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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택 시내버스 난폭운전에 대한 대책이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저는 경기 시흥에서 거주하다 결혼 후 직장 문제로 펴택으로 이주한 시민입니다. 평택시로 이주한지 6개월이 넘었구요. 그 동안 평택의 유일한 출퇴근 및 근거리 이동수단인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하곤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버스를 탈때마다 느끼지만 버스기사님들의 난폭운전이 도가 지나칩니다. 속도위반은 기본이며 급정지, 급출발은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그 행위들은 여전하며 과속중 심한 핸들링으로 버스내 탑승객들은 휘청대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제가 버스를 타면서 이렇게 목숨걸로 타야겠다는 생각을 한게 처음이고 너무 도가 지나쳐 청와대에 글을 올려봅니다. 물론 평택시청에도 민원은 넣어봤지만 개선되는 모습은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해마다 관련 민원은 꾸준히 올라오고 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마다 버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다 들었습니다. 얼마전 제 와이프도 버스 승차중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손이 크게 다칠뻔한(다치진 않았지만) 아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분은 버스타기 무서워서 아예 대중교통을 포기하고 자가용을 이용한다고도 합니다. 평택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모든 대중교통의 안전과 서비스 질이 향상되기 위해선 정부에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깊이 생각해봅니다.
제목: 이지매방지법 개정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인터넷에 불특정 다수가 한사람의 신상털기로 세상살기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인터넷에 유해단어 및 이지매 성격을 띈 게시물을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할 수 있게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글쓴 본인도 누구한테 당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놓고 장시간 글을 올리지 아니하고 짧게 하고 또 다른 커뮤니티 공간에 글을 작성을 하는 방식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고 나아가 실명 사진 등 손해가 막대합니다. 철저한 수사와 더 큰 피해가 오지 않도록 개정바랍니다.
제목: 만 18세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저는 토론동아리 '아이디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토론하였지만 저희들의 토론만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동아리원과 함께 조그만 시도라도 해보고자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낙태죄 폐지..반대..과연 태아의 인권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3

태아는 인권이 없습니다. 몸도 생각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기본도 갖추어지도 않았습니다. 생각할줄도 모릅니다. 그저 존재할뿐입니다. 인간이라면..갖추어져야할께 많지 않습니까. 태아는 그게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니 인권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낙태할수있습니다.
제목: 미술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감당할수 없어요 /미술대학 입시제도 바꿔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6

대부분의 미술학원들은 입시 시즌 고3 중3쯤 학원비를 한달에 400 그다음달은 250~300 받는 학원들이 꽤 많은걸로 압니다. 그러면 평소에도 금액이 엄청 깨지는데 12월 1월쯤에는 600이상이 깨지는 겁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요구하는 입시그림에 맞는 그림을 준비해야 하니 준비를 안할수가 없으니.. 저같은 가난한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미술을 선택한걸 후회하고 부모님께 죄송스럽습니다 학원들에서는 이비용이 교육청에서 정해준 기본 금액으로 한거라 합니다.. (분당 계산...)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ㅜ ㅜ 그리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한 획일화된 입시미술 .. 미대에서 뽑는 방법도 바뀌길 바랍니다 ㅜ ㅜ .....
제목: 문준용씨의 취업비리 조사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5

문준용씨의 취업비리사건이 진상규명이 확실히 안된채로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있는데 흐지부지 넘어가지 말고 확실하게 진상규명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박진성 시인을 보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2

박진성 시인은 작년 10월 한여성이 폭로한 성추행 논란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는 그후로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게되었으며 트위터 등 sns상에서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허나 올해 11월 그는 무고죄로 여성들을 고소했습니다. 어떻게 된일 일까요? 사실 성관계는 여성과 동의하에 한것으로 밝혀졌으며 여성은 허위고소했다는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초범이라는점 정신상태가 불안하다는점으로 기소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그의 성추행 폭로글을 올렸지만 그마저도 허위글 이였으며 그녀는 벌금30만원으로 끝났습니다. 두 여성이 박진성 시인을 정신적으로 고통을주었으며 그의 가족들은 얼굴도 못들고다녔으며 그는 출판사에서 시집 출고도 못하게됬습니다. 아직도요. 그의 정신적 피해를 생각하면 형량을 늘리고 무고죄를 강화시켜야하며 무고죄에선 고려할사항을 검토하지 말아야할것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따돌림에 가담한학생은 무조건 강제전학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3

따돌림에가담한 학생을무조건 강제전학해야하는이유: ○○이가 따돌림을당한다고 선생님께말하면 선생님은가해학생을 반성문만쓰게하고 집에보내요. 그럼다음날가해학생들이피해학생에게너가선생님한테말했지?라고욕하고때려요 그리고 수학여행때숙소에서도따돌림을당해요 졸업할때까지따돌림을당해요. (가해학생이피해학생을괴롭힘)-(어느학생이선생님께이사실을말함)-(선생님이반성문만쓰게하고집에보냄)-(다음날가해학생이피해학생에게선생님한테왜말했어?라고말하고또괴롭힘)-(졸업할때까지따돌림당함) 반복됨
제목: 신광렬 판사의 구속적부심 판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6

