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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 ** 경찰서 여경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22 ~ 2021-12-22
참여인원: 721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 뉴스 중 인천 ** 경찰서에서 발생한 일을 알고 계신지요?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아랫층에 살고 있던 한 가족에게 윗층 주민이 흉기를 휘둘러 아내분은 흉기에 찔려 의식불명으로 생사를 왔다갔다하며 병원에 입원해있고 남편분과 딸도 많이 다쳤다는 뉴스였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고 당연히 "경찰"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충격적인 사실은 그 현장에 "경찰"이 2명이나 있었으며 의식불명인 아내분 옆에도 경찰이 있었으나, 경찰은 흉기를 휘두르는 윗층 주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헐레벌떡 1층으로 도망쳤다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범죄를 저지하고 국민들을 보호해야할 "경찰"이 위험에 처한 시민을 내팽겨치고 도망을 간다?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됩니까?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합니까? 공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스운 존재였습니까? 늘 소리높여 외치시던 "적폐청산".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 그것이 적폐청산 아닙니까? 지난 5년 이란 시간동안, 대낮에 시민들에게 흉기로 위협을 가한 중국인 남성 총으로 제압, 마약범 검거, 미제사건을 해결하는 등 경찰다운 모습을 보여준 경찰분들 관련하여 정말 좋은 소식도 많이 접했지만 역차별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남여 경찰의 차별 대우, 남자 경찰과 여자 경찰의 일의 강도 차이, 말도 안될정도로 낮은 체력시험 기준 등 안좋은 소식도 마찬가지로 뉴스로 통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실망할수 밖에 없는 경찰청으로부터의 답변은 대부분 "여자경찰과 남자경찰이 잘 할수 있는 분야가 있으며, 우리 경찰은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식의 아주 뻔한 것이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정말 실망스럽지 않으십니까? 대한민국이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써 부끄럽지않으십니까?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이행해야할 의무와 책임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찰. 이것이 적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적폐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제대로 지켜줄수 있는 경찰을 원합니다. 위험에 처한 시민을 남겨두고 도망가는 경찰을 원하지 않습니다. 남은 대통령 임기 얼마남지 않으셨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력검정 기준을 높이고, 남경,여경을 따로 채용하는 것이아닌 남녀 통합을 통해 경찰을 채용해서 정말 경찰을 하고 싶어서, 국민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은 사명감을 갖는 경찰을 채용하여 국민들을 보호해주십시요. 또한, 이번에 발생한 층간소음 사건 관련 여자경찰에 대해 파면 처리를 하여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경찰의 기강을 세우고 공권력을 강화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실것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십시요 대통령님.
제목: 건물주의 부당한 갑질로 임차인은 너무힘드네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22 ~ 2021-12-22
참여인원: 160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힘든시기에 저도 힘들다보니 페업을 하는과정에서 건물주와건물관리회사로부터 이해할수 없는 부당한 요구에 몆달간 너무 힘든시간을 보내게되어 힘없는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곳에 호소드림니다 제가 느낀건 돈이 아주많은 건물주는 관리회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임차인과의 대화가 문제없이 되어도 나중에 소송을 위해서인지 내용증명을 보내곤 합니다 반면 돈이 없는 임차인은 평소에는 건물주가 재계약시 불이익을 주진않나 혹은 부당한요구시 오로지 소송을 해야하는데 그러다보면 금전적인것과 심리적인 부분에서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누가봐도 법적으로나 상식을 벗어난 갑질을 했을때 아주 크게 손해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마련해주면 일부 건물주들이 임차인에게 행포나 갑질을 하지 못할것 같다는 생가에 호소드림니다 ﻿ 저의 샾은 전 주인이 주택으로 사용하던 구조여서 거실천정에 창이 있는 집을 샾으로 인테리어해서 사용한 커플스파 샾입니다 그래서인지 옥상 누수로 인해서 5년전에는 4개월 작년에는 2달간 영업을 못할정도로 누수가 있어서 영업에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커플스파샾이다보니 스파룸을 사용못하면 매출에 영향을 너무 받아서 건물관리회사에 손해보상을 요구했으나 재계약이 안될거라는 식으로 피해 보상은 못해준다고 5년전 했어요 그때 임차인입장에선 다른곳으로 가서 새로 인테리어하려면 2억정도 들어가니 하는수없이 더 요구 못했고 작년에 누수로 피해입을걸 이야기 해도 못해준다고 거절했습니다 ﻿ 두번째 재계약 3개월후 코로나가 생겨서 작년에 5천만원대출 받아서 버티다가 9월 말이 임대 만기라서 6월경 까지도 매수인이 안 구해져서 보증금 2천만원정도면 철거 가능하니 보증금 보관하고 새로운 임차인들어오는거 봐서 철거를 진행하는것을 문의했으나 건물주가 철거가 원칙이라고 거절하면서 건물 내부 벽면을 모두철거하라고 하는거에요 임차인이 설치하지안은 기존부터 있던 주택의 방이나 베란다 확장공사까지 임차인한태 요구 하면서 9월30일 까지 철거 안되면 10월부터 임대료을 계속 청구 하겠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설치한것은 당연히 철거 해야겠지만 건물 지을때 부터 있던걸 임차인이 철거 할때 계속 요구하니 임차인 입장에서 너무 힘든 몆달을 보냈습니다 ﻿방창문과 베란다 연결된벽면과 창문을 철거하라는것은 베란다 확장공사를 임차인한태 요구하고 하나의 큰 원룸으로 만들려고 하는게에요 그렇게 하고싶으면 건물주가 하면되는데 임차인한태 요구 하니 너무나 힘들더라구요 건물관리회사 직원한태 아무리 이야기해도 무조건 하라고 해서 건물주가 정말 이상황을 알고 이러는거냐 내부 벽면 다 제거하면 건물무너진다 하면서 여러차례 물어보았는데 건물주 동의 하에 하는것이다고 하면서 계속 강요를 하는거에요 비용 그냥철거시 2천여만원 건물관리회사 요구대로하려면 6천여만원 들더라구요 그래서 이분들과 분쟁하는것 보다 샾을 매매해야겠다 싶어서 권리금을 최대로 낮추어서 광고을 한끝에 한분이 가계약금을 거시고 건물관리회사에 계약자 구했으니 계약을 하자고 하니 보증금 4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임대료 470만원에서 10% 인상을 요구해서 결국 계약이 파기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영업제한이 걸려서 모든업종이 페업을 고민하고 있을때 저희 건물주는 이건물 구입후 6년만에 2배 올랐다는 기사를 본적있는데 참 너무하다 싶더라구요 건물주의 무리한 요구에 지쳐서 권리금도 포기하다시피 임차인구해 왔는데 말이죠 그래서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권리금 마이너스 500만원 주겠다고 광고까지 했는데 코로나 4단계에 누가 쉽게 계약하겠어요 전화는 많이 왔어요 왜 계약하면 돈을 주냐고요 그런경우가 없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라도 했을까요? 결국 계약자 못구해서 철거 2천여만원 들어서 철거 했습니다 그래서 9월30일이 계약 만기라서 빨리 철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관리회사에서 무조건 10월도 임대료 청구하면서 소송할것이 두려워서 8월 9월 두달은 철거를 알아보고 제가 하는것이 맞는지 여러군데 문의하면서 가게 문을 닫은상태에서 임대료만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면서 건물주에게 내용증명도 2번이나 보내고 나니 건물내부 벽면을 철거를 하지말라고 다른 직원을 보내서이야기 하더라구요 3개월월동안 임차인을 고통에 힘들게 해놓고 ... 임대인은 언제든 자금의 여유가 있으니 본인이 손해볼상황이면 바로 소송갑니다 하지만 약자인 임차인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임차인을 구제할수있는 제도나 법을 부탁드림니다
