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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당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행정처분 요구와 무차별 폭행으로 인한 강력한 법의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1-14 ~ 2019-12-14
참여인원: 742

1. 대전 **구 **동 ** *** 네거리 부근에서 9월 20일 02시경 도로가에 주차돼있던 기아 (봉고3) 1.2톤 화물차가 음주만취 상태에서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엉덩이를 조수석 의자에 앉고 왼발을 운전석 쪽으로 올리고 왼팔과 오른팔 몸통과 머리를 운전석 쪽으로 엎드린체 시동을 걸고 기어를 1~2단으로 조작해 5미터가량 돌진해서, 택시 손님을 내려드리려 화물차 주차된 것을 확인하고 택시를 안전하게 정차하고 손님을 내리려 하는 순간 주차되있던 화물자동차가 돌진하여 추돌한 사고임. 사고 후 화물운전자의 음주상태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부터 화물운전자의 무차별 폭행으로 10여초 동안 목조임(5회),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 쪽을 20여 차례 폭행과 욕설.(상해 2주 진단과 현재까지 스트레스와 악몽 트라우마로 잠을 청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정신과약으로 잠을 청함) 그럼에도 경찰과 검찰은 폭행부분에 대해서 200만원 벌금에 약식기소를 하였음. 또한 추돌로 인한(손님 진단 2주, 택시 기사 2주 입원치료하고 현재까지 통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보기 드문 황당한 음주운전 사고를 조수석에서 시동을 걸고 음주운전을 "나는 안했어"라는 음주 만취자의 진술만으로 또한 (2004년도 15년전) 음주운전 취소 처분 법원 판결을 증거를 보이며 조서 담당자가 하는말이 "화물운전자가 음주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음주 면허 취소 수준(알코올 0.149)를 면허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 중. 황당한 음주운전 이번 사고는 2004년도 면허 취소 판결 사건과는 내용이 전혀 다른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음주 만취자에게 억울하게 젊은 윤창호씨 목숨을 앗아간 사건, 그로 인한 음주운전 처벌법이 강화되어 윤창호 법이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법을 집행해야 하는 담당 경찰관은 구시대 판결문을 갖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잣대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음주운전을 예방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아예 음주자는 자동차 시동 거는 자체만으로도 음주운전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담당 경찰관님들께 묻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황당한 음주운전조작 사건으로 죄 없는 국민이 희생된다면 그때도 일반 사고로 처리하실건가요? 정말 음주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이번 사건을 행정처분 내리시고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화물운전자가 현재의 법에 심판을 받게 하십시오. 2. 이번 교통사고를 계기로 건의합니다 첫째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나 대전 **서 교통계 나오신 경찰분들이나 사고 난 증거 보존조치(차량 사고위치 보존조치) 전혀 안 했으며 이러한 초동조사는 처음 봅니다. 둘째. 증거 확보를 위해서 화물차 앞,뒤 주차 차량 블랙박스, 주변 길가 CCTV, 상가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전혀 초기에 확보를 못한 것이 국과수까지 사건이 가게 된 경우로 이 사건이 두 달이 되도록 결론이 안난 원인임. 세 번째 화물운전자의 (주차하기까지 술 먹은 장소 및 차량이동경로) 행적 조사를 피해자인 제가 문자로 조서관에게 보냈음에도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아 사고전 주차까지의 음주운전 이동여부 확인 불가. 네 번째 사고 후 1차 피해자 조사받고 나서 입원치료 중 며칠 후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가해자, 피해자가 바뀌었다는 황당한 전화를 받고 **서에 가서 조사관이 제시한 외부 CCTV영상(화물운전자가 제시)을 보여주며 설명을 한후 조서를 받기전 제가 확보한 반박 영상을 보여주며 어떻게 상대방 영상만을 보고 반대로 가해자로 단정 지어 전화를 하면 되겠느냐 하며 강력히 문제를 이의제기하자 옆에 있던 조사관이 자기네 불찰이라고 말을 하여 감정을 억제하고 2차 피해자 조사를 받고 난후 조사관께서 사건을 국과수로 보내 감정 결과를 받아봅시다 하여 초동조사가 불만이 있어지만 국과수 결과를 수용하기로 하였음. 사고의 중함을 떠나 경찰관들의 사고조사에 있어서 기본이 잘못되었다는 것에도 강력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사건을 이의 제기 심사함에 있어서 국과수 감정 결과를 꼭 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 결정이 안 나면 제가 할 수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각 언론사 사회여론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음주운전 처벌 여부를 국민께 답을 얻어 보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1억원에 도로 매입하라며 진출입로 폐쇄 논란으로 청원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14 ~ 2019-12-14
참여인원: 4,884

