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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및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청원을 올리는 입장으로서 간단히 자기소개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즉 저희 세대 말로는 헬조선이라 불리는 곳에 살고 있는 27살 청년입니다. 크게 2가지를 청원 드립니다. 국가의 원수이자 최고 권력자라면 권력자라 할 수 있는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부터 선거권을 가지며 조금이나마 정치와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정치적, 사회적 지식이 부족한 27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애 주제에 ‘너’가 무엇을 알겠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무슨 일이 옳고 그릇된 일인지는 판가름 할 나이는 됩니다. 강간, 살인, 폭행, 뇌물 등이 처벌 받아야 되는 죄질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허나 저희 헬조선에서는 왜 ? ! 도대체 왜 ? ! 처벌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당당히 사회로 돌아오는 것인지요? 모범수라서? 청소년이어서? 범죄자들 중에서도 모범이 있단 말입니까? (모범模範=본받아 배울 만한 대상.) 피의자의 나이가 어리니 처벌보다는 교정(교정敎正=교도소나 소년원 따위에서 재소자의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잡음)을 목적으로 한다? 정말 깨끗하게 뉘우치고 돌아서면 살인, 강간, 폭행이 용서가 된다고 생각 하시는 겁니까? 피해자 및 피해자 유가족들에게는 죽을 때 까지 잊을 수 없는 치욕과 공포, 상처입니다. 대한민국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들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셔서 그런지 피의자들에게 가벼운 형벌을 처벌 하시더군요, 때로는 사형도 필요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우리나라는 너무 형벌이 약하다고 봅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강간, 살인, 폭행은 사회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초등학생들도 살인 강간 폭행 도벽은 그릇된 일인 것을 판가름 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년법, 초행범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형량 안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잘 못 된 걸 알면 애.당.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8090세대들의 입에서 단순하게 취업이 힘들어서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취업도 힘든 사회 속에 저희 사회는 너무나도 썩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은 범죄자를 변호하기 존재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위함입니까?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 사람이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살고 싶은 나라가 아니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99,720km2 란 작은 땅 속에 약 5만명은 서로 헐 뜯고 경쟁이 아닌 분쟁이 되어가고 있는 사회 속에 살고 있으며 정치를 하시는 여당 야당 정치인들은 너나할 것 없이 조그만한 꼬투리 하나 잡고 늘어지기 바쁩니다. 생각의 차이와, 안건을 바라보는 시점의 차이일 뿐 진보적 정치 성향과 보수적 정치 성향은 비슷한 집단이 서로 다른 색을 띄며 싸우는 걸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깨끗한 정치인들의 최종 목적은 살기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다? 이제 TV 속에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은 한 국민입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 국희의원이고, 정치인들이면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공인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p.s) 현재 누군가를 저격하거나 지적 하는 글은 아니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며 더럽다고 느껴지는 사회 속 대한민국의 올바른 처벌과 공인들의 솔선수범하며 모범적인 모습을 보고 싶은 한 국민의 작은 외침입니다.
제목: 포괄임금제의 늪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젊은 청년들을 비롯한 30~40대 , 대한민국 중소기업 업체를 다니는 대부분의 직장인이 포괄임금제란 창살아래 미래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야근수당,주말수당,그외 기타수당을 포괄로 묶어 반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고 있으니, 대한민국 중소기업 이직률은 OECD 국가중 최대치라 할수 있겠내요. 아래 관련링크에 이미지는 어느 한 중소기업의 2017년 포괄임금제_ 연봉계약서 입니다. 이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은 월 급여 200만원 입니다만 이미지와 같이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200만원을 맞춰놓았고 이에 따라 반 강압적으로 야근외 주말 근무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애초에 입사시 200만원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아래와 같이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받게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으며, 취업이 우선 이었던 이 직원은 울며 겨자먹기로 입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기업체들이 이런 꼼수로 터무니 없는 임금계약으로 힘없는 구직자,재직자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는 있는 것일까요? 고급 인력들과 젊은 청년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청년 실업이 늘어나는 문제 또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은 기업이 살기 좋은 나라, 정작 서민은 죽는 나라 입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고 그런 악행을하는데도 처벌이 미약하다는건 말이안됩니다 나중에 더큰범죄를 저지를수도있고 반드시 그에 타당한 처벌을받을수있게 청소년보호법 꼭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폐지가 안된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개정이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폐지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어린만큼 순수해서 법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건 과거 이야기인건가요 요즘은 어른들보다 더 심각한 범죄도 저지르는 아이들로부터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바랍니다. 나라가 어떻게 미치면 저런 애들 안잡아 넣고 훈방조치를 합니까? 온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에 마땅한 처벌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아이들을 사회에 풀어 놓으면 더 끔찍한 사건이 생길 것입니다. 모든 국민의 목소리를 흘려듣지 마시고 저런 쓰레기들은 꼭 처벌받을 수 있고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강력범죄 청소년은 성인과 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요즘 청소년범죄는 너무추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었고, 이로인해 더많은 더잔인한 폭력사건이 일어나는거같습니다. 누구를위한법이지요? 꼭폐지됬으면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많습니다.반드시 청소년 법을 폐지 해야합니다.
