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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주도로 부모교육을 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3

국가주도의 부모교육으로 법정 부모자격을 확립합시다. 교육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 교육받지 못한 인간은 금수와 같다. 교육은 인간이 행하는 최고의 걸작이다. 모든 문명과 문화의 진보는 교육의 결과이고, 첨단과학기술의 발전 또한 교육의 덕이다. 두말이 불필요하다. 국정농단등 근자에 심해지고 있는 국가사회적인 갖가지 병폐는 잘못된 교육, 특히 무자격부모에 의한 가정교육에서 기인한다. 소소한 기계장비 하나를 운전·유지하는데도 자격증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보수교육까지 한다. 그런데 종잡을 수 없는 인간을 다루는 부모는 정작 자격증이 없다. 황당하지 않는가? 학교교사보다 훨씬 원천적인 스승이 바로 부모이다.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절실함을 반증한다. 무자격자들이 졸지에 부모가 되어서 인간교육을 전천후로 담당한다. 아이들과 가정이 어찌 되겠는가? 보지 않아도 훤하지 않는가? 무자격부모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무자격부모는 책임질 능력이 없다. 참으로 안타깝다.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한 인격의 그릇된 성장은 수많은 사람을 위태롭게 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지게 한다. 부모교육이 시급하다. 오늘날 국가사회적인 모든 문제는 자격 없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한 결과이다. 자세한 것은 부모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필자는 부모교육의 시급성을 제기하고, 정기적인 법정교육의 당위성을 촉구한다. 자격 없는 부모는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들을 방황케 하며, 국가사회를 병들게 한다. 결국 망국까지 가게 할 수 있다. 올바른 부모는 행복한 가정을, 건강한 사회를, 부강한 국가의 밑거름이다. 부모교육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국가가 주도하고 법제화하자. 부모교육과 부모자격증이 부모를 부모답게 할 것이다.
제목: 서민금융 복지 신용회복이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3

신용회복으로 서민층 살리자라고하는데 힘들어서 못갚은빗 갚을라고 신청하니 신용회복위원회 가입만해놓고 지원안하는 악덕 캐시트리대부 지원하면 협의는커녕 전혀 단1프로도 이자를감면안된다고하는데 이게 무슨 신용회복 서민지원인지 원금 180인데 이자를 800을 갚으라고하는데 이게 무슨 서민지원입니까?아직도 아이들 둘데리고 각족넷이 월셋방에 살면서 어떻게든 갚고 살아보려하는데 이건아니라고 생각하네요 말로만 서민지원업체로 가입해서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그런 업체들 때문에 서민 더 죽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 및 코스닥 활성화 정책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

가상화폐에 대하여 정부 규제 오리무중 코스닥 정부 대책도 오리무중 중국정부의 사드보복에 대한 외교대처 부분도 오리무중 개인적으로 무조건 정부만 까대는 홍준표 대표 를 개인적으로 참 별로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던중 최근에 내뱉는 한마디가 국민으로서 처음으로 가슴에 와 닿네요 "쇼만 하는 정부 " 국민으로서 누군가의 블로그에조차 댓글 한번 단적 없지만 너무 답답해 글 올립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나와야 하며, 더 이상 여기에 개인 재산을 투자한 국민들이 정부에서 머머 한다더라 ... 이런 뉴스에 큰 손해를 보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안벌어지길 바랍니다 거래소간의 1인 다계좌를 통한 재정 거래 및 과다한 입출금으로 인한 과다한 거래를 막는다던지 무언가 투기현상을 막을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던지 해주셔야지 경제민주주의 사회에 뜬금없는 거래소폐쇄 ? 저도 가상화폐를 통해 수익을 보긴 했지만, 분명히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무시할수 없습니다 개인들의 정상적인 생활이 무너지고 있고 직장인들조차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 못하면서 거래에 빠져있죠 이런 현상은 길게 보면 국가 경제에 까지 큰손실을 끼칠수 있으리라 봅니다 정부는 제대로 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절충될수도 있을텐데요 사드보복 관련된 수많은 기업들은 코스닥 대장주 였으며 작년내내 큰 손실을 보았죠 이번 문 재인 대통령 방중을 바라보며 모든 뉴스를 다 챙겨보며 기대했지만 ... 사전 연출조차도 미흡했던 쇼...로 끝난듯 합니다 참 무능한 정부 ,쇼만 하는 정부로 국민들에게 느껴지지 않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안에 제대로 된 코스닥 활성대책 가상화폐에 대한 제대로 준비된 합리적인 규제안이 발표 되어져야 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개정안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4

현재 자그만하게 영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7년도에 비해 16% 인상된 최저 임금으로 사업주들은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현재 중, 석식 모두 제공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주휴수당까지 모두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게 중소기업 이상 기업들에게는 크게 미치지 않을것이라 예상하는데 영세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들에게는 엄청 큰 부담이 있습니다. 분명 직원들에게도 부족하지않게 월급을 지급 하려고 하다보니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 직원분들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업주들은 쉽고 편하게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4시간 자가면서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사업을 시작해 직원을 두고 빚을 내서 조금씩 키워가고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의 결실을 맺기눈 커녕 더큰 벽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눈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회사에서의 횡포는 더욱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근 1.5배, 주휴수당 폐지를 원합니다.
제목: 50대 남성 아동성폭행범 강력 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677

