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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차보호법 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7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집주인이 갭투자로 샀고 지금은 깡통주택이며 주인은 배째라 입니다 임대차반환소송중에 판결전 명의이전을 하여 다시 소송을 해야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며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고 집주인은 너무나 태연하게 모르쇠 일관이더군요 어찌나 법이 이렇게 허술할 수가... 집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고 세입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쉽게 남에게 빼앗기는 구조입니다 깔통 주택이 문제다 떠들지만 말고 집주인들이 이런 행태를 할수 없게 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면 등기부에 전세금과 임차인이 오르도록 해야하고 임차인의 동의 없이 매매가 이루어 지면 안돼고 (매매시 계약연장의사가 없을시 임대금을 돌려주고 전세계약해지 만료) 전세금반환소송중에는 명의이전이 안돼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 법이 이렇게 허술할지 생각도 못 했고 남의 돈 띠어먹기 너무 좋은 나라라는걸 알게 됐습니다 깡통주택으로 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야 합니다
제목: 1588-대표전화 유료화 대기시간은 고객에게 전가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9

1588로 시작되는 대표전화로 문의할때가 많습니다 특히 통신사 같은거요 그때마다 들리는 기계연결음과 매번 담당부서로 연결할때마다 대기하는 시간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아무런 답변도 얻지못한채 기다리다가 대기자가 많아 다음번에 다시 걸어달라는 멘트...이러면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요금은 요금대로 나가고...이런 대표전화 유료 서비스에 대한 과금체계 바꿔주세요
제목: 손흥민 군대 대체 건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5

저야 군필이라 별 상관없지만, 손흥민 군대가기엔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군복무 대체기간 2년동안 손흥민 총 수입의 90%( 연봉 및 광고비 등등)을 세금으로 걷어서 군면제해주면 이득 아닐까요?? 그래봤자 손흥민이 1년에 100억 번다고해도 세금 90억 내고 10억으로 먹고살아도 충분히 사니까요 연봉 2000인 사람들도 먹고사는데 손흥민이라고 머 못살겟 습니까? 그래봣자 서민들보다는 잘사는데.. 그래야 군복무 끝나고도 해외리그에서 계속 유지한다고 봅니다. 일반서민들이야 머 그돈 버는것도아니고, 손흥민 또는 돈 많이 버는애들 2년동안 연봉 90%를 세금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군복무 대체를 건의합니다.
제목: 누진세 좀 어떻게 해봐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2

제발 집에 에어컨을 못틀어요 무서워성 좀 어째해봐요 그리고 막 문재앙문재앙 하는데 뭐 청와대는 에어컨 잘나오네 정장긴팔 입고 안더운거보니 아주 시원한가보네 박근혜때는 왜 그딴소리 안햇으면서 그냥 문재인이 싫으니까 하는소리 아니요 거참 대통령 바뀌고나니까 깔께없어서 별이상한걸로 까네 누진세좀 없애주세요 좀 드버요
제목: 너무  힘들어 못살네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2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세상 근로시간 단축하는 바람에 돈도 안되고 시급인상하면 뭐하나 물가.세금 같이 오르는데 노동자들 다 죽네. 정치인들은 이런 걸 실감하는지 모르겠네. 매일 싸움이나하고. 시급인상하지 마 하면 뭐하나 오르나마나 물가도 껑충 쎄 빠지게 일하면 뭐해.세금이 더 많이 나가는데. 미래가 걱정이네요. 이렇게 가다간 더 힘들어요. 사업자들은 배 불러고 노동자들은 죽어나는게 현실이니...
제목: 군인적금 확대시행 빠르게 진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

