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소년 주류판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02 ~ 2022-01-01
참여인원: 476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광역시 달서구 **동에서 분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어머니와 저. 둘 이서 성실히 최선을 다 하여 영업하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영업에 매진하며, 비싼 인건비로 직원도 고용하지 못하고 영업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 손질, 관리, 요리, 배달, 피드백) 모든 일 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차례 방문하면서 신분증을 확인 하였고 점주인 제가 배달 나가면서 면밀히 확실하게 잘 확인하기 어려 웠기에 어머니께 신분증 확인도 몇 차례 여쭈었습니다. 술집도 아니고 분식집을 운영함에 올해 7년차 입니다. 누구를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위법 행위를 하는 성향이 아닙니다.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셔 누군가로 인하여 신고 당하여 문제 진행 중 입니다. 신분증이 명확히 확인 되었던 손님들이고 수 차례 방문 하였기에. 경찰에 적발 된 해당 날 에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 하였습니다. 허나,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분들은 출동 당시 부터 소속, 신분 아무것도 말씀 없이 미성년자 음주로 출동 하셨다고 하시며, 제 매장 안에서 한 시간 이상 해당 손님들에게 조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코로나 등 너무 힘든 상황에 배달도 가지 않고 어머니와 조사 과정을 지켜 보니 출동 경찰 분 들은 저희가 성인이라고 인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반말을 하고 수 차례 신부증 조회를 하였습니다. 해당 경찰들도 신분증에 있는 이름, 주소 를 다시 확인 하였으며, 신부증 조회한 손님에게 학교머디 다니노? 라고 질문 함에 해당 손님은 영남 이공 대학에 다닌 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출동 한 경찰관 분들도 한 시간 넘게 미성년자들 인지 판별이 안되는 상황에서 해당 손님들께도 물어 보고 확인하였습니다. 걱정하지 마라고 성인이라고. 하지만 출동 경찰관 들의 조사 결과. 친 형의 신분증을 가져 왔고 적발 당시 신분증이 없던 손님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모두 미성년자 임이 밝혀 졌습니다. 정말 성실히 분식집을 7년 차 운영하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끼 식사 제공하고 아동급식카드 가맹하여 아동급식도 가능하게 한 매장 입니다. 7년 동안 음식의 가격 또한 많은 변동이 없었습니다.하여 달서구청에서 착한 가격 업소라는 지정도 받았으며,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음식 박람회에도 3년 연속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노동 능력이 없는 아버지 밑에서 지금 껏 성실히 노력하며 기본적인 기초 학교부터 대학교 까지 자력으로 졸업하였으며 치매에 걸린 아버지 집과 제가 살고 있는 집, 월세인 매장, 생활비 등 모든 걸 제가 책임지고 있는 실정 입니다. 해당 손님들은 미성년자라서 반성문 적어서 제출하면,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인이라 확인하였고, 술도 본인들이 꺼내 마셨으며, 군대 이야기, 자신들의 사무실 이야기를 하는데 해당 업주인 저와 어머는 의심 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분들은 저희가 보늗 앞에서 손님들께 너희가 신분증을 위조,변조, 사칭을 한 죄를 묻지 않겠다며, 해당 손님들은 추궁하였습니다. 경찰도 한 시간 넘도록 정확한 신분증 판별을 하지 못하는데 분식집 운영하는 저와 어머니께서 어떻게 정확한 판별이 가능한지 엄청난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청소년법 중요 합니다. 그러나 성장도 정보도 빠른 세대인거 같습니다. 신분증도 확인 했었고 속일려고 들어와서 군대, 직장 생활 이야기 하며, 수 차례 방문 하였고, 배달 다니는 제가 명확히 확인 못 한 결과 입니다. 하지만, 해당 손님들은 반성문 한장 적으면 끝이고, 저는 이 문제로 인하여 해당 경찰서에 조사를 받아야 했으며, 조서를 작성함에 앞으로의 걱정과 삶의 행위 능력에 큰 걱정이 있었던 터라 감정에 호소하며 말씀을 드렸으나, 조서를 확인하라는 형사분의 말씀에 확인을 하였지만, 간편한 조서로 꾸려져 있었습니다. 조서를 꾸민 다음 날 아무리 생각해도 조서 내용이 미약하고 첨부 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해당 형사님하고 경찰 업무 폰으로 연락을 드리니 더 이상 추가 할 내용은 없다. 첨부 하고 싶은 사진 있으면 방문 안 해도 되니, 문자로도 가능 하다고 전해 들어 문자로 보내 드렸습니다. 서부지원 담당 부처에 조언을 구하였지만, 확인을 제대로 안 한 잘못이고 코로나로 인하여 기소유예 준 것이 최대한의 배려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해당 구청에서 의견 제출서를 2 통 발송 하였습니다. 