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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탈원전의 일자리 죽이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0

한국 경제를 망치는 양대 원흉(元凶)이 있다. 첫째가 국가지시형 소득주도 성장론이요, 둘째가 탈원전 우상숭배다. 원흉들이 일을 냈다. 통계청이 2018년 7월의 취업자 수가 2708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이 늘었다고 발표했다. 취업자 증가율 0.0%. 고용 시장에 나오는 청년층 구직 수요를 맞추려면 월평균 일자리 증가수가 30만 개는 돼야 한다. 이 수치가 올 2월 갑자기 10만 개로 뚝 떨어져 주저앉더니 급기야 7월에 5000명으로 누워버렸다. 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여 명. 고통과 신음, 탄식이 광장과 길거리에 흘러넘친다. 15개월 전 취임식을 마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 업무지시 1호가 일자리 문제. 일자리를 정권의 존재 이유로 내걸었던 이 정권에서 최악의 일자리 참극이 빚어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구시대의 적폐로 잔인하게 청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자리 점수는 이보다 훨씬 좋았다. 2014년 7월 취업자 수는 2597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만5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율은 2.0%, 실업자가 91만2000명. 문재인과 박근혜의 집권 2년 차 7월의 일자리 성적은 취업자 증가 수에서 5000명대 50만5000명으로 박근혜 쪽이 100배 높다. 일자리 창출 환경도 지금은 세계 경제 호조로 미·일·중이 일손이 부족한 가운데 우리만 날벼락을 맞고 있는 반면 박 전 대통령 시절은 글로벌 경제 전체가 침체되었을 때다. 문 대통령이 마땅히 핑계 댈 곳도 없다는 얘기다. 일자리 늘리겠다고 쏟아부은 30조원 예산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래놓고도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다. 나라다운 나라 맞나. 일요일인 어제 국회에서 비상 당·정·청 회의라는 것이 소집됐는데 광화문 생맥주 집의 ‘경청과 고뇌의 쇼’를 또 한번 보는 느낌이었다.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주장하는 드라마도 한두 번이지 이젠 감동도 흥미도 잃었다. 대통령을 뽑은 사람은 국민이다. 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상대도 오직 국민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눈앞에 나타나는 참모들한테 정을 너무 많이 주는 나머지 제대로 된 평가를 못 하는 것 같다. 자칫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비칠 수 있다. 국민의 삶을 피폐하고 고단하게 만든 참모들한테 냉혹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지시형 소득주도 성장론은 난폭한 최저임금 시행으로 파탄 났다. 최저임금을 지역·업종·규모 구분 없이 무차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최고 액수로 올린 것은 말만 정책이지 국가 폭력이다. 이 폭력이 ‘월 취업자 증가 제로’ 사건의 주범이다. 책임자는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이들에게 최저임금제는 국민 경제를 위한 정책 수단이라기보다 누구도 손을 대선 안 되는 ‘금단의 사과’이다. 취업자 증가 제로 사건의 주범이 최저임금의 성역화였다면 탈원전 우상숭배는 에너지 경시, 산업 파괴, 수출 실패, 부품공급망 붕괴, 전력비용 급증, 관련 학문 와해를 초래한 공동정범이다. 탈원전이 에너지 종합정책의 한 수단이 아니라 신성한 존재로 격상된 것이다. 탈원전을 섬기는 환경 근본주의자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아 에너지 정책을 주무르고 있는 게 문제다. 청와대에서 김수현 사회수석, 문미옥 과학보좌관이 탈원전 미신의 사제이고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이 집행자다. 최저임금과 탈원전 우상화로 일자리 정권에서 일자리의 씨가 마르고 있다. 정책의 운전대를 틀어야 할 때다. 사람을 확 바꾸는 수밖에 없다. 늦었더라도 실패한 참모들을 쫓아내야 한다. 그게 국민의 명령이고 대통령이 지금 할 일이다.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출처: 중앙일보] [전영기의 시시각각] 최저임금·탈원전의 일자리 죽이기
제목: 국민 연금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4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거 돌려주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제발 원금이라도 돌려주세요. 소득 하위 30%든 20%든 좋으니 그 계층이라도 돌려주세요. 돈을 달라는 것도, 빌리 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낸 돈 살아 있을 때 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국민 연금이 국민 사망 보험이 아니라면 제발 돌려주세요.
제목: 아파트에 공부방 소음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7

아파트 위층에 공부방을 하는데 하루종일 소음을 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층간소음 관련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윗집에서는 되려 당당하네요. 법대로 하자면서 교육청에 전화했다고 되려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내요. 그냥 조용히 해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도 개선되지 않아서 교육청까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전화로 제재만 하고 별다른 조치는 안해주네요. 그정도 배려해주면 고마운줄 알아야지 라고 되려 당당한 것 자체가 어이가 없네요. 당연히 조용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주거시설인데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소음을 내서 피해를 주는데 해결책 좀 내주세요. 새벽에는 또 할아버지가 쿵쿵거리면서 돌아다닙니다. 그 할아버지도 되려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다며 당당합니다. 층간 소음 문제 해결 법안 좀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통일부의 탈북민기자 제외논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9

