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답변도 하지않는 허울좋은 국민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2

대통령 되기전에 소통을강조하던 보여주기 행정 국민청원괴 국민소통수석 현시점 무엇을 소통하나요?이낙연 강경화 윤은혜로 소통하시나요? 아니면 국민폭행 음주운전 프로골퍼로 소통하시나요? 아니면 원전없에고 전기아끼기운동의 일환으로 촛불로 소통 하시나요? 조국은 그냥 학교로보내주시고 지형하고 고모부 죽인놈하고는 그만 놀아주시고 현상황의 국민들 삶에 소통좀 해주시죠? 저기 그렇게 반대하시던 대통령전용기타고 그만좀 놀러다니시고요노벨상도 그만좀 노리시고
제목: :사학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

:개편:개국:기자회견:잠시후:개편:개국:새로운코너으로:부터:부탁:까지:계속:단둑:기자회견:기지:가자:가지:기자:에서:으로:집:우리집:서명:설명:성명:이름:아름:어름:S:나:본인:안경:대표이사장자주:안경MC메인자소개팅신정환대한민국청와대브리핑공단사장금융그룹지주식회공단사장오픈방송복귀:부산광역시동래구수안동한진아파트103동406호166¯661051¯959¯6125:2019년1월1일화요일시밤0시0분:
제목: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게 훈장을 주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13

노회찬도 훈장을 줬으니 나라를 위해 수십년을 헌신하고 억울한 죄명을 뒤집어 쓰고 부하들이라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자결을 선택한 이재수 전기무사령에게 훈장을 추서하자!
제목: 일왕의 생일 잔치를 하는 것을 계속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25

한해 두해 몇해를 지나 참고 지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어 청원합니다. 개인적으로 호텔을 대관하여 한다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버젓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나 자신 그리고 국가가 매우 개탄스럽고 한심하고 무능하게 보일 지경입니다. 참석하는 사람들도 고위직에 있는 사회 지도층이라는 것도 매우 놀랍고 아프게 합니다. 참! 요상하고 황당하여 무어라 말을 잇지 못 할 지경입니다.
제목: 대한민국에서 약자는 보호받지 못하는게 현실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5

저는 올해 1월12일에 일용직 일을 하다가 추락사고가 있어서 몸을 다쳤습니다. (주)세원전설이란 회사의 일이었고 일당30만원에 일을 해주기로 담당자와 전화상으로 합의가 되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소방시설 전기일을 하는 노동자입니다. 소방전기일을 한지 16년정도 되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기술이 괞찮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있고 서울에서 일을해도 일당 20만원 이상 받습니다. 다친 현장은 천안이었고 제 차로 움직여야 하기때문에 유류비,톨비,식대등 해서 3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소방일은 2인1조로 일을 합니다. 당시 저와 동급의 기술자가 같이 가는 것으로 60만원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에 당일에 같이 가기로 했던 친구가 갑자기 일이 생겨 그 친구가 데리고 있던 보조인력을 데리고 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추락으로 흉추12번 압박골절 진단 등 몸을 다쳐 입원,통원치료 포함 6개월 정도 일을 못했습니다. 세원전설측에서는 걱정말라고 산재처리해준다더니 차일피일 미루어 할수없이 노무사를 통해 산재처리를 접수 했습니다. 저는 보조인력을 직접 고용한 적도 없고 보조인력의 임금도 제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3월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진술서 작성하러 오라고해서 갔습니다. 병원에 계속 누워있다가 딱딱한 보조기 차고 몇시간 차 타고 천안까지 갔습니다. 솔직히 몸이 너무 힘들어서 빨리 작성하고 병원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보조인력은 일당을 얼마정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한건데 이게 제가 직접 고용해서 제가 인건비를 주는 걸로 와전이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담당 직원이 확인 해보라고 진술서를 보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몸이 힘드니까 제대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결국엔 지금 3차까지 산재요양신청이 불승인 되었습니다. 보조 인력을 제가 고용한게 아니라고 보조인력의 통장거래 내역까지 제출 했는데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근로복지공단에서 1차부터 불승인 판정을 했으니까 자신들이 뒤집기가 힘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1월 말에 마지막으로 세종시 고용노동부에 가서 3차 진술을 했는데 제가 일하는 현장 계통의 전문가는 하나도 없는것 같고 심사위원 한분이 묻더군요. 어떻게 해서 일당이 30만원 이냐구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웃으시면서 물어 보시더군요. 현장일 하는 사람들은 일당 20만원이건 30만원이건 받으면 안되나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기술로 그에 합당한 인건비를 받는게 죄입니까? 무슨 의사나 변호사나 기업인이나 되어야 인건비 20만원 30만원을 인정 받습니까? 제가 지금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초등생 자녀 2명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보증금도 다 대출이구요. 치료비만 100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6개월 동안의 생활비 빛 얻어서 생활했습니다. 애들 좋하하는 피아노,미술,태권도 학원 다 끊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빌린 돈 원금은 커녕 이자만 한달에 40만원 넘게 내고 있습니다. 몸은 다쳐서 힘든일을 제대로 못하고 억울합니다. 대한민국은 정권은 바뀌었어도 약자들은 아직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을 끌고 가기도 점점 힘듭니다. 죽고 싶습니다.
제목: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대하여 대통령님의 거부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250

