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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을위한 타인의신원조회  누구를위한건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0

제가3년전에 올해 경찰서에 신원조회가 가능한지 범죄자인지 확인을하고십다고했읍니다 안된다고하더군요 3년전에만 확인할수있었어도 지금처럼사기를당해서 신용불량자 되어있지는안았을겁니다 그사람인권으로인해 선량한피해자가나올수있는데 왜그런건 챙겨주시지않는지 만약에 경찰이와서 저에게 그사람에대해물어볼경우 대답하지않아도되나요 그사람 인권보호를위해 ᆢ그럼 경찰들이그러겠죠 협조하지않는다고 저를 죄주겠지요 저를 위한 인권은 뭔가요
제목: 디시위키를 폐쇠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

디시인사이드라는 사이트에서 만든 '디시위키'라는 위키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위키에는 문서마다 욕설이 막 난무합니다. 비난,부모욕 등은 기본이고 성희롱은 말 할 것도 없죠. 들어가시면 뭐하는 사이트인지 알 겁니다
제목: 북한 식량문제 해결은 연해주에 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2

이미 현대 등의 대기업이 수천만평의 대규모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한국과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책은 연해주에 있습니다. 연해주를 식량기지로 삼고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북한 지원은 민간 투자를 위주로만 허용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5

요즘 북한 지원 관련 미 론에“북핵 포기 비용 10년간 2100조원”등이 회자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민간투자만 허용하고, 국민 세금으로는 지원 안 한다는 국무장관이 발언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을 대한 민국에서 지원하라고 할 것 같은데, 우리 나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북한 퍼주기는 절대로 하지 말것을 청원 합니다. 통일이 되어서 통일 비용을 지불 하는 것도 아니므로, 우리나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북한 퍼주기를 하지 말고 민간 투자만 허용해야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5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늘리고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여서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통일해야 합니다.
제목: 해양 경찰 시험 개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에 대해서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1.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여경의 비율을 서서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2.체릭 시험을 가장 먼저 실시하고, 50% 비율로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을 25%, 면접 시험을 20%, 가산점을 5%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3.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의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와 한국사를 대체 시험없이 완전 폐지하고, 해양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해사법규,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4.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인원을 매년 증원했으면 좋겠습니다. 5.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체력 시험 중 수영 50m는 남자 기준 130초 이내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양 경찰 가산점 제도를 1점, 2점, 3점이 아닌, 일반 경찰처럼 2점, 4점, 5점으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목: 현충원에 안장된 80년 5.18 광주 계엄군의 묘비에 새겨진 ‘전사’를 '순직'으로 바꿔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667

1. 국립서울현충원의 28번 묘역과 29번 묘역에 가면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들을 총칼로 짓밟은 전두환 신군부세력의 5‧17쿠데타군에 참여하였다가 숨진 23명의 계엄군 묘가 있고, 그 묘비 뒷면에는 “1980년 5월 00일 광주에서 전사”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2. 국어사전을 보면 ‘전사’는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다 죽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980년 5월의 광주는 전쟁터였고 광주시민은 대한민국의 적이었단 말인가요? 3. 5.18민주화운동은 전두환 신군부세력의 왜곡과 날조로 인해 북한의 사주, 간첩의 소행, 불순분자들의 난동으로 기록되어 ‘광주사태’로 불려지다가 87년 6월항쟁을 거치며 가까스로 그 의미와 명예를 되찾았고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5월 18일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가기념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는지, 그들이 어디에 묻혀있는지, 당시 계엄군의 학살, 고문, 성폭력 등의 만행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2009년 광주시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당시 사망 163명, 행방불명 166명, 부상 이후 사망 101명, 부상 3,139명, 구속 및 구금 등의 기타 피해 1,589명 등 총 5,0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4. 광주에서 사망한 23명의 계엄군을 지금의 서울현충원에 안장할 당시는 광주시민을 적으로 간주한 전두환 신군부세력이 집권한 상황이었기에 묘비에 ‘전사’라고 쓴 사정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물론 당시 사망한 경찰 4명의 묘비에는 계엄군의 묘비와 달리 ‘순직’이라고 새겨져 있는 걸 보면 이마저도 이해하기 힘듭니다만), 38년이 지난 2018년에도 여전히 ‘전사’라고 적힌 묘비가 서 있는 현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여전히 왜곡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지키다 희생된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동참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5.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촛불혁명의 열망으로 대통령이 되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요청 드립니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전두환 신군부세력이 광주시민을 학살한 공으로 이들에게 줬던 훈장을 박탈했던 그 정신을 이어받아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5‧17쿠데타군 묘 중 계엄군 지휘관급이라고 할 수 있는 영관급 이상 2기(소령 차OO, 소령 변OO)의 묘는 이장을 추진해주시고, 가해자이자 또 다른 피해자이기도 한 나머지 위관급 1기와 일반 사병 20기의 묘비에 새겨진 ‘전사’를 ‘순직’으로 바꿔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과 명예훼손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월드컵 대표팀 석현준 선수 ! 국민의 부름을 받아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79

