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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철 요금인상과 노인 무임승차 관련문제제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7

지하철요금이 또 오를수도 있다고합니다. 공공요금이 이렇게 자주오르면 얼마나 더 많이 자주 올라갈지 가늠이 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노인 무인승차 적자가 매우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노령화인구가 갈수록 가파르게 능리나고 청년 이하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교통문제만 봐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무인승차 노인 기준연령을 늘리든, 얼마라도 지불하는 방안을 찾든, 무임승차 시간대를 조율하든 기타등등 의견모으고 고민하면 해결할수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거라고 봅니다. 무한정 요금만 계속 올린다고 해결이 될까요?? 단순히 생각해도 정답이아니라는 결론이 나올것입니다. 좀더 세밀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계속 같은방식을 고수한다면 분명 더 큰 반발과 갈등에 부딪치게 될것입니다. 너무늦지않게 집중해서 들여다볼 때가 아닌가 합니다.
제목: 층간소음 관련법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17

층간소음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그로 인한 사건사고들이 비일비제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현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8년째 살고 있고 2년전 윗집이 새로 이사오면서 고통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대화로 풀어보려고 했지만 윗집에서 거부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해볼수 있는 건 다 해보았습니다.결국은 견디다 못해 1년 반 전에 수천만원에 손해를 보고 집을 내 놓았지만 지방 경기 침체로 매매도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얼마전 참다못한 남편이 윗집에 올라가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윗집은 문뒤에서 녹음을 한뒤 저희를 고소를 했고 법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변호사는 "억울하시겠지만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현제 관련법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네요."라는 말만 되풀이 하시더군요.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참고 견디고 엄청난 손해를 보다가 딱 한번 올라가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피의가가 되고 말았네요. 정말 이해가 안되는 건 정부기관인 환경부에 소속된 이웃사이 센터에서 소음측정하는 것이 법적 효력은 없고 참고 자료만 된다는 겁니다. 제발 이웃사이센터에서 측정한 것이 바로 법적 효력이 있게 해주세요. 제발 층간소음 관련법 좀 만들어 주세요!너무 괴롭습니다.
제목: 4대강 공사시 사라진 모래와 자갈등의 상용처조사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5

저의 고향은 낙동강옆 경북 상주입니다 이명박 전대통령님의 4대강 공사로 인해 저의 고향 자연환경이 훼손되었는것에 대해 조사를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아래- 첫째:경북상주 강창교(제고향임)부근 예전엔 넓은 모래 백사장 과 강 자갈들이 많아서 강기러기들이 알을넣고 여름엔 사람들이 백사장에서 텐트치고 캥핑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놀았는데 4대강공사로 그넓던 모래 백사장과 자갈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로인해 강기러기가 모래 백사장의 자갈등에 알을 낳고 살았는데 지금을 거의 보이지가 않고 이젠 예전처럼 백사장이 없어서 캠핑도 못합니다 5천년넘게 형성된 이런자연환경을 없애버리면서 4대강 공사를 한 이유가 무언지 조사해주십시요 그리고 그많던 모래와자갈들은 다 어디로 가고 어디에다 썻는지 만약 건설에 들어가는 자재로 써서 일거양득을 취했다면 이에대해 환수를 해야 한다고 봄니다 모래 백사장에서 예전엔 아이들이 조개도 잡고 했는데 이젠 그런일은 할수가 없습니다 다른강변은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고향 상주시 강창교 부근은 왜 4대강공사를 했는지 어떤 이득이 있어서 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5천년동안 형성된 자연환경만 훼손시킨것 같이 보입니다 4대강공사로 이익도 없는데 하였다면 공사의 부적함을 조사하고 또 없어진 모래와자갈등의 사용 행방을 추적하여 부적절하게 사용하였다면 환수하여 제 고향을 다시 에전 모습으로 돌리는데 사용하여 주십시요 겨울엔 청둥오리도 많이 왔는데 지금도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향을 떠나서 제사때 산소에만 가서요~
제목: 파렴치한 연예인 조재현 수사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53

김기덕만 내사할것이 아니다. 조재현이도 같이 성폭행했는데 왜 사실관계 확인에만 그치는지 모르겠다. 똑같이 내사하여 시시비비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계속해서 추가 피해자들의 진술이 언론을 통해 나오는데 왜 이사람만 보호하는지 모르껬다..
제목: 새로운 보수가 태어나게 도와 주세요  너무 참담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5

