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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획된범죄 투자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법의장치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246

너무 먹고살기 빠듯한 이 힘든 시국에 한달에 한번도 쉬지못하는 자영업을 하면서 피땀흘려 한푼두푼 모은돈으로 어떻게든 자산을 불려 빠듯하기만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재테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금리시대에 은행예금만으로는 자산을 불리기는 힘들다는 생각에 고수익률의 재테크가 있다는 말에 현혹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금보장에 높은수익률을 준다는 것은 선량한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기 위한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린게 아니었습니다. 코로나시대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매출을 올리지 못해 폐업하고 실직을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어떻게든 살아가기위해 정당하게 내돈을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얻을수 있는 재테크는 힘들고 고된 생활고를 이겨내기위한 한줄기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모든것은 법망을 빠져나기위한 모든것을 다 계획해놓고 투자라는 허울좋은 명목으로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기위한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뒤늦게나마 손쉽게 높은 수익률을 얻을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었던것은 너무큰 잘못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년에 걸쳐 한달에 하루도 쉬지 못하며 삐땀흘려 모은돈 을 한순간에 사기꾼에 넘겨주고 하루하루 깊은 자책감과 실의에 빠져 인생이 피폐해져가고있습니다.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면서 또한번 심한 좌절을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처음 사건을 보자마자 명백한 사기가 맞지만 범인은 잡기힘들며 피해금도 그냥 포기하는게 좋을거다 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어떻게든 범인을 잡아 벌을주고 피해금을 회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지만 수사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경찰의 태도에 어떻게 대처를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는 순간에도 사기꾼일당들은 추가로 돈을 갈취하기위해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제가 피해본 계좌에 여러사람들에게 돈 입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도 은행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수사가 시작도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참담합니다. 경찰은 수사가 시작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한달이상 걸린다는 얘기만 반복적으로 합니다. 범죄자들은 빠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쉽게 잡히지 않을거라는걸 알고있기때문에 계속해서 활개를치며 범행을 저지르고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얼마전 고액의 투자사기를 당한 평범한주부가 경찰에 신고하였더니 절차상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범인과 돈은 찾기힘들다는 답변에 좌절하여 자살을 하였습니다. 제발 투자사기범의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주세요.. 빠르게 수사가 진행된다면 지금보다 피해자가 훨씬 줄어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추적하여 투자사기를 근절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투자사기또한 보이싱피싱과 다르지않은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기 위한 계획된 범죄입니다. 은행에서는 보이싱피싱사건만 지급정지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활개를치며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하여 돈을 갈취하고 있는 사기꾼들이 쉽게 범행을 계속해서 저지르지 못하도록 강력한 법의장치를 만들어주세요.. 간곡히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국군장병들에게 기본 식단이 알맞게 제공되는 합당한 대우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6,230

2월부터 국방부는 코로나로 인해 휴가에서 복귀한 장병들을 부대 내 타 장병들과 공간을 분리해서 2주간 의무 격리를 시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페이스북 한 페이지에 휴가 복귀 후 부대 내 격리중인 많은 장병들이 찍어 올린 격리식단들은 충격적이었고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사진 속 식단들은 20대 성인 남성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고 영양적으로도 균형있게 갖춰있지 못했을뿐더러 식사 인원에 맞게 음식이 제공되고 있지 않아서 부식 수령조차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 부실한 식단들이 나라를 지키시는 주축 국군장병분들에게 제공되고 있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후, 장병들에게 부실한 식단을 제공하는 많은 부대들이 화제가 되자 모 부대에서는 모든 장병들을 전부 집합시키고 휴대폰을 빼앗고 카메라 검사를 하였고 또 다른 부대에서는 갑자기 장병들 휴대폰 불출을 아침에 불출하는것에서 오후에 불출하는것으로 바꾸고 휴대폰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등 격리중인 장병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어째서 잘못한 거 하나 없는 장병들이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부대에서 잘못한것을 올렸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하고 휴대폰을 통제하여 입막음을 하는것은 21세기 사회에서 있어서도 안되고 절대 일어나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50조원이 넘는 예산을 국방에 쏟고 그 중 1조 6000억원이 장병들 식단에 쓰인다고 합니다. 올해 장병들 하루 식단은 8790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한끼 식단은 2930원의 식단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진들 속 식단들은 그 2930원조차로도 지켜지지 못한 채 제공되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의 식단이 어째서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 식단보다 부실한 건가요? 육군 관계자들이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지휘관에게 직접 격리 시설과 식단을 점검할 것을 당부하는 걸로 끝나서도 안됩니다. 나라의 세금이 부대의 식비나 부식비로 각 부대마다 옳게 쓰여지고 있는지 장병들에게 한끼 식단이 2930원에 맞게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부실 식단 사건으로 인해 장병들에게 휴대폰 제한등의 불이익이 가고 있지는 않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대들을 포함해 전 부대를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하고 장병들의 식단을 개선해주세요. 대통령님,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수십만명의 국군장병들 모두 국민들에게는 나라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청년들이고 누군가의 소중하고 귀한 아들입니다. 나라를 위해 1년 6개월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바치는 국군장병분들에게 그에 맞는 합당하고 정당한 대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튜브 “****”에 나오는 ***을 드시고 할아버지 피가 막히셨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548

