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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 서구 불로지구 철도 사업의 적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2,052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인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수년전부터 인천 서구 불로대곡지구에는 지하철 및 도시철도가 들어올거라며 꼭 지어주겠다며 시의원 출마하시는 분들이 매번 내세우는 공약입니다. 현재 시의원으로 계신 민주당 신** 의원님도 마찬가지이구요. 몇 달전 지하철 및 철도 공사가 곧 시행될거라며 현수막도 내걸렸구요 사업설명서에도 101~103지역(201~203역으로 표시도 되어있음)에 3개의 역이 생긴다고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103(203)지역 (불로지구)을 뺀 2개 지역만 사업을 추진하겠다합니다. 모든 경제성과 예타를 다 따져봤을 때 충분히 납득이 간다면 103(203)역 불로지구가 빠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수긍하겠지만, 103(203)역(불로지구)역 반경 600m이내, 102(202)역과 중간 위치에 있는 아파트는 총 세대수에서 1/2만 반영하였고, 월드, 신명, 불로동부, 한일, 대림, 신명스카이뷰 세대는 제외되어 있으며 이 세대들은 주변에 다른 역사가 없으므로 거리가 조금 있더라도 이들 주민들까지 103(203)역을 이용하러 올 것을 감안한다면 약 13,000세대가 됩니다. 현재 예를 들자면 역이 세워져있는 독정역, 완정역을 비교해보면 독정역 반경 500m내 3771세대, 완정역 500m내 8900세대가 거주중입니다. 101(201)역 반경 600m내 세대수는 앞으로 신도시 입주 후 약 6,486세대입니다. 이 곳은 인근 완정역과 중첩으로 인해 역사 이용 인구가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완정역과의 중첩거리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와 위, 아래 102(202)역 독정역과의 중간거리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는 1/2로 계산했습니다. 정리하자면 101(201)역 주변 세대수는 6,500세대 B.C값은 0.99 103(203)역 주변세대수는 13,000세대 B.C값은 0.77 세대수가 더블 스코어인데 B.C값이 오히려 낮게 측정되어지는 점은 어떻게 설명해야하고 받아들여야합니까? 적폐를 응징하겠다하셨으니 정부에서는 이 글을 보신다면 답변도 답변이지만 민주당 신**의원의 비리가 연관되어져 있는 것은아닐런지 꼭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부의 신의가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 지역시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제목: 대마불사 *****(***)의 운영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183

