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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교 성범죄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9

2017년 7월 경기도 여주의 한 공립고교에서 두 교사에 의해 70 여명의 성범죄 피해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감사와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교사는 파면되었습니다. 교사는 취업과 내신성적을 빌미로 추행을 마음껏 저질렀다고 합니다. 경기도 고양예고 문학창작 교사였던 배모 시인이 수시 대입과 교사추천권을 무기로 미성년자에 성범죄를 가하고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고교현장에서 수시 추천, 내신성적, 수행점수, 학생부 기재권을 빌미로 다수의 위계에 의한 파렴치한 성범죄가 발생해 왔고 일부학교에서는 이를 은폐하고자 하는 등 몰상식한 일들이 드러났습니다. 고교에서 대입 수시제도가 확대되어 교사의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이런 대규모 성범죄가 더욱 심해지는 게 아닌가 의구심도 듭니다. 고교생들은 대입을 앞두고 있기에 권력에 의한 성범죄를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교 성범죄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성범죄를 당했을 때 학교내에서 익명이 보장되면서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상시기구를 만들고 교육청이나 학교당국으로부터의 압력없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반드시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도록 해 주세요. 특히 성적이나 학생부 등 대입을 빌미로 하는 범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범죄, 은폐압력 2차 피해를 공모하는 등 악질적인 권력형, 조직적 범죄에 대해서는 원아웃 교직박탈과 학교단위 징계 등 강력한 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범죄의 빌미로 휘둘러지는 학교-교사추천, 내신 수행평가, 학생부 활동 기록 등이 주요한 전형요소인 수시를 축소해 주십시오. 다시는 어린 나이에 대입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성범죄를 당하고도 참는 청소년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하천부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0

하천부지 재조사 요청 합니다 옆집 누구는 불하를 신청하여 받고 누구는 못받고 폐천이 된 지역도 많은데요 아직까지 제대로 조사를 안하는건지 근무태만 한 자들이 많은가 봅니다 거주한지 할머니 때부터 50년이 다 되어가는대요 사람 봐가면서 해주는거 같은 느낌에 구린내가 납니다 땅좀 풀어주세요 부동산 시장도 완화되고 경제도 활성화 되고 여러가지로 좋은점이 많습니다
제목: 국경일과 민주화 운동의 명칭 변경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4

대통령께서 이번 3.1절 기념식에서도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경일 주요 명칭에 붙어 있는 절이라는 것은 일본 국왕의 생일인 천장절을 본따서 이름 지어진 것이며 운동이라는 것도 항쟁 보다는 격이 낮은 표현입니다. 건국 100주년을 강조하시면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에도 맞게 일본에서 쓰는 명칭을 딴 국경일 명칭들을 각 기념일 의미에 맞게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민주화 운동도 민주화 항쟁으로 격을 높여서 대한민국을 참된 민주 국가로 만드는데 헌신 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념 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명칭을 바로 잡아주셨음 하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제목: 근로시간 단축에 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1

아이들3명 키우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법은 시간제로 먹고사는 우리들 한테는 악법입니다 왜 정부가 돈을 더 벌어서 가정을 꾸려 나가겠다는데 법으로 가로막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아이들3명 키우는데 월 고정 금액만 200입니다 여기서 100만원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최저시급 인상때도 결국 2개월에 한번씩 받던 600%상여금이 300%줄어 시급은 올랐지만 월급은 결국 동일합니다 제발 서민 입장에서 바라봐주시고 제발 시급제만이라도 이법에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명칭 다 예전 우리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

99주년 3.1절 행사를 보면서 아직도 일재 잔재인 동대문 서대문 등의 명칭이 사용되는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해당 건물 뿐만 아니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해당 명칭이 사용된 부분도 같이 바꿔주는 것이 진정한 독립이자 일재 잔재 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독도에 대한민국 해군기지 만들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

논쟁의 불찌를 없애기 위해 해군기지에 세우고 사드를 독도 해군기지로 옮기면 일거 양득효과
제목: 근로시간 단축의 의한 저녁 굶는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3

