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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의 대통령  자격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30

한국 대통령 자격으로 북한간게 맞는지 싶다. 북한환영 거리에 태극기는 찾아볼수 없고 한반도기 인공기 밖에 볼 수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태극기까지 포기하고 한반도기로 나라 대표해서 간것 같은데 한반도기가 언제 우리 나라 대표 국기로 정해졌나. 나라의 국기 태극기도 부정하는 북한에 놀아나는 상황을 언론을 이용해 선동하고 있으니 한국 국민으로 개탄스러울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 태극기를 부정하고 국기로 인정받지도 않은 인공기로 나라를 대표해 간 이거 자체로도 법의 심판을 받을 심각하고 엄중한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를 어디로 끌고가고 있나 이제는 완전히 지지 철회했고 믿었던 국민에게 곧 댓가를 치르게 된 전직 대통령 그듷만의 일이 절대 아니다. 더 큰 믿음과 신뢰를 주었던 국민의 실망 배신이 그들보다 더 큰 댓가를 치르게 할수 있음을 명심하시오
제목: 산꼭대기 GS자이 아파트 아이들 학교 다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77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면 거제오션파크자이에 살고 있는 거제시민입니다. -.산꼭대기에 거주 목적인 아파트를 대책없이 허가 내어준 거제 시청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통학대책이 없는 경남 교육청(거제 교육지청) -.셔틀버스와 통학버스의 불분명한 허위 과대광고로 분양자를 울리고 있는 분양사와 시행사 즉, 근거리 통학이 어려운 곳에 장기적인 통학대책 마련이 아닌 통학기금 단,5억으로 건설 허가를 내어준 거제 시청과 교육청 문제가 없는지 조사해주십시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위치에 있는 자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입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당연히 준비 되어있는 것처럼 통학기금으로 마련한 버스 2대(큰버스+작은버스)로 분양자들의 입맛에 맞게 셔틀버스있다 통학버스 있다란 말로 분양자들을 안심시키고 현혹시켜 분양한 GS건설 자이와 시행사인 다원종합건설 역시 조사해주십시오~! ▼아래글은 입주민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우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통학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1.5km이상 떨어져 있는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는 시행사에서 통학기금이 되었든 어떤 형태든 통학대책을 마련해야 시청에서 아파트를 짓게 해줍니다. 다원에서는 5억의 통학기금을 약속을 하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교육청과 1차 협약으로 2.5억을 통학기금으로 먼저 교육청에 예치후 추후 준공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15일이내 나머지 2.5억을 주겠다고 협약을 하였습니다. (1차 협약시 2.5억은 외간초 총동창회에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전기금계좌에 예치 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이자포함 3.1억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우리가 입주하기 두달 전 즉, 2017년 7월에 2차 협약문을 통해 버스 2대로 2.5억을 퉁치자고 하며 협약문을 다시 썼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영진 자이온과 경남 아너스빌 사례를 토대로 5억만으로는 통학을 10년동안 책임질 수 없다는 선례가 있다며 차라리 버스가 낫다는 판단하에 2차 협약문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협약문을 적고 다원에게 이 내용을 분양자들에게 내용을 공고하라고 했지만 내용 공고는 커녕 2차 협약문이 있다는 사실 조차도 얘기를 안했습니다. 협약문에 명시가 되어있는 발전기금의 내용안에는 구체적으로 버스는 통학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입주가 시작된 후 노란색이어야만 하는 통학버스는 광고판을 달고 다니는 셔틀로 둔갑하여 운행을 했습니다. 이후 입주민들은 당연히 셔틀인 버스이고 통학은 아이들을 위해 내어주는 정도로만 생각했을수도 있습니다. 시행사 다원은 분양자들을 우롱하여 버스 2대를 가지고 셔틀 있습니다/ 통학버스 있습니다 라는 말로 과대광고 홍보를 한것이지요. [ -네이버 자이아파트 입주민 까페 게시글 中- ] ▼아래 링크는 위 내용보다 더 정확한 팩트로 적힌 2개의 기사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읽어봐주십시오~!) http://www.gjtline.kr/news/articleView.html?idxno=9235 http://m.gjtline.kr/news/articleView.html?idxno=9385 [협약문및 교육청 입장문 파일을 첨부하려 했으나 파일첨부가 되지 않네요,관련링크 기사 확인해보시면 협약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확인부탁드립니다.] 요구하는 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 마련 시급합니다. →GS건설 자이 아파트는 분양시 광고했던 셔틀버스 제공해주세요! →거제 교육청은 원거리 통학중인 아이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 해주세요! →거제 교육청은 현재 외간초 총동창회에 예치중인 3.1억원 자이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돌아올수 있도록 해주세요!( 외간초 원거리(고현,상동방면) 통학중인 아이들 통학비 지원을 왜 자이아파트 입주민들의 통학기금으로 해결하려 하십니까!) 조건없이 빠른시일 내로 제자리 찾아주세요~! 현재, 입주민들끼리 버스2대로 "셔틀이냐 통학버스냐" "협약문은 무효다 아니다" "협약문의 법적인 근거가 있다 없다" 등의 논란으로 노란색이어야만 하는 통학버스가 아파트 광고 홍보물을 부착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통학버스로 산꼭대기에서 외간초등학교까지 안전하게 학교 다니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출산 장려등 여러가지 문제와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쓰시고 있는것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멀리 찾지마시고 가까이 현실 당면한 문제부터 먼저 해결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의 대표인 야당대표의 불성실함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12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는 말입니까 외교관계의 신뢰를 저버리는 만행을 처벌해주세요 이건 단순 정치가 아니라 불성실함과 나태 국가의 안위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1주택 서민 대출좀 허용해주세요 분양기회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3

