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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 브루셀라 발병 위험 지역에 백신접종 허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12-17 ~ 2021-01-16
참여인원: 459

대통령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처 담당자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밀양시 소재의 한우 농장을 아버지와 함께 경영하고 있는 축산 2세입니다. 현재 우리 인류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Covid-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돼지열병 및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동물 방역에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 건강히 지내고 있는 저를 보며 정부 및 방역 당국의 노력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2종 법정가축전염병 소 브루셀라병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8월에 시작하여 2020년 12월까지 지난 2년 동안 한우 번식 농가 60여 농가 중 12농가에서 발생 하였으며 발생율이 2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성우 약 200두 살처분 되었고 이와 함께 약 500~600두의 동거우가 권고 도축 되었습니다. 2019년 상반기부터 6개월 간격으로 년 2회 정기 검진을 통해 양성우 검색 및 살처분과 동거우 권고 도축을 실시하고 있지만 확산세가 줄어들기는커녕 2020년 11~12월 하반기 정기 검진에서는 4농가에서 57두가 발병하였고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를 비롯하여 다른 비발생 농장들도 안심 할 수 없다며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 브루셀라병은 농장 내에 한번 감염되면 양성우를 색출함에도 불구하고 농장 전체를 감염시키고 결국 폐농에 이르게 됩니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점은 다른 농장으로의 전파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결국 지역 전체로 점염될까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무안군, 함평군, 신안군, 나주군, 전라북도 무주군, 장수군 일대의 많은 농장에서 발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대표적으로 미국은 소 브루셀라 백신(RB51)을 5-12개월령 암송아지에게 예방을 함으로써 컨트롤되고 있으며 종식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외논문을 조사해본 바로는 소 브루셀라 백신이 상당한 방어효과가 있음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이후 예방접종 사례가 전무하나 현재 우리 지역 발생 위험도를 고려했을 때 예방접종이 요구되어 지는 상황입니다. Covid-19 상황도 백신 없이 원래의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 힘들 듯이 브루셀라 병 역시 현재의 양성우 검색 및 살처분 정책만으로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설사 이번에 무사히 넘어 갔다 하더라도 언제 다시 발병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우리 한우 산업이 지속가능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결핵 및 브루셀라 방역실시요령 제14조(브루셀라병 예방접종 등)에 의해 소 브루셀라병 백신을 접종할 수는 있으나, 1998년 이후로 전무한 실정입니다. 백신접종의 권한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있기에 농가 차원에서의 백신 접종 요청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농장은 청와대에 직접 청원을 드리며 ‘결핵 및 브루셀라 방역실시요령 제14조(브루셀라병 예방접종 등)’를 근거로 소 브루살라 병 백신 수입 허가 및 예방 접종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위험상황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처분 및 권고 도축 후 몇 달 동안 소를 사육 할 수 없게 되어 당장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소는 생애 주기도 길며 인공수정 및 임신부터 송아지 분만 후 출하까지 최소 40개월에서 길게는 50개월이나 걸려 어려움이 더 큼니다. 미시적 관점으로 백신예방 비용보다 양성우 검색 및 살처분 비용이 더 적게 들지 모르겠지만 거시적 관점에서는 더 많은 비용과 손해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손해는 고스라니 농가가 떠안게 됨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비록 생업을 위해 소를 사육을 하고 있지만 소를 사육 하는 동안은 소들과 교감도 나누며 눈빛만 봐도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알 정도로 친숙하게 지내왔는데 질병의 전염으로 인해 살처분 하는 모습을 봐야 하는 농장주의 마음도 꼭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추미애 장관의 사의를 반려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17 ~ 2021-01-16
참여인원: 9,081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추미애 장관의 사의를 반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가을,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한 윤석열을 비롯한 검찰집단은 조국 장관을 명확한 근거도 없이 표창장 하나로 기소하였고, 이에 합세한 언론이 여론몰이를 하여 결국 조국 장관은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보았습니다. 검찰개혁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검찰집단은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자기들 상관도 무분별하게 기소하여 흔들고 낙마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윤석열 검찰청장은 조국 장관 지명시기부터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게 조국 장관이 낙마하고, 검찰의 저런 먼지털이식 수사와 기소 남발을 견디고 언론의 무차별적인 검찰발 뉴스 퍼나르기를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많은 사람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 때 대통령님께서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셨고, 많은 국민들이 과연 적절한 인물을 찾아내셨다고 감탄과 칭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언론과 야당은 추미애 장관의 휴가복귀 건을 문제 삼아서 한동안 먼지털이 수사와 흔들기로 장관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추미애 장관과 그 가족관련 아무런 비위 혐의가 발견되지 않을만큼 청렴하게 살아온 과거가 있었기에, 검찰과 언론의 그 험난한 공격을 넘어서서 검찰개혁을 위한 초석을 하나하나 놓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추미애 장관의 강직한 성품과 정확한 업무이해도가 없었다면 검찰개혁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가 검찰의 먼지털이 수사와 기소권 남발을 견뎌내고 법무장관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도대체 차기 장관 후보자로 염두에 두신 분은 있으신가요?? 