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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 개혁안건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2

25년간 본인의 의사도 아닌 의무적으로 가입된 국민연금..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부정책에 짜증이 나네요.. 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은 개혁소리 조차 나오지 않으면서 왜 연금 잘 내고 있는 국민들한테만 희생을 강요하는지 정말 알수가 없네요.. 노후대책이고 뭐고.. 국민들에게 좋은 정책이고 뭐고.. 이참에 국민연금 폐지되어 그동안 납입된 연금이나 수령받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착실하게 납부해온 국민들에게 정부는 더 이상 실망스러운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나라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않게 해주세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발 부탁입니다.. 25년간 납입한 국민연금이 5년연장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에 정말 화가나네요..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바꿔 생각하시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제목: 국민연금 폐지해주시면 안되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폐지 해주시면 안되나요. 저희 소득이 적은 사람은 살기 더 힘든데 국민연금 내는데 너무 힘듭니다.억지로 내는것보다 자율적으로 내는게 어떻는지요. 의무가입인데 왜 이걸 의무가입으로 나라에 돈을 내야하는지요. 폐지 해주셨으면 합니다.지금까지 낸거 좀 돌려주세요.
제목: 국민 연금 개정안에 관하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1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애들 2명을 키우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지난 주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한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고령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하여,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노인들의 삶을 부양하기 위해서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가 도출이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 연금 고갈'이라는 주제에 앞서 먼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같은 대한민국국민들로서 왜 군인. 공무원. 사학자들은 이 문제에서 비켜가야 하는 것일까요? 다 같은 국민인들인 데, 국민 연금만 이 문제에서 부각이 되며, 나머지 연금은 국민들의 피땀이 어울어진 세금에서 보조를 해 줘야 하는 것일까요? 모든 문제들은 최대한 공평하게 정책이 이뤄져야 어느 계층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 텐 데... 늘, 국민들은 세금 다 내고, 국민 연금은 군인 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만큼 받지도 못하는 데, 연금 보조까지 해 줘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평하고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이 하나 하나 풀려가야, 저를 비롯한 저의 후배 세대들도 나라를 바로 받들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약간 다르게 풀어보면, 회사원은 투명한 유리지갑으로 세금을 각출당하고, 또한, 일반 국민들이라는 이유로 연금도 정부 정책으로 상향조정되어 각출당하고..... 참으로 살아가기 힘든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의 미래가 암울할 뿐 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개정하시려면, 모든 사람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모든 연금제도를 공평하게 설정해 놓고, 개정을 하시기를 간곡히 바라옵니다. 일반 국민들만 손해보는 그런 국민연금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으며, 용납될 수도 없습니다. 공무원들, 군인들, 사학에 계심 분들보다도 일반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은 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인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주택가  주차 문제가  제일  중요한  정채 과제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

전국적으로 주택가 주차 문제가 심각 합니다 전국 어디를 가나 골목길에 불법 주차를 해놓지 않은곳이 없읍니다 차는 많고 주차장 없고 골 목길에 불법 주차를 하지 않을수가 없읍다 공영주차장을 지자체에게 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전국 적인 문제 이므로 정부에서 저극 나서서 해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주거급여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

주거급여 조건. 본인이 소득 없으면 정부로부터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차상위 계층,부양 의무자가 있는경우,집이 있는 사람,부부가 있는경우.. 돈도 없고 가족한테 돈도 못 받고, 방구석에서 찌그러져만 있으며 나이만 먹고 있는 경우.. 가족과 같이 산다는 이유로 주거급여 조건 탈락!! 되네요. 장애인 일자리 행정 도우미 비장애인이 받는 최저 임금 같이 받는 장애인 일자리.. 여기 군청은 어떡해 된거인지.. 장애인 담당과 공무원이 헌법과,지방공무원법을 잊은채 행정을 보는 자세.. 국무총리실 비서실 국가 공무원이라 하나? 여기 있는 공무원들과 똑같은.. 자기 마음대로.. 기관에 평가 맡기고, 비공무원이 평가를 하고, 그걸 말해주니, 그것만 보고 행정하는 여기 공무원들은 썩어도 너무 썩은.. 헌법,지방공무원법 다 잊은채 사는.. 본인들의 공립 회사이자, 내사도 제대로 못하는 구조 단체성이 있어서, 전부 아니라하면 장땡이니.. 공기관 얘네들도 매한가지고.. ~ 주거 급여 때려 치아라.. 비장애인이 만든 장애인은 무시하겠다가 정부 공략인거 같은데, 지원을 해도 공기관 복지관만으로 통해서만 지원 하라는.. ㅎㅎ 장애인 죽어도 뉴스 안나와.. 연예인 직업 갖고 있으면 뉴스에 나와.. 장애인보단 노인이 우선되고.. 모든것 다 우선시 되고 최하위 장애인 복지관에서도 외면 받는 장애인 3급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절규하게 만들어 간질,뇌전증 증상으로 마비오게 하는 정부 청원,신문고.. 고로 정부.. 너희들은 복지관 외면 받고 그쪽으로 해서 듣고 탈락 시키는 공무원 짜증 스러운 표정, 시비거는 말투, 상담하면 나가라고 몸씨름 거는 공무원, 버럭 소리 지르는 공무원 상담하는데.. 여기가 면사무소냐? 읍사무소냐? 군청 아니야? 물론 오늘 주거 급여 탈락 시킨건 읍사무소지만.. 이럴바엔 나쫌 죽여 달라니, 경찰들 군병력 데리고 내려와 나 죽여줘, 간질 후유증 걸리고, 간질 때문에 장애인에다가 몸 상태 안좋은데 더 안좋개 만든 나 책임도 안질거면.. 헌법에 있는 책자로 안할거면 총리 비서실 다 내려오고, 대통령한테 편지 보내도 답장 안하는 대통령 비서실.. 힘든걸 말로써 표현을 하면 쫌 들어줘라.. 대통령 뽑은거 그나마 포풀리즘으로 뽑았는데, 이럴바엔 똑같은거 보면 자유당 다시 찍은거나 매한가지니.. 지금 보면.. 정의당을 찍었어야 했다.. 세모녀 자살 사건, 해결할 방법 만들었지? 그래도 그거 할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지? 그게 므슨 세모녀 사건을 해결할 자구첵이냐.. 청원 여기 게시판도 없애고, 신문고도 없애라, 똑같은 답변 똑같은 4가지 없는 답변하는 비서실.. 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취직도 안시켜줘, 인권도 공기관 재정 일자리도 마련해줘도 인권이 짓밟혀.. 나보고 어쩌라고.. 돈도 없어서 도시로 못가.. 서울 장애인 일자리 많던데.. 서울 땅값 어마어마해.. 공무원 너네들이 헌법대로 책임을 져줘야지.. 집 구해주고, 직장 마련해서 돈 벌수 있게 해주고, 경비 같은거.. 일정 지원 해주고, 취직해서 모은돈으로 그 나머지 생활 할수 있게 해줘야지.. 자유당 극우 민주 그냥 우 국회도 극우 특활비 맘대로 돈 만들어서 내주니.. 의원들 선거기간에만 보이고 보기도 힘들어.. 국회 해산과 의원들 다 없어져야.. 새로운 판은 짜야.. 필리핀... 행복 지수 1위.. 개한민국 행복지수 논외 아냐? 자살율 1위니..
제목: 대통령연금/공무원 연금,사학연금.순인연금국민연금 페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0

