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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영업자 죽이는 미성년자 제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며, 학업을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위해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기도 합니다. 주류 및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20세 이상인지를 판별하는 것은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일을 하다보면, 주류와 담배를 구입하기 신분증을 위변조한 학생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그리고 5명 중 1명 꼴로 신분증을 위변조하기도 합니다. 사이패스 등 방안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 신분증을 이용해 제 지문을 인식시키면, 3번 중 1번은 동일인물로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현재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주류 판매에 대한 책임이 사업주에게만 있다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또 이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많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까지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업소 3339곳 중 절반 이상인 78.4%(2619곳)는 청소년의 고의 신고로 적발된 사례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업주가 아닌, 가해자(미성년자)가 처벌받기를 청원드립니다. 1.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 실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길거리에서 주운 신분증을 이용해 담배를 구입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 친구들은 같은 학년 친구 중 가장 닮은 친구를 찾아서 담배 구입을 부탁했고, 1갑당 500원을 수고비로 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 신분증을 변조한 경우 또한 일본 편의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응용해 도입하는 것을 청원드립니다. 일본에서는 편의점에서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때에 술 자판기에서 구매자가 직접 '나는 미성년자가 아니다'는 내용의 버튼을 직접 눌러야 합니다. 이를 '내가 구입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는 내용의 버튼을 누르고, 주류 및 담배를 구입하고자 한 미성년자 본인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첨부 링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연신내역 인근 치킨집을 운영중인 A사장은 과거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해 1개월 영업정지를 당했다. 5달 전 3명의 20대 학생들이(신분증 지참) 치킨과 술을 먹던 중 뒤늦게 친구 한명이 합석을 했고, 정신없이 홀 업무를 보고 있던 A사장은 합석한 손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경찰이 가게로 들이닥쳤고 경찰은 바로 학생 테이블로 향하여 신분증을 요구했다. 당시 늦게 합석한 학생이 미성년자로 밝혀지면서 치킨집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A사장에 따르면 "경찰 조사결과 그 학생들의 거주지가 경기도 광명었다"며 "연신내와는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인데 여기까지 와서 술을 마셨다는 부분이 미심쩍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경쟁점포에서 의도적으로 미성년자를 보내 영업방해를 했다는 생각도 든다"고 설명했다. 이 후 A사장은 변호사를 선임해 선처 및 비용문제를 상의했고 결과적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감경 처분과 벌금 55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사장은 1개월의 영업정지 기간동안 월세 490만원, 관리비 120만원, 인건비 300만원, 재료비 3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처벌받게 되면 사업주는 영업정지로 가게 운영을 못하지만 월세, 관리비 등 고정 지출은 여전히 발생하게 된다. 위 치킨집 사례로 보면 1개월 영업정지 기간 동안 940만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 영업 재개 후 곧바로 정상화되지 못하면 사업주에게는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만약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면 추후 결과적으로 건물주도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 만약 장기간 갈 경우라면 임대계약종료까지 다음세입자를 들이지 못한다면 공실로 인한 월세·관리비 손실, 최악의 경우 상가 가치의 하락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만 21세 미만이 주류를 소지하거나 마시거나 혹은 살 경우 본인이 직접 처벌을 받는다.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람에게는 최대 5000달러(약 539만원) 벌금이나 최대 1년 금고형, 영업정지 등을 처분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이 주류를 구매하거나 마실 경우 처벌 대상이다. 3회 이상 적발되면 최대 5000유로(약 656만원)의 벌금을 내거나 경찰에 체포돼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다. 판매자의 경우 최대 2만유로(약 2627만원)를 내거나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진다.
제목: 거의 한 종류의 인간만이 날뛰고 있다는 심각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

인간은 4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하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인간 중 거의 한 종류의 인간만이 날뛰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뉴스를 보니 세계 속에서도 날뛰고 있네..!! 법~, 체~, 연~ 등등...!! 넘친다. 넘쳐..
제목: 국토부장관,경제부장관,비서실장 교체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5

나라꼬라지는 개판인데,이분들은 뭐하는 분들인가요? 오늘주식 10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근10년만에 외환위기가 찾아올것같네요 부동산은 천정부지 뛰어오르고 최악의 실업난에 주식판 완전개판 자영업자는 곡소리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정권이 바뀌면 좀 달라져야하는데 오히려 역행하는것같다. 비서실장 또한 맨날 북한 이슈만 신경쓰지말고 집안단속좀합시다. 대체 뭐하는거요. 다경질하고 참신하고 능력있는분들좀 뽑길바란다. 정안되면 외국에서 대리고와라
제목: 증시부양 정책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2

최근 과도한 한국증시 하락에 대해 관심을 갖어 주기바랍니다. 증시에 투자한 많은 국민의 심정도 헤아려 주길 바랍니다. 한국증시는 최근 과도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대내외적 요인이 복합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정부의 무관심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지는게 당연하나 불합리한 시장 왜곡에 의해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건전한 증시 부양 정책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는게 답답한 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8