조두순은 술에 취했다는 핑계를 대며 한 아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믿을 수 없이 짧은 '12'년 형에 그쳤습니다. 이를 용인한 법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사건이 최근에 벌어졌습니다. 50대 남자가 끔찍한 아동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술에 취했다며 우깁니다. 그런데 기억도 못할만큼 취한 사람이 아이를 자동차까지 끌고가 의도적으로 성폭행을 할 수 있을까요? 범죄자가 원하고 기대하는 바는 조두순처럼 '주취감경'사유로 짧은 형량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와 달라야합니다. 이 청원을 통해 더욱 공론화되어 성폭행범이 강력한 처벌을 받길 원합니다. 제 2의 조두순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어쩌면 셀 수 없이 많은 조두순을 만들지 모릅니다.
제목: 편의점 판매하는 약값 너무 비쌉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인근 한 약국의 ‘타이레놀 500mg 10정’의 경우 2천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약국에서는 1정당 200원인 반면 편의점에서는 1정당 325원으로 1.6배 가까이 비쌌다. ‘베아제 3정’도 편의점에서는 1천500원으로 1정당 500원이었으나, 약국에서는 10정에 2천500원으로 1정당 25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편의점 약이 배나 비싼 것이다. 편의점에서 파는 약값은 약국에서 파는 약값과 같았으면 합니다 편의점 약값 너무 비쌉니다 최대 2배 가까이 비쌉니다. 약국과 동일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이용하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의사처방을 받지 않는 일반약의 경우 편의점에서 일반약 판매를 확대시켜주세요 한밤중에 갑자기 아플때 약국문 모두 닫혀있습니다 휴일 특히 연휴때 몸이 아파서 약이 필요할때 문여는 약국을 찾으러 가도 여는 약국 거의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편의점뿐만 아니라 주유소에도 일반약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제목: 길거리 흡연 법으로 강력히 금지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7

길거리 흡연, 법으로 강력히 금지시켜주십시오.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갈수록 흡연장소가 줄어든다고 생각하겠지만 담배연기 흡연자 본인만 맡으세요. 지나가는 거리에서 타인이 피는 담배연기를 맡으면 상당히 불쾌합니다.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행동은 삼가할수있도록 법으로 정해주세요. 임산부들에게도 흡연하는 길거리가 합법화된 대한민국은 자랑스럽지않습니다. 강력한 벌금형을 내려주십시오.
제목: 교통카드 충전수수료 개선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교통카드 충전수수료가 충전금액의 0.7%입니다 5,000원을 충전하면 수수료가 35원이고 50명이 각 5,000원씩 충전한다면 수수료가 총 1,750원입니다 50명을 응대해서 1,75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면 말도 않될정도로 불합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이런 수수료는 없을겁니다 최저시급은 1시간에 7,530원인데 말입니다 잘모르시는분이 많겠지만 현실입니다 신속히 개선 청원드립니다
제목: 비트코인요 강력한규제정책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

지금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돈을 쉽게벌고 있다고 얘기가많습니다 이건일종에도박인데 이런식으로 돈벌고 이러면 좀 아닌것같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력한규제정책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규제강화를해서 도박판 막아주세요
제목: 북한 평창올림픽 지원 절대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아니 현재 언제 쳐들어올지도, 문재인 취임 직후에도 비트코인 항한 사이버 공격 계속하던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한다는 것부터가 비논리적이네요. 심지어 북한의 참가비를 우리나라에서 내준다는 얘기도 몇몇 있고요. 만약 그 게 사실이라면, 그 것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적국에 지원하는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제발 이 글에 20만명 분들이 동의해 주셔서 청와대에선 이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도록 해주세요. (추가로 솔직히 이런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쪽의 글에 친일이니 박근혜 땐 잘했냐 이런 소리들 나오는데, 갑자기 왜 전 정권 얘기가 나오고 문 대통령을 비판하면 친일이나 극우입니까? 누가 전 정권 때가 가장 좋았데요? ㅋㅋㅋ)
제목: 도서정가제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4

도서정가제는 박근혜정부에서 시행한 말도 안돼는 정책입니다 빨리 적폐세력정책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다자녀는 말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4

한자녀 다문화 저소득층 만 무조건 혜택 다자녀는 뭐때문에 빠지고 또 빠지고 ! 저출산때문에 고민이라면서 왜 다자녀 혜택은 없나요? 병설 방과후 조건에 툭하면 다자녀 빠집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다자녀라서 혜택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한달에 받아도 3만원 정도 입니다 어디다녀도 뭔한다고 애 많이 낳느랴는 소리듣는데 그런 말보다 정부에서 혜택많이 받아서 편하겠다 소리 듣고 싶네요 다자녀혜택 전국 통합되어 똑같은 조건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제목: 인터넷 약정 기간의 단축 or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3

