로, 뿐만 아니라 이번 일 이전에 있어 왔던 괴롭힘으로 끝없이 고통받아왔고 또 앞으로 얼마나 고통받을지 모릅니다. 부디 가해자가 겪을 지 모르는 불편보다 피해자가 겪어 온 고통을 고려하여 철두철미한 진상 조사 및 관련자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청원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대처가 대한민국에서 학교폭력의 뿌리를 뽑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서초구청의 불법 행정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20 ~ 2021-09-19
참여인원: 351

2021년 8월13일 서초구청은 강남역 삼성 본관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양쪽 도로 1차선씩을 대형화분과 칸막이 설치로 봉쇄하고 시민들의 차량 통행을 차단하여 심각한 교통 불편과 체증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8월13일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맞추어 이러한 불법적인 행정을 시행한 것은 서초구청이 삼성 본관 앞의 정당한 1인시위자들의 집회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임과 동시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심기를 맞추려는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행정이라 판단됩니다. 심지어 대형화분을 도로에 고정 시키기 위해 대형 앙카볼트로 화분을 고정함으로써 도로 파손까지 자행하였습니다. 이 불법 행정을 지시한 서초구청장님과 서울시장님께 요구합니다. 해당 도로의 통행과 파손을 조속히 원상복구함은 물론 정당한 1인시위 집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사과와 동시, 정당한 1인시위를 보장하여야 하며, 동일한 불법행정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공단의 장애판정기준을 점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20 ~ 2021-09-19
참여인원: 291

장애인판정이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하면서부터 장애가 있어도 국민연금공단의 권한으로 장애로 판정을 하지않습니다. 공단에서 활동보조서비스결정과 시간을 판정해서 들어가는 예산때문인지 장애판정을 하지않으려고 하는 듯 판단됩니다. 대학병원에서 검사하고 장애로판정 해줘도 이유도 없이 해당사항없음 이라고 통지서가와서 의의신청을 했고 2번하고도 해당사항이없다고 남발하며 행정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소송비용도 국민기초수급자라 꿈도 못꿈니다. 이에 저는 6개월후 한번더 대학병원으로부터 장애판정을 받고 연금공단에 제출하였으나 또 해당사항없음이었고 이의신청을 하였지요. 집에와서 동영상을 찍어가느냐 담당자가 같이 다른대학병원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검사하느냐를 택하라고해서 mri등(전신척추인경우 약80만원) 비용이 부담된다하고 동영상촬영을 선택해서 동영상을 찍어가서 오른쪽 어깨부터 팔을 움직이지 못하고 손가락도 엄지가 조금 까닥하는 정도라는 것을 촬영해가고도 심하지않은장애로 판정해주네요. 한쪽팔이 마비로 움직이지 못하면 장애등급제 폐지 전 1급으로 심한장애에 해당하나 공단의 판정으로 심하지않은장애라 합니다. 기준이 있지만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연금공단의 행태가 너무하다고 판단됩니다. 신규로 장애인신청을 하는경우 장애판정이 나오지 않으니 활동보조, 이동보조, 교육, 의료등 지원받아야 할 각종서비스로부터 소외됩니다. 마치권력처럼 휘둘러지고있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판정기준을 점검하여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에서 죽겠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20 ~ 2021-09-19
참여인원: 240

“2021**** 재물손괴 사건” 및 “2018******** 화단철거등 청구의 소” 관련하여 이해 할 수 없는 판결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서울시 강동구 **동 *****번지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로서 건물 준공당시부터 존재해 오던 공개공지 내 화단 및 휴식시설(긴의자등)이 조성되 있던 중 2006년 경매로 낙찰된 114,115호 입주자가 집합 건물에 외벽을 입주자 동의 없이 트고 공개공지 상 화단을 없애 출입로로 활용하다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강동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원상복구가 되었는데 화단을 원상복구 하는 과정이 준공당시 대리석 화단으로 만들지 않고 나무 화단으로 만들었고 그 것을 강동구청이 시정명령 이행으로 용인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공개공지 내 나무 화단은 자연 멸실 되었고 2017년 114,115호가 새로운 입주자에게 매매되어 새로운 입주자는 점포 계약을 할 때 집합건물에 외벽을 터주고 출입로를 터 주겠다고 계약하여 세입자로 하여금 외벽을 트게 하였고 2017년 11월 강동구청이 질의회신에 따라 공개공지내 화단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14,115호 입주자는 강동구청이 화단복구를 이행 확인한 다음날 화단 일부를 훼손하여 출입로로 사용하여 “집합건물법” 및 당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민 동의를 받고 사용을 득하라고 내용증명과 함께 구두 설명을 해드렸으나 동의 절차도 없이 공용부분 화단을 재물손괴하여 고소하였으나 원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강동구청은 2021.8.11.자(주택재건축과-*****)로 “건축법 위반에 따른 1차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예고”라는 시정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위법건축물 표기등에 행정처분을 예고 하였고 114호, 115호 입주자는 “2018******** 화단철거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공개공지 내 설치된 화단을 판사는 변경 행위로 보고 입주자 3/4 이상 및 서면 4/5 이상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행위로 화단을 철거 하라는 판결을 받고 화단을 철거한 상태입니다. 행정부(강동구청)에 명대로 이행하면 사법부에서 업무방해(벌금 100만원)와 화단철거를 해야 하고 사법부 명령대로 이행하면 행정부(강동구청)에서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고발, 이행강제금부과, 위법건축물 표기등을 하겠다고 하고 집합건축물을 유지,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어떤 것을 따라야 하나요?? 