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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12

국민의 의무 중 국방의 의무를 여성도 부담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이 남성과 똑같이 보직을 받아서 군에서 근무하게 해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란 것이 꼭 군대에 소속되어 군인이 되어야 수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훈련소 과정만 이수하고, 본인 지역에서 주마다 할당 시간을 정하여 사회 봉사를 하거나 국방세를 부과를 해서 여성도 최소한의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훈련소 과정은 꼭 이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휴전중인 나라입니다. 유사시 여성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자기 지역내 대피소가 어디에 위치 하였는지, 주변에 응급 환자가 발생하였을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등 대다수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 수 있는 기회가 없거나 너무 적습니다. 기본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유사시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아도 비전투 전력으로 활용 된다면 국군의 큰 힘들 될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국방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올림픽, 아시안게임 병역혜택 폐지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21

올림픽, 아시안게임에 걸려있는 병역혜택제도 폐지가 시급합니다... 군대는 당연히 가야하는곳인데 어떻게든 군대 안갈려고 발버둥 치는 운동선수들이 너무많네요 병역혜택 안결러있는 대회는 설렁설렁 뛰고 군면제 걸려있는 대회만 죽어라 열심히 하네요 그게 어떻게 선수들입니까? 군대 가기싫어서 야구선수 나지완선수처럼 부상 숨기고 아시안게임 출전하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발 폐지해주세요
제목: 중,고등학교 주변이 흡연실이 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5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근접해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와 주차장이나 화단 심지어 아파트 단지 입구에 바로 있는 금연공원에서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펴대는 통에 힘이 듭니다 여러차례 학교에 찾아가보고 전화도 해보고 교육청 장학사에게 전화도 해봐도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단지 내에서 담배피러 나오는 학생이 더 많아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하루는 금연공원에서 담배피고 있는 학생이 있어서 주변 지구대에 전화를 해봤더니 신고받아서 가봐도 이미 학생들이 자리를 피해있거나 벌금부과 대상이 아니라 하면서 콧방귀나 뀌며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겐 사소한 일이겠지만 어느 누군가에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담배냄새입니다. 공공장소와 남의 재산에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리고 가는 일이 학생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최소한 청소년일지라도 금연공원에서의 흡연에 벌금부과라도 할 수있게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1588 1566등 발신자에게 많은돈을 떠넘기는  전화요금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2

아랫글은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 님께서 올렸던 기사인데요 제가 가끔 당하는 사례로써(오늘도 *마켓에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20분 대기만 하고 결국 통화조차 못하고 요금만 내게 생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번호들은 전화통화도 힘들고 이것저것 쓸데없이 광고도 나오고 고객이 많아서 지연된다고 하면서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아랫글 보면 기자님이 취재했던 것처럼 이득은 통신사와 마켓 은행등 15어쩌군 나가는 대표전화를 쓰는 그들이 봅니다 하는 장사따로 수익보고 고객이 전화하면서 대기하는 시간까지도 저듣이 가져가는 수익방법은 이제 정말 사라져야할 악적인 제도 입니다 하여 1566 1588 등등 국민들의 전화비를 강탈? 해가는 대표전화로 이득을 취하는 제도를 없에 주시길 바랍니다 피자등 주문때도 송신자 부담 지능망 이유 통화료 최고3배 통신업체.기업 "너좋고 나좋고" 기업들이 ‘전국대표번호’를 통해 상품 주문 등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화료를 모두 소비자에게 떠넘겨, 수익자 비용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통신업체들은, 전국대표번호가 지능망 서비스라는 이유로 이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 대해서는 통화료를 최고 3배 이상까지 비싸게 받고 있다. 23일 현재 전국대표번호 서비스는, 케이티가 ‘1588’과 ‘1577’, 하나로통신은 ‘1566’, 데이콤은 ‘1544’, 온세통신은 ‘1688’ 국번을 사용하고 있다. 전국대표번호란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서비스로, 이 서비스에 가입한 기업의 전국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전화를 건 곳(발신지)과 가장 가까이 있는 매장으로 연결된다. 매장이 발신지와 같은 통화권에 있으면 시내 통화, 다른 곳에 있으면 시외 통화로 간주된다. 080 수신자요금부담서비스와 비교할 때,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전화번호를 쓰는 지능망 서비스라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전국대표번호는 080 서비스보다 통화료가 비쌀 뿐더러 통화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전국대표번호에도 수신자요금부담 기능이 있긴 하나, 통신업체에 확인한 결과 대부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통신업체들은 “전국대표번호는 기억하기 쉽고, 080 서비스와 달리 통화료 부담 없이 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대표번호 이용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 케이티의 경우 1588국번으로는 모자라 1577국번까지 넓혔다. 실제로 2000년 1805곳이던 케이티의 전국대표번호 이용자는 지난 6월말 현재 5317곳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080 서비스 이용자는 15만4320곳에서 16만3882곳으로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통화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신자요금부담서비스를 전국대표번호로 대체하는 곳도 많고, 통신업체들이 통화료를 비싸게 받기 위해 권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신자요금부담 서비스의 통화료는 일반 시내·외 통화료와 같지만, 전국대표번호 서비스의 통화료는 일반 통화료보다 최고 3배 이상 비싸다. 케이티의 경우 전국대표번호 시내 통화료가 3분당 45원으로, 3분당 39원인 일반 시내 통화료보다 15% 비싸다. 하나로통신, 데이콤, 온세통신은 일반 시내통화료보다 3배 이상 높은 1분당 40원이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전국에 흩어져 있던 전화상담센터를 한 곳으로 모으는 추세여서, 전국대표번호 확대로 인한 소비자들의 통화료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전화상담센터가 한 곳으로 통합될 경우, 다른 곳의 소비자들은 모두 시외 통화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통신업체들은 전국대표번호 통화료에서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전국대표번호 통화료 수입이 지난해 1100억원, 올해는 2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신업체들과 기업들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전국대표번호도 080 서비스처럼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은 실정이다. 주부 남정수(41·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씨는 “아이들이 텔레비전 광고에 나온 전화번호로 핏자를 자주 시켜 먹고 있다”며 “주문을 받는 용도로 쓰는 전화번호라 당연히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
제목: 월급 올랐는데 세금 왜이렇게 많이 떼가요? 진짜 돌겠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4

