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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릉시 ***** 교통환경 개선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3,382

안녕하세요. 대관령에 거주중인 도민입니다. 강릉 ****** *****에 생긴 회전 교차로로 인해 정말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이기때문에 차가 밀리는 경우 진입자체가 어렵고 정차수준으로 오랜시간 멈춰있어야 합니다. 주말에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겪은 시민들은 그 도로자체를 이용하지 않고 우회로를 이용해서 더 돌아가야합니다. 우회하지않고 신호를 기다렸다가 출발할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다른 길을 우회하더라도 강릉 시내에 볼일이 있어 회전 교차로를 불가피하게 이용하게 될 경우는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과 질서없이 끼어드는 차로 인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운전을 해야합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나 혼잡시간대 도로 통행량과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변경하신건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안전성에 대해 국민토론을 열어 말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805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남자입니다. 고3학생이 올린 청원에 대한 질병청장님 답변이 너무 화가나 청원을 드립니다. 백신패스로 인해 국민들이 불만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학생들은 도서관도 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들은 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젋은청년들은 사회가,직장에서 압박,의료계종사자 라는이유로 선택이 아닌이유로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정부에서는 접종률만 올리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은 코로나가 무서운게 아닙니다. 백신부작용,사망이 더 두려운게 사실입니다. 백신이라는게 임상기간최소 9~10년입니다. 데이터로 보면 로타 바이러스 33년, 홍역 10년, 일본뇌염 9년 ,볼거리4년 입니다. 코로나19는 1년 미만입니다. 백신을 맞고도 감염되는게 백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예방이 된다고 말씀하시는건가요? 이렇게 단기간에 만들어진 백신을 맞추려 하는건 개인의 자유권 침해입니다. 더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가고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백신에대한 안전성을 먼저 국민들에게 확인 시켜주고 의구심이 들만한 사례들을 풀어나가야 국민들도 정부를 믿고 실행으로 옮기지 않을까요? 백신에 대해 국민토론을 열어서 궁금증,의구심을 해결해주시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 1 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발 국민들에게 믿음가는 정부가 되어주세요.
제목: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터넷 검열법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566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되어 2020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반려를 요구한다. 해당 법안은 국내 대형 커뮤니티 및 카카오톡을 대상으로 '통신데이터의 검열의 의무화'를 의미한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용자가 동영상이나 움직이는 이미지를 게재하는 모든 경우에 정부가 해당 데이터를 검열하게 되고, 적법하다고 판단한 후 업로드를 하게 한다.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해당 법안은 헌법 제 18조 위헌이며, 법률우위의 원칙 위반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18조에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있다. 법률우위의 원칙은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은 헌법에 부합하는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는 법의 원칙이다. 법률우위의 원칙은 공법적, 사법적 이건, 침익적, 수익적이건 모든 행정행위에 무제한,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며 법률의 적용 내지 집행은 행정의 자유로운 처분에 위임된 것은 아니고 행정은 오히려 법률을 집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두 번째, 해당 법안은 행정기본법 제 10조에 대한 위반이다. 행정기본법 제 10조(비례의 원칙) 에 따르면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한다.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이에 대해 해당 법안은 1,2,3항을 전부 침해하는 바이다. 서술한 1항에 대하여,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이라는 외국 메신저를 이용해 발생한 사건이며, 카카오톡과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해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따라서 텔레그램이 아닌 카카오톡 및 국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모든 사진 및 동영상을 검열하는 것은 사생활권의 침해이다. 서술한 2항에 대하여, 해당 법안은 1항에 어긋나 행정목적 달성이 불가하므로 2항과 양립할 수 없다. 서술한 3항에 대하여, 해당 법안은 1항에 어긋나며, 국민 전체의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감시한다는 점에서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며 현실성 없는 법안이라고 판단된다. 세 번째, 해당 법안은 헌법 제 21조에 대한 위반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아래의 내용을 규정한다.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 21조 제 2항에서 사전검열제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헌법에서 말하는 검열은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①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②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③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사전에 억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④ 그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을 구비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러나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헌재 1996.10.31, 94헌가6결정 등에 나온다.) 위의 법안은 사전적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사용해 검열하고, 무엇을 표현하며 무엇을 표현할 수 없을지에 대해 미리 심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는 명백한 위헌이므로 해당 법안은 폐지되어야한다.
