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사이비 종교의 조사 및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7

안녕하세요. 양심적 병역기피에 대한 무죄 기사를 보고 화가 나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이비는 숫자가 결코 작지 않으며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통일교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들에서 인권탄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일이 부모의 잘못된 신앙심으로 인해 아이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부모가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였고 아이는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아이의 생존권보다 본인들의 신앙심이 더 중요한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요? 이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게 과연 방치해도 되는 일인가요? 두번째로 통일교의 합동 결혼식입니다. 이들은 배우자 선택의 자유가 없으며 이혼의 자유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21세기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 밖에도 신도들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등 말도 안되는 인권 유린이 오랫동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아도 과연 <종교의 자유>로 보고 방치해야할까요? 가족에 의하여 끌려간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간 사람 등 그곳에 억지로 발이 묶인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종교적 이유로 인한 병역거부에 대한 판결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우려는 여기부터입니다. 현재도 병역을 이행하고싶지 않아하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병역 거부가 가능해진다면, 분명 적지 않은 수는 개종을 해서라도 병역을 기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매우 큰일이지만 이로 인해 사이비 종교들의 규모는 더 커지게 될 것이며, 지금보다 더 많은 인권 유린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발 종교의 자유라는 이유로 인권이 탄압되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곳에 억지로 묶여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사이비 종교의 조사 및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병역의 의무라는 단어에서 이제 의무라는 말은 뺍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0

의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책임감이 이번 판결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국민의 몇대 의무라는 표현에서 이제 병역은 빠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강제 입대제도도 이제 유명무실 해진다고 봐야 겠군요 그들이 보낸 또는 보낼 2~3년의 시간이 참 무의미해졌고 무의해질테니까요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저는얼마전에 보이스핑을 당했읍니다 저금리로 대출해준다는 말에속아서..전 영세자영업자입니다..요즘 장사도 되지않은데다가 사기까지 당했으니 살 맛이 나질않읍니다..도와주세요..누군가에 도움이필요합니다..삶에 희망마져 잃어버린상태이고..하루하루가 어찌 지나가는지조차 모를정도로 힘겹게 지나가고있읍니다..제발 도와주세요..절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목: pc방 무차별폭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8

우발적 사고가 아닌것으로 판단되며, 다시는 이런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열심히, 어렵게 힘겹게 살아가는 노년층, 젊은이들, 자라나는 새싹들 에게 이런 안전마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으로써, 국가의 신뢰는 더 무너질것같습니다.
제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납부하는거 양심적으로 거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2

고용보험으로 근로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은 거부하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판단하에 저도 나라에 세금내는거 회의감 느낌니다. 고지서 그만 보내세요. 이번달에 수령한 것 부터 납부 안합니다.
제목: 포용적 성장은 허상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모두가 잘 사는 사회, 누군들 바라지 않을가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허상이라는거죠. 특히 현정부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귀족노조 요구사항들 다 들어주는게 과연 포용적 성장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말은 아름답지만 실상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해 젊은 취준생들은 취업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52시간 근무제를 통해,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2~3명이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죠. 국민들이 원하는 사회는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는게 아니라, 기회의 균등이 보장된 사회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계속 기업들을 악으로 몰아세우고, 기업 및 성공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주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이러한 정책은 결국 기업들 파산하고 정부가 돈 떨어지면 끝나버리는 정책들이며 근본적인 문제들을 전혀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옛말따라 고기를 주는게 아닌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는 가난한 이들(북한포함)에게 퍼줄 생각만하고 있어 답답하네요. 문재인씨, 기회의 균등을 원하는 국민들 말을 멋대로 해석해서 사회주의국가 만드려고 꼼수 부리지좀 마세요
제목: 진정한 포용은 공정한 임금제도 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6

문대통령의 포용정책은 공정한 임금정책에서 춯발해야한다. 생활soc8조7천억 일자리예산23조5천억원 예산집행이국민일자리보다 외국인일자리186만명에서 300만으로 증가되는 예산이다. 다시말해 국민 일자리를 더욱 빼앗는 예산이다 왜냐면 외국노동자는 자국에서 받는 임금의 10배~20배를 대한민국에서 받기 때문에 의.식.주. 해결하고도 임금의90%를 저축하니 희망이 생겨 힘든일도 열심하고...반면 대한민국 국민은 똑같은 임금으로 저축은 커녕 의.식.주 비도 모자라 좌절이 되풀이되고 불법여권외국인에 일자리를 뺏길 수 밖에 없으니 불공정한 예산집해이 계속 악순환 되고있다. 카나다처럼 불법여권 와국인은 아예 고용할 수 없는 정책과 제도가 시급합니다. 어쩔 수없이 고용을 한다해도 내국이 또는 영주권자의 30%~60%의 임금만 제공하는 정책으로 자국민을 보호하는것이 공정한 정책입니다. 계속 방치하면 불법체류외국인이 계속증가하는 만큼 우리국민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자연히 일자리없는 젊은이들도 결혼하지 못하여 신생아는 계속 줄어들다가 외국인 증가만 부축이는 결과만 초래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공정한 임금정책 서둘러 주세요
제목: 양심적 병역 거부자란 용어를 쓰지 마세요???? 차라리 종교적 교리에 충실 한 자! 라고 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2