국민연금 페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국회나 대통령, 정치인에게 맡긴 오늘날 연금 실태가 어떻냐?? 모든게 국가재정으로 충당하고 있지 않냐???? 더구나 국민연금은 미래 고갈이 예정되어 있고!! 특히 국민연금은 애당초 소득대체율 70%가 이제 40%로 내려앉았고, 지금와서는 65세 끼지 불입. 68세부터수령이라는게 말이 되냐??? 피같은 돈을 강제로 걷어갈때는 언제고, 지금와서는 온갖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껄이는것 보다..차라리 국가,대통력,정치인이 감당못할 사안이니..이쯤에서 해체가 정답이라고 본다. 먼저 대통령 연금부터 폐지하자! 역사의 쓰레기들만 하는 대통령에게 퇴임후 뭔 일을 했다고 1000만원/월 이상을 지급하냐 말이다. 이 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냐? 제대로 일한 대통령이 누구냐? 지금 대통령도 경제 말아 드시고 있고, 한 일이라곤 적폐몰이 뿐이잖냐??? 국민 살림살이가 해방이후 최저 수준으로떨어졌고, 소비자 물가는 역대 최고 수준이란거 진짜 안보이냐??? 실업률은 신기록에... 그런대두 북한에만 매몰된 사고방식~~!!! 헤외도 국가가 담당하는 연금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적연금이나 독립연금 회사가 운용하고 있다. 자신의 노후는 각자가 알아서 할테니..무능한 정부는 빠져줬음 좋겠어!!! 연금 1년 운영비만 절약해도 그 자체가 수익률로 살아 날수 있어. 우리나라에 실력 좋은 운용사가 많으니 걱정말고!! 또한 이렇게 중요한 국민연금인데도, 이 정부는 cio공석이 1년을 넘고 있어. 한서린 적폐 몰이에만 몰두하느라 정작 운용에는 무능한 지경인데.. 이런 수준이면 연금 관리 자격도 없는 수준아닌가!! 더구나 현재 거론되는 cio후보감들 면면을 보면 비전문가에, 문딸랑이가 전부일뿐, 전문가들은 모두가 사양한다고 하더라!! 왜??? 민연금 적폐몰이에 모두가 환멸을 느낀게지!! 한순간에 적폐로 몰리는데..그 어떤 전문가가 지원하겠어???? 이 모든것이 이 정부의 무능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 올해 연금 수익률이 0.7%이구, 작년은 7%더만(글로벌 국가의 연금 수익률은 대부분 10% 이상) 이럴진대, 국민연금이 온전히 운용되고, 내삶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누가 믿겠어??? 차라리 그동안 납입 금액을 그냥 돌려줘!! 이자까지는 안바랄께!! 국민 각자가 알아서 내 미래를 설계하마!! 제발 부탁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 사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봐!! 그리고 이번에 일시 봉합해도 연금고갈은 당연한 것이니..이런 부담을 미래세대에 넘기는 건 죄악이야!! 물론,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봐! 그러나 야당시절 연금개혁을 절름발이로 만든 원죄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어.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후 연금받을 자격이 없다고 봐! 문대통령은 연금뿐 아니라, 국가로부터 받는 모든 혜택(비서.경호,연금 등등)에 대해 포기하길 바래!! 이건 당신들이 말한 적폐잖나!! 적폐청산하고, 국민 볼모로 더이상 장난질 하지 말자!!!
제목: 국민연금 지급시기 조정 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6

2년전 55세에 정년퇴직한 직장인입니다(퇴직 시 사내 규정) 국민연금시기를 자꾸 늘이면 어떻게 긴 시간동안 연금을 불입 하라는지, 소득은 없고 답답하네요 국민연급 지급시기를 늘리는게 아니라 퇴직시기와 비례하여 지급시기를 조정 해 주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연장 절대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2

