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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과 한국의 노동법에 대하여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9

남편이 10인이하 소기업을 운영합니다. 8~90년대 노동현장에서 일한 경험으로 관련업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경기 저하와 임금 인상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관계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직원이 생겨도 구인을 하지못하고 남은직원과 가족이 힘을 합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 올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에 관해서 청와대에서는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하게 시급만 보면 그리 많다고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업장은 현 노동법이 따라 정해진 최저시급에 4대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각각의 상여금 외국인은 숙식비까지 부담하면 사실상 청와대나 높으신 분들이 알고계시는 범위보다 훨씬많은 임금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외국인 인력도 똑같은 국내노동법 적용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국인보다 돈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국인 받으라 하시겠지요? 구인광고 내면 내국인은 일하러 오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외국인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일이 어렵거나 힘들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단지 소기업이라서 오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기업체는 일이 좀 힘들어도 일하러 갑니다. 단순하게 시급만으로 임금을 논하시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지급 방법으로 계산하면 우리는 이미 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라는 부분은 OECD국가중 터키와 한국만 지급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는지요? 또 한가지 최저 시급은 모든 업종이 같은 시급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누구나 쉬운 업종에만 일하려고 하겠지요? 따라서 노동강도가 약한 편의점 같은 곳이 만원을 지급하면 생산공장이나 힘든 일을 하는 곳은 그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오겠지요? 휴일 일년중 쉬는 날이 몇일인지 아시나요? 주 5일 근무로 52*2= 104일 법정공휴일 15일 연차휴가 기본 15일 노동절 1일 여름휴가 최소 2일 모두 합하면 137일입니다. 일년 365일중 137일이 쉬는 날인거지요. 이틀일하고 하루 쉬고 15일을 더 쉽니다. 저희 회사 기준 유급 휴일 74일 무급휴일 63일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노동현장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적성에 맞지않는 사람은 내보내고 국가에서 적성이 맞는 일자리를 찿아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대기업은 사람이 많으니까 한 두명이 적성에 맞지 않아도 운영이 되겠지만 중소기업은 다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법을 따르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선진국을 따라 갈려면 사회복지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비싼 부동산, 임대료 이런거부터 조금씩이라도 해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임금만 대책없이 올린다고 선진국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 할려면 진짜 현장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폭넓은 의견들을 취합해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선진국의 노동조건으로 갈려면 정부가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해서 모든 사람이 만족할수는 없겠지만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개한 국민이 하소연 할곳도 없고 내 말을 들어줄 이도 없고 답답해서 청원 게시판에 올립니다. 청와대 계시는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 글을 읽어 주시리라 믿고 그만 업무에 북귀합니다. 여기 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일본 독도 망언 언제까지 유감표명만 되풀이 하실건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5

일본 독도 망언 언제까지 외교부는 유감표명만 되풀이 하실건지요? 국민들 속 시원하게 영토 침해 하는 놈들 혼좀 내주십시요 예전에 김영삼대통령님처럼 시원하게 좀 합시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교육부,교육청의 직무유기를 방치하지 맙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66

지금 40만 교사들은 41조 연수라는 명목아래 자기계발한다고 방학때 학교 출근 안한다음에 무슨 자기계발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아무도 점검도 하지않고, 그 형식상의 보고서 하나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외유성 출장하는 국회의원도 형식적으로나마 보고서라도 제출합니다. 근데 교사들은 방학때 애들은 학교에서 돌봄교육이다 보충수업이다 특별수업이다 식으로 나와있는데 행정실직원 몇명, 교장선생님 한두명 빼곤 학교에 없습니다. 이럴때 큰일이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고 즉각 조치합니까? 교사가 있어야 할 곳은 교육현장이지 해외여행이나 가고, 집에서 잠이나 자는게 아닙니다. 교육청, 교육부는 방학동안 교사들이 진정한 자기계발을 독려하고 복무점검을 의무화해야합니다. 과대한 교사특혜는 국가 재정의 엄청난 부담을 주는 동시에, 일선 공무원, 일반 직장인 등과의 형평성에도 아예 맞지않습니다. 직무유기하지맙시다
제목: 생활밀착형 민원 - 가전제품 고장시 합당한 보상에 대한 요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0

