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실업률 대책 방안 (조선해운업 부양)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4

국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부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발표된 조선산업 활력제고방안과 최근의 해운/조선업 지원방안을 보면서 조선해운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써 한 말씀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몇 년간 대우, STX조선 등 수 조원의 혈세를 쏟아 붓고도 아무런 개선사항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은 조선해운업의 생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대책이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해운업지원을 통해 조선경기까지 부양하겠다는 정책은 좀 더 나은 대책이었으나 이마저도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방안은 아니었습니다. 해운업이 살아나면 조선업이 살아나고 그러면 이하 조선기자재 등 관련업계도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은 옳은 방향이라 생각이 들지만, 해운업이 배를 지을 자금이 없어 현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역시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까운 대만의 예를 들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만은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주도형의 국가이고, 100% 해운업을 통해 수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3 정도의 경제규모임에도 불구하고, YangMing, Evergreen 등 굴지의 해운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만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독일 등 해운업은 그 나라의 경제규모에 비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기업의 수출입을 자국의 해운사를 통해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이들 국가의 반에 반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우리나라 해운사의 물동량 해결방안입니다. 삼성, 엘지 등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해운선사를 통해 수출입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해운업은 현재의 몇 배 성장할 것이고, 정부의 지원 없이도 배를 건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조선업 및 이하 조선기자재, 선급 등 연결된 업계를 모두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조선해운 및 기자재업에 종사하는 인력을 고려한다면 경제성장, 경기부양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큰 고민거리인 실업문제.. 십수만명의 고용창출로 해결 가능할 것입니다. 한진해운사태와 최근 sk해운의 매각 등 어려운 우리나라의 해운업은 그 동안 현대글로비스가 이끌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막대한 물동량을 바탕으로 승승장구하고 있고, 이는 우리기업들이 우리해운선사를 이용할 경우 우리해운조선업이 겪게 될 상황의 단적인 예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처럼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해운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혹은 우리나라의 해운사를 이용하여 수출입을 한다면, 수 조원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도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수임을 제안하오니 관련부처의 숙고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6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제목: 너무 억울합니다 주택청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9

지방에 거주중인 결혼 4년차입니다.. 어린 아이도 있고요 나라에서 정한 신혼부부에 자녀가 있는 가정이지요 사실 어렸을적엔 주택청약에 대해 관심이 전혀없었어요 주택청약이 뭔지도 몰랐고요 그러다 결혼을 하고 애가 나고... 늦게야 주택청약에 대해 알게되었고 우리가족이 신혼부부특별공급에 해당하는구나싶어 부랴부랴 청약통장을 만들고 얼마 안되지만 바지런하게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이 바뀌었어요.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으면 신혼부부특별공급 조건이 안된다하네요 네 저희 집이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지은지 이제 40년이 다 되어가는 옛날 아파트가 그렇듯 조그마한 브랜드없는 빌라식 아파트에 지방인데다 노후된 아파트, 20평안되는 평수라 1억도 채하지 않는 아파트입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라 저는 세대주가 주택소유중이라 신혼부부특별공급이 불가하다합니다. 반면 지인은 저희지역에 제일 늦게 생긴 브랜드 아파트 30평대 2억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지인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가 된다고합니다. 1억 미만의 주택 소유자는 특별공급이 불가하고 전세금 2억의 주택 미소유자는 특별공급이 되는 상황이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1억 미만 10평대 주택소유자이며 맞벌이로 월 350을 겨우 넘기는 집은 특별공급이 불가하며 전세 2억 30평대 주택 미소유자이며 맞벌이 월 700을 오가는 집은 특별공급 자격을 가지네요? 누굴 위한 특별분양입니까? 넉넉한 집은 더 넉넉해 지고 모자라면 모자란대로 살아라 하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제와서 팔아봐도 그놈의 주택소유 이력때문에 특별공급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끼리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지마시고 국민들 이야기를 힘든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러라고 국회의원으로 뽑아준거 아닙니까 뽑아 달라할때는 서민들에게 부탁하더니 왜 당선되고 나면 서민들은 나 몰라라하는 겁니까
제목: S 병원 의사 제약회사 불법 리베이트 처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4

