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모든 기능이 제거되고 비싸진 수입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

저는 호주에서 10년간 살다가 들어왔는데요. 도요타 차를 사려고 알아보니 수많은 안전기능 이 모조리 빠져있는데 오히려 가격은 호주나 미국에 비해 두배 비싸게 들어오고있다는것을 보았습니다. 도요타 코리아에 메일을 보내니 너그럽게 양해해달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삼성 갤럭시가 카메라 기능 지문 인식 기능 을 빼고 두배로 비싸게 파는것을 일본은 너그럽게 양해할까요? 화가나고 궁금해서 다른 브랜드의 차들을 죄다 보니 죄다 안전기능들이 다들 빠져있더라구요. ' 그쪽업계에서 말하기를 CE 를 받고 한국에 팔려고 해도 KOSHA 에서 다시 비싼돈 주고 다시 안전을 재 인증을 받아야되니. 그렇게 까지 할바에는 그냥 다 빼고 팔자 라는 게 외국 브랜드들의 입장인가보더라구요. 신 기능을 안전 인증받는거야 그렇다 치지만, 왜이렇게 까다롭고 비싸게 안전인증을 받게 해서 국민들이 모든 새로운 기능을 제거한 차량을 비싸게 사야되는 일이 일어나야되는겁니까? 우리는 더이상 외국의 호구가 되고싶지 않습니다. 시정해주세요.
제목: 검찰총장 적폐청산 연내마무리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2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음기회가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범죄조식 일망타진하듯이 머리부터 꼬리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길 원합니다.. - 검찰도 같이 썩어있다는걸 스스로 알리는거 아닌가 싶네요........
제목: 국민연금및 건강보험 의무화로 인해 피해가 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제가 청원드리는건 다름이 아니라 국민연금및 건강보험 의무화로 인하여 돈벌이도 시원찮은데 미납된 금액이 있다고해서 보니 200만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납부하라고 하니 저희같은 먹고살기 바쁜 서민들은 어찌 저 큰돈을 갚으라는 이야기신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의무화로 인하여 저와같은 서민들은 굳이 하지않아도 될것인데 돈은 돈대로 나가고 벌이는 시원찮은데 거액의 돈을 납부하라고 하면 어찌하라는건지 좀 묻고싶습니다
제목: 메탄올 자동차 워셔액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메탄올을 원료로 만들어지는 워셔액을 사용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메탄올 워셔액 사용시 자동차 실내로 유입된다고 합니다.. 메탄올은 인체에 아주 해롭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들어 에탄올 워셔액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에탄올 워셔액은 메탄올 워셔액에 비해 가격이 최소 약 3~4배 이상 비쌉니다.. 메탄올 워셔액이 인체에 아주 해롭다고 하는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성인보다 더 치명적이라는건 누구나 예측 가능할 것입니다.. 메탄올 워셔액을 제조하지 못하게 하면 좋겠지만 불가능한 일일테구요.. 에탄올 워셔액의 가격을 저렴하게 하는것도 불가능할테니.. 국민들이 메탄올 워셔액의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노력 해주시면 국민들의 안전에 보템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성범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내린 판사놈들에게 전자발찌 채웁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

성범죄자들에게 그따위 엉터리 판결을 내린 판사같은 놈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웁시다!!! 그놈들이나 성범죄자나 다를게 뭡니까? 그놈들도 같은 성범죄자들입니다 그놈들도 아동을 성폭행한 조두순같은 놈들이라고요!!!
제목: 대동맥센터 국가지원(대동맥류 대동맥박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중증외상센터지원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에못지않게 중요한 대동맥질환 대동맥류나 대동맥박리같은 중증대동맥센터 국가지원 강화를 청원합니다.
제목: 검색포털의 뉴스 제목 옆에 좋아요/나빠요 평가를 정량적인 데이터로 표시되도록 방통위법으로 지정부탁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2

대한민국 네티즌은 매일 검색포털의 뉴스를 검색합니다. 뉴스 중에 기자정신을 가지고 쓴 훌륭한 기사도 있지만 가짜뉴스, 짜집기, 정보오류, 맞춤법도 맞지않는 등등의 쓰레기 같은 기사도 흘러 넘칩니다. 언론인들이 스스로 자정하지 못한다면 언론을 소비하는 네티즌들이 스스로 좋고/나쁜 뉴스를 결정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여, 나쁜 뉴스는 클릭하지 않도록 검색포털의 뉴스 제목 옆에 좋아요/나빠요 평가를 정량적인 데이터로 표시되도록 방통위법으로 지정부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첫째, 소비자인 네티즌들이 나쁜 기사는 보지 않음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으며, 둘째, 쓰레기 같은 기사는 자연스럽게 도태됨으로써, 언론자정 기능이 소비자를 통해 강제로 생길 것이며, 세째, 언론 스스로도 소비자의 퀄리티를 맞추기 위해 경쟁력을 갖추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장점들을 통해 얼마전 자유를 획득한 언론이, 나아가서 세계 최고 언론으로 대한민국이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목: 군인 장교 해외 유학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5

