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군대 자유화로 법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0

전쟁을안하는데 의무화를 할필요가있을까요 그럼 여자도 군대의무화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남녀평등 하게
제목: 현대 기아 자동차등  귀족 강성노조를 탄압하는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65

더이상 현대 기아 자동차 노조는 금속노조를 대한민국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화가 시작되며 노동자가 많은 대기업부터 작은 중소기업까지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에 대한 보상,권리!! 올바른 노사 문화가 자리잡도록 지금껏 많은 분들이 말못할 고생을 하며 오늘날 까지 이어져 오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현대 기아차 노조나 다른 강성 노조기업을 보면 오래전부터 많은 국민들과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눈에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인권을 대표하는 노조가 아닌 그저 자기집단의 이익을 위한 노조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변화하고 있는 과도기 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재벌등 많은 곳에서 국민들이 예전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으며, 정말 현정부의 말처럼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의 집단 이기주의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에만 바쁜 이기적인 강성노조가 이제는 국민과 다른 중소 노동자의 권리도 생각하며 함께 할수 있는 단체로 다시 태어나길 희망합니다.
제목: 임금체불 고용주 처벌강화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3

임금체불 고용주의 처벌강화를 청원합니다. 현재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피고용인입니다. 지금은 퇴직했습니다. 임금체불을 겪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건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 뿐입니다. 진정을 넣고 검찰에 송치 되기까지 2달여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안에 고용주는 간판바꾸고 상호바꾸고 매장리모델링해서 영업하고 재산은 차명으로 돌립니다. 그 안에 할 수 있는건 노동부에서 처리해주길 기다리거나 검찰 송치전에 돈을 주기를 바라는 것 뿐입니다. 검찰에 송치되어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민사로 들어가야 하는데 민사소송이 하루 이틀 걸리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부에 신고해도 지급하라고 권고할뿐이며 이 권고로서 할수있는 일을 다했다 합니다. 신고 한두번으로는 별 타격조차 없다는 걸 아니까 배째라고 합니다. 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는 다 받음에도 불구 하고 속은 타들어 갑니다. 정말 지급할 돈이 없어서 내일 살기도 막막해서 지급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도 안주는 사람들은 처벌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발 이런 사람들 처벌좀 해주세요/
제목: 경재좀 살려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

이제 적페놀이 그만하고 실력없는 수석 참모들 대기업 못살게 굴지말고 경제좀 살려라 소산공인 중소업자 청년실업자 아우성소리 안들리나 이래서 어떻게 다음에 정권 잡겠는가 배부른 청와대 식구들 배고픈 백성들 생갹 좀 해주시오
제목: 총기규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

요즘은 미투,폭행,차별이 심한 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좀 자극적인 주제를 올려서 죄송하지만, 우리나라는 치안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여성만 피해를 당한다고 통계를 올리는 페미니스트 분들과,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사람들을 폭행하는일이 생기고, 도로에서 깜박이 안키고 진입햇다고 폭행을 하는 그런분들과, 보복운전, 칼치기등 각종 범죄에 휘말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총기규제를 풀어야 하느냐 이부분에 대해서 들어가 보자면, 일자리부분이 활성화가 됩니다. 국내에 총기 부분 시장이 생기기 때문에 총기를 자유롭게 팔수있고, 일자리도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총기규제가 풀리게 될경우 청소년들에게 총기사고가 나는일이 생길수 있지만, 이것도 자격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총기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총기를 판매하고, 총기를 팔면서 세금도 받으면 세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이나 그런 쪽들은 총으로 총을 잡아야되니까, 총 는법 을 배울 수 밖에 없을것이고, 자격증을 필요로 하게되며, 신뢰성이 있는 경찰이 생기게 될것입니다. 그것으로 가져오는 효과는 효율적인 자기 방어에 있습니다. 살인범이나 강도가 들어왔을때 경찰이 오는시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총기를 소유하게 되었을떄는 살인범이나,강도, 원치않는 사람이 왔을떄 쏘면 됩니다. 총정리 총기규제가 풀렸을때의 이점: 세수 확보, 신뢰성 있는 경찰, 자기방어 총기규제가 풀렸을떄의 해악 : 총기 범죄 이정도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제목: 매국 반역은 국가 기반 법률규정의 파괴 왜세 영합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0

국제적 한국의 얼굴이고 표준인 국어로마자표기법이 일제시대 일본어 가나 철자법 기준으로 고안되고 일본어식 한국어 읽기 규칙의 발음 표기법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그 기준을 변함없이 100년간 방치되고 부분적 수정 보완되고 있다. 국어교육이 훈민정음은 15세기 한국어 기준이고 21세기 한국어는 달라져서 그 기준을 사용할수 없다고 단언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어 단모음이 10개란다. 한글의 표기는 모음이 기본자 /으이/ 초출자 /오아어우/ 6자이고 재출 합용자로 규칙적인데 국어국문학이 무엇을 연구하는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한글 기준을 무시하고 일본식 발음 표기법으로 국가의 근간 국제기호법을 혼탁시킨 반역 매국의 집단적 조작의 배후는 누구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그런 책동을 하고 조직적 강박을 자행하는지? 국어국문학계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규명하고 객관적 학술 연구를 지원해야한다. 일제가 책동한 한글 기호법의 혼란과 국제적 호환표기 로마자표기법 등의 과학적 연구와 그 합리적 개선을 촉구한다. 언어과학을 기반한 훈민정음 언어과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첨단 정보과학을 기초한 음성과 기호법, 정보 데이타 운용을 잘 조화시킨 미래 정보기술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국어로마자 표기법의 문제는 심각하고 그 원인 규명은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다. 제대로 조사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일제가 책동한 한글 국제화 발해 전략의 일본어 가나 철자법 기준.. 한국어 일본어식 발음기호법의 흉계를 밝히고 과학적 훈민정음 언어과학을 계승발전시켜야 합니다. 정신 차립시다.
제목: 코인레일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의 자산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789