제목: 요양병원 중환자실의 환자를 강제 전원 시키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280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으로 11월 14일 일부 병원 등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요양병원 중환자실에서 관리받던 환자들이 강제 전원을 통보를 받아 3일 안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야만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요양병원에서 관리를 받던 중 강제 전원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병원에 문의하니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온 사항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여, 정부 관련 부서 담당자 연락처를 찾아 전화하였지만, 며칠째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위드코로나를 성급히 시행한 탓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날이 폭증하는 이 상황을 초래해놓고, 애꿎은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처사에 분통함을 표합니다. 정부는 3일 내 강제 전원만을 통보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급히 옮길 병원을 찾고, 환자를 이송하고, 전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심리적 악영향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은 환자와 가족들, 병원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포함한 요양병원 중환자실 환자 대부분은 거동이 어렵고, 콧줄로 인해 간신히 영양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인지능력이 많이 망가져 있는 환자들은 이러한 급격한 환경변화에 받는 악영향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런 과정을 그저 따르고 지켜봐야 한다는 현실에 속이 탔지만,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받아들이며 모두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12월 10일 현재 일 확진자가 7,000명이 넘는 상황에서 현재 요양병원이 언제 또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강제 전원 될지 모르는 불안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관리도 중요하지만, 현재 요양병원 중환자실의 환자도 정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며, 저희에게는 아주 소중한 가족입니다. 병원의 환자들은 정부의 명령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져야 하는 짐짝이 아닙니다.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치 않은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가족들의 가슴이 미어지고, 애가 탑니다. 현 요양병원 중환자실 환자들이 다시는 강제 전원 조치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를 포함한 대부분 국민이 백신 접종 후의 고통과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을 딛고 2차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정부가 권고하는 방역수칙에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접종률이 80% 넘은 상태에서 코로나 관련 상황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관련하여 많은 분석과 자료를 통해 완화 정책을 시행한 것이겠지만, 현재 상황은 위드코로나 허용범위 등이 과함이 확인되었으니 반발 많은 백신 패스 정책은 거둬주시고, 다시 확실한 거리 두기 등 좀 더 효과적인 방역 대책으로 코로나 유행을 진정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평가원은 수능원점수와 선택과목 표점차를 정확히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636

22대입수학능력평가시험의 수능성적표가 오늘 공개되었습니다. 올 해 수능은 '문이과 통합형 수능 도입' 첫 해로 국어는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수학은 기하, 확통, 미적분을 선택해 시험을 치뤘습니다. 현역에서 재수, 3수까지 대한민국 입시체제의 진통을 온몸으로 느끼며 시험에 임한 수험생들에게 그들의 진로선택을 위해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공개는 평가원의 당연한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그러나 평가원은 선택과목에 따른 표점차와 유불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6월, 9월 모의고사는 물론 수능성적표까지 국/수/탐 과목의 원점수를 공개하지 않은채 표준점수와 백분위만 통보했습니다. 수험생들은 자신의 원점수를 확인하기 위해 커뮤니티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사교육업체가 백분위와 표준점수를 조합해 완성한 통합 수능컷에 의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입시를 총괄하는 평가원에서 수능을 치룬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할 행동입니까? 사교육 근절을 외치는 교육부에서는 왜 뒷짐 지고 있나요? 수능 결과와 지원까지 결국 사교육 기관에 매달려야 하는 현실에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수능시험지조차 가져올 수 없어 수험표에 가채점표를 작성하는 곤란한 상황임에도 수능원점수를 공개 안하는 것은 수험생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요, 공기관의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22 수능은 문이과 교차지원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정확한 표본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년도 수능을 치룰 수험생들이 똑같이 부당한 현실을 마주하도록 방치할 수 없습니다. 평가원은 원점수와 선택과목간 표점차, 등급에 따른 선택과목 표점 등 수험생들이 응당 알아야할 수능결과 데이터를 정확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제목: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352

