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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부의 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2 ~ 2019-04-01
참여인원: 1

조무제 전 대법관은 청렴한 법관의 대명사로 꼽힌다. 그는 일체 재판 관련 돈을 받거나 변호사와 술을 마신일도 없이 퇴임까지 지냈는데 그의 재산은 20여평짜리 아파트와 연금이전부였다. FM대로 살아온 법관이다.이것이 정상이고 모범적 법관의 모습이라면 현재 지금 지법 고법 대법원 판사 거의 2/3이상, 지검 고검 대검 검사 2/3 이상이 사건이용 조폭질로 혹은 변호사와 유착하고 사건관계인과 내통하여 축재한 범죄자로 여겨진다. 대법관등 고위 법관 헌재 대검검사 등 대부분 수십억에서 200억 재산을 부정하게 챙기고 고위직에 앉아서 국가의 운명과 미래 공동체를 팔고 정의와 양심을 팔아서 축재한 가증한 무리이다. 국가 내부의 적은 이런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변호사가 돈 버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변호사와 판사 검사 유착은 양쪽 다 중죄로 다스려야 하는데 입법이나 처벌에서 비루한 것을 만들어놓고 서로 비호결탁해서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어서 돈챙기는 것이 쉽고 서로 장려한다. 비루한 이런 짓거리를 누가 방치 허용하나. 국민도 공범이 될 것이다. 언론이나 지식인들 학자들 문인들도 이런 중요한 민주적 가치를 방기하고 같이 놀아난다. 그래서 의사나 장군들이나 기업가들 부자들은 돈 주고 그냥 부패한 법관과 결탁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 결국 나라 망하는 순서이다. 이웃나라에 이런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중국도 전관비리 대법관 무기징역형에 처하고 일본은 향응과 골프채 받은 판사 파면하고 부장판검사 전관개업은 없다. 대법관은 퇴임후 공증만 가능하고 사건개입 불가능하다. 매년 벌금 이상 처벌 받은 판사는 일본 국회가 탄핵소 제기하여 파면 퇴출한다. 싱가폴은 국가가 출장비 지급하여 챙긴 판사 파면하여 퇴출하였다. 태국도 스님리비 처벌보면 우리보다 한 수 위로 처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스님비리 114년형 선고하였다고 한다. 점성술사 비리는 4333년(실20년 수감)베트남이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어디에도 이런 비루한 조폭질로 돈챙기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이것은 한국 국회도 장악한 비루한 법조출신들이 견제없이 국민의 눈을 피하여 저지르를 망국적 만행이다. 언론도 대놓고 한국은 그렇게 하는 나라이다 라는 것을 묵인 동조한다. 이것은 장차 국가 운명에 어떤 영향을 주고 망하게 할 것인지 아무도 분석하는 기사는 없다. 공동체 이익과 관련되고 신의 특성이 신성하게 나타나야 할 법정이 이런 지경이니 우리의 근대사나 조선사에 나타난 비극의 그 외침이나 무력함을 알 수 있다. 결국 당파와 부패가 발달하여 나라가 망하는 원인이 이런 것인데 이것을 가벼인 여긴다. 이것이 국가발전원동력이라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 방치하고 장려하고 자기들 수상이나 총리가 그들도 이용하여 축재할 것이다. 이런 비루한 자들이 국정을 장악하고 사법권 독립이니 운운하면서 비호결탁하여 검든 돈이나 축재하는 이런 나라는 오래 가지 못하고 다시 국난이 올 것이다. 하는 짓거리가 비루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건 아니다 라고 반발하거나 내부적 목소리나 아니면 다른 문인이나 언론이나 교수들이나 목소리 내야 할 다른 공동체의 중요한 사람들도 한명이라도 나와야 할텐데 전부 패거리로 가든가 묵인 방치로 가서 졸지에 나라 잃고 애국 독립운동하든가 피를 다시 흘려야 하는 지경에 간다. 안보는 미군에 맡기고 이런 땅짚고 헤엄치기식 부패한 사법의 부패는 절대적 용인 해서는 안된다. 입법이나 징계에서 견제 장치를 확실히 하고 막아야 국가 붕괴의 종말을 피할 것이다. 미군은 언제나 떠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하고 그 안보라는 것은 먼저 법의 공정성이 그 공동체 단결을 하게하고 당파와 부패를 멀리하여 근본적 국가 안보의 지킴이요 뿌리가 된다. 더럽고 비루함을 단호히 국민이 먼저 척결할 의지를 나타내야 한다. 이것은 사법의 민주화도 아니고 조폭화한 사법(법과 재판)을 국민과 후손들에게 되돌리는 것이다. 누가 특정 집단 축재하라고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것인가? 공수처 도입하라. 전관에우 금지법 처벌 강화하라. 판검사 징계 실효성 있게 하라.
제목: 조중동폐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02 ~ 2019-04-01
참여인원: 3

조중동폐간!!!국민적염원인통일을 바라지않는매국집단!! 제발폐간시켜주세요!! 대한민국의 미래를위해서!!!
제목: 지방법원들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 전국으로 시행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02 ~ 2019-04-01
참여인원: 17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동물보호법 형량 증가 바랍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3-02 ~ 2019-04-01
참여인원: 81

