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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금산정 및 소득기준 지원등..개정?이 필요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

다들 알고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세금을 소득기준으로해서 책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예로 누군 10,000을 벌어 1,000이라는 세금을 내 9천원이라는 돈을 받게되죠. 하지만 누군 10,001원을벌었다고.. 1500원을 내라고합니다. 시간을더들여 열심히일한사람이 덜받게되는 경우가생깁니다. 이건 많이들 알고있는상황일거라생각하니 더이상 말하지않겠습니다. 두번째...소득기준에있습니다. 예로 현재 신청하라고있는 자녀장녀금같은것들... 주변 지인들과 이야기하다 나온 이야기인데요. 왜 기준은 가지고있는것일까?라는겁니다. 요즘 대출없는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집하나사려면 억소리나고.. 청년들이 뼈빠지게 수년일해서 안쓰고 안먹고 벌어도 못산다는 기사까지 나온시점에서 대출로 산집이 과연 재산에 속해야하는지요. 니가선택한거니 그건 니책임이다?내 맞아요.대출이라도안했으면 집못샀을거고 차도 못샀을거에요. 근데 집값 갚기까지 30년 걸리는걸.. 재산으로 합산해버리고 대출제외.. 최소 소득도안되는걸...소득이라고 하니... 세금은 더내고...혜택도 못받는 상황이라 과연 이게 맞는건지 생각해보게됩니다. 결론 1. 책정기준을 다른 4대보험처럼 %로 바꾸거나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2.소득기준 및 재산에 대한 지원방식을 순수한 재산과 소득으로 바뀌면좋겠어요.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이해하시고 읽어주심감사하겠습니다.
제목: 7호선 연장 조가추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7

경기북부의 미래와 다가오는 통일시대 준비등을 위해. 포천 까지 조속한 전철 추진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제목: ■ 자유한국당 박사모 회원 메크로 조작도 특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52

국회제1의장실 앞에서 안에 들어가지않고, 보이콧 시위하며, 방탄국회 하다 은근슬쩍 마지못해 들어가는 자유한국당 . 4월 방탄국회도 모자라 또 방탄국회 시위하려는 모습 국민에게는 역겨울 뿐이다. 그래좋다. 특검 . 박사모회원 메크로 조작특검은 왜 빼죠? 수사중에 박사모 메크로 조작이 나왔다 하는데, 수사상황 왜 미진하죠? 박사모 메크로 특검도 해야죠. 강원랜드 특검 .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자료제출 했다는데, 왜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에서는 묵묵부답이죠? 염동렬. 권성동수사외압등 . 범죄의혹이 있는데, 범죄자를 국회에 놔 두고 보란말입니까? 강원랜드 특검 해야 합니다. 이에 청원 합니다. 의견이 같기에 아래 링크로 모여주세요.
제목: 공무원 한국사 시험 ->한국사능력시험으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2

공무원 한국사 시험 ->한국사능력시험으로 모든 공무원의 한국사 시험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 자격 소지자로 대체해야 합니다. 영어, 국어도 공인성적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은 전공시험과 면접으로 갈음해야 합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 등 교양과목은 공인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제목: 검찰총장 임명을 현직 검사출신이 아닌 변호사 중에 임명 해야 검찰개혁이 될 듯 싶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제목은 검찰총장 임명 관련이었는데 사실 거의 모든 관련기관(검찰 경찰 국세청장 국방부장관)이 내부 승진으로 그 부서의 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임명을 해서 과연 개혁이 되고 적폐가 청산 되었는지 청와대에 되 묻고 싶습니다. 특히 검찰총장의 경우는 현직검사 중에 임명 할 필요가 하등에 없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15년 이상 가지고 있는 자는 총장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승진으로 올라 가게 되면 결국 자기 조직에 대한 애정?으로 비뚫어진 개혁으로 나아 갈 수 밖에 없다고 보여 집니다. 오늘 안미현 검사의 기자회견과 문무일 총장의 답변을 보면 수사를 지휘 한 것은 민주주의의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권력층에 대한 수사는 철저하고 성역 없이 해야 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총장의 지시는 국회의원은 소환조사 하기 힘드니깐 아예 소환 시도 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검사는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한으로 법률에 따라 임무를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자체는 이미 총장의 자격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내부 승진으로 또 총장을 임명하게 되면 또 같은 일이 있지 않을까요? 차라리 문민통제 개념으로 총장과 수뇌부들은 검사들이 아닌 변호사출신들이나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임명하여 검찰 내부 개혁을 완수 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대법관도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검찰총장은 현직 검사들만 하게 되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검찰개혁이 힘들어 지게 되는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선진 국가들은 대부분의 권력기관들이 문민통제를 하고 있다고 알 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그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권력기관들의 문민통제 이것이야 말로 적폐청산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목: 엘지전자서비스 불법도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5

엘지전자 서비스 불법도급 관련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과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향해야 하는지 도움주십시요
제목: 필기는 과락만 면하고, 체력강한 소방관 경찰 뽑아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4

