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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실(삶)이 부정적입니다. 바꾸실 마음이 있다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꼭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2

20대 후반남성입니다. 군에서 열심히 복무하고 중사로 전역했는데 왜 다들 왜전역했냐 하는 말이 이해가 되더군요. 일자리 잡는것이 힘든 상황에서도 직업군인이 그리 쉬운직업(전 군복무 기간 진심으로 목숨을 걸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군인에 대한 생각이나 대우가 부정적이었고 상급자들은 생각이 다르더군요. 제가 정신나간 생각을 했나보다 싶었습니다.)만은 아닌데 그래도 쉽게 내쫒지 않으니까 안정적이라고 하겠죠? 군 전역하고 일자리도 쉽게 얻지 못하고 이런저런 일로 우울증이 생겨 2개월정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삶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국민은 그냥 기업들 돈벌어주는 기계이고 국가에게는 세금가져다 주는 도구일 뿐 아닌가하는 생각이 듧니다. 매일 다른사람들은 법을 어기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고 처벌 않하는 상황을 보면서 나만 법을 지키면 되는건가하는 반문을 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돈으로 시험문제 유출하고, 친한사람들끼리 돈이되는 정보 나눠먹고, 무단횡단하고, 택시기사들은 자기 밥줄이라는 이유로 다른차 안중에도 없이 끼어들기바쁘고 그러면서 양보를 바라고, sns에서는 호텔 파티사진이나 해외여행 인증사진이나 여자친구와의 추억 인증사진이 지속 올라오고 이런걸 보면서 권력이나 돈이없는 사람들은 항상 노예취급을 당할수 밖에없고 연애와 결혼, 여행은 사치라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5000원쓰는것도 부담되는데 다른사람들은 잘도 커피사먹고 외식하고 솔직히 부럽습니다. 같은 사람들인데 누구는 5000원그냥 길에 버리듯이 쓰고 누구는 황금처럼 생각하고 비참함을 느낍니다. 누군가는 그러더군요. 지금의 차이는 노력이 부족해서 생긴 격차라고요. 과연 모든사람들의 출발선은 같을까요? 부모님이 부자이면 1년에 좋은과외 몇십건씩 받고 외국 유명한 명소가서 직접 보고 느낌으로 체험하죠? 그런데 가난한 집에서 해외 나가는것 자체도 생각할수 없습니다. 연애도 할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가난한데 성인되서 부모님과 따로산다고 오로지 나만의 인생에 전념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부자부모님일 경우 가능하겠죠? 근데 저희집은 그렇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나이드시면 병드시는것에 대한 치료비와 만약 돌아가시게 되면 장래비까지 생각하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도 무시할수 없고 하고싶어도 못합니다. 사람이도 키워주신 부모님이니까요. 현실적으로 차별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각각의 개인이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법을 어기면서도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평등한 세상인가요? 그리고 국가는 무엇때문에 있는것인가요? 공무원은 무엇때문에 있는것인가요? 국민의 피 빨아먹기 위해 있는것인가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국가는 이익단체라고요. 저는 학교다닐때는 국가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 있고 국가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집단이라고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에서의 국가는 돈을 벌어 자기주머니 채우는 위한 집단으로 나오고 그게 맞는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교육해준데로 알고있으면 않되고 항상 반문했었어야 했는데 참으로 무지했던것 같습니다. 성실하면 인정받는다는 이제 성실하면 멍청하게 돈도 못벌고 노예생활하면된다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열정적으로 일하라고 하는것 자체가 잘못된것 아닌가요? 예전에는 국가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못랐으니까요. 이제는 매일매일 현실이 보이고 앞으로 더 좋아질것 같은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뉴스에서는 매일 부정적인 내용만 나오고 주머니사정은 계속 쪼들려가고 그런상황에서 선택할수 있는것을 별로 없습니다. 몸을쓰는일로 돈 벌려다 다치면 또 그마져도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것이고 취직을 하려고 해도 경력자를 뽑는다는데 경력을 쌓을곳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기업 아니면 중소기업이나 아르바이트는 경력으로 쳐주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취업하려고 왜 노력 않하냐고들 하시면 더욱 절망하게 됩니다. 길이 있으면 가죠. 왜 않가겠어요? 그 길이 와나무다리인데 수백명 수천명에게 가라고 하는것은 죽으라고 하는것이죠? 현실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긴 하지만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없고 바뀌는것이 없을 거라는거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몇조를 푼다 어떻게 정책을 하겠다 하는것을 보고 믿음이 않가고 기대도 않됩니다. 바뀌는게 없었으니까요. 그냥 하는척만 하시는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전쟁이 나서 중사로 돌아가서 싸우다 죽거나 지구의 종말이 오길 바라거나 노력해도 길이 없으면 죽자 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바꾸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진심으로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바꿔주시기를요. 앞으로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고 좋은쪽으로 바뀌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문제를 지지하는 생각 없는 것들 난민 협약 탈퇴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24