돈없어서 경기도로 밀려나 왕복세시간 출퇴근한지 12년되었습니다 이제 나이들고 힘들어 서울로 다시 가려고하니 집값폭등에.. 대출도 40프로밖에 안해주니 갈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집안팔려 서울에 전세끼고 삿다가 집팔고 가려고 하니 집대출있는사람은 새집 대출 안해준다고 합니다 경기도 집은 팔고싶어도 팔리지가 않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 전학안시키려고 2억짜리 집한채 산것때문에 분양도 못받습니다 이제 추첨제에서도 1주택자는 가능성 없다고 합니다 진보 지지율 의식해서 젊은 취준생,신혼에게만 복지 혜택 몰아준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신혼만 힘든게 아니고 50대 서민들도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신혼특공,청년주택 확대 불공평합니다 50대초반이면 대부분 직장나와 치킨집 차리고 자녀들 비싼 대학 등록금 내면서 막막하게 사는사람 많습니다 젊을땐 취직이라도 하지 나이들면 받아주는곳도 없습니다 50대도 지치고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혜택은 청년,노인만 받고있습니다 서민층 골고루 혜택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 걷어차지 말아주세요
제목: 강원랜드 주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0

왜 강원랜드 임시 주총은 참석을 해야만 사내이사찬반 의견제시가 가능한가요. 우편이나 전자로 안되나요?
제목: 남북협력보다 주택투자가 먼저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15

지금 집값 폭등 수준은 재난 상황인데, 대통령은 쓸데없는데만 신경쓰고.. 부동산 거품제거가 안되면 모든게 허사..적폐중의 적폐가 부동산 거품인데.. 부동산 개거품으로 젊은이들 결혼도 출산도 못하고,공장도 못짓고, 자영업자도 가게세 내다가 끝나지., 특히 젊은 세대에게 개거품이 그대로 전가되여 결혼도 출산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적폐중의 적폐다.. 부동산 보유세 누진 강화, 주택 임대소득의 전면적과세가 시급한데도, 핑계만 대면서 다주택자 비위 맞추기에만 더 신경쓰고, 대책이라는 것이 전부 하나마나 빠져나갈 구멍부터 만들어주고.. 돈만풀어 물가,집값만 끝없이 오르니 당혹스럽고 절망적.. 집장사를 장려하는 미친정권.. 임대등록을 막아도 시원찮을판에 임대등록에 각종 특혜를 남발, 다주택자 집모으기 열풍을 부추키는 얼빠진 정권.. 유주택자 눈치맞추기에만 급급하니 젊은세대가 전부 등을 돌리고 있다.... 대책 세우는척 흉내만 내고, 누가봐도 효과없는 것만 일부러 골라서 약만 올리고...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부동산주도 성장이지.. 비정상적인 저금리로 돈만 풀어 물가 집값폭등으로 다 죽고 있는데도 치매걸린것처럼 모르쇠 외면.. 한달에 수십%가 오르는데 기준금리가 1%라니..이거 미친정권이지.. 젊은층 표만훔치고 선거 끝나니 안면몰수!! 어떻게 핵심 지지층을 이토록 배신한 예가 있나..천벌을 받을넘들.. 문재인 정말 잔인한 사람이다.. 어떻게 젊은이들 집값 폭등으로 전부 우울증 걸려 이 나라를 저주하고 있는데, 치매 걸린척 모르쇠 외면.. 어쩌면 최경환보다 더 야비해.. 촛불들이 가장 치를떤 적폐는 뭘까? 돌경환의 빚내서 집사라 미친정책 때문이었지.. 솔직히 최순실, 북한문제 이딴거는 관심 조차 없었고.. 그래서 무조건 정권 바뀌면 긴축해 물가 집값 잡겠지 막연한 기대로 지지 한건데.. 문재인은 다른건 다 바꾸면서도 적폐 1호인 빚내서 집사라 정책은 그대로 승계.. 다른건 다 바꿨는데 경제정책 큰줄기는 이명박근해 그대로.. 김동연 이성태 앞세워 계속 초저금리로 돈만 풀어 빚주도, 부동산주도 성장.. 그토록 치를떤 개거품정책을 계속, 사실 문재인정부는 김동연을 임명하면서 모든 것이 틀어졌고 지지자를 배신한거다.. 고속도로 입구를 잘못 들어와 역주행, 지지자를 덮쳐 죽일줄이야..지지자들, 야비한 배신에 치를 떨고있지.. 김동연, 이성태, 장하성의 금리발목잡기 적폐 또한 최경환의 적폐보다 더 심각하다.. 김수현은 "임대등록제"로 “빚내서 집세장사하라”고 노골적으로 다주택자 특혜주기에 나섰고, 이러니 최경환의 “빚내서 집사라”적폐에 신적폐까지 더해져 미칠지경.. 임대등록제와 비정상적으로 낮은금리, 임기라도 채우려한다면 두 신적폐를 하루 빨리 해결하라!! 금리발목잡기와 임대등록 특혜제도...이것 폐기 없이는 임기 절대 못채운다..
제목: 야당대표의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19

나라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국민의 대표로서 오히려 평화를 저해하고 나태한 행동을 한 야당대표의 만행을 강력하게 처벌해주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야할 대표드이 개인의 욕심만을 내세운다면 자질이 없습니다
제목: 극한 근무지역 군 복무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3

극한 근무지역 군 복무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주세요 정부에서는 실직한 청년에게 일자리 지원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군에 가려하지 않는 풍토와 군 복무 중에도 행정직등 소위 편하다는 부대와 직책을 위해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래와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병역의무복무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1. 장려금 지급대상자 : 병역의무복무자 2. 장려금 지원 직책 - 최전방 GP및 GOP 근무자 - NLL근무 함정 승무원 - 기타 기피지역 실탄병기 휴대 근무자( 제안자가 모르는 직책도 존재할 수 있음) 3. 장려금 1인당 월 100만원 내외 4. 장려금 관리 매월 지급되는 장려금을 특별 우대 복리 지급식 통장에 입금 4. 장려금 지급시기 전역과 동시에 지급 5. 기타 세부사항 법제화 및 규정화
제목: 전세 중개 수수료 기준 3억에서 3억5천으로 변경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5

