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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혼희망타운 LH의 바가지 상술 (모집공고에 미기재된 항목에 대한 규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03 ~ 2021-03-05
참여인원: 3,547

저는 대한민국에 평범한 20대 기혼 여성입니다. 여러분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아시나요? 저는 사회초년생에 밑천없이 시작한 결혼생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신혼부부들에게는 튼튼한 동아줄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러나 미처 보이지 않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LH에서 보여주지 않으려던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 신혼희망타운에 당첨이 되어 알게 된 내용입니다. 모집 공고에는 해당 주택에 관한 모든 내용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럴것이라 믿고 있었지만 "분양세대가 임대세대의 건축비용까지 부담하며, 임대료는 LH가 취한다." 라는 내용이 공고문에 명시되있지 않았고, 당첨 후에 이런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LH측에서는 "불법적인 요소가 없기때문에 시정해줄수 없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적법함을 따지기 이전에 이런 조건을 숨기고 광고,공고를 한것은 신혼부부들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혼희망타운은 모기지대출 30%이상이 필수 조건이며, LH와 수익 공유 형태를 띄고있습니다. 입주민들은 국가에게 무료봉사를 바라는것이 아닙니다. 입주민들이 모든 정보를 인지하고 선택할수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건축비 + 택지비 = 157,182,192,000원 신혼희망타운 389세대, 행복주택 194세대 총583세대 55A타입 5층 이상 = 407,620,000 55B타입 5층 이상 = 404,670,000 157,182,192,000 / 389세대 = 404,067,332원 157,182,192,000 / 583세대 = 269,609,249원 404,067,332원 - 269,609,249원 = 134,458,083원(389분양세대에서 임대주택 몫까지 부담해야하는 금액) 제가 결혼을 하고보니 N포세대(사회,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 결혼, 주택 구입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꿀발라놓은 말로 "결혼하고 아이를 많이 낳으면 이런 지원을 해주겠다."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신혼부부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는 신혼희망타운을 만들어 공급하겠다." 이런 입에 침도 안바르고 하는 겉만 번지르르한 공약과 정책에 아직까지 순진한 국민들은 속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이제 막 시작하고 이뤄가야할 젊으니들이 많은것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공기업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사회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기업. 철도, 우편, 수도 따위의 사업이 주를 이룬다." 입니다.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켜야할 기업이 국민들을 기만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건강 보험공간 <고객센터 직원=소속회사 내 정규직 직원>의 국민건강 보험 공단 고객센터 직접고용을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03 ~ 2021-03-05
참여인원: 2,058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국민건강 보험공단 고객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담사입니다 아니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아닌 도급업체 상담사라고 해야 맞을 것 같네요 저희는 2021년1월19일부터 21일까지 “2020년 임금교섭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진행으로 91프로라는 찬성에 힘입어 2021년 2월1일 무임금 무노동으로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무임금 무노동으로 하는 파업이기에 결정이 그리 쉽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처해있는 환경과 최저임금에 달하는 급여에 평생을 몸바칠수 없기에 이렇게 쉽지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어제 첫 파업이후 수많은 얼론 보도와 댓글이 우리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와중에 국민청원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취준생 이하 현제 건보에 몸담고계신 직원분들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자 이렇게 무임금 무노동 으로 파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직접고용은 근로자가 현제 일하고 있는 직장의 고용주와 직접(공단)고용계약울 체결한 상태의 고용을 의미 하는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노력없이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 것처럼 무조건 남의 밥그릇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양심없고 몰상식한 사람들처럼 몰아가는겁니까? 왜자꾸 공채시험 운운하며 어깃장을 놓는것입니까? 취준생이 늘어난탓은 정부에다 하십시오! 왜 죄없는 우리에게 그탓을 돌리는겁니까 4년동안 공단에 들어가려고 노력중이시라면 본인의 머리탓을 하십시오 아니면 우리처럼 상담직원으로 들어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본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머리싸매고 노력을 안해도 정규직 전환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임금개선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취준생들의 취업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걸까요 묻고싶네요 건강보험 공단의 대리라는 직급을 가지신분이 인터넷에 글을올렸습니다 공단의 미화원,경비원,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계약직들 600여명이 넘는 분들은 이미 정규직전환이 되었다고 특히 미화원과 경비원은 업무 지원직으로 분류가 됐고 재난적의료비 계약직들은 6급으로 정규직되었다고 합니다 ncs,그리고 만만치 않은 시험을 보고 들어왔어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바로 6급 정말 대단한 직급입니다 그러나 이600명이라는 인원이 정규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건보가 매년마다 채용을 안하는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 명백히 알아야 할건 우리가 직접용이 된다 한들 취준생들과는 무관하다는겁니다 건보 직원 여러분 우리가 업무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어 두렵습니까? 우리는 고객센터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거지 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규직과 직접고용은 전혀 다른문제입니다 제발 그러니 부디 우리 상담사들의 마지막남은 자존심을 댓글로 짓밟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 말씀드립니다 처음 문제인 정부가 출범할당시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의 일자리도 지키고 재난으로 인한 고통이 약자에게 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말씀하셨으며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겐 기회를 주지않는 것 입니까? 우리 상담사들은 ’직접고용’ 하나만을 가지고 희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디 그희망을 이룰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제목: *** 교통사고 국가지원을 당장 멈추고 해명하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2-03 ~ 2021-03-05