1)보수의 선구자인 이승만 대통령님께서는 독재아닌 독재를 하시다가 미국으로 쫓겨 나시고 2)박정희 대통령님께서는 혁명을 일으키 셔서 이 나라 발전을 위해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시고 독재를 하신 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애국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하신일 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애석하게도 영구집권 하시려다가 가신의 총에 돌아 가시고 3)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께서도 박정희 대통령님의 뒤를 이어 총칼의 힘을 빌어 대통령이 되셨으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뇌물좀 거두셨는데 양이 좀 많아 사형과 무기 징역을 받았으나 김대중 대통령님의 은전으로 사면을 받았으나 지금까지도 온전하지 못하고 심지어 전직 대통령 예우까지 박탈 당하셨고 4) 하다 하다 못해 만년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김영삼 씨를 차용하여 대통령으로 모셨지만 우리 보수를 크게 살리지는 못하셨고 5)우리 서민의 영웅이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창조해 주실거라고 굳게 믿은 이명박 대통령님 뭔 그리 부정 부패 뇌물이 많아 오늘 붙잡혀 가시고 6)마지막으로 하다하다 할 수 없어 박정희 대통령님의 따님을 모셔다가 박정희 대통령님의 후광을 얻어 대통령을 하셨지만 공주의 고귀한 몸이라 가신 최순실에게 나라를 맡겼을 뿐인데 잘못되어 중간에 붙잡혀 가버리고 나는 묻고 싶습니다 열심히 보수를 지지한 국민은 어찌 하라고 보수의 대통령들은 이렇게 되었습니까? 보수라고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우리들을 허탈하게 하십니까? 보수의 지도자가 있다면 누가 대답좀 해 주세요. 진보의 책임이나 잘못이라고 돌리기에는 너무나 양심의 가책이 갑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하라고 왜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왜 하나 같이 보수의 대통령은 요모양 요 꼴이 되셨냐 말입니다 우리 지지자들의 잘못인가요? 대답좀 해 주세요 우리를 이렇게 만든 보수 권력자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최소한 진보를 핑게 삼아 진보를 욕이라도 하면서 빨갱이 종복 좌파로 몰면서 어거지라도 위안을 삼아 보려 하지만 양심속의 이 울분은 누가 달래줄 겁니까? 진보가 이렇게 만들었다면 목숨을 다해 투쟁이라도 해 보련만 우리 스스로 이런 꼴이 된것 아닙니까? 내 이 울분은 누가 달래 주냐고요!!!!!!!!!!!!!!!!!!!!!!!!!!!!!!!!!!!!!!!!!!!!!!!!!!!!!!!!!!!!!!!!!!!!!!!!!!!!!!!!!!!!!!!!!!!!!!!!!!!!1111 정말 미치겠습니다
제목: 열심히 일하면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6

제목 그대로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현재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기 보다 부동산가격 올리기에 바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돈버는것보다 아파트 부녀회를 통해 가격담합해서 돈버는게 더 현명하고 빨리 돈버는 세상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겠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기술발전시켜서, 기득권층 편한 세상 만들어주려고????? 1. 부동산거래 >>> 주식시장 처럼 부동산거래소 만들어 투명한 거래시장 만들어주세요. 2. 매수호가 매도호가 물가상승율이상 제시금지 3. 작년8월에 5억하던 집값이 지금은 7억합니다. 어떻게 젊은층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그속도를 따라 갑니까. 4. 초등학생 딸래미가 이러더군요 "아빠 우리는 집 언제사? 우리반 친구는 작년에 집사서 돈 많이 벌었다고 이번에 해외여행 놀러간데... 우리도 집사서 해외여행 놀러가자.ㅋㅋㅋㅋ 미쳐.. 5. 공정하게 실력으로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반칙하지말고, 만약 이것이 반칙이 아니라면. 6. 주식시장에 작전도 합법화 해주시고, 가상화폐시장도 활성화시켜주세요, 그래야 기득권층은 부동산가지고 놀고, 젊은층은 주식과 가상화폐시장에서 놉니다. 그래여 공평하죠. 기득권층은 머리가 안돌아가, 주식과 가상화폐시장은 모르니, 부동산에 집착을 하고 특히 가상화폐는 안드로메다 애기이니, 돈버는 꼴 볼수가 없으니, 막자고 난리인데.... 반칙입니다.
제목: 비서실장, 정책실장,일자리수석님 중 한 분을 알현케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0

존경하옵는 임종석 비서실장님께! 저는 사비 약1억 투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출범에 기여하였고, 여러 가지 핫 이슈 분석 중 경제흐름 이상 징후 포착 - 1997.10.28. 사비 400만원 투자 중앙일고 3면 광고 후 IMF 외환위기 극복에 필요한 아이디어들 제공 및 - 2008. 7월 사비 105만원 투자 경향신문 광고 후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소스 제공하였습니다. (광우병파동 격렬... 원본과 다르게 광고가...) 순리적이며 합리적인 아이디어들 실현된다면 다음의 효과들 예측하옵니다. 1, 약1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가능할 것으로 추측하옵니다. 가, 고용절벽 해소하고자 일자리 위원회 출범, 노동시간 조정, 대통령님 집무실에 일자리현황판까지 걸어두셨습니다만 2018.2월 일자리현황은 약10만개로 사상최악이라 할 것입니다. 2. 경제성장 약 0.3%이상을 추측합니다. OECD 평균 약3.9%, 대한민국 약3%, 세계평균보다 못한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약 5년 후 출산율 약1.35명 추측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고자 10년 동안 약80조원 투자하였으나 2018년 출산율 국가적 재앙수준까지... 촛불 1주년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님께옵서 “촛불은 끝나지 않은 우리의 미래다. 국민과 함께 가야 이룰 수 있고... 국민의 뜻을 계승하겠다.” 라고 하셨고, 약5개월 만에 소득성장주도에서 혁신성장으로 패러다임 변경하였으나 문재인 정부를 대표 하는 정책들 보이지 않습니다. 임종서비서실장님, 정책실장님, 일자리수석님 중 한 분을 알현케...1~2일 후에는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하옵니다. 작성하는 과정에서 예의에 벗어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옵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 민주당이 되기를 기원하옵니다. ( 목 아래까지 매몰된 사고로 130건 진단, 그러나 128건 은폐하고 2건만 진단된 것처럼 속이고 산재치료 종결, 현재까지 정밀검진을 못 받게 악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목, 허리, 무릎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려야 하니 황당합니다.) 전남순천시 연향1로 55, 106동 504호(연향동, 부영아파트) 강 성 채 올림 (***)
제목: 정부는 가상화폐 답변을 내놓고도 말따로 행동따로는 멉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12