안녕하세요? 미래의 간호사를 꿈꾸는 한 학생입니다. "평균 근속 연수 5.9년, 평균 퇴직 연령 34세, 1년 미만 신규 간호사 이직 비율 30.5%, 간호사 면허 소지자 32만 명 중 병,의원 간호사 13만 명" 이것이 숫자로 본 한국 간호사의 현주소입니다. 이는 간호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 시험을 통과한 후 어렵게 병원에 취업하고도 6년을 채우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는 간호사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통계로 보면, 면허 소지자 중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비율은 10명 중 4명에 불과하며, 보건교사, 방문요양사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인력까지 포함하면 15만 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에서 일하는 비율은 50%가 안됩니다. 때문에 지방에 있는 중소 병원은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인력 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장롱면허"간호사가 매년 늘어나는 데도 간호사가 부족하다면서 간호 대학 정원만 늘리고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는 많은데 현장에서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왜일까요? 이는 "간호법에 대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역할은 "진료보조 및 요양상의 간호"로 1951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 안에 딱 한 줄로 쓰여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과 간호사의 역할과 달리, 간호사 관련 모법은 60년 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간호법이 필요합니다. 인구 천 명당 의료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수는 OECD 평균인 8.9명 비해 절반 이하인 3.8명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간호사를 적게 뽑고, 이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맡기며, 이는 높은 이직률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한국 간호사의 이직률은 2019년에 15.4%이며,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45.5%나 되고, 신규 간호사 중 절반이 1년 안에 이직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질 높은 간호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을 통한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간호사 업무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간호법이 필요합니다. 7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의료법에서는 간호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간호사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점점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법을 제정하여 간호사의 업무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간호사의 전문성을 확보해주는 한편,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OECD 국가 중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기에, 간호법을 제정하여 전문화된 간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의 잔재인 의료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간호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는 보건사/조산사/간호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고, 1948년에 간호법을 제정하여 전문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간호법을 제정하여 전문화된 간호사 확보에 주력해야 합니다. 결국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의 업무 안정 및 근무 환경 개선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 영향은 결국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발의된 간호법 3건을 심의했지만, 통과하지 못했으며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의 간호법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간호법이 제정되기를 소망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패스 위반 벌금을 왜 위반한 사람이 아닌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건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12,723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세금을 다 내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신패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백신패스를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왜 백신패스를 알면서도 지키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벌금이면서 자영업자는 150~300만원 벌금에 영업정지를 당해야하나요? 사법권이 있지도 않고 탐정도 아닌데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해도 맘먹고 들어오려고하면 막기가 어려운데.... 백신패스를 공지하고 게시했는데도 어기고 들어온 장본인보다 왜 선량하게 먹고살아보겠다고 죽도록 일하는 소상공인한테만 과도한 벌금과 처벌을 하는것이지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백신패스 적용은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걸 알면서도 어기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솜방망이고, 죽어라 일하는 자영업자는 무슨수로 들어오는 인원을 다 체크하나요? 혼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하는데... 정부에서는 선량하게 일하고 세금내는 자영업자가 아닌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용자들을 처벌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만 26세 흔한 감기도 걸리지 않고 건강했던 남동생이 백신 접종 후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5,999

동생은 어린시절부터 평균 또래들보다 체격도 좋고 큰 병은 물론 잔병치레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아무 문제 없이 군대도 무사히 제대했고 현재 일반 회사에 취직하여 평범히 살아오던 청년이었습니다. 특히나 올해 4월 *** 병원에서 진행했던 건강검진에서도 어떠한 이상 소견 또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월 24일 1차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난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접종 후 계속되는 근육통으로 진통제를 복용하고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다른 사람보다 근육통이 조금 더 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접종 시기가 도래했을 때 동생은 2차 접종을 맞기 싫다는 말을 했지만, 평소 아픈 적도 없거니와 늘 듬직하고 인내력도 강했던 동생이기에 우리 가족들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정부의 백신 권고와 사회 통념 분위기에 편승하여 10/29 금요일에 2차 접종을 맞았고 이후 저희 가족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생은 1차 때보다 심한 다리 근육 통증을 호소하였고, 미리 준비해둔 진통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 내내 진통이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11/1 월요일 회사 출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가는 11/2 새벽 2시경 , 결국 극심한 통증으로 ***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수액 진통제를 투여 받고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11/3 진통은 다시 시작되었고, 백신 접종하였던 병원에서 추가 진통제를 처방하여 복용했습니다. 