신 감독은 올해 초 귀국 기자회견 때만 해도 "석현준이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더라"라면서 "다치지만 않으면 경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논했다. 신 감독은 3월 명단 발표 당시 "석현준이 작년만 해도 몸이 괜찮았는데 부상이 오면서 아쉬웠다"라고 설명했다. 석현준은 막차를 타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지난달에는 141일 만에 시즌 6호 골을 터뜨리며 소속팀 트루아의 승리를 책임졌다. 그리고,신감독" 석현준은 오랫동안 함께하고 지켜본 선수들이다.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합류를 시키지 않았다" 2007년 7월 네델란드 아약스 명문 클럽에 18세 어린소년이 마틴욜 감독에 테스트 요청하고,입단 그리고 여러구단을 이적후,현재 프랑스 리그 부상 후 캐리어 하이를 찍고 있는 선수,석현준!! 이제 국민의 부름을 받고,당당히 그대의 고대한 월드컵의 문을 열고,"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로 각인 시킬 길 바랄뿐이다"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 입니다."
제목: 체력 중심의 경찰 시험으로 개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체력 중심의 경찰 시험으로 반드시 개편돼야 합니다. 지금 순경 시험은 법 과목, 체력 시험 과목 보다 영어와 한국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영어 지식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경찰관은 분명 좋지만, 영어와 한국사가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 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변별력과 경쟁으로서의 시험 과목이 아닌, 최소 점수만 충족하면 통과로 처리되는 절대 평가 방식의 교양 과목 수준이 되거나, 영어와 한국사를 대체 시험없이 완전 폐지하고,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수사,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경찰 순경 시험은 영어와 한국사 잘하는 사람이 아닌,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을 갖추고, 위기에 처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책임감있는 사람이 경찰로 채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경 시험 순서를 체력 시험부터 실시하여, 체력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타 공무원 수험생이 경찰 필기 시험에 시험 삼아 응시하는 것을 전면 차단해야 합니다. 또 체력 시험 비율을 50%, 필기 시험 비율을 25%, 면접 시험 비율을 20%, 가산점 비율을 5%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상, 체력이 강한 경찰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치안 유지에도 더욱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경찰대와 경찰 간부 후보생은 남녀 통합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 매년 3000명 정도 다수 인원을 선발하는 순경 시험에서 남녀 비율 제한 없이 통합 선발하는 것은 남녀 평등이라는 원칙은 좋으나, 의무 경찰 제도가 폐지되고, 국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일하는 순경의 치안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순경 시험 만큼은 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여경의 비율을 서서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현직 경찰관 분께서도 임용 후 현장에서 영어와 한국사를 쓸 일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경찰 순경 시험이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는 진정한 경찰 순경 시험으로 개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목: 차라리 전국민 전원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3

차라리 전 국민 전원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목: 문무일 사퇴, 강원랜드 원점부터 철저수사, 강력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53

문무일 사퇴, 철저 조사, 강원랜드 철저수사, 강력처벌 해야 합니다. 적폐 청산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7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눈뜬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53

오늘 안미현 검사가 기자회견 한 것을 언론을 통해 알게되었다. 기자회견 내용은 천지가 개벽 할 만 한 내용이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성동 수사에 대하여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3월에 진행된 반부패부 압수수색은 하지도 못했다고 한다. 국민은 언론을 통해 반부패부가 압수수색 된 것을 알고있었는 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권성동, 염동열 등에 대한 특검을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청원한다.
제목: 자기방어를 위해 총기 허용 강력히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2

내국인 집단폭행이나 외국인 집단폭행등 강력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경찰은 방치하고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여태까지 피해자는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법도 솜방망이 처벌에 경찰은 허수아비가 된지가 오래이고 이제는 자기 스스로 지킬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나 법 경찰이 국민들을 못 지켜주는데 이제는 스스로 자기방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이 얼마나 엉망이냐면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동도 잘못하면 쌍방폭행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엿같은 법입니까? 지금의 법은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고 가해자들을 위한 법이라고밖에 생각 안됩니다. 정당방위법도 개정해야 하고 범죄자들 가석방 조건도 폐지해야 합니다. 살인이 아닌 이상 폭행 살인미수라고 해봤자 달랑 몇년 살고 나오면 그만인데 그딴 법을 믿고 누가 안심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총기소지 허용해야 합니다.
제목: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0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제목: 문무일 거짓말쟁이 조치요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29

문무일씨 본인은 관여를 하지않겠노라고 호언장담 했는데 안미현검사가 발표한 내용 사실이라면 빨리 사퇴시켜서 윤석렬지검장한테 특검 받도록 주선하십쇼 그야말로 적폐를 문재인 대통령이 깜빡 속았네요 안타깝지만조국 민정수석 또 검증 제대로 못했으니 조치를 시급히 완료해주십시요
제목: 함량미달 영어교사 퇴출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2

영어교사 평균 토익점수가 718점이라고 합니다. 토익점수 400점 500점대 영어교사도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영어 토익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더라도 평균 718점짜리 영어교사는 완전 충격적입니다. 한마디로 누가 누굴 가르칩니까? 함량미달 영어교사 퇴출바랍니다.
제목: 전상수당을 애들 과자값으로 주는 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5