이번에 본회의에 통과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표면상으로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한 법안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다분히 남성차별적, 트랜스잰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로 얼룩진 소위 레디컬 페미니즘의 여성우월주의적 법안으로, 그 자체가 다분히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안입니다. 또한 가뜩이나 현재 레디컬 페니니즘 세력들의 만행으로 남녀갈등이 극대화 되가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한쪽 편만을 들어주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회가 겉잡을 수 없을만큼 큰 혼란과 분열에 빠지게 될것입니다.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아닙니까. 촛불로 적폐를 청산하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고자 세워진 정부가 남녀간 갈등을 부추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대통령께서 남북평화 정착을 위해 정신없이 노력을 해오신 바를 압니다. 그래서 국내의 수많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는 점도 이해하고, 이전 정권의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답습하지 않고자 행정부 너머로 영향력을 최대한 자제하고 원리원칙대로 하고자 함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칼을 뽑으셔야 합니다. 촛불을 든 국민들이 권력이란 칼을 당신께 쥐어준 것은 그저 행정부 일만 원리원칙대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칼을 의롭게 써서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분열을 종식시키라 쥐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레디컬 페미니스트 등 극단적 여성계가 남녀갈등을 매개체로 사회 분열을 야기해 촛불혁명의 과업을 무너뜨리고자 하는데 어찌 대통령게서는 아직도 칼을 쓰지 않으십니까. 촛불을 들었던 국민으로서 부탁함과 동시에 요구하건데, 남녀갈등을 심화시켜 사회를 분열시키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시어 갈수록 심화되어가는 남녀갈등을 진정시키시고 극단으로 치닫는 여성우월주의 세력들에 대하여 칼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심지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탄핵된 범죄자 박근혜씨를 복권시키고 문대통령님을 탄핵해야 한다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제목: 한유총대변인으로 전락해서 유치원 3법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해체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453

박용진의원이 발의한 유치원3법의 입법을 온몸으로 저지해서 방해하고 결국 무산시킨 국민여론을 무시한 자유한국당의 민낯을 확인할수있었습니다 국민의 편이 아니고 한유총의 편임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해채해주세요
제목: 2019년도 군월급을 인상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5

국회의원 연봉은 2000만원 인상 시킨다는데 나라를 위해서 돈도 얼마안주는 군인은 사람이 아닙니까?? 군인도 월급 인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꼭 인상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귄력남용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2

**동지구대공권력남용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살인해도 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9

우리나라는 살인해도 됩니다. 형제를 죽여도 멋진놈이고 고모부를죽여도 호탕한놈입니다. 그런놈을 초대한다고 나라가들썩이고 그런놈을 쌍수로 환영하는것이 마땅하다합니다. 이유는 그놈이 가진 무기를 더이상 휘두르지만 않으면 된답니다. 이거 현재 교도소에있는 살인범들 다석방하고 석방축하 파티하는것하고 다른것이 뭔가요?? 살인범이 농담한마디 했습니다. 그게 유머감각인가요? 호시탐탐 님들 주머니를 노리는 무서운 강도가 님에게 가벼운농담 했어요 웃음이나오나요? 대통령님 국민이 우스워요? 촛불하나 들면 다해결되요? 김정은 방한 결사반대 김정은 오면 돌던지면 나 구속되나요?? 지형을죽이고 고모부를 죽인놈에게 돌던지면 나만구속되는거임? 이게 헌법이 있는 자유민주국가 맞는거임?
제목: 인터넷이 알파벳이 아닌 한글로 시작되도록 해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

제목대로입니다. 이 코너만 해도 그러네요. 글자의 시작이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이 됩니까? 포탈사이트는 물론 작은 인터넷까지도 거의가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한다는겁니다. 활자판을 보고한참을 타자를치고 화면을 보면 알파벳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럴때 기분은 한국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ㄷ는 생각을 가집니다. 당연히 한글로 시작되어야하고 영어가 필요할시에는 영어 키를 클릭해서 쓰면 됩니다. 정말 짜증 나는 나라입니다. 북한 ,일본, 중국 모든 나라가 자기나라말을 우선시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이 자기나라말을 2등급으로 분류한다는겁니다. 이러고도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겁니까? 외국으로부터 접대를 못 받는것 마찬가지로 국가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억울한데 글자까지 그렇게 몰아가는 한국은 오래가지 않을겁니다. 반드시 한글로 시작이 되는 웹사이트 체제로 유도해야 할겁니다. 한국이 영어의 나라입니까? 영어가 모국어라면 한글을 당연히 폐지하세요.
제목: 쿠팡을 칭찬합니다. 대한민국에 더욱더 이런기업이 많이 나오도록 신경써 주시길 바람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

쿠팡에서 플렉스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날 , 플렉스를 신청, 배송알바를 와이프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와이프와 같이 94개를 배송하여,188,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쿠팡이 적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알바비를 줘도 되나 싶을정도로, 많이 받아서 고마워서, 이렇게 쿠팡을 칭찬해 주십사.. 청원을 드림니다. 잘은 모르지만, 뉴스에서 보면, 공유경제라고 하나... 소비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 쿠팡과 같은 .. 요즘 쿠팡덕에 , 통장 잔고도 올라가고 있고.. 가계살림도 보탬이 많이 되고있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쿠팡 같은 기업에 세제혜택도 많이 해주시고.. 더욱더 이런 기업이 많이 창출될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림니다. 요즘은 쿠팡덕에 웃고 삽니다.. ~ 쿠팡 파이팅 !
제목: 노인 인플란트 벼이식 비용 약 100만원  정부 보조 제정 법안 마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2

