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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립유치원 비리 개인 사립유치원이 문제만은 아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5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등등 모든게 과연 개인이 저지르는 비리일까여!!!!!!!!!!!! 사립유치원 협회 어린이집 협회등등 협회에서 이렇게해두 법적으로 접촉안돼니깐 .. 가르쳐 줬을꺼라 생각합니다. 과연 사립유치원 차리면서 그런 정보를 안듣고 계원하신분들이 있을까 싶네여.. 양심적으로 운영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실꺼라 믿습니다. 협회에서 이렇게 해두 법적으론 문제 없고 우리(협회)가 있으니 걱정말라면서 부추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부터 청문회 감사 해서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협회 철회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부터 청령하게 운영하면서 사립유치원들 지원 해줘야하는데.. 협회부터 법적으로 문제안돼는 꼼수를 가르쳐서 사립유치원 개원시키고 유치원 문닫는데는 소개비 받고 팔고 그럴것 같습니다. 소개비라고 하죠.. 협회부처 파해쳐야됩니다 . 이번엔 협회등등 다 특검이라두 해서 탈탈 털어서 문제점이 없는지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주십시요. 인원딸린다... 그럼 인원들 책용공고 내십시요..공무원 더 뽑아서라두 체계를 잡아서 미래의 주인인 우리 아이들이 바른 정책에서 안정적으로 자라고 한국을 빛낼수있는 어른들이 돼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미용 교육 및 채용비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0

학원에서 모든 자격증 교육이지만 취업 후 모르는 상태에서 실무과정으로 욕을 먹고 야단을 맞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간 포기로 디자이너 만들어 주는 학원도 있습니다 채용비리로 취업을 합니다 일본 미용전문학교에서 국가자격증과 실무과정 배우기도 합니다 국가자격증 취득 후 미용실 알바도 합니다
제목: 빈곤층 재산지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

돈이없어 삶이 힘든 빈곤층 사람들에게 재산을 지원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이의신청 꼭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17

이번 시험 아주 작정하고 난이도 높이셨던데 그렇다면 이의신청 꼭 검토하셔서 문제 오류있는거 다 해결해주세요 그렇게 작정하고 문제 내셨으니 책임도 져야겠죠 이번에 어떻게 처리하나 30만 수험생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도 수험생들이 이해할수 있게 공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누구도 절박하지 않은 일자리 5000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5

또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지난 8월에는 3일 만에 체포 되었는데 이번에는 명 시간 안에 잡혔다. 왜 새마을금고에는 이렇게 강도 사건이 자주 일어 나나? 이렿게 쉽게 잡힐만큼 서투른 강도들도 노리는 금고에는 “경비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절감하여 회원과 지역사회에 더 환원하려는 금고의 정신이 그 바탕에 깔려 있지만, 실은 올바른 경영이 아닙니다. 1천2백여 새마을금고의 이사장들을 명예직으로 환원하면 그 절감된 예산으로 3천여개 모든 점포에 경비원은 물론 약 5천여 명의 정규직원을 당장 신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의 명예직은 비영리협동조합인 금고 본연의 모습이었으나, IMF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권의 책임경영 강화 추세에 휩쓸려 상근(유급) 임원제가 확대되었고, 이사장 임기도 2기 연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 후 수차례 법 개정을 거듭하며 연임규정을 바꿔 70년대 중반에 참여한 이사장들이 70~80세를 훌쩍 넘도록 아직 재직하고 있는데 이제는 아예 무제한 연임을 위한 법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 날까요? 그것은 이사장 무제한 연임제가 안으로는 금고 이사장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중앙회장의 선거 공약이 되기 때문이며, 밖으로는 표를 의식하여 금고 이사장들의 요구를 쉽게 받아 들이는 국회의원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고 법 개정이 용이한 것입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이사장의 이익과 금고의 이익을 혼동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사장에게 유익한 것이 곧 금고의 이익일 수는 없습니다. 또 표를 의식하여 금고 이사장들의 요구를 들어 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집에서 부모 말도 따르지 않는 요즈음 자녀들이 동네 이사장 뜻 따라 투표할 사람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이사장의 자녀도 부모의 뜻 따라 투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이고 정부이고 간에 어느 것이 금고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는데 더 옳은지를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소규모 마을단위에서 금고를 설립할 초창기에는 한정된 인적자원으로 인해 연임은 불가피하기도 했으나 광대역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금은 아닙니다. 어차피 상근임원을 두고 경영을 담당케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이사장의 명예직은 전혀 무리가 없으며, 이를 통하여 신규직원을 보강하는 것이 오히려 금고의 안정은 물론 청년 취업난을 지역사회에서 내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데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사장은 그 지역사회의 지도자로서 검약 저축으로 ‘잘 사는 부자주민, 살기 좋은 복지마을’을 건설하자는 금고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는 지킴이요, 경영은 전문인들에게 맡기고 이를 감독하는 게 금고 취지에도 맞고 강도의 손쉬운 타킷이라는 오명을 벗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방안은 그 동안 일자리위원회, 청와대를 거쳐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제출했으나, 그 누구도 이 일자리 5000개에 대한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대통령님 혼자 애탈 뿐인 듯 합니다. [ 참고로 이 방안을 5,000명 신규직원 채용 방안과 병행하여, 2018, 1 . 24 . 일자리 위원회에 제출했으나, 행안부로 이첩 해 버렸고 2. 1. 청와대로 제출했으나 역시 행안부로 이첩하였는데 3. 5. 행안부 담당부서는 정책에 참고하겠다는 답변만 해 놓고 그만입니다.
제목: 북한이 하기 나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