제목: 촉법과 미성년자 보호법을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부산사하구여중생들‥ 얘네들은 정말 애들같지 않습니다‥ 애들의 순수함도 미숙함도 없습니다‥ 정말‥너무도 잔인하고 폭악하고 법도 잘 알아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이 애들같지 않은 애들에게 법은 촉법과 청소년보호법을 꼭 적용해야만 할까요‥ 진심 화가 납니다 법은 보호받을 만한 사람을 보호해주는것이 아닐까요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도 그렇고 요즘아이들이 점점 더 흉악스러워지는 것은 법때문 인지도 모릅니다
제목: 소년법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2

소년법폐지시켜주세요 말이안되는법이예요 저런 짐승만도못한것들에게 법의보호가 필요한가요?
제목: 소년법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법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부모와 같이 처벌 내지 반성할수있도록 유치장을 같이가야합니다 또, 청소년 음주,흡연 판매자와같이 구매자도 처벌해야합니다 이것만 지켜진다면 범죄률 낮출수있습니다. 청소년이 미래인데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사회교육 또한 잘 이루어 지지 않고있어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엄정한 법집행을 하여야합니다.대한민국을 위하여...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의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했을때, 가해자들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기 원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이라 해서 스스로 반성기회를 준다는 의미로 생긴 청소년보호법. 가해자를 위한법이라면 피해자들 위한 법은 무엇인가 요.청소년보호법앞에 아무것도 할수없는ㅊ피해자들은 2번 울게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훗날 제 아이가 가해자가 된 다하며도 전 제 아이 미래위해 당당히 맞당한 처벌을 해달라고 할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바르게 자라길 바라며 키웠지만 세상에 나와 삐뚤게 될수있습니다 그걸 바로 강력하게 잡아줘야할 세상이 그럴아이들을 보호하는법은 타당하지않습니다.. 꼭 폐지해주시고 더 강력한 법안을 만드셔셔 가해자애들이 스스로 뉘우치고 다시는 이런범죄가 생기지않게 해주세요.. 피해자 아이들은 무슨죄입니까 단순히 맘에 들지않는단 이유..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전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런일은 있을수도없고 있어서도 안되는일입니다 법자체가 약하고 그걸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일이 계속일어나는것입니다 요번 부산청소년폭행사건을 시작해서 뿌리를 뽑아야됩니다 당사자는 평생 마음과 몸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청소년폐지법 꼭 발휘됐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폐지법 꼭 해야합니다. 요즘 애들이 애들이 아니어서 법을 악용합니다. 힘없는 애들 고통받는 애들,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14세 미만 소년이란 나이가 죄의 가중을 결정하는 이유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법를 이해한 상태에서 악용하여 죄의 무서움을 모르고 성장한다면 국가와 법이 이런한 청소년들을 옹호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거 같습니다. 지속적인 악순환을 끊어야 할 때인것입니다. 단호한 특별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피가 꺼꾸로 쏟는 느낌이 듭니다.
