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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윤석열 당선인은 지휘소 이동훈련 해보셨나요? 청와대 국민들에게 돌려줘도 우리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3-24 ~ 2022-04-23
참여인원: 2,114

최근 윤석열 당선인께서 취임전임에도 불구하고, 1호 공약이었던 혼밥은 25,000원 짜리 꼬리곰탕을 여럿이 사드시는 가운데 같은 시간대에 어떤 분들은 5,000원짜리 된장찌개 집을 찾아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줬으면 합니다. 혼밥을 안 하실려거든, 서민들이 먹는 밥을 다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2번째는 핫이슈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관련되어서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대대급 지휘통제실 이동훈련을 해보신 적은 있나요? 없으시죠? 그러면 연대대급 지휘소 이동훈련을 참관해보신 적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국방부나 합참은 다르잖아...라고 이야길 하시는데... 저도 사실 상위부대에서 근무해본적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연대대급 지휘소 이동훈련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서 국방부 예하의 몇몇의 부대들이 각자도생을 위해 뿔뿔히 흩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휘소 이동이 맞죠? 결국은 지휘소 이동제대는 대대급이 될 텐데요. 혹은 연대 및 여단급이 될 수도 있겠죠? 훈련이라면 하지요. 그런데 이건 훈련이 아니라 실제잖아요. 연대대급 지휘소 이동을 하게 되면 통신계통의 부대 및 부대원들에게 상당히 과중한 업무가 쏠립니다. 그리고 지휘소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많은 보안장비와 비밀문건의 이동이 있게 되고, 가면 또 그냥 갑니까? 3지대 방호개념에 입각해서 작전정보계통에서는 새로운 IPB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작전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적이 어떻게 올지 모르니, 적만이 아니라 테러에 대한 대비도 해야할 뿐더러 집회나 시위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들이 모두 문서화되어 계획으로 수립이 되는거죠. 지금껏 제가 말씀을 드린 지휘소 이동시, 통신설비 및 보안장비 이송, 비밀문건 이동 그리고 IPB 및 작전계획 수립 각종 우발계획에 대한 대비책 마련, 국가보안목표 이전에 따른 조사(안보지원부대) 및 부대이전에 따른 인접부대와의 계획협조, 인접부대의 계획변경, 경계계획에 따른 실 병력 및 무기재배치 등등 할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군인이니깐 군무원이니깐 당연히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어보실수도 있는데 저는 소령예편하여 한 사람의 국민으로 돌아온 민간인 신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가라고 하면 가지만, 전쟁이 난것도 아니고 훈련상황도 아닌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 적 분석을 구체화해서 계획을 100% 현실에 가깝게 발전을 시켜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 당선인 한사람 움직이므로써 여러 수백명~수천명이 하지 않아도 될, 아니....이거 할 시간에 국가를 위해 더욱더 생산적인 일을 할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앞으로 이 일을 해야하는 후배장교들과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용사들을 대신해서 예비역으로써 말씀을 남깁니다. 끝으로 윤석열 당선인께 하나 물어봅시다. 옛말에 '떡줄놈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치국물 부터 들이키기'라는 속담이 있지요? 윤석열 당선인 당신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이야길 했습니다. 그런데요. 위의 속담을 조금 입장을 뒤집어 이야기 드리자면, 정작 국민들은 청와대를 돌려받는데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께서는 어느정도 관심이 있겠지요.(매일 가실수 있으니깐..) 윤석열 당선인 께서는 지금 오해를 하고 계세요. 청와대 개방하면 누가 자주 가겠습니까? 국민들께 돌려준다는데, 합천영상테마파크에도 모의 청와대가 있어요. 청와대 주변의 주민들이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야기 하시는 그 국민은 어디에 있는 국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청와대가 개방되면 일년에 2~3번 가겠습니까? 국민이란 말 함으로 쓰지 말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민들은 청와대가 나한테 오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내가 갈수 있을 때 아무때나 갈수 있는 청와대가 있어본들 우리 국민들의 삶이 나아집니까? 우리들은 청와대 개방하든 안하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국민'이라는 단어를 붙혀서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말을 하세요!! 선물도 내가 기대하고 있을때, 준다면 너무 좋고 고마운 선물입니다. 그러나, 받을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얻고 싶어하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선물? 인 청와대 를 국민들에게 돌려준다? 국민들이 정작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윤석열 당선인보다 더 큰 안보를 먼저 생각하고 계실수도 있습니다. 안보공백 끄떡없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전이 아닌, 휴전입니다. 언제 북한놈들이 도발을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휴전상태에서 1초의 안보공백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지 염두에 두세요. 1초의 안보공백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이전은 나중에 하거나 안해도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1명이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어떠한 물리적인 노력이나 힘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1명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1초의 안보공백에 국민들을 굉장히 위험한 상황속에 놓이게 할 수도 있고 1명이 움직이면, 수천명중의 일부는 밤을 세워서 타이핑을 치며 계획을 만들고, 또 그일부는 계획에 맞게 장비를 이동시켜서 다시 조준점을 맞춰야 하고, 또 그 일부는 구슬땀 흘려가며 생산적이지 않은 일에 선로를 설치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점 반드시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명이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그 한명은 바로 윤석열 당선인 바로 당신입니다.
제목: 태국 방콕에서 사기당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24 ~ 2022-04-23
참여인원: 230

