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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지 행정 이대로는 안 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164

여러 차례 요청 또는 민원을 해도 판박이 식 답을 하는 성남시 **과에 실망과 분노가 쌓여 자포자기를 하다가 처음으로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어떤 민원은 좋은 구실이 되면서 어떤 민원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쓰레기 취급을 하는 건지, 그저 입맛대로. 각설하고, 분당구 서현동, 수내동, 정자동 및 구미동에 결쳐 산이 하나 있습니다 – 이름하여 ‘불곡산’. 매일 오르다가 언제부터인가 가기가 싫어져 요즘은 가끔 갑니다, 그것도 정상을 빗겨서. 이유는 최근 설치한 정자가 보기 싫어서. 옆으로 빗겨 가면서 그곳 정상을 올려다 보면 보이는 사람들 수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곳에 짙은 밤색 아담하고 멀쩡한 정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를 철거하더니 복층 정자가 들어섰습니다,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옅은 밤색으로. 약 2개월(?), 오랜 공사 기간 동안 소음과 지저분함으로 불편을 준 것은 두 말 할 필요도 없이. 의견을 물어 봤던 분들 모두 왜 이걸 설치하는지 또, 올라가고 싶지 않고 보기도 싫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철거 후 잔재, 아직 튼실해 보이는 목재들을 길 옆에 쌓아 놓고 이를 캔버스로 덮고, 그 앞을 붉은 무늬 흰 테이프로 얼기설기 가로막아 흉물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 따위 필요하지도 않고 주변과 어울리지도 않는 시설물을 건설했느냐고, 나무에 가려 전망도 없이 불편하기만 한 복층으로, 오랜 기간 불편을 주면서, 자재 운반 장비를 동원하여 산림을 크게 훼손하면서. 그전에도 다른 곳에 정자, 식탁, 평상, 벤치, 등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짧은 구간에 집중적으로 설치했을 때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을 받고 어이가 없었고, ‘횡배수대’를 설치한다고 중장비를 동원하여 자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실로 엄청난 훼손을 하면서 이것이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산악 오토바이 통행을 막겠다고 설치했으나 더 이상 제 기능도 못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미관을 해치고 있지만 여전히 방치하는 이유가 뭔지 의아합니다. 이런 건 흥미가 없으신 거겠죠. 더군다나, 산에 대용량 쓰레기봉투를 갖다 놓은 것을 보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 산에서는 가지고 가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아야 되는 줄 알고 실천했는데 어떡하라고. 녹지행정을 하려면 산림을 잘 보존, 발전하여 후대에 물려주려는 사명감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규모 있게 집행하여야 하고, 탄소발자국 저감을 위한 범세계적 운동의 뜻을 새겨 시설물 설치 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할 텐데 있는 걸 부수고, 없어도 되는 걸 지나치게 화려하게, 편의 위주로, 일회성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 같아 그저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산림 행정을 펼치는 이웃 나라 싱가포르가 정말 부럽습니다. 이런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권을 침해하고 초과근무수당 대신 잔반을 제공한 공무원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254

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초교의 교원으로 학생들과 식사 중에 들은 얘기 ‘배가 아프거나 이빨에 피가 난 경우에도 잔반을 버리지 못해 억지로 먹임을 당했다’는 여러 학생들의 말에 충격을 받고, 학생들의 버릴 권리를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증거1. 학생글쓰기). 학교는 ‘빈 그릇 운동’으로 잔반zero, 급식예절 등 급식선도학교로 인정받아 2014, 2015, 2016년 교육감상을 연속 수상했습니다. 버릴 권리를 침해당한 학생들은 소량의 배식만을 받았으나 ‘잔반zero’가 가능했던 이유는 배식근로자 16명과 학습준비물실 학부모 2명 총18명에게 학생들이 남긴 잔반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배식근로자에게 급식을 제공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학교는 배식근로자에게 2시간의 근로를 시켰고, 1시간분만 지급하고 1시간 초과수당(연간 30,080,000원)은 지급하지 않고 잔반을 제공했다고 했습니다.(증거2. 영양교사의 답변서) 이후 *초교 교장은 3년 연속 급식선도학교 실적 등에 따른 2016.9.1.자 장학관, 2018.9.1. 교육장으로 초고속 승진하게 되며 2017.3.1.자로 *초교 관내 교육지원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교육지원국장의 영향권에 속한 민원처리 부서는 급식민원을 축소 내지 은폐했습니다. 고위공무원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위법행위는 본인은 물론이고 교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보다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아동복지법과 무상급식법 위반, 초과수당 미지급, 교육감 수상 등 *초교 교장과 교육지원청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조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가용역사업을 이용한 공무원 개인학위취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191