아산 ** 공장밀집지역, 51억원에 도로 매입하라며 진출입로 폐쇄 논란이 일어나고있습니다. 본 업체는 기존 천안지역에서 아산으로 회사이전을하면서 1~2개월가량 아무탈 없이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주 진출입로를 이용함에따라 거액을 요청하며, 해당금액을 내지않을시 부당한 요구를 하겠다며, 진출입로를 폐쇄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승용차로 막는등, 컨테이너를 임의로 도로 한쪽으로 놓는가하며, 또한 좌물쇠를 이용해 문을 아예잠가버려 그 이외의 2업체는 하루에도 수십번 납품을 왔다갔다해야하며, 필요자재도 하루에도 5번 이상은 옮기는 업체입니다. 이러한 일로인해, 지게차를 이용해 서로 바깥에서 물건을 손으로 받는가하며, 5톤 트럭으로 1번에오던 자재를 1톤트럭으로 하루에도 몇번씩 나눠 들어왔습니다. 거액을드려 크레인을 임대하여 물건을 옮겨야 하는 상황까지왔으며,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인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또한 이로인해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스트레스가 너무많은데, 11월 14일 오전 11시경, 본 회사의 주출입로와 부출입로 입구를 막는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때로 이로인하여 직원들 뿐만 아니라, 거래처 직원들도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있으므로, 국민여러분들의 청원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단역배우 제 2차가해자 경찰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1-14 ~ 2019-12-14
참여인원: 38,682

단역배우 사건의 제 2차 가해자 **경찰서 ***씨를 처벌해주세요. 2004년 여름에 발생한 단역 여배우(보조출연자) 집단 성폭행 사건입니다. 방송국에서 엑스트라와 백댄서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을 단역 반장 등 12명이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께서 경찰에 신고 했지만 경찰의 대응은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성기를 그려보라고 하질 않나, 어설픈 칸막이 하나만 두고 대면 질의, 술에 취한 채 들어와서 '이 아가씨가 12명이랑 잔 아가씨야?'라는 등 막말과 성희롱.. 결국 이들은 고소를 취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피해자 두명(자매)은 자살을 선택합니다. 이에 대한 사실의 충격으로 피해자 자매의 아버님께서는 뇌출혈로 사망하십니다. 피해자의 어머님께서 *** 경찰에게 전화를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내가 니 친구냐 이 썩을 아줌마야" 같은 망언을 하였습니다. 비록 15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피해자 어머님께서는 두아이와 남편을 한번에 잃으신 고통을 잊으실수 없습니다. 제발 **경찰서 ***을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 외 관련된 경찰 모두 처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구 북구의 옛 경북도청 터에 시신청사 건립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1-14 ~ 2019-12-14
참여인원: 303

대구 북구에 살고 있는 대구시민입니다. 요즘 북구를 비롯해 중구와 달서구, 달성군이 대구시신청사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태어나 35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저는 대구 시청에 가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런데 위의 기초단체장들은 자신들의 지역에 신청사가 들어와야 한다며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방법에는 각 구민들이자 대구 시민들의 피와 땀인 세금이 사용 되고 있겠지요.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지역에 대해서 저는 잘 알지도 못하지만 북구에 살고 있고, 중구에 회사가 있어 신천대로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한 직장인으로서 대구신청사가 북구의 옛 경북도청 자리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도청 터의 실제 소유자인 정부에게 그 땅을 대구시에 팔지도말고, 빌려주지도 말라고 건의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경북도청 자리는 신천대로와 가까우며, 신천동로에 자리해 있습니다. 교통이 좋을 것 같지만 출퇴근 시간이면 양 대로가 막힌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넓은 도청자리에 대구시청이 들어오면 시청의 직원들이 모두다 차량을 가지고 출퇴근을 할 겁니다. 지금은 대구시청이 주차장이 좁아 직원들이 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있지만 넓은 땅에 주차공간이 생겨난다면 다들 자차출근을 할겁니다. 대구시청 소속 직원은 홈페이지를 보면 7천명이 넘습니다. 외부 사업소로 출근하는 인력을 대략 제외하더라도 4천명 이상이 경북도청 자리로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한다면 도로 막히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대중 교통의 경우에도 경북도청터에는 도시철도가 없습니다. 버스 노선도 많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 시청을 왜 짓습니까? 두 번째, 경북도청 터는 과거 이전 당시에만 하더라도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곳으로 바꿔놓겠다고 했습니다. ‘창조경제’라는 말들이 나오던 시절, 도청터를 전진기지로 삼는다는 소리였습니다. 대구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데 좋은 땅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일하는 ‘직장’으로 바꿔 놓는다는데 시민의 혈세를 쓸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위의 이유와 관련해 경북도청 터는 국가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청을 지으려면 땅을 국가로부터 매입을 해야 하는데 그돈 역시 시민의 혈세입니다. 신문에서보니 정부에서는 경북도청 부지를 ‘문화·기술·경제 융합형 도시혁신지구’로 조성하게되면 대구시에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경북도청'을 '대구시청'으로 바꾸는 일이 과연 혁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배광식 북구청장도 이런 고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북구가 헛된일에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청을 짓는데에는 절대 땅을 빌려주지 마세요, 그리고 돈을 받고 팔지도 마세요. 제 바람은 경북도청 터에 북구민을 위한 공간과 대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곳으로 정부가 예산을 들여 직접 바꿔 주십시오. 광주에 있던 전남도청 터는 국비를 대거 투입해서 광주시민들을 위한 멋진 공간으로 만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민들도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남학교의 명칭도 남자중학교, 남자고등학교로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1-14 ~ 2019-12-14
참여인원: 5,861