제목: "*******" 52시간 근무제/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위반 및 해외근로자 관리 사각문제 개선을 건의 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1-22 ~ 2021-12-22
참여인원: 1,277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내 굴지의 ***그룹 건설사로 건설사 도급순위 6위인 "*******"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우리회사는 글로벌 엔지니어링사를 표방하나, 근로자의 건강한 노동과 워라밸을 목적으로 하는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도" 및 해외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회사의 이익에 맞게 편법 운영하는 등 직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을 몸소 당하면서, "굴지의 기업이 이럴 정도면 과연 다른 중/소규모 건설사는, 다른 기업은 어떨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3개월 탄력근무제도를 해외현장에 도입할 때 우리 동료들은 기존 4개월마다 실시하는 휴가보다, 12주 단위로 실시할 수 있는 휴가 단축이라는 회사의 적극 홍보에 꾀어, 탄력근무제도 도입으로 근로강도가 더 악화될지도 모르고 서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3개월 탄력근무를 회사에서 적용할 경우, 추가 인원을 투입해 그 전의 근무강도가 유지될 것이라는 착각이었는데, COVID-19가 터지면서 뼈져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휴가를 못 가는 인원이 발생해도 회사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시행도 어려운 현지휴가로 실시하도록 암묵적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휴가를 실시하지 못하면 12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초과가 거의 당연한 현장근무체계임에도, 암묵적인 분위기로 근로자가 업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근무시간 시스템에 비업무 등록을 하거나, 근무시간 수정을 HRM 인사시스템에 할 수 있도록 편법을 열어 두어 근로주기 11주차 부터는 모두가 업무컴퓨터가 잠기지 못하도록 비업무 시간 시스템 반영이 일상화 되었습니다. (사실 컴퓨터를 사용하는 근무시간이 관리될 뿐, 실제 근로시간이 관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의 어느 현장은 저녁 휴식시간을 과도하게 길게 잡고 이후 잔여 근무시간을 반영하여, 의도적으로 퇴근을 늦게 만들어 정상적인 저녁휴식도 못하게 하고, 근로시간을 길게 만드는 편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직원들이 공식적, 비공식적 불만을 제기해도 회사차원의 적극적인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공기지연에서 오는 회사의 손실보다, 근로시간 위법에 따른 손실이 더 작다는 회사의 치졸한 계산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회사의 인사조직 기능은 국가가 정해준 기준을 준수하고 취지를 살리기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편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히려 국가가 근로자를 위해 적용해준 정책이 편법으로 근로자의 권익이 오히려 퇴보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노동부 감독 당국은 철저하게 이런 실태를 감독하여 주시고, 편법 운영은 더 가중 처벌하여 노동정책이 취지에 맞게 근로자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희 아이가 50대 남성 어른에게 폭행당했는데, 가해자 말만 듣고 범죄사실이 잘못 적시되었습니다. 재수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22 ~ 2021-12-22
참여인원: 223

저희 아이가 지난 8월 14일에 친구들과 축구를 하려고 했으나, 친구 축구공에 바람이 빠져서 잠깐 외출한 저희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축구공에 바람을 넣어줄 수 있냐고 묻기에 엄마, 아빠가 10분내로 집에 도착하니 아파트 현관입구에서 친구들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이와 친구들은 부모인 저희를 기다리는 동안 아파트 현관 바깥쪽에서 잠시 축구공을 서로 가볍게 차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파트 같은 라인에 거주하는 가해자가 외출후 아파트 현관을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어댔습니다. 아파트 CCTV를 확인해보니, 아이들이 공을 주고받고 한 시간은 불과 몇분에 지나지 않는데, 가해자가 욕을 하고 아이들을 모욕한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가해자가 욕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자 아이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자고 하여 저희 아이가 축구공을 친구에게 받으라고 찼는데, 그 친구가 공을 놓쳐서 저희 아이가 주차장 밑으로 공이 굴러가는 모습을 보고 친구에게 "에이 ** 그것도 못받아?" 하고 가려는 순간에 가해자가 아파트 안에서 달려나와 아이가 뒤로 밀릴만큼 세차게 목을 조르고 다시 욕설을 퍼부어 댔습니다. 가해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부터 아이들에게 욕한 사실이 있기에 저희 아이가 친구에게 욕한 것을 본인에게 한 것으로 착각하여 저희 아이에게 폭행을 가한 것입니다. 가해자의 와이프는 어린이집 교사라고 하는데, 그 사건이 있을때 옆에서 남편을 말리기는 커녕 이웃 라인에 사는 부부가 지나가면서 가해자가 아이에게 욕을 하고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하여 아이에게 뭐하는 거냐고 했더니, 손짓을 섞어가며 이 아이 부모가 아니면 빠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때 손짓하는 모습이 CCTV에도 찍혔습니다. 이 일이 끝나고 몇분 뒤 저희 부부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에는 아이들이 저희가 모르는 다른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저희 아이와 친구들은 아무말도 하지 않고 뭔가 이상할 정도로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공에 바람을 넣어줄테니 집으로 올라가자고 해서 집에 올라왔는데, 아이는 공포에 질려서 울기 시작하며 저희 부부가 도착하기 직전에 가해자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잠시 뒤 경찰이 도착해서 가해자를 조사하는 중에 가해자 가족들이 모두 내려와서 자기네들이 잘못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커녕 가해자의 아들은 군인 밀리터리 룩 반팔 티셔츠를 입고 나와서 반말로 "야, 나도 성인이야" 라고 하면서 저를 위협했고, 아이들에게도 위협적인 눈빛과 말로 위협을 했습니다. 