매년 국방부에서 일정 인원을 선발하여 미국 및 해외로 유학을 보낸느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학을 통해서 대한민국 장교가 외국의 선진 기술 배워오라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불필요한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국방부에서 선발된 장교에게 외국(미국)에서 거주하는 이유로 매 달 2년간 체제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 달 한달치 일반 월급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한국에 있는 다른 장교들을 차별하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또한 국민 혈세를 남용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상당수 유학을 온 장교들은 공부보다는 휴가왔다는 생각으로 학업을 소홀히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는 국방부 자체적으로 통제 기능이 부족해 제대로 감시를 못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미국 대학원 등록금을 군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는 2년, 해외 유학의 경우 의무적으로 4년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 예로, A 장교는 여름, 겨울 계절학기 및 봄, 가을 학기에도 추가로 수업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수강하는 강의가 늘어나면 등록금도 높아지고, 결국 국민 세금을 통해서 장교를 교육시키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추가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무 복무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면서 왜 책임지지 않는지 알고 싶고,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군인 장교의 해외 유학을 금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낭비되는 세금으로 해외 인력 유출을 막는데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간통제 부활과 공직기강확립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3

대한민국은 불륜공화국인가? 국가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직은 가정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제도상의 보완이나 대안없이 2016년도 간통제가 일방적으로 폐지가 되면서 각종 사회문제와 국가 구성의 기본틀인 가정이 붕괴되는 사건들이 언론과 메스미디어에 거의 매일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간통을 한 당사자들은 형사처벌이 없어지고 간통제가 폐지 되었기 때문에 나름의 이유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한다고 하지만 그 주변과 인과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피해는 이루 말 할수없을 정도 심각합니다. 특히 국가의 중심에서 일을 해야하는 공직사회의 간통은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오죽했으면 불륜공화국이라는 말이 회자될정도입니다. 법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보완책을 강구하여 간통제을 부활,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기반을 흔든는일이 없도록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합니다. 첨부: 국세청내 간통관련민원 금번 국세청에요청한 감사(1AA-1709-162776)에 회신한 답변에 대한 민원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세수 관련 업무을 하는 곳이 국세청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민원에서 제기한 김해세무서 진모 7급과 부산지방청 김모8급의 간통에 대해서 업무관련 청탁과 업무시간중 근무지이탈후 간통등의 증거 자료을 요청하여 두사람이 차안에서 성관계중인 동영상과 기타 자료을 제출하였으나 민원의 답변에서는 두리뭉실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는 답변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공무원법상 정보 비공개라는 이유로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공식적인 공개 게시판에 공개을 요구한적도 없는데 최소한 민원인 한데는 구체적으로 요청한 자료의 사용처와 감사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혹시 내부감사에서 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게 상식적인 적인 순서라고 생각 됩니다. 제식구 감싸기, 자기조식의 적폐을 은폐하는 행위로 비처 질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업무시간에 간통을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공무원이 근무하는 국세청에 감사를 쉬쉬하는 이런 국세청감사를 어떻게 신뢰하고 세금을 납부하겠습니까? 공직기강은 고사하고 공무원의 품위유지의 의문도 저버린 국세청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국세청장은 대오 각성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정확하고 명확한 감사 와 답변 적절한 징계을 바랍니다.
제목: 에버트 인권상 홈페이지 다운건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어제 우리촛불국민이 독일의 권위있는 에버트 인권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에 가능하다면 그상을 자신의 이름으넣어 다운받을수 있도록 링크만들어주시면 국민에게 큰 선물이될듯합니다
제목: 연예인등 군면제 의심자들 전수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3