아버지계서 서울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월급 받으실때마다 표정이 좋치 않고 저도 속이 상하고, 한편으로 분노를 느낍니다. 이러려고 투표장 갔는지.. 공무원 많이 뽑는것이 서민세금 털어서 이려려고 일자리 하신다고 하신건지요? 박근혜시절보다 세금 떼고도 지금이 더 못받는다고 하시더라구요. 제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서울버스회사 직접가셔서 알아보시고 아버지 타격 가실까봐 회사이름은 말 못하겠는데 52시간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공무원...? 이제 지긋지긋 열만받네요.
제목: 아시안게임 선동열 감독 교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10

아니 박해민 국대감도 아니고 대체왜 뽐았는지 이해가 안되네 이정후는 왜 안데리고 가죠? 그럴거면 약재환을 빼던지 박치국 대신 심창민 여튼 선동열 짜르고 다른감독 부임시키고 선수 다시 뽐자
제목: 인천 연수구 청학역 신설 대통령 공약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입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겁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후보 박남춘의원도 청학역신설로 서울과 인천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한다고 공약 발표했습니다. 대통령과 인천시장 두분의 공약이니 꼭 약속 지켜주시고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주는게 복지라 생각됩니다. 꼭 약속지키써서 인천연수구 시민들에게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총선도 얼마 안남았잖아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tarhanmia&logNo=221283740300&proxyReferer=https%3A%2F%2Fm.search.daum.net%2Fsearch%3Fnil_profile%3Dbtn%26w%3Dtot%26DA%3DSBC%26q%3D%25EB%25B0%2595%25EB%2582%25A8%25EC%25B6%2598%2B%25EC%25B2%25AD%25ED%2595%2599%25EC%2597%25AD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tarhanmia&logNo=221020260173&proxyReferer
제목: 이런 건 선거법으로 지정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24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다면 평범한 시민입니다. 선거할 때만 되면 시끄럽게 울리는 노랫소리. 쉴 새 없이 울리는 선거 문자.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짜증 납니다. 1. 선거 차량과 노래 (선거법 제91조 확인.) - 일딴 미친 듯이 시끄럽습니다. 이건 소음공해 아닌가요? 아랫집 사람이 그냥 노래만 불러도 시끄럽다 소음공해다 하면서 왜 밖에서 스피커로 빵빵하고 시끄럽게 틀어 놓은 노래는 소음공해로 잡혀가지 않는 거죠? (제91조 1항 위반 아닌가요?) - 노래 내용이 뭐 내가 이런 이런 공약이 있으니 뽑아줘요~ 이것도 아니고 막무가내로 기호 x 번 000!!이라고만 하고 내가 왜 뽑아 여하는 지도 모르겠네요. - 선거 차량 때문에 교통이 혼잡해집니다. 실제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도 많고 우회 도로에서 차량이 서있어서 우회 차량들이 직진 도로에서 우회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사고 날까 봐 너무 무섭네요. 2. 선거 문자(선거법 제93조, 제100조, 제109조 확인.) - 도대체! 번호는 어떻게 알아서 문자들을 보내시는 건지. 심지어 저는 영등포에서 산적도 없고 일한 적도 없는데 영등포 후보들이 계속 문자를 보냅니다. 영등포에서는 제가 예전에 경찰서에서 고소한 것밖에 없는데 경찰서에서 제 번호가 유출된 걸까요? 전화해서 번호 어떻게 아셨는지 물어보면 말도 안 되는 말만 하시고. 차단하라고 혹은 안 보내게 번호 알려달라고만 하시네요.. - 전화 올 때 물론 가끔 이긴 하지만. 녹음하신 걸 틀어 두시더라고요.. 이건.. 명백한 선거법 제100조 위반 아닌가요? 대통령님 저는 그저 한 시민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불편하려고 이런 선거제도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면 제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예를 들어 선거 지원 자금을 줄인다거나.. 시민들이 법을 잘 모르니 몇몇 법들을 알기 쉽게 광고하여 시민들이 위법하는 후보들을 신고할 수 있게 한다거나...) 제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꼭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위증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중에 있는 일반 시민 입니다. 민사소송의 원고로서 피고측 증인이 법원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고 판사님의 질문에 대답한 내용이 있는데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에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피고측 증인을 조사하였으나 위증을 입증 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아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의견을 청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해당 사건은 제가 원고로서 피고측 회사에 3억원 이상을 투자 하였고, 피고측의 정산금 누락, 정산금 지급 지연 행위, 요청 자료 미 제공 등으로 인하여 투자금 반환 소송 1심중에 있던 얘기 입니다. 지난 2월 민사소송 1심중에 피고측 증인이 재판에 참석 하였습니다. 원고인 저는 소송이 있기전 피고측에 투자금 정산에 대하여 의문점이 매우 많고 정산금 누락도 있었던 만큼 통장내역을 제공 하라고 하였고, 피고측은 죄송하다며 통장내역을 보내주겠다고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보름이 지나도 해당 자료는 제출 하지 않았고,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회신이 없었기에 소송을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기까지 해당 자료는 보내주지 않았고, 소송에서는 진술서를 통해 "통장은 대외비라 보내줄 수 없다" 라고 얘기 했다고 하였고,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측 회사 임원은 재판에서 판사님이 "증인은 원고에게 통장은 대외비라서 보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 하였고, 이에 판사님은 "그러면 그게 언제 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4월 14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라고 대답 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법원 재판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옮긴 것 입니다. 