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용산 국가공원에 녹지가 없는부지에 ♥5만호를 지으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2

■-전세대출 58조 육박…2년새 ♥2배./한국처럼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 큰폭으로 늘어난 나라로 금융위기가 재현 우려.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국민 40%의 가계부채 ♥1인당 8000만원/.1987년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5년 이상 오른 적이 없다. 국토부장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해시고 서울과 수도권 에 연간 ♥100만호를 공급하여야 합니다.3주택이상 보유자 작년대비♥ 45%증가 서울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너무 폭등해 ♥민심 이반 수준까지 갔다고 봄니다.♥용산 국가공원에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분양과 임대주택 너(장기전세와 영구임대)을 . 초고층 아파트로 ♥5만호를 지으시요.(장기전세와 영구임대)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11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제목: 초등학교 등교시간을 앞당겨주시든 아침 돌봄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2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셔서 아이들을 돌봐주실수 없게 되었습니다. 등하원도우미를 구하는것도 쉽지 않고..다들 이래서 엄마들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나봅니다.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이세상 무엇과도 바꿀수 없지만 이런 작은 하나하나가 출산율을 낮추는 원인이됨을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제목: 구글, 유튜브, 트위치, 페이스북 등등... (임시)중지를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23

최근 문재인정부에서 구글, 유튜브, 트위치, 페이스북 등등...(임시)중지라는 기사와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런방법들을 싫어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 10조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글 끊지마세요
제목: 감금고문 가해자중 1인 징역1월 정치보복 경찰 검사 판사들을 전부 조사 처벌 하여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1

아무리 개인이 고소해도 검사 판사 변호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뇌물만 받으면 죄가 사해지고, 조직폭력배 진술만으로 가해자가 되는 대한민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입니다. 중범죄에 공소시효를 없에고, 공무원 비리가 개입된 범죄행위에 공소시효를 없에고 중범죄 피해자를 위해 형사 변호사를 국가가 선임해야 합니다. 법을 지킬수록 멸하고, 범죄를 저지를 수록 잘사는 대한민국은 그대로 입니다. 긴 이야기가 되므로 나머지는 링크 사건파일 정리로 대신합니다. 많은 분들 추천 부탁 드립니다. 스트레스에 저혈당과 심장이상까지 생겼습니다.
제목: 노동청은 누구를 위한 곳일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9

근로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곳 - 노동청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않습니다. 근로자를 잠시 밖으로 보낸 후 고용인과 문제점을 토론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노동청에서 했던 대화 전부 녹음해서 알았습니다. 근로감독관과 고용인, 근로자 - 세사람의 대화 중 근로자를 30~40분 내보내고 했던 대화 총 1시간 30분가량 대화 후 사건을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분명 근로자를 내보내고 했던 대화에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했으나, 거기까지였습니다. 녹음하지않았더라면 몰랐을 내용입니다. 또한, 서로의 이야기가 다르면 누구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면 되는데 확인조차 하지않고 고용인의 편에서 그게 맞다.로 정리합니다. 근로감독관이 퇴근을 해야하니까 근로자의 이야기는 어느순간부터 듣지도 않습니다. 근로감독관도 근로자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노동청이 대체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본인의 일에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습니다. 공부해서 공무원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일은 건성으로 하는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내어주시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노동청이여야하는데 이럴꺼면 노동청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심해서 노동청가는거 아니잖아요 너무 억울하니까 정말 너무 억울하니까 하다하다 안되서 도움청하러 가는 곳이잖아요 수사를 시작하면 부랴부랴 1~2시간만에 수사를 끝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시는 노동청에 가지않을 생각인데 많은 국민, 노동자분들이 억울하지않도록 노동청에서 근무하는 노무사, 근로감독관 등 근무를 어떻게 하는지 상세히 조사 해주고 문제점을 해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알아보기 쉽게 바뀌어야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 서명 시 노동청의 공증같은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서명도 싸인만 하라고 하는데 일을 하는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볼 시간도 없이 서명만 합니다. 입사조건과 근로계약서가 일치하는 지 노동청에서 확인 후 서명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열심히 일하며 살지않겠습니까
제목: 책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0

정부바뀌고 달라진 인사청문검증을 기대했는데 지금껏 달라진것없고 전정부와 차별이 되지못해 반드시 검증책임자인 조수석의 사의를받길바랍니다 처음은 시간제약으로 그러려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아닙니다 능력이없고 모자랍니다 조수석의 인간됨됨이는 믿어의심치않으나 조직을이끌고 빈틈없이일하는것과는 다른문제입니다 대통령께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인정으로 인사하지마시고 능력있는사람을 쓰세요 이게뭡니까 진보는 무능하단말이 괜히나온게아니며 보수의 프레임이라하기엔 너무빈약한 변명입니다
제목: 김의겸을 구속수사 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17

서울 흑석동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10억원 대출받은 K은행 성산동 지점의 김모씨는 김 전 대변인의 전북 군산제일고 1년 후배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라도 출신은 즈그들끼리 봐주기는 죄가 아닌가? 김의겸 주변 지인들끼리 서로 담합으로인한 부정소득은 다 토해내야 할 것이며 구속수사를 해서라도 진상규명해야할 것이다!!
제목: 오락가락 박영선은 치매인가 간자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17

