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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석현의원의 일본 전범기 사용 금지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34

제주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해군도 없는 일본 자위대가 전범기를 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해에 들어온다니!!! 감히 용납 할수가 없습니다! 저 전범기 아래 우리나라 국토가 유린 당했고 수많은 국민들이 끔찍한 고통속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걸 잊은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이석현의원이 욱일기 사용 금지법을 발의 했다고 들었습니다! 반드시 통과되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선 전범기의 사용을 절대 금지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관함식에 일본의 초청을 거둬주십시요!!
제목: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을 파는 것 과 쓰레기를 버리는 것 을 금지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

학교 앞에 불량식품을 너무 많이 팔아서 학생들의 건강이 좋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학년들이 더욱 많이 먹어서 안좋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학교 주변에 pc방이 많아요. 그래서 중학교 형들이 많이와요 그리고 학교에 차가너무 많이 다녀요 그래서 위험해요.
제목: 성북구 주차장  무료개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62

안녕하세요 골수 민주당 지지자로서 생애 최초 분양받아 성북구 주민이 되어 입주 예정자 입니다 장위뉴타운 8구역을 도로 예정부지를 구청장 임기만료 10일전에 무대책으로 도로예정부지 해제 시키더니 이젠 구청장 권햐으로 무료 지하주차장 개방 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외부인들에게 개방 을 강압적으로 구청장 압박으로 입대위도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은 전국민을 슬럼화 시키면 그표가 자신들에게 오리라는 강박증에 사로 잡혀 있나요 강북이 좀더 쾌적하게 살게 만드는것이 아닌 슬럼화 빈민가로 살면 민주당 지지 하는건가요 성북구 무료 주차장 개방 문제는 입주자대책위에게 권한 있는데 왜 구청장이 사유재산인 주차장을 조합측에게 압박 가하나요 일반분양자들은 분양시 그어떤 것도 듣지못한 상태서 민주당이 소방차도 못들어가고 차한대 들어가지도 못하는곳 빈민가 유지 정책으로 재개발 막더니 이젠 사유재산 침범까지 하려 드는건 차라리 그이전에 사유재산 폐지부터 하시면 적극 찬성 할 겁니다. 노도강성 지역주민들은 빈민가로 지속적으로 살아야 민주당 지지 하리라 굳건히 믿는겁니까 2020년 총선때 입주후 민주당 심판하지 않게 지역 입주민들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성동구치소 주민 이가주의.그냥 다시 신식 구치소 지으면 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6

정말 볼수가 없네요 성동구치소 자리에 아파트 분양반대하는 주민들 싫으면 지방내려가 사세요 혐오시설 참고 살았다고요...흠 구치소가 아파트보다 먼저 생겼구요 그거 다 알고 들어왔으면서 무슨 개수작인지 이기주의의 극치입니다 그동안 집값 많이 올려 받았으면 그만 만족하셔야죠 과한욕심이 화를 부릅니다 당신들같은 사람들때문에 투기가 판치고 젊은 청년들 살집이 없는겁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님비행태에 놀아나지 마시고 밀어붙여주세요 한번밀리니까 계속 잡음이 들리는겁니다 올바른 소리에 귀를 귀울이고 계획된 정책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제발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뜻으로  된 정부니 책임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8

제주도 바다에 욱일승천기가 나타난다면 저는 이민을 결정하겠습니다ㆍ국민의 마음을 헤아릴줄 모르는 자존심없는 정부,나약함에 언젠가 다시 나라를 뺏앗길 정부는 나의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아닙니다ㆍ힘없이 일본에게 당하기만한 대한제국과 똑 같을뿐 ᆢ제주도에 나타난 욱일기를 보며 나는 내 아이에게 뉴스를 보며 뭐라 말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ㆍ얼마나 대한민국 내 조국을 하찮히 ,만만히 우습게 봤으면 ᆢ지금 2018년 이 시대 이 순간ㆍ이런 일이 일어난 것 조차 너무도 이해불가하고 통탄합니다ㆍ
제목: 인도네시아 지진피해 둠을위한  국민적 모금운동을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3

지진과해일로 엄청난 고통을겪고있는 인도네시아를 도울수있게 모금을 하였으면합이다 일본지진때는 대대적으로 모금을 하였지만 정작 도움이 더 절실한 인도네시아를 도왔으면하여 청원함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0

타이완공항에 영국 남자 한달 넘게 잡혀있어요 1600달러 벌금 지불했는데 공항직원이 갖고 도망갔어요 경찰이 못잡고 있어요 한달동안 아침만 먹고 지금은 3일동안 아무것도 못먹고 있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영국으로 빨리 돌아가게 도와주세요 외국사람이라 안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직 답답하면 여기 부탁하겠습니까? 그친구 너무 불쌍해요 대만 영국 대사관 한번 도움 받았는데 더이상 도움을 안줍니다. 9월 3일날 한국에 와서 집을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9월 3일날 타이완 공항에 붙잡혀 아직까지 못나오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주세요 어찌해야하는지 방법이라도 가르쳐 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내가낸돈좀 제발 돌려주시면 안될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9

