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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희 아빠와 같이 건설 업계 하청업체 사업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883

지난 5월 아버지께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우측 두 번째 손가락 분쇄 골절 사고를 당하셨고 접합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30년 넘게 해오신 일이지만 이 사고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셨습니다. 또한, 손가락이 붙어만 있을 뿐 사용할 수 없는 장애가 남으셨고 아직도 손가락 감각의 생존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업주라는 이유 하나로 산재보상 불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빠의 경우 재하청 업체의 대표입니다. 시공사인 건설 회사 A에서 타워크레인을 보유한 B업체와 계약을 맺으면, 다시 B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술을 보유한 저희 아빠와 재차 계약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 들어갈 때 마다 고용노동부에 팀원들과 함께 명부가 보내져 서류에 고용 날짜가 함께 기입됩니다. 즉, 팀원들과 함께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환경의 현장에서 근무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저희 아빠도 원청업체로부터 임금을 받는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난 사고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육체적 정신적 노동의 과정은 하나도 인정되지 않은 채 단지 ‘사업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승인 되었다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 이렇게 호소합니다. 만약 아빠의 팀원분께서 똑같은 날 같은 사고에 당하셨다면 100% 산재보상처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최근 과천 지식정보타운 S3블록 2공구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에서 구조물에 깔려 숨진 피해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도 미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분도 저희 아빠와 같은 재하청 업체의 대표시지만 역시나 현장에서 근무하시다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저희 아빠는 현재 산재 불승인에 따라 사고에 대한 어떤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시고 큰 상심에 빠져 계신 상태입니다. 이를 지켜보는 딸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이 글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건설 현장에서 팀원들과 똑같이 일하시는 사업주도 산재 보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 라는 업체의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257

******라는 업체와 그 대표 ***에 대해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 업체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의 ****, ****이라는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면 한 여자 모델이 나와 2주 동안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운동도 안하고’ 하루에 2잔 씩 이 제품을 마시니까 누가 봐도 한 눈에 배가 들어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 제품 리뷰를 통해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을 밝혔지만 제품의 영상에 나오는 여자 모델의 자극적인 변화와 외국인 모델이 연기한 영상을 전문가가 인증한 것 처럼 보이게 만든 이 광고에 속아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입 페이지로 들어갔더니 막상 영상에 나오는 모델의 전, 후 비교 사진이나 영상은 어디에도 없고 교묘한 말장난으로 구매자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판매 업체와 광고 업체를 따로 분리하여 항의가 들어오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광고 업체가 판매 업체의 어떠한 허락도 없이 그런 영상을 만들고 광고를 했을리도 없을 것이고, 이 판매 업체가 직접 섭외한 배우, 대표와 친분이 있는 수십만 팔로우를 거느린 유명 sns 스타, 업체 직원들 그리고 영상을 하루 만에 촬영한 증거까지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광고 업체와 판매 업체가 서로 알면서 책임전가를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체는 이런 식의 영상을 수십 개나 만들어놓고 허위 과대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유튜버 크리에이터로 인해 이 모든 것들이 폭로되고 그로 인해 식약처에서 보도자료가 나오고 각종 메스컴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업체의 대표 ***은 자신의 sns에 ‘세상은 돈, 권력, 인맥이 다 다. 바보같이 당하고 살지 않겠다.’ 라는 글을 남기며 업체와 그 대표는 사과와 반성의 태도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매자들을 바보로 보고 바보들에게 받은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주제에 저런 말을 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대표로 저런 허위 과대 광고 제품을 사서 리뷰를 해주는 날이 하루 빨리 없어졌으면 합니다. 우리는 저런 허위 과대 광고 업체의 대표들과 그 직원들이 더 이상 저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런 업체의 대표와 직원들이 처벌을 받고 저런 나쁜 생각을 가진 기업, 회사들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식약처의 제재 수위 및 법 개정을 통해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해당 유튜버의 영상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이 외에도 3개의 영상을 ‘**** ****’을 검색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흥 / 단란    집합금지 연장 너무하십니다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239

작년부터 올해까지 18개월동안 일 한 날이 7개월도 안됩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고 참고 7월1일 영업준비 다 해놨는데 또 연장... 그것도 바로 전 날 몇시간 앞두고 그런 발표를 하시다니.... 정부 발표의 무게가 이정도로 없다면 누구 말을 믿고 따라야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차라리 이럴거면 일반부터 다같이 한꺼번에 집합금지 하시죠 단란 / 유흥의 일반적인 희생은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되지않습니다. 수도권 단란 / 유흥 집합금지로 확신자 줄었습니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영업도 안한 우리한테 떠넘기시는건 공평하지않다고 봅니다. 대통령님께서 18개월동안 월급을 7개월밖에 못받으셨다고 생각 해 보십시요. 지금 우리 단란 / 유흥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길바닥에 나가앉게 생겼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보시고 지금 단란 / 유흥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한지 체크해서 어떻게든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방역수칙 다 지킬 테고, 자가 진단키트 사용을 허가를 해 주시는걸로 해서 영업을 할 수있게 해주시면안될까요? 그것도 어려우시다면, 집합금지 동안에 확진자가 발생한 곳 다 포함해서 다같이 집합금지를 하시죠 단란 / 유흥에 종사하고 경영하고있는 분들도 대한민국에 똑같은 국민입니다 확진자 증가를 단란 / 유흥쪽으로만 몰아가지 말아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이들교복 기능성도 아닌데 왜 비싼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543

