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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필자에게 후천적 이중국적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8

- 사 례 * 한국인 유학생 A 군은 대한민국 태생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병역 의무를 다한 자임. A 군은 전역 후 유럽으로 건너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여, 유럽 지역기구에 근무하는 목표를 갖고 있었으나, 유럽 지역기구의 취업 및 인턴 활동은 유럽연합 가입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한하기에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이에 유럽 국적을 취득함과 대한민국의 복수국적에 대한 기준을 찾아본 결과 대한민국의 복수국적 불허로 인하여, 조국의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생각해 본적이 없기에 품고 있던 목표를 포기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음. * 대한민국 국적 유학생 B 군은 병역을 이행한 자로서, 현재 유럽국가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있음. B 군이 공부하고 있는 프랑스는 건축을 공부하여 건축사를 취득한 외국인에 대하여 국적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으로서 유럽 무대에서 건축 취업이 어려운 부분을 국적을 취득 하므로서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대한민국 복수국적 허용 여부를 찾아본 결과 대한민국의 복수국적 허용 불가로 인하여 그 꿈 또한 좌절되었음. B 군 또한 본인 조국의 국적을 버리고 싶지 않은 이유가 큼. - 청원 사항 * 위 사례와 같이, 병역을 필한 대한민국 국적자 중, 후천적 복수국적 취득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현행 국적법 제12조에서 명시하는, 제한적 복수국적 제도, 즉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시 복수국적 인정’를 적용해 줄 것을 청원하는 바임. - 현행 법 제도 *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신설 2010.5.4.>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2.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5.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 사실상,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던 법규에서 2010년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을 인정토록 함. - 청구 내용 * 복수국적과 관련한 논의는 최근에 것이 아닌,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사항이며 민감한 문제임. * 세계화의 조류에 부합하며, 복수국적이 수반하는 편익성, 우리국민의 외국 진출 장애물의 제거 및 훌륭한 인재들의 영입 등이 복수국적 허용의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됨. * 병역의 의무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요한 요인이기에 이를 기피할 수 있는 요소로서 작용된다는 점에서 오랜기간 동안 복수국적에 대하여 부정적 의사가 많았으며, 동 논리가 다수설의 입장을 취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렇다면, 병역을 필한 대한민국 국적자가 후천적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제기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의문이 드는 바임.  첫째, 복수국적의 불허용의 주요 요인이 ‘신성한 병역 의무’와 관련이 있는 바. 동 요인을 제거한 자에 대하여 복수국적의 허용을 불허하는 이유가 불분명함  둘째, 현행법규 상 제한적 복수국적허용 구정이 있는 만큼, 병역을 필한 대한민국 복수국적 취득을 요하는 자에게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하여 물음이 생김  셋째. 서구권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캐나다, 인도, 중국, 대만, 중남미 국가들에서 인재 pool의 확장을 위하여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음.  넷째, 복수국적의 허용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인재의 글로벌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현재 해결통로가 보이지 않는 청년실업에 있어서 조그마한 해결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결 론 위 사항들에 기반하여,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불철주야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을 위하여 고생하고 계시는 청와대 관계자님들께 ‘병역을 필한 대한민국 국적자 중 후천적 복수국적을 취득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적법 제12조의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 제도를 적용’ 할 수 있도록 청구 및 공론화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제목: 나눔로또 인터넷복권을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

한달에 약 300만원 정도 쓰는동안 최고 당첨금은 15000원 이었습니다. 당첨구조및 확률을 보니 극악중에 극악입니다. 사행성중에 최악질의 사행성입니다. 민간인지 공기업인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사행성 중독게임을 방치한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생각합니다. 하루 구매 총액을 30만원으로 제한하였으나, 저같이 직장그만두고 백수가 쉽게 현혹될 수있는 사행게임중 하나라고생각합니다. 하루 30만원,,한달은 900만원입니다. 어떤분은 하지않으면 되지않냐?라고 말씀하실수도 있겠으나, 중독에 장사있겠습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규제 하기를 바랍니다.
제목: 지원서 양식 및 입사서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4

아직도 회사양식의 이력서를 요구하면서, 그 안에 본인 주민등록번호, 가족의 생년월일, 하는 일, 학력, 종교, 혈액형 등 개인의 타고난 부분이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력서 항목에 법적으로 규제를 두었으면 합니다 또, 입사서류로 통상 등본을 요구하는데, 가족들의 주민번호가 확인되는 걸 요구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나 사생활침해우려가 있는 서류말고, 본인확인만 가능한 신분증 사본등으로 통일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아프리카tv 별풍환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

국정감사등 영향으로 아프리카tv 별풍한도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이전, 그 한도를 초과하여 별풍을 사용한 이들에게 환불을 하게끔 하는 것이 맞다 여겨집니다 또, 별풍사용 후에도 기간을 두고 환불이 가능하게끔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예 이런 기능이 금지되기 바랍니다
제목: KT에서 인공위성을 5억에 홍콩에 팔아넘긴 사건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3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30평 아파트 가격으로 인공위성을 매각한 사건을 검찰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KBS 미투 캠페인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4

