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개에게물려중상을입었는데ᆢ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5

인도를걸어가다 사랑보다 더큰 개에게물렸는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가 있어도 구조금지원을받을수없다는데 받을길이 없나요.피해자부부가 장애자에다 생활보호대상자인데 개주인이 보상을 안해줘서 ᆢ개에게물렸다고 안해주면 죽으라는 이야긴지 뺑소니나 마찬가진데 죽고싶은 마음뿐 살아갈 희망이 없어서 청원합니다.
제목: 청와대와 국토부 그리고 민주당은 8.2대책 이전 집값으로 되돌려놔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3

니네들 8.2대책인가 뭔가 발표하고나서 6개월만에 집값이 두배로 뛰었다.. 이게 나라냐~!!! 니들이 보여주고 싶어하던 그런 새로운 세계냐??!!! 무능한 좌파들~!! 다시는 찍지않는다~!!
제목: 반영구화장 합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89

반영구 화장의 합법화를 청원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반영구화장을 침술로 시술한다하여 의료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른나라의 그들만의 지침과 규정을 정하여 합법으로 규제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의사의 지시하에 성형외과,피부과 등 의료기관에서 받는 시술은 합법화 하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병원에서는 의사와 상담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술을 한다거나 병원코디네이터와의 상담만 하고 시술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시술하는 사람들은 의료인, 의료기사도 아닌 반영구 기술을 습득하신 분입니다. 병원에서 의료인도 의료기사도 하지않는 기술자가 하는 반영구 시술과 기술자가 일반샵에서 하는 시술과 같은데 얼굴도 보지못하는 의사가 있는 병원에서 해야만 합법이다 라는것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뷰티직종이 점점 대중화되고 해외진출도 많아 지고 있는 실정에 오히려 일자리 창출만 막고있는 꼴 같습니다. 외국에서 합법으로 시행되는것 처럼 교육과 위생에 관한 법으로 규제한다면 우리나라의 뷰티업도 한층 더 성장하고 더불어 일자리와 창업의 비중이 더 늘어날것입니다. 반영구 화장이 합법화 될 수 있게 그에 맞는 위생규제와 법을 만들어 반영구 화장을 합법화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다주택자가 650만채 임대했단다.ㅎㅎㅎ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1

이런데도 뭐 조세저항,세금폭탄, 퇴로열어라고? 천박한놈들
제목: [부동산폭등!!] 강남3구에 고가아파트를 소유하고있는 청와대와 국토부 정책담당자를 모두 갈아치우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2

세상에 어느 누가 자신의 자산가치 하락을 무릅쓴 부동산 정책을 입안할 수 있을까요? 강남3구 내 고가아파트를 소유하고있는 청와대와 국토부 관련 담당자를 모두 자리에서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고위관료,정치인들이 대부붓 다주택자라고 판명되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3

다주택자가 650만채 갖고 있다. 근데도 보호해줘야 하나?
제목: 봤어? 60채 다주택자가 세금탈루까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1

근데도 조세저항운운하는 김동면부총리.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다주택자 집들이 매물로 나오게해야지
제목: 출산과.복지.영구임대아파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4

의식주는 국민의 기본권 으로 보고 여유가 된다면 국가에서 모든 국민들이 부족함없이 누릴수 있도록 해줘야 복지국가라고 봅니다 앞으로 짓는 모든 아파트는 국가에서만짓고 방4개정도가 동일크기인 아파트를 쭈욱 임대아파트로 공급하면 혼자사는 사람들은 임대료 아끼려고 방하나씩 사용하며 한집에 4명씩 살수도 있고 한가족은 한집얻어서 살수도 있게 하며 최저임금 연동제로 임대료는 책정하고 집은 투기 개념이 아닌 주거용도를 명확히 할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호화 개인주택의 규제를 풀어서 부자들의 소유욕도 해결해줘야 합니다 당장 시행할수는 없더라도 방향성을 잡고 의지를 보여준다면 희망이되고 집값도 잡히고 출산율도 오르고 진정한 복지 국가가 될거라고 봅니다
제목: 유주택자 다주택자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5

저는 1주택자입니다 이번9.13대책으로 1주택자도 적폐로 취급받고 투기꾼취급을당합니다 2주택이상은 당연히 적폐투기꾼 이네요 나라에민폐고 적인데 당연히 구속감아닌가요 죄는 요즘 청년들 무주택자들 집안사고 해외여행다니고 맛집탕방 명풍쇼핑하면서 욜로할때 아끼고 도시락싸가면서 집한채장만한게 죄겠죠 이번정부는 징징대면 다들어준다는데 그냥 나라에서 전재산몰수하고 똑같이나눠주면 좋겠네요
제목: 참모진들 답답하고  진짜 능력이 없는건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7

지지율 넘어지는거 보면 답답하다 국민이 진짜 원하는걸 모르냐 물가 안정 일자리 어떻게좀 해보세요 여러가지 벌리지말고 국민이 진짜 원하는거 올인하세요 국민이 진짜 먹고사는게 죽겠는데 남북평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다음 정권 잡아야지 남북평화도 유지되는거지 이대로 가다가 다음 정권 없습니다
제목: 학급 내의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 동안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

