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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머니 백혈병 치료약의 급여화를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16 ~ 2022-03-18
참여인원: 653

하루 아침에 온 가족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 저희 어머니가 급성골수성백혈병 판정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병간호에만 매달리며 6년을 살아오셨고 작년에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내오셨는데, 급성백혈병(말기 암)이 어머니의 여생을 잡아먹을 줄이야... 충격과 슬픔을 느낄 틈도 없이 저희 가족은 항암치료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75세가 넘는 고령의 백혈병 환자에게는 이 병은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길지도 않은 생명연장이 목표인 치료. '벤클렉스타'라는 경구약이 유일한 생명연장의 도구인데 약값만 매달 800만원입니다. 그 약을 복용하면 항암 효과가 2배라고 하는 말에 어느 가족이 돈과 생명을 저울질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작은 알약 몇 알에 '제발 이 약으로 암세포가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차 항암이 끝난 후에도 암세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이 아니면 암세포는 죽지 않기에 다시 2차, 5차, 10차... 평생 이 약을 먹어야 힘들게라도 생명을 유지합니다. 세포 이식은 고령환자들에게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커서 의사들도 권유하지 않습니다. 최근 급성골수백혈병이 늘어나는 큰 이유는 '노령화'입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하루 아침에 백혈병 환자가 된 어르신들이 남은 생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인간적으로 보낼 수 있기를, 어마어마한 약값 앞에 더 힘들고 무력해지지 않고 항암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벤클렉스타의 급여화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병원 내에서는 '올해 봄부터, 아니 내년부터 급여화가 된다'는 이야기들도 들려옵니다. 그런 날이 온다면 한줌 같은 희망이 생길 것 같습니다. 보다 많은 급성백혈병 환자들과 가족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며 청원에 동의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 온라인 구매자 피해를 알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16 ~ 2022-03-18
참여인원: 2,599

마스크 대란 때 보다 더한 판매자를 알려드립니다 1월 27일 부터 온라인에서 (**,****,***) *******를 판매한 판매자 *****는 **에서만 13만개 넘개 판매하고 고객들이 발송가능한 물량인지 수차례 문의에 충분히 물량이 된다며 답변을 달아 이를 믿고 16만개 넘개 판매를 했으며 중간에 마스크 대란때처럼 가격도 올려 3400원->4000원->4500원->7000원 으로 판매했으나 결국 물건이 하나도 없어 현시점까지 구매자들에게 발송 안하고 정부 정책을 핑계 삼아 취소를 권유하고 있으며 취소 수수료까지 구매자가 부담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설 기간 중 배송 문의한 답글에는 물량이 충분해 2월 3일 발송 2월 4일 도착이라고 했으며 이마저 시간이 지나도 받은 사람들이 없자 택배사 핑계로 공지사항으로 2월 7일 순차 발송을 한다고 이후 물량확보가 안되어 타 상품으로 대체발송한다고 하고 2월 10일 순차발송한다고 했다가 14일 또다시 순차발송한다고 미루기만하고 16만개중 보낸사람은 없고 중간중간 취소했는데 취소 수수료 붙었다는 항의글이 문의글에 쇄도하자 결제는 **소관이라며 회피하다가 주문자들중 뉴스를 확인한 구매자가 정부에서 온라인 판매금지에 관하여 논의중이다 받을 수 있냐는 문의글에 순차발송한다고 답변하며 지금도 기다리는 구매자들에게 금일 2월 15일 오후 공지사항에 2월 12일자 온라인 판매 금지 공문내용을 올리며 전체 취소를 한다는 공문을 일방적으로 통보 구매자들은 그간의 내용들을 화면 캡쳐하며 문의글이 쇄도하는 가운데 취소 수수료까지 구매자에게 물린다는 문의글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저는 1월 28일 오전에 구매했고 1개당 4500원 일때 주문했으며 2개용 9000원에 구매 5개이상 구매해야 발송한다는 이하는 자동취소한다는 공지에 6개세트 구매했습니다 현시간부로 주문한지 19일동안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있다고 배송가능하다고 해서 다른곳에서 주문한거 취소하고 주변사람들것 까지 같이 주문했다가 판매자만 믿고 기다렸는데 택배사 핑계 거래처 핑계 물량 수급핑계 타상품 대체발송 어제는 포장인력이 부족해 지연된며 2월 구매자는 타상품으로 보낸다고 했다가 오늘와서는 전체 취소한다고 합니다 구매자가 취소수수료까지 부담하면서 말이죠 상식으로 이해할수 없어 여기 올립니다 해당 링크보내드리지만 구매자들만 볼수 있고 다른 핸드폰으로 들어가보면 종료된 상품으로 볼수도 없네요 구매자들이 오픈채팅방을 만들고 구매자들이 대책을 강구하며 판매대행업체인 **의 대응도 없고 고스란히 구매자들만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람의 건강을 가지고 피해를 주는 이번 일을 조사해주세요 **에서 판매하는 딜번호 ********** 입니다 구매자이외에 막혀있어 보이지않습니다 *** 오픈채팅방 "** 자가진단키트 ***** 소송밭" 도 참고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셀프 연임 통해 협회를 사조직화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협회장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2-16 ~ 2022-03-18
참여인원: 501

