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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민주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당신네들은 그리 오랜동안 일러도 못알아듣는 저능아 수준입니까 아니면 갈길이달라 딴청하고 무시하는겁니까. 출신이 뻔한 부동산 투기자 상위 1%미만을 미국 과세수준으로 잡고..과다보유자 10%미만을 적정상향 과세해 세수도 늘리고 경제민주화에 기여하랬더니...5)년 MOFIA 기획원 기재부 전통서 찌들은것만 배운 김동연이에게 맡겨 중산층 때려잡는 과세만하고 투기세력 살리는짓이나 하고있으니 너희들은 아마츄어가 맞구나! 그러다가 정말 나도 상상하기싫은 정권바뀐다! 제발 정신좀 차려다오!
제목: 개.돼지보다 못한 집단들의 향연(삭제 마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4

김동연이는 개일까 돼지일까> 장하성이는 돼지일까 개일까.. 김미현이는 개돼지일까?돼지개일까? 관료. 청와대 개돼지들의 오케스트라 향연.. 재밋습니다.. 개.돼지는 합법적인 비유어로 판결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욕 아닙니다 ..
제목: 수도권 부동산 하락 할까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9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추가 상승보다는 보합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대책은 아닌가 싶다.. 부동산을 하락 시키면 세수에 문제가 되므로 하락보다는 더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이면 이것 또한 서민을 울리는 대책이 아닌가.. 이미 오를대로 상승한 집값을 청년들이 구입하기에는 불가능하므로 월급을 받으면 저축 보다는 쓰는 풍토가 생긴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권력자들이 내가 가진 부동산을 하락시키는 정책을 과연 할까... 박정희 시대는 대통령이 하나하나 점검을 하였는데 지금은 그냥 불구경 하듯이 하니.... 서민들이 아우성을 쳐야만 왜 그러냐는 식으로 반등을 하니.. 문재인을 나무랄것이 아니라 문재인을 뽑은 국민은 정말 멍청하다...... 다음 선거에서 확실하게 심판해야 할 것임... 그런데 선거가 2년 후에나 있으니 그동안 국민들은 쪽박이 된후 심판하면 무엇하나..... 정말 바보같은 국민들......
제목: 서울 주택 가격 상승이 문제인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서울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서울에 세금을 많이 물리면 되는데 왜 지방에 까지 영향을 주게 하는지요 지방 사람들도 살아야 하지않겠습니까 연좌죄로 같이 고통을 당하라는 발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서울에 세금을 많이 물리세요 여의도 개발 , 용산개발 , 그린밸트 풀겠다는 정책만 발표하여 투기 조장 그만 하시구요 예전 부터 미리미리 공공아파트 등을 많이 지어 공급하고 신혼부부등이 저렴하게 입주하여 살도록 했으면 될것을 말이예요
제목: 장현수 선수 국가대표 명예퇴직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장현수 선수의 지속적인 선발 기용이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리 장현수선수를 대체할 선수가 없다지만 그렇다고 계속 장선수를 기용하기는 불안합니다. 차라리 다른 선수 기용해서 불안할지언정, 인재를 키우는 게 다음 월드컵 때 좋은 결과를 낳을듯 싶어요. 축구협회는 이 사태를 왜 방관하고 있나요. 혹시 말 못 할 비리가 장현수 선수에게 있어서 그런 가요?
제목: 지방에 있는 집 좀 나라에서 사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일 때문에 올라와 살게 되면서 지방 아파트는 팔고 오려고 했는데 입주 2년된 집인데도 팔리지가 않아서 할 수 없이 전세 놓고 대출 받아서 왔더니 종부세까지 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네요 자기 집에서 살으라고 하는거 아닌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방 재산세에. 여기 재산세에. 대출금 이자에. 내가 무슨 부자라고 종부세까지. 여기서 욕해도 될까요? 좀 들어만이라도 주실래요. 속이라도 좀 풀리게!
제목: 근로장녀금.자녀장녀금 조건이너무 불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4살2살 딸둘을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저희는 부모님집에서 같이 거주중입니다(시부모님) 결혼후 자녀장녀금신청서가 나왔길래 신청했더니 등본상 같이있는 부모님의 재산으로 인해서 저희는 혜택을 받지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년후 다시 신청서에 나와서 신청하였고, 신랑이 세대주가아니지만 저희가족기준에 대한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주는것이 아닌지어쭈었고 그리하여 첫째 아이에대해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다시 신청서나 나왔으면 저랑 저희 신랑은 서로 돌아가면 육아휴직을사용하였고 이로인하여 근로장녀금도 같이 지급될거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생활이 조금 힘들어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한것도 소득에 포함되어 지급받지못하였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따져서 지급하는건 정해진 법이겠지만.열심히 살려는 사람들에겐 조금더 일한다고해서 그런혜택을 주지않는건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자녀장려금을 지금할때에는 등본상에 모든식구 기준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에 대해서만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똑똑한 사람들이 집값 안정정책을 그렇게 밖에 못하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3