소비자의 권리가 많이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생활 곳곳에는 구태가 남아있고, 이러한 구태는 작고, 소소하다는 이유로 일상처럼 넘기거나, 등한시 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등 다양한 가전제품은 일상속에서 누구나 사용하는 제품들인데, 불량제품 생산으로 인한 a/s발생시, 아직도 생산회사와 소비자간의 싸움에서는 소비자는 영원한 봉취급을 당할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소비자편에서의 소비자보호원이 있긴하나, 법적구속력이 없는 기관으로 한계가 있으며, 이를 제외한 구제장치는 사실 전무하게 느껴집니다. 1. 제가 겪은 사례를 인용하면, 2015년 8월 대우 크라쎄냉장고 구입후, 2018년 7월까지 3년사용후 고장이 발생, 수리기사의 말로는 수리가 불가능한 부품고장으로 냉장고 교체진행을 해야한다고 함. 분명, 회사과실이 있는 고장이었음에도 대우전자측에서는, - 냉장고 교체를 위해서는 감각상각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요구하였고, - 보관중이던 음식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규정도 없다고 보상을 거절함. 2. 몇만원 수리비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 잘못만든 상품에 대해서는 산술적인 비용이 아닌,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며, - 적절한 보상규정 마련도 당연한 일 아닐까요? - 몇백명, 몇천명, 몇만명의 소비자가 당했을법한 일에 대한 적절한 메뉴얼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3. 잘못된 관행이 무관심으로 인해, 옳은양, 맞은양, 지속되어도 좋은양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국민생활에 밀착된 상품(제품)들부터, 메뉴얼 만들기를 촉구합니다.
제목: 여름철 가정용 전기세를 인하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80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벌써 4명이 무더위로 인해 사망 하였다고 하고 남은 기간 최악의 무더위가 예상 된다고 합니다. 아끼는 것만이 능사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고령의 부모님이 걱정되어 몇해 전 에어컨을 놔드렸으나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걱정 되신다며 연일 선풍기만으로 버티고 계십니다. 비단 고령의 어르신들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을 비롯 중장년층 역시 열대야로 잠을 설치면 다음날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서민 중 전기세 걱정 없이 에어컨을 적시에 사용하는 가정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진세 걱정으로 인해 에어컨이 그림의떡인 서민들이 한둘이 아닐겁니다. 더 이상 더위로 인한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 전기세 인하를 매 여름철 마다 상시 진행하도록 간절히 청원 합니다.
제목: 강서구 마곡개발로  서광아파트앞 1차도로 덤프트럭과의 전쟁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서울시 강서구 마곡개발로 인해 저희집앞 (강서구 양천로27길 서광아파트 편도1차선 길은 하루1천여대 덤프트럭(50톤)이 왕복운행하여 위험하고 길이 갈라지고 터져서 씽크홀이 일어날 지경이며 인근초등학교아이들과 유치원아이들도 등하교가 어려우며.시속70.ㅡ80킬로 새벽3시30부터 덤프트럭이 마구달리고 있으며 원주민인 65세이상 노인들은 우울증과 정신분열을 일으킬정도로 힘든상황에 놓여있습니다.해당.서울시와(길 만들지도않고 마곡개발을 무리하게 진행)또한해당 구청(강서구청)3년간의 지속적인 민원과 주민들 말에도 탁상행정에 개발이 끝날때까지( 7년남음) 기다리라고만 할뿐 구체적인 계도도 없이 주민들의 피해만 늘어가고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우리아파트에 오셔서 2틀만 지내보셔요. 덤프트럭 하루700-800대 왕복으로 달려대고 먼지에 흙날림에 지옥같은 생활이 공무원들의 안일한태도에 노인들은 시름시름 앓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민원접수와(서울시청.강서구청.강서경찰서) 모두 방관자적인 태도에 이 나라가 왜이런가 싶기도 합니다. 빠른해결을 원합니다. 인근 재생센터에 길을 만들어놓고도 저희아파트길이 가깝다는 이유로 돈만생각하는 덤프기사들의 이윤추구로 길이 갈라지고 뽀개져도 마구 덤프트럭은 달려대고 있습니다. 모든민원의 원인과 해결책을 알면서도 3년넘게 방관하고있는 관련공무원들을 문책해주시고 사실조사를 통해 해결을 해주세요 아파트 원주민들의(65세이상 노인)분들과 인근 장애인아파트의 집단행동과 되돌릴수없는 상황이 생기지않도록 빠른 대책을 원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적폐정권이 만든 환경부3대 적폐사업 흑산도 공항사업을 백지화하고 도서민의 뱃길  여객선을 현대화 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4

문재인정부는 제1과제인 적폐청산을 거꾸로 청산하는지 환경부3대 적폐사업 (4대강사업,흑산도공항,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중 적폐세력이 개입된 흑산도공항을 밀어붙인 이유를 철저히 규명하여 흑산도의 관문 봉황산, 용머리가 무참히 훼손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청와대는 국토보존의 눈으로 확인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2백만 국민관광지 흑산도를 국토의 끝섬으로 보전하기를 바란다
제목: 최저임금으로 인해 거지가 되는 청년들 및 사회 취약층 왕따 양산이 있읍니다. 애 낳기 더 힘들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5

