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결정된 <경기 **시 도시관리계획(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계곡지구) 무효화>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30 ~ 2020-11-29
참여인원: 176

저는 경기 **시 **동에서 24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시민이자 국민입니다. 2005년 **시의 도시관리계획(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계곡지구)의 일환으로, 저의 소유 토지 일부를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함을 허락하였습니다. 그 후 2015년 이웃이자 **-감이동의 통장인 '서**'과 '박** (투자목적으로 동네 여러 토지를 매수한 자)'가 도로 선형 변경을 주도하여 본인을 비롯한 관계 3인은 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만, 통장 '서**'은 돌변하여 자기 이익 추구가 우선시 되어 제가 동의하지 않은 내용의 선형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2019년 06월 25일 **시청에 '도시계획변경 무효화' 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2019년 08월 23일 **시청으로부터 저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즉, 당초 2005년 도시계획도로로 선형을 유지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 이에 저는 2005년 당초 정해진 도로선형을 유지하는 줄 알고 생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020년 07월 21일 우연히 도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신 新 계획도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문의 결과, 2020년 05월 29일에 확정되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불과 8-9개월에 모든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시청에 문의하였으나, 시청에서는 담당자의 출산휴가로 인해 담당자가 변경되어 현재 담당자인 '*** 주무관' 은 정확히는 알 수 없고 , 도로 선형이 변경되는 과정은 알려줄 수 없다는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시청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된 내용을 신문과 인터넷에 공고하였으므로 처리과정에 문제 없다는 식의 천편일률적인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이에 저는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2020년 08월 06일 한차례 국민권익위원회에 <**계곡지구 도로선형 결정안 무효화>으로 도로선형을 변경, 결정함에 있어 부당함과 그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고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청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2020년 05월 28일 <도시관리계획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시청에 결정고시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 1차 주민의견청취 기간에 제기한 민원으로 **시청으로부터 받은 "2005년 기존 선형을 유지한다"는 회신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2차 주민의견청취 기간에 제 토지로부터 시작되는 도로계획이 토지소유자인 저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선형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기한 민원은 그저 묵살된 것으로만 받아들여집니다. 선형을 유지한다는 것이 새롭게 변형된 선형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 하지 않습니다. 제 땅은 그대로 두고, 주변 토지소유자인 '서** (통장)', '박** (투자목적으로 동네 여러 토지를 매수한 자)' 2인은 본인들의 토지, 재산에 최대한 손해가 없도록 이해타산을 따져가며 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도로 선형을 변경하였습니다. 국가만 믿고 있고 가만히 협조만 한 저만 바보, 호구가 되어 버린 심정입니다. 도로 결정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과 추후에 있을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고 2005년 공공의 목적인 공익 사업 협조를 위해 도로개설에 동의 하였던 것이, 현재는 이웃의 배신과 이기심의 장場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시청으로부터 받은 2019년 08월 23일 <2005년 기존 선형을 유지한다>는 회신내용이 몇몇 다른 이해관계인인 토지소유자의 민원제기로 인해 변경될 가능성 혹은 결정되었다면 , 혹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변경되었다면 관련 당사자인 토지소유자 본인에게 결정 고시 전에 구두나 문서로 통지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도로계획과 선형결정은 개인의 토지가 '공익'의 목적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강제 수용되는 횡포라 여겨집니다. 공익 사업으로 인해 침해되는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보호차원에서라도 여러 이유를 막론하고 **시청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하며 시민의, 국민의 불편함을 줄이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청은 이번 변경사항에 대해 토지소유자인 저에게 단순히 양해를 구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계곡지구 도로선형 결정안>을 무효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의 제한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토지 소유자 의견이 최대한 수렴되며, 공익성을 반영한 수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평생 한 자리에서 음식점 영업만 해온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밥벌이에만 충실하게 24년동안 달려온 삶이 **시의 일방적인 도로계획에 후회스럽고,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토지와 관련해 문외하고 인터넷도 서툰 제가 지구단위계획이니 도시계획이니와 같은 익숙치 않은 용어들과 그 과정과 기간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까? **시청 관계자 어느 누구가 그 계획과 과정들에 대해 저에게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까? 