제약회사와 병원 간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공정거래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현재 불법으로 규제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이러한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발된 경우에도 한두달의 자격정지 또는 시정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몇몇 의사들 사이에서는 리베이트를 마치 공공연한 관행처럼 여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S 병원 소속 정 모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현금을 받고 법인카드를 받았다는 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자신은 자기 돈 내고 밥 안먹는다, 이제 제약회사에서 용돈 줘서 돈쓸 일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약회사로부터 건네받은 카드로 몇 백 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매한 정황도 보입니다. 그래도 되냐는 말에 이러한 행위가 해당 병원에서는 당연하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 때, S 병원 내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건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위해서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정당한 처벌을 통해서 국민들이 건강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권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무원들 기본예절 교육 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3

정말 이런글 잘 안쓰는데.. 얼마전 을지로에 있는 서울 노동청 청년일자리 구직센터에 갔는데 태도가 과간이네요. 제가 바로 앞에 있는데 어디다 따지듯 전화하더니 이사람을 왜 나한테 보내냐는 식으로 하지않나 전화끊고는 세상 다 산 사람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뭘 도와주길 원하냐는 듯 물어봅니다. 적어도 공무 관련 일하는 사람 뽑을때 인적성 검토를 하던지 기본 서비스 교육 좀 시켜주세요. 구청이든 노동청이든 어딜가든 기분좋게 도움을 받은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목: 조선 일보 갑질 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46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시 공약이 적폐 청산 아니였나요? 현재 일개 초등학생이 저 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기사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는데 또 다시 못본척 넘어가기만 할 겁니까? Tv조선 재벌 일가 재산 압류 후 국외추방하고 tv조선 폐지, 이번에 갑질한 초등학생 사형 구형 청원합니다.
제목: 래퍼 마이크로닷&산체스 부모의 부당이득금의 모든 배상과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784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제천지역-낙농가-도산위기-마이크로닷-부모-사기-당시-신문-찾아보니/ar-BBPVUTj 1997년 충북 제천에서 목장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거액의 돈을 편취하여 도주하여 해당 지역경제를 초토화 시키고 범죄자는 뉴질랜드로 도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6824 https://www.sedaily.com/NewsView/1S79FOVNZ4 그들의 정체는 마이크로닷&산체스의 부모이며 그 가족들은 사기행위로 부당하게 취득한 자산으로 뉴질랜드에서 호가호위하면서 살았습니다. https://m.entertain.naver.com/read?oid=018&aid=000425509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33&aid=0000052063 그에반해 피해자들과 가족, 자식들까지 '연좌제'로 신용불량자로 밑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오랜시각이 흐른후 마이크로닷이 데뷔하기 시작하고 피해자와 가족은 이에대해 추궁하기 시작했지만 무시와 차단 그리고 법정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마이크로닷, 父 20억 사기·야반도주설…"명예훼손 법적 대응" https://m.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0923602 마이크로닷·산체스 부모님 사기 논란…피해자 딸 "SNS 댓글 차단, 모르지 않았을 것" https://m.entertain.naver.com/read?oid=277&aid=0004359782 2016년 마이크로닷 글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m.pann.nate.com/talk/344234065 판에 글을 더는 안남기려다 하나 남깁니다. (재민이 재호에게) https://m.pann.nate.com/talk/344250059 심지어 더욱 화가 나는건 이미 수배상태이고 공소시효도 끝나지 않았는데 한국에 입국한적도 몇번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수 있는데 피해자들의 고통만 연장 됬습니다.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16762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20&aid=0003182351 https://m.entertain.naver.com/read?aid=0000496427&oid=396&lightVersion=off 이건 지금끼지 얼마나 많이 해외도주한 수배된 범죄자들이 잡히지도 못하고 제집마냥 들락날락 했겠습니까? 심지어 TV에도 출연하고 http://www.socialconch.co.kr/27501/ 그것을 불우한 시절로 포장까지 했습니다 http://m.sportschosun.com/news.htm?id=201811210100179160013803&ServiceDate=20181120&f_url=https://www.google.co.kr/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52&aid=0001219179 이건 금수저가 아니라 '훔친수저'입니다. 물론 부모와 오래 살다보니 제대로 시실 관계를 알기 힘들고 부모의 형사적 책임은 자식에게 물을수 없다는거 알고 있고 연좌제는 하면 안되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신용평가도 자식에게 영향 끼치고 부모의 채무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한 자식에게 상속 되는데 부모의 범죄 일으켜서 부당이득 반환 요구는 연좌제 입니까? 자식까지 감방으로 보내달라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하는게 아니라 최소한 사과하고 부모가 취득한 부당이익금은 반환해라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는 살아있고 공소시효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도주할 정황까지 보입니다 http://m.newsinside.kr/news/articleView.html?idxno=512546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181120674680 하루라도 빨리 체포해서 법의 심판을 받고 사기 행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재산과 위자료를 이자까지 포함하여 반환하고 해외도주한 범죄자가 국내에 출입하면 곧바로 신원조회하고 체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청원합니다.
제목: 덮어놓고 낳다 보니 거지꼴이 되겠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5