제목: 청소년법은 범죄자 만드는법 즉각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 법은 잠재적 범죄자를 양성하는 법입니다 강력한 처벌로 처음부터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제목: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소년법 폐지 꼭 부탁드려요 . 강력한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이번 부산여중생폭력 사건은 절대로 가해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잘못된 법으로 인해서 가해자들이 벌을 받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중3 여학생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어린아이들이라고 치부하기엔 요즈음 아이들 너무 똑똑하고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 미성숙한 상태로 벌이는 죄의식없는 잔인한 행동들을 반드시 법으로 사회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할수 있다는것을 알게 해줘야합니다.
제목: 진정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법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금번 부산 여중생 사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인 진정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청소년법 폐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간곡히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들의 범죄가 도를 넘어서서 이젠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울타리내에서 사고를 치면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발생 하고 있습니다. 매를 들면 안된다. 욕설도 안된다. 가르침도 개인의 사생활이라 안된다. 다 안되면.. 고삐풀린 그들은 누가 다스려야 할까요...? 다른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요즘애들은 빨리 알게 되더라구요. 그들에게 잘못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더 빨리 알게 해서 강력 범죄 못저지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소년법 폐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뿐만 아니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등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들의 가해자들은 모두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라는 이유로 처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에게는 상처만 남게 된 사건들입니다. 소년법을 폐지하여 청소년들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시기에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죄의 대한 책임감도 가벼워 질 것이고 성인이 되어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 할 가능성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폐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의 두려움을 청소년들도 느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중생폭행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2

저도 중학교를 다니는 딸이 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벌 주세요.. 법안에서 보호받으며 남을 괴롭히는데.. 왜?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못 받아야 하나요? 세상이 변했어요..법도 발맞춰 나가야 할것 같아요. 예전 학생들은 어른을 때리지 않았어요..요즘 학생들은 어른을 때려요.. 그런데 법은 때린 학생을 보호해주고 있어요..ㅠ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성인보다 더 무서운 아이들! 법의 제지를 받지 않는 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다른이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런일이 없도록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부산 여중생 가해자 학생들뿐 아니라 또 다른곳에서 이런 무서운 일을 벌이고 있는 가해자들 엄중한 처벌 받기를 원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요즘은 청소년 아이들이 더 무섭습니다 아이들도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가해자는 법으로부터 보호받는 이런 아이러니한 법은 하루 빨리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범죄가 도를 넘었습니다 기는 법위에 나는 청소년범죄가 있습니다 더이상 피해청소년이 생기지 않도록 소년법 폐지해야 합니다 시급합니다
제목: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청원입니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로 인해 유기 동물 절감 및 반려동물에 대한 질병에 대해 병원 할인 혜택 등 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로 인해 수입 창출 등 입니다. 1. 반려동물은 등록은 의무화 해야하며 병원에서 등록한다. (반려동물 등록을 위한 병원 수입창출) 2. 등록된 반려동물대하여 의료 보험 가입 선택 (등록된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 보험을 실시하여 병원비 절감) 3. 반려동물에 대한 개인 보험 가입제 (질병 외 상해 등에 대한 보험을 생성 (반려동물 주인의 부담 절감->보험업체 수입 창출->병원 수입창출) 4. 반려동물 등록에 대해 유기동물 감소 (반려동물이 유기 및 가출에 대해 주인을 찾기가 쉬움) 5.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에 대한 보상 (분양을 받고 수일이 지나지 않아 사망했을 경우(병세 등) 분양을 한 곳에서 의무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제도(병이 있거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유기동물 분양시에 대한 보상)) 6. 등록된 반려 동물 및 등록이 되지 않은 반려 동물에 대한 피해 및 피해를 당했을때 보상 1)제 3자가 등록된 반려동물을 상해 및 사망에 이르게 했을경우 법적 조치를 취함 2)제 3자가 등록된 반려동물에 상해 및 사망을 당했을 경우 반려동물의 주인이 법적 조치 및 보상 3)제 3자가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에 상해 및 사망을 당했을 경우 반려동물의 주인에게 추가 법적 조치 이상으로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청원 내용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은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지지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학생들간의 폭력은 가해자 격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에 찬성합니다