비영리사단법인인 ******협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 법정협회로 대부업법과 대부업 감독기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대부업이 건전하게 발전토록 지원할 사회적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협회의 이러한 공적 역할은 지금 중대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부국장 출신 ***회장은 전무이사로 협회에 발을 들인 이래 전무이사로 5년, 회장으로 9년, 무려 14년간 장기집권하며 법정협회를 사조직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임 회장은 지난해 기어이 3연임을 무리하게 밀어붙였고 직후 노동조합이 출범하자 맹목적 탄압을 자행하며 노동자를 80일이 넘는 전면파업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임 회장은 지난해 3연임 과정에서 자신을 이사회에서 회장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모자라 스스로에게 표를 행사하여 가부동수를 만들더니 의장으로 결정권까지 행사했습니다. 결국 두 표를 행사한 셈인데, 이는 법정 협회인 조직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추구하는 건전한 지배구조의 모범이 아닌 최악을 보여 준 것입니다. * 회장의 지독한 권력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총회 의결을 위해 회원사들에게는 구체적 안건 설명도 없이 전화 아르바이트를 채용하여 코로나 핑계로 백지위임을 받았습니다. 위임받은 514개의 표는 회장 연임 찬성표가 됐습니다. 백주대낮에 법정협회에서 체육관 선거가 벌어 진 셈입니다. 회장 선임과정이 이지경인데, 제 아무리 법정협회인들 어떤 법과 원칙이 지켜지겠습니까? 협회는 *** 회장 말 한마디에 법과 원칙, 상식까지 무시되는 조직으로 전락했습니다. * 회장은 2021년 제1차 이사회를 통해 스스로 제5대 회장에 추천하면서 임기 3년간 7억이 넘는 전체 급여의 50%를 반납하겠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기총회 예산 상정은 2개월분 급여만 50%를 자진 반납하겠다는 안건으로 둔갑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나오자 만장일치 단독후보로 추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 의무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항을 전체 국민이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협회 정관에 따르면 임원의 개별 보수는 이사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결국 ***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세사업장에서도 보기 힘든 황당한 일들이 정부의 감독을 받는 법정 협회에서 반복되는 동안 협회의 예산 중 상당액이 협회의 목적사업과 무관한 소송비용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현재 *** 회장의 3연임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 확인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 소송에 협회 사업비와 예비비에서 총 7천48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회장의 3연임을 반대해 소송을 제기한 회원사와 이사들이 *** 회장 셀프연임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꼴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 회장이 드러내는 반노동적 경영과 노조탄압입니다. * 회장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노조 자치영역에 해당하는 조합원 가입범위를 문제 삼으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하고 싶으면 가입인원을 명시한 기안서를 들고 결재라도 받으라는 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처분도 서슴지 않고 있으며, 노조가 서울고용지청에 진정한 체불임금 537만원에 대해서는 2천900만원의 협회 예산을 들여 대형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회장 리스크에 따른 이 모든 비용을 회원사가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정협회를 자신의 사조직처럼, 법정협회의 예산을 개인의 사금고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협회 문제를 방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의 직무유기를 반성하고 엉망진창으로 무너진 ****협회를 복원해야 합니다. 국회는 법정협회의 사조직 전락과 노조탄압을 감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며, 조합원 가입 범위를 빌미로 사용자가 더 이상 노동조합을 탄압하지 않도록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항 가목을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진 *** 회장은 즉각 퇴진해야 합니다. ‘셀프연임 논란’ *** **협회장, 이번엔 임금체불 갈등…사측 “일괄 지급” https://biz.sbs.co.kr/article/20000035035?division=NAVER ‘셀프연임 논란’ *** **협회장, 연임 위해 임금 반납 꼼수?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4517 **협회장 '셀프 연임' 논란 재점화…노조 '즉각 퇴진' 요구 https://www.inews24.com/view/1449527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건설 시공사의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폭탄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2-16 ~ 2022-03-18
참여인원: 2,272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시공사 이름을 걸고 분양하는 주택조합들이 허위저가 분양광고로 서민들을 현혹하여 조합원들을 저가로 안심시켜 계약시키고 공사가 진행이 되어가면 믿고 재산을 맡긴 사람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추가분담금 폭탄을 투하하고 있습니다 저희 ********는 1차 추분 폭탄을 터뜨릴때도 더이상의 추분은 없다고 약속하여 큰금액의 추분에 동의를 하였는데 다시 또 2차 추분폭탄을 터뜨리며 공사가 늦어지면 입주가 늦어지니 그로인한 손실또한 추가분담금으로 돌아갈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또한 마지막 추분이라는 약속도 없습니다 **시공사의 추분내역서대로 조합원들은 돈을 내야만 합니다 잔금마련도 어려운 부동산빙하기 시점에서 일부조합원들은 입주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왜 국가는 시공사에게 이런 일방적인 권력을 준것입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면서 모든손해는 조합원들만의 몫이되게하는 이런 갑질을 허가하는 것입니까 너무도 불공정한 이런 제도를 합법이 되게하여 수많은 서민들을 파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는 어찌 못본척하고 모른척 눈을 감는것입니까 투자한 서민들은 말라죽어가는데 시공사는 나날이 몸집이 커져갑니다 부디 이 불공정한 지역주택조합 시공사의 갑질권력을 법으로 막아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층간소음 형사고소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2-16 ~ 2022-03-18
