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야간 놀이터 or 공원 소음 좀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저는 서울에 있는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지만 집 앞에 있는 공원,어린이 놀이터에서 밤10시까지 어린아이들이 지르는 소리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애 엄마 아빠들까지 애들이랑 소리지르고 놀아줍니다. 빌라가 많아서 그런건지 한 번 나오는 인원이 20명 가까이됩니다. 무슨 이 근처 애있는 사람들 모임을 하는건지... 중,고등학생이 밤/새벽에 와서 술마시고 담배피고 하는 것은 경찰에 신고를 한다지만 저 사람들이 하루에 5시간 이상 놀이터에서 만들어내는 소음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출산이고 애들을 위한 정책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삶은 누가 보장해줍니까? 너무 시달리다보니 진짜 이러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무조건 못놀게하라는게 아니라 오후8시 이후에는 이용을 금지한다던지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음벽을 설치한다던지 하는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주위에 사는 사람들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언제부터 매춘이 이나라에서 합법이었습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649

창녀들이 세금을 냅니까? 사회공헌을 합니까? 아니면 저소득층들에게 성생활 무료봉사라도 합니까??? 아무것고 안하고 탈세하며 불법저지르는 창녀들에게 2천만원 넘게 꽁돈 주는게 제정신입니까? 막노동꾼이 하루종일 1공수 1.5공수 뛰어가며 바지런히 버는돈을. 다리벌리고 30분 깨작 누워있는 창녀들이 한번에 벌어가는데.. 뭐가 불쌍하고 뭐가 안타까워 세금들여 돈을줍니까??? 이나라의 젊은이들 최저시급받아가며 부지런히 일해도 1년에 1900만원 벌기도 빠듯한 나라인데 자기가 좋아서 힘안들이고 몸팔아 돈버는 여자들에게 국고들여 지원한다는 정신나간 정책을 밀고있는 자들이 정녕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한번 창년은 영원한 창년입니다 어디 그돈가지고 자기개발하고 새삶사는지 보십쇼 그돈으로 명품사고 성형해서 더 큰돈벌러 해외 원정매춘을하지.. 제발 생각좀 하자
제목: 병역해택에 망해가는 대한민국 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5

국가는 국민들에게 형평에 맞게 해야 합니다 국가적인 의무를 저버린 축구 야구 모두 박탈해야 합니다
제목: 문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일자리 정책 및 정의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2

박근혜 전대통령을 거치면서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진 29살 청년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 대한민국에 진정한 정치를 이륙했으면 하는 청년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검찰 조사 결과 ,JTBC 취재 결과 이재명 , 김경수 이분들이 과연 아무잘못도 안했을까요? 양심에 맞게 수사하고 제대로 판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심지어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투표서 이재명씨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대책 이것이 누굴위한 정책입니까? 저는 이제 회사에서 야근수당을 휴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제조업이라 서울 사무직들과는 다른 업무조건입니다. 고온에서 피땀흘려 작업하고 힘들게 작업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밤새서 단 10분도 쉬지못하고 일하면 뭐합니까 돈도 못받고 휴가로 받습니다 주말에 호출받아서 들어오면뭐합니까 가족들이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주말을 뺏기고 그 다음주에 무조건 하루 쉬랍니다. 평일에 .. 집에 아무도 없는데 회사에서는 정부에서 근로시간 단축하라고 헀다고 하면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면되는데 모든 OT수당을 휴가로 지급하겠다고합니다 연봉이 해가 거듭할수록 정책이 바뀔수록 계속 떨어집니다. 야근수당으로 먹고 사는 입장인데. 회사서 휴가로 아에 못박아서 줍니다. 법규에는 노동자의 동의로 휴가로 받을 수 있다입니다. 근데 누가 돈으로 달라고 회사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장모님은 최저시급이 7600원으로 올랐는데 월급이 180 에서 170이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이 올라가니 근무시간을 줄였습니다. 제 와이프는 지방에서 알바를 구하지 못합니다. 지방은 자영업자들이 맘편히 알바를 쓸수 있을 만큼 수익이 잘 나질 않습니다. 저는 결국 서울에서 주말부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이 올라가니 자영업자들이 알바를 구하지 않고 자기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일하게 되어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서민들을 위해 최저시급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줄인건가요? 오히려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실업자를 줄이려는 노력은 좋습니다. 근데 회사가 사람뽑습니까? 오히려 있는 사람만 더 굴립니다. 이젠 합법적으로 야근수당 안주고 휴가로 줍니다. 동의받으면되니까요 ? 거부하면 된다? 거부하면 승진이 되겠습니까 모든 성과평과가 객관적 지표가 아니라 부서장의 주관적지표로 이뤄집니다. 사랑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대통령님의 정책에 태클걸기 싫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런 서민의 이야기도 꼭 참고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은혜 대신 안선회 교수를 교육부장관으로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7

안선회 교수는 교육학을 전공하고 석박사 를 마치고 지금도 교육대학원에서 학생을가르치는 교수입니다.이분이야 말로 교육에대해 전문성이 있고 평소 학생.학부모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내신 분이니 교육부 장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병역특례법폐지 및 기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

병역은 특혜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단 은퇴가 빠른 특정직업군에 대해 유동성이 필요할뿐이라 생각합니다. 현 병역특례법은 폐지 되어야 하고 군입대시기를 일정기간 연장하여 나이에 맞게 복무기간을 연령별 복무방법및 기간을 조정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30세에 입대하면 복무기간을 현역기준 1.5배 근무, 40세입대라면 지하철대체근무 현역기준 2배근무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군의관 같이 나이들어 입대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28세에서 30세기준으로 늦게 입대할수록 복무기간을 길게 복역하면 되는거죠. 남북으로 분단된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에 대해 대한민국 남자라면 자랑스러워 해야 합니다. 아울러 군입대 기피자나 불법회피자는 엄단해야 합니다.
제목: 서울 폭등, 지방 폭망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8