저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에 위증으로 증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증거자료로 제출 하였고, 증인이 저에게 보낸 이메일(정산금 누락은 저희쪽 직원의 실수로 발생 하였기에 요청하신,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통장 내역은 정리하여 보내 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일전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는 피고측 증인을 조사 하였는데, 해당 증인이 경찰조사 당시 "재판 당시에는 그런줄 알고 있었으나,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여, 위증으로 처벌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검찰결과는 기다려 봐야겠지만 경찰에서는 불기소처분을 할 것이며, 아마도 위증 입증을 하기가 힘들 것 이라는 것 입니다. 재판 당시 증인은 "네, 그런것 같습니다" 도 아닌 "네,그렇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에 이메일로 보낸 것 같습니다" 도 아닌 " 4월14일에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라는 확신을 가진 대답을 하였는데, 정확히 기억 하지도 못하는 사실을 이렇게 증언을 했으면서, 경찰에서는 "재판 당시에는 그런 줄 알았으나 사실이 아닌것 같다" 라고 하였더니 아무런 죄도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해당 증인의 진술로 인해 1심에서 패소 하였습니다. 패소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통장내역을 제출 하기로 하고선 주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 배임,횡령,사기,탈세 등...여러 사건을 조사할 때 가장 먼저 조사하는 것이 통장내역이고, 100만원 200만원도 아닌 3억6500만원을 투자를 했고, 정산금 누락까지 시킨 피고회사를 당연히 믿지 못하기에 통장내역을 요청한 것인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투자계약서" 에는 "투자자가 요청 시 모든자료를 상세하게 제출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산금 누락, 정산금 지급지연행위, 요청자료 미 제출 등 소송중인 사항은 여러 이유가 있으며, 현재 항소심이 7월로 예정되어 있지만 위증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을 듣고 싶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재판중에 피고측 증인이 말한 내용("통장내역은 대외비라 알려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이 사실이라면 이 소송을 포기하겠다라고 몇 번을 얘기 하였습니다. 준비서면에도 3번을 해당 자료가 있으면 소송을 포기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메일로 보냈다는 내용은 제출하지 못하였고, 경찰서에 가서도 "재판당시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로 인해 위증에 대한 처벌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하니 너무 허탈 하였습니다. 위증에 대한 조사나, 처벌이 이렇게 허술할줄은 전혀 생각 해보지 못했습니다. 위증을 하고서는 당시에는 그런줄 알았다...이 한마디면 위증이 아니라고 하니...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 지요? 해당 발언기록은 100% 법원 속기록에 있는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위증 고소 내용은 경찰 조사관님이 얘기 해주신 것을 그대로 올긴 것 입니다. 경찰조사관님이 한말은 "위증은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피고측 증인이 당시에는 그렇게 기억이 났으나 알고보니 아니었다 라고 했기에 입증하기가 힘들고 검찰에 올려봐야 알겠지만 자신은 불기소로 올릴것이다"라고 매우 짧게 설명 해줬기에 틀릴 내용도 없습니다. 저는 소송에 대해서는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지만 위증에 대한 조사나 처벌이 이렇게 허술하다면 그 누가 위증을 무서워 하겠을까 라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됩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중인 JTBC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라는 드라마는 판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인데 극 중 성동일씨가 맡은 판사님이 이러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 가해자의 고통과 피해자의 고통을 같은 저울로 잴 수 없다" 해당 드라마는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부장판사님께서 직접 쓴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해당 드라마 제작에도 참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는 해당 소송으로 1년 2개월째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끝까지 버텨보려고 합니다. 다만, 위증 관련해서는 저렇게 명백한 거짓말을 했음에도 당시에는 그런줄 알았다...이 한마디면 끝이라는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저렇게 확신을 해서 대답을 하고서는 경찰서에가서 그런줄 알았다...이거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니...정말 너무 허술 한 것이 아닌지요? 위증이나 무고죄나 저는 똑같은 큰 범죄라고 생각 합니다. 위의 내용이 100% 사실이라면 여러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여 긴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억울한 일이 없는 편안한 가정 되시길 기원 합니다.
제목: 불법개인정보수집에 근거한 업체 홍보, 선거 홍보 등의 목적의 전화,문자에 대해 제도 정비와 엄격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2

