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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자연사건-재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3

젊은 여배우의 죽음..... 그녀를 죽음으로 내몬 악의 무리들 죽음 앞에서도 진실을 덮은 경찰, 언론, 권력... 특히, 거대 언론재벌의 추악함 반드시 밣혀서 망자의 한을 풀어주고 새정부에서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제목: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판결을 못하게 제도나 법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국내 민간 보험업계의 총자산 규모가 지난해 1천조원을 넘어섰으며 업권별로 보면 손보업계 증가율이 돋보였다고 합니다. 2012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매해 총자산 증가율이 생보업계보다 높았으며, 생보업계에서는 ; “삼성생명[032830]의” 총자산이 241조9천41억원으로 업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9%에 달한다고 합니다. 손보업계에서는 ; “삼성화재[000810](67조8천979억원),” 현대해상[001450](36조6천522억원), 동부화재(34조2천86억원), KB손해보험(29조3천522억원) 등 빅4가 주류라고 합니다. “삼성화재, 삼성생명,” (309조8천389억원) 삼성제국 보험자산이 이러게 불어나고 많은 것은, 그동안 대한민국법원에서 온갖 부당한 갑 질들을 하고, 당연히 법률상 지급하여야할 보험금에 대하여, 법관이 대법원 판례에 반대되는 판결을 하게하는, 놀라운 능력들의 결과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고삐 풀린 “삼성제국의” ㅁㄴ니, 갑 질을 멈추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방차 긴급출동시 불법주차파손차량 개인부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51

긴급출동시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현장도착이 늦어 인명피해가 더커지는 사례가 화재 및 사고현장에서 많이 있는것 같아요. 긴급출동시 불법주차에 대한 수리는 피해차량 차주본인이 하고 소방관은 배상걱정없이 차밀어버리고 화재진압 인명구조에 더신경썼으면 해요. 현장도착도 빨라지고 불법주차도 줄어들면좋겠네요!
제목: 아파트하자보수기간연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음성군에 있는 충북혁신도시 살고있습니다..도시형성 초창기에 LH에서 건설한 3년반된 아파트에 초등학생둘과 4개월된아이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경 화장실쪽에서 무언가 터지고 부숴지는 소리에 모두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계속된소리에 집밖으로 나가야하나 걱정할정도의 큰소리였습니다. 안방화장실안에 변기옆쪽 타일이 금이 가 있었습니다. 관리실 시설담당하시는분께서 말씀하시기로는 타일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지나서 건설사에서 해주지않지만 요청은 해보라는 말만 전해들었습니다. 건설사에 전화해서 우리가 사용하여 문제가 된것도 아니고 3년된아파트에서 접착력이 문제가되어 타일이 금이가고 들뜬게 말이 되냐고 얘길하니 자기들뿐 아니라 다른 아파트들도 그러하다고 합니다. 보증기간은 나라에서 2년으로 정한거니 책임이 없다고합니다. 2년~3년 버틸정도의 접착제를 쓰고 혹은 부실하게 시공하고선 나몰라라하는 건설사들..다들 그러니 지금 이대로가 괜찮은건가요? 그런 안전불감증때문에 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아닌가요? 나라에서 그리 짧게 보증기간을 만들어서 그런거라니 늘려서 책임감을 더 갖고 건물을 짓게 만들었음 합니다..철저한 관리감독하에 또 시공하여 집안에서만이라도 안전함을 느낄수있는 나라가 되었으면합니다.
제목: 전안법 폐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37