하루가 다르게 내용이 바뀌는 박영선의 엉터리주장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지금 국민들상대로 장난하시는가 아니면 치 매인가 그것도 아니면 엉터리사실로 상 대를 올가매는 간자란말인가 스스로 무 덤을팠으니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 법 에심판을받아라
제목: 서민금융진흥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7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해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으시길 바라며 썪은 정부기관의 업무태만에 피해입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2016년 저축은행을 통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대출을 받았었습니다. 상환능력이 부족하여 2016년 개인회생을진행하였고2017년도에 금융사로 직접 완납을 위해 개인회생을 2017년 11월 폐지했습니다. 그후 2018년 초에 채권을 모두상환하였으나 며칠뒤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가 해지되지않아 서민금융진흥원에 전화했더니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제 채권이아닌 동명이인의 채권을 상환하였고 저는 며칠이라는 시간을 연체자로 더 살아야했습니다. 그후 사과를 받고 넘어갔는데 2019년 농협에 신용정보조회를 했더니 개인회생정보가 공공정보에 등록되어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이번에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1년이넘는시간동안 제 정보삭제를 하지않았던거죠 제가확인하지않았다면 몇년이고 저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목을 신용정보에 달고다녔을것입니다. 화가 난 저는 정보삭제를 위해 법원 및 신용정보원에 전화하여 정보를 삭제하는데까지는 요청을 한상태입니다. 국가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1년이넘는 기간에 대하여 제가 보상을 원하는 것이 잘못된것인가요? 서민금융진흥원은 내부비리 및 업무태만,태도불량, 소비자의 인권을 무시했고 보증팀의 김용현 팀장은 내게 직접 사과하고, 보상할것을 원합니다
제목: fit. 버닝썬과 중국인의 투자이민문제 금지로 답해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5

중국이 내전국가도 아닌데 왜 자꾸 전세계로 투자이민으로 도망쳐 오느냐? 답 : 비정상 국가입니다. 중국의 인권 상황은 내전국가입니다. 동투르크스탄 위구르 지역은 1939년대에서 1945까지의 한국 상황과 같고 중국인들 내심 공산당에 끌려가면 저렇게 될지 모른다. 북한이랑 다를 바가 없고 재산도 언제 홍위병이 날뛰어 뺏길지 모른다. 그래서 도망치는 겁니다. 막말로 미세먼지도 해결 못하는데 , 중국이 내놓으라고 하면 투자이민 온사람들 내줄건데 , 부동산 투기로 경제적 , 환경적 ,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동산 투자이민을 왜 자꾸 받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국내사람들도 안 살려고 하는데 , 돈주고 사면 거기서 무슨 고용이나 소비가 창출됩니까? 지자체들 이상한 뻘짓하는거 스페인 지방정부 부채 사태로 보면 알듯이 방관하는게 자유가 아닙니다. 국가 전체로 부실이 이전됩니다. 우리가 중국처럼 군벌이 있어서 달려야 하는 것도 아닌데 , 진도 , 제주도 땅값올려서 팔고 서울에 또 집산도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거기가 관리가 안되면 , 멕시코 처럼 마약카르텔을 만들어지기 밖에 더합니까 ? 외지고 감시가 눈에 안닿고 말도 안통하는 중국인들이 득실거리는데 , 무사증으로 입국을 허용한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인권이 고귀하고 모든사람은 다 존귀한데 왜 법과 경찰과 군인이 필요합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폭력적 수단이 필요하고 적은 비용으로 할 수록 좋은 시스템입니다. 효과도 적은 투자이민으로 수익도 안나는데 중국인들이 생각 = 어 관광객도 안되고 인프라도 없고 중국보다 환경규제도 심한데 , 마약말고 답도 없네 , 마약은 사형도 안시키잖아 여기는 . 다도해에 해상으로 마약을 나르면 불법어업도 감시 못하는 한국이 별수 있겠어????
제목: 장관후보 자격검증 따지기 전에, 국회의원 자격검증부터 국민 청문회로 하길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16

국회의원하다가 기회가 되어 장관되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국회의원때는 누릴 거 다누리고, 위법행위 다 하다가 장관후보 나가면,... 내로남불하면서... 뭐 뭍은 넘, 뭐 뭍은 놈 나무라는 식으로 유유상종식... 욕설남발하는 청문회도 어제 오늘 일 아닙니다. 국회의원 뽑을 때부터 자격검증, 청문회같은 것을 하지 않고, 언급조차하지 않았기에 이런 더러운 추태를 매번 국민들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공직이라는 것이 장관만 해당됩니까? 국회의원도 포함되는 것임에도, 한 권력 잡으면 어깨 힘주며, 온갖 갑질에 부하직원 성폭력하고 있고 땅투기, 위장전입, 위장취업, 부정청탁, 부정취업, 탈세, 전과 등을 기본으로 장착하고 국회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집단이면서도 돈과 권력만 잡으면... 유전무죄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더러운 정치상입니다. 국회의원 출마 시 장관임명 시 하는 청문회처럼 모든 정보를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고 뽑을 수 있도록 국민청문회를 의무적으로 치뤄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을 위해..부를 축척하기 위해 국회의원 된 사람들처럼 보일 뿐입니다. 장관은 자격검증하면서, 국회의원은 자격검증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국민우롱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출마시 반드시 국민들에게 출마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이 청문회 참석해서, 위증하는지 안하는지..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국회의원 출마, 선출 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청문회를 통과한 정치인만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추가로 ....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국민이 뽑으면서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영재발굴단에서 겨우 12살인 초등학생도 우리나라 법이 이상하다고 사법농단이 심하다고.. 그리고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현재 대법원장 선출방식... 국민을 우롱하는 추태인 사법농단을 근절하기 위해 대법원장도 국민이 선출하게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뿐만 아니라, 대법원 선출 까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재산, 그들의 준법정신, 청렴등을 검증하지 않는다면... 후진국에서나 보이는 못난 사람들 자기들끼리 멱살잡고 싸우는 더러운 권력집단으로 남을 뿐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봉사자이지, 권력을 휘두르는 주체가 아닙니다. 존경하옵는..~~ 의원님..이라고 매 청문회때마다... 진심없는 더럽고 오글거리는 인사말도 고쳐야 합니다. 존경은 국회의원들끼리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존경이 우러나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목: 국가기관의 만행(서민금융진흥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5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해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으시길 바라며 썪은 정부기관의 업무태만에 피해입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2016년 저축은행을 통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대출을 받았었습니다. 상환능력이 부족하여 2016년 개인회생을진행하였고2017년도에 금융사로 직접 완납을 위해 개인회생을 2017년 11월 폐지했습니다. 그후 2018년 초에 채권을 모두상환하였으나 며칠뒤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가 해지되지않아 서민금융진흥원에 전화했더니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제 채권이아닌 동명이인의 채권을 상환하였고 저는 며칠이라는 시간을 연체자로 더 살아야했습니다. 그후 사과를 받고 넘어갔는데 2019년 농협에 신용정보조회를 했더니 개인회생정보가 공공정보에 등록되어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이번에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1년이넘는시간동안 제 정보삭제를 하지않았던거죠 제가확인하지않았다면 몇년이고 저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목을 신용정보에 달고다녔을것입니다. 화가 난 저는 정보삭제를 위해 법원 및 신용정보원에 전화하여 정보를 삭제하는데까지는 요청을 한상태입니다. 국가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1년이넘는 기간에 대하여 제가 보상을 원하는 것이 잘못된것인가요? 서민금융진흥원은 내부비리 및 업무태만,태도불량, 소비자의 인권을 무시했고 보증팀의 김용현 팀장은 내게 직접 사과하고, 보상할것을 원합니다
제목: 정치검찰은 들으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13