참여인원: 493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이 남세종 나들목에서 발생한 승합차 전복사고의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과 피해자 유가족 지원 등을 위해 전담반을 꾸렸다. *** 세종경찰청 생활안전교통과장은 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인명 피해가 컸던 데다 사고 피해자들 대다수가 중국인 노동자인 점을 고려해 신속한 사고 경위 조사와 함께 피해자 유가족 지원을 위한 전담반을 꾸렸다"고 밝혔다. 전담반은 * 과장을 책임자로 모두 9명의 세종청, 일선서 수사관 등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와 함께 숨진 7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장례 절차를 지원하게 된다. * 과장은 "외교적 문제도 고려해야 할 상황으로,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나 장례 절차 등을 중국대사관과 협의해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기사에 따르면 *** 세종경찰청 생활안전교통과장은 과속과 안전벨트 미착용이라는 100% 본인들의 과실로 사망한 ***들에게 국가 차원의 보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본인들의 잘못으로 사망한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배상을 했나요? 1. 어떤 근거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법적 근거와, 지금까지 본인들의 과실로 사망한 외국인들에게 이러한 지원을 했었는지를 밝히고, 2. 본인들의 잘못으로 사망한 중국인들에게 한 푼이라도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지 말고, 다른 형태의 지원 등도 철회하세요. 이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행사기획 이벤트렌탈업종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2-03 ~ 2021-03-05
참여인원: 2,866

저는 인천에서 공연 기획 행사 지역축제 렌탈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우리 종사업에 관심들없어 제글을 남깁니다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벤트부터 지역축제, 기념식, 기업행사 등 지역을 활성화하거나 기업·제품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행사를 대행하는 행사대행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고사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이 최근 70여 개 조합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이벤트회사 매출이 지난해 대비 95%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음향·렌탈회사 등 협력회사는 2월 부터 매출이 제로(0)인 경우도 상당수였고. 그나마 이벤트회사는 1월 치른 행사 대금을 2월이나 3월에 받는 경우가 있어 95% 수준의 감소율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천안함’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신종플루(H1N1)’ ‘세월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행사대행업계는 행사취소 혹은 연기로 많은 피해를 봤다. 하지만 지금의 코로나19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공공기관 행사가 취소돼도 민간 영역인 기업에서 대부분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이고 하지만 코로나19는 감염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으로 사내 회식과 같은 소규모 모임도 터부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 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 일단 행사가 계약된 후 취소돼 일부 비용에 대한 보전을 받을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아예 행사 계약조차 이뤄지지 않아 업계의 피해는 더욱 막심합니다.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자체 조사에 의하면, 공공과 민간 기업행사를 포함해 약 1,500건의 행사가 취소됐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5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집계되지 않은 행사까지 포함하면 피해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올해상반기 행사도 벌써 취소 혹은 연기가 결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행사대행업체들의 유동성을 감안할 때 업계의 줄도산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보도에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대행업 및행사장비렌탈업은 전문 분야별 다양한 협력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이뤄지는 산업이다.라고하구 배재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이벤트산업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집합금지 대상업종에도 배제되에 저희관련 업종 종사자들 한숨만 나오고있습니다 집합금지 대상 업종이 분명한데 심지어 노래방 피시방등등 업종은 2단계 혹은 2.5단계 발령나면 영업중단 하는데 우리 이벤트업종은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모든 행사들이 취소되어 아주힘든 생활고을 격고있습니다 이점 반영하시여 이번 버팀목 자금이라도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되어 모든 해택을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절이 부탁드립니다
제목: 택시와 모든차량에 공익제보신청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03 ~ 2021-03-05
참여인원: 186

최근 오토바이만 공익제보단이 생겨서 제보할수 있게 하였는데요 택시와 버스 일반 차량들도 같이 제보 할수있게 확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택시들은 비상등도 키지 않은 상태로 우측코너길 입구와 밀리는 차선에서 아무곳이나 정차해서 DMB시청이나 핸드폰을 조작 하며 일부러 사고 유발 장난 행위를 하는것을 심심치 않게 보고있습니다 공익제보 공정성을 위해서 공익제보 신고를 모든차량으로 변경 해주십시요
제목: 대학에 따른 지역인재 책정 방식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2-03 ~ 2021-03-05
참여인원: 177

지역인재 할당제는 국가가 시행하는 특정 채용시험을 대상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일부를 성적과 관계없이 지역별 지방대학 출신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인재를 대학에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인재 할당제의 목표는 지방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해 공직 구성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국가 및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따른 지역인재 책정은 이 목적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한, 그 지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 20년간 살며 열심히 공부해 좋은 입시 결과로 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대학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인재로 책정되지 못합니다. 한편으로 서울에서 20년간 살며 남들보다 노력을 덜 해 지방으로 대학을 가게 되는 학생이 그 지방의 지역인재가 됩니다. 이렇게 지역인재가 책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아니라 노력을 하지 않은 학생이 지역인재가 되는 것은 곧 그 지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며 그 지방 사람이 아닌 수도권 및 타지역사람이 그 지역의 지역인재가 되는 것은 지역인재의 유출이고 이는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합니다. 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인재 할당제의 현 위치는 열심히 공부한 진짜 지역인재에 대한 역차별에 불과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인해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인재는 진짜 그 지역 사람으로 책정하는 방법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 지역의 거주 연수로 판단하는 등 진짜 그 지역 사람을 지역인재로 책정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인재 제도는 수도권대학에 대한 역차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이 블라인드테스트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대학의 이점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블라인드테스트임에도 지역인재들은 가산점을 받거나 특정 비율만큼 기업에 고정적으로 채용되는 상황입니다. 대학에 따른 지역인재 책정 방식은 정말 열심히 노력한 그 지방의 인재에 대한 역차별이며 수도권대학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대학에 따른 지역인재 책정 방식을 폐지하고 정말 그 지역 사람을 지역인재로 책정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해주세요.
