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영유아검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

영유아검진을 안하려고하는 병원이 많습니다 돈이안되는지 시간이 오래걸려서 안하는지 예방접종만 환영하네요 엄마들에게 영유아검진이 활성화되어있는데 아직 소아과는 준비가 안된거 같아 불편합니다 검진가능 병원을가도 적당히 몇가지만 검사하고 나머지 기타항목은 검사도 안하고 정상이라고 적어서 주네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기업 해외지사에서 자행하는 한인 중소기업 직원 유출 및 정보 도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2

폐사는 싱가포르에서(2000년6월30일) 18년간 한국과 싱가포르를 연결하여 주재원 과 교민들의 해외이주화물 및 포워딩 업무를 하고 있는 중소업체입니다. 사유는 롯데 글로벌 로지스 싱가포르 현지 법인 (구 현대 로지스틱스)의 해외 법인에서 대기업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행하고 있는 현지 한인 기업의 정보 도용 및 직원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전하고자 합니다. 롯데 글로벌로지스 싱가포르 법인 (2013년 8월29일 설립 – 구 현대 로지스틱스) 법인장 가씨(현재 퇴사) 중국 상해에서 싱가포르로 해외 이주 시(2016년 1월20일) 당시 롬 로지스틱스 수습 직원이었던 윤모양과 공모하여 본인 윤씨( 1년근무/2016년 10월18일 퇴사)를 포함, 로컬직원 BOEY SOO FANG (10년근무/2016년 10월14일 퇴사)와 현장 책임자 ANUAR BIN WAHIJO(8년근무/2016년 10월31일 퇴사) SUPERVISOR ROSMAN BIN TREEMOH(6년근무/2016년 11월30일 퇴사)등 4명이 롬 퇴사 동시에 롯데 글로벌 로지스 (구 현대 로지스틱스)로 옮겨 파트너/가격표/화주 정보 등등 폐사의 모든 기업 정보를 유출하고 그 정보들을 도용하여 거래처 및 한국 파트너와 접촉하고 화주들을 편취하고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하나의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폐사는 2016년 9월 현대상선 법인장으로 부터 가 법인장이 롬의 직원들을 고용했다는 소식과 덤핑을 해서 시장 가격을 흐리며, 폐사를 와해시키고 매출 증진을 하겠다는 내용을 접했으며, 가 법인장은 대기업의 보호막 아래 경쟁사의 정보유출 및 도용을 지시하며, 본인 이사 시 공모를 하고 윤모양을 폐사에 8개월 동안 더 근무하게 하면서 폐사의 이주화물 수출 팀 직원들을 선동하고 매수하는 동시에 고용하였습니다. 폐사에서 18년간 쌓아놓은 모든 자료 및 정보 유출은 물론이고 문서를 도용하여 현재 2016년 12월부터 싱가포르 법원에서 소송 중에 있으며, 1년 8개월 동안 변호사 비용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을 지향하며 사회책임을 다하고 이해 관계자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서슴없이 말하면서도 그 이면에서의 대기업의 횡포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곳곳에서도 대기업들의 보이지 않는 횡포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길거리 흡연개선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21

담배세수의 일부분을 흡연자들이 모여 담배를 필수있는 부스건설에 투자하였으면 합니다 길거리를 가다보면 음식점이라든지 술집밖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는 것은 늘상의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나 어린 유아나 어린이등의 비흡연자들이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담배냄새를 피해 도로로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담배값을 올려 국민건강에 이바지한다는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제대로 흡연자관리가 안되어 단지 담배세수만 확보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크게는 흡연자 비흡연자의 둘만의 싸움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져들게합니다 담배세수의 일부를 흡연자들이 흡연하는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공기청정기능이들어가도록 한다면 흡연부스를 만들고 유지하는 비용은 어느정도 들겠지만 담배값 인상이라는 정책의 당위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더욱이 국민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주 52시간 근무' 관련, 특별 단축근로 시행령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2시간의 연장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는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자 사고 이전에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큰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사고나 재난은 발생한 다음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이전에 대비하는 것이 상식이며, 선진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또한, 사고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다는 원칙은 사용자의 편의만을 고려한 것으로,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사용자가 사전, 사후에 마땅히 져야 할 수 있는 책임은 무시한 것입니다. 게다가, 재난이나 사고 상황일수록,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를 더욱 잘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미 주당 52시간 근로를 모두 채운 뒤인 연장근로 상황에서는 본연의 근로 효율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추가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이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동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에 대해서, 해당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대 12시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근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해당 근로자의 주당 근로 시간은 평소 40 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는 행정부 시행령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통행세를 뜯는 '산적 단속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5