오늘 남북고위급 회담을 하면서 한국 통일부에서 기자단중 조선일보 탈북민 기자를 제외하지 않으면 조선일보측을 제외 시키겠다고 했습니다...기자 자체는 문제가 없고 탈북민 이라는것이 초점이 돼었는데요.. 북한측에서는 아무런 제의가 없었는데 통일부에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하는데.. 만약 그것이 탈북민 이라서 회의장에 같이 들어가면 북한에게 해가 될까봐...북한측이 껄끄러워할까봐.. 만약 그런 생각으로 탈북민 기자만 콕 집어서 제외를 시킨것이라면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현정부나 국민들이 조선일보나 조중동 신문들을 싫어하는것을 잘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조선일보의 문제가 아니라 탈북민 이라는 것 때문이라는 것인데... 과연 만약 북한측의 눈치를 보며 통일부 측에서 제외를 시킨거라면 과연 민주주의 , 주권 국가라고 할수있을까요 ??
제목: 은행이자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

정부는 대출금리만 올려 시중은행들만 배푸르게 할게 아니라 국민들이 정기예금,정기적금등 돈이 적은 국민들이 가게에 도울되게 가입하는 가입하는 정기예금,적금등 그런것도 이자률 올려 주셨으면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주식,펀트등을 가입해보는 국민들이 가게 도움이 되려하다 피해가 많이 있음니다 국민들이 가입하는 적금,예금들도 이자욜을 올러주세요
제목: 건설사의 횡포를 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

저는 롯데건설발주로 인테리어 업체와계약후 공사를 했는데 인테리어 업체의 부도로 오천만윈을 지급받지못하여 고통입니다 롯데는 왜 공시 금액을 지급 안하는지 궁금하고 부도맞은 나한테 왜 벌금을 내라는지 우리나라의 법이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2

서울 2년전 6~7억에 분양한 아파트가 지금 14억이란다. 미친집값이 문재인은 안보이냐?? 국민들 원성이 안들리냐?? 집값 폭등 ㆍ물가 폭등ㆍ고용 바닥 서민들은 하루하루 피폐해져 가는데! 프랑스 파리가서 방탄소년단 공연보며 하세월 웃고 앉아있는 문재인 대통령! 대궐같은 청와대 들어앉아 살고 있으니 참~ 만편해서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구나! 서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귀막고 눈가린 대통령과 부동산 투기꾼들로 득실거리는 현정부에 토가 나올려고 한다!! 국민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한 그 죄!! 역사는 기억하고 있으니 대대손손 그 죗값을 치뤄라!
제목: 새로운 여권 디자인 너무 별로에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4

여권 새 디자인 너무 별로에요. 글씨체가 특히 별로구요. 취향을 너무 많이 타게되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디자인은 기존 디자인을 유지하시고 색만 바꾸심이 어때요? 기존 디자인에 불만들이 많이 없으실텐데 색만 변경하면 되는걸 복잡하게 해야하나요.
제목: 자녀여권에 엄마 성 기입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6

올 여름 독일 공항에서 입국할 때, 이민국에서 딸 아이가 저의 딸임을 입증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요지는 같이 동행한 저희 모친(김씨)와 저(김씨)는 성이 같은데 왜 딸 아이(이씨)는 성이 다르냐는 것이었어요. 하필 모친도 김씨셔서, 엄마는 자녀에게 성을 줄 수 없다는 기본 설명도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민국 직원이 한국의 '성'씨 문화를 모르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민국 심사가 워낙 유동적이여서 상황에 따라 작은 꼬투리도 출입국 지연에 영향을 크게 끼칩니다. 대한민국의 수 많은 이씨 남성이 우리 딸을 혹시 유괴라도 하여 해외로 나아갈 때, 아마 그는 같은 이씨라는 이유로 자녀임을 증명하라는 요구를 훨씬 덜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낳은 딸을 서류상 아무 것도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참 비참했습니다. 양부모 성을 여권에 모두 기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권 색깔만 바꾸지 말고, 주민번호만 삭제하지 말고, 양 부모의 성을 모두 기입하게 해주셔서 자녀를 홀로 데리고 출입국할 때 위험과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초등학교를 학년제를 6년에서 8년으로 확장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9

사립유치원문제로 시끄러워진것 같아 한가지 제안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어 초등학교 교실도 남아돌기 시작하고 선생님들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거라 예상이 됩니다. 이참에 초등학교 학년제를 6년에서 8년으로 늘여 유치원과정을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편입시키고 이로 인해 유아의 사교육비 경감을 유도하며 줄어들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감소에 대비하여 선생님들도 안정된 직장을 유지하도록 합시다. 요즘 아이들은 엄마뱃속에서부터 한글을 배워 나올 정도로 머리도 좋고 배우는 속도도 빠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중에 한글을 모르는 학생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동안 유치원에 다녔던 6~7세 아동들도 충분히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보입니다. 초등학교 입학년도를 낮추고 학년제를 늘려 유치원의 문제도 해결해 버리고 초등학교의 문제도 해결해 버리고 교원의 문제점들도 해결해 버립시다.
제목: 가상화폐거래소 코** 사장 국정감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8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가상화폐거래소 코**이 국민들을 상대로 한 짓거리는 그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 거래소는 세계시세와 동떨어진 화폐시세를 조작하고 화폐가격의 급격한 폭락,폭등으로 큰 차익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중매수,매도같은 가상화폐시장에서 불법인 짓거리를 버젓이 용인하고 이에 대한 보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서버로 인한 가상화폐투자자의 손실을 투자자 본인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으며 화폐가치를 마음대로 변동해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돈은 전혀 안중에 없으며 한탕해먹고 뜰려는 사기꾼집단 가상화폐소 코**을 고발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최저시급의 현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