제목: 제발 사형제도 부활, 청소년보호법 폐지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대한민국 땅에서 아이들 키우며 살기가 너무 불안하고 미래가 안보입니다. 날이 갈 수록 수위를 넘는 청소년들의 범죄와 아동을 대상으로하는 어른들의 성범죄... 불안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이 땅을 떠나고싶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이젠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페지하고 가해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법은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이 법은 폐지하고 선량한 학생을 보호해야 합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정말 화가 나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만 4세 아이들을 둔 워킹맘입니다. 뉴스로만 보던 유치원 집단 휴업에 관한 안내문을 금일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받았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이번 집단 휴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아이들과 특히 맞벌이 부모들을 볼모로 어떻게 이렇게 집단으로 휴업을 할 수가 있나요?? 유치원에 항의라도 할라치면 혹 우리 아이들에게 해가 될까 그것도 못하고 가슴만 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아이들이 아프면 남편과 번갈아 쉬던 연차도 거의 써서 없는데, 이렇게 휴업을 하게되면 저희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를 그만 두고 아이들을 봐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로 힘든 재취업을 해서 이제 어느정도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이런 시련이 닥치니 정말 화가 납니다. 이번 일 잘 해결 되기를 바라지만....정말 사립 유치원 너무 하네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등 최근의 청소년 범죄를 보면서 이건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인성을 가진 아이들은 보호나 교화 보다는 선량한 사람들을 위해 격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은 우리나라의 학원폭력의 현실입니다. 피해자가 남이 아닌 본인의 아들,딸이라는 부모입장에서 생각해주시고 소년법폐지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법 모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지키려고 노력하려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살아야한다는 점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죄 지었으면 가야죠~~당연히 벌 받아야죠~~ 엎드려 사과해도 모자랄판에 적반하장으로 욕이라뇨?! 미성년자라 귀가조치라니요~~~~~!!!!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피해자는 병원에 있고 가해자는 아직도 죄의식을 갖지못하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소년법 폐지하고 이 가해자들 바로 벌 받아야 마땅한줄 압니다. 꼭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강력법죄에 한해서 소년법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대통령님 그동안의 학교폭력의 대책이 여러정부에 걸쳐서 있었지만 그 강도는 점점강해지며 자살하는 청소년도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일종의 학습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부조리라는게 처음에는 강도가 약하지만 그 부조리로 인한 제재가 약하면 그 강도는 점점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학생들도 인간인 이상 학습효과가 있고 폭력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니 점점 강도가 강해지는것입니다. 사형은 못한다면 30년 40년같은 중형을 선고해서 인생을 망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간곡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부산청소년들 사건을 보면 죄를 짓고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상벌을 확실한 사회가 정의 구현실현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청소년범죄가 성인범죄 못지 않게 죄질이 나빠지고 있는 이유는 벌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에 별거 아니라는 생각으로 이런일들이 일어난다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의 상처는 평생 가는데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금방 잃어버리지 않게 확실하게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게 청소년법 폐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인권이고 자유고 그걸 누릴려면 누구나 책임을 져야한다는걸 알아야합니다 난 어리니깐 죽여도 괜찮아!!가 아니고 .. 여자든 남자든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생각을 할줄아는 나이면 그 일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저 아이들 한두달 벌같지도않은 벌 받고나면 좋아할꺼에요 친구들에게 추억자랑할꺼에요 그럼 또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약자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나쁜사람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합니다 보호해 주실수있으시잖아요 ..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간곡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부산청소년들 사건을 보면 죄를 짓고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상벌을 확실한 사회가 정의 구현실현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청소년범죄가 성인범죄 못지 않게 죄질이 나빠지고 있는 이유는 벌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에 별거 아니라는 생각으로 이런일들이 일어난다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의 상처는 평생 가는데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금방 잃어버리지 않게 확실하게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게 청소년법 폐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요즘 날이 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잔인해지고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더 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미성년자는 처벌이 약하다는 걸 알고 이를 악용하여 일어나는 듯 합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죄를 지었으면 그네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나이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진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소년법 개정요구 (국회의원들 니들이 밥그릇 싸움할때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1