북한 경제와 남북 경제공동체에 대해 나는 여러 다른 해석을 내 놓은바 있다. 긍정적 측면에서 보면, 남북 경제의 시너지가 매우 많고 또한 트럼프대통령의 말씀처럼 북한의 입지 조건이 매우 좋다. 그러나 부정적 측면에서 보면, 모든면에서 낙후되어 있는 북한 경제를 쉽게 일으키기도 쉽지 않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북한의 향후 행보가 극히 불투명하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할지가 불분명한 것이 내가 북한 경제에 대해 여러 해석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개혁개방을 하면, 북한 경제는 남한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수도 있고, 만약 국세사회를 속이고 비핵화를 하는 시늉만 한다면, 아마 남북경제공동체는 커녕 다른 어떤 나라로부터 지원이 힘들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북한에 대해 협조적인 이유도, 북한의 비핵화의 가능성이 있기때문이지, 북한 비핵화의 가능성이 없어지면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도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비핵화를 거부하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한다면, 이것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이되고 이것은 곧 미국에대한 도전으로 미국이 받아들여서, 그때는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의 공세를 편하게 생각할주 없는 지경에 도달할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미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또 남북경제의 시너지를 생각하면, 북한은 남한의 도움이 앞으로도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서든,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북한의 국익에 도움이된다고 나는 판단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 총수들에 대한 홀대는 북한에게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될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리 정부가 압력을 행사해도, 글로벌기업의 투자는 정부가 압력을 행사한다고 쉽게 되는 일이 아니란 것을 북한 당국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정부에서도, 대기업 총수도 우리 국민인데, 우리 국민이 북한에 가서 식사자리에서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 정부가 항의 한 번 못한다면, 우리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는 북한 당국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고위당국자의 태도까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으나, 우리 대통령을 대하는 그분의 태도도 상당히 문제가 있음을 나는 여러 번 느끼기도 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싶다. 앞으로 남북한의 경제문제에 있어서 협력할 부분이 많은데, 북한 당국자들은 공부를 더 하시기 바란다
제목: 갑질 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3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이런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으로서 말못할 갑질에 숨죽여 살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속속들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있는자 가진자 들이 배푸는것이 아니라 일을하고 노력하여 사는 이들에게 폭행과 언어폭력만이 넘쳐납니다 이번 2018년 갑질이란 제목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많이가지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건가 싶습니다
제목: 공매도를 철폐시켜야지 경제 도탄에서 벗어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1

공매도를 과감히 철폐시킬 아주 정당한 시기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중 제일 으뜸인 주식매도세! 퍼센트로 따지면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더 높은 세금을 내고있다. 그러니 기만히 앉아 들어오는 매도세의 사탕발림 맛이 얼마나 좋은지 현정부도 잘 알고있다. 직접세를 올리면 국민들의 불만이 커져 바로 정부에 쏠리는데 반해 간접세는 전 정부에서 복지혜택을 늘리기위해 전개된 담배세 인상을 보면 알수 있듯이 현정부가 야당이었을때 피켓을 들고 담배세 인상을 반대했을땐 언제고 막상 정권을 잡게되니 담배세 인하에 대해 어떠한 일언반구없는 지금 정부는 과연 이같이 똑같은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공매도 했을때 정부로 들어오는 매도세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장 들어오는 황금알을 손에 떼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만 끌다간 돌이킬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사람만 좋다고해서 나라를 잘 이끌고 다스릴 순 없다. 어쩌면 무능한 정치가 나라를 도탄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은 왜 전혀 못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세금중 간접세 비율이 직접세보다 월등히 높게 차지하고 있다. 그중 제일 으뜸인 세가지 간접세가 있는데 정부가 들어오는 세금을 손 안대 코풀고 땅짚고 헤엄치듯 불노소득과 같이 절대 손을 안놀 대상이 있다. 담배세, 주류세, 증시세(매도, 매수) 그중 주식 매도세와 매수세 특히 공매도가 추진하는 하락시 저가로 매입하면 현재 매도한 금액보다 더 떨어져 이익을 창출할 수있는 매도방법이다. 공매도는 기관이든 외국기업이든 투자기관이든 유혹에 벗어날수 없는 매력은 누구든 쉽게 현혹된다. 정부는 지금 과감히 칼을 들어 휘두르지 않으면 들어오는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현정부가 경제도탄에 빠져 나라기강 전체가 흔들리는 절체절명에 놓여져 있는 현실을 즉시해야 된다. 지금 공매도하는 정책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 버리고 새로운 정책보다 지금 돌아가는 순서대로 매도나 매수등 기업이든 개인이든 누구나 불안하지 않는 증시법을 유지하는게 현정부로써 갖춰야할 덕목이다. 많이 들어오는 공매도 세금보다 적더라도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매도방법이 경제를 이끌어 가는데 훨씬 도움이된다. 공매도 세금이 자고로 어마어마해서 입이 벌여져 닫지 못할 충격적인 세금이 들어온다해도 공매도는 우리나라 경제를 좀먹는 악귀같은 존재라는 것을 필히 인식해야 지금 현 주식시장의 폭락을 막을 수 있다. 공매도의 세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래서 뻔히 알면서도 경제부총리와 민정수석은 대통령께 충정으로 조언을 하지못하고 있다. 정부의 살림살이에 자금이 만만찮게 들어가니 충당할 대안이 없고 빠듯하니 속이 상할때로 상했을 것이다. 전 정부의 전철을 밟기전 지금 현정부는 과감히 칼을 뽑아들어 곪고 도진 상처를 오려내서 치료를 할 시기이며 상황이다. 지금 시기가 너무 딱 맞게 돌아가고 있다. 공매도를 지금 쳐내지 않으면 두고두고 땅을치며 후회할 일이 발생할것이다. 그땐 이미 공매도 투자기관이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할 것이다.
제목: 양** 같은  갑질 하는 쓰레기들 구속시키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76