최근 불법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스팸성 선거 홍보, 각종 업체의 홍보 스팸 전화 및 문자가 지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평안한 일상생활에서 침해를 당하거나, 중요한 업무 중 방해를 받거나, 운전 또는 주의력을 요하는 위험한 업무 중에 자칫 주의력이 흐트려져 사고 발생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각종 선거 후보자들로부터 수많은 선거 홍보 문자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이러한 해당 불법 홍보문자를 차단 및 제재하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법률 및 해당 제도 자체가 너무 빈틈이 많고 허술한데다, 한 업무에 여러 기관들이 각자 달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담당 기관에서는 서로 업무를 떠넘기거나, 적절한 제재수단도 없어 헛수고로 돌아갔습니다. 아래 내용들을 참조하셔서, 반드시!!! 개인정보불법수집 행위와 (선거운동을 포함한) 불법 홍보 통화 및 문자를 차단 및 제재할 제도적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직선거법상의 홍보 전화 및 문자에 대한 법률 조항의 흠결. 1.1 「공직선거법」제82조의5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정보,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당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고 홍보하더라도, 동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중앙 및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 에서는 전혀 불법이 아니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아래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동법 제59조 제2호에 따른 홍보인지 아닌지는 수신자가 알기 어렵고, 이를 확인해줄 기관도 없습니다. ㄱ. 자동동보통신이 아니거나, 혹은 자동동보통신인지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동보통신인지 아닌지 확인할려면 별도로 수사의뢰를 다시 해야함. 선관위에서는 인력문제로 확인 거절. 실효성이 떨어짐.) ㄴ. 문자메시지를 20명 이하 또는 수동으로 전송하는 경우. (문자메시지를 20명 이하에게 보냈는지, 수동으로 보냈는지, 수신자 입장에서는 전혀 알수 없으므로 역시 수사의뢰를 해야함. 선관위에서는 인력문제로 확인 거절. 실효성이 떨어짐.) 따라서선거운동정보,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기재하지 않고 홍보하더라도 아무 제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82조의5는 현재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률입니다. 1.2 선거 참여 독려를 위장한 선거 운동 행태. 불법적으로 전화하여, '6.13 지방선거를 꼭 투표하십시오' 라는 멘트와 함께 자기의 후보번호와 이름을 첨부하여,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듯 위장한 불법적인 선거운동 행위도 있었으나, 후보 이름을 홍보하고 있는 내용으로 선거 운동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는 이를 '선거 독려 행위'로 규정하여 불법 선거 운동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하더군요. 이에 따라, 후보자 본인의 정보를 기재하여 홍보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과 제재한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3 선관위의 소극적인 역할과 태도. 「공직선거법」제82조의 5 의 위반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의 불법 선거 운동으로 인한 피해가 있음에도, 현실상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불법선거 가해 후보자 선거 사무실에 연락하여, 문자 송신 금지 요청 등의 소극적인 대처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본적으로 개인정보불법수집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과 엄격한 제재 및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개인정보 침해 센터 (118) 의 신고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발생. 개인정보 침해 센터에 신고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ㄱ. 신고를 위해 처음 받은 스팸 전화 또는 문자, ㄴ. 수집출처 입증 요구 자료 (수집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함을 증빙할 수 있는 녹취 혹은 서면 등) ㄷ. 피신고인의 정보 (이름 또는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2.1 기본적으로 불법 스팸 전화나 문자들은 해당 전화로 다시 전화하였을 때 발신전용번호로서, 홍보 당사자(가해자)와 전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으로 피해자가 개인정보수집출처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ㄴ.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수집출처 인증 요구 자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고 자체가 유효하지 못한 현 제도로는 정상적인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적시하고 신고함으로써 해당 사안이 접수되고, 가해자가 개인정보 이용 사실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 증명책임이 가해자에게 있어야하는 것이 정당하지만, 가해자가 개인정보불법수집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피해자가 먼저 증명자료로서 제출해야하는, 피해자 증명책임 전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2 선거 홍보 상의 개인정보 불법수집과 홍보 스팸 전화 및 문자 사실에 대해 홍보 전화 및 문자 차단 또는 제재에 대해서는 선관위 책임이라 하여, 이에 대한 접수를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명확한 개인정보 불법 수집 이용 사실이 증명된 내용에 안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국민은 해당 불법 홍보로 인하여 여러 기관에 문의하고 신고해야하는 매우 불합리하고 불편한 상황에 있습니다. 불법개인정보 등을 이용한 홍보와 관련해서는 일원화된 기관으로 분명한 사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2.3 「공직선거법」제82조의 5 상의 수신 거부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법 홍보 문자 발송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속하고 책임있는 조치와 조치 결과 공유가 필요합니다. 3. 선관위에서도 인력 등의 문제로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고 118에서도 증명자료 미확보로 신고접수가 안되는 경우 결국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해당 피해자가 직접 수사의뢰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다수의 홍보 전화 및 문자로 인해 직접 모든 사안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를 해야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사안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해당 사안에 대한 해결을 기대하기도 어려움.
제목: 내 퇴직금을 두고 대출을 받아야하나?? 금융사 배불리는 퇴직연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7

