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음 중학교 입학하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1-20 ~ 2022-02-19
참여인원: 261

2021학년도 각 초등학교 6학년 재학생 (22학년도 중학교진학) 1. 김해 **초등학교(***동) 168명 2. 김해 **초등학교(***동) 132명 3. 김해 **초등학교(***동) 123명 총 673명 4. 김해 **초등학교(***동) 112명 5. 김해 **초등학교(***동) 138명 6. 김해 **초등학교(***동) 139명 7. 김해 **초등학교(***동) 136명 8. 김해 **초등학교(***동) 76명 총 535명 9. 김해 **초등학교(***동) 184명 10. 김해 **초등학교(***동) 218명 11. 김해 **초등학교(***동) 115명 12. 김해 **초등학교(***동) 115명 13. 김해 **초등학교(***동) 264명 총 1,183명 14. 김해 **초등학교(***동) 242명 15. 김해 **초등학교(***동) 102명 16. 김해 **초등학교(***동) 127명 동별 분류 초등학교 학생 수 : 2,391명 현재 **지역 중학교 분포도 1) ** 1동 1. 김해 **중학교 (배정계획 : 298 명 – 298명 배정) 2. 김해 **중학교 (배정계획 : 172 명 – 155명 배정) - 17명 결원 3. 김해 **중학교 (배정계획 : 178 명 – 178명 배정) 김해 **초등학교 졸업생까지 **중학교로 선배정 (근거리 배정) 2) ***동 1. 김해 **중학교 (배정계획 : 287 명 – 287명 배정) 2. 김해 **중학교 (배정계획 : 295 명 – 295명 배정) 3) ***동 1. 김해 **중학교 (배정계획 : 204 명 – 203명 배정) - 1명 결원 2. 김해 **중학교 (배정계획 : 302 명 – 289명 배정) - 13명 결원 3. 김해 **중학교 (배정계획 : 288 명 – 279명 배정) - 9명 결원 상기에서 같이 ***동 지역인 **지역은 1,2지망 근거리 모두 배정가능함 아래 내용은 5지망보다 더 뒤에 있는 근거리 학교인 후순위 배정인원 미달인 학교에 재배정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선순위 배정을 요구하고 정원이 다 차있는 상태의 학교에 배정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것이나, 원거리 배정을 받고 학습권보장이나 등하교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어져 근거리에 있는 후순위 미달결원이 있는 학교에 재배정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선순위 1,2,3,4지망은 컴퓨터 추점시 참관인들의 난수지정으로 인하여 모두 탈락되어 5순위 배정을 받은것입니다. 저는 김해시 ***동 **동에 거주하며, 현재 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학부형입니다. 김해 **지역은 지난 2013년부터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 배정 추첨 학군을 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김해 **지역 중점 개발로 인하여 거주 인구 증가 및 초,중등 취학 자녀가 늘어남에도 현재까지 중학교 진학학군의 변경이 없어 어려움에 있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현재 김해 ** **초등학교6학년에 재학중이며, 졸업과 동시에 22학년도 중학교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정받은 학교는 ***동에 위치한 **중학교입니다. **지역은 상기에 나열한 각 동별 16개 초등학교에서 9개 중학교에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여 컴퓨터 추첨을 통해 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9개 중학교 지원 중 거리상 등하교가 힘든 지역의 중학교는 후순위 지원하여 선순위 근거리의 학교인 1,**중학교, 2.**중학교, 3.**중학교, 4.**중학교, 5.**중학교 6,7,8,9 순위 등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딸아이가 배정받은 **중학교는 선순위에 모두 탈락하여 5순위에 배정을 받게 되었고, 왜 5순위에 배정받게 되었는지 결과 또한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상기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은 딸아이 외 한명도 없으며, 1순위 지원한 학교 이외에 5순위까지 탈락하면서 먼 거리에 배정받은 학생 또한 저희 딸아이 외에 전무한 상황입니다. 상기 배정학교는 직선거리로는 6키로 이내이지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대중교통편의 부재로 시내버스 24번 25번이 교차 운행하여, 24곳의 정류장을 거쳐야지만 학교 근처 사거리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류장 정차 및 운행 시 거주하는 곳의 버스 정류장에서 목적지까지의 도착 시간은 러시아워가 아닌 일반시간대에 50분 이상이 소요되는 구간입니다. 한번에 운행하는 대중교통은 위와 같으며, 이를 이용하지 않을 시, 두 번의 환승탑승을 통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또한 환승버스를 놓치게 되면 다음차량의 도착 시까지 2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등교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지각사태 발생 초래) 이 부분에 대하여 김해시 교육지원청에 민원제기를 하고, 근거리 배정에 따른 재배정 및 구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드렸으나, 컴퓨터 추첨 결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듣게 되었습니다. 상급 기관인 경상남도 교육청에도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상기 사항은 각 지역 지원청 관할이기 때문에 지원청에서 해결해야 되며, 도 교육청 차원에서는 방법이 없다고만 하는 실정입니다. 