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현실을 모르는 재인이와 국이에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 과 조국 민정 수석에게 두분은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이 견찰과 떡검으로 불리우는 이유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현실- 대한민국 경찰은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거의 사실이 없다. 그것에 대한 강력한 제지를 하면 검사님을 핑계된다. 검사님이 다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방할 수 있었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있으며, 경찰과 유찰관계에 있는 범죄자가 타인의 재산을 가로채도(국가기관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필두로 모든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기에 존재하는 이유를 무색하게) 거의 구제를 받지를 못하다. 그리고 나서 거짓조서를 꾸미고 증거인멸 날조 조작 등의 행위로 범죄를 은폐시키고, 검사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그리고 검찰은 자신의 일이 아니니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다. 거기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로 항고 상고 재정신청을 해도 이것은 그냥 형식일뿐 끝장난 이야기다. 그리고 나서야 수십명 수백명의 범죄피해자가 발생해야 그때서야 때늦은 검거를 한다. 이 두 썩은 견찰과 떡검에게 아무리 수사권을 조정해도 변화는 없다. 법원이야 원칙 없는 불투명한 판결로서 범죄자를 은폐시켜 준다. 범죄 힘있는 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행위가 대부분이다. 무전 즉 유죄 유전 즉 무죄는 지나치게 견찰과 떡검을 높이 평가한 말이다. 견찰과 유착관계에 잇으면 무죄 견찰과 유착관계가 없으면 돈으로 떼우면 무죄, 돈으로 못떼우거나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면 유죄이다. 이것은 떡검도 마찬가지이며, 법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불법이 드러난 형사나 검사는 모조리 퇴출시켜야 한다. 그리고 중요 요직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로독 해야 한다. 그리고 투명한 공정한 공판중심의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사실관계 와 범죄 확정은 오직 그곳에 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선진국처럼.... 대부분 경찰과 검찰의 속임수 협박에 피해자가 되었던 피의자되었던 속아 넘어가 그들의 장난감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 경찰고 검찰은 해체를 해야하지 않으면 안될정도 부패와 무능으로 얼룩져 있다.
제목: 8 남매 가정 1만호  육성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0

8남매가정을 육성지원하는 정책 내용을 청원합니다. 1.지원 내용 - 22세 이상 신혼부부를 매년 1만호 선정. - 아이들 교육비,의료비 전액 무상, 대학교는 80% 면제 - 아이 엄마는 보육교사 자격증 부여 - 매년 1억원의 정부지원금 지급. - 11인승 승합차 무상제공 - 가정마다 도우미 지원. - 영구무상 임대아파트 제공. 2. 지원효과 - 한국의 전통문화 부활. - 중대형 아파트 소비수요증대. - 한국의 일반 경제수요증가로 경제활성화에 기여. - 고독사, 홀로가정 등을 대폭 줄일수 있음. 3. 결론 한국의 경제는 전통 한국문화를 살리는데서 출발하여야 함.
제목: 국민 신문고 인증이 너무 어려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

국민 신문고 에 "농협중앙회갑질" 올 리려고 인증을 받는데 너무 어려워서 포기 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이 확인 되면 되지 않나요? 담당자 분께서 한번 해보세요,
제목: 장애인 등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5

장애인으로 산다는건 누구한테건 불편하고 제약이 많이있어 힘듭니다 특히 젊은분들 같은 경우는 4~6등급 판정을 받으면 정부 지원도 얼마받지 못하고 제대로된 회사에 취업도 못 해서 생활하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설령 특별장애인 채용으로 취업한다고 해도 최저임금에 계약직 뿐이라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분들에게는 사는게 많이 힘드네요 조금더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제목: 신조우 정부(일본 우익)로만이 추진하려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대한민국 좌익)가 끝까지 불응한다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

문재인 정부마저 쵸우슈우(長州)+배정자+이승복을 적대하려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한테서만의 좌측 사회주의 수괴 내통자로 적발되어지기 때문이며 (그 정부 휘하에도 잔류하려는) 대한민국 검찰이 DAS 회사(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힘겹게 건드릴 만 하되 DARS(모리나가 미니 쵸콜레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리나가 제과(일본 열도 최초 제과 주식회사) 마저 함부로 건드리고 파산시키다간 동 Asia 경제 구도를 아주 지나치게 망치는 A급 통상 경제 실추 파괴범으로 적발되어지기 때문
제목: 댓글조작단 수사착수해서 뿌리뽑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6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아직도 댓글부대가 활발히 활동중입니다. 현정부를 비롯해 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까지 들먹이면서 비하,편파의 가짜댓글을 달면서 문대령의 지지도를 떨어뜨리려합니다.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건가요? 옵알단,네이버 댓글부대등 민주화로 가는데 방해공작을 하는 댓글부대에 수사착수해서 뿌리를 뽑아 참여정부때 못다한 민주주의 의 길을 문재인대통령때 할수 있도록 처벌해주세요.
제목: 산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0