인터넷 가입시 3년 약정으로 되어 있어, 전월세 집계약 휴대폰 약정 등 유사 상품 및 계약과 약정 기간이 맞지 않아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위약금을 내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위약금 산정도 사용하면 할수록 더 내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약정체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약정기간을 단축하든지 폐지를 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제목: 난임지원및출산장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0

2017년 5월 출생한 한 아이의 아빠로 열심히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희 부부가 나이가 있다보니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에 성공하였고 정부지원은 받았지만 본인부담 금액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이것저것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에 놀랐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는 미미하다는걸 알고 한번더 놀랐습니다 작년10월에 난임부부 지원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기사를 확인하였고 올해 둘째 임신 계획을 세우던 저희부부는 해당기사를 반겼지만 이후 나오는 기사들은 횟수제한 검사료.건강보험이안되는약제비등을 몰래올리는 병원들의 부당함 같은 기사들 뿐이었고 2018년 현재에도 이렇다 할만한 추가적인 지원정책이나 대책은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정말 옛말처럼 눈에 넣어도 안아픈 제 아이를 보면서 난임과육아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부부들이 출산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글을 남겨봅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탄원에 대한 청화대의 답변에 질문 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5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랑스 파리 2대학에서 법학을 전공 중인 21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해외 생활을 하면서도 조두순 출소 반대 탄원을 향한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느낄 수 있었고 그렇기에 저 또한 멀리서 나마 그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측의 답변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머리 속으론 이해가 갔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배우고 있는 법 이라는 학문이, 개인의 인권과 윤리, 정의를 우선시 하는 이 학문이 양면의 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말씀하셨듯이 헌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 으로 형이 한번 확정 되면 기판력 에 의해 같은 범죄로 두번 이상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의 유일한 예외인 "재심" 또한( 피고인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함 이지) 피고인의 형을 추가 시키기 위한 재심은 불가하다는 것,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형법 제 10조 제 3항 그리고 2010년 신설된 성폭력 범죄 특별법은 조두순 사건에 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조두순의 재판은 진행과정 부터가 오류의 연속 이였습니다. 검사는 기소시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치 않고 일반 형법상의 강간 상해 치상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 하였고, 재판 과정 중 일어나는 오류를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판사는 그것을 바로 잡지 않았습니다. 제 기준에선 이 것이 오판이 아니면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한 주취감경 (형법 제 10조 제 2항,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판단 또한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사건 당시 아이는 볼이 뜯기고 성 폭행을 당해 장기파열이 된 채로 차가운 수돗물을 맞으며 스스로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조두순 본인은 술이 취해 아무 것 도 기억이 나지 않는 다며 주취감경 을 받아냈지만, 증거를 없애려 수돗물 까지 틀고 도주한 사람이 과연 범죄 당시 사물을 분별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을까요? 기소 오류를 범하고도 1심판결에 항소를 하지 않은 검사, 재판 중 일어난 오류를 수정하지 않은 판사에 의해 현재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은 걱정과 공포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단언컨대 담당 검사에게 징계를 내린 걸로 마무리가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조두순이 경찰에게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테니 그때 보자"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범죄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일으킬 잠재적 위험성을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는 말 아닐까요... "헌법을 준수하고 존중하는데에서 부터 국가의 정의와 질서가 탄생 한다." 라는 저희 교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부당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류에 의해 정확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은 범죄자를 다시 재판에 세우고 죄값을 치루게 하는 것이 국민의 염원일 지라도 미흡한 판결 마저 보호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그 염원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꿈이 되어 버리는게 진정 국가의 정의와 질서를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목: 마케도니아와의 수교를 추진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38

현재 대한민국이 승인한 유엔 회원국들 가운데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 나라는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3개국입니다. 이들은 또한 북한 단독 수교국이기도 합니다. 쿠바와 시리아는 냉전 시대부터 전통적인 친북 성향 국가들이고 지금도 딱히 달라진 바가 없으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케도니아는 다릅니다. 마케도니아는 우리나라에 적대적이지 않은 나라입니다. 오히려 북한보다 우리나라와 관계가 더 우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러를 지원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수교할 여건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외교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마케도니아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90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케도니아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30일 무비자도 불허됩니다. 대만과의 사이에 있는 것과 같은 비공식관계조차도 없습니다. 마케도니아는 냉전 시절 구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구성국이었다가 동구권의 공산 정권들이 모두 붕괴될 무렵인 1991년에 분리독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같이 하여 우리나라는 냉전 시절 외교 관계가 없었던 동구권의 많은 나라들과 수교했습니다. 그러나 마케도니아와의 수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와의 관계를 더 우선시해서라고 합니다. 때문에 별로 교류도 없는 북한과 수교가 먼저 이루어진 채 지금까지 이 상황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마케도니아는 마케도니아의 국명 문제와 역사 문제로 마케도니아 독립 직후부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마케도니아 공화국 수립 직후부터 그리스는 자신들과 우호적인 나라들을 상대로 마케도니아와 수교하지 말라고 여론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 미국 등이 모두 마케도니아와 수교했습니다. 그리스와의 우호적 관계가 있었음에도 그리스와의 관계나 그리스의 주장이 마케도니아와 수교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터키, 일본 등도 모두 마케도니아와 수교했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그 나라들이 그리스에 단교를 당한 것은 물론 아니며 그리스와의 관계가 딱히 안 좋아진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의 중국 문제와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인지는 몰라도, 그리스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인지는 몰라도, 다른 친그리스 서방국가들과는 달리 마케도니아와 수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터키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아르메니아와 수교하지 않았습니까? 정상적으로 수교를 했습니다. 게다가 2018년 1월 현재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간에 국명 문제로 인한 대립 관계가 해소될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수교를 하지 않을 명분이 더더욱 없어지는 것입니다. 작금과 같이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교적 상황이 안 좋은 현실에서 양쪽 모두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상대국 혹은 상대국 정권이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안 좋은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확실히 우호적이라고 하지만 그와 관계가 안 좋은 제3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수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우리와 우호적인 나라를 하나라도 더 늘려야 하는 현실 속에서, 그리스와 우호적이었던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로 우리가 국가로 승인하고 있으며 우리와 원수진 적이 없는 나라와의 수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마케도니아와의 수교를 추진해 주십시오.
제목: 문대통령님깨 간곡히 정말간곡히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극악범죄자들에 마스크나 모자를씌어 얼굴을가려주는것!! 인권이라는명목하에 사형제도를 페지하는것! 최저임금 대폭인상으로 알바 서비스업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문제 !! 이세가지는 아무리생각해도 다시한번생각하시고 결정하시어서 하루빠릴 나라가 안정돼고 범죄자없고 실업자 일자리를걱정하지않는 나라다운나라로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ㅠㅠ 간곡히 청원합니다 ㅠㅠ
제목: 탈북 여종업원 알부를 북으로 돌려 보낸다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442