산적이라고 하면 보통 조선시대의 임꺽정이 연상될 겁니다. 하지만 요즘같은 현대세상에서도 그런 산적이 존재합니다. 길을 통과하려면 통행세 3,500 원을 뜯겨야만 가능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곳만 해도 3군데나 되는데 설악산 입구인 설악동 소공원 입구, 속리산 등산로 입구,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은 지리산인데 구례에서 성삼재를 오르는 도로 곁에 위치한 천은사 앞 입니다. 추측컨대 그 통행세를 뜯는 주체는 사찰 인 것 같습니다. 설악산은 신흥사, 속리산은 법주사, 그리고 지리산은 천은사 입니다. 천은사는 잘 모르겠지만 신흥사와 법주사는 1인당 3,500 원의 통행세를 징수합니다. 명목은 문화재 관람료 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찰 내에 있는 문화재 관람요금을 징수하려면 그 사찰의 대문 앞에서 받아야 하는데 그 보다 훨씬 아래의 등산로 입구에서 뜯어내니 이건 분명 통행세 입니다. 밤중인 03시에 들어가는 산객들에게도 가차없이 뜯어냅니다. 그 밤중에 무슨 문화재를 관람하려고 거기에 들어가겠습니까? 일출을 보려고 산에 오르는 산객들인데. 해당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감아 주는 것 같습니다. 자국의 국민이 자국의 영토를 다니는데도, 그리고 그게 자동차를 타고 유료도료를 가는것도 아닌데, 통행세를 납부해야 하는 겁니까? 정부, 즉 공권력이 있는데도 국민이 이런 부당한 인권탄압적인 처우를 당해야 하는지 실로 답답한 일입니다. 해서 청원합니다. 이런 신종 산적들을 단속할 수 있는 '산적 단속법' 을 제정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국민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목: 매년 사라지는 실종자들 지난 2년간 전남지역에서만 성인여성 155명 실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09

강진 여고생 사건이 일어난 전남지역에서만 2016년이후 현재까지 실종된 성인 여성수라고 합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도내 22개 시·군에서 실종된 성인 여성 155명 가운데 강진(2명, 2016년과 2017년 각 1명)과 인근 지역인 해남(7명)·영암(15명)·장흥(11명)에 유난히 실종 여성이 많은 점과 B 씨의 관련성도 따져보기로 했다. 한국에서 유난히 실종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실종기사입니다 난 6년전의 오원춘 사건부터 떠오릅니다 오원춘 사건은 의혹투성인 사건이였지만 그냥 덮어버린 느낌이 들었던 사건입니다 사건 자체도 의혹투성이지만 오원춘이 거쳐간 5년간 150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는데도 밝혀내지 않았고 최소한의 진상규명이나 의혹의 해소조차 없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국에 조선족이 들어오기 전엔 이런 대규모의 실종사건 들어봤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강진 여고생사건이 일어난 전남지역에서만 2016년 부터 현재까지 2년간 실종자수가 155명이라던데 도데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난민도 문제지만 현재의 불법체류자 관련 범죄는 발등의 불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보장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고생 사건’ 강진서 초등생 2명도 흔적 없이 사라져 http://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21&aid=0002357381&sid1=&ntype=RANKING 오원춘 거쳐간 5년간 실종여성 150여명 http://www.nocutnews.co.kr/news/4251623 토막살인' 오원춘·박춘봉…수원 2년새 실종 여성만 160명에 달해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507160283&resource=
제목: 노후 전철 교체(동인천 ↔용산 급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0

동인천 ↔ 용산 급행 전동차가 국내에서 최고 노후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고장이 발생하여 지각출근 및 지옥철운행등 문제가 많습니다. 개선 좀 해 주세요
제목: 모병제 청원 20일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

청년 실업률의 주된 원인은 군대로 인한 공백입니다. 대학생이 군대 다녀오고 최대한 빨리 졸업하면 26입니다. 기업에서는 28살이 마지막 취업 노선인데 취업 할수있는 이기간 2년을 놓치면 사실상 백수로 살게됩니다. 만약 휴학까지 한다면 더 긴박하지요 취업준비기간이 4년이 되면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이다. 개헌안 즉각철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7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는 국민 개헌안을 반대합니다.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국민>이 아닌 누굴 보호하려는 겁니까. 누굴 위한 개헌안입니까. 누굴 위해 존재하는 나라입니까.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 기분입니다. 즉각 철회하세요.
제목: 119 또는 112 등 사이렌이 들릴 때 모든 차가 길을 터줄 수 있게 교육 및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08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매우 놀라운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이렌 소리가 들리니 모든 차가 갓길로 정차하는 광경 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렌이 들려도, 위급한 상황이어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119 구급차가 나이든 환자분을 이송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는 스타렉스를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구급대원은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환자분은 사망하엿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본 일 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있다면 어떨까요? 교육 및 법 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목: 폴라리스펀딩에 대한 신속한 조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24

