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정말. 일본처럼 안 되고 싶다면. 들으시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6

1. 현재 부동산 가격은 2011년 대비 100%가까이 올랐습니다. 임금상승률 연3% 가정시, 7년간 25% 올라야 실질 소득 훼손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미 75%나 더 올랐습니다. 주거비용(월세 환산)이 보통 가계소득의 20~30% 비중이니, 실질소득이 20%나 훼손되었습니다. 2. 세금으로 공무원수 늘리고, 망해가는 기업 구제해 줬던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경쟁력은 없어지고, 미래 업황도 좋지 않는 곳은 빨리 국가차원에서 구조조정하고 미래성장동력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은 키워서 근로자들이 그 쪽으로 옮겨가게끔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미래에는 과연 한국사람들이 살아 남을 수 있을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2가지만 해결하면, 반은 성공입니다.
제목: 서울집값 시골집값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

서울집값 잡겠다고 정책내놓을동안 해결되는건없고 눈치보다집값더오르고 서민안정은 점점 피폐되고...지방은 서울집오를때 집값계속떨어지고 지방도 숨좀쉬게해주세요 없는돈에 내집하나마련하겠다고 대출끼고산집이 반토막나고 세입자 보증금내줘야할돈도없고 들어갈집도없고....이래나저래나 대책내놔도 해결안되니 니들알아서 지지고볶아란건지....날짜바꿔가며 대책자꾸내놓는다는데 해결은안되고 대책기다리다 또오르고 답이없네요 해결안되는 부동산대책....서로눈치보다 매매는 더안될것이고 내집살시기는 아닌것같다고 미루고 기다리고 .....악순환의반복같네요 더이상버티기가힘드네요
제목: 기업의 토지 투기 금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5

건설회사(시행사/부동산투기전문회사)에서 어떤 특정지역의 토지을 수년간 또는 십몇년간 보유(때로는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수십명 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채 토지가격이 몇십배 상승했을 때 분양아피트으로 통하여 비싼 가격으로 분양합니다 결국 건설회사(시행사)가 분양아파트 끼고서 계속 땅장사을 하는데 수억씩 은행대출로 인한 피해가 서민에게 돌아 가면서 건설회사(시행사)가 엄청한 이익금을 챙기면서 부의 편차가 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고자 토지 보유기간을 일정기간만 허가하고 일정기간이 지난면는 국가에서는 건설회사(시행사)가 보유한 계획성이 없는 불확실한 토지을 색출하여 국민연금으로 통하여 공시지가 가격 으로 특정지역의 땅을 매수토록 하여 국민연금에서 토지에 대한 이익금의 일부을 가지고 나머지는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LH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임대/분양아파트을 분양토록 해서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 또는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받을 수 있게 건설회사(시행사)에서 토지을 기지고 장사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제목: 쓰레기 처벌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

지금 플라스틱 종이 등 아무렇게나 버리는 쓰레기가 얼마나 무고한 피해로 돌아오시는지 아십니까...? 지구 온나화 오존층이 파괴되고 북극곰 살곳이 없어지고 열대아가 심해질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조금이란 노력도 하지 않은채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를 버립니다 당신이 무고하게 버린 쓰레기가 세상을 망쳐요 환경오염 열대아 오존층 파괴 온난화 이제 여러 재난이 시작됨니다 이건 경고에불과합니다 더 늦기전 빨리 환경오염을 막아야합니다 대통령님 이건 부탁입니다
제목: 근로시간 52시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

간략하게 글 올립니다. 개인근로시간 52시간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현재 제대로 수행하는지 확인은 하셨는지요? 통계만 따르고 계시는지요? 유예기간 6개월 조정기간 주셨는데 각 기업원청은 잘 마춰 시행하는것 같은데 그 밑에 하도업체는 확인하셨는지요? 대기업만 다스린다고 모든게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서울 강남 건설현장에서도 지켜지지 않는데 다른 구, 시 지역은 되겠습니까? 부디 살피셔서 제대로된 근로기준 주52시간 정책을 시행하시여 불공정, 불공평 시대 만들어 갑시다. 예로 원청은 11시30분이면 점심먹으러 가고 오후5시면 퇴근하는데 그 밑에 하도 업체는 7시 출근에 빠르면 오후 18시 퇴근인데 이제 제대로된 정책입니까? 유예기간, 조정기간 좋습니다. 그에 맞춰 일하면 되는데 과연 타당한건지... 무모한건지...서민에게 피해는 가는지...혜택은 있는지 최소환 기본은 지키고 가야 대한민국 국가에서 나아가야갈 방향일 즉슨인데 미래지양적이여야 할 정책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목: 서울집값 올리는 데 환장한 박원순 시장을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3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최근 박원순 시장이 겉으로는 친서민 청년중심적이라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서울 집값을 올리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첫째, 여의도 용산개발을 민감한 시기에 전격 발표하여 7월부터 여의도 용산에서 파급된 서울 집값의 역사적 급등장세를 야기하였습니다. 둘째,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핵심지 공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 및 용산 미군기지 부지의 아파트단지 건설을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박원순 시장의 전횡을 꼭 막아주세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물가안정 정책.. 농민의 안정은 누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