대구에 사는 20살 여자 학생입니다. 3-4개월 전 할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시고 하셔서 할아버지께서 유튜브를 보시고 3개월을 먹으면 피가 맑아진다라는 “***“ 방송을 보시고 저희 어머니에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안산까지 올라가서 할아버지께 ***을 사드렸습니다. 3개월 동안 복용을 꾸준히 하시던 할아버지께서 얼마전 쓰러지셔서 병원에 갔는데 피가 막혀서 뇌경색에 중풍까지 오셨어요. 할머니도, 또 저희 가족들도, 주변에 계신 분들도 할아버지가 정말 건강하신 분이셨다는걸 알기에 할아버지가 2주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실때 정말 놀라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엄마께서는 그 약사분께 전화를 할려고 하시지만 직원들이 전화번호를 알려줄수없다 라고 말하거나, 전화를 피하고, 중간에 전화를 끊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던 말씀이 약을 만드는것이 아닌 있는 약들을 썪어서 만든 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댓글들을 보면 많은 피해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은 피해자 분들이 계신대도 자신들은 그런 댓글들을 본적 없다며 아직까지도 유튜브에 허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선 저희 4자매를 다 키우셨어요. 손녀로써 너무 마음이 좋지 못합니다. 불과 몇개월 전까지만 하셔도 손녀들을 번쩍 들고 안아주실 정도로 남자 청년들보다 건강하셨고 집도 혼자 지으셨고 같이 산책가고 운동하고 일하고 정말 건강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은 운전도 못하시고 일어서시는거 조차 힘겨워 하시고 밥도 잘 못드셔서 점점 말라지세요... 다리를 자꾸 저시고 말씀도 잘 못하십니다,, 할아버지께서 너무 편찮으신데 그걸 뭘로 보상할수있는걸까요... 더 많은 피해자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글을 올리고 할아버지를 위해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꼭 때려야만 폭행이 아닙니다. 고함과 협박도 폭행입니다.. 서울 **경찰서 형사에게 협박받았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1,167

저의 어머니는 장애를 가지고계십니다. 젊었을적 일하다 다치셔서 장애 4급으로 40여년을 한쪽다리없이 의족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몸을 가지고 계시기에 허리가 무너지면 모두 무너진다고.. 항상 운동을 하시고 먹고 살아야하니까.. 걷는것은 힘들지만 한쪽다리로 지탱가하기에 그나마 하실수있는 미용실까지 홀로 운영하시고 서로 도와야한다고 본인보다 움직이기 힘든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을 차로 이송하고 먹을것을 챙겨주고 머리도 깍아주고 그렇게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21년 4월 13일 4시경 어느때처럼 미용실앞 골목길로 18살먹은 반려견과 산책을 하셨고 좁은 골목길에 차가들어섰습니다. 어머니는 여의치않은 한쪽다리와 나머지 의족으로 개를 움직이지 못하게 벽으로 붙여 섰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등으로 사이드미러가 닫는 느낌에 순간적으로 이러다 크게 다칠것같아서 허리를 휘셨고 한쪽다리로는 버틸수없었는지 휘청거렸다고합니다. 그와중에 개는 차바퀴에 깔려 버렸습니다. 개는 고통으로 구토과 설사등을 시작했고요 어머니역시 허리가 아프셨지만 그런개를두고 본인은 생각할수 없었다고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주는 모르는지 계속 주행을했고요 어머니가 5미터정도를 그다리로 뛰듯이 걸어 차를 불러세웠고요 차주는 잠시 내렸다가 어머니가 토하는 반려견을 보는 사이에 다시 차를 타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다시 문여는 소리가 들렸지만 연락처를 주기위함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셨고요.. 하지만 차는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해자를 찾아달라고요. 뺑소니를 찾아달라고요. CCTV를 기다리는 일주일동안 15년넘게 함께한 반려견은 안락사를 시켜야했으며 어머니는 등쪽 신경손상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함께 CCTV를 보자고 경찰에게 연락이 왔다고 하셨고 저와 어머님 친구분과 동행해서 **경찰서를 갔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저희는 처다도안보고 화가나있는 사람처럼 본인외엔 다 나가라고하더군요 그래서 문앞 주차장에서서 기다렸습니다. 어머니와 그 형사는 함께 CCTV를 보고있는듯했고요 30여분이 흘렀고 그러다 그 형사가 갑자기 문을 쾅 닫고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고함소리과 윽박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문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고요 설마 우리엄마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닐거라고 생각하고 옆에 열린 창문으로 살짝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일어난 일이 맞더군요.. 어머니는 앉아계시고 그 형사는 대거리를 하듯이 혼자 서서 어머니에게 윽박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소리만 듣고있는 저조차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렇게 30여분 넘도록 건장한 남성의 소리지르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고 드디어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니역시 놀랐는지 계속 울듯한 얼굴이었어요. 손도 부들부들떨고 계셨고요. 계속 참고있다는게 보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전해주시는 말이 더 과관이었습니다. 보험사기 보험사기라니요? 진술서에 차에 치이지않았다는 말을 쓰지 않으면 보험사기로 쳐넣겠다고요? 뺑소니 가해자 잡아달라고 신고했는데 보험사기? 개가 이미 죽었는데 보험사기요? 그깟 돈 몇푼에 장애가있는 어머니가 차에 뛰어들기라도 했다고요? CCTV에 개가 깔리는 장면이 찍혁고 어머니가 순간 허리를 꺽는 모습까지 찍혔는데 신체가 아니라 옷인거같으니까 보험사기요? 국민의 혈세로 일하는 형사가. 경찰이. 하는일이 그렇게 소리나 지르는 일인가요? 원하는 말을 적지않는다고 협박하는것이 경찰의 일입니까? 몇번더 어머니는 놀란마음을 진정하시려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셨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어머니가 격은대로 진술서에 쓰려하니 나가라고하더군요 집에가라고요. 그런말 쓸필요없다고요. 그리고 돌아가는 우리뒤에대고 말했어요. 보험사기로 조사들어갈거니까 그런줄알라고.. 죽일듯이 노려보더군요 하 끝까지.... 어머니께 원래부터 저랬냐고 물어보니 처음 대면때부터 어머니 본인의 말을 잘 듣지도않고 신경질을 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희는 청원감사팀에 갔습니다. **경찰서는 장애인에대한 어떤 시설도 없더군요 요즘에 엘레베이터도 없는 기관이라니.. 청원감사팀이 있다는 3층까지 저의 어머니.. 한쪽다리로 절뚝이면서 기어가듯 걸어올라갔어요. 청원감사실 관계자분이 하는말이 간략하게 청원감사라는게 4명의 사람을 뽑아서 투표로 정해서 형사를 바꿀수있다더군요. 그래서 '될수도있지만 안될수도있다' 였어요. 저희는 그 형사 또 얼굴 못봐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보고싶지도 않고 보기도 싫어요. 그 사람은 어머님께도 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사람입니다. 그 형사라는 사람역시 저희에겐 가해자예요. 꼭 주먹으로 때려야지만 폭력이 아닌거 다들 아실겁니다. 저희같은 일반사람들에겐 경찰관도 권력자입니다. 형사라는 사람이 어머니한테 소리지르는 그순간 저는 그 철문을 열고 엄마를 대리고 나오고 싶었어요 엄마를 보호하고싶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못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제가 여기서 문을 열고 엄마를 대리고 나왔을때 법이라는 권력에 저희가 또다시 맞을까봐요. 엄마에게 또다시 해가될까봐요. 아니 어떻게 이럴수있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고로인해서 없던병이 생긴건 어머니입니다. 차에 깔려죽은건 제 어머니의 반려견입니다 좁은 골목길에 사람이 있던가 없던가.. 그대로 밀고 들어온것역시 그 차주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연락처조차 주지않고 떠난것역시 그 차주입니다. 사람과 차가 사고가 났을때 다치는건 사람입니다. 차는 아프지 않아요. 차는 고칠수있어요. 왜 이런 상황에서 저의 어머니가 가해자가 되어야만 합니까??? 왜 경찰에게 그런 협박을 들어야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의 어머니의 말을 명확하게 듣고 제대로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조사받을수 있게해주세요. 소리지르지않고 협박하지않는 경찰관에게 조사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이상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던일을 저같은 일반인들이 격지않을수 있게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2시 이후 PC방에 미성년자가 출입해서 업주가 처벌받는게 아니라 미성년자가 처벌받도록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456