중국소재 북한식탕에서 자유를 찾아 온 여 종업원 일부를 동토의 땅 북한으로 다시 돌려 보내ㄴ다?개정은 살인자에게 이산가족 상봉과 평창동계 올림픽 참가 선물을 준비중이라는데? 이게 사실이면, 인권변호사? 사람이 먼저다. 이건 뭐 완전히 개뻥이네... 살인자와 무슨 협상을...... 당장 청와대는 입장을 명확히 발표해라. 백악관.. 유엔.. 메이저 외신에 알려야 겠네? 이게 나라냐? 유독 살인자 돼지새끼엔 관대 아니 질질 끌려 다니면서, 왜 북한 동포인권에 맨날 쌩만 까는지...
제목: 사행성 조장 판매업체 영업정지 관련 연장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현재 우주마켓, 워치보이, 트렌드메카 등 랜덤박스를 통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태의 사행성 조장 상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지 않는 브랜드도 마치 있는 것 마냥 넣어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영업정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밖에 영업정지가 되지 않아서 이 후에도 버젓이 영업행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아예 영업조차 하지 못하게 영업정지 3개월이 아닌 3년, 30년이든 기간을 늘리는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제목: 쌀 잔류농약 검사 & GMO 성분표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1

농약계란 파동으로 한때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났었지요. 근데 계란보다 더 많이, 더 자주 먹는 쌀은 잔류농약 검사 안 하나요? 계란파동 이후 잠깐 뉴스에서 쌀의 잔류농약 검출 뉴스를 접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후 아무런 후속 기사가 없이 서둘러 덮어버리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전국 대부분의 쌀농가들(일부 친환경 농가 제외)이 모내기 전 트랙터로 써래질 할 때 잡초 씨앗 발아를 억제하는 제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처럼 여름철 살충제는 많이 쓰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민 주식인 쌀에 대해서는 보다 확실하고 지속적인 품질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조금의 문제점이라도 발견되면 모든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덧붙여서, 일본과 함께 전세계 GMO 농산물 수입물량 1,2위를 다투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마트에 가면 GMO 원재료 함량 표시등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만 식품회사들의 로비와 연막전술에서 벗어나, 공정한 원산지 표시와 함께 GMO 함량표시도 의무화하여, 적어도 소비자들에게 알고 먹을 권리와 선택의 자유를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전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전제로 한미군사훈련을 미룬다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

삼국지 주역정사에 나오면 "내정은 장소 국방엔 주유" 란 말이 있습니다. 내정엔 국무총리. 군사엔 누가 있어야되는데.. 암튼 평창 올림픽 계기로 군사훈련을 늦춘다는것은 어리석습니다. 북한의 말을 들어주는것은 북한의 협박이 통했다는것과 다를바 없기 때문입니다. 내치와 군치 는 잘 이루워야 합니다. 군사는 치밀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마치 군사훈련을 미룬척 하시고 한미 군사 훈련 보도를 내지 않도록 하십시요. 매스컴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보는 눈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사훈련은 기밀로 해야 합니다. 나라를 보호하자는 북한의 말을 들어줄 의향이 있겠습니까? 뭐 이상한 속설이긴 하지만... 북한의 속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북한이 평창을 목표로 위협을 하는것이라면.. 겁내지 말아야합니다. 군장성 감축은 반대합니다. 임진왜란 때 생각해보십시요. 조선이 일본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리고 군재정은 어떻게 편성했을까 생각해보십시요. 훌륭한 장성. 훌륭한 군사. 어느장비보다도 단단하고 튼튼해야 재대로 된 국방이 되는것입니다. 청와대 성격을 토대로 다시 생각하자면 . 적폐청산을 위해 군장성 감축을 하는것이라면.... 할수는 있지만.. 물론 비리를 없애야 하는 청소지만.. 국방은 아주 치밀하고 정밀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걸 모릅니다. 청와대 분들이 알지.. 그저 나는 견해만드리는겁니다. 평창가지고 노는 북한을 좌시해선 안됩니다. 미국이 이것을 염려하고 있고 미사일이 어디로 쏠지 모르는일. 파키스탄과 이란 내전을 생각해보면... 끔찍합니다.
제목: 중소전문건설업을 고사시키는 건설행정을 바로 잡아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0

