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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인가 대안학교를 학원법으로 고발하여 학생들과 교사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1,322

안녕하세요, 저는 비인가 기독교 대안학교인 빛과진리학교에 일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저희 학교는 최근 언론에서의 기사로 인해 그간 비전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해온 모든 노력들도 비난과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안학교의 실정상 700여곳 가운데 정부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는 82곳(11%)에 불과합니다. 또한 저희 학교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단체로서 학원과 같은 성격을 띄지 않는 다는 것은 이미 교회 교인들을 비롯한 학부모님들 외에 주변사람들도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의도적으로 학원법 위반과 저희학교의 자세한 실정을 알고 여러차례의 민원이 서울시 동부교육청에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사용금지 신청과 경찰서에 진정서까지 들어가서 아이들은 수업은 물론 생활할 공간이 없어지고 교사들도 자신의 생업을 버려두고 대안학교에 함께하였음에도 법앞의 상황에 허탈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학교뿐 아니라 모든 비인가 대안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자 또 언제든 저희와 같은 상황에 처할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에 저희 학교가 다시 아이들에게 수업을 제공하고 교사로서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대안학교 법령이 속히 통과되며, 또 학교를 구제할 방법이 있기를 간청드립니다.
제목: 신규확진자 외에 재확진자 통계 및 동선도 매일 발표해주시고, 등교 기준을 "안전"에 근거하여 만들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375

매일 신규확진자 발표를 듣고, 숫자가 줄어들다보니 안심도 하게 되고 했는데, 이번 이태원 사태를 보다보니 생각보다 최근에 "재확진"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래 링크에 있듯 4월 25일 기사 기준으로 200명이 넘었다고 하고, 5월 14일 기준 대구지역에서 교직원 6명 학생 44명 재확진이라고 합니다. 교사와 학생만 해도 50명이라면 재확진자가 얼마나 많다는 거죠? 더군다나 신규확진자는 동선이 바로바로 공개되는데 재확진자에 대해서는 동선이나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첨부 링크에도 있지만, 최근 대구 재확진자들도 동선이 공개되지 않아 대구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도 뉴스에서나 공식 통계상 재확진자 인원은 공지해주지 않다보니 신규확진자 수만 보고 너무 쉽게 안심하게 되면서 사람들 마음이 헤이해지고 이태원 사태 같은 일이 생기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신규확진자가 줄어드니 코로나가 점점 종식되어간다 느끼는 것만 같아서, 또 다시 제2의 이태원 사태가 올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고, 이러다 진짜 올 1년 아이들 학교나 유치원도 못 보내는 거 아닌가 불안합니다. 재확진자로 인해 언제든 신규 확진자가 생겨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일 재확진 사례 인원을 신규확진자와 함께 공지해주시고 재확진자 수와 동선도 매일 함께 공시해주셔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신규확진자 및 재확진자가 0명으로 2주 이상 진행되었을 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공지해주시길 함께 청원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불안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과 아이들의 "안전"에 근거하여 등교기준을 마련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노동부소속의 학점은행제 전문학교 실습비와 등록금문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516