저는 현재 서울에서 PC방 매니저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최근에 매장에 미성년자가 22시 15분에 방문해서 성인 계정으로 단골회원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이용을 하였고, 그때 매장에서는 21시50분 부터 미성년자들 다 내보내고 신분증 검사 이후 방역 소독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매장도 넓은데다가 구석자리에 앉아서 발견하지도 못했습니다. 경찰은 22시 30분에 신고받고 매장에 도착해서 미성년자들을 데리고 갔고 저희는 졸지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7호 및 시행령 제16조 제2호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10시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해야한다. 악법도 이런 악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죠! 하지만 왜 업주만 처벌하냐 이말입니다!! 악의적으로 청소년들 들어와서 착실하게 장사하고 남한테 피해안주고 세금잘내면서 살아오는데 제가 왜 경찰서를 가야하고 왜 피의자가 되어서 죄책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미성년자들 처벌하면 절대로 오지도 않을겁니다. 자영업자들을 입장에서도 한번더 생각을 해주시고 법 계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불합리한 방식으로 취업준비생들을 갑질하는 토익 주관사 ***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541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평범한 취업준비생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20대라면 누구나 토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익은 현재 거의 모든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영어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업준비생이라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험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대학에서 졸업을 위한 요건으로 토익 점수를 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다수의 20대들이라면 한번쯤은 응시했을 토익에 대해 불합리한 점이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하여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토익은 2주에 한번씩 치뤄지고 있으며 시험일자로부터 11일 후에 점수가 나옵니다. 채점 방식이 OMR 카드로 이루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채점에 있어서 11일이나 소요된다는 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성적 발표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점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다음 시험을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제와 답안도 공개하지 않으며, 무엇이 틀렸는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점수만 나오는 방식 또한 불합리합니다. ***은 5월 23일부터 물가 상승을 이유로 44500원에서 48000원으로 응시료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 사기업이라도 현재 국가공인시험이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고 있는 시험인데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러시아 백신 도입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328

어제 대통령께서 러시아백신 도입관련 정부관계자들에게 도입관련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는데요. 오늘 기사에 담당자들이 내부적으로 안전성 문제가 있다며 검토조차 안해 보고 도입안한다고 결정을 내렸다는 기사를 보고 황당합니다. 그런데 하루만에 담당자들이 안정성 검토도 없이 도입하지 않는다고 단언을 했다는 조선일보 기사는 거짓인가요? WHO 라시아백신 검토 진행중이고 현장검증도 하고 있고 몇 주안이면 승인이 날것이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 현실에 그들은 무슨 기준으로 안전성을확인하고 안란다고 결정을 내린것일까요? WHO 유럽이 승인을 낸다 해도 도입을 안할건가요? WHO 에서 러시아 백신이 승인이 나다면 도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스트라 얀센 백신들 도 보면 혈전이나 등등 의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사용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백신이 이득이 위험을 능가 한다는 동의합니다. 국내개발 백신들 3상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내년초에도 힘들다고 하는 jtbc 뉴스룸에서 상백린 단장 인터뷰에서도 개발이 그리 쉽지 않다고 인정을 한 상황인데..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64649 정부는 연말이면 완료한다고 국무총리님이 발표까지 하셨네요. 잘알아보시고 하셨겠지만 .. 전 성백린단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3상임상이 무척 힘듣어 보인다는 말씀 노력을 해서 우리도 꼭 백신이 개발되기를 희망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윈합니다. 자국 우선주의 미국에 손벌리지 마시고 밑에 일하는 당국지들에게 똑바로 검토해서 처리 하게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하루만에 도입 안한다는 결정 내린 기사가 거짓이길 바라며 ...러시아 백신 도 WHO승인이 난다면 안정성 검토 해서 우리 국민들이 맞을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희망 합니다.
제목: n번방과 똑같은 남성들 몸캠 피싱, 몰카 및 유포한 여성 범죄자에  대한 구속과 신상 공개를 하고 공유 유포한 몇십만명의 공범 여성 범죄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3,009