오죽 이 상황이 말이 안되면 조사하러 나온 경찰관도 가해자에게 자식교육을 똑바로 시키라고 훈계했을까요? 이 일이 일어난 뒤 몇일을 제가 아이를 데리고 잤는데, 아이의 심리가 불안정한지 자다가 새벽에 벌떡 일어나 앉아서 멍하니 있다가 제가 괜찮아 하고 등을 쓰다듬어주면 다시 잠들곤 했습니다. 한동안 아이는 소파에 않아 베란다를 쳐다보면서 "엄마,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머리부터 떨어질까? 다리부터 떨어질까?" 하면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했고, 나중에는 자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자책하면서 엄마가 축구하지 말라고 했을때 하지 말아야 했다고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가해자를 고소했고, 파출소에서 아이가 직접 경위서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고소 이후 저희 아이는 정신과 치료와 한방병원에 1주일간 입원해서 약치료와 침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1주일에 한번씩 심리상담치료를 계속 받고 있으며, 아직도 같은 라인에 사는 가해자나 그 가족들을 만나는게 두려워서 엘리베이터도 혼자 못탑니다. 한편, 아이가 입원하고 있을때 담당 형사와 통화하여 사건의 진행경과를 물어보니 아이가 미성년자이기에 경찰서에는 조사받으러 안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고소한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은게 마지막이었으며, 아이가 퇴원을 하고 10월에 무료법률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논산지방법원에 들려서 아이의 사건 진행경과를 확인하려고 서류를 발급받았는데, 이미 약식명령으로 사건처리가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가해자에게 내려진 처분은 고작 벌금 100만원이 다였습니다. 게다가 약식명령에 포함된 범죄사실도 잘못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범죄사실에는 가해자가 아이들에게 "야 이 **** 여기가 니네 운동장이야?"라고 말하였고, 저희 아이가 웃으며 "에휴 **"이라고 말해서 가해자가 화가나 폭행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이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웃으며 욕을 했다는 내용도 이해가 안되고, 가해자가 들어가기 전 욕설을 할 때에는 폭행이 없었는데,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다시 달려나와서 저희 아이를 폭행했다는 사실은 CCTV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러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아이가 웃으며 욕해서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담당형사도 CCTV를 확인했다면 저희가 확인한 사실을 동의할 것인데, 가해자 말만 듣고 범죄사실을 일방적으로 적시했으며, 해당 사실을 확정하기 전 피해자에게 최소한 가해자의 진술이 맞는지 양자 간 사실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생략하고서 가해자 입장에서 조사를 마무리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범죄사실마저 왜곡되어 이를 보고 심한 충격을 받아서 이중으로 피해를 당한 저희 아이의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재수사와 약식명령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나라의 곳간을 축낸 갑질 법원 직 공무원을 일벌백계로 처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22 ~ 2021-12-22
참여인원: 175

나라의 곳간을 축낸 갑질 법원 직 공무원을 일벌백계로 처벌해 주십시오. 개인적 일탈을 넘은 갑질 행위로 나랏일을 방해하고 민간업체에 손해를 끼친 **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사무국) A씨를 일벌백계로 처벌해 주십시오. **지방법원 공무원 A씨는 문중에서 총무이사를 맡으면서 갑질 횡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 A씨는 문중 토지보상과 관련해 보상비를 더 받아낸다는 이유로 국토부와의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도로공사에 차질을 빚게 해 결국 혈세 낭비를 초래하고 민간 공사업체에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누구보다 청렴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법원 직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악용해 공사를 지연시켜 국가는 국가대로, 민간업자는 민간업자대로, 문중은 문중대로 손해를 입혔습니다. A씨는 국토부의 도로개선 공사와 관련하여 도로에 편입된 문중 토지에 대한 보상 협상을 진행했고 부동산(임야)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를 받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보상비(임야)가 인근의 밭(田) 등 시세와 비교해 적게 책정됐다며 무리한 보상가 인상을 요구하며 고의적으로 보상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 국가재정 낭비와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A씨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토지보상을 더 받아낼 수 있으므로 미리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당초 국토부 보상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간을 끌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절차까지 밟고 나서야 보상처리를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A씨는 공사를 미리 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공사업체로부터 추가로 매월 250만원씩 받기로 했다며 이로 인해 절차상 공탁금 수령 수순을 밟는다는 허위사실을 문중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고의적으로 문중 임시회를 방해했습니다. 확인결과 공사업체 현장소장은 “문중에서 공사에 협조해주면 국토부 보상과 별도로 1회에 한해서 2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지 매월 지급하기로 하지 않았다“며 ”지금도 공사가 지연돼 손해가 막대한데 어떻게 매월 지급한다는 것이냐“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또 매월 상납금처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면 문중에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시간 끌기를 하면서 공사를 계속해서 지연시킬 수 있는데 공사를 안 하면 안 했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 직 공무원 A씨는 당초 보상비보다 고작 몇 백만원 더 받아내기 위해 국토부의 보상절차를 지연시켜가며 국가사업에 지장을 초래했고 공사 지연으로 민간 사업자에게는 큰 손해를 끼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국토부 및 민간 사업자로부터 받은 몇 백만원 조차도 공탁절차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 목적으로 모두 소진했고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비용 지출로 문중에게 까지 손해를 끼치고 말았습니다. 