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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 여러분 호소합니다.북한에 대한 환상,좌파 정부의 속임수에 3번은 믿지 말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21

하루만에 삭제되어 재 게재합니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북한핵의 씨앗을 심고 싹을 피웠습니다.노무현 전대통령은 핵씨앗에 돈을 뿌려 나무로 키웠습니다.문재인 현대통령은 핵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하려 하고 있습니다.지금 보수 우파가 단결하여 북한 핵꽃과 열매를 지금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은 핵열매를 먹고 전부 죽을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호소합니다.더이상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과 좌파 정부의 새빨간 거짓말에 기만 당하지 말기를 호소합니다.
제목: 대체복무제 전국 동단위 무기한 공론화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3

나라가 국민 의사도 묻지도 않고 36개월이니 27개월이니 하고 앉아 있고 대체복무 무엇을 시킬 건지도 안묻고 숫자 놀음하고있으니 탁상행정이 나라를 위태롭게한다 국회의원 나으리와 돈독 오른 재벌 자녀가 대체복무하면 누가 군복무하겠나 국방의 의무를 가난한 사람은 짜장면 먹고 백 있는 자들은 삼선짜장면 먹는 것처럼 해서는 안된다
제목: 여러분 제발 동의한번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523

난임시술 횟수 나이 없애주세요 제발...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38살 임신을 간절히 바라는 한사람입니다. 시험관신선3차 냉동1차를 진행했고 시험관을하면서 임신수치를 본적이 한번도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를 원하기때문에 포기를 할수없습니다. 저는 자궁선근증이라는 병이있습니다 임신이 간절해서 자궁선근증 부분절제수술도 했습니다 그정도로 임신이 간절했구요 이병원 저병원다니면서 내막도 좋고 수술도했는데 왜 임신이 안되는건지 모르겠단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제 정부횟수 신선2번 남았습니다. 횟수가 없어질수록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시술한번할때마다 건보적용해도 2백만원정도 듭니다. 외벌이론 한번할때마다 타격이 큽니다. 시험관안할땐 몸에 좋다는 즙 영양제 유기농등 챙겨먹다보면 돈모으기는 힘든일이구요 그리고 횟수가 끝나면 4~5백정도 생각해야 하더라구요.. 직장을 다니고싶어도 경력단절 갈만한곳도 없습니다 2틀 3일꼴로 병원도 다녀야하고 병원이 집이랑 가까운것도 아니라 차비도 많이들지만 직장생활하면서 다니려면 반차 연차도 써야하기때문에 일을한다는건 힘든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부부는 임신이라는 목표가 있기때문에 힘들어도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병원을다니고있습니다. 제발 횟수제한 나이제한 없애주세요... 내배에 주사바늘 찌르면서 과배란으로 고통받고 살도찌고있지만 임신만 된다면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많이하면 내몸에 안좋다라는것도 잘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횟수제한을 했다라는것도 하지만 내몸 상태는 정부에서 체크하는게 아니라 의사분이 체크해주시는겁니다. 의사분들은 될때까지 계속 도전해보자 하는데 그 횟수를 정부에서 자른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경이 오면 더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데 나이제한이라니.. 그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선 저출산시대라면서 지원을 이렇게 막아버리면 어쩌란말입니까..! 제발 나이제한 횟수제한 없애주세요...난임부부들의 소리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난임의사들의 얘기도 들어주세요
제목: 북한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2

유엔이 미쳤다. 유엔은 미국의 압잡이일 뿐이다. 현재 제일 인권침해가 심각한 곳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다. ​ 이스라엘에 미국이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여 가자지구를 무차별 공격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 ​ 이스라엘은 미국이 팔레스타인 땅에 무단으로 정부를 세웠다. 시리아 이라크등 미국이 전쟁을 벌여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 되어 세계를 떠돌고 있고, ​ 미국의 제재로 베네수엘라 등을 정말 지옥으로 변했다. ​ 미국은 또한 의료비와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노숙자와 거지가 많다. 또한 흑인들을 백인 경찰이 공격 하여 사망하는등 공권력에 의한 사망도 발행하고 총기사고로 매년 수만명이 죽는다. ​ 미국과 유엔은 더이상 북한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미국 한국 이라크 이스라엘 시리아 등도 심각한 인권침해를 격고 있다. ​ 한국도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폭등으로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 거지 빛쟁이로 전략하고 출산은 줄고 자살은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다. ​ 부동산폭등과 유산세습으로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고 서민과 청년들을 노예 거지 소 돼지 개로 살고 있다. 희망이 없어 출산은 줄이고 자살은 늘고 있다. 이것이 정말 심각한 인권침해다. ​​ ​ ​
제목: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의 스펙조작, 문재인의 공정사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7