저녁은 가족과 함께해라 서민은 그런식으로 못 살아요 저녁 굶게만드는게 의회 뜻 이었다면 알맞게 잘 했네요 가난한 사람 영원히 가난하게 살으라는 나라의 뜻 정말 화가나네요 OECD국가중 노동 많은 나라 그순위 바꾸려고 이런짓 하는건 아니겠죠? 직장인들은 세금 꼬박꼬박 잘 내고있는데 자꾸 상황을 어렵게 만드네요 기업과 근로자의 자유를 그만 억압하세요 이런게 무슨 민주국가인가요 공산주의랑 다를게 없어 보이는데 근로시간 단축 폐지해주세요 서민들의 저녁 굶는 삶 그리고 배고픈 아이들도 함께 굶게 만드는 이런국가 짜증납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투잡 쓰리잡은 이제 불가피해 보이네요
제목: 국회의원 정원을 국민들이 정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0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299명입니다. 이 숫자는 국회에서 자기네들끼리 결정해서 한 것인데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것 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인구 35만명당 1명인 149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정원을 절반으로 줄이면 연간 절약되는 예산이 수천억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세비와 수당 그리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근무하는 7~8명씩의 비서관과 보좌관들 1000여명의 인건비를 합하면 수천억원이 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국회의원 정원은 전국 각 지역에서 각 계층의 국민들을 무작위로 100여명 정도로 선출해서 정하도록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처럼 국회의원들 입맛에 맛게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늘리는 일도 없을것 입니다
제목: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 폐지하라. 학교폭력때문에 더 이상 학교를 믿고 맡기지 못하겠다. 공교육을 가정교육과 사교육으로 대체해야 한다. 피해학생을 지켜주지 못하고 가해학생 두둔하면 학교로써의 가치를 잃는다.
제목: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시민 입니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법에 관련하여 심난한 마음에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한달 기본급이 165만원을 받고있구요 그 외 잔업 특근으로 100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법 으로 인하여 저는 이제 월급에 3분의1이상이 줄어드는 걱정을 해야하는 처지입니다. 잔업 특근 수당이 다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막막하네요! 물론 저녁있는 삶이라는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과연 제 개인적으로는 즐거운 저녁시간을 보내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에 집살돈 모으기도 정말 버겁구요 지금 버는 월급으로도 한달 하루 아끼며 살아도 모자른 상황입니다. 무언가 다른 대책은 없을까요 답답합니다.
제목: 미투운동 및 동의 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0

제일 먼저 정치계, 언론계도 미투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대 글도 왜 동의로 보나요? 혹시 대통령 및 정당 지지율 조사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제목: 출산시, 영구 임대 아파트를 30년 장기로 살게 해주면 저출산 해결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4

애를 낳는 것 중에 주거 불안정이 가장 부담입니다. 모든 가구에 출산 시, 영구 임대 아파트를 30년 장기로 살게 해주면 저출산 해결될 것입니다.
제목: 외교부는  반국가적 외교행위 좀 그만 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0

남북 문제는 신뢰회복이 가장 우선이다ㆍ 북과 평화의 관계로 들어서기위해 대화를 시작했는데ᆢ 외교부는 남의 나라가서 남북대화분위기 해방놓으려는 행위들 중단하라ㆍ 국가안보 가장 우선 순위는 38선을 끼고 70년을 서로 적대시한 남북이 교류하는 것이다ㆍ 지금 두 당사자가 대화를 시작했다ㆍ 핵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초딩도 아는 문제를 들고 남의나라가서 문제풀어달라고 때쓰는꼴 꼴불견이다!
제목: 세상에 이런 나쁜형이 또 있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증여받은 집있는데 제가 담보 대출받은걸 아시는고는 추가대출못하게 아버지가 제인감 가져가져가서 가등기 설정을 하심 뭐 별로거 아닌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엄청난거네요 집은 3층 구조로 역전 주변에 오랜된 집들 월세 받을수있는 집인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이 나는 돈만 가져가고 너는 이집어야 살수 있으니 불만 없지?해서 아버지 은행 잔고을 5천만인데 월세 증금천오백 빼고 형 줬는데 후에 가등기좀 지워달라니까 처음엔 알았다 해준다 고 말만해준다고 그러다 현재는 연락 두절 상태... 억울합니다 형은 부산여자와 결혼해서 인천 만수동에 아버지 명의 1억 정도 하는 아파트에서 살다가 명의 이전요구 아버지가 거절하니 여기 전세 놓고 딴데로 이사한다고 부동산에 전세로 내놓았는데 연락왔다고 아버지 인감 가지고 부동산으로 나오세요이번 에도 거절 그러자 형수가 부산으로 내려감 이게 형수와 형 딸 하나있는데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본거고여 딸이 100일 지나고 며칠 안돼서 그러자 아버지는 저에게 국제 결혼 하라며 달달 볶음 불구된 몸으로 가정 꾸린다는 생각해봄적이 없기에 저는 계속 거절 했고 아버지는 계속 설득하시고 왜 왜왜 다 해준다고 뭐가 부족해서 안하냐????? 속시원이 말해봐 이유는 딱 하나야 아버지 나 돈 못벌어 근데 내가 아빠되는걸 어떻게해요??이집에 나오는 돈이 넉넉치는 않아도 그런저럭 살수있는데 내가 이집왜 샀는데 이렇게해서 결혼하여 아들 하나 낳아서 뭐 아버지가 키운거 애엄마는 애만 낳고 돈번다고바쁘니까 아들은 할아버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가끔 할아버지 찾아요 할아버지 왜안와? 물어보는데 가슴이 너무 아픔 지금 2층에 집수리 해야되는데 돈이 없어서 대출받아서 할려니 그넘의 가등기 때문에 저는 돈도 형 다주고 집도 반 줘야한다는데 이게 법 입니까???? 저는 두번의 뇌출혈로 언어장애까지 있어 대화 소통이 안되요 그래서 더 답답하고.....
제목: 경제민주주의 왜곡에 대한 해명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0