전정부의 사건에는 떼로몰려서 조사위원회니 뭐니만들어서 파고또파면서 정작 손혜원의 부 동산투기ㆍ실명제법위반 서영교의 직권남용 김은경의 블랙리스트사건에 대해서는 과연조 사나하고있는지 도무지 진척이없다 이러니권 력의시녀니 정치검찰이니 소리를들어도 싸다 는생각이든다 더이상 역사에 죄를짓지말고지 금부터라도 공정하고 형평에맞는 진실규명에 만전을기하라
제목: 김의겸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4

살아오신 인생을 제가 감히 평가할수없지만 고생많이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인생2막 잘설계하시고 화이팅하십쇼.
제목: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자. 불량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11

살기좋은대한민국이라곤들하나 피치못할사정 그리고 개개인의실수로인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도움을받고 신용회복을하고있는 사람이나 법원에서 파산/개인회생을한사람도 사람인데 제도를 이용하여 탕감받는다는 조건하에 안되는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큰조건으로는 생계자금이 필요할시 어쩔수없이 금융권의 도움을받아 해결을해야하는데 나라에서 신용불량/회복자들에게 지원해주는 혜택은 빚탕감 이자탕감 말고는 하나도없다는 것 같습니다 신용불량자도 똑같이 세금내고 생활하는데 이들을 위한 조그마한 지원제도든 뭐든 새로운것이 좀 생겼으면합니다
제목: 국회 견제 기관 만들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10

고위공직지도 문제지만, 국회의원들이 더 문제덩어리다.국회를 견제할 기관이 없으니,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비리중 아주 일부만 알게된다.공수처보다 우선 국회 투명화시킬 견제기관을 만등어라.정치인들 내로남불도 지겹고 혐오스럽다.
제목: 반반한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2

김의겸대변인화이팅임니다 30여년진보적언론인으로살으셧다는데 결국자기가살아온생각과,현실적인돈과바꾸셧네요,잘하셧슴니다 앞으로잘먹고잘사세요
제목: 쌍용자동차 불량 차량 발생 이후 서비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2

불량차를 만들어 팔고도 큰 소리치는 쌍용자동차 서비스에 방치된 고객은 살인 자살 무기로 도로를 달립니다 ​ 2014년 차량 구매 후 5개월 만에 발생한 변속기 결함을 시작으로 4번의 변속기 결함을 3번이나 불량을 시인하며 교체하였으나 차량 불량을 인정하면서도 4번째인 이번에도 수리해 타는건 말고는 해줄수 있는게 없다며 ​ 당당히 말하는 쌍용자동차 고객센터 ​ ​살인 무기. 자살 무기인 차량을 계속 운행해야 하냐고 4년을 싸워도 수리해 타라며 트러블 이르키지 않겠다는 서류에 사인하면 오일을 무상으로 갈아 주게다는 말로 고객을 우롱하며 수리해라 고객은 할수있는게 없다며 ​ 같은 말을 4년째 반복해 듣고있습니다. ​ 누구하나 죽어 나가도 신경 안 쓸 무서운 쌍용 불량 자동차에 당신이 죽을 수도 당신 가족이 죽을수도 있습니다. ​ 이게 쌍용자동차의 서비스입니다 ​ ​이런 차량은 당사에서 수거해 폐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차량의 중요 부품인 변속기 불량으로 고속도로에서 괴음과 함께 갑자기 서고 급발진 처럼 차가 튀고 있는데 소비자 보호원과 쌍용 자동차에서는 수리해 쓰라고 하니 ... ​ ​도와주세요 ​ 개인이 대 기업과 맞설수 있는게 하나의 물방울이지만 바위를 뚫을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제목: 용달협회 이사장의 장기집권 욕심이  협회를 얼룩지게하고 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4