A라는 정부기관이 있습니다. A기관은 일반적인 행정기관이 아니고 자연과학 분야를 조사하는 기관으로 기술직 공무원이 주 구성원(일부 행정직, 연구직 공무원 포함) 입니다. 그리고 A기관은 본연의 조사업무를 대부분 외부업체에 용역사업으로 발주하여 수행하고, 용역사업업체는 용역사업결과보고서를 A기관에 제출합니다. 이런 연유로 A기관과 용역사업기관 사이에 갑-을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그런데, A기관 일부 공무원들은 국가예산으로 발주한 용역사업의 결과보고서 내용을 이용하여 개인 학위(석사 혹은 박사)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A기관 공무원들의 석사 혹은 박사학위 논문에는 공무원 자신(혹은 소속기관)이 발주했던 용역사업의 결과보고서 내용(조사지역, 자료취득, 방법, 분석 등)이 포함돼 있으며, 공무원이 용역사업 내용을 마치 직접 수행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학위를 취득한 대학과 논문심사위원들(지도교수 포함)도 용역사업기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며, 보통 사적 이익은 공직을 이용하여 얻은 금품(주식, 현금, 선물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A기관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한 조사·연구결과물이 아니고 용역기관이 조사용역사업을 수행하여 제출한 용역사업결과보고서를 이용하여 개인 학위를 취득한 행위는 국가예산을 사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입니다. 즉 공직(국가예산사업, 용역사업보고서 등)을 이용한 학위취득은 지적(知的) 특혜인 동시에 사적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학위취득 행위는 법이나 규정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비상식적이며 정당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A기관은 소속 공무원들이 발주한 용역사업결과보고서 내용을 논문에 이용하여 개인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실을 국민에게 떳떳하게 홍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용역사업보고서 내용을 이용한 공무원 개인학위 취득” 및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A기관, A기관이 소속한 부처 감사관실,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에 문의한 결과, 기관들의 답변은 “굳이 법과 규정을 말 할 필요 없는 상식적인 문제다, 정당하지 않다. 사업보고서를 이용한 학위취득이 정당해 보이지는 않지만,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법과 관계없어 보인다, 판단하기 어렵다” 등 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과 규정(공직자윤리법, 공무원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등)에 “학위취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서 애매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관련 법 취지와 “상식과 국민 눈높이” 관점에서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본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의견을 묻고, “국민청원” 담당자에게 의견과 답변을 구하고자 글을 올리며, 후속조치 필요성도 제안합니다. (1) 국가용역사업 결과보고서를 개인학위 취득에 활용한 행위의 정당성여부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과 “국민청원” 담당자의 의견과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2) 특히,“국민 청원” 담당부서와 국민(특히, 법조인)께 관련 법과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즉, “국가용역사업결과물을 이용한 개인학위취득”에 대한 사적 이익 해당 여부, 그리고 정당성(혹은 부당성)에 관한 관련 근거(법과 규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만일, “개인학위취득”이 부당하다고 해석될 경우) A기관 외, 각 부처 및 소속기관에서도 관련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와 필요한 조치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A기관 공무원들의 학위논문에는 국가용역사업결과보고서 내용(본문, 그림, 도표 등)이 출처 표시없이 마치 자신이 수행한 조사·연구결과처럼 버젓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적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관련하여 교육부, 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한 결과에 따르면, 본문 서술과 그림 등을 출처없이 사용한 행위는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연구부정행위(특히, 표절)이며, 저작권도 위배됩니다. 그러나, 본 “국민청원”에서는 ‘표절’이나 ‘저작권’ 문제는 논외(論外)로 하고, 공무원(혹은 소속기관)이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용역사업을 발주하고 용역사업결과물을 마치 자신이 수행한 조사·연구결과처럼 학위논문에 사용하여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서만 “국민청원” 담당자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과 판단을 요청 드립니다.
제목: 임대주택등록 자진신고기간이라도 다시 한번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366

오래된 친정건물 아버지 돌아가시고 세금을 감당할 수 없어 신탁으로 45억이나 무리해가며 헐고 다시 지었습니다 2018. 9월쯤 준공되어서 2019년 1월에 구청에 갔더니 이전 계약은 그냥두고 12월 시작일 이후거 등록하라해서 하고 왔습니다 여든이신 홀어머니 이 코로나에 사고로 복합골절 수술 받으시고 수발들으면서 육아에 이래저래 알아보지 못하고 컴퓨터도 잘 못사용해서 렌트홈도 잘 모르겠고. 미루고미루다. 지난주에 정리하러 들어갔더니. 한번만 등록하면 되는줄 알았고. 법을 잘 몰라 호실 한개는 조카들이 살고있고 정신없이 살다보니 15개중에 등록 바꾸고 누락되지 않은게 3개 밖에 없더라구요 거기에 등록하려고 하다보니 작년에 부동산에서 5프로라고 올려준 금액도 월세 이삼만원 넘어서 그것도 과태료고 , 억이 넘어갈것 같습니다 한달에 무리해 지은 대출금 이자만도 어마어마한데. 추가 대출도 안되고 8년동안 팔지도 못하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습니다 세금은 세무사사무실에서 신고도 다 하고 세금도 열심히 냈는데. 구청에 신고하는거 빼먹었다고 하늘이 무너집니다 도와주십시요 더이상 받을 수 있는 대출도 없고. 건물을 팔수도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내일부터 구청에가서 사정해 보겠지만 방법도 모르겠고 이대로 신고하면 벌금을 구할 방법이 없고 ㅜㅜ 물론 무식한 제탓이겠지만. 무지하단 이유로 이렇게 엄청난 금액의 과태료는 너무합니다 다시 신고할 수 있는 법을 제발 20억짜리 집도 1채당 500, 조그만 원룸도 500, 한명당 상한제한가를 만들어주세요 거기에 또 보증보험을 들라는데 대출금액들이 많아 가입도 안됩니다. 거기에서 또 과태로 나오겠죠 임대를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정말 돌봐야할 가족만 없다면 딱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나이드시고 치매이신어머니 대신 주부인 제가 너무 세상을 몰라 벌어진 일입니다 제발 요즘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다시 자진신고 기간이라도 주십시요