정부가 육아에 관심을 갖지 않을꺼면, 출산장려 정책 같은 거짓 선동은 하지 맙시다. 올해 초까지 맞벌이 하던 부부 입니다. 8월쯤 회사가 어렵다고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회사가 진짜 어려워 보였고, 위로금도 3개월 받고, 실업급여도 받으니 힘들지만 취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니 문제가 생기네요 맞벌이가 아니면 종일반에 지원이 안된다고 하네요 정부에 실업인정 서류를 제출 하면 실업을 인정 받고 있는 상태여도 그런건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사정을 얘기해도 뭐 기준이 그렇다고 하네요 유치원 정규교육은 09:00~13:30 까지인데 이시간 안에 취업준비를 해야 되고, 면접이 있으면 면접을 봐야 되네요... 만약에 취업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없죠 출퇴근 시간을 고려 한다면 근무 가능 시간은 3시간 내외 일테니까요..... 취업준비와 취직을 위해서는 향후 1년간은 비싼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방과후 수업비를 내고 또 그 이후에 양가 부모님께 불효자,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기회를 놓치면 종일반은 1년 뒤에나 지원이 가능 할 테니까요 1년동안 들어가는 비용은 천만원 정도 될까요? 정확하지 않겠지만 그정도는 되겠지요 외벌이에겐 큰 금액 입니다. 담당 부처가 달라서 그런가요? 실업자가 너무 적어, 이런 경우는 전국에 저밖에 없어서 고려하지 못 한건가요? 아니면 예산 문제? 두번째 경우면 차라리 좋겠네요, 마지막 예산 문제를 얘기 하실텐데 그래서 건의 드립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이렇게 어려우니 외벌이도 종일반에 지원하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부가 미성년의 보육과 교육에 세심하게 신경 쓸 생각이 없다면 무책임 하게 출산장려 구호로 젊은 사람들 선동해서 벼량으로 몰지 않았으면 합니다. 산아제한 정책을 펴서 보육예산을 절감 하세요 절감한 보육 예산으로 성인용품을 널리 보급하고, 보도블럭도 더 자주 교체 할 수 있을테니까요 솔직하게 산아제한 정책을 쓰세요.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소통 하셔야 됩니다. '쓸 예산 없으니 돈없는 외벌이는 애기 낳지 말아라'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해고 위험이 없거나 적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직장인과 공무원 또는 보육비로 연간 천만원 정도는 가볍게 지출 할 수 있는 분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실질적인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니 솔직하게 소통해야 됩니다.
제목: JTBC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거짓된 상품 광고가 게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0