요즘 경찰관과 소방관의 체력이 너무 열약합니다. 체격도 왜소하고 체력도 저질체력입니다. 하루종일 순찰차에서 있어서 그런지 배나온 경찰관들도 많고 소방관들도 체력이 너무 열약합니다. 경찰과 소방관 선발할때 필기성적은 과락만 면할 정도로 하고 체력위주의 선발시험이 되어야 합니다. 선발이후에도 정년퇴직할때까지 강철체력이 될 수 있도록 체력단련을 혹독할 정도로 시켜야 합니다.
제목: 출산가정 전기요금 감면관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0

문제점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는 출산가정 전기요금을 1년간 30%할인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 혜택을 보려면 주민등록등본에 부모와 아기가 함께 등재되어야하고 그 주소지에서만 전기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많은 가정들이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친정이나 친지 가족의 집에서 애를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 혜택을 못받게 됩니다. 보완대책 1.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가족관계로 증명하고 자녀당 1세대에 혜택이 돌아 갈 수 있게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2. 입양가정도 같은 혜택을 볼수있게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김한수감독경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32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야구를 삼성라이온즈를 사랑하는 야구팬입니다 저는 김한수감독이 부임한이후 맘에드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특히 리빌딩 한다하면서 최원제 최영진 최채흥 선수를 과감히 기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더라도 재밌는 야구를 원하는데 전혀 재밌질 않습니다 그리고1~2점 차에서 거의 이겨본적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삼미 처럼 될것 같네요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제발 김한수감독님 경질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구단은 아무것도 하지않아 용기내어 팬이 글올립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목: 얼울한  집주인 의 행포 과 검사 .경찰 의 행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4

저는 5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년전 1000/40 만원에 계약을 해서 2017년 10월에 제 계약을을 하였습니다 그뒤 12월 한파가 몰아칠때 보일러가 동파 되었습니다 보일러가 낙후되어서 동파 되엇습니다 보일러가 낙후되어서 동파된것을 주인은 보일러를 켜 놓지않거나 보일러를 외츨도 안 해놓고 외출을 해서 동파되었다고 또한 사용자의 부 라고 주장하고잇습니다 어떤바보가 한 참 겨울에 보일러를 작동 을 안하겠습니까 또한 보일러가 두군데라서 한쪽만 작동을 하고 살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두군데기 고장나서 살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 집에서 생활 할수가 없었엇습니다 또 보일러가 터지면서 연탄 300장이 옆집으로 넘어가서 피해보상 도 해줘야했습니다 그 일도 집주인 할머니께 옆집사람이 알려주어서 저의 둘째 아들 에게 아들보고 고치라고 놓고주의 수리는 커녕 어떠한 조치도 없엇습니다 그리고 수리를 해달라고 찾아가면 무단친입 했다고 경찰서에신고 하였습니다 그뒤에 저녁 11시 30분에 경찰 2명 아들 ,할아버지 ,할머니 가 맹인용 지팡이를 가지고와서 저를 폭행 하엿습니다 2명의 경찰이 있엇지만 지켜보기만햇습니다 맹인이라고 부부가 맹인용 지팡이 로 가져와서 폭행하는 사실을 경찰을 데리고 와서 갑질 을 하였는데 어떠한 일이지 그 일도 경찰분들이 다 칠 까봐 서 무혐의가 처리가 되고 또한 명도 소송 도 주인이 해놓았는데 법원에서 그것더 지고 집에서 나가라고합니다 (경찰 폭행 2주 진단 증거잇습니다) 현제 전세 보증급도 그래도 살아잇고 계약만료도 만료 안되었는데 나라가라고 하니 너무 도 억울합니다 없는것이 죄인가요 ? 모든것이 없는 사람은 집에서 쫒겨 나야되고 맞아도 무혐의 처리가되서 없엇던 일이되고 어떻게 이런일이잇는지 너무억울해서 글을 올림니다 또한 작년에 제가 통장이 되었구요 그래서 집에 나갈수 없습니다 경찰 동행 해서 폭행을 저질 럿는데 무혐이 처리하되엇고 집도 명도소송에 법이라는 게 모든사람 평등하게 해야하는데 없는사람만 너무힘듬니다 저의 를 위해 도와주세요 검사. 판사 들도 지게 해준 사실이 이 해가 할수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저의를 빨리 도와주실 방법을 찾아주셧으면합니다
제목: 프리랜서도 근로자 및 노동자로 인정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201

안녕하세요 회사생활을 하다 프리랜서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닐때엔 월급 제때 받는게 행복한 일인지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당연하게 월급날이면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한달 열심히 일한 댓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강사로 직업을 바꾼뒤엔 월급날에 제때 급여를 받지못했을 뿐더러 그 사업장을 그만두니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프리랜서는 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노동법에 해당하는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무작정 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된 자나 시간제강사가 아닌 정규 강사라면 노동자로 보아 노동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업장에서 근로한 증거가 있고 근로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업무위임계약서로도 입증이 된다면 그부분 또한 근로자로 보아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개정 하여 주시면 안되는지요? 사업장들도 이런 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급여 밀리고 또는 지급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구해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악순환의 반복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사업장은 저의 소득세를 떼고도 제때 신고를 하고 있는지 여부 또한 알 수 없지만 프리랜서 강사에게도 더 나은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약국 조제실 개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