서울 집값 폭등 지방 집값 폭망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요? 누가 이렇게 만들고 있나요?
제목: 국비 낭비하고  국민들  허탈하게 하는  해외 프로그램을 제재해주시길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0

Tv프로그램중 해외로 놀고 먹구 다니는 프로그램은 국민에게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구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의욕상실과 허탈감을 조성함으로 제재해주시길 바랍니다 꼭 해외 나가서 달러 쓰구 와야 되는 pd들 정신 머리 부터 바꿔야 된다구 생각듭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잘 살았다구 ~~~ 광부로 돈벌려 나간적은 잊은건가?
제목: 메달 하나에 군대면제? 국가를 위해 지금껏 한게없는데 겨우 메달하나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6

아니 운동선수는 군면제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면서 일반인은 군면제 혜택이나 기회가 있습니까? 일반인 나이차면 군대 오라고 압박 넣고 운동선수는 나이차도 마지막 올림픽 마지막 아시안게임 이라면서 기회란 기회 다주고 손흥민 선수가 k리그에서 뛰나요? 영국에서 돈 엄청 받고 뛰죠? 그게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라면 국가의무 아닙니까 군입대가? 근데 왜 그걸 면제 시켜주죠? 일반인도 그럼 면제 기회를 주십시요 일반인 방위사업체? 운동선수는 상무 가서 운동 하잖아요? 일반인에게도 군면제 할 기회를 만들어 주던가 운동선수 다 군대 보내주던가 합시다 민주국가 아닙니까? 평등해야죠? 국가의무 잖아요
제목: 약자기업지원제도의개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약자 기업을 지원하기위해 정부는 전체 구매비의 몇%의 구매를 의무적으로 주고 있고, 수의계약을 5천만원까지 가능하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을 하려면 영업을해야합니다. 영업이 접대 아닌가요? 영업을하면 모종의 비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잘 뚫기만하면 그 공무원은 접대받은 사실을 감추려고 계속 같은 기업과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신생 기업은 피어보지도 못하고 쓰러질 가능성이 높을것입니다. 약자 기업 지원이 약자 기업의 기득층만 배불리는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벌 처럼요! 약자 기업을 도우려면 수의계약을 없애고, 공공입찰로 투명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허위 매물을 뿌리 뽑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9

중고차 차량 상태도 다 다르고 달린거리도 다 다르고 그에따라 시세도 천차만별이고 허위매물을 사고 파는 딜러들은 탈세를 합니다..네 다른 많은 사기꾼들도 탈세를 하죠.. 저에 청원내용은 새차를 사건 중고차를 사건 3일 이내에는 환불 가능한 매매제도를 건의 합니다. 세종대왕님이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한글을 만드셔서 만은 백성들을 구원 하셧죠 마찬가지 입니다..일반 소비자들은 다 까막눈입니다.. 최소 하루 이내에는 어떠한 조건이던 간에 환불 가능 하도록 법으로 지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악용 하는 사례도 만을거라 생각 합니다.. 그에따른 합법적이고 정상적은 거래 방안을 둔다면.....
제목: 국민보다 북한을 먼저 생각하는 대통령-- 할말을 잃게 만드네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3

이게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맏나요?? 후회됩니다. 당신을 찍어준 내손이 너무 싫어요
제목: 개인사업자 최저임금인상으로 폐업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0