수 천만명 어른 뿐 아닌 어린 아이들, 어르신들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스마트폰이고, 엄지 몇 번이면 진입할 수 있는 게 선정적이며 범법의 경계선을 넘지 않을 뿐 자극성이 이미지 만연한 광고물의 기사들인 것이 현 실태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태가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JTBC의 모바일 웹에서도 아래와 같이 허위의 댓글 이미지로 광고되는 사업 선전이 노출됩니다. 부디 이에 대한 대안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폐원결정 유치원 세무조사 및 개원허가 내주지말아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3

비리저지르고 제발저려 폐원하려는 유치원들 우선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개원허가를 내주지 말아야합니다. 폐원유치원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를 하십시요
제목: 조선일보 손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20

현재 '조선일보 손녀' 관련 청원중 가장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9368 국민청원 동의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링크 딱 한번씩만 복사해서 블로그든 sns 든 지인분들께 퍼뜨려주세요 한번 퍼뜨리는게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금융위 해체' 주장한 교수 세미나 일방취소한 KDI만행을 강력히 고발하며 금융위해체만이 한국 경제를 살릴 유일한 길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3

KDI, 이날 정책 세미나서 전성인 교수 '감독체계 개편' 발제 취소..'금융위 해체' 주장에 부담 느낀 듯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책 세미나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발제에 나서기로 한 교수의 발표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논란이다. 정책 세미나 하루 전 발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후 뒤늦게 강연 취소에 나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DI는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이날 예금보험공사에서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가 당초 예정된 3개 세션 중 첫 번째 세션에서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이날 세미나에선 제외됐다. KDI 관계자는 "전 교수가 특정 기관의 특정 직위까지 언급하는 등 지나치게 공격적인 내용을 준비했다"며 "새로운 경제구조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자는 이번 세미나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DI측은 발표 내용 수정을 요청했지만 전 교수가 이를 거부하면서 부득이하게 세미나에서 발표 취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위원회 해체'를 골자로 한 전 교수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주장에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고 있다. 전 교수는 대표적인 금융위 해체론자 중 하나다. 금융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금융감독 기능을 맡는 금융감독원을 지휘·통제하는 현재의 구조가 금융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시각에서 감독체계 개편을 주장해왔다. 금융위의 '엑셀(산업 육성)' 기능은 기획재정부에, '감독' 기능은 금감원에 이관해 감독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금융위는 완전히 해체하자는 게 골자다. 전 교수는 전날 KDI 사전배표 자료에서도 "우리나라 금융의 발전지체는 상당 부분 금융감독체제의 후진성에 기인한다"며 "금융감독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이며 그 핵심은 금융위의 완전한 해체"라고 주장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기타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KDI가 정부 부처인 금융위를 해체하자는 전 교수의 주장을 세미나를 통해 전달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선 KDI가 정책 세미나 개최 하루 전에 전 교수의 발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까지 언론사에 배포한 후 뒤늦게 강연을 취소한 배경을 놓고 다른 정부 부처와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지만 현재 관련 논의는 수그러든 상황이다. 주요 경제·정치 현안이 산적해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리는 데다, 금융위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쟁점이었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빼고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이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이슈,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등을 놓고 금융정책·감독 이슈에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어 학계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군불이 지펴지는 상황이다.
제목: 사기 범죄 처벌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58

최근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는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사건도 그렇고 각종 소액사기, 보이스피싱, 횡령 등 대한민국에 수 많은 사기범들이 판을 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수 많은 국민들이 금전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고 사회 전반의 불신이 팽배하며 수사기관의 인력 또한 낭비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이 원인이라 생각하여 청원을 작성합니다 사기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 이익은 당연히 피해자에게 보상되어야 하는 것인데 합의를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구성원간의 불신을 야기시키는 사기행위는 국가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입니다 그러므로 사기 범죄를 처벌하는데 있어서 금전적 피해보상과는 별개로 상대방을 기망한 것에 대한 사기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4