약국 조제실 개방 약국 조제설에서 덜커덩 덜커덩 누군가가 항상 약을 조제하는데 약사는 한 명입니다. 약국 조제실을 개방해야 합니다.
제목: 얼울한  집주인 의 행포 과 검사 .경찰 의 행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0

저는 5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년전 1000/40 만원에 계약을 해서 2017년 10월에 제 계약을을 하였습니다 그뒤 12월 한파가 몰아칠때 보일러가 동파 되었습니다 보일러가 낙후되어서 동파 되엇습니다 보일러가 낙후되어서 동파된것을 주인은 보일러를 켜 놓지않거나 보일러를 외츨도 안 해놓고 외출을 해서 동파되었다고 또한 사용자의 부주의 라고 주장하고잇습니다 어떤바보가 한 참 겨울에 보일러를 작동 을 안하겠습니까 또한 보일러가 두군데라서 한쪽만 작동을 하고 살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두군데기 고장나서 살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 집에서 생활 할수가 없었엇습니다 또 보일러가 터지면서 연탄 300장이 옆집으로 넘어가서 피해보상 도 해줘야했습니다 그 일도 집주인 할머니께 옆집사람이 알려주어서 저의 둘째 아들 에게 아들보고 고치라고 놓고 수리는 커녕 어떠한 조치도 없엇습니다 그리고 수리를 해달라고 찾아가면 무단친입 했다고 경찰서에신고 하였습니다 그뒤에 저녁 11시 30분에 경찰 2명 아들 ,할아버지 ,할머니 가 맹인용 지팡이를 가지고와서 저를 폭행 하엿습니다 2명의 경찰이 있엇지만 지켜보기만햇습니다 맹인이라고 부부가 맹인용 지팡이 로 가져와서 폭행하는 사실을 경찰을 데리고 와서 갑질 을 하였는데 어떠한 일이지 그 일도 경찰분들이 다 칠 까봐 서 무혐의가 처리가 되고 또한 명도 소송 도 주인이 해놓았는데 법원에서 그것더 지고 집에서 나가라고합니다 (경찰 폭행 2주 진단 증거잇습니다) 현제 전세 보증급도 그래도 살아잇고 계약만료도 만료 안되었는데 나라가라고 하니 너무 도 억울합니다 없는것이 죄인가요 ? 모든것이 없는 사람은 집에서 쫒겨 나야되고 맞아도 무혐의 처리가되서 없엇던 일이되고 어떻게 이런일이잇는지 너무억울해서 글을 올림니다 또한 작년에 제가 통장이 되었구요 그래서 집에 나갈수 없습니다 경찰 동행 해서 폭행을 저질 럿는데 무혐이 처리하되엇고 집도 명도소송에 검사. 판사 들도 지게 해준 사실이 이 해가 할수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저의를 빨리 도와주실 방법을 찾아주셧으면합니다 법이라는 게 모든사람 평등하게 해야하는데 없는사람만 너무힘듬니다 저의 를 위해 도와주세요
제목: 미친 집값 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7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엄청난 집값 상승이 이어졌고 이로인해서 많은 서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보유세건 뭐건 다 동원해서 미친 집값을 이전으로 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육비지원에 대해(가족구성원 기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2

교육비지원이 가족구성원이 수입과 지출 을 산정할때 주민등록상에 모든 가족구성원이 아닌 부모와 학생만 포함되는데 왜 그런지 알고싶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 을 비롯해 은행권 동사무소등 모든 관공서에 무엇을 제출하거나 무엇을 지원받기 위해서 신청을 할때도 모두 주민등록상의 모든 구성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산정기준을 삼는데,,, 왜 교육비만 가족구성의 기준을 부모와 학생으로 한정을 주는지 알고싶고 부모의 수입으로 모든 가족구성들이 생활하는데.. 왜 직계외엔 다른구성이 빠지는지 ... 참고로 저희는 할머니 엄마 아빠 아이3명입니다. 할머니가 가족 구성원에서 빠져서 교육비지원에 탈락되었네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면 학교측및 상담하는 동사무소 담당직원 정도는 이런 사실을 알고있어서 상담을 해주어야 하는데 담당동사무소 직원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저희에게 6인 가족기준에 상담을 해 주었고 저희가 낸 서류들이 맞다면 교육비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상담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공공기관에서 이런 중요한 사실조차 모르고 상담을 해주었는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는건지... 시정할 계획은 없는지....저희 같은 경우 내년이면 고등학생이 연년생이라 2명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프랑스처럼 만3세부터 의무교육해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3

초등학교 입학전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해야 합니다.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제목: 경찰과 소방관들 은 체력단력을 강화시켜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3