최근 대두되고 있는 국민연금 인상과 지급연장에 절대 반대합니다. 정부의 정책실패 결과를 나약하고 가진 것 없는 국민에게 떠 넘긴다는 것은 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은 더 내고 받는 것은 더 연장되어 수령액수가 줄어드는 것에 누가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차라리 국민연금보다 혜택이 많은 국가차원의 공무원연금을 먼저 개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국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곰무원연금의 지급을 줄이고 지급시기를 늦추어서 그 결과를 국민연금으로 돌려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여서 나약하고 힘없는 국민들의 짐을 더 줄여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제발 정책을 하는 사람의 탁상공론식의 정책보다 나약하고 힘없는 국민의 입장에서 현장정책을 전개하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0

국민연금 폐지, 논할 시점이다. 연금 설계의 전제에 1)후대가 선대를 부양하고, 2)후대의 인구증가가 이를 뒷받침 한다는 게 깔려있다. 그래서, 이런 전제가 무너진다면, 연금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특히, 한국처럼 출산율이 매우 낮아 인구가 급감하고, 생산성이 정체되어 수익율이 저조한 나라에서는 연금은 소멸할 수 밖에 없다. 젊은이 1명이 늙은이 2명을 먹여살릴 수 있는 연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외 다른 명분들_"단기 관점의 국민 대신 장기 관점의 국가가 저축해서 돌려준다"나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_는 논리가 취약해서 금방 박살 날 것이다. 국민연금이 늙은이들을 위해 젊은이들을 희생한다는 문제, 연금공단 직원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문제 등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을까? 유지를 위한 답만 찾으면 땜질처방이 나올 것이 뻔하기에, 폐지를 논하여 폐지하던지, 그것을 기반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혁신을 하던지 해야 한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국민연금 폐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p.s.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더 심각하여,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울 형편인 만큼) 이런 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하든가, 아니면 다른 연금과 통합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4

이 참에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 정부가 운영할 자신이 없으면 폐지하든가, 아니면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등 다른 연금들과 통합하여 형평성을 맞춰라. 누구는 나라가 나서 지네 마음대로 국민세금으로 적자 보전해 주고, 누구는 폐지를 주워서라도 더 많이 내고 죽을 때쯤 나중에 받으라는 개 풀 뜯어먹는 소리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확실히 못을 박아야 한다. 날도 더운데 대충 얼버무려 다음에 또 열받는 일 없게 해야 한다.
제목: 국민연금 페지 국민투표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0

공무원연금은 세금으로 메워주고, 군인연금도 세금으로 메워주고, 사학연금도 세금으로 메워주고, 국민연금은 보장없이 계속 강제 징수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군인, 교사가 아닌 일반 국민은 개,돼지입니까? 국민연금 제도 폐지를 국민투표로 폐지하여 그 동안 일반 국민이 납입한 국민연금 납부액을 국민들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8

국민연금 폐지여부를 국민연금 내는 국민들이 결정하지 공무원연금 내는 정치인들이 결정합니까? 국민연금 폐지여부를 가입자 투표로 결정하게 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국민의  돈이다 ᆞ18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0

지금의 정부 국민연금 발상 ᆢ 파국으로 가는 지름길 ᆞ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분노하고 실망하고 두고 볼거다 ᆞ 언제까지 국민들 피 빨아 먹을거냐 ᆢ 국민연금 이참에 폐지해라 ᆞ 국민연금은 너네 쓰레기들 돈이 아니다 ᆞ국민들 돈이다 ᆞ
제목: 국민연금개악저지!범국민본부(더민주당 1577-7667)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8

모든 국민들이 뿔났읍니다. 집권당인 더불어 민주당에 강력히 입장을 전달해 주십시요.
제목: 레미콘회사 못들어오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저는 부산남구에사는 주민입니다 아파트가2천세대 일반주택도 몇백세대살고잇는곳에 레미콘회사가 왠말입니까 요즘미세먼지 환경문제가 얼만큼 중요다는 것은 매스컴을통해 다아실거예요 그런데 이많이 거주하고잇는 곳에 그런회사를 허가내준 구청정말 너무합니다 대통령께서 항상 하시는말 국민이 먼져다 하시잔아요 우리주민도 국민맞지요 ?저희는 법모릅니다 다만 주민이먼저고 이제 자라나 어린애들 건강이 먼저입니다 희망적인답변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1

서민은 힘들다. 평생 국민연금이라고 들었는데 땜질식 처방에 이제 지친다. 정책하는 이는 서민을 모른다. 쇼하지 말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바라고 국민연금도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처럼 나라에서 책임지도록 법제화 해라. 문대통령님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연금개혁.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4

지금까지 말뿐인 개혁으로 국민연금만 들쑤기만 했다.공무원.군인.교직등 모든연금,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으로 동일하게 개혁필요..현 수령인들의 수급연금 조정등 모든것을 재조정 하여야 세금을 내도 아깝지 않게 느낄수있는 개혁을 하자.(국회의원 세수조정,국회의원,공무원등)그 인원을 세금으로 충당한다.현재는 가능할수 있지만 당장 내자식,우리들의 후세들에게는 가능한 일인지 되돌아 보고 전면적인 개혁이 시급 할때다.
제목: 주택 가  공영 주차장  설치로 주차 문제 해결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

전국적으로 주택가에 주차 문제가 심각 합니다 저녁에 늦게 귀가 하면 주차 할 곳이없어서 동네를 한바퀴 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국 어디를 가나 골 목 길에 불법 주차를 하여 화재시 소방 차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주차 단속을 할 수는 없읍니다 근본적으로 주차 할 곳이 턱없이 부족 합니다 그래서 불법 주차를 할 수 밖에 없읍니다 남북 문제 보다 주차 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해 주시기를 국 민들은 바라고 있읍니다
제목: 3대 연금(공무원/군인/사학)에 대한 정부 입장 밝히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6