저는 군대를 36개월 복무 했습니다. 전 나이가 환갑입니다. 군 복무 한사람을 "양심 불량자!"라고 불러 주세요. 그래서 저는 "양심 불량자" 입니다. 부모 형제 등 국민들을 보호 하기 위해 복무하는 사람들은 "전부 양심 불량자" 입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를 기피 한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이니 군대를 착실히 복무 한 사람들은 "양심 불량자" 이지요!? 군 복무 한 사람들은 "양심적 거부자" 라는 용어를 엄청나게 싫어 합니다. 그래서 군 복무 한 사람들은 "양심 불량자"이지요. 양심적 거부자 이니 용어에 맞는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양심적이니 아주 군 복무를 면제 해주어야 합니다. 군 복무자는 "양심 불량자" 이니 취업 등에 불이익를 주어야 합니다. 양심 불량자이니 군 복무도 늘려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군 복무 한사람들은 "양심 불량자"이니 불이익을 주세요.
제목: 양심적병역거부 무죄 미쳤습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3

그럼 너도 나도 양심적 거부로 난 여호와의 증인이다하고 군대 안가면되겠네요? 진짜 욕 나옵니다. 그럼 지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란걸 증명해보고 무죄 시키세요. 나라는 그럼 누가 지킵니까? 예? 이제 세금도 안내도 무죄 하겠네요? 정신좀 차리세요 문재인정부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닌 종교적 병기기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6

오늘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말하는 양심적 기준이 무엇인가요? 종교적이거나 양심적 동기에서 나오는 신념에 따라 군 복무나 전쟁, 무력 행위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인가요? 누가 저런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위하고 참여하는 것을 원할까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줄기차게 대한민국은 분단의 국가이고, 나라를 지키고 방어하기 위해선 좋든, 싫든 군대는 무조건 갔다와야 한다고 가르쳐 왔으면서 이제와서 저런 판결이 나면 그동안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뭐가 되나요? 그러면 개인의견에 따라서 군입대 거부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국방의 의무도 국민의 4대 의무에서 빼 주세요. 왜냐하면 모든 국민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이행하면 안되잖아요. 의무가 강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은 징병제 국가잖아요 ? 강제로 병역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그러니 양심적 병역거부란 말은 상당히 듣기 불편합니다. 법원에서 쓰는 "양심적" 이란 말이 사회 통념상의 의미와 다르다고 해도 현재 징병제를 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받아 들이기엔 너무나 불편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닌 종교적 병역기피라고 사용해 주세요. 이 말이 맞습니다.
제목: 이번 숙명여고 내신 부정을 보면서 ..... 정말 못믿겠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0

이번 숙명여고 내신 부정으로 사랍학교의 내신 성적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며, 내신 성적에 대한 불신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진학에 대한 면접에 있어서도 밝혀지지 않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내신 및 대학 자율의 면접에 있어 가점제를 아예 패지하거나, 대폭 축소 반영 해 줄 것을 요청 드리며, 정시비율 90% 확대를 추진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제는 고교 내신 성적도 대학 자율의 면접도 특기생 합격 기준도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제목: 가정 어린이집 임대차보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96

저희 아이는 세종시의 한 가정 어린이집에 보육중입니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2달후 폐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유는 집주인이 임대중인 어린이집에 퇴거를 요청하였기 때문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2년 첫계약만료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를 통보받았습니다. 어린이집에 적응하여 잘다니고 있던 아이들은 2달후 퇴원처리되어야 합니다. 맞벌이가정은 물론 갑자기 아이들 보육을 책임질 곳은 학기중에 어디도 없습니다 일반 상가에도 5년의 임대차보호가 실행되는것으로 압니다. 말도 못하는 0세 1세 2세들이 보육되고 있는, 가장 보호되어야할 우리아이들이, 정서적인 안정이 중요한 우리아이들이 20명이상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아무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것이 이해할수없이 충격적입니다. 다만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거나 최소 1년전에 알려 이사할곳을 마련할수 있도록, 상가의 임대를 보호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듯 어린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보육될수 있도록 최소임대기간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저희 어린이집은 현재 단지내의 1층 자리를 찾지못하여 폐원의 위기에 있습니다. 2달동안 (폐원절차에 필요한 1개월제외) 1층에만 개원할수 있는 임대차자리를 찾는다는것은 불가능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른들의 이유"로 말도 아직 못하는 어린 아기들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부모가 안정적으로 계획을세워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 비리 유치원, 폭력어린이집이 있는 가운데 한 성실한 어린이집이 문을 닫습니다.. 집주인 분께서는 2년임대를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공무원이시라더군요..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일이 생기지않도록 국민 청원에 처음으로 글을 씁니다. 나라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어린아이를 보육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닙니다 비양심적 병역기피자입니다! 국민이 묻습니다. 정부는 답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73