문제를 지지하는 것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청원 역겹다. 더럽다. 이중적이 것들 자신들의 미래를 보지 않고 문제의 지지하는 것들을 문제와 똑같이 남탓하는 것들이다. 옛날 대통령들이나 옛날 당 탓과 남탓으로 하다. 지금의 경제 와 불법체류자 그리고 이슬람 무슬림 종교를 가진 난민들이다. 난민이 아니데도 난민 신청하는 잘 사는 나라의 국민도 있다. 지금의 현 상황을 지금의 정부가 만들것이다. 해결을 하지 않고 악화 시키고 정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어지러히고 있다. 일반 국민이 우리가 봐도 여기 저기 정리와 질서가 없다. 나는 회사에 일하다. 하는일도 정해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 하게 하는것 일하다. 하지만 정부는 여기 저기 흘리고 다니다. 그리고 무슨 연애인도 아니고 인증 사진 여기 저기 날리다. 국민을 그런 대통령보다 과정과 결과 그리고 신뢰를 원한다. 자국민을 자국민을 보호하는 정부를 원하다. 외국인 국적을 가진 자들에게 인권과 권리를 다주는 대통령을 원하는게 아니다. 하지만 우리 현 대통령을 세계의 눈치와 위상이라는 병명으로 무마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 헝가리와 미국을 난민 협약에서 탈퇴를 했다. 그리고 거부를 한다. 자국민을 보호 하고 질서를 지켜야 하지 때문이다. 난민들을 보호하지만 오히려 더욱 대우 받기 원하고 더 원하다. 그 나라의 권력을 원하기도 한다. 스웬델을 보아는가 난민들에게 쏟아부아 국민들의 신뢰도와 불신 (한국에서는 차별자 &혐오자)을 가진게 하였다. 그들이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슬람종교의 범죄를 눈과 귀 와 말을 없애 무시하는 한국의 정부는 정부인가 한국의 대표자는 한 국가를 보호하고 자국민의 생활이나 경제발전하고 보호하는 의무가 있는 자리이다. 그 자리가 자기 멋대로의 자리가 되어다. 국민을 세상을 보고 있다. 세계의 친구가 있다. 정보는 이민가 친구나 외국친구들이다. 그래서 한국을 옛날 80~90년대가 아니게 되었다. 인터넷 과 휴대폰 그리고 왕래하는 외국친구와 이민가 가족이나 친구들때문이다. 더 이상 언론을 통해 국민을 죄지우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억지로 언론으로 자국민을 혐오자로 만들려는 정부가 불쌍하면서 웃기다. 대 부분 국민을 정부를 비웃고 할것다. 국민을 더 이상 무지 하지 않다. 대 다수 사람들을 생각이 가각 틀릿다. 하지만 나라가 위험해 지다면 본능적으로 하나가 되는것이 국민이다. 그런 국민을 우롱하는 지지자들이나 문제들을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 임기가 끝나면 역대 대통령들을 감옥에 들어가게 한 문제도 곹 들어 갔것이다. 국민들이 고소할 준비 하기 때문이다. 지지자들도 같이 국민들 상대로 소송하것고 만약 이겨다. 해도 한국에 더 이상 살 수 없을것이다. 그런 문제도 이민을 결심해야 한다. 국민을 나라를 버리 대통령을 이제대통령으로 보지 않는다. 매국노이고 외국인을 국민으로 아는 대통령을 더이상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이나라는 문제때문에 곹 테러와 강간 살이 강도 각종 범죄가 이제 펼치면서 차별법으로 표현도 못하고 난민보호하면서 국민들이 당하는것 술 마시고 골프하면서 영화 보면서 즐기것이다. 왜 노벨 평화상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과 피해 죽음을 아무러치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제를 지지 하는 것들을 나는 그들도 문제와 똑같은 나라 버림 매국노라고 칭하다. 인권 단제들도 보면을 문제와 똑같은 이익 단체들이다. 말로만 국민으를 위하다는 정부는 정부가 아닌 매국노 집단이다.
제목: 아동 성 범죄자 조두순 얼굴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65

안녕하세요. 끔직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2년뒤 출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악행을 지른 조둔순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2020년 조두순이 출소하면 사람들은 얼굴도 모르는 흉학하고 악마의 탈을 쓴 사람과 같이 생활을 하며 그 누구의 근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그런 끔찍한 범죄를 지은 사람이 또 끔직한 죄를 짓지 않을 것 이라는 보장도 없을 것 입니다.또한 당연히 어린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너무나도 걱정되고 불안할것입니다. 당연히 청소년,성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이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글을 써봅니다.무기징역을 할수없다면 얼굴 공개를 당연시 해야되지 않을까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면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제목: 대구창조경제센터 공연소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0

저는 대구시 북구 칠성동 사는사람입니다 주말마다 창조경제센터공연소음에 정신이 돌지경입니다 구청에 전화해도 경찰서에 신고해도 허가난 공연이라 참아야한답니다 아파트단지 한중간에서 주말마다 온동네가 떠나가라 공연하는 저런 안하무인행태를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할지 기가막힙니다 엠프는 맘껏틀어놓고 지금은 타악기공연을하는지 20층인 저의집은 벽이 울릴지경입니다 구청에 전화하면 민원은 쇄도하는데 방법이없답니다 주민이 이렇게 고통받는다는데도요! 사유지입니다 저기는요 그런데 무슨권리로 온동네를 흔든답니까. 여긴 주택가예요 진짜 참기가 너무힘듭니다 지금도 기차지나가는 소리가 온아파트를 흔듭니다 기가막힙니다 누구도 도와주지않는다는게요.
제목: 노인일자리 창출업체 지원 청원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

