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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6월 5일 지방공무원 국어 3번문항 정답가안 1번 유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16 ~ 2021-07-16
참여인원: 479

저는 이번에 지방 9급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학생입니다. 초기 국어 3번 문항 답안은 1번으로 등재되었다가, 이의제기를 접수받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는 최종정답가안으로 1번에서 정답없음으로 변경하여 최종 답을 확정하였습니다. 저는 이 답에 대한 것과, 정답가안을 확정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답변사항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첫째, 문제취지로 보아 1번이 정답에 가장 근접합니다. 현행 문제책에는 맨 첫장에 응시자 주의사항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항목2항에 보면 <수험생은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며,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은 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번 국어 3번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1.반나절: 하루 낮의 반 2.달포: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3.그끄저께: 오늘로부터 사흘 전의 날 4.해거리: 한 해를 거른 간격 위에서 2,3,4번은 명확히 국어사전에 등재된 뜻풀이가 옳은 선지로 옳지 않은 것은을 고르는 문제의 취지에 전혀 부합이 안됩니다. 1번의 경우 하루 낮의 반과 한나절의 반이라고 링크에 첨부한 내용대로 2개의 뜻으로 존재하고, 국립국어원에서도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립국어원 반나절에 대한 입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 누리집 사전-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하루'와 '낮'이 결합한 '하룻낮'을 한 단어로 보아 합성어로 등재하였고, '반나절'을 '한나절의 반/하룻낮의 반'으로 풀이하였으며, 온라인 가나다는 국립국어원 누리집 사전을 기준으로 하여 정보를 드립니다. 사전마다 합성어를 판단하고 등재하는 기준은 다를 수 있으므로, '하루 낮'이 쓰인 풀이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판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반나절에 관한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국립국어원의 내용은 위와 비슷합니다. 즉, 2,3,4번 문항은 답이 명확하나 1번이 답일 수도 있고,아닐 수도 있으면 문제책 맨앞에 나온대로 문제취지에 가장 적합한 답은 1번이라고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수정답도 아닌 명확히 정답인 2,3,4번 을 선택한 수험생과 1번의 수험생을 같게하는 것은 공정과 반하며 결과가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문제 취지에 가장 적합한 정답은 1번이기때문입니다. 둘째, 금일 최종정답을 정답없음으로 처리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답변에 대한 이의제기입니다. 정답가안을 최종으로 확정하며 국어 3번 -> 정답없음 으로 처리하면서 내놓은 답변은 응시자를 너무 허탈하게 합니다. 첨부하였으나 따로 글을 올리자면, ==================================================================== 인사혁신처는 2021년 6월 5일 시험 시행 후 문제와 정답가안을 공개하고, 6월 8일까지 응시자 여러분들로부터 총 21과목 51문항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제 선정위원과 선정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들을 정답확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이의제기가 접수된 문제 및 정답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정답확정회의 결과, 위원 전원 합의로 이의제기 과목 중 국어 과목 1문항에 대해서는 정답가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 정답가안을 최종정답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정답가안 변경 내용】 ○ 국어 Ⓐ책형 3번: ① → 정답없음 참고로 응시자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은 최종정답을 확정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매년 10만명 이상의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에서, 특히 현행 필수과목이라고 일컫어지는 국어,영어,한국사 에서는 한문제당 배점이 5점으로 수백 수천명의 수험생의 당락을 충분히 가를 수 있습니다. 정답없음으로 처리하려면, 수많은 이의제기가 신청됬던 상황에서 육하원칙에 의거해 어떤 국어 외부 전문가 누구누구가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해서 정답처리를 없음으로 하였다가 명확해야 합니다. 학교 내신시험 하나를 치더라도 문제에 오류가 있다면 선생님이 왜 틀렸는지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국가고시에, 누가 어떤 근거로 왜 저렇게 정답없음으로 처리했는지는 없고, 개별적인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은 최종정답을 확정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전혀 이해가 안가는 답변입니다. 두서없지만 저의 생각을 정리하여 써보았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수험생이 나오지 않도록, 공무원시험이 더 공정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안경 온라인판매서비스 재검토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16 ~ 2021-07-16
참여인원: 421

