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생계비차감이라니.. 기초수급자는 보험도 못들고 아프면죽으라는건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9

다작성못했는데 등록되어다시 작성합니다. 저희집은 어머니와 딸인 저(32세 희귀난치성질환및 중복장애4급)인 두식구가 기초수급자로 살고있는데 조금전 군청에서 갑작스럽게 이번달부터 생계비가 10만원 가까이 차감될거란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개인보험 때문이라는데.. 말이되는지 그동안 짧게는3년 20년 넘게 부었는데 여태 기별도 없다가 갑자기 영수증도 제출하라 그러고 저희 어머니가 희귀질환에 병약한 저 때문에 다른 소비 거의 안하시고 생계비에서 아끼고 아껴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두신건데.. 그걸 문제삼는게 말이되는지 묻고싶습니다. 뭐 그럼 경제활동을 하면되는거 아니냐 그럴수도 있는데.. 전 신경섬유종증이란 질병때문에 안면장애에 시각장애로 중복장애4급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5월과 올해6월에 제가 손가락 신생물 종양제거 수술로 병원비만30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저희한테는 거의 10개월치 생활비와같은돈입니다. 다행이 들어둔 보험 덕분에 큰 무리없이 금전적 문제를 해결할수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들어두는게 보험인데..저희 같은 수급자는 진짜 아픈거나 다치는게 제일 두렵습니다. 바로 병원비 때문이죠.저희 집은 더더욱 그럴것이 전10세때부터 지금까지 신경섬유종 제거 수술만20번 가까이 했습니다. 수술비는 괜찮은데 약재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전 정부에 긴급지원 이나 병원사회복지팀 지원을 받지않으면 수술도 못하는상황입니다.선천적 질환은 또 개인보험에서는 제외 대상이라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녁 늦게 이렇게 통보하니 당혹스럽네요. 보험들었다고 매달 수입으로 이득이 생기는것도 아니고 당장돈으로 쓰는것도아닌데 100만원도안되는생계비에서10만원차감할꺼다 10만원차감 안당하려면 보험다 해약하면 된다는게 상식적인 말인지 지금까지 부은 돈을 다 날리고 혜택도 보지마라는 말이랑 뭐가다른지 나쁘게 표현하면 능력도 안되면 안되는대로 병걸리든 다치든 아프든 그건 다 니들 처지가그런거니 그냥 받아들여란 말과 뭐가가른지. 그렇다고 정부에서 책임지는것도 아닌데 국민들에게만 안된다 정책이 그렇다 어쩔수없다 그러는데. 복지 분야 정책을 만들때 수급자랑 보통가정이랑 다르다고 생각하시는데 똑같다 아픈거 똑같고 생각지 못한일이 발생해서 피해도 입는데 일반가정들은 각가정 마다 대비가되어 있기도 안되어 있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능력안되니 대비도 하지말라는 대비 왜하냐는 말밖에 안된다. 저희는 진짜 아끼고아껴 힘들게 보험든다. 엄마나저나 아파서 일도못하고 그렇다고 다른 친척들에게 지원받을 상황도 안된다. 그래서 어려운데 그래도 어찌살아보겠다고 힘들게 보험좀가입했다고 생계비차감이라니..그것도 여태20년넘게 가만히있다가 갑자기 통보하는지..이해할수가없습니다. 힘든국민들 도와준다는 복지정책이 국민을 더 궁지로몰아넣어 살수없게만들고있습니다.
제목: 동물학대 정당한 처벌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3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동물을 아무렇게 대하고 가두고 죽이고 숨만 붙여놓아도 심한처벌을 하는것이 억울합니다 많은 동물이 죽고 학대되는 사건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도 사람과 같이 생각해 주세요 동물이 학대받고 죽으면 사람이 학대받은것만큼 처벌해주세요 이젠 동물도 막 대하지는 않게해주세요 사람과 같은 숨이 붙어있고 감정을 느끼는이상 동물도 보호해주시고 감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경제부처(기획재정부)장관에게 경제정책 전권을 일임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

-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청와대가 경제정책 주체인지 경제부처(기획재정부)가 경제정책의 주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님을 보좌하는 기관이지 경제정책을 총괄 추진하는 기관이 아니며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경제정책 수장으로 경제부처(기획재정부)장관을 임명하셨다면 믿고 끝가지 가야 할 것이고 믿을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새로운 경제부처장관 임명하셔야 옳을 것입니다. 하나의 기관에 두명의 우두머리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일반 시민일 뿐이지만 대통령님께서 부디 제 말씀을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인도주행을 대대적으로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요새 배달앱등 배달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오토바이 인도주행을 너무 자주 목격합니다. 특히 낮시간과 저녁시간, 주말에 인도주행을 하는 오토바이를 너무 자주 목격합니다. 방금도 퇴근길에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인도주행을 하길래 왜 인도주행을 하냐고 물었더니 오토바이가 왜 인도로 다닐 수 없냐면서 다닐 수도 있지 않냐면서.. 그래서 천천히 다니지 않냐라는 어처구니 없는 망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른 오토바이가 인도주행을 하는걸 보고 저 사람도 잡으라고 하덥니다. 최근들어 오토바이 운전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경찰이 오토바이 인도주행 단속하는 모습을 단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전엔 한두대 인도 주행을 하던게 지금은 너도나도 엄청나게 인도주행을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위법인도 모르고 너무 당연하게 인도주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인도 주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걷다보면 오토바이 소리만 들려서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이 가장 안전하게 다녀야할 인도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오토바이들이 인도에서 활개를 치고 주행하는 것을 방관한 정부와 경찰의 책임도 매우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과 직장근처에서도 인도주행하는 오토바이 수십대를 목격합니다. 심지어 인도로 차량주행을하는 발레파킹 운전자들도 너무 많습니다. 정부는 물론 특히 경찰은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경찰 본연의 업무인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해 주십시오!! 수도권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어린아이와 국민들의 안전을 제발 좀 지켜주세요!!
제목: ■부동산대란에 한마디도 못하는 문재인대통령.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3