국민들의 혈세로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이 특히 악랄하기로 더 이상의 언급이 불필요한 북한 사이버 전쟁에 대비햐여 싸워야 할 군 특수 사이버 부대원들이 특정 정치인의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하여 일부 몰지각한 권력의 조직적인 지원과 묵인으로 천인공노할 아니 만인공노할 댓글 공작의 팩트가 만천하에 알려졌습니다. 그리하여 담당판사의 구속 영장으로 구속된 장관과 또 한명의 관련자를 구속 여건이 잘 못 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견으로 석방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도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 비양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법과 양심"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그 양심은 良心 이 아니 兩心이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국내 저명한 여론의 조사 결과가 곧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만 신광렬 판사는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제목: 친일파 후손 공직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9

친일파 청산안되어 그 폐해가 큰데 재산환수는 안되어 그 후손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법으로라도 그 후손들은 공직에 오를수없도록 해주세요
제목: 개인정보확인강화 및 무단발급사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얼마전에 공인인증서로 민원24에 누군가가 본인 동의없이 문서발급을 하였고 아무나 등본 초본 등 다 발급할 수 없게 설정을 해놨는데 누구 책임을 물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알아보니 초본 및 등본 등 제3자가 발급이 가능한 현실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행정입니다. 신분확인 및 확인도 안하고 발급하는 것을 보고 대단히 위험성을 느낍니다. 제도개선을 부탁드리며 제3자가 발급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유 및 소속을 확인하고 발급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을 쉽게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김영란법 완화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0

농어촌 상인의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럴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선물을 금지하니 상인들이 어려워진거면 도대체 이 나라는 얼마나 많은 그런 식의 뇌물을 용인해줘왔던 겁니까? 필요하면 직접 사다먹으면 됩니다. 그럼 상인들이 휘청거릴 일도 없겠죠. 뇌물은 공직자에게 절대로 허용되어선 안되는 일입니다. 나라의 근본을 좀먹는 일입니다. 자신이 양반쯤 되는 마냥 누릴줄만 알고 받아쳐먹기만 해왔던 공직자들, 언론인들 이런 최악의 관습이 남아있는 한 제대로 된 개혁은 안될것이며 결국 이런 저런 이유 들먹이면서 적폐청산도 흐지부지 흐트려 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부디 김영란법에 대한 개정을 철회해 주시기 바립니다.
제목: 특별사면시 단순음주운전시 해당 되어도 정부포상제외 하는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4

만약에 특별사면이 가능하다면 단순음주운전시 형사별,징계벌시 공무원들은 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사면은 무관하다는것은 지침은 개정이 시급하며 횡령,배임,금품수수,뇌물죄,직권남용,절도,사기,강도,강간등 이런범죄는 일반,특별사면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음주운전 벌금대신구류생활하는분(생계유지)은 일반,특별사면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 없는사람중) 1회시에는 형사벌벌금100만원~200만원미만시에는 정부포상가능하며 2회시에는 정무포상제외 이런단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침음 무조건 음주운전시 해당하며 사면시에도 제외한다는것은 아주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직접 글을 올렸지만 전혀 무반응하고 있으며 개인의 소중한 의견및지침수정에 대한글을 올렸지만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에 할말은 없지만 분명한것은 분명히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다시수정하여야 되며 현재 장관후보자임용시 7대비리중 음주운전이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지당한말씀이라고 입니다. 하물며 높은 고위직 후보자 선발시에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사실 최근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10년이내 2회이상 또는 하위진술(직업속이는일)시에는 후보자배제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2016년~현재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음주운전시 무조건 사면시에도 정부포상제외한다는내용은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이또한 올해 안으로 수정이 되었으면합니다..
제목: 부모빚상속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1

재산없이 빚만 남기고 간 부모가 자녀에게 빚상속되는거 폐지해주세요 남은 가족들은 빚 대물림으로 인해 삶이 피폐합니다.너무나 고단합니다 남은 가족들이라도 조금이나마 빚없는 삶을 살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행복한 삶을 살수있도록 대통령님 부모빚상속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낙태 합법화를 적극 반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필독)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2