16평짜리 임대건물에서 곱창집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4대보험 등록되어있는 근로자인수는 사장인 저와 외국인근로자(재중교포1명) 단 둘뿐입니다. 매일 1일 파출아르바이트 2명이(점심1명, 저녁1명)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1년 총소득 1억7천만원정도 (2017년기준) 월평균소득 1천4백만원정도 한달에 나가는 지출비용은 근로자 월급(최저136만원)+주거비용/식비부담, 아르바이트 일급(1시간당8천원+하루 파출 사무실가입비 6천원= 점심3만2천원(4시간)+저녁4만원(5시간)+6000=7만8천원(평일), 주말은 더비쌉니다. (한달 근로자월급보다 아르바이트 비용이 더 비쌉니다. 그런데도 근로자보다 아르바이트를 쓸수밖에 없는 사정(밑에 글참조)과 알바생보다 비싼 파출을 선택하는 이유- 여러 이유가있으나 학생 알바생보다 파출알바분이 더 일을 잘 하십니다. 최저임금은 6470원?이였으나 파출은 더 비싸게 받습니다. 인건비로 한달약 200만원내외정도) 곱창(600만원)/쌀, 건어물, 야채등 반찬만드는 재료비(200만원)/술과 음료수값 (60만원-70만원) 건물임대료(세금포함 264만원), 관리비, 전기/가스/수도세,(70-80만원) 기타- 매달 요식업비1만5천원, 냉장고나 환풍기고장수리비용, 겨울 현관문고장, 조명바꾸거나 메뉴가격조정, 그릇식기등 잡다한 필요금액추가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한것만으로도 한달에 총소득 1400만원은 없습니다. 사장인 저에게 남는건 마이너스뿐. 빚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것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월급에비해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는 것입니다. 근로자 1인 월급 136만원 (하루8시간근무) 4대보험 연금 근로자- 61,200원, 사장- 61,200원 고용보험 - 8,840원, 12,240원 국민건강- 42,430원(장기요양료 3,130원없음), 42430원 산재보험- 사장이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4대보험 근로자를 둘경우, 사장인 저는 근로자와 월급이 같거나 더 위에 있어야만해서(월80만원되는 제 소득도 136만원으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 근로자의 4대보험 반비용 +저의 4대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는 나라로 돌아갈때 나오는 비행기값과 퇴직금? 같은 법 (4대보험아닌 삼성화재에 필히가입) 있어 한달에 4대보험외 따로 또 돈을 내야합니다. 악덕업주가 있기때문에 비행기값과 가게에서 부담하는 퇴직금은 이해가 되는데, ★보험비라는 명목하에 출퇴근시에만 사고가 났을경우, 그것도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나오는 사고비용500만원? 이비용은 사고를 안당할경우에는 없어지는 돈이지요. 이 보험은 정말 이해가 안가고 화가나는 보험입니다.외국에 일하러 와서 사고 당하길 바라는 보험인지?! 화상이나 조금 몸을 다쳐입원하는 경우에 나오는 보험. 이런것과는 너무 다른 보험이라!!! 결국, 근로자1인 월136만원에 근로자는 20만원정도, 사장 20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죠. 물론 저역시 한사람 월급이 130만원은 적어서 월급을 더 올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월급을 올리면 다른 보험비용이 올라가니. 모르시는 분들은 얼마차이없다 하시겠지만, 곱창10인분이상은 팔아야 20만원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월급도 올르겠지만!! 동시에 보험료도 올라가니 걱정입니다. ★월급 근로자보다 아르바이트를 쓸수밖에 없는 사정은 1인을 고용할때 드는 비용이 월급/식비주거비용외 20만원30만원이 따로 든다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쁠때와 연휴 보너스등도 있죠. 또한 1년에2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세무법인에 부탁하는 신고비용등. 지출이 매출보다 많아도 돌아오는 환급금은 제일처음 가게시작한 1년빼고 약8년간 단 한번도 환급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세무사와 요식업에서도 그러더군요. 음식점 개인사업자는 환급금은 거의 못받는다고. 또 부가가치세에는 근로자임금비용은 들어가지도 않아서 저는 부가가치세만 80만원- 100만원이상 냅니다. 올해는 마마무의 화사양덕분에 곱창이 6-8월인기여서 매상이 올라 기분이 좋았는데 올7월 부가가치세를 300만원정도 냈습니다. 팔면 남아서 기분이 좋아야하는데 세금도 그만큼 많이 나가니. 다음주부터 경매소에서 소값도 올라 곱창값도 올려야하는데 손님들은 손님들대로 가격만 올린다 하고 가게세도 매년 인상되고, 그래도 내일 또 내일을 바라보며 알아주겠지!! 정부도 알겠지!!라며 뉴스를 보지만, 개인사업자에게 돌아오는건 폐업뿐입니다. 최저임금올리고 개인사업주에게는 뭐를 도와주는 건지?!! 개인사업주도 혜택을 보아야 임금을 올리던가 하죠. 임금과 세금만 올라가니 한숨만 나옵니다. 정말 가게하기전 아르바이트 다니던때가 마음이 제일 편했던것 같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 음식점도 일본같이 세금을 따로 받았으면이란 생각을 해본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먹는것과 대중교통비라도 저렴해야 한국에서 먹고사는 저같은 사람도 살아가는 거겠지란 생각을 하였습니다. 점심 한끼 7000원을 벌기위해 재료비, 관리비, 전기세, 가스세, 월세비, 인건비, 포스비, 카드비등등 얼마나 많은 세금이 붙어있는지 과연 몇명이나 알아주겠습니까. 정말 카드세금도 만만치 않네요... 현금보다 죄다 카드만쓰니, 저도3만원이하는 카드를 쓰고싶지않지만 앞으론 시장갈때 택시타고3천원도 카드를 써야겠어요. 그래야 부가가치세에 등록이 된다하네요. 또 시장에서 받는 계산서는50%밖에 공제가 안된다하니 시장보다도 마트를 가야하나 생각되는 오늘 입니다.
제목: 분양권 전매금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9

분양권전매기간에거래한투기지역 아파트 분양거래한건 무조건 무효로해야합니다 그래야 투기지역 불법전매들을 잡을수있습니다 예전 대법원 판례는사법상 효력을 인정하니깐 투기불법들이 안잡이고거래를 계속하잖아요 티비에 사법상 예전판례를없애고 대통령님이 투기지역 지정해준거처럼 법도바꿔서 불법으로 거래한건무조건무효로 해주세요
제목: 공무원 특근매식비(6,000원)을 인상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7

현재 공무원은 정규근무시간(9-18시) 전 또는 정규근무시간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특근매식비로 1인당 한끼 6,000원의 식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근매식비는 대부분 저녁 식사비로 사용되는데, 물가상승으로 1인당 한끼 6,000원만 지급하다보니 항상 분식집, 싼 햄버거집, 싼 백반 한식집 아니면 짜장면집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물가수준을 감안하면, 1인당 한끼 최소 1만원 이상은 되어야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슬라임및액괴만들기판매 제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7

요즘으로 슬라임심각성을깨닫고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한중학생입니다 아무생각없이 본 슬라임그런영상들을 볼수록 조회수가잘나오면 유튜버분들이 슬라임리뷰및그런것들을 많이하게되더라고요 요즘은 소금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다고합니다 저희식생활에도영향을미치는데 당장 제한하고해야하지않을까요..? 슬라임의수명도 얼마길지않고 슬라임을 사고 제대로처리하지않고 변기에내리거니그런분들이수두룩합니다 그럼또바다로흘러갈수있겟죠..? ..이렇게슬라임및액괴처분이 힘듭니다 원래제대로된 슬라임 액괴처분 방법은 슬라임을 얇게말려서 가위로잘라버리는방법입니다 요즘 슬라임마켓이 넘쳐나고있는데 그분들은 그 많은슬람임들을 어떻게처분ㄴ할까요..? 궁금하네요 하나하나말려서할까요..? 제발저희의미래나 그런것을생각해서라도 슬라임및액괴 판매를중단해주세요 문방구에서도요
제목: 여성을 가축취급하는것이나 다름없는 군복무제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8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다.인데 여성은 특별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것은 우리민족의 유교문화 특성상 여성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마치 삼국지나 초한지의 책에서 나올법한 여성을 가축취급 또는 물건취급하는 동아시아의 문화가 아시아에선 거의 없어지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것은 여성은 2등국민 취급하는것이나 다름없는 제도 입니다. 이런 가부장적인 남성만의 국방의 의무 이행은 암묵적인 남성들의 여성차별이 존재하게 만듭니다. 다들 어렸을때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한번씩은 물었을겁니다. '' 왜 여자는 군대를 안가?? '' 답은 언제나 '' 여자니까 '' 였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자식들도 묻겠죠...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어린이들도 사회에 적응하면서 형평성과 공정함 그리고 평등이 무엇인지 알아갑니다. 과연 이것이 어린이들이 들어도 형평성에 맞는 질문과 대답입니까?? 여성을 어떤 존재로 생각할까요? 과거부터 권력은 힘있는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과거부터 서양이든 동양이든 여성이 차별받는것은 존재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력과 큰 관련이 있었습니다! 서양에서 남녀평등이 실현된건 자동총기류의 등장으로 인해 실현이 됬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요즘 시대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노동력도 크게 차이가 나는것도 아니고 자동총기류로 인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못하는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하는 이유는 군복무제도가 형평성에 맞느냐는것 입니다 여성의 국방의 의무 이행으로 인해 진정한 여성인권이 실현되길 희망합니다.
제목: 교육부장관후보자지명철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2