요즘 SNS에서 많이 퍼지고 있는 강아지 학대영상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아이가 때리고있는데 보호자는 가만히 서서 보기만하고 동영상촬영만 하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법 제 8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목을 매다는 잔인한 행위, 노상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행위, 학대 행위등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법이 제데로, 형량이 세게나오면 무서워서라도 안했을것입니다. 애완견 폭행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형량세게만들고 처벌을 제데로해서 조금이라도 학대를 줄입시다
제목: 또  규제인가? 문체부, 게등위의 어린이들의 게임말살정책 중단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02 ~ 2019-04-01
참여인원: 11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15623&utm_source=dable https://www.youtube.com/watch?v=PK-iDtA8NG0&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GxyRb4EnuAY&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j7E9qkZsM9Q&feature=youtu.be 도대체 규제말고 할줄아는게 없는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자기들 편하게 행정 처리하겠다고 어린이들이 스스로 배워가면서 창의적으로 만든 플래시 게임들까지 규제해서 주전자닷컴에 올라오는 어린이들이 만든 게임 4만여종을 삭제조치될뻔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행정적폐 편의주의로 어린이들에게 불편한 행정절차를 강요와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코묻는 돈까지 뜯어낼려고 합니까? 해당 게임들이 유해하거나 도박성이 있다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요소가 없는 어린이들끼리 만든 단순한 게임들뿐 입니다. 해외에는 인디 개발자들이 자유롭고 창의로운 게임을 개발하면서 "대작" "명작"게임들을 탄생시키는데 이나라는 밑바닥부터 말살시키니 창의적이고 수준높은 게임은 절대 나올수 없습니다.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667#pressRelease 여론의 질타를 받자 문체부에서 한발 물러났지만 "검토할 계획"이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돌려서 나중에 또다시 이런 규제를 벌릴것처럼 각을제고 있습니다. 정작 사행성 요소가 짙은 "랜덤박스"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편의주의로 규제완화 해놓고 만만한게 아이들이라고 플래시 게임 규제라니요? 이런 사태의 방지와 인디게임 개발자들에 대한 사전심의 등 규제를 모두 철폐하고 해외 인디게임 개발과 같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개발환경 조성을 촉구합니다.
제목: 교복착용 의무화의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02 ~ 2019-04-01
참여인원: 10

교복을 강제적으로 입거나 입지않는다면 처벌을 내리는 학교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방법으로 고쳐지고 있지만 여전히 교복착용 의무화를 통해서 불편을 겪고있는 사람이 다수있습니다. 교복착용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교복착용 의무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자원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중학교,고등학교의 교복을 매년 만들어내고있지만 이 교복들을 자주 입지 않는 학생들이 꽤 많으며, 또한 학생들의 성장기가 있기때문에 교복이 맞지 않아서 버리거나 입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교복만 체육복,넥타이 등등 합쳐서 기본 5벌이 넘는데 고등학교 교복까지 합친다면 방금 말했듯이 학생들의 성장기 때문에 금방 교복의 사이즈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4년 단임제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2 ~ 2019-04-01
참여인원: 2

우리나라 국회의원 4년 단임제 실시가 정치,경제,사회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 입니다. 자꾸 또 나오고, 오래동안 하고 하니깐 국민들께는 관심도 없고, 오늘 할 일 내일 하면 된다고 생각들을 하시는지 일들은 안하고.맨날 패싸움만 하고 정말 뭣들 하시는 건지,4년동안 국민 대표로써 희생하실 분 들만 선거에 나오세요. 그리고 그만 두시면. 떠나실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박수 쳐 드리겠습다. 부정부패도 많이 사라 질것도 같습니다.
제목: 문체부, 여가부 등은 젊은 사람을 장관으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02 ~ 2019-04-01
참여인원: 1

우리나라 모든 정권의 문제 중 하나인데.. 세상이 바뀌는 속도는 엄청나고 20대가 10대 따라가기 힘들고 30대가 20대 따라가기 힘든 데 요즘 세상입니다. 근데 젊어야 50대인,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컨텐츠가 어떻게 소비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본인들 어릴 때부터 가져왔던 사고방식으로 법을 만들고 자기들이 옳다며 통제하고 있는 게 실제와는 맞지 않습니다. 인지의 범위에 있지도 않은 1인 미디어 심의 같은 건 애들 보는데서 욕을 하든 가혹행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든 별 처벌도 없으면서 해보지도 않았지만 어른들 기준에서 거슬리는 게임은 규제에 규제를 거듭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개발꿈나무들이 연습삼아 만드는 게임에 까지 이럴 필요가 있었나 싶네요.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멍청한 규정을 보완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02 ~ 2019-04-01
참여인원: 0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받을 수 없는 조건 중에 가입일 기준 6개월 전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으면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다니기 전 잠시 10일...고작 딱 10일 잠시 다녔다는 이력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군데 면접을 보고 난 후 빠른 합격통보로 한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다가 현 재직중인 직장으로부터 최종합격 소식을 뒤늦게 받고 새로이 입사를 하였습니다. 회사마다 면접 결과를 빠르게 통보 또는 더 세심하게 결정하느라 1~2주 혹은 한달 남짓 소요되는 곳도 있어 정규채용시즌에는 신규 입사 한달 내에 새로운 회사로 옮기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선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데, 저는 현 직장을 다니기전에 고용보험.... 고작 10일 가입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청년채움공제를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달이 되었습니까, 3개월이 되었습니까? 너무 억울하네요... 전 직장(같지도 않지만) 고작 10일 다녀서 무슨 이익을 봤다고 가입이 안된다는 겁니까? 저 같이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단순 무식하게 고용보험 가입이력 유무 자체만 보지 마시고 가입기간이라던지 좀 더 신경써서 규정을 보완해주세요!
제목: 노인복지시설의 탈세 누구의 잘못인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02 ~ 2019-04-01
참여인원: 2

