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재인대통령,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주도권의 역할 옵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22 ~ 2017-08-29
참여인원: 0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한반도문제 주도적인 역할옵션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야합니다. 차례 A 남북관계개선 옵션 B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북미관계 개선가교를 위해 완벽하게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 C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문재인정부의 대화(내편)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야합니다. D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북한을 대화로 설득해야합니다 E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제2의 페리프로세스(임동원프로세스)로드맵을 완벽하게 만들어야합니다. F 북한은 민간교류,인도적 교류를 거부한 이유? 해외동포로 중심 남북교류:경제중심,물물교환형태로 해법 G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10.4공동선언 10주년과 평창올림픽이 가장중요합니다. H 북한의 이산가족상봉조건은 탈북종업원12명과 김련희씨 송환문제해결방법 I 남북관계에 대한 경험을 축척해 왔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J 협상의 전략'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외교적인 협상이란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 성공적인 사례도 있고, 좌절한 사례도 있었을 것이다. 남북문제와 북핵 문제도 결국은 외교적으로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텐데, 유사한 사례나 교훈이 있습니다. K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북한 붕괴론'이란 허황된 시각에서 벗어나 '평화'를 바탕으로 시살상의 통일로 나아가려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기본적 원칙으로 가야 합니다. 《남북관계 옵션》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먼저 제재,후 대화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행정부처럼 먼저 대화,후 제재로 전환해야합니다. 북핵문제:유엔 국제사회기구와 6자회담을 맡겨야합니다. 제재,대화병행하거나 제재,압박을 하면 북한은 불이익 당할수 있습니다. -제재,압박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남북관계 개선하려면 해외동포를 많은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남북교류를 할때는 해외동포로 가교역할을 해야합니다. 남북교류:경제중심,물물교환형태로 전환해야합니다. -김정은위원장.북한, 비핵화(핵폐기)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핵동결 가능성 높습니다 - 김정은위원장 올해 신년사에서 북남관계개선은 평화와 통일에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파국상태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수방관한다면 그 어느 정치인도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심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연계시킬 것이 아니라 분리해 병행 추진해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함께 핵모라토니엄(동결)위한 많이 노력해야합니다. -코리아패싱,통미봉남 피하기위해선 미국의존도를 대폭줄여야합니다. -한미동맹은 의존적에서 노무현대통령의 미래지향적인 탈냉전의 외교를 지향한다 강조하는 것과 수평적을 완벽하게 발전시켜야합니다. *의존적이면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코리아패싱이나오고, 통미봉남이 나옵니다. *주의사항 예를 들어서 문재인대통령님이 김정은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때 북핵,비핵화,핵폐기,핵포기,미사일을 언급하면 대화판이 깨지깨됩니다. 문재인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을 상대로 대화할때 북핵,비핵화,미사일등 언급하면 역시 대화판이 깨지게 됩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만약에 김정일위원장 상대로 핵포기하라고 하면 대화판이 깨진다고 언급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북미관계 개선가교를 위해 완벽하게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야합니다. 첫번째는 김정은 올해신년사에서 미국은 조선민족의 통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을 동족대결과 전쟁에로 부추기는 민족리간술책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할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적대적인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가교 역할을 해 북미관계 개선을 돕는다면 북미관계 개선이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북미간 말 폭탄전이 소강상태로 들어가 대화국면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의 북미간 창조적인 가교(架橋) 역할을 완벽하게 해야합니다. 두번째는 북한과 미국은 말폭탄 전쟁을 중단하고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는 평화 우선 원칙을 통해 북미관계가 진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내년까지 완벽하게노력해야 합니다. 북한은 미국이 적대관계를 청산안하면 핵협상이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는 국제적인 대북 제재에 공조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초강경조치를 완화하는 완벽하게 외교안보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미북 적대관계의 산물인 북핵문제 해결의 요체는 미국이 북한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정상화를 통해 핵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안보환경과 상호신뢰를 조성해야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대북 영향력을 확보할 때 미북관계 개선을 견인하고 북핵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예를 들어 94년 제네바 합의 같은 경우에도 일각에서는 '통미봉남'이라고 하면서 북한과 미국이 협의하고 김영삼 정부는 돈만 냈다는 것인데 그것은 아주 피상적인 시각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경수로 비용을 부담하면서 북한과 관계를 풀어 나갔습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문재인정부의 대화(내편)으로 완벽하게 배워야합니다.》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야합니다 내편뜻은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대화편입니다. 