n번방 이상으로 남성의 알몸을 몰카하고 심지어 남자 청소년 미성년자, 군인, 일반 남성 할 것 없이 성착취하고 남자 미성년을 포함한 남성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자세를 잡을 것을 강요하고 공유하고 그런 공범이 몇십만명이나 가까이 됨에도 아직 공로화는 되지 않고 남성 피해자를 몰카하고 공유 유포한 주범과 여성 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 되지도 않고 또한 여성 범죄자들의 얼굴 신상 공개 되지 않고 있어 n번방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범죄를 하였음에도 언론이나 수사당국이 봐주기를 하고 n번방과 차별 되는 봐주기를 하고 있어 이에 남성 피해자를 n번방과 다를 바 없이 몰카, 공유 유포한 범죄인 제 2의 n번방 여성 카페와 여초 트위터에 남성 피해자 몰카 유포한 주범과 같이 공유해서 보고 같이 보고 회원에 참가한 공범 몇십만명의 여성 범죄자들을 압수수색과 강력히 수사해서 강력히 처벌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남성 피해자들도 존재함에도 남성 피해자들도 나오는 상황에서 남성들도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여성 범죄자들도 있고 여성 몰카범, 제 2의 N번방 여성 범죄자들도 존재함에도 남성 피해자들도 존재함에도 여성 가해자가 있음에도 여성만 피해자, 남성만 가해자라는 말같지도 않는 페미니즘, 페미의 민낯과 이중성에 이런 식의 남성혐오를 일삼는 페미니즘, 페미민국적인 한국 페미니즘 여성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떻게 미워할 수 없겠습니까? 그런 꼴을 보고도 어떻게 비판과 욕을 안 하겠습니까? 한국의 페미니즘, 페미에 물든 한국 페미여성들이 n번방 사건 관련해서 남성들에게 뭐라고 지껄이고 뭐라고 대했습니까? 그같은 한 짓들을 봐서라도 한국 페미니즘, 한국페미 여성들에게 욕 안 할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고 비판 안 할 수도 없고 남성 피해자들도 존재함에도 남성 피해자들은 조롱, 혐담, 차별하고 외면 무시하고 차별 대우하는 오히려 여성 가해자, 여성 범죄자들은 그 이상의 범죄를 했다든지 동일한 범죄를 해도 봐주기를 하고 제대로 강력히 처벌하지 않고 단지 무슨 성별이라는 이유, 핑계만으로 페미라는 것만으로 동일한 그이상의 범죄를 하든 간에 남성 피해자들은 외면하고 조롱, 멸시, 차별, 혐오하는 체 여성 범죄자들만 편들고 감싸고 여성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한국 페미니즘, 페미 여성들의 이중잣대, 이중성과 민낯에 혐오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당국과 정부는 이같은 파렴치한 한국페미니즘의 민낯과 이중성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며 페미니즘, 페미라고 여자라는 핑계로 여자라는 이유 삼아 면죄부를 주거나 봐주기를 하지 말고 페미니즘의 실체를 낱낱히 보여줌으로서 남성 피해자들에게 동일한 범죄를 하고 동일한 피해를 준 제 2의 n번방 여성 여초 사이트와 여초 트위터에서 남성 몸캠 피싱, 성착취와 성노예화, 몰카 및 유포한 여성 주범죄자와 공범 여성 범죄자 수 만명을 수사해서 강력하게 형사 처벌하고 여성 범죄자들과 한국 페미 여성 공범 범죄자들을 봐주는 것 없이 n번방과 동일하게 여성 범죄자를 전부 신상 공개하고 남성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여성범죄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페미니즘, 페미이고 여성이라고 해서 피해자인 것은 아니며 남성이라고 해서 가해자가 아니고 남성들도 알고 보면 상당히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또한 가해를 일삼는 여성 범죄자들도 존재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남성 피해자들도 상당 존재함에도 피해자인척 모방하고 꾸미고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한국 페미니즘, 페미니스트들의 민낯, 이중성에 대해 이번 계기로 반성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겁니다. 따라서 수사당국과 정부는 제 2의 n번방 여성카폐 ** **, 페미 여초 트위터에 남성 피해자들을 몸캠, 성착취를 통해 몰카, 성착취물 유포 공유 범죄를 한 여성 주범죄자와 수십만명 그 이상의 여성 공범죄자들을 수사해서 강력히 처벌하고 동일한 범죄에 동일하게 강력히 신상 공개도 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무시하다가는 남성과 정상적인 여성들도 더이상 이번 사태에 참지 않고 한국 페미니즘 페미 여성 범죄자들 강력히 처벌 요구하고 신상 공개 요구하는 시위 집회를 할 것이며 페미 여성 범죄자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신상 공개할 것을 민원 및 항의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성 피해자들을 피해 끼치고 한 제 2의 n번방 여성 카폐 ** **를 비롯한 페미, 여초 트위터에 남성 몸캠, 성착취 몰카 범죄하고 페미 여성 주범죄자와 그에 공조하고 같이 보고 공유한 수십만명의 여성 범죄자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신상 공개하십시오. 그렇게 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걸 제대로 처벌하고 동일하게 처벌해서 동일하게 신상 공개해야 또한 남성 피해자들도 동일하게 보호하고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법앞의 평등, 올바른 평등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번 사태로 남성들도 동일한 피해를 받을 수가 있고 남성들도 피해자가 존재하고 남성들도 n번방과 다를 바 없는 몰카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것에서 남성들도 이같은 범죄 피해에 안심할 수 있도록 불평등하게 불공평하게 불공정하게 여성들에게만 편향적으로 편애 정책 장치 마련하지 말고 남성 혐오 차별하지 말고 여성범죄자들도 존재하는 만큼 남성만 가해자화하지 말고 남성 피해자들도 안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남성들도 그같은 내로남불적인 여성 몰카, 여성 성범죄범들로 부터 범죄 피해 당하지 않고 몰카 범죄로 부터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치와 안심 귀갓길과 남성 피해자 전용 안심 벨, 남성 피해자 보호 위한 남성 전용 몰카 예방 스티커 또한 동일하게 마련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민주당의 인기주의 포퓰리즘 "은행빚 탕감법"에 반대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1,135

