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기무사 개혁보다 시급한 것이 사법 개혁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22

부패하고 악한 사법부(대법원 이하 전국 법원 판사 비리)방치하고는 군개혁은 별 의미가 없다. 사법이 썩으면 모든 영역이 썩어 군쿠데타가 빌미를 얻는다. 가증한 대법원 이하 전국 법원(법관)이 변호사와 돈챙기는 구조를 방치하는 현 시스템 하에서는 사람이나 정권만 바뀐 의미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람만 바뀐 개혁이라는 것이다. 정치 불신 국정농단의 배후가 사법부패인데 군은 사법이 건전하면 다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사법 시스템을 놔두고 국방개혁과 재벌 개혁 등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다. 국방비리(방산비리 잠수함비리 무기도입비리)도 변호사 통하여 재판거래로 전직 해군 총장들 무죄방면하거나 9년 받은 것을 대법원서 파기하여 4년으로 줄이고 웬만하면 징역 사는 일이 없다. 벤츠여검사나 진경준 사건에서 보듯이 고법까지 유죄난 것을 대법원은 이유없이 파기하고 감형을 할 기회를 주거나 무죄처리한다.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다. 재벌총수일가비리 는 무조건 재판 뒷거래 돈챙기는 먹잇감으로 전락한다. 그래서 누구든 해먹고 추문 갑질 사기 횡령 탈세가 권장 되는 듯하다. 범죄자보다 악한 재판하는 놈들을 그 시스템 안에서 돈 챙기라고 방치 묵인하고 비호결탁하는 현 사법시스템은 정치불신과 다른 모든 비리 불신의 뿌리가 된다. 즉 국방에 대한 불신과 비리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과 재판이 건전하게 운용된다면 군사 쿠데타도 방지되고 국민으로부터 환영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사법은 쿠데타를 부르고 외세를 부르고 스스로 자멸할 짓을 하는 것이다. 법원은 법관이 우리의 모든 일상을 판단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런 곳을 범죄자 돈으로 축재하는 가증한 소굴로 만들어 모든 영역을 부패하게 만들고 나라를 위기로 치닫게한다. 양승태 건이 그렇고 국정농단건이 그래서 탄생하였고 금전적 부패 범죄가 일본의 33배나 달하는 망국적 나라가 되는 것이다.(각성하라 문정부)
제목: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14

소상공인 등골빼서 소득주도 성장을 끝까지 밀어붙이시는데...만약 당신의 선택이 혹시나 틀려다고는 길을 잘못 가고 있다고는 생각 안해보셧나요? 당신의 이런 선택이 최저임금만으로 사는 취약노동자와 최저임금만을 줄수뿐이 없는 사용자이자 노동자 2계층은 서로 싸우고 둘다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천만원 지원해준다고 해보세요. 일자리가 늘어나나...다만 십원이라도 벌어야 경제가 순환되는데 일자리 사라지고 시급만 오르면 뭐하는지? 정말 답답하네요. 수백만이 일자리 잃고 경제가 파탄나서 정리할 살람들 정리하고 새롭게 나라를 세울려고 하는 큰 그림이면 인정하겟습니다.
제목: 한국역사 이해의 필수적 요소:외세 개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1

코리안 퍼닌슐러 노다지 무철포 삼팔선 씨옵 재팬 씨옵 재팬으로 통용되어야 하는게 맞다 왜 이스트 씨야? 우리사 동해로 불러야지 세계적으로는 씨 옵 재팬이 맞지
제목: 형 실효법 개정 법률을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0

쉽게 말해 재범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형이 실효되도록 하여 실효된 형 포함으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시에도 범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불이익을 없애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단 한번의 약식기소의벌금형 같은 경미한 실수도 5년이 지나고 웨이버라는 사면제도를 신청하여 허가가 나야지 가능할 만큼 외교적으로도 국민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캐나다와의 적극적인 외교를 통하여 캐나다에서의 유학이나 이민비자를 신청할시 범죄자에 대하여는 웨이버라는 사면신청으로 해당사건판결기준으로 범죄를 저지른지 5년이 지나야 신청할수 있는 사면신청을 나이를 고려하여 초범자에 한해 액수가 가장 적은 벌금형같은 경미한약식기소범죄에 한해서 캐나다방침대로 웨이버(사면신청제도)를 따르되 5년의 기간보다 최대한으로 더 낮게 낮춰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한번정도의 기회를 주셔서 빠른시일내에 캐나다로 갈수있도록 범죄를 저질러서 판결받은 이후부터 웨이버 사면 제도 신청을 빠른시일내에 신청하게 해주어 대한민국의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한국인의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노력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전체전기중 겨우 13% 사용하는 가정용누진세폐지가 블랙아웃 부른다니 웃기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33

닥치고 누진세폐지
제목: 남성부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14

외국사례를 많이 드시던데 한국인이 사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며 우리나라에 맞게 바뀌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성분들도 힘드신분들이 많습니다 남자분들에게 도움이 될수있는 남성부는 왜없는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억울한일을 당했을때 인터넷에 화제가 안되는한은 그냥 넘어갈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분들도 도움을 줄수있는 남성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쓰고 당하시는분들 앞에 서서 힘이 되어주고 남녀가 평등하게 지낼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장관지시로교도소에에어컨설치가웬말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159