진정 누구를 위한 법안이며, 넓게 봐서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장 직원 수 제한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3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근로기준법이 예외로 적용됩니다. 이런 예외조항을 없애고 모든 근로자들이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상시 근로자 10인 이하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데, 이에 많은 소규모 회사들은 취업규칙을 만드는데 소홀합니다. 소규모 회사의 직원들은 대기업처럼 노조를 만들 수도 없고, 취업규칙도 부재하여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기 힘듭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많은 중소기업들이 매년 임금 동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목: 1학년 영어수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이며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초등학교 교과목에 1학년부터 영어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교과목으로 평성하여 주십시오. 사실 유치원에서 많이 특별활동으로 영어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초등학교에 들어와서는 3학년이 되어서야 정규영어 과목이 됩니다. 그것도 아마 일주일에 2번으로 압니다. 그것이 더 사교육을 조장하고 3학년이 되어서야 다시 영어를 접하다보니 기존에 영어수업을 학원을 통해 하던 학생들과 차이가 심해지고 1학년 때부터 영어수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존에 교사들과에 마찰과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지 않고도 방안이 있으리라고 보이며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학교 미래지향적인 교육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교사들은 영어 연수를 필히 꼭 받도록 하고 정규과목으로 편성하고 담임교사가 1학년 2학년 수업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니면 중등 영어 자격 교사를 초등에서도 채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존에 나이드신 교사들은 영어를 가르칠수 없다고 하나 영어 연수를 통해 영어수업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연수와 훈련을 교사들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나이드신 선생님이 담임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수업시수가 적고 우선 아이들을 다루는데 었어서도 학교에서의 우대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러나 영어는 앞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교과목인 만큼 아이들이 위해 1학년때부터 반드시 영어수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기존에 방과후 수업은 주1~2회로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수업을 하다보니 아무 의미가 없고 시간떼이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기존에 학급에서 같은반 아이들이 영어 수업을 받는것이 영어교육에 더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제목: 최저임금은 인상 되는데, 연봉은 그대로.... 조삼모사 속 원숭이가 된 기분이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7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동차 부품 쪽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26살 청년 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 현재의 상황에 의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처음에 특정 연봉을 맞추기 위해 기본급은 최대로 낮추고 그에 맞게 상여금을 500%로 하여 연봉에 맞추어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는데, 그 500%로의 상여금을 250%으로 낮추고 나머지 돈을 월급에 플러스 해주는 식으로 연봉은 그대로인체 월급만 많아보이게 하는 방법을 내세웠습니다. 처음에 입사당시는 상여금도 연봉에 포함이 된 금액이었는데 ..... 기사를 접해보니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가 그런식이고 그러한 제도가 당연하다는 식으로 받아지는게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알바생들 만을 위한 제도였습니까???? 대기업이나 공무원 들을 위한 제도 입니까??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제도에 혜택 또한 받기 힘든 현실이 사실입니까.....
제목: 영유아 키우는 가정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세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둘째를 원해 임신하였으나,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세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지금 첫째는 4살, 쌍둥이는 8개월 되었습니다 첫째를 키울때는 그런생각을 하지 않았으나 쌍둥이가 태어나고 키우면서 저의 삶은 포기하였습니다 말뿐인 포기가 아닌 저에게 죽음이 다가오면 피하거나 맞서지 않으려 합니다 아내, 아이들 홀로 4남매를 힘들게 키우신 어머니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포기할수는 없으나 죽임이 다가온다면... 교통사고나 큰병에 걸린다면 피하거나 치료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안그럴까요? 저보다 더 힘들면 힘들지 덜하지 않을것입니다 영유아 세명을 힘들게 키우고 있지만 정부에서 받을수 있는지원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지금 받고있는 양육수당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지금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물으신다면... 첫째, 육아도우미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아이셋을 보느라 다른것은 할 시간이없습니다 도우미가 하루종일이 아닌 반나절(오전타임,오후타임)만 무료 혹은 급여에 따른 차등금액지급 방식으로 도우미 지원을 받는다면 그시간 아내는 할수 있는일이 많습니다 이유식을 만들수도 있고요, 큰아들 등/하원을 시킬수도 있습니다, 반찬을 만들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집은 반찬이 없습니다.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매주 재료는 사오나 원재료로 버려집니다 큰아들은 거의 방치 수준입니다. 교육요? 유튜브가 시켜줍니다...안타깝지만 어쩔수 없습니다 육아 도우미는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분들입니다 이 지원이 가능해지면 저출산/고령화 두개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둘째, 영유아 가정의 출근시간을 늦추는지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때 한 후보의 공약이였습니다 전 이공약을 듣고 "아~ 이분은 자신의 경험이거나, 주변의 조언을 많이 들은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의 공약은 어린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출근시간을 10시로 하는것이였습니다 저의 출근시간은 9시 입니다 한시간을 늦추는 것이죠 하지만 그 한시간은 저에게 많은 일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10시 출근을 하게되면, 전 6~7시에 일어나 쌍둥이 분유를 먹이고, 큰아들과 아침을 함께 먹으며, 큰아들을 유치원에 등원시킬수 있습니다 저또한 9시까지 발생되는 교통대란을 피 할수 있습니다 아내는 제가 아이들을 돌보는 사이 조금더 잘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그 시간은 정말 소중할 것입니다 제 주변에 누군가 아이들 많이 키우고 싶어한다면 전 온힘을 다해 반대할것입니다 다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너무도 힘든일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청원이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할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여건으로 힘들게 아이를 키우는 다자녀분들의 공감을 얻을 뿐이겠죠... 이 청원이 요건충족이 되지않아 담당업무를 보시는분이 이글을 한번도 읽지못한다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돈을 지원해주는것 ..정말 소중하죠...하지만 그 지원금으로 위 두가지를 얻을수 없습니다 위 두가지가 시행된다면 저출산 / 고령화 / 범죄예방까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담당공무원께서 꼭한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크리스마스와 초파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다른 공휴일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실제 초파일은 크리스마스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공휴일로 지정되었었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특정 종교의 기념일이 공휴일이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기실 기독교의 최대 기념일은 부활절입니다. 작금의 크리스마스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별 의미없는 날입니다. 일부 젊은이들에겐 방종의 날일 뿐이죠. 타 종교와의 형평성을 들더라도 종교적인 공휴일은 미리 폐지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크리스마스와 초파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대신 5월 5-8일 가정의 날로 몰아서 쉬게 해 주던가 연말 몰아서 쉬는 날 늘려주면 좋겠습니다. 그 것이 경제적인 의미에서나 복지측면이나 훨씬 우리 사회에 이롭다고 확신합니다. 아래 링크는 모 커뮤니티에서 의견을 개진해 본 결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택배기사님들에게 기본권을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4