민주당의 포퓰리즘 "은행빚 탕감법"에 심히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자본주의에서 은행은 신용의 공급 즉, 돈의 원할한 공급 즉 신용을 담당한다.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에서 신용은 매우 중요하다. 은행은 그 신용의 공급하는데 갚지 않아도 되는 법이 통과 된다면 어떻게든 갚지 않으려 할 것이고 자본주의 국가의 원할한 신용공급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건드리면 안되는 부분을 입법 만능주의 로 건드리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갈등만 조장한다. 갚지 않으려는 자와 성실하게 갚은자 사이의 갈등 ,재해라는 개념또한 모호하다 과연 민주당은 왜 그러는 것인가 국민을 당근을 주면 표를 받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인가 역사적으로 포퓰리즘이 나라를 부흥시킨적이 있는가 이들은 은행을 그냥 대부업체로 여기고 불로소득을 얻는 산업으로 생각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관치금융, 정치금융 국민이 민주당을 점점 더싫어하게 만드는 것은 떡고물을 안줘서 그런게 아니다. 태어날때부터 민주주의, 자본주의에서 살아온 국민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처럼 청지하려는 민주당의 행태가 싫은 것이다. 우리 국민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민주당의 포퓰리즘에 반대 한다
제목: 희귀난치 혈액암 환자들의 장애연금 심사를 세분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340

저는 희귀 난치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 환자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입니다. 암세포들이 뼈에 침투하여 뼈를 녹이고 수많은 골절과 척추골절로 인한 하반신 마비도 흔한 희귀질환입니다 또한 엄청난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란 말이 실감이 됩니다. 현재 항암치료후 골수이식을 하였습니다. 다시 재발이 되는 병이기에 완치가 아니라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저는 늦게 발견이 되어 척추가 내려앉아 키가 10센티가 줄었고 거동이 어려워 사회활동은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화장실을 가는것 조차도 너무나 벅찹니다. 병원에서 조차도 척추에 너무나 많은 금이 가 있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하시며 수술조차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이란 것이 있다고 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측은 골수이식을 받았으니 완치라고 판단하고 재발하여 항암치료를 받고 있어야만 연금을 지급한다는 당황스러운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발성 골수종을 초기에 발견한 환자들은 뼈에 큰 이상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처럼 뒤늦게 발견한 환자들은 대부분 엄청난 휴유증을 평생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병원에서도 이미 뼈에 대한 부분은 회복은 어렵다고 합니다. 같은 병이라도 환자의 상태가 다른 암에 비해서 차이가 상당히 심한 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현재 녹아버린 척추의 모든 의학적 자료와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 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규정대로 하는 부분이라 어렵다고 합니다. 장애연금이라는건 갑작스런 사고나 병으로 인해서 가입자가 사회활동의 제약을 받음으로 생활이 어려워지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측은 장애연금의 기준들을 다각적으로 바라보고 세분화 하여 정말 힘든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병명에 의해서 일괄적인 처리를 하는것이 아니라 병으로 인한 휴유증의 정도와 그에 대한 정확한 의사의 소견과 휴유증으로 인한 현재의 상태를 증명하여 사회활동이 어렵다는 정확한 의학적인 자료가 있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같은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라도 꼭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지역인재제도 확대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611