20년넘게 직장생활하다 퇴직하고 제조업을 하고있습니다. 작년에 화제로 공장이 전소되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거 같았지만 우리직원들과 먹고살아야하기에 죽을힘을다해 복구하고 꾸역꾸역 유지하고있지만 매출은 점점 떨어지고 빚은늘고 하루하루 감당하기가 힘드네요.지옥이 따로없습니다. 있는직원들도 하나둘씩 떠나보내야하는 상황이고 은행대출은 막히고 주변지인/가족들에게 도움요청하기도 어렵고... 다들 본인들 먹고살기도 힘든세상인데 어찌얘기합니까? 국민연금은 연체료 따박따박붙여 압류하겠다 우편물보내고 ...폐업하고 빚만 잔뜩안게 생겼네요...왜 연체료에 압류까지 당하면서 강제로 납부를 해야하는지..날강도가 따로없네요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만 돌려줘도 남한테 아쉬운소리안하고 은행에서 대출이 안되도 어떻게 유지할수있는데 내가 망하고 나이들어 국민연금 타먹은들 무슨소용인지...타먹을수나 있는지... 제발 부탁인데 내가 낸돈 돌려주세요...우리직원들 실직안하고 같이 잘 살수있게... 내가 나이들어 연금안받고 내가 필요할때 내가 납부한돈 달라는데 ...제발좀 돌려주세요...
제목: 해군기를 이순신장군의 초상화 또는 거북선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9

일본 해군이 욱일기를 올리고 제주 관함식에 온다는 논리중에 하나가 자국의 해군기이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솔직히 일본국의 참가 거부도 외교문제가 될수있다면! 우리 해군기를 이순신 장군의 초상이나 거북선으로 만들어서 태극기와 같이 달아주세요. 이순신 장군은 민족의 성웅이자 세계 해전사에서도 손꼽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의 후예인 대한민국 해군이 그 분의 모습을 해군기로 제정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겠습니까. 관함식때 우리도 우리의 해군기를 계양할 뿐입니다.. 아울러 좌승함도 독도함으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통령께서 그 날 독도함에 승선해서 우리 영토인 독도까지 시찰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개천절 기념으로 촛불 한번 듭시다 정권 규탄 시위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32

개천절 기념으로 촛불 한번 듭시다 정권 규탄 시위 합시다 귀 닫고 청원 400개 넘었다고 합니다 반대건수요 유은혜 장관 임명건 입니다 개천절 기념으로 정권 규탄 촛불 시위 합시다 귀 닫고 불통 눈감고 있는 청와대 강력 규탄 합시다
제목: 청와대와기재부는 업추비관리에 관한 한 세금도둑의 미필적고의범들이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27

청와대와기재부의 심재철의원 질타에 대한 변명은 세금도둑을 자인하고있다. 신용카드 가맹점 업종 불일치는 세원포착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가깝다. 청와대는 이 불일치를 애초부터 알고있으면서 방기했다는것을 자인하고 있다. 알었으면 즉시 시정처분을 내렸어야지. 지출기록들은 일종의국가기록인데 후손들이 뭐라하겠는가? 영수증을 보고 문정권하의 공무원들은 술만퍼먹었다는 욕이나오는건자연스런 일이 아닌가? 그런자들이 문을 열어줘서 문안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도둑으로 몰고 있다. 정말 공복들이라면 코드불일치된 가맹점인지 여부까지 물어보고 먹고 영수증업종을 확인했어야 한다. 국가재정 지출이 동네 동창회비 지출 관리인가? 나도 지난날 모임총무할때 영수증을 사전체크했다. 청와대 와 기재부는 도대체 뭐하는 자들인가? 히히닥거리며 세금뻬먹기에 혈안이되어 있기만하지 추호의 소명의식이 있는지 반성하라.
제목: 대통령직에서물러나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55

이게 나라입니까? 도대체 상식이안통하고 자기가하는것만 정의라고하는 정권 이게 나라입니까? 어제는 또 세개의 독선을 보였습니다. 군면제,위장전입을통한 명문학교입학 60거이상교통위반 다실수라며 자기가대변인시절 그토록 상대당 대통령 시장을 욕하며 그만두라던인간을 애들교육수장에 갖다놓으며 흠결이 문제없다고하는정권입니다. 증권사시절 사내정치로승진하고 전문지식은1도없으며 대우 우리투자증권 한화증권시절 낙하산으로 간인간이 직원 천여명을 짤랐다고합니다. 나중에는 정권에 박근혜탄핵에일조했다고 아무 관련없는 보은코드인사로 국민들 생활책임지는 연기금 운용임원을 규정까지 바꾸며 앉혔습니다. 이게 정의고 이게 나라입니까? 박근혜정권시절 휴일에 사용한기밀비 업무추진비 는 적폐라하고 자신들은 업무상비용이랍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대북 지원자금이 향후 수십조에서 수백조들어갈텐데 만약저넘들이 오리발내밀고 돈못갚는다면 하늑ᆞㄱ은 파산입니다. 그냥퍼주기입니다. 아직받지못한 차관 1조5000억부터갚으라해야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김홍일 노건우등 에대한 수사재개해야합니다. 특히 노건호 권양숙뇌물수수에대한처벌이아직이루어지지않았 는데 북한에 수행단으로 보내는등정치적항보를 대놓고합니다. 이게나라입니까? 지금 한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려는데 대기업에대한지배구조타령만하고구속시키고 하면서 일자리수석이라는사람은대기어푼러서 투자고용계획서내라는 공산주의식행태만보입니다.이게나라입니까? 70주년 국군의날은 대한민국군의위상을 드높여국민들이 안심할수있도록해야지 연예인불러서쇼하면서 군인들이 힘들까봐그랬다고합니다.군인은 민간인이아닙니다.목숨바쳐 나라를지켜아합니다. 당연히힘들어야하며 준비하는것도 훈련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분당집값은 왜 계속 오르게 두는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2