청원하는 본인은 70대중반의 천주교신자로 노년에 쉬지않고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된일을 한 번 해보려는 뜻으로, 취업도 할 수 없어 일자리가 없는 만65세 이상의 경노카드 소지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적은수입 얼마라도 벌어갈 수 있게끔 주선해주는, 간이영세업체 지하철택배. 몇평남짓의 사무실을 시작한지 3년을 넘고있는즈음, 간단한 배송품 배송해주는 노인들은, 하루에 1만원~2만원,사이의 수입을 가져가고 약간의 수수료를받아 포털사이트검색료,전기료 통신비를, 내고나면은 컵라면으로 끼니를때워도 임대료를못내고 문닫고 폐업해야할 열악한 처지에서 문을닫고 폐업하면, 그로인해 노인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니 점차 노령화 되어가는 시대에 일자리없는 노인들이 한달에 몇십만원 이라도벌어 어려운생활, 작은보탬이 될 수 있게끔, 받침하는 저희업체같은 노인일자리창출 영세업체에 작은지원이라도 배려해주시면 문을닫지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절박한실정을 대통령님의 혜안의 지혜로 혜량하시어 청원을 간합해 주시기를 두손모아 간청을 드리오며 국가발전에 노심초사 하시는 대통령님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 이상 ) P/S : 저희같은 동일 업체가 서울은 물론,인천,경기지역 에도 많이 산재해 있음을 참고 바라옵니다. 2018 년 8 월 19 일 청 원 인 : 서울 중구 을지로 113 ( 301호 ) 스마트퀵지하철택배 소 장. 최 영 길 上書
제목: 국민앞에서 한 약속 한군인의 망가진 삶 책임져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21

제가 K9사고에 대해 알게된 시점이 5월이였던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그사건을 알게 되고 찾아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당사자는 오죽 하겠습니까.. 대통령님께서 선거유세에서 외치던 때 그때의 슬로건이 생각납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셨고 그 슬로건에 수많은 사람의 마음이 보태졌을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춘의 삶 일부를 희생하여 나라를 지키러 갔던 그 잘생긴 청년의 마음은 어떨까요. 과연 그분도 그때 대통령님의 슬로건이였던 저말에 공감을 하고 있을까요. 만약 저라면 있던 애국심마저 사라졌을겁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이 미워졌을겁니다.. 그게 얼마나 슬픈 일 일까요.. 과연누가 정말 나라가 위험할때 목숨바쳐 지키려고 할까요.. 전대통령님을 지지했던 사람중에 한사람이였고 아직도 존경하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다른 자신의 일을하다 다친것도 아니고 나라를위해 희생을 바치신 사람들을 더이상 외면해 주지 말아주십시요.. 이찬호 병장의 의료 재활 생계를 책임져 주세요. 더이상 많은 청춘이 나라를 등지게 하지 말아주십시요. 전번 청원에서 하셨던 약속 지켜주십시요. 대통령님의 슬로건을 거짓이였다 결론 내리게 하지 말아주십시요.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요.
제목: 국군 체력시험 중 윗몸일으키기를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2

윗몸일으키기는 허리,척추의 부담을 정말 많이 주는 운동입니다 미국 육군도 윗몸일으키기를 체력시험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요즘 체대입시 또는 부사관,장교,일반병사들까지 윗몸일으키기는 필수로 하는 운동입니다.하지만 건강을 생각하여 윗몸일으키기 대신 다른 운동으로 대체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억울해서 올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4

저는 1991년부터 두산곡산 등 제분공장(식용 밀이나 옥수수를 가공) 에서 나오는 부산물(옥피, 밀기울) 등을 제분공장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하여 가옥 또는 가공하지 아니한 채 농가에 면세로 공급하였는데 ,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다른 사람은 면세로 공급하는데 저만 과세로 공급하면서, 법원에도 호소하였지만 과세로 확정되어 사업에도, 가정도 모두 파산하였습니다. 그후 세법을 공부하니, 대법원 판결 2001.3.15 판결(2000두7131 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2호 (200.12.29. 개정)에 부산물이 면세재화라 법령이 개정되었고, 그 개정 취지에서 "부산물은 면세재화임에도 일선관서 직원들이 모르고 과세라 하여 소송까지 일이 많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형령에 명시한다"라 하였고, 관세청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요령(1982.3.10)에서도 옥수수, 수수를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본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하였고, 많은 판례, 에규가 면세라 하였음에도 대법원이 과세라 한 이유는 재무부령 제1609호(1984.5.1.)의 예규에 의거함인데, ( 2001. 2.9 대법원이 저와 동일한 재화 공급에 대하여 면세라 판결) 이 예규는 부산물은 본래 과세재화로 제분업체가 면세로 공급한 것은 당시 법제12조제3항 및 시행령 제3조제4호의 주부수적생산물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 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분업자가 공급할 때에는 면세가 되고, 도소 매업자가 공급할 때에는 본래 과세재화이기 때문에 과세가 된다 하는바, 부가가치세는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제분업자가 밀과 밀가루를 같이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적도 없거니와 법 제12조(면세)난 법 제1조는 과세 또는 면세재화를 규정한 규정으로 제분 업자가 공급할 때 면세기분이 적용되었다면 도소매공급 단계에서도 면세로 공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 말이 안 틀리다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최종 담세자는 최종 구매자로 면세이던 재화가 중간에 과세로 되는 경우 누적, 환수효과에 의하여 처음부터 과세로 공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인데 구태여 어렵게 처음부터 과세로 공급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는 대물세로 법조문 해석 또한 사람을 규정하지 아니한 조문은 사물을 중심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예규에서 이 규정은 누구누구에게만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또한, 과세재화가 맞다면, 우루과이라우운드협정으로 농어민 보호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의 마목으로 사료에 대하여 1995년부터 "0"세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법에서도 규정되지 아니하였거니와 특별법 에서 영세율이라 지정한 재화에 대하여 과세재화라 규정한 예규는 잘못된 예규로, 본인은 법제처에 재무부령 제1609호(1984.5.1)의 예규는 조세법률주위, 상위법 위반인 무효인 규정임을 법령해석 요청하였으나, 처음에는 관련 소관부처를 경유하여 제출하여 달라 하더니, 나중에는 예규해석은 법제처 소관이 아니라 합니다. 법제처 직제나 법제처 업무운영규정 제25조에서 분명히 법제처는 법ㄹ류 포함 예규의 제정, 개정 등을 검토하여여야 할 임무임에도 '여규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 합니다. 그러면 법제처는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곳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군 제대 후 부동산 투기 한 번 없이 오로지 사업에 전념하였고, 어떻게 하면 저렴한 사료를 공급할까 하는 연구에 오랜 시간 돈과 열정을 태웠습니다. 모든 걸 잊기로 하였으나 '인권 대통령 시대를 맞이하여 최소한 미친놈이란 소리는 안 듣게 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성시 공드읍 만정리 부영아파트 103동 301호 우승환 ***
제목: 로또 당첨금 개정을~~. 1등과 2등 3등  격차가 너무 많이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0