[안혜리의 시선] 김의겸의 스펙조작, 문재인의 공정사회 [중앙일보] 입력 2018.11.02 00:46 | 종합 28면 지면보기 PDF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기자 안혜리 기자 사진안혜리 기자 SNS 공유 및 댓글 SNS 클릭 수48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SNS 공유 더보기 부족한 윤리의식 보여주는 대변인의 일탈 생활적폐 내세워 또 ‘다른 편’에 칼날 겨누나 안혜리 논설위원 안혜리 논설위원 “난 이렇게 아들의 ‘스펙 조작’에 가담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 시절이던 2014년 말에 쓴 칼럼 제목이다. 부정(父情)을 내세워 행한 이 대담한 ‘부정(不正)행위 고백 칼럼’은 제목 그대로 당시 고3 아들의 수시 준비 과정에서 부자(父子)가 어떻게 스펙을 조작했는지를 적고 있다. 어찌 보면 별것도 아니다. 아들이 원서 마감 직전 봐달라고 가져온 자기소개서(이하 자소서)에 스펙이라곤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를 여러 번 봤다는 게 고작이라 눈앞이 캄캄해져서는 부랴부랴 사회성 짙은 다큐멘터리를 여럿 골랐단다. 그는 “아이가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일찍부터)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기로 결심한 ‘열혈 소년’이어야 했기에” 아들이 지난 15년간 이런 류의 다큐멘터리를 봐오면서 세상을 보는 안목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처럼 위장해 한줄 한줄 채웠다고 했다. 윤리적 죄책감에 뒤늦게라도 각성하는 글인 줄 알았는데 칼럼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아이가 스펙이 필요한 수시에서는 떨어지고 수능점수만 보는 정시에선 붙었다는 걸 언급하면서 자신에게 슬쩍 (부정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도덕적 면죄부를 부여한 후, 반성 대신 비판을 이어간다. “애초에 우리 같은 ‘얼치기 부자 사기단’에 넘어갈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며 “‘스펙 꾸미기’에 동원할 수 있는 돈과 권력, 정보가 있다면 더 그럴듯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입시제도가) 아이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부모와 그렇지 못한 부모 사이에 넘지 못할 벽을 세우고 있다”고도 했다. 칼럼에서 지적한 여러 부조리와 모순엔 적잖이 수긍하면서도 그의 일부 주장엔 결코 동의할 수 없었다. 가령 그는 “자식을 둔 부모라면 누군들 반칙을 저지르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사실이다. 그의 말 대로라면 쌍둥이 두 자녀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범법행위마저 합리화할 수 있지 않겠나. 교무부장 역시 때마침 정답이라는 고급 정보를 손에 쥔, 자식을 돕고 싶은 유혹에 빠진 한 아비일 뿐일 테니 말이다. 누구나 유혹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유혹이 있다고 누구나 반칙을 하지는 않는다. 돈, 권력, 정보가 있든 없든 마찬가지다. 돈과 권력, 정보가 있어서 반칙을 하는 게 아니라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반칙을 한다. 그리고 스스로 밝혔듯이 김 대변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시선 11/02 시선 11/02 시험문제 유출 의혹사건 같은 범법행위까지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입시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편법과 부정에 비하면 결국 붙지도 못할 정도의 조악한 스펙 조작 따위는 그다지 대수롭지 않은 일인지도 모른다. “지금 입시는 누가 더 잘 속이느냐의 경쟁”이라느니, “드러나지 않은 과거의 부정을 감안할 때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죄는 ‘들킨 죄’일 뿐”이라느니 하는 냉소적인 비판이 쏟아지는 것만 봐도 실제로 많은 이들이 김 대변인보다 더한 반칙을 일삼았고 또 지금도 일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또 아무리 많은 이들이 한다 하더라도 부정행위는 부정행위일 뿐이다. 실패한 사기라고 다르지 않다. 여기엔 관행이라는 이름조차 붙일 여지가 없다. 김 대변인의 오래된 칼럼을 소환한 건 어제(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생활적폐’라는 단어를 언급해서다.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국정지표”라며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생활적폐가 무엇인지, 또 그가 그리는 공정사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지금까지의 기조로 볼 때 교육비리든 고용비리든 갑질이든 적폐청산의 대상은 ‘우리 편’이 아닌 ‘남의 편’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가 전 정권에서 빚어진 강원랜드 채용비리엔 당장 직권면직이라는 강수를 들면서도 노조와 결탁한 이 정권의 서울교통공사 등의 고용세습엔 아예 눈을 감은 것만 봐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 생활적폐의 칼을 꺼내기 전 문재인 정부가 내내 휘둘렀던 권력형 적폐의 칼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확인된 위장전입에다 설명되지 않은 숱한 의혹 탓에 국회가 거부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문 대통령이 끝내 임명장을 줬을 때도 김 대변인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땐 그저 이 정부 특유의 내 편 챙기기 내로남불이라고만 생각했다. 칼럼을 다시 읽고 보니 김 대변인에겐 이 정도의 도덕성 결여는 정말 용납 가능한 수준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맨날 적폐청산과 공정사회를 얘기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안혜리 논설위원 [출처: 중앙일보] [안혜리의 시선] 김의겸의 스펙조작, 문재인의 공정사회
제목: 유아교육 3법! 유아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출발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42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현재 유치원 3법이 현재 국회 문턱에 걸려 있습니다. 그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하는데. 왜 외양간을 못 고치게 하는지요? 계속 소를 잃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까? 유치원 3법 1.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유아교육법) 그동안 회계 관리 시스템을 사용 안했던 사실이 놀랍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시스템 사용하면 업무적으로 편한 점도 너무 많고 더 사회가 투명해집니다. 왜 안됩니까? 누가 집에서 쓰는 가계부 보여 달라고 했습니까? 교육목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쓰이는 돈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보여 달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안됩니까? 2.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직 금지(사립학교법) 대부분의 기관들이 기관의 총 책임자가 기관운영을 총괄하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직으로 인해 무슨 혜택을 보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오죽하면 금지 시키겠습니까. 3. 학교 급식 대상에 유치원법 포함(학교급식법) 꼭 포함시켜야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급식 제공할겁니까? 정도껏 했어야죠.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입니다. 성장속도에 비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많아 간식도 잘 먹어야 하고 영양이 갖춰진 식단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먹는 것은 기본입니다. 아이들의 권리인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다는 것을 왜 반대합니까? 사유재산 침해. 그런 말은 모든 보조금을 유아교육의 목적에 맞게 써야하니 원장은 월급을 가져가지 말아라 할 때 나올 수 있는 말 아닌가요? 월급도 받는데 왜 사유재산 침해죠? 더 받고 싶은데 더 가져가야 하는데 못 가져가는게 사유재산 침해다? 그럼 다른 사업을 추천드립니다. 유아교육은 국가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교육입니다. 그동안의 100년이 넘는 기간동안 사립유치원이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온 점 인정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는 공립유치원을 졸업하였습니다.) 몇 몇의 사립유치원으로 인해 집단 전체가 비리집단으로 몰린다는 사실에 원통해 하시는 것 공감합니다. 하지만 돈 100원을 부정하게 썼는지 돈 1천만원을 부정하게 썼는지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유아를 교육하는 분의 순수한 의도가 무엇인지, 교육분야의 개인적 자질에 속하는 인성이 올바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일입니다. 나중에 나라꼴이 이 모양이니 저모양이니 소리 하기 싫으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생각하고 아이들의 권리를 실현시켜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이제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닌.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게 이루어지는 복지적인 관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복지 차원으로의 교육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은 적극적으로 다른 분야를 개척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시대가 변하면 잘 나가던 직업도 없어집니다.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려면 바뀌는 게 당연합니다. 이제 유치원도 바뀌어야 합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합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유아교육에서 일하는 종사자분들도 자기 일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및 보호자 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모든 유치원 관리자 분들도 멀리 미래를 보고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계속 소 잃는거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외양간 고치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외양간 수리할 도구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신: 당연히 얼른 추진되어야 하는 법이 왜 막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국민참여, 국민참여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러한 법은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 속히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모든 국민에게 의견을 묻고 생각하고 고려하고 판단해주세요. 큰 목소리내고! 기자회견하고! 집단행동 하고! 하는 국민만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목: 현대 기아차계약시  할인혜택을 차량출고기준으로하는 이불편한진실 개혁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30