안녕하십니까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때 포항유세에서 문재인 후보와 악수를 했던 소시민입니다 문재인 후보를 열열히 지지했고 응원했으며 19대 대통령 선거때도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데 힘을 보탠게 자랑스러웠던 소시민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낙태 합법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지요 낙태 합법에 대해 명확한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낙태를 누가 무슨 권리로 할 수 있는지 대통령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낙태 합법을 주장하는 무리들의 논리같지 않은 논리의 한가지가 원치 않는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불행해진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미혼모가 아이를 낳으면 불행해진다 저 무리들의 논리로 따지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대통령님의 어머니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도 되셨다는 말이 되겠네요 박근혜는 온갖 호사를 다 누리고 살았지만 지금은 구속이 되어있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서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 대통령의 자리에 있습니다 저들의 논리로 따지면 가정형편이 가정환경이 극악하게 불우했던 문재인 대통령님의 어머니도 자식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지 못하고 낙태를 선택했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만약 그런 선택을 하셨다면 문재인 대통령님은 세상에 존재조차 못하셨겠지요 성적쾌락때문에 아무 남자들과 책임의식 없이 피임조차 하지 않고 임신을 한 여자들도 굉장히 많을것입니다 저는 절대다수라고 보는 쪽입니다 성적쾌락이 무엇입니까 종족의 번식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종족번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성적쾌락을 위해서 짐승처럼 말초적으로 성관계를 문란하게 해서 원하지 않는 아이가 생겼다고 낙태를 한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게 문재인 대통령님이 바라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입니까? 태아는 아비의 정자가 어미의 난자와 만나서 만들어진 엄연한 생명입니다 어미의 탯줄을 통해 양분을 공급 받고 어미의 감정을 교감하는 엄연한 생명입니다 이런 생명들을 누가 무슨 권리로 낙태를 시킨다는 말입니까? 천부인권설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권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도 있지만 사람의 권리는 하늘이 내는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무슨 권리로 살인을 허락한다는 것입니까 감히 지깐것들이 무엇이길래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새생명의 생사여탈권을 쥔다는 말입니까 어미는 자식을 위해 사는것입니다 그런 어미가 될 자격이 주어진 임산부가 자신의 자식을 낙태로 죽인다? 이런것들이 참척의 고통이 무엇인지 단장의 고통이 무엇인지 사전적으로나 알런지요 세월호 희생자들의 부모들은 하루 하루를 참척의 고통 단장의 고통을 느끼며 살고 있는데 자신의 복중에 잉태된 축복의 새생명을 거리낌없이 살인하겠다?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지요 부모 자식간의 사이는 천륜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입니다 그런데 그 천륜의 복되고 축복된 새생명을 성관계에서 발생된 부산물이나 찌꺼기 취급을 해서 낙태를 하겠다는건 인간이기를 포기한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 못하는 미물이나 짐승들도 그런 천인공노할 짓은 하지 않습니다 문란한 성관계나 피임을 하지 못한 자신들의 행태들을 반성하고 자기성찰을 할 생각은 못하고 자신의 복중에 잉태된 탯줄로 이어진 새생명을 살하겠다는 낙태 합법을 인정한다며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역행하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정책이 될 것이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이런 잘못된 정책을 실행한다면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 설 것이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옳바르고 상식적인 정책을 펼쳐달라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대통령께 투표를 했던 저를 포함한 국민들의 염원을 이반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비상식적인것들이 상식이라고 우겨도 상식은 그 더러운 오물에 둘러쌓여 있어도 언젠가 빛을 봅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미혼모요? 미혼모 될 짓을 애초에 하지 않으면 됩니다 책임 질 자세와 여건을 갖추지 않고 말초적인 성적쾌락을 쫒다가 아이를 가졌다 해도 그 책임은 그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결자해지 그것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입니다 자유가 있다면 책임 또한 있는것입니다 자유는 누리고 싶고 책임을 지고 싶지 않는 행위가 곧 방종이고 모랄헤저드입니다 저 무리들이 주장하는것이 방종을 인정해달라고 생떼를 쓰는것이 바로 낙태 합법입니다 저는 종교를 가진적도 없고 신을 믿지도 않는 무신론자입니다 배움이 없어 중학교조차 겨우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향해야 될 것 지양해야 될 것은 구분 합니다 고로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문재인 정부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옥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제목: 사법부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3

사법부 개혁이 안돼면 지금처럼 쥐를 잡지도 안을거고.그러면 또 부정선거에 또 국정농단이 될거고 시계논두렁처럼 노무현 똑같이 문제인도 살해당할거다.유신독제한답시고 나라를 망첫어도 사법부개혁안되면 국회의원 선거법 청와대는 아무것이든 전부 족처서 다시 유신독제로 갈것이다
제목: 두 의붓딸을성폭행 한 계부에게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6

전 현재 네아이를 혼자키웁니다 세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하였지만 재혼후 제 두딸 당시 10살 7살 을 성폭행하여 1심 유죄받고 2심하고있는중입니다..올해 5월 구속이되기전에 둘다 국세청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고 현재 이혼재판중이나 아직은 부부관계라며 가해자에게 친부도아닌데 아이들 자녀장려금 마저도 제가 받을 권리가없다고합니다 이의제기도해보고 변호사도상담해보고 방송에제보도해봤지만 돌아오는것은 마찬가지로 제겐 권리가없다고합니다 저도 열심히 일했고 일을 장려하기위함이 아니었나요 그자에게 9월에 돈이 지급되었겠지요 아이들 앞으로나온 1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금 징역을살며 쓰고있겠지요 적어도 범죄피해를 입은경우는 가족분리해주셔야하는게 아닐지요 제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힘이듭니다
제목: 아무 생각없는 낙태죄 폐지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0

현 낙태죄 폐지를 응호하는 사람들은 생각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SNS로 정치를배우며 공부를하는 페미나치 들이며 그들은 말로는 여성인권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 하는짓은 여성혐오감을 생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매매를 하여 돈을버는건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를 찾아보면 증거가 금방나옵니다. 그들이 말하는 "마음대로 사정하는 남자" 는 성매매 를 한다는 팩트이며 낙태죄가 없어지면 안되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물론 그들이 주장하는 여성의인권 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들의 생각없는 성행위로 인한 임신이고 태아의 인권은 그들이 결정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제목: 율사는 입법부 침해를 법으로 막아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국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목 : 율사출신은 국회입법부에 등원을 막는법제정이 필요하다 취지 : 사법부에 있는 율사 출신들 검사, 판사 및 변호사들이 입법부에 들어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아야 한다 입법부에 들어기서 입법을 한다는것인지 사법을 한다는것인지 도무지 구별이 안됨. 내용 : 일부의 몰지작한 사법부 출신들의 입법에서의 활동을 보면 웃지기조 않는다. 구구절절 내용을 밝히기도 싫다 사법부출신들은 사법의 영역에서 그들의 일이나 잘했으면 한다는 취지이다. 그들은 입법영역에서 깽판치다가 의원임기 끝나고 줄 끊어지면 본연의 사법영역에서 먹거리 활동을 하다가 또 입법영역 눈치를 보고 계속 줄서기를 시도하면서 성공하면 의원 입법활동을 한다. 행정가들을 잠간동안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입법관련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것이다.
제목: 청원인 실명제 시행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2

