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00병원입원응급환자18여시간방치및의무기록부거짓기재 등 대해 인권위도 인정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에 서민과 약자들이 더 이상 억울함이 없도록 법과제도를 개선하여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238

청 원 서 제목: 00병원입원응급환자18여시간방치및의무기록부거짓기재 등 대해 인권위도 인정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에 서민과 약자들이 더 이상 억울함이 없도록 법과제도를 개선하여주십시오. 요지: **병원 응급환자 18여시간 방치 및 의무기록부(의사, 간호사)거짓기재 및 삭제, 축소 사실에 대해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재결 및 결정을 기만하고 명백한 객관적 증거와 관계공무원이 수사의뢰한 폐쇄병동내 폭행상해 사건을 기소독점주의를 남용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린 광주지방검찰청 정00검사, 광주고등법원검찰청 오00 검사는 범위에 있는겄 같습니다. 피해자와 보호자는 정말 많이 억울하여 청원글을 올립니다. 1. 기초사실 고소인은 이 사건 피해자인 이00의 친동생이자 법정대리인이며, 피의자들은 피해자인 이00이 입원해 있던 **병원의 직원들입니다. 피의자 강00은 **병원의 의사, 피의자 김00, 정00, 박00은 **병원의 간호사, 피의자 주00는 **병원장입니다. 가. 상해 발생 사실 피해자인 환자 이00은 2016. 12. 12. 15:00경 **병원(폐쇄병동) 209호실에서 같은 입원환자인 정00의 병실 간 이동 과정에서 정00의 짐을 들어주는 가해자(조00)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밀쳐져, 넘어지면서 207호실 입구 대리석에 부딪혀서 우측대퇴골 경부 골절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피해자 이00은 정신질환이외는 앓고 있는 질환이 없습니다. 대뇌만 일반인과 상이할 뿐 다른 모든 것들은 일반인과 동일합니다. ※ 가해자 조00은 가벼운(ADHD)만을 앓고 있습니다. 나. 사건 직후 **병원의 대응 **병원 의료진은 사건 발생 20시간 후 의무보호자의 동의 없이 *** **병원에 접수(2016. 12. 13. 10:08)하였습니다. **병원은 **병원 병원장(정형외과전문의)이 발급한 ‘상급병원에서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무시하고 응급환자를 의무보호자의 동의 없이 협력병원이라는 이유로 사건발생 22시간 후 00 고0병원에 접수(2016. 12. 13. 12:03) 및 전원 하였습니다. 즉시 응급 수술을 받아야 하나 **병원의 방치로 인해 피해자 이00의 진단결과, 염증수치가 75%로(정상수치보다 15배) 높았고, 패혈증 증세를 보이며 환자의 몸 상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응급 수술을 하지 못하고 염증 수치를 떨어뜨리는 항생제를 투여 받으며 경과를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0000병원 배00 정형외과 원장의 의견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생명의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고소인 등 보호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2016. 12. 19.되어서야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2016. 12. 26. 같은 부상 부위에 ‘양극성 인공관절 반치환술’의 수술을 받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사고이후 15일 만에 수술). 피의자들은 ***이 우측대퇴경부골절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뚜렷한 이상증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12. 15:00경부터 다음날인 2016. 12. 13. 09:00경까지 약 18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들은 이러한 18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로 인한 책임을 면하고자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 ① 피해자인 이00의 진술, ② 가해환자인 ***의 진술, ③ 전문가 자문의견을 들고 있습니다. ① 정신질환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고통을 겪은 사실 및 고통을 호소한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하기는 어려운 점, ② 가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누워있으면서 아픔을 호소한 사실 및 당시 간호사가 피해자에게 오줌통을 갖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기초하여 보면 피해자가 당시 통증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여 소변통을 가져다 주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③ 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르더라도 진단서상 대퇴골 경부골절이 발생한 시점부터 심한 통증과 보행장애를 호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다음날 오전 9시경까지 고통이나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의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00은 2016. 12. 12. 15:00경 ***에 의해 상해를 입었으며 진단서상의 병명에 따르면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었음이 인정됩니다. 이에 기초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러한 부상을 입게 되면 ① 심한 통증과 보행장애를 호소할 수밖에 없으며, ② 생명을 좌우하는 의미의 응급상황은 아니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며, ③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한 폐쇄병동임을 비추어 볼 때 병원직원들은 매순간 환자들의 상태를 주시할 의무가 있고, 18시간 동안 피해자가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발견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됩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원 및 피의자들이 이러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00을 방치한 사실을 인정하여 재결 및 진정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 불기소결정서의 사실인정 검찰은 이 사건 고소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으나 의미 있는 사실인정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① 가해자 조00의 진술 중 ‘간호사와 직원들이 이00을 들어서 침상으로 옮기는 것을 보았으며, 간호사가 오줌통을 갖다주는 것을 보았음(기록 55쪽)’, ② 피해자 이00의 진술(기록 56쪽), ③보호사의 진술 (기록 494쪽), ④ 최초 방사선촬영 검사한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술, 인권위원회 조사과정에서의 전문의 자문의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기록 613쪽) 등의 사실을 통해 사고 당시 이00의 통증이 상당했으며, 환자 이00을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당시 근무자들이 이를 방치하거나 증상을 간과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사건 직후 **병원의 대응과 관련하여 고소인은 2016. 