올 여름 불 같은 더위를 기억 하십니까? 1분 이상 밖에 나가질 못하고 에어컨이 있는 곳을 찾아 다니야만 했던 무더운 여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더위 속에서 땀에 젖어 살이 다 부르트고, 땀띠가 온몸에 나도 밖에 나가서 매일 일을 해야만 할 수 밖에 없었던 농민들 이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아버지의 이야기 입니다. 두분다 고된 농사일로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걸을 수 없을 만큼 몸이다 부셔지셨지만, 평생 하고 살아온게 이게 밖에 없다며 생계를 위해 멈추 실 수 없습니다. 올 여름 호박 한박스(20개)의 값은 1000원 2000원 이었습니다. 그 한박스를 위해 들이는 돈, 정성, 노동과 비교 했을 수 당연히 손해 이지요. 하지만, 자식 키우듯 밤낮으로 키운 호박은 물량이 너무 많아, 땅에 파묻어 버리기도 하는 참사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름내내 성과도 없이 하지만 자신들이 기르시는 작물이기에 하루도 빠짐 없이 밭에 나가서 손질하고, 돌보고 묵묵히 견뎌 왔습니다. 태풍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야 농산물의 가격은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고된 노동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하시는 모습에 저도 흐뭇해졌었습니다. 추석물가폭등. 물가안정 정책. 으로 이제야 겨우 오른 농산물의 가격은 하루 아침에 반값이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비자 사정도 중요하죠. 하지만... 왜 꼭 이 대가를 고생한 농민들이 그대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꼭! 죽어라 죽어라 죽어갈때는 관심도 없다. 살만 할 때만 농촌과 농산물에 관심을 가지고 희망을 꺾는지 모르겠습니다. 물가안정 정책 중요 하죠. 하지만, 그 물가안정 정책에 왜 공급자인 농민에 대한 보상과 대책은 빠져 있는지 의문 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식량을 스스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이라 생각합니다. 고된 농사일을 당장 하라고 하면 선뜻 나서서 할 사람이 많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 고된 일을 묵묵히 하시는 시골에 많은 어르신들에게 마지막 희망까지 이렇게 꺽어 버려야 하는지 가슴이 아픕니다. 갑자기 반값이 되어버린 가격에도, 어머니 아버지 께서는 말씀 하셨습니다. " 주부들 위한 거라는데 어쩌겠니.. 주부들 주머니 사정 요즘 힘든데.." 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 하시면서, 오늘도 비가 오는 오늘도 진통제를 안고 밭으로 향하 셨습니다. 오로지 농민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서 글을 쓴거 맞습니다. 가슴이 아파서요. 물가안정정책에 그 물건을 공급하는 농민들에 대한 고민과 대책도 함께 제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약 무주택자 우선 제공을 위한 신속한 법개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0

지금까지 청약에 당첨되면 당연히 당첨된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지 몰랐습니다. 저는 청약 가산점이 낮았기 때문에 당첨이 될 수도 없었겠지만 청약 고득점자들의 분양권 전매가 가능했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희망고문을 했던 저 자신에게 미안해졌습니다. 물론 치솟는 서울 집값 때문에 집을 살 수도 없었지만, 청약 점수 낮아 분양에 당첨될 수도 없어서 지금까지 무주택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9.13대책을 통해 저희 같은 무주택자에게도 청약 당첨의 기회가 오겠구나라고 생각하니 내집 마련의 기대감으로 잠도 오지 않더군요. 또한 유주택자는 제외된다고 하니 이제 내 차례도 가까워졌구나 하는 생각에 희망이 가까워 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세 걱정없이 내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2

지금 초등 중등 학생들은 범죄가 늘어납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며 여러범죄가일어나죠 또'소년법'이라는 법을 믿고 범죄를 저지르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죠 특히 14세미만의 소년 폭력이라는것이 아무렇지 않게 폭력을 저지릅니다 그 폭력이 거기서 멈추면 좋겠지만 멈추지않고 지속이된다면 미래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년의 인권을 위해 법을 만드는것은 좋지만 겁대가리없이 달려듭니다 소년법 폐지 개선을 원합니다.
제목: 외국인 난민 수용절대 반대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8

이슬람 난민 수용절대 반대합니다 유럽에서 집단 성폭행 살인등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한국은 국민의 안전의 위한 나라가 맞는지요 한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가 맞나요 문재인대통령님 진보라면 그진보가 대한민국국민의 위한 진보인가요 외국인의 위한 진보인가요 그런거라면 보수가 더좋습니다. 여자를 짐승처럼 여기며 강간을 하는 욕구는 입법부에서 해결할것인가요 정치인들딸들로 하여금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실건가요 그럴꺼도 아니면 그만하세요 현재 내국인 노인 노숙자 장애인 등도 해결못하는 대통령 대한민국정치인들이 능력있는것처럼 과시하고 싶은건가요 아니면 그들로 하여금 더불어민주당 투표권을 한표라도 획득할려고 하는건가요 정년 도와주고싶으시다면 대통령은 우선 그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들집단으로 들어가서 사세요 정치인들과 사돈의 맺든 안그래 외국인들호구 노릇이나 하고 있는데 왜 제가 장애인인데도 아무혜택도 못받는데 그들은 저보다 더 잘사네요 저는 세금을 다내고 했습니다. 일하면서 그런데 병때문에 제대로 된일자리를 못찾는데 그들은 혜택을 받고 세금을 낸 저는 혜택을 못받는데 너무 아닌것 같습니다. 난민이든국인이든 받지 마세요 적어도 내국인에게 혜택이가면 정말 황당하지도 않습니다. 내국인의 세금의 왜 외국인에게 바쳐야 되나요 우리나라에는 노인비율도 아주높은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노인이 아닌 외국인에게 신경쓰는것은 정말 아닌것입니다.
제목: 경찰의 영웅  홍성환  경감을   경찰청장에 임명 하세요. 이유는  경찰청장이  10만 경찰을  배반하고 민노총의 폭력집회 피해보상금  포기하고 불법과 타협한것에 항의 하여 1인시위 하고 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

