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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K21 플러스등 연구과제 평가지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34

BK21 플러스등 연구과제 평가지표에 대해서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BK 플러스 사업의 평가지표 중 연구실적을 보면 SCI(E), SSCI급 저널에 발표한 논문이거나, 혹은 JCR의 IF를 기반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CI나 IF는 특정 상업회사의 제품인데, 한국의 교육부, 연구재단이 다국적 기업의 제품을 유일한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학술저널은 연구의 공유,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출판되고 있는데, 오직 한 회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전세계 저널을 평가하고 한국 정부기관은 이를 평가기준으로 선정한 것에 대한 어떤 설명없이 마치 성경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이미 BK 게시판에 올린 글이 있어 같이 공유 드립니다. <BK21 플러스 사업의 원활한 운영르 위한 규제의 유연화 요청> 1. 참여 교수 및 참여대학원생 학술지 기준 확대 기존 JCR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학계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는 해외저널이 많스니다. SCI(E)나 SSCI 급에 해당되고 인용지수 등으로 그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논문에 대하여 인정 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면 합니다. 한국의 연구과제, 재정지원 사업에 SCI, IF만이 연구성과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지표로 활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거쳤는지, 다른 평가도구들은 왜 활용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제목: 서울시  미세먼지  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7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1일 50억으로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실시 하였는데 많은 호응을 받았다. 성인남녀 68.2%가 찬성을 하였다. 요즘 국민건강이 크게 위험 한데, 서울시는 확대 실시 하기 바라며 모든 국민이 건강을 위해 청원에 동의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감액제도 완화 및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점차적으로 완화 혹은 폐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이 깍이면 국민연금 가입을 저해 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를 완화 혹은 폐지되면 노후 소득보장 기능이 강화 된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많이 깍이면 직장인 들은 자동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 되어 연금을 납부하지만 임의 가입자(일반인) 및 임의 계속가입자는 가입을 저해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자격 개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2

조달청 나라장터의 입찰 자격을 보면.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세탁업(업종코드: 5224)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에 둔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로 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나라장터에 입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의 ③항 마지막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로 지정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추가하여 공정한 기회를제공하여 주십시오. 동등한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므로 연계 고용 효과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자립도를 높여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사회복지를 전공한 교사들이 직업훈련, 작업지도등 직업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특별법을 통하여 기업등에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구매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공기업에서 조차 의무비율에 도달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자격이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자에만 한하고 있어서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에도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에 입찰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수행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면 직업재활시설이 더욱 발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국가가 부담해야 할 동력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며, 경쟁 고용 시장에서 중증장애인들의 설 자리는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목: 법원의 기립 행위 없어져야 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7

재판장에 들어서면 판사들이 입장하면 모두 기립을 한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재판장 개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 삼권분립상의 사법부에 대한 경의 표시라는 명분을 단다. 그렇다면 왜 사법부에서만 이러한 행위들이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다. 더욱이 막말하는 법관들이 뉴스에 나오는 판국에 무엇을 존중하기 위한 ‘기립’인지 짚어봐야 한다. 방청객들은 죄인이 아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일어서야 할까? 마치 죄지은 사람처럼. 또한 이러한 일동기립은 법률적 근거 없는 일제의 잔재라는 주장에 따라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라고 바뀌었지만 그 행위는 같다. 평범한 국민들을 주눅들게 하고 사법부의 끝없는 이러한 권위적인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제목: 앙칼진 손헤원 은 권력악용 투기꾼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37

한국야구발전에 공헌한 선동열씨를 잡 아먹을듯이 앙칼지게 으르렁거리던 손의원의 표독스런 골악서니를 보던 국민들이 분노했는데, 권력을 아용하여 정보를 입수하고 압력을 가하여 차명으로 많은 부동산을 매입하여 4배이상의 차익을 남겼다는 것은 나라의 수치요 민주당의 망신이다 집값잡자고 지나치게 가혹한 세금폭탄을 퍼부어 거래가 콩콩 얼어붙어 서민들살기가 막막한터에 손의원 사건은 정부시책에 억행하고 있으니 즉각 구속하라
제목: 황제노역을  없애고  시간당  최저시급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5

왜 재벌들은 황제노역으로 하루 일당 몇억씩 쳐주나요?? 최저시급 받고 아르바이트 하는 국민들은 황제노역 기사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죄지은 사람들은 최저시급으로 쳐주는것도 후한건데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한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징역 200년 300년 중형도 구형해서 감형되도 감옥에서 죄를 뉘우치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강남과 그 주변지역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3