교육부장관으로 모든 부분에 매우 부적격자이므로 더이상 고집하지말고 즉시 철회하는것이 현명한 판단으로 생각한다
제목: 인터넷 포털 (네이버, 다음 등)의 기사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

국민이 인터넷 포털에 올라온 기사에 대하여 선택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현재 인터넷 포털에 올라온 기사는 언론사에 상관없이 특정 기준 (추천수라 주장하는)에 따라 상위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기사의 우수함 (사실 확인, 사회에 긍정적 효과)과 상관없이 자극적인 제목과 사실 확인 없는 기사들이 상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별다른 사과없이 혹은 아무도 모르는 형태로 사과한 후 의무를 다 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기사를 접하는 국민들에게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조치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놀라울 따름입니다. 만약 국가가 직접 언론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에 심각한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제한하는 것은 국민에게 기사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특정 개인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서비스 접속 시 특정 언론사의 기사를 보지 않는다고 선택한다면 해당 개인에게 한하여 보지 않겠다고 선택한 언론사의 기사가 모두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A 언론사가 제목으로 거짓을 퍼트리는 것을 깨닿고 A 언론사의 기사를 보지 않겠다고 포털에서 선택한다면 앞으로 제가 스스로 철회할때까지 A 언론사의 기사는 저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잘못된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자극적인 제목을 통해 국민에게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면 언제든 독자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사는 의미없는 사과보다 좀더 확실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거짓 뉴스가 널리 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기사를 인터넷에 올리고 항의 등으로 인해 기사가 인터넷에서 삭제될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 뉴스유포자들은 삭제 되기 전에 캡쳐한 이미지를 통해 마치 기사로 보도된것 처럼 퍼질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건의사항이 받아들여 질 경우 이러한 거짓 뉴스를 퍼트리는 언론사는 자신의 언론 영향력 저하를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건의사항은 기술적으로 간단하게 구현 가능합니다.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 서비스는 모든 기사를 개별 언론사 별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특정 개인이 특정 언론사의 기사를 보고 싶지 않다 선택할 경우 이를 수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현재의 언론사가 대형포털을 통해 기사를 배포하는 방식은 과거 남에 집에 신문을 무단으로 투척하고 자신의 구독자가 많음을 광고하는 행태와 다를것이 없습니다. 독자는 자극적인 제목에 이끌려 원치 않은 기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는 자신의 기사가 이렇게 많은 네티즌에게 노출되고 있다고 광고합니다. 저는 최소한 이러한 영업은 도의적이지도 않고 당연히 규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입니다. 단 언론사에 대한 국가의 일방적인 제재는 언론에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민 개개인에게 언론을 선택하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기사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제목: 제주도를 암호화폐거래 시범지역으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

일본 스위스는 블록체인및 암호화폐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에서 검증된 보안솔루션및 암호화폐를 시범적으로 거래하도록 해주셔서 암호화폐로 외국인 관광객유치및 국내 지역경제 살리기에 테스트마켓으로 적용해주셨으면합니다 제주도내 관광서비스및 음식 숙박서비스업에 암호화폐거래및 핀테크 적용사업장을 점차적으로 늘려 경제활성화 되도록 이후 단점및 문제점등은 시정하고 사업정착되어 나라경제 도움이 되는 미래산업으로정착시켜주셨으면
제목: 병역특례제도 폐지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7

우리도 국가경제와미래를 위해 이바지 하고 있다. 누구는 메달따서 누구는 해외에서 유명세를 얻어서 특혜를 줄거면 모두에게 골고루 특혜를 부여해라 우리국민들 모두 그럴만한 자격충분하다. 수많은 젊은청년들 가장 빛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때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나라를 지키러 간다. 물론 메달따고 해외유명세를 얻으면 축하하고 존경받을일이지만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다. 만약 해당선수 아티스트가 성적이 안좋으면 도로 반납하라고 할 수 있나요.
제목: 경주시청,아시아신탁 불법 준공승인 뒷거래 / 150여명의 계작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