똑똑한 사람들 하는 짓거리가 왜 그 모양이지? 종부세 올려서 집 1채 있는 사람 잡는다고? 다주택자, 임대업자를 잡아야 하는 걸 정녕 모른단 말이냐?? 1가구1주택 법제화-------- 임대업 폐지--------- 이렇게 안 하면 500년 가도 집값 안 잡혀. 머저리들.......................................... 투기가 만연하는 데도 1가구 2~3주택을 허용하는 이유가 뭔데? 세금으로 잡겠다고? 지랄하셔~ 불법으로 잡기 위해서 1가구 1주택을 법제화 해야 한다는 거야. 망국투기 시대에 올바른 법이잖어~~. 주택 임대업을 역이용 투기하니 임대법 자체를 없애라는 거구. 투기망국 시대에 이 정도의 국가 간섭이 있어야 하는 거야, 멍청이들아...... 답글 작성
제목: 통일과정에 옳고그름이란 망령이 프로세스를 지배하고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종전선언도 없고 평화선언도 없다. 그러나 사태를 전쟁을 향해 치달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국익이 상당부분 걸여 있기 때문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결코 옳고 그름이 아니다. 득실이 세상을 움직인다. 1.종전선언 혹자는 말한다. 종전선언이 북-미 문제해결의 입구이자 출구라고. 말이 안되는 말이아로 단언하고 싶다. 종전선언은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에 불과하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평화인가 ? 평화협정으로 가는 입구인가 ? 결코 그렇지 않다. 감히 묻는다.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미국이 얻는 게 무엇인가 ? 핵무기에 의한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햑무기에 의한 위협은 북한이 미국에게서 받은 것이지 미국이 북한에게서 받은 게 아니다. 미국에 무슨 득이 있어야 종전선언을 하던 평화협정을 하던 할 것 아닌가 ? 2. 종전선언에 앞서 행해져야 할 실제적인 조치들 1) 미군 유해발굴 미국측 북한 파견(미군이던 민간인이던) : 체류해 있는 동안은 전쟁이 적어도 없다. 북한의 실상(도로사정 등)을 알게 될 것이다. 2) 남북 경제협의체가 아니라 남-북-미 경제협의체 신설 시간이 다소 더 걸리더라도 미국을 경제협의체에 합류시켜야 한다고 본다. 길게 보았을 때 한반도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3) 남-북-미 기업협의체 : 상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2) 와 3)을 통해서 미국은 북한에서 경제적 실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는 대북제재 해제를 기동하는 모티브로 작동할 것이다.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이 하세월 지연되거나 평화협정후 제재해제가 하세월 지연될 가능성이 작금의 상황으로보아서는 90% 이상이다. 이 경우 2) 와 3)의 기구가 작용하게 된다. 4) 북한의 명시적 선언문 발표 한국 또는 한반도내 미군 주둔을 반대하지 않는다. 남측 특사가 가서 말로만 듣고와서는 그 효과가 반감되고 만다. 북한이 직접 발표해야 한다. 또는 한반도, 라는 표현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도 북한에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하는 촉매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상은 종전선언 전에 행해져야 한다. 미국의 이익과 연결된 조치들이다. 5) 북한의 담화문 발표 미국측으로부터 각료 중 경제, 산업담당 및 군수담당 차관을 임명한다. 즉 북한은 미국과 협의해서 경제정책 및 군수정책을 전개하겠다는 선언이다. 옳ㄱ고 그름을 따지 말라. 필자는 불법이지만 않는다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를 경멸하며 득실계산에만 충실하다. 미국과 같이 가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미국은 모든 제재조치를 해제하고 오히려 북한에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마저 나타난다. 이것이 한국이 북한을 움직여 용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20년간 발전시키는 것이다. 6) 북한은 앞으로 절대로 사회주의 경제, 사회주의 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 할수록 미국과 멀어진다. 서방세계 기업은 진출을 꺼린다. 자력갱생은 지금의 중국경제 규모를 갖고도 달성하기 힘든 목표이다. 1950년대-1960년대 중국이 자력생생 외치다가 꼬꾸라진 모습을 똑바로 기억하라. 자기자신의 체제를, 자기도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회색지대로 남겨두라. "체제"라는 그 자체로 자기자신을 옭아매는 속성이 있다. 옭아매임을 당하면 행동에 제약을 받는다. 제약을 받으면 운용이 어려워진다. 경제운용이 어려워지면 피가 돌지 않는다. 피가 돌지 않으면 죽는다. 북한은 체제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사회주의와 시장경제 주의의 장점만을 접목하는 노력을 하라. 그리고 그러한 체제에 이름을 붙이지 말라. 남들이 이름을 붙여 줄 것이다. 그것이 곧 체제 이름이다. 인민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체제를 만드는 게 북한의 임무이다. 한국은 북한이 위와같은 실질적 조치들을 취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촉진제가 되어야 한다. 부디 바라건대 "순서, Sequencing" 논리에 사로잡히지 말라. 정치학에 올바른 순서는 없다. 순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 그게 정답이다. 종전선언되었다고 뭐가 바뀌는가, 미국이 평화협정에 미적거려버리고 대북제재 해제에 미온적이라면. 종전선언은 선언, 즉 말 잔치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얻어내려는 것은 대북제재 조치 해제들이다. 이것이 실질이다. 대북제재 조치 해제를 얻어내려면 응당하는 이익을 미국에 주어야 할 것이다. 위에 열거한 것들이다. 이상
제목: 남북 자유로이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눈물로 헤어지는 이산가족들을 大統領은 보지 못하였는가? 일년에 일이백명이 만나는데 언제 5만명의 이산가족들이 죽기 전에 만날 수가 있겠는가? 이제 살아남은 5만명의 이산가족들도 한을 품은채 죽어야만 하는가? 휴전선을 완전 없애고 남북이 자유로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일 년이고 이년이고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계속 말해왔지만 大統領은 내 말을 무시했다 500만명이 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한테 또 7조원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70조를 투자해도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경제를 먼저 살려야지 지금처럼 죽은 경제 속에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 역시 해결될 길이 있다 저출산문제로 수십조의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성과가 있었는가? 없었다 이것역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해왔다. 청년일자리도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성과가 전혀 없다. 10%가 넘는 청년실업율을 1%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도 계속 말해왔다. 또 부동산정책을 발표했지만 그 걸로는 어림도 없다. 확실한 부동산정책도 있다고 계속 말해왔지만 대통령은 내 말을 무시했다. 자신이 무능하면 능력 있는 자의 말도 좀 들어줄 줄 알아야 하는데 무명인의 말이라고 그냥 무시해버린다. 소통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두 번이나 말했는데 소통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라는 걸 알기 바란다. 북한문제를 말하겠다. 북한으로 가는 철도와 도로연결문제 미국이 반대한다고 중단할 건가? 이건 남북인 우리문제인데 왜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주권국가가 아니라 말인가? 김정은은 남북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의 말이 맞는 말이다. 북한과의 문제에 미국을 의식하지 말라 이건 미국과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 우리 민족의 문제란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우린 당사자지 중재자가 아니다 9월 문재인대통령의 북한 방문 때 종전과 평화협정을 맺으라. 그리고 미국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말고 철도와 도로문제를 추진해야 한다. 내가 문재인 이라면 당장 종전과 평화협정을 맺고 휴전선을 없애고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남북을 오갈 수 있게 하며 같이 살게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대통령은 더 이상 무능함을 들어내지 말아야 한다. 80%대의 지지도가 왜 40%대로 떨어졌을까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일 년 반이 됐으면 국내외의 많은 위기들이 해결될 조짐이 보여야 하는데 더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지도가 추락하는 것이다. 이러다 임기 말에는 10%대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난 대통령을 믿었다. 이젠 그 믿음이 사라져간다. 당신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꿀 수 있게 노력해야 됩니다. 9월 방북 때 나도 갈수 있다면 북한문제 내가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핵화문제 미국에나 중요한 일이지 우리에게 중요한건 아니란 걸 알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건 종전과 평화협정이고 통일입니다. 난 3년 안에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그간 자신 있게 말해왔습니다. 미국이 반대한다고 철도 도로 개성연락소 안 만들 겁니까? 대한민국은 엄연한 주권국가입니다. 내 말을 깊이 생각해보가 바랍니다.
제목: 집값 다주택자 부동산 정책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0

