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세심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12-26 ~ 2020-01-25
참여인원: 357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전기 사용량의 증가 등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무료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등을 빙자한 허위계약에 따른 피해도 함께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태양광 발전시설 및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구제 신청 건은 현재까지 2천 404건으로 이 중 피해 구제 신청은 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설치 등을 빙자한 허위계약으로 피해 발생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접수된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구제 신청 116건 중 계약 관련 피해가 77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AS 피해가 37건(31.9%), 안전 관련 피해가 2건(1.7%)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홈페이지에서 정부의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소재지, 연락처 및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연금 수익금 발생 등 소비자 현혹 사례도 다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설치사업자가 한국전력 등에 전기를 팔아 발생되는 수익을 과다하게 부풀려 안내하거나, 전기요금은 무료이고 연금형태로 다달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있어 계약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소비자들이 태양광 설비 투자 시 경제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http://recloud.energy.or.kr)을 운영 중에 있으며, 태양광 투자 피해 등과 관련하여 금년 6월부터 피해상담센터 및 전용 번호(1670-4260)를 개설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미리 상담을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불합리한 계약 등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내년 초에 배포할 예정이다. ◆지방 거주, 60세 이상 고령 소비자 피해 많아 특히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피해구제 신청 116건을 분석해 보면 소비자들의 연령대는 60세 이상이 57명(49.1%), 50대가 25명(21.6%) 등으로 60대 이상 고령자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29건, 25.0%)보다 지방 시·군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87건(75.0%)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하여 수익금 과장, 민간사업자의 정부 보급사업 사칭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관계 부처 및 기관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업자에 대해 정부 태양광 보급 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토록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과 올해 안에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피해 유발 사업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등의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태양광 발전시설 계약 시 ▶해당 사업자가 정부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시공)하는 업체인지 여부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를 통해 확인할 것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정부보조금인지, 금융권 대출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할 것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계약인 경우 계약해제를 원할 시 7일 또는 14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할 것 ▶불공정 계약, 계약불이행, 품질불량 등이 확인되면 증거자료 확보 후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이완종 기자. 중부매일. 승인 2019. 11. 24> 위 내용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관련 상담 후 3일 만에 부모님께서 살고 계시는 땅 마당에 시설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상황을 알게 된(2019. 12. 6) 딸이 즉시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 기사 내용의 일부입니다. 부모님께서 살고 계신 땅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한 업체(이하 업체)는 초기 설치 비용이 무료인 것처럼 홍보해서 전화 상담하였고, 방문 상담 시 수익금이 연금 형태로 다달이 나오는 것처럼 과장하고 수익금의 일부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고 딸의 부모님을 현혹하였습니다. (매달 전기 사용료 무료, 매달 60만원 수익 중 20만원으로 대출금 상환) 영업 담당자는 10분 간 설명 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한다고 하며 종이 서류 맨 아래의 이름 란을 가리키며 딸의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이름을 쓰고 싸인 하시도록 하였습니다. (나중에 업체는 이것이 계약서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 날 업체가 부모님께 태양광 발전 계약이 가능하다고 전화했고, 그 다음 날 바로 공사하겠다고 하자 딸의 부모님은 서두르지 말고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갖춘 다음에 하자고 하였으나 태양광 발전은 공사하면서 제출할 서류를 마련해도 된다고 하며 부모님을 안심시켰습니다. 업체는 땅의 소유자가 딸의 부모님이 아님을 알았으나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부터 완료한 후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대출을 재촉하였습니다. 그 후 사업자등록, 땅 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함을 딸의 부모님께 알렸고, 서둘러 대출을 하여 총 대금 3,250만원을 보내라고 재촉 전화를 하였습니다. 딸의 부모님은 땅 소유자 이름의 가족 관계 증명서가 필요하여 딸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이 때부터 딸과 부모님은 업체와의 힘겨운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저(딸)는 업체에 전화하여 74세 고령의 노인을 현혹하고 땅 소유자 동의도 없이 시설 설치부터 완료한 비정상적인 계약은 무효이니 시설 철회를 해달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업체 사장은 자신들이 소유자 동의를 받았다(실제로는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고 했고,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맞고소를 하겠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 후 영업 담당자를 통해 부모님을 찾아가 회유하면서 계약금과 잔금을 재촉하였습니다. 