현재 전주시 완산구 소재의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휴대폰의 휴대는 허가하지만 교내에서 사용하거나 켜져 있을 시에 휴대폰을 압수하는 교칙이 존재합니다. 교사 중 일부는 수시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등에 각 교실을 불시에 순검하여 학생들의 휴대폰을 뺏어가서 7주에서 1년 동안 압수합니다. 위의 글을 적고 있는 현 교칙은 학생들의 쉴 권리와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1.학생들의 쉴 권리에 대해서: 현 교칙은 학생들에게 휴대폰 분실 시의 책임의 회피를 위해 휴대폰 소지를 학생들에게 허가하지만 학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점심시간, 쉬는 시간까지도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의 학습량은 이미 충분히 많고,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유로운 문화생활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 외부 학교의 친구들과의 연락도 필요하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여 걱정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점심시간에도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데, 쉬는 시간은 말 그대로 수업에 지친 학생들의 휴식을 위해 만들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는 쉴 권리가 우선이고, 스마트폰의 휴식시간 사용 허가는 학생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기에 쉬는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의 안타까운 경쟁문화를 없애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학습권 보존을 위한다는 이유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지만, 모순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정보 검색 용도로 사용하는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여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위의 교칙은 학생들의 쉴 권리의 보장을 위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재산권: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뺏기게 된다면 스마트폰은 생필품이라 보아도 무방할 장비이기 때문에 용돈을 아끼거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공기계를 대여하거나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또 다른 금전적.시간적 재산을 낭비하게 하는 것은 재산권의 침해입니다. 위의 교칙은 학생들의 금전적.시간적 재산권 보장을 위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학생들은 학교의 휴대폰 압수 때문에 방과 후에 개인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간을 강제로 소비하게 됩니다. 학생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늦은 시간에 귀가하여 불안에 잠긴 상태로 귀가하게 됩니다. 더불어 부모님들은 아르바이트 후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의 안전이 걱정되어서 편히 휴식을 취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은 안전하게 귀가할 권리와 휴식을 취할 권리, 화목한 가정생활을 할 권리, 재산권 등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또한, 학생들의 휴대폰을 감시하는 교사의 공포적분위기에 의해 학생들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까지 쉬는 시간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학생들의 교내에서와 교외에서의 학생들 개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위의 교칙은 학생들의 휴식을 취할 권리, 안전하게 귀가할 권리, 재산권, 가족들과 식사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중인 교칙은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억압받고 당연한 것을 존중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당연하다고 머릿속에 세뇌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은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미래에도 계속하여 대물림 될 것입니다. 좀 더 나은 미래의 인재들을 양성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참된 교육을 위해서는 민주국가의 학생답게 민주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쉬는 시간의 스마트폰 허가뿐만 아니라 염색, 파마 등의 제한들도 외모차별적인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발 자유화와 스마트폰 교내 사용 허가 등은 이미 전북을 넘어 전국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민주화의 발전 속도가 느린 교육환경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은 민주적인 정신이 저해되고 창의력, 자존감 등의 심리적인 부분에서 차별화되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더 나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스마트폰 관련 교칙들을 허가해주시고 이미 잘못된 교칙에 인권을 침해당하여 스마트폰을 압수당한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뿐만 아니라 두발제한, 슬리퍼 착용 등교 금지 등의 다른 교칙들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안산 예민난민 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5

안산에 예민난민 반대합니다. 그러지않아도 행복주택으로 말이 많았는데 예민난민이라뇨;;; 솔직히 우리나라는 난민을 받는거 보다 국민들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난민들로 지역분위기가 변할 수 있으니 난민들을 받지마시고 안산에 오지 말아야합니다.
제목: 부동산 안정화 대책 제언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4

1.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건설하자 .... 서울 등 인구가 줄때 어디로 모일지 생각합시다 - 신도시건설, 그린벨트해제...는 정말 최소화 2. 도심에 주택 건설할때는 영구임대주택을 30%이상 같이 건설하자 . 집값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3. 분양원가 검토해서 싸게 분양합시다 4. 무주택자,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합시다 (전산시스템 활용 등) 5. 부동산으로 이익본 분들께 세금을 많이 받읍시다 (이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6. 시골 빈땅 사용방안 고민합시다 (이민자 수용단지, 4차산업단지 , 스마트팜 등)
제목: 음주운전 살인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3

우리나라 음주 운전 사고로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과 가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음주 운전은 사라져야 합니다. 선진국도 그러합니다. 반드시 척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반드시 없애 주십시오. 법을 강력하게 고쳐서 사라지게 꼭 바꿔 주십시오.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이래서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썼냐 이놈들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7