먼저 본인은 하기 내용을 ***** 홈페이지 고객의소리등에 게시하면 묵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국민청원으로 국민들과 공유해 공론화 시키고 정부,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는 상장사의 경영상 문제가 확인 될 경우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주권매매 거래정지 공시를 내고 관련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 뿐이고 거래소는 시총 대형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만 올바른 투자자로 판단하여 보호하고 코스닥 중소형 상장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보호는 커녕 가지고 놀고 유린하기 바쁩니다. 여기서 하나의 케이스인 회계부정 적발의 경우 *****는 유독 중소형 상장사만 만만한 타겟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은 행위를 보여 주고 있는데요 무엇을 조사하는지 세부적인 과정과 절차상의 내용 공시는 항상 전혀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추가조사 필요로 2주, 4주 정지한다 이런 무책임한 연장공시만 밥먹듯이 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로 넘어가게되는데 코스닥 시장본부 직원들이 2주 동안 어느날에 무슨 서류를 보고 실질 심사를 정말로 하고 있는지 중국집에서 짬탕면, 오향장육을 시켜먹고 그냥 놀고 있는지 투자자들은 세부적인 절차와 내용을 아무것도 알 수 가 없습니다. 최근 케이스 딱 하나만 보더라도 **(종목코드 : ******)은 무려 9년간 회계부정을 하여 21.2월 각종 언론보도로 이슈가 되었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매일매일 거래되게끔 유지하고 중소형 코스닥 상장사들만 같은 이슈가 확인되면 즉시 거래정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권 및 장내파생 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다는 *****의 설립목적을 셀프로 부정하고 계시네요? 시총이 낮아서 급락이 발생하여 투자자를 보호한다? 공시를 보고 하한가를 가든 상한가를 가든 모든 책임은 항상 투자자들이 지는 겁니다 거래소는 무슨 권리로 맨날 바로 거래정지를 시키는 겁니까? 니네돈이에요? 하한가를 가더라도 팔수있게 놔둬야죠 판단은 개인투자자들이 합니다. 공증 서류만 확인해도 1주내에 처리되는 일인데 *****는 무슨 사랑과전쟁 자문 변호사인줄 알았습니다 맨날 공시내용에 한번더 연장해서 2주후에 뵙자는 말밖에 떠오르지가 않네요 기업에 투입된 돈은 투자자의 돈인데 거래소는 무엇을 조사중인지 왜 세부내용 공개를 안하는겁니까? 일을 너무 하기 싫어서 추상적인 공시만 한다라고 판단되네요 거래소는 9조가 넘은 자산총액으로 쓸대없이 외부 기관과 MOU체결하고 회사 홍보할 시간에 그 자금으로 인력보강을 해서 관련 행정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합니다. 홈페이지 고객서비스 헌장에 버젓이 서비스 품질 개선 하겠다 모든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는 그냥 립서비스 입니까? 도대체 어떤 공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건지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런 *****는 사업장 명칭을 아예 대마불사로 바꿔야 합니다. ********도 같은 케이스 입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코스피 3,000p, 고객 예탁금 70조원의 역사적인 현장에서 지난 65년동안 *****의 갑질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었던 개인 투자자들을 진심으로 보호하고 이 작태를 뿌리뽑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분들께 이글을 제안/공유하여 청원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 아 래 = 가. 회계부정 적발건에 대한 *****의 무작위한 거래정지 횡포 ㅇ 대기업은 봐주고 중소기업은 바로 거래정지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여 개선 요청합니다. 판단은 투자자가 하고 수익/피해 역시 투자자가 얻습니다. 나. 코스닥 시장본부 인력보강 및 금감원 협동으로 증권사 매매시스템 관리/감독 강화 ㅇ 정말 바쁜지 여유로운지 알 수 없는 기관이지만 항상 무성의하고 추상적인 주권매매거래정지 연장 공시를 보면 분명 업무과중이 맞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에서는 동 내용을 즉시 조사 파악해주시고 인력보강 요청드립니다. ㅇ 빈번한 증권사 전산시스템 다운으로 발생하는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해 *****는 금감원과 정기적으로 협력하여 증권사 감독을 강화해 주십시오 2020년 동학개미 운동으로 키움증권 1개사 영업이익만 전년대비 100% 증가했는데 서버는 계속 불안정합니다. 다. 거래정지 기한연장 관련한 투명한 과정/일정 공개 ㅇ *****는 항상 미공개의 추상적인 사유로 추가 조사등의 핑계를 내세워 기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도대체 무엇을 조사하고 있는지 어떤 서류를 검토중인지 일자별 단계별로 투명하고 세부적으로 과정공개를 해야합니다. 왜냐구요? 단순하게 그 기업에 투자된 돈은 투자자인 저희 돈이니깐요 *****(***)는 그냥 본인들 홈페이지에 고객서비스 헌장이라고 게시한 내용을 스스로 잘 키시면 됩니다. 大馬不死 ***** 갑질을 이제 그만 막아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GTX B노선 연수역 정차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419

GTX-B노선의 연수역 정차 청원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이며 서울과 인접한 매우 뛰어난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은 이부망천의 소리를 들어가며 서울은 물론 수원, 동탄 등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아파트 가격으로 인하여 상대적 빈곤감에 크게 실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래에 GTX 정차역 추가지역은 그나마 교통의 좋아져서 집값이 얼마만이라도 상승하고 있어 지자체마다 정차역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청과 연수구청은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무슨 노력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일례로 성동구청은 청량리역에서 불과 2km 떨어진 왕십리역에 GTX를 유치하기 위하여 구청이 나서서 수십만명의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걸까여? 구민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GTX-B노선의 비합리성은 차지하고라도 인천 원도심에서 서울 특히 강남과 접근성은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으니 시청, 구청조차 외면함에도 불구 그나마 빙빙돌아 가는 GTX-B노선에라도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신세가 처량할 뿐입니다. 그리하여 30만 가까운 연수구 원도심인들은 GTX-B노선의 연수역 정차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나 인천시청과 연수구청은 합리적 근거도 없이 수십만 시민들의 염원을 거둬 차고 말았습니다. 오로지 특정 집단의 압력에 굴하여 말입니다. GTX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서울 접근성을 높여 주기 위함이고 또한 이를 다수의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인들이 희생된다면 그것이 합리적일까요? 송도에서 출발한 GTX-B노선이 연수역에 한번 더 정차한들 서울에 도착하는 시간이 얼마나 멀어지겠습니까? 기껏해야 3분 아닌가요? 공사비 1천억이든 2천억이든 그것이 수십만 시민에게 커다란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이상이라도 투입하여야 하는 게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송도국제도시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너무도 불합리하고 이기주의적이 아닙니까? 오히려 GTX-B노선은 송도국제도시에서 수인선 및 월판선과 접근성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송도국제도시에도 이득입니다. 다시 한번 인천시청과 연수구청은 연수구 원도심 및 남동공단, 논현지구, 용현지구 거주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GTX-B노선의 수인선 정차를 강력히 청원하며 이를 무시하고 강행시 결코 좌시하고만 있지 않을 것임을 마지막으로 경고 드립니다.
제목: 암 투병 중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554