건조 주의보가 발령되면 소방관이 미리 산에 가있으면 안되나요? 소방드론을 산불 발생 예상 지역에 미리 짱박아두고 활용하면 되잔아요 구지 사람이 안가도 불을 진화하는 소방드론을 많이 만들어서 산속 깊은 계곡에다가 ... 그냥 제생각입니다. 하도 산불이 많이나는데 숲을 조성할려면 5년씩 걸리니.불은 한순간이지만. 소방인력부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제목: 현정부가 나아갈 국민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어느것 하나 변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한 가정의 30대 가장입니다 오랜 세월 어느것 하나 변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답답합니다. 누가 정권을 잡던 실제로 효율적인 친서민 정책은 없고 다들 효과가 미미한 정책 투성이었습니다. 몇십억씩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탁상행정식 정책을 내놓으니 실제로 대다수 하루하루 살아가는 국민들이 그 정책이 몸으로 느끼기나 할까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국민이 진정 꿈꾸는 효과적인 정책 직언 해드립니다 1. 공직자 및 정치인 부정,부패,업무태만 강력 처벌 - 공직자 및 정치인의 대한 부정,부패,업무태만이 나날히 증가 하는데 어느 정권이든 강력 처벌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일안하는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만 바로서도 불필요한 세금 낭비가 없을 겁니다 - 아웃제 돌입 해야합니다 2. 법 기관 내의 범죄 대대적인 단속 및 아웃제 돌입 - 경,검,법원의 법 기관에 있는 분들이 성추행을 포함 여러가지 범법 행위를 하는데도 겨우 감봉 정도에 그칩니다 - 경찰이 수사 안하고 검찰의 영장 기각에 법원의 봐주기 식 판결 (성추행 하였는데 무죄 등등) - 중립을 유지해야하는 법 기관은 좀 더 강한 단계별 아웃제 돌입이 필요합니다 (1단계: 감봉 2단계:강등 3단계: 파면) 3. 소방관 국가직 전환 및 정신상담센터 확대 - 불에 녹는 방화복과 장갑을 사비로 구매, 소방예산도 거의 안나오는 일부 지방들 다쳐도 본인이 치료하는 직업 -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이 이런식의 대우는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4. 술에 관대한 나라 - 심신미약 법 조항 폐지 (원한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술마시고 기억 안나면 용서되는 나라) - 음주운전 벌금 현재 보다 10배로 늘리고 음주로 사람 죽일 경우 징역을 최소 10년 살게 해야합니다 - 음주운전에 대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가해자는 처벌도 벌금 수준인 현실 5. 강력범죄 법 개정 - 나라는 잘사는게 되었는데 그에 반해 법 개정은 구식이고 낡은 법이 많습니다 이젠 바꿔야 합니다 - 아동학대 및 살해 , 살인, 강간, 데이트 폭력이 매년 증가하는데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 입니다 사기죄는 금액에 따라 형을 집행 필요 (실제 사례 : 신생아 유기 및 살인을 하였지만 뉘우친다고 벌금형) - 이젠 법정 최고형을 무관용 적용을 하여 강력 범죄를 줄여야 합니다 6. 아르바이트 및 기업에 대한 환경 감시 - 일부기업들의 불철주야 야근 문화, 퇴근 후 카톡 업무 지시, 임금 미지급, 연차 사용 눈치 주는 분위기 여러가지 온갖 갑질 등등 이런 행위들을 정부에서 제제해야 합니다 - 취업할 일자리는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위한 일자리가 없습니다 재원 20% 늘릴게 아니라 기업의 환경 개선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일자리 해결이 될꺼라 봅니다. 7. 종교인 과세 정책 - 종교인도 국민이고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종교인의 세금을 이제는 걷을때가 되었습니다 - 어려운 가운데서 세금을 성실히 내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종교인의 세금을 정부에서 강력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8. 출산 정책 - 기업의 남자육아휴직 적극 추천 제도 (현재 대부분 기업에서 남자 육아휴직에 대해 못쓰는 분위기) - 출산 휴가 후 회사 복귀 어려움 ( 일가정 양립 제도화 필요) - 집을 위해 출산 포기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여러채 있는 경우 취득세,재산세 물려야 합니다) - 출산 장려금 재원 확보 필요 (지금보다는 출산장려금이 더 올라야 합니다) - 딸을 낳기에는 성범죄에 관대한 법 (성범죄에 대해 징역을 10년 받는것도 굉장히 드문일) 아들을 낳기에는 불안한 병영문화 (실제 사례 : 목함 지뢰로 다리 잃어도 보상이 800만) 9. 낙태의 합법화 및 초중고 성교육 강화 - 낙태 합법화 추친 되어야 합니다 (신생아 유기 사건이 괜히 일어나는게 아닙니다) - 낙태 비용은 강간으로 인한 강제 임신성 등은 정부에서 지원과 동시에 강간 가해자 강력 처벌 - 초,중,고 성교육을 만들어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성이라면은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잘못 되었습니다) 10. 전과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전과기록 전산 의무화 및 관리 (금융사기 전과 있는 사람이 버젓히 통장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 출소자는 한달에 한번 혹은 2달에 한번 현재 위치 관할 경찰서에 신고 11.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 관광지 쓰레기 무단 투기 강력 제제 (현 벌금의 10배 이상 추진, 유명 축제 및 관광지는 입구에서 쓰레기 봉투 배포) - 관광지에서의 음주 행위, 기타 술로 인한 주폭 행위 등은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제한 해제 ( 이시대에 술로인한 위협 및 강력 범죄 행위에 대한 테이저건사용 인권 운운은 뒤떨어지는 발상 입니다) - 어두운 동네 및 범죄 사각 지대 CCTV 및 가로등 설치 하여 안전한 길을 만들어 주세요 이정도가 실제적으로 원하는 발전된 대한민국 가는 정책이라고 생각 합니다 끝으로 대통령님 및 수석 님들 서민들이 최저임금 낮아서 못살지는 않았습니다. 시금인 6천원도 안될때도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환경에 맞춰 잘 살았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그에 맞춰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지금보다 나아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영세소상공인들한테 세금으로 재정 지원하는건 대부분이 반대합니다. 최저임금이 우선이 아닌 사람을 위한 법제도와 아들딸들이 안전한 나라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친서민 정책을 이유 없이 반대하는 무리가 있다면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 하겠습니다
제목: 전세금반환 어찌합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4