제목: **** ****의 주가조작, 소액주주 권익 침해에 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2-03 ~ 2021-03-05
참여인원: 23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최근 **** 총수 ***씨의 국정농단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람들 저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정의가 충분치는 않지만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의, 전혀 다른 피해 내용이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에 장기 투자한 주주로서, 서민으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을 ****/**** 합병시기에 투자하였습니다. 이후 5년이 넘는 기간 장기 투자를 하였지만 주가는 지속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였습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 가치가 급등하는 최근에, 벼락거지가 된 것 같은 마음이 들어 너무 힘들었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 **이 합병시 **** 주주들에게 약속한 배당(4800원) 과 합병 후 장기 비전을 믿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이 주주총회를 열어 배당결산을 하면서 내린 금액은 2300원 (1.7%)에 불과 했습니다. 이것이 주주들이 대한민국의 대기업 **을 믿은 댓가입니다. 주가라는 것은 오르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배당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오너의 사적인 문제, 상속에 관련된 문제 등으로 다른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를 뺐고 더 나아가 기존의 약속들을 손바닦 뒤집듯 뒤집는 이러한일이 어떻게 21세기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진정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주식시장이 성숙하려면 이렇게 소액주주, 개인투자자들을 농락하고 시장의 불신을 자초하는 이러한 행태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한국 지주사의 저평가, 외국인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정확히 바로 이러한 재벌 총수들의 탐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배당은 아주 명확한 문제라서 먼저 말씀 드렸지만, ****, **등 주로 총수의 ** 지배력과 관련된 회사들은 아주 장기간, 조직적으로 주가를 내리는 그러한 정황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리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한 것을 수사할 능력도, 권한도 갖고 있지 않아서 추정으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주식투자자라면 모두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외국계 헤지펀드도 모두 다 아는 내용입니다. 국정농단, 불법승계의 "형사적"의 처리는 진행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손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의 "민사적"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통령께 여쭙고 싶습니다. 단순히 주식투자에서 수익이 나지 않아서 청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명백히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을 속여서 다른 투자자의 돈으로 개인의 경영권을 확보하며 개인 재산을 희생시키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 ****의 주가조작, 소액주주 권익 침해에 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합병 시 2020년 배당 4800 약속 -> 2300원 지급 (1.7%)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70102101232794001 ****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에서 이례적으로 강력한 주주친화 정책을 제시하며 30%의 배당성향을 제시했다. 오는 2020년 주주배당을 현재 12배 수준인 4800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5063034051 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IR에는 *** **** 패션부문 사장, *** **** 리조트건설부문 사장, *** **** 상사부문 사장 등 두 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 사장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주와 소통하겠다”며 “(통합 ****의) 배당성향은 30% 수준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21%(****+**** 기준)인 배당성향을 2020년까지 3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1주당 배당금은 지난해 400원에서 2020년 4800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동학대 관련 처벌 형량 기준을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2-03 ~ 2021-03-05
참여인원: 1,651

아이들은 미래입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이들은 상처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정인이로 인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법안들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생명을 잃고 고칩니다. 그래도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늘 외면받고 참견하면 오지랖이라 지탄받는 사회는 옳지 않습니다. 옆집의 아이도 내 아이고 지나가는 모든 아이들이 다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이들을 향한 학대가 멈춰질 수 있는 방법은 기준 형량도 높아져야함을 절감합니다. 생후 18일 아기가 산후도우미에 의해 학대당했습니다. 아기는 뇌가 흔들리면 생명에 지장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1년 4개월이라는 형량만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어떤 마음으로 이 벌을 받을까요? 모두가 정인이 양부모의 형량에 집중합니다. 아이의 죽음이 가벼워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켜야합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잘못한 어른들을 크게 벌할 수 있는 형량 자체를 높여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북한 원자력발전소 지원 제의와 이적 의혹에 대한 특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2-03 ~ 2021-03-05