노동부소속의 직업전문학교들의 등록금및 실습비 환불문제 안녕하세요 현재 직업전문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요즘 각 대학교들의 등록금 환불문제로 시끄러운 이시기에 노동부소속의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직업전문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전대넷 교육부소속의 대학교들의 집단소송 부분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위를 이수 받는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은, 다른 대학교 학생들, 학부모님들과 똑같이 힘든 처지이지만 현실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뉴스 기사 및 정부기관들의 답변내용에서 직업학교들도 포함이 되는 것 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얘기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글을 적는 이유도 만약 교육부측에서 등록금 일부반환이라도 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왔을시 노동부소속의 직업학교들이 과연 그 결정을 따를까의 대한 의문점에서 시작됬습니다. 저희는 다른 교육부소속의 대학등록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많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중 절반이상이 실습의 명목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의 커리큘럼의경우 일주일에 실습수업이 3번 있으며 한학기에 30번 정도의 실습수업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수업전면중단 상황에서 등록금이아닌 실습비 명목으로 내는 돈이라도 환불받아야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측에서는 학기를 연장시켜 보충수업을 하거나 실습시연영상을 보여주는걸로 학생들의 입을 막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중입니다. 학생들의 경우 특히 졸업예정자들의 경우 학업뿐만이 아닌 취업 스펙을 쌓아야할 시간까지 뺏기게 되는 상황과 제가 전공을 쌓고있는 2년제 조리과에서만 400명의 인원이 포함되어있는 상태이며 한학생당 한학기 등록금이 500만원의 돈을 지불하고있습니다. 이학생들 전체가 실습할수있는 비용은 사용되지 않았는데 정확히 그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조차 모르며 아무런 입장표명을 밝히지 않는 학교측의 태도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학생들이, 취업이 목표인 학생들이 모이는 곳에서 오히려 그 취업때문에 교수님들의 눈치를 보기바쁜 나머지 학생의 권리를 타당하게 말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뿐입니다. 대통령님부터 시작되는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5년 계약한 임차인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449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2015년부터 햇수로 6년째 족발집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가게가 골목 안쪽에 있어 초반엔 매출이 저조했지만 지금은 단골손님도 제법 생기고 자리를 잡아 동네 주민들과 회사원들 사이에서는 맛집으로 소문이 나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저희 가게도 다른 소상공인들과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론 이번 사태로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 으쌰으쌰 이겨내려는 힘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까지, 저희도 그 힘에 물들어 더 열심히 가게를 운영해왔지만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몰아서 터진다고 할까요. 저희 가게 계약기간이 이번 5월 말까지입니다. 당연히 재계약을 생각했고 이 어려운 시기에 건물주께서 저희를 쫓아내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 5년 동안 건물주와 잘 지내온 것은 아닙니다. 건물주는 한마디로 악덕이셨습니다. 건물주께서는 저희와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 영업 기간 내내 저희와 전혀 상관없는 옆 계단 청소, 옥상 바닥 누수(저희는 1층입니다), 옥상 화분(건물주 소유)의 토사와 자갈로 인해 우수관과 하수관이 막힌 일로 저희 아버지께 전화와 문자로 수차례 압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을의 입장인 임차인이기에 건물주 어르신이 부당하게 요구하신 누수 문제와 하수관 막힘 문제를 수백을 들여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몇 년 동안 수도세와 가스사용료가 터무니없이 많이 나와 아버지께서 알아보셨더니 건물 전체의 공과금을 저희가 전부 지불하고 있었고, 건물주께서는 다른 세입자들에게 자신이 공과금을 내고 있는 것처럼 꾸며 따로 돈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이후 건물주께 저희가 부담한 공과금을 달라 말씀드렸으나 현재까지 받은 돈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주께서 연락도 없이 가게에 무단으로 들어오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작은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기분이 상하셨는지 구청에 간판을 신고하거나 하는 일로 저희를 괴롭히는 일이 더 잦아졌습니다. 결국에는 저희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있다며 거짓으로 모함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어르신이라 막무가내여도 참고 넘어갔지만 어머니를 모함한 일은 그냥 참고 넘어갈 수가 없어 아버지께서 강하게 말씀하신 뒤로 저희는 조용히 영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였던 걸까요. 저희는 건물주께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일들을 아무 말 없이 도와드렸고 해결해왔지만 돌아오는 것은 건물주의 지속적인 연락과 압박, 그리고 저희 가족 생계가 걸린 재계약 거부였습니다. 물론 상가임대차보호법(임대차 계약 10년 보장)을 알고 상담도 받아보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이전 보호법이 5년까지고 그 이후에 개정된 보호법은 10년인데, 법이 개정되기 전 5년으로 계약을 한 저희는 10년 보장 보호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년, 2년, 3년, 거기에 4년 계약한 임차인들은 그 법에 적용이 되지만 저희는 그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그 법 사이에 애매하게 끼어버린 저희는 소용없는 법이었습니다. 결국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건물주께 전화와 문자로 사정도 해보고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려고 꽃과 음식까지 들고 댁 앞에 찾아갔지만 문전박대 당할 뿐이었습니다. 임차인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임차인을 보호할 수 없다면 그럴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인의 부당한 괴롭힘은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그저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빼야 할까요?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5년 계약한 임차인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도와주세요.
제목: 태양광 발전소를 서울시 주택가에 짓는게 말이됩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727

서울시에서 주택가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도록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너무 깜짝놀랐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지식도 없고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폐해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알려진바 없는데 (검색해보니 온통 업체들이 쓴글만 있더군요) 인적이 드문곳도 아니고 아이들이 접근하기 쉬운곳에 태양광 발전소른 두겠다는 계획이 정말 사실인가요? 안그래도 전선 굵은것만 지나가도 전자파때문에 불안한 두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 창밖에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가 있어도 괜첞으신가요 부디 서울시가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허가 했다면 제발 취소해주세요 주민들 동의도 없이 발전소라니요 서울시민이 서울시에게 부탁합니다
제목: 저희는 남양주시가 아닌 국토부로 민원 넣습니다.덕소는 지금 교통대란 지옥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915