국민청원 및 제안 제도는 국민과 소통하려는 현 정부의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현대판 "전자신문고"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취지를 왜곡하여 타인에 대한 무고 또는 단순히 '카더라'하여 근거없는 인신공격의 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고, 청원이나 제안한 사람의 이름이 암호처럼 나타나는 '익명성'의 뒤에 숨어 사회현상을 독선적으로 해석, 선동하는 사레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어느 정도라도 제어하기 위하여서는 실명이 검증된 사람만이 실명으로 제안하고 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본 게시판의 진정성과 순수성이 지속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가 아닌 제안이나 무고는 즉시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국민 공론의 장이 아닌 무고의 장으로 악용되어 억울한 사례가 생겨나던가, 익명화된 누군가가 국민여론을 호도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고로 의심되는 내용을 청와대가 관련부서로 조사지시 하면 사실에 관계없이 개인이 매도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들은 현 정권관계자분들이 그동안 충분히 겪고 눈물 흘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변호인"에서 처럼말입니다. 정당한 제안이나 주장을 실명으로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서와 무고를 하는 사람을 가명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요? 청원인 실명제는 로그인시 실명이 나타나게 하면 되서 어려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모 언론사에서 댓글 실명제를 시행하니까 악풀이 거의 사라졌다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탄산칼슘하고 구연산칼슘 부작용으로 두드레기가 심각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제가 부갑상선기능저하증 으로 평생동안 칼슘약을 먹어야하는데요 작년부터 오이스터칼슘제가 대기업에서 전부 판매금지가 되어서더이상 오이스터칼슘제를 먹을수가없어서 병원에서 칼슘제를 탄산칼슘과 구연산칼슘제를 조제받는데요 먹는날부터 계속 두드레기를 온몸에 두꺼비처럼 달고 살아가는지가 벌써 1년이 넘어감니다 제발 다시 오이스터 칼슘제를 먹게 도와주세요 이젠 두드레기약까지 처방받아서 매일 먹는데요 죽을것같아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제목: 군복무의  자긍심을  높이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2

군복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정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군하면 사고나고 다치고 죽고 하는 이런 인식을 이젠 떨처버리고 군에 대한 긍정적이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착한 군 안전한 군 기대되는 군 가볼만한 군 이런 대국민 홍보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군 병영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엄청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 인식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왜곡된 점도 많습니다. 따라서 군복무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와 홍보가 필요합니다. 군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발굴하여 살리자는 것 임니다. 군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새로움에 대한 설례임과 변화에 대한 기대감 안목을 넓히는 계기 등 긍정적 효과를 찿자는 것 임니다. 그래서 우리모두가 군생활에 만족하여 누구나 군대가고 싶은 나라를 만들자는 것 임니다.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하루 빨리 지워버리고 이젠 미래를 여는 군 새로운 직업을 연마하는 군 나를 크게 변화시키는 군 우리모두가 갈망하는 군 그런 새로운 병영문화시대를열자는 것임니다.
제목: 중증외상센타 근무환경 개선 요청의 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9

얼마전 남으로 귀순한 JSA의 북한 병사를 극적으로 살려 본의 아니게 또한번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이국종 교수님이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메스컴 보도로 알게 된 아주 대학 병원의 중증 외상 센타의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본인의 건강도 돌보지 못하고 가정에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을 지금껏 이어온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곳에 일하시는 분들도 최소한의 생존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나라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급한 환자의 목숨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목숨들을 이국종 교수 혼자 살릴 순 없지 않습니까? 제도, 시스템, 관련 의료인 양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정치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한 의사의 헌신과 희생을 앞세워 인권이 보장될 수 없는 대한민국은 더이상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제목: 간호사 치우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6

간호사 처우개선 12시간 이상 일합니다 무차별 언어ㆍ폭행 당합니다 3교대 개선
제목: 고위 공무원들에 부패와 개인땅 약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충남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326-3번지에 있는 폐쇄등기부등본 내용: 합리합번지-합병 이시우 이재우분에 합병된 규모에 땅을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되고 누락된 땅을 법원 공무원들이 주범이 되어 등기조작.토지대장조작으로 홈처갔습니다. 2015년에는 조상땅찾기 핑계로 합병된 땅을 홈처갔습니다. 2017년에 들키니까 제가 접촉하는 국민권익위원회.시청.등기소.변호사등 모든곳을 막고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조사부탁합니다.
제목: 과속방지턱과 신호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우리나라에는 과속방지턱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없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구요 신호등 또한 너무 많아 교통흐름에 역효과가 납니다.이것을 라운드 어바웃으로 바꿨으면 합니다.그리고 도로위 차선들이 밤이 되거나 비가 오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자체 비트코인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일본이 비트코인 만들어 장난치는데 우리도 국가에서 만들어 발행하는 비트코인 만들어 전 국민에게 10000코인씩 지급하면 좋겠네요. 어차피 구카에서 지금의 비트코인 통제못하는데 일본 뒤통수치는 방법은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인정한 가상화폐를 만들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부가 일본에 유출되고 주도권을 일본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폭행 교사 강력처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7