지난번 글에서, 경제민주주의가 그 뜻이 왜곡이 되었있다는 글과 함께,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경제민주주의가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적 경제시스템인지 아닌지 의문을 표현 하였다. 나는 이글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보충하고자 한다. 즉 경제민주주의의 주장이 무조건 틀리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필요성에도 일정부분 공감한다는 뜻이다. 즉 중소 중견기업에 힘을 실어주고,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게 되면, 지금처럼 매우 섬세하고 예민하게 움직이는 경제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길수 있고, 아울러 경제민주주의라는 모호한 이론이 경제의 모든 문제를 풀어줄 것 같은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경제민주주의 이론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우리 경제의 상당한 부분의 문제를 풀어줄수는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이론에 대해 근본적인 모순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사실 우리나라의 중소 중견기업의 발전에 대해 나는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특히나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이론은 내가 매우 적극적이고 또 선도적으로 주장하였다. 아울러 노동자의 권익에 대해서도 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나도 경제민주주의의 원론적 생각에 대해, 이미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내가 조금전 언급하였듯이, 경제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모순적이고 왜곡 되어있어. 이것을 쉽게 이론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주시장경제체게하에서 민주적이고 시장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우리 경제의 중소 중견기업 발전 정책과 노동자 권익문제를 단순하게 한 단어로 정의하여 정부가 힘으로 시장에게 이 이론을 강요하기 보다는, 꾸준한 정부의 관심하에서 지속적으로 경제시스템을 바꾸도록 하자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제목: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출직이 나온 정당은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공천을 할수 없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3

총선이나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자격이 박탈이 되고 이로 인해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된다. 그런데 재보궐선거를 하는데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의 소속정당에서 공천을 해서 다시 선거에서 승리한다. 예를 들자면 2006년 지방선거때 당시 한나라당에서 공천받은 작자가 경북 청도군수에 당선됨. 그런데 선거중 금품살포와 비리로 인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재선거를 치르게됨. 그런데 한나라에서 공천 받았던 작자가 또 당선됨. 그런데 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되었음. 그런데 또다시 한나라당에서 공천받은 작자가 청도군수에 당선됨. 결국 4년동안 3번의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방군수 임기 4년에 선거 3번이라니 박통신앙과 뿌리깊은 지역주의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생각 버려야 하는데 아직 영남지방은 미성숙한 인식을 가졌기에 사람이 아니라 당을 보고 찍기에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크기에 당선무효형이 떨어진 선출직이 속한 자나 속했던 자의 정당은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제목: 정규직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

모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최선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부담이 사라지기 때문에 잘려도 바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도 자연히 사라지고요. 사실 정규직을 없애는 것이 세상의 이치에도 맞습니다. 1차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민 분들도 한해 농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하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오늘 하루 장사가 잘 될지 말지 몰라 불안하고, 기업들도 진행하는 일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몰라 불안합니다. 그런데 왜 노동자만 안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정규직을 만드는 것은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을 만드는 것이 세상의 이치에 맞습니다.
제목: 고등학교 성범죄특별법을 만들어 권력에 의한 성범죄를 근절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0

2017년 7월 경기도 여주의 한 공립고교에서 두 교사에 의해 70 여명의 성범죄 피해자가 확인되어습니다. 감사와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교사는 파면되어습니다. 교사는 취업과 내신성적을 빌미로 추행을 마음껏 저질렀다고 합니다. 경기도 고양예고 문학창작 교사인 배모 시인이 수시 대입과 교사추천권을 무기로 미성년자에 성범죄를 가하고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고교현장에서 수시 추천, 내신성적, 수행점수, 학생부 기재권을 빌미로 다수의 위계에 의한 파렴치한 성범죄가 발생해 왔고 일부학교에서는 이를 은폐하고자 하는 등 몰상식한 일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교에서 대입 수시제도가 확대되어 교사의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이런 대규모 성범죄가 더욱 심해지는 게 아닌가 의구심도 듭니다. 고교생들은 대입을 앞두고 있기에 권력에 의한 성범죄를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고교 성범죄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성범죄를 당했을 때 학교내에서 익명이 보장되면서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상시기구를 만들고 교육청이나 학교당국으로부터의 압력없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반드시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도록 해 주세요. 특히 성적이나 학생부 등 대입을 빌미로 하는 범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범죄, 은폐압려콰 2차 피해를 고오하는 등 악질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원아웃 교직박탈과 학교 징계 등 강력한 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범죄의 빌미로 휘두러지는 학교-교사추천, 내신 수행평가, 학생부 활동 기록 등이 주요한 전형요소인 수시를 축소해 주십시오. 다시는 어린 나이에 대입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성범죄를 당하고도 참는 청소년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비오는날 야간운전시 차선이 안보여 사고발생위험이 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31