10만 경찰 조직의 영웅. 홍성환 경감을 경찰청장에 임명 하기를 청원 합니다. 이유는 경찰청장이 정권 눈치보고 민노총의 경찰과 버스 불태운 폭력시위 피해 보상금 8900만원을 포기하고 불법과 타협 한것에 대해 10만 경찰을 대신하여 경찰청장에게 양심선언 1인 시위를 하여 현재ㅜ경찰청장 보다 더 나은 자질과 국가관이 있기 때문이다 . 경찰청장은 양심도 없나. 즉시 구속하라
제목: 세금으론 못잡는다. 아직도 모르냐? 제발 현실을봐라. 좌파정권은 너무 이상주의에 빠졌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9

물론 세금을 더 올려서 투기수요를 잠재워야하지만 실수요에는 대응해야지. 도심공급 즉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확대해라. 도시는 지속적인 재생사업이 늘 있어야한다.
제목: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0

신혼부부 맞벌이 하는 사람입니다ᆞ저희부부 합쳐서 연소득이 세전 8300정도됩니다 ᆢ그래도 집한채없고 전세 및 월세를 전전하고있습니다ᆞᆞ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7000으로 너무낮아 신혼부부대출금리혜택을받지못하네요;; 디딤돌대출 신청자격을 세전 9000정도로 늘려주었으면좋겠습니다ᆞᆞ
제목: 한국전력공사의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1

얼마전 MBC PD수첩에서 나온 한국전력공사에서 일하던분의 감전사고 관해 나왔었는데요. 아래 링크에 보시는바와 같이 정말 21세기 노동환경이 맞나 의심이 될 정도로 작업환경도 안좋고 사고 당하면 그냥 가볍게 푼돈 주고 끝내버리는 사람을 1회용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공기업의 꼬라지입니까? 무슨 산업혁명때 아동노동 쓰다 죽으면 1회용으로 갈아버리던 그 상태랑 뭐가 다르죠? 지금은 18세기가 아니라 21세기 거든요? 한국전력을 포함해서 이런 열약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 개선과 더불어 장비나 복지등을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3D 업종에 가나요? 돈 많이 주더라도 아차하면 죽어버리거나 평생을 불구로 지내는 마당에?
제목: 담배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6

학교 근처 담배를 금해주세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근처에 담배냄새가 솔솔풍기는 학교를 만들기는 싫습니다 또한 학교뿐만아닌 여러아파트 화장실 배란다 놀이터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잦아지는가운데 담배 처벌을 강하시켜주세요. 공공장소 공공화장실 금연표시가 붙어있음에 불구하고 담배를 핌니다. 이 말씀고 들어주세요.
제목: 종부세내는 사람별로없고 효과도 없다. 획기적대책아니면 답없다. 아직도 모르겄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6

김동연은 개혁성향1도 없는데 .
제목: 부동산 혁명적조치 아니면 답없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4

도심공급 확대가 필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해야지. 도심공급없애는 지금규제정책으론 한계임. 어차피 세금부담은 세입자에게 갈거고 정권바뀌면 깍아줄거고
제목: 생리대값  줄여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5

여성분들이 지금 생리대값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생리대 값이 올라서 그러니까 생리대값을 줄여주세요
제목: 부동산 중개료 개선해주십시요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6

부동산 중개료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볼때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비쌀 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키면 시킬수록 그리고 값을 올리면 올릴 수록 떼돈을 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중개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거나 중개료를 적정 가격으로 낮추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기업을 키워야 일자리가 늘지. 부동산만 키우면.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5

자영업자 임대료와 신입사원 월세만 올라간다.
제목: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답이다.세금으론 한계가 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1

종부세는 상위1% 대상이고 그효과도크지않다. 국회통과도 불투명할뿐. 정답은 도심공급확대,즉 재개발,재건축이 답이다.
제목: 민노총 폭력시위 피해보상금 8900만원 포기한 경찰청장  파면,구속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9

정권 눈치보고 민노총의 폭력시위 손해보상금 8900만원 포기하고 불법과 타협 하고 10만 경찰을 배반한 경철청장 파면 . 구속 청원 합니다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경찰의 존재 이유를 부정 하였다 .
제목: ##03 정부는 중소기업이 필요하십니까? 아닌 듯 해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든 사업을 유지해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1인입니다. 과거 있어왔던 정경유착이나, 대기업끼리의 일감몰아주기 같은 것은 우리 같은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실제로 큰 문제는 1.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에 소위 상생이라는 사탕발림으로 다가와서는 어느새 중소기업을 내동댕이쳐버리는 행위 2. 정부가 일자리 창출하라고 대기업을 압박하면 그날부터 중소기업은 뽑을 인재가 멸종되어 버리는 현상 3. 신규 계약을 빌미로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모두 받아 놓고는 해당 기업과 일체의 거래를 안하고 또는 동일한 제품을 해당 대기업이 신규 개발해버리는 행위 4.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보호를 목적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했으나 전혀 보호해주지 않는 특허청 및 정부기관 5. 중소기업청, 산자부등이 시행하는 각종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복잡한 서류, 사업계획서 ! 이는 실제 연구개발의 완성단계에서나 작성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하게 하면서 실제 과제는 한 업체만 줘서 지원한 5~10개 업체중 1업체를 제외한 4~9개 업체는 손가락 빨게 하는 정부의 관행 6. 1~5항으로 인해 벌어지는 중소기업끼리의 아귀 다툼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공공연한데도 정부는 무관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정부가 중소기업을 살린다,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양심에 손을 대보시고 그냥 고백하세요. 우리는 중소기업 필요없다고!!
제목: 부동산규제 =기득권보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3