경주시청에서 건축주 아시아신탁과 결탁하여 준공 3개원 지연으로 계약상 명시된 해지조건이 충족될것을 염두데 두고 불과 수일 앞두고 준공조건이 부적함에도 준공을 내주고 준공이후에는 담당 실수다 행정상 준공취소는 불가하다는 기준으로 150여명의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양산시켰습니다. 포항 울산 방송에도 보도된바가 있으나 아직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준공 취소 불가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잘못된 행정 처리의 피해를 국민이 피해를 감수할수밖에 없다고 하는지 있을수 없고 있어서도 아니되는 일입니다. 제발 바로 잡아 주세요
제목: 국방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  국방세 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6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져야하는 기본의무에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그밑에는 징병제를통한 의무복무기간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것으로 하고있는데요 징병대상은 신체건강한 남성만을 대상으로 징집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신체건강의 기준이 전시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없는 사람들이 병역면제를 받는 그런경우가 적지않습니다 여성과 그들은 결국 아무런 의무를 지지않은채로 다른사람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시간동안 자신들의 미래를위한 시간투자나 생업을 하게됩니다 그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국방세를통해 지게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기간은 사업자가되거나 사업자등록이된곳에서 수입이있을시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는 수입이 생길시에 월 10~20만원정도를 국방세로 걷어 이를 병역생활을하는 병사들에게 사용하는제도입니다 기간은 10년정도로 한다면 현재 대상인원은 약 400~500만정도가 될듯하구여 이들에게서 4~5척억 또는 8천억에서 1조원의 세수를 걷을수있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군병력약 50만의 병사에게 월급으로 추가지급해도80~200만원정도의 월급이 지급이가능합니다 병사들의 희생하는 시간에대한 보상으로서도 나쁘지않다고 보구요 금액이나 기간조정을통해서 부담을 낮출수는 있겠지만 이런식으로라도 국방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서 대한민국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고 병역을 수행하는 병사들에게도 더나은 처우가 가능하리라고봅니다
제목: 건설업계도 주52시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

제 남편은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주52시간 근무가 도입되었지만 아직도 지키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은 52시간은 커녕 일주일에 한번 쉬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은 4시면 퇴근시키지만 그 외 현장 소장이나 관리자들은 10시 11시까지 일할 때도 있습니다. 일주일에1번은 커녕 2주에 한번 쉬고있습니다. 2주에 한번도 쉬면 잘 쉬는거죠. 어떤 분은 2달3달 집에 못가는 경우도 계시답니다. 그렇다고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주는것도 아닙니다. 월급은 그대로고 쉬지않고 일합니다. 건설업이다보니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지방에 가서 일하고있습니다. 지방에서 2주에 한번도 보질 못하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출산장려정책이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신혼부부특별정책이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주52시간 하시려면 모든업계에서 가능하게 해주세요.
제목: 지하철의 일부칸을 여성전용과 남성전용칸으로 나머지는 남녀공용칸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

지하철의 일부칸을 여성전용과 남성전용칸으로 나머지는 남녀공용칸으로 지정해주세요 출퇴근길 수도권 지하철이용 시민입니다. 출퇴근길 지하철은 지옥철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혼잡하고 남여가 서로 밀착된 상태로 힘들게 직장으로 집으로 하루 두번 일주일에 10번을 보통 한시간씩 이동해야합니다. 몸이 밀착되는 불편함은 물론이고, 성범죄예방, 특히 퇴근길 지하철 공기는 비흡연자의 건강까지 위협합니다.여성흡연자에 비해 남성흡연자가 많고 눈에보이지 않지만 온종일 흡연한 흡연자의 몸과 입에서 뿜어져나오는 니코틴은 폐기관지가 남성에 비해 작고 약한 여성, 아이, 노약자에게 더 위협적입니다. 또한 임산부전용석도 여성에 비해 남성이 이용하는 경우를 더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이용권리와 생활건강보건을 위해 지하철의 일부 칸을 남성, 여성 전용칸으로 나머지칸은 공용칸으로 지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면 지정 또는 출퇴근 시간제 지정 으로 이 제안이 꼭 반영되어 실시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임대사업 등록자는 똑같이 혜택을 주어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7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를 받아 먹는 사람인데 취득세는 혜택을 줘도 양도소득세니 임대소득세니 하는 것은 일반세대와 똑같이 거둬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양도소득세나 임대소득세는 아직 과세가 되지 않은 미래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세금 적게 내면 좋겠지만 일년에 몇 천만원씩 가만히 앉아서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그까짓 몇 천만원이 뭐가 대단합니까? 소득이 있으면 떳떳하게 세금을 내야죠? 아직 과세 되지 않은 것은 얼마든 수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작년 년말에 도입된 임대주택에 대한 제도를 폐기하던지요?
제목: 병역면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8

