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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정부에서 주장하는 STIR 레이더에 관해 국군 및 대한민국의 명예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우선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청원을 드립니다. 현재 일본 방위성에 의해 편집된 동영상 자료들이 유튜브에 떠돌면서 (링크 참조) 범국가적으로 대한민국 국군과 대한민국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국내뉴스에서 보았지만 우리 국방부에서도 반박할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만 일본 측 비디오에 코멘트만 다는 것이 아닌, 더 확실한 자료들로 일본이 반박할 여지를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1. 한국 국방부에서는 날씨가 좋지 않았다고 하나, 초계기에서 녹화된 자료들로 보았을때 날씨가 나쁘지 않았다. (위에서 보는 날씨와 배에서 보는 날씨는 전혀 다릅니다. 선위에서의 영상자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2. 위의 한국 광개토대함과 북한 선박은 일본 영해에서 있었으므로, 저고도 비행은 당연한 것이다.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광개토대왕급 함선에는 충분히 바다 항로 위치 추적기와 같은 좌표 및 항로를 표기해주는 시스템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일본 영해가 아닐시 이것은 명백한 도발행위 입니다. 또한 민간구조작업을 하는 임무를 방해하는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3. STIR 레이더 관련 일본 방위성이 가진 레이더의 능력을 볼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STIR 레이더에 관한 것 (ESM)만을 공개함으로서 국가 안보기밀이 유출이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이더 감지 장비 중 우리나라도 STIR 을 감지할 수 있는 동일기종이 있다면 그 장비에 관한 스펙이나 기능이 같기 때문에 안보기밀 유출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방법이겠지요) 또한 저희 쪽에서도 STIR 을 쓰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할 방법을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정부의 북한에 대한 방향성과 일본과의 과거사 청산 문제로 인해 일본의 반발은 어느정도 당연하지만, 그들은 유튜브나 영문기사들을 활용하여, 한국과 미국의 혈맹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으며, 서방 국제사회로부터 대한민국을 북한과 합쳐 고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모독입니다. 허나 일본은 북한의 문제가 확실히 해결될때까지 미국과 함께 중요한 동맹국가입니다. 동맹국이기 때문에 이번 일로 서로 의가 상하는 것이 아닌 서로 확실한 팩트체크를 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을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사료되어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아무것도하지마문가야제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7

뭐시라 문재인왈 한분 한분 삶 나아지도록 노력 한다고 장난하냐 문가야?나는 잘난 너의 국가가 모든것을 다해준다는 포용국가 건설을 위하여 문재인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맟고 나의 삶은 피폐 해졌다 문가야 제발 부탁이다 국민 재산 그만좀 수탈하고 격렬히 아무것도 하지 말어라 그것이 국민과 나라을 위하여 최선이다 그냥 이왕 선동으로 청와대에 들어간것 청와대 뒷방에서 조용히 있다가 나가길 바란다 국민들이 문재인이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게 말이다 하여 문재인이 그림자 인간으로 살것을 청원함
제목: KBS의 '공영방송 타이틀' 박탈해주시고, '수신료 강제 징수'를 없애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42