최저시급은 올랐어도 알생들 시급은 제대로 주는지 전수조사를 해야하는거 아니가요 말뿐인 그냥 정책만 할게 아니라 현실은 어떤지 조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알바생들 시급5000원에서 많게는 6500반는게 현실인데 대통령님게선 아시니는지 나라밖이 아니닌 나라안도 신경써 주셨으면합니다 국민의 가계가 편해야 나라 잘 싸는게 아니겠습니까
제목: [KBS제보자들] 대학기숙사 건축공사 막는 인근 원룸주인들 특수강요죄 및 업무방해죄로 엄벌에 처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개정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3

오늘(월) 저녁 9시 KBS2 제보자들 프로그램에서는 경북대학교 대학 기숙사 건축 공사를 반대하고 현장에서 농성하며 드러눕는 인근 원룸다가구주택 임대업자들의 행태를 방송할 것이다. 비단, 방송에 나오는 경북대학교 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 곳곳에서 기숙사 건립를 반대하는 인근 원룸 임대업자들때문에 대학가마다 몸살을 앓고 있다. 얼마 전에 기숙사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여학생들을 본 적이 있다.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자들은 우리 대학생 아이들이 처한 현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오로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돈벌이 수단으로만 아는 한심하고 비정함을 넘어서 몰지각하고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추상같은 법의 위엄을 보여라!! 이런 자들은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서라도 기필코 처단해야 된다. 방송에서는 님비현상이라고 얘기하나 그 논리도 맞지 않는다. 학생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피도 눈물도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이기주의만을 앞세우는 작태이고, "궁중족발 사건"같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학 기숙사 건축 현장에 단체로 몰려가 농성하며 드러눕기까지 해 공사를 방해하는 원룸 임대인들을 법대로 처리하라! 집시법 위반, 특수강요죄 및 업무방해죄로 엄벌에 처하고, 방송에서는 대학총장을 비롯한 실무 관계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배제시키고 원룸주인들과 협상을 통해 기숙사 규모와 수용인원을 어느 정도 감축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다는 내용인데, 학교는 학생이 주인이다!! 뭔가 비리 냄새가 나니 수사기관은 국립대인 경우, 뇌물수수죄 및 공여죄 혐의여부, 사립대인 경우, 배임수증재죄 혐의도 철저히 내사하라!! 그리고, 기숙사 건립에 관한 입법 자체가 미비하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대학교도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기숙사 건립을 의무화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예컨데, 국립대 사립대 전문대등으로 세분화하여 학교 규모별로 1천명, 3천명, 5천명 수용등으로 나누어 기숙사 건립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의무적인 기숙사 건립을 위반한 대학교는 10억이상 과태료 처분과 국고 보조금 삭제, 반면에, 법적 의무 규모 이상 기숙사를 건립한 대학교는 상응하는 보조금 지원 혜택을 늘려 전국에 모든 대학교가 앞다투어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라!! 우리 대학생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다!! 더 이상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제목: 부산을 완전 자치 독립시키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

저 여태까지 이렇게 생각을 안했지만 오늘날에 생각하게 되었는데 부산을 완전 자치 독립시키고 싶습니다. 부산을 북유럽처럼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영구 연방 중립국으로 독립시키고 싶습니다. 한국은 재벌을 중심으로 경제가 지어져서 그런지 부동산에 집값이 재벌 위주로 되어있어서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그렇다면 집은 사람이 살아야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집값으론 그런 생각이 일절 안납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부산이 진심으로 유토피아가 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로써는 한참! 부족할것같아서 이것을 알리기위해 청원합니다. 제가 이 청원으로 성공할수 없다면 누군가 대신 부산을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로 완전 자치 독립시켜 전세계로부터 나라인식을 시켜주시고 부산이 유토피아 실체화하는데 성공했다는것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가 글러먹은 것같습니다 디시 카카오 광고보는데 쪽빠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

물건 수입 사이트 광고가 엄청많더라구요 진짜 나라가 어떻게될려고 이러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매국노들을 한국에서 쫒아내야합니다 가장 큰 경쟁상대한테 외화유출을 해주는꼴이라니 소름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란 사이트 다 법으로 막아주세요
제목: 시골 부모님댁에 인터넷 설치하려니, KT에서 전봇대값을 지불하라는군요..ㅠ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2

괴산군 사리면에 78세의 부모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약간 마을에서 외진곳에 사셔서 항상 마음이 가는데... 이번에 핸드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꿔 드렸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라 스마트폰을 안 좋아하실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너무 좋아하시더군요. 그런데, 잘못해서 데이터를 많이 쓰실까봐..집에 인터넷을 연결해 드리려고 했는데... KT에서 외진 곳이라 선을 끌어 오려면 전봇대가 두개가 더 필요하고..그 전봇대 및 공사비는 저희가 부담 하라고 하는군요. 더 황당한건 인터넷을 보니, 2년 후에는 그것이 KT로 소유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냥 KT는 말 그대로 아쉬운 니가 하고 싶으면 하라..그거 더군요.. 시골에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이시점에, 부모님을 생각한 생각이 말도 안되는 정책으로 좌절되는 순간 이었습니다. 최소한 처음 설치시 50대 50으로 부담하고 KT 소유로 전환될때 50에 몇%는 환급해 준다라고해야 어느정도 설득력 있는 정책이 아닐까요? 결국 대기업의 횡포를 이겨 낼순 없겠지만, 너무나 아쉬운 생각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하남시 심각한 교통대란 해결을 위한 신규도로개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1