김현미 장관님 저는 2주택자로서 한채가 전세를 주고있는데 5월에 만기라 전세금을 줘야합니다 근데 대출을 이렇게 묶으시면 주인인저도 문제지만 본의 아니게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게생겼습니다 이분들은 전세금을받아서 입주를해야 한다고합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지방까지 이렇게 조이시면 모두피해만 될뿐입니다 하루하루 너무 힘이듭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못할것같아서요 2주택자지만 투기를 목적으로 산것이 아닙니다 저희같은경우는 답답합니다
제목: 범죄자가 한말씀 올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6

정부가 아직도 은행에 압력넣은적 없다고 발뺌하네요 그럼 은행들이 시스템 완비해 놓고도 눈치보인다는 말은 뭐란말이냐?? 나는 많은 국민들이 가상화폐 투자하란 말이아닙니다 할사람만 하세요~ 그런데 눈치줘놓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행태가 너무 괴씸하네요 통장 만들러가면 취조받듯하고 기분 더럽습니다 처음부터 투기자로 낙인찍어놔서 "주식하면 투자자, 가상화폐하면 투기자" 정부는 과하게 대응한거 사과하십시요
제목: 심장이식수술 관련 의료비지원 및 장애등급 변경 요청의 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

심장이식 대기자입니다. 국내 병원은 보통 심장이식수술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약3500만원 이상 의료비가 발생되며, 이후 5년간 치료 관리비도 3000만원 이상 발생한다고 합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중인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이 가장 많이 지원 받고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1인당 180일 동안 발생된 의료비중 최고 2000만원까지 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장이식 대기기간은 평균 120일 이상 소요되며, O형의 경우 180일 초과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위중한 상태일때는 체외순환기 또는 에크모,심실보조장치 등을 사용해야하는데 에크모와 심실보조장치는 비급여 항목이라 서민은 고가의 치료인 에크모로 생명 연장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식수술후에 장애등급을 받는데 5급을 받게됩니다. 경증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심장이식을 했는데 경증장애등급으로 5급으로 지정되는지 이해아기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심장이식수술 및 중증의 심장병 환자에 대한 대책과 현제도의 수정을 검토하여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일방적인 근로단축 절대로 반대한다. 근로자 개인이 근무 더하고 싶으면 하도록 보장해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5

지구대 파출소를 4조2교대 근무로 전면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직원들 개인사정으로 3조2교대를 더 선호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4조2교대는 3조2교대에 비하여 시간외수당이 매월 80만원 이상 줄어듭니다. 한부모가정 부부중 암등 잘환자 장애인가정등은 외벌이를 할수 밖에 없어 평소 다른 가정에 비하여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4조2교대로 수입이 더 줄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3조2교대를 더 선호합니다. 공무원등 정규직 맞벌이는 수입이 어느정도 보장되어 4조2교대를 더 선호할지 모르지만 외벌이들은 수당을 더 많이 받는 3조2교대를 더 선호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소방 파출소도 3조2교대를 더 선호하고 있고 교도관들도 3조2교대 형태로 근무하고 수당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단순이 인원이 모자라서 4조2교대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자들이 수당이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아서 하지 않는 면이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소방 파출소 소방관과 교도관들의 수당을 비교하여 경찰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도 비숫하게 보상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의 경우는 처음부터 9호봉으로 시작하는등 단일호봉의 특별한 대우와 기본급이 아주 높아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아도 경찰보다 보수가 높지만 경찰은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으면 교사와 차이가 더 크게 벌이집니다. 평교사 30년 근속시 경찰 총경과 같은 기본급을 받습니다. 또한 단일호봉으로 승진시 호봉깍는것도 없습니다. 4조2교대를 전면 시행하여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경찰의 기본급을 교사와 비슷하게 높여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4조2교대로 전면 시행하지 말고 개인 사정에 따라 4조2교대와 3조2교대 중 본인이 원하는 근무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4조2교대 시행은 일부 직원들은 더 힘들어 질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대 파출소는 최일선 부서로 밤샘근무와 주말 명절 국경일 없이 24시간 365일 근무하며 주취자 강절도 폭력현장 각종단속등 위험하고 제일 힘든부서입니다 그런데 4조2교대 하면 내근이나 관리반보다 수당이 더 적습니다. 일은 힘들게 하고 보수는 더 적게 받는다면 누가 지구대 파출소 순찰요원을 하려고 할까요 지금도 기피부서 인데 더 기피하게 됩니다. 또한 4조2교대를 전면 시행 하려면 지구대 파출소만 하지 말고 경찰서 상황실와 수사과 형사, 사고조사요원등 전업부서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4조2교대를 시행해야 합니다.
제목: 이정권을 보며  ᆢ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6

한마다로 결론내자면 이정권은 공산주의 정권이고 국민에게 희망아니라 실망을 주는 아주나쁜정권이다 ᆢ우리 젊이이들이여 국민여러분 우리다시 촛불을 들어 국민의 힘을보여줍시다 ᆢ ᆢ나도한 민주당은 영원히 아웃이다 ᆢ ᆢ이정권 만들어준것 엄청 후회하며 땅을친다ᆞ
제목: 채용및 인사비리 신고 하는곳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5

주변에 보면 한두사람은 꼭 있는 채용 인사비리 조용이나 다님 모를까 누구때문에 들어갔다 관공서 무기계약직 누가보면 공채라. 떠들고 술한잔 먹으면 빽이 좋아서 정규직이 아니랍시는 모양세도 가관인데 절대 들어갈수 없는 실력에 학벌인데도 들어가는거 보면 빽이 좋긴하나봅니다 채용비리 인사비리 신고 창구좀 만들어 주세요 카더라 통신이 아니고 정말부당한 차별대우는 대통령님이 외치는 적폐중 첫번째 아닙니까?
제목: 전국 곳곳에서 화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4