다른 나라들은 다 치고 나가는데 항상 뒤따라 갈려고만 하는 이유는 먼가요? 법무부장관부터 금융위원장까지 나와서 말따로 행동따로 혼선만 주고 아직까지도 가상화폐 신규계좌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이들이 6월 선거전에는 풀어준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선거를 의식한 표 챙기기에만 열중하는건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스위스보다 가상화폐쪽에서 더 많은 발전을 이룰수있는 조건이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대선때 안철수가 말하던 4차산업은 민간이 나서야지 정부에서 개입하면 안된다는 말이 무슨말인가 했으나 이제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것같습니다
제목: 군부는 뭐하나?정권의 개 검찰청 접수하지 않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4

검찰청 접수해서 인권유린하는 것 막아라! 언제나 정권의 개 역할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 4.19 혁명에 이은 5.16 군사혁명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다. 어떻게 좌파정권이 들어서면 인권보호국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팔이국으로 가냐? 참 묘해?
제목: 코스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기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2

코스닥 활성화를 한다고했으나 기금운영본부장 인사관련이나 코스닥본부장 선임등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나스닥이 활성화 하는것처럼 우리나라도 좀더 구체적이고 빠른 방법으로 대응에 힘써주셨으면 합니다.그냥 미온적으로 끝나는 공약이 안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군복무 단축 부결 및 핸드폰 사용금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있는 군필자 청년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군복무 단축에 대해서 불참의사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한국과 북한은 전쟁이 끝난 국가가 아니며 언제든지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안보의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시 군 생활을 했었고 김정일이 죽었을때 군대에서 있었지만 실전진돗개를 겪으면서 전쟁이 얼마만큼 위험한 일인지 간접적으로 느꼈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평화통일이 되면 좋겠지만 북한에서는 적화통일을 이념을 삼고 언제든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있습니다. 물론, 한국과 북한이 같은 한민족이고 한국가가 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알고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도압니다. 언젠간 통일을 해야지요 하지만 통일을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갈길도 멀고 한국과 북한의 이념도 합쳐지는 것에 대해 많은 이해차이가 완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공약으로 거신 군복무 단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국방비 예산이 46조라고 합니다. 군사력 순위로는 한국이 12위인것도 알고있구요 만약에 한국에 핵이 있다면 주한미군도 필요없을것이구 국방비예산도 많이 들지 않겠죠 하지만 현재 한국을 볼때에는 저출산 노령화되는 국가입니다. 인구가 줄고 한 학년 한반에 15명, 20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줄어들고, 국방비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문제아닌가요?.. 친애하는 대통령님, 제가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을 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청년으로써 가장 꽃다운 시기에 군대를 타의적으로 다녀오게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일인지 100번 1000번 10000번 공감이 됩니다. 군복무 기간을 줄이고 부사관을 늘리는 것은 숙련된 군인이 필요해서겠지요 하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에 군복무 단축을 이야기하시는것은 숙련된 부사관을 늘리는 것만으로 보상이 될까요? 아닙니다. 최첨단 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나라 영토를 지키면 될까요? 아닙니다. 올바른 해결책은 군복무 단축이아닌 군복무기간 동결 혹은 복무기간을 늘려 사병의 역할을 모색하는 것 혹은 군복무 후의 사회적 가산점제도의 여건마련인것같습니다. 아니면 사회에서 여성들을 군대에 보내던지, 여성도 전쟁시 대처하는 법, 전쟁시 군인들을 돕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핸드폰을 쓰게 한다는 것 자체도 이것도 정말 아닙니다. 전쟁나면 핸드폰 쓸겁니까? 전쟁나면 총들고 싸워야하지 않나요? 선조들이 흘린피로 세워진 대한민국입니다. 전쟁이 날때, 내가 오늘 몇시에 처들어갈거야 하고 처들어가나요? 6.25전쟁이 왜 일어난지 아시자나요.. 대통령님 SNS 정보화시대에서 보안이 생명인 군대에서 기밀을 정보를 핸드폰 때문에 피해를 봐야될까요? 안보는 신경써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병장이 무슨 할게없나요? 병장들이 어영부영하지 않습니다. 병장이 일 더많이했고 병장은 병들의 대장입니다. 전쟁나면 언제든지 먼저앞장서서 부대원들을 지켜야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대통령님 군복무 단축은 한국의 현실로 볼때에 맞지않습니다. 핸드폰사용도 그렇구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옥성건설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0