하남시는 하남시 의지와 상관없이 그린벨트지역에 공공의 목적을 위해 대규모 주택사업이 위례신도시를 시작으로 미사지구.감일지구 약 260만평이 2008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에 따른 광역교통계획 반영이나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으로 지난 2017년 국토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르면 수도권광역교통축중 하남축은 2020년 교통수요(v/c)1.43매우혼잡으로 과천/안양축 다음으로 혼잡하다는 혼잡한 결과를 발표 하였습니다. 하남시 교통혼잡.대란은 두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서두에 문제제기한 봐와 같이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광역교통계획 소극반영과 둘째는 하남시를 통해 서울.수도권.지방 국민들이 왕래를 하는데 그 원이 있는 봐 재정이 열악한 하남시 자체적인 인프라 증설 계획과 실행이 어려운 현실을 중앙정부 차원의 신규우회도로개설에 의지를 갖고 적극 예산반영 바랍니다. 감일지구 지정시 경기도와 하남시가 lh에게 광역교통계획 반영을 요구한 송파오륜사거리~하남시 상사창동~상산곡동의 43번국도 중부고속도를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개설함으로 하남시 도심을 자나지않고 외곽으로 빠져 나감으로 교통분산에의한 근본적 교통문제 해결과 해당 도로는 하남시 순환도로 역활을 하며 하남시가 수도권 동부의 교통요충지에서 경제중심지로 발전하는데 가장중심적 역활을 할것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로전환.삼일고가.하남고가를 철거 이와같이 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고가도로 철거는 현 시대적 트랜드 입니다. 하남시 교통문제해결과 지역발적을위해 송파오륜사거리~상사창동~상산곡동의 일반국도 신규개설 바랍니다.
제목: 가난한자는 모두 죽어야한다.대한민국 법인가(모든 공소시효를 폐기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4

대한민국에 법중에서 가난한자와 배우지 못하사람들을 죽이는 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공소시효라는 법이 있기 때문일것이다. 죄를 범하고도 법에 처벌을 피할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일것이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의식이 낮다는것은 누구나 인정할것이다. 돈으로 모든것을 살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뜻,,, 인간답게 살 권리가 없는건가. 아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공소시효를 폐기 하여야한다. 죄를 범하면 누구든지 언젠가는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인식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지 않을까, 난 주장한다. 대한민국에 모든 공소시효를 폐기하라.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제목: 배달음식만 주문해도 개인정보가 저장된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

우리가 보통 자주사용하는 치킨,중국음식을 포함한 배달음식을 주문해서 먹기만해도 전화번호,주소의 개인정보가 업체에 보관되며 본인동의 없이도 6개월간 광고,홍보에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중요시 되는 요즘 공기업 개인정보도 털리는 판국에 무슨법이 본인동의도 없이 배달음식 한번만 시켜먹어도 6개월 보관 홍보에 이용가능하게 만든건지 이해가 않가네요.
제목: 대통령님께 편지를 보내봤지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

대통령님께 편지를 보내보았어요 돌아오는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너무살기 힘들고 그저 죽고싶은맘 뿐인 심정뿐이었죠 한가닥 희망에 끈이라도 잡기위해 편지를 써서 보냈죠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3번에 사업실패로 현재 사채빚에 대부업 캐피탈 모두 연채 매일 하루종일 전화오고 하루하루 일수 찍는 되풀이되는 일상에 넘넘 힘들어 어디 말할곳도 없고 의논할곳도 없는 저로써 감히 대통령님께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개인회생 이라도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너무 많은 돈이들어가 하루하루 일수도 찍기 힘든지라 혹시 무료로 할수있는곳이 있나싶어 글을올렸습니다 대통령님 살길을 열어주세요 무식하고 배운것 없는 저같은 소시민은 어찌해야하나요 그냥다포기하고 죽고싶습니다 장사는 날이가면갈수록 않되고 이곳 조선경기는 더욱더 힘들어지고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쳐나가야할지 제발좀 도와주세요 살수있게끔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떻게야할지 대통령님 저같은 모자라사람도 국민에 한사람이자나요 제발좀도와주세요 이글을 쓰고있는 동안에도 계속 빚독촉 전화가 빚발치네요 모르는 전화는 못받고있답니다 살길를 찾아주세요 제발요
제목: LH 긴급 주거 지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

지자체 에서 추천하면 가능한 긴급 주거지원이 있다고 하여 지자체에 문의 하니 집이 화재 나는 경우만 된다고 합니다. 집을 가지고 있다가 화재를 당한 사람의 마음도 힘들고 아프겠지만 저는 화재가 날 집도 없습니다. 긴급지원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셔서 집 없고 힘든 사람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 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몇해전 통장에 처음으로 돈이 조금 모인 적 있어 남들 다 하는 청약을 해보 자하고 했고 당첨되었습니다. 당첨되어도 돈 없어 하지 못하는 경우라 그냥 안가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생각하고 그냥 두었고 그 후에 알게 되었지만 통장은 당첨계좌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두면 된다 생각했더니 그 당첨 기록은 계속 저의 재산상태에 포함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자 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하루 하루 살기가 바빠 생각도 못한 일들이 결과가 되어 꼬리가 됩니다. 수성구청에서는 사례관리 한다고 하면서 그냥 생사 여부만 확인 합니다. 한 가정이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조사만 하고 듣고 안타깝다는 마음만 표현 합니다. 이 무슨 사람 약올리고 두번 죽이는 일인지요 고3 중3 두딸 데리고 다음주 수요일 이면 이집에서 나가야 하는 저는 긴급 지원 대상이 왜 안되는 지요?
제목: 동물권 침해 처벌 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8