제목: 근육병 아기들이 세계 유일한 유전자 치료제를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13,289

안녕하세요 저는 척수성근위축증(SMA)을 앓고 있는 12개월 여아를 둔 엄마입니다. '척수성근위축증(SMA)'은 유전자 결함으로 생기는 근육이 점차 위축되는 희귀 난치 근육병으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면 두 돌전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병입니다. 딸아이는 태어난 직후에 증상이 있었고 진단은 3개월쯤에 받았습니다. 다행히 치료제(스핀라자)를 빨리 맞을 수 있게 되었지만 저희 아이는 진행속도가 빨라 예후를 지켜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상태는 목을 가누지 못하고 앉아 있을수도 없어 누워만 생활하며 119 부르는건 일상이 되었고 호흡이 불안정하여 호흡기를 착용중입니다. 근처 병원에서는 딸아이가 희귀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받아 주지 않고 열이 펄펄 끓어도 , 호흡이 불안정해도 3시간 거리에 있는 치료중인 병원으로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스핀라자'는 현재 SMA의 유일한 치료제이며 결함된 유전자를 보완시켜 더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 시켜 주는 치료제 입니다. 스핀라자는 2주마다 4회에 거쳐 투여하고 이후 4개월마다 꾸준히 평생 투여 받아야 합니다. 유일한 치료제 마저 없었을 시기엔 천사 같은아이들의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현재 희귀병이라는말이 무색할만큼 근육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산 날 보다 살 날이 많은 우리 아이들이 고통속에서 제 몸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은 못해도 부모인 저희들보다 더 간절하게 원하는건 우리 아이들 일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에 간절한 바램이 하늘에 닿았는지 드디어 국내에도 '졸겐스마' 라는 완치에 가까운 치료제가 들어왔습니다. '졸겐스마'는 SMA의 근본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 대체 치료제로 평생 단 1회 투여만으로 치료가 가능해 원샷 치료제라고도 불립니다. 앉지도 못하던 아기가 서고 걷는 효과도 보였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기대할 정도로 약효가 뛰어난 치료제 입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졸겐스마의 보험급여.. 현재 졸겐스마의 비용만 25억입니다.. 돈이 없어 맞고 싶어도 못맞는아이들.. 연령 제한이 낮아 못맞는 아이들이 없도록 넓은 방향으로 보험적용이 시급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기회가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것도 먹고 이리 저리 뛰어 다니며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하루하루를 절망과 좌절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아플 우리 아이들.. 한창 꿈을 꾸며 앞으로 나아갈 우리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부디 저희들의 간절한마음이 여러분들께 닿았길 바라며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시간 내어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목: 악용 되는 “ 특고 3.3%프리랜서 “ 들의 피해를 호소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391

국가에 국세청에 3.3%세금을 공제 하고 일당을 받는 특고 3.3%프리랜서 의 마음 아픈 이야기 입니다. 대한민국의 특고 3.3%프리랜서 분들이 더이상 악용 되서는 안되야 한다는 마음으로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특고 3.3%프리랜서 로 “ 출판사 ***** (대표 ***) “ 에서 3.3%세금을 공제 하고 일당을 받고 글을 쓰고 취재를 하는 특고 프리랜서 님들이 짧게는 6개월치 일당을 길게는 1년 이상의 일당을 지급 받지 못 한체 출판사 ***** 대표 가 수많은 특고 프리랜서 들을 이용 해서 수입을 얻는후 사전통보 없이 특고 프리랜서 분들을 악용 한후 회사를 일방적 으로 부도처리 한 마음 아픈 피해 사례 입니다. “ 출판사 ***** (대표 ***) “ 는 특고 3.3%프리랜서 들을 10년 째 악용한 악덕 기업 입니다. 호의호식 하는 대표 *** 을 처벌 해 주시고 악용 당한 특고 3.3%프리랜서 분들이 더이상 아픔 받지 않고 일할수 있는 일자리가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특고 3.3%프리랜서 여러분 대한민국 은 여러분들의 아픔을 꼭! 치유해 줄 꺼에요. 힘 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주 덤프트럭 교통사고 여아사망 사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1,275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경주 덤프트럭 사고 여아사망 유족입니다. 앞서 가정주부께서 써주신 내용으로는 사건의 정황이 명확하게전달되지못한것같아 상세히 말씀드립니다. 8월30일 오전 7시48~7시55분경 집앞 4차산업도로 횡단보도에서 등교를하려고나선 저희아이가 보행자신호에 건너던중 신호위반을하여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인 살인자는 한번 친것도 모자라 한번 더 타이어로 아이를밟아버렸고 .. 차에서 내리자마자 119에 바로 신고를하지않고!!! 사건현장을 훼손하여 저희아이를 짐짝마냥 바닥에 질질끌어다 내동댕이치고 아이의숨이붙었는지 확인을먼저 하지않고 본인차량부터 먼저 한쪽으로 치우러 갔습니다.사람이라면... 숨이붙어있는지부터확인하고 119를 바로불렀어야 할 위급상황인데도불구하고 도저히 사람이 할짓이라고 믿기지않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 찢어죽여도모자랄가해자를 절대 용서할수가없습니다. 경찰측에서는 사고가일어난 1시간뒤에나 연락을 주었고, 맨처음 사고영상을 보여줬을땐 저희아이의 모습은 덤프트럭에 가려 보이지도않고 덤프트럭이 무언가를치고 쿨렁, 쿨렁 2번 하는영상만 보여주었었습니다. 이후 저희가 너무답답하고분통이터져,도저히 납득할수없어서 반대편차선 차량을 조회해 블랙박스를확보해달라 우리아이마지막모습 더 정확히보고싶다 호소하였더니 확인해주기어렵다하며 협조해주지않았습니다. 이후 저희는 저희가할수있는 모든 방법을 모색해 각종 sns,블로그 등을 통해 우리의 일을 알렸고,이를 알게된 많은 시민분들의 도움으로 확보한 영상들에 아이가 보이는모습들을 조금씩 확인해보니 위와같은상황을 확인할수있었습니다. (아이를 끌어다 내동댕이치는모습,119를 바로 부르지않은것) 이를 안 순간 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피가거꾸로솟아 경찰서에 냅다찾아가서 왜 처음부터 알려주지않았냐고 이러한영상을접하고왓는데 왜 처음부터안보여주셨냐 이런내용이있는데 충격적인부분이라 보셔도괜찮으시겠냐 이런 의사확인하나없이 왜 안보여주셨냐니까 경찰은 충격적인장면이라 본인들의 배려였답니다. 