오늘 2018년 11월 1일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말이 안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닙니다. 비양심적 병역회피 입니다. 오늘 이 판결은 도저히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고 불려간 군인들은 비양심적이고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의 직·간접적 참여를 하고 싶어서 군대에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헌법상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를 간 것입니다. 이 판결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돌아온 또 국방의 의무를 지금 이시간에도 다하고 있는 군인의 노고를 무시하고 그들의 희생을 무의미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이비 종교 여호와의 증인의 말을 들어 무죄 판결이 났으니 앞으로 병역을 회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사이비 종교를 다니게 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다가 사이비 여호와의 증인이란 종교가 국교가 되겠다는 여론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저같은 일반 학생도 타당하지 못하다 납득하기 어렵다 하는 문제를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대법원이란 곳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무죄 판결이 난 후 여호와의 증인은 아주 기세등등하게 복무기간은 1.5배면 충분하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방의 문제를 결정내리실 겁니까? 이 문제는 모든 현역군복무를 마친 예비군과 군인, 군인의 가족들과 개신교와 불교, 천주교 종교인들 모두가 들고 일어나야하는 문제입니다. 이 판결을 되돌릴 수 없다면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대체복무방안을 마련하십시오. 그렇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살만한 가치가 없는 국민을 배신하고 영향력 강한 사이비 이단 종교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들은 현역군인들의 못해도 3배이상의 복무기간 동안 강도 높은 의무를 다하게 하십시오. 추운 겨울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보초를 서며 나라를 지키는 군인분들을 제발 생각해주세요. 항상 군인분들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컸는데 이 판결을 보고 너무나도 분노하며 죄송한 마음이 크게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 포용국가론을 강조하시고 국민 단 한 명도 차별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말씀과 굉장히 모순되는 비양심적 병역기피의 무죄판결은 여호와의 증인(사이비 종교)을 제외한 모든 정상적인 군복무를 다한 국민을 차별하는 판결이 되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수의 국민의 목소리를 묵살하실 것입니까? 정말 군인분들에 대한 예의를 다하신다면 이 판결은 취소되어야하고, 취소할 수 없다면 군복무를 마친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과 그 가족들의 의견을 100% 수용하여 대체복무를 계획하십시오. 무죄판결이 났으나 대체복무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절대 현재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석방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묻습니다. 정부는 답을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음주에 관한 보안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

편의점에서 청소년이 술을사고 하는일이 벌어지는데 이거에 관해 청소년이 술을 사지 못하도록 보안이 강화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법부 막장 총책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3

병역기피자를 양심적이라고 판결하고, 병역의무를 충실히 하는 대한민국 남성을 비양심적이라 판결하는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미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과 법원이기를 포기한 것에 다름아니다. 지금까지 병역의무를 다한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들과 장래 병역의무를 다하려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들은 전부 비양심자로 매도 되었다. 세상에 이런일은 세살 먹는 어린애도 하지 않는 짓이다. 그래서 대법원장으로서 판단력이 없으므로 탄핵은 마땅하다.
제목: 위리스크 수사 기대말라 문정부 지지철회 해달라 부탁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

많은것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일들은 해야한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04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4대의무에서 국방의의무를 거부한것이 무죄라니 지금까지 조상님들 부모님의 부모님과 부모님 예비군들과 현역들은 대체 뭐란말입니까 종교적 교리를 이용해 국방의의무를 거부한것이 아니라 기피한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 2년이란 시간을 기꺼이 바친 우리나라의 수많은 남자들이 호구입니까
제목: 야동재벌 양** 회장 인권말살과 그의 회사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2

복합적이라 기타로 분리했습니다. 국내 1위 야동재벌 양**의 처벌을 원합니다. 부하의 인권을 말살하고 살아있는 동물을 활로 쏘며 일본도로 난도질 하는 야동회장과 그를 방관하고 말리지 못하는 동조자들도 조사해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줬으면 합니다. 이런 일이 터질때 마다 아직 우리나라가 못살고 저급한 나라구나. 새삼 다시 느낍니다. 또한 그가 소유한 위디스크와 한국미래기술도 조사하길 바랍니다. 위디스크는 불법음란물과 불법소프트웨어로 일궈진 기술없는 회사입니다. 또한 언론자료에 의하면 야동팔아 개인재산 1000억원 이라는데 위디스크는 개인회원이 판매신청해 회사와 같이 수익을 올리는걸로 알고 있는데 야동팔아 1000억원? 회사 자체적으로 음란물/불법 소프트웨어 공급하고 타인명의로 아이디를 만들어 수익을 올리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양**씨는 한국미래를 이끌만한 그릇이 안됩니다. 나라 망해요.. 그가 야동팔아 만든 로봇회사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제 민주화에  적폐청산 1순위 귀족노조는  크나큰 걸림돌 이다 !!!!!!!!!!!!!!(한국노동시장의 좀!!!)각종 비리 만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5

경제 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정부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우리나라 처럼 귀족 노조가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노조가 근로자 , 노동자를 위한것 보다 자기들 밥그릇 절대 권력 안놓으려고 노조세습까지하며 회사와 사회의 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내 하청 직원보다 훨씬~~~~ 쉬운 일 하면서 정규직이라며 받는 연봉은 2~3배 입니다. 억대연봉입니다. 그러면서 본인 명퇴하면 자식 1명을 본인 자리로 들여보내주는건 북한 빨갱이나 하는짓 아닙니까??? 그자리에 들어가려고 무한 노력을 하며 지원하여도 입사서류 한번 통과 못된 청년들이 수천 수만 명입니다!!! 노조 파업으로 거래처 협력 업체들 또한 피해를 보아, 어쩔수 없이 생산 가동 중단되어 협력업체 직원 수만명은 또 월급이 줄어들고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사내 하청 직원 노조 가입되있는 사람들은 노조 파워로 사내 하청 직원에게 노조 라인 잘타라.. 정직원 되려면 1년치 연봉정도 돈 준비해라....노조에 잘 보여야 된다... 지금 이런 북한 같은 공산주의 문화가 얼마나 뻗쳐 있는지 아십니까?????????????????? 적폐 청산 해야 할 산업 분야 1순위 입니다............... 정부는 알면서 눈감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이런것도 못잡고 어떻게 5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갑니까??????????
제목: 흉악범죄에 대한 모든 감경사유 철폐, 가해자 인권중심주의 철폐, 사형제 부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8