중학생아이들 교복을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더운재질의 교복과 체육복을 입고있었습니다 교복 가격을듣고 더 놀랐습니다!! 기능성도 싼거 많은데 도대체 질낮은 교복이 왜 저가격인지 한참 활동 많은 아이들 좋은질의 옷 입혀야하는건 아니니지 지원금에 몇십만원을 더 보태야만 하던데.....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것같습니다 유통의 문제가 없다면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어린 친구들 편하게 생활할수있게 부모님들 부담스럽지 않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용직근로자들도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273

*(노동부장관님 보세요!!!!) 보완해서 다시 올린 내용입니다* 충청도의 한 택배터미널에서 일하는 일용직근로자입니다 저를 비롯해 약400명의 택배종사자들이 노동청공무원의 안일한 일처리로 일반체당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계약의 형식을 떠나 4주평균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내에서 대량의 체불근로자가 발생하자 9개월간 사건을 끌다가 공문형식으로 받은 결과가 일용직근로자는 아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처럼 말도 되지않는 결론을 내려놓고 행정심판으로 가라는 식의 직무유기를 행하고 있는 자들이 노동청에서 노무관련업무를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니요 그들의 자질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공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일부내용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지청에서 보낸 공문내용> *해당 근로자들은 근로를 제공하는 날에만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일용직근로자로서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한 2019년12월 18일( 이후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새롭게 일용직근로계약서체결을 아니할 경우에는 마지막 근로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로 계약내용을 변경함) 이전의 계속근로기간은 매 근로계약체결 시점부터 당일 작업종료 시점까지이며 단절기간을 두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새롭게 계속 근로기간이 기산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 행정종결하였음을 알립니다 *일용직근로자들의 임금* 위 사건을 검토한 결과, 임금에서 4대보험료, 세금, 직업소개수수료850원, 마지막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한 미작업시간10분에 대한 임금상당액 명목으로 11%를 공제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이를 근거로 발생임금과 지급임금을 비교한 결과 미지급임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행정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동청본부의 상반된 회신내용 > 일용직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는 주식회사 ****** 소속으로 가입되어있고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은 (주)******소속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일용직노동자들에 대한 작업배치, 작업지시,안전교육 등 은 (주)******에서 수행하였고 직업소개소에서 알선인원명부, 일별투입명세서 등 을 제출(월2회)하면 월 2회 정산하여 지급해왔던 점을 종합해보면 일용직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근기법 상 사용자는 주신회사******로 판단되는 바, 일용직근로자를 소개한 직업소개소에서 임금등을 미리 선지급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업무를 수행했던 점 등이 확인되었다고해서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택배터미널 운영업무에 종사한 일용직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인정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저와 400여명의 제 동료들은 하루10시간 이상 매일 또는 주4~5일을 근무한 노동자들입니다 또한 해당 터미널 전 도급사(주)******는 해당 사업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척추신경이 파열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구급차로 매우 각별한 처치가 아닌 일반 차량으로 이송하였고 산재처리한 근로자의 담당소개소를 압박해 받은 산재보험료를 토해 낸 일도 있었습니다 전 사업주는 이런 악질의 사업주였으며 현재 의도적으로 행적을 감춤으로서 사건을 계속 은폐또는 회피를 시도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일용직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지켜주십시요 전국의 일용직근로자는 지금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생명에 위협받으며 하루하루 일하고 있고 고통 속에 생존권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제목: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4,826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국민들은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를 보며 크나큰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그 절망의 또다른 이름은 "공정성 결여" 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가의 큰 사업인만큼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떠한 기준과 명분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지난 3월 국가철도망계획 사업비를 30조로 줄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네, 힘든시기라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월22일 공청회때는 추가검토사업으로 선정되지도 못한 달빛내륙철도가 부족한 사업성(B/C 0.48)과 막대한 비용(4조5천억)에도 불구하고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때 국가의 예산의 문제도 아니고 사업성도 문제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4월22일 공청회 기준 GTX-D의 B/C값은 0.8, 경강선연장의 B/C값은 1.01 입니다. GTX-D의 건설비용은 약6조4천억으로 높은편이나 달빛내륙철도보다 사업성이 높습니다. 경강선연장의 건설비용은 4월 22일당시 2조 4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그 또한 비용이 문제라면 구간을 나눠서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는 절실한 추가건의안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달빛내륙철도보다 더 사업성이 높은 GTX-D는 비용때문에 잘리고, 경강선연장은 사업성도 높고 비용도 낮은데 수정안이 심사도 안된채 잘렸습니다. 제대로된 광역교통대책없이 고통받는 김포검단 시민의 고통을 아시나요? 수원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도권 26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각종 중첩된 규제속에 고통받고 있는 광주,용인 시민들의 고통을 아시나요? 이 시민들은 4월 22일부터 지금까지도 비가오고 바람이 몰아쳐도 우리의 고통의 알아달라고 촛불을 들고 목이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그걸 아신다면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은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이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거대 포털 사이트 ***의 횡포에 영세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다 쓰러집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31,874