분당집값 오른비율 전국에서 최고인데 왜 규제가 없을까요? 아직도 고공행진속에 주민들 20억까지 갈거라고 호언장담하던데... 집은 낡아서 바퀴벌레 바글바글 . 참 한심합니다 재건축에 대한기대 심리 꺾을수 있는 한방 필요합니다 무슨 낡은 집가지고 투기는 ..분당 호가 거품 천국입니다 많~이 끼였죠 . 4억정도 거품입니다 규제 조치해 주십시오
제목: 국민세금을 도둑질한 청와대 직원들과 그들을 옹호하고 나선 민주당의원들을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46

업무추진비를 도둑질한 청와대와 그들을 옹호하는 민주당의원들을 구속수사를 청원 합니다.
제목: 전세가 호가과 전세대출증가 모니터링 해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7

그동안 집값으로 장난 선동하던 투기꾼+컨설턴트들+언론+중개업소들이 9.13대책 대출규제로 집값올리기 힘들어졌다 판단했는지 이제 전세가로 장난 선동 시작했습니다. 물론 전세는 철저히 실수요장이므로 투기수요가 붙지 않겠지만 투기꾼들+집주인들+컨설턴트+언론+중개업소들이 전략적으로 전세가를 다 올리고 있는데는 아직 전세대출부분에선 규제가 덜하기때문에 빼먹을게 있다고 판단해서겠죠. 어느지역은 전세매물을 월세로 다 바꿔버리기도했는데 세입자가 싫다하고 안들어가서 공실로 만드는 방법도 있을수 있지만 암튼 이런 투기꾼들 움직임에 모든 집주인들이 동참해서 전세난 일어나지 않으려면 전세대출규제 지금보다 더 빡세야합니다. 1주택자에겐 소득제한없이 서울보증보험허용 이런것도 다시 규제해야합니다. 9.13대책이 바로 효과가 나타난건 대출규제의 힘이듯 전세난 미리 방지하려면 전세대출도 다시 검토하여 규제 더 강화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8

국민연금이 왜있고 왜만들었는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왜 강제적으로 돈을갈취하는건지 그냥 필요없으니까 국민연금 없애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지급 절대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4

최저임금을 차등지급하자는 제안을 뉴스에 보도했는데 절대 반대합니다. 최저임금이라는게 시간당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임금을 받는것을 의미하는데, 시간은 지방이나 수도권지역이나 평등하게 1시간 근무합니다. 그런데 왜 수도권지역 사람과 지방사람과 시급을 차등지급해줘야합니까?? ex)지방사람은 1시간일하고 5천원으로 시급을 계산하고 수도권사람은 1시간일하고 8천원으로 시급 적용하는건 말이안됩니다. 시간은 지역상관없이 60분이기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지급 절대반대합니다!!
제목: 적폐집단 자한당원들에 대한 조사를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7

심재철의원 및 자한당 전원의 적폐를 조사해 주십시요. 가짜뉴스 / 블랙리스트 / 특활비 (세금도둑) / 불법 다운로드 등등등...
제목: 쉬는 날 없에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3

제발 쉬는날 좀 줄여주세요 제발 빨간날 좀 없애주세요 연휴나 공휴일있으면 저희처럼 서민에게는 곤역입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다니는사람들이나 혜택받고살지 저희처럼 서민들은 아닙니다 하루벌어하루 사는사람들에게는 곤역입니다 공무원들이야 솔찍히 놀고먹어도 돈이나오는데 저희는 아닙니다 저희가 한만큼 월급을 받습니다 놀면 수입이 없어요 제발 공무원들은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만 두드리면서 큰소리치고 놀아도 월급에 수당에 다 나오지만 저흰 아닙니다 제발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생각해서 정책 좀해주세요 돈이있는 사람들이 아닌 서민을 위해서요 서민들은 돈있는 사람들만 돈을 번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살기좋은세상이라고요 제발 탁상 정책이 아닌 서민정책부탁드립니다
제목: 3기신도시 공급추진 !!한번 뱉은  정부의 약속은 지켜져야한다.무주택자들 청원 가담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46

무주택자들을 위한 3기 신도시및 신규택지 조성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 실천해 주세요!! 공약은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발표한 정부계획 이기주의자들의 입김에 철회한다면 무주택자들이 이번엔 가만있지 않을것입니다!! 지자체 주민반대 무시하십시오 무주택자들이 아닌 집가진 투기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집값 내리기 위해서 신속한 공급은 필수 입니다 서울 공급확대도 대폭 늘려 경기도와 형평성에 맞게 내놓으면 할말없습니다 제발 휘둘리지말고 줏대좀 가져주십시오 무주택자들도 청원에 가담합시다!!
제목: 불법으로 만들어진 유은혜장관 인정할수없고 실망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94

점점더 실망스런 청와대의 인사검증과 해명 도대체 어디가 끝인가요~ 대통령의 소통없는 고집스러움이 극을 달하는거 같습니다 인제 국민의 목소리는 안들리십니까? 인제 혁명정부란 말 제발 쓰지 마시고 불통정부, 고집정부라 하십시오. 불법이 인정되고 서민의 자유가 없어지는 세상에 살고싶지 안았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23

미래를 위해선 폐지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강제로 돈을 걷어가죠?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결정권을 부여해야죠 그리고 앞으로 노인이 늘어나고 청년이 줄면 우리세대에 우리가 낸돈은 연금읋 다돌려받나요?? 돈이없어 앞으로 받을돈은 점차 줄인다고하는데 말인지 방귀인지 .. 차라리 보험사 연금에 제도적인 장치를해주세요 피땀흘려 200벌면 세금이다 연금이다 이거저거 내면 178만원 받아요 제발..저와 같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초구, 강남구 세곡동 아파트 주민를 2012년 부터 현재까지 대기오염, 차량 소음으로 못살게 하는가?... 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3

