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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 은폐 축소하는 지방 경찰청, 공무원 조직에 대한 사회적 감사 시스템을 만듭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7

공무원의 무능함과 경찰의 안이한 수사와 은폐에 대해서 사회적 감시 체계가 너무 미약하여, 그 고통을 국민 대개의 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무능함을 감시 감독해야 하는 기관은 정치적 야심으로 움직일 뿐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습니다. 부패가 난무하고, 은폐를 서슴치 않고, 약한 징계에 반복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범죄를 축소은폐하는 경찰은 더욱 그러합니다. 사회적 감시를 위해, 시스템을 규칙대로 하여야 합니다. 여기 글을 올린 시민들의 분노를 보십시오. 경찰과 공무원이 제대로 대처하였다면 여기로 와서 글을 올리겠습니까? 일 잘하고 원칙대로 처리하는 경찰을 진급시키고, 은폐 축소하고, 일하는 경찰을 퇴출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이땅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큰 그림보다 작은 그림을 먼저 그리시고, 일반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억울함이 있지 않도록 하세요. 소시민을 위한 소시민의 한표를 더욱 크게 생각하십시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땅의 사람들은 조선시대 민란에서부터 동학혁명에 이르기까지 억울하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칼로 30여 차례 찔림을 당하고, 조폭에게 실명을 당하고, 성폭행 살인을 당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억울함이 왜 악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와 약한 판사에 의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법정에서 다시 국민의 우려속에 사회로 되돌려 보내져야 합니까? 국민들은 원칙과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더 대접받게 하시고, 일하기 싫어하는 공무원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을 퇴출하시어 사회적인 기강을 바로잡으세요. 그러면 우리 국민은 잘살수 있고, 우리 정치와 나라를 믿을 것입니다. 악이 판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치를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무엇을 먼저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정의는 사소로운대서 시작됩니다. 악이 사소로운 것에서 시작되듯이.......
제목: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면 범죄가 없어집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

"감방은 밥이라도 주지"…감옥행 위해 저지르는 자발적 범죄↑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159852 이 기사를 보십시요. 감옥을 가기 위한 범죄를 저지르다니요. 이게 말세지 감옥에서 오래 사는 방법은 살인입니다 너무 부자빼고, 국민 성인 1인당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월 70만원씩 그냥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집없는 사람은 무이자 2억 대출해주시고 돈만주면 저출산, 자살, 청년실업 등등 모든 사회문제가 해결됩니다. 경제 11위라는데, 그만 세금 도둑질 하셨으면 합니다. 그냥 돈으로 주면 쉽게 해결되는데, 그 많은 돈 이상한 연구니 머니 해가지고 다 빼돌리고 청년 취업이 안되는게 문젠데, 취업한 사람한테 돈 주겠다고 하고 앉아 있고, 애기 낳으면 뭐 머 얼마? 머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제목: 형량을 상식적으로 좀 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7

교화? 안됩니다 사실상. 언제까지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 잘사는세상을 방치하실겁니까. 학교폭력 따돌림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전혀 해결이 되지않습니다. 어리다는이유로 범죄자를 방치하는 세상. 어리니까 죄를 물어 벌하지않으니 자꾸 범죄를 저지릅니다. 우리 아버지(또는 측근) oo인데 죽고싶냐? 단골멘트죠. 갑질 조기교육으로 배웁니다. 법 못믿어서 칼이라도 들고다녀야 할 세상이 점점 오는것 같습니다. 성폭행, 강간, 살인, 폭력, 음주운전, 중범죄 저지른놈들은 그냥 다시 사회에 방치하지마십쇼. 충분히 교화할 시스템도없고 사회도 전과자들을 감당할 시스템이 전혀 안되있습니다. 그런사람들이 온전히 잘 살아가는것도 피해자에 대한 모독이며 인간의 생존에 대한 완벽한 모순입니다. 되풀이되는 답답한 사건들을 보면서 신뢰는 사라지고 불신만 남아서 날이 선 사회를 보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목: 김포맘관련 사태와 관련한 청원 제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79

최근 한 2~3일전 김포맘으로 인해 한 보육교사가 자신이 죄를 지은거 같다고 해서 악성댓글이나 근거없는 카더라소문때문에 애꿎은 시민이 죽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카페에는 바르고 고운말을 사용할수 있도록 실명제사용을 원칙으로하고 김포맘은 명예훼손죄로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강서구 피씨방 강력처벌 및 공범 재수사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1