해당 소속 기자가 타방송에 가서 진행자에게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동한 적 없냐고, 취재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닥치고 남성을 성범죄자 취급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미투 캠페인 기자로 갑질인가요? 아니면 미투운동의 기본이 원래 그런건가요? 좋은 운동을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해당 상황을 인식도 못하는 KBS가 미투운동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더구나 해당 기자는 이전에도 갑질로 이슈된 적 있던데.. 어쨌든 과거 일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식의 접근은 절대 좋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프로그램 폐지 청원드립니다. 한마디 더 하자면 KBS는 이런 분란 일으키기 전에 정상화나 먼저 하세요!!!
제목: 대학병워,종합병원 의료기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59

다수의 대학병원과 2,3차 병원에서 의료기사 선생님들을 계약직 형태로만 고용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 이 매우 드물므로 대부분의 의료기사들은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 되어 정규직 전환을 바라면서 열심히 근무 합니다. 하지만 이는 병원측에서 TO가 없다는 이유로 번번히 전환 실패를 합니다. 실제적으론 진료수행을 하기엔 항상 정직원 고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병원측에서는 알고 있으나 병원의 이익을 위해 뽑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 됩니다. 이는 직원이 필요해서 계약 후 정규직 전환을 위함이 아니라 계약종료후,계약만료가 된 의료기사는 쫒겨나고, 새로운 계약직을 고용하여 돌려막기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직원을 뽑지 않고 인건비 절약을 위해 힘없는 의료기사선생님을 계약직의 형태로만 고용한다고 판단됩니다. 생명과 관련된 종합,대학병원에서 정규직을 뽑아 의료기사의 숙련도를 향상시켜 환자의 진료의 질을 개선하지 못 할망정 비정규직 선생님들에게 비정규직으로써 과중한 업무를 맡기고 일을 잘 해내더라도 정규직 고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힘없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부터 병원은 착취아닌 노동착취를 하고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원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청년취업 정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6

최근 취업해서 2년 지나면 1600하고 더준다하더라구요?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물론 돈 많이 받고 일하는거 좋습니다. 근데 그 돈많이 주는 일자리가 쉬는날도 없이 야근에 3~4명 할 일을 한사람에게 몰아줘서 일시키는거 이렇게 일하고도 저임금 받는거 청년들은 이런게 싫다는 겁니다. 이거는 소기업 갈수록 더심해지는것 같구요. 과로사회 오명 벗고 싶다고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한거 아닌가요? 청년들은 일과 삶의 밸런스를 가지고 싶다는 것 입니다. 청년실업자가 많이 생겼으니 중소기업 취업하면 돈그리고 혜텍 더주면 줄어들겠지? 이렇게 결과만 보고 처방 하려하지말고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꺼리는 이유가 잦은야근 과도한업무 등등 이런것 때문에 않가는구나 이러한 원인을 찾아 해결해주세요. 청년들이 공무원에 몰리는 이유만 봐도 알 것 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런데 정책은 왜 항상 기존의 틀을 못 벗어나는 걸까요? 항상 나랏일 하시느라 수고많으신데 청년실업의 겉모습만 보지마시고 속 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IMF사태 이전수준으로 돌려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4