국민연금 사태로 인해 본격 이슈가 된 3대 연금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조 임금은 재위 기간 동안 백성과의 직접 소통을 13백회 이상 했다고 합니다 이 정부의 슬로건이 국민과의 소통 아닙니까? 소수의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소신있게 정견을 낼 수 있는 정부 국민의 힘을 신뢰하고 기득권에 강하게 목소리 낼 수 있는 정부를 기대합니다 답변 주십시오
제목: 우리가 모르는 40대부터 받는 군인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81

작년만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군인연금 적자 보전금 1조4600억이 지원됐다합니다. 20년만 군생활하면 평생 연금은 받는다 하니, 43살에 전역해서 100살까지 산다하면 거이 60년을 매달 연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인 연금만해도 매달 받아 60년이면... 정말 엄청난 금액입니다. 군인 공무원만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군인연금 부터 개혁하세요!! 4대 연금은 반드시 통합되어야 됩니다!! 아래는 기사 요약분입니다. 그나마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혁으로 이듬해부터 단계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됐지만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45년간 줄곧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개혁이 이루어진적이 없음. 국민연금은 재정 개혁이 불가피해 보험료율 인상과 수령 시기 연장 등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지만, 4대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운데 가장 개혁이 시급한 군인연금엔 손을 놓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 개편에 앞서 군인연금을 먼저 하라는 얘기다. 공무원연금은 3년 전 개편이 이뤄졌지만 군인연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정부와 국회는 2015년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1.9%에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까지 낮췄다. 반대로 보험료율은 7%에서 5년간 단계적으로 9%까지 높였다. 반면 군인연금 지급률은 1.9%, 보험료 부담률은 7.0%다. 또 연금 수급에 연령 제한이 없다.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만 하면 은퇴 시기와 상관없이 연금을 받는다. 게다가 군인연금은 1973년 고갈됐고 2010년부터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특수직역임을 감안하더라도 군인연금기금의 국가부담률이 80%를 넘어섰다. 지난해 적자보전금은 1조 4600억원이며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2045년엔 두 배가량 증가한 2조 8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말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서 1인당 국가보전금은 군인 1534만원, 공무원 512만원으로 군인연금이 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제목: 연금, 보험이 세금이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2

아니 국민연금이 무슨 세금이냐? 왜 강제하냐? 피를 팔아 내기라도 해야 하냐? 그런 게 연금이냐, 악성 세금이지. 건강보험도 그렇다. 보험료 안 내면 혜택만 없애면 된다. 그런데 왜 재산압류한다고 협박장을 보내냐? 안 그래도 실직해서 속상하고 미칠 것 같고 앞날이 막막한데.
제목: 대통령 각하 제발 서민 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1

국민연금 개혁반대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합니다. 4대 보험 자율납부 선택제를 추진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폐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60

대통령은 눈과 귀를 열기바란다. 국민연금 폐지해라. 자율로 선택가입 이딴것도 거론말고 그냥 폐지하고 원금반환해라. 세금이란거 국민도알고 너네도 알지 않는가? 일년중 한달은 세금낼려고 뼈빠지게 일하는건가? 죄다 당장 돈백도 아쉬운 사람들 천지다. 공단에 내돈 수천이 묶여 있는데도 수중에 몇백몇십이 없어서 대출한다는게 아이러니아닌가? 사십년간 성실히 납부하고도 일시불이 아닌 월수령액 실질적인 최저 생계비에도못미치는 푼돈줄꺼면 당장 폐지바란다. 청원게시판에 알바써서 물타기 그만하시고 언론에 장난질 멈추라. 당신네들 인간이라면 양심에 묻고 생각해보시라. 진정 국민들의 노후에 관심이나 있는지. 다시 광화문에 촛불이 타오르는날 당신도 멀지않았다고 본다. 정치쇼 그만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민심에 귀기울이시라.
제목: 비대해진 행정부 및 산하기관 구조조정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5

일반 사기업들은 어려운 경데상황에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부 및 산하기관만 점점 비대해지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장 문재인정국의 공약 중 햐나인 대통령 경호인력 폐지 후 경찰인력을 배치한다는 것도 지키지 않고 있고요 광화문청사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현시대에 IT 및 AI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늘어 일반행정직이나 지방직 같은 인력은 대거 인원감축을 해도 될만큼 여유로운데, 정부는 구조조정을 하지않고 눈먼 돈이라 생각하는 세금만 더 걷으려고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반대로 별정직이나 전문직은 인원부족 상태에 있는것은 안타까울뿐입니다. 이미 정부24나 홈텍스 같이 인터넷으로 각종 민원을 해결할 수 있기에 이를 좀더 개발하게되면 콜센터 정도만 있으면 되고 이에 따라 일반행정직이나 지방직 인윈을 대폭 감축하여, 세금을 덜내게 할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는 중소벤처부, 여성가족부, 일자리수석 및 그외 수많은 위원회를 모두 폐지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국민세금을 좀 먹는 비효율적인 부서들은 통폐합 및 해체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납부연령 연장 절대 안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6

국민연금을 개정하여 납부 연령을 60세에서 65세 까지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정신이 있는 겁니까? 보도에 의하면 현재 국민연금 수익률은 전세계에서 최하위이고, 그나마 현재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책임자는 1년이상 공석이라는데.... 그것도 청와대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개입하여 임용이 무산되고... 65세까지 납부연령을 연장하면 정말 죽습니다. 일반 기업 정년이 평균 52세인데... 13년을 무엇으로 연금납부합니까? 이런 개악을 하기 전에 현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국민에게 소상히 사과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먼저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국민연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이에 따르는 손실 책임을 무책임하게 그냥 일반 국민에게 전가하는 처사는 도저히 용닙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하니 이런 무책임한 정책을 밀어 붙인다는 말입니까?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라도 충분히 늘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하고 싶으면 일을 해서 소득을 가져야만 국민연금 보험료라도 낼 거 아닙니까? 일자리는 엉망으로 최하치로 만들어 놓고, 이런 탁상행정만으로 국민을 희롱하지 말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연령 연장을 절대 안됩니다.
제목: 가짜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9