1등 10억 .2등 5억 .3등 1억 . 4등 5천만원 이런 비율로 하면 어떨런지요? 어느정도 공평하게 분배하면 더만은 복권 이용자도 생길수 있고요~~
제목: 부동산 폭등, 제발 큰 그림을 그리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27

부동산 폭등 답이 안보이면 국민들이 올린 청원 내용을 제발 꼼꼼히 좀 보세요 그 안에 답이 분명 있습니다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냉정하게 판단해 제대로 부동산 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담주 발표할 대책이 투기지역 확대나 단속이나 소소한 보유세 인상이라뇨 ~~ 헐 ~~ 정말 화가 납니다 이제라도 더 늦기전에 정부는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강력한 정책을 다시 짜기 바랍니다
제목: 대구에서 일자리 찾아서 전국을 다니고 있는 50대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1

집안사정으로 대구에서 일자리를 접고 대기업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대 대기업도 일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공기가 늧춰져서 52시간이 적용된지금 갈곳이 없습니다,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도무지 않 보입니다... 그나마 60세 이상인 분들은 더 힘드시고요,. 몇년전만해도 일자리 사이트에 급구가 많이 보였는대 지금은 가족들이 운영해야 겨우 유지하는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자리는 누구에게든 필요하지만. 가진자가 더 많은 부를 가져간다면 , 그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되는건 아닌지요?
제목: 불법 외국인노동자들  추방합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36

지금 우리나라에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판을치는 포화 상태입니다.몇수십만명에서 몇백만명은 되죠.우리나라의 법이 허술하다는것과 정부에서 눈을 감고 있는덕 이기도 합니다.그들은 세금한푼 내지도 않고 돈을벌어 자기 나라로 보내곤하죠.바로 우리나라 자금 유출이기도 합니다.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자리를 더욱더 잃어만 가고 있습니다..진정 문 정부는 자국민을 생각에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나요?지금 상태론 불법 외국인들을 위한 창출 같군요.국민들은 일자리가 없어 죽어가는데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은 떵떵거리며 살죠.해외에서는 불법외국인들을 단속하여 추방들을하죠.자국민들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우리장부는 불법체류자 단속할때 미리 귓뜸해주니 단속할때 다들 피해있죠.정부는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을 철저히 단속하여 모두 추방하길 바랍니다.그래야 국민이 살고 나라가 발전할수 있습니다.또한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공장,건설현장을 보시면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3분의2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자국에서 일해도 내가 해외와서 일하나 싶을정도로 자국민 보기가 어렵더군요.
제목: 국민80%가 살기힘들어 지는데도 엉뚱한소리는왜하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25

사방에서 체감적으로 통계적으로도 국민80%가 어려워 지고 있다는데도 질적으로 좋아진다는 것은 무슨 괘변? 경제가 성장을 못하면 죽은거나 마찬가지다! 물가대비도 성장 못하면 마이너스성장인데 왜 정부는 괘변을 질적성장 있다고 괘변 늘어놓은가? 촛불정부는 정신상태가 틀렸다! 모든 지표가 아니라고 하는데 ㆍㆍ
제목: 대기업 이 18년 동안 불법영업을 하고있는데 진실을 밣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

불법 영업 불법 한복더위에 수고 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및 문재인 대통령님 이글을 꼭 한번만 챙겨 주십시오. 저는 인생의 60대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케이티 스카이라이프 의 불법 영업을 시작 한지도 벌써18년째입니다. 공영 업체인 kt스카이라이프가 18년째 대기업체로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인정 하시게 습 니까.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제9조 1항 허가에 따라 서비스 제공 할 수 있는 구역은 대한민국으로 한정 되어 있습니다. kt스카이라이프의 불법영업은 위성방송이란 명분으로 대한민국 2002년 4월 창립과 동시에 제3국인 중국 전역을 불법 영업을 시작으로 현제까지 수백만 대로 불법영업 을 현제도 하고 있습니다. kt스카이라이프는 불법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위조 허위 조작 등을 방조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으로 인하여 수차례 허위로 위성 방송 허가를 경신 하여왔고 2011년에는 허위로 상장등록도 하였습니다, 또한 수백만 대를 위성 방송 시청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제3국인 중국에서 입금 되는 과정도 또한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탈세 문제) 이러한 불법 영업을 관리 하는 과정도 은패 하기 의하여 스카이라이프 는 본사는계통과 이벤트와 금전관계만 관리 하고 모든 것은 스카이라이프 의 각 지사 와 각 대리점에서 관리 하고 있는 시스탬 방식입니다 허가권자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스카이라이프의 하녀 일뿐 불법 영업에 관리감독은 법적인 규정이 있지만 어느누가 이이제기는 못하는 형식일뿐 세셰일보 2012년 10월8일과 모 일간지에서 고발광고를 하면 역으로 대기업이라 고발 당 하는 이상한 대한 민국 입니다 불법 영업에 대한 민원 및 이의 제기를 하면 방송통신위원회 와정보통신부는 케티 스카이라이프의 대변인 일뿐 대변인식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16년을 하루 같이 대한민국 은 법치국가이기에 믿고 투쟁으로 싸워 오는 과정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 파탄은 물론 신체적인 병을 안 고 기초 생활 대상자로서 하루하루 연명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6년을 불법 영업에 대한 진실을 확인 하고 불법영업에 대한 고발 하고자 합니다 감사 합니다
제목: 국민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끝까지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8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이며 시민의 권력입니다. 언론은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와 그에 따른 내용을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최저임금을 비롯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자신들의 더러운 입맛대로 해석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계속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압니다. 만에 하나 문재인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못 펼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이 집권했던 지난 9년 동안 그들이 서민을 비롯한 중산층을 경제적으로 더욱 어렵게 만들면서 재벌들과 자신들이 이익을 챙겼던 그 시절보다 지금의 경제 정책이 훨씬 괜찮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현정부는 경제 정책을 잘못 펼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임 정부들(MB, 박근혜정부)보다 훨씬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대통령님은 성실히 잘 임해주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그러니 힘내십시오. 국민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지합니다. 항상 국민이 대통령님의 정책을 지지할 겁니다.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를 맞이하여 대통령께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옹호하셨습니다.그런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자신들이 지난 9년간 경제뿐만 아니라 국방, 사법 분야 등 모든 것들을 싸그리 망친 것은 모른 채 뻔뻔하게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뻔뻔하고 비겁하며 저질스러운 비판들을 청와대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을 항상 지지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대통령님.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제목: tv에 광고까지해서  못받는돈 받아준다는것 단속해주세요. ㄱ ㄹ 신용 정보 먼저 착수금 받고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돈날라갔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

