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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학생 , 고등학생 담배필시 엄중한 처벌을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0

요즘 중학생 , 고등학생 너무 담배를많이핍니다 . 안피는입장에서 학교앞에서도 피고 너무보기가 그렇습니다. 엄중한처벌을부탁드립니다 .
제목: 워 마 드 폐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42

'워마드'의 한 회원이 이태원 이슬람 사원에 가 이슬람에서 금기시하는 돼지고기를 먹으며 신성모독하자는 모의를 제시해 100개가 넘는 추천을 얻었다. 이는 한국 내 이슬람 뿐만 아니라 이슬람권 국가 및 중동과의 외교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천주교 이상가는 문제로 발생 할 여지가 있다. 이 테러모의가 알려지면서 일부 네티즌들은 "워마드가 이슬람을 테러해 한국에도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시하고 있다. 이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주교 불교이어 이번에는 이슬람을테러모의했다네요 워마드 회원들의 도넘는행동에 조만간 대한민국에서 테러가날수도있습니다.....워마드회원들에 가족이 테러로인해서 죽어봐야 정신차릴겁니까? 미친거니? 하지만 정부는 워마드를 폐쇄할수있을지없을지 미정이라고하네요 지금도 심각한데 앞으로 더욱더 심각해질수 있습니다 국가망신입니다.......
제목: 백영모선교사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58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필리핀 안티폴로에 억울하게 수감되어 있는 백영모선교사님을 도와주세요 하루 속히 감옥에서 풀려 날 수 있도록 힘쌔주시면 감사할께요~
제목: 여남 남녀 갈등 해소 정부 적극참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

여남 남녀 갈등에 대해 정부가 중간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중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이 갈등이 민감하고 또한 정치적으로 매우 큰 영향력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대해서 대부분에 선진국들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원만한 해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성평등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만족할 결과를 만들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이 사람들이 수용할수 있는 토론이나 대책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민주주의의 평등이란 기회의 평등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결과의 평등을 원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선동 때문에 갈등이 더욱 심화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여남 갈등을 논리정연하게 대부분이 사람들이 납득할수있게 전문가 토론, 정보전달, 정보 오류 수정 등을 통해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전국 음악학원비 월20만원 이상으로 책정하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580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를 하고있는 20대 여학생 입니다. 우리나라의 음악인들을 도와주세요. 음악하는 사람들 보통 들어가는 레슨비는 타임당 10만원에서 20만원. 그렇게 하기를 약 5년-15년 .햇수는 사람들 마다 다르겠지만 비싼 레슨비 내가면서 모든 시간 연습에만 몰두하며 학창시절을 보내고 사회로 들어오면 학원 강사 월봉 100- 130만원 받는 현실입니다. 시간으로 계산해보면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격입니다. 원장님들은 그렇게 주고싶어서 주실까요? 아니요. 수도권 제외 모든 지역들은 아직도 주5회 피아노학원 다니면서 월비는 10만원 초반대입니다. 제가 10년전 초등학교를 다녔을때와 비교했을때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10년 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물가도그만큼 뛰고 임대료는 몇십만원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음악학원비는 왜 그대로여야합니까. 학부모님들이 1-2만원만 인상을 해도 비싸다 생각하고 더 싼데를 찾기 때문에 마음데로 인상도 못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갉아 먹기를 10여년째.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셔야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렇게 가만히 있어선 안됩니다. 우리가 바꿔야합니다. 사실 저는 해외에서 공부중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는 나라가 이런 나라라면은 저는 돌아가고싶지 않습니다. 음악하는 모든인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
제목: 교복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45

저희 학생들은 몸을 가릴려고 버스안에서 손을 못들라고 교복을 수선하려고 다리를 못벌릴려고 아무리 여러개라 하여도 땀냄새 나는 옷을 입을려고 마이만 입고 추위를 버틸려고 교복을입고 학교에 가는것이 아닙니다 교복말고 다른 편안 복장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려요
제목: 인터넷 실명제 관련법 제정 및 반사회적 단체에 대한 형사 처벌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34

금일 발생한 천주교 성체모독 행위는 국내의 반사회적 단체(일간베스트, 워마드)의 극단적인 혐오조장 아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워마드 사이트 이내에는 천주교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 의지 및 불교,이슬람교까지 세계 3대종교에 대한 대책없는 도발행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국가 위신 하락 및 외교적 손실, 이슬람교의 경우 추가적인 테러행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이미 일개 단체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섰다고 생각하며 이에따라 조기적인 정부 입장 발표 및 관련 주모자, 게시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건의합니다. 또한 이는 커뮤니티의 익명성 아래 주어지는 책임없는 자유가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생각하며, 이에따라 전방면적인 인터넷 실명제의 실현이 가능한 관련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제목: 국방장관 해임 및 기무사  특검 및  관련자 내란죄로 처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21