요새 한국에서 곳곳에서 아주 화재가나서 난리더군요. 후년에 한국에가서 살생각이 있는데 이리도 화재에대해 대응이 안되다니 이래서 헬조선이라고들 하나봐요. 건물 구조 문제도있고 화재 지진에 대응하도록 건물다시 싹갈아채야하는거아닌지요? 이 단기간에 전국에서 이리 화재가 일어나는건 희긔현상인가요? 옆나라에서 지켜볼때 참 불안불안한 나라네요
제목: 올림픽에서 한국손님들이 태극기 들고 응원해도 안 잡혀가요. 태극기 들고 응원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

일부 국민들은 거짓선동 기사에 당하고도 정신을 못차리네, 태극기 반입금지 아닌데 완전 금지한다듯이 말하네, 올림픽에서 한국손님들이 태극기 들고 응원해도 안 잡혀가요. 태극기 들고 응원하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올림픽 꿀팁]태극기 한반도기 들고 응원하세요 인공기 가져오면 안돼요 http://me2.do/x3ssFMmu
제목: 감정노동자 보호법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취준생입니다 가정형편이 넉넉치 않아 평일에는 공부하고 주말에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 시민의식은 정말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짧은 기간 안에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했다는점과 법적으로 규제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있었던 일인데 경찰서 앞 횡단보도에서 차들이 신호를 안지키고 그냥 지나다녔습니다 그것때문에 차에 치일뻔 했었구요)다른나라는 껌만 팔더라도 벌금이 8000만원이라고 합니다. 말이 안되게 규제가 쎕니다. 하지만 그 나라 거리를 보면 쓰레기 하나 안보일 정도로 깨끗하다고 합니다. 전 이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건 서비스업계쪽 직업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있습니다. 일단 제가 일하는 곳만 하더라고 욕설,반말 심하면 협박까지 받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을 하더라도 10분이 넘어서야 도착하기 때문에 실제로 별로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설사 경찰이 도착하더라도 상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도 경찰이 자신들을 어떻게 하질 못한다는걸 알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추럼 아무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더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협박 받는것도 무섭구요 욕설을 듣는것도 참기 힘듭니다. 정말 저 자신이 비참해 지는 기분이 듭니다. 겪어 보신 분들은 이 감정이 어떤지 알거에요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감정노동자보호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방송 뉴스에 사용되는 자료 화면-동영상, 사진 등- 의 귀퉁이에 촬영날짜, 장소를 명기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

방송 뉴스에나오는 모든 동영상이나 사진에 촬영날짜, 시간이나 장소등이 명시되지 않아 모처럼 만에 뉴스를 볼때 해당 자료화면이 최신인지 아니면 예전것이지 확인이 어렵고 간혹 뉴스의 사실 내용이 호도 되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자료화면에 촬영날짜, 시간, 장소를 표기하면 사실전달에 도움이될듯 합니다
제목: oo대기업의 계약 행태를 고발합니다.oo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0

국가가 아무리 좋은 취지로 정책을 내어도 국민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 대폭 상승으로 이익을 보는것은 국민이 아니고 국가와 대기업 입니다. 국가는 가만 있어도 손않대고 소득세, 4대 보험료 올라 좋고, 대기업은 고용하는 척만 하면되니 일거양득 입니다. 대기업들은 이미 작년에 정보를 입수 하여, 계약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단가 인하를 강요 하였습니다. 비슷한 동종 업체들끼리 담합하여 납품 단가를 미리 정하였고, 미리 정한 규정에 따라 강요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금액에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품의 납품 물량을 제한 하겠다고 협박 하였습니다. 결국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상생협약이라는 협약서는 무용지물이란 얘기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한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 중견기업,또는 대기업"과 거래하는 모든 중소 상공인들의 계약서를 제출 받아 전수 조사 부탁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보다 이것이 먼저였어야 맞습니다.
제목: 성폭행범 재발되지 않도록 처벌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5

왜 피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여자보다 그만큼 힘이 쎄기 때문에 눈뜨고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내 주변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기 위해 나혼자만 눈감으면 되지 하며 참습니다. 그 마음을 악용하여 더 큰 협박과 피해를 받습니다 처벌이 약해 내자식 내 마누라 수많은 피해 여성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두려움에 삽니다. 한번 죄를 지은사람은 두번 세번 죄를 짓습니다 티비를 통해 성폭행이라는 걸 많이 접해왔고 저도 여자로서 가장 큰 이슈는 성폭행범 입니다. 처벌을 강화시키고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화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아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4

아베가 올림픽때 방한할때 위안부문제와 일본인 대피등 안건을 가지고 온다는데 문정부는 독도가 우리라나땅이라는걸 반드시 멧읍 지어 주시기 바람니다. 서류상으로도 우리나라땅인게 완벽한데 대처하걸 보면 답답합니다. 일본과 독도문제로 싸울수있는 외교부가 없나요? 아니면 지식이 부족한가요? 일본이 우리보다 똑똑한가요? 임진외란때 우리민족을 죽이고 귀짤라가고 코짤라가고 먼저침략했는데. 이젠 눈뜨고 코베인다 딱 여기에쓰는 표현으로 안성맞춤이네요.
제목: 재건축 초과이익금을  조합 설립시 반영하는것으로 법제도 변경-마지막 단계 관리처분 인가 에서 하니 언제나 문제가 발생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