현안 국가문제가 태산인데 개인문제까지 여러가지로 살기 힘든나라네요 그렇다고 투렷한 해결과 vision도 없는 국민고충쯤은 나몰라라 내배채우기 급급한 공무원들 살곳이 없네요
제목: 경찰서 형사(수사관)가 가해자한테 피해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집주소 직장주소 직장명 직업) 알려주는거 못하게 법으로 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5

경찰서 형사(수사관)가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미안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게 피해자의 개인정보(휴대폰번호 집주소 직장주소 직장명 직업)를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게되면 사과 하는게 아니라 고소취하 목적 맞고소 한다고 보복 협박하고 해꼬지 공포 불안을 주며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히며 2차 피해를 주고 개인정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유출 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절대로 알려주지 못하게 법으로 제정하고 위반하면 법적처벌 해주세요. 가해자한테 보내는 경찰서와 검찰의 우편물에도 피해자의 개인정보(휴대폰번호 집주소 직장주소 직장명 직업) 기재하는거 못하게 법으로 제정해 주세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게돼서 보복 협박 해꼬지의 위험과 공포와 불안이 생깁니다.
제목: 방탄소년단 강제해체를 반대합니다 .   / 악플러들아 똑똑히 들어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8

니들이 입장바꿔 생각해봐 . 진짜 자만하지도 않고 니들이 그냥 배알 꼴려서 만들어낸 허위사실로 깎아내리려 애쓰지좀마 좀 많이 추해보여 ㅋㅋㅋㅋㅋ 애들은 니네 존재 사실도 몰라 ㅋㅋㅋㅋㅋ 니들도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 하나쯤은 있지 ? 내가 그 사람보고 아 저사람 잘난척하고 재수없어 그 사람이 하는 일 못하게 해야돼 짜증나 ㅠㅜㅠㅠㅠ 정말 필요한 청원하는곳에다가 그런 청원 좀 싸지르고 다니지 좀 마 . 내가 또 그러면 왜 그러냐고 또 빼애애액 난리칠거 잖아 ㅇㅇ 내가 맨 처음에 뭐라그랬지 ? 입장바꿔 생각하라고 악플러들아 솔직히 너네가 방탄보다 못난건 인정해야되잖아 . 방구석에 처박혀서 지금 악플쓰는 너 . 방탄이 챙겨준 팬송이나 들으면서 살아 . 이번생은 글렀어 넌 땡 .
제목: 왜 이런것들 가만놔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2

의료계 부정부폐등 대대적 조정 Oecd 평균의 절반인 의사수를 2배로 늘리고 치과 성형외과는 3배로~ 한국 의사봉급 세계 1위인인 봉급을 1/3 로 줄이고 건보료 자가치료가능한 전치 3주 이하는 건보료에서 제외 불필요한 진료비를 아껴 사회 불편을 끼치는 치과나 성형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부실 대상이 아닌자로 혜택보는 경우가 아주 아주 많음 자동차세 cc 가 아닌 차량 가격대비 징수 자동차 경.중범죄 벌금을 소득및 재산대비 징수 한국은 종부세가 독일의 5% 밖에 안됨 독일의 반만이라도 올리고 부동산 임대 업자 혜택을 폐지 국민연금 폐지 or 자율 누진 전기세 폐지
제목: 주택청약 재당첨 제한기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주택청약 재당첨제한기간이 5년으로 들었습니다. 1주택자이상 다주택자는 혹시 재당첨 내역이 있다면 제한하는것은 찬성이지만 무주택자에게 까지 재당첨제한을 두는것은 주택청약이 무주택자, 실수요자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봅니다. 당첨되고 부득이한 사유(명퇴, 부도등)으로 계약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계약 자체를 포기한 경우까지 제한해 버리면 그 이후 경제상황이 좋아져서 이제 좀 주택을 가져보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도 한번 못해보고, 청약통장까지 깨서 생활비로 쓸수밖에 없는 처지는 전혀 고려치 않는것은 두번 죽이는 대책이라고 봅니다. 이제 좀 뭔가 해보고 싶은데 이런 제한으로 내집을 가질수 없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재당첨제한이라는 법을 모르고 결정한 2016년 이전 당첨후 포기하고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는 재생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구부동산 전체 규제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5