지금 전세금 중개 수수료가 3억이하 중개수수료는 3% 입니다 3억 잡으면; 중개수수료; 900,000원 그러나, 3억이상 4%입니다. 3억1천만 해도 중개수수료 !%가 상승하므로 중개수수료는 1,240,000원입니다 단돈 1천만원 전세금 증가에 수수료는 무려 340,000원 증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이제 웬만하면 전세금은 3억이 훌쩍 넘습니다. 불과 얼마전에는 저 돈으로 집을 사고도 남았습니다. 이사비용은 와그리 뛰었는지? 이 이사비용은 규제를 안 합니까? 이사비용도 2배, 3배 뛰었습니다. 전세가 3억에서 4억으로 최소한 3억 5천을 당장 기준 잡아 주십시요... 집값이 이렇게 비대하게 커졌는데 그 수수료를 그대로 두면 안됩니다. 중산층의 이동 비용 취등록세 4%에서 1%까지 내린 만큼 서민들의 이동 비용 중개 수수료도 내리든지 그 기준가를 상향 조정해야 할 때입니다.
제목: 암호화폐거래환경에 관한 규제를 강화해주세요(뉴욕주 법무부에서 조사한 리포터첨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3

각종 구현할수있는 거래소의 불탈법 운영에 관한 글로벌 13개상위 거래소를 대상으로 뉴욕주 법무부가 조사한 가상화폐시장의 불탈법운용과 무결성거래에 관한 리포터 조사내용을 첨부링트로 올려드립니다. 규제가 없는 현 국내가상화폐시장의 불탈법운용에 시장참여자들의 보호와 건전성을 위하고 4차산업의 혁신과 성장동력에 걸맞는 국내및 국외 가상화폐 거래시장의 무결성을 위한 엄격한 글로벌표준을 조속히 구현해주십사하는 마음에 청원을 드려봅니다. *조사거래소:bitfinex/bitflyer/bitstamp/bittrex/coinbase/gemini/itbit/poloniex 등 (조사불응서면답변거래소:binance/gate.io/kraken/huobi global) *불건전거래내용 몇가지 예시 : 내부자거래/거래주문 우선보기/히든매수가능/플랫폼엑세스제어/다중접속허용/ 불법봇프로그램/보안테스트미실시/거래환경인위적중단 등)
제목: 국민을 인질로 하는 북한지원 반대에 대해서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4

뭐 하면 국민을 운운하고 북한을 지원 못한다는 집단과 개인에 대해서 정부당국에서 사법처리할 기준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그러면서 한일위안부 합의하면서 일본에 10억엔 받아 쳐먹은 자유한국당과 박근혜대통령은 무기징역과 정당강제 해산을 촉구합니다.이런 친일매국노들이 극우반공 운운하면서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방해하면 엄벌할 수 있도록 법기준을 만들어 주시고 대북삐라 처벌기준도 마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제목: 여성,중장년,노인들 일자리는 안만들어 줄건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5

청년만 사람입니까? 왜 여성,중장년,노인 일자리는 안 만들어 줍니까? 하는 일이 경비,미화청소,쓰레기줍기,교통안전봉사,, 그이외에는 자영업 아니면 길거리에 바둑이나 장기만 뚜는 노인들이 불쌍하지 않으세요? 청년만 사람이고 여성이나 중장년 노인들은 사람이 아닌가요? 일자리를 만들려면 똑바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시니어,여성,중장년일자리 좀 만들고 일자리박람회 가봐자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일자리만 수두룩 합니다.실제적으로 도움이 안된다는 것입니다.고용노동부나 대기업,중소기업 채용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정치.경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2

뉴스 보도에... <이해찬·정동영·이정미, 北 대표단과 약속 펑크…“일정 착오 있었다> 를 읽고 깜짝 놀랬습니다... 北 대표단과 약속 펑크난 이유는 …"일정 착오 있었다" 라고 해명을 했지만.... 초등학생도 이런 실수는 하지 않을듯합니다... 부동산 정책도 엉망이지만... 대표님들의 시간약속도 엉망이네요... 진심으로 우리나라 정치.경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그린벨트 너저분한땅 아파트공급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9

그린벨트주변 너저분한땅 아파트지어주세요 지금 집있고 천정부지로 값이오른 사람들이야 자기들집 값 내려갈까봐 담합해서 그린벨트개발반대하겠지만 지금 집값은 재앙수준입니다 일반사람들 일해서평생벌수없는돈을 한두달만에 앉아서 생기죠 집값안정화를위해서는 공급을늘려야합니다. 판교도 그린벨트였조ㅡ 지금 인프라잘되어있고 잘사네요 분당도그렇고 .... 재건축은때가되면 되지만 ... 무주택자들을위해선 역세권쪽을 공급늘릴수있는방법은 그린벨트푸는것밖에없는듯요 하루빨리 결정내려 주택공급으로 부동산안정화시켜주세요 노후된곳 재개발해도 투기바람부는건 똑같은거죠 근본적인걸해결하세요 공급물량확대>>>>그린벨트해제>>>>무주택자들위주 분양 1주택자들(똘똘한한채로 이미 로또당첨임 굳이 로또청약까지 욕심내지말길) 2순위 로시정
제목: 10년공공임대  관리사무소를 건설자회사에서 운영하지말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3

입주민에게 월급받는 관리사무소를 건설자회사에서 운영하는건 입주민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것 밖에는 생각이 안듭니다
제목: 국민 동의 없는  북한 지원 은 하지못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27