혈액암(백혈병)에 걸려 투병 중인 31살 여성입니다. 5개월 이상의 항암치료를 받던 도중 남편이 직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 되었고 면역저하된 상태였던 저 역시 속수무책으로 감염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공고 항암중이었고 원래 세 번의 항암주사치료 후 조혈모세포 이식만 받으면 치료가 종결되는 상태였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모든 치료는 중단되었으며 바이러스 치료 이후 원래 받고 있던 세포독성항암 치료는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면역이 억제되어있는 환자이기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세포독성항암 대신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면역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달 치료에 6000만원 상당의 면역항암치료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데 금액이 워낙 커서 굉장히 부담 되는 현실입니다. 원래 이 면역항암제(블리나투모맙)은 재발이 된 환자에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저처럼 재발이 아닌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면역이 저하된 상태의 환자에게는 어떤 보험도 적용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암환자의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 횡령, 관리소장과의 유착관계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1,441

-곪아터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비리를 막을 수 있도록 법 개정과 행정명령을 요구합니다.- -관리소장, 입주자대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유착을 막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행정명령을 긴급히 내려주십시오- 저는 경북 영주시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입니다. 현재 우리 아파트에서는 매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개별난방 공사금액을 2배로 부풀려 개별난방전환 공사를 진행하려다 덜미를 잡혀 입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는 어떠한 해명도 설득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서류를 태우고(사진까지 찍혔습니다.) 조작된 서류를 보여주며 오히려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참다못해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임을 요청했으나 관리소장과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로 유착하여 입주민 80%의 동대표해임안 찬성 서명부와 관리규약도 무시하며 코로나를 핑계로 공적모임은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개별난방 찬성투표를 3년에 걸쳐 억지로 받아내었으며 심지어 투표용지에는 찬성칸만 있고 반대칸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반대하는 입주민들에게는 보일러 고장나도 모른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란 말 그대로 입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되려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입주자대표는 공사를 할때마다 업체에게 현찰로 공사금액의 10프로를 받는 것이 공공연한 관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무관심을 믿고 미쳐 날뛰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의 비리는 이미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심각한 갈등과 심지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곳곳에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통령님이 그토록 말하던 "적폐" 입니다. 이러한 폭주를 막기위해 관리소장과 아파트선관위가 있음에도 현실은 입주자대표의 눈치를 보기 바쁘며 서로 유착하는 이러한 현실을 입법과 행정명령을 통해서 막아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기간제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759

존경하는 대통령님!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근무하고 있는 40대 근무자입니다. 현재 1년 넘게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6월이면 2년이 되는 시점에서 3월까지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기간제분들은 1년 넘게 근무하면서 짧게는1달 길게는 6개월동안 계약서를 쓰면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저희 기간제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자녀들은 키우고 있는 그러니까 청년층이 아니고 대부분 가장이나 다름없는 중년층입니다. 계약만료 시점이 다가올때아다 가슴졸이며 지내왔던 시간이 1년이 넘어가고 곧2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힘들겠지만 여름엔 아스팔트위에 그 뜨거운 열기 다 맞으며 풀을뽑고,겨울엔 찬바람 맞으며 도로위 청소,과적차량응대등 힘들지만 일을 할수 있다는 인념하나로 감사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구조상 공채시험을 봐서 정규직화 제도를 실시하였고 저희 대부분 그렇듯 나이 있는 직원들은 공채 시험에 찬맛을 볼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간제로 일을 할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년이 넘으면 정규직시켜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저희 기간제들은 더이상 일자리를 떠날수 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자식들이 커가고 있습니다.부모로서 일자리는 놓치않게 해주십시요 기간제법이 없어지면 저희는 적어도 계속일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직원을 호소했던 회사가 또다시 계약직을 만들어 간다는건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는 시기좋게 들어와 정규직되고 누구는 계약직에서 떠나야하고...차라리 기간제법이 사라지면 적어도 계약직에서 일을 할수있을거 같은...조금이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기간제분들이 500명이 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부디 저희들의 간곡한 외침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만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기간제라도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정인이 담당했던 경찰들을 아동학대 전문인력으로 선발하고, 이를 위한 예산 편성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429