착수금 받고 계약 하는사람 따로 있고 나중에 담당직원 정해주고 담당 직원들을 바꾸면서 아무 런 일이 없이 특수 채권으로 바꾸어 관리 한다고 하고 아무런 말들이 없네요. 피해본 서민들이 돈도 못받고 이중으로 더 피해를 봅니다. 이런 사람들 피해가 많을것입니다. 광고만 나오면 속이 더 터집니다. 이런곳이 여러곳있읍니다. 피해본사람들 청원 해주세요.
제목: 공매도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212

저소득층 소액 주식투자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공매도를 폐지하여야 하위층 부도위기의 20%~30%가 그래도 숨을 쉴 것입니다
제목: 노인일자리 연령제한 철폐 청원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0

건강한 노인들이 일 할 수 있는 공동주택 경비나 건물의 경비직으로 지원을 해도 연령제한을 두어 채용을 하지않는 실정으로 일 할 수 있는 수 많은 노인들이 일자리를 못찾고있는 절박한 실정이오니 현실을 굽어살펴보시어 노인일자리에 연령제한이 철폐가되어 노인일자리가 많은 창출되도록 간절히 청원을 드리옵니다.
제목: 집값이 안정됐던 이명박 정부가 그립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29

노무현 정부에 이어 부동산 폭등 유발한 문재인 정부 지지를 철회합니다. 저희 가족 4표 날라갔습니다.
제목: 소득양극화 해소인지 낙수효과얻자는건지 분명히 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

소득양극화해소한다고 선거때마다 입에 거품물던 사람들이 뒤로는 국민80% 주머니털어 독과점대기업에 갖다바치고 그들한데 가서 투자니 일자리니 구걸하는 ᆢᆢ 낙수효과는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에서 유효한 정책이고 50년전에 써먹던것 아직도 써먹는 정신나간 짓을 지금하고 있다! 국민80%가 중심이되는 국가가 되기위해 필요한 모든 정책을 도입해야한다! 제일큰 방해물이 낙수효과 기다리며 입벌리고 있으면 된다는 패륜집단들이다! 대표적 인물이 김동연 부총리인것 같다ㆍ 아불성설 쑈하지마라! 정부정책의 기조가 뭔지 분명히 해라! 실제로는 상위20%를 위하고 입으로는 국민80%위한다고 거짓말하고ᆢ 통계청자료가 나와는 데도 온갖 변명늘어놓는 과감성은 무슨 배짱인가? 질적으로 좋아진 국민80%는 누구를 말하는가? 혹 자신들이 상위20%에 있으면서 좋아졌다고 하는건지 모르겠다! 아님 없는 사람것 뺏어 다른 없는 사람에 주고 질적으로 좋아졌다고 하는 ᆢ 통계청 자료가 상위20%만 10%이상 좋아지고 최하위 1%미만 좋아진것 좋아졌다고 대국민 홍보하는 ᆢ 정체를 분명히 해라! 다들 안된다는데 왜 낙수효과에 똥고집부리는가? 독과점 대기업 경졔구조는 망쪼짓인데 고집하는 이유모르겠다! 전국민이 아는 상식을 거부하면 분명 뭔가 초대형 도덕적 해이 또는 온갖잡동사니비리가 정권내부에 깊숙히 베어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국정감사가 왜 있는지도 모르겠다!
제목: 청약 추첨제 제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5

청약이란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는것 아닌가요! 그럼데,,,,1가구인 사람에게도 추첨제라는 기회를 주고 버젓이 10억정도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로또청약이라 불리는 아파트에 추첨제로 당첨이 됏더라고요 너무. 불공평한거 아닌가요? 난 집한칸없이 청약만 되길 간절히 바라는데 1주택자에게 왜또 추첨제를 주나요? 그럴 가구수 있으면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더 주세요 누군 운좋으면 1주택 소유하고도 또 집이생기고 이런 사태야 말로 투기 , 웃돈주고 팔기 등등 거래가 생기는 겁니다
제목: 호남과 영남을 이어주는 ktx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3

