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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덕평쿠팡의 꼼수비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4

우선 지금의 덕평쿠팡은 이제 점심시간 45분,쉬는시간 15분을 유지하다가 새로운 업무체계가 도입이 되자 점 심시간 1시간,쉬는시간 없음으로 체제를 바꿨습니다. 아니 다른회사는 점심시간 1시간,쉬는시간 20분 그대 로 유지하면서 운영을 하고있는데 왜 덕평쿠팡만 시간 을 줄여서 줄여서 일을 노예처럼 시키려고 하는것일까 요 정말 암담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진짜 쿠팡물류 시 스템이 사람에게 더좋은 결과로 가서 일을시켜야 할지 오히려 자신들에 실적에 미쳐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 자들은 생각도 안합니다.진짜 쿠팡 각물류센터에서 일 하는 현장근로자들이 점심시간 1시간,쉬는시간 30분 주어가면서 일하게 해야합니다.이제 덕평쿠팡및 각쿠 팡물류가 복지가 열악하게 가서는 안됩니다.정말 쿠팡 의 이런행태는 쿠팡 대표도 나서야하고 쿠팡 대표와 임 원,임직원들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진짜 쿠팡에서 나서 지 않는다면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 합니다.문재인대 통령님 이하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님 정부입법안으로 쿠팡 물류의 점심시간 1시간,쉬는시간 30분 유지할수 있는법안을 정부입법안으로 해서 국회에 제출해주시 기 바랍니다.국회는 쿠팡 물류의 점심시간 1시간,쉬는 시간 30분 유지할수있는법안과 현장에 핸드폰은 갖고 들어가되 핸드폰 갖고 들어갈수 있는법안을 반드시 국 회본회의에 제출해서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정말 국회에 원내정당인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 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대한애국당및 무소속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여야 국회부의장님들께서 4월이 다가기전에 4월국회를 빨리열어 쿠팡 점심시간 1시간, 쉬는시간 30분 유지할수 있는법안,현장에 핸드폰 사용 금지법안(갖고들어가되),그리고 쿠팡 국정조사법안을 당장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키세요 국회의원은 국민 이 뽑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국민들이 내는세금으로 월급주는데 원내정당 국회의원님들은 국민들에게 미 안하지도 않으십니까 그렇게 국회 보이콧하면 정말 일 하기 싫으면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정치판 떠나세요 차 라리 정치하지 마시고 회사원으로 생활하면서 열심히 살아보세요 정말 쿠팡 현장근로자들이 일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발요 지방선거때 심판받지 마시구요
제목: 불법전입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요즘 왕따.은따가 늘어나는데 째려보거나 치고 가며 시비를 거는 친구들 때문에 힘든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증거가 없어서 신고가 않되고 가해자들이 째려보지 않았다고,치고가지 않았다고,뒷땀까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을 받을 수 없어 매일 학교 갈때 너무 힘이 듭니다 담임선생님,교장선생님,부모님이 이 일을 알고있지만 해결책이 없어서 서로 답답하고 힘든 일상속을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해 애들을 피해다니고 밖에서 마주치면 피해다니는 저는 너무 힘이듭니다 불법전입이라는 이유로 전학을 가지도 못하고 매일 가해 친구들 약14명을 봐야된다니 고통스럽습니다 학교를 안가면 무단으로 처리되어 힘이 듭니다 저와 같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 친구들을 돕고 조금이라도 편한 학교 즐거운 등교 새출발 새마음으로 시작 할수 있게 불법진입이라는 법을 없애주세요
제목: 관세청을 감사원에서 전체 감사를 하고 대한항공 의 총수일가 밀반입 관련 자들 색출해 내서 징계하고 사법처리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43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밀반입 및 밀수에 대해 관세청이 묵인하며 동조했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밀반입한 고급위스키를 관세청직원에게 주기적으로 줬다면, 대가성 청탁으로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뇌물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감사원에 관세청 감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감사하는 와중에 위법사실이 발견된다면 해당공무원은 파면과 더불어 검찰 고발을 요구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키며,세금을 잘 납부하는 이 현실에서 대한항공 총수일가와 관피아의 이런 결탁 관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도저히 !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목: 사실이 아닌 뉴스를 방송에 내보내면 강하게 처벌하는 법률재정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41

사실이 아닌걸 기사&기자 랍시고 방송,신문에 떳떳하게 내보내는게 말이 됩니까? 확신과 검증 없이 기사 라고 마구 내보내고 아니면 말고 사과아닌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는 언론의 행태에 분통이 터집니다. 정말 강한법으로 사실이 아닌것을 기사로 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언론 탄압도 아니고 정말 기자는 직업군의 전문성과 역활에 중요한 검증수단이 될것입니다.
제목: 자폭한당은 놀고 먹고 캠핑중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28

