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통령님, 더이상  증명할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1,771

코로나에 이어 LH사건까지 작금의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국정을 도맡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문재인 대통령님,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더구나 바로 얼마전 끝난 재보궐선거로 인해 마음이 상당히 착잡하실것 같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해 올립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의 자리는 국정을 총괄하는 위치인 만큼 제가 이곳에 청원을 올렸을때는 단순히 위로만을 전해드리고자 글을 올린것은 아닐것입니다. 해서 문재인 대통령님 에게 한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청원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작금의 대한민국을 단 한단어로 설명한다면 어떤 단어가 어울릴것이라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이것에 대한 답은 대통령님의 가치관에 따른 답이 도출될 것이어서 작금의 국민들 여론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것으로 생각되는바, 이 물음엔 작금의 시국에서의 국민들 보편적인 여론감정을 빌어 제가 대신 답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 몰수 "" 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진보입니다. 당연히 문 대통령님, 아니 더 적확하게 언급한다면 대선후보시절의 문재인씨를 미치도록 지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선에서 한번의 고배를 마시고 다시금 대선에 도전할 당시 대선후보 검증과정에서 당신이 보인행태를 보고 심히 실망을 하여 지지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그러했듯이 비록 당신을 선택하진 않았지만 당신을 선택했던 국민들이 품었음직 했던 그들의 그 바램처럼, 저 또한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권을 잡을당시 잘하시겟거니 하는 일종의 막연한 "" 믿음 "" 같은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종의 "" 믿음""의 출처는 민간독재정권이었던 이명박근혜와는 확연히 다른분 이라는, 어떻게보면 올곧이 "" 문재인 이라는 사람의 선의""에 대한 철썩같은 믿음으로부터 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임기초부터 박살났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페미정책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혜화역 시위가 발생하자 "" 다음생에는 남자로 태어나라"" 고 포스팅을 하시더니 정권을 잡은후엔 급기야 "" 성범죄 발생하면 직장에 통보하라""고 하셧고 "" 법치국가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아니할말로 "" 유신헌법에 버금갈 정도의 악법중 악법인 "" 성인지 감수성법"" 을 ""창제, 반포"" 하셧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했고 결과는 정의로웠습니까? 그렇기는커녕 조선시대 역적에게도 보장되고 반대파에게도 의무였던 증거제일주의는 온데간데없이 이 나라 남자들은 헌법의 보호를 받을 기회를 여성들에게 모두뺏겨버렸고 재판과정에서는 니죄를 니가알렸다식의 성인지 감수성 기반의 불공정한 재판이 진행됐으며 이로인해 결과가 정의롭기는 커녕 애먼 남자들을 자살로 내몰고 인생의 나락으로 떠밀었던게 문 대통령께서 약속하셧던 공정과 정의의 현주소 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넷정보 접근권이 헌법에 근거할때 국민들이 충분히 보장받아야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단지 몇몇 여성단체가 요구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인남성들이 당연히 향유할 권리가있는 성인 문화의 하나인 성인싸이트를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모조리 봉쇄하셧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여성들이 즐기는 아동로리 포르노물 싸이트 나 쇼타물은 막으셧습니까? 아니 막을 생각은 하셧습니까?