부동산 클라우드 펀딩 업체인 폴라리스펀딩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최근 일어난 오리, 2시, 아나리츠, 하이펀드같은 똑같은 사기피해일까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개개인의 대응이 한계가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요!! 1. 현상황 - 6/28일까지 금감원 실태조사중이라 연락이 잘되지 않을 것이니 29일부터 순차적으로 답변을 주겠다는 회사가 6/29일까지도 회사 관계자들과 연락이 안됨 - 폴라리스 사무실이 여의도 IFC사무실이라 일반인 접근이 불가하여 6/29일 영등포경찰서와 대동하여 확인결과 출근인원이 없고 문이 잠겨있었음 - 이런 상황임을 금감원에 알리고 현재 실태조사 중인지 확인 문의했으나, 금감원은 폴라리스가 실태 조사중인지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 - 현재까지 폴라리스펀딩은 공지사항등으로 현 상황에 해명이 없음 ( 인터넷 카페 등에 폴라리스 매니저 계정으로 수시로 들어와서 현 상황에 대해 알고 있음) 2. 요청 - 수사기관의 폴라리스 관계자 임직원전체(최소한 임원)에 대한 출국금지 필요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전반조사 -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통해 검찰 고발 많은 국민들이 연속적인 부동산 클라우드 회사들의 사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목: 외환보유액 달러 비중 줄이고 유로나 위안화로 다변화 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

정신나간 치매노인 또라이 같은 미국에 트럼프대통령이 보호무역 주의를 표방하며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으로 세계 경제 성장이 위협 받고 있고 그로인해 금융시장은 투기세력에 의해 무기력하게 농락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 달러를 전세계 기축 통화로 과도하게 사용해 주기 때문에 미국에 주제넘은 행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에도 미국은 달러를 무제한 공급하면서 해결할수 있었던 것또한 미국에 달러를 전세계 국가가 써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보유 외환을 달러만 고집할게 아닌 유로화나 위안화 같은 교역 규모가 큰 국가 위주로 다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달러 약세나 강세에도 시장에 영향을 적게 받을수 있으며 돈만 찍어네면서 기고만장 하는 미국에 버르장 머리를 고칠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 달러를 많이 보유한 나라들이 유로화나 위안화로 보유 외화를 바꾼다면 미국 이 세계 경제를 자신들에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수 없을 것입니다 전세계가 연합하여 미국에 머릇을 고쳐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무역협정 같은 것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지것리를 하지 못할것입니다
제목: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새로운 입법부 설립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6

현재 대한민국의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만의 권한이였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국회의원들은 국회 및 국회의원에 불리한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부결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군사독재시절 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체포로 생긴 법입니다. 그 시절때 불체포특권이 생긴건 이해할 수 있으니 현재까지 불체포특권이 있어야하는 이유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행법에는 국회의원들의 출석이나 입법활동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 의정활동을 하지 않고 놀아도 통장에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동이지만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그런 것에 신경쓰지 않고 오직 자신들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는 매년 몇 개월동안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밖의 다른 이유도 많지만 너무 많아 대표적인 2가지 사례를 적었습니다. 새로운 입법부의 예산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일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국회 및 국회의원의 예산 및 월급에서 나누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때문에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법만을 만들고 개정하는 새로운 입법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이슬람난민절대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73

제주도에 이슬람가짜난민들이 들어와서 국민들이.떨고있는데 정치인 언론.정부 하나같이 우호적이고 반대하는 자국민들을 외면하고있다 당장 국민이 원하는대로 다 쫓아내고 무사증 난민법 폐지해라! 국민들의 분노가 보이지않는가! 이것보다 중요한 사안은없다 이건 나라의 존폐가걸린 사안이라고
제목: 국회 불출석 세비 삭감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51

국회의원이 국회일정에 따른 회의 및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자에대한 세비 삭감 및 차기 입후보 제안을 요청 합니다. 회사원이 출근 안하면 월급 못받는것 처럼 국회의원도 의정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받아가는 행위는 배임과 횡령이라고 봅니다. 국회출석 50% 미만는 세비 전체 환수 및 지금 중지 & 수행원 등 지원 제한&입후보 제한&배임 고발조치 국회출석 80% 미만 출석대비 지급 국회의원들 동의 하지 않을것 같으니, 대통령 특별법으로라도 조치를 취해 주세요.
제목: 작은나라에서 환경보호하며 삽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2