저런 사람이 회장이라니 참 한심스럽네요 당장 구속수사 하고 감옥으로 보내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이 일본의 우익사상과 일본의 극우사상에 거부감을 가지면서도 일본의 일본어가요를 한국의 공중파TV프로그램들과 한국의 공중파TV버라이어티들에 틀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

한국이 중국의 중화사상에 거부감을 가져도 홍콩의 광동어가요와 대만의 보통화가요를 한국의 공중파TV프로그램들과 한국의 공중파TV버라이어티들에 틀게 해주듯이 한국이 일본의 우익사상과 일본의 극우사상에 거부감을 가지면서도 일본의 일본어가요를 한국의 공중파TV프로그램들과 한국의 공중파TV버라이어티들에 틀게 해주십시오.
제목: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8세에서 6세로 바꾸어보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6

먼저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혹은 돈벌이로 참혹한 현실에 어른으로 부끄럽습니다. 먼저 초등학교의 입학 연령이 8세로 둔것이 어느 기준인것으 모르겠으나 제가 초등학교 입학한것이 37년전 그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란 명칭이 일제의잔제라고 말하고 명칭을 바꾼지 수년이 지났느데 의구심이 나는군요 왜 우린 초등 6년,중등3년,고등 3년을 고수 하고 있을까요? 왜초등학교를 8세에 입학을 할까요? 유아의 평균신체상태나,의식상태를 볼때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것이 합당하다 생각 합니다. 초등학교를 6세에 입학하고, 중등4년,고등4년 혹은 초등 8년 ,중등3년,고등3년등 구조를 바꾸는것은 어떻한지요. 우리사회가 유치원을 교육이라 시작이라 판단 한지 오랜시간이 된많큼 입학연령을 낮추어 의무 교육을 연령을 낮추고 유치원이라는것을 아예 없에 버리는것이 바람직하다 생각 합니다. 어른들의 돈벌이가 되는 유치원 현실 차라리 버리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제목: 실패한 문재인정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3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투자하면 않된다고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대로 주저않아야 합니까 .이젠 국민 스스로 일어나 일어나야 합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실망이 분노로 변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누구인지 구별이 않됩니다 .청와대 주인은 누구 인가요 .
제목: 양** 같은게 회장깜은 되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31

돈있고 회사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패고 욕하면 되나?이런 개 쓰레기가 회장이라고??? 어처구니가 없다 뭐가 뛰니 꼴두기도 뛴다고 대한항공 악질갑질을 본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쓰레기가 또 튀어나오냐? 돈좀 있으면 다들 이렇게 쓰레기 짓을 해도 되나보다 직원들과 국민들이 정말 개돼지로 보이나 보다.인격장애가 있는 놈이 무슨 회장이며 웹하드에 음란물 올리게해서 번돈으로 회장질이라니???? 기자가 인터뷰 하자고 하니 도망가는 꼴은 가히 꼴불견이더라 후회할짓은 뭐하러 해서 사회적으로 망신당하고 인격장애로 손가락질 당하고,, 당신같은 인간들 사회에서 매장 당해야되 같은 부류들은 뭐 그까짓거 가지고 난리들 이냐고 하며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건 뇌장애가 있는 놈들 애기고 그래봐야 이사회는 너희들을 반사회적 범죄자로 보고 있으니 이민을 가던가 아예 은신하며 살아라 이런 놈들 보면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 어쩌다 돈좀 벌었다고 막무가내인 이런 놈들은 똑같이 밟아줘야 한다 대한항공 미친모녀랑 똑 같은 악질 쓰레기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통님 그냥 국민청원 폐지 하는게 어떻겠어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7

처음의 취지는 좋았으나, 오히려, 지금은 좋은 취지에 역행 하는것 같습니다. 20만명이상 되는 사항만 검토 하겠다.? 그런데 그마저도 시원한 답변들은 전혀 기대할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미검토가 수두룩하고요. 그냥 말뿐이신거 같으시고;; 직접 단행할 생각도 없으신거 같은데... 그냥 없애는게 어때요? 상대적 약자인 소수의견도 조금은 존중되어야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이런거 없었을때 사람들이 직접 나서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 할때가 좋았습니다. 제가볼땐 이 국민청원 자체가 이번정부의 농단입니다.
제목: 위디스크 양**회장  직원폭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67

정말화가남니다 인간으로써 기업회장이 회사 직원을 개 패듯히 구타하는 뉴스와 영상을 보고선 너무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읍니다. 이게 가진자들의 횡포인가요 아니면 인간도 등급이 있나요.전국민이 분노한 폭행 장면을 보고서는 참을수없는 울분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듭니다. 피해자가 아무리 잘못을 했을지언정 인간이 인간을 저렇게까지 심하게 폭행을 할수가 있을까요. 오늘 하루종일 뉴스에서 위디스크 양회장 폭행사건 당장 대통령의 특별하명으로 검찰에 수사 지시하여 구속수사하여 주시고 저런 회사는 폐업처리 시켜야 하기에 국세청에 특별세무조사 지시하여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택시요금인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3

택시요금은 올리면서 카풀이라던가 그런건 왜 반대하시는건가요 물가인상 유가인상등으로 택시요금 올리면서 절약하면서 택시비 아끼려고 카풀이용하는데 너무하네요
제목: 유류세인하분 즉각 반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7