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런 기조는 현재까지도 현재진행중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이나라 남자들은 헌법에서 보호대상으로 규정된 대한민국 국민, 아니 그 이전에 헌법에서 적시하고있는 보호대상인 "" 사람"" 으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몰수당했다고 말하지않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작금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님으로부터 몰수당한 것은 비단 이것에만 국한되지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박근혜 이명박을 적폐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들이 망가뜨린 법치와 민주주와 상식과 정의 라는것을 다시금 세우겟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전 정권에서 청와대를 겨눴다가 좌천당했던 윤석렬 검찰총장을 다시금 임명했습니다. 권력의 최상부인 대통령과 측근을 수사하다 좌천되 한직을 떠돌던 윤석렬과 그 휘하 검사들을 당신손으로 다시금 검찰조직에 복귀시킨것은, 박근혜를 몰아내며 다짐햇던 당신의 약속인 "" 나라다운 나라,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자했던 대통령의 의지"" 아니었습니까. 저역시 권력의 개노릇에 충실했던 검찰의 모습에 치를 떨엇는지라 비록 대통령님을 선택하진 않았지만 그런 대통령님을 지지했고 기대를 가지고 지켜 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일이 벌어졌습니까. 윤석렬씨에게 임명장을 주시면서 있는 수사 없는 수사 붙여가면서 극찬을 하던 당신이었고 ""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 면서 격려하시고 임명장을 줬던 대통령께서는 정작, 대통령 자신의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심지어는 청와대가 연루됐다던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해 윤석렬 총장님이 수사하면서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진행하자 이를 거부하곤 이후부터는 윤석렬 총장님을 찍어낼 궁리에 몰두하셧고, 옛말에 ""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형국처럼 법무부장관 추미애도 모자라서 인사권을 악용해 검찰조직을 움직여 누가봐도 뻔한 윤석렬 찍어내기에 대한 강한의지를 보이셧고 결국은 당신 뜻대로 윤총장님을 징계하시는데 성공 하셧습니다. 묻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법치에 대한 자존감은 고사하고라도 적폐를 일소하시리라 믿었던 국민들이 느꼇음직한 배신감은 어떠햇을 것이며 , 당시에 그런바램을 담아 그 추운날 거리에서 다른누구도 아닌 대통령님 손에 들려있었던 그때 그 촛불에 담겨있던 그 약속은 또한 지금 어디있습니까. 이들 또한 몰수당한것 아니겟습니까. 이나라 국민들은 안보도 몰수당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나라가 시진핑의 중화인민공화국인지 아니면 김정은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지 구분이 가질 않습니다 이성계가 개국한 조선 이라는 국호는 사실 당시 명나라가 지정해준 이름이었습니다. 세자책봉에도 명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명나라는 마음만먹으면 언제든 시도때도 없이 마음 내키는대로 조선의 사신을 잡아죽였습니다. 한마디로 명나라가 잔기침, 헛기침만해도 조선은 독감으로 사경을 헤매야할 정도의 위치였습니다. 지금 이나라가 600, 700여년 전의 명나라에 사대하던 조선과 무엇이 다른지요. 정권초기 대통령께서 국빈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할시 동행했던 기자들이 중국측 경호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중국을 일컫어 높은 산봉우리같은 나라 라고 말한반면 한국을 작은나라 라 스스로 하대하면서 한국은 중국몽을 함께할것 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런상황에서 국빈자격으로 방문한 대통령이라는 분은 중국정부 책임자의 안내도없이 일반인들이 먹는 중국의 일반식당에서 중국인들과 섞여서 매끼마다 혼밥을 먹는 푸대접을 감수해야했지만 그로부터 불과 두달여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심지어 중국 CCTV를 향해 역대 어떤정권에서도 하지않았던 " 대중국 새해 문안인사"를 올렸고, 올해에는 이보다 한술 두술 세술 더떠서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장관, 그리고 유력한 차기대선후보라는분 까지도 대중국 새해 문안인사올리기 경쟁을 하고있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대북정책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께서는 대북관계에 대해 너무나도 엄청난 착각을, 아니 너무나도 엄청나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다분히 의도적인 것입니까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의 야욕을 접지않았습니다. 자신의 고모부 목을 참수하고 기쁨조라는 이름으로 여성을 상대로 임신을하면 쥐도새도모르게 죽여버리는 성범죄를 일상다반사로 즐기는 김정은 입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지금의 북한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때의 북한과 명백히 다른 북한입니다. 