도대체 언제부터 당한사람의 인권은 길거리 휴지보다 못하게 내 팽개쳐 지고, 가해자들의 인권만을 옹호하고 그들이 행복을 빌어 주며 대한민국자체를 불안의 공포속으로 몰아가려 하십니까. 선량한 시민들은 이제 불안해서 밖에 나오지도 못할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한사람을 팽개치고 흉악범만을 감싸고 도는것이 선진국의 인권이랍니까. 술취해서 풀어주고, 반성해서 풀어주고, 합의해서 풀어주고.... 자고 일어나면 죽이는 뉴스를 봅니다. 저는 그냥 일반 시민입니다. 나라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못하면 다시 국민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다시 촛불을 들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위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거리로 나갈 수 밖에 없으며, 국민은 흉악범과 가해자가 아닌 선량한 시민을 지켜주는 정권을 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짧게 글을 썼지만 마음은 피를 토하는듯 한국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국회의의원들은 오랫동안 고민을 해야 할 문제입니까 고민하는 동안 또한명의 시민이 죽어 갑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 제가 빨갱이 이거나 꼴통 보수 입니까? 제발 이념을 넘어 선량한 사람이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한사람의 보통시민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폭행 및 살인사건에 대하여 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1

현재 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그놈의 심신미약 , 과음 이게 핑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17년 5월에 발생한 김성태 의원 폭행사건 당시 주먹한대에 가해자는 1년 징역을 받앗는데 왜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에 대한 처벌이 왜이리 늦고 약한겁니까? 인권은 존중시 되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처벌의 기준이 다른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목: 한국 권력견제와 비판 정도 언론있나 사이비만 판치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

민노총 소속 용비어천가만 부르는 언론들 자성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제목: 왜 군필자 남성들은 군대가는게 당연한 것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2

오늘 양심적 병역 거부가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보고 왜 이나라에 태어났나 이러고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우리 남성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 남자면 무조건 군대를 가야하고 군대를 갔다와야 진정한 남자가 된다 니들이 군대가서 여성들이나 약자를 보호해주는건 당연한 일이다 이러면서 세뇌당하고 살아왔습니다 저도 군대갈 때 왜 우리가 군대를 가야하지? 라는 생각을 한번도 안해보고 세뇌되어 갔다왔고요 하지만 요즘 국가나 사회, 법원에서 군필자들에게 하는 대우를 보고는 왜 우리가 2년동안 군대에서 희생하는게 당연한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똑같이 사는 나라에 재벌 자제들 다 빠지고 여성들 빠지고 공익, 면제자들 빠지고 일부 운동선수, 일부 예체능 분야 빠지고 심지어 이제 종교인들까지 빼주면 군대 가는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이제 군대가는게 호구처럼 느껴질정도로 자부심이 아니라 후회만 남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때인데 국가에 대한 애국심으로 개인들은 희생해야돼 이렇게 강요하나요?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이제 국민 개개인이 다 중요하고 개인의 인생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남성들에게만 조선시대 병역법을 들고와서 " 이 나라 남성은 무조건 가 하지만 재벌들은 알아서 빠지겠고 여성 면제고 운동선수나 예체능 계열처럼 돈잘벌고 나라알리는 사람은 면제고 종교인들까지 문제야 그러니까 평범한 너희 같은 호구 남성들만 가 하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했으니 너희는 애국했고 그러니 보상없어도 영광스럽지?" 이렇게 밖에 안보입니다 사회적으로 여성들은 나라에서 시민단체 지원해주고 여러가지 시위를 하면서 본인들이 누리는 병역 혜택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거고 똑같이 수능봐놓고 서울 상위권 대학에 여성들만 갈수있는 여대를 만들어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것도 여자라 당연한거고 여가부 만들어서 국민 세금을 여성들만을 위해 쓰는것도 당연한거고 심지어 요즘같이 취업 어려울 때에 여성할당제를 늘려서 경찰도 남경보다 부족한 여경들을 잔뜩뽑고 회사 간부도 무조건 몇 % 뽑으라고 하고 일반 회사에서도 그런경우 많고요 하지만 반대로 교사쪽에서 여성들이 압도적인데도 이럴 때는 남성 할당제 안만들어주고요 오직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적 혜택주는게 취업비리같은 낙하산이랑 다를게 뭔가요? 하지만 이것도 여성이 하면 당연한거라고 하면서 본인들 불리한 거에 대해서는 성평등을 위해 해야한다 하면서 본인들 권리는 다 챙겨갑니다 심지어 동물들 마저도 동물 단체가 동물들 행복을 위해 시위하고 국가에 요구하면 국가가 또 그걸 들어주죠 오늘 종교인 판결날 때도 그랬고요 그럼 군대에서 2년동안 강제로 사람죽이는 법 배우고 안전사고로 죽어도 제대로 보상도 못받고 그렇게 목숨걸고 일하고 와도 사회에서는 차별이라는 이유로 군가산점이나 그런거 다 없애고 요즘 들면 남성들 인권이 애완용 강아지들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년동안 나라를 위해 희생한거랑 2년동안 개인 생활즐기는거랑 같은 대우해주는게 오히려 군필자에 대한 차별 아닌가요?? 어떻게 2년동안 본인 이득없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온 사람 혜택주는게 차별이 될수가 있나요?? 본인들은 그 시간에 여가 즐길거 다 즐기고 공부할거 다하고 누릴거 다 누려놓고요 나라나 남성들도 깨달아야합니다 군대를 가는게 당연한게 아니고 엄청난 차별이고 불평등하다는걸요 왜 재벌이나 여성, 공익, 면제자, 일부 운동선수, 일부 예체능 계열, 종교인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빼주고 똑같이 세금 낼거 다 내고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평범한 남성들만 군대를 가야하나요?? 이제는 이사람 저사람 다 빠지니까 군대가는 사람이 호구로 보이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남성들도 나라에 시위를 하든 뭘하든 우리의 정당한 인권을 찾고 우리가 희생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양심적 병역 거부는 무죄고 군가산점은 위헌인가요?? 대법원 자체가 군대를 간 사람이 호구라는걸 스스로 증명하는 판결을 하고 있는것은 아닌가요??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군대를 갔다온건 당연한거니 군가산점 없고 아무런 보상은 없어 그냥 나라를 위해 애국심가지고 지켰다는거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정신승리하면서 살아 이렇게 밖에 안느껴집니다 나라에서든 사회에서든 정당한 보상해주던가 대우를 해줘서 이나라에서 애완용 강아지만도 못한 군필자 남성들에게 2년의 희생이 납득될만한 처우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똑같이 군대가서 사람죽이는거에 영광 느끼는게 아니라 신념에 어긋나는거고 양심의 가책을 똑같이 느낍니다 누가 사람 죽이는게 좋아서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군필자 남성들에 대해 보상이나 대우가 차별이라 해줄수 없다면 더 차별없이 재벌이든 여성이든 공익들이든 면제자든 운동선수, 예술계 사람들, 종교인들 할거없이 다 똑같이 군대보내주시던가요 우리도 다 여성들이나 종교인들같이 똑같이 평범하고 신념지키고 살고싶은 마음있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인권이 다 있는데 왜 군필자 남성들에 대해 국가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대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병역 의무가 있는 나라중에 이렇게 인권 바닥이고 이렇게 대우해주고 이렇게 보상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인권 바닥이 북한 조차도 군필자나 군인에 대한 대우는 확실히 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남성도 2년 희생해야될 이유가 없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분단국가라 꼭 병역을 해야한다면 한명도 예외없이 모두 동등하게 하거나 예외를 둘거면 그 사람들이 억울하고 차별받지 않게 더 확실한 보상과 대우를 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6