현대기아차량을 벌써 3번째구입하는 국민입니다. 국산차애용을하는 사람중한명인데 현기차는 자국민을 우롱하는 실태에 이제는 안될것같아 올립니다. 누구나 차량계약이 계약금 10만원을 지불하는데 문제는 차랴 출고시 계약서에 명시된 혜택이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포인트는 혜택 이변경될이 계약상 서류는 필요없고 출고기준이라는거죠 차량 10월계약인데 내년 1월 예상이라하고 보조금 개소세 혜택도 사라진다고 영업소에서 그러네요 그럼 계약을 하는이유 계약금까지 거는 이유를 도무지 알수없는게 이해가안되네요 아파트 집 휴대폰 가전제품등등 계약금 계약서류데로 이행하는데 왜 자동차는 세금은 세금데로 자산으로 등록되는데 이러한 불편한 계약을하는지 계약자들은 혜택을받을수있게확인해서 정책을바꿔주세요 부당하게 자기네 회사 생산지연을 고객에게 약속도지키지못하는 신뢰성 없는회사 보상도 일절없는 무작정 기다려하는 국민 해외에서 판매되는 국산차는혜택보증기간도 좋고 국산구입자 이러한 문제점 더않좋은차를 받는것은 보기싫은 진실입니다 개선해주세요
제목: 국가경영이 애들 장난이냐 ..체험형 인턴·산불 감시원…고용참사를 '단기 알바'로 때우려는 정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7

