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 2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5 ~ 2019-02-04
참여인원: 5

저는 경남 통영시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김태호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오랜 장고 끝에 작심을 하고 이렇게 글월을 올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촛불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적폐정부를 부인하고 새로운 정부를 맞이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살 수는 있을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예상 밖의 삶에 허덕이는 자신을 보면서 작금의 방식대로 현 정부가 한 치라도 더 나아가는 것을 방조한다면 그나마 붙어 있던 숨통마저도 끊어질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집권여당의 정책방향도 중요하고 대통령님의 정치철학도 중요합니다만, 님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한 국민들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쭙지 않을 수가 없네요. 왜 그와 같은 질문을 하느냐고요? 민생 경제가 끝을 모르는 바닥을 향하여 하루가 다르게 추락하고 있는데도 정부나 집권여당에서 희망의 불꽃을 보여주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궁여지책으로 국민들을 향해 제공하는 각종 복지정책 또는 지원책 등은 그저 미봉책의 수단(아이가 울고 있는 원인은 살피지 않고 입에 사탕만 물리는 형국)일 뿐, 결코 우리 경제를 살려나가는 정책일 수 없으니 참으로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을 따름입니다. 외람된 말씀 같지만 오죽했으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폐를 방조한 탄핵정당”이라는 국민 평가에 따라 바닥민심 속에 허우적거리던 정당이 적반하장 격으로 집권여당은 물론, 현 정부를 향해 자기 할 말이라면서 다양한 액션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고 있고, 또 현 정부의 무능에서 생성된 풍선효과랄까요? 그 지지율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론조사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딱히 정치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죠... 그럼 이제부터 여타 미사여구는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본론(우리나라 경제 살리기)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금의 집권여당과 대통령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여타 원인들(북핵문제, 최저임금문제, 청와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여당 소속의 지자체장들의 여러 가지 의혹들 등등)은 차지해 두고서라도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바로 “나라 경제의 추락세”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작금의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맞게 된 그 원인부터 짚고 넘어가야 순서에 맞겠죠? 짐작컨대 약 1,500조원에 이르는 고액의 국민부채에 대한 우려와 또 그것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으로 부동산 과열로 짚었던 것으로 유추되는데 이런 저의 생각이 틀렸을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부채 형성구조가 바로 “부동산”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오로지 부동산만 잡으면 국민부채의 증가속도도 늦출 수 있고 나아가 머지않아 안정적인 국민부채체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란 판단으로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금융정책 즉, “DSR”의 전면도입과 부동산 관련 정책 및 세제개편이 진행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송구하지만 우리나라 속담 하나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여기서 ‘빈대’란 고액의 국민부채(당시 약 1,500조원)를 뜻하는 말이고 ‘초가삼간’은 대한민국 전체 경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촛불정권이 출발할 당시 우리 국민이 안고 있던 부채의 규모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은 국민은 없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규모 있는 부채에도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의 경제건전성에는 지금처럼 우려스러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체증화된 부실채무가 아니라 활성도가 높은 움직이는 “동적채무”였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의 파이”가 컸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현 정권 들어서 고액의 국민부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눈에 언 듯 들어온 부분이 있었고 그것을 면밀히 살피다보니 “부동산”이 가장 원인이 되는 부분으로 나타났을 것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특정 지역(특히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세가 등달아 이어지고 있는 상태였던지라 즉각적으로 탄도 미사일과 같은 여러 가지의 부동산 대책들을 쏟아 붓는 한편, 핵무기와 같은 “DSR”로 건국 이래 전무한 “전국적 융단 폭격”을 감행함과 아울러 혹시라도 살아있을지 모르는 잔존 인자들을 없애기 위해 화생방과 같은 “최저임금의 상승”이 이어졌으니 과연 우리 경제가 어찌 되었겠습니까? 