노인 임플란트 비용은 37만원 뼈 이식은 80만원 이상 노인 임플란트 시술시 노인은 잇몸뼈가 없어서 대다수가 뼈이식 을 해야 합니다. 치과 에 문의해 보니 임플란트는 보험적용 37만원 인데 뼈 이식 비용은 치아 발치후 사용 하는양에 따라 결정되며 최소 30만원 에서 100만원 이상 이라고 합니다 노인의 경우는 대부분 80만원 에서 100만원 이상 이라고 합니다. 임플란트 37만원 + 뼈이식 80만원 이상 = 최소 한개당 117만원 이상의 비요이 소요 됩니다 이비용을 정부가 건강보험 에서 지불 하거나 건강보험 재정이 어렵다면 정부보조로 지급하는 법안을 제정해 주십시요.
제목: 사람이 먼저다 하시더니 거기엔 남자는 없나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21

온갓 패드립과 차별적언어를 일삼는 메갈 워마드등에겐 아무런 제재조취도 하지않으시면서 그에 대항하는 사람들에겐 여성폭력방지법으로 철퇴를 내리겠다니요? 당신들이 사는 나라는 국토안에 여자만있고 남자는 없습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아마존국가가되었나요? 무고죄의 대한 보상규정도 마련되어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서워서 여성을 피할려고하면 성차별이라고하고 정책에 부당한면이 있어 이의제기를 해도 무시하기만하고 오늘 뉴스를 보니 흥미로운게 나옵니다. 남편을 죽인 여성은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양예원 사건의 연류된자로 인터넷에 사진 뿌린 남성은 징역 4년을 먹었더군요. 대한민국내 남자목숨은 개값도 안되나 봅니다. 이젠 모르겠네요. 문재인 대통령님이고 민주당의원들이고 소식을 접할수록 초반에 걸었떤 기대는 그 배가되는 실망으로 돌아오니..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신다구요? 네 전 그냥 멀찍히 떨어져 당신들이 만들어갈 나라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당신들과 여성들이 만든 나라가 어떤나라인지. 두눈 똑똑히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같은 하찮은 한남충들은 당신들이 만들어갈 나라의 한축엔 끼지도 못할테니 더욱 그래야겠네요.
제목: 적당히좀 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6

여성폭력 방지법??ㅋㅋㅋㅋㅋㅋㅋㅋ 페미니스트?ㅋㅋㅋㅋㅋㅋㅋ 군인 노예?ㅋㅋㅋㅋㅋㅋㅋㅋ 남성노예제라고 해 그냥 ㅋㅋㅋㅋㅋ 적당히 하셔야지ㅋㅋㅋㅋㅋ
제목: 문 박 이가 나라 망치는군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5

문 문재인 박 박근헤 이 이명박 문재인은 무능 박근헤와 이명박은 욕망과 위선 거짓 무능과 거짓과 욕심에 정치인 나라를 망치는군아 이완용을 비판하지 말고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제목: 여자랑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8

개꿀~~~~ 남자는 노예!! 여자는 꿀!! 페미는 씹 꿀!! 힘들게 일하고 착실한 사람들은 호구!! 남들 죽이거 돈 훔치면 개이득!! 계속 이따위로 해보세요 초등학생 90퍼센트 이상이 살인자,도둑 장래희망이 나오나 안나오나
제목: 국회의 잘못된 관행, 국민을 대신해 대통령 님 의 경고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28

http://news.jtbc.joins.com/html/429/NB11739429.html 오늘 이 기사를 보고 너무나 화가나서 이렇게 청원을 남깁니다. 민생 예산, 심지어 한부모 가정 대상 예산도 깍아 내리는 마당에 TK 지역 SOC 예산 을 양보하고 합의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의 지지자 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 당원 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지와는 별개로 쓴소리를 합니다. 국정을 농단하고, 국정 정상화를 온갖 방해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 과 예산을 거래하는 주체가 제가 지지하는 당 이라는 것이 더욱더 화가 납니다. 그것도 민생 예산을 깍으면서, 자유한국당 지역 SOC 예산을 늘리는 결과 로 더욱더 실망감을 느낍니다. 아무리 의회 정치가 타협 의 결과라 하지만, 제 눈엔 민생예산을 볼모로 한 협박 에 무릎 꿇은 모습으로 비춰 집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 광화문 거리 한복판 에서 촛불을 들고, 국정 을 농단하고 부조리함을 규탄 하였습니다. 그러하여 민중들의 잘못된 것에 대한 저항으로 지금의 정부가 탄생 하였습니다. 다만, 국회는 이러한 민중의 저항과 분노가 와닿지 않은가 봅니다. 다시한번 국민들을 이러한 결과로 실망을 시키고 다시한번 한숨을 나오게 합니다. 아직도 과거의 익숙하고 잘못된 관행에 작별을 고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에 게을러 지고, 벌써부터 승리의 샴페인에 취하여 비틀거린다면, 그 역시도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의 한사람으로 부탁 드립니다. 부디, 이러한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함을 대통령 님께서 국민을 대신해 쓴소리를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국민이 먼저인 나라,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목: 아직도 지켜지지않는 허점많은 노동법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8