전상수당이 고작 2만3천원이라는 소리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애들 과자값도 아니고. 전상수당이라는 것이 공무상 공상과 구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알고있는데 고작 2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전쟁터에서 다쳐서 전상군경 국가유공자 된사람하고 관공서 등에서 업무중에 다쳐서 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된사람을 구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고작 2만원3천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황당함을 넘어서 충격적이네요. 2만3천원에서 공두개 더 붙여서 230만원이 맞다고 봅니다. 2만3천원은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액수입니다.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제목: 문무일 거짓말쟁이 조치요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4

문무일씨 본인은 관여를 하지않겠노라고 호언장담 했는데 안미현검사가 발표한 내용 사실이라면 빨리 사퇴시켜서 윤석렬지검장한테 특검 받도록 주선하십쇼 그야말로 적폐를 문재인 대통령이 깜빡 속았네요 안타깝지만조국 민정수석 또 검증 제대로 못했으니 조치를 시급히 완료해주십시요
제목: 북한의 핵시설폐기 검증 한국통신사 로 국민들의 중립성 신뢰를 받고 있는 JTBC를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

오늘 북한에서, "북한은 15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행사에 남측 1개 통신사와 방송사의 기자를 각각 4명씩 초청한다고 알려왔다." 그들의 약속의 담보를 실행하고자하는 의지를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는 통신사로 JTBC를 추천합니다. 방송사의 기자로는 "조선일보"의 기자들은 절대 불가합니다. 진보언론 2곳과 보수언론 2곳을 보내 중립적인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통신사로서 "JTBC"를 추천합니다.
제목: 저의 글을 한번 읽어 주시고,(입주자대표 회장 임기제한 청원)에 대한 공감과 문제 해결에 동참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3

제목: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호수 규모에 관계없이 입주자 대표회 회장 임기를 법으로2년 중임만 허용해 주십시오. 취지: 500호 미만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회장은 요건충족시 임기제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법 사각지대를 이용, 나쁜 사람들이 비리와 권한남용을 자행하고 있어, 이를 원천 막기 위함입니다. -우리 헌법에 대통령 단임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헌논의도 있지만, 저간의 장기권력의 적폐를 막기위한 고육책 이었지요. -현재 우리 시민의 절반 이상 살고 있는 공동주택 중 500호 미만 아파트는 해당 호수 주민의 일정 수준(2/3 동의)만 있으면, 두번이상 세번 네번, 그이상도 회장을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주민들은 아는 안면에 구관이 명관이라는 잘못된 선입견과 무관심으로 견제의 감시기능이 무기력 하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견제와 감시가 없는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참으로 현실의 폐단을 명쾌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장기집권에 따른 비리와 권한 오남용을 막기위해, 아파트 세대 규모에 관계없이 회장 임기를 시급히 제한해 주십시오. -아파트 주거비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참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제반 실무, 회계, 법령, 감독 등을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법과 규정은 권한을 악용하려는 자들에게 부패를 막기위한 소금과도 같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당장 나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다수의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와 운영에 무관심한 게 현실입니다만, 촟불 민심처럼 내가사는 아파트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희망합니다.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공감하시면 동참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세먼지로 아이들!! 학교에 제발!!!!!! 당장 공기청정기 놔주세요! 행정이 너무 느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6

강원도에 사는 초등학교 엄마입니다 하루하루 미세 먼지로 매일 숨막혀 죽겠습니다. 공기좋다던 강원도는 이제 미세먼지로 덮여 앞산도 안보이더군요 대통령님!!! 남북대화도 중요하죠 하지만 국민 개개인 1명1명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 너무 힘들어 합니다 인간이 공기 없이 살수 없죠????? 제일 중요한 시급한 사항입니다. 중국과의 협상이나 현 환경정책을 하고 있다 뉴스로 전해듣긴하지만 당장 학교에 공기청정기좀 설치 부탁드려요 그건 당장이라도 하실수 있지 않나요?? 청와대에 각 실내에 공기청정기 있죠??? 그래서 숨쉬기 편하셔서 숨막히는 다른분들이나 아이들을 잊고 계시는 건 아니신가요??? 저희 아이들은 8시30분 등교에5시 하교 까지 미세먼지속에 삽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조속히 전국 각 학급마다 공기 청정기 꼭 넣어주세요 진짜 부탁드려요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8