당시에는 핵을 미사일에 실어서 쏠 기술이 아직 개발되지도 않은때였던지라 어느정도의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유지와 그를 통한 평화통일방안의 모색은 어느정도 현실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서 미국이고 남한이고 충분히 쏴댈수 있는상황이 됐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하늘에 태양은 하나 라는 기치아래 독재자가 시뻘겋게 눈을 부릅뜨고있는 지구촌 유례없는 왕조국가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김정은이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모든것을 걸고있습니다만 이런정도의 무력을 소유한 북한의 김정은이 뭐가 아쉬워서 그동안의 자신의 독재적 악행을 까발리고 스스로 인정하면서까지 평화통일에 동참하겟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북한은 여전히 시시때때로 미사일 실험발사를 하고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열어 감격스러운 장관을 연출하다가도 대통령을 향해 소대가리 운운하면서 남한을 비방하고 있는가하면 급기야는 평화의 상징이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패악까지 자행했으며 바로 얼마전에는 <<판문점선언 이전 회귀 , 군사력 기반 통일선언>>을 하는등 군사합의까지 무력화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없게도 남한에서는 멀쩡한 주요 전방 방어부대를 없애거나 폭파 하는가하면 대북 저지 장애물까지 철거하고있고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강행해 지구촌 곳곳에서 반인권적 이라는 비난을 한몸에 받고있으며 유엔의 대북제제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북한과의 거래를 자행해 유엔의 대북제제위반 블랙리스트에 올라 요주의 국가로 낙인찍히는것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주적인 북한의 유사시 남침을 대비해 미국과 수년간 함께해오던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 동맹"" 의 흔적을 부정하고 지우면서까지 북한과 협의를 하겟다 하셧습니다. 이쯤해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과 국권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할 의무가있는 대통령님에게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하는게 남한의 공산화입니까 아니면 헌법에서 명령하고있는 평화적 통일입니까. 혹시 전자는 아니신지요. 제가 이렇게까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특히나 작금의 대북정책을 보면 이건 아예 대한민국을 적화시켜 북의 김정은에게 상납하자는 짓이지 절대 헌법에서 명령하고있는 남한주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중심이되는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북정책추진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말인즉은, 이대로 계속가다간 북에 의한 남한의 적화, 북 주도의 통일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통독의 사례를 보더라도 너무나도 명백해집니다 독일통일 당시의 상황은 지금과 정 반대 였습니다 서독은 동독을 탈출한 동독주민들을 서독으로 데려갔습니다. 자유를 찾아 동독을 탈출한 서독주민을 수용하기위한 임시수용소에 그들을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 탈출한 탈북민을 북한의 김정은이 요구한다고해서 그들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현재의 북한내부사정 과 당시 동독의 내부사정 또한 명백히 다릅니다. 당시 동독내부에서는 이미 동독주민들이 동독의 악명높은 비밀경찰 슈타지 건물에 난입하여 슈타지를 사실상 그들손으로 해체시킨 사건도 발생했을 정도로 동독 안에서의 자유에로의 물결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습니다. 또한 당시 서독이 동독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조건 또한 서독이 요구하는 민주화를 위한 갖가지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댓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통독이 자유진영으로의 통일에 이르까지의 모든 상황이 민주진영인 서독이 주도를 했고 여기에 더해 동독내부에서의 동독정부를 향한 민주화요구 시위가 더해져서 결국은 동독이 해체돼 자유진영 중심의 통일독일에 이르게 된것을 근거로 해볼때, 여전히 "" 왕위부자상속"" 이 이뤄지는 독재자의 철권통치가 이뤄지는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전원 합의로 채택했는데도 한국만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 북한의 김여정 엄포만으로 전세계가 비난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밀어붙였고, 목숨을 걸고 탈출한 북한 난민을 북한요구대로 강제북송시키고 남한공무원이 북에의해 총살당했는데도 입도 뻥긋못했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연일 군사력우위 통일을 천명하는 이와중에도 설상가상 남한정부의 핵심인사들이 북한의 김정은을 향해 일제히 "" 오히려 잘된일. 