저는 6년가까이 정유사에서 판매하는 유류를 거래처로 운송하는 화물차 기사였습니다. 항상 정유사에서는 거래처에 유류 인상과 인하할때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2~3일전에 통보해줍니다. 인상분이 반영되기전에 통보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에는 화물차 기사들은 과로하면서 인상전에 유류탱크에 가득채워줍니다. 반대로 인하분이 반영되기전에는 거래처에서는 재고관리들어갑니다.(인하될때까지 유류구매 자제) 리터당 10~30원 적용되어도 이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유소나 대리점에서 몇배가되는 유류세인하에 재고 관리 안했을까요? 실질적으로 반영되려면 2주정도? 정유사 출하 시스템 모니터링 하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 *주유소나 대리점은 적용시기 2주와 종료직전 유류세 인하분 구매후 2019년5월6일 바로 종료 ** 한다면 거의 한달정도의 유류세로 추가 이익을 보는 겁니다. 왜 소비자들을 우롱할까요? 이또한 유치원비리와 무엇이 다를까요? 적극 동의 하셔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수있으면 합니다.
제목: 정신 차리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8

지금부터 문정부 정신 안 차리면 안티 하렵니다... 정부의 숨겨진 진실~ 1.국가 지자체 문정부 취임(2017년5월)부터 공격적 매도 시작~ 2.국민연금,과거 PBR=1 미만이면 공격적 매수하던 관행 현 정부 들어 완전소멸... 여전히 공격적 매도 진행... 3.미국,일본의 친기업 정책 불구 문 정부만 법인세 인상 등 대기업 죽이기 혈안... 4.미국 금리인상으로 한미 금리 역전.. 금리차 0.75% 불구하고 금리인상 실기로 외국계 자금이탈 가속화 방치... 이게 문 정부가 잘못한 거다...
제목: 버스기사님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1

저는 부산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틀전쯤, 버스안에서 감자탕 국물을 흘리고 치우지도 않고 내린 여자손님때문에 중학생 아이하나가 넘어졌습니다. 혹이난 정도의 가벼운 타박상 이었다고 하는데, 아이부모가 20만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헌데, 해당 사고시간에는 퇴근시간대 혼잡한 만원버스 였고, 저희 아버지가 운전중에 국물이 쏟아져서 그렇게 다친건지 확인하실수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잘못을 버스기사님 탓으로 돌리다니요.. 이것은 너무 부당한 것 같습니다. 버스기사님들이 일일이 확인할수 없는 인사사고, 손잡이 안잡고 미리 내리려다 넘어지고 이런것들도 다 기사님 잘못일까요? 이런 부분들을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사님들 처우에 대한 보호정책 강화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청원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4

청와대 국민청원의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국민이 청원을 하면 청와대에서 귀를 귀울여 준다. 정말 좋은 취지입니다. 동의자 몇십만이 넘으면 답변을 해 주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오만하고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개중에는 답변 기준을 달성 했음에도 무성의하게 답변을 한다거나, 답변에 적절하지 않은 인물이 나와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치졸하고 무성의한, 보여주기식 행정의 대표인 국민청원을 없애주십시요. 없애기 싫다면, 기준을 낮춰주시던지, 답변을 성실하게라도 하십시요.
제목: 교복을 없애주거나 종류를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큰 맘 먹고 청화대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복이 왜 있어야 하는지 이해 되지 않습니다. 몸을 조여가는 교복때문에 성장기인 아이들의 신체발달을 더디게 만드는 데다가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동복 하복 교복 사기가 너무 힘듦니다. 형편이 좋지 않은 아이들과 형편 좋은 아이들의 차이점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교복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교복을 후드티나 맨투맨 등 입기 편한 걸로 지원 해주셨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학생들일 경우 머리가 긴 학생들이 많아 머리를 묶으려 팔을 들면 팔이 교복때문에 잘 올라가지 않아 고통을 호소합니다. 또한 신축성이라는건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교복. 한창 활동적이게 움직여야 성장이 올바르게 되는 나이에, 교복때문에 꼼짝도 못한채 반나절동안 그 불편한 옷을 입고 학교에 있어야합니다. 요즘 인터넷 상에서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학교라는 감옥에 갇혀 교복이라는 죄수복을 입고......"더 많은 내용이 담겨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교복을 학생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죄수복과 다름이 없습니다.여학생들의 교복(상의)은 어린이 티셔츠의 길이보다 짧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교복을 없애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안되겠다고 생각하시면 후드티나 맨투맨같은걸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제 말을 다른 서류와 뒤섞여 대충 보지 마시고, 최대한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자영업자를 진심으로 생각하신다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6

수원에서 음식점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얼마전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이라해서 세금혜택및저금리대출등을 내놓은신듯합니다.. 이번 조처가 진정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알고 하신건지를 알고싶습니다.. 저희 음식업하는 사람들은 실질적 보이는혜택을 누리고 싶습니다.. 저만그런건지도 모르지만 세금보다 무서운게 수원시의 주차위반 딱집니다. 손님들이 주차위반에 걸리면 어김없이 화를내시고 다시는 오질안습니다.. 예초에 이럴거면 상업지역에 맞게 건물에 주차시설을 확보후 건축허가를 줘야하는게 맞지 않나싶습니다.. 상업지역바로앞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는 안지나가고 낙엽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발 현장중심의 행정을 원합니다..
제목: 평생운전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4

일반도로에서 상식에 벗어나는 속도로 운전경기를 즐기는 운전자에게는 평생운전 면허를 불허해주세요. 오늘도 뉴스에 외제차를 몰며 사고를 내고 도망쳤다는 소식에 피해자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만약 피해자가 생겼다면 살인죄와 뭐가 다른가요?
제목: 공정경쟁사회를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