준공 당시부터 존재 하는 공개공지 화단을 복구하는 것은 관리행위 임에도 변경행위로 보고 화단을 철거하라는 사법부에 판단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공개공지에 조성된 화단과 시설물을 철거하여 다른 입주자도 사용해도 된다는 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또한 행정부에 명령에 따라 시설한 화단을 본인들이 공용외벽을 트고 출입로로 쓰기 위해 임의로 화단을 재물손괴한 사건(2021****)이 무죄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민원을 제기하오니 살펴보아 주시고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소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동산 시장을 어렵게하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부정행위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20 ~ 2021-09-19
참여인원: 839

현 보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방해하는 공인중개업자들을 벌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전세가격과 월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서울 인근의 전세집을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와 인천의 집들을 알아보는 중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위법? 또는 거짓행위와 집값을 상승시키는 위법행위를 알게되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첫째 인터넷에 1억4000원만원의 집을 올려놓고 연락해서 집을 보러가기 위한 예약 및 약속을 잡고 방문을 하게되면 집이 팔렸다고 다른 집을 보여줍니다. 또 한개의 전셋집을 여러개의 사진을 올려놓고 각각 다른 금액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만나보면 그집이 팔렸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집주인이 1,000만원 가량 올렸다고 그 자리에서 말을 합니다. 저처럼 부동산에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 또는 급하게 집을 이사해야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주고 계약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더 저렴한 집을 찾기위해 다시 시간과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둘째 위와 같이 허위매물을 올려놓고 전세가격을 최대한 올린뒤 계약이 성사되면 중개업을 진행한 사람이 중개비용+ 전세 상승 차액을 500만원이든 1,000원이든 챙깁니다. 그리고 그 집을 전세를 놓고 전세비용보다 비싸게 팔아줍니다. * 만약 원래의 매매가격이 2억이었다면 전세를 2억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해줍니다. 보통은 500백만원에 2,000천만원 더 비싸게 계약을 성사시키고 집주인에게는 원래 매매가격(부동산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해주고 그 차액을 집주인과 중개인이 또 나눠갔습니다. * 집주인은 원래 매매가격보다 더 비싸게 집을 팔 수 있어서 좋은 것이고 , 중개업자는 돈을 더 벌 수 있어 좋은 그런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은 전셋집이 귀하기도 하고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은 한푼이라도 더 받고 싶어하는 심리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2억자리 집에 2억 2천만원에 살고있다면 계약서만 보여주더라도 그 집이 2억 2천만원 보다 더 비싼 집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세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저같은 서민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도 전세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현 부동산 시세를 한없이 올리고있는 위법행위임에 법적인 처벌과 방지를 위한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고자하는 정부의 노력을 방해하는 중개업자들과 인터넷의 허위매물들을 찾아 벌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추신 - 현재 부동산 정책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집을 사려고해도 모아놓은 돈이 부족하여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발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구입하려고 할때는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주십시오. 고급 아파트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족과 함께할 작은 빌라라도 구해서 더이상 이사를 하면서 전전긍긍 살고싶지 않습니다. 부디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정책을 풀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당 이회영 선생의 서훈에 대한 재조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20 ~ 2021-09-19
참여인원: 433

우당 이회영 선생의 서훈에 대한 재조정을 청원합니다. 우당 이회영선생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 무장독립전쟁을 위해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여 3,500여명의 독립군을 양성하였고, 이들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은 1920년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 참여, 모든 면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었던 일본군을 패퇴시켜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끔과 동시에 나라 잃은 대한동포들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당 이회영선생이 주도하여 만든 "신흥무관학교'출신들은 이후 만주에서의 독립전쟁에 참여하여 혁혁한 공을 세웠음은 물론,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창설한 ""광복군"에도 