한진택배 기사님들이 배달 1건당 800원을 받고 고객불만이 접수되면 패널티로 건당 5000원을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찌게 덥고 얼게 추운 날씨에 안전운전보다 더 빨리 더 많이 하나라도 더 배송을 해야 살 수 있는게 말이 되나요. 저같이 가족 모두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택배기사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구매를 하는 입장에서도 송구스럽습니다.. 몇 해 전부터 대기업에서 택배회사를 잡아 먹으면서 기사님들의 처우가 심각하게 나빠진 것 같습니다. 택배비 올라도 되고 늦어도 되니까.. 제발 이 말도 안되는 현재를 돌이켜 주세요.
제목: 전안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8

많은 분들이 전안법 폐지를 외치고 있는데, 왜 정부에서는 폐지를 못하는지 의문입니다. 국가는 대기업 만으로 살아 남을 수 없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밑바탕이 되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KC인증 말이 쉬운거지, 옷이나 의류 등을 만들때, 원단, 고무줄, 실, 프린팅 등 많은 부자재 및 재료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을 인증을 받으라는것은 원가 상승의 밑거름이 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인증이라면 이 세상에 국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사항을 전부 인증받도록 해야죠. 너무 터무니 없습니다. 조금 어처구니 없지만,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사람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미세먼지에 따른 국민의 안전은 어떻게 지킬것입니까? 그리고 나라가 힘들다고 하여도 먹고 살만한 상위계층만을 계속 잘 살게 해주는 문제부터 해결하여 주십시오.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퇴근후 연락 금지? 이런사항들은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에게 유리한 사항이죠. 먹고살기 급급한 서민들 및 소규모 업체들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직원을 퇴출시키고 인건비를 줄여야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하면 회사에서는 눈치보며 일해야 하고, 퇴근후 연락 않되면 다음날 일이 산떠미이고, 대한민국 자체가 빨리빨리, 어떤일을 하던지 완료일자를 앞당기려고 하는 사회인데, 우리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법안보다는 말그대로 서민들이 먹고 살수 있고, 현실 가능한 법안이 필요합니다. 정부 및 관계자 여러분 기존에 1만원에 3장살수 있던 대기업 티셔츠... 영세업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이윤을 최소화하여 한장에 2천원 3천원에 판매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죠. 공장에서 찍어내는 대기업을 어떻게 이깁니까? 결국은 돈 없으면 장사는 하지마라 이런 논리가 성립됩니다. 소상공인 및 영세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도대체 애를 낳으라는 건가요? 낳지 말라는 건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7

저출산이다 뭐다 말로만 하지 말고, 그에따른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야지 아동수당 고소득자 폐지도 그렇게, 세액공제 폐지도 그렇고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출산을 장려하나요? 그리고, 내가 남 잘때 일해서 고소득이라 국가에 세금 많이 내는데, 왜 복지에 차별이 두나요? 흙수저로 태어나서, 미친듯이 살아서 열심히 벌어 돈 버니깐 국가에서 세금많이 가져가고, 복지도 없고 금수저로 태어나서 대강 살면 임대주택 등 혜택이랑 모든 복지 다 가져가고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전안법 왜 폐지해야하는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9

전안법 폐지해야합니다 하루하루 팔아서 먹고사는 시민들한테 너무 가옥한 법입니다 요즘 경기도 너무 안좋은데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나라가 되고 있네요 티셔츠하나 팔아 천원 2천원 남는데 인증받기 위해서 20만원 30만원 들여 인증받는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또한 수입의류도 인증없이 들어와서 하나 팔기위해 인증받는다면 판매가도 수없이 오를것이고 소비자전가 되겠지요 시행하기전에 어떠한 타격이 생기는지 정확하게 판단부터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입의류중 알리바바 아마존에선 인증없이 구매가능하다고 하는데 대기업만 살아남겠다는 처안입니다 전안법 절대 절대 폐지 해야합니다. 수입의류 겨우 소량 수입해서 판매하는데 몇십만원씩 들여서 인증 받아서 판매한다는거 말도 안되구요 알리바바 통해서 수입해도 대량으로 수입하라는건데 그 시스템도 말도 안되네요 전안법 폐지 외칩니다 좀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제발~
제목: '점수 미달' 지상파 3사 3년간 징계를 주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

'점수 미달' 지상파 3사, '조건부'로 허가 기간 3년 연장 점수 미달이 된데에는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조건부 허가를 내주기보다는 타 방송국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검증을 해서 지상파 방송이 가져야 하는 공정성을 대표할수 있는 방송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째서 이 나라 모든 시험에서 점수 미달은 탈락을 시키면서 방송사는 재허가를 내주는 것입니까? 점수 채점에서 오류가 있지 않았다면 재허가는 잘못된 결정이라 봅니다.
제목: 소방 관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이건 진짜 뉴스에서도 나온것인데 소방서에서 부담하거나 따로 후원하는공간을 만들어 소방관들의 위한 개인 소방용품들을 구비할수있게 하고 후원을 받는다면 후원받았다는것을 인증하는것이 좋겠죠.아니면 소방청의 지원도 기대 해볼수있고요. 좋은 품질의 개인 방화복이나 마스크 등을 지원하면 좋을듯 합니다.정부의 지원이 아니라도 국민의 후원으로도 살수있는 부분인데 정부지원을 조건이 달리는건 좀 그렇다고 봐요. 양성하는곳 하나 만들면 좋겠습니다. 시험장은 소방관 양성하는곳으로 하고 연습장은 따로 준비되는 곳이나 소방관 양성 하는곳으로 해야 될것입니다.
제목: 전세대출 가능하지 않은 원룸이 너무 많아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자취방을 구하려고 부동산에 가보면 비싼 월세를 요구, 전세를 받지 않으려는 주인들이 많고,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피해가는 경우가 많아요 전세대출 조건이 되어도 주인이 거부하면 받을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부동산 소개해주는 분들 중에 중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부동산 기본 정보 제공 없이 복비를 위한 알바들이 영업위주로 운영되고 있더라구요 월세는 점점 높아지고, 집구하는데 주인 눈치봐야하고, 전세대출또한 주인 반대로 안되고 정말 답답합니다 심지어 부동산 복비를 주인에게는 받지 않고 집을 구한 저한테만 받았더라구요 무슨 집 없는 사람은 서럽네요
제목: 국회의원은 법안만 만들고 투표는 여러 매체들을 통해 국민들이 투표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