자폭한당은 놀지만 말고 국민헌법 개헌안을 통과 시키시오 지방선거와 같이 해야 비용도 줄일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명령이니 새겨 들으시오 귀족이나 된것처럼 거들먹 거리지 말고 말 안들을려면 자폭한당은 해산하시오
제목: 국회의원 및 장관 연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32

국회의원의 연금을 폐지하구 장관은 최소 3년이상 자리를 유지한 장관에게 지급 할 수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대한항공 과 관세청을 검찰이 수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60

이번 대한항공 갑질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항공의 부패와 무법천지의 갑질 오너의 형색이 인천 공항 과 관세청 기타 정부기관의 그 동안 봐주기식의 안일한 처리로 문제가 붉어지게 된바 검찰은 대한항공과 관련된 정부 기관과 각장들 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목: 국민들의 말할 권리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4

지금 저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9년 동안 각종 고소고발의 두려움에 시달리며 자기검열의 시간을 버텨 왔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마음껏 정치인을 조롱하고 풍자해도 되는 권리(단순한 비방이나 가짜뉴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정권교체를 간절히 바랐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두려움없이 말할 수 있는 권리. 그런데 요근래, 선플이니 악플이니 매크로니 하며,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에 가장 선봉에 서야할 언론인들이 언론사를 통해 일반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헌정유린이며 국민에 대한 위협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나 언론인 개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나아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치입니다. 언론이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는 저에게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언론의 이러한 행태를 막아주세요. 저는 두 번 다시 지난 9년간 느낀 공포감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언론의 자유를 지켜주세요!
제목: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  초동수사 잘못하여 늑장부려  증거인멸 하게하고  거짓말한 서울경찰청장 파면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7

드루킹과 김경수의원의 정치 댓글 공작 의 초동수사를 잘못하고 1달간 수사 지연 늑장을부려서 증거 인멸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에게 거짓말로 변명한 서울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파면 하세요 서울 청장은 김경수의원과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하였기 때문에 정식으로 법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였읍니다 법대로 처벌 하여야 합니다 .
제목: 한진 조현민전무 갑질사건으로 드루킹사건을 덮지마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2

김경수의원의 말을 전혀 믿을수 없다 도대체 진실이 무엇인지 죄가 없다면 다 발혀야 한다. 뭐가 두려운지 모르겠다. 한진 조현민의 갑질 여론이 드루킹 사건을 넘으려는 여론전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국정원 댓글사건을 생각나게하며 유시하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정권이 자기들 사건을 넘으려고 힐때 다른사건을 여론으로 터트려서 무마하고 덮으려고 한 사실을 기억하고 일고 있다. 드루킹 사건을 넘으려는 정권차원의 여론전은 아닌지. 의구심이 무지하게 든다. 떳떳하면 밝히고 밝혀라.
제목: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5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이 토론식으로 바끼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 (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해야 된다. 고등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대로 분담하여 서로의 역활에 충실하게 되면 대입은 저절로 공정해 진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많고 진로에 따라 선택과 집중하는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크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된다.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사회에 나와서도 변화에 대비하여 계속 공부해야 된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하는것이 좋겠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 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 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육아와 교육비가 많이 줄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제목: 즉시 특검설치하여  댓글공작 드루킹 일당 전원과  몸통 김경수의원 구속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33

민주당은 즉시 특검 설치하여 댓글공작 드루킹 일당 전원과 몸통 김경수의원 구속하고 특검 반대하는 민주당 지도부 와의 연관성을 수사 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세요
제목: 나만 아니면 된다는 씩의 정부부처의 대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5

세월호사건, 제천화재사건, 이대목동 신생아 사건, 세종밀양병원 화재사건 등 모든 사건에는 정부와 관련 부처의 나만 아니면 된다는 씩의 안일한 대처와 유착으로 인한 사건으로 정부는 각 부처의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을 싸그리 짜르고 젊은 인재로 채워서 새롭게 나아가야한다. 썩어 문드려진 고위공무원부터 짜르기 시작하여 새로운 공무원 환경을 조성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합시다.
제목: 담배, 이건 마약아닌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0