통진당 이석기씨가 내란죄로 감옥에 있죠 기무사 문건은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나 있을법 한 사안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 많은 국민이 이유도 모른체 제주 사삼사건 부마항챙 광주사태 등등 많은 분들으 희생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21C 또 다시 지난일을 되풀이 하려고 했다는게 잠이 오질 않네요 진작에 나왔어야 할 기무사 문건은 현 관심장관으로 또 다른 정치 챙점이 되고 말았고 관심장관때문에 또 다시 국회는 무노동 무임금 기미가 보입니다 관심장관 해임하고 점말 군을 합리적으로 개혁 할수 있는 장관을 모셔와야 하며 기무사 그외 관련된 자들은 내란죄로 그 부관들 까지 아주 싸그리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제목: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3,28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에 이르는 경북도청 신도시에는 도청신도시를 조성하는 단계에서 경상북도내 12개 시군의 쓰레기를 한데모아 소각하는 소각장을 건설함에 있어.. 지역주민에게 "쓰레기소각장"이라는 명칭이 아닌 "경북북부 에너지타운"이라는 그럴싸한 명칭으로 지역주민들을 기망하고 그 건설을 촉구하고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경북도청 신청사가 옮겨지면서 경찰청,소방본부,교육청 등 경북도내의 큰 행정부처가 집중배치되어있고, 도청신도시라는 명목아래....수많은 인구가 이주하여 생활터전으로 살고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유치원,초등학교,중.고등학교도 신설중인 이곳에 쓰레기 소각장이라니요! 자라나는 새싹이자 이나라의 기둥이될 아이들이 밀집하는 지역에 다이옥신 등의 온갖 발암물질과 악취...24시간 연중무휴로 풀가동됨에 따른 미세먼지와 소음,진동이 끊이지않을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한다고합니다....이건뭐 개그인가요?네..개그이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 아니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소중한 문화유산인 "안동하회마을"이 있습니다. 하회마을은 다들 아시겠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보호에 앞장서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 하회마을이 이곳 경북도청 신도시와 바로 딱! 그옆마을에 있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경상북도에서 발표된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서" 제1장 1항 나항목에 나열되기를 [비산먼지 악취등의 발생으로 하회마을 영향"이 명시되어있고, 대기질악화, 악취발생, 이동차량의 이동에따른 소음및 진동이 모두 확실히 발생한다고 평가되어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시행한 환경평가에서도 명시된 부분을 무시한채 소각장건설을 계속 진행함은 분명한 오판인것입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이미 지정된 세계 각국의 문화유산에대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하여 세계유산이 심각한 상태의 문제에 직면하였을때.. 해당 문화유산을 '위험에 처한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인간의 부주의, 전쟁, 자연재해,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문화유산이 위험에 처했을때 문화유산 지정이 취소되도록 하고있습니다. 위험에 처한문화유산 지정.. 지정취소라는 불명예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적으로 받고 싶은걸까요? 그야말로 국가적인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ㅜㅜ 하회마을과 같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모두가 지켜야할 보물입니다.. 여러분의 청원 지지로 앞으로 태어나고 자랄 우리의 후세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경북북부 에너지타운(쓰레기 소각장)"의 건설이 중지될 수 있도록 힘을 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연합뉴스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9

연합뉴스는 제가 볼때 정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것 같습니다. 사실을 보도하기 보다는 아니라 정권이 원하는 내용을 보도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특권은 갖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연합뉴스를 폐지해주세요.
제목: 워마드/메갈리아 사이트 폐쇄 및 혐오 단체 활동 금지 입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79

이전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엔 일베라는 혐오 사이트가 성장했습니다. 초기에도 많은 국민들이 공공연한 범죄 모의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발언을 쏟아내는 행태를 경계하여, 폐쇄를 주장했으나 끝내 정부차원의 움직임이 없이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밝혀진 바로는 당시 정권에서 국정원을 동원한 선전 활동에 일베를 이용했음이 드러나 '왜 폐쇄가 안되었는가?'에 대한 뒤늦은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죠. 작금에 일베의 악명이 바랠 정도로 활발한 반사회적 활동을 벌이는 단체가 "워마드" "메갈리아"로 대표되는 자칭 "페미니스트 단체" 입니다. 이들이 이슈가 된 것 역시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간 꾸준한 자국혐오, 남성혐오 활동을 벌여오며 사회를 경악시킨 일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에 대한 "한남충" 비하 -6.25 당시 국군 전사들에 대한 "고기방패" 비하 -일반 남성에 대한 살해 공모 (음독 등) -일반 남성에 대한 몰카 범죄, 합성 사진을 통한 모욕 이들 중 하나의 사례만해도 이미 반국가/반민족 행위 혹은 형법상 범법행위를 조장한 유해단체로서 사이트 폐쇄 및 관계자 처벌이 있어야 마땅했으나...정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방관 하에 이들의 반사회적 활동을 점점 도를 지나쳐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금일 "카톨릭 성체 모독 사건"까지 일어났죠. 한 사람의 신자로서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른바 "페미니스트"라 자칭하는 집단의 지지가 그리도 궁하십니까? 건전한 상식을 지닌 일반 국민들이 그간 그토록 경고했음에도 못들은척, 마치 지난 정권이 일베를 감쌌듯 워마드, 메갈리아를 모르는 척 혹은, 비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님도 한 사람의 평신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간 외면하신 결과 카톨릭 교회의 신앙에까지 사보타주가 벌어진 이 사태에 대해 어떤 감상을 갖고 계십니까? 이래도 "페미니스트"란 허울 좋은 집단의 표를 위해 침묵하실겁니까? 금번 성체 모욕 사건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야만적 행태를 지켜봐야 합니까? 언제까지 "페미니스트"의 표를 구걸하며 침묵하는 정치권을 봐야 합니까? 대통령님, 정치인, 공무원 여러분 제발 눈을 뜨십시오. 혐오집단을 방치하여 잠시 그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진 모르나, 그들은 한줌에 불과합니다. 또한, 그들이 언제고 금일보다 더 큰 사고를 터뜨렸을 때, 그 기나긴 침묵으로 얻었던 표가 족쇄가 되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악의 길은 쉽고 평탄하나, 정의의 길은 멀고 험난하기 마련. 그러나 그 종착점은 걸어온 길과는 반대의 결말로 다가올 것 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한 국민으로서 정의와 상식에 입각하여 청원합니다. "혐오단체의 활동 금지와 관계자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 주십시오."
제목: 식당이 복합 주택 건물 내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악취와 연기를 제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4