저는 2018년 12월에 태국 방콕 *****에서 ****** 라는 상호의 한국뷔페식당을 지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땅주인과는 12년간 계약을 체결하고 1년 임대료를 한번에 내는 조건으로 운영을 하던 중 코로나로 인해 주방장이 한국을 가게 되어 문을 닫게 되고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버틸 수가 없어 전전세를 주게되었습니다. 2020년 8월 11일 방콕소재 [***]식당을 운영하는 ***와 ***이라는 사람과 보증금 100만바트(4000만원) 월세 10만바트(370만원) 조건으로 전전세 계약을 하고 땅주인에게는 제가 받은 월세 10만바트에서 월세를 주기로 얘기가 되어 모두가 승인을 하고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와 ***[***]은 보증금이 부족하여 나누어 주겠다 하였고 저는 동의를 하고 2번에 걸쳐 각 50만바트(2000만원)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시 보증금 50만바트(2000만원)와 두달간 월세 지불 후 그 후 장사가 안된다는 명목으로 한번도 월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기라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와 ***[***]은 저 몰래 땅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고 본인이 가계를 인수한 것으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결국은 땅주인은 [***]과 계약을 하였고 제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걸 알고 ***와 ***은 땅주인의 변호사와 작당하여 식당안에 있는 제가 직접 사입한 집기류도 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4억이 넘게 들어간 가게를 이런식으로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알고 있는 지인들도 코로나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가고 혼자서 이일을 해결하려고 했으나 태국어도 서투르고 결국 비자도 갱신 할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진행상황에 대한 계약서 및 가게 인테리어 과정등의 세세한 자료와 사진은 모두 가지고 있으나 태국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돈을 벌어 변호사 선임료를 준비하여 다시 찾아가 보상을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던 중 현재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한테서 ***와 ***[***]이 제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와 ***[***]에게 문자를 수십차례 보냈지만 읽기만 하고 어떠한답도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전 재산 4억을 들여 만들어놓은 가게가 단돈 50만바트(2000만원)에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해외라지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억울함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제 가게라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피해 지원에서 소외된 농민도 살려주십시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2-03-24 ~ 2022-04-23
참여인원: 200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와 영업시간제한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해서는 여야할것 없이 피해지원을 약속하고 손실보상까지도 실행하겠다합니다. 국가정책에 협조했으니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그로인해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고충은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소비위축으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판로가 막히니 경매시장으로 물량이 몰리면서 생산농가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경매가가 낮다고 시장가격이 낮아지지 않다보니 소비자는 농민이 어려운줄 모릅니다. 농산물가격은 제자리걸음인데 인건비나 농자재는 하루가 다르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농민들 농사자금 대출 상환 연기와 당분간 연체이자를 유예하는 제도를 건의드립니다. 농자재구입자금지원과 생활안정지원자금 저금리 대출도 한방법이 됩니다. 농산물 특성상 생산기간이 길다보니 수확할때 까지 수입은 없고 지출과 투자만 해야됩니다. 코로나로 일상이 멈춤에도 고정지출과 할부금이나 대출이자는 멈춤이 없습니다. 거창하게 식량안보라 않겠습니다 생산원가 보장만 되어도 농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국민여러분 제 개인적인 고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창녕에서 미나리 겨울감자 홍고추를 농사하는 귀농 8년차 농부입니다. 농산물 수확때 까지만이라도 버틸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선주문 하신다 생각하고 선불결제 해주시면 미나리 감자 고추등 제가 생산하는 농산물로 갚겠습니다 입금해주시고 주소 전화번호 문자 주십시요 이자는 못드려도 건강한 먹거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공판장경매 납품 직거래장터 무인점포등 판로를 위해 열심히 해봤으나 농사일을 하면서 무리라 만족할만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미나리는 5천원 부터 고추가루는 15만 원까지 준비됩니다 8월말까지 정리합니다 마지막 유서를 쓰는 심정으로 국민청원에 호소합니다 농협 *** **** **** ** *** 휴대폰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10년동안 억울하게 관리비를 납부했습니다.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3-24 ~ 2022-04-23
참여인원: 214