요즘 남북관계, 북미관계, 각종 외교정책들 너무나 큰 업적 성황리에 잘 이루고 계시고, 국민들 또한 뿌듯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늘 함께 지켜보고있습니다. 허나 하루하루 점점 심해져만 가는 중국발 미세먼지와 스모그 현상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너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괴로워 하고있습니다. 각종 의학통계, 기사를 보아도 지난 몇 년 간 기관지 질환 환자, 폐 질환 환자가 해를 거듭할 수록 급증 하고 있으며 먼지 속 발암 물질로 인해 각종 암까지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단어 조차 생소하던 미세먼지를 인터넷을 통해 심도 있게 알아보고 예방법을 숙지하며 매일 아침 창문을 통해 그날 그날의 미세먼지를 체크하고 마스크를 쓰고다니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 또한 곧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자인데 아이를 낳기가 꺼려질 정도로 요즘 대한민국의 대기질은 기상청 예보의 '나쁨' '매우나쁨' 을 넘어 '최악' 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만큼 너무나 심각합니다.. 청와대는 얼마나 많은 행정업무와 국가 정책업무들을 하고있는지는 저희 일반인들은 알기 어렵고 잘 모릅니다. 그치만 그 어떤 정책사안 보다 당장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 삶의 질이 걸린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과 개선안이 시급한 때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늘 지금 정부 문재인대통령 지지하고 존경합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돌보아주십시오.
제목: 현대판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2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키는 것은 어떤 인간들입니까? 휴일에도 나와서 일하라고 시키는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입니까? 그러고서는 휴일수당도 주지 않는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입니까? 차라리 근로자와의 합의를 빙자하여 연장근로, 휴일근로 시키는 인간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노조도 없는 열악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연장근로수당 달라고도 못합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달라고 하면 짤립니다. 말이 좋아 구조조정입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혜택은 황제노조가 있는 재벌기업 노동자들만이 혜택을 봅니다. 그러고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잘 지켜지는지 감독하는 고용노동부는 재벌타도를 외치면서 근로감독은 재벌기업만 하고 있습니다. 황제노조 감싸기만 합니다. 차라리 연장근로제도, 휴일근로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합의된 연장근로를 빙자한 제도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연장근로제도 폐지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폐지 !!!!
제목: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5

실업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률 혹자는 그럽니다. 청년들이 힘든일을 하기 싫어한다고 허나 세대는 달라졌습니다. 힘든 잃은 대부분 외국인들로 많이 채워졌지요 누가 현 시점에서 힘든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국회의원님 한테 산업현장 혹은 건설노동을 1주일만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얼마나있겠니까 80넘은 나이에도 건설노동 일용직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못한다는 말은 하지말아야지요 청년들 탓을 하지말고 그렇게 사회를 만든 어른들의 탓이기도 하지요 농촌 청년들은 거의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가지요 일자리가 없기 떄문입니다 살기힘들기 떄문이기도 하지요 말로만 일자리 창출 하지 말고 현실성있는 일관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외치보다는 내치를 더 소중히 생각해야 떄 인것 같습니다. 미래는 청년 그리고 아이들의 것입니다. 그런 세대들에게 진실적으로 다가가 줬으면 합니다. 항상 보여주기식 그런것 예전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혈세도 많이 들고요 진심으로 청년들에게 다가가 줬으면 합니다. 같이 노인 일자리도 병행해야만 합니다. 삶의 지식이 많은 중장년층이 패기가 넘치는 청년들과 어울러지면 상생의 길이 되어진다고 봅니다.
제목: 제자 등록금을 도둑질하는 ‘세종대 완장 교수’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43

우리는 친일파가 지나간 역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군함도’를 보면서 몸서리쳤던 ‘친일파’는 지금도 활개 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을 뿐 재벌 정치인 교수 등 사회지도층 가면을 쓰고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은 가면 뒤에 숨어 상상하지도 못할 ‘갑질’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대학도 이런 친일파의 잔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자와 동료 대신 재단과 총장의 경호원으로 전락해 돈과 명예를 거머쥔 완장 교수가 바로 ‘21세기 친일파’입니다. 장학금이나 교과목을 줄여 제자의 미래를 재단 이사나 총장에 팔아넘기는 것으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총장 학장 처장이라는 완장을 차고 제자와 동료를 억압하는 대가로 동료 교수 연봉보다 많은 금액을 수당으로 받는 교수가 친일파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자신의 업무 관련 회의에 참석하면서도 회의수당 수십만 원을 받아 수당만 매년 5,000만 원 이상을 챙기는 교수도 있습니다. 이들 친일파는 서로 각종 회의 수당을 챙겨주면서 제자가 아르바이트해 벌어 낸 등록금을 공모해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보직을 10년째 하면서 ‘김영란법’을 비웃듯이 공무원, 학생회 간부, 심지어 사적 회식에 신용카드를 사용해 제자가 낸 등록금을 도둑질하는 교수도 있습니다. 재단 이사의 취미형 사조직인 ‘세종포럼’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자 등록금을 도둑질했습니다. 이런 친목형 로비창구(2018년 3월 외부 강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제자의 피땀 어린 등록금을 사용하는 것을 눈감아주고 수년째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을 수당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건강검진도 완장 교수용이 따로 있습니다. 완장 교수(총장 1인, 부총장 2인, 처장 10인, 퇴임 처장 1인)는 흙수저 교직원과는 다른 금수저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제자의 등록금 무게를 견뎌야 하는 데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당연히 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도덕 불감증 환자입니다. 장기간 완장 교수였던 한 교수는 제자를 성폭행하고 제자에게 돌아가야 할 대학발전기금 횡령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귀하게 써야 할 제자의 등록금을 완장 교수의 연봉총액을 최소 1,000 만씩 올려주는 데 흥청망청합니다. 이렇게 사리사욕을 채운 교수는 전직 관료 언론인 법조인이나 국내 일류대와 해외 유명대학 출신 등 그럴듯한 가면으로 위장한 친일파입니다. 예산이 없다면서도 넘치는 완장 교수(부처장 제도)를 계속 늘리고 양심을 팔면서까지 완장을 찾는 친일파도 있습니다. 정년 퇴임한 뒤 특수대학원장과 같은 보직을 주겠다는 미끼에 넘어가 동료 교수를 업신여기고 욕설하면서 비리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교수를 제멋대로 임용하거나 예산도 마음대로 결정하는 그런 완장 학장도 있습니다. 정년 퇴임 때 퇴직위로금을 받기 위해 불의를 모른 체하는 교수도 있습니다. 알량한 돈과 완장으로 친일을 강요하면서 교수협의회 노조 총학생회는 어떤 형태로건 회유하는 그런 대학이 무슨 대학입니까. 대학 평의회 선거 때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 출마를 결정하고, 어이없게도 목사가 나서서 투표를 권유하는 도덕 불감 대학입니다. 이렇게 선정된 평의원들은 거수기로 전락해 제자가 낸 학비로 불과 수년 여 동안 천억 원대 부동산을 사도 눈감아 주는 친일파 교수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제자들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알면서도 ‘순한 양의 가면을 쓰고 늑대’처럼 제자를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동료의 아픔을 함께할 수 있는 그 흔한 ‘상조회’도 없애는 대학. 사회지도층 가면 뒤에서 제자의 고혈을 빼먹으며 기생하는 그들. 바로 ‘21세기 친일파,’ 세종대 완장 교수입니다. 스승의 가면을 쓰고 수십만 명의 대학생과 동문, 그리고 교직원과 우리 사회의 양심을 비웃고 재단 이사 한 사람과 총장의 경호원으로 전락해 제자 등록금을 도둑질하는 저 파렴치한 완장 교수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제목: 중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2