안녕하세요? 최근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1. 아동학대를 식별할 수 있는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선발하라!!! 아동학대는 친족간에 일어나는 일로서, 가정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존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진솔하고 솔직한 자백이 없으면 사건을 수사하고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있는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그 소견에 따라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수사가 진행될 때 까지 아동은 분리조치 및 보호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예를들어, 변사사건이 있을 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전문 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변사사건을 처음 접하는 것은 경찰이 아닌, 전문성을 지닌 '검시조사관'입니다. 검시조사관이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난 후, 수사 인력인 경찰이 나서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이 나서서 수사를 하기 전 인체에 대한 지식이 있고,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특성을 잘 알고, 아동의 신체에 나타난 손상 흔적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임상법의학자' 혹은 '임상간호사'와 같은 전문 인력이 먼저 투입되어 이를 판별해야 합니다. 정인이 1차 신고가 들어왔을 때 허벅지 안쪽 멍을 전문가가 봤다면, 지금의 이 사단이 났을까요? 이 때, 필터링에 실패하니, 이후 골절, 장기파열 곧 사망이 된 겁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 경찰에서 아동학대 전담반을 신설하기 위해 전국 경찰들에게 공모를 했는데, 지원자가 0명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전문인력이 보강되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이 아동보호 전담반을 개별적으로 개설하는 것은 지금의 정인이 사건에서의 미비한 경찰 대응을 또 반복하는 것 뿐입니다. 지금의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전문식견을 갖춘 전문가가 아니고, 결국은 문서 처리하는 행정기관에 불과합니다. 법이 아무리 만들어 진들 첫 단추를 꿸 전문가가 없다면 정인이와 같은 아동학대사망사건은 잠재울 수 없습니다. 2. '3개월 정직'처분 받은 경찰들을 아동학대사건 전문인력으로 투입하라!! 지금의 정인이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의 아동학대 현실을 가장 잘 눈앞에서 보고, 경찰들의 과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정인이 사건을 맡았던 담당 경찰들입니다. 그 경찰들을 아동학대사건 전문인력으로 투입해 주십시오!!! 이들은 정인이의 학대흔적을 눈으로 본 사람이고, 양부모의 파렴치한 거짓말을 대응해 본 사람들입니다. 눈 앞에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봤기에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다시 주었으니 다시 제대로 하고, 자신들이 정인이 때 무엇을 실수했고 무엇때문에 놓치게 됐는지를 동료 경찰들과 공유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전문적 식견을 갖출 수 있는 각종 연수와 교육을 아낌없이 지원하십시오. 절대 단 몇시간 교육이수 이런걸로 끝내지 마십시오. 전문가들은 조사업무와 사례관리 업무가 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부분이 아동학대 피해자 관리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합니다. 부디 이들을 선례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력을 특별 채용하여 조사업무와 사례관리업무가 한 공간에서 이루어져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3. 전문인력 선발 및 실질적 교육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라!! 아동학대를 위한 예산 편성 늘려 주십시오!!! 매년 증액 되었다고는 하나, 매년 아동학대는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으로는 절대 늘어나고 있는 피해아동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방지 예산 보고서를 보면 296억에서 104억이 늘었는데 그마저도 아이들을 위해서 보다는 아동학대 홍보 예산과 시스템 증축, 교육에 예산 증액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는 결국 행정력을 위한 예산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적게 편성하나요? 추가 요청 되었던 221억이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아동학대방지 예산편성을 대폭 늘려 전문인력을 더욱 전문화시키기 위한 실용적 교육 및 연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피해 아동들을 위한 쉼터 반드시 확충해 주십시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대한민국은 바뀌어야 합니다.
제목: 코로나백신 접종은 정부고위관리들이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732

현재 부작용이 생기는 코로나백신 우선 접종대상자는 의료기관 종사자나 요양병원 어르신들이 아닌 백신구매와 접종을 관리하는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국민을 대변하는 정부관리들과 국회의원들이여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여주실 때 입니다 말로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며 항상 본인들의 사리사욕만을 위해서 행동했습니다 아니면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이 안 된 백신접종 의료기관종사자 및 요양병원 어르신들 대상 의무접종이 아닌 선택접종을 해야 합니다 1. 백신 우선접종 대상은 국회의원과 정부관료들입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 백신 우선접종은 의무접종이 아닌 선택접종이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공기업 및 국민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분위기도 강압적으로 몰아가서도 안 됩니다 이상 안전성이 완벽히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의무접종이 아닌 선택접종을 해야하며 먼저 정부와 국회원들이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HUG 분양가 산정기준을 시세가 아닌 건설원가 기준으로 바꾸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441