참여인원: 1,164

문재인 정권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지원 제의에 대하여 특검을 실시하여 국민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유산이며 세계 1위 원자력 기술을 보유한 원자력발전소 폐지를 추진하며 친환경 정책에 따른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서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지원 제의는 핵폭탄으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존과 민족의 공멸을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핵폭탄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우리 스스로 지원하게 되는 반국가적 이적 행위에 따른 여적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특검을 실시하여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존과 민족의 공멸과 직결되는 반국가적 이적 행위에 따른 여적 사항에 대한 국민 의혹을 밝혀야 합니다
제목: 대학병원에서 내시경 후 생긴 천공으로 사망한 의료사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02 ~ 2021-03-04
참여인원: 1,781

**의 *대학교 병원에서 내시경을 받은 후 사망한 환자의 자녀입니다. 위암 4기 복막전이 상태에서 단순 위 내시경 후 천공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셨습니다. 8시간 가량을 방치 당하셨고, 입원해서도 진통제만 처방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날 외과쪽에서 2가지의 방법 중 하나로 아버지의 마지막을 선택하라 하더라구요. (가족에겐 참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진통제만으로 견디며 고통받으며 죽는 방법과 긴급수술을 통해 중환자실에서 고용량의 진통제와 약들로 아픔은 덜하게 죽는 방법 말입니다. 왜 저희가 아버지의 죽음을 알고서도 선택해야 하나요. 마지막까지 왜 잔인해야 하나요. 살기위한 방법을 찾으러 온 병원에서 아버지는 주검이 되셨습니다. 함께 손잡고 들어온 병원에서 아버지는 걸어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여러과에 협진을 다니는 불편함과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서라도 대학병원을 이용하는 이유는 전문성과 안전성에대한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내시경 확인을 하러 내원 한 아버지는 의료 과실•사고로 끝내 병원 밖을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병원은 빠져나갈 구실을 만들기위해 워낙 약한몸에 기저질환이 많으셔서 그랬다 합니다. 몸이 약하면 의사가 내시경 하다 죽어도 마땅하고, 기저질환이 많으면 의사가 내시경하다 천공을 내더라도 아~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까? 왜 의사가 실수 한 것에대한, 진단하지 못한 것에대한, 치료하지 못한것에 대한 사과가 아닌 아버지의 몸이 좋지않다는 책임전가를 듣고있어야 할까요. 몸이 좋지 않은 환자인거 전산 상 아버지의 모든 차트가 그 병원 내에 속해있고 의사들이 더 잘알텐데요. 그럼 더 신중해야하는게 일반상식 아닌지. 이미 사망한 환자의 상태를 자연천공으로 몰고가려 합니다. 그럼 왜 18일 내시경 후는 불편감도 아픔도 없고 조직검사까지 가능했던게 25일 내시경 후는 회복실에서 부터 아프다하고 패혈증쇼크 상태까지 오게되었나요. 아픈 이유가 패혈증의 시작이었는데 의사의 자질 문제인가요. 매번 의료사고와 과실 문제에선 환자는 약자입니다. 이 문제가 이슈는 되지만 긴 세월동안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항상 기득권층인 의사의 편에 선 법아래 환자와 보호자는 전문 지식도 없이 계란으로 바위를 쳐야 합니다. 의사를 믿고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환자는 의료사고로 죽어도 마땅한가요? 도대체 이 의료사고 문제는 언제쯤에나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될까요. 1. 기저질환이 많다? 그럼 그 기저질환 관련 차트가 다 *대학병원 전산상에 있는데 그걸 고려하지도 않고 시술을 한다는 이야기 인가요. 일반 병원에서도 시술사고가 흔치 않은데 다 갖춰진 ** *대학병원은 이 조차 감당 할 수 없는 정도로 형편 없다는 말의 반증인가요? 2. 암으로 인해 위장관이 약해져있었다? 그럼 그 상황을 전산망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도 않고 일반 환자처럼 진료한단 말인가요? 1월 25일 시술로 천공이 일어나기 전 1월 18일 내시경과 조직검사까지했는데 그럼 조직검사까지 진행 한 의사는 신이고 1월 25일 내시경을 한 의사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없이 단순히 의사 면허만 있는 허울뿐인 의사인가요? 3. 환자가 아팠기 때문에 환자의 잘못이다? 의사가 집도하는 내시경 후 환자가 아픔을 호소했고, 의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시행하는 시술이라도 받았음 모를까, 단순 내시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 하셨나요? 막힘이 없어 스텐트 시술조차 하지 않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가스 찬 상황과 천공을 구분조차 못하는 의사를 믿고 진료를 봐야하는 다른 환자 분들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프면 가스찬거니 참으라 안내할거니까요. 수면내시경도 못하는 의사를 믿고 그 이상의 수술과 시술은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요. 국내 최고의 대학병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의사들이 논문을 그렇게나 많이 게재하여 한국 4위라는 그 대학 병원에서 이런 의료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목숨을 위협받으며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걸까요. 4. 장기가 약해져서 천공이 잘 난다? 