최근 정부가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안경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정부는 올해 상반기 추진할 정부과제로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를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안경의 핵심인 안경렌즈는 시력검사를 통한 조제가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눈에 직접 닿는 콘택트렌즈에 비해, 안질환 유발 가능성은 낮은 편이나, 안경렌즈는 관리소홀이나 맞지 않은 도수 착용 등으로 장기적인 피로감,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안경원은 국민생활의 필수요소인 안경을 공급하는 동시에, 시력검사 및 안질환 조기발견 등 안과병원의 보조 등 국민 눈관리의 최전방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안경은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의료기기 입니다. 저시력자에게 안경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시력은 약물치료가 불가하기에 안경을 통한 시력교정이 필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안경의 중요성을 법적으로 인정, 1987년 11월 의료기사법으로 국가 자격시험에 의해 면허를 취득해야만 하는 안경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학 정규과정에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등 우수한 전문 안경사 양성을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전문 안경사의 등장과 중소 안경테, 안경렌즈, 콘텍트 업체 등 유관 업체의 자율적 경쟁으로 우리나라는 어느 안경원에서든 편리하게 시력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렴한 가격과 신속한 안경제조 인프라를 갖춘 안경 강국이 되었습니다. 실로 해외에서는 한국의 빠르고 저렴한 한국의 안경 인프라를 부러워합니다. 외국에서는 시력검사만 할 수 있는 의사와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따로 양성하기 때문에, 시력검사 비용만 약 20만원 가량 소요됩니다. 중소 안경제조업체가 존재하는 국내와 달리, 외국의 안경테는 룩소티카라는 초거대기업이 독점하고 있기에 시장경쟁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결국 시력검사부터 렌즈 선택, 안경제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안경을 수령하기까지 최소 한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비용도 최소 50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폐해를 줄여보고자, 비교적 저렴하게 안경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와비파커’라는 업체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해외의 ‘와비파커’ 사례를 국내에 적용, ‘안경의 온라인 판매서비스’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시장의 자율적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국내 실정에 맞지도 않는 온라인 판매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하며, 특히 추진 배경에는 ‘이스트소프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는 안경렌즈를 인터넷으로 구입하게 한다는 것은 정부가 시민들의 눈 건강을 볼모로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영세한 안경업계의 영업권 침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내 안경 인프라를 구축해온 안경업계를 초토화시키는 조치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전문 안경사와 중소업체들이 자율적 경쟁을 통해 구축한 안경제조 인프라에 기업을 무임승차시키는 형국입니다. 또한 과거 안경렌즈가 국민생활의 필수요소임을 인정, 법적으로 의료기기로 보장했던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발상입니다. 정부는 국내 실상에 맞지 않는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의 국내적용을 전면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일방적인 탁상 행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16 ~ 2021-07-16
참여인원: 240

저희는 코로나 팬대믹 상황과 거듭되는 경기악화로 인해 힘겨운 경영환경을 맞이하고 있는 경기 평택 소재의 중소기업인 입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대외 인지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데, 저희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방면 광고를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에도 그나마 힘겹지만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변 광고 여부는 저희들에게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기에, 그간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가격으로 건물 매매 의사를 타진해도 모두 거절하였고, 향후 광고판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방면에 방음벽 공사가 진행중인데, 방음벽이 대부분 불투명인지라 저희 업체들이 대부분 가려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한국도로공사는 사전 의견수렴절차에서도 입주업체들을 철저히 배제시켰고, 그 후에 제기한 입주업체들의 민원 역시 무시하고 일방적인 탁상 행정으로 방음벽 설치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방음벽 설치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공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입주 업체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투명방음벽으로의 교체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도로공사는 방음벽 설치를 위한 사전 설명회 등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저희 업체들은 민간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철저히 배제시켰고, ‘사전 설명회 등을 거쳤기 때문에 투명방음벽의 확대적용은 더 이상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록 저희를 제외하고 의견 수렴을 하였어도, 이미 결정이 됐으니 저희는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들은 부당함을 알리고자 한국도로공사와 안성시측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으나 이마저도 원론적인 답변만 들은지라, 부득이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도 하였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몸부림들이 공기업을 상대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며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과 같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기업들의 업무형태와 민간 기업들을 무시하는 문화만은 개선시켜야 한다는 강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드리는 것이니 많은 관심과 호응으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정은경 청장님께 훈장을 수여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16 ~ 2021-07-16
참여인원: 243

정은경 청장님은 국민의 건강과 소중한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온몸과정신을 다바쳐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을 지켜내었습니다 이러한 공헌을 눈감지않고 국가에서 보답을하여 훈장을 수여한다면 정은경청장님 뿐아니라 모든공무원들이 솔선하여 국가와국민을위한 충성스런 공무원이될것입니다
제목: 어느개인의 힘이 있는 자가  ****원전 활동을 감시 감독 권한을 이용,공기 부양정을 지원받아 사용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6-16 ~ 2021-07-16
참여인원: 229

저희 마을은 옛날 전통적인 자연마을로 농’어촌을 겸한 마을입니다. 저의 마을 어민 몇 명이 지능적으로 **리 어민 영어 조합을 만들어 ****원전사업지원금을 받아 공기 부양정을 구매한 뒤(1대 3억5천만원) 사용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어민들에게 많은 죄 해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양정을 이용해 불법어업 단속이란 명분으로 단속 공무원들을 태우고 바다를 누비며 전체 어민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의 임원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탈퇴하니까 그 법인 자체가 해체되는 수준에 있다고 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만약 법인이 해체가 되면 어느 누군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소유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법인 대표가 우리 마을에서 ** 읍내로 이사를 하고, 여러 사람으로 대표가 바뀌었으며 우리 마을과 상관이 없는 다른지 역이 대표가 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많은 돈을 지원하여 공기 부양정을 구입도 록 했는지 저의 마을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 하셔서 부적한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만약 **리 마을 어촌계로 명의(소유권)로 바꿀 수 있다면 어촌계에서 사용목적되도록 어민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어민들의 억울함을 꼭 해결하여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 *** 등 독과점으로 자영업은 망해갑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6-16 ~ 2021-07-16
참여인원: 151