말 같은소리를 해야죠.. 이게 경찰이란사람들이 할 말입니까 " 엄마 학교갔다올게요" 하고 긴 방학을끝내고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생각에 들떠서 웃으며 나간 우리아이가 왜 아직도 돌아오지못하고있나요..... 저희 동네 앞 4차선 산업도로는 굉장히 위험하고 하루에도 수십대씩 큰 화물차량과 덤프트럭들이 속도를 지키지않고 파란불일때도 쌩쌩달립니다. 가해차량은 한수원사택 부지 조성 차량입니다 그 좁은 진출입로를 지나다니며 횡단보도에는 안전관리하는 현장요원하나없고 관계되는 업체 사람 그 누구도 연락이나,찾아와서 사과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위험한도로에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한대도없고 진출입로에서 포항방면으로 우회전을꺾자마자 바로 차량과 횡단보도와의 거리가 확보되지않고 곧바로 횡단보도입니다. 이런 교통사고 사각지대인 저희 동네는 앞으로 그 누구에게도 더이상은 일어나지않을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며,제발 저희일만이 아닌 언제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내주변에서나 갑자기일어날수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이런 죄질이 악한 가해자를 엄벌에처해질수있도록 도와주시고...방지책 이행에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방지책은 진출입로 확장과 과속•신호 단속카메라 설치 횡단보도와 차량과의 거리선 표시 등이 필요할것같습니다. 제발 더이상의 사고가 일어나지않게 도와주세요....
제목: 도로의 무법자 오토바이의 교통 규제 및 소음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1,057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녁 7시쯤 운전하여 퇴근을 하고, 직장이 집과 가까워 신호등을 10개 조금 넘게 거치면 집에 도착합니다. 귀가하는동안 신호등 1번마다 앞으로 끼어들거나 신호 위반하는 오토바이를 최소 3대 정도 매번 봅니다. 대부분 배달통에 유명 배달 업계의 상표와 "안전 배달" 등의 표어가 쓰여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고가 날뻔한 상황을 목격한 적도 적어도 하루 한번은 되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 오토바이와는 차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려고 하지만 어느 방향에서든 갑자기 여러대가 나타납니다. 차뿐만이 아니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들이 있는데 오토바이가 나타나면 정말 위험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저희 가족도 배달 음식을 시켜먹고 감사하지만, 도로에서는 운전자로서나 보행자로서나 너무 두렵습니다. 라이더 직업을 핑계로 도로를 폭주하거나(광복절에 특히 심했네요.) 불법 개조로 소음이나 사이렌 소리가 시끄러운 오토바이들도 상당수입니다. 저는 관공서가 근처에 있는 번화가 근처에 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밤에 시끄러운 불법 개조 소음으로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제가 목격한 위반 사항들만해도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 위반 2. 횡단보도 내 보행자가 있는데도 주행 3. 신호 대기 중 맨 앞 혹은 차들 사이로로 끼어들기 4.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 5. 무리한 차선 변경 6. 다수 오토바이의 폭주 행위 (고성 방가 및 불법 개조 소음) 코로나로 인해 라이더들도 많이 늘었고, 배달이 많아서라는 이유가 교통 법규 위반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퇴근길이,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찰분들과 정치인분들도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오토바이 교통, 소음 법규 강화와 단속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19 백신 부작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2,141

저는 강릉에 살고있는 지체장애1급 골형성부전증 장애인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제옆에서 늘 저를 지켜주던 남편 ***님의 억울한 사연을 올리려고 합니다. 제 남편은 3년정도된 신장투석 환자였어요. 그런데 21년5월3일 1차백신 을 맞고 폐부종이와서 음급실로 실려가 투석을 여러번 받고 1주일정도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았고... 7월19일 2차백신을 받고 같은 병명으로 또 응급실가던 중 의식을 잃고 지금까지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2차백신은 화이자 이렇게 교차접종을 하였어요.근데 나중에 알고보니 투석환자는 화이자를 맞으면 안되는거였어요. 왜 이런상황을 충분한 설명도 없이 맡게 하였과 이제는 심한뇌손상으로 깨어나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도 원망스럽고 국가도 원망스럽고 왜 기저질환자에게 그런걸 충분한 설명도 없이 맞으라고 하였는지 정부가 너무도 화가나고 억울해서 도저희 그냥 있을수가 없어서 국민청원에 올립니다.전 넘넘 억울해서 그냥 넘어갈수가 없습니다.남편을 잃었습니다. 제 다리가 되어주던 짝을 잃었는데 병원에서는 인과성이 없는 거라고만 하니 미처 버릴것같아요 제발 도와주세요.못 깨고있는 제 남편의 억울함을 사과 받고싶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저좀 도와주십시오~ㅠㅠ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실내체육시설(당구장) 제한인원 백신접종자 인센티브 적용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620

실내체육시설의 입장을 아십니까? 식당과 카페는 괜찮고 실내체육시설은 왜 안됩니까? 8월 한달동안 식당과 카페 때문에 실내체육시설도 9시까지 인줄 알고 영업이 거의 안되어 쪽박차게 생겼는데..이번에는 식당과 카페는 되고 실내체육시설인 당구장은 왜 안됩니까? 식당과 카페는 먹고 마시고 말 많이 하고 비말이 전염되기 쉽다면서 왜 비말전염이 별로 안되는 당구장은 왜 안됩니까? 흡연실이 문제라면 차라리 흡연을 못하게 하시던가! 대책이 왜 이럽니까? 자영업자들 다 취직 시켜주시던가 월급을 주시던가 월세라도 내주시던가 하시지요! 그렇지 못할 것이라면 완화라도 시켜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밥먹고 당구치는데 제한시간도 있어 제한인원도 있어서 손님도 안옵니다. 하루종일 혼자 영업장 지키는 곳이 한 두곳인줄 압니까? 국민들이 스포츠 여가 생활은 하게 해주어야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이에 코로나 4단계 백신접종자 인센티브 식당과 까페처럼 똑같이 적용하고 12시까지 영업시간 보장해주십시요! 인원제한에 영업시간 제한에 피말라 죽겠습니다!
