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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수시원서 교내방문접수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2-05 ~ 2020-03-06
참여인원: 144

처음 들어보는 대학교에 교수라는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수업중인 제 아이의 고등학교에 찾아와 쉬는 시간 **과 지원하고 싶은 학생을 방송으로 부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 아이는 관심 있는 학과이기에 학교도서관으로 갔다합니다. 총 두명으로 설명회 아닌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쉬는 시간이 끝나 수업시간이 훌쩍 지나도 대학교 홍보는 끝날 생각도 안했습니다. 대학교 홍보 때문에 체육수행평가를 점심시간에 혼자 따로 했다고 합니다. 사인을 했지만 저희 아이는 면접을 안가면 탈락이라는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도 창구/우편접수에 해당되는지 전형료가 무료였습니다 며칠 뒤 알게 되어 확인하니 이 학교는 면접을 안가도 합격배정 인원으로 포함 한답니다. 면접점수 0점으로요. 시골 작은 읍내에 있는 이 학교로 항의 전화를 하였습니다. 접수취소가 안된답니다. 작년에도 그 전년도에도 그렇게 해왔답니다.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되어 있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울화통이 치밀어 올라 교육부에 전화를 해봐도 관심이 없는 듯 무심한 답변만 있고 대학연합이라는 곳의 전화번호만 알려줍니다. 물론 그곳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만 있을 뿐입니다. 결국 저희 아이는 작은 읍내의 그 전문대에 합격을 하였더군요. 수시1차 경쟁률이 2.66:1인데도 불구하고 면접점수 0점으로도 합격을 했습니다. 학교도 안 가보고 수험번호도 모르고 입시원서비도 안 냈는데 합격입니다.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수험번호 없이 생년월일과 전화번호만 치면 나오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수시에 합격하여 정시를 못 본답니다. 지금 21세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우리나라 특성상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능만 바라보며 공부한 아입니다. 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이러한 일들이 수년째 이루어지고 떳떳해 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그 전문대도 황당하지만 저희 아이 고등학교는 더 황당합니다. 수업중인 학교에서 그것도 수능이 얼마안남은 고3 학생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다니요. 아이를 돈으로 보고 아이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고등학교내의 대학원서 접수를 제발 제발 막아주세요. 다시는 우리 아이 같은 황당하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디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중국인 및 외국인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의 최소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5 ~ 2020-03-06
참여인원: 1,075

출입국사무소 직원들과 공항 직원들은 업무 특성 상 중국인 및 전세계 외국인들을 계속 대면해야 합니다. 우한폐렴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고 후 자가격리, 가벼운 증상이거나 잠복기일 경우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바이러스 보유 여부를 알 수 없는 이같은 상황에서 하루종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보는 출입국사무소 직원들과 공항 직원들은 우한폐렴 전염 위험에 떨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 직원인 제 친구는 30일 이내에 국내에 입국한 후 우한 폐쇄로 인해 우한으로 돌아갈 수 없는 우한 중국인의 한국 체류 연장을 심사하기도 했고, 내일부터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들의 체온을 재야 합니다. 그런데 방호복이나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마스크만 착용한 채 그러한 업무를 한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우한폐렴의 확산을 막고 공무원들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에게도 방호복을 지급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더불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는 현 상황에 대해서 소비자보호원과 공정위의 마스크 업체 담합 감시를 촉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중국 출장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5 ~ 2020-03-06
참여인원: 514

회사에서 사업상 한국 회사원들을 중국으로 출장 보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막아주세요. 특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중국으로의 출국을 금지시켜주세요.
제목: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중국에서 한국발 항공기 취소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5 ~ 2020-03-06
참여인원: 1,421

대통령님 지금 시국이 정말 어렵고 시끄럽습니다. 중국에대한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바랍니다. 중국 우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왔던 인원만 6천명이넘고 현재도 우한에서 퍼진 바이러스가 중국 전역에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한국발 비행기에 많은 사람들이 입국하고있습니다. 여러 정치적인 상황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들 전부다 국민들이 알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두렵고 불안합니다. 이젠 주변 사람들조차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저부터 기피하게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수는 늘어가고 감시자도 늘어가는데 나중에는 통제가 가능할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두렵고 무섭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서로 의사소통이며 뉴스로 현 상황을 접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은 여행객일수도있고 중국이 두려워 한국으로 도망쳐 온사람들도 있을겁니다. 그중에서는 분명 증상이있지만 숨기는 사람도있을겁니다. 이러다가 확진자는 점점 늘어나 사랑하는 대한민국 전체가 병들어 버릴까 두렵습니다. 제발 자국민들을 우선으로 챙겨주시고 중국발 한국행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입국금지 조치를 내려주시기바랍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버티도 있다는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에 따른 중국인 입국금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05 ~ 2020-03-06
참여인원: 1,403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자국민들에 불안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확진자가 4명, 능동감시자 369명에 육박하고 있는 비상사태에 여기저기 보육시설들과 학교들이 개학을 하며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이 가운데 마스크나 손소독제는 이미 중국인관광객이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미리 대량 구매해 사재기를 하는 바람에 품귀현상이 일어나, 내 나라에 사는 자국민이 보호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기를 보내 교민들을 후송,보호하는것도 중요하고, 외교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에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당연히 중국인 입국중지, 중국관광객 송환조치도 고려해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임산부 전기간 단축근무 시행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02-05 ~ 2020-03-06
참여인원: 819