디자인 기획등 전문직을 하다가 자영업을 한지 10년쯤 되었고 현재 치킨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 깃발광고의 영역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일시 해야 한다는 본사의 안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오프라인 권역에 대한 지역으로 계약을 하였고 온라인 권역은 자율경쟁이였는데 오프라인과 온라인하고 영역을 동일시 하라는 *****으로부터 연락을 받은것이라고 본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 ***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였습니다. ***은 **과 같은 시스템으로 지역과 무관하게 한명의 기사가 하나의 물건만 배송하는 시스템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에선 가맹 본사엔 영업깃발을 해당 지역만 꼽게 하라고 안내를 하고 가맹점들에겐 ***을 가입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깃발 영업줄이고 ***의 영역을 넓히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좋다면 가맹점이야 계약을 해야 겠지요. 꼼꼼히 보고 상담도 해보았습니다. 헌데 첨부에 보신바와 같이 저희같은 치킨집은 매장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한마리 튀겨서 소비자에게 20000원에 판매를 해도 저희 손에 쥐어지는 금액은 1360원 입니다. 뜨거운 기름앞에서 치열하게 일한 노동 강도에 비해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 남는다 생각하고 함부로 하는 고객들꼐 죄송하다 읍조리며 직원들 비유 맟추며 열심히 장사를 하였죠 그런데 ***은 계산해보니 지금 프로모션 기간이라서 **과 나가는 비용이 같다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 프로모션 기간이라고요. 하지만 이제 **은 프로모션 기간이 지나서 가격이 정상화 된 매장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지속적으로 프로모션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이야길 하는데 그렇다면 그냥 프로모션 기간 없이 그 금액을 고지하면 될것이지 왜 프로모션으로 한다는걸까요 시장을 모두 장악하고 나서 어쩔수 없이 ***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야 프로모션 기간이 끝났다고 하고싶은 베이스를 깔아둔것일까요? ***으로 판매할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판매가 21000 ***중개수수료 9900 재료비 9660(46%) 인건비 3150(15%) 임대료1200(6%) 세금630(3%) 순이익 -3540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로 주문할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판매가 21000 현재중개수수료 483 배달비 4400 재료비 9660(46%) 인건비 3150(15%) 임대료1200(6%) 세금630(3%) 순이익 1017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로 주문할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판매가 21000 **중개수수료 6855 재료비 9660(46%) 인건비 3150(15%) 임대료1200(6%) 세금630(3%) 순이익 -495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만원 치킨을 팔아서 ***** 수수료를 떼고 -3700원 이런 장사를 해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어쩔수 없이 소비자 눈치보며 3700원을 올리면 저희는 10원도 남지 않는 장사를 하는겁니다. 이렇게 어쩔수 없에 더 큰 금액을 *****때문에 올려야 하는걸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그럼 ***을 안하면 되지. 그런데 왜 저는 여기서 이런말을 하고 있는걸까요 이미 *****은 시장을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서 이런식의 횡포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의 수가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들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트릴순 없습니다. 가맹점이 망하면 본사는 어찌될까요 정말 이기적이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에선 스스로의 위치를 알면서 한번의 실수로 사과를 하고도 또 그보다 더 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 어떨까요? 사실 저도 너무 바보 같았던게 **의 정산내역에 고객께 받는 배달비 2000원을 아예 **쪽으로 넘어가게 해놔서 저희 매장에서 **에 나가는 수수료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6700원이란 돈이 나가는데 4700원이 나가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에선 일부러 그런걸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너무 너무 기운이 빠집니다. 대기업의 횡포에 저희는 열심히 일해서 기업을 살려주고 있었네요. 이제 곧 제가 무너질 차례입니다. 제가 무너져도 다른 자영업자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대기업들을 살려주겠죠? 이런식의 구조 절대 안됩니다. 살려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성징병제가 어렵다면 '병역세'를 검토하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6-16 ~ 2021-07-16
참여인원: 482

