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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층간소음 때문에 죽겠습니다. 언제까지 아래층만 참아야 되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3,171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재택근무자입니다. 5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았는데 작년부터 아이들이 커 가면서 층간소음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몇 번이고 경비를 통해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건 무시였습니다. 한 번은 위층에서 밤 11시가 넘어서 리코더를 계속 불어 경비를 통해 연락을 하니 ‘리코더가 아니라 다른 악기고 잠깐 연주했을 뿐인데 왜 연락을 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몇 번 연락을 했으나 그때마다 오는 답은 ‘우리가 아니다. 왜 우리한테 그러느냐’라며 오히려 짜증을 내고 경비도 지치는지 우리에게 알아서 연락을 하라는 답이 왔습니다. 직접 찾아가니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라고 화를 내더군요. 한 번은 그 집 문밖까지 아이들 뛰고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나서 현장을 잡아 연락을 하니 ‘네’ 딱 한 마디만 할뿐 전혀 조용히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개학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일찍 취침해야 되기 때문에 조용해졌는데 요즘은 12시 넘어서도 쾅쾅 뛰어다니고 2시 반까지 잠을 자지 않고 떠듭니다. 미칠 노릇인데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죠. 경비와 통화를 하다 답답한 마음에 ‘아파트에 층간소음 관련해서 방송을 많이 하는데 다른 집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대답에는 절망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가 뭐라고 해도 그쪽이 안 들으면 끝입니다. 경찰 불러도 마찬가지에요. 경찰이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층이 협조해주면 모르는데 그런 집을 본 적이 없어요. 꼬우면 아래층이 이사 가는 거죠, 뭐.’ 아파트마다 설치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도 국가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도 강제성이 없기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위층이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도 그 증명을 위해 몇 개월을 녹음해야 하며 기준 역시 까다롭게 적용됩니다. 혹 기준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소송을 위한 돈과 시간을 생각했을 때 차라리 이사를 가는 게 더 편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층간소음 처벌 법안이 힘든 건 이해합니다. 아파트 파이프관을 타고 소리가 이동하기 때문에 바로 위층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고 위층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적어도 아래층이 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이라도 폭 넓게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것도, 우퍼스피커를 사용하는 것도 다 불법이라면 대체 아래층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위층의 일방적인 무시와 횡포에 대항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층이 대화를 거부하거나 ‘고소할 거면 하세요’라는 자세로 나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적어도 아래층이 적극적으로 층간소음에 대응할 수 있게 숨통은 트여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부는 국민청원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답해 왔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고통을 겪는 층간소음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층간소음은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에 사는 이상 모든 이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너무나 소극적이고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 둘 바꿔나가야 되는데 유독 층간소음 문제는 그러지 못합니다. 처벌 법안을 만들기 힘들다면 아래층의 적극적인 대응이라도 자기 방어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 문제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제목: 코로나 사태로 개강이 미뤄지고 사이버강의로 대처되는 대학교 등록금을 일부 환불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14,842

코로나 사태로 전국의 대학교,초중고 교육체계가 연기 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모든 대학생들은 부모님이 고생하여 비싸고 부담스러운 등록금을 마련해서 내는데 대학교가 제공한 등록금에 비해 학생들에게 합리적인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개강이 미뤄지면서 원래 개강일자와 미뤄진 개강일자의 공백기간동안 못한 수업과 사이버 강의로 인해 현장강의 에서 수업을 들을때보다 수업의 질은 낮아지고 수업하면서 교수님이 잡아주고 부족한 부분이라던가 섬세한 부분을 신경쓰기 어려운 부분이 다소 많고 20만원대의 인터넷강의와 수백만원대의 대학강의의 별다른 차이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못하면서 시설이용이 안되고있는데 학교에서 드는 관리비 수도세,전기세,청소부 월급,공공자재 등등 시설이용료는 학생들 학비로 들어가는것인데도 불구하고 전혀사용되지 않는 시설이용료만 봐도 돌려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고 다수의 의견아래 결정이 되는 나라입니다 이정책이 누군가에게는 불만족 스럽다고 느껴질지 몰라도 대다수는 이 의견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불만족은 따르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급여 페이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1 ~ 2020-05-11
참여인원: 475

의정부 어린이집 교사들의 대부분이 코로나로 인한 페이백으로 생활이 어려운 교사가 많습니다. 4월8일 뉴스에서 페이백을 언급해서 원장님도께 보고했는데, 세상이 다 하는 거라며 비웃듯 이야기 하네요. 4월 급여도 70 여만원 돌려달라고 했고 원장님 통장으로 보내라고 당당하게 공지합니다. 거부하면 그나마 쫒겨 날까 걱정되어 부당한걸 알지만 거부할수 없습니다. 의정부 어린이집 대부분으로 알고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원장님들끼리 공유한다고도 하십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법적으로 강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11 ~ 2020-05-11
참여인원: 928