우울증 핑계대지 말고 이런 식으로 법 이용하지 않게 법개정해주세요. 강력처벌..종신형...요청합니다. 공범도 함께 처벌되어야 합니다.
제목: 부족한 개인이지만 의견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2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건 사고들을 보며 안타까움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요즘 뉴스에는 범죄의 연령층이 낮아지며 극악무도해지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어른들이 가르쳐주는 것에 따라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되어 가는지 모든 국민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결과, 시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작은영토, 작은자원,작은인구라는 조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없이 사회가 무지막지하게 경쟁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의식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미래가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은 대학입시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교육하려 합니다. 대학입시에 역사와 윤리도덕 과목을 국영수만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우면서 시험이외엔 쓸모없는 공식, 문법 보다 국사와 윤리가 바른 사회를 만드는데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 아실겁니다. 수학과 영어가 윤리 도덕보다 대인관계하는데 중요한가요? 사회생활 하는데 중요한가요? 실제로 필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지는 윤리와 정과 마음입니다. 수학과 영어는 몇몇 전문분야에서만 필요합니다. 물론 입시정책의 변화에는(뿐만아니라 모든정책의 변화에는) 일부 구성원들의 불만이 생기는 과도기가 있습니다. 국사와 윤리를 뺀다 하더라도 향후의 입시정책 변화에는 왈가왈부하는 과도기가 있을 것 입니다. 우리 사회가 바로나아가기 위한 입시정책 변화로 인한 과도기라면, 받이들여져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바른 교육을 받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이 되기위한 도덕 윤리 국사 교육을 강화해 주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쟁심리를 이용하여서라도 도덕 윤리 국사 교육을 강화해 주세요!!! 입시에라도 반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지 걱정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물들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과도한 경쟁과 물질만능주의에 병들고 있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국사 윤리 도덕 교육을 강화해 주세요!!
제목: 강서구 피씨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8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는거 보셨지요? 저런건 어드밴테이지를 줄게 아니라 오히려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더 무서운 거 잖아요. 자꾸 이런식에 폭행, 살인이 일어나면 저나 제 가족, 친구, 동료들도 오늘 당장 집앞에 편의점 가는데도 죽을지도 모른단 생각을하고 살겠어요.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진짜 공개처형이든 뭐든 저런새끼들도 아, 내가 여기서 이사람을 찔러 죽이면 나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장치를 마련해달란 말입니다.
제목: 강제성 택시 파업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5

택시파업 보여주기식 할꺼면 안하는게 낮다고봅니다. 메스컴에서 택시파업 우려된다며 시민들만 혼란시켰지만 택시대란은 없었습니다. 파업참여하신 기사분들은 생존권위협이라며 파업한다지만 오히려 생계를 생각하고 파업참여하지 않는 기사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형평성없는 파업참여. 강제성있다고 보여짐니다.
제목: 싱가폴 주택정택~~~~~~~~~~~~~~~~^^^^^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5

싱가폴은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다, 주택은 모두 국가에서 공급한다, 토지값이 없고 건물값만들어 저렴하게 건축하여 국민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분양한다, 모든 국민들에게 한번씩 공정하게 공공분양 기회를 준다. 장애인과 노인등 취약 계층은 거의 무료로 임대로 제공된다. 일반국민들은 대부분 모두 분양 받는다, 일반근로자가 4년동안 일하면 모두 갚을수 있도록 한다. 30평 기준 한화 8000만원 미만에 분양 받는 것이다. 근로소득이 낮은 사람은 더 저렴하게 분양 받는다. 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다. 집이 있어야 생활이 안정되고 일에 집중하고 행복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싱가폴의 정신이고 철학이다. 싱가폴은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교육, 의료, 기본생활등 공적 분야가 아주 저렴하고 거의 무료 제공된다. 주거도 안정되어 있다. 애국심은 하늘을 찌루고 열심히 일하고 국민분열도 없다. 당연히 잘살고 국민들이 행복한 것은 당연하다. 그대신 범죄나 비리는 가혹할 정도로 다스린다. 침을 벳거나 쓰레기를 버려도 수십만원 벌금을 때린다. 범죄가 명백하면 인심, 선처, 용서, 관용, 선도는 없다. 벌을 받은 다음에 용서와 선도를 한다. 이것이 범죄없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깨끗하고, 강하고, 공정한 나라의 원동력이다. 모든 국민들을 국가를 믿고 따른다. 단합이 안될수가 없다.
제목: 문재인대통령에게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3

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최근 발생한 강서구pc방살인사건등 정신병등으로 욱해서 하는 사람에게 감형을 왜 내립니까,, 나이도 많이 먹은사람이 자신이 지은 죗값 치러야 하는데 말이죠 형법이나 기타법령을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다스러주시기바랍니다. 피해자의 인권이 중요해야하지만 현실은 가해자의 인권만 주목하고있으니까요 정말 이번기회에 법이 제역할을 할수있도록 처벌수위를 높여주시고 이번 강서구 살인자는 형,동생 둘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정신병력등 이런걸로 감형x)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0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의 인권을 대변한다는 여가부가 남녀 갈등에 기름을 붓고있군요 더 웃긴건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혈세 과반수 이상을 부담하는 남성을 상대로 적대적인 정책을 내세운단 겁니다. 여성가족부 왜 만들었나요? 돈이 많이 남아도시나요? 그 돈으로 불우이웃이나 도웁시다 성인사이트를 폐쇄하는것이 성욕을 잠재우는 올바른 수단이 될 순 없습니다. 해소하지 못한 욕구를 범죄로 해소하려는 범죄자들로 가득차게 될겁니다 돈이나 안 뜯기면 몰라. 돈까지 뜯어가면서 감히 똥을 던져 무슨 자격으로?
제목: 유치원 어린이집 국고보조비를 학부모가 직접혜택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3