2007년 이후로 정치권에서 대두되어 2021년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여성징병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은 물론 정치인들도 익히 알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징병제가 이토록 향간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여성에 대한 징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 아닌 '남성독박의무'를 당연시 여기는 국가의 정책들이 수십년간 국방의무를 부담해온 남성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지운다는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현재까지의 국방부는 여성징병제에 대하여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저는 여성징병제에 대한 검토가 어렵다면 , 국방의무를 지지 않는 국민에 대하여 남성이 국방의무를 부담하는 기간에 비례하여 일정 기간동안 '병역세'를 거두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 중 대한민국과 북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병역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병역세를 부과하여 이를 군비로만 충당하도록 한다면 군인에 대한 처우개선, 사병 복지증진 및 보상의 증가, 무기구입 및 시설개선 등 군역량 확충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또한 이는 납세의 형태로 국방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여성에게도 국방의무를 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군필남성이 가지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 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20세 이상의 남성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국가에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만, 애초부터 국민의 절반 이상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단조차 없도록 법이 제정되어있습니다. 하여 필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세를 부과할 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이제는 응급상황에서도 119구급차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16 ~ 2021-07-16
참여인원: 5,429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입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상황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항상 구급차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구급차 요청은 많으나 주변에 차가 부족하여 원거리에서 출동조치를 하게되고 심지어 해당 환자가 응급한 상황 이라면 더욱 조급해집니다. 이렇게 구급차가 부족한 와중에 지역별로 코로나 접종센터에 전진배치를 한대씩 하고 있습니다. 몇대없는 구급차중에 한대를 빼어 하루종일 접종센터에서 접종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코로나 확진자를 자택에서 생활치로 센터로 이송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하느라 구급차는 또 없게됩니다. 접종센터 1대, 코로나 확진자 이송1대... 코로나 확진자 이송차량은 예약이 잡히면 출동전 2시간 전부터 출동불가로 전환하고 이송 후 소독으로 1시간 출동이 불가하여 대략 4시간 정도는 출동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있는 지역에 구급차가 5대라면 이제 3대가 남았네요. 그리고 남아있는 구급차가 출동했을때 발열 또는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 이송 시 차량 소독을 50분 별도로 실시합니다. 생각외로 유증상자 이송이 많다보니 차량 한대는 항상 소독 상태... 이제 출동 가능한 구급차가 몇대 남았나요? 옆의 다른 지역에서 출동하면 된다구요? 거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3대가 모두 출동을 나갔거나 소독중이라면 더이상 구급차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비응급한 코로나 확진자의 병원 및 생활치로센터로의 이송... 접종센터에서 접종을 하는 구급대원... 접종센터 바로 옆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생사의 기로에 있어도 접종센터의 전진배치 되어있는 구급차량은 공문에 따라서 절대로 출동을 못한다고 합니다. 상기의 구급차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 예산을 편성하여 확진자 이송을 사설 구급차에게 하도록 하고 접종센터의 119구급차는 철회 및 사설구급차로 배치하면 어떨까 합니다. 접종센터에는 의사 및 간호사 그리고 응급약물도 있기때문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응급처치가 가능하며 사설구급차에도 응급구조사가 탑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응급실에 가보셨나요? 아무리 접수를 빨리 했어도 진료 및 응급처치는 응급도 순으로 분류하여 긴급한 환자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119는 그렇치 못하네요. 응급한 환자보다 접종센터에서 주사를 놓고... 비응급한 코로나 확진자 이동조치가 먼저이니까 말입니다. 119를 홍보한다는 상부의 의식이 반영된 결과인지...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거절하지 못해 발생하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더이상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외줄타기는 그만두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구급차를 필요로 할때 구급차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기는 오겠지요... 다만 응급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아주 먼곳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 사설구급차:개인 및 단체가 운영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병원간 이송 등 금액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엠뷸런스가 대표적입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우는 애기엄마들에게 백신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16 ~ 2021-07-16
참여인원: 135

전대미문의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백신접종이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위험군인 고령자와 보건을 담당해야할 의료진,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군인을 시작으로, 일단 유사시에 안보의 일익을 담당할 예비군과 민방위에 이르기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 중에서 미래를 보장하는 필수요소인 출생률이 낮아져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세대를 소중히 키워야 할 임산부나 애기엄마들에 대하여는 백신접종 계획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아기는 발언권이 없어서라거나 투표권이 없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다고 믿지는 않지만, 아기엄마에 대한 백신접종은 엄마는 물론 아기의 생존을 위하여도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만의 하나, 엄마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매일 매시 돌보아야 할 어린아이로부터 격리된다면, 엄마도 힘들겠지만 아기로서는 전쟁의 공포에 버금가는 큰 공포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 어느 한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있겠습니까만, 본인 뿐 아니라 또 다른 생명체의 생존을 지키고 다음세대를 키우는 너무나 중요한 아기엄마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목: 국민의힘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 동참 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16 ~ 2021-07-16
참여인원: 1,076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한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정한 조사였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교섭단체 5개의 정당들도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국민이 준 권한을 악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했던 국회의원은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누구인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은 헌법에 맞지도 않는 감사원 조사를 철회하고 다른 여야당들과 같은 방식으로 전원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부동산 전수조사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 할 수있는 법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제목: 심각한 대한민국의 광고 행태를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16 ~ 2021-07-16
참여인원: 153