이번이 기회, 김정은은 훌륭한 젊은 지도자"" 라는 식의, 북한 노동당 신문에서나 나올법직한 발언들이 사그러들지 않았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 이니 응당 이러한 물음을 던질 수 밖엔 없는것 아니겟습니까. 대한민국이 세계속의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써 오늘날 눈부신 발전을 한데에는 일본과 미국의 도움이 가장 컷음에도 우리는 지난 4년간 철저히 그들과 등을진체 오히려 공산국가인 중국,북한과 손에 손을 맞잡은체 하루아침에 "" 세계속의 공산국가 ""로 전락한것이 소름끼치도록 우려스럽고 수치스럽지만 작금의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처량하고도 명백한 현실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미사일을 쐇다고 말도 못하는 나라, 천안함의 북 도발책임에 대해 입을 뻥긋하기는커녕 천안함 재조사시 아예 천안함 이라는 단어 자체를 삭제한나라 , 김일성 부자 체제선전용 그림전시에 외교부가 혈세를 쓰는나라, 중국의 알몸김치 파문으로 국민들이 먹거리에 불안을 느끼고있는데도 식약청장의 입에서 "" 한국은 소국이고 중국은 대국인데 한국이 문제삼으면 대국의 심정이 어떻겟느냐"" 는 말이 나오는나라가 바로 작금의 대한민국 이니, 이 나라가 과연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그도 아니면 높은 산봉우리같은 중국같은 나라입니까 김정은의 북조선 다운 나라입니까. 또한 이런지경이니 적화는 둘제치고라도 이나라가 어느날 갑자기 시진핑이 청와대에 들어선다한들 이상할게 있는나라일 것이며, 김정은이 청와대에 들어선다한들 이또한 이상할것이 있는나라일 것입니까. 코로나관련 경제정책은 또 어떻습니까? 아니 경제정책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이나라는 온통 "" 돈퍼주기 경쟁의 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인해 경제적인 손실을입은 국민들은 그 손실분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 주는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때문에 코로나관련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어디까지나 "" 코로나로인해 실직한 실직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우선시되어야 함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묻지마식 퍼주기 입니다.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시국이나 멀쩡히 직장을 다니는 국민들에 돈은 왜 퍼주고, 멀쩡히 택배 배달하는 택배기사들 돈은 왜 퍼주고, 성실히 세금내고 임대업하는 임대인들은 보이는 족족 때려잡아 무지막지한 과세아닌 강탈을 해가면서도 여전히 세금한푼 내지않고 당당히 탈세를 일삼으면서 보란듯이 불법으로 장사만 잘하고있는 , 심지어는 "" 권리금 자리 장사""까지하는 노점상은 돈은 왜 퍼주며 코로나 특수를 맞아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이 월등이 오른 배달관련 자영업자들 에게는 또 무슨 근거로 그들에게 돈을 퍼주는것이며 그외 농민수당, 아동수당, 청년수당 등등등 무슨놈의 수당은 그렇게 또 많이 뿌려대십니까. 돈뿌려대는 정도가 이정도니 사방에서 "" 나는 왜 안주냐""는 아우성뿐이고 지원금 못받고 수당 못받으면 간첩인줄 알 정도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돈을 마구 뿌려대면 진정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는지요. 제가 알기로 국민연금의 경우 벌써 약속했던 애초 지급년도가 3차례나 미뤄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보역시도 조만간 고갈될 것이 명백히 정해진 수순 입니다. 설상가상 수입은 빤한데 국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세비며 특권유지며 보좌관비용 줄여서 희생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과연 이런상황에서 이렇게 허구헌날 돈만 마구퍼다 뿌려대면 당신들이 청와대와 국회에서 지난 수십년간 빵꾸내온 나라곳간은 무슨 수로 메꿀것입니까. 당신들은 국민들 적폐로 몰아서 권력 앞세워 국민들 주머니 털어가고 더 털어낼것이 없으면 척수라도 뽑아내면 그만이겟으나 그것을 당하는 국민들이 짊어져야만할 고통은 생각해보셧고 그로인해 망가지는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는 생각은 해보셧습니까. 그래도 어느정도 희생은 감수해야하는것 아니겟냐구요? 좋습니다 . 사실 코로나가 전대미문의 위기를 불러온것은 맞습니다. 