우리 국민들 눈에는 추미애 장관 외에는 도무지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과 언론이 협공을 막아내자면, 아무리 청렴하게 살아온 장관 후보자라 하더라도 또 수 개월은 그 공격과 허위와 가짜뉴스를 막아내느라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도 똑똑히 보시지 않았습니까. 뿐만아니라, 1월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장관의 업무입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의 사표를 반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검찰 인사를 제대로 하고 검찰의 기강을 바로 잡을수 있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라는 말씀과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였던 검찰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때는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나, 최근 검찰의 무소불위식의 권한남용과 비위와 부패를 보면서, 이 정권에서 그것도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을 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요원한 것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다시 생각해 주십시요. 누가 추미애 만큼 할 수 있고, 누가 추미애를 대신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추미애 장관의 사의를 반려하여서, 추장관이 검찰개혁을 더 힘차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공분양 일반분양의 기회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16 ~ 2021-01-15
참여인원: 1,927

50이 넘었고 결혼한 지 25년 내내 무주택자입니다. 청약저축통장 인정금액이 2000이 넘은지 꽤 되었습니다. 전세 값 올려주느라 해지 후 다시 가입한 눈물겨운 통장이지요. 떨어지기를 몇 차례 이번 공공분양에선 가장 선호하지 않는 평형을 선택했는데 또 떨어졌네요. 어떤 평형에선 2840이 예비 18번이라는 믿기 어려운 글이 올라옵니다. 그 밑으로 몇 백, 몇 천 명이 있을지 수년간 그랬던 것처럼 다음 분양 때까지 또 불안과 절망을 안고 살아가야겠지요. 지금 정부에겐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적은 수라 목소리를 외면하는 걸까요? 그동안 공공분양에서 일반 분양은 줄고 줄어 20%였습니다. 그마저도 얼마 전 15%로 줄었습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왜 저흰 공공의 영역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걸까요? 1. 일반공급을 늘려주세요. 15년 이상 기다려온 무주택자들이 갈 곳을 잃고 겹겹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예전엔 저축 13년이면 당첨되었고 조금 더 기다려 15년이면 내가 가장 살고 싶은 공공분양에 당첨되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18년 이상이 되어도 공공분양에 청약해 당첨되기 어렵습니다. 85% 특별공급, 15% 일반공급 비상식적인 청약제도에 사람들은 일반공급이 특별공급이지 않냐며 자조섞인 농담을 합니다. 너무 특별하게 적은 수의 배당이거든요.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등 젊은 사람들 상황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닙니다. 곧 저희 아이도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되겠지요. 우리들 신혼 때엔 대부분 셋집에 살았으니 젊은 친구들도 그리 해라 말할 수도 없지요. 하지만 아무리 정부의 정책기조가 젊은 세대들에 맞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오랜기간 무주택을 감수하며 기다려온 세대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50세 넘은 청약자중 어떤 분이 이혼했다가 다시 결혼하면 특별공급 청약 가능하냐고 진지하게 묻는 글을 보았습니다. 피식 웃음이 나면서도 가능한가? 고민하게 되더군요. 15년을 열심히 저축하고 기다리면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여야 하는데 20년이 넘은 통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바늘귀 보다 더 좁은 당첨 기회에 젊은 세대들은 그 길을 걸으려 할까요? 영끌해서 집을 구하려는 위험한 도전이 계속될 것입니다. 2. 생애최초 소득제한을 풀어주세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처음으로 내 집을 가지려는 사람들입니다. 단 한 번도 집을 투기, 투자 삼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이며 공공분양으로 내 집을 가질 권리 또한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의 소득이 기준보다 높다고 해서 늘 소득이 높았던 사람들도 아니며 충분한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단정 짓지 말아야 합니다. 5개월 전 월급이 올랐습니다. 그 전엔 변경 후 생애최초 청약 가능하더군요. 곧 50세 중반이 됩니다. 얼마나 더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생애최초는 1인가구라도, 자식이 없더라도, 기준 소득보다 높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든 첫 주택을 가지려는 이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언론에선 지금 아파트 청약 당첨을 로또당첨이라고 말합니다. 정부 관료들조차 로또분양을 손봐야한다, 로또 분양단지를 양산하지 말아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합니다. 1~2년 전보다 분양가가 저렴해졌나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난 몇 년 정부의 뒷북정책으로 인해 천정부지로 집값이 치솟고 그 집값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그나마 분양가 상한제로 오르지 않았던 새로 분양하는 단지들에서 현재 주변 시세와 차이가 난다고 로또라고 말하더군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1년 전에 비교해 가격이 싸진 것도 아닌데 내가 청약 받아야 하는 비용은 오히려 더 올랐는데도요. 이제는 로또 분양을 막겠다며 공공분양에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주택, 환매 조건부 주택 등의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월세를 내야하고, 2~30년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집으로 인한 차익을 환수하겠다는 등, 평생 임대주택에서 살라고 하는 취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공공분양을 기다려온 무주택자들은 불안합니다. 몇 번의 집값 급등을 겪고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청약저축이 있으니 어느 정도 준비하면 나도 온전한 내 집을 가질 수 있으리란 꿈을 꿀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정부의 공공분양 일반분양이 점점 줄어들어도 언젠가는 내게도 기회가 오겠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련의 제도들로 이 꿈이 또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주택을 공급을 늘린다고 합니다. 가파르게 집값이 오름에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그 후 들려오는 얘기는 임대주택, 이익환수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임대주택.. 필요하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무주택자들이 임대아파트를 기다려온 것이 아닙니다. 오르든 내리든 언제든 내가 내 집에 대해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정부를 믿고 기다려온 오랜 무주택자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유튜버의 허위사실 방송으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16 ~ 2021-01-15