공영 방송이라하면 방송의 목적을 영리에 두지 않고,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 등을 주재원(主財源)으로 하여 오직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행하는 방송을 의미한다고 네XX 지식 백과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MBC도 공영방송이지만 MBC를 두고 굳이 공영방송이라 하지 않고, KBS만을 '공영방송'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그런 공영방송이 '공정한 방송', '국익을 위한 방송'을 제작, 방송할 수 있겠끔 매달 '수신료'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영방송이 '돈의 논리', 즉 위에서 언급한 '공영방송'과는 어긋나게 영리를 위해 편법으로 그동안 한 회 분량으로 방송하던 것을 2회분으로 나누어 중간에 광고를 하는 '중간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영방송'인 KBS 측은 '중간광고'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하는 말입니다. 그건 엄연한 '중간광고'입니다. 이 '중간광고'가 들어가면 KBS는 광고료를 받습니다. 영리를 취하는 것이지요. '공영방송'의 정의에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영방송'인 KBS는 '공영방송'의 역할 중 하나인 '국익을 위한 방송'은 하지 않고 '시청률' 위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일단 링크에 걸어둔 기사는 KBS가 행한 타 방송의 짜깁기에 대한 비판의 기사입니다. KBS는 타 방송의 시청률이 많이 나오면 그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짜깁기하여 방송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슈퍼맨이 돌아왔다 - 아빠 어디가(MBC)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 나는 가수다(MBC) THE UNIT - 프로듀스101(M.net) 기타 등등 시청률이 좀 나오는 프로그램은 가차없이 짜깁기를 하여 방송합니다. 오로지 영리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막장' 코드는 기본, '출생의 비밀'은 여전합니다. 특히 주말드라마는 가족과 함께 보는 드라마임에도 이러한 코드가 섞여 있어 가족들, 무엇보다 얘들과 함께 보기엔 민망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시청률'을 올려 '광고료' 수익을 얻기 위한 방송이지 '국익'을 위한 방송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BS가 '공영방송'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공정성의 결여' 입니다. '공영방송'은 영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이 아닌 국가의 방송입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란 타이틀을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KBS는 '공영방송'답게 '공정성'에도 신경을 써야합니다. 하지만 KBS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공영방송'임에도 영리를 위해 '공정성'은 과감히 내팽개쳐 버리는 악수를 두었습니다. 연말은 한 해동안 고생한 연예인들에게 상을 주는 시상식이 있습니다. 연예대상이나 연기대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상파 3사의 예능과 드라마는 케이블에 한참 밀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사의 가요방송은 '공정성'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특정 소속사 그러니까 거대 기획사의 농간에 3사가 놀아났고 특히 '공영방송'이란 타이틀을 가진 KBS마저 그 특정 소속사에 놀아났습니다. 기회는 공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인 사람은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 하는게 '공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적이 다소 떨어짐에도 힘이 세다고 하여 보다 잘한 사람을 밀어내면 누가 '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 위의 이유로 KBS는 더 이상 '공영방송'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리만을 추구하는 KBS에 더 이상 '수신료'를 낼 의향도 없습니다. 그러니 KBS가 가지고 있는 '공영방송'이란 타이틀을 박탈해주시고, 매달 강제로 걷어가는 '수신료'를 없애주십시오! 더 이상 KBS의 횡포를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제목: '모든 보행자, 차량 신호등에 남은 시간 표시'에 대한 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도움이 될까 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신호등에 관해 청원을 올리는데요. 보행자 신호등에 '몇 초' 남았는 지 표시되어있는 신호등 있는 건 알잖아요? 이런 신호등으로 모든 보행자, 자동차 신호등이 바뀌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을 하다보면 깜빡거리는 보행자 신호등 초록불에 이번 신호에 건너고 싶어 급히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몇 초'가 남았는지 알려주는 신호등이면 자기가 지금 건널 수 있는지 판단을 하거나 또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신호불'만 있는 신호등은 '몇 초' 남았는 지 알려주는 신호등에 비해 '판단보다는 건너는데 집중하게 하는 경향'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사실 사람 문제라 생각해요. 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안전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죠. 다만, 사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까하여 올립니다. 우리 신호등이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으로 바뀌면, 보행자가 '반짝이는 초록불'에 건너는 것 위주로 사고를 집중해 급히 달려가다 교통수단과 충돌하는 사건도 예방하거나 혹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차량 신호등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입니다. 대다수의 차량 신호등은 '신호불'만 표시된 신호등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알 수 있게 '초록불 또는 타 신호'가 '몇 초' 남아있는 지 알려주는 차량 신호등이 있는 지는 잘 모르는데요, 차량 신호등도 '초록불 • 좌회전 신호'가 '몇 초' 남았는 지 알려주는 신호등으로 바뀌면, [신호변경에 따른 급정거, 혹은 지금 들어와있는 초록불 신호가 바뀔까 이번 신호에 건너고 싶어 가속하거나 애매한 이번 신호에 건너고 싶어 가다 건너는 중간 신호 바껴 잇따른 사고, 기타 등등]의 많은 교통 사고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소재도 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새해 첫 날 글을 올려봅니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세요 :)
제목: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축소또는 없애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15

국회특감이나 방송에서 국회의원들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국가 기밀일부를 방송에서도 발언하고 유출하는데 그러한 사항에서 국민은 의원들에게 쓴소리를하면 역으로 처벌을 받거나 고발조치를 당하며 또는 면책특권을 남용하여 처벌을 면하는경우와 특권의식을 더 가지게 되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축소또는 없앤다면 좀더 신중한 행동과 정치에 임하는 자세를 부여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놀다가세!   놀다나 가세!   멋지게 놀다 갑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6

놀다가세! 놀다나 가세! 멋지게 놀다 갑시다 ! 어차피 한번 해 먹고 감방 가는 세상 ! 멋지게 말아 먹고 갑-시-다 ! 정권 창출의 동반자 들이여 ! 소득주도 성장도 쇼! 최저임금 인상도 쇼! 주52시간 근로제도 쇼! 국만연금 개편도 쇼! 모두가 쇼! 이란걸 몰랐나 ? 일반서민! 저소득 빈곤층! 어르신 취약계층 ! 도 필요 없어 ! 자영업자 ! 소상공인 도 필요없어 ! 장애인 보다 못한 인간(이해찬 입을 빌려) 들이여 !. . 저만치 서! 바라보며 날 지켜 주는 한사람! 김정은만 있으면 ! . . . 어차피 한번 해먹으면 다시 못- 올 이자리 ! 멋지게 말아 먹고 갑-시-다! 국민들 피같은 국민연금 적립금도 산뜻하게 말아 먹고 갑 시 다 ! . . . . (일년 손실액 16조원)-얼마 안되네? 어차피 갈 바에야 ! 북쪽에다 무상으로 철도나 깔아주고 인심이나 쓰고 갑-시-다 ! 다 말아 먹고 가는 길에! 적자 국채나 발행 해 놓고 가-세-나 !
제목: 한국축구대표팀 해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3