어제 법무부장관지시로 교도소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해서 틀어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합니다 아직 확실히 실시한다고 확정은 안된 사안이라지만 이 지시자체가 어이가 없어서요 ㆍ ㆍ ㆍ 방마다 선풍기가 있는 상황이고 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도소인데 에어컨이라니요 쪽방촌에 죄 안 짓고 선량하고 열심히 사는 분들도 에어컨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전국 각계각층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은데 국민세금으로 교도소복도에 에어컨설치해서 틀어주라는 건 지금이 폭염이고 정말 덥기는 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수용자들은 무슨 사정이 있든지간에 죄를 지어서 참회의 의미로 들어와서 반성의 시간을 가지는 기간인데 그 근본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한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돈을 내서 설치하는거라면 백번 양보해서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 시기에 국민세금을 이렇게 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고 장관지시가 내려오면 무조건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인권이 무엇인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채광고 명함을 뿌려대는 놈들 단속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5

저는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요즘 오토바이를 타고다니면서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채 사채광고 명함을 수천장씩 손가락으로 틱틱 날려대는 조폭같은 놈들 때문에 살벌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그놈들이 날려대는 사채광고 명함에 얼굴을 맞은 적도 있습니다. 그놈들 앞에 승용차기 조금 늦게 가기라도 하면 앞에 달려와서는 아버지같은 사람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해댑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요즘 사하구 하단동 일대는 이런 놈들의 무법천지입니다. 인근에 파출소가 있는데도 왜 단속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단속 좀 해주십시오. 왜 이런 놈들을 매일 보면서 불안하게 살아야 됩니까? 방송국에서도 실태를 촬영해서 한 번 다루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제목: 나라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나라를 버린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17

그만큼 한번만 더 이야기 해보자고 그 많은 국민들이 매달렸건만. 인기 영합주의로 바로 최저임금을 확정하네요. 이게 소통하는 정부인가요. 내년에 직원급여 못올려주면 폐업하고 이나라를 떠나야겠습니다. 나라가 나를 버리면 저도 국가를 버례야지요.
제목: 폭행의기준은 어디까지 어디부터입니까? 꼭 한번 봐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1

119대원들 술취한사람들이 폭행한것때문에 현장에서 체포할수있게끔 한다는 뉴스보도를 봤는데요 119구급대원들 고생너무 많으시고 힘들게일하시고 열심히하시고 좋은분들 친절한분들 봉사정신으로 하신분들 많은걸로 압니다 그런분들에게 폭행항션 마음이 아프죠 하지말아야죠 그런데 궁금한건 폭행의 기준이 뭡니까? 어디까지가 폭행입니까? 제가 2년전쯤 저희 엄마가 다리수술이후 몇일 실종된적이 있었는데 의견이 다른 가족중의 한사람이 강제로 요양원에보내서 3일만에 찾은적이 있었는데 제가 엄마 찾으러 갔다가 가족관계증명서랑 이것저것 챙겨서 찾으러갔는데 느닷없이 경찰에 체포된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쳐서 저를 땅바닥에 배를 패댕기치고 바닥에 손을 뒤로 젖히고 수갑을채우고 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강제로 엄마보는앞에서 강제로 끌려가는데 아프고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겪는일이었습니다 체포당한 죄목이 폭행이었답니다 세상에 뭔영문인지 어깨에 손가락만 닿아도 어깨를 살짝 닿아도 폭행이랍니다 경찰서에서 들은 얘깁니다 오후늦게 풀어주는데 기가막혀서 말이안나왔는데 엄마 걱정되서 다른것 신경쓸 겨를이 없었고 요양원에서 모시고 나온이후 엄마는 많이 아팠습니다 약을 먹인듯한데 헛것이보이고 숨을 못쉬고 많이 힘들고 지금도.. 더이상 말하고싶지도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사설구급대원들도 똑같이 적용하면안됩니다 약을 뿌리고 환자들 입에 머리에. 약품묻히고 뿌리는 사설구급대원들이 많습니다 다그런건 아니지만 정신병원환자들 이송건 때문에 그런지몰라도 엄마한테 욕을하고 돈받자마자 침을 뺕고 가는 사설구급대원들도 있습니다. 만약 악용할경우 손가락만 어깨에닿아도 폭행했다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수도 있어서 걱정되어서 올립니다 읽을지 모르겠지만
제목: 문희상 의장에 '갑질 출장 의혹 의원 38명' 밀봉 통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7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여야 국회의원 38명의 명단과 조사 내용을 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에게 보냅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방탄 국회와 정쟁만 일삼더니 이제는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 해외 가서 관광하고 오니 아주 좋 아죽겠지요... 이 양반들아 권익위가 직접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는 안하고 왜 국회에 자료를 넘겼을까요.. 국회 진출 할려고요.... 권익위원들 명단 뽑아서 한명한명 기억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로 넘긴 자료 다시 검찰로 보내 모두 샅샅이 조사해서 처벌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5&aid=0000664312
제목: 가수 슈 지인들도 <박씨.오씨> 같이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0

중학교때부터 계속 지켜봤던 그룹 ses 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사람 눈빛 못속인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이라고해서 좀 알려졌다고해서.. 일방적인 피해 입는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사기는 아는사람이 합니다.. 아무래도 설계 당한것 같습니다.. 박씨.오씨 같이 꼭 조사해주세요..
제목: 제발 봐주세요..GMO로 병들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6

