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996.2.16., 헌법재판소 96헌가2 참고(‘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 지금도 적용하고 있다는것이 모순이며 22년전 판례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슬픈일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3

제가 행안부 상훈(국민신문고)문/답을 이글을 띄움니다.(한번읽어보시고 평가해주세요.) 문) 저는 2018년도 초에 퇴직하였으며 물론 상훈관련에 대하여 이해가 안되는부분이 있어서 명확한 법적근거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거22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부과혀여 2018년도초에 퇴직하였고 33년이상 근무하였지만 과거 전력으로 공무원 재직기간 전체기간으로 정부포상을 수여 못하고 퇴직하였고, 물론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거 적용하여 정부포상에서 제외 되었는데, 그럼 제 아는지인은 과거26년전에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 140만원 부과하여 2014년도에 퇴직하였는데 정부포상(훈장)수여되었습니다. 또 23년전 똑같은 죄명으로 과거 23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부과되어 2015년도 6월에 퇴직하여 정부포상(훈장)수여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 22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부과되었고 징계없고 저도 받을수 있다는 희망에 열심히 공직생활을 마무리할려고 했는데,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정부포상(훈장)수여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럼 2014,2015년도 명예퇴직,정년퇴직자는 그해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정부포상수여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정부포상(훈장)수여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요^^ 한마디로 누구는 운이좋아서 정부포상받고,누구는 운이 안좋아서 공직생활 좀더한죄로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적용으로 정부포상수여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까^^ 2015년도 국정감사지적사항(훈장남발) 국회,언론반발및 훈장의값어치 높이기위해 훈장감소하여 이유인지요^^ 참고로 2015년도 국정감사시(국방부)새누리당의원(000님)이 대표발의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벌금200만원미만자)으로 훈장받은사례에 대하여는 전혀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2015년도 최초로 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해 지침에 적용하여 (52페이지에 행정사항에 기재되었음) 그이듬해는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삭제되어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하는지 그이유가 듣고싶습니다. 분명히 소급적용에 해당하는데 공무원 재직기간 전체기간이기때문에, 소급적용이 아닌지? 무슨 법적근거,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에 근거로 하는지 답변해주시고, 그럼 소급적용이 아니다. 퇴직시 공직기간 전체기간이라면, 그럼 예를들어 2014년도,2015년도 퇴직자(명예퇴직자포함)는과거 10~28년전 음주운전 벌금(5만원~200만원미만자)부과자는 공직생활전체기간에 포함 된다면, 정부포상받은사람분들은 전원횟수및삭제 하는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요?. 지침조항에 음주운전(도로교통위반)이 미포함되어 정부포상(훈장,포장등)대상 되었고, 단순벌금으로 되어 있어 200만원이상시 정부포상제외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묻는답변은 2016년도정부포상업무지침기준이 되어, 현재(2018년도)지침적용하여 음주운전시 벌금금액상관없고,특별,일반사면 필요없고 횟수필요없고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에서 제외( 음주운전 최초 주요비위에 포함한 년도는 2015년도 4월9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로 주요비위에 포함 되었습니다.) 그럼 2000~2016년도 4월21일이전 퇴직자는 과거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미만시 정부포상대상자로 분류하고, 2016년도 4월21이후~현재까지 퇴직자들은 음주운전시 벌금상관없고 사면필요없고 횟수필요없고~~~) 이내용이 맞는지요^^ 맞는다면 이건 너무 불공평하고 상훈심사시 누구나 똑같이 공평하게 적용하여 심사하는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형평성없이 2016년도 부터 음주운전자도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영구적으로 정부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시 법아래이기 때문에 장관이 직접수정 없는한 영원히 번복할수없다는 판례입니다. 제생각에는 잘모르는 퇴직자분들중에 수많은 분들이 행정심판,행정소송절차에 따르고 혹시나 정부포상(훈장,포장)수여 할수 있을시 기대하면서, 소송비만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패소(100%)/.승소,부분승소(0%)됩니다. 상훈담당관님도 국가공무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더운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상훈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답변 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소급적용에 대한 법적근거와 2016년 이후 퇴직자중 음주운전으로 퇴직한 자는 정부포상에 제외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지침이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ㅇ 2015년 주요비위를 저지른 사람이 퇴직포상을 받은 것에 대해 국회의 지적이 있어, 주요비위의 경우는 징계 및 형사처분이 사면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직포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 하였습니다. ㅇ 그러나 개정 이후에서 기존의 주요비위로 인해 퇴직자들이 포상을 받는 상황들이 생겨 국회와 언론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2016년 全재직기간에 걸처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 및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에서 추천을 배제하는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ㅇ 법령 및 규정 개정 시 요건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소급하여 개정하는 것은 불가하나, 요건이 진행되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기준 개정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침 개정 이전에 퇴직을 하여 퇴직포상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개정된 추천제한요건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 향후 퇴직하여 퇴직포상 요건을 갖출 사람에 대한 기준개정은 가능합니다. * 1996.2.16., 헌법재판소 96헌가2 참고(‘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 ㅇ 이에 따라 2016년 이후 재직자 및 퇴직자는 강화된 기준으로 全재직 기간 동안 주요비위에 의한 징계 및 형사처분이 있는 경우 포상 추천이 제한되었습니다. *** 1996.2.16., 헌법재판소 96헌가2 참고(‘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 아직도 과거 22년전 판례을 가지고 現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행안부에서 재미를 보았는지 교묘한방법과 비열한방법으로 퇴직자분들을 아프게하고 있습니다.]계속적용하고 있다는것이 참으로 퇴직자들을 더 아프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제19대 문재인대통령님! 한가지 더 조심스럽게 건의합니다. 꼭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현행안부 전원교체및50%로 감축하고 행안부각부처별 고위직간부부터 선별하여 지방발령하고 점차적으로 전면교체가 시급하며 썪은것은 과감하게 도려 내어야하며 새롭게 탄생하는 모습이 보여야합니다.] 국방부기무사령부가 없어지고 삭마등 전원교체 하고 병과별 소속부대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軍에서도 과감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퇴직자공무원들에게만 더 불리하게 적용하고 지침변경으로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언젠가 퇴직하게 마련입니다. 먼훗날 생각하세요^^ 단신들도 당한다는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왜 그래서 과거 잘못으로(10~30년전) 전체기간으로하여 저굥한다는것은 조급 변화가 있어야합니다. 공직생활중 누구나 가벼운 경징계(견책등),가벼운벌금(벌금100만원이하(음주운전상습자,인사사고자 미포함등)은 한번의기회을 주어야합니다. 병가지 상사란 옛말도 있습니다. 과거의잘못을 발판으로 더이상 두번번복하는일이 없도록 해주것도 공무원들의사기문제임음 틀림없습니다. 한번쯤 재검토하여 불이익을 받은 퇴직자공무원들에게도 희소식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구제해주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