이미 매점매석이 된 시장에서 매점매석을 풀어야지 기존 매점매석을 그대로 두자고?
제목: 시험지 유출사고 관련 개선방안 제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학생을 평가하는데 그중 하나가 성적입니다. 그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부모, 교사, 학교 관계자 등의 시험지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네요. 해결방안이라기 보다는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각 과목별 문제출제 학교와, 시험을 치르는 학교를 서로 다르게 하는건 어떨까요. 예를들어, A 라는 학교에서 '국어'문제를 출제하고 B라는 학교에서 그 문제지로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B라는 학교에서 '국어'문제를 출제하고 C라는 학교에서 그 문제지로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 단 과목별 문제출제 학교와 시험을 치르는 학교는 매번 다르게 해야하고 학교별 매칭은 시험치르기 바로 전에 해야 겠지요. 그럼, 자연적으로 학부모/학생 입장에서는 어느학교의 문제지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험지 유출 사고가 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장점으로는,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고, 교사는 교육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겠지요.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학교별로 학사일정(시험기간)을 동일하게 맞추어야 합니다. 시험시기가 달라지면 시험시기가 늦은 학교일수록 출제학교가 어딘지 구체화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험지 유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겠지요. 학교별로 서로 다른 교과서로 학습하더라도 최종적인 교육방향은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교과서가 다르다 하여 시험을 치르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목: [#] 02 대한민국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든 사업을 유지해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1인입니다. 과거 있어왔던 정경유착이나, 대기업끼리의 일감몰아주기 같은 것은 우리 같은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실제로 큰 문제는 1.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에 소위 상생이라는 사탕발림으로 다가와서는 어느새 중소기업을 내동댕이쳐버리는 행위 2. 정부가 일자리 창출하라고 대기업을 압박하면 그날부터 중소기업은 뽑을 인재가 멸종되어 버리는 현상 3. 신규 계약을 빌미로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모두 받아 놓고는 해당 기업과 일체의 거래를 안하고 또는 동일한 제품을 해당 대기업이 신규 개발해버리는 행위 4.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보호를 목적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했으나 전혀 보호해주지 않는 특허청 및 정부기관 5. 중소기업청, 산자부등이 시행하는 각종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복잡한 서류, 사업계획서 ! 이는 실제 연구개발의 완성단계에서나 작성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하게 하면서 실제 과제는 한 업체만 줘서 지원한 5~10개 업체중 1업체를 제외한 4~9개 업체는 손가락 빨게 하는 정부의 관행 6. 1~5항으로 인해 벌어지는 중소기업끼리의 아귀 다툼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공공연한데도 정부는 무관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정부가 중소기업을 살린다,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양심에 손을 대보시고 그냥 고백하세요. 우리는 중소기업 필요없다고!!
제목: 실망스러운 부동산 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7

현재 다주택자들을 보호하겠다. 하지만 더 이상 집을 사진 마라. 이게 결론이구나.
제목: 공시지가 3억이상의 모든 부동산은 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6

공시지가 3억이 넘는 부동산은 모두 은행을 통해서만 사고팔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주세요 은행을 통해 거래하면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게 되고 거래 과정이 투명해지게 됩니다 매도인은 은행에 매각을 등록 및 매각을 하고 매수인은 은행에서 구입하도록 하면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부동산 자금은 은행으로 흡수하고 은행은 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제목: 서울 집값 안정화을 위한 정책제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9

집값 안정화을 위한 정책 제안 1.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과도한 유동성을 시급히 정상적으로 돌릴 것. 경제상황 운운하며 머뭇 거리면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금융특성상 실물투기 및 주식의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 임. 한은이 불경기 탓하며 유동성을 유지하면 부동산과 같은 실물과 주식에 돈이 쏠리며 집값 폭등과 기업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는 올라가는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 하겠죠? 2. 현재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그린벨트, 용산 미군주둔기지 등 활용 가능한 모든 토지를 이용하여 최대한 많은(집값이 하향 안정될 정도로 많이) 공공임대주택(정부, 시, 구가 계획)을 건설하여 아주 저렴한 임대료로 서울지역에 직장과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정액 이하의 재산을 소유한 서민 신혼가정에게 최우선적으로 임대해 주고 최장거주기간(예, 15년)을 정하여 다음 거주희망자들에게 순번을 정하여 임대해 주는 공적인 주택정책을 실행 할 것. 절대로 분양조건으로 임대를 해서는 안됨. 3. 1가구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부과하여 경제민주화를 실현 할 것. 도시개발 초기에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만든 정책이 지금은 투기의 원인이 됨.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아무리 많은 불로소득이 생겨도 1가구라고 세금감면을 해주면 누가 열심히 일하고 싶겠습니까? 서울에 집 한 채 사놓으면 몇 년 일 한 것 이상으로 소득이 생기는데 말이죠. 4. 노무현 대통령님이 구상하셨던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배치하여 서울지역의 인구 과밀화를 방지하고 정부가 충분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각 지역에 적어도 1개 이상의 명문대학과 의료기관(종합병원)을 육성하여 너도 나도 서울로 서울로 향하지 않아도 교육/의료/문화 혜택을 지방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이상 4개 항목만 이라도 시행한다면 정부가 은행에서 무리하게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을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1가지라도 될까요?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대부분 강남에 집을 소유 및 거주)은 국가 백년대계와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본인 자신의 정치적인 고려(서울주민들의 표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잖아요? 적어도 지금 정부는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제발 다들 지금 당장에 집값이 계속 올라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욕심을 자제하시고 젊은 미래세대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줍시다.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사정을 고려하면 집값이 60~70%는 떨어져야 정상이라고 하네요.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요...... 감사합니다!
제목: 17세 미성년 작가를 수년간 착취한 레진코믹스 대표를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3,291

