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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제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2

국민들로 부터 걷은 피같은 세금을 북한 경제 살리는 데에 쓰시는 그대는 정녕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습니까?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세금은 국민을 위해 써야 합니다. 북한 경제를 살려야 할 사람은 문 대통령이 아닌 김정은 위원장 입니다. 대통령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정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로지 북한 경제 살리기에 급급하신 것 같습니다. 서민들은 세금으로 복지 받기는 커녕 복지해주느라 등골이 휩니다. 제발 죽어나가는 서민만을 바라보며 정치해 주십시오.
제목: 대구서 남학생 6명이 여중생 1명 집단 성폭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629

대구서 남학생 6명이 여중생 1명 집단 성폭행 김일우 2018.07.03. 12:51 “목욕할 때도 휴대폰 소지” 김지은씨가 받은 ‘안희정 보좌 매뉴얼’ 숨진 아시아나 기내식 업체 대표 “내가 다 책임져야…” © Copyright ⓒ The Hankyoreh. 3일 오전 11시께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남학생 6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의 어머니가 올린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대구에서 13살과 17살 남학생 6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여학생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을 더 강화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3일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4월6일 ㄱ군 등 17살 남학생 3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형사 미성년자인 ㄴ군 등 13살 남학생 3명은 같은 혐의로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3월12일 ㄷ(13)양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해 남학생 6명 중 1명만 구속했다. 이 사건은 피해 여학생 어머니가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며 알려졌다. 이 어머니는 “가해자들은 떳떳이 생활하고, 집단 성폭행당한 피해자인 저희 아이는 오히려 더 죄인같이 생활하고 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을 더 강화해 달라”고 썼다. 또 “또래 남자아이들이 자랑스럽게 ○○○를 우리가 성폭행했다며 오히려 딸아이 학교에 소문을 냈고, 페이스북에는 딸아이가 남자애들을 꾀어서 관계를 가졌다는 허위 사실까지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 어머니는 이어 “(가해) 소년들의 여자 친구들에게서 딸애한테 협박이 오기 시작했다. 얼마 전에는 딸아이가 목숨을 끊으려고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리려는 걸 제가 발견하고 둘이 부둥켜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저희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아이들이나 부모들 쪽에서 어떠한 사과도 한 번 못 받았고, 사과는 처음부터 생각도 안 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피해자인 아이가 죄인처럼 숨어 지내야 하고 가해자인 아이들이 더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잘 생활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했다. 3일 오전 11시까지 이 어머니의 청원에는 11만명이 참여했다. 대구 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사건은 송치했지만 2차 가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법 제9조(형사 미성년자)에는 ‘(만)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소년법에도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지방법원 소년부나 가정법원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촉법소년은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이나 불처분 결정을 받는다.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은 2년 동안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이다. 김일우 기자 ***
제목: 광주 구급대원 경찰 조사 및 처벌 억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74,429

7월 2일 오전 11시 2분께 심정지 상태의 환자를 싣고 가던 119구급차가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스타렉스 차량과 충돌했습니다.환자는 숨지고 그 환자를 차량으로 이송하였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119구급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돼 신호위반이나 속도 제한 단속을 받지 않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면책 규정이 따로 없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따르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응급 환자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썼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위기에 놓인 구급대원들을 위한 면책 조항을 만들고 구급대원들의 조사가 이루어지되 처벌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국민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교통법을 어기면서까지 환자를 살리려는 투철한 직업정신을 가졌을 뿐인데 과연 구급대원이 처벌받아야 할까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글 올립니다. 구급대원들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현명한 선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고 식용 금지에 대해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47

최근 개를 가축에서 제외 시키고 식용을 금지하자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견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는 바 입니다. 개는 오래전부터 우리 곁을 지켜온 동반자이기 동시에 먹을 것이 없던 시절 식용으로 길러져왔던 동물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개를 반려견으로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개에 대한 애정이 각별해지는지 이제는 개를 식용하는 사람들을 야만인으로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반려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단순 식용일 수도 있습니다. 개를 식용에서 제외하자는 근거 중 일부인 도살 과정에 대해 얘기해보자면, 물론 도살 과정이 매우 잔인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바 입니다. 하지만 도살하는 과정을 고쳐야지 도살하는 과정이 잔인하기에 식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이 논리는 매우 억지스럽고 구체화 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 논리는 학생들이 학업에 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에 따라 자살율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공부를 금지시켜야 한다! 라는 논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돼지, 소, 닭들의 가축방법을 아십니까? 닭장은 마당에 나오지도 못하고 평생 닭장에서 알만 낳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소와 돼지는 살을 찌우기 위해 움직일 수도 없는 좁은 공간에서 키워지다가 도살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 돼지, 닭들을 외면한채 “개”만을 도축에서 제외하자? 이런 모순적인 논리로 국민 청원에 글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은 이성적이어야하고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그저 동정의 감정에 휩쓸려서 논리라고는 없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고 식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절대 동조해서는 안됩니다.
제목: #아시아나항공 = 대한항공 #자살 #비리 #수사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7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이 일어났다. 이로인해 한 사람의 소중한 목숨까지 잃게 만들었다. 3,000인분을 공급할 수 밖에 없는 회사에게 30,000인분을 공급하라니... 그러면서 회장이라는 사람은 기내식을 제공 받았다고 한다. 국민은 개, 돼지인가? 비용 지급하고 선택한 항공편에서 왜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하는가. 조종사와 승무원도 컵라면과 음료수로 끼니를 해결하면서 조종을하고 서비스를 했다고 한다. 이러한 일 뒤에는 대한항공처럼 비슷한 일들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한항공처럼 아시아나항공도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할 것이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기업인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청원한다.
제목: 소방관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19