주민등록번호도, 회원가입을 할 때도 사소한 제도에서 우리 사회는 항상 당연하게 여성보다 남성이 앞에 있고 보편적이게 보입니다. 하지만 여성과 남성은 인구의 반반입니다. 더 이상 보란 듯이 여성들을 기만하는 이런 명칭들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왜 여학생들의 학교는 여중, 여고인 반면에 남학생들의 학교는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인 것인 가요? 우리 학교의 많은 친구들은 이 문제를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소사회라고 합니다. 여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할때 동일한 선상에서 시작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의 불평등함을 비추고 있는 학교의 명칭을 여남이 평등하게 바꿀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한국은 지구촌의 한편에서 전 세계에 뿌리 깊었던 남성우월사회를 고쳐나가고 있는 국가라는 인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정준영 / 최종훈 검찰 구형 너무 약합니다 엄중처벌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1-14 ~ 2019-12-14
참여인원: 1,157

가수 정준영 / 최종훈 /가수**씨 친오빠 등 검찰구형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너무 약합니다 더 엄중한 형벌로 더욱 무거운 처벌 요구합니다 정준영 / 최종훈 /가수**씨 친오빠 등 이들은 여성들에게 술 마시게 하고 약 먹이고 집단성폭행 일명 ***을 하고 그 동영상을 촬영해 카카오톡 단톡방에 올리고 서로 공유하면서 낄낄대고 웃다가 이번사건이 탄로가 나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는 커녕 카카오톡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자료라 법적인 증거효력이 없고 피해자 진술로만 판단해야하는데 피해자 진술이 오락가락한다고 진술하고 죄를 인정하고 반성은 커녕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려고만 하고 피해자들을 2번3번 가슴을 찌져 놓고 있습니다. 죄질이 너무나 좋지 못하고 공인으로써 사회에 큰 물의를 저지른 저들을 정의실현과 무고한 수 많은 여성피해자들을 위해서 라도 차후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무거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정준영 7년 구형 최종훈 5년 구형했는데 이것은 죄지른 범죄의 죄질에 비해 너무나 솜방망이 구형이고 그 피해여성들은 인생이 그들을 만나 한순간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7년 5년 구형은 이건 사회적으로 아니라 판단됩니다 더욱 무거운 구형과 엄벌로 저들에게 철퇴를 내려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원임용 답안 및 채점기준 공개 법안 개정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1-14 ~ 2019-12-14
참여인원: 2,721

안녕하십니까? 교원임용을 준비하면서 시험 내용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증명한 것인지 임용 강사답안이 모두 다르고 문제 자체에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이상없음으로 형식적인 답변만 하는 평가원을 신뢰할 수가 없어 청원 글을 올립니다. 명확한 채점기준과 답안은 매년 달라지고 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주관식 시험 답안은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 객관식 시험은 답안 공개를 하면서 교원임용은 명확한 답도 없이 강사들의 답안에 의존하여 평가를 하고 점수화합니다. 이후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어디에서 잘 못됐는지 틀린 문제를 알고 수정 보완해 나갈텐데,,, 출제자 보호와 기준의 모호함때문인지 수험생으로서는 운으로 붙는 불공정한 시험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을 하는 교사를 선발하는 과정이 먼저 공정하고 투명해야하지 않을까요? 이번문제 중에도 강사들이 제시한 답이 갈리고 출처도 모르고 문제 답이 여러개 또는 중복될 수 있겠다는 문제가 다수 있습니다. 평가원측에 이의제기하지만 이상없음으로 답할 뿐입니다. 예전 기출문제 중에서도 이의제기 신청 이상없음으로 답변 후 오류가 발생한것에 공지만 했을뿐 1점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으로 수험생이 그 책임을 떠안고 당해야만 했습니다.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도 바로 서는 것 아닙니까~!!! 교원임용 시험 답안 출처라도 공개하거나 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채점기준과 답안 공개를 하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관련 법안을 마련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단기간도 아니고 매일 10시간 이상씩 1년~수년을 교사의 길을 가겠다고 선택한 이들에게 나라에서 보호해 주시길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평가원 감사와 함께 이의제기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교육쪽도 중요하게 돌아봐주십시요~~
제목: 해병대 00부대에서 법령을 위반한 의혹이 있어 대통령님께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11-14 ~ 2019-12-14
참여인원: 235