존경하는대통령님께 두서없는글 몆자 올립니다 저의1남1녀중 큰아들이 대학2년을 마치고 현역입대 해 만기전역후 서울시 7급 공무원 시험을 4회차 보았습니다 하루 3~4시간 자면서 노력긑에 3번을 연속 필기합격 하였으나 면접 에서 낙방합니다 금수저가 아닌 흑수저라그런지 부모로서 허탈합니다 정말 각고의 마음으로 필기를 3회 연속 합격한 제 자식에게 나라와 국민을 워해 일할수있는 길을 열어주십사 감히 청원 올립니다 2018년 10월30
제목: 청년소득세감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0

청년 소득세 감면 규제 수정부탁드립니다. 2011년도에 입사하여 2012년도에 몸이 않좋아 퇴사를하였습니다. 몸이 완치후 2014년도동일 직장에 재취업후 계속 근무하고있습니다. 동일 직장 재취업이라 최초 입사일이 2011년도 라서 소득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동일 직장 재입사에 대해서는 왜 안되는지 알수가없습니다. 사람들마다 다사정이 있어서 동일직장에 재취업을 할수밖에 없는데 그런사람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똑같은족건인대도 혜택을 받는사람 못받는사람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겠습니다. 최초 취업일이 아니라 그년도에 입사를 하면 혜택을 받을수있게 변경하면 될것으로 판단이 됨니다.
제목: 청소년의 성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

요즘들어 늘어가는 청소년의 성 문제를 보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학생들은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확실한지 알 수 없는 성지식을 얻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돈을 쉽게 벌기 위해서 성매매를 감행하는 일도 더러 있습니다. 지속되어 온 이 문제들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언급되었지만 확실한 해결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보려 합니다. 첫 째, 전국의 각 학교마다 시행하고 있는 성교육의 내용을 강화할 것을 부탁 드립니다. 피임도구를 직접 보고 모형 등을 통해 사용 해보기, 임신부 체험을 통해 임신의 고통에 대해 알아보기, 육아 간접 체험하기 등 학생들이 교육에 직접 참여하여 보다 현실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 째, 성매매를 한 청소년에 의해 특별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들은 단기에 힘든 일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희망하고는 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나, 스스로 결정하여 성매매 등 성 관련 일을 감행하더라도 해당 청소년을 자발성과는 상관없이 처벌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처벌 대신에 지속적임 상담과 교육, 건전한 일자리 주선 등 보호와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의견들에 대하여 한 번 쯤은 생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양**  동영상을  보고  충격 받았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61

인간이기를 거부한 ~ 폭행범 양**를 구속하라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민들의 주거의 안정을 갖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0

정부는 여느 정부처럼 집값을 잡을 생각이없는건가요? 평생 직장다니고 나서 퇴직하면 1억정도 안팎의 퇴직금을 받는게 보통의 서민들의 형편인데 서울집값은 단 서너달만에 집값이 몇억씩 오르는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어깨힘이 쭉 빠지고 깊은 한숨이나고 숨쉬기가 힘듭니다! 경기가 왜 안좋은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집을 살돈이없으니 어쩔수없이 월세를 사느라면 소비를 할수가 없죠~허리띠를 졸라매도 더이상 희망이 보이질않네요! 뛰어오르는 집값을 죽을때까지 못잡을것같습니다! 돈있고 집있는 사람들은 이미 돈이있고 집도있고 ~ 이 정부들어서 집값이 많이 오르고있는데 근본 방향을 세우지않고 일시적인 땜질만 하고있어 경기도 안좋은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세내느라 쓸 돈이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얼마의 월세를 내고사는지 아십니까? 집, 가게갖고 불로소득하는 자들이 횡포를 부리는데 아무 법과 제제도 없어 돈없는 서민들과 소규모자영업자들이 한숨짓고 문닫는 게 허다한데 문정부는 무엇을 하고있나요? 근본대책과 법과 제도를 빨리 만들어주세요!선진국 싱가폴처럼 서민들이 주거의 안정을 갖도록 해주세요! 땅이든 집이든 국가가 많이 사들여서 집가지고 투기하고 올리지못하게 부지런히 임대료를 앞장서서 낮추고 많이 보급하면 집값은떨어지죠~경제수준에 맞춰서 지원해주고요. 무조건 일괄해서 대출을 막지도 말고 근본적으로 임대주택을 싸게 많이 보급하면 집값은 떨어질것입니다! 이제 인구수도 줄어드는데 장기적으로는 떨어질것입니다. 집값을 조작하는 돈많은 부자들을 계속 견제하고 서민들을위한 복지를해서 맘편히 주거생활할수있게 정책을 꾸준히 추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국 법관 탄핵 일상화해야 한다. 확실한 삼권분립형 견제장치 확립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6