유치원 국고보조비를 학부모들한테 직접줬음 좋겠어요ㅡ 비교해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왜 아이들한테 돌아가야될 혜택이 원장들의 사유재산이 되고 그 원장들이 그렇게 쌓은 부로 지역사회의 기득권이 되어 갑질을 해대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낸 세금인데... 보육문제가 해결돼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테고 대한민국에도 미래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정부가 이번에 뿌리깊던 비리를 어찌해결할지 지켜볼랍니다.. 그렇게 쌓은 부로 엄청난 로비력을 발휘해 정치권과도 뿌리깊게 닿아있어 쉽지않아보입니다만...
제목: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82

지금 카카오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T카풀크루 앱을 출시하고, 지난16일 카풀운전자모집을 시작하고,출퇴근 시간대 같은 방향이나 같은 목적지가 일치하는 차량이용자들을 서로 연결해 이용자가 앱에 행선지를 입력하면, 방향이나 행선지가 같은 방향으로 데려다준뒤 자가용을 이용한 운송서비스보다보니 택시비 보다 저렴한 요금을 지불하고 받는 방식인데 이것은 전국 모든 승용차 차주가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전국 택시 기사님들 생계에 위협을 받고 택시라는 교통수단은 없어질것입니다 하루빨리 정부 각부처에서는택시 업계 및 종사자들에게 위험이 가지않도록 시급히 대처마련을 해주시고,하루빨리 본업에 돌아가실수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다른 사업 기획을 하도록 유도하고, 택시기사님들에게 더욱 더 개선된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고속버스기사 기차 기관사 등 처럼 동등하게 수입을 가져 안정적인 일을 할수있도록 부탁하는 마음에서 전국민 청원글에 올리니 청원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제목: 강서pc방 살인 사건 공범도 같이 꼭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8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맘놓고 살수 있는 세상이됐으면 좋겠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편히 살수 있는곳이요 ~
제목: [세종대왕 표준영정 변경 요청]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얼굴로 그려진 세종대왕 초상화의 변경(또는 사용금지)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8

<청원 목적>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얼굴로 그려진 세종대왕 표준영정의 변경을 요청합니다. <이유 요약> 1. 친일반민족행위자인 김기창의 작품 2. 태조(세종의 할아버지)와 세조(세종의 아들)의 어진과 전혀 다름, 오히려 친일파 김기창과 닮게 그린 상상화 ------------------------------ 내용 ------------------------------ 현재 사용되는 세종대왕 어진은 친일 반민족행위자인 김기창의 작품이라는 것은 아시나요? 아신다면, 그 친일파 김기창이 자신의 모습과 닮게 그린 상상화라는 것은 아시나요? - 김기창 (친일반민족행위자) --> 일제 군국주의에 동조하고 총독부 전시체제와 문예정책에 반복적으로 협조 --> ‘반도총후미술전’, ‘조선남화연맹전’, ‘애국백인일수전람회’ 등에 일제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작품을 출품 --> 강제 징집을 고무하는 시화 연재물 「님의 부르심을 받고」의 삽화를 그리는 등 적극적인 친일행위를 펼쳐 『친일인명사전』(2009)에 포함 [참조, 네이버 지식백과] 김기창 [金基昶]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알면서도 귀찮아서 외면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또, 화백의 상상화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태조(세종의 할아버지)와 세조(세종의 아들)의 어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일파의 작품이고 게다가 친일파의 초상화에 가까운 그림을 우리나라의 큰 업적을 남기신 세종대왕님의 표준영정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또는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것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은 계속 친일파가 그린! 친일파를 닮은! 세종대왕을 상상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그 인물은 김기창일테고요. 우리나라에 실력 좋은 화백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친일파 김기창이 가로챘던 명성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친일파 김기창 화백은 아직도 만원권의 세종대왕을 그렸다는 이유로 유명합니다.) 미술/역사계 뿐만아니라 모든 국민이 환영할만한 세종대왕님의 표준영정을! 느리더라도 어렵더라도 최대한의 고증을 통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표준영정이란 우리 선현의 동상이나 영정을 제작할 때, 그 모습이 언제나 일정하도록 통일시켜놓은 초상화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표준영정 은행권 (한국의 박물관: 화폐, 2001. 6. 28., 문예마당) -표준영정은 화폐, 동상, 어진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 참고 ------------------------------ "표준영정 20%가 친일화가 그림", [MBC news, http://imnews.imbc.com//news/2008/society/article/1230558_19158.html] "지폐 도안에 뿌리깊게 남은 일제 잔재" [KBS new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795267] "친일파의 세종대왕이 광화문에", [한겨레 사회일반, 제767호,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5261.html] "1만원권 지폐 속 '세종대왕' 얼굴은 사실 화가와 쏙 빼닮았다." [인사이트, https://www.insight.co.kr/news/160724] "운보 김기창 화폭 속 친일", [한겨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8&aid=0000080072 ]
제목: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6