헌릉로 주변에 있는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은 용인고속도로를 중앙에 놓고 서초구와 강남구로 나누어 진다. 서초구인 국정원 옆 비닐하우스, 가구단지에서 날씨가 추운 겨울, 봄에 대기를 오염시키는 뭔가를 태워 강남구에 있는 세곡동 아파트에 공기를 오염시킨 세월이 6년이 되고 있다. 창문을 닫아야 하는 불편함을 주고 있다. 매번 세곡동 주민이 서초구에 민원을 내면 과태료만 부과하고, 임기응변식이다. 방치해서 오랜세월이 지나면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준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용인고속도로를 중앙에 놓고 강남구 세곡동아파트는 소음에 시달린다. 강남구는 헌릉로 소음에 대해 방음벽을 해서 소음을 줄이게 행정조치를 했는데,. 서초구는 헌릉로에 6년동안 방음벽 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옆에 있는 강남구가 아무리 방음벽을 설치해도 무형지물이 된다. 방음벽을 설치 안한 서초구 내곡동 소음이 바람의 방향으로 인해 강남구 세곡동 아파트에 매연과 소음을 몰아 부쳐 주거환경에 막대한 지장은 준다. 서초구는 왜, 강남구를 매연과 소음으로 못살게 하는가? 아무리 민원을 내도 소 귀에 경읽기이다. 서울시장은 서울에 그린벨트는 절대로 안된다. 그린벨트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 옆 비닐하우스, 가구단지는 날씨가 추우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물건태우는 작태는 없어져야 한다. 몰래 뭔가 태우는 냄새와 소음으로 인간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마시오.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훼손을 절대 안된다고 주장 하시는데,. 그린벨트 헌릉로가 있는 용인고속도로 옆 세곡동 아파트에 추운날씨인 겨울, 봄에 와서 살아보시오. 서초구 내곡동 그린벨트를 개발하고 양재에서 복정역까지 간선 전철을 만들어주시오. 서초구 내곡동의 국정원옆 비닐하우스, 가구단지에서 날씨만 추우면 뭔가를 태워 대기 오염시키는 냄새, 소음으로 강남구 세곡동 주민은 몸살을 알고 있네요. 타는 냄새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인 서초구 내곡동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않고, 서초구 내곡동 바로 옆에 강남구 세곡동에만 바람의 영향, 공기의 영향으로 숨쉬기 힘든 공기로 오염을 시킨다. 강서구 마곡동은 서울시에서 20년 만에 현재 개발하고 있다. 20년 가까이 강서구 마곡동 주변에 폐자재 태우는 냄새로 많은 세월이 흘러 주변에 등촌3동 주민들이 비염에 걸려있다. 강서구 마곡동 처럼 강남구 세곡동과 같은 현상이 이루어 지고 있다.. 서초구 내곡동도 앞으로 20년을 환경오염에 주범이 될 것인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헌릉로 주변 내곡동 국정원옆 비닐하우스, 가구단지 개발한다는 소식이 10년이 되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국정원옆 비닐하우스, 가구단지 내곡동에서 내 보내십시오...6년동안 타는 냄새, 소음과 전쟁을 치룬다. 정부는 세심한 관심갖고 강남구 세곡동아파트에 6년동안 소음과 매연을 몰아부쳐 환경을 오염시키는 서초구 내곡동의 그린벨트인 국정원옆 비닐하우스, 가구단지를 이번 부동산 계획으로 개발하여 주시오. 서초구, 왜, 강남구 세곡동 아파트 주민를 2012년 부터 현재까지 대기오염, 차량 소음으로 못살게 하는가?... 서초구는 용인고속도로 아래 헌릉로에 방음벽을 당장 설치하고, 국정원옆 비닐하우스, 가구단지의 해마다 추울때 뭔가 태우는 냄새를 없애 주시오..타는 냄새와 소음으로 6년간 고생한다
제목: 공무원사찰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7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국가기밀이 해가 갈수록 새고 있답니다 공무원사찰법을 만들어 경찰에게 공무원사찰 권한을 주세요
제목: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을 누군가가 지금 훔쳐 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0

지금 은행에 가서 누가 나의 계좌를 비밀스럽게 염탐 했는지 알아 보세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골칫거리인 몰카 불법 촬영보다도 더 심각한 은행원에 의한 불법 통장거래 내역 염탐 입니다. 실례로 우리나라 시중은행 중 일부 시중은행에서 자행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연체했다는 이유로 감사를 핑개삼아 연체 고객 계좌는 물론이고 제3자인 그 계좌와 거래하고 있는 계좌도 모조리 조회하여 입금, 출금, 이체 등 개인의 비밀스러운 사생활 내용을 아무 죄의식 없이 염탐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은행은 대놓고 은행 검사실 비호 및 지시하에 검사실 전 직원을 동원하여 조직적, 대규모로 고객 사전 동의 없이 통장거래 내용인 입금 거래, 출금거래, 이체거래, 자동이체거래, 카드 사용 내용 등 지극히 사생활인 금융거래 내용을 손바닥 보듯이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고객정보에 대한 관리가 정말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을 감독하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하루 빨리 제도개선을 하여 이런 범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현재 계속 이러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각 시중은행에 대해서 편만 들어 주지 말고 실태파악을 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사전 동의 없이 불법 조회,제공,유출하는행위는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은행법","실명법" 등 위반으로 현행법상으로도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더 이상 방치하면 않됩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한 국회의원 전재수의원님은 지난 2018년 9월 3일자로 실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종전 실명법은 정보 제공에 대한 보호는 적시되어 있지만, 정보조회에 대한 보호 내용은 명확히 적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문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휼륭한 입법입니다. 이러한 휼륭한 일을 하시는 일에 더불어 현재 각 은행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계좌 조회 등 개인 사생활인 불법 정보조회를 조사하시고, 실태를 파악하시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자행되지 않도록 엄벌해 주십시요. 다음은 전재수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8. 9. 3. 발 의 자 : 전재수ㆍ추미애ㆍ신경민전혜숙ㆍ정재호ㆍ제윤경최인호ㆍ신창현ㆍ박재호윤준호ㆍ김병기ㆍ김종회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명의인의 거래정보를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은행 직원 등의 개인거래정보 부당조회 사건이 몇 차례 적발된 적이 있고,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으로는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부당하게 명의인의 거래정보등을 조회하는 것을 제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정보등을 조회하는 행위를 함께 금지함으로써 명의인의 거래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을 “조회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공하거나”를 “조회·제공하거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목: 최저 임금처럼 공무원 임금도 지역 차등 적용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9