참여인원: 321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으로 피해받고있는 사람 중 한명입니다 글을 쓰게된 이유는 층간소음으로 억울한 피해가 더이상 없길 바라며 작성합니다 요즘 한창 층간소음으로 이슈가 되고있습니다 아마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지만 묻힌 글들도 꽤 될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층간소음으로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이유들이 많겠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층간소음의 법적 중재가 어렵기때문이죠 층간소음으로 힘든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것이 인내입니다 그럴수도있지 이해하고 이런걸로 민원넣어도 되나 고민하고 인내하고 인내하다 조심스레 민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좋게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소음이 재발하거나 가해자측에서 되려 항의를 하거나 뒤에서 험담을 하며 소문을 퍼트리거나 보복을 하는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들은 할 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제재가 불가능하죠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스트레스 및 신체이상증세가 나타납니다 이명에 시달리거나 불안증세가 나타나거나 심장의 두근거림 불면증등 다양합니다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및 스트레스로 피해자들의 생활은 정말 처참할것으로 예상되지 않으십니까 예민하다 말할수도있습니다 정말 내 귀에만 크게 들리는것일수도있습니다 그렇다해도 소음의 해결을 같이 만들어가야하는것이지 피해자가 오롯이 감수해야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고통받는것은 피해자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일부 경찰관들이나 관리실등에 연락하면 되려 비판을 받거나 예민한것아니냐 지적을 하거나 도와줄수없으니 알아서 하셔라는 반응들을 받기도합니다 그들을 욕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제재가 불가능한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렇기에 필요합니다 층간소음문제를 법적으로 제재가능케 하는것 민사소송은 오래걸립니다 6개월보다 더 걸릴수도있습니다 그 시간동안 피해자는 다시 소음에 노출되어야합니다 증거수집을 위해 소음에 더 예민해져야하고 소음이 들리면 어디인지 찾아서 데시벨 측정을 해야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며 소음발생중지요청을 위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도 발송하고 피해사실이 있거든 그 피해를 입증해야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변호사선임비용, 병원 치료비용, 내용증명발송비용등등 피해자는 준비만해도 엄청난 돈과 시간을 쏟아붓게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노력을 몰라주는듯 허무합니다 그렇게하지않아도 힘든 피해자들인데 민사소송을 걸자니 노력에 비해 결과가 허무하고 여건상 어렵기도합니다 그렇다고 참자니 너무나도 생지옥같은 하루의 연속입니다 이웃사이센터등의 제 3 기관은 강요성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가해자측에서 거부하면 그만이죠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보았을때 피해자들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것은 힘이 있는 누군가의 도움입니다 저는 그것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국민의 울타리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처벌케하는것이 목적이 아닌 지켜내는것이 목적이라고 말이죠 그렇기에 층간소음으로 피해받는이가 늘어가는 이때에 층간소음 관련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물론 본인들의 소음이 아님에도 억울하게 민원 및 항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져야합니다 1. 층간소음의 발생사실 확인 2. 경찰에 신고시 경찰출동 및 경고 3. 경고에도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보복 및 피해가 있을시 법적 제재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면 층간소음의 문제 및 그 이후에 폭행 및 언어폭력등에 시달리는 일이 줄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가해자던 피해자던 억울한 일이 생기고 이웃간의 불화와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 서로의 울타리를 만들어줍시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청와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층간소음 관련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에서 문과는 없어져야하는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2-16 ~ 2022-03-18
참여인원: 177

2022대입에서 이과는 문과로 교차승리를 거뒀습니다.3년간 새벽부터 새벽까지 밤새워가며 공부했던 문과생들은 설자리를 잃었습니다.교육부에서는 이런 결과를 얻기위해 문이과통합,교차지원이란걸 만들어냈고 고3학생들을 상대로 멋진 승리를 거뒀습니다. 문이과를 없애기위해 통합했지만 이과 교차지원 이란 새로운 입시를 만들어냄으로써 교육부가 문이과를 나누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올해 이런 결과를 본 문과학생들은 비통 할 뿐입니다.대한민국의 교육을 좌지우지 하는 분들의 자녀가 모두 이과 성향이라면 축하합니다.하지만 꼭기억하길 바랍니다.어떤 나라에도 이과계열 학생들에게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공부하는 아이들은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가져아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입시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공부하는 아이들은 자신의성향을 존중 받아야하며,어떤 이유에서도 불합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대한민국의 잘못된 교육 정책 때문에 이제 꿈을 실현하기위해 첫발을내딛는 아이들의 발목을 잡는일은 여기서 끝내주시기바랍니다.열심히 공부 하면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입시에는 불합리한 교차지원,높은 표점차이에서 벗어나 누구에게나 평등한 입시가 될수있도록 바뀌길 청원합니다.