추적60분 노인요양시설의 부정수급으로인한 탈세를 보았습니다. 이런일이 그곳 한곳만일까요? 모든국민이 안심하고 살수있는 있는공정한기회를주고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한다지만 신고를하면 그직원은타시설에 그지역에서 일하기도 힘듭니다. 지역에서 요양원에 감사뜸을 알리고 사건을 무마시켜버리면 익명신고가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공정한사회입니까? 탈세가 늘어나는이유는 익명신고가 안되기때문입니다. 신고자를 보호해주지않는나라 대한민국 두려운나라 서민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나라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2 ~ 2019-04-01
참여인원: 8

도대체 이 땅에서 맑은 하늘을 볼 수 가 없습니다.ㅠㅠ 미세먼지 해결 언제 할 건가요? 공약을 언제 지키실 건 가요? 울 국민들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야할 의무가 있는데....건강을 다 해치고 있으니.... 대책을 언제 할 것 입니까? 날씨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실질적인 대책안을 마련해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02 ~ 2019-04-01
참여인원: 11

빡대가리 정부는 현 시국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것을 모르시나? 현재 중국의 공장들은 대부분 한반도 쪽으로 이전하고 쓰레기 매립장마저 이전하고있는 추세인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은 마스크로는 안걸러진다. 우리는 겨울에 태양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 대부분 야외활동을 꺼리게 되겠지 하지만 이것이 엄청난 파급효과를 부른다는 것은 갓난애기도 알 수 있다. 미세먼지 증가 - 야외활동 감소 - 관련 업종 감소 - 일자리 감소 - 경제 위축 + 관광객 감소로 인한 관광사업 축소 + 국민 건강 악화 이러한 시국에 체제가 완전 반대인 두 나라의 통일을 준비한다? 경제적 차이가 이렇게 심하다면 통일비용은 거의 우리 국민이 낼 것이며 그 또한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인구 소멸국가로 접어든 현시점에 다른 나라와의 관계만 신경쓰시는 우리 대통령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부동산 투기 문제는 심각해지고 결국 이와 관련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과속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해결에 도움이 안되고 잠시 국민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망할 정책들만 뽑아내시는거 보면 전 박근혜 정권당시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맨날 인자한척, 국민들을 위하는척, 소통하는 대통령인척 하고 자국민들을 보호할 생각은 안하는 대통령님 넓은 그림을 보십시요. 아무런 대책없는 정부는 머지않아 국민들의 원성을 사 사라질 것이라 감히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외교좀 똑바로 하시고 현 시국을 바로잡아주세요.
제목: 청와대 내 공기청정기 철거  강력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2 ~ 2019-04-01
참여인원: 14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 관련 청원글이 하루에도 수십건씩 올라오고 있는데 여전히 정부는 묵묵부답... 더이상의 대한민국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 흐림이 우리의 앞날입니다. 1급 발암물질이 대기를 뒤덮은지 10일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무런 대책도 없는것 같네요. 당장 청와대 내 공기청정기 부터 싹 철거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국민들의 세금으로 구매한 것일테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합니다. 청와대 안에 있는 공기청정기 부터 싹 철거하고 나면, 그제서야 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정부 같아서 이에, 강력 요청 하는 바 입니다. 더이상은 견딜수가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미 국민들의 생활은 파탄에 이를 지경인데, 이제 정부가 무슨소용 있습니까?
제목: 대한민국에 법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2 ~ 2019-04-01
참여인원: 7

저는 대한민국 30대 청년이고 국민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살기 편안하다고 좋은 나라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저희는 미국처럼 법을 바꿀수는 없는 건가요? 사실 대한민국 헌법은 너무 약하고 가벼운것 같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런 죄라는 의식도 없이 태평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법이란 말인가?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법을 좋아하는 게 미국은 나라도 크지만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또 때로는 엄벌로 인해서 가해자들을 깨우치게 해주는데 저희 나라는 없는 자들에게는 냉혹하게 되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말 하지 못하고 고개만 굽신거리면서 잘 봐달라는 뉘앙스만 내비치고 있는게 지금 대한민국의 법 아닙니까? 참 애석하게도 좀 다른 이야기는 하지만 사건 사고가 났을때도 대구지하철 참사, 연평도 사건, 그리고 세월호 사건도 피시방 살인사건 등등 그저 쉬쉬하고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윗분들은 머가 그리 잘 났는지 자기 배만 채우면 그만입니까? 이게 진정한 대한민국에 법인가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저희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짋밝고 있는겁니다 이제는 저희도 미국처럼 법을 확실하게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 사람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 나라 누구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싶은 나라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행경채 개편 건의 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02 ~ 2019-04-0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 경행경채 개편 건의 드립니다. ​ 1.형사법은 출제 범위를 축소하고, 형법 10문제+형소법 10문제로 구분하여 출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경찰학개론은 출제 범위를 축소했으면 좋겠습니다. ​ 3.범죄학개론은 출제 범위를 축소했으면 좋겠습니다. ​ 4.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 및 지엽적인 문제 출제를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과목당 총 20문제로 구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5.필기 시험 합격자를 3배수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행경채 필기 시험 과목은 영어 검정제, 형사법, 경찰학개론, 범죄학개론으로 평생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남녀 구분하여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경을 90%, 여경을 10% 비율로 선발하고, 평생 동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7.경행경채 채용 인원을 1년에 300명 이상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행경채 제도를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8.영어 검정제는 토익 400점 또는 지텔프 레벨2 23점으로 설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검정제의 대체 성적 유효 기간은 수험적,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4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9.개편된 경행경채 시험은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10.이수 학점을 60학점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4년제 경찰학과 졸업생들만 응시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1.필기 비중을 50%, 체력 비중을 40%, 면접 비중을 5%, 가산점 비중을 5%로 평생 동결했으면 좋겠습니다. 12.체력 시험은 체스트 프레스 기구 운동, 업도미널 기구 운동, 3000m 달리기, 50m 달리기, 20m 왕복 오래 달리기로 평생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면접 시험에서 억지 미소를 금지하고, 압박 면접을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헌혈과 자원 봉사 등의 봉사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14.남녀 구분 채용이 어렵다면, 경찰대나 경찰 간부 후보생처럼 여경도 팔굽혀펴기를 할 때, 무릎을 떼고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남녀 통합 채용 체력 점수의 형평성을 위해, 남경의 체력 기준을 하향 조정하거나, 여경의 체력 기준을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윗몸일으키기를 할 때, 목 부상 방지를 위해, 두 손을 각각 귀에 대고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15.워드 단일 등급은 2점, 대형 면허는 2점, 검도 2단은 2점, JLPT N4는 2점으로 평생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바닷가 폭죽 사용 금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2 ~ 2019-04-01
참여인원: 7