8세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맞벌이라 아이 간식을 못챙겨 주던 저는 먹는것을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 학교 근처 분식점에 적립을 하며 거의 매일같이 분식을 먹도록 허락 했습니다. 과자와 빵도 즐겨 먹었지요. 얼마전 신장에 병이 생기고 먹거리에 관심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입원 한번 한적없는 아들이었기에 아주 큰 충격입니다. 부산, 서울 병원을 오가며 느낀것은 이 나라에 환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먹거리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식용 GMO 수입 세계 1위지만 GMO 표기 가공식품은 ‘0’ 이라고 합니다. 작년인지 제작년인지, 우리나라 수출라면을 다른 나라에서는 폐기한다는 사실을 TV에서 보았지만 남의 일인듯 했습니다. 최근 아이 먹거리에 더 신경 쓰면서 GMO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여러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간장을 살때 비싼게 맛있다며 비싼간장을 삽니다. 근데 우리나라 간장이 독일에 수출될때는 유해 성분을 바꾸어 수출 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해당 성분을 보니 제가 산 간장도 유해성분이 들어갔더군요.. 자국민은 폐기간장을 사서 먹고 유럽은 안전하게 먹고 있네요. 마트에서 국민이 사먹는것이니 안전성을 깊게 따지지 않았고 그냥 사먹었습니다. GMO관련기사를 보기전까지 집에있는 100%콩식용유도 안전하다며 요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괜찮을거야 했는데.. 기사를 보니 내가족에게 이런 쓰레기,독든 폐식용유를 몸속에 넣은격이지요. 유럽에서는 폐기처분 대상일겁니다. 분식점이나 식당은 더 하겠지요. 저가 식용유, 조미료 사용 할테니까요.. 최근 기사른 보니, 100프로 수입콩으로 제조됐음에도 GMO 표시가 없는 국내 콩기름 제품들2014년 식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지엠오) 수입량이 200만톤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동물 사료용을 포함한 전체 지엠오 수입량도 예년의 700만~800만톤에서 약 1000만톤까지 늘었답니다. 사람은 그런사료를 먹고자란 소,돼지,닭등을 먹습니다. 수입되는 GMO대부분이 가공식품 형태로 유통이 되고 식용유,빵,과자 식품업체는 자연스레 이 작물을 사용합니다. 건강을 추구하는 식품업체도 정부가 허용하니 모르고 사용하기도 할겁니다. 소, 돼지, 닭, 오리등 가축을 키우는 분들도 사료에 GMO가 든지도 모르고 싸니까 파니까 사다가 먹을 겁니다. 국내산이라고 더 비싼데 내몸에는 독입니다. 호주산도 안전하지 않다고 되어 있네요. 국민은 아무것도 모르고 돈주고 사다 먹습니다. 정부가 허용했으니 안전할거라 믿고 아무것도 모르고 사먹습니다. GMO가 꼭 병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십년뒤, 약한사람은 더일찍 GMO식품인 과자,빵,그것으로 조리된 음식, 육류를 먹으며 그로 인해 병을 유발할수 있다고 봅니다. 병든 국민에게 의료혜택을 주기 이전에 병의 근본 원인을 제공해주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제발 정부에서는 간과하지 마시고 GMO 수입금지 또는 완전 표시 해주십시요.
제목: 자영업자 대출금 이자 납부 일이 도래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0

카드수수료 부가세 최저임금 등은 당연히 손 봐야 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들만을 가지고 탁상공론 하는 것이 맞나요? 걸쳐 있는 관계 부서가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다 지금은 손 쓸수 있는 자영업자들이 그 사이에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인건비보다 더 현실적인 자영업자의 고민은 대출금 이자 납부입니다. 현 상황을 꽤 잘 버티는 자영업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월 수십에 수백만원씩 이자를 내야되는 상황이 되풀이 되면 이들도 버티기 힘듭니다. 빚탕감이 제일 좋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죠. 이것도 시간 오래 걸릴 건 뻔하구요. 2금융권의 이자율 조정이라던가, 소상공인 대출 중 원금분활상환을 만기상환으로 전환해 일시적으로나마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이고 해결 가능한 방법을 생각해 주세요~
제목: 청원 게시판을 청와대 사람들 누가 읽긴 읽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1

20만명 넘은 청원에 대한 답변도 하는둥 마는둥 미적미적 똑부러지게 못 하는거 같은데 하물며 청원 수 10개 안팎의 청원은 누가 읽기나 하는지 궁금하네요 최소한 담당자들에게 전달하든가 해서 짧은 답변은 못 줄 망정 읽어보기라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닐거 같은데요
제목: 병원개선 건이사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1