국회의원은 법안만 만들고 투표는 여러 매체들을 통해 국민들이 투표하게 해주세요.
제목: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주차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에서는 해결이 안날일인거 같아서 굳이 청와대에 청원올립니다 작금의 소방도로 부재로 인한 인명사고를 보며 태평동에 화재가 난다면 생각할수록 아찔합니다. 주차 문제해결 방안으로 태평초등학교운동장과 태평중학교 운동장을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었던것으로 아는데 선거로 뽑힌 교육감님께서 학교 운동장 공사기간중 불편을 유발하게 허락하지를 않아서 못한다고 합니다. 근방의 금빛 초등학교는 그전에 공사한 관계로 주민들이 유용하게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언덕 지역이라 운동장아래쪽이 절벽처럼 높이가 8~10 m 이라 정문 반대편에서 공사하고 끝나면 운동장은 덮어서 원래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이문제는 성남시 자체로는 진행이 불가하다니 태평동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심사를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주차장 없는 대지20평 주택 밀집지역으로 도로에 차를 댈수 밖에 없는 조건이라 주차장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제목: 초등 돌봄 전학년 확대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3

올해 2학년 쌍둥이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올해까지는 돌봄을 다녔는데 내년부터는 돌봄을 못다니네요 학교에도 물어보고 내년 3학년되는 돌봄 학부모들이 돌봄 증설을 원하는데 학교측이나 교장선생님은 증설을 원하지 않더라구요. 결국 아이들은 학원으로 뺑뺑이 하게 생겼네요. 워킹맘들이 애들 초등때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가 여기 있는듯 하네요. 어린이집은 6시 이후까지 봐주시는데 초등은 오히려 더 쉽지 않네요. 아직 3학년 아이들은 혼자 있기 힘드네요. 2018년 초등 돌봄 전학년 증설 부탁드려요. 이왕이면 교육부 지침으로 나와서 전학년이 할수 있게 학교에서 반대해도 학부모들이 원하면 할수 있게 부탁드려요.
제목: 유리천장을 부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4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2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취업준비를 하며 여자 선 후배, 동기들이 남자 선 후배, 동기들 보다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모습을 저 또한 보았습니다. 이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정부에서 규제를 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2017년 12월 26일자 연합뉴스 ''유리천장' 부순다…임금·승진서 남녀 불평등 해소 주력'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성 일자리 대책(임금과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에 관한 남녀 간 불평등 해소 방안) 등의 내용 인데 '만 18세 이상 여성의 야간·휴일근로 제한, 생리휴가와 출산 후 1년 이내 하루 1시간 수유 시간 보장, 유해·위험사업 종사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여성보호조항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나라는 여성만 있는 나라입니까? 여성만 세금을 내는 나라에요? 왜 여성만 야간 휴일 근로 제한합니까? 지금 남성만 칼퇴근하고 여성만 야근해요? 유해 위험사업 종사 금지 시키려면 군에 있는 여성 다 전역시키고 경찰 소방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들 퇴직 시켜야하는것 아닙니까? 정부가 말하는 패미니즘 대통령은 여성우월 대통령입니까? 지금의 남혐 여혐을 정부가 조장하고있다는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저는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성별로 인해 취업에 제한이 있다거나 임금을 부당하게 받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개선되어야 하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야간 휴일근로를 제한하고 유해 위험사업 종사를 금지시키면 남성들은 야간 휴일근로하고 유해 위험사업에 근무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지지자 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의 최선의 선택이었던것은 아닙니다. 공약을 보며 이런일이 있을 것을 예상했지만 차악을 선택하자는 마음으로 투표를 했던거지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이 저의 지지는 정부와 여당이 일을 잘 했어서,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 이전 자유한국당의 만행으로 인해 생겨난 것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있는 국민들이 저 뿐만이 아님을 자신합니다. 남혐 여혐을 조장하는 행동을 멈추고 제대로 된 정책으로 유리천장을 부숴주세요
제목: 최저시급 올려놓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복지는 다 탈락됐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고등학생 딸을 키우고있는 한부모가정의 엄마입니다.저는 지금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받으면 일하고있습니다.제작년까지는 최저시급이라 하더라고 월급이 워낙 적다보니 교육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월9만원정도)나라에서 보조를 해주었습니다.하지만 올 2017년 최저시급 인상으로 주거급여와 의료급여 기준에 맞지않아 탈락되었습니다. 겨우 십만원돈 월급이 올랐고 복지혜택의 기준에 1.2만원 초과했다고 탈락을 시키더군요..시급은 올랐지만 복지혜택에서 탈락되어서 나아진건 전혀없습니다.2018년은 다른해보다 시급이 많이올라서 그나마 받아오던 교육급여까지 탈락이 될까봐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저같은 사람에겐 시급이 올라도 좋아할수가 없어요. 최저생계비의 기준을 더 올려야만 그동안 혜택을 받아오던 것을 유지또는 다시 신청할수가 있어요. 물가도오르고 아이들도 커가지만 그런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기준을 잡는거 같습니다. 고1인 딸은 저녁석식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겐 부담이 되었어요. 차라리 도시락을 싸서 보내는것 나을것같아서 였습니다. 딸아이가 성인이 되려면 몇년 남지않았는데 성년이 된 이후에는 저련혜택도 없어지겠만 그래도 이런답답한 심정을 알리고 싶습니다.