제목: (만50세) 화이자 1차 접종 후 뇌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5,326

저희 어머니께서는 8월17일에 화이자 1차 백신을 접종하셨고, 접종 5일 후인 8월 22일부터 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통과 구토의 증상이 있어 단순히 체한 줄 알고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두통이 시작되고 그 후 구토를 했기 때문에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신경과에 가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주사도 맞고 약도 먹어 증상이 호전되는 줄 알았지만, 8월 24일 새벽 다시 생전 처음 겪어보는 고통이 시작되었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피검사와 소변검사를 하였지만 별 이상이 없다하여 신경과 외래 예약만 잡고 퇴원하였습니다. 그 후 8월 30일 외래에서 MRI를 찍었고 “이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9월 1일 새벽 3시 반부터 극심한 고통이 시작되었고 30분간 구토를 하다가 새벽 4시경 의식을 잃고 심정지가 왔습니다. 바로 CPR을 하고 응급실에 갔지만 응급실에서도 심장이 3번이나 멈췄습니다. 그제 서야 찍은 CT에선 뇌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견되었고 이미 출혈량이 많아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소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 뒤 조금이나마 안정되어 중환자실로 올라가실 수 있었고 현재까지도 의식불명에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쉬고 계십니다. 어머니께서 쓰러지시기 직전까지 저랑 대화하고 계셨는데 아직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습니다. 특별한 가족력도, 기저질환도, 그 흔한 고혈압 당뇨도 없이 건강하던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뇌사상태가 되었습니다. 신고접수를 위해 보건소에 갔는데 역시나 병원에서는 화이자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건소는 “중증으로는 신고가 되지 않아 경증으로라도 신고는 해보겠다.”고 했지만 인정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피해보상이 인정받기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저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기기 전까지 부작용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을 많이 보았습니다. 멀게만 느껴지던 부작용 사고가 이젠 저희 가족의 일이 되었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추후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적합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힘을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평생모은돈으로 이사온집.. 협박당하고 뺏기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457

안녕하세요. 원래도 **에 살고 있었지만 재개발지역에 살고 있어서 쫓겨나다시피 7월에 이사 왔습니다. 오래 살던 동네라 노후된 빌라긴 하지만 위치가 너무 좋은걸 알기 때문에 어머니가 청약이랑 깰 수 있는 보험은 다 깨서 어떻게든 돈을 긁어모아 인테리어까지 해서 7월에 이사왔습니다... 빚 있이 허덕이면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파트 원하지도 않아요..그냥 빚 없이 행복하게 살수만 있으면.. 주변에 신축빌라도 많고 뉴타운해제구역이고 가로정비도 노후도가 만족되지 않아 해제된 곳이라 엘레베이터도 없고 건물사이가 너무 가깝긴하지만 위치랑 인프라가 너무 좋아 평생살곳으로 만족스럽다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사온지 5일정도밖에 안됐는데 동네에서 3080후보지 선정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알고보니 동네구역이 x-1,2,3,4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x-4구역은 노후도 만족으로 올해중순에 이미 가로정비하기로 동의까지 끝난 상태였고 x-1도 노후도 만족이라 가로정비가 가능한데 x-2,3은 신축빌라가 많아 노후도불만족으로 3080이 가능하다고 해서 말이 나온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x-2,3구역만 3080으로 진행하고 x-1,4구역은 가로정비로 추진하면 되는데 x-2,3이 계속 x구역 전체를 3080으로 가야한다고 하는겁니다.. 뭐 구역 전체재개발 나쁘지 않죠... 하지만 알고보니 6/29 이후에 이사온 사람은 무조건 현금청산자더군요.. 3억에 주고 이사온집을 1억5천에 쫓겨나야한다니요... 전재산을 모아서 산 집을 나라에 뺏기고 쫓겨난다니요.. 북한과 중국도 아니고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재개발지역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것도 힘들었는데 도대체 왜...? 왜 이런 법안을 만드신겁니까...? 아무튼 저희집은 노후된 곳이라 가로정비도 가능한지역이라 하고... (솔직히 가로정비도 싫어요..그냥 평생 살고싶어요.. 왜 나라를 다 아파트로 만들려고 하는걸까요..) 현금청산자가 절대로 되면 안되기 때문에 3080 반대한다고 했더니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150명정도 있는 카톡방에 xx빌라 xxx호씨 입장이라면서 왜 반대하냐니 뭐니 뭐라뭐라 반박했습니다.. 3080반대입장인 저희집 주소를 x구역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올린겁니다.. 정말 미칠거같아요.. 저희집 주소가 이미 까져있어 어떻게 3080찬성자들에게 해코지당할지도 모르고... 너무 죽고싶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집이라는 공간이 안정감이 안느껴지고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저희집 주소를 공개하면서 공격한 사람을 구글링해서 찾아보니 공무원이고 SNS친구도 천명도 넘고 인맥이 매우 넓은 사람이더군요.. xxx의원이 빽으로 봐주고있다는 소문도 도는... 이게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맞나요..? xxx의원이 실제로 빽으로 안봐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이라는 사람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부터가 너무 무섭습니다... 나라에 버림받은거 같아요. 너같은건 하찮다고... 너 같은것들은 죽든 말든 평생 모은돈 뺏기든 말든 상관 없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그냥 너네같은건 밟혀 죽어버려라 협박으로밖에 안보여요... 나 좋으라고 너네따위 현금청산당해서 쫓겨나서 죽어버리든 내 알 바 아니야.. 이렇게 불안과 스트레스에 휩싸여 일상생활도 잘 못하고 지내고 있는데 3080찬성측에서 3080에 반대하는 80?대 노인분을 불러서 멱살을 잡고 팔을 꺾으며 강제로 밀어붙이며 협박했다고 하더군요... 