오늘의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일단 단기적 정책으론 지지한다~하지만 중장기적으론 비정규직을 단계별로 줄여나가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청년실업의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기업입장에선 숙련되고 값싼 노동력인 비정규직을 선호하지 굳이 신규채용을 늘릴 모멘텀을 상실했기 때문이다.점진적으로 IMF이전수준으로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것이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시기이고 청년실업을 해결하기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기도 하다.기업(특히 대기업이나 공기업)입장에선 부담일수있다는 반론도 있겠지만 IMF이전보다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작아졌다고 보진 않는다.기업들 특히 대기업은 사상초유의 흑자를 경신하는 이 마당에 비정규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들의(기득권자들의) 배만 더 불리는 잘못된 정책이다. 이 또한 적폐다.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은 산업구조에서 내수경기가 살아나길 바라는것 자체가 넌센스다.비정규직문제는 사회불평등을 조장하고 양극화를 확대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반하는 정책이기도 하다~비정규직 확대는 경제(기업)가 어려울때(IMF) 단기적으로 썻던 처방을 왜 이제껏 유지하는지 모르겟다. 오히려 그에 따른 부작용이 이 사회를 병들게하고 산업구조까지 바꾸어 놓은 잘못된 정책이다.학교에도 학교선생님도 비정규직이 있어 교권은 추락하고 교사가 오히려 학생들의 놀림을 받는 이 웃지 못할 현실.기업들의 비정규직 확대를 단속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장려하는 이 한심한 정권. 물론 현정권의 잘못은 아니라고 본다.그리고 현정권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개혁의지가 없다고 보진 않는다.그러나 비정규직 문제가 단순히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닌 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소득불균형으로 인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오히려 역행하는 현 비정규직 정책을 손보지 아니고는 소득불균형 양극화 청년실업 학벌지상주의 정경유착 등의 문제해결은 요원해질뿐이다.현 정권의 경제개혁 의지는 높이 살만하다.난 현정권을 지지하고 응원한다.비정규직 문제도 이전정권들이 풀지못한 풀지않는 적폐대상중 하나라고 본다.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없는 경제민주화던 어떠한 경제정책이던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경제주체들의(특히 비정규직.파견직.아웃소싱.청년실업자...)소득이 늘어야 소비도 늘고 기업투자도 늘고 다시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구조.단순히 인위적으로 일자리만 늘린다고 소득만 쥐어준다고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현정권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혁만이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 비정규직을 줄이는 기업에겐 인센티브를 주는방안 세금감면혜택 등 방법이 없진 않다~일례로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세금을 감면해준다.근로소득자들의경우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인데 반해 왜 기업들은 이익이 많은 대기업이 오히려 중소기업보다 세금을 적게내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런 잘못된 제도들만 손봐도 세수확보, 법적 제도적 장치는 마련될거로 본다. 장담컨데 비정규직비율이 IMF이전수준으로 돌아간다면 이 나라 반드시 imf 이전의 호황을 다시 누릴수있다.모든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탈바꿈 할수있다.우리민족은 저력이 있는 민족이다.80년대 데모하던 학생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나라가 어려울때 나랄 살리려던 온국민의 금모으기 운동. 2002년 월드컵의 함성을 보라~우리 dna속엔.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세계 최고 우수한 민족이다. 이런 불평등의 정책 같지도 않은 정책으로 이 민족의 우수성을 갈라놓을순 없다.
제목: 장애인을 위한 계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소아마비로인하여 다리가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목발을 두쪽다 짚으셔야 합니다) 헌데 지금 사시는 곳은 오래된빌라여서 계단폭도 좁고 높이도 있으셔서 5ㅡ6개 정도의 계단도 한계단 한계단 너무 힘들어하시네요 점점 힘이 빠지신다고 어머니를 불러 뒤에서 받쳐달라시구요. 인터넷에 쳐봐도 잘 알아볼수가 없어서 글 남깁니다 계단을 장애인용으로 폭을넓이고 높이를낮추는 방법이 있을까해서요 그렇게 공사를 하려면 빌라 입주민들의 동의서도 다 받아야하나요? 빌라에 거주하시는분중에 저희 아버지가 장애인이라고 술을 드시고 뭐라하신분도 있다셔서,혹시 동의를 못 받게되면 공사를 할수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턱없는 아파트로 이사를가고 싶지만,그럴 형편이 되지못해서요 어머니는 미끄럼매트를 사라고 하시는데,그것도 알아보니 대게 아이들키우거나 욕실매트정도라서 목발을 올리고 아버지가 오르실때 그 무게를 버틸수있을거같았습니다 얼마전 폭설에 차에서 내리시다가 넘어지셔서 위험할뻔 했다는얘길 듣고는 계속 맘이 편치 않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도움요청드립니다 .
제목: 진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지금 바로 전 뉴스를 듣고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강원랜드 취업 비위 사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절대로 그래선 않되죠. 반듯이 우리 사회에서 척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꼭그렇게 고쳐 주십시요. 그러나, 곧 실직 될지도 모르는 그 226명은 누구인지요? 바로 우리의 국민입니다. 잘못! 은, 우리 같은 기성 세대의 잘 못된 과오이지 절대로 소박한그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잘 못된 사회 구조는 꿋꿋이 고쳐 주시고, 잘 못 없는 그들에게는, 절망감이 없는 차선책을 꼭 강구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공공기관 채용시 불합격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주고,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는 등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사회 정의를 위한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을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보도들을 찾아보아도 불합격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먼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느 곳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자신이 지원하였던 채용기관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를 전담하는 기관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자신이 지원하였던 채용기관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라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2차적으로 정부의 중앙기관에서 이를 담당하여 불합격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사유도 인사청탁, 서류 면접결과 조작, 부당지시와 같은 사유는 물론이거니와 면접과 같은 채용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 지원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하는 등의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전부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업준비생들은 시간적 여유가 없고, 경제적 약자임을 고려할 때 이의제기 절차를 손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간소화시키고 신속하고 부담이 없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이의제기 절차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불합격자에 대한 사후 구제절차도 신경써야 한다고 봅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불합격자를 위해서 추가로 입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시고 그동안의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채용한 공공기관이 불합격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불합격자는 기존의 합격자에 비해 늦게 입사를 하게 되므로 공공기관 내에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의제기를 했다고 해서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직장 내의 따돌림이 없도록 정부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감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의 채용비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부정채용자를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불합격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또한 앞으로 불공정한 채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취업 준비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제도에 대하여 정부에서 신속히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마련해 시행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근무 시간 주52시간 제한 말고 68시간 유지하되 52시간 이후 시급 200% 보장 및 위반시 처벌 강화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0