제목: 최저시급 올려놓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복지는 다 탈락됐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고등학생 딸을 키우고있는 한부모가정의 엄마입니다.저는 지금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받으면 일하고있습니다.제작년까지는 최저시급이라 하더라고 월급이 워낙 적다보니 교육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월9만원정도)나라에서 보조를 해주었습니다.하지만 올 2017년 최저시급 인상으로 주거급여와 의료급여 기준에 맞지않아 탈락되었습니다. 겨우 십만원돈 월급이 올랐고 복지혜택의 기준에 1.2만원 초과했다고 탈락을 시키더군요..시급은 올랐지만 복지혜택에서 탈락되어서 나아진건 전혀없습니다.2018년은 다른해보다 시급이 많이올라서 그나마 받아오던 교육급여까지 탈락이 될까봐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저같은 사람에겐 시급이 올라도 좋아할수가 없어요. 최저생계비의 기준을 더 올려야만 그동안 혜택을 받아오던 것을 유지또는 다시 신청할수가 있어요. 물가도오르고 아이들도 커가지만 그런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기준을 잡는거 같습니다. 고1인 딸은 저녁석식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겐 부담이 되었어요. 차라리 도시락을 싸서 보내는것 나을것같아서 였습니다. 딸아이가 성인이 되려면 몇년 남지않았는데 성년이 된 이후에는 저련혜택도 없어지겠만 그래도 이런답답한 심정을 알리고 싶습니다.
제목: 소방 안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최근 제천 화재 사건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 불감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12/22) 용인에 위치한 찜질방에 갔었는데, 새벽 1시 쯤 화재경보가 발생하였습니다. 손님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그냥 가만히 서서 구경만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한 10여분 후에서야 기계 오작동이 발생한 것이라는 방송만 나왔습니다. 개장한지 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곳에서 화재경보기가 오작동 한 것도 그렇지만, 직원들의 화재 대피 훈련이 전혀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더 어이가 없더군요. 방금 전까지 제천 화재 뉴스를 보고 있던 손님들은 다들 대피하느라 비상구가 아닌 곳으로 나가는데도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사람도 전혀 없었고요. 손님이 조금만 많았었으면 분명히 다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직원들 소방 대피 교육/연습 의무화 (분기 1회) 2.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점검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에 의해서만 점검이 3. 백화점과 같이 이용하는 사람이 많거나 규모가 큰 곳에 대해서는 점검 시 소방관 및 경찰과 함께 점검 4. 기계 오작동 시 시공사와 소방/경찰이 같이 원인 파악 및 수리시까지 영업 정지 조금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지금 통일좀 시켜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여자친구랑 훌라쳣는데 10초안에 통일 못하면 헤어지쟤요.. 제발 10초안에 통일시켜주세요 차타고 38선 뚫고 지나갈게요
제목: 장자연 재수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5

장자연 유서 내용 검찰조사 재수사를 요천합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촉구합니다...
제목: 초등학교 1~2학년 교내 영어수업 제한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2

2017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곧 2학년이 되는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교외 영어학원의 치솟는 학원비가 부담스럽고 학교내에 거점영어라는 좋은 제도로 매일 양질의 영어교육을 만족스럽게 받고 있었습니다. 교육비지원대상자들이 우선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었고 선생님들을 믿고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영어를 맏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2월 갑작스럽게 1~2학년 영어수업 금지라는 통보로 1년동안 열심히 했던 영어수업을 2018년 1월까지 하고 중단한다고 합니다.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은 일주일에 최소 30만원가량하는 영어학원을 보내면 되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좋은 교육을 잠정 중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교육을 권장하고 질좋은 교내수업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게 아니라면 다시 학교에서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민주당 대변인단 사퇴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4