지난번에는 야간에 눈이 왔고, 어제는 야간에 비가 왔습니다. 매번 느끼는거지만 야간에는 운전할때 도로위 차선이 잘 안보이더군요. 중앙선에도 경계석이 없는 도로가 태반입니다. 중앙선엔 경계석이라도 설치하면 라이트 불빛에 반사되서 중앙선을 인지할텐데 중앙선이고 차선이고 보이질 않으니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앞차 후미등만 보고 '여기가 차선 범위구나' 하고 따라가야됩니다. 더 문제인건 차선변경할때입니다. 사이드미러랑 차선을 봐가면서 차선변경을 해야되는데 야간에 특히 우천시에는 차선이 보이질 않으니 어디까지 핸들을 꺾어야되는지 분간을 할수가 없습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야간에 차선이 안보이는데 지방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도 운전경력 10년차인데 면허따고 어제 처음으로 교차로에서 중앙선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의 좌회전차로로 진입했다가 깜짝놀랐네요.차선이 보이질 않으니 어디가 좌회전 차로고 어디가 직진차로인지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위 차선의 불량 도색. 이건 안전과도 직결된 사안입니다. 차선도색 작업시 제대로된 재료를 쓴다면 라이트 불빛이 차선에 반사가 되서 차선분간이 되는데 비용 줄인다고 싸구려 재료를 쓰다보니 야간에, 비만 왔다하면 도로위가 그냥 카오스상태가 되버립니다. 전국의 도로를 전수조사해서 포트홀 등으로 인해 아스팔트 포장 작업시 제대로된 재료를 써서 야간운전시 자동차 라이트 불빛에 차선이 반사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밤에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제목: 지방의회 의원 축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수 줄이고 세비 등 혜택을 축소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4

국회 및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바닥임은 그들마저도 압니다. 세금만 축내고 정쟁과 사익을 좇고 미래를 좀먹는 집단에 대해 너무도 과도한 특혜와 우리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 와중에 지방의회 의원 수를 늘리는 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없애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늘리다니요? 지나는 초등학생이 웃음일입니다. 미친 국회라는 말이 안나올 수 없습니다. 의원 수 줄이고 혜택도 없애기 바랍니다.
제목: 쿠스노키 신조우 정부(일본 우익)로만이 추진하려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대한민국 좌익)가 끝까지 불응한다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

문재인 정부마저 쵸우슈우(長州)+배정자+이승복을 적대하려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반천련(반천황연합)한테서만의 좌측 사회주의 수괴 내통자로 적발되어지기 때문이며 (그 정부 휘하에도 잔류하려는) 대한민국 검찰이 DAS 회사(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힘겹게 건드릴 만 하되 DARS(모리나가 미니 쵸콜레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리나가 제과(일본 열도 최초 제과 주식회사) 마저 함부로 건드리고 파산시키다간 동 아지아 경제 구도를 아주 지나치게 망치는 A급 통상 경제 실추 파괴범으로 적발되어지기 때문 * 현재로도 스폰서가 전혀 비어있는 Premier League(EPL, England) 공식 스폰서는 2017-18 시즌 도중으로도 미츠비시 Group 만으로 당장 자리잡아놔야 하며, 어느 무능한 누리꾼이 천황 계보를 능멸하기 위해 반공 불멸 우익가로의 나를 엉터리 빨갱이 성향으로 쳐꼬드기려는(회유하는) 의도로 <일본쳐들어가서 점령하고 일왕을 무릎꿇리면 끝!>, <점령하고 일왕 무릎 꿀리면 똑같이 복수할수있소!>라고 자꾸 스토커답게 자극하고 지껄이면서 선동질하려는 어리석고 허접스런 반 천황 연합(좌익)으로만의 침범 만행 종자에게는 <우익 세력으로만의 자위권 발동>을 진정완강히 바라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당)+롯테 만한 동 아지아 대륙에서의 우익 세력 마저도 함부로 적대하며 한-일 통상 경제 구도를 (서울에서 객관으로 근무하고 고향 광주에서 신군부한테 맞서다 즉사당하였다는 윤상원이 포함되었던) 좌익 만으로의 일방으로 실추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대한민국 좌익, 문재인 정부당)으로만의 노동 체계 하수인 만한 A급 위협 빨갱이로 단숨에 찍어버리며 (대한민국 국적을 대표하면서 쵸우슈우(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인원 수만으로의 <자유한국당 쵸우슈우 참배단>을 직접 공식 결성해야하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익)으로만 영원히 지지하는 내 두 눈앞에서 피눈물 터지게 추방+박멸당해버려야 때문 * 한-일 간의 정확한 좌vs우 대결 결론으로는 돈이 적어도 위안부 생존과 소녀상 건립을 실현하다 한참 동안 경제 발전+세금 감면이 전혀 실현되지 않아지도록 무리해지는 좌익 민주화 집권 구도만으로 돈이 많은 야쿠자(893) 마저 뒤집을 수 없고, (야쿠자를) 억압할 수 없으며, 나만한 자한당 지지의 맨손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을 공식 해체시키는 게 가장 크나큰 확답이기 때문~! (だから、文在寅は今からにも韓国、それだげでなく東アジア大陸を早速に出ていけろ。)
제목: 이은재 의원 같은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경고 제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3