대한민국축구국가대표팀을 없애주세요! 올해 1월에 아시안컵이 열리는데 아시안컵에서도 못할것같네요. 제발 한국국대좀 해체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깝깝해
제목: 조두순 출소 결사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30

조두순의 출소를 강력 반대합니다. 조두순은 그 여리고 희망 가득한 아이를 무차별적으로 성폭행 하고 죄책감도 가지지 않은 채 감옥에서 살고 있습니다.그 소중한 생명체를 끔찍하게 만들어놓은 그 사람이 과연 편하게 살 수 있는 권리조차 있을까요?? 제발 진짜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일반인도 이렇게 불안해 하는데 피해자는 가해자가 곧 출소한다는데 얼마나 끔찍할까요?? 저 같으면 너무 끔찍해서 정신병 걸려 자살했을 듯 합니다. 제발 형을 늘리던지 내보내지를 말던지 해주십쇼 그 사람을 살 가치도 없고 나올 가치도 말할 가치도 없는 그냥 짐승에 불과합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강력반대합니다.
제목: 성매매 여성 지원금 보단 복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2

저 같이 집에 돈이없는 가정은 유학을 가지도 못하고 꿈 못꾸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꿈 많은 학생들을 위하여 나랏돈을 투자해서 인재양성을 합시다 성매매 여성 지원금 보단 진짜 정말 이런 학생들을 도와 시야를 넓히고 글로벌 인재로서 키워나가면 정말 좋을것같습니다
제목: 억울하시겠지만 초심을 잃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1

온라인경제가 실질경제권 하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별 도움이 안되다보니 여러 고통의 소리가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청와대일과 대통령이란 자리가 원래 모든 억울함과 비난 칭찬이 모이는 곳이라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더 겸손하게 초심을 잃지 마시고 낮은 자세로 힘든 이들을 위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4차산업이나 서비스업이 미래사업이라해도 기본 제조업이 안되면 결국 껍데기의 화려함만 남을 뿐입니다. 대기업. 준대기업들이 10여년 전부터 신규투자를 해외로 많이 돌리다보니 현재 신규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이미 십여년 전부터 정부의 정책 부재로 일어 난 일들을 지금에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왠만한 건 중국 동남아에서 남품받아 물건 만드니 영세공장들은 먹울거리가 없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한다는 이들의 책상머리 아이디어로는 문제점 파악도 안될겁니다. 문대통령님 힘드시겠지만 현장의 소리를 더 들어주십시오. 또 그런 사람을 많이 써주십시오.
제목: 공연 관람 티켓의 플미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557

아티스트와 디렉터 그 외 수많은 스탭들은 새로운 창작물과 색다른 즐거움을 주기 위해 짧게는 몇달 길게는 몇년이 걸리는 작업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메크로, 직링등을 이용하여 쉽게 티켓팅을 한 장사꾼들은 그 창작물의 고통과 노력의 값에 1도 더하지 않은 제 3자, 제 4자입니다. 왜 그들이 티켓값의 두배, 세배 심지어는 열배가 넘는 금액을 받고 파는것인가요? 12만원 공연 티켓이 1400만원이 되는 비상식적인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플미를 수사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들은 사기꾼입니다.
제목: 패딩의류 충전재표시제 의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0

청원은 아니고 건의할사항입니다 차후 변경해야할 사항일것이기에 올려봅니다 요즘 너도나도 고가의 패딩이 유행인데요 상위층이나 하위층까지도 입어야따시니까요 하지만 충전재표시 의무가없어 판매자들이 그냥대충 표기를하고팔아도 우리 소비자는 비싼옷이기에 그런가보다하고입고다니네요 부모님이 힘들게번돈일텐데요 이런일들이 비일비재할테고 악용하는 사람도 더러있을겁니다 제안합니다 충전재표기의무화해야합니다 계속 추워지니까요^^ 새해복많이받으세요^^
제목: 간호학과 국가장학금 학점제한 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76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종강한지 별로 안돼서 이제 막 성적을 확인했는데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성적을 또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한만큼 성적이 안나와 안타까웠지만 상대평가이니 남들만큼 제가 안했을거라 생각하고있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다른 학우들에 비하여 공부량이 적었을수도 있지만 늘어나는 편입생들로 인하여 학점 따기 어려운 것은 간호학과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것입니다. 간호학과 편입생은 타과와 다르게 국가고시를 이미 합격한 후 학위를 취득하러 오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국가에서 간호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편입제도를 더 늘린것인데.. 이로 인하여 재학생들은 성적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학생 70명중 7명이 국가고시를 합격한 편입생입니다. 10퍼센트 정도가 처음으로 전공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함께 성적을 받습니다.. 높은 성적은 둘째치고 국가장학금 턱걸이로 겨우겨우 맞추는 학생들도 많고, 못맞추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많은 학업량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편입제도를 늘리고난 후 학점취득 어려움으로 재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장학금의 성적제한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 향후 대책을 꼭 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성욕과 식욕을 주체하지 못하는 인간은 양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5