광주광역시에 사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광주에서 태어나 자라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대구는 서울보다 멀지 않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더 가깝지만 심리적 거리는 더 멉니다. 지역감정도 한몫 하겠지만 가는 것 자체가 일입니다. 대구와 부산은 기차가 있지만 오래걸립니다. 결국 버스를 타고 가게 되는데 대구는 고속도로가 뚫렸지만 더 빠른 기차로 가고싶습니다. 부산 또한 기차를 타고 빨리 가고싶습니다. 부산과 대구뿐만 아니라 주변에 위치한 울산이나 창원도 가고싶습니다. 뚫어주세요 호남과 영남을 잇는 ktx 기차를 타고 가는 날을 기다려 봅니다.
제목: 부산북구 무기계약직전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0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전환시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정당하게 면접점수로만 채용한다고 말하였으나 결과는 기존 일하던(2018년) 인원들만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공정하게 면접점수로만 채용한다던 기준에 2018년도 일했던 사람들만 다 점수가 높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한부서는 중간에 갑자기 보건소를 그만두고 나갔던 사람까지 이력서를 받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마치 이미 다 정해져있었던 것 처럼 2018년도 일하고 있던 사람들만 다 뽑혔더군요. 전체적인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듯 합니다. 꼭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목: 집값 안정-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수립 후 공급 확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23

현재 서울 집값 상승으로 인해 다양한 제안이 있습니다만, 규제를 풀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부족한 것보다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집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 나왔던 매물들이 거래가 되지 않은 채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로 보이며, 나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신규 아파트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리는 것은 투기 세력들 배를 불리는 것과 같습니다. 소형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붙으면 가격이 거의 2배가 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리면 가뜩이나 저금리 시대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몰려 임대 몇세대 찔끔 주고는 그들만의 잔치를 시작할 것입니다. 공급이 더 필요하면 늘리되, 실수요자 중심의 확실한 규제책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투기지역 정책을 기본으로 하되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신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및 매매가 프리미엄 10년간 금지,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 등 을 확실하게 손봐서 투기꾼들이 새 공급 수량에 몰려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집은 고급 소비재가 아니라 인권입니다. 시장 논리에 휘둘려 서민들이 끝없이 밀려나거나 쓸 돈도 없이 버는 족족 집값에 붓느라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인간 생활의 필수재로 불로소득을 얻는 풍조가 만연한 나라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시장 조사 제대로 하고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일주일만 부동산앱 들여다보며 실제 매물 동향, 최근 몇년간 실거래가 추이 등을 지켜보고 정책 수립을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그동안 집값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안이하게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과 진영논리로 몰고 가는 일부 지지자들의 모습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뚝심있게 밀고 갔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65세까지 낼 수 있게 정년 65세로 연장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4

100세 시대 노인 일자리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국민연금도 낼꺼 아닙니까? 50세에 퇴직하고 닭 튀기는 사장님들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폐업에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좀 만들어주세요
제목: 미혼의 정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3

청년..신혼.. 출산휴가 성평등..등등 많은데 어째서 미혼의 대한 정책은 아무것도 없나요??? 미혼/독신자들은 세금만 죽어라 내야하는건가요..???형평성이 너무 떨어집니다...미혼/독신자의 대한 정책도 충분히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저희는 세금만내는 노동충이 아닙니다...
제목: 호주가 부럽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

턴불 사임으로 10년새 총리 6명 환경·이민 반발 기저엔 권력 갈등 턴불부터 당내 쿠데타로 정권 잡아 노동당도 길러드-러드 투쟁 겪어 재정 건전화 등 개혁법안 무산 "정치인들이 싸우기만" 불신 고조 호주는 좋은 제도 있네요. 나라를 지키는 의원들이나 총리는 집적 내리고 뽐는 나라가 부럽습니다. 지금을 한국을 나라를 조국을 없애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제목: 카드수수료, 쓰는 내가 냅니다! 당장 법 바꾸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2

내가 내 카드로 물건을 사면 당연히 그 수수료를 내가 내야지, 어째서 판매업자가 내도록 놔둡니까? 정치인 여러분은 국민들에게 표 떨어 질까봐 말 못하는 겁니까? 진정한 정치인은 말이에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바른 소리 하면서 세상을 옳게 이끌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표 겁나고 말 못하겠거든 모두 사표내고 물러나세요. 당당하게 뜯어고치며 일할 사람들 많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나는 벌써부터 내 카드수수료 내가 내는 솔선수범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법개정운동’ 해나갈 겁니다.
제목: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가지도록 법개정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1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분단국가입니다. 그로 인해 남진들은 국방의 의무를 집니다 그럼으로 남자들에게 군가산점을 주었지만 위법으로 판명되어 지금은 이런 가산점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여자 차별없는것이 진정한 성평등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를지도록 합시다 직업군인말고 일반병으로 말입니다. 여자도 남자들처럼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병역법 개정하여 주세요
제목: 대림동 왜이리 불법체류자들이 많나요 여긴 중국인가요 단속안하시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24

대림동을 중국한테뺏겼나요 불법들에 무법천지네요 단속좀하세요 제발요
제목: 계곡 상업주의 갑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

요즘 물놀이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나라의 산,계곡은 나라의 재산인데 그 앞에 상인들이 왜 자릿세를 받으며 한자리에 오만원-십만원이라는 거금을 받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요즘 갑질이라고도 하죠. 먼저 자리잡은 사람이 임자라고도 하구요. 근데 가면 갈수록 갑질과 자릿세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루가 가고 일년이 가면 갈수록 말이 바뀌는 곳이 많은 것같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이런면부터 개선을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사소한 것 부터 하나씩 정리해주시면 정말 좋을거같습니다.
제목: K-9 자주포 부상병 “청와대 답변 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다”, 대통령님, 국방부 송영무 장관님 이게 사실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8