일본은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판사자격에 결격이 있다고보고 국회가 탄핵 소추하여 파면 퇴출한다. 그리고 일본은 부장판검사가 전관 개업 안한다. 대법관은 퇴임후 사건 수임 금지되고 공증만 가능하다. 조센징 판사는 더러운 놈들이라서 같이 비호결탁한 세력이 도와서 비리를 저지르고 묵인하고 서로밀어주고 당겨주어 사건사고 벌금과징금 사건화되면 변호사와 짜고 돈챙기기에 여념이없다. 판사부인이 남편 뇌물죄 고발한 예에서 보듯이 한달에 수천에서 수배백만원 1년이면 수억이 챙겨지고 10년지나면 조윤선,홍만표, 진경준처럼 백억이 된다. 서로 비호하기 때문에 진경준 벤츠여검사 고법가지 유죄난 것을 대법관 조폭행님이 파기해주어 무죄판결한다. 징계는 셀프에 감봉,견책, 과태료라는 웃기는 솜방망이 징계로 무소불위다. 법관 탄핵은 국회도 패거리가 있어서 막기 때문에 발의도 하기 전에 막아버린다. 판사에게 엄격해지면 자기들 비리도 엄격해져서 막는 것이다. 그래서 재벌비리나 유사수신 주가조작 등 횡령 금전적 다른 비리,즉 의료비리나 국방비리, 등 다른 영역의 비리도 처벌이 가벼워질 수 밖에 없어 범죄가 오히려 조장된다. 이런 개조폭에게 국민들은 속고 있다. 정치인들의 속임수에 당파싸움에 여념이없다. 이런 한국적 풍토와 일본과 비교 속에는 다음 세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 숨어 있다. 후세대에 다시 일본에게 당하고 치욕과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가증한 조폭이 우리의 내부의 적이니 어찌될까? 김&장이 일제 징용배상의 대리인으로 일본의 입장에서 변호하고 론스타도 로펌대어서 외환은행 헐값에서서 4조원 먹고 튀었다. 외세는 늘 상 한국 재판이 썩은 것을 알기에 한국을 우습게 안다. 결국 당하는 한국사는 이런 더러운 자들이 재판하고 정치하는 비극에서 시작된다. 봉기하라. 저들을 대법원에서 끌어내어서 처벌하여라, 로펌간 전직 대법관 부장판검사 처단하라. 행정부 국회로간 비호세력도 골라내어서 처단하라. 그것이 민족과 국가의 살길이다.
제목: 중소기업 종소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

같은 세금 내는데 누구는 돌려주고 중소기업아닌사람은 안돌려주고 이거 뭐 차별하는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네요
제목: 양** 회장 강력한 처벌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88

양** 한국미래기술 회장 폭행영상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강력한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상 속 직원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왜 살인에는 방조죄가 있는데 폭행은 방조죄가 없는지요... 무서워서 그랬을 수 있지만 영상속 직원도 제눈에는 폭행을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동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훈민정음해례본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4

과거 매매과정에서 전소유주도 훈민정음 상주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구매한 소유주가 그 가치를 알아봤다면, 그건 구매한 자의 소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허나, 그건 민족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 소중한 가치를 미끼로 터무니 없는 가격을 달라고 하다가 이제는 안주겠다고 하니...... 가령, 우연히 국가 기밀문서가 있어서 해외 매각할 경우 10조원의 가치가 있다고 쳐요.. 그걸 국가가 제값 안쳐준다고 내놓지 않아서 국가 안전을 위협한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훈민정음 상주본도 공공의 가치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걸 미끼로 과도하게 보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다가 이제는 자기가 소유하겠다고 하면 그건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따질 것은 민족자산가치로서 법익과 개인의 사적 재산보호라는 법익을 두고 다툴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사적으로 훈민정음 상주본을 알아내는 공로를 평가해주고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민족자산가치라는 공공의 법익을 훼손할만큼의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법적 구속시켜서 물건을 찾아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 10억선으로 보상해주고 내놓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족자산을 이렇게 어설프게 이제껏 해결도 안하고 놔뒀다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봅니다. 민족자산을 갖고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무한 소유권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제목: 굳건히 노력하시는 문 대인님..그리고 잘하는지 마는지 하는 일점 참모에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

얼추 벌써 2년 이런 저런 이야기 필요하지도 않고 볼 상황도 아닌거 같습니다 누 되지 마세요 미디소통님 불찰 하시면 큰 죄 됩니다
제목: 어떻게 만든 정권인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

잊지맙시다 .어떻게 만든 정권인가 잊지맙시다. 굳건히 그리신 큰 그림대로 가다보면 그불만과 말이 많던 사공들도 수긍을 하게될 거라 믿습니다. “나라,국민 만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다” 라는 것을요. 국민, 사람이 먼저인 대통령 화이팅입니다. 힘내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목: 강간에대한 형량강화및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36