관리처분 인가시 발생하는 초과 이익금 을 조합 설립시에 반영 시켜서 집값 상승억제 강남4구 재건축만 서울시민이 아니지 않나... 변두리 21개 구 는 소외 상실감...... 노원구 32평 얼마하는지 아세요
제목: 석면슬레이트 해체 제거 사업건 참여 승인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사단법인 나라환경 회협 이 명구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위 제목의 공문을 환경부에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 답변 너무 불성실한 태도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인즉 2017년12월13일에 문서번호 제10호로 환경부장관님께 공문을 등기로 발송하였습니다. 운영지원과 김 필호주무관이 2017년12월15일13시6분경 받아서 비서관 이정용님께 전달함. 비서관 이정용님은2017년12월19일17시25분경 전화를하고,민원인 문서 답변을 요청하니,장난스럽게 민원에 상관없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 너무 성의 없는 민원처리에 실망스러워 이렇게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 합니다. 청와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민원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보살펴주십시도. 공문첨부 서류 목록 1.환경부 회신 공문서 사본 1부(2013년9월10일) 2.사단법인 나라환경협회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1부 3.수료증 사본 1부 4.석면 피해자 유족위로 방문 및 환경정화 사진17매 5.환경 운동세미나 및 분석 교육 6.사업실적 기사 및 신문보도 첨1부. 끝
제목: 답변대기중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

왜 답변이 없어요 무엇을 작당하여 말을 마추어 다음 대권에 꼬리않잡이게 짜마추고 있는 중 인가요 아니면 김정은에 이슈 핵을기다리나요 답을 피하고 질질 끌고있나요
제목: 선거비용 보전금을 확실히 반환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8

제목 : 선거비용 보전금을 확실히 반환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십시요 선거보전금 반환하지 않고 ‘배째라’하는 ‘먹튀’ 정치인들 1. 배경설명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문제에 대한 배경설명 ⑴선거 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이 확정되면 돌려받았던 선거비용 보전금과 후보등록 기탁금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버티는 ‘먹튀’ 정치인들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⑵선거비용 보전금 및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국민이 낸 세금이 줄줄 새는 꼴이다. ►공직선거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은 국민이 낸 세금에서 지출되기 때문이다. 2. 선거비용 보전제도란? ⑴선거공영제 취지에 따라 일정 득표율을 올린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보전 해주고, 등록 기탁금을 돌려주는 제도 ⑵국가가 선거 뒤에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 홍보물 제작비, 방송광고ㆍ연설비 등 선거운동에 들어간 비용을 대신 갚아 주는 제도 ⑶선거를 치른 뒤 유효득표수의 10%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50%, 유효득표수 15%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100%를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보전 받는다. ⑷당선 무효가 되거나 당선되지 않아도 후보자 자신이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가족ㆍ배우자 등이 후보자 매수ㆍ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보전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3. 선거비용 보전 ⑴선거공영제 취지에 따라 일정 득표율을 올린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보전 해주고, 등록 기탁금을 돌려준다. ⑶공직선거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은 전액 국민이 낸 세금에서 지출된다.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 보전금을 채워 넣지 않는다면 혈세가 낭비되는 셈이다. 4. 선거보전 비용 반환 ⑴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①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자는 선거비용 보전금과 기탁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낙선자도 선거비용 보전금과 기탁금을 반납 대상이다. 5. 선거보전 비용 반환 절차 ⑴선거보전 비용 반환명령을 받으면 30일이내에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⑵선거보전 비용 반환이 안될때는 선관위는 이들을 상대로 체납 국세 처리절차에 따라 강제징수에 나선다. ①이 경우 징수대상자의 예금 압류는 물론 부동산 공매까지 이뤄진다. ②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금과 기탁금 징수를 세무서에 의뢰한다. 6. 세무서에서는...... ⑴국세 징수법에 따라 체납액 소멸 시효는 5억원 이상인 경우는 10년, 그 미만은 5년이다. ⑵문제는 이 기간만 버티면 선거비용 보전금 등을 반환하지 않고도 체납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 7.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 vs 배째라 먹튀 ⑴선거비용 보전금 반환한 경우 ①이승훈 전 청주시장 : 선거비용 보전금 2억3천여만원 반납 ②김석현 전 충북교육감 : 선거비용 보전금 3억2천여만원 반납 ③문병관 전 옥천군의원 : 선거비용 보전금 2천600여만원 반납 ④유재평 전 충북도의원 : 선거비용 보전금 3천여만원 반납 ⑤최명현 전 제천시장 : 선거비용 보전금 9천900여만원 반납 ⑥지영섭 전 증평군의원 : 선거비용 보전금 2천400여만원 반납 ⑵선거비용 보전금 반환하지 않고 배째라 하고 버티는 먹튀 정치인 ①박경철 전 익산시장 : 선거비용 보전금 1억1천여만원 미반납 (선거보전 비용 : 1억114만원, 기탁금 : 1000만원) ②장병학 전 충복교육감 후보 : 선거비용 보전금 7억5200여만원 미반납 ③유영훈 전 진천군수 : 선거비용 보전금 8천여만원 미반납 8. 선거보조금 지원장식이 개편되어야 한다. ⑴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금의 중복지급 문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⑵정당들은 선거 전 선거비용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선거보조금을 받는다. 또한, 선거가 끝난 후 득표율 15%를 넘기면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 받는다. ⑶선거보조금도 선거비용에 포함된다. 선거보조금은 고스란히 정당 재산이 된다. ⑷특히,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에 대한 징수가 국세징수에 준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징수권이 소멸되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9. 맺는말 ⑴선거비용 보전금 및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목: 금융위      거래소 폐쇄발표전   가상화폐 매매 결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

