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신문고에 접수(8.11)했으나 아직도 행정기관끼리 핑퐁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15
참여인원: 1

정보보안학과 4학년 재학중이며 졸업을 앞두고 있고, 정보보안과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분야로 이직을 준비중입니다. 하지만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2급 자격증 관련하여 합격통보를 받고 자격증발급신청을 했지만, 이제와서 불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행정처리와 본인이 입는 피해에 대해 사과한마디 없는 태도에 너무 억울하여 국민신문고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담당부서를 몰라 3부서에 접수하였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 8월 11일 접수 신청번호 : 1AA-1708-124714 행정기관의 행정행위가 아니라 조사를 할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법무부가 상급기관으로 업무위탁한 사단법인 사단법인 한국포렌식학회의 행위이라 할지라도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급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부실해 합격 후 합격취소가 발생하여 본인에게 피해가 발생한바 엄격한 조사를 하여 납득할수있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행정기관이 아닌 사단법인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권익은 국민권익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명칭에 맞지않게 "행정기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답변에 "국민권익"이라는 명칭이 무색하고 책임감도 없이, 답답한 민원인에게 한숨만 나오게 하는 딱 "무사안일" 근무태도에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2. 법무부 8월 11일 접수 신청번호 : 1AA-1708-124751 => 이송(8.14) : 대검찰청 => 이송(8.14): 한국인터넷진흥원 => 이송(8.1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송(8.17) : 법무부=> 이송(8.18) : 행정안전부=> 이송(8.18) : 법무부=> 이송(8.18) : 대검찰청 => 이송(8.21) : 법무부 => 이송(8.21) : 대검찰청=> 이송(8.23) : 국민권익위원회=> 이송(8.23,24) : 대검찰청=> 이송(8.31) : 법무부 상급기관이 이글을 써내려 가는 중에도 이송되었다고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저의 억울함은 어디에 하소연하여야 합니까? 국민신문고 존재의 의미가 무었입니까? 힘없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의 핑퐁게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문재인정부의 최고기관에서 부디 조사 부탁드립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월 11일 접수 신청번호 : 1AA-1708-124816 => 이송(8.14): 한국인터넷진흥원 후 법무부 8월 11일 접수 신청번호 : 1AA-1708-124751 건 과 둘이 합쳐져 아직도 이송 중이라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존재의 의미가 무었입니까? 힘없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의 핑퐁게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문재인정부의 최고기관에서 부디 조사 부탁드립니다. 부디 아래 접수내용을 참조하시어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접수내용 : ================================================================================= 2016년도 제8회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2급 실기시험 채점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이의제기 본인(권기홍) 은 제8회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2급 실기시험(2016.11.26.)을 치루었습니다(수험번호 : 008-2-0-101). 동 시험결과(불합격 통보)에 대해 이의제기(2016.12.23.)를 통해 50여일간의 지루한 사투를 거쳐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자격 확인서”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2017. 2. 8.). 이와 관련하여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고자 연락을 했더니(2017.7.31.) 