다주택자 보유세를 인상해야된다는 의견이나 다주택자를 암적인 존재로 보는 시선 그리고 마치 보유세 등의 세금을 과다하게 측정하면 다주택자가 집들을 다 팔고 시장에 나온 집들로 인해 집값이 잡힐거라는 환상을 갖고 있는 대중들을 보고 있으니 웃깁니다. 2017년 기준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즉, 무주택자의 비율이 44.5%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느 형태로 계약을 하고 살고 있을까요? 전세 아니면 월세겠죠. 다시 돌아가 다주택자가 본인이 살 한 채를 제외한 집들을 다 판다고 44.5%의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순 있을까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대출의 한도를 엄청 낮춰놨기 때문에 가령 1억짜리 집을 사려고 해도 50% 이상 즉, 5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해야만 한 채를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든 1억짜리 집. 현실에 존재하나요? 1평에 1억을 넘는 집들도 존재하는 세상. 많은 건물을 갖고 있고 그 건물의 임대료로 3대가 편하게 사는 세상 한 건물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 1채, 핸드폰가게 1채, 부동산 1채, 교회 1채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세상 건물주 욕은 못하고, 이미 재벌이거나 부유한 상류층 욕은 못하겠고, 이슈화되고있는 투기꾼은 때려잡아야겠나요? 정말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부동산투기로 인해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모든 국민들이 집을 한채씩 보유한다면 집값은 오르지 않을까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0.5%라고 가정을 하고, 대학생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짜리 집을 구하면 중개수수료 16만원 입니다. 그러면 서울 강남의 100억짜리 건물 한채 구입하면 일단은 0.9%의 중개수수료율이 적용되며 9천만원의 중개수수료가 붙게 되네요. 제 말의 본질이 뭐냐면, 건물 한채 사고 팔때의 수수료가 1억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받는 수수료가 1억이라고요. 그리고 어디에도 건물을 사고 팔때의 수수료를 계산해주는 사이트 같은건 찾기 힘듭니다. 현실의 대부분이 경험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세계라는 말이지요. 이런 상류층만의 세상을 정부가 과연 모를까요? 이런 것 들 하나하나 바로잡아가야 하는데, 서민들끼리 물어뜯고 싸우기만 하면 어떡하나요. 주택1채도 소유하기 힘든데 돈 많이 벌고 투자 열심히 해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보니 배가 아프신가요? 2주택소유자는 어떻게 하면 이겨먹을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청원 사이트에 너도나도 글을 많이 올리기 때문이 이 글 또한 사장되겠지만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2주택 3주택 100주택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1채를 제외한 모든 집을 내놓는다면 과연 현재의 무주택자들이 그 집을 살 수는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두 명 중 한 명은 전세 혹은 월세에 살고 있는데, 그 또한 다주택자가 세를 내놓은 집에 살고 계신건 아닌가요? 그 주택을 팔겠다고 하면 어쩌면 바로 거리로 나앉게되는 상황 아닌가요? 전세계약 만료일이 되면 전세금을 올리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럼 다주택자 보유세를 인상하기 전에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만들어놓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 유도를 하는게 먼저 아닌가요? 하나만 알고 열은 모르는 정책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시민들을 보니 안쓰럽습니다.
제목: 부동산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1