최저임금 지역 차등 적용 검토 중인 공무원 선생님께 먼저 저는 배움을 열심히 하지 않아 글 쓰는 재주가 많이 부족하기에 이런 곳에 글을 올린다는 것이 제 부족함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라는 생각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끄러운 마음과는 비교 못할 더 큰 답답함이 이 글을 쓰게 이끌었습니다. 1. 비행기는 이륙하는 짧은 시간 순간 최대 출력을 내어야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비하여 아주 많은 연료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그 후 순항고도에 다다르면 비교적 적은 연료로 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1명당 대학 졸업까지 양육비 4억'이라는 뉴스를 검색하다 발견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 명의 독립된 성인으로서 안착하기까지 4억. 그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하게 자랄 수밖에 없는 저에게 그런 억 소리는 큰돈은 상상조차 힘든 금액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많은 연료를 사용하여 순간 최대 출력을 내는 것처럼 나와 같은 세상에 사는 누군가는 뉴스에서 본 것처럼 억 소리 나는 돈을 들여 한 명의 성인으로 순탄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강자'로서 '갑[甲]'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2. 저를 포함한 많은 수의 청년들은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마련할 사정이 못 되어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등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며 근근이 살아가지만 각자도생 [各自圖生] 어떻게든 버텨내야 하기에 오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저는 지방 변두리에서 최저임금 받으며 나름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약자'로서 '을 [乙]'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1923년 일본에서 일어난 관동 대지진 때 일어난 조선인 학살을 기억합니다. 자국민의 쌓이고 쌓인 불만을 어디론가 표출해야 했기에 일본 정부 '강자' '甲[갑]'은 그 불만의 화살을 가장 '약자' '乙[을]'인 조선인에게 향하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최저임금 논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로 '강자' '갑[甲]에서 뺨 맞고 한강 '약자' '을 [乙]에 가서 눈 흘긴다는 속담처럼 매장을 운영하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 '강자' '갑[甲]' 어쩔 수 없이 내야 하지만 가장 '약자' '을 [乙]'에게 들어가는 비용인 최저임금에 불만의 화살을 모두 돌리고 있는 것이라 느껴집니다. 4.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처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우리나라의 절반에 이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경제, 일자리, 교육, 교통, 문화 거의 모든 사회 전반에 이르는 기본 인프라 또한 서울, 수도권에 모여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이러한 면에서 '강자' '갑[甲]'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가 살고 있는 지방 변두리는 서울과는 비교할 수없이 모든 것이 초라한 사정입니다. 서울, 수도권과 비교하면 '약자' '을 [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5.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최저임금의 소개입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도 임금의 최저 수준인 것입니다. 그 최저치에는 서울 수도권, 지방 변두리 '강자''갑[甲] '약자' '을 [乙]' 구분이 없습니다. 그 구분을 차등 적용 검토 중이시라는 공무원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어떻게든 '약자''을 [乙]'을 벗어나기 위해 최저임금 받아 가며 지방 변두리 '약자' '을 [乙]'에서 아등바등 부대끼며 새벽 4시 남들 곤히 잘 시간에 일하는 제 가슴에 커다란 못을 박아 주셨습니다. 커다란 서러움이 밀려와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기 않았고 열심히 배우지 않아 못 쓰는 글이지만 내가 다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6. 민중은 개돼지라고 했던 누군가의 말이 생각납니다. "구의역에서 컵라면도 못 먹고 죽은 19살 아이가 가슴 아프지도 않은가. 사회가 안 변하면 내 자식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말 하자 "그게 어떻게 내 자식처럼 생각되나? 그게 자기 자식 일처럼 생각이 되나? 그건 위선이다'' 관동 대학살 때 일본인 '강자''갑[甲]'이 조선인'약자''을 [乙]'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것처럼 누군가는 '약자''을 [乙]'에게 가슴 아파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저 같은 '약자'을 [乙]'에게 핏줄 같은 최저임금 정책을 검토하시는 공무원 선생님 '강자''갑[甲]'께서는 구의역 19살 김 군 '약자''을 [乙]'을 자식처럼 생각하실 수 있으신지요? 7. "청년이 돌아오는"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구례 청년이 돌아오는 순천 청년이 돌아오는 경북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하나같이 청년이 떠나가는 지방 변두리 '약자''을 [乙]' 지자체입니다. 제 또래 청년들은 모두 일자리를 찾아 서울 수도권 '강자''갑[甲]'으로 갔습니다. '약자''을 [乙]'에게 최저임금마저 차등 적용하는 차별을 두신다고 한다면 저도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8. '강자''갑[甲]'이 '약자''을 [乙]'에게 항상 차별과 희생을 요구하던 사고방식이 최저임금 지역 차등 적용 검토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9. 결론 선생님께서 정녕 서울 수도권 '강자''갑[甲]'보다 생활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 '약자''을 [乙]'이 적은 임금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선생님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기업, 군인, 경찰도 마찬가지 논리대로 지역 차등 적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부탁 이 답변은 최저임금 지역 차등 적용 검토라는 의견을 제시한 공무원 선생님께서 꼭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김동연경제부총리님 지역별 최저임금 빨리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국민들어려워지기전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2