이후 11/9 더욱 심해진 통증으로 인해 *** **병원 응급실에 재방문하였고 혈액검사 후 백혈병 소견을 받아 *** **병원으로 구급 이송되어 정밀 검사 후 급성 림프성 백혈병 확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항암치료 중이나 항암 부작용과 고열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소 헌혈도 꾸준히 하던, 그리고 작년도 아닌 올해 4월 건강검진에서도 너무나 건강했던 동생이 반년도 채 지나지 않은 9월 백신을 맞고 나서부터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이고, 심지어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동생과 비슷한 사례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지만, 병원에서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본인의 건강과 사회적 보건에 동참하기 위해 했던 백신접종이 이런 끔찍한 불행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부모님은 하시던 일도 중단하신 채 병간호에 매진하시며 금전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이나 뉴스에서나 백신 부작용으로 비롯된 중증 환자의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저도 백신 부작용 사례를 여러 번 보고 들었지만 이렇게 제 가족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 지금도 꿈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청원 게시판에라도 올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기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백신패스가 도입된다면 그 피해자들의 수 또한 늘어날 텐데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백신 접종이 현재 코로나 상황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부작용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겠지”, “설마 내 얘기겠어?”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피해자들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 드립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인과관계를 증명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피해자들의 고통을 최소한으로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고객상담실 통합에 따른 회사불합리 처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227

*** ***** 고객상담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최근 경영악화로 인해 고객상담실과 킴스안내데스크를 통합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통합에 대해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결정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채 회사임의로 몰래 작업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들리는말에 다음주 인사발령이 있다고 합니다.(해당직원은 모르는 깜깜이 인사발령) 더군다나 기존 고객상담실 업무에 안내데스크 업무까지 더하여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근무장소만 이동된건데 무슨 큰 문제가 있냐는 식으로 얘기들을 합니다. 본인일이 아니니 그리 편하게 얘기할수 있겠죠.. *****에 근무한지 2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똑같이 입사했다 하더라도 어느부서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처우는 달라집니다. 설마 똑같은 직원인데 차별이 있겠냐는 생각에 묵묵히 일해왔는데.. 이번 사태를 접하고 나서 묵묵히 일했던 제자신을 원망하게 됩니다. 같은 직군으로 입사해 누구는 지원팀소속이 되고 누구는 캐셔직군으로 넘어가서 기존 상담실 업무와 안내데스크 업무, 캐셔업무까지 같이 하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안되는 일이 일어날수 있다는것에 너무 화가납니다. 물론 같은 ***인인데 무슨 상관이냐 생각할수도 있겠죠.. 하지만 고객상담실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한번이라도 근무이동시 이렇게 적용될수 있는데 괜찮냐고 물어보신분 있으신가요? 일은 어떻게 구분되며, 인원 충원, 근무장소에 대해서 신경쓰는 그런 관리자분 있나요? 고객상담실 모든 직원들이 오기싫어하고 꺼리는 직무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여직원에게 상담실 발령은 퇴사하라는 소리냐는 말까지 할정도니까요.. 20년넘게 회사에 다니면서 자랑스러웠고, 나름 상담업무라는 자긍심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제자신이 후회됩니다. 회사사정상 통합해야 한다면 최소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선택할수 있는 물음정도는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오죽하면 희망퇴직이라도 받아달라고 합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일한거 실업급여라도 받으면서 보상받을수 있게.. 회사는 어떠한 방법도 소통도 없이 그냥 무조건 발령내면 끝이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것 같은데. 이건 상담원에 대한 인격모독입니다. 우리의 자부심을 짋밟아버리는 일입니다. *****은 마트만 있는 슈퍼가 아닙니다. 말그대로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에 맞는 서비스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해야 매출도 나오는게 아닐까요? 지금도 묵묵히 현장에서 고객의 쓴소리를 들으며 근무하는 직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같이 소통하며 최선을 방법을 찾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소년의 마음은 청소년이 가장 잘 압니다. 백신패스(방역패스) 시행 및 확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4,70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2006년 현 중3 여중생입니다. 백신패스(방역패스)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벌써 30만이 훌쩍 넘었는데도 내년 2월부터 백신패스를 도입한다는 강제적 정책을 시행하는 우리나라 정부에 너무 화가 나 이 글을 작성합니다. 