보육교사의 경우 유치원교사보다 보육시간이 깁니다. 9시부터 5시까지 교실에서 꼼짝없이 있어야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당번이 있을땐 보육이 1시간 30분이 더 늘어나고요. 휴게시간 1시간을 의무적으로 갖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 않고 있습니다. 원에 특별한 제지가 없고 휴게시간을 갖지 않았어도 갖었다고 기록만 하면 되니까요. 4시 이후에 남는 아동은 연장보육교사를 배치하도록 개정되어 올해부터 연장보육을 홍보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5시 이후에 귀가해야 원에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실상 보육은 5시까지. 예전과 다를바 없습니다. 법이 아무리 개정되어도 "원장 재량으로", "원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운영이라는 말로 결국 근무환경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휴가를 받지못하고 "원장재량으로" 개인 휴가를 써야합니다. 신고는 당연히 할수도 없습니다. 근무환경이 더 개정되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지금 개정된 지침과 법이라도 강력하게 지켜지도록 조취해주세요.
제목: 특고 및 프리랜서를 위한 허울뿐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별로 너무 다른 기준, 보여주기식 정책. 이렇게는 아닙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11 ~ 2020-05-11
참여인원: 1,495

저는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2개월 넘게 수입이 0원인 <특고, 프리랜서> 업종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4월 초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고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노무미제공 사실이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것이 확인되는 경우 월 최대 50만원, 총 2달간 최대 100만원 지원해준다는 정책이 발표되었지요. 곧 광역자치단체별로 공고가 나갈것이라고 하여 매일매일 매시간 도청 및 시청의 공고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참담했습니다 대부분의 광역단체에서는 중위소득 기준점을 잡았더군요 어느 도는 중위소득 100% 이내 또 어느 도는 중위소득 80% 이내... 더 어려운 사람이 우선 혜택 받아야하는 것 맞지요 하지만 그 중위소득 기준으로하는 건강보험료... 저희같은 4대보험 없는 특고 프리랜서들은 피부양자 아니고서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지금 2020년 4월인데요, 2018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내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특성상 매년 5월에 전년도 수입에 대한 종소 신고되고 그게 11월에 반영되니까요. 지금 코로나때문에 몇개월째 수입이 없는 기준이 왜 2018년의 소득수준이어야하나요? 그리고 소득이 적어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있는데 그 가족의 건강보험료 때문에 왜 혜택을 못받아야하나요? 그 가족이 저의 생활을 책임져주지 않는데 말이죠 그리고 더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은 ‘고용노동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왜 거주지에따라, 지자체별로 기준이 이렇게까지 크게 다른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느 도는 소득기준 상관 없이 일하지 못한것이 증명되면 지원해줍니다 어느 도는 2018년의 소득을 현재의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 어느 도에 속해있는 시는 그 기준 안보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특고/프리랜서가 대부분 가입되어있는 형태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특성상 2018년도의 소득이 현재의 건강보험료 산출 대상이 되니 1. 현재 몇몇 지자체처럼, 소득 기준 제한 두지 말고 2020년 2월 23일 이후에 5일이상 일하지 못한 자들에게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2. 예산의 문제로 소득수준 기준 제한이 필요하다면 건강보험료 기준이 아닌 급여 입출금내역 등의 실제적인 기준으로 3. 1과 2의 적용이 바로 여의치 않아서 건강보험료 기준이 우선 필요하다면 신청자가 <세대원 전체 기준> 또는 <1인가구>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게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응한 것에 대하여 부족했던 점을 정리해서 향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국민에게 공유를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1 ~ 2020-05-11
참여인원: 223

안녕하십니까? 저의 청원은 단시간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모든 결정에는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신문지상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하여 잘한 점을 이야기하는 기사와 잘못한 점을 강조하고 싶은 기사가 넘칩니다.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도 답변을 해야할 곳에서 답변을 하지 않으면 그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한 것에 대한 칭찬 또한 많겠지만 학생들이 90점을 받아도 틀린 10점을 다시 공부하는 것처럼 필히 부족한 부분을 다시 보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해야만이 원래는 돌아가시지 않아도 되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한 사죄가 되고 미래 후손들에게 모범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선거가 끝나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이 어느 정도 되었을 시점에 대통령이나 공무원이 아닌 감염병 전문가 외부 집단의 평가를 요청합니다. - 그 평가에 따라 어떻게 질병관리 본부를 운영할 것인지 중장기 계획을 국민에게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는 정치권이나 외교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당 manual을 집행하는 권한을 독립하여 국가 권력에 우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 위 사안에 대해 일정에 대해서는 빠른 답변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이 수렴되면 일정에 대해서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고 힘든 와중에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해법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작년에 해외로 발령나와 있는 한국인입니다. 해외 접속으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글을 작성한 ㅇㅣ유는 나이드신 어머니와 형제들은 모두 한국에 있기에,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기에 이런 질병으로 정치색이 난무하는 기사를 해외에서 보며 답답하여 청원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제목: "이제는 대학 학자금 환불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11 ~ 2020-05-11
참여인원: 530

"이제는 대학 학자금 환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다들 보상하거나 환불해 주는 마당에, 제대로 수업 못한 대학 학자금 전액 돌려줘야 맞지요!
제목: 방과후강사들의 수입 "0"원, 특고지원금도 "0"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1 ~ 2020-05-11
참여인원: 1,405