참여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무장투쟁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독립전쟁에 전 재산을 쏟아부으셨고, 무장독립전쟁을 위해 눈부신 활동을 하셨지만, 이 분이 독립전쟁에 기여한 만큼 우리 정부가 예우를 했는가는 다시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독립전쟁을 위해 가시다가 순국하셨지만,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우당 이회영 선생에게 드린 서훈은 "독립장"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독립유공자 분들에게 드리는 서훈은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그리고 대통령 표창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공로가 높은 분들이 "대한민국장"을 받고, 그 공로에 따라 서훈이 정해집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은 1962년 "독립장"을 받으셨고, 등급순으로 보면 3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아쉽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하게된 것입니다. 1962년에 어떠한 이유로 "독립장"을 수여했는지 모르지만, 이후 우당 이회영 선생이 독립전쟁에 기여한 공로 등이 자료 등을 통해 새롭게 밝혔졌기에 그에 상응하여 서훈을 높여서 그 분에 대한 예우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가 2019년에 정부가 유관순 열사의 공적을 높게 평가하여 '독립장'에서 '대한민국장'으로 서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독립유공자에게 드리는 서훈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홍범도 장군을 카자흐스탄에서 모셔와 국립현충원에 안장하고, '대한민국장'의 서훈을 드린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홍번도 장군께서도 1962년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시어, '대통령장'을 받으신 바 있었고, 이번에 다시금 서훈을 '대한민국장'으로 예우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당 이회영선생에 대한 서훈도 재조정하여, 독립전쟁에 기여한 바 만큼의 서훈 조정이 있었으면 하기에 이를 청원합니다.
제목: 소상공인은 코로나 4단계 연장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20 ~ 2021-09-19
참여인원: 795

PCR 검사도 요구하는 대로 다 하고 영업 준비부터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발열 체크, 방문자 명단 또한 꼼꼼히, QR 코드가 익숙하지 않은 노약자들까지 챙겨가며 방역에 신경 씁니다. 이런 자영업자들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10시 영업제한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이 없었음에도 참았습니다. 4단계 격상도 참았습니다. 국민의 방역이 우선이니까요. 근데 4단계 연장은 정말 타격이 큽니다. 텅 빈 영업장, 곳곳에 부착되어 있는 임대문의 글을 보고도 느끼는 바가 없으십니까? 외식업소 집단 감염이 전국에서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습니까? 확률로 정확히 환산하시고 방역 지침을 강행해도 강행하십시오. 집단 감염 확산세를 마치 외식업소의 책임으로 몰고 있는 타당하지 않은 방역지침 더 이상 못 참습니다. 백신을 수급하지 못한 무능한 정부의 책임을 왜 자영업자에게 떠넘기십니까? 백신 수급률 꼴등, 대한민국, 정신차리세요. 언제까지 참아야 정부의 무리한 방역 지침을 멈추시겠습니까? 여기에서 4단계 연장을 또 진행한다면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제목: 대학 '살생부' 쓰는 교육부에 공정한 역량진단 평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20 ~ 2021-09-19
참여인원: 11,351

안녕하세요, ****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대학교는 지난 8월 17일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에 미선정되었습니다. (*대학 기본역량진단이란, 교육부에서 현 사회의 대학기능과 역할 변화 요구에 따라, 운영 효율성을 고려한 적정 규모화, 자체적 정원 조정, 학사 구조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진단입니다.) 저희 총학생회는 해당 가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의 ‘평가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려 합니다. 첫째, 올해의 ‘권역별 평가’ 방식은 기본역량진단의 진정한 목적과는 달리 ‘탈락을 위한 탈락’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소위 부실대학으로 불렸던 2018년의 재정지원제한 대학 선정은 국내 모든 대학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반면 올해 진단의 경우 대학이 참여 여부를 선택해, 참여 대학 내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이 선정 혹은 미선정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부실대학으로 통칭되던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은 작년에 이미 선정된 바 있으며, 우리 ****대학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올해 다르게 적용된 ‘권역별 평가’입니다. 권역별 평가는 지난 2018년도에도 사용된 바 있으나 올해는 권역 선정비율이 달라졌습니다. 또한 해당 평가 방법이 권역 당 미선정 대학 개수를 정해 둔 후 그에 맞게 미선정 대학을 발표하는 만큼, 진정한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미선정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탈락을 위한 탈락이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둘째, 평가 자체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대학 기본역량진단은 정량평가, 정성평가와 대면평가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정성평가는 진단 지표별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 평가위원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평가위원은 대학별로 단 한 명이 배정되어 평가합니다. 