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부는 국민들에게 백신을 강요할 권리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3,449

학생입니다 백신을 맞기 싫은데 백신을 맞지 않으면 마트도 못가고 식당도 못가고 특히 학원을 못가게 되어서 청원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신 국민들중 제의견에 동의하시고 개인의 자유의 권리를 지키고 싶으신 분들은 제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사회와 안전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포기해라?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으며 백신을 강요하는 백신패스, 정말 맞는건가요? 백신패스는 정부의 독재적 권력을 가지는것에 시작점이 될 수도 있으며 이건 백신패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사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국민 개개인의 권리가 점점 줄어들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가 있고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하는 나라입니다 청원답변 273, 274호에서 정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원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드립니다" 와 "아이들까지 백신강요 하지 마세요" 라는 청원글 잘 보았습니다. 또한 이 청원글들에 대한 정부에 답 또한 잘 들었습니다. 위에 저 글들을 써주신 분들께서 이미 제가 하고 싶은말들을 많이 해주셨으니 같은 말만 해봤자 정부에서는 똑같은 답변이 돌아올 것 같아 정부에서 저 청원글들에 영상으로 답변한 "백신패스가 강요되어야 하는 이유"에대한 제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우선 질병관리청장 정은경님께서 대표로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방역적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생명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 하며 일상을 회복하는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빠져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정부방역정책처럼 국민의 자유는 좀 억압해도 좋으니 국민 생명을 지키는게 최우선이다와 같은 논리로는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니 술과 담배 그리고 음료수 피자 치킨등의 섭취를 못하게 하거나 아주 조금만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와 다를게 없어요. 밑에서 좀 더 구체적을 설명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백신패스가 필요한 이유로 든 첫번째 근거는 "백신 접종의 예방효과는 분명합니다"입니다. 분명한가요? 뭐 백신접종이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고 위중증, 사망률을 줄인다는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너무 좋죠. 그리고 이처럼 효과가 있으니 맞으라고 권장하는것 또한 정부에서 충분히 해야할 일입니다. 백신의 효과가 너무 빠른시기 안에 감소한다는점과 돌파감염사례가 꽤 있다는점에서 아직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하지만 백신 접종의 예방효과가 분명하다는 이유가 백신패스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왜 그런지는 가장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청소년이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만 백신을 맞아야하고 백신패스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근거로 정부가 말한것은 청소년 감염율이 최근들어 증가했다는점과 위중증환자 11명이 모두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위에서 말했던 백신접종의 예방효과가 분명하다고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고요. 근거가 너무 빈약해요. 이 근거들로는요 청소년들이 백신패스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근거는 당연히 될 수 없고요 백신을 맞으면 좋다는 근거조차 안되요. 백신을 맞으면 확진자가 줄어드니까 백신을 맞아라? 우리가 왜 확진이 되면 안좋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천천히 생각해봅시다. 확진이 되면요, 아프고 운이 안좋으면 위중증이 될수도 있고 심하면 사망까지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청소년들 사망률이 0%고요, 위중증 사례도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백신을 맞아도 청소년 한정으로는 코로나 사망률은 줄어들지가 않아요.. 왜냐? 애초에 사망률이 0%인데 어떻게 더 줄어요. 제가 학생이라 뉴스를 많이 볼 시간은 없지만 제가 뉴스를 통해 들은 청소년 백신 이상반응중 위중증 사례만 하더라도 4건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모더나는 심지어 부작용으로 유럽에서 청소년 접종 금지 되었고 화이자도 뇌출혈, 심근염, 생리불순, 급성백혈병등 무서운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걸려서 위중증 되는거랑 백신맞아서 위중증 되는거랑 큰 차이도 안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특히 백신의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백신을 통해 "얻는 이득이 크지 않다"라는걸 알 수 있겠네요. 백신의 부작용까지 생각하면 더더욱 그럴것이고요. 그리고 이 역시 백신패스를 실행해야하는 근거가 못됩니다. 이것도 밑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백신이상반응이 걱정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걱정하지 말라는 근거로 내세운거는 너무 황당하네요. 그 근거로 "해외에서도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받았고 보상을 잘 해주겠다" 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미국은 반대16, 찬성2로 3차 부스터샷접종에 대해 반대의견인대다가 뭐 그 나라들이 안전성을 확인받았다고 그러면 무조건 안전한건가요? 해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위중증 이상반응들이 나오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안전하다고 검증이 됐다 쳐도 실험적 결과가 부정하고 있는데 안전성을 확인받았다고 이게 완벽히 안전하다고 말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밑에 링크도 달았는데 백신 피해자들을 보상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건가 의문이네요. 아무래도 인과성이라는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것이 아니라 애매한 부분이 많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인과성을 밝히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우려하고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 정부가 점검하고 또 점검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정부가 백신을 좀 더 수정해서 이상반응이 없도록 만들 수 있는것도 아니고 정부가 해줄 수 있는건 이상반응이 생겼을때 보상을 해주는것 밖에 없지 이상반응을 없앨 수 있는건 아니잖아요. 말도 안되는 위로 하지 마세요 그런 근거없는 위로는 도움이 안됩니다. 정부의 방역패스가 필요하다고 말하는근거는 코로나 걸리니까 덜 걸리기 위해서는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이거에요. 유럽에 일부 국가가 백신을 안맞으면 벌금을 내고 외부출입을 금지시킨다는게 우리가 백신을 접종해야하는 이유라니...참..답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우리 정부의 백신접종 독려와 방역패스는 코로나19 유행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역조치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백신패스 (특히 청소년)을 왜 반대하는지 말하겠습니다. 정부가 백신접종을 해야하는 이유와 백신패스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영상에서 다음근거들을 내세웠어요 1. 백신접종의 예방효과는 뛰어나다 2. 그래서 백신을 접종하면 확진자가 줄고 위중증, 사망률이 준다 3. 백신패스를 적용하면 확진자가 준다. 4.백신의 안전성은 확인됐고 혹시나 이상반응이 생기면 제대로 보상하겠다 이 근거들은 백신을 맞으면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가 되지만 항상 득이 되는것만은 아니라는걸 보여주고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백신을 맞을지 안맞을지 선택할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백신 미접종자들은 확진자를 줄여야 하니까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백신패스와 청소년 접종을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백신을 맞을지 말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부터 피해를 봐서는 안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국민의 자유가 가장 우선시 되야하고 너무나 당연한거죠. 이건 마치 폐암환자를 줄이기 위해서 담배는피면 안되고 밤길은 위험하니 10시이후로는 나오지 말라는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백신의 효과가 분명하다면서요. 그렇다면 백신패스를 폐지하고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 시설을 이용하게 해서 접종자는 코로나로부터 백신패스가 없어져도 매우 안전할 것이고 미접종자는 코로나 감염율을 줄이는 선택안 대신에 혹시모를 부작용을 피하는걸 선택하고 자유롭게 우리나라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거잖아요. 코로나에 감염될걸 감수하면서 각자 알아서 더 조심하고 스스로 운동 열심히하고 음식 골고루 잘 먹으면서 면역력 키우고. "국민생명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 하며 일상을 회복하는것" 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확진되더라도 각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지면서 건강관리 잘 해서 잘 회복하고 편의시설 다 이용하는것, 이게 바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지름길 아닙니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부작용보다는 코로나 걸렸을때 입는 손해가 더 크니까 백신의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백신을 맞는것을 많이 선택하실거고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지켜져야합니다. 관련 링크도 걸어놓았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