대통령님과 송영무 장관님,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고 나라를 지키러 갔다가 k-9 폭발사고로 큰 부상을 당한 25살 이찬호 병장을 이렇게 외면하시는 겁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 크나큰 시련을 겪은 그에게 비수를 한번 더 꽂을 생각이신 겁니까.
제목: 주류,담배,도매상카드결제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0

소매점포는 판매시카드결제가되는데 술, 담배,중간도매상은 카드결제가 안되고 전부현찰입니다 주류,담배도 매입시 카드결제가 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정부 경제관료들이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5

청정부지로 오르는 집갑 등..., 문정부 경제관료들이여 오기 부리지 말고 전정부 경제관료들에게 제발 배우라..., 머리 맞댄 사진만 찍어 언론에 배포하지 말고...,
제목: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활용한 전기생산방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2

저는 대한민국의 소시민이며 화물차 운전을 합니다.경기가 앉좋다고 해서 대통령님의 지지도가 최저로 털어진 가장 큰이유가 최저임금 문제다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고 하는것이 이유입니다.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중국의 기술격차가 줄고 분쟁지역의 리스크 자국이기주의등 국가의 정책만으로 일자리 정책이나 경제 솰성화를 이룩하기에 공동의 기술이 되버린 산업과 개인의 미래의 불안감은 소비의 축소와 이러한 악순화을 극복하는것은 쉽지않은 과제를 대한 민국은 떠않고있읍니다.그래서 저는 이런생각을 해보았읍니다.고속도로를 활용해서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듭니다.고속도로는 개인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중앙분리대로 만드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일자리 창출측면에서는 태양전지판을 설치해서 전기 생산을 하는것이 가장 좋윽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이명박 정권시절에는 대운하로 건설 공사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었지만 고속도로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한다면 그과정에서 건설의 활성화와 전기의 송배전등으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생길것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사막과 같은 대량의 태양광 발전이 고속도로에서 성공적으로 전기생산을 한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따라하게 될것입니다.또한가지는 건물을 신축하는 건물의 외장재 가령 타일같은 자재를 태양열 패널로 외벽을 설치해서 건물 자체적으로 전기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시작해야 합니다.원자력 발전을 하지 않게되면 화력 수력 지열발전등 다른 방법보다 태양열 발전을 극대화 시키는것은 국민의 생활의 편리나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것입니다.고속도로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에 태양열 발전을 하는 공정은 철근 생산과 비철금속의 수요가 늘어나고 공시인력 유지보수 인력이 생겨날것입니다.사대강이나 세금을 들여서 경기를 활성화 시킨다는 비난을 들을 필요없읍니다.고속도로의 양쪽방향 한개차선을 덮는 공사로 엄청난 전기 생산은 원유의 수입을 줄일수있고 전기자동차 산업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활용한 전기 생산을 적극 고려해보시길 청원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연구를 해야하고 실행하게되면 좋은 방향이 결정될것입니다.요즘에 농지나 산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대단히 잘못된 정책을 패기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고속도로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산업을 고려해보시길 진심으로 청원합니다.그리고 인간적 자연주의라는 책이 있읍니다.0저의 저서인데 인간과 자연의 질서의 공존하는 종교의 발현과 이책속에는 인류가 빈드시 행위해야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행위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논하였읍니다.이책은 국가차원에서 연구하고 실천해야 하는 사항들도 수록 하였읍니다. 최고권력자들은 반드시 읽어 봐야하는 필독서인 까닭을 대통령님도 그속에서 찾으셔서 대한민국의 역사에 길이 남으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국가 대표 병역면제 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4

국가 대표가 세계대회에서 메달을 땄다고 해서 병역을 면제하는 것은 다른 일반 사람들과의 형편성에서 어긋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모든 국민들이 최선을 다하는데 단지 특정분야에서 잘한다고 해서 병역을 면제하는 것은 군 입대를 압두거나 병역 생활을 하는 장병들에 대해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더불어 헌법 39조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을 위반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대표의 병역면제 제도에 대해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앞으로 건축은 공공임대주택만 허가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5

다주택자들 건물주들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공공주택과 상가 엄청나게 지어서 공급해 주세요. 좋은 위치일 수록 더 많이 지어주세요.
제목: 서울도시철도 그린환경 미화원 출석체크도입철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29

서울 도시철도 그린환경 미화원 출석체크 제도 도입을 철회시켜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서울수도권 국민만 행복하고 지방쪽국민은 하천민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2

서울수도권은 정부에서 잘챙겨주니까 돈많은 부자들이 다모여있고 지방쪽은 일자리부족 주택가격폭락 중소기업 자영업자 모두다 죽지못해살고있고 서울은 집값폭등 덕분에 있는자는 더돈에파묻히고 이게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제목: 앞으로 큰일납니다. 지금이라도 좀 자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1

서울 직장인 평균 급여 223만원, 자영업자 172만원[2018년 4월 28일 기사] [소득하층민 자영업자] 최저임금 타겟 569만 자영업자 [30인이상 사업장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임금을 올려주지 않고도 그대로 유지해도 최저임금의 수준 ] 남은 것은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말그대로 소상공인 하층민[자영업자,영세기업] 의 소득을 더 뜯어 하층민에게 더 주는 구조 내년부터는 영세기업,중소기업까지 말려듭니다. 일본보다 시급이 높아서 이나라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영세기업에서 부품받아 중소기업에서 모듈까지 만들면 대기업에서 만드는 구조인데 구조적으로 수출단가 올라가면 이나라가 버티겠습니까? 대통령님만 모르고 나머지는 이런식으로 가면 심각한 경제 문제, 심각한 사회균열,대규모 항거 일어난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자각하십시요. 중국의 시진핑은 사드보복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사드보복에 관하여 미국이 언급하니 한국은 과거 중국의 속국이 었다는 말을 해댔습니다. 북한을 이르러 중국은 순망치한이라고 했습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북한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의 자치연방입니다. 제발 정신을 온전히 하셔서 이나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십시요. 위험을 자각하지 못하면 큰 위기가 옵니다.
제목: 세종시 매각 및 폐기처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2