대통령님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올립니다..... 저는 국민에 대통령 노무현님을 서거하게 만든 살인마 이명박 . 고생을 모르고 자란 박근혜 정권시절에 7년간 노동운동을 한 노동자 엿읍니다... 고용주에 노동자 탄압은 물론 인간이하애 취급에 견디다 못해 업던 노조를 만들고 우리도 사람답게 살고 십다고 투쟁을 시작하엿읍니다... 회사는 그러자 모텔 한채를 엍어 엄청나게 돈을쓰면서 용역 깡패들을 불러 들엿읍니다 그시절은 용역 깡패들이 물대포 사냥개 까지 가지고 다니고 노동자를 무참하게 폭행하던 시절이엇읍니다...... 경.검 은 용역 깡패들이 노동자를 구타해도 못본척햇고 고소해도 증거불충분 처분만 내렷고 우리가 맞다가 밀치기라도 하면 그런건 어떻게 찍엇는지 기소해서 재판에 넘겻읍니다 검찰청에 조사밭으러 가면 담당 검사가 대검과 통화 하면서 조사를 밭앗고 저를 구속시키려고 영장 실질심사를 몃번이나 신청하엿고 감사하게도 판사님들이 기각을 시켜 주셔서 구속은 면하고 불구속재판을 밭앗읍니다... 노동운동 하면서 힘든점 억울한점을 어떻게 글에 다올리겟읍니까....... 노동운동 하다보니 무노동 무임금 으로 7년 이상을 투쟁하다보니 그고통 스트레스는 이루말할수 업엇고 얼마전에는 파산까지 하게 되엇고 업던 병도 생곁고 (간경화.심부전증) 당뇨 혈압도 더안좋아져 다리가 감각이없어서 잘겉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루어졋읍니다.... 지금은 병이 너무악화되어 죽울날만 기다리고 잇읍니다 참슬픈 제인생 입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가 잇읍니다..... 저는 수급자로 살아가고 잇읍니다 그런대 수급자는 종합병원 이상만 입원치료가 가능합니다 저는 돈이없어 방값 때문에시골쪽에서 살고잇는대 이곳은 버스도 그리만치 안습니다 버스타고 7분거리에 병원은 잊지만 일반병원이라 입원치료가 불가능하고 50분정도 버스타고 나가야 종합병원애 갈수잇읍니다 암 같은 병이라면 가지말래도 큰병원가겟지요..... 그러나 골절 같은것은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이나 치료는같다고 봅니다..... 개인병원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수급자는 일반병원에 입원을 못하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척추도 협착증도 잇어 종합병원에서 입원 검사 밭으라 하는대 MRI 도 보험이안되고 척추 수술도 보험이 안되서 돈이없어 고통을 참고 잇읍니다...... 참 창피하고 슬픈일입니다....... 바라옵건대 개인병원도 수급자도 입원치료를 밭게 해주시고 MRI나 수술도 이상잇으면 보험이되계끔 해주시면 감사하겟읍니다...... 돈이업어 고통밭는 사람이 없엇으면 좋겟읍니다...... 개인병원 입원치료 꼭좀 검토해주심 감사하겟읍니다....... 그리고 진짜 돈이업어 치료못밭는 이들도 살펴주심 감사하겟읍니다....... 항상 수고하시는거 알고잇고 국민을 위해 고생하시는거 정말감사하게 생각하고 잇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제목: 온국민이 아파트 불로소득에 목숨건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8

수도권 전월세 1천만 서민 근로의욕상실. 아파트 불로소득 권장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이제부터 집값 못잡으면 문통님 지지철회. 정의당 지지
제목: 기무사 내란 음모 공모 · 협조자이자 수혜자인 자유한국당 수사해 관련자 전원 처단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5

1.기무사 문건에 나와 있다. 당시 여당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협조하에 내란행위를 도모하겠다고. 2.그러기에 그들은 이 시간에도 기무사를 변호하며 싸고돈다. 김성태 말을 보면 안다. 명확한 일에 뭘 좌고우면하는가? 3. 친박일당들, 이 당의 국방 · 정보위원을 포함해 당시 당고위직들 전원 수사해 처벌·처단해야 나라가 바로선다. 4.자고로 반역자는 역적이고, 이 역적이란것은 삭초제근이 정답아닌가?
제목: 불법체류자 체포 포상금 지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18

불법체류자가 30만명이 넘지만 정부는 단속인력부족으로 안마방이나 성매매업소만 단속하는데 농어촌 건설현장등에 쑤두룩하니 불법체류자 체포조를 1000명 고용하여 1인 체포시마다 100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타국민에게도 대한민국법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불법을 알면서 또 단속할 힘이 있으면서 고의로 단속하지 않는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궁금합니다.
제목: 공공주택 간접흡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11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7층에 살고 있는 12개월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 입니다. 화장실에서 시작 되는 담배냄새는 안방과 거실까지 침투합니다. 어른인 저도 숨쉬기 어려울 정도여서 담배냄새가 나면 화장실 이용도 하지 못합니다.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 침투하는 담배냄새로 잠을 자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어른인 저도 이렇게 고통인데 12개월 된 우리 아기는 얼마나 힘들까요? 관리사무실에 연락드려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본인 집에서 담배피는 것을 관리사무실에서 관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래층인지 아래아래층인지 원인 제공한 곳을 찾기도 힘들다고 하고요. 냄새가 심하다니 아래층일꺼라고 추측하시긴 하는데 관리사무실에서 도움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네요;; 가끔 아파트에 방송으로 금연 독촉을 할 때가 있어 부탁드렸더니 방송도 자주 하면 민원이 난다며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 집에서 저와 12개월 된 아기는 담배냄새로 고통 받아도 되는 겁니까? 남편이 지방출장으로 집에 없는 날이 많아서 아래집에 제가 직접 찾아 말씀 드리기도 무섭더려구요. 요센 세상이 너무 무섭자나요...층간소음으로 칼무림나는 세상이자요;; 공공주택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엘레베이터에서 담배냄새를 맡으면 안되는 호흡기 질환환자가 있다고 붙여진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 데 그 분은 이사를 간 걸까요?저희도 이사가면 간접흠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까요? 공공주택에 대한 간접흡연에 대한 법을 강력하게 제정해주세요. 지금의 법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접흡연 냄새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제목: 어린이차량및 학원차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0

학원에 차량을 하는곳과 하지않는곳이 있습니다 차량을하는학원은 어마한 인건비뿐만아니라 차량주유비 차량 관리비 차량으로 인한 안전문제ㆍ부모들의 불만으로 늘 불안하고 교육보다 차량으로인한 업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입차를 쓸경우 나몰라라하는 업무태만으로 자차 운전자를 고용하면 나라에서 세금관련 아무런 혜택도 못받고 차량운전자가 늘바뀌는 그런불편을 겪어야합니다 그래서 학원차량 전체금지법을 내려주시고 스쿨버스처럼 각 동네스쿨존에서 같이 운행할수있는 학원에서 돈을내고 그런방안을 모색해주세요 학원 노란차들도 교통이 마비되고 차량사고도 자주납니다 차량운전자들은 접촉사고라도나면 그대로 안나오는 경우가 다반사고 책임감도 없습니다 어린이 차량사고가나는 종종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입차주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가지일을하며 늘 피곤해하고 차들도 다 노후되어서 위험합니다 학원차량법을 만들어놓아도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개인이아닌 시 자체나 나라에서 스쿨버스처럼 학원차량을 운행해주면 좋겠습니다 각 학원에서는 합당한 돈도내구요
제목: 이재명 조폭 특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63