지난 13일, 국내 유료웹툰 1위 플랫폼 「레진코믹스」의 대표 「***」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년간 착취와 갑질, 성희롱에 가까운 피드백을 일삼아 괴롭힌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 http://omn.kr/13574 ) 2012년 연말, 레진 대표는 당시 17세였던 어린 웹툰작가 지망생 A에게 작가데뷔를 제의하며 연재될 작품에 몇 마디 “조언”을 보탰습니다. 이에 A작가는 혼자서 전체적인 줄거리와 콘티를 완성해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레진 대표는 갑자기 "같이 만든 것 아니냐"라며, 계약서에도 없는 “원작자”를 주장하며 수익의 30%를 가져갔습니다. 17세 어린 작가의 데뷔작을 갑질로 단숨에 빼앗아버린 겁니다. 이에 A작가가 수개월을 끙끙 앓다가 항의하자 레진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업계 관행이다.” “네가 어려서 아직 잘 모르는데, 웹툰판은 물론 영화판에서도 이정도 조언하면 글작가가 20%~30%를 가져간다.” “네가 나에게 글작가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건, 나를 ‘착취’하는 거다.” 레진 대표는 이렇게 업계 관행을 들먹이며 아무것도 모르는 미성년자를 가스라이팅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가 “조언”이랍시고 던진 피드백은 “야하게 그려야 팔린다”며 미성년인 작가가 원치도 않았던 성적인 표현을 강요하는 내용이 대다수였습니다. A작가는 이때를 회상하며 고통스러운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8화에 주인공이 짝사랑하는 상대를 떠올리는 장면이 있다. 대표가 이 장면을 자위하는 장면으로 바꾸고 여주인공의 하반신에 검은색 박스를 그려 가리라고 했다. 상상력을 자극해야 결제가 많이 된다는 것이다. 당시 미성년자였고 알몸에 가까운 여성 신체나 자위행위를 그려본 적도 없었는데 그려야 해서 너무 민망하고 숨고 싶었다." 이렇게 레진코믹스 대표 ***은 겨우 고교 2학년생인 미성년자를 성희롱에 가까운 피드백으로 괴롭히다 못해 데뷔작마저 빼앗고 원작자 행세로 저작권과 수익을 갈취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 회사의 대표가 직접 17세 미성년에게 행한 범죄입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국내 유료웹툰 플랫폼 1위인 「레진코믹스」가 벌인 갑질입니다. 이미 「레진코믹스」와 대표 「***」은 업계의 불공정함을 규탄하는 작가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갖가지 불이익을 주고, 여러 갑질을 일삼아 몇 번이나 국민청원에 올랐습니다. (※8만명 기록한 지난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721 ) 심지어 레진코믹스는 최근 연예기획사를 인수해 웹툰 외에도 연예와 영화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이번 피해자는 웹툰작가 A씨였지만, 다음 피해자는 또 누구일지 알 수 없습니다. 업계관행이란 말에 속아 독소조항이 가득한 계약서에 싸인하거나, 원치 않는 촬영을 강요받거나, 임금체불에도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피해자가 또다시 나올 지도 모릅니다. 데뷔가 절실한 배우, 아이돌, 모델, 작가, 그 외의 여러 「프리랜서」라는 이름의 약자들….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는 레진코믹스 대표 ***의 범죄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갑질이 다시는 어느 업계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여러 유관기관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우리사회에 뿌리내린 착취와 갑질을 근절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물차 등 대형 차량 난폭 운전  적제함 단속 철저히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

승용차를 운전하는 힘없는 백성입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아찔할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대형차량들이 갑자기 밀고 들어오는경우가 넘만하서 무서울 지경입니다. 대영차들은 사고가 나도 자기들은 다치지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애끗은 힙업는 백성들만 다칙 죽지요. 또 그렇게 되더라도 대통령님을 우습게 보는건지 아님 바보 처럼 여기는건지 다 솜방망이 처벌이입디다. 그러니 다음에 그러한 일이 또 벌어지지요. 대통령님 제발 부탁입니다. 이청원이 20만명이 넘어 가면 좋겠지만 넘지 않더라도 운전자들이 마음놓고 운전할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다른나라들은 처벌이 엄격하여 두번다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요. 대형 화물차나 트레일러 운전하는 사람들은 화물을 단단하게 고정을 안한다고 합니다 . 과속 운전중 차량이 넘어지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자기 목숨은 중요하고 다른사람 목숨은 개 나 돼지 목숨 인가요. 제발 솜방망이 처벌좀 바궈주세요. 부탁합니다....
제목: 운전면허적성검사 하듯이 공무원도 적성검사하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1

일 안하고 거저먹으려는 타락된 공무원들 많으니까 2년에 한 번씩 실시해서 확 좀 걸러내세요. 1주택 이상 실거주 목적 외 소유한 공무원들 바로 탈락시키고 새 사람들 뽑아 쓰면 ‘고정적인 세수확보’에 ‘대량매물로 인한 집값하락’, ‘청년일자리창출’에 ‘내 입맛에 맞게 길들여 쓰는 재미’까지 일거사득이잖아요. 공공기관 근무자들과 공기업 임직원에게도 똑같이 해보세요. 효과 좋을 거예요.
제목: 난민 문제에 관해 글 적어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2