언제까지 무능하고 일하지 않는 민주당 대변인단 두고 볼수가 없네요 온몸으로 지지자들이 팩트체크하고 방어하고 있지만 도대체 민주당 대변인단은 뭐 하는지 누가 대변인인지도 모를 정도 입니다 이런 대변인 시대정신에도 맞지않고 필요 없습니다 제발 사퇴하세요
제목: 정부지원 아이돌볼미서비스의 지원확대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확대를 요청합니다 현재 요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원사항 중상위 소득자 (나형 다형 )의 자녀 만7세이상도 정부지원금 대상 포함 요청 -.아이의 방학기간의 경우 나~다형은 18년도 기준 정부지원이 포함되지 않아 일반요금 적용시 요금이 아래와 같습니다 일 10시간(부모의 통상 근로시간)*시간당 7,800원 = 78,000원 1개월이용 22일 기준 78,000 *22일=1,700,000원 위와 같이 맞벌이 부모1인의 급여자체가 돌봄비용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맞벌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학교돌봄 교실의 활성화라는 공약도 현재 나아지고 있지 않은시점이며 돌봄 교실의 운영에 맞추어 부모가 직장을 이직할수도 고를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더불어 18년도 기준 10.12.31일 이전 출생기준은 정부지원이 없다라는 조항은 18년도 기준 만 8세정도 수준의 아이들이 혼자 활동을 하거나 식사를 챙기는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입니다.그에따른 안전수칙조차 제대로 인지가 되어있지 않은상태이며 인지능력또한 부족한 상황입니다 . 초등학교저학년이라 일컫는 3학년까지는 당연지시 보호자의 보호아래에서 보육이 이뤄져야 함이 분명합니다 헌데 나라에서 조차 그 대상에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점은 반드시 시정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점이 시정되지 않는이상 맞벌이 하는 직장인들의 고충이 해결되지 못해 결국 점점 가정경제의 경제력은 쇠약해질것입니다 . 맞벌이는 다른 외벌이의 가정보다 그에 응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그러한 자격에 맞는 혜택적인 보상은 응당 이루어지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의 고려및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고층아파트 및 다중시설 비상구 점검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

집합건물에 입주해 있는 헬스클럽.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적치물 방지 점검이 시급합니다. 특히 고층아파트 소방점검을 소방서에서 직접 점검하고 20층이상 고가사다리등 구조장비도 정비해야 합니다.
제목: 출산하면 부모가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4

출산하면 부모가 아이 키울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해도 맞벌이가 많습니다 젊은 세대들 결혼도 출산도 꺼려서 3포 5포세대라고 합니다 하지만기특하게도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때부터입니다 아빠는 새벽같이 출근 밤늦게 퇴근해서 아기 얼굴 볼 시간이 없습니다 신생아부터 케어하기가 참 힙듭니다 잠 못자고 시달립니다 아빠가 조금이라도 일찍 퇴근해서 육아를 도와야 하고 아이에게도 주말 말고도 아빠란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정이 이러니 엄마는 새벽부터 밤중까지 독박육아에 지칩니다 서로 지치고 신경이 날카로와지다고니 건강하던 가정이 삐걱대기 시작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고서는 육아휴직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에게 출산은 떠맡으라고 해야 할 정도입니다 고용불안에 육아휴직을 길게 쓴다는 건 곧 퇴직한다는 뜻입니다 요즘처럼 집값 천정부지고 살기 팍팍한데 기를 쓰고 둘이 벌어야 아이 하나라도 키우는 세상입니다 엄마마저 회사출근하면 이제 갓 6개월 되어 한참 손 많이 가고 잠시라도 눈 떼면 안되는 영아를 두고 출근해야 하고 새벽같이 출근 밤늦게 퇴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출근시간은 기본이 한시간 넘는 것이 대다수 직장인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사할 수도 없고 두시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발 아이를 부모가 키울 수 있게 해 주세요 회사원 산모의 육아휴직 보장해 주시고 아기 아빠의 야근 없애고 퇴근시간 줄이기는 고사하고 야근 없애주세요 심각한 저 출산 캠페인으로 될 일이 아니라 위와 같은 근본적 대책 없고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 말고는 애 낳으면 키우기 힘든데 낳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 나라가 건강하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제목: 공동주택(아파트) 실내 금연법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아내와 아들이 있습니다. 현황입니다. - 관리사무소에서 실내 금연에 대한 계도 방송도 하고 -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 흡연에 대한 피해사례가 입주자의 수기로 게시되고 있습니다만 근절되지 않습니다. 최근 경험사례입니다. - 집 구조가 중간 욕실 앞에 아들 방이 있습니다. - 아침에 깨서 중간욕실에 가니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아들이 자고 있었는데 간접흡연을 하면서 잤다는걸 생각하니 울화통이 치밀었습니다. -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아래층에 담배를 피우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니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요청드립니다. - 내년 2월에 경비실에서 신고를 받고 담배를 피우는지 점검할수 있다고는 하는데 강제할수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 공동주택 실내에서 금연하고, 실외에서도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는 법을 제정 청원드립니다.
제목: 출산하면 부모가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출산하면 부모가 아이 키울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해도 맞벌이가 많습니다 젊은 세대들 결혼도 출산도 꺼려서 3포 5포세대라고 합니다 하지만기특하게도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때부터입니다 아빠는 새벽같이 출근 밤늦게 퇴근해서 아기 얼굴 볼 시간이 없습니다 신생아부터 케어하기가 참 힙듭니다 잠 못자고 시달립니다 아빠가 조금이라도 일찍 퇴근해서 육아를 도와야 하고 아이에게도 주말 말고도 아빠란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정이 이러니 엄마는 새벽부터 밤중까지 독박육아에 지칩니다 서로 지치고 신경이 날카로와지다고니 건강하던 가정이 삐걱대기 시작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고서는 육아휴직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에게 출산은 떠맡으라고 해야 할 정도입니다 고용불안에 육아휴직을 길게 쓴다는 건 곧 퇴직한다는 뜻입니다 요즘처럼 집값 천정부지고 살기 팍팍한데 기를 쓰고 둘이 벌어야 아이 하나라도 키우는 세상입니다 엄마마저 회사출근하면 이제 갓 6개월 되어 한참 손 많이 가고 잠시라도 눈 떼면 안되는 영아를 두고 출근해야 하고 새벽같이 출근 밤늦게 퇴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출근시간은 기본이 한시간 넘는 것이 대다수 직장인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사할 수도 없고 두시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발 아이를 부모가 키울 수 있게 해 주세요 회사원 산모의 육아휴직 보장해 주시고 아기 아빠의 야근 없애고 퇴근시간 줄이기는 고사하고 야근 없애주세요 심각한 저 출산 캠페인으로 될 일이 아니라 위와 같은 근본적 대책 없고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 말고는 애 낳으면 키우기 힘든데 낳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 나라가 건강하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제목: 국공립어린이집 조사(맞벌이 서류 및 순위조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맞벌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맞벌이 다자녀가 1순위가 아닌가요? 퇴근하고 하원하러 어린이집에 가면 얘들이 없습니다..얘들이 많아야 5명, 때론 1~2명 있을 때도 있구요. 물론 할아버지,할머니가 돌봐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 어린이집 인원이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모두 할아버지,할머니가 돌봐주시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벌이 다자녀인데 국공립어린이집에 불합격, 1주일 한번 나가는 강사이며 자녀1명인데 국공립어린이집에 합격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맞벌인데 들어가도 싶어도 못들어가는데,누구는 쉽게 들어가는 진정한 맞벌이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인가요? 도대체 국공립어린이집이 맞벌이을 위한 어린이집인가요? 서류만 조작해서 내면 모두 합격해주는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인가요? 국공립어린이집 조사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건축물 외장재(드라이비트) 공개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최근의 재천 피트니스센터 화재를 비롯한 각종 화재 사고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간절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드립니다. 현재 건축법에 따라 일정부분 건축 내외장재의 내화성 재료 사용 의무화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법 시행 이전 건축물에 대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라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건축물 대장에 건축 외장재 종류 공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드라이비트 등 인화성 재료인지 내화성 재료인지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권을 주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건축내외장재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소비자 또는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도 안전과 건축물 가치 상승을 위해 더 나은 재질로의 교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건축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화성 재료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견을 같이 하시는 분들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이상호 낙하산인사 당장 철회하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5