이재명은 자신들은 조폭에 연루된 적이 없다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이 이재명 조폭 연루 관련 소재를 다루자 이재명 측은 sbs에 항의전화를 했지만 잘 안 되자 반박문을 sbs에 보냈고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심지어 김상중 소속사인 sh홀딩스에 항의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김상중 측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측 말이 맞다면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은 폐지되어야 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맞다면 이재명 씨는 사퇴해야 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 수 있게 이재명 조폭 특검을 요청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신고를 익명으로 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3

1월1일부터 시행되어야할 최저임금적용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 신고등과 같은 근로자의 피해들을 익명으로 신고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신고가 아니더라도 익명으로 요청하여 사업장에 근로감독시행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너무힘이 듭니다...
제목: BMW 차량 운행정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6

차량을 몰고 도로를 달리기가 불안합니다. 요즘 도로에서 불타는 차량을 보고, 그 차만보면 정부가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에서 그 차량이 운행을 정지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청원 및 제안의 상위 랭크된 청원 검색을 쉽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4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찾아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게 키워드 검색인데 키워드 검색을 하더라도 수십에서 수백개의 청원 목록이 뜹니다. 하나씩 번호 넘겨가면서 찾아보지만 수백개 또는 수천개가 넘는 목록을 다 찾아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경입니다. 단순히 외부 링크를 타고 들어와 동의만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청원게시판으로 직접 들어와 검색을 하는 사람에게 수백개의 목록을 다 뒤진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검색조건에 "동의순" 이것 하나만 더 추가해 주세요. 그럼 청원검색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것 같습니다.
제목: 초등학생 4학생 여자아이가 6학년 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사건을 숨기려 했던 교감선생이 지금도 피해자가 사는 단지내 초등학교에서 교감을 하고 있다니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14

우리아이 초등학교 4학년때 6학년 학생에게 남자화장실로 끌고가서는 옷을 벗기고 유사성행위를 당했습니다 당시 교감이였고 현재도 수원**초등학교 교감이 사건을 주도했고 사건경위도 거짓말을 하였고 학폭위 교칙도 엉터리로 설명하고 피해자측 부모를 철저하게 속였습니다 가해학생을 바로 옆단지 수원**초등학교에 보내놓고 먼곳에 전학갔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당시 교감을 코배기도 보이지 않았고 현재교감이교 당시 교감인 작자가 사건을 주도했고 부하선생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고 공작을 하였습니다 3년후 아이를 단지내 중학교로 진학을 시키려하니 단지내 중학교에 가해학생이 다니고 있으니 다른 학교로 가라는 내용이였고 그때서야 학교측에 음모를 눈치채고 "학폭위" 를 열겠다고 해도 간교한 교감은 열어주지 않았고 수원교육청에 진정을 냈지만 학교측에 속아 학폭위 개념을 몰랐던 피해자부모가 속아 싸인한 학폭위를 열지 않겠다는 내용을 강조를 하면서 학폭위를 열었다는 가짜 학폭위는 교육청 장학사는 언급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당시 관련된 선생들이 징계를 받았다고 하였고 어떤 징계를 받았냐고 문의를하니 피해자에게도 개인정보라 말 할수 없다는 상식적이지 않는 답변이 왔었습니다 어렵게 알아낸 결과 솜방망이처벌을 받았고 일반폭력이 아닌 성폭력인데도 당시 교장은 은퇴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고 당시 사건을 주도했던 교감은 피해자가 사는 단지내 수원영통초등학교에서 아직도 인격에 맞지 않는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교감 이 작자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첨에는 몰랐지만 앞뒤 안맞는 소리만 해대고 대화과정에서 ㅎㅎㅎ 하나님제자라 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ㅎㅎㅎ 저처럼 무식한 부모는 아이를 제대로 키울수 없겠더군요 오롯 피해자편은 없었습니다 선생들 철저하게 가해자편이였습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아야 본인들 징계를 피할수 있었고 교육청장학사들은 또한 철저한 선생들편이였습니다 교칙을 몰라 학폭위개념 자체를 모르는 피해자부모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고 학부모가 모르니 대충 도우는척하며 학교측이 원하는대로 일이 해결되도록 돕는 모습이였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교육공무원행태가 토 나올 지경이였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 합니다 차후에 학교폭력이 발생을 하면 저 같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 없도록 바로 잡아 주십시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당신의 친절한 예스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21