요번 스타렉스와 구급차에 사고내용으로 인하여 청원드립니다. 구급차가 도로교통법을 어긴 행위이나 한 국민의 목숨이 왔다갔다하던 위급상황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처벌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사고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스타렉스 차주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한 상황입니다 직진직진 차선이면 사거리 교차로라고 예상됩니다만 억울하게 정말 못보고 못들었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핸드폰을 하고 있던거나 알고도 그런거면 정말 징역보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고의성이 없는 그런사고였다면 저희가 내는 세금 그런데 쓰시라고 내는겁니다 차주 차값도 좀 물어주시고 별세하신 어르신의 가정측에도 위로금이라도 좀 드려줬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에 세금은 그런 한국민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나라 발전하라고 드리는겁니다
제목: 잠실에서 2호선 내려서 8호선으로 갈아타는 데 배차간격만드신분들 혹시 꼴랭아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

2호선 잠실역에서 8호선으로 환승하는데요 2호선이 잠실에 8시30분에 도착했는데 8호선으로 환승하려면 3분정도 걸어가야되잖아요? 근데 2호선이 잠실에 도착하면 항상 8호선도 잠실에 도착상태인데 이거 뭐 순간이동해서 환승하라는건지 아니 배차간격 맞추는게 어려운가? 이따위로 배차간격만든 분들 해임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제목: 제주예멘인들 추방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9

우리아이와 여자들의 안전은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지켜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쫓아내야합니다.
제목: 옆집 음식점 악취 냄새는 법으로 해결할수 없는건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4

주택가에 음식점의 환기구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골목을 지날때마다 악취로 헛구역질이 날정도여서 충주시청에 민원을 넣으니 시청직원이 저녁 4시경에 가보니 냄새도 안나거니와 법규정이 없어 시에서 할수 있는게 없으니 그냥 지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음식점은 닥트로 환기구 시설을 해놓아서 냄새가 안나는데 문제의 음식점은 닥트없이 주민들 통행로인 골목에 환풍기를 설치해서 악취에 시달여야 하냐고 물으니? 닥트 설치한 음식점은 건축주가 하고 싶어서 한경우라고 합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도 안좋은 세상에 음식점 환기구 시설조차 법규정이 없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며칠전 뉴스에서 숯불 바베큐 음식점 냄새로 인해 살인사건이 발생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점 악취에 대해서 법으로 엄중처벌할수 있게 해서 주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중국에조선족자치구에조선족인구가200백입니다 국내에들어와있는조선족인구90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8

중국에 조선족 자치구에 조선족인구가 200백 입니다 이백만에서 현제 국내에 있는 조선족인구 90만정도 됩니다 그들은 왜 ?
제목: 신태용 유임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4

4년마다 개최되는 월드컵은 우리 국민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6월은 어땠습니까 무능하고 자기변명의 달인 신태용 감독의 유효슈팅 0개의 스웨덴전. 이와 흡사한 멕시코전을 시청한 우리국민들은 혈압 오르고 실망감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신태용은 개막전 부터 누누히 스웨덴,멕시코전에 모든 역량을 바쳐 승리하고 힘든 독일전은 부담없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축구를 모르는 분들도 스웨덴,멕시코전은 조기 축구 감독이라도 이런 전술이나 선수 기용은 안할거라는 생각을 했을겁니다. 독일전의 승리는 우리 선수들이 죽기 살기로 띈 결과 입니다. 혹자들은 독일전의 승리로 신태용을 옹호하는데 신태용은 스웨덴전을 보고 평가 해야 합니다 이런 무능하고 자가당착에 빠진 인간을 5일 축협회의에서 국대 감독으로 유임 시킬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 합쳐 신태용의 감독 유임을 저지합시다
제목: 100세 시대 의식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

100세 시대 입니다 1세 부터 100세까지 전세계 누구나 고민해야 될 문제 입니다 의식주 아주 기초 적인 이것 조차 못 누리고 살고있습니다! 옷과 음식과 집 첫번째:집 값 너무 비싸요! 두번째음식:50~60년대 누구나 아무땅에 곡식을 심던 시절..옛말이죠?? 지금현실은.. 돈 없으면 나가 굶어 죽어라 예기입니까 ?? 마지막:옷:저에겐 사치 입니다 ! 해결 주세요! 30대 백수 올림! 문 대통령님 에게...
제목: 문 대통령님!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

★건설근로자가 일용공으로 일을하면 건설근로 공제회에 퇴직공제금으로 (약 1일 약4.000원정도)적립해 주는데 공제회 홈페인지참조 https://www.cwma.or.kr/contents.do ★현재 소액 약100만원 이하는 근로자가 사망을 해도 고령으로 100세가 되여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1998년 시행후 20여년간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금액이 천문학적이라는데 이유는 퇴직 적립금은 받아서 보관하고 았는데 지급하라는 법이없어 못 준답니다 ★참고로 국회에 법 개정 계류중인지 몇년 됐다고 합니다 감사원에서도 국회에 법개정중이라고만 합니다
제목: 자동차유가보조금횡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

정식으로 영업을 하고 세금도 정당하게 네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이 있는 반면 불법으로 정부유가 보조금을 받는 영업용 번호판(사업용 노란번호판)예전에 서민일자리 창출 하기위해 정부에서 무상으로 배부한 영 업용 번호반이 지금은 자가용 밴을 사용하여 영업 목적이 아닌 출퇴근이나 다른일에 사용하고 정부의 유가보조금을 횡령하는 차량이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제목: 편파판정및심판매수(기아)구단이 심판매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