고위공직자 3명 가운데 1명 꼴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가 3월 29일 공개된 정부, 국회, 대법원, 선관위, 헌법재판소의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공개 대상 2,249명 중 30%가 넘는 778명이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로 드러났다. 다주택자 비율은 국회의원이 41%로 가장 높았다. 국회의원 287명 가운데 118명이 주택을 2채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 고위공직자의 경우 640명 중 234명(37%)가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서울시의원 성중기, 주택 21채 113억 9천만 원 전체 고위공직자 중 소유 주택 총액이 가장 높은 공직자는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이다. 성 의원은 서울 강남 아파트 2채와 다세대주택 19채를 신고했다. 가액은 총 113억 96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2004년 매입한 강남구 신사동 아파트(213 제곱미터)가 가장 비쌌다. 2006년 공시가는 13억 6천만 원, 2017년 공시가는 23억 7천 6백만 원이다. 공시가로만 11년 간 10억 원 넘게 올랐다. 성 의원은 공시가보다도 8억 원이 더 많은 32억 원을 현재가액으로 신고했다. ￼ ▲성중기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재산공개 내역 중 일부 중앙부처 공직자 중 주택 가격 합산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윤여철 주 이집트 대사다. 윤 대사는 2017년 23억 원에 사들인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을 포함해 모두 7채의 주택을 신고했다. 이 주택들의 현재 가액은 45억 8850만 원이다. 윤 대사는 주택 이외에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가와 오피스텔도 갖고 있다. ￼ ▲ 윤여철 주 이집트 대사 재산공개 내역 중 일부 국토교통부 공무원 45%가 다주택자 중앙부처 중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직자들과 산하 기관장들의 다주택자 비율이 64%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63%), 교육부(59%), 외교부(47%) 순이었다. 주택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공직자들도 절반에 가까운 45%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기관재산공개 대상자 수다주택자 수다주택자 비율 농림축산식품부14964% 문화체육관광부191263% 교육부643859% 외교부361747% 국토교통부2913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281243% 금융위원회13538% 기획재정부13538% 산업통상자원부341338% 보건복지부16638% 고용노동부11436% 해양수산부14536% 청와대481633% 경찰청30930% 행정안전부21629% 대검찰청35823% 감사원10220% 국무조정실16319% 국방부40718% 법무부14214% ▲ 10명 이상 공개한 중앙부처 소속 고위공직자들의 부처별 다주택 소유 비율 순위 주택 46채 보유한 도의원도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공직자는 전라북도의회 장명식 전 의원이다. 장 전 의원은 전라남도 영광군 코펙아파트 45채와 단독주택 1채 등 모두 46채를 신고했다. 코펙아파트는 50제곱미터 짜리 가격이 1100 ~ 1200만 원, 65제곱미터가 1500만 원으로 45채의 공시지가를 모두 합해도 5억 2500만 원이다. 장 전 의원은 IMF 당시 코펙(한국전력기술) 숙소로 사용되던 코펙아파트를 임대료를 받을 목적으로 6~7억 원에 매입했으며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로도 신고했다고 밝혔다. ￼ ▲ 장명식 전 전라남도 의회 의원 재산공개 내역 중 일부
제목: 진정한 페미니즘은 이런 것! 주소참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

http://naver.me/GfvapA2a 특정 성별을 무자비하게 매장시키고 성체를 훼손하며 열사가 된듯 축제를 벌이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인터넷주소 기사 일독을 권합니다!
제목: 산재근로자가 산재종료후 실업급여 신청시할때 담당자의 직무태만으로 마음아프고 분노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

산재 근로자가 산재종료후 강남고용노동센타에 실업급여 신청할때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안해주면 산재대상자가 직권으로 작성한다. 산재근로자가 이직확인서에 쓸 퇴직사유를 잘 몰라서 강남고용노동지청 담당자에게 물으니 이직확인서에 장애로 인한 퇴직 사유로 쓰라고 해서 작성했는데, 강남고용노동센타 실업급여 담당자는 회사에서 권고사직만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네요. 어느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는가?..직무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산재근로자가 쓴 이직확인서에 장애로 인한 퇴직사유는 강남고용노동센타 실업급여 담당자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분노한다. 전국에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100만명 이상이라는데... 정부의 세심한 배려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목: 집넓혀가는 1주택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요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1

3일만에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정책이 갑자기 1주택자가 집을 넓혀가는경우도 포함한다 ?? 궁금한 것은 1주택자가 집을 넓혀 가려는 것이 '투기목적'인지 '실제 아이들이 늘어서인지' 어떻게 구분하는지요 그게 가능한 일인지 ??? 정부 말 듣고 집팔아 무주택자된 분들은 화날것 같군요
제목: IMF보다도 어렵다. 문재인을  탄핵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5

문재인을 탄핵합시다. 아래 첨부링크를 클릭해서 동의바랍니다.
제목: 아파트는 투기수단으로 변질 이제 그만건설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0

서울에 아파트는 이미 거주의미보다는 투기및 자산증식 수단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주택이 부족한것이 아닙니다. 근데 웬만한곳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조건 입지좋고 학군좋은곳 아파트만 원합니다. 결국 정부에서 싸게 아파트 공급하라하면서 시세차익노리는 것입니다. 정부는 더이상 여론에 휩쓸린 무리한 아파트건설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환경파괴및 도심교통체증과 도심집중과밀화를 가속시키며 상황은 더욱 악회될것입니다. 차라리 서울외곽에 신도시를 개발하세요. 인구분산정책을 시도해야합니다. 도심내에 싸게 아파트공급하라 이런거는 결국 시세차익을 보고싶은 욕망일 뿐입니다.
제목: 이렇게 많은 청원에도 백성의 피눈물을 정녕모르는구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9

내나라 내백성이 난민보다 수백배 수천배 소중하오......[광해.왕이된남자]
제목: 요지에 아파트를 더 지어대면  정부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

요지에 아파트를 더 지어대면 정부가 당첨되서 법으로 정한만큼 살다가 오른만큼 재미 보라는 소리여 투기를 아주 부추켜요 지금부터는 무주택자끼리 은행돈 글어모자 투기 하라는 소리져 1주택자도 양도세를 물리면 절대 투기를 못하는대 수박 겉핣기만 하시네여
제목: 한국 반신욕생산요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

반신욕 국내 생산 불가능 한것인지요~~?사용해보니 치료효과가 좋군요~허리 아프고ㆍ어께아프고ㆍ다리쥐가 나고ㆍ등등~어쩔수 없이 일제을 구입 했어요~~주의 사람에게 권장도 요즘하고 있는데요~마음이 통케 하지가 않습니다~~왜냐고요 그건 제 입으로 말씀 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요~~국내것은 반짝 나왔다 단종되었다고 하는군요 ~국가차원에서 연구 개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무분별한 난민수용 정부는 기준점을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4