방과후강사들의 수입은 몇개월째 "0"원 입니다. 방과후 강사는 학교에서 수업한 만큼 인건비를 받는데, 개학 연기로 방과후수업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규수업도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상황이라 방과후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코로나19 확산 시점인 2월 중순부터 수업이 모두 중단된데 이어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방안이 확정되면서 오는 최소 3~4개월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초·중·고교 방과후수업 강사들이 생계를 위협 받고 있습니다. 각 시에서는 아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월 최고 50만원의 코로나 특별지원금이 지급하지만 조건중 중위소득100%이하는 건강보험 납부액 기준입니다. 방과후강사들은 재작년수입과 재산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지역건강보험가입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이 "0"원 인 방과후 강사들이 재작년 기준의 건강보험료 때문에 지원금 조차 "0"원인것은 맞지않는 것 같아 청원 올립니다. 경남지역처럼 타지역도 방과후 강사 전원 코로나 지원금을 요청합니다. [특별지원금 지급 조건] 1. 고용보험 미가입자 2.중위소득 100%이하
제목: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학습 눈에서 피 나올 것 같아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11 ~ 2020-05-11
참여인원: 2,204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오늘 8시 30분부터 4시 40분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정신적인 문제 오늘 수업은 7교시까지 였는데 거의 모든 수업이 EBS강의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꼼꼼하게 학습지도 뽑고, 과제종이도 뽑아 강의를 들으며 잠시 멈추고, 필기를 하면서 듣다보니 계속 강의도 밀리고, 버퍼링도 걸리다 보니 선생님들께서 지각으로 처리하실까봐 겁이 났습니다. 친구가 "대충대충해야 시간을 맞출 수 있어"라는 말을 듣는순간 열심히 하는 제가 바보같다는 생각이 들고, 시험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니까 대충 들을수도 없고... 답답합니다. 2. 기기 문제 저희 지역은 컴퓨터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도 안 하시고, 하루아침에 안 들어오면 결석이라고 통보하셨습니다. 저 또한 오래된 컴퓨터로 언제 이 컴퓨터가 멈출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강의를 들어서 인지 오늘도 계속되는 버퍼링으로 시간표가 계속 뒤로 쳐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제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담임선생님께 계속 학습과 관계없는 문자를 보낸다는게 답답합니다. 3. 건강 문제 이렇게 하루에 과제까지 10시간이상 밖에 나가지 않고,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야 되는데 지금도 벌써 눈이 한쪽이 빨갛게 충혈되고, 손, 발이 떨리고, 눈에서 피가 나올 것 같이 아픈데 내일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온라인 학습이 무섭습니다. *문제 해결 1. 등하교만 온라인클래스로 체크하고, 중간고사 시험범위를 알려주시면 학생들이 강의를 듣던지, 책으로 공부를 하던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권한을 주세요. 2. 수행평가도 동료평가까지 합산한다고 하는데 친구가 친구 평가로 인하여 서로 마음 상하고, 학생들끼리 서로 평가가 제대로 될까요? 이건 교육이 아니라 생각하므로 수행평가를 코로나시기에만 없애주세요. 3. 각 과목선생님마다 과제를 내시는데 숙제를 위한 공부가 되지 않도록 과제를 내지 말아주세요. 교육부 장관님께서는 저 같이 움직이지 않고, 최소 7시간이상 강의를 한 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한 번 들어보시고, 학생의 고충을 생각해 주세요.
제목: 상습 결혼빙자사기범에 의해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11 ~ 2020-05-11
참여인원: 563

현 아이아빠로 인해 억대빚과 각종소송및 지금 거주중인 집에서 조차 쫓겨날 위기에 처한 미혼모입니다. 아이 아빠는 처음부터 사업자금이라며 금전을 빌렸왔었습니다. 요구가 잦아져 제가 망설이는 도중 임신까지 하게 되었죠. 임신했으니 아이를 출산 후 정식으로 혼인신고 및 결혼까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출산하고 나니 출생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더군요. 아이는 태어나 두세달 넘게 출생신고도 안되어 있었죠. 자신의 사업이 힘드니 아이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저에게 먼저 올리라고 하더군요. 저는 바보같이 그말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혼모가 되었고 그렇게 출생신고 후 아이아빠는 사업핑계로 한달에 한두번 보는게 정도였고. 생활비는 커녕 아이에게 나온 갖종수당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래도 바보 같이 믿었습니다.아빠가 되어 아이와 같이 살기 위해 아등바등 노력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달을 지내던중 또 사업자금을 말하며 제 가족들과 지인들에게까지 손을 벌렸고. 차용증에 이름은 제가 되었습니다. 자기는 사업을 하는 중이니 혹여나 무슨일이 생기면 내가 다 책임져줄테니.당신명의로 하자고 그렇게나 설득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를 빌미로 저를 이용했고 저는 멍청하게 아이를 보며 믿음을 갖었죠. 그렇게 빚은 순식간에 1억을 넘겼고. 제 명의로 차와 가전기기(핸드폰등 통신기기)등을 구입후 팔아 그 빚 또한 제가 떠안게 되었죠. 아이와 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로 궁핍한 상황에 자신에게 소송이 진행중이니 전화는 일절하지말고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하라더군요. 절 위해서라고요. 그렇게 그 사람은 전화번호도 없애고 사라졌습니다. 집계약일까지 꼭 재계약할수 있게 돈 구해서 돌아온다던 사람은 현재 어디에 있는지.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24개월 아이와 길바닥으로 쫓겨날 위기입니다. 국가 지원을 받으려해도 빚도 자산으로 잡혀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었어요. 또 오늘 애아빠랑 조금 아시는 지인분에게 사정을 설명하니.원래 혼인빙자로 여성분들에게 저와같은 짓들을 해왔더군요. 철저하게 모든걸 속여왔던거예요. 눈물밖에 안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막막합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애아빠라고도 말하기 싫은 그 사기범이 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이버에 이름을 검색하면 사업인이라고 프로필까지 띄워놓고 제대로 사기를 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책도 발간했다고 나오고요. 이번에 또 bj엔터사업이랍시고 여성분들에게 접근해서 자잘한 사기도 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혼전제로 사기를 칠뿐만아니라 투자명분으로 사기도 치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두 생명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힘든시기에 지원 감사합니다.지역화페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11 ~ 2020-05-11
참여인원: 252