금융위 직원 거래소 폐쇄 발표전 판매 차액이득 왜그후 언론에서 사라졌나요 문재인 대통령지시로 차다했나요 시간 끌다보면 슥으려들거라고 답을 기다려요
제목: 누가 간첩인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5

통일을 막고 올림픽을 막는 자유한국당이 간첩아닌가요? 좌파좌파 하는데 누가 빨갱인가요? 북한이 빨갱인가요? 친일파쪽바리들이빨갱인가요? 국민을 좌파라고 칭한 자유한국당이 간첩이 아니면 먼가요?
제목: 신용회복위원희 기능 강화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

신용회복위원희 기능강화를 요청합니다. 채무탕감,면책 요즘 이런말 많습니다. 채무가 생기고 갚는건 당연합니다 저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갚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약이안되있으면 그나마 여기서 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동의도 얻어야하구요 협약이 안되면 개인적으로 추심업체랑 협의를 보고 다시 또 서약서쓰고 갚아야합니다 물론 고금리 이자까지 갚아야합니다. 간절하게 원하고 부탁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기능 강화하여 개개인 채무를 등록을 전산화시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모두 채무를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갚고 싶습니다. 제 개인이 잘못이지만, 그고통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듭니다. 죽어서 될일도 아니고 제가 할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모두 채무가 전산화를 시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모든 일괄하여 조정하게 할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걱정도 않되십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

예전에 텔레비에서 피아트 자동차 근로자에눈물을 본적이 있습니다 청춘을 피아트 자동차에 받첫는데 정리해고 되어 나와야 되는 서운함이 묻어 있더군요 아닌게아니라 유럽의 잘나가는 기업들 국민소득 삼만달러 넘으면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아트 르노 롤스로이스 필립스 지멘스 볼보 등등 한민족이 우수해서 괜찮다고요? 우리기업들 특히 삼성 엘지 전자업체들인건비 싼 나라에 공장지어서 버티는겁니다 우수한기술력도 좋지만 우리나라서 뭘 할려 해도 할수 없습니다 워낙 인건비 비싸서요 지금당장 대책세우지 않으면 그냥 국가 넘어갑니다 지금 당장 가전매장 가보세요 한국공장서 만든 제품 없습니다 인건비 올라서 외국에 물건수출하기 힘들어지는데 정부정책은 내수 살리기만 집중하는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금융권에 돈이 몰려 투자가 않되는돼 금융개혁해서 우수한 중소기업이 돈을 마음껏빌려 기업늘려서 고용을늘리고 규제개혁해서 기업이 기업활동하기 쉽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수 내수 하는돼요 예전에 내수시장을 받처주는 농촌경제를 살려야 하지않을까요? 먼저 귀농 실패 성공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터무늬 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농촌에 십년이상된 빈주택 십년이상 잡초우거저도 거래가되지 않는 논밭 문제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제목: 추가예산 없이 즉시 국공립어린이집 100% 확충하는 방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168

두 개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왜 차별하는가? 현대판 콩쥐팥쥐 이야기인가? 국공립은 초호화인데 민간어린이집은 부실하다. 국공립에게는 소꼬리를 주고, 민간에게는 쥐꼬리를 준다. 소꼬리곰탕 끓인 국공립은 우수한 어린이집이라 칭찬하고 쥐꼬리곰탕 끓인 민간은 소꼬리를 빼돌려 원장이 착복했다고 한다. 도대체 민간어린이집에게 오게 될 소꼬리는 어디로 갔는가? 전달과정에서 공무원이 빼돌렸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는가? 똑같은 대한민국 아동인데 국공립에 입학한 아이만 소꼬리곰탕 먹이고 민간 다니는 아이는 쥐꼬리곰탕 먹어도 되는 것인가? 민간에 다니는 아이가 쥐꼬리곰탕 먹게 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원장에게 있는가? 정부에게 있는가? 공무원에게 있는가? 국공립확충타령, 예산타령 하지 말고 지금 즉시 모두에게 소꼬리를 주면 해결되는 일이다. 소꼬리는 원장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동등한 소꼬리를 대한민국 모든 아동에게 골고루 먹이는 것이 국공립 100% 확충이다. 건물만 호화찬란하게 짓는 것은 국공립확충이 아니고 제2의 사대강사업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블로그를 참조하기 바란다.
제목: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돌려주십시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4

대통령님 그리고 장관님들... 묻고싶습니다.. 정말 제가살고있는 이 나라가 이시간에도 젊음을 나라에바치고 지키고있는 이 나라가 진정 자유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저희 국민들은 물었습니다 나라가 이나라가 국민들에게 꿈을 꾸게해준적이 있느냐고 ... 가상화폐 폐지 세금부과 실명제 다 좋습니다.. 무조건 안된다 때려막아보고 안되면 말자 이게 저희들의 촛불로 뽑아놓은 촛불 정권의 정책입니까..?? 자율 시장경제 가 우리나라 시장경제 아닙니까..?? 그런 이나라에서 폐쇄다 세금내면 된다 실명제 하면된다 해놓고 책임은 은행이져라.. 이게 진정 정부가 정책을 펴는 방향이냔 말입니다.. 앞선 해라 뒤에서는 하지마라.. ㅠㅠ 이제 이나라의 국민들은 더이상 개 돼지가 아닙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막고보자 다 때려막고보자 아무말이나 막하는 윗분들과 달리 스스로 일은 책임지고 국가에 책임떠넘기지 않는 그런 아주 평범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란 말입니다..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국민들 기만하지마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돌려주십시요..
제목: 최저임금관련  상여금  깍는 이유를 정부탓으로 돌리는 기업  아니죠? 기업탓이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4