2018년이 다 끝나가고 2019년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회적 문제가 개선되어왔고 또 개선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법에는 아직도 허점이 많고 사용자(고용주)들은 그 맹점을 이용해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용자(고용주)들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4대 보험 가입, 주휴수당 지급, 휴게시간 준수, 초과수당 지급, 휴일근무수당 지급 등 법적으로 보장돼야 할 것들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용자(고용주)들은 허위 광고 후 계약조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시급에 명목상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사실상 최저시급보다 못한 급여를 받고 노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의 허점으로 인한 노동 착취가 노동자의 인권과 소득보장을 막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의하면 경제활동인구의 소득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하고 증가되어야 하는데, 노동법의 맹점과 인식의 문제 때문에 올라가는 세금 대비 오히려 소득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노동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개정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제목: 마트내 장애인주차공간에 대해서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과태료 끊었네요.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너무 억울하고 과태료과 너무 과한것 같아서 적어봅니다. 오늘 과태료를 (딱지)를 받은곳과 거주하는곳은 거리가 조금 되는 편입니다. 오늘 간곳은 인천논현역 홈플러스를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마트와는 달리 주차공간이 협소하더군요 처음에 지하로 내려가보니 길도 좁고 차량들이 주차가 많이 되있어서 좀더 앞으로 가다가 한자리 있길래 주차하려다가 땅에 그려진 장애인 표시 보고 주차를 안하고 코너 도는 앞쪽 상단에 녹색불이 보여 빨리 주차하고 화장실가자란 생각으로 주차를 하고 마트 올라갔습니다. 주차도 막무가내로 주차한것이 아니라 다음 옆차가 주차할때 불편 느낄수 있을까봐 최대한 (기둥)벽으로 붙어놓았죠 cctv보면 다 나올겁니다. 물론 점점 소변도 급해지고 그러다 보니 확인 제대로 안한 제 잘못도 있습니다. (사실 다들 그럴겁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펫말 이런건 대부분 못보죠 거의 땅바닥 보고 판단들 하죠 저도 그랬고 제 주변지인들도 대다수 그런편입니다.) 즉 잘못이 없다는건 아닙니다 다만 고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장애인주차구역에 관한 기사도 많이 나와서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기사를 봤었습니다. 더욱이 제차가 거의 20년되가는 차입니다(구베르나 2001). 즉 서민층이고 돈도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고의로 거기에 세웠을까요? 부식도 있는 차량인데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과태료가 올랐다는걸 알고 있는데도요? 그런곳 주차하면 과태료도 많게 부과한다는것쯤은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기사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들었었죠) 가끔 화장실 급할때 갓길에 세워놨다 불법주정차로 딱지 떼어본적은 있습니다. 이러부분에서 과태료는 인정합니다. 그걸 감안하고 화장실을 갔던 것이구요 헌데 이번 상황은 다릅니다. 저역시 사회복지사 몇해전 2급을 취득한 상황이구요 (현재 해당일은 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 말을 꺼낸 이유가 그런부분을 다 알고 있는데 고의로 주차를 했을까요?? 분명 저처럼 실수로 세워보신분들 은근 될겁니다. 그러다 아 장애인지정구역이구나 하고 차를 빼보신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 역시 이번에는 실수였습니다. 위에 말했듯이 도착전부터 화장실이 조금 급한 상황이었구요 일단은 주차 빨리해서 화장실 가자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만약 마트에서 cctv를 보여준다면 이동경로 보면 바로 화장실부터 갔을거라는걸 말씀드릴수 있네요 첫번째 주차하려고 했던곳이 장애인표시가 보여서 안했던것도 보여드릴 수 있구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 청원 한다는건 사실 좀 억지스럽기도 하고 안좋게 보일 순 있겠지만 저와같은 실수 하는분들 더 있을것이고 요즘 경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진짜 이렇게 과태료를 과하게 내는게 너무 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악의또는 과실이 있다면 말이 달라지죠.) 제 실수라고 해도 잘못인건 잘못이니깐 과태료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억울하고 과태료가 너무 과합니다. 같은 홈플러스라고 해도 진열되 있는 제품들이 다르기에 집과 멀지만 거기까지 가서 저렴하게 사오려고 갔다가 되려 날벼락 맞은셈이 되었네요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적어도 경고나 그런건 주어야 하지 않나 싶냐 이겁니다.. 다음주 월요일 구청에 이의신청 해보긴 할건데 물론 거의 안들어진다고 봐야겠죠 헌데 이번엔 너무 억울해서 이의신청도 하고 청원도 올려봅니다. 장애인 주차시설을 차라리 한곳으로 다 몰아서 만들어야 한다고 보네요 어떤 마트는 너무 섞여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처럼 무슨 급한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화장실이나 주차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뒤에서 계속 차들이 줄서있으면 미안하니깐 초보운전자들중에는 그냥 주차하는 사람도 본적이 있습니다. 저역시 예전 인천 남구에 위치한 홈플러스에서 멀쩡한 분이 주차하시길래 오지랖 부려서 빼라고 한적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분도 화장실 급해서 빠르게 주차하다보니 못봤다고 하더군요 즉 행정처분 마땅히 따르겠습니다. 제 실수니깐. 하지만 이런건 좀 봐뀌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서민들한테 10만원이면 적은돈 아닙니다. 과태료를 조금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제 글을 보면 분명 욕하실분도 생길테지만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이해가 될겁니다. 저역시 몸 불편하신분들 존중합니다. 배려도 해줘야 하는게 맞구요 평소에도 그리 살아왔다고 자부 할수도 있구요 헌데 이번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합니다. 무조건 세웠다고 과태료 끊는것보다 경고주는 방식으로 하는것이 어떨까 싶네요 특히 요즘같은 단속이 심한경우에 장애인지정위치에 당당하게 주차할일 없겠죠.. 말이 정리가 안되서 횡설수설 적었네요. 이해해주시길... 무튼 예외규정을 좀더 두시거나 경고를 하시거나 하는걸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붙은것도 구청에서 직접 단속이 아닌 남이 신고를 하여 장애인협회였나?? 그런분들이 오셔서 한 것 같은데. 진짜 억울하네요. 무조건 10만원이 아닌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고 판단후에 과태료 일정액을 부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월요일 구청에 가서 이의제기 해보긴 할건데 또 분명 그렇겠죠 응급상황이거나 그런 상황일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내야되겠죠.
제목: **건설에대해 고소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저는구미에사는37살애기주부맘입니다! 다름이아니라~~모두경기가안좋은건사실입니다! 그치만,구미경기가 참많이안좋습니다! 구미옥계동의마지막 아파트**** 이라는곳에서 분양아파트를보고,계약을하였습니다!그런데,8월달입주였는데,임시사용승인을받고,하자많은아파트에, 입주를시켰습니다!구미옥계동은 비록촌이지만,나름서울로따지면 강남쯤됩니다 2억7천이라는돈을분양을받았고,입주한세대들은 등기부도 못내고,살수없는아파트에서 기나긴싸움을하면서,하루하루를살아갑니다!최근에는,물탱크에서 페인트가들어가서,애들과임신부들이장염에설사까지하였는데고,**건설은 남의나라얘기하듯이 합니다!비가오면 집안이침수가되고,미입주세대는가면하자는커녕 눈가리고아옹입니다! 청와대신문고에도올렸지만,구미시청정덕체라는분이배정이되었고,그분은처음부터불친절에,저의절실함을듣기는커녕,무시만했습니다!오늘답변이왔는데,똑같은얘기뿐입니다! 지금은임시승인보완통보확정인상태라,입주한세대도나가야되는입장인데,저희처럼일반서민들은 대출이자냈는것도힘든데다,하자가많아 해제가된아파트인데도변호사를고용해서,소송을진행해야하는입장입니다! 저는6살짜리남자아이가있습니다!제아들에게저는 항상사람은 인성이중요하고,남의입장에서서한번더생각하고말하라고가르키는엄마였는데,지금은모든게다엉망진창이되어서,화내고짜증만냅니다! 억울하게당했는데도,아무도저희들의편은커녕,갑의편에서서 이야기를합니다!저는진짜,적어도 제자식에게는 부끄럽지않은엄마와세상은아직까지, 갑보다을이 이길수있다는정의를보여주고싶습니다!도와주십시요진심으로죽을생각까지했습니다!제발도와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성폭력방지법'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90