제목: 아이가 불합리한 고교 배정으로 왕복 3시간을, 3년 통학하게 되었습니다.  공정한 출발선에서 함께 경쟁할 수 있는 교육 환경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2-16 ~ 2022-03-18
참여인원: 1,391

**시 **구 **도에 거주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올해 고 1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2022년 1월 21일 금요일, 아이가 고등학교를 배정받았습니다. 편도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시 **구에 위치한 **고등학교로 배정되었습니다. 왕복 3시간 거리입니다. 2022년 1월 24일에 학교에 셔틀 건의 하였고, 이에 **고등학교는 예산부담의 어려움으로 **시교육청에 지원요청하였습니다. 시교육청은 통학셔틀지원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였고, 통학셔틀 미지원이라는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미지원' 사유 물어봐도 말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대중교통으로 1시간 반 거리입니다. 아이가 왕복 3시간 거리의 학교를 3년동안 다녀야 합니다. 송도 8공구와 같이 외진 곳에 위치한 경우, 셔틀기사가 셔틀운행을 꺼려합니다. 출발지와 도착지를 셔틀기사가 꺼려한다면 어떻게 학교를 보내야 할까요. 2022년 1월에 50만원으로 책정한 것이 100만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상술의 매개로 여기는 셔틀기사에, **시청과 **시교육청이 추구하는 현실에 고등학교를 원거리로 배정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마음은 두 번, 세 번 찢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시 고등학교 원거리 배정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중학교 한 곳 당 1명, 많게 3-4명의 학생이 원거리 고등학교로 배정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온 행정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은 매년 눈물을 흘리면서, 새 학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3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는 이 시기를 보낸 분들이라면 충분히 아실 겁니다. 대입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입니까? 수능 앞둔 고 1 아이의 개학이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교육청은 교육자로, 교육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어른으로 책임감을 가지며 현실성 있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대입 입시를 코앞에 둔 수험생 학부모는 **시교육청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위한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사유 없는 미지원이 말이 됩니까. 한 아이의 12년에 걸친 인생의 중요한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 학생을 생각하는 마음과 행정 처리에서는 성의 1도 찾아 볼 수 없는 **시교육청에 학부모들의 눈물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대통령님, 이제 막 17살 된 아이들에게 **시교육청의 행정이 어떻게 비춰질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디, 국가와 **시교육청과 **시청이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원거리 배정된 아이들 통학 셔틀 지원 약속해 주세요. 공부는 아이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어주는 역할은 국가와 **시교육청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어른들이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원거리로 배정되어 억울한 아이들,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아 주세요. 교과서적인 답변 사절하겠습니다. 국가와 학교, **시청, **시교육청에서 힘써 주실 현실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학부모와 아이들이 이해 가능할 답변이요.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치매 국가책임제라 하셨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16 ~ 2022-03-18
참여인원: 4,050

안녕하세요. 60세 중증 치매환자를 돌보고있는 보호자 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일찍 51세에 치매 가 와서 지금 만60세이나까 치매 9년차입니다. 처음 치매가 왔을 때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지급되는 치매 지원금이라도 받아서 산골이라도 들어가 조용히 살며 자연치유라도 할까싶어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취득 했습니다만 가족요양의 경우에는 1일 20일 박에 인정이 안된다 하여 지원금이 미미하더군요. 하는 수없이 방문요양 3시간씩 주5일 요양을 5년정도 받다가 중증치매로 진행되면서 주간보호센터 라는 데를 보내서 하루8시간 케어를 받았습니다만 점점 악화되어 나머지 시간도 제가 돌보기 힘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저도 경제활동 을 거의 할 수가 없었 구요. 집 팔아서 병 구환 하다 가세는 기울고 빗으로 연명을 하니 어쩔 수없이 시립요양원에 입소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제건강도 않좋아진 상태라 1개월정도 몸을 추스리고 경제활동을 준비하던중 요양원 측으로부터 연락이왔습니다. 집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해서 난동을 부리고 노인들을 때린다는 것이였습니다. 너무 젋은 나이의 치매라 덩치도 크고 힘도 좋다 보니 노인들을 때리거나 밀쳐서 노인들이 상해라도 입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수있는 상황이였죠. 요양원측에서도 하루가 멀다고 전화가오고 힘들다 위험하다며 요양보호사가 울먹이며 전화가 오기도했습니다. 이러다 큰일이 나겠다싶어 집으로 다시 데리고 나왔는데 데리고 와보니 요양원에서 무슨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오면서 폭력성은 줄었지만 망상증상에 혼자서 밥도 못 먹고 대소변도 못 가리는 신체 멀쩡한 폐인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살길도 막막하긴 한데 다른 방도가 없어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원에서도 돌보지 못하겠다 하니 제가 케어를 하면서 치매 지원금을 제가 쓸수없겠냐구 문의를 했습니다만 규정이 그러니 어쩔수 없다는 답변외에 무슨 말을해도 직원은 대답이없네요. 저혼자 10여분 저혼자 떠들다 전화를 끊고 말았습니다. 가족이 케어하기 힘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는건데 시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힘들다하여 내보내 버리면 이젠 어디로 가라는 것인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편한 환자만 골라서 케어를 하면 그게무슨 국가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이며 치매 국가책임제 인가요? 그리고 치매 지원금을 요양기관에만 지급을 하는건 누구를 위한 치매 국가책임제인가요? 현제는 어쩔수없이 주간보호 센터에 1일 8시간 보내고있지만 거기서도 노인들을 때리는 일이 가끔 발생을하니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조용한 산촌으로 들어가 제몸도 추스리고 같이지내다 한계가올때까지 제가 케어를하고 싶은데 현실은 암담합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제자신도 정신적으로나 건강적으로 너무힘든 시기입니다. 막내 며느리이면서도 저희부모님을 20년가 모셔준 집사람을 버리는건 인간적인 도리가 아닌거 같아 최대한 견디고 있지만 제건강도 별루 좋지않습니다. 