일반 국민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특정 계층이나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현재 우리 경제의 충격에 대해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보다 많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침체국면으로 들게 되면 국민들의 머리가 짧아진다고들 하죠? 그것은 혹시 아십니까?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내일에 대한 우려심이 깊어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지출의 절감” 즉, 경험칙에 의한 이발의 횟수를 줄이는 시도를 한다는 거죠. 저도 오늘 머리를 본의 아니게 짧게 잘랐습니다... 솔직히 오늘 제가 이 글을 쓰면서 늘 일반적으로 높은 분들에게 상투적으로 글머리에 사용하는 “존경하는 ... 내지 존경하옵는 ...”이라는 상대존칭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왠지 그런 상대존칭어를 사용하면 문맥과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여기까지가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침체의 원인을 추정해 본 것이었고요, 다음으로 그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안이라는 것도 무슨 박식하신 경제전문가님들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 일까요? 아마 집권여당과 현 정부 주위에 적잖은 경제전문가님들이 포진해 있을 텐데도 우리 경제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고 있으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겠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길을 잘못 찾아들었을 땐 맨 처음 출발했던 길로 되돌아 가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시작할 즈음, 우리 경제는 어땠을까요?... 대안 1>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펼칠 때는 충분한 시장 사정을 검토하여 진행하라. -> 수요와 공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인.허가를 용인하여야 함. 그렇지 않고 초과공급이 있을 경우, 미분양사태를 동반한 주택가격하락이 발생함으로써 깡통주택에 따른 전세입자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와 반대로 재건축.재개발 등과 같은 부분이 규제로 묶여 있다가 충분한 시장 검토 없이 규제를 완화했을 경우,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세는 장세를 왜곡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함. 대안 2> 부동산과 관련된 여신금리와 각종 조세는 거래의 진정성 여부를 따져서 차등해서 적용하라. ->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 내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실수요자)인지 아니면 갭투자자나 임대소득을 추구하는 임대사업자(투기수요 또는 투자수요)인지의 여부를 따져서 실수요자일 경우에는 일반 세율과 일반 금리를 적용하고 투자 또는 투기수요인 경우, 누진세율(페널티 세율 + 일반 세율)과 누진차등금리(페널티 금리 + 일반 금리)를 적용하라. 대안 3> “DSR”과 같은 금융규제정책의 실시는 당장 중단하고 그 실시 시점을 국민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사전예고제와 더불어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 모든 사업자가 국세청에 그 자료를 남길 수 있는 시점에 실시하라. -> 금번에 실시하고 있는 “DSR”과 같은 금융규제정책은 한 마디로 국민들에게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간밤에 쏟아 부은 핵공격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장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적잖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소득을 추적 또는 확인할 수 없는 사각지대(아르바이트생 또는 일당직원, 재래시장 난전에서 영업하는 재래상인, 농어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 등)에서 그 업을 행하고 있으므로 지금처럼 그들에게도 “DSR”을 적용하는 것은 공정한 금융정책이라고 할 수 없음. 현재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고 있지 않음(이유: 부동산 거래는 고액이기 때문에 대부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대출을 발생시키는데 그들에게 “DSR”을 적용, 대출심사를 하게 되면 부적격으로 판정이 남. 또한 여타 수요자들 역시 대출 없이 부동산을 살 경우라도 마찬가지 즉, 향후 부동산 보유 후 매도를 하고자 할 경우, 수요의 한계로 인한 부동산 가격하락이 예견되는 되기 때문에 매수의사가 사라졌음) 그리고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인구증가를 가져오는 인구 집약적 산업, 즉 조선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에 그다지 큰 악재가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분위기가 유지되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선 산업과 자동차 산업에 침체에 이어 “DSR”과 같은 금융규제정책이 뒤따름에 따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침체를 불러왔음. 이런 상태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캐치프레이즈를 둔 현 정부는 최저임금까지 손을 대었으니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었음. 돈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고 그 동안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한 만큼 파이가 커진 우리 경제를 “DSR”이라는 공정치 못한 금융규제로 돈의 흐름을 막아버린 상태에서 자영업자의 짐을 무겁게 하는 “최저임금 급상승”이라는 충격을 가한다는 것은 차선책으로 정부에서 그 어떤 구제방안(제로페이, 소상공인 금융지원책, 각종 세제해택 등)을 제시한다 해도 국세만 낭비될 뿐, 우리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고 판단됨.