아직 많이 약합니다. 오늘 발표 이후 한달 내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좀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전세 안정화, 금리 인상 등 더 추가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제목: 진선미 의원 내각 후보자 철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1

진선미 의원 알선 남편도 알선 했다는 보도 가 있었습니다 알선한 의원이 청와대 들어가는건 말도 안됩니다 국민들은 알선 하면 바로 잡혀가는데 의원은 내각 후보자 되고 청문회 걷치면 청와대 들어간다는건 평등하지 않습니다 진선미의원 알선 했다는 보도에 따라 책임을 면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남편도 알선이라니 국민들이 받아 들일 수 있을 지요 알선은 뇌물과 같이 아주 큰 7대 원칙 중 아주 큰 것이라고 봅니다
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통과는 언제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청원제목 그대로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통과는 언제되나요? 2016년11월부터 2018년5월 현재까지 법안이 위원회 심사에만 머물러있습니다. 왜 2년동안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법안통과가 되지않는지 의문입니다. 위원회심사기간이 2년인가요? 아래에 링크를 참조하시어 확인부탁드립니다. 총 9건의 의안이 위원회심사에 머물러있습니다. 법제처에 문의하였더니 국회에서 의안이 통과되어서 공포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속히 처리될수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집값잡을려면 의료보험고쳐야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다주택자들에게 의료보험료를 현실에맞게 측정해서 올려야합니다 당장 다주택자들은 직장의료보험탈퇴시키기고 현실에 맞게 의료보험료를 산정해야 집값을 잡을수있습니다 왜 직장의료보험내는 사람들은 의료보험료를 적게 내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의료보험료를 재신에맞게 산정한다면 전 확신합니다 100프로 집값잡을수있고 집으로 장난 못칩니다 왜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의료보험혜택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사람들은 100채를 가지든 의료보험료를 적게 내는건가요 일반인이 1채 가진사람보다 의료보험을 적게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현실에 맞게 다주택 보유자 직장의료보험자들 이사람들 당장 현실에 맞게 재산세산정해야합니다 임대주택사업자들은 왜 다주택이여도 재산으로 간주안하는것입니까
제목: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요즘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건도 있었지요. 그런 부분에선 분명 합당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같은 사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교육하는게 중요한데요. 시스템적인 부분도 많이 고쳐나가야 하지만 어린이에게 가해지는 학대나 폭언은 선생님들의 인성문제와 더불어 스트레스에 따른 심리적인 문제도 크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도 하루종일 아이들 돌보는데 엄청난 육아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하물며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4~5명의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는데 식사도 제대로 못할때도 부지기수 이며 업무스트레스와 아이들 돌보며 스트레스 받고 상사에게 스트레스 받곤 합니다. 문제는 이런 악순환이 결국은 있어서는 안되는 사건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이집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학대와 폭력/폭언 무관심과 방치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범죄 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적인 문제와 더불어 이러한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함께 병행된다면 좀더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글을 적어봅니다. 부디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적어봅니다.
제목: 이글 꼭 보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8

국민 과반수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를 13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종부세 강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6.4%, 반대한다는 응답은 30.7%로 각각 집계됐다. ‘매우 찬성’이 32.5%, ‘찬성하는 편’이 23.9%였고, ‘매우 반대’가 11.7%, ‘반대하는 편’이 19.0%였다. 모름·무응답은 12.9%였다. 종부세 강화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서울(찬성 48.6% vs 반대 41.9%)과 60대 이상(46.0% vs 39.0%)에서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보수층(46.6% vs 42.7%)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이 팽팽했다. 리얼미터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반대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한 반면, 모든 지역과 연령, 직업, 이념성향,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우세했다”고 분석했다. 현행 제도에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지가가 10억이라면 연간 종부세는 25만 원으로 주택가 대비 0.02% 수준이다.
제목: 이런 사람들이 정부 장차관이나 청와대 있는 한은 부동산이 폭등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말로만 부동산 대책을 찔끔거릴때가 아니고 토지공개념을 제대로 시행할것들 강력히 촉구하는바이다 청와대 고위간료와 장차관들이 강남부동산을 많이가지고 있다보니 보유세율을 찔끔거리고 있는데 천벌받을것입니다 서민들은 부동산이 아니라 하루벌어먹고 살기도 힘든때 불로소득으로 배때기 기름낀 놈들이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니 이나라가 정녕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나라인가 통탄스럽습니다 추운날 촛불들고 광화문에서 목터지게 외친게 결국은 쓸데없는짓이였다는게 증명되니 아이들 보기 부끄럽군요
제목: 몇안되는 알박기 지주는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고 700여명의 조합원들은 호구입니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원들의 피해를 눈감고 방관하는 정부에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58