52시간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기업들이 많으니 현행 68시간 유지하되 52시간 이후 시급 200% 보장 및 위반시 처벌 강화 청원합니다. 수당이 많아지면 기업에서는 알아서 안시키려합니다. 정말 바쁠때만 어쩔수 없이 200% 주면서 쓸 것 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수당 제대로 안주는 회사 많습니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 위반시 처벌 강화를 하면 됩니다.
제목: 사자방 비리를 철저히 조사 들어간 세금을 환수하여 철도교통 soc 투자를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7

며칠전 jtbc 뉴스에 경의중앙선 지연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jtbc는 신문 언론 방송사답게 문제점만 보도하고 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는지에대한 원인분석이 없이 보도했습니다.이의 원인은 부패무능한 전 정권의 soc의 무관심에 있다하겠습니다.이미 전전정권인 이명박 정부때부터 평창올림픽을 대비해서 인천공항 강릉간 고속열차 운행소요시간을 1시간대로 운행하겠다하였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이에 필요한 중앙선 노선의 3복선화 이상의 복선화와 기존간선철도 고속화에 투자하지 아니하여 중앙선및 여러 철도노선의 지연과 연착 배차 간격이 벌어지게되는 사태를 불러 일으키게하였으며 투자도 관심도 갖지않고 방치하여 철도건설에 투자하여할 국민 세금을 4자방에 낭비하는 실정을 저질렀습니다..이에 현재 정부를 이끌어가시는 문대통령외 김현미 국교부장관께서는 전정권의 실정을 답보하지마시고 4자방 비리를 철저히 밝혀내시고 그에 낭비된 국민세금을 다시 환수하시어. 임기동안 철도건설 soc에 더 많은 투자를 하시어 전국의 많은 간선철도가 고속화되어 용량부족으로 지연 배차및 지연운행되지 않고 더더욱 지역간 운행 시간을 단축하여 21세기 대한민국이 전국 1시간 30분내로 지역간 이동으로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교통혁명의 시대를 열어가주시어 이에 따른 전국 부동산의 안정화와 지역과 지역간 지방과 지방의 고른 발전의 초석을 닦는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직선화로 인하여 도시 중심에서 외곽으로 이동한 역에 대해서도 빠른 연계 교통을 강화하여 시내접근성 약화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주시길 바라며 국민들의 불편을 덜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목: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수면 아래로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