◆강남과 그 주변지역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 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안고서는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다. 이는 강남의 역사가 잘 증명해주고 있다.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재건축은 분양물량의 대부분 조합원용이고 일반분양은 전체물량 중에서 소량인데 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재건축아파트는 선 분양을 아예 폐지하고, 또한 투기지역내에서는 일반아파트의 선 분양을 금지한다. 2. 강남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율은 50%로, 지방의 80%대비 현저히 낮아 전국 최하위를 기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방치하여 강남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 대비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 을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부동산투기지역내에서는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감정원시세를 기준으로 실거래에 준하게 공시가격으로 정하여 부과한다. 3.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우대정책을 즉각 폐지해야 된다. 임대사업자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임대료를 올리고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우대정책은 오히려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임대사업은 장려하고, 민간의 임대사업은 규제 하여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된다. 4. GTX A 로선인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2017년 3월에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 남까지는 2018년말에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GTX B와 C도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GTX A와 동시에 개통해야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다. GTX A. B. C의 조기개통은 서울생활권이 확대되어 서울에만 집중되는 주택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 좁은 땅 서울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 말고 서울생활권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라!
제목: 양육비관련법을강력하게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13

양육에대한 법 , 저번보다 좋아졌지만 아직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을해도 기존에 강력하지못한 법으로 사생활을 조작만하면 비양육자를 찾을수도 없습니다. 뒤에선 결혼도하고 돈걱정없이 살고있음에도 주소지를 바꿔버리면 감치도시킬수없고 압류도 증거를가져가야만 할수있는데 이혼하고 시간이지낫을경우 어떻게 그사람이 어디에사는지 어디서일하는지 알수있겠습니까 그걸 양육자에게 알아오라는 것은 말도안됩니다 하루하루 아이들은 커져만갑니다. 밝은미래만들어주고싶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았을 아이들 두번 상처받게하고싶지않습니다 양육관련법을 높혀주세요
제목: 온 국민 통신요금 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6

지금 당장 본인의 휴대폰 사용료를 확인해 보십시요. 주식투자노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소중한 돈이 빠져 나갑니다. 쇼핑몰 등의 배너를 통해 일 3회 주식정보를 제공한다는 동의를 하면, 통신사에서 매월 10000원이 자동 결제 되는 시스템입니다 폰을 바꾸는 과정에 이런 사실을 인지 하였습니다. 통신사로 부터 그 어떤 연락도 받은적 없습니다. 이미 인터넷 포털에 사기 당하신 서민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습니다. 2018년 저와 동일한 수법으로 정부 기획조정관실 법무담당관과 국민신문고에서 4월과 10월 시정 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저는 어떤 경유로 주식투자노트에 돈을 빼가라는 인증을 했는지 전혀 인지 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많은 불만이 야기 되는 되도 관련 공무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눈이 있으시면 포털 사이트에 주식투자노트 사기 검색해 보십시요.
제목: 아름다운 사람이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1

문대통려님 촛불이 나라를 살린것은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그 모든것은 제자리에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국민농단, 앞을 바라볼수 없는 미래의 삶, 그리고.. 그리고, 삶을 버릴수 없는 우리 평범한 빚진 사람들의 삶,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이 목숨과 바꿔야 하는 씁슬한 바람일까요!... 나라의 세금은 우리 평민 몫이고 그 세금으로 여러나라 여행다니는 국회의원, 시의원 150만원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버려야 하는 나 이것이 나라인가요!. 제발 제발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수 있을까요!... 어두운 비 내려오면 처마밑에 한 아이 울고 서 있네 그 고운 눈 빛에 이슬 고이면 음 음 아름다운 그 이름 사람 이어라....
제목: 시의원, 군의원이 필요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26

1년에 한번씩 외유로 해외 가는 일이 국민세금으로 가는데 매년은 아니지만 가고 온 뒤에 나라가 쪽 팔릴만큼 망나니짓을 하고 오는데 과연 시,군의원이 필요한가요? 없애는것이 타당한 게 아닐까요? 국회의원도 별 반 차이가 없지만... ... 참 뉴스보면 가관입니다.
제목: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명칭을, 거주자전용주차구역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0

거주자우선주차라 하는 명칭은 타 차량도 주인이 오기전에는 세울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타차량 주차는 불법이며, 거주자가 사진만 찍어서 올려도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거주자우선주차라는 명칭을 거주자전용주차 혹은 거주자지정주차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사진만 찍어서 과태료 물리지 말고, 구청직원이 직접 나와서 차주에게 연락하고 차 안빼줄경우에만 단속하던가요.
제목: 경찰들 장구류,무기등 사용 자유롭게 해주시고 사용제재 완화, 사용시 책임완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14

이번 암사역 흉기난동에대하여 경찰들의 대응이 약간 미흡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이유는 무기, 장구류, 분사기등의 보급상태와 사용에관한 책임이나 제재가 강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의 인권보다 경찰, 그리고 주변시민 들의 치안과 인권이 더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더 강력제재를 할수있도록 제약에서 벗어나게 시스템적으로 보완부탁드립니다
제목: 시설안전관리(소방.승강기)자 담당 의무교육 무료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2