국민 신문고 민원 신완료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상화폐를 투자하고있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가상화폐가 법적으로 아무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속에서, 코인레일 거래소가 안일한 운영으로 6월에 가상화폐 일부를 해킹 탈취 당한뒤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비합리적이고 강제적인 보상안을 강행하려하기에 이곳에 호소합니다. 코인레일(coinrail.co.kr)은 아직 법의 테두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아래와같은 기만행위를 저지르고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는 코인레일측에서 최근 발표한 공지내용입니다. https://coinrail.co.kr/pdf/notice_20180630.pdf 코인레일은 다음과 같은 투자자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히고있습니다. 1. 해킹뒤 한달이 다되어가는 지금까지도 탈취당한 코인이 무엇인지, 갯수와 피해금액을 투자자들에게 정학하게 밝히지 않고있습니다. 2. 해킹뒤 사이트를 로그인조차 불가하도록 잠궈놓아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송금해 보관하고있던 본인의 자산인 코인과 현금을 1달 가까이 찾지도, 금액 확인조차도 못하게 하고 있으습니다. 3. 거래소에서 해킹당하지 않은 70%의 물량을 콜드월렛이라는 거래소 지갑에 보관중이지만 즉시 돌려주지않고있습니다.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돌려받지못한 피해자들은 변동성이 높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사고파는 거래 행위를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권리를 빼앗겨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4. 해킹 피해보상에대한 의무를 가지고 탈취당한 코인 만큼을 온전하게 반환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피해 보상 복구입니다. 하지만 거래소에서 자체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거래소 스스로가 그것에 가치를 정한뒤 피해액 만큼 주겠다는 발표를하였습니다. 가상화폐 가치는 시장에서 정하는것이고 누구도 원치않는 코인으로 갚겠다는것은, 정부에서 강력히 규제하는 가상화폐 ICO형태의 변형적인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몇백억의 채권을 자체 코인을 발행하여 코인으로 주겠다는 말입니다) 5. 해킹당한 코인들중 몇몇 코인들의 파운데이션(각각의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운용하는 회사)은 무상으로 코인레일측에 탈취당한량과 동일한 물량의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복구된 코인들은 코인레일의 자산을 1원도 사용하지않고 복구된 것입니다. 하지만 몇몇 코인들은 파운데이션측에서 위와같이 복구해 주지않았습니다. 미 복구분에 대해서는 코인레일측에서 본인들의 자본을 투입하여 최대한 복구 해주어야하는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코인레일은 여지껏 거래소를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금을 투입하여 복구하려는 의지가 전혀없으며 앞으로 거래소를 정상운영하여 나오는 수익에서 갚아나가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복구된 코인의 투자자들은 기약없는 기다림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위와같이 코인레일의 행태는 가상화폐 투자자의 자산을 무단으로 소유하고, 인질극을 벌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라고 하여도, 위와같은 사건에서 최소한 투자자들을 보호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법이 미비하여 법적으로 해결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행태를 국가가 묵시하게된다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탈북난민 독방 국정원조사 예민난민 서류조사난민인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3

말그대로 탈북민들은 한국 오면 독방에서 몇일조사 또는 국정원내 몇개월동안 조사를 받는데 우리국민이라고 막대하고 예민난민은 외국인이니까 조심히 다루는것 갔네요. 이래나 저래나 나라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 귀하게 느끼질않고 외국인이라하면 귀하게 대하네요.
제목: 故김종필씨에 대한 국민 훈장 무궁화장 수여를  취소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4

유신정권과 중앙정보부를 만든 장본인인 JP에게 국민 훈장을 수여하는 이유에 대해 합당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민의 탄압과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 드신분께 무슨 훈장을 수여 하는 건가요. 전혀 납득이 되질 않는 처사를 보고 참다 못해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권력의 양아치행세로 전국민을 오류에 빠뜨리게 한 자에게 국민 훈장은 불가 합니다. 이는 부관참시를 해도 모자랄일인데.... 어찌 이런 말도 않되는 일이 적폐청산을 하신다는 정부에서 일어 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훈장을 추서하자고 추천한 이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청원의 내용을 확인 하시고,적극 동참해 주세요.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제목: 남성들의 무고의 의한 피해 대책은 하나도 없구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

성범죄 해서는 안되는 나쁜범죄다..이건 강력처벌필요하다..하지만 남성들이 무고에의한 피해보는것은 안보이는거냐 이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제목: 에이핑크 협박범을 꼭 잡아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0