거가 대교 통행료 만원 입니다. 오천원만 해 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비싸요
제목: 택시기사들 위험주행시 가중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4

도로에서 운전하면 상당수의 택시를 보게되는데 택시기사들은 운전을 직업으로 삼고있으면서 운전은 엄청 험악하게합니다 모범을 보여야 기사들이 난폭운전을하니까 도로가 더 위험합니다 운전기사는 깜빡이 안켜고 끼워들기나 신호위반, 칼치기 등등 위반시 다른 운전자보다 더 가중 처벌법을 만들면 가중처벌 받기싫어서 조심운전할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위에 글은 운전자 입장의 의견이고 승객입장에서 빠른길 놔두고 우회해서 교통비 많이 챙겨가는 기사들도 가중처벌법 만들어주세요
제목: 감형없는 징혁제 도입을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3

현제 청원 게시판에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청원글들을 보면 끔찍한 범죄 피해 청원글들이 대부분입니다. 음주운전, 리벤지(포르노,데이트폭력)범죄, 묻지마 살인, 성범죄,심신미약.음주.미성년관련 악용 범죄등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되버린 대한민국은 온국민이 분노하는 이런 끔찍한 범죄에 너무나 가벼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으로 도저히 분노를 참을수가 없습니다. 사형은 인권침해가 될수 있다지만 선고한 형량을 온전히 보내는게 인권침해 라고 볼수있는걸까요? 무기징혁이 유기징혁으로 다시 가석방으로 감형되버리는 형량제도를 아예 없애자는게 아닙니다. 그런 감형제도는 그대로 두되 이런 끔찍하고 잔악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감형없는 형량,감형없는 무기징혁 제도가 따로 적용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독립운동 손자녀 주택 청약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

독립운동 유족 (손자녀)입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시 독립운동 유족 중 오직 수권자 1인에게만 혜택을 보게 되어있는데 무주택자 손.자녀들도 신청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현재 주택 청약제도 개편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태권도는 우리의 전통무술이 아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

태권도는 류구국(오키나와)의 전통무술로 일본이 오키나와를 강제 병합후 일본본토로 전래 된 후 일본 무술로 자리 잡았고 일제시대 일본에서 생활하던 우리 교민들이 가라데를 배운후 귀국한후 역사 세탁을 한후 태권도라는 족보 없는 무술로 재탄생한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에 역사왜곡 등을 운운하면서 조그마한 것도 따지고 들면서 태권도의 기원은 뻔한 사실인데 마치 우리 전통의 것인양 우기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부터 역사왜곡을 바로 잡아 주변국에 떳떳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5세 이하 가정 ->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 인하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50

안녕하세요~ 최근에 출산을 한 맘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5세 이하 가정에 상,하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30% 인하를 요청 드립니다. 아이가 어려서 매일 옷을 갈아입히다보니 ~ 상하수도 요금이 출산 이전보다 2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된 아파트나 빌라, 오래된 단독주택은 겨울에 너무 추워서 벽사이로 바람이 슝슝 다 들어옵니다.~ 도시가스를 많이 틀지도 않았는데 새는 열때문에 도시가스 요금이 15~20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 올해는 벌써 부터 걱정입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말입니다.~ 제발 ~ 한번이라도 논의 해주셨으면 합니다. ^^
제목: 사형제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3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 있듯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PC방 아르바이트 생을 말다툼만으로 화나가서 칼로 살인하는 사건이 발생되는 상황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남에 생명을 경시하는 분위기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약하게 때문입니다. 이번 PC방 아르바이트생 말고도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과 그 유가족들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는걸 안다면 사형제를 시행함으로써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어줘야 합니다. 당연히 사형제도가 도덕적으로 정당화 될 수는 없지만 살인을 억제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권은 존중받을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게 아닐까요 범죄에 있어서 가장 신경써야하는건 피해자의 인권입니다
제목: 이혼하고 혼자살아가는 50대 여성입니다 몸이아파 직장도 못다니고 월세살고있어요 연금 부은거라도 타서 생활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0

5년전 남편의외도로 이혼하고 혼자월세살고 있어요 허리가 아파 일도 못하고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고있습니다 불면증도있어 신경정신과약도 복용하는 처지입니다 그동안 부었던 국민연금이라도 탈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사형제도 부활해야합니다.(오타가 있어서 다시 작성)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2