질병으로 인한 병역면제를 받은 남자연예인들 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 담당 주치의 공개 와 치료및 진료 진행 상황 차트등 그 진료자료를 토대로 전문의들의 소견과 진단내용을 대중에 공개되도록 해야합니다. 이건 개인정보유출의 문제와 사생활침해의 문제가 아닌 이나라와 이사회의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의무에 대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상식적으로 군입대를 못할 정도의 건강상문제가 있는 자가 병역면제 후에는 일상의 문제가 전혀 없고 정상적 생활이 가능하며 상업적행동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는것을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면제를 받은 사람이 영화.드라마.각종 행사등을 한다는것은 충분히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건강상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상업적 활동을 2년간 할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면제를 바로 해주지말고 대략 얼마면 완치가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완치후 입대를 하게끔 해야합니다 상업적 활동으로 입대연기를 거듭해 30세까지 버티다가 나이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가거나 거론한것처럼 이해불가의 질병으로 그시기까지 납득이 안되는 30세가 넘도록 치료도 하지않고 있다가 면제판정을 받고 몇개월후면 완치가 된듯 상업적활동에 더욱 적극적인 연예인들의 행태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면제를 받을만큼 신체적문제와 고통이있는자가 군생활을 빼고는 다 가능하다는건 말이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연예인들의 병역 문제에 관해 더욱 엄한 잣대를 들이대야 합니다. 수개월전 저와 대화를 했던 병무청담당처럼 그들도 이유가 있고 먹고 살아야죠 가 아닌 병역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맞는 공정한 의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병역법 개정을 하고강화되면 뭐합니까 이미 빠져나갈 사람들은 다빠져나갔는데 12월 안에 전수조사와 재검을 해서 이상이 없는 자들은 군입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엄동설한에도 불철주야 자의든 타의든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그 장병들은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30세가 넘는다 해서 입대를 못 시킬 이유는 되지않습니다. 병역법을 다시 개정해서 만30세가 아닌 만27세이전에 군복무를 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 면제를 받은 연예인,정치인,경제인 자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30세 이후라도 군대를 가게끔 하고 조금이라도 면제판정을 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관련자들 모두 엄히 처벌할것을 바랍니다.
제목: 여성단체(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세무조사 및 감사원 감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4

무소불위 권력단체로 1000여 개 이상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정부지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도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에 투입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일 것입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여성전용 임대주택)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비례대표 여성할당제,임용할당제)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여성민우회 등)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우리 돈이 들어 가는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에 대하여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너무도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천문학적인 돈들이 들어 갔겠죠? 지켜 보겠습니다.
제목: 통일 이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항상 좋은 일 이후에 혼란이 가중되면서 주변 강대국에 의해 분열되거나 국가 안에서의 통합이 되주읺아 갈리는 형태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현재 대북 정책에 있어서 가능한 전쟁을 하지 않으려 하지만 미국에 의해 선제 타격을 할 경우 그래서 북괴 정권이 무너질 경우, 분명히 미국은 원하는 바를 챙기려고 할것입니다... 제가 볼때 다행인 점은 중국이 더욱 북한제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재타격에 의한 통일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미국만 신경 쓰면 될것입니다... 그리고 북에 있는 군인들 및 강경 극좌파들을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북한까지 행정적 통제를 갑자기 하려할 경우, 공무원 정치인 인력 부족등 안으로 밖으로 꼭 미리 꼼꼼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나라가 현재보다 나은 강대국이 되게 해주세요
제목: 노점상 강력 단속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2

현재 도심 곳곳에서 볼 수있는 노점상들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 생각됩니다. 첫번째 이유는 각종 위생과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도를 점령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며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기에 식품위생상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있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점포를 임대하여 영업하는 분들은 임대료는 임대료 대로, 세금은 세금대로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영업을 영위하는 반면 불법 노점상들은 그 어떤 의무도 행하지 않으면서 개인적 이윤만을 얻습니다. 합법적사업자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잇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목 좋은 노점상의 경우 암암리에 권리급이 형성되고 또한 폭력배등의 사사로운 잇권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쉽게 짐작할 수있는 일입니다. 이를 묵인한다면 차후 불법적 잇권의 거래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감당할 수없이 커질 것이며 지역 공권력과의 유착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현정부의 이념과도 상충된다 할 수있습니다. 이에 불법노점상에 대한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을 청원합니다.
제목: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 대변 기관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은 근로자에게 막말을 하고, 심사 위원은 바른말하면 근로자만 제재와 경고를 하고, 이런 기관은 다른 근로자가 더 큰 피해를 보기 이전에 개선을 해야합니다.
제목: 조두순이 정상 출소한다면 어떻게 관리하실건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4