그 연락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은 후 저에게도 xx옆 xx로 나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처음엔 장난문자인가 했는데 집 앞에 큰 도로변에 정말 있는 곳이거든요... 계속 자다가도 깨고 문이 잠겨도 너무 무섭고.. 문열고 출근하는 길도 무섭고.. 퇴근하고 집 들어오는 것도 너무 무섭고... 후보지 선정돼서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도 뺏겨 거리로 나가게 될것도 무섭고... 제발 도와주세요.. 그냥 살고 싶어요.. 옆 건물이랑 가까워서 창문도 마음데로 못열어도.. 소음에 취약해도... 그냥 온전한 내집에서 살고싶은 마음뿐인건데.. 이것마저도 왜 허락을 안해주시는건가요... 왜 6/29 이후 이사온 사람은 무조건 투기꾼 취급 당해야 하는건가요.. 빚 없이 평생 살고 싶은 집으로.. 욕심 안부리고 빌라로 이사온거 뿐인데 왜 이리저리 치이고 살아야 하나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스라이팅 및 가정폭력으로 제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부사관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244,412


답변원고: 가스라이팅․가정폭력 부사관 고발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여동생이 남편(부사관)으로부터 가스라이팅과 가정폭력을 당해 지난 7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하시며 여동생 남편의 처벌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4만 4천여 명의 국민께서 청원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9월 국민청원 작성과 함께 국방부에도 국방헬프콜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여동생 남편인 부사관에 대한 고소장을 정식으로 군사경찰단에 제출함에 따라 군사경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사경찰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여,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만 50세 건강했던 아버지가 코로나19 1차 모더나백신을 맞고, 일주일만에 뇌출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1,021

안녕하세요. 모더나백신을 맞고 일주일만에 뇌출혈 판정을 받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19살 딸 입니다. 저희 아버지(50)는 1970.9.28일 생으로 8/20(금) 코로나19 1차 백신으로 모더나를 접종했습니다 3일동안 집에서 안정을 취하셨고 별다른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월요일부터는 평소처럼 출근을 하셨습니다. 8/27(금) 에도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시다 화장실을 가시겠다고 일어나시다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아버지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중환자실에서 기계에 의존해 숨을 쉴 수 있는 식물인간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증조도 없었던 뇌동맥으로 의식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평소 정말 건강했던 아버지시고 몸에 이상 하나 없으셨기 때문에, 저희 가족 모두 아버지가 깨어나실 수 있으실거라 믿었습니다. 병원에서 심정지만 5번이 오셨네요. 정말 건강했던 아버지라 이겨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무색하게도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쓰러지시고 눈한번 뜨지 못하시고 말한마디 하지 못하시고 중환자실에서 이틀(8/29)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평소 아버지는 감기 하나 잘 걸리지 않으시는 정말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이도 고작 만 50세이십니다. 끼니 한번 거르지 않으시고 밥도 잘 챙겨드시고. 건강식품을 먹으면 먹었지 술담배 같은 몸에 해로운 것들 하나 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평소 고혈압이 있으셔서 약도 빠지지 않고 잘 챙겨드시고, 고혈압약을 빼먹고 출근을 하시면 집에 다시 들려서까지 약을 챙겨드시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고혈압같은 기저질환 때문에 갑자기 쓰러지셔 이리 되신것이라면 그 증조가 있었을 것인데., 고혈압약을 꾸준히 챙겨먹고 혈압이 오르신 적도 없었고. 질환이 악화되는 증조 하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몸에 이상 하나 없으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시고 뇌출혈. 뇌동맥이 터졌다는 진단을 받으니 당최 믿기지도 않고 믿을 수가 없네요. 그토록 건강했던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손한번 까딱못하시고 그렇게 허무하게 가버린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저희 가족에게 이런일이 생기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혈압이 오른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뇌출혈이라뇨. 뇌출혈 증조도 없었는데 갑자기 쓰러지시곤, 뇌출혈이라뇨. 저희 아버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시던 가장이셨습니다. 어머니 힘드시게 안하겠다며 아버지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일만하셨습니다 놀러가지도 않으시고 일, 집, 일, 집 이 일상만 반복해왔습니다. 자신은 슬리퍼 바닥이 다 닳아 없어질때까지 신으면서 더 신을 수 있다 말하는 사람이 가족들에겐 맛있는 음식 하나 더 먹이려, 이쁜 옷 하나 더 사입히려 일만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시던 그날도 어느날처럼 아침밥을 챙겨드시고 소파에 앉아 티비를 보시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입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며칠전에는 가족들과 먹겠다며 고기를 많이 사오시고 어린동생이 좋아하는 과자도 사들고 오셨습니다. 근데 함께 식사도 못하고 이렇게 갑자기 떠나버리신 우리아버지 억울합니다 코로나에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백신을 맞았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직 초등학교 4학년 11살밖에 되지 않은 저희 동생 불쌍해서 어떡하죠 코로나 백신 아프지 않다고 그렇게 말 했던 제 자신의 말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백신 접종하지 않았다면 언제나 그랬듯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유지하려 열심히 일하신 아버지 한순간에 준비도 없이 이렇게 아버지를 잃고 너무 슬프고 힘들지만 슬퍼할 수 없는 현재가 너무 비통합니다 슬퍼하기에도 부족할 이 시기에 생계를 유지하려 마음놓고 슬퍼하지 못하고 생활비는 어떡하고 들어갈 돈은 어찌할지 고민해야하는 현실이 너무 가슴아픕니다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 아르바이트라도 해보지만 아직 미성년자인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든일이네요 아직 어린 11살 동생은 어찌 키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모두들 저희 아버지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어찌 이렇게 되버렷냐 묻네요. 