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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계 이런 일이 우리 나라만 있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2월 4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3년 동안 우편3.70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84.1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33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9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21번. 김관용 도지사님 382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81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15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15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9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94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48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21일478 22일389 23일565 24일459 27일499 28일135 29일341 30일251 총194.672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5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제목: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의 소득 제한이 너무하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01

금번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은 다른부분은 그렇다고 쳐도 소득 부분을 고려 시 이른바 '금수저'를 위한 혜택인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를 고려할 경우 전용면적 85m2 의 경우에도 매매가가 상당한데 실질적으로 살수 있는 후보군은 1. 부모의 소득이 많고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자녀 중 2. 중소기업을 다니는 부부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소득은 많은데 신고를 안할 수 있는 직업군(자영업자 등)의 편파적인 혜택을 부여해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곳에 들어가 살고 싶어도 해당 연봉을 제한 시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실제 입주가 힘든 가격입니다. 반대로 이자 등의 상환을 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연봉대의 맞벌이 부부는 소득 조건에서 밀리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부부 모두 알아서 공부해서 대기업을 다니지만 결혼 시에도 양가에서 한푼도 받은게 없지만 반대로 모든 신혼부부 혜택이 소득기준에 막혀 불가능하니 주거에 참으로 막막합니다. 소득이 6000만원을 좀 넘지만 반대로 5999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모든 혜택을 받고 넘어가면 안되는 신혼부부에 대한 역차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당 소득 기준으로 120%를 적용한다고 해도 부부의 합산소득은 그것을 넘어 주거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혜택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편파적인 기준은 좀 삭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이동시(걸으면서) 흡연 금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9

현재 금연장소인 공공장소외에 거리, 아파트, 빌라 단지내에서 이동하면서(걸으면서) 흡연 할수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제목: 민원 일일보고 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94.672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2.4.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341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0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16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30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22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17번 받고 경산시청 17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77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0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1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3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8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8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3년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3년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31번 이낙연국무총리 137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9번 김관용도지사 379번 권기섭 212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7번 오세운 221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92번 최덕수시의장 146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7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5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1번 민원 이송함. 3년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제목: 국회의원 보좌진을 7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세비를 인상하기로 한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4

공무원 보수 인상율(2.6%) 만큼 국회의원 연봉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연봉이 1억 400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거디다가 여기에 더하여 차량 유지비, 유류대 등 연간 1억원을 더 받는다고 합니다. 삭감해도 모자랄 판에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국회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제목: 가계부채 관련 은행 대출이자율 및 신용등급 개선 필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4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는데는 주택관련 대출도 있지만 생활하는데 어려워 신용대출로 인한 가계부담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시중은행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라 하는데 국민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금융애서 대출받는데도 힘들어 높은 아자율을 내고 2,3금융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신용등급 기준으로 대출을 받는데 연체없이 꾸준히 갚는데도 신용등급(평점) 변동은 별 차이가 없고. 어쩔수없이 높은 이자율을 내고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가계부담은 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용등급과 평점 관련 개선과 1금융을 비롯 2,3금융 등 대출이자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 법을 12년 동안 지키지 얺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김관용 도지사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 (민원 문서의 이송) 1.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5번째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2017.11.27일) 또 민원인에게 주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상북도로 9번을 민원이송 하였습니다.(2017.6.17.) 이 후 김현미 장관님은5개월 넘도록 한 번도 민원 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있습니다. 2년11개월 동안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으므로 김관용 도지사님을 검찰청. 경찰청에 고소. 고발합니다. 3년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5번을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김관용 도지사님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지도자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님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또 (2017.11.27.) 85번을 국토교통부로 민원이송 하였으나. 국토부는 5개월 동안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국민 여러분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3년 동안 정부에서는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습니다. 잘 못이 있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죄를 물어야 합니다.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2월4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3년 동안 우편3.70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84.130원들어도 경상북도와 경산시청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 김관용도지사와 최영조시장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끝.
제목: 네이버 중고나라 사기 거래에 대해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기 거래도 심각하죠. 그 사기 거래를 방지하기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안전거래가 아니면 중고나라에서 아예 거래를 할 수 없게 법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직거래는 당사자간의 문제이고 중고나라 사이트를 경유한다면 당연히 안전거래만 해야합니다. 소액이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다는 속담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9