다시 재심을 할수없다라고 하신 부분은 이해합니다. 성범죄자는 출소후 계속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이미 통계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조두순이 재심을 받을수는 없지만, 적어도 무고한 시민이, 힘없는 어린이가 조두순의 얼굴도 모르고 피할수 있는 권리조차 없이 다시한번 희생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런지요? 나영이가 죽을거라고 예상하고 한짓입니다. 죽었는지 알았겠죠?그사람은 살인의 가능성, 또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여력이 충분히 있고, 우리의 어린 자녀와 여성들은 그사람과 마주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걸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그런일을 저지른다면,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확실히 죽여버리겠죠. 희생당한 사람이 그 악질 범죄자가 감옥에 간들, 죽고나서 무슨 소용이 있고 의미가 있는건지요? 적어도 조두순 같은 흉악 범죄자가 음주감경이라는 이해할수 없는 제도의 혜택을 받고 나와 무고한 시민이 희생될수 있음을 알고 어떻게 대처하실건지 방법이라도 국민들에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짐승도 못할 생각을 가진 그런 흉폭한 범죄자를 돌려보냄으로서, 다시 한번 무고한 희생자...특히 반항조차 못하는 어린아이가 희생되었을때는 이렇게 힘없이 짐승을 풀어놓은 정부는 많은 비난과 질책을 받을것입니다. 범죄후의 처벌보다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것도 국가기관, 경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적폐 중의 적폐 여성가족부 여성민우회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7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관련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간,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등) 4.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 결혼출산 가족부로 당장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경찰,소방관, 소년소녀가장,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하 사회가 될 겁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부서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관련하여 2018년까지 입안 후 발의하여 당면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제목: 해운업대형화,재건,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 통과에 관심가져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30

남편이 조선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선박해운,조선업 정말 힘듭니다.대통령님, 조선,해운업 관심 더 가져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 법안 꼭 통과해야 할 타이밍을 놓쳐버린다면 한개인이 낙오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나라는 세계에서 경쟁할 기회도 놓쳐버리고 절대 발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학창시절때 강대국의 요건 중 하나는 조선이라고 들었습니다. 조선,해운업이 망하면 절대 나라가 잘될 수가 없다고 배웠습니다. 대통령님,국회의원님들 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주시고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적폐집단 현대자동차 개선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청주에 살고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2011년 12월 차량을 구매하여 운행중입니다. 구매 후 6개월이 채 지나지않아서 핸들이 감겨 사고날 뻔하여 청주센터에 입고하여 핸들을 교체하고 그 후 6개월~8개월 단위로 하이브리드 공조시스템을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입고시점에 나타나는 증상은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고 조향능력이 떨어지며 변속충격이 오는등 차량전반에 문제가 발생하여 사고를 유발할뻔 한 경우가 4차례이상이되었습니다. 그리고 10만킬로정도 탄 사고가 없는 차량을 현대자동차에서 미션을 갈아놓는 등 엔진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다 교체하다 시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도 동일 증상으로 입고 하였고 12월에도 입고하였는데 12월에는 센터사정으로 입고를 받지못하는 입장이라 2주정도 운행을 하지않고 입고하였는데 입고전 다른 지점에서 차량 정밀점검을 한 결과 모터가 나갔다하여 입고하였습니다. 그런데 2주정도 운행을 하지않고 입고하였더니 시운전결과 이상이 없다고 그냥 출고를 하라고하여 수리점과 cs센타에 항의를 넣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개선을 요청드리려고하는것은 첫번째 수리점에서 차량에 대하여 출고 시점부터 결함이있는 차량이라고 인정을 한 녹취파일이있는데 그 결함에 대한 보상의지가 없고 두번째 현대자동차는 본사연결을 회피하고 수리점이 본사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본사 법무팀과 보상팀연결을 안해주는점 세번째는 블랙컨슈머가 아닌 그동안 5년넘게 고쳐주는데로 차를 탔는데 원인을 명확히 발견하지 못하는 고장에 대하여 상급기관인 자동차연구소로 이관을 해주지않고 현상이 나타나면 그때 응급차로 입고시켜서 확인되는 것만 고쳐주겠다고 하는점 등등 여러 문제가 있어서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기업으로 내수 시장에서 1위브랜드라는 프라이드만 가지고 차량운행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않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개선하여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cs센터에 차량을 본사에 가지고가서 언론사를 부르고 소송을 하겠다고 하여도 절차가 수리점에 이관되어있어서 그 수리점에서 조치를 하여주지않으면 당시 시점에서 현상이없는 차량이어서 수리도 불가하고 그냥 출고시키는 국민위에서 군림하려는 태도는 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을 할테면 해봐라는 식 언론사를 불러서 차에 불을 지르려면 질러보라는 식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것과 회사 시스템이 고객과 가까이 있는것이아니라 수리점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하자있는 물건을 팔아먹어도 수리만해주면 보상따위는 해주지않아도 된다고 하는 점 이런것들이 문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적폐의 한 모습인것같습니다. 아마 저를 제외하더라도 현대자동차와 소송중이거나 소송을 하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 현대자동차의 저런 모습에 현대자동차를 흉기차라 부르며, 문제가 생긴이후엔 다시는 현대자동차는 사지않거나 사지말라고 홍보하는것같습니다 국가의 브랜드인 현대자동차가 하자품을 팔아놓고 고객응대를 이렇게 하는 것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고생각합니다. 너무 억울하여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보신분들이 있으리라생각하여, 이곳에 글을올립니다.
제목: 1인 1계정으로만 접속 및 댓글실명제 추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2