문중에서는 국토부 및 민간 공사업체와의 보상 및 협상 절차가 모두 마무리 돼, 보상비 수령 및 구비서류 마련을 위해 문중 임시회 소집을 공지했으나, A씨는 공탁절차를 거쳐 보상비를 수령해야 한다고 주장하며며 문중 회원들을 회유하면서 임시회 소집을 방해했고 결국 성원 부족으로 임시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문중 임시회를 열어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변호사 선임 등 추가 비용 없이 보상비를 수령 할 수 있었는데, 국토부의 보상비 수령 기일 안에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문중 예산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법원 직 공무원으로서 문중 토지 보상과 관련해 공탁절차를 밟으면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보상비 수령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A씨의 비상식적인 갑질 행위로 인해 문중 회원들은 눈에 보이는 손실을 지켜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A씨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중 임시회 소집 방해와 무리한 공탁절차를 진행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특정 변호사 선임을 염두에 두거나, 보이지 않는 뒷거래를 위한 사전 모색이 아니었느냐는 합리적 의혹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방법원 소속 A씨는 공무원 신분을 망각해 정부기관 및 민간업자 그리고 문중에게 까지 갑질을 서슴지 않으면서 손해를 크게 끼쳤다는 점에서 절대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 여겨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법원 소속 공무원 A씨에게 다시는 이러한 갑질로 인해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국가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일벌백계로 국가 기강을 바로잡아줄 것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법률은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1-22 ~ 2021-12-22
참여인원: 454

무보수ㆍ명예직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작금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셀프로 제정시행한 위헌ㆍ무효인 법률인 "국회의원 수당등에관한법률 "에의거 연봉1억5천280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는,민주공화국의 헌법의 위반입니다. 따라서,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법률을 페지하여 무보수ㆍ명예직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합헌입니다 이에,헌법제26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한민국국회에 청원을 제출하오니,헌법제26 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원처리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22 ~ 2021-12-22
참여인원: 134

현재 우리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률이 매우 높아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힘들게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 해도 수거 과정에서 유색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을 투명 페트병과 함께 처리한다고 한다. 이유는 수거업체의 부족한 예산 때문이다. 수거업체가 투명 페트병을 따로 수거해 처리하려면 수거 인력, 시설등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게다가 투명 페트병은 일반 쓰레기들과 달라서 다른 쓰레기에 비해 처리 조건이 꽤 까다롭다. 이러한 이유들로 현재 투명 페트병이 제대로 재활용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 이 문제들에 대해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제목: 억울하게 강제 휴재 당하는 웹툰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22 ~ 2021-12-22
참여인원: 294

*** 웹툰에 *****이라는 웹 소설과 그걸을 웹툰을 만든 2가지 작품이 있습니다.근데 그 두 가지가 ***의 인해 강제 휴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작가님은 ***의 갑질을 인해 힘든 상황 입니다.최근 제가 찾아보아도 처벌이나 그러한 내용의 기사가 없습니다.근데 그것이 현실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는 법무팀에 대기업이라 소송을 하지 못하는 상황 입니다. 그리고 그 웹툰과 웹 소설을 보는 독자들 마저 불쾌해 하고 있습니다. 저의 국가는 민주주의 입니다. 근데 어째선인지 피해지가 입을 닫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 일까요? 이건 그저 독재나 똑같은 상황 입니다 어째서 피해자는 말을 못하게 막읍니까? 그리고 이 웹툰만이 아닌 다른 웹툰들도 그렇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가 아무리 대기업 일지라도 민주주의 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이로 써 용기를 내어 넣어보았답니다. 꼭 진실을 알려주시기를 믿고 민주주의가 다시 햇빛을 보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교 교원업무정상화 실현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1-22 ~ 2021-12-22
참여인원: 1,524

1. 교육 외에는 교원이 해야할 일이 아닙니다. 교육 외에 모든 업무에서 제외시켜주시기 바랍니다. 2. 방학기간을 확보해주시되 방학기간동안은 급여 수령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하지 않고 돈을 벌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염치가 없습니다. 3. 교원 정년을 50세로 축소해주시기바랍니다. 교원들은 9호봉부터 시작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고생하시는 학부모님들과 괴리감 때문에 면담 등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나이많은 교사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가기도 벅찬데 누굴 가르치는게 어불성설입니다. 4.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 교장 등 기관장에서 제외시켜주십시오. 한 과목을 가르치던 사람이 갑자기 기관장이 되면 기관이 마비가 됩니다. 일례로 학교 업무추진비로 축의금을 10만원 하시려는데 행정실에서 못하게 했다길래 김영란법 때문일거라고 가르쳐드렸습니다. 2021년에요...... 국어, 수학 등 가르치던 사람이 교장장이 되면 능력이 생깁니까? 연수 받는다고요? 길바닥에 있는 노숙자도 연수시키면 교장하겠습니다. 평생동안 한 과목만 알고 살아온 사람이 기관을 맡으려니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교원들 밖에 나가면 사회생활을 못할정도로 부족합니다....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제도화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백신 접종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19 ~ 2021-12-19