범죄자들한테 국민세금으로 그냥 공짜로 밥먹여주지 마십시오. 반드시 밥값을 할만한 노동을 시키고 그 임무를 달성했을시에만 먹여주고 재워줘야 합니다. 뭐 연쇄살인범이다 사형수다 하면서 일도 안시키고 밥먹여주는거 같던데 만약 그렇다면 당장 폐지하세요. 인권이 어쩐다 하면서 잔혹한 흉악범들도 사형을 안시키고 노동도 안하는데 밥먹여주고 그러는것은 잘못된것입니다. 인권은 양심이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것입니다. 양심이 없는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고 더 사악합니다. 양심없는 인간을 양심있는 인간과 동등한 대우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인것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나라가 운영되었기때문에 헬조선이 된것입니다. 연쇄살인범이나 잔옥한 흉악범 살인범들까지도 사형을 안시키는것은 잘못된 적폐입니다.
제목: 보험설계사의 승환계약 피해를 신고해도 모르는척 하는 금감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

신한생명 보험설계사가 다른 회사 상품을 비하하고 잘못된 정보 제공을 통해서 본인의 계약을 목적으로 승환계약을 유도한 것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 했으나 승환계약으로 피해를 입은것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은체 가입당시 자필서명을 했다 라는 이유로 보험회사에서 잘못이 없다고 이메일 답변 처리. 추후에 민원 제기시에 자동 이메일 답변 처리 하는등 금감원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고 상담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줄수 있는게 없다며 보험 설계사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하여 방관. 금융 감독원으로서 불법적인 보험 모집 행위를 제재 하고 징계를 하지 않음 금감원의 설립 목적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 으로 되어 있으나 무엇을 감독하고 어떤 방법으로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거래를 위하는지 알수 없음 금감원의 이런 행위에 상급 기관인 금융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하자 민원은 금감원에서 처리하는 것 이라고 떠넘기기에 급급하며 아무곳 에서도 보험 피해에 관련 민원을 요청할수가 없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 힌 사람으로써 억울한게 있습니다 어느 법대생이 저보고 욕을 했는데요 이걸 제가 꼭 침아야 히는지 싶어서요!!! 법대생 이라고 봐줄까 생각 했는데요 도저희 참을수 없는 모욕을 주었습니다 대통령님 국민 한 사람으로써 너무 억을 합니다!! 그 법대생은 어디에 시는지 모르지만여 꼭 찻아서 법대로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가해자의 동생,살인공범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51

가해자 범행중 피해자 손을 결박하듯 잡은 모습이 포착되었고 이건 살인행위에 가담한 공범이니 조사하고 처벌해서 둘 다 똑같이 사형&무기징역같은 강력처벌 해야합니다 . 그것도 모자르지만 한국 법이 가해자에 안성맞춤이라서 무기징역정도 까지 처벌해주십시오
제목: 안녕하세요. 저희엄마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 저는 경상남도에 거주하고있는 아이둘의 엄마 입니다 .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전에 저희엄마 저희부모님의 이야기를 적으려고왔습니다. 저희 엄마는 친구로부터 폭행을당했습니다. 시발점은 처음 제동생의 전화로 엄마가 집에 돌아오지않는다고 하여 찾아헤매다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날은 pm8:10 경 경찰에 신고를했고 저희엄마가 pm5:10쯤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그 친구 집이 어딘줄아느냐 동생이 안다고하여 집을 찾고 엄마의 생사를 알고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불분명 하여 경찰이 찾게되었는데 엄마는 원룸에서 심한 구타를 당하고 전기줄에 목이졸리고 이미 만신창이인 상태로 아빠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자리에서 친구는 바로 잡혀갔고 지금 구치소에있습니다. 저는 일단 엄마를 때린사실이 궁금하여 그사람의 면회를 갔지만 "술먹고 기억이안난다 죄를 다 인정한다" 등등 죄를 인정 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술먹고 기억안난다만 되풀이 할뿐 엄마를 때린사실도 이유를 말하지않고있었습니다 사건발생은 8월달에 이루어졌고 지금이 10월입니다 죄를 인정한다던 그 친구는 국선 변호사를써서 죄를 감면 받고자 재판 당일 전날, 변호사를 써서 재판일자를 미뤘고 9월로 미뤄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2018/10/18 일경 국선변호사에게서 구치소에있는 그사람을 아냐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안다고했고 제이름을 성을 바꿔서 부르기에 저는 윤씨라고 대답했고 그사람이 또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국선 변호사도 변호를 못해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합의를 하고싶다면서 집에 아무도 찾아오지않고 아무런 조치도취하지않고 저희가족은 아빠는 물론 동생 저 까지 그사람이 구치소나 교도소에서나와서 보복할까봐 찾아와서 어떻게할까봐 무서움에 떨고있습니다(예전에 집에갔다 다시 사람을 골프채를 가지고 찾아가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아직도 제동생은 엄마가 아프다기만하면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아빠는 엄마가 전화를 안받으면 전화받을때까지하고있고 불안해서 일도 손에 안잡힌다고합니다. 엄마도 겉에 모습을보면 괜찮아졌지만 아직도 목이아프고 밖에서 소리가 난면 심장이 덜컥덜컥 내려 앉는다고합니다. 저는 아무런 조치도하지않고있는 그사람을 죄를 가중처벌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난민 신청, 난민 인정, 난민 인도적체류허가 등의 난민제도를 강화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63