그럼 왜 그 수많은 위장관 암 환자 분들이 내시경을 대수롭지 않게 받으실까요? 다른 병원은 장기가 약한 환자도 잘 케어가능하고 *대학병원은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는걸 직접 인정하시는건가요? 내시경실 내 위치한 회복실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아프다고 하는 환자를 그 수많은 의료진은 책임을 전가했으며, 직접 환자의 복부를 촉진까지 한 의사는 가스가 찬거라 대수롭지않게 안일하게 대처 했습니다. (이미 천공으로 인해 패혈증이 시작된것이겠지요) 그 분야의 전문의가 가스가 찼다고 하는데 환자는 그 말을 믿지 않나요? 물론 의료진을 믿은 아버지는 죽음을 선고받고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셨습니다. 한번도 부축으르받으며 병원에 온 적 없고 휠체어를 탄 적 없고 병원 복도에서 누워 본 적도 없는 아버지가 내시경 후 일어난 천공으로 패혈증 쇼크를 겪다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가족과의 이별을, 세상과의 작별을 고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의료사고가 대형 병원의 거대 자금에 대항하여 환자와 그 가족만 고통받는 문제여야 하나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학교 철학과 *** 교수가 한국남자들과 남자미성년자들을 한남유충, 관음충, 한남충 이라고 도배한 논문을 한국학술지인용색인이 허가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2-02 ~ 2021-03-04
참여인원: 2,394

***대학교 철학과 *** 교수는 '한국남자들의 불완전변태의 추이'라는 이름의 논문을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올린 상태로 현재 kci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교수의 논문을 보면 한국남성들을 한남유충, 관음충, 한남충으로 표현하며 남성혐오적인 표현들을 계속 사용했으며 특히 미성년자들을 특정하여 한남유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페미니즘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된 내용들을 남성들에 대한 혐오를 대놓고 표현으로 도배한 논문을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허가하고 통과시킨게 말이 됩니까? 이런 논문이 통과됬어 이렇게 대놓고 보여진다는 것도 소름이 돋고추후에 이 논문들이 사회에 쓰여질 생각을 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이는 남성들에 대한 차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남성들의 인권을 짖밟는 행위입니다. 해당 논문 취소, *** 교수의 박사직을 박탈시켜주시고 이 논문을 통과시킨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를 엄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생>교사 성희롱 덮고 2차 가해한 학교 관리자에게 징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2-02 ~ 2021-03-04
참여인원: 28,105

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 소속 중학교 교사입니다. 2019년 9월~12월,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있는 공개적인 상황에서, 9월, 학생A '쌤 자취하세요? 누구랑 사세요? 아 상상했더니 코피난다' 라고 말하고 웃음. 10~11월 사이, 학생 B '쌤은 몸도 예쁘고 가슴..마음도 예쁘지~ 너네 왜 웃어? 상상했어?' 라고 말하고 자기 친구들과 웃음. (이 외에도 상습적인 성희롱이 있었으나 이 두 개만 적겠습니다) 학생들의 증인 진술 카톡으로 있습니다. 언론사에 증거와 함께 제보해놓은 상태이고 기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9월 A 성희롱 사건(자취, 코피 발언) 등에 대해 학교 교장에게 학생들의 성희롱 때문에 힘들다고 말했으나 아무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10,11월쯤 발생한 B 성희롱 사건 (몸 예쁘다는 발언)에 대해,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에게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했습니다. 그 당시 성희롱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에게 사실진술서도 받아서 학교에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교장은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교사가 참고 넘어갈 줄 알아야하는 거라고 교보위를 열지 못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본인은 '설득'이라고 하겠지요. 저는 절차대로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근무 중에 3차례나 교장실로 불러서 교보위를 열지 말라고, 생각 바뀌지 않았냐고, 요구하고 압박을 줘서 결국 교보위를 열지 못했습니다. 학부모의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받고 끝내라고 학교가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뻐서 그런 거다' '옷을 그렇게 입는 게 문제다, 붙는 청바지를 입지 마라' '요즘 젊은 애들 미투다 뭐다 예민하다, 교사가 참고 넘어가야 한다' 라는 발언의 2차 가해를 했습니다. 2019년 10월 쯤, 팔 통이 헐렁한 반팔을 입고 수업을 한 날, 교장실에서 전화가 와 불려간 적 있습니다. "반팔이 헐렁해서 안에 브래지어가 보인다고 학부모에게 전화가 왔다. 남색 브래지어 입은 게 보였다고 한다. 남색 브래지어 맞느냐."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학생을 통해 학부모에게 말이 들어갔단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어이없기도 하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지만, 그날 살색 브래지어를 입었었습니다. 그때 너무 분해서 친구들에게 말했었어서 기억이 납니다. 결국 제 브래지어 색깔을 틀렸다는 것은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는데 제가 좀 통이 넓은 반팔을 입었던 게 마음에 안 들어 헛소리를 했다는 거겠지요. (보이지도 않았으면서 성적인 거에 관심 많은 자기 자식이 말한 헛소리에) 제 브래지어 색깔로 학교에 전화를 한 학부모나, 그걸 저에게 말하며 모욕을 주는 교장이나 그 둘이 성희롱 발언을 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교장이 저에게 옷가짐을 더 단정히 하라는 발언이었습니다. 