업체 사장과 영업 담당자는 계약서는 보지도 못했다는 저희 부모님께 시설 설치 거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계약 동의라고 하면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딸이 세상 물정 모르는 판단을 하고 있고 법으로 해결하면 1년 넘게 시간이 걸리고 돈도 더 많이 든다고 겁을 주었습니다. 업체 사람들은 어머니께 전화하고, 어머니가 농산물을 파는 시장 또는 이미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집으로 찾아와 빨리 공사 대금을 보내고 태양광 발전 사업을 계속 진행하라고 부모님을 회유하거나 ‘지금 설치된 설비를 철거하려면 1000만원이 넘게 든다’, ‘부품 업체인 **가 가만 있지 않을 거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잘못된 판단으로 자식들이 여기 저기 뛰어 다니며 알아보고 직장에 지장을 주면서 고생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부모님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셨고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어 건강까지 염려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식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그 과정이 어찌되었든 글자를 모르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이름을 쓰고 싸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인들을 통해 변호사에게 물어도 이미 설치가 된 시설 공사비를 물어주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시간과 비용, 정신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저희가 떠맡아야 한다는 결과를 업체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공사를 서둘렀고, 합법적인 절차가 아닌 개인적인 회유와 협박을 동반한 합의를 시도하려 했던 것입니다. 추위에 곱은 손으로 전통시장에서 채소를 파시는 어머니의 고혈압 증세가 이번 일로 더 악화될까 걱정되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부모님 봉양과 동생들 뒷바라지, 자식들 교육을 위해 평생 일만 하신 아버지께서는 이번 일로 업체 사람들 뿐 아니라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말 한 마디에 심하게 위축되셨고 자녀에게 해가 갈까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을 보이셔서 저 역시 불안해졌으며, 이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습니다. 이번 일로 여러 가지를 배우고 느끼게 되었는데,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 우리 사회가 아직도 힘 없고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도 울며 겨자 먹기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적 하자가 없으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장사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법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며 약자들을 괴롭히고 있고, 피해를 입은 서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못한 채 자책하며 가슴치는 일이 지금도 어디에선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민생의 현장은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황으로 공감되고 소통 되는 것이 아니라 다듬어진 일반적 사실로 딱딱하게 문서화되어 보고될 것이고, 선거 유세장에 나오는 저 윗분들에게 전달될 가능성마저 희박하다는 것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무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 글 처음 부분에 제시한 기사 내용을 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태양광 발전시설 및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 중 몇 건이 구제 되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부모님의 경우는 업체에 입금한 돈이 없어서 구제 신청을 해볼 기회라도 있지만 이미 공사 대금까지 치른 경우 피해 구제 신청조차 해보지 못하고 주저 앉아 속앓이를 하고 있는 서민들이 더 많으리라는 추측에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오염 물질이나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어 환경친화적이고 화석 연료와 달리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갈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점점 더 황폐화 되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은 전세계적인 흐름이며 환경 문제의 심각성은 미세 먼지만으로도 누구나 체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발하려는 것에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신 저희 아버지께서도 태양광 발전의 경우 공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허가해 주는 좋은 사업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경상도 분이시라 보수정당에 대해 맹목적인 신뢰를 보이시지만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이 정부가 잘하는 것이라고 칭찬하실 정도였습니다. 시대적 과제이며 자연과 인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과 사업일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약한 사람들이 희생되면서 강한 사람들만 이익을 취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사태는 악화될 것입니다. 환경을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간이 걸리고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국민이 모두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설득했는데, 그 생각과 정책에 동참한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구제도 받을 수 없다면 이 사업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만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펼칠 때에도 무조건 반기를 들거나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까 우려됩니다. 위 기사에 의하면 태양광 발전 사업은 최소 5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 피해 사례가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피해 사례는 증가하고 있는데, 관련 기관이나 정부는 그 때마다 얼마나 신속하고 예민하게 대응을 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왔는지 궁금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 울음을 삼키는 서민들을 위로하고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줄이는 세세하고 면밀한 단계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는 나타날 피해 상황과 부작용까지 고려하고 예방책이나 대책 마련도 해두었을 텐데 이렇게 피해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19~20일 경, KTX를 타고 가는 이낙연 총리께 어느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하는 뉴스의 한 장면을 TV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질문이 오가는 중에 기자가 돌직구 질문을 날렸습니다. 