지금껏 살아온 경험을 보면 그러하다. 그러므로 양심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을 뽑는 적성검사에서는 반드시 성욕과 식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지 테스트 하는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여검사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미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수많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성상납에 관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양심이 없는 인간들이 필터링 되지 않은 결과이다. 성범죄자들이나 음주범죄자들에 대한 지나친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다. 고위공직자나 법조인 의료인 종교인 경찰 금융등등 양심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 성범죄나 음주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즉각 파면시키고 다시는 그 분야의 일을 못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안타까울 뿐이다.
제목: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성공을 위한 제로페이 개선 방안: 독점/폐쇄에서 완전개방으로 혁신경쟁해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147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성공을 위한 제로페이 개선 방안: 독점/폐쇄에서 완전개방으로 혁신경쟁해야 지금 중기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로페이? 제로가 아니다. 평균 수수료 0.3%. 수수료만 제로가 아니고 개방제로, 공정제로, 보안제로, 혁신제로, 참여제로, 편의제로, 모두가 제로이다. 모두가 빵점이다. 모든 참여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은 정부가 더 이상 공을 만들지 말고 자신이 만든 공만 차라 하지 말고 정부가 공을 차지 않는 것이다.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고 심판역할을 잘 하는 것이 중기부및 지자체가 할 일이다. 국민세금으로 이왕 시작한 것이라 어쩔수 없다면, 정부 주도로 모집한 가맹점을 금결원/SPC 정산시스템만을 고집하지 말고 결제승인/정산체계가 다른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모든 결제시스템 사업자에게 차별없이 개방하여 혁신으로 수수료 경쟁이 일어나고 소비자 금융보안, 편의성, 혜택으로 무한 경쟁하게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 할 것이다. 즉 사용자(소비자)중심의 페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중기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로페이는 정부가 정부 예산과 조직으로 민간 혁신을 방해하고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소상공인을 더욱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어 가고 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에서의 수수료 제로 서비스는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수수료 제로 공약을 발표하기 이전인 지난해 4월 이미 수원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항구적으로 수수료 제로가 가능한 혁신적인 모델로 서비스를 시행되고 있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7월 20일 국회에서 “제로페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어 8월 16일에는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제로페이 정책혼선을 막기 위해... 1)항구적으로 수수료 제로가 가능하고 2)누구나 자유롭게 제한없이 참여 가능하며 3)금융정보 보호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가운데 4)공유플랫폼 방식으로 기존에 소비자가 사용하는 어떠한 앱을 사용하더라도 5)소상공인 상점에서 각종 포인트 쿠폰 상품권 등 혜택이 은행 카드 등 결제와 함께 자동으로 연계되는 소비자 중심의 공유플랫폼의 제로페이 5대원칙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중기부와 서울시는 이러한 제로페이 5대원칙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 예산을 들여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 은행 등 참여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며, 수수료도 제로가 아닌 0%대(평균 0.3%), 개방/수용이 아닌 중기부가 정한 금결원/SPC 허브 시스템에 종속되는 독점적/폐쇄적 시스템, 금융보안 사고에 아랑곳하지 않는 간편결제 시스템을 방치하는 열등한 시스템으로 정부 예산과 조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입을 강제하고 소상공인 가맹점을 독점하여, 이미 시장에 있는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을 소상공인들이 도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며 정부예산이 들어 가는 소득공제 등 각종 혜택을 금결원/SPC 허브시스템을 사용하는 서비스/소비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 하겠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정부 예산을 들여 특정 시스템을 만들고 모든 혁신을 종속시켜 혁신생태계를 망가지게 하는 것이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자녀를 가짜 일등을 만들고 거기에 최 우등상을 주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 가? 지금 중기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로페이는 수수료만 제로가 아니고 개방도 제로 보안도 제로 혁신도 제로 참여도 제로 편의도 제로 모두가 빵점 모두가 제로이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은 정부가 더 이상 직접적인 사업주체에서 내려놓고 정부는 시장애 맡겨서 실질적인 당사자들에게 보다더 많은 해택이 돌아가도록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정부 주도로 모집한 가맹점을 중기부가 정한 금결원/SPC 시스템만을 고집하지 말고 결제승인/정산체계가 다른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모든 결제시스템 사업자에게 차별없이 개방하여 혁신으로 수수료 경쟁이 일어나고 소비자 금융보안, 편의성, 혜택으로 무한 경쟁하게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700만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한민국 경제생태계의 중심에서 자리잡음으로 골목상권이 살아나서 활기가 넘쳐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가족포함 2000만 소상공인들이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정부의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한국 화폐개혁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1