나라에서 맞으라해서 믿고 맞은 백신이 이런 가슴 찢기는 고통을 안겨다 줄지는 상상도 못했네요 설마,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될거라는건 , 저희아버지가 이리 될거라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네요. 비슷한 사례를 읽어보니 모두 "평소 있던 기저질환". 자신의 가족이 코로나 백신접종 후 일주일만에 이런일이 있어도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을지 생각되네요 기저질환이 있어서 백신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변명을 늘어놓을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던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백신접종을 하지 않을것을 권하던지. 해아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 이럴줄 알았으면 백신을 맞게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후회만 남네요. 백신을 전국민 모두 맞게 하시려는 추세던데. 백신을 정말 맞아야 할지 의문이 듭니다 조사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지도, 백신으로 인한 유가족 모두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코로나시대로 모두들 힘든 와중에 이렇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모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인천공항 현대판 수전노예 아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800

인천공항의 현대판 수전노예 알고계세요?? 조폭출신이 장악하고 있는 인천공항1터미널 상차장에서 일을 하려면 가입비 200만원에 월 상납금까지 받쳐야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영세콜밴 사업자를 상대로 지난 10년간 자릿세를 받아 개인이 착복하고 있습니다 영세콜밴 사업자들은 가입비 없이도 누구나 할 수있는 상차장을 만들기 위해 관련 집회를 4개월 동안이나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해결해야 할 최일선의 관계자(전국**협회의 ***, ***)들이 어떠한 유착관계가 있는 이유인지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 그리고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없이 수수방관 하고 있습니다. 영세 콜밴들의 소리는 막히고만 있습니다 수년전에도 자릿세 징수 문제로 처벌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뀌지 않고 또 다시 본인들이 마치 인천공항에서 임대를 받아 사업하는 것처럼 독점하고는 영세콜밴사업자들에게 가입비와 월 사용료까지 요구, 갈취하고 있습니다. 저의 콜밴영세사업자들이 국토부와 전국**협회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전혀 반응이 없이 지금까지 묵인하고 있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폭출신이 지배하고 있는 한 단체의 행태를 묵인하면서 마치 이런 일들이 모든 콜밴들의 자리싸움으로만 몰아가고 있는 인천공항서비스팀, 국토부관계자, 전국**협회의 ***, ***등 과의 유착관계 여부를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남편이 먹고 살기 어려워 콜밴이라도 해보려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인천공항1터미널은 조폭출신이 관리하고 있고 가입비와 상납금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세상이 어떠 세상인데 아직까지 이런 게 있느냐라고 했다가 나이도 한참 어린 조폭출신한테 욕을 먹고 어이없는 이런 상황을 남편에게 듣고 혼자만 알고 억울해 할 수 만은 없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021년을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아직까지 이런 '현대판수전노예'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요 대통령님의 특별지시로 현대판 수전 노예 현장을 없애주시기 간곡하게 소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는 국무조정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242

포항지진으로 인한 민원을 담당부서인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경제조정실 포항지진진상규명및피해구제지원단에 몇번을 문의 부탁했는데 돌아온 답변 내용 입니다 본 민원은 2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합니다. 이후에 접수되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은 별도의 통지 없이 종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회 이상 처리결과 통지 민원 > 1. 신청번호 : 1AA-2107-0323741 (2021-07-08 신청) 민원제목 : 포항은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2. 신청번호 : 1AA-2108-0298180 (2021-08-09 신청) 민원제목 : 포항 지진피해 구제법 누굴 위한 법인 가요 < 관련 법령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민원에 대한 해결이나 조치도 없이 2번 이상 민원 제기 했다고 종결처리 한다고 합니다 해결없는 국민 신문고가 아까운 세금 축내가면서 필요한지 의문 입니다 장마 기간 누수로 인해 빗소리 들으며 잠들고 일어 납니다 정부에서 현금 보상이 아닌 실질적 보상을 요청합니다
제목: 80년대 형제복지원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저희 아이들을 강제로 데리고 가서, 학대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338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저희 아이들을 강제로 데리고 가서, 학대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억울하게 경찰과 아보전의 갑질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청원 부탁드립니다.. 당일인 2021. 6. 28. 당시 감찰 대상 경찰관들은 신청인들의 집으로 들이닥쳐 “익명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다.”고만 말하였는데, 제 남편은 경찰관을 상대하려고 집밖으로 나왔고, 저는 집에 있던 둘째 아들을 경찰관이 분리조치하는 것이 두려워 아이의 동의를 받아 안방 장롱에 아이를 숨겼습니다. 