동물권이 있음에도 동물들의 주인들이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유는 아마 처벌이 약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었고 처벌이 더 세졌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도 동물을 사물 취급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을 더 강화하여 동물들의 권리를 침해하였을때의 처벌을 더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가정 내 흡연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0

간접흡연이 더 강한 독성 물질을 마쉽니다. 간접 흡연 피해자의 경우 생담배 연기에 더욱 많은 노출이 됩니다. 생담배 연기는 직접 흡연을 하는 것 보다 2~3배의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입자가 매우 작아서 폐의 아주 깊숙한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접 흡연자 보다 간접 흡연의 피해가 더 큰 이유 입니다. 어릴 적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가정 내 담배 연기에 노출되어 있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 또한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께서 집안 거실, 화장실, 안방에서 담배를 피우셨고 아직까지 그런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젓병과 함께 담배를 물지 않습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간접 흡연에 노출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정내 각종 병/질환 발병률이 높아진다 배우자 나 가족이 흡연하는 경우 간접흡연 으로 인해 폐암 발병률이 2배가량 높아집니다. 그 외에도 천식이나 기관지염,중이염 에 노출될 확률은 6배가 높아지며 급성호흡기질환 에 노출될 확률이 5배 나 증가된다고 합니다. 실제 부모가 흡연하는 아이는 보통아이보다 폐암에 걸릴확률 이 2배가량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젠 나와 내가족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더욱더 생각해야 합니다. 여성 폐암환자 중 90%는 비흡연자 흡연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을 하게되는 통계 입니다. 요즘 부쩍이나 여성폐암환자 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 90%는 비흡연자 라고합니다. 그만큼 간접흡연 의 피해 가 무시무시 하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폐암 유독 고통스러운 이유? 물론 '암' 에 걸리면 고통스러운건 사실이지만 폐암은 유독 극심한 고통 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호흡곤란 인데요, 폐에 있는 종양이 커지면서 기관지를 압박하고 봉쇄하기 때문 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실은 호흡곤란 은 어떤 진통제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 입니다. 게다가 폐암 은 '뼈' 로도 전이가 되기 때문에, 골통까지 유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간접흡연 으로인한 피해 와 위험성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래부터 담배연기가 싫어졌는데 더 싫어지게 되었네요 ㅎㅎ 유독 담배연기에 노출되면 머리가아프고 속이울렁거렸는데 그 이유를 알게된 것 같습니다. 전 안그래도 기관지가 약하니 더욱더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나 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더욱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다들 좋은하루 되세요!
제목: 주택연금제도의 개선 필요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4

부모님께서 주택연금 수급자이신데 최근 노모께서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친께서는 90세로 너무 연로하셔서 모친을 수발할 수 없어 자식과 합쳐 생활하시려 하였으나 주택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갖고 계신 주택을 전세, 월세도 놓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연금을 받아야 생활이 되므로 사시는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하고 자식과 함께 생활하려 했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집을 비워둔 채로 옮겨야 한다니 불합니 하단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자식이 들어가 살 입장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말입니다. 연금도 계속 받고 노후의 삶도 편안할 수 있게 지금의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흑자 공기업인 한전을 1년만에 적자로 만든 탈원전정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0

위험하다해도 원전 대체할 만한게 없지 영화 한편보고 탈원전 내놓더니 흑자공기업을 적자로 만든 정책 여기저기 비리에 나라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실패했으면 바로 잡아라 천날만날 외국 돌아다니며 세금 쓰지지말고 나라나 좀 챙겨라 좀 있으면 전기요금 올려 해결해야 된다 도대체 나라 살림 빵구나니 세금 거둘 생각만하니 답답하다 머리 좀 쓰고 잘 못 됐으면 시인하고 바로 잡아라
제목: 방사청 비리를 발본색원 하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6

방사청 비리가 고질적인 국방비리로 자리 잡은지는 오래입니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수립 된 이후로 무엇보다 국방비리를 바로 잡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16개월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우익 보수정부와 달라 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고도 촛불 정부니 뭐니 내 세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 청렴 결백하고 능력있는 방사청장 하나 세울 수 없는 정부가 유능한 정부 일 수 있는 것입니까? 국제적으로 창피 한 일이고 나라 망신이 올시다. 제발 정신 들 차리시오!
제목: 편의점에 있는 토토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6

편의점에 있는 토토 기기 없애주세요 그런 토토충 하나하나 개개인 때문에 편의점 알바 생들 월급만 까입니다 월급 까이면 알바들은 뭘 먹고 살으라는 겁니까? 그런 토토충 때문에 월급 다 까이면 자취하는 사람들은 방세도 못내고 쫒겨 납니다 밥도 물론 못먹구요 이게 말이 됩니까? 편의점은 사람들이 급하게 들어 가서 사는곳이지 토토 하라고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제발 토토충들은 토토 하는 곳에만 가서 하라고 해주시고 편의점에 있는 토토 기기 없애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목: 성추행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6

두 아이를 둔 아버지입니다. 요즘 버스 지하철 등 모든 남녀가 같이 지내는 공간에 있는게 무척이나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있는 장소에서 의도하지 않는 행위로 고소 당하고 이로인해 언론에 알려지고 직장에 알려지고 법원 판결이 징역형이라면 생각만해도 아찔하네요... 하여 청원드립니다. 버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의 남녀가 따로 있을수 있도록 분리해주세요. 전 억울한 가장이 되기 싫습니다.
제목: LH 전세자금즉시 지원 LH임대주택에 입주 가능하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5