건설업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을 하는 종합건설업, 건축.기계.전기.소방.조경 등 각 분야별로 전문건설업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건설공사 발주시 건축업체에 일괄 발주하여 다른 전문분야는 건축업체로부터 최저가로 다시 하도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다른 전문분야업체에 손실을 떠넘기고 건축업체의 배만 채우는 적폐로서 지적되어 최근에는 기계설비공사를 제외한 전기,소방 등은 건축에서 분리되어 분리발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계설비공사 만큼은 건축공사에 예속되어 발주자와 직접 계약하지 못하고 건축공사업체에 다시 최저가입찰을 통한 공사를 수주하다보니 공사품질 저하는 물론 건축업체 배만 채우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입장에 처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도산의 길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즘 같은 세상에 있을 수 있는지 한탄스럽지만 정치영향력이 큰 건축업계 입김이라고도 합니다만 저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계설비도 건축,전기,소방 못지않게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각 업종간에 동등한 입장에서 전문분야로서 분리발주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설업계 발전과 국민안전을 위하여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동안 잘못된 발주관행의 적폐를 잡아주시십요.
제목: 억울한 심정 어디다가 말씀드려야 합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건번호 2017 진정 388호 [2017 진정 481 호, 2017 진정 506 호] 처분일자: 2017. 12. 28 처분내용: 공람종결[천안의료원] 조사한 결과 , 이 사건 진정 관련 사안은 우리 청 2017 형제 12120호 (주임검사 김민아)로 수사, 2017. 8.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여 종결된 사안으로서, 위 처분에 대한 진정인의 항고(대전고등검찰청 2017 불항 1197호)가 기각되었고, 위 처분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으므로 종겸함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위의 답변에서 증거 불충분에 대한 그 어떤 내용도 확인받지 못했습니다. CCTV와 컴퓨터 로그인 기록을 요청했을때 천안의료원은 의료사가 발생했을 당일 고장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허나 현재는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IT강국입니다. 고장이라는 답변하나로 CCTV와 로그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고....저희는 아무런 확인도 받지 못하고 사건 종결이라는 답변을 받은 채 억울하게 할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대통령님!! 한가지만 확인 받고 싶습니다. 그 CCTV와 로그인 기록 확인..!! 어디가서도 확인 받을 수 없는 그 의문의 기록 그렇게 떳떳하게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검사쪽은 왜 안보여줄까요? 왜 억울한 시민의 마음을 풀어주지 않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풀어주세요... 대한민국이라는곳이 살 수 있는 곳이라는 희망을 저에게도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특별사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

특별사면해주신 정책을 봤습니다. 특별사면 기간을 18년도 이번해까지 정해주셨으면 좋았을거라고 어렵게 글을 씁니다. 기간을 정하기보다 이번년도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에서 저번년도 전부 특별사면을 받았으면 합니다.
제목: 범죄자  신분밝히고 얼굴공개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2

범죄자나 성폭행범 살인자등등 잡히면 얼굴가리거나 모자이크하지말고 얼굴다 퍼트려주세요 경찰들 얼굴은 공개하면서 범죄자얼굴은 왜가리는겁니까
제목: 광주사태 유공자 명단 밝혀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8