거지라는 표현은 그냥 요즘 세상에 돈이 없으면 비참해지는 현실 입니다. 돈 없으면 초등학교부터 청년들 및 나이드신 분들까지 왕따 아닌 왕따가 되고 남들과 어울리기 힘들어집니다. -------------------------------------------------------------------------------------------- 그럼 간단히 써 볼께요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립니다. 그럼 자영업자는 어렵게 되지만 물가를 올려서 자기 스스로 돌파구를 찾게 됩니다 이 경우 장사가 그 전 이상만 되면 물가는 올렸지만 버틸만 합니다...... 하지만 어짜피 가난해서 용돈 3만원 받는 초등학생은 당연히 그 전달까지는 친구들과 더치페이로 어렵게 생활했으나 앞으로는 더이상 가난한 아이로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3만원으로 더치페이해가며 계속 어렵게 어울리기에는 물가가 너무 과도하게 오르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가난해서 용돈 3만원 받는 초등학생을 바꾸어 보겠읍니다. = 월 100 만원으로 아이 2명을 키울수 밖에 없는 가난한 엄마 가 있읍니다 이놈의 물가는 왜 아이들과 부모 청소년 청년들이 깊게 관여되 있는 것에만 더 심하게 작용할까요? =알바를 짤리지는 않았으나 어짜피 돈버는 금액에는 큰 차이 없는 청년 의 경우에도 데이트 비용 을 비롯 생활 자체가 비참해지는 경우가 주변에 빈번합니다 ------------------------------------------------------------------------------------------------- 돈 못 버는 사람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물가의 급속한 상승으로 더 거지같이 살아야 합니다 ----------------------------------------------------------------------------------------------------- 물가가 최저임금 때문에 오르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이런 질문은 참 불쌍한 질문이네요 최저임금 못 맞추는 업종은 망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시장을 없애고 대형마트에 시장 사람들이 취업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건 틀린 논리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연애도 하고 결혼도 더 잘 하고 애도 낳는거 아닌가요? ㅎㅎ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입니다.. -------------------------------------------------------------------------------------------------------------- 지금 대한민국은 애 낳기 너무 힘든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도움이 안 됩니다. 부자는 어짜피 애 1~2명 낳는데 가난한 사람이 최저임금의 상승 혜택을 받을까요? 자동화 기기 늘고 있고 대기업은 어짜피 최저임금이랑 관계가 없읍니다. 애 낳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철회를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7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철회를 요청 합니다. 무슨 이유로 만15세~34세일 경우에만 지원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정조건 (예를 들어 저소득 **만원 이하) 이 있는것도 아니고 더 힘들고 어렵게 일하는 직장인 많습니다. 지금 저 규정으로만 보면 고소득자여도 나이만 어리면 교통비 지원을 받을수 있다는건데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산업단지 중소기업에만 해당되는겁니까? 아침 출근전쟁은 모든 직장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더 나아가 취업하지 못한 수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철회를 요청 합니다.
제목: 길고양이 치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7

길에 가다 고양이 차에 치여 죽어있었습니다 요즘 날씨 더워 탈진해 쓰러진 고양이도 보았습니다 울 가게 오는 길고양이는 누구한테 학대당한건지 오른쪽 귀가 다쳐있고 눈이 돌아가있습니다 길고양이 불쌍해서 동물병원 가서 검사받고 치료받고햇더니 30만원이 나옵니다 저도 먹고살자고 일 하루 12시간 일하는데 동물 병원비 보험처리안되니 검사비용 치료비 비싸서 치료해주기 힘듭니다 아프고 병든 동물들이 주위 많이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병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청원 게시판 개편을 다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5

국민 청원 게시판을 보면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고 이슈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게시판이 산만하게 느껴집니다 제안 자체도 상당히 많고 같은 건으로 자주 거론이 되기 때문에 20만 동의를 쉽게 이끌어 낼 수도 없습니다 단체를 가진 분들의 의견은 단체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기타 방법으로 동의를 쉽게 구할 수 있겠으나 다른 인번분들의 의견은 쉽게 동의의견이 모아지기 어렵습니다 제안이 워낙 많기에 20만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래서 제안이 밀려버리면 그냥 그대로 묻히는게 뭔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가장 거론이 많이 되는 의견 3~5개 정도를 모아서 한달동안 토론을 걸치든 뭐를 하던 해서 답변을 해 주시던가 뭔가 이게 아니라면 뭔다 다른방법으로 바꾸던가 해야할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제안도 있고 너무 소모적인 제안도 있고 전체적으로 좀 산만 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문제는 국민들의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사항에 얼마나 동의를 얻는가 하는게 중요한건데 지금 시스템으로는 묻혀버리는 제안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이상-
제목: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관리 시스템의 자동화를 하여 개발자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입니다. 최근 입사한 회사에서 코사 경력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으니, 코사 경력을 인증 받으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 필요하지 않은 시스템에 돈을 쓰는것도 싫은데, 모든것을 개발자들이 찾아서 등록해야 해서, 소득증명과 직장의료보험 가입내역으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보안요청이 왔는데, 근무 했던 회사로 부터 경력증명서를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2002년 부터 지금까지의 회사 하나하나 다 근무한 회사로 부터 경력확인을 받는 절차를 받아와라는 것이죠. 분명 소득증명과 직장의료 보험 가입내역만 갖고도 근무에 대한 이력을 명확히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산업협회는 해당 정보로 각업체에 해당 개발자에 대해 자동 메일로 확인을 요청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력증명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개발자들이 하나의 개발이 진행 종료 되었을 때 해당 내역을 명기 하도록 할 수 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폐업되지 않은 회사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런데 가입비에 경력 추가 할 때마다 돈 받고,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시마다 돈 받고 하는 경력 증명시스템을 자동화 하든지, 해당 내역을 증명을 없애 주셨으면 합니다. 자동화 업무에 대해서도 해당 사이트에 문의를 하였으나, 니들이 찾아서 하면 됩니다. 하고 찾는 방법을 알려주네요.. 정말 돈을 내며 가입할 맘이 1도 안생기지만 그래도 일하고 살려면 받아 놔야 하기에 짜증나는 맘으로 보완서류 관련하여 생각하다가, 소프트웨어 산업회 역시 적폐로 여겨져 여기 글을 올립니다.
제목: 폭력에 의해 몸과 마음이 멍든 아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3