때문에 백번양보 하더라도 대한민국 이라는 공동체에서의 국민의 희생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 의무"" 일수도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제가 문재인 당신에게 꼭 묻고싶은것은 그러는 당신과 당신들은 도대체 얼마나 눈물겨운 희생들을 솔선수범 하셧냐는 것입니다. 영수증없이 마구 쓸수있다는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는 문재인 당신입니다 . 대통령 특활비는 공개조차 거부하면서도 국민들이 꼴랑 몇십만원 손에쥔 그 코로나지원금 마저도 기부하라던 당신은 꼴랑 코로나지원금 ""수십만원 기부""햇다며 언론에 대서특필 생색을 내셧죠. 기사를보니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당신의 연봉을 731만원 오른 2억3천 823 원으로 올렸더군요. 이런 비상시국에 없는시간 쪼개서 자신들이 솔선수범해서 희생할 생각, 뭔가 코로나 극복을위한 건설적인 방안을 세울 생각들은 하질않고 국무회의에서 고작 당신들이 했다는 짓거리가 이런짓거리들 이었습니다.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또 어떻습니까. 아니, 현 정부에서 민주당의 간판얼굴을 자임하는 "" 실세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위헌적, 아니 숫제 불법적인 임대차법을 날치기 강행하면서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 적폐청산과 정의와 형평"" 이었습니다 . 그러나 지금 드러난 사실은 "" 전격적인 입법강행""을 통해 정책효과를 노렸던 그들은 이미 법 시행 이전에 임대료를 심하게는 60% 까지 먼저 올려두었습니다. 이뿐입니까. LH사건에서 보듯이 투기세력을 조사하면 전부 민주당 간판스타들 입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보여준 희생의 실체 아니었습니까? 지난 4년간 장관들 청문회에서 부동산으로 문제가 없었던 후보가 있기는 했습니까. 그래놓고 이 정부는 임대인들에게 "" 집가진 사람들은 도둑놈들, 없는 사람 핍박하고 부려먹는 지주들 , 집은 한채만 가져라 두채만 가져라, 불로소득 환수하겟다 ,집가진 수대로 때려잡아야한다"" 고 시시때때로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국민들엔 대출 막아놓고 집도 못사게 만들어놓고, 부동산 악법으로 맘놓고 임대, 임차도 못하게 해놓고 이래저래 잘근잘근 밟아대던 당신들은 그 뒤에서 10억 20억 30억 40억씩 대출받아서 부동산 구매해 놓고 수십억씩 차익 남기는가 하면 집을팔아 또한 수십억씩을 차익으로 챙겼고 마치 손가락 클릭 한번으로 장바구니에 쑈핑물건 담듯 그렇게 주택을 수십채씩 마구잡이로 사 놓고도 국민들은 전부 임대주택으로 쑤셔넣겟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 입니다. 과연 이런당신들이 국민들에게 희생을 말할 자격이 있는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염치여야, 어느정도 얼굴이 두꺼워야 "" 법은 너희나 지키고 희생은 너희나 해라""면서도 국민들에겐 희생을 넘어선 "" 가렴주구"" 를 강요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나라 국민들은 "" 생태계""도 몰수당했습니다. 그런의미에서 이 정부는 "" 생태교란종 정부"" 입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은 각계각층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써 관계를 맺고 이익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러했고 상류층과 중산층과 하층까지도 모두가 서로가 서로의 삶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 생태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마치 울창한 숲 처럼 대한민국생태계를 이뤄왔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경제체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경제체제를 작살냄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생태계를 작살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않될 생태계 동반자입니다. 남녀 또한 서로가 서로에겐 없어선 않될 생태계 동반자이고 그것이 아무리 대기업 이라해도 21세기형 시장에서의 대기업 또한 소비자에겐 없어선 않될 존재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임대차 3법으로, 대기업 죽이기로, 페미정책으로, 사회주의 정책으로 이 모든 생태계를 무참히 작살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바이탈 싸인이 전혀잡히질 않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생태교란종 황소개구리의 폐혜가 이보다 클것입니까 그도 아니면 베스의 피해가 이보다 클것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명백히 실패한 정부입니다. 시장논리를 무시하면서까지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던 명분은 시장에서의 효율과 대국민 형평, 즉 복지였습니다. 