요즘 쌀이 추수 때 가 되여도 쌀값은 별로 네려 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 농협창고 가 텅텅 비엿다고 소문이 돕니다 그이유 가 북한에 몰래 퍼주어서 그렇고 소문이 낫어요 실제 그렇다면 국민 에게 공표 하지않고 동의 없이 실행 햇다면 누구든 용서 할수도 없고 만약에 가짜 뉴스라면 소문에 진앙지 를 찾아 처벌하기바랍니다 또한 5년 3년 믁어서 처분조차 어려운 쌀재고 도 밝히고 비축분도 밝히고 이상한 소문 않 돌게 투명하게 발표 하세요
제목: 동물원, 수족관 폐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167

시드니의 타롱가쥬 동물원을 가보신 적이 있는지요. 마치 다른 나라에 관광을 간 듯, 내가 동물들이 사는 동네에 놀러를 온 것처럼 그곳은 동물원이 아니라 동물들의 구역이였습니다. 애초부터 이 작은 땅, 인구밀도가 엄청난 나라에 동물들을 위한 공간은 어불성설이였습니다. 하루에 수백킬로를 뛰어 다니는 동물들을 참혹하게 가둬두고 구경하고 손가락질 합니다. 그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일본의 돌고래학살을 욕할 것 없습니다. 천천히 죽이는 것은 잔인하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국내의 동물원과 수족관의 폐쇄를 청원합니다. 나아가 이미 야생 적응을 할 수 없는 동물들은 해외의 안전한 보호시설로 모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2,144세대의 간절한 소망 "등기 빨리나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279

2,144세대의 간절한 소망 "등기 빨리나게 도와주세요" 천안 주공 2단지 재건축 조합원 입니다 준공승인나고 입주하여 살고 있으나 등기가 언제날찌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1 특화공사비 445억원의 진실과 행방을 알려주시시요 2 관리처분 없이 분양되고 대주보에 입금된 100억원 외의 알수없는 상가분양 수익금 150여억원의 행방을 알려주십시요 3 2017년도 총회책자의 회계감사결과의 간곳 모르는 100억원의 행방은 어디 입니까? 4 조합과 동문건설은 도급제 계약인데 1,300여 일반분양 수익금은 얼마인가요? 5 동문건설이 가져간 공사비외 발코니 확장비의 220여억원의 주인은 조합이 아닙니까? 조합원은 억울합니다 조합은 모든 계약내용, 자금입출,월별 입출내용을 조합원에게 서면 및 인터넸으로 알려야하나 하나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천안 주공2단지 조합은 법보다는 주먹이, 법이아닌 불법이 판을치며,선량한 조합원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및 입주민 2,144세대는 취득세 재산세 다내었으나 의무만 다하고 권리인 등기도 못받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빠른 행정과 조합의 안정화로 입주민 세대의 권리인 등기좀 빨리 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에게서 믿음과 표를 얻지 못하는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2,144세대의 간절한 소원 등기 빨리나게 도와주세요!
제목: 평양 회의에 나타나지 않은 이해찬, 정동영, 이정미 대표를 해임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134

평양에서 여야 3당 대표가 북한 간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는 양 국 지도자 간 사소한 회의가 아닌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3당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일입니다. 모두 자진사퇴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해임시켜 주십시오.
제목: 서울주택문제해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1

왜 서울에서 주택 공급 한다고 하는지요? 지방은 주택 남아돕니다 지금 지방은 미분양 발생 경제가 엉망인데 지금 추진예정인 지방이전 부서나 기관을 조금더 빠르게 진행해보심은요
제목: 동물원이랑 수족관 같은 곳은 다 없애야 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46

동물이 귀엽다고 잡아서 전시해 놓고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는건 너무 잔인해요 사람이 아무리 귀여워도 잡아서 전시는 안하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인권? 그럼 동물은 태어날때부터 권리 없이 사람이 이용할수 있나요?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인간이 동물보다 좀 머리가 좋을 뿐이지,동물도 인간과 같이 숨도 쉬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웃고 울고 다 할 수 있는 하나의 생명이에요.어째서 사람과 동물을 차별하는 거에요?동물들에게도 권리를 주세요.
제목: 부동산 답없는 대책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21

불로 소득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불로 소득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없게 하는게 우선이다. 법과 제도가 불로소득을 할 수 있게 헛점을 보여주면 돈독오른 인간들은 벌때처럼 달려들어서 거품을 만들 수 밖에 없다. 애초에 실거주자라고 양도세를 감면해주는것 자체가 문제인것이다. 실거주자는 불로 소득에 대해서는 봐줘도 된다는 발상자체가 문제인것이다. 실거주자라도 불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원청 징수했다면 애초에 이런 문제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 그동안에는 왜 이것을 방치했느냐? 기존에 있는 기득권들이 자신들이 불로소득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이 이거였기때문이다. 이미 그들은 다 남겨먹을 만큼 남겨놓고 거품을 만들고 이제 다른것으로 옮겨갔을것이다. 부동산을 정상화 시키는 유할한 해법은 있다. 바로 서울에 있는 청와대나 국회 주요 국립 대학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면 된다. 이러면 그린벨트해제하고 새로 집 안지어도 집값을 내려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은 서울 기득권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서 쉽지 않을것이다. 전체인구의 절반이 서울에 몰려서사는데 그 사람들의 표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울것이다. 하지만 서울에 사는 사람들중에 자기집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되나? 대부분 전세나 월세 고시원 같은데 살것이다. 기득권의 저항이 심하다고 안한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양심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혁명이 필요한 시기이다.
제목: 재생사업은 절대 안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님~~~광명을 재생사업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땅이 좁은 대한민국에서는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오래되고 노후된 주택을 상하수도만 공사해서 될 문제인가요? 글쎄요...재생사업은 아주 큰 미국같은 땅에서나 먹히는 정책이겠지요? 국민정서와 상황에 맞는 정책 부탁드립니다 제발요....어렵게 일군 개인 자산을 너무 쉽게 보지 마십시요..그리고 재생사업으로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정말 돈 낭비입니다...국민들 어렵게 낸 세금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요...제발요
제목: 집값 상승을 막기위해  취등록세를 40%-50%로 인상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8