여러분들 여성 가족부를 아십니까?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인권, 여성의 안전등의 이유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도가 지나쳐 좋은 의도로 세워졌던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편만 들고 남성의 인권을 간간이 침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만행을 몇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표적으로 잘아시는 군가산점폐지가 있습니다 여성 가족부는 영토지킨것가지고 군가산점을 왜 주냐며 폐지를 실행했습니다 둘째 모든것을 여자 전용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임산부 전용석 임산부 주차장 이런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여자 전용도서관, 여자 전용 좌석, 여자 전용 주차장등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여자 전용 좌석이랑 여자전용 주차장은 임산부 전용이랑 착각한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것같아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게다가 남자가 여자전용 좌석에 앉으면 과태료 3만원을 문다고 합니다 셋째 그리고 한때 여성가족부가 금지시켰던것은 과자 조리퐁 여자의 성기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판매 금지 게임 테트리스 긴 작대기를 음푹한곳에 꽂는걸 성관계를 연상시킨다고 플레이 금지 소나타3의 전조등이 남자의 성기와 비슷하다며 판매금지 등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요즘같은 남녀의 인권이 중요한 시대에 한 성별에 치우쳐있는 행정기관이 꼭 필요할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하면 장난 남자가 하면 범죄 이런 말이 생긴건 여성가족부때문에 생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남녀모두 더불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수학능력시험 탐구영역 응시순서 단순 혼동으로 인한 부정행위처리자를 방지하기 위해 과목별 코드번호 사용으로 전환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속초에서 고등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이번 수학능력시험의 감독관으로서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관련하여 개선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꼭 바꿀 수 있었으면 하여 건의 드립니다. 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의 경과 중 최근 수학능력시험의 부정행위 중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정행위는 학생들이 2개 과목씩 선택하여 응시하게 되어 있는 탐구과목의 응시과목 순서를 혼동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학생들에게 부여 되는 ‘당해 성적 전체 무효처리’ 라는 처벌이 매우 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과 처벌의 적절성 학생들이 매우 긴장한 상황에서 당일 신청하지 않은 다른 과목을 부정한 사유로 풀이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를 혼동한 것이 매우 의도적인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나 답안을 훔쳐보는 직접적 행위처럼 당해 시험 전체를 무효처리 당할 부정행위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평소와 다른 수능시험의 특수성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은 전국학력평가 등에서 사용하는 방식처럼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과목별 코드 번호를 기입한 후 정해진 시간 동안 현행과 동일하게 응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단순 순서 인식 착오로 1년 동안 다시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업무 편의를 위한 지시는 아닌가? 1,2선택과목의 순서를 정해놓고 반드시 그 순서로 응시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는 행정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시험에 응시하고 이를 채점하는 과정에서 미리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선택과목의 답안을 입력하여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적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대다수 현장의 교사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채점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과목코드를 인식하는 부분 정도를 추가하고, 시험지의 과목명 옆에 코드번호를 표시해주는 것 말고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행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많지 않은 학생일지라도 단순한 실수로 소중한 인생 1년을 시험 준비에 매달려야 하고 스스로의 실수를 자책할 학생들을 방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김관용 도지사가 3년 동안 법을 지키지 않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 김관용 도지사는 3년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5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7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5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1.27.)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3년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3년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제목: 술취한감형은  말이 안됩니다.(음주운전도 감형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1

범죄를 저지르고 술취해서 그랬다. . .이게 말이됩니까? . .시대에 맞게끔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 음주운전도 감형이 되는가요? 안되잖아요~~
제목: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재택근무 활성화와 근로자법적보호가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3