이사장 본인자녀 채용을 위해 남 의 딸을 퇴사케 하여 사업자와 직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경기육상운송단체에 용달협회는 년6,000,000원의 회비를 납부한다 육운단체에서 기관장 해외 연수를 보내는데 본인은 워낙 자주가서인지는 모른다 이사장 본인이 아닌 가족이 다녀와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그래도 가족 중 한사람은 육상운송단체의 회비에서 전액 지급, 또 한사람은 본인 자부담으로 다녀왔다. 용달협회원 포함 육상운송단체에 납부된 회비로 이사장의 가족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그 심각성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협회원의 이사장으로 사과하고 사직함이 타당하다. 협회를 개인사기업으로 알고 있는 이러한 이사장을 방관하는 우리대의원들의 책임이 너무크다 . 현 용달협회 이사장 7년 동안의 임기에서 대의원으로 있으면서 유급직책을 단 한번도 받지못한 사람이 많다. 협회원 전체의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본인라인 사람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이 또한 비난을 받고 있다. 6년 동안 지부장을 했던 사람들을 본인 입맛에 맞추려고 잔여 임기 얼마 남지 않은 이사진에 이들을 충원하려는 뻔뻔함을 열방에 과시하려 한다. 현재 연일 언론과 매스컴에 이사장의 잘못됨이 차고도 넘침은 우리들이 알고있다 우리들의 책임이 크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를 방관 하는 순간 우리도 협회의 대의원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고, 이를 막지 못하면 두고 두고 용달협회에 죄 짓는 것이다. 우리의 잘못으로 선출된 비도덕적인 이사장을 우리가 사퇴를시켜야 한다. 청와대와 국토부, 경기도는 용달협회장의 부도덕을 철저히 감독하고 퇴출시켜 새로운 이사장이 선임되도록 정상화에 힘써야할것이다.
제목: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는 합법적 투자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10

이거 무사증 제주도 , 경제난민, 중국자본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전부 해결할 키워드 입니다. 왜 부동산 투기는 나쁜데 , 외국인자본의 투기는 투자가 되는 걸까요? 제주도 땅값 올려서 환경 파괴된것 말고 , 어떤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었나요? 거기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던가요? 투자로 경제가 활성화 되던가요?(한국인이 고용되고 한국인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선순환적인 투자가 중국인이 한 투자중에 된 사례가 하나라도 있나요?) 정치권은 돈 만 가져오면 다 된다는 발상을 고쳐야 합니다. 기술과 환경과 문화와 치안이 흔들리면 안됩니다. 캐나다나 호주등 중국인이 지나치게 여러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투자이민(부동산투기)을 규제하려고 합니다. 재벌이 권리만 찾고 갑질하고 환경을 오염하고 노동자의 안전대신 돈만 밝힌다고 욕하고 , 재벌3세나 미국계 헤지펀드는 돈귀신인데 중국인은 사업가 인가요??????????? 중국은 사드보복하고 비관세 장벽세우고 기술탈취하는데 우리는 우리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닙니까 ? 4대강 사업도 자연 정화가능한 오염총량을 넘어서는 환경오염물질이 보에 의해 퇴적되어서 심화 된것이듯 외국인을 다 내쫓자 잡아죽이자는 네오나치 사상이 아니라 , 받아들일수 있는 지역별 (동, 구단위)쿼터를 정하고 그 이상은 제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발 고결한 신념이나 인권은 한국에서 실험하지 마시고 국외문제는 국외에서 구조적으로 해결하세요. 한국전쟁을 이민만 받아준다고 해결되는게 아니 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노동하는건 잘못되었는데 , 왜 능력도 안되는 한국이 시리아 난민 까지 걱정해야 되나요. 일본처럼 물품을 보내주면 됩니다. 아니면 군을 파견하던지. 국민투표해서
제목: 과태료3백만원의 일회용품 규제?? 이게 말이 되는 법안인가요???? 배달업종싹다 그릇 수거하라는겁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에서 야식집 운영하는 업주입니다. 2019년 새로운 법안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한이 생겼네요. 참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는것 같네요. 현대자동차에서 엔진이 깨지는 사건이 나오지 않나 1급 발암물질 테프론을 사용하는 대한민국의 나라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을 하다니.... 이게 무슨 말이 되는 법입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못된 행동하고 사기치고다니고 하는 사람은 잡지도 못하면서 객단가 13000원짜리 음식 배달해가면서 3천원 배달료 제하고 재료값 용기값 제하면 4500원 남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먹고 하며 임대료 내고 기름한방울 안나오는 나라에서 버스타고 출퇴근 하는데 이젠 일회용품도 못쓰게 하면 도대체 무슨수를 써서 열심히 맛있게 요리한 음식을 손님들 밥상으로 가져다 드려야되나요? 비닐봉지에 음식 담아서 가야하나요? 쉽사리 일회용품이다 하면 일회용 호일 (은박지) 이런것도 못쓰게 한다는거네요? 자판기커피 종이컵이 나오네요? 자판기 업자도 죽으란 말인가요? 1회용종이컵에 믹스커피 한잔 못마시는 시대가 열릴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100원짜리 200원짜리 용기를 써서 음식을 담아서 배달하고 하는데 그것마저 1000개 2000개 크기별로 하면 돈이 무시못하게 어마어마 합니다. 근데 이런식으로 일회용품을 사용을 못하게 하면 방법을 어디서 찾을까요. 스타벅스카페에서 테이크아웃잔으로 아메리카노 한잔을 시키면 종이 빨대가나옵니다. 그거마져 천천히 먹다보면 종이 빨대가 녹아서 커피가 빨대로 안올라오는데 입대고 마시란소리인데요 그러면 테이크 아웃잔 또한 일회용품이니 그것도 못쓰게 하겠네요. 대한민국 카페도 다 망하겠네...에효... 세금꼬박꼬박 내고 국회의원들 연봉 1억 이상씩 받아가면서 월 200~300만원씩 벌어가는 배달업 이것마져도 먹고살려고 새벽까지 요리하는데 그걸 못쓰게 하면 그냥 공장가서 일해야되나요. 우리나라에 일회용품이 상당히 많네요. 스티로폼도 못쓰겠죠? 당장 개선을 추구합니다. 도대체 누구머리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법안이 나온건지... 그분 머리를 열어서 일회용품으로 채워주고 싶네요 글을 쓰고있는데도 제 앞에 일회용품이 널리고 널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건 아니죠?? 이러라고 대선할때 문재인대통령 찍은거 아닙니다. 자영업자는 도대체 어떻게 먹고살면 좋을까요~~?
제목: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33% 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3