♠한국은행 화폐개혁 ☞ 100년 대계와 세계적인 추세를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개혁 1. 2018년 12월 31일 현행 화폐 단위 원을 1한국달라(KOREA DOLLAR) 1KRD로, 1한국달라는 100센트(CENTS)로 구성 2. 2018년 12월 31일 현행 750원을 1한국달라(KOREA DOLLAR)로 책정 이것은 1998년 IMF 이전 1997년말 당시에 미국 1달라가 한국 통화로 750원 정도 하였고 한국이 1인당 소득기준으로 현재 선진국이 아닌 관계상 화폐 절상률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을 감안하고 100년 미래까지를 감안하여 설정 3. 환율 표기 방식은 현재까지도 거꾸로 잘못 표기 하던 것을 바로 잡아 1한국달라가 상대국 화폐로 얼마인가로 KRD/USD KRD/EUR KRD/JPY KRD/GBP KRD/CHF KRD/CAD KRD/AUD 로 표기 4. 화폐단위는 소수점 4자리까지 표기 5. 하여 2018년 12월 31일 종가 기준 미국 1달라 대비 한국 원화 환율이 1,114원으로 적용하면 1KRD/0.6732USD 읽을 때는 그동안 방송에서 거꾸로 잘못 읽던 것을 바로 잡고 선진국 호주처럼 육십칠점 삼이 유에스센트로 읽음 은행 환율 고시나 방송에서는 우리나라 화폐가치를 바로 알기 위해 자국 기준인 KRD/USD 방식으로 고시(지금까지는 거꾸로 잘못된 방식으로 방송하여 외환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분들에게 착각과 혼동을 만듬) Invert Exchange rate는 1USD/1,4853KRD로 일달러 사십팔점 오삼 케이알센트로 읽음 6. 지폐로는 1, 5, 10, 50, 100 한국달러로 5종으로 발행 단, 100달라짜리 고액 지폐는 선진국 호주처럼 은행지점 창구에서 찾거나 외국에 있는 외국은행 창구에서 찾거나 카지노 ATM에서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7. 동전은 5, 10, 50센트로 3종으로 발행 1센트는 발행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으므로 발행하지 않기로 하며 물품의 값은 1센트까지 매기되 값을 치를 때는 카드 결재, 온라인 결재, 이자정산은 1센트까지 나온 값 그대로 결재, 정산 한다. 단, 현금 계산의 경우 호주처럼 끝 단위가 1센트나 2센트는 절삭하여 0센트로 계산을 치르고 3센트나 4센트는 절상하여 5센트로 계산을 치르기로 한다. 화폐 개혁 전까지 물건값 10원 단위까지 매기고 카드 결재나 온라인 결재는 10원까지 나온 값 그대로 결재하고 현금 계산은 10원, 20원은 절삭하여 0원으로 계산하고 30원, 40원은 절상하여 50원으로 계산하여 현재 10원 가치보다 제조비가 더 많이 드는 화폐 발행비를 절감하여야 합니다. 8. 지폐나 동전의 도안은 인물보다는 선진국 스위스처럼 세계의 과학적 상징물로 도안 9. 화폐개혁 확정 후 일부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하여 유로화 도입 때처럼 다음과 같은 조치 요망. ① 개혁 확정 후 매스컴을 통해 널리 홍보 및 화폐 도안 공모를 약 3개월 정도(한국은 IT망이 매우 잘 갖춰져 있어 3개월이면 충분) 가진 후 현찰 KRD 화폐 제작 ② 개혁 확정된 화폐는 외환시장에 1주일 후 변경 적용하여 KRD 화폐로 전자고시 ③ 은행 전자고시시 옆에 “원화 변환 보기” 버튼을 만들어 원화 환율 보기 사용 ④ 개혁 확정 후 1개월 뒤부터 KRD 화폐 유통 전까지 증권 및 금융시장, 공산품 값과 공공요금 등 사회 전반에 유로화 도입 때처럼 원화 및 KRD 화폐를 동시에 같이 병기 및 홍보 ⑤ KRD 화폐 제작 후 3개월 뒤 KRD 화폐 유통 ⑥ KRD 화폐 유통 시점에서 약 3개월 정도만 은행에서 “구 원화 화폐를 KRD 화폐로 교환” 그후부터는 현행과 같이 법적 재판 통해서 “구 원화 화폐 교환” 조치함. ⑦ 화폐개혁 완료 후 은행에 KRD/USD, KRD/EUR 로 먼저 표기하고 옆에 “USD/KRD, EUR/KRD 변환 보기” 버튼을 만들어 이용토록 지도. ♠ 증권 주식시장에서 주식 1주의 액면가는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10KRD로 동일하게 한다. ♠ 정부에서 ㎡ 단위를 쓰고 “평” 단위를 못쓰게 한다고 해 놓고 요즘도 여전히 방송에서 토지나 아파트값을 말할 때 3.3㎡에 얼마 이런식으로 말을 하고 부동산에서도 여전히 평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1㎡에 얼마를 사용 하여 1㎡ 단위만 사용 합시다.(현대사회의 표준단위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3.3㎡당 얼마 사용 하지 맙시다.)
제목: 쌍용차불매운동시작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2

참으로슬프고암울한대한민국현실..이나라엔우리같은서민자영업자청년..우린아무존재가치없는국민인겁니까..이나라엔노조전교조시민단체공무원만이국민취급받는걸까요14년장사했고나름 열심히살았다고살았지만왜장사때려치고대통령께평생우리가정먹여달라고때가쓰고싶어지는걸까요..민노총 포함많은노조들시민단체당신들은더이상사회적약자들이아닙니다혹시그거아십니까사장이랍시고작은가게하나운영해도당신들이훨신부럽다는사실을..얙자인척굶주리는척하지마십시요당신들보다훨신힘들게사는사회적얙자는따로있으니.
제목: 마약류 관리법에 담배와 술과 자동차 매연사용 추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0