최초 주택 취득 세대, 1세대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취득에 대한 취등록세는 40-50%대로 인상하여 투기를 억제시키고 지방정부의 재원을 채워줍시다. 추가 청원 1) 모든 주택거래는 계좌이체로 법률화 해주세요 추가 청원 2) 공공 임대 주택을 현재 10%대 이하인데 30-40%로 공급을 확대하시고 이에대한 임대료를 소득 공제시 세액 공제를 법제화 해주세 요 (세대별 가처분 소득을 상승하는 효과가 있슴)
제목: 북한땅에서도 태극기 사용을 주장하고 인정 받아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12

북한땅에서도 태극기 사용을 주장하고 인정 받아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및 남북화해를 위한 노력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평양 땅에서의 대통령께서 보여준 열정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열일 제켜두고 남북이 하나되어 서로 통일과 남북화해를 한다면서 북한땅에서도 태극기 를 볼 수 없는 것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금번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 주민으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는 모습은 참 멋진 장면이라고 생각하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의 환영 인파에 한반도기와 인민공화국기는 있는데 왜?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는 없습니까? 한나라의 대통령 방문은 공식적인 그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세계 어느 국가를 가더래도 태극기는 게양되고 사용되는 것이 통레이고 외교적 예의입니다. 문대통령은 지금 북한을 그냥 개인자격으로방문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북한의 하수인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인가요? 태극기를 부정하는 대통령인가요? 자기 나라의 태극기 사용도 못하는 그런 풍토에서 남북화해니 평화니 통일이니 이딴 말을 할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북한에 그냥 바치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써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북한 김정은에게 태극기도 사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북한땅에서도 태극기 사용을 주장하고 인정 받지 못하는 한 대통령이나 김정은의 어떠한 행동과 말도 진정성에 대하여 의심하고 좌파끼리 단합하고 있다는 의구심으로 부터 벗어 날 수 없습니다. 물론 평화니 남북화합이니 통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북한에 바치는 좌익 공산통일 되는 것은 가능하겠죠. 진정 남북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여 민족의 대통일을 이루시겠다면 지금이라도 북한땅에서도 태극기 사용을 주장하고 인정 받아야합니다
제목: 버스전용차선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5

경기도에서 서울로 다시 서울에서 경기도로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회사원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지하철이 없어서 버스를 타고 다닐수 밖에 없습니다 경로가 외곽순환도로와 강변북로입니다. 하지만 버스전용차선이 없어서 출퇴근때마다 3시간 때로는 4시간이 걸려서 출퇴근합니다. 제발 외관순환도로랑 강변북로 등에도 버스전용차선 좀 만들어주세요. 왜 서울시내 도로에는 버스전용차선이 있고, 경부고속도로에도 버스전용차선이 있는데, 외관순환도로랑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에는 버스 전용차선이 없는건지요. 하루빨리 버스전용차선을 만들어서 저같은 서민들이 아침마다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지방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끼고 매매하였는데 대출불가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청원이라는 좋은 제도가 마련되어 귀기울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몇년전 구입한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연년생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가계소득이 빠듯해 맞벌이를 생각하여 부모님이 계시는 서울로 이사할 생각으로 7월 서울 관악구에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였습니다 내년 이사예정인데 대출문의 결과 현재 2주택자라서 대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서울로 거주할 예정이라고 실거주 목적이라고 아무리 얘기해 봐도 9.13 대책으로 안된다고 하네요 현재집을 매각하고 대출을 받아야만 전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인데 막막하지 그지 없습니다 어제 다시나온 정책은 1주택자에 한해서는 LTV 적용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1주택을 전세주고 자신이 전세 살고 있는 분들은 가능하고 10년 넘게 지방에서 1주택으로 살다가 서을등지로 내집 키우기 꿈을 가지신 분들은 현금으로만 집을 구매하란 얘기로만 들립니다 돈이 없으면 서울에서 살면 안되는데 우선 죄송하고요 전국에 작은 집이라도 자가주택으로 사시다가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후 이사할 계획인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1주택, 2주택이라는 양분법으로만 보지마시고 기존 주택을 매매 한다는 매매걔약서를 첨부하도록 한다는지 하는 확인이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은행은 소유권 이전되고 3개월 이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갭투자인지 실거주 목적인지 확인 조차도 안해주고 정부 방침이 계속 추가되어 대출 심사 자체를 안한다고 합니다 일선의 얘기를 들어봐 주세요 어떤 은행에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지금집을 1달전쯤 팔고 심사를 하면 될 거라고 합니다 1달동안은 어린 아이들과 길거리에서 살거나 허위 전세 신고를 하는 범법자가 되거나 하면 되는 건데 제가 너무 융통성이 없는 걸까요? 아무쪼록 1,2 주택 구분 지은건 좋으나 실거주 또는 이사목적의 전세반환 대출인지 세세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막막한 마음에 두서없이 글을 남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가슴에 태극기를 착용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23

가슴에 태극기를 부착하지 않은 대통령을 보자니 이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의심이 들었습니다.태극기를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김대중,노무현 전대통령의 전래를 따른 것이라는 것은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상대의 눈치를 보지않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내가 대접벋는 길입니다.북한이 비위를 멎추기 위하 원하는 것을 해준다고 북한이 도벌하지 않았습니까? 연평해전,핵실험등..김대중,노무현 다통령때 일어난 일입니다.박근혜대통령때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때 대북확성기 설치로 즉각 대응하니 북한이 유감 표명하지 않았습니까?문재인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태극기를 부착하는등의 원칙을 지켜주십시요. 대한민국을 부정하지 마십시요.
제목: 재산세 고지 및 납부기간 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63