광주사태가 민주화 운동으로 바뀐 지가 오래 되었고, 희생자 및 부상 등을 당한 사람들은 민주화 유공자로 선정되어 보상금과 각종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우선 시중에 더도는 말 부터 하자면 광주 근처에는 가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유공자로 책정되어 각종 지원, 및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민주화 운동을 하다 희생 당했다(어떤 일을 했는 지는 모르지만)면, 그렇게 떳떳하고 명예로운 일이었다면 그 명단을 공개 하지 못할 이유는 더더욱 없으리라 본다. 국가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명단이 공개되고 있는데, 유독 광주사태 만은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니 그 이유가 더욱 궁금해 진다. 투명한 정부를 지향한다는 정부니까, 이 정도는 국민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인데, 돈을 주고 그 이름도 모른다면 말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광주사태 유공자 명단 공개해 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동자들은 기만한 기업들의 대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6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제 1금융권에 속한 아웃소싱 업체에서 4년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당선 되시고, 서민들의 위한 정책을 펼치실때 큰 기쁨과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저뿐만이 아닌 많은 비정규직 직장인들에겐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희망이 절망으로 느껴집니다. 최저임금은 16% 가량이 인상 되었지만 제 월급은 3만원? 4만원? 정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제1금융권에서 아웃소싱으로 지급하는 인권비는 많이 올랐지만.. 정작 아웃소싱 업체가 비정규직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3~4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주변에서는 오히려 월급이 줄어둔 곳도 있다고 합니다. 10만원이던 식대가 2만원으로 줄어들고.. 10만원 정도 되던 인센티브가 사라지고.. 10만원 정도 되던 업무수당이 사라지고.. 27만원이던 직책수당이 사라지고.. 급여는 3만원이 겨우 올랐습니다. 회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처로부터 받는 인권비 인상으로 이득을 챙기고.. 비정규직 직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를 물가에 근심 걱정을 챙겼습니다. 현실은 조삼모사와 다를게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추진하시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이전 대통령들이 해온 언론 플레이일까 두려워집니다. 좋은 정책은 누구나 생각하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고 정착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어렵다는 걸 잘 압니다. 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이 정책을 악이용하는 기업과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분노가 생깁니다.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이 억울한 상황이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노동청에 고발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누가 먼저 나서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수 있을까요? 그리고 교묘히 법을 빠져 나가는 회사를 상대로 힘없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노동청은 법 내에서 전혀 위반될게 없다고 말해주니 회사와 한패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을 펼치기만 하기보다.. 이 정책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이것을 악이용 하지는 않는지 먼저 나서서 정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서민들이 끙끙 앓다가 상처가 곪고 터져서 그때서야 병원을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나서서 국민들이 병 없는 대한민국에 살도록 말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도록.. 이 글을 올림으로써 회사로 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점들을 대통령님께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립니다. 아셔야지 서민의 위한 정책도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노동의 삯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피의 울림이 땅으로 부터 하늘까지 닿는다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비정규직들의 억울함이 하늘에 닿아보길 기대해 봅니다.
제목: 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주택정책 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

불합리한 주택 정책과 관련하여 개선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전 정부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자 대출 금리를 내리고 주택가격의 70%까지 대출을 해주며 집을 사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70%를 대출을 받아 459,000,000원에 매입하여 매달 은행 이자만 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집값은 떨어지고 집이 팔리지도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 같이 대다수 많은 국민들이 같은 경험을 겪었을 것입니다. 일명 하우스푸어라고 하더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희망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하여 하우스푸어를 매입하고 5년간 임대료 납부하여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 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13. 9월 매도 신청을 하여 가격은 LH에서 감정평가 의뢰를 하여 산정된 가격인 390,000,000원에 모든 소유권을 희망 임대주택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에 넘기고 매달 50만원씩 임대료를 납부하고 살았습니다. 생활비에 아이들 교육비에 임대료에 저축은 하나도 못했지만 5년간 걱정 없이 살수 있다는 하나만으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459,000,000원에 산 집을 390,000,000원에 LH에 팔았으니 69,000,000원을 손해 본 것이지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몇 년 전부터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처음에 아파트를 매입한 금액 459,000,000원을 훌쩍 넘어 거의 5억원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지리도 복도 없는 거 같습니다.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내집 마련은 커녕 1억 이상을 손해만 본 상태에서 벌써 임대기간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LH의 ㈜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서 공문이 2차례 왔습니다. 올해(2018년) 9월이면 5년의 임대기간이 끝나니 현 입주자에게 우선 매입권이 있으므로 매입 의사 여부와 아니면 집을 비워한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저는 고3 아들과 대학교 4학년 딸이 있습니다. 특히, 11월 수능을 앞둔 고3 학생이 있는데 9월에 집을 비우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저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했음에도 1억 이상의 손해를 보고 집도 없는 신세가 됐으니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해당 아파트 가격이 5억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59,000,000원에 산 집을 돈이 없어 390,000,000원에 정부에 팔았는데 5억원대로 오른 아파트를 어떻게 다시 구입할 수가 있겠습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이 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주택정책을 잘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에서 임대아파트도 많이 짓고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일반 임대아파트나 장기임대아파트 등 다른 주택들은 10년, 20년 이상씩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LH와 계약하여 5년간 임대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임대기간 5년이 됐다고 하여 무조건 구입을 하든지 구입 능력이 없으면 집을 비우라고 할게 아니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대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해 준다거나, 구입가격도 다시 감정평가를 할게 아니라 처음에 감정 평가하여 매도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5년간 1억원 이상 훌쩍 올라버린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무슨 돈으로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저 말고도 이런 피해자가 많을 것입니다. 이 것은 서민들을 상대로 돈 장사 한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주택 정책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하시어 이런 부분들까지도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한 주택 정책들을 펼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년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760