고깃집 연기가 건물내에서 발생하는데 견디지 못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매캐한 연기와 악취 때문에 여러 상가가 피해를 입고했는데 상가주는 회피만 하고 답답한 가슴만 때리고 삽니다. 음식점의 연기 및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설정해 놓고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저도 지자체 당국에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상가 주민들과 다른 상인들이 안좋은 연기를 들이마시고 사는 이 상황은 막아주세요!!
제목: 워마드 미친거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38

워마드가 점점 미쳐가고있네요 성체훼손이어 이슬람코란을 불태웠네요 이건큰문제입니다... 남녀평등을 가장한 워마드는 범죄를 저지르고있습니다 종교를 다건드리고있는상황입니다 불교 천주교이어 이번에는 이슬람까지 도대체 적을 언제까지 만들건지 한숨만나오네요 이게말이됩니까? 이건 범죄입니다.. 논란이되고 비난을받아도 내배째라는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워마드는 일베랑똑같은집단입니다
제목: 최저임금 동결 및 중소상인 중소기업 및 서민세금20프로 인하 영세자영업만 최저임금차등지급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4

우리가 현재 고용악화 고물가 수출악화 내수부진으로 고통받고있는 모든기업들과 영세사업자분들 이분들 일딴 최저임금동결하고 영세자영업만 차등지급하되 음식값 인하 유도할수있게 세금 인하 물가안정 더불어 국민이 네는 소득세 인하 모든세금 인하 하여서 고용활성화 내수증가 수출증가로 이어져 잘사는 나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의 문제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2

청와대 국민청원 1. 요약 ㅡ 청소년 보호법의 뒷그늘 마트,편의점,식당,주점 점주에 대한 불평등 하고 가혹한 처벌법 수정을 요청 합니다. 1. 카테고리 ㅡ 청소년 보호법 1. 개요 청소년 음주 흡연 방지는 가정,사회,국가적 문제로서 처리되어야 할 공적 과제인데 그 책임에는 * 청소년본인 * 청소년부모 * 술과 담배를 판매한 사업주 * 학교,사회 국가가 있는데 현재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판매에 대한 책임이 사업주에게만 있다는 것이고 대부분 사회,경제적 약자 영세자영업자인 마트,편의점,식당,주점 업주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엄벌에 처해 그 목적을 유지 하려는 것은 비 민주적 방법이고 국가(갑)가 쉽고 저항이 적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대부분의 영세자영업주(을)에게 갑질하는 전형이다. 청소년 보호라는 대의명분도 우리사회,국가가 지켜야 할 숙제 이긴하나 4개 부문의 책임소재에서 유독 술과 담배를 판매한 사업주에게만 처벌하는 기형적 해결 방식은 청소년의 고의신고(78%) 등 청소년에게 또다른 왜곡된 심성을 심어주고,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는 미성년자 본인과 부모나 보호자에게도 많은 벌금과 벌칙을 부과한다. 그 만큼 법이 미성년자 자신과 미성년자의 보호자, 판매자가 미성년자를 술과 담배로 부터 보호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는데 우리나라는 많은 국민의 반발을 무시하고 이런 기형적 법률을 고수하므로 무슨 실익이 있으며 사회 정의를 구현하려 하는가 ? 그러므로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판매에 대한 판매자와 판매업소의 처분 부문에 청소년 보호법은 대폭 하향 수정하고 미성년자 본인과 보호자의 책임을 같이 물어야 한다. 1. 현행법규 가. 판매자에 대한 처분 -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판매 업소에 대한 처분 -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시 - 2개월 영업정지 2차 위반시 - 3개월 영업정지 3차 위반시 - 영업허가 취소 치분 한다. 1.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처분법의 문제점 가. 판매자로서 1차적 육안으로 미성년자 연령을 가늠하고 신분증제시 요구를 하는데 요즘 젊은이 들은 예전과 달리 체구와 키도 크고 화장,의복,가발 등으로 연령 확인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있다 나. 신분증 위 변조 기술이발달돼 식별 기술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 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현행법은 술,담배를 판매 할 경우 점주가 신분증에 대한 정확한 검사 내역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된다. 라. 한국 외식업 중앙회가 2010~2012년 까지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로 적발된 업소 3339곳 중 78.4%(2619곳)는 청소년의 고의 신고로 적발된 사례 였다고 하고 주변 경쟁 점포에서 의도적으로 미성년자를 보내 영업 방해 했다는 생각도 든다,,고 설명 했으며 본인 또한 7시20분에 담배를 판매하고 7시45분에 경찰이 신고를 받아 25분 만에 청소년을 데려온 것을 보면 옆 점포의 의도성이 의심되나 경찰관은 신고자의 보호상 알려 줄 수도 없고 알아도 처벌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높은율(78.40%)의 고의 신고와 의도성 음주,흡연 교사로 미성연자 술,담배 판매금지법 인식과 미성년자 분별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판매자를 전과자로 만들기는 너무 쉬운것 이고 준비가 상당히 부족할 수 밖에 없는 판매자를 법 단속망이 올가미로 나타나 삶을 흔드는 이러한 고의성과 의도성 음주,흡연 교사를 처벌할 수없는 등 법 집행에 깔아야 할 정당성 준비가 허술한 현실을 어느 한편의 대의명분으로 어느 한편을 압살하고 있다. 마. 술,담배 취득 과정에 소비자와 점주의 마찰을 완화하기 위해 30세 미만자도 사전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 하는 등 미성년자 근처의 국민도 협조해야 겠고, 기타 세부 방안도 강구하고 TV 홍보도 강화되어야 겠다. 바. 문제는 교육이다. 업주는 영업개시 때 부터 법 인식과 신분 연령 확인의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본인 경우 현 영업허가를 받을 때 간단한교육(약10분)을 ㅣ회 받았는데 가,나,다,라 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분별력 없는 착오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결과 일 것이고 점주에 대한 사전의 철저한 교육과 주기적 반복적 교육으로 이를 생업 으로 하고 있는 선량한 국민을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라는 전과자 양산을 막아야 할 것이다. 좋은직장,고관 대작들은 교육을 받으면 교통비와 교육비를 받으며 교육을 받고 가끔가다 고위직 관료나 국회의원 등의 유람성 해외 고액연수 교육 등이 이슈가 되어 뉴스에 올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이 있는데 정작 필요한 영세자영업자가 교육을 받으면 교육비를 거두면서(요식업 년 1회 8천원) 교육 시키는 것 또한 주세와 담배 전매 수익의 예산으로 점주 교육시 교통비와 최저임금 시급비 정도라도 지급하며 교육 시키는게 합당하다. 이러한 사전교육과 반복적 교육없이 모르는 자를 잡아다가 처벌 위주의 청소년 보호를 하는 명분은 또 다른 국민의 울분을 만들고 저항에 부딪히는 사회,국가는 건실한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바. 술,담배 판매 점주의 처지 술,담배를 판매하는 마트,편의점,식당,주점 점주들은 대부분 사회 경제적 약자로서 영세자영업자들 인데 이들의 어려움이 100개의 사업을 개설하면 10개 업체가 살아남기 힘든 현실에 이런 규제,악법이 있는한 영세상인의 삶의 희망을 송두리채 뽑아서 생업을 포기할 경우도 생기는 것이므로 이 부분의 처분법은 대폭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 1. 수정요청 법규 가. 판매자 처분 - 1차 위반시 - 주의처분 2차 위반시 - 20만원 이하 범칙금 3차이상 위반시 - 50만원 이하의 범칙금에 처한다. 나. 판매업소 처분 - 1차 위반시 - 주의처분 2차 위반시 - 5일 영업정지 3차 이상 위반시 - 15일 영업정지 처분한다
제목: 11대중과실로 인해 사망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의 수위에 대해 개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4