남양주의 일방적인 다산신도시 몰아주기 집중으로 인하여 덕소지역은 10년을 넘게 제자리도 아닌 후퇴를 하고 있는 버린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20분이면 가던 강남 출근길도 2시간이 걸리누 날이 허다하고 하니있는 경의중앙선도 연착은 밥먹듯이 해대고 다산에 4호선8호선 다 연장하더니 그렇게 기다려왔던 9호선마저도 다산으로 주겠다고 남양주시는 버티고 있습시다. 양정,왕숙 신도기 개발까지 앞둔 이시점에서 덕소지역은 얼마나 더 교통지옥이 되고 고립될지 물보듯 뻔한 상황인데 국토부로 민원 넣으면 국토부는 남양주시로 이관만 하니 남양주시에서 이 민원을 잘 처리할까요? 덕소시민을 외면하는 남양주! 남양주 몰아주기식 이제는 멈춰야하지않을까요 지역경제를 살릴려면 균등하게 다른 지역도 돌아봐주어야하는데 지역불균형을 더 조장하고 있으니 덕소는 너무 살기 힘이듭니다.덕소 9호선연장 꼭 이루어질수 있게 힘써주세요
제목: 그토록 위험한 ETN 금융상품을 초보자에게 판매하도록 허용한 금감원은,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지고 손해보전 조치를 취해줘야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253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가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서 위험한 총칼 장난감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해줬는데,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그 총칼 장난감이 멋있어 보이는 인기 만점의 상품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그걸 갖고 놀던 초등학생들 중에 크게 다치고 중상을 입은 학생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교육부는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위험한 장난감을 사서 갖고 논 게 잘못이라면서, 초등학생만 질책하는 기자회견을 몇번이나 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위험한 총칼 장난감은 초등학생들에게는 팔아서는 안된다는 사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자기들의 관리감독책임을 인정한다거나, 그 총칼 장난감을 만든 제조회사나 판매한 문방구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학생들 병원비를 지원한다거나 하는 어떠한 방침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부가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는 모습인가요? 이번에 금감원에서 원유레버리지ETN 상품이 너무 위험하므로 매수에 진입장벽을 높이고 여러가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3월부터 대부분이 선물투자 경험도 없는 초보자 개미투자자들이 유가 단기 폭락을 틈타 원유레버리지ETN에 매수가 엄청나게 몰려들었는데, 괴리율 폭등으로 지금 손해율이 -8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ETN이라는 금융상품은 초보 투자자들이 거래하기에는 총칼 장난감처럼 너무 위험한 상품이라는 것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품은 이미 몇년 전에 외국에서 개미들을 엄청나게 희생시키고 증권사에는 대박을 안겨준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나라에 뒤늦게 들여왔는데, 금감원은 그 위험성을 파악도 못한채 초보자에게도 판매할 수 있게 허용했고, 공급 증권사와 판매사들은 초보자들에게도 마구 팔아서 엄청난 돈이 개미들에게서 ** 같은 증권사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지금 금감원이 ETN에 대해서 관리감독 강화조치를 한다는데 이것을 뒤집어서 보면, 금감원이 처음부터 너무 안일하게 ETN을 시장에 진입시켜서, 초보자 개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ETN에 몰려들 수 있게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유가 폭락후 잠간 유가가 반등하자 ETN 가격이 급등하여, 기초자산과의 주가 괴리율이 이미 +90% 수준으로 위험상태에 이른 이후에야 금감원은 뒤늦게 위험경고를 하였고 ETN 거래정지를 시작했습니다. 개미들은 그 당시 손실율 -10%~ -20% 상태에서 손절매를 망설이는 중이었는데 금감원은 이미 ETN 주가 괴리율이 +90%의 과열상태에 이른 후에야 뒤늦게 위험을 경고하고 일주일이나 거래정지 조치를 취했으며, 일주일 후 거래를 재개하자 그 직후 주가는 -60% 폭락하여 개미들의 투자손실률은 -80%로 단숨에 껑충 뛰었습니다. 개미들의 손실액은 대부분 LP를 대량 공매도한 **같은 증권사로 넘어갔습니다. 증권사는 자기들도 원유선물 거래에서 손실을 보아서 큰 이득이 없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는데, 개미들 돈이 증권사로 넘어간 과정 자체에 금감원이 유가 폭락장에서 장기간 거래정지한 실수로 개미투자 손실률이 -20% ==> -80%로 순간급등 했기에 증권사로 넘어간 돈은 손절매 기회조차 봉쇄당한 개미들이 부당하게 희생된 돈입니다. 개미들은 금감원이 거래정지를 하지 않았다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손실율 -30% 수준에서 손해를 끊었을 것이라고 금감원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계단식으로 오르고 내리며 이익과 손해가 분배되게 해줘야하는데, 유가 폭락장에서 갑자기 손실률 -80%라는 절벽 밑으로 뛰어내리게 밀어버린 게 금감원의 장기간 거래정지 실수였습니다. 그 결과 저같은 초보 ETN 투자자들은 금감원에게 등 떠밀려 -80%가 넘는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금감원이 미래를 향해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과거에 대해서는 처음에 자신들이 ETN의 관리감독 책임을 잘못해서 선물거래 경험도 없는 저같은 초보자들이, 롤오버라는 게 있는 줄도 모르는 저같은 초보자들이, 괴리율의 기초가 되는 지표가치가 하루 사이에도 -87%나 급락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나중에 주가가 폭락하자 그런게 있었구나 땅을 치게 된 저같은 초보자들에게 금감원은 손해보전을 어떤식으로든 하겠다는 발표는 들어 볼 수가 없습니다. 개미들이 투자금의 -80% 이상을 날린 현 사태에 대해서 금감원은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지고 손해구제에 나서야 합니다. 장기간 거래정지로 개미들이 손절매도 못하며 부당하게 잃은 돈을 ** 같은 재벌 증권사에서 개미핧기처럼 다 먹었는데 금감원은 그 돈을 초보자 개미들 손해보전을 위해 일정 비율을 되돌려주도록 하겠다는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저희 가정은 코로나 이후 가게 장사가 안돼서 하루에 손님 한 명도 없이 며칠씩 가게 문만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비라도 한푼 벌어볼까 해서, 유가가 단기간에 1/3로 폭락했기에 증권사 사이트에서 위험고지에 한두 군데 동의를 클릭했더니 순식간에 전 재산을 거의 날리게 되는 이런 위험한 상품을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마구 팔게 해놨습니다. 금감원은 처음부터 ETN 공급자와 판매자들에게 선물 거래 유경험자에 대해서만 판매하도록 지금처럼 판매 장벽을 좀 더 높였어야 합니다. 전 재산을 날리게 된 저같은 초보자 개미들에게 금감원과 ETN 공급자와 판매자 측에서 일정부분 손해보전을 해줘야 합니다. 순식간에 길거리로 나앉게 만든 것에 대해, 물론 저도 일정부분 손해 책임을 져야겠지만 초보자의 투자 진입에 대한 위험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금감원과 **증권, **증권에서도 손해의 일정부분을 감당해줘야 합니다. 그게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는 책임있는 행동이라고 여겨집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성은을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 통정거래 주가조작을 확인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627