운서동 넙디마을에서 인천공항까지 직결 버스노선이 필요합니다. 운서동 넙디마을에는 주거인원이 아파트와 원룸거주자들을 합한다면 아파트 500여 세대와 원룸거주세대 4,500세대, 총 5천 세대 정도 됩니다. 또한, 원룸건물이 지어짐에 따라 꾸준히 인구유입이 더 늘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주근무지가 인천공항인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가 203번, 223번 단 두 대밖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203번은 40분이 걸리고 223번은 25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영종도라는 작은 섬에서 말이죠... 지구단위 개발을 진행해서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해 5천세대라는 거대 마을이 되었는데요.. 종합병원도 없고 대형마트도 없는것도 좋습니다. 운서동 넙디마을에는 규직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대중교통 체계가 엉망이라 택시를 타고 출퇴근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들 말이 영종도에서 제일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곳이 신도시도 아니고, 하늘도시도 아닌, 넙디마을이라고 하네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청년들.. 얼마 받지도 못하고 일하는 비정규직이 대부분인데 대중교통 체계라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버스노선이 개선되어가는게 개악이 되고 있습니다. 넙디마을 인구는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을 돌고 돌게 만드는게 인천시의 행정 기본이라면. 도는 노선 유지하는 대신, 시민의 발인 버스를 증차 시켜 주십시요. 매일 택시 타고 다닐 돈 없는게 시민입니다. 저 역시 영종도 주민이고 가족들이 대중교통을 이용 학교와 직장을 다니기에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인 대중교통 체계로 가기를 바랍니다. 이 추운 겨울새벽에 4-5시에 공항에 비정규직으로 출근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는 넙디마을청년들 보기가 너무 딱한 실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운서동 넙디마을 버스 이용과 관련하여 민원제기 합니다. 1. 직결 신규 버스 노선 증설 2. 기존 버스 배차시간 단축 및 운행시간 연장. 예산만 탓하지 말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반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빠른99년생을 성인으로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5

과거에 있던 빠른년생제도가 폐지 되었지만 현재 00년생,즉 빠른 99년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하지만 술집에 입장할 수 없고 마실수도 없습니다. 빠른 99년생도 성인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99년생 친구들과 함께 다니면 민폐끼피는 것 같아서 청원합니다.
제목: 복지정책에 역행하는 장애등급문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

저는 2009년에 뇌출혈로 인하여 더 이상 걷지 못하여 전동휄채어를 타고다니고 두 손은 떨리고 근력이 약해서 지금도 한손으로 자판을 치며 남의 도움없이는 힘듭니다. 또한 언어장애로 말도 어눌헙니다 rmfis대 제가 장애등등급은4급읗 받아 어요..그후 재차 재심을 신청했으나 결과는 머찬가지 임니디. 변동이 앖고더이상 나빠지지 않앆디는대 전 어떡게 더 나삐져야 할까요?두 손마저 묫써야 되나요? 장애인택시는2급부터 이용가는헙니다.4급인전 이용을 못한닏. 북서울 꿈의숲 sh-vill애 사는전 을지병원이나 사슴복지관에 가러면 ai들지하도로를 견냐야 한니다.거긴 육교처럼 게단으러 돼서 전동휄체에는 통과 못햡니다. 그럼 전 목숨걸고 내부순환도료에서 내려오는 차를피해 차선을 번경하머 달리거나 아버지가 하루쉬고 대리고 가는수밖에 없습니다. 60대 이신 부모님없이 식샤준비,청소,빨래도못햐는데 부모님이 더늙고 돌아가시면 전어떡할까요?죽을까요?아님숨만 쉬고 살까요? 밖에 나갂다가 갑자기 전돈휄체에가 고장나사 설까봐 아찔합니다. 재가 지금 장애급수 올려서 뭔 이익을 얻으려 힘들게 이글을 쓰는거 아닙니디 전 진짜 살.려.구 살.기.위.해서 이글을 쓰니다 글구 저의 최소한의 권리와 인권이란것도 있으니까요.,
제목: ‘나쁜 정책’, 무자격교장공모 전면 확대 폐지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41,115