참여인원: 2,524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백신접종 후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똑같이 발목이 부으시는 전조증상을 겪으셨습니다. 더욱이 아버지는 많은 입주민들을 상대해야 하는 일을 맡고 계셨기에 백신휴가를 쓰지도 못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작년 공무원 정년퇴직을 하시고 제 2의 삶을 꿈꾸셨습니다. 어머니와 노후 집 마련과 여가생활에 들떠계신 와중에도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퇴직 이후에는 자격증을 열심히 취득하신 덕분에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셨습니다. 1년 계약기간만 채우고 올해 말에 그만두실 예정이셨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해보겠다고 하셔서 학업도 꾸준히 병행하셨습니다. 2021년 9월 9일 아버지는 근무 도중 갑자기 심정지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2차 접종까지 끝나고 며칠 지나지 않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아스트라제네카로 1차, 2차 맞으셨습니다. 과거 심장 질환을 앓으셨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 재직 중에도 아침기상 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하실만큼 건강과 체력도 좋으셨고 당연히 건강검진에도 이상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 흉통,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셨고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구급차 안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몇몇 병원 응급실 병동은 문을 닫아서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옮길 수 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족들과 부검을 의논하던 와중에 백신 부작용은 부검으로 찾기 매우 힘든 실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친지들 모두 시신을 훼손시킨다는 생각에 반감이 들었고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온전히 보내드리자는 결론을 끝으로 부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변 이웃들과 가족들을 위해 백신을 맞으려고 예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로 백신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전자를 물려 받은 저와 저희 언니가 만약 심각한 백신 부작용을 겪게 되면 누가 보상을 해주나요. 그리고 이미 떠난 아버지의 자리를 누가 대신해주나요. 아버지의 사망으로 연금이 줄어드는 등 생계에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나라를 믿고 맞은 백신 때문에 허무하게 생을 끝낸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청원에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목: 저희 집 강아지를 물려 죽인 개의 견주가 처벌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11-19 ~ 2021-12-19
참여인원: 1,367

21년 11월 18일 오후 4시 30분 경에 저희 집 강아지 2마리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한동안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앞에서 목줄과 입 마개 또한 없는 옆집 대형견 한 마리와 중형견 한 마리가 달려와 저희 집 말티즈를 물고 도망쳤습니다. 개들이 말티즈만 공격해 함께 산책 중이던 포메라니언은 다행히 별다른 상처가 없었습니다. 곧바로 포메를 품에 안고 옆집 개들을 쫓아갔습니다. 너무 놀라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달려가면서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고 먼저 포메를 집 안에 대피 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대형견이 달려들어 크게 다칠 뻔 했습니다. 그리고 옆집의 차고가 있는 쪽 뒷문이 열려 있어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아지들도 그곳으로 나온 듯 했습니다. 저에게 왜 그러냐고 묻는 옆집 이모(가해자 집은 왼쪽, 이모네 집은 오른쪽.)와 함께 옆집 안으로 들어가 개 우리 옆에 쓰러져,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저희 집 짱아 (말티즈 이름)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도 심장이 너무 떨리고 무서워서, 힘이 축 빠진 짱아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와 병원에 갔지만 이미 죽은 지 시간이 지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양반 다리를 한 제 다리 사이에 앉아 잠을 자던 아이였습니다. 이후, 옆집에 사는 중년 부부가 저희 집 안으로 들어와 죽은 짱아를 보고 갔습니다. 아내 분은 무릎까지 꿇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지만 남편 분은 주머니에 손을 끼고 거만한 태도로 들어와 이미 죽었는데 어떡하냐, 무릎 꿇고 울며 빌기라도 바라는 거냐, 얼마 배상해 주면 되냐. 라며 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에게 때려, 때려. 라고 말하며 도발했고 사과는 한 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곧 경찰이 와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처벌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강아지는 재산에 속해, 어떠한 처벌도 불가하고 소송을 걸어야지만 겨우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강아지가 재산에 속해 저런 거만한 태도로 당당하게 나오는 인간에게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치가 떨립니다. 그나마 처벌을 한다 해도, 소송을 걸어야 하고 의도한 게 아니라 이마저도 불확실 하다는 게. 정말 법을 죽여 버리고 싶습니다. 강아지들이 나오기 쉽게 집 뒷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 개들이 집 밖에서 뛰어 다니는 모습도 사진으로 남겨져 있는데, 이모께서도 죽은 강아지가 그 집 안에서 죽어있는 걸 함께 발견해 데리고 나왔는데. 이런데도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열린 문으로 나온 개가 의도한 게 아니고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강아지가 동물이긴 해도 키우는 사람에게는 가족 그 이상의 생명입니다. 조건 없이 바다를 넘치는 사랑을 주고 항상 부족하게 해줘도 저만 보면 행복하게 웃어 줬습니다. 그런 아이가 너무 한 순간에 저를 떠났습니다. 억울해 죽고 싶습니다.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들을 주인의 재산이 아닌 가족으로 보고 처벌하게 해야 합니다. 저희 짱아가 개에게 물려가며 몸이 흔들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서, 그 성깔 더러운 애가 반항 한 번 하지 못하고 죽은 게 너무 한입니다. 제발, 다른 반려동물들의 죽음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까지 느끼게 하지 말아주세요. 반려동물을 재산에서 동물 가족으로 지위를 올리고 법적 처벌을 강화해서 저와 같은 무력감을 느끼지 못하게 해주세요. 사람인 제가 다치지 않아 처벌을 못 하고, 가족이 죽었는데 사람이 아니라 처벌을 못 합니다. 차라리 죽은 게 저였다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발 법적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재산이라 소송을 걸어 벌금을 뜯어 내는 수 밖에 없다는 말이 아닌, 당장 가족에게 해를 가한 이들에게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짱아를 제외하고도 가족이 죽고 다쳤는데도 가해자가 어떠한 처벌을 받지 못하는 일을 없애주세요. 제발 가족을 지켜주세요.