저는 지금 속초 해변이 보이는 바닷가에서 이글을 작성합니다 하도하도 속상해서요 오랜만에 찾은 밤 바닷가에는. 조용함도. 그속에서 들리는 파도소리도 들리지않아요 오직 펑펑 피융피융 슉슉 폭폭 굉음이 난무합니다 소리와 더불어 뿌연 연기들은 아이들의 기침도 불러일으킵니다 흔히들 바다 힐링이하고싶어 가고싶어하잖아요 그런바다에 와서 스트레스만 잔뜩안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저희아이셋은 여기저기서 쉴새없이 터져대는폭죽소리에 괴로워하며 귀를 막아댑니다 예쁘게 하늘을 날아가는 저 풍등은 어디에 떨어져 어느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갈까요 작년 여름 아이들과 찾았던 을왕리에선 정말 미치는줄알았습니다 여기가 바닷가인지 폭죽공장인지 거짓말 안보태고 경찰차가 돌며 자제를부탁하고 시간제한에 대한 방송을했지만 사람들 정말 아랑곳 하지않습니다 뿌연 연기들에 정말이지 앞잋보이지않을정도였습니다 모래에는 일명 핫도그폭죽이라는 잔해 철사들이 어마하게 나뒹굴어 슬리퍼로 모래길은 걷는 아이들의 발을 위협했고오 전 정말 미세먼지 쓰레기에 사람들이 왜 과롭다고 대통령에게 책임지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0초.. 그짧은시간 예쁘라고 터트리는 그 폭죽이 내뿜는 환경 오염요건이 도대체 몇가지인지 그리고는. 모래에 턱턱 꽂아놓고 돌아서는 저사람들이만들어내는 오염을 생각이나하는걸까요 내일 이하늘에서 떠다닐 미세먼지는 중국도 대통령도 아닌 우리들의 손에서 만들어졌음을 정말 반성해야합니다 대통령님.. 자유는 책임이 뒤따르는것이지요 그걸 못한다면 적절한 규제가 들어가는게 맞다고생각됩니다 지금이 이정도인데 앞으로의 우리 푸른 바다와 하늘은 얼마나 더 더렵혀질까요 제발..별거아니라 생각지마시고 제발 규제에대해생각해주세요 미세먼지를 피할곳이 없다지만 그래도 적어도 바닷가에와서까지 괴롭고싶진않습니다
제목: 환경법에 대한 규제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2 ~ 2019-04-01
참여인원: 1

환경공학을 전공으로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환경이란 인간뿐 아닌 모든 생물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뉴스의 사례로 알 수 있듯이 환경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벌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처리의 방류수 및 소각시설, 공장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농도를 자동 측정하여 환경부로 보내는 시스템 (TMS)의 조작, 장마와 같이 많은 양의 비가 내릴때 몰래 미처리 수를 방류하는 등의 행위들 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로는 시설에 비하여 관리 하는 인원이 부족한 것과, 위반시 업체가 받게 되는 패널티가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및 국내 관리 현황을 연구시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인용하자면 한 지류에 설치된 공장이 2,500여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총 3명... 이 세분이 같이 다니 신다는 가정 (관리 및 시찰에 1인으로다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에 쉬지 않고 7개의 공장을 돌아야 1년이 걸립니다.. 분명 공무원이 나타난다 하면 잠시 처리시설을 가동하는 곳도 있을 것이며 나머지 부지에서는 예전처럼 오염된 물을 잔뜩 쌓아 놓고 있는 실정 이겠지요. 처리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걸려봐야 벌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니까. 그때 그때 처리 하지 않는 다는 겁니다. 분명 국내 법에 따라 업체에 대하여 1차 경고 후 30~60일 이내에 시정초치를 하게 될 경우 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정지처분이 내려온다고 해도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업체의 사정을 고려해 여유를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만만하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생명과 직결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신설 업체의 허가에 대한 꼼꼼한 기준, 기존 노후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한 인원의 증대, 위법 업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국민 전체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정부가 추진중인 일자리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02 ~ 2019-04-01
참여인원: 5