가해자를 지켜주는 꼴이 되어버리는 청소년법 ... 문대통령님 대선연설때 "이게 나라냐.." 란 표현 쓰셨죠? 어제 뉴스보니 참 가관이더군요.. 국회의원들이 방송국가서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고.. 인터넷에서는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이 하루종일 실시간 검색1순위에 올라가 있는데.. 법을 개정하고 심사해야할 사람들이 방송국에서 피켓시위? 뭔가 언발란스 한 그림 아닙니까? 뉴스보는 내내 정말 입밖으로 쌍욕이 나오더군요. 다 근무태만 아닙니까..? 일하라고 뽑아놨드만, 누군가의 아이가 맞아서 피떡이 되고, 그걸 우연치 않게라도 본 국민들은 적잖은 충격에 할말을 잃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담당 경찰관은 사건 브리핑에서 아이 상태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나 하고.. 뒤통수가 찢여지고, 입안에 상처거 심해서 밥도 못 먹고 죽만 간신히 넘기고, 눈도 못뜨는 상태며, 귀가 함몰되었는데... 그리고 그 학생이 받았을 심리적인 상태까지 고려해서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는 X소리를 한겁니까? 그 사상경찰서 담당자 문책하시고 해당학교 교장이나 교사들 또한 책임을 묻고 처벌하십시요. 이런 상황인데 방송국에서 피켓시위..? 참 어처구니가 없는 정신상태들이네요. 청소년법 개정이 필요한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께요. 전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입니다. 요즘 애들이 어떤줄 아십니까? 아무리봐도 나이대가 만19세미만 인거 같아서 신분증 요구해서 확인하고 술담배 판매합니다. 전에 술장사도 해봐서 애들이 신분증 위조해서 다닌다는것도 알고 있는지라 사진도 확인합니다. 분명 본인사진이며 나이도 딱 만19세.. 팔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죠. 판매합니다. 도대체 신분증 위조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할 정도로 감쪽같이 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나서 오래도 안걸립니다. 바로 달려와서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팔았다고 신고 한다고 협박합니다. 신분증 확인한거.. 어차피 CCTV에 찍혀도 신분증 사진과 글자까지 보일리가 만무하니.. 애들은 다른 사람 신분증였는데 제대로 확인안한 잘못이라면서 어떻게 할거냐고 협박합니다. 소설 아닙니다.. 실제로 저도 겪은 일이고.. 야간에 알바생들 근무할때는 서너번 더 있었습니다. 주위에 동종업계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심심치 않게 같은 내용의 말이 들려옵니다. 애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놈의 법 때문에 본인들은 처벌 받지 않는다는거.. 요즘 애들은 애들 코스프레 하고 있는겁니다.. 정신적인 성숙도가 우리 8,90년대와는 비교가 안됩니다. 전 폐지하자는게 아닙니다.. 분명 필요한 법이긴 하겠죠.. 개정이 필요합니다. 연령대를 바꾸고 처벌조항도 더 엄격하게 바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범의 존엄함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재구성 해 줄 필요가 분명 있습니다. 엄연한 살인미수 범죄입니다.. 살인미수에 나이가 어디있으며, 자수라하여 불구속수사란게 웬 말입니까? 대국민 봉분을 살 여지가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빠른 관련자 문책과 구속수사 거기에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만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길 소망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을 무기로 삼아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지않고있는것같습니다.. 자식키우는 입장으로 정말 눈물이납니다.. 폐지해주세요 제발요
제목: 동물보호법 개정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독일은 동물보호법이 엄격하다고 들었습니다. 독일까진 아니여도..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서로 존중받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선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서 함부로 학대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개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요즘 기사를 보면 온몸에서 소름이 돋습니다 어린 청소년들이 성인보다 더 무섭네요 그런데도 소년법으로 보호가 된다는게 조금 시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현시대에 맞게 반드시 개정이 필요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부산여중생 사건 피의자 강력한 처벌도 요청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사건을 보고 피해입은 학생의 사진을 보고 울컥해서 밥도 넘어가지 않고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아마 저역시 부모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 그런가봅니다. 아이의 부모심정은 어찌할찌 생각하니 신랑이랑 이야기하길 우리 아이에게 저런일이 혹여나 발생하면... 그대답은 적고싶지 않습니다 내아이가 되지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놀이터조차 혼자내보내기 무서운세상 안전한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인권의 정당한권리를 누려야할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간곡히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 중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된답니까!? 경각심을 심어주고 누구도 죄값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은 무서운 세상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요즘 아이들은 소년법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성인보다도 무서운 죄를 짓고도 처벌 안받는 것을 알고 잔악무도한 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인천 초등생 토막 살인사건, 부산 여고생,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등등... 