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어야 생산이 늘며, 생산이 늘어야 고용 또한 늘 것인즉, 이를 거꾸로 정부에서 기업에게 투자를 늘려서 고용을 창출하라한들 소비가 없을 걸 뻔히 알면서도 기업이 선뜻 투자할 리 만무할 것이고, 근로자에게 아무리 최저임금을 올려줘도 사업주가 생산인자가 없으므로 인해 고용을 꺼리면 이 또한 무의미한 노동정책이라, 정부는 뭐니 뭐니 해도 국민들의 소비를 유발시킬 수 있는 국민들의 가처분소득발생인자를 찾아내어야 하는데 본인이 앞서 지적한 부분을 깊이 검토, 적용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 위 글에 대한 “국민신문고”측의 아래 답변에 다시 한 번 더 뚜렷하게 현 정부의 무능에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만큼은 본인 글의 취지에 맞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해를 돕고자 재차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 2”란 제목으로 본 제안서를 올리오니 보다 진정성 있게 검토하셔서 현재 담당 공무원의 시각(주어진 법 테두리 내에서의 답변)이 아닌 현재와 같이 일그러진 우리 경제를 가져오게 한 책임 있는 “정치인의 시각(잘못된 정책들을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눈)”에서 참고하시고 그에 따른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아래 - 처리 결과> 처리기관 금융위원회 제안접수번호 2AB-1812-007219 접수일 2018-12-31 14:34:52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제안담당자 류주현 주무관입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1AB-1812-006188)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국민제안’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안으로 접수하여 채택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5가지 경우 -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먼저 귀하의 제안은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라 다부처지정 되었으며 각부처에서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위원회로 배정된 귀하의 제안 요지는 ‘주택담보대출 투기여부에 따른 차등 금리, DSR 적용시 사전 예고’ 만이 해당 됩니다. 하지만 대출금리는 각 금융기관별로 자금조달 비용을 반영한 기준금리와 채무자의 신용등급, 회수가능성, 담보의 감정평가금액, 평균경락율 등을 반영하여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인 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대출금리 인상 및 하락을 결정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제안 심사 대상 외로 처리 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17.10.24.,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시 全금융권 DSR 단계적 도입을 이미 예고하였고, 업권별 도입 전에 사전 보도자료가 다시 한번 발표된 바 말씀 주신 사항은 이미 적용했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동 사안 관련 특정 금융회사의 금리 등 영업행위와 관련 사항은 개별 금융기관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시스템상 금융감독원으로의 이송이 불가능하며 금융위원회에서는 제안으로 접수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번거로우시겠지만 금융회사를 명시하시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신청하기(http://www.fcsc.kr/D/fu_d_04.jsp) 통해 민원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고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박재광 연락처 044-215-2652 제안접수번호 2AB-1812-007039 접수일 2018-12-31 10:54:58 처리예정일 2019-01-30 23:59:59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거나 의견조회(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 2 대한민국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결정적 국내 배경 1. 문재인 정부 들어서 확인 한 바, 2017년 10월말 현재 가계부채(1,439조여 원)가 너무 많음에 따라 국가신용도와 고도채무에 대한 국가적 리스크를 고려하여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그 핵심적 요인인 “부동산”에 포크스로 잡고 그와 관련된 제반 규제 정책(부동산 개발에 따른 규제, 전국적인 DSR 적용, 각종 조세 인상 등)”을 수차례 공포, 현재진행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 2. 2019년도 정부예산 476조 1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중 가족행복 5대 예산(아동수당,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등)으로 2018년도 대비 51.7% 증액시켰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심층 분석하여 그 속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게 현실인 점 3. 