2020년도부터 임신 전기간 단축근무를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으면 제.발 시행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임산부는 전기간 단축근무를 하고 일반 기업 임산부는 왜 전기간 단축근무시행을 안해주십니까 뱃속에 아기는 태어나기전부터 차별을 받고 태어나야 합니까? 단축근무없이 퇴근시 무거운 몸으로 지옥철을 타야하고 임산부석 조차 임산부가 아닌 사람들의 차지로 서서 가야합니다. 부디 빨리 시행되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배달앱(**-**** ***)의 기업결합 심사 불승인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2-05 ~ 2020-03-06
참여인원: 178

○ 지난해 12월 30일 국내 2, 3위 배달앱 ‘***’와 ‘***’을 운영하는 *******(**)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국내 1위 배달앱 ‘*****’을 운영하는 ******과의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 ○ 3개의 배달앱 업체가 하나의 기업인 *******(**)로 통합 된다면 배달 시장의 99%를 장악하여 독점 시장을 형성 ○ 결국 배달앱 시장의 독점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배달노동자들은 수수료와 광고료, 배달료 책정 등에서 있어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 될 것임 ○ 이에 정부 차원에서 독점 시장이 형성되지 않도록 기업심사에 임할 것과 공공플랫폼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 *******의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희는 100여명의 배달전문점 상인들로 구성된 인천 서구소재의 서구상인협동조합입니다. 최근, 국내 배달앱 시장 선두주자 ‘*****(**)’과 독일계 배달서비스 기업 *******(**)의 기업결합심사서가 지난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두 회사의 인수합병을 단순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율적 판단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산업구조적 측면과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하며, 그에 따른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모바일 배달앱 시장이라는 새로운 산업영역의 시장을 독립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지난 2010년 배민이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배달앱 시장은 급격히 확장되었고, 지난 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모바일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9,659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105%를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을 삼분하고 있는 **, ***, ***이 **라는 하나의 회사에 종속되면 전체 시장의 99.9% 독점이 현실화 되는 것입니다. 배달앱 시장의 건전한 업체 간 경쟁이 사라지면 DH의 우산 속에 있는 3대 배달앱 회사의 마케팅 비용은 크게 절감될 것이며, 우선적으로 절감된 마케팅 비용은 회사의 순익으로 고스란히 남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자영업 소상공인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사라질 것이고, 합병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수수료 인상 등의 시장잠식과 독점이 본격화 될 것이 당연한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배달라이더들은 지금도 투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수수료 체계 등 불합리한 처우와 노동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의 ** 인수비용이 4조 8,000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인수 후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배달라이더들에 대한 수수료 체계가 지금보다 더 비정상적이 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체 시장의 90% 이상이 하나의 기업에 종속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자영업 소상공인들과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 배달라이더들은 어떠한 방어력도 가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 일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과 **의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의 독과점 상태가 형성되거나 진입장벽이 구축되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소비자의 후생이 악화되는 경우 경제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여 기업결합 승인이 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 병사가 자대 배치 50여 일만에 불임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2-05 ~ 2020-03-06
참여인원: 2,669

한 젊은이가 건강한 신체로 현역 판정을 받아 입대해 자대 배치를 받은 지 50여 일만에 병원 진단에 대한 해당 부대의 안이한 대처로 인해 병증이 악화되어 전역대상자가 되었고, 불임 위기라는 충격적인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된 부모로서 자식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미안함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군대 시스템과 지휘관의 직무유기에 대해 분노하면서, 향후 또 다시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대와 국방부,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해당 부대의 어이없는 직무유기로 불임 위기에 내몰린 참사를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이모 일병은 2019년 12월에 경기도 ** 소재인 육군 **사단 모 부대에 배치 받은 후 3주쯤 지나서 부대 인근 민간병원 3곳에서 급성부고환염, 고환종양, 골반인대 늘어남, 전립선염, 요로결석 등이 발병한 것 같으니 큰 병원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의 진단서를 받아 해당 부대 소대장, 중대장, 군의관에게 본인이 직접 접수했지만, 그로부터 20여 일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국군수도병원에서 진료 받는다는 전갈을 받고 방문하여 담당 군의관으로부터 전역대상자에 해당하는 양쪽 모두 고환위축이 와서 정자를 생성할 수 없을 수 있어 불임이 될 수 있고, 좌측에 있는 종양도 악성이란 판정이 나오면 제거를 위해 적출을 할 수도 있다는 진단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서울의 모 민간병원에서 정액검사를 한 결과 설마 했던 무정자증이라는 결과에 망연자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부대의 어이없는 대처로 인한 직무유기에 의해 멀쩡한 한 젊은이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 참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명명백백히 밝혀 주기를 촉구합니다. 담당 장교와 선임이 병증에 대해 자행한 성희롱과 가혹행위를 처벌해 주십시오. 통증을 호소한 이후 한 달 여 간 성적으로 민감한 고환 부위이기에 사생활정보가 인권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속 소대장과 분대장이 오히려 소대원 앞에서 지속적으로 심한 성적 농담 등 성희롱을 자행했고, 열외 병력으로 보호해야할 환자에게 더 고된 훈련과 작업을 강요했으며, 괴롭힘과 따돌림과 같은 가혹행위까지 계속 되면서 자살 충동까지 일으킬 정도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요즘 군대에서는 들어 보지도 상상도 가지 않는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 버젓이 조직적으로 자행되었다고 하니, 이는 철저히 조사해서 군형법에 따라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 젊은이의 미래가 망가지지 않고 치료해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현재 민간병원 몇 곳을 하루를 멀다하고 진료를 받고 있는데, 현재 대형병원은 진료자가 적체되어 있어 순번대로 일부 검사만 진행하고 있는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비뇨기과 외에 정신과, 정형외과, 신경정신과 등 여러 진료과에서 검사와 치료를 언제까지 받아야 원상회복이 될 수 있을지 난망한 상태입니다. 자식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일 진데. 눈덩이처럼 불어날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보훈처에 상담을 했지만 부상이 아닌 질병인 경우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기 어렵다고 하니, 치료비 때문에 부모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할까봐 불안합니다. 한 젊은이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 생활 과정에서 부대의 안이한 대응으로 발생한 인재로 인해 미래의 삶이 망가지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평등·공정·정의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대를 발본색원해 정상화해 주십시오. 국민에게 ‘평등·공정·정의’라는 촛불가치를 국정 목표로 삼고 있는 현 정부에서 아직도 구태의연한 군대의 시스템과 문화가 남아 있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척결해야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 20대의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사회구조적인 불평등이 군대에서마저 아직도 자행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이는 대한민국 군대의 수치이자 국가적인 망신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의 건강한 삶은 국방의 영광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일원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젊은이들이 건강한 군 생활과 미래의 삶이 국방의 의무를 통해 보장될 수 있도록 한 젊은이의 ‘평등·공정·정의’로운 원상회복을 통해 보여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임용고시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 공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2-05 ~ 2020-03-06
참여인원: 1,045