저소득자는 일반 은행에서 대출도 힘들고 퇴직금으로 해볼려니 퇴직연금은 담보대출도 않된다네요 돈이 없어 더 이상 대출도 않되는 서민은 어찌하라고... 돈 없어 죽고 나서 나오는 퇴직금이 무슨 소용인가요?? 퇴직연금 명목이 좋아 퇴직연금이지 운영수수료는 받아가면서 은행이율보다 못한 수익율 내면서 그 돈 활용도 못하게 막아놓았네요. 누구를 위한 퇴직연금인가요?? 저소득 저신용자들에게는 먹지못하는 떡과도 같네요 퇴직연금 사용할수 있도록 서민들 살수 있도록 좀 풀어주세요
제목: 해수욕장에서 귀금속을 주워도 죄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0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689588 위 기사를 읽어보면 2015년 부산에 사는 36살 박모씨가 금속탐지기로 해수욕장에서 귀금속을 주어 팔다 입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당수의 네티즌들은 박씨가 처벌벋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귀금속을 습득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징역 1년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나와있습니다. 또 귀금속을 습득해도 분실물센터에 가져다 줘야 하고 6개월안에 주인을 찾지 못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얻게 되다고 하네요. 저는 이 기사를 읽어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귀금속이 무슨 휴대전화나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도 아니고 그것도 코딱지만한 금반지나 귀걸이를 줍는 것이고 분실물 센터에 가져다 줘도 주인 못찾을 확률이 높고 어떻게 보면 쓰레기로 보는게 맞는거 같은데 왜 불법인거죠? 외국에서는 그냥 팔아도 된다고 하던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운 사람이 임자고 하고 와서 잃어버린 사람이 잘못인데 법 자체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제목: 류중일 김현수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70

류중일씨는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엔트리를 발표하기전에 현재 프로구단 엘지감독으로서 자기팀 선수가 병역혜택을 위해 의도적으로 군입대를 미룬상태에서 자기가 국대감독이라면 오지환을 대려갈꺼라고 언론플레이를했습니다 김현수 선수는 오지환이랑 같이 아시안게임에 가고싶다고 언론플레이를 하였습니다 특정선수가 어떤장점이 있어서 국대에필요하단 정도의 말은 어는정도 이해는 할수있지만 내가감독이라면 대리고가겠다는 현직감독과 자기도 뽑혀야 국대선수가될수있는 일개 선수주제에 건방지게 오지환이랑가고싶다고 1+1 마트상품도아니고 언론플레이를 하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넘어가서는 안되는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아울러 현재 국다코치들이 현직코지들인데 자기팀 군미필선수를 위해 어떤로비를 했는지 선수발탁과정을 수사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매일 한통씩 꼭 오는 070 인터넷 가입 혹은 핸드폰 교체 전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9

매일 일과시간마다 꼭 한통이상씩 앞번호가 070으로 걸려오는 인터넷 가입 혹은 핸드폰 교체 상담전화에 대해서 많은 불편과 정신적 고통을 받아 청원합니다. 혹여 중요한 전화가 섞여있을 가능성때문에 받는데 매일 친절하게 수신거부를 신청해도 어디서 그렇게 항상 전화를 하시는지... 핸드폰은 3년동안 안바꾸고 있고,인터넷은 심지어 10년 이상 사용중인데 오히려 전화를 받으면 바꾸고 싶은 마음마저 사라집니다. 물어보니 개인정보를 가지지 않고 무작위로 번호를 잡아 ARS를 통해 전화가 오는데, 비록 저한테만 오는것이 아닌 불특정 다수, 그리고 한통의 전화가 소중할 수 있는 사람(업무,)에게는 크나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노점상이나 암표등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와 다를바는 무엇이고, 이에 대해서 해당 법적 조치는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없다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2

1.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려고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LH 공사소속)" 의 사업입니다. 2, 그러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금이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원소유자들은 임대기간 5년이 만료와,동시에 매각처분으로 또다시 주거불안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당시 매각가격이 현재의 전세가격 보다 낮아 전세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희망하는 “원소유자”들에게는, 새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2-3년, 5년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4.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 공사는 저렴하게 구매한 기존의공공임대주택 을 가격이 폭등한 이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 보다는, 주택, 전세 가격 폭등 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을 위해 장기공동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 을 배려하는 정부사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제목: 길거리가 너무 더러운 대한민국 개선 시금하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2

1. 길거리에 쓰레기가 심각합니다 쓰레기통 대폭 으로 늘리거나 쓰레기 아무렇치 않게 버리는 사람 단속등 강화 하여 벌금등 처벌강화가 필요합니다 2.전단지등 나누는것은 좋으나 그 나눠준 업체나 사람이 책임감 있게 수거하거하는 등 법적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3.일본처럼 편의점.특정장소 흡연할수 있게 만들고 길에서 담배 피는사람 벌금등 처벌강화 가 필요합니다 4.아무렇치 않게 침.껌 뱉는행위 벌금등 처벌강화가 필요합니다 5.경기도 구리 처럼 담배꽁초 주으면 혜택있듯이 전국적으로도 하였음 좋겠습니다 싱가폴&일본 처럼 단속.법 강화하여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었음 매우 좋겠습니다
제목: 욱일기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588