어디 아프거나 아님 부동산투기세력 그자체일거다. 아니라면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다
제목: 롯데그룹 주 52시간 프로그램 조작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

롯데 그룹의 계열사 중 현장 소장이 주 52시간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매일 13~14시간씩 일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본사에서도 어느 정도 알면서 묵인하고 있는 이 실태를 고발하고 싶네요. 정말 롯데는....-.-;;;
제목: 제발 금리 좀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2

IMF사태를 잊으셨습니까? 당장 작은 고통이 따르는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지지율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포퓰리즘 입니까? 한국은행의 2018년 금리 인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9년은 너무 늦습니다.
제목: 외노자와중국에들무스라애들예매애들우리국민근로자를위해반드시추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2

우리국민이중국짱개국갈땐한달짜리라도 서류심삭거쳐야입국허용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외노자(중국.예맨,무슬림 기타)들은 우리나라오면 우리국민의일자리를빼 돈번것을지나라로보내고의료혜택도우리국민들보다더더ㄷ 더좋고싸고 우리국민들은위하는척 하면서 외노자 들에게는 그렇케 관대이유가 무엇인지요 민주당도 대통령 내손으로 뽑잇건만 너무후회 됩니다
제목: 주거환경개선지구 피해로 사람죽게생겼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

인천도시공사가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하여 피해보고있는 현금청산자입니다 저희건물은 노후된 건물도 아닌데 사업시행자들이 사업범위를 넓히려고 저희건물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저희건물은 상가주택이며 1층상가 3개이고 2층에는 어머니와 제가 거주하고있습니다 세도 금방금방 나가왔고 월세 100만원가량받고있었는데 갑자기 도시공사측에서 한마디 동의없이 강제로 건물 소유권도 빼았아가고 세입자도 내보냈습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억울해서 이의신청을 했지만 앞건물은 일반주택인데 10%가량 증액해주고 저희는 상가주택인데도 불구하고 고작4%밖에 증액을 안해줬습니다 앞건물주가 자랑하며 웃는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차별보상이라 생각하고 뭔가 비리가 있다 생각하여 행정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공사측은75%이상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 윗동네 달동네라고 불리는 곳에는 글씨도 모르는 연세많으신 할머니할아버지가 대부분 거주하시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75%이상 동의를 받았는지 실제동의서를 가지고나 있는지 진상규명 바랍니다 이피해로 인해 저희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셔서 월세 100만원가량을 생계노후자금으로 생각해왔는데 이제못받는다는 그충격으로 말을 잘못하는 공황장애 증상과 우울증 불면증이 생기셨고 저는 우울증 불면증은 물론이고 심각한 분노조절장애와 자살충동들 자주느껴 도시공사사무실에서도 투신자살시도까지 했었습니다 그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지금이건물을 매매하기위해 대출이자갚느라 고생만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시세 8억가까이 나오는 건물을 50%도 보상안해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고심끝에 절반4억이라도 보상해주면 나가겠다고했는데 마치 해줄듯 집을 알아보라는등 저희를 농락하더니 결국은 법원의 뜻을 기다리라합니다 건물시세표 부동산 상호명까지 증거로 제출하고 정신과에서 진단서까지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부모앞에서 자살시도 까지한 저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제생각으론 너하나죽어도 상관없다라고 느껴지고 도시공사측에선 버티면 강제철거하겠다고 협박하고있습니다 나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만 하면 사람죽어나가도 괜찮습니까,, 지금제기분이 나라한테 강간당한 기분입니다 사람이먼저라고 공약걸었던 문재인대통령님 부모앞에서 자살시도까지한 시민을 죽던지 말던지 방치하고 원활한 합의시도 한번 없이 강제철거하겠다고 협박하는게 과연 사람이 먼저인 나라입니까?
제목: 경원선을 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

현재 연천역까지 1호선 연장공사 중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천역부터 백마고지역의 경원선 통근열차는 계속 운행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역사적 가치가 가득한 열차는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원선은 일제강점기 때 현재 북한 지역까지 운행이 되었기에 통일을 위한 첫걸음으로 경원선 복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우선으로 남측의 최북단인 월정리역까지 선로를 이어주시고, 북측과 협의하여 만약 복구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군사적 경계도 풀어질 것입니다 제 부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경원선을 없애지는 말아주십시오 경원선을 살려주십시오
제목: 이나라가 개들과 견주를 위해 만든 나라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3