이번 오피스텔공개추첨에도 80%가 떳따방으로 추첨권을 여러장씩들고 아무렇치않게 떳떳하게 무리지어 있는 양심없는인간들에 현실상에 징그럽고 구토날정도였습니다!!! ,부동산들이며 온사람들도 대부분 웃돈형성에 투기과열로 무주택 실소유자에게가아닌 투기꾼들에게 돌아가 실소유자당첨이 무색해 허무했습니다! 건설사도 판매유치로 눈감기이며. 제발 대한민국 주거는 투자가아닌 삶의안식처로 만들어주세요! 대구는 분양만했다하면 완판에 웃돈형성과 아파트단합으로 아파트값이 청정부지로 쏟고있습니다 이젠 실소유로 아파트청약하는사람들이아닌 다들 웃돈바라보기식으로 진짜 집을 사서 거주해야되는 실소유자들이 막심한피해와 집을 살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집투기로 돈번사람들은 일그만두고 백수로 얼마나많은지, 부동산투기해서 돈벌어 놀부마냥 돈자랑질에 나라꼴이 열심히가아닌 투기해가 되어버린것같은 세상에 어이없는것같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이아닌, 광역시에도 규제와 제재를 부여해서 진짜 안식처를 진짜 거주하고 살사람에게만 부여해주십시요!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8&aid=0004116057&sid1=101&backUrl=%2Fhome.nhn&light=off)[☆청약당첨 1주택자, 6개월 내 집 안팔면 '징역 3년'] 기사 읽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로 올해 본 뉴스중 제일좋았습니다!! 그래도 더욱더 1.청약당첨후,전매제한 최소10년 2.노후된지역구재개발 3.임대사업자등록으로 또 투기판칠수없게 법강화와 높은과태료부과 4.거주용오피스텔또한 1주택으로 법개정해서 아파트가안되니, 오피스텔로 투기판못치게또한해주세요! 이번기사에 댓글보니 반대자는 다 부동산으로 투기해 열심히일해서 사는사람들에게 열심히일한결과가 집으로하여 돈버는세상임이 힘빠지게하는 작자들입니다 이번법 꼭완료되어 투기판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방탄소년단의 강제해체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6

방탄소년단의 강제해체를 반대합니다!! 저는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한 팬 입니다. 방탄소년단을 좋아하기 전까지는 아이돌에는 관심조차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에 빠진 이후로 그들 덕분에 아이돌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또 방탄소년단 덕분에 많이 웃었습니다. 빌보드도 상을 타고 여러가지 각 종 상을 탄 방탄소년단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또 뉴스에서는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듣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있는 여러나라의 외국인들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이 허세를 부렸다는 이유만으로 강제해체가 된다면 방탄소년단의 팬이 화가 날 것이고, 저 또한 세상이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얼마나 억울하고 어이없겠습니까? 그럼으로 저는 방탄소년단의 강제해체를 반대합니다.
제목: 워너원 강제해체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2

아,요즘 워너원 해채일도 많이 않남았는데 강제해체해주세요 . 너무 까붐
제목: 개인사업자 정부지원대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

개인사업자임다거래처어음부도로5년째힘들게살고있슴다내수경기가좋지않다보니덩달아상황이좋지않슴다지금은대출.현금서비스까지받아돌려막기하는데이마져할수없어서부도위기에있슴다넘힘들어서아무생각도할수없고앞이캄캄함니다15일날카드를갚아야하는데지인께도얘기했지만빌릴수도없어서전어떡해야될지모르겠슴다돌려막기하다보니이젠빚이불어나2억이넘는돈이되었슴다대출도.심지어대부쪽도신용이낮아받을수가없슴다제발저희좀도와주셔요카드갚지못하면전이제더심각해지는데방법이없어서죽고싶을만큼길이없네요저를도와주셔요어떻하나요좀도와주셔요넘힘들어서눈물밖에않나오네요제발도와주시면않될까요부탁드립니다
제목: 주택연금 상담좀할려고하는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0

저는 장애인1급입니다. 상담하지가 힘이든네요 은행에 가며는 주택공사으로 가려고 하고 주택공사 가면는 은행으로 갈라고 하고 어디서 상담를 받을하려구 모르겠읍니다 이 정부는 어떻게 반대 으로 갑니까
제목: 서울내 대기업및 관공서등 경기도나 지방으로 이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6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게 너무 느립니다~ 부동산 못잡으면 다음 정권 못잡을것 뻔합니다 항국당 넘들이 다시 잡으면 또 올를듯
제목: 쓰레기 처리 교육 문제(초,중,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정교교육을 밟아온 25세 청년 김혁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한국 정교규육에 있어서 쓰레기 처리 교육에 대한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됩니다. 저는 20년동안 정규교육 과정을 밟아오면서 단 한번도 쓰레기 처리장을 직접 가보면서 쓰레기 처리의 중요성을 배워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 결과 뉴스에서만 들려오는 단편적인 정보로만 쓰레기 처리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종이 1개를 버리더라도 이것이 사후에 어떻게 처리될 지 몰라 재활용 종이란에 버릴지 아니면 쉽게 근처에 보이는 쓰레기통에 넣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정교교육을 밟아오면서 단 한번이라도 쓰레기 교육장을 직접 가보았다면 이런 고민이 줄어들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쓰레기 교육장을 직접 가보는 현장학습 개념을 많이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지방도시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쓰레기 작업장 소개 현장투어 학습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각 지방단체에 또한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 단 한번이라도 쓰레기 작업장 견학에 가보고 싶은 1인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방탄 강제해체하라는 사람들 강제 체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8