요양원에서 내친 환자라 가족이 돌볼수박에 없는 상환인데 가족이 돌보는걸 인정하지 않는다는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또한 치매환자는 가족이 돌보는게 환자를 위해서는 최고 좋은 선택입니다. 치매환자는 안정이 최고인데 낮선사람이 와서 돌보는건 환자가 불안해 하기도하고 환자상태를 매일 보고지내는 가족에 비해 요양보호사는 차선책이 될수박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그러하니 안보내도 될사람을 보낼수박에 없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코로나 상황에 면회도 안되는 상황에 시설로 보내면 낮선환경에 같힌 환자가 미쳐나오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시설로 지원되던 추가 지원도 50%에서 슬그머니 20%로 줄이고 환자부담금도 요번에 올렸더군요. 치매 국가책임제라는말이 무색해집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치매국가책임제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로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디 치매환자 가족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제목: 햇살론뱅크가 과연 정말 서민을위한 것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2-16 ~ 2022-03-18
참여인원: 184

햇살론뱅크의 취지가 무엇인가요?? 정말 서민 금융이 과연 맞는걸까요?? 저는 또한번 느꼈습니다. 서민금융이 아니라는것을 저는 어제 오늘 거주지에 있는 웬만한 은행에 가서 많은 좌절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단 웬만한 은행원은 햇살론뱅크가 있다는것 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첫번째 보증서 90% 은행10%로 라는 이유로 은행에서 대출이 안나간다라는말만 들었습니다. 두번째 자기네 은행을 햇살론뱅크를 취급하지 않는다. 세번째 보증서는 나오는데 은행 내부등급으로 인해서 부결난다. 저는 보증서한도 나온다고 해서 작은 희망을 가지고 10곳이 넘는 은행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역시나 다르게 저는 또한번 좌절하고 은행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정말 작은 희망 간절함으로 갔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여러 은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좌절을 해야됩니까? 이제 정말 서민금융이 맞는지 아니면 신용도 좋고 내부등급 좋은 사람이 받을수 있는 대출인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제글을 읽어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글을 올려서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시 살아갈 희망을 가질수 있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아내가 회식자리에서 직장상사 2명으로부터 집단 성폭력을 당했는데 경찰이 4개월 넘도록 피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2-16 ~ 2022-03-18
참여인원: 7,597

안녕하세요? 제 아내는 오랜 경단녀 생활 끝에 애들 학원비라도 벌어버려고 집 근처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직장상사 2인으로부터 회식자리에서 집단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저는 회식이 끝날 무렵 아내를 데리러 갔다가 아내가 성폭력을 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카메라로 촬영까지 했습니다. 이후 저는 직장상사 2인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비록 제가 피해 당사자는 아니지만 범죄현장을 목격한 국민 누구라면 사법당국에 이를 고발할 의무가 있고, 더구나 전 피해자의 남편이기에 분노와 아픈 감정을 가지고 경찰에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작년 11월 초 이루어진 첫 고발인 조사에서 저는 당시 상황을 담당 형사에게 상세히 설명하였고, 성폭력 장면이 생생히 담겨있는 영상도 제출했습니다. 이후 4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해당 경찰은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피고발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에 몸담고 있는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직접수사 사건이 늘어났지만 수사인력은 충원되지 않아 여러 애로가 있을 거라 생각해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더라도 이에 대해 항의하거나 문제를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아내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심한 분노를 느끼게 됐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 조사가 중요한데,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 조사시 "성폭력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피해자가 아닌 남편이 고발한 사건을 지칭하는 듯 "이런 사건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담당 수사관이 피고발인들에 대한 1차 조사도 하기 전에 이미 사건에 대한 예단을 가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의 생명은 공정성과 객관성일 것입니다. 어떻게 담당 수사관이 피고발인들에 대한 어떤 조사도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경찰을 믿고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폭력 사건에서 여성들은 피해자일지라도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더구나 제 아내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상당히 두렵고 수치스런 마음으로 피해자 조사를 받았을텐데 이렇게 담당 수사관이 이미 수사의 결론이 다 나온 듯이 얘기한다면 어떻게 경찰을 신뢰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 수사관이 판사도 아닐진대 이렇게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기도 전에 이런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 그동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도 없었겠지요. 결국 4개월이 넘도록 피고발인들에 대한 1차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아내로부터 담당 수사관이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을 전해듣고 즉시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더니 처음에는 "그런 말을 한 것 같지 않다"고 말을 했다가 제가 좀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경찰이 범인도 아니고 수사를 오래하다보니 범인들의 레토릭(rhetoric)을 배우게 된 건가요? 말투나 말하는 방식이 제가 그동안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본 범인의 그것과 너무나 똑같아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 아니오로 명확하게 답해달라고 하자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길했는데 본인이 떳떳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빙빙 돌려서 발을 빼는 듯 하다가 제가 대놓고 따지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이 말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인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해당 수사관이 이런 말을 했는 지, 그리고 어떤 예단을 갖고 수사에 임하고 있는 건 아닌 지 확인해달라는 감찰을 요청했는데 어제 전달된 답변에 의하면 "담당 수사관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간결한 답변만 적혀 있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경찰이 이렇게 사람말을 잘 믿어줬나요? 