작년이맘때쯤 나왔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이야기가 수면아래로 가라앉고 있는건 아닌지............ 1년이 지났지만 .............
제목: 공직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공직에 몸 담는 분들은 대부분 지식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의 보수를 받을지 알고 있고, 정부는 그 보수의 지급을 미루는 일은 없습니다. 공직에 복무하며 정부가 지급하는 보수보다 더 많은 수입을 바라는 공무원은 공직을 떠나야 합니다. 나가서 사업을 하거나 더 많은 보수를 주는 기업으로 가야 합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고, 집행유예가 적용되어서는 불가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법으로 규정화 해야 합니다. 또, 임용할 때 서약해야 합니다. 공직자는 이 사회의 심판입니다. 공정하게 심판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공직에 종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공직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은 맹세해야 합니다. 국가가 지급하는 보수를 감수하고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합니다.
제목: 청년 34세 중소기업취업자금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 중소기업 5년차 재직중인 청년입니다. 오늘 뉴스에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100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청년 일자리 취업난이 심각하니 정부에서도 손놓고 볼수만은 없겠죠. 그리고 핵심공략중 하나인 일자리 창츨. 네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퍼주기식으로 청년들에게 어필하는건 아닌거같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에게 5년간 소득세 면제. 이건 좋은거같아요 기존에 3년에서 2년 늘어났더라구요. 근데 3년동안 600만원을 모으면 2400만원을 더해서 3000만원을 준다는건 1년에 800만원씩 주는건데 어디서 나서 주는건지;; 결국엔 다 세금이 아닐런지요. 또 황당한게 중소기업(50미만)에 취업한 신입사원에게 자산형성,주거비, 교통비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씩 지원해준다는거 보고 지금당장 일그만두고 다른일 알아보거나 퇴직후 다시 입사하고 싶더라구요. 지금 직급이 대리이지만 신입사원이 훨씬 연봉이 많을테니까요. 10년넘게 일한 과장님 보다도 연봉이 많아져버리네요. 중소기업는 10년넘게 일한과장과 신입사원과 연봉이 1000만원 넘게 차이나기가 쉽지않은만큼 기존 직원들은 좌절감? 의욕상실? 황당함? 으로 일하기 싫어질겁니다. 죄라면 빨리 취업한게 죄? 시대를 잘못타고난죄? 나이먹은게 죄라면 죄? 한쪽에만 치우친 정책말고 전연령, 전세대에 균형있는 정책을 좀 해주세요. 문재인정권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지만 멀리 숲을 보는것도 좋지만 가까이있는 나무는 못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나무가 살아야 숲도 삽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에 대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남북 관계 업무 , 그간의 적폐 세력 청산 , 채용비리 적발 및 처벌 등 나라를 나라답게 변화시키느라 온힘을 다해 노력하는 우선은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 님과 정부관계자 분들과 우원식대표님을 포함하여 그동료들에게 우선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본론으로 넘어가보면.. ---------------------------------------------------------------------------------------------------------------------------------- 15일 정부일자리 특단 대책 브리핑을 시청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구인난 청년구직자 구직난 을 동시에 해결할수 있는 묘안으로 기존에 시행되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기존의 제한적인 참여방법을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실업자들을 참여가 가능케 하고 중소기업에서도 열심히 성실히 일하여 대기업고연봉자들 및 공무원 재직자들에 근접한 연봉을 맞추어 상대적박탈감 및 중소기업 지원하면 인생이 끝낫다고 체념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청년구직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열심히 일할수 있게 하는 좋은 제도 임은 확실 합니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한 기업이 극히 드물고 가입한 기업중에서도 정부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취업자 기준 연봉 2400만원 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이 태반 입니다 그건 기업의 사정에 의해 어쩔수없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중소기업 취업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겠다고 사측에 말을 하는 순간 그것을 악용하는 중소기업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입사원이 사측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한다고 말을 하는것부터가 아주아주 큰 부담감이며 사측은 그런 신입사원을 아니꼬운 시선으로 볼수도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가능한 중소기업,중견기업 일시에 정규직취직자가 해당기업이 아닌 고용노동부측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에서 취업전선에 나가있는 구직자 과거엔 재직자 이였던 제가 그리고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에 말씀드린 취직자가 사측에 공제가입을 요구하는것은 큰 부담이고 사측에 거부당할 확률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 저희 청년취업준비생들에게 그리고 정직히 열심히 하려는 중소기업 관계자 분들에게 청년내일공제가 좋은 제도 임을 평가 받을수있도록 제도를 개선 해주시면 더 좋은 효과가 일어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학교법개정안을 조속이처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입니다. 얼마전 성폭력을 힘들게 신고를 했지만 학폭위와학교로부터 보호를 전혀 받지못하고 은폐.축소 되었습니다.조속히 바라건되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개정안을 살펴 주시고 2차로피해로 부터 지켜주십시요.
제목: 공기업 가산점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

공기업에서는 CPA 등 전문자격증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공정하게 필기시험이라는 툴이 있는데 가산점을 부여하여 불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신입사원 모집에 CPA 경력자가 오면 애초에 CPA를 뽑지 왜 신입사원 공고를 합니까? 필기 기출 문제는 공개도 안하고, 정답도 공개안하면 무엇을 믿고 점수를 받아들이나요? 전공 필기에서는 과목수 범위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깜깜이 전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뽑힌 우수한? 인재가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고 사고를 일으켜서 문제가 됐으면 채용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목: 성인 전신인형(리얼돌)  수입허가 해주세요..성범죄예방도 클거 같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67