첫번째 이종석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제가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평화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해야 정상적"이라는 우려를 나타낸 뒤 " 문재인대통령님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재로는 안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차이가 있다고 반드시 말해야합니다. 문재인정부도 제재로는 북핵 문제 풀 수 없다고 트럼프행정부(미국)에게 분명히 얘기해야 합니다. 트럼프행정부(미국)가 '문재인 정부가 협조적이니, 이제 한국이 자율적으로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할 것 같은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김정은위원장과 북한의 핵 비핵화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이지만 핵,미사일 모라토리엄(동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미국)를 문재인정부의 대화(내 편)으로 지금부터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호흡을 맞추어 완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이 문재인정부의 제안에 눈길이라도 줄 가능성이 생길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미국)가 북한에 ‘북미 협상을 할경우 트럼프대통령이 문재인정부의 대화(한국)을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어 경유해 오라하고 메시지를 보내야 해야하고 트럼프행정부는 문재인정부의 대화로 완벽하게 경유해야합니다. 그래야 북한의 무시가 완벽하게 해소될수 있고, 북한의 핵실험,미사일발사 모라토리엄(동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대화를 주고 받기로 생각해선 안 된다는 다소 급진적 주장도 제기됩니다. 담대한 여정이 아니라 대범한 모험이 필요합니다. 조건 달린 대화에 북한이 반응하지 않는 만큼 미국 눈치를 보지 말고 북한이 어떻게 나오든 확성기 방송 중단 등 문재인정부가 낼 수 있는 카드는 다 내야 물꼬가 트인다”고 제언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북한을 대화로 설득해달라고 해야합니다.》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트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한테 북한을 대화로 설득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완벽하게 힘을 가져야합니다.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어려워도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뜻을 아주 명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한테 북한을 대화로 설득해달라고 해야합니다. 북한이 판단했다면, 북한도 남측의 대화제의에 응할수 있습니다.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더 큰 대미 외교력을 완벽하게 발휘해야 합니다. 북미 간 대화를 유도하며 중재해야 하는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1990년후반에 페리프로세스를 읽어보세요 좋은사례(여기)에 있습니다. 좋은사례 1990년대 후반에 페리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김대중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월리엄 페리 장관, 임동원 장관이 서로 충분히 협의해서 북한을 설득했고 남·북·미 삼각관계에서 남·북, 북·미, 한·미 서로 선순환을 해서 결국을 문제를 푼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삼국 양자관계가 돌아가야지 문제가 풀릴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김대중정신을 배워야합니다. 제2의 페리프로세스를 만들기위해선 문재인대통령,트럼프대통령,정의용실장,트럼프행정부대북정책조정관은 서로 충분히 협의를 반드시해야하고 북한을 설득하도록 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제2의 페리프로세스(임동원프로세스)로드맵을 완벽하게 만들어야합니다.》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야합니다. 김정은위원장과 북한은 비핵화가능성은 높지않지만 핵동결 가능성은 높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제2의 페리프로세스(임동원프로세스)로드맵을 완벽하게 만들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정의용 외교안보실장은 제2의페리 프로세스로드맵을 만들기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 제가 로드맵을 제시한것은 문재인대통령님과 정의용안보실장은 상의해서 제2의 페리 프로세스(정의용프로세스)로드맵을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야합니다. 제가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예를들어 {신한국형 페리 프로세스} 북한이 핵개발 중단조치 등을 하면 미국 등 관련국들이 단계적 보상을 하지만 거부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북핵4단계 해결방안) 1단계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지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2단계 - 북한의 핵 개발 중단, 미사일 개발 중단 무력도발 중단 3단계 - 북미관계 정상화추천, 북일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4단계 - 체제 안정보장,평화협정 정의용 청와대외교안보실장은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 전략’을 비슷하게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보고해야합니다.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은 제출한 전략의 핵심은 예를들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동기는 한반도 냉전 구조에 기인해야합니다.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려면 남과 북이 화해해야 하며 미국,일본을 북한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를 이뤄야 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계속 적대시하고 북한이 위협을 느끼는 한 북한은 대량파괴무기 개발의 유혹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설명한것은 정의용외교안보실장이 비슷하게 완벽하게 만들어,전략을 짜야합니다. *주의사항-정의용외교안보실장이 비핵화,핵폐기,핵포기를 언급하지 말아야합니다. 핵실험중단,미사일중단은 말해도 되고 그냥 대량파괴무기개발은 설명해야합니다. 비핵화,핵폐기,핵포기를 언급하면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대화를 거절합니다. 그래야 문재인대통령님은 정의용 외교안보실장이 자기 스스로 생각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정의용실장을 특사로 임명해 미국으로 보내야합니다. 정의용실장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만나 대북 포용정책을 강력하게설명을 해야한다고 반드시 전해주고, 트럼프대북정책조정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을 강하게 해야합니다. 트럼프대통령은 대북정책조정관을 1명 임명해야합니다. 정의용실장은 대북정책조정관한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동기는 한반도 냉전 구조에 기인해야합니다.