저는 여의도 ****** 주상복합 지하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째 공동관리비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법도 찿아보고, 구청상담, 동네변호사 상담등 법규검토를 해본후 담당관리실을 통해 관리단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꿈적도 안하고 있으며, 국토부행정처, 집합건물관리위원회에 상담을 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서로미루거나 알아서 하라는 답변입니다. 개인적으로 소송를 하려고 해도 비용이 2천만원이상들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주상복합 지하상가에는 상가20개. 오피스텔스포츠센터(임대), 아파트스포츠시설(아파트전용)이 있는데, 차지하는 면적비율은 33%씩입니다. 현재 복도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청소용역인건비가 공동경비인데 상가하고,오피스텔스포츠센터(임대)만 부담하고, 아파트 아파트스포츠시설(아파트전용) 한푼도 내지않고 있습니다. 법을 찿아봐도, 구청에상담를해도, 유튜브를 찿아봐도, 동네변호사와상담해도 내는것이 맟다고 하는데 안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스포츠시설(전용)이 입구가 따로 있거나, 폐쇄되거나, 상가사람들도 누구나 사용할수 있는 시설이라고하면 부담하는게 맟는데, 아파트본인들만 사용하면서 공동경비를 한푼도 안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로인해 상가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 수차례 10년동안 건의하였으나 매번소장이 바뀌고, 금전적인 비리로 잘리고, 관리회사에서는 청소하시는 어르신들 용역비갈취하고, 오피스텔 관리단회장은 지역구 비례대표인데, 금전적인 비리로인해 물러 나기로 했는데 소장만 잘리고 아직도 관리단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도 관리단은 마음대로 임원선출및 관리규약를 바꿔가며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돈없고 백없는 자영업자 한번만 도와주세요! 10년째 스트레스받아 고혈압도 생기고 매일매일 억울 해서 잠이 안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로 돌아가셨지만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24 ~ 2022-04-23
참여인원: 258

안녕하세요 장인어른이 코로나 확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정부지침대로 모든 장례 절차를 진행했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아 답답한 심정에 글을 올려봅니다. 아래는 장인어른이 코로나19 감염 및 사망 일자입니다. 03월04일 요양원에서 코로나19 감염 03월10일 열이 내리지 않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이송 03월11일 18시40분 사망 (이송날짜는 와이프에게 전화로 들어서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부분도 확인중에 있지만 9일, 10일 중 하나입니다.) 장례는 정부지침에 따라 장례식장 관계자 말에 따라 그 어떤 선택도 없이 화장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관계자분에 도움을 받아 주민센터에 코로나 사망지원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구청 담당자에게 지원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중에 사망시 지원을 해줄수 있지 하루 뒤 돌아가신 부분이라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망진단서입니다. 사망사유의 직접사인은 코로나19 그리고 코로나19확진으로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격리치료 중 사망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격리기간이 아니라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구청도 질병청도 문제가 있다는것을 알고 있다는겁니다. 통화를 하면 자기들도 이해가 안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를 욕하기 위해 올리는게 아니라 잘못을 알고도 방치중인 질병청을 알리기 위해 올린 글입니다. 이 글을 보시고 분란글이니 관종이니 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알고있으면서 방관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글에 관심을 가져주신 회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을 적극 협조 지원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24 ~ 2022-04-23
참여인원: 1,812

"저에게는 간절한 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되는 꿈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광화문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권위와 불통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겠습니다.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앉아 토론하고 퇴근길엔 남대문 시장에서 국민과 소주 한잔 나눌 수 있는 서민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광주 양동시장에서, 대구 서문시장에서,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국민과 만나 막걸리잔 기울이며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24시간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우선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시대를 열겠습니다. 참모들과 머리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고위공직자부터 깨끗해야 합니다. 반칙으로 특권을 누려온 인사는 고위공직에 앉는 일이 없도록 원천적으로 배제하겠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저 문재인은 가장 깐깐하게 인사검증을 했던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때의 자세와 기준을 더욱 확고히 가져가겠습니다.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그리고 위장전입 논문표절과 같은 5대 비리 관련자는 결코 고위공직에 오를 수 없게 하겠습니다. 국민의 의무를 회피하고 면탈하는 것은 자유일지 몰라도 그가 권력과 명예까지 가지게 해서는 안된다고 믿습니다. 저 문재인 깨끗해서 자랑스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공정해서 믿음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따뜻해서 친구같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이상의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대국민 공약사항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에 현 대통령으로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권좌에서 내려와 국민들 속에서,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을 위하는 겸손한 자세와 태도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섬기고자 하는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장 용기있는 결단입니다. 우리 5천만 국민들은 그 용기와 결단을 높게 평가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성원을 보냅니다. 이제 임기를 불과 58일 앞두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하여 그리고 차기 대통령 당선인을 위하여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에 대하여 대통령님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윤석열 당선자를 군사기밀누설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3-23 ~ 2022-04-22
참여인원: 11,355