자동차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며 그로 인해 다수의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해자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목숨은 법에서는 너무 약합니다. 공분을 살 수 있을 정도이기도 하고요 한 사람 혹은 여러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법의 목적은 교화이긴 하나 법이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이라면 이해될만한, 합당한 처벌이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이동통신사 (SK,KT,LG) 담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2

우리나라는 통신 세계 최강국입니다. 제가 기술자나 전문가가 아니라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카카오톡의 등장으로 거대 이동통신사들은 장난쳐오던걸 마치 선심쓰듯이 문자가격을 없애는둥, (원래 무료서비스인걸 30~50원씩 받아먹었었죠) 소비자를 기만하고 가지고 놀았던걸 감추듯이 했습니다. 대다수의 기업의 존재가 단순한 '이익창출'에만 있고 '소비자'는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호갱'이라는 단어가 이동통신산업에서 생겨났겠습니까? 대통령님의 공약중에 공공 와이파이 확대라는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실현 가능할까요? 저는 통신사 없이 공기계로 생활을 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보면 와이파이는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호가 연결되는것은 유명관광지 (인천공항, 서울역, 홍대앞, 이태원앞) 뿐입니다. 보여주기식이죠. 기존의 KT, SK, LG와이파이는 통신사들의 고객에 한해서만 이용가능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화제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라는 프로그램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이파이가 많다고 하는 얘길 듣고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솔직히 낯부끄러웠습니다. 연결은 안되는걸 아니까요. 이제는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보이스톡에 까지 영향을 끼치는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3G <-> LTE / 3G <->와이파이 / LTE <->와이파이 간 통화가 안되는게 이런 통신강국에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신망끼리 서로 차단을 하거나 연동이 안되게끔 하지 않는 이상 가능하지 않은일입니다. 세상은 바뀌고 기술은 발전합니다. 하지만 기득권들의 자기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우리나라 성장동력은 멈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일무이한 재벌문화와 끝없는 사심과 욕심을 채우려는 기득권들에게 일반시민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깨고 나오세요. 가만히 있으면 그야말로 국민들은 '개, 돼지'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런 사소한 일에도 문제가 있는것이 확실합니다. 현실에, 불의에 맞섭서서 청원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난민들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1