안녕하세요 . 주가조작 통정거래 불법 행위를 조사해주십시오. 코스닥내 **은 문재인대통령님께서도 방문한 기업입니다. 코로나 진단키트로 대한민국 K바이오 위상을 크게 높이는 기업입니다. 그 많큼 국민들의 관심이 큰 기업임에따라 개인들이 주주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5.14일 약 700억대의 단일계좌 매집 사건이 일어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5월15일 금요일 주가거래를 보면 아주 이상하리 많큼 의심이 갑니다. 몇만주를 동시에 공매도 행태로 하락시키면서 서킷브레이커를 동시에 일으키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에서 100% 통정거래가 의심됩니다. 이 사항을 즉시 조사해 주십시오. 이런 불법행위는 주가조작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속히 조사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무원과 조폭이 공사를 빼앗아 갔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483

안녕하세요. 간절한 마음에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충남 보령에서 건설 회사를 20여년 가까이 운영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무원과 조직폭력배가 결탁하여 아버지가 하시던 하도급공사를 빼앗았고, 아버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조직폭력배가 무서워서 이 일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증언조차 쉽게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권익 위원회와 감사원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도 보령시 **실 담당 공무원은 허위 **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 기관을 기망하였고 이 일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심지어 제출까지 하여 이 사건을 무마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분하고 억울해하고 계십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 수술도 받으시고 몸도 쇠약해져 사업 운영을 전혀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언제부터 조직폭력배가 선량한 건설업자들의 일을 가르채고 공무원들이 조직폭력배들의 일을 도와주는 세상이 되었는지. 이 조그마한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일어난 일을 세상 밖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여 억울한 진실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청원에 꼭 동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육부는 반복되는 개학연기가 아닌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1,208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중학교에 들어가는 중학교 1학년 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개학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개학연기 발표당시 기간이 짧아 금방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으며, 학교에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점점 좋아지며 등교개학 날짜가 나왔습니다. 6월1일 등교개학 발표가 난 몇일 후 이태원 사건관련 감염 확산이 됨으로 다시 확진자 수가 대폭증가 하였습니다. 그러자 교육부는 다시 1주일 개학연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수는 점점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개학연기를 1주일로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기 전에도 계속해서 교육부는 애매모호한 개학연기를 하였고, 현재 지금은 개학연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개학연기를 하지않고 학교에 등교하게 된다면, 등교를 하여 학교내 감염이 생긴다면,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것 입니다. 적어도 이번 1학기까지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물론 고3 수험생 분들은 수능에 많은 영향이 끼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나라가 위험에 빠진다면 국가에 끼칠 영향도 생각해 주십시오. 따라서 개학연기 방안을 여러 가지로 두고 9월 개학 방안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일본은 개학을 하지 못하자 9월 개학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9월개학은 아니지만 학교 내 감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1주일 간격이 아닌 확실한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20일 순차등교개학을 6월 중순으로 해주시고 고3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주실 것을 바라는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3,743

현재 이태원발 집단감염이 2차 3차 감염까지 나왔습니다. 인천에서는 거짓말 하나로 학생들이 감염됬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한 병설유치원에서는 교사가 확진된 사례까지 나왔고 접촉 원생등 44명이 접촉되었지만 다행히 전원음성이 나왔습니다.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바이러스이며 쉽게 전파가 된다라는 것이 다시한번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사일정을 미루기는 싫어해 학생건강권보다 입시를 앞세워서 등교를 강행하려는 기삿글이 자주 포착됩니다. 입시도 중요하지만 어느 나라 교육부가 학생들의 건강보다 입시를 앞세워서 등교를 서둘러서 한답니까? 학생건강보다 학사일정을 일단 택한 교육부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5차례 찔끔찔끔 연기하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속을 태우고 있고 더불어 고3을 위한 대책이 연기를 거듭하면서 잘 나오질 않았습니다. 더하여 코로나바이러스 전파력이 황금연휴 이후 5배로 상승했다라고 국립암센터의 결과분석이 나왔고 등교를 하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래도 등교를 강행하실 건가요? 교육부에 계시는 유은혜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청원합니다 20일 순차등교개학을 6월 중순으로 미루어주시고 고3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교육부는 다음 3가지를 명확히 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686