담배세금 걷어서 따른데 쓰지 마시고 만드는사람 무기징역 파는사람 무기징역 피우는사람 무기징역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해외에서 담배는 무조건 수입금지해주세요. 그리고 술만드는사람 무기징역 술파는 사람 무기징역 술사는사람 무기징역 술마시는사람 무기징역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자동차에 매연 수치 최저수치 위반하는 사람들 처벌해주세요 자동차에 담배와 마찬가지로 90%이상 세금 매겨주세요. 그리고 자동차 운행시 난폭운전하는 사람 사형에 처벌해주세요. 음주운전하는사람 사형처벌해주세요. 이러면 모든게 해결됩니다. 이렇게 정책하면 반대는 하겠지만 이거해주세요 저거해주세요 하는 징징이들은 없어질것입니다.
제목: 제억울함을청윈함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4

저는정신지채2급을알코있는박선미임니다 전얼마전11윌달에경기도시흫시에있는 산업1단지코코모회사어울리터에 다니고있섯슴니다 그런데1달도안되서나와야햇슴니다 왜냐하면1달일하고쇼핑백을접어야하는일이 엿는데윌급이30만윈만윈이라는거에요 밥갑이10만윈차비10만윈나머지용돈그런데 왜밥갑이10만윈이냐면부패음갑식이기 때문임니다못하면선생님깨서소리소리지르 셧고요저히부모님도갓은장애인이아닌대 무시햇고저한때는아무럿치안은척햇고요 하다못해윌급은적게주고그래서부모님이나 오시라고해서나오게됫는데보험을세개나들어 나서보험을몽땅내야하는상황까지오개됫슴니 다얼론에보도하고경찰에신고할생각임니다 저에게정신적으로피해를주고그것도모잘라서 우리부모님을피해죳스니 경찰에또한국회에얼론에보도할수있게도와 주세요저에한을풀어주세요
제목: 특검을 수용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7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고 우기지만 말고 그렇게 뜻뜻하고 우수한DNA를 가졌다면 특검을 수용해서 결백함을 탁털어서 까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불법취업 불법체류 자 중국짱개들 무비자입국 여행비자로 들어와 불법취업 불법체류 를단속안하면 3기신도시건설하지마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15

불법체류자와 여행비자로 들어와 불법취업 불법체류 하는 중국 짱개들 과 태국 베트남.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러시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동남아시아 놈들 30만도더된다.해마다.불법체류자 는 줄어들기는커녕 기하급수 로 늘어나고있다. 법무부 와고용노동부는 사실상 불법체류자단속에 손 놓고있다. 이러다보니지금.건설현장 에 불법체류자가 체감적으로는 80~90%이상 이다. 일자리가없고 경기부진상황 에서 내국인 일용직과 합법취업 비자로온 외노자들은 이들 불법한테 밀 리고있다. 정부는 서울수도권 지역에 3기신도시 20먄채 짓는다고하는데 그전에 이런불법체류자단속부터해라. 일자리가 수십만개.늘어난다. 특히 중국짱개들 여행비자로 무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취업 불법체류 하는 새끼들 전부 잡아보내라.
제목: 목사들 사치 비리 국가가 나서서 처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2

저는 개신교 목사입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은 정상적인 기독교 가치관을 준수하는 교회를 찾아보기 매우 힘듭니다.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명성교회 및 순복음 여의도 교회, 사랑의 교회 사태 등....이 땅의 교회들은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지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중 대형 교회 위주) 교인 100명만 모이면 목사 한명 월급 받고(많지는 않지만 이 땅의 노동자 평균 월급은 아마 받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교회 50명 모이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요는 헌금입니다. 특히 십일조하는 교인 10명만 있으면 일단은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이 안되는 수 많은 작은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잃었다고 봐야합니다. 그냥 몇명 모여 예배하는 것이 다 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이 이미 재정적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구석 구석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동네 마다 자리를 잡은 교회는 반드시 있습니다. 개신교 교파는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감리교,성결교 등 대체로 그 구분이 뚜렷해 보여 파가 많지 않고 도리어 단일 종파처럼 보이지만 실은 매우 복잡합니다. 현재 개신교는 수 백개의 교파로 분리되어있습니다. 겉으론 하나인 것처럼 말하나 실은 치유 불가능할 정도로 교단, 교파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각 교회는 총회와 노회 등 각기 개교회의 상급기관이 있지만 이것 또한 말뿐이며 개교회는 거의 독립적 기관처럼 움직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마디로 이 땅의 개신교는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적 가르침은 예수님이 머리되시기에 성령의 지도를 받는다고 말은 합니다만 일선 목사들은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가장 큰 비성경적 가르침인 십일조 교인 만들기가 비건한 예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수 많은 엉터리 가르침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이미 소금과 빛의 역할에서 멀어진지 오래입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찌들데로 찌든지 오래입니다. 파선한 배와 같습니다. 이 배에 올라타는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습니다. 종교의 존제적 목적은 사회의 정화 기능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외치며 그 궁극적 기능을 무시하는 것은 그것이야 말로 사이비인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지금 사이비성을 매우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사회 정의는 소멸될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 받는 것은 반드시 이 땅에서의 삶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은 이를 어기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 옳은 행실(마 5: 13~16) 을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르침의 가장 핵심인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마 5:20) 성경의 가르침을 위배하는 예가 너무 많아 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한 마디로 이 땅의 교회들은 "의"와는 별개의 집단입니다. 이러한 조직이 어떻게 사회정화 기능을 담당하겠습니까? 자정능력을 상실한 일개의 사조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종교인과세법이 시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집단이 보여주는 것과 유사한 비리들이 교회안에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하여 정부가 좀 더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목사들이 판 치는 세상을 막아주십시오. 선량한 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종교를 정치과 분리시킨 것은 이기적 타협의 결과물이었습니다.(역사적으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될수 없는 것입니다. 나라없는 종교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흥청망청 돈을 쓰는 목사들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교회들에게 제재를 가해 주십시오. 이들은 더이상 자정능력이 없습니다. 종교인세법을 더욱 강화해 주십시오. 교회의 법 위반을 더 파헤쳐주십시오. 목사들의 비행과 과소비를 철저하게 노츨시켜주십시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을 도리어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정치도 바로 서야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종교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필요한 집단이어야 한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바로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목사들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국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설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손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바벨론이 나서는 것이 맞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치유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정부는 일본에 강력대응 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6