오늘(2018년 12월 7일) 국회에서 여성에 관하여 성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차별과 혐오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여성폭력방지법' 이라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폭력' 이것은 당연히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차별과 혐오 또한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것들 중 한 가지 입니다. 그런데 이 '폭력, 차별, 혐오' 이것들을 없애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이 법안 앞에는 '여성'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입니까?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에 대한 성희롱,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 등은 방지해야 하지만 남성이 받는 피해들은 방지하지 않고 방관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이것이야 말로 여성을 중심으로 한 남성차별을 향하여 가는 사회 아닌가요? 세상 모든 사람이 보았을 때 폭력, 차별, 혐오 등은 사회에 절대적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하여 힘쓰고 법안을 통하여 더욱 힘쓰는 것은 정말 좋은 일 입니다. 하지만 그 앞에 '여성'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남성을 제외하는 법안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아니 하지 못합니다. 현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여성혐오 범죄. '강남역 살인시건'.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다 라고 주장하며 여자라서 살해당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피해자인 여성분의 죽음은 저 또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피의자 남성은 조현병 즉 정신병을 앓고있는 가운데 사회생활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피의자 그리고 그 지인들이 말하길 그는 엄청난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며 여자들이 자신을 경멸한다는 듯한 말들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신병을 앓고있던 사람이 극대화된 피해망상 증세와 함께 본인보다 체격이 작고 약해보이는 사람을 향해 범죄를 저질렀고 그 대상이 여성이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입니다. 강의 시간 중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는 여성분과 이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는 도중 왜 여성혐오 범죄냐 라고 질문을 하였고 여성분은 여자를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럼 남자를 죽였으면 남자를 혐오해서 그런거냐 라는 질문에는 그것은 아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사상에서 나온 것이며 성평등을 주장한다는 사상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논점이 조금 흐려졌지만, 본론으로 돌아가면 이 법안 또한 말도 안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안을 내는 이유. 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율이 남성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이 강력범죄율은 폭행과 흉악범죄로 나뉩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 비율은 2015년 기준 남성이 57% 여성이 29% 입니다. 이 비율을 보았을 땐 남성이 폭행을 당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성희롱, 성추행 등을 포함은 흉악범죄피해율은 여성이 약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사람이 많은 번화가, 지하철, 식당 등에서 남성이 여성과 스쳐 지나가도 여성이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남성은 본인의 무죄를 증명할 자료를 찾아야 하고 못찾을시 범죄자가 되버리는 현실에서 이 90%의 피해율 자료를 전부 신뢰할 수 있냐는 것과 남성이 집단 폭행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것과 한 여성이 스쳐 지나가는 남성에서 수치심을 느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성추행 흉악 범죄율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아야 할지 또한 의문이듭니다. 성매매. 이것은 여성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여성이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물론 성매매에 동참하는 남성들 또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지만 여기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피해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데이트폭력. 서울에 거주하는 2000여명의 여성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했냐는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90%가 피해자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이 설문지의 내용은 무엇이였을까요? '남자친구가 데이트비용 부담을 요구하였는가? 남자친구가 휴대폰 검사를 한 적이 있는가? 남자친구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가? 남자친구가 문을 쾅 닫고 나간적이 있는가?' 등 엉터리 내용을 가지고 데이트폭력 피해자로 분류해 버리는 통계자료를 쓰며 여자가 폭력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그 분들은 주장합니다. 국가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관해왔다. 언제 국가가 여성에 대학 폭력을 방관했습니까? 여성 남성 할거 없이 모두 개입하였습니다. 엉터리 법안에 더욱 문제인 것은 이 법안은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짓는 다는 것입니다. 남자도 맞으면 아프고 기분나쁘고 성추행 당하면 수치스럽습니다. 제발 좀 알아주십시요. 이 법안에서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짓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바꿔 주시길 빕니다. 대한민국 시민으로써 요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들 연금 올리지말아주세요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76