“해병대 00부대에서 법령을 위반한 의혹이 있어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 관련 계약 ▲ 해당공고번호 / 수요기관 : 나라장터 2019******* - 00 / 해병대 00부대 ▲ 공고명 : 주 ***** 구매 ▲ 낙찰금액 : ***,***,***원  계약업체 정보 ▲ 업체명 : 0000 ▲ 업체 사업자등록번호 : 000 - 00 - 00000 ▲ 업체 대표 : 000 ▲ 업체 주소지 : 전남 순천시 00000 00  물품 납품업체 ▲ 업체명 : 0000 ▲ 업체 사업자등록번호 : 000 - 00 - 00000 ▲ 업체 대표 : 000 ▲ 업체 주소지 : 경기도 부천시 0000 입찰 및 납품은 대한민국 모든 업체가 공평하게 공정하게 납품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특정업체의 물품과 특정업체만 서류를 제공하는 아주 불합리한 상황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아래와 같이 청원드리오니 관련기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세부문서 내용은 해당부대에 통보하였습니다)  해병대 00부대 검사결과 ▲ 세부 판정결과 : 불합격 ⓵ 제작사 검사증명서 : 제작사(제조사)에서 직접 작성한 서류 필요 ⓶ 사후관리증명서 : 국내 또는 국외 공식 수입원에서 작성한 서류 필요 ⓷ 제작사 정품확인서 : 제작사(제조사)에서 직접 작성한 서류 필요  법령위반 사항 1. 국가계약법 5조(신의성실의 원칙)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저희 업체 공식 수입원 정보를 경쟁업체 유출의혹 3 국가계약법 시행령 55조 : 검사기간이 14일이내인데 80일 검수후 법령 위반한 상태에서 불합격 4.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조의 2 5.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시행령 5조 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고시 : 사후관리증명서를 법령에 위배하여 특정업체만 서류만 요구 8. 대통령님 지시사항 위반 : 병행수입을 금지하는 내용 검사결과 통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장품에 표기된 제조원 정보 삭제 요청을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1-14 ~ 2019-12-14
참여인원: 3,998

지난 10월 22일 김상희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화장품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던 제조업체 이름과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앞으로 제조원이 표시되지 않은 화장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함을 떨칠 수 없어 이렇게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만든지도 모르는 화장품을 구매하라고 이런 법안을 발의하셨는지요? 화장품에 표기돼있는 제조원 정보를 삭제하자는 의원님의 발의를 멈추어 달라는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을 살 때도 또 약국에서 약을 살 때도 제조원을 확인하고 사고 있습니다. 불과 십여년 전만해도 한 개의 회사가 연구소와 공장을 다 갖추고 있어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마케팅을 해서 판매도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제품도 다양해지고 신제품도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 회사가 모든 것을 담당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제조회사, 판매회사, 유통회사가 따로 있는 것이겠지요. 화장품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브랜드가 있지만 우리는 그 브랜드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조사가 믿을만하면 제조사를 신뢰하고 작은 브랜드 제품도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조원 확인과 성분 확인은 소비자들의 습관처럼 돼있습니다. 핸드폰 앱으로 성분을 확인하고 인증을 받은 제조회사에서 화장품을 만들었는지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화장품이라는 믿음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있는 정보마저 삭제해 소비자를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농산물도 농부의 이름이 표시가 돼 있으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제대로 된 농작물을 판매하는구나 믿고 구매합니다. 그런데 화장품에 제조원 표기가 없어지면 화장품 제조회사는 책임있는 제조를 하지 않을 것이 자명합니다. 중국산 싼 원료로 제조를 하거나 저렴하게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국내 제조 화장품인 것처럼 유통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법안을 멈춰주십시오. 안전한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행처럼 화장품 용기에 제조원 정보를 유지해주십시오. 우리 아이의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이 어떤 제조사에서 생산되는지 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제조원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협박, 감금, 폭행 무혐의 판결 수사가 너무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1-14 ~ 2019-12-14
참여인원: 265

2018년 02월경 저는 가해자 2명에게 강제로 이끌려 노래방에 들어가서 감금, 협박과 폭행, 야구방망이로 위협을 주며 강제로 차용증을 쓰게 하였습니다. 저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그 이후 특수 폭행으로 형사소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형사 절차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1년이 지나도록 결과 통지서가 오지 않아 경찰에 전화해보니 무혐의 처분이라고 결과를 들었습니다. 결과 통지서를 왜 발송해주지 않았냐고 물어보았더니 신고자가 없다고 합니다. 조사를 다 받았는데 신고자가 없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고 혐의가 왜 무혐의로 났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상황을 보고 가해자들을 끌고 갔는데 무혐의라고 합니다. 저는 경찰관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재수사를 진행하고 싶고 대한민국이라는 법이나 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게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을 배우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11-14 ~ 2019-12-14
참여인원: 205

안녕하세요? 천안**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김**입니다. 저는 올해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대통령이 38선을 넘으며 악수하는 장면을 뉴스를 통해 보면서 평화와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어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에게 저의 이런 생각을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모두 한반도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담을 갖을 땐 금방 통일이 될 것처럼 뉴스가 나오더니, 지금은 ‘IS무장단체’,‘시리아 내전’, ‘북한과 미국 회담 결렬, ‘한반도 핵 문제’등..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과연 우리가 제대로 평화를 인식하고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는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 평화문제를 인식하는데 전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도 역사교육을 공통으로 배우는 것처럼 평화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정확한 평화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유일한 민족의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올바른 평화인식과 한반도통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꼭 평화통일교육을 학교에서 배울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동성혼 법제화를 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11-13 ~ 2019-12-13
참여인원: 343