절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받는 것을 알기에 이를 악용하여 체구가 작은 초등학생들을 범죄에 끌여들여 절도를 일삼기도 합니다. 다른 선진국 처럼 우리나라도 어리다고 용서하면 절대 안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이번 부산여고생 사건을 통해 절실히 느낌니다 청소년보호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늘어나는바 이에 청소년보호법 계정을 요구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2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청소년이 저지른 짓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만큼 끔찍합니다. 무슨 죄를 저질러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감형이되고 보호가 된다고 하면 더 심한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청소년의 올바른 미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제재해야 더 밝은 미래가 될 것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청소년 폭력 수위가 이 정도일 줄이야 정말 어른으로서 안타깝고 참담할 따름입니다. 청소년보호개정 혹은 폐지 등을 통하여 그에 준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네요. 청소년 폭력사태 이대로 두면 다방면으로 사회가 여러모로 병들고 아플 것 만 같습니다.
제목: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처벌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만14세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애꿎은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없네요. 죄를 지어 죄책감없이 벌없이 사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어린 나이라고 하나 정서는 어느정도 발달해 사리분별이 가능한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들이 했던 범죄로 인해 타당한 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여중생폭행사건 청소년이 저지렀다니 끔찍합니다 폭력이 없어지도록 지도가 필요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청소년이란이유로 나쁜짓을 저지르고도 솜방망이처벌 너무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폐지 청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폭행은 나이가 어리든 많든 엄중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이번 부산중학생사건을 보면 아이들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하고 살인미수인걸 알고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수있도록 엄중히 처벌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1

가해자를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받는 법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처받은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4

가해자가 보호받는 소년법!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법입니다. 일찍이 바로잡아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텐데라는 탄식뿐입니다. 아직 7세이하 어린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그런 뉴스들을 보면 걱정부터 앞서네요. 잘못은 마땅한 처벌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봐야 하나요. 정말 이상한법! 제발 폐지 시켜주세요!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2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관련 사진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나이도 어린 여중생들이 자기 또래 친구들을 그렇게 폭행을 할수있는지... 온몸에 피가 뭍은 학생의 사진을 보고 정말 화가 너무 났습니다. 그 피해자의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가해자들이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소년법/미성년자보호법 등으로 그 가해자들을 위해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가해자학생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청소년 범죄가 날로 진화하고 잔혹해지는 현재 이시점에서 청소년법에 대해 다시 생각봐야 합니다. 청소년이라고 미성년자라고 자신이 지은 죄를 법이 감싼다면 그 아이들이 커서 얼마나 법을 우습게 여길지... 또 얼마나 잔혹한 범죄가 재확산될지... 범죄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법이 가지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지은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법을 개정할 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부산여중생 가해자 강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6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은 살인 미수에 해당하는 사건이라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 학생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야하는 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또는 전면적인 개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사건의 가해자들이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명목아래 송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살인과도 같은 짓을 하고도 훈방조치라리요 말도 안됩니다.... 과거의 사건을 봐도 청소년보호법때문에 처벌읗 받지 않고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해자들을 보면 너무 화가납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더큰범죄자양산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폐지하여 부산여중생사건엄벌하여 미래 더큰범죄자양산막아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요청합니다. 부산여중생 사건 피의자 강력한 처벌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1