도박과 담배, 강원랜드와 KT&G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다알면서도 국가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도박은 왜 단속 하면서 강원랜드는 단속 안하나요? 마약은 단속하면서 왜 담배는 단속 안하고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버젓이 팔고 있는 것인가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담배피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우리나라 법이 왜이러나 싶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안나오지만 강원랜드에서 밤새도록 도박하다가 쓰러지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불법도박은 쓰러지도록 안하는데 더 강도가 심한 강원랜드는 처벌을 받지 않죠. 우리나라가 마약은 공항에서 마약탐지견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처벌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건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처벌 받는 것도 수차례 언론을 통해 본 바가 있지요. 하지만 진짜 발암물질은 담배아닌가요? 담배를 피면 경범죄처벌법 제1조에 의해 담배꽁초 버린 것도 처벌이되고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징수된다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있는대 혹시 처벌 된 판례는 몇개나 되는지요? 저는 아파트에 사는데 공공장소에서 걸어다니면서 담배피는 아저씨들을 참 많이 보았는데 왜 처벌받지를 않는 건가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괜찮은건가요? 국가가 과연 무슨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 것인가요? 담배관련한 법규를 더 늘려야 합니다. 담배가격올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처.벌.법.규.를 더욱 늘려야 합니다.
제목: 동물보호법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049

몇달 전 문제가 되었던 페이스북 수간협회를 아시나요? 소중한 반려견에게 차마 상상도 하지 못할 성폭행을 하고도 반성의 기미없이 그 상황들을 공유하던 사람들이 모인 단체였습니다. 그 협회가 갑작스레 세상에 공개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기에 그 사실을 접하신 분들이 적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협회에 가입되있던 사람들과 몹쓸짓을 한 상황을 공유하던 사람들은 모두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해지게 방치하게되면 상처를 받는 동물들은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반려동물 폭행은 항상 거론된다고 할 수 있을만큼 계속해서 일어나고있습니다. 며칠전에도 한 남자BJ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고양이를 폭행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다행이도 지금 이 고양이는 구출된 상태이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을때마다 아직도 적응하지못하고 벌벌 떤다고 합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들을 명분이 있든 없든 폭행. 또 예쁘지않다. 너무 늙었다. 키우기 어려워졌다. 여러 변명으로 동물 유기. 유기동물보호센터에는 동물들이 점점 늘어나고 다시 사랑해줄 주인을 찾지 못하는 동물들은 슬픈 기억만을 안고 안락사를 당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또한 강아지공장에서 강아지들을 가둬놓고 강제임신을 시켜 강아지를 낳게하고 상품가치가 떨어지면 버리거나 죽이기도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불법의료기기를 통해 면허증도 없는 사람들이 강아지들의 배를 가르고 봉합까지 합니다. 동물보호법 강화로 이러한 강아지공장들도 모두 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길가에 버려져있는 강아지를 잡아다 식용하기도 합니다. 주인이 잃어버려 애타게 찾고있는 강아지든 그저 떠돌이개는 무슨 동물이든 간에 식용은 절대 금해야할 사항입니다. 처음 작고 귀여운 아이들을 데려와서 가족처럼 돌봐주겠다는 사람들 중 절반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가고 늙어버리는 반려동물을 외면하고 유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처벌치고는 너무 약한 처벌이 동물보호법이 아닌가싶습니다.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서 보호해주어야 할 여린 생명들을 폭행하고 유기하는 사람들에게 큰 죄책감을 안겨주어야합니다.
제목: 동물보호법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5

몇달 전 문제가 되었던 페이스북 수간협회를 아시나요? 소중한 반려견에게 차마 상상도 하지 못할 성폭행을 하고도 반성의 기미없이 그 상황들을 공유하던 사람들이 모인 단체였습니다. 그 협회가 갑작스레 세상에 공개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기에 그 사실을 접하신 분들이 적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협회에 가입되있던 사람들과 몹쓸짓을 한 상황을 공유하던 사람들은 모두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해지게 방치하게되면 상처를 받는 동물들은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반려동물 폭행은 항상 거론된다고 할 수 있을만큼 계속해서 일어나고있습니다. 며칠전에도 한 남자BJ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고양이를 폭행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다행이도 지금 이 고양이는 구출된 상태이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을때마다 아직도 적응하지못하고 벌벌 떤다고 합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들을 명분이 있든 없든 폭행. 또 예쁘지않다. 너무 늙었다. 키우기 어려워졌다. 여러 변명으로 동물 유기. 유기동물보호센터에는 동물들이 점점 늘어나고 다시 사랑해줄 주인을 찾지 못하는 동물들은 슬픈 기억만을 안고 안락사를 당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또한 강아지공장에서 강아지들을 가둬놓고 강제임신을 시켜 강아지를 낳게하고 상품가치가 떨어지면 버리거나 죽이기도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불법의료기기를 통해 면허증도 없는 사람들이 강아지들의 배를 가르고 봉합까지 합니다. 동물보호법 강화로 이러한 강아지공장들도 모두 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길가에 버려져있는 강아지를 잡아다 식용하기도 합니다. 주인이 잃어버려 애타게 찾고있는 강아지든 그저 떠돌이개는 무슨 동물이든 간에 식용은 절대 금해야할 사항입니다. 처음 작고 귀여운 아이들을 데려와서 가족처럼 돌봐주겠다는 사람들 중 절반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가고 늙어버리는 반려동물을 외면하고 유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처벌치고는 너무 약한 처벌이 동물보호법이 아닌가싶습니다.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서 보호해주어야 할 여린 생명들을 폭행하고 유기하는 사람들에게 큰 죄책감을 안겨주어야합니다.
제목: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부탁드립니다(한예슬씨 사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2,504