붙는 걸 입는다고 뭐라하길래 헐렁한 옷을 입었던 건데, 헐렁한 옷을 입어도 옷에 대한 지적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옷이 흠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더 가리고 헐렁하고 두꺼운 옷만 입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화장도 안 했습니다. 성희롱 탓이 저에게 오는 게 너무 끔찍해서 2019년 겨울방학에, 긴 머리를 단발로 잘랐습니다. 여성스러워 보이는 모습을 다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부장교사에게 '요즘 왜 안 꾸미고 다녀? 왜 화장 안해? 좀 꾸며 머리 빗질도 좀 해 '라는 말로 외모평가도 당하기 일수였지만 이정도는 그냥 참았습니다..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저는 제일 어리고 만만한 신규교사였으니까요. '신규교사가 방긋방긋 웃으면서 인사하고 다니지 평소에 왜 표정이 안 좋냐'는 말을 듣고도 아무말 못하고 다녔으니까요. 지옥같은 근무 생활을 지속했고 학생들을 보는 게 끔찍한 트라우마가 됐으며 학생들이 모여있는 거만 봐도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도와주지 않는 학교, 묵인하는 학교, 2차가해하는 학교에 계속 다니는 게 괴로웠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울다 자는 생활을 했습니다. 겨울 방학에 정신과에 가서 상담받고 우울증 진단을 받아 약을 처방받아 먹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2020년 2월 경기도교육청에 부적응 처리 해서 다른 학교로 옮기면 안 되냐고 전화로 물어본 적이 있으나 연차가 부족해서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발 어떻게 방법이 없냐고 하자 지역교육청에 전화하라고 하길래 지역교육청에 전화했는데, 담당자가 없으니 나중에 전화주겠다 라고 하고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녹음기록 있고 언론사에 제출했습니다.) 2020년 학기 중에는, (정확한 일자는 기억 안 남) 교장이 저에게, 근황을 얘기하다가 '작년에 (성희롱 사건 때문에) 우는 모습이 싱그러웠다, 신규교사의 풋풋함 같았다' 라는 모욕적인 2차 가해 발언을 또 했습니다.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2021년 2월, 성희롱 사건을 은폐했던 관리자인 교감은 이 학교에 계속 복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 더 못다니겠어서, 끔찍해서 퇴직을 고려중입니다. 어렵게 임용 보고 들어왔으니까 꾸역꾸역 버티면서 학교 다녔는데 이 생활을 지속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2021년 2월, 성희롱 사건 은폐하고 2차 가해했던 교장은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희롱 은폐와 2차 가해한 교장이 박수받으면서 정년퇴임하고 앞으로 월 몇백씩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심지어 정년퇴임 축하 영상을 학교의 막내인 저보고 찍으라고 해서, 싫다고 거절했으나 학교측에서 (담당자가) 요구하고 압박하여 결국 축하영상까지 제가 찍었습니다. 2차 가해를 한 사람을 위한 영상을 찍는다니 너무 자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다음입니다. 성희롱 사건 은폐, 2차 가해한 교장의 공무원 직을 박탈하고, 그 사람이 앞으로 평생 월 몇백씩 연금 받지 못하길 바랍니다. 성희롱 사건 은페에 일조한 교감도 징계받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 학습 시설에 대하여 밤 12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허용해주세요!(거리두기 2.5단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2-02 ~ 2021-03-04
참여인원: 437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은 밤 9시 이후로 운영이 중단됩니다. 방역을 위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장기화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주로 저녁까지 수업을 들은 후 밤에 자습을 하며 그 날 배운 것들을 정리하는 생활 패턴(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최소한 2.5단계까지는 밤 12시까지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의 자습 공간을 개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밤 9시 이후 운영 제한은 이러한 학습 패턴을 고려할 때 평일에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① 독서실, 스터디카페 :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체룸 이용을 금지하고, 음식 섭취와 물 섭취도 실내에서 할 수 없도록 하며 이용자 간의 접촉 및 대화 금지, 한 칸 이상 띄어 앉기, 마스크 착용을 조건으로 밤 12시까지 운영을 허용해주세요! ② 학원 :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대면 수업 및 첨삭 지도(질의 응답, 과제 또는 숙제 피드백 등) 금지, 자습실 운영만 허용하도록 하며 학원 운영을 위한 필수 인력(5인 미만)만 남고, 나머지 인원은 밤 9시 이후에 퇴근하는 조건으로 밤 12시까지 운영을 허용해주세요!(+ ①에서 적용되는 방역수칙 포함) ①, ② + 오후 10시, 11시부터 10분 동안 두 차례 창문을 개방하여 의무적으로 환기(날씨 고려) 실내체육시설과 달리 격한 운동으로 인한 비말 발생 및 전파 걱정이 덜하고, 식당 및 카페처럼 마스크를 벗고 음식 및 음료를 섭취하지 않으며, PC방·노래방·영화관·오락실처럼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이 아닙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 학습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 조치가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과 대학생, 취업 준비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집에서 공부하면 층간소음 문제라든지, 가족들이 뭉쳐있다보면 공부할만한 분위기가 조성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서실과 같은 별도의 공간에서 자습을 하는 것입니다. 편의점처럼 24시간 영업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밤 12시까지는 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위반하는 이용자와 운영자를 목격했을 때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하겠습니다. 밤 9시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하루 빨리 이러한 방역 조치가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호재공시 누락으로 현저히 저평가된 상태에서 합병, 금감원은 조사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2-02 ~ 2021-03-04