도대체 외교부는 뭐하는곳인가? 도대체 청와대는 외교부장관에게 엄중 경고 하지 않는가ᆢᆢ 위안부, 강제징용, 초계기 불법 행위, 독도 등등 사안이 있을때마다 가해자 일본은 망언을 계속하고 있어 국민들은 화가 치미는데 외교부는 정부는 국민들 속시원하게 정당하게 대응도 못하고 계속 빌빌거리고 있는가 그것도 피해자인 당사자인데도 말이다 외교장관 능력이 없으면 자리에서 물러나던지ᆢᆢ 뭐하나 제대로 하는일이 없는것 같다 제발 부글부글 끓는 국민 입장에서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억지부리는 교활한 일본에 강력대응하기 바란다 정말 한심한 외교부 보면 화가 치민다
제목: 당선 이후 일 안하는 시의원들 퇴출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1,119

시의회 사이트로 들어가면 지역구 시의원들이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의안처리, 서면질문 활동이 전무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또는 지역 현안과 관련이 없는 같은 지역이지만 자신의 주요 관할이 아닌 곳에서 엉뚱한 활동을 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지역의 사회악입니다. 세금이 아깝고, 당선된 뒤 표리부동한 그들을 제지할 길이 없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의안처리, 서면질문에서 아무 활동이 없거나 지역 현안의 고민을 계속 외면하는 의원들에 대한 퇴출이 필요합니다. 그냥 4년동안 개인의 영달만 추구하는 것은 도저히 봐 줄 수가 없습니다. 활동 체크 기준 1. 5분 자유발언 : 정례회 기준 1회 이상 요건 2. 시정질문 : 정례회 기준 4회 이상 요건 3. 의안처리 : 정례회 기준 1회 이상 요건 4. 서면질문 : 정례회 기준 4회 이상 요건 위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의원은 시의회에서 공지하고 이에 대한 처분은 지역 주민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위를 통해 시의원은 보다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은 보다 시정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 입니다
제목: 정부는 일본에 강력대응 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1

도대체 외교부는 뭐하는곳인가? 도대체 청와대는 외교부장관에게 엄중 경고 하지 않는가ᆢᆢ 위안부, 강제징용, 초계기 불법 행위, 독도 등등 사안이 있을때마다 가해자 일본은 망언을 계속하고 있어 국민들은 화가 치미는데 외교부는 정부는 국민들 속시원하게 정당하게 대응도 못하고 계속 빌빌거리고 있는가 그것도 피해자인 당사자인데도 말이다 외교장관 능력이 없으면 자리에서 물러나던지ᆢᆢ 뭐하나 제대로 하는일이 없는것 같다 제발 부글부글 끓는 국민 입장에서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억지부리는 교활한 일본에 강력대응하기 바란다 정말 한심한 외교부 보면 화가 치민다
제목: 국가장학금 금융재산 조사 개편 및 수혜기준 약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4