현 국내체류 비자 E-9 비자가 체류만료 5년을 지나 장기체류 목적으로 현제 난민비자 D-1 비자로 변경을 하는 외국인이 많습니다. 이는 정부가 타국가나 유엔등 인도적인 난민수용 숫자를 보여주기 위한 숫자채우기로 보여짐니다. 현제 한국체 장기체류 였던 E-9 비자 외국인이 갑자기 정치적 사유로 D-1의 비자를 받게되고 해당 사유가 통과가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난민비자의 정부기준점이 대체 무엇이기에 누군되고 누군안된다 하는것입니까.
제목: ★★★★21일 공급발표될 30만호는...국가관리 영구임대 APT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3

21일 발표된 정부의 30만 호 공급 대책은 국가가 관리하는 중대형 고품격 아파트를 건설하여 국가가 영구임대로 관리 하여야 합니다. 유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들이 투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 아파트 값은 적정 재화 가격 대비 5배~ 6배 뻥튀기 해져 있습니다. 국가관리 영구임대아파트를 양질의 양호한 장소에 공급하여 똥거품 5배를 빼는데 촉매제(기폭제)역활을 해야 합니다.
제목: 무주택자가 무슨소립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

서울서 5억 ~15 전세사는 사람 경기변두리에서 아파트 시세 2억짜리 사는 사람 어느넘이 더 부자야? 그리고 서울서 아파트 신구 분양해도 나 못산다 너무 비싸서 니덜은 5억이상 있냐? 무늬만 무주택자네
제목: 수도권 공공택지, 투과지역 85이하 주택도 추첨제 비율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7

이번 9.13 대책에서 무주택자에게 추첨제 우선권을 주기로 개선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하루이틀새 1주택자까지는 무주택자와 똑같이 경쟁하게 한다는 기사를 접하긴 했지만요. 하지만 무주택 신혼부부인 제 입장에서는 추첨제 우선권이 생겨도, 현재 투과지역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85m2 초과 대형 평수에만 추첨제 비율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자금 여력이 안됩니다. 이번 조치가 실수요를 보호한 조치라고 하지만 가점은 낮고, 대형평수 부담할 돈은 없는 신혼부부 실수요자에겐 어차피 해당사항이 없다는 거죠. 가점이 택도 없이 낮은 신혼부부(자녀가 없거나 1명이거나, 나이가 어려 무주택 기간이 짧은)는 85이하 청약을 접수하나 마나 가능성이 제로인데, 반면 현금 부자이지만 무주택 상태 오래 유지한 중장년층에게는 기회가 갑니다. 둘 다 자금 부담 능력이 있는건 똑같은데, 전자에게는 청약에 당첨될 기회 조차 없는 겁니다. 신혼부부는 언제 내집마련해서 아이 낳고 키우고 정착하나요? 17년 9월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의 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돈 벌어서 주거 안정을 꿈꾸는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제목: 건설현장 외노자 추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2

제발 건설현장 불법체류 외노자들좀 추방해주십시요. 건설하청업체들 지들건설단가 후려치기 하려고 외국 나가서 대량으로 외국인들 수백명씩 끌고 오고 있습니다. 수백명의 외노자들을 끌고와서 건설현장에 풀어놓는 건설 업체들 수두룩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건설 일용직들의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제발 문재인 정부는 외노자단속에 신경좀 써주십시요. 저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제발 생계에 피가말리는 현 상황을 해결해주십시요.
제목: 부동산정책  . 전국 집값을 동결하면 해결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랏일하시는분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

전국집값을 현시세로 동결하면 해결됩니다 3억이면 계속 3억 10억이면 계속10억 오르지도 내리지도 말고 현시세로 동결하면됩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나 집도 처음 시세로 그대로 변동없이 가면 됩니다 이리 간단한 해결법을 왜 복잡하게 합니까? 정부사람들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4

27살 청년입니다. 저는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입니다. 죽다가 겨우 운이좋게 이식자가 나타나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제가 면역이 없는데 마스크를 착용을해도 담배연기나 기타 기침등으로 호흡기가 부으고 아픕니다. 심할때는 2주동안 기관지염으로 시작하여 몸살감기까지 아파서 집에서 앓아 눕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것은 담배에대해서 법좀 강화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길거리 다닐때 앞에사람이 담배피면서 걸으면 뒤에서 다 흡입하고 피시지말라고 하면 제가 마셨다는 증거를 말을하라고 하거나 어린것이 그냥 갈길 가라하고 너무 힘듭니다. 또한 2층집인데 여름이다 보니 창문을 열어 놓으면 집앞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담배를 피웁니다. 물론 호흡기로 이미 다마시고 심할때는 옷에 냄새까지 납니다. 정말 힘듭니다. 건강으로 안좋아서 예민한데 사람들이 나만아니면 되지 피해를 준것에 대한 증거를 말하고 하고 백혈병이다 말해도 저보고 피하라는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듭니다. 이러한 법을 좀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에 흡연부스를 만들어 주시거나 아님 지정 곳 아닌곳에서 흡연시 몰래 사진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해주시던지 그런분들 법적 조치를 가할수있게 방법좀 마련해주세요. 제가 국민건강등 연락을 취해도 법적조치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럼 저같은 사람은 그냥 흡연해서 죽으라는 말입니다. 정말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강남에 살고 있는 공무원, 국회의원, 정부인사들 공개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

저들은 강남에 살면서 강남 주택 잡겠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그들부터 강남을 포기하세요.. 아님 보유세를 싯가에 100% 정도 강하게 매기던가... 국민들 눈치는 봐야되는데 그렇다고 세금을 강하게 때리수는 없고... 야당이나 여당이나 도긴개긴입니다. 국민들 위한 척하면서 저건들 영달이나 챙기기에 빠쁜지...
제목: 기름10만원넣으면  유류세￦:64,000원  유류세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

기름10만원넣으면 유류세￦:64,000원 유류세폐지
제목: 강호동이형과 유재석이형도 남북정상회담의 동행명단에 포함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