요즘 어린이집에서 교사나 원장이 폭행하는 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이에 대해 구속수사와 중형 등의 강력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제목: 권역외 외상센터 지원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6

진료 하기 편안 하구 정시 퇴근을 할수 있는 자리을 멀리 하고 일하기 싫어 하고 지원 조차 하지 않는 권역외 외상센터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의료진 처우와 개선을 위해서 하루 속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
제목: 김영란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2

김영란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누구를 위한법입니까? 공무원의 법적 도둑질을 묵인하고자 하는 법개정반대합니다 부적절한 거래는 분명다시 국민들의 경제적손실로 돌아옵니다. 지금 어렵다는 명목으로 떡값을 챙길려는 법개정에 동조하는 국회는 떳떳해지길 바랍니다
제목: 이국종 교수의 정의로움과 사명감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4

의사로서 자신의 건강을 뒤로 하고 환자들을 우선시하는 의무감. 그리고 빚이 8억원이라는데 이 또한 환자들을 위하여 진 빚이랍니다. 국가적으로 이런 팀들에 예산을 더 할애해주시고, 이국졸 교수님과 같은 분은 매체로 띄웠다가 어느 순간 바닥으로 내려치는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출소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출소하면 또한명의 성폭력희생자가 나올겁니다. 절대 출소하면 안됩니다. 어찌 이런자를 무기징역 못시키는지 참 이해가 안갑니다.
제목: 국회의원의 말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같은말도 누가하느냐에따라서 많은의미가 바뀌곤합니다..일반인들도 그럴진데...국민이 선출한국회의원들의 막말이나 저급한말 상식에맞지않는말등...국회라는방어벽안에서 쉼없이나오고있읍니다...특히 요즘같은때는 화가나고 손까지떨릴지경인사람들이 많을겁니다....그래서 이런청원도가능하지않을까싶어 올려봅니다...국회에서 모든말들은 법으로 보호받고 국회안발언들은 처벌할수없다고하던데...그런법이있다면 폐지시켜야하지않을까싶내요.국회의원의면책특권 폐지.....!면책특권-국회의원은 국회에서직무상행한 발언과 표결에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아니한다. " 국회에서행한 발언"이부분 폐지!!!! 한번두번생각좀하고 말합시다
제목: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법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의원님 요즘 청소년 들이 노동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들은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하는대상이지 노동인권무시를 하라고 있는사람은 아닙니다. 이는 전국민 모두에게도 적용됩니다. 제발 부디 법을 강하게 마련해 청소년 들이 노동에 대한 고통이나 인권문제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고용주도 산재보험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소기업의 고용주는 산업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누구보다도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조업에서는 화학물질도 많이 다루고, 큰 장비도 직접 다루며, 직접 거래처에 납품하러 다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고용주라고 해서 돈주며 일 시키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산업현장에서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사람 중의 한명일 뿐입니다. 그런데 고용주라는 타이틀 때문에 산재보험을 들 수 없다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소기업이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면 더욱 마음 편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고용주도 산재보험대상자에 포함돼야합니다.
제목: 정당방위의 범위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7

정당방위 판례를 보면 미국은 문을 부수고 집에 들어올려고 할때 총을 쏴 사망을 하기했는데 법원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외벽을 타고 올라온 강도가 열려진 창문으로 들어 오려는데 집주인이 쇠파이프를 빼았아 계속 들어오려는 강도 머리를 2차례 때렸는데 집주인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처럼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낙태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4

태아가 부모의 뱃속에 있다고 해서 부모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태아는 엄연한 생명으로 아무리 부모라 해도 자식의 생명을 마음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생명이 경시되는 사회풍조 가운데 법적으로 낙태죄가 폐지가 된다면 사회는 겉잡을 수 없는 혼란에 이를 것입니다
제목: 대북 전광판 설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를 통해 북한 귀순 병사에 대해 알렸고, 지난 6월에도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그 확성기에서 나온 우리나라의 노래 듣고 귀순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에 소리만 아닌, 큰 화면으로 북한군이 남한의 문화를 볼 수 있도록 대북 전광판을 설치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목: 구글, 휴대폰 위치정보 무단 수집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6