저는 평범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여느 가족처럼 아이의 성적이나 반찬투정으로 고민하는 일상을 보내왔던 제가, 청와대 청원하기에 글을 올리게 될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보통의 중학교 3학년의 남자 아이들처럼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는 구김살 없는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가 지난 주 화요일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속이 불편하다고 하였습니다. 목요일에도 증상을 호소하니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전화 드려 병원에 들렀다가 학교에 등교할 것이라는 통화를 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이번 주에는 아이의 표정이 불편해보였다며, 아이에게 불편하냐고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하였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았는지 걱정하셨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오후, 담임 선생님과 통화를 한 후 제 가슴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희 아이가 학교 인권부에서 같은 학년의 A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 주 월요일, 학교를 마치고 운동을 하던 중 핸드폰을 확인하니 B라는 친구에게 부재중 전화 2통이 와있었다고 합니다. 전화를 하니 A가 전화를 받았고, 저희 아이에게 동네 PC방으로 빨리 오라고 하여 갔던 곳에서는 B를 포함한 7명의 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A는 형들에게 보낼 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했고, 저희 아이는 돈이 없어 다른 친구에게 부탁하여 돈 2만원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늦게 가져왔다고 머리, 허벅지, 명치를 수차례 맞았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와 다른 2명의 친구가 A에게 맞고 있을 때, B라는 친구를 비롯한 다른 7명은 이 모습을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돈을 가져오라는 협박을 당하고, 돈을 늦게 가져왔다고 폭행을 당하면서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 아이를 생각하면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너무도 미안하고 애간장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월요일에는 학교 전담경찰관이 학교로 나와 아이와 상담을 하기로 하였으니, 주말동안 아이를 잘 보살펴 달라고 했습니다. 학급의 아이들에게도 혼자 다니지 말고 여럿이 다니라는 당부도 하셨다고 합니다. 폭력을 행사한 A는 다른 친구에게 폭행을 가했고, 폭행당한 친구를 위해 119를 부른 또 다른 친구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현재는 학교에서 불출석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는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의하기 위해 교장선생님을 찾았지만 일주일동안 출장이라 하시고, 교육청 학교폭력 장학사와 통화를 하니 학교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전담경찰관이 상담한 후 사안조사가 끝나고 14일 이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학교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인지 여쭈니 장학사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학교의 처리 절차에 불만이 있는지만 묻습니다. 월요일 오전 11쯤에는 학교 인권위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A라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해당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A라는 아이가 기존에 저지른 폭행사건으로 열리기로 한 학교폭력위원회도 전수조사 건으로 목요일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물으니 개인적으로 민‧형사상 고소하는 방법뿐이라고 합니다. 월요일 오후 늦게 남편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는, 금요일에 저희 아이와 함께 학교 인권부에 신고를 한 친구들 외에는 아무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A가 폭행을 하지 않아서 작성하지 않은 것일까요?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까지가 전부라고 합니다. A는 형들에게 상납하기 위해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우의 돈을 갈취하고 폭행하고… 저희 아이는 나쁜 아이들에게 전화가 오면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불안해하고, 전화가 안 오면 안 온다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처럼 학교 폭력을 당한 아이들의 엄마들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또 한 번 가슴에 못이 박힙니다. 저희 아이가 약해 보이니까 더 많이 때렸다고 하네요. 때린 아이들이 다시금 맞은 아이에게 보복할까 무서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저희는 나약한 부모입니다. 어른들도 쉽게 하지 못하는 용기를 내어 스스로 인권부에 신고하였고, 다른 아이들이 눈을 감아도 불의에 맞서고 있는 아이들에게 지지를 보내주세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폭력, 그저 만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막상 내 아이가 당하고 나니 언제든,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린 아이가 처벌을 받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폭력에 의해 몸과 마음이 멍든 아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바랍니다. 학교와 교육청의 즉각적인 조치를 바랍니다. 전수조사, 학교폭력위원회, 교육청 개입까지는 너무도 많은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용기를 내어 신고를 했던 아이들의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도 아이에게 괜찮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데, 아이는 누구를 믿고 학교에 다닐 수 있을까요? 그저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아이를 다독이기에는 아이가 겪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도 큽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잖아요.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목: 김상곤 교육부장관, 조희연 교육감의 직무유기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3

지금 40만 교사들은 41조 연수라는 명목아래 자기계발한다고 방학때 학교 출근 안한다음에 무슨 자기계발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아무도 점검도 하지않고, 그 형식상의 보고서 하나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외유성 출장하는 국회의원도 형식적으로나마 보고서라도 제출합니다. 근데 교사들은 방학때 애들은 학교에서 돌봄교육이다 보충수업이다 특별수업이다 식으로 나와있는데 행정실직원 몇명, 교장선생님 한두명 빼곤 학교에 없습니다. 이럴때 큰일이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고 즉각 조치합니까? 교사가 있어야 할 곳은 교육현장이지 해외여행이나 가고, 집에서 잠이나 자는게 아닙니다. 교육청, 교육부는 방학동안 교사들이 진정한 자기계발을 독려하고 복무점검을 의무화해야합니다. 과대한 교사특혜는 국가 재정의 엄청난 부담을 주는 동시에, 일선 공무원, 일반 직장인 등과의 형평성에도 아예 맞지않습니다. 직무유기하지맙시다
제목: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김부겸장관님 인근지역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요즘 더운데 고생많으십니다 썰전 나오신 이후 장관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때 대구수성구 국회의원 되시고 행안부장관까지 되신 모습을 존경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장출마포기하시고 이번 민주당 당대표 출마포기해도 언제나 늘 장관님을 응원합니다 장관님 임기가 끝나고 저는 국회의원도 좋겠지만 상주시장 선거라던지 대구시장 경북도지사도 출마 검토해보세요 특히 상주야시장 정규적으로 열렸으면 좋겠고 명주 상주박물관도 제대로 운영했으면 좋겠고 정기룡장군 투구라던지 불상 해외반출문화재를 해결해주세요 상주시장 출마시 검토해주세요 요즘 대구경북지역 상황 안 좋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에서 자유한국당의 쓴 맛을 보여줘야 할 때 입니다 장관님 언제나 늘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중소기업의 200명의 직원들이 실업자가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59