부디 제 글을 끝까지 읽어봐 주시고 이 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코로나19 때문에 혼란스러운 지금 이 시기.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기에, 백신을 맞으면 조금 더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다기에 국민들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예방효과는커녕 돌파감염이 계속해서 일어나며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아닌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정부는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대책방안을 세우기는커녕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부모님을 앗아간 백신을 맞으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합니다. 도대체 왜 백신접종에 혈안이 되어있는지요. 자유민주주의인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을 강요받는다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백신패스 확대 정책 및 백신패스 시행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 번째, 백신의 부작용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현재 백신 1차를 맞으시고 뇌졸중을 앓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건강해 보이셨던 외할머니께서는 백신을 맞고 발음도 어눌해지시고 가끔씩 기억상실증이 오십니다. 또한 제 주변 지인의 사촌은 백신을 맞고 돌아가셨고, 여기에 다 쓸 수는 없지만 제 주변에 백신을 맞고 돌아가신 분만 3분, 부작용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만 10분이 넘습니다. 제가 단지 운이 안 좋아서 제 주변에 이런 일이 많은 것일까요? 그러기에는 그 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시지 않나요? 이 사례가 주변에 남아도는데 불확실함과 불안함 속에서 백신을 왜 맞아야 하나요? 백신 맞고 부작용 생기면 누가 보상해주나요. 설령 아무리 많은 돈으로 보상해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어차피 백신 맞는 이유 중에 ‘코로나 중증 예방’이라는 이유도 있는데 코로나 걸리기 전에 백신 맞고 사망하면 백신을 접종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정부의 계속되는 ‘말 바꾸기’라는 몰상식한 행동에 실망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는 분명 정부는 1차, 2차 접종만 완수하면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고 확진자 수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 국민에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1,2차를 국민이 접종하자 이제는 3차까지 맞아야 한다며 ‘말 바꾸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5살짜리 어린아이 입니까? 이렇게 상황에 따라 계속 말을 바꾸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이미 1,2차를 접종 후 부작용을 겪으신 분들은 분명 백신의 관해 거부감이 생기셨을 텐데 이제는 하다하다 백신을 정기적으로 맞으라 하니 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현 06년생도 정부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아는데 그 누사 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는 것을 먼저 바라시지 마시고 그 전에 국민이 신뢰갈 만한 행동을 보여주십시오. 세 번째,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다름 아닌 ‘국민’이 만들어내고 지켜왔습니다.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보상으로 자유를 얻었는데 지금 국가는 그 자유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백신을 맞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제약을 둡니다. 이것은 백신 접종을 우회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싫어서가 아니라 이 길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하는데 왜 자꾸 국민 개인의 판단을 막으시려 하십니까? 이러한 자유조차 용납되지 않는 우리나라를 과연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민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탄압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정부에서 인권이 중요하다고 하여 학교에서는 매번 인권교육을 하는데 현실은 인권을 중요시하지 않는 이런 모순적인 정부의 모습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네 번째, 백신패스(방역패스)는 청소년들에게서 공부할 권리를 빼앗아 갑니다. 우리나라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사람들은 다름 아닌 우리 ‘청소년’입니다. 그런 저희에게 왜 저희 몸을 지킬 최소한의 방어책인 ‘백신 접종 거부’조차 가져가려 하십니까? 저번 고2 선배님이 올리신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백신의 과학적 기준을 보안하겠다.”라고 언급하셨는데 그 말인 즉슨 백신 자체의 과학적 검증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시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정부와 세계가 인정하는 백신의 불확실성을 믿고 우리가 왜 접종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인권’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시면서 정작 우리의 인권은 보장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누가 그 다음세대를 가르칩니까?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미래의 대한민국이 존재합니까? 제발 우리에게 공부할 권리를 주십시오. 학생은 우리나라의 미래의 희망입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있기에 이와 같은 4가지 이유로 백신패스 시행 및 확대 정책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우리에게서 공부할 권리를 빼앗아가지 마십시오. 죽고 싶지 않습니다. 부작용으로도 고생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불효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우리들에게 우리의 길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청원서를 비롯한 모든 백신패스(방역패스)에 관련된 청원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주의 깊게 들어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치를 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의 마음은 청소년이 가장 잘 압니다.