거대 포털 사이트 ***의 횡포에 영세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다 쓰러집니다. 2021년 7월 1일자 부동산 뉴스에 의하면 포털 사이트 ***에서는 부동산 허위매물 관리를 위해 부동산 정보업체(CP)매물 등록시 집주인의 전화번호및 *** 아이디를 추가하도록 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9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제2항[개업공인중개사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의 위반 시는 동법 제49조(벌칙) 제1항 9호[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또한 개인정보이용법에서도 제59조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71조(벌칙) 5 호[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개의 법을 위반하게 강제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무고하게 범법자로 내몰려고 하십니까? 이법 어디에도 업무상 알게 된 중개의뢰인의 개인 정보를 포털사이트 등에 중개의뢰인의 동의 없이 그냥 누설해도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부동산의 매도중개의뢰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광고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동산 매물광고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자비로 고액의 광고비를 지출하해서라도 신속하게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광고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허위 매물이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매물 또는 가격을 임의로 조작한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가액은 소유자인 중개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수동적으로 따라야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개현장에서는 서로가 원하는 가격으로 1차 합의하여도 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에 소유자가 가격을 올려서 매수자에게 신뢰를 깨버리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또한 부동산가격의 변동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영향을 주는 요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중개의뢰인이 여러 곳에 중개를 의뢰한 경우 이미 다른 곳에서 거래가 성사된 사실을 중개의뢰인이 자발적으로 통지해 주지 않는다면 중개의뢰를 받았으나,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한 다른 중개사들은 의뢰한 부동산 매물이 계속하여 존재하고 있는 줄 알고 광고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시간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것을 만천하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 광고를 올리지도 않고, 허위 광고를 하지도 않는 전체 개업공인중개사들 까지 싸잡아 허위 정보를 남발하고 있는 사기꾼 집단으로 오인하도록 기사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는 명확한 근거 제시 및 해명과 사과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정보력이 모든 사업의 유지와 존폐를 결정 할 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제공된 주소, 전화번호, 이름 등은 데이터로 저장되어 **과 **와 같은 형태로 ***라는 거대 기업이 직접 중개시장에 뛰어들 수도 있으며,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시작은 허위매물 근절이 목표이고, 다른 곳에는 활용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것은 ***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충분한 데이터를 저장한 후 활용할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행태를 막지도 못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상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불법임을 알면서도 제공하지 않으면 포털 사이트에 광고를 하지도 못하게 막는다면 이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 또한 거대 포털 사이트의 갑질에 해당합니다. 전국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물건 광고만으로도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전국의 영세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몰살시키려는 작전으로 부동산중개업 시장을 침탈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거대 포털 사이트의 횡포를 정부에서는 사전에 차단하고 막아주셔야만 합니다. 부디 부동산거래질서와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선량한 전국의 소규모 부동산 개업중개업자들을 부디 거대 포털 사이트의 횡포로부터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상공인 지원금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391

19년도 간이 사업자입니다 매출감소로 4차 지원금도 19년도 하반기 20년도 하반기 매출이 20%나 감소하였는데 19년도때는 간이 사업자여서 하반기만 국세청 자료로 볼수없다고해서 부결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영업이 힘들어서 대출해서 월세내고 힘들게 생활하고있는데 지원금조차도 못받는다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19년도는 1월 에 사업자내고 3월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19년도 대비 20년도 매출이 당연히 2달을 영업을 안한것까지 정산하니 당연히 증가로 나왔습니다 간이사업자도 하반기 매출을 비교해서 지원금을 선정해주셨음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공기관 방역법위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181

저는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에서 버스운행하는기사입니다 2020.3.23일경 국토부지시로 인천공항에서 광명역까지 입국자특별수송하고있읍니다 항공기.ktx.방역법을철저하게 준수하지만 저의는 방역법에의하면 16명정원이지만 대기승객으로인하여 방역법준수를 못하고 인원수송하고있으며 탑승승객중 가끔 확진자 발생하고있으며 너무도 힘든하루를 보네며 가족과 동료를 위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있읍니다 그런데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지금 코레일은 하루33회운행을 30회운행하라고 하루만에통보함 방역법은 코레일이나 지키지 자회사는 방역법은 없어 시키면해 이런식으로 명령하고있읍니다 모든자료는 직접나오셔서 철저하게 조사하시면 됩니다 국토부.코레일.코레일****.당담자를 방역법위반으로 고발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매물광고 구)홍보확인서 및 전화방식 지속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634