자국민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하실건지 궁금하네요. 이미 몇번이나 문제가 있었던걸로 아는데 제대로 해결은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나라에도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작 도와주어야할 국민들보다 난민을 더욱 돕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디 바랍니다. 자국민이 우선시 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두 적폐가 문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1

지금 부동산 폭등, 매물실종 사태는 잘못된 정책 에서 비롯된 것, 이번 폭등은 딱 하나의 정책 실패때문입니다.. “임대등록 감면제도”..이것 때문이며, 이것만 완전히 폐기하면 100% 해결됩니다.. 나머지 정책은 전부 하나마나.. 임대등록 신청서만 하나 작성하면 세금감면이 많아 세금을 올릴수록 감면 혜택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 모든 정책이 안통하는 암세포같은 존재.. 세금을 올려도 다 감면받고, 건보료까지 감면..적어도 수도권 아파트만이라도 혜택을 박탈해야지. 4주택 이상자가 130만채 소유!!.다주택자가 590만명..임대업자가 서울에서만 115만채, 대부분 아파트 보유.. 아무리 공급해도 한놈이 수십채 싹쓸이하는데 무슨 소용.. . 임대등록제 혜택 전체를 전면 폐기하지 않으면 나머지 대책은 하나마나 .... 이들이 한채씩 더 사모아도 수백만채, 이들이 한채씩만 팔아도 수백만채 공급.. 답은 나왔다..이들이 팔게해야 한다.. 일단 임대등록제감면제도를 백지화 시키고, 이에 불만인 자는 처분하게 매도시한을 정해 양도세 일부를 감면해 처분을 유도하라.. 임대등록 감면제도를 폐기해 이들이 팔 수밖에 없게 해야합니다..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이것외엔 그 어떤 정책도 하나마나 무용지물.. 젊은이들이 왜 최경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그토록 싫어했고 탄핵했는지 모른단 말인가.. 문재인을 지지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거품 제거가 절박해서인데, 김동연, 이주열로 젊은이들 뒤통수 제대로 후려치네.. 문재인정권은 출범시 김동연을 임명하면서부터 끝장났다.. 이넘이 은근히 부동산투기에 기름을 부었지.. 탄핵하고 새정부 들어서면 긴축하고 부동산 잡겠지 하고 간만보고 있던 투기자금이 경제책임자가 김동연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순간부터 미처날뛰었고, 부동산투기가 폭발한거지.. 그때 금리올리고 긴축해 부동산을 확실히 잡을 마지막 기회였는데..아직도 1%대 기준금리라니.. 김동연, 이주열은 문재인정권을 곤란하게 해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자들.. 지금도 은근슬적 엇박자만 ...이런 기회주의자는 독이지..늦었지만 이넘들부터 정리해야 길이 보일텐데.. 김동연, 이성태, 장하성의 금리발목잡기 적폐 또한 최경환의 적폐보다 더 심하다.. 김수현은 "임대등록제"로 “빚내서 집세장사하라”고 노골적으로 다주택자 특혜주기에 나섰고, 이러니 최경환의 “빚내서 집사라”적폐에 신적폐까지 더해져 미칠지경.. 김동연, 이성태, 장하성의 금리 발목잡기 적폐 또한 심각하다.. 임대등록제와 비정상적으로 낮은금리, 이 두 신적폐가 지속되는한 부동산 개거품은 계속될것이며, 문재인정권은 이미 식물정부가 되었다.. 세계역사에 지지자를 이렇게 철저히 배신한 예를 찾을수 있는가?, 이렇게 빨리 그 많던 열성적 지지자를 완전히 적으로 만든 예를 볼 수가 없다.. 남북회담 이딴거 관심 갖는 사람 하나 없고, 강남에 미사일이 쏟아져서라도 부동산값 떨어지기만 바란다.. 이미 식물정권이요 불임정권이지만, 임기라도 채우려한다면 두 신적폐를 하루 빨리 해결하라!! 금리발목잡기와 임대등록 특혜제도...이것 폐기 없이는 임기 절대 못채운다..
제목: 당진시청 왜이러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7