저는 식품회사에서 근무하는 50대 주부입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상식선에서 글을 올립니다.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계에서 요구하던 사항이었고 노동자들도 바라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희망이 이뤄져서 우리들도 살만해지나 했더니 역시 노동자들은 개미처럼 일만하고 기업들 주머니만 채워줘야 하네요. 우리회사는 대부분 50대넘은 주부들이 직원이기 때문에 상여금을 다깍아도 그만두지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400프로던 상여금을 200프로를 최저임금 올랐다고 깍으면 당연히 우리들은 최저임금 올리지 않는게 좋죠. 제작년 송년회때 사장님 400억흑자니 이런말을 했지만 저희는 성과급이라고 단돈 만원한장 받지 못했습니다.흑자가 나도 성과급이라고 단한번 받지 못했는데 최저임금 올랐다고 고통분담은 우리가 져야하고 (사무직은 상여10프로도 깍지않고 동결이라면서) 너무하는거 아니냐 하니까 "정부에서 올린건데 정부탓을 해라"라고 말하고 당연히 화살은 대통령에게로 옮겨갔죠. 제 생각에 이건 경영자 마인드라고 봅니다. 이회사도 30년이 넘은 회사라는데 그동안 계속 흑자나고 회사는 커졌지만 성과급이라고 받아본적 없다고 합니다. 회사가 이익났다고 성과급이라도 줘보다가 최저임금올라 어렵다고 상여금을 깍으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모든기업들이 최저임금 올랐다고 이런식으로 악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찾고 기업이 덜가져가고 직원들 최저임금 보장해주는 곳도 있다고 봤습니다. 교묘하게 최저임금을 이용하여 직원들 등골빼고 그탓을 정부로만 돌리는 무책임한 기업들을 찾아내 합당한 댓가를 치르게 해 주십시요.
제목: 대기업이 협조해야 진정한 최저 임금이 자연스레 올라 갑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

현재 대기업및, 중견기업들의 수익은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수익은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깎아먹었고 중소기업은 영세기업의 납품단가를 깎아 먹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는것 입니다. 대기업 노조가 월급 인상을 하면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의 납품단가는 그만큼 하락 한다는 현실... 대기업은 모든 채산성 악화를 납품단가를 떨어트려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것이 문제 입니다. 현재 대기업이 순수이익의 절반을 납품업체의 단가를 올려주고, 그것을 1하청2하정 3하청 에게 골구로 내려가도록 한다면 강제성을 안띠어도 자연히 거기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월급도 자연히 오르게 됩니다. 현재의 월급도 주기어려운 영세기업 영세상인들에게 강제로 월급을 올려 주라는것은 잘못된 정책이며, 모든것이 강제성을 띤다면 사회의 불만은 커질것 입니다. 모든것이 자율로 결정하도록 이끌어주고,, 유도하고, 만들어 주는것이 정부청책이여야 합니다. 무조건 줘라.... 세금으로 보조할테니 줘라.... 이건 공산주의식 발상 입니다. 최저임금이하로 줄수밖에 없는 경제의 잘못되 순환 방식 이것을 바로잡고 이것을 고쳐서 정상적인 경재흐름을 유도해야 합니다. 기업이 지나치게 이윤이 많다면 그것은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깍아먹어서 생긴건 아닐까? 이윤이 많이 발생하면 거기에 납품하는 영세 기업들에게도 나누어 주도록 공정거래 위원회나 이런곳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대기업을 설득해야 합니다. 자연스레 납품업체의 월급이 올라간다면 중소기업의 근로자 복지도 달라지저고 월급도 올라가고 그러나보면 소비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선순환 방식을 선택하여 임금을 자유롭게 올려야지 현재 영세기업들 정말 어려워 사장은 빛얻어다 월급줘야 하는판에 강제로 월급올려주라고 한다면 과연 부작용이 없을까요? 요즘은 월급주기 어려운 영세기업들은 식구끼리 12시간 이상을 노동을 해가며 일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들도 또한 사장이지만 노동자 입니다. 그렇게 일하고도 삶이 나아지지 않고 어렵습니다. 소비를할 능력을 잃어버린 자영업자, 영세중소기업 사장들이 많습니다. 기업을 조사할때 잘나가는 기업을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지 마세요. 조그만 공장들이 모여있는곳 아파트형 공장등을 돌아다니며 기업의 애로를 들어야 합니다. 20개 대기업이 현재 막대한 이윤의 절반만이라도 납품하는 기업에 단가를 올려준다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납품하는 노동자의 월급도 올라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목: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날은 휴교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

얼마 전, 대한민국에 알래스카 바람이 불어 최강한파가 지속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독감에 걸리거나 몸살에 걸리는 학생들이 속출했습니다. 비록 정식등교기간은 아니더라도 학교에 보충학습을 하러 나오는 학생들은 매일 기침을 하고 두통, 인후통을 호소하고 심하면 다른 학생에게 감기를 옮기기도 합니다. 감기가 비록 고치기 어렵다거나 사람에게 치명적으로 위험한 질병은 아니나, 어린 아이들이나 한창 자라나고 공부에 신경써야 할 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빙판이 생겨 미끄러져 크게 다치거나 신체 말단 부위가 동상에 걸려 통증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더운 날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열사병이나 일사병에 걸릴 확률도 있고, 장시간 앉아 있는 학생들은 땀띠가 나고, 식중독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냥 덥다, 춥다 이런날의 휴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기예보 기준 올 겨울 최강한파! 올 여름 최강폭염! 이런 경우에만 휴교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이 끔찍히도 춥거나 더운 기후 탓에 질병을 달고 있지 않도록 이런 날 만이라도 하루정도 휴교를 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제목: 바로 잡아야할것은 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6