체험형 인턴·산불 감시원…고용참사를 '단기 알바'로 때우려는 정부 2018.10.24 17:40 클린뷰 일반 2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방안 맞춤형 일자리라면서…'공공 알바' 5만9000개 급조 신규 일자리 대부분이 길어야 2~3개월짜리 단순 노무직 고용목표 달성 어려워지자 지표 끌어올리려는 '꼼수' 지적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연말까지 단기 공공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드는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범준 기자 *** 정부가 ‘특단’이라고 예고했던 일자리대책은 결국 ‘공공 알바(아르바이트)’ 성격의 단기 일자리 5만9000개를 급조하는 임시방편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압박’ 논란까지 일었던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비롯해 환경미화, 산불 감시 등 근로기간 2~3개월짜리 단순 노무가 신규 일자리의 대부분이다. 정부는 “청년들의 일 경험을 축적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직 활동 때 경력서에 넣기도 민망한 일자리들이다. 정부가 참사 수준으로 악화된 고용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보다는 올해 고용 목표만 채우기 위한 ‘일자리 분식’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겨울만 넘기자?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설명회에서 “통상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취업자 수가 80만 명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비록 항구적인 일자리는 아니지만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고용에 찬바람이 부는 겨울을 한시적으로 넘기기 위한 임시방편임을 정부도 인정한 셈이다. 정부 내에서는 올해 반토막 난 고용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나왔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용 목표치(취업자 증가폭)를 애초 32만 명에서 절반 수준인 18만 명으로 내려잡았다. 이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8월 국회에 출석해 “10만~15만 명이 정상적인 취업자 증가라고 생각한다”며 목표치를 또 한 번 낮추는 듯한 발언을 했다. 기재부가 지난 4일 공공기관들에 ‘3개월 안에 채용할 수 있는 단순·단기 일자리를 늘리라’고 지시한 것도 결국 연말 고용 지표를 어떻게든 끌어올리기 위한 ‘꼼수’로 해석됐다.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전단 나눠주고…빈 강의실 소등하고 청년세대 결혼·출산 포기 이유는…"괜찮은 일자리 못 얻어서" 정부가 연말까지 만들겠다는 단기 일자리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맞춤형 일자리’란 표현이 무색할 정도다. 단기 일자리 5만9000개는 과거 외환위기 시절에 주로 활용했던 공공근로 성격의 단순 노무로 대부분 채워졌다. 전단을 나눠주는 등 일일 알바 수준의 일자리가 수천 개 규모로 편성됐다. 외국인 불법고용방지 계도요원(500명)은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기 전에 홍보자료를 나눠주며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종용하는 일을 하게 된다. 소상공인 제로페이 시스템 홍보(960명), 산재보험 소규모사업장 가입확대 안내(600명)도 비슷한 업무로 알려졌다. 정부·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2300명)은 정부 부처 등에서 서류 복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1000명)는 빈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소등하는 업무를 주로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목적이 불분명한 조사 업무도 적지 않다. 산불·전통시장 화재 감시원(1500명), 라돈 측정 서비스(1000명), 독거노인 전수조사(2500명), 드론 활용 등 토지이용현황 조사(150명), 공공시설물 내진설계실태 전수조사(60명) 등이 대표적이다. 단순 환경정비 일자리도 대거 편성됐다. 농한기 농촌 생활환경 정비(5000명), 어항·해양 환경정화(1000명), 전통시장 환경미화(1600명) 등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늘린다지만… 이번 대책에는 영세 자영업자 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연내에 확대해 자영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5인 미만 음식·숙박업 등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이 큰 분야에 한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높이기로 했으나, 이번 대책에서 이달부터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당초 올해 지원분 13만원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6.4%에서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제외한 9%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내년엔 최저임금 인상률(10.9%)에서 최근 5년간 평균인상률을 제외한 3.5%분에 해당하는 5만4000원을 더해 총 18만4000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는 “월 15만원 안정자금 지원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제목: 택시 회사 등록제 / 1인 택시 회사 허용(개인사업자 - 개인택시와 동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2

택시 회사를 허가제 폐지. 등록제로 합시다. 택시는 운송업이면서도 서비스업입니다. 차별화된 브랜드 택시 회사를 만들수도 있고 ICT와 연계된 택시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택시 회사 설립은 허가제이며, 더 이상의 등록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경쟁이 심하다? 그럼 통닭집도 허가제로 하십시오. 경쟁이 심해서 문닫는 자영업자 부지기수입니다. 일부 독점적인 회사들 카풀은 반대하고 상납금(?)이나 받는 조폭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회사들이 정상적입니까?
제목: 모든 교사, 대학교수들까지 ( 기간제포함) 범죄사실이나 벌금형  알림서비스  인터넷 통해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4

요즘 미투운동으로 사회가 어수선하며 최근에는 성희롱, 성폭력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당국이 여성부와 경찰청과 협력하여 교사및 교수( 기간제포함 )하여 범죄사실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이름은 세글자중 가운데글자나 맨뒷글자는 가리는 조건으로 확인할수있게 알람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전국의 교사를 볼수있는것은 아니고 본인이 선택한 분만 한번에 한번만 볼수있게 개인신상이기때문에 고려해서 잘 절충했으면 합니다 하도 흉흉한 시대이다보니 아들, 딸가진 부모로써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원만히 잘 하기를 바라네요 성범죄나 부정부패를 저지른 교사들은 교단에서 퇴출 해야합니다 함께 비리를 저지르거나 성범죄에 동조한 청소년들도 법을 개정해서 심판을 받게 해야합니다
제목: 금융감독원은 무차입불법공매도 즉각 조사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26

금융적폐 최종구가 있는 금융위는 공매도와 한몸이다 그렇지 않고 불법무차입 공매도 없다하고 차단시스템개발도 개묵사발내고 왜 최종구 사퇴안시키나 모르나요? 금융감독원에서 불법무차입공매도 철저히 조사 바랍니다. 특히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NH농협증권 그리고 외국계증권회사 분명히 조사하면 불법천지인데 왜 조사하지않나? 청와대는 국민의 분노를 왜 개무시하고 듣지않나? 반드시 조사하라 즉시!!!!
제목: 태양광 패널(저수지 위에 태양광 설치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41

저수지 위에 태양광 설치 사업 반대합니다. 지금 반대가 지역적,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신속히 강행하려고 하나, 그렇게 강행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연대하여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현 정부의 지지자로써 안타까워 글 남깁니다.
제목: 방과 후 어린이 돌봄과 교육.가칭(행복한 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

