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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9

현재 수급자들에게 부여하는 일부 의료수급 행정이 여러 가지 중복되어있고 조항은 있으나 이미 없어진 서민금융 도 있는데 복지부 홈페이지에는 수급자들에게 많은 혜택을주는냥 여러종류의 혜택들이 기재되어았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몇 이용할수없는것들도 있구여 진정 수급자들을 위한 혜택을 주싫거면 현실성 있는 것들을 발굴 해주세요 수급자들 대다수 삶이어렵고 신용불량도 많은데 말이죠 좀 더 면밀히감토해주세요
제목: 전국 택배기사님들의 생존권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8

먼저 택배기사님들의 환경이 너무 힘듭니다. 뉴스나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침 5~6사이에는 무조건 기사님들은 기상합니다. 그리고 출근을하여 아침7시~8시 사이에 하차 작업과 동시에 분류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 작업이 끝나는시간은 펑균 12시~3시 사이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과 많은 물량에 대한 압박 떼문에 점심도 거르고 그냥 사무실에서 바로 나오시는 기사님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리하여 배달을 시작하고 저녁떼가 되도 제대로된 따뜻한 밥한끼 먹기 힘들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물건들을 다 배송하고나면 퇴근하는 시간은 평균 8시~11시 사이이지만, 설날이나 추석떼는 약 세벽1시까지 일하시는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아침 분류작업이 공짜노동 이라는거 이제는 보도가 많이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여름엔 찜통같은 무더위를 버티며, 겨울엔 엄청난 추위를 버티며 공짜로 일해야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택배기사님들의 환경은 엄청 열약하다고 보셔야합니다. 또한 물건1개당 받는 기사님들의 돈도 정말 바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900~1000원정도가 생기지만, 통신비,밥값,기름값,차랑유지비등 나가야 하는게 장난 아닌데 가족도 있다고 하면 더 나가겠죠? 저희 아버지가 16년동안 택배를 해오셨습니다. 그러던중 3년전에 저희 가족들을 생각해서 돈 한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하침에 25톤 화물차 컨테이너 안에서 하차작업을 하던도중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119에 실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떼 일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택배기사님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세요 그분들은 가족을 위해 피 땀 흘려가며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택배 노조가 왜 생겼을까요.. 자신들이 얼마나 억울한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떼문입니다.. 이젠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 귀울여 주세요..
제목: 소득세 추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5

오늘 법원 국정감사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작은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고위법관들이 활동비등으로 3년간 약7억원의 공금을 현금으로 매달 규칙적으로 매월 4-5백만원씩 수령했다합니다. 그 자금에대한 사용내역및 증빙을 요구 하였으나 없다합니다 기가막힐일은 좋은데 썼으니 문제될것 없다는 행정처장의 답변에 할 말이 없더군요 각설하고 저도 회사운영을 하다보면 증빙없이 회사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후 결산시 증빙을 제출못하면 세무당국에서 개인 소득으로 간주해서 해서 소득세를 추징당합니다 또한 증빙이 있더라도 개인용도가 분명한경우(예를 들어 콩나물을 구입한경우등..)도 개인 사용이 분명함으로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냅니다 하물며 국민세금을 사용하면서 증빙도 없고 사용처도 없고 사용내역도 없는데 이것은 분명 소득입니다 그러하니 동 수령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추징을 청원합니다 저같은 민초들도 세금을 꼬박꼬박내는데 국가의 공금을 증빙없이 사용하면서 좋은데 썼다는 말로 그것도 법관들이 할말입니까? 조세평등의 원칙에따라 조사하여 소득세를 추징을 청원합니다
제목: 비리 유치원 국가 재정지원 금지 하고 각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설립해 육아교육 선진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46

요즘 유치원 비리를 언론에 의하면 유치원 원장 나리들께서 무소부리 국회의원 공청회까지 막고 정부지원금 으로 자녀들 승용차 사주고 원장이란 사람이 원장급여 영양사 두 사람급여 가져간다고( mbc 및 cbs보도)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추진하셔던 병설유치원을 각 초등학교 빈교실에 설립한다면 학부모님 만족도가 하늘을 찔을 겁니다
제목: 방탄소년단의 강제해체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는 방탄소년단을 사랑하는 아미 입니다 많은아미들과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준 방탄소년단을 허세부린다는 이유만으로 강제해체 시킨다는 얘기가 많이 화가났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지금까지 너무나 힘든일들을 이겨내서 대단한 사람이됬는데 강제해체를한다면 방탄소년단과 아미들의 마음이 찢어질듯아플겁니다 방탄소년단은 솔직했고 따뜻했으며 정직한 사람입니다 만약 해체한다면 전세계아미들이 엄청난 불만을 내세울겁니다 그렇게 큰일을 만들고 싶지않으시잖아요 그리고 방탄이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강제해체를한다는거는 말도 안됩니다 방탄소년단노래덕분에 죽고싶다는 사람도 살고싶은 마음이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노래가사에 공감을하였고 방탄소년단노래에 위로가 됬습니다 또 방탄소년단이 한국의 대해 많이알렸고 다른나라아미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게됬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방탄소년단 제발 강제해체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방탄소년단강제해체반대 의견이었습니다
제목: 경찰의 외압없는 철저한 수사요구-(충북오송 소재,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2017년 승진 비리 조사 중단 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6