30대 여성은 경력단절의 이유로 사회로 돌아가기 쉽지않은게 현실입니다 집에두고온 아이걱정으로 업무의 집중도는 더 떨어지는게 당연히 여겨 이른바'맘충'이라 불리며 기업에서 기피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재택근무로 출퇴근준비에 소비하는 약4시간만 줄어든다면 동료에게 업무피해로 인한 인간관계의 피로감은 줄어들고 업무효율성은 증대될것입니다 또한 아이를 지키기위한 책임감은 업무의 책임감과 결부되어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갈것입니다 허나 지금은 현실은 어떨까요? 구직포털사이트를 보면 재택근무는 거의없는게 현실입니다 이른바 IT시대에서 말입니다 간혹 나오는 재택근무라도 대게는 비정규직으로 기본적인 임금보장도 불투명합니다 사회가 재택근무에 대해 정규직을 보장하고 세제혜택같은 마중물을 부어준다면 경단녀나 한부모가정에 희망이 생기지않을까요? 여기서 한가지 제안을 합니다 경단녀들의 혜택만 있다면 이정책은 일시적인 밑빠진독에 국세만 붓는 형식이 될겁니다 그래서 기업에게도 일정혜택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재택근무에 한해서 근로자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경우 일정기간 이후 퇴사조치를 취해도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면 재택근무를 해도 책임감을 대해 업무에 매진할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정책으로 오는 기대효과를 정리한다면 1. 경단녀, 미혼모, 부, 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자립 2. 기업에 인력부족 해소 3. 양질의 좋은 일자리 생성 4. 정규직으로 인한 고용안정 5. 인간관계 피로감해소 6. 수도권 일자리 쏠림현상 해결 7. 그로 인한 도로교통정체 해소 8. 더 나아가 부동산 안정 9. 가정안정으로 인한 인구증가효과
제목: 간이과세적용금액 상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작은가게을 운영하는 부부입니다 아이둘을 키우고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에 시어머님이 아이들을 봐주셔서 용돈정도 드리고 전세이자 내느라 생활이 빠듯합니다 가게 임대비 재료비 나가면 점심도 라면으로 때울때가 많습니다 현재 개인사업자 간이 과세 적용금액은 4800만원입니다 카드사용이 매상의 반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현금을 거의 만져볼수 없을때가 많습니다 현금이 얼마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4800만원 조금넘었습니다 카드이자까지 나가게 되면 들어오는건 얼마없는 상태가 되버립니다 "자영업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종전4800만원이던 간이과세 적용금액 상한을 1억원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 라는 기사글을 봤습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개인사업자들이 많아서 만나면 다들 힘들다고 하소연 합니다 그 친구들이 힘들지 않은 상황이 오길바랍니다 저희 부부또한 힘든상황이 안오길바랍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힘든경제난을 안겪길 바라는마음에 써봅니다 1000원도 카드긁는 세상 ~~ 4800에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없길 바랍니다
제목: 조두순 무기징역으로 다시 재판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저런 흉악범에게 과연 인권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교도소에서 평생반성하면서 살아가는게 범죄자의 인권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3포시대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3포시대.연애,결혼,출산 포기시대입니다. 최저 인구증가율로 조금만 더 가면,2050년 정도면 우리나라 국민이 없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여자들의 결혼생각이 반이 결혼은 선택이라 합니다. 결혼이 더 나은 생활이라는 생각이 들게,아이들의 교육과 복지에 좀 더 힘써주세요. 집 살때나 그외 정책에서,기혼자가 먼저,특히 대가족이 먼저 특혜받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듭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6

1. 국민 연금은 세금이 아니다. 헌법상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를 다하면 되지만 국민연금 미납시 통장을 압류하는 등 다른 의무보다 오히려 강제성이 있다. 2. 국민연금으로 국민의 노후를 대비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으나, 그 규모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 (주식, 경영권)에 개입하고 있다. 3. 연금공단의 공무원들은 고연봉자이며 국민들의 연금을 이용하여 각종 이득을 챙기고있다 4. 국민연금의 비용이 개인에게 환원된다면, 경제적으로 소비가 증진될 것이며, 이는 국가 경제발전과 관계가 있다.
제목: 청와대 청원 실명공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요새 세상이 참 많이 시끌시끌합니다. 그 중심에는 청와대 청원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취지이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도 되지만 요새 이슈가 되는 청원관련 일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 의아한 청원들도 많습니다. 저는 이 이일이 익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익명에 숨어 실생활에서든 차마 부끄러워 말도 꺼내지 못할 이야기들을 청와대청원에 써 올리고 동의 및 댓글 조차 익명에 숨어서 자기들의 얘기가 진짜 여론인양 국민의 대다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듯이 표현되는 것을 보며 실명공개를 해야만 청원을 올릴 수 있고 동의 및 댓글도 남길 수 있게 바꾸는게 맞다고 봅니다. 편의상 sns로그인만으로 이렇게 청원 글 올릴 수 있는게 sns아이디를 무제한 만들어서 마음만 먹는다면 혼자서도 몇십만명이 동의한듯 청원 글을 조작할 수도 있다는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청원으로 올라오는 안건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또 그리고 그에 동의하는 의견들도 중복투표 방지 및 공평한 의견 표출을 위해 실명인증 후 할 수 있도록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철주야 노력해주시는 분들 모두 항상 감사합니다.
제목: 장애인 차별대우 시정 요망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5