교육부는 다음 3가지를 확실히 하라. 1. 2020년 1학기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 및 수상을 입시에 반영하지 않는다. - 짧게 남은 기간 동안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가 몰아져 있는 상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하여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 및 수상을 위하여 억지로 생활기록부를 만드는 활동은 부담스럽고 상식적이지 못하다. 2. 등교를 하던 온라인 수업을 하던 확실한 교육부의 방침을 고지하라. - 등교 개학 이후,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n차 감염에 따른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라. 온라인 수업을 계속한다면, 2020년 1학기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제시하고, 고3의 대입과 관련한 상세한 계획을 제시하라. 3. 학교 방역에 대해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라. - 확실하다는 방역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궁금하다. 등교시 체온 검사, 교실마다 손 세정제, 창문을 늘 열어두어 계속해서 환기, 책상 거리두기, 급식실 칸막이 및 거리두기, 학교에서 마스크 벗지 않기 ... 이런 정도가 예상되는데, 확진자 등교시 감염을 최소화 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인지...준비 되어있다는 방역의 수준이 궁금하다. 또, 부모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장시간 학교에서 어떻게 행동을 제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알려주기 바란다. * 장기간 등교 개학의 연기로 교육부에서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 믿는다. 지금 학생과 학부모는 계속되는 계획변경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이 더 고통일 것이라 생각한다.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앞으로의 계획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제목: 압수 휴대폰 비밀번호 해제에 있어 공정의 문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1,644

오늘 세계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한국의 수사기관이 조주빈 씨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마침내 해제하였다는 뉴스를 읽으셨습니까? 그 안에 많은 증거들이 들어있을 거라면서요? 굉장한 기술력이군요 저번에는 검찰이 최신형 아이폰 비밀번호를 해제했다고 하더군요 읽으셨나요? 놀랍습니다,, FBI도 실패했다는데,, 정말 놀라운 수사실력 아닙니까?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그나저나 혹시 옛날에 그 동영상 기억나십니까? 훌륭한 이재명 씨가 강의하는 동영상인데,, JTBC 손석희 씨가 뉴스룸에서 이 동영강에 대해 보도한 적도 있죠 얼추 어떤 내용이냐하면,, 예? 여러분들~ 경찰에 잡히면 휴대폰 비밀번호 알려주면 안돼~ 거기에 모든 게 들어있어~ 어쩌구저쩌구~ 세상 일은 정말 아이러니할 때가 있습니다 세차를 하면 바로 비가 오고, 버스 정류장에 가면 버스는 바로 출발하고, 택시가 필요없을 때는 빈 택시가 줄을 이어 지나가고,, 그렇게 이재명 씨는 휴대폰을 뺏기지 말라, 라고 특별 당부하셨는데 본인 아이폰이 얼마 후에 정말로 압수수색으로 압색당하게 될 줄은........ 예, 맞습니다, 이 청원의 목적은 그 아이폰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재명 씨가 늘 18번으로 얘기하는 공정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작은 증거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제 기술도 이만하면 됐고요, 그저 압수물품으로 공간 차지하며 보관하는 것보다는 그의 아이폰 비밀번호도 해제하여 그 휴대폰을 둘러싼 오해를 확실히 해소함으로써 그를 지금 보다더 자유롭게 해줘야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수사 당시 본인의 휴대폰을 비밀번호 해제하고 자진 납품 하기도 했죠 그것도 몇 번 씩이나 이만한 기술력이면 압수한 이재명 씨의 아이폰 비번도 수사기관에서 풀어야 하는 거 아냐? 하는 시민적 불만이 생기는 거죠,, 아니면 아니고요,, 아,, 오해하지 마십시요 나는 누군가를 음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증오하는 소박한 시민이죠 이재명 씨 덕분에 십만 원 지원금 받아서 통닭도 사 먹고 쥬스도 사 먹으면서 그의 바람대로 10만원으로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는 있는데,, 그 10만원으로 사람답게 사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에 앞서,, 나는 공정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 맞나? 라는 의구심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소해보고 싶다는 존재론적 욕구가 생긴 것 뿐입니다 그러한 욕구가 조주빈 씨 휴대폰 해제 기사를 읽다가 문득 들었을 뿐이죠 고민 좀 해보시고,, 이 부족한 소시민의 존재론적 욕구에 의견 좀 남겨주십시요 하루하루 번창하십시요 범죄없는 대한민국 화.이.팅.
제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교육과 관련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198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개최하는 빅데이터 통계활용 대회를 계기로 최근 이슈가 되었던 N번방 사건을 주제삼아 조사를 하던 도중에 생각보다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등 처벌제도와 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흔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의견은 이미 각종 칼럼이나 댓글에서 주장된 바가 있으며, 또한 저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천 소재 고등학교의 학생 약 83%가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대한 법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이러한 의견들을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처교육을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 횟수를 늘려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용성 있는 측면으로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 주변에는 물론 성범죄 예방교육을 주의 깊게 듣고, 강사에게 질문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은 교육 시간에 다른 교과 숙제를 하거나 잠을 자는 등, 교육 시간이 아닌 하나의 쉬는 시간으로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을 때 약 70%의 학생들은 현재의 교육 내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성교육에 대해 포괄적인 내용을 담는 것에 치우쳐져 있어, 정작 학생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번 N번방 사건에 10대가 많았던 이유 중 하나를 꼽아보자면 예방교육의 부실성도 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 또한 예방교육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습 등 학생이 중심이 되고 활용도가 높은 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발성과 참여성이 없는 강의로 성폭행 대처법을 가르치거나 영상물을 보여주는 식의 교육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과 형량, 구색 맞추기 식 예방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방과 대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생이 주체가 되어 실행하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에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야 합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을 추가하고, 실질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해 제도를 개선시킬 것을 청원합니다. *다음 링크는 저희가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제목: 근생빌라에 주거해도 괜찮다는 말에 속아 시정명령/원상복구를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214