한부모 이고 기초수급인 두 딸아이 데리고 사는 주부입니다. 열심히 살면 잘 살수 있다 생각하고 최선다했지만 현실은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몇일 뒤인10월24일 살던 집에서 빈 손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민센타 안내로 LH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대구 경북지역으로 9월14일 자로 선정 되었습니다. 로또 복권 당청보다 더 기뻐하고 아이들고 좋아했습니다. 다음날 부동산을 50곳 정도 방문하여 들은 대답은 "LH 안합니다. 서류도 복잡하고 돈 없는 것들은 집을 험하게 사용하고 그래도 안합니다." 그리고 서류 심사 통과하기도 어려워 왠만하면 안합니다. 대기자 엄청 많아도 집 못 구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현재 고3인 아이가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행이 과이 없이 혼자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로 가야 할것 같습니다. LH에 문의 하니 다른 지역으로 연동 되지 않는다 합니다. 주소를 이사갈 지역으로 이사 하고 다시 신청 하고 선정을 기다려하 한다고 합니다. 선정된다 하더라고 서울 경기지역은 현재 예산을 모두 소진하여 2019년 1월 이후로 나오고 나온다 하더라도 먼저 신청자 먼저 지원 하니 많이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서울 경기도 LH전세로 입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더 없는 것들이라고 제가 듣는데 대 놓고 이야기 했습니다 착하게만 살면 될 줄 알았던 삶에서 살아갈 이유를 잃게 하였습니다 . 기초수급이고 한부모인 저는 건강상에 문제가 생겨 근로하지 못하는 상태 입니다. 현재 집에서 이사 나가면 짐은 모두 버리고 최소의 짐만 구려 수성구청으로 가서 생활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런 형편에 서울 경기지역에 어떻게 주소를 옮기는 지요? 현재 중3인 아이는 살던 지역에서 배정 받은 후 이사 가는 곳에서 2019년2월초 재 배정을 받아야 하고 고등학교 원서는 2018년12월13일 에서 15일 에 쓰고 2019년1월 중순에 발표난다고 합니다. 이런개인 적인 상황도 어려운데 선정 되어도 집을 얻지 못해 여기 저기 다니고 없는 사람이라는 욕만 먹고 다닙니다. LH 임대 주택에 입주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회 속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 간절 합니다.
제목: 아동학대로 오해받던 교사가 자살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56,237

견학지에서 아동학대로 오해받던 교사가 지역 맘카페의 마녀사냥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습니다 사실상 아동학대도 아니였고 부모님과 오해도 풀었으나 신상털기 악성댓글로 인해 목숨을 버렸습니다 정작 해당카페는 고인에 대한 사과나 사건에 대한 반성 없이 관련글이 올라오면 삭제하기 바쁘고 글 작성자를 강퇴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을중의 을 한 보육교사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음주운전 방지차량 적용법안 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13살, 6살 아들 둘을 가진 40대 초반 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뿐만 아니라 매년 매일 접하는 뉴스가 음주운전 관련 단속 및 피해에 관한 뉴스입니다. 그런데 다를 아시겠지만 술이 들어가게 되면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차량에 시동을 켜기전에 반드시 음주운전 자체검사기를 설치하여 검사하기전이나 검사후 할증농도이상이 감지되면 차량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법안을 만들어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만들어지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도록 하면 어떨가 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리 힘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시동이 걸린 후 검사를 하고 문제가 되는 칫수가 나오면 핸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거나 속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더이상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으로 올리는 글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법이 만들어지고 그런차량만이 도로에서 이동할 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유치원 관리공무원징계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42

비리 유치원소재 교육청 담당공무원은 세금을 낭비한것이니 엄한 징계를 해야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먼저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9

대통령님, 대한민국이 먼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한, 비핵화, 종전선언이 아닌 우리나라 경제, 소득, 그리고 취업률. 이런 국내의 경제, 상황들이 먼저입니다. 모든 뉴스에서 경제를 살리는 기사보다 북한, 종전선언, 북한투자 이런 기사들이 더 많습니다 경제를,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비리 유치원 원장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커다란 벌금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89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큰 아이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작은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큰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또한 여지없이 비리 유치원에 포함되어 있더군요. 금액도 생각보다 큽니다. 이번 비리 유치원에 걸린 유치원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우처럼 잘 감춘 유치원들은 그나마 덜 걸린 것이고, 제대로 감추지 못한 유치원들이 걸린 것 이겠지요. 어떤 유치원은 원복과 교재에 대한 이중장부가 있다고 경고/주의를 주었는데, 과연 식자재며, 교구는 이중장부가 없을까요? 그리고, 지원금 사용에 대한 처분은 환수뿐이더라요. 일단 본인들 나름 교육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비리가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비리 원장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지원금 사용에 대한 환수뿐 아니라 벌금형까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가 다니는 어린이집 또한 이런 비리가 없지 않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감사도 시행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공정거래 위원회와 금감원등 공기관이 보험사들의 꿀을 빨아먹다 미처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9