최근이슈됬던 플라스틱대란이나 과대포장으로인한 년 사용하는 플라스틱및 재활용불가능한 색소제품들 업체들이 재활용가능한 소재고 바꾼다는 기사도 보고 하지만 정부에서 정확한 규제와 독려가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비오는날 커버 비닐도 많이 사라졌지만 없어서 불편하다고생각하는 국민의식보다 환경이 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없으면없는데로 적응해가는게 인간이고 눈에띄는 대책과 독려부탁드립니다. 1. 전국 커피숍들의 텀블러 이용독려 2. 종이빨때사용 3. 플라스틱 및 비닐소재 사용금지 4. 과자포장의 과대포장 (포장지안에 또 개별포장등.... 과도하게 사용됨) - 내용물은 비어있고 공기로만채움 차라리 작게 포장해라 5. 자동차로인한 배기가스 전기차 대중으로 빠른시일내에 우리나라에 대중화대길 기대해봅니다. 이외에도 상당히 많겠지만 우리나라가 정부를 못믿는이유 항상 사건이 터지고 뒷수습과 뒷수습후에도 제대로 정비되지않는 정책... 제발 하나라도 제대로 시작과 마무리 꾸준함으로 일을 진행해주십시오
제목: 하루에도 수십개씩 올라오는 문재인 탄핵글 삭제하지 마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79

자신이 잘하고 있고 떳떳하다면 탄핵글을 삭제할 이유가 없을텐데.. 뭐가 무서워서 자꾸 탄핵글을 삭제하는 것이오.. 아무리 잘해도 이제는 백약이 무용이오.. 지난 1년간 국민들이 참고 인내하고 지켜보고 있을때,, 오만과 거만과 교만에 들떠서 이미 국민들은 판단은 끝났다는 것을 아시오..
제목: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에서 1000만원 하향조정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08

현재 1만원의 가치가 20년전 1만원의 가치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매년 물가는 오르고, 취업은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불안하기만한데 세수의 대상을 왜 상위 1%계층이 아니라, 중산층으로 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뽑았습니다. 부동산정책이나 제발 내실있게 제대로 해주세요. 외교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국내적으로 하는 행태들이 점점 맘에 안들어집니다. 혹시 차상위, 최하위 계층을 세수, 복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그나마 자립해서 버티고 있는 중산층을 부자로 규정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권고안에 반대합니다.
제목: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빌라를 매도한 사람입니다. 4년전에 외부테라스가 있는 신축빌라분양 받고 입주했습니다 올해 6월에 급한 일로 집을 팔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8. 06월 일에 계약을 하였고, 2018. 06월 25일에 중도금 받고 2018년 07월 02일에 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6월 30일날 들어와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이것을 청소하기 때문에 나와야하는걸로 알았고, 도배업자가 와서 6월 30일날 매수인 들어온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게 잔금도 치르기전인데 매수인 입주가 말이되냐고 이야기 했고 저희가 원하는 특약사항 넣어준다고 하더니 매도인과 매수인 계약서 다시 써주겠다고 하더니 저희한테 그날 명시 했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말한거 녹음했다고 하면서 매수인 누나를 데리고 와서 한바탕하였고 결국 저희가 원하는 특약사항배제한 후 협의하여 다시 계약서를 썼습니다. 6월 30일 매수인이 입주하기 전에 창틀 밑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부동산에 이를 통보하였고, 고쳐주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부동산 통해 인테리어 업자에게 통화하였는데 이는 코킹문제라면서 코킹 업자를 소개받아 그 다음날 코킹작업을 하고 이틀 후 비가 내려 누수확인 하였는데 물이 안 생겨 안심하고 06월 30일날 매수인에게 넘겼습니다. 06월 30일, 07월 01일 두 번이나 매수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테라스 외부 샷시를 하고 싶다고 빗물이 튕겨 들어온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이때 강화마루 이야기를 안해서 더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07월 02일 잔금을 치르고 12시쯤에 매수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정신없어서 전화를 못받았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큰언니가 받았습니다 강화마루가 젖었다 전에 코킹작업 하시는 분에게 전화해 a/s받을라고해서 큰언니는 코킹업자전화해서 한번 가달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에게는 그분 전화번호 드렸고, 두분이서 이야기하시더니 설비업자 불러달라고 해서 저희가 인터넷을 찾아 설비업자를 불렀고, 매수인이 설비업자에게 내일모레 오라고 햇다는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에게 전화하여 비가 많이 온 것 같은데 설비업자 빨리 보고 조취 할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설비업자가 갔는데 부동산에서 이분은 아닌 것 같다고 다른 설비업자를 불러달라고 해서 집근처에 있는 설비업자를 불렀고, 그분이 탐지기로 해본 결과 누수 문제가 아니라 방수 문제라는 겁니다. 매수인이 방수60만원 강화마루 100만원과 벽지를 해달라는 겁니다. 너무 과하게 청구하는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설비업자통화내용중에 누수는아니다 테라스방수문제다. 누수탐지한 후 매수인와중개인이 설명했고 중개인은 확실하게 해달라고 부탁받았다고 했습니다 누수문제가아닌데 묵인했습니다) 계약당시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은 잔금치루고 6개월까지라고 명시, 그리고 매도인은 누수만 책임진다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금액 1억4천5백이였는데, 인테리어 하시라고 1000만원이나 깎아줬습니다. (매수인은 고작 벽지하나 바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깍아준거 이야기도 하지말라고 하십니다.ㅠㅠ 설비업자 부른 결과 방수 문제라는 밝혀졌는데 어디까지 해줘야하나요? 부동산 중개인이 너무 매수인쪽만 편들어서 일을 처리해왔습니다. 진짜 여자셋이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 여기까지 도움을 청하게 됬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학교 수업시간내 스마트폰검색사용을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2