저는 에이핑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작년부터 에이핑크 테러/살해/협박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사건이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에이핑크가 이런사건에 당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에이핑크가 이런사건들을 당해서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그리고 너무 신경쓰이고 두렵습니다. 에이핑크가 또 어떤사건을 당할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저도 에이핑크가 당하는것을 보니 맘편히 못 있겠습니다. 이런사건들을 잊어버릴수가 없습니다. 저도 계속 이런사건들이 머릿속에 계속남고있습니다. 걸그룹들이 테러/살해/협박을 당하니까, 웬지 제가 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에이핑크의 수많은 팬들도 에이핑크를 너무 걱정하고 있습니다. 에이핑크 협박범이 꼭 잡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에이핑크 협박범이 한국인이 아니라서 쉽게 잡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경찰들과 보안요원들과 경호원들이 에이핑크 협박범을 꼭 잡아줬으면 합니다. 에이핑크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한국경찰들과 외국경찰들이 힘을 합쳐 에이핑크 협박범 잡는것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에이핑크 협박범이 꼭 잡혔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에이핑크 협박범을 꼭 잡힐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에이핑크가 이런 범죄까지 당하니 제 마음이 정말 찢어지게 아프고 상처받고 있어요. 저도 에이핑크를 많이 응원할께요.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에이핑크의 이런 협박사건들을 보니 정말 맘이 아프고 슬픕니다. 이런 일들이 허위신고라니 에이핑크 분들이 정말 놀랐겠어요. 허위신고로 에이핑크들을 이런일까지 몰아넣게 하다니,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허위신고로 에이핑크를 속이다니,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이런 협박사건들을 보니 가만히 못 있겠어요. 여러지역마다 에이핑크를 협박하고, 절대로 용서치 못 할 일입니다. 저라도 에이핑크 협박범을 꼭 잡고 싶습니다. 에이핑크가 정말로 힘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핑크가 꼭 무사하길 바랍니다. 에이핑크가 좋은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에이핑크가 좋은 활동들을 열심히 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에이핑크가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활동을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에이핑크의 좋은활동들이 취소되지 않고 잘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에이핑크가 이런 협박들을 당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에이핑크의 협박사건을 들으면 저와 주변사람들과 에이핑크의 팬들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됩니다. 에이핑크의 협박범이 꼭 잡혀줬으면 합니다. 협박범이 잡히면, 협박범은 행복하지 못하게하고, 평생 슬프고 불행하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못 나가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에이핑크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에이핑크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올바른 힘이 에이핑크를 행복하게 해주는 힘입니다. 이런일들을 당한 에이핑크는 정말 괴롭고 고통받고 슬퍼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파렴치하고 악랄한 사건들은 꼭 마무리되고 꼭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신태용감독 경질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4

우리나라 축구협회 에서 예산을 더 들여서 외국감독 명장을 데리고 와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태용감독님은 독일 이긴거 말고는 제대로 한게 없습니다. 트릭이라는데 어의가 없드라구요 실력없는 국내감독들 해도 안되니 히딩크 감독님 처럼 유능한 감독님 원합니다
제목: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 디딤돌 대출 면적 제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6

생애 첫 주택구입을 하려고 하는 30대 가장입니다. 현재 가족구성은 4인(아이 2명)이고 3년 안으로 부모님을 모실 예정입니다. 최소 가족구성이 5인 이상이라, 부부방*1개, 아이방*2개, 부모님방*1개 최소 4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생애 첫 주택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았더니, 면적제한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전용면적 85m 이하... 요즘 아파트든 예전 아파트든 85m 이하 구조에서 방 4개짜리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예전 아파트 구조에서 85m이하 방4개짜리는 전무하고, 요즘 신축에서 간혹 4개짜리가 있는데, 방 1개는 사용하기 민망할 정도의 크기입니다. 경기도권에서 85m이하 방 4개짜리를 찾아보았지만, 부모님 또는 아이 1명은 책상 1개 + 침대 1개 놓기도 힘든 방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최소 30평대 후반(전용 100m)은 되어야 방 4개짜리 구조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런 아파트는 디딤돌 대출이 불가한 상태네요. 이미 가격으로 5억 이하의 제한도 있는데, 굳이 중대형 평수는 디딤돌 대출이 불가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기도 외곽지역이라 중대형 평수라고 해도 신규아파트가 아닌 경우 평당 1000이 안합니다. 40평을 구입한다 해도 3억원 정도인데, 이게 무슨 사치성도 아니고 오히려 신축 34평 분양가 4억보다 저렴한 아파트로 가는건데... 4억짜리 34평 신규 아파트는 디딤돌이 되고, 10년 된 40평 3억짜리 아파트는 디딤돌 대출 제한이 된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면적제한이 없는 6억원 이하에 대출 가능한 보금자리론이 있지만, 디딤돌 대출과 금리가 0.9%나 차이가 납니다. (신혼부부 & 첫 구입이라 디딤돌은 2.75%, 보금자리는 3.65%가 나오네요) 다자녀(3자녀 이상)의 경우 면적 제한이 없어졌던데, 굳이 다자녀가 아닌 경우에도 방 4개이상 대형평수가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살펴보시고, 디딤돌 대출에 대한 면적 제한 해제를 청원 드립니다.
제목: 해외거주자 한국 입국시 건강보험 자격취득 방법 및 일자가 너무 늦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0