윤석열 당선자를 군사기밀누설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3월 20일 오전 11시 삼청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들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매우 중대한 군사기밀을 누설하였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7조에 군사기밀의 공개도 법적으로 엄격하게 정해 놓은 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1.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동법 8조에는 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받았을 때, 2. 군사외교상 필요할 때 3. 군사에 관한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았을 때 4. 기술개발, 학문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기관 등이 요청할 때 등에 한 해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고 정해 놓고 있습니다. 윤 당선자는 동법 7조와 8조에 적시돼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데도 우리 국민 뿐만 아니라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적대적이거나 비동맹 국가가 볼 것이라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우리나라의 군사기밀을 누설하였습니다. 특히 윤 당선자는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되므로 동법 13조에 의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소통을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면서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국민들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군사기밀을 공개하고, 제공하고 설명한 것은 명백히 업무상 군사기밀누설죄에 해당되기에 윤석열 당선자를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윤당선자의 미필적 고의는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면 다루게 될 각종 국가적, 군사적 비밀들이 언제든지 누설될 수 있으며 이를 대한민국 적성국가나 적대세력이 악용할 수 있게 되기에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를 군사기밀누설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제목: 초등보육전담사를 전문인력으로 인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3-23 ~ 2022-04-22
참여인원: 3,245

초등보육전담사는 보조인력이 아닙니다. 국가가 인증한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교원자격증을 보유하고 그 자격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 전문직입니다. 초등보육전담사는 도교육청과 지원청의 관리하에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및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초등보육전담사 직업에 대한 인정과 급여체계는 엉망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원의 급여체계를 1유형(전문인력/기본급2,068,000원/영양사,사서,상담사,사회복지사) 2유형(보조인력/기본급1,868,000원/초등보육전담사,행정실무사,조리사,조리실무사)으로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등보육전담사는 근무를 시작한 년도에 따라 1유형을 받는 사람, 1유형과 2유형 사이를 받는 사람, 2유형을 받는 사람 모두 다릅니다.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고 자격에 맞는 일을 함에도 초등보육전담사는 2유형의 급여체계를 받으며 그 일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초등보육전담사가 2유형이지만, 서울에서는 같은일, 같은 초등보육전담사가 1유형의 기본급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근무시간,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기본급, 급여를 모두 다르게 받고 있습니다. 왜 초등보육전담사는 지역별로, 또 경기도 안에서도 학교별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 차별을 받아야 하나요? 유래없는 저출산 시대와 코로나 시기에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이미 사회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이며 직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학부모님들의 만족도 조사에서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만족도는 90%가 넘습니다. 올해는 정부 방침에 따라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저녁7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고, 작년까지 교사들이 하던 행정업무도 2022년부터는 초등보육전담사에게 전부 이관되어 현재 제대로 된 업무 인수인계나 행정관련 연수도 없이 행정업무는 물론 다양한 활동, 보육업무를 모두 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학교가 온라인수업으로 전환되어도 돌봄교실은 쉼 없이 365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장된 점심시간, 활동준비, 회의시간, 대체인력도 없이 학교의 운영에 맞춰 돌봄교실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초등돌봄전담사의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헤아려주기는커녕,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노동자의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마저 이렇게 무시하는 경기도 교육청의 잘못된 결정 및 임금체계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교섭에서 모든 교육공무직의 기본급이 28,000원 정액인상이 결정되었는데도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협력과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초등보육전담사의 임금을 2유형(보조인력)으로 하향평준화 시키기 위해 전국집단교섭 합의를 무시한 채 임금을 동결시켰습니다. 초등보육전담사는 보조인력(2유형)이 아닌 아이들을 직접 전문적으로 케어하고,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고, 돌봄교실 관련 모든 책임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1유형)으로의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닌 보조인력(2유형)으로 하향평준화 하려는 행태를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건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과 믿고 맡기는 학부모들, 책임감을 갖고 일하고 있는 초등보육전담사를 어찌 생각하고 있는건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매년 교육공무직원들은 1%~2%의 기본급이 인상되었고, 다른 직군들은 모두 동일하게 28,000원이 인상되었지만, 초등보육전담사만 2유형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도 임금인상은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기에 투철한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직업이며, 맞벌이 및 지원가정의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돌보는 전문직입니다. 사회가 요구하고, 학부모들이 더 많은 돌봄교실이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로 사기가 꺾이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알바생 취급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한번, 초등보육전담사를 전문인력으로 인정하고 자긍심을 갖고 근무 할 수 있도록 초등보육전담사의 [임금 체계 개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SRF쓰레기 소각시설을 유치하고 민·형사 고발과 민원으로 주민들을 괴롭히는 *** ** ** 대표의 비윤리적 만행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3-23 ~ 2022-04-22
참여인원: 1,780