국내 토종 IT기업들과의 역차별 문제로 비판받고 있는 구글이 이번에는 소비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위치정보 무단 수집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우리나라 뿐아니라 미국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과 원칙에 맞는 강한 철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토렌트 외 웹하드 불법 무료다운로드 사이트를 폐지시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토렌트나 따른 웹하드 무료다운로드 사이트가 넘쳐나서 영화나 게임 드라마가 포인트를 결제하면 볼수가 있지만 무료포인트도 있어서 거의 무료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불법 무료다운로드 사이트를 폐지시켜서 전국민이 올바른 정품을 구매해야합니다
제목: 25톤이상화물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소형용달운전하는기사입니다. 제가이일을하다보니 .25톤이상덤프트럭의 난폭.차선.끼어들기 등 과속 까지하며 일반차들이무서워서운전을할수가없어요..25톤이상덤프트럭은 곡물 수송 차량 으로 알고있는데 어는 날부터인가 도로를누비고 다닙니다.제가알기로는 토목현장에서만운행 해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 지금은시골도시할거없이대형덤프의차지입니다.대형덤프로인한도로파손이얼마인지확인부탁드림니다
제목: 국가 및 정부 특수활동비 지출방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1. 국가 정보원 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부당지급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2. 특수활동비의 지출방법 중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지출서에는 반드시 다음의 명세를 기록보존하도록 한다. 가. 지출날짜와 시각. 금액. 수령자 성명 및 서명. 지출목적을 기재한 지출증빙서를 영수증 대신 첨부한다. 나. 본 지출증빙서는 10년간 보관하고 임의 폐기자는 징역 5년 이사에 처한다. 3. 지출내역은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외에는 해당기관외의 사람에게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임의공개자는 1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4. 특수활동비의 예산은 현재의 50%이하로 편성하고 부족시는 추경에서 확보토록 한다. (에산이 너무 과다 책정되어 부정의 온상이 되고 있음)
제목: 교원성과급 당장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6

교원성과급 당장 폐지해주세요. 교직사회를 분열시키는 아주 유치한 제도입니다. 재작년에 S등급. 작년 A등급. 올해 B등급 받으려고 합니다..하는 일은 더 숙련노동자가 되어가는데 평가는 절하되는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이거 완전 개떡같은 제도입니다.
제목: 비비탄총에 대한 제도를 또 마련하거나 단속을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의원님 다름이 아니라 비비탄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10살 짜리아이도 총을 가지고 밖에 활개칠정도로 굉장히 단속이 약합니다. 단속을 해서 총을 안전하게 사용할수있게 제도를 또 마련하거나 단속을 강화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김영란법 개정 취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5

김영란법 시행이 1년도 안되어 이제 정착되어가고 있는 마당에 농어민을 핑계로 대놓고 공직자들이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겠다는 것은 국민대부분이 수긍할수도 눈높이에도 맞지 않습니다. 여태 농축산품들이 공직자의 뇌물로 쓰였다는 말입니까? 개정 취소 청원합니다.
제목: 8시 출근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밀명 노가다하는 사람들은 7시에 일을 사작해야하나요 언제누가시간을정했는지는 모릅니다 저희도 8시에 출근해서일을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젊은사람들이 일을할수있다고믿습니다
제목: 공부 성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대한민국 교육정책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한 여중생입니다. 저는 공부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선택하는 교육정책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공부를 못하더라도 대학을 가고 싶어서 인문계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공부를 잘하더라도 기계,미용,디자인에 관심이 있어 미용고나 디자인고 등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인데, 우리나라는 공부잘해야 인문계를 가고 공부 못하면 인문계 가고싶어도 미용고나 디자인고 등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고등학교에 가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용고나 디자인고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문계는 성적이 높아야 가고 미용고나 디자인고는 성적이 높아도 가고 낮아도 갈 수 있지만 미용고나 디자인고에는 아예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안좋게 보기 때문입니다. 저역시 미용이 하고싶은 학생입니다. 미용고를 가고싶지만 부모님께서 절대 반대하시고 있습니다. 제 성적은 인문계를 갈 수 있을지 못갈지 확실히 모르는 애매한 성적이지만 부모님은 미용을 하더라도 인문계를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적으로 사람, 즉 학생을 판단하는 교육정책을 없애고 성적과 관여하지 않고 자기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갈수 있는게 자신의 장래에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대한민국 교육정책 바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이국종 교수 북한군 치료에 관한 상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0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의원님 이국종 교수는 열악한 중증외상센터에서도 열심히 의사의 열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석해균 선장도 치료하고 오청성 탈북군인도 치료해줬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정말 우리국민들,언론들에게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기회에 이국종 교수에 상장을 지급해 줬음 하는바람에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무직자의 의료보험료 징수를 유예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6

무직자의 경우도 지역가입자로 변경됨과 동시에 의료보험 징수가 시작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하는것이 당연함으로 소득이 없는 무직자의 경우 의료보험의 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국민연금의 무직자 납부 유예와 같이 무직자의 의료보험 징수의 유예를 청원합니다.
제목: 재건축  못 팔게 하니 집값이 더 오르는 것 같아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2

저는 서초동에 전세로 사는 4인가족 가장입니다. 전세로 살다보니 집값오르는 소리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요즘집을 많이 알아보면서 느낀점을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일반 아파트도 재건축아파트가 오르니 오르더라구요. 그래서 재건축아파트를 알아보니 국가에서 아예 못 팔게 해 놔서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팔수있는 아주 소수의 집은 아주 금값이 되었읍니다. 그 몇개의 집값이 그 단지의 집값이되고.시장에서 파는 행위를 금지시켜 공급을 너무 줄여 놓으니 규제로 수요가 줄어도 재건축은 계속 오르는것 같읍니다. 정말 집값을 잡아 주시려면 규제는 유지 하시고, 팔고 싶어하는 하는 분이 많아지게는 못할 망정 팔겠다는 분이라도 팔수 있게 하셔셔서 수요 보다 공급이 많아지게 하셔야 하지 않겠읍니까.
제목: 신광렬판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8