자기나라 지키지도 못하고 도망자에게 세금으로 지원이라뇨 말도 안됩니다
제목: 국민연금 말 그대로 국민이 폐지 결정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15

기사를 보니 국민연금 관련 청원이 1천건이 넘었다고 하네요. 건당 10명만 지지했어도 만명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정부가 뭔가 답을 해야겠죠. 허나 답하지 마십시오.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이 결정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조속히 해당 건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발의해주십시오. 다른 결정은 하지 마시고,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만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건을 계기로, 정치가 국민의 뜻에 반할 때 국민이 결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정치 혁명 기대하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을 연금세로 대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

요즘 연일 연금문제로 정부와 국민의 갈등이 많은 걸 봅니다. 정부도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국민 연금 제도는 노후에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참 좋은 제도 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노후에 큰 도움이 되질 않는데 있습니다. 능력있는 사람은 연금을 많이 부어 노후에 도움이 되지만 하루 벌어 근근히 생활하는 사람과 저임금에 어렵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이 기초연금이란 제도가 생겨 어느 정도 어려운 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으로 노후 생활에는 도움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연금 제도를 강제성을 띠고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다 사는 형편들이 달라서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여유에 맞게 연금을 내는가 하면 없는 사람들은 한 달에 얼마 안 되는 돈이라두 연금을 내는데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실이 안 따라 줄때는 아무 힘이 되질 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 제도를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어떤지 정부에 건의를 해봅니다.. 우리가 사서 쓰는 모든 소비제품에 부가세를 붙이듯이 연금세를 신설하면 어떤가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소비하는 물건에 연금세가 있기 때문에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연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세로 조성되는 기금을 가지고 일정한 나이가(현재로서는 65세) 되면 국민 모두 똑같은 액수의 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많이 낸 사람 많이 타고 적게 낸 사람 적게 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액수의 연금을 타다보면 서로의 이질감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연금 제도는 일정한 기간만 돈을 내면 그만 이어서 연금재정의 고갈을 걱정하지만, 연금세는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생필품들을 소비하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 연금을 타도 계속 연금세를 물며 소비 하니까 연금 재정이 고갈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연금세가 신설되면 물가 상승분이 있겠지만, 매달 내는 연금을 안 낸다고 생각하면 그리 큰 문제는 안 될거 같습니다. 연금세로 기금을 조성하면 공적연금, 기초연금이 구분이 필요 없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국민연금제도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부는 한번쯤 연금세 신설을 청원하오니 검토해 보시고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북괴 핵폭탄이 종전선언하면  없어지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5

북괴 핵폭탄 수십~백여발이 종전선언하면 그냥 없어집니까? 핵폭탄아래서 종전선언하고 낮잠자자는 겁니까? 종전선언 --> 평화협정-->대북 퍼주기 -->주한 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해체 --> 연방제--> 사회주의(주체사상) 국가 선언 --> 통일 헌법 제정 --> 주체사상 국가로의 통일 이겁니까??
제목: 서민위한다는 정부가 서민 목조르니 숨넘어가기 일보직전이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7

수술은 성공했는데 환자는 죽어가고 있다.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얘기다. 가난한 사람들의 허전한 호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 또 다른 빈자(貧者)를 사지로 몰아넣었다. 2년에 걸쳐 29%를 올리자 600만 자영업자들이 “못살겠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리기 위한 수단일 뿐인데 신성불가침의 상징으로 둔갑했다. 어기는 업주는 감옥에 갈 수도 있다니 극형이 따로 없다. 지금의 최저임금 인상은 그리스신화의 악당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다. 그는 멀쩡한 사람을 침대에 눕힌 뒤 키가 침대의 길이보다 길면 다리를 잘라 죽이고, 짧으면 몸을 잡아 늘려 죽인다. 수술 성공을 위해서라면 환자가 죽어나가도 괜찮은가. "삶은 멀리서 보면 비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희극"이라는 찰리 채플린의 독백이 어울리는 장면이다. 빈자에게 더 많은 소득을 주는 것은 인간적이고, 소비를 늘려 투자와 생산을 확대하는 자본주의적 처방이기도 하다. 한국은 재정지출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이어서 가난한 사람의 소득 자체를 늘려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종업원이나 알바보다 처지가 나을 것도 없는 식당과 편의점 주인들은 갑자기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할 길이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외면했다는 점이다. 나의 정의를 위해 너의 고통을 무시하겠다는 것인가. 빗발치는 재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고개를 돌렸다. 과연 올바른 태도인가. 어떤 강력한 이론도 만들어진 순간까지의 상황만 설명할 수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을 통해서만 내다볼 수 있다. 그래서 현실의 욕망과 고통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어 원칙을 수정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제목: 국부유출 시키는 공매도 옹호 하는 최종구 파면 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1

아니 기관장 수준이 정상이라고 봅니까? 불법 공매도 옹호 하고 분식 회계 옹호 하며 세금 처럼 강제로 떼가며 국민연금 운영을 방만하게 해서 수십조 날린 돈 어쩔겁니까? 최종구라는 사람이 어느 회사의 돈줄 담당입니까? 당장 파면 시키고 국부유출 시키는 공매도 전면 금지 시키고 상장폐지 요건에 부합하는 위조주식 삼성증권, 분식회계 저지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장폐지 시켜 주십시오!! 적폐청산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대외 사정으로 경제 후퇴 하니 다시 삼성에 손 내미시는 겁니까?!!!! 잘 하시길 바라며 지지하고 투표도 했지만 초반 반짝 잘 하는 것 같더니 이렇게 국정운영 하신다면 차라리 예전의 야당으로 돌아 가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적폐청산을 하시겠다기에 지지하고 응원 했지 도로 민주당 이라는 타이틀 다시 듣길 원하지 않습니다. 불법공매도 옹호 해서 국민연금 수조 날린 최종구 파면 시키십시오!! 더 이상 주식 경제와 국부유출 되는거 못 보겠습니다. 촛불이 아닌 횃불을 들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1

