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화목보일러소송건으로 3심제도를 넘어 8심 진행중으로 공정한 재판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3

대구에 거주하는 세 아들(중1,초등5년,6세) 둔 40대 아빠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등 스트레스 문제로 2014.5경 전원주택을 짓게 되었으며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하여 어린애들을 위하여 난방. 단열에도 관심을 갖고 인터넷으로 보일러를 검색하다 박사논문 이상의 홍보에 현혹되어 휴0 화목보일러 업체 백00에게 보일러에 설비,단열 시공을 맡기고 견적서 화목보일러(480만원),축열조(2천리터 630만원) 와 다르게 설치된 축열조가 너무 커서 업자에게 물으니 "48평 이 집크기에는 온수 펑펑쓰고 난방하려면 3천리터 축열조가 필요하다, 돈도 추가로 받지 않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말에 아무런 이의 제기나 말도 없이 속으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쩔수 없이 보일러 창고가 불법증축이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8 중순경 주택으로 입주하기전 베이크아웃(독소배출)하려고 하였으나 보일러 설치가 완공되지 않았으며 입주후에도 3일동안 보일러 배관이 누수되고, 집들이 당일 아침에 주방싱크대 배수관이 터져 온집안(거실,안방,서재)등이 발목이 잠길정도로 물로 가득찼으며, 창고쪽 수도 배관이 터져 2달을 걸쳐 6차례 누수되어 52만원의 수도요금이 부과 되었으며, 저녁6시에 화목보일러에 엄청난 장작을 넣어 축열조를 데우면 새벽 1시에 난방이 되고 축열조 없이도 직결로 화목보일러를 가동하면 1시간이면 난방이 되는 것을 업자는 사전에 이런 설명도 없이 무조건 축열조가 필요하다고 하여 설치된 축열조 문제 부분에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여 법무사를 통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14가단 36683호 나홀로 소송중 오00판사가 축열조 설치등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권고하여 이00변호사 사무소 박00사무장을 찾아가 승소가능합니다라고 하여 선임하여 이00변호사 첫대면시에는 걱정하지 마시라 최선의 변론을 다하겠다고 한후 1개월 지나고 변론기일 하루전 본인을 불러놓고 고압적인 자세와 말투로 "김용희씨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데요! 견적서 안되고 실질적으로 되는건만 됩니데이 "라고 하였으며 보일러와 불법증축은 어떻게 되냐고 하였으나" 그건 말할필요 없고"라며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왜 원고에게 이런말을 하지 라며 불길한 예감에 황당하였으며 변호사 선임계약시나 변론기일 10일전에 이런말을 하였다면 절대로 이00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을 것이나 판사의 변호사 선임 권고는 재판승패를 좌우한다는 강한 심리적압박감에 이00변호사를 어쩔수 없이 원고대리인으로 계속 선임하게 되었으며 3,4차 변론하였으나 특별한 다툼과 입증없이 특이사항만 없었다는 형식적인 말뿐이었습니다. 판결선고 결과 손해배상금은 마루교체수리비, 미장비용, 정신적위자료 100만원 포함하여 총 287만원으로 원고일부승을 하였습니다. 상수도 요금 52만원은 원고의 사용에 따른 것으로서 보일러업자 설비의 누수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부족하다며 반영하지도 않았으며 용량이 큰 축열조 설치와 불법증축은 원고의 사후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동의로 간주되어 더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판결문 이었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보다 적은 조삼모사보다 못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오00판사는 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설령 변호인이 변론을 못하였더라도 원고의 최소한의 손해비용을 보전을 해주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 아닌 것인지 , 또한 이00변호사는 원고일부승을 했는데 무엇이 문제냐 아무런 잘못이 없고 최선의 변론을 하였으며 또한 준비서면 제출과정에서 서면 내용은 모두사실이며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동의 서명을 받고 소송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1심판결이 너무 억울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법무법인 동0 , 정00변호사가 계약입증책임을 전환 시키면 승소가능하다고 하여 원고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나 정00변호사는 원고의 사전협의나 동의없이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한마디의 말도없이 일방적으로 하자있는 준비서면(축열조 사전 동의로 설치)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1심재판시 보일러 업자 백00 대면자체가 스트레스를 받아 출석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모두 출석하여 재판 진행상황을 지켜보았으나 4차변론 진행되는 동안 원고대리인들은 상대방의 공격과 주장에 대하여 단 한마디의 변론도 하지않았으며 재판장과 상대방인 백00에게만 질의가 오갔으며 변호사와 재판장사이에는 어떠한 질의와 주장도 없이 변론이 종결되는것 같아 너무 답답하여 재판장 김00에게 최종변론을 신청하였으나 "아! 