참여인원: 255

한국******* 소액주주 재산 수천억원 약탈해 가는 불공정한 합병 막아주세요. 한국 자본시장에서 국민연금,퇴직연금,동학개미 등 재산을 극소수의 지배주주가 약탈해 가는 불공정을 막아주는 것이 코스피 4,000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는 11월 30일, ******-한국******* 합병을 위해 증권신고를 제출하였습니다. 합병 절차와 결과 등에서 불공정 등이 발생하여 국민연금,동학개미,퇴직연금 등에 손해를 끼치고 *** (****) 등 지배주주가 수천억원을 약탈해 가는 건에 대해 금감원 특사경,검찰 등 수사 요청드립니다. 1. 한국*******(이하 ‘****’)는 모회사인 ******와 합병결의(2020년11월26일)를 앞두고, 호재성 내용을 중요사항에 대해 공시누락했습니다. 누락내용: ****는 미국에 *****(일반제품 대비 1.5~2배 고가 신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최첨단 공장을 건설하여 2020년8월에 가동 시작하여, 2020년3분기 중 61일 가동하였음. 그러나 ****는 주식시장에서 호재에 해당하는 미국공장가동(수익창출 시작)을 2020년3분기 분기보고서 공시에 누락하였음: 이는 주식시장에서 큰 호재였으나, 합병을 앞두고 공시누락함 (참고: ****, 공장 건설 뉴스로 주가 3배 이상 상승) 2.한국*******(이하 ‘****’)는 모회사인 ******와 합병결의(2020년11월26일)를 앞두고, 회계의 기본원칙인 수익비용의 대응원칙에 따라 신규공장 가동을 통한 판매시점(2020년8월)부터 건설중인자산을 유형자산으로 대체하여 수익비용을 대응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 호재에 해당하는 공장가동개시를 은폐할 목적으로 720억원에 해당하는 건설중인자산을 유형자산으로 대체하지 않았음. 3.미국공장 건설비용 - 조사 필요 한국에서 ****가 연간 330만대 ****공장 증설시 *****는 약450억원이었음, 그러나 미국공장 **** 연240만대 건설에 약 946억원으로 2.1배 이상 소요되었음. 2021년1월26일 2020년3분기 정정공시에 따르면 미국공장 *****는 건설중인자산 776억(전년투자금액)+2020년신규투자170억원으로 합계가 946억원임 4. 이번 합병은 차등합병(한국******* 1주당 대주주는 9.76주, 소액주주는 3.39주 배정하여 대주주가 약 3배 더 많이 가져감)으로 주주평등원칙을 위반 가능성, 이사들은 이사의 선관의무를 위반 가능성이 있음. 자본시장법은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하며 지배주주가 국민연금, 퇴직연금,동학개미 등 소액주주 돈 수천억원을 약탈해 가도록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상법,자본시장법 등이 합병을 통해 지배주주가 소액주주 재산을 약탈해 가도록 만들었습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가 행정명령에 따른 손해는 당연히 국가가 배상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2-02 ~ 2021-03-04
참여인원: 336

전세계가 앓고 있는 코로나 팬더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각 구성원간에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에는 100%동감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는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감당 해야 하는 것인가요? 혹시 예전에 고속도로 사업이라든가, 올림픽 같은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 때문에 보상 한푼 못 받고 쫓겨나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정부는 민주화 이전 군사독재시절, 정부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막무가내 행정이 그리운 건 아니겠지요? 지금은 옛날과 다르게 집 앞에 건물을 지을 때 햇볕만 가려도 몇 천만원씩 일조권 배상을 해야 하는 민주화된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집합금지, 영업제한등의 행정명령을 하면서 그에 따르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건가요? 지금 이 상황은 피해당사자들에겐 고속도로 만든다고 살던 집 밀어버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제한등의 봉쇄조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그에 따라 국가가 주는 배상액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식당의 경우, 도쿄는 8시까지 영업제한을 하고 점포당 하루 6만엔(60만원), 오사카는 9시까지 제한하고 월 55만엔(550만원)을 배상해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등 여러 나라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위의 배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뉴스에서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엠바고인지 언론통제인지 궁금합니다. 나라살림 지키는 것도 당연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라살림을 국민의 피와 눈물로 채워서 지키는 게 맞는 일입니까?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황에 국가 행정에 따른 당연한 손실배상이 여야의 정치적인 싸움이 되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정치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개구리로 보이는 건 아니겠지요? 소급적용은 아니다? 자영업자들이 2차,3차를 통해 지원 받은 돈은 200~600만원 정도입니다. 정말로 이 정도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이 모호해서 어렵다? 그럼 기준 잡을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서 안하겠다는 건가요? 이 상황에 집단 소송이라도 해야 하는 겁니까? 승소한다고 한들 몇년이 걸려서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몇년이 아니라 당장 오늘 내일 살기도 힘든 국민들에게, 뭘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정부의 행정조치를 따르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면, 정부는 그에 따라 손해가 발생되는 부분을 배상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정부의 신속하고 실절적인 손해배상 대책을 촉구합니다.