해외 공장 주재원 발령으로 오랜 기간 중국 거주하게 되었는데, 남자의 경우는 잦은 한국 출장으로 건강보험을 자격취득을 한 상태로 병원이나 응급실 방문시 문제가 없지만.. 저희 부인과 애들은 일년에 한번 또는 두번 한국에 입국하여 첫번째 가는곳이 병원 및 치과인데, 매번 건강보험 고객센터와 마찰을 냅니다. 해외 거주시 자격 상실을 시켜놓고, 입국시 자격취득시켜 병원방문시 접수하게 됩니다. 접수가 안되거나, 일반으로 병원비을 다 받는곳도 있고, 건강보험 고객센터에서는 14일후에 낸 병원비을 환급받으로 하는데, 이것은 일이 아닌가요... 왜 출입국 관리소에서 입국과 동시에 건강보험 자동 취득이 안돼고 매번 마찰을 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겠다 보험료는 한국 출입국 관리소 도착 날짜 기준으로 보험료을 산출하며서 건강 보험을 활용면에서는 왜 불편하게 시스템을 만드는지 또한 고객 센터는 건강보험 직원이 아니고 외주관리하는직원이라 안내외는 할수 있는게 없다고만 반복합니다. 해당 건강보험 직원[서산]통화도 힘들뿐더라, 왜 빨리 처리을 안해주냐고 하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본인도 어쩔수 없다고만 하는데 몇년째 매년 동일한 문제로 가족들이 한국에 나오면, 건강보험 고객센터 및 해당 건보 지사와 마찰을 내면서 바뀌는것은 없습니다.. 이 일이 대수롭지 않은일로 비취질수 있지만.. 아마도 동일한건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분도 많으리라 봅니다. 개선 가능하다면 출입국 사무소 입국 확인과 동시에 건보 상실자 자동 취득 또는 전화 한통화로 취득될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보 고객센터 직원들 건보 정식 직원으로 채용도 부탁 드리봅니다.
제목: 외항선원을 타는 선원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배를 타는 외항선 일등항해사 입니다. 현재 39이구요 아직 미혼입니다. 한때는 인생의 목표가 결혼이었는데 지금은 포기상태 입니다. 제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대한민국 남성들의 평균 이하의 외모를 가지고 있고요~~~ 두번째는 배를타기 때문입니다. 배타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두번째로 하더라도 배타는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한번 계약하고 배를 타면 기본 8개월을 타야 휴가를 받을수 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배가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브라질이 나 유럽과 같이 비행기 값이 비싼곳은 선원교대가 어려워 10개월이나 혹은 그 이상 타야 한국에 올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배타다가 휴가로 한국에 오면 2달에서 3달정도 쉬고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솔직히 결혼을 하기에 어려운 조건이죠 그래서 단도 직입적으로 선원들이 계약기간을 좀더 줄일수 있도록 법이나 제도를 개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바다가 아닌 육상에 있는 사람들은 노조가 있어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수 있도록 실력행사 할수 있지만 저희는 노동자들이 바다에 있는관계로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세월호와 같은 아픈 일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원들의 인권과 복지, 사회적인식이 유럽과 같았다면 좀더 양질의 선원들이 선원이라는 직업을 택할것이며 앞으로 그와 같은 비극적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오늘 52시간 근로와 같은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희같은 입장에서는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희도 그와 비슷한 규정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지겨지지 않는 상황이니깐요. 항해사들은 주7일 56시간을 일합니다. 많지 않은 시간이라 볼수 있겠지만 사실 바다위에서의 삶은 24시간이 긴장의 연속이기에 노동의 강도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나 주 52시간 노동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재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8개월을 4개월에서 6개월로 줄여주셨으면 하는게 현직 일항사의 조그마한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KAL858기 폭파범 김현희의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북대결의 이데올로기로 폭파범이 되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킨 것을 반성하며 살아가는 김현희에게 북한에 있는 친인척을 만날 수 있도록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대통령 권한으로 국회의원   해산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4

우리나라국회의원은 국민들 눈높이을 못따라옵니다 지금 우리나라국회의원들 하는 행태는 초등생 수준입니다 어떻게 이나라 정치는 후퇴을하고 국민 의식수준은 하루가 몰라보게 달라지는 현실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모조리 옛날 사고에 묶여있는 인간쓰레기들을 이젠 그만 보고싶읍니다 구속된자들에게 무슨일을 한다고 세비을 그것도 국민이 내는 혈세을 범죄을저지르고 반성도없는 못된형편없는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국민허락도없이 혈세을함부로 주나요 국회의원 세비법도 무노동 무임금 1심에서 판결나면 국회의원 상실 모든 세비는 지급해서는 안됨니다 우리나라 현제 국회의원들 70프로는 다시선출해야합니다 철밥통들 이개쓰레기들
제목: 국회의원 월급도 성과제 도입하시이 어떨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4