임용고시에 대한 모범답안과 채점기준의 공개를 청원합니다. 보통 교사들에게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평가기준과 실수에 대한 피드백이 주어져야 한다고 제시됩니다. 하지만 정작 교사를 뽑는 임용 시험에서는 채점기준과 모범답안이 제공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점수와 당락여부뿐이기에 이런 점은 임용고시생들에게 혼란과 의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점 기준 및 모범답안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근거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을 경우 수험생들은 자신의 실력과 지식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지 못하며 이는 전체적인 고시 과정의 발전이 될 수 없습니다. 모범답안이나 평가기준 등의 피드백이 없으면 그동안 학습한 어떤 부분의 오류로 인해 오답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고시에 불합격하더라도 고시생의 발전과 발전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 알 수 있어야합니다. 모든 시험은 발전을 위한 자세한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만약 귀하의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교사가 그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일절 제공하지 않고 달랑 점수만 제공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학생에게는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미래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게 될 교사에게는 시험의 결과와 과정에서 나오는 지식은 교사 자신만의 것이 아니며, 학생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비 교사들이 시험 과정에서 올바른 정보를 받고, 이로 인해 발전할 수 있어야 교육 현장의 질도 높아 질 것입니다. 둘째,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강조하지만 정작 교사를 뽑는 임용고시를 위해 대부분의 많은 수험생들이 사교육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이 일절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설, 모범답안을 얻기 위해 사설 학원에 대한 의존으로 이어집니다. 수험생들은 많은 교육학 관련 서적을 찾아봐도 일관되지 않은 설명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모범답안과 그에 대한 해설을 얻기 위해 사교육 시장에서 강의를 신청하고 의존하게 됩니다. 물론 대학교 4년의 과정 이후에 또 사교육 시장에서 강의를 듣는 점에 대해 아이러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에 있는 많은 교사들과 임용고시생들의 인터넷 카페에서는 돈이 좀 들고 힘이 들더라도 사교육 시장에서 1년 커리큘럼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혼자서 공부를 하기에는 기출 문제에 대한 그 어떤 해설도 얻기가 힘들며 따라갈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많은 고시생들이 독학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열심히 사교육의 힘을 빌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교사들에게 과연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셋째,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이 제공될 경우 채점이 더욱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의 난이도를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 심도 있게 구성하고자 노력해왔다는 것에 대해 동감하며, 채점 또한 최대한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심혈을 기울인다는 자체에 대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을 공개하게 될 경우 출제자는 더욱 기준 및 취지에 맞도록 문제를 구성할 것이며 문제의 질 또한 향상할 것입니다. 또한 모법 답안의 기준에 타당하도록 채점에 신경 쓸 것입니다. 또한 수험생들도 교사가 되는 그 과정에서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제시 받는다면, 이런 경험을 통해 앞으로 지도하게 될 학생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임용시험의 모범답안을 통해 답을 도출해내는 과정에 대해 성찰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이를 학생 지도 중에 실천하는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사들은 미래 학생들의 거울이 될 것이며 학부모님들 외에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임용고시에 대한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 제공은 미래 교사들을 더욱 발전하도록 도와줄 것이며, 교사들의 발전은 교육계의 발전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저희가 더욱 탄탄한 교사가 되어 진정으로 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학생들에게 당당한 교사가 되어 이러한 교사들의 발전이 교육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임용고시에 대한 명확한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의 공개를 청원합니다.
제목: ****의 불공정거래와 상여금 차별을 개선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2-05 ~ 2020-03-06
참여인원: 153

