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집단 학대 관련 교사들 모두를 엄벌에 처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20 ~ 2021-02-19
참여인원: 10,968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집단 학대 관련 교사들 모두를 엄벌에 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세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 중 한 아이가 자폐가 있어 올해 10월부터 특수교사가 있는 국공립 어린이 집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 부모의 학대신고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1달 정도의 수사 뒤 경찰서에서 저희 아이도 학대정황이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를 비롯해 어린이집에는 총 9명의 아이의 학대가 밝혀졌으며, 충격적이게도 그 어린이집 교사 전체가 학대에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교사도 말리는 교사가 없었으며, 아이들은 하루하루 공포 속에 지내야만 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저는 참지 못하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아이가 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워 짜증이 부쩍 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점점 답답해지니 이상행동이 늘었다고 여겼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상행동을 눈치채지 못했고, 늘 지옥이었을 어린이집에 하나라도 자극을 더 주기 위해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가기 싫어도 부모가 보내기에 마음을 접고 다녔을 아이를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나 선생님이 맴매해. 나 가기 싫어' 말 한마디 표현 못하는 아이기에 제 마음이 더 아렸습니다. 한 교사는 아이 때리는 일이 재미있는지 공중에서 주먹을 날리며 다니기까지 하더군요. 말못하는 장애가 있는 아동들이라서 더 쉽게 학대의 대상이 되었을거라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말 못하는 어린아이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부모, 모든 아이들의 부모는 늘 나라와 선생님을 믿고 교육기관에 보냅니다. 하지만 관련 법이 너무 허술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많아 가해자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의문이 드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학대에 가담한 교사들이 바로 보직해임이 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학대혐의가 있는 교사들이 혐의도 벗기 전에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법을 만드신건가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8년, 10년 경력이 있는 교사들도 지금까지 들키지 않았기에 계속 학대를 해왔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분함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CCTV 열람 관련 법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말을 못하는 아동들이 학습하고 있는 공간의 CCTV는 개개인의 열람은 어렵더라도 원이나 유치원에서 지정한 학부모들은 분기별로 열람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치만 되어있는 CCTV일 뿐 확인과 열람이 어려워 이들은 이것을 감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10년동안 아이들을 괴롭히고도 들키지 않을 수 있었겠죠. 요즘 장애 아이들을 괴롭히고 학대했지만 무죄가 난 판결들의 기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법 앞에서 무릎꿇고 싶게 만드는 기사들이었죠. 우리나라는 역시 안돼. 우리나라는 약자를 위한 법은 없어. 이렇게 무력감만 들게 하는 기사들을 접할 때마다 앞으로 싸워나갈 제 미래가 암담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모든 분들의 관심으로 이번 학대 관련 법은 꼭 개정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시급하게 우리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 아래의 법을 개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인이 사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발 '아동학대 관련 법'을 전체적으로 개정해주시고 특히 말을 못하는 어린 아이, 장애가 있어 언어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법은 별도로 만들어 이런 아이들에게 학대가 일어났을 때 더욱 무거운 벌을 구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처벌 형량 강화 '말못하는 아이니 괴롭혀도 부모에게 말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징역형을 부탁드립니다. 벌금형과 정직정도로는 계속되는 아이들의 학대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혐의가 입증되어 판결이 난 교사는 교사생활을 못하게 됨은 물론 징역을 살고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방임도 큰 죄를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6명의 선생님이 학대를 하는 1년 동안 원장이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CCTV를 한 달 마다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져버린 죄는 500만원 벌금 정도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어린이집을 다시 개원할 수도 있구요. 방임하지 않았다면 학대도 계속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엄히 다스려 책임을 물어 어린이집 개원 및 교사 활동을 못하게 해주세요. 2. 신속한 행정 처리 또한, 혐의를 벗지 않은 교사들은 즉시 정직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빠르고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정직까지도 한 달이라는 행정처리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는 또다른 아이들의 학대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달 정직 처리 하는데 1달이 걸리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버젓이 지금도 학대에 가담한 교사 2명은 교사 일을 안하고 사무일만 한다고 그곳에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3. CCTV열람 규정 개정 CCTV는 피해가 일어난 어린이집 같은 반에 재원하고 있는 부모인 저도 보기 힘들었습니다. 경찰을 대동하거나 해야 CCTV를 겨우 손에 넣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CCTV를 설치만 해놓았지 필요할 때 꺼내어보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개인정보 보호 등 여러 복잡한 법으로 열람이 어렵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관리하는 기관에서의 열람은 쉬워야 하는 것 아닌지요? 이마저도 어렵다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어린 아이' , '장애가 있는 아이' 등이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CCTV는 다른 개인정보 보호와 다른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원할 때마다 쉽게 볼 수 없다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지정한 부모들이 감시자가 되어 감시하는 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1달에 1번이 어렵다면 3달에 한번이더라도 학부모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원장만 믿고 맡기기엔 이번 사건은 집단 학대가 일어났고 한 원장의 방임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괴롭게 했는지 아시나요? 감시자의 역할을 원장에게만 둘 것이 아니라 학부모 대표들이 원이나 유치원을 방문하여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대를 다룬 뉴스를 보아도 저는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남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학대를 당하고 보니 누구에게나 다 닥칠 수 있는 일이고 이런 작은 제 글이 보탬이 되어 제 아이가 커나갈 나라에 적합한 법이 생기길 희망합니다. 정인이 사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꼭 눈여겨 봐주시고, 개정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