현재 우리나라는 리얼돌이 불법입니다. 리얼돌이 불법인 사유가 궁금하여 저는 사유를 찾아봤습니다. "성인용 전신인형(리얼돌)은 풍속을 해하고 여성의 수치심을 현저히 자극할 우려가 높아 세관의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서 통관을 불허하고 있다" 라고 하더군요. 풍속을 해하는것은 어느정도 동의가 갑니다만, 여성의 수치심이라는 부분의 의미심장합니다. 리얼돌은 성인용품이므로 여성과 남성 둘 다 사용 가능하며, 리얼돌도 여성과 남성버전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이 사유대로면 남성버전 리얼돌도 여성이 수치심을 느끼는가? 에 대해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려면 리얼돌을 발견하거나 리얼돌을 사용하는것을 보았을때 생기는것일텐데, 남이 리얼돌 쓰는 장면은 사람이 죽을때까지 몇번 보지도 못할것입니다. 리얼돌을 구매하는것은 해외에서 구매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외국도 이런것을 알고 있음에도 리얼돌을 허용하는것은 과연 외국의 특이함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과민한 반응으로 규제하는것이 아닐까요? Me too
제목: 청년 일자리 대책 보다 지금 현 기업들의 불법 파견 사내하청 값싼 계약직 인력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 관련된 지원금 정말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취업을한 청년들에 관해서 쫌 더 상세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지원대책이 나오기전에 취직한 청년들 또한 포함이 되는지 않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해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에게만 몰아준다는 말도 나오고 똑같이 힘들게 일하지만 돈은 돈대로 못받는 값싼 인력으로 무마 할려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불법파견 그리고 사내하청 부터 손을 먼저 써주셨음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도 굉장한 성과를 낼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계약직 같은경우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 말해놓고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가차없이 해고 시키는 기업 태반입니다 계약직을 뽑을꺼면 정규직 전환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한다는 가정으로 해서 뽑을수있게끔 힘을 써주십시오 가장 중요한것은 이 청년 지원 대책이 정규직에 한해서 인데 자기가 원하는 회사 정규직 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왜 지금 청년들이 경쟁률이 낮은 기업에도 가지않을려고 할까요 돈입니다 돈 대기업들과 급여차이가 평균 1.5배에서 많으면 2~3배 차이가 나기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지원금을 주는거 완전 찬성입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자기 시간과 기대감으로 일해온 아웃소싱으로 들어가는 파견직들과 계약직들의 땀과 노력을 한번만 봐주셨음합니다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하고있는 많은 청년들의 도와주십시오
제목: 농어촌 문경 울진 폐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농어촌지역 대학 가점 없애주세요 교장 추천제도 없애주세요 교장 교사 뇌물 받친 사람만 뽑는대요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의미 없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중소기업을 살리고 청년들 일자리를 보장해주고자 노력하시는 대통령님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지역 지원금 같은 제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청년들은 돈만 보고 대기업에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에 사람이 몰리는 것고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더불어 근무환경, 복지, 자부심 등이 섞인 결과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힘들어도 자부심을 느끼고 즐길 수 있어야 하는데, 직장 이름을 보고 주변 시선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낀다는게?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격차는 초봉부터 1천만원이 넘게 차이납니다. 복지는 월차 있는 게 복지라고 하는 곳도 많습니다. 사내 동호회? 그런 거 없는 곳이 허다합니다. 화장실 특히 개판인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일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생길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그저 지원금 좀 더 얹어주고 중소기업 근속기간을 억지로 늘려서 겉보기에만 중소기업에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뿐입니다. 오히려 이 제도로 인해 이직할 타이밍도 놓치고 고작 2천만원 안되는 돈 모으자고 인생이 피폐해 질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이 우선 해결되면 그 뒤에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실제로 가고 싶게끔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처럼 지원하는 것은 그저 겉보기만 좋아보일뿐 시간 지나면 상처만 늘어나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낙수효과 득보자고 대기업을 키워준 나라 중에 낙수효과 덕 본 나라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노동계, 기업, 재벌 모두 개혁을 시행해야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임금격차를 줄이십시오. 이미 우리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한 번 치고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최고임금을 동결할 때입니다. 고임금 동결에 시민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였고, 루즈벨트는 미국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왜 못 합니까. 보여주십시오.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임시방편이 아닌 실제로 모두가 만족할만한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힘든 일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 지지율 80%를 육박하는 대통령님뿐이며, 당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뒤를 받쳐줄 거라 믿습니다.
제목: 모든회사에 펜스룰을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6

더이상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오지않게 막아주십시오. 남여 둘다 좋은방향입니다. 펜스룰을 적용하여 회사에서의 성평등을 균등히하고 범죄를 줄입시다
제목: 유흥업소 불법 성매매 단속..Me  too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6

노래방을 포함해서 유흥업소에서 불법으로 성매매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래방도우미들은 이른바 '지정'을 받기 위해 남자들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연락된 남자들과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또한 첫만남에 술취해서 2차를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국에 '보도방'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게 문제인게 가정을 파탄시키고 불화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간통죄도 없어져서 아주 자유롭게 성매매를 합니다. 아무리 돈이 궁해도 그렇지 어떻게 간음하면서 돈을 버는지 그런 사람들 이해가 안되네요. 유부남과 놀아나며 가정을 파탄시키는 가정파괴범과 다를게 없지요. 선량한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또한 성병을 전염시키는 불법 성매매를 강력 단속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지하철 및 공공장소 남녀칸 따로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8

요즘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미투운동이 나쁘다곤 생각하지않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전까진 무죄추정의원칙에 따라 범죄자로 취급하면 안되는데 이미 사회는 물망에 오르는순간 범죄자가 되버리는 각막한 세상입니다 이러하여 공공장소및 지하철같은 곳에 남녀칸이 따로 분리시켜 이런 성범죄를 저지를수있는 환경을 조금이나마 해결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청년 일자리 정책 의 수혜대상이 왜 34세이하로 한정되어야 합니까? 34세 이상은 국가적 호구 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8