건축법을 잘모르는 서민들에게 분양사기를 한 건축주들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서민들이라서 값싼집을 분양받아서 살고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이라서 주거하는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집을 팔고 나간 건축주들은 발뻗고 맘편히 살고 있는데 입주민들은 발만 동동구르며 전전긍긍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행정처분을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진행해 피해가 엄청납니다. 원상복구를 하면 집에서 나가야하니 살수가 없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집값의 10 % 이고 연 2회를 부과해야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살고있는 피해자들이 현재 엄청나게 많습니다. 선량한 피해자들을 구제해주십시요.
제목: 재난지원금 전국민에서 전가구로 바꾼 사기극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344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재난지원금을 한푼도 못받습니다. 4인가족에 얹혀살기 때문입니다. 출산장려를 했지만 3인이상다자녀도 자식과 같이사는 부모도 소외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정책 전가구가 아닌 전국민이라고 했기에 공약을 믿고 투표했습니다. 약속한대로 전국민이 받을 수 있게 바꿔주십시요. 공약을 이행해 주십시요
제목: 전기통신사업법 졸속 개정(이동통신요금인가제 폐지법안) 철회를 위한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585

“요금인가제 폐지는 통신요금 인상법” 정부와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약관인가제도(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이용약관)을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요금인가제도를 폐지하고, 요금제 신고 후 소비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하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은 정부와 국회가 전 국민에게 필수품이 돼버린 이동통신 요금의 결정 권한을 완전히 이동통신 3사에 넘겨주는 ‘이동통신 요금 인상법’이자 ‘통신 공공성 포기 선언입니다. 이용약관인가제도는 이동통신 가입자가 5000만명을 넘는 등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이동통신의 공공성 확보 측면의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지난 5G 상용화 과정에서도 SK텔레콤이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로만 구성된 요금제안을 제출했을 때 정부가 저가요금제 이용자 차별을 이유로 반려해 5만원대 요금제를 추가하는 등 이용약관인가제로 인해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폭리를 일정 부분 견제해온 측면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단 한 차례의 신고 반려만 있었던 걸 미뤄보면, 15일로 완화된 조건에서 실제 반려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통신3사의 90% 독과점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가제를 폐지하게 되면 요금이 폭등할 우려와 인하 효과도 분명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인가제 완화에 따른 통신요금 정책 방안’(2009)에서도 요금인가제 완화를 통해 요금인하 경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오히려 과점시장 구조에서는 암묵적, 명시적 담합에 의해 요금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이통사들의 통신요금 폭리를 견제할 수 있도록 오히려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각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개정을 철회하고 포기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 포함된 다른 ICT 규제사항들도 졸속으로 처리 되면 안됩니다. 학계, 시민사회단체, 소비자, 기업간의 많은 의견을 나누고 공청회 등을 통해 따져보며 진행을 해야 하는데 20대 국회 말미에 이렇게 급하게 추진 되는 이유가 무었인지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다 수렴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정부와 국회에서만 논의해서 진행 할 것이 아니라 각계 전문가들과 차근차근 따져보고 신중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ICT정책과 5G정책이 이전 정부의 4대강, 창조경제처럼 되지않길 소망하며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면회금지 기간동안 병원에서 방치된 저희할머니.. 몸에 구멍이 나서 꼬리뼈가 보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1,233