승진인사위원회(위원장 : 전 복지부 감사과장) 당시 근평, 경력, 자격( 또는 표창 가점) 으로 순위가 이루어지나, 내부 외부 인사위원 및 기관장에게 별도의 추가가점이 있는 것으로 허위보고 및 기만하여 2개 직급에서 승진자가 바뀐 의혹. 경찰에서 참석한 인사위원을 조사하여 허위 가점 등에 대한 다수 증언을 확보하고 규정 등의 확증자료를 확보하였으나, 수사가 지연 중단됨. 기재부에서도 승진 절차가 부적할경우 취소 등 강력지침을 만든 만큼 힘없고 비참한 말단직원들 사명감 있는 공공기관 직원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은 잘사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청원을 드립니다. 부모님이 병들고 가진게 없으면, 또 다른 이유로 부모님을 쓸쓸히 홀로 돌아가시게 해야 하는지요. 저는 힘과 권력과 돈이 없어서 어찌 못하네요.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은 행복한 가정이 되게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미국 대통령 대한미국으로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0

대한미국 국민인 이라는 파란집에 있는 사람 대한미국으로 보내주세요? 대한미국이 좋나 봅니다. 대한민국보다 대한미국으로 보내 줍시다. 대한미국으로 보낼때는 치매전문의도 세팅하셔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재명씨라고 치매끼 있는사람 한사람 있습니다. 직진치매,방향치매 요즘에 는 치매약 부작용까지 있나 봅니다. 조금 지나면 마누라,자식도 못알아 볼것 같습니다. 치매전문의와 최고의 치매약을 같이 보내줘야 합니다. 치매약 부작 용 무섭습니다. 사지마비, 방향감각, 인지 능력등 부작용이 만만하지 안습니다.
제목: <외교도 모르고 설치는 무능한 이해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3

무능한 이해찬은 사퇴하고 골프나 치세요. 외교의 기본은 전략적 모호함. 패를 다 보여주면 뭘로 협상을 하죠? 총리에서 쫒겨난 이유가 무능한데 골프나 쳐서라고 하더니. 평생 이룬업적도 없이 가짜 친노노릇으로 7선까지 했으면, 이제 그만 은퇴하세요. 남북미 모두 북한 제재해제의 시기와 방법을 보고 있고, 미국과 유엔의 결의없이는 제재해제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민감한 문제를 건드린 이해찬의 무능에 남북미 정부만 곤란하게 됐으니, 이해찬은 무능의 책임지고 사퇴하세요.
제목: 축구협회 와 장현수 선수 를 청문회 에 서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6

얼마전 야구팀 감독이 선수문제 로 인해 청문회 에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 또 한 장현수 선수 가 왜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걸 감수하며 출전 하는지 누가 추천하는건 아닌지 뭐가 문제인지 축구협회 때문인지 청문회 에 축구협회 임원들을 불러주세요. 실제 대한축구협회 에 가보면 뭔 이사 들 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직책 나눠갖긴가요? 한 열명정도 되던데요 진짜 축구협회 는 왜 청문회 안하나요? 거긴 아주 깨끗한곳인가요? 얼마전엔 룸쌀롱 도 갔던데요? 누구 돈 인가요?
제목: 안보지원사(구 충남기업사)를 고발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0

문재인대통령이 분명 기무사를 개혁한다면서 초고성능다목적머리탐지기를 민간인에게는 도청및 고문,신경조작등을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문과 신경조작, 열선을 쏴서 신체조직을 훼손시키고(특히 생식기 조직파괴 등)독가스를 쏴서 신체조직에 염증을 유발시키면서 밤낮없이 귀에다 지껄여대서 고문을 가하고 있다.지금은 가슴의 신경을 수축시켜서 24시간동안 고통속에 잠도 못자고 고문을 당하고 있다. 걸레같은 김의중년(부가 기무사 고위 간부)하고 결혼을 안했다고---고문과 신경조작을 계속하면서---보복하고 있다(1973년부터 현재까지......그동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피살당했음).고문을 당한지 45년이 넘어가는구나.. 이런걸보면 북한의 인권상황은 남한에비해 천국이나 다름없다고 생각된다.조속한 시일내에 관련자를 살인과 고문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제목: 국위선양 기준이라는 병역, 군면제 혜택 기준이 제도를 정확히 만들어 주시던가 아님 제도를 폐지하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

현재 군면제 혜택에 대해 선정 기준 및 제도 개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방탄소년단이 국위선양 기준으로는 군면제 해줘야 한다고 국회의원들이 그랬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이에 대해 본인들이 반드시 군대 갔겠다고 했다고 자신들이 이와 관련해서 언급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뉴스 등 언론 보도로 매번 군면제 혜택의 가장 기본이 국위선양이라고 하더라구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위선양 하는 한국인을 찾으라면 그건 방탄소년단이 아닐까요? 이보다 어떻게 더 국위선양을 할 수 있나요? 이런 방탄소년단도 군대를 간다고 하는데 그럼 다른 분야에서는 무슨 기준으로 군면제 혜택을 당당히 요청하고 있는 건가요? 국위선양이라는 기준을 이유를 들면서 군면제 혜택을 주면서 막상 가장 국위선양 하는 사람은 군대를 가는데 이런 식의 누구도 납득이 안되는 군면제 혜댁은 아예 폐지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병역 혜택 변경이 있을시 발표 할 때 국위선양 기준으로 말하면 군대 가는 방탄소년단도 있는데 이게 왜 기준이냐는 말은 계속 나올거에요 스포츠나 예술분야만 특혜 주는 것도 불공정 합니다. 결국 누구도 납득이 되지 않는 제도예요 이에 대해 국민 전체가 납득할 병역, 군면제 혜택 기준을 만들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런 기준을 만들 자신이 있다면 군면제 혜택 유지를 해도 납득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폐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기업 KT의 직장어린이집이 사라지면 주부들 근무는 더욱 어렵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5