군인을 자녀로 둔 아빠 입니다 군인적금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군인을 대상으로 금리를 시중금리보다 높게 책정해 주는 적금제도인데 지금 월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올해 부터 20만원으로 상향 되고 2개은행에 가입할수 있다고 제도가 조정된다고 하던데 실제 은행에 방문해 보면 10만원 입니다 2년동안 군인 본인이 적금을 들면 더욱 좋고 부모가 대신 들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군복무을 마치고 1,2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수 있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듯한데 아직 시행이 미적미적 하는듯 하군요 빠른 제도 시행으로 수많은 군자녀를 둔 부모와 군인 자신의 든든한 미래설계를 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군인 모두 힘든 시기를 건강하게 보내기를 기원하며....
제목: 위례신도시 지하철 개통을 서둘러주세요! 교통이 너무 불편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2

현재 위례지역의 교통이 너무 불편하기에 한말씀 올립니다. 위례신도시는 당초 개발 및 분양 단계에서부터 지하철과 트램 개통을 크게 어필하며 높은 인기를 기록한 지역입니다. 8호선 우남역(현 위례역 변경), 위례신사선, 내부 트램선까지 화려하게 포장되었으나,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8호선 위례역은 지금쯤 개통했어야 하는데 아직 착공조차 하지 않았고, 위례신사선과 내부 트램선은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부분 아파트의 준공 및 입주는 완료되었으나 교통이 처음의 그것과 차이가 없어, 불편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대중교통은 돌아돌아 가야하고, 자동차는 출퇴근 시간에 늘상 막힙니다. 위치만 송파지역과 가까울 뿐이지 교통이 단절되어 그저 먼곳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거주자들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상인들 역시 마찬가지인데 불편한 섬처럼 되어있어, 상권의 활성화가 늦어지고 공실이 속출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은 불편합니다. 특히 중앙지역의 내부 트램은 사업무산 수준이라 인근의 상권은 초토화가 예상됩니다.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위례에 둥지를 튼 거주민과 상인들, 분양자들이 이렇게 교통이 늦어지고, 불편한 상황이 오랜기간 지속될 것을 알았다면 과연 이 지역에 들어왔을까요? 개발계획을 크게 부풀려서 당초 토지를 비싸게 분양했던 LH공사에게 잘못이 있는 것인가요? 이 토지를 받아 개발한 업체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인가요?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 만약 개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 그것을 과대광고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요. 있는 그대로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야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3개의 철도교통 계획들이 늦어짐으로써 위례지역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너무나도 크다는 점을 꼭 인지해주시고 서둘러 철도 개발이 진행이 가능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8호선 위례역의 개통이라도 이른 시간안에 착공 가시화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진정한 성평등을 이룰수 잇는 방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0

여성가족부장관께서 성평등이 자신의 목표라하였고 페미니스트들도 성평등을 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가장 처음으로 해야하는것은 남성가족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가부만 잇다보니 어느면에서 여성들의 인권신장을 할지 어려움을 느끼니 남성가족부를 만들어 두개의 부서에서 협력을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남자들만 군대를 가고 잇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성차별입니다.대한민국 여성분들도 신체건강하신분이 많습니다. 꼭 이나라를 남자가 지킬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러니 평등하게 다같이 안가거나 다같이 가는 방향을 찾아봐야 될거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휴게소 및 일방적인 화장실 청소하시는 부분은 여자들입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아주머니들이 들어오면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러니 남자도 여자화장실을 청소할수 잇게하거나 아니면 같은 성별의 화장실만 청소할수잇게끔 해야됩니다
제목: 영화관광경영고등학교 성희롱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71