야구경기 기아랑 한화경기 오늘경기는 기아가이기네요 심판을돈으로매수하고..매수된심판진들은 기아를이기게해주는 편파경기를하네여 얼마전 또트레이드뒷돈으로파문을일으킨 구단은징계는커녕 제제금만부과하고 그제제금으로kbo는잔치를할테고 다른구단은 오늘경기처럼돈으로심판을매수해서 이기는경기를하도 kbo는제제는커녀 눈감아주네여 심판위원회부터 적폐청산을해야합니다 kbo총재님및사무총창님도적페청산에가담자들입니다
제목: 미성년자 성추행범들 인적사항 공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3

성범죄는 그 자체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큰 범죄 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아직 다 자리지 못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살인보다도 무거우며 그 어떠한 형벌로도 감히 채울 수 없는 폐륜의 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타인에게,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하지 못할망정 아직 채 꽃피우지 못한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박살내는 미성년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행정부인 청와대가 국회의 임무인 입법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 잘 압니다. 다만, 대통령님의 권한으로 가볍든 무겁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신상명세를 각 언론사나 공보 등에서 공개할 수 있는 행정입법을 건의 드립니다. 또한 경찰청 사이트에서 언제든 조회 가능하도록 상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역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권이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들짐승이나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에게 조차 인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존재들입니다. 오히려 금수보다 못한 이들의 인권보다는 나머지 선량한 국민들, 특히 미성년자의 보호가 더 큰 사회적 의무라 생각합니다.
제목: 불법체류자 30만 추방과 불법근로 외국인 추방& 대한민국 입국시 지문날인 시행 추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50

2017년 말 경만 해도 불법체류자가 25만명이 넘던게 1년도 안지나 현재 불법체류자가 31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외국인 인권 차원에서 대한민국 입국시,,, 지문날인 제도를 실시 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에 제주도 무비자 입국 을 시도 하고 내륙으로 들어와 불법체류자로 대한민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으며,,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법체류자가 늘어 날수록 자국민의 안전이 위험 해지고...일자리 또한 저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입국해서 산업 인력으로 일하는건 어쩔수 없다 지만 ...불법체류자는 추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 민국 은 어느 도시를가도 이제는 외국인 들이 다방 단란주점 노래방도우미 출장마사지 떡집 안마시술소 등등 말도 안데는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들이 수십만 이 들어와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시흫시를 예로 들면 시흥관광호텔 주변 만봐도 안마시술소 ,,노래방...같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 외국인들이,, 그 좁은 지역에만 50여개가 넘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안산 시흥 같은 동네는 출장마사지... 라고 해서 찌라시 를 땅바닥에 던지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전화하고 불러 안마를가장한 성행위 또한 난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 외국인 들이 저런 곳에서 일할수 있는지 전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원래 외노자를 들여온 취지가...대한민국에서 자국민 들이 하기 싫어하는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일 3D 업종 ...외노자로 대체 하고 싼 임금 으로 ...일하게 하기 위한 시행 하던게... 지금은 외노자 수십만 이,, 저런 말도 안데는,,, 업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거 알고도,,,몇년을... 어느 정부에서도... 저런 외노자들 신경도 안쓰고 있습니다,,저들은 외노자 입니까? 산업 근로자 입니까? 대한민국내에서 몸파는 직종에 일하는 외국인이,,,넘처 나는데 ...추방을하고... 합법적으로들어온 외노자들만 일할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왜 존재 하는 겁니까? 경기도 안산 시흥 인천 어느 동네를 가도 10년 이상 넘게 숨어 사는 불법 체류자가 넘처 나는데도일을 제데로 못하는 듯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인력을 늘려서라도 불법체류자들 ,,,추방하게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축구선수 조현우 골키퍼 군대 면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2

‘조헤아’라고 불리며 이번 월드컵에서 대활약을 한 축구선수 조현우의 군대 면제를 청원합니다. 조현우 선수는 부상으로 인해 무릎 연골이 좋지 않아 수술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부상 정도가 심각해서 수술 기록을 제출하면 충분히 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조현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실제 유럽 구단들도 조현우가 내년쯤 군에 입대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약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2년 있다가 와서도 실력이 지금 같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나이도 영향을 끼치기에 유럽 구단들이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목: 횡단보도 보행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

횡단보도나 작은도로를 걷다보면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않고 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클락션을 누르며 보행자가 놀라는 광경도 보이구요 저도 운전을 하지만 정말 부끄러운 행동이라 생각하며 이에대해서 강력한 재재및 범칙금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스포츠 스타 병역 면제 및 연봉 환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

심사 위원회 등.. 어떤 합리적인 방법으로 국외 병역 면재 대상의 스포츠 스타를 선정 함. 연봉의 50% 이상을 환수하여 국방예산으로 사용. 예)국군의 식사 질 개선 등.....
제목: 축구협회로부터 이강인선수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4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에서 귀화를 추친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선수를 타국에 뺏기지 않으려면 현행법상 국제대회 우승을 해서 병역을 면제받아야하는데 다가오는 아시안게임에서는 혈연지연으로 선수들을 차출하고 감독의 전권 사항을 축구협회와 의논하는등 축구협회의 월권행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도 자기들의 밥그릇과 혈연지연으로 지키지 못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이 개발한 타미플루 한국이 배출한 안현수 그리고 이강인 언제까지 고인물들에 의해 미래를 보장받지 못해야 할까요?
제목: 경동나비엔 처벌 촉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8