저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3학년학생입니다.저는 정부일자리정책이 잘못돼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기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무원수를 늘리다고 해결돼는것도 아닙니다 지금 일자리는 많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자기원하는 직업이 한정적입니다.정부가 청년들이 하고싶어하는 직업을 유도를 해야합니다 조선소는 인원수가 별로없다고 합니다. 조선소나 공장같은 곳을 청년들에게 유도를 하려면 정부가 공장시설 점검및 안전보장,편의시설,임금보장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노후화심각한 시설들은 수리하거나 교채를 해야하고 위험시설은 안전하게 만들어 노동자들에게 안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조선,제철,화학,도시광산,친환경발전소,농업등의 경재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일자리문제와 인금문제 경제발전을 이루면 노인복지 ,인구문제,등등 해결이돼며 결국 통일이 될때 세금을 올려도 국민들 불편하지 않게끔해야 합니다.국회의원들의 봉급을 올리는 돈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일자리 임금에 쓰시길 바랍니다.~^^
제목: 1급 발암물질로 뒤덮힌 대한민국 미세먼지 해결 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2 ~ 2019-04-01
참여인원: 58

2018년 겨울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대기질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뒤덮혀 결국 온 도시가 최악이라는 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두달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눈아파서 병원,감기가와서 병원.. 기관지가 약한 어린이들, 노약자 분들 선천적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신 분들은 더욱 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로 건강이 나빠지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정부는 항상 미세먼지저감조치로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황사마스크를 알아서 착용하라는 재난문자 하나 보내는게 대책이고 전부인가요? 하다못해 버스에서 무료로 배포하던 1회용 마스크 마저 찾아보기 어렵네요. 당장 눈앞에 발생하는게 아니라서 모르는척 눈가리고 아웅이신가요? 하루 빨리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에 공기청정기 설치하고 황사마스크를 무료 배포하는 캠페인을 벌여서라도 경각심을 갖게 해야하는 거아닌가요? 중국엔 공장 굴뚝에 저감 장치인 집진시설 의무화 를 요청해서 한국으로 날라오는 먼지를 최소화하라고 요청이라도 하셨는지...어렵다는거 충분이 잘 알고 노고의 감사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온갖 중금속 및 화학물질로 가득가득한 공기로 숨쉬는것으로 생화학테러를 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에 의거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며,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소한의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대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하루 빨리 조속한 대책을 세워 시행 하시실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제목: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강력하게 말하세요(feat. 중국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2 ~ 2019-04-01
참여인원: 335

안녕하세요. 지금 이 청원을 쓰고 있는 순간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언제까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익숙해하면서 살아야합니까. 이게 지금 몇 일째인가요. 전국적으로 매우 나쁨과 최악을 반복해가며 된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5월까지 계속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심해진다고 해서 외출을 못하고 집에만 하루 종일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 먼지가 아닙니다. 1급 발암물질 중금속입니다. 이제는 중국발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국내를 줄이려고 돈과 노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중국 쪽을 줄이려고 돈과 노력을 쓰셔야 합니다. 만약 이 상황을 아시는 상황에서도 이런 방관하는 태도로 가게 되면 몇 년 사이에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큰 병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있기는 했지만 최근 들어서 여러 뉴스 기사에 먼지가 위에서 언급한 이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평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환경정책기본법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 법에 제 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조항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래 전에 우리나라의 많은 독립투사들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또 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전적으로 그래야합니다. 이 나라가 대다수로 선택한 국민의 대표인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중국에게 국민의 소리를 강하게 내셔야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되면 될 때까지 무조건 하셔야합니다. 공장단지 쪽에 오염방지필터를 설치한다든지 공장들 수를 늘리려고 하면 줄이게 하든지 공장들을 다른 쪽으로 이전하든지 등등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재난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민을 가고 싶다고 합니다. 이 소리는 한국에는 미래의 희망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정말 절망적인 말이죠.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절대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부디 푸른 하늘에 구름이 두둥실 떠있는 매일을 바래봅니다.
제목: 문재인 국가파괴범 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2 ~ 2019-04-01
참여인원: 22