그러나 어느것하나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명박근혜때 "" 유지 "" 되던 형평과 효율은 "" 사회주의경제체제""와 "" 포퓰리즘 돈퍼주기""로 아예 작살이 났습니다. 간접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이 성공하는길은 국민들이 5년간 일시적으로 위임한 권력을 가지고 국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했는지를 증명하는것이고 그것을 국민들이 암묵적으로 용인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따질때 지금 대통령이 증명할 수 있는게 무엇이며 증명할 무엇이 남아있기는 한것인지 대통령에게 저는 반문합니다. 당신은 취임선서날 ""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라고 하셧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중 하나가 바로 국민들 이간질 시켜서 분열시킬것이 뻔해보였기 때문입니다. 대선당시 친 문재인파와 친 이재명파가 나뉘어 싸우던 인터넷 커뮤니티는 흡사 위촉오 삼국시대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상황에서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멱살을 잡고 비방하고 싸움하던 인터넷 커뮤니티의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소위 말하는 친 문재인 싸이트에 가서 당신을 지지해달라고 지지글을 올리셧습니다. 그리고나서 어떤일이 벌어졌습니까 그후 문재인후보를 비판하는 회원들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체 대거 강퇴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신이 국민을 분열시킨 행태는 비단 이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대로 정권을 잡고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본격화 하셧습니다. 떼법쓴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을 싸움붙였고, 임대차 악법으로는 집가진 사람들에 도둑놈 운운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으로 대변되는 계층을 분열시켜 싸움붙였고, 페미정책으로 남녀 라는 성별을 분열시켯고, 하다하다 의료분쟁땐 의사와 간호사 싸움붙이려고 간호사들에게 의사들 욕을 하다가 오히려 간호사들에게 질책을 받았던 당신이었고, 심지어는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에 막말을 내뱉은게 민주당이었습니다. 민노총 집회, 백기완추모 집회, 박원순 추모집회에는 입도 뻥긋 안하시다가 유독 보수집회가 있을때면 "" 용서할수 없는범죄""운운한 당신께서 도대체 무슨 수로 국민대통합 을 이루셧다고 증명하실 수 있을지요. 제왕적 대통령의 폐혜를 없애고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 권력을 가질 수 없도록 하겟다고 하셧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난 4년간 이명박근혜의 제왕적 대통령의 흔적을 떨쳐내고 지워냈던것이 아니라, 이명박근혜가 남겼던 제왕적 대통령의 갑옷을 입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코로나로 동부구치소에서 아무런 죄도없는 수감자들이 코로나에 확진돼 줄줄이 사망하던 바로 그날, 문재인 당신과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발 선거부정의혹사건및 문재인 정부의 각종 의혹사건을 성역없이 수사하던 윤석렬을 찍어내기 위해 소위 "" 윤석렬 징계안""에 혈안이 되어있었고 코로나백신 수입은 그 이후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진 뒤에야 부랴부랴 이뤄졌습니다. 당신을 수사한다고 검찰 총장 찍어내는것도 성에차지 않아서 아예 검찰을 없애버리겟다면서 만들어낸게 공수처고 그런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준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것이고 이것이 과연 제왕적 대통령제의 끝판왕 이라는것을 모르는 바보천치가 대한민국 천지에 대체 어디있을것이며 이것이 진정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고 검찰을 개혁하는일 이라고 그대로 믿는 국민들이 대체 몇명이나 된다고 가증스럽게도 국민들앞에서 그리고 뻔뻔하게 검찰개혁, 적폐청산을 부르짖으십니까. 이명박근혜 10년동안 당신은 국민들 편에 서서 촛불을 들고 거리에나와 국민들과 함께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외쳤던 장본인 입니다. 묻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과연 누구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고 하셧습니다. 이 역시도 과연 그렇습니까. 네 ........ 