저희는 파주공단에 원청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2018 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에 이어 2019년도 10.9% 인상으로 근로자 급여가 인상되는 건 좋은일로 보이지만 실상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되고있습니다 나라에서 사업장마다 돌아가는 현상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최저입금만 인상 하려는게 안타깝습니다 당사는 하청을 하고 있는데 계약 만료일자가 2018년 8월임에도 불구하고 원청으로부터 경영합리화라는 명분으로 2017년 9월부터 30% 단가 네고 하라는 공문 및 메일을 받았습니다. 30% 네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연장을 할수 없다고 하여 현재 200명의 직원들이 실업자가 생길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7월부터 생산은 증가되지만 불안하여 인원을 더 이상 충원할수 없는 상황에 남아있는 직원들이 휴일근무 및 잔업등으로 없는 인원을 메꾸고 있습니다 단가 네고라는 명분으로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제2의 업체를 들이대서 경쟁을 시킨다고 계약을 위반해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시아나 항공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원청에서 수없이 많은 갑질을 당해서 어쩔수없는 하청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금은 상승하는데 단가는 하청업체가 내려서 받아야 하면 중소기업을 다 죽으라는 말입니까? 입금을 올려도 일할수없는 회사가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목: 순진한 청년들을 상대로 불법대출과 차량구매 사기와 횡령이 드러내놓고 활개를 치는데도 처벌할 법이 없다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

건영물류와 현대캐피탈과 의 불법 거래로 많은 청년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처벌할 법이 없어서 드러내고 사기를 쳐도 당하는 청년들만 삶의 희망을 잃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게 국가에서는 복지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을 살려야 그들이 미래의 복지를 책임질텐데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사기꾼들에게 당하고 있음에도 경찰도 검찰도 증거만을 찾을뿐 아무런 조치가 없네요 성인이라도 할지라고 사깃꾼에게 당했으면 거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아 할텐데 왜 사기를 당했냐만 따지면 이세상은 법이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헌차를 새차로 둔갑시키는 사깃꾼들의 집단이 버젓이 횡포를 저질러도 방송도 뉴스도 수사도 모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사깃꾼의 천국이 될것입니다 제발 이 문제좀 다루어 주십시요 택배기사를 구한다는 광고에 과대 보수를 주겠다고 하고 누군가 찾아오면 온갖 호리는 말로 여러명이서 한사람을 순식간에 정신나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달에 5백을 준다며 새차를 사서 택배기사를 하길 유도 합니다. 싸인 몇장만 하면 대출도 다해주고 모든 헤택을 다 줄거처럼 차만 팔아먹고 그 대출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여러사람에게 횡포를 부립니다 탑차도 중고차를 새차로 둔갑시키고 새차값도 천만원 넘게 바가지를 씌워서 그 돈을 횡령하는 수법입니다 당한 사람은 그 차값을 갚야야 하며 그 사기집단에서 일도 하지 못하고 결국 빚만 떠안습니다 돈벌려다 빚만져서 자살한 사람도 많답니다. 그런일이 방송에 나왔다고 하는데도 처벌할 방법이 없은 이 나라가 나라입니까 문대통령님 제발 젊은 청년들을 살려 주십시요 이 아이들이 돈 한푼 벌어보려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파산신고자로 전락한다면 이나라 복지가 과연 균형있는 경제정책인지 궁금합니다. 제발 이 사건좀 다루어서 더이상 사깃꾼이 활개치는 일이 없도록 조사해 주세요
제목: 주휴수당 없애고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5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용자측 반발이 거셉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겠지만 그중에 주휴수당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야간수당 주휴수당등 각종 수당이 노동자의 근로 및 생계지원을 위한 유리한 정책인 것은 알겠으나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흔치 않은점을 미루어 볼 때 본 시국에서 노동자에게도 결코 유리한 정책이 아님을 방증합니다 즉, 사용자도 노동자도 주휴수당 때문에 서로 부담이 되어 고용계약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고용위축심리도 불러일으키게 되어 경제에 악영향만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마찬가지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도 같은 노동계에서 중요한 슬로건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참에 주휴수당을 없애고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적극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현대가발행한 가상화폐HDAC 사기혐의 조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4