청원이 짤려서 안녕하세요.대구 북구에 한 중학교를 다니는 중2입니다.조두순사건은 모두 기억하시지요?당일 08시 30분경 전과 17범 조두순(趙斗淳)은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의 어느 교회 앞에서 근처 초등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나영이'(여, 가명,당시 만 8세)를 발견하고 "너 이 교회에 다니니?"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교회에 다녀야 한다”며 교회 건물 유리문을 밀치고 나영이를 1층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고 화장실 변기 뚜껑을 내리고는 나영이를 강제로 눌러 앉히고는 자신의 성기를 빨게 했다고합니다.당연스럽게 나영이는 거부를했고.조두순은 나영이를 구타하며 뺨을 물어뜯고.강간을 하여 중상을 입혔다고 합니다.이 성폭행에 의해 나영이는 성기와 항문의 기능을 약 80% 정도 상실하는 신체적 피해와 끔찍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이후 조두순은 의식을 잃은 나영이를 화장실에 내버려두고 9시에 귀가하였다고합니다.그후 나영이는 의식을 되찾고 다행히 지나가는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병원으로 갔다고합니다. 이렇게 끔찍한일을 벌인 조두순은 13일간 피해자의 지목과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가해자의 옷가지와 운동화에 남아있던 피해자의 혈흔 등이 증거가 되어 안산단원경찰서에 체포, 이후 유죄가 선고되었고 징역 12년형, 7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5년간 정보 공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생각해도 말이 안되는 형벌입니다. 제 아무리 만취상태에 벌인 일이라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대한민국의 조두순 관련 형법은 이렇게 서술하였습니다. 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01조 (강간 등 상해, 치상) "제 297조 내지 제 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 301조 또는 제 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여기서 제298조.301조의2 는 이렇다고 합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 보시다시피 형법 305조에는 제297조.298조.301조또는 301의2의 예에 의한다고합니다.여기서 받을수 있는 최고의 형법이 사형입니다. 여기서 만취상태라는걸 법원이 감안하고 형벌을 내리면 적어도무기징역을 때려야합니다. 당시 나영이는 고작 10살밖에 안되는 어린나이였습니다.그런 순수하고 한창 좋은것만 봐야할나이에 씻을수없는 트라우마와 정신.신체적 고통을 주었습니다.이는 만취상태여도.사형당해도 할말이 없습니다.그런 인간취급도 받으면 안될인간에게 12년형에 발찌7년.신상공개 5년?이건 정말이지 말도안되는 처벌입니다. 이로서 저는 강간범.강간미수범에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것을 요청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요청하는 바를 말하겠습니다. 1.소아 강간범. 성기를 불구로 만들뒤 (남녀 관계없이) 독방에 묶습니다. 배설.죽기직전에 살수있도록 밥을먹기"만" 할수있도록 합니다.절대적으로 자살을 못하게하고 자해도 못하게합니다.햇빛역시 못보게하고요. 이들에게 허락되는건 오로지 배설.죽기직전 음식섭취.죽는날을 기다리기. 밖에 없습니다.절대적으로 죽게해선안됩니다. 오랫동안 형벌을 받게합니다.참고로 전 연령 포함입니다. 2.소아 강간미수 마찬가지로 성기를불구로만든뒤 죽을때까지 신상을 공개하며. 밖에 외출할땐 항상 감시관이 붙습니다.감시관 매수시 감시관을 따로 강력처벌합니다.그리고 취업 및 진학(학생의경우)을 제한합니다.추가로 위치추적기는 무기한으로 찹니다. 3.일반인 강간 성기를 불구로 만든뒤 30년 정도를 소아강간범과 같은방법으로 처벌하고 사형시킵니다.(남녀노소 관계없이 처벌합니다.) 4.일반인 강간미수 2와 같이 성기를 불구로만들고 40년간 감시관을붙이고 신상공개 50년.위치 추적기 부착 40년에 처합니다.물론 취업 및 진학에 제한을 둡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4가지를 적었습니다. 이 4가지만 지켜져도 충분히 걱정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수 있습니다. 이런 처벌에는 미성년자.남녀를 가려선 안됩니다. 불가능한 형벌인걸 알지만 올려봅니다. 추가적으로 붙일 형벌이나 하고싶은말들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수정할점이 있으면 메신저 남겨주세요.
제목: 중고자동차 매매제도 확립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4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자랐고 심지어 성인이 되어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조차도 인천이 너무 그리워 인천으로 돌아왔었건만 수구초심에 공감할 정도의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고향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얼마 전에 만났던 인천의 어떤 젊은이들 때문이었다. 이혼하면 부천에 살고 망하면 인천에 산다는 ‘이부망천’을 말한 정치가를 저주할 정도로 인천을 사랑하는 내가, 인천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중고차를 구입하기위해 인천과 부천지역에 있는 중고차매매업자들을 7차례나 찾아다니며 만나면서부터였다.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출퇴근은 물론 가끔 학생들을 태워야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필수다. 얼마 전에 그동안 사용했던 승용차를 폐차시키면서 새로운 차량이 필요했다. 과거 20년 동안 3번이나 중고차를 사서 잘 사용했었기 때문에 중고차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은 편이다. 중고차 구입에 있어서 과거와 달라진 것은 인터넷이 중심이 된 생활 속에서 중고차구매 역시 인터넷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인터넷상에는 저렴한 값의 좋은 차량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아울러 그런 차량들을 팔기위해 아내와 아이 등 가족들을 함께 파는 판매자들도 있다. 판매자를 알리는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걸면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응대한다. 그러면 그들에게, ‘차량가격이 너무 싼데, 정말로 이 가격인가요?, 이 차량을 구입하는데 전체 비용은 얼마인가요?’ 등을 묻는다. 모든 답변은 인터넷상 그대로라는 말이었기에 그 말을 믿고 방문을 약속한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전철역이나 심지어 집에까지 찾아오는데, 대개는 험상궂고 건장한 20대 청년 두 명이 외제차 등 고급 승용차를 끌고 데리러온다. 그런 다음 거의 담배 중독자인 그들은 그 차가 있다는 대형 매매단지 건물로 이동한다. 그런데 그곳에 주차된 그 자동차는 다른 차량들로 에워싸인 채 전혀 주행할 수 없는 공간에 놓여있다. 그래서 그 차에 올라탄 뒤 다만 시동만 켜보고 안팎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그런 자동차를 소개하며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극찬한다. 그리고 그 차량의 성능점검기록부를 보여준다며 사무실로 이동하자고 한다. 그러나 도착한 그곳은 절대 그들의 회사가 아니다. 건물 내부의 카페이거나 자신의 회사가 운영한다는 캐피탈 사무실 등이다. 거기서부터 그들의 수작이 노골화된다. 현금구매보다는 캐피탈업체를 통해 대출받을 것을 종용하면서 신용조회를 하는 등 차량의 인수증을 작성하게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가관이다. 한마디로 그 차량을 살 수 없게끔 그 차량을 말로 망쳐놓는다. 해외공장에서 생산된 차라 자동차검사의 기한이 짧다거나 사고 났을 경우 수리할 부품이 없다. 엔진을 업그레이드시키려다가 실패하여 급발진 할지도 모른다. 침수되었지만 개인 돈으로 수리한 차량이다. 자동차 공장 내에서만 사용했다가 시판되는 차량이라 일반차량과는 좀 다르다. 경매차량이라 제시된 값은 진행비라는 등 희한한 이력들을 말해준다. 물론 그런 말들을 하기 전에 틀림없이 이런 식의 말을 먼저 한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고 그냥 팔수도 있지만, 사장님 인격을 보니 양심상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나를 생각해주는 척 한다. 그래서 그런 이력을 들은 뒤 그 차량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미 그 차를 빼내는 등 출고 수속을 마쳤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위해 다른 차량이라도 구입해달라고 강요한다. 이때 그들은 새로운 차량을 팔기 위해 ‘윗사람에 대한 부탁’과 ‘삼촌’과 ‘지인’ 등의 단어들을 사용하며 값을 내렸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들이 제시한 그 차량의 가격은 원래 판매 가격의 두 배정도가 된다. 내가 7차례나 만났던 판매업자들은 모두 100% 이와 같은 허위매물을 인터넷을 통해 내보인 뒤 형편없는 차량들을 강압적으로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20대 젊은이들이었다. 다행히 난 그들의 사기성 작태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경험했다. 하지만 그들을 만나면서 귀한 시간을 낭비했다든지 자존심이 상했던 것에 분개했다. 또한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고 이 나라의 미래가 무척 염려스러웠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해야한다고 말하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전국에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딜러들이 2만 명이나 되는데 만일 정부에서 우리가 이 일을 못하도록 규제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덧붙이길,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차량은 모두 그런 것이니 인터넷에서 중고차를 구입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들의 사기성 계략에 말려든 채 캐피탈을 통한 계약을 정신없이 치르고 난 뒤 억울한 현실을 인식했었을 텐데, 그 마음은 어땠을까? 중고차를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 여유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돈은 없지만 일 때문이든 뭐든 필요에 의해 대출까지 하면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짓뭉개는 것은 천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만일 이와 같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속출하는 민원들이 증가하고 있다면 정부의 관계자들도 또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할 것이다. 아울러 양심을 던져버린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에게도 당부하고 싶다. 파릇파릇 젊은 나이에 마땅하게 취업할 여력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겠느냐마는 사회적으로 약자들끼리 서로 도우며 사는 인정머리가 있어야지, 남들에게 두고두고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주면서 오로지 자신만 살겠다는 얍삽한 생각을 갖는다면 그들 자신들도 바라는 일 또한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한다. 아울러 중고차판매에 따른 판매와 관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정부에게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부동산 중개업처럼 중고차 중개업 시험제도를 마련하여 합격자들만이 중고차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다. 둘째, 매물로 매매단지에 파킹된 모든 차량에 판매가격을 공시하여 판매자가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어겼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중고차 구매자들이 인터넷에 게시된 중고차를 구입하기 원할 경우 경찰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그 차량의 가격과 제반사항을 알려주고 그들이 판매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주면서 그 내용대로 매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한다.
제목: 지방아파트  이제 대출규제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8