장애인 하이패스단말기 사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개요 장애인이란 이유로 정상인용 단말기보다 값비싼 단말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아마도 자동할인장치가 요인인 것 같으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장애인이 할인 혜택을 받아 가면서 하이패스 게이트를 이용할려면 반드시 고가의 할인기능이 있는 단말기를 .... 또한 일정한 시간마다 지문을 등록해야하는 특수단말기를 써야한다고 함은 원천적으로 부당하고 인간차별이며 대부분 경제적약자인 장애인이 더 비싼 기구를 구입해야 한다 함은 경제원리에도 안 맞아요 대책 및 제안 정상인용 단말기를 장애인용 가격과 똑같이 올리던지? 장애인용 단말기를 정상인용단말기 가격으로 낮추던지? 둘 중 하나라야 차별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말씀대로 .... 부디 "나라다운 나라"로 바꿔 주시길 부탁입니다
제목: 범죄 천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우리나라는범죄천국입니다.도대채어떻해됀나라인자궁금하네요-범죄너무많아요-사기폭력납치 등-단속도안하고뭐하는지.답이없는거같네요.그리고법이너무물러요,-무조건.구속 불구속 페지)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의 군복무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8

현재 국방의 의무는 남녀 모두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병역의 의무는 남성만 지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의 명문규정을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는 판시한 바 있습니다.(물론 각종 이유를 들어 결국 남성만의 병역의무는 합헌이다라고 했지만) 남성만의 병역의무는 한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1. 헌법의 명문 규정에 반한다. 여성의 병역의무 실현은 세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1. 군복무자 증가로 인한 양심적 병역반대자 대체복무 실현(이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양심실현이 되겠죠) 2. 남성과 여성의 진정한 의미의 양성평등 실현 3. 여성의 권리신장(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여성들이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을까요?) 여성의 다름은 존중하되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여성의 신체적 이유로 행정병이나 의무병, 취사병 등 대체적 복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차고 넘칩니다) 여성은 남성의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는 남성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남성은 국가의 호구가 아닙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여성에게도 보장 해 주어야 합니다.
제목: 김관용 도지사가 1번째 거짓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수신 서익수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 1. 평소 도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7년 5월31일, 6월1일, 2일, 5일, 7일. 8일 제출하신 민원은 경산시 삼북동 및 상방동 일원 상방공원 실효와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앞서 수차례 민원에 대한 회신문(도시계획과-9910(2015.7.21.). -13715(2015.10.12.). -14727(2015.10.30.). -15113(2015.11.6.). -15345(2015.11.12.). -15562(2015.11.17.). 15928(2015.11.24.). -16581(2015.12.4.). -16885(2015.12.11.). -17294(2015.12.21.). -447(2017.1.10.)호 내용과 유사(반복)한 사항이므로 기 회신한 상방공원 실효관련 회신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리며. 3. 또한 우리 도에 제기하신 민원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제기하신 이송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신재각. 도시계획담당 김정수. 도시계획과장 권기섭 시행 도시계획과 -8146 (2017.6.13.). 끝. < 경상북도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 1. 2015년1월부터 2017.12.4.까지 민원 3년 동안 김관용 도지사 382통 권기섭 과장 215통 보냈으나 민원인이 총 12통 회신을 받았음. 2016년 1년 동안 한 번도 회신을 주지 않고. 또 2017년도는 2번째 받았음. 2. 민원인이 2015.12.2.부로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습니다. 이전(2015.1.부터 2015.12.2.까지는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경상북도에서 민원인에게 풀리지 않는다고 회신을 10번이나 주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3.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알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니까. 2016년도 회신 한 번도 주지 않고. 2017.6.14.까지 회신 2통 받았습니다. 상위 2017.6.13. 회신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법령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어떤 이유로 안 풀렸는지 설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1년 반 동안 엄청난 민원을 주고 국민신문고을 통해 많이 보냈으나.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4. 경상북도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는 거짓 답변 회신 10번이나 받았습니다. 민원인의 민원과 관계도 없는 것을 일원이다.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거짓 주장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 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10.1.)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2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시행당시 공원조성계획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어 이 민원 토지2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6.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공원녹지법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7. 경상북도 회신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법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8. 민원이 반복. 중복 민원이라고 합니다. 2015.12.4. 이후부터는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민원10통. 국민신문고 약200통. SNS. 하루 평균 17시간씩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 독재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면 경상북도 도지사는 공문으로 민원인과 경산시청에 주셔야 합니다.> 끝.
제목: 가짜 수급인 가짜임대아파트입주인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4