울산 대현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일원으로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근본 취지가 서민들을 위한 주택사업 아닙니까? 요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촛불 시위에 쓰여졌던 문구가 떠오릅니다. "이게 나라냐~!" 조합원을 보호해주는 주택조합법은 없고 법리를 알고 덤비는 업무대행사,시공사,부조리한 조합집행부 등만 배불려주는 사업인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조합은 70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고 95%토지매입돼있으며 한 가구당 많게는 1억2천정도까지 계약금 포함 선납분,추가분담금을 납입한 상태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업승인받아 착공을 앞두고 있는 이시점에 파산 위기에 쳐해있습니다. 착공을 위해서는 기반시설인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해당 구청에서는 알박기 지주들의 민원때문에 시청에 얘기해서 조건변경을 해보라는식으로 말한답니다. 왜 알박기 지주들이라 하겠습니까? 시세차익보다도 2배 가까운 땅값을 요구하다못해 조합사정을 너무나도 잘알고 그를 이용해 길게 끌어봤자 당신네들 사업 지연에 따르는 대출 이자가 더 나가지 않느냐며 ~심지어 조정은 커녕 기존에 제시했던 땅값보다 더 요구한답니다. 이것도 민원입니까? 700여명의 조합원들 돈은 터무니 없는 땅값 제시하는 알박기 지주들 덕분에도 사업지연되어 대출 이자등 줄줄이 세어나가고 있는데! 여기저기 돈 뜯어가는 사기꾼들 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저희 주택조합 조합원들은 돈없는 서민중에 서민들입니다. 파산? 대출까지 받아 1억 넘게 납입한 돈? 월급쟁이로 몇년을 모아야 가능할까요? 요즘 세상이 몇만원에도 살인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누구 하나 죽어 나가야 돌아봐 주시겠습니까? 저희 대현주택조합 사업에 얽혀진 비리들을 밝혀 억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도와주세요~부디!
제목: 용산미군기지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50,000호 지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73

여의도 면적만한 용산 미군기지는 정부의 예산으로 미군으로부터 인계를 받았으므로 용산 일부시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젊은 미래세대와 무주택자에게 분양과 임대주택을 지어서 주거를 안정시켜 주는 것도 국민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여깁니다.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하지 않고서도 일반인도 용산에 진입해서 살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세대가 용산에서 살수 있어야 되고 수도권그린벨를 해제한 곳으로 쫒겨나야 되겠습니까. 용산 주민들은 자기들이 짒값하락한다고 임대주택에 대하여 반대를 하는데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모든이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으로 가야지 용산 미군기지는 국가예산으로 사들인 미군기지를 당신들만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설득력이 없다. 어떤일이 있더라도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지어서 열심히 사는 젊은 신혼부부도 안정적인 주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자식을 키우고 새로운 세대가 탄생할것 아닙니까. 50,000호 건설에 적극 찬성합니다. 꼭 지어주세요
제목: 구미역 불법직원주차장 진입로확보를 위해 골목상권을 죽일려는 행위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05

구미역이 생긴이후 시민들이 자유롭게 다니던길을 2년전쯤 불법적으로 기찻길옆에 구미역직원주차장을 만든후 직원주차장 진입에 방해가된다고 상권을 죽이기위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다니던길을 구미역역장,부역장이 팬스를 치고 구미역을 이용하기위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다니던길을 막았습니다! 구미역직원들은 골목안에 어느누구라도 주차하면 자기들 출퇴근길에 방해된다고 막말과 욕을하며 시민위에 군림을 하듯 2년을 그래왔습니다.이젠 그것도 모자라 국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생존권마져 위협을하고 있습니다. 저가 원하는건 구미역 역사안에 역사주차장이 있슴에도 불구하고 구미역이 기찻길역옆에 직원 주차장을 불법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고 예산을 낭비를 했는지에대한 예산낭비및 불법주차장에 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골목상권을 죽여가면서 구미역직원들의 주차비를 아끼기위한 행위가 정당한지 철저한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금자리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만47세 세자녀를둔 가장입니다 올 하반기 이사를 준비중 빌라전세가가 빌라매매가보다 이삼천만원 비싸서 빌라를 매매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대출을 알아보던중 보금자리론을 신청할려하니 부부합산 60,160,000 이나와 할수 없이 디딤돌로 하기로 했습니다. 보급자리론/디딤돌 이자가 1% 정도 차이가 나더군요. 소득 6000만원 초가자도 소득금액에 따른 가산이자 이런것으로 대체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찾을소 있다고 봅니다 세금 똑같이 내면서 소득기준때문에 답답한 마음좀 안들었으면 하네요
제목: 서민들울리는 부동산정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5