작년에 진행해서 3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모금했던 HDAC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부탁드립니다. 사기로 의심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억원을 투자했는데 회사가 어떻게돌아가고있는지조차 모르고있습니다. 꼭 조사 부탁드립니다. 어떤상황인지 링크된 사이트 게시판및 Q&A에 올라오는 투자자들 원성만 봐도 이해하실겁니다
제목: 보은인사을  금지 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은 왜 보은 인사를 해야 합니까 엄격히 따지면 선거법 위반 아닌지요. 대통령께서 청와대의 인사는 대통령이 해야 하겠지만(청문회검증은 반듯이 받아야 하고) 왜 아무런 관련 지식도 없는 사람을 공공장에 임명하는지 또한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은 잘못된거라고 생각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께서는 대통령 되기 전에 국회의원을 늘려야 한다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지란다고 하면서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는것은 잘못된것이 아닐까요. 선거시절 나를 도와줬다고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하는것은 잘못된것이 아닐까요 공공의 장이나 공단이사장은 그 단체에서 올라온 사람에게 장이나 이사장 임명이 올다고 보는데 그리할 의향은 없는지요? 또한 공사장이나 이사장등 적자를 내는 기관은 급여를 삭감하는것이 어떠할지요. 흑자를 낼때까지는 정부에서 공적자금을 대줘선 아니 됨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호화호식하는 공공의 장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보은 인사를 막아 주세요. 이정부부터 솔선 수범함이 어떨까요.
제목: 워마드 사이트 폐쇄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44

워마드 사이트의 완전한 폐쇄를 바랍니다. 경제 발전에 단 1원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는, 점점 더 추악해지는 그들의 만행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아울러 더 나아가 인터넷 실명제 및 혐오단체 활동 금지를 입법해 주십시오. 남성혐오에 무조건적인 여성우월주의라 착각하며 오만에 쌓여 있는 그들의 활동 범위를 하루빨리 끊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성 평등의 정상적인 사고가 아닌, 사랑받지 못해 과대피해망상에 쌓여있는 정신병자들은 사회의 악이 분명함을 자명합니다. 최근 가장 가까운 가족을 이용해서 몰카를 자행하는 몰상식한 행동, 아무 죄 없는 그들의 가족 또한 피해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까지 몰카를 찍는 행위는 틀림없는 범죄입니다. 게다가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걸핏하면 동물 학대를 서슴치 않는 파렴치한 그들을 법의 심판대 앞으로 끌어다 주십시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필요 없는 사회 부적응자들의 집단 모임은 즉각 사라져야 합니다. 또한 말 같지도 않는 상식 이하의 시위를 벌이며 평범한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들은 인간이 아닌 본능에 충실한 추악한 동물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워마드 사이트의 완전한 폐쇄 및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수사하고 인터넷 실명제 및 혐오단체 활동 금지를 입법해 주십시오.
제목: 재개발 사업 터전잡고 살아가는 지역주민들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

재래시장 재개발로 인하여 수십년간 한곳에서 장사하던 상인 및 거주자들 다 쫓아내는 재개발 법 개헌 부탁드립니다. 보상금이라고는 현시세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을 받아야 하고 그 금액에서 양도세를 내고 나면 남는 금액이 없는 형편입니다. 누굴 위한 재개발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수십년간 한 곳에서 장사하며 살고 있는 상인들은 모두 내 쫓고 한순간에 백수로 만들고 살곳없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보상이라도 제대로 해주던지 쫓겨나가는 사람들께는 세금 감면혜택을 해주던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기업측에만 법이 앞서 있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일자리 주거 다 잃고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제목: 성폭행법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전 성폭행법 강화를 원하는 한 학생입니다 어느날 제가 우연히 네이버웹툰 내일이라는 웹툰을 보았습니다 그내용은 어느 한소녀가 있었는데요 그소녀는 성폭행을 당한후 매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가해자는 4년형을 받았습니다 내용은'벗겨지기 힘든 청바지가 벗겨질동안 가만히 있었으니 동의하것이 아니냐'음주라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많은 감소를 받은것입니다 그걸로인해 소녀는 이렇게말했죠"제가 그놈한테 또 당해야 벌같지도 않은 벌 줄라고요?!!또 내탓만 할거잖아요!!!"정말 이게 웹툰이지만 현실입니다 아직 많은 피해자들이 이렇게 살고있습니다 자살도 하고요 부디 법을 강화해 이런분들의 숨좀 트이게해주세요
제목: 워마드의 폐쇄와 선동주모자들의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9

26세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청원합니다. 워마드라는 사이트의 폐쇄와 선동을 주모하는 사이트 관리자 및 주모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다. 워마드는 음지에서 계속 활동하며 시시각각 남녀평등을 가장한 여성우월주의 사상을 보이며 남녀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페미니스트라는 말을 악용하고 특정 단어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한편 되려 진정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려하면 여성이라는 이유를 들어 말도 안돼는 그들만의 논리를 강요하여 많은이들의 불편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만을 강요하면서 남녀평등이 아닌 여성우월주의만을 요구하는 이들의 모임 그 자체인 워마드의 폐쇄와 주모자들의 처벌을 원합니다. 모두의 가치와 생각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쪽으로 편파되어 가치를 강요하고 권리를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여 현재의 워마드는 폐쇄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목: 공정위의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이제야  나라다운 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