각종 시설관련(직책별) 의무적으로 수료를 해야 할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관공서에서는 인사발령에 따라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시설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필수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소방법시행령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바쁘지만 의무교육이라 일주일 동안 한시간도 빠지면 안되는 빠듯한 교육(매시간 결석체크)으로 교육비를 2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참으로 어이없습니다..의무교육인데 교육비를 일주일에 20만원을 납부해야 된다니..시설관리자가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받는 교육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할 의무교육이라면 무료화 해야 되며 오히려 해당부처에서 교육참석여비를 지급해야 정상 일 것인데..의무교육이라면서 교육비를 내야 하고 그리고 매시간 참석확인체크를..교육에 참석하면 교재를 주는데 교재앞 뒷면에는 스폰서(광고 요청업체 사진)의 물품이나 용역 선전광고의 사진들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의무교육을 빌미로 장사를 하는 아주 파렴치한 교육주관단체들로서 시정되어야 할것입니다.그리고 매년 의무적으로 세금처럼 소방안전협회비라고 각 기관과 회사에서는 48,000원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기관과 업체들로 수납한 이 돈의 사용처도 의문입니다. 이 돈으로 교육관련 지출비로 사용했다면 이해를 할수 있지만 교육에 따른 별도의 돈을 납부해야 된다니..이해를 할 수 없는 행정일것입니다. 그외에도 엘리베이터(승강기) 의무교육이지만 교육비를 납부해야 되며..학교의 영양사(조리사)협회에서 실시하는 것도 의무이지만 교육비를 납부해야되는 현실.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되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오히려 교육참석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해야 할것으로 사료되나 교육을 빌미로 장사를 하는듯한 행정은 바로 잡아져야 할것입니다.
제목: 미세먼지대책 전국민 차량 2부제 재검토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16

우선, 공공기관에서도 고위관리자나 정치인들부터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꾸준히 모범을 보여주시고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사는곳에서 일하는 곳까지 유일한 교통수단이 자가용입니다. 2부제 하면 비가와도 눈이 와도 하루도 빠지지 않던 직장을 미세먼지때문에 빠져야 하나요? 생계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나마 자동차로 한시간거리 대중교통이용하면 2시간 넘게 걸립니다. 재검토바랍니다.
제목: 차기 통일부장관은 강단있는 여성으로 입각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2

외교 라인 정의용+강경화는 신의 한수. 대체로 남자들은 자기 무리의 강함에 비례하여 대외적인 접촉의 태도를 미리 전에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남자들로 채워진 주변국의 외교부 장관들 사이에서 여성특유의 포용력과 강인함을 겸비한 강경화 장관의 입각은 신의 한수였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북조선이 통일전선부장을 강경한 군인으로 뽑는 이상 다음에는 통일부 장관도 여성으로 하자. 계속 북한 측이 군인을 앞세우면 우리는 강단있는 여성을 통일부 장관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제목: 연말정산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시 교육비 세액공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6

저는 대학교 4년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저희 집 애가 대학3학년때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내고 지난해 3월달에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였습니다. 2018년 연말정산 관련 국세청 홈텍스 교육비를 조회해 보니 지난해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금액이 교육비에 제외되어 있어서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한 결과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시에는 학부모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르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제도가 있나 싶어서 개선을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빚을 내서 대학교 등록금을 내면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학자금대출을 받아서 중도에 빚을 내서 상환하면 부모가 연말정산 교육 세액공지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이런 제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가 교육비을 내는데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시 교육 세액공제가 안된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정부당국에서 개선조치하여 대학생을 둔 부모님들의 애환을 해결해 주시기 청원드립니다.
제목: 미세먼지 국민들에 뜻을 모아 추천수를 높여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어제 국민들의 뜻을 모달라라는 글을 올려 약 500명 정도 대한민국의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아래 글에 정부의 답변이 달릴 때까지 열심히 해당 글을 올릴 예정 입니다. 미세먼지로 나와 내 후대까지 고통 받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동의 부탁 드립니다. **************** 국민청원 개시글에 한 중학교 학생이 적은 글에 모두 추천 해서 최대추천글로 만들어 정부에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볼수 있도록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 힘을 모아주세요.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동의 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95446?navigation=best-petitions ****************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생명이 중국외교보다 못합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10

뉴스기사를 보다가 정말화가 치밀어올라서 글을 남깁니다 근20년동안 중국과의 미세먼지 공동연구만한답시고 나아진게없어 뭐하자는겁니까? 중국외교가 국민생명보다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중국과의 경제적손실도 경제손실이고 인간적으로 국민이 살아가야 대한민국이 존재하는거아닙니까?
제목: 정권 탈취를 위해 지하철 화재/펜션 사고/산불 방화를 일삼는 자유당을 조사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2