청원합니다 영세한 부동산을 운영하는 모든 중개사분들을 위한 청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 ***부동산 매물등록하는 절차상 과정에 있어서 구)홍보확인서 및 전화방식은 10월1일부터 등록이 불가하다하여 이렇게 청원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검수센터는 여러가지 검수조건 사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건등록 절차상 상위노출되는 순서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1.현장확인매물 2.집주인확인매물 ( 집주인 확인매물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 첫째 모바일확인방식 둘째 모바일확인v2방식 셋째 신)홍보확인서방식 < 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이후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으로 매물광고에 대한 시정요청이 진행됨에 따라 ***부동산에서 기존 (구)홍보확인서가 보완된 신규 검증방식을 오픈한다는게 공식화된 내용입니다 첫째 . 둘째 해당되는 매물들은 소유자의 직.간접적에의한 행위가 존재하는 기준이 너무 강력하여 물건등록에 어려움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예) 중개사분들의 나이를 고려한 내용으로 이해의 도움을 얻고자하며 허위로 매물 등록을 원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매물 등록하는 절차상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소견입니다 예) 소유자에게 핸드폰으로 매세지가 보내지면 ~ 매세지를 클릭하여 소유자분의 ***아이디로만 로그인하여 직접적으로 처리해주는 절차상 내용이 필수조건 및 소유자의 전화전호 휴대폰 통신사 입력 그리고 60일 이전에 등기 갑구 . 을구 를 모함하여 PDF 방식으로 첨부까지 하는 기준입니다 일부가능하다 여기며 등록절차상 필요한 광고 형식이라고 이해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소통되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래방식은 수월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령이 높습니다 현재 구)홍보확인서 및 전화확인방식 < ***매물등록 하는 절차상 오랫동안 존재하던 방식이 서비스 해지한다고 합니다 < 참고로 ~ 사실 이방식도 연세있는 분들에게 쉽지 않습니다 구)홍보확인서 방식은 중개업을 운영하는 연세가 좀 있으신분들이 ***에 매물등록하는 절차상 그나마 어려움을 덜 느끼며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사실 ***매물등록하는 절차이전에 소유자와의 이해관계가 성립되어 그것이 ***에 매물등록하는 허위광고에 해당되지 않을경우 구)홍보확인서는 문제의 소지가 어렵고 사료 됩니다 신)홍보확인서의 매물등록하는절차상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소유자의 ***아이디 실명인증된 핸드폰번호를 입력해야만 등록되는 절차입니다 연세많은 소유자분들이 ***아이디가 실제로 존재해야 된다는 이유와 . 왜 그것이 꼭 *** 아이디 인지 여부와 . 구)홍보확인서의 폐지논란이 사실 의외입니다 구)홍보확인서는 매물등록하는 절차상 소유자에게 물건등록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부동산에 매물등록하는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었으며 ~ 2020년 8월21일 표시광고법의 위배되지 않을경우 절차상 문제가 없다 보입니다 구)홍보확인서 및 전화등록방식 폐지논란이 국토부의 지시상항일경우 위내용을 수렴하여 고진선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건설 매각과정 관련 졸속, 특혜매각 의혹을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5,608

**건설 매각과정 관련 졸속, 특혜매각 의혹을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개시 25일 만에 본입찰... 그리고 7일만에 재입찰. ****과 *********는 이번 매각이 졸속, 특혜 매각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 **은행과 *********는 ‘**은행****’ 과 ‘********(***)증권’ 을 **건설 매각주관사로 선정하며 오랜 시간 물밑에서 작업해 온 것으로 추정되는 금 번 밀실매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25일이라는 초단기간 만에 사실상 본입찰을 강행하는 비상식적인 행보를 자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매각인 척, 시장논리에 따른 경쟁 입찰인 척 하기 위해 과거와 동일한 수법인 *********와 *******, **건설 등을 언론에 흘리며 위선을 떨었지만, 결국 6.25 참변과 같았던 6월 25일 본입찰 에서는 예상대로 ‘**********’ 과 ‘**건설’ 두 개 업체만이 참여하며 금 번 매각이 처음부터 짜고 치는 돈 놀이판이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최초입찰 7일 만인 7월 2일 오늘까지, **건설이 입찰가를 높게 썼다는 이유로 재입찰을 진행한다고 하니, 이런 상식 밖의 결정이야 말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밀실/특혜매각의 모습이 아니면 도대체 뭐라고 설명할 것이며, 어떤 국가에서 정책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국가자산 매각을 이리도 졸속으로 진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과연 이번 사태가 GDP 세계 12위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K-Pop, K-방역에 이은 K-매각으로 대한민국 M&A역사에 새 지평을 열고 있는 *****은행과 *********는 금 번 초유의 사태를 통해 한 나라의 국책은행이 얼마만큼 졸속매각을 자행할 수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은 것입니까? *********는 이번 매각이 비공개 매각이고, 바인딩오퍼 방식이며, 3%이상의 가격조정이 불가함을 본입찰 전 언론을 통해 이미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입찰이 끝나자마자 입찰금액을 언론에 공개하였고, 며칠 뒤 1위와 2위의 과도한 가격 차이를 이유로 재입찰을 진행한다는 이메일을 **건설과 ****** 측에 발송했다고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입찰방해이자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배임죄에 해당될 것이며, 국가자산을 매각하는 정책금융기관이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해 전 국민을 기만하고 **건설의 임직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파렴치한 행위임이 명백합니다. 이 나라가 법치국가이고, 이 정부에 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며, 상식과 공정이라는 개념이 아직 살아있다면, 누구라도 이 참변에 대해 질책하고 책임자를 색출하여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매각 사태에 대하여 **은행 *** 회장과 자회사 *** 대표의 무도(無道)한 행위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반드시 그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관예우의 별천지 **중앙회를 고발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659