경찰관과 소방관을 선발할때 체력보다 필기점수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경찰관과 소방관은 체력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필기성적은 부족하더라도 체력이 강철같은 경찰과 소방관을 뽑아야 합니다. 경찰이 도둑을 잡는 것인지 도둑이 경찰을 잡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허약하고 저질체력을 가진 경찰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종일 순찰차 안에서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시간이나 때우길 반복하니까 배 나온 경찰관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경찰과 소방관 선발할때 필기점수는 과락을 면할 정도로 하고 체력을 기준으로 경찰과 소방관을 뽑아야 합니다. 선발 이후에도 경찰과 소방관은 정년퇴직할때까지 강철체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체력단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목: 중국 동북공정 옹호하는 동북아역사재단 해체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5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의 동북아 역사재단이 일본의 식민사관 중국의 동북공정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당장 동북아 역사재단 해체하고 한국의 친중친일 역사왜곡 탈근대 자유주의 주류강단 역사학자들 역사학계에도 모두 퇴출시켜야 합니다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 한국 동북아역사재단 식민사관 동북공정 옹호 사실로 밝혀지다 ! https://blog.naver.com/banguman1234/220268587938 동북아역사재단 한사군 위치·고조선 영역 논란.. 식민사관 논쟁 또 불거지나 https://blog.naver.com/banguman1234/220310500939 [허위사실유포] 거짓말이 생활화된 식민사관 추종자 기경량을 고발한다 https://blog.naver.com/banguman1234/221070439798 한국 주류 역사학계에서 “고조선 무시·한사군 재한반도說 이유 뭔가?” https://blog.naver.com/banguman1234/221070446981 식민사관 옹호하는 한겨레21 길윤형 편집장에게 묻는다 https://blog.naver.com/banguman1234/221070445547 [한겨레21 잡지, 국적이 의심스럽다] 한겨레신문, 어쩌다 '헌걸레'가 되었나 https://blog.naver.com/banguman1234/221070448588
제목: 문부일 검찰총장의 수사와 공수처를 신설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57

검찰동일체 의식으로 가득찬 검찰, 민주도 독재도 수구도 보수도 진보도 아닌 오로지 검찰만을 위한 조직체 검사들, 정권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은, 검찰조직과 재벌뿐이라고 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감찰과 더불어 수사를 촉구합니다. 외압의 영향을 받을 수 없도록 공수처를 국민투표로 의견을 물어 주십시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목: 남경필 아들 특혜 수사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63

남경필 아들은 마약밀수까지 한 범죄자로서 실형을 살아야 마땅한 마약사범 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행유예로 풀려났을까요? 이전 최순실 딸 정유라처럼 모종의 특혜를 받은게 분명합니다. 이부분 재수사 요청합니다.
제목: 문대통령님!  문무일 검찰총장을 파면시키고... 즉각 피의자로 조사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290

초유의 채용비리 사건인 강원랜드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할 조직의 수장인 문무일 총장은 그 직무를 망각하고,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는데 주력한 적폐의 몸통임이 밝혀졌습니다. 대통령님, 문무일을 즉각 파면하고, 피의자로서 즉각 조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조사를 방해한 관련 자... 특히 수뇌부들을 엄밀히 조사하여 그 잔당들을 퇴치하여야 합니다.
제목: 한진그룹에 대한 특검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8

관세청과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건지 이런 갑질이 벌어진지가 어젠인데 뚜렷한 수사성과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언론에서 나오는 취재자료를 보면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진그룹 일가의 밀수사건은 아주 엄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관세청에서 번번히 압수수색은 별 효과없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청과 한진그룹 일가의 관계가 있는지도 의심스러울뿐입니다. 해서 특검을 하던 아님 중수부에서 조사를 하던 관세청에게 맡기지 말고 제데로 조사를 하기를 요청합니다.
제목: 방과후 교사가 학교에서 무시당하는 일이 너무 빈번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4

저는 동작구 남사초등학교에 다니는 방과후 영어 강사입니다. 최근 학부모로부터 컴플레인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다. 이유는 아이를 남겨 한 시간 늦게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숙제 관리가 안되는 아이들을 그렇게 시켰고, 오히려 그것을 좋아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남기기 전에 항상 전화로 부모님들의 동의 하에 남겼지만, 아마 그 중에 어떤 학부모님이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좋고 단지 공부를 더 잘 시키고 싶은 선의의 마음으로 한 것이었는데, 학교측에서는 이 부분이 아이들의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며 왜 보고를 미리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아이들을 남겼냐며 제게 뭐라고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 보고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제가 처음에 학교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그 학교의 방과후 규율이나 규칙 교육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다며 꾸짖었는데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만약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굳이 한 시간씩이나 제가 돈도 안 받으며 이렇게까지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아이들을 위해 했던 일이 이렇게 반대로 화살이 돌아와 제가 욕을 먹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몰랐던 부분이었고 그 안전 부분을 책임지지 못한 점을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 측의 어이없는 태도였습니다. 물론 항상 방과후 교사로서 근무하며 느끼지만 늘 학교에서 무시당하는 일은 정말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저에게 "선생님의 지나친 교육열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 라고 비꼬며 교감 선생님은 말하셨고 말하는 중간 중간 반말로 모든게 제 잘못이라며 꾸짖었습니다. 전 그 날 저와 단 한번도 대화를 나눈적이 없는 교감선생님과 첫 대화를 나눴습니다. 비난과 모욕을 받으며. 저는 과연 이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인가. 단 한번도 교육을 제대로 시켜주지 않은 학교의 책임은 없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감이라는 권위를 이용해 약자에게 그런식으로 말하는 태도는 저는 분명 이것이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건. 방과후 교사의 급여는 이젠 최저 임금이 오른 아르바이트 생과 월급이 같은 수준입니다. 오히려 지금 방과후 영어의 페이는 더 적어졌고 환경도 열악해졌습니다. 몇 달 전에 이 부분이 뉴스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학을 나와 작은 월급으로라도 일하는 방과후 교사가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학교에서 근무를 한다면, 더 이상 좋고 뛰어난 선생님은 더 이상 방과후 교사로서 근무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방과후 선생님의 학교의 대우가 이런식으로 지속이 된다면 앞으로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피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은 불안한 처우에 방과후 강사를 무시를 하는 것이 방과후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 생각할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그들의 갑질에 방과후 교사들이 놀아나야합니까? 저는 분명 방과후 수업에 대한 더 나은 처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자신의 직위를 통한 권위를 이용해 방과후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학교 관계자에게는 앞으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학교나 아이들에게 피해을 주지 않는 방과후 교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화물차운송기사들은봉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5