영광은 대한민국의 대표 특산품인 굴비의 원산지이며 모싯잎 송편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또한 태양초 고추, 쌀, 천일염 등 국민들의 식단에 필수적인 식재료들이 생산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청정한 지역에 고형연료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SRF쓰레기 소각시설이 건설 중입니다. 말이 좋아 연료이지 실상은 쓰레기를 잘게 부순 것에 불과한 것이며 그것도 타지역의 산업쓰레기를 하루에 318톤씩 태운다고 합니다. 쓰레기의 발생지처리 원칙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만약 이 소각시설이 가동되게 된다면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르는 이 지역의 농·수·축 특산품들은 대기오염물질과 이미지 훼손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주민들은 환경권과 건강권, 생존권 등 우리들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하여 2019년부터 맞서 싸워왔습니다. 우리는 민간에게 떠넘겨져 사업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SRF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주민들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숙의 민주주의 절차의 법제화를 비롯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준하는 공공화 정책을 주장해 왔고 폐촉법과 폐기물관리법 등 그에 따른 관련법들의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정당한 주장들은 언론사를 앞세운 사업자의 비윤리성과 오만함 앞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SRF쓰레기 소각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업체의 회장은 ‘*** ** **’ 대표를 맡고 있는 ***이라는 사람입니다. 차명으로 ********(주)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쓰레기 발전소를 유치하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언론을 앞세워 협박하며 주민들에 대한 민·형사 고발과 각종 민원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 ** **’의 사무실에는 버젓이 ***과 ********가 함께 적힌 현판을 걸어 두고 이것을 무기 삼아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겁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 회장은 그동안 ***을 통해 **SRF쓰레기발전소에 대한 기사를 여러 차례 올리며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 소각시설을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깎아내리며 왜곡하였습니다. 또한, 군청 앞에 설치한 SRF반대 천막 농성장을 불법 천막으로 규정하고 행정을 압박하였고 SRF쓰레기 소각시설이 환경에 해롭지 않다는 취지의 기사로 주민들을 호도하는가 하면, SRF발전소 사업이 무산되면 수백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여 마치 영광군민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처럼 주민들을 협박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군민들의 뜻을 모아 ‘*** ** ** 대표’이며 쓰레기소각업체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 *** 회장의 부도덕성과 비윤리성을 고발합니다. 언론을 권력처럼 부리며, 언론이라는 보호막 뒤에 숨어서, 개인의 이권에 방해가 되는 주민들을 무더기로 고소·고발하고 행정을 협박하며 개인의 돈벌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작태는 비윤리적인 만행이며 군민들의 이름으로 이를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리성과 객관성과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할 언론이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민간 사업자의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대한민국 굴지의 종합뉴스통신사인 ***이 이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의 고충을 외면하거나 방기한다면 그것은 ***의 정체성과 자존심에 큰 허물이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이 쌓아 온 그간의 사회적 기여도까지 크게 훼손되고 말 것입니다. 시골은 봉이 아닙니다. 땅값이 싸다거나 주민들이 순박하다는 이유로 SRF쓰레기발전소와 같은 혐오 시설이 민간 사업자에 의해 막무가내로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더구나 언론을 권력처럼 앞세운 민간 사업자의 사리사욕에 시골 농촌의 주민들이 희생양이 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크게 침해되는 일입니다. 더이상 주민들이 불평등과 부당함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와대의 지위와 이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23 ~ 2022-04-22
참여인원: 3,195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후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의 집무공간이자 주거공간이었습니다. 오욕의 역사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청와대를 대통령의 공간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지금의 대통령 당선인은 극소수의 인물들과 상의하여 현재의 국방부 건물로 옮기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대통령 당선인은 누구와 상의하여 어디로 옮기려고 할까요?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 당선인은 누구와 상의하여 어디로 옮기려고 할까요? 청와대는 5년 임기의 대통령 당선인이 등장할 때마다 이사하여야 할 운명에 처해질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그 당시의 대통령 당선인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물론, 청와대도 이전이 필요하다면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국민의 동의가 필수이고, 이전대상지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경호 관련 전문분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예산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승인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청와대 이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행위는,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필요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청와대의 이전을 실행하기 위해 국방부의 이전을 명할 권한은 어디에서 왔고, 취하고 있는 행위는 타탕한 것일까요? 국회는 입법부이자 행정부의 견제기구입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청와대 이전에 필요한 절차, 예산의 산정 조달 집행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국가의 힘이 소모되지 않도록 하고, 아직 성립하지도 않은 차기 행정부의 위법한 월권행위를 막는 것이 국회의 의무이자 권한이고 국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국회가 지금부터 조속히 청와대의 지위와 이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국민이 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모든 입법절차가 끝날 수 있도록 빠른 논의와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목: 난임지원 개선해주셨으면 하는마음에 청원올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2-03-23 ~ 2022-04-22
참여인원: 561