어찌보면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었는지도 모르겟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세력이라면 굳이 특권이 문제가 되고 반칙이 문제가 되고 몰상식이 문제가 되서 피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이 문재인씨를 등에업고 특권으로, 반칙으로, 몰상식으로 끼리끼리 다해처먹고 사는데 굳이 그런것을 없앨필요가 없는 세상이니 말입니다. 당신이 만들겟다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만드셧습니까. 이미 말씀드린대로 지금 이나라는 김정은과 시진핑이 재채기만해도 바들바들 떠는 나라가 됏습니다. 그나마 미국 일본등의 우방도 없어졌습니다. 굳이 이런나라 누가 흔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개나소나 마음만 먹으면 죄다 달려들어서 마음껏 흔들어댈 수 있는 나라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이런말 들으니 억울하십니까? "" 현실이 그런걸 내가 뭘 어쩌겟냐"" 이런것입니까? 그래서 자신의 실정에 대해 ""중국은 대국인데 소국이 어쩌겟냐, 그럼 북한하고 전쟁이라도 하자는것이냐""는 변명이 아직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그것을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을것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통수권과 행정권의 모든것을 거머쥔 존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에게 굳이 이런 절대적인 권한을 준것은 , 이런대통령이 필요한 이유는 자국의 이익과 정당방위를 위해 군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라도 담판을 벌여 자국의 이익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그런측면에서 따져볼때 당신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자리에 있어야되는지 개인적으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일입니다. 누차말씀드리지만 문재인정부는 명백하게 실패한 정부입니다. 때문에 더 이상 이 나라에 문재인 정부는 용납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치 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진보의 수치입니다. 이명박근혜의 지난 10년간 목적달성 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았던 보수가 그토록 혐오스러워 촛불을 들고 이 정부를 택했건만 당신들은 그들보다도 더욱더 악랄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망을 향해 내달리는 추악한 행태를 자행했습니다. 보수의 부정부패 뺨칠정도로 조국, 윤미향 기타등등 기타등등 온갖 부정부패와 각종 의혹사건들의 한 중심에 있는 정부가 이 정부이고 성추문 범죄, 땅투기범죄 역시도 모조리 민주당의 전유물이 된지 오래입니다. 당신들은 자유 민주주의의 수치입니다. 지금 문재인정부에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유포와 대통령모욕죄로 수차례 압수수색이 실시됐고 수차례 민간인을 상대로 경찰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명박때 미네르바를 처벌했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과 대통령 모욕죄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없애서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겟다던 당신들 이었건만 정권을 잡자 언제 그랬냐는듯 시시때때로 "" 허위사실유포 처벌""을 들먹였고 시시때때로 "" 대통령 모욕죄""로 국민들을향해 으름장을 놓고있습니다. 당신들은 법치주의의 수치 입니다. 임대차 악법으로 헌법정신을 부정했고 문재인 지지단체가 떼로 뭉쳐서 시위를 하거나 인터넷청원을 올리면 "" 않되는게 어딨냐"" 면서 대한민국을 집단으로 떼만쓰면 들어주는 새치기가 횡행하는 떼법천지로 전락시켰습니다. 반증법 이라고 들어보셧습니까. 예를들어 1 더하기 1이 왜 2가 되는지를 반대의 예를 들어서 반대로 증명해보이는 일종의 증명법중의 한가지 방법 입니다. 그렇게볼때 문재인 정부는 반증법 정부입니다. 당신은 지난 4년동안 자유민주주의와 진보의 가치를 증명해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촛불로 약속한바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신은 지난 4년동안 제왕적인 대통령의 절대권력을 철저히 "" 사유화하여 악용"" 함으로써 역으로 "" 박정희 이승만의 보수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반증""한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마트 가보십시요. 설날부터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던 계란은 여전히 한판에 7천원대고 그나마 반값을 할인해서 판다해도 선뜻 살 수도 없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입니다. 경제란 무엇입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경세제민의 줄임말 입니다. 