(해당 청원은 명예훼손의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의 적시임을 알려드립니다) 1. 문제의 제기 최근 배우 한예슬씨가 지방종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병원과 보상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저의 배우자도 같은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하였으나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였고 일단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을 의뢰 할 예정입니다.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할 예정이나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결과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2. 일반인이 의료사고를 당한 경우의 현실 저의 배우자는 18.3.12 출산을 하는 도중 간호사의 손이 미끄러지는 과실이 발생하여 7,8번 갈비뼈가 미세 골절 되었습니다. 병원에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출산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골절이라며 보상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료분쟁조정을 준비중이나 상대방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가능하며, 결국 민사소송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소액사건이라도 환자의 신체 감정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데 피해자가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골절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골절이 아닌 과실에 의한 골절임을 입증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오죽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병원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겠습니까? 3. 개선방안 제안 내용은 다르지만 제조물 책임법과 같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켜주는 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인들은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하겠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납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산업은 고 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의료인들에게 그에 따른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의외로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제도적 보완을 이루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의료분쟁조정원은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4. 마치며 지금도 육아와 전쟁을 하며 급하게 글을 작성하고 있어 다소 두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이렇게 일반인은 생업에도 지장이 생기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청원에 동의해주시어 공론화 되기를 소망하며 글을 마칩니다.
제목: 반부패정책은 부패와 무능이 만연한 보건복지부 먼저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7

국민 여러분 의료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료계의 적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묵인과 방치와 무능함에 국민 또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병원, 세종밀양병원 사건, 이대목동병원 사건,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등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사건과 병원의 이윤추구, 병원의 직원에 대한 갑질 등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묵인과 방임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에서도 환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위해 최소 간호 인력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중소병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술실에서는 비의료인 고용하여 인건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는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임하면서 사건이 터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술실에서 간호사PA(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비의료인), 간호조무사(비의료인)가 스크럽(의료인)하는 일이 많은 병원에서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며 의료계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병원에 대한 전수 조사는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도 중요하지만 묵숨과 직결된 상황에서는 따로 조사하고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국민여러분 문케어도 좋지만 이런 문제가 숨어 있는데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요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를 꼭 고쳐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현 의료계의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하여 각종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보건복지부는 뭘하고 있는지 현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선거로 보답할까 합니다.
제목: 제 친구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티어를 플레티넘으로 상향조정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2

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이친구가 게임을 정말 열정적으로 합니다 근데 재능이 영 없네요 게임 성적과 실력에 따라 부여되는 등급이 가장 하위티어인 브론즈에 계속 머물고있습니다 이 게임에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고 있는데 재능부족을 극복하지못하고 매번 승급전에서 좌절하고 마음아파하고있습니다 이에 보다못해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국민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서 이친구 티어를 명예플레티너등급으로 상향조정 시켜주세요! 아이디는 초아초아초좋아요 입니다 나이는 15살이구요 이름은 비밀로 할게요 국민여러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세월호에관한 청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6

현시대를 살아가며 이슈가 되엇던 세월호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1, 세월호에 희생자들에게 지불 약속및 혜택은 어떠한 돈으로 지불이 되엇으며 어떠한혜택이있는지국민의한사람으로서 전국민이 알아야한다생각됩니다. 2,세월호 인양에 대한사항입이다. 세월호인양에 들어간비용 총금액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봅니다. 국가의 재정으로 되엇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되엇으리라 생각합니다 , 그러면 국민에게 세월호사고로 인한 사항을 알수있도록 정부에서는 국민에게 상세하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이 알권리를 매년 공지를 통해 투명하게 밝혀주면 좋겟읍니다
제목: 간호사의 다른 이름은 5년동안 사용가능한 병원 연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8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만료된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간호사의 다른 이름은 5년동안 사용가능한 병원 연료 참여인원 : [ 3명 ] 카테고리보건복지 청원시작2018-04-21 청원마감2018-05-21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1. 정부의 산정특례업종 유지로인해 병원에서는 간호사를 무제한으로 근로에 투입하고 타다 없어 질때까지 사용하고 있다. 2. 정부의 간호사 10만양성으로 병원에 사용될 연료인 간호사를 무제한으로 공급을 약속한거나 다름 없다. 3. 간호간병서비스는 의도는 좋으나 정부나 병원에서는 간호사를 연료에 기름을 부어 더 잘타게 제도를 만들었다. 간호사 수는 늘리지 않고 일만 엄청나게 늘어났다. 4. 중소병원에서는 전국 80%이상이 법정 간호인력 수를 지키고 있지 않고 간호사를 병이 날 정도로 사용하고 버리는 연료로 이용하고 있으나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이다. 지방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지역이 더 심하다. 이번 북한과 문제가 좋게 마무리가 되면 간호사의 처우개선 꼭 간호사1명당 환자 수 제한을 중소병원부터 시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TV조선 폐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47