편법적으로 근무시간 위법하는 경동나비엔 인사부와 사장을 처벌하고 세무조사 실시 필요
제목: 분양형 레지던스 호텔 신규 공급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분양형 호텔의 다른 이름인 레지던스호텔 분양을 막아주십시요.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목: 소화기 장애 관련 장애등급 건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보다보니 소화기 관련 장애가 없는듯 하여 건의드립니다. 1.지체장애(절단,관절,기능,척추,변형) 2. 뇌병변장애 3. 시각장애 4. 청각장애(청력,평형기능) 5. 언어장애 6. 지적장애 7. 정신장애 8. 자폐성장애9. 신장장애 10. 심장장애 11. 호흡기장애 12. 간장애 13. 안면장애 14. 장루.요루장애 15. 뇌전증장애(성인,소아) 현재 위와 같은 장애등급 기준이 존재하는데요. 위절제 혹은 십이지장, 담등의 소화기 관련 부위를 절제한 수술을 받는 경우 분명 평생 소화에 대한 불편함을 지니고 살텐데요...이에대한 장애등급이 전혀 없는 듯 하여 고려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전 정권이 만든 난민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64

적폐청산을 모토로 하는 현 정권에서 가장 적폐같은 난민법을 그냥 두는것은 촛불로 이룬 정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동아시아 3개국 유일하게 만든것도, 현재 한국의 정치적 중대상황과 국내적 청년일자리 최저시점에서 가장 민감한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고 꺼지지않을 촛불일거 같습니다. 무비자 입국도 전정권의 깊지못한 생각인거 같고, 차별금지법과 맞물려 종교적인 문제와도 뒤엉켜 비단 청년들의 현실 한탄만은 아닌 것이죠. 젊은층, 종교계층,기타 노인분들도 반기지 않는 현실입니다. 꼭 허울좋게 만든 그러나 허술한 적폐 난민법을 없애 주십시요.
제목: 대통령의 따끔한  한말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

작금의 민주당대표 출마에앞서 친문 ㆍ비문하며 난리들인데 문대통령이직접. 한말씀 따끔하게 필히 해줘야할것 같습니다 ㆍ.ㆍ자한당의 친박ㆍ비박과 무엇이다르다는 말입니까ᆢᆢᆢ민주당의자멸과 대통령의 빠른 레임덕이 예상되니 대통령이 직접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친문이아닌 친국민으로 하라고 강력히 주문하시길 간곡히 바랍니다ᆢ
제목: 국민청원  읽기는 하십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

심각합니다. 저번에 보니까 URF모드 가렌 쿨좀 늘려달라는거 청원했던데 그런 관종들 제제 안합니까? 아프리카 BJ는 자기 이름걸고 청원창에 홍보하는데 관리 하시는건지 의문입니다.
제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들의 처우 개선 과 차별 대우에 대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3

지방공기업에 파견직으로 근무하다가 올해 시작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맞추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덕분에 안정적으로 정년까지 근무할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졌지만 차별 대우는 여전합니다. 1.정원외라는 별도의 인원으로 관리하면서 정규직원들과는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급여, 복지, 기타 수당을 차별을 둠. 2. 정규직 전환이 시작된 1월 이후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규정이 제정되지 않아, 전환자들은 급여 삭감, 수당 신청 금지, 수당 없는 초과 근무, 매년 인상되던 급여 인상분 없음 . 이런식으로 차별과 고통을 받고 있음. 3. 규정이 제정될때까지 기약도 없으며, 그때까지 급여 인상도 없으며, 추후 급여가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인상분에 대한 소급은 없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함. 4. 회사내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음. 5. 정원 외 라는 차별을 가하면서 정규직 직원들이 참여하는 모든 행사에서 배제됨. 이렇게 일하고 돈도 제대로 못받고, 여전히 차별받고 있는데 이게 정부가 원하던 정규직인지 묻고 싶습니다. 차라리 파견직일때가 더 나았습니다. 어차피 매 2년마다 다시 재계약하고, 매년 급여 인상도 되었고, 정규직은 아니지만 파견업체에 소속되어 있어서 파견업체에서 그나마 저희들을 관리 해줬으니까요.. 지금은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정규직원들 사이에서 이런 차별을 당하면서 서럽게 직장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규정은 언제 제정이 되는건지.. 그때까지 이 열악한 환경에서 그나마 받던 급여마저 일부 삭감 당하고, 소급 적용도 안되며, 추가 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못하며 무료 봉사해야 하는지... 이게 정말 정부가 원하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환만 시켜주면 뭐합니까...차별은 여전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그 파견직이었던 사람들이 입고 있는데...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4

조두순이 2020년에 출소할텐데 반대합니다. 정말 너무 끔찍한사건을 저질러놓고 12년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관계자가아닌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제목: 동물 의료보험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8

강아지가 있는 병원 앞을 갔는데 의료비가 비싸서 집에 못가는 아줌마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밥 먹이지 마세요 이 한마디가 2만 6천원이나 하니... 우리는 의료보험이 있어서 치료비가 그나마 싸자만.. 동물들은 아파서 의사 한마디가 2만 6천원 인데 의료보험도 만드는거 나쁘지 않을 거 같다
제목: 응급실 폭행자를 구속수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01

전북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한자를 경찰이 훈방조치한 것은 부당합니다.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제목: 폐형광등부실처리로인한 수은환경재앙!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