어렸을 때 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떠올린다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소리지르고 욕하고 싸우는 장면 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도대체 왜 그런식으로 의견을 주고받아야할까? 라는 의문도 제 머릿속에 항상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뉴스를 통해 또 한 장면을 보고 개탄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해먹던 버릇입니까, 겐세이 두지 마세요.’ 이 말들이 진정 국회에서 비롯된 것이 맞는지. 선거철만 되면 사랑하는 국민, 존경하는 국민이라 외치는 국회의원들이지만 그래도 법을 제정하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한 당의 대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왜 말꼬리를 잡고 비난을 하냐고. 글쎄요. 국민의 눈에 비춰진 그들의 모습은 그런 말꼬리 조차 지적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누구보다 바른 언어를 쓰고 모범을 보여야할 국회의원들이 부적절한 언어를 쓰고 고성을 지르고 언어 파괴를 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도 ‘아, 그럴 수 있지’ 라고 넘어가야 합니까? 이에 청원합니다. 국회의 의원들의 언어 사용 및 고성, 욕설 등 국가의 격을 떨어뜨리는 모든 행위에 대해 경고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리아웃 제도와 같이 그 이상의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의원들에 대해 벌금, 사과문 작성 등 반성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해주시길 바라며 국회의원들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목: 책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70

'금속활자의 나라, 팔만대장경' 등 책에 대한 깊은 문화와 이를 중시하는 대한민국이 '2017년 국민독서실태조사' 발표에 의하면 성인10명중 4명은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읽는 다고 합니다. 현재의 사회적문제(성범죄, 묻지마 범죄, 집단이기주의,폐쇄적 사고 등)들의 예방은 교육과 사회적 테두리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변화를 통해서 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책을 읽음으로써 사회적문제를 예방하고 우리의 미래의 보장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제목: 근로시간 주52시간 단축의 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4

대통령님. 제발 살려주세요. 도대체 왜 이런법을 통과시키는건가요. 애 아빠 교대 근무하는데 주간에 11시간 야간에 13시간 근무해서 급여 250 에세 300 받아요 저도 직장 생활해서 둘이 합해봣자 400겨우 넘어요. 큰애 올해 대학 갔고 작은애 고2인데 우리 지금도 빠듯한데 어떻게 살으라고 이법을 통과 시켯나요? 대통령님의 눈에는 직업이 변호사 판사 의사밖에 없나요?시급 올려서 그나마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왜 근로시간을 단축시켯나요? 이렇게되면250도 못 받아요. 그러면서 결혼 하라고 부축이고 애 많이 낳으라고 부축이나요? 저녁시간을 주겠다구요? 토요일 일요일 근무없고 빨간날도 다쉬어서 급여도 적은데 평일에 일하는시간까지 줄이면 무슨돈으로 저녁을 즐겨요? 왜 그러시는건가요 일반 서민들은 이렇게 계속 아무리 아껴도 아낄돈이 없는데 저녁시간을 무엇으로 즐길까요? 우글우글 4명이 방에 앉아서 즐길까요? 애아빠 2교대햇는데 이렇게 되면 3교대해야되요. 그럼 중소기업사장들은 무슨 돈으로 직원을 채용할까요 그많은 4대보험 사장들이 내줘가면서 직원 채용할까요? 이법이 통과되면서 나에게 좋은점을 설명해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저출산시대 아이를낳기 겁내하는 부모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