스마트폰의발전으로 화물운송물권을 맵으로 손쉽게 올리고 잡을수있는건 좋아진건 사실인데 운송료는 갈수록 떨어지고있다는 현실앞에 맵을 통한 운송에 적정운송료는 불가는한것인지?늘어나는 물류,중계사무실은 서로 경재해 운송료는 떨구면서 중계수수료는 올리고있는데 국토부는 중계인 제제는 검토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 일은 점점없어지고 물가는 상승하고있는데 현실에 맞는 정책과법령을 만들어주시길...
제목: 척폐청산 대상, 무사안일 문무일은 당장 사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43

긴 말이 필요없다.. 무사안일 문무일 검창총장은 당장 사퇴하고 정의로운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교체해야 한다.. 검찰 조직은 현 정부의 적폐청산의 대상으로써, 애초 문무일은 문재인 정부 일 년 동안 검찰, 정치 개혁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충분히 경험한 바, 깨닫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문무일은 검찰 조직의 허물과 결점을 가리는 것에만 급급해 지금껏 검찰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정의로운 여성검사 3인방 "안미현 검사, 임은정 검사, 서지현 검사"의 검찰 개혁이라는 작은 첫걸음에서 조차 디딤돌이 되기 보다는 걸림돌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 도무지 정의로움이라고는 단 1도 찾아보기 어려운 문무일에게 더 이상 검찰 조직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안미현 검사"의 폭로로써 확인된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또한 현재의 검찰은 매우 위태롭다.. 당장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을 앞둔 검찰의 입장에서 이런 무사안일한 문무일은 곧 정의로운 검찰 조직에 해가 될 뿐이다.. 문무일은 당장 사퇴하라..
제목: 방산비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4

방산비리 누구든 걸리면 이적행위로 간주해서 제산 몰수하고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선족 취업비자 특혜 폐지와 자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8

지금 건설현장에는 불법체류자로 채워지는데 거기다 이제 조선족을 더 쉽게 받아들인다고요? 단속을 강력하게 못할망정 이제 외국인으로 다 채우겠다는 말인가요? 자국민 40.50대도 불법체류자들 때문에 일자리를 뺏기고 있는 실정인데 정치인들은 눈 뜬 장님인가요? 자국민 죽이기 들어가나요? 이제는 더욱 더 치안불안과 일자리 걱정에 자국민들이 난민신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국민들의 자기보호권리를 위해 총기소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경찰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외국인으로 더 채우겠다는 발상은 어느분의 발상으로 나온것인가요? 치안불안은 어떻게 할것이고 자국민 일자리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이정부도 자국민 보호는 못할 망정 자국민 죽이기에 혈안이 되셨네요. 이제 치안불안으로 국민들의 불안만 더 심각해지기에 총기소지 허용해주세요. 막장 정책이면 국민들도 그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남경필아들 집행유예건 재수사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467

남경필 아들이 마약밀수하고, 같이 마약하 섹*파티할 여자를 찾아다니다 걸린 마약사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게 않게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을까요? 과연 돈없고 빽없는 집안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쉽게 풀려날까요? 아버지의 권력이 도움이 된듯 싶은데, 이부분 철저한 재수사 요청합니다.
제목: 시험문제 쉽게 좀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2

초등학생이 중학교 문제를 풀고 중학생이 고등학교 문제를 푸는 수준이 왓는데.. 낳아지는건 없고 더힘들게 바뀐거같네요.. 고등학교 수능문제를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도 제대로 못풀고 힘들다고 하던데 어렵게 문제를 제시하는 취지가 뭔가요 .. 쉽게 문제 출제 해주세요..
제목: 소방세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2