<요약> ■ 1992.5 ~ 1996.12.31 사무원으로 근무 ■ 어린이집 신축공사 ■ 1998.7 ~ 2000.11.30 보육교사로 근무 ■ 9년 경력단절 ■ 2010.3 ~ 2016.2.29 보육교사로 근무 당진시청의 주장 ① 어린이집 신축공사동안의 경력단절로 사무원 경력을 인정해 줄 수 없다고 주장. ② 이의를 제기하자, 9년의 경력단절로 사무원 경력을 인정해 줄 수 없다고 말바꿔 주장. ---------------------- 저는 당진시청 국공립 어린이집에 재직 후 은퇴한 지 2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 은퇴 후 올 8월 중순, 뜬금없이 당진시청으로부터 어린이집 재직시절 호봉 산정이 잘못되었으니 2013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의 시청 보조금의 80%인 4,583,280원을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63세인 저는 당시 당진시 국공립 어린이집에 1992년 5월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어린이집 신축공사로 97년부터 완공시까지 휴원한다는 원장의 전달사항을 듣고 잠시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신축공사 후 98년 7월 어린이집이 재개원하면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해 2000년 말까지 근무 후 사직했습니다. 이후 다시 2010년부터 2016년 2월까지 보육교사로 일한 뒤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98년부터 수차례 4년 8개월의 사무원 경력 인정을 요청했어도 받아들이지 않던 당진시청에서 어찌된 영문인지 담당자가 바뀔때마다 제 호봉을 수시로 높였다 내렸다 하더니 2012년경 사무원 경력 4년 8개월 중 50%인 2년 4개월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헌데 지금와서 당시 원장이 호봉산정을 잘못해 올렸고, 자기들은 잘 모르고 보조금을 내주었던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며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당진시청의 담당자가 현재 재직중에 있다면 행정처분을 하겠으며 저는 잘못 지급받은 돈을 토해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일하지 않은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일한 경력의 겨우 50%만 인정받아 반밖에 받지 못했던 돈을요. 종사자 전원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시청의 일방적 통보로 일을 쉬다 98년 7월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했지만 당시에는 불만을 표하지도 못했고 그 기간동안 전 직원을 방치해두다싶이 해두고 이제와 1개월 이상 쉬었으니 제 경력을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말이 되지 않아 당진시청에 이의를 제기하니 이번에는 2000년 이후 9년간의 경력단절을 핑계로 제 사무원 경력을 인정할수 없다고 말을 바꿔 주장합니다. 보육사업 종사자의 범위는 원장부터 보육교사, 사무원, 취사부, 운전기사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진시청은 사무원은 종사자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도 말합니다. 1997년 당시의 보육사업 지침서 65쪽에 의하면 라) 종사자 경력 인정; 무자격자가 자격인정 받은 경우 자격인정 이전기간 (동일 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은 근무경력의 5할 인정이라 적혀 있습니다. 설령 제 주장이 정말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당진시는 수십년간 여러자례 호봉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들 스스로 직무를 유기했으며, 정당히 환수할 게 있다면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퇴직 후 3년차에 뒤늦은 환수요청이라니 억울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98년부터 경력인정 못받은 전부를 요청해 받아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당진시청을 퇴직한 제 남편도 퇴직 3년 후 퇴직금 지급이 잘못되었다며 시청이 저희에게 반환소송을 벌이기도 했습니다.(2016년 YTN 국민신문고 방영)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퇴직적립금을 주고 3년후에 반환소송에 가압류까지... 그 일로 마음을 추스린 지 얼마나 됐다고 이번에는 제 차례라고 합니다. 요즘 밤잠을 설치며 가슴앓이하다 하소연 할 곳 없어 위로받고, 바로잡고싶어 두서없는 글을 올립니다.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던 당진시청, 왜 이렇게 시민을 병들게 하나요.
제목: 수학 수업 범위 조정 및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

중1수학에서 삼각형을 작도 하고 각을 옮겨서 다른 삼각형을 또 그리는 수업을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또한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한번에 이해되지 않습니다.아무리 나중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수학을 배우지만 과연 사용할일이 있을까요. 수학교사나 수학자가 꿈이면 사용할 일이 있을까 모르겠네요.그래도 수학을 아예 안 배우자는것이 아니라 나중에 커서 사용할수 있는 산수나 비례식 이외에는 필요가 없는 수학을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주변의 어른들에게 물어본 결과 나중에 커서 쓰는 수학은 산수와 비례식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수학자나 수학교사가 꿈인 학생들만 따로 선택의 하게 하여 어려운 개념의 수학을 배우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한전의 일제 스마트스틱 강매직원 파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0

비싸고 쓰지도 못하는 그것도 쪽바리 물건을 강매시킨 이우상 부장과 연관된 임직원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파면시키든지 하십시요 제발 이런 인간들이 다시는 이나라에 해를 키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제목: 1가구 다주택자들자 소유 2번째 주택부터 양도세를 80프로로 인상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6

일가구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서 부동산 투기에 따륵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주세요. 1가구 다주택자들 소유 2번째 주택부터 양도세를 매년 5프로씩 인상하여 궁극적으로 80프로까지 인상해서 주택투기를 막고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 주세요. 그럼 지방세까지 하면 양도차익의 88프로까지 세금으로 환수되고 투기자는 12프로 정도의 수익을 내게 됩니다. 어떤 부동산 정책도 효과를 보지 못하니 두번째 소유 주택부터 양도세를 중과함으로써 투기에 따른 수익을 최소화 시켜버리면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들이 주식시장이나신사업 벤쳐등으로 흘러가 경제활력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점진적으로 주택을 매도함으로써 시장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보유세 몇푼 올려서 해결이 될것같지 않으니 주택투자 수익자체를 최소화 해서 근본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 것을 봉쇄해야 합니다
제목: 집값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6

대통령이하 많은 전문가들께서 집값문제로 대출문제,임대사업자신고등등 집값잡려구 많은 노력을하시고 있는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뿐만아니라 국민들의 아이디어 모집등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갖구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움이되고져 적어집니다 나누어 정책을 만들면 어떨까요 1. 예) 2020년 완공 주택들은 원가를 정부에 신고하고 마진폭을 정하고 매년일정금액이상은 인상하지 못하게 정부서 잡아주시면합니다 2. 2020년이전의 집값은 현정부의 정책을 적용하시면 어떨까?? 많이 부족함을 압니다 부족함부분은 국민께 물어 보셔도됩니다
제목: 은퇴자 주택1채 종부세. 폭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0

절약하며 어렵게 내집마련한 은퇴자가 무슨 죄가 있나요 투기꾼은 잡지도 못하면서 왜 가격 인상분을 공시지가에 반영하여 선량한 국민에게서 세금을 갈취해 갑니까? 종부세가 인상되면 그에따라서 의료보험등 연계된 각종 요금이 인상됨을 알고나 있습니까 희망이 없고 절망적입니다 세금때문에 서민은 집을 팔 수 밖에 없습니다.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박원순씨 등 집값인상을 부추킨 사람에게는 책임도 묻지도 앓고 서민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당장 중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날이 있을것입니다
제목: 집값폭등으로 나라가 휘청하는데 금리 왜 안올리나!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2