요즈음 방탄소년단 병역 면제 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대표란 말 그대로 나라의 부름으로 한국 대표로 간거고, 연예인은 자기 관리 잘해서 인기로 소속회사에서 보낸 것입니다 현 병력 혜택을 규정을 강화하여 이번처럼 헛소리 나오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영세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가산금의 문제제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세사업자에 속하는 백화점 중간관리 사업장의 매니저를 하고있습니다. 혹시 이해못하실까봐 중간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중간관리는 브랜드본사와 백화점간의 거래에 의해 입점이 된 매장을 중간에서 관리하고 매출에서 몇% 정도를 이익으로 직원월급 및 기타시설비용 등을 부담하며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중간관리의 매니저들은 브랜드의 인기에 따라 매출의 갭이 크기에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A라는 매장을 운영하여 연 매출이 5억정도 된다고 가정을하고 매니저 수수료는 20% 정도 상정해보겠습니다. 5억매장의 평균적인 수수료(마진)는 대략적으로 18~20% 정도 될겁니다 모든브랜드가 그런것은 아니기에 평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연간 5억매출에 정말 마진을 조정을 잘해서 20% 받는다면 1년에 1억이라는 금액이 입금됩니다. 연간 1억의 금액에서 부가세 10% 천만원이 빠집니다. 9천남습니다. 5억정도의 매출은 상시직원1명~2명 또는 알바를 씁니다. 인건비 1명당 2500정도 잡고 2명쓰면 5천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4천남습니다. 거기에 택배비,전화비,부자재비등등 기타잡비 년간 3백정도씁니다. 그럼 3700남습니다. 이 3700이란돈이 월급처럼 따박따박 들어오면 적지않은돈입니다. 허나 브랜드 특성상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습니다. 성수기엔 알바라도 하나더써야하며 매대행사진행으로 알바비가 더나갑니다. 월에 150도 못가져갈때도 허다한 브랜드도 많습니다. 직원월급못줘서 대출받는 매니저들도 많습니다. 정말 억울한건 그렇게해서 부가세를 제때 납부를 하면좋지만 그렇지 못한경우가 많습니다. 세금계산서에 1억이 찍혀서 그사람의 소득이 1억이 아닌겁니다. 직원신고등의 부가세환급등의 여러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그건 절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수없습니다. 인건비는 갈수록 오르고 본사의 마진은 해가갈수록 낮아지고있습니다. 상품의 가격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는데 왜 마진은 올라가질 않을까요? 자 그 마진을 감안하고도 일을합니다. 부가세 1년간 못냈습니다. 800만원의 부가세에 가산세만 140만원이 붙어있습니다. 가산세의 비율이 금액따라 책정이 되는것인지 이런 영세사업자들한테 세금가지고 나라에서 사채를 하는것인지 알수가없을정도로 가산세가 너무도 많습니다. 세금을 못내 압류들어온다고 국세청에서 문자가 오기에 카드한도 끝까지채워서 결제했습니다. 가산세가 많이붙어 이것을 감면을 받을 방법이없냐물으니 없다고합니다. 저는 이제 비수기인 2~3달동안 정말 직원월급도 못줄정도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연 중간관리를 하는 업체들의 부가세비율이 10프로정도가 타당한것인지 그리고 가산세의 비율이 타당한지가 너무 안타깝고 5억 매출을 하기위해서 갖은 노력과 몸을 아끼지않으며 아침 10시~10시반에 출근해서 밤9시~11시까지 근무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문재인대통령님의 지지자로써 투표도 행사하였고, 사업주이지만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도 만원은 과한것같다고 생각합니다만 7~8천원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중에 한명입니다. 알바비도 더 얹어서 고생한친구들에게는 월급때 반올림해서 주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정말 부가세 관련하여 법 개정이 시급해보입니다. 택배기사님들도 한건 배달에 300~700원이 남는데 거기에서도 부가세가 10프로 붙는다고합니다. 이제껏 잘못되어왔던 관행을 깨부셔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많은 영세사업자들 및 프렌차이즈업주님들도 같은 문제로 고민하실겁니다. 마진장사하시는분들에게 한줄기 빛이라도 내려주시라는 간절함에 이렇게 청원드려봅니다. 세수를 많이 걷는것보다는 민생안정이 먼저되어야하지않겠습니까.. 일자리창출도 좋지만 오랫동안 관행이 되어온 세금관련해서도 꼼꼼히 살펴보실필요가 있으실겁니다.
제목: 삼성반도체기흥공장 이산화탄소유출 정확한원인밝혀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3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이산화탄소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이과정에서 2명부상 1명사망 했습니다 안타까운일입니다 정부는 유출에대해 정확한원인을 밝혀주세요 원인을찾고 두번다신 이런일이벌어지도록 대책을세워주세요 20대이면 아직 꿈을이루지못한 청년입니다 삼성에 들어간다고 얼마나좋아했을지 너무가슴이아프네요 이번사고에 제대로 원인을찾아주세요
제목: 작금의 부동산상황을 풀 수 있는 진짜대책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9

작금의 부동산상황 풀수 잇는 진짜대책입니다..이것들을 피해선 해결책이없고 더 올리는 역활만 할것입니다. 첫째..임대사업자 정책 재고해야함. 임대사업자는 IMF 후 집값 하락에 미분양증가를 해결하기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시행한 정책임. 지금은 일가구 2주택만 봐주고 이상은 중과세하므로 10채 가진사람은 1채씩 팔아야만 세금 감당하는 시스템으로 바껴야 매물화됩니다 임대업신고로 쥐꼬리 세금은 무섭지않은 임대업자들임. 두번째..서울에선 주택연금 폐지해야함. 이 대책이 집값이 안오르고 떨어질때 하락 막기위한 대책이엇고 당시는 금액도 5억원 다주택자는 안됏슴. 그네정권서 다주택자도되고 집값도 9억으로 올리므로... 서울 강남등 출퇴근 안하는 노인들차지하고 연금으로 생활하며 자식에게 대물림 상속수단으로 변질됨. 그로인해 출퇴근안하는 은퇴한 노인들은 직장에 가까운 도심에 살고... 대다수 청장년들은 2시간 이상씩 출퇴근에 시달리며 아이를 돌봐야하므로 아이 안낳는 세상으로 변하게한 장본인이 주택연금임 또한 이로인해 주택 유동성이 사라지게되는 결과를 야기함. 셋째..박원순시장되고 집값 전월세 폭등했는데 이번 3선에 여의도 개발건은 하이라이트임. 박시장 부인이 건설업 고가 인테리어업자라던데 이번 여의도개발건에 업자들과 개입됏는지 매우 궁금함. 박시장 인터뷰에 여의도건으로 이렇게 폭등할줄 몰랐다고 인터뷰 했는데... 여의도개발건이 박시장 아이디어로 나온건지 매우 의심되는 사항임. 문정권 억제책 나올때마다 잠실 50층 허가로 무야시키더니 이번에 억제책 나오니, 또 여의도개발건으로 한강변아파트들 20~30 억 만든 대단한 시장임. 서울시장이 3선은 하면 안되는데 고인물은 썩기 마련인데 민주당 얼굴 달고 나옴으로 할수없이 박시장 찍었다는 다수 사람들임. 박시장은 민주당의 패착임. 박영선을 시장으로 밀어 문정권과 한목소리를 내는 시장이엇다면 지금의 상황은 없엇슬것임. 한달사이 1~2억이 오르는 현상황을 어떤무주택자가 감당하리요. 년봉보다 큰금액이 오르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인간은 없습니다 촛불들엇던 30~40대 마저 넌더리를 내는 문정권입니다. 너무 허술하게 일해서 주변에 참모나 여당의원이 있나 조차 의심이갑니다. 부동산시장엔 전혀 전략이란게 없습니다 아니면 치솟는 아파트값에 동승해서 속으로는 즐기고 있는 청와대나 민주당의원들이라면 할말 없습니다만... 장하성님이 9월에 뭘 또 내놓을건지....위 2가지 대책이 없이 공급확대 운운한다면 그야말로 전 보수정권들이 해온 말과 다릅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공급확대해봣자 다주택자들 임대업자들 손에 들어가고 무주택자들은 치솟은 분양가를 감당 할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들 임대업자들은 전월세 맘대로 올려 추가로 집사는데 힘들게 없는 상황이니.. 제일 먼저할일이 서울 5억이상 주택은 주택연금 없애는것, 주택연금 만든 초기 조건으로 회귀하는것 다주택자들에겐 주택연금 없애는것, 그들은 집팔아서 생활해야 매물화되지 않겟나요? 임대업자신고된 주택도 2주택 이상엔 중과세때려 매물화 시키는것. 전월세금에 중과해야합니다...전월세 올릴때 자동으로 임차인이 신고하게해서 상승분에 중과해야함.그것은 수입아닌가요??? 명박시장으로 노정권 실패했듯이 박시장 때문에 문정권 실패 안되시길 진심바랍니다. 진심으로 장하성님보다 이준구교수님과 일했다면 작금의 이런 부동산 상황은 안일어 났을거란 안타까움이 개인적으로 있슴니다 핵심을 안찌르고 변죽만 울리고 피해다니는 현재의 정책으론 이상황을 해결 못합니다 더이상 핵심을 피하지 마시길...힘들어도 정면도전하세요..그런 진심이 통해야 부동산 해결 가능합니다 대다수 시민은 문정권 대북정책보다 부동산패착으로 절망하고 있다는걸 또한 아시길... 가진자 기득권자..다주택자들을 위한 여타 보수정권과 같은 길을 가시려는 의도라면 할말 없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제목: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와 임산부석 적당히 조율 좀 해주시죠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