[심각한 대한민국의 광고 행태를 규제해주세요.] 나날이 심각해지는 광고의 유해성을 고발합니다. 광고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온라인 매체에서 수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의 노출은 성인을 비롯하여 청소년, 심지어는 어린이들에게 까지 이루어집니다. 광고를 노출시키는 플랫폼은 대개 나이제한이 없기 때문에 모든 광고는 광고의 소비자가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 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광고는 그 광고소비자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매우 심각한 수준의 ‘선정성’, ‘폭력성’ 기타 유해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다음 ‘유해성’을 밝히고 개선 방향성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유튜브(youtube), 스브스뉴스SUBUSU NEWS, SNS에 판치는 노답 게임 광고;; 이거 언제 없어짐? / 스브스 뉴스, 2019.05.21.’의 내용을 참고합니다. 광고의 유해성은 이미 이와 같이 공론화가 되었을 정도로 보편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해한 광고의 예시입니다. <****** ***** ***********> ****** ***** ***********(이하 ***) 은 앱스토어(apple)기준 4세 이상이 플레이 가능한 어드벤쳐 카테고리 2위 게임입니다. 본 광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 커플이 배 위에서 ‘남자’가 ‘여자’를 백 허그 한 채 여유를 즐기고 있다. 2) 어떤 여자가 바다에 빠져있다. 3) ‘남자’는 밧줄을 던져 그 여자를 끌어올린다. 4) 가슴골과 허벅지가 노출된 장면을 위에서 아래로 훑는다. 5) 커플 ‘여자’가 질투심을 느끼고 ‘남자’를 째려본다. 6) ‘남자’가 ‘여자’를 바다로 밀쳐 빠뜨린다. 7) ‘남자’와 기존에 빠져있었던 여자는 배를 타고 떠난다. 8) 바다로 빠진 ‘여자’는 어느 섬으로 헤엄쳐 가고 그곳에서 광물을 캐고 돈을 벌며 (게임 플레이 모습) 끝이난다. 다음 광고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직접 시청한 광고입니다. 이 광고에서 볼 수 있는 ‘유해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필요한 선정성 -분명히 게임 광고이고, 작물을 재배하는 스토리의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졌다가 나온 여자(캐릭터)의 머리 끝 부터 발끝까지 비추는 장면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그 여자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상태입니다. ‘왜 게임 광고에서 노출이 심한 여자(캐릭터)를 훑는 장면을 포함 시키는가’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2) 비윤리적 사랑 -여행을 하던 한 커플, 남자가 물에 빠진 여자를 구한 후 바로 사랑에 빠져 여자 친구를 물에 빠뜨립니다. 일단 누군가를 물에 빠뜨리는 행위는 비윤리적 행위이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일어난 행위로써 더더욱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비윤리성을 광고에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단지 하나의 광고를 보아도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언급한 광고는 검색하면 나오지 않고, 온라인 콘텐츠 사이에 끼인 광고에서만 노출됩니다.) 이러한 유해성을 내포하는 광고는 ‘*’광고, ‘*****’광고 등이 있습니다. 광고의 유해성은 이미 수년간 언급되어온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출되는 ‘유해한 광고’가 안타깝습니다. 청원합니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 노인 남녀노소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유해한’광고 행태를 규제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한 발 빠른 대처가 시급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18북한군 개입설 보도한 적폐언론은 폐간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6-16 ~ 2021-07-16
참여인원: 1,382

지난 2013년 5월15일 채널A의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본인을 1980년 당시 광주에 있던 북한군 *** 이라고 주장한 인터뷰를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5.18당시 북한특수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폭동을 일으켰다” 고 주장하며 518 ‘북한군 개입설’ 의 배경이 된 인터뷰였습니다. 조중동과 TV조선, 채널A등 종합편성채널은 물론 극우 유튜버, 국민의 힘 등의 적폐세력들은 ‘북한군 개입설’을 통해 5.18민중항쟁을 왜곡하는 도구로 이용하였으며, 5.18공청회를 열어 북한군이 개입했다며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역사를 왜곡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5월6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5.18당시 북한군 특수군이 개입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은 거짓이며 본인은 ***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본인을 탈북자 *** 이라고 소개한 그는 광주에는 가본적도 없으며 북한군 개입설은 모두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방송을 촬영하는지도 몰랐으며 몰래 촬영해서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개인방송을 통해 보수정당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해달라며 거액을 제시하는 등 자신을 이용하려는 정치세력이 있음을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5.18진상규명위원회에도 찾아가 관련내용을 이야기하였으며 광주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중동과 종편 등 적폐언론들의 5.18역사왜곡은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채널A에서 거짓 인터뷰를 내보낸 몇일 전, TV조선의 한 시사프로그램에서도 자신을 북한 특수부대 대위 출신이라고 밝힌 탈북자 ***씨가 출연해 “광주민주화운동은 북한의 특수군 개입에 의해 움직여진 폭동” 이라는 주장이 여과없이 나갔습니다. 국방부는 2013년 5.18당시 ‘북한군 개입설’은 허위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으며 법원에서도 5.18에 북한군이 투입되었다며 허위 사실을 주장한 극우 인사 지만원에 대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종편을 비롯한 적폐언론들에 의해 5.18 ‘북한군 개입설’은 끊임없이 수면위로 올라왔으며 때를 몰아 국민의 힘과 적폐세력들은 가짜뉴스로 5.18민중항쟁을 폄훼하고 왜곡해왔습니다. 최근 가짜뉴스임이 밝혀졌음에도 오보에 대해 정정하거나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일 없이 어물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로 5.18민중항쟁을 폄훼하는데 앞장서는 종편과 조중동을 어떻게 언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조중동과 종편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5.18 ‘북한군 개입설' 에 대해 광주시민과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당장 폐간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출판협회와 플랫폼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6-15 ~ 2021-07-15
참여인원: 39,542