국민연금 의무 가입을 폐지했으면좋겠습니다 제가올해33살인데 2057년고갈 된다하면 40년을내고5년남짓받아간다는얘기인데요 연금 공단에서 내놓은 답변이 연금률인상..받는시기늦추고 .. 말이된다고생각하세요? 시간이더지날수록 노인인구가많아지고젊은층이없습니다 이말은 즉 받는사람은많아지고 내는사람은적어지고 또 적자에 고갈얘기 나올텐데 그럴때마다 인상시키고 받는시기늦추고.. 지금 중소기업이하기업들이 월급이얼마나되는지 얼마나인상되는지 그런것들도 제대로파악하고 인상얘기를하시던지해야지요 그리고시기를 늦추면 대한민국에는55넘으면 일할수있는곳이 몇없어요 그걸68세까지 늘리면되겟나요? 도대체 무슨기준으로 무슨근거로 그런걸만드려는지 국민연금 기금을 어디에 어떻게운용하는지 투명하게밝히고나서 뭘하시든하세요 정말 국민연금 내고싶지않습니다. 폐지를하든 의무가입을폐지를하든해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국민이 보이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6

국민연금 폐지 유류세 폐지 누진세,수도세 폐지 대법원 철저 수사 및 구속수사 복지부,기재부,국방부,국토부,경제부총리 장관 경질 및 교체 물가 안정 시급 세금 북한 퍼주기 반대 주변에 내사람 심기 반대 경제를 살려라,국민을 섬겨라,민생에 만전을 기해라,나라다운 나라 만들어라 대통령님 이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나요? 국민이 보이나요? 정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락가락 행정,어설픈 행정, 설익은 행정,소통이 없는 행정 이제 그만 해주세요.. 이제 정의당 지지 할렵니다.
제목: 현실 모르는 정부와 연금제도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6

저는 올해 만 60세가 된 일반 서민 입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 부각되어진 국민연금 정책에 대해 몇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때 마다 연금제도 문제로 여러번 제도가 바뀌었던걸로 기억됩니다 국민 연금이 시행될때는 국민들의 노후를위해 좋은 제도로 만들어 졌다 생각하며 연금 제도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각 정권들이 연금을 함부로 유용하고 또 투자하면서 이익보다 손해가 컸다고 보도를 통해 자주 접했습니다 또한 국민 연금을 이용 자신들에 입맛대로 사용하거나 남용한것을 대통령님께서도 모르지는 않을겁니다 그동안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은 정부가 하는일에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그래도 정부를 믿고 잘 관리 하리라 생각하고 믿으며 지냈지만 현실은 전혀 아닌듯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연금에대해 부정적인건 알고 계신가요? 자신들은 그 나이되어도 연금이 고갈되어 받지 못할수도 잇다고 강제성만 없다면 넣고 싶지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젊은이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이해를 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뭡니까? 오히려 지금의 정책 발표는 연금이 고갈되고 힘들어 질수있다는걸 확인 시키는 결과 밖에 안되지 않나요? 어찌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의 의혹은 더 커지고 이제는 연금자체를 믿지 못하게 되었네요 국가가 국민들에게 불신을 심어주고 믿음을 져버린다면 과연 정부가 하는일을 국민들이 믿으려 할까요? 그동안 학벌도 없고 빽도없어 힘든 직장 생활과 박봉에서 사대보험 힘겹게 내어가며 살앗습니다 여유가 많고 많은 연봉을 받는 분들은 사대보험 걱정 안하겟지만 박봉의 서민들은 그게 아닙니다 한달에 단돈 10만원이 얼마나 큰것인지 모릅니다 지금껏 저는 아이들에게 학원 한번 보내 주지 못하고 아이들이 성장 했습니다 제가 무능함도 잇지만 사회 현실이 일자리가 저의 능력만큼 맞지 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연금 들고 이제와 2020년이면 그나마 얼마되지 않지만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 5년을 더 내라구요? 그럼 정부에서는 요즘 60대 이후 특히 남자 일자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수입이 있어야 연금을 내든 말든 하지요 일자리 찾기도 힘들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사대보험 든다하면 일자리 안줍니다 이런 현실을 아세요? 요즘 60대 이후 일자리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시나요? 최저임금이요? 만약 대통령님께서 이런 현실도 모르며 이런 정책 내 놓으시는걸 방조한다면 무능의 극치 입니다 왜 일처리를 사무실에서 편하게 위자에 앉아 처리하십니까? 왜 정책을 내 놓기전에 미리 사전 조사나 다방면의 국민들과 대화를 안해보시나요? 도대체 어느분들에게 정책제안을 받으시나요? 그분들이 누구인가요? 그분들이 과연 현제 서민들의 현실을 알고 제안을 하시나요? 참으로 비참하고 울분이 토해 집니다 이번 정부 만큼은 제발 다른 정부와 틀리기를 바랬는데 공무원들이나 정부요인들이나 정치인들이 과연 국민을 위해 무얼 하는지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탁상 행정의 근본을 깨지못하고 아직도 정책 발표하고 너희들은 무조건 따라라 이런 행정 언제까지 갈까요? 구태중에 구태.... 이런건 왜 적패에서 빠졌을까요? 그동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은 국민들의 혈세로 매꾸면서 왜 국민 연금은 강제성을 두고 정부 마음대로 하는건가요? 모두가 의구심 뿐입니다 이제는 정부를 믿을수가 없게 만드네요 최소한 지금까지 연금이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손실은 얼마이고 누가 빼돌렸고 이걸관리하는 사람들의 직원들은 1년에 얼마씩 급여가 나가야되고 몇년후면 고갈될거라서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 놓고 이런 방법으로 가려한다 하며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수는 없나요? 왜 늘 국민들은 봉 처럼 손해만 봐야하고 늘 힘들게 견디어야 하나요? 이문제에 대해 어느정부가 속시원히 말 해준적있나요? 아직도 국민들이 봉으로 보이나 봅니다 촛볼로 다시 시작한 정권 이제는 국민들에게 힘들게 보여주지 않고 아픔도 기쁨도 함께 나눌수있는 그런 정부 정치인들은 진정 없는 건가요? 공무원이 어떤 역활인가요? 진실로 공무원의 뜻은 알고들 계신지 모르겟네요 저는 이번 정책이 강제성으로 발표된다면 연금폐지를 주장할거며 강력히 반대 할겁니다 그동안 힘없이 살아왓지만 정부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않고 믿음도 져버린다면 국민적 저항을 할수밖에 없겠지요 저같은 힘없는 서민이 뭘 어쩌겠냐고 하신다면 지금은 답 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폐지해서 그동안 낸 돈으로 어렵게 월세내며 살고있는 제가족들에게 작은 전세 자리래도 찾아보겠습니다 제발 현실을 보세요 지금 말이 최저임금이지 60대 이상 최저임금 주는곳 대다수 없습니다 정부에서하는 일자리센타 말고 벼룩시장이나 일반 일자리 구인구직 보세요 60대 이후 급여가 어찌되는지를 고발하고싶어도 그사람들 이미 노무사들에게 협조받아 피해가 방법 다 알고잇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강제하면 뭐합니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 처럼 실제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못하고 잇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실정도 모르며 5년 더 내라? 일자리는 있구요? 돈 벌게 해주면서 달래야죠 이건 국민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배부른 사람들에게 현장조사 시키나요? 왜 이리 국민들 눈높이와 동떨어진 생각만 하십니까 이럴 바에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모두 통합하든 폐지해주세요 부디 참고 부탁 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개정안을 바라부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5