이후 두 번(여경 한 번, 여경과 남경 한 번)이나 경찰관이 집안으로 들어와서 둘째 아들을 찾았으나, 결국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에는 여러 명의 남경들이 집안으로 달려들어, 속옷 차림의 저를 바닥에 눕혀 제압하고, 뒷수갑을 채우며 신발도 신기지 않고, 마스크나 겉옷도 입히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끌고 아파트 8층에서 동네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던 1층으로 내려가서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당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 저는 상해까지 입어서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으며, 공황장애 증상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장에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집에 거주하기가 무서워 제 남편과 타지에서 방을 얻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네사람 둘과 같이 밖에 있던 첫째 아들의 경우.. 경찰관들로 인해 제가 무지 막지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본 충격으로, 저와 마찬가지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첫째 아이는 둘째 아이와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상담원을 따라가며, 동네 사람들로부터 숨어버린 것입니다. 여러 명의 경찰관들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신청인들의 자택에 신발까지 신은 상태로 진입하여 체포 과정에서 아수라장이 된 집안을 찍은 사진을 아동학대의 증거로 이용하였습니다. 저는 분리조치가 두려워서 둘째 아들을 장롱 안에 숨겼을 뿐입니다. 저희 남편은 경찰관들에게 넌지시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전하였으나, 한 명의 연약한 여자인 저를 상대로 여러 명의 남성 경찰관들이 달려들어 땅바닥에 눕혀 제압하고, "뒷수갑"을 채우며, "속옷" 차림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겉옷도 입히지 않고, 신발도 신기지 않은 맨발에, 마스크도 착용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수많은 동네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강제로 연행하였습니다. 분리 조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는 둘째 아들을 장롱에 숨겼을 뿐이고, 잠이 많은 저희 둘째 아들은 장롱 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숨길곳은 장롱밖에 없었습니다ㅠ 주변에 친.인척이래도 거주했다면, 장롱에 안 숨기고 친.인척에게 부탁했을거에요. (진심입니다.) 그 당시, 긴급하게 부탁할곳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위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나 질문도 없이 소위 피해아동(둘째, 11살)과 상관없는 첫째 아이(12살)까지 분리조치시켜 버렸습니다. 이에 저는 경찰관들에게 이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고 항의하였으나, 경찰관들은 충분한 설명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이를 저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협박하고, 뒷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연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 경찰관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명과 함께 친모인 저를 저지시킨 후, 미성년자인 아들 2명을 강제로 분리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아이를 뺏어갈까봐 장롱에 숨긴 것이 어떻게 보호시설로 아이를 뺏길 일이 된다는 말입니까? 100번 양보하여 장롱에 아이를 숨긴 것이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한다면 아이를 장롱에서 나오게 하여 이를 저지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위법·부당한 응급조치 후 신청인들에게 아무런 상황 설명이나 조사 없이 임시조치가 신청되어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졌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신청인들의 가정은 갑자기 부모와 자식들이 영문도 모른 채 헤어지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어린 아들들에게 통화나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인 어린 아들들은 친부모와 헤어진지 2달이 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와 떨어져 지내는 것도 힘든데요, 판사는 제출 서류들을 무시하고, 저희들을 범죄자 취급하였으며.. 이번 사건에서 판사는 저만 추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조사 시 신랑(남편)을 조롱했습니다. 신랑(남편)이 경찰한테 전화했을 때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해달랬을 때에도 자기들은 죄가 없고, 당신들이 아동학대(하지도 않은 것을)한 것이라고.. 아이들을 힘들게 하였답니다.. 아이들의 학교 전학도 마음대로 시키고, 부모 동의 학교 전학을 시켰으며, 저희 아이들은 (부모 동의 없이) 예방 접종 주사도 맞게 하였습니다.. 아이들도 강제로 데리고 가서, (부모 동의 없이) 코로나 검사도 시켰고요.. 아동 시설의 직원이 아이와의 전화 면회도 못 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저희 부모와 통화 하기 싫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그런 아이들이 아닙니다..ㅜㅜ) 아이를 데리고 갈 때는 마음대로 데리고 가지만, 찾아 올 때는 방법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아이들을 찾아 갈 수도 없습니다.. 아이들의 할머님(저희 어머님)도 정신 병원 입원 동의서 협박을 하였으며.. 막내(7살)인 아들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박을 하였고, 막내 아이의 이가 빠졌음에도 부모인 저희들에게 말을 안 해 주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처음에 "아버님, 힘드실때..언제든 아이 봐줄테니 연락하세요." 했었고 그것이 악연의 연결이었습니다. 양육대리 지정 시에 엄마(아이들 외할머니)의 직업에 대해서도 무시했습니다. 막내 아이 일로.. 비행위자 이었음에도.. 행위자 프로그램 대로 다 시켰습니다.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계속 저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써 정말 속이 터집니다.. 이에 정말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국민 청원을 신청합니다.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54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6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