1. 당사는 전주시에서 발주한 “진기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공사를 (유)옥성건설(대표자:이정휘)과 계약하고 추진 및 가시설 공사를 수행한 (주)디씨테크입니다. 계약 당시 기성대금은 관 기성 청구마다 15일 이내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관 기성 청구기간이 너무 길어 당사가 기성 수령에 애를 먹다가 지난 9월부터는 관 기성 청구와 관계없이 청구일로부터 60일에 기성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마저도 번번이 지급기일을 넘겨 당사는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2. 하지만 또 다시 작년 11월말에 청구한 기성대금 \76,762,000원이 금년 1월말에 지급되어야 하나 기한을 훨씬 넘겨 구정명절은 고사하고 지금까지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당사는 심각한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언제 지급된다는 기약도 없고 또한 대책도 없으니 당사는 답답한 심정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작년 12월말에 청구한 \93,640,555원도 금년 2월말에 지급되어야 하나 원청사가 말하길 그것도 돈이 없어 지급하기 어렵다는 대답밖에 없으니 그 밑에서 일한 하청업체는 살아갈 길이 막막할 따름입니다. 당사가 알기론 원청사인 (유)옥성건설(대표자:이정휘)은 당사가 청구한 기성부분의 대가는 작년에 벌써 발주처인 전주시로부터 모두 지급받은 후 타 용도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행한 당사에게 공사 완료 후 지급해야 할 공사비는 지급하지 않은 채 당사에 지급해야할 공사비를 타 용도로 유용하고 하도사의 어려움은 내몰라 라 하는 원청사인 (주)옥성건설의 불법행위를 조사하여 주시길 바라며 열악한 하도계약 조건하에 어렵게 일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여 도산의 위기에 몰리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악덕 원청사의 횡포와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예비군 훈련 과정축소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6

예비군 훈련 기간 혹은 일수를 줄여주셨으면 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명목하에 생계를 뒤로 한채 왕복비용 1만원 남짓받으며 하루를 비우는데. 그 하루가 누군가에겐 아주 필요한 하루입니다. 하루 최저임금으로 따져서 돈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1만원 고작주면서 대규모 프로잭트나 업무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기신청을 해도 동사무소및 훈련소에서 본인들 판단에는 당해인원이 그 업무에 큰비중을 차지해 보이지 않는 다는 얼토 당토 않는 실언이나 하며 거부의사를 표명합니다. 솔직히 예비군 훈련가서 제데로 된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되는 똥군기 질에 시간 낭비만하며 시간을 죽이다 오는 일이 허다 합니다. 왜 군대를 전역한 민간인이 동대장이니 뭐니 하는 분앞에서 재식을 갖추어야 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손윗사람으로서 예우는 갖추어야 함이 마땅하나 군인이 아닌 신분을 벗어난 저희가 군인으로서 재식이나 규율의 잣대로 대해지고 취급받는 것 또한 좀 아닌거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합니다. 금전적으로나 효율적으로 인도적으로 아무것도 예비군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피해만 되는 이런 예비군 훈련자체는 예비군이기 앞서 생계를 도맏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 및 국민들에게는 시간낭비이자 피해입니다. 1년에 1회만으로도 충분한 훈련을 정신교육이니 마니 하면서 일년에 3번씩 민방위가 될 때까지 훈련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들어 청원을 넣어 봅니다.
제목: 강유미 인민재판에 동참! 좌파의 무식성 극에 달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0

http://news.nate.com/view/20180314n10319?mid=e0403 이명박 대통령의 비리를 깨어서 정의 사회를 구현! 매우 긍정적! 그러나 법앞에 평등이란 말 있지? 강유미는 살면서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말인가? 믿기지가 않는다. 대한민국이 그 정도로 정의로운 나라였던가? 나는 경찰, 검찰, 공무원, 기자, 대기업, 심지어는 구멍가게까지도 모두 부정부패로 살고 있는 모습을 늘 목격하는데! 그나마 이명박은 무난한 모습임! 돈없음 개털로 아는 우리네 사고 방식부터 버리!
제목: 안희정 도지사한테 하는짓은 정치적 숙청아닌가요? 그만둬 주십시오 실망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7

성폭행 유무를 떠나서 지금 며칠째 압수수색 중인가요????????? 지금현재 미투에 올라와있는 다른사람들은 압수수색을 받았던가요?????? 다른사람들은 그냥 내비두면서 왜 안희정 전 지사만 4일째 압수수색을 하는건가요????? 이건 성폭행으로 안되니까 다른걸로 엮어넣을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모를거같나요??????? 하도 정치에 치이다보니까 이제는 눈에 보입니다. 니들이 어떤생각을 하는지 이제는 눈에 훤히 보인단말입니다. 노사모였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그동안 어설픈모습에 대해서 반대세력이 트집을잡아도 역량도안되지만 제스스로 감쐇습니다.그런데 문재인대통령 본인은 대통령이되자마자 자신의 정적을 숙청함과 동시에 자신과 함께했었던 동료마저 숙청을하고 계시네요
제목: 협동조합 명칭 변경 요청 -> 협동회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0

1. 국제적으로 가장 민주적인 기업형태로 Cooperative 회사 형태를 권고하고 있음 2. 민법에 의한 회사 구분으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설립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3.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cooperative 를 국내에서는 협동조합으로 번역) 회사 설립을 제도화 함 4.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 등을 통해 각 분야에 적극적인 협동조합 설립을 유도하고 있음. 5. 하지만 협동조합 하면 새마을운동과 연계한 농업협동조합(품앗이)으로 인식이 강하여 6. 사회적으로 협동조합을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의 한 형태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임 7. 따라서 민법에 의한 회사구분 처럼 기존 협동조합을 협동회사로 명칭 변경하여 과거 협동조합(품앗이) 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촉구함.
제목: 대학 취업률 통계가 과연 정확한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0