현재 정부에서 국민연금 수급시기를 65세에서 68세로 지급을 연장하고 납입기간을 65세 까지로 하다는 개정안을 듣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정치인등과 공무원들의 생각들이 국민들을 무뇌인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것처럼 느껴지네요..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은 이번 국민연금을 조정하기 전에 1. 공무원 연금 2. 사학연금 3. 군인연금 위 3가지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고 단일연금법을 적용하여 지급하면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왜 멀정한 국민연금만 적자타령이고 위에 제기한 연금들은 국민들의 혈세로 적자를 보전주어야 합니까.
제목: 국민연금은  국민의돈이다  건드리지마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2

부실덩어리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은 대책도없이 방치하고 있고 국민연금만 만지작 거리는 이유는 뭐냐.. 국민이 개 돼지로 보여서??? 만만해서 그런가.. 누진제도 오일쇼크때 만들어진 악법을 수십년간 이어오는 이유도 비슷하겠지... 힘 안들이고 손쉽게 세금 걷어드려서 국가 기금으로 사용하기 쉬우니깐... 그러니깐 누진제의 필요성을 포장해서 계속 유지하는거고... 국민들을 화나게 하지마세요.. 부디 올바른 길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살맛나는 세상.. 나라다운 나라.. 소통하는국가... 제발 그런 대한민국이 탄생하길 빕니다..
제목: 국민연금 올리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

지금도 충분히 힘들고 많이 내고 있어요 정말 제대로 쓰이지도 않는 국민연금 이대로도 충분하잖아요 뭘 더 바라나요 이제그만
제목: 부동산대책제발찔끔찔끔말고절대못빼는대못좀박아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4

무주택 서민들 생각 하시면 제발 부동산 만큼은 투기 못하게 막아 주세요
제목: 북측 지원에  당당하게 우리 목소리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최근 남북관계에서 남과 북이 원하는 것이 다르다보니 대화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 모든 문제 또한 청와대에서 잘 해결해 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한가지 남북경협 중 기간산업에 필요한 인력만이라도 비용이 다소 많이 소요되더라도 우리 남한 국민을 동원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의 하나 양보하더라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댓가만큼은 해당노동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꼭 필요할 듯 생각됩니다. 우리 실업자 문제도 급한데 전문기술이나 경력도 없거나 부족한 북측 노동자에게 별 실질적 혜택도 없이 저들(북측 당국자?)에게 외화벌이의 한 수단이 되게 하는 것도 남측의 야당이나 일부 보수 국민들로부터 북측당국에 퍼주기 사업운운하는 오해도 빌미를 주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핵폐기 등의 협상과 관련하여 북측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은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들에게 망외의 수입까지 거머쥐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저들이 목적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절대 협조하지 마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혹여 표현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연금수령기간 연장절대 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7

국민연금수령 연금수령기간 절대반대한다 죽어서 연금받으란 말인가 공무원 연금부터 개혁하라 세금만 띁어먹는정부 국민들은 멍들어간다
제목: 국민연금 모두가 공평해야 하지 않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4