안녕하세요.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20대 후반 취업준비생입니다. 저는 수도권대학 출신이며, 공기업 취업을 위해 공부하며 노력하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하지만 해가 거듭 될수록 늘어나는 지역인재 할당률과 2027년에는 급기야 채용인원의 50%가 지역인재로 뽑힌다고 하는 법안에 과연 이게 수도권 취업준비생들이 노력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특히 채용인원의 50%가 지역인재라고 해서 나머지 50%가 그럼 수도권 취준생들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양성평등제라곤 하지만 애초에 공기업에 여초부서가 없으니 남성 할당제는 아예 다른 얘기고, 기술직같은 남초직렬은 여성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걸 모두 제외하면 결국 30~40%정도 남은 채용인원수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문이 좁은데 지역인재 확대법안은 수도권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공공기관 취업 자격을 박탈하는거나 마찬가지이고, 따라서 지역인재 확대 법안 발의에 대해 반대하는 청원글을 씁니다. 1. 지역인재제도는 엄연히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제도이다. 블라인드 채용은 출신지, 나이, 사는 곳, 학교, 성별 등 취업에 유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모두 가리고 동일선상에서 시작하고자 만든 취지입니다. 지역인재제도는 이러한 블라인드 전형을 완전 무시한 제도입니다. 결국 지역인재 가점을 받는다는건 "나 지방대 나왔어" 라는걸 돌려 말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출신학교를 밝히는 것과 다름없는 위배제도입니다. 2. 지역인재의 정의가 잘못되었습니다. 지방에서 태어나 초,중,고등학교를 열심히 다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로 대학온 사람들은 인재가 아니고, 서울 및 수도권에서 태어나 쭉 살다가 학교를 지방으로 가는 학생은 지역인재인가요? 이 지역인재의 기준을 왜 최종졸업으로 나누는것인지 의문입니다 3. 대학은 취업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대학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 고등 교육을 베푸는 교육 기관.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 이론과 응용 방법을 교수하고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한다.' 라는 뜻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인재라는 제도는 이러한 대학의 표면적 의미를 무시한 채 단순히 취업만을 바라보게 하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4.지방과 지방대학교를 살리기 위한 제도가 지역인재제도 이다? 지방과 지방대학교를 살리기 위한 제도로 지역인재제도를 채용했다면,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입니다. 저는 공기업 체험형인턴을 해본 경험이 있고, 외딴 오지에서 생활해 본 적이 있습니다. 버스도 1시간에 1대씩, 주변에 배달되는곳도 없었고, 마트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선 해당 지방의 인프라를 높여 지역발전을 하는게 1순위입니다. 또한 지방대학교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등 교육을 하는 기관입니다. 애초에 인서울대학이 앞으로 대학을 진학할 고등학생들에게 왜 제일 인기가 많은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알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출산률과도 맞물려있어 학생수 대비 대학의 수는 점점 커지는 추세고 쓸모없는 대학, 비리가 많은 대학도 넘쳐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대학들은 당연히 시대에 도태되어 없어지는것이 당연한것인데 그냥 지방대학교를 살리기 위한 취지로서의 지역인재제도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5. 지역인재는 지방활성화를 하겠다는 취지라면서 지방공기업은 지역제한, 서울공기업은 전국채용? 지방활성화 정책 및 서울 몰림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로한 지역인재제도이면서 왜 지방공기업은 지역제한을 걸어두고, 서울공기업은 전국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든것인가요? 오히려 반대로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5. 지역인재제도를 그래도 계속 시행하시겠다면 전형을 따로 만들어주세요. 2021년 기준 지역인재 제도가 30%에 달했습니다. 2021년 상반기 기준 공기업 공채 신입채용 인원수는 많이 줄었고 특히 최근 많이 뽑았던 한국전력공사 자체도 채용인원이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또한 몇몇 기업들은 필기전형에서 비수도권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필기 만점의 5%나 시작합니다. 이게 출발선이 똑같은게 맞는건가요? 면접전형도 마찬가지구요. 이처럼 점점 좁아지는 채용시장에서 지역인재는 말그대로 수도권 취업준비생에겐 족쇄를 하나 더 차고 공부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인재제도를 유지하겠다면 보훈전형, 장애인전형 처럼 지역인재전형을 따로 몇명 할당해서 뽑아 그들끼리 경쟁하는 식으로라도 전형을 만들어주던지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것이다." 라는 말좀 제발 실천해주세요. 지역인재제도는 기회는 불평등, 과정은 불공정,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제도입니다. 제발 이제라도 어느 한쪽의 표심만 얻으려 하지 말고 넓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수도권대학생들도 취업하기 너무나도 힘든게 현실입니다.
제목: 비조정지역 계약후 조정지역지정으로 중도금 집단 대출 소급적용에 대한 피해 구제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1,361

저는 파주시 **동 소재의 ***** 분양권을 보유한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2020년 12월 18일 파주시의 조정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해당 아파트 분양권 중도금 집단대출에 문제가 있어 민원을 드립니다. ​- 정당계약: 2020년 11월 16일 ~ 19일로 분양권 계약 완료. - 계약당시 모델하우스 상담사로부터 중도금대출은 계약 당시에 조정이냐 비조정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현재 비조정지역 상태의 계약이라서 비조정지역 중도금 대출이 될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 2020년 12월 18일 비규제 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변경. - 중도금 대출에 대한 공지 없음. - 2020년 12월 21일 2차 계약금 납입. - 2021년 4월 21일 조정지역 선정에 따른 대출규제가 적용되었다는 내용과 주택보유에 따른 대출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지하라는 내용의 성의 없는 문자 발송. - 2021년 5월 10일 중도금 1회차 납부 예정 (**,**,**은행지정) ​비조정지역으로 계약을 했지만 갑작스러운 조정지역지정으로 인하여 예측 불가하였던 중도금 대출 불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기존 비조정지역 계약 시점의 중도금 실행 LTV 60%, 다주택자 주택 HUG 보증 중도금 실행 불가 및 중도금 실행 시 기존 주택 처분 서약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계약자들이 기존 비조정지역 계약시점 예상한 권익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1) 비규제지역 기준의 중도금 대출 LTV 60% 동일적용 2) 1주택자 및 다주택자를 포함한 계약자 전원 기존 보유주택 처분 조건 없는 중도금 대출 실행. ( 종전 계약 시, 1주택 처분 서약자 제외) ​ 해당 2020년 12월 18일 조정지역규제 적용에 의한 중도금 집단 실행 대출 규제는 기존 계약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 입니다. 분양권 계약 시점 계약자들은 조정지역에 대한 예상 및 소급적용을 예상할 수 없었으며 이는 개인의 신뢰와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끼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러한 규제로 개인 권익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한 바, 이에 반드시 기 계약자들에 대한 조정지역 규제 소급적용 예외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 비조정때 계약 내용과 달리 갑작스런 규제적용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여 매일 매일 피가 마르는 날을 보냅니다. 조속한 해결을 위해 힘써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재명 out  민주당 out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869