오늘 모 T.V 프로그램을 시청했는데 국회의원분들은 일도 안하면서 월급을 꼬박꼬박 그것도 세금으로 받는다는데 월급을 왜 주는지 알수가 없네요! 무노동 무임금 아닌가요? 심지어 죄를 짓고 형량을 치루는 사람들도 준다는데 세금 낭비 아닌가요? 성과제를 도입하여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주고 하는 일을 열심히 안하면 월급을 깎아서 지급하는게 어떨런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실망했습니다.
제목: 핵폐기물을 무단반출하여 판매하는 핵마피아들을 척결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께 불출주야 국민들의 삶의 행복을 생각하고 움직이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투표하고 제가 지지했던 분이기에 더욱 애정이 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대통령님께서는 핵폐기물을 반출하여 민간에 판매하는 집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에서 핵폐기물 무단 반출과 관련한 보도가 있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nh1a0r0P-w 핵발전소의 오염물질이 민간에 뿌려지면 수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일본을 통해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방송에서는 폐기물을 반출하는 자체가 범죄행위인데도 톤 단위의 구리와 납 철 따위의 그 많은 양 금속들을 제염해서 반출했을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염작업을 하면 아는 사람이 많아지고 사고확률이 높아지데는 제염작업을해서 반출했을 리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어이없었습니다. 아마도 저렇게 핵발전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내부자가 저렇게 외부에 알리는 것 자체는 스스로 해결하기 힘들고 통제가 불가능하니 도와달라는 제스처임을 대통령님께서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핵발전의 일련의 사고는 이미 러시아와 일본에서 그 사례를 답습하고 있으며, 똑같습니다. 핵발전소 폭발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방사성물질의 유출은 핵발전소의 존재와 명문을 이미 잃었습니다. 작게는 대한민국 크게는 인류를 위험하게 만드는 이런 핵발전소는 없애야 할 시대적 과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사건들의 관련자들을 무겁게 처벌하여 본보기를 보이셔야 하며, 관련 법안 제정과 기존의 핵발전소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감시 시스템의 강화를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목: 여군 성폭력 피해에 대한 외부 감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9

여군 성폭력을 비롯한 군대 내 인권 말살 행위, 범죄행위를 외부 기관에서 조사하게끔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해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https://1boon.kakao.com/ziksir/5b39de95709b5300012d79bb?view=katalk
제목: 아시아나 항공사 불공정계약에 대한 강력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44

시장에서 우위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맺고 이로 인해 파트너사 사장이 자살에 이르렀습니다. 아시아나는 기내식 미지급에 대한 사과 대신 파트너사 직원들에 사과 해야합니다. 불공정거래법 엄히 적용하여 처벌 바랍니다.
제목: 형제자매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9

비슷한 내용의 글이 몇개 있던데 새로운 글에 묻혀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저도 올립니다. 1년 반전까지 직장가입자였다가 늦게 다시 공부해보겠다고 만학도로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직장가입자인 동생에게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전공 특성상 야간으로 개설된 학교가 없어서 주간으로 다니게되었고 그러다보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벌어두었던 돈은 이리저리 쪼개어 4년 등록금과 수입이 없는동안 생활비로 쓰고있는 상황이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 6월 27일경에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그전에 미리 공지를 하다가 우편물을 발송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편물을 받고 처음 알았습니다. 보는 순간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책 시행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라 '7월부터 어떻게 되는거지'하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찌보면 중요한 정책인데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맞는건가 싶기도 하고 저처럼 학생이어서 수입이 없거나, 얼마 전에 글 올리신 분처럼 누님이 외국에 거주하면서-어떤 일로 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년에 한번 한국에 와서 가족들도 보고 진료도 받고 하신다는데 이런 경우는 예외로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연금도 직장 다니는동안은 납부하지만-물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지만- 직장에 다니지 않을 때는 사유를 기재해서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굳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시킨다면 예외조항을 정하고 필요하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해당되는 사람들의 납부예외를 허용해주기를 청원합니다. 본인이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닌데 통보를 받고 나니 '정말 아프면 안되겠구나' 라는 생각부터 들어서 서글펐습니다. 30세 이상 65세 미만의 미혼 남녀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한 때 열심히 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지켰던 성실한 납세자들이었음을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담배 가격을 올리고 금연 지원금을 주면 금연률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

담배 가격을 올리고 금연 지원금을 주면 금연률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담배 를 끊지 않으면 보다 높은 담배값을 내야 할것이고 높아진 담배 가격의 수익금 일부를 금연 지원금으로 주면 금연의 동기 부여도 되고, 담배값에서 금연 지원금이 나오기때문에 세금낭비도 없을것 같은데 어때요^^?
제목: 성폭행으로 안좋은일을당한사람이 당신의 가족이될수도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4

새로운 법을만드세요 인권인권 거리지마시고 제대로된 법을만드세요
제목: 아이에스동서 W부산 용호동 오픈상가 사기분양으로 전 은행권대출이 안돼 소상공인 죽이는 아이에스동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

아이에스동서 W부산 용호동에 키오스크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처음 분양할때는 중도금대출까지 받을수 있는 상가니까 당연히 잔금도 대출이 가능한 정상적인 상가분양이라고 알고 분양을 받았는데 막상 잔금일이 도래하니 모든 시중은행에서 키오스크상가는 정상적인 상가로 인정이 안돼서 잔금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와서 아이에스 동서측에서는 나몰라라하고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라고만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정상적인 상가로 인정도 안해주는 상가를 분양해서 죄없는 서민들을 우롱하는 아이에스동서의 사기분양을 고발합니다 도와주세요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일부 분양자들은 신용불량자위기까지 몰려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해주고 대한민국이 유릴한 합법정부라는것 유지시켜주길 청원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그대로 유지시키고 또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도 그대로 유지시켜주길 청원합니다
제목: 기초 수급자 제도 개선방안: 매월 수급전, 일정 정신교육후 지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6