2018년도 4월부터 대학 취업통계 조사가 시작됩니다. 다만, 이 취업통계가 건강보험 db연계를 기본으로 하여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알지 못하며 건강보험 db에만 특정일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취업이 된 것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조작의 요소가 많습니다. 또한 통계 조사의 항목이 되는 진학자, 해외 취업자, 창업자 등은 데이터 연계보단 전화 조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아 이 부분에서 누락이 상당부분 발생하는데, 이런 불완전한 통계 조사로 대학의 취업률을 가늠하는 것이 타당한 가라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취업통계라는게 2년전 데이터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라 시점상 맞지도 않고요. 또한 이 취업통계의 취업률이 대학의 재정 사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 -부정확한 데이터로 재정사업에 대한 지원여부를 해주는게 타당한가, - 조사대상학생인 졸업자가 졸업 후 취업이나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한게 요즘 추세인데 졸업자가 바로 취업을 하지 못했다고 취업률에서 누락시키는 것이 맞는가. 질적으로 만족하지 않는 일자리로 대학이 떠미는게 맞는가 -본질적으로 대학이 학문보단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많은 인력과 노동을 투입해야하는가 - 취업률을 올린다고 대학에 책임을 전가하며 예산을 부여하는데, 이는 결국 취업교육으로만 대부분 이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을 너무 취업교육위주로만 하도록 예산이 부여되는게 아닌가. 대학일자리사업 등의 예산은 차라리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회사에 대한 지원으로 투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따져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자영업자 예비군훈련은 아무보상이없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3

회사원들이나 대학생들은.예비군훈련을하면 회사원은 유급처리가되고 대학생은 시간이있음에도불구하고 일년에 1번하죠 자영업자의경우 예비군훈련 동미참 4일을하면 손해가 이만저만아닙니다. 자영업자들에게도 대학생들처럼 1년에 하루 1번 이런 특혜가 나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게 4일닫아놓으면 생활에문제가 생깁니다 .
제목: 서울시 아파트외 주민들 주차난 해소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0

공덕동에 이사간 주민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신청을 했으나 이사간지 얼마되지 않아서라는 이유로 밀렸습니다. 그래도 주차를 해야 겠기에 방문증이라도 끊고서 주차를 했으나 돌아오는건.... 부정주차요금입니다. 매일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스빈다....이건 가히 공덕동의 문제만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군복무 올해부터 단축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20

군복무 올해부터 조금씩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올해에도 시행안되고 2~3년이후에도 결정될지도 모른다고 뒤늦게 말하시면 군인분들의 기대와 믿었던 국방부 게획내용을 이제 어떻게 믿습니까 ? 이렇게 하시면 핸드폰 사용이랑 그런것도 계획에 없애시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젊은 군인분들은 한시라도 시간이 금같고 아까운데 조금이라도 빨리 전역하고 취업하고 공부도 해야하는데 하루아침에 국방부가 이렇게 군인분들의 약속을 하루아침에 파기하는건 아니지않습니까? 정말로 실망입니다.
제목: 청년 일자리 만들기 위해 이런 방안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5

나날이 갈수록 청년 실업률은 고고행진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올해 청년 실업률은 9.9%이며 2013년 이후 계속 역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청년들은 일자리에 대해 눈높이만 높아졌습니다 대부분 청년들은 막노동 등 힘든 직업을 꺼려 하고 있고 사회적인 인식에서도 막노동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도 곱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열로 인해 사회에서는 교육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교육경쟁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무한 경쟁으로 인해 청년 취업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게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청년들은 구직을 못하고 있고 허비한 시간만 낭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투자도 다 헛돈으로 쓰이고 자식들의 앞날만 걱정할 뿐입니다 제 생각에는 사람마다 장점이 있드이 고등교육을 너무 중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고고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외노자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인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결혼률도 나날이 낮아지고 있고 출생률도 동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대해서 이런 방안을 제안합니다. 청년이 취업 성공할 경우 근로기간이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어느 정도 사회 복지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취업하고 근로기간이 1년이 넘을 경우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주거나 주택청약저축의 금리를 올려주던가 아니면 국민연금을 더 지원해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 취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데 잃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소비의 기회비용이 증가가 되므로 기업도 이익을 창출하고 일자리가 더욱더 증가하므로 세금을 더 받을 수 있고 청년 일자리 고민 등 결혼율이나 산아율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마련을 잘해야 합니다 전문학교를 늘리고 사회적으로 막노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나 차별을 바꿀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서 차별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용자의 권리남용 임금 미지불 등 문제에 대해서 처벌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 하고 청년이 직장 이전이나 재취직할 경우 시스템적으로 잘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독일의 선례를 따라가서 우리나라도 진정한 선진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국가의 미래를 담당할 청년들을 위해서 더욱더 멋있고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통령 2017년도 휴가 미소진에 대한 사과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0

얼마전 신문기사를 통해 대통령이 2017년도 휴가를 다 쓰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임기 시작 후 근로 시간 단축 등의 근로환경 변화에 대한 개선에 대한 노력이 아직 실제 일하는 환경에는 닿지 않아 개선이 몸으로 체감되지는 않으나 평소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 보였던 대통령님 또한 2017년도 휴가를 다 쓰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직장내에서도 다른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향후 직장내에서 "휴가를 쓴다고? 야 대통령도 워라밸 워라밸 하면서 휴가 다 못쓰는거 봤지?" 라는 등의 얘기를 유발할 수 있는 예를 드릴 수 있을거 같고요 부디 한국의 대부분인 샐러리맨들을 위해 몸소 2018년도에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언행이 일치한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휴가 미소진에 대한 사과를 하여주신다면, 샐러리맨들은 또 한번 힘을 얻고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A씨 - 프레시안 - 민국파에 대한 강력한 조사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12