요사이 뉴스를 보면 욕나오는 뉴스가 매일 올라옵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남편의 전처살인사건 부산 일가족 살인사건 거제50대여성살인사건 다들 조현병이니 술취해벌어진 심신미약이라고 합니다 법이엉터리고 구시대적인 한심하니 발생한것이고 앞으로도 계속발생할것입니다 박근혜 탄핵시켰다고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뭘가지고 나라다운 나라운운 하는거죠 법다시만드세요 그래서 남의 귀한 생명 함부로 뺐으면 나도죽는다는 사실 일깨워 주세요 나라다운 나라니 하는 자화자찬 그만하고 제대로 해주세요
제목: 탑승인원 수에 따른 요금 책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이 다시 거론되는데 승차인원 2인이상이면 기본료를 추가로 내는 요금체계 개편으로 인상요인 흡수요청 1인 시 3천원이면 2인 4천5백원 3인이상 5천5백원 등으로 혼자타든 둘이타든 동일 요금 받는 요금 체계는 비합리적임
제목: 나는 대한민국 비 양심적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9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 신체검사를 받고 군대에 다녀온 남성이자 대한민국 남성으로 태어나 신체검사를 받고 지병으로 군대를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양심적인 병역이행에 대해 별로 환호하지 않다고 보며 헌법은 국가와 국민의 권력관계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평등을 기준으로 사이비교도(이단)의 논리 하나로서 국가의 권력관계를 무너뜨린 것도 정말로 유감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이 판례는 전 국민 남성들에게 “군대 안 가는 법”을 국가가 국민들에게 인정 해 주는 것 이며. 이런 판례를 기준으로 국가에대한 납세의무 또한 평등원칙으로 거부 할 수 있는 대단한 큰 꼬투리가 될 것 입니다. 그 뿐이겠나요 대한민국은 약소국 이자 분단국가 입니다 나라는 어떻게 지킬 것 입니까. 정말로 국가 안보를 위한다면 적법하지 않음을 다시 재 판결 해 주십시오. 정말 합법화에 유감스럽습니다.. 합법화가 계속 유지된다면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이 쇠퇴할 것이며 국민들은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 국방의무도 거절 할 명분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다 책임지시렵니까.. 정말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국가 정부 사법기관에서 국민들에게 매국하라고 강요하고 이민가라고 하는 것 밖에 안되겠습니까. 다시 재 판결 촉구합니다 헌법은 국민이 만들었습니다 그 헌법 국민이 그 법을 다시 재 판결 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니 명령합니다.
제목: 폐지줍는 분들에 대한 방안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1