중1아들 엄마입니다 우리아들은 올해 폴더폰에서 공신폰으로 바꾸었습니다 처음부터 스무살에 스마트폰을 사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폴더폰에서의 mp3기능과 카메라기능이 늘 불만이었던 터라 공신폰만으로도 엄청 좋아합니다 친구들은 이해하지못하지만요 그런데 아들한테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할때가 있는데 자기는 못한다고 얘길하는 거에요 자기반에 본인포함 두명인데 없는사람은 친구것 빌려서 하라고 했다고요 그게 좀 불편한가봐요 그럴거같아요 얘길 들은 후부터 화도 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학기초 담임선생님과 상담할때 스마트폰 필요없다고 하셔서 스마트기능없는 공신폰으로 바꿔준건데 말입니다 언론이나 학교에서 스마트폰중독이다 게임중독이다 그러는데 정작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라는건 앞뒤가 맞질 않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생각을 하냐고 하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전 공부안하고 멍하게 있는것보다 스마트기능없는 폰 만지고 있는게 더 보기 싫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몇세이하 스마트폰사용금지 이런걸 법으로 만들 순 없겠지만 최소한 공교육인 학교에서만큼은 사용을 안할순 없나요 검색할 일이 있으면 컴퓨터실을 사용하면 될텐데 말입니다 학교내 스마트폰사용금지를 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만15세이하는 금지시키는 나라도 있다는데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학교에서의 개인폰사용을 금지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아파트분양에 대한 개혁의지가 없는 국토부장관을 경질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

◈아파트분양에 대한 개혁의지가 없는 국토부장관을 경질하라!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증가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신규분양→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되고,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채권단의 투자금융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가 지금처럼 밀어내기식의 분양을 자제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분양자는 일단 집단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금을 지불한 결과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잔금까지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이는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건설업자는 입주 시 미분양물량을 30~40%씩 할인분양을 하는데 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아파트 후 분양을 실시하여 민법이 정한 계약금을 담보로 해지할 권한을 분양자에게 돌려줘야 된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 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 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 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금융제도로 아파트 후 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주택이 모자라던 시절에 하던 후진적인 제도인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을 그대로 하고 있다.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 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라!
제목: 임대차보호법개정10년으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

임대차 보호범은10년으로 꼭 시행되어야 됩니다, 족발집과 같은 불행한 일이 업도록 정부에서 꼭 법을 제정해서 통과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GTX A로선만 보더라도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GTX B와 C는 왜 착공이 늦으질까?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니 수지타산이 맞을리 없고, 따라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강남 로선인 GTX A만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GTX B와 C는 재정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왜 차별하고 있는가?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 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재발하게 된다. 이는 강남의 역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정부는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재건축은 분양물량의 대부분 조합원용이고, 일반분양은 전체물량 중에서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정부가 강남 부동산투기를 부추키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부터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라!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지역 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감정원시세를 기준으로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매년 고시하여 부과한다. 강남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율은 50%로 지방의 80%대비 현저히 낮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 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방치하여 강남의 부동산투기를 주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강남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율을 지방의 수준으로 상향하라! 3.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다른 지역에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 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강남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특히 GTX B와 C도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강남을 관통하는 GTX A와 동시에 개통해야 강남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다. 만약 GTX A를 2023년에 먼저 개통할 경우 2022년부터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불어 닥칠 부동 산투기의 광풍은 반드시 재발하게 될 것이다. 국토부는 2023년에 GTX B와 C도 GTX A와 같이 동시에 개통하게 하라!
제목: 문재인 대통령을 촛불의 이름의 탄핵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66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아니요 촛불의 대표자도 아닙니다.. 더 이상 촛불로 우려 먹으면 정치 생활을 연장하려 하지 마시오.. 언제 촛불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했지..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자고 했고.. 정책실장을 장하성으로 하자고 했나요.. 촛불을 든 사람들의 대부분은 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이 아닌 박근혜를 선택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스스로 반성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촛불의 대표인양, 마치 촛불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임명하고 장하성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한 것처럼 우려먹는 모습에 정말 더러운 정치인 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국민을 실험의 대상으로 몰아넣지 말고.. 말로만 이슈만 만드는 정치가 아니라., 정말로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실천해 보시오.. 애들처럼 국민의 세금이나 펑펑 쓰대며 국민 세금에다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진 하야 하시오.. 세종대왕은 무슨 나라를 말아먹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이오.. 어차피 2년 뒤 총선 끝나면 탄핵이오.. 명예를 지키고 깨끗이 지금이라도 물러나시오.. 국민들이 지난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두번이나 속았는데 아무리 잘해봐야 이제는 양치기 소년에 불과한 줄 아시오..
제목: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5년에서 3년 소급적용 전라남도는 왜 적용이 안되는 겁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4