****음료 연말성과급, 정규직은 300만원 비정규직은 20만원 이게 노사상생인가요? 저희는 **** 공장에서 음료를 생산하면 그 제품들을 전국으로 배송하도록 화물차에 실어나르는 지게차 기사들이 속한 용역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입니다. ****은 *****, ***, 커피 ***를 생산하는 **그룹의 계열사이며 우리나라 대표 식품대기업입니다. 2019년 전국민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속에 **가 지분을 가진 ****와 소주 ****을 생산하는 주류계열사가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서도 **** 만큼은 몇 년간 두 자리수 영업이익율을 기록하며 **그룹의 핵심 노릇을 해오고 있습니다.(사실 음료는 어떤게 어느 회사 제품인지 잘 모르는 이유도 있음) 그러니 ****은 전국에 6개의 공장을 운영하며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제품을 생산해도 생산량을 맞추지 못해 지게차 직원들이 연장근무를 한달 100시간 가까이 하고 명절, 국경일에도 가동하고 심지어 직원들이 쉬어야하는 점심시간에도 가동을 해야한다고 직원들을 닥달해 왔습니다. 이런 매출 증대의 노력으로 ****의 정규직 직원들은 작년 연말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130%를 받았는데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지게차 기사들은 20만원만 지급 받았습니다. 기본급의 130%이면 작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원 받는 직원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그 1/10도 안되는 금액을 성과급이라고 회사가 지급한 것입니다. 공장에서 음료제품을 생산하면 우리 지게차 기사들이 트럭에 싣지 않으면 전국의 공장으로 실어나를 수 없고 판매도 할 수 없습니다. 지게차 운전은 사실상 음료생산의 한 공정과 다를바 없습니다. 한 여름 생산공장 내부는 40도가 넘는 고온에 제대로된 냉장장치도 없는 뜨거운 차량을 운행하면서 같이 고생한 결과가 이렇게 10배도 넘는 성과급이었습니다. ****은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는데도 하청업체와의 계약금 인상은 그 절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비정규직 직원들은 급여가 삭감되는 피해까지 감수하였습니다. 얼마전 한 정당이 대기업 고임금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생산에 기여한 공이야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성과도 다르겠지만 이건 정말 너무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도 **그룹이 노사가 상생하고 협력기업들을 돕는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하청업체 직원들이 소속이 달라도 생산의 한 공정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는게 공정한 대기업의 의무아닌가요? ****의 이런 불공정한 거래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비정규직간 극심한 임금 차별을 법으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울렛 입점업주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2-04 ~ 2020-03-05
참여인원: 247

저는 인천에 있는 모아울렛에서 간이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11시부터 9시까지 영업시간이지만 식당이라는 특성상 아침9시 부터 준비해야 정상적인 오픈이 되기에 일일 12시간이상의 근무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평일에는 알바 2명, 주말에는3,4명 의 알바를 써야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하루 4만원의 매상을 올리는등 소님은 거의 없는데도 아울렛이 정상운영을 하기에 밤9시까지운영해야하다보니 인건비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속에서 또다른 난관을 만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울렛의 계약내용대로 영업시간을 준수해야 하기때문에 자율적으로 영업시간을 조율할수 없습니다. 저녁시간만이라도 줄이면 좋을텐데 9시전에 마감하면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렛은 365일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백화점도 주1회 쉬는 날이 있는데 아울렛은 설, 추석날에도 영업을 하는것은 법이 달라서라고 합니다. 직장인들은 주5일 52시간 근로를 시행하는데 아울렛에 입점한 업주들은 그들의 신분이 개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업체에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것과 같이 계약서에 따라 자신의 영업 자율권을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라 최소한의 삶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이 아울렛 입점 업주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번과 같이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불황속에서도 아울렛은 입점해 있는 업체들을 위한 상생의 경영은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렛매장도 입점해 있는 업주들의 인간적 삶을 위해 주1회 휴일을 지정해주십시요 또한 금번 사태와같은 국가적 불황요인이 발생하였을때는 일정시간 영업을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탄력적 영업권을 주시길 바랍니디.
제목: 포천 무면허 사고 오보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2-04 ~ 2020-03-05
참여인원: 4,033

저희는 포천 SUV차량 사고로 쌍둥이 자매를 잃은 가족입니다. 어린 조카들을 잃은 것이 너무 슬퍼서 매일을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사경을 헤매고 있는 쌍둥이의 아빠, 엄마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언론들은 앞다투어 자극적인 글로 조회수만 높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보"는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쌍둥이 자매는 충돌 후 차량 바깥으로 퉁겨져 나와 있었다. 중상을 입은 앞좌석의 부모는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로 사고 현장에서 구조됐다. "라고 쓰고, "한국**신문"은 "자매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라며 해당 기사의 제목도 "포천 교통사고 쌍둥이 참변, 뒷자리 안전벨트 경각심..숨진 가해자 술 냄새"라서 써서 마치 저희 오빠, 언니가 아이들을 안전벨트도 하지 않아 이런 참변이 일어난것 처럼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오보를 접한 저희 가족이 **일보에 정정요청을 하니 경찰조사서를 가지고 오면 정정해 주겠다. 또는 연락을 아예 받지 않는 등 회피하거나 정정해 주지 않고 있어 부득이 하게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하여 선량한 국민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어린자매를 잃은 것만으로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부모인 저희 형제도 사경을 헤매고 있어서 가족 모두가 느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글들로 다시 한번 가족을 살해하지 말아주세요. 오보를 내는 언론들에 대한 정당한 사과와 정정을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막게 대규모 실내공연장 한시적 폐쇄 조치 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04 ~ 2020-03-05
참여인원: 221