참여인원: 52,124

저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평생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서 경황이 없고 두서가 없는 글 이해 부탁드립니다 간장게장 무한리필 전문점으로 성실하게 장사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 대구의 지역 맛집으로 자리매김하던 중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게 되어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맛집 유튜버라며 방문을 하여 촬영을 하였고, 그 유튜버님은 며칠 뒤 "음식을 재사용하는 무한리필 식당"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매장 영상을 업로드하여 순식간에 조회 수가 100만 뷰에 도달할 정도로 이슈가 돼 버리면서, 그 영상으로 인해 저희 매장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식당으로 낙인이 찍혀 버렸습니다. 저희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 유튜버님이 영상을 올리고 난 후, 불과 2-3시간도 안 돼서 저희 매장 직원들이 여러 개의 유튜브 계정으로 반복적으로 해당 유튜브 동영상 댓글에 "저희 매장은 음식 재사용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것"과 유튜버님이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해명 글을 보냈고, 그 당시 CCTV도 다 보여 드릴 수 있다고 댓글에 글을 작성하고 수차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린 해명 글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모두 차단 시켜 버리고, 예전에 일했던 직원이 올린 "리필 방식에 대한 오해에 대한 설명글"을 올렸으나, 그 글과 그 글을 보고 옹호했던 네티즌들의 글들까지 또한 모두 삭제 시키고 해당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확산이 될 때까지 방치시켜 버린 이 유튜버님의 행동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혹여라도 저희 같은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신경 쓰지도 않고 본인의 유튜브 영상을 더 이슈화시키기 위한 생각으로 저희의 해명 댓글들과 옹호글들을 차단한 것이라면 참으로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극도로 힘든 매장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주지는 못할망정 성실하게 열심히 운영하는 매장에 똥을 뿌리고 가는 격이니 너무나 한탄스럽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 매장에는 수많은 욕설, 항의, 조롱 등 입에 담지 못할 내용의 전화가 빗발쳤고, 구글, 다음 등 유명 포털사이트 및 여러 커뮤니티들에서 무차별적으로 악플들이 난무하여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결국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 저희 매장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항의하였으나, 본인이 해명 방송을 촬영해서 올리면 된다며 아주 쉽게 이야기만 할 뿐이었고, 실제로 그 유튜버님은 해당 영상을 내리고 사과 영상을 업로드 하긴 하였으나, 해당 유튜버님이 재촬영 오셨을 당시, 저희는 이미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버의 영상으로 인하여 저희 매장이 입은 피해에 대한 일체의 언급조차 없었고, 오히려 저희 매장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의 영상이 아니라 유튜버님의 이미지 관리 밖에 안되는 본인의 해명 영상이었습니다. 역시나 저희가 염려한 대로 그 영상의 댓글들에는 유튜버님 힘내라는 등의 옹호하는 댓글들만 늘어날 뿐만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까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면서 더 이상 수습이 불가한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1년여간의 코로나도 극복하면서 성실하게 운영한 매장을 한 유튜버의 허위 영상 하나로 문을 닫게 된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유튜버의 갑질과 횡포를 법과제도로 막을 수는 없는지 너무나 답답하고, 자영업자들이 마음 편하게 장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저 말고도, 대한민국에는 약 600만 명의 자영업자가 있고, 직원과 직계 가족을 더하면 2000만 명의 생계가 달려있는 중요한 일인데, 요즘처럼 개인 유튜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에,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일부 유튜버들이 본인의 인기를 위해서라면,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고 무분별한 갑질과 횡포를 일삼는 일로 인해 저 뿐만 아닌, 다른 자영업자들도 현재 피해를 입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는 이러한 피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들 어려운 시국에, 이처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루빨리 제도적인 마련을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현 *** 김**감독에 대한 e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를 재조사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2-16 ~ 2021-01-15
참여인원: 401

12월 14일 e스포츠공정위원회는 현 *** 김** 감독에게 전 *** 최**선수에 대한 폭행의혹건으로 5개월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징계는 건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 폭행의혹건은 재판이 진행중이며, 재판중 나온 명확한 증거는 없고, 폭행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증언은 “피드백 과정에서 어깨와 목사이를 잡고 흔들었다.” “의자를 내려쳤다.”수준의 증언입니다. 누가봐도 위압적인 폭행행위로 볼수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조차 김** 감독의 행동을 폭행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원회는 이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어서 재판결과가 무죄가 나오더라고 징계는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또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4일 김** 감독은 개인인터넷방송에서 *** 감독 직에서 해고통지를 받은후 폭행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최**선수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전혀 폭행의 가해자와피해자의 통화라고는 생각할수 없을만큼 웃으면서 농담도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리고 ***을 소유하고있던 ****은 현재 이름을 바꿔 ***커뮤니케이션즈라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정위원회에 ***커뮤니케이션즈 e스포츠 본부장이 속해 있습니다. 적어도 명백한 이해당사자기 속해있는 위원회이고 이는 전혀 공정하지않는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 ***김**감독에 대한 e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를 재조사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반복되는 마녀사냥과 색깔론을 끝낼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 폐지에 청와대와 입법부 모두 나서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16 ~ 2021-01-15