민생을 살피러 다니시는데, 윗분들이 현장에 가게 되면 포장된 모습만 보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총리께서는 실상을 보지 못하고 포장된 모습만 보게 된다면 그런 모습만 보게 되는 관리자나 정치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선거철마다 민생을 살피는 장소로 소개되는 전통 시장에서 서민들이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힘겨움을 얘기하면, ‘그런 줄 몰랐다. 잘 알아 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을 너무도 쉽게 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약서인 줄 모르고 속아 서명을 하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서 믿고 돈을 준 서민은 ‘그런 걸 몰랐다니, 어리석군. 모르는 것도 죄니까 책임을 져야지’라는 눈초리를 감당해야 하고, 어쩔 수 없는 합의를 통해 금전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데, 늘 이런 백성의 사정을 몰랐다고 얘기하는 정치인이나 정부는 과연 그 무거운 책임을 가슴깊이 새기고 정치를 하는지, 어떤 부분까지 어떤 식으로 책임질 것인지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걸 인지했다면 제대로 알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태양광 투자 피해 관련 피해상담 센터 전화 번호(1670-4260)’ 배너를 띄우고, 태양광 발전 관련 피해 신고를 했을 때, 형식적인 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정도의 대책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합니다. 피해 신고를 위해 전화를 해도 번번이 통화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 기사처럼 언론을 통해 피해 사례를 안내하고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 했으며, 기사의 내용을 통해 대책- 한국에너지공단은 소비자들이 태양광 설비 투자 시 경제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http://recloud.energy.or.kr)을 운영, 불합리한 계약 등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내년 초에 배포, 한국에너지공단과 올해 안에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피해 유발 사업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등의 업무협력 강화-을 언급했지만 약자들을 위한 대책은 더 마련해야 합니다. 위 기사를 보면 지방 거주, 60세 이상 고령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습니다. 이 연령대의 피해자들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며, 자녀들과 떨어져 생활하여 도움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꼼꼼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판단할 시간과 체력이 안 되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74세이신 저희 아버지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은 못하시며, 생계를 위한 농삿일로 하루를 보내신 후 저녁을 드시며 대개는 드라마를 틀어 놓고 보시다가 잠드십니다. TV 뉴스도 못 보고 지나치시는 경우가 많고, 눈이 침침하시어 신문 읽기도 힘들어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부지런히 농삿일에 매달리시다가 자녀에게 당신의 노후가 부담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던 중 태양광 발전 사업이 괜찮다기에 한전에 가서 정말 괜찮은 사업인지 알아 보셨습니다. 그러다가 태양광 발전 사업 시설 업체 방문 상담을 받으셨는데, 상담 당일, 업체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여 이름을 쓰게 하였고, 다른 사람과 의논할 틈도 없이 계약은 성립되었으며, 공사는 3일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1. 60대 이후의 고령 소비자 피해의 경우 저희 아버지와 별반 사정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문자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예방책과 피해 구제 대책이 필요합니다. 위 기사에서는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한전을 찾아가서 문의하니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찾아와 피해 사례 등에 대해 문의하면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따로 피해예방 교육을 하기 어렵습니다. 업체는 고령의 소비자에게 자신들이 사업자 등록부터 시작하여 필요한 서류와 복잡한 과정 전반을 대행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사업 신청서를 접수하고 문의하는 것은 대부분 업체 쪽 사람이어서 소비자에게 직접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나 교육을 할 기회가 없는 실정입니다. 간혹 소비자가 찾아오거나 전화를 해오는 경우에도 옆에 업체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기에 시설 설치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은 어렵다고 합니다. 관련 기관에서 필요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겠다는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 짧은 생각에는 농촌의 통장이나 이장, 농촌의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마을 어른들의 상황을 살피게 하여 적극 피해를 예방하는 쪽이 훨씬 실효 있는 대책일 것 같습니다. 통장이나 이장은 어느 정도 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통장이나 이장에게는 이런 교육 수료를 의무 사항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농촌의 젊은이에게는 약간의 농업 장려금을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그 돈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있겠으나 우리 사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약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대가 없이 나설 자원봉사자도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영 말도 안 되는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발전 관련 피해 예방도 중요하지만 피해 발생 시 피해자 구제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피해자가 고령인 경우가 많은데, 형제자매나 자녀, 지인들에게 당신의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도 불편하고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자식이 힘들게 되었다는 자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 일상생활도 힘들어지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저희의 경우처럼 업체의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성 발언 등이 오가는 경우 금전적인 피해 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의 불화까지 겹친다면 고령의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근심과 걱정은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구제 대책은 금전적이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서민들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며 정부나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피해 발생을 인지하고 위 기사에 나온 태양광 투자 피해 관련 피해상담센터에 여러 번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상담하는 사람이 많은지 연결은 안 되었고 업체 사람들의 회유와 협박성 발언 때문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번호를 알게 되었고 지속적인 전화 끝에 겨우 연결이 되었습니다. 