공공장소에 개출입 금지해 주십시오 공원 및 산책로 등 개 출입을 금지하던가 아님 입장료 10만원 이상씩 징수하십시오 사람은 노상방뇨에 벌금 무는데 길가나 산책로 돌아다니는 개들 노상방뇨는 오염 아닌가요 개들로 인해 공원이나 산책로에 가기가 겁나는 세상입니다 목줄 풀린 개들때문에 어린 유아나 아동들이 개를 피해야 하는 이 현실 이게 국민들을 위해 만든 공원인지 세금 한푼 안내는 개들 위한 공원인지 생각해 봤나요 공원 곳곳에 오줌과 똥싸지르는 개들 보면 모조리 개판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개들을 좋아하는건 아닙니다 누구는 개 알레르기도 있고 요즘 개에게 물리는 사고로 사람도 죽었습니다 이는 분명 개를 이용한 간접살인 아닌지요 개를 팔때 메모리칲에 견주와 주소를 반드시 입력해 개에게 삽입해 팔도록 법제화 하십시오 그리고 버리거나 방치 시 엄청난 벌금을 때리도록 하세요 국민을 물었을때 나 애가 놀래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가 개를 죽여도 되도록 하세요 무개념에 얼빠진 견주들을 위해 세금내는 국민들이 공원이나 산책도 마음대로 못다니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목: 오늘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가상화페 시장 보셨나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님? 바쁘셔서 밑에 일들까지 챙기지 못하신다는거 잘 압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 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인가요? 오늘 코인빗 이라는 가상화페 거래소가 몇십억을 꿀꺽 했 슴니다...그일 모르시나요? 그럴수 있죠! 이해 합니다..많은 업무에 지쳐 잠깐 놓칠수 는 있슴니다. 그래서 모르실까봐 제가 청원 올리는 겁니다.. 오늘 순식간에 고객들 돈 사기 쳐서 몇십억 꿀꺽한 꼬인빗 가상화페 거래소 꼭! 감사 부탁 드립니다.. 이러다 투자자들 다 죽슴니다.. 제발 국민 다수 살린다 생각하시고 내사한번 나가주십시요?
제목: 경제부총리의 부적절한 의원 공격은 도를 넘은 것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9

국회의원과 장관은 하는 역할 자체가 다릅니다. 장관은 세금을 쓰며 정책을 펴는 사람이고 의원은 그것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사람입니다. 심 의원의 감시·견제가 지나쳤을 수는 있지만 장관이 의원을 감시하겠다고 나서는 듯한 행태는 처음 보는 것으로 도를 넘은 것입니다. 김 부총리도 국가 재정정보 시스템에서 심 의원 자료를 들여다보고 공격하는 것이라면 심 의원 보좌진의 행위를 비판할 근거도 없어진것입니다.감사원 회계 검사나 국회 운영위원회 감사 등 정상적인 절차도 있는데, 그런 절차를 놔두고 김 부총리가 정부 업무추진비의 몇 백분의 1도 안 될 심 의원의 과거 업무추진비를 거론하고 나온 것은 정치 공격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 문제점 지적을 물타기하고 "우리도 야당 의원 자료를 갖고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면 놀라운 일입니다. 청와대는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이 문제 됐을 때도 여야 의원들의 해외 출장 횟수를 공개해 맞불을 놨습니다. 지난 정권의 문제에는 가혹한 정권이 자신들에 대한 문제 제기에는 유독 참지 못하고 발끈한다니 내로남불입니다김 부총리는 이토록 허술한 시스템부터 고치고 사과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목: 청년은 알바 절벽, 노인은 기초연금 한파 누가 책임지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구인 1년새 122만건 급감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단기 일자리도 갈수록 줄어들어 드는 것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20～30% 올리면 5만～9만명 수급대상에서 탈락된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정부는 서울 집값 잡으려다 은퇴세대 부담만 키울뿐입니다.
제목: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7

주택담보대출규제완화 청원합니다 새정권이바뀌고 예전에 대출완화로 생활자금에 큰도움이되어 살아왔는데 최근들어 대출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되어 살기힘드네여 서민들에게 대출을받아서 집을 구입할수있도록 기회를줬는데 지금은 대출규제강화로 삶자체가 너무힘들고 어럽습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국민들은 새로운제도에 무조건 따르고 복종해야하는건지... 대출규제완화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목: 임종석비서실장님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5

임실장님 재학시절 노동자&농민 독재타도를 위해 학생운동하던 그 시절의 결개를 잊은것같아 안타깝네요☞ 진정한 고언은 곁에서 같이하는 것이 아니라 안되는 것은 안된다 이야기해줌인데~. 유교육부장관이 이나라의 많은 꿈나무들의 큰꿈을 진정으로 이끌어 갈 수있다고 생각합니까?ㆍ 자기와 자기자식만을 위해서한 그행동은 많은 교직계에 평생을 위해서 헌신한 교육자들에 대한 자기절망감이 먼저왔을겁니다☞ 없는자 부족한자 도움받지못한자 그들과의 괴리감이 아마 더클것입니다
제목: 경찰공무원 채용절차에 대한 부당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