기초수급대상자들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접 수급대상자들 상담했으면좋겠습니다 왜이런글을 쓰냐면 기초수급대상자들이 좋은차 타고다니고 직장도 4대보험 없는 알바직장 버젓이다니고있으며 성인이된 자식은 수급 깎아질까바 직장도안다니고있습니다 직장다닐수있는 자식이있는데 왜 수급대상이되서 수급받고 임대아파트 당첨되서 들어가고 이게 말이되는 수급자조건인지 알고싶습니다 허술하게 이뤄지는 수급대상자들 동네가 아닌 나라건강보험수급민원실을 만들어 철저하게이루어지게 수정해주십시요 가짜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세금 어마어마하게 많을것입니다 봐주기없도록 철저한기간을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상업지역 용도변경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상업지역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과거 학원으로 임대하다 지금은 공실로 있는데 얼마전 pc방으로 임대를 원하였으나 업종변경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경비도 많이 든다며 임대를 포기하였습니다. 간편한 신고만으로 상업지의 용도변경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비례대표,시,구의원들 실적수당제로 100%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7

국회의원은 봉사자들입니다. 당의 이득을 위해 개인의 소신을 굽히고 당리당략, 이해첨예한 관계로 정치생명을 이어가는 정치인들을 더는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한표 두표 선거 투표를 할 때만 존재하는 기계입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비리를 저지르고 자신의 위치를 내세워 얼굴 마담이 국회의원인줄 아는 분들도 수도없이 봤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좋은 안건은 협력하고 보충하며 하나라도 입법을 위해 애써야하는데 여전히 국회는 후진국수준입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구의원 모두 법안발휘, 상정안, 활동이 없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주는 건 예상낭비입니다. 국회의원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아이디어가 많아질테니까요. 그러나 월급이 월급제로 따박따박 나오는 건 정말 예산낭비입니다. 상정 안건 수에 따라 기본급+ 실적수당제 100% '' 로 바꿔주세요. 연8회 상정 안건이 없으면 국민소환제를 통해 퇴출 시켜주세요. 일하지 않는 일부 정치인들 퇴출시켜주세요!
제목: 군 영외마트 사용기준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9

현재 군 영외마트의 사용기준은 현역군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 등이 해당됩니다. 물론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에 대한 예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진급을 못해서 혹은 장기복무를 하지 못해서 전역하는 많은 장교 및 부사관 예비역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예우를 많이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외마트라도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용기준을 완화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을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처럼 지나가다가 음료수 하나 사먹으려 들렀다가 망신당하고 나오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심신장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술한잔의 실수로 보기엔 너무한것에도 판사는 자신이 술먹어서 인지 심신장애로 어쩌구 하네 그로인한 피해자의 인권유린은 뭔가 생명까지도 해하는것도 관대한 인간들은 뭔지ㅡ 술먹은건 심신장애가 아님 대한민국은 술에 너무 관대하다ㅡ
제목: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법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법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시․ 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규정. 고시일의 기산일은 제 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 끝. ※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보면 1.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폐지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에서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거짓말) ※ 민원인의 민원 내용 민원인이 2001.3월 도시과에 가서 오래된 공원지역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또는 토지보상 해 달려고 얘기하니 담당자가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이 법이 새로 생겨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원지역으로 25-30년을 묶인 땅을 또 20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건설교통부 장관 3명이 바뀔 동안 2001.3월부터 2004.12.27.까지 3년9개월 동안 싸우면서 받은 것입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 내용을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끝. ※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사유권 재산을 침해받으니 폐지 또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워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공원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은 것은 이 법 시행과 동시 효력이 상실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산시청은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법입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 법에 따라 2015.1월부터 2017.12.4.일까지 3년 동안 민원인의 민원 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 도지사는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2월4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 3년 동안 우편3.70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84.130원 들고, 국민신문고에 총194.672번 보내어도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제목: 일반적인 맞벌이 신혼부부들의 현실에 맞는 신혼부부 특공 기준을 마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3