현재 국가장학금 수혜기준은 백분위80 이상, 기초/차상위 분들은 백분위 7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분위~3분위 까지는 c학점 경고제를 도입하여 백분위 성적이 70~80미만일 경우 2회에 한하여 수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차상위 분들만 알바를 할 정도로 힘든게 아닙니다.1~3분위 분들도 힘들죠. 그렇기에 성적기준을 기초/차상위~3분위 까지는 백분위 70이 맞다고 생각하며, c학점 경고제를 4~6분위의 분들에게 적용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소득분위 산정결과를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1~3분위 뿐만 아니라 다른 분위의 분들도 대학 등록금 내기 힘들기에 알바를 하며 등록금을 벌고있죠. 예를들어 A씨는 등록금을 모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인정은 100만원 이상이기에 그 이하로 벌고있죠.그렇게 모은돈을 가지고 국가장학금에 도움을 받아 등록금을 내보려고 하니 계좌에 모인 그 돈이 문제가 됩니다. 분명 소득으로는 인정이 안되어있는데 왜 그 소득으로 모은 돈은 금융재산으로 찍혀 소득분위가 올라가는 것 입니까? 남자의 경우 군대에서 번 돈을 모았다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더니 모인 돈 때문에 소득분위가 오르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죠. 한국장학재단이 금융재산을 조사할 때 자금의 출처는 상관없이 본인명의의 계좌에 3개월 이내의 평균 재산만을 조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소득인정액이 0원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재산에 찍히는 것이죠. 앞으로는 금융재산을 조사할 때 자금의 출처를 따져 소득인정액에 맞추어 조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각자 알맞는 소득분위에서 그에 맞는 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정리* 1. 국가장학금 수혜기준을 아래와 같이 완화시켜 주십시오. 1) 기초/차상위 ~ 3분위 : 백분위 70이상 2) 4~6분위 : c학점 경고제 적용 2. 개인 금융재산 조사 시 개인 소득인정액에 맞추에 출처를 명확히 하여 조사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가 검찰에 잡아먹힐 운명인 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14

문재인 정부는 절대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 경찰 댓글조작 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는데 검찰이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영장 청구하면서 압수수색 대상범위를 2017.12.31 까지 작성한 경찰 첩보보고서로 정해서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경찰 첩보보고서 문건파일까지 같이 검찰에 압수됨 김태우, 신재민 내부고발에도 휘청거리는 문재인 정부는 검찰이 본격적으로 여권 비리 수사에 나서면 급속도로 붕괴될 가능성이 높음 이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뇌물로 중형이 선고된 이명박을 더 털어봤자 정치적 이득이 없는데도 검찰에 적폐청산 칼자루를 쥐어줬다가 오히려 자신들의 비밀장부를 넘겨준 꼴 검찰이 압수수색 대상범위를 박근혜 정부 정상적인 임기로 정해서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까지 포함시키는 묘수를 쓸지 예상 못했을 것 인사검증 첩보보고서를 국정원에서 받아보지 않고 경찰 정보를 통해서만 받아본 것도 실수 국정원은 국가기밀을 이유로 검찰이라도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영장을 집행하더라도 호실 표시가 없는 미로같은 구조라서 검찰이 건드릴 수 없는 기관임 국정원을 놔두고 검찰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경찰청 정보국에 청와대 인사검증 문건을 뒀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것임 위장전입, 국회 영수증 이중제출, 전대협 출신 낙하산 등 검찰이 확보한 인사검증 문건 내용들이 뭐가 됐건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이상으로 치명적일 게 분명함 최순실 입국 당일 체포구속영장 집행을 안 하고 하루 시간을 준 이영렬은 다시 검찰에 복귀하려 하고있고 미투 사건 안태근은 면죄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임 검찰의 공소권 남용 사건들인 김학의, 장자연, 형제복지원, 용산참사 사건 재조사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자체조사에 맡기는 실수를 저지름 검사로부터 재수사 방해 외압이 있었다는 피해자들의 기자회견, 언론인터뷰가 계속 나오고 있음 법무부 감찰, 검사 인사권을 쥐고도 검찰의 과거사를 검찰 손으로 바로 잡도록 시키는 어설픈 정부가 문재인 정부임 검찰 이미지를 실추시킨 과거사 사건들은 덮이고 양승태 사법농단, 법원행정처 수사로 검찰의 이미지가 개선됨 이제 검찰은 적폐청산의 칼, 반부패 기관으로 인식됨 약점이었던 과거사에서 벗어나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으로 힘을 받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파일까지 확보했는데 조국은 공수처 설치하면 특별감찰반 논란이 끝날 거라 동문서답하며 정신승리하고 있음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 기회를 스스로 날렸으며 검찰에게 전열 재정비 시간을 줬으며 전 정권 복수에만 눈이 멀어서 스스로의 약점인 인사검증 문건까지 검찰에 빼앗김 문재인 정부가 맞을 결말은 불행한 파국이 될 것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 안보수사국으로 이관하는 걸 반대하는 국정원 검경 수사권조정 반대하는 검찰 국군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되고 상당수 인원들이 원대복귀된 기무부대 적폐청산 한답시고 제대로 개혁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정적들만 양산해냈으니 협공으로 급속도로 무너질 일만 남았음 진짜 복수를 하려했으면 냉철하고 천천히 했어야 했음 검찰 과거사부터 직접 재조사해서 검찰개혁부터 먼저 끝내고 그 검찰을 통해서 적폐청산했어야 했음 이명박이 노무현 전 대통령 복수 발언했을 때 참모들이 말릴 정도로 격노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보도가 나왔을 때 이미 이성을 잃은 복수에 눈이 멀었다고 판단했음 평창올림픽 때 이명박이 혼자 있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게 한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았음 초청해놓고 망신주기 밖에 안 되는 것 적폐청산의 본래 목적이 개혁이 아니라 복수와 정권재창출을 위한 철권통치였다면 다음 차례는 문재인 당신이 될 것임 복수는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양날의 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