기초 수급자 제도 개선방안: 매월 수급전, 일정 정신교육후 지급.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유지, 복지 차원에서 국가에서 소정의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기초수급. 수습자 다수 분들의 어려운 생계에 유용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은 술로 방탕하게 생활하고 건강도 해치고 주변에 피해를 주며,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큽니다. 해서, 교통사고 예방교육처럼, 매월 수급전, 유무료 초빙강사나 해당 공무원을 통해, 일정기간 일정시간, 준법-윤리교육, 경제관념, 건강관리, 교양지혜교육, 자활교육, 직업소개 등, 삶 전반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 되었으면 합니다.(물론, 부득불 건강상 참여 못하는 분은 근거자료 및 확실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기에도 신체 건강한 자들이(혹은 그렇지않은 경우라도) 상습음주, 싸움 주폭으로 동네가 시끄럽게하고, 노상방뇨, 거리 음주노숙하여, 소방 경찰력 낭비가 극심합니다. 물의를 일으키는 수급자에 대해선 자격 재심의 및 그에 합당한 다른 방식의 수급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발, 금쪽같은 국민세금, 복지인력도 늘려서 제대로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적폐는 국회다. 비리와 부조리,불법의 온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9

대한민국의 문제의 근원은 국회다. 부조리, 불법, 비리, 불합리, 땡깡, 안아무인등 국가의 1도 도움이 안되는 조직. 국회를 당장 해산하고 300석->150석 으로 (이것고 많다만) 하고 모든 특권 없애라. 공수처 만들듯이 "국회전담감시국민수사처"를 창설하고 이 망할놈의 국회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하기 싫으면 관두라고 해. 할 사람 많다.
제목: 제주불법난민 왜. 추방시키지 않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49

청원60만이 다 되어가는데 대답도 없고 어쩌겠다는겁니까 추방안시키고 델고살려고 합니까 그러시다면 문재인대통령 사택에 다 수용하고 거기서 한발짝도 못나오게 만드시든가 왜 국민허락없이 난민 받습니까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예멘들을요 빨리 추방시키십시요
제목: 소형트럭(1t. 1.4t)수입허가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8

현재 국내 독점체제인 소형트럭은 현대.기아차의 수익효자차량으로 년간 10만대 이상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품질에 상관없이 싫어도 사야하는 실정입니다. 품질개선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턱도없는 보증기간과 배짱영업으로 소비자는 봉이된게 현실입니다. 경쟁없는 시장에서 품질개선은 요원합니다. 국토부는 더이상 지체말고 소형트럭시장도 개방하여 주기바랍니다.
제목: 난민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1

난민을 받아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건 아니시겠지요 지금 나라에 가장 큰 일이자, 걱정이 난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국민의 안전이 우선시 되는 나라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제발 바랍니다
제목: 병적증명서에 복무일수기간(입영일 및 전역일)이 안 나타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6

전역 후 입대일수와 전역일수를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영창을 다녀오거나 현부심이 되거나 간부라면 정직을 당하거나 전역일수가 달라지는 것은 정말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해당인원 잘못일수도 있고 또 운이 안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결국 국가를 위해 삶을 바쳐 희생한 것인데 사회에 복귀해서 구직 활동을 할 시 복무일수 차이가 다른 사람에게 밝혀져 '낙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공익요원이나 면제받은 사람들보다 자신의 젊음을 국가에 바쳤는데 사회에 복귀해 범죄자처럼 불이익을 받을까봐 남은 젊음을 전정긍긍하며 삽니다. 구직 시 범죄기록이나 여타 기록들도 인권을 위해 공개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복무일수 차이로 간접적으로 과거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부당합니다.(인사관계자들은 병적증명서로 복무일수 필터링해서 편견을 갖고 구직자를 바라보겠죠...ㅠㅜ) 이는 명벽한 인권 침해입니다. 나라에 삶을 바치는 것도 모자라 전역 후에도 여성 분들이나 면제자 공익분들보다 역차별받는 현실이 서럽습니다.
제목: 국민임대 주택 자격요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오목천동 국민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입니다. 서민에게는 아주 좋은 혜택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소득 자격 요건은 4인가족 3,941,190원 입니다. 소득초과시 할증이 되고 어느 수준 초과시 퇴거명영을 받습니다. 저희 남편이 세전 2,700,000 제가 세전 2,000,000 합산하면 4,700,000정도입니다. 세후는 4,300,000정도 입니다. 이미 초과하여 10% 할증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에서 계속 살려면 제가 일을 그만 두어야 하는데 남편 혼자 월급으로는 4식구가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청원 하는 것은 단순히 소득요건 뿐아니라 지출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가정으로만 예를 들면 저는 중증환자로 뇌수술을 하였고 앞으로도 재발 가능성이 있어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병원비 걱정에 일을 계속하고 있고 저희 큰 딸이 대학원에 다닙니다.대학생은 국가 장학금 혜택도 있는데 대학원 학비가 일년에 1200만원이 넘습니다. 단순히 소득만 봐서는 할증이 붙고 더 이상 초과하면 퇴거를 걱정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녀 학비나 중증환자 병원비 등의 지출에서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몇 푼 오르지도 않는 월급이 반갑기 보다는 걱정스러운 서민들의 마음을 청원합니다.
제목: 일한 만큼 받는 국회의원 월급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6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얼마 전 sbs 8시 뉴스를 보면서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얼만큼의 돈을 받길래 나라발전을 위해 해외연수를 간다면서 헛튼 짓만 하는지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골프를 치러가지를 않나 호텔에 묵어서 그냥 가만히 즐기다 오지를 않나 그런데도 그런 부분들도 그 나라의 문화체험을 느끼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통합하더군요. 우리나라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 알고 그걸 채우기 위해 배우러 가는 게 목적이 아닌가요? 그 부분들을 배워 우리만의 방식으로 바꾸어서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는 게 국회의원의 목적이 아닌가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개정해야 할 일들은 수만건인데 그 많은 일들을 두고 국민들이 주는 세금만 받아가서 할 일 하지 않고 놀려고만 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물기만 할 거 같아요. 자기들 놀러다니라고 주는 월급 아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소수의 국회의원님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자기 역할에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하러 월급을 주는 겁니까? 일한 만큼 받아가고 일하지 않은 사람들의 월급은 안 한만큼 떼어가서 사회에 기부하고 그 기부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거예요. 복지가 취약한 우리나라인데 이런 시스템으로 하다보면 지금보다 더 발전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 구체적인 계획표를 짜서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요. 또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공개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회에서 일도 안하는데 월급 나가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7