정봉주 전 의원의 사건을 프레시안에서 3월 07일에 최초보도했다. 프레시안의 최초보도 시 피해자 A씨가 등장했다. 서로의 주장이 대치되면서 치킨게임을 하는 양상으로 흘러가는 중에 갑자기 미권스의 카페지기였던 민국파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프레시안은 민국파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정봉주 전 의원은 12월 23일 렉싱턴 호텔에 갔다는 보도를 내놓게된다. 프레시안에 묻는다. 프레임이 A씨에서 민국파로 바뀌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싶다. 민국파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사람의 말에 대해서 팩트 체크는 하고 언론 보도를 하였는가? 묻고싶은 것이 한두개가 아니다. 현재 정봉주 전 의원이 프레시안 등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이다. 검찰은 이번사건을 매우 철저하고 강력하게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을 청원한다.
제목: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1

나는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이익이 난다기에 상대방의 말을 듣는 어리석음이 결국에는 죽음의 문턱까지 올 줄 몰랐습니다 MB 정군 말쯤 2008년 6~7월쯤, 지인 조 사장의 소계로 "대신증권"차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전 주식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 차장은 회사 중역으로 그분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대신증권 안정우 차장"입니다. 지금은 대신증권 수원지점에 부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예기인즉 오전에 조 사장이 연락이 와서 "네스테크"라는 주식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 후 조금 있다 안정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주식을 사고파는 걸 대신해서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래라고 했습니다 조 사장이 사라는 네스테크는 별로인 거 같은데 괜찮냐고 물으니 조 사장을 믿으니 하라는 대로 사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난 그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내주식을 담보로 주식을 더 샀습니다 모든 행위는 안정우가 98%를 자신의 마음과 뜻대로 사고팔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국제적으로 하락세가 내리 1주일이 넘게 지속됐습니다 "리먼 사태"가 터진 겁니다 처음 2~3일이 계속 하락되자 나는 안정우에게 "손실처리 매매"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연락하겠다는 말뿐 연락이 없었습니다 약 3~4일 후에는 "반대매매"로 억지로 낮은 값이라도 강재로 라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신용으로 매매하고 내 돈으로 매매해서 손해를 본 손실액만 약 1억 1천만 원이 넘습니다 저는 매신 증권 민원팀에게 민원을 넣고 금융감독원 위원회에도 민원을 넣었습니다 모는 모 편이라는 말은 들어 알고 있지만 실제 답변도"대신증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억울하면 재판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런대 한가지 대신증권 담당자의 말 자신 개인 의견이라면서 약 30%에서 서로 타협을 보면 어쩌냐고 했으나 거절했습니다 그 후 다시 박근혜 정권에서 금융 감독 위원 해에 다시 민원을 넣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없고 형편조차 이루 날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져 별도리가 없었습니다 금융위의 대답은 또, 같을 내용의 민원을 넣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생활고에 찌들다 보니 세월이 가고 전 재산을 탕진하고 마음고생을 한끝에 췌장암이라는 죽을 병에 걸려 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정이에게 마지막으로 전활 했습니다 "내게 미안하지 않느냐?"미안하다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해주마 했으나 다시 연락 하마하곤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를 하니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자신은 일임매매를 내가 조 사장에게 한 것으로 알기에.. 마음대로 하라고 뜻이었습니다 조 사장은 언제라도 같은 말입니다 "일임매매를 했습니까?" 오히려 내게 반문했습니다 자신은 안정우에게 일임매매를 한 적이 없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대신증권이라는 큰 회사 앞에 억울하게 피해만 보고 모든 걸 일은 채 하루하루 투병으로 기나긴 하루만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 이 억울함을 호소해서 하도 꼭 묻고 가고 싶어 호소합니다
제목: 인테넷 실명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3

오늘 과학자 스티븐 호킹이 별세하셨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가다 기사에 대한 댓글들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고인에 대한 인신모독은 물론,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말들이 난무하고있더군요. 이런 더러운 인터넷 문화를 뿌리뽑을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 규율 및 처벌 강화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스마트 폰의 확산으로 청소년의 네티켓 지도는 부모 손을 떠난 지 오래이고, 20대 30대를 막론하고 익명성 뒤에 숨어 던지는 아무생각 없는 비난, 폭언 등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현실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고 엄격한 네티켓 규율 및 처벌강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인사기록카드 및 채용신체검사서 항목에서 필요없는 항목을 삭제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8

인사기록카드 및 채용신체 검사서에 불필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키, 몸무게, 시력, 종교 등입니다. 이러한 항목을 측정하고, 작성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용함에 있어서, 그리고 일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항목은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서 키와 몸무게는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 분야에서 이 항목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업종에서 입사를 하고, 채용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불필요한 항목을 측정하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신체검사서, 인사기록카드 등에서 불필요한 항목이 삭제되기를 요청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케이블  방송 선택권을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1

저는 모 회사의 케이블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널수에 따라서 시청료가 달라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널수가 500~600개 정도로 있지만 정작 우리가 볼수 있는것은 얼마되지 않고 거의가 쇼핑 체널 및 광고 체널 입니다. 또한 우리는 엄연히 매월 시청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시청할려면 너무나 많은 광고를 봐야 하기 떄문에 정말로 짜증이 날 정도 입니다. 시청료를 주는데 왜 또 많은 광고를 의무적으로 봐야 합니까? 그래서 시청 체널을 우리가 선택할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정말로 보는 체널은 정해져 있습니다. 엄청난 체널은 광고를 위한 방송이고 우리가 봐야할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제목: 다죽어가는 김정은만 살리는 남북 북미정상회담 반대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5