뉴스에 나오네요 아주 비싸거나 아니면 아주 싼 것만 소비된답니다 소득하위계층 소득이 19% 줄었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일자리 없는 서민들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면 촛불을 든 20대가 등 돌렷습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대학졸업 해도 취업이 안됩니다 과도한 인건비 상승으로 외국인노동자에게 혜택이 가고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이 꿈을 잃어 버렸습니다 세계최고의 원전기술을 탈원전으로 파괴시켜 미래과학자들이 불안해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 성공 때 체코, 영국, 폴란드 등 추가적 해외 원전 진출 가능성이 탈원전으로 매우 낮아졌습니다 원전기술 기계, 전기, 중공업, 핵공학 등 여러가지가 결합된 종합기술이며 우리나라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수십만명의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산업입니다 제발 나라 망치지 마세요
제목: 들불축제 금지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2 ~ 2019-04-01
참여인원: 4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들불축제 당장 중단시켜 주세요.. 미세먼지와 매연이 가득한데 축제를 한다하면서 야산에 불을 놓는 안일한 축제.. 참으로 한심한 도 정책이고 국가가 이를 제어하지 못하니 한탄할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정책을 거구로 가는 축제는 우리를 위해서나 지구를 위해서라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오늘도 제주도 하늘이 뿌연데 어떻게 이런상황을 보면서 축제를 할려는지 불을 놓아 매연을 발생시키는 일은 당장 멈추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대학수학능력검정시험(수능) 수학영역 응시 기준 개선 요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02 ~ 2019-04-01
참여인원: 10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국 모든 대학교의 "자연계 학생 수학 가형 의무 응시 최저학력기준"설정을 요구합니다. 자연계 학생들이 대학의 자연계·이공계 학과에 진학하려 할때 꼭 수능 수학영역에서 가형을 선택하여 응시하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해당 기준이 올해에 실시되는 2020 대입부터 적용되기를 요구합니다. 현재 치뤄지고 있는 대학수학능력검정시험, 일명 수능은 많은 수험생들이 어떤 대학을 가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수능은 꼭 정시가 아니더라도 수시의 최저학력기준 등 대입에 주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현재 수능 응시 과목 중 수학영역은, 일명 "이과(자연계) 수학"인 "수학 가형"과 일명 "문과(인문계) 수학"인 "수학 나형"으로 구분되어 치뤄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가형과 나형의 구분은 목적 자체가 자연계와 인문계의 다른 교육과정으로 인한 학습과목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며, 섞여서 시험을 치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구분하여 응시하는 것이 자연계와 인문계 각각의 집단 내에서의 수학적 능력의 명확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이러한 목적이 변질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일부대학들이 최저학력기준에서 자연계의 수학 나형 응시를 허용하면서 많은 자연계 학생들이 수학 나형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수학 가형·나형 응시 비율과 사회탐구·과학탐구 응시 비율만 비교해봐도 많은 자연계 학생들이 수학 나형에 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현상이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괜찮지만, 현재 이 현상은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자연계의 수학 가형 응시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등급이 하락하는 주요요인이 됩니다. 수학 나형을 응시하려는 자연계 학생들은 대체로 상위권보다는 중하위권 학생들이 응시를 하게 되어 가형에 응시하는 자연계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순위는 그대로인데 응시인원수가 줄어 백분위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두번째로, 인문계의 수학 나형 응시생 입장에서는 자연계 학생들이 나형을 응시하게 될 경우 아무래도 자연계학생들이 수학적 능력이 조금은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기에 상위 등급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상위권이 지원하는 인서울, 지역거점국립대 등에서도 자연계의 수학 나형 응시 최저학력기준을 마련하고 있기에 인문계 입장에서는 해당 자연계 중상위권 학생들의 나형 유입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 모든 대학교의 최저학력기준으로 "자연계 학생들의 수학 가형 의무응시"를 요구합니다. 모든 대학이 아니더라도 최저학력기준이 자연계 지원 시 수학 나형의 응시를 허용하는 일부 대학들이 그 허용을 중단하기를 요구합니다 . 물론 이미 최저가 없는 학교도 있지만, "최저 등급 기준"이 없더라도 "최저 응시과목 기준"으로써 모든 대학이 자연계 진학 학생들의 수학 가형 의무 응시를 의무화하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생리대 판매 금지 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02 ~ 2019-04-01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전 13살 초등학생입니다. 생리대는 여자들만이 하는 한달에 주기적으로 하는것 입니다. 그런데 성차별이라니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람으로써 부끄럽지도 않냐구요. 그럼 동의 하신 분들도 생리대 차세요. 그럼 동의하신 분들 기준에서 성평등 되겠네요. 그쵸? 틀려요? 환경오염 주범이 생리대가 아닙니다... 글쓰신 분을 대신해 제가 사과드릴께요.. 불편하셨던 분들 사과 드립니다....
제목: 미세 먼지 주의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2 ~ 2019-04-01
참여인원: 8