착한척 공정한척 흉내만 내지말고. 이상호. 이딴 사람을? 당장 사퇴시키시죠.. 이런게 당신들의 민낯?
제목: 퇴직 공무원 취업시 연금지급 금지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3

저는 토목기술자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 하고 있는 실태로 보면 건설기술자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며, 대학에서도 과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3D업종이기도 하겠지만, 퇴직 공무원들이 급여를 깍어 먹고 있는 실정 때문입니다. 퇴직 공무원들은 연금을 받기 때문에 본인들의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 실정임에도 , 4대보험료 및 용돈 벌이를 위해서 한달 100만원 받고 입사를 합니다. 그러면 가족이 있는 직장인은 그 임금에 살수 없기에 다른 직장으로 가던지 아님 급여를 낮춰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도가 넘는 근무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퇴직 공무원이 직장에 근무시 급여와 상관없이 연금지급을 금지한다면 이런 불공정 사례가 없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의 부족분에 대하여서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목: 사법부 개혁,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6

현 정부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200일이 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칫 이대로 가다가는 위험하겠다는 징후가 느껴져 청원의 형태로 소견을 밝힙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가 보다 큰 틀에서 국가 전반의 상황을 보고 자신감을 가지고 사법부 개혁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인기 법무장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나치게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 않겠으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개혁의 발판은 사법부가 정의롭고 깨끗할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촛불 시민의 뜻에 따라 비리 법조인 엄단, 사법부의 인재 충원방법과 지금 있는 인사들의 쇄신 등 다각도에서 사법부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할 것 같음) 둘째, 현 상태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이 사회 저변의 인프라, 시스템, 구조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서 옵니다. 그것은 모든 공무원 사회(공기업 포함) 전반에 만연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의 부재에 기인합니다. 현재의 사람들은 이미 낡은 시스템에 젖어 있어 변화가 불가능할 것 같지만 공무원 사회는 우선 윗물부터 맑아지면 아랫물은 조속히 맑아지고 활기차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부디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차분히 당차게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 중요한 시기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귀한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공무원은 책무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할 때, 그 대가가 꼭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저도 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화재 및 재난 대응 관련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

금번 제천 화재를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가지 제안드립니다. 버스에는 위급상황 시 대피할 수 있도록 망치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제천 유가족들이 유리만 제거되었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말하는데... 소방대원을 기다리지 않고 본인들이 유리를 깨고 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각 건물의 유리 벽면에도 망치가 의무 설치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인건비 상승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5