2015년 환경부가 의도적으로 조명협회를 해산시키고 신조합결성을 주도하면서 교수 과학원 환경공단의 지원아래 지자체가 양산처리검증 없이 신설허가한 폐형광등처리장들로 부터 엄청난 수은유출이 된다고사료됨! 이번 양식광어사건도 경주 폐형광등처리장 정밀검사필요함 ! 수은회수가 다량처리시 불가능한 융점및 파우더의 희석 분리불가로 울산웰스코리아부터 옵트론질산처리 폐업이후 특허라며 검증되지않은 인천 경주 청주남한강변 건식 습식 설비로인해 전체 전국폐형광등에서 수은회수가 안된다고봄!게다가 수량조작과 단순파쇄성설비를 비호한 관계기관들 밝혀야함! 엄청난환경재앙 ! 환경관련적폐청산필요 환경관련 비호세력들 ! 큐슈사건 있을수있습니다!51명사망 환경부 과학원 환경공단 지자체책임이나 비호! 과거 질산처리부터 폐형광등수은잔유물 에대한 제3의전문가나 시민단체입회하에 정밀조사필요합니다 대형사고날수있습니다! 수은회수불가능한설비들로 수량조작하고연 4천만개정도에서 8천만개로 또 특허설비 양산처리안됨 !가동불능 !과학원비호 엉터리설비수은회수안됨 ! 유리와파우더가막힘 !일본큐슈참사같은 수은환경재앙!가능성있음 ! 꼭 시급히 정밀전수조사필요합니다 폐업해도그잔재물추적조사필요합니다 화성 옵트론도 인근지역오염 외국인수은중독 으로 고의폐업 사건무마한것임! 당시 폐유리 수은유출등 인근지역탐문조사필요! 인천2곳 청주남한강변! 경주 !
제목: 난민 절대로 받지 마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58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입니다. 절대로 받으면 안됩니다. 지금 제주도에 있는 난민들도 죄다 추방하세요. 진짜로 난민 받는 순간 앞으로 민주당 지지할일 없을 겁니다. 최순실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오는 상황이 오더라도 보수당 지지할겁니다.
제목: 가족소득 모두합해 과세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

소득세는 가구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힌가구의 모든소득 부동산 불로소득, 유산상속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모든 가족 소득을 합산하여 이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것이 가장 현면하고 현실적인 합당한 과세다. 부동산 폭등한 것도 소득으로 봐야 하고, 유산상속도 소득으로 봐야 한다, 사업소득 근로소득등 모든 소득을 가족 모두 합쳐서 이것을 기준으로 과세를 해야 한다.
제목: 영세자영업자의피눈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6

대기업종사자들공무원들만이나라국민입니까? 저희도이나라국민입니다.저희도세금내고있습니다.그런데왜모든정책들이그들을향해있고저희는사지로내몰고 계시는지요?영세자영업자들살려주시십시요 ㅠ ㅠ
제목: 갑을간 계약서에 현저한 불공정이 있을 시 계약상 사적자치의 원칙을 엄격히 제한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

아시아나 기내식납품업체 사장님의 자살사건을 보고 제안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이 나라는 공정한 사회가 될까요? 한국에서 갑을간의 계약서는 완전불공정서류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갑이 하고 갑의 이익에 철저하게 맞도록 문구가 만들어집니다. 갑은 많은 을과의 계약노하우를 쌓아서 절대 손해보는 계약서 작성하지않습니다. 반대로 을은 계약 경험도 많이 없거니와 을은 못마땅한 문구가 있어도 바꿔달라할 수도 없고 바꿔주지도 않습니다. 미래의 발생희박한 문제까지 을의 책임으로 전가시킵니다.(예를 들어 어떤 정책이 바껴 정부에서 금지하는 경우 발생한 손해책임까지 을이 부담) 문제가 생겨 소송 가면 백프로 을이 집니다. 계약상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그렇다더군요.. 갑 입맛대로 만든 내용 프린터한 종이에 사인만 할 수밖에 없는데 무슨 사적자치인가요... 갑을간 계약서에 현저한 불공정이 있을 시 계약상 사적자치의 원칙을 엄격히 제한하여 판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융통성없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해임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2

융통성 없이 주52시간 근무제를 밀어붙이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해임하라!! 대책을 세우고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도 늦지 않음에도 무조건 계도 기간 없이 실시해야 한다는 김 장관을 해임하라!! 장관이면 노사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듣고, 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사실상 일방적으로 강성귀족노조 편만 드는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주52시간 근무는 임금도 줄고, 업무 강도도 높이는 나쁜 노동 정책이다. 장관은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즉각 고용노동부 장관을 해임하라!!
제목: 정부는 hts를 제공하여 무료로 주식매매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매도를 폐지하고 증권사 수자를 줄여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1