우선 경기도 지사님의 지원으로 경기도 지역화페가 지원으로 나온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힘든시기에 가정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시장과 등록되어 있는 가맹점(학원,개인점포 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을 강조 하고 있는데 사용하려고 시장이나 점포를 방문해서 사용 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 하게 하네요. 그래서 대형 마트가 아닌 집근처에 있는 슈퍼나 편의점 에서 사용이 가능 하도록 해주세요. 저의 집 주변에는 홈플러스 슈퍼, GS슈퍼, 편의점 (CU,GS,미니스톱)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시민과 소공상인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런 지원 정말 좋은일이지만 일반 시민이 사용하기에는 약간의 불편이 아닌 불안한 마음을 감수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주세요. 행정적으로 힘들다면 지금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기업 수퍼마켓 및 편의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지원 정책을 해주신 경기도 이재명도지사님 감사합니다.
제목: 대학 등록금 50% 당장 환불해 주세요! 데이터 장학금 30만원 지급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11 ~ 2020-05-11
참여인원: 1,511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일정이 개강이 2주나 미뤄지더니 개강 후에는 비대면수업으로 온라인 강의와 과제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왜 피 같은 돈 400만원을 내고,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1학기 내내 이런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진다는데 등록금은 왜 환불해 주지 않나요? 학교에서 등록금 50%라도 환불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찾아보니 등록금에는 시설 이용비, 실습비, 실험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시설을 이용하지도 않는데 왜 시설 이용비를 내야 합니까? 그리고 제가 온라인 수업을 들으려면 제 와이파이쓰고 제 데이터 통신비를 쓰고 있는데 이건 제가 지불하는 게 맞는겁니까? 정부는 온라인 수업 하라고 지시했으면, 무제한 데이타 비용 3개월치 단돈 30만원 이라도 지원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뿐만 아니라 등록금이 아까워서 속이 타는 분들이 한 두분이 아닐텐데,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목소리는 누가 대변해 주나요? 이 총선 정국에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목소리는 묻히는 지 너무 답답합니다. 대학 등록금 당장 환불해 주세요! 데이터 장학금 30만원 지급해 주세요!
제목: 청주시청이 충북희망원 고아들에게 벌인짓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0 ~ 2020-05-10
참여인원: 10,989

청주시청이 고아원아이들을 상대로 벌인 짓을 처벌해주세요 분노가 차오를때로 차올라 참다 못해 이글을 씁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웬만하면 청원 안 쓰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애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충북 청주에 충북희망원이라는 고아원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는 많은 학대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 청주시청은 1달 운영정지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충북희망원에 살던 30여명의 아이들을 다른 보육원 3곳로 분산되었습니다. 결국 1달이 지나고 아이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수있다는 생각에 들떴습니다. 그러나 청주시청은 말을 바꿨습니다. 분명히 1달 뒤에 돌아갈 수 있다고 약속했는데 너희는 돌아 갈 수없다고 말을 번복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보육원에서 단체로 희망원 아이들을 희망원에서 왔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감시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집잃은것도 억울한데 다른데서 푸대접까지 받으니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드라마틱한 일들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고아인권단체인 고아권익연대에게 도움을 청하여 소통하기 시작했고 집회신고를 공식적으로 절차에따라 정당하게 하였습니다. 집회에 취지는 우리집을 되찾고 싶다.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청에서는 아이들을 도와주려 서울에서 청주까지 내려오신 단체대표를 아동들을 학대한다고 거짓진술하며 고아권익연대를 고발했습니다, 청주시청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애들이 소속되어 있는 각 시설국장들을 동원해 아이들의 정당한 집회를 끊임없이 탄압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텐트에 아이들 동의도 없이 무단침입해 감시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심지어는 경찰들을 동원해 수시로 아이들의 정당한 집회를 탄압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단시위가 안 된다고 하자 1인 시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경찰을 동원해 탄압했습니다. 더 심하게는 청주시청이 각 시설국장들에게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통고제를 통해 아이들을 소년원,정신병원에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청주시청에 만행은 더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집에 사정이 있어 고아원에 오게 된걸 알면서도 아동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강제적으로 집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결국엔 희망원은 패쇄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한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이들의 집을 돌려주지 않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희망원옆에 예산1200억을 지닌 농수산물 사업이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시청이 정말 우리들의 안전을 생각해 1달 정지와 패쇄까지 시키고 우리들이 원하는 집으로 안 돌려보내는걸까요? 그들의 목적은 농수산물입니다. 희망원옆에는 농사토지가 상당히 넓어 개발지역에 최적화되있습니다. 농수산물이 들어온다는 곳은 아이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농수산물의 범위를 희망원까지 포함시킨다는것이죠.아이들이 솔직히 뭔죄가 있습니까? 이 고아원에 문제가 있는것을 빌미로 삼아서 희망원응 패쇄시키고 농수산물을 도입하려는것이 그들의 최종목적입니다.정말 비열하고 비겁한 짓 아닙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아이들의 집을 빼았고 아이들은 잘데가 없어 추위에 벌벌 떨며 텐트에서 자는데 정작 시청 ******과 팀장은 집에서티비보면서 세상 편안하게 있겠죠. 정말 분노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희망원같이 제2의 피해시설이 나올것입니다. 언젠가는 다른고아원도 그들의 이익을 위해 그 시설의 문제점과 약점을 캐내고 똑같은 방식으로 패쇄시키고 새로운 시설들을 개발할것이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이 문제를 적극참여하여 이 고아들의 한을 풀어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친일매국노라는 평가를 안고 가시겠습니까?”(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4-10 ~ 2020-05-10
참여인원: 531