⑧ 현황과 문제점: 1.방과 후 어린이교실운영: ○.초등학교의 경우: 방과 후부터 저녁7시까지 평일에만 운영(일부지역 밤10시까지 운영). ○.유치원의 경우: 방과 후부터 저녁 7시까지 일부 유치원이 운영(학부모부담) 2.문제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매년 4조원 이상 복지예산을 투입해도 불평 많은 반쪽짜리 복지행정. ○.학부모님은 자녀들을 365일 돌보고 교육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바람. ○.학부모의 직업과 근무시간(밤 10시까지 근무한 직장이 많음 예.마트)에 아동을 케어 할 수 없음 ○.저소득층 자녀들은 방과 후부터 특화된 교육 참여 기회가 한정됨.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게 유･무료 교육기관이 거의 없음. ○.365일 쉬지 않고 밤 12시까지 교육과 돌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없음. ○.전국의 초등학생의 360만 명 중 9.4%만 방과 후 어린이교실에 참여(저녁7시~10시까지 일부운영). ○.전국의 유치원생 54만 명은 방과 후 어린이 교실에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함. ⑨ 개선방안 ○.365일 휴일 없이 어린이(유치원생･초등학생)를 케어하며 전인･인성교육. ○.학부모가 자녀를 안전하게 맡기고 최소의 비용으로 어린이들이 영재교육을 받음. ○.방과 후 부터 밤12시까지 돌봄 및 최고의 특화된 자기주도 학습 교육. ○.토･일･공휴일･방학 중엔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돌봄 및 교육. ○.사교육비 대폭절감.(안전교육･나라사랑(한국사)･체력훈련･게임중독 예방)교육. ○.학교나 유치원에서 배울 수 없는 콘텐츠 계발(독일 및 핀란드 교육방식과 영재교육접목) ○.방과 후 어린이교실에 오전부터 밤까지 지역 노인들을 위한 쉼터 무료운영. ○.방과 후엔 어린이와 노인들이 함께 융화되어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친화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함. ⑩ 기대효과 ※.매년 정부 복지예산 4조원 지원 없이 운영(수익자부담 원칙) 1. 일자리 창출:2019년 1월~2022년12월까지(4년 예정)95,200개 일자리 창출함(대그룹 한 개 일자리) ○.청년 일자리 창업(교육대. 사범대)졸업자:전국:5,000개(가칭. 방과 후 어린이 교실) ○.유아교육 및 교원자격 청년일자리 취업:5,000개×10명= 50,000명. ○.실버노인 취업: 남자:5,000개×2명= 10,000명. 여자:5,000개×2명=10,000명 ○.사무원 및 관리자 일자리: 5,000개×4명 = 20,000명 ○.총 취업인원: 95,200개(관리자.사무원:25,000명,교사:70,000명,본사직원:200명) 2. 방과 후 어린이 케어 및 유럽식교육과 영재교육:600,000명 돌봄 및 교육 ○.초등학생365일 케어 및 교육:300,000명(방과 후부터 밤12시(11시간)까지: 월18만원)수익자부담 ○.유치원생365일 케어 및 교육:300,000명(방과 후부터 밤12시(11시간)까지: 월18만원)수익자부담 3. 복지예산절감: 매년 약 4조원 이상 예산절감(현. 지역 아동센터 4,000개소 예산은 별도) ○.전국 60만 명 어린이를 케이 및 교육할 경우: 매년 4조원 절감(수익자부담으로 전환) ○.전국 학부모들의 숙원: 한 부모･맞벌이･조부모.3교대근무 가정이 정부를 적극신뢰 할 수 있음. ○.어린들의 인성교육으로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적인 협동의식. ※ 총예산:3억 원 지원(1년 후 상환 함)으로 4년 안에 목표가 달성되며, 일자리창출 95,200개 와 어린이 케어 및 교육 60만 명. 복지예산 지원 없이 3가지 효과 달성. ※ 수익금 80%는 독립유공자 가족. 의사자 가족.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할 예정임.
제목: 이수역 폭행 청원취소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87

이수역 폭행사건에 대한 여성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콧웃음 밖에 안나옵니다. 일단 여성 측에서 폭행당했다 라고 SNS에 사진 올리면서 네티즌 물타기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30만명을 돌파했는데요. 이것은 여성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애시당초 원인을 제공한 것은 시비를 건 '여성쪽'에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일부 페미니스트 회원들의 극성에 선량한 시민이 부당하게 노출되거나, 공격성 짖은 악플에 시달리는것도 차마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양성평등자를 부르짖기 전에 먼저 폭행시비의 최초 원인제공자가 누구인지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수역 폭행사건 관련 청원을 넘어 청와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강제가입 반대 청원 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78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거주중인 34살 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아버지께서 돌아가셔 장례를 마치고 남은일 처리중 국민연금 유족연금 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20년 전 이혼하신후 저와 여동생을 키워오셨고 건설근로현장으로 가시기 위해 8년전 당진 으로 4년전 천안으로 거처를 옮기신 후 지내오셨습니다 올해 65으로 매달 국민연금 수급중 이셨습니다. 받으신지는 2~3년 되신듯 하네요 유족연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순위 고인의 배우자 2순위 고인의 자녀(25세미만 또는 장애2등급 이상) 3순위 고인의 부모(주소지 동일 또는 생계를 위해 반복적으로 입금한 내용) 국민연금을 한번이라도 받으신 분은 위 사항에 한가지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10년 이상 납입하신 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받으실수 없게 됩니다. 저와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국민연금 수급받기전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직접 자진납부하셔서 조건충족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오랜시간 큰금액을 납부하진 않으셨지만 2~3년 동안 국민연금 받으신 금액이상으로 납부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원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네요 오래 계셔서 받으신다면 좋겠지만 저희 아버지처럼 갑작스레 일이 생겨 수급이 끊긴다면 그동안 납부해온 기간이 억울할것 같습니다 위 사항대로라면 나라에서 강제로 집행하는 내인생 최대 도박 아닐까요 끝까지 버텨서 다받아갈수 있다 혹은 갑작스러운 일로 몇십년 동안 차곡차곡 모은 연금 20~30만원 한번 받고 끝날지 큰 모험일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납부하셨다면 본인이 25세 이상 이시라면 장애등급 2등급 미만 이시라면 한번쯤 같이 고민 해볼 문제 일 듯 합니다
제목: 서울아파트 가격 언론에서 그만듣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4