제목: 알레르기 환자에 대한 의학적사유 방역패스 확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965

저와 남편은 기저질환자로 티로신S 면역치료를 하고있고, 항체가 잘생기지 않는 체질입니다. 현재 저는 대학병원, 알러지내과 이외, 몸에 어떠한 염증, 질병이 있어도 치과, 정형외과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반 병원에서는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주사, 타이레놀 밖에 처방 받지도 못합니다. D803 선천적 면역결핍증 (g아강 선택적 결핍) 알러성비염, 만성두드러기 엔세이드알러지(비스테로이드성), 세파계항생제알러지, 조영제 등 그외 다수 불특정 약물에 호흡, 피부, 쇼크성 알러지가 있고, 식이성 알러지(20가지 이상) 햄스터등 특정동물에 대해 호흡곤란 알러지등 (비지파크: 두피벗겨짐, 발진/ 씨잘정,지르텍,메치론, 스티렌, 이지엔등 다수) 둘다 특이 체질로, 한달에 주1회 또는 2주에 한번 병원에 다니며 나름의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남편은 벌침 아나필라시스, 꿀벌침에 4분만에 아나필나시스가 왔었고 그때문에 치료및 알러지 확인 목적으로 대학병원에서 등에 하는 소량의 알러지 피부반응검사 도중에도 (바늘로 미세하게 찔러 반응보는검사 ) 3번째만에 아나필라시스가온 극히 드문, 교과서에서나 있을 법하다고 하는 특히 체질입니다. 너무 예민해서 대학병원에서 치료하는 부분조차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가면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위험하다 예측불가하며, 예후가 불안해서 맞지말라고 하시고, 진단서, 소견서를 가지고 보건소에 가도, 면역억제제, 항암치료 아니면 예외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지침대로만 하시겠죠. 그분들도 안타까워 하셨는데 ------------------------------------------ 의학적 사유 예외 인정 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불합리합니다. 약물 알레르기 환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차라리 백신 관련 성분으로 극 미량의 약물 알러지 반응 검사라도 만들어서 받고 그걸 의학적 사유서로 제출을 하게끔 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목숨걸고 일단 접종하라는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또한 저희 부부는 임신 계획에 있어, 알러지 환자라는 부분, 차후 코로나가 지속될 경우 아이와의 생활 미접종자는 사회에서 도태 될 환경 밖에 안됩니다. 너무 답답 합니다. 또한 코로나이든, 앞으로의 새로운 질병등 이런 환경이 장기화 되는 만큼 점점 힘들고 불안한건, 당장의 식생활보다도 불안한건, 언론에 한번씩 말하시는 사회적 차별 대우 입니다. 미접종자에 대한 코로나에 걸려도 치료비를 부담 시킨다던지, 현재 나오고있는. 접종자만 추가 지원금을 주는부분 1명만 미접종자 포함이기에 저희 부부는 식당, 카페 등도 가지못합니다. 백신을 못맞은 만큼, 마스크착용, 살균소독제 사용 생활화, 오히려 백신 맞은 분들보다 회사, 밖에 나가면 조심하는건 저희입니다. 출근해도 점심은 집에서만 먹고있고, 식당도 한달에 한손에 꼽을 정도로만 가고, 외출을 자제하고 테이크 아웃, 배달 위주로 생활하고 마트에 가도 일회용장갑착용하고.. 면역이 약한 미접종자이기에 더욱 조심하며 생활합니다. 이번 방역패스는 너무 불편하고 생활자체가 눈치보이고 힘이 듭니다. 미접종자에 대해서 방역패스 지침을 완화해 주시고, 특히 의학적사유 방역패스 발급에 대해 제도 개선, 사유 확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의학적 사유로 저는 미접종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835

저는 9살, 6살 두 자녀를 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될 줄은 몰랐네요. 미미한 힘이지만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려 청원을 올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의학적 사유로 백신접종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난 9월 14일에 1차 접종을 하기 위해 해당 센터로 갔고, 백신을 맞지 못한 채 되돌아왔습니다. 당시 문진을 담당하신 의사선생님께서 저의 건강 상태에 대해 물어보시더니 지금 꼭 맞으셔야겠냐고 이건 강제가 아니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시더군요. 상담하신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케이스라 연기를 권했는데 본인이 원해서 접종을 받았고, 바로 쇼크가 와서 입원했다고 하시더라구요. 당장 반드시 접종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전문가인 의사선생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접종을 고집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후 백신을 맞을 수 없으니 저는 더욱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에 신경쓰며 생활해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도서관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도서관 백신패스 의무적용 안내였습니다.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도서관은 식사를 하는 곳도, 대화를 위한 곳도 아닌데 말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와 자주 방문하는 도서관인데 계도기간이 끝나면 저는 대출은커녕 출입조차 안되더군요. 조금 있으면 아이들 겨울방학인데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죄다 백신패스라고 합니다. 사유가 있어 백신을 맞지 못한 부모를 둔 아이들은 집에만 있어야합니까? 아이들이 배우고 체험할 기회를 왜 이런 식으로 박탈당해야하는지요? 