안녕하세요, 일단 본론 먼저 말하겠습니다. 동성혼을 법제화로 해 주세요. 동성을 좋아하는 동성애자는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고, 동물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죽은 걸 좋아하는 것도 아닌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대한민국은 동성에 대한 시선이 많이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어요. 동성애자는 결혼하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디에 있나요? 이미 여러 다른 나라들은 동성혼 법제화를 하고 있어요. 동성을 좋아한다고 해서, 벌레처럼 안 보셨으면 해요.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제발... 동성혼을 법제화로 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동성애자도 사람이고,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과 ***의 해체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1-13 ~ 2019-12-13
참여인원: 249

안녕하세요 저는 ***과 ****의 팬, **&***인 한 중학생입니다. 일단 저같은 경우 ****과 함께 초등학교생활을 마무리했고, ***과 함께 중학교에서의 생활을 시작해 같은 **&*** 친구들과 굉장히 많이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두 그룹을 정말 좋아하여 제가 다 크고나서도 제 학생시절을 생각해볼 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힘들때 ****과 ***은 정말 큰 힘이 되어주었던 그룹입니다. 저를 포함한 **분들, ***분들이 모두 그렇죠. 이렇게 저희 팬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던 두 그룹은 프듀 조작사실이 확인된 지금, 해체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조작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멤버들의 잘못일까요?멤버들에게 선택권이 있었을까요?만약 선택권이 있었다면 조작으로 논란에 휩싸일것을 알고있었을텐데, 과연 그런 선택을 멤버들이 했을까요. 조작을 한것은 ㅇ**피디와 일부 소속사이지, 멤버들이 아닐것입니다. 프듀에 나온 연습생들, 조작으로 떨어진 연습생들도 피해자이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데뷔조에 들어 데뷔했을 뿐인데 조작논란에 휩싸여 해체위기에까지 놓인 멤버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프듀에 출연한 연습생들의 꿈은 일부사람들에 의해 짓밟혀졌어요. 그중 조작때문에 떨어진 연습생들은 조금 더 처참하게 짓밟혀졌으며, 가장 심하게 짓밟혀진것은 데뷔조에 들어 ****과 ***으로 데뷔한 멤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작때문에 떨어져 ***과 ****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된 연습생들의 팬분들이 얼마나 화나고 속상하실지 저희들도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두 그룹의 팬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그 연습생들의 팬분들이 그 연습생이 조작으로 떨어져 데뷔를 못하게 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던 것처럼 애써 데뷔한 멤버들은 잘못도 없는 조작으로 인해 욕을 먹어 힘들어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 방송으로 데뷔한 멤버들에게는 조작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일부 멤버들은 나중에 다시 데뷔를 하더라도 이 조작이라는 꼬리표는 계속 따라다닐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멤버들이 원하지 않는 해체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데 멤버들의 꿈을 더욱 처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일겁니다. 오디션프로그램에 아무것도 모르고 나가 열심히 해서 데뷔한 멤버분들의 꿈과 노력을 더이상 망가뜨리지 말아주세요. ****과 ***의 관계자분들이 아닌, 멤버들 본인이 정말 간절히 원해서 하는 해체라면 팬들도 진심을 다해 받아들이고, 멤버들이 어떠한 길을 가든 정말 열심히 응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멤버들이 원하지 않는 해체라면 저희도 원하지 않습니다. **들은 ***과 78일이라는 시간을, ***들은 ****과 380일 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 짧은 기간동안 저희 팬들은 멤버들과 함께 울고 웃었으며,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서로의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두 그룹의 해체는 기간이 끝날 때 까지는 없도록 해주세요. 두 그룹 멤버들의 선택이 해체라면 저희는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멤버들의 선택이 해체가 아니라면, 저는 ***과 ****의 해체를 반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생아실에 내아이를 언제든 지켜볼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1-13 ~ 2019-12-13
참여인원: 1,393

이번 신생아실 학대사건으로 자식을 가진 모든부모들 그리고 앞으로 아이를 낳아야하는 모든 예비부모들이 놀라고 분노하고있습니다 어떤 부모든 아이를 낳기위해서 갈수 밖에 없는 곳이 병원이고 내아이를 믿고 맡겨놓을수 밖에 없는곳이 ‘신생아실’입니다 이번사건으로 아이를 출산하고 휴식을 취하며 아이와의 미래를 상상하고 행복해야할 부모들의 일주일은 불안함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면회시간에만 아이를 만날수 있고 항상 커튼쳐진 공간뒤에서 어떤일이 일어날지 내아이가 동영상속 아이처럼 내팽개쳐지진 않을까 라는 불안함에 병원은 더이상 내아이를 믿고 맡길수 있는곳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막 태어난 아이들의 안정을 위해 커튼이 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신생아실 cctv 모니터를 신생아실 앞쪽 외부인이 볼수있는 바깥쪽으로 설치해주세요 내아이가 항상 잘 지내고 있는지 언제든 가서 볼수있게 오픈해주세요 언제든 지나다니며 볼수있도록 혹시나 학대나 사고가 일어나는지 누구나 확인할수있도록 cctv화면을 밖에서 누구나 볼수있게 해주세요 출산후 병원에 있는 일주일은 엄마도 아기도 가장 케어가 필요한 일주일입니다 그시간을 불안과 초조함으로 지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목: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무부장관 후보 추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1-13 ~ 2019-12-13
참여인원: 1,293