**법 시행령 제14조(이사장 등을 상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 등의 범위 등)제5항에 의하면 "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2천억 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상임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법 시행령은 2018. 4. 19. 이후 개별**의 임원선거부터 적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앙회는 전국의 개별**에 대한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기관의 특성 상 무엇보다도 공정이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위 법규정을 악용하여 매년 대다수 개별**의 상임감사를 **중앙회 출신 직원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상위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2018. 4. 19.부터 현재까지의 **중앙회 출신 개별**의 상임감사 인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전국의 **은 금융기관 중 부실자산의 규모가 가장 많아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앙회는 개별조합의 업무, 재산상태 및 장부.서류 등 업무집행 전반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중앙회 출신이 대부분 개별**의 상임감사로 채워질 경우 **중앙회의 관리, 감독권이 유명무실화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중앙회 및 개별**의 부실경영 및 감독 불철저로 2001년 전국의 개별** 약 100개가 퇴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중앙회는 불합리, 불공정한 행위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중앙회 출신 개별** 상임감사들은 정년퇴직 전 막대한 금액의 명예퇴직금을 챙기고도 모자라 실질적으로 종신제(임기4년, 연임가능)에 가까운 일자리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결혼을 포기하는 등 암담한 상황에 처하여 있음에도 이들은 전관예우, 신의 직장에 취하여 자기들만의 이권만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실태조사를 하여 법규를 개정함으로써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를 타파하여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359

저는 평범한 직장맘입니다. 언제가부터 신랑이 짜증도 잘내고 화도 잘내서 왜 저러나하고 싸우기도하고 이해하기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저희신랑은 청주 **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크다는 가스회사에 운송업무를 하청받는 협력사에서 트레일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직이다보니 힘든가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신랑은 매일 잔업 과 야근이라 잠도 못자고 운전하니 그런가보구나 했습니다. 신랑은 이 회사에 재입사를 한 경우이고 배차담당본인이 재입사를 시켜줬다는 이유로 자기 수족처럼 부리고 쉬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여까지는 사회생활이 다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신랑은 힘이들어 하루라도 쉬려면 일주일 꼬박일해야지 평일하루 연차로 하루를 쉴수있었고 배차담당 기분이 안좋을 때에는 "바뿐데 쉰다고 한다며 땜방용으로 뽑았는데 쉬면 되냐며, 그럴거면 그만두라며 "끊임없이 폭언과 욕설로 억압했습니다. 운전직은 충분한 휴식을 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착하다고 임금이 싸다는 이유로 쉬지도 못하게 하면서 할수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이건 죽으라는 말과 다를게 없습니다. 얼마전 신랑이 눈물이 난다며 미안하다고 회사를 그만둬야겠다고 하던군요. 평상시에도 신랑이 배차담당 대리 때문에 힘들어 해서 거기까지인줄 알았는데. 하.. 언제나 인격모독에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 올겨울에는 다른 직원들 보는 앞에서 폭력까지.. 이런 사실을 본청과 신랑이 소속된 회사로 직원 여럿이 의기투합여 투서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진상파악을 하고 배차를 그 대리에 빼앗아오겠다며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사이 투서관련 소식을 들은 가해자 대리는 직원들 한명씩 한명씩 전화하며 "너가 했냐" "누가 했는지 걸리면 총으로 다 쏴죽이겠다" "그 가족이고 마누라고 딸냄이고 가만두지않겠다"며 협박을 했다고합니다. 어떤사람에게는 총도 보여주면서 누군지 잡히면 죽이겠다고 했답니다. 피해자를 노출시키며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회사에도 실망과 좌절을 느끼고 생명에 위협을 느끼다며 7명을 트레일러기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둔상태입니다. 왜?? 가해자가 날뛰고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고 더 당당할까요? 피해자는 씻을수 없는 상처를 받았는데 또 협박을 받고 보복이 무서워 회사를 그만둬야 할까요? 의기투합한 직원들과 부당한 일을 해결하고자 노동청과 자칭 직장내 괴롭힘 해결전문 노무사.변호사에게 가봐도 피해자들에게 해줄수있는것 없다는식 말과 먼저 선수금을 달라 수수료를 달라 할까요?? 처음에는 같이 해보자 했던 직장동료들도 처자식들도 있고 억울한 답변을 듣다보니 이제는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도대체 상위법은 뭔가요? 근로자를 위한 법은 없고 회사를 위한법만 있는 걸까요??제가 약자인걸 한탄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누군가 그 모욕감으로 소중한 생명을 끊어야 알아주는걸까요?? 저희 아이들은 소중한 아빠를 잃고 저는 든든했던 신랑을 잃어야 누군가 저희말을 들어주는걸까요? 신랑이 저와 아이들에게 너무 창피하다고 하네요.죽고싶다고 . 잠도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신랑은 평생 이 수치심을 안고 살아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제대로된 진상파악도 하지않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진정서에 대해 자기들은 몰랐다고 배차담당 직원 해직하기로했다며 그거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네요. 배차담당의 직권남용과 폭언폭력이 알고도 묵인해주게 아니라면 배차담당자가 저렇게 당당할수 있을까요??회사에서는 과태료 500만원이면 끝난다며 피해자들을 오히려 회사에 피해입힌 사람들로 만들수있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정말 끔찍한 범죄입니다. 상처받은 신랑은 애들 보기 창피하다고 화를 내다가도 금새 우울해합니다. 저희아이들이 잘클수있을까요? 신랑을 힘들어하면서 자기 가족 먹여살린다고 직장을 알아봅니다. 이상태에서 다른 직장을 가도 일을 할수있을까요? 신랑이 운전을 하다보니 업무지시나 보고를 카톡이나 전화로 합니다. 저희 신랑은 업무보고나 지시 받을때 모든 내용이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저보고 듣지 말라고 하더군요..자기 자존심이라고 .. 통화내용은 전 듣지 않아 제가 쓴글이 아무일도 아니라고 생각할수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에게 통화내용을 들어보라고 하고싶네요. 저는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순하고 내성적이고 착하다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괴롭힐수없습니다. 제발 저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조폭에 가까운 "협박"과 "갑질"을 일삼는 D 회장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처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260