“문재인 대통령님, 친일매국노라는 평가를 안고 가시겠습니까?” - 문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 질의서 - 문제인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는 2017년 6월 1일 ‘가야사 복원’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때 바른 역사 복원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은 매우 반가워했습니다. 현재 우리 교과서에서는 가야가 ‘삼국시대’라는 시대명칭에서도 빠지고, 내용에서도 가야의 특성을 제대로 기술하지 못하는 등 홀대를 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지시가 있은 지 2년 반 만인 지난 2019년 12월 3일부터 2020년 3월 1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본성-칼과 현’이라는 가야유물 특별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 새롭게 연구된 결과가 나올 것으로 크게 기대를 했다가 어이없는 전시 내용을 보고는 대통령님의 역사의식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친일 학자들이 일본 극우파들이 주장하는 임나일본부설을 따르기는 했으나 우리 고대사학계는 물론이고 일본 학계에서도 ‘가야가 임나’라는 임나일본부설이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의 가야사 복원 지시가 있은 후 정부기관에서 개최한 전시회였고, 홈페이지에서 “지금까지 진전된 가야사 연구를 전시로 구현했다.”고 했으므로 대통령님의 뜻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번 전시회에서 이 임나일본부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시 내용이 대통령님의 뜻이라면 문 대통령은 가야 역사를 팔아먹은 친일매국노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므로 그냥 안고 가셔서는 안 될 것 같아 공개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질의사항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이번 전시내용이 대통령님의 ‘가야사 복원’ 지시의 근본 취지에 맞는지요? 2. 전시회 개최 전에 이런 내용을 전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하거나 어떤 지침을 내리셨는지요? 3. 이번 전시 내용이 대통령님의 뜻과 다르다면 왜 정부기관에서 대통령을 매국노로 만든 이런 전시회를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까? 4. 만약, 뒤늦게 이런 문제 사실을 알았다면, 이번 전시회가 열린 모든 경위를 철저히 감사하여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비롯하여 대통령님의 명예를 훼손한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내용을 바르게 수정하기 전에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부산과 일본 전시회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 이 내용은 3월 31일 오마이뉴스에 게재(http://www.ohmynews.com/NWS_Web/View/raw_pg.aspx?CNTN_CD=A0002627790)했으며, 혹 필요하실지 몰라 2월 25일 개최된 학술대회와 국민대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가야본성’ 전시회의 문제점을 첨부합니다. ※ 첨부 : 1. 국립중앙박물관 ‘가야본성’ 전시회의 문제점 2. 가야본성 전시회 비판 학술대회 및 국민간담회 내용. 끝. 2020년 3월 31일 미래로가는바른역사협의회, 역사의병대 등 바른 역사 복원 운동 단체 일동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30길 37(대은빌딩) 5층, ***)
제목: 아무리! 아무리! 00시장이 하고 싶어도 이건 절대 아니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10 ~ 2020-05-10
참여인원: 331