일본의 위안부 독도 관련 항의를 하고, 중국의 이런 왜곡은 항의를 아직 하지 않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 글 보다 ... 링크나 ... 밑 으로... http://www.msn.com/ko-kr/news/world/%EA%B3%A0%EA%B5%AC%EB%A0%A4%EB%A5%BC-%EC%A4%91%EA%B5%AD-%E6%BC%A2%EB%82%98%EB%9D%BC-%EB%95%85%EC%97%90-%ED%8E%B8%EC%9E%85%ED%95%9C-%EC%84%B8%EA%B3%84-%EB%B0%B1%EA%B3%BC%EC%82%AC%EC%A0%84-%EC%B6%9C%ED%8C%90%EC%82%AC%EB%93%A4/ar-AAxhTXe?li=AA524p&ocid=ientp
제목: 올해에는 가뭄 걱정 없게 예방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0

매년 이맘때 쯤이면 가뭄때문에 온 지역이 힘들어 하는데, 올해는 물관리 잘 해서 가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채용비리를 엄단할 수 있게 조치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9

항상 어렵다고 하지만 정말 빽없는 서민들만 어려운거 같네요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채용비리는 엄단해야합니다. 채용비리 적발시 모든 채용시 차후 응시제한을 두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공무원과 공기업은 10년정도는 소급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전 실세들이 저지른 비리를 척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당연히 채용비리를 저지른 인사는 법에 따라 문책하고 대상자는 향후 응시에 제한을 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먼 미래에 우리의 자녀들은 통일된 나라에서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그 때 역시 권력의 줄을 잡고 편히 사는 양아치들이 있다면 모두에게 공평한 세상이 되지는 않을뿐 아니라 차라리 공산당이 낫겠단 생각이 팽배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소급적용이 가능한 강력한 통제수단을 강구해서 원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그에 따라 채용비리만큼은 생각도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외고 자사고 폐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외고 자사고 폐지 2019년까지 폐지하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세요.
제목: 문무일을 사퇴시키고 조사하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35

적폐를 걷어내는 일을 가로막은 문무일을 사퇴시키고 왜 적폐세력을 옹호하였는지를 조사하시오!!! 검찰총장이 적폐를 덮으려 한 짓은 다른 어떤 적폐 보다도 심각한 것입니다!!! 이자를 속히 사퇴시키고 적폐의 뿌리를 뽑아주십시오!!!
제목: 스승의날을 맞아 올려봅니다. 선생님들이 전인적인 교육에 보다 더 힘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4

스승의날을 맞아 올려봅니다. 현재도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직원이 있지만, 선생님들이 담당하고 있는 행정업무와 학교폭력 및 그밖의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교직원을 늘려 선생님들이 전인적인 교육에 좀 더 힘쓸수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주세요. 이렇게 선생님들의 고된 업무를 나누는 것도 일자리를 나누는데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선생님들이 모든 걸 아우르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길 바라는건 힘든 일입니다. 선생님들이 행정과 기타 다른 업무에서 벗어나 한 아이라도 더 눈맞추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아이들이 좀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잘 커갈수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매일 신문에 나오는 삭막한 교육 현장이야기를 보며 선생님의 환경이 바뀌어야 아이들의 환경도 바뀔수 있을거라고 생각해봅니다. 매일 업무스트레스에 치여 교육에 힘쓰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즐겁게 아이들을 맞이할 수 있을것인지 잘 헤아려서 많은 좋은 정책으로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즐거운 교육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정부, <국민상대로 행한 ‘소송사기’와 『15억 원을 되돌려준 부동산뒷거래』의 비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0