지금 미친놈들이 방탄 강제 해체하라고 난리인데 짜피 방탄은 미친놈들이 태어났는지도 모르지만 ㅎㅎ 청원은 장난 치는곳이아니기 때문에 청원가디고 장난치는 미친놈들 싹다 잡아가세요 포돌이님ㅎ
제목: 특수학교 공익근무요원폭행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3

방금 뉴스에서 특수학교다니는 장애인을 공익근무요원이 폭행하는 영상을봤습니다. 최근에 어린이집과유치원에서도폭행사건이 일어났는데도.처벌이 너무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아동이 여러분의자녀라고생각해보세요. 그럼 처벌을 약하게 해서는 안되겠지요. 제발 이런폭행사건이 발생하면 처벌을 강하게 해주시고 노력을해주셨으면합니다. 대한민국에사는 한사람으로써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현미와 임대사업제 함께 폐기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27

김현미는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주며 다주택자를 유도하여 매물을 잠그고 집값을 폭등시키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집없는 서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폭등한 집값에 이제 서민은 더 이상 집을 살 수 없게 만들었다. 더 이상 이 현상을 좌시할 수 없어, 김현미 장관 경질과 동시에 임대사업등록제도를 폐기하기 바란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나 국가가 지급보장 명문화 해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1

국민연금이 주식투자로 10조원에 가까운 돈을 손실 했다고 합니다. 국민이 가입해서 낸 보험료를 주식투자로 날렸다? 책임은? 국민에게는 쥐꼬리만큼의 연금을 지급하면서 고갈되니까 더내고 더늦게 받으라고 하는것은 개수작이죠. 여태까지 부은거 돌려주고 폐지 해야 합니다. 공무원이나 군인연금은 국가가 지급보장하면서 일반 국민연금은 나몰라라 하는 현실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지... 여러분이 68세에 받는다면 100세까지 살아서 많이 받을 거라는 보장 있나요? 고갈된다면 차라리 없애고 앞으로 고갈걱정을 하지않아도 됩니다. 강제적으로 국가가 만들어놓고 자기들 주머니에 국민세금으로 월급 채워넣고 국민에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30년에서 40년 넣고 부은만큼 물가인상 이자까지 다해 받을 수있을까요? 기껏해야 7~80세 입니다. 쫌 살아야 90이고 국가가 지급보장 명문화 하지않으면 앞으로 4~50대 뿐 아니라 자식들까지 국민연금은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꺼예요. 고갈된다면? 여태까지 부은 보험료를 어떻게 받을 수있을까여? 주식투자로 10조원을 날린 책임을 누가 지을까요? 10조원은 여러분의 보험료입니다.
제목: 10월 11일 / 12일 무차입 공매도 여부 전수 조사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37

10월 12일 당일 미국 나스닥 지수 급락 여파로 국내 주식의 폭락이 발생함 이에 기관 및 헤지펀드의 무차별 공매도도 발생하여 낙폭을 더욱 부추김 이에 대해 10월 12일 당일 그리고 내일 불법성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 금융위 및 금감원이 긴급 점검 바람 3일 이내 잔고를 채워 넣으면 위법 여부가 노출 되지 않음에 따라 즉시 전수 조사 바람. 적어도 사후에라도 전수조사를 통해 징벌적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언론 발표라도 하기 바람. 만약 현재 바로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안되었다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 바람. 지금 이런 사태가 몇 번째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정부차원의 대책이 없다는 것은 정부 자체의 무능임.
제목: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4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감사합니다 ㅎ 대한민국 기업에 투자하면 안된다는걸 느낍니다 ㅎ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2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구려 ㅋㅋ 다시한번 대한민국 정부는 믿을게 못된다는걸 배웠습니다 ㅎ 감사합니다 ㅎ
제목: 임금체불문의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2

일자리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자보호도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태어나 진짜 재수없게 20년동안 임금체불만 있는 회사만 다녓습니다 ㅠㅠ 돈안주는 회사 대표는 버젖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벌금내면 끝입니다. 도데체 누굴위한 법인지 ..지금 저처럼 임금체불로 고초를 격는 20-40대 근로자가 억울한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고용복지부도 그렇고 지도사도 그렇고 민사가 아니라 형사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고용법 강화해주십시오 ㅠ
제목: 도를 넘은 혜화역 시위 당장 중지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이렇게 글을 쓰는건 다름이 아니라 불편한 혜화역 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남녀평등시대에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이상한 단체들이 눈에 보입니다. 자칭 페미니스트, 메갈리아, 워마드 등등에서 활동하는 분들로 확인되었는데 결론적으로 너무 남, 녀 싸움조장 국가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혜화역 인근을 지나는 국민들과 거주하시는 분들께 너무나 큰 소음 공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말 불합리한일이 발생하였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한 시위라면 저도 환영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누가 남에게 피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제는 모두 바꿔야 합니다. 지금 당장 혜화역에서 일어나는 시위들을 모두 허용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들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이 우선 입니다.
제목: 셧다운제를 완전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8