2월 9일 발표된 hug 고분양가 관리대책 조정안 "분양가를 주위 시세의 9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 저같은 무주택 청약 대기자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분양가를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결국 건설회사에게만 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살고 있는 대구지역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던 2015년초까지 평균 분양가가 10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후 5년 만에 평당 2000을 찍고, 그 후 hug에서 고분양가 관리를 하면서 2000만원 이내를 간신히 유지하던 중이었습니다. 34평 장만하려면 평균 7억 5천에서 8억원이 필요하니, 월급쟁이가 한 달에 200만원씩 모으면 총 30년 걸립니다. 지금도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분양가를 시세의 90%에 맞추라고 한다면 이제 월급쟁이 무주택자들은 분양신청을 포기하라는 뜻인지요? 이번 정책이 공급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던데, 지난 5년 사이에 분양가가 1000에서 2000이 되면서, 건설사들은 지금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는 분양 예정 단지가 수 만 가구 줄을 이어 있습니다. 대구 전역에 재개발, 재건축 광풍입니다. (일명 불장입니다) 결코 공급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 국민이 아닌 건설회사 사주의 이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었습니까? 그것도 다름 아닌 문재인 촛불 정부에서요. 2.4. 대책으로 건설사들 불만 터져나오는 것 잠재우려고, 지방 무주택 청약권자들을 희생양 삼아, 건설사들에게 떡 하나 던져주듯이 이번 정책 발표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만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지역 광역시도 대한민국이고, 그 곳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금 당장 HUG의 고분양가 관리대책의 분양가 상한선을 시세 기준이 아닌 분양원가 기준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국민을 위한 촛불정부의 초심으로 돌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목: 너무 억울하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290

저는 부인이 인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단속되어 인천 계양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장에서 담당경찰관이 공무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하여버렸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검찰에서는 허위로 작성된 수사보고서와 이를 증명하는 미성년자들의 증언을 녹취한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가 없다고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단순하고 별거아니라는 사건으로 치부해서 이렇게 했을지 몰라도 당하는 당사자는 생계가 달려있습니다. 제발 한치의 의혹도없게 철저히 조사하여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엄히 처벌하여 주셔서 다시는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요.
제목: 게임 내 불법프로그램 사용자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172

게임 내 불법프로그램(통칭 ‘핵’)으로 인해 순수하게 게임을 즐기는 여러 게이머들은 게임을 즐길 수 없게 되어 게임 자체에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로 인해 게임 배급사는 유저들을 잃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게임 내 불법프로그램 사용자들의 처벌을 위한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유명했던 국내 게임들이 불법 프로그램에 시달리던 예시를 들자면 FPS장르인 **사의 ‘****’에서 일명 월샷, 월핵으로 많은 곤욕을 치렀고 비슷한 시기 MMORPG 장르였던 ***소프트의 ‘***’또한 오토 프로그램으로 크게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 회사인 ****(***에서 변경)의 ****** 또한 최고 동시접속자 300만을 가뿐히 넘기더니 오토 에임과 월핵뿐만이 아닌 다양한 종류의 핵들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서 최근 동시접속자 수가 뚝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2018년 한 해에만 게임 레벨을 임의로 조작하는 등의 게임 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영구 제재된 계정 수를 보면 약 1,674만 건으로, 한 해에만 1600만 건이 넘는 계정이 정지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국내 게임산업 손실은 연 2조 4,32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출처: ‘[단독] **불법 `핵` 극성…계정정지 1169만 건', 매일경제MBN, 2019.5.12.)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여 게임 개발사 측도 게임 내 불법프로그램 사용자수를 줄이기 위해 안티치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ID밴(게임 내 추방)과 하드웨어 밴을 하고 있지만 이를 우회하는 방법이 매우 많아 게임 회사 스스로 게임 내 불법프로그램 사용자수를 의미 있는 수만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게임 내 불법프로그램 사용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게임 내 불법프로그램 유통자들을 처벌하는 것보다 게임 내 불법프로그램 이용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 게임 내 불법프로그램 유통자를 처벌하여도 그들은 오히려 더욱 음지로 들어갈 수 있으며 해외 배급자들에게 게임 내 불법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경로도 있어 실질적 방법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며 둘째, 게임 내 불법프로그램 구매자를 처벌하게 되면 한국 내 불법프로그램 이용자 수는 줄어들며, 자연히 게임 내 불법프로그램 유통자들 수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스로 이러한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국내 게임산업 손실을 입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성립한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형법 제 314조(업무방해)에 명시된 바로는 업무방해란 1. 제 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 1항의 형과 같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번의 성립요건 중 객관적 구성요건은 1)사람의 업무를, 2)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3)방해 이며 주관적 구성요건은 1)업무방해의 고의 입니다. 객관적 구성요건 중 사람이란 타인으로서,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되므로 게임 배급사도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경제적인 사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 1589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 1256 판결) 또한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참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이러한 판례들로 보아 게임배급사라는 업무는 지속성이 있으며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번의 성립요건에서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부분 역시 게임 내 불법프로그램이 게임 서버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2번 역시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예시로 월핵(지형지물에 방해 받지 않고 게임 내 엔티티를 볼 수 있는 게임 내 부정프로그램)의 작동과정은 물체를 렌더링 시 Z Buffer 기능을 비활성화하여야 하며, 이는 서버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키며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 프로그램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내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게임 내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수수하게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들에게 피해를 주고 게임을 즐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게임 내 불법프로그램 이용자들과 외국 게임 사에서 게임 내 불법프로그램 이용자들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선 한국에서 먼저 게임 내 불법프로그램 이용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한다면 한국뿐만 아니라 E-Sports산업 전체가 발전할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인이를 이용해 장사하는 ********협회(전신: ****)를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3,720