한국의 출판계의 미래와 웹소설, 웹툰 작가들을 위해서라도 플랫폼들이 떠넘기는 과도한 수수료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해주시고 출판계가 독자에게 그 가격을 떠넘기는 일을 막아주십시오. ----------------------------------------------------------------- 출판계가 공익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주장해서 만든 현행 도서정가제 하에서는 전자책의 가격이 종이책의 80%로 정해져있습니다. 대표적인 해외 전자책 플랫폼인 아마존에서는 전자책 가격과 종이책 가격이 2배 이상 차이나는게 무척 흔합니다. 이를 통해서 싼 가격에 책 내용만 알고싶어하는 일부 소비자들의 만족과 종이책과 전자책 양쪽의 매출을 통해서 출판사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 종이책 가격과 거의 비슷한 전자책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후생은 물론 도서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전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책은 문화생활을 위한 사치재지 의식주 등의 필수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장 유튜브, 넷플릭스 등 책을 대체할 다른 문화생활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11년 전 애플 앱스토어에서 시행된 인앱결제의무 기능이 도입되며 출판사들은 전자책 가격을 더욱 높이려고 하고있습니다. 현행 전자책 가격은 epub으로 만드는 인건비와 작가에게 주는 30%의 인건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한국과 전자책 인세는 25~30%로 비슷합니다. 전자책 분야의 선구자인 영국과 미국에 비해서 종이책 대비 전자책 가격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한국에서만 전자책 가격을 종이책의 80%로 법으로 고정시켜 소비자 후생을 하락시키고 전자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출판계가 문화체육부에 강하게 영향을 넣어서 만들어낸 실질적인 담합법에 불과합니다. - 출판계는 중고책 서점에서 책을 팔때마다 작가와 출판사에게 일정한 이익을 돌아가야한다고 주장합니다. - 출판계는 상생을 위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10년짜리 노예계약에 가까운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문체부가 작가의 의견도 같이 반영하여 제정한 표준계약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 출판계는 코로나 시국으로 전자책의 수요가 늘어나자 도서관에 전자책의 대출을 불법이고 출판사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공익을 위해서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출판계로 인해 도서관과 대학교 도서관의 구매서점과 할인폭이 제한되어 교육계는 학생들의 등록금과 세금으로 30억 원을 더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연간 19만권의 책을 살 수 있는 예산입니다. - 출판계는 이제 투명한 정산을 위한 출판진흥통합전산망에도 부정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서정가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서의 가격과 할인을 제한하지만, 플랫폼들이 작가와 출판사에게 45~50%까지 수수료를 부과시키고 애플(현재 시행중)과 구글(차후 시행예정)이 플랫폼들에 부과시키는 수수료를 출판사와 작가에게 떠넘기는 것을 정부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할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한국의 출판계의 미래와 웹소설, 웹툰 작가들을 위해서라도 플랫폼들이 떠넘기는 과도한 수수료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해주시고 출판계가 독자에게 그 가격을 떠넘기는 일을 막아주십시오. 도서정가제로 인해 할인 자체가 제한된 상태에서 플랫폼들의 수수료까지 떠넘겨지면 소비자 후생이 더 뒤로 후퇴함은 물론이거니와 시장 자체가 축소되고 작가들의 소득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목: 완성차 3개사 정년연장 법제화 청원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6-15 ~ 2021-07-15
참여인원: 4,110

안녕하세요. 완성차 3개사 중 한 곳에서 근무중인 MZ세대 현장직 사원입니다. 우리는 현재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에 살고있으며 그 중 완성차 산업은 친환경 차량으로 바뀌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완성차 3개사 노조는 변화되는 시대와 기술을 준비하는 것 이 아니라 본인들의 존속을 위해 숙련된 노동자라는 말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년연장을 외치고 국회 청원에 청원을 진행중입니다. 과거 성장기에 고생하며 산업을 성장시킨 선배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며 느낀 바로 노동조합에서 말한 숙련 된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기에 내부적으로 세대갈등과 대외적인 이미지의 손실, 성과적 손실 등 문제가 발생 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생 중 가장 큰 원인은 노동조합의 그늘에 가려진 인력의 적치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인 인력적치를 자연스럽게 해소 시키며 기업과 노동자 간의 어느정도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시기에 맞는 정년에 맞게 퇴직하는 것 입니다. 기업은 변화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고 적절한 보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여 변화에 대응 할 준비를 해야 기업도 살아남으며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유지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요즘 기업들간 인력경쟁이 이슈인 만큼 숙련된 노동자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변화된 시대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인재공급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현재 정년연장을 하게 된다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사회적 이슈인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 더욱 야기하는 반 사회적 정책으로 기업은 산업이 변화되는 시기에 젊고 스마트한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워 더더욱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 갈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정년연장은 시기상조라 보는 대외적인 시선들이 대부분 입니다. 정년연장은 국가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적절한 시기에 국가에서 자연스럽게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거스르며 앞서 나아가 남은세대와 앞으로의 젊은 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산업의 장기적 관점보단 단기적 관점으로 추진하는 3개사 정년연장 입법 청원에 반대합니다.
제목: 마장휴게소 빠르게 정상 운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15 ~ 2021-07-15
참여인원: 2,458