16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동구 우각로 39 영화 관광 경영 고등학교에 한 남교사가 성희롱혐의로 학교자체의 성희롱 고충 심의 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교사는 고대가요 구지가'龜旨歌'에 대한 문학적 해석을 가르치다 거북이 머리가 남성의 성기인 남근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라는 설명이 논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사는 지난 30년간 같은 내용의 수업을 해왔으나 이런한 적이 없었다면서 학생들에게서 '꼰대'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없는 교사였던 것 만큼 자신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며 이의 제기 및 감사 요청으로 자신의 평소 수업 녹취록, 다른 반 학생들의 반응, 학교 성희롱심의위 회의록 사본 등을 교육청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 사건이 교사의 가르침에 대해 학생들이 교사를 파렴치범으로 몰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한 것인지, 혹은 교사가 정말로 파렴치범이라 벌을 받아 마땅한지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성희롱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되면 그 교사에 대한 정직 같은 처분은 마땅한 것일터나 교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끝나더라도 단순히 혐의없음으로 끝나는게 아닌, 혐의없음에 이어지는 학생들에 대한 무고죄 처벌 역시 이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경제가 너무 안좋습니다. 아무것도 돌아가는것이 없습니다. 저희같은 영세상인들은 다 죽겠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1

경제가 너무 안좋습니다. 아무것도 돌아가는것이 없습니다. 저희같은 영세상인들은 다 죽겠습니다. 똑똑하고 많이 배우신 윗분들 시원한 곳에서 일하시니 좋겠습니다. 아무리 찜통같은 더위속에서라도 일거리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째서 자꾸 경기가 꼼짝도 안한답니까? 낭비하지도 않고 꼼꼼히 아껴도 매출이 자꾸 줄어드니 이제 뭘해서 입에 풀칠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제발 좀 소시민들 먹고 살게좀 해주세요. 제발
제목: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비정규직 정규직 관한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파견, 용역근로자들입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을 실시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저희 비정규직 파견,용역근로자들은 무시와 차별대우에 많은 눈물을 흘려왔기에 이번 전환 정책에 거는 기대가 컸었습니다.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사측,근로자,전문가로 이루어진 협의단을 구성하기 위해 선출회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역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에서는 2017년 7월3일부터 당해 9월22일까지 휴가를 제한하여 선출회의 참석에 제약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선출회의는 9월15일에 개최되었습니다. 5군데의 용역회사가 있지만 그 중 기업은행의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에서는 휴가제도에 제한을 두어 선출회의 참석을 방해하였습니다.용역회사에서는 하루 휴가 사용을 제한시켰고 선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개인휴가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1일당 휴가인원을 정해 인원이 초과되면 휴가신청을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KDR한국기업서비스는 이전에 IBK서비스에서 명칭이 변경된 기업은행 행우회의 출자회사이자 용역회사중 가장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기업은행과 용역회사에서는 올바른 정규직 전환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않았습니다.결국 4%만 참석하여 근로자 측 대표단을 선출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문가는 자체적으로 구성하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한 자중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로 구성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기업은행은 변호사1명과 노무사2명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자문위원 중 변호사는 금융권에서 자문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입니다. 상기 변호사의 경력을 보면 금융규제,금융기관 자문,기업인수.합병과 같은 경제분야에 주로 일해왔습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과 관련이 많은 정책이지 기업은행의 경제적이익을 채우기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노동 관련 변호사를 선임했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분출되고 국민적 우려도 함께 제기되어 과정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협의기구가 구성.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지난9월이후 수차례 협의회가 개최되었지만 기업은행에서는 근로자들에게 공식적인 공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근로자측 대표단 김준성 단장이 근로자들의 동의없고 독단적으로 자회사에 서명하였다는 소식도 단장 본인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김준성 단장에 대해 관리자 제안 의혹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근로자들 사이에서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입니다. 김준성단장은 자신의 건강상이유와 신변적인 변명과 일부 자신을 비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명도 하지않은채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협박과 영업점지점장까지 들먹이며 근로자들의 단합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역시 협의 초기부터 자회사만을 강요하며 정상적인 협의진행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작년 국정감사 당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정규직 전환에 대해 자회사를 생각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발언해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자회사는 파견용역과 마찬가지로 간접고용형태에 해당합니다. 모회사의 지배를 받으므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제한적인 고용형태입니다. 저희 파견용역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에 직접고용되어 기업은행 준정규직 수준의 처우를 원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은 근로자와 국민의 우려와 관심 속에서 기대를 가지고 진행되었으나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여 근로자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제목: 소상공인 560만명은 국민이 아닌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1