욱일기 사용을 법 적으로 금지해주시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본의 과거 만행에 대해 더 능동적인 대처를 요구합니다. 현재 독일은 나치와 관련된 행위(나치 식 경례)나, 나치 깃발을 보이는 것 조차도 강력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관련 법은 커녕 제재도 없습니다. 몇몇 한반도의 탈을 쓴 일본인들은 말도 안되는 논리로 일본 내 우익들과 짝짝꿍하며 자국을 폄하하기 일쑤입니다. 끔찍한 전쟁의 선봉장으로 여러 나라에게 온갖 더러운 짓을 자행한 일본이 스스로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날뛰고 있는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시민단체가 나서 소녀상을 세우고, 언제까지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 분 들에게 욱일기와 나치 깃발이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언제까지 자국 내에서도 몇몇 생각없는 사람들의 일본 찬양을 봐야합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만큼은, 욱일기를 사용과 더불어 그 끔찍한 전쟁을 미화하는 발언에 대해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8월 14일 < 세계 위안부의 날 > 마다 자국민과 외국인 분들 모두 일본의 과거 만행을 알 수 있게, 적어도 "나치 깃발과 욱일기가 같은 것이다" 라는 것 정도 만큼이라도 알 수 있게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행동해주세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분노만으로 끝나지 않게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선거운동 시간/장소 좀 가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2

지금 막 어린이집에서 하원시키고 들어왔습니다. 내일이 선거라 그런지 한참 막바지 유세가 진행되는데 너무 화가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한참 애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 하원, 이동 시간인데, 사거리 횡단보도 인도 2곳에 선거차들 다 올라와있고, 반대편 인도 2곳엔 유세자들이 가득해서 정작 애들이 횡단보도로 건너는게 힘듭니다. 시장, 교육감 후보들인데 왜 정작 시민과 아이들은 신경도 안쓰는겁니까, 당선만 되면 됩니까? 차를 좀 빼달라고해도 죄송하다고만 하고 움직일 생각도 없고, 시청, 주민센터에 전화해도 다 어쩔 수 없다는데 이건 누굴 위한 겁니까? 시간이라도 하원시간을 피하던지 말입니다. 사진도 다 찍어놨는데 특정당 지지, 반대 소리 듣기 싫어서 안 올립니다. 비단 오늘, 여기만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있던 후보였는데, 다른 후보 찾아봐야겠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민생, 민생 하시는데, 진짜 민생은 거창한게 아닙니다.
제목: 주민등록증에 본적과 자동차 번호판의 지역번호판을 부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2

이제 다시 부활시켜야 할 시점이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현역 장병 휴가 횟수 증가 또는 휴가일수 증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3

얼마 전 자랑스런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한 아들을 둔 아버지 입니다. 저의 아버지 그리고 저 그리고 제 아들까지 제 기억속에 있는 삼대가 모두 육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할 때보다 많은 것들이 바뀌었더군요. 그때는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기 위해 입대를 하는데 무슨 죄인 취급하듯이 마치 교도서에 들어가는 대우를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청원은 모든 가족들의 소중한 아들들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 군대를 입대했는데 아직 사회와의 소통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예전에 그랬다는 것이고 항상 현재가 중요한 법이니까요. 그래서 지금보다 현역 군인들의 휴가 일수와 휴가 횟수가 좀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2020년부터는 군복무도 단축된다고 하는데 지금 입대한 장병들은 그 혜택을 못보고 제대를 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로 공약이 다소 연기가 되었지만 어쨌든 지금의 휴가 체계는 너무 야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대에 아들들을 보냈던 부모님들이시나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의 부모님들이라면 아마 다들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휴가일수 및 휴가 횟수 조정은 군복무 기간의 단축을 가져오지는 않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주는 청원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노동시간 단축도 되고 있는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현역 장병들에게도 뭔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한국어 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0

한국어 격식 틀 좀 깨자 이것 때문에 될 것도 안되게 만들고 세대 간 갈등 생기고 생각도 넓게 못하게 만드는 것 같다 나는 우리말이 간결하고 사용하기 쉬웠으면 좋겠어 이건 장점이 아니라 고쳐야할 결점이라고 봐 의사소통이 쉽고 편해야지 서로 갈등 해결도 잘되지 국제 사회라 여러 언어들이 스며들고 그동안의 역사로 언어도 한자도 깊숙하게 존재해 있는데 이젠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가능성을 가두지 않았으면 해
제목: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로 예산낭비 할꺼면, 제발 나무 좀 심읍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16

요즘 온 동네에 멀쩡한 보도블럭을 또 교체하고 있는데 정말,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불우이웃 돕기나 좋은일에 썻으면 하는데, 그렇지도 못한것 같네요. 정 낭비해야 한다면 차라리 동네 곳곳에 나무라도 심어주세요. 알다시피 한반도 아열대화가 되고 있다는데, 나무를 많이 심어서 오존과 미세먼지에 대처하고, 국민 정서안정에도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동네별로 식목을 요청하는 민원을 받아서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 정말, 하나도 고맙지 않습니다.
제목: 비정규직 기간은 짦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8