그냥 가만 놔두면 김정은 머쟎아 자빠진다. 다 죽어가는 김정은 살려내려고 안간힘을 다쓰는 진보 좌파정권은 머쟎아 역사에서 단죄할 것이다. 김정은을 살리면, 남북통일은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진보좌파정권이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이 핵포기 절대안한다. 지금은 죽을 지경이기 때문에 손을 들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는 것이다.
제목: 질시와 모함속에서 피어난 이명박 대통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6

가난을 극복하고 열심히 살아온 그! 우리에게 청계천을 돌려준 그! 좌파 몰지각 정권을 끝내준 그! 박근혜가 못해서 정치적 보복을 받아야 하는 그! 4대강 사업으로 긍정적인 측면은 전혀 말 되어지지 않는 그! 그 어떤 사람이 되어도 고칠 수 없는 고질병 대한민국 관료주의를 대신해서 욕 먹는 그!(세종대왕조차도 훈민정음 보급에 실패함) 이명박을 척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개개인이 관료주의 척결에 매달려라! 그는 내가 본 역대 대통령 중에는 그래도 가장 무난한 대통령이었다.
제목: 화물자동차  규제만이 능사가 아닌 합리적 가격제 도입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6

저는 15년째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지난 9년 보수정권 시기에는 아무리 외치고 건의하여도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였는데요. 이번에 한번더 도전 합니다. 현제 우리나라 물동량 비례 대형화물자동차는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물동량이 적은 1.2.3월은 화물알선소에서 너무나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읍니다. 기본적으로 대형화물차는 소모가 많아 제대로 된 운임을 받지 못하면 왜려 손해를 보는경우가 많읍니다. 손해라 생각 하지만 아이들 키우는 가장으로 책임은 다해야 하고 참 어렵네요. 그러기에 운임을 좀더주는 야간 및 장제물 를 운송하곤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야간에 운전해도 손에 쥐는 돈은 별로없고 다른 화물차 기사들 사고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쓸어담았습니다. 제 기준해서 소모돼는 지출를 적어봅니다. 현제 경유값은 리터당 1320원 정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대형화물차는 리터당 주행가능한 키로는 2.5키로 정도 나옴니다. 유류보조금 300원 을 지원 받는다 해도 키로당 경유값만 350원 정도 들고요 부대비용으로 지입사 지입비 매달 30만원에 차보험비 기본 1년 350만원 오일교환 두달에 한번씩 50만원 그리고 차 활부 매달나가고요 지금 우리나라 대형화물차 70%는 활부 라고 아는데요 적어도 지출보단 수입이 많아져야 돼는게 함리적이지 않읍니까? 청원 합니다. 국토교통부 는 제도 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시행해 주십시요!
제목: 강제로 이주된 해외교포, 입양아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정착할 수 있게 return korea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노르웨이에 입양되었던 한국인 입양아가(45세가량) 친부모를 찾으러 한국에 온지 4년여만에 병이 악화되어 홀로 지내다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미국입양아가 불법체류자로 한국으로 추방되어(40대) 홀로 힘들게 생활하다가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입양아가 한국에 돌아와서 친 부모를 찾고 여기에서 정착하기 위해 애쓰는 다큐멘터리도 보았습니다. 이런일이 너무 마음이 아파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와 정착할 수 있도록 나라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련에 의해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된 17만명에 달하는 고려인과 그 후손들, 3만명가량의 사할린 고려인들, 광복과 동시에 돌아 올 수 없었던 재일 동포들, 지금까지 해외로 입양된 입양아들 원하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한국어를 못하기때문에 직업을 얻기도, 정착하기도 너무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한 정착시스템도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전 중앙아시아에 강제이주 당한 고려인의 2세가 어찌하여 다시 한국에 와서 손녀 등하교를 돌봐주면서 행복해 하던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전쟁같은 삶속에서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합니다. 조상들이 숨쉬던 땅에서 비록 한국어는 못하지만 따듯하다면서 아마 한국에 올수 있는데 오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같다고 하던 말이 인상깊었습니다. 나라도이제 잘살아지고 이제 예전에 힘들었던 때 할 수 없었던 일을 되돌아 봐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민간미곡처리장을 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3