위 제목처럼 나라에서 직접 시행한 정책이고 서울중앙법에서 관할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개인회생중인데 현재 45회이상 월 60만원씩 미납금 없이 꾸준히 내온 사람입니다. 윗지방쪽은 벌써 이정책이 시행이되서 벌써 소급적용되신분들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나라 같은사람인데 왜 서울쪽이나 경기도쪽 윗지방쪽은 저런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전 밑에지방 전라도 살아서 혜택을 못받는겁니까? 전라도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땅이 아니고 단독으로 운영되는 전라민국 같습니다. 다른 윗지방 법원들은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을 거의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왜 광주지방법원만 안한다는 건지 , 독자적으로 광주법원에서 위 정책에 대해 적용안시켜도 되는건지 전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사람이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주인 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이런 정책이라면 아예 시행 하지도 말아야하는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광주지방법원 관할 전라남도 사람들도 혜택 받을수 있게 도와주십쇼..참 억울합니다.
제목: 정부는 5g 통신장비, 화웨이 관련 신문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라,뭐라고 달리는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7

정부는 5g 통신장비, 화웨이 관련 신문기사에 달린 댓글을 한번이라도 읽어보세요.뭘라고 달리는지? 백이면 백, 중국을 경계하고 경계하라고 국민들이 아우성 치는데 정부는 도데체 왜 이렇게 조용한건가요? 무슨 대책은 있나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겠다는 건가요? 이 글을 읽은 여러분 , 한줄 평 좀 달아주세요. 정부 정신좀 차리게
제목: 종합 부동산세 개편안 철회및 세율 강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3

공시지가와 세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개편 권고안을 다시 만들 것을 청원합니다. 이번 개편 권고안은 흉내만 내서 부동산 시장에 나쁜 신호만 주게된 샘입니다.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삼아 온 국민의 주거 안정을 해치고 엄청난 부당 이득을 챙기는 일에 대해서 철저히 세금으로 그 이익을 환수 하는 정책을 펼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은 여기 저기 눈치보고 표 계산한결과 입니까? 말도 안되는 경제 파급효과 운운하는 기득권 세력과 언론에 밀려서 흉내만 낸 겁니까? 제대로 재 검토해서 목적에 부합하는 개편안을 다시 내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이슬람 난민 수용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7

저출산 문제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무슬림들을 생각하니 든든하고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북한도 감히 남한을 넘보지 못할것입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방학기간만이라도 고학년에게 열어주세요.(점심이라도 챙겨주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2

슬하에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을 둔 직장인 슈퍼엄마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초등돌봄교실은 학기중에도 저학년의 경우 꼭 필요하지만 초등학생 전학년에게있어 방학때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학부모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2022년까지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학기중 초등 고학년까지 학기중 돌봄교실을 확대하는게 어려우시다면 방학만이라도 고학년도 돌봄교실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벌이나 주말맞벌이 가정의 경우. 직장엄마로서 저학년이나 유아기 아이들에 대한 복지개선에만 신경쓰고, 아직 미숙한 초등학교 고학년에 대해서는 방치가 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학기중에는 초등학생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하교후 방과후 교실 1~2개 정도 하고 학원 1~2개 정도 다니면 통상근무자 6시퇴근 시간과 맞아 떨어져 고학년에 경우 학기중엔 특별히 돌봄교실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지만.. 방학기간에는 학교가 쉬기에 하루종일 혼자 아이가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공부방이나 학원은 오전에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오전에 운영되는 방과후 교실이 있긴하지만 아이들의 하루일과를 짜주기엔 많이 부족하구요. 방과후를 하더라도 점심을 굶거나 혼자 분식집이나 식당을 찾아서 아이 혼자 먹는다는게 쉬운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직장인 부모들은 벌써부터 아이의 스케쥴을 걱정하고, 방도가 없을경우 아이혼자 방치해 두고 출근해야하는 엄마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될경우 직장에 출근한 부모님은 맘편히 직장생활하고 있을까요? 출산장려정책이다 뭐다해서 유아기 아이들에게만 지원이 쏟아지지말고 미성숙한 초등학생들에게도 관심을 갖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그리고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경제부총리님 , 법무부장관님 꼭 읽어보시고 회의하시고 실행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23