1. 중복동의가 너무나도 심합니다. 1인 4번 동의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허술하죠? 한 집단의 여론이 전체의 여론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론독재라는 거죠! 청와대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습니까? 낙태죄폐지 등을 비롯해서 소수의 집단들이 떼거리로 여론을 형성해서 마치 전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는 일들을 그냥 두고만 보실 겁니까? 2. 댓글실명제 추진해 주세요. 워마드, 쭉빵, 일베,메갈리안, 여시 아시죠? 포털사이트의 절대권력자 ...네이* ,다* 댓글난 보면 댓글부대를 형성하면서 욕설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1) 극혐 사이트 행태 1) 좌표 찍다>>> 성폭력관련 기사나 남녀 관련 기사만 떴다 하면 일베나 워마드 등 극혐사이트 댓글부대가 총출동해서 호감순위를 조작하여 마치 그것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고 있음 2) 자신들이 추구하는 노선에 반하는 거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부음 3) 청와대 청원사이트에서 떼로 다니며 중복동의를 행하며 여론 조작하고 있음(낙태죄폐지 청원) (2) 문제점 1) 순수 일반인들의 의식을 반세뇌시켜 사회 분열 조장 우려가 있음 2) 남녀분열, 급기야는 폭력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으며 정치판에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음 3) 자신들의 의견들이 여론인 양 여론 조작하며 호도하고 있음(포털사이트 순위 조작, 청와대 청원 중복동의) 4) 포털사이트에서 개인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방관하고 있음.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함 (3) 대책 1) 댓글실명제를 실시하여 자기가 쓴 글에는 자기가 책임지게 한다 2) 감시기구를 두어서 원천 봉쇄한다 3) 극혐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단속 관리한다 대통령님, 현대 사회는 인터넷 기반 사회입니다. 그만큼 익명성이 무한하게 보장되므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자칫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는 바 극혐사이트 메갈리안, 워마드, 일베 등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거나 수사 후 처벌 마지막으로 폐쇄를 강력 청원합니다. 아울러 1인 1계정으로만 동의하도록 청원시스템 개선해 주시고, 댓글실명제를 실시해 주세요!!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제목: 북한으로부터 한반도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지속되는 도발에 밤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북한으로부터 한반도를 지켜주세요.
제목: 참전용사에 대한 존중과 배려 제도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3

현역 군인이자 시민입니다. 얼마전 참전용사 분들을 모신 행사를 마치고 복귀하면서 지하철을 탔었는데, 지하철에 안에서 노병들께서 지팡이에 의지한채 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조국을 의해 젊음과 목숨을 바친 그분들의 가슴에 있는 훈장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지하철에는, 임산부와 기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분들을 배려하는 좌석이 있더군요. 꼭 현충일이나 호국보훈의 달이 아닌, 평소에도 공공장소와 시설물에 태극기를 형상화한 그분들의 자리도 한두석쯤은 두어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안보의식도 자연스럽게 고취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일이야말로 자긍심과 보람감을 통해 자주국방과 안보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전용사 여러분 존경합니다.
제목: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및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2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반드시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제목: 포항지진 피해자 지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경북 포항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지진이 나서 피해복구를 열심히 해주시는데에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현 정부가 지원하는것은 거주지 피해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보상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건물인 사람들은 집이 완파된 사람들은 거주지를 주는데, 세들어 사는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상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문제라 당장 전셋집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제 이웃들이 이 추위에 밖에 있을 생각을 하면 너무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전세금 지원이나 대출 같은 대책을 간구해 주신다면 세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부디, 이 겨울에 몸을 누울곳이 없어 낙담하는 시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옵션열기)아시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3

아직도 댓글부대가 판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도데체 경찰과 검철은 무얼하는 건가요? 댓글 수사를 하는 와중에도 이런 댓글부대가 판치고 다닌다는걸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에 도둑이 들어와서 온 마을의 경찰들 검사들이 수사를 하는데 오늘 또 우리집이 도둑 맞은 꼴입니다. 이정도면 수사를 안하는거죠? 물론 애쓰는분은 애쓰는걸 압니다만 경찰과 검찰 심지어 법원 ... 온나라의 사법부가 아직 적폐 덩어리라는 거죠 이정도면 윗사람 한두사람 바꿔서는 전혀 안바뀐다는 겁니다. 발본색원해야합니다 절대로 절대로 적폐청산 더욱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청와대만 바꼈습니다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지 말아 주세요 좀더 박차를 가해 주세요
제목: 조두순 재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5