지금이 과연 경세제민의 나라입니까 그도아니면 초식동물이 아무리 살려달라고 울부짖어도 개의치 않고 생살을 찢어먹고 뼈를 바숴먹는 맹수가 득실대는 가렴주구의 세상입니까. 두문동 이라고 아시는지요. 이성계가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하자 이에 반대하던 고려의 유학자들이 산속으로 들어가 집단적으로 은거하던 동네 이름 이랍니다. 작금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두문동 이라고 마다하겟습니까 그곳이 설사 지옥이라고 마다하겟습니까. 이명박근혜가 당선됐을당시 분해서 이를갈고 땅을치며 통곡했건만 지금와 생각해보니 이명박근혜 덕분에 생지옥이 10년이나 늦춰졌다는 생각은 비단 저만의 생각일까요. 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처럼 그곳이 아무리 지옥 이라해도 문재인정부의 가정맹어호의 나라보다야 나을것 이라는게 작금의 민심 아니겟습니까 과연 이런나라 국민들이 박정희를 욕하겟습니까, 이승만을 욕하겟습니까. 박정희씨는 "" 죽으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계란한판 맘대로 사지도 못하는 나라, 눈만뜨면 자기들 멋대로 공시지가 올려놓은 세금고지서와 곳곳에 과태료 라는 이름의 부비트랩이 도처에 널려있는 나라, 툭하면 싸이트 틀어막고, 툭하면 대통령 모욕죄를 들먹여서 사람잡아가는 이런나라에서 국민들이 누구에게 침을 뱉겟습니까 . 과연 이런마당에 누가 누구더러 독재자니 반헌법세력이니 손가락질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당신은 자신있게 당신 무덤에 침을 뱉으라 말할 자신이 있는 분입니까. 얼마전 선거가 끝났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아시겟지만 이정도 결과면 작금의 민주당 의석은 사실상 "" 유령의석 "" 아니겟습니까. 국민들의 메세지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자행한 "" 국정농단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라""는것 아니겟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여전히 피해자인 임대인들을 적폐세력으로 몰고있고 한강에서 뺨맞고 종로에서 화풀이한다고 "" 이 모든게 언론탓, 검찰탓"" 운운하면서 언론개혁 이니 검찰개혁 이니 부동산 적폐청산 이니를 외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례하기짝이없고 가증스럽고 후안무치한 작태 아닙니까.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있습니다. 코로나로 자신의 소중한 가족들이 숨지고 심지어는 소각로에서 소각되고 있을때 당신은 청와대에서 광대들 불러다놓고 핏물 소고기 짜빠구리를 즐기시며 파안대소를 하셧던분이셧습니다. 광대가 널을 뛰고 공수처가 칼춤추고 부역자와 대깨문이 이게모두 상감마마 홍덕이요 이게모두 상감마마 홍덕이요 전사적으로 외쳐대고 덩실덩실 춤을춰대니 눈에 뵈는게 없습니디까 귀에 들리는것이 없습디까. 민심을 여전히 무시하는 이런 후안무치한 작태가 그당시나 지금이나 어쩌면 변한게 하나도 없을까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깍아지른듯한 날 절벽 주위 꽃밭에 쌓여 수십년 우뚝 서있던 거목도 하루한날 느닷없이 내리친 날벼락에 몸뚱이가 산산조각 나는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아무도 범접하지 못할것 같았고 검찰이 털끝하나 손댈 수 없었을것 같던 이명박근혜는 지금 어디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하면 바로 연관되는 인물이 노무현 전 대통령님 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그 누구보다 더 명예를 소중히 여기셧던 분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자신이 거머쥐었던 그 명예가 5년동안 일시적으로 위임받은 국민들의 명예였기 때문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노무현의 그림자를 끌고 다녔던게 다른 누구도 아닌 문재인 정부입니다. 과연 이 정부에 노무현의 그림자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와서 당신이 변할것 이라고 저는 생각하질 않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러하지 않겟습니까.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명박근혜가 보수에 종지부를 찍었듯이 문재인 당신은 진보의 종말을 알린 분입니다. 이제 이땅에 더이상 진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이상 무슨 미련이 남아있으십니까.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를 하시던지 스스로 하야 하시던지 하는것이 대통령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바라건데 부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 명예는 지켜주실것으로 저는 믿고싶습니다. 그나마 당신의 선의를 끝까지 믿고싶은, 한때 진보였던 국민의 넋두리를 이것으로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