12. 14. **병원 측 (피의자 강00, **병원 양00에 *** ** 병원 소견서(환자 병력 상 신경 정신과 진료가 동시에 가능한 상급병원에서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대로 간병인을 포함하여 상급 병원인 전남대학교 병원(3차 의료기관)으로 옮기자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측은 병원비 및 간병비를 낼 수 없으니 보호자가 모든 병원비(간병비 포함)를 다 내면 전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원 시키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8일 후 전남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피의자 강00의 이러한 행위는 의사로서 환자인 피해자의 경과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병원비 및 간병비”만을 요구하며 의사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유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합니다. 피의자 강도원의 행위 및 **병원의 대처로 인해 피해자는 18시간 동안 병원에서 방치되었으며 다른 병원인 ***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20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방치가 없었다면 피해자는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라.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 **병원 폐쇄병동 입원환자 관리는 매주 아침 8시에 화요일은 걷기 명상, 목요일은 아침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정기적으로 0시, 9시, 16시 회진하고, 식사시간 30분 전에 배식을 위한 환자들을 줄을 세워 좌식으로 식사를 합니다. 따라서 **병원의 의료진 및 보호사 등이 우측 대퇴골 골절 환자인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이를 알지 못했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합니다. 특히 피해자는 2016. 12. 13.(보호자 외 1인과의 대화), 2016. 12. 17.(보호자와의 대화), 2017. 7. 6.(보호자, 인권위조사관과의 대화)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할 때,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상태를 몰랐다는 사실 자체가 법률상, 계약상 환자를 관리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유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초 방사선촬영 검사한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술, 인권위원회 조사과정에서의 전문의 자문의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기록 613쪽)의 내용에 기초하면 통증이 상당한 환자를 응급의료시설에 이송하여 응급치료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유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염증수치는 정상수치보다 15배나 높아지고 패혈증 증세를 보이면서 즉시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은 사고 직후 염증수치가 급격하게 높아질 만한 혈액암이나 백혈병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지 않았으므로 정상인에 비해 염증수치가 치솟았다는 것은 사고 직후 의료적 처치없이 오랫동안 방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이00에게는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됩니다. 피의자들은 공모 또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유기하여 생명·신체상의 위험이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으므로 유기죄 또는 중유기죄의 공동정범 내지는 방조범이 성립합니다. 다. 부작위의무의 위반 및 결과발생 피의자들이 폐쇄병동 내의 환자들에 대해 관리, 안전, 배려,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 사건의 피해는 방지되었을 것이며, 설사 돌발 상황으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18시간의 방치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응급의료행위를 통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부작위에 의한 과실행위와 우측대퇴골경부골절이라는 결과 사이의 직접성과 인과관계는 가해자 조00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전문의 자문의견 및 기타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넉넉히 인정됩니다. 3. 의료법위반 사실 가. 피의자 강도원과 관련한 점 1) 불기소결정 내용 검찰은 2016. 12. 12. 경과기록지가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삭제한 전산기록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slip down”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단순히 미끄러짐 뿐만 아니라 낙상의 의미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경과기록지에 “slip down 또는 낙상”이라고 일관되게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피의자 강00에게 진료법위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을 내렸습니다. 2) 의료법상의 의무위반 의료법상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22조 제1항). 