원주 KT직장어린이집이 사라진답니다. 이유는 사옥을 옮기면서 주변 유해건물등이 있어 허가가 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원장은 울었다 하고 11일에 급박하게 내년 2월부터 어린이집은 사라지며 당장 11월부터 무선부서는 이사 계획이 있다 전달받았습니다. 다음달에 당장 이사를 가면서 2월까지만 어린이집 운영이 끝이라니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원주KTIS가 늘 뭐 1등이라 적혀 있어 복지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고 사내 판매 등이 있으면 불만없이 회사를 위해 가입도 했는데 직장어린이집부터 없어집니다. 장기근속자 순으로 10만원을 지원한다는 둥...저희는 이사를 원한 적도 없는데 굳이 복지를 줄여가며 이사를 계획하고 공약했던 복지 혜택은 하나도 없이 이사는 왜 갑니까. 공사하는 비용 너무 아깝습니다.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보조 하신다면 KTIS 직장어린이집에도 보조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근본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해 저출산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4

월 200 겨우 버는 많은 사람들과 건당 1~2억 버는 소수의 사람들 속에 나라는 그 소수를 위한 정치를 하는데 박탈감에 누가 애를 놓겠냐구요~
제목: 개인주식거래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5

1. 어제하루 주가가 100포인트가까이 폭락했으나 현재 한국경제가 안좋다고 말하는 경제팀은 아무도없고 처방도 내놓지못하고있다 2. 개인은 수십조들고 싸우는 외인과 기관을 이길수가없다 어제하루 65조가 날아갔지만 모두개인들돈이다 기관과 외인들은 공매도와 선물매도와 풋옵션에서 리스크관리를 해놓아서 주가가폭락해도 이득이다 어제하루 풋옵션종목에서 18000% 이득을봤다 1억넣고 180억번거다 개인들은 생각도못한다 개인들은 공매도할수도없도 선물 옵션이란게 장벽이 넘높아 들어가기가힘들다 3.개인들 죽이는 공매도를 없애라 그렇지 않으면 개인도 공매도할수있도록허용해라 싸움판에서 상대는 총들고있는데 나는 목검들고 있는거와 똑같다 4. 지금도 경제방송에서는 기술적반등이니하면서 개인들 안심시키고있다 지금한국경제는 내리막길타기시작한지가 오래전부터다 모건과 도이치에서 몇달전부터 주가빠진다고 투자보고서 내놓았는데 경제방송에서는 개인들에게 계속희망적인 말만하면서 개인들 물타기하게 만들어 결국은 깡통계좌만든다 5. 주식은 돈많은 기관과 외인들이 서로 싸워야 공평하지 개인은 절대 이길수없는 구조다 정말하고싶으면 주가지수 1000포인트 근처올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때가오면 그래도 조금은 득을볼수있을것이다
제목: 왕십리 센트라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요청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4

49세에 서울에 내 집을 마련했음에 스스로 대견해 하며 대출을 갚기 위해 더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아파트단지 운영에 일절 관심이 없다가 최근 수없이 부착되는 안내문과 서류,방송 등에 아파트 단지의 속사정을 알고 보니 기가 막히고 고통스럽게 마련한 전 재산인데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주민들이 해결책을 찾지 못해 이렇게 용기내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조합원이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의석 대부분 장악! 2. 조합의 시공사에 대한 소송으로 하자보수가 전면 중지가 되어 주민 불편 및 피해가중! 3. 2년도 안된 신규아파트로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입대의는 입주민의 돈인 장기수선충당금을 쓰기 위해 관리규약 개정을 투표! 4. 투표결과에 투표권이 없는 임대동표 포함,전자투표 가입자의 소유주 및 세입자 자료 불명확으로 투표 유효권자 불투명,방재실직원 가정방문 투표 실시,찬성표 1건당 500원 지급,개표시 관리소 직원2명이 개표(증거자료 제출가능),8월10일부터 무기한투표 중으로 주민들 무효요청,구청에서 조사 중에도 투표지속 5. 대다수 주민 요청사항인 방음벽설치를 각종 핑계 및 무응답으로 11월30일이면 조합으로 비용이 환원됨 6. 커뮤니티 고액 팀장 (월300만원 및 추가수당) 채용시부터 퇴사시까지 근무 중 무단 퇴근 및 이탈(주민이 적발)함에도 상기 비용 지급~관련 책임자 소명 무시 7. 입주초 관리회사 비리 적발 결과도 주민에게 미공지 8. 불필요한 고액 장비 및 공사실시 9. 항의주민에게 욕설,모함 등 10. 그 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모든 사항 자료제출 가능) 상기 내용에 허위나 거짓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공무에 바쁘시겠지만 약2600세대,약1만명 이상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입대의나 선관위에 조합원들이 대부분 구성되어 입주민의 민원과 요청이 일체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선량한 주민들이 재산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 및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관할구청이나 기관으로 이괸시 제대로 조사가 실시되지 않고 형식적 답변만 오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문제까지 헤아리시기가 힘드시겠지만 아파트 관리 비리의 온상을 척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빌어봅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자식들에게도 바로 잡을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걸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한** 전 소비자보호원장을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박근혜정부까지 악의적인 의사협회 관련 인물이 인터넷을 이용한 비방으로 불만환자를 모아 소보원으로 구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각종 언론사ㆍ방송등을 통해 왜곡ㆍ허위조작방송을 하여 불만환자를 유도하였는데 2014,2016년 두차례에걸쳐 소보원에서 언론배포를 통해 업무방해및 직권남용을 하였습니다. 당시 한**씨는 친박인사로서 낙하산 인사로 논란이 되었으며 우병우씨와도 밀접한 관계로 추정되며 고위공직자 현금보유ㆍ재산증식 순위가 매우높은 것으로 언론보도 되었습니다. 당시 소보원 중재위원의 70프로 이상을 의료인으로 구성하여 가습기살균피해자같은 공익에 관계된 일은 제쳐두고 지나치게 의료에 관심을 두고 작은 한의원을 불필요하게 탄압, 세무조사까지 받게하는등 이해하기어려운 일을 하였는바 추측컨대 최순실ㆍ김영재의료농단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의 진료가 김영재의원의 진료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한**씨는 작년에 사임하였는데 공직자로서 현금보유 등에관해 출처를 밝히고 왜 의료에 이토록 관심을 갖고 큰일을 제쳐두고 일개 한의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는지 의사협회와의 유착 등을 수사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정권이 바뀌어 억울한 일이 없어 사람사는 세상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학교의 부정행위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4