지방사는 서민들에게 머나먼 얘기입니다 언론에서 그만 떠들게 해주세요 경제를 살려야지 경기불황에 인건비 오르고 지금물가도 오르고 있어요 경기부터 살릴때입니다
제목: 야당은 도대체 뭐해요? 촛불에 불지피도록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4

야당도 정말 너무합니다 견제는 없고 당파 싸움만하네
제목: 사형수들 빨리 집행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1

사형선고를 받고도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이는 세금 낭비와 함께 다른이를 죽여도 자신은 죽음을 피할수 있다 라는 착각을 해서 범죄가 늘어나게 합니다. 천주교에서 하느님이 생명을 존중 하라고 한건 선인이든 악인이든 서로 존중 하고 평화를 이루라 한것 이지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과 경제를 위태롭게 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을 용서 하란 말이 아닙니다 모두 사형 집행을 해야 합니다 특히 심신미약을 감형 이유로 삼는것도 없어져야 하며 이영학 같은놈도 사형 시키고 음주폭행 여성폭행 음주운전 모두 처벌을 배가 해야 합니다
제목: 남성들에 대한 성차별적 발언과 희롱을 당연시하는 사회를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85

이번 이수역폭행 사건의 cctv를 살펴보면 여성2명이 남성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서슴치않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에 남성이 여성들에게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경찰부르고 성희롱했다고 여초사이트에서 난리나고 남자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을 겁니다 남성들도 성희롱발언에 대해 수치심을 느낍니다 우리사회에서는 남성의 노출, 성적 희롱 등에 대해 너무나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지적하면 남자가 쪼잔하다는 식으로 대답이 나옵니다. 여성에대한 성적 차별과 희롱 등도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남성에대한 성적 차별과 희롱도 우리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펼쳐주세요
제목: 푸하하하하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1

공정경제 공정경제 공정경제 ㅋㅋㅋㅋㅋ 개인에게 공매도 치라는 무책임한 넘들... 무능 아니면 적폐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공매도 폐지하지 않는 이상 문정권은 공정경제 말할 자격 없다... 아여튼 말만 번지르르....
제목: 국민권익위등 정부의 고충부서의 개혁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2

저는 앞서 몇차례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적 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관의 엉터리 조사와 민원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마음(즉 다 그런다 어쩔수 없으니 이해하다는등 )정말 국민의 고충을 위해 있는기관인지 아니면 국민 세금을 축내는 기관인지 한순이 나오더군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여러 개혁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판만 널려 받자 그 안에서 일하고 처리하는 공무원이 이럴진데 대통령 계서 이루는 개혁이 완성될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일개 시민이 뭘 모른다고 하시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운영되는 제도라도 감시하고 감독하고 잘 정착할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우선 시급하다고 봅니다. 제도 운영은 사람이 하는것이지요. 우선 사람들 공무원들 인식부터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으면 현재 공무원부터 바뀔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저처럼 국민들은 새로운 제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 경함하고 있는 실생활에 겼고 있는 문제들은 누구 보다 더ㅗ 잘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이 먼저 아닐까 생각됩니다. 꼭 현재 운영되는 조직들 다시한번 바라보시고 잘 운영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것이 현재 국민들의 소망입니다.
제목: 2019년 최저임금(8,350원/시) 적용을 차등 적용하거나 적용시점 지연을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4

2018년도의 경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취직이 어렵습니다. 2019년도는 일괄 적용하지 말고 분야별,업종별 적용시점을 별로로 하게 해 주세요. 정말 올해도 힘든데 내년은 더욱 더 힘들 것 같네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목: 북핵 더 발전 더 개발에 대북제재 완화 외교 펼치는 대통령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6

남한 대통령 남한 정권, 청와대 국무위원들 맞아요? 북한 변호 대변 온통 북한 북한....... 김정은 김정은... 백두칭송위원회.. 서울 한복판에서 난리를 치고 있고.. 도대체 북한이 얼추 다먹어 가는거 같다.
제목: 시민달체들 뭐하십니까? 더이상촛불 늣추지마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7

더이상 촛불로 지금정부 내려오게 하지못하면 평생 한이될겁니다. 자식위해 후세위해서 제발 단합합시다. 눈치보지 말고요
제목: 혈세퍼붓는공무원퇴직연금개혁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8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고 잇는데 공무원퇴직연금은 부족하여 해마다 국민들의 혈세로 2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거 온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삭감하세요 프랑스및 많은 선진국들이 공무원 연금 통합및 폐지하고 잇어요 그리스및 일부 유럽국가들이 잘못된 연금제도로 국가재정 바닥나고 국가디폴트 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된겁니다 이런식으로 공무원 계속 늘리고 공무원 연금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제목: ■■■ "임대사업자등록특혜세제 폐지" 청원(3,952명~동의중)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27