이 사건이 발생한 2016. 12. 12. 경과기록지가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 및 피해자 측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폐쇄병동에서 상해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과기록지 어디에도 환자의 상태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피의자 강00이 이러한 상태에 대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 공란으로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법 제22조 제3항의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22조 제1항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할 시 의료법 제90조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 당일만 제외하고 피의자 강00은 피해자 이00에 대한 진료기록을 꼬박꼬박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그것도 피해자 이00에게 구체적인 생명, 신체의 위험이 발생한 날에는 공란으로 비워두었으며 이00의 상태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환자나 그 가족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의료인에 대한 불신은 더더욱 커져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폐쇄병동에서 발생한 심각한 상해에 대해 담당의는 진료기록부를 공란으로 두었고, 18시간 동안 방치하여 둔 사실에 기초하여 본다면 피의자는 의료인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해태하고 의료법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피해자의 가족인 고소인은 의무보호자로서 반듯이 알려야 함에도 피의자 강도원으로부터 피해자의 퇴원 및 퇴원수납관련 고지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강도원은 2016. 12. 13.퇴원, 2016. 12. 27.퇴원수납이라고 거짓기재한 사실이 있으며 고소인은 퇴원수납을 한적이 없으며 피해자의 간식비를 정산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물품도 가져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피의자 강도원은 2016. 12. 12. 사건 당일 진료기록부를 공란으로 두었습니다. 2016. 12. 13.에 이르러 “보호자에게 상황 설명드림”,“퇴원”이라고 기재하였고, 사고이후에도 2016. 12. 27.“퇴원수납”으로 진료기록부허위기재 등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사고당시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설명 받지도 못했으며 전원조치가 되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과 생명에 위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불기소의견과 달리 피의자 강도원은 의료법위반사실이 넉넉히 인정됩니다. 3) 허위기재와 관련하여 피의자 강00은 피해자 이00이 정신질환 이외에 앓고 있는 질환이 없음에도 0000병원 진료기록부에 **병원 진료기록부 차트에 파킨슨증(2016. 12. 20.)이라고 잘못된 기재를 하였습니다. 피의자 강00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당시(2016. 12. 20.)는 피해자 이00이 전남대학교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였습니다. 피의자 강00은 피해자가 한 번도 앓은 적이 없는 파킨슨증후군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였습니다. 고소인과 피해자는 **병원 입원 당시 파킨슨 증후군과 관련한 어떠한 전달을 받은 적도 없고 의무기록상 기재된 부분이 없음(**병원 진료기록부 참조). 그러나 0000병원에서 돌연 파킨슨 증후군(뼈가 쉽게 골절되는 등의 증상이 있음)이라는 진단이 기재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하여는 전남대학교병원, 새미래 병원, 그 이후 입원한 첨단병원에서도 파킨슨 증후군이 진단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강00은 피해자가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부주의와 유기행위로 인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애초부터 피해자가 파킨슨 증후군이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것이 강하게 추정됩니다. 기록상 평균의 의료인들 중 어느 누구도 피해자에 대하여 파킨슨증 진단을 내린 사실이 없음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피의자 강00만이 그 전에는 파킨슨증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다가, 피해자의 전원 이후 책임소재를 없애기 위해 파킨슨증이라는 기재를 한 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파킨슨증후군은 완치가 불가한 만성질환입니다. 만약 피의자 강00은 피해자가 파킨증후군을 앓고 있다면 이 질환에 맞는 처방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병원 피해자 진료기록부엔 파킨슨증 관련 약을 처방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정신과에 입원하여 있었습니다. 정신과는 주치의 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없이는 입원 할 수 없는 과이고 소견서 없이 진료기록부에 없는 병명을 기재 할 수 없는 과입니다. 즉 영상판독만으로는 파킨슨증후군을 진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하여는 영상판독만으로 파킨슨 증후군이 기재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 강00은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됩니다. 가. **병원 담당주치의(강00)의 피해자 진료기록부 데이터기록 로그인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조사결과에 따르면 1) 사건당일 2016.12.12.은 공란이며 2016. 12. 13.에 작업한 12회( 12. 13. / 9회, 사고일 이전 / 3회), 사고일 이후2016. 12. 20. 2016. 12. 27. / 2회, 사고일 이전 2016. 12. 2. 5. 8. / 3회 로그인을 살펴보면 ⇒ 12. 13.자 로그인 저장이 12회 정도 반복되었던 이례적인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치의 였던 담당의사는 환자가 다른 병원에 후송되고, 보호자 간호사 등과 전화 통화할 내용이 많아서 기록내용이 많아 로그인-저장을 다른 환자보다 많이 하였다고 라고 변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 12. 