청와대직원여러분들, 강호동이형과 유재석이형도 남북정상회담의 동행명단에 포함해주십시오.
제목: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 확실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7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강력범죄 계속 오냐오냐 해 줄 겁니까? 왜 한국은 계속 청소년 범죄 국가로 변질되가고 있는 거지요? 요즘 성인보다 더 범죄를 저지르는 게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강력범죄도 확실하게 강력하게 처벌하고 전과기록도 남기세요 소년법도 없애고요
제목: 공익인제아들이 일방적인폭행에 죽을뻔했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64

저는 전남 순천에 살고있는 공익요원으로 복무하고있는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제 아들은 순천 주공5단지 사회복지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 아들이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 주체없이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켜가며 글을 올려봅니다. 9월6일 아들은 하루일과를 마치고 공익동료 2명(이하 가해자A군과 말리던 목격자B군)과 함께 A군의 투룸거주지에서 술을 먹고놀다가 세명이서 잠을 잤는데 아들이 술이 약해서 자다가 토를 했나봅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보고 가해자A군(나이는 29살이고 같이 근무한지는 한달밖에 안되는 후임이고 우리아들은 23살이고 11월에 전역합니다)의 폭력이 시작되었고 제 아들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눌수없는 무방비상태에서 A군에게 머리쪽을 집중적으로 가격당했습니다. A군은 주먹과 발로 토사물이 묻어있는 눈코입주위만 피해서 아들의 머리쪽을(양쪽귀와 이마, 두부, 목부위) 집중적으로 계속하여 가격하고 그러고도 분이 안풀렸는지 후라이팬도 들고와서 여러차례 때렸다고 합니다. 아들은 A군의 끝없이 계속되는 폭행에 맞으면서 이러다 죽을수도 있겠구나하고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계속해서 폭행을 당하던 중에 동료한명(목격자B군)이 깨어났습니다. 그즈음 아들은 이미 실신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B군이 말했고 A군은 아들이 의식을 잃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머리를 때리더니 다시 후라이팬을 들고 때리려하고 선풍기까지 들고와서 내려찍으려고 했다고 합니다.(목격자 증언 녹취기록있음). 술에 취해 잠에 깊게 빠져있다가 뒤늦게 이 광경을 보고 놀란 B군이 A군을 말렸지만, B군이 말리니까 A군은 더 눈이 뒤집혀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소주병을 던져부수는 등 폭력적인 행사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폭행을 말리던 B군한테까지 폭행을 가해 고소한 상태입니다. 폭행 당시 이웃투룸주민이 A군이 폭행하는 소리에 너무 시끄러워 A군의 투룸에 3차례정도 찾아와 문을 열라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의심스러워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과 119가 와서 아들은 실신상태로 순천성가롤로병원에 이송되었으며 지금 상태는 뇌출혈이 생겨 계속되는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목도 골절되어 고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심적으로도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아 자꾸 가슴이 떨리고 무섭다고 합니다. 하물며 작은 동물이라도 학대하다 실신하면 계속하지 않고 멈출텐데, 사람이 실신을 했는데 멈추지않는 폭행에다 도구까지 집어들고하는 행태가 너무나 잔인무도해서 치가 떨립니다. 이웃주민이 신고를 하지않았다면 지금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만해도 피가 거꾸로 돌 지경입니다. 이렇게 속이 상하는데 상대방은 정식으로 사과하기는 커녕 자기아들도 다쳤다며 맞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해자A군의 아버지가 유선상으로 아들을 잘못키웠다며 술만 마셨다하면 저런다고 미안해하더니 현재 제 아들이 조서를 꾸미고 나니 갑자기 180도 돌변하여 자기 아들(A군)도 다쳐서 치료중이라며 화를 냈습니다. 일방적으로 맞은 것도 서러운데 상대방이 저렇게 나오니 너무 억울합니다. 가해자A군의 폭행이 B군과 신고자가 없었더라면 과연 멈췄을까요? 어떻게보면 저렇게 실신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무기까지 들고 무자비하게 폭행을 계속한 것은 살인미수로도 볼수있지 않을까요? 가해자A군은 공익신분이라고 도주우려가 없다고하여 경찰에 구속되지도 않은채 활보하고 다니고있어, 심지어 아들의 병실까지 연락도 없이 찾아오는 바람에 아들은 폭행당했던 날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라 발작하며 고통스러위하여 진통제까지 맞았습니다. (아들은 가해자가 찾아올까 두려워 병원에 사생활보호를 신청하여 입원한 병실이 조회되지 않도록 하였지만 가해자A군을 피할수는 없었습니다. ) 제 아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고 가해자A군은 구속되지않아 언제든 아들을 만나러 올 수 있습니다. A군이 찾아와 물론 사과를 할 수도있지만 협박 또한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공익이라는 신분이라고 신분보장이 된다며 왜 구속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제 아들이 피해자가 되어보니 그 원칙은 가해자만을 배려해주는 것 같아 울화통이 터집니다.
제목: 내집 마련 전엔 결혼도 아이도 포기 한단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9