안녕하세요 저는 32살로 난임으로 현재 지원해주시는 난임시술중 인공수정도 계속 실패하고 시험관으로 진행중입니다. 처음 자연임신 시도도 계속 실패했는데 나라에서 지원해주시는걸 알고 전 너무 감사했어요. 의학적인거다보니 나이도 늦지않았다 생각했고 기대감도 훨씬 컸던만큼 지원해주시는거에 힘을얻어 더노력하면서 인공수정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인공수정도 높은 확률은 아니라고 병원에서 이야기해주시더군요 역시 인공수정도 계속 실패하고 인공수정보다 시험관을 진행하는게 좋을거같다고 진행해보면 또 이유를 알수있을지도 모른다는 주위말에 시험관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시험관도 계속 진행하면서 실패하니 나이도 젊어서 충분히 가능한데 계속실패하는이유가 난자질이 많이 떨어지는거같다고, 그럼 배아가 분열후 착상이 되어야하는데 배아분열도 못가는거같다고 수치상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모르니 추가로 착상검사도 같이 해보시자고하셔서 검사비가 지원이 안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수있는 나이는 아닌데 그래도 좋은일만 생긴다면 하는마음에 할수있는건 다한거같아요. 매일 영양제도 수십알씩 먹어야하고 근무하면서도 병원도 자주가야하고 매일같이 배주사도 맞아가며 식습관도 신경써야한다하고 일하면서 하는것도 보통 힘든게 아니였어요. 저와같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인공수정은 자연임신과 크게 다른 확률은 아니라 시험관에 사할을 거시는분들이 계실텐데 시험관 지원횟수도 유동적으로 바뀌는것도 좋은의견이라생각합니다. 그것보다 전 배아갯수 이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싶습니다. 35세 미만과 35세 이상의 난임부부에게 배아갯수 이식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최대갯수가 정해져있는게 속상했습니다. 35세 미만의 경우로 말씀드리면 현재 3일배양,4일배양 까지 신선이식 진행시 2개이식가능하고,5일배양부턴 1개만 이식이 가능합니다. 일단 앞서말했다시피 난자질이 떨어지면 5일배양까지 가지못하고 분열실패로 끝나는 저는 3일,4일배양 모두 실패했고, 5일배양으로 진행시 1개밖에 이식이안되니 실패하면 지원해주시는 횟수도 계속 깍이더군요.. 이식진행시 35세미만은 이상의 분들에 비해 임신성공률이 높다는이유로 이식갯수가 법으로 정해진 규칙에 피해아닌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물론 다태아의 부담으로 단태아를 희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테지만 35세미만이지만 저처럼 반복적인 실패로 힘들어하는분들을 위해 성공률을좀더 높이면 좋을거같아 5일배양도 2개,혹은 35세이상처럼 3개까지도 배아이식이 가능했으면좋겠습니다. 저출산시대로 많은 분들이 머리맞대고 더나은 환경을 만들어주실려고 노력해주시는것도 잘알지만 근본적으로 법적규제보다 본인의 결정으로 이식갯수를 정해서 이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취지로 받아주시고 개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 해지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3-23 ~ 2022-04-22
참여인원: 173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다들 아시는 *** 학습관련해서 올립니다. 큰아이 4학년 작은아이 2학년입니다. ***을 시작한지도 4년째네요ㅠ 처음에누 큰아이가 좋아해서 시작 하게 되었어요. 2년약정이라서 별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작은아이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선생님과 국장님이 동생도 입학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어차피 학원을 보내야하니깐 큰아이와 둘째랑 같이 하게 됐어요 1~2년은 참 관리를 잘 해주시더라구요. 책도 선물 해주시고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계속 책을 요구하시더라구요.패드에 전부 책들과 연계 되어있다고 하지만 이미 저희집에는 다른 전집으로 가득 차있었기에 부담스럽다고 계속 거절하였죠. 큰아이 2년 연장되고 프리패스로 바뀌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집으로 안되니 수업으로 스마트***- 도요새 영어-AI수학-중국어-코딩-창의융합 묶어 놓으셨더라구요.물론 제가 동의를 했기에 그랬지만 지금은 너무 후회되네요ㅠ 코딩도 선생님이 오셔서 봐주시는조건이였구요. 근데 선생님이 바쁘셔서 계속 약속 일정을 변경하시더라구요.그러면서 코로나가 터졌는데..코로나 터지면서 일절 선생님 단한번도 안오셨네요. 그래서 두아이 전부 혼자서 패드로 혼자 공부하고있어요. 제가 옆에서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저두 일을 하고 있어서 힘들더라구요. 두아이 역시 너무 벅차해서 해지하고싶어서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프리패스라서 해지도 안된다고 하네요ㅠ 스마트 ***과중국어는 위약금 내면서 해지했어요. 나머지는 아예 해지가 안된다는 말뿐이네요. 해지하는 순간 국장님과 선생님은 일절 관리도 안해주시네요 돈은 돈대로 나가고 애들은 애들대로 지치고 패드와 책은 완전 무용지물 되어버리고 있어요ㅠ 한달에 나가는돈만 30만원이예요ㅠ이돈으로 아이들 다른걸 시켜도 시킬텐데...없는 형편에 30만원이 너무 큰돈인데 허무하게 30만원이라는 큰돈이 버려지고 있어요ㅠ 다른 학습지같은 경우는 해지처리가 되는데 ***은 이건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ㅠ 제발 좀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와대 이전 비용을 소상공인을 위해 사용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3-23 ~ 2022-04-22
참여인원: 2,607