공정위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정말 잘 했다! 그동안 온갖 로비와 법으로 하청업체들을 괴롭히는 못된 패악으로 당연시 되어 왔었는데 저알 잘했다! 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할 원청사들이 무책임하게 수주를 딴 후 문제가 발생하면 하청업체에 덤태기 쒸우고 온갖 기술도용 도 마다하지않는 못된 짓만 해왔는데 ᆢᆢ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로 인하여 못된짓보다는 법을 잘지키려는 마음자세를 갖게하는 아주좋은 처방전이다! 못된 짓 꿈꾸는 원청사는 아예 망할각오하여야 할 것이다! 자기들은 여태 숫한 하청업제들에 생사여탈권을 휘두르다가 이제도가 생기자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고 이제도를 비난하려한다ㆍ 충분한 법적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인력이 있음에도 국내 초대형 건설사들이 만약 조그이라도 못된짓 하려한다면 아예 업계에서 퇴출시켜야한다! 앞으로 온갖 괴변적 계약으로 법을 빠져나가려는 추악한 짓 자체도 무호화시키고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에서 못빠져나가게 단도리 잘 해야 할것이다! 그래야 나라다운 나라가 된다! 못된짓 시도하면 얼마나 가혹한지 반드시 깨우쳐야한다! 돈으로 상식을 넘나들어 이제는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버린 사회악을 뿌리뽑아얏난다! 공정거래법에 불만을 품고 온갖 짓으로 도전하려는 시도 자체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에 포함시켜라! 아예 깊숙히 자리잡은 유전자를 도려내야한다! 이러한 기업은 반드시 폐업시켜야한다! 대한민국 폐악의 온상인곳이다!
제목: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님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고향이 경북칠곡인 고향후배 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대변인님을 자주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타도시에 살고 있지만 항상 TV뉴스를 통해 얼마나 존경하고 위대한 사람인지 생각이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칠곡군이 요즘 경기가 안 좋습니다 인구 13만명 돌파구가 무너진 것 입니다 얼마전 6.13지방선거 에서 인근 구미지역에 민주당이 당선되었지만 칠곡에서 장세호라는 후보자가 군수에서 떨어졌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민주당후보자가떨어져 자유한국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대구경북도 자유한국당에서 벗어나 대통령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제 그 빛을 보여줘야 할 때 입니다 호국의 고장 답게 칠곡군을 칠곡답게 보여줍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장세호 후보자님을 많이 위로해 주세요 2.그리고 백선기군수의 망친 칠곡을 살리기 위해 문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 민선8기 지방선거에 칠곡군수 출마를 적극검토해주세요 기호1번으로 3.칠곡시를 현실화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김의겸 대변인님 바쁘시겠지만 항상 존경하며 언제나 대변인님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문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 기사들 진위 꼭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9

1. 미국 CIA가 한국 정부에 제공한 가짜정보가 북한 보위성으로 흘러들어감..“文 정부가 '反김정은' 명단 北에 유출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71600137 2. 안보리 대북제재위 "北 석탄, 한국서 환적" 공식 확인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3485577 3. 한국 유조선이 북한어선과 접촉.. 평양 기름값이 떨어지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618074 기사 링크들 첨부 했구요. 진위여부 꼭 밝혀주세요. 아니길 바랄게요..
제목: 재개발,재건축으로 쫒겨나는 영세민들은 필요없는 국민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7

사람이 먼저다 라고 말하시면서 숨은뜻은 돈있는 사람이 먼저인것 같습니다. 비싼땅 비싼 집 지어서 돈있는 사람들 배불려주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일것입니다. 수십년 일궈논 내터전 새집 지을것이니 나가라고 한다면 갈곳이 없습니다.아무대책없는 건축개발은 끔찍한일이고 제2에 용산 참사를 방조하는것입니다. 선대책 후철거 해주십시요. 제 자식이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하고싶지 않습니다.
제목: 공무원  공로연수제도 검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4

공무원이 정년 1~0.5년을 앞두고 공로연수라는 제도하에 근무는 하지 않고 사회적응 훈련을 하면서 급여는 받고 있는 실정임/ 이것은 무노동 무임금 이라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도 용납이 도지 못하고 있으며 그 들 또한 신분이 애매모호하여 생활하는데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공로연수가 끝나고 퇴직시 영예로운 퇴임식을 하려고헤도 쉬었다가 또는 보직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행사를 하는것도 좀 부자연스러워 조용히 시라지고 있는 공직자들이 대부분임 따라서 퇴직 직전 공로연수보다는 차라리 재임 일정기간이 지나면 (예 20년차) 안식년 등으로 충전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으면 함.
제목: 제대로된 휴가좀 즐기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9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설현장은 대부분 8월초에 여름 휴가를 가는데 요즘 각종 숙박시설들이 너무 엄청납니다. 비시즌에 5~8만원정도 하는 곳들이 성수기라는 이유로 많게는 다섯배나 올려 받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수없나요 요즘은 계곡이나 하천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니 해서 취사는 커녕 그늘막도 못치게 하고 바닷가 해수욕장에는 파라솔장사하는 사람들 땜에 우산하나도 못핍니다. 휴양림은 차례를 기다리려면 휴가 끝나고나 될겁니다. 성수기라 조금더 받는건 이해하나 평상시 가격에 네,다섯배는 너무 하지 않습니까! 휴가 한번 가기위해서 적금이라도 넣어야 할까요?
제목: 대학입학시험 제도 정시로 전환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9

금번 부산 광주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은 수시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건이며, 누구도 수시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정시도 맹점이 있으나 수시처럼 자기 실력이 아닌 실력으로 대학생이 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단언컨대 교육열이 어느나라 보다 높은 대한민국에서는 수시 부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교육열이 높은 대한민국은 수시 제도가 맞지 않습니다. 시험지 유출사건이 과연 노출된 두 학교 뿐일까요? 교장 선생님들과 학부모간 친분관계는 작용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학부모의 교육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육열과 수시, 높디 높은 교육열과 수시, 두 관계를 생각해보세요. 교육 다변화에 앞서 공정한 평가가 우선입니다. 시험지 유출 사건에 분개한 고3 학부모가,대학 입시제도를 정시로 전환해 주시라고 청원드립니다. 과정은 공정하지 않고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결과는 정의롭지 않은 것이 수시입니다.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축구협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9