- 자식을 군에 보낸 어느 부모가 마음이 편한날이 있을까요.. 저 역시 아들을 군에 보내고 무사히 제대날만 오기를 빌고빌고 하지만..아이는 자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린시절 불안장애가 더 심해져 자대 첫날부터 심장이 아프고 뛰고 매일밤 잠도 잘 자지못하고 이상한 생각이 든다는 전화에 새벽 5시간을 달려 아이의 상태를 확인 하고 군 병원에 보내도 서로 떠 넘겨 결국 수도병원에 진료를 봐야하고 그것도 군 계통을 통하면 한달이상 걸린다고 해서 생업을 포기하고 우리부부는 직접 아이를 데리고 9시간을 달려 수도병원 진료를 보고 군의관과 의사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왠만한 병사가 가진 훈장 정도로 걸어서 들어오고 스스로 할복 자살하지 않으면 약먹고 지내라고..절대 한번 들어온 이상 나가지 못한다고.. 밀려든 정신과 환자에 오래애기하면 짜증이 동반되고.. 우리나라 군 최상의 병원이라는 수도병원 참 한삼하기가..정말 한심하기 일게 동네병원보다..못한 예약한번 할려면 수십번 전화해야 하고..입원실은 없어서 환자는 한달이상 걸리고 정신관련 질환병동은 늘 만원이고..담당자는 병사 실비보험이 있으면 외부 진료를 보라고 권유하고..일개 강원도 사병이 맘놓고 진료를 볼수있는지..정신과는 늘 만원사례이고..육군을 대표하는 분들 전방 GP철거현장이나 가지말고 수도병원에 예약전화 한번해보세요..하기야 높은신분들은 알아서 입원하지요..입원실도 늘 있겠죠..전화한통만 하면... 일계 사병 부모가 전화통화하기에는 너무 벽이 높다.. 아이는 군 병원을 믿지못하고 자꾸 민간병원을 가자고 혹시나 안심이 될까 벌써 3번의 민간병원 진료를 자비로 들여 진료를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군대에서는 그냥 참고 정도로만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한다.. 오직 군의관의 처방만이 신의 수인지.. 의사가 병 특성상 가족이 곁에 있으면 좋고 부모가 종종 만나서 애기 를 해주라고 혹시나 아이를 거주지 인근으로 내 아이가 잘나서 특별해서가 아닌 아프니 매일밤 아프다고 하니 인사사령부에 문의를 해도.. 법 타령과 검토를 수십번 해봐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된다고 한번 간 부대에서 전역 아니면 죽어서 나오야 한다고..현역부적합은 정신병력으로 절대 불가라고..참..법타령은 제수없으면 시실도 개떡같은 강원도 전방에 가고 운이 좋으면 시설이 좋은 수도권부대에 가는지..정치인들도 전방 GP만 가지말고 예고하지말고 사병들 자는데 한번 가보세요..강원도로..수도권가지말고.. 내 자식 잘못키운죄, 내 자식 군에 보낸 죄, 내 자식 병명 이야기하지 않고 신검보낸죄로 제가 대구에서 고성까지 1주일만에 2번 다니고 있다..생업 포기하고 아이 매일밤 전화에 우리부부도 공황상태이고 아이는 약도 듣지 않고 기댈곳이 없다고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고 아이한번 잘 키울려고 한죄로 나는 강원도를 서울을 내집처럼 다니고 있다. 매일밤 애도 울고 와이프도 울고..저도 속으로 울고..우울증이 이리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집은 초상집입니다.. 이게 나라인가..이게 군에 아이를 보낸 부모가 감래해야 할 과정인지.. 부대사람들은 공황장애와 우울증은 그냥 약먹고 지내면 되는 병 정도로 겉은 멀쩡하니 부대원 사기 저하로 아프다는 애기를 하지말라고 한다. 들어온 이상 절대 이 병으로 걸어서 못 나간다고.. 이게 과연 진정한 강한군대이고, 이게 사병의 복지를 생각하는 군대인지..이게 대한민국의 군대의 군인인지 버려진 병사는 아닌지 GP 없애는게 중요하고 병사들 마음과 몸은 병들어 가는데 단지 관심병사의 딱지만 붙여주면 그만인지.. 정말 군에 보낸 제 자신이 할복하고 싶습니다..내가 죽든지 아이가 죽든지..이게 과연 나라인지.. 신검때 애기하지않고 보낸죄로 현재 힘들어도 절대로 나오지 못하는지..육군 교도소인가... 어디에다 애기를 해야하는지..내 아이가 힘듬을 내아이가 군대생활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어디에 가서 애기를 해야하나.. 과연 제대로 된 나라이고 이게 변화된 대한민국인가..이게 나라인가.. 과연 이게 나라이고..이게 강한 군대인지..이게 내 나라인지..묻고싶다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2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0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증권시장을 살려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8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증권시장의 종합지수는 600포인트(2018. 1 29. 2607. ) 까지 하락하였다. 물론 미 중 무역전쟁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으로 인한 하락요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증권시장에 내재된 제도의 탓이 무엇보다크다고 봅니다. 기관투자자들의 무분별한 공매도와 대차거래로 인한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이에 대한규제와 개선점이 급합니다. 기간과수량에대한 제한과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증권시장이 살아나면 소비재와 내구재시장이 살아 납니다. 현재 시중에 돌고있는 1000조이상의 우휴자금이 갈것이없읍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1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8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좀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조선일보가 알려주는 선진국민의 탄생! 지금의 조선일보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1