지방 집값은 완전 똥값인데 나오는 정책들은 지방 집값을 더 떨에지게하는 정책이네요.지방과 서울의 정책을 달리 해주세요.집한칸 있고 퇴직금으로 대출 조금 받아서 월세 나오는 주택을 구입해 생활할려고하는데 대출이 안나오니 생계가 막막합니다.장사를 하자니 조금 있는돈 마저 날릴것같고.정말 답답하네요.대출규제는 수도권만 적용해주세요.
제목: 1주택자도 몇억씩 남았으면 양도세 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실망 실망 대 실망입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수십억씩 남았으면 양도세 내야 합니다.. 진짜 경제 관련 장관들 다 경질 하시고 새로운 인물을 기용 하세요~!
제목: 무섭습니다. 남성전용칸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7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평범한 남성입니다. 서울에 살고있고 평소에 지하철을 많이 이용합니다. 아무생각없이 잘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틀전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퇴근시간에 사람이 많았는데 저의 바로옆에 여성분이 위치하셨기 때문입니다. 평소같았으면 아무생각도 안들었겠지만, 얼마전 곰탕집 누명사건을 보고난 후라 갑자기 겁이났습니다. 거의 반사적이라고 할 만큼 바로 한발짝 떨어졌으며 지하철에서 내리기 전까지 팔짱을 끼고 있어야 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접촉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헌법가치인 무죄추정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피해자 중심주의 판결이 내려지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독재시대처럼 명백히 죄를 가리는 증거없이 처음부터 죄인을 만들어놓고 판결하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남성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힘없고 돈없는 제가 저런 억울한 일 당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것이 유일한 방책이기에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제발 지하철 남성전용칸 만들어 주세요. 부산 지하철에서는 여성전용 칸이 시행 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성추행의 위협을 평소에 가질 수 있으니 여성전용칸도 만들어 주시구요. 남성분들도 누명을 쓸 위협, 저같은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위협을 느낄 수 있으니 남성전용칸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문제일겁니다. 지하철보다 더 흔들리거든요. 중심잡기도 어렵고. 대중교통 타는데 일상적인 위협이 있어어야 되겠습니까? 핑크색 버스 파란색 버스 구분해서 20% 이상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같이 불안해서 일상생활을 편안히 할 수 없는 분들이 찾아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cctv도 많은 세상에서 왜 성추행 사건이 증거찾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지, 왜 여성의 일관된 진술은 믿으면서 남성의 일관된 진술은 반성할줄 모르는 추악한 발언이 되는지, 왜 징역 6개월을 살아야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같은 무식한 사람은 아무리 이해하려 노력해봐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야 되는 세상이라면, 그게 정의라면, 최소한 남여가 떨어지고 갈라질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마음이라도 편안할 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제목: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좀 없애주세요(차라리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싶어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저는 지체장애1급 중증장애인임에도 홀로 살면서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자산도 없고 월급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정말 똥집같은 집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엄두도 못내고 또 휠체어장애인 특성상 맞는 구조의 방을 구하기도 어려워 한 건물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 270만원 정도의 월급 中 주거불안정 : 6평짜리 오피스텔 월세 60만원과 관리비 기타 공과금을 합하면 95~100만원 부모님부양 : 생활비 35만원 대출이자 : 20만원 병원비 : 평균 5만원 최소한의 생활비(식비, 교통비, 잡화, 문화 등) : 3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덕택에 이렇게라도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만 본인부담금 277,000원은 너무 과합니다. 내년이면 더 오를텐데... 단순계산으로 190만원+27만원=217만원. 50만원대 정도가 저축가능한 금액으로 차라리 일을 안하고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싶어요. 본인부담금만이라도 없애주세요. 지자체에서는 받지도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데.. 제발 일하는 장애인도 좀 응원해주세요. 지인들을 봐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의 삶의 질이 훨씬 좋아보여요.
제목: 주택 규제 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2년전 정의로운 정부를 위해서 촛불들고 나섰지만 돌아온 결과가 너무 참담합니다. 기껏 세운 정책이 집 값 다올리고 실패했으면 책임자는 책임을 지고 잘못된 건 다시 고치고 해야하는데 그냥 잠이 안온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세운 정책이 그냥 평민, 한 집에서 계속 살아온 시민한테 세금만 더 뜯겠다는 거네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정치하세요? 왜 애꿎은 일반 시민한테 이런 대우를 하세요? 이렇게 다 힘들게 해놓고 무슨 출산이며 결혼 이런걸 바라세요? 감당하기 힘들면 내려오세요. 전국민 힘들게 하지 마시구요. 이게 진짜 2년 동안 당신들을 믿어온 국민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제목: 한 가정의 중장년을 살려주세요... 우리도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8

우리나라 가장들은 50세만 넘으면 직장에서 불안불안 좌불안석입니다. 그러다 만 55세가 되면 직장을 나오든가 아님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지요.. 임금피크제~~ 말이좋아 60세까지 정년보장이지 해당월부터 월급을 반으로 줄이면서 일은 똑같이 하는 악덕 기업주들의 갑질이지요.. 이럴때면 공무원 안된걸 발등을 찧고 싶습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면에서 젊은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주고 중장년들이 물러나는게 틀리다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기업들은 임피대상 명목아래 중장년들 월급은 줄이면서 청년들은 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했으면 나라에서도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지요.. 쫓아낼 궁리만 하지말고 임피 대상자 대신에 젊은 청년들 고용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요 국민연금 수급은 아직 멀었고 가르쳐야 할 어린 자식도 남았고 몸과 맘은 청춘인데 벌써 일손을 놓으라면 도대체 50대들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자격증 따고 일자리지원센터가서 상담하고 노력해서 일자리를 찾으라구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퇴직한 중장년은 기피하는게 현실입니다.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님... 장관님들... 국회의원님들~~ 하루아침에 가장이 직장을 잃어 한 가정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셨나요? 제발 한가지 정책이라도 내놓으실때 현실에 맞게끔 심사숙고해주시고 중장년들이 갈길을 잃어 길을 헤매이지 않도록 도와 주세요.. 그나마 지원되던 임금피크제 지원금 마저도 내년에는 예산이 잡히지 않아 없어진다는 기사가 났던데 중장년은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대통령님,장관님들,국회의원님들~~ 정책 세울때 복지도 좋지만 중장년들 일자리에도 손길을 뻗어 주세요.. 제발~~ 간절합니다... 정말 서민들 살기 힘듭니다.....
제목: 신도시나  도시개발할때 국민임대 아파트 위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아파트값 자꾸 오르는데 도시개발할때 이미있는 아파트단지에 또 지어서 단지를 키워비야 아파트값만 더 오르니깐 , 할거면 임대주택으로 짓고 신도시를 임대 아파트로만 조성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목: 세금올려서 부동산 잡겠다는건데,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은 누구 발상인가요? 집값 또 오르면 걷은세금 환불해줄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1