조두순 재심이 안된다고 24시간동안 철통보안 하겠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이렇게 해도 국민들은 조두순 하나 출소해버리면 벌벌 떨게 될것입니다. 특히 조두순에 피해를 입은 우리 지금 어엿한 20살이 된 나영이및 나영이가족분들은 얼마나 정신적및 육체적으로 힘드시겟습니까.. 나영이 가족분들 말고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여성분들은 항상 벌벌 떨고 살아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유언비어인지는 모르겠으나 성푝력한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출소하게되면 어린이집 교사는 물론 일반 직장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어 한국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술취해서 한 모든것들은 왜 형이줄어들어야하며 조금의 용서가 되는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대통령님....그래도 현 대통령님께서 올바른 방법과 빠른 통솔로 어느정도에 안정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건 사실이지만 성푝력을 행한자가 사회에 나온다는것 자체는 다시 불안감이 휩싸일것입니다. 저 또한 여자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아마 저 분이 출소하신다고 하신다면 하루하루가 무서움과 공포에 시달려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힘이듭니다.... 저뿐만아니라 아직 한장 꽃다운시기에 놓여진 우리 여성분들의 앞날의 먹물이 묻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다시한번 생각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한없는 성역없는  적폐청산 수사 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추운 겨울날 광장에서 보여 주었던 국민들의 열망과 바램이 헛되이 잊혀지지 않게 해주십시요. 그렇게 얻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모두에게 정의롭고 평등하다는걸 느끼게 해주십시요
제목: 앞으로 답변은 '청와대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과 '음주 범죄자 감형제도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보면서 아쉬움이 컷습니다. 청와대에 청원 글을 올리고, 그에 대해 수 십 만명이 동의를 했을때는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몰라서 가르침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청와대가 무엇인가를 해주기 바라면서 글을 쓰고 동의를 클릭한 것이겠지요. 음...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싶어요. 청원을 올리고 동참하는 심정은 '가르침을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청와대가 무엇인가를 해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분이 있다면... 감사드립니다.
제목: 맞벌이부부이며 아이엄마입니다. 아동수당 선택복지로 역차별하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22

맞벌이 부부이며 아이엄마입니다. 중소기업다니지만 한직장에서 12년 일하고있습니다. 그만큼 대학졸업 후 쉬지않고 일했습니다. 늦은나이 아기도 시험관으로 낳았는데 그당시 소득기준에걸려서 난임수술비도 못받았습니다. 맞벌이라 애기맡길곳이없어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는데 소득기준 걸려서 1원도 지원못받고있습니다. 신랑도 저도 쉬지않고 열심히 살아왔고 곧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늦게 결혼해서 이제 아이는 2살입니다. 흙수저라 부모에게 물려받은 돈도없지만 저희둘다 대학때부터 부모님 도움 안받으려 학자금대출에 알바에 졸업후는 직장생활 꾸준히 열심히해서 근로소득 상위10% 간신히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결혼전까지는 부모봉양하느라 모은돈이없었고 결혼후에도 힘든 부모 나몰라라 못해서 용돈드리며삽니다. 맞벌이해서 부모생활비 드리고 아이 시터비 (월 170-180만원) 지출하고나면 한사람 월급 남습니다. 서울에서 전세사는데 순자산 1억에 은행대출받아서 집도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적어도 재산상태봐서 자산 6억이상이면 아동수당 안주신다하셨죠 근로소득이 높아도 순자산 1억인 저희 맞벌이 부부도있습니다. 금수저 외벌이는 국가복지 혜택 다 받습니다. 그런데 흙수저 맞벌이는 역차별을 계속 당합니다. 2년 전 난임시술때도(현재는 소득상관없이로 개선되어 다행입니다) 역차별 당했고, 현재도 아이돌봄서비스 역차별 당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동수당도 역차별한다합니다. 세금 꼬박꼬박 다 내고 하루 휴가못내고 눈치보며 열심히사는데 아이는 더 낳으라고하면서 1명 키우기도 벅찹니다. 소득이 높아도 자산상태도 그럼 고려해주십시오. 역차별 하실꺼면 근로소득높은데 순자산 낮은사람들도 다 골라내주세요 그게 안된다면 역차별 하지말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 번복하지말아주세요 월 10만원이 없어서 그러는것아닙니다. 매년 정책이 시행될때마다 역차별받는 근로소득자들 대변하기위해서 글을 남깁니다.
제목: 동물들도 더블어같이 살수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8