예멘 난민들을 무조건 반대만 하고 추방을 해야만 할까요? 대한민국은 어떤 경우라도 난민에 대해서 반대는 단 한마디도 하시면 안됩니다. 우리도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난민이 대략 남북 다합쳐서 수백만명 가량이 난민이 되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난민협약에 가입한 것이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산가족이 생겼습니까? 탈북자도 법적으로는 난민신분입니다. 우리가 난민에 부정적인 시선이 강한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때문에 그렇습니다. 난민들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과거 로마군의 보조군처럼 외국인 용병부대를 만들고 여기에 범죄경력이나 태러단체에 참여이력이 없고 극단적 종교주의자들을 빼고선 국적에 상관없이 난민불인정자라도 입대가 가능하게 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이런 사람들은 어딜가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서 안 받아야 합니다. 복무한 대가로 대한민국의 영주권을 주고 그 자녀세대부터는 대한민국 국적을 따게 하는 방식이라면 굳이 반대만 하지 않도록이요. 이러면 난민들 문제로 골머리 썩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많은 숫자의 난민들을 받아서 생기는 문제를 원천봉쇄할 수 있습니다.
제목: 동성애는 인간이 해서는 안될 일 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29

동성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힐 수 없는 짓 입니다
제목: 대통령 난민 대통령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61

우리가70만가까이 반대 청원을 넣었지만 대답없는 대통령 그대는 대통령자격이 없지 않는가 국민의 소리가 하찮은가 난민이 국민보다 중요한가 아무것도 없는 소시민인 나도 국민이 먼저라는건 안다 왜 무엇때문에 그리 난민을 감싸는가 국민이 당하면 대통령 당신은 무사할줄 아는가
제목: 나라를 구성하는 근간을 무시하는 종교적 비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를 무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9

일부 종교인이 외치고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양심]과는 상관없습니다. [종교적 비양심에 의한 병역거부] 이게 옳은 명칭일겁니다. 신앙을 누리기 위한 토대를 거부하는 종교인의 비양심. 1. 국민이 있고, 2. 국토가 있고, 3. 국민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국방이 있고, 4. 내부의 위험을 지키는 치안과 행정이 존재. 1~4 모두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권리. 그 중 하나가 종교의 자유인데, 3과 4를 위한 모든 행위를 악이라 칭하고 거부하는 근거가 [양심]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를 원한다고 하지만 이 대체복무 역시 3과 4가 선행되어 안전이 보장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국방부가 의견을 내고 공론을 거쳐 대체복무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 조차 거부한답니다. 총들고 사람죽이기 위한 행위를 해야하는 악의 존재로 국방부를 지칭하고, 그래서 국방부가 주체가 된다는 것이 싫답니다. 이렇게 자기들은 희생없이 그저 누릴것만 누리는 행위가 과연 [양심]이겠습니까? 사회의 모든 토대를 이루기위한 노력과 희생을 무시하고 거부한체, 그 결실(신앙의 자유)만을 쏙 빼먹는 행위. 그게 [비양심]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징집제를 해야만 유지할 수 있는 국방을 지닌 한국에는 맞지않는 집단의 병역거부. 아무리 빨간줄 긋고 감옥에 보내는 현실이 인권과 맞지않다고 해도, 대다수의 희생을 무시한 그들의 행동은 규탄받아야하며, 국외로 추방하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주차 단속 차량이 왜 산타페나 카니발등 고가차여야 하는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

불과 몇년전만하더라도 경차를 이용한 단속을 하고 있는것을 보았는데 지금은 산타페 카니발등 고가의 차량을 이용하더군요 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 되는게 아닌지요 아니면 비싸더라도 전기차량을 사용하는것은 어떨련지요 전 아직도 이해가 되지않읍니다 그 큰차들이 좁은 골목에도 들어갈수 있는지 좁은 골목은 최소한의 소방도로 확보 차원에서 단속도 해야 되는것으로 생가됩니다 오늘 뉴스에 시멘트 뒤집어쓴 차가 카니발이더군요 그 중 댓글에 카니발로 단속을 하는것을보고 놀라는 분이 계시더군요 사소한 질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제목: 군대의료시설 개편을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9

저는 아직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으로써 많은 걱정이 됩니다. 현재 군대에서 치료가 이루어 지는 과정을 '그것이 알고 싶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군병원을 다룬적이 있어 봤는데 정말 심각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사람이 적어 오진과 잘못된 치료가 많으며 군대의 위계질서 때문에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로 인해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진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될 때에는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고 모든 비용도 사비로 내겠다라는 각서가 없다면 내보내주지도 않는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위생적이지 않은 도구를 이용하여 수술, 대리수술 등 말도 안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운전병, PX병, 취사병 등이 사라지고 사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시급한건 의무병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을 뽑고 군병원은 사기업 혹은 공기업화해야 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주시고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은 결국 이 나라의 국민이며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이 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좋은 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워마드 폐미 여자들(혜화역 폐미 여자들 포함)의 강력한 처벌을 해주세요!!!(한국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38