참여인원: 3,395

< 반복되는 마녀사냥과 색깔론을 끝낼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 폐지에 청와대와 입법부 모두 나서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14년 겨울, 남과 북 사이의 이질감을 없애고 동포애를 고양시키기 위해 진행했던 <통일토크콘서트>로 종북몰이를 당했던 **이라고 합니다. 남과 북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던 재미동포 신은미 선생님을 모시고 여행담을 나누려던 행사는 종편방송과 당시 박근혜청와대와 수사기관의 종북몰이 등으로 신은미 선생님에 대한 강제 추방, 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구속수감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관련한 국가보안법 재판은 현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통일토크콘서트는 그 전에도 기회가 될 때 마다 합법적으로 진행되어왔던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자연스러웠던 행사가 불법이 되고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사건이 되는 것에는 많은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왜곡과 악의적 편집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검찰과 수사기관은 마녀사냥꾼이 되어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등을 남발했으며, 정권은 그 모든 것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진두지휘했습니다. 훗날 당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을 통해 관련사건에 대해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 직접 챙기고 지시한 내용이 상당부분 확인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민간의 통일문화행사를 두고 ‘종북콘서트’라 부르고 어버이연합과 탈북자단체 역시 수시로 모여 규탄대회를 이어갔습니다. 과정에서 욕설과 화염방사기가 출몰했으며, 결국 청중이 200명이나 모인 성당에서 초유의 일베소년 사제폭발물테러라는 야만적인 혐오범죄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2014년의 역사가 될 거라고 누가 감히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들은 불과 몇 해 전에 일어나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합법적인 정당을 해산할 수 있고,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갑작스런 종북 빨갱이 몰이를 해댈 수 있는 것은 이 나라에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엄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아무리 과거지향적이고 반통일적인 정부지만 국가보안법을 예전처럼 함부로 쓸 수 있겠냐’는 태평론은 많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남북관계에서 업적을 남기고 싶어한다’는 낙관론도 상당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있냐?’는 말,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문화 되지 않았느냐?’는 말, ‘헌재가 법적으로 남용을 제한한 상태라 예전처럼 악용하지는 못 할 것’이라는 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사건은 반공을 국시로 여긴 유신정부의 적통을 이어받은 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끝내고 ‘촛불정부’라 불리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계속 벌어졌습니다. 벌어진 사건들은 예나 지금이나 ‘조작’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 수사기관이 저지른 사건 중에는 지난 정부 시절 국정원 담당자들과 소통하에 북과 경제협력을 추진하던 일을 간첩죄로 조작하려한 사건이 있을 정도입니다. 국가보안법은 그런 법입니다. 존재하는 한, 악용과 남용의 유혹을 견딜 수 없는 이들로 인해 결국 그렇게 쓰이고 맙니다. 이 법은 그저 몇 몇 통일운동가나 진보적 활동가들을 제약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제약함으로써 전 사회적 분위기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문제입니다. 제약하고자 하는 그것이 ‘사람의 사상’이고 ‘정치적 자유’이고 ‘사회역사에 대한 그 시대 사람들의 창조적 노력’이기 때문에 이 법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제약하는 법’입니다. 오늘도 박근혜 정부가 받은 국민의 심판을 부정하고 국민촛불의 결정을 부정하는 무리들이 현 정부나 촛불국민들을 향해 쏟아놓는 주된 저주의 표현은 ‘빨갱이’, ‘공산주의자’라는 손가락질입니다. 이 모든 혐오의 근본에 현대법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유형의 마녀사냥에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 강점기에는 치안유지법이라는 허울을 쓰고 독립운동가들을 불령선인으로 몰아 형장으로 끌고 다녔고, 오늘날엔 국가안보에 필요하다는 허울을 쓰고 이 나라를 사방팔방으로 찢어놓고 있습니다.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을 이제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2014년 해외동포 여행담 하나에 추방당하고 감옥으로 끌려가는 야만도 없었을 것이고, 오늘도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과 검찰과 부패정치인들이 야합해 펼치는 진보개혁적 인사들이나 진보적 정책들을 향한 다양한 마녀사냥을 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더 나은 우리사회와 민족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완전히 폐지 시켜야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해야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까지는 미치지 못하나, 다행스럽게도 국회 법사위에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폐지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는 그동안 가장 광범위하게 남용되어 왔던 조항입니다. 