저는 남편과 결혼 후 15년동안 단 한번도 휴가를 다녀오지 못했어요..자녀가 둘인데 아빠와 시간을 가지는 것이 상상하지 못 합니다..저녁있는 삶이나 웰라이프의 삶은 항상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삶입니다..저번 주 남편의 대장 용종을 제거 하느라 겨우 하루 휴가를 얻었어요..용종 제거 전.후 진료는 제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가서 대신 진료 받았어요..제거 후 조직검사 결과 또한 암 직전인 선종 단계여서 더 울고만 싶어졌죠~😭오늘 새벽 출근하는 남편의 밥을 챙기며..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고 하는 남편에게 그 지독한 일 이제 그만두라고 했어요~오죽하면 한창 돈 드는 아이들의 아빠인45세 남자에게 생업을 놓으라고 했을까요?~남편은 친절한 미소로 매우만족의 서비스를 해 줘야 하는 서비스 기사인 까닭이에요..얼마전 제 1위 기업 서비스맨에 대한 정규직 전환으로 들뜬적이 있어요..저희도 부푼 꿈을 가졌지만..또다시 물거품이 되었죠..일용직 형태의 고용.휴가나 연차는 있지만 사용하라는 권장도 들었지만..사용하려 하면 2배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동료에게 미안해서 그마저도 어렵습니다..휴가 중이신 대통령님~저희 남편에게도 그런 충전의 시간과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주고 싶어요..늘 수당제인 피마르는 급여도 안정적으로 지급해 주면 좋겠어요~!제발 제발 서비스 기사들 대기업 이름뿐인 오너분들 쥐잡듯이 울 신랑의 좋은 기술력을 갉아먹지 마셨으면 바랄뿐입니다!!💖요즘 같은 폭염에 에어콘의 뒤에서 뜨거운 열을 먹는 제 남편과 두 아이의 아빠를 지키고픈 한 아내요..국민의 소소한 바램이었습니다😱
제목: 소상공인들 지원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6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정부 일자리지원금 즉각 중단하고 한푼도 지원해 주시지 마세요.배가 불러네요..일하는 사람들이 무슨죄가 있습니까? 돈주기 싫으면 문닫으면 되지 일자리 지원금 준다고 해도 저런식이면 정부는 대응 하지말고 한푼도 지원하시지 마세요!일하는 사람들이 개돼지입니까? 최저임금이 무슨 문제인가요?돈 주기 싫다면 싫다고 하셔야지..
제목: 청와대M홈피 경제지표 선전은 과하니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2

실물은 지표와 달리 어렵습니다. 그걸 구지 지표가 이렇다고 경제가 나쁘지 않다고만 선전합니까? 교과서에나 나올 심리경제를 정책효과선전으로 이용삼가 바랍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가처분소득을 늘려 가계부양원리인데 그만큼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줄어 가처분소득은 몇배 더 줄어들어 소비는 줄고 기업은 투자를 안해 고용을 더줄여 가계소득은 더 주는 악순환이 됩니다. 기업은 해외투자로 돌리고 일자리는 그만큼 줄어 가계는 소득이 줄고 소비가 줄어 들어 경제는 더 악화됩니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부양되는데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그냥 먼산 불구경하듯 실력 안되는 경제정책으로 나라의 혼란만 가중시키지 말아주세요. 국민이 하나가 되어 힘든 경제상황을 동반자로 같이 헤쳐나갑시다. 라는 슬로건으로 모든 기업들이 솔선수범하게 경제를 일으켜 세우도록 정부지원과 애착이 필요할 때입니다.
제목: 공공근로에 관하여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0

저는 대구시 남구에 거주하고 하고 있는 국민입니다.공공근로에 참여코자 신청서를 읽고 작성했습니다.그중에 구청청소도 있는 데 예전부터 궁금했었는데 왜 구청청소는 공공근로만 짧게 석달씩 일하게 합니까.그것도 새벽에 공공근로 치고 일도 빡세다고 하는 데 굳이 석달씩 잘라서 새벽에 출근해서 일을 시켜야 합니까? 처우개선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제목: 북한군 석탄처럼 들어와도 묵묵부답인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9

북한석탄 밀무역해도 조사중 거의 7개월째 그리고 제보 혐의 있어도 최종판정 안났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인지요 북한군 잠수함보다 더 무서운게 북한석탄처럼 북한군이나 간첩들어와도 모른다는거잖아요 맨날 국민안전이라고 선전선동하더니 문재인씨 왜 꿀먹은 벙어리 인지요 청와대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말도안되는 쿠데타니 내란이니 물타는 선전선동이 북한석탄 때문인거 아는사람 다 압니다 석탄만 밀수했겠습니까 품목이 많을텐데 빨리 이실직고 하세요
제목: 오토바이 튜닝으로 소음 처벌강화&단속강화 절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21

오토바이 튜닝으로 소음이 엄청나요 한여름 밤 낮 새벽으로 굉음으로 수면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 소음 단속도 별로 없고 단속되도 처벌이 너무 약해서 도로가에 사는 시민들만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단속강화와 강한 처벌로 자기 멋대기 튜닝해서 오토바이 굉음이 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137

연일 이어지는 더위에 젊은사람들도 허덕이는 판인데 어르신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진짜 막말로 사람잡는 날씨에 편히 잠이라도 잘수있게 누진세를 폐지해 주세요
제목: 김경수지사는 정치 피의자가아니라 진실 피의자가되어주길 바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5

김경수는 문재인 대통령과 드루킹 존재를 보고했는지도 이실지고하라. 특검은 관련성을 밝혀내야한다.
제목: 북한석탄 숨기려 국정원 기무사 대법원 적폐로 규정한건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7

선전선동 및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정부는 국정원 기무사 대법원에 대해서 길들이기 하는데 혹시 문재인 당선 후 수많은 석탄과 석탄뿐이겠냐마는 북한 밀무역 동조 들키자 이런건가요
제목: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47

한명 받아주면 전세계에 있던 난민들이 우리나라를 향할겁니다 지금도몰려들고 있잖아요 무사증제도와 난민법때문에요 감당할자신도 없으면서 정부는 포용할려구요 국민들생각은해보셨나요 바로 옆집에살아야 할 사람들을요 정우성도 방송에서 이런질문을 받고는 대답을 못했다고 하네요 다들 말로만 찬성하지말란말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합니까 지금 전세계적으로 난민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제목: ytn 5시 뉴스보고 헛웃음나오네요 ... 먹방규제에 이어서 ... 이제는 어린이 만화영화까지 ㅎㅎㅎ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14