대학교 입시준비를 하면서 저의 친구들이 **대학교에서 면접과 적성고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한시간 안에 면접대기실 또는 시험장에 입실을 해야하는 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대학교 입학사정관은 면접고사에 늦게 온 학생들 모두 받아주었고 그리고 면접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담당교수가 늦게 온 학생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면접을 못하게 하라고 하셨지만 입학사정관은 교수가 말한 것을 듣지도 않고 받아 준 것입니다. 또한 적성고사 보는 날에 제한시간 안으로 시험장에 입실을 하라고 미리 알려줬지만 시간 안에 도착한 학생들은 적성고사를 보고 늦게 온 학생들은 적성고사가 끝난 뒤에 따로 모여서 적성고사를 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대학교에서 부정행위를 한 입학사정관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성역: 문제 삼아서는 안 되는 사항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0

성역: 문제 삼아서는 안 되는 사항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백성들은 살아가는데 있어서 우선은 잘 먹어야하고 여유가 생기면 비싼 옷에 좋은 집을 가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위정자가 경험에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닐까요? 현 시대에도 우선순위는 다르겠지만 다들 원하는 것들이 아닐까요? 신권에서 왕권으로 다시 금권으로 성역이 변했지만 그 단단한 성역을 깨는 것이 역사의 흐름이라고 믿고 싶은 한 국민으로서 소심하게 엉뚱한 제안을 해 봅니다. 내가 사는 옆 마을에는 00 아파트가 있는데 오래돼서 언젠가는 다시 지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제안은 1~15층(전체의3분의 1 분량)을 임대아파트로 의무화하고 50층까지 허가하면 35층을 주는 것과 같을 것 같아요. 세금은 30% 감면해 주고, 그냥 35층으로 한다면 세금을 170% 부과(임대+감면30% 비용확보 차원)합니다. 단독주택도 3층을 5층으로 해주고 세금을... 서울이 성역화 되어 가면 그곳을 깨는 방법은 어울려 같이 사는 것이 아닐까요? 후에 통일이 되면 더욱 성역화 될 것 같아서 어리석은 제안을 해 봅니다. 장래에 집이 불안하다고 생각되니 나쁜 옷에 조금 먹게 되네요. 끝.
제목: 자국민을  철저히   챙기는   일본,   국민이   행복한  나라   일본.    필리핀에서   한국인은   죽여도   뒤탈이   없는,  자국민은  뒷전인   헬조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5

일본은 일자리 부족문제를 자국내에서 최대한 해 결하고자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면서까지 외노 자 유입을 최소로 하고 있으며, 외노자도 철저하 게 노동력으로 한정하고 이민 또는 가족동반등은 철저히 금지하는 정책을 펴는데, 대한민국은 이게 뭡니까? 일자리 부족국가에서ᆞᆢᆞᆢ
제목: 러시아 불법 밀압국자 혹은 러시아 해커둘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3

요즘 러시아에서 하는 불법밀입국자나 해커들이많아서올립니다
제목: 무주택자 조항 수정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 둘과 딸아이를 가진 3자녀 아빠입니다. 저는 청주에 1가구 빌라를 가지고 현재 세종시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22살 이후 부모님께 손을 벌려 용돈을 받거나 집을 마련하거나 차를 구입하는데 부모님 도움없이 지금껏 살고있습니다. 29살에 결혼을 하고 장기복무 하사 생활 4년6개월간 모은돈과 와이프가 모은 돈을 합해 5천만원짜리 전세자금으로 투룸 신혼집을 마련하였고 계약 만료시점에 집값이 올라 더는 전세를 살수 없게되자 대출을 받아 내집을 마련하고자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기에는 하우스푸어가 될거같은 경제사정으로 눈높이를 낮춰 1억 4천만원 빌라를 대출받고, 20년 납입한 청약통장도 해지하고, 최대한 적은대출금으로 집을 구매하게되었고, 6년을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초등학교라도 집근처 가까운곳에 다니게하고싶어 아파트청약을 알아보았는데 저는 유주택자여서 아파트 1순위 무주택자 자격이 없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모르고 무식한게 죄라면 죄겠지만..저에겐 제 가족들이 행복하게 거주할 집이 필요했었고 양가 부모님이 빌라를 구입하려 한다 했을 때 다들 말리셨지만 무리한 대출금을 받아가며 내집을 마련하는건 무리수인거 같아 빌라로 눈을 돌렸을 뿐인데 이제와서 제 발목을 붙잡네요. 저는 돈이 많아 5억 10억전세 사는 사람도 아니고 단지 돈이없어 형편에 맞게 빌라를 구매하였고 아이들이 커가며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을 뿐인데 집은 팔리지도 않고 아파트는 무주택자가 아니여서 당첨은 않되고 프리미엄을 주고 아파트를 살수있는 여유는 않되고 제도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생각되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1억 4천만원 빌라 살며 세금도 성실하게 납부하였고 단지 제아이들이 학교랑 가까운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을뿐인데 제도가 저희아이들에 피해를 주고있다 생각됩니다.1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도 내고 재산으로 잡혀 각종혜택도 보지 못하는데 5억 10억 전세사는 사람들은 무주택 혜택에 세금또한 납부하지 않고 형평성이 없는거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정말 돈없고 집없는 무주택자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나라가 빨리왔으면합니다. 서울집값 20년된 아파트가 20억이라는데 저는 저런아파트를 구입할 능력도 않되고 구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방아파트 구매기회마저 없는 저희가족에 좋은 결과 기대해보겠습니다.
제목: 저임금   고착화방지,내국인  고용확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외노자   50%   감축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7