무분별한 보도와 거짓보도를 일삼는 TV조선에 책임을 물어주세요.
제목: 기업 일자리안정자금 철회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4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철회요청합니다. 정부에서 기업에 지원금을 해줄때는 기업에 대한 철저하게 신청서류를 검증후 지원해 줘야하는데 형식적인 서류심사로만 통과하여 국민의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일반소기업에서는 5인이상되는 기업에서는 대부분 연차도 없고 근로계약서랑 급여신고도 틀린곳도 아주 많습니다. 얼마든지 조작할수 있는 서류를 팩스로 접수받아 통과되는건 완전 어이가없습니다. 잘지키는 기업에서는 당연히 지원금을 받아도 되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기업에서 지원금만 챙기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대표만 실속챙기는거지 그 돈이 근로자들에게 절대 안들어갑니다. 지원을 제대로 해줄거면 근로자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일년에 한번씩이라고 고용노동부에서 기업 실사를 나왔으면합니다. 연차라 근로계약서랑 급여대장이 맞는지도 확인해야합니다. 근로자는 열심히 일하고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월급도 안 올려주고 정부는 회사만 이득되게 하는 지원은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의료계의 불법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5

1. 세종밀양병원 사건 ㅡ 의료인력 부족, 건물 불법 증축, 이윤증대를 목표로 함. 보건소 및 관련 기관의 방임 및 유착 등의 총체적 부실. 2. 이대목동병원 사건 ㅡ 의료인력 부족, 간호사 및 의료인 책임감 부재, 심평원 막무가네 삭감,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방임 및 묵인 3.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ㅡ 간호사 부족, 엄청난 양의 업무량, 식사 및 휴식 시간 부족, 병원의 이윤추구,환자 간호 압박감 및 신규 간호사 교육 부재 등 4. 한림대병원 사건 ㅡ 간호사를 직원이 아닌 하녀로 생각하는 관리자의 잘못된 인식, 아직도 박정희시대로 차각하여 직원은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발상, 관리자의 성평등 인식 부재, 이윤추구 등 5.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종소병원에서는 간호사PA (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 (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 (비의료인) 등이 간호사 업무를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6. 중소병원에서는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고 있습니다. 7.병원에서 많이 쓰이는 일회용 용품 및 의료기구에 대해서도 조사해봐야 합니다. 똑같은 기능인데 어떤 기구는 사용금지 이고 어떤 용품은 사용가능합니다. 심평원은 어떤 근거로 적용하는지 모든 물품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합니다. 8. 약에 대한 리베이트 뿐만 아니라 의료기구에 대한 리베이트도 심도있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형병원에서는 회식때 의료기구 직원을 끼고 회식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보건복지부는 잘 알고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9. 병원에서의 사망사건은 의료계의 시스템이 선진국과 비슷할때까지 기본으로 경찰조사로 시작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유령수술 및 비의료인 수술 및 시술, 음주 시술 및 수술, 이윤추구로 인한 의료인의 보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제목: 적폐기업 농협을 해체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8

농협은 에전부터 문제 많앗습니다 농민들 피땀흘리게 일한거 고스란히 떼먹고 시스템 사람 모두 적페의 모순중 하나입니다 자본금은 몇조넘게 가져도 고작 농협에서 일하는.게약직직원은 아직도 최저임금을 받고 심지어 공휴일까지 일을 시킵니다 임원들은 수많은 연봉을 받고 그러케 오랫동안 다니면서 게약직직원은 최저임금에다ㅜ 고작 1년짜리도 아닌 6개월 심지어 3개월 게약 직 알바형식으러 두고 채용시스템도 적페의 모순중 하나입니다 그리거 농민들한테끼지 폐를 끼치는 기업중하나입니다 그것도 아주 낡고 썩은 농협만의 특정 구조 때문이져 이명박시절부터 말이.나왓지만 혁신할 생각을 전혀 없는게 농협입니다 농협 해체 이거야말로 적페청산입니다
제목: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교내 내신 시험 대체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7