유기견.유기묘등 학대하는 사람들 엄중하게 처벌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ㅠ
제목: 군대에서 다쳤는데, 통증에 관해선 증명할 길이 없다며 나몰라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사회복무를 하고있는 요원입니다. 전 이번년도 4월에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 무릎을 다쳤습니다. 다친 후 지속되는 통증과 무릎 잠김 현상이 계속되어 의무실과 지구병원에 갔지만, mri상 x레이상 아무런 문제없다며 소염진통제만 주고 방치되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마친후 아직까지 8개월동안 통증이 지속되고, 절름발이로 지내야 했습니다. 민간병원에 진료를 받았는데, 근골격계 통증이 인대가 늘어지면서 주위에있는 신경이 같이 늘어짐을 받아 통증이 일어나는 거라합니다. 그러나 이런 '통증'에 관한 건 엑스레이나 엠알아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합니다. 세포적손상이기에 마이크로단위로 봐야 나온다고합니다... 그러나 군대에선 엠알아이나 엑스레이로 아무런 병명이 보이지 않기때문에 어떠한 보상도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한달에 100만원 가까이 쓰며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는데 별 다른 진전도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청와대 관계자님. 통증과 관련된 것도 국방에서 책임지고 보살펴주십시오. crps 도 아무런 검사결과에 나오지 않기에, 군대에서 방치되었다가 인생이 망한사람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제발.... 지금 복무하는것도 너무힘들고, 절름발이로 평생을 살아야하는게 너무나 억울합니다 *** 제 번호입니다....도와주세요...
제목: 조두순 주취감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2

주취감형은 사회악입니다. 그렇게 감형을 해준다는건 음주운전이라는 법적조치가 잘못된거라는 생각을 하게되네요 생각나지 않아서 그랬는지모르겠다.기억안난다 그럼 음주운전또한 그렇게 말하고 감형해준다면 아님 감형안하고 그냥 그대로 벌을 준다면 이또한 잘못된건아닐까요? 우리나라의 주취문제 그렇게 감형해주다보니 이렇게 반복되는것 아닐까요?!
제목: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기5년? 똥줄타고 처우받지 못한 거지 공무원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46