하루에 3시간씩 20년을 지하철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령화 시대다 보니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복지랍시고 무임승차 퍼주니 지하철이 노인들로 차서 앉을 자리도 없고, 출산장려 한답시고 있지도 않은 임산부들 앉으라고 자리 만들어 줘서 안면에 철판깔고 앉는 사람은 앉고 민망해서 못앉는 사람은 자리가 있어도 못앉고 대체 어떤 덜떨어진 공무원 머리속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나요?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꼬박꼬박 요금내며 타는 사람은 세시간을 서서 갑니다. 시간 때운다고 공짜로 타신 분들한테 자리는 양보해야 합니다. 진짜 공무원들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덜떨어진 복지 정책 그만하고 진짜 제대로 된 복지정책 좀 만들어 주세요. 세계 어느 나라 가서도 이런걸 본 적이 없네요.
제목: 사법처리 절차 진행중인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급여 지급 보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

제안 내용: 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거나 재판 진행중인 국회의원,광역단체장 등 모든 선출직 공무원에 대하여, 사법부로 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세비 또는 월급을 포함한 해당 지위를 유지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금전적 보상을 지급보류한다. 모든 사법적 절차가 종료되고,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미지급된 급여를 포함한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준다. 제안 취지: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당선 확정 후 선거법 위반등으로 사법 절차가 진행되어 당선무효 판결을 받더라도 재판 진행 기간동안 기 지급된 급여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재판 기간동안 급여는 계속 지급된다. 당선 무효자에게 부정하게 급여가 지급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함으로서 국고의 낭비를 막고,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당선되더라도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자고 한다.
제목: 대통령연설 인간다운삶 부동산폭등에 희망을 잃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3

대통령이 연설한대로 인간다운삶이 될수있도록 부동산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주세요.
제목: 근무시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

근무시간 정해진것때문에 급여만 깍기고 이게 뭐하는겁니까~ 이런다고 일자리가 더생기는거 아닌데 급여를 더 받게 해줘야지 시간으로 계산해서 급여받는 사람은 급여가 줄어들고 더 일을하고싶어도 하지도 못하고 진짜 뭐하는건지요~~ 국민들을 살리는게 아니고 더 죽게 만들고 있으니 진짜 너무하는거 아닌가요 대한민국 정부~ 무작정 일자리 늘린다고 시간외 근무가 안되서 월급여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진짜 어떻게 살라는건지ㅠ 빨리 해결방법을 찾던지 법개정을 다시하던지 진짜 욕나오게 하네요... 차라리 시간으로 따져서 급여받고 일하는 사람들 다 죽으라고 하세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문재인정부~~~ 알바가 아니더라도 시간으로 따져서 급여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식으로 하는지 이런다고 일자리 많아지지 않습니다~ 젠장 대한민국 못살 나라여~~ 진짜 힘드네ㅠㅠ
제목: 프로듀스48 파생그룹  YBY 의 데뷔를 실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5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48에서 아쉽게 떨어진 김나영 , 김도아 , 김시현 , 왕이런 , 타카하시 쥬리 , 시로마 미루 이 6명의 소녀들의 데뷔가 무산됐습니다. 청와대가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명의 소녀들로 이루어진 프로젝트 걸그룹 YBY 가 결성되고 데뷔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다툼 해소 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아파트 문화가 생긴 이래 끊임없이 솟아나고 이로인한 인명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아웃사이더에 올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려 하지만 서로의 행복추구권으로 인하여 해결방안은 요원하기만 하고, 이를 비관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례들이 자주 언론을 통하여 접하게 됩니다. 이에 층간소음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명문화하여 서로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사고를 가지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법적근거는 고소를 해서 재판을 통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 벌금을 부과하는게 전부입니다. 조금 더 강한 재제와 남을 배려하지 않으면 자신의 자유도 제한됨을 법으로 규제하였으면 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해결이 안되면 법적으로 강한 해결 방안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인생을 포기해서도 안되지만 나의 재산에 나의 생존권을 누가 건들까라는 안하무인적 생각과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강동경찰서 상식밖의 수사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7