김동연경제총리님 직을 걸고 국민경제 정책하라고 했으면 경제총리님께서 지역별 최저임금 할려고 연구 하면 하라고 밀어 주어야지요 왜 이낙연 총리님과 여당은 김동연 총리님 말씀을 밀어주어야지요 왜 반대합니까 직을 걸고 일은 하라고 하고 뒤에서 반대하면 안되지요 경제총리님 직을걸고까지 일하시면서 뭐가 무섭나요 부딪치면서 밀고 나가세요 현장에서 국민들은 최저임금으로 얼마나 많이 고통받고 있는데 자영업자 폐원하고 고용 줄어들고 국민들은 알잖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더 어려워지기전에
제목: 최저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경제 정책 재 고려 해 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3

청원 개요 [최저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서민 경제를 위협 하는 것으로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며,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국정 운영을 다시 시정 해 주시고 예전처럼 돌려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리는 바 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늘 수고 많으십니다.오늘(10/3)부산은 아침 저녁은 14도로 쌀쌀하고 한낮은 24도로 조금 따뜻한 듯한 날씨 입니다.서울도 선선한 가을 날씨인가요?요즘 날씨 참 선선해 졌습니다.늘 건강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계시는 문 재인 대통령님이하 장,차관님들과 그외 국정을 수행 하시는 분들께서 경제 난국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국정 수행을 잘 하시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람을 드려 봅니다. 저는 최저 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국정운영이 현실과는 동떨어지고 시기 상조라는 생각이 들고,오히려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운영이라는 판단이 됨으로 청원 드립니다. 뉴스에서는 몇년 지나면 지금 보다는 나아질것이라는 보도를 들었습니다만,지금 당장 서민들은 살아야 하는 생존권에 있고,구직의 기회 더 잃게 만들고 오히려 실직을 더 부추기며,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운영,실패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을 잘 살게 하려고 정책을 내 놓으신 것 같은데요.현실적 한국의 놓여진 상황과 지금의 한국의 경제 상황 최악의 시점에서,최저 임금 인상과 노동 시간 단축의 시행으로 인한 경제 난국을 헤쳐나갈 문 재인 대통령님의 특단의 경제적 대안은 무엇입니까?며칠 전 뉴스를 봤습니다.취업대란 쇼크,구직 쇼크,구직 포기자 증가 추세,실직자 증가로 IMF 때 보다도 경제 상황 악화 되어서 폐업 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지만,청와대는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소리를 진정으로 듣지 못하고 경제 정책을 추진 하실 의지로 보여지며,최저 임금 인상과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인한 무리한 경제 정책에 처한 국민의 심정 어떠한지 헤아리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국정 정책에 대해 일일이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국민의 소리를 들으시고 정치를 할 수는 없으시겠지만,최저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정책은 국민에게 여론조사를 시행 하셔서 정책을 실행 하셨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물론,경제적 부가가치를 높히고,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개 개인의 여가 선용과 휴식을 주기 위한 의도도 계셨지만,그로인해 발생 되어진 국민들의 고통은 전혀 생각지 못한 정책이라 여겨짐으로,마땅히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더 되어야 합니다. 며칠 전,문 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에 "최저 임금과 노동 시간의 단축은 그대로 추진하며,바꾸지 않겠다."는 말씀 하셨습니다.소상공인들은 모여서 생존권 위협하는 법이라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참 답답한 마음이 들고 '어떻게 사나?'하는 생각이 들고,고통스러운 맘였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는 규모와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맡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률적으로 인상 하는건 형평성 없으며,경제적으로 두번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몇 만개라지만,우리 서민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먼 갯수이며,현실적 와 닿지 않습니다.오히려 그 말씀을 들으면 가슴 답답하고 화가 솟구 칩니다. 20대~30대 취업도 하늘의 별따기라지만,40대~60대도 더 취업 하기 힘들고,취업이 안되면 경제가 안 돌고,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사회적 사건도 많아지는데,모든게 경제가 있어야 되지만,우선 일자리만 많이 만들지 말고,구직을 할 수 있는 조건의 폭을 넓혀 줬으면 합니다. 우선 예전과 달리 나이 60세라도 요즘 세상은 50대나 마찬가지인데도,일을 할 수 있는 나이지만,나이 많아서 안되어서 일을 못해서 생활고 시달리게 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국민들은 실직을 원하지 않습니다.구직이 안되어 실직이 되고,일을 하지 못하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생활고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야기 되어 경제 사범이 많아 집니다. 저의 남편 나이 만 65세,저는 만 63세입니다.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두 사람 다 구직을 못 한 상황 입니다.조그만 집은 있지만 경제 생활을 하지 못하면 하우스 푸어 되고,나중에는 아무 일도 못 하면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저의 남편도 꾸준히 구직 활동 해 오다가 지난 6월달 후부터 나이 문제로 취업이 되지 않아서 구직을 포기하고 조금 나오는 연금과 기초 노령연금으로 살고 있는 실정이며,저 또한 남편이 구직을 하지 말라고 해서 다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생활고로 사회적 사건으로 문제가 발생되고,국민들은 불안하고 안정을 위협 합니다.구직을 하고 싶다고 개인이 맘대로 구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가난 구제는 대통령도 못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하지만 최저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정책이 우리 국민들을 더 빈곤하게 만들고 일자리까지 빼앗아 버리게 되었습니다.뉴스에서는 이 경제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논의 해 보겠다는 뜻으로 방송이 되어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전환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불안하지 않고,행복한 나라에 살고 싶은 맘 입니다.우리 국민들을 경제적 난국에서 구해 주시기 바라며,하루속히 논의 하셔서 경제적 쇼크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 합니다. 환절기 늘 건강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수고하세요~감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도 현행범은 처벌받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41