말 그대로 입니다. 물리적 약자,경제적 약자 그 분들이 밤에도 새벽에도 추우나 더우나 길위에서 도로위에서 위험하게 폐지를 줍고다니는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2인 이상 사고예방 안전장치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해결 방법이 쉽지 않고 복잡 할지언정 우리는 이것을 우선과제로 삼아야합니다. 생명을 담보로 그 것도 노인,장애인들이 폐지수거를 아무 소속도 없이 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없이 내버려 두는건 반인류적인 행위이며 우리의 양심을 무덤덤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제발 제발 개선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법관 해고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5

국민의 4대 기본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대법관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가 납세를 통해 그들의 월급 등 복지를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해당 대법관을 영구제명 부탁합니다
제목: 거제 묻지마 폭행 사건 20대 피의자 신상공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70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보다 더 잔인하고 더 극랄한데 어찌 공개를 안 하시나요? 피해자가 무연고이고 보잘 것 없다고 판단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피의자 가족들이 거제 유지이신가요? 기사를 읽고 뉴스를 접하면서 이런한 생각들이 떠나질 않네요. 피의자 구형은 다음 일이고 신상 공개부터 해 주세요.
제목: 병역거부로 인한 사회갈등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0

정유라 사건으로 인한 분노로 평등한 기회가 모두에게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으나 문대통령님은 그 촛불로 오른자리에서 그 촛농으로 타들어가는 국민들 맘은 외면하시네요? 종교가 특권도 그렇다고 권리도 아닙니다. 누구나 그 종교를 선택할수 있지만 우리나라 일본,북한,러시아,중국 특수한 상황에서 군대를 전역한 사람도 이렇게 억울하고 분노를 느끼는데 현역은 오죽할까? 이게 나랍니까? 그 종교를 선택할수있고 믿을수있게 누가 지킵니까? 절대 안됩니다. 차라리 감옥에 보내세요. 나를 성숙하지 못하다 하여도 그럼 대다수의 국민이 성숙하지 못한거고 그거에 맞춰야하는것도 사실이니 꼭 다시 감방으로 보내세요. 억울한 나라 이게 나랍니까?
제목: 종교적 납세거부를 허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5

일단, 양심적 이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다. 지난 수십년간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번에 대법원이 무죄로 판결하였다. 판사들 스스로 자신들의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설명이 없다. 과거에는 왜 유죄였고 지금은 왜 무죄라는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판사는 판결로 얘기한다고? 이게 그 정도 사안인가? 무엇보다도 지난 세월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은 그럼 뭐란 말인가? 사법부는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는가? 이런 식이면 지금 사법부가 내리는 판결을 어찌 믿을 수 있는가? 병역은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이다. 나는 국가 유지에는 전혀 관심없고,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종교를 믿고있다. 나에게 종교적 납세거부에 대한 죄를 어찌 물을 것인지 묻고싶다.
제목: 거제 살인사건, 대한민국의 법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범죄자를 위한 것입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68

지난 달 10월 4일 거제에서 50대 여성이 20대 남성에게 무고하게 폭행을 당해 돌아가셨습니다.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가해자에게 맞아서 무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폭행 과정에서 살려달라고 빌기까지 했다는데 가해자는 30여분 간 구타를 했다더군요. 또한 경찰들에게 연행된 후 술에 취했음을 호소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뻔뻔한 모습까지 보였고요. 사회적으로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이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건을 보며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형법에 대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들이 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가> 한국에서는 현재 사형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권 중시라는 명목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남의 목숨을 빼앗아도 버젓이 사회로 돌아와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흉악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설령 여러 이유로 사형이 힘들다면 징역의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20년을 삽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 다시 사회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법을 신뢰할 것이며, 법이 국민의 억울함을 합리적으로 풀어주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미국이나 여타 외국의 뉴스를 보면 짧게는 30-40년, 길게는 100년 이상의 종신형이 있습니다. 한국도 이렇게 형량을 늘려서 범죄자들이 법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은 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남의 목숨을 빼앗으면 자신도 영원히 사회로 돌아올 수 없어야 피해자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둘째, 주취가 왜 감형의 사유가 되는가> 술은 대부분의 경우 스스로가 선택해서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스스로의 말이나 행동을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주취감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신미약이 이유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심신미약이라는 말입니까, 술을 먹고 흥분한 상태가 심신미약입니까 아니면 술에 취한 사람을 보고 두려워 하는 주위 사람들이 심신미약입니까. 오히려 스스로 선택해서 술을 마셨기에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더 큰 형량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음주 후 성폭행, 음주 후 폭행 혹은 살인. 그렇다면 술을 마시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주취자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야하는 것입니까? 한 국가의 법은 사회의 약한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동시에 범죄자들이 법을 두려워하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경계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형법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형벌 제도에 대한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청원 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제목: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기초수급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8