이적동조, 이적단체구성가입, 이적표현물소지 및 배포 등 7조의 항목은 시대와도 맞지 않고 유권해석에 따라 악용의 길이 무한대로 보장되어있는 악법 중 악법인 조항으로 이를 두고서는 인권국가 반열에 들 수 없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기왕에 제출되어있는 7조 폐지안이 지체되지 않고 통과되고 이어서 완전폐지라는 소식도 들려오길 기대합니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이어진 참혹사에 제가 겪은 일은 아주 가벼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얼마나 많은 민족 지도자와 보통 사람들이 분단기득권과 반통일적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빨갱이로 몰려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의문사 당하거나 사법살인을 당했는지 기록에도 다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전염병과 그로 인한 경제위기를 온 국민의 힘으로 이겨내는 한편, 법제도적 분야에서도 민주인권을 사랑하는 국민과 함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마다 반복되는 부끄러운 마녀사냥과 색깔론을 끝낼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 폐지에 청와대와 입법부 모두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세금이 새고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6차선 도로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14년동안 사용을 금지당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16 ~ 2021-01-15
참여인원: 6,104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시민입니다. 저는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도 마쳤고, 국가에 세금도 착실히 내고있는 시민입니다. 허나, 경기도 안산의 "해양 2로" 왕복 6차선 도로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으나,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개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로의 미개통은 14년이 넘어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많은 기사가 보도되고 있고, 주변 개발로 도로개방을 수없이 민원이 들어가고있으나,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복사 붙여넣기하여 반복적으로 받고있으며 도로개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없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게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안전진단과 도시계획에 맞춰 만들어진 도로를 누가, 무슨 이유로, 왜 오픈되지 않는지 6하 원칙에 맞춰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청원으로 문의하는 해당 도로는 현재 도로가 막혀, 근처 거주하는 시민들이 반려견 산책과, 자전거로 곡예를 하며, 인라인 스케이팅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안산 미개통 도로"로 검색하면 정말 실소가 나오는 웃긴 기사들이 검색됩니다. 그 모습을 볼때마다 분통이 터집니다. 주변 공원이 없는것도 아니고, 공원을 놔두고 멀쩡하게 내가 낸 세금이 쓰인곳의 아스팔트 도로가 자전거 연습장으로 쓰인다니요?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해당 도로가 개통되면 교통량 증가, 화물차 진입 등의 이유로 반대를 하고있습니다.(이것도 일부 주민들이 반대지, 멀쩡한 도로를 막는것에 있어 해당 주민들 중 다른 일부는 개통을 찬성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해당 도로가 막혀서 주변 그랑시티 자이쪽과 새솔동쪽의 교통량 증가는 왜 피해를 봐야합니까? 해당 도로가 막혀서 우회하는 화물차와 버스의 인건비, 시간, 유류비는 고려가 되지 않습니까? 1년동안 몇만대의 사람과 차량이 공중에 돈을 버림당하고 있는지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 있는 도로를 이용하면 5분이면 갈 곳을 왜 ㄷ자로 돌아서 15분만에 가야합니까? 해당 도로를 개통하여 문제가 정녕 생긴다면, 도로 계획을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하는것 아닌가요? 해당 도로가 정말 만들어지면 안되는 도로였다면, 이에따른 원인분석과 정확한 안내, 대안을 내야하는것 아닌가요? 안산의 "해양2로" 도로가 만들어진게 정상적이라면, 14년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좋습니다. 당시에는 주변 개발이 없었으니까요, 허나 지금은 주변 개발로 출퇴근시간 수 많은 시민이 도로에서 시간과 돈을, 기름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장/단점을 따졌을때 도로를 닫는게 맞는것인지요? 저는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써, 묻습니다. 이전 청원 답변처럼 두루뭉실하게 최대한 빠른 조치가 아닌 원인분석과 결과를 보여주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아래 문의에 두루뭉실한 답변이 아닌 상세한 기술과 결과적인 회신을 요청합니다. 1. 해당 도로는 도시계획에서 실패한 도로가 아님을 인정한다면, 세금으로 만들어진 도로가 개방되어야 하는게 맞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 후 해명바랍니다. 2. 해당 도로는 몇년전부터 수 없이 도로개방을 요청하였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검토중이라고만 답변 받았습니다. 해당 관련부서는 이와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왔고, 적절한 조치 없이 개통을 요구한 민원을 무시하였다면 귀책사유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요? * 지역 주민과 회의중이라고는 회신 받았습니다. 매번 똑같은 회의를 어떻게, 누구와 했는지요? 어떤 법리를 적용하고, 어떠한 근거로 정상적인 도로를 막고있는지 해석된 법리도 첨부바랍니다. 3. "해양2로" 주변의 일부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을 이유로 승용차만 다니게 하고 버스나 화물차는 진입을 불허하자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청원자인 제가 사는 집 앞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버스가 다니고 화물차가 다닙니다. 제가 사는 집의 초등학교 앞 도로도 화물차와 버스를 막자고 민원을 넣으면 막아주시는건가요? *"해양2로" 해당지역은 도로가 먼저 생기고 학교가 나중에 생겼음 제가 내고있는 세금, 불우하고 불편한 사람들에게 복지라는 이유로 쓰인다면 더 낼 수 있습니다. "복지"는 없어서는 안되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공정하게 쓰여야합니다. 허나, 내가 낸 세금이 연말만 되면 멀쩡한 도로를 파서 계획된 금액 맞추는데 쓰이고, 몇천억이 들인 도로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완공 된 후 개통이 안된다면, 어느 누가 세금을 내려하겠습니까? "차량이 다니라고 만들어진 도로가 차는 못다니고 사람만 다닌다면, 저는 인도교를 차량으로 이용하여도 되는건가요"
제목: 21년도 태어날아이들도 새롭게 지원되는 영아정책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12-16 ~ 2021-01-15
참여인원: 24,364