대통령님 서민이 잘살아야 나라가 잘살지않을까요? 이번 국회의원들 연금 2000천만원이나 더 올린다죠... 왜 없는 사람들은 더 없이 살아야하고...있는 사람은 더 잘살게도와주시나요.. 없는 사람들을 더 잘살게 도와주세요... 그돈으로 돈이 없어 치료 받지 못받고있는 환자들, 독거노인들,소외객층을 위해서 더 써주세요...ㅠ 국민들은 ...집값이 너무 비싸 내집조차 없습니다...월세조차 비싸구여 서민이 잘쓰고 잘먹을 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ㅠㅠㅠㅠ 너무 춥습니다...ㅠㅠ
제목: TV수신료와 다른 전기세에 대해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21

근래 OTT 셋톱박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은 유선티비보다는 휴대전화 통신사와 연계한 인터넷티비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몇년전부터 있었던 교육바람에 집에 티비가 없는 사람들도 있구요. 그런데, 전기세에 kbs에서 청구한 2,500원이 매달 추가되어 티비가 없거나 유선티비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서도 방송국이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진세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그 과정에 수신료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전기세 개혁 과정을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셋톱박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다달이 셋톱박스 이용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은 유선방송의 비용까지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TV수신료부분은 전기세에 당연한듯이 적혀 있기 때문에, 나이드신 분들께서는 뭔지도 모르고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전기세가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등의 이야기를 할 때는 왜 그런지, 정부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이윤을 내고 있는만큼, 그들도 국민들에게 좀 더 부지런하게 하나하나 상담해줄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국민들이 자신이 내는 세금에 대해 자율적으로 정부와 함께하길 바란다면 전기세에 청구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당연한듯이 포함되는것이 아닌 선택해서 낼 수 있도록 선택지를 만들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민정치는 지난정부에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조선시대에 조세 징수하듯 청구서에 요금 때려박고, 그냥 내라는 일방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이번 정부는 청와대 민원창구를 오픈한 만큼, 국민들의 알 권리를 좀 더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아파트 분양 계약금 10%상한선으로 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4

우선 서민들을 위한 주거정책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향과는 무색하게 점점 금수저가 내집가지기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듯합니다 투기 억제를 위해 대출규제 이런거 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요즘 서울시내 분양 아파트들 계약금이 10%이던게 갑자기 15-20%씩 내라고 공고하더군요 솔직히 서민들 입장에선매년 애들 키우한달 작게는 몇만원에서 몇십만원 모아 전세값 올려주고 나면 통장에 잔고는 몇천만원 있으면 다행일겁니다 무슨 배짱인지 현금 1억5천-2억을 통장에서 일시납할수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살 기회로 바뀌는 것 같아 무척 씁쓸합니다 . 대출도 다 막아논 상태서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무주택자에 애들 키우며 전세살이 하던 사람이 통장에 과연 억단위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까요? 뉴스는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이라고 나오느 대부분 국민들은 금수저를 위한 개편으로 받아들이겠네요 법적으로 20%이내로 계약금을 설정할수 있다지만 요즘 부동산 호황기라고 분양업체에서 계약금으로 서민들을 한번더 울리고 있는듯합니다 계약금 10%로 상한선 조정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육아휴직기간 2년 사용 내년 1월부터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

1세 아이를 두고 있는데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끝났고 어린이집도 자리가 없어 집에서 친정 어머니가 돌보고 있으나 어머니도 연세 있으셔서 힘들어 하십니다.저출산 대책이라면서 육아휴직및 육아기 단축 근무를 최대 2년 쓸수 있다고 하는데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바랍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릴수가 없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정책이 시행되기를 부디 살펴주십시요.
제목: 다자녀 혜택으로 청소년수당도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5