올해 37세로 두 아이를 키우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봤는데 너무 근시안적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 우려가 큽니다. 첫번째로 왜 34세 이하로 수혜대상을 한정해서 그들에게 특혜를 줍니까? 34세 이상도 같은 청년이며, 특히 기혼이고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어린 청년들보다 더 각박하게 살고 있는데, 34세 이하로 무 자르듯이 나이 에 따라 누구는 특혜를 주고 누구는 차별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두번째로 중소기업만 혜택을 주는거면, 대기업 계약직이나 그 외의 중소기업보다 처우가 더 나쁜 사람들은 외면받는 겁니까? 또한 업종에 따라서 제조업만 지원이 되고 서비스업, 판매직, 요식업, 배달직은 배제되는 겁니까? 이건 또 다른 차별이자 특혜로 나라가 나서서 불공정을 조장하는 일입니다. 여러가지 일을 해 봤지만, 제조업보다 택배나 주방 보조와 같은 일이 식사 시간도 보장되 지 않고, 훨씬 더 질이 낮은 근무환경입니다. 소수에게 큰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혜택이라도 그 수혜의 범위가 넓어져서 국민 모두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혜택이 가야 합니다. 34세가 넘었거나, 제조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을 호구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도 이와 같은 혜택이 절실합니다.
제목: 실업급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실업급여 수급자격 좀 어떻게 해주세요. 부정수급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꼬박 몇년씩 고용보험 낸 사람들은 신청못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려고 몇년 다닌 회사 쉽게 그만 두진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쉽게 권고사직이나 실업급여 받게 안해줍니다. 어떻게 하든 자발적퇴사로 하게 하는데. 직장내 갑질이나 따돌림은 어떻게 증명할수도 없습니다. 실업급여조건 자발적퇴사라도 2-3년씩 다녔다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었으면 합니다. 고작 6개월 채우고 받으니 부정수급자들만 받고 정작 울며겨자먹기로 퇴사하지만 실업급여 필요한 사람들이 못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기준 보급하시고 무조건 금액만 올리지 마시고요. 자발적퇴사라도 회사 근속연수 기준이 있었으면 합니다. 억울한 근로자들 너무 많습니다. 부정수급 부정수급 매일 보도 해도 청소년 일자리만 챙기지 마시고 중장년 일자리 생활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인만큼 진정으로 실업으로 생활에 필요한 사람들이 받을수 있었으면 합니다. 얼마나 되는 회사에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이직획인서 써줍니까...수급저것보단 강화 및 완화 부탁드립니다.
제목: 언론들의 허위기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할수 있는 법안의 필요성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3

1.무분별한 이슈화식의 기사 2.가짜뉴스 3.제보만 믿고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한사람의 명예에 큰타격을 줄수도 있는 기사를 내보내 제보가 허위임이 밝혀졌을 경우 * 언론사들의 무분별한 기사와 가짜뉴스 허위제보에 의한 기사화에 따른 언론들의 대처는 몇줄의 사과 방송이나 몇 자의 글로 사과하면 끝나는 아무런 법적인 처벌도 없는 법의 부실함 국민에게 언론들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허위보도나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감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것이다 또한 정부나 국회는 이런 언론들에게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 할수 있는 법적인 처벌의 법안을 만들어야 할것이다 그래야만 언론들이 검증을 거처 기사를 내보내게 되어 언론이 국민에게 신뢰감을 회복할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다
제목: 징병제 , 예비군 , 민방위 폐지 하라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

군대에서 2년.. 열정페이와 애국페이 노예로 살다가 .. 그것도 모잘라서 예비군 과 민방위 하고 ..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군대라는게 사람을 너무 나도 인생에서 괴롭히고.. 이제 서로 전쟁 해서 얻어지는게 하나도 없는데.. 군대 라는게.. 제대 하고 나서 .. 대학, 직장, 생활 에도 .. 군대 문화 못버리고.. 이상해져 가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이제.. 강요 , 억압 받고 노예 소모품 취급 중단해야 합니다 !!
제목: 예체능쪽으로 법을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

국민이 좋아하는 축구 야구 농구 인기있는 스포츠말고도 비인기 종목도 예체능법으로 대통령님 혜택이나 국민들이 선택으로 다함께 나라를 알리고 더 높이 올라 갈수있는 선택을 주세요 인기종목으로 손흥민선수가 잘해서 군면제를 받으면 여성분들은 예체능부분에서 혜택을 다른쪽으로도 공평하게 받을수있게 법안을 만들고 비인기 종목 예체능분들도 혜택이 되게 법안이 되게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 팬이지만 다 나라를 위해서 이름을 알리고 국가에 헌신하시는 분들이라 누구 혜택보다 대한민국에 예체능이 더발전해서 세계에 대한민국이 더 성장될꺼같습니다.
제목: 손흥민선수 군복무 연기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5