실내 공연장은 야외와 달리 공기전염이나 접촉성 감염증 전염 속도가 매우 빠를 수 있고 위험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가 멈춰질 때 까지만이라도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폐쇄 권고조치가 정부당국에 의해 조속히 내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큰 공연장인 예술의 전당이나 롯데예술극장 같은 곳은 적게는 수백명에서 많게는 2,000명도 넘게 수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넓은 공간과 많은 인원이 입장하는 곳은 제 아무리 방역을 해도 전염병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또 입장객 중에는 국내외 인원이 두루 섞이게 되어 이 역시 위험한 상황이 될 것으로 여깁니다. 공연기획자나 공연장 측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이 걸린 문제라 환불이나 혹은 계약파기에 대한 불이익을 먼저 염두에 둘 것이지만 정부가 이런 조치를 내리고 계약파기가 아닌 순연쪽으로 권고하면 어느 일방이든 국가적 준재난 상황에 맞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리에 입각한 협조를 할 것이라 여깁니다.
제목: 김현미 국토부장관,은수미 성남시장의 업무상 배임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2-04 ~ 2020-03-05
참여인원: 736

국토부와 성남시의 배임행위를 고발합니다 이게 나라냐 라고 해서 촛불을 들었고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국민들이 가졌던 ‘이게 나라냐’ 하는 의문은 여전히 진행중인것 같습니다. 거대한 토건마피아들의 탐욕앞에 서민들의 주거생존권이 위태로운 지경임에도 이 나라 국토부는 국민의 편이 아닙니다. 국민의 편은 고사하고 토건마피아들의 부조리를 오히려 정당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지은 공공임대아파트는 민간이 건설하든 공공기관이 건설하든 이름 그대로 공공재입니다. 공공택지 공급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로부터 택지를 원가 이하에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소형의 경우 원가의 60% ). 그런데 누가 짓든 ‘공공’ 이라는 이름이 계속 따라다니는 이 공공임대아파트를 가지고 건설사가 수천억원의 폭리를 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국토부(장관 김현미)는 이를 알면서도 이 부조리를 방관하고 더 나아가 이 부조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등적극적인 배임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공공임대 아파트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 진행 중입니다. 10년공공임대아파트 가운데는 택지를 원가의 60% 에 공급받은 소형이 많습니다. 택지비 할인혜택을 받아 건설사들이 이 소형아파트를 짓는데 들어간 원가는 대략 1억6~7천만원인데 이 중 절반정도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충당했고 나머지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충당했습니다. 건설사들은 자기자본을 투입한게 거의 없다고 봐도됩니다.(단지별로 조금 씩 다르나 최대가 20% 미만입니다) 반면 임차인들은, 평균 15년 이상을 무주택자로 살며 부어온 청약저축 통장이 당첨과 동시에 소멸된 사람이거나, 살던 집에서 강제로 철거당한 원주민,수십년을 무주택으로 살아온 국가유공자, 사회배려가 필요한 세대 등이 다수로서 이 아파트에 당첨되었다는 이유로 5년간 다른 곳에 청약금지라는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또 월 임대료는 물론 아파트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과 주택기금의 이자까지 모두 부담하며 ‘집 주인’의 책임을 다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혜택과 임차인들 보증금을 가져다가, 결국 자기자본을 투자한게 없는 건설사들이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이 공공임대아파트를 임차인들에게 시세로 팔아서 수천억원의 이윤을 남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씩 그곳에서 살아온 임차인들은 건설사의 횡포앞에서 수억원의 빚을 내서 분양을 받던가 그게 여의치 않으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이 부조리한 부동산재테크를 정당하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공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경매아파트 감정평가 할 때나 또는 은행대출할 때나 사용하는) 감정평가규칙으로 산정기준을 삼아 정작 주택법이나 임대주택법같이 공공임대아파트에 직접 관련되는 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다수의 판례(2010다 55309, 2013다9211193 등)를 통해 공공임대아파트가 임대사업자들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부당하게 산정된 공공임대 분양가 소송에서 모두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건설사들이 돈에 눈이 멀어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데 국토부는 이 부조리를 개선하기는 커녕 김현미장관이 나서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등 공언을 하고, 성남시가 이 부조리한 분양절차를 따르도록 지침을 내렸으며 결국 은수미 성남시장은 건설사들이 요구한 분양금액을 승인함으로서 이 부조리한 배임행위의 공범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 국가 재원이 투입된 공공택지위에 지은 공공임대아파트를 임차인에게 시세를 강요하며 수천억원의 폭리를 취하는 10년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들(**, **, **, **)을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또한 이들에게 원가이하로 공공재를 팔아서 결과적으로 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한 토지주택공사 사장과 담당자. 이들을 비호하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도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 담당자, 이 부조리한 금액을 분양가로 승인한 은수미 성남시장과 성남시 담당자들의 배임행위에 대해 조사하셔서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주실것을 간청합니다. 분양받을 돈이 없어서 10년공공임대아파트를 선택한 임차인들에게 돈 없으면 얼마 남겨먹고 나가라는 집권여당, 만일 이대로 그냥 가면 전국의 10년공공임대 임차인 가족들은 집권여당에 그 책임을 꼭 묻겠습니다. 토건마피아들의 추악한 욕심과 마피아들과 유착한 관료집단들 그리고 이를 모른체하는 정치인들로 인해 이 문제는 현재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 입니다. 법무부장관님 , 검찰총장님. ‘이게 나라냐’ 라는 질문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하고 살아야 합니까? 돈 없고 힘없는 국민들도 나라다운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꼭 조사하셔서 합당한 처벌을 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20년 중학교 배정 의혹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2-04 ~ 2020-03-05
참여인원: 1,348