정말 믿을 수 없음 귀족노조들이 최저임금을 정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국민이 수백만명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그럴수가 있는가??? 경제는 휘청거리고 일자리도 휘청거리고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경기마저 안좋으니 나만 걱정이 되는가??? 그 많은 청와대 직원들은 뭐하고 있으며 라이브방송하느라 정신이 없는것인가??? 오호통재라
제목: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해도, 학교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5,033

가장 안전하고 즐거워야 할 학교에서 그것도 학교 교내 행사 중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6월 22일, 통영 동*중학교 교내에서 5반과 6반이 반대항 스포츠리그 축구를 하는 날이었고 우리 아이는 자기반인 6반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반이 이기자 환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5반 선수로 뛴 가해학생이 우리 아이가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조례대에서 응원하고 있던 우리 아이를 주먹으로 치고, 머리카락을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전치 10주(안와골절 6주, 치아파절, 7개의 치아는 흔들림)의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관리하는 선생님도 없었고, 갑작스레 당한 폭행에 저항조차 못한 우리 아이는 아이들이 말리는데도 뿌리치며 내리친 악마같은 폭행에 한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도 학교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을 때,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다고 하길래 그냥 어디 한군데 부러졌나 하고 가보니..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고 퉁퉁부어서..도저히 눈을 뜨고는 볼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얼굴을 보고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냐며 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학교폭력위원회는 열릴겁니다. 그건 학교에서 처리할거구요. 가해학생 상대로 형사고소는 별도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학교하고는 무관합니다. 합의나 치료비도 학교하고는 무관합니다." 아이가 피투성이가 돼서, 그렇게 엉망이 된 채, 심한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도 '스포츠리그 축구'라고 학교 공식행사에서 일어난 일을 선생님도 없이 당했는데.. 학교에서 하는 말이.. 학교하고는 무관하답니다. 학교에서 한 거라고는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위원들을 모아주고, 위원들이 결정한 전학사항에 대해 도장찍은 게 다입니다. 사건 이후, 이모라는 사람이 저희를 찾아왔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같은 학교 선생님이랍니다. 조카의 미래를 위해 봐달라, 잘사는 집이 아니니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수차례 합의금을 줄수 없다는 언지를 하면서, 이 일로 그 가정이 깨지게 생겼다는 둥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그런데도, 이모라는 선생님도 버젓이 학교에 출근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여전히 아무런 조치도 없이.. 여전히 학교와 이번 사건이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말 무관합니까? 학교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습니까? 학교 공식행사에서 자기 반이 이겼다고 좋아했던 아이가 아무 이유없이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됐는데 정말 학교는 무관합니까? 가해학생의 이모는 버젓이 수업을 하고, 우리 아이는 그 이모를 봐야하는데 정말 학교는 무관한건가요? 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대체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 겁니까?
제목: 북한에 전력공급 중지하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3

기사보니까 북한에 전력공급한다는데 그거 돌릴 전력있으면 그 전력량으로 여름철 에어컨 전기세 걱정없이 돌려보게 민간가정에 한시적으로 전기세 면제나 좀 해주라. 서민들도 한번 무릉도원에서 신선놀음 해보자 북한한테 파격 서비스 잘대주면서 우리한텐 왜 서비스 안해줌?? 우리도 함 무상전력공급 서비스 해주라~~
제목: 최저 시급 좀 다시 조정해주십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3