1. 이 이야기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이야기가 아닌 현 정부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라냐?”에 대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2. 정부(대구 중구청)가 청원인(탈법제보자)에게 ‘소송사기’를 감행하면서 까지 불법 행위자를 도왔습니다. 정부가 14억여 원의 과태료를 비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법정부의 폐습을 청원합니다. 소송사기 〖대구중구청은 불법 부동산 거래의 조사를 청구한 제보자의 과태료소송 건을 대구지방법원이 관할인데 대구서부지원에 소송을 내고 민원인 몰래 나 홀로 재판을 비밀리에 진행하면서, 관할 법원의 사건 부재를 다그치는 제보자에게 실제 사건 진행 중인 대구서부지원이 아닌 관할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의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까지 국민을 두 번 기망하였습니다. 사건을 접수받은 비관할 법원에서는 통상 사무실 출근시간 9시 반 이전에 우편물을 배달하여 ‘폐문 부재 배달 불능’이라고 3회 반복하였고 반송 우편물의 존재를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제보자의 사무실은 대구의 최고 핵심상권 대형건물로써 24시간 경비실이 운영되었으며 우편물이 반송된 적이 이 건 외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허가와 사업자등록이 구비된 사무실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공시송달 결정으로 급조된 판결문을 확보한 대구 중구청은 대내외적으로 국세청 감사원 등의 상급기관에다가, 제보자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벌자이고 제보가 사실이 아니라며 호도하여, 탈법자의 위법사실을 비호하고 감추었습니다.〗 3. 최근 감사원에서 이 사실을 접수하여, 48일 만에 아무 이유 제시 없이 “3회 이상 반복민원으로 처리되어 종결처리하며 규칙에 따라 회신하지 않습니다“라고 2018.5.18. 처리결과를 홈페이지에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대구감사관실도 국민신문고 제보에서 2018.2.23. 아무 이유 제시 없이 종결처리 한다고 답변하여 왔습니다. 5년간 부패행정에 대한 공직자끼리의 ‘신의(?) 지키기’와 ‘민원 기피’ 내지 ‘민원 돌리기’의 폐습만을 확인하였을 뿐입니다. 팩트 【부동산 거래를 통하여 매매대금 중 15억 원을 되돌려주어서 대형 병원의 음성 자금을 세탁한 거래가 있습니다. 현직 변호사에게 탈법 자문을 구하여 이행 된 건으로서 거래당사자는 한 민사 법정(본 청원인이 불법거래 중개를 거부하여 거래에서 배제되어 거래당사자를 상대로 중개보수 청구의 민사소송-각각 0.6%, 0.4% 중개보수 지불 판결)에서 당사자끼리의 거래라고 고백하였고 완전한 부동산 이중가격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 탈법자금은 200병상의 준 종합병원 증설에서 고가 의료장비 매입과정에서 조성한 자금이라고 당사자에게 들었습니다.】 4. 이것이 대한민국의 공직자와 범정부적 실태입니다. 국가와 정부는 정의롭고 공평하고 법치를 해야 합니다. “이게 나라냐?”에 대한 물음에 답하여 주십시오. 청원이 받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 저는 강간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8