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려면 남과 북이 화해해야 하며 미국,일본을 북한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를 이뤄야 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계속 적대시하고 북한이 위협을 느끼는 한 북한은 대량파괴무기 개발의 유혹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세히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야합니다. 정의용실장은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한테 포괄적으로 관여정책을 반드시설명으로 쓰라고 강하게 요구하면서 제목은 대북정책조정관이름으로 프로세스 해야하고,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한다고 강하게 요청해야합니다. *중요사항 (보고서 작성할때) 중요 정의용실장이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한테 비핵화,북핵폐기 보고서를 작성하면 북한이 거절할수 있다고 이해가 잘 되도록 강하게 설명하고 북한의 핵실험중단,미사일 발사중단은 설명해도 좋다고 북한은 거절할수 않을수있다라고 강력하게 이해가 되도록 당당하게 설명해야합니다. (정의용실장이 미국으로 파견할때) 중요 정의용실장이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비핵화,핵폐기,핵포기를 언급하거나 말하면 북한이 거절할 수 있다 라고 이해가 잘 듣도록 설명해야하고 북한의 핵실험중단,미사일발사중단은 말해도 괜찮다고 북한은 거절할수 않을수있다라고 강력하게 이해가 되도록 당당하게 설명해야합니다. 트럼프행정부는 미국의 대북관여정책 대안으로 ‘현상 유지’, ‘체제 전복’ 그리고 ‘상호 위협 감소를 위한 협상’을 열거하고 그 가운데 ‘협상’을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제시해야합니다. 미국은 포괄적 대화를 북한에 제의해야 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감소와 함께 대북 경제제재를 풀고 적대관계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구상의 반드시 요지해야합니다. 트럼프행정부가 ‘포괄적, 통합적 접근’(Comprehensive and Integrated Approach)이라고 이름 붙은 보고서를 두 가지 길을 제시해야합니다. 하나는 화해정책이어야합니다. 미국의 국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중지’(complete and verifiable cessation)라고 규정해야합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장기적인 대북 목표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평양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대북 제재 종식과 궁극적인 경제·정치 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상호적인 방식으로, 북한이 위협이라고 인식하는 대북 제재,압박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반드시 해야합니다. 한마디로 트럼프행정부의 대북 관여정책을 제안해야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트럼프행정부는 또 다른 길을 제시해야합니다. 이것은 대결의 길이다. 북한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좀 더 단호한 일련의 정책을 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또 북한과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 및 관계 정상화 문제는 포괄적으로 이뤄줘야하며,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제시해야합니다. *중요한점 보고서를 다 작성한다음 정의용실장이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북한을 반드시 대화로 설득해달라고, 보고서를 미국의회에 반드시제출하고 강하게 반드시 해야합니다. 트럼프행정부를 관여정책인 포괄적인 대북 관여정책인 ‘제2의 페리 프로세스’를 강력하게 미국의회에 반드시제출하고 제안을 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설명을 해주어야합니다. 트럼프대통령이 트럼프행정부를 평양에 파견해서 북한을 대화로 설득하라고 해야합니다. 평양에서 트럼프행정부는 리용호외무성 제1 부상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대화를 나누어야합니다. 평양 방문에서 트럼프행정부는 북한 당국에 대해, 최종 보고서에 나타나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해야합니다. 하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대화를 확대하는 길이며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와 함께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트럼프행정부가 반드시 역설해야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은 미·북간의 긴장 고조와 적대 관계로 가는 길이라고 말해야합니다. 트럼프행정부는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로 ‘핵 개발,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야합니다. 그래야 제2의 페리 프로세스'와 3차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정세 변화를 배경으로 북ㆍ미관계 근본적 개선, 즉 북ㆍ미관계 정상화 노력에 탄력이 붙게 될 것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적대적으로 일관했던 북ㆍ미관계를 감안할 때 북한 군부 최고 실세이자 정권의 2인자였던 그의 방미는 일대 사건입니다. 그의 군복 깜짝쇼는 정전상태인 교전국 군사대표로서 상대국 원수를 만나는 모양을 연출함으로써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풀이될수 있습니다. 다음 날 발표된 북ㆍ미 공동코뮈니케에도 정전협정의 평화체제 전환 등이 주요 내용으로 명시될수 있습니다. 《북한이 민간교류,인도적지원교류를 거부하는이유? 해외동포로 남북교류:경제중심,물물교환형태해법》 해외동포 주체가 된 공단 남북경협 물꼬를 틀수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경색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현재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만큼 대북 정책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거론했고, 민간단체의 방북 요청을 정부는 대부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요지부동입니다. 문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일체 거절하고, 민간단체의 방북도 막고 있습니다. 대신 매우 위협적인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해 미국은 물론, 한국의 안보도 흔들고 있다. 북한은 현재 문화.