■-그린벨트는(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등)→"47년전 서울인구 약3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 결정됩니다.춤추는 APT등 부동산?.♥부동산 공화국? 우리나라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의 ♥1/3이라고 하고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출산율이→ 지난해 같은달 보다 9.3%(현제=0.9%)줄었습니다.출산율→감소하면 ♥나라가 망함니다.♥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 이전과 투자하세요.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33% 입니다.기업보유→♥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안는다
제목: 김의겸 대변인의  잘못?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3

김의겸 대변인 무주택자가 집 하나 샀다가 혼줄 나네요 재개발 딱지를 샀다고 있도 없는 딱지를 운운하며 마치 투기 세력인 것 처럼 몰고가는데 이런 것은 자기가 해보거나 아는 만큼 이해한다고 요즈음에 무슨 딱지가 있습니까? 재개발 단지 내의 부동산을 거래한 것입니다 재개발 단지라고 하여도 거래를 막을 수는 없으며 재개발 단지는 무조건식으로 이익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이익금은 이미 재개발 절차를 진행하면서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시세데로 샀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서울에 재건축 단지나 재개발 단지내의 주택은 누구나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무슨 특혜나 받은것 처럼 몰아서는 안됩니다. 무주택자가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것인가요? 국민정서에 맞지않다고 하는데 뭐가 안맞나요? 무주택자가 집 하나 샀는데, 너무 큰 것을 샀다는 것인가요?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다 것인가요? 대출금을 누군가 대신 갚아 준다는 것인가요? 김의겸 대변인이 이번 부동산 구입으로 대박 났나요? 흑석동 재개발 단지 가보세요. 얼마든지 부동산을 구입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김의겸 대변인 같이 한 번 해보세요. 저 같으면 안합니다. 첫째 대출금이 너무 많아 금리부담 등 부담이 큽니다. 둘째 재개발 개발 이익금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사업 완료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단 할 수 없습니다 셋째 현재 국내의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주택보급율도 100%넘었고, 인구증가율도 급강하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골은 마을이 통채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 등 수도권은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같이 평생 무주택자로 살다가 자기 나름데로 대출까지 받아가며 앞으로 전망도 불투명한데, 집 하나 샀더니 뮈 하나 축하는 못해주고 배가 아파서 인지 헐뜯고 난리네요. 지금까지 다주택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1. 부동산은 지금까지 가격이 하락된 사례가 없어 투자시 위험성이 적다는 것 2. 여유자금에 대한 투자처로 부동산은 은행 예금이자나, 은행 대출이자보다도 더 오를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 3. 자녀들에게 증여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다주택자가 늘어났으나, 다주택자의 역할 또한 존재 했습니다. 주택은 100%를 보급해야 하는데, 정부 아니면 투자자들이 해야 합니다. 정부가 하지못한 투자를 대신한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분상 그러한 것이고 사실은 투자가치가 없으면 바로 그만 두기도 합니다. 이것이 시장경제 자본주의입니다. 돈 놓고 돈 먹는다는 ~ 다주택자가 단독만을 보유한다면 다주택자의 주택을 정부가 구입해서 임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다주택자의 부정적 시각은 존재하는 아이러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주택자가 필요함에도 부정적 시각을 확대하므로 집없는 설음을 딛고 집 하나 샀더니 아무런 죄나 잘 못이 없는데도 잘못했다고 지적들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문제를 장황하게 언급을 하였으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참 언론인을 잃게 되어 가슴이 아픕니다. 김의겸 대변인 앞으로도 참 언론을 위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해주십시요. 하루에도 몇번씩 중요한 사항이 있을때 마다 진솔하고 알아듣기 쉽게 브리핑해주어 국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컸습니다. 언론인으로서 항상 우리곁에 남아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주십시요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제목: 드림투자사와의  계약해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0

주식하는50대입니다 그동안일하느라고 관심을 끊고있었는데 일을그만두고 할일이없어 주식을합니다 원금회복을하고싶은 마음이있는데 마침전화로 원금회복3배 프로젝트 드림투자사로부터 전화가왔습니다 어떻게 전화번호를알고 전화를했지 물어니 다안다고하더라구요 욕심이지나쳐 제발등을 제가찍었습니다 3월22일수수료를 전화상으로 카드결제하니 한도거절이나오더라구요 그때안한다고했어야 했는데 카드사에서 전화가와 본인확인후 바로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후 토욜.일욜 카드사용이되지않아 불편함을감수하고 월요일 드림투자사상담자께 계약해지신청을 부탁했습니다 알았다고해놓고 연락이없더니 투자사본부장이라면서 많은이야기를하고 해지하게되면 10프로수수로빼고 환급된다고하더라구요 그런계약조건들은적없다고하니 음성녹음확인후 전화준다더니 연락이없어 문자로 물어보니 담당자가 전화줄꺼라고해서 기다려도 연락이오지않더라구요 6시쯤 문자를 남기니 한참있다 외근갔다가 이제회사들어왔다고 낼 확인후 전화준다고하더라구요 그러고일주일째인 오늘금요일 전화가와서 담당자가 계약유지이야기하다 난 무조건해지해서 원상태로카드취소 부탁드렸더니 드림투자사담당자가 700만원에 10프로수수료 떼고 카드취소한다고하더라구요 무슨소리냐고했더니 그때부터본색을 드러내면서 저보고맘대로하라고하더라구요 드림투자사 법무법인을 다 동원한다고합디더 할수있는대로 다 동원해서 드림투자사가 호락호락하지않다는것을 보여준답니다 온몸이 다떨려서~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런업체가 있다는것에 새삼놀랐습니다 제가 욕심을부려서 벌을받나봅니다 아직도해지되지도 카드취소되지도 않았습니다 또다른사람이 전화와서 회유하더니 카드취소는 2주걸린다고합니다 현재진행형입니다 담당자이름도 다알지만 올리지는않습니다 700만원카드취소하려니 본인인데도 취소되지않더군요 가맹점에서 취소하지않으면 불가능하다고만합니다 너무힘듭니다 10년은 늙은것같습니다
제목: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5%, 자유한국당 22%,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26%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3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5%, 자유한국당 22%,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26%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6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섰습니다.. 이건 황교안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건 아니구요. 그사람의 철학과 전 무관합니다. 한숨만 나와요..이럴려고 노사모 사무실에 장날에 꼭 잊지않고 사무실 및구녕으로 만원든 봉투 넣은것아닙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금 행태를 보면, 아이들같습니다. 어른이 안보여요. 오바마를 본받으세요 그 사람은 경호고 뭐고 사진기자가있든 없는 메일 폭탄 한번만 만나서 제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하고 ..쇼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념논쟁은 그만할때도 되지 않았나요? 이게 뭐하는 건지 도무지... 너무 답답하고 한숨만 나옵니다. 이게 도데체 뭐하는 짓입니까... 민주당 지지한걸 후회합니다. 자유한국당도 이제좀 제발 국민이 그만 선택해주셨으면합니다. 국회 개혁당 창당하고 싶네요. 설레발 공천줄서기 필요없이 창당이 되면 국회와 청와대부터 개혁하고 싶습니다. 정작 적폐의 대상은 그대들 정부와 국회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정말 소원입니다.
제목: 전세반환금 대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12