이런글을 올린다고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발 돈을벌수없고 정말 힘들게사는 수급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물가는 오르는데, 기초수급자분들은 정말 거의오른게 없다고보는게 맞습니다, 이곳은 전북정읍시인데,, 다른곳도 똑같은진 모르겠으나, 노령연금은 계속오르는데. 기초수급자분들은 전혀 혜텍을 못받습니다,, 이유인즉슨, 노령연금 5만원 오르면, 수급비 5만원이 깍이면서, 기초수급자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받죠.. 더힘들고 어려운처지인데도, 나오는돈이 전혀 오르지않는겁니다, 수급자 받는분 50만원(이분들은정말 나오는돈없으면 힘이드시는분들) 노령임금 받는분25만원(이분들은 어느정도 재산도있고, 생활하시는데. 아주많이힘들진 아니신분들) 이대로 몆년흐르면,, 아마도 수급자보다 노령임금받는분이 더받을수도있겠네요,, 노령연금이 오르면 기초수급비도 같이올라야 그분들도, 살아갈 힙이나는거 아니겠어요? 제발좀 수급비좀 깍지말아주세요, 수급자분들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 청원은 지우지 마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1.모든 정부발표 2.모든 방송내용 3.모든 언론보도내용 등등은 그 결과를 정직.공정.투명 하게 수집하고 발표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지켜주기 바랍니다. 물론 발표되는 곳은 한 곳으로 집중시켜야 하겠지요! 찾아보기 쉽게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가짜뉴스는 사라지겠지요!
제목: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들은 즉각 이 나라를 떠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74

국민의 의무를 행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는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들은 즉각 이 나라를 떠나라. 총칼로써 지켜낸 이 나라에 살 자격이 없다. 고려시대 몽골 침입 당시 승병,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승병, 의병들, 조선 말 의병 활동,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6.25 당시 공산주의에 맞서 싸운 유공자 분들은 모두 양심이 없어서 총칼을 든 것인가? 당신들은 총칼로 지켜온 이 나라에 살 자격이 없다.
제목: 학생이 아닌 인간답게 살고 싶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5

학생인권은 어디에 팔아먹은건가요?머리도 마음대로 못해...사복도 못입어..가방색 무난한거....사람은 사람만에 개성이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얘고 재고 다들 교복에 검은머리 같은 교복에 같은 색의 겉옷, 비슷해 보이는 가방들?이게 뭐죠? 선생님들이 말하는 정갈하고 가장 무난해 보이는 게 이 꼴인가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은 염색에 파마 사복을 입다뇨? 같은 사람인데 왜 우린 못 하는 거죠? 사람마다의 개성을 말살하고 학생의 의견이란걸 무시하고 있는데 이게 평등하고 당연한걸까요? 학생도 자유를 누릴수 있는 태어나서 부터 갖게 되는 인권이란걸 쥐게 됩니다. 대체 학생다운건 무엇인가요? 깔끔하고 튀지 않는거? 그럴거면 그건 학생뿐만 아닌 모든 국민이 그래야죠. 학생다운건 없습니다. 학생도 인간이죠. 자유를 누릴수 있습니다.학생답다는 좁은 틀에 벗어나 사람답다는 자유로운 곳에서 살게 해 주세요. 학생다운게 아닌 인간답게 살게 해 주세요. 간청 드립니다.. 교복 입지 않고 두발 자유화 해주세요!
제목: 부동산중계수수료(복비)가 불합리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2

부동산 중계수수료 기준이 모호해요... 0.8%이내 협의 / 0.9%이내 협의 등 정해진 수치가 아닌 부동산과 알아서 협의하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는 서로 싸우라는 얘기 밖에 안되요... 주는 사람이야 적게 0.1%만 주고 싶은거고 받는 사람이야 많게 0.8% 꽉 차게 받고 싶은거고... 서로 이견이 있으니 협의가 쉽지않죠... 협의가 아닌 정해진 요율을 제시해 주세요.
제목: 휴대폰 본인인증 강요 사이트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7

한국 인터넷 사이트들 요즘 보면 공공사이트부터 사기업의 온라인 쇼핑몰까지 모든게 휴대폰 본인인증만 요구하더군요 본인명의 휴대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아이핀 인증 같은거 없이 휴대폰 본인인증만 강요하는 인터넷 사이트들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게 제대로된 나라가 할 일 입니다 아래 글 읽어보세요.. 휴대폰의 사용은 의무가 아님에도 휴대폰 이용이나 휴대폰 번호 공개를 원치 않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나 아이핀을 이용한 실명인증은 신용평가사에서 사이트 운영자에 주민등록번호나 아이핀 id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지만, 휴대폰 인증은 사이트 운영자에 개인정보인 휴대폰 번호를 제공한다. 또한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휴대폰의 수신이 정지되는 등의 상태인 경우 휴대폰 인증을 이용할 수가 없으며 휴대폰 인증으로 저장된 정보를 보관했다가 사이트가 털리면?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그런지 새로운 노예번호라고 자조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되는 사례들이 많다. 알려지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답이 없는 수준. 특히나 해외 거주자들은 웹사이트 가입 시, 또는 결제 앱 사용시마다 휴대전화 본인인증창이 뜨면 피눈물을 흘린다. 심지어 아이핀 발급조차도 휴대전화 본인인증이 있어야 하는 판국이니... 한국 휴대전화 번호가 없다면 사실상 방법이 없다.
제목: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사회주의 국가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8