지금은 금리 동결로 얻는 이득보다 손실이 훨씬크다. 부동산 대란으로 나라가 휘청이고 있는데 한은은 왜 낮잠만 자는가? 자큼의 부동산 사태는 경제 문제 뿐 아니라 사회문제 까지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
제목: 다주택자의 대출을 신속히 회수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6

부동산대책에서 빠진 가장 중요한 내용. 신규 택지 조성하여 아파트 지어서 어느 세월에 집값 잡겠는가? 이것은 중장기 대책이고 , 지굼 당장 시장에 매물이 쏟아져야 집값이 안정될것 아닌가? 확실한 대책은 나두고 어설픈 대책을 남발하니 어디 약발이 먹히겠는가? 당장. "다주택자의 대출을 신속히 회수하라."
제목: 세종에 있던 정부청사를 서울특별시로 환원하거나 인천광역시나 원주나 속초나 태백으로 이전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

세종시 때문에 세금 낭비가 심해 광역시와 지방들이 자꾸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있던 정부청사를 서울특별시로 환원하거나 인천광역시나 원주나 속초나 태백으로 이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기록관도 인천이나 원주로 이전해야 합니다. 세종청사 부지에 10평 영구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고 공장도 많이 지어야 합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가 아닌 영구임대아파트를 짓고 서울 성수동에 있던 삼표레미콘 공장을 세종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세금 절약과 지방을 살리기 위해 세종시를 없애야 합니다. 이춘희,이해찬 OUT!
제목: 부동산 광란에 서민들은 피를 토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4

9.13대책 이라는게 자세히 뜯어보니 언발에 오줌눗기 수준 입니다. 2년전 촛불 정부 집권 전으로 되돌려야 서민을 위한 정부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9.13은 전혀 그렇치 못합니다. 강남 정부로 계속 남을겁니까?
제목: 자유학기제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

저는 현재 중3,그러니까 중ㄴ학교 1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자유학기제라는 시스템자체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립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꿈과 적성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학교에서의 자유학기제는 분명 무슨 반을 개설할지 물어놓고선 아무리 인기도가 높다고해도 학교 여건이 안되면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실제 직업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없을뿐더러 전문강사도 없어 학교선생님들로 대체합니다. 심지어 한 반에 제한 인원수가 있어서 내가 관심있는 분야가 있다고 해도 가위바위보해서 밀리면 전혀 관심없는 프로그램으로 들어갑니다. 차라리 관심없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아까운 시간때우기 보다는 학교에서 수업듣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개선해서 학생중심적인 프로그램편성을 해주시고 전문강사도 더 늘려주시면 안될까요? 제가 자유학기제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들입니다.겉으로는 되게 좋은 시스템이지만 그 속에서의 학생들 반응은 어떤지 고려해주셨음합니다.
제목: 세종, 지방혁신도시 등으로 기업을 이전하고 지방규제를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

이러다가 지방 다 죽어가고 서울 수도권은 집값폭등해서 죽겠습니다 일자리를 세종,지방혁인도시 등으로 분산시켜주시고 서울인구는 줄이고 아파트 공급은 늘려서 집값안정및 지방기업 시민을 살려주세요
제목: 부산 신항만 북측배후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

부산신항만 북측배후지의 정주여건을 갖춰 주십시오. 신도시가 들어선지 4년째이나 제대로 된 편의시설(대형마트, 아동병원, 학원, 버스노선등등)이 시골 깡촌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대형트럭의 불법주정차와 난폭운행으로 인해 거주민들과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문화 전시시설을 갖춘 복합쇼핑몰 건립과 향후 들어올 전철인 부산 명지선을 신항만 거주지까지 연결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지방국민도 국민입니다 세계 5대항인 부산신항만에 걸맞게 거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꼭 살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고의사고로 2차피해 막았는데 보상이안된다는 뉴스를 보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4

사흘 전 경부고속도로에서 SUV차량이 작업 인부를 덮쳐서 두 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들이받힌 차량이 멈추지 않고 움직이자 지나던 트럭 운전자가 자신의 트럭을 방패삼아서 이를 막았는데요. 이렇게 사고를 막으려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험의 보상 규정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2일,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도로 보수를 준비하던 작업자들을 덮쳐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 바로 옆 차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35살의 오무연 씨는 사고 장면을 그대로 목격했습니다. 오 씨는 들이받힌 도로 보수용 차량이 운전사도 없는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하자 자신이 몰던 트럭으로 앞을 막아섰습니다. 혹시 모를 2차 사고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무연/운전자] "차가 멈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가속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2차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차를 추월해서 제 차로 막았어요." 가까스로 차를 멈춰 세우는 데 성공한 오 씨는 119에 신고한 다음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교통정리도 나섰습니다. 시속 70km 정도로 달리던 차량을 막아서면서 오 씨의 화물차도 여기저기 파손된 상태. 선의로 한 일이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은 막막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사에서 고의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 최초 사고를 낸 가해 차량 보험사 역시 오 씨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사상자가 발생한 1차 사고에 대해서만 조사한다는 입장이어서 현재로선 오 씨가 차량 수리비를 스스로 물어야 하고 자차 보험으로 수리를 한다면 보험금마저 오를 수 있는 처지입니다. 대형 사고를 막은 의인이지만 선의와 관계없이 고의 사고로 인한 보상 규정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MBC뉴스 제희원입니다. ------------------------------------------------------------- 이상 발췌한부분입니다... 헬조선헬조선 듣기싫은 말이지만 이런 의인들이 보상받지못하는 곳에서 살고있다니 가슴이 먹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