제주 난민 신청자들 중 인도적체류허가조차도 받지 못한 예멘인들 중, 예멘에서 합법인 마약성 기호식품인 '카트'를 제주도에서 섭취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예멘이 아닌 대한민국에 왔으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을 알고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과연 그들이 대한민국에 난민으로 온 것일까요?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정부, 국세청, 공항측에서는 이런 마약 (밀)반입을 규제하기 위해 절차를 강화하고 인력을 늘린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한 세금 사용이 아닌, 외국인들이 문제를 발생시켜 그에 따라 국민들의 혈세를 더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주도 무비자 입국을 없애야 하며, 자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난민법을 강화시켜야합니다.
제목: 서울 강서구 피시방사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6

피시방 사건 피의자는 확실하게 누가봐도 잘못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울증약을 먹고있다고 해서 심신미약으로 형이 줄여지는건 절대 아니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사회에서 우울증이 흔하지않은 병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혹시나 모르는 범죄를 저지를때마다 형이 줄여진다면 그 피해자도 피의자도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다 좋지않다고 봅니다.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형제가 다시 생겼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도 똑같이 만들어줘야 범죄가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들겁니다. 이 피시방사건은 전에 심신미약으로 형을 줄였던 사건들과는 결과가 달랐으면 합니다.제발 우울증걸린 범죄자환자보다 아무죄없는 피해자,피해자가족들을 먼저 생각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4

최근 정부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려 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서민들은 노후에 국민연금이 생활자금으로 유용하리라 생각하고 묵묵히 납입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부실화가 예상되어 지급연령도 손보고 연금액도 줄이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2세,3세들을 위하여 국민연금은 더욱더 건실하게 관리해야합니다. 기초연금은 정부가 책임지는 연금이니 공무원연금과 통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이혼후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날경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물어볼 곳이 마땅치않아서 질문 올립니다. 이혼후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날 경우 혹시 전남편모르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제 성을(여자) 따르게 하고싶고 전 남편에게는 아이의 출생 사실을 알리고 싶지않습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300일 이내에 출생할 경우 전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전남편모르게 제 성을따르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제가 전남편에게 알려야하는 의무가 있다거나 알리지 않을경우 받게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여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전 배우자가 친부로 추정되어 출생신고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 배우자가 질문자님이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게 되면 자녀의 출생 사실을 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 모르게 출생신고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사전문변호사 또는 관할 구청에 문의를 하셔서 안내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중고등학교 시험 운영방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

요즈음 학교시험지 문제 유출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험을 인터넷으로 보면 어떤지 생각됩니다.
제목: 응답율 15%미만 여론조사는 공표를 금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4

ㅇ 매주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율이 10%미만이거나 전후의 결과물입니다. 이는 여론조사결과의 신빙성이 매우 낮으면 공표를 금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응답율이 15%이상 되어야 어느정도 신뢰성을 지닌다고 볼수 있습니다. ㅇ 응답자 분포가 농어촌,도시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다름니다. 같은 60대이상이이라도 농촌과 도시에 거주하는 60대는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제목: 워마드 사이트에서 PC방 살인사건 피해자를 조롱한 글의 게시자와 댓글로 조롱한 사람들을 처벌할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72

안녕하세요. 너무 화가나서 청원을 처음으로 올려봅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떠들석한 요즘. 한 젊은 생명이 꿈을 이루지도 못하고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속에서도 남성혐오 사이트인 `워마드` 에서는 잘 죽었다며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살인 피의자와 똑같은 잠재적인 살인자 라고 단정짓고 강력한 처벌을 할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 2차 피해 3차 피해가 없도록 정부에서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커뮤니티는 자유로운 것이나 고인이 된 생명을 조롱하는것은 남은 유가족들에 대한 또다른 아픔을 준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과 금리는 문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9

누더기 처럼 그때 그때 발표되는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국민은 너무나 피곤합니다, 정책이란것이 어디 장날에 파는 물건도 아닌데 아무렇게나 발표 했다가 안되면 다시고치고 지금 현장에선 너무나 피곤 합니다, 주택금리 올려서 부동산 정책 잡는다? 돈 있는 사람이 돈 빌릴까요 없는 서민이 빌릴까요? 금리 올리면 가진자만 좋아집니다, 이번달에 다시 발표된 은행별 총량제? 이게 법이 맞나요? 아무리 신용이 좋고 담보다 좋아도 은행에선 돈 안빌려 줍니다! 왜냐고요? 부동산 정책하는 사람이 잘못 만들었으니까요 이게 어디 정책입니까? 은행에서 하는말 자기네들은 대출총금액이 다 되어서 대출이 안됩답니다. 이게 어디 나라가 하는 정책 맞나요? 그럼 신용좋고 담보 확실하고 이런데 은행가면 자체총량제가 되어서 대출 안된다 하니 이런 정책이 어디 있나요,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나라가 있는지 알고 싶네요, 대출을 조이면 은행도 곧 부실로 가고 건설업체도 부실로 가는 그런것을 왜 모르는지 서민도 아는데 정말 현실 있는 대책좀 만들어 주세요
제목: 동의합니다. 와 함께 반대합니다.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0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동의합니다 버튼만 있는데요. 반대합니다 버튼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동의합니다와 반대합니다의 비율도 함께 제공되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의견은 찬성과 반대 그리고 제3의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최소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어느정도인지는 알아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목: 어린이집 비리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49