스포츠 교류 등에는 관심이 거의 없고 ‘경제’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순수 민간이 주체가 돼야 하는데 정부(관)가 개입할 여지가 적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설령 민간이더라도 내국인일 경우 남북관계 특수성상 국내법의 저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와 같은 남북 상황에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결국 민간이 나서야 하는데 국내법 저촉 때문에 북한과의 교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내법의 제한과 정치적 간섭에서 자유로운 해외동포가 중심이 돼 ‘경제’를 매개로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면 궁극적으로 북핵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남북 정부 간에는 정치적 관계로 ‘대립’이 있을 뿐이므로 민간이 ‘경제’를 수단으로 교류를 해 북한에서도 당보다 주민의 힘이 커지면 정치적 문제까지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동포가 남북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의 모든 문제는 정부 당국자들이 주관함으로써 현행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데 해외동포는 입출국이 쉽게 이뤄지고 사업도 속도 있게 전개할 수 있으며 국내법 저촉에서도 자유롭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해외동포’를 강조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민족인 해외동포와 남북관계를 이끌어가겠다는 의미가 담겨있고, 해외동포가 남북관계 변화와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남북 교류가 ‘경제’가 중심이 되고 ‘물물교환’ 형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북한 주민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경협’입니다. 이를테면 주민들에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하고 그들이 북한에서 생산한 물품을 받는 것으로 일종의 ‘물물교환’ 형태인데 남북 경협에 ‘돈’이 개입할 경우 북한 중앙정부가 나서게 되고 그러면 주민에게 가야할 이익이 평양의 몫이 됩니다. 유엔,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때문에 교역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과 개입되지 않은 ‘물물교환’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령 해외동포는 북한의 식량난과 기초 생활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품을 제공하고 그들로부터는 북한에 풍부한 임산물, 수산물 등을 받는 형식입니다. ‘물물교환’이 돼야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간다는 게 주장입니다. 자유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은 북한에 대한 UN 제재, 미국 제재 등의 제약이 많으므로 순수 생활필수품 위주로 해야 합니다. 특히 남북 교역에 ‘돈’이 개입되면 UN 등의 제재를 받으므로 ‘물물교환’ 형태로 진행돼야 자유시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구상한 ‘한반도 및 극동개발 프로젝트’가 최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지닌 한계를 벗어날 수 있고, 북한이 원하는 사업인데다 국제사회의 제재도 피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및 극동개발 프로젝트’는 한반도(남북) 개발과 극동러시아 개발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개발’은 인천 강화도에서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남북(38) 접경지역에 남북한이 공동 생산하는 ‘해외동포공단’과 남북한 물품이 유통되는 ‘자유시장’이 핵심 내용을 이룰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10.4공동선언 10주년과 평창올림픽이 가장중요합니다.》 10월에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10.4 공동선언 10주년인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10.4 공동선언 10주년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9월 유엔총회 연설문,10.4 공동선언에서 연설문을 북한한테 아주 완벽하고 만족스러운 메시지(북한이 아주 만족스럽게)를 던져야합니다. *주의사항-핵실험중단,미사일발사중단 말해도 괜찮습니다. 비핵화,북핵폐기,핵포기는 언급하면 안됩니다. 비핵화,북핵폐기,핵포기를 언급하면 북한이 문재인정부의 대화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가올 평창동계올림픽입니다. 6개월 정도 남았는데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롭게 치르기 위해서도 환경조성이 굉장히 중요하고,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장 치러질 한미군사훈련 부분은 이후 정세를 고려해서 어떻게 잘 넘기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이산가족상봉조건은 탈북종업원12명과 김련희씨 송환문제해결방법》 문재인정부가 대화가 이룰경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할 방법을 완벽하게 찾아야합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변명하면 일단 관계가 나빠지는 것도, 좋아지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한 번에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빨리 나빠질 수 있는데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문재인정부가 통상적으로 김대중 정부 때를 떠올리면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했는데 사실 1998년, 1999년 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차관급 회의도 무산될 정도였는데 그것은 김영삼 정부 때 악화된 남북관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는데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우리가 남북관계 제로 시대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든 채널이 끊어진 상태이고 교류와 협력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남북관계를 진전시켰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 시절보단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시킬 것이라 기대하지만 시간은 좀 걸릴 것이고, 북핵 문제도 과거보다 훨씬 악화됐기 때문에 시간과 절차,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고령의 이산가족 사망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기 어렵고 이산가족 문제는 1세대의 한과 관련된 문제여서 해결해야 할 시점이 정해져 있다.