이 나라는 일부 자본가들만의 나라가 아니며 우 리 국민 모두를 위한 나라입니다. 이 땅의 국민들이 일이없어 신음하고 있는데 외 국인들이 일자리를 점령하여 엄청난 국부를 유출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정상이 아닙니다. 바꿔 나가야됩니다!
제목: [보복성 음란 동영상 유포]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피의자얼굴등 공개 및 신상정보등록공개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부당이익 몰수 추징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4

잘 알다시피 몰카촬영범죄와 음란 동영상 유포범죄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이다. 지금까지 피해를 본 여성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법원이나 검찰청.경찰청등 앞에서 최근 많은 여성단체들이 집회 시위를 했다. 그러나, 그 곳에서 목이 쉬어라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라는 식으로만 외쳐서는 사법공무원들이 눈 하나 꿈쩍하질 않는다. 구체적인 현행 법조항을 들고 나와 법 규정대로 반드시 시행하라고 엄포를 놓아야 한다. 집회 시위에 같이 참석한 성폭력범죄 전문 여성변호사들은 뭘 하고 있는가!! 현행법을 개정하라는 식보다는 현재 있는 법 규정이라도 잘 집행하라고 외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아닐까 싶다. 이른바 흔히 말하는 "몰카촬영범죄와 보복성 음란 동영상 유포범죄"는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해당된다. 모두 3개 조항으로 각각 구성요건에 따라 성립되는 죄가 다르고 법정형이 다르다. 법정형이 그리 높지도 그리 낮지도 않으나 실제 선고형이 문제다. 검사들은 정식재판보다 약식명령청구가 더 많고, 판사의 선고는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압도적이며 징역형도 대부분 집행유예다. 분명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범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대학생.사회초년생인 점등으로 정형화된 유리한 정상 참작을 갖다 붙여 작량감경을 한다. 사실 판사가 마음대로 형량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그렇다. 한번 당하면 돌이킬수 없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이런 범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수많은 피해자는 양산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선량한 여성 피해자들의 울부짖음을 정부와 국회는 아는지 모르는지 좀처럼 카메라규제법 신설이나 현행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현행법 규정만이라도 제대로 집행하라고 검찰총장과 경찰청장등을 다그쳐야 한다. 즉, 수사단계에서 언론에 피의자의 얼굴과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특정강력범죄처벌법이나 아.청 성보호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성폭력범죄 처벌법 제25조에서 모든 성폭력범죄가 피의자 얼굴등 공개 대상이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포함된다. 다만, 2항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남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헤어진 여자친구.전처.내연녀등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는 죄질이 극히 나쁜 보복성 음란동영상 유포 범인에게만 피의자 얼굴등을 공개하면 된다! 또한 제42조에 따라 보안처분으로서, 어느 곳에서든 무차별적으로 찍어대는 몰카촬영 범인들도 비록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약식명령정도만이 확정된 자라 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명령에 의해 법무부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인터넷 e-알림서비스 사이트에 공개 및 열람 대상이다.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외에는 필수적으로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해야 되고 확정되면, 등록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지금 현재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자는 대부분 강간범 또는 강제추행범등만 나와 있다. 그리고, 과거 몰카촬영범죄는 성적 호기심이 범행 동기였는데, 현재는 대부분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촬영물을 올려 경제적 이익을 취함이 목적이라고 하니 몰카촬영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영상 배포 판매 전시죄에도 해당 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벌어들인 이익을 환수 박탈하는 범죄수익 몰수 추징대상이다. 검사가 열심히 수사해서 몰수 추징형도 같이 공소제기 해야한다. 이상과 같이 현행법으로도 몰카촬영범죄는 신상정보등록공개와 경제적 이익의 몰수 추징형을, 보복성 음란동영상 유포범죄는 피의자 얼굴등 공개와 신상정보등록공개를 병행해서 처분하면, 실질적 형사처분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덧붙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찍은 음란 동영상 촬영물을 나중에 아무리 이별에 대한 보복행위로 유포했다하더도 법정형이 현재로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형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부분 범인이 보복행위로 음란동영상을 사이트에 올리면서 피해자 인적사항과 시기.장소 등 사실을 같이 적시한다고 한다. 명백한 정보통신망법상 비방목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형이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실체적 경합범관계로 4년6개월이하 징역 또는 3천5백만원이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대부분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제외하고 기소를 하다보니 결국 처벌이 가벼워질 수 밖에 없다. 검사들의 적극적인 법조 적용을 촉구한다! 이제 제발 현행법에 뚜렷하게 명시돼 있는 피의자 얼굴등 공개, 신상정보등록공개, 범죄수익의 몰수 추징 규정만이라도 잘 적용시켜서 이런 범죄들이 이 땅에서 사라져 여성들이 맘 편히 살 수 있는 사회를 좀 만들어 달라! 법원. 정부. 국회는 모두 각성하라!! -끝-
제목: 국민연금 가입을 자유화를 해주던지, 국민연금 공매도를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78