여당이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대표를 법무부장관후보로 청와대에 전달한것에 대해 분노합니다. 추미애의 후보추천을 강력히 규탄하며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 총선기흭단을 해체하고 당원투표로 결정한 총선비상대책위 구성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목: 가로주택 정비사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13 ~ 2019-12-13
참여인원: 166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시 오정동, 원종동, 고강동에서 가로주택정비 사업에 대해 이야기 하려합니다. 수도권에서 워낙 낙후된 지역입니다. 3개동에서 약30여군데에서 각 블록마다 플랜카드 걸어놓고 재개발 및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제도입니다. 국가 및 시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대행업체가 서민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도정법 및 가로정비사업 또한 건축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사업설명회 때나 동의서 받을때에는 적은비용 들어간다고 속이고 막상 조합설립인가나고 허수아비 조합장 및 임원 앉혀놓고 평당건축비 600만원대 책정해놓고 수의계약해서 리베이트를 50~70억 챙기려합니다. 경찰서나 부천시에서 제보하여도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150권 전국순위에서도 설계에서 준공까지 평당가 470만이면 가능합니다. 부천시에서도 이 가격이 넘으면 사업시행인가 허가를 내주지말고 경쟁 입찰을 하여서 길거리에 내몰리거나 빛더미에 시달리는 영세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지역에서 아줌마부대들 20여명과 변호사, 설계사 패거리들이 주민들을 속이고 협박해 부동산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은 무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국토부에서 나와서 이런 세력들을 철저히 뿌리뽑아서 건전한 부동산질서 확립과 다같이 더불어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꼭 척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GTX 건설을 방해하고 있는 **동 일부 주민 대표를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13 ~ 2019-12-13
참여인원: 1,593

문재인 대통령님. 청원에 앞서 깊은 위로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어머님을 떠나 보내신 심정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문대통령님. 인구 5000만의 대한민국에는 그의 절반인 약 2500만명의 국민들이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 따르면 OECD 국가중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가장 긴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하단에 달린 링크를 보면 하루 평균 출퇴근에 쓰는 시간이 - 비수도권 59분 - 서울 96분 - 인천 100분 - 경기도 134분이라고 합니다. 즉, 수도권 인구는 비수도권 인구에 비해 출퇴근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으며, 그중에서 특히 경기도민들은 하루 출퇴근에 쓰는 평균 시간이 2시간 14분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한 편한 출퇴근길이 아니라 대부분 지하철 속의 콩나물 시루가 되어 옆의 사람과 부딪히지는 않을까, 넘어지지는 않을까 다리에 힘을 주면서 한시간씩 버티고 서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합니다. - 힘들고 오랜 출퇴근으로 생활의 질과 행복지수가 저하되며 - 오랜 퇴근시간으로 저녁 있는 삶이 보장되지 못하고 - 휴식과 재충전으로 산업에 투입되어야 할 역량이 출퇴근 하는데 에너지가 소모되며 경제활력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교통 문제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GTX의 차질 없는 진행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GTX야 말로 교통 문제의 해결을 많은 부분 이뤄낼 수 있는 획기적인 인프라입니다. - 경기, 인천, 서울 주거지역에서 서울 업무지구로의 빠른 이동으로 출퇴근 시간을 OECD 수준으로 단축 가능 - 기존 지하철의 분산 효과로 혼잡도 대폭 개선 - 서울의 확장과 인구의 외곽 분산을 통해 서울 업무지구 주변 주택가격 안정 도모 GTX는 수도권 국민 2500만명이 대부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획기적인 교통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동의 일부 주민들은 자신들만의 지나친 이기주의로 GTX의 건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GTX 건설과 운행시 진동 및 토사 붕괴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동에 세원져 있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동 지하를 다니고 있는 7호선과 분당선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란 말입니까! 아마도 그들의 속마음은 GTX **도 세워달라거나, GTX때문에 주변 인구가 빠져나가 집값을 걱정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것 계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비합리적인 주장에 대해 굴착공사를 허가해주지 않고 있는 강남구청의 태도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동 일부 주민들의 이러한 행태가 국토부가 정당히 GTX 건설을 추진하려는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닌지 GTX A 시공을 맡은 신한은행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닌지 검토해주시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고소 고발 및 엄벌하여 주시기 바라며 GTX의 차질 없는 건설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GTX A가 민원으로 인해 공사 진행이 차일 피일 미뤄질 경우 추진중인 GTX B, C 및 계획중인 신규 D노선은 물론 건설중인 신안산선, 대곡소사선, 월판선, 9호선 4단계 등에도 매우 안좋은 선례가 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는 바, 수도권 국민들의 많은 청원 동참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성안심벨의 체계적인 관리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1-13 ~ 2019-12-13
참여인원: 3,220

