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관련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방역수칙까지 위반한 가해자는 정부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공공사업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18 ~ 2021-09-17
참여인원: 2,809

저는 피해자 본인으로 2019년 8월 말 결혼을 하였고, 결혼 직후 9월 부터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임신은? 출산은? 피임을 잘해라" 사무실, 점심시간, 회식자리 등에서 수치심이 느껴지는 발언을 수도없이 들었습니다. (2019년 9월달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총 3번 임신과 피임 이야기를 들었고, 그 후 2020년 8월까지 주기적으로 이야기) 가해자는 저에게 회식자리 내내 피임을 해라, 피임을 하지 마라 하며 저의 피임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 눈 옆에 점 2개가 있는데, 회식자리에서 점이 "쌕기가 있다" 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고 저를 비롯한 함께 있던 팀원들도 불편함을 표현했으나 가해자는 계속 "쌕기가 있다" 라는 말을 반복하며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불쾌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견디다 못해 2021년 2월, 인사팀에서 진행하는 상향평가에서 성희롱 관련 신고를 하였으나 인사팀장의 묵인. 그 후로 더 심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상세한 개인사유를 말하지 않으면 "나한테 이유를 말했어?"라며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연차사용은 안된다고 사무실에서 큰소리를 내기도 하였고, 상세한 이유를 적어서 연차 사유를 보내면 돌아온 메신저 답변은 "o" 이응 하나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직장내 괴롭힘은 왕따였습니다. 팀원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저를 제외하고 회의실로 우르르 들어가 회의 진행, 회식 또한 가해자 주도하에 저를 제외하고 방역수칙까지 위반하며 8명이서 회식을 진행 하였습니다. (2021년 5월, 8명 회식진행으로 방역수칙 위반) 직장내 왕따로 회사 건물부터 지하철역까지 울면서 퇴근 하다가 정신의학과를 방문했습니다. 2021년 5월 17일, 인사팀에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재신고. 2021년 5월 26일 인사팀장, 가해자가 저희 집 앞 카페로 사과하겠다며 찾아왔습니다. 신고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와의 만남을 꺼려했으나, 인사팀장의 권유로 대면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과는 없었고, 잘못에 대한 인정도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너가 기분나빴다고 하니 사과하는거다" 인사팀장 또한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어 사과하는거다" 라고 말하였고 이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받은 저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1년 6월 3일, '취업규칙 제 40조 (징계) 6항 의거 직장내 성희롱을 한 경우' 의 징계근거로 가해자는 6월 7일부터 감봉 1개월, 사업부 회식 1개월 정지, 본부장 지원금 1개월 지원정지의 징계 결과 메일을 받았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부분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징계로 받은 사업부 회식정지 관련해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부서원들에게 조차 아무런 공지가 없었습니다. 가해자 보호를 위해 부서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의 사업부 회식금지 조항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6월 7일부터 본부장 지원금 1개월 지원정지의 징계를 받는다고 하였으나 가해자는 직장내 성희롱 징계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6월 14일 정부 공공지원사업 부서의 본부장으로(현재 직책과 겸직) 임명 공지가 떴습니다. 정부지원 공공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저희 회사의 '온라인 진출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 입니다. 정부지원금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1000팀에게 온라인 판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회사는 성희롱 징계 중인 가해자에게 정부 공공사업의 책임자로 임명한 것입니다. 징계같지 않은 징계 결과와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가해자가 정부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 1000팀의 책임자로 임명된 것에 대해 본사에 재조사 요청 하였습니다. 본사 신고 → 6/9일 신고 (회신없음), 6/18일 재신고 (계열사에 전달하였다는 답변으로 끝) 본사의 대응 또한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광명시청에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을 넣었습니다. 기관에서 가해자의 업무 배제를 요청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가해자가 공공사업 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는 공지를 삭제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으나 이것 또한 보여주기식 일뿐 여전히 내부에서는 책임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회사 메신저 단체방에 "ㅎㅎㅎ" 웃으며 공공사업 관련 업무를 보고 있으며, 저는 정신적 고통으로 약물치료를 받으며 퇴사 서류를 준비중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성희롱 재조사, 직장내 괴롭힘 재조사를 요청하였고, 저는 길어지는 싸움에 정신적 고통으로 퇴사 절차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가해자의 본부장 권한으로 저의 회사 아이디는 삭제되었습니다. 회사는 가해자에 처벌 이야기 대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면 되냐,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 부분에 대한 법인노무사의 조사가 있을것이니 조사에 응해달라는 말뿐입니다. 가해자는 정부지원 공공사업의 업무를 계속 보고 있고, 회사는 끝까지 가해자를 공공사업 업무에서 배제 하였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로 부터 직장내 성희롱/ 괴롭힘 관련 법은 올해 말이나 개정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회사에 권고 조치 또는 회사 벌금이고 가해자를 직접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가해자 처벌은 회사 내부 취업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법 뿐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가 많아지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바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 법에는 가해자는 정부지원 관련 공공업무도 참여할 수 없는 법 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해자는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았으며, 가해자 보호를 조치를 위해 어떠한 징계 결과도 부서에 공개되지 않았고 회사는 가해자에게 정부지원 공공사업 사업부의 부서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것은 가해자가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왕따는 문제될 것 없는 행동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회사에서 쉬쉬하고 가해자에게 정부지원 공공사업의 부서장을 맡기는 부분은 가해자의 성희롱과 괴롭힘이 문제될 것 없는 행동으로 조직 내 수용되는 부분이며, 이것은 '조직의 분위기' 그리고 더 나아가 공공사업 진행 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정부 공공사업의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저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정부를 믿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시민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사회적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1000팀의 직원 5명씩 잡아도 5000명, 5000명의 가족 구성원 4명씩 잡아도 2만명) 코로나로 지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추가적인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꼭 개정되어야 하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직급에 관계없이 잘못 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한 올바른 조직 문화 확립으로 더 이상 사회에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관련 법의 빠른 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