몇달전에 금감원과 얼마전에 공정 거래 위원회 그리고 국민권익 위원회에 대한민국 보험사들의 사기 행각에 대하여 수차례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들 보험사들의 사기 행각으로는 적립형 실손보험으로 갱신보험료가 적립금에서 차감되는 보험에서 이루어 지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줄 수없는 적립금을 주 겠다고 속이며 적립금에서 높은 사업비(최고 40%, 평균 30%) 만 챙기고 있고, 보험사에서는 약 20%라고 하지만 이도 적립금의 사업비로는 대출하는 이자보다 몇배나 높은 지나치게 높게 받고 있습니다 이 높은 사업비 책정 방식 또한 사기적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은 적립금에서 실손보험료가 빠져 나가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적립금에서 실손보험료를 차감하고 남은 순순 적립금에서 사업비를 책정해야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실손보험료를 차감하기 전인 적립금에서 사업비를 책정하여 공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실제로는 더 높는 사업비(평균 30%)을 차감하는데 회계상으로는 보험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평균20%의 사업비가 차감되는 것처럼 되어 마치 적은 사업비가 차감되는 것 처럼 보이게 하는 착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기시에는 실손보험의 갱신료가 적립금에서 빠져나가 실제로는 고객에게 줄 적립금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보험 만기시에 고객에게 줄 적립금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아무 보장도 받지 않으면서 적립금의 높은 사업비만 보험사에 납부하는 형태가 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금감원과 공정거래 위원회에 민원을 넣었으나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라는 결정만 내렸고 이 불완전 판매도 갱신보험료 납입기간이 20년으로 고객은 기만당하여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보험 만기시까지 계속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이였다는 것에 대한 판단이였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사기 행각이 불완전 판매라는 말로 둔갑이 되였는지 공정해야 할 공정거래 위원회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치우처져 있었단 말입니까 보험사들은 본인들의 사기 행각을 덮기위해 일반약관에 적립금이 갱신보험료나 이자로 인해 적어지거나 변동이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조항을 넣어 사기 행각에 대한 법적 방패막을 만들어 두고 있을 정도인데 대한민국 공기관이라는 이들 두 기관에서는 전혀 엉뚱한 소리들만 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이 이런 형태들을 보인다면 사기업인 보험사에서 무엇이 두려워 이러한 사기적 형태를 중단하고 보험 가입자들에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겠습니까 사기꾼들이 판치다 신고하였는데 신고를 받는 경찰들이 나몰라라 한다면 사기꾼들이 무엇이 무서워서 사기적 행동을 그만두겠습니까 오히려 피해자들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것도 아닌 부동산을 문서를 조작하여 판매 한 후 계약서에 추후 문제가 발생 할 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조항을 넣어 계약이 이루어진 후 나중에 피해자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여기 계약서 조항에 보면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지 않느냐고 하며 이건 사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런경우를 당한다면 사기꾼이 아닌 오히려 경찰들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내 심정이 그렇습니다 줄수 없는것을 줄 수 있다하여 사기치고 높은 사업비만 지금 이순간에도 지속적으로 고객의 돈을 사기치며 횡령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립금이 줄어들거나 변동 될 수 있다는 약관때문에 면죄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게 법치국가의 공조직들이 할 말은 아니잖습니까 부도덕하고 사회규범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서 이를 무마하기 위한 조항을 넣었다면 그 조항 자체는 이미 법적 근간을 상실한 것이 되어야 하는것이 대한민국의 법의 근본이고 사회의 올바른 규범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현재 두차례 민원을 넣었고 그 중 맨처음 한차례는 본인들 일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고 있어 현재 다시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이들 대한민국 모든 보험사들와 공기관들의 형태에 대하여 사법적 조치를 취해 주셔 대한민국의 규범과 법이 살아 있음을 국민들과 부도덕한 기업에게 보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기거래 사기꾼들 사기혐의가 확실하면 중형처벌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3

거래피해자입니다. 지금 중고거래 사기 당하고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으며 사기를 치는 범인들은 여러번 사기 경력이 있는 경우가 많더군요. 법 자체가 피해자들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피해금액은 돌려받기 힘들며 돌려받으면 범인은 간단한 벌금으로 끝난다는 군요. 그리고 사기꾼들은 또 사기치고... 고액,소액,피해자가 많던 적던 사기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처벌을 해야하는게 맞지 않을가요? 매번 간단하게 끝나니 자꾸 반복을 하는데 피해자 수는 더 늘고, 바보가 되고 나중엔 허탈감만 생깁니다. 확실한 증거 있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강한 처벌을 해야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저에게 사기친 사기꾼은 "오늘은 꼭 돈 입금해 주겠습니다"하며 매일 장난 문자만 보냅니다. 완전 바보취급 당하는 거죠. 피해자가 바보취급 당하는 이런 상황을 바꿔주세요. 거액이든 소액이든, 초범이든 상습범이든 사기를 친 목적은 하나입니다. 확실한 처벌을 받을수있게 요청합니다.
제목: 이제는 이나라국민들이 더이상 정권과 사기꾼 국개의원이란것들에게 속아선 안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9

이제 그만 털고 일어나서 보여줍시다.더이상 국민이 저들의 노예나 호구로 살아선 안되고 그걸 저것들에게 증명해 보일때가 왓습니다. 우리가 몸소 현장에 뭉쳐서 다각도로 연구해가면서 보여줍시다.그렇지 않으면 이시궁창보다 더러운 헬조선시스템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제목: 법원 검찰청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촉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0

잠깐 언급되었다가 잠잠해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강력하게 시행해주세요... 그중 건물이 가장크고 종사인원이 가장많은 법원과 검찰청을 서초동에서 세종시로 이전해주세요.. 강남 한가운데 왜 법원과 검찰청이 자리잡아 땅값과 집값을 올리고있는지... 인구도 집중되고 힘있는 법률관계자들은 다 강남에 집을 가지고 집값추이를 바라보고 있네요..
제목: 지하철,버스,택시,항공료 100년동안 요금인상 동결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