셧다운제를 완전폐지해주세요!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게임산업을 무너뜨리는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10조 2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를 어기므로 폐지해야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취미생활을 못하게 막으니까 완전폐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 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를 어기므로 폐지를 해야 합니다!
제목: 오후에 공무원 시험을 치른다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공무원 시험을 오전이 아닌 오후에 보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시험을 보는 지역, 즉 서울이나 도청 소재지에서 사는 수험생은 상관이 없겠지만 타 지역에 사는 수험생은 아침시간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이유로 전날 여관에 숙박하기도 합니다. 또한 관광버스를 대절하기도 합니다. 토익 텝스 등 공인영어시험 이나 기타 상당수의 자격시험등은 토요일 오후에 시험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은 오전에 치러 오전 9시 이전에 입실을 해야 합니다. 거주지 도청소재지에 살지 않는 지방수험생들의 경우 전날 밤부터 숙박을 해야 하거나, 이른 아침 첫차로 상경해야만 하는데 이는 지방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시험이 만약 오전이 아닌 오후에 치러진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몇몇 곳은 오후에 시험을 치릅니다. 전국에 있는 지방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입니다. 오후 1시 20분에 입실하여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시험을 오전이 아닌 오후에 치러, 지방수험생들의 시간 낭비를 최대한 줄입니다. 이럴 경우 지방수험생들은 굳이 전날 숙박을 할 필요도 없고 첫차를 놓치면 시험을 못 보는 불행한 사태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방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오후에 시험을 치른다면 엄청난 편의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편입시험, 대학 수시모집 ,기업 필기시험 등 다양한 시험들이 오후에 시험을 치릅니다. 또한 통합시험 전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도 오후에 시험 등을 치렀습니다. 수능처럼 하루종일 볼 시험이 없는 시험들은 토요일 오후에 보는 것이 대세입니다. 물론 시험을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오전에 시험을 치뤄야 예산도 절약되고 관리도 수월하겠지만 서울에 살지 않는 지방의 수험생들 대전 광주 수원 등 광역시청과 도청소재지에 살지 않는 지방의 수험생들은 이른 아침에 시험을 실시하여서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이게 됩니다. 심지어 첫차를 놓치면 시험을 못보는 사태에 이르고 지방은 첫차가 서울처럼 새벽 5시부터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7시 이후에 운행하는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도청 소재지에서 시험을 치뤄가는 것이 이른 새벽에 서울가서 시험을 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전날 여관 등에서 숙박을 해야합니다. 건의드립니다. 공무원 시험을 토요일 오전이 아니라 오후에 치뤘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방 학생들 편의에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리 수술 한 병원 또는 의사들 엄중한 조취를 취해 주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31

저번주 토요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병원들 의사들 대리수술 하는것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 치는 병원 의사들 엄중하게 조취를 취하고 강경한 법을 만들어 주셨음 합니다 어디 진짜 무서웠어 병원 갔어 진단 받고 수술 해야 한다 하면 무서웠어 수술 받을수 있을까요? 살고 싶어 병원 가는데 그렇게 의사 면허도 없는 사람을 대신 대리 수술 시킨다는게 이렇게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법이 약하니 그런 사람들은 법을 이용했어 아무 일 없던것처럼 의사 면허를 빌려서 다른 병원을 차려서 의사를 계속 하고 있다는게 더무섭네요 진정 문재인 대통령님이 국민을 위해 일하고 싶다면 국민을 생명을 가지고 장난 치는 저런 악랄하고 자신들 이익만 추구 하는 의사협회 이분들 부터 강경한 조취로 이런 사태가 안오게끔 국회와 함께 강경한 법을 다시 만들어 주셨음 합니다
제목: 병사 입대자들의 봉급은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4