됐어요"라고 최종진술을 배척시켰으며 판결문은 원심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정00변호사에게 항의를 하니 법원에서 상대방 손을 들어주는걸 어떻게 하느냐고 하였으며" 변호사는 서면만 제출하고 형식적으로 법정에 참석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0 구00변호사를 상고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종결되었지만 구00변호사는 원고를 위하여 서로 협의하여 상고이유서 18쪽 분량의 판례,법리해석등 결과물을 완성시키는등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준 고마운 변호사 분입니다. 만약 상고이유서가 사실심 단계인 1,2심 재판에서 다루어 졌다면 충분히 승소하였을 것이며, 1심 오00판사가 원하는 법률의 다툼여지등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판결문 자체가 바뀌었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1심 이00변호사, 2심 정00변호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변호사협회, 대한볍호사협회에 청원을 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으며, 대구서부지원 2018가소 17950호 1심 이00변호사를 피고로 소송하였으나 피고의 말도 되지 않는 2쪽 분량의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였음에도 소액심판법을 규정을 들며 이유설시를 생략하고 원고패로 기각되어 대구지법 2019나 301454호 항소심 진행중에 있으며, 2심 법무법인 동0, 정00변호사를 피고로 대구지법서부지원 2018가소 464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최선의 변론을 다했다는 형식적 답변서 뿐임에도 소액심판법 규정으로 이유설시를 생략할수 있다는 근거로 원고패로 기각되어, 대구지법 2018나 312525호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차 기각되어 현재 대법원 2019다208137호 상고제기된 상태입니다. 현재 만 3년이 지났지만 화목보일러업자 백00은 손해배상금 287만원과 연 15%의 지연배상금 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은 보일러업자 백00와 분쟁당시에 "불법증축은 어떻게 하시려나"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등 행정기관에 고발할 태세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법증축등 보일러 문제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백00기가 저에게 보낸 문자발송메시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에서 6심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과 피고들은 아무런 판결과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법원의 재판변론기일 횟수 및 화해 조정절차 여부가 판사의 재량이나 훈시규정이라고 하여도 다른 일반 민사사건에서는 소액심판이라고 하여도 보통 2 - 4회변론기일에 화해조정절를 거치면서 왜! 유독 법무법인과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단 1회 변론기일에 화해조정절차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와 판사의 재량권의 일탈과 오남용은 아닌지 의심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가 변호사를 피고로 하여 대구서부지원에 소장을 접수할 당시 법원직원이 소장을 검토해 보더니 지금 "법무법인과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구요? 예, 라고 하니 이거 소송해봐야 승소할수 있겠어요? 나중에 법복을 벗으면 변호사협회에 가입하여 다같은 식구가 될 사람인데" 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 변호사.법무사 사무실과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물어보아도 다 같은 편이다 소송을 하지 마라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사법부와 변호사협회등 저변에 뿌리깊게 내린 적폐 아닙니까! 국정농단의 주범인 김기춘이 일명 "초원복집사건" 기관장 조찬모임때 "우리가 남이가 우리끼리 뭉쳐야 되는거 아니가"라며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설령 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이익대변단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사법부인 법원이 이익대변단체보다 더 이익대변단체 스러운지 도무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현재 7심과 8심이 진행 중이며 이것마저 기각되면 화목보일러 소송건으로 대법원에 3번 상고하는 9심제가 되는 민사소송사건으로 사상 초유가 사태가 예정되며 진행될 것입니다. 9심제 마저 기각된다면 1인시위도 불사하겠습니다. 첫단추를 잘 꿰어야 모든 것이 잘 맞추어 지듯이 1심 재판의 오 00 판사의 상식이하의 판결과 신뢰보호의 원칙과 변호사법을 위반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00변호사로 인하여 1심으로 끝날수 있는 재판을 9심제 까지 가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7심,8심이 진행중이니 법원은 물수변자에 갈거자의 법대로 물이 자연스럽게 흘르가듯이 일반적인 이고 상식적인 진정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 법원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재판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