저들의 잘못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세월호 사건을 아직도 조작하고 있는 자유당 패거리들은 지속적으로 방화/사고를 사주하고 있다. 이를통해 정권을 탈취할수 있다고 믿는 것인데, 애꿎은 사람들이 계속 다치고 있으니 더이상 방치할수 없는 일이다. 검경은 철저히 수사하여 적폐세력의 준동을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다. 상기하라. 저 적폐 수구꼴통 친일파 족속들은 저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는 놈들이다. 세월호가 가라앉는 상황에서 굿판을 벌여 학생들은 수장해버리게 해달라고 빌던 것들이다
제목: 불편탈법 저승사자 양승태는 구속하고 종신형 및 재산도 몰수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3

사법농단으로 힘들게 사는 국민을 법죄자 누명씌우고 반성도 없는 양승태는 구속하고 종신형과 재산도 몰 수 하였으면 합니다ㆍ
제목: 경제활성화 및 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별 통합마일리지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1

저는 숭실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그 동안 대학생활을 하면서 피부로 느끼고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정리하여 보았는데요. 국가정책이라는 거대한 기대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고민의 결과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많은 후회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재주 없는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 주시고 답장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개인별 통합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으로 경기활성화를 통한 실업문제 해소와 동시에 기업의 신인도 및 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내의 개별 업체에서 제공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는 소비자의 혜택을 우선시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상의 제약으로 제도의 취지와 달리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소비의 댓가로 주어지는 모든 포인트를 개개인의 마일리지 카드에 통합·적립되도록 함으로써 개인이 모든 시장에서 원하는 물건을 자유로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제안하는 이유는 첫째, 업체나 제품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가처분소득의 증가는 내수진작으로 이어져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소비증가는 기업이윤과 기업투자를 확대시켜 민간부문의 일자리창출로 이어져 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통신비, 교통비 등의 생활요금이나 각종 공과금 결제 그리고 세금납부 등으로 사용영역을 확대한다면 소비에 대한 부담이 적은 마일리지의 특성상 조세징수를 위한 불필요한 사회적비용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문화생활 및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비용부담의 감소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복지이념의 실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통합 마일리지의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 기관의 구성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현금지출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사회적책임의 구현과 실질적인 소비자의 권익 실현이라는 윤리경영으로 대기업집단에 대한 이미지 개선은 물론 대외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목: 30십년 차이의 미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2

국민과 기업은 세계를 보며 30년 후 보는데.. 입법.사법.행정은 30년 전 씨레기 집단들 단체니 이나라 30년뒤 차이 어찌 될까? 국민이 남을까? 쓰레기가 남을까? 만약 쓰레기들 세상 된다면 치우는 놈도 쓰레기들...볼만 하겠다...ㅋ 또 만약 국민이 남으면?
제목: 무식한 정책만 내놓는 거짓말쟁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7

문재인과 혁명군의 모든정책은 무지에서 나온 실천불가능한 정책만 내놓아 국민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고있다 미세먼지 30%감축하겠으니 표달라고 지껄이면서 30%감축은 커녕 오히려 미세먼지만 상승시키는 화력발전소(탈원전하여) 짖고있고 또짓겠다고 하니 국민을 달콤한 말로 현혹시키는 거짓말(빨갱이들 주특기임)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겠다고 해놓고 줄이지도 못하고있는 무식하고 무능한 문재인은 나라를 다스릴 자격미달이다 한마디로 인간같지 않은 잡종인간이다 택시카폴정책으로 무구한 택시기사분이 벌써 몇명째 자살하나 이런 무식하고 무능한 정책만 내놓는것은 북한 김정은과 똑같다 이른바 빨갱이짓거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문재인 정치보복과 북한 3대 김가네 세습체제의 정은돼지새끼의 종노릇만하고있는 허수애비나 다름없다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유독 일자리만들기등 기타등등을 국민혈세로 충당하는것은 그만큼 무식하고 무능하다는것이 증명이된것이다 공산독재정치하려고 하는 문재인은 스스로 물러나라 국민의 힘으로 청와대에서 끌려나오지 않으려 나라곳간이 텅텅 비워 경제식민지국가 제2의 보릿고개가 닥쳐오는구나 아니면 국가와 민족을 팔아먹을 매국노짓거리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불안한 국민이 점점 능어나고있다
제목: 국민의 스트레스의  원인 인  손혜원 을  국회에서  몰아내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51

문화관광부서의 소스를 수집해서 땅투기한 국민의 도둑년 국회에서 쫒아내야합니댜
제목: 청년내일채움 공제, 사업장 기준을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62

직원 3인 사업주입니다. 아르바이트하던 분을 정식직원채용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청년내일채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더 큰 사업장으로 이직 한다고 해서, 채용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더불어, 다른 구직자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내일채움공제 때문에 말입니다. 이 제도 때문에 5인이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들은, 직원고용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건 정부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시급히 제도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교복지원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어 여쭙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0