범인이 "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 그 말을 믿고 무죄방면 할 건까요?? 정말 내로남불도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 듯 합니다. 4개월이 다되도록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도 그들이 지방출장이다, 코로나 밀접접촉이다라는 사유를 달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담당 수사관이 너무 친절해서 그 말도 다 곧이곧대로 믿어줬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명백한 영상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이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더구나 이제 법이 개정돼 성폭력 사건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범행의 명확한 증거만 있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해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피해 당사자가 아닌 남편이 고발을 했다고 해서 사건을 가볍게 보거나 "이런 사건은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단순히 수사의지 결여의 문제를 떠나 적극적으로 직무를 유기하는 직무유기죄에 해당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찰관청의 엄정한 감찰과 직무유기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지금도 가해자들은 본인들이 마치 아무 잘못도 안한 듯 평범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경단녀 생활 끝에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한 달도 안돼 만취된 상태에서 직장상사 2명에게 성폭력을 당한 아내는 물론,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도 가해자들로부터 사과는 물론 경찰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전 고발인으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계기관의 엄정하고도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제목: 모병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2-16 ~ 2022-03-18
참여인원: 441

징병제로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모병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이 청원글에서 저는 징병제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분류하여 알아보고, 모병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결 가능할지, 어떤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옳은지 다뤄 볼 것입니다. 첫째로는, 인권 문제가 있습니다. 인권주의는 우리나라 법 체계와, 모든 판결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나, 징병제는 젊은 남성 청년들의 자유권을 침해합니다. 군대 안에서, 젊은 청년들은 사회와 단절된 채로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는 일을 강제로 해야만 합니다. 또한 그 노동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합법적인 노예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징병제로 인해 하고 싶지도 않은 노동을 하며, 자신의 노동에 대한 어떠한 합법적인 대가도 받을 수가 없으며, 시간과 노동력을 착취당합니다. 모병제로 전환한다면, 엄청난 수의 징병 군인들에게 들어가는 돈을 일부의 모병 군인들에게 사용함으로서 군인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전문적인 병력을 양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봅시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군 내 사망사고는 2019년 86명, 2020년 55명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마 은폐된 사건들이나 자살시도, 부상자들까지도 합치면 징병제로 피해를 본 사람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징병제로 강제로 끌려와,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목숨까지 위협받는 셈입니다. 그 중 자살은 2019년 62명, 2020년 42명으로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부대 내의 가혹행위나, 집단괴롭힘 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더욱 끔찍한 일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하루 종일, 잠자고, 밥을 먹고, 심지어 씻을 때까지 함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로는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대학생 때인 2004년에 페이스북을 만들었고,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는 대학원생 때인 1998년에 구글을 창시했습니다. 미국의 유튜버인 MrBeast는 20대 초반인 지금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개인 유튜버로는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PewDiePie도 20대 때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20대는 사회적 입지를 다지고, 사회에서 경험을 하며 성공의 발판을 다지는 때인데,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20대의 1/5를 군대에서 보냅니다. 물론 부대 내에서는 유튜브를 할 수도, 구글을 개발할 수도,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청년들이 이 시간을 군대가 아닌 사회에서, 유튜브를 하고, 구글을 개발하고, 자연과학을 연구하고, 철학을 발전시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모병제가 된다면, 20대 청년들은 맘을 놓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활동을 할 것이며, 이는 곧 국력입니다. 넷째로는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역 입영률은 약 80%입니다. 이스라엘은 35%, 벨라루스는 약 20%입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수의 사병들이 필요할까요? 저는 군 작전이나, 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직관적으로 봐도 그렇게 많이는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이 1900년대도 아니고 총쏘고 싸우는 시대는 한참 지난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더 많은 미사일, 첨단 무기들을 만들고, 모병군인들에게 더 많은 돈과 빠르게 최신식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게 보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갈등의 문제입니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군**", "군**"라며 군인들을 조롱하고, 심지어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는 군인들을 향해 "꿀빤다", "나도 가고싶다", "돈도 따따블로 줘요" 등의 조롱까지 일삼습니다. 또한 징병제로 인해 미필과 군필,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군면제자를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는 징병제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문제로, 군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데 매우 기여합니다. 