제일 밑부문 첨부링크1. 누르시면 "청원 동의" 첫원글(원문)이 나옵니다. ===================================================== ★반드시 첨부링크1.를 누르시고 "동의"눌러 주셔야 동의숫자(3,952명~)가 올라 갑니다 ================================================================= 다주택자를 양산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1.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과는 별개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에는 별 변화가 생기지 않고, 2.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등 다양한 세제상 해택이 제공되어 ==> 부동산을 투기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참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님 칼럼 http://jkl123.com/sub5_1.htm?st=view&id=18395
제목: 남혐 여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7

요즘 여러 많은 일들로 사회가 어지럽긴 한데 그중에서도 미투 남혐 여혐 등의 남녀 성대결이 뉴스에도 나오고 청원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상황인데요 저또한 여수역폭행 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를 얻어도 되고 못얻어도 되는데요 처음 여성의 피해주장으로 시작된 여론으로 32만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여성의 성희롱영상이 퍼지며 급속도로 오르던 동의가 2만정도 올라 34만명정도가 되었더군요 동영상이 퍼지고 남성분들의 분노가 어마어마한데요.. 저도 남성입니다.. 화딱지나요 하지만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이고 확정된건 그 어떤것도 없습니다 이로인하여 남성이 여혐하는 상황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주 문제시되는 문제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이용하려 하였다면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남성이건 여성이건 엄벌에 처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혐, 여혐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지금은 왜 문재통령 지지율 발표못하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6

뭐가 두려운가? 그걸로 대통령 되었으면 10%가 나올망정 매월 발표는 해야지 청와대 일자리 현황판은 잘돌아 가십니까?? 마이너스로 ~~~~
제목: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꼭 필요한 맞벌이 가정 아이들이 "모두"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5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대한민국 서민가정의 맞벌이 엄마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는 상황속에서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키우며 맞벌이하는 상황은 정말 이루말할 수 없는 힘겨움이 있습니다. 우선 아이들 어린이집 이용은 10시-4시가 보편적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려면 최소한 9시-6시 입니다. 퇴근후 달려가면 6시 30분에서 7시이고요. 그러면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또다른 누군가의 손 또는 돈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어린이집은 보육시간이 7시 30분-오후 7시 30분까지 정해져 있기때문에 눈치를 보더라도 아이가 짠하더라도 요구를 할 경우 어쩌다 한곳에서는 시간을 채워 보육해주기도 합니다. 그럴경우 아이가 받는 눈치는 정말 눈물 겹습니다. 첫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를 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등교시간 8시 40분 하교는 1시-2시 사이입니다. 저학년일 경우 돌봄교실을 신청하면 하교시간부터 5시까지 보살펴 줍니다. 중간에 간식도 주고요. 하지만 이 돌봄 교실은 포화 상태입니다. 원한다고 다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지요.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1학년이 총 6반인데 한반만 돌봄교실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점수 산정후 동점자는 "추첨"입니다.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된다고 하더라도 5시까지 이기때문에 아이를 학원을 돌립니다. 태권도, 공부방, 영어학원... 그래야 퇴근시간과 맞으니까요. 아이를 혼자 집에 있을수 없는 상황과 현실속에서 누군가의 손과 돈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같이 다닐때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부터는 모든 현실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일을 해서 버는 월급보다 아이들을 보살피는데 드는 돈이 점점 커집니다. 기로에 서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버는 월급보다 지출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아이들은 여기저기 학원 뺑뺑이에 지쳐갑니다. 학교는 교육이고 보육이 아니라고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안하고는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아이들을 보살피기 위해서는 돈이 듭니다. 그렇다면 돌봄지역공동체 운영을 활성화 시키거나 돌봄교실을 확장하여 이용을 원하는 아이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것 아닐까요? 전 아이가 셋인 다자녀에 맞벌이 엄마입니다. 3살 5살 8살....... 저출산.. 출산 정책....... 출산대책.. 아이가 셋이면 나라에서 키워주냐고 주변에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달에 전기세 16,000원 할인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엄청 큰 돈이지요. 하지만 전 전기세 16,000원 할인보다 아이를 안전하게 보살피면서 일 할 수 있는 양육정책이 더 시급하고 필요합니다. 최소한 제가 퇴근전까지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곳에서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제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보살펴야 겠지요. 아이를 낳은건 저희 가정의 선택이니까요. 정부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고, 그리고 경력단절 없이 일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 이건 아닙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탄력근무, 단축근무.. 모두 공무원을 위한 정책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후회되는게 아이 낳기전 공무원이 못된게 가장 한스럽습니다. 물려 받은 재산없이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키울수 있는건 대한민국 공무원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속에서 초등학교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를 위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되는것은 돌봄교실 운영 확대와 시간 연장입니다. 그게 어렵다면 지역 돌봄 공동체 운영을 활성화 시켜 아이들이 학교 후 학원보다는 또다른 돌봄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조금 더 안전하고 믿고 맡길수 있는 공간에서 부모가 퇴근 후 아이들을 데려 갈 수 있도록 또 그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창의적 교육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시킨다면 그게 바로 가장 강력한 저출산 대책 아닐런지요.
제목: 공유지를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2

처음으로 갖게 된 집이고 등기권리증이 따로 나오고 매매에 문제가 없으며 은평구에 공유지가 많다 부동산에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5년차 살고 있는데 윗집에서 재산분쟁이 나고 원고분이 공유지라는걸 알고 저희까지 피고에 넣었고 가정법원에서 시세 감정하여 이천만원 북부지원에서 경매 하여 지분의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어머님이 평생 모으신 돈에 융자를 얻어 마련한 집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매매한 저의 무지도 있겠지만 억울합니다 이번 일로 알아보니 합의가 아닌이상 경매처분해야한다하고 공유지라는것이 상당히 복잡하더라구요 주차장이 없어 개인등기도 안된다하고 여기도 처음부터 공유지는 아니였던거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니 그에 따라 현 상황이 된듯합니다 개정을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저는 혜택을 못받을지 모르나 앞으로 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산업 재해 근로자에게 피해 가증시키는 근로복지공단 횡포 이래도 되는겁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