공무원. 군인. 교사외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 우리가 가입한 연금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가 가입한 연금이 고갈이 나고 있는데, 그 형식을보면, 공매도에게 4년간 빌려주고, 받은 돈은 800억이 안되고, 연금 주식투자 손실은 뉴스에서 보듯이 깜짝 놀라 수준이 이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받을 돈은 작아지고, 현실에서 투자라는 손실을 우리가 적금한 연금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것 같다. 차라리 국민연금이 공매도에 대차 빌려주는 형태를 바꾸지않는다면, 국민연금 자율화를 만들어 주시면 적어도 네가 붇은 국민연금으로 내가 손해를 보진 안을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공매도를 폐지해주던지, 아니면 국민연금 자율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제목: -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 국정 감사에  초대줌 해주시죠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

- 국가 국민 삶 미래에 대한 삶 균형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 - 인류를 위하여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 국가문제업무관리해결사 = 이 줄린 말을 국업 이라고 합니다 국가에 속한건 국민으로 써 풀어야 하며 국가 국민에 대하여 균형적인 해결과 해법 그 삶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 과한 욕심은 본인 마음까지 상하게 하며 남을 위한 욕심은 주변에 덕을 받을수도 있다 -
제목: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패지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3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용산참사 유족 등이 속한 시민단체가 정부의 공식 사과 이후 "책임자 처벌 없는 공식적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은 공허해질 수 있다"라며 관련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28일 성명에서 "국가폭력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약속은 환영한다. 그러나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는 책임자 처벌에서 시작돼야 한다"라며 "국가폭력 관련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것이 재발을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언론을 통해 공개된 참사 직후 여론 조작 지시 문건을 보면, 경찰은 여론 조작과 공안 몰이를 계획하고 전 조직을 동원했다"라며 "수사권과 경찰청 인권보호센터까지 여론조작에 동원한 경찰조직이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대신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다. 과연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국회는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던 김석기 의원을 동료로 감싸서는 안 된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도 통과시켜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칙을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용산참사와 고 백남기 농민 사건,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진압 사건을 언급하고 "비록 과거 정부에서 빚어졌지만, 잘못되고 불행한 이들 사건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모든 피해자와 국민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2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경찰 특공대의 진압 작전 과정에서 희생자 6명이 발생한 사건이다. 앞서 최근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용산참사 등 과잉 진압 논란이 있었던 과거 사건들을 재조사해 공권력이 과잉 행사됐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론 냈던 바 있다.
제목: 자영업자가 힘든이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0

자영업을 하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면서 토론을 하였습니다 실질소득보다 종합소득세득세를 많이 내어서 힘들다 4-5인을 고용하고 있지만 4대보험을 들지 않는다 이유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다 예를들어 300만원을 책정했는데 4대 보험을 가입하면 250만원이 실수령액이다 라고 제시하면 100퍼센트 4대보험 가입하지 않겠다고 함니다 다운 근로 계약서 까지 작성하기도 함니다 그러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요구대로 4대보험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영업자는 힘들어 짐니다 종소세 과표가 예를 들어 1억이 잡히면 3-4천의 소득세를 내게 됨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4대보험을 들지 않기 때문에 1억이 고스란히 소득이 되는 것임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회계처리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임니다 1억이 종소세 과표지만 실질소득은 마이너스 임니다 4명 월급 월300 이면 월지출 1200 1년이면 1억4천4백이 월급으로 지출이므로 4천4백이 마이너스 인데 종소세는 3-4천을 내어야 한다는 것임니다 4대 보험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이 지출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죠 근로자가 고용보험 6개월 받자고 가입 안한다는 것임니다 법인 사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일 경우에 이야기 임니다 어떻게 해야 할가요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고용을 하지 말아야 할가요 4대 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혜택이 더 많다고 설득해야 할가요 이 부분만 해결 되어도 자영업자의 숨통이 트일거 같습니다
제목: 방탄해체청원은 극우일본인이 주장하는것이니 우리국민은 너무 신경쓰지 맙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3

방탄해체청원은 극우일본인이 주장하는것이니 우리국민은 너무 신경쓰지 맙시다. 대한미국 하이팅
제목: 교통지옥 김포시에 서울지하철 5,9호선 연장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4

비싼 서울집값에 밀려서 김포한강신도시로 이사했더니 출퇴근시간에 교통이 너무 막힙니다. 서울지하철을 연장하여 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목: 노회찬의원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특검은 드루킹 김모씨에게  5000만원 뇌물 주었다고  허위진술 하게 했다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8