① 불체포 특권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의 부당한 체포·구금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하여야 한다. 회기 중이라도 체포를 하지 않는 공소 제기나 불구속 수사는 가능하고, 폐회 중인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할 수 있다.
제목: 공공기관, 금융기관 보안프로그램 설치 폐지 의무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29

회사에서 경리일을 보는 직장인입니다. 업무 특성상 컴퓨터로 정부 사이트나 금융기관에 접속 할 일이 많은데요. 잦은 보안 프로그램 설치와 충돌로 고작 은행 계좌 조회하는데에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자료 등록 같은 일도 보안 프로그램 문제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간단한 일이라도 공공기관 사이트나 은행 사이트 통해서 하다보면 프로그램 다시 깔고 컴퓨터 껐다키고를 매번 반복해야하고 성능좋은 컴퓨터가 먹통되기 일쑤입니다. 업무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공공기관이나 은행 일을 컴퓨터로 하려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불편하고 정말 짜증이 납니다. 해외 사이트들은 보안 프로그램 없이도 잘만 굴러가던데 우리나라는 그런 프로그램 엄청 깔아도 맨날 뉴스에서 보안 사고 터지고 딱히 믿음도 안가네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보안 프로그램 폐지 의무화해서 다른 해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행이든 정부기관이든 모바일 앱도 있지만 업무처리를 모바일로 할수도 없고 개인적인 일도 한계가 있네요.
제목: 일명 '정직수법'을 만들어서 불법촬영물 유포죄에 대한 시시비비를 명백히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0

정직수는 모 유투버 분 이외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의 사진을 유포했으며 상황이 자기에게 불리해지자 한강에 투신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참고로 기독교/천주교에서는 자살이 아주 큰 죄이지요...... 그래서 국회의원/국무총리/행정각부 장관 님들께 일명 '정직수법' 입법 추진할 할 것을 제안니다. 주요 취지는 1.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일어나는 위계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 엄벌과 이를 단속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한 형량 강화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과 의무 부과 3. 거의 유죄판결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형사피의자들의 자살도피 방지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제목: 가벼운교통사고도  무조건 보험처리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

추석연휴 마지마날 이었습니다 고양시에있는 쇼핑몰에서 쇼핑을하고 집으로 가려고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스타렉스 차량이 제차를 접촉사고난 상태로 그대로 있는겁니다 사고현장 사진찍고 둘러보니 가해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자고있더라고요 운전자를 깨우고 얘기했더니 원하는대로 해 주겠다고해서 연락처교환하고 신분증확인하고 돌아와서 공업사에가서 수리비얘기를 했더니 범퍼커버하고 범퍼속에 우레탄이 있는데 두가지를 교환해야한다고 50만원 정도 들거라고 보험처리해달라고하네요 그래서 가해자에게 전화해서 수리비가 50만원정도 나오니까 보험처리 해 달라고 했더니 10만원 줄테니 끝내자고하네요 보험접수 못해주겠다고 배째라고 하네요 너무 어이없어서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러 갔습니다 경찰서조사관이 하는말 경미한사고이고 인사사고가아니라 자기들이조사할것두없고 가해자와 잘 타협하라는 말만 하네요 조사해도 단순물적피해로 바로 종결된답니다 피해자는 손실이 큰데 사람이 안 다쳤다고 물적피해는 피해대로 입으면서도 어떤 조치도 취할수 없다는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자차수리 접수한 상태입니다 모든차량마다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있는 책임보험있습니다 그 책임보험으로 처리할수있게 의무조항으로 법제화시켜 주십시요 타인에게 피해를주고 배째라고하는 파렴치한으로부터 선량한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제화시켜 주십시요
제목: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사법농단판사 탄핵 국민여론조사 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1

법앞에 모든국민이 불평등하게 만든 사법농단 적패판사들을 탄핵을 요청합니다. 사법부는 법관의 양심으로 판결을 요하는데 양심없고 창피한것도없는 사법농단 적패판사들에게 국민이 재판을 받아야 합니까?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적패 판사의 탄핵이 시급합니다. 1차적으로 사법농단 판사 탄핵 국민여론조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학생들 한테 내로남불을 가르치자는 것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39

스스로 정한 원칙을 깨고, 야당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폐 유은혜를 임명한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닌가? 이제 이 정부에서 장관되려면, 위장전입은 기본 스펙인가?? 지금이라도 임명 철회하라!!
제목: 상암이마취총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01

유기동물을 잡을 때 수의사의 동행없이 교육도 재대로안되어있으면서 마취총을 난발하여 얼마전 상암이라는 강아지를 포획하다가 죽였습니다. 이유불문하고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생명을 그렇게 쉽게 다루는데 제발 수의사 동행없이 마취총 난발하지못하게 법 개안을 해주세요 .
제목: 장관들을 잘 뽑았지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0