현재의 내신 시험은 교내 학기별 중간 및 기말고사입니다. 이 시험의 성적이 내신 성적으로 기록되고, 대입 시의 평가 대상이 됩니다. 헌데 여기엔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 별로 시험과 시험 대상자(학생)가 다릅니다. 이 때문에 같은 학생일지라도 평균 학업능력이 좋은 학교에 진학할 경우, 보다 평균 학업성취도가 낮은 곳에 진학한 경우보다 손해를 입게 됩니다. 보정을 위해 각 고등학교 내신시험의 평균점수, 표준편차를 이용하더라도 객관적 수치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능력임에도 자신의 소속 고등학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의 내신 시험은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을 준비하는 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능은 기본적인 암기와 독해력, 그리고 수학적 사고력이 중심이 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교내 내신 시험은 대부분 지엽적인 암기 위주입니다. 국어와 영어 시험에서 그 차이가 가장 뚜렷이 드러납니다. 내신 시험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높일 뿐입니다. 따라서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치뤄지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교내 내신 시험 대체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전국의 학생을 상대로 같은 문제를 동일한 시간 내에 풀게 되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기록한 성적은 매우 객관적입니다. 또한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수능과 가장 유사한 시험이기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다소간 기여할 것입니다.
제목: 노동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3

식당에서뼈가부서져라1일12시간 휴계시간도없이열심히했네요 그랬더니업주가고맙다고 준상여금이 그만둘때는최저시급에포함된금액? 휴계시간도없이일했는데2시간이 기본적으로휴계시간이라고우기는 업주 그런데다 노동부감독관도똑같이 말을하네요 노동법이누굴위 한건지 근로자가억울해서진정서접수했는데 현장상황직접가서확인도안하고업주 입장만고수하는노동부 진정서 제발 진정서란말처럼 노동법으로강력히지켜주시길바람니다 진심으로요
제목: 9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ᆢ  적십자 폐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71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 폐단 ᆢ 이젠 바꿔 주세요
제목: 북조선 핵무장 완성 발표를 환영하는 청와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8

풍계리는 폐광에 불과해 더 이상의 핵실험 불가능하며, 방사능 누출을 막으려 돈을 요구 할 것이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추가 실험도 불 필요함. "결론적으로 북조선은 전 세계에 핵보유국이니 함부로 대하지 말라" 분위기 파악 못하는 청와대 걱정입니다. 사리판단이 이리 둔해서 국민들이 믿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을까? 내려와라. 내려와. 여론조작(=부정선거)으로 이룬 당선은 무효다.
제목: 정신병원 실체 즉, 정신보건법 강화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5

몇년전에 정신보건법 강화된거는 부족합니다. 병원 안에서는 형식상으로 직원들끼리 돌려막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정신병원 안에서 1종 or 2종 끊어서 살고 있는 연세 많이 드신 환우분들은 별 개의치 않겠지만, 잠시 머물러 있다가 나오는 상황의 사람들은 굉장히 탄식이 많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저같은 경우는 처음 양산에 소재하는 <노아병원> 이라는 곳에서 있었을때 1차, 인권위원회 2차,관할 정신보건소 심사위원회 3차,법원 까지 청원 했는데 다 기각 되었습니다. 이것은 즉 무늬만 환자의 입장을 대해준다는 거지만 병원 안에서는 다들 서류 꾸며서 심사보는 환우한테 불리한 쪽으로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최고 중요한것은 보호자랑 환자랑 너무 대화가 안되게, 중간에 의사가 사람장사 하듯이 보호자 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환자한테는 저렇게 말하고 하면서 분위기를 끌어가며 계속 병원안에서 딜레이를 시킵니다. 국민보험공단에서 병원에 50만원을 지불하면 150만원이 병원에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딜레이를 시키는건 당연지사 아니겠는지요. 개인적으로 <양산 노아병원 김상헌 >의사를 고발하며, 그의 행동과 품위는 의사전문의 자격에 미달하는 수준이며, 구시대의 방식으로 환자들을 함부로 힘으로 대하는 무력행위는 여전하며. 더구나 아직까지 정신병원 안에서는 환자들이 빨래,청소, 쓰레기 비우는 일을 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연세많은 할아버지들이 변을 실수로 놓는거까지 치웁니다. 그리고 1층 로비는 보호자들의 보는 시야가 있으니 아주 깔끔하고 세련되게 잘되어 있고, 2층 위로는 환우들이 쓰는곳은 냄새 악취에, 환경or복지 생활 여건은 악조건 입니다. 이런데 법원에서는 기각을 하니 헌법 제 1조 1항은 도대체 보건 의료 쪽에는 해당하는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지금은 아주 좋은 병원에서 외래 진료로 치료받고 거의 안쾌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병원에서는 이전 병원과는 달리 의사가 아주 솔직하게 사회에서 생활 하면서 약먹어 가며 지내는게 병원안에 있는것보다 훨씬 빨리 낳는다고 주장하는 의사 입니다. 정신보건법이 정신병원 이사장과 정신과 의사와 직원들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만 잠시 머물러 가는 환우들은 다른 분야의 입원하는 진료과 처럼 편하게 지내다가 퇴원 합니다.
제목: 더불어당해산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6