최저 시급 다시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한다고 생각듬니다 이렇게 시급이 오르면 일자리는 구하기 힘이 들고 자영업자들은 도대체 뭘 먹고살라는건가요 지금 최저시급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줄고있는데 나라가 국민을 생각한다고하면 자영업자들 좀 생각해주시던가 최저시급만 올리고 대책은 없이 올리면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쇼
제목: 편의점 점주들이 단체행동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6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다고 편의점주 들이 단체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개념없는, 나라의 발전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 권력만을 지키기 위한 지지율만 신경쓰는 야당 정레기들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편의점주 님들 솔찍하게 말해봅시다 운영이 어려워 지는게 최저임금 때문입니까? 점포세와 본사의 횡포때문 아닙니까? 점포주와 본사에는 아뭇소리 못하고 정부와 소비자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나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 갈거라는데 그럼 편의점 문 닫으시고 알바를 하시면 되겠네요 점주님들 아들 딸들이 한달 내내 일하고 백오십만원도 못받는다 해도 이런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야간 할증 한다는데 그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소비자들 가지고 장난질 치다가는 큰코 다칩니다 여러분 정부정책과 소비자를 만만하게 보는 최저임금 정책을 집단행동으로 저지하려는 단체의 불매운동을 합시다 그리고 정부도 최저임금 만원의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최저임금을 지지하는 유일한 문재인 대통령 이런 훌륭한 고매한 정신적 리더를 다시는 만나기 힘들것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4

조선 동아와 종편등 유수언론 대부분이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언로를 퍼트리는 모습은 매일매일이다. 재벌들만 살찌우는 재벌들의 괴뢰군들인 재벌 프렌차이즈 개미들인 편의점 동네 골목길마다 수없이 널려있던 소규모 슈퍼점포를 이젠 마나기 어렵다.거의다가 이런 재벌들의 편의점들이 들어찬다.골목상권까지 싹쓰리하는 재벌들,, 지구촌에서도 가장 희귀한 사회문화가 잉태된다. 최저임금반대에 앞잡서는 편의점주들 보면 내면은 재벌들을 살찌우려 나서서 투쟁하는것이나 같다. 한국사회 웬넘의 프랜차이즈들이 넘쳐 날까? 뭐든지 프랜차이드다. 곧 양키 미국넘들 문화다. "한국의 필리핀화"는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가는 현실이다.계층구조가 고착화되어 천민은 대를 이어 천민이고 양반은 대를 이어 양반체제로 굳어진 사회를 필리핀화라한다. 필리핀 대학이 서울대 보다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는 20%도 안되는 소수 귀족가문들이 80%의 부를 장악한 나라가 필리핀이다. 무지와 가난으로 숙명으로 사는 서민사회가 필리핀이다. 한국은 이미 필리핀화가 진행되는 사회다.그만큼 서민들의 삶 자체가 고난행군이다. 북한만 고난행군이 있는게 아니다.다만 한국 사회가 무관심할 뿐이다. 어제도 한국 자살률 1위가 공표된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스스로도 모르는 한국사회다. 오로지 대통령 문재인이란 사람만 아는듯도 하다. 왜 최저임금이 중요한지 아는 분은 대통령 뿐이다. 참으로 훌륭한 분이다. 이순신장군에 맞먹을 인물이다. 독일이란 나라가 있다. 국민소득 5만불, 세계 4위 4조억달러 GDP,8천만명의 인구 , 국토는 그리 크지않다. 그런데 독일 물가는 한국에 1/3에 불과하다고 한다. 치과도 의료보험이란다.한국은 치아 수리차 치과가면 수백만원에 천만원이 든다. 대학학비는 더하다. 독일은 국가가 서민들 경제에 맞춰서 모든 정책을 중시한다고 한다. 호화주택 짓기가 무척 어렵단다. 규제가 엄격하단다. 서민들과 비교해서 정책이 구사되기 때문이다.올바른 사회는 이러하다. 일본이란 나라가 있다. 유명한 투자가 소르소가 말하길 일본의 빈부차는 유럽보다도 양호하다. 일본은 4만불 국민소득에 GDP 5조억달러다.인구 1억3천만명에 달한다. 국토는 적다.일본은 관행상 최저임금 고시액보다 약10