우리 ****대학교의 경우 부정비리 제재 및 정원 감축 미이행에서의 감점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성평가 지표 중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에서 7점 가량의 감점이 진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납득할 수 없는 지점은 해당 지표의 감점입니다. 교양, 전공, 교수학습 분야의 교육과정 체제 구축 운영에서 감점이 진행되었으나, 우리 대학은 지난 2017년 교양교육과정을 대교협 컨설팅을 통해 2019년도까지 대폭 개선하였으며, 그 근거로 2018년, 2020년 진단 및 모니터링에서 A등급 및 PASS를 받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진단에서 해당 지표 점수가 10점이었던 것에 반해 올해 갑작스럽게 20점으로 대폭 상승되며 중요도가 증가하였으나, 정성평가라는 이유로 단 한 사람의 평가가 학생, 교직원, 교수 등이 몸담는 한 대학의 전반적 시스템을 평가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진단인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립대총장협의회장은 한 기사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어도 0.1점~0.2점 차로 탈락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정성평가는 평가위원 한 개인에 따라 합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단을 시행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은 해당 진단에 대한 이의신청 또한 많은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중 ‘세부적인 점수 산출 근거(위원별 진단 결과, 지표별 점수의 세부 산출 근거 등)’에 대한 요구를 이의신청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한 대학의 미래와 생존의 큰 부분을 좌우할 수 있는 진단에서 점수 산출 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진단의 공정성에 대한 더 큰 의문을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위와 동일 기사에서 기본역량진단은 “탈락 자체로 낙인 효과가 있어 대학 생존이 어려워진다”라고 밝혔습니다. 진단 평가 방식의 공정성에 의심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점수 산출 근거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지 않을뿐더러, 수년간 기본역량진단의 이의제기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이의신청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다시 한번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납득할 수 없으며, 평가 방식의 구조적 문제점과 비공정성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더불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게 다음을 촉구합니다. 하나, 대학 기본역량진단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평가 기준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앞으로 공정한 대학 역량진단을 확립한다. 하나, ****대학교 기본역량진단 가결과의 이의신청을 공정하게 심의한다. 저희 ****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불공정한 평가를 받은 모든 대학들에 연대하며, 공정한 처우가 나올 때까지 적극적으로 행동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가격리 지원금 악용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20 ~ 2021-09-19
참여인원: 882

아래 글은 제가 맘카페에 올린 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분노하시고, 국민 청원감이라는 댓글에 힘입어 난생처음으로 국민청원을 신청해봅니다. 글 제목: 목욕탕에 가는 이유는 자가격리 지원금 받으러. 글 내용: 오늘 친정 엄마한테 기막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목욕탕 가는 이유가 확진자랑 동선 겹쳐서 자가격리 지원금 타러 간다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야 했더니, 노인네들 할일도 없는데 자가 격리되고 집에 편안히 있으면, 먹을것도 같다주고 2주 격리 끝나면 지원금도 나온다는데, 백신 맞아서 걸려도 별로 안아플테고 집에 있으면서 돈벌면 좋지...하더랍니다. 엄마 지인분이 얼마전 *** 갔다온 다음에 2주 격리 끝나고 지원금 타러가야겠다..하시며 자기는 개인 사업자라서 1인가구라도 백만원 넘게 나온다고 신나하시며 가시더랍니다. 저는 자가격리 지원금이 가구당 1인 43,2인 80,3인가구 120만원 나오는지 몰랐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코로나 심해지면서 한달동안 외식, 외출 자제하고 가정보육하던 제가 등신같이 느껴지고, 4단계 이후로 영업제한, 인원 제한 때문에 매출 80프로 떨어져서 이달말 가게 월세 걱정하고 있는 남편이 너무 불쌍합니다. 지금의 방역 체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제 잇속만 챙기는 사람들은 통제는 못하고, 방역 수칙 지키는 선량한 시민만 희생되는 4단계 방역수칙. 내일 부산도 재연장 가능성 있다고 하던데.. 이 억울암과 분노를 어디에 어떻게 호소해야 할까요? 제가 상기 글을 올리자 마자 많은 엄마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지금도 달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젊은 사람들도 격리 지원금 받으려고 일부러 확진자 많은곳에 간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된 지금, 기존의 방역체계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일 수정된 방역체계에 대해 발표하시겠지요. 부디 자가격리 지원금이 악용되지 않도록, 자의에 의해 자가격리를 당하게 된 경우 이익보다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해 주시고,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정상 영업하게 해주시고, 다수의 확진자가 한번도 아닌, 수차례 나온 대형업소(백화점,아웃렛,마트)의 방역을 강화하여 방역 효과를 올렸으면 합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관련자를 처벌하고 진상을 규명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8-20 ~ 2021-09-19
참여인원: 3,137