아무리! 아무리! 00시장이 하고 싶어도 이건 절대 아니지요! 대한민국 국민 거의 대부분은 정치인의 거짓말을 그냥 묵인해 줍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자신이 한 거짓말에 대하여 어떤 죄의식이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다보니 대한민국 모든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당연시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행한 거짓말로 인해 얼마나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현 부산시장인 오00시장 역시도 아무리! 아무리! 시장이 하고 싶어도 힘없는 노약자를 속이고, 부모님 고마움 알자는 “효” 운동가를 속여서 시장을 하면은 안 되지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꼭 부산시장을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00 시장 본인은 아무 생각도 없이 정치인 이니까 당연히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쉽게 생각하고 거짓말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선량한 시민들은 그 거짓말이 진심인줄 알고 모든 것을 바쳐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00 부산시장 본인이 직접 약속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단 한 번도 만나주지 않고 지금껏 숨어 다니고 있습니다. 오시장 본인의 입으로서 “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6년 동안 여러분들 매월 한 번씩 와서 이러한 효 운동을 벌렸다는 것에 대하여 제가 정말 그 사이에 이 단체의 행사를 잘 몰랐습니다.” “만약에 제가 일찍이 알았더라면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참여했지 않았겠는가, 저는 결단코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효’ 사상 ‘충효’ 사상 이것은 우리 민족을 버티고 있는 하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충효사상의 정진을 위하여 제가 여기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도와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사인을, 거침없이 사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시가 있다면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서 이렇게 힘없는 노약자와 부모님 고마움을 알자는 효운동가를 상대로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손으로 직접 이런 거짓말을 행하겠다고 사인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까지 해서라도 꼭 시장을 해야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행하는 정치인의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눈에 피눈물이 흘리게 하는 것 인줄도 모르는 무책임한 짓을 밥 먹듯 정치인들은 늘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발! 이 번만큼은 이 지긋지긋한 정치인의 거짓말 이 땅에서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이런 거짓말 하는 정치인들을 처벌해 주실 것을 국민청원 합니다. 이런 정치인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과 착한 노약자들께서 더 이상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조치해줄 것을 강력히 국민청원 합니다. 이런 피해를 당한 부모님 고마움 알자는 “효” 운동가들은 19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행하여온 세계최초 “효” 시민운동을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싶은 한결같은 마음만으로서 시장이 행한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지금까지 약속을 지켜줄 것을 갈망하고 있지만 부산시장은 힘없는 노약자와 선량한 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았습니다. 부산시장은 자신이 행한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약속 이행을 하지 않은 이후, 아래와 같은 짓을 선출직 부산시장이 임명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민원인에게 이렇게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1. 시장의 거짓말에 속은 민원인들이 합동으로 진정을 한 진정 민원을 임명직 공무원들은 고의로 제지하고 진정민원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2018년 7월 2일 시청민원실 노인복지과 임명직 공무원 배00 과장, 임00 계장, 최00 주무관 합동으로 공모하여 주도면밀하게 방해) 2. 시장 본인이 직접 말한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행한 민원인이 행하는 1인 시위를 행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하여 시청직원이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2018년 10월 29일 시청 정문 앞 노인 복지과 임00 계장) 시청 정문 앞의 기둥에서 1인 시위하고 있는 민원인을 시청직원인 임00 계장은 멀리서 뛰어와 힘이 있는 대로 밀쳐서 넘어뜨리는 폭행을 행했습니다. 3. 세계최초 “효” 시민운동 200회 기념행사를 못하도록 제제를 가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시청 대강당 사용을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2019년 2월 1일 시청 대강당 노인복지과 최00 주무관의 계획적인 방해) 4. 너무나 억울하여 시청 노인복지과에 항의 방문한 팔순이 넘으신 민원인 “효” 운동가 분들께 심한 모욕과 모멸감을 주는 비인격적인 행위를 수시로 행하였습니다. (2018년 7월 5일 노인복지과 배00 과장, 임00 계장, 최00 주무관 등이 합동으로 공모하여 어르신들을 모독하는 행위를 일삼음)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선량한 시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정치인은 힘없는 노약자를 속여도 된다, 선량한 시민을 속여도 된다는 헌법조항이 없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 사는 시민이 정치인의 거짓말에 피해당하지 않는 지금보다 행복한 사회에서 살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국민 청원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정치인의 거짓말! 이 땅에 더 이상은 발붙이지 못하게 국민청원 합니다.
제목: 부산 **동 재개발조합장의 부정부패 , 이를조사하지않는부산동부지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10 ~ 2020-05-10
참여인원: 440

국민 청원 제목 : “부산 동부 지검장은 사퇴하고 철저한 조사을 하라 **1 주택 재개발 조합장 이사 들의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진실을 밝히지 않는 동부 지검장 사퇘 해야 합니다 **1동 조합장과 이사 들은 부가세 환급 및 잡수익 6억 8천만원 대금에 관한 탈류와 비품 구입비 8억 9천만원 사용 하고 장부상의 6백2십만원 뿐인 것을 발견하고 부산지방 검찰청에 4월11일 사건을 고소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4월22일부터 조사 하고 부산 남부 경찰서에서 6월28일 검찰로 사건을 송치 하였습니다 (송치번호 : 2019-002063) 담당의 검사가 12월에 20일 정도에 담당검사와 피고소인의 대질 신문을 하였고 이후 검사의 요청 자료가 있습니다 , 보충의 자료 발송 하였고 아무련 답장을 받지 못하여 2월 28일 검찰청 담당 검사 에게 메일 발송 하여 8개월이 지나도 아무련 연락이 없어서 메일을 발송 하였습니다 이후 3월4일 담당검사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2020년 1경에 처리을 했고 일부 업무상 배임등은 동부지원에 재판 계속중이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담당검사는 2월3일자로 동부지원에서 근무 하지 않는다고 연락 받고 담당 검사의 자료는 공판검사에게 인계 했다고 합니다 동부지청으로 문의 바랍니다 로 연락 왔습니다 .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건을 차일피일 미루고 담당검사 자리 변경하고 사건은 나도 모르게 종결 되었고 . **동의 할머니들이 종이 줍고 좁은 단칸방에서 살고 있는데 이 할머니들은 5만원 준다고 하니 총회 참석하여 무조건 도장만주고 내 재산 어떻게 사용 되는줄 모르고 돈만받고 왔습니다 . **1동 재개발 조합은 한번도 선거 한적 없고 . 투표 한적 없고 . OS 아줌마들의 도장 받아서 일반 재개발에서 뉴스테이로 변경 되고 관리처분일정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종전자산의 평가는 2007년 의 한 것으로 공지하여 주민들의 70%가 반대 하는 뉴스테이을 왜 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 조합장은 비품구입비로 8억9천만원 사용 하고 장부에는 6백만원 있는데 부가세 환금급은 6억원 어디로 사라지고 이것은 누가 보아도 문제가 있는데 아직도 답장이 없고 . 또한 결손금이 102억에 정도입니다 . 이것은 국세청에서는 아무련 문제 없는 것처럼 조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돈들은 폐지 줍고 단칸방에서 살고 있는 할머니들이 부담해야 하는 돈입니다 .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을 청원 하고 부산동부지검장은 사퇴 해야 합니다.
제목: 아동돌봄쿠폰 지급 기준의 부당성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0 ~ 2020-05-10
참여인원: 1,585