또한 2012년도 이명박 정부때 맹형규장관이 최초로 추가한 조항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내용은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바로 이내용입니다. 이조항이 지금도 유효하여 정무직끝나고 최고의훈장받을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이것이 바로 전정부 박그네정부의 부정부폐비리입니다. 이문제가 박그네정부가 만든작품이라고 생각하며 잘못된 행정지침은 과감하게 現정부(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문재인)가 해야할 숙명인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됩니다. 본인들은 이런 조항은 삭제 안하고 하위직 재,퇴직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지침에적용하고 수혜자에게 유리한조항은 배제하고, 해도 해도 너무한 박그네정부와 전 행자부 장관,차관이직접 수정하여 또한 퇴직자에게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100만원 이하도 아닌 미만으로 하향하여 지침에 적용하고 현정부 행안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수정안하고 있는지요, 최고의훈장받고 갈려고 하는지요, 그럼 이것부터 먼저해결하고 하세요. 단순음주운전자 1회 인사사고없는자 벌금100~200만원미만자는 주요비위에 미포함해주시고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이조항도 정무직포함 하여주세요. 현제 청와대에서 고위직(정무직) 후보자 임명시 -(총리,장관,위원장,처장,청장,차관등) 청와대 대변인이 7대비리 발표하였습니다. 그내용은 다음과같은 내용입니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비리 검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1. 병역기피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2. 세금탈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불법적 재산증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4. 위장전입 :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5. 연구 부정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진술을 한 경우] 7. 성 관련 범죄 등 :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에서 세금탈루와 부정축재에 대한 기준, 구체적인 적용연도를 남발한 점, 적용 부처를 구분한 것 등은 인사검증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행정편의주의가 과도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저와같은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고 깨끗한분들이 많다는 것을 아세요, 지금이라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에 단순음주운전은 미포함시켜주시고 많은피해입은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 희소식을 전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제19대 문재인 대통령님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박그네정부때 남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포상업무지침수정하지않고 장,차관에게도 문제점에 대한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현상이 있어면 해수부 세월로 사건 이또한 같다고 합니다. 저런분들이 있기에 나라가 발전이 없습니다. 박그네정부때 저런분들이 초안잡아서 보고후 수혜자들에게 아주 불리한 내용으로 만 수정후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잡아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올해 가기에 처리해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저와 비슷한 하위직 재,퇴직자의 간절한 희망입니다. 저는 현정부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19대 문재인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제목: 게임시장은 중국에 헌납했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

암호화폐시장도 중국 일본에 헌납하는 건가요 무능하고 무식한 모 정권이 게임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해롭다며 산업자체를 범법으로 내몰아 중국을 게임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역적짓을 했습니다 이제 여론몰이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시장을 범법자의 문화로 치부하며 홍콩거래소로 국내자본을 몰아가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무식과 무능은 지금뿐만 아니라 장래의 나라의 발전을 망칩니다 선거좀 제대로 합시다 상식도 능력도 없는 노털정권과 노털장차관들이 나라에 망조를 몰고오고 있습니다 종북정책이야 세금이 남아도나보다 생각하고 퍼주던 먹어쳐없애든 신경쓸 여력도 없습니다만 나라의 정치주역을 젊은이로 대체하지 않는한 이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뿐입니다 선거좀 제대로 합시다 무능노털들 몰아내고 젊고 창의적인 나라 한번 만들어봅시다
제목: 청년실업 건의 한마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

문제인 대통령님 이번 임기 무사히 잘마치시길 기원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대기업이나 공무원을 많이 준비하는데 그에 비해서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심합니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에서 일은 많은데 비해 월급이 적고 복지가 안좋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가길 꺼립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젊은 친구들에게 정부에서 개인에게 월급을 조금 지원해주시면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거라 생각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목: 화페 개혁을 청원합니다. ((가상화페))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1

지금의 화페는 갈수록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만원짜리 한장으로 슈퍼에서 살 수 있는게 별로 없습니다. 담배 2갑이면 끝입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지금의 화페의 가치가 오르는 물가를 따라 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자 펑크난 국세를 채우기 위한 이번 꼼수정책중 하나가 최저 인건비 인상으로 선거때 내걸었던 정책중 하나를 해소 하도 세금을 더 걷기위한 꼼수정책 이라는걸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알아요. 주었다가 다시 빼앗는 정책.~~ㅎㅎ 그런데~ 중요한건 어차피 가상화페는 막을 수 없고 각 국가들도 화페개혁을 해야 한다는 시대 흐름을 거스를 수 는 없쟎아요. 국가가 준비가 안되었다는 논리로 앞으로의 차세대 화페시장을 주도 할 수 있는 가상화페 시장의 주도권을 다 내주고 있네요. 금융강국의 메카인 스위스만 좋은일 난거죠. 좀더 신중 했다면 두 마라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는데. 펑크나버린 막대한 세금 문제도 해결하고 전세계 차세대 화페시장의 주도권까지 거머쥘 수 있는 기회를 내주고 말았네요. 언제까지 종이 화페로 시장경제가 돌아갈 것 같습니까. 몇년 후면 결국 종이화페 시장은 끝납니다. 간단한 예로 지금 현금 지니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쟎아요. 신용카드나. 마일지포인트. 전자결재.등등 다양한 결재 수단이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축통화인 달러 기준에 의지하고 미국만 좋은일 시킬 것입니까. 머지않아 차세대 블록체인 기술이 전 세계 일상에 깊이 파고들고, 지금도 수많은 곳에 쓰여지고 있지만~~결국 그 블록체인을 활성화 시키는 알고리즘이 가상화페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이화페 시대는 이미 끝을 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