신광렬판사 문제가많다 일반국민같으면 기각되었습니다 김관진 은 특별한사람입니까? 사퇴시커야합니다.
제목: 국도,고속도로상에 가짜카메라 박스사용부적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로서 가짜카메라 박스만 설치 해놓고 네비게이션에는 경고음만 들리는 것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용도 안하고 국민으로써 기만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이글을 씀니다. 경고음만 들리는 것은 청각장애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응 뿐더러 수기위험신호를 설치하는것이 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가짜카메라 박스를 사용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경고음을 없애주든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2018 수능에서 부당하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되고 있는 것에 대한 호소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388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는 지난 목요일(11.23) 수능을 친 고 3 학생입니다. 2018년 대학수능시험에서 제가 부정행위자로 처리되고 있어 이에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글을 씁니다. 지금 제가 부정행위자로 처리되고 있는 내용은 사회탐구영역에서 선택하지 않은 다른 시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4교시 사회탐구영역 시간 예비종이 울리고 감독관 선생님께서 제 1선택과목 시험지를 꺼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과 윤리' 시험지 한 장을 빼, 페이지 번호를 확인하며 문제지를 꺼내놓았습니다. 답안지를 시험지 위에 올려놓은 뒤 손을 책상 밑에 내려놓으라는 감독관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저는 오해를 받을세라 시험지를 꺼내자마자 답안지로 시험지를 덮어놓았고 책상 밑에 손을 내려둔 채로 본종이 울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시험 본종이 울리고 저는 '생활과 윤리' 시험지 앞 페이지를 빠르게 3-4분 내로 풀어 내렸습니다. 그리고 뒷 장을 풀기 위해 페이지를 넘긴 순간 다른 한 장이('윤리와 사상') 붙어있던 사실을 깨닫고서 너무 당혹스러웠지만 바로 감독관 선생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감독관선생님은 잠시 기다리라는 말씀과 함께 다른 감독관선생님과 상의하셨습니다. 부정행위의 소지가 없도록 다른 시험지를 답안지 밑에 놓은 뒤 시험을 계속 진행해도 되겠냐고 감독관선생님께 여쭤 보았고, 진행하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시험을 마저 보았습니다. 놀라고 두려운 마음에 떨며 '생활과 윤리' 시험을 보던 그 시간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해당시험이 끝나고 선생님께 '세계지리' 시험을 계속해서 봐도 되는지 여쭤 보았고, 계속해서 진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정신을 다잡으려 노력하며 '세계지리'와 제 2 외국어까지 시험을 치룬 후, 본부교무실로 호출되어 부정행위에 대한 진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정행위 처리여부에 대한 평가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능 규정에 4교시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는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생활과 윤리'(제 1선택과목), '세계지리'(제 2선택과목)을 선택하였고, ‘생활과 윤리’ 시험지에 붙어 있던 시험지는 저와 전혀 관계없는 '윤리와 사상'이었습니다. 풀지도, 보지도 못한 그 시험지가 한 장처럼 붙어있으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으며 발견한 즉시 이 사실을 감독관 선생님께 알렸습니다. 원치 않은 시험지가 한 장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고의성도 일체 없었고 발견 즉시 알린 사항도 감독관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시험 감독관님의 일체의 지시에도 따랐습니다. 감독관님도 동의하신 이러한 사실들을 진술하였음에도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로 결론이 난다면 이는 온당하지 않은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핸드폰 사연처럼 가족의 실수로 가져온 물품도 아닌 시험장에서 배부된 한 장처럼 붙어 있던 문제지로 인해 생긴 문제입니다. 시험시스템의 착오가 중한데도 12년간 노력해온 저에게 오롯이 부과된다면 이 부당함을 저로서는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고 억울합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규정을 학교에서 인지시켰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이 온전히 수험생에게만 주어져야 한다면, 이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결론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전에 시험지가 붙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사항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4교시 예비종 시간에도 감독관님으로부터 이런 사항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불합리한 모든 가능성까지도 수험생이 알아서 경계해야 하는 것이 교육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 불행한 수험생을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합니다. 반복되는 대입시스템의 문제를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는 현실과 무책임, 그런 사회를 제가 받아들여야만 하는지 혼란스럽고 분하기까지 합니다. 고의성도 전혀 없었으며 보지도 않은 문제지, 한 장처럼 붙어 있던 다른 시험지를 발견한 즉시 감독관님에게 이를 알렸는데도 5교시까지 열심히 풀었던 답안지를 부정행위라 표시된 봉투에 집어넣어지는 순간, 놀라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올바르게 노력한 결과물에 부정행위자라고 낙인 찍혀지고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고통의 시간입니다. 불안감에 떨면서 사회탐구시험을 보았습니다. 제대로 시험을 치룰 수 없었지만 3년 내내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그에 따른 결과물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시스템이 개선돼 저의 노력이 헛되지 않길 바라며 불행한 학생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 간절한 소원이 받아들여지길 청원합니다. 2017. 11. 26 간절하게 답변을 기다리는 수험생 올림
제목: 강남부동산  재건축 더이상  방치하시겠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강남 부동산을 서울시에서는 다 풀어서 이렇게 집값을 2년사이에 10억이상 올리고 진짜 살맛이 안납니다 일할 마음도 안납니다 잠실 재건축 50층까지 다 풀어줘서 이게 나라입니까 강남규제는 다 풀어서 집값 다 올려놓고 이제 다른지역에 규제를 하니 답답합니다 개포1단지 쏟아져 나오면 엄청날텐데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강남에만 특별히 규제를 강하게 하던지 ... 그리고 개포동에 지하철을 생기게 해달라고 주민들 아우성이고 무슨 강남의 나라입니까 개포동은 강남하고 삼성이 바로 코앞인데 버스도 많고 교통편이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도 자기들 집값을 올리기위해 지역 이기주의로 말도 안되는 항의를 하고 지하철 만들어 달라고...이게 나라입니까 다른 지역에 지하철을 만들어야 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 대한 민국 초고의 종합병원인 분당 서울대 병원 근처에 지하철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요 성남에서 서울대 병원의 소득으로 세금으로 그지역의 기여도가 아주 클텐데 교통은 제로입니다 근무 직원만 해도 수백명이고 병원에서 직원들은 자기차는 못가지고 오게하니 아침 7시가지 출근하니 새벽부터 버스에 진자 너무 불편합니다 근무 직원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환자들이 많은데 교통편이 없어서 택시타고 버스를 몇번 갈아타야합니다 종합병원 앞에 지하철이 하나 생기는것 당연한 일입니다
제목: 청원 게시판 개선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청원 게시판을 둘러보면 좋은 의견도 많지만 말도안되는 생떼를 부리는 억지의견도 종종 보입니다. 반박을 하고싶지만 댓글들 달기위해선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버튼을 클릭하여 글을 써야합니다. 지금 게시판의 경우 동의하는사람 50만명과 반대하는사람 100만명이 있다면 50만명의 동의로 인해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글에 '동의합니다' 버튼 이외에 '반대합니다' 버튼을 따로 구별하고 두 의견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목: 김영란법 개정반대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2