오늘 “마장휴게소“에서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 민원을 제기하고, 정상 운영을 청원합니다. 평소 업무차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오늘도 업체 미팅이 있어 중부고속도로를 이용 하던중 화장실이 급해 마장휴게소를 들렀는데 정말 어이없게 화장실 문이 잠겨져 있었고,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무슨일인가 주변을 둘러보니 현수막에 운영업체가 과도한 임차료 문제로 휴업했다고 써있더군요. 고속도로 휴게소는 누구나, 언제든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가 아닌가요? 다행히 급하게 이동해서 용변은 처리했는데, 어린이나 노약자는 어쩌라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인간의 기본 욕구인 배설을 금지 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정말 급하면 노상방뇨를 해도 된다는 얘긴가요? 꼬박꼬박 걷어가는 세금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게다가 고속도로 이용시 납부하는 톨비에 고속도로 유지 보수 비용 뿐만 아니라 화장실 이용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거 아닌가요? 이딴식으로 관리할꺼면 톨비를 받지 말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현수막 내용에 의하면 업체가 4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20억원을 손실봤다는데, 이건 또 기업간의 갑질 아닙니까? 대통령님이 약속하신 공정한 나라가 이런건가요?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산운영사 같은 대기업에서 50%넘는 임차료를 받는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잘은 모르지만 **** 날로 먹은 *** 같은 외국계 악덕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 기업, 국민들 괴롭히고 있는건 아닌가요? 정부나 언론에서는 이런 악덕 업체들을 조사안하고 뭐하는 겁니까?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책임 있는 답변과 대책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할머니 몸에 뼈가 보일정도로 심한 학대와 옴이 생기도록 방치한 요양병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15 ~ 2021-07-15
참여인원: 789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 요양병원의 실태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제 할머니는 뇌병변(뇌경색)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후 옴에 걸리셔서 현재 저희 집에서 요양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전문의의 무관심과 병원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대처로 옴에 걸리셨는데, 병원에서는 어떠한 사과도 없이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목차> 1. 옴이란 무엇인가? 옴의 증상 옴이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발견되는 감염성이 매우 강한 기생충 감염이며 접촉시 매우 극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피부질환입니다. 이 옴 진드기는 "가려움 진드기"라고도 불리며 진드기들이 피부 각질층에 굴을 만들어 알을 낳습니다. 옴 진드기에 감염되었을 때 보이는 증상은 "여드름 같은 붉은 반점"과 밤에 극도로 심해지는 "엄청난 가려움"입니다. 밤에 심해지는 이유는 옴 진드기가 피부의 가장 겉 부분인 각질층 내에 굴을 만들어 진드기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해서 입니다. 2. 왜 옴이 발병하게 되었나 과거에 옴은 전쟁이나 기아상태 등 열악한 생활환경이 주요 원인으로 꼽혀 "후진국 병"으로도 불렸습니다. 현재 한국은 선진국에 들정도이며 병원하면 떠오르는 키워드인 위생, 안전, 깨끗함인데도 불구하고 후진국에서 나타난다는 옴이 용인 ***요양병원에서 뇌병변(뇌경색) 병상에 누워계신 저희 할머니에게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11월 11일 뇌병변(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한지 4개월 후 저희 어머님은 할머니 몸에 붉게 올라오는 반점들을 발견하셨고 이를 병원 의료진들에게 "할머님이 괜찮으신 거냐.", "몸에 붉게 반점이 올라오는데 무슨 이상이 온것이 아니냐" 물으셨지만 *** 요양병원에선 그저 무책임한 태도로 “괜찮으니 신경쓰지 말아달라.”, “저희 의료진들이 알아서 할거다.“ 라는 말만 내뱉을 뿐 이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하신 어머니가 5월 31일날 퇴원절차를 밟으시고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려 하셨으나 "할머님 몸에 옴이 있으셔서 저희 요양원에서 받아드리기 어렵다." 라는 답변을 들었고 저희 가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옴은 몸을 잘 씻고, 침구나 옷을 잘 빠는 등 위생관리만 철저히 해도 걸릴 일이 없다고 합니다. 옴이란 단어자체를 저희 할머니가 앓고나서야 알았을 저희 가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대단한 것을 바라는게 아니라, 적어도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 양식에 맞춰 침구와 이불 옷 등을 못해도 주마다 세탁해서 저희 할머님 침상을 정리해주고 옷을 갈아 입혀주시기만 했더라도 이런일은 없었을 겁니다. 3. 왜 그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할머니는 뇌경색 때문에 입도 뻥긋 못하시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시기 때문에 몇시간 마다 자세를 바꿔드리거나 애기를 다루듯 세심히 신경써드려야 합니다. 식사도 입으로 못하시기 때문에 코에 있는 호스로 연결해드려 영양분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시고 몸의 자유도 뺏긴 채로 밤마다 비명도 지르지 못하시며 눈 초점도 잡지 못하시는데 고작 할 수 있었던 것은 한쪽 신경이 몰린 팔을 내저으시거나 얼굴 표정만 찡그리기 였습니다. 매주 병원을 방문하며 할머님을 살펴보는 저희 어머님은 할머니 팔목을 살펴보시다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하게 난 상처와 멍투성이인 몸을 발견하셨습니다. 금방 눈치챌 수 있었던 할머니의 이상증세를 ***요양병원에서 몰랐다는 것은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1) ***요양병원은 할머니를 케어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2) 할머니의 증세를 바로 파악하지 못 할 정도로 경험이 없거나 (3) 우리 할머니만큼이나 다른 환자들에게 신경쓰지 못할 정도로 무관심하거나 4. 할머니가 옴에 걸려서 우리가족이 입은 피해 저희 어머니는 프리랜서로서 현재 홀몸으로 할머니를 케어하고 계십니다. 돈을 조금 더 보태서라도 집에서 보다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믿고 할머님을 맡긴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할머님의 퇴원수속을 밟던 중 저희 어머님은 너무 억울함에 병원장에게 따졌다고 합니다. "내가 집에서 할머니를 돌봐드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돈을 벌어야 했다. 요양 보호사를 부르고 싶었지만 믿을 수 없어서 비싼 돈내고 병원에 맡겼더니 이게 무슨일이냐." 그러자 병원장의 답변은 "그냥 다른 병원 알아보세요" 란 말뿐이었습니다. 차라리 사과라도 받았으면 그나마 덜했을지 생각해 보았지만 그래도 너무나 억울합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도 뒤로한채 돈을 벌어야 해서 사는일에만 집중하시던 저희 어머님은 할머니가 이렇게 되시자 매일 눈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시고 직장도 잃은 채 하루 24시간을 할머님을 돌보는데 전념 중입니다. 주위에서도 저희 어머니를 보며 딱하다 말씀하시고 다른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처방약을 받아올 때도 요즘 시대에 옴이란 것 자체가 없어서 약이 없기 때문에 비싼 비용을 치르고 먼 시내까지 다녀오십니다. 5. 마지막 말 저희는 분명히 사과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요양병원에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님만 입원해 계셨던게 아니라 분명 다른분들도 입원해 계실겁니다. 할머니가 뇌경색이라서 그랬던 걸까요? 말도 못하시고 몸도 가누지 못하셔서 할머니만 옴에 걸렸을지. 다른분들도 끙끙 앓고 계시지만 말하지 못하셔서 그런게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는 그 어떤 답변도 주지않습니다. 감춘다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할머님에게 아무 이상없다는 거짓말과 어머님께서 할머니 상태를 여쭤보아도 병원비만 주시고 가라는 둥 무책임한 말투로 저희 가족을 조롱하는 식의 태도에 정말 화가납니다. 저는 황망하게 이 사태를 보기만 해야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저희 가족과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싶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후 심한 학대를 받은 저희 할머님과 몸과 정신도 피폐해진 저희 가족을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동종업종 거리제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15 ~ 2021-07-15
참여인원: 298