무상교육정책으로 교복을 지원해주시는 취지는 감사하나 ..물려받을 수 있는 교복이 있음에도 쓰레기를 더 만들면서 까지 교복을 새로 구입해야하는 이정책이 맞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항상 이렇게 부족하게 일처리를 하시는지 .. 체육복과 기타 용품들중에 물려받을 수 없는 용품들도 있건만 그런것들은 사비로 구입하라하고 이십만원 한도안의 교복은 얼마든지 물려받을 수도 있는데 이부분만 지원을 함으로써 구지 구입할 필요도 없는 물건을 새로 구입하고 멀쩡한 교복을 재활용으로 버려야하는 이것이 맞는건지요??? 쓰레기가 넘쳐나 처리도 못해 망신을 당해가면서 수츨하고..미세먼지속에 오늘도 자연재앙으로 언제죽게 될지도 모를 이런 시간속에 살면서 일회용품만 줄여야하는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미리 생각하여 정책시행때 활용하셨어야 하지 않았을까요..답변기다리겠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방안 아이디어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3

다른곳에 올렸던 글 내용을 다시한번 올려봅니다. 어제 만해도 미세먼지 에 안개까지 심할때 담배를 피워보면 담배연기가 바람타고 잘 없어지지 않고 담배연기가 내 주변에 뱅글뱅글 천천히 맴돌았습니다. 그만큼 대기가 정체되어서 미세먼지가 잔뜩 끼었다는걸 알수가 있고 오늘 점심정도부턴가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아까 서울 마포구 하늘기준으론 4시정도엔 하늘이 파래졌습니다. 춥고 따뜻하고를 떠나서 규제니 중국탓이니 그거 당장 답안나오니깐 공기정화할수 있는 기술개발에 정부주도로 기술개발 들어가는게 더 현실적일지도 대형공기청정기 도심지 곳곳에 개발해서 배치하거나 드론형 공기청정기로 정체된 공기 순환시켜주는그런 기술과 하루한알 먹으면 체내 미세먼지관련 중금속등 상당량이 씻겨서 오줌으로 나오게끔 해주는 미세먼지 정화제 개발도 필요해보임.. 중국은 자기들 문제가 아니라고만 하고 있기에 공산당이랑 뭔 대화가 되겠냐 우리나라 서해안 라인 인천등 수도권 을 중심으로 공기정화 공기 순환 기술개발에 주력했으면 합니다.......... 제약회사들과 정부가 합동으로 백신개발 하듯이 미세먼지 체내 오염물질 최대한 씻어 내려줄 알약 연구개발이 당장 시행되야 하고 기존에 공기청정기 회사들과 카이스트가 프로젝트 맡아주면 뭔가 해답을 찾을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작년보다올해가 심하고 또 작년도 그 전보다 심해졌고 작년에는 여름에도 미세먼지 공포에 정말 답답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스모그에 대처 하려면 경유차 규제 공장불법 매연단속등 대기가 정체되는 날엔 한계가 있으니 도심지 곳곳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공기청정기 를 공기순환을 해주는 방식으로 낮은곳에 정체되있는 다량의 나쁜공기를 최대한 하늘 윗쪽으로 흡입해서 쏴올려주는 공기순환이 될수 있는 기술개발에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제목: 카플 서비스에 희생당하신 택시기사 분들을 기억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5

카카오톡이라는 대기업의 횡포로 우리 무고한 택시기사가 희생당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뭘했을까요? 처음에 카플이 서비스를 한다고 발표하고 택시기사분들이 항의하자 정부는 택시기사의 편이 아닌 카카오톡의 편을 들어주며 카플 서비스를 지지했습니다 이는 정부도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정부도 이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도 시민의 편을 들어주지 못하는데 나라가 잘돌아갈까요….(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 사회 다들 잘아시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희생 당하여야 합니까? 두렵습니다 국민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희생당하신 택시기사분들을 기억 합시다
제목: 제 동생을 학교에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9

제 동생은 뮤코다당증이란 희귀질환을 알고있는 장애인입니다. 제 동생은 올해 15살입니다. 비장애인 학생들 경우 벌써 중등교육을 받고 있을 나이입니다. 문제는 질병상 가래가 많아 석션행위를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때문에 특수학교에서는 입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석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특수학교에서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못 하는 것, 혹은 의료인이 없는 것이 타당한 이야기일까요? 이 외에 다양한 이유들때문에 장애인들은 학교에 진학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같은 경우 한부모 가정이기 때문에 동생이 만약 학교를 가지 못한다면 저희 어머니께서 동생을 데리고 하실 일이 없어 집에만 계셔야 합니다. 또한 저는 올해 대학에 입학예정으로 더 많은 지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많은 지원이 있지만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의료행위를 해야만 하는 제 동생을 비롯한 장애인들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태권도 여중생성폭행 가해자 강력하게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18