저는 현재 경찰공무원 준비생이고 이번 필기합격후 채용절차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필기 이후 적성검사 신체검사를 거치면서 경찰의 권위적이고 불성실함으로 인하여 민원을 제기하며 행정소송까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첫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육계에 있는 경사, 경위 남자분들의 불성실하고 본인들이 합격을 결정하는듯한 태도가 굉장히 불쾌했고 규정을 융통성있게 해석하지 않고 무조건 따르라는듯 싫으면 가라는식의 태도는 아무리 수험생이 을의 입장이라지만 국가의 국민으로서 납득할수 없었고, 체력시험시간 8:30분이라는 이른시간의 교통체중등을 고려하지않고 본인들의 업무의 편리성만 생각하고 늦게 도착한 사람들에게 등조차 돌아보지 않는 경찰의 모습에 체력시험까지 오기위하여 한 개인의 수많은 시간의 노력을 그렇게 쉽기 무시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억울하고 분노에 휩싸여 이렇게 민원제기 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고싶었던 경찰의 모습이 저런것인가 이런저런 말들이 안나오기 위해 본인들의 귀찮음을 없애기 위해 무조건 규정대로만 처리하려는 모습에 저의 꿈은 사라졌습니다. 경찰준비생들은 대부분 을이기에 참자참자 하지만 저는 경찰이 되지않더라도 이런 불합리적이고 딱딱한 공무원의 모습에 맞서 싸우기로 하였습니다. 본인들의 후임이기전에 국가의 국민이라는 인식을 경찰들에게 보여줘야 할것같습니다. 국가란 국민이고 국가에대한 충성심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하는 공무원으로서 수험생도 국민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어보이는 언행과 마치 사기업 채용처럼 본인들이 갑이라는 듯한 태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용납할수가 없습니다. 해당 경찰관의 소명과 그에대한 책임을 지워야합니다. 그동안 경찰의 과오와 만행에대해 가벼운 징계처분으로만 끝냈지만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강력한 징계처분으로 신분보장의 끈을 끊어 나태하고 책임회피식의 행동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시민과 경찰의 대립구조와 앞으로의 관계개선을 힘들다 생각됩니다. 국민여러분들의 작은관심과 함께 경찰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싶습니다.
제목: 국제전범법 즉각 제정 및 시행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

국회는 전범기 단 일본함을 폭침시킬 국제전범법을 당장 만들어 공포해라. 미친 야욕으로 똘똘 뭉친 쪽바리 후예들을 해공 합동으로 수장시켜버리게.
제목: 집값 담합 신고센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9

한국감정원은 오는 5일부터 집값·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센터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 담합과 이를 조정하는 행위,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이나 공동 시세조종 행위,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이 과정에서 부동산 매물 사이트를 악용하는 행위 등 위법 사실을 접수한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 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이 의무화되며, 신고할 담합 등 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감정원은 접수한 담합 등 위반 행위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해 필요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검·경 등 수사기관 등에 조사·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여기까지는 일부 기사 내용입니다.》 한국감정원의 역활은 전달인가요. 경찰소에 신고하면 경찰이 도둑을 잡아주듯. 감정원에 신고하면 담합여부를 직접 감정하셔야죠. 일반인이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용이한 일인가요? 빛 좋은 개살구는 아닐지요. 탁상행정은 사절하겠습니다. 발로 뛰어 현장조사를 하시던 온라인을 이용한 빅데이타를 활용하시던 전문적인 소견을 가지고, 좀 더 현실적이고 주체적인 행정 역활을 하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외국인.. 건강 보험..폐지 해주세요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84

우리 국민들이 힘겹게 내는.....건강 보험료를....조선족과 외국인들이 얌체로 얻어 쓰고 있습니다.. 3개월만....국내에 체류하면.......건강 보험료를 받을수 있다는...점을 악용해서 외국인들이.....우리 나라서 입원 하는 방식으로..... 어떤 중국인은.....300만원 내고....3년동안 6억원을 보험료를 혜택 받았고 다른 외국인은.....3년 동안 200만원 내고....2억 5천 만원을.....건강 보험료로 받았습다.. 외국인들은....이런 점을 악용해서......자국에 소문 퍼트리고....가족까지 데리고 와서..... 수억원의 건강보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ㅜㅜ 이건 국제적 호구 국가로 보이는 지름길이 었고......멀쩡한 자국민의 세금이....보란듯이 외국인에게 나가고 있었습니다ㅜㅜ 다들 일어 납시다... 자국민만 바보로 만드는,...정부 입니다... NAP 통과 부터.....난민 무자비 받고....외노자 불체자 우대하는....한국 정부 입니다ㅠ
제목: 인력사무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7

현제 인력사무소에서 매일소개비 10%를 받고 사람을출력하는거 알고 계시죠? 현행법상 1%로 인터넷상에서 본거같은데 언제까지 불법행위를 모른체하실지 궁금해서 글 올려봄니다 정부가 바뀐이래 변화가잇엇음 바람니다 서민정책..이런사소한관행부터 잡아주시길..
제목: 시골 서민들의 난방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6

제가 살고 있는 곳의 행정구역은 군, 면, 리에 해당하는 곳 입니다. 강원도 최북단의 산골에 살고 있는 촌부로 겨울이 가까이 오면서 난방비때문에 고민이 깊어 갑니다. 작년 이맘때 난방유로 사용되는 등유 200L의 가격이 15만원 정도였는데 현재 20만원에 가깝게 올랐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서민들 특히 시골에서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등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등유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청원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제도 없앱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8

인강학교에서 발생한 사회복무요원이 발달장애 학생들을 무차별로 학대한 사건이 있는데요.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부적합이자 준장애인으로 장애인이 장애인을 괴롭히는 행태. 이래서 사회복무요원제도는 폐지해야 합니다.
제목: 송파구 주민입니다. 서울 공항 비행 소음 줄여주세요     정신과 치료 해야 할거 같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