유치원뿐만아니라 어린이집도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로써 그런 원장님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어린이집도 함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죄를 지어서 형량을 사는 사람들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을 지원해줘야 하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6

말 그대로입니다. 지금 뜨고 있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처럼 우울증이라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서 심신미약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처가 필요하나요? 왜 대한민국은 술을 먹으면, 아프면, 약을 복용하고 있으면 형량이 줄어드는 건가요? 형량이 줄어든다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이해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왜 그 살인범, 강간범, 유괴범 등 인간도 아닌 사람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하나요? 범죄자의 가족을 상대로 청구를 하면 범죄율도 낮아지고 좋은 거 아닌가요? 부모가 없으면 자식이 내야하고 자식이 없으면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 또는 사촌 등이 감당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 중고 자동차 수출 부가세 국민 세금낭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5

중고차 수출 단지에서 아직도 차량가격을 뻥튀기해서 부가세 업 신고를해서 부가세를 더받아가는 업체가 많습니다. 외국인에게도 사업자를 내주기때문에 외국인들도 외국인 사업자를내고 부가세 업 신고를하고 세금을 맞으면 외국으로 도주하는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부가세 업신고 하는 업체들을 조사해서 국세 빠지는것을 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가세 업신고 안하는 선량한 수출업체들이 피해를 많이보고있습니다.
제목: 편의점 최저임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7

경상북도 칠곡 세븐일레븐,CU,GS편의점 아직도 5,500원 5,800원 좀 잘 주는곳은 6,500원.. 언제쩍 임금인지 모르겠네요 동네 편의점 면접보러가면 꼭 얘기하는게최저임금 못 준다..라고 얘기하는데..돈 필요해서 일은 해야하고..가는곳 마다 최저임금 못 준다하고..신고하자니 점주들끼리 신고자 공유하고 안 써준다하고..단속 좀 주기적으로 해주세요 서울이랑 경기도만 한국 아니잖아요 경상북도나 다른 지방도 신경 좀 써주세요 제대로 된 최저임금 받고싶어요
제목: 삼성이 빅브라더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7

심재철의원이 청와대에 대한 자료를 만약 SDS가 심어놓은 백도어로 연결해서 봤다면 이것은 분명히 삼성이 '빅 브라더' 역할을 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중요한 국가의 정보와 기밀들을 삼성이 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의 중추 시스템을 장악한 것이고 이 또한 국민의 침해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4권분립 입법 사법 행정 삼성) 정부 발주로 대기업이 참여할 때 대기업이 국가의 민감한 정보를 노려보는 행위는 이적행위보다 심각하며 이 또한 정부안에 심어진 친 삼성 고위 공무원들과 연계됨에 틀림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이 일을 꼭 밝혀주십시오
제목: 미래에도 희망이 없다는 [한국] 언제까지 기다려 볼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한마디씩 하고는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제목: 서민들 가계부채 늘리는 중고차 매매 사기 및 허위근절 (매매 상한가 도입 필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6