재산세 고지 및 납부기간 개선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2차례 고지,납부하고 있다. 즉,1기분은 7월 중순에 고지서를 발부하여 7월 말까지 납부, 2분기는 9월 중순에 고지하여 9월 말까지 납부토록 하고 있다. 납세자에 대한 한꺼번에 부담하는 세금을 3회로 분할하여 부담을 줄여주자고 배려한 뜻인데 이 방법 또한 세금 마련을 위한 고통이 따르고 있다. 2회로 나누려면 6월과 12월로 6개월 정도로 분할시키고 현재 고지서 발부후 2~3주정도 밖에 준비기간만 주고 바로 납부하지 않으면 고율의 연체료가 부담되는데 2개월 전 쯤에 고지서를 발부하여 세금 마련을 위한 여유를 제공해야 한다. 최근 세금도 높아져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두달 걸러 종부세 부담자는 두달 후 또 종부세를 준비해야 하는 하반기는 세금마련에 허리가 휠 지경이다. 국민들의 납세부담을 조정해 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세금고지만 하면 연체료가 겁나서 알아서 내겠지하는 재산을 가진 국민을 죄인처럼 취급하는 것 같아 하반기는 국민들이 우울하다. 또, 재산 보유만큼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고 있어 납세자가 죄인이 아니고 국가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자랑스럽고 긍지를 갖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고맙다는 작은 표시를 해 주었으면 한다. 정리하자면, 1)재산세를 6개월 간 간격을 두고 2회 납부 토록 개선 2)최소한 2개월전 세금고지 하여 세금 마련 기간 제공 3)외상납부 또는 무이자 카드 분할 납부 등으로 한꺼번에 세금 납부 고통 해소 정책 개선 필요 4)재산세 납부자에 대한 고맙다는 인사 문자 발송 및 일정 고 납세자에 대한 쓰레기 분리봉투 제공 또는 공공시설 이용권 제공 -끝-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28

여성가족부 폐지를 원합니다 일년 예산이 1조가넘는데 차라리 그돈으로 서민물가잡는데 써주세요 독일서민물가는 우리나라 절반도안됩니다 빵하나에 천원넘지만 독일은 200원합니다 쓸때없이 예산낭비하지말고 서민물가나 잡아주세요 여가부 폐지는시급합니다
제목: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5

저는 지역아동센터로 복지실습을 나가는 실습생입니다. 이번에 실습할때 센터장님께 OT를 들었는데 그때,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들의 교육, 안전, 보건, 교통 등에 업무를 맡고있는 기관이고 정부에서 받는 지원비는 턱없이 부족하며 기부금을 받는데 그 기부금마저 턱없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직원들의 월급이 100만원 초반수준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많이 못주는데 월급을 빼고나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할 비용이 너무나도 모자라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비를 올려줘야한다는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동물원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73

참 안타깝다. 실물로 보는 것도 공부지만 그로인해 저들의 보금자리에서 타지로 끌려와 감금생활하는 것도 모자라 인간의 부주의로 인한 나들이 한 번으로 목숨까지 잃는 상황이~ 이제 동물원에 관한 시선을 바꿔봐야겠다. 이론적으로 사진이라는 것이 있고 아는 사실을 꼭 실물로 확인해야만 하는가?? 아가들아 편히 잠들거라~ 동물원을 폐지하는 것이 어떠한 방안이 될지 최소한을 하는것이 어떠한 방안이 될지 앞으로 국회에서 얘기는 꺼내실지 모르지만 청원 올리고 싶습니다.
제목: 비리덩어리유은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46

유은혜같은비리백화점을장관으로뽑는인간은도대체무슨정신이냐?구치소로보내야할여자를.. 나라가썪었어!!전부비리덩어리들만뽑아서어쩌려고? 한심하다!당장구속시켜라!!
제목: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의  뿌리를  뽑으려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12

집값 상승의 최대 원인은 풀린 유동성과 일부 갭투자 투기꾼들이 가세해서이다 2주택이상 보유자중 은행대출을 포함해서 2번째 집은 구입한 사람들에게 2번째이상의 집 구매시 대츨받은 돈을 당장 상환하게 하는 조처가 있어야 집값이 안정되고 이성적인 가격을 찾는다
제목: 국립동물원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32

안녕하세요! 2018년 8월 18일 퓨마 대전동물원 탈출 / 사살 사건을 보고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살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무려 8년간 좁은 우리에서 지냈다는 퓨마가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인터넷 하며, "8년간 좁은 우리에 있다가 4시간 30분을 뛰어다녔으니 오히려 행복했을 수도 있겠다" 라는 글을 봤습니다. 정말 크게 공감했습니다. 또 극단적인 글도 있었습니다. "동물원을 없애주세요" 라는 글이죠.. 하지만, 어릴적 동물원에서 좋은 추억과 기억으로 남은 저로써는 앞으로 아이들이 생겼을때 꼭 교육차원에서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좁은 우리에 갇힌 동물들을 본다면 가슴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다 문득 '엇, 한국엔 국립동물원이 없네?' 라는 생각에 검색해봤어요 미국 국립동물원(워싱턴),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립동물원, 말레이시아, 델리, 스리랑카, 스코틀랜드, 칠레.. 뭐 세계에 몇개 안되긴 하지만 그렇기에 관광업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배를타고 섬으로 들어가, 쌍용지프차를 타고, 설명을 들으며 우림을 지나다가 만난 백두산호랑이를요. 마치, 영화 <쥬라기공원> (공룡은 없겠지만) 으로 가 <쥬만지>같은 체험을 하는겁니다. 우리나라 애버랜드 사파리가 있긴 하지만..! 오늘이 3차 정상회담 하는 날이라 그런지 언젠가 북한이 개혁개방할 그때에 남북의 하나된 국립동물원을 만든다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관광업에 동기부여도 될것 같구요.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디즈니랜드 같은 최첨단 롤러코스터 테마파크도 좋지만. 좋은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생태계보존과 교육 그리고 관광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요. 뭐 공상이지만, 이렇게 첫 청원을 남겨봅니다. 항상 나라를 위해 힘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글 봐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7