처음에는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정인이가 받은 고통과 그 가해자들의 악행을 알려준 ********협회가 참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교묘한 속임수와 행동들을 보며 충격과 충격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들은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꿍꿍이가 있는 이익단체가 아닐까요? 정인이 사건을 알린 이유가 순수한 정의가 아니라 돈과 권력이 목적이었던 걸까요? 아래 내용은 ********협회가 이름을 바꾸기 전 ****으로 활동할 때 피해자 가족들에게 했던 횡포가 언론에 실린 내용입니다. **** (출처: 노컷뉴스)'*********'로 자리를 옮긴 B 씨는 "****이 처음에는 피해 아동이나 가족을 도와주는 듯하다가도 한번 수가 틀리면 돌변한다"며 "피해자 가족을 아예 가해자로 몰아가거나 배은망덕한 몹쓸 인간으로 깎아내리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출처:시사저널)피해 아동 친모들은 국회에 보낸 공문에서 “‘****’ 카페가 이익을 취한다”고 주장했다. 서현이의 친모 심 아무개씨는 자필로 작성한 공문을 통해 “내 아이를 이용해 회원들에게 모금까지 하였고, 지금은 내 아이를 포함해 다른 아이들까지 앞세워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려고 한다”고 밝혔다. (출처: 노컷뉴스)아동 학대 피해 유가족, "**** 횡포 도 넘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 모임인 ‘****’로부터 학대 피해 가족이 되레 2차 피해를 당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 유족이 폭언에 시달리다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다른 목격자 B 씨는 "유족이 탄 차량을 호송차 대하듯 때리고 두드리고 '죽어라', '분신해라'는 욕설이 난무하는데 눈앞에 벌어지는 광경이 현실인가 싶었다"고 전했다. 울산 친모뿐만 아니라 칠곡 아동 학대 사건의 피해자 가족도 ****의 횡포에 시달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 탈퇴자 C 씨는 "'삭발시위에 응하지 않았다', '회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지 않았다', '감사 인사를 회원이 아닌 하나님께 했다'는 말도 되지 않는 구실로 유족을 난도질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특히 "칠곡 계모의 상해치사 혐의를 입증하는데 ****의 숨은 노력이 컸다는 일부의 평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피해 가족을 꾸준히 도운 건 한 변호사와 심리상담을 맡은 교수 몇몇 정도였다"고 강조했다. 단체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는 한 피해 유족은 "순수하게 도왔으면 감사함으로 끝나야 하는 게 시민운동"이라며 "도대체 우리에게 뭘 원하는건지 무리한 요구를 하고선 따르지 않는다고 온갖 욕설을 하는데 정말 화가 치민다"고 했다. ***** 정인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저는 전국민이 마음 아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투버들, 블로거들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이 사건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협회'입니다. 이 협회 대표는 연신 정인이 사진의 저작권이 본인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유투버나 블로거들에게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협박하였습니다. 변명은 정인이 사진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지만 이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된 후원금을 독식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협회의 행동을 쭉 보아왔지만 이상한 변명을 대며 오히려 가해자의 범죄를 은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언행불일치를 보며 많이 이상했습니다. -왜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인이 양부의 성범죄 의혹을 더러운 추측으로 치부하며 입도 뻥긋 못하게 막을까요? -유투버들과 블로거들이 정인이 사건을 알리기 위해 수익을 전혀 추구하지 않고 활동하는데도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할까요? -왜 협회에서는 스티커를 돈받고 판매하는 걸까요? -왜 사건을 알리려고 하는 행동보다 '협회' 홍보에 혈안이 돼 있을까요? -왜 카페에는 유료게시판이 있을까요? -돈을 내야만 정인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건 정인이를 팔아먹는 사기행각 아닌가요? 정말로 정인이와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단체였다면 이렇게 협회 홍보, 유투버들 비난, 장사가 활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돈을 내야만 정인이 부검결과를 볼 수 있다니요? 그 이야기에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레이TV 유투버가 협회로부터 영상 삭제 협박을 받았다는 폭로가 이어졌고 이외에도 변호사 유투버, 뉴스 유투버 등 다양한 사람들이 댓글로 본인도 당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협회(대아협)의 전신이 '****'이었다는 걸 알게됐고 그 전부터도 피해자를 돕는 듯 하다가 자신들의 의견에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자를 맹공격하는 짓을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판장에서 통장 내놔라고 소리치며 싸웠다는 걸 기사에서 보니 이 단체의 실체를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피해자 측에 댓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는 처음 봤고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예전 ****에서 대아협 사람들의 순수하지 못한 태도에 많은 사람들이 독립해 '*********'라는 카페를 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대아협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계속 소송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협회 카페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정인이를 위해 후원하고 시위에 참여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회 운영진은 순수한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묘한 변명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뒤로는 가해자들을 위하는 행동을 왜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협회가 후원금을 똑바로 운영하고 있는지, 가해자인 ***, *** 측 기독교 단체나 혹은 지인과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수사바랍니다. 관련링크(레이TV 협회관련 폭로영상, **** 횡포뉴스1, **** 횡포뉴스2, ******** 카페, ********협회 카페)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요양병원 코로나 검사 주 2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226