태권도에서 배운 피해자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가해자에게 성폭행을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태권도 쇼트트랙 이어 이번에는 태권도 도장에서 성폭행 말이됩니까? 불안해서 태권도장 어떻게 보냅니까? 가해자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제목: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법안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5

음주사고로 인한 인사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법안을 강력하게 조정하여 근절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음주운전은 계도따위는 필요치 않습니다.
제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값비싼 독감 검사비용 낮추거나, 급여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4

일선 병의원에 열을 동반하고 몸살기 있는 감기로 방문하면 독감 검사부터 진행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무지막지 합니다. 2만원부터 3만원까지 받는데, 그 검사비는 전부 환자가 내야 합니다. 병의원이야 제약회사들로부터 돈주고 샀으니, 환자에게 돈받고 검사하는게 맞겠죠. 그런데 독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냥 검사비로 2만원 넘게 내고, 처방비와 약값은 따로 또 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그냥 모른척하고 환자가 돈을 다 내게하나요? 독감 진단비가 처방비와 약값보다 비싼 것이 정상인가요?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한 의료행위라면, 독감 시즌에라도 건강보험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재인케어 한다면서 입원비, 간호비는 낮춰주는데 정작 많은 서민들이 체감하는 독감 검사는 제약회사가 부르는대로 병의원이 돈을 환자에게 다 받게 하는게, 정의로운 나라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답하게 해주십시요.
제목: 통장개설 할 때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없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3

2015년 1월 대한민국 국민들은 항상 당연하게 해오던 무언가를 더이상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국 모든 은행에서 늘 당연하게 해왔던 통장개설을 더이상 못하게 된것입니다. 2015년 1월 당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당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물론이고 금융감독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에선 이걸 사전에 국민들에게 전혀 알리고 설득하지 않았고 국민들은 그걸 까많게 모르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내세운 명분은 대포통장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이걸 잡아내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이른바 '개설방어' 라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말로는 통장을 개설하는데 더 많은 서류를 준비하라는 것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중 대다수가 이걸 모르거나 이런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사람들이 부지기수라 이때 이후로 2019년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려다가 못만들고 발걸음을 돌리고 심지어는 은행직원들과 대판 싸우는 상황이 3년 넘게 벌어지고 있고 슬프게도 이건 현재진행형입니다. 말하자면 대포통장을 잡는다는 구실로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통장 자체를 아예 못만들도록 한거라 봅니다.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이 규정에 나온 요건을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너무 복잡해서 잘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요즘 대한민국 사회는 핵가족 사회로써 심지어 1인가구가 급증하는게 현실이고 일반 주부, 빈곤층, 1인가구, 독거노인, 학생, 일용직 노동자등 서민이나 취약계층들은 도저히 저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기준을 충족시킬수가 없어서 통장을 아예 못만들고 집에다 돈을 보관하는 무슨 조선시대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잠재적 대포통장 범죄자가 되어야 하나요? 왜 대포통장을 잡는데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정부에서 더 열심히 일해서 책임져야 할걸 국민들한테 떠넘기고 국민들의 기본권중 하나인 은행통장 만들 권리를 박탈합니까? 대한민국에서 금융감독원이 생긴 이후 이 금융감독원은 독립기관으로써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더군요. 오히려 금융에 대한 감독을 해야할 금융감독원이 오히려 부패의 온상이 되고 금융권 인사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집단이 되고 대기업 & 부패집단에는 한없이 관대하며 힘없는 일반 국민들한테는 아주 엄격한 이중잣대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일반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에 관련한 일반국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정부기관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다 떠넘겨버리고 그 자체가 썩어버린 금융감독원은 일반국민들의 입장따윈 전혀 생각안하고 자기들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개쓰레기같은 집단이라 생각합니다. 2015년 1월에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 '개설방어' 정책을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실행한것도 실상은 사실상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있고 금융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집단들이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정책을 실시한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권 인사들만의 전횡이 아닌 박근혜 & 최순실 & 문고리 3인방(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당시 박근혜 정부의 근간들이 함께 일반국민들의 권리따윈 생각 안하고 이런 정책을 펼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도 통장을 만드는걸 실패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다보니 '통장고시' 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고 네이버 사전에도 등록이 될 정도입니다. 제가 링크한 신문기사를 보면 2019년에도 통장을 만들려다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나오고 대한민국의 모든 은행에서는 통장을 만들려는 소비자들을 자기 아래로 깔아보고 업신여기고 범죄자 쳐다보듯이 쳐다봤다는 경험담이 각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통장고시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사법고시나 국가고시 같은 시험만큼 통장 만드는게 하늘의 별따기라서 이런 신조어가 나온겁니다. 대포통장을 막는 대책은 일반국민들의 통장만들 권리를 박탈하는 그런 개쓰레기 같은 정책을 펼치지 않아도 정부,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다 모여서 그 대안을 모색하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과 정책을 만들면 될일입니다. 이게 그리도 어려운가요? 일하기 싫으신가요?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이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 '개설방어' 로 인해서 통장을 몆개월만 안써도 바로 제한이 생기고 통장이 정지되고 신규통장은 아예 못만들고 일반 국민들은 한도제한이 없는 은행통장을 가질 당연한 권리를 3년 넘게 박탈당해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은행텔러가 거부하면 실랑이 벌여봤자 소용없습니다. 금융감독원 때문에 이제는 통장 못만들고 현금만 쓰라 이건데 현금만 쓰면 뭐합니까? 암시장만 늘어나는 겁니다.
제목: 목포 발전을 위해 부흥한 손가..박 지원반응?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22