1. 공매도 폐지하라-햇지는 선물 옵션으로 하라. 공매도 자체가 무효인 법률행위이다 왜 불공정의 극치를 달리므로 2. 옵션2.5배 승수제 폐지하라-왜 10만 원짜리 옵션1개 매수하는데 25만 원을 주어야 하나?-매도자들이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함이다=불공정행위로 무효다 3. 기관 옵션매도시 사후증거금 제도 폐지하라-말도 안되는 불공정 행위이다-무효=기관이익금 환수해서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 4. els, elw상품 폐지하라-피해자들이 한두명이 아니다 5. 주식시장 및 선물옵션 동시호가 폐지하라-만기날 지수조작의 주범이다. 6. 주식시장 신용융자 제도 폐지하라-고리대 업자에 다름아니다 7. 정부는 주식및 선물옵션거래 할 수 있는 HTS를 개발하여 무료로 수수료 없이 주식투자 할 수 있도록 하라-주식매매 때마다 투자자들은 세금을 낸다->세금만 받고 다시 증권사를 이용하여 매매르 하게 하므로 수수료를 또 내게 된다 세금으로 뜯기고 수수료로 뜯기고 신용이자로 뜯기고 실직하고 가족들 먹여살리기 위해 주식투자 하는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돈을 벌겠 는가? 정부는 주식 매매시마다 세금꼬박 받으면서 투자자들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헀는가?-위에서 언급한 이 모든 것들이 민법상 대원칙인 신의성실에 반하고 심한 불공정한 행위로 다 무효이다 금감원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더니 콧방구도 안뀌더라 8.퍄생양도세 폐지하라-수익 많이 내는 기관 외인들에게 부과하라 왜 개미만 부과하냐? 법인세 낸다고? 개미들도 주민세낸다 그리고 개인들 파생으로 손실나면 세금 물어주나? 그래놓고 이익나면 세금매기고 손실나면? 그것은 니 알아서 하고? 파생으로 수익낼려면 불철주야 공부와 노력으로 내는 것이고 99프로 개미들이 손실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벼룩의 간을 빼먹겟다고? 그리고 법인세와 파생세는 세금의 목적이 다르니 비교자체를 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제목: 생애최초 무주택 1순위 공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

무주택자입니다. 생애최초로 아파트 분양을 받기가 하늘에 별따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특별공급에 일반공급에 미분양 공급에 여러차례 분양받고 시세차익 얻어 불노소득의 자산축적을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정말 무주택 서민을 위한 거라면 1순위 공급을 세분화하여 주택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생애최초 무주택자를 1순위로 공급하고 이 후 남는 공급분은 차순위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그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택을 가질 수 있고 기회도 주어지리라 보여집니다. 평생 돈 모아서 주택 하나 갖는게 소원입니다. 무주택자 모두가 이게 소원 아닐까요?
제목: kt 인터넷 현장직원 개선좀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9

휴일도 일하고 위험한 전봇대올라가거나 사고사로 사람 죽으면 뉴스에는 한페이지도안나오고.. 다른건 바라지도안습니다.빨간날 휴일만 남들처럼 쉬고 싶습니다.명절때도 한번도 고향내려가본적이없습니다.당직근무 때문에.. 10년,20년 넘게일해도 급여가 깍이면까였지 올라가지도안고 200만원남짓벌고 더벌어가려면 성과제니 뭐니만들어서 영업이나 일더해야 더가지고간다고하질안나.. 돈은 그렇다쳐도 휴일은 쉬게해줘야하는거아닙니까..통신 강대국이면 뭐합니까.현장은 아직도 후진국 대하듯이 대하고.. 지금 현장일하는직원들도 평균나이 50대가대다수입니다.초보자나 나이어린사람들은 일이힘들거나 들어와도 금방그만두는데..이따위로 kt가하는데 누가오겠습니다.일은많고 현장에서 영업도해야하고 고객 민원 하나터지면 죽일놈이고..단건다필요없으니 휴일이라도 쉬게해주세요.
제목: 하이마트 청원올라오니 지사장들 지정순회하네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9

하이마트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올라오니 급히 지사장들 지점순회해서 SA들다독여라 한거같은대 SA만 직원입니까? 바로 아래있는 SM들은 신경도 안쓰네요 파견직 근무자인 SA들 일커지면 메스컴탈까봐 급히순회시킨거 같은대 정직원 SM 도무시해보시죠 언론사에 여지껏모아둔 자료 언론사에 뿌릴겁니다 여러지사가있지만 정직원들 재고로인해 없어진거 결제해라 하는 지점도많이있습니다 실제로 돈결제하고 그만두는 하위직원들천지구요 롯데의 갑질은 브랜드사 직원한태만 해당되는 일이아닙니다 제일 직급낮거나 하위 정직원들한태도 일어납니다 제발 청원갈수있게 도와주세요 롯데의 갑질은 파트너사 뿐만 아니라 정직원한태도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국민여러분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꼭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5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곧 고등학교 졸업을 압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52시간 근무제가 시행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녁 생활(여가시간)이 있는 직장인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보다 피해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걸 아시나요?..현재 저희 가정은 아버지 혼자 일을 하고 계십니다 5식구에 반려견까지 포함해 6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근무제 변경으로 인해 저희 아버지 월급이 줄어들어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간단히 끼니를 때우는데 이 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원하는 학원도 다닐 수가 없게 됬습니다. 소수의 즐거움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수의 생활 안정을 위해 52시간 근무제를 폐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는 많은 가정에 피해만 안겨줍니다..이 문제로 대학교도 다시 생각해봐야 하고 배우고 싶은것도 맘껏 배울수도 없어요. 집안에서 정말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다시 생각 해주세요. 작은 행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이는 오래 지속되지 못해요.다시 얘기 꺼냅니다. 52시간 근무제 폐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대출규제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7