전 1항에 따른 경기침체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비율의 최저임금을 인상한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보기에 위 3개항만 제대로 수정하여도 대한민국 국내 경제는 상당히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정책에 반영해 주실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현행(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한 오로지 소득주도성장)대로 정책을 집행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대한민국 경제는 쉽게 회복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게 되리라는 것 정도는 각종 데이트를 통해서 감지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을지언정 “현재는 진행형으로서 당장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의도한대로 추진한 정책의 효과가 드러날 것”이라는 마치 국민들을 우롱이라도 하듯 막연한 표현만 하다가 정작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신 분들의 임기가 다 된 무렵이면 그저 “나몰라라”하고서 민간인 신분 내지 또 어느 정치 집단 속으로 그 모습을 감춰버리는 게 최근까지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비일비재했던 단면이 아니던가요? 이미 국민들 대부분은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시리에 잠겼는데도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애써 올리는 까닭은 바로 그런 무책임한 정치를 지양,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을 내 가족, 내 자신의 인생이라 생각하고 당장이라도 손에 잡힐 것 같은 그런 악몽 같은 현실을 조금이라도 상처받기 전에 차단하고픈 마음에서입니다. 아쉽게도 현 정부의 그와 같은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미 상처받은 분들과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우리 사회에 적잖게 계시겠지만요... 물론, 정책수정에 있어서 자의적 수정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요청에 의한 물리적 수정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정책입안자의 자존심 문제도 고려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작금의 우리나라 경제 사정 등에 비추어보아 외람되지만 그런 자존심 문제는 그저 사치스럽고 아집이 강한 무책임한 정치인의 단면으로 봄이 옳지 않을까요? 차라리 비록 명망도 없는 듯해 보이고 반듯한 명함 하나 내 보일 수 없는 어느 소시민의 얘기일지라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변신할 수만 있다면 앞서 인용한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주어진 틀(정책결정권자의 설정된 정책방향) 내에서는 한정된 답변이 아닌 정책결정권자의 성의 있는 답변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대안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 2”를 위 3개항에 터 잡아 해법을 제시해 볼까요? 알고 보면 참 쉬운 해법이라 생각되는데 정치인들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쉬운 해법을 마다하고 어렵고 어려운 길을 애써 찾아가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우선 수출산업 즉, 대외경제는 기업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 주장에서 배제토록 하고 국내 경제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Lisk)를 해소함에 있어서 “부동산”에 초점을 잡고 그와 관련된 제반 규제 정책(부동산 개발에 따른 규제, 전국적인 DSR 적용, 각종 조세 인상 등)을 내 놓으신 것은 엄청난 패착이 아니었나 사료됩니다. 물론, 거칠 줄 모르고 치솟는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에는 무엇보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짚지 않을 수는 없었겠지요. 하지만 이미 늘어난 약 1,5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위와 같은 규제로 잡을 경우 거기서 파생되는 부작용은 과히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과연 알고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제가 비견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엄청난 가계부채 속에는 다양한 형태의 고리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 전 정권은 침체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부동산 관련 제반 규제를 완화해 주었습니다. 한 마디로 시중에 돈이 흔하게 돌 수 있도록 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비록 가계부채는 늘었을지라도 내수경기는 호황을 방불케 할 만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씀씀이가 좋았습니다. 은행에 가면 LTV(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로 담보가치의 약 70%)가 미치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동산 실수요자들은 거기에 의존해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도 하였고 또 주택에 대한 자기 소득 대비 비용부담(내집마련을 위한 적립금 또는 월차임 등)이 적은 까닭에 가처분소득이 발생하여 보다 여유로운 소비형태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물론, 느슨한 금융정책으로 하여금 그 틈바구니에 끼어든 불청객인 갭투자자 또는 투자, 투기수요 역시 적잖게 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와 같은 형태로 유지되었던 대다수의 대한민국 가계가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름하여 “가계부채축소”라는 정책변화에 따라 규제일변도로 탈바꿈 되어버렸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금리는 올라가는데 반해 소비가 줄게 되니 소상공인의 수입은 불을 보듯 줄 게 될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가 될 터이고 그로인해 기업의 생산 또한 줄게 되니 고용축소 역시 당연한 결과인지라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한 마디로 이름뿐인 허구가 된 셈이 되겠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는 이러한 위급한 상황을 외면한 채 대폭적인 최저임금인상이라는 결과물을 우리 사회에 던져버렸으니... 