특검이 드루킹 김모씨에게 5000만원 뇌물 주었다고 해라 라고 허위진술 하게 했다 합니다. 오늘 기사 에서 보았습니다. 이게 말이됨? 애초에 드루킹 특검 허익범 특검은 털게 없는데 특검으로 꾸려져서, 허위로 자백하게 종용한게 말이됨? 정의를 위해 일 해야지 오히려 허위자백하게 도운다? 우린 노회찬 의원만 잃었다. 허익범특검을 특검하라!!! 김경수도지사 마지막 대질심문때도 김경수 지사가 왜 100만원건 물어보지 않느냐. 반문하니 기가찬특검은 이미 김모씨 드루킹이 모의 작당하여 피자를 샀네. 김경수에게 100만원 매달 준 것으로 하자고 한 녹취록을 특검은 갖고 있었던 것이다.그래서 그건은 이미 끝나서 물어보지 않았다고 했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허위자백 드루킹일당 모의 녹취록도 확보하고는 발표도 안 하고, 바로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사실확인도 하지않고, 하루종일 종편에서는 패널들이 죽 치고 앉아서 떠들어 대도 허익범 특검은 가만 보고 즐기는 꼴 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바로잡지 못하였지요? 드루킹일당 모의 허위자백 녹취록 갖고있었으면서.. 국민이 우스워 보입니까? 노회찬의원이 뇌물 5000만원 받았다고 드루킹 김모씨에게 허위자백 하게 한 허익범특검을 특검하라!!! 명명백백 확실하게 수사하여, 밝혀진담 허익범 특검은 감옥으로 가야 할 것 입니다. 특검을 특검하라!!! 허익범특검을 특검 할 수 있게 간곡히 청원 합니다.
제목: 황반변성 질환으로 실명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0

황반변성 질환은 안구에 이상이 있는질환으로 실명에 달 할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몇달동안 눈이 뿌옇고, 가까이 있는것도 멀리 있는것도 잘 보이지 않아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황반변성질환을 판정받았습니다. 한달에 한번 씩 주사를 맞아주면 나아지지는 않아도 여기서 더는 나빠지지않는다고하였습니다 .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치료 받으면 괜찮아질거라 생각은 잠시 한달에 한 번 맞는 주사가 비용이 100만원입니다. 의료보험상으로는 몇 회까지는 건강보험에서 적용돼어 부담이 덜 됀다고 하지만 그 회가 지나면 본인 100프로 부담으로 한달에 한번씩 100만원이 빠져나가는셈입니다. 주변에 황반변성 질환을 앓고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꾸준히 주사를 맞았다가 이제는 비용도 어마어마해서 주사를 맞았다가 도중에 포기하여 치료받은것은 도루묵 된다고 합니다 . 아파서 낫고 싶어도, 나을 힘이 있는데도 너무 부담되는 비용때문에 포기해야됀다는것이 아깝습니다. 적어도 50프로 만이라도 부담을 덜어준다면, 조금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꼭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들도 50세에서 60세 부터는 이런 증상이 대부분 많이 일어난다고하는데 같은 부모님을 둔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하고 도와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제목: 5.24조치 해제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7

5.24조치 해제 목적은 단 하나다. 북한 퍼주기!! 유엔 제재 어기고, 북한 석탄 밀수까지 하더니, 이제는 독자 제재까지 풀려고 한다. 5.24조치 해제 반대한다!!
제목: 택시불친절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4

택시 불친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현재 택시 이용시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승차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승객을 향한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기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미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신고 후 해당 기사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승객이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비해 경고, 주의 등 터무니 없는 정도의 수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는 일부 택시기사들이 배째라식 운행을 하고 있기에 이대로라면 소비자들이 값을 지불하고 고통받는 상황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의 개선과 소비의 증가를 위해 청원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도 정치 참여할수 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

요즘 청소년들도 정치의 관심이 많습니다. 정치를 참여할수있는 권리를 성인만 준다는것은 불공평하다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청소년들에게 정치를 참여할수있는 권한을 빼앗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7세여아에게 여러차례 성동영상을 보여준 얼집이사장...가만히두면 안되잖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67,719