2019년 여성안심벨 설치가 된지 6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지나다니는 어두운 골목길, 집으로 돌아가는 귀갓길에 안심벨을 보신 적이 있나요? 혹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안심벨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자신 주변에 안심벨을 알지는 못합니다. 시행된 이후, 많은 기사에서 여성 안심벨 관리가 미흡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성 안심벨이 설치가 되어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안심벨이 없다거나, 안심벨 주변에 쓰레기나 장애물이 있어 사용을 못 하거나, 안심벨이 작동이 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사례는 화장실에서 여성안심벨을 눌렀더니, 여자 청소부원이 출동했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같은 여성과 동시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호출되었으므로, 호출 요청자와 출동 요원 둘 다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성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여성 안심벨... 이런 식의 관리가 진행된다면 안심은커녕 안전에 대한 의심만 늘어납니다. 여성안심벨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성 안심벨의 관리는 여성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여성 안심벨의 체계적인 관리를 청원합니다. 1. 여성안심벨 설치 기준을 만들어주세요. 여성안심벨에 대해 구청에 문의한 결과, 여성안심벨 설치 기준이 모호하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설치 거리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욕구조사와 지역조사를 통해 설치 거리를 정해주세요. 2.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현재, 여성안심벨의 관리를 연1회나 장애발생시 현장점검을 한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또한, 출동하는 사람의 안전과 전문성을 보장해주세요.
제목: 150마리 유기동물이 벼랑끝에 서 있습니다. 시온쉼터 철거를 연장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11-13 ~ 2019-12-13
참여인원: 3,240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유기동물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자입니다. 최근 대전 유성구 송정동 483번지 3호에 소재한 유기동물보호소 시온쉼터에 대해 그린벨트 위반으로 철거명령을 내렸다고 하여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온쉼터는 동물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소장님께서 개농장에서 죽음을 앞둔 개 22마리를 구조하여 갈 곳을 백방으로 알아보던 중 어쩔 수 없이 그린벨트 내에 보호소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학대와 유기, 안락사 위기의 동물과 개농장에서 구조한 개 고양이들이 추가로 늘어나 현재 150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곳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오롯이 소장님의 사재와 시민들의 후원과 봉사로 운영되는 곳이에요. 이곳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보호소는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후원과 봉사가 지극히 제한적이라 관리를 맡은 소장님은 사재를 모두 털어야하고 또 구조되는 동물들의 치료와 사료비 때문에 막대한 채무까지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쳐 국가도 외면하는 불쌍한 생명들을 거두는 일인데 지자체에서 나서서 격려나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철거를 하라 하고, 개인이 감당도 못할 강제이행금까지 내라고 하니 과연 우리나라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인지, 아니면 민원만 해결하면 되는 사회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에서 동물을 보살피는 일은 끊임없는 자기희생을 요구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그렇다고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해마다 십 수만마리가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위기의 동물들을 누가 구조하고 또 누가 보호를 한단 말입니까. 유기동물 문제는 어느 한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이고, 또 그 위법이란게 개인의 어떤 영리를 위한 것이거나 사회적 공익목적에 반하는 일이 아닌,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한 개인이 생명을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행하다 일어난 일이니만큼,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최약자로 고통받고 있는 동물들을 위해 생명존중을 위한 마음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열린행정으로 선처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온쉼터의 철거명령과 매년 천만원씩 연 2회에 걸쳐 부과되는 강제이행금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통장과 구조차에까지 압류를 설정해 놓은 처사는 동물들 구조로 하루도 버텨내기 힘든 소장님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강제금이 철거될 때까지 계속 추가된다고 하니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온쉼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지를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고 또 봉사자와 시민들과 함께 오천원, 만원씩 십시일반 모금을 하여 어떻게든 아이들을 살려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데 사정을 가엾게 여겨 철거를 10년 더 연장해주시고 강제이행금을 면제해주신다면 자구책 마련을 위해 밤낮으로 뛰고 있는 소장님께 한가닥 희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갈 곳을 잃은 동물들이 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대통령님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 (가상화폐) 사기사건과 통합 피해자 단체에 대한 조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1-13 ~ 2019-12-13
참여인원: 214