2021년 6월 1일, 8월 10일, 2회에 걸쳐 MBC PD수첩을 통해 과거 국정원의 불법 해외 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6월 방송에서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재일동포를 상대로 한 국정원의 여권발급 공작이, 8월 방송에서는 일본 극우단체들을 국정원이 지원해 왔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임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국정원은 2012년 처음 실시한 재외국민 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유리하도록 재일동포 유권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여권 공작'을 했습니다. 국정원에서 파견한 재외공관 영사관, 즉 국정원 해외 공작관을 통해 여권 발급과 갱신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여권이 있어야만 투표를 할 수 있는 재외국민의 특수성을 이용한 것입니다. 당시 재일동포가 '조선적'에서 한국 국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영사관을 찾아가 영사를 면담해야 했습니다. 여권 발급과 갱신은 영사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영사관 면담을 통해 온갖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당신은 친척 중에 조총련 관계자가 있으니 여권을 발급할 수 없다. 조선학교에서 자녀를 전학시키면 발급해 주겠다. 조총련의 정보를 가져다주면 발급하겠다" 등등. 온갖 부당한 이유를 들어 여권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여권을 만들기 위해 만난 해당 영사관을 그 후에도 여권 갱신을 위해 계속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의 심기를 잘못 건드렸다간 한국 입국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동포들만이 아닙니다.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해 여권을 소유하고 있는 동포들에게는 '여권 갱신'을 무기로 공작을 펼쳤습니다. "왜 아직도 자녀가 조선학교에 다니느냐? 왜 아직도 조총련 사람들과 어울리느냐?" 등등 다시 한번 사상검증이 이루어지고 갱신을 거부했습니다. 여권 갱신을 못 했으니 투표를 못 했습니다. 원래 국정원과 재일 한국영사관은 더 많은 재일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유도해 왔습니다. 그들은 '조선적' 동포를 '좌파' 또는 '종북'으로 재단하고 이 '조선적' 동포들이 '조총련'을 유지하는 구성원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조선적' 동포들이 모두 '좌파'도 아니고 모두 '종북'은 더욱 아니며 '조총련'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 다 '조선적'이 아닙니다. 이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알듯이 '조선적'(朝鮮籍) 은 해방 직후 일본과 미점령 군이 60만 재일동포를 관리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부여한 '기호'일 뿐이며 국제법상 국적으로의 효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들의 '국적'을 '사상'과 동일시하고 그 사상이 '좌파'이자 '종북'이기에 2012년 대선에서 '좌파'인 문재인 후보를 찍을 것이 분명하다며 여권 발급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영사관들에게 내린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 국적 재일동포 조차도 여권 갱신을 거부함으로써 선거권을 침해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국가기관이 유린한 것입니다. 단순히 선거권을 유린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했으며, 지나친 '신원진술서'와 고압적인 형식의 밀실 면담을 통해 '사찰'과 '사상검증'까지 당했습니다. 언제까지 재일동포를 정치의 희생양으로 삼을 생각인가요? 이것만 해도 그 심각성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심지어 국정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일본의 극우를 지원하는 매국적인 행태를 벌였다는 것이 8월 PD수첩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사쿠라이 요시코라는 일본 극우 인사가 만든 '국가기본연구소'를 재정적으로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에 초대하여 국가의 중대한 기밀정보를 누설하고 접대를 하는 등 그 행태는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일본 공안에게 절대 넘겨서는 안 될 국민의 개인정보를 넘겨 거리의 극우들이 시민단체 활동가의 역사 정의 활동을 방해하도록 부추겼습니다. 또 국정원을 퇴직한 인사에게 공작금을 지원해 혐한 활동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자금이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국민의 혈세입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어린 우리 국민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구호를 외치며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고,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재판으로 세월을 보내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억울한 인생을 마감할 때, 이들이 벌인 짓을 어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은 그들인가요? 우리인가요? 국민을 철저히 배신하고 국가의 기밀을 누설했으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반역 행위를 '해외 공작'이라는 미명 아래 버젓이 자행한 국가정보원을 우리 국민이라면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국정원장이 바뀌고 국정원 개혁이 진행되었으니 이제 그런 일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위에 언급한 '공작'을 실행한 국정원 직원들은 국정원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으니 국정원을 그만두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관련된 책임자를 철저히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이 불법 공작의 진상을 철저히 공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중죄를 내려야 합니다. 국정원의 불법 해외 공작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해 주십시오.