1. 공고 시 1년으로 계약 후 1년 단위 재계약을 해야 함. “정원 내” 로 포함 정규직 전환 - 제안 : 처음부터 5년 계약으로 진행하여 똥줄타는 공무원이 아니도록 변경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라는 것을 없애고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통일하여 채용하고 모두가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함. 2.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법 변경(주35시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 제안 : 명절수당 및 상여금 미지급, 연가 6일, 호봉 미책정으로 연봉 동일 함 이 부분을 “정원 내”로 포함하여 모든게 충족되도록하며 공휴일을 지키지 못하므로 월차 12일이 전부 있도록 조정함. (계약직 및 기간제는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명절수당85% 및 상여금, 연가가 보상되고 있음) 3. 개인 시간선택 가능 도입 - 제안 : 한명이 오전이면 한명이 강압적으로 오후가 아닌, 선택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공고 시 시간을 표기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속하도록 하여, “유연근무”라는 단어 사용금지) 4. 2018년 시간선택제 공무원 - 2018년까지 정부부처 정원의 1% 이상, 약 1,500명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의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시간선택제는 정부의 일·가정 양립 및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정책수단”이며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제안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임기제” 도 포함시켜야함. 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이지 실제 장기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함. (절대 일시적으로 필요한 임기제 공무원 자리는 없음) “정원 내”로 전환 정규직화 필요 5. 공휴일 및 주말 근무 시 대체근무 - 제안 : 공휴일 및 주말에 근무를 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확실한 대체근무가 이루어 지도록 함. 말이 대체근무지 전화하면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직접 나와야하는 상황이 많음. 현실적으로 대체근무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체근무 불충분 시 일급 2배 수당을 주도록 하거나 대체근무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요망 - 종합정리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정원 외” 규정으로 공무원증은 발부되지만 공무원이 받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명절수당 및 상여금이 없으며 호봉이 오르지 않고 똑같은 연봉을 받아야하며 연가일수는 6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최대5년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계약이 오는 1년마다 계속 똥줄을 타야합니다. 또한, 공휴일 및 주말 근무 시 “대체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을 전혀 할 수 없도록 6급 이상에서 지시가 되어 내려오는 체제로 본인의 시간이 없는 일반직 보다 더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정확한 보수규정과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버림 받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더 많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채용한다고 하였는데, 그 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먼저 “정원 내” 정규직으로 전환 후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채용하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의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시간선택제는 정부의 일·가정 양립 및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정책수단”이며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위 글에서 이정렬 인사관리 국장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혜택 및 지원 자체가 다른 것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꼭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알고 정부에서 제대로 확인하고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함평군청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월권행위 제보를 신문고  권익위는 외면만 하십니까 ?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주거주택 동일필지 안방기준 10m 정면직선에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의 진실여부를 밝혀주십시요 생활권 박탈과 민권 무시한 ,함평군청의 특별법 적용한 인허가,한국농어촌공사의 인권무시한 개발행위는 어떻게 이뤄졌는가 ?. 현장 , 전남 함평군 대동면 운교리 190 번지의 주택은 건축된지 15년여 되었으며,본인은 5년여 요양하며 주거 중이었읍니다. 어찌하여,대한민국에서는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가 사람이 살고있는 동일번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개발하고,지방정부 함평군청은 사람이 살고있는 동일번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인허가를 할수 있는가 ? 2015년 8월,공사개요나 주민설명회,주이주협의나 협조의 요청 등의 기본절차를 무시하고,최소의 안전조치나 양해도 없이 기반공사는 진행 되었다.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처음부터 숨기거나 속이면서 시작된 것이다. 현장 관계자는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물음에도 수질검사의 목적으로 일을 한다고만 했었다. 기반공사의 확장에 의문이 생겨서,누차에 걸쳐 질문추궁한 결과,특고압 태양광 발전소임을 알게 되었다. 공사현장에서 항의하는 본인을 업무방해로 112 신고하여 경찰관 2명이 출동했고 1차 경고를 받았고,또 다시 업무방해로 신고 접수시에는 법적절차에 의한 구속될거라는 얘기에,이후 본인은 공사강행을 지켜보면서 함평군청에 의지할 뿐이었고 함평군은 민원의 해결 의지는 커녕,그 의무와 책임을 이유없이 변명과 인허가 책임 전가만 일관,민원 담당자는 이유없이 현장방문을 하지않았고,20여일후 재항의에 방문해서는 법적근거 없다고만하고 되돌아갔다.민권이 무시되고 민원이 거부되는 실정이었다.군수 면답 신청도 이유없는 변명으로 무산 되었읍니다. 그리하여,남양통신의 태양광 발전소는 함평군의 특별한 보호와 협조로 완공 되었다고 볼수 밖에 없다. 행정자치부,농림축산부,법률공단은 민원을 회부하였으며,감사원과 국민신문고 권익위는 함평군청의 직권남용과 업무실정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횡포를 방관 방조하거나 변호하는 민원결과만 내놓았다. 이는,관습화 관행화 된 지방 군청과 공기업의 월권행위를 적극 인정하는 행위라보며 민권을 철저히 외면하는 민주현실이,과연 민주 대한민국인지 알고 싶을 뿐이다.비민주적 행위를 고발 합니다. 공무원 공직자 윤리강령은 형식적인가 ?,군수의 개별법과 우수공기업은 열외인가 ? 함평군청은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한 조례를 아용하며 민원을 외곡하고 무시해 버리고,한국농어촌 공사는 공개민원마져도 무단 삭제하거나,한국농어촌공사는 거부된 민원은 재상담 한다고만 했지 무단삭제나 겁박성 발언은 계속 되었는데,이는 우수공기업의 특권인가 ? 한국농어촌공사는 첫 민원부터 회피 변명에 이주통보만 거듭되었다,군청과 농어촌공사는 그들만의 개발이익을 위해 주민은 철저히 무시외면해도 되는가 ? 사림이 살고 있는 300여평 동일번지,주택(법당) 정면직선 10m 거리에,태양광 발전소, 군청의 인허가 문제,공기업의 개발행위를 철저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함평군청과 한국농어촌 공사의 상호 협력 협조의 암묵적인 행위 없이는,도저히 있을수 없는 현실 입니다,나아가서는 도청과 정부의 방조 방관의 상습화라고도 생각할수 있을 것 입니다. 농림축산부,행정자치부,전남도청,법률공단,감사원,국민신문고 권익위원회마져도 민원제보에 접근하지도 않았고 그 답변들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거나,민원제보를 회부 반려하기만 했으며,그들의 악법질서를 방조 방관만 하는 답변들 뿐이었읍니다. 대한민국이 민주민권의 나라라면 진실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본인은 처음니아 지금이나 어떤보상도 요구하지 않습니다,그저 군청의 인허가 문제와 우수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의 개발행위와 민원의 강압적 거부에 대한 진의여부만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
제목: 범죄자의 인권보다 공무수행 중인 분들의 신변보호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

범죄자의 인권 이전에 경찰 및 피해자 신변보호가 우선되었으면 합니다. 언론매체에서 범죄 관련 영상 및 사진을 보면 범죄자들은 얼굴을 가리는 반면 피해자나 형사분들 얼굴은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용의자 선상이라면 보호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범죄자가 확실한 사람들은 얼굴을 공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언론매체에 보도되는 범죄자의 경우 단순한 사건이 아니므로 공개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 됩니다. 형사분들 얼굴은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 모자이크 및 공개 되지 않게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수사에 방해 및 보복이 우려 되어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 공개는 당연히 되어야하지 않지만 유추할수 있는 소재도 공개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평소 언론매체를 통해 들었던 생각을 청원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