또한 징병제로 인해 한국 사회에 마초성, 위계질서, 상명하복 등의 군 문화가 자리잡혔으며, 이로 인해 일부 군필자들에게 여성, 귀화자, 장애인 등에 대한 혐오까지 조장합니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빨라져 남녀 간 갈등이 일어납니다. 또한 바로 옆 중국이나 일본만 보더라도, 30대가 되면 과장정도 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징병제 때문에 30대면 신입사원입니다. 국가 경쟁력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모병제가 된다면 해결될 문제들입니다. 또한 이제 더 이상 징병제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현재 인구 절벽으로 인해 현 군인 수를 절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이나 범죄자도 징집해야 할 판입니다. 만약 이런 징병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군의 질이 떨어져 오히려 군사력이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모병제로 전환하여 군인들의 복지 수준을 높인다면, 군인은 실업 문제가 심각한 현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또한 되어 줄 것입니다. 가난한 청년들만 군대에 간다는 이야기도 사실 모순입니다. 군인들의 복지 수준을 올리고, 국민들에게 군인을 "모든 남자가 가는" 것이 아닌, 나라를 지키는 명예로운 직업이라는 인식이 잡히면, 그 순간부터는 부잣집 청년들도 군대에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징병제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들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손실이 막대합니다. 이미 KBS 여론조사로는 국민의 61%가 모병제를 찬성했습니다. 말뿐인 검토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원합니다. 국가가 바뀔 때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시에  돈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2-16 ~ 2022-03-18
참여인원: 347

대통령님 확진자 가족인 **시민 입니다 1일 확진받고 동거가족 자가격리 중입니다 확진문자 외에 어떠한 연락도 없어 몇날몇일 수백통전화를 걸고 지인들께 물어물어 방역지침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확진자300명.최고치. **시가 돈이 없어 구호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100명이 나오기전부터 오늘까지 대답입니다 전산체계는 이미 무너졌고 돈이 없다..담당이 아니다..기다려라 일관된 말로 해열제 한통 못받았습니다 시청과 보건소는 담당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깁니다 ㅡ내가 코로나 감염시켰습니까?ㅡ ㅡ어려우신 분들 어쩔수 없이 이대로 지내셔야겠죠ㅡ 이런 답변이 정상입니까? 확진자500명 나오면 **시가 무너질지도 모르겠네요 한해를 시작하는 2월입니다 벌써 재정이 바닥났다면 앞으로 10개월 **시는 어떻게 꾸려갈까요? **시가 돈이 없으니 나라에서 지원해주세요 **시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코로나로 인한 차별로 시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청원합니다 너무너무 화가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임신 육개월의 딸아이가 코로나 확진이 되었는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16 ~ 2022-03-18
참여인원: 297

임신 육개월의 딸아이가 확진이 되었는데, 보건소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의사와의 상담은 애초에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아이는 천식이 있어 지금 목에서 피가 난다는데도 보건소에서는 고위험군이 아니라고 아무런 지원도 할 수 없다며 알아서 하라는데, 이것이 그 자랑스러운 K방역입니까? 딸아이는 성남시 중원구 **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두살배기 손녀도 자택 격리되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단 하나의 조치도 없고, 전화는 불통이라 처방도 없고, 도대체 뉴스에서 발표하는 것과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커서 보건소의 직무 태만인지, 정부의 정책인지 확실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많은 희생을 강요해 온 K방역의 결말은 정부와 무관한 각자도생입니까? 그럼 무슨 권리로 여태까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입니까? 너무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차방역지원금  지금 자영업분들 농락하시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2-15 ~ 2022-03-17
참여인원: 15,623

작년12월부터 현재까지 거리두기 중입니다 지금 오미크론 확진시 감기약 먹으라고 합니다 고작 감기로 생계가 달린 자영업자들 빚더미에 몰아놓고는 지금 방역지원금 가지고 장난하십니까? 연세 많으신 옆집 호프집 사장님 거리두기로 죽어라 방역지키시느라 임대료에 공과금에 낮에 청소하러 다니십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배달앱 사용도 못하셔서 하루 하루 버티시는 모습이 안스럽습니다 정부나 국회의원.공무원들 봉급 삭감은 왜 안하십니까? 모든 고통은 자영업자들에게 떠 넘기고 당신들은 지금 자리 싸움하십니까? 그게 국민의.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정부맞습니까? 먼 국가가 이따위입니까? 내일이라도 신속히 2차방역지원금 협의보고 지급하시길 요청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국민들) 피말리면서 선거운동이라니 개가 웃겠습니다
제목: “국민을 위한 사법부인가요? 사기꾼을 위한 사법부인가요? 국민을위한 정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2-15 ~ 2022-03-17
참여인원: 429

내용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무료로 주식정보제공 한다는 달콤한 유혹에 **** 단체방 가입후 생전 듣지도 못한 해외선물거래투자 유도로 엄청난 손실을 발생시켜 돈을 갈취 당했고, 일선 경찰수사관님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사기꾼일당 10여명을 검거했으나, 정작 사기꾼들은 우리에게서 갈취한 돈으로 비싼 변호사 선임하여 죄다 보석으로 석방받고, 오히려 사기꾼들의 죄를 은폐/축소시키려 피해자인 우리를 도박쟁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달 3월14일이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또 한번의 공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진정한 국민을 위한 사법부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 한가족의 아버지이고, 남편이었습니다. 현재는 평범하지도 못하고 사기를 당했다는 자괴감에 매일매일이 악몽이고, 나에게 발생한 이상황이 꿈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료로 주식정보를 제공해준다는 꼬임에 넘어가 2020년말~21년5월까지 **** 단톡방이 강제폭파 되기까지 잘 알지도 못하는 해외선물투자 리딩참여로 약 6개월간에 걸쳐 모아놓은 재산의 대부분을 사기꾼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경찰조사결과 피해자만 수만명이 넘고, 확인된 사기계좌의 잔고가 무려 6천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실제 정식거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가상의 공간에 프로그램만 만들어 놓고, 회원들의 금전을 갈취하는 전형적인 사기범죄라고 합니다. 