"그러나 앞으로는 표준이 바뀔 것이다. 부당한 지시나 불합리한 일에 더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사태'에서 보듯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등 방식으로 적극적 사회고발이 가능해졌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백화점 직원이 VIP 고객의 말도 안 되는 갑질에 무릎꿇을 필요가 없다. 아니 일단 무릎은 꿇고, 촬영하거나 녹음해서, 신상 공개하고 사회적으로 고발하면 된다. " '조선비즈 정재형 조선비즈 국제부장 ' '[데스크칼럼] 선진국 국민들의 탄생②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라' 발췌 방상훈 전무는 딸의 언행을 녹음한 내용을 폭로한것에 대한 기사분의 행동에 법적대응을 한다고 했다. 나쁜 목적을 가지고 불법녹취를 했다는것이다. 인성의 부재다. 교육의 폐해다. 내 기억을 더듬어 어릴적 동내에서 모르는 어른신들도 인사를 않하고 지나치면 꾸지람 주던 인성의 교육. 예절의 가르침. 우리는 그렇게 사회에서 인간이 가져야할 최소한의 도덕적 가치를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다정하게 부모님과 선생님과 동내 이웃들에게 배워왔다. 그들이 사는 세상은 우리들과 멀어도 너무 멀다. 아니다.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하늘에서 같은 인격을 가지고 사는 사회구성원이다. 교육하자. 알려줘야만 한다. 우리가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야 한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소식을 전달해주고 교육하고 위 기사처럼 정의와 인성과 삶을 알려주는 위치의 사람이라면 더 따끔하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교육해줘야 한다. 아이는 잘못이 없다. 다만 실수했을뿐이다.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아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졌다는것이 쓰리고, 아프다. 그 만9세의 아이에게 좀더 행복한 삶을 주고 싶다면 방상훈 전무에게 교육해야 한다. 인간이 가져야할 최소한의 도덕적 가치를.
제목: 조선일보 손녀갑질 등  우리나라 갑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표명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43

우리나라 갑질이 도를 넘고있다 백발의 어른부터 열살소녀 까지 이젠 대통령이 나서 국회의 동의를 구해 갑질에 대한 강력한 법을 만들어 정의 사회구현 해야 된다
제목: 석유 및 가스 시추장비의 국산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0