제목: 거리두기 지침 방향을 바꿔야하는건 아닐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20 ~ 2021-09-19
참여인원: 431

일반음식점 자영업자입니다. 현재 코로나19 거리두기는 자영업자만 죽어나고 결국 확산은 못막았는데 지금의 거리두기틀에서 조인다고 해결될까요.. 사업자가 아닌 이용자의 지침을 좀더 강화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9년도 6월에 사업자내고 공사시작해서 7월에 오픈했습니다. 19년도 12월코로나 터졌구요. 아무리 코로나 라지만 오픈한 년도 보다 2020년 월매출이 진짜 찔끔씩 더 나와서 4차 지원금도 못받았습니다. 21년 결혼식 계획잡았지만 코로나로 적자때문에 모아둔돈 다 끌어다 써서 이제 결혼식 올릴 돈도 없습니다. 집도 못사는 청년이 결혼식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거리두기 지침 지키다가 손님한테 호통도 받아보고 욕도 먹었습니다. 그래도 지켜야 빨리끝나겠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지키고 있지만 정작 손님들은 경각심이 별로없습니다. (일하면서 손님들 이동할때마다 붙잡고 마스크 쓰라고 말할수도없고 그럴러면 인원을 또 써야합니다.) 환기, 시켜야죠. 근데 환기시키고 에어컨가동하는 전기세는 저희가 부담합니다. 4차지원금 자격 부적합이라서 전기세 지원도 못받아요. 소독액 사고 손소독제 사고 체온계사고 QR체크인 때문에 공기계 설치하고 테이블 줄이고 등등 돈은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매출은 배달이 대부분이죠. 지원금은 총매출로만 자격검토 해요. 배달수수료 배달대행료 배달용기 식재비 빼면 얼마 남지도 않는데요.. 이미 배달하시던분들은 단골도 있고 리뷰도있고 주문수도 많아서 큰 타격이 없을수도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홀위주로 영업하던곳은 너무나 큰타격이죠. 자영업자 대출 저금리 해준다해도 결국은 안고가야할 빚아닌가요? 폐업한다해도 지금 받아주는곳이 얼마나 될까싶어서 간신히 버티고있는데 다들 코로나로 힘들고 지쳤지만 고정수입없이 적자 안고가는 자영업자를 계속 궁지로 모는 방역지침이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실외에서 마스크쓰고 실내들어오자마자 마스크 벗는 이용자들 부터 경각심을 가지게 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 군대의 멀쩡하면 내자식 다치면 남의자식 꼭 개선하고 고쳐주십쇼!!!(21년 8월18일 8시 mbc뉴스 취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8-20 ~ 2021-09-19
참여인원: 487

(21년 8월 18일 저녁8시 mbc뉴스에도 취재된 사건입니다- 뉴스 기사 링크 / 참고 자료 첨부 ) 2018년 6월 21살이였던 저는 국방의 의무를 하러 **** **에 있는 수색대에 군입대 하였습니다. 군생활을 하던 중 복토 작업 하던 날에 삽에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그러던중 19년 8월말 부대군의관이 진찰을 보던 중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보시더니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고 춘천병원 가서 진료 받아보라고 해서 백두병원(의료장비가 취약함)으로 갔다가 춘천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정형외과 "대위 * 모 씨"에게 받았습니다. 진료내용은 수술이 필요하니 수술하자고하여, 동의하고 수술일정을 19년 9월4일 날짜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술하기로한 주치의가 <대위 * 모 씨 에서 대위 * 모 씨로 바뀌어 버린것이고, 제가 수술동의하지도 않은 의사가 집도하게 되었습니다. 그치만 손가락만 회복되면 되니깐 그냥 넘어 갔는데 수술 후에도 계속 통증부위가 아프고 저린다는 얘기를 군의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군의관은 갑자기 진료도 안봐주고 병실 와서 환자들 회진을 돌면서도 저만 빼놓고 다른 환자들은 봐주면서 저만 회진도 돌지 않았습니다. (군병원특성상 각병실 대략 50명 정도) 그러던 중 몇개월이 지나서 진료를 하도 안봐주니 손가락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서 국군수도병원으로 외진 요청하여 국군수도병원 * 모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내용은 "이게 무슨 수술이 잘된거냐 다시 수술해야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국군춘천병원 * 모 군의관과 원무과장에게 항의하였고, * 모 군의관은 마취하고 몸을 맡긴 환자에게 그냥 그렇게사시라는 말을 하며, 저에게 몸과 마음에 상처를 줬습니다. 원무과장은 진료내용이나 수술과장 현재상태 등 환자가 알 권리는 의사가 말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무 문제 없는거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없어 저는 위탁 진료요청을 하여 민간대학병원에서 2차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 후 전 "춘천병원원무과장에게서 민간병원에서 수술 받고 오면 입원과 재활치료는 다시 국군 춘천병원에서 해야 하니 수술하고 최대한 빨리 복귀하라고하여" 2차 수술 후 얼마 안되어 춘천병원으로 복귀하였는데 와보니 제 짐은 간호장교들이 다 싸놓은상태이고 당일 바로 퇴원명령이 떨어져서 부대로 복귀해야한다는 설명을 전해 들었습니다.( 전 수술직후라 실밥도 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전 곧바로 원무과장에게 가서 이건 얘기가 다르지 않냐고 왜 강제로 퇴원을 시키냐 하니깐 "춘천병원 주치의 * 모 대위가 결정한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그럼 적어도 주치의라고하는 그 * 모 대위가 현재 손가락 상태라도 보고 퇴원조치를 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물어보았고 답변은 민간병원에서 수술하고왔으니 이 붕대를 풀 수 있는 사람도 이 실밥을 제거 할 수 있는 사람도 진료를 봐 줄 수 있는 사람도 2차 수술한 민간병원 의사밖에 없고 회의 들어가야하니 가본다고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전 그대로 실밥과 붕대를 두른 상태로 부대로 복귀하여 군생활을 힘겹게 끝마치고 만기 전역했고, 현재 손상태는 영구 장애 판정이 내려졌지만 군대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보상도 사과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전 의무사령부 감찰부에 조사를 진행해달라고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이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인정되었지만 의료과실로 인정은 되지 않았고 전 그러면 보상도 못해주고 의료과실도 아니면 사과라도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사과도 국군춘천병원 * 모 대위 * 모 대위 원무과장이 원치 않아서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해당군의관인 * 모 대위는 현재 민간병원에서 의사가운을 입고 계속 환자를 진료하는 상황입니다.