안녕하십니다 금년 중학교 배정을 먼거리로 배정 받은 학생 엄마입니다 이번 중학교 배정 결과에 의문이 있어 이렇게 글 을 남깁니다 저희 아파트는 코앞에 두군데 **중학교,**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배정 결과에서 ** 중학교가 0%로 가 나왔습니다 컴퓨터 추첨결과로만 보기엔 0%로 나올 확률이 없어 궁금증에 교육청에 물 본 결과 답변은 **중학교 포함한 컴퓨터 추첨으로 한 결과 라고만 주장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결과치에 **중도 몇명이라도 배정을 받아야 했음 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파트 입학 예정인 250명 아이들 중 많은 아이들이 **중학교를 가게되었고 20%의 아이들만 도보 30 넘는 거리에...버스 배차 가격도 10분 이상 걸리는...8차선 도로까지 지나야하고, 초등학교 같이 다니던 친구들도 없는.. 중학교로 배정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청 과장님말씀 처럼 과밀이고 황금돼지때 아이들이 많아 그쪽으로 까지 튕겨져 나갔다 하신다면... 황금돼지띠 아이들 올해 갑자기 늘어난거 아납니다 태어났던 2007년 부터.... 아이들이 많다 라는걸 교육청에서도 분명 알고 계셨을 상황으로 이 사단이 나기전에 해결이 교실 확대와시설확충이 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학교 배정 추첨 하기전 학부모들께 미리 먼거리 중학교에 대한 공지를 해주셨으면 이해 했을텐데 어느 학교는 공지 하고 어느 학교는 왜 공지를 안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이상황이 전혀 납득이 안되어 배정 통지서 받은 날 이후로 계속 교육청과 접촉하고 있지만 해결 안되는 답답한 마음에 청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저희 아파트에서 왜 근거리 중학교 두곳 중 한곳은 ** 되었는지 의혹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왜 홈스쿨이나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은 공통교과서 지급이 안되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2-04 ~ 2020-03-05
참여인원: 428

왜 홈스쿨이나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은 공통교과서 지급이 안되나요?! 우리나라는 초등 무상교육 국가입니다. 그럼 인가학교가 아닌 홈스쿨이나 비인가학교 (대안학교) 를 다니더라도 공통교과서는 무상지원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며 우리나라 국민으로써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내부 지침에는 홈스쿨 또는 비인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공통교과서를 줄 수 없다고합니다. 하여 대부분의 홈스쿨 또는 비인가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은 사비로 따로 구입하거나 인가학교로 입학하여 교과서를 받은후 다시 전학을 가는등 복잡하고 불편한 편법아닌 편법으로 교과서를 받아야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인가학교 교육을 받는 학생이기 이전에 국민이며 공평하게 교육지원을 받을수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학교들은 매년 신학기가되면 여유있게 학생수를 예상하여 미리 교재를 신청하여 받습니다. 그중 다양한 이유로 다른교육방식을 선택하는 부모와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의 남은 교재는 어떻게 되나요? 재고로 되있다가 폐기되는건가요? ...... 아이들을 행복하고 자유롭게 그리고 다양하게 교육시킬수 있는 제도와 법을 상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우리아이들에 어떤 교육을 받던 국가에서 지급되는 교육지원 중 기본인 교과서지급을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중국 전지역 입국 금지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4 ~ 2020-03-05
참여인원: 4,836

최근 2주 이내 후베이성 방문자가 아닌, '중국 전지역'의 중국인 입국 금지가 시급합니다.
제목: 동남권 신공항 415총선 전에 결정 및 발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2-04 ~ 2020-03-05
참여인원: 396

동남권 신공항 선정에 오랫동안 세월을 낭비하고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 부산시민으로서 너무나 한스럽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생각할 때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며 관련물류산업과 시너지효과를 최대로 낼 수 있는 가덕신공항이 되어야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부디 정부는 부산 울산 경남 주민들의 숙원인 동남권신공항을 가덕신공항으로 선정하고 2020.04.15. 총선 전에 발표해서 국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소득 제한을 두고 있는 공공분양의 분양가가 평당 2,200만원인 것이 가당한 것입니까!(과천 공공분양) 수도권 공공주택 분양가의 질서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2-04 ~ 2020-03-05
참여인원: 736