윤석열 당선인님! 크게 고민 없이 생각해도 청와대 이전 비용은 발표하신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는게 얼마나 우리 사회에 큰 의미와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국에 본인 집무실 보다 민생을 먼저 챙기시는건 어떨까요? 국민과의 소통? 군사시설로 들어가신다고 국민과의 소통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마 극히 드믈 것 같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원하시면, 먼저 기자들과의 소통을 제한없이 하시고 그다음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방면으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지금 우리의 상황인거 같습니다. 지금 준비중이신 청와대 이전 비용을 소상공인을 위해 사용해주십시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5월 9일까지는 대통령님께서 국군통수권자이십니다.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3-23 ~ 2022-04-22
참여인원: 2,369

문재인 대통령님, 5월 9일까지는 대통령님께서 국군통수권자이십니다.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십시오.
제목: 건물주와 프렌차이즈 대기업의 횡포로 운영하던 편의점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3-23 ~ 2022-04-22
참여인원: 258

저희 부모님은 이제 60대 중반으로 양주에서 5년간 ** 편의점을 운영하셨습니다. 노후로 자영업을 시작하신겁니다. 다만, 코로나 악재 및 최저인금제등 경제 상황은 자영업자들에게 녹록 않았고 힘들게 하루하루 이겨내며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매번 보면서 가슴 아팠던 것도 인건비가 많이 높다보니, 부모님이 노령의 몸으로 야간과 새벽까지 직접 알바없이 인건비를 줄여가며 일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조금만 버티고 자리 잡으면 알바생도 야간에 써가면서 두분이 조금 더 편하지길 바라고 있었고 그렇게 5년을 일군 편의점입니다. 이제 그 동네 주민들과도 익숙해지고 자리도 잡아가는 중인데 별안간 집주인에게 임대차거절통보라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17년에 계약해서 아쉅게도 10년 보장은 받지 못합니다. 그법은 18년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유인즉, 세븐일레븐/이마트등 다른 편의점에서 권리금 1억을 줄테니 자기와 계약을 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대기업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줘도 되는 겁니까? 5년간 저희 부모님이 일군 가게인데 권리금을 건물주가 받아도 되는 겁니까? 열심히 일한 소상공인은 아무 보장도 권리도 주장 못하고 이대로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겁니까? 너무 무섭고 억울합니다. 더군다나, 다른곳도 아니고 다른 편의점을 차린다면 저희 고객을 그대로 인계하는 것인데요. 건물주와 편의점 프렌차이즈는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저희도 소송이던 내용증명이던 준비하고자 하는데 이런걸 시도한 대기업은 사회적 기준에서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대기업의 횡포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라가 이런 부분에 중재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희 부모님처럼 소상공인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많은 대중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천 ** 화재 피해 보상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2-03-23 ~ 2022-04-22
참여인원: 127

2021년 6월 발생한 이천 ** 화재로 인해 피해입은 농가입니다. 수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 측에서 피해내역을 이메일로 접수하라고 하여 두 세차례 접수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답변은 터무니 없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 측 보험사에서 직접 와서 생산량이 저조하고 작물이 입은 피해까지 확인하기도 했고 ** 본사와 통화도 했지만 계속해서 법무팀과 상의해보겠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 본사에서 제시한 산정액과 법무팀에서 검토한 산정 내용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책정한 보상 산정액, 산정내용에 비하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본사와 통화할 당시 자료를 재청구하라고 하여 이메일로 자료를 보냈고 법무팀과 검토해보고 연락 드리겠다는 답장을 뒤로 아무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에서도 ** 측에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소재지인 *** 주위 주민들에게만 보상이 진행되었고 ***를 제외한 *** 주민들은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실정법을 무시하는 판사를 판사업무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23 ~ 2022-04-22
참여인원: 558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아무 잘못없는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는 게 전혀 문제되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판사가 있습니다(중앙지법). 즉 민사계약의 변경요구에 동의해주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실정법을 무시하는 판사를 필히 판사업무 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주식시장을 교란시키는 **** /**외 공매도 장난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23 ~ 2022-04-22
참여인원: 498