저는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코로나에 걸려서 완치가 되었거나,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을 보이거나, 현재 항암치료 중이어야 합니다. 접종예외대상에 대한 규정이 코로나 완치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 반응자, 면역억제제/항암제 치료 중인 자 단 3가지 뿐이기에 저와 같은 사람들은 접종예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은 의사 선생님의 권고를 무시하고 위험을 무릅쓴 채 접종을 받고 몸이 망가져야만 접종예외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접종예외대상에 대한 더욱 세부적인 지침과 조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백신패스 적용을 철회해주십시오. 2. 철회가 어렵다면 의학적 문제로 접종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추가 세부조항을 만들어 주십시오. 어제 첫째 아이 학교 과제는 ‘겨울방학 때 하고 싶은 일 생각해오기‘였습니다. 겨울방학이 되면 로봇과학관에 가고 싶다고 합니다. 아이의 그 작은 바람을 들어줄 수 없다면, 그것은 억울함이 없는 이유이길 바랍니다.
제목: 경상남도 거창군 *** **  ** 축사 신축 결사 반대 **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865

** 축사 신축 결사 반대 **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현재 경상남도 거창군 *** ** ***번지 일원에 1,760㎡, 1,430㎡ 규모의 축사 2동이 신축될 예정으로 건축주는 현재 거창군에 허가 신청을 완료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에서도 축사 신축을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곳 ** **마을은 기존 대규모 양돈장 2개소가 위치해 30여년동안 분뇨 및 악취로인해 계절 구분없이 주민들은 극심한 고통과 삶의 질이 피폐해지고 주거환경도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대형 축사가 신축된다는건 주민들의 기본적인 행복권마저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현행법상 주거지(5가구)와 200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는 축사신축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웬만한 지역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 **마을도 축사 예정지와 300-500m가량 떨어져 있으나 악취를 막아줄 언덕이나 숲이 없는 평평한 들판으로 악취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축사와 10여미터 떨어진 농가를 비롯하여 200m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극심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축사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위치는 상수도 취수원 상류 황강변 수계에서 100m도 채 벗어나지 않은 곳으로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어 축산분뇨를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거창군민이 마시는 물이 언제 어느순간 오.폐수로 변질될지 모릅니다. 상수도는 보호하면서 왜 주민들의 절대적 행복권과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갈 권리마져 개인의 이익 때문에 빼앗겨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30년 전에는 함께 살아온 정 때문에 윗대 어르신들이 먹고살겠다는 사람을 무시할 수 없어 허락을 해 준 것이 지금의 고통속에서 후손들은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도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을 요구했으나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너무나도 많은 고통속에 살아가는 주민들입니다 30년도 모자라 향후 몇백년을 후손들이 맑은 공기가 아닌 악취를 맡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대형 축사가 들어선다고 하니 도대체 주민들은 무슨 잘못으로 인해 더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주민들의 고통은 무시한채 건축을 하려는건 너무도 부당 합니다 축사 신축 반대를 위해 연로하신 마을 어르신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창읍내를 다니면서 반대서명서를 받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알기에 아픈 다리를 끌고서 반대서명서를 받으러 다니신게 아닐까요 이 문제는 비단 지금 거창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축사신축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그 무엇보다는 국민의 행복권을 빼앗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의 이익 때문에 수많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군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양돈축사에도 강력한 제재를 통해 환경이 개선될수 있게 행정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 또한 요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부디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 주시고 새로운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조업 흔들리고 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147

https://auto.v.daum.net/v/20211209035540133 위 기사처럼 제조업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최저시급 9,160원으로 오르지만 단가인상은 언감생심입니다. 