존경하는 대통령님. 애타게 기다리던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의 첫 분양 소식-‘S9블록 공공분양’ 2월 말 분양-이 들려왔습니다.(뉴스1 참조) 하지만 반가운 소식은 잠시였고 그동안 지친 마음 한 켠을 무겁게 내리누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1. 소득 기준이 존재하는 공공분양. 평당 분양가 2,200만원 대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민간분양 분양가와 무엇이 다른가. 한 달 전(19년 12월)에 분양한 송파 북위례 호반써밋I의 분양가는 평당 2,205만원이었습니다. 지정타 S9 공공분양 25평의 경우 **건설의 제시 분양가대로라면 5억 5천만원이 되며 이에 옵션 추가, 관련 세금 납부 등을 포함하면 최종 총 6억 가량이 됩니다. 소득 기준 이하가 되어야 당첨 자격이 부여되지만, 위의 금액은 당첨자가 감당 가능한 공공분양 금액의 선을 한참 넘어서 있습니다. 공공분양이라면 서민들이 성실히 근무하여 감당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 과천 공공분양 S9블록의 설계상 구조 및 자재의 실태 **건설 관계자는 “공공분양이라고 해서 꼭 민간분양보다 낮게 받을 이유가 없다. 왜 분양가를 낮추어야 하느냐”라고 주장했습니다.(뉴스2 참조) 하지만 2018년 8월에 국토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은 고시문에 실려있는 건축 설계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입니다.(자료1 참조) 이는 일자형 벽식구조로 지진에 대한 내진력이 다소 떨어지며 주로 건축비를 줄이고 빨리 짓기 위해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민간분양 또는 재건축 아파트에서 주로 취급하는 ‘철근철골 콘크리트 무량판 구조’의 경우, 내진력과 소음, 공간 활용도 등에서 벽식구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자재 차이는 더 나열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3. 과천 공공분양 S9블록의 위치 뉴스 기사들은 끊임없이 과천 본도심의 아파트들의 평균 가격과 비교합니다만 이는 재건축들로 인해 2배 가량 상승한 금액입니다. 공공분양 아파트의 위치는 본도심에서 보이지 않는 과천 최남단이며 약 3~4km 떨어져 있습니다. 4. 최근의 공공분양 분양가(*신희타 제외) 2018년 12월 남양주다산B3(자연&자이) - 평당 1,280만원 2018년 12월 하남감일 B3,B4 - 평당 1,650만원 5.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민간분양(S6) 심의분양가 2,205만원과의 차이는 무엇??? 분양가 심사위원의 전문성과 심사 주체로서의 적합성에 대해서 건설사들은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위의 분양가는 건설사의 입장(수익)까지 고려하여 도출한 금액입니다. 소득제한이 있는 공공분양과 그렇지 않은 민간분양의 분양가 차이는 반드시 필요하며 최소한 자재, 구조 및 입지 조건 등의 차이만 반영해도 약 20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오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6. 과천 공공분양의 적정 분양가 1,750~1,900만원 (공공주택 60m2 이하의 경우) 택지공급가격기준이 기존 ‘조성원가의 90%’에서 2015년 9월에 ‘감정가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평당 택지비(+택지가산비)를 약 1,100만원으로 예상하며 건축비의 경우 통상 650만원으로 봅니다. 그러면 적정 분양가는 평당 1,750만원이 나오며 표준건축비 인상 등의 제반 요소를 반영하여도 1,900만원을 넘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이미 충분한 기본 수익이 포함된 금액) 7. LH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바라는 점 대통령님. LH의 존재 이유는 ‘서민의 주거 복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공분양의 ‘공공성’은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만 LH분심위는 작년 5월 공공분양 분양가를 약 2,300만원으로 심사하여 국토부장관의 재고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LH 분심위는 ‘공공성’을 지키는 원칙이 필요합니다.(빠른 시일 내에 LH 분심위도 지자체 분심위처럼 회의록이 공개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과천 공공분양의 분양가는 향후 수도권 전체 분양가의 출발선입니다. 객관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공분양 분양 소식에 숟가락만 얹은 신창현 의왕과천 국회의원(뉴스3 참조) 지난 12월, 본인의 의정보고서에 지정타 업적으로 단 하나 ‘우정병원 철거 및 아파트 신축’을 올렸습니다만 그것은 신 의원의 업적이 아닙니다. 지역 의원으로서 약 4년간 지정타 분양을 위해 그 어떤 노력의 모습도 보여주지 않은 신 의원이 남은 기간 지정타 민간분양의 분양을 확실히 앞당기지 않는다면 과천과 의왕의 지정타 분양 대기자들의 표는 진실한 일꾼에게 향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부동산에 있어서 사리사욕을 위해 감언을 일삼는 자들에게 속지 마시고 현재 한국 부동산의 썩은 현실 내부를 들여다봐 주십시오.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함께 현실을 직시해주십시오. 서민들의 주택 고통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주십시오. <참고 자료> [뉴스1] 과천 아파트 분양, 다음달 '물꼬' 튼다…1년여 지연(뉴시스 20.01.30)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30_0000903132&cID=10803&pID=14000 [뉴스2] 지정타 S9 제이드자이 분양, LH와 ** 입장차 커 진통(이슈게이트 19.12.02.)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6766&sm=w_total&stx=**%EA%B1%B4%EC%84%A4&stx2=&w_section1=&sdate=&edate= [뉴스3] 신창현 현 의왕과천 국회의원,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 2월 중 분양 예정(중부일보 20.01.30)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395983 [자료1] 국토교통부 변경승인고시문(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분양 S-9블록)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mode=view&idx=233303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한폐렴 3번확진자 **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4 ~ 2020-03-05
참여인원: 655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서구 식사동에 거주중인 두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우한폐렴 세번째 확진자에대한 강력 처벌을 청원하기다. 세번째 확진자는 우한에서 넘어와서 발열증상이 있는것을 인지했으면서도 온갖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2차감염 3차감염에 수많은 국민들한테 치사율 높은 질병을 퍼뜨렸고 사망자도 곧 나올텐데 사실상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길 기원하지만 혹여라도 사망자가 나오면 즉시 연쇄살인죄로 재판에 회부하여야 하며 사망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살인미수에 준하는 형량을 받고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가게 해야합니다 인간으로서 어쩜 그리 파렴치할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따위 인간이 멀쩡히 처벌안받고 밖에 나돌아다니는 사회에서 우리아이들 살게하고싶지 않습니다 부디 현명한 처분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하야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4 ~ 2020-03-05
참여인원: 4,447