김포 검단 신도시 주민이 우습나요? GTXD김부선씨 노선 당신들이나 타시죠 5호선 한강선보다 못한 GTXD노선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대통령 입에서 들어나 봅시다ㆍ 김포 검단 시민들은 죽기을때까지 파란색은 OUT 내년 대선에서 두고봅시다ㆍ 자국민 하나 못챙기고 적국 북한이나 챙겨주는 무능하고 이기적인 정부 우리가 심판한다 -DDAY대선
제목: 벨기에 대사 부인 ***을 추방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2,246

벨기에 대사의 중국계 아내, 옷가게 직원 뺨 때려 매장서 파는 옷과 같은 옷 입어 직원이 구매 여부를 확인하자 “책임자 데려오라”며 폭행… 면책특권 있어 처벌은 안받아 한예나 기자 입력 2021.04.16 03:00 | 수정 2021.04.16 03:00 주한 벨기에 대사의 아내가 서울의 한 의류 매장에서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외교관과 그 가족에 부여되는 면책(免責) 특권에 따라 혐의가 인정돼도 처벌받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아내 A씨를 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63)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의류 매장에서 직원 B(34)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은 이날 A씨가 혼자 매장에 방문해 옷을 둘러보고 나갈 때 발생했다. A씨가 입고 있던 옷이 해당 매장에서 판매하는 옷과 똑같자, 한 직원이 문 밖으로 따라나와 구매 여부를 확인했다. 옷이 A씨의 것으로 확인되자 직원이 사과하고 매장에 들어왔는데, A씨가 따라 들어와 영어로 ‘책임자를 데려오라’며 해당 직원의 팔을 흔든 것이다. 이어 이를 말리던 직원 B씨의 왼쪽 뺨을 때렸다. 직원 B씨는 “폭행을 당했을 때는 A씨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당당해 보이고 죄책감도 없어 보였다”며 “출동한 경찰로부터 대사 아내란 사실을 들었다”고 했다. B씨는 폭행 당시 왼쪽 뺨이 부어오르고 눈의 실핏줄이 빨개질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어 “경찰로부터 면책 특권 때문에 처벌이 힘들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사과를 받고 싶은데 아직까지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A씨는 중국에서 태어나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자 최근의 반중(反中) 감정과 맞물려 네티즌들 사이에선 ‘중국인이 한국인을 무시한 것이냐'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면책 특권 때문에 폭행 혐의가 인정돼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사관과 협의해 일단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한 벨기에 대사관 관계자는 “대사 가족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 대한민국 국민을 폭행하는 벨기에 대사 부인 중국 *** **** **을 당장 추방하라!
제목: 군부대 내 간부식당을 폐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824

최근들어 군 장병들의 죄수만도 못한 배식 관련 뉴스로 떠들썩합니다. 자식들을 군에 보낸 부모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징병으로 인해 중국, 파키스탄, 시리아 등과 함께 ILO(국제노동기구)에 미비준국가로 등록되어 있는 6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부끄러운 것이 현실인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년들의 피같은 시간 2년 여를 제대로 된 대가없이 사용하면서 충분하고 양질의 식사마저 지급하지 않는 군의 정서와 조직문화는 용납하기 힘듭니다. 휴전상황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은 6.25 이후 무려 70여년간 평화속에 있습니다. 이 평화는 누구 덕분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건국 100년도 안되는 길지도 않은 시간동안 벌써 두번의 쿠데타를 일으킨 직업군인들 덕입니까? 대한민국 평화 70년은 사병의 희생을 거름으로 삼아서 지켜온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해서 흡사 공기나 물과 같이 공짜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 일상의 평화와 안전이 실은 매앨매일 누군가의 청춘을 희생양으로 삼아온 대가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저들은 나라를 지키라는 부름에 응했던 거지, 직업군인의 노비노릇을 하려고 군에 입대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 있어 위계질서는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먹는 밥가지고 차별을 하고 위계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입니까? 이것이 민주국가의 현대화된 군대 맞습니까?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근대적, 봉건적인 군대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군벌입니까? 먹는 밥가지고 신분 차이를 나누니 오늘날과 같이 죄수만도 못한 배식을 받아도 이를 통제하고 감시해야 할 군 간부들이 이 사실조차 제대로 모르고 관리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의 사정상 당장 징집된 군인들에게도 최저 임금을 달라는 요청은 안하겠습니다. 하지만 먹는 거 정도는 제대로 먹일 수 있잖습니까? 군 장병들의 식사는 당장 군의 사기와도 직결될 뿐더러 이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이 나라에 감사함과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우리 사회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됩니다. 군대 내 위계는 지키되 먹는 걸 차별화해서 서열을 확립하는 부조리한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목: 국가가버린,처절하게 차별받는 김포검단신도시에 gtx d 강남직결 4차철도계획 반영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1,525