맨날. 미세 먼지 주의보로. 야외활동 자제라고 하면 자영 업자는 우찌. 묵고 살아야. 합니까 세월호 사고전까지. 월세200에서 하루 일 매출70 정도 팔았는데 세윌호. 메르스 터지면서. 일 매출 20 나옵니나. 뉴스 마다 밖에 나가지마라 하니까 더 안나오고. 인터넷 쇼핑 하는데 그게더 일반 자영 업자 죽이는겁니다 대통령님 장애인 협해. 노점상협해 민주노총 한국노총도. 있는데 ...자영업 은 아무긋도 없읍니다. 예전 청계천. 처럼요 일반. 자영자. 살게큼 뉴스로. 나가지 마라는 말좀 ㅠ
제목: 청소년관련 법안은 문제되면 모두 막자는 식으로 뒤틀려 있으며 학생들의 인권은 의무에 묻혀있는 대한민국의 현 실태,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단이 한정되어 있음에 대한 항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02 ~ 2019-04-01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올해 18세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며 기성세대에게 어느정도 통제 받아오며 자라왔으며 그에 의문을 품고 올바른 사람이 되고자 하며 공부를 해왔던 한명의 청소년이며 학교 내부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에 과도한 하극상과 좋지 않은 언행, 좋은 선생님에 대한 모독에 분노하여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소리치고 싸웠으나, 그싸움에서 학교폭력이 조금씩 시작되었고 고립되어 버리자 학업을 포기하고 자퇴를 한 한명의 학생이며 자퇴 후에는 여러 기성세대들과의 상담하거나 의견 충돌, 자퇴후 우울증 치료기간이 1년 가까이 넘어가게되고 그 과정에서 부모에게서 돈을 벌어오라, 학교를 다시 다니던가 하여라, 그따위로 살지 말라, 꼬우면 집에서 나가라는 폭언등을 들어가며 부모님과 크게 다툼을 벌인 끝에 친척, 가족, 형제 등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대한민극 사회에서는 선한 사람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한명의 사람으로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글을 쓰고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군요 죄송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아청법, 교육법 등의 법안으로 청소년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반 강제적인 의무교육,교육청이 정한 일정 교육 범위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업상황 과다 진도 범위 내용 및 실용성 없는 전학제도,비 합리적인 청소년 보호법으로 범죄자 청소년들의 형량감소등 청소년에게 과도한 의무를, 책임을 감소시키는 정책들이 실행되고있고, 셧다운제, 가족에 대한 고소 불가 법안, 실용성 없는 학교폭력 방안과 과도하게 폐쇠적인 성교육, 학생들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거짓된 명목으로 모든 게임에 셧다운제 추가, 사행성 게임을 막는다는 명분, 불법 포르노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인터넷을 차단하고 감사하며 통제하였고 게임등급 위원회에 심사받을수도 없는 비 영리적인 게임들을 전부 차단하는 이상한 방안등 청소년을 보호한다면서 유익한 정보를 따로 주지는 못할망정 모든 정보를 차단하여 학생들을 우물안에 개구리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행성게임, 불법 도박게임의 주요 소비층은 성인이라구요! 좋은 의도로 전부 차단했다고 하더라도 이 방안이 실용성 있고 효과가 있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게등위가 실행한 전자오락의 사행성 제제를 한다고 법안이 시행되어도 최근까지도 오프라인 전자오락기에서 불법 도박 오락기가 번번히 발견되고 있고, 셧다운제또한 오히려 청소년들의 범죄를 더욱 유도하는 법안이 되었으며 https 차단은 CJ 엔터테이먼트가 네이버를 차단하는 상황까지 일어났나구요 심지어 이번 https 차단으로 국회가 얼마든지 국민들이 어떤 사이트를 들어갔는가 까지도 검토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돼는 법안을 끌고오는대도 청소년,성인들의 항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되지 않는다는건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더욱 정치에 참여할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주세요, 학교에서 강요하는 연대책임을 금지시켜주세요 저희가 무슨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는것도 아니고, 같은 학생이라고 전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거 같아 말씀 들이는겁니다. 학생들은 독립된 자아를 가진 인격체이며, 발달 과정에서 통제하고 억압할수록 삐뚫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빈약한 아동 청소년 학대법안, 아동 청소년 인권과 아동 소유 인식의 분리, 기성세대의 신세대 억압 및 통제, 학대, 소유욕, 자녀들을 꼭두각시화 하고있는 현 사태에서 학생들은 학대당하고 있는 사실을 주변에 알려도 무관심과 2차 통제를 받도록 국가 정책과 인식이 설계되어 있구요 경찰이나 학교 선생님, 상담사에게 상담을 요청해도 부모에게 연락하는 식으로 피해학생의 도움 요청을 가해부모에게 알려 피해학생을 감금시키고, 티가나지 않는 폭력들을 휘두르며 아이들의 저항심을 짓누르는 방법을 사용하는 부모들이 대한 곳곳에 숨어있으며, 아동 학대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3~4개월가량에 온갖 증거와 서류를 요구하여 학생들이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 할수 없도록 법안이 발의 되어있습니다. 학생들이 유일하게 학대에서 벗어나 도움을 받을 방법은 오직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뿐 이외에 방법은 존재해도 무의미합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도 '학업' 때문에 방문을 못하게 되어버렸고 학생들이 방문을 하여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가해 부모와 떨어져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구 하구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가정폭력,공공시설폭력, 가정학대(과도한 공부요구 하며 감금, 폭력, 폭언, 강제금식, 스케줄통제,협박 등등)등 부당한 폭력과 비 합리적인 통제와 억압에 학생들이 저항할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국가 차원에서 성숙한 국민으로 인정받질 못하며 모든 발언권은 묵살되어 있으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법안은 정작 청소년들의 자유의지를 부수고 책임감을 약하게 만들며 저항심을 약하게 만들어도 처벌을 받지 않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법안을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합니다. 이번에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수용하면서요, 장난치는 학생들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들이 잘못된것입니다. 우리들도 충분히 책임지고 생각하고 어른들 만큼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우리에게 권리와 인권을, 대한의 헌법을 어기고 발의된 대한민국 청소년 보호 관련 법안들을 철회, 처음부터 다시 구성해주는것을 요구하며 아동폭력을 방관하고, 피해학생들이 행복하게 살수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실행해주십시오 또한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강함 책임감을 기를수 있도록 책임감에 관한 교육을 정규 수업과정으로 넣어주시고 시험만을 위한 교과서와 시험, 교육정책들을 파기시켜 시험만을 위한 교과서가 아닌 진짜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는 교과서와 수업과정을 구성해주세요 또한 아청법을 고쳐서 청소년들에게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성인들 만큼 막대하게 부여 해주는것을 요구합니다. 학생들에게 책임과 자유권도 사회권도 없이 의무만을 강요하는 현 사회에서 학생들에게도 자유권, 사회권 같은 권리를 부여하면서 의무의 무게는 낮추고 책임을 짊어지도록 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도우미 공화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02 ~ 2019-04-01
참여인원: 10

저녁7시만되면 승합차에 도우미세상으로 바뀌네요 단속부탁했더니 어렵다고하고 돈받아서그러시는가요 전보도방 사장님 말이 매달관리비 준데요 어처구니없어서 단속할땐 미리전화해서 아가씨들 다빼고 걸려서 같던여성분은 어쩔수없다 신고가들어와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벌금 30만원 냈답니다 업주는 영업정지 한달 아가씨들이 돈은 더잘버는데 처벌 강화해주세요 아가씨들 세무조사하면 엄청날겁니다 도우미 생활 15 년해서 집이 4채랍니다 직장생활15년하면 세금만내지요 똑같이 세금 받던지 뿌리를 뽑던지 성매매 가정파탄 범죄의 온상인데 덮어두어서 될껀 아닌거 같습니다 쉽게돈벌고 처벌도 약하니까 젊은여성들 쉽게찾네요 저출산의 일부요인이 되지않을까합니다 결혼 기피도 그렇고 결혼 해서 가정 꾸리는거보다 도우미 생활하다 괜찬은 남자 꼬셔서 붙어있다가 헤어지면 또도우미 생활하고 돈벌이가 괜찮으니 이것도 저것도 어려우면 확실한 직업군으로 바꾸는것도 괜찮은거 같습니다 경찰차가 지나가는데 보도방 차량에서 아가씨들 내려서 들어가는데도 보고만있는 대한민국 경찰나으리들 전 대구시민으로서 태어나서 지금껏 살아온 이도시가 너무않타깝습니다 제발 집중단속을 길게해서 무섭게 늘어나고있는 도우미들 조취가 필요해보입니다 토막살인 노래방 방화 가정불화로인한 사건사고 얼마나 더큰 사고가 나야됩니까 콘일이나야지만 시정에들어가실겁니까 그전에 예방할수있을때 예방하여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좋은곳을만들어줍시다 요즘애들요즘애들 하시는데 다 어른들보고 배운거고 습득이빨라 더나뿌게 변한것뿐 우리 어른들잘못입니다 어두운곳이라고 나두지마시고 어두운곳도 대한민국의얼굴입니다 이제는 바로잡읍시다 바뀔때까지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제목: 문제인씨 미세먼지 어쩌실려고 이러시는거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02 ~ 2019-04-01
참여인원: 26