대한민국의 병사들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에 따르는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병사들이나 민간인들이나 똑같이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국방의 의무의 일부에 불과한 병역의 의무가 있다고 아무 권리나 다 빼앗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있으며, 제10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적정한 보수을 안 주는것이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헌법도 마찬가지다. 헌법 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군장병들이 받아야 할 임금을 근로기준법의 시간당 최저임금에 따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매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더해서 209×6,470= 1,352,230원. 단, 기준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근무하는데다 불침번도 없고 주말도 자유로울 때로 둔다. 불침번 당직 근무를 포함해보자. 주 4일 평일 불침번, 주1일 주말 불침번, 총 1주일 5시간(최소 5시간~최대 10시간) 불침번을 가정하면 8×6,470 = 매주 51,760원, 매월 207,040원이 추가된다. 평일 불침번은 야간근무수당 1.5배, 주말 불침번은 휴일 근무수당 2배가 적용된 것이다. 언제까지 현역 병사들을 수탈해야하는지 모르겠다. 군대가 의무이기 때문에 임금을 적게주는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의무는 의무고 의무의 수행에 따른 임금은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함이 옳다.
제목: 국토교통부,이번법너무좋아요!(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8&aid=0004116057&sid1=101&backUrl=%2Fhome.nhn&light=off)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8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8&aid=0004116057&sid1=101&backUrl=%2Fhome.nhn&light=off) 이 기사 읽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로 올해 본 뉴스중 제일좋았습니다!! 그래도 더욱더 1.청약당첨후,전매제한 최소10년과 2.노후된도시재개발과 3.임대사업자등록으로 또 투기판칠수없게 법강화와 높은과태료부과 4.오피스텔또한 주택으로 법개정해서 오피스텔로 투기판못치게또한해주세요!
제목: 경제적 속득이 없는 대학생들을 위해 전용 요금제(시설, 교통비 등)를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2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공공요금은 보통 노인 성인 아동 청소년 정도로만 분류되어있습니다. 법적 연령으로는 20대 초반 대학생 까지 청소년이라 한다지만 공공요금에 있어서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대학생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저의 경우만 해도 한 해 학비로 최소 600만원 이상을 내며 방학때는 주5일6일 알바를 하여 학기중 생활비를 마련하고, 이도 모잘라 학기 중에는 주말알바를 해야합니다. 학교가 멀어 기숙사 또는 자취를 해야하는 타학생들의 경우는 더 심각할거라 생각합니다. 터무니 없이 비싼 등록금도 인하시켜주지 않는데 공공요금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학생들의 처우와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조금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부동산 전자계약 의무화 해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8

부동산 전자계약 의무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를 줄여야 합니다. 부동산 하나 계약으로 직장인 연봉 수준인 수천만원을 받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제목: 이제 치킨값이 2만원을 넘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9

이제 치킨값이 2만원을 넘었습니다. 예전에 대형마트에서 통큰치킨이 나왔습니다. 값싸게 큰 통닭을 서민들이 사먹었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치킨집 자영업자들 보호한다고 대형마트 통큰치킨을 없앴습니다. 자영업자 보호도 좋지만 이제 는 통닭 한마리도 못시켜먹게 되었습니다. 통닭 2만원 감담할 수 없습니다. 서민들은 도저히 감당히 안됩니다. 자영업자 보호차원에서 없앤 대형마트 통큰치킨 다시 부활해야 합니다. 서민들도 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통닭을 먹어야 합니다. 이제 치킨 2만원 배달비도 별도로 2천원이라고 합니다. 서민들은 치킨 값 2만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통큰치킨 다시부활해 주세요.
제목: 독립운동 유족 주택 청약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2

독립운동 유족 (손자녀)입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시 독립운동 유족 중 오직 수권자 1인에게만 혜택을 보게 되어있는데 무주택자 손.자녀들도 신청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현재 주택 청약제도 개편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병원 요양보호사도  법적보호를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양병원에 근무중 인 요양보호사 입니다 문제인 대통령께서 취임 하신후 요양원 이나 재가 요양원쪽으로는 많은 개선이 있은걸로압니다 요양병원 근무자는 모두 협회를 통하여 병원취업은 합니다 그러나 협회에선 우리들을 관리해주거나 교육하거나 하는것은 없습니다 다만 취업만시켜 줄 뿐 우리는 병원의 지시에 따라근무합니다 그럼에도 협회측은 우리가 근무를 하는 내내 우리들의 임금에서 협회비를 떼어갑니다 또 병원에서도 받아갑니다 그들은 그무엇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또한 우리의 업무는 고단합니다 환자 20명정도에서 25명 정도를 2명이 돌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럼에도 기본금여도 받지 못합니다 의사나 간호사 보호자들에게서 받는 모멸감은 치를 떨게 만듭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선 일년에 요양보호사가 얼마나 많이 배출되고 있는지 알기나 합니까 왜 요양보호사라는 시설은 자격증은 만들어두고 우리들의 현장 실태 파악은 안하십니까 우리들 손은 다휘어지고 허리는 고장나고 인간이하의 처우를 받도록 하십니까 우리도 국민이요 우리도 세금 내며 우리의 아들들이 나라도 지킵니다 협회는 앉아서 아무것도 않고 매달 임금에서 떼어가도록 하십니까 왜요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 이요 한가정의 엄마요 한사람의 아내 입니다 우리도 정당한 대우를 받고 떳떳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병원에서 직고용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제발 눈물로써 부탁드립니다 병원에서 직고용 할수 있게 제도 를 고쳐주십시요 요양병원 근무자들의 실태를 확인하시고 제발 제도를 고쳐 주십시요
제목: 행복주택 임대료 인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6