우한 폐렴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에 관심이나 있는건지, 바이러스 퇴치에 정말 총력을 기울이는건지 의심스럽고 대처능력에 실망감이 매우 큽니다. 자국민들 쓸 마스크도 없는데 200만개를 중국에 지원하는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입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자기 나라 인민을 생각하여 중국인은 입국 불허한다고 합니다. 6년전 어느 날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는 여객선에서는 누군가 안심하라고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이란 사람은 강력한 조치 없이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말고 정부를 믿어달라고 합니다. 6년 전 세월호를 죽음으로 내몰고 간 누군가와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이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책임지고 물러나십시오. 실망입니다.
제목: 우한폐렴 관련 중국인 입국 금지  방치하는 문재인을 규탄할 시민들을 모집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4 ~ 2020-03-05
참여인원: 1,764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우한폐렴에 70억 지구인이 불안에 떨고 독재국가 북한 조차 중국과 동맹 무시하고 중국관광객 무기한 입국 금지 발표하고 미국은 미국답게 전세기 보내고 필리핀 도 중국광관객을 전원 출국시키고 있는 상황에 현 문재인청와대는 자나깨나 중국몽, 조국가족몽,유재수몽,불법선거 송철호 살리기에만 급급하여 국민청원 50만을 돌파한 중국인입국금지에 대한 청원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 입니까? 이건 나라입니까? 이건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중국의 속국으로써 행태로밖에 보여지지 않으며 이런 상황인데 중국과관계를 염려하는 더블당 원내대표 이인영의 오늘자 발언은 과히 주권국 국민이 아닌 중국공산당의 노예들이구나 하는 의심을 품지 않을수 없습니다. 난민청원 70만명 목소리를 묵살하고 조국관련 청원 20만 짜리는 인권위에 보내는 해프닝. 국민 여러분. 좌.우를 떠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생명이 달린 시급한 우한폐렴보다 무능하고 안일한 문재인정권에 더 화가 납니다. 우리 자녀들 목숨은 우리 부모들이 지켜야 합니다. 이 정부는 절대 지켜주지 않습니다. 문재인정권은 더 이상 대한민국 정부가 아님을 확신하며 이에 여러분들의 규탄서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국내 3호 우한 폐렴 확진 남성을 처벌하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2-04 ~ 2020-03-05
참여인원: 1,175

• 국내 세 번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54살 한국 남성은 20일 밤 입국한 뒤 먼저 경기도 일산의 모친 집을 찾았고 주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인과 렌트카를 이용해 낮 1시쯤 서울 신사동의 한 성형외과를 방문했고 인근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뒤 역삼동의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다음 날 22일에도 다시 같은 성형외과에 들렀고 인근 음식점과 커피숍을 이용했습니다. 바로 이날 저녁부터 발열 등 몸살 증상을 느꼈는데 이튿날인 23일에는 한강에 산책을 나가 한강공원 편의점도 이용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는 또 신사동 성형외과를 들렀다가 오후에 일산 모친 집으로 돌아갔고 다시 주변 커피숍과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제인 오전에야 기침과 가래 증상이 나타나자 1339에 신고해 밤늦게 병원으로 이송됐고 결국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 • 이 50대 우한 거주 한국 남성은 본인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태연스럽게 강남과 일산 곳곳을 누볐습니다. 또 이동경로에 대해서도 함구하는 등 조사에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이후 이 확진 남성과 강남 모 약국에서 20대 여성이 접촉한 후 현재 우한 폐렴 의심으로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격리 중입니다. ❌ • 비슷한 사례가 있던 대만서는 우한에 다녀온 후 감염 증상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남성에게 벌금 30만 대만 달러 약 1165만 원을 벌금으로 부과했습니다. 공항 검역만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 입국하는 감염자들을 미리 막아내기는 역부족입니다. 다만 위 남성 확진자처럼 증상이 있음에도, 국가재난대책 메뉴얼을 철저히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해 2차 감염으로 자국민을 위협하는 사람들에 대해 제도적인 처벌이 마련되야 합니다 주의만으로는 개개인의 행동을 제재할 수 없습니다. 중국 인접 국가들이 국경 폐쇄, 우한 여행자들의 입국 금지, 벌금 부과, 감염 중국인 중국 본토 반환 등 강도 높은 재난 대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건 복지부에서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로 격상한 만큼 환자 유입 차단 강화와 해당 부서 격려를 넘어선 특별법 마련이 필요합니다. 더욱 적극적인 조치로 자국민 수호에 앞장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