저는 중학교2학년,초4,초3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요즘 저출산의 대책이라고 매일매일 제시하는 방법을 보면 과연 내가 이나라에서 아이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울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출산장려금이니 육아휴직이니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이 자영업자들에게 과연 그렇게 와닿는 방법일까요? 대통령님도 그외 다른 나랏일을 하시는 분들이야 공무원이니 학비지원이든 여러가지 혜택이 많으셔서 그나마 아이들 교육비에 그렇게 부담이 없으셨겠지만 저소득층이니 영세 자영업하시는 분들에겐 교육비 자체가 얼마나 부담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사교육 한가지도 안시키고 학교 방과후 수업만 시켜도 만만치 않은 교육비에 생활비가 들어갑니다. 저출산의 근본개혁방법은 출산에서 어린이때가 아닌 청소년기(중,고등학생)에 더 많은 혜택을 주셔야 이치에 맞다는 생각입니다. 다자녀카드만해도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전은 큰아이가 만12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다보니 맞벌이를 해도 세 아이 키우기가 빠듯합니다. 정책을 내세우시려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세워 주세요. 먹이고 입히는건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비가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가 여럽고 힘들어서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거지요. 청소년수당도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공립 유치원 밤10시까지 개방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평범한 유치원 교사입니다. 문정부 이번에 정말 기대하고 성공했으면 합니다. 누군가는 실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전 아직 직업마다의 특징을 정확히 모르시곤 보편적인 사회의 문제점만 보았다고 생각하여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또한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한단계라 생각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교육부에서 내놓은 방안은 저같은 월급쟁이 교사에게는 충격적이여서 한마디 쓰려고 합니다. 국공립을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같이 일하는 교사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가장 높을 시기에 아이들이 10시까지 남아야 한다는건 그만큼 가정에서의 소중한 시간도 줄어 든다는 것이고 교사 또한 개인의 시간이 없어지겠죠. 좋은 유치원은 일한만큼 돈을 더 주고 교대시간이 잘 짜여있을수도 있겠지만 과연 모든 유치원이 이같은 교사의 혜택을 잘 누릴수 있도록 도와줄까요? 해준다 한들 그속에 복잡한 눈칫밥은 더 강해질거고 교사의 스트레스는 그 어느방향으로 간들 안좋은 결과만 있을듯 합니다. 정말로 아이들을 진정 으로 사랑하는 만큼 그에너지를 맘껏 쏟아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로봇이 아닙니다. 어느교사는 암것도 모르는 초임일테고 맞벌이 엄마일테고, 가장노릇하는 언니일테고.. 힘들땐 힘들다 말하고 싶은 국민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변화된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드실려면 ‘맞벌이 가족’의 타이틀을 ‘함께있는 가족’으로 만들수 있는게 좋은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발 당정, 교육부 관계자 분께서 다시 생각 하여서 교사의 인권 또한생각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반려동물 관련 법안과 규제 예방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60

현재 동물보호법에서 유기동물에 대한 법안은 제 8조 4항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과태료)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 이 두 가지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은 2014년도 7만 6천 마리, 2015년도 8만 마리, 2016년도 8만 8천 마리, 2017년도에는 10만 마리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유기동물이 점점 증가하는 것과 달리 현재 법안은 이에 대한 제제가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동물보호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첫째로, 반려동물을 유기하였을 때의 처벌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뿐 만이 아닌 동물 유기 방지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게 함과 과태료가 아닌 벌금으로 변환하며 동물을 유기한 사람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도록 개정하여주세요. 두 번째로, 체계화된 유기동물 보호소와 분양소를 만들어 주세요. 애견삽, 인터넷, 교배농장 등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한국과 달리 독일은 ‘티어하임’이라는 유기견 보호소와 정부 허가 분양소에서만 동물 분양이 가능합니다. 보호소의 크기는 축구장 22개 크기의 부지로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유기동물 약 1500마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의 보호막이 설치되어 있어서 소음과 악취로 인한 피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분양 가능한 장소가 일원화되어있지 않아 반려동물 발생 시 파악하기 힘들지만, 독일에서는 100%로 반려견 등록 시스템을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입양절차를 강화하여 주세요. 위에서 언급한 독일의 ‘티어하임’에서는 현재 ① 수 차례 방문하여 동물과 교감 ② 모든 가족의 동의와 서명 ③ 정부의 입양 자격 시험 통과 여부 - 1차: 개와 법, 개와 인간, 개의 건강, 공공장소에서의 개에 대한 시험 - 2차 (입양 후 1년 이내): 공공장소 대처 능력에 대한 시험 ④ 맹견은 행동 교정 과정 필수 ⑤ 반려견의 몸집에 맞는 집의 크기 확인, 산책 가능 횟수 및 시간 확인 ⑥ 입양 후 강아지 학교 과정 의무 (일부 지역) 와 같은 절차가 있으며 이와 같은 까다로운 입양절차를 실시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하여 유기되는 동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물질적, 정서적 입양 준비 시간을 가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로, 휴가철 유기동물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국영 동물 위탁소를 만들어 주세요. 휴가철 집을 오랜 시간 동안 비우는 상황에서 사설 반려동물 위탁소의 비용이 부담되어 맡길 수 없다는 핑계로 유기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영 반려동물 위탁소를 제안합니다. 김포의 고양이 정원처럼 평시에는 수입이 있는 사업체로 운영을 하다가 휴가철이 되면 일정 비용을 받고 동물을 위탁하여 주는 시설로 사용하면 시설에 유지 비용도 해결이 되고, 휴가철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를 위하여 등록된 동물을 맡긴다면 비용 할인을 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를 강화하여 주세요. 일반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절반도 안 됐습니다. 존재만 있고 사람들이 모르는 반려동물 등록제 이것이 현실입니다. 2019년 서울시가 반려동물 등록 비용을 1만원으로 통일할 예정이며 이는 많은 동물 애호 단체의 칭찬과 지지를 받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 정도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는 반려동물 등록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만의 정보가 아닌 일반 국민의 상식이 되어야 관련 법안들과 규제, 혜택을 더욱 강화하고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링크는 연별 월별 유기동물 증가 추세관련 조사표, 보호소 실태 뉴스 영상입니다.
제목: 아이 낳아 키우기 제일 힘든 대한민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8