워마드 폐미 여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해주세요!! 워마드 폐미 여자들은 이슬람 극단주의 IS처럼 아주 극단적이고 잔인하고 폭력적입니다. 과거 한국에는 IS극단주의 자에 의해 김선일씨가 무참히 살해 당하 였습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이 얼마전 버스안에서 폐미 여자가 남성 혐오를 가지고 40대 남성을 날카로운 칼로 수십차례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짐승처럼 찔렀습니다. 워마드 폐미 여자들은 과거 미국에서 IS의해서 발생한 911 테러만큼이나 굉장히 사회적으로 위험합니다. 이런 워마드 폐미 여자들에 대한 모든 죄목을 넣어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잠재적인 살인과 테러에 대한 "테러방지법"을 포함하여 모든 죄를 포함하여야 할것입니다. 아울러 혜화역에 모인 폐미 여자들에 대한 처벌도 희망합니다. 혜화역에 모인 폐미 여자들은 남성의 성기를 크게 그리고 무자비하게 욕을 하고 폭력을 가하고 미치광이들처럼 지랄 발광을 다 떨고 있습니다. 그 광기가 마치 마약을 한것처럼 잔혹하고 광기를 보여줬습니다. 도저히 제정신으로는 행동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위와 같은 워마드 폐미 여자들과 혜화역에 모인 폐미 여자들은 사회에 암적인 존재 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조치를 희망합니다!!!!!!!!!!!!!
제목: 세종 고속도로 변경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0

장군면 송문리주민입니다. 10년전부터 결정되었던 세종 고속도로위치가 정작 송문리 주민의 의견수렴 한번 거치지않고 갑자기 1급생태계를 파괴해가면서 변경하는이유가 무엇인지알고싶군요 . 공무원의비리와 횡포의끝인지 ㅡ꼼수인지~~ㅠㅠ 반딧불이와 수달이 살고있는 청정지역을파헤쳐 6차선 고속도로를내면 100m도 채안되는곳에서 24시간자동차소음과 분진 공해에시달리며 살아야하는건가요? 도대체 갑자기 변경된이유를 알려주세요. 세종-포천 고속도로 변경안 결사반대합니다.
제목: 우리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45

안녕하세요.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역사를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적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우리나라가 높은 문화의 힘을 지닌 나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해지고 사회가 행복해 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역사는 오랫동안 등한시 되었습니다. 알기엔 너무 고통스러운 진실이기에 혹은 뒤늦은 발전에 집중하느라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넘겨왔습니다. 과거에 대한 중요성은 늘 사회적인 이슈로 여겨져왔습니다. 위안부 문제, 일본의 독도 주장 등 정치적인 이슈가 필요할 때 떠오르는 트렌드였지요. 과거에 대해 우리는 왜 무지할까요? 현재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차기에, 남들과 뒤쳐지지 않기 위해 그런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과거에 연연하는 시간을 아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존재할 수 있었던 발자취를 알고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 초중고등학생들이 역사에 대해 배우는 기회가 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책임을 학생들에게 무책임하게 떠넘기는 주장이 아닙니다. 같이 함께 알아가자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1등 기업이 없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고 사람이 대체되는 사회가 온다고 합니다. 저는 일은 시스템이 하면 되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할 수 있게 "민족에 대해서 알아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알고 미래를 설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코 뒤쳐지지 않음을 후손들이 알아가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말기암 환자 안락사 허용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7

저희 엄마는 올해 84세로 작년에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암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항암2차까지 했다가 몸을 완전히 놔버리는 바람에 중단하고 그때그때 처방만 받으시며 4월 시한부 받았지만 당신의 의지와 가족들의 기도덕분에 1년을 잘 버텨 오셨습니다. 하지만 암이라는 무수한 세포들의 공격에 힘없이 쓰러지셨고 병원에서는 더이상 링겔밖에 해 줄게 없다고 작은병원이나 집으로 모시라 해서 고향의 요양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자식들도 못알아보시고 계속 예전 고향집으로만 가자시면서 눕지도 못하시고 눈도 못뜨고 음식도 넘기지 못하시고 영양제와 진통제 바늘과 소변줄기 담즙 배액관을 주렁주렁 달고 고통스럽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식의 입장에서야 그래도 얼굴,손 만질 수 있음에 감사하지만 죽는게 낫다고 하시며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뵈면 어쩔 땐 편하게 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기까지 합니다. 더이상 회생 가능성도 없고 당신의지로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고통만 받고 계시는데 본인의지로 가족들과 사랑스런 인사 나누고 마무리 할 수 있게 스위스처럼 법적으로 허용 해 주면 안될까요? 이 상태로는 인간의 존엄이라는건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본인도 가족도 최악까지 보는 겁니다. 뭐가 문제여서 우리나라는 안되는 걸까요? 태어남은 고귀하고 숭고한 일입니다. 죽는 것도 고귀하고 숭고하게 갈 수있게 허락 하여 주십시오.
제목: 워마드 페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16

더이상 워마드를 가만두면 안됍니다 그들은 여성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남성인권침해를 하고있고 동물학대 독립투사,고인조롱,여론몰이 등등 여성인권을 위해서라며 수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젠 워마드는 천주교,이슬람를 비하하고 성체를 홰손했습니다 이젠 더이상 놔두면 안됍니다 거기다가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테러를 저지르고 있던 종교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피해를 보지못했지만 이 일로 큰피해를 얻을수있습니다 종교비하가 진짜 가짜든 그들은 건드리면 안돼는곳을 건드렸고 이 일로 외교문제가 발생할수있고 다른 종교까지 건들수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더이상 돌이킬수없습니다 워마드는 수많은 곳에서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워마드를 페지하고 메갈들에게 제제를 가해주세요
제목: 남성혐오사이트 워 마 드 폐쇄시켜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36