저희 아이는 7세 여자아이이며 파주시 광탄면 소재에 있는 ㅊ*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어린이집 근처에 살다가 올 4월에 광탄에서 조금 먼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 집 근처 어린이집으로 옮기려 하였으나 원장님의 배려로 등 하원을 해 주신다고 하여 아이가 아침 7시45분에 집에서 출발하는걸 감수하고 힘들어도 계속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등원은 이사장님(원장님 남편이자 어린이집 기사)이…하원은 원장님이 해주셨습니다. 사건발단은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9월 17일 단체로 성교육을 받고 난 이후였습니다. 10월 4일 밤, *** *** *** **** 장면을 봤다고 합니다. “*** *** *** * ****”…..고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봤냐고 물으니..이사장님이 어린이집 가면서 보여줬다고 하네요 동승한 아이와 같이 봤냐고 물었더니 혼자 봤다고… 동승한 아이는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면서 창피했다고….. 평소에는 이사장이 먼저 보다가 아이에게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만드는 장면이니 보라며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들고 다른 한 손은 운전을 하면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아이가 엄마인 저한테 얘기를 하게 된 동기는 평소에 보던 장면과는 다른 장면이 나와서 얘기를 한듯합니다. 개인차량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 어린이집 차량에 동승하시는 선생님은 없으셨고요 제 아이와 제 딸 보다 많이 어린아이 한 명, 이사장님까지 총 세 명이 차량을 타고 등하원을 합니다. 10월5일 날 같은 반 학부모님들께 이 사실을 알렸고 그에 분노한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소집 요청을 해서 바로 저녁에 모였습니다 참석하신 학부모님들께서 증거물인 핸드폰을 해놓으라 항의 하시니 두 분은 얼버무리시며 원장님께서 화가 나서 던져 망가져서 버렸다고 하여 학부모님 한 분이 나서서 쓰레기통을 다 뒤져 찾으셨습니다. 핸드폰의 상태는 던져서 생길 수 있는 파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차량블랙박스도 확보해 운영위원회에서 보관하여 참석한 학부모들 동의 하에 수사기관에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학부모들이 어떤 걸 보여줬냐, 왜 보여 줬냐 에 대해 질문을 하니 이메일에 딸려 들어와서 자신도 모르게 스팸링크가 눌렸던거 같다 하시더니 남녀가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길래 가정에 대한 얘기인 줄 알고 보여줬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하셨는지 실수였고 한번밖에 안 보여줬다, 하시다가 계속된 추궁에 자신이 보던 동영상이였고 아이한테 보여줬다고 말씀하셨으나 집에와 아이에게 몇 번 봤냐 하니…………많~이……………라고 대답합니다. 반복적인것도 모자라 때로는 졸려하는 아이를 깨워 보여주시기 까지 했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7살 밖에 안된 여자 어린아이한테 아기 만드는 영상이니 엄마 아빠가 어떻게 운동을 하는 지 보라 하면서 보여줬다는데... 듣는 내내 억장이 무너집니다… 원장은 다음날 저한테 찾아와서 책임을 통감하고 어린이집을 정리하고 금전을 원하는 데로 줄 것이고 두 분이 경찰서 에가서 얘기도 하겠다며...벌 받을 테니 엄마와 아이는 경찰서에 가지 말라고 손을 싹싹 비셨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는 다시 학부모 소집을 하여 실수로 그랬고, 처음이라 하시고...죄가 밝혀진 것도 아닌데 너무 죄인으로 몰아간다…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된다며 학부모님들께 호소를 하십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10월 6일 11시경 경찰서에 사건접수하고 엄마인 저는 9일 진술을 마치고 딸아이는11일에진술을하였습니다. 증거물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을 국민신문고에도 올렸으며 10일 파주시로 이관됐다는 문자만 받은 상태이고 다른 일반인 들은 열람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파주시청에도 접수를 해 두었기에 11일 어린이집 현장 조사를 나갈 꺼 라고 전달 받았으나 그 전날인 10일 오전 시청 직원 두 분이 어린이집을 방문한 그시간에 파주시 현의원분께서도 어린이집을 방문 하셨다고 합니다. (과연 우연의일치일까요.) 현재 원장님은 인맥을 이용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시고 이달말까지만근무하겠다는 선생님들께 협박도한다는 얘길들었습니다 증거물인 블랙박스를 내놓으라며 저희 집을 수시로 찾아오고 문자도 남기십니다. 아이는 현재 어린이집을 옮긴 상태입니다. 이런 어린이집이 운영 되어야 하는 건가요? 이런 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보여지시나요?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숨기기 급급한 이런 사람들, 특히 어린이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는 당연히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반듯하게 살 수 있는! 앞으로 저희 아이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을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민원을 접수합니다. 부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증거물인 핸드폰 파손 사진을 첨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통문화의 질을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재는... 교통문화가 하락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교통사고는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이 약해서 일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홍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자들이 자주 접하는 곳. 휴식을 취하는 곳. 휴게소. 마트 주차장. 백화점 주차장 법으로 강화해서 이곳을 포함한 여러 눈높이의 적당한 위치에? 플랭카드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교육도 중요하지만, 낮은 체험을 시켜주는 것) 자동차에 안내문 붙이기 일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결론을 내실껀가요. 저는... 플랭카드에 1. 당신의 어머니께서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2. 당신의 아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3. 당신의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4. 당신에게 어떤 운전배려가 있습니까? 5. 운전은 생명입니다. 6. 운전은 배려입니다. 7. 운전은 사랑입니다. 8. 운전은 실천입니다. 9. 운전은 모범입니다. 10. 착한운전하는 당신은 최고!! 11. 내 옆에 어머니께서 지켜보고있다. 12. 아들아, 안전운행하자. 13. 아들아, 잠오면 쉬었다가라. 14. 알지. 우리집 기둥이다. 15. 내 아들, 내 딸이 지켜보고 있다. 16. 카메라보다 무서운 사람 눈!! 17.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18. 정지선은 생명이다. 19. 잠오면, 차 한잔!! 20. 오늘보다는 내일을 위해서~안전운행!! 등등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생각나는 몇자들 적어봅니다. 저는 전라남도 순천에 거주중인 아름다운 청년~!! 김종호입니다. 순천에서 태어났고, 현재는 농협 하나로 보안 담당입니다. 순천은 순할 순 하늘 천... 하늘 아래 순한 사람들의 도시입니다. 하지만,,,서울 사람들이 정착해 살아가면서 도시가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이 교통사고 1위의 도시(전남)라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더는 두고 볼수 없기에... 늦은 밤 글을 적어봅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손자녀들에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맙시다.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을 하늘에 감사드리며, 또한 전남 순천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늘(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꿔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작은 문화의 배려가 한 나라의 이미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11일 수요일 퇴근후 우연찮게 인성교육을 받았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인성이 자리를 잡아갈지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인성을 가르쳐 주는 것이...우리들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정책, 잘 이끌어 나가시길 바라며... 항상~건강하게 일상을 보내시도록 기도중에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순천시 남정동 농협 하나로 마트 보안담당 김종호입니다. 김해 김 쇠북 종 넓을 호 종소리가 울려 퍼지듯 많은 사람들의 입에 울려퍼지는 따뜻한 이름!! 저의 밴드를 소개합니다. 순천을 사랑하는 모임 band.us/@bestbe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