청소년법 폐지 요청합니다. 부산여중생 사건 피의자 강력한 처벌도 요청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모두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모두 처벌 바랍니다. 무고하게 피해 받은 학생를 보호해 주시고, 가해자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주세요. 소년법은 의도와 다르게 상황에 따라 법의 사각지대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말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동정을 사기에는 아이들에 범죄가 너무 끔찍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년법원 무조건 폐지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판을 치는 세상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진짜 너무하십니다 청소년보호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진짜 너무하신거아닙니까 ? 역지사지로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고위공직자분들의 자제분들이 저렇게 당하셨으면 사형하자고 난리치고 경찰 검찰 다 소환해서 난리칠분들이 자기일 아니라고 나몰라라 하시는데 진짜 너무하시내요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오는 문구 내리세요 살기좋는나라는 무슨 돈많고 권력있는 사람들이 살기좋은나라겠죠 이글이 삭제되든 안되든 이글을 보시든 안보시든 저는 상관없어요 이렇게라도 올려놓으니 기분이 편안해지내요 경찰 검찰들부터 제대로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들 진급점수챙기기 바쁜 공무원들 다 관리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와 경찰의 부실수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제 두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일이 이지경이 되도록 방치하고 있었는지... 어떤 부모가 불안해서 학교를 안심하고 보내겠습니까 더구나 성인도 아닌 미성년자들이 같은 또래 여중생을 잔인하게 폭행을 하고도 폭언을 퍼붓고 그냥 자리를 떠나서 그게 자랑인양 떠들고 다니고 경찰은 처음 고발들어왔을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재발방지에 힘썼더라면 한 아이의 인생이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지는 않았을겁니다. 그래서 저도 생전처음으로 선의의 법이 더이상 악용되지 않고 선의의 편에서서 법집행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년법폐지에 동참하고자 청원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는 다른 모든 경찰분들의 훈훈한 봉사와 친절함에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중 한사람이었는데...이번 부산경찰의 대응은 정말 일이 발생하고 나서야 언론 및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마지못해 사건을 처리하는걸로 보여서 정말 실망했습니다. 저같이 경찰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이상 그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다른 수고하시는 경찰분들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시민의 경찰로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반성하고 분발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믿고 의지할수 있는 민주경찰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법정휴무일도 못쉬는 직장인의 호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문대통령님 저희같은 판매직 영업하는 직장인들도 제발 법정의무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휴일 혜택 받게 해주세요 저희는 남들 다쉰다는 일요일도 근무 합니다. 그렇다면 법정 의무휴일도 임시공휴일도 대체휴일도 혜택이 온국민에게 두루두루 혜택을 받게 해주셔야죠 예로들면 가전제품 판매하는 업종이나 기타 판매겸영업하는 직장인 들 이 있습니다.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꼭 혜택 받게 해주세요 공무원 대기업 등만 국민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서민들도 꼭 둘러봐주세요 ㅠㅠ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범죄를 행하는 방법과 수단은 이미 청소년이 아닌데,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청소년법으로 보호하고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전부터 대두되고 있었던 청소년 보호법, 초등학생 살인사건부터 어제 화제가 되었던 여중생 폭행사건 등 청소년들의 범죄행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치밀하고 법을 오히려 이용하려는 가해자들은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법이 범죄자들에게 이용거리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폭행과 살인은 중범죄 입니다. 학교에서의 교육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 합니다. 한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는데 어리다고 보호한다니 피해자가 내자식이었으면 어땟을까요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1

소년법폐지해주세요 더이상 나이어린 범죄자를 묵인해선 안됩니다 죄를짓는데 나이가 어디있나요? 요즘은 왠만한어른들보다 청소년들이 더무섭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죄를지으면 크게 벌받는다는생각을갖게 해야합니다 나는어리니까 죄지어도된다는 생각! 더이상 이런말같지도않은 생각을 뿌리뽑아야합니다 소년법폐지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강력처벌을 원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어제자 보도된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않을수 없었습니다. 어찌 저렇게 어린 학생들이 영화에나 나올법한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하지만 어린학생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두둔해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초등생 살해사건도 주범과 공범의 형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셨던 대통령님 부디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꼭 이런 일이 다신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그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쓰레기 처리 시설에 대해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저는 대전 유성구 어울림하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와 서구 일부 도안신도시 전체는 크린넷을 이용하여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어울림하트 아파트의 크린넷 기계가 대부분 고장이 나서 교체해야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랜시간 방치가 되어 악취는 물론이고 쓰레기 처리에 별도의 인력이 투입되어 전체 아파트 경비 관리의 소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차량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안된다고 하고 시에서 운영 방침으로 설치된 크린넷을 아파트 주민의 자체 비용으로 수리하라고 합니다. 