기관들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관해서 논하고자한다. 관공서이면서도 계약직을 두면서 그 계약직이 시효가 되어가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직의 계약을 파기하는걸로 알고있다. 관공서도 이러하니 기업들은 이를 듣고보고 배끼는 형태이다. 관공서부터 전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얼마전 국회청소노동자의 모든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것을 알고있다. 청소노동자분들 용역때보다도 더열심히 각자 맡은바위치에서 더열심히 보람을 느끼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일을하는자는 최선을 다해서 고용을 하는자는 최선의 대우와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에 얼마나 많은 이력서와 스펙이 쌓여야 정규직이 될까요? 제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줄이있어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기업이나 관공서의 합격 줄만 잘잡으면 어디든지 들어갈수 있는 사회이지 아니한가? 관공서도 이야기를 들으면 줄만 있으면 어떤것을 만들어서라도 자리는 난다는 이야기도 들엇다. 우리사회 곳곳이 썪고 썪어서 그풍토 또한 하루 이틀에 고쳐 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게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한 고래심줄 같은 줄이 있어야 정규직으로 취업하는사회 이제는 줄이 아닌 열심히 일했을때 수습기간을 최소화 하고 정규직으로 체용하는것이 올바르리라 보게된다. 비정규직의 사회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기에 어떤계획된 사회의 중심에서 멀어지곤한다. 어느기업은 취업공고시에는 정규직 모집한다 해 놓고서는 면접때 비정규직을 모집했다는 모습들 정규직취업을 하기위해서 서류를 갗췃건만 비정규직을 모집했는데 취업광고가 잘못나갓다는둥. 정규직을 갈망하기위해서 하루에도 몇번은 서류를작성해서 냇을이들의 허탈감은 말로 헤아릴수 없었을것이다. 중소기업, 대기업을 운영하시는분들이여 비정규직과 정규직 급여 차이 너무 많이 난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가? 그리고 수습기간이 지나면 그때는 계약해지 말고 약속한대로 정규직으로 기업에서는 최선의 조건으로 정규직화 해주시기를. 몇몇의 연봉은 최저임금을 받은 사람의 수백배 일터인디 이분들 조금 적게가져가면 될터인데. 비정규직 기간은 짦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제목: 2012.10.1이후 출생자와 이전 출생자 차별법(아동수당은 시작에  불과할까 두럽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10

같은 어린이집, 같은 유치원, 같은 학교를 들어갈 2012년생 아이들... 차별법 도 다양합니다. 2012.10.1이전 출생자는 이후 출생자보다 키가 크거나 어른스럽습니까?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되지 않아, 소득이 기준치보다 많다하여 받지 못하는 것보다 기회조차 주지 않는 이유는 무얼까요? 같은반 친구이지만 같은 대한민국 어린이지만 왜 혜택은 다른겁니까? 처음부터 주지 않는것보다 혜택을 받는 남의 아이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내 아이 속상하고 화가납니다. 시작은 아동수당이겠지만 앞으로 내 아이에게 주어질 기회가 또 다른 무언가의 차별로 돌아올까 두렵습니다.
제목: 선거운동 좀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3

선거철만 되면 선거운동이랍시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시끄럽게 떠드는데 공약을 외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 이름과 기호만 말하고 있으니 소음공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목: 상식에 반하는 법률개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2

인천 중구에서 모텔을 운영,소유자 입니다. 세입자가 1년동안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운영을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승소 강제집행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세입자가 영업을하면서 사용한 각종 공과금을 정리하는데 전기 가스 수도등 요금을 체납해서 요금 분리신청을 하는 과정에 전기 가스는 분리 신청이 가능했으나 유독 상하수도 요금만 분리 신청이 안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무슨 조례에 의거한다는데 상식적으로 사용해서 이득을 본사람은 있는데 요금은 엉뚱하게 피해자가 물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밀린세도 많아서 민사를 진행중이고 판결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부디 상식에 맞는 판단으로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일이 없었으면합니다.
제목: 기름값 평균제 가격을 도입하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4

국제 유가에 따라 국내 기름값도 영향을 받아 국민들도 기름값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국민과 국가가 고통분담을 함께 하자는 측면에서 전년도나 적정한 유가 평균값을 정해 평균값이하로 떨어지면 평균값대로 팔고 남은 이익은 세금으로 가져가고 평균값 이상으로 올라가면 세금에서 공제해 평균값대로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국제 유가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부나 국민이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인상되면 국민이 좋고 인하되면 국가가 좋은 것입니다. 이 제도를 실시하면 유가 때문에 미리 기름넣고, 싼 주유소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름값이 거의 변동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유기변동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대진침대 우체국 수거 재고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34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평소 기회공평,과정공정,정의로운결과를 모토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재야에 계실때 소외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변론자로서 헌신한것도 알고있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대진침대 우체국 수거 지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체국직원도 노동자인걸 잘 아실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체국의 대진침대 수거는 근로계약에 명시도 안되어 있을 뿐더러 근로조건변경(저하)을 하고자하면 노동자대표(노조위원장)의 동의를 받는것은 아시고 계실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해 오신 평소 대통령의 모습에 비추어 의아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가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대진침대는 주식회사입니다. 기업운영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 또한 신중해야 합니다. 너무나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 할 지라도 얼마든지 행정명령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가령, 공개입찰을 통해 수거업체에 선지급후 대진침대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정부는 아주 행정편의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무리 자기 식구라고 해도 그것이 함부로 부려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국에 산재되어있는 대진침대를 수거하려면 우체국집배원의 근로조건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들의 고충은 정부의 의사결정 변수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저 머슴에 불과했겠지요 우체국이 수거하고 대진측에 건당3만원을 청구하겠다는데 그 3만원은 어떤 방식으로 산출된 것입니까? 또한 그 돈을 받으면 국고로 환수될 것이고 집배원에게는 열정만을 지급(페이)하겠지요. 3만원이 수거비용으로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면 대진에게는 특혜를 나라에서 배임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정국 집배원은 나라의 심부름 센터가 아닙니다. 그들도 취업규칙 또는 법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알뜰폰 판매, 노인연금지급 등등 우체국이 아무리 전국적인 거대한 망을 가져 행정대행하기에 최적이 기관이라 하더라도 우정노조 및 공무원노조와 합의없이 무조건 까라면 까야지 하는 정부의 인식에 저는 대단히 아쉬움을 가집니다. 공감능력이 뛰어나신 대통령님께서 다시한번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산 해운대구 신 치수 올림
제목: 적당히 비핵화와 체제 보장 주고받은 미북 합의문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3