**시소상공인연합회 A 회장권한대행은 2021년 7월 2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개소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 일정은 4주전 미리 일정조율하여 잡힌 행사로 **시소상공인연합회로서는 아주 중요한 행사이다. 그러나 신규로 전라북도 광역회장에 선임된 B 는 위의 행사를 막기위해 중앙연합회장의 고유권한인 '지역회장 임면'의 권한을 임의로 광역회장인 B 본인이 유용하여 **시소상공인연합회장 등 4명의 기초지역 회장들을 직위해제 하였다고 2021년 6월 30일 시행문 '제2021-071호(2021.06.30.)'를 각 관공서에 정식공문 접수하였다. 이에 전라북도 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시소상공인연합회 측으로 전화하여 사실확인을 하였으며, 개소식 행사에 사용될 축사 등에 대해 난처함을 토로하였다. A 회장은 직무대행 연기를 위한 면접의 결과를 구하고자 공문을 통해 중앙연합회에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없고 오히려 광역연합회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 이상하여 위의 광역지회 공문 접수 당일 중앙연합회에 관련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중앙연합회에서는 광역지회 및 기초지역연합회에 공문을 하달한 적이 없다고 확인해 주었다. 이는 광역회장이 임의로 기초지역회장 임면에 관여한 것으로 **시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B 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과 중앙연합회장의 방조를 인지하게 되었다. 이후 하루 늦게 2021년 7월 1일 중앙연합회에서 **시소상공인연합회로 시행문 '제2021-0390호(2021.07.01.)'를 발송하여 직위해제 내용을 알려왔다. 이와 함께 위의 B는 카카오 톡 단체대화방을 활용하여 7월 2일 개소식을 진행할 시 광역지회는 물론이고, 중앙연합회에서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속적인 협박을 하였다. 이에 **시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지역운영규정 제 15 조 2항에 있는 조문(② 지역연합회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명권자는 주의, 경고, 시정, 업무정지 등의 징계조치를 취하거나 면직할 수 있다. 업무정지와 면직의 경우 서면 또는 구술로서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를 이용하여 구제해 줄것을 중앙연합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B 광역회장이 사사로이 직권을 남용하여 지역회장 임면에 관여하고 있으며, 또다른 불평등을 조장하여 지역조직을 길들이기 하고 있다는 것이다. C회장의 전언에 의하면 **시소상공인연합회 3기 임원진과 A 회장이 회의를 진행하여 중앙연합회 D 회장에 대한 모함,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하고 4기 회장에 임명할 임원진을 소개하면, 그 임원진이 4기 회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교사하여 잘못함이 없음에도 잘못한 것처럼 회의를 진행하라고 하였다. 조폭에 가까운 "협박"과 "갑질"을 일삼는 D 회장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의로운 법의 심판을 받게하여 다시는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와 기초지역연합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강한 조처를 요구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성 가족부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5,064