저출산시대 어제하루종일 검색어에 저출산이라는 단어가뜨네요. 생각해보면 저도 결혼한 주부로서 아이는없지만 행복하게 사는 국민입니다. 제가 아이를낳기 두려운이유는 저의개인적인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국가의편파적인 지원과 앞이보이지않는희망이라고할까요? 둘이벌어서 알뜰살뜰살아도 저희끼리먹고사는데 아이까지생기면 행복은 하나 돈밖에 생각이안듭니다 .애들이없다는지역은 첫아이 둘째아이 상관없이 지원많이해주시면서 인구가쫌있는 지역은 둘째아이부터.아님 축하금조차주지않는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지원금 많이주는곳으로 이사를갈수도없는거 아닙니까? 예전보다좋아졌다 .라는 얘기많이들하시잖아요 근데 예전보다좋아진것 같진않네요 저출산만 말하지말고 거기에대한 대책도마련해주셨음 좋겠어요.부탁드려요 지역구 상관없이 행복하게 축복받으면서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네 아이의 아빠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전 네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출산이 고민이라는 뉴스는 항상 나옵니다. 하지만 결혼을해서 애를 낳고 키우는 부모들도 엄청난 난관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저희 네째아이는 신생아실에서 간호사에게 결핵이 옮겨져서 9개월간 약을먹고있지만 그 병원측으로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오히려 저희가 집회를 가진것에 저희를 법에 고스를하는등 속상한일들이 많습니다. 또 저희 세째는 저희 집사람이 일을 안한다는 이유로 유치원에서 종일반 교육대상이 아니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아이가 넷이면 둘다 일을한다는건 솔직히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사업을하다가 사기를당해서 집안 형편도 너무힘든상황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사회나 시설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말뿐이 아닌 실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이 하나있으면서 부부가 둘다일하면 종일반이 가능하고 아이가 넷이라 일을 한명만하면 종일반을 안받아주는 이런 방식은 잘못되었다고봅니다. 또한 실직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봅니다. 사업실패로 신용이 안좋아도 나라에서 지원금을 대출해준다던가 대기업으로 하여금 네아이 이상부터는 카니발같은 차량을 10분의 1가격에 판매를 한다던가 다자녀 가정에게 매원 지원금을 도와주는방법등 또 집을 살수있게끔 무상 지원해주는 방법등 여러가지가 있다고봅니다. 사업실패로 핸드폰도 제명의로 못하다보니 본인 인증하는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저신요자를 위한 편리한 본인 인증 서비스를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저신용이다보니 아이들에게 핸드폰도 개통을 해준수없는 부모 마음을 여러모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글을 끝까지 읽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 꼭 읽어주시고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우리나라 땅 독도에 대한 홍보정책의 필요성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3 .1절을 맞아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조상들의 피와 땀으로 우리나라를 지켜주심에 많은 조상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일본의 왜곡된 역사관 교육과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 영토분쟁에 대하여 우리나라 국민들과 정부께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집요하게 독도를 물고 분쟁화 하고있으며 어린 학생들에게 독도를 자기네 땅이지만 대한민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교육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걸쳐 일본의 영유권주장과 홍보, 역사 왜곡을 지속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지만 일본의 영토분쟁역시 경계를 해야합니다. 뉴스를 보면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으로 홍보를 하여 전 세계 지도에 '독도'라는 명칭보다 '다케시마' 로 많이 표기되고 있습니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자는 말이 아닙니다. 세계지도에 잘못된 표시를 수정하도록 하고, 일본 정부에게 유감보다는 더 강한 항의, 정부차원에서 세계적으로 독도를 홍보하는데 더욱더 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과거와 같이 일본에 지배당하고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할 것 입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땅 독도를 많은 홍보바랍니다.
제목: 다자녀가정에 집을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5

제가 드리고 싶은 청원은 신용이 낮아도 다자녀전세자금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해 주세요. 저는 아이를 넷을 키우는 엄마입니다.아이를 좋아도 하지만 생긴 아이를 지울 수 없어 어려운 형편에도 낳고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키우는 재미도 잠시 집은 계속 힘들어져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하지만 일용직 직장이라 1금융 대출은 단번에 안된다 하고 2금융 대부업체 까지 빌리게 되었습니다.그러니 사정은 더더 안 좋아져 겨우 투룸에서 힘들게 부업하며 살고 있습니다.원금은 커녕 이자내기가 바쁩니다. 지금은 신용도도 나빠져 대부업돈도 빌릴 수 없습니다. 그런상황에 아이들을 다 키울 수 없어 둘은 할머니 집으로 보내고 갓난애기 둘 만 보며 살고 있는데 제발 다 같이 살고 싶습니다. 애만 낳으라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많이 낳아서 고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주거전세자금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신용을 떠나 다자녀 혜택으로 받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태극기사용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6