도대체 어처구니 없는게 이 정권은 세금이니 규제밖에 모르는구나. 그저 돈 뜯어가서 집값 잡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세금 더 걷어서 집 값 못잡으면 더 걷은 세금 돌려줄거냐? 지금 하는 수작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작태가 눈에 보듯 뻔한데, 여기는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다. 이 무능한 정권은 퇴진해라. 박근혜때가 차라리 더 살만하다.
제목: 한국전력 위험업무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0

한국전력에서....가장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력선 교체작업중에 화상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전력은 위험 업무의 외주화로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하지 않겠다는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한국전력은 위험업무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정규직 전화를 요구합니다.
제목: 9.13  부동산 종합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2

혹시나 했더만 역시나..개 풀 띁어먹는 대책..ㅋㅋ 깃털 뽑아 안되니 솜털뽑아 집값 잡는다고 엿 많이 드세요.. 국민은 혁명적인 집값 하락을 바랍ㄴ다.. 끼리 강남 산다고 하는 짓거리들 .... 게임끝 험난한 고통시작..
제목: 1주택자 종부세 확대? 정치거지같이 하시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2

다주택자 잡으라니까 주거용으로 사는 1주택자 왜잡음? 요즘 집값 기본 6-7 억 하는데 세금 거둬서 공무원들 월급 이랑 연금 주시려고요? 어이가 없네
제목: [게시판 실명제] 자한당 추종자들이 도배를 하고 있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자한당 관련자들이 할일이 없어서 그런지 청와대 게시판에 악플달면서 살다시피 하네요. 게시판 실명제 합시다.
제목: 부동산 정책-종부세,양도세,취득세,증여세 등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1

나라에서 국민한테 해준게 뭐가 있습니까.. 보태준게 뭐 있다고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집을 사겠다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고.. 집이 많은 사람들 팔때도 세금을 때리면 누가 집을 팔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세금을 때리면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모가 자식한테 집을 물려주겠다는데 무슨 세금을 그렇게 많이 떼가나요? 정말 이해도 안되고,말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목: 유류세,담배세.준조세4대연금부터내려주고소득주도성장논해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담배세.유류세.준조세4대연금간접세 각종 범칙금등 이런걸 내려서 국민들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야지?? 복지해준다고 퍼주고. 국고바닥나니 나중에 올려서 다시 더 부과하면 국민들은 열받지 받을땐 고마운거 못느끼고. 뜯낄땐 분노를 느끼는게 사람심리다 국민주머니 가볍게하면 정권재창출은끝난다 결국 이정권은 국민힘들게 하는정권이다하고 선거때 정권을 갈아치는거지 청나라가 중국을 200년간 지배할수있었던 이유중 하나가 "저세금정책이다" 내년에 국민원망대상인. 4대연금이 또 오른다지 ? ㅉㅉ 결국 참여정부 시즌투 입니까? 민초들 여론좀들으세요 정권재창출?? 국민들 민심이나알고 말해야지 복지로퍼주는정책 노우 !! 최저임금급격인상? 노우 다 역효과 차라리. 내려주고 올리지말고 뺏지말라구요 답답한 정책담당자들아
제목: 집값 올라 돈 버니까 서울로 몰리는 겁니다. 지역별 양도소득세 차별화가 답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지방과 비교할 때 비정상 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오르니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것입니다. 왜 수도권으로만 수요가 몰리는 것일까요. 그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집 한채 잘 사면 하루아침에 돈을 버니까 너도 나도 오르는 집 사려고 안달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집값도 오르겠지요. 몰론 서울은 땅값이 비싼거 인정 합니다. 개인 집값이 올라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것과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게 문제입니다. 부동산은 사유재산 이지만 공공재 이기도 합니다. 물론 거주지와 직장의 문제로 서울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수십년 살아도 집값 그렇게 안 오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살면 상대적으로 교육, 의료, 문화와 같은 여러 방면에서 해택을 받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과 수도권에 살고 계신 분들은 그많큼 해택을 보신 것이라 생각 합니다. 그런데 서울 살면 집값 올라서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돈도 벌수 있습니다. 보유세 올려야 얼마나 올릴수 있나요? 수도권에서 나아서 살고 있는 일반 서민들에게 부담만 될 뿐입니다. 그것보다는 양도소득세를 지역별로 차등해서 부과 하면 어떨까요? 강남에 살고 있는 집이 10억이 올랐다고 가정할때 양도소득세 90% 로 9억을 낸다면 투기 수요가 그만큼 몰릴까요? 집이 재테크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으로 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변화 시킬 꺼라 생각 합니다. 모든 국민이 생각하는 물가 상승분만큼의 집값은 당연한 것 이지만 그 나머지는 투기자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지역별 양도소득세 차별화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을 상대로 거짖말한 자를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소득주도의 부작용으로 일자리 감축이 일어나자, 6월이면 소득주도의 성과가 나타나서 좋아질거라고 대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장하성, 김수현, 김현미 이 세 사람을 당장 경질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4