합격자명단에 없다고 하면서 자격증발급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지 않고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있다가 8일째 처음 온 답변이 사과한마디 없이 불합격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법인 한국포렌식학회의 ‘디지털 포렌식 검정시험 관리본부’가 응대하였던 일련의 행위는 수험생을 기만하고, “갑”의 지위를 악용하는 아주 좋지않은 사례로서(이른바, “갑질”) 관련기관의 면밀한 조사(감사)를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는 시험관리본부의 책임질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관리본부의 이런 행위가 문재인 정부에서 싫어하는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 법무부의 공인을 받은 국가공인 자격증이라는 명칭에 무색하게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시험의 운영시스템에 많은 문제가 있는 바, 본 건에 대해 채점 과정부터 자격확인서 발행, 그리고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적용되는 자격증 발급여부까지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조사와 설명을 요청합니다. 2. 본인은 현재 이직을 생각하고, 관련 직종에 원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검정시험 관리본부’에서 합격처리 결과로 발행해 준 ‘디진털포렌식 전문가 자격 확인서’를 이용하여 ‘보유자격증’란에 디지털포렌식 전문가2급을 기재하여 몇몇 공공기관에 원서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채용 뒤 본건의 디지털포렌식 전문가2급 자격증의 문제로 인해 채용이 취소된다면(이럴 경우 공문서위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 본인이 입는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느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길 요청합니다. 3. 또한, 동 시험결과(불합격 통보)에 대해 이의제기(2016.12.23.)를 통해 50여일간의 처리과정에서의 시험주관기관의 민원응대에 대한 태도(고압적·불친절 전화응대, 답변내용불충실, 약속지키지않음, 전화받지 않음, 무책임·무성의)로 봤을 때, 본시험 채점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시험의 관리감독기관에서는 제3의 검증기관(조사, 감사 등)을 통해 객관적인 검증으로 아래 사항에 대한 궁금점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라고, 시험시행기관의 행정절차(민원응대 포함)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주시고, 본 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알려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시험관리본부의 무책임하고 무례한 민원처리 행태 - 점수와 채점에 관한 대화 중에 “개짜증이 납니다.” 발언 함 (2016.12.29. 당시 부본부장) - 자격증발급 이의제기 후 8일째(2017.8.8.) 처음 답변 받음 - 책임자와 통화했으나 전화응대의 고압적인 자세와 불친절함(“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십니까?”) - 책임회피성 발언(직원혼자만의 행동이었다)으로 문제해결하려고 하지 않음. - 일방향의 시험관리본부측의 주장만 내세움(민원인의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고, 처음의 이의제기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불합격 건으로 끝난 것이라고 함) - 피해를 본 당사자에게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음 ※ 합격처리 결과로 보내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자격 확인서’ 사본 - 아 래 - 가. 이의제기 내용 ※ 아래 그림은 제가 ‘디지털 포렌식 검정시험 관리본부’에 요청하여 받은 저의 시험결과에 대한 문항별 점수입니다. 1번문제에 있어 풀이과정은 모두 정답처리(1-1,1-2)를 하고 해시값이 다르다고 1-3은 0점 처리했습니다. 수학문제로 비유를 하자면 공식과 푸는 과정은 맞는데 답이 틀렸다고 하는 현상입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 2017년 1월 2일 해시값 추출과정과 해시값 비교를 요구하는 이의제기 (첨부파일 [4 20170102 이의제기 신청.pdf]) 를 하였고, 그 뒤 여러번의 전화와 메일을 보냈지만, 계속 소극적인 자세로 한 달 넘게 답이 없다가 2월 6일 “다시 검토해서 합격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 경과 ① 이의제기기간 2016년 12월 29일과 30일 서면 요청으로 두차례 더 답변서를 받았지만 일부문항에 대해 의문이 남아, 전화통화로(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보고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하고 싶어) 방문요청을 하였으나 본부장님이 해외출장 중이고 1월 14일경 귀국, 답안공개는 귀국 후 운영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운영회의 개최예정 : 1월 16일~20일사이) 그러나 1월 31일이 지나도 계속하여 답변은 없었습니다. ② 1월 2일 : 최종적으로 첨부파일 [4 20170102 이의제기 신청.pdf] 이의제기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 ③ 1월 23일 : 답변이 없어 전화통화하니 1월 26일 목요일 오후까지 답변준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마. 