당사는 자동차부품 3차 협력업체 입니다. 2015년 최저시급 5,580원 있었습니다. 단가는 오히려 그 때보다 5%인하 되었습니다. 동일한 제품을 오래 작업하면 공정개선 및 비용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내년에는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으로 심각한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청와대는 물론 여야 모두 정쟁만 일삼지 말고 제조업 살리기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제조업은 국가의 뿌리산업입니다. 강성노조원 여러분 협력사 없이 고임금 복리후생도 없습니다. 완성차 1차협력사와 2~3차 협력업체 급여 수준이 큰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 2~3차 협력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적정 단가인상은 뿌리기업 살리기와 완성차 생산차질을 막는 중차대한 국가적 사업입니다. 청년수당 획일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2~3차 협력업체에서 기술을 배우는 청년에게 많이 혜택을 지원도 필요합니다. 나이든 엔지니어들이 떠나고 나면 기술도 사라질 위기입니다. 기술강국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제목: 편의점 담배광고 시트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129

편의점을 운영한지 13년 차입니다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편의점 내의 담배광고물이 밖으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강화유리에 뿌연 시트지를 붙여 밖에서 광고물을 보이지 않게 하겠다라는 이야기 인데요 정형적인 공무원들의 탁상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청소년들이 가게에 못들어 오는것도 아니고 가게 김밥하나 사 먹으러 들어오면 담배 광고를 볼수 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드네요 담배광고를 못하게 해야 맞는게 아닌가요 담배세금은 줄 까봐 걱정 되어 그러는 건가요 청소년들이 우리의 미래인 만큼 잘키워야 겠죠 나쁜거 아닌거 잘못 된걸 잘 가르쳐야죠 숨기고 감추어서 될일인가요 편의점 점포 안에서 밖이 안보여 답답함과 동시에 안전에 위협을 느낍니다 꼭 누구하나 다쳐야 이야기가 되나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장기노인요양보험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133

누구를 위한 장기노인요양보험인가요? 규정을 위한 규정인가요? 사람을 위한 규정인가요? 10월 중순 저희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응급실을 가셨고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심부전증으로 심장에 물이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퇴원 후 거동이 불편하셨고 대.소변 조차 홀로 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몇 년 전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한 이력도 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장기노인요양보험을 이용하여 요양사의 도움을 받고자 등급 신청을 하였으나 아버지는 급성으로 등급이 기각되었습니다. 점점 편마비상태로 한쪽으로 몸이 기울어지시고 발음도 안되시고 .... 다시 장기요양보험 화성운영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기각된 이유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헸습니다. 다시 등급 신청을 하려면 3개월 후에 가능하니 그 시간까지 기다릴 수 없었기에 전화를 했습니다. 공단직원은 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이 나왔으니 3개월 후 다시 하는 것이 좋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그 말을 듣고자 민원인이 전화를 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이의를 신청하든 소송을 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이것이 할 소리입니까? 노인요양보험제도 왜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아픈 노인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65세의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을 못하는 자!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을 못하는 자들에게 국가가 도움을 주고자 만든 제도 아닙니까? 규정 규정........규정 누구를 위한 규정인가요? 일하는 사람들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규정인가요? 수해자를 위해 만들어진 규정인가요? “선생님 말고도 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라고 합니다. 그게 자랑입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며 만들어 놓은 복지혜택 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되려고 만든 제도라면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민원인의 말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성의 한 답변을 듣고자 문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의 부모 당신들의 가족이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무성의한 답을 할지 묻고 싶습니다. 책상위에서의 정책, 현실감 떨어지는 정책의 반복은 생각하지 않는 당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