안녕 하십니까? 먼저 국민들의 자유로운 생각이나 의견을 표출할수 있게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만들어 주신 정부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나다. 저는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23년차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국민으로써 억울하고 분한 사연이 있어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는 2017년 6월경 가상화폐의 한 종류인 **** 가격이 폭등하던 시점에 ***** 라는 ****을 채굴및 채굴기를 위탁 관리해 주는 업체에 약 3800 여만원을 투자하여 채굴기 10대를 구입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간은 ****이 채굴도 되고 채굴된 ****을 환전 신청하면 바로바로 환전도 해주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약 한달간의 기간이 흐른 시점부터는 채굴량도 엄청줄고 환전도 점점 대기상태가 되더니 급기야 채굴및 환전이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 습니다. 내막을 알고보니 **** 가격이 너무 폭등하고 채굴기 구매 주문이 너무 많이 밀린 상태에서 채굴기 부품조립 및 영업활동이 *****라는 업체가 감당할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 채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전 신청이 들어오면 채굴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돈으로 환전을 해주다 보니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으며 이런 혼란스런 상황에서 내부 핵심 관계자 들은 투자자들의 돈을 횡령및 편취해서 해외로 도주해서 투자자들은 투자한 돈을 모두 사기 당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 습니다.그 액수만 약 2000여 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서 ***** 관계자들은 피해자들의 고소로 인천지검으로 부터 재판에 넘겨져 선고를 받고 현재 죄값을 치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문제의 해결을 한다는 명분으로 나타난 통합 피해자 단체라는 조직 이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들의 피해 보상을 해 준다는 명분으로 *****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채굴기 부품과 남은 ****을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그것을 판매하여 피해자 들에게 순차적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명분 이었습니다. 물론 피해자중 일부는 약간의 피해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단 한푼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이들 단체가 약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준 과정에서도 공정한 규칙이 없이 자기들과 상관관계가 있거나 일면식이 있는 사람들 부터 먼저 보상을 해 준다던지 하는 편법을 저질렀던 것으로 생각되어 지며 보상금액 또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 진것인지 피해자들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는 모든 가상화폐의 가격이 곤두박칠친 상태에서 보상을 더 이상 해줄수 없다는 공지가 네이버 까페에 떴으며 채굴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현물로 찾아 가라는 공지가 뜬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그 채굴기를 수령한다고 한들 2년여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채굴기 자체가 중고품으로 성능도 많이 떨어진 상태이여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할뿐 아니라 그 채굴기를 판매한다고 해도 투자한 돈의 십분의 일도 건질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통합 피해자 단체의 관계자들에 대한 정부의 엄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명명백백히 조사해서 그 사건의 진실이 무엇 인지를 밝히고 통합피해자 단체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맞는 후속 조치가 있는것이야 말로 많은 피해자 들에게 조금 이나마의 위안이 될수 있을 것이며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정의를 구현 하는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강제적인 사회적 기업 서명 멈쮜주세요ㅡ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1-13 ~ 2019-12-13
참여인원: 161

전 강원랜드 비정규직 입니다 문태통령님 비정규직 제로화 이후 1년반동안 투쟁 집회를 이어왔습니다 시간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고 직고용은 포기 자회사 사회적 기업 투표 하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1월 5일 갑자기 7일 대표 설멍회 8일 서명 ㅡㅡ 기습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서명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대표님 설명이 끝나고 우리는 투표를 원한다고 발언도 했지만 그냥 오늘 야간조부터 서명받는다고합니다 원하지 않음 안함 된다고 ....... 그런데 갈 야간부터 조장들이 현장와서 서명 종용하고 전화로 사무실로 오라고 하고 .........초등학고 반장선거도 이리 하지는 않습니다 21세기에 강원랜드 제1협력사는 공산주의 식짓을합니다 도와주세요 자회사가 되던 사회적 기업이 되던 우리는 제되로 된 투표를 하고 싶습니다 직원들의 투표에 의한거면 수긍합니다 하지만 관리자들 동원해 사무실로 무작정 불러 서명을 강요하는건 진차 아니잖아요ㅡㅜ 잠도 제대로 못자고 먹는것도 모래알이네요 여러분 우리가 투표라도 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제목: 우리의 파업을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1-13 ~ 2019-12-13
참여인원: 5,494

우리 가족은 파업 중입니다. 저의 남편은 이번 추석이후 꾸준히 파업중입니다. 많지도 않은 월급의 절반이 9월에 사라지고, 10월은 그 절반의 절반도 사라졌습니다. 11월은 이제 그나마도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도 주택담보대출은 갚아야 하고, 업무용 자동차(=스타렉스) 할부는 나가야 합니다. 집안의 공과금과 여러 가지 비용은 독촉장이 되어 날아오는 중입니다. 회사는 이런 상황을 이미 계획하고,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시간 끌기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국 *** **들의 파업으로 전국의 **와 **팀장을, 그리고 사무실 교육강사와 연구소 직원들까지 현장으로 내보내 설치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의 파업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어제는 새벽4시에 회사로 가서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지금은 서울 *** 본사 앞에서 추위에 떨며 시위중입니다. ***는 직접 고용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계약관계에 있으며 매일 아침 6시 출근과 8~9시 저녁 퇴근으로 아빠와 함께하는 저녁식사를 앗아갔습니다. 그래도 성실한 남편은 열심히 묵묵히 근무중이었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니라서, 직원이 아니라서 아이의 유치원 맞벌이 서류도 안 만들어주는 회사. 일하는 만큼 벌어갈 수 있다면서 본인의 대출로 업무용 차를 사고, 유류비 지원도 없고, 실적을 강요하는 회사.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직장인 대출이 안되고, 특수고용 노동직이라 개인사업자 대출도 안되며, 나라에서도 회사에서도 책임지지 않는 노동자인 *** **.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파업이란 것을 국민은 알 수도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방송과 매체까지 꽁꽁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전국에 알려주세요~ *** **는 본인들의 욕심을 위해 파업 중이 아닙니다. ***에서 4대보험 가입하고, 내 아이에게 당당하게 남편의 재직증명서가 발급되길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큰 욕심이 아니라는 걸 본사가 알아주길 바랍니다. 전 국민이 현재 **들의 파업이 그들의 사리사욕이 아님을 알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