관련자료 참고) ④ 2월 2일 오전 10시경 : 메일이 안와서 전화를 하니 26일 답변메일을 보냈다고 답변. 재차 오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다시 보내줄 것을 전화통화로 요구함. ⑤ 2월 2일 오후 1시 30분경 : 메일이 수신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받지 않음. 그래서 (마. 관련자료) 캡쳐화면의 내용처럼 보조메일주소와 함께 재발송을 요청하였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음. ⑥ 다음날 2월 3일 오후 2시경 : 2번의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음 ⑦ 2월 6일 오전 10~11시 사이 : 디지털 포렌식 검정시험 관리본부로부터 “다시 검토해서 합격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격증발급에 관해 문의 - 이번에는 발급이 끝났고, 차기합격자의 자격증발급 할 때 발급신청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⑧ 2월 8일 : 합격처리 증명으로 위 첨부와 같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자격 확인서’를 이메일을 통해 받았습니다. ⑨ 4월경 개인사정으로 자격증사본이 필요하여 자격증발급에 관해 전화문의 – ⑦의 내용과 같이 차기합격자의 자격증발급 할 때 발급신청하면 된다고 답변이 동일했습니다. ⑩ 7월 31일 : 9회 합격자 발표가 있었고, 2017년 7월 31일 자격증발급 신청을 했지만 답변이 없어 전화문의 한바, 합격자명단에 없어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함 ⑪ 8월 3일 : 계속 답변이 없어,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는 메일을 재발송 ⑫ 8월 8일 : 책임자의 무책임하고, 불친절한 태도로 불합격 통보 받음. 나. 자격확인서 발행 후 자격증발급 미이행 본인은 현재 이직을 생각하고, 관련직종에 원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검정시험 관리본부에서 합격처리 후 발행해 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자격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 ‘보유자격증’란에 디지털포렌식 전문가2급을 기재하여 몇몇 공공기관에 원서접수를 하였고, 향후 관련기관에 계속해서 원서접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현재 본인은 정보보안기사 1차시험에 합격하여, 2차시험준비를 위한 공부중인데 본 사건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시험을 준비함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② 이 사건으로 인해 계획해 둔 자격증 취득 계획을 변경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공부해야 하는 과목도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③ 그리고, 이직관련 관공서나 기업체의 대상선택에 있어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자격증발급 미이행으로 생각지도 않은 많은 곤란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④ 또한 차기 디지털포렌식 실기시험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합격으로 알고 있는 사이, 한번의 응시기회도 저도 모르는 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 피해자인 제가 다 짊어져야 하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자격증은 주무부처인 법무부 산하 국가공인시험으로써 공정력의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엄격해야 할 시험운영에서 어떻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정신적· 시간적 피해보상은 어디에 요구해야 하며,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부디 주무부처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채점부터 자격확인서발급까지)를 통해 공정력있는 자격증발급으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시험채점 공정성에 관한 문제제기 ※ 본인의 시험성적은 57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며, 1-3의 배점은 10점으로 확인했으며, 채점에 있어 상당부분의 의문이 해결되지 않아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오니 부디 확인부탁드립니다. 1. 대부분의 주관식 자격시험(정보보안기사 2차시험 등)에는 100% 정답 아니어도 어느정도 부분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3-2번 문제에 있어 섹터의 위치정보를 묻는 것인데 위치정보(숫자)가 틀린 것이 아니고, 단순히 단위를 기재안했다고 0점처리 하는 것은, 위치정보의 틀린 답을 기재했던지, 아예 답을 쓰지 못한 0점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2) 5-4번 문제에 있어 USB메모리 소유자를 추정할 수 있는 증거 관련 문제인데, 김유출의 공인인증서를 찾아 화면을 캡쳐하여 첨부(캡쳐화면에 “김유출”있음) – “소유자추정증거”라고 기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공인인증서)를 찾지 못한 것과 같은 0점 처리를 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 앞에서 언급했듯이 1번문항에 있어 풀이과정은 모두 정답처리(1-1,1-2)를 하고 해시값이 다르다고 1-3은 0점 처리했습니다. 