지금 해풍이 서풍부니까 중국에서 미세먼지 미치게 오는대 해결 안하나요?? 당신 그러고도 대통령이야??? 나라 운영이 장난으로 보여.
제목: 미국의 한반도 점령통치술은 이것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02 ~ 2019-04-01
참여인원: 6

우리는 아직껏 광복은 커녕, 독립도 못했습니다. 양키치하 74년째, 개고리가 일제에서 미제로 바뀌었을 뿐인데 선동에 쇠뇌되었습니다. 착각보다 무서운 병은 없습니다, 죽어야 끝나는 착각에서 벗어납시다. 미국의 한반도 점령통치술은 분단고착, 통일방해 전략이니... 평화를 부르짖으면서도 내심은 영구 분단고착을 바랄 뿐입니다. 그들은 때론 평화를 외치다, 끔찍한 안보사기로 혼을 빼버립니다. 미국을 조종하는 피도눈물도 없는 유태계 군산복합체는 정기적으로 전쟁 조작해 재고무기를 소진하고 전쟁 승패가 아닌 분쟁지화해 꿩먹고 알먹는 시스템이니... 한국에서 하루 100억씩 강탈중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한오백년 더 분단비극을 당할것입니다. 우산장수는 항상 비오기를 바란다는 것, 전쟁광 악마로 안전하다?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닙니까? 착각하지 말고 조종당하지 맙시다! 북한 핵 20기와 이스라엘 핵 200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양키 개들이 득실거리고, 유태인들은 단합해 미국을 조종하고 오늘도 양키 심리전단원과 앞잡이 역적들 허위선동만 요란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공기청정 대책수립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2 ~ 2019-04-01
참여인원: 17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이미 심각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날이 그리고 월이 해가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이 상황에서 국민들은 오로지 마스크에 의존한채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좀 더 과학적이고 현실적으로 가장 신속하게 적용가능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하지 않겠습니까 ? 거창한것이 아니라도 작은것 하나하나 우수수 대책이 나와도 좋습니다.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아니, 국민들이 정부가 미세먼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신경쓰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세요. 작년도 미세먼지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보십시오. 일년사이에 그 차이가 얼마나 심해졌는지를 .. 시급합니다. 당장 해결을 위해 움직여야합니다. 곧있으면 몸에 이상이 나타나는 국민들이 대다수 나타날겁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치.. 대책.. 지겹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
제목: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 힘 좀 써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2 ~ 2019-04-01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포털사이트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기사를 보고 청원드리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서 피해를 보시고 조국으로 돌아와서도 가난으로 고통받으시다가 나이가 드셔서 한 분 두분 돌아가신 다는 내용이었는데, 부디 그 분들의 한을 대통령님과 청와대 보좌관분들께서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님과 보좌진 분들은 그 분들을 모르는 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정부로 부터 10억엔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들은 정말로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어하시는 겁니다. 워안부 피해를 본 다른 국가들과 합심하여 부디 일본 정부로 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할머니들이 가슴 속에 맺힌 한이 풀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럴 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디 남은 계속 임기동안 국민들에게 믿음가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 징수팀 인**은 과오납급 30원을 반환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02 ~ 2019-04-01
참여인원: 0

과오납급을 연체금이라 속이지 마시고 하루 빨리 반환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북한의 상황과 일정은 관심 없으니 뉴스 칸을 분리해서 중요한 뉴스가 밀리지 않게 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2 ~ 2019-04-01
참여인원: 8

북한 상황 관심 없는 사람들은 메인부터 올라오는 북한 일정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니까 칸을 분리해서 문슬람과 달창이 지껄이게 하고, 다른 중요한 뉴스 좀 보자. 메인 뉴스 라면서 북한 일정 도배하는 짓을 하지 말란 말이다
제목: 학생 인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02 ~ 2019-04-01
참여인원: 5

모든 학교들이 자기를 꾸미고싶어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제압합니다 . 예뻐보이고싶고 예쁘게살고싶고 멋지게 보이고싶고 멋지게 살고싶은 학생들의 꾸밈을 제압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당연히 술 담배는 제외하고 맨얼굴이 전 완전 못생겼다생각해서 꾸미는데 학교때문에 이성교제 인기 없어요 잘살고싶습니다 이 규칙 좀 바꿔주세요 담배 술은 엄격히 차단하고 나머지의 꾸밈들은 어느정도 허락해주셨음합니다 어느정도 허락한것도 그냥 눈썹만 그리라는거잖아요 솔직히 못살겠습니다 꾸밀수있게 해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