요즘 주식시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려 참 힘든 시장입니다. 한국 시장은 미국시장과는 달리 공매도가 지배를 하고 공매도가 맘대로 주가를 갖고노는 놀이터로 전략되고 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인지 투기 시장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호재에도 반대로 가고 일부로 누르고 장난치는 공매 세력들 이건 엄연히 주가 조작이지 순수기능이 아닙니다. 주식은 투자를 한것이지 투기를 한것이 아닙니다. 주식은 호재에 가는게 정상이고 주식순기능이 아닌지요 악재가 나오면 투매를 하여 사게 매집하는 기관와 외국인들 특히 우리나라 증권회사 **** **. 그리고 외국인 **. **등 참 악질입니다. 예전에도 ****가 중국관련주들을 이용해서 엄청난 장난질을 하였죠 최근에는 ** **등이 바이오주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투매를 이용해서 투매를 부르고 공매와 단타 연속입니다 과연 외국인들의 횡포가 한국인 들의 놀이터로 전략해야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매번 이용만 당하는 개인들이 안타깝고 주식시장의 변질이 참 이게 조폭인지 횡포인지 한국증권사 **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투자 ** **등 공매도를 이용한 엄청난 공매세력들의 장난도 꼭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갚는기간이 아니라 지금은 무한이지만 한달 정도로 정해서 갚는기간을 정해야지 남의주식 빌려서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것 조폭이나 마찬가지이고 절대 순기능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을 보면 작전주들은 말도안되는 호재에도 상한가를 치고 정상적이고 건전한 주식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횡포로 주식시장의 기능을 잃게 하는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많은 신뢰를 잃고 이게 투지장인지 단타장인지 매일 반복연속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장난질 공매포함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 ** 그리고 우리나라 ** 등 꼭 공매의 악질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악질적인 반복적인 이익을 반드시 손을봐서면 합니다.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진 맞습니다. 개인은 절대로 외국인과 기관한테 이길수 없습니다. 악재가 나오면 맘대로 투매해서 저가에 매집하는 횡포 호재에도 일부로 눌러 횡포를 부리는 아주 악랄한 수법 특히 **등 철저히 단속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연 이것들의 수법이 과연 정상적으로 하는지 어떻게 사고 파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공매도 외국인들의 장난질에 더이상 개인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는 정상적인 주식시장이 되어서면 합니다. 외국인 기관들의 횡포에 매일 끌려가는 장난질에 (공매도포함) 정말 이번 대통령 바뀐시점에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철처히 단속해서 정말 정상적인 주식시장이 되어서면 합니다. 투기장이 아닌 투자장으로 말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장과 소장의 90%이상이 손실되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제 치료비가 가족들의 목숨까지 위협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23 ~ 2022-04-22
참여인원: 5,634

저는 대학을 졸업하여 결혼을 하고 슬하에 딸과 아들을 둔 주부이자 커리어 우먼 이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사업이 망하면서 집도 쫓겨 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 병이 찾아왔습니다. 장이 서로 엉겨 붙어 제대로 된 배변활동이 되지 않아 급성 패혈증으로 대장과 소장을 90% 이상 잘라내고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하루 아침의 우리 가족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에 저희 가족들의 생활비는 전부 저의 치료에 쓰이게 되어서 남은 가족들은 기본적인 생활비도 없이 처참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당장 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수준의 밥을 먹고 항상 끼니 걱정을 할 정도로 기본적인 생활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치병에 걸린 이후로 거동도 안되고 대소변을 받아내느라 병간호를 도맡은 딸은 결혼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였고 남편은 경비 및 막노동을 하기 시작했고 아들 또한 여러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저의 병원비 및 병간호 때문에 남은 가족들이 연애, 결혼, 취업 등 인간으로써 누려야 할 생활권을 박탈당하는 것인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의 병원비는 단순 진료비 뿐만 아니라 제가 먹는 약값, 집에서도 가정간호사가 방문해서 혈관에 주사를 놔주는 처치비용, 장루 물품비용, 입원비등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죽도록 일 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평생 일을 해도 빚을 못 갚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생활권은 보장을 해주셔야 저희 가족들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껏 살아있는 것조차 기적이라고 담당의사가 저 같은 환자는 95%이상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병원비 약값입니다. 의료보험 공단에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산정특례를 신청하라고 하셨는데 제 병명에 적합한 코드가 없었습니다. 주치의께서는 short bowl syndrome이며 질병분류는 k918환자라고 진단서를 써주셨는데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코드가 아니라고 하네요. 저는 장애2급 장애인에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사회와 단절되어 집 안에서 살아가는 것 조차 많은 의료비가 듭니다. 대장이 전혀 없고 소장도 65cm만 남아있는 단장증후군 환자입니다. 제가 희귀질환 중증환자가 아니면 누가 더 중증환자 입니까? 지금 차상위로 혜택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차상위는 4인가족 기준 한 달 소득액이 200여 만원 이상이 되면 즉시 직장을 나와야 차상위가 유지가 되어서 의료비 혜택을 받습니다. 저로 인해서 사회활동을 해야 하는 제 자식들이 빈번히 소득액 기준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아르바이트로만 돈을 벌어 저의 병원비를 대주었고, 남편도 경비 생활을 하는데 4인가족 기준 소득액이 넘어가면 일이 잘려서 제대로 된 생활이 어렵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저 하나 때문에 직장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제 옆에서 제 간호만 해주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혜택만으로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소원은 하나뿐입니다. 장애2급 환자로써 산정특례를 받아서 비용에 개의치 않고 제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고생하는 장애우를 위하여 개선을 바랍니다. 제발 널리 알려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