에너지는 국가와 국민의 안보와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는 전세계 모든 국가의 과제일 것입니다. 현재 요동치는 국제유가로 국내에 진출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많은 Oil & Gas 회사들이 한국을 떠났고 그로 인해서 국내 조선 및 해양산업은 많은 부침을 격었습니다. 현재도 유가의 불확실성때문에 호황기에 해외의 Major Oil & Gas 회사들이 투자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시추장비를 제조 설치 시운전을 했었던 수많은 인력들이 직업을 잃고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숙련되고 노후우를 보유한 인력들을 그냥 떠나보내기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껍데기만 만들고 고부가가치의 영역들은 해외(서구)의 기업들에게 기술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빼앗겨왔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한국에 진출했었던 시추장비 회사들이 인력을 감축하고 투자를 꺼려하는 지금 시점에 과감한 결단으로 투자를 시작한다면 새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추장비의 제작 생산 및 설치 시운전, 유지보수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연결됩니다. 그동안 해외의 시추장비 회사들이 한국에서 투자했던 인적 물적 자원들이 흩어지고 사라지기 전에 빠른게 움직여서 다시 모을 수 있다면 시추장비의 국산화를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한명의 기업이나 자본이 독단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 주도하에 그동안 축척되었던 기술과 인력을 하나로 모아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면 이는 한국 조선산업의 역량을 업그레이드 함을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정책적으로 고려를 하여 주십사하는 미천한 개인의 생각입니다.
제목: 안전환경부산**지구대***경위를 파면해라(경..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

부산**지구대***경위를 파면해라 부산 서구***동 **지구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살면서,이렇게,억울하게,맞고당해서고통스러운데지..구..대경..찰까지상식이하짓을하는지. 정신이상자란생각밖에는안들고 고의적으로 그런짓을 했다면 양심없는짓을하는 그런짓하는경..찰은 필요없으니까 스스로그만두던지 알려져야한다생각됩니다. 또이런일이 없어져야하기에 이상황을 시민들도 알게 청와대청원을 넣습니다.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오줌물 흙물을 머리얼굴에 집중적으로 맞고1..1..2에 몇차례 신고해도 나타나지않고 3분거리에 현장에늦게 나타난 ***경..찰경..위공..무원는 증거물인 바가지를 보여줘도 완전 묵살하고 완전가해자편에 서서 직무유기 하는경..찰은 내생전 처음보고 신고자말은 완전불신하고 지금현재도가해범은 떳떳하게웃고떠들고있으니피해자만고통받고있다생각한다. 폭행을 당해 정신이 멍한 사람을 부산**지구대에서 유도.,심문을 했는데 폭행 가해범이지구대에서 경..찰,7명이보는 가운데 지입으로 더,세게더때,렸어야 하는데 말을하고 서부경..찰..서 에도 현..행..범으로 자백하고 경..찰..서에서 그날초저녁에 지발로 나왔다. 나는지금현재도병원에 갖다와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만큼 밤낮으로 괴롭기만하다. ***경..위경..찰공..무원은 법적으로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조사하고 가해범은 관할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중립의무를 어기고 완전가해자편에서고 또가해편에 있는 세입자에게 끈질기게 묻고 세입자가 목..격사실이 없다 하자 피해자한테와 웃으며 말도 안돠는 정신이..상..자소리에 말을 끈임없이 하고 잘못된 병원 정보를 가르쳐줘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작 찾아가라는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문은 닫혔있었어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좀 있으니까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해 그런말도 안되는 칠절은 필요 없었어 거절하였다. 사건발생후 가..해.,자하고 짰는지 휴대폰 위..치..주..적에 동네에 평판조사를 하고 배후에 누가 조정을 해서 피해자를 교묘하게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주는지. 그것도 모자라 일하라고 세금으로 준 차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겁을 준다 생각한다. 그사이 한두번이 아니고 순..찰..차가 쉬고있는것을 여러번 목격했으며 정작 지나가다가 동네에 한 여성이피..흘리고 앉아서 고개숙이고괴로워 하는곳에는 정..작순..찰..차에모습은 보이지도 경찰도 안보인다. 정작 시민에 도움이 필요한데는 없으면서 힘없는 피해자들한테만 보복하고 괴롤힐려고 열을올리는 형태에말로표현못할만큼분노를느낀다, (그런권력도없는 개인은 당하고만 살아야되며.. 진짜위협적으로 행동하는사람한테도똑같이그럴수있는지되묻고싶다.) 내 세금이 당...신...배,,불,,리,,는데 쓰이고 있다니 서,,럽,,게만 느,,껴,,진다. 경..찰공..무원 누가 2층 세입자한테 자주 연락해서 사..건을조정하는지 그리고 괴롭히는지 누가 인권과 권리행사방해해서 직..권..남..용..하는지 밝혀야 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피의자는 누군가 비호아래 뉘우치거나 반성도없으며 2차 항.소 하였는데 2층세들었던자가 전보다더고의적으로 자주나타나서 나타나면 동네시끄럽게 술먹고 웃고 떠들면서 억.울해서 항.소 한게 아니고 국가에내는벌.금.내는게 아까워 항..소한다 큰소리로 얘기한는자를 도와주는 자가 누군지 꼭밝혀서 그에 합당한벌을 내려야 한다 생각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조선일보 갑질손녀 청원 2500명돌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8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9368 갑질손녀 국민청원 동의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링크 딱 한번씩만 복사해서 블로그든 sns 든 지인분들께 퍼뜨려주세요 그 한번 퍼뜨리는게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습니다
제목: 유트브 채널 운영자들 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5