지금 대한민국은 폭동이 일어나기 일보직전입니다.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도 않는 이런 정부.... 진짜 진절머리가 납니다. 믿었던만큼 실망도 크기에 자살 하려는 사람의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제목: 경제 살리기로  정책을 바꿔주세요 부동산정책은 그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부동산 정책에서 손 떼시고 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바꿔주세요~ 부동산 정책 실패 하신것 사과하시면 됩니다.그리고 경제 살리기 전략으로 바꿔주십시오 경제살리기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때문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역대 대통령중에 가장 많은 심적 고통과 위기감을 느끼고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제살리기 정책으로 바꿔주십시오
제목: 방송통신고등학교 차별금지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2021년부터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일반고등학교와 다르지 않게 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2020년에 입학하는 학생인데 그 말을 듣고나니 저는 넣을 수 있는 대학교도 많지 않은데, 대학을 꼭 가고싶은데 사정상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다니기에 원하는 대학교를 갈 수 없을수도 있다는것을 들었습니다. 일반학교와 다르지 않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은 똑같은데, 차별받는것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2020년 대입자부터 그 법안을 적용해 주시면 안될까요? 2020년 대입자부터 법안을 적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제목: 공사 시켜놓고 돈안주는 악덕업자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에서 작은 페인트 가게에서 일하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고 2017년 YG건설이 경주에건설한 건물 외벽공사와 옥상 방수공사를 시공하였는데 얼마지나지않아 자기는 돈이없다고 공사대금과 재료대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연락하고는 전화도 안받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좋은차(마세라티 23무5163) 타고다니고 잘사는 YG건설 김영곤 사장은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서민 상대로 기만하는 YG건설 김영곤 사장에게 노임과 재료대 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무보수 초과 노동을 강요하게 만드는 근로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저녁이 있는 삶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부족한 인력으로 과도한 야근과 잔업을 줄이는 대신 신규 직원을 채용하여 일을 분담하고, 취업률을 늘리고,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 주52시간 근무제 등을 도입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노동의 강도는 늘리고, 인원 충원은 없지만 주52시간 이상의 근무는 열정이라 포장하며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않는 초과 야근을 강요합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내규를 정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업무 분장 조절을 잘 했다고 보고하고 잇으며 원래 지급해주던 초과근무 수당마저 현 정부의 방침이라며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으며 더욱 과도한 업무량을 요구하고 잇는 실정입니다. 내부의 감사를 받은 팀장은 초과근무 결재를 해주지 않고 있으며, 더 많은 실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실적을 보고받은 정부에서는 야근으로 힘들어하며 저녁이 있는 삶을 영위하지 못하던 근로자들이 기관의 노력으로 인해 저녁을 보장받고 있구나 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현실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본질은 업무량은 매년 늘어나는데 인원은 늘어나지 않고,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의 상한선이 생겼다는 것 입니다. 각 기관은 상한선이 생겼으므로 상한선을 채우는 것을 정부의 시책에 반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상한선보다 낮은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길 원합니다.(물론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초과근무는 여전히 암묵적으로 강요합니다.) 이에 대해 요구하는 바는. 초과근무 상한제를 실시하는 기관은 인원 충원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중소기업 죽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가혹한 연체금리 (정상금리의 4배 적용) 조치해주새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과도한 연체이자 규제요청 1.저는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하곡로 112-65 소재 잎새마을(주) 농업회사법인 (613-81-70941)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2015. 2. 23일 창업기업대출금 4억원에 대한 보증인 입니다, 2. 저가 2016. 5. 23 잎새마을(주) 농업회사법인 주식 100% 매각 및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새로운 대주주 겸 대표이사 에게 경영권을 전부 넘기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연대보증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타 금융기관들(농협은행 26억, 경남은행 5억, 기술신용보증기금 3억, 진양농협 1억 ) 은 전부 엄격심사등을 통하여 변경승인를 해 주었으나 유독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창업당시 연대보증인이 끝까지 갚아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 했습니다. 3. 최근 잎새마을(주) 농업회사법인 의 경영이 어려워져 원리금을 상환 못하자 창업당시 대표자인 저에게 연대보증 채무를 지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4,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사업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단입니다. 5. 이러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해당 대출금의 대출금리가 연 3.13%인데 이자가 연체 되거나 약정기일내 상환하지 못하면 연 12%의 연체이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상이자의 약 4배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사채업도 연체 하였다고 정상이자의 4배를 연체이자를 받는경우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6. 이에 더하여 약정기일내 상환이 안되면 중소기업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즉시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을 받은날 다음날 부터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정상이자의 5배 수준 입니다 7.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인을 죽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및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모든 연체이자(지연손해금 포함)는 정상이자의 2배수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8, 최근 문재인 대통령님이 주재한 공공기관 기관장 모임 말씀에서 공공기관이 국민를 대상으로 수익을 올리는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9, 중진공이 중소기업를 대상으로 연체이자 고금리 장사하여 수익을 남길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인가요 10. 중기부 담당자는 불친철하게 답변하고 과장이나 책임자 통화를 요청하니 전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중기부가 중소기업인을 상대하는 태도 인지요 중기부에 파견되어 있는 중진공 직원이 써준 내용 대로 답변하는것이 중기부 담당자 인가요 이럴려고 중기청에서 중기부로 승격하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