제목: 친정어머니가 백신 부작용으로 급성백혈병 진단받으셨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19 ~ 2021-12-19
참여인원: 1,627

너무 황망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ᆢ 저희 친정어머니가 9월중순 2차백신 접좀후 기력이 없으셨습니다 장염증상도 심하셨구요 병원가셔서 약도 받아오시고 통원치료도 하셨는데 어쩐일인지 낫지않으셨습니다ᆢ 두달째 길을가다가 갑자기 기력이 없으셨는지 쓰러지셨고 결국 병원을 급하게 가서 피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근처 자주가는 개인병원 의사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ᆢ 어머니몸에 피가 절반이상 없습니다!! 지금 빨리 큰병원가서 수현 받으세요!!! 지체할겨를도 없이 큰종합병원가서 수혈을뱓고 의사의 권유로 골수검사를 하였는데ᆢ 저희 가족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든 진단이 나왔습니다ᆢ 급성백혈병ᆢ 도대체 이게 무슨일인가요ㅠㅠ 왜 저희엄마가 이런병에 걸리게 된건가요ㅠㅠ 평소 너무 건강하시고 운동도 자주 하시는분이시고 평소 기저질환도 없으셨던 밝으신분이 ᆢ ㅠㅠ 저희 가족들 친지분 지인분들 모두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백신부작용이 너무 극명하다고ᆢ 이미 진단받은 병을 돌이킬수는 없지만ᆢ적어도 백신부작용으로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시어 적극적인 치료를 할수있도록 도움을 주십사하고 이렇게청원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저같은 황망한일을 당하신분들이 분명 계실꺼라 생각됩니다ᆢ 부디부디 기존에 백혈병관련 증상이없었던 건강한 분들이 갑자기 백혈병에 걸리는 경우 인과관계 잘 확인해주셔서ᆢ 적극적인 치료를 할수있도록 이나라를 믿고 사랑할수있도록 피해보상제도신청 방법을 다양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그냥 지나치지마시고 저희가족 도와주세요ᆢ
제목: 동거 여친의 이별 요구에 격분에 살해후 19층 베란다 아래로 여성을 떨어트린 30대 남성 강력처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19 ~ 2021-12-19
참여인원: 64,938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후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래로 떨어뜨려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남성 A 씨(31)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17일 오후 8시 30분경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여자친구 B 씨(26)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이어 A 씨는 자택이 있는 19층으로 B 씨를 끌고 가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아파트에서 B 씨와 동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수개월 간 동거해온 B 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 씨는 데이트 폭력 등으로 경찰 등에 신고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8일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 등을 확보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사망한 B 씨에 대한 부검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쓰러진 여성을 자기 집으로 끌고 들어가 아파트 19층의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아무리 여성이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칼로 수차례 휘둘려 찌른 후 베란다에 던지듯이 떨어트리다니요 뭔 말이 됩니까? 이 남성을 강력 처벌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스토킹처벌법처럼 이런 '관계 집착형' 폭력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엄정하게 수사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심리 지원, 또 가족의 신변까지도 고려해줄 수 있는 그런 강구책이 지금 마련이 돼야만 합니다. 피해자가 원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의 운영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명명백백히 조사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1-19 ~ 2021-12-19
참여인원: 381

현재 대한민국에는 규모가 크고 이용자가 많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이용자가 가장 많고 거래대금이 가장 높은 ***라는 가상화폐거래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상화폐거래자들 대부분이 *** 계좌를 가지고 있고 거래를 하고있습니다. ***가 가상화폐거래소 중에서 1위를 하기 위해 오랜 동안 노력해왔음을 이용자 편의성면에서 많이 느낄수 있었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가 아직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지는 않다고 알고있습니다만 현재 2030세대를 비롯한 대부분 연령대의 국민들이 코로나로 힘든시기에 얼마 안되는 돈을 모아서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말그대로 이용자들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계해주고 그에 따른 거래수수료를 받는 곳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용자들도 마땅히 거래수수료 및 제반 사항을 확인후에 거래소를 선택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거래소 1위업체인 ***를 이용하다 보면 뭔가 이상한 부분이 느껴질때가 많습니다 신규코인을 상장하는데 있어 공지가 갑자기 되고 몇분만에 신규코인상장이 이루어지면서 그 시간에 접속해서 공지를 본, 운이 좋은 이용자들만이 그 신규코인 상장에 대한 거래를 할지 안할지에 대한 선택을 할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11/18일 "****"라는 신규코인 원화상장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1시25분경에 공지를 하고 1시 30분경에 거래가 시작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지후 전체적으로 평상시처럼 거래되던 모든 코인들의 거래가격이 갑자기 쭉 빠지면서 거래가격이 이상하게 춤을 추다가 대부분 마이너스로 돌아서버리고 그사이 