저는 분당 한 초등학교 1학년 워킹맘입니다. 일하는 엄마는 항상 초조합니다. 행여라도 아이가 아플까봐 늦은 퇴근 후 다음날 준비물이 있진 않을까.. 그렇게 피곤한 몸으로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매일을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날벼락 같은 통보가 전달되었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방학 기간 내 학교 내부공사. 석면때문에 돌봄교실까지도 모두 중단한다는. 그나마 여름 방학땐 주변 초등학교 공사로 우리 초등학교는 공사하지않기로하여 저희 초등학교에서 함께 돌봄교실을 운영하였으나, 이번 겨울방학은 주변 초등학교까지도 모두 겨울방학 내 공사를한다네요.. 그럼 아이는 어디로 보내야하나요? 엄마는 일을 그만두어야하나요? 혹시라도 한부모가정이나 어디에도 아이를 맡길 곳 없는 부모는 정말 애가탑니다. 출산율 높이기 위해, 양육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많은 정책을 마련하시던데 조금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 제시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현 대한민국 군대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2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당진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정현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 군대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며, 이는 더 나은 우리나라를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 첫째, 방산비리입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온 남성입니다. 전역을 하였거나 군 복무중인 장병들,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듯 군 내 물품들은 원가 부풀리기와 내부 부패로 가격에 비해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보고 느낀 사례로 사회에서 비싸봐야 6~7만원선에서 구매 가능한 의자를 17만원 가까이되는 금액에 납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군 내 물품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이 국방예상으로 하여금 군인 개개인의 복지에 투자하거나 제대로된 가격에 더 좋은 물품을 구매하게 된다면 병사 개인의 사기도 올라갈 뿐더러 군 조직의 생활 또한 한층 더 나아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 둘째, 지나친 장비의 노후화입니다. 지금도 종종 군대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 들어보면 장병들이 사용하는 수통,헬멧 등 필수적인 장비들의 노후화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2년 전 시행한 방독면 전면교체와 같이 다른 전투장구류또한 위에서 언급한 방산비리 없이 신형으로 교체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제점 셋째, 아직도 만연하고 있는 각종 부조리와 가혹행위입니다. 얼마전 발생한 GP 총기 사망사건, 서산 20전투비행단 공군 일병 자살. 이 외에도 군 내에서는 수많은 자살사건들이 잊을만 하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곤 합니다. 제가 군 복무를 마친 20전투비행단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글을 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대한민국 남성들이 군대 안의 부조리와 구타를 겪었음이 명백한 현실입니다. 피해자들 또한 이제는 한때의 추억처럼 여기며 잊어가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는 엄연히 범죄인 행위들이 어째서 군 조직 내부에서는 그럴수도 있다며 당연시 된단 말인가요. 물론 조직의 특성상 어느정도의 군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 인권에 위배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군대에는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다른 청원자들에게 시간을 양보하고자 이만 줄이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어렵거나 많은 생각이 필요하며, 오래걸리는 사안도 아닙니다. 위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부디 우리나라의 각 부대에서 영하를 웃도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추위에 떨며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연봉 인상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74

국회의원 연봉 인상을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지금도 전세계 연봉순위 3위라던데.. 어이가 없네요. 삭감해도 모자랄판에... 뭘 잘하는게 있다고 방송나와서 소리지를줄만 알지
제목: 일왕생일한국에서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5

일왕생일파티한국에서 하는거 정식으로 정부에서 거부해주세요 자존심도 없습니까 한국침략한 나라 왕생일을 한국에서 챙겨주고 임시정부에 뿌리을 두고있다면서 어떡해 하는짓은 친일파입니까 그리고 생일파티은 외교문제다라고 답변하자고 한 사람 청와대에서 내보내주세요 이상하게 빽없는분 내세워서 내보내지말고요
제목: 적폐청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3

적폐청산 한다고 지난 과거사를 계속 들춰서 문제를 삼고 벌을 줘야 한다면 이미 죽은 사람들도 다 부관참시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실 건지요? 뭐가 되었든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문제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정권 아니면 그다음정권 그도 아니면 그다음정권에서도 적폐청산한다고 현정권에 개입되신분들 문제를 만들어 문제삼아 벌을 주겠다면 받아 드리시겠습니까? 적폐청산한다고 과거를 계속 들춰서 사람들 감방에 처넣는게 잘하는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땐 새로운 적폐를 만들고 계신거 같은데요 말그대로 적폐청산하려면 현정권 이후로 다시는 지난 정권 지지난정권 그이전정권 때의 적폐를 가져가지 않는것이 청산인것이지 지난정권들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다 잡아족치면 그게 적폐청산입니까? 지금 새로운 적폐를 만들고 계신겁니다. 보복정치라는 새로운 적폐를요 . 이제 이나라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한때는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새정권에서 문제삼는 일들로 하여금 생명을 잃거나 차가운 감옥살이를 해야하는겁니다. 적폐청산 할려면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 제도개선해서 청산하시는게 옳다고 생각되네요 새로은 적폐를 만들지말고 그만 중단 하십시오. 온고지신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라는 말아시죠? 지난날을 보고 아~ 우리가 앞으로는 저렇게 하면 안되겠구나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야함이 옳은일인것이지 몇사람 벌주는게 적폐가 청산이 되는거라 보십니까? 포용국가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는 정치 아닌가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적폐청산이라는 명분하에 보복정치 중단하시고 새로은 적폐 만들지 마시고 진정한 적폐청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대통령 임기가 끝나도 전대통령으로서 존중과 존경을 받으 실 수 있을겁니다. 가방끈 짧고 무식한 놈이라 잘모르고 한소리 일 수 있겠습니다만 틀린말이라면 그냥 넘어가 주시고 맞는말 같으면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한템포 쉬어가심이 좋을듯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월급을다른나라처럼능력확인제로신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71

OECD국가에서하는기본이자신들의능력으로인한국회의원의능력으로기본월급에서국가나도시를위하여합당한일을한분들에게+@의보너스를주는월급제도가되었으면합니다ㅡ국민들은월급으로도힘이드는데나라를위하는국회의의원들이개인의월급을올리려고힘쓰는데있어아니라는생각으로청원신청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