강동경찰서 김**조사관님께 드립니다 3월12일 회사공금횡령사건 고소인조사완료후 1.4개월동안 수사방치한것을 5차례수사요청해도 방치 2.청문관실 민원요청하자 그때서 2피고소인주소로 사건이관 3.1피고소인 엄살병으로1개월 수사보류로 5개월 방치 4.5개월10일만에 검찰에 송치했다는 안내서발송 5. 470,000,000원중 대전검찰청 고소건7천만원을 사유로 일사부재리원칙으로 횡령금4억원 수사않함 6.검사님 재수사 지시 8월11일 7.9월4일 고소인이 항의하자 횡령금4억원 수사하겠다고 전화통화함 이런경찰에게 수사권을 줘야하는지요? 대한민국에 이런경찰이 존재한다는것이 한심스럽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누진제폐지아니면0kwh확대할것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7

제목:누진폐지아니면0kwh확대할것 정부는 국민연금 지급 고갈등 때문에 자국민들 죽이고 있구나...고령층... 올여름2018년7월8월 폭염.열사병.열대야.심장병으로등등 인하여 대한민국 사망자10%증가함 내년에는 폭염으로 사망자40%이상증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6월 국회총선 에서 보자 누진폐지.0kwh확대 하지 않으면 (더민주당.자유당.미래당.평화당) 전부 낙선 운동 할 것이다 정의당은 국민에 귀담아 주는 정의당 이므로 국회 총선 에서100%당선 시키는것이 국민유권자 원칙이다... *대한민국 나라는 국민에 나라이며 국민이 주인이다.. *(내년 한반도 폭염 대비 하여 전기누진제.0kwh확대의견한다) ☆2019년도0kwh인상의견제도☆ ☆1단계500kwh(93.3원) 에어컨1일2시간이내가동함?? (완전히절약성)국민에게선택권 ☆2단계501-1.000kwh(187.9원) 에어컨1일5시간이내가동함?? (조금마음편하게절약성)국민에게선택권 ☆3단계1.001kwh이상(280.6원×10배이상=(000.0원)에어컨1일풀가동함?? (전기세걱정하지않고소비성) ☆서민들만(절약)강요하지말고 국회의원.공기업.권력자분등등 한달동안0kwh사용량 검침(7월8월 공개해라 참으로 궁금합니다. 꼭 동참하여 2019년도 0kwh 확대 제도 작은 희망 입니다... .청원진행중입니다... 작성2018년8월
제목: 사망 공무원 1계급 특진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공무원은 업무상 죽으면 왜 1계급 특진하나요. 계급은 사망당시 계급으로 퇴직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폐지되어야 할 적폐입니다. 국민은 산업 전사로 살아가다 죽으면 1계급 특진시켜주나요? 형평상과 공정성이 결여된 적폐입니다.
제목: 주택가 불법주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주택가 일반 이면도로에 수년간 24시간 주차된 자동차를 신고했더니, 소통에 문제 없다고 그냥 가네요!. 그 다음엔 막다른 골목에 불법주차된 자동차를 신고했더니, 골목을 끼고 있는 실거주자이기에 단속할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밤 10시이후는 실거주자들이 주차를 한다고, 단속을 안한답니다.(화재 발생시 골든타임의 포기, 훼방이 아닌가요?) 다음날 또 똑같이 신고했더니, 골목이 사유지 이면도로라서 단속할 방법이 없답니다. 이 골목을 끼고 있는 집은 4채입니다. 이곳에 불법주차하는 차는 3대, 모두 1채의 집(골목입구)의 가구들입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지적도를보니, 길의 20% 정도가 사유지였고, 사유지 중 15% 정도가 주차하는 집의 사유지었고, 이 주위를 보니 대부분 길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단속을하지 않으니까, 주택가의 길은 강자들과 그 집에 세들어 사는 자들의 무료주차장이 되버렸고, 약자들은 자기집앞, 옆에도 주차를 못하고 해매고, 그러다가 거주자우선(유료)주차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화제 발생시 언론은 그저 불법주차 탓을하지만, 불법주차의 생활화를 이끌어 온 정치, 행정은 탓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화재 발생시 골든타임의 포기, 훼방을 조성해 왔으면서 왜 주차료를 안받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무료주차면 거주자우선(유료)도 없애고, 일찍온 사람이 자기 편한곳에 주차하고, 강자들이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요. 유료면 전체를 유료화로 통일 시켜주십시요. 작은불법의 생활화가 큰불법으로 이어집니다. 주차장 부족을 핑계로 강자와 약자를 무료와 유료로 나뉜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집에 이사온지 20여년 됬습니다. 20년전에 비해 지금이 차량이 엄청 늘었지만, 주차는 그때보다 더 힘들어지진 않은것 갔습니다. 신축 주택들이 1층에 주차장을 만들어서겠지요? 주차장 부족의 해결은 노후 주택을 신축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아파트 가격 담합에 대한 처벌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8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도 주식 조작이나 소비재 가격 담합 처럼 처벌 할 수 있는 법 만들어 주세요.
제목: 사업주가 봉인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

하청업체들의 가장 큰 고통이 미수대금일 겁니다. 그런데 계산서 끊어 결제 삼개월 이상 지체되면 악성 채권이 되고 그 결과가 왜 국세청에서 인정이 안될까요? 기장 사무실에선 삼년 또는 오년 지나야 대손 처리가 된다는데 세금도 삼년 오년 유예 가능하진 않잖아요? 개선해 주세요 대금 지불 업체에서 책임지는법 시급합니다. 사기꾼은 사업을 못하도록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