천정 부지로 치 솟기만 하는 아파트 가격 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 아파트 투기 하는 자 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국가 의 앞날 을 생각 해 보면 잘못 되어도 아주 많이 잘못 되었다고 볼수 있다 국가 의 성장 동력 이라고 할수 있는 아이들 의 출산 율에 많은 지장 을 주는 아주 나쁜 적폐 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 1980 년생 이고 결혼 한지 8 년 이나 되는 딸 에게 손주 를 보고 싶은데 아이를 전혀 낳을 생각 을 하지 않고 있다 둘이 버는 수입도 남 들에 비해 꽤 많은 편 이라고 볼수 있는데 도 한없이 오르기만 하는 아파트 구입 하기 어렵다고 내집 마련 하기 전 까지는 아이 를 낳지 않겠다고 한다 1982 년 생 아들 놈 은 장가 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딸 아이 에 비해 연봉 은 조금 적은 편 이라도 둘이 벌면 먹고 사는 것에 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 하는데 평생 벌어도 자기 들이 살아갈 집 한칸 장만 할수 없을 것 같다고 결혼 을 포기 한다고 한다 아들놈 도 역시 평생 을 벌어도 편히 쉴 집을 장만 못 할것 같다고 결혼 을 포기 한다는 것이다 100 세 시대 를 바라보는 현 상황에 내 노후를 생각 하면 자식 놈 들을 무작정 도울수 도 없는 형편 이다 아이 를 낳지 않으려 하고 결혼 을 포기 하는 일이 나의 가정 의 일만 은 아닐 것이라고 보며 전국 의 젊은 세대 들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본다 이에 정치권 에 권한다 이전 정부 에서 부터 현재 까지도 아이 를 낳게 한다며 혈세 를 수없이 쏟아 부었어도 지금 까지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영구 임대 아파트 를 대거 공급 하여 젊은 세대 들 에게 주거 를 안정 시켜 준다면 결혼 도 할 것이며 출산 율도 따라서 높아 질 것이라고 생각 하기에 정부 가 관리 하는 영구 임대 아파트 를 저렴 한 가격 에 공급 하여 서민과 젊은 세대 들에게 분양 해야 할 것이다 평생 이사 를 다니지 않아도 되는 안정된 내 집 이라는 인식을 줄수 있는 영구 임대 주택 을 공급 해야 한다고 본다 젊은 세대 들 에게 임대 주택 에서 살면서 열심히 노력 하여 돈 을 모으면 후일 번듯한 내집 을 살수 있다는 희망 을 주어야 할것이다 .. 영구 임대 주택이 대량 으로 공급 이 된다면 아파트 투기도 어느 정도 잠재 울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제목: 악질 투기인 빈집(공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9

이제 아파트 투기세력들은 빈집으로 버틸 것입니다. 부동산 업자와 암묵적으로 결탁하여 값을 내리지 않고 최대한 버틴다는 얘기죠. 이제는 공실(빈집) 한두달 정도 이상인 집에 대해 공실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건 매점매석 행위이며, 타인의 거주에 대한 기본권도 빼앗는 악질 행위입니다. 기준은 거주세대가 없는 집이며, 이런 공실에 대해 강하게 세금부과를 요청합니다.
제목: 공급 되는 아파트 전부 를 영구 임대 아파트 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3

위례신도시 에 2013 년 4 억 주고 산 아파트 가 2018 년 현재 14 억 으로 올랐다고 하며 자고 나면 1~2 억 올랐다고 하는 아파트 광풍이 불고 있는데 9.13 대책 으로 내 놓은 세금 몇 백만원 오르는 것 가지고 는 아파트 투기는 절대 로 잡을수 없다고 본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 하다는 것으로 아파트 공급 을 늘려야 할것 으로 보는데 서민 과 젊은 층 들이 이사 를 자주 다니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는 영구 임대 아파트 공급 을 해 주었으면 한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변 엔 임대 주택 이 들어 서면 본인 들이 살고 있는 집 값 떨어 진다고 임대 주택 들어 오는 것은 절대로 안된 다고 난리 를 치는데 나만 생각 하고 타인 을 배려 할줄 모르는 이기주의 부터 없애야 할 적폐 라고 보며 영원한 대한민국 의 번영을 위하여 잘못된 아파트 광풍 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서민 과 돈 없는 젊은 세대 들도 같이 어울려 살아 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서울의 아파트 공급 비율 을 보면 인구 대비 96 % 라고 하는데 이정도 면 아파트 공급 이 적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46 % 의 인구가 96% 의 아파트 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 인 것인데 줄어 드는 인구 따라 머지 않아 아파트 실 소유자 들도 줄어 들게 되어 있는 것은 자명한 것 정부 에서도 무조건 아파트 공급 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고민 하리라 본다 공급 할 아파트 를 일반 분양 한다면 또다시 부동산 투기자 들 한테 들어가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며 100 % 정부 에서 운영 하는 영구 임대 아파트 를 계속 공급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시장에 심어 준다면 언젠 가는 남아 도는 아파트 가 될거라는 불안감 을 갖게 될 것이고 아파트 가격 은 안정 될 것이라고 본다 정부 에서 운영 하는 저렴한 가격 의 영구 임대 아파트 를 계속 공급 하기 바란다..
제목: '탈원전'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6

사고만 나지 않으면 가장 효율좋은 발전은 원자력발전입니다. 원전은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전기를 더 많이쓰는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4차산업혁명시대에 탈원전을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나라는 해외에 원전을 수주하고있고 원전의 모든분야에서 세계1위의 자리에 올라있습니다. 게다가 탈원전을 했었던나라들도 지금은 다시 원전을 재가동 하고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5년만 사는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탈원전 정책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오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질 것 입니다. 현재 저는 고등학생으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사람입니다. 부디 자신의 신념만을 관철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 탈원전 정책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잃어버린 성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5