안녕하세요 저는 5년정도 운영하던 곳을 권리금 주고 4년째 운영중인 1인 미용인 입니다 제가 일하는곳은 1200세대 아파트에 작은 상가2층입니다 작년에1층에 미용실이 생기고 타격을 받았고 한달전 후문에 또 미용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2층 상가4개중 입구쪽 2개를 매수하신분이 세입자분들을 권리없이 내보내고 미용실을 오픈하려고 한다더군요 세입자분들은 법적 대응을 한다고는하시는데....자영업자 분들에 비애인거같습니다 ... 작은 아파트상가라 상법이 통하는곳이라 생각했는데 더하네요 길가다 같은 업종이 옆집에 생기는것을 보고는 어떡하나 걱정을했는데 지금은 제가 그상황이되려고하네요 ...누구에 잘못은 아닐수도 있습니다 단지 거리제한만 있었더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리를 잡는데 얼마나 힘이드는지 아시는분들은 아실겁니다 일만 열심히 하면서 살수는없을까요? 언제 내쫓길지 언제 같은업종이 수욱하고 들어올지... 상법은 법이아니지만 장사하는사람들과의 예의는아닐런지요? 최소한 거리제한은 있어야되지않을까요? 언젠가는 누군가는 저와같은 일이 닥친다면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 할수있을까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작은 힘이라도 부탁 드립니다
제목: 국민들의 상품을 인질로 잡고 갑질과 횡포를 하고 있는 택배 노조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6-15 ~ 2021-07-15
참여인원: 1,180

저는 선량한 온라인 판매자 입니다. 매년 겪고 있는 택배파업으로 인하여, 이제는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기획하였던 여행용 상품들은 창고에 박혀 곰팡이까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마저도 힘든 이시기에 택배파업으로 왜 저희 같은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를 보아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 노동조합소속의 택배기사님들은 본인이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고객의 소중한 물품을 인질로 잡고 협상을 하는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올해 **택배 파업으로 인하여 수익률도 좋지 않은 상품이 분실되고 파손되고 파업지역으로 인해 다시 반송된 상품의 택배운임까지 전부 부담하며 참고 또 참고 있습니다.(택배 노조에서는 파업이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동안 파업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긴 택배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판매자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횡포에 가깝고 갑질에 가까운 택배노조의 만행을 규탄하고 싶습니다. 단지 고객님의 소중한 택배물품을 인질로 잡아 얼마나 많은 돈을 벌며, 얼마나 편하게 일을 하고 싶으신건지는 잘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정부도 택배현장의 사고도 중요하지만 운수업,제조업,조선업,건설업등 더욱 안전사고가 빈번한 업종도 신경쓰는것은 어떠신지요? 근무 시간이 길어져 피로누적으로 과로 하여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 걱정이시라면 개인당 물품 상한 수량을 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본인이 배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당연히 책임같은건 논할 자격들은 없어보이지만) 택배물품을 본인이 찾아서 싣고 배송하는 것이 왜 잘못된것인가요? 편의점에 가셔서 본인이 마실 음료수를 점원분이 찾아다 바쳐야 하나요? "이제는 당연하다는듯 파업을 쉽게 생각하는 노조! 더 이상 정부 차원에서도 !" 택배 본사 차원에서도 ! 단지 노동조합의 파업이 무서워 제재도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개탄스럽습니다. 언론사의 수많은 기사의 댓글만 보아도 더 이상 국민들은 택배노조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수많은 택배기사님들 까지 싸잡아서 이슈화 되는 기사만을 노리는 기자분들 때문에 선량한 택배기사님들까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택배노조원들은 국민들의 상품을 인질로 더 이상 이런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