수리나 교체에는 수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른 시에서는 시의 지원을 받아 크린넷을 교체 수리 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어울림하트 아파트의 크린넷 시설도 시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교체 혹은 수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꼭 대전시와 유성구에 고충 처리를 해주시길 강력히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개정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악용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서라도 법 개정을 통해 이번사건(사상 여중생)부터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부모가진 사람으로써 대한민국이 이토록 불안한 사회라고 느끼긴 처음입니다. 특히, 경찰들 바쁘게 일하시는건 알겠지만 , 배점 낮다고 일처리를 대충대충하는 문화, 언제쯤 바뀔까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주도 면밀하게, 극악무도하게 저질른 계획적인 범행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요즘들어청소년 강력범죄가늘어나고있습니다 처벌을적게받는다는이유로더강해지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소년법이무슨의미가있겠습니까? 소년법에본래취지를살리지못하는데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사회가 너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법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인데.. 지금은 법만 우선이 된 세상이 되고 있어요... 정말 현 시점에 맞지 않는 법은 개정이 되거나 폐지를 해야 국민들이 숨쉬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아이들답지 못하는데.. 이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고 나서 폐지하면 누구를 위한 법이 되겠습니까? 폐지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및 가해자 부모 처벌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3살 아들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부산에서 일어난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사람을 어찌 그렇게 때리며.. 비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등 반성의 기미라고는 없어보이는 아주 질이 나쁜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보다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르고 어리기 때문에 봐줘야 한다,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아이들을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부모들이 (저도 자유롭지는 못하겠지만) 자식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우고, 잘못을 하더라도 자기 자식을 혼내기보다는 오히려 비판하거나 나무라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식만 낳아놨다고 부모가 아닙니다. 자식이 공동체에서 호의를 베풀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무를 망각한 채 자식이 저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부모들도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부모도 같이 벌을 받고 같이 반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더 행복하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사건을보면서 너무무서웠습니다.. 이렇게까지애를때릴수있는가?이런가해학생들은 또 불구속이겠죠...먼가조취를취해주세요 이나라에서 내애가 그렇게안당하고살순없어요 인천어린이유괴사건도글코..요즘세상이 너무미쳐돌아갑니다, 법이라도바로세워주셨으면좋겠어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패지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이미 알거 다 아는 나이 이며 이를 악용하는 범죄들은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곳에서 계속 일어 날 것이며 이를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해준다면 이를 통해 더욱 끔직한 사고들이 일어날것이며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것입니다.
제목: 대체휴일 임시공휴일 법정휴일도 못쉬는 직장인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문대통령님 저희같은 판매직 영업하는 직장인들도 제발 법정의무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휴일 혜택 받게 해주세요 저희는 남들 다쉰다는 일요일도 근무 합니다. 그렇다면 법정 의무휴일도 임시공휴일도 대체휴일도 혜택이 온국민에게 두루두루 혜택을 받게 해주셔야죠 예로들면 가전제품 판매하는 업종이나 기타 판매겸영업하는 직장인 들 이 있습니다.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꼭 혜택 받게 해주세요 공무원 대기업 등만 국민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서민들도 꼭 둘러봐주세요 ㅠㅠ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사람이라고할수없는 년놈들한테 인권이라는걸부여하고 나이가안된다고 청소년보호법까지 있으면 피해자가얼마 나 아프겠습니까 우리나라법을보면 피해자가아닌 가해자 를 위해 법이있는거같네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청소년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인간이면 해서는 안될 짓을 한 애들이 많네요 피해자는 앞으로 어떻게 사회 생활을 하고 그 가족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가해자는 청소년 보호법만 믿고 갔다 오면 아무렇지 않게 살텐데.. 제발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극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요즘 뉴스를 봐도 알듯이 청소년들이 청소년 보호법이 있다는걸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것같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위해서라도 청소년 보호법이 폐지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무슨 죄가 있겠습닏
제목: 여중생 집단폭행..너무 잔인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또다시 이 잔인한 폭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