각 지역마다 특정지역에 따른 불편함은 있을 수 있으나, 이제 갓 집 근처를 벗어나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녀야하는 상황에서 버스 탑승을 위한 대기시간과 버스 운행시간 및 하차 후 목적지인 학교까지 걸어서 이동해야 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등교시간만 1시간 30분정도의 학교를 과연 3년간을 다닐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현재 김해시에서는 시내버스 증설 및 노선변경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는 상황이며, 저와 같은 사례가 2013년에도 발생하여, ***동 지역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 생활을 위하여 현재 ***동에 **중학교 및 **중학교를 증설하여 운영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동 지역에서는 근거리 선순위 우선배정원칙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도보 이동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10분에 20분이내의 거리 및 교통편에 선 배정하여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금번 저의 아이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자유권도 없이 먼곳에 있는 학교에 가기 싫어도 지원하게끔 만든 후 선순위 탈락 후 5순위에 배정었으니 알아서 등교를 하라고 하는 것이 현 경상남도 교육청 및 관할청인 김해시 교육지원청에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니 학교 학생 배치 관련 담당 팀장 및 교육청 관계자들은 재배정의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아이는 해당 대상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만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68조(중학교 입학방법) 에 의하면, 1.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2.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 . 학교군 . 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5.1.6.> 4. 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현재 김해 **지역은 대중교통의 불편함 및 학교 지역의 편차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정할 의지가 없으며 예전 학구군의 편제를 그래도 유지한채 학생의 불편함은 직접 감수하라고만 합니다. 상기 시행령에 대한 고시는 김해 진영, 한림, 생림 지역에 고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만 불편함을 없애주고 저희 지역에는 학군편제를 개정하지 않아 저희 딸아이같은 피해 학생이 생겨나게 된 배경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저는 교육청에 중학교 진학포기 의사를 전달 하였습니다. 의무교육이라고 자청하면서도 통학 및 등하교를 할 수 없는 곳에 배정해 놓고 학생의 피해는 학생이 감수 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 생깁니다.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이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학업을 포기하고 친구들과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만든 것이 현재 김해시 교육지원청 및 경상남도 교육청의 현실입니다. 매일 등교하는 시간만 1시간 30분을 소요해가며 학교에 등교해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될지 의문이 듭니다만 8시 등교 기준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집에서 6시에는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 갓 초등학교를 벗어나 부모곁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등하교를 해야 하는데 중학교 1학년생이 새벽에 집을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보호받아야 될 권리를 주장함에도 받아 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의무교육만 과연 교육청이 주장할 수 있을까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지 못한다면 법은 지킬 수가 없게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딸아이와 상의한 결과 의무교육 유예가 아닌 진학 포기 및 학업 포기를 선택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김해시 교육지원청 교육장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번복해서 배정을 할수 없고, 제 아이가 억세게 운이 없어서 그렇게 배정을 받은것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또한 근처로 전세를 얻어 이사를 가서 생활하는건 어떻나고 종용하는가 하면, 대중교통 등교가 불편하면 택시를 이용해서 등교 하는방법을 강구하라고 하더군요. 이게 일선 교육현장에 근무하며 지역교육청을 관할하는 교유장이라는 분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할 말이 과연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학생의 인권 및 불편함을 없애주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줘야 되는 지역교육청의 최고위직인 교육장이 이런말을 하는게 맞을까요? 또한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아 일선 지역청의 교육장의 직책에 있으면서 상기와 같은 내용에 있어서는 그 어떤 권한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권한을 쓰게 되면 권한 남용이라고 하더군요. 과연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의 기본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재량을 발휘해 달라고 제기하는 것을 묵살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 아닐까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