2013년 3월 11일에 태어난 쌍둥이를 키우는 맞벌이 엄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1월부터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고, 졸업식도 엄마아빠는 가지도 못한 채 당일 아이만 덜렁 집어넣고 사진 한장 받았습니다. 불만?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코로나라는데요. 아이가 아플수 있다는데요. 1월부터 시작된 재난상황은 2월, 3월, 4월.. 그리고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긴급돌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나 모를 코로나로 인한 위험때문에 또 2배이상 하원도우미 선생님께 월급을 드리면서 때로는 남편이 재택을 하며 제가 출근할때 데리고 나가기도 하며, 아이를 짐짝처럼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도 남이 관리해주는것보다 엄마가 관리하는게 낫겠지 하는 생각으로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돌봄쿠폰"이라는게 만7세아동에게 4월부터 지급되기로 3월에 결정이 되었다더군요. 그것도 40만원이라는 큰 돈으로요. 자료를 찾아보니, 지역사랑상품권 인당 10만원 * 4개월분 지급이라고 합니다. 그걸 한번에 준다는 거네요. 애매하게 걸리는 우리아이들 생일, 40만원이란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 아이와 불과 며칠 차이 안나는 4월 1일생 아이는 40만원을 받네요. 여기서 저는 궁금합니다. 4개월분을 미리준다고 하셨죠. 1. 언제를 기준인가요? 1) 재난이 시작된 시점이 기준인가요? 그렇다면 1월이겠죠. 그럼 그당시 우리아이들은 아동수당 대상자니까 적어도 1월 2월분은 받겠군요. 20만원 * 2개월입니다. 2)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 법안이 통과된 시점이 3월이라 그렇답니다. 아 그럼 미래의 4개월 분을 주는거니 4월생 아이들은 1개월분을 받아야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4월에 만 7세거든요. 5월생 아이들은 2개월분, 6월생 아이들은 3개월분, 7월생 아이들은 4개월분 그럼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0원을 받아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4,5,6,7월 분에 대해 주는 거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사실 담당자분도 이런저런 대답을 못하더군요. 왜냐하면 그게 어느시점으로 4개월분인지 자기도 모르는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그럼 3월 31일 아이는 돌봄이 필요하고 4월 1일자 아이는 돌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나누시는겁니까? 1월1일에 태어난 아이도 1학년이기 때문에 유치원 유아학비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계속 양육을 하고 있고 2월에 태어난 아이도, 3월에 태어난 아이도 1학년입니다. 차라리 나누려면 1학년을 주던지요. 만7세가 해당되는 해에 있는 아이들까지 주던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 학년은 3월생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 1월 1일생부터 12월 31일생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입학도 하지 않은 학교에 긴급돌봄 교실에 가서 앉아있는것이 안쓰러워 보내지도 못하고 4개월이나 버티고 있는데, 단지 생일이 며칠 차이난다고, 학년이 차이나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몇만원 차이도 아니고 40만원 차이라뇨? 그럼 차라리 차등을 두어 지급을 하십시오.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만7세가 되는 기점으로 10만원씩 월별로 나누어 지급하면 저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나는 다행히 4월생이라 40만원 다 받는데 왜 방해야!"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겠지만 차라리 1개월분이 40만원이라고 했다면 이렇게 화가나지는 않았을텐데, 10* 4개월분 이라고 분명히 기획재정부 (20.3) 추가경정예산안 문서 16쪽에 써있습니다.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한건지 명확히 밝혀주시고 1월이 기준이라면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 시점) 1월생은 10만원, 2월생은 20만원, 3월생은 30만원, 4월생은 40만원 이렇게 소급적용해주시길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담당자들도 이것이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는 것에 깊이 공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가지 질문을 더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만7세아동"이하의 아동을 위한 부처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분명히 아니라고 대답하였고, 그 지원대상을 늘리기 위해 노력중이고 OECD국가들은 15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7세미만 아동은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은 아동수당을 받게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그것에 대해 공평하게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 4월 이후 초등학생들은 아동수당 10만원 + 아동돌봄쿠폰 40만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재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이들은 지금 유치원생입니까? 저희 아이들은 지금 초등학생입니까? 유치원생도 아니고 초등입학생도 아니고 부모의 돌봄이 간절히 필요해서 맞벌이중에도 노령의 부모님께 맡길수없어 사비로 충당하며 돌봄을 하며 지내는 중에 이번 돌봄쿠폰에 대한 부당성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군요.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만 그게 어떻게 책정되었는지에 대해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청원을 제대로 못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청원을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에 대해 이번 아이돌봄쿠폰 지급 책정방식의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에 아이들이 있는지 고려하지도 못한채 '만7세 이하 아동한테 주자'라고 결정한 방식 말입니다. 물론 코로나 - 19로 모든 부처가 비상상태임을 압니다만, 소득하위 70프로, ... 네 세금 정말 유리지갑으로 열심히 냈습니다만 그것 못받은것 이해합니다. 지역이 이러하여, 다른 지역만큼 못받은 것 이해합니다. 근데, 아동돌봄 쿠폰은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요? 동의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다 달라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4개월분이라면,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 시점에서 만7세 이하 아동이라면, 그에 합당하게 소급하여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제목: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충을 살펴봐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10 ~ 2020-05-10
참여인원: 585