피해 상황을 전달하니 안내자는 빠른 시일 내(7～14일)에 업체에 설치 철회 의사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였고 구두(전화 등)로 전달하는 것도 효력이 있으나 반드시 설치 의사가 없었다는 내용 증명(서면 고지)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추후 업체와 합의 시 설치 철회 합의서 등의 양식을 작성하여 서류로 남겨야 하는지 물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합의가 되었더라도 합의금을 현금 지불이 아니라 계좌 이체 등으로 증거가 남도록 해야 안전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안내자는 마지막에 합의가 안 될 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132번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시설 설치로부터 12일 정도가 지났다는 것을 알고 안내 받은 대로 서둘러 내용증명을 하려고 인터넷 검색을 하니 다양한 양식의 내용증명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계약 철회 내용 증명서여서 저희가 주장하는 계약 무효는 따로 양식이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시일이 촉박하나 제대로 알고 내용증명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법원 근처의 법무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저의 설명을 들으신 법무사 사무실 직원은 사건이 아주 복잡해서 아주 자세한 내용 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는 고향의 부모님댁에 수 차례 방문하여 업체와 상담하던 날부터 지금까지 업체 사람들과 부모님이 어떤 대화를 주고 받았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 건축과에 전화해 태양광 피해 때문에 허가 문의를 한다고 하니 ‘일자리경제과’로 연결해 주었고, 아버지, 어머니, 집 주소로 검색했을 때 설치 허가가 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했고, 추후 오늘 문의 사항 관련 허가가 날 경우 연락을 주겠다고 연락처를 묻기도 하셨습니다. (담당자는 태양광 발전 사업 중 어떤 것은 시청의 허가가 없어도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저도 한전을 찾아가서 질문하고 설명을 듣기 전에는 담당자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태양광 투자 피해 관련 피해상담센터에도 전화 연결이 되어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안내 받은 내용과 법무사 사무실에서 알게 된 내용을 말했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건강이 염려될 정도로 불안해하셨고, 합법적으로 해결을 한다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며 설치비는 피해자가 내야 하니 양쪽에서 실수한 부분을 따져 설치비를 주고 업체와 합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일지 물었습니다. 상담자는 그것이 보통 업체가 노리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늘어나면 업체는 처벌 받지 않고, 피해자만 더 늘어나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직장과 육아를 팽개치며 이 일에만 집중할 수 없었기에 시간은 흘렀고, 한전에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태양광 발전 사업 담당자 연결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전에 방문하여 또다시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신청 서류 접수 및 진행 담당자를 만나 평균적인 수익, 향후 전망 등에 대해 문의하고 시설 설치와 허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문 용어가 섞여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도 있었지만 담당자는 제가 궁금해 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아주 상세히 알려 주셨고(태양광 발전 사업 중 한전과 에너지 공단에서 정밀한 감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시청의 허가가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이 때 알게 되었습니다.) 업체에서 말하는 수익은 너무나 터무니 없다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업체에서 부모님을 회유하기 위해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기를 팔 때 한전에서 주는 돈보다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주는 돈이 더 많다”고 말했다는 것이 기억나서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한전 담당자는 전기 판매 가격이 매달 달라지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으나 저희 집에 설치된 발전 시설을 기준으로 대략의 수익을 계산하여 알려 주셨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돈을 주는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하셨으나 20년 장기 계약은 소비자에게 이롭게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고,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어떤 계산 방법으로 돈을 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한전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 신청을 접수하는 과정을 알려 주셨고 필요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넘어가 그 다음 절차를 밟아 사업이 진행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집 주소로 검색했을 때 태양광 발전 사업 신청 접수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고 추후 오늘 문의 사항 관련 접수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을 주겠다고 연락처를 묻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는 동안 다른 상담 신청자가 있었지만 양해를 구하고 끝까지 저에게 도움을 주려고 애쓰셨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도 전화 문의를 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 시공 업체가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기를 팔 때 한전에서 주는 돈보다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주는 돈이 더 많다”고 부모님께 말했다고 하는데, 저희 집에 설치된 발전 시설을 기준으로 대략의 수익을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담당자는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으나 어려운 용어가 등장하였고, 전화 상담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쉽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에너지공단에서만 한 달에 얼마 나온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우나 저희 집 발전 시설 규모를 들었을 때 한 달 최대 수익이 30만원을 넘기는 것도 힘들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132번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려 전화를 했으나 전화 상담은 역시 연결이 어려웠고, 인터넷 검색을 하니 방문 예약 상담은 12월 말이나 되어야 가능한 걸로 나왔습니다. 