13.자 진료기록부에 담당의사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으며 매우 간략한 형태의 기재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담당의사 변소가 타 증거와 배치되는 점, 2016. 12. 13.자 0000병원 진료기록부에 파킨슨병이라고 기재(**병원 강00과장은 2016.12.13.00병원에 파킨슨병명을 기재하여 소견서 보냄)하였고 피해자의 골절이유가 타 병원입원도중에 낙상 후 통증으로 밝혀진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재가 되어 있는 점. 2016. 12. 13.자 로그인-저장하면서 2016. 12. 12. 사고일 이전 12월 2일 5일 8일자에 3회 로그인-저장한 수정 삭제 내용과 사고일 이후에 **병원 담당의사 진료기록부 차트에 파킨슨증이라고 거짓진료(2016. 12. 20.)내용과 0000병원 진료기록부에 파킨슨병 거짓기재 등 의무기록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걸 조사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권한이 없어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 했습니다. 나. 피의자 김삼순과 관련한 점 1) 불기소결정 내용 검찰은 피의자 김00이 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싸웠다는 소리를 들었을 뿐이고, 이러한 사실을 명백히 알아서 허위로 간호기록지를 작성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2) 피해자의 상태와 관련한 사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자료와 전문의들의 자문의견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면 피해자는 18시간 동안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음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김00은 간호기록지에 “어울림 없이 병실에만 있어 가벼운 병동 내 활동 지지함”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아닌 일반인이 피해자를 보았더라도 피해자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보았을 것입니다. 특히 간호기록지가 작성된 시간이 사건 당일 16:00인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사건 발생 1시간여 가량 이후인 상황이므로 피해자의 고통은 지극히 컸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김00은 피해자가 “가벼운 병동 내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기재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18시간 동안 방치하여 발생할 문제를 은폐하고 미연에 방지할 의도로 이러한 기재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는 울었고 육안으로 보아도 많이 부어있었던 상태임을 알았던 피의자들은 자신들의 면책을 꾀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가해자 조00의 진술, 피해자 ***의 진술, 전문의들의 자문의견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해자는 2016. 12. 12. 16:00경에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을 것입니다. 피의자 김00이 기재한 내용은 너무나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내용이고 이러한 내용을 인식 및 용인하면서 피의자는 간호기록부에 기재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 2016.12.13. 12:03.화순고려병원접수(**병원관계자) ⇒의무보호자인고소인은피해자 ***의 주치의 강도원과장이 2016.12.13.(화) 오전11시17분에 어제 사소한 다툼으로 뼈가 부러졌다는 짧은 통화로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11시38분에 양00이 다급한 목소리로 “응급한 상황이니 0000병원 응급실로 가라”는 통보를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 2016. 12. 13. 오후 3시~4시 - 0000병원 도착(보호자외1인) ⇒ 피해자 입원동의서 서명(오후 4시경) 0000병원 원무과에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입원할 수 없다하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가 입원에 있는 병실에 갔습니다. 0000병원 공동 간병인은 저를 보자마자 피해자가 썪은 냄새가 진동하여 산송장이 따로 없었고 얼굴은 눈물 콧물 범벅되어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어서 얼굴 형체를 알 수 없어서 담당의가 이 상태로는 영상 촬영이 힘드니 피해자(이00)의 얼굴을 씻기고 머리카락을 잘라라 해서 본인(간병인)이 씻기고 머리카락을 잘라 주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해자 이00은 고소인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어떤 애가 머리채를 잡고 내동이 쳐서 현관 입구에 돌 같은 곳에 팍 찧어서 너무 아파서 엉엉 울었고 간호사와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보호사)이 달려 와서 일어나 봐라 했는데 일어날수가 없고 꼬꾸라지고 해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간호사와 직원들이 피해자를 들어서 침대에 눕혀줬다’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보호자외1인) ⇒ 배00 정형외과 원장 면담 내용 진단결과 염증수치가75%로(정상수치보다 15배 높음), 패혈증 증세, 환자의 몸 상태가 전반적으로 매우 좋지 못해 수술 할 시 테이블 데스 될 수 있어 응급수술을 못하고 염증수치를 떨어뜨리는 항생제 처방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보호자외1인) ※피해자 이00의 옆자리(4번째침대) 환자가 퇴원해서 침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2016.12.12. 사건당일 209호실 정00환자를 207호실로 전실 조치 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조사관확인) 현장 확인을 해보니 피해자 이00이 머물고 있던 207호실은 8인실이며 입구를 중심으로 양쪽에 4개의 침대를 배치한 병실입니다. 사고 난 207호실 대리석 입구에서 보면 오른쪽 세 번째 침대에 피해자는 머물고 있었습니다. 단차가 있는 대리석 입구에서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침대까지는 거리가 있어 우측대퇴골경부골절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도움 없이 스스로 침대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고소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재결서에 의해2019.8.28.