남성혐오사이트 워마드가 점점 선을 넘어가고있네요...물론 여성분들의 맘을 이해하고 요즘 여성을상대로하는 범죄가 심각하다는거 알고있습니다 이해는합니다 하지만 워마드는 매번 혐오한다하고 도를 넘어가고있잖아요 홍대남성몰카 이어 문재인대통령님 합성 이번에는 천주교성체훼손 한두번이아니니까 큰문제입니다.... 다른사람들은 워마드를 옹호하는사람들이 많습니다 빵인데뭐어떠냐고 실제로 예수의몸도아닌데왜이렇게 난리치냐? 잘생각을해보세요 빵에 글씨는 어떻게설명할것이고 그럼 이번일전에 홍대몰카 문재인대통령님 합성은 어떻게설명할건가요 실제 문재인대통령님이아닌데 왜 난리냐 이렇게 설명할겁니까? 그래요 빵인데 어때 하시는분들 다이해는 해요 근데 그걸본 천주교다니는분들은 좋게생각안하니까 문제입니다 혜화역시위에 타이틀은 정부에게 여성혐오를 없애란건데 그속에서는 점점 도를 지나치고있어요 한마디로 시위주제에맞지않게 행동을한다는겁니다 당신들이 이렇게나오시면 안그런 여성들까지 욕을먹는행동입니다... 워마드 미친거니? 시위를 하든 안하든 저는 상관안합니다 하지만 도를지나치지맙시다 당신들은 아무것도아닌데 신경꺼라 그러는데 당신들에행동에 상처를 받습니다 남성혐오사이트 워마드 폐쇄시켜라......................
제목: 워마드 홈피 폐쇄와 주동자 구속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51

워마드 홈페이지 폐쇄 해주시고 천주교 신성모독한 주동자 국속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국에도 일본의 헤이트스피치 억제법같은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9

여성,성 소수자,이주 노동자 최근에는 난민까지 한국사회여기저기서 혐오발언이 서슴지 않고 나오고있습니다 명확한 근거없이 나오는 이런 발언들을 이제라도 법을제정해 금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경우에도 혐오발언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기무사 적폐청산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25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기무사를 철저히 감사 및 조사 하시어 문제가 있는 것은 과감히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 없애 주십시요 이 나라는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입니다 대통령님 부탁 올립니다
제목: 감정노동자 ㅡ 공익광고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3

오전 8시 30분, 콜센터의 감정노동자가 오늘도 무사히, 기도와 함께 첫번째 콜을 받는다. 수화기를 든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화를 받은 콜센터 감정노동자의 목소리.. 콜센터 직원의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입에 담을 수도 조차 없을 정도의 욕이 쏟아진다. 고객님..계속 이렇게 욕을 하시면 상담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욕은 계속된다 끝없이. .. 얼마나 흘렀을까? 계속되는 욕에 지쳐갈 즈음 뚜 뚜 뚜 ... 분이 풀렸는지 전화가 뚝 -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 당신의 욕을 받아낸 감성노동자. 당신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여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제목: 사내 협력업체 갑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0

우리나라 산업체 회사내에는 사내 협력회사 즉 소사장제도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내협력회사에 근무하는 협력사 근로자릏 갑 회사에서 일괄 관리한다는 겁니다 엄격히 따지면 사내 협력사는 갑회사의 직원이 아닙니다 월급서 부터 모든걸 갑회사에서 결정하고 소사장을통해 지급합니다 협력사 직원들은 작업지시및 업무적인 것은 소사장이 지시를 해야 되는것인데 현재는 그렇치 못합니다 1년에 한번식 지자체 시청서 나와 조사를 하곤 하지만 형식적으로 하고 시간만 때우다 돌아갑니다 그것도 회사서 압력을 가해 함부로 말을 못하게 사전에 교육을 합고 특정 인원만 면담을 합니다 당현히 갑회사 직원이 옆에 있어 하고싶은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나옵니다 요즘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고 있지만 기업체에서는 기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사내 협력업체 소사장제도를 폐기하고 법적으로 사내 협력업체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소사장 제도 때문에 오늘도 사람취급도 못받고 현장서 일하는 근로자가 우리나라는 엄청 많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마음을 직 누르고 꿈같은 주52시간 근무를 갈망합니다
제목: 김해공항 bmw 사망사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851

10일에 발생한 김해공항사고 말입니다. 블박영상을 보니 정말 끔찍합니다. 애꿋은 한 가족의 가장이 ... 으후... 가슴이 아프네요. 제발 가만히있지마시고 bmw운전자를 자기가 속도낸만큼 징역때립시다. 한 150년 나올려나 다들 동의합니까?
제목: 서해 바다에서 군사용 부표를 설치하는 중국 군함에 대해 외교적으로 공식 항의하고 철거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6

한중 양국이 설정해 놓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EEZ)에서 최근 중국 군함이 우리나라 서해 홍도 앞바다 인근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음향 정보 탐지용 부표(바다의 CCTV)를 설치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항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혹은 하였는데도 중국 정부가 아무런 공식 입장 및 재발방지 이행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앞으로 우리정부가 어떻게 대처 할 것이며 몇년전부터 이미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인근에 설치한 중국 군사용 부표 그리고 우리쪽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넘어온 군사용 부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지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고양이 중성화수술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3