지금 또 지하철,버스,택시,항공료 인상과 더불어 휘발유,경유도 인상 국제시세에 따라 인상을 추진합니다.물가인상,공공요금인상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물가인상과 더불어 각종 요금도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금리를 대폭 올리던가 아니면 부동산투기를 제대로 잡던가? 해야지 일자리도 서민경제도 채소값 과일값도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모든 요금인상을 100년동안 인상을 동결해 주시고 어느정당이 집권하던지 인상추진을 못하도록 강력하게 헌법에 못 박아 주시길 바랍니다.심심하면 파업하고 인금인상 올려다는 행위에 대해서 법에 따라 처벌 받도록 해야합니다.서민들과 국민들이 당신네들에게 호구인가요? 심심하면 인상하고 무슨 양심이 찔리는 양 계란 쓸적 높여다가 낮추고 장난치세요? 그따위로 하면 안됩니다. 100년동안 모든 물가에 대해서 당정청이 강력하게 물가를 잡아야 부동산도 다 잡히고 특히 공인중개사,건설업자들 이 두집단은 영구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제목: 92세 이산가족 할머니의 가족 생사여부라도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의 할머니는 올해 27년생으로 대한민국나이 92살이십니다. 평생 북한에 계신 부모님과 여동생을 만나고 싶어하셨습니다. 적십자사에서 진행하는 여러차례의 동영상 촬영과 이산가족 상봉 등 매번 시행할때마다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생사여부조차 듣지 못하였습니다. 할머니가 지금은 건강하시지만, 근래부터 점점 건강이 안좋아 지고 계십니다. 그전에 생사여부 혹은 어느 부분에서 상봉이 이루어 지지 않았는지를 이산가족들에게 연락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목: 사립특수학교 정교사를 공립특수학교 정교사로 전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40

최근 서울 사립특수학교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시죠? 뉴스에 이미 공개가 되었기에 학교명 그대로 쓰겠습니다. 서울 인강학교와 교남학교가 시끄럽습니다. 서울 인강학교의 경우 지금 학부모들이 학생의 등교를 거부하여 반에 등교한 학생이 한명도 없거나 1명만 등교하고있는 상황이라합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교육청에서 특수학교 장,감님들을 소집하여 회의한 내용중에 사립학교의 공립화를 추진하는듯합니다. (인강학교만이고 교남학교는 아직 별다른말 없는거같습니다. 또한 뉴스기사도 났습니다.) 즉, 사립학교 정교사를 공립학교 정교사로 전환한다는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고 불공정한것 같지만 이미 명수학교가 다원학교로 공립전환되는 과정에서 사립정교사가 공립정교사로 전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당시에 임용준비하던때였는데 단기간에, 별다른 막힘없이 진행됐던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사립학교는 그대로 두고 학교 신설하여 그에따라 특수교사를 뽑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특수교사 선발인원도 더 늘어나고 불공정한 일도 없을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는 이렇게 사립학교에 문제가 나올때마다 공립전환이 될것입니다. 공립 특수교사 선발에 있어서 공정성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사립특수학교 정교사를 공립특수학교 정교사로 전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제목: 일베짓을 못하게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4

솔직히 돌아가신분께 하는행동이 아닌것같습니다 도가 좀 많이 지나치네요 ..
제목: 용산에 상징적의미로 임대주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9

국가가 청년을 보호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한다는 의미에서 용산미군기지에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해주세요... 즉시 건설가능한 지역부터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해주세요... 국가의 상징이 어떻고, 그린벨트가 어떻고 하는 동안에 청년들은 숨이 막히고 삶은 망가져갑니다. 그린벨트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용산 미군기지가 그렇게 상징성이 있다면 왜 초고층 아파트가 서울도심에 그토록 많이 지어집니까... 너무나 뻔한 속셈.. 자기 집값때문입니다.. 자기 땅이기 때문입니다..돈 때문입니다...
제목: 2017년 경부고속도로 M버스 사고를 기억하십니까?..그 버스업체 현직 운전기사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2017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부고속도로 M버스 사고 났었던 그 버스회사 현직 기사입니다. 안전운행 필요 요건은 충분한 휴식시간과 철저한 정비가 최우선 요건 임에도 현재 오산교통은 사고 이전과 이후 전혀 변화 없이 일부 노선의 경우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며 장시간 근로에 신음하고 있으며. 차량 정비에 있어서는 정비사가 없다 또는 부품이 없다며 수개월째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고 시청 또한 노동조합이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비의 미비함과 기사들의 과도한 운행은 기사와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언제 엠버스 사고와 같은 불행한 사고로 이어질지 저희 버스 근로자들은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철저한 전수 조사를 통해 근로자와 승객의 안전이 확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L-SAM 개발지연 더이상은 안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6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남북관계 등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연기배경에는 남북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입장이 국방부등 관련 시험발사 유관기관들에게 영향이 미칠수있다는 우려는 지울수가 없습니다. 문대통령도 여러차례 연설에서 강력한 국방력만이 평화의 가치를 지켜내고 발전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아무리 좋은들,,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을 대비하고 대응하는 일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위해 첨단기술에 의한 국방력 증강은 한시도 멈추어서는 안됩니다. 군사기술의 특성상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는것은 대단한 어려움을 수반하는 문제임을 알아야 할것 입니다. 동북아의 패권을 가지지는 못할지언정 누구도 쉽게볼수없는 첨단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배양해나간다면, 관련기술로 인해 일자리도 늘어날것이고 대한민국의 외교력도 한층 더 상승할것 입니다. 청와대는 더이상 방관자로 있지말고 관련 개발기관들을 독려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