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료중재원은 피해자의 기록물중 채택을 잘못해 얻은 피해자에 대해 객관적이지 못한 한국의료중재원감정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여 정종원검사는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 한국의료중재원의 감정(전남대학교병원)을 절대 인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피해자 ***은 의료사고가 아닌 2016.12.12. 오후3시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객관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듯이 사건발생 20시간후에 처음으로 찍은 *****병원 영상기록물과 진료기록부, 소견서로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2016.12.19. 전남대학교병원기록물들은 사건발생 8일후에 찍은 영상기록물과 진료기록부이기 때문입니다. 사건발생 20시간후에 처음으로 찍은 *****병원 영상기록물과 사건발생 8일후 찍은 전남대학교병원 영상기록물은 일반인이 봐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부러진 뼈라도 시간이 지나면 뼈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또 피해자는 항생제를 투여 받아 정상인의15배 이상 치솟았던 염증수치를 낮추고 있었기 때문에 전남대학교병원진료기록부는 염증수치도 낮아져 있었습니다. 전남대학교병원 영상기록물과 진료기록부는 강00과장이 피해자가 파킨슨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소견서를 2019.12.19.에 전남대학교병원에 보냈기 때문에 피해자가 파킨슨증후군이 도출 되었는지 여부만 보면 되는 기록물들입니다. 이외는 고소내용에 부합되는 증거라 보기에는 전남대학교병원 의료기록물들은 사건발생 8일이지난 후 이기 때문에 고소건과는 동떨어진 기록물이고 전남대학교병원 영상기록물을 보면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수술 중 의사 실수로 피해자는 인공뼈에 철사를 감고 수술을 끝냈습니다. 고소인은 이걸로 고소를 한 적도 없고 이의제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피해자 이00의 객관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 반듯이 사건발생 20시간 후 최초로 찍었던 *****병원 영상기록물과 필요시 *****병원 진료기록부 및 소견서로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저의가 의심스러울정도로 한국의료중재원은 최초의 기록물들은 차치하고 감정결과가 확연히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발생 수일이 지난 전남대학교기록물들로 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지방검찰청 정00 검사는 비상식적인 한국의료중재원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여 피해자의 확실한 증거와 국가인권위원회 재결 및 결정을 기만하며 관련공무원들이 수사의뢰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2017. 4.10. 광주동구청보건소 감사과 박00,김00과장,의학관리김00,박00주무관은 **병원 의료진 및 관계자들이 의심스런 정황들이 많이 있다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수사의뢰를 해야 밝힐 수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 고소인은 피해자 이00의 사건을 인권침해 및 유기와 **병원 의료법 위반에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의료사고로 공공기관에 한 번도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하여 피해자의 기록물을 잘못 채택하여 감정을 한 한국의료중재원감정결과를 인용하지 않아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재결 및 결정을 인용 하는 게 맞다 생각됩니다. 고소인이 타 지역 정형외과전문의 자문을 구한 결과는 피해자가 사고당시 (2016.12.12.) 연령대가 오십대 초반(만51세)이므로 사고 즉시 조치를 취했다면 인공관절 삽입 없이 치유 가능한 환자이며 피해자의 모든 의료기록물들 (*****병원, 0000병원, **병원, 전남대학교병원)로 자문을 구하게 되면 피해자의 객관적 자문을 얻기 힘들다. (피해자의 거짓된 진료기록부2부: **병원, 0000병원) 라고 했고 **병원의료진들이 피해자가 아픔을 호소하지 않아서 폐쇄병동내에서 일어난 사고(우측대퇴골경부골절상해입음)를 18시간 이상 몰랐다는 것은 매우 설득력이 떨어진다. 라고 하였습니다. 2020.4.10.에 받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도 의사담당 고00(포함) 피고소인 의료진들 및 직원들이 피해자의 고통 호소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충분한 개연성이 인정된다. **병원 진료기록부에 대한 삭제 또는 축소 시도가 있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할 것이다. **병원 진료기록부상 삭제 또는 축소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 인정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불기소결정에 불복하여 2020.4.27.광주고등법원검찰청에 항고장을 냈습니다. 피해자는 지금도 당시 사건으로 인하여 통증을 느끼고, 정신적인 공포와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은 피의자들의 혐의에 대하여 고소하였으나 피의자들의 과실행위와 그 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불복하여 항고절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고절차에서는 추가적인 고소인의 사실주장과 법리판단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기존 고소장에 대한 판단을 한 불기소 결정서만을 원용한 채 국가인권위원회 재결 및 결정도 기만하며 확실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광주고등법원검찰청 오00 검사는 고소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인 바, 제출한 증거와 참고인 진술 등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검토하면 본 건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남용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검사가 기소독점주의를 남용하여 서민과 약자들이 더 이상 억울함이 없도록 살펴주십시오. 2020. 10 . 16. 이 *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