송파구 주민 정신병 걸리거 같아요 제2롯데월드 생긴 뒤부터 심합니다. 빨리 조치 해주세요.
제목: 리벤지포르노 처벌 제대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07

불법촬영, 불법유포 해도 실형이 안나오는게 정상입니까. 리벤지포르노로 유명한 웹하드 폐쇄도 안하고... 수십년째 수백만명의 피해자가 나와도 실형이없다는건 사법기관이 처벌의 의지가 없는거로 보입니다. 입법부로 책임만 돌리지말고 처벌 제대로 해주세요
제목: 장애학생 폭행범 처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667

장애인학생들의 인강학교 TV 뉴스방송을 보았습니다. 여러 끔찍한 장면들이 있었고, 무슨 큰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연약한 무방비 상태의 어린 장애인 학생을 무차별 구타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신성한 학교에서 행복감에 학교에 온 미성년자들을 지옥같은 고통속에 몰아넣은 사회공익요원이 아닌 악마들을 중벌에 처해 주십시오. 그들은 단순히 과실치상범이 아니라 어쩌면 몸에 큰 건강상 위험이 있는 어린이들을 죽게 할 수도 있는 살인미수범들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벌레처럼 아는 자들에게 형사처벌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배상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저는 나이들어 외국에 가서 오래살다가 왔고 옛날의 절망적이던 조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아직 올바른 정치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작은 희망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반민주적이고 야만적인 사고와 행동을 가진 이들이 이 어려운 나라와 선량한 국민들에게 패악을 일삼는 것을 매일 듣고 봅니다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말뿐이 아닌 정말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국가 기관이 헤어진 가족 찾기 사이트 개설 및 운영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3

국가 기관이 주도하여 운영하는 가족 찾기 사이트을 제안 드립니다. 6.25 이산가족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이유로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 생사조차 모른체 아픈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들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여 요즘은 사람 찾기가 쉽다지만 막상 헤어져서 못만나는 사람들 또한 너무나 많은 현실 입니다. 옛날 이렇게 인터넷이 보편화 되지 않았던 시절 이산가족찾기 방송과 함께 각 방송국의 벽에는 헤어진 가족을 찾는 벽보가 가득 차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그런 벽보를 보고 만남이 이루어 졌구요. 지금은 그런 역할을 손쉽게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을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그런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지요. 요즘 같이 인터넷이 발달하여 사람찾기 편한 세상에 그래도 헤어져 가족을 그리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래되었거나 가족의 정보가 적어 못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게시글로 가족을 찾는게 거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열악한 개인개설 인터넷 카페나 사이트, 중앙입양원에서 운영하는 입양인 가족찾기 정도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운영되는 사이트들은 일반인에게 홍보도 별로 안되어 있고 제각각 정보들이 따로 따로 올려져 있습니다. 가족찾기의 목적이 최대한 효괄르 발휘하려면 사이트의 홍보와 가족찾는 사람들이 공인된 하나의 사이트에 글을 올려 정보의 양이 집중 되어야 그 효과가 높습니다. 이에 국가기관이 나서서 헤어진 가족 찾기 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해주길 청원 합니다. 일개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가 운영하기에는 많은 정보를 관리 홍보 하기가 힘들지만 국가기관이 개입한다면 그리 큰일도 아니며 아주 적은 예산으로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에게 커다란 희망이 되어 줄거라 생각 합니다. 사이트 구성도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큰 카테고리로 6.25 이산가족/ 일반 헤어진 가족 / 해외 국내 입양 가족 / 탈북민 가족찾기 / 가출, 미아 / 치매, 장애인 이런 식으로 나누어 운명하고 게시판 내용에 생원월일 이나 인상착의, 성별 등의 자신이 알고 있는 부가 정보를 등록하게 하면 그런 정보를 가지고 헤어진가족의 상봉도 이루어 질거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해외 입양인의 경우 한국어를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번역 서비스 같은 부가적인 서비스도 이루어 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한 현재에도 국가기관이 나서서 이런 사이트 하나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것은 그만큼 우리사회가 6.25이산가족이나 미아등 헤어진가족들의 상황을 겉으로는 아파하는것 같지만 아직도 그들의 아픔이나 어려움은 외면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언제까지 헤어진 가족일은 개인사로 치부하여 개인이 전단지나 벽보나 붙이고 있어야하는지 무엇이 우리 사회가 더 튼튼해 지는 일인지 생각해 보면서 이런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목: 조세심판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62