"중증 환자, 치매환자의 요양병원 병동의 CCTV를 의무화해주세요" 관련 링크: https://youtu.be/2GdNaFQn3bU 코로나로 인해 현재 모두가 힘든 상황을 겪고 있겠지만 저희 가족은 2차적인 피해를 입게 되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치매환자입니다. 장녀인 저희 어머니가 1년 동안 할머니를 모시며 보살펴드렸고 저희 어머니도 내년에 60이 되시는 연세에, 이미 시어머니(경증 치매)까지 모시고 있던 터라 혼자 감당하기에 힘에 부쳐 어쩔 수 없이 집 가까운 요양병원으로 할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면회가 금지되기 전까지 저희 어머니는 매일 할머니께 가서 점심/저녁 약과 간식을 챙겨 드렸었고 입원시 욕창이 있었지만 미미한 정도였고 중국인 간병인 분이 잘 뒤집어주고 관리를 잘해주셔서 바로바로 나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보호자 면회가 금지되고 간병인이 바뀌었고 한 달여 만에 병원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2일 의사 통화에서 큰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 -4.7일 할머니를 대학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가족들이 가보니 비듬과 각질로 상태가 엉망이었고, 원래 잘 났던 욕창은 꼬리뼈가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면회금지 후 불과 짧은 기간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간호기록부와 진료기록부를 떼 보았습니다. 1. 역시나 간호기록부는 거짓이었고 욕창 사이즈가 3*3cm에서 하루만에 5*5cm로 커졌다가 다음날 다시 3*3cm로 작아졌다고 기록. (현실적으로 불가능 / 복사,붙여 넣기로 작성) 2. 의사의 진료기록부도 마찬가지, 욕창의 단계가 일반 사람의 눈으로도 확연히 다른 레벨인데 입원 당시부터 연락오기 전까지 줄곧 똑같은 3단계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5주동안 7차례 수술과 시술을 받으셨고 상처부위에 계속 피호스를 달고 계시는데 이로인해 혈압도 많이 낮아지신 상태라 국소마취로 수술을 진행 하는데 고통이 너무 심해 소리를 지르신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몇번의 수술을 더해야 할지 기약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면회가 불가한 상황에 병원측에서 미리 연락을 줬어야 맞는게 아닌가. 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이 틀림없다. 고 보고 병원에 2가지를 요구 했습니다. 첫째, 제대로된 '사과'를 해달라. 둘째, 악화된 욕창이 치료될 때까지 '욕창치료비' 를 부담해달라. (다른 금전적인 요구는 일절 없었으며 ‘병원의 부주의로 인해 생긴 욕창을 치료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만을 요구.) 두가지를 요청한 이후, 병원장과 미팅날짜를 잡겠다던 의사도 그날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았고 병원측에서는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일어난 일이고 우리의 잘못은 없다. 하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아직 정산하지 않은 한달여분의 요양병원 입원비를 안받겠다. 고 했습니다 저희는 병원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무마 하려는 모습에 통화 다음날 가서 병원비를 지불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말해주고 있지만 병원에 CCTV가 없어, 할머니가 실제로 케어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병원 측은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거기다 SNS를 통한 억울함 호소도 병원이 노출 되면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요양병원 치매환자 폭행" "요양병원 환자 욕창으로 사망" "요양병원 폭행 금전 요구" 등 비슷한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었고, 이건 비단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을 믿고 맡긴 요양병원이 현대의 고려장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들을 잘 보살펴주느라 고생해 주시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분들께 불편함 드렸다면 죄송하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중증환자, 치매환자의 요양병원 병동의 CCTV 의무화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2GdNaFQn3bU
제목: 코로나에 따른 2021학년도 고3 재학생의 입시 불공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373