1996년부터 두음법칙이 적용되면서 ‘류’씨 성을 ‘유’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11년 후인 2007년에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하면서 1996년 이전 성 사용자는 ‘류’로 표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2002년 태어나 ‘유’라는 성을 사용하면서 자랐고, 2004년 태어난 제 동생도 ‘유’씨라는 성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972년 출생으로 1996년 전까지 ‘류’씨 성을 사용해오셨고, 그 후로 2007년까지 두음법칙으로 인해 ‘유’씨 성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하여 ‘류’와 ‘유’씨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1996년 이전 성 사용자를 인정한다면 그들의 자식들도 함께 인정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현재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절차를 밞아야합니다. 무엇보다 고유명사인 성을 국가가 표기법으로 강제 시행했다면 재판절차에 필요없이 바꿔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또 호적에 성이 바뀐 후 여권, 주민등록증 등의 공문서에 성을 바꾸지 않는다면 더 큰 불편을 겪게 되고 비용 또한 상당합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피해를 주면 보상을 하는데 국가에 법 때문에 잃어버린 성을 찾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초래된다는 것은 부당하고 국가에서 정리를 해줘야될 문제입니다. 잃어버린 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2018년 서울지역 주택매수자의 주택보유 현황 - 다주택자의 부동산시장 영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7

지나친 집값 상승으로 천당과 지옥으로 세상이 나뉘는 것 같읍니다. 살고 있는 집한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기분이야 좋겠지만 팔 수도 없을 것 같고 몇 년전에 집을 판 사람들과 무주택으로 살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같은 심정으로 그저 아파트 숲을 한숨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이상하고 속상한 세상이 되었네요 이게 정상이면 누가 일을 하고 누가 저축을 하겠읍니다까 지금 바로 잡지 않은면 안된다는 생각에... 집값 상승의 진짜 중요한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요와 공급 : 이 논리는 정말 정직하지 않고, 어느 사회에서도 100% 시장을 지배하지도 않고요 ... 저는 2018년 서울지역내 아파트 매수자들의 주택보유를 조사하여 아파트시장의 가격이 과연 실수요자에 의한 건지 현금이 넘쳐나는 일부 사람들과 다주택자들 및 부동산시장의 일부 종사자들에 의한 건지 판단해 볼 수 있도록 관련 자료가 있으면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조사결과가 공개하고, 없다면 조사와 공개가 이루어져 시장에 가치있는 정보가 전달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만약, 우리 부동산시장의 구조가 이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가격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할 정도로 의도적 가격조정이 가능할 정도로 아파트 소유구조와 가격결정구조가 무너졌다면 중단기적인 경제적 파장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집값에 울고 웃는, 똘똘하다라는 아파트를 소유하기 위해 사는 듣보잡같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다 알고 있기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관련 자료가 있으면 공개 또는 조사와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1주택자도기회?말도안돼. 지금은 투기불끄는게 시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2

정부가 부동산 광란 해소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1주택자들의 불만이 있다해서 그들에게 기회 준다는건 어처구니없다. 투기를 제압키위해 그들에게 2년뒤 기회를 준다면 몰라도. 이렇게 정부가 유약하니 투기가 판치지. 그들의 대부분은 실수요자가 아니고 차익 노리는 사람들이다. 지금은 극약 처방을 내놓아 일단 투기를 제압하고 그 다음 서서히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않는가? 이러니 무능 정부소리 듣지!
제목: 제발 청약규제 원안대로 시행하여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47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인데 부양가족이 매우 많거나 오랫동안 무주택이신 분들이 대부분 당첨됩니다. 현재 40대 초반 이하 5인 이하 가족은 윗 분들과 경쟁하여 청약이 힘들어 대부분 내집마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85제곱미터 초과 추첨제에서 무주택 우선, 1주택자 2순위로 제한한다 하여 매우 기뻤습니다. 하지만, 3일만에 이게 왠 날벼락입니까? 정말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보고나 만드는 정책인지 의문이 듭니다. 진정 무주택 서민을 걱정하신다면 9.13대책 원안대로 청약규제 부탁드립니다.
제목: 9.13 대책 이후 지속적인 동산 대책 세워 주세요. 먼 미래의 정책 방향도 수립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1

9.13대책은 실효를 기다리려면 1년이 지나야 겨우 나타납니다. 결국 집값은 더시 한번 폭등하게 되어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은 같이 망하게 될겁니다. 2차 대책을 준비중이라는 것을 시장에 메시지를 던져 주세요. 2차 대책의 내용에는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인상 용인과 은행과 대출금리 상향 협의 같은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은데 이들을 만족시키지않으면 끊임없이 올리려고 할겁니다. 건설업자, 부동산 중개인, 경제지와 조중동 언론사(광고수입) 이들을 적당히 만족시키는 방법이 집도 짓게 하면서 부동산 거래도 활발히 하도록 하면 됩니다. 방법은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없애고 거래시 들어가는 세금도 점차 낮춥니다. 그러나 소유에 대한 세금은 확실히 높이며 어느 시점을 정하여 그 시점부터 부동산구입자는 매매로 부터 발생한 수익중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부분은 세금으로 걷어 간다고 집은 정말 사용가치가 남게 되고 투기는 완전히 근절될거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책 수립이 절실합니다.
제목: 공공주택부지 선정을 경기 북부는 어떠신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

주택 공급은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 서울근교 경기 북부중에서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쪽도 괜찮지 않을까해서 ~~ 청원해봅니다~ 서울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도로도 확정되고 있고 절대농지 지역이긴하나 ~ 면적도 그리 넓지않고 땅값도 저렴합니다. 정부가 참작하셨으면 합니다.
제목: 아파트 분양광고 공짜인 부동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8