항상 수고하십니다. 전북 부안 군에 사는 정영래 입니다. 지금까지 장관들을 골고루 잘 뽑으셨는데 약간의 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경제 부총리는 처음부터 우리 식구가 아닙니다. 새로운 장관을 바꿔주세요
제목: 해야 할일은 안하고 싸움박질만 하는 국회의원들 청소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6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적폐 1호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 싸움박질하는 모습은 나라의 미래를 절망케 합니다. tv를 통해 보여지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고 청소년 청년들이 무엇을 배울까요? 악순환의 고리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의 주인인 우리가 함께 이 고리를 끊읍시다! 국회읜원이 제 할 일을 제때에 안하면 페널티를 주어야합니다. 세비에서 다 공제해야 합니다. 세비를 안주고 정말 나라를 위해 자원해서 봉사할 인재도 많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절대 안됩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널리 알리는 방법을 잘 모르니 여러분들이 널리 알려 수십만, 아니 수백만이 동의하여 이 들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고 진흙탕 싸움만 하는지 본 때를 보여줍시다! 신물이 납니다.
제목: 욱일기에 맞서 한국도 거북선기 채택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6

제주도 관함식때 일해상 자위대 욱일기에 맞서 한국 해군에도 공식 군기 거북선기 도입했음 좋겠습니다 세계 최초 철갑 전투선인 이순신 거북선은 상징성이있습니다 한국도 공식 해군기가 필요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지방자치, 시도의원, 고위공무원님들께 간단히 드리는 말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

-국회의원, 지방자치, 시도의원, 고위공무원님들께 간단히 드리는 말씀- 정치인들의 말로는 늘 정해져 있다 길면 독재 시기에 2.30년 짧게는 4년이다 그들이 하는 짓은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 천년역사에도 기록되어 대대로 전해진다 그대들이 월별 챙기는 월급은 국민의 세금이니 국민을 위한 정치나 봉사여만 되는데 왜 본인들의 영달과 자리보존을 위해 아까운 세월낭비를 하는가 뻔한 말로 여기고 넘기질 마시고 수없이 많은 국민의 눈이 그대들에게 항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란다 누가 나 알 수 있는 말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할 말씀 올립니다
제목: 나라 꼴이 정말 한심하게 돌아간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35

이게 나라인가? 국기는 외면하고 한반도기를 국기로 생각하는 문제인대통령님 나라 경제 망해가는데 그 놈의 김정은과 평화 참 어이가 없네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 위해 50조 예산? 곧 국민연금도 인상하겠지요 금리 인상 하면 경제 망한 책임 독박 쓸까 무서워 올리지도 못 하시겠지요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았지요 무력도발을 일삼아오던 북한과의 평화를 운운하며 그 괴뢰수당의 메세지를 전한다며 미국을 오고 가는 현 시점에 국민들은 고통의 늪에 빠지고 있으며 이 나라의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지고 있음을 명심 해야 합니다 시위나 하고 떼를 쓰던 과거를 생각하며 현 시점의 실타래를 풀어 나갈 생각 이라면 제고가 필요 합니다
제목: -저 출산 대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5

-저 출산 대책- 저 출산은 억지로 되는게 아니고 젊은 층이 먹고 사는게 지장이 없어야 자연스럽게 2세 계획을 잡을 수 있다. 실업자가 결혼 계획을 잡을 수 없으며 현 청년실업자가 백만이라 하는데 그 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며 저 출산률은 갈 수 록 높아질 것이다. 설사 어렵게 취업을 한다고 해도 현재의 부동산가격 주택.아파트구입은 상상도 할 수 없어 부모님의 신세나 은행의 평생 빗쟁이가 될 수 밖에 없다. 그 점도 어렵게 해결하며 다음 순이 2세의 2.3세에 보낼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하고 대기 순번을 기다려 여성의 직장을 다니는게 순탄치 않다 왜 이런 악순환이 거듭될까. 저출산이 취학 어린이 감소로 인해 초등학교는 취학 어린이가 없어 교실과 선생을 놀리고 있으나 왜 초등학교 연령 이하 어린이의 교육을 사교육에 맡기는가는 참 이해가 어렵다 법 조항에 없으면 속히 법을 만들어 시행을 하면 되는데 누가나 보이는 현재 실상은 정부도 교육관계자 정치인들에게는 보이질 않는지 안쓰럽다.
제목: 국민연금 외국인 공매도 주식 대여 주지마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87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전북 부안 군에 사는 정영래 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고 너무 분이 터져 이 글을 올리게 됩니다.연금 공단에서 외국에게 공 매도를 하라고 주식을 빌려주는데 2천 조를 빌려줘서 100억 수익을 냈다고 해서 너무 어이가 없었었습니다. 이러한 공 매도를 할 수 없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공단 이사장을 바꿔주십시오. 국민 연금이 적자라고 하는데 연금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능력이 없는 이사장의 자리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새로운 사장으로 바꿔주세요.
제목: 국망의무 징병제를 모병제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7

-국방의무- 세계에서도 찾기 어려운 징병제인 우리나라에 국방의 의무를 모병재로 바꾼다 현재 우리나라 주변 정세는 가늠을 하기가 어려워 군대는 필요하며 반세기에 동안 미군이 주둔하며 미군의 일인당 1억5천대의 년봉이 지급되는 것으로 안다 헌데 우리 젊은 군인은 월 30만원대이다 현대 전쟁은 대다수 무기 위주이며 인력 위주의 군인은 이전에(육상전투병85%-기계화15%) 현재 세계 선진국 수준은 기계화 80%-전투병20% 전후이며 시간이 갈 수 록 기계화가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국방의식을 나라를 위함과 취업 즉 직업군인으로 우리나라 최저 인건비를 보장하는 선에서 청년실업자 비율도 높이고 직업군인의 수준도 높여 국방과 실업을 잡는 결단이 필요하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