저는 광주에서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입니다. 주로 조세불복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세불복이란 세무서 등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하였을 경우 국세청, 감사원, 조세심판원에 그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잘못된 과세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는 불복제도입니다. 과세관청은 법률에 따라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과세행정의 오류, 부정 혹은 세법을 잘못 해석하여 무리하게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정한 과세처분행위라고 납세자들을 속이고 눈가리고 아웅거리는 행위를 서슴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과세관청의 과세행정이 세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막연하게 신뢰하지만 실상은 세무공무원의 세법무지와 성과위주로 과세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과세관청 혹은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세법령에 따라 공정한 심판을 하여 납세자의 억울한 처분을 구제해주는 곳이 조세심판원입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 과 밀착하여 과세위주의 심판을 하며 세법을 국민의 상식에 반하여 해석하여 국민에게 불리한 심판례를 만들어 내며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손쉽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이러한 부정한 행위를 계속 지켜볼 수 없어, 세무사법 제1조의2에 의거한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 조세심판원의 부조리를 고발합니다. 1. 납세자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 심판관들은 그 청구이유의 진위를 심리하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심리, 판단, 결정과정에서 납세자의 청구이유는 사라지고 과세관청의 주장을 따로 심리, 판단하지 않고 결정이 이루어 집니다. 2. 심판관들이 심리․판단을 할 때 납세자의 청구이유와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각결정에 따라 사건담당자(사무관)들은 그럴듯한 기각사유를 짜깁기 하여 결정문을 작성합니다. 3. 사실판단을 위해 심판관들에게 선량한 양심과 상식에 기초한 자유심증주의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하여 건강한 일반인의 법상식과 통념을 뛰어 넘어 세법에 반하는 결정을 합니다. 4. 심판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정을 위해서 다른 세법규정들을 부정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도 원하는 바에 따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5. 납세자가 제시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하잖은 증거로 격하시켜 심판관이 원하는 바에 따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6. 과세관청의 세법 위배는 절차적 하자일 뿐, 과세처분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관대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문구 하나하나를 가혹하게 적용하여 기각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7. 심판관이 원하는 결정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9. 일련의 사건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을 개별적인 사건으로 쪼개거나 개별적인 사건을 일련의 사건으로 조작하여 원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0. 청구인의 주장이 적법하고 타당함에도 인용하기 싫으면 엉뚱한 사유를 들어 기각하여 행정소송으로 떠넘길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가능한 이유는 심판관 자신들이 세법령 위에서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졌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는 심판관들이 결정사안에 대하여 그 적법 여부를 따져 물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법 규정이 이들을 괴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세금은 더도말고 덜도 말고 소득에 따라 소비에 따라 재산에 따라 낼만큼만 내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이며 국민이 져야 할 납세의무입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의 무지와 부정 그리고 심판관들의 불공정한 심판행위로 국민은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국민이 주인이어야 함에도 국민이 을이 되어 세무공무원의 갑질에 우롱당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결정적이지 않은 사유를 들어 세금을 부과하며 조세불복제도는 납세자의 항변권을 무력화시키고 납세자를 탈세자로 매도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세행정이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입니다. 국세청 등 국가가 이러한 권능을 가지게 된 이유는 조세심판원과 같이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공정한 심판을 하여야 기관이 직무를 유기하고 반칙을 하며 세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린 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법의 예측가능성 그리고, 신뢰성을 말하면 웃음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잘못된 심판행위는 심판례로 남아 다시 유사 사례에 적용되고 또 다른 희생양의 피눈물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그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은세의무를 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잘못된 행위에 그 옳고 그름을 시의적절하게 가릴 수 있는 공정한 심판관이 사회 곳곳에 포진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공정한 심판을 하여야 할 자들이 그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사로운 이해관계와 이득에 따라 본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세심판원을 고발합니다. 이 글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그럴듯하게 쓴 글이라면 조세전문가로서 그 책임을 마땅히 지겠습니다. 지금 이글은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쓴 것입니다. 심판관들이 주어진 직무를 유기하고 불법한 심판행위를 감사원에 제보하여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세청의 국세행정 및 조세불복제도의 퇴폐적인 운영 형태를 알리고자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올리지 않으면 계속 모르고 지나칠 것 같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행정과 신성한 국민의 납세의무가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무사 강진선 배상
제목: 임대사업자특혜 당장폐지해라. 이게관건이다. 애먼짓 그만하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8

도심공급이 늘려면 기존 임대업자 물량만이 유일한 해결책인데 이걸 특혜까지 주면서 싹쓸이하거하여 물량잠기게 했으니 기가찬다. 빨리 제도 폐지해라.그리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하고 불로소득이야 원천회수하면 되고
제목: 김어준의 스피커를 키워 주세요  가짜뉴스 좀 안듣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작금에 일부 단속한다고 수그러들까요 JTBC와 손석희 씨가 신뢰를 받고 있지만 타 방송에 비해 비교적이라는 것이지 매일 뉴스를 접할 때마다 실망스럽고 배신감이 들기도 합니다. 정부차원에서 또 팟캐스트에서 아무리 팩트는 이것이라고 해도 뒷북일 뿐이고 . . . 가짜뉴스를 접한 사람들 중 얼마나 팩트에 관심이 있을까요 tv 언론들 중 팩트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는, 기계적인 균형을 하지 않는 채널은 단 한개도 없습니다. 정부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 될 수 있는 스피커가 필요합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하지만 라디오인지라 한계가 있습니다. tbs 채널은 기본으로 볼 수 있는 채널도 아니고 사람들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tv에서 김어준 씨가 뉴스를 진행하게 해 주세요 시청률은 분명 잘 나올것이고 가짜뉴스는 자연스레 줄어들 것 입니다. 정부가 매번 해명하느라 바쁜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목: 유은혜, 자녀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자 교육부장관 임명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54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5대비리혐의자를 철저히 배제하겟다는 약속 중에 무엇보다도 자녀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교육자가 지녀야 할 덕목을 어겨습니다 여러가지 비리가 있지만 자신의 자녀만 우월한 교육을 받으면 된다는 사고방식과 강남에서는 좋은교육을 받을 수 잇다는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해서 안됩니다
제목: 어린이집교사 결핵발생 관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엄마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결핵이 걸렸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화가났지만.. 선생님들 건강검진은 하지않냐고 물어보았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1년에 1번 의무건강검진이 있는데 시행한다였습니다.여기서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웠던건 수많은 아이들이 어린이집 을 다니고 있는 현상황에서 그것도 OECD국가중 결핵발생률 1위인 우리나라에서, 감염률도 아주 높아 전염가능성이 아주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의무검진기간이 1년이라고 지정해놓은것은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 보여집니다. 이런 집단감염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미리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엉청한 청와대가 514만채 임대물량 잠기게 했다. 바보도 이런바보들이 있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3