정부의 나락(도정하기 전의 쌀)수매가 인상(나락40킬로 52,750원)과 1, 2, 3차에 걸친 수매로 쌀생산농가에는 자기들이 먹을 정도의 나락밖에 없어 나락을 수매하여 도정 등의 공정을 거쳐 쌀을 생산하는 400여 곳의 민간미곡처리장은 나락을 확보하지 못해 도산직전에 처해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쌀은 거의 다 정부수매와 상관없이 나락확보가 가능한 농협의 종합미곡처리장 쌀입니다. 민간미곡처리장은 무등록나락판매업자에게 나락을 비싸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등록나락판매업자들은 정부수매가 보다 조금 비싸게(나락40킬로 58,000원에서 60,000원) 쌀생산농가에게 싸서 민간미곡처리장에는 나락40킬로에 62,000원에 팝니다. 무등록판매업자들과 쌀생산농가는 지연, 혈연, 학연 등으로 얽혀 있어 민간미곡처리장이 쌀생산농가에게 나락을 직접 사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무등록 판매업자들은 거의 다 전라도의 곡창지대와 충청도 쪽에 많이 있으며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민간미곡처리장은 무등록나락판매업자가 알려주는 농가에서 산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돈은 무등록판매업자에게 줍니다. 나락40킬로를 도정 등의 공정을 거치면 8분도나 9분도의 쌀 28.8킬로 정도가 됩니다. 쌀20킬로의 대형마트 등 시중가격은 44,000원 정도이지만 미곡처리장에서 판매상(대형마트 등)에게 파는 가격은 쌀20킬로에 41,000원 정도입니다. 쌀1킬로의 가격은 2,050원입니다. 28.8킬로 곱하기 2,050원은 59,040원입니다. 민간미곡처리장은 나락40킬로를 무등록 판매업자에게 62,000원에 사서 공정 등을 거쳐 판매상에게 59,040원에 파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다 임금과 각종세금, 공장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적자는 눈덩이 처럼 불어납니다. 모든 사업의 기본은 수익창출입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계속 쌀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정부에서 수매한 나락을 하루빨리 공매하여야 합니다.” “무등록판매업자를 없애야 합니다.”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몇 년 지난 나락은 정부양곡도정공장에서 현미상태에서 파쇄하여 사료업체에게 헐값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쌀 중에는 작은 알갱이(부서진 쌀)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락을 정상적인 도정 등의 공정을 거치면 작은 알갱이가 나올 수 없습니다. 현미상태에서 파쇄된 사료용 쌀이 유통과정에 불법으로 흘러나와 도정 등의 공정과정에 섞었거나 도정기계가 고장이 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민간미곡처리장에 물어보니 “도정기계가 고장이 나면 바로 고쳐야지 어떻게 그런 쌀을 팔 수 있느냐?” “정상적인 판매상이라면 그런 쌀을 받겠느냐?”라고 합니다. 양곡관리법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제4항“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20조의 4(양곡의 혼합금지) 제2항 제2호에는 “생산년도가 다른 미곡 등을 혼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위반하면 제32조(벌칙) 제1호“제9조 제4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4호 “제20조의 4 제2항 제2호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법상의 사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처벌 이전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료용 현미를 아주 작게 파쇄하거나 완전 분쇄해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나 지자체 등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쌀에 부서진 쌀(사료용쌀)이 섞였는지 자주 조사하여 위법이 드러나면 처벌을 강력하게 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들도 쌀에 부서진 쌀(작은 알갱이)이 섞여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나 지자체 등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료용 쌀뿐 아니라 생산년도가 다른 쌀을 20% 이하 혼합하여 도정을 하면 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정부차원에서 유통과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쌀생산농가에서 수매한 나락을 하루빨리 공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0곳 정도의 민간미곡처리장과 관련 직원들 5,000명에서 6,000명의 생계가 걸렸습니다. ※이글은 민간미곡처리업자의 확실한 증언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제목: 안전보건 교육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중소기업 근무중인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법정 의무 교육이라고 산업안전보건 교육, 최신 직장인을 위한 필수 교육 을 왜 해야하는지? 그리고 사이버 교육 시간과 항목이 너무 많아 직접적인 사람도 아니데 동영상 및 시험을 보는데 본인에 업무을 할수 없는 상황 입니다. 안전 교육도 좋으나 근무시간에 볼수 없고 그외 저녁 20시부터 가능 합니다. 탁상 해정때문에 모든 직장인들이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항목이 너무 많아( 28개가지) 그리고 시험도 보는데 왜 시험을 보는지? 제발 저는 퇴근하고 제 아들 두놈과 여과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
제목: 종북좌파의 망념적 지배! 제2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가는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3

인민재판으로 돌아가신 조민기씨의 명복을 빕니다. 집단가해 왕따문화로 길들여지고 강화되고 단련되어온 학생들에 의해서 그리고 모자라고 게으른 문제점이 많은 학생들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튀는 교수가 미움을 받아 모함을 받고 자살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문자메시지를 무슨 파파라치도 아니고, 그것을 상업성 높은 매스컴에 팔아 넘긴 그 여성은 반드시 강력처벌해야 한다. 그 여성의 주장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그 문자에 대한 강력항의를 하고, 그래도 계속 그럴경우, 고소장과 함께 증거물로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했어야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1차 생리적 욕구는 사람마다 주기나 여러가지 요인에 있어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 뿐이지 나의 폰섹 파트너에서 볼 수 있듯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일 수는 없다. 그래서 프라이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스미디어에 넘기고 그것이 대중에 노출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다. 우리가 오현경씨는 아무런 죄가 없고, 그녀의 비디오를 방출한 놈들이 용서받지 못할 놈이라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듯이 말이다.
제목: 예능프로에 정치인 출현 금지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1

예능프로에 정치인 출현 금지 시켜 주세요 여당과 야당의 균형을 맞출 수 밖에 없으니까 .. 쓰레기 보다 못한 인간들도 국회의원이라고 예능 프로에 출현하며 이미지 세탁 합니다 국회에서 하는 짓거리는 고성과 막말, 어거지와 모함 .. 등 으로 자기당의 이익을 위해 온갖 짓거리 다하면서 예능프로에 나와서 마치 인간적인 것처럼 꼴갑 떠는거 역겹습니다 정치인은 정치 행위로 평가 받아야 합니다 예능 프로에 정치인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