청원게시판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 솔직히 한번이라도 읽어보기란 결코 쉬운일이 아니라는걸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청와대 핵심참모진들과 각분야의 장관께서 한번이라도 읽어보시고 회의를 해주시어 저의 청원내용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올립니다 저는 몇년전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다니던회사도 그만두고 알바를 전전하며 개인회생비를 마련하여 갚던중에 생각지않게 자녀를 둘이나 출산을 하여 현재는 육아에만 전념하느라 전업주부로 살고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고 둘이나 되다보니 알바는 꿈도 못꿉니다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개인회생변제 단축법을 소급적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일부지역뿐입니다 제가 사는지역은 제외입니다 제가 법무사에게 물어보니 개인회생을 다시 재신청하고 편의점알바나 계약직이라도 회사를 다녀야지 소급적용할수있다는데 둘째가 돌도 안됬는데 아직 어린자녀를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제가 일을 할수도 없는데 다시 일을해야 소급적용된다고하니 저로써는 너무 어이가 없스버다 저는 5년중 3년넘게 갚았습니다 솔직히 서울과 대구는 소급적용한다는데 그러면 지방사람들은 이사를 가라는 얘기입니까??? 개인회생비 내기가 매번 버겁습니다 솔직히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소급적용해주시고 3년이상 성실 납부한 분들은 감면해택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저희같은 생계곤란한분들 전국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출산장려를 외치면서 선거때는 투표독려를 하시면서 개인회생변제는 나몰라라 하시면 저희는 힘듭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목: 서민정부라, 국민들 평생 서민으로 살라는건가요? 금융소득과세 1천만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23

한달에 이자 배당 80만원 이상 받지 말라는것인가요? 그럼 돈 벌어서 뭐하라는것인가요? 부동산 투자하란 이야기인가요? 평생 서민으로 살면서, 늙어죽을때까지 일하라는것인가요? 요즘같이 물가는 높혀가는데, 금융소득과세를 더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이게 무슨법입니까 과세할려면 애매한 중산층 국민 잡지말고, 재벌이나 잡으세요.
제목: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시점에 대하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0

금융소득은 단돈 10원에도 이미 누구나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고있는데, 주거용부동산 임대소득은 예외 특혜가 너무 많아 사실상 비과세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부동산 임대소득은 구멍이 너무 많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혜택이 너무나 많은 이런 상태에서 부동산 과세는 실제 흉내만 내고 있고, 100% 노출되는 금융소득을 중과하면 결국 또 다른 부동산 부양책에 불과하며 부작용은 생각보다 클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내리면 올해 발생 금융소득분부터 내년 5월 종합소득 신고시 신고해야하기에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올해부터 소급 적용되고, 주거용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보다 최소 1년전에 시행되게 됩니다. 즉 부동산 임대소득과세는 시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금융소득중과세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만 부추키게 될겁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낮추는것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소급 적용되지 않게 하여야 하며,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과세와 적용 시점을 맞춰야 형평성에도 맞고 불만도 최소화 시킬것입니다..즉 시행하더라도 2019년 금융소득분부터 적용해, 2020년 5월 소득신고시 반영하도록 해야 이러한 모순과 부작용을 줄일수 있을거라고 봅니다..시행 시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수년간 비리를 지지른  공무원을 고빌했는데 이를 조작은폐를 한 국민권익위원장을 파면,징계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6

2017년5월3일 SH공사은평지사공무원들과 은평구상가및8단지와상가범죄자들과 연계해 수년간 저질러온 비리,직권남용,뇌물,서류조작,개인정보유출(병원진단서3장)등 범죄를 고발을 국민권익에 고발하여 5월4일 수사관들과 감사원에서 수사및조사를 하여 비리,부정부패에 연류된 공무원들을 적발 징계,직무해제,횡령및뇌물수수로 형사고발하여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을 하였는데 2017년5월4일부터 2018년7월4일 지금까지 고발인에게 조작과은폐로 어떠한 연락과통보가 없었으며 보상금포상금조차 은닉조작하였읍니다 또한 권익에서 고발인 즉 범죄신고자 피해자에게 해줘야할 거주지이전,심리적병원치료등 모든 지원조차 하지않아 비리공무원의 가족과 지인 이와 연계된 범죄자공모자들이 고발한날부터 지금까지 살해위협,스토킹,욕설,몰카,사진,동영상촬영을하고 있어 심적,정신적,육체적으로 상상도할수없는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에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줄것을 요구와 징계와형사처벌도 요구해 답변을 기다리고있읍니다
제목: 국내 건설업 근로자로 시간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20