어린이 만화영화 검열짓등 가지가지 하네요 남녀차별...거론하는 여성교육부 산하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이였나? 인터뷰한 여성분? 몇화 만화영화에서 육아관련 장면에선 바람직한 만화영화 라는식의 늬앙스 .... 요세 정부 각 부처의 검열과 탁상? 약간 모자름이 대단합니다 ㅎㅎㅎ
제목: 기무사는 해체되어야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13

본인은 해군장교로 근무중 소령에서 중령진급심사를 앞두고 해군 인사참모부장(당시 민병섭제독)의 호출을 받았었습니다. 출두결과 호출사유는 저는 "진급심사에서 제외된다" 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친형이(장석화, 영등포갑) 야당국회의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말도 항의도 못해 보고 그 이듬해(1997년) 1월31일부로 전역하였습니다. 이미 폐지된 연좌죄에 얽어매어 본인에게 아무런 사유가 없음에도 형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일생의 길이 바뀌게 되어 아직도 저들(보안사, 기무사)의 정치관여 및 그에 따른 만행으로 인한 피해에 치를 떨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찌 저 혼자만의 일이겠습니까? 기무사를 살려 놓으면 언젠가는 또 이러한 정치행위를 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군인의 정치관여 행위 및 이에 따른 또 다른 희생자의 발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기무사의 영원한 해체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누진세 7~9월까지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61

서민경제,생활 나아지게 해주신다면사요..ㅜㅠ 이재난 같은 더위에 잠이라도 편하게 자게 해주세요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ㅜㅠ
제목: 북한석탄 한국수입 특검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14

한국이 테러국가도 아닌데 별안간 테레국가인 북한산 석탄 등이 수입되었습니다 정부는 조사중 또는 수입원산지 몰랐다는 등의 얘기로 본질 흐리고 있네요 국가시스템이 수입프로세스도 없는 나라로 만들어버렸네요 적폐청산 선동보다는 기본부터 지켜나갑시다 석탄뿐만이 아니라 다른것도 수입되었을 것입니다 2017년 수많은 북한의 밀무역 위험성 제기가 미중에서 나왔었는데 대처안한 정부의 속내는 무엇인지요 석탄받고 그 큰배에 무엇을 실어서 러시아로 돌려보냈는지 밀무역에는 처벌없는지 이상합니다 즉시 관련자 구속 및 특검하시어 공산주의 빨갱이 선동정치 북한테러지원이라는 말이 아님을 보여주세요 이번일은 국제사회 조롱거리이며 왜 국제연합은 우릴돕고자 했는데 정작한국은 북한을 지원한다면 국제사회를 허수아비만드는 것입니다 즉각 구속하시어 일벌백계치 않으면 전국민이 북한밀무역에 동참하더라도 처벌안하실 것인지요 묻고 싶네요 혹시 좌파들은 봐주고 이건 아니지요
제목: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8

올해 1분기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창출한 신규 일자리 가운데 정규직 비중이 예년보다 크게 줄고, 무기계약직 비중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이른바 ‘중규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이 숫자상 정규직 고용 규모만 늘리는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직원 500명 이상의 공기업과 공공기관 136곳이 올해 1분기 신규 채용한 규모는 7901명이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약 73.1%인 5778명, 무기계약직은 26.9%인 2123명으로 정규직 비중은 과거보다 크게 떨어졌다. 지난해 연간 신규채용 2만2234명 가운데 정규직 비중은 93.3%로 1만9726명이며, 2016년에은 92.6%로 1만8718명, 2015년에는 1만6185명으로 1만8023명 가운데 정규직 비중이 89.8%였다. 몇몇 공공기관의 경우 1분기 신규 채용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올해 1분기 849명을 채용했는데 작년 한해 신규 채용한 21명에 비해 40배 이상 많지만 고용 형태는 모두 무기계약직이었다. 코레일네트웍스 46명, 신용보증기금 25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4명,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공공부문도 올해 1분기 신규 채용직원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뽑았다. 한국마사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올해 1분기 각각 296명, 91명을 새로 뽑았지만 정규직 신규 채용자는 단 2명씩에 그쳤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맞춰 고용 규모를 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규직과 처우가 다른 무기계약직 채용으로 숫자상 정규직 비율만 높여 고용의 질을 악화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통계에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도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임금수준과 복리후생 등 체계부터 정규직과 차이가 나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 범주에 포함시켜 이를 정규직화로 보는건 모순이라는 얘기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공기업·공공기관으로서는 무기계약직을 많이 뽑아 고용 규모를 늘리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서 비정규직 제로라는 정부 정책도 따라갈 수 있지만 고용의 지은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이지만 일단 올해 채용 규모 자체는 예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올해 1분기 신규채용 규모는 지난해 연간 신규채용 규모(2만1134명)의 37.4%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비해 많이 열악한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차별감과 박탈감으로 일선에서 하루하루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무기계약직,기간제를 없애고 모두가 정규직으로 되어 직장의 소속감을 가지며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정규직으로 전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장으로 최저임금 보다 못한 150만원으로 4가족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많이 힘이드네요. 모든 공공기관의 계약직,기간제, 무기계약직을 없에고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에 치어 차별적으로 대우를 받고 박탈감과 상실감이 생기지 않도록 직장의 자부심과 소속감과 열심히일을 할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닏다.
제목: 군의 반란이 곧...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소집해 '국방 개혁 2.0' 계획을 보고받았다. 군 병력을 현재 61만8000명에서 육군 11만8000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현재 21개월(육군 기준)인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단축해 2021년에는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완성했는데 우리는 병력과 복무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그냥 있어도 병력이 줄어든다. 정상이라면 복무 기간을 늘려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복무 기간을 줄인다고 한다. 아무리 무기를 현대화해도 병력은 군 작전의 기본 요소다. 북한은 7~10년 장기 복무하는 120만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일거에 공격해올 경우 18개월 복무 50만 국군이 정말 막아낼 수 있나. 국방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것인데 무슨 실험을 하는 것 같다. 최전방 사단도 줄어 5년 뒤엔 사단별 담당 전선이 40여㎞로 2배 정도 늘어난다. 5년 만에 무슨 수로 이 공백을 메꾸나.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는 생각으로 세우는 국방 정책은 정치 포퓰리즘이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정화 작전을 펴야 할 병력이 지금도 모자란다. 미 랜드연구소는 북한 안정화 작전에만 최소 26만~40만명 이상 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가능성 역시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무시한 것이다. 북한과 평화 공존이 이뤄져 간다 하더라도 병력 감축은 상호 균형을 맞추면서 조심스레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오판을 막는다. 미리 알아서 더 줄인다는 것은 안보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것이다. 이번 국방 계획에선 북한과 전면전 시 평양을 조기에 점령한다는 '공세적 신작전 수행 개념'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념은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전략이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억지력이 된다. 이를 없앤다는 건 '설마 북이 남침하겠느냐'는 생각으로 북에 잘 보이려는 것 아닌가. 새 국방 계획은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3축 체계'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약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국방 계획은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 계엄 문건 사건으로 군내 하극상이 벌어지고 국방장관은 경질설에 휩싸였다. 부하 장교는 장관에게 항명하고, 사실상 식물 상태인 장관은 부하와 거짓말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 와중에 국방 계획 보고회가 열렸지만 이목은 계엄 문건 사건에만 쏠렸다. 이런 정부와 군에 '국방 계획은 최악의 사태를 전제로 수립해야 한다'는 말이 들릴 리 없다. 다음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군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할 것이다. 국민이 그 후보를 낙선시켜야 하지만 오히려 표를 더 얻는다. 안보를 외국군에게 맡긴 나라는 정신이 썩는다고 한다. 언젠가는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제목: 전국 폭염 35명 사망 온열환자 3천명 육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47