저는 영암에 살고 목포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방과후 강사입니다. 어제 저는 나라에서 버림받은 느낌이 들더군요. 다들 어려운 코로나 사태 후 지금 방과 후 노조에서 힘써 주셔서 전라남도도 지원을 해준다는 말에 도청 홈페이지에 있는 영암군청 투자 담당자와 통화해 보니 도 정책이기는 하나 방과후선생님은 우선 지급대상이 아니기에 다른 특수고용직이 신청을 할 경우 우선 지급 해야 하기에 방과후 선생님들의 재난지원 서류는 당분간 받지 않는다더군요. 그말 한마디에 특수고용직도 또 급이 있나보다 하고 쓴웃음이 났습니다. 영암군의 특수고용노동자중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들이 제일먼저 혜택을 받는다는 말에 헛웃음만.. 이미 2월부터 쉬고 있던터라 과도한 지역가입자 의료보험료(141,000원)가 내기가 버거워 의료보험 공단에 문의해 혹시 코로나로 인해 감면혜택이나 잠시 수입이 생길 때 까지 유예해주실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규정에 없으니 수입이 있든 없든 매달 납부해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뉴스에 나온 감면이나 유예는 어떤 내용이냐 물으니 의료보험료를 15,000원내는 최하위소득자에게는 30프로 감면을 직장가입자에게는 유예를 해줄 수 있으나 소득이 없어진 지역가입자(특수고용노동자)는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한다네요. 저 소득이 있을 때 한번도 의료보험 않낸적없는데 정말 소득이 없어 이달부터는 생활비도 없는데.. 어찌 내야 하느냐 물의니 그저 규정에 없기에 무조건 내야 한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건 남들 다 주고 남으면 생각해준다 하고, 세금은 수입이 없어도 무조건 내라는 이 상황 정말 도둑질이라도 해서 세금을 내야 할까요. 4월부터는 정말 답이 없네요. (개선을 원하는 사항) 1. 나라 정책(코로나 19)으로 인해 수입이 0 이 되어버린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세요. 2.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소상공인들과 유사한 대출상품을 마련해 주세요. 3.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의료보험제도(지역가입자)를 개선해주세요. 현행대로 한다면 대부분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2월부터 수입이 0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질을 해서라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있답니다.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와 같이 매월 수입에 따른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 질 수 있게 조정해 주세요.
제목: 인천시교육청과 인천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착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10 ~ 2020-05-10
참여인원: 503

안녕하십니까 인천에 사는 딸아빠입니다. 이번 송도중학생 성폭행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기사를 읽던 중 도저히 납득이 안되어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사건 발생 후 해당 교육지원청(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했음에도 보고를 누락하여 해당 시 교육감은 사건발생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가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인천시에서 학생간 성폭행사건이 도대체 얼마나 자주 많이 발생하길래 성폭행 같은 큰 사건을 보고누락을 할 수 있답니까? 모종의 외압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심각히 의심 스럽습니다. 또한 단순 행정 상의 착오라도 해당 담당자를 조사하여 징계처분을 내려야 할것입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과 인천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코로나19 국가 재난사태 속 군대의 KCTC 훈련 강행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10 ~ 2020-05-10
참여인원: 966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인 가족을 둔 사람입니다. 이번 코로나 19사태로 정부도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들은 휴가, 외출 등이 통제되어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족, 애인 등 외부의 누구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은 안타까우나 이는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해야하는 군대 특성상 불가피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부와 차단하고 방역에 힘을 쓰고 있는 군대에서 위에서 언급한 강도높은 대처와 모순되는 훈련을 강행하고 있음에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 연대에서는 KCTC 라는 훈련이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해당 훈련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않지만 듣기로는 수 많은 인원이 비위생적이게 며칠 간 씻지도 못하고, 생수 또한 충분하게 지원받지 못해 정수되지 않은 물웅덩이 물을 마시면서 수면도 취하지 못하는 무박 훈련을 이라고 합니다. 또한 KCTC훈련은 해당 연대의 구성원끼리 영내에서 진행되는 훈련이 아닌 타지역으로 이동을 하여 다른 부대의 파견도 받아 진행되는 훈련입니다. 용사들 외 출퇴근을 하는 부사관 및 장교들은 현재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근방 시내도 나가지 못하며, 위수지역도 최대로 축소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CTC 훈련을 위해서는 많은 훈련 인원이 함께 장거리 이동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휴게소도 들리게 됩니다. 이는 현 정부의 코로나19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본 훈련이 강행되는 이유와 배경, 이를 강행하는 상관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실적 등을 위해 많은 인원들이 질병에 노출되어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본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