여가부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요러분들은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간략히 설명해 드리자면 건축하고 서바이벌을 할수도 있고 다른사람과 말티플레이도 되고 심지어 학교 에서도 코딩/미래교육 수업으로 사용하기도 하죠.그런데 여가부가 셧다운제를 만들었습니다. 셧다운제는 좋은 의미였다고 봅니다.하지만 이 셧다운제로 인해 전세계인기 게임이 세계 최초 19금 게임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은 그럼 무엇을 하라는 말입니까? PC방에 가보면 초딩들의 반은 마인크래프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초등학생들의 인권과 자유권은 누가 보장하나요? 마인크래프트가 19금이라니 말도안될 소리 입니다.여가부는 좋은 의도였을지는 몰라도 점점 시민돠 초등학생들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여가부가 필요한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야될것 같습니다...
제목: 셧다운제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1,193

최근 뉴스를 보고 정말 충격을 먹었습니다. 어린이들의 대표게임 순위5등안에드는 게임을 셧다운제라는 이유로 12세게임에서 19세게임으로 전환하는것은 정말 국가적 망신일것입니다. 마인크래프트 개발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한민국이 정말 추해지는 순간입니다. 여가부에서 셧다운제를 강화해서 운영하여도 게임을 좋아하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어떻게든 계속 게임을 할것입니다. 여가부가 어린이들의 부모님들도 아니고 게임같고 끼어들상황은 아닌것같습니다.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대회 기억나시나요? 대한민국 선수가 셧다운제로 중간에 게임이 멈춘 사건이요. 그때 해설자가 "셧다운이라고하네요. 대한민국법이래요." 이럴때 얼마나 쪽팔리던지 대한민국 정부는 10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는건 알겠는데요. 게임 셧다운제는 아닌것같아요. 젊을때 게임을 친구들이랑 많이해보지 어른되서는 친구들이랑 게임할 시간도 없어요. 이걸 가장잘아는건 정부아니겠어요? 여가부도 앞으로 쫌 현명한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셧다운제 대한민국에만 있는거예요... 폐지합시다...
제목: 개물림 사고 견주 처벌법 강화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810

저는 오늘 낮에 공원에서 강아지 산책을 시키다 갑자기 달려오는 중,대형견 웰시코기가 달려들어 제 강아지를 물고 강아지를 안자 저까지 덥쳐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반은 정신이나가서 제 얼굴 까지 물려고 달려들더라구요 다행히 가방과 가디건을 입고있어서 가디건을 물어서 간신히 주변 시민의 도움을 받고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죽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견주는 이렇게 강아지가 공격성이 강한데 입마개도 없이, 목줄도 심지어 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마강아지가 빠져 나가질 못했다면 지금 이세상에 없었겠죠 저도 이렇게 크게 다쳤는데 이몸으로 놀라서 도망간 울강아지를 시민한분과 어렵게 찾았습니다.. 4월쯤 공원에서 중형견이 목줄도 안하고 산책시키는 와중에 저희강아지에게 달려든적이 있어서 시청에 신고를 했지만 지금 나갈수없다. 오히려 저에게 상식이 있느냐 이런말까지 들었습니다. 맹견이 아닌 웰시코기도 사람에게 달려들어 덮칩니다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은 맹견만 입마개를 착용하고 큰대형견들은 입마개도 없이 산책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경우 피해서 가는데 나무뒤에 숨어있는 개를 .... 이렇게 견주가 목줄도 안잡고 자기 안방 마냥.... 개가 저를 죽이려달려드는데도 벙쪄서 바라볼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병원치료를 하고 내일 입원예정입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에 멍에 뇌진탕증세도 있다고합니다 집에와서 강아지 발을 보니 물린건지 부어서 아파하는 모습에 정말 눈물이납니다.. 오늘 하루종일 울었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찢어집니다. 자기 자신이 감당못하는 중대형견 제발 키우지마세요 누구도 저처럼 당하지 않으리란 법 없어요 개 사고의 견주 처벌을 제발 강화해주세요 맹견이 아니더라도 공격성이 있으면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제발 관련 법 강화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윤석역의 장모 ***의 요양급여 편취금을 환수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2,260

2021. 7. 2 윤석역의 장모 ***을 법정 구속하면서 '재판부는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합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봐주기 구형으로 ***이 부당하게 수급한 요양급여의 환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에 발생한 일이므로 부당편취액 22억 9천만원과 2014년도 부터 2021년도 까지의 이자를 6%만 적용하여도 10억9천9백만원이 되므로 이를 합한 금액 33억8천9백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하여금 위 금액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마인크래프트 성인화 반대, 셧다운제 폐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1,053