무책임한 군의관 책임회피하는 군 관계자들에게 큰 실망감과 속상한 저는 국방의 의무를 열심히 하다 다쳤는데, 몸과 마음이 속상해서 국민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분들께서 청원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 청원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과거 한 지역 기관의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넘어 간 제 아버지의 땅에 대한 사건의 진실을 정부 차원에서 조사 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20 ~ 2021-09-19
참여인원: 281

제 아버지는 1955년 6월 22일, 당시 나이 3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습니다. 그전까지 아버지는 인천광역시(옛 경기도) 강화군 강화읍 중앙시장에서 비단 장사를 크게 하셨고, 모으신 돈으로 땅을 아주 많이 사 두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작고 당시 저는 4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은 없습니다. 어릴 적(17살)에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살아 온 저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살았습니다. 성인이 된 후, 나이가 들어 가끔 고향을 방문할 때면 고향 친인척 어르신들께서 아버지가 옛날에 땅이 엄청 많았다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강화군, 남산리, 신문리, 관청리, 창리 등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땅을 찾기 시작했고, 찾고 보니 아버지가 사망 후에 모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보존등기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강화면 강화군 강화농업협동조합으로 보존등기 되어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의 도장만 도용해 찍어놓고 모든 서류에 아버지의 이름은 삭제해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도장을 확인하기 전 혹여 등기소 등기관의 도장인가 하여 인천지방법원 인사과에 두 번이나 문의 해 봤지만, 그 당시에 그 이름이 들어간 등기관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망 당시까지도 운영하던 비단 가게도, 어릴 적 제가 살던 집, 논 등 6만여평에 달하는 모든 땅들이 대부분(80~90%) 1961~1965년 사이에 모두 넘어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없는 땅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을까요! 제 아버지의 이름으로는 제적등본조차 발급이 되지 않았고 저희 가족의 주민등록 기록 또한 1973년 이전의 것은 없습니다. 제 아버지의 땅이었던 것은 분명한데 이름은 없고 도장만 있는지라 아버지의 땅을 찾기 위해 수없이 많은 기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국가 기록원에 수없이 많은 정보 공개를 했고 도청, 군청, 경찰청, 검찰청, 국민 권익 위원회 등에도 문의를 하고 경찰청, 경찰서, 감사원 등에도 진정서와 함께 서류를 접수했지만 어느 기관도 조사한다고 나서는 기관이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하라 합니다. 분명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비롯된 사건인데 정부의 어느 기관에서도 조사해 주지 않고 소송을 한다 해도 6만여 평에 달하는 땅의 막대한 소송비를 감당할 여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을 이용해 소유자가 죽고 없다고 해서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가지고 가도 된다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그 가족들이 버젓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거나와 용납되어서도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인해 일어난 사건인 만큼 정부의 어느 기관에서도 조사해 주지 않는 이 사건의 진실을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대를 상대로 한 교육부의 자기모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20 ~ 2021-09-19
참여인원: 6,921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교 졸업생입니다. 지난 17일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에 날밤을 새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청원글을 씁니다. ****대학교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 근소한 점수차로 일반재정지원대학에 미선정되었고, 교육부 장관은 정확한 평가항목별 근거 제시없이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 부실대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마치 권역별로 몇개 대학을 본보기로 탈락시키며 재정지원을 도구로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을 통제하려 합니다. 