정부가 대출규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이 바보라서 대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빚을 안 지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대체 왜 대출규제를 하십니까? 국민이 대출없이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성과를 올리기 위한 쇼가 아닙니까? 사람은 실수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를 메꾸기 위해 가끔 대출을 이용합니다.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대출받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런 소수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봐야 합니까? 그리고 정부는 왜 대출은행은 결정할 일을 막습니까? 대출은행도 자기 나름대로 심사를 통해서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왜 단순히 가계부채가 많아서 대출규제한다는 것은 그냥 결과만 좋게 만들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원인을 파악해야죠 왜 국민 대출을 진행하고 있지 파악은 하신 겁니까? 국민은 대출로 좀 나은 생활하고 천천히 갚으면 안됩니까? 세금으로 가계부채를 채우실 겁니까? 어린아이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결국 실패교육입니다. 더욱이 국민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했을때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가수 이상민씨는 착실히 빚을 갚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낮지 나중에 대출규제로 막혀서 파악이 안되는 대출로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싶은 겁니까? 대출규제는 국민의 선택권과 은행의 선택권을 모두 침해합니다. 실패도 국민의 몫이고 성공도 국민의 몫입니다. 실패하는 것조차 그리고 성공하는 것조차도 막을 수 있는 대출규제 반대합니다. 지금도 엄격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편법이 있지만, 그것은 정부가 잡아내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창업이 더욱 장려해야 할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런 대출규제로 대출이 안된다면 일부 은행에 예외로 허가시켜서 독점화시킬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출규제는 성과주의입니다.
제목: 금융종합소득세 기준 1000만원 하양적용을 시기 조절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2

몇년전에 금리 내리기전에 5년 짜리로 저금을 한 경우 라면, 이자가 5년치를 만기시 한꺼번에 이자 받을 경우 갑자기 이런 정책을 한다면,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5년 짜리 예금을 가입한 입장도 생각하시어, 시기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일본노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

일본은 거의 100% 고용 상태이다 한국은 최악의 실업률에 처해있다 일본노조는 거의 파업이 없다 한국노조는 매년 파업이다 일본노조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회사와 소비자를 먼저 생각한다 한국노조는 자신들의 이익때문에 파업하여 회사와 소비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 일본 최대 조합원을 거느린 노조가 임금인상건으로 파업을 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이유는 70%나 되는 조합원들이 노조 탍퇴를 했기 때문이다 30년 무파업의 신뢰를 저버릴수없고 현제받는 월급에 만족하며 회사나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는것을 싫어했다 또 다른 노조는 성과금 320만원을 포기하는 대신 비정규직 개선에 힘쓴다고 한다 정말 부럽죠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수없는 일입니다 한국 노조는 어떠한가요 회사가 잘되든 못되든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치중을 합니다 겉으로야 비정규직 개선을 말하지만 뒤로는 비정규직때문에 자신들 밥그릇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뿐입니다 이때문에 기업은 투자를 꺼려하고 고용창출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노조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일본처럼 자기 밥그릇 보다는 진정으로 회사와 비정규직 소비자를 먼저 생각해야 할것입니다
제목: 어린이집 휴게시간 규정 수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40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복지를 위해, 휴게시간을 마련하여 스트레스 해소 및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교사의 휴게시간동안 양질의 보육을 위해 보조교사 6천여명을 채용한다고 밝히셨는데요 어린이집의 실정.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고 7월부터 실시하라고 하신건가 의문이 듭니다. 1. 9시간 근무 말이 9시간이지 9시간보다 더 일합니다. 원장님들 연합회에서 단합하여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12시간 일하게 되어있다고 8시간이 법적 근로시간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들어주는 어린이집 얼마없습니다 8시간 근무하도록 법으로 제정해주시고 연합회에서 근로시간을 임의로 늘려 갑질하지 않도록 감시해주십시오 2. 지정되지 않은 휴게시간 1시간 시간이 지정되있지 않다보니 어느 어린이집은 점심시간에 아예 원밖으로 나가라고합니다. 다른직장인들도 모두나와점심을먹는데 그시간에 식당 가보셨습니까? 쉬기는커녕 줄서고 시간촉박해 급히먹고 왔다갔다 기름값.중식비는 누구의 돈으로 지출되는겁니까? 탄력적으로 알아서 하라기엔 갑인 원장님 밎에 을인 교사들이 어떻게 대처하라는 것입니까 3. 보육외 서류 서류.잡무가 과다합니다. 휴게시간을 준다고 하지말고 잡다한 형식상의 서류들부터 간소화시켜주십시오 그럼 그거하느라 퇴근못하고 집에가서도 서류하느라 가정소흘히하게되고 밤새는일없을것입니다. 그럼 별도의 휴게시간도 필요없습니다. 칫솔도 서류로 관리해야 할 정도로 서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학부형.보육근로자가 아닌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정말 잡다한 서류하느라 컴퓨터앞에 붙어있어도 시간이 모자릅니다. 애들보랴, 수업하랴, 서류하랴 그래서 시간이 더더없습니다. 4. 휴게시간을 줄 여건이 안되는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하루 1시간에 해당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강력한 법으로 정해주십시오 지금도 원과 교사의 마찰이 빚어지는 이유가 1시간의 휴게시간이 어린이집에서 애들을 두고 교사가나가고 보조교사가 돌보게되었을때 아동이 다치거나 쓰러지거나 아프거나의 상황이생겼을때 그 위급상황의 책임을 누가지게되는겁니까? 교사가 마음놓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않는데 나라에서 7월부터 하라고하면 그건 너무 억지입니다. 어린이집의 실정을 너무 모릅니다 이러든저러든 9시간을 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1시간더일한것을 원에서는 급여로 더 주기는 싫고 보조교사는 또 급여나가야되니싫고 두반합쳐서 돌아가면서보고 돌아가면서 나가서 쉬어라 라고 하는데 유아반 2반합치면 40명인데 이걸 1인의 교사가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닙니다. 결코쉬러나갈수없습니다. 이일을 해결하려면 1시간더일한것의 급여를 원장님이 더 주면되는데 그걸 순순히 지급할 원장이 어디있을까요?? 그럼 1시간의 수당을 주도록 법으로 정하여주십시오 결국 7월은 왔고 어제도 오늘도 돈도못받고 쉬지도못하고 일만하고있습니다 원장님이 못주면 시에서 주는 수당에 1시간에 해당되는 추가근무수당을 주도록 예산을 짜주십시오 5. 공공형어린이집 기본급여 1호봉이 153만원가량입니다 2호봉 3호봉 꿈에 급여입니다 단합하여 1호봉줍니다 4호봉 5호봉주는곳 정말 손에 꼽습니다. 이또한 준수해라, 규정한다가 아닌 법으로 지정해주십시오 공공형어린이집 만든다고 어린이집 갈고 닦고 쓸고 눈빠지게 서류만들고 애들하고 상호작용한것은 원장님이 아닌 교사입니다 공공형만들어 원장님도 나라에서 급여받고 기세우고 보조금도더받는데 속된말로 원장님들만 잇속채우고 배불리는데 교사의 급여는 노력도 없이 몇년을 일해도 1호봉입니다. 너무 큰 모순아닌가요?? 6. 교사 1인당 정해진 아동수를 줄이고 반을 늘리도록 해주세요 농어촌지역은 2~5명까지 더 추가가되고 시로 들어가는곳도 적은인원이 아닙니다 한사람이 아이들을 9시간 저렇게 돌보면 어떨것같습니까? 교구.교안.수업자료준비 수업.급식.소풍 등등 각종행사까지 1인의 교사가 커버하기 벅찬숫자입니다. 교사의 아동학대가 단지 교사의 그릇된 인성때문만으로 비춰지는데 그또한 맞는 말입니다. 인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성을 논하기전에 교사1인이 7세 20명보는데 그20명이 다말을잘듣고 다 7세의 수준과 능력을 지닌아이들이 아닙니다. 교사도사람이고 감정이있습니다. 교사이기에 아이들에게 애정을 더갖고 사명감을 갖고일하지만 20명의 아이들, 그에 따라오는 40여명의 학부형을 감당하기 힘들단 생각 안드십니까? 1인의 교사에게 지정되는 아동의 수를 줄이고 교사를 채용해 반을 늘리도록하는게 휴게시간1시간을주고 6천여명의 보조교사를 채용해서 실업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것보다 능률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월부터 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마련하여 준수하라는 어린이집 실정도 모르는 ... 단지 실업자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용되어지는 수단적인 정책을 떠넘기지마시고 실질적인 어린이집 상황에맞는 정책을 실시해주십시오
제목: 법무법인 저작권침해 소송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