요양병원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대학병원 코로나 환자 급증으로 걱정이 많은 한 국민입니다 대학병원 2주마다 의료인과 간병인 보호자 코로나검사 시행 하라고 한 행정명령이 대학병원의 반대로 취소 되었는데 저희 요양병원 직원들은 주 2회 코로나 검사를 지금 몇개월째 하고 있는데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은것 같습니다 요양병원 코로나 검사 한달에 한번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랏일 하시는 분들도 코로나 검사 주 2회씩 한번 해보세요 코안이 부어서 숨 쉬기도 어렵습니다 코로나 예방도 중요하지만 한사람의 삶의 질도 생각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행정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반민족행위자의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1,497

친일매국노들인"반민족행위자의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및 운영에관한 특별법률"을 제정시행해야 합니다 반민족행위자의 처벌없이는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할 수 없습니다 특히,일제강점기에 친일매국노들을 모두 국립묘지에서 파묘해야 합니다 이에,제21대국회와 정부(법무부소관)에 청원을 제출하오니, 반민족행위자의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특별법률을 제정시행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제목: 노동자의 일할권리를 무시하고 채용절차법을 위반하며 갑질을 하고있는 **건설 소장의 만행을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356

경기도 광주시 **읍 **리***-*번치에 위치한 시공사 **건설(***** 아파트신축공사현장) 청원인은 한국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소속조합원 입니다. 당현장은 타워크레인 임대사(****) 타워크레인 총 6대가 설치되는 현장으로 현재 5번째타워크레인 까지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연합노련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가 투입되어 4대의 타워크레인을 가동 중입니다. 임대사 ****와 한국노총 타워크레인분과는 5번째로 설치되는 타워크레인의 계약서를 2021년 1월 27일 일부 작성하고 2021년 2월 17일 06시 5번쨰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날 출근해서 **건설 현장 안전교육을 받고 정식적으로 작업을 하던중 **건설측에서 노조간의 협의가 되지 않았으니 현장에서 나가라고 지시 하였습니다. 2021년 2월 17일 10시 30분경 임대사 **** 대표와 해당소속 노조가 만나 미팅을 진행하였고 임대사 측은 **건설 소장이 민주노총타워노조와 협의하여 채용하라고하여 이번 현장에서는 채용약속을 지킬수없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임대사는 총 6대의 타워크레인중 1대는 한국노총 타워크레인분과를 채용시키는게 정상이고 채용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건설 소장이 원청사와 하청업체의 관계를 이용해 인사권에 직접개입하며 임대사 ****에게 '당신 일 다하고 싶으냐'며 큰 소리를치고 있고 노발대발 하고있다며 **대표는 난 **건설 소장을 못이긴다며 한국노총 타워크레인분과 채용하면 **건설일 포기해야한다며 **건설 소장에게 한시간 혼났다면서 우리 임대사에는 인사권이 없다며 하소연하였습니다. 타워크레인조종사의 채용권한은 타워크레인 임대사에 있지만 시공사의 압박에 의해 사실상 채용권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일로 인해 2021년 2월 17일 오후 15시 11분경 **건설 소장에게 전화를 하여 인사권 개입에 관에 항의 하였으나 **건설 소장의 대답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연합노련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해결하라면서 왜 자신에게 얘기 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현재까지 경기남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노동조합간의 협의가 가능했던 사례가 한차례도 없었으며 현재 당 현장에서 일하고있는 타노동조합소속(민주노총,한국연합노련) 타워크레인기사들은 한국노총 타워크레인분과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이 가능했고 본 노동조합만이 타노동조합과 협의하고 취업하라고 **건설에서 강요하고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안전교육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건설 소장의 갑질과 인사권 개입으로 피해를 본 한국노총 타워크레인분과소속 조합원의 억울함을 조사해달라며 경기도 광주경찰서 형사과 에 상담을 진행하고 민원접수를 하려 하였으나 형사과에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돌려보내는등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지 않고 민원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광주 경찰서 형사과의 민원 접수처리와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대량 매도 이유가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2,140