입으로는 깨끗한척 하면서 뒤로는 지저분하게 여론조작 하고 도덕적인 성폭행하여 더듬어 간강당이라고 하는 당 정말 적페 아님니까 더불어당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제목: 베트남 월남전 파병 관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3

당시 민간인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고,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조사결과 베트콩의 소행이라고 했지만, 파병군이셨던 할아버지 한분께서 증인으로 나셔주셨다는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명백한 증인까지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사과하지 않으면 위안부 문제와 강제 징용 문제를 역사왜곡 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와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반드시 사과하고 더 올바른 대한민국이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대통령 지지자로 정치적 댓글(드루킹) 사건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님의 직접해명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3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과거 보수정권에서 국정원을 비롯하여 여런 기관에서 조직적으로 정치적 댓글을 달았다고 의심되는 정황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포함한 관련기관은 이에 대한 해명이 없었지요~이에 진보성향의 저 같은 지지자들은 보수정부의 불통에 대하여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사실이 아니면 합리적인 설명을..일정부분 사실이 있으면 이해할수 있는 설명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지금 정권이 바뀐시점에 이와같은 댓글사건이 터졌을때 대통령님께서 직접 진실되게 현재 상황을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답변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우리는 그들과 다르니까요. 아무말 없는는것은 뭔가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지지자 1인 의 의견입니다
제목: 근로복지공단, 의사와 환자간의 생각이 다를때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5

의사는 전문가라서 박사일지라고 환자일수는 없다. 의사 생각과 환자 생각이 판이 하게 다른때가 있다. 산재 신청 승인을 받아서 치료 도중에 치료를 종결하라는 공문을 받았을때 환자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모르고 일방적으로 치료 종결은 너무 억울하게 한다. 모든 환자의 상태가 전부 같을 수 없다..천태만상으로 다르다. 의사의 생각에 별거 아니라 할지라도 환자는 무척 아파서 치료를 계속 적극적으로 집중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의사와 근로복지공단의 일방적이 견해로..... 무우 자르듯 치료 종결을 하라는 공문 지시사항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신청환자의 불승인에 대한 이의신청에 보다 적극적이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환자가 억울하지 않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세심한 관심 있으시길 간청합니다.
제목: 셀프 감금녀 수사하고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2

국정원 셀프 감금녀 수사하고 처벌해주세요 정의는 시간이 흘러도 바로세워야 합니다.
제목: 의무만 있고 참정권만 없는 18세 참정권- 자유당만 반대- 통과시켜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4

부유층 (친일파 포함) 기득권층만을 위한 일부층대표가 아닌 일반서민을 위해 대표한다면 18세 학생들도 자유당을 찍을것이다. 자유당이 당에 불리하다고 반대하는 18세 참정권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 당권과 부자들만 위하지않고 진정 약자들을 위한다면 학생들도 자유당을 지지할것이다. 이젠 제발 변해야한다 아니 이미 많이 늦었다. 선진국에 비하면 우파좌파 로 편가르기 프레임은 60~70년대식 낡은 전략이다 이젠 선진국이 되려면 자유당도 겉으로만 변한척한다면 국민들이 먼저 알아본다.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지지받을 노력을해야지 반대를 위한 반대는 결국 자멸한다는것을 깨달아야한다.
제목: 버스의 안전손잡이 및 안전벨트 설치를 지원 및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8

잇따라 버스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버스의 안전벨트가 없고 버스 안전손잡이 등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버스를 타는시간이 고작 10~20분이라고 안전에 소홀히하면 안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버스 안전손잡이 및 안전벨트의 설치를 지원 및 의무화를 하여 국민의 안전보호에 힘 써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를 버스기사분들께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행하여 안전운전을 하게끔 하는것도 필요할것입니다.
제목: 교육현자믜 모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28

힘든 자식들의 무거운 부담을 보고 부모로서 어찌할수 없는 학교 현장의 많은 문제점 중 선행되어야할 문제는 학생들에게 해줄수 있는 작은 자유로움으로 인간미를 조금이라도 회복시켜 나가자는 바랑입니다. 첫째 전국 모든학교의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을 조정해 줍시다. 들채 강제적인 성향이 강한 보충수업 방과후수업 자율 학습 토요일 등교 자율학습 을 없애주고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사고를 할수 있는 시간을 주어 봅시다. 해보지도 않고 학생들을 위한다는 무책임한 어른들의 편리함과 교묘한 욕심들로 가려진 미래가 없는 교육현자믈 과거의 어른들이 끝까지 망쳐놓고 사라지길 기다려야 합니까 경제는 관심이 그렇게 큰 어른들이 자식이 잘못되면 경제가 아무 소용없음을 왜 모르십니까 무엇이 미래입니까 첫째가 자식들의 미래가 아닙니까
제목: 김경수의원 구속 수사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6