대한민국 축구협회에 무슨비리가 무조건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2002년도부터 그런축구협회의 행동에대해 어떠한제제도 들어간 것이없으며 대한민국의 뛰어난 인재가 스페인으로의 귀화설까지 돌고있는 현실인데 언제까지 방관만하실지 궁금하네요
제목: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건의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

운전면허가 물시험이 되었다가 초보운전자의 사교율로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기능시험의 범위가 확대된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교육시간이 늘어난 난이도에 비하면 적은거 같아 교육시간이 어느정도 확대는 되야 한다 생각합니다. 난이도는 올라갔는데 수강료가 부담되어서 실내운전장을 찾기도 하고 주로 대학생들이 방학기간을 통해 딴다는데 이시기의 학생들은 돈이 없는 시기일건데 과도한 비용 때문에 따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운전이 필요한 시점은 사회초년병 시절 직장을 가진 시기일건데 직장 1년 이내일 경우 저축한 돈도 없을텐데 대학시절은 더 없겠지요 몇년 운전을 안하다 보면 장롱면허가 될 것이고 운전을 하는것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딸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주말 시험이 월 1회에 불과한것은 매주로 늘려야 한다 생각입니다. 도서관이나 박물관은 토일요일에 운영을 하는거 처럼 말이지요 운전학원 주말 하지 않는가 싶지만 규모가 좀 큰 도시라면 주말반 활성화 되겠지만 소도시에 살 경우 원정을 가야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가지게 된다면 평일에 시간을 따로 투자하기 어려울건데 주말시간 면허시험 응시 확대가 필요하다 생각입니다.
제목: 편의점 영업시간 규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

저는 편의점을 4년간 하고 있는 편의점 점주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합니다. 다만 인상폭이 커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가격이 또 인상되고 일자리는 줄게 될 것이고 소비자들도 결국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다 글을 쓰는 이유는 다른 부류의 자영업자분들도 힘드시겠지만 24시간 하는 편의점은 특히 근무자 없이는 운영을 할수 없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 인하나 임대료 등 지원책을 정부에서 내놓는다고 하지만 매년 그렇게 할수 없기에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대형마트처럼 편의점도 시간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4시간이 아닌 19시간으로 의무화되면 점주들도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고 아르바이트생들도 아르바이트급여 일한만큼 걱정없이 당당히 가져갈수 있고 본사도 지원에 대한 부담 덜고 정부도 한시름 놓을수 있단 생각이 듭니다. 본사에서는 19시간 영업도 된다고 하지만 대부분 점포들이 24시간을 할수 밖에 없는 이유는 편의점들이 너무 많아서 맞은편이나 옆 앞뒤 할거없이 다 편의점이라 경쟁점포로 인해 서로서로 눈치만 보고 문을 열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새벽시간에 대부분이 매출 적자를 보면서도 영업을 할수 밖에 없는 이유죠 영업시간 규제 의무화가 될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목: 상가관리비 소상공인 울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

요즘 최저시급때문에 힘든 소상공인입니다. 상가 관리비는 임대료와 달리 계약서에 인상기준이나, 제제가 없습니다. 월세를 함부로 못올리는 건물주들이 상가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뒷돈을 챙깁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죽이는 상가관리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이것만 해결되어도 최저시급을 타격받은 소상공인들이 정부를 지지할것입니다.
제목: 석탄산업법의 재해위로금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는 대한민국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

조상님때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후세들이 잘 됩니다. 실직위로금과 전업지원금의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조항에 재해위로금대상자를 왜 적용을 시킵니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장해등급도 없이 요양종결 시키고, 장해하향판정을 받게 했으면서 (이명박 정부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이 된 재해자에게는 전업지원금과 실직위로금의 조항을 적용을 시켜 정당한 권리를 대법원마저 빼앗습니다. 법규정대로 지급을 한다고 나라에 손해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더 큰 힘으로 나타날 것이고 더 강한 나라가 될 것인데, 대법원 마저 위법한 판결을 할수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이 나라 에서 못 살겠습니다.
제목: 독도는 우리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1

일본은 왜자꾸 독도가 저거들 땅이라고 지껄이는지 참 할말이 없습니다 일본은 지금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식이면 미래는 우리나라와 일본 현재 학생들은 당연히 서로서로 자기들땅이라고 싸우겠지요 당연히 한국땅인데 말입니다 난중을 생각해서라도 지금부터 빨리 우리나라에서 반발하고 나서야합니다 왜이리 가만히 있는지 죄진거 있습니다 당당하게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홍보좀 합시다
제목: 임금체불 관련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한 노동자입니다. 지금 저는 임금체불로 인해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기 전까지는 왜 회사에 돈을 떼일까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 그럴 수 밖에 없더군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체불임금 회수를 위해 달려온지 반년.. 사업주가 해결해주지 않는 이상 노동자의 고통은 해소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형사처벌로 진행을 한다 하여도 결국 체불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압류, 지급명령)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하는 수준에 그치더군요. 노동자가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저 사업주가 지급해주기를 피가 마르게 기다리는 방법밖엔 없더라고요. 노동자들을 위한 임금체불 진정사건 해결방법의 개정과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체불임금에 대하여 정부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방안이나 사업주의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