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우선적인 과제로 제기를 했고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요구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장 지금은 풀리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 대화가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 남북관계에 대한 경험을 축척해 왔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국가안보실, 국정원, 통일부 등에 나름대로 남북관계를 풀어본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그런 우려 부분에 대해서 원로들과 소통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고 그런 여론을 중시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를 오랫동안 담당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외교라는 것도 국내정치를 무시할 수 없는데, 다만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은 단순하지 않아서 그 여론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을 되돌아 본다면 김영삼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여론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항상 여론조사 결과를 따랐지만 결과적으로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협상의 전략'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외교적인 협상이란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 성공적인 사례도 있고, 좌절한 사례도 있었을 것이다. 남북문제와 북핵 문제도 결국은 외교적으로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텐데, 유사한 사례나 교훈이 있습니다.》 북핵문제나 남북관계 해결을 위해서는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깊고 넓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하고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보인 합리적 해법 모색 과정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요새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아무래도 유사점에 있어서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사례로 듭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존의 쿠바 미사일 위기를 다루는 책들과는 다른 측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미 백악관의 정책 결정 구조인데 특히 정부 안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정책 결정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이끌었던 열린 토론이 의미가 있고 교훈을 먿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 미국의 군부는 군사적 차원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면 선제공격이 효과적이라 보았는데 케네디 대통령은 그런 주장들이 제기됐을 때 선제공격을 했을 때 초래될 결과들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도록 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정책 결정 구조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장군의 주장에 대해서 계급이 훨씬 낮은 소령이나 중령들도 반박할 수 있는 분위기를 대통령이 만들어 주었다는 점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보가 상충되면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보를 잘 선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경직되지 않고 지위고하를 따지지 않고 문대인정부의 부처간에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은 문재인정부가 가진 모든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것과 더해서 민간의 지혜들도 다양하게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일종의 집단지혜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차원에서 소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통하는 것은 올바른 대안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소통 과정 자체가 설득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공감을 모으는 과정인 동시에 지지를 넓힌다는 점에서 결과에만 책임을 질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만들어 가는데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북한 붕괴론'이란 허황된 시각에서 벗어나 '평화'를 바탕으로 시살상의 통일로 나아가려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기본적 원칙으로 가야 합니다.》 당연히 붕괴론도 아니고 인위적인 통일도 바라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가졌던 기본적인 통일 원칙을 다시 복원시켰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은 도둑처럼 온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북한 붕괴론'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연설문에 나오는 표현들은 그게 아니고 통일은 만들어 가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인 목표는 평화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봅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한테 질문 드립니다. 첫번째 제가 전략을 짠 한반도문제 주도적인역할옵션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까? 두번째 지금 북미관계 갈등상황에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북미관계 개선가교를 위해 완벽하게 적극적인 역할을 진짜로 할것입니까? 북미관계 개선이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셋번째 지금부터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문재인정부의 대화(내편)으로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어 만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야 북한이 문재인정부의 눈길을 줄수 있는데요 넷번째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어려워도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뜻을 명확하게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북한을 대화로 설득해달라고 진짜요청을 할 것입니까? 북한이 판단했다면 북한도 문재인정부측을 대화로 제의해 응할수 있었는데요 다섯번째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 내년까지 더 큰 대미 외교력을 완벽하게 발휘해야 할 수있습니까? 북미 간 대화를 유도하며 중재해야 하는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졌는데요 여섯번째 지금부터 문재인대통령님과 정의용실장님이 적극적 역할을해서 제2의 페리프로세스(임동원프로세스)로드맵을 아주 완벽하게 만드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일곱번째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한미동맹이 의존적이어서 코리아패싱이 나오고,통미봉남이 나왔잖아요 코리아패싱,통미봉남을 피하기위해선 어떻게 할것입니까? 여덟번째 북한은 민간교류,인도적 지원 교류,스포츠는 관심이없다고 하였지만,경제가 중심이지만 문재인정부가 남북교류를 경제교류로 물물교환형태로 진짜로 교류를 할 것입니까? 이거보고 국정운영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