국회에서 대체 무슨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자한당이 없어서 못한다??? 핑계대지 마시고요. 자한당이 협력을 안하면 언론에 퍼트리시면 되잖아요 국민들은 지금 헬조선에서 탈피하고 싶어 발버둥 치는데 일도 안하고 한달에 1천만원 이상 받아 간다면서요. 자한당 참여 안하면 모든 국민에게 알려주시고요. 나머지 분들이라도 일좀 해주세요. 자한당이 똥싼거 빨리빨리 치워야 할거 아닙니까. 일안하는 국회의원은 국민투표로 좀 해고좀 시켜버려는 법안좀 만들어 주세요. 일좀 합시다. 제 !!!!! 발!!!!!! 좀!!!!!!!!!!
제목: 셀프수사, 셀프보수규정제정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

1. 국회의원,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 스타급이상 군인 등의 비리와 범죄를 전담할 고위공직자 수사 전담 부서를 따로 신설하여 셀프수사 내지는 외압을 가하지 못하게 한다. 2.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 의원 등 법과 규칙을 제정담당하는 사람들의 보수와 복지규정은 그에 상응하는 국가 공무원의 보수와 복지 규정에 의해 정하고 현재의 연봉에서 1/2은 기본급으로 매달 1/12씩 지급하고 나머지 1/2은 전체 회의 일수(정기회의+임시회의)를 100으로 하여 참석일수 만큼 지급토록 한다. 소정의 별도의 활동비(상한 규정 필히 명시)는 공무원에 준해 지급한다. 단, 불참사유중 공무상 출장이나 법률이 정하는 사유는 인정. 그러면 돈과 권력, 명예를 한꺼번에 쥘려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돈, 권력, 명예는 택일만 가능하지 택이나 택삼은 없게 해야 합니다. 구속중에도 국민의 혈세가 나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제목: 초등학생들을 놀리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4

초교3학년 아빠입니다. 애들이 놀시간이 너무 없네요. 애들한테는 너무 벅찬 한자.수학.영어 수준을 많이 낮춰주세요. 재미로 할수있게..
제목: 아시아나사태. 대기업의 탐욕스런 살인적 하청갑질계약 뿌리뽑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49

15분 지연에 물품대 50% 위약금인게 이게 정상인가? 대한민국 재벌대기업의 이익은 모두 중소 하청업체 사장과 근로자들의 혈육을 쥐어짜면서 만들어지고 있다. 하루빨리 이같은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하고 탐욕스런 악질하청계약을 뿌리뽑아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같은 단순한 보여주기식 정책으론 절대 국민들 생활 나아지지 않는다. 산업계 전반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이런 악질적 불평등 계약때문에 중소기업과 그근로자들은 죽어나간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대기업직원들만 대한민국 국민인가? 그들만 근로시간 단축해서 행복하면 끝인가? 청와대는 사태의 진실에 보다 집중해주기 바란다.
제목: 직장인 휴무날 사적인 자리 법으로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