OECD국가중 16년 연속 국가간 노동시간비교해서 우리나라가 1등이었다면서요?!일많이 하는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에 사는걸까요? 잠을 안자고 일할수도! 혼자서 할수도! 없는 일도 있는데 그때 사람좀 쓰고 싶은데~ 왜 성실히 세금잘내고 일하는 사람 소득보다! 알바 잠깐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더 좋게~ 바뀌게 하는겁니까? 알바가 일을 주인보다 더합니까?세금을 더냅니까? 알바는 왜 해마다 파격적으로 임금이 인상 됍니까?해마다 기본 재료비상승, 원가 상승, 인건비상승, 세금 상승, 임대료 상승은 영세 자영업자와 경영자 몫이고! 사람들 소비는 점점 줄어드는데! 정부 최저임금 정책은 인건비 너무 심하게 올려서 일은 점점 더해야돼는 구조이고 그냥 장사안돼면 투자비도 못뽑고 매번 폐업해야합니까? 그렇다고 자영업자가 취직이 잘됍니까? 소상공인,중소기업 저금리 정부경제지원 정책이라고 대출하라고 그렇게 부추기더니 원금 갚을시기돼니 이젠 나몰라라 이자상승까지시켜서 어디 대출업자 이자놀이도 아니고!! 그냥 자살이라도 할까요? 해도해도 너무 끝으로 모네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기초적인 인권이라도 보장좀 생각좀해주세요~~부탁합니다~~
제목: 2018년 2월 설연휴 대체공휴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5

2018년 설연휴가 15~18일로, 18일 일요일 포함 4일입니다. 그런데 원래 구정 앞뒤로 하루씩 휴일로 지정되어 본 설연휴는 목, 금, 토 입니다. 그러면 토요일 휴일이 겹치므로 대체공휴일이 생겨야 하는거 아닌가요? 예로 2018년 5월 5일 어린이날은 토요일이라 그 다음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더군요. 설연휴는 왜 제외되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제목: 장자연씨 재수사를 의뢰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권력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성상품화한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주세요.
제목: 재천 화재참사 관련 소방관들을 위해 법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

화재발생 시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해서도 불법 주차 차량들 때문에 치우고 들어가는 방법 말고 외국처럼 상관 않고 불법 주차 차량들을 그냥 밀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렇게 하면 소방관들이 사비로 물어주는데 불법주차 차량이면 해당되지 않게 법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홍준표씨 척당불기 거짓말에  국정감사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37

뉴스타파에서 나온 홍준표씨 거짓말 팩트확인해 주시고 맞다면 국감신청해주세요
제목: 10년 공공 임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1

저는 판교 10년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성남 시민입니다. 2년 후면 이 주택을 분양 받을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 결정은 오롯이 분양가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현재 시세대로 분양가를 책정한다면 저는 9억 정도를 추가로 마련해야 합니다. 원래 10년 공공 임대주택의 취지가 이런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5년 공공 임대의 동일한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5

최저임금 위원회 TF회의에서 1개월 단위의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뉴스를 보고 참~~어이가 없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 먼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확대는 중소기업및 영세 제조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이들의 부담을 덜어 주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최저임금의 산입에 상여금만 포함하기로 했다니 이게 무슨 영세 소규모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입니까? 중소기업및 영세 제조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시급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유급주휴(일명:주차수당)와 연차수당, 교통비와 식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및 영세 제조업자와 소상공인들, 특히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PC방, 소규모 음식점, 프랜차이즈 가맹점..등 등은 상여금을 지급하는 곳이 거의 100%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회의를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TF를 하신겁니까? 유급주휴(일명:주차수당)와 연차수당, 교통비와 식대 등은 반드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해 전 세계에서 오직, 1953년 제정되어 대한민국에서만 강제로 시행하는 사적 사회복지제도인 "사업주 전액 부담의 일시불 퇴직금"과 국가가 사업주의 동의나 협의없이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공적 사회보험의 사업주 분담분 50%" 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거나 아예 이 두가지 일방적이고 부당한 수탈과 갈취를 위한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법률을 폐기하는 것이 영세 제조업자와 소상공인들, 특히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PC방, 소규모 음식점, 프랜차이즈 가맹점..등을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부디 현실을 똑바로 아시고 정책을 논하십시요.
제목: 영세상인죽이는 전안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6

선거때만 시장나와 민심얻으려 하지마시고 영세시장상인들 살수있게 합법적인 법을 만들어 주셔야지요.. 누굴위한 전안법입니까?!! 사드까지 겹쳐 하루 몇장 옷팔아 밥값정도 겨우버는 영세상인들이 수두룩 합니다 마진보다 수십배더 드는 인증비용!! 말이됩니까 장사접으란 소리지요... 이러라고 촛불을 든게 아닙니다.. 헤아려주시고 부디 전안법폐지든 인증비용개선안을 다시 개정하든 해주십시요~~!!
제목: 용인 흥덕역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5

흥덕역 설치가 필요합니다. 출퇴근 너무 힘들어요 흥덕역 설치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목: 동물병원비좀  낮쳐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8

동물병원비좀 낮쳐주세요 국민들이 버리는 강아지들이 많아요 나이가들면 버리는 동물도 많고요 아파서 버리는 강아지들두 많아요 고가의 병원비 너무 힘들어요 제발 비용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