적당히 비핵화와 체제 보장 주고받은 미북 합의문은 우리 한국 안보에 위협을 줍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을 합의문에 넣은 것 같은데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미군철수 한미동맹해체 전술핵배치반대 평화협정체결로 우리나라의 적화통일전술입니다 그런데 합의문에 그것을 넣고 판문점선언에도 한반도 비핵화가 있고 문재인정부가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다 북한의 체제보장은 미군철수 한미동맹해체입니다 미군철수후 한국이 핵무기 가진 북한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거지국가 북한을 누가 위협했습니까 북한의 체재보장하고자 자유민주주의 한국의 체재을 위험에 빠트려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절대 핵무기 폐기 안 합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되면 미군철수되고 한미동맹해체해야 합니다 이또한 위험한 상황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나서서 나라의 안보을 해체하고 위험에 빠트리면 그 책임은 엄청날 것입니다
제목: 비정규직의 비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대에 1995년 7월경 아웃소싱을 통해 한전kdn을 입사하였고 변환정책에 2000년 6월 말일에 정규직 미전환시 퇴사조치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0대에 한전에 근무하였는데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인력구조난에 희생되어 그후의 개인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하였습니다. 또다시 기회가 주어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2017년 3월에 입사했습니다. 입사해 보고 나니, 저도 모르게 시공사 소속이였습니다. 적지 않는 나이에 입사하여 하던 일을 병행한다는 것, 조금이나마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함에 감사함 마음에 업무에 충실을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제 나이를 생각해 보지 않은 건 아니지만, 함께 근무하고 생활하다 보니 또다시 희망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공서를 기점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저희 LH한국토지공사에 파견직, 용역직, 계약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가 속해 있는 시공사 소속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업무를 동등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보조원(감독보조, 사무보조)에 대해서는 전환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계약일은 공사 준공일까지 였지만, 계속되는 공사가 있어 맘편히 일을 열심히 하면 재계약이 되겠구나 싶어 근무에 충실하였으나, 본사 지침이 정부가이드라인에 저희는 재계약도 안되고, 계약종료일까지만 하게 되었으며 종료후에도 1년간은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청정벽력같은 지침에 아연실색하게 되었습니다. 왜 어찌해서 누구를 위한 정규직화 공약인지, 현 근무하고 있는 시점에 더이상은 재계약이 불가하며 다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어찌하여 똑같이 업무하고 일하는 데에 누군 되고, 누군 제외대상인지... 공평하게 시험을 보아 합격을 하였다면 당연한 거라 생각을 할진데, 이렇게 업무하면서 뒤통수를 ... 왜 어찌해서 누구를 위한 정규직화 공약인지, 현 근무하고 있는 시점에 더이상은 재계약이 불가하며 다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실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있는 저에게 일자리를 빼앗는 건가요? 언제 그만두게 하는 기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에게도 일할 수 있을때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지방선거 관련소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5

요즘 6/13 지방선거가 한창인데 유세트럭으로 노래를 너무 클게 틀어놔서 건물내부까지도 소리가 크게 들려서 집중이 안됩니다 소리를 줄이던지 유세차를 제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7호선 급행열차 신설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3

7호선 급행열차 신설을 청원합니다. 집은 인천에 있으며, 회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9호선은 김포공항 - 종합운동장 간 급행열차 운행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완행은 69분 소요, 급행은 38분 소요로 약 30분의 단축이 가능합니다. 7호선 부평구청 - 장암 간 1시간 44분 소요됩니다. 경기도 및 인천에서 서울로 빠른 출퇴근이 가능하다면 인구 분산 효과도 있을것입니다. 1호선처럼 일정 구간이라도 급행으로 운행도 고려 부탁드립니다. 9호선과 같이 한 노선에 같이 운행하면 급행역만 확장 건설로 비용도 새로운 철도를 건설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사업이 가능합니다. 서울에 직장이 있고 경기, 인천에 사는 사람들이 천만이 넘는 만큼 서울로의 빠른 이동이 가능하게 사업 검토를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