고양이들은 발정기가 오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저희가 직접 고양이를 때려야만 학대가 아니라 고양이를 괴롭게 하는것이 학대라고 생각 합니다. TNR처럼 길고양이들의 번식을 막기 위해 해주는 것이 아닌 고양이들이 괴롭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집고양이들도 무료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돈이 있다면 해주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키우는 고양이가 발정기로 괴로워하는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K-9 자주포 폭발 사고의 피해자인 임 병장님의 치료비 지원을 위한 도움이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9

작년 2017년 8월 18일, 강원도 철원 지포리의 전차 사격 연습장에서 자주포의 폭발 사고로 인해 사상자들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 부상자 중 하나인 임 병장님은 이 사고로 인해 몸의 절반에 극심한 3도 화상을 입어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고 조사 종료 후 심의를 통해 특수 직무 순직자가 될 경우 이들 유족에게는 각각 1억 원의 추가 사망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리고 국방부 측에서는 부상자들이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다시금 강조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는 국방부 쪽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건사고로 부상을 당한 장병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 관해서 자기들 입장에서 자신들이 손해를 보는 꼴을 보고 싶지도 않기에 어떻게든 치료비를 주지 않기 위해 혈안이 되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동안 입대할 때는 국가에 충성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고 하면서도 정작 다치면 무관심하거나 자기들과는 상관없다는 국방부의 그러한 뻔뻔한 모습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에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군-국방부 소속 간부들의 모습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장병들의 안전, 인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부디, 진정으로 국민들과 소통할 줄 아는 문재인 대통령님이시라면 부디 국군 장병들의 안전권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병장님은 폭발 사고로 인해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꿈을 접은 상태로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상황이며, 저로서는 국방의 의무를 위한 대가로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한 것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병장님 또한 엄연히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국민이나 다름 없는데, 국방부 쪽에서는 자신들의 이미지와 진급이 우선순위이기에 인권과 안전권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싶지 않기에 치료비를 전혀 지원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이미지를 미화시키는 것과 진급만을 우선순위로 두고, 떵떵거리는 것이 진정 국군 장병들을 위한 국방부입니까? 정말 대한민국 장병들에게 신경쓰고 있다면,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닌 국군 장병들의 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라도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이 병장님을 도와주시어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꽃다운 나이에,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자신의 꿈을 접어가면서까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부디 늦게나마 치료비를 지원해 주시어 이 병장님의 상태가 회복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것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퇴직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2

내 퇴직금을 왜 정부나 기업에서 관리를 하냐 막말로 관리 잘했다고 펀드처럼 줄것도 아니면서 난 솔직히 퇴직금 몇천 쌓여도 정산 못받아서 빚 차압 때문에 쪽팔려서 목메달고 싶어 주52시간해서 가족보면 뭐하니 돈이없는데 주중 아니면 한달 내내 잔업 특근해서 월급 좀더 나왔다고 집밖에 나가서 가족들하고 밥한끼 먹고 그러는데 이젠 정말 죽으란 소린가 노동자들은 열심히 하고싶어도 일못하고 다른일 손대면 이중 취업이고 배부른 사람들아
제목: 대학생의 금전정책과 관련하여 제안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0

교육은 공공성이 높은 재화로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역량과 인성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나 사회에 필요하고 올바른 인재를 양성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학생들이 그저 대학교에 재학할뿐인데 빚지지 않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을 괴롭히는 학자금대출은 다른 정책금리보다 높으며, 복리라고 합니다. 독일처럼 등록금이 무료인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럴 여건이 안된다면, 차라리 학자금대출 무이자 및 단리 전환이라도 해주십시오. 공부할 국민을 도와야하는 국가가 학생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비싼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사채놀이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국가나 학교장학금이 성적이 아닌 형편에 따라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큰 이슈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높은 부모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자녀가 학교운영의 수혜자가 되고, 그러지 못한 학생들이 그러한 학교운영을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장학제도의 목적은 학생을 후원하는 것이지,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학교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해주십시오. 교육은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권리이기도 합니다. 권리 없는 의무는 주권자가 아닙니다.
제목: 중학교 시험 축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

중학교 시험은 국수사과영 정도면 충분한데 ㅜ다른과목 때문에 더욱 부담이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시험을 축소해 주세요
제목: 드루킹 정치댓글 공작사건  주범  김경수(바둑이)의   구속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8

드루킹정치 댓글 공작사건 주범 김경수 (바둑이)의 구속을 청원 합니다 그 이유는 언론 보도에 김경수는 국회 김경수 사무실에서 드루킹을 18차례 만나고 드루킹과 9차례 휴대전화 통화하고 2016. 9월 부터 2017년 초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파주 느릅나무 드루킹의 사물실을 방문하여 댓글 공작을 공모하고 지시한 주범으로 특검은 반드시 주범 김경수와 행동대원 드루킹 일당을 전원 구속하여 국민에게 의혹과 진실을 속 시원히 밝혀 주기를 청원 합니다 .
제목: 기초단체장 관사는 재정 낭비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20

기초 단체장 도지사나 군수의 관사가 왜 지어 재정 낭비합니까 집에서 출근하고 집으로 퇴근하면 되지 민간인이 관사가 왜 필요합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나라는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제목: 최저임금 작년과 똑같이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1

최저임금 작년과 똑같이 해주세요. 경제 지표는 역대 최악, 일자리는 부족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면 우리나라 경제 말아먹자는 겁니다. 자영업자 분들과 중소기업 고위 임원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은 사람 아닌가요? 최저임금 인상이 어린이들 장난인가요? 1만원은 말도 안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공익위원 분들을 만류해 주세요. 청원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