서민들은 합리적 소비를 위해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자원재분배 및 일자리, 경기활성화를 위해 좋은 일~) 그런데... 이러한 소박한 마음을 이용해.... 교묘한 속임수를 써서 폭리를 취하고...선량한 서민은 그들이 만든 덫에 걸려... 오히려 새차 보다도 1천만원 가까이 더 비싸게 사게되면서...가계부채까지 늘어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매매금액에 적정한 이윤으로 거래가 되면, 내수 경제 활성화에 좋은 일이지만...허위 매물에 폭리를 통해 응큼한 일부딜러와 매매업체만 좋은 일 시킨다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그들의 수법을 공개합니다. 1. 소비자 (먹잇감) 유인하기: "1년도 안 된 고급차량을 염가에 판매합니다" ---'영업소에서 전시됐던 차량' 이라며 허위 멘트 2. 전화문의(입질) 하는 소비자 바늘로 꿰기: "다른 사람에게 안 팔테니, 꼭 오셔야 합니다" "약속을 정합시다" (수시로 전화 및 문자/카톡 공세....) "고객님 오신다고 해서 모든 일정 취소했습니다", "00시부터 ~~앞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무리 사고 파는 영업이라 해도.. 사람 간에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데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3. 방문 소비자 안심시킨 후.... 로드맵에 몰아 넣기 : "요즘은 옛날처럼 큰 마진 보다는 정직한 계약으로 거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예전 처럼 허위매물 그런 거 못합니다. 구경삼아 보시고 그냥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4. 본격적인 로드맵 실행: "차 맘에 드시나요?" , "대금은 지금 바로 지불하셔야 ...계약서 작성하고 차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 원하시는 추가 서비스.. 통 크게 ..다 해드립니다”.... "우선...입금부터 하시고...그 다음 진행해드리겠습니다." ====> 온갖 미사, 미끼 어구를 동원해서 동원해서 무조건~ 선입금을 받으려고 기를 씀. 5. 입금 확인 및 본색 드러내기 (딴 소리하기) : “ 차량정비 및 업그레이드 비용이 있습니다." " 00자동차로 00회 ~천~백만원을 0년 동안 납부하셔야 합니다.” ====> 저당, 잔여 할부대금이 있는 것을 그런식으로 포장을 해서 ..돈 입금 받은 후 알려 줌 6. 폭리(먹잇감) 갈취를 위한 교묘한 유도 “원래 계약 취소는 안 됩니다" . "하지만 대신 더 좋은 차로 계약을 바꿔 드릴수 있습니다.” ====>이름도 알수 없는 외국산 자동차나....가격정보가 불명확한 차량으로 안내 및 게약유도 “돈 부족하시거나 예산 초과되시면...00캐피탈로 대출가능하게 해드립니다.” 6. 뒤 늦은 후회 및 역 협박 (집에 돌아가서 확인해 보니..... 옵션도 없고..신차 가격보다도 더 비싸게 대금을 지불함) “경찰서에 고소하셔도 우리 쪽은 문제없습니다.” “속인 것도 없고...강제로 협박하지도 않았다고요!” “이미 변호사 선임 되어있고, 비싸게 주고 팔았다 해도 형사처벌은 못한다고요!!” -----> 남는 건...고금리 캐피털의 가계부채와 만족스럽지 못한 중고차 뿐... ======================================================================== 이러한 패턴의 중고차 사기 거래및 허위매물 유인수법으로... 알뜰하게 차량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빚만 지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신형 모델도 아니고.. 구형 모델을 구입하는데 새차 가격이상으로 대금을 지불하고...고금리의 대출금을 갚게 만드는 고약한 행태입니다. !!!!그것은 내수 경제활성화도 아니고..... 서민들의 경제적인 자동차 구입마련도 아닙니다. ---> 일부 악덕 딜러들의 주머니만 채우는 꼴 입니다. (그런 음큼한 악덜 딜러들도.. 정치인들 욕하고 대기업 문제있다고 욕할 줄은 압니다.) 마치 유행하는 변종 바이러스 처럼, 2~3명씩 조를 짜서 시나리오대로 서민들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도... 처벌이 안되고 계속 다른 데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금액도 천만원 2천만원 단위의 피해)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사기를 치는 그들을 처벌하기 어렵다면... 중고차 매매가격 상한가 제도 신설을 건의합니다. (비싸게 팔더라도 해당 차량의 신차 동일사양의 가격은 초과할 수 없고, 그럴 경우 10일이내 반환하고...불응시 해당 초과금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부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거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중고차를 구매해서..내수활성화에 기여하고... 속임수가 적은 선진국 경제 (유럽이나 일본 등)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성인이 마음대로 포르노도 못보는 독재국가가 어딨습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971

인간의 3대욕구는 흔히 식욕 수면욕 그리고 성욕이 알려져있습니다. 인간은 영장류 중 으뜸으로서 자손번식행위가 아닌 만족을 위한 성행위를 하는 몇 안되는 동물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성욕을 해소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자위행위'를 통하여 욕구를 해소 할 수 있습니다. 허나 오늘 정부에서 시행한 일명 '야동사이트 폐쇄'조치는 욕구를 해소할 기본적인 헌법에 명시된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고있습니다. 야동이 왜 나쁜것인지요? 건장한 성인이 꼭 남녀 만나서 성행위를 해야되는건가요? 100년전 유교사상에 찌든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관련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진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 포르노를 금지하고있습니다. 왜일까요?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급속도로 여권(여자인권)이 향상되고 또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성에관한 미풍양속은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지 의문스럽습니다. 강간과 같은 성폭력이 많으니 야동을 없애자! 누구머리에서 나온거죠? 낙태를 많이하니깐 산부인과를 없애자 군대에서 사건삭가 많이 터지니깐 군대를 없애자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니깐 학교를 없애자 과연 쌍팔년도같은 생각을 가진 정책입안자님들 저희는이러라고 당신들 뽑아준 게 아닙니다.
제목: 난민 체류 철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84

처음 청원을 작성합니다. 난민 체류는 정말 아닙니다. 도의적인 이유로 시행하셨는지 몰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두려움과 걱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종 차별적인 발언은 접어두고 문화권이 다릅니다. 벌써 마약 카트 사건도 있고, 나중에 또 다른 사건이 없을 거라는 보장 못 하시지 않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제발 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철회부탁드립니다. 제발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