저도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팀에 검거된 사기꾼일당은 지금 **고등법원에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갈취한 돈으로 비싼 유명한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속적으로 보석(돈내고 석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잡아놓은 범죄자(사기꾼)가 풀려나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피해자인 우리 서민들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가상프로그램에 입장시켜 사기꾼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어 가정파탄 지경까지 내몰렸으나, 사기꾼의 변호인측에서는 도박인줄 알고 참여했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세상에 **방에서 무료주식정보,무료리딩을 받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다 도박쟁이 입니까?』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인 저희를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정작 경찰에서 잡아놓은 사기꾼들은 반성문 몇장 쓰고 풀어주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요즘 코로나19로 약해진 국민들 심리를 이용하여 하루에도 몇통이나 되는 사기스팸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모르는건 죄가 아닙니다. 힘없고 무지한 국민들을 기만하여 삶을 나락으로 추락시키는 더이상의 사이버사기로 피해보는 국민이 없도록 사기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냉엄한 심판/단호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로 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15 ~ 2022-03-17
참여인원: 58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오늘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에 말을 더욱 그 누구보다 번듯하고 전문가처럼 작성하기엔 부족한 한 아이의 엄마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전 세계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에도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전염이 시작되고 금일 기준 5만 4천 명이 발생하였으며,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 변종이 발생하며 더욱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위의 현재 코로나 상황을 작성한 이유는, 저는 21년 8월 14일에 한 아이를 36주 6일 만에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기진통, 임신 당뇨, 양수 파열로 빠른 출산으로 힘든 임신의 기간과는 다르게 제 뱃속에서 출산한 아이는 그 세상 무엇보다 아름답고 제 자신보다도 소중한 아이입니다. 그러나 제 아이는 아직 소아과(병원)의 예방접종 등 병원을 제외한 외출, 그리고 태어나 100일 기념에 따른 작은 잔치로 인한 외부인의 집안 방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행사 또한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와 다르게 엄마로서 저는 출산 이후 몸 상태 회복에 따라 빠르게 현재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 3차 접종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발생 이후 태어난 아기들에 대한 방한과 대책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것이 현실 상황인지라 모든 부모님들의 걱정과 두려움이 지속됩니다. 최근 방침에 따라 60세 이상이신 고령층이신 분들은 재택치료, 일반 확진자들은 스스로 관리로 방역 및 의료가 개편되면서 더욱 빠른 확산세에 불안감이 증폭됩니다. 솔직히 엄마로서 저를 포함한 부모인 분들은 소중한 아이 대신 아파줄 수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태어난 지 이제 200일이 채 안된 저의 아이도 그리고 코로나 이후 출생한 아이들과 아직 어린 대한민국의 어린이들 모두가 안전하게 코로나를 지나갈 수 있도록 청원을 올립니다. [ 질문을 몇 가지 올려 봅니다. ] 1. 백신을 맞기도 어려운 너무나도 어린아이들은 지속적으로 집에 언제까지 방치하여야 할까요? 2. 지금 당장 백신조차 맞을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 코로나 전담병원 설치는 가능한가요? 3. 만약 감염병으로 인해 아이가 아프다면 현재 기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4. (희망사항) 각 지자체 별 코로나 아이들을 위한 코로나 전담병원 설치 운영이 가능할까요? 5. 추후 백신 접종이 어려운 아이 등.. 에게는 어떤 정책을 준비 중에 있으신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현재 아이들은 창문을 통해서만 밖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큰 부담을 안고 외출하기에는 코로나와 오미크론이라는 감염병은 아이들에게도 미비하게 지나가는 건지 알고 싶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으로 출산을 격려하는 부분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아이가 열이나 거나, 코로나 증상이 보일 경우, 자가 키트로 양성이 나올 경우 이 아기는 어느 병원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하는지 설마 아기들도 집에서 일반으로 분류되어 스스로 관리를 해야 하는 거라면 정말 걱정이 가득합니다. 이제는 정말 주변에서 코로나 확진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더욱 두렵습니다. 심지어 예방 접종하러 가야 하는 병원마저 위험하지 않을지 오늘도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게 해주고 싶은 한 부모로서의 청원입니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하루, 하루가 마음 편안히 밝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꿈꾸며 어린아이들의 코로나, 오미크론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어르신을 대상으로 4차 백신접종시도를 멈추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15 ~ 2022-03-17
참여인원: 3,057

질병청 관계자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입니까? 주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러 좋은 추억을 만들고 자유롭게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는 삶이 인간다운 삶 아닙니까? 질병청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인가다운 삶이란 노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시키고 2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검증 되지 않은 백신을 강제 접종하는 것이 인간다운 삶입니까?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입하여 노인들을 가족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인간다운 삶입니까? 아무런 증상도 없고 걸려봤자 감기에 불과한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어린아이들을 증상도 없는데 주2회 강제로 검사하는 것이 인간다운 삶입니까? 질병청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부작용 위험이 큰 백신 4차 접종시도를 즉시 멈추어 주십시오... 교육부는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어린아이들을 강제로 주2회 검사하려는 시도를 즉시 멈추어 주십시오... 백신이 전국민 85% 이상 맞았음에도 오히려 확진자수는 폭증하고, 백신으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은 1만 7천명이 넘고 사망자는 1천8백명이 넘었습니다. 이쯤 되면 백신은 답이 아니라 오히려 위해하다는 것을 삼척동자라도 알 것입니다. 제발 백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를 중요하십시오..백신의 ADE 위험성을 경고하는 다양한 전문가를 중용하십시오... 질병청 보건복지부의 백신 4차 강제 접종시도는 분명이 역사의 극악한 범죄로 기록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