올해 아무리 재정이부족하다 해도 내년도 저출산인건 똑같아요 21년 출산예정인 신혼부부들은 육아휴직3+3 제도에서 제외되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21년출산해도 22년에 똑같이 0-1세아이들인데.. 우리아이는 출산률에 포함되지 않는 아이인거아니지않나요..??ㅠ 제발 이부분도 반영을 해주셨음 좋겠네요 고작 1년차이로 혜택도못 받고 ... 21년부터 계획하던 일인데 재정상태가 좋지않다는 이유로 미뤄지고 혜택이 없어지는게 맘이좋지않네요 똑같은 국민이 같은시기에 똑같은 나이의 아이를 출산했는데 수혜가 제외되는건 말도 안됩니다. 부탁드립니다. 22년도에 생일이지나지않은 아이들 만0~1세에 해당하는데 22년도에 태어나지않았다는이유로 혜택도 못받고 억울하네요 다시한번 고려해주었으면 좋겠네요.. 21년도나 22년도나 맞벌이 외벌이 모두다... 힘들고 저출산인건 똑같아요 돈 이만큼줄테니 애낳아라도아니고... ㅜ
제목: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2-16 ~ 2021-01-15
참여인원: 951

먼저 장기화 되는 코로나-19 사태에 불철주야 방역에 애쓰시는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돕는다는 명분을 내건 법안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 중 더불어민주당의 이동주 의원께서 임차인이 정부의 행정명령 등으로 영업을 정지 당하거나 제한을 받을 경우 임대료를 의무적으로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취지의 입법을 준비하는 다른 의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의 한 명으로서, 임대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입법을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이러한 법안의 배경에는, ‘임차인들은 영업이 어려워서 매출이 줄고 위기에 몰리고 있는데 임대인들은 아랑곳 않고 꼬박꼬박 임대료를 받아가니, 임대인들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직장인들의 월급처럼 임대소득을 받아서 세금과 소비, 저축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일리가 있겠지만, 현실은 많은 임대인들이 70~80%까지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구매한 것이고, 임대소득의 상당 부분은 이자를 비롯한 금융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준조세도 가파르게 상승하여 임대인들의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많은 임대인들은 어려운 상황에 고통분담을 하고 싶어도 당장 은행 이자의 연체 등으로 위기에 몰리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임대료 연체와 공실률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임대수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정부의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자영업자의 이기는 이미 임대인들의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50%만 받게 하는 식으로 강제력을 동원한다면 이는 고통분담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고통전담’의 결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되는데도 임대인들은 임대료를 꼬박꼬박 받아가는 게 문제니까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법으로 강제하겠다면, 임대인들은 임대수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금융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대출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가는 은행도 이자를 받지 못하게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공정한 법률이 아닙니까? 임대료 금지 법안은 자영업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가중되고 최근의 대유행으로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니까 이제는 임대인을 또다른 희생양으로 삼아서 정부와 금융기관의 책임을 모면해 보자는 정치적 계산에 불과합니다. 저 역시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여 금융비용만 충당 가능한 정도로 임대료를 대폭 줄여주고 있고, 주변의 많은 임대인들도 장기화 되는 코로나-19 사태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아니, 받고 싶어도 임차인이 장사가 안 된다면서 일방적으로 임대료와 관리비 납부를 거부해서 요즈음과 같은 시국에 쫓아내지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는 임대업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임대료와 관리비만이 아니라 임차인들이 사용한 수도, 전기 등의 요금도 내지 않아서 울며겨자먹기로 임대인이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5개월 이상 임차인들이 일방적으로 임대료와 관리비, 각종 공과금을 내지 않아 막대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아예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법으로 강제한다면 이미 한계에 다다른 많은 임대인들은 결국 대출 연체 등으로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보아도 매물의 급증으로 경매 유찰률이 높아지고 대출 원금 회수조차 제대로 안 되면 금융권의 위기로 번질 위험도 큽니다. 이에 따른 책임은 대체 누가 지는 것입니까? 만약 기어이 임대료를 못 받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시겠다면 그에 따라 전가되는 임대업자의 고통을 충분히 줄여 줄 보완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산세, 종부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조세와 준조세의 감면, 은행 대출 이자의 면제 및 감면과 같은 장치로 임대인의 고충을 금융기관과 정부도 분담해야만 진정한 ‘고통분담’입니다. 자영업자의 고통을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식의 법안은 결국 또다른 피해자만 양산시키고 경제와 방역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에 불과합니다. 어째서 정부 여당의 정책 실패 책임을 임대인에게 떠넘기면서 ‘자영업자의 고통을 너희들이 떠안으라’고 강요합니까? 임대인이 지금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의 주범입니까? 아니면 K-방역의 신화에 도취되어 안이하게 여행 소비 쿠폰을 뿌리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돌아다니도록 조장해서 3차 대유행을 자초한 정부 여당입니까? 임대인도 결국이 이 사회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 구조 속 어딘가에 끼여 있는 처지이지, 결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돈만 받아가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몇 달씩 임대료가 연체되어 있는 임차인들도 많은지라 고통이 점점 가중되고, 적금이나 보험을 해약하면서까지 금융비용을 내야 하는 임대인도 적지 않습니다. 부디 정부와 여당이 이러한 사정을 헤아리시어, 일방적오로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다가 이제 한계에 도달하니까 다시 임대인들에게 피해를 떠넘기겠다는 무책임한 정책을 취소하고, 대통령께서 말하는 진정한 고통분담에 부합하는 현실성 있는 정책과 법안을 내놓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목: *** 피해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16 ~ 2021-01-15
참여인원: 2,587