특히 우리 ****대학교는 지난 20여년간 총장비리에 맞서 교수, 학생, 동문, 직원 등 전구성원이 일치단결하여 대학의 자정력을 회복하고 민주적인 총장직선제를 통해 모범적인 사학혁신을 이루었고, 이를 기초로 구성원 모두가 희생을 감내하며 교육혁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달 교육부가 사학혁신지원 대학으로 ****대학교를 선정한 것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영역에 대한 과도한 점수 배정, 권역별 선정 등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준으로 대학기본역량을 진단하고, 또한 선정과 미선정의 정확한 근거제시, 이의신청의 극히 제한적 접근 등 전혀 공정하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은 방법으로 가결과를 언론에 먼저 노출시켰습니다. 교육부가 진정한 대학의 교육적 가치, 민주적 가치, 공적가치를 고려했다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언론 공개는 삼가했어야 합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부실대학이라는 불명예와 낙인이 찍힌데 대해 교육부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교육부 장관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 부실대학이 아니라는 변명이 가당치 않은 이유입니다 더구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충분한 시간을 주고 접수한 후, 객관적인 근거 자료의 제시와 충실한 답변으로 결과를 납득시키는 과정과 노력이 있어야 함에도 마치 이의신청 자체가 무질없는 것처럼 극히 제한적인 접근과 고압적 태도로 차단하려 하는데 절망감마저 느낍니다. 지난달에는 사학혁신대학으로 선정하여 모범적인 대학으로 인정하며 그간의 노력을 치하하더니, 다음달에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하여 ***대의 교육혁신을 후퇴시키고 구성원들의 자율적 혁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웃지못할 교육부의 자기모순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오늘날의 대학은 수년째 지속된 등록금 동결로 재정적 어려움이 극심할 뿐만 아니라 만 2년으로 접어든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균등한 재정지원으로 대학교육환경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공정하고 변별력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정성평가의 미미한 점수차를 이유로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졸속적으로 선정 발표하여 대학의 위기를 부추기는 행태를 납즉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는 반드시 재평가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최종 결과 발표전에 언론에 미선정 대학을 공개하여 대학 구성원들에게 상처를 준데 사과하십시오. 둘째, 평가 및 선정 기준을 항목별로 공개하고 객관적 평가, 권역별 평가, 역차별의 발생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셋째, 동일 대학을 상대로 사학혁신대학 선정 후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으로 구성원들의 혁신노력을 짖밟는 교육부의 자기모순을 해명하십시오. 공정, 상식, 정의를 표방하고 있는 민주정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재평가하도록 권고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육부 교육전문직 선발 시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합격자가 불합격처리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20 ~ 2021-09-19
참여인원: 197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철학을 몸소 실천하며 노력하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 남편입니다. 공정과 신뢰가 기반이 되어 미래세대를 준비하고 다음세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그 어떤 국가기관보다 더 노력해야 하는 교육부가 불투명, 불공정, 객관적이지 않으며,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관행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2021년 7월. 감사원 결과보고(2582번) 2020년도 교육부 '교육전문직 선발관련(공익감사청구)관련 감사보고서'를 통해 제 아내가 교육부 교육전문직 ‘총론분야’ 2명 선발에 지원하여 1차, 2차, 3차 전형 결과 2순위로 합격점수를 얻었으나, 업무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아무런 이유 없이 부적격자로 분류, 억울하게도 최종 불합격 처리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전형의 경우 시험과정 중 부정행위를 인지하고도 합격자로 처리) 그러나 현재, 감사원 결과보고서 관련 교육부에 전달되었음을 확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신문고에도 해당 부서 담당자는 사전구두로 통화할 때와 전반 다르지 않게 종합적인 내부 검토중 이라는 애매한 답변만 제시한 채 지금까지 그 어떠한 조치도 없으며, 특히 관련 피해자 구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표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표 1번,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열린혁신 정부를 위해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 적극적인 행정으로 공정성의 기반과 채용의 신뢰도가 가장 높아야 하는 교육부의 이러한 업무처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에 있는 모든 교사들이 그렇지만 제 아내도 장기화되어가는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부의 매뉴얼을 지키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곁에서 보기 안타깝습니다. 작은 교실에서도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 민주주의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요즘 더더욱 교육부는 공정과 정의의 기반을 단단히 하고 신뢰를 주는 행정으로 일선의 교사들에게 교육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기 위해 부디 이 사안을 중대히 봐 주시기 바라며,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