전세 살다 애가 입학해야하는데 안정적인 주거해야합니다 서민들 집좀살수있게 지방서민들 대출규제 풀어주세요 증말 화가나네요 현금부자들이 대출없이도 잘만집사는데 서민들은 이래저래 다 힘든정책이네요 집값 잡아놓으면 머합니까 살수없게 만들어놨는데 다신 이정부 지지하지않겠습니다!!!
제목: 행정공무원9급~6급이 너무 거만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7

요즘 행정공무원 주민센터. 구청 시청 공무원하면 왕인줄알고있습니다. 어차피 국민 니네들이 내 직장 인사권에 대한 없으니 국민들이 공무원들 상대로 심각한 피해와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행정공무원을 견제할수있는 기관을 설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를 구속해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29

이게 정말 이나라 현실인지 뉴스보고 정말 말문이 막히네요 양 아치도 아니고 저많은 직원들 앞에서 저런 폭력행사를 하는 사람이 회장 정말 화가나네요 그리고 저기 많은 직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네요 방관자 들이며 비겁한 인격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이나라 미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라구요 정말 지나간 사건 이라도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무원인데 왜 한달에 하루 쉬고 다 출근해야되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5

공무원 하는게 인생에 목적을 두고 낮에는 새벽부터 버스을 몰고 밤에는 공부을 하면서 희망을 갖고 열심히 준비을 해서 서울 지방공무원 운전직에 합격을 하여 행복도 잠시 현실에 들어가니 대통령께서 밤이 있는 생활 주밀이 있는생활 주52 이시간은 어디로 간건지 젊은 청년이 언제 행복한시간과 삶을 이어갈지 주말도 없고 새벽 부터 나가서 주 5일은커녕 한달에 두세번 휴일 이라는게 말이 되는지 언제 좋은 사람 만나 결혼을 할수 있는지 이런 삶이 공무원 이라니 젊은도 결혼도 2세는 삶이 없는 인생 그만두고 다른일을 해야 하나 대한민국 공무원 인생은 무엇인지 대통령님의 정책과 동떨어진 삶 운전직은 인생도 없는 삶인가요 여긴 사각지대이면서 3d 직종 대통령님께서 원하시는 대한민국 미래가 언제까지 이렇게 두고 보실껍니까? 아들 둔 엄마로써 분통이 터집니다
제목: 법정근로시간을 줄여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

oecd연간 근로시간 독일1363시간 덴마크 1410시간 일본1713시간 미국1783시간 한국2069시간 한국의 근로시간은 너무길다 줄여야한다
제목: 무능한 강릉시청 일좀 제대로 하게 감사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

강릉시는 강릉시민 일자리 확대 및 복지, 경제발전에 눈에보이는 노력이 보이지 않고 그저 안일하게 무탈하게만 지내자는듯 적극적인 활동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대다수 경기도, 서울등으로 빠져나가고 노인들만 득실거리는 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하고 있는지 실적도 없고 강릉이 발전하는게 보이질 않네요~ 강릉의 기존 기득권 세력들에게만 귀귀울이는듯한 태도~ 제발 강릉시가 성남시, 또는 경기도처럼 시장이 일좀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