신규 **** 코인이 상장하며 가격이 급등한후 조금 뒤에는 급락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현상이 발생하는지는 이용자들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신규코인 상장시에 지정가 거래(거래가격을 지정해야만 함)만 가능한데 거래가격이 춤을 추니 매수와 매도거래 하기가 정말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신규코인 상장시에 초기시작가에서 이미 몇십프로, 몇백프로가 올라있는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등 일반 주식시장에서는 볼수 없는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 이용자들은 이런 ***의 거래 형태가 내부자들만의 거래가 아닌지,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알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네이버카페 중 하나인 "***"이란 카페의 글들을 보면 ***란 가상화폐거래소가 과연 정상적인 거래만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어 기존 금융사를 인수할 정도의 업체인데 합법적으로 운영하는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또한 법적인 대비책도 다 마련해 놓았겠지요 청원하옵건대 ***의 이용자 890만명중의 60%가 2030세대라고 합니다 이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을 믿고 경제활동을 할수 있도록 가상화폐거래소의 1위 업체인 ***의 운영방식에 대해 조사를 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믿음을 국민들이 가지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수많은 *** 이용자들의 간절한 바램이기도 한 이 청원에 대해 납득할만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간 경찰 파면요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19 ~ 2021-12-19
참여인원: 30,045

인천시민입니다.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는 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가 붙었고 한명은 3층, 다른 경찰은 1층에 있었습니다. 물론 범죄자는 잘한게 없지만. 범죄자에 의해 피해가 발생할게 명백한 상황이었다면 경찰은 무엇을 했어야 할까요? 1. 무전을 쳐서 지원을 요청한다. 2. 소리를 크게 질러 1층의 경찰관지원을 요청한다. 3. 테이저건, 총기사용을 준비한다. 4. 피해자는 자신의 뒤로 숨기고 경찰에 대한 상해는 특공집방으로 더 크게 처벌받음을 경고한다. 최소 위 네가지중 하나이상을 했어야 했고, 전부다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피해자를 버리고 도주했고, 남편이 제압했다구요? 도대체 경찰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이젠 출동경찰관이 튈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형사재판과 별개로 파면이 징계로 피해자를 버리고, 위험을 야기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아 주십쇼.
제목: 미성연자그루밍성폭력과 성폭력에대한 2차피해를 주려는 가해자를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19 ~ 2021-12-19
참여인원: 683

아버지가 성폭력가해자와 오래전 부터 굉장한 친분이 있었습니다. 제딸을 구르밍성폭력한 가해자는 가해자의 배우자와 협의이혼중이였으며, 배우자와 배우자사이의 두딸과 별거 하였던 상황이였고, 가해자는 사업이 잘 안되서 사정이 딱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가해자의 사정이 힘드니 아버지의사업을 같이하자며 가해자를 회사사무실에서 생활하게 해주었습니다. 고용관계에서 일자리와 급여도 제공해주었고, 취사도구없는 사무실에서 식사를 챙기기 어려우니 세끼는 못 챙겨줘도 퇴근후 저녁식사는 집으로 오라고 해서 아버지와 피해자가함께 가족들과 했었습니다. 그때 제 딸이 중3 이었고 2학기 였습니다.가해자와 제 딸이 접촉하는 시간이 많아지자, 아버지와어머니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주었는데도 가해자는그 은혜도 모르고 부모 몰래 제딸을 구르밍하며 성폭력을 하였습니다. 딸이 중3 겨울방학기간에 조부모님집에서 생활하게되었습니다. 조부모님집에는 딸의 방이 마련되있었는데 그곳까지 가서 가해자는 가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딸의 방에서 2021년 2월2일 새벽에 성폭력가해자와 제딸이 발가벗고 침대에 함께 누워있는 것을 아버지의 동생인 작은 아버지에게 들키게 되면서 구르밍성폭력의 실체를 알게되었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아버지와어머니에게 연락하니 아버지는 그 새벽에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오열하였습니다. 조부모님들, 작은 아버지는 바로 신고하라고했지만 아버지는 가해자의 친분과 정을 생각해서 그자리에서 신고를 못하였습니다. 마음이 여린 아버지를 아는 가해자는 신고못한 아버지에게 사과한마디 안하고 딸을 책임진다는 말도 안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가해자는 빠져나갔다는 생각인지 피해자 딸의 부모인 우리를 반대로 조롱하고 협박에, 악성루머를 퍼뜨려 피해자가 사는 조그만 지역사회에서는 저희가 있지도 않은 성폭력을 허구로 만들어 딸에게 성폭력당했다고 말하게끔 딸을 교육시켜 합의금뜯어내려고하는 파렴치한 부모로 만들어 치명적인 명예훼손당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는 이혼하려던 가해자는 이혼법정에 불출석해서 협의이혼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있는 가해자가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제 딸의 인권을 유린하고 딸이 서로 사랑한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성폭력피해을 당했는지도 모르게 가해자가 구르밍을 한 사건입니다. 가해자의 배우자는 저희에게 제딸을 가만히 안놔둔다며 성폭력에대한 2차피해를 주려고 어머니와 딸에게도 각각 전화를 걸어 협박을 행했습니다. 이로써 구르밍성폭력가해자는 성폭력으로 그의 배우자는 성폭력의 2차피해의 가해로 두사람에게 제딸과 딸의 부모인 저희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2021년 2월 2일 당시에 신고를 못하는 모습에 어머니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2월 2 일 이후 며칠 뒤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부싸움을 하였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부부싸움의 이유를 밝히면서 드러나게되었습니다. 