몇 년 전 강간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현재 강간에 대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성립되는게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면 무조건 성립되어야 합니다. No means No 저의 상황같이 가해자가 항상 칼을 지니고 다닌다는 걸 알고있었다면, 강간 몇시간 전 이미 맞아서 멍이든 상태라면, 무서워도 싫다고 몇 번을 말 했는데도 밀어붙이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더 불복해야했을까요? 무서워서 적극적인 반항을 못하니까 가해자가 굳이 협박하지 않고도 강간이 성립할 수도 있죠. 만약, 더 불복했다면 폭행과 협박이 심해져 가해자가 징역을 받았을까요? 하지만 제가 살아는 있었을까요? 몇년이 지나도 아직도 화가 납니다.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던 저에게, 가해자에게, 경찰들에게, 검사들에게, 판사에게, 국회의원들에게, 대통령에게 심지어 성범죄에 대한 대처법을 알려주지 않은 부모님과 나라교육까지 원망스럽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강간 징역이 100년형, 거세, 사형이었다면 저와 제 주변을 원망할 일이 애초에 없지 않았을까요 사건 당시 주거침입 2회, 폭행 2회, 강간 1회를 당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강간은 불기소되었고 주거침입과 폭행만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과거 연인관계에서 스토커로 변했고, 두 달 동안 헤어지려는 저의 많은 노력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될만한 강간 전후로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보냈던 카톡은, 본인이 멋대로 제 폰을 뺏어가 내용을 지우는 바람에 정확한 증거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이비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강간이란 게, 있는 줄도 몰랐던 제 영혼이 죽고 없어졌다는 걸 확신하게되는 범죄였습니다. 예전처럼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숨은 쉬고 있는데 이미 죽어있고, 살아있는 지금 여기가 지옥 그 자체입니다. 강간 전에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맨손으로 제 우산을 부러뜨린 일, 칼로 제 옷을 찢은 일, 제 일기장을 훔쳐가놓고 다시와서 집어던져 맞은 일, 야외에서 폭언할 때 무릎꿇고 그만하라고해도 일으켜세워 욕한 일, 목치면 사람 죽는다던 말, 여자 때려서 경찰서 가본 적 있다던 말, 부모님 욕, 창녀라던 욕 등등이 있습니다. 억울한 건 내가 크게 다치면 부모님이 더 슬퍼하실까봐,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될까봐, 부모님 욕을 들으면서도 오히려 평소에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만하라고 하는 게 다였다는 것입니다. 가질필요없는 자책감들을 덜기 위해, 조금이라도 화를 덜어내고 다시 살기위해, 두서없는 글로 목소리를 내봅니다. 제발 강간에 대한 법을 제대로 개정해서, 엄벌로 처하게 해주세요.
제목: 상거래 장기미수금(소액) 회수할수 있도록 고의 채무자에게 강력한 제재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3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거래에 있어서 고객인 거래처의 고의적인 장기미수를 회수할수 있도록 정부가 운영하는 담당전문기관을 만들어주세요. 장기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법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장기채무자의고의가 아닌채무는 변재보험등을 만들어 보험비용이 지급될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경우라 생각되는 것은, 채무에대한 민사상의 법정진행도 있으나 원고 승소 판결후에 채무자는 거래 사업자를 폐업하여 원금을 찾을수 없게 됩니다. 이업체들의 특성은 친인척의 명의로 새 사업자를 등록하여 같은업종을 이어갑니다. 소액채무의 경우 법정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을 진행것이 채권자로서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점을 악용하여 500만원 이하의 소액의 경우 상당히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제목: 강원랜드 부정채용 수사를 방해하는 문무일 겅찰총장을 해임하고 검찰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08

강원랜드 수사단의 발표에 의하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애초 약속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또 다시 땅에 떨어지고 있으며 강원랜드 수사의 공정성 역시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제목: 경찰 공권력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35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해도 경찰공권력 꼴좀 보세요. 경찰공권력은 치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아주 치안을 내팽겨치는 꼴입니다. 법적으로도 경찰한테 손해를 묻지 않는 법이 필요하고요. 내부징계로 중징계나 기타 여러가지 징계를 주는걸로 끝나야 합니다. 내국인 강력범죄나 중국인들 강력범죄등 얼마나 경찰을 우습게 보면 경찰이 그런꼴을 당합니까? 경찰 공권력이 강화되지 않으면 자기보호를 위해 총기 허용해야 합니다. 스스로 지키는게 더 안전하겠습니다.
제목: 조선족 중국 동포들의 무분별한 입국 제한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22

조선족 중국 동포는 법률적으로 중국인이다. 그들도 자신들은 중국인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한국인이 아니다. 그들은 중국에서 태어났으며 중국에서 초등학교, 중등, 고등학교, 대학교를 줄업하고 생활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필요에 의해 한국에서 동포라는 곁옷으로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 저학력으로 교육 수준이 낮고, 가정교육 수준이 낮다. 이러한 면에서 정부는 외국 동포들의 입국에 세심한 주의와 엄격한 심사를 기울이고 자국민의 보호에 앞장서야 할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 시장, 국회의원, 총리 및 대통령이 존재하는 것이다. 조선족 동포들과 저개발 국가의 외국인 입국은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이유 : 1) 자국민 보호, 2) 자국민의 일자리 보호, 3) 전염병 차단 및 질병 예방, 외국인 동포 입국시 확인 사항 : 1) 입국시 전염병 및 질병 유무 건강검사 서류 제출, 2) 해당 국가의 전과 유무 확인증 제출, 3) 학력은 전문학사 이상 학력증명서 제출, 4) 결혼 유무 확인 서류 제출, 5) 기술 능력 및 기능 능력 보유사항 자격증 제출 한국인들도 선진국으로 일자리 취업 나갈 때 위와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하물며, 조선족 동포들이 뭐라고 쉽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게 하나요~? 이들에 의해 범죄율이 증가하고 전염성 질병이 증가하며 한국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거주 환경이 열악해집니다. 이들의 세심한 입국 심사제도가 필요합니다. 주먹구구식 입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항을 만듭니다.
제목: 혈세낭비현장 고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27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께 고함 광주 강진간 고속도로(51.11키로미터.1조5346억원)는 백해무익 혈세낭비 적폐의 전형입니다. 광주 강진간 인접도로가 (광주 무안 경우 강진성전 4차선),(광주 나주 강진성전4차선),(광주 화순 보성 장흥경우강진성전4차선).광주 나주봉황(4차선) 영암금정 경우 강진성전(2차선))등 도로가 난립되여 있어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미흡으로 보류되여 있다가 무지한 지역국회의원들과 광역단체장이 박근혜정부에 협조한 댓가로 박근혜와 친박계 전)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이 저질은 혈세낭비 적폐입니다. 전)김학송사장은 광주강진간 고속도로 건설업체 입찰 한 후 바로 사퇴 하였습니다 광주강진간 고속도로건설 비리를 수사하여야 합니다 김현미 장관과 이강래 사장 께서 직접 방문하여 정상적인 국민의 눈으로 현장을 살피시면 백해무익 혈세낭비 라는 것을 실감 할 겁니다. 이 고속도로건설는 재앙입니다.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고속도로는 후에 수요가 커지면 언제든지 다시 건설 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파괴된 자연과 혈세는 원상복귀 할 수는 없습니다. 51.1킬로미터 고속도로가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문재인정부 마져 이 엄청난 적폐를 그냥 넘긴다면 이명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릅니까? 전남 영암군 금정면 월평리 유순남 (***)
제목: 애국, 애민 관료 뽑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0