국민연금은 말그대로 모두가 공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낸 돈많큼의 혜택을 누려야 함에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나라에서는 국민연금이라 해놓고 정작 국민의 돈은 보장 해주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로인한 미납자에 대해서 압류까지 하며 마치 국민이 돈떼어 먹은 사기꾼인냥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이 봉입니까? 이런 상황에 연금으로 매입한대기업 주식? 누가 국민의돈으로 대기업 주식이나 사서 갑질 하라 했습니까? 다른곳에서 수익 못낼거면 산주식 많큼 국민에게 배당하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오르고 오만가지 물가란 물가는 다오르고 비소비지출 오르고 국민연금 올리고 도대 체 안오른게 없는데 무엇을 준들 답이 있겠습니까? 민생개혁중 1순위는 국민연금 개혁이 당연히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납입금의 혜택을 평등하게 하지 못할것이라면 개개인의 결정에 의한 연금을 선택하도록 하시던지 폐지하던지 답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매번 정부에서 무엇을 할때마다 언론에 흘려 국민들 간보고 집행하는 형식 짜증이나도 한참입니다. 나라가 이모양 이니 일할맛이 안나고 진짜 지방경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발 경제 경제 신경쫌 써주시길 바랍니다. 퍼주기식 정책은 이제 그만쫌 하시고 국가 채무쫌 줄이시고 나라다운 나라 쫌 만드세요.
제목: 국민연금 폐지하라  서민들 피 빨아먹는  거머리같은  정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2

국민들이 봉이냐 ᆞ월급쟁이로 사는것도 힘든데 국민연금 마음대로 바꾸고 마음대로 올리고 국민들 피같은돈 그만 빨아먹어라 ᆞ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다 ᆞ 등따시고 배부른 양반들아 ᆞ국민이 무슨 호구냐 ᆞ 종이냐 ᆞ진짜 쓰레기네 ᆞ 국민을 섬기지 않는정부 ᆞ 이제는 국민들도 바보가 이리ᆞᆞ다음선거에 반드시 피눈물 흘릴꺼ᆞᆞ차라리 폐지하고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라 ᆞ당장 쓸돈도 없다 ᆞ이게 나라냐 ᆞ 깡패 사채업자지 ᆞ65세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다 ᆞ서민들은 정말 힘겹게 산다 ᆞ보고있냐 ᆢ이런발상 하는 한심한 개 ᆞ 쓰레기들아 ᆞ 한심하고 무능한 정부야 ᆞ 착하고 성실한 국민들 그만 괴롭히고 그만 등골 빼먹어라 ᆞ사는게 정말 힘들다 ᆞ
제목: 눈치없이 육아휴직 쓸수 있고 맘 편하게 복귀가능한 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왜 여자들이 공무원공기업에 몰려 들까요 단순히 쉬워서 라기보다는 이런 기본적인 제도가 눈치 없이 또 완전히 쓸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어 저희 부모 세대 대부분 여자는 가정에 남자는 직장에 충실했던 반면 이제는 여자도 직장에 다니며 자기 전문성을 기르며 특히 젊은이들은 본인이 전문분야 또는 직장을 갖고 있는 것에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가 나날이 바뀌어 평범한 서민들은 맞벌이가 필수 요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무원 공기업 빼고는 육아휴직을 맘놓고 쓸수도 없고 설사 쓴들 기간또한 짧으며 복귀하려해도 잘리거나 부서이동이 됩니다. 물론 일반 사기업의 입장을 모른척하자는게 아닙니다. 물론 없는 사람의 공백을 채워야할수 밖에 없는 입장이겠지요.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면 출산에대한 정부지원금보다 핵심적인 육아휴직의 완전한 보장과 직업복귀의 보장이 훨씬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이 될것 입니다. 먼저 공무원과 공기업을 통해 제도의 일체화를 시도하려는건 좋은 의도이나 빠른 시대변화에 별 영향이 없는 결과로 보아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또는 방법을 다시 구상해야합니다. 일반사기업의 입장과 육아휴직및 복귀보장의 딜레마를 극복할 새 방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성공하게 된다면 출산율와 더불어 공무원 공기업에 몰린 지원자가 풀려 취업율도 오를 것입니다
제목: 국내 자동차 대리점 직원들의 최저 시급을 보장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전국 국내 자동차 대리점 직원들이 모두 그러하 듯 저 또한, 최저 생계비는 물론, 기본급도 없는 국내 자동차 대리점 직원입니다. 차를 판매하여도 대리점 대표에게 대당 판매수수료의 30%를 제외하기까지 합니다. 거기에 차량을 판매하며 고객들의 추가 요구까지 수렴하면 개인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적어도 가정을 꾸려 살아가는 직원들에게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최저 시급은 지불해야 하지 않을까요? 월 4~5번의 일일 당직근무 시간은 12시간이며 당직수당 마저 전혀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두 아이를 둔 가장으로써 도대체 어떻게 생계를 꾸려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대리점 대표만 배불리는 이 현실에서 직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건국 70년 위헌인가? 건국100년이 위헌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2018년 8월15일이 건국70년이란 명분과 100년이란 명분사이에서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사는 당대 국민의 확실한 정리를 기대한다. 어느 쪽이 위헌인가? 이 엄중한 역사적 사실을 확실하게 국민적 청원 차원에서 매듭짓자 ! 당신은 어느 쪽인가?
제목: 공무원 관공서 대표전화 왜 안받습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5

보건복지부 대표전화 044- 202- 2118 전화 수십번을 해도 안받는데 뭐하는 겁니까? 전화 안받을거면 뭐하러 인터넷에 대표전화로 오려놓은 겁니까? 참 어이 없군여 보건복지부 나리님들.. 바쁘시죠? 얼마나 바쁘면 전화를 못받을까?
제목: 국민연금 적립 된 내 돈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1

현 시점 부채도 많고 삶이 힘들어 계속 살아야 할 지 모르는 시점에 먼 훗날 2~30년 후의 삶을 생각하기엔 현실이 너무 힘듬니다 국민 연금 적립금을 돌려 주시던지 아니면 적립 된 금액 만큼 일정액의 이자를 받고 대출 형식으로 저렴하게 대출 해주시던지 페지 하시던ㅇ지 현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드루킹 사건.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7

드루킹 사건 모를 것 같습니까? 영원히 덮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국민이 개,돼지로 보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