문재인 정부들어서면서 세금 집값 쌀값 폭등! 입니다! 쓰나미처럼 외국인들 의료보험혜택 과 복지 혜택받으려고 가짜난민 신청하면 인도적체류 내주고, 난민 불인정 재판도 국민의 혈세로 대주고! 국민연금 꼬박내도 가짜난민처럼 온갖혜택 못받습니다!! 오늘 기사보니 문 대통령은 " 모두가 잘 살자" 라고 수십번 말했는데! 모두가 누굽니까???? 대통령이라 함은 국민을 챙겨야하고! 모든 인간을 챙겨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북한퍼주고 북괴와 외국인 끌여와 영구집권 하려나 본데!!! 여기가 언제부터 사회주이 국가인가요??? 집값 올려놓고 세금걷고 봉쇄하고! 가짜난민 국민들이 싫다고 하는데! 차별금지 악법 만들어 모든사람 운운하면서 국민들 말못하게 통제하는 당신은 사회주의자 ! 나쁜사람 입니다! 음란한 퍼포먼스 동성애 축제를 청소년들에게 좋게 포장하고, 동성애자들과 민주노총과 결탁해! 촛불혁명 이랍시고 국민들위에 앉았지요! 전 후회 합니다! 문대통령 찍을걸! 국민의 말에 귀 기울이지않고, 자율적 민주주의로 시장경제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은 문쟁앙 문불통!! 이런말 하면 감옥 넣으려고 차별 금지법 만든다죠?? 국민먼저 챙기세요!
제목: 석유품질검사함목 공개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언제나 국민의 보다나은 생활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고군분투 노력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는 석유품질 검사항목을 공개요청 하였으나 해당 부처에서는 공개 거부를하였습니다 공개거부 사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과 민간회사 자료 이기때문에 공개할수 없다고 합니다 1. 석유품질 검사항목이 개인정보법에해당 된다 하는데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법않에서는 찾을수 없습니다 2. 민간회사이기때문에 공개항수 없다 - 석유는 공공재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재는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석유는 국민모두가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라면 하나를 사더라도 성분표시가 되어 있는데 국가기반을 움직이게 하는 석유의 품질을 국민이 알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미세먼저와의 전쟁 입니다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감소 방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유사별 제조(가공)하는 석유가 미세먼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자동차 연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 국민은 이런정보를 가지고 환경과건강, 비용을 절감하며 자동차 운행을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여호와증인 믿으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6

제가 아는 분의 자식이 얼마 않있으면 군대가야할 때가 되어서 "여화와증인"으로 일단 다녀서 면제좀 받게 해주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되나요? 제가 무지해서 여쭙는 거니 비꼰다 생각말고 무시하지 말고 우리나라 무장해제에 선봉이신 청와대 분들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가서 믿으라 하겠 습니다... 아참....면제 받고 다시 원래 종교로 돌아가도 영장 나오는건 아니죠?
제목: 정부가 칭찬을 받기위해 가장 중요한것 두가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0

다른거 다 필요없습니다 국민들의 자산 크게 두가지 부동산 주식 부동산은 안정화되어야하고 주식시장은 우상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지금 부동산은 폭등해서 서민들 피눈물 흐르고 주식시장은 폭락해서 특히 코스닥 ,, 서민들 또한번 피눈물 흐르고 이두개를 잘하면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습니다 이유는 서민들의 돈과 직결되기때문입니다 공매도폐지 증권거래세폐지 둘중하나는 실행해줘야 ,, 부동산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 건전한 사회가 됩니다
제목: 고위공직자 2주택 이상 보유시 퇴직 조치 , 선출직 (도지사 군수, 국회의원 기초의원) 2주택 이상자  공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3

수고 많으십니다 떨이질줄 모르는 집값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해서 고위공직자 2주택 이상 보유시 퇴직 조치 , 선출직 (도지사 군수, 국회의원 기초의원) 2주택 이상자 추후 국민의 심판을 받을수 있도록 공개하여 집값이 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부탁합니다
제목: 고졸대졸임금이 같아진다면 부동산도 잡을수있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이유도모르고(공식을 왜 외워야하는지)꿈도없이 무조건 좋은대학교 나오면 다 되겠지 하는 생각을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부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가야하고 춤추기 좋아하는 사람은 춤을 출수있게 해줘야합니다 그런데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 문대통령님께서 임기중에라도 꼭 아이들에게 이유를 알려주실때가 되었습니다 다음정부도 똑 같을것입니다 강남은 예전에 모래밭 수박밭이였습니다 차라리 그때가 나을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농사지면 자식들 밥은 먹여줄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개발정책으로 유명한 고등학교를 이전하면서 부터 오히려 꿈도 꿀수없는 오직 부모님의 허수이비가 될 뿐입니다 집값은 건물값이 되었고 20살되면 밥은커녕 학자금대출로 신용불량자로 시작되어야합니다 꿈을 이루어주진 못해도 목표는 이룰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양심적 납세거부 및 선택납세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2

11월 1일,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재판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선고받으며 병역거부는 개인의 양심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헌법에는 국민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 중 국방과 납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납세의 의무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을 거부할 뿐, 대체복무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지게하며 개인의 양심도 존중하겠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정부의 판단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역시 납세를 양심에 따라 의무를 지고 싶습니다. 저 역시 사람을 죽이고 무기를 만드는데에 양심상 세금을 내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세금이 무기개발과 미사일, 방사능과 같이 무서운 곳에 쓰여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납세를 거부한다면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기에 국방비를 제외한 다른 납세, 즉 국방비를 대체한 선택납세를 가능하게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세상 누가 평화를 싫어하고 전쟁을 원하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양심적으로 병역을 대체복무로 바꾸었듯이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행정부에서 납세자의 양심도 고려해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카풀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15

카풀서비스는 박봉인 택시업에 종사하는 가족들의 생존권을 위협합니다. 강력히 반대하오니 카풀서비스를 철회하여 주세요. 대통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