태극기 이미지를 퇴색시키는 일부 단체들이 태극기사용을 하지못하도록 제재부탁드립니다 한나라의 국기를 자기들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것은 태극기를 훼손하는것과 다르지않습니다 태극기를 정치적으로 사용할수 없도록 규제를 만들어주세요 오늘3.1절을 맞이하여 삼일운동시 사용되었던 태극기의 의미를 가치있게 만들어 줄수있도록 태극기 함부로사용할수 없도록 통과시켜주세요
제목: 이런고용노동부필요한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6

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입니다. 2017년11월경 전 직장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여 광주지방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을 면담하여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민원을 제기 하였는데 현재 2018년3월 까지 어떠한 연락도 받은 바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이런 고용노동부 근로자에게 필요합니까?
제목: ◈문재인정부는 강남의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5

◈문재인정부는 강남의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시중에는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아파트는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 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 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 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국민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 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 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제목: 성관련 문제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5

요즘 미투운동으로 난리입니다 내용을 볼때마다 몸속에 있던 썩은 암덩어리들을 끄집어 내고 있는것 같아 속이 후련하기도 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헤아리기도 힘듭니다 페미니즘,남녀평등 이런것들을 보면 사실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있는걸 알수있습니다 남자는 남자로써 존중받고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노력을 해야하고 여자는 여자로써 존중받고 남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노력이 이루어 질때 남녀평등에 가까워 졌다고 할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간은 근본은 부모에게 받아서 태어나지만 후천적인 영향도 많이 받아들이는 만큼 기본적인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관련된 전문직도 늘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법이나 어른들의 인식 자체도 변화 되어야 합니다 성관련 범죄는 기본적으로 도둑질 같은 경범죄와는 다르게 피해자에게 죽기전까지 피해를 주는 행위 입니다 그런 중범죄에 대해 그에 걸맞는 처벌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어른들의 인식도 마찬가지 입니다 스무살이 넘으면 어른입니다 . 어른은 행동하는것에 신중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에대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이해력도 떨어지며 그러한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 인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많은 교육들로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것보다 삶을 사는데 필요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성폭력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4

성폭력범죄자들의처벌유효기간 공시소멸기간을철회해주세요 성폭력피해자여성들의억울함의유효기간이있나요? 평생고통을당하는소멸시효가없듯이 성폭행가해자의범죄자소멸시효기간도평생가야 경각심이생겨함부로성범죄를저지르지않을것같네요 이번기회에꼭바뀌었으면합니다 꼭부탁드립니다
제목: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5

현재 제가 일하는 회사는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중소기업입니다 10인 미만 5인 이상 기업입니다 이런기업들은 가족들이 같이 일하는게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가족이 아닌 일반 직원들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더라도 모르고 또는 알더라도 일자리를 잃을까봐 아무말 못하고 회사가 정해주는데로 일을 한다는데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감독관이 오더라도 사무실에서 대충 서류만 보고 판단하니 위법을 하던 위조를 하던 모른다는 겁니다 현재 근무시간 하루 10 시간 주6일근무 공휴일 쉬지 않습니다 근로자의날? 쉬지 않습니다 연차? 당연 없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그런거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그런거 없습니다 감독관이 온다고 미리 회사에 얘기하고 옵니다 그러면 회사는 서류 위조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급여는 식대포함 178 입니다 예전 근무자가 급여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연차 안주고 근로자의날 안쉬는 문제로 노동부에 신고를 한사람이 3 명 이상 되었지만 지급하고 끝났는지 아무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똑같은 근무형태로 일들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을 강력히 처벌하면 위와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겁니다 노동부 신고시 미지급된 금액만 주면 아무일도 없다보니 같은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여 강력한 처벌을 해줄수 있길 기대합니다
제목: 부정부패 판검사는 오직 공수처가 정답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5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 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부패한 대한민국 검찰 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제발 영세업자 세금좀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

지방세 교육세 자동차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그외 수많은 세금들 돈이 안모이니 결혼을 안하고 당연히 신생아는 줄어들고 출산후 지원을 해주지 말고 출산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줘야 애를 낳죠 하긴 진짜 나라 생각하는 사람이면 공직에 있지도 않지
제목: 독도 영상을 제작하여 영화관에서 상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

독도가 왜 대한민국 땅인지 잘 모르고 있다. 일본은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싣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국민은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정보를 잘 모르고 있다ㆍ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영상을 짧게 제작하여 개봉 영화관에서 영화 시작하기 전에 상영했으면 합니다
제목: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2