목표를 목숨걸고 지키고 있는 박 지원의원 반응 궁금 합니다.. 알고 눈감았어면 목포시민에게 딥다 쳐맞을거고.. 모르고 일어난 일이라면 박지원은 헛 똑또기로 목포시민 기만으로 딥따 쳐맞을 거다.. 이리맞고 저리맞는판 손가 투기 명명백백 밝혀주길 바란다.. 손가 집안이 목포 문화재 거들먹거리는 일 없도록... 만약 있다면 관련자 모조리 박 지원 이름으로 고발 바란다..
제목: 라돈침대  에대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2

라돈침대를 수거해가갖고간지가 7개월쨰 1ㅐ월후준다 또기다려달라 소비자보호원에신청하라 이렇게해서 벌써7개월 이네요 이제는 회사도 돈없어 못생산한다하니 권력없고힘없는 우리는 무엇인가요 과연 정부기관이 차라리 발표나 하지말던지 엄청국민 생각하는 것 같으면서 실제로 힘없는우리는 무었인가 그충격 침대반납후 암발생이라는 타이틀에 가족은 충격으로 입원하고 (병원에서는 웬스트레스 때문이냐고) 퇴원해서는 메트리스없이 이불깔고 허리통증에 시달리고 대책없는이 정부기관에 있는 분들에 분노합니다 차라리 그냥두면 잠이나 편히잘수있겠지 하는생각 라돈침대 를발표한 기관과정부가 강력히 책임지고 해결해주기 바랍니다
제목: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원을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17

경차를 타다가, 오랜 운전시간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하려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통행료 등의 혜택을 보았더니, 전기차나 수소전기차의 경우만 여러 혜택이 있고, 하이브리드차량에는 혜택이 거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전기차가 훨씬 친환경차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를 사용하기에는 관련 인프라 조성이 미비합니다. 전기차 충전 건으로 여기 저기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이런 와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편하고, 친환경적인 차량이 하이브리드차량이라는 인식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했는데, 정작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도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좀 더 현실적으로, 선진적으로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서민들 죽이는 정권 퇴진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12

진짜 화가나고 짜증이 나네요. 도대체 문제인 정부가 뭐하는지 모르 겠네요. 지금 물가 상승은 기본이고 경제를 송두리째 말아 먹고 있고 서민들의 삶은 시궁창에 처 박히고 이게 정치 입니까? 서민들을 죽이는게 정치 입니까? 살인적인 금리 대출 규제 우리 서민들이 제1.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고 대출을 규제하고 가계대출을 막는다고 금리인상 대출규제를 하면 서민들이 어디로 갈것 같습니까? 제3금융 그것도 안되어 지하악덕 살인적인 금리20~30% 대 이자를 감수 해가며 이자에 치어 죽고 마는 것 입니다. 일자리가 나오고 일거리가 있어야 생활하고 살아가죠. 문제인 대통령님 지금 북한이 급합니까? 자국민들은 힘들어 죽어 넘어지는데 도대체 대통님은 어느나라 대통령 입니까? 서민들이 모여서 대통령님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70%가 중 서민 입니다. 고작10%미만의 상류층이 대통령님을 그자리에 올려 드린게 아니라는 거에요. 그런데 왜 중서민을 죽이시는 것 입니까. 투기는 누가 합니까? 서민이 투기 합니까? 어차피 돈있는 놈들이 투기 하는것 아닙니까 ? 그럼 돈 있는놈들이나 잡으세요. 서민들이 돈도 없는데 무슨 투기를 합니까? 돈을 발어야 빚을 안지죠. 돈을 못 버니까 빚을 지는거 아닙니까? 진짜 나라를 생각하고 걱정 하는것은 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요. 제발...정치좀 똑바로 하세요. 박근혜 부정부패 정부의 퇴진을 위해 추운날씨에 촛불을 든 한사람 으로써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똑바로 보세요 . 서민층이 왜면 하지 않게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시고 새기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꼭 읽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4