저는 부산가정법원에서 사년넘게 판결문을 이행하지않는 배우자때문에 수차 이행명령 .과태료부과신청.결국은 어제 감치재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배우자의 거짓진술과 환자코스프레로 또다시 속행으로 기다려야합니다 타법원의 판례는 이정도면 충분히 감치로 이어져서 양육비지급이 이뤄지는데 유독 부산가정법원은 지연시키는이유를 알수없습니다 법을 피하고싶은 악랄한 비양육부모의 편에 서는 법원때문에 저는 수년 힘들게 살았습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어떤 편법이 있는지 로비가있었는지 그런 추측도 들 정도입니다.. 법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건 최악의 상황에서 선택하는것인데 이런부분 개선될수있도록 해주십시요 법은 강해야 실효성이 있는것이고 강해야 듣게되는것입니다 저는 그법의 테두리안에 있는 약자임에도 계속 불이익을 감내해야 되는것입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아직 그렇타할 양육비대안은 일절 없습니다 법원을 조롱하고 기만하는 전배우자에게 강력하게 법이 제재할수있도록 그래서 원활히 양육비지급이 될수있게 해주십시요! 여성가족부 관계자분들 좀더 실효성있는 대안 빨리 시행될수 있게 해주십시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약탈적 요기요 수수료 인하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2

약탈적 요기요 수수료 인하요청 국민 배달앱이라는 요기요 수수료가 15.5% 입니다 수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배달음식점, 인건비등 모든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순수익이 10~20% 정도입니다 20%넘는 음식점은 상위 1프로 그야말로 대박집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5.5%라는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갈취해가는 것입니다 수수료는 음식점 부담이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가격에 전가되어 국민모두가 비싼 가격에 먹게되어 결국 배달앱에 수수료를 갈취당하는 것입니다 (현장결제 수수료가12.5% 선결제가 15.5%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가 1.5% 정도인데 여기서도 2배인 3%를 선결제 명목으로로 갈취) 혹자는 요기요를 이용안하면 된다 하겠지만 전에는 광고책자나 전단지로 광고해서 고생스럽지만 발로 뛰면 열심한만큼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배달앱이라는게 생기더니 기존 광고 업자들은 거의 망하고 실업자가 됐고 울며겨자먹기로 광고할길이 없으니 어쩔수 없이 배달앱을 이용합니다 기승전 치킨집이라는 말이 있듯이 수많은 음식점 그중에 배달 음식점은 사회 최저 밑바닥인생입니다 저는 주위에 배달 음식점 하려는 사람있으면 정말 더이상 할것없어 이게 마지막 바닥이고 고생해서 돈벌 각오가 있으면 하라고 권합니다 이글을 보는 모든 국민이 이 약탈적 수수료가 개선되도록 응원해주셔요 청와대와 관계부처도 하루속히 이런 불합리한 수수료가 인하되도록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제목: 재건축-초과이익분 임대공급 상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5

일단 저는 재건축 관련하여 전혀 상관도 없고 집값 안정화를 바라는 1인입니다. 용적률이 낮고 대지지분이 높은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성도 좋고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차익금도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재건축을 어렵게 만드는 방밥으로 접근한다는 생각입니다. 재건축 대부분 단지들은 위치상 교통도 편리하고 직장(강남등)의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을 늘리기 보다는 재건축 초과분을 정부에서 환수하여 장기전세, 기타 임대로 늘려서 공급을 늘려주세요 현재 행복주택과 같은 공급은 좋다고 생각하나 너무 소형이 중심이고 소득제한등 제한 사항으로 실제 수요층은 접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재건축을 장려하지만 그 수익분에 대해서 25평이상의 임대주택을 늘려서 재건축과 실수요층도 만족하는 방법으로 접근 부탁드립니다. 집값 안정화에 노력하시는 모든분을 응원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다면 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시작될 재건축이라면 억제보다는 현 임대공급량 보다 더 늘리고 실제 수용층이 원하는 평수로 진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사람이잘못했는데 동물을 사살하는게말이됩니까!?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233

2018.09.18일 대전에있는 한동물원에서 퓨마라는 멸종동물이 사육사분이 문을잠그지않아서 퓨마가 탈출하는일이 벌어졌습니다.퓨마가 사람들을 해치기전에 발견을해서 마취총을 발사했지만 또다시 도망간 부분도 사람이 마취총을 잘못싸써 도망간 부분아닙니까!?그리고 두번째로 퓨마를발견했을때 퓨마가 사람들에게 피해를입힌적이있나요?피해를 입힌적도없는데 멸종위기동물인 퓨마를 사살한것은 생명의 최소한의 존중을 하지않는것같네요.시민들의 안전이 퓨마를 사살하는만큼 그렇게 중요하다면 사전에 시건장치를잘해서 탈출예방을 잘해야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듭니다.그렇게 따지면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살인하는 연쇄살인범들은 왜 사형을안하는겁니까?사람들한테 피해를줬는데 말이죠.사람들한테 이미 해를끼치사람도 사형을안받는데 사람들한테 해를끼치지않은 퓨마를 사살하는것은 정말 동물에 생명의 대해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않는것 같다는 생각이드네요. 관리를 소홀한 사육사분은 당장 엄하게 처벌하고 동물원에서 동물이 탈출했을때는 사람들한테피해가 가기전까지는 사살을하면안된다 동물들의 인권가생명보호로 위해서 이런 내용으로 법이 생겨야된다고 생각이됩니다.국민 여러분 사람의 무책임한 실수로 인하여 안타깝게 하늘나로간 퓨마를 다같이 애도하는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론조작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6