휴무날 회사에서 진행하는 사적인 자리 쉬는날 회식이라던지 쉬는날 등산 이런것은 명백한 휴식권 침해입니다. 나의 쉬는날을 버리고 거의 반 강제적으로 참가해야 합니다. 애초에 이런것을 할거면 근무하는날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된 회사업무를 마치고 휴무일에 쉬려고하면 직장 상사에 회식이니 등산이니.. 불참하면 회사내에서도 상사들의 눈초리를 받게되죠.. 휴무일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런 휴식권 침해 이런것좀 막아주세요 정말 이런것은 근무일에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 ‘52시간 근로시간’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1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리는 이유는 바로 ‘52시간 근로시간’ 때문에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전 ‘52시간 근로시간’정책을 반대합니다. 저희 가족은 4인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아버지 혼자 벌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을하고 계시고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나마 아버지가 야근을함으로서 세금도 내고 식음료를 마련하면서 저희 가족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2020년 부터 시행되는 ‘52시간 근로시간’ 때문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생활비가 거의 반토막이 나기 때문입니다. 분명 저희 집 뿐만 아니라 많은 중하위계층 사람들이 동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2시간 근로시간’ 정책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나라도 드디어 시행이 되는구나, 야근이 일상인 우리나라 회사원들에게 꼭 맞는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중하위계층의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시급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시급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달에 일정한 월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시간이 금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52시간 근로시간’ 정책을 적용하는 범위에 대해 다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한 만큼 받는 국회의원 월급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얼마 전 sbs 8시 뉴스를 보면서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얼만큼의 돈을 받길래 나라발전을 위해 해외연수를 간다면서 헛튼 짓만 하는지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골프를 치러가지를 않나 호텔에 묵어서 그냥 가만히 즐기다 오지를 않나 그런데도 그런 부분들도 그 나라의 문화체험을 느끼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통합하더군요. 우리나라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 알고 그걸 채우기 위해 배우러 가는 게 목적이 아닌가요? 그 부분들을 배워 우리만의 방식으로 바꾸어서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는 게 국회의원의 ㅁ·이 아닌가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개정해야 할 일들은 수만건인데 그 많은 일들을 두고 국민들이 주는 세금만 받아가서 할 일 하지 않고 놀려고만 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물기만 할 거 같아요. 자기들 놀러다니라고 주는 월급 아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소수의 국회의원님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자기 역할에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잖아요.
제목: 검찰주사에게 허위공무서를 작성하게 하고, 스스로 범인을 은닉한 검사를 처벌하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7

먼저, 대통령님과 청와대의 국민소통에 관한 노고를 취하합니다. 본인이 청원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무고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허위진단서를 발행받고, 사진관을 하는 동생에게 상해부위사진을 조작하여 무고를 하였고, 저는 억울하다고 재판에 항변하였지만, 피해자와 진단서 발행의사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는 바람에 벌금 100만원의 상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저는 재판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저의 죄 없음을 밝히고자 무단히 노력하였고 목격자까지 찾아냈습니다. 그리하여 저를 무고한 사람을 무고죄, 위증죄, 허위진단서 작성 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2형제23440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한 홍모 검사는 저에게 말하기를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도 당신의 억울함을 푸는 한 가지 방법이기는 하다, 그러나 먼저 이 사건은 먼저 유죄판결이 확정된 당신의 판결을 깨야 수사가 가능하다.(그래서 수사를 안했다.) 과거에 불기소 한 적이 있어서 나도 불기소했다. " 라고 하였습니다. 무고사범이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을 받아야 제가 재심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홍검사는 거꾸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검찰이 과거에 자기가 잘못한 부분이 드러나는 수사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관행을 드러낸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제가 이 사건의 기록을 보니, 문제의 홍검사가 검찰주사 이 모씨에게 "내용이 허위인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수사기록에 철하여 두었던 것입니다." 경악할 일 입니다. 부하 공무원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처벌하여야 할 무고사범에 대한 수사를 스스로 하지 않았다고 자백(이 부분 통화녹취록이 있습니다.)한 홍검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저는 억울합니다.
제목: 평가인증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84

평가인증 지표로 인해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들은 글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표에 맞아야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평가에 적고 관찰되지 않은 일들을 마치 일어난 일 처럼 보육일지와 관찰일지에 작성하지요. 그 글짓기 한 서류들을 보고 지표에 있는 것들을 들어가면 만점 아니면 점수가 깎이게 되니 이게 무슨 관찰이고 일지 입니까?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께 직접 여쭈어 보세요. 과연 몇분이나 서류를 있는 그대로 작성하시는 지요. 휴게시간? 낮잠시간에 휴게시간 사용하라고요? 알림장 쓰라면서요. 선생님이 카메라에서 안잡히면 안된다면서요. 아이들 안보면 방임이라면서요. 합반하라구요? 40명까지 가능하다고요? 40명 봐보신적 있으세요? 말이 되는 정책을 펼쳐주세요. 조여오는 숨통에 이제는 이 일도 지치네요... 평가인증때가 되면 서류에 치여서 청소에 치여서 스트레스 받아서 나가시는 선생님이 태반입니다. 청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관찰기간이 다가오면 관찰자가 올때까지 매일 퇴근이 늦지요 정시에 퇴근히면 눈치가 보여 퇴근을 못합니다. 정시에 퇴근하면 죽을죄를 지은것 마냥 그런 느낌이 들지요. 늦게 퇴근하고 아침일찍 출근해서 애들보고 .. 일주일만 해보세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그만두고 싶다는 말이 턱끝까지 차오릅니다. 정작 중요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아닌가요? 청소하고 서류 하려고 이 직종을 택한게 아닌데 말이요.. 평가인증 .. 이렇게는 아닌것 같네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만 제발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