과거 정치인들에 의해 조장된 지역감정 때문에 한동안 나라가 혼란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 극복하여 예전만큼 갈등이 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즈음에는 페미가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니 벌써 한참 전부터 문제가 됐었지요. 그런데 그 심각성이 갈수록 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그러들겠지 생각됐지만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이용해 정치에 활용하면서부터 사태의 심각성은 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페미들의 집회라든가 SNS 상의 혐오 행위 등이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 들어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일반인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이 이제는 페미의 문제를 넘어 남성과 여성의 성( 姓 ) 대결로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SNS 상에서도 보면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의 욕설과 낱 뜨거운 영상이 판을 치고 있어 그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이런 사태에 대해 아무런 대응 없이 관망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페미를 지지한다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걱정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유권자의 한 표를 의식해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만약 정부와 국회가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면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야 원래 부정한 집단이라 그렇다 치지만, 정의를 앞세우는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그러하다면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으며 그동안 이런 정부를 지지한 게 후회막급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응당한 대가는 반드시 치를 것입니다.
제목: 외국인 근로자도 월급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8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이예까테리나 (LI EKATERINA)입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온 고려인이고 대한민국에서 F-4 비자를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저의 아들은 한국에 먼저 와서 고등학교를 나온 다음에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대학교의 등록금이 러시아보다 높았기 때문에 저는 남편과 딸과 같이 2014년에 한국으로 이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지금은 2019년 1월입니다. 아들은 다행히도 대학교를 졸업했고 이제는 한국에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저와 저의 남편은 아들이 졸업할 수 있도록 계속 힘든 노동을 하고 왔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바쁘시고 시간이 부족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로 어떤 문제 때문에 청원하게 되었는지를 서술하겠습니다. 2014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저는 ㈜케이피알무역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공장의 주소는 경기도 광주시 ***읍 *** **이고 공장의 대표님은 ***님입니다. 처음에 화사에 들어갔을 때 월급을 일정한 날짜에 받았지만 나중에 월급을 잘 받지 못 했습니다. 월급을 월급날보다 훨씬 늦게 주셨으며 그것도 총 금액의 월급이 아니라 일부분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공장의 사장님은 월급에서 국민연금의 세금을 공제하면서 국민연금공단에 납부는 5개월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2018년 9월까지도 저는 8월의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남고용노동지청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노동부에 출석하며 민원의 담당자 앞에서 *** 대표님은 월급과 퇴직금 (총 금액은 6, 033, 03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노동부에서 월급과 퇴직금의 납부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금액은 회사에 들어갔을 때 대표님이 약속하신 부가금을 뺀 것입니다. 노동부에서 대표님은 두 달 이내에 저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결의하였고 남는 400만원은 회사가 파산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에 소송하여 받으라는 결과였습니다. 현재 노동부를 방문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저는 금전을 하나도 받지 못 했습니다. 대표님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등록증에 써져 있듯이 저는 재외동포이지만 부끄럽게도 한국말로 소통이 유창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 청원서도 저의 딸이 번역한 것이기에 내용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저의 딸도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입니다. 지금까지도 회사의 사장님은 국민연금공단에 납부를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것을 잘 알지 못 합니다. 저에게는 600만원의 금액은 큰 돈입니다. 600만원은 3개월의 월급보다 크고 그 돈으로 딸의 등록금을 거의 2학기동안 낼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노동부에서 사장님과 만나게 되었을 때 회사가 파산되고 그는 비싼 자동차와 다른 재산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공장은 실제로 한 달 동안 닫혀 있었지만 현재 그 곳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 대표님은 똑 같은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나 함께 일했던 저의 사촌, 조카를 포함하여 여러 명의 외국인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큰 금액의 월급과 퇴직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이지만 안 그래도 힘든 노동을 해서 번 돈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문제로 더 큰 업무로부터 주의를 돌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모든 정보를 점검하여 제가 받아야 할 600만원을 지급해주는 것과 제 월급에서 공제한 세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보내는 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예까테리나 올림- 2019년 2월 16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김제동 김미화 유아인...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19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연예인들... 요즘은 유아인까지 주말에 도울과같이 진보성향의 프로를 하던데.. 이런것도 특혜이고 화이트 리스트 아닌가요??
제목: 손혜원의원목포투기의혹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98

손혜원의원의천방지축날뛰는모습이역겹습니다 .제대로된의정활동내용은거의없고막말과시행착오적망발만이어오고있는것같네요.목포투기의혹제대로파헤쳐의원직에서내려올수있도록수사기관의철저한대응을부탁합니다
제목: 퇴직나이더길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6 ~ 2019-02-15
참여인원: 3

60세인데.퇴직나이가.너무짧아요.한참일할수있는데퇴직 .그럼퇴직이후엔뭘하며살아갑니까조금더일할수있도록퇴직나이를조정해주십시요 묻고싶어요국회의원님들께서도퇴직나이가있는지.평등하게일할수있도록배풀어주셨으면 .해서요.60대라면아직까지일할수있지않겠읍니까제발퇴직나이고려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