현 정부를 비난하는 여론몰이 진짜 화가 납니다 다음 정권교체를 위해 교묘하고 치밀하게 여론몰이를 하는 꼴을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이런 못된짓을 하는 놈들을 싹다 잡아 처 넣을수는 없는겁니까? 답답합니다 팩트도 모르고 휘둘리는 사람들 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제목: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16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건 남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남자는 군대에서 인생의 황금기를 나라를 위해서 바치고 있는데 여자는 출산을 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고 있습니다.출산을 한다는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는다는게 말이 안되는 이유. 1.출산은 선택권이 있고 의무사항이 아니다. 2.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극도로 낮다. 여자가 남자보다 신체적으로 약하다는건 인정합니다.그런데 남자의 신체가 군대에 가기에 적합하지 않을때에는 공익 근무원으로 근무하지 않나요? 그럼 여성들은 공익 근무원으로 일을 합니까? 현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합니까? 군사훈련을 받습니까? 만에 하나,이대로 전쟁이 난다고 하면,남자들은 나가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 바쁜데,여자들은 남자들 뒤에 숨겠다는 말 밖에 더 됍니까?
제목: 친족상도례, 억울한 피해자만 생기는 법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4

현재 혈연이란 이유만으로 가족에게 범죄를 당해도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가족의 화목이란 이유만으로 생겨난 이 법은 오히려 피해자가족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안타까운 일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만 하더라도 오빠의 수차례의 절도행위로 가족 전체가 밥을 굶는 일도 허다했고 월세가 밀려 집에서 쫓겨날뻔 하기도 했습니다. 또 초등학생때 차비가 없어 학교도 정상적으로 다니는 것도 힘들지경이 되어 장기간 결석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초중고를 졸업하는 동안 오빠가 찾아올까를 두려워하다. 선생님이 몰래 오빠가 온것을 알려주는 날에는 재빨리 짐을 싸 도망쳐다녔습니다. 중학교때는 매주 학교에서 지원하는 상담을 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게 어디 사람사는 일입니까? 가해자는 혈연이란 이유만으로 떳떳하게 사고치고 다니고 피해자는 혈연이란 이유만으로 집에서 조차 안전함을 못느끼는 이 지옥같은 삶이 가족상도례란 법때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이곳에 이 청원을 남기는건 마지막 구조신호입니다. 네이버나 포털사이트에 호적에 관해 혹은 이 법에대해 치기만 하더라도 저와 같은 피해자가 많습니다.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혈연이란 이유만으로 저는 죽고싶지 않습니다.
제목: 삼성 이재용 비리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10

이재용 관련 공부하면 할수록 진짜 어이가 없네요 금융위원장도 삼성의 꼭두각시일뿐 대한민국 썩는 냄새가 진동 합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꼭 진상을 밝히고 죄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인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제목: 구직과정은 정말 공평한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3

하반기 공채지원 청년입니다. 이력서를 넣는 과정 중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이력서 기입란 중 추천인 (임직원) 입력 및 가족사항 (학위, 나이) 이런사항들이 왜 기입되어야하는지 면접도 보기전인데 신장 체중 시력 사항등이 왜 중요한 사실인지 구직자로서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만의 생각뿐인건가요.
제목: 북한 경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0

어제 북한의 과학 인재들이 우리 대기업과 함께 일을 한다면 북한이 4차산업에 바로 합류할수 있다는 글을 올린바있다. 이것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 남한 경제도 1차 산업부터 4차산업까지 여러 산업형태가 공존해 있음으로, 북한의 산업도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남북경협이 4차산업으로만 좁게 협력해야 한다고 혹시 어제 내 말이 잘못 전달되어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글을 올리는 것이다. 남북경협은 앞으로 농업 어업분야에서부터 제조업, 카지노를 비롯한 서비스업, 그리고 4차산업에 대비한 산업까지, 전방위적으로 남북 경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이것은 나의 희망사항이고, 이런 경협이 얼마나 속도를 낼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남한의 모든 분야에서 북한과 협력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나는 강조하고 싶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남북간이 경제적으로 급속히 가까와지면, 남한 경제가 어느 정도 충격을 받을지 지금으로는 예상이 쉽지 않고, 또한 남북경협이 남한의 경제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지도 예상이 쉽지 않다. 따라서 속도조절은 필요하겠지만, 내가 판단하기에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남한의 발전된 경영시스템과 선진산업형태는 북한과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지나친 낙관으로 북한의 마음을 부풀리지는 않을까 솔직히 우려가 되지만,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을 시작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싶다. 북한에 제공하는 SOC는 이런 경협을 위한 기본중의 기본의 인프라이고, 이것은 경협의 출발점이지 결코 목표가 될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한 회담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물론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수 있으나, 결심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또한 비핵화에 대한 해결 없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남한과 미국의 정치상황과 북한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올해를 중요한 해로 말씀하신만큼, 이번 기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서 북미협상에 지렛대를 삼아주시길 기대한다.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는, 모든 것이 어렵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제목: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요 국립공주병원 입원 할려구 해도 입원이 안됩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입원을 할려구하는데 의사가 입원을 안시켜주네요 좀 도와주세요 의사는 치료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 법률구조공단 가니깐 의사도 거부권 행사 할수있다네요 이건 의사가 오남용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