우리나라 장 차관 및 국회의원 자식들이 군면제및 외국시민권 보유가 일반인들 보다 더 많다는건 애국 애민 정신이 없는 관료가 더 많다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월급은 모두 세금으로 지급됩니다. 그 정신의 가장 기본은 애국과 애민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그에 부합되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자라 하더라고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자식들은 모두 해외 시민권자로 빼돌리고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권력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 애국과 애민이 있을까요? 또 그 능력이 올바를까요? 여야를 통틀어서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애국 애민이 항상 우선순위란걸 있지마세요. 자식과 친인척이 우선 이라면 다른 직업 알아보셔야 할듯 합니다. 특히 고위 공무원을 뽑을땐 능력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나라와 국민이 첫번째 덕목으로 놓고 일할수 있는 사람을 뽑아주세요. 예전에 모 국회의원이 외국시민권이 자식의 선택이라 어쩔수 없었다. 그 선택을 강요할수 앖었다고 한 말이 기억납니다. 국회의원 안하고 고위공직자 안하고 대통령 안하면 문제될게 없습니다. 이 덕목만 갖추면 우리나라 참 살기좋은 나라 되지 않을까요? 정치를 하시려면 자식들에게도 애국과 애민을 가르치세요. 정치관료들에게 애국 애민 의무화법안 발의 합니다.
제목: 자유당과 문무일 .고위급 정치검사들의 비리 커넥션을 즉각 특검수사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62

문무일 검찰총장은 강원랜드 수사단을 직접 수사지휘 하지 않겠다고 발표해놓고도 막상 수사단이 권선동 자유당 국회의원을 구속하려하자 직접 수사지휘하여 이를 방해시켰습니다. 도저히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자유당 9년 정권동안 자유당과의 비리 커넥션으로 이루어진 정치검사들이 고속 승진하여 지금의 고위급 정치검사들이 검찰을 좌지우지 하고 있음이 명확합니다. 즉시 특검을 도입하여 수사를 방해한 문무일 검찰총장과 자유당 국회의원.다른 고위급 정치검사들을 모조리 소환 수사하여, 일벌백계를 해야 비로소 검찰에 정의가 바로 설 것입니다. 지금 즉시 특검을 도입하여 문무일 검찰총장.권선동 국회의원.고위급 검사들.자유당의 검은 비리 커넥션들을 명확하게 수사하여 주십시요. 반드시 특검수사 해야 합니다.
제목: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강원랜드 비리를 엄단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35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세요. 문무일 총장도 결국은 적폐 대상임이 드러났습니다. 신속하게 지휘권을 행사하셔서 총장의 직무유기와 적폐를 방해하는 업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촛불 민심은 적폐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표를 받기보다 지휘권 발동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최선입니다.
제목: 농협 서민들 하는 택배사업 그만둬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2

농협은 택배안해도 먹구살잔아 언제까지 농민을 위하는척 하면서 살겁니까? 농사까지 져서 농민들도 못먹구 살게 하는 날이 머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그사업 안해도 먹구살잖아 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망하게 하는 농협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택배 단가 다 떨겨놓고 다망하자구 하는 겁니까? 농협은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지말어라 당장 사업철수하구 본분에 충실해라
제목: 빌라건물&아파트건물. 낮동안 임시주차"허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은 반면 자동차는 1가구 2차량소유주가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주차공간도 부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설 주차장도 있으나 많이 부족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본처럼 주차공간이 있어야 차를 뽑을수있게 정책이 마련되거나 아니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모든주택 아파트 빌라건물들이 적은 주차비를 받든 아님 사설공용주차장에 준하는 주차비를 받거나 아무튼 빈건물주차장을 이용할수 있게 관련 법안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잠시 비어있는 건물들은 (아파트 빌라) 주차비를 챙겨서 건물 관리에 유용할거 같습니다 세상이 각박해져서. 잠시 낮동안 빌라건물에 주차한다구 차빼라구 전화독촉하구 별소리 다 듣구 차를 견인 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관련법을 촉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