지인이 아는 변호사에게 이런 저희 집 사정을 얘기하고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알아봐 달라고 하였습니다. 대략의 사정을 들은 변호사는 지인을 통해 이런 답을 보내왔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조건이 되면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 구조가 힘들 시 두 가지 방법으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개인이 변호사 선임을 해서 소송하는 방법인데, 보통 330만원 정도 듭니다. 이기면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시설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피해자가 감당해야 합니다. 업체와 피해자 간에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르게 됩니다. 참고로 3000만원 정도의 소액 건은 변호사가 잘 맡으려 하지 않기도 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울 경우 법무사 사무소에 상담 수수료를 30~50만원 정도 내고 소장 작성 시 도움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업체에게 아주 상세한 내용증명(서면 고지)을 할 필요가 있으며, 재판 시 1차로 합의, 합의가 안 될 시 법원의 판결에 따르는 과정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단, 이 경우 시설 설치 및 철거 비용 근거 서류 등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증명 자료(예- 시설 설치 감정서 또는 다른 태양광 발전 시설 업체의 시설 설치 비용 확인서)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시점부터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많이 전화하고, 찾아 가고, 기록하고, 상담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 상황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였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 주거나 해결 방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도움으로 견디고 버티며 해결 방법을 마련하고 있지만 앞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 더 많다는 현실에 마음은 무겁고 신경은 더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피해를 입으시고, 딸인 제가 뛰어 다니며 앞으로의 피해를 줄이려 여러 방법을 알아 보았던 과정은 무척 힘겨웠습니다. 들인 시간과 비용, 수고로움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동안 부모님과 저희 가족, 동생들, 동생 가족들이 느꼈던 억울함과 절박함, 불안감, 좌절감은 돈보다 더 큰 2차 피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직접 피해를 겪어 보지 않으면 공감할 수 없는 상황과 감정을 받아들이며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3. 제가 피해 구제를 위해 나라에서 안내하는 방법을 따라가 보니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더디며 자괴감과 무력감을 주는 것인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전이든 에너지관리공단이든 태양광 투자 피해 관련 피해상담 센터이든 간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연락하거나 그곳에 찾아 가면 피해자가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할지 알려 주고 그 과정을 도와 주며 해결 방법을 안내할 수 있는 대책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전반을 꿰고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피해 대책 기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업체는 앞으로도 계속 법을 피해 다음 대상을 노릴 것이고, 정부의 예민한 대책 마련이 발빠르게 따라가지 못한다면 피해자는 더 늘어나고 국민들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되돌리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 저는 업체에 계약 무효 및 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계속 걱정하시는 부모님을 설득하고 안심하게 해드리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어떤 꼼수로 빠져나가려 할지는 모르지만 저의 소신대로 헤쳐 나가려 합니다. 제가 이렇게나 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글을 읽는 분과 그 가족들, 지인들이 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 글을 정부 관계자나 뜻 있는 정치인이 읽게 되어 앞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피해자가 줄어들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가랑잎 같은 희망 때문입니다. 아니,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 청원을 통해 저희 이야기를 알릴 수라도 있어야 제가 쓰러지지 않고 이 상황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피해자이자 평생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74세 시골 농사꾼의 딸인 저의 청원을 세 가지로 요약하며 글을 마칩니다. 1.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피해와 관련하여 문자로 된 정보 제공에 머무르지 말고 더 적극적이고 세밀한 예방책과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2. 한전이든 에너지관리공단이든 태양광투자 피해관련상담센터이든 어디든 피해자가 쉽게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책 기구나 부서가 필요합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피해자가 전화로 연락하거나 그곳에 찾아 가면, 피해 구제 방법과 진행 과정,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선택 사항, 법률적인 도움 등 전반적 사항을 그곳에서 알려 주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덜 입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적극 도울 수 있는 대책 기관을 마련해 주십시오. 3. 태양광 발전 사업 시설 설치, 태양광 발전 사업 신청 접수 및 허가 과정, 평균적인 수익, 향후 전망 등 전반을 꿰고 있는 전문가를 피해 구제 대책 기관에 파견하여 서민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