세금 낭비 때문에 참을 수 없습니다. 광역시 인구 유지 및 세금 절약을 위해 세종시를 없애고 세종청사에 있던 정부기관들을 서울이나 경기도에 환원하거나 인천이나 원주,태백으로 이전하길 바라며 세금 낭비 차단
제목: 집값 안정화는 틀렸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36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이명박 전대통령도 부동산을 안정화 시키기위해 노력을 했건만.... 국민 촛불로 당당하게 당선된 문재인대통령은 부동산의 ㅂ자도 언급하질않네요. 소통을 아예 닫아버린 박근혜대통령도 경제를 이렇게 만들진 않았는데.... 국민을 위한다며 소통을 하겠다는 문대통령은 대체 누구와 소통을 하고 누구를 위하고 계신건지... 국민 청원은 20만이 넘어야 정부 누구에게라도 답을 들을수 있다는데.. 화난 민심은 각각 경제난과 부동산폭등의 잘못됨을 청원하느라 한 글로 뭉쳐지지도 않고.. 청원 게시판에 부동산에 좌절한 글들과 동의만 다 모아도 10만은 족히 되겠지만 정부가 그걸 찾아서 볼리 만무하니 이 또한 부질없네요 부동산 업계 사람들 조차 이 폭등은 대처도 안되고 가격도 혼란스럽다고 하는데 일반 서민들은 어떨까요? 정부가 모를리도 없을텐데 내버려두는걸보니 .. 이젠 진짜 저도 그만 청원하렵니다. 이번 정부는 아예 틀려먹었읍니다 경제도 나라도 국민도 다 못 챙길거구 전국민의 투기꾼화로 세금이나 많이 걷어서 북녘 길위에다 세금 뿌리다가 끝날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그들을 믿고 뽑은 바보국민들..이젠 포기입니다.
제목: 한류에 편승하여 피(성장동력)를 빨아먹는 가짜(위장) 한류 브랜드, 한국 제품 업체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가 엄정대응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2

2018년 8월 10일자 문화일보에 따르면 한국 브랜드인 것처럼 속여 해외 영업활동을 하는 중국 유통 기업 브랜드 ‘무무소(MUMUSO)’ 매장이 전 세계 600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중 베트남 매장은 32개라고 하며 이는 최근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박항서 감독의 인기에 편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무무소 웹사이트에서는 ‘한국의 심플하고 스타일리시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품 라벨에도 한글을 활용하고 무무소코리아(MUMUSO-Korea), Korea 표기를 버젓이 써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 브랜드로 인식되도록 한글 ‘무궁생활’, ‘kr’ 등의 상표를 사용하고, 브랜드에 대해서도 한국 스타일을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외국 소비자들이 무무소를 한국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류열풍에 힘입어 현재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매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심지어 중동에도 진출했다고 합니다. 또한 2018년 7월 14일자 연합뉴스 기사에 의하면 무무소 매장 측은 종일 한국 아이돌 가수의 음악을 틀어놓으며 어설픈 한국어가 적힌 중국산 저가제품들을 대거 팔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 사회 저변에 짙게 깔린 반중국 감정을 비껴가면서 한류를 타고 형성된 한국 제품에 대한 인기를 활용해 이익을 챙기려는 수법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하는 연합뉴스 측에서 인용한 현지 매체 기사 내용입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무무소가 베트남에서 판매한 2천273가지 상품을 조사한 결과 99.3%인 2천257가지가 중국에서 수입됐고, 한국에서 수입한 것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 'MUMUSO.kr'이라는 상표를 한국 특허청에 등록했지만, 사용권이 '무무소 상하이'에 위임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그러면서 무무소가 소비자에게 충분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관련 법을 위반한 징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매장 간판과 상품 가방 등에 'KOREA'를 넣어 소비자들이 한국 브랜드로 착각하도록 하는 등 경쟁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당국은 이어 무무소가 한국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시도했지만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무무소는 또 제품의 수입 서류와 설명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제품 표시 규정도 위반했다. 당국은 애초 상품설명서와 베트남어로 된 보조 상품설명서에 성분을 다르게 표기한 화장품 2종류를 무무소 매장에서 철수하도록 하고 6가지 화장품에 대한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무무소는 이와 함께 웹사이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고 영업점 위치를 등록하지 않는 등 다수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보건부, 하노이·호찌민시 시장관리국과 공동으로 조사팀을 꾸려 이같이 단속하고 관련 법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베트남 정부 측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고, 주과테말라대한민국대사관에서도 짝퉁 한국 매장(상품)에 대하여 주의사항을 페이스북에 공지했지만, 일라휘(ilahui), 미니굿(Mini Good) 등 무무소처럼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인 것처럼 꾸며 영업 중인 매장이 한두곳이 아니라서 저들만의 노력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공조하여 엄정대응해야 합니다. 이대로 그냥 남의 일처럼 본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이미지는 분명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한류(한국) 브랜드는 물론, 한국 제품들은 짝퉁 업체에 의해 저품질 제품이라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으며 혹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미지 자체에 복구할 수 없는 이미지(브랜드) 손상을 입게 됩니다. 한국 대, 중, 소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미래성장동력에도 장애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절대 이대로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진정 소를 여러마리를 잃고나서야 외양간을 고치실렵니까. 부디 현명한 대응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