제목: 각종 공사 관련(경북 ***) 직권남용 등의 비리가 있는지 *** 대대적인 감사 촉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02 ~ 2021-03-04
참여인원: 207

저의 억울함을 국민들에게 호소하오니 글을 읽어보시고 공감이 가시는 내용이면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북 **시로 귀농을 준비 중인 50대 남성입니다. 저의 토지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에 소재하는 소하천과 붙어 있는 토지가 있는데 10년 전부터 민원을 넣고 있지만 공사를 해주겠다. 라는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민원을 넣으니 답변은 형식적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보겠다. 라는 등 공사우선순위는 해당면사무소와 마을회의를 통하여 시급성 등 종합적인 검토에 따라 진행을 한다. 라고 합니다. 당연히 현재 마을에 살지 않는데 마을회의를 통해서는 혜택을 볼 수 없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주변에 인접토지들은 저의 토지보다 제가 보기엔 시급성이 없어보여도 마을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은 **시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는 외지에서 살다보니 마을주민들이 받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을 넣지 않고 있으면 국가(**시)에서 알아서 하천 정비 공사를 해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안 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소하천정비공사는 알아서 해주는 곳도 많습니다. 저의 토지는 수 십 년 동안 공사가 안 되어 서 장마 및 폭우로 인하여 많은 흙들이 유실되어 지대가 낮아져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공사가 완료되어야 토지를 제가 원하는 대로 꾸며서 귀농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공사가 되지를 않아서 수년째 토지를 제대로 저의 계획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적인 손해를 따지면 금액으로는 계산을 할 수 없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공사를 하려면 저의 토지를 지나서 하천으로 가야 해서 **시에서 공사를 해줄 기대에 수년째 토지에 원하는 작물 및 토지를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천정비를 하여달라고 국민신문고에 호소하여 보았지만 공사 확답은 받지를 못하고 저의 민원관련 담당자만 2명이 면으로 발령이 나고 세 번째 주문관이 저의 민원을 담당하고 있지만 대답은 늘 똑 같은 대답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생떼를 쓰고 안 되는 것을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보일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이웃 **군 **면에서는 귀농인이 면사무소와 마찰이 있어서 엽총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저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까지 무작정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요. 저도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렇다고 하천정비를 저의 개인 돈으로 할 수는 없지 않나요. 민원을 넣어도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저는 화가 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소하천정비공사 또한 마을이장의 말 한마디에 **시에서는 민원대상의 토지는 미루고 마을주민들의 토지는 바로 시행되고 합니다. **시는 예산이 없다. 라고 해도 마을이장의 말에는 공사를 바로 해주고 제 같은 외지인은 수도 없이 국민신문고를 두드려도 답이 없고 무시하는 것이 **시의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만의 생각일까요. 다른 지역으로 귀농을 준비 중인 국민들 중 저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은 없는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가 이러한 처우를 받고 무작정 기다려와 옳은 일인가요. 저는 많은 귀농인들이 외지인이라는 이유로 혜택에서 차등을 받고 공정하지 않는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고 봅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취지와도 맞지도 않는 것이 아닐까요.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투명하게 현 정부의 모토인데 **시에서는 이외에도 다른 공사 관련 부당한 대우와 특혜가 있는지 대대적인 감사를 하여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밝혀서 **시 행정이 깨끗하고 투명하여 졌으면 합니다. 이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다 같은 국민이면 민원의 순서에 의하여 특별한 차이가 없으면 공사를 하여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국민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내 중고등학교 내 의무적인 에이즈 예방 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2-02 ~ 2021-03-04
참여인원: 318

대한민국 내 에이즈 감염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시기에 다른 질병의 심각성을 다루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본래 에이즈 발병률이 낮았던 한국이 점점 감염 상승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평균 감염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유네스코에서는 청소년들을 에이즈 고위험군 집단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중고등학교에서 주기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에이즈 예방 교육을 위해 쓰이는 시간은 극소수 혹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에이즈 예방 교육을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학교도 있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 또한 지극히 적은 숫자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에이즈 예방 교육이 청소년기 에이즈 감염률을 저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일까요? 정확한 근거를 위해 학술지 논문 4편을 분석한 결과 답은 "급격한 호르몬 변화로 인한 불균형한 자아 형성에 노출이 된 청소년들을 충동적인 행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는 에이즈 예방 교육이 5세 이상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방침을 고스란히 따를 필요는 없지만, 우리나라 또한 청소년들을 충동적인 행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을 돕기 위하여 중고등학교 내에 의무적인 에이즈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코로나 감염자 수에 비해 에이즈 감염자 수는 현저히 낮습니다. 하지만, 훗날의 청소년들 그리고 현재 청소년들을 에이즈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성 가치관 성립을 돕기 위해 의무적인 에이즈 예방 교육은 실시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