대한민국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는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저또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외서 대한민국을 널리알리고 주말마다 좋은활약으로 스포츠를 좋아하는 국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는 손흥민선수에게 한참활약하고 전성기일 2019년 군입대는 저에겐 큰안타까움이 아닐수없습니다. 면제되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에 원치도않습니다. 다만 입대시기를 선수생활 은퇴시점으로 연기할수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봅니다. 운동선수는 30대중후반이라도 20대초중반의 일반남성보다 체력및 신체능력이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은퇴후 군복무를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단 그것에 있어 명확하고 투명함은 당연시되야되고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지않도록 면밀한 방안이 제시되어야겠지요. 손흥민선수와 일면식은 물론 전혀다른세상에서 살고있는 저이지만 힘든삶속에서 손흥민선수의 활약으로 큰기쁨을 얻고있는 40세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32살 청년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32살의 청년입니다. 요즘 청년일자리 창출이 관한 인터넷뉴스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와 혜택들을 주어 청년 고용률을 올리고 실업율을 낮추는거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이 누구나 찬성을 할 것입니다. 단지 정책의 중심이 너무나 대학교졸업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거 같습니다. 지금 저는 아무런 빚도 없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대학원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혜택들 때문이죠. 20대에 30대를 힘들게 준비해야될거라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라고 해봐야 화려한 앞날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래야 남들과 비슷하게라도 살 수 있을거라도 생활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40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더 힘든 노력을 하고있는걸수도 있겠죠. 지금 이 글을 남기는 건 지금의 대학생들에게 질투가 나서이기도 합니다. 나는 저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더 해야하나 좌절하고 있던 시간에, 그들은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하고있어서요. 나는 노력을 해서 얻고자 하는데 그들은 도움을 받아서 받는다는 생각에 억울하기도 합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하는지 누가 자신을 지켜줄지 몰라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생계를 위해서 어쩔수 없이 버티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분들의 세금이 청년일자리정책에 사용되겠지요. 자신보다 더 좋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주머니에서 세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청년들에게 일자리혜택만 주는게 우선일가요, 아니면 앞으로 청년들 자신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먼저 일가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적자원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를 받치고 있는 분들을 먼저 봐주셨으면 합니다. 적폐를 청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있을 또 다른 적폐를 예방하고 공정한 룰을 만들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둘러보면 너무나 노력하며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런 해답이 없어서 힘든 일이라도 해가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분들을 사회보호망의 테두리안에서 보호할 수 있어야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할 청년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가요? 청년일자리 정책으로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지게 된다면 기존의 노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가요? 그들은 노력으로 얻은 것을 타인은 쉽게 얻었다는 생각에 또 다른 사회적차별이 발생하지 않을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의 노력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시기와 질투가 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을거 같습니다. 일자리정책.. 중요합니다. 청년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분들과 함께 모두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로 만들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6.13 개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6

국민께 책임정치 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6.13 지방선거시 반드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목: 박정희  동상 철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7

박정희동상 관리 에 왜 국민혈세를 낭비해야합니까? 박정희동상 철거하던지 지지하는것들 돈 으로 하던지 결판을 내야합니다
제목: 자매를 성폭행,성추행한 12명을 재판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498

성폭행을 하고도 무죄판결을 받고 잘살고있고 자살한 두자매의 부모님은 얼마나 힘들게 살고있는지 아시나요... 부디 이런 인간도 못될 짓을 한 사람들을 법으로 다스려주세요. 그리고 신고도 못하게 협박까지 하면서 그런짓을 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딸이 이런 짓을 당해도 넘어가실 겁니까? 제발 부디 이 두자매를 위해서라도 재판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일반 고등학교 진학후 예능계열로 진로를 변경했을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우리 아이들 개개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보석같은 존재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저는 일반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고등학교. 진학전까지 공부로 대학을 진학하고자 일반고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취미로 배운 예능(바이올린)이 아이의 재능 및 적성으로 나타나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음악전공으로 꿈을 결정하였습니다. 비단 저희 아이만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일반고 진학후 예체능으로 꿈을 변경하는 아이들이 10%이상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늦게 본인들의 의지로 결정한 미래인만큼 최선을 다해. 배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교육시스템에서는 음악전공 학생들이 실기에 매진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 안타까움으로 글을 올립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 밎 개인의 적성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반고 교육과정 시스템에서는 음악(예체능)전공 학생들이 실기에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시간과의 싸움이라 할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개개인은 한명.한명 소중하고. 대한민국의 주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정책보완으로 청원이 이루어 지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노력한 결과로 우리 아이들이 웃을수 있고, 더 높은 목표로 꿈을 이뤄 자신의 가치를 높일수 있는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주시는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행복한가정을 깨는 간통법 강력하게 부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3

최소한의 부부 정조의 의무를 다하지않는 자기 가정과 타인의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는 간통법 폐지는 수없는 이혼을 야기하고,꽃같이 이쁜 아이들과 피해자들은 황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소송끝 그깟 위자료가 멉니까? 부활시켜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