주민세 처럼, 소방세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세 : 2500원. 주민 한명당 소방에 대한 의무를 [도덕적]으로 그 책임을 함께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담배값에 포함된 119원을 제정하여 노후된 장비들을 교체하고는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라고는 하지만 아직 갈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방세를 도입하여 100%투명하게 모든 지원등을 공개하는 소방세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매월 소방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둔 세금은 얼마이며 어디에 얼마큼 사용 되었는지. 내용을 확인할수 있게 하고 게시된 내용과 다를 경우 지원 받은자 또는 관계된 자가 직접 신고하여 더욱 투명성을 유지할수 있는 신고 제도도 함께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소방세의 목표는 처우개선. 1. 우리나라 소방청에 등록된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장갑 교체. 2. 우리나라 소방청에 등록된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무전기 교체. 소방세의 궁극적 목표 일명 목숨값 이라고 한다.(단어가 생각이 안남) 1. 우리나라 소방청에 등록된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매월 월급에 [생명보장 3만원 추가 지급] 2. 우리나라 소방청에 등록된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매월 월급에 [정신적 피해보상 10만원 추가 지급] 3. 소방대원들의 [가족활동비] 매월 5만원 추가 지급 가족활동비란? 일반 서민들 처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 하고자. 맛있는거 하나정도는 외식이라도 하라고 지원해주는 비용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소방대원한테 너무 퍼준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요, 국가공직인데 말로는 국가직이면서, 국가직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직접 챙겨주지 않으면 안되는 분들이 소방대원 이에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소방세를 도입하여 그들을 도와준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노동법을  바꾸던지 딱 주5일 대체휴일도 의무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3

주40시간 근무 이것의 평법을 이용하는 회사가 얼마나 만은지 하루 7시간 근무 40시간을 채우기위해 격주토요일 근무 쉬는 시간하루 10분 아침 8시30출근에 9시 퇴근 현장 직원도 연봉계약 강요로 잔업 특근비없음 그냥 최저 시급으로 연봉계약 이렇게 일하는데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으라뇨? 노동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여야하지 기업을 위한법이 아닙니다 노동법 빨리 개선해주세요
제목: 해외 의료관광객  연 천만명 유치, 의사 10만명 양성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

우리나라 의대는 이과 최고수준의 아이들이 가는 곳입니다. 최고중의 최고이고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제 이 뛰어난 의료인력들을 바탕으로 해외 의료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의료관광객은 한 번 방분할때마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지불합니다. 강남 성형외과 의사들을 중국인들이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중동, 러시아, 중국 등 연 천만명 의료관광객을 유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도 연 10만명 양성해야 합니다.
제목: 장애인복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몇년전. 다발성경화증이라는희귀난치병으로 걷지못하게되어 작년장애3급 판정을받았습니다. 갑자기 걷지못하게되어 집에서. 은둔하다시피 살았는데여 그래서 장애인 복지나활동을해본적이없다가. 최근.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보려했는데요. 인천에 거주하는저는 김포공항을. 이용하려하고 알아보던중. 인천에서. 공항가는것은. 등록후. 3급장애인 이용가능 이고 공항에서 집에오는길은. 2급부터가능 이라. 이용할수없다구 하더라구여 제가 지팡이라도이용가능하면 모르겠는데. 일어서는것도 안대는지라 오로지 휠체어만. 이동가능한데. 일반택시는 잡을수도없고 휠체어가실지리않더라구여. 솔직히 등급 기준도 잘모르겠구요. 이런일들을 겪다보면. 정말. 답답하기만합니다. 속상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제목: 금감원장님께 문의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2

코스닥 에스멕 김재섭이와 조경숙이가 어떻게 자금조달알 하고있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한국채권투자자문은 에스맥에 전환사채를 받아 주가하락으로 인한 행사가액조정으로 주식수를 늘리고 차후 2배가까이 차익실현하고 매도했는데 또 에스맥에 전환사채를 받으러왔네요 이틀동안 전환사채 발행금액이 400억입니다 주가하락으로인한 전환사채 행사가액조정한도가 액면가라 한국채권투자는 에스맥이 200원까지 떨어져도 손실을 입지않는다는 조건입니다 이런 수퍼CB를 왜 한국채권투자가 독점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제목: 아동범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6

아동학대나아동성추행성폭행 형량을늘려주세요 너무낮아요 아이들은평생을잊지못하고살텐데ㅠ 초범이라고가볍게봐주지마세요
제목: 국가장학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

저는 평범한 그저 일반 국민입니다. 국가장학금 중 소득분위로 장학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몇년전 아들이 군 입대전 혜택을 한번 받기도 했었습니다. 제대후에 복학을 해서 혜택을 받으려 하였으나, 신청을 하려면 부모 양쪽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장학재단에 알아보니 소득확인 또는 필요에 의해서 변경이 되어서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2번이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혼은 안하고 살지만 부모 중 한쪽이 협조를 안하면 국가장학금 금액도 많지는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무시할 수도 없는 금액인데 돈 있는 사람들도 받는 것을 못받는 것이 많이 속이 아프네요. 불필요한 제도는 없애는것이 좋을것 같아서 두서 없이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이고 전산이 세계최고 수준인데 소득이 파악안되서 없던 제도를 만들어서 복잡하게 하는것은 변화하는 시대에 역행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만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자한당 댓글조사도 특검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3

모르긴 몰라도 자한당의 댓글조작도 엄청날듯 합니다. 이번기회에 통틀어 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이런 댓글조작 및 거짓선동하는 범죄를 일망타진 했으면 합니다.
제목: 재개발 비리 생활적폐청산 관련 부산 덕포1구역 재개발 조합비리 철저수사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7