2021학년도 대입전형은 수시 모집은 77%를 정시모집은 23%이며, 현재 전국 고 3학년 재학생들은 대부분 수시모집에 지원할 가능성이 크며 그중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됨과 동시에 등교가 약 3개월 미뤄지면서 많은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겼고, 교육부에서는 대입 입시 일정은 2주만 미루어서 본래 11월 19일이었던 수능을 12월 3일로, 수시 원서 접수기간은 9월 7일에서 9월 23일로 미루었습니다. (현재 코로나의 위험한 상황에 불구하고 고3 등교를 가장 먼저 시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고3은 1학기는 내신진도를 나가면서 학종 대비 준비를 하고, 생기부가 마무리되면 수시 자소서를 작성하며, 여름방학부터 수능 공부를 집중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개학이 3개월이나 연기되어 여름방학이 거의 없어졌고, 입시 스케줄은 단지 2주만 미뤄져 고3재학생이 입시를 대비할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면 2020학년도 대학입학 학생들 중에는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 진행으로 시간 상 여유가 생기면서 반수를 계획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그 외 재수생들 중 많은 수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격리된 기숙학원에서 정시 준비를 계속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3재학생에게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즉 '예년 입시에 비해서 현저히 불리한' 상황(상대평가인 수능에서 재학생이 등급을 제대로 받기가 매우 어려워진)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77%의 수시에 지원하여도 상황이 매우 불리한 고3재학생은 재수생에 비해 현저히 낮은 등급을 받아서 수시에서 정해놓은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맞추어 수시 정원의 반도 못 채우고 탈락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수시 미달 정원이 정시 정원으로 넘어가게 되며, 수능성적이 더 높은 재수생 반수생들이 그 정원을 채우게 될 것이며, 고3재학생은 공정한 기회의 부족으로 수시와 정시에서 모두 탈락하여 재수할 수 밖에 없는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예측되기에 고3학부모들이 하루라도 빨리 등교하여 입시를 진행하였으면 하는 요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학부모의 요구에 교육부도 코로나 감염위험이 있지만, 등교를 강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크며, 고3학생들 감염 사례도 있고, 최근 집단감염이 충분히 파악되지도 않았으며, 잠복기도 충분히 지나지 않은 채 개학을 한다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교에 고3 중 1명이라도 무증상 감염자가 나올 경우 그 학교의 고3학생들은 입시 준비에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이런 처사가 가뜩이나 불공정한 재수생들과의 격차를 더욱 키우게 될 것입니다. 교육부에서는 '학부모의 요구가 커서'라고 하지만, 그 뒷배경엔 교육부에서 고3에게 공정한 대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러한 학부모의 요구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교육부에서 고3 재학생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대입관련 제도를 수정해 주신다면 코로나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등교를 빨리 시켜달라는 고3 학부모의 요구는 당연히 현저히 줄고, 안전을 위한 당국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몇가지 제안을 올립니다. 1. 등교 시기 연장 기간 만큼 '3개월 이상' 대입 일정(수시, 정시)을 충분히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고3재학생에게 이전 학년들처럼 공정한 입시 준비의 기간과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정을 확실히 미뤄서 정해주시면 고3재학생들도 이에 맞추어 충분한 입시 준비를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1주 2주 계속 미뤄지기에 혼란이 심하여 계획적으로 제대로 입시 대비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이경우 대학입학일정이 미뤄지게 되나, 대학신입생들도 어차피 수업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 학사일정을 다 같이 뒤로 미루면 불가능한 방안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3) N수생의 군대문제도 현재의 심각한 코로나로 인한 사회상황을 고려하면 국방부와 충분히 상의해서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 입시 일정 연기가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면 고3재학생이 주로 지원하는 수시에서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만이라도 조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에서 수능 최저등급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능 등급은 재수생과 합하여 상대등급으로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현재 고3재학생들은 코로나로 인해 개학이 수시로 연기되었으나 대입일정 조정은 거의 없어 시일이 촉박하여 충분한 수능 대비가 어려운 불공정함 속에서 수능 상대 등급에서 재수생보다 현저히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바 수시 최저등급을 맞추지 못하여 탈락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3재학생을 위한 수시 입시 방안 마련을 제안합니다. 1) 대학별로 발표된 수시에서 수능 최저등급을 완화하는 방안 있으나 2) 만일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수시 수능 최저 등급 산정시 고3재학생들끼리만으로 수능 상대등급 산정'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재수생과 재학생의 기회의 불공정함에 따른 불이익이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3재학생들끼리만 수능 상대등급을 매긴다면 대학의 수능 최저등급을 변경하지 않고서도 수시로 고3재학생들이 충분히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정시의 경우는 현행대로 재학생 재수생 모두 합하여 수능점수로 지원하면, 수시에서 고3 재학생의 입학률을 높일 수 있고, 정시는 현행대로 진행하니 재수생에도 불리한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러한 상황과 제안들을 살펴보시어 고3들을 위한 입시 대책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현 정부의 슬로건에 맞도록 국민의 일등 관심사인 대학입시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용기있는 결단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미혼부 출생신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2,405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정말 기가 막힌 일을 알게 되어 이렇게 국민청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인 11개월 된 아이(굿네이버스 '**이'(가명))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아빠가 '미혼부'라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의 엄마는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로인해 아이는 살아있고, 대한민국 국민의 아이지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도 없습니다. 미혼모였다면 '사랑이법(가족관계등록법 제 57조 2항)으로 인해 출생신고가 가능하였겠지만, 미혼부이기에 불가능 한 것입니다. 때문에 무료로 맞을 수 있는 예방주사 또한 돈을 주고 맞아야 하는 처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재정적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랑 아무 상관이 없는 아이지만, 하지만 누군가는 이것을 알고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에 올립니다. 남녀평등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아이 외에도 어딘 가에서는 미혼부의 아이라 출생신고를 하기 어렵고 못한 아이들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미혼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무려 태어난지 11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동안 출생신고도 못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없으며, 세상에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이런 사각에서 어려움에 놓여있고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제발 도와주시고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원어민 교사 수업 없애고  영어선생님이 수업하는걸로 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298

이태원에 간 원어민 교사를 보면서 구지 원어민교사를 학교에 배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그들에게 들어가는 연봉으로 우리 젊은세대 일자리창출에 쓰는게 더 나을거같은데 이번기회에 학교에 원어민수업을 없애면 안될까요? 거기다 코로나로 그사람들은 수업도 안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준비에 담임들은 학생들 수업출결관리에 바쁜데 학교에서 하는일도 없이 월급에 월세까지 세금이 아깝습니다. 그돈으로 영어 선생님을 더 채용하는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