전 1년전에 ** 대학병원에서 가슴 양쪽다 암진단을 받고 보형물을 넣은 수술을 받았는데 얼마전 문자한통을 받았습니다 *** 보형물로 인해 병원내원을 하라는 무슨 문제인가 알아보니 벌써 언론에 이슈가 되고 집단소송이 1차가 끝난다음이더라구요 암환자로써 남은여생을 전이될까 싶은 맘 조리며 사는것도 힘든데 보형물로인해 언제 문제될지 모르는 공포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한다니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잠도 안오더라구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자기네는 아무 잘못없다며 단호히 이야기하는데 한번더 상처받고 그냥 아무것도 할수없는 상황이 당황스럽고 좌절감만 느꼈습니다 회사 상대로 집단소송이 진행중이지만 해당사항은 없고 그냥 맘만 힘들고 모든걸 자신이 떠안아야만하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수는 없어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사람몸에 허가되지않은 물질을 넣고 이득을 취할 생각만하는게 사람인지 동물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만들고 그들몸에 똑같은걸 넣어 평생살게했음 좋겠어요 똑같은 고통을 느껴보라고 사람의 건강이나 정신적 고통은 생각안하고 그저 책임회피에 별문제 없다는 변명뿐이니 너무 화가나네요 이런 비슷한 상황으로 피해보고 고통 받은 분들이 많을거에요 가만히만 있으면 안되고 이러면 안된다는 경고래도 해야할것같아요 그래서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그들에게 알리고 피해자분들도 조금이라도 아니 위안은 전혀 안되만 그래도 꿈틀거려봐요 병원 식약처 **회사 당신들 이순간만 지나면 끝일지 모르지만 우리 피해자들은 죽을때까지 안고 살아야할 고통과 공포라고 그런데 책임은 일도 안지는 동물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다같이 그들에게 알려주고 깨달으라고 힘모아봐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빅데이터분석기사 주관처의 무능함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16 ~ 2021-01-15
참여인원: 317

안녕하세요. 빅데이터분석기사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저 본인의 사례와 더불어 빅데이터분석기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빅데이터분석기사가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된다는 소식을 듣고 데이터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음에 누구보다 현 정부의 자격제도에 감사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시험 날짜가 올해 12월 19일로 발표가 되었고 약 7개월 동안 일 다니면서 틈틈이 준비하면서 시험 응시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다른 기사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지 않고 이 자격은 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수탁을 맡아 진행하는 것으로 되었는데요, ADSP와 ADP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 기관에서 맡아 진행하는 것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평소에도 이 기관에서는 서버관리에 소홀했는지 모르나 ADP나 ASDP 접수 및 합격자 조회 때마다 서버 터져서 많은 수험생들에게 불편을 준 전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빅분기 접수는 그래도 첫 시행이고 국가와 민간이 모두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국가기술자격인 만큼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수요조사를 잘못했는지 여지없이 일은 터졌는데 접수 당일날 서버가 터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누구는 접수가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와중에 데이터자격센터에서 조치를 취한다고 한 것이 시험 당일 접수를 중단하고 내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는 조치만 갑자기 내놓으면서 수험생들을 혼란시켰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나중에는 전화를 아예 막아놓고 Q&A 역시 막아서 수험생들의 문의를 일절 금지하고 아무런 예고없이 홈페이지에 갑자기 공지한 이 조치는 과연 수험생들을 배려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코로나라는 중차대한 시국의 첫 시행이라서 실수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러려니 넘어갔습니다. 다음날에는 지역별로 고사장을 나누어 시험 접수자를 분산시켜 접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은 하더군요. 이러한 방식은 비교적 괜찮았다고 보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서울만 그랬고 지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고사장이 하나에 불과하여서 접수에 대한 경쟁률이 치열한 것은 물론 상황 자체도 여전히 접속이 안 되어 접수에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면 고작 대답하는 이야기는 고사장을 추가할 예정에 있다 그리고 선착순은 없고 일단 모두 받아놓고 수행하겠다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고사장은 꽉 차서 접수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나중에는 고사장 섭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먼 곳으로 배정되는 사태까지도 발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역시 수험생을 배려한 조치인지를 진짜 묻고 싶으네요. 여기까지도 코로나가 겹친 첫 시행이라서 그러려니 하고 또다시 넘어가고 남은 기간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날이 다가올수록 점차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나라의 시국이 비상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었는데요, 수험자들 사이에서도 취소 및 환불을 고민하고 있었으며 바로 어제 오후 6시까지가 100% 환불 기점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취소한 수험생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개인의 경력 및 취업을 위해 꿋꿋하게 시험공부를 한 학생들도 많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산업진흥원은 뚜렷한 방침을 미리 내놓지 않고 전화해도 그저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오늘 오전 11시에 전격적으로 시험을 취소한다는 조치를 알려와서 수험생들을 혼란시켰습니다. 