김영란법은 우리사회에 널리퍼진 바람직하지않은 청탁문화를 개혁하고자 처음 시도된 실험적인 제도라고 이해합니다. 어떤 잘못된 관행이나 습관을 고치는건 너무 어렵습니다.예를들어 에스컬레이터 두줄서기운동은 한줄걷기를 허용한이후 아무리 캠페인을해도 원복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뭔가를 바꾼다는것은 그게 좋은방향이든 나쁜방향이든 어려운일입니다. 김영란법은 우리사회에 뿌리박혀있는 청탁비리를 어떻게든 없애기위해 시도된 제도입니다.시행한지 얼마나되었다고 손을댑니까? 사람들 머리속에 뇌물을 주고받는게 범죄라는 인식이 당연한것으로 자리잡을때까지 경제논리를 앞세워 제도를 후퇴시키지맙시다!
제목: 탈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저는25살 청년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저는 탈모을 겪구있습니다.너무 젊은나이에 탈모라는 병에걸려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그래서 병원치료을 하구있는데요.비용이 너무 많이나와 치료을계속 해야할지 아님 도중에 중단을해야할지 고민입니다.탈모치료는 보험이전혀 되지않아 저같은 청년은 치료하기가 너무부담이 됩니다.탈모는 이시대에 병이라 생각합니다.앞으론 탈모도 보험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을합니다.
제목: 신광렬판사 해임 또는 보직변경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3

판사는 법리적 양심과 소신에 의해 판결하는것에 비전문적인 감정적인 여론에 해임및 보직변경은 법원의 권위와 신뢰성을 행정부가 정치적 판단으로 사법부 3권 분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담당판사는 불구속 수사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은 불구속 수사해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공동주택에선 짖는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6

지금 서울 강서구 3층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2층에 살고 있는데 윗집 2세대에서 푸들 한 마리씩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주들이 집을 비우면 한 마리는 짖어대고 한 마리는 구슬프고 찢어지게 우는 소리를 냅니다. 흡사 비명 소리와 같습니다. 견주들에게 이야기해봤으나 내 집에서 개를 키우는건 자유라며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엔 개소음에 대한 법령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개소음을 일으키는 개들은 공동주택에서 키우지 못하게 해주세요. 사람이 먼저입니까, 개가 먼저입니까? 개를 키우고 싶다면 조건이 되는 개들만, 키울 수 있는 환경에서 키우게 해주세요. 일반 사람들이 개소음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게 해주세요. 집에서 조용히 쉬고 싶습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기준 마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청원 내용 중 상당수가 삼권 분립을 침해할만한 내용이더군요. 예를 들면 특정 법을 개정하자, 국회의원을 사면시키자 등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민주주의 국가답게라는 명분으로,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삼권 분립이 침해당할만한 청원말이죠. 이에 대해 청와대에선 행정부에만 대한 청원 기준을 마련해주십시오.
제목: 스토킹 방지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개인의 인권과 신변에 위협을 가하고 정신적 인격 살해하며 무고한 생명을 희생 파괴 시키고 파멸로 이끄는 모든 스토킹을 엄격하게 금지 처벌합시다. 또한 신체 가해 및 폭행은 피해자가 견디기 괴로울 정도로 극단적입니다 이에 비슷한 피해가 계속되지 않게 막아야 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금지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