저는 현재 경기도에 사는 신혼부부입니다. 최근 주거로드맵에서 신혼부부 공급을 늘린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세부적인 기준들은 아직 고시된게 없어서인지 찾아보기 어렵던데... 신혼부부의 근로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기존의 근로소득 기준대로라면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들은 또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분양은 넣어보지도 못하고 끝날것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예를들어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항상 국가에서 내새우는 기준인 '극 빈곤층'이 아니라, 그냥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집이 부유하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들은 요즘같이 취업도 어려운 사회구조상 취직이 늦어지는건 다반사이고, 남자는 30대 초반, 여자는 20대 후반에 취업을해서 박봉에도 꼬박꼬박 저축을 하면서 내집마련의 꿈을 꾸지만, 서울 중심가의 집값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직장인들의 월급으로는 아무리 저축을 해도 살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출퇴근시간이 2시간씩 걸리는 피곤함을 감수하고라도, 저처럼 경기도 권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취업이 어려워 늦게 취직하고, 모아둔 자금이 없어서 결혼도 늦어지게되고, 결혼이 늦어진만큼 내집마련도 늦어지고, 맞벌이로 먹고살기 바쁘기 때문에 2세를 가지는 것도 늦어지게 되는게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일반인들의 현실입니다. 조금만 눈여겨 보면, 금수저, 즉, '부모님이 모아둔 돈이 없는 일반사람들'은, 내 집마련...아니, 가정을 꾸려서 먹고살려면, 맞벌이는 당연히 해야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기준으로 삼는 신혼부부의 근로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보셨나요? 3인가족기준, 120%, 586만원 정도잡고 있습니다. 2명이 돈을 버는데 120%의 기준으로 잡아 놓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상 어느나라가 2명의 근로소득 기준을 120%로 잡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2명이 돈을 버는데 1명은 100%로 나머지는 20%로 책정된다는게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저런 기준이라면 일반 직장인들은 그 기준에 애매하게 걸쳐서 지원조차 해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같은 경우 취업한지 10년이 다되어가는데도 연봉이 4000만원이 안됩니다. 1달 월급은 300만원도 되지 않구요, 취업하고 첫 월급이 220만원 정도였으니, 지금까지 월급으로 보면 거진 10년간 80만원도 채 오르지 않았습니다. 와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일반 직장인들의 급여는 집값과 물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데 반해,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기준마져 맞벌이 부부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애매한 기준으로 일반직장인 맞벌이 부부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2명이 돈을 번다면 적어도 170%는 적용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정부의 기준대로라면 평범하게 버는 맞벌이 부부들은 기준에서 다 탈락될 가능성이 크고, 외벌이에 혼자서 월586만원 이하로 버는 고액연봉자(연봉 7000만원 이상이 되겠지요)들과, 흔히들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나 일안하고 백수로 있는 사람들이 기준에 부합하기 훨신 쉬운게 현실입니다. 모든 기준을 다 부합하게 해줄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맞벌이를 하는 신혼부부들의 실상을 조금더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 기준을 다시 정립해주십사 민원을 제기합니다. 극단적으로 극 빈곤층과 부유층의 시선에서 기준을 살펴보지 마시고, 가장 많이 있을 일반적인 직장인맞벌이 신혼부부들의 현실에 맞는 신혼부부 특공 기준을 마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