시험을 위해 한 달 가까이 사람도 만나지 않고 대면 접촉을 최대한 피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수험생 중 한 사람으로서 필기시험 4일 전에 갑자기 취소 통보를 알려온다는 것은 과연 수험생들을 배려한 조치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물론 코로나19의 상황은 발표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불안한 정국이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소가 아닌 시험 연기를 생각해볼 수도 있을 텐데 내년 4월 2회 시험으로 아예 이월해보인다는 조치를 보면 경력 및 취업이 걸린 수험생들 입장에서 진심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조치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필기시험 취소 그 자체를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수험생을 배려하지 않고 문의 답변에 충실하지 않으며 갑자기 통보해서 수험생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일관하는 주먹구구식 경영을 수행하는 빅분기 주관처의 이런 무능함은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1) 빅분기 시험 취소가 아닌 연기(2021년 1월 내지 2월) (2) 빅데이터분석기사 주관처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관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들을 위해서는 취소라는 극단적인 조치보다는 연기라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빅분기 접수부터 시행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속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데이터산업진흥원의 수탁보다는 차라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큐넷을 통해 자격을 검정하는 방향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 드라마 '****'의 역사왜곡 중단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2-16 ~ 2021-01-15
참여인원: 17,805

글쓰는 실력도 말주변도 없어 제대로 하고자하는 말을 전달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역사왜곡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합니다. 현재 방영중인 드라마 '****' 의 역사왜곡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내용을 다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찌라시라 치부하는것은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조선의 왕을 한없이 낮추고 조선의 국모라는 중전의 행동하나하나를 매우 가볍게 묘사하며 말도 안되는 말들을 드라마 상에서 뱉어내고있습니다. 많은 한류문화들이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왜곡한다면 큰 문제가 될것같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는 드라마로 봐라 이런 얘기도 있으나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삼은 이상 선은 지켜야하는겁니다 외국에서 잘못된 한국의 역사를 아는건 둘째치고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된 역사를 배워야지 심각하게 훼손된 역사를 간접적으로도 배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우리가 변했다해도 숭례문이 불탈때 가슴아프지않은 우리 국민이 있었을까요? 영화 '나랏말싸미' 가 유명한 배우들이 다수 출현했음에도 흥행하지 못한이유는 역사왜곡이 심한 컨텐츠는 단연코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송사 ***과 **** 제작진은 이 문제에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내부고발자 **감독의 보복성 중징계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2-16 ~ 2021-01-15
참여인원: 2,023

** 감독이 ***사건의 내부고발로 인한 보복성 중징계릉 받았습니다. 정말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막아주세요.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을 자기내들 멋대로 중징계를 내리는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죄없는 사람을 죄를 만들어 중징계를 내리는 이런 말도 안되는 배경의 뒤에는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내부고발로 한 청소년을 살린 사람에게 더이상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e스포츠공정위원회의 김** 감독에대한 불공정한 징계처분에 대한 철회와 위원회 해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12-16 ~ 2021-01-15
참여인원: 1,432

사건의 발단 - e스포츠 프로게이머 선수들의 표준이력서 양식과 관련된 법이 제정되게 한 사건 조**, 김** e스포츠 계의 악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게이머(*** 서** 선수 등)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여기고 불공정 계약을 저지른 일이 ** 김** 감독과 ** 최** 선수의 폭행 및 폭언의 사건으로 수면위로 떠오르며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진행상황 - 조**, 김**, **** 등의 핵심 문제자 또는 법인은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교묘히 문제를 해결하지않고 빠져나갔으며 ** 김** 감독과 ** 최** 선수의 형사재판이 진행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리와 문제의 온상이었던 ****은 **** 라는 회사와 합병을 통해 여전히 e스포츠 업계에서 종사중입니다 e스포츠 공정위원회의(이하 공정위) 처리결과 - 12월 14일 현재 기사를 살펴보면 공정위원회에서는 ** 김** 감독에게 5개월 자격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고 아직 무죄 유죄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상황에서 공정위원회라는 이익집단이 또다시 한국 e스포츠의 발전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위 징계는 변하지않는다고 못 박은것도 굉장히 불공정 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정위원회 위원 중 *** 본부장은 위 사건의 발단인 조** 사건의 이해관계자로서 위 징계가 더욱 불공정한 결론이라는 것에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e스포츠 팬의 한사람으로서 한국 e스포츠 발전을 위해 위와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제야 빛을보려는 한국 e스포츠가 더이상 기성세대의 이해관계에 더는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2월28일이후 학원운영을 보장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2-16 ~ 2021-01-15
참여인원: 5,619

학원은 이번 코로나 2.5단계에서 선제적 조치로 3주간 휴원조치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학원을 휴원을 한다고 해도, 확진자는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가장 불안한 것은 학원 강제 휴원기간이 종료될 무렵 3단계 시행 혹은 추가 영업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100만 학원인들이 아사될 수 있는 중대기로입니다. 정부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과 실질적으로 어떤 업종이 코로나를 많이 퍼뜨리고 있는지 파악해서 핀셋형태로 코로나 규제를 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12월28일이후 학원 운영을 보장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사교육자들의 파산을 막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