안녕하십니까. 김포에 거주하고있는 김포시민입니다. 어제 제4차 국토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발표한 김포-부천선(이하 김부선 이라 함) 결정을 보고 국토부가 김포검단을 철저하게 차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이 실망하였으며 , 원래 예정되었던 gtx d를 축소하여 김부선으로 결정하였다는 이유에 대해서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 이렇게 청원합니다. 김부선 결정 이유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분배라 하였습니다. 항간에는 집값상승이 우려되어 김포강남직결이 아닌 김부선으로 결정되었다는 말도 돌고있습니다. 이 두가지 이유 모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김포시와 옆동네에 있으므로 고양시와 파주시를 예로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는 이미 3호선, 경의선 두개의 중전철이 지나고 있고 대곡소사선,gtx a가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고양시에 이번 4차철도망에 신분당선 연결, 고양선연장으로 서울직결철 두개를 더 반영해 주었습니다. 이제 고양시에는 서울직결철이 6개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파주시 또한 이미 경의선이 지나고 있고, gtx a가 공사중에 있는데 이번에 3호선 연장이 반영되어 서울직결철이 3개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두 시에 이렇게 훌륭하게 교통편이 제공됨에 불만을 가지는게 아닙니다. 이미 서울직결철 여러개 가지고 있는 도시에 또다른 지하철을 놓아주는 결정을 하는 반면 서울직결철 하나 없는 김포검단에는 일산, 부천에서 환승이나 해서 서울나가라는 김부선과 인천2호선 연결 결정 에 대해 지역 차별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고양시는 인구 100만이 아니냐 할수 있습니다. 김포시의 인구 50만이며 파주시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이에 검단신도시까지 합하면 70만가까이 될것입니다. 그렇다면 김포시나 검단신도시에는 서울직결철이 세개는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직결철이 단 하나도 없으며 이번 계획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국토부가 말하는 지역균형발전 예산분배인 것입니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예산을 균등배정해야해서 김부선을 결정했다라고하면 이미 교통풍부한 고양 파주시에 들어갈 예산으로 서울직결철 하나 없이 처절하게 매일 출퇴근, 통학길에 오르는 김포검단 시민을 위해 그 예산을 쓰는것이 합당하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지역균형개발이 아닌 지역편향, 지역차별계발인 것입니다. 김포검단 시민들이 불만을 넘어 화를 분출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집값은 gtx역 확정된 곳만 오를까요? 신분당선 3호선연장이 연장되는 삼송 운정은 벌써 집값 호가 오르고 있습니다. 고양 파주 뿐만아니라 수도권 지방 할것 없이 이번에 교통이 결정된 지역은 모두 집값이 들썩거리고있습니다. 집값상승은 gtx때문이 아니라 그냥 전국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집값 상승 우려, 지역균형개발이 이유라면 더 혜택을 받아도 부족한 김포검단 시민들이 오히려 희생양이 되고말았습니다. 국가는 김포검단시민들에게 너네는 서울로 바로 갈 자격이 없으니 일산,부천에서 환승이나해서 서울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환승에 걸리는 에너지 시간 계산되십니까? 1번만 환승하더라도 최소 5분에서 최대 15분까지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서울직결철이 연결되면 최소한 환승을 1회 줄일수 있으나, 서울도아닌 경기도에서 환승하게되면 최소 1회 환승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직결철이 연결되는 것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유독 국가는 김포검단신도시민들에게만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이번 발표 속 1기 2기 3기 4기신도시들은 모두 서울과 연결되는 직결철을 얻었습니다. 하물며 3기 4기 신도시들도 다 갖추는 서울직결철을 2기신도시인 김포검단에만 유독 놔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결국 김포검단 시민들은 앞으로도 계속 교통지옥 출퇴근, 통학 등 전쟁속에서 괴롭게 살아야합니다. 조만간 광역고속철도가 생긴다는 희망을 가지고 카운트다운을 하며 교통지옥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독한 교통지옥을 견뎌내야 하는 김포검단 시민들입니다. 김포검단시민들 이거저거 있는데 하나 더 달라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정말 교통지옥 속에서 출퇴근, 통학 등등 너무 힘들어서 하나라도 좀 놔달라 하는 것입니다. 2기신도시 주민들 교통분담금 내고들어왔습니다. 이를환불받을수도 없고 이에 합당한 교통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사회이지요. 공정한 사회를 원해서 현정부를 지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 암담, 암울 그어떤말로도 표현 못할만큼 괴롭기만 합니다. 국가가 선택한 2기신도시 김포검단입니다. 현재 여당 민주당 전정권인 노무현정부때 계획하여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완성되어야 하는 신도시입니다. 마땅히 현정부에서 책임져야하는 2기신도시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가 내다 버린 2기신도시 김포검단이 되었습니다. 제발 김포검단시민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는 광역고속철도 시대입니다. 광역고속철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큰 시대가 옵니다. gtx d 원안대로 강남직결된 서울직결철을 이번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4차 재난지원금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잘못된정책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798

2011년에 창업했습니다 2019년 유난히도 어려웠고 혼자서 포장 위주로 팔았는데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온 가족이 나서 모두 쉬는날 없이 , 명절 없이 , 영업 시간 늘려서 매출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올랐습니다 . 2019년과 똑같이 운영했다면 떨어졌거나 비슷했겠지요 . 근데 올랐다고 못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출이 올랐지만 순이익은 가족의 노력에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영업제한을 해서 4차 재난금을 지급하는게 아닌가요? 그런데 왜 2019년과 비교해서 지급합니까? 비교할꺼면 2020년 상반기 하반기로 비교했어야죠 하지만 !!! 모두에게 지급해야 맞습니다 모두 같이 고생했고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영업제한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기준이라는 명목하에 무조건 매출 비교로 정하는것은 불합리합니다 이 300만원으로 한 두달은 더 버틸 수 있었는데 그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나라가 원망스럽고 이 정책을 수립한 정치인과 공무원이 원망스럽습니다 바꿔주세요. 불합리한 이 정책 다시 바꿔주세요 2019년 이전 창업자는 너무 억울합니다 어쩔수 없이 비교해야한다면 2019년 이전 창업자들은 2020년 상반기 하반기로 비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