행복주택 임대료 인하요청 지방에서 취업때문에 서울에 올라와서 취업을 하고 최근 결혼하여 서울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치솟는 집값으로 미래에 대한 자산계획을 세우는게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그 중,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청년계층, 신혼부부계층을 위한 행복주택이라는 좋은 정책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알수록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높은 임대료 때문입니다. 최대보증금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나가는 월세에 관리비가 당장도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미래 몇년뒤에 과연 얼마나 모을수 있을까 하며 꺼려지게 되더라구요. 물론, 그러면 입주를 안하면되는거 아니냐는 말씀도 있겠지만 그러면 특별계층을 위해 만들어 놓은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주택이라는 이름에 맞게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수있는 임대료 수준으로 조정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 청원 방탄 소년단 관련 글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1

지금 국민청원 및 제안 페이지에 있는 다수의 방탄소년단 글을 내려주세요 방탄소년단 글 때문에 더 중요한 글들이 묻힙니다.
제목: 국민의 입장에서  용도변경하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

공무원이 시청에 보관된 도면으로 인지세 받고 용도변경 하던것이 어느순간 건축사의 직인 없이는 할수없고 도장하나 찍어주는데 기본이 30만원에서 50만원인 세상입니다...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를 완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탇드립니다.. 건축사들의 배만 불리는 이런것이 바로 적폐가 아닐런지요...꼭꼭 검토하시고 규제완하할수있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제목: 영화값이 조조도 평일에 8천원, 주말에는 9천원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6

돈없는 사람이 수십만원짜리 공연은 못봐도 단 돈 몇 천원짜리 영화보는 낙인데 이제 영화도 못보게 생겼습니다. 영화값이 다 올랐습니다. 영화 조조 가격 수년 전처럼 5천원으로 내려주시고 매주 마지막 수요일 영화 5천원 행사를 매주 수요일 행사로 해주세요.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제목: 공인인증서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4

정말 쓸데없는 공인인증서를 비롯한 인증프로그램 폐지시켜주세요 온라인에서 무얼 할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1년에 한번씩 갱신도 하여야 하고요
제목: 보험료  카드결제 자동이체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2

H사 손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명목상은 보험료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카드 납부를 원하면 매월 가입했던 설계사에게 연락하여, 매월 카드 납부를 신청하여야만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험사의 꼼수가 아닐수 없습니다. 알아보니 보험설계사에게 카드 수수료를 떠넘기는 형태더군요. 아파트 관리비, 가스사용료 도 카드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납부도 카드 납부가 가능해야 합니다. 2천원짜리 김밥을 사먹어도 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의 꼼수를 바로 잡아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한국은 월 30만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6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한국은 월 30만원 필리핀도 월 60만원입니다. 고작 월 30만원 참전명예수당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의사 수 부족하여 대리수술한다니 의대정원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5

의사 수 부족하여 대리수술한다니 의대정원 늘려주세요
제목: 조급하게 간보다 역풍 맞는 럭비공 트럼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

북한 핵신고.검증.폐기 종전선언.제재완화.국교정상화 원칙이고 상식 미국 중간선거 하원 공화당 참패 조급한 트럼프 재탕 사골탕 간보면서 역풍 청문 대상자 품페이오 상원 공화당 참패 탄핵 몰리는 트럼프 남북 군사 합의 불만에 비핵화 진전없는 한국 독자 제재 완화 미국하고 논의하지 않고 역풍 맞으면 한국 공황 오는데 바보 아니지 않은가?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은 탄핵 미국 중간선거 상하원 공화당 참패 무역전쟁에 뿔나고 오락가락 대북정책 미국인들 럭비공 차지 싶다.^^*
제목: 강동구 길동  노래방 도우미       보도방    단속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4

노래방 도우미 보도방 단속좀 해주세요 가정이 풍지박살 나고있습니다 남자 폐인되고 있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0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늘리고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여서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통일해야 합니다.
제목: 공무원연금처럼 국민연금도 가입전 군복무기간 전체 추납 인정해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2

저는 2004-2006년에 군복무를 하고 만 27세 2010년에 국민연금에 자동가입이 되어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현재의 국민연금 추납으로 인정되는 군복무기간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이후의 군복무기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니 만 27세 실제로는 28살 이후에 군복무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병역의무는 대부분 국민연금 자동가입 (만 27세 )이전에 군복무를 하는데 현재의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이후에 군입대나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과거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 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20대 초반에 군복무를 하여서 국민연금 가입(만27세)전이어서 추납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현재의 추납제도를 국민연금 가입(만 27세) 이후의 군복무기간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만27세) 이전의 군복무기간도 추납으로 인정하였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전이라도 군복무기간 전체의 기간을 추납기간으로 인정하여서 24개월의 군복무기간을 추납기간으로 빨리 인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임용전 군복무기간을 공무원 임용후에 추가로 삽입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역차별 입니다. 경제민주화에 어긋납니다.
제목: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 없애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6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처럼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야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의 중위값 200만원의 9%인 18만원을 40년동안 납부하였을 경우에 만 65세에 200만원의 40%인 80만원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중위값 이상은 소득대체율이 30%로 점점 떨어지고 중위값 이하는 소득대체율이 40%이상으로 점점 높아집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의 노후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인데 사실상 준조세 역할을 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주시고 본인이 400만원의 9%인 36만원을 40년동안 납부한다면 만 65세에 400만원의 40%인 160만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재분배 기능때문에 100여만원 밖에 못받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40년을 채우기도 힘들고 소득대체율도 40%로 매우 낮은데 거기에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덧붙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을 폐지하고 소득대체율 수치대로 맞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음란물은 어디까지 혀용해야 하는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0