수학문제로 비유를 하자면 공식과 푸는 과정은 맞는데 답이 틀렸다고 하는 현상입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 2017년 1월 2일 해시값 추출과정과 해시값 비교를 요구하는 이의제기했으며, 이번 기회에 제3의 검증기관(조사, 감사 등)을 통한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합니다. 2. 첨부파일의 [3 20161230 이의제기 답변.hwp] 의 글 중에 마지막 부분 ① ‘점수를 후하게 줬으니 가만히 있으라’ ‘이의제기하면 채점점수에 있어 감점을 한다’는 협박성 글로 느껴집니다. ② 점수를 많이 주었다는 의미인데 다른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고 이의제기하는 본인에게는 더 엄격하게 채점하지 않았는지 형평성문제의 의문이 생깁니다. ③ ‘채점을 정확하게 하려면’ => 그럼 지금까지 채점에 있어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의미인가요? ④ 시험에 있어 채점은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의제기 한다고 해서 고무줄처럼 늘였다가 줄였다가 한다는 발상자체가 이미 이 시험에서의 공정성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라. 민원응대에 대한 태도 - 문제해결노력 안함 [고압적·불친절 전화응대, 답변내용불충실, 약속지키지않음, 전화받지 않음, 무책임·무성의] ① 고압적·불친절 전화응대(12월 29일) - 전화받은 직원과 통화중인데 다른 분이 전화를 빼앗아 받았고, 대화를 시작 하는데, 또다시 당시의 부본부장이라는 분이 빼앗아 받았습니다. 점수와 채점에 관한 대화 중에 “개짜증이 납니다.” 라는 비속어를 본인에게 했습니다. 의문이 풀리지 않아 이의제기를 한 것이고, 답변내용 중 몇몇에서 납득이 되지 않아 문제제기 한 것인데 합리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답변은 없고, 민원인에게 이런 비속어를 해도 되는지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묻고 싶습니다. 민원에 대한 이러한 정신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사단법인 한국포렌식학회의 ‘디지털 포렌식 검정시험 관리본부’는 본 사건에 대해 고압적인 자세로 악의적인 “갑질”을 행한 것입니다. ② 답변내용불충실 - 윗글 다. 시험채점 공정성에 관한 문제제기 1),2)번 기재내용을 전화통화로 이의제기 하니 출제자 의도의 채점결과라며 본인의 이의사항을 묵살함.(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음) ③ 약속지키지않음 – 경과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1월 16일~20일사이 회의 후 답을 준다는 전화통화 두 번째, 1월 26일 목요일 오후까지 답변준다는 메일 약속 세 번째, 1월 26일 답변메일을 보냈다고 답변. 확인해서 다시 보내준다고 했지만 보내지 않음. 위와 같이 계속하여 문제해결노력은 하지 않았고 회피만 하였습니다. ④ 전화받지 않음 – 2월 2일, 3일 전화받지 않음 ⑤ 무책임·무성의 – 실기시험 응시수수료가 12만원으로써 타시험보다 월등히 비싸고 국가공인을 받은 자격증인데도 불구하고, ①②③④내용처럼 전체적인 민원처리 시스템체계가 국가공인을 받지 않은 민간자격증보다 체계·질서가 없으며, 민원인의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고, 일방향의 시험관리본부측의 주장만 내세우며(이의제기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불합격 건으로 끝난 것이라고 함) 무책임하게 운영하여 지금까지의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⑦ 자격확인서 발행 후 자격증 발급 미이행 : 응시자 기만 및 우롱 이의제기 재검토로 합격처리하여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자격 확인서” 발행 후 갑자기 불합격이라고 하는 무책임한 행태로,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는 시험제도에서 응시자를 우롱하고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소극적인 행정태도에 너무나 화가 납니다. 이러한 형편없는 시스템을 가진 시험을 누가 공정하다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주무부처는 본 건의 민원을 토대로 향후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공인자격증 위상에 맞게 더욱 더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 관련 자료(일부) 본 건과 관련된 디지털 포렌식 검정시험 관리본부 답변과 본인의 이의제기 선청서 - 별도의 첨부파일로 함께 첨부합니다. =========================================================================== 관련증빙자료 첨부하고 싶으나 첨부란이 없어 첨부못합니다. 메일보내주신다면 언제든지 보내드리오니 부디 관련기관의 책임있는 답변과 어처구니 없는 행정처리로 피해를 본 본인에게 사과한마디 없는 관련부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한 점이 있다면 징계조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