저희는 4인 가족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보너스는 400% 나 줄고 근무 시간도 12시간근무에서 2시간 줄어들어 10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누굴 위한 나라인가요? 저희는 이번 정책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날 지경입니다 무조건 근무시간 줄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이렇게 상여금까지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 52시간 정책으로 인해 한 달 급여가 100만 원 넘게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얘기하셨는데 돈이 있어야 저녁 있는 삶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 대출 금 보험료 아이들 학원비 보험료 가계빚 대출 부모님 용돈 지금도 너무 너무 부족한데 이런 식의 정책이 누굴 위한 정책인가요 대기업과 공무원들을 위한 정책인가요? 국가의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왜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벌겠다는 걸 국가에서 막는지 모르겠네요 이 정책으로 인해 더욱 저출산 국가가 될 것이고 이혼율도 한없이 높아질 것입니다 저녁에 일찍 와도 돈이 없어 아이들한테 해 줄 것도 없고 돈으로 인하여 부부싸움을 심하게 할 것이고 고통의 저녁이 되겠지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저소득층 국민들의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전자정부와 전자상거래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

반가운 비가 내리네. 만물에 도움이 되는 봄비다. 가뭄에, 건조함에, 매말랐던 만물이 생의 활력을 찾는 봄비다. 꽃피는 봄의 시작 3월이 되었다. 평창 올림픽은 끝났지만 평창에서 패럴림픽이 열린다. 이제야 본격적인 올림픽 특수다. 3월은 새학기가 시작된다. 아이와 대학생들을 위한 소비도 활성화되고 야외활동과 행사도 많아진다. 새학기 아이들과 함께 입학도 축하하고 한우 고기도 먹으며 대대적 세일 행사에 좋은 물품도 구매하기 좋은 시기다. 대학은 개강과 신입생 행사로 소비에 활력이 있을 것이다. 3월에 구매하기 좋은 품목은 한우, 가전제품 등이다. 한우는 이 시기에 즐기기 좋다. 가정식이든 야외식이든 한우 고기의 풍미가 있다. 가전제품은 새학기라 세일행사가 많아 구매에 적기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 좋은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갤럭시 S9가 출시됐는데,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갤럭시 A8도 디자인과 성능이 좋은 것 같다. 미국이 3월 기준금리를 올린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되는 것이다. 한국도 미국 금리 인상 후 바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 기준금리 2% 시대, 초저금리 시대는 끝났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해 기준금리 3%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래야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투기와 거품을 해소하고 건전한 자산형성으로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집값과 부동산은 하향 안정돼야 한다.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디지털 창구, 종이문서 없는 전자문서의 시대가 됐다. 보험 아줌마, 카드 아줌마가 사라지고 인터넷 보험, 온라인 보험, 인터넷 카드, 모바일 카드가 보편화됐다. 스마트폰 앱카드, 삼성 페이 등 모바일 결제로 전자상거래와 모바일 마켓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모바일 인터넷 시장은 국경도 없고 시간의 제약도 없다.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결제, 구매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가 영국에서 전 차종을 인터넷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자동차 인터넷, 온라인 판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인터넷 온라인 보험처럼 인터넷 온라인 자동차 판매가 한국에도 활짝 열어야 한다. 3월에는 홈쇼핑에서 본격적으로 자동차를 판매한다. 자동차 판매는 홈쇼핑, 오픈마켓, 인터넷 판매점 등 소비자에게 편리하도록 모든 규제와 제약을 풀어야 한다. 전기자동차도 전자정부에서 가능하도록 모든 규제를 풀어라. 4차 산업, 인터넷 혁명의 시대에는 모든 자동차 판매와 구매의 틀을 바꿔야 한다. 한국은 자동차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된 미국, 중국, 유럽에 뒤지고 있다. 은행업무도 디지털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모든 은행업무가 디지털 창구나 일반 창구에서 디지털 기기로 가능해졌다. 소비자에게는 편리하고 은행에는 업무혁신으로 시간과 비용을 줄인다. 한국은 전자정부 최강국이다. 전자정부와 전자상거래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국민과 소비자가 편리하도록 아날로그 행정을 디지털 행정으로 바꿔야 한다. 인터넷으로 본인의 인감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은행과 민간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민원24, 대법원전자가족관계시스템, 홈택스 등 모든 행정업무가가능하도록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4차 혁명의 시대 전자정부에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라.
제목: 어린이집 퇴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2

안녕하십니까 저는 취업을 한지 아직 1년도 안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파도 쉬지도 못하고 월차도 없습니다.. 다른 직종들은 월차가 있지만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 한달에 한번씩 제발 월차를 쓰게 해주시고 또한 퇴근 시간이 형식적으로 6시30분 이지 현실적으로는 밤 늦게 또한 새벽에 퇴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어린이집 보육교사 월차 그리고 밤 늦게까지 일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를 해산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5

현재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 입니다.그러나 우리는 이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 대통령 및 정부 관계자는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고생을 하고 있는며 국민들 역시 잘 살아보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런데. 유독 한분야에 계신 사람들만 세금으로 월급타고 빈둥빈둥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3.1절을 즈음하여 백수들이 많은 국회를 해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