김경수 의원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속 수사로 한점 의혹이 없어야하며 만약 대선에 문제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현재 경찰과 검찰 수사를 믿는 사람은 민주당과 정의당 밖에 없습니다. 부정선거로 이제 국민은 현 정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정부가 부정하게 탄생을 하였다면...그 다음에는
제목: 문대통령! 미 포춘지 선정 위대한 지도자 1위 선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1

http://v.media.daum.net/v/20180421092900537?f=m 조,중,동 신문과 종편은 이래도 문대통령 죽이기 할래? 왜곡, 과장, 가짜 기사로 문대통령 죽이기 나선 너희들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산다.
제목: 국민연금축내는 관계자와 그에관련된기업(대한항공.삼성등)처벌및 변상조치요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43

국민연금 과연 이대로가면 어찌될건지 답답하네요 툭하면 대기업에 관련돼 수천억씩 손해보는데 왜 그런짓거리들하는지 담당자및 책임자 문책및 처벌바라고 관련기업들 손해부분에대해 변상조치 바랍니다 가뜩이나 젊은사람들 연금고갈된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툭하면 기업에당하고 투자잘못했다는 얘기나오는데 한두번도아니고 왜 이런일이 자꾸 번복되는지 이해도안가고 이번기회에 다 처벌하고 관련기업에는 변상시키고 다시는 이런일 번복되지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주주면 주주총회에서 실럭행사를 해서 사장을 바꾸던지 해야지 로봇주주짓하는지 뭘 먹어서 큰소리 못치는지 정말한심한 국민연금 국민을 호구로 알고있는지 자기돈이 아니라 막 굴리는지 진짜 열밭네요 이번 대한항공 사건을계기로 새롭게 거듭나기바라고 대통령님께서 나서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개헌안 역사의 수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3

1.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좀 이해하고 있어라! 2. 정치체제는 중요하지 않다. 공화정이던 왕정이던... 삼권은 분리시키는 것이다. 왕정은 행정부 수반을 를 한 왕이 영구적으로 하는 것 뿐이다. 물론 많은 선진국가들은 상징적인 존재로만 존재하지만 권위는 유지된다.(서유럽선진국) 공화정이 무조건 좋다는 말은 어디서 근거하냐? 미친 놈들! 삼권분립이 안된 공화정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그런 공화정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주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인지? 우리가 영국보다 하다못해 일본보다 민주주의가 발전했냐? 3. 제왕적 대통령제를 여론 몰이로 유지시키려 한다? 놀고 있다. 이제는 삼권분립을 실현시키고 정교화시키어야 할 시점이다. 4. 특히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가장 썩어 있다. 특검을 실시해서 행정부의 독주를 막아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부정부패없는 사회가 된다. 공화정이 무슨 뜻 인 줄도 모르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사용하는 얼간이들은 대한민국 인간들이 유일하다.
제목: 양형기준과 사회정의, 국민정서에 위배되는 판사를 퇴출하는 법률을 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8

인간은 누구나 동등합니다.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는 돈이 있으면 변호사를 고용하여 형량을 낮출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재벌가 내지는 부자들에게 "집행유예"를 난발하는 판사들 탓입니다. 판사가 내린 판결이 "양형 기준"에 어긋나거나, "사회정의", "국민정서"에 현저하게 위배되면 판사 직위에서 퇴출하는 법률을 제정해 주세요. 판사는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그들이 정치권력, 경제권력에 굴복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계속 내린다면 국민통합은 먼나라 얘기가 됩니다. 생계형 범죄에는 엄격하고, 그 몇백배/몇천배 죄질이 엄중한 재벌가의 횡령,배임에는 일상적으로 집행유에를 선고하는 판사는 결코 법의 수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을 퇴출시킬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해 주세요.
제목: 적폐의 희생양 lcc 에어로k를 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3

에어로 k는 충청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통의 발달을 이루어주며 청년 일자리를 창조할 수 있는 항공사입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제시된 요구 사항을 충족 하였음에도 에어로k의 면허를 반려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기존 사업자들의 커넥션이 있었던것이 분명합니다. 대한항공과 같은 갑질 항공은 봐주며 새로이 시장에 진입하여 항공의 발전을 이루려는 에어로k의 면허는 반려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에어로k의 면허를 허가하여 항공 업계로의 꿈을 꾸는 많은 청년들의 진출로를 열어주십시오.
제목: 강원랜드 취업청탁 권성동의원 빨리 수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42

강원랜드 부정청탁한 자한당 권성동의원 더이상 미적거리지말고 하루속히 수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