딸이 아버지의 지인에게 구르밍성폭력피해를 당해왔고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지인이라며 신고하지 않고 그냥 아무일 없듯이 세월만 보내자라는 아버지의 태도를 어머니가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부부싸움을 하였습니다. 부부싸움의 이유를 알게 된 경찰은 구르밍성폭력에 대한 수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딸은 그 즈음까지만해도 자기가 피해자인지조 모르고 가해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리석게 있어서 가해자와의 성관계를 하지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모든것을 거짓으로 진술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딸에게 성관계 안 했다고 말하면 된다고 시켰습니다. 가해자에게 딸은 가스라이팅 당하며 수사협조는 고사하고 수사에 혼선만 주는 거짓과 혼란의 진술만 하며 가해자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부모가 합의금뜯어낼라고 그런거다라고 딸이 말하면서 딸도 부모인 우리를 몹쓸 인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딸이 피해자인지 모르고 가해자가 가스라이팅 시킨대로 움직이고 말해주었던 것을 알고 나니 참으로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경찰조사가 참 길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딸은 상담을 받았고 상담받은 후 딸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딸이 몰랐었는데 저 구르밍성범죄당한것이였네요? 어머니 몰랐어요. 가해자는 나를 사랑한게 아니라 가해자의 성적 욕구만채우려고 나에게 접근한거네요?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제공해준 상담을 통해 그루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것을 인지하게된 딸의 모습에 몇 개월 지났지만 안도의 긴숨이 쉬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찰분들에게도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구르밍성폭력의 가해를 해놓고도 자기가 구르밍성범죄를 저지른것에 죄의식도 없이 뻔뻔하게 다니는 가해자를 보면 피가 솟구치고 화가 납니다. 또, 가해자의 배우자는 같은 여성이고 어린 두딸을 양육하는자이면서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피해 가하는 행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에게 조사를 받았던 가해자는 모든혐의를 부인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미성연자 그루밍성폭력과 그에따른 2차피해를 주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해주세요. 처벌을 엄하게해서 대한민국의 미성연자들이 성폭력의 대한 피해와 2차 피해를 더이상 입히지 않게 해주세요. 엄벌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제목: 3080+ 도심공공복합사업 결사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19 ~ 2021-12-19
참여인원: 330

저는 얼마전에 혈액암으로 투병하시던 아버지가 길어야 한달밖에 못사신다는 소식을 듣고 상심에 앞서서 딸랑 집만 하나 가지고 계셨던 그 집이 자동적으로 어머님께 집 상속권이 넘어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자식들과 어머니가 비율배분하여서 상속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에게 받게 될 경우 자식들의 인감증명서와 동의가 필요한데 두 동생이 외국에 있고 한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본인은 장기 복무 군인으로 17년 살아왔던 54년 무주택자인 제가 어쩔수밖에 증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동생은 아버지 장례식도 못왔구요. 그런데 증여세가 자식에게는 이렇게 많이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사정이라 차지하고라도 아직도 취득세만 내고 증여세는 못내고 있는 상황에서 9.1일 등기를 마치고 아버지는 얼마뒤에 9월24일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던중 성남 중원구 금광2동이 3080공공재개발이 된다고 아직은 결정은 안되었다고 하는데 6.29일 이후 등기한 집은 현물청산이 된다고 해서 무슨소리인지 잘 몰랐습니다. 공부를 해보니 저와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땅과 집을 현물로 청산한다고 합니다. 단 이혼과 상속은 제외인데 증여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40년동안 살아오신 집도 잃고 입주권도 못 받고 또한 양도소득세가 증여 5년이내에는 중과세에 2년도 되지 않아 비과세도 되지 않고 투기조정지역에 계속 과중에 과중세로 내면 감정평가액의 70내지 80%를 세금으로 내고 증여세 포함하면 아마 거의 탈탈 털려서 아버지의 땅과 집을 모두 국가에 헌납하는 애국자가 되고 맙니다. 저와 같은 억울한 경우가 아마도 또 있을까요, 굽이 헤아려 주셔서 투기의 목적도 아닌 1가구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투기자로 생각되는 현물청산은 말도 안됩니다. 저는 감정평가금액 그런것은 관심도 없습니다. 정책을 만들려면 상속 및 이혼 그리고 1가구 1주택인 증여도 예외로 해야지 않겠습니까? 정책을 졸속행정으로 변질시켜놓고 피해보는 우리 국민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공공재개발3080이 6년이내 안정된 주거환경 개선 후 입주의 취지로 빨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인 만큼 지구지정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이런것들 만큼은 빠른 시간내로 이 억울함을 해소 부탁드립니다. 무주택자로서 청약 1순위로 50년넘게 신도시 분양의 꿈도 깨지고 다시 청약자격도 상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아버지가 살아오신 터전인 집 한채도 세금으로 다 국가에 내게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더 통탄하고 개탄하고 계실것 같습니다. 투기목적이 아닌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분양권 따위가 아닙니다. 단지 10% 동의로 이 3080을 추진한다는 것이 90%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나이드신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치 열심히 하시는 분들 모두 부디 이 청원이 3080철회로 가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