산업재해자에게 피해를 가증 시키는 근로복지공단 횡포 . 청원 읽으시고 동의 부탁합니다. - 재해원인 - 저는 2011.11.08. 2014.02.26. 두 번에 재해를 입었습니다. 2011년재해 요추 : 제3-4번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 2014.02.26. 재해. 요추 : 제5번 천추제1번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 경추 : 제6-7번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 양측 어깨 : 견관절 충돌증후군. 견관절 근막동 통증후군. - 최초 요양신청 - 상병 치료 중에 2014.04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신청 ( 불승인) 심사 청구하여 기각처분. 재심사청구 기각 처분. 2015.01.03. 행정소송제기 2017.09.18. 상병 전체 승소로 인하여 2018.01.15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 - 진료병원 및 진료비 - 2011.11.08 - 2012.01.15 1개병원 요추 : 제3-4번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에 대한 진료비 4.200.000만원 2014.02.26. 현재까지 25개 병원 요추 : 제5번 천추제1번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 경추 : 제6-7번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 양측 어깨 : 견관절 충돌증후군. 견관절 근막동 통증후군. 진료비 약 62.535.771원을 근로복지공단 청구. 근로복지공단에서 11.809.510원 요양비지급. 50.726.261원 재해자 부담. 또한 근로복지공단 횡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2014.02.26. - 2017.09.18.일까지는 불승인 상태인데 현재 상병 악화로 치료 중에 아무런 통지 없이. 절차. 규정을 무시하고 근로복지공단이 2017.01.01 이후 요양 종결함. 어떻게 불승인 상태인 상병을 요양종결을 할 수 있는지. 2017.01.01. 이후 요양종결이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요양종결 처분으로 2017년 이후 요양비를 부 지급. - 치료 결과 및 현재 상태 - 요추 : 제3-4번 2011.11.08.일 수술 1회 후 이상 없음. 요추 : 제5번 천추 제1번 2014.03.03. 첫 수술. 3회 수술. 2회 시술. 인공디스크삽입수술. 및 나사못 고정수술 (현재 요추제5번 신경 손상으로 좌측 다리 마비상태. 허리. 양다리 심한 통증. 양 발 저림과 화근거리며 따가운 상태임.) 경추 : 제6-7번 2014.05.12. 첫 수술 인공디스크삽입수술. 및 나사못 고정수술. (현재 경추5-6번 신경손상으로 목. 마비상태. 목. 머리 심한 통증과 양 팔에 힘이 없고 저리는 상태임.) 양측 어깨 : 2014.05.12.첫 병원내원 치료 2015.05.31. 수술을 요하는 주치의 진단 이였는데 요추. 경추 부작용 및 상병 악화 진료 중단하였고. 2018.03.15. -현재 요양(치료)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우측 : 근막동 통증후군. 재요양 신청 (승인) 우측 : 충돌중후군. 추가상병 신청 (불승인)으로 재심사청구 상태임. 재해입은 것만도 억울하고 평생을 고통과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도 원통한데. 재해자가 진료비를 3분의2이상 부담한다면 돈 없는 근로자는 치료 받지 말라는 것이며. 재해자 상병 악화로 치료중인 상태이고 불승인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 횡포로 2017.01.01일 부터 요양 종결를 하였다. 산업재해 보호를 위한 근로복지사업 일환으로서 어떻게 재해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의 횡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목: 핵과 미사일 폐기없이 도로 철도 추진하지 마십시요. 누구돈으로 그렇게 막 설쳐댑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7

국민드 피와 땀이 들어있는 소중한 돈입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매번 수십억씩 들어가는데 국민들께 동의구하고 하십시요. 그돈 문대통령이 함부로 써라고 세금으로 내는것 아닙니다.
제목: 청원사이트 폐지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9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는 국민과 대통령이 소통하라고 있는것이지!! 가끔 보면 아주 소소하게 개인적인것들... 판결도 나지 않은 사건들로 여론몰이나 하고있고... 사이트 만든 취지와 다르게 변질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게끔! 억울한사람이 오해를 풀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청원글 올렸는데 그내용이 과장되었거나 불리한내용을 빼는둥 진실이 아닐경우! 합당한 처벌을 원하며!! 아직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청원을 올리지 못하도록! 요청 드립니다! 최근 이수역 남녀 싸움관련 청원글 올라온거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남녀가 싸운거가지고 청와대 청원을 올리고.. 청와대가 엄마 아빠 입니까? 이렇게 사건사고있을때마다 청원글 올리면 경찰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청원 올려서 해결해버리지! 청원글 올리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운영해 주십시오! 안된다면 차라리 폐지 요청드립니다.
제목: 문대통령 북한에 속지 마십시요. 주고도 뺨 맞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21

제발 깊이 생각한후 진행하세요. 핵을 하나라도 공개되고 폐기하는것 보고 구상하십시요
제목: 삼성바이오로직 증선위 경도된 정치적 결정아닌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4

근래 일어나고 있는 요상한 일들과 유사하다고 보는 국민들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