전국 폭염으로 35명이 사망하고 온열환자가 3천명에 육박하는 지금 내 집에서도 마음대로 에어컨 전기세를 걱정하게 만드는 누진세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정 시간대에 누진세 붙는 전기세를 완화하게끔 검토해본다고 기사가 떳네요 누구 아이디어인지 참 황당합니다 물론 그 특정시간대에 에어컨 앞에 있는 사람은 혜택을 보겠네요 그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특정 시간대에 에어컨앞에 있어야 한다는건데 그시간대에 에어컨있는 장소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럴거라면 차라리 누진세 제도 자체를 폐지하여주십시요 누진세 제도 폐지시 무분별하게 에어컨 트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 몇시간이상 틀게 되면 누진세가 붙게 하시던지 아님 특정 시간에만 누진세 붙게 하시던지 얼마나 더 죽어야 바뀔지 참 궁금합니다 누진세 제도 폐지합시다
제목: 전기세 누진제가  서민을 위한 것인가 묻고싶습니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21

폭염도 재해다 온열한자가 3000명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사망한 사람도 속출한다 특히 전기세 누진제는 중하위층에게는 어울리는 제도가 아니라 폭염에 나가 죽게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빨리 누진제를 없애길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들도 최저임금으로 일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54

국회의원 특혜 없애주세요. 국회의원들 특활비 명목비용등 여러가지 비용을 줄이면 잘사는 나라가 될겁니다.
제목: 가정용전기누진제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58

가정용전기 누진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폐지에대한 합리적인 근거는 굳이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65세의 남자로서 일반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연탄으로 난방을 해결하고 있으며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이는 더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올 여름에는 에어컨 가동시간이 24시간입니다. 전기료가 겁이나서 계량기를 검침해보니 지난6월 달은 (6월12~7월11일까지) 사용량이 307 kw였는데 이번달은 (7월12~ )아직 1개월도 안되었는데 벌써 지난달 사용량을 훌쩍 뛰어넘어 8월3일현재 500kw를 사용하였으며 검침일인 8월11에는 사용량이 700 kw를 넘어설것이 예상됩니다. 어럴경우 누진제요금을 감당할 수가없습니다. 부자들이야 상관없어 하겟지만 저같은 서민들은 막막 할 뿐입니다. 부디 이 전기 누진제에따른 전기요금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요.
제목: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일과 겹치는 군 대체복무제도인 사복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0

최근 도입하게 될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 기간 및 복무 영역 강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병역거부자 가 하게 될 대체복무와 군 대체복무 제도인 사회복무요 원이 하고 있는 일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아무리 병역거부자라고 할지라도 치매 노인 및 중증 환자 관련 교육 없이 대체복무를 보내는건 역시 폭력 이나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역거부자가 하게 될 대체복무와 일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군이 관리를 맡고 있는 현재 유지중인 사회복무요 원 제도를 폐지하고 병역거부자에게 치매 노인 및 중증 장애 환자 관련 교육을 거쳐 민간 대체 복무를 도입하 는 방안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제목: 아프리카티비.문신수위가높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4 ~ 2018-09-03
참여인원: 3

개인 방송에 문신 수위가 너무 높습니다..조폭들이 방송 하는것도 아니고.아프리카 티비에 문신하고 방송들하시는분들 안나왔으면합니다..청소년 들두 마니 보는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