1주택자입니다. 부동산 대책후 전세반환 날자는 닥아오고 이사올사람은 없고 , 주변지역 입주물량은 동시에 쏟아지고, 설상가상으로 답보대출이라도 해서 반환해주려고 하니 이제는 나이들어 소득이 안되고 신용도 낮고. 턱도 없는 금액이라 제안드립니다. 1주택 전세금으로 애들학비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어 저희는 전월세 삽니다. 10년된 아파트입니다. 2년전에는 돈있는 사람들은 모두 전월세를 받았지만 , 저희는 전세를 놓았습니다. 지금은 대출규제때문인지 많은 전세가 나와있지만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1주택자들에게 전세 반환금을 해 줄수 있도록 한시적인 대출을 은행에서 전세금대출 100프로 해주세요. 그러지 않고는 제3.4금융으로 대출해야하는데 금리는 엄청나고 세입자는 날자에 맞춰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행사를 한다고 난리지만 현실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가 많은 집을 지어 지방에는 미분양까지 이러렀는데 이런 정부 실책을 집한체있는 사람들이 져야한다면 정말 희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제목: 국제결혼에 문제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1

천안에살고있는오래나이가55살인최영욱입니다 저는2017년12월4일날베트남여성과결혼을했습니다 그리고2018년6월30날한국에입국했고2019년2월20일날합이이혼을했습니다문재는3가지점때문티여습니첫번째는발을안듣고2번째는좋은말로해도화을네고인상을쓰고3번째는감정기복이심해서해어진검니다통역을통에서3가지점만고처달라고수없시부탁하고한번잘살아볼여고노력해도그야는변하지안았고저역씨스트레스가극에달았고지치고결국에는마음이멀어지게되서결국합이이혼을했쓰니다제가하고자한말은모든문제가저에게문제가있써서이혼일했다면억울하지도안는여성에게문제가있써서해어저는대외국인여성과결혼했다고5년후에결혼할수있다고나라에서법으로정해저단은것은더로서는도저히받아들일수가없습니다.생각해보세요 그누구가인혼하고십게습니까? 정맟로행복하게살고십습니다. 하루만살고내일죽어도조습니다. 한국사람과결혼한사람은오늘이혼하고 오늘달은사람과결혼한것괜찮고 외국안과결혼한사람은안되고 이거야말로 헌법에도켱시되어있는개인에자유을침에한검나다 누가인혼하고십퍼서인혼한사람이있게습니까? 저는딸하나아들두명을둔고24년결혼생활을했는다 아마저에생각으로는2016년8월경에식당을하다가손가락을다처서서울래서약두달간병원에입온해서집에와보니문재가일어나더군요 저여자는무당한태너어갔고대만남자가생겨서인혼안인이혼을했고 아파트두채와가게와돈을다가지고예들역시그여자을따라갔고저혼자남아살아고결국에는아이들은이용당하고벌려서제가도보고있습니다 너무나도억울하고분해서다들죽이고저역시죽을여곻했습니다 그럭게혼자살다가베트남여성과경혼을했습니다 정말로생족하고십퍼서 노력하고노력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노력해도상대가받기지안으면아무소영이없지언습니까? 2월초에알아던사실인대. 전천인베트남여성분에 언니도진도로시집와서너누나도고집아세고말을안들어서이혼당ㅇ에다고하더라고요 정말행복하게살고십씀니다. 헌접에명시되어있는대로 개인에자유을누일수있도로해주세요. 오년후면내나이가60입니다. 우리나라현실이제혼이힘들이안습이까? 저처럼억울한사란이얼마나많게습니까? 그사람은대한민국사람안입니까? 저역시이런사살을나중에알아고 외국인과결혼해단는것땨문에결혼도할수없다면얼마나피참하게습니까? 박근해대통영이취임4게월에만든벚이라고들었습니다 . 이런법이야말로 저처럼억울한사람이생신것안입니까? 저여시합이이혼하기로해노코집을나가서무척힘들게이혼했습니다. 저역시한국인아면서아무럼도움을받지봇했습니다. ,배우자가계획하고결혼하고집을나가고 배우자부모가초청비자을받고와서 돈벌고집을나가도정작이곳이한국이고저역시한국이이여도 아무런보호도못받고 외국이는자진출국하면큰나고왜 외국인은아무럭제대도았받고 정작한국인남편만그피해을다받아야합니까? 돈은돈되로쓰 나음은마음되로상하고 결혼은5년후에하라그러고외국인여성은아무런피해도없고 이런악법이어디있씁니까? 왜저만창서받아야합니다. 대통영님재발도와주세요 남은인생하루만살지언적 온하는사람만나서 한번이라도행복하게살고십습니다저와같치이런처지에살고있는사람이많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편의점 흡연을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6