한 통은 매장으로 와서 바로 확인하여 구청에 자문을 구하여 바로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한 통은 이미 해당 지청에서 결정이 난 뒤, 제가 6년도 더 전에 살던 집으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이에 집주인 분이 연락이 와서 우편물 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청에서 기소유예 라는 답변을 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 되는 지도 모르고 갑자기 예전에 살던 집으로 우편이 발송 되었다고 하여 놀라서 해당 구청에 전화를 드리니 해당 직원이 근무 중 인지, 자리늘 비운 것 인지, 월차를 내고 없는지 도 인지하지 못하는 직원에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죄송하다며 우편물을 잘못 송달 된 주소지로 찾아가면 되냐고 수차례 문의 드렸습니다. 뚜렷한 답변을 못 받았고 의견 제출서라면 본인이 잘못 했으니까 또 적어서 해당 구청에 제출하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주말을 지옥같이 보내고 생계를 책임지고 고뇌하는 저는 다시 해당 담당자가 없어서 전화를 드리니 아무리 의견 제출서를 잘 적어도 필요 없다. 그냥 형식적으로 적어야 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해당 담장자 오시면 연락 부탁 드린다고 말씀 드렸고, 오후에 전화 받아서 문의 드리니 잘못 된 주소지로 의견 제출서가 송부 된 건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없고 매장으로 발송된 의견 제출서와 동일 한 것이니 다시 제출 할 필요 없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두 가정을 책임지고 매장도 운영 중인 저는 목에 칼이 들어 와 생계에 어려움을 느껴 전화를 드린 것 입니다. 몇 차례 확인하고 질문을 하였지만 이런 식의 안내는 목숨 걸고 사는 사람에게 너무 무책임 한거 같습니다. 아니 무책임이 아니라, 담당자가 자리에 없으면 알고 보고 전화 하겠다. 아니면 다시 연락 주겠다가. 맞는거 아닌지요? 미성년자들이 신분증 속이고 작정하고 매장에 와서 술도 본인들이 꺼내 먹고 군대 이야기, 사무실(직장) 이야기 하는데 어떤 자영업자가 돈 벌려고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겠습니까 해당 구청에서 청소년 주류 판매로 2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통보 받았습니다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청에서 기소유예 받으면 반으로 삭감되어 1개월 정지 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또한 어떠한 처분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반으로 삭감될 수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으며 기다리고 입는 본인은 하루하루가 지옥 입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며 법을 준수하며 사는 자영업자 입니다 해당 사항에 진행 절차나 결과, 법에 무지하여 문의 드렸습니다 이번 일로 청소년 보호법이 뭔지도 모르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범법 행위를 속이고 저지르는 것이 정상 이라고 생각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는 본가와 본인의 집, 매장을 영위 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 달이든 15일 이든, 2일 만 지나면 야채류는 전부 폐기 해야 됩니다. 15일 이면 거의 모든 냉장 제품. 한 달이면 폐업하라는 거와 동일 합니다. 청소년도 중요하지만 수 년째 발생되는 이 문제.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눈물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로 자영업자와 관련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경제능력을 상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지자체 전화 내용은 자동으로 모두 녹취 되어 있으며 본인은 거짓 없이 사실을 적었습니다. 전화 내용은 법 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면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책임지고 미친듯이 노력하는 저한테 이번 시련은 너무 큰 시련 입니다. 왔던 손님이고 신분증 확인 했던 손님인데 배달 다니면서 당일 다시 확인을 모두 못 한 것은 잘못 입니다. 청소년 보호도 중요하지만 선량하게 성실히 사는 자영업자를 범죄자는 보는 시각은 너무 불공평 한거 같습니다. 휴업 없이 폐업 처리하고 해당 미성년자들 모두와 매장 업주에게 같이 책임을 물어 주십시요. 적발된 손님들은 17살 이라던데 촉벌소년도 아니고 범죄소년 아닌가요? 이 모든 상황에 저희도 인지하지 못하였고 신분증을 사칭, 도용한 것이 더욱 큰 범법 행위 아닌지요? 매장만 운영해도 큰 피해를 입는데, 두 가정과 매장을 책임 져야 하는 너무 억울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