할 말이 없다. 임대사업자특혜라는 유사이래 이런 기득권보호 정권이 있었나. 김수현수석 이놈을 처단해야한다. 가짜기득권진보. 김수현, 장하성을 처단해야 서민이 산다
제목: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꼭 꼭 봐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

전국의 각 학교에서 아침 식사를 제공합시다. 가. 비용은 수익자 부담 나. 효과는 1. 아침밥하는 영양사, 조리사를 전국의 각 학교에서 채용할 수 있다. 2. 아침밥 굶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건강해진다. 3. 엄마들이 아침밥 안 챙겨줘도 되니 자녀 키우기가 편하여 아이를 2명씩은 낳을 것이다. 4. 아침밥을 하려면 고기류와 채소류의 식자재를 구매해야 되니 장사하는 분들의 생활이 나아질 것이다. 6. 남아도는 쌀 소비도 많아질 것이다. 5. 엄마들이 직장다니랴, 자녀들 챙기랴 너무 힘든데 아침밥이라도 챙기지 않아도 되니 생활이 윤택해질 것이다. 참고로 김대중정부때 학교에서 점심 급식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엄마들이 100% 찬성했었습니다. 전국의 엄마들이 대 환영할 것 입니다. 문재인정부 지지율도 올라갈 것입니다.
제목: 근로자에게 갑질하는 덕평 쿠팡 물류센터 영업정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

알바몬 사이트에 덕평 쿠팡 야간조 군자 노선 셔틀버스에 나온것은 17시 10분 대진침대앞이라고 분명 나왔습니다. 하지마누17시 2분경 대진침대앞에 제가 서 있는데도 순식간에 지나가버리더군요. 여주쿠팡 버스 뒤따라서 덕편쿠팡 버스가... 엉뚱한 노선도로 알바생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사과 및 노선도 수정도 안하고 사람 뽑는다고 공고만 도배하고 일처리는 엉망입니다. 돈 많은 물류센터라도 어차피 일할 사람은 넘쳐나니까 두려운것이 없나봅니다. 어떤 쿠팡 관리자는 지원 안 받는다며 다른데 알아보라며 문자로 거칠게 응대 하는등 불친절한 관리자와 행정직원들로 인해 쿠팡이라는 회사 이미지에 똥칠하고 있네요. 근로자한테 갑질하는 쿠팡 물류센터 당장 영업정지 시키세요.
제목: 좋은 일자리 운운하며 청년들 벼랑끝 방치하는 범죄정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

헌법수호의지없는 촛불정부! 59조 빚에 허덕이는 청년문제 모른체하는 도덕적해이가 극에 달한 촛불정부! 독과점대기업경제구조 보호하는 범죄정부! 자한당보다 무능한 정부!
제목: 국회 반말 금지법을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5

국회에서 소리치고 반말하고 하는 모습들을 자주볼수 잇습니다 제가 어렸을때도 그랬고 지금고 그랬지만 제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게끔 아예 법제화 시켜서 국회안에서 국회의원들은 반말을 할수 없게끔 만들어주세요 각자 알아서 할일이다라고 할 단계는 이미 넘어간것 같네요 수십년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제발 국회안에서의 반말을 막아달라고요 제발 좀 제발
제목: 지역주택거모동서희건설과.조합사무실공사지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4

저는2015년시흥시거모동서희건설지역주택에저렴하게집을구할수있다기에2018년10월에입주한다는이야기에분양을받았읍니다그런데차일피일이런문제저런문제핑계만대고시청은빨리승인신청서를빨리올리라고하는데도서희건설과조합사무실은서로자존심만서로자존심만내세우고분양자들만3년동안속만태우고화를나게하며해마다4월에한다10월에한다시청에서않해준다숱한거짖말에이제는신물이날정도이고해약을해달라고해도단돈10원도몾준다하고서민들이몾먹고잠을설치면서하루하루피를말리고몆천만원식투자하고피를말리는세월을살고있읍니다정부에서지역주택허락하였는지요서민을울리는지역주택사무실과서희건설을처벌을해주시던지하루빨리공사를해주셨으면고맙겠읍니다대통령님빠른시일에집을짓게해주세요뉴우스에볼때마다집을해결한다고하지마시고이런지역주택부터손을써주셨으면좋겠읍니다다시한번간절히호소합니다
제목: 소급적용 안되는 부칙은 국민사기극이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