요즈음 50~60대 분들이 금연구역편의점인데도 흡연을 지속하고있습니다. 음식을먹는곳에서도 흡연을하여 사람들을 불쾌하게하는것은물론, 욕설들까지 덧붙여 많은불편을 겪고있습니다.
제목: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이렇게 힘든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13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사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분양대금의 10%로를 손해를 보면서도 취소요청을 하였으나 하지만 조합사무실에서 반환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가입을 시킬때는 어떻게든 가입을 시키면서 탈퇴 시에는 어떻게든 돈을 주지 않으려고하는 광양시 덕례리 세미존 서희스타힐스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국민신문고, 광양시 도움을 요청을 하였으나 법령을 알려주거나 무응답등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나머지 돈도 그냥 포기를 해야 할까요???
제목: 다주택  투기장관 절대 반대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14

없는사람것 빼앗아가는자 장관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제목: 수도권♥토지는 근로자임금 상승보다♥ 4배이상 폭등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2

IMF에서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고, 수도권♥토지는 근로자임금 상승보다♥ 4배이상 폭등 한다. 지금 송파구는♥1㎡당 평균가격이 지난해 12월 1127만원에서 1114만원(1㎡당♥13만원 하락)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등)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했습니다.우선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허가제로 하시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 불로소득꾼→들을 방치 해서는 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 에도→살 기좋은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어야함니다. 부동산.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다.
제목: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에 대한 적폐놀음에 국가기간산업이 무너지고 있다.  가짜 정의 놀음 그만둬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9

지난달 국내산업생산지수가 1.9% 하락했다. 건설기성고도 4%가까이 하락했다. 생산소비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당연한 결과다. 이제 지겹다. 세계는 경기하강에 대비 하여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내리고 기업을 도와 고용을 늘리고 소비를 늘리는 선순환을 지원하는데 소위 가짜 정의들은 부동산투기나하고 증여세 포탈하고 위장전입하고 성폭행하면서도 자기들은 정의라고 하면서 국가 경제의 큰 자리를 차지하는 삼성을 대다수의 회계학자들이 아니라고 하고 일부좌파만 분식이라고하는데도 가짜 정의 참여연대가 고발한다고 삼성을 압수수색을 일년에 16번이나 하고 중수부를 총동원하여 삼성죽이기라고 불릴정도의 탈탈털기를 하고있다. 어떤의도인지 대략 예상하지만 제발 그만두라.. 제발 ... 역사는 되풀이된다. 화무십일홍이다. 점차 끝이 보인다. 하는 짓거리가.. 북한넘들은 핵실험하고 미사일 시험하고 특수부대를 늘리고 정사포를 휴전선가까이 수만기를 배치함에도 그저 공허한 소리로 하지마 하고.. 한국이 F 35 A스텔스기 를 들여왔는데도 자격없는 국방부장관은 북한눈치보고 공군참모총장이라는 인간도 다른업무차 왔다고 하고...이게 나라냐.. 얼마 안남았다.. 역사의 심판의 날이...
제목: 은행의 갑질과 신용등급 산정기준 공개및 산정방식 변경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최근 은행의 갑질이 도를 넣어서 청원드립니다. 2012년06월 국민은행으로 대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승계를 받아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평균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금체납이나 금융기관 연체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제 신용은 1등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1월달 부터 부동산담보와는 상관없는 제 사업상서류를 계속해서 늦은 저녁시간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서류를 다 제출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5% 상환시 3개월연장, 10% 상환시 6개월 연장을 해 주겠다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이유는 신용등급하락과 다중채무자라는 이유 입니다. 이 부분은 금융감독원 상담에서도 말이 안된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저의 사례에서 보듯이 담보를 주고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한테도, 은행에서 이런 갑질을 해 대는데 신용등급이 더 낮고, 연체가 되는 국민들한테는 어떠한 행태를 보일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등급산정기준을 투명하게 금융기관에서 공개하는 관련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1등급이던 시절 주거래은행이 아닌 타 은행 거래를 하려하니 4등급이라는 황당한 소리를 들은적도 있습니다. 귀에걸면 귀거리 코에걸면 코거리 같은 은행 자체 신용등급평가는 너무 주관적입니다. 또한, 현행처럼 2금융권 자금을 쓴다고 등급을 내리는 말도 안되는 산정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시에 불이익을 주어야지, 1금융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급을 내리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신용등급은 대동소이합니다. 다중채무라는 기준도 몇건이 다중채무인지 기준이 모호합니다. 대출을 승인해줄 당시에도 저는 다수의 대출이 존재 해 있었습니다. 최근 정부정책이 부동산대출을 줄이고, 대출승인을 까다롭게 하는건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한테 너무 심한 규제를 하는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못 한게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세금내고, 이자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목: 유튜브와 sns를 왜 정지하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26

유튜브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저도 즐겨봅니다 또 sns도 그렇고요 그런데 갑자기 6월부터 유튜브와 sns가 정지된다는 말을듣고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건 유튜브와 sns정지를 취소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불확실한 잣대 52시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6