어제는 어느 소상공인의 영업형태변화에 대한 TV 뉴스를 봤습니다. 인근비(150만원~200만원/월)가 비싸서 자동주문기계를 렌탈(15만원~20만원/월)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날이 갈수록 실업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우리 사회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적치된 1,5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부동산 규제와 금융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 부채의 이동이 중지되고 그로인한 양질의 채무는 악성 채무로 변화되어 머지않아 불감당의 가계부채로 고착화 될 우려가 상당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2금융을 이용하던 채무자들도 점점 사채시장을 기웃거리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하루하루 떨어지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결과 아닐까요? 국민들이 삶이 하루하루 팍팍해지는 것만큼 말입니다... 탁상행정에 치우치는 분들은 매주 나타나는 대통령의 지지도 그래프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비록 늦긴 하였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정책방향의 대폭적인 수정에 입법기관 정치인들과 머리를 맞대어야 되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내년 4월경?) 총선거가 있겠죠?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과히 상상이 되는군요... 말이 나왔으니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책 제안에 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한 얘기처럼 지엽적으로 DSR의 시도를 사전에 예고를 했으니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이미 만들어진 틀 속에서의 한정된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 이미 DTI 체계에서 금융리스를 받고 있던 소비자들은 아무리 DSR로의 금융정책 변화를 사전 예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나 금융당국의 태도는 다가올 금융정책변화에만 대처할 뿐, DTI체계의 현 시장 사정을 인정하려 하지 않음 – 진정 현실적 사정을 반영할 수 있는 효과 있는 대안을 국민들의 질문에 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분의 직책으로 금융정책의 변화까지 답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정책입안의 최고책임자에게 보고는 하겠다는 식의 답변은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정부는 황폐화되고 왜곡화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바로 잡으십시오. 그에 대한 방편으로 1. 종전과 같은 DTI 금융체계을 수용할 것. 다만, DSR 금융체계를 지금처럼 계속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들의 소득이 국세청에 남겨져서 소득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자영업자 역시 재래시장 노점상에서부터 영어,영농인들에 이르기까지 세무당국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소득증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DSR 적용은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하는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음 - - 무주택자, 1가구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그리고 사업적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실수요자 위주의 대출은 종전과 같은 DTI 금융체계에서의 일반 금리를 적용하되, 갭투자자 내지 다주택자의 투기성 대출은 차등금리(패널티 금리 + 일반 금리)를 적용하여 그 잉여금리 수입(패널티 금리)을 금융정책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기금으로 활용할 것. 2. 세수확보를 위해 시도되고 있는 조세개편을 종전처럼 재수정할 것. - 보유세 등의 대폭적인 인상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를 꺾이게 하는 정책으로서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수 확보를 어렵게 함과 동시에 부동산 가치의 하락을 가져옴. 3. 최저임금은 업종의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되, 그 시기는 대한민국 경기가 호전되는 시점부터 적용할 것. - 직업의 특성상 국민들이 선호하는 직종이 있고 기피하는 직종이 있기 마련인데 이를 일괄적인 최저임금체계로 적용할 경우, 선호직종의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향후 상당한 사회적 문제로도 발전될 가능성이 있음 – - 경기침체로 내수시장이 날로 피폐화되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모든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고용주의 고용기피로 이어짐과 동시에 이는 다시 국민들의 실업률 증가로 인한 복지예산의 증가를 불러옴과 동시에 지속적 경기침체에 따른 스테그플레이션 유발을 촉발케 하는 원인이 됨 - 이상입니다. 위 3가지 대안만 현실적으로 반영되어도 우리나라 경제는 필히 살아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