12월말 코스피2700 정도에서 외국인이 선물 대량 매도 하였습니다 선물매도하면 현물 보다 5배이상 손해가 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외국인은 선물 현물을 계속 팔지만 지수는 올랐습니다 3월 둘쨋주 목요일 손익이 확정되는날입니다 지금 상태면 외국인이 엄청난손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연기금은 왜 계속파는걸까요 연기금이 이렇게 까지 팔이유가없습니다 2달만에 10조를 팔다니요 이런적 없었으며 일년에 5조도 판적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해외주식은 오르면 더 사야된다고 하면서 왜 우리나라주식은 팔고있나요 연기금은 팔더라도 시장에 영향없게 파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때려 누르다니요 이런건 처음 있었던일이고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주식이 앞으로 더 전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돈으로 무슨짓을하고 있는지 밝혀주세요 왜 이렇게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주식이 고평가라 판다고 할수도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판적은 없었으며 외국인이 선물로 대랑 손실 날 이시기에 이렇게 팔다니요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일반 직장인이며 요즘 국민들은 경제공부를 많이하고 있으며 저 같이 생각하는 국민들이 아주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렇게 국민들이 아닌 외국인 편에 서서 국민들 돈 잃게 만들고 외국인 돈벌게 해주는 이유(개인적인 생각)와 우리나라주식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파는지 궁금합니다 비정상적인 매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건의 드리는것이며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기관은 국민들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제목: 대학교수입니다, 체불임금지급과  퇴직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266

저는 전남 나주시 **면에 위치한 ***대학교(과거 **대학, ******대)에서 설립당시인 1995년부터 퇴직일인 지난 2021년 2월 17일까지 26년간 교수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지난 1월 12일자로 민법 660조에 근거하여 대학이사장(***)에게 일반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그후로도 대학이사장(***)과 총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저의 퇴직에 대한 행정처리촉구에 대해 내용증명 및 문자를 통해서 촉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사직에 의한 법적시효기간인 2월 17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저와 동료교수 2인의 퇴직처리는 일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2020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7개월간의 급여는 체불되어 있고 저의 급여 일부에서 매달 지급되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 사학연금, 교원공제비도 수개월째 체납되어 있습니다. 제가 몸 담왔던 ***대학교는 학생모집이 매년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수개월쨰 급여 등을 체불해 왔으며 이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생활고를 겪어야만 했으며 또한 2014년부터 학교측은 저에게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하여 이에 대한 부당성과 권리주장을 2020년 8월에 고용노동부광주지방청(담당자 *** 근로감독관)에 접수하여 부당한 임금삭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 매년 호봉이 올라가고 이를 기준으로 기본급이 정해지고 각종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수당 등이 급여로 지급되어지는게 정상적인데 ***대학교는 현재까지 2009년 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각종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학교측의 진정성 없는 태도와 변하지 않는 행정조치에 실망을 느끼고 일반사직을 신청했는데 이 역시 퇴직일이 지난 현재까지 퇴직처리와 체납 및 체불에 대한 행정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교는 2019년 교육부 법인 및 행정감사에 비리가 적발되어 2020년 4월 교육부로부터 교비횡령으로 고발조치되어 현재 광주지방검찰청 형사1부에서 조사중에 있으며 또한 2020년 5월 교육부 학사감사가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조사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위와 같이 평생을 몸 바쳐왔던 직장이 저의 일반퇴직과 관련하여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행위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및 교권의 권리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를 묵과할 수 없으며 억울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학교측에 촉구 부탁드립니다. 2021년 2월 19일 위원인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