전국 50만 교육자와 많은 국민들은 ‘과정의 공정’이라는 정부의 국정철학에 공감합니다. 교직은 전문직입니다. 교사가 교감,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공개전형임용시험을 거쳐 교사가 된 후 최소한 25여년의 오랜 근무와 지속적인 연수·연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공정성과 교직전문성을 지키는 근본입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2017년 12월 27일 무자격교장공모제를 전면 확대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학교현장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철회하여 줄 것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원하는 바,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이유> 첫째, 불공정하고 떳떳하지 못해 학교현장을 무너뜨리는 ‘나쁜 정책’입니다. “교장공모제 교육감 코드 인사 재논란”이라는 언론기사 제목처럼 학연·지연에 따른 반목과 갈등이 상존합니다. △‘편 가르기로 학교 공동체의식 소멸’, 선생님들 고개 절레절레 △ ‘교원 배격한 학교선정, 보은행정에 대가성 인사’ △○○교육청, 교장공모제 ‘담합 의혹’ 확인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둘째, 특정노조 출신 인사 교장 만들기 하이패스일 뿐입니다. <최근 국정감사결과> 수도권 90%, 전국의 71.2% 특정노조 핵심인사 선발 서울/광주/전남 등의 지역은 제도시행 이후 100% 특정노조 출신만 임용 셋째, 직선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의 도구로 전락되었습니다. 교육감만 잘 만나면 교장 되는 세상이 공정한 사회입니까? 당초 승진제를 보완해 젊고 유능한 교장 만들자는 취지는 오간 데 없습니다. 무자격 교장공모로 선발된 자의 자기소개서에 교육감과의 친분 과시가 기술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공모라는 민주적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알고 보면 자기사람심기 제도로 이용돼 여타 응모자들을 들러리로 만듭니다. 넷째, 현장교원과 정치권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은재 국회의원 전국 6,748명 교사·전문직 대상 설문조사(2017.9.27∼10.13) : 교장공모제 확대 62.8% 반대, 31.7% 찬성> 15년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는 데 누가 굳이 힘든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교감 맡고, 열정을 가지고 도서·벽지, 기피학교에 가려 하겠습니까? 부장교사, 교감 경험도 없이 과연 교육과정, 지역사회 유대 및 민원 해결과 갈등 조정, 분쟁 해결, 조직 운영, 학교 경영 전문성이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12월 28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 정당 등 정치권도 모두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무자격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에 대한 비판과 개선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교육정책에 있어 정치권도 같은 목소리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얼마나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15%에서 100%로 전면 확대, 해도 너무한 과속 교육정책입니다! 자율학교에서 교장 결원학교 중 15%를 무자격으로 뽑던 것을 바로 100%로 전면 확대하는 것은 과속 교육정책입니다. 국가정책을 믿고 25여 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연구·연수에 최선을 다하며 도서벽지에 근무한 교사가 죄인입니까? 교장공모제 찬성론자들조차 “공모에 응하는 일면식도 없는 외부 인사를 짧은 기간에 검증하고 선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장 되려면 수업과 연구, 학생지도보다 공모심사위원들 마음을 얻기 위한 자기소개서, 경영계획서 발표 준비와 교육감 눈치까지 봐야합니까? 결국 열심히 수업하고 근무하는 교사보다 인기영합주의 교사상을 조장하는 정책입니다. ‘나쁜 정책’이 실시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쁜 결과’만 남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과정의 공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자격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반드시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상세설명 자료 링크 http://bodo.kfta.or.kr/94 2018년 1월 4일 청원인 한국교총 회장 하 윤 수
제목: 최저임금 인상 → 백수시대 도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

취업도 안되는 마당에 그나마의 알바 자리 마저도 사라진다면....... 어떻게 살아 가야 한다는 겁니까 정말 이러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좀 이 나라,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보육교사자격 학점은행제 및 인터넷 수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대학생으로 유아교육을 전공하였습니다. 대통령님 거두절미하여 보육교사자격취득 학점은행제 및 인터넷 수강을 폐지해주세요. 이글을 보면 대학을 나온 사람들만 할 수 있냐는 의견도 많을 것이라는거 압니다. 하지만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실습하면서 겪은 일들입니다. 저는 어린이집 6주 실습으로 학교에서 배정받아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전문대학 및 학교가 아닌 인터넷수강으로 실습을 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실습을 하던와중 그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 진짜 귀찮다 언제 이거 끝내냐?” “그냥 대충하고 끝나면 자격증 나오니까 좀만하자” 이런 이야기가 오가더군요. 그리고 수시로 핸드폰을 보면서 어떤 과목 과제떴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더라하는 식으로 정보를 받는거 같더군요. 가까이 옆에서 들은건 아니라 단정짓지 말라고는 하지만 자격증이 어련히 나오겠지라는 저 태도를 보며 너무 화가났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실습나가기 전까지 학생들끼리 모여 끊임없이 모의수업하고 본인 사비로 교재교구를 만들어 한달 생활비가 마이너스인경우도 많습니다. 거기서 지쳐서 포기하는 학생들은 알아서 자퇴 및 휴학을 합니다. 정말 모의수업때문에 아르바이트할 시간도 없어서 부모님의 용돈으로 해결하고 현장실습을 나가서도 재료비를 대주지 않는 원은 마이너스 생활로 실습을 버팁니다. 그렇게 아이들 보는게 쉽지않다고 뼈저리게 느끼고도 계속 이곳에 남아 교사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저희들에게 매번 보육교사 폭행 및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 사람뿐만아니라 단체로 욕을 먹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교사는요? 이제까지 유치원교사에 대한 사건사고를 들은것이 거의 드뭅니다. 특히나 아이들을 폭행, 폭언에 있어서 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유보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교사를 추출하는 제도부터 개선해주십시오. 보육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보살핌과 교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맞벌이시대에 부모가 불안하게 맡기는 보육교사보다 제도로 인성과 자격증을 이용하려는 교사들을 걸러낸 와중에 제대로 된 교사를 만나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지원 및 장애인생산품 구매 적극 지원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대통령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시장에 고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들에게 보호 서비스와 함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지원 서비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장애인들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생산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장애인들이 만든 장애인생산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고, 그 법에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총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결국 일반시장과 경쟁이 어려운 직업재활시설에서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많은 급여를 지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들은 특성상 일반시장 취업이 어렵고 생산적 능력이 약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직업재활시설에서 보호를 하면서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따라서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들에게 좀더 많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적 의무구매 비율을 모든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지킬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신설하거나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시면 현재 보다는 더 많은 급여를 근로장애인들에게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 의무구매가 달성된다 해도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품을 만들어 판매한 수입으로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선진복지국가국들 처럼 중증장애인들의 부족한 급여를 보충해줄 수 있는 보충급여제도 시행의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