마인크래프트 성인화 반대, 셧다운제 폐지 마인크래프트가 지원하는 200여개의 국가 중 우리나라는 세계최초로 마인크래프트를 성인게임으로 바꾸었습니다. 먼저 마인크래프트 성인화 반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 내용을 다 적지 않고 마인크래프트 성인화 반대에 대한 링크를 적겠습니다. **** ****: ***************************** Pitchone: http://www.pitchone.co.kr/13838/ 등등 링크는 훨씬 더 많습니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입니다. “8살 딸에게 먼저 해보라고 권한 유일한 겜인데.. 자기집 이층으로 짓고 1층수영장이 있는데도 옥상에 수영장을 만든대서 왜 수영장을 두개나 만드냐고 했더니 옥상에서 수영하다 비오면 1층갈거라고 ㅋㅋㅋ 진짜 아이들한테 좋은겜인데 이게 셧다운제라니ㅋㅋ” “2020 청와대를 마크에서 볼 수 있다? 2021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 “1년 전: 와! 어린이날 청와대 서버! 지금: 마인크래프트는 성인게임” “**(초통령): 네 대한민국 성인게임 유튜버 띠또입니다” “마인크래프트 영상 유튜브 키즈영상으로 설정한 사람 19세 이상 영상으로 바꾸라고 아 ㅋㅋ” 등의 반응입니다. 제 10살짜리 조카도 6달전만 해도 마인크래프트를 구입하여 플레이하였고 저한테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 부터 마인크래프트를 플레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전혀 문제 될 만한 게임 컨텐츠도 없고 유튜브가 이렇게 유명하지 않던 몇년 전만 해도 유튜버들은 대부분 마인크래프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지금 세계 여러국가에서 교육용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하는 요즘 시대에는 아이들이 컴퓨터와 친해질 수 있는 가장 큰 프로그램이 마인크래프트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컴퓨터 코딩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제자들은 물론 자녀까지도 마인크래프트로 교육을 시키는 중입니다. 마인크래프트가 성인화가 된다면 많은 컴퓨터 코딩 선생님들은 직장을 잃게 되고 마인크래프트를 구매한 몇십만~몇백만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pc 3만원, 모바일 8천원이라는 돈을 잃는 것입니다. 단지 여가부가 만든 셧다운제 하나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보면 안됩니다. 여가부는 마인크래프트에 잘 모르는 듯 합니다. 셧다운제는 학생들 잘 자고 게임중독을 줄이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었습니까? 진정 여가부가 학생들의 수면 시간, 청소년 게임중독자 0%에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셧다운제를 만들기 보단 밤 10시 이후엔 청소년들 학원 등원 금지 등과 같은 제도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수면시간은 오히려 늘지 않았고, 게임 시간도 줄지도, 늘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셧다운제는 장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단점제도입니다. 셧다운제 관련 링크입니다. 한양대학교: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33179 청와대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공정한 답변과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간호조무사 실습생' 은 실습이 아닌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1,027

안녕하세요 단 한 줄기라도 빛이 있길 바라며 간절히 글을 적습니다. 오늘도 많은 환자의 건강을 위해 의료보조를 책임질 간호조무사 꿈나무들이 실습지에서 괴로워하며 '포기할까요?' 라는 질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청년,경력단절여성들의 꿈을 빼앗아가는 실습지의 기존 종사자분들의 심각한 갑질, 텃세,괴롭힘,태움에 우리는 일도 고되지만, '사람'때문에 더 힘이 듭니다. 제발 이 악행의 고리를 막고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실습생을 보호해줄 법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현실은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너는 실습생이니까 그래도 돼." "나도 처음 이 일할때 그랬으니까 너한테 텃세부려도 돼." 학원? 협회? 병원의 관계자분들? 어디 하나 실습생의 말을 들어 준 적이 있으십니까? 그저 돌아오는 대답은 '다들 그래' , '그걸 버텨내야 해' 실습생은 실습이 아닌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배우는 입장이기에 익숙하지않아, 일에 미숙할진 모르나 시키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발이 미친듯이 아프고 다리가 퉁퉁부어 허리디스크가 오고 어깨가 부서지려할 때 힘이 들고 괴로워서, 참다참다 간호부장님께 말하면 찍혀서 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눈치를 보고 또 보고 갑질에 치여서 기절하기 직전이 되서야 집으로 돌아갑니다. 학원측에 실습지변경을 요청하면 그 또한 잘못은 실습생에게 묻고 실습지 변경을 꺼려합니다. 저희는 일터로 나갈 준비를 하는 실습생이지, 절대 노예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병원에서는 실습생을 기술이 아닌 잡일꾼으로 부려먹고 있습니까? '무급인데 직원보다 힘들다'했더니 '나라에서 돈주지않냐'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돈!! 우리가 일해서 갚아야 하는 '세금'입니다. 현실은 갚기도 전에 환자로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할 상황이구요. 학생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실습환경에도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을 바라보며 보람없는 회의감을 느끼고 절망하면서도 버티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쓰다버리는 '청소기'로 보는 현실이 정당합니까? 혹시 사회복지사2급 실습처럼 돈을 내면 정신적, 육체적 학대가 멈춰질까요? 저는 생계비대출까지 받으면서 포기하지않으려 했습니다. 실습이 시작되고 하루도 울지않은 날이 없고 몸이 힘이 들어 집에가선 다른 가사일은 손을 델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발 병원에서 실습생에게 행해지는 횡포를 멈춰주십시오. 텃세가 심하다 말씀드리면 병원에서 실습생 탓으로 짜릅니다. 숨막히는 악행이 이어지는 갑,을 관계보다 실습이란 본연의 뜻 아래, 진실된 배움으로 전문성을 갖춘 간호조무사가 되게 꿈을 포기하지않도록 간곡히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글에 공감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청원 사전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