부산 덕포1구역 재개발 지역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치를 하시면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시어 지금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이 지역은 부산에서도 가장 낙후되고 돈 없고 힘 없는 서민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곳으로 2005년 조합설립후 작년 11월 관리처분승인을 득한후 도정법 및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보상절차를 무시하고 무차별적으로 세입자 및 영세상인들에게 공갈 협박으로 내좇고 있습니다. 현 조합장은 2007년 조합장이 된후 현재까지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비업체 및 유관관련업체와 짜고 계약을 몰아주는 형태로 개인의 사익편취에 혈안이 되어.... 부산서부지청에서 많은 수사와 조사를 해 놓고도 ... 기소조차하지 않는 비 상식적인 검찰수사 .... 도저히 이해할수 없으며. 이는 뒤에서 봐주고 덮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열심히 살아온 죄. 이 지역이 낙후되어 개발은 되어져야 하지만 쥐꼬리만도 못한 보상액을 제시하면서 사지로 몰고 있는 구청과 조합의 적폐를 보고만 계시려 하시는지요""" 즉각 조사를 지시하시어 이 지역의 어려운 서민들의 아픔을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남혐사이트를 페지하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6

요즘 성 평등이라 외치면서 남성을 비하 및 형호를 하고있습니다, 여를들어서 군대를 캠프라고 비하하고 지하철등에서 남성 사진을 찍은후 막 퍼트리며 다닙니다,그래서 해당 인물의 명예등이 위헙받고있고 성평등이라 칭하며 여성 우월주의를 원해 합니다,그러니 이 사이트를 페지 시키고 한시빨리 이런일이 없게 대처 바랍니다
제목: 자유당에는 다른킹 없었는지 특검때 같이 수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0

지난 정권때 국가 기관을 동원한 전력이있는 정당에 속해있었던 자유당이 드루킹 사건을 문제삼아 국정을 내팽개치고 단식을 하는둥 하는것은 숯덩이가 검둥이 나무라는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철이면 선거꾼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꼬여들고 선거결과 성공사례를 요구 해온것이 한국 정치의 후진성인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이왕 특검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니 자유당에 대해서도 다른킹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병행 수사하여 차기 선거부터는 이러한 사건들이 재발 하지않도록 확실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당부 합니다.
제목: 행정전문교사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8

교육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은 그 책임을 논할때 교사가 집중 타겟이 됩니다. 맞습니다. 부모 못지않게 교사가 책임이 큽니다. 하지만, 실제 교사의 하루를 추적해 보면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지나칩니다. 이대로는 교육부의 교육제도와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그 효과는 미비할 것입니다. 오늘도 학폭 관련 교사 스트레스로인한 폭력처리 관련 직무를 회피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교사는 사랑과 사명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여주에 참교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따라서,교육 행정지원 전문교사 제도가 마련되길 청원합니다. 기존 학교 행정 업무와는 별도로 학생의 교육과 연관된 직접적 행정업무를 맡는 교사 1인과 교과 및 생활지도를 주 업무로 하는 교사를 함께 두어 더욱 양질의 교육이 구현되도록 지원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그 두 교사는 정기적으로 역할을 바꾸어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스승의 날. 더 안전한 학교,참교사가 많아지는 학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학부모 1인이 올립니다.
제목: 경매제도에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

개인적인 사업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회사를 접을수 있지요 그런데 세금 및 지불할것들이 많아 전재산에 대해 압류후 경매로 넘어가지요 지불할것 세금등 전재산으로 정리가되지 못하여 온가족이 모여 사는 집까지 경매후 넘어가 가장으로서 책임때문에 길거리에 내몰려 온가족이 노숙자 신세가 되는 경우가 많 습니다 참 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그래서 최소한의 살권리로 가족이 기거할수 있는 월세보증금정도는 남겨주어 노숙자로 나서지는 않도록 보호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내일을 기약할수 있도록 배려하는 법안이 마련되기를 간곡히 부탁 드림니다
제목: 문무일 총장 문제가 많은 인사같습니다. 해임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78

문무일총장이 취임되는 첫날부터 계속 지켜봐왔습니다만.. 문재인정부의 개혁방향과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듯하고, 적절한 인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번 자격 논란이 있어왔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좀 더 지켜보자며 인내해왔습니다. 하지만 더는 인내할수 없습니다. 아래 링크동영상을 보세요. 강원랜드관련 권성동의원 소환을 질책했다니요? 무슨 행태입니까? 국회의원은 소환하면 안되나요? 문재인정부가 지적받는 사안중에 하나가 이 인사문제인데요 문무일 총장을 해임해 주세요.. 국민은 항상 문재인정부를 지켜보고 응원하지만 잘못이 있다면 질책할것입니다 그것이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제목: 탁현민행정관 선거법위반에 대한 사면을 요청합니다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9

지난대선 당시를 떠 올려 봅니다.. 대선 투표일을 사흘 앞두고 탁현민씨가 선거법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상대당과 보수언론의 뭇매에 탁현민씨가 집중포화를 맞으며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건내용은 신고하지 않은 기계류사용 즉, 스피커 사용으로 인한 선거법위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선거를 도우기위해 참여한 지지자들이 타고 온 자동차까지 미리 신고해야합니까?? 그리고 프리허그 행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이상한 논리는 국민시각으로 볼 때 너무 억척스런 기소사유라고 봅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며 판결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혹여 공무원 선거법 위반벌금 100만원이상이라는 멍에를 씌워 공직에서 물러나게 만든다면 행정 및 기획에 탁월한 능력을 지닌 국가적 인재를 허무하게 잃게 될 것입니다. 이에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탁현민행정관 선거법위반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추신: 탁현민행정관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구요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을 부탁 드립니다 프리허그에서 벤치회담까지 정말 멋졌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님의 타고난 능력에 감복했고 대한민국을 넘어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기여한 문재인대통령님 한켠에서 소리없이 활약해주신 님의 공로를 인정 할 것입니다 ♡^^♡
제목: 실향민고향방문사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0