잘 모르는 시민은 권리 행사 권한도 없이 한없이 약자가 되어야 합니까? 관련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신중하게 반영하지 않은 채 적법한 고시 의무를 했으니 문제없다는 식의 **시청은 말 그대로 탁상행정이자 국가기관의 강제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렵게 구입하여 24년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제 땅이, 주인의 허락도 없이 시청 직원과 주변 2인의 민원으로 도로가 변경, 결정되어 개설된다면 국민은 어떻게 나라를 믿고, 조바심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겠습니까? **시의 지구단위계획-<** 계곡지구>의 도로는 제 토지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연히 이 토지와 연결된 도로의 선형을 변경함에 있어서 저는 엄연히 의견을 표출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자들은 저에게 동의를 구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2005년 당시 정해진 도로선형에 동의한 것이지, 새롭게 변경된 도로선형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결정된 도로선형변경계획의 과정에서 '**시청'과 '서**', '박**'는 저를 제외시켰습니다. 토지소유주와의 협의 절차 및 동의 없는 계획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도로의 선형을 변경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인 저를 비롯해 관련 토지소유자 모두에게 선택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고, 결과는 공평하고 정직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결정된 도로선형변경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도로선형 변경, 결정과정에서 직접 관련된 자인 저와 전혀 협의가 없이 진행한 **시청의 소극적인 모습은 부당하며, 이 변경으로 인한 민원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시청에서는 토지소유자인 저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했어야 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2019년 08월 23일 민원처리 결과를 믿고 생계에만 전념하는 한 시민에게 이처럼 한 마디 상의 없이 도로선형을 번복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며, **시청은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공익목적을 위해 협조한 시민에게 불편과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로는, 본인 소유의 **시 감이동 토지가 **시의 도시관리계획(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계곡지구) 도로계획 부지로 과다하게 편입되면서, 추후 사업이 실시 될 경우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인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식당운영에 있어서 주차장은 필수요건입니다. 전체 면적 173㎡ 중 대략 8㎡ 남짓만 남겨둔 채 전부 도로계획에 속한다면 앞으로 저의 생계는 누가 보상해주며 책임져 줄 것입니까? 경제적인 손실과 심리적 박탈감 뿐만 아니라 수 십년동안 삶의 터전이 되었던 식당을 주차장 없이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계에 대한 막막함으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도로계획으로 인해 식당 영업과 운영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으며 이는 곧 저와 저의 가족의 생존과 결부되는 상황입니다. 제 토지에 도로개설이 된다는 것은, 식당 운영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저에게 앞으로의 저와 제 가족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기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선형변경을 통한 피해를 구제 받고자, 일부 이웃의 사익이 우선시되어 결정된 현재의 <**계곡지구 도로선형 결정안>을 무효화하고, **시청과 관련 토지소유자들과 재협의, 협상을 통해 공정하게 도로선형을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시청 직원 담당 '*** 주무관' 은 억울하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고 나 몰라라합니다. 한 시민의,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억움함과 울분이 쌓인 호소의 목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짜증과 귀찮음으로 답하는 태도에 더욱 답답합니다. 그럼 저는 누구에게 문의하고 호소해야 됩니까? 24년간 줄곧 식당만 운영한 서민인 제가 소송을 감내하기에는 문외할 뿐더러,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 ,심적 부담이 크고 두렵습니다. 부디 서민의 고충을 뒤돌아 서서 귀 기울여주시고, 모르면 당하는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가르쳐주고 믿음와 신뢰로 열려 있는 **시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한 자리에서 터를 잡고 삶에 최선을 다해 사는 소시민입니다. 이러한 저에게 도로계획으로 인한 토지수용은 청천벽력 같은 일이자,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가혹한 현실로 다가옵니다. 공익 사업이라는 명분하에 개인적 이익과 재산권을 포기하고 기약없이 진행될 사업에 가슴 졸이며 사는 저에게, <**계곡지구 도로선형>과 관련한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주어 한 시민이자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선하여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순간에 저와 저의 가족의 삶의 터전이 **시청의 미숙한 대처와 주변의 이기심으로 뼛속까지 배신 당한 허무한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납득할 수 없는 **시청의 행정처리로 소유하고 있는 땅을 잃고 생존권 마저 잃을까하는 불안함에 국민청원 글을 남깁니다. 부디 답답하고 억울한 한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삶을 잃지 않도록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