유트브 채널 운영자들 구독자 수만에서 수십만 수백만명 운영나들은 월수익이 수백만원에서 수천 억대에 이릅니다. 이 사람들 제대로 세금 내고 있나요?
제목: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4

초등학교 입학전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해야 합니다.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제목: 연금부담률   공무원 8.5% VS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0

연금부담률 공무원 8.5% VS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 연금의 본인 부담률이 공무원보다 어렵게 사는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들 즉, 지역가입자가 더 많은데 연금액은 공무원 연금의 반의 반도 못받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바로 생활 적폐 입니다.
제목: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모든 시위행위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7

여의도에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저희는 납세의 의무를 지키며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살리는 대한민국의 기동력이자 줄기입니다. 그런데 맨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해서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시끄러운 확성기및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시위단체들에게 매우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위를 없앨 수 없다면 묵언시위만 가능하도록 바꿔주셈 자꾸 시끄러우면 내가 저들을 슬프게 만드리니
제목: 상장회사로부터 5248억원을 지아들회사로  빼돌린 세원그룹 김문기를 구속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9

자기 아들회사 만들어놓고 5280억을 빼돌린 세원그룹 김문기 이럴거면 상장은 왜 했나요? 주주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요? 이것은 주식시장이 아니라 사기시장이다 악법도 법인가? 미친 대한민국 주식시장 이럴거면 차라리 없애라
제목: 부동산 투기를 규탄해주시고 조치를 취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9

빈부의 격차가는 극심해지고 이제는 중산층들 조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로소득으로 몇억씩 이윤을 취하는 것을 관조하는 것이 정녕 정의로운 것입니까. 상생의 길로 가려면 부동산 투기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침묵하지 마시고 꼭 조치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리는바 입니다.
제목: 연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0

2017 5 부로 근로자의 연차가 26회 로 되었는데 그럼 5월 이전 근무자들 2년에 15회는 넘 억울합니다 무슨 수당을 주는것도 아니고 경력에도 불구하고 신입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것 아닌가요 근로복지 공단에선 어쩔수 없다는 식인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제목: 오늘 태양의신전 오픈/ 토벌권 하한가 조정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십쇼
제목: 국민연금 30조 정돈 손실 났을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5

국민연금 임자 없는 돈이라고 서로 짜고 빼먹고 있다 국민연금 손실 TF 구성해서 디테일하게 진단한후 서로 짜고 도둑질 해 쳐먹는 국민연금 자금 운용하는 놈들 전원 구속 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