성범죄자가 잡히며 뉴스에서는 '그 자의 컴퓨터에는 야동이 몇십 기가 발견되었다.'라는 식으로 사족을 달아 마치 야한 동영상을 봐서 그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보도한다. 나는 항상 의문을 가졌습니다. 나도 야동을 보지만 만약 강간 설정으로 찍은 일본산 야동을 봤다고 해서 그 행동을 실제로 따라하고 싶다는 생각은 0.0001%도 하지 않는다. 야동에서 강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자극적이고 흥분된다고 해도 그 행동은 범죄 행위이며 도덕과 상식에 비추어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 하는 정신병이라도 있지 않는 이상 현실과 망상(판타지)을 구분해서 행동할 줄 알기 때문이다. 이 건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일반인들도 같다고 생각한다. 만약 야동을 봤다고 해서 성범죄를 일으킨다면 이미 대한민국 남성들 대부분이 범죄자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류가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상 음란물이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야설, 야동, 야애니, 야만화) 등등 음란물들은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들이지 성욕을 일으키기 위한 것들이 아니다. 그렇다면 음란물을 어디까지 용인해야하는 것인가? 내 생각은 이렇다. 1.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에 대해서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 2. 그 영상이 설정이 아닌 범죄(리벤지 포르노, 실제 강간에 대한 영상, 몰카 등등)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음란물을 창작 배포 하는 것에 대해서도 죄를 묻는 것은 이상하다. 에로라는 요소도 엄연히 인류 문화의 한 부분이고 고대부터 이어져 온 장르이다. 3. 이건 조금 많이 생각한 것인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싶은 내용인데.... - 로리, 쇼타(중학생 이하를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와 같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성적 취향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영상이나 음란물에 대해서는 만화, 야애니와 같은 2차원만 허용하고 야동과 같이 다른 나라에서 허용된다고 해도 실제 나이가 어린 배우가 나오거나 로리, 쇼타에 대한 성적 행위를 담은 범죄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처벌해야 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는 로리 쇼타콘도 결국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이고 일상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는 자신의 업무에 충실한 평범한 사회의 톱니바퀴들 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인가? 그것은 그들(로리콘, 쇼타콘)들이 안주할 공간도 주지 않고 야설, 야동, 야애니, 야만화 모든 장르를 금지하고 있기에 성욕이 해소되지 않고 쌓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서도 그렇게 하면 로리콘이라는 폭탄의 도화선에 기름을 계속 발라주는 꼴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망상의 세계인 (야만화, 야애니, 야설)까지는 풀어줘 그들이 도망칠 구멍이라도 마련해 지속적으로 변질된 성욕을 해소하게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경계선을 확실히 그어서 그 이상 넘어오면 x된다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켜 주기 위해 로리, 쇼타콘에 대한 성범죄를 일으켰을 때 강력하게 처벌(최소 무기징역)하는 법을 제정 공표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법을 강력하게 만들어 범죄를 저지를 엄두도 못 하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도 처음에는 그러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범죄가 안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줄어들거나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인생이라는 것이 순탄한 길만 걷는 것이아니고 감정이라는게 즐거운 것만 있을 것은 아니다.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런 역경을 맞부딪칠 경우 자칫 잘못하면 '어차피 이렇게 살 바에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대로 하고 감옥 가거나 죽는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으로 저질러 버리는 사람들이 100% 나온다. 모두가 강하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말이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해?
제목: 대구 수성구 0.41%상승 정말 대구집값 잡을 생각없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9

이번에도 수성구는 0.41%상승했네요. 참 한심합니다. 6년동안 올랐는데 아직 이러고 있으니
제목: 해군관함식 KBS1 티비 장난합니까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3

해군함 하고 잠수정등 사열이 끝나고 고공낙하인가 ?? 고난도 훈련이라면서 그거 보여줄려고 하다가.. 예고도 없이 끊고 방송 끝냈습니다... 장난하나요 ?? 국방티비에서도 하길래 보고는 있는데...만약 국방티비를 잘 안보고 공중파만 보시는 분들이라면... 모를 수도 있자나요.. KBS 갑자기 예고도 없이 끝내는게 말이 돼나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