하루가 피 마릅니다. 상가법 개정한다고 올초부터 국회에서 여러번 발의되고 망치사건 그리고 자한당의 김성태의원까지 570만 자영업자에게 고통의 시간들이였다가 추석전에 통과되었다고 해서 안심하고 지내왔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 뉴스에서 기사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보다 했는데 부칙이라는게 있어서 개정되면 시행되서 적용되는 범위가 있다네요. 왜 상가법 개정하자고 했는지 몰라서 이런 부칙으로 자영업자들을 우롱합니까 법은 사람이 만든거 아닙니까 또 많은 국회의원들이 임대인 위치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겁니까 울화통이 터져서 미칠지경입니다. 세상 드럽고 험한꼴 많이 겪고 살은 사람인데 이건 대놓고 사기치는것과 뭐가 다릅니까 왜 난리를 치면서 상가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였는지 아신다면 부칙에 적용시킬게 아니라 예외사항으로 돌려서 소급적용 되게 해야합니다 하루하루 또 견디고 버텨나갈 자영업자의 삶이 비참합니다. 소급적용은 사기입니다. 부칙은 예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급적용되게 해주십시요
제목: 대한민국 남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학생이자 청년인 남자입니다. 아직은 정말 어립니다. 그러나 살아보다보며 정말 불평등한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어렸을때부터 듣던 너는 남자니까 남자니까.. 여성도 물론 "너는여자니까 조신하게다녀" "여자니까 몸관리해"등등 물론 여자들도 자신을 챙겨라는 듯 성차별적인 얘끼를 듣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너는 여자를 지켜야해" "가장을 책임져야한다" "남자는 씩씩해야해" "남자는 카리스마있어야해" 마치 여성과 같이 남성으로써 해야하는 일 그리고 타인을 지키는 일 어떻게보면 성차별적인 요소가 여성보다 많지않을까요? 어떻게보면 태어날때부터 우대를 받고 성인이 되도 정작 우리나라의 4대의무를 3개만 지키는 여성.. 취직도 여성이라는 가산점, 여성의 취직률을 높이겠다.. 라는 국가정책들 도대체 이게 나라인가요?.. 남성들은 가산점제로, 노력, 스펙, 인맥뿐인 사회인데 왜 책임감과 남자니까 너가 남자니까라는 얘기를 들을까요?.. 정말 페미니스트들을 위한 나라 아닐까요?.. 또한 제가 남자라서 억울하다고 경험했던 특별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았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올해초 여성이였던 상대방과 문제가 생겨 그 문제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자 한 것이 잘못이였을까요? 상대방께서는 제가 남성이고 밤이다보니 직접적으로 해를 가할수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며 요즘 패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그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직접적인 가해도 하지않았고 상대방이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해서 그렇게 반응 했는데 남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큰 오해와 피해를 주는 것인지 알 수있었던 사례입니다.. 도대체 남자라서 문제가 뭘까요?.. 성폭력? 남성들의 성폭력행위는 분명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옛날부터 이어오던 꽃뱀등 다양한 수법으로 합의를통해서 돈을받아오려던 심보를 가진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께서도 정말이상한 말을 하기도 했죠.. 여성가해자가 처벌적게받는것이 정상이다.. 정말나라냐..라는 생각이들고요 또한 올해 나왔던 국민청원 무고죄 이거 왜 통과안되요? 진짜 왜그러세요? 저런 꽃뱀들 잡는게 무고죄 아닙니까? 진짜 여자만을 위한 나라 만드는 거 잘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것도 국립대에서 가산점을 줍니다 대단합니다.. 공기업 대기업 공무원 다똑같네요... 남성은 가산점 뭐들어가는지 알려주세요 국가의 높으신 분들.. 이 게시물을 쓰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분명 정확한 자료나 내용이 첨가 되어있지 않아 내용이 미숙한 건 인지합니다.. 제발!!!!!!!!!!!! 왜 우리나라의 높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권위적인 시대에 살아놓고 저희세대한테는 왜그러십니까? 표를 위해서 그러십니까 정말? 당신들이 살던 시대는 그만큼 남성위주의 사회였고 여성을 억압시켰던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고리타분했던 당신들때문에 지금 0~20대들은 이렇게 억압받고 당신들로 인해서 이미 여성이 살기 좋아진 세상에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인 정작 맞는것인가요? 그래서 남성은 평생 고통받고 남성들은 더열심히 하고 노력만 합니다.. 쌔빠지게... 결국 남성과 여성의 불화만 커져서 혼인수도 줄어들고 당신네들 때문에 인구감축이 더심각해질꺼라 믿습니다. 제발 대한민국 남성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고통받는사회 여성이아니라 정말 평등한 사회 못만듭니까? 차별없고 그냥 정말 평등하게 부탁드립니다.. 그전에 뭐라했지만 이나라의 국민으로써 부탁드립니다 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가 경제전략을 준비하는 정책 방향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

전국민의 60%가 수도권에 모여 사는 실정에서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할 목적으로 경쟁하는 사회를 막지 않는 것은 전국의 토지가 버려지고 대다수의 국민들을 실패자로 만들어 절벽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미국의 연준은 강력한 힘으로 국가 경제전략을 준비하는데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가진 우리의 경제팀은 금리와 국민연금을 제멋대로 움직이면서 건설 경기 부양으로 부동산에 투기하고 증권지표까지 왜곡하여 미국의 금리 역전에도 달러를 회수할 필요가 없을 만큼 유용한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경제팀이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의 정책을 주관하는 소칼을 쉴새없이 쪼아대는 반대 의견들이 있는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책에 쓰면 용도에 맞지 않는다. 국민의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금은 국력을 키우고 국민 행복을 위해 써야 하는 국민의 권력이다. 경제팀은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의 힘으로 국가 경제전략을 준비하는 정책 방향을 하루 빨리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