얼마전 점포안에 작은 현수막 설치하였는데 현수막 시안 보내준것을 가게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정해라는 곳에서 서체 저작권 침해라는 말도 안되는 통지서를 보내고 소송을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나는 업체에서 보내준 시안을 올린것이고 저작권을 침해하지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법무법인이라는곳에서 하는말이 문제해결방법은 라이센스를 구입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라이센스 가격이 100만원이 넘는데 그걸 어떻게 구입합니다까? 그걸 구입해도 쓸일이 없는 자영업자인데요.저희가 돈주고 지불해서 간판집에서 해준 시안인데 어떻게 모든걸 다 확인하고 저희같은사람이 쓰겠습니까? 형사소송 민사소송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겁을주는데 저희같은 일반인들이 법에대해 뭘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저희가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직접사용한게 아니고 업체에서 만들어 보내준 이미지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군요 대통령님 일반적인 서민으로서 100만원은 큰돈입니다 아무런 증거도없이 이런 내용의 통지서를 받는다면 진짜 암울해집니다. 법무법인 정해라는곳은 이미 청원이 올라와 있더군요......무턱대고 돈을 뜯을려는 이러한 법무법인은 국가에서 경고를 줘야하지않을까요? 저희가 아무런 잘못이없어도 법얘기하면서 따지고들면 당할수밖에없는 현실입니다....무지한게 죄이겠지요.... 무지한 국민으로서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먹고살기도 힘든데 이러한 일로 더 암울하게 살지않도록 도와주십시요
제목: 청소년 자살,자해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8

안녕하세요. 먼저 제가 중학교 2학년이라 글이 좀 어색할수 있습니다. 이점 감안해 주시고 글을 읽어주세요. 어제,7월 2일 배예진 04년생(페이스북 닉네임 그리즐리) 이라는 분이 담배,술,커터칼 사진과 마지막 이라는 글을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또, 그 분의 인스타 그램(계정:yejin_oe 아닐수도 있습니다.)에 들어가 보면 전부터 자해하는 영상,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몇 친구들을 제외하면 배예진 이라는 분이 자해를 했다는 것도 몰랐고, 자살할 생각이 있었단 사실을 몰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지금 많은 청소년 들이 자해를 하고있고 자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해를 한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자살(자해)예방 교육? 쓸모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세상에 하나 밖에 없다는둥 비슷한 의미로 말만할뿐 다른 말은 들어본적 없고 맨날 같은 말만 할뿐 입니다. 제가 자해할때 반팔을 입고 다녔는데, 선생님들은 전혀 눈치를 못채더라고요. 이번 배예진님을 위해서라도 학교 자살(자해) 교육을 좀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랑 같은 나이인 분이 자살하셨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