6년동안 통일부에 실향민 고향방문사업을 개인적으로 문의를 매년상담을 통하여 추진해볼려다 5.24조치에 서해대전,핵,미사일등 여러 악제들로인해서 어찌해볼수가 없었습니다. 현제 남북 정상분들의 용단으로 핵,문제를 비롯한 문제들이 풀려나가고있는 시점에 이산가족 상봉에관해서는 시대에 동떨어진것같아 이렇케 글을 올림니다. 고향방문사업을 육성해 이산가족상봉등을 고향에서 추진한다면 북측정권에 체제안정에도 도움을 주면서경제적,인도적사업들을 현시점에서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실향민 고향방문사업은 세계가인정하는 인도적사업이란점을 북측과 협의해서 추진한다면 북측뿐아니라 남측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꺼라 봄니다.
제목: 불법 위장전입 “세대주”가 되지 않게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6

불법 위장전입 “세대주”가 되지 않게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려고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순위조건에 부합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주택청약 통장입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세대주의 무주택 기간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를 통해 무주택 기간을 형성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되려면 세대주 가족과 분리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세대원일 경우에도 세대주 변경이나 세대주 분리가 어렵습니다. 또한, 같은 주소 1주택 다세대도 어렵습니다. 다만 세대원과 세대주가 같이 사는 1주택이더라도 출입구가 다르고 별도의 생활공간(방, 취사시설, 화장실 등)이 있다면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사는 게 버거운 대부분의 서민들은 분가해서 살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요즘 청년 취업도 어렵고, 노후 대비도 어려웠던 노년층도 어쩔 수 없이 함께 한 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편법으로 지인의 집으로 주소를 옮겨 세대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위장 전입으로 불법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다행일지 모릅니다. 대부분은 그냥 세대주 무주택경쟁기간을 없애는 거지요. 성인이 되면 같이 살아도 건보료나 모든 세금은 각각 따로 부과하여 독립세대로 인정합니다. 세대주 제도도 같이 살아도 18세 이상 또는 원하면 분리 세대주가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범법자가 아닌 법을 지키며 정당하게 권리를 부여받게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방송대에 로스쿨을 설치해 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

방송대에 로스쿨을 설치해 1년에 로스쿨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국가유공자의 상실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39

저는 34년전 1984년에 군경계근무중 크레모아설치 작업중 동료의 실수로인하여 좌안을 다쳐 두번의 수술후 의병제대 하였습니다. 지금끝 모르고지내다 작년2017년에 억울해서 경남동부보훈처에 등록하여 당해년 11월에 공상군경7급에 해당하는 급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훈처의 예우보상에 들어가보니 2012년7월1일이후와 이전의차이가 많이나서 상실감이 많이 듭니다. 어느누가 군에서 다친지33년만에 등록을 하겠습니까. 군에서 다쳤으면 당신은 어떻게다쳤고 상이부위가 어떻고 보훈처에 등록을 해라 라고 한마디 얘기없이 제대를 시키니까 이래 오랜시간이 걸렸습니다. ★저의 33년지난세월은 누가 보상을 해 줍니까? 그리고 신법(2012년7월1일이후)으로 보장받을수없는 부분은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지금받고있는 7급 월 438,000은 대한민국 육군 병장의 수당포함한 월급보다 적습니다. ★의료부분과 취업부분 자녀교육부분도 신법과구법의 차이를 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듭니다. ★신병교육대나 훈련소에 들어가기전 군에서 다치거나 부상을 입을시 어떻게 해야한다는 부분도 꼭 명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남김해에사는 국가유공입니다.
제목: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2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수사협조 열심히 한 장시호 감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7

이재용 같은 사람은 1년만에 풀려나고 뭔가요 이 나라. 극우정치인의 친인척이라는 판사에 의해 자유인이 되고, 반대로 수사협조 열심히 해준 장시호는 왜 검찰구형보다 1년이나 늘어납니까? 정말 우리나라 판사님들 너무하네요
제목: 고액연봉 은행원들 빨리 퇴직시켜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3

은행원들 퇴직금 8억입니다. 고액연봉 은행원들 빨리 퇴직시켜야 합니다.
제목: 검찰총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0

외압받는 검찰총장 검찰총장을 검찰내부에서 뽑지말고 외부에서 검찰총장을 뽑아요 검사가 검사를 못하고 안미현 검사 화이팅
제목: 수능원서접수 온라인접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3

수능원서접수를 할려면 오프라인만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재수를 하여도 지방까지 가서 접수하고 지방까지 가서 시험을 봐야 합니다. 수능접수 온라인이 가능하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시험을 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