주68시간과 주52시간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업에서 종사한지 십년차 직장인 입니다. 저희 업종의 일과는 5~6시에 기상을 해서 아침을 먹고 6시50분에서~7시에 체조를 합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해 5시에서 5시 반에 끝납니다.소위 일당쟁이라고 표현하는 노동자들 근무시간이며 사무실에서 일하는 공사부와공무부자재부등 끝나는 시간이 정해짐도 없이 추가 수당도 없이 기본12시간을 채우며 일합니다. 국내 대다수 현장은 민원신고도 없다면 일주일을 계속 일합니다.저희는 빨간날 휴무도 없습니다. 주5일 실행된지가 언젠데 불금이란말도 생소합니다. 토일쉬는데 공휴일이 금요일이나 월욜이면 어떤용어의 휴일그러는데 그런것도 없습니다. 요즘 생긴 대체휴일도 당연히 없습니다. 365일중에 명절빼고는 한달에 토일중에 두번 쉬며 조금. 좋은 회사는 네번쉬게 해줍니다. 이런 제도에 저희는 인력난에 허덕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살아왔기에 적응이 돼었기에 일을 하지만 시대가 변한만큼 요즘 취중생들은 저희 일터는 그저 쓰리디 노가다꾼 못 사는 나라 외국노동자들이 와서 일하는곳 쉬는 날도 없이 개처럼 능력없는 사람들 모이는곳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두 부류가 존재합니다.건설사 원청은 주오일제 일합니다. 현장에 나와 일하는 현장팀의 사무실본사도 주오일제나 격 오일제를 하면서 휴일도 있으면서도 현장근로자에겐 풀근무를 원합니다. 애들 학교보내고 밥은 먹고 살만 합니다. 그러나 애를 돌보거나 가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박정희시절 그대로 멈춰버린 그 시간에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보다 한 시간 빠른 체조 시간은 사라져야하고 경쟁과열로 최저 낙찰로 인하여 공기를 짧게 잡아 생기는 휴일도 없는 현장을 바로 잡아야 외국인과 나이드신 분들로 가득한 현장을 젊은이들에게 물려줄수 있을것 입니다. 취업난 실업률을 논할때 이러한것들로 기피하는 건설현장의 실태를 고쳐주시면 자신과 국가에 이로운 결과가 생길것이라 생각 합니다. 정부가 추구하는 삶에 저희도 끼길 원합니다. 버리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남성 역차별 하는 정책들을 폐기하거나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20

요즘 사회 곳곳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는다며 남성을 역차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기업들중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서류,면접 전형에서 가산점을 받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여성만을 위한 임대주택을 만들어 여성들만의 주거환경 개선을 추구합니다. 이런 모든 정책들이 남-여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들입니다. 남성도 밤 길을 혼자 다니는 것이 무섭습니다. 범죄의 표적에는 성별이 무관합니다. 그리고 취업활동시에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을까요???아무런 조사도 없이 단지 여자들이 불평불만이 많다고 해서 차별대우하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성차별적 정책의 폐지와 더불어 하나 더 청원드립니다. 청와대에서 국내외 유명한 사회과학자들과 함께 '성 차별'이라는 것에 대해 공신력있는 분석을 해주세요. 성에 따른 임금격차, 성에 따른 범죄 처벌의 차별등 요즘 말 많은 이슈들 전부 근거가 없거나. 잘못된 조사 방법으로 잘못 조사한 내용들로부터 나온 이슈입니다. 청와대에서 국내외에서 믿을 수 있는 학자들과 함께 단일 변수(성별)가 아닌 근무시간, 근무환경, 특정 근로의 선호 현상등 다양한 변수를 이용해 '한국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불합리한 성차별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국가기술보안 기구 창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6

국내 중소기업이나 벤처 기업은 국내나 해외 대기업에게 기술탈취를 많이 당하고 있고 , 외국(특히 중국)은 한국의 첨단 기술탈취에 혈안이 되어 인력스카우트나 연수생파견, 기타 여러가지 방법으로 국내 기술을 훔쳐가고 있는 것은 한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제 이런 문제를 개별 기업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고 첨단 기술은 세상을 크게 변화시킬뿐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상황을 좌우지 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은 기술(특히 반도체)굴기를 목표로 전세계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술을 훔쳐오다시피 하고 있고 한국은 기술탈취의 좋은 먹이감이 되고 있다 한 기업이 이러한 외부로부터 자신의 기술을 방어하기는 너무 힘드는 세상인 것이다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대기업은 외국으로부터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을 유출하는 자들을 검거하고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 특별한 기구를 빨리 만들어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들이 더 이상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실 이런 일은 국정원의 업무일지 모르나 국정원을 신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정치상황에 따라 그들의 주업무는 바뀔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술 보안을 위한 별도의 강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목: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에서 1000만원 하향조정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7

현재 1만원의 가치가 20년전 1만원의 가치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매년 물가는 오르고, 취업은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불안하기만한데 세수의 대상을 왜 상위 1%계층이 아니라, 중산층으로 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뽑았습니다. 부동산정책이나 제발 내실있게 제대로 해주세요. 외교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국내적으로 하는 행태들이 점점 맘에 안들어집니다. 혹시 차상위, 최하위 계층을 세수, 복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그나마 자립해서 버티고 있는 중산층을 부자로 규정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권고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