저는 울산 동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집을 매도하고 전세계약을 한 상태였으며 부동산중개업자가 자기아들과 의형제맺어 자기큰아들이나 마찬가지인 돈많은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대물로 싸게 준다고 했으나 전세계약이 되었하니 건설업자가 짓는고시텔이준공기다는데 주인세대에 아파트 지을때까지 살게 해준다는 조건하에 아파트를 계약하고 대금은 중개업자에게 수표와 계좌이체를 해 주었으며 고세텔은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걸 거짓으로 소개했고 건설업체사장은 전문적인 사기꾼으로 이미 다른곳에서 사기를 쳐 고소를 당해 잡혀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 2017년 5월에 수감되어 아직 재판중이며 아파트 공사부지도 경매가 되었으며 사기범이 수감된후 건설업체로 입금이 되어 있지않아 중개업자에[게 물으니 현금으로 주었다고 거짓말을 해 고소를 하였으나 수사중 계좌이체를 했다고하는데 입금날짜 금액도 맞지않지만 수사관은 사기범이 받았다고 인정을 하고 어찌된게 사기범말을 더 믿는지 중개업자가 잘 둘러 대니맞는 것인지 분양도 광고만 해주었다고하는데 대한민국에 그런 부동산이 있나요? 계약조건을 다 중개업자가 계획하고 사기범은 승낙만 했는데 그런 부동산은 죄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요 남에게 온갖 거짓말로 재산적피해를 입었는데 본인도 피해자라고하면서 고소는 않고 사기범아버지와 연락해 면회를 다니고 아들의 감형을 위해 50명이넘게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고 부동산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핸드폰 사무실이전 부동산이름을 바꾸어 동네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고 사기 당한사람은 바보라 그런다고하면 미안함도없고 아는 사람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면 피가 꺼꾸로서요 거짓중개한것도 죄는 안된다고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내렀고 항고기각에 결정기각이 되어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증거자료와 녹취록을 제출했으나 판결난 것은 재수사를 하지않는다고 연락이 왔으며 그러면서 증거제출은 왜 하라고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사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겠나요? 저는 집한채가 재산 다였는데 아파트 한 채값을 사기 당하고 월세에서 생활하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겠나요? 거짓으로사람을 속이고 죄가 없다고하니 대한민국이 얼마나 사기치기 쉬운 나라인가요 이 사회가 정직함과 믿을 수 있는 수사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원합니다
제목: 앞으로 건설하는 부동산들 전부 국가가 매입해 영구 임대 주택으로 변경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6

전국의 부동산은 이미 투기 세력에 의해 정복 되어 있다... 공급이 계속되고 실수요가 줄어들면 시세가 떨어져야 하는게 정상이지만... 공급이 늘어나도 투기 세력들이 매점 매석하여 시세 상승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어떤 부동산이 공급되더라도 이제 시장 경제에 맡길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들의 과도하면서도 부당한 임대료를 묵인하고 있으며... 눈꼽만큼의 소득세만 낸다면 아무리 높은 임대료를 받는다고 해도 허용하고 있다... 우리 경제를 나락으로 이끄는 엄청난 불로 소득으로 부당한 이익을 착취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뿐이다... 모든 부동산의 임대료를 제로 상태로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 국가가 모든 부동산을 소유해야 하지만 지금 악덕 건물주의 부동산을 매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지금의 시세로 매입한다면 그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안겨주는 것... 그래서 앞으로 공급되는 모든 부동산을 정부가 매입하여 그들과 경쟁하는 방법 뿐이다... 최종 목표는 실수요자가 모두 부동산을 보유(임대)하게 되어 수요가 제로에 가까워질 때까지... 그리하여 악덕 건물주들이 부당한 임대료를 받기 힘들어질 때까지... 계속 영구 임대 부동산의 공급을 늘려 나가는 것이다...
제목: 문콕사고 현행법 개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

부산에 있는 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조수석이 타차량에 의해 문콕 손상을 입었읍니다. 분명히 아무런 연락도 못 받았으니 뺑소니 사건으로 보고, 112와 182에 도움요청을 하였으나 도로교통법 에 해당이 안되고 민사소송을 통해 개인이 CCTV등 물적증거를 확보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렇게 진행한다면 어느 누가 쉽게 할 수 있겠는지요. 피해는 제가 당하고도 여기저기 증거확보등 전혀 법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참 답답합니다. 동네 지구대(좌동)에 도움을 요청해서 순찰차가 왔지만 결국 도로교통법 에 따라 주차장 문콕은 해당이 안되고 개인이 증거를 가지고 재산손해에 대해 소송처리 하라는 답을 받았읍니다. 달리는 도로에서는 적용된다 하는데 실제 문콕은 주차시 더 발생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법개정이 되어야 저같은 억울한 경우가 없겠지요
제목: 최영애 국가 인권위원회 위원장 해임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8

교묘하게 평등을 속이고 선동하면서 군대내 동성애 허용과 군대내 군형법 92조 6항 폐지 주장과 동성애 인권발의로 모든 국민의 인권을 역차별하고자 하는 국가 인권위원장 최영애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제목: 지방 부동산규제 완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6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들로 서울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는 반면 수도권이외의 지방 부동산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1주택을 팔고 다른 큰평수로 이사가려해도 사는사람이 없어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소형평수에 살다가 아이낳고 큰집에 가고 싶어도 이사갈 수 없게 만드는게 저출산시대에 맞는 정책인가요? 도대체 누가 정책들을 정하고 내는지.. 수도권만 생각하고 규제를 막 내지마시고 지방은 지방에 맞게 정책을 내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정책들이 무주택자는 무주택으로 계속사는게 유리하고 1주택자는 옮기지 못하게되어 그집에 계속 살아야되고 다주택자는 투기목적으로 산 집들을 청산하려 해도 정책으로 인해 사는사람도 없습니다. 서울은 아니겠지만 지방은 부동산거래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맞는 정책 내려주시고 정책내릴때 서민들 의견을 좀 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