세계는 미래를 향하고 있는데 한국은 왠지제자리걸음하는것같다 보수경제신문은 온통 나라의 경제가 최소인건비와 52시간규제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통상 주간근무시간은 하루8시간 월금근무는 주당 40시간이 기본이다 52시간을 채율려면 하루 2시간이상을 초과근무해야한다는 의미이다 그 초과근무는 저녁식사시간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개념이다 통상 2시간에다 1시간저녁시간을 포함하면 저녁 9시퇴근이고 가족과 저녁을 같이할수 있는 시간이라야 주말뿐인데 52시간에다 16시간을 초과하면 68시간인데 이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8시간근무해야 생길수 있는 일이 된다 여기에도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태만일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취약점은 생산성의 저하인것이다 작업시간은 늘이고 그리고 시간당 인건비는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IT분야에서 이런 불명이 늘어나는 것은 IT분야의 특이상 프로젝트기반으로하기때문이다 프로젝트 시작과 끝의 시간만이 정해져있고 이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시간은 그들이 초과기간을 얼마하든지간에 인거비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취약한 층 소프트웨어개발분야이고 소위프로그래밍분야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대부분 메뉴얼로 작성되어있기에 생산성도 단위당 매출도 한계를 맡게된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는 더더구나 하청 제하청으로 인하여 그 프로젝트비용이 자꾸 깍여나가기에 IT인력은 혹사와 저임금의 2가지 고통에 시달린다 지금 급변하는 세상에서 IT프로그래머의 인력의 수명이 40을 넘기지도 못하기에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은 아시아권에서도 중하위권을 면치 못한다 오랫동안 IT전문기업이라는 곳이 그룹사를 끼고 하는 장사이기에 그들의 경쟁력보다는 아주 저렴하게 시스템을 공급하는 착한 아이로 둔갑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52시간을 말하면서 그들이 받아가는 저임금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스스로나 시스템적으로 생산성을 올리지 않는한 어느 선진국에서도 볼수없이 장시간근로에서 벗어날수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특이상 정규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이를 경제적인 논리로 말하는 그 자체가 스스로 모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홍콩과 싱가포르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국가의 인구가 적고 주변의 낮은인건비를줄수있는 국가로 둘러싸여있기때문일것이다 우리나라도그들 도시국가와 경쟁을 하고 지금그런 주장을 할려면 우리나라의 높은 수준은 인력을 사용하기란 어려운처지가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인력의 능력을 키워내는 일은 도저히 꿈도 꿀수없는 노릇이 되어간다는 것이다 그런면에서볼때에 일본의 유니클로는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산업구조는 급변하고 있는 입장에서 생산성이 낮은 방식으로 절대적인 근무시간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수가 없다는것이다 미국은 무역압력을 통해서 외국에 있는 공장을 자기네 나라로 불러들이면 미국구가의 경제가 살아날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생산비용이 올라감으로서 정작 낮은임금을받는 저소득층만이 높은물가로 시달릴뿐이라는 것이다 저소득층이 고비용구조의 사회에서 최저임금이 축소되고 근로시간이 가중되면 나라는 혼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일의 중독성이 높아지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비용이나 사회불안을잠재우는데 사용되는 비용이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신문은 주당 68시간일할경우는 월급252만원을 받고 52시간은 215만원을 받는다고 되어있다 월로 계산되면 200시간과 264시간정도가 될것이다 252만원에서 215만원을 곶에하면 37만원차이를 보는데 시간은 64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상한 논리이다 초과근무는 주말인경우는 1.5~2배의 초과근무수당을 줘야하고 근무시간을 위해서 통상 식사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이다 인력을 사용하는 비용이 실제급여의 1.5~2배정도로 사용된다고 볼때에 그 많은 비용을 어찌 부담하는지 의문시된다. 그리고 68시간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초과근무가 아니라 통상근무가 되기에 이들이 받는 상여금이나 퇴직금 그리고 각종수당에 영향을 미춰야하면 기업이 지불하는 비용이 늘어나야 할터인데 실제로는 그만큼 인건비가 늘어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다. 그러한 불합리함에도 근로자는 그런불만을 토로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사교육비라든지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회의 불만은 높아지고 아이들에게 불필요로한 교육으로 제대로된 인력양성을 하지 못하기에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있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혼란시킴으로서 결국은 사회보장비용만을 증가시키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고급인력이 외국으로 나가는 이유는 절대적인 임금금액이 낮기 때문만도 아니고 미래가 불투명하기 떄문이라는 것이다 지금 기업이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 같은 임금을 주기보다는 같은일을 해도 등급을 나누어서 대부분의 인력이 비정규기직화하여서 그들을불안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제대로 임금비를 받을수 없기 하고있고 이로 인하여 그들이 기업에 대한 충성도나 열의가 낮아져 기업생산성이 올라가기는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기 떄문이라는 것이다.
제목: 기업경쟁력과 일자리창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3

지금은 세계가 무역전쟁에 살고 있습니다. 그속에서 우리기업들과 일자리창출에 힘을 써야합니다. 신생에너지 산업 한화케미칼과 oci 같은 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 전기료 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봅니다. 이 기업들이 파산하면 우리나라는 미래에너지 산업은 중국에 종속될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해외 선진국가들은 전기료가 생산원가에 30%이상를 차지하는 업종들은 정부차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을 외치는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이런 무역전쟁에서 살아남도록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봅니다. 이기업들은 생산을 늘리려해도 국내 산업용 전기료로는 도저히 중국생산단가에 이겨낼수가 없습니다 .결과의 선택은 국내공장은 축소하며 인력감축과 동시에 외국에 나가 공장을 증설하려합니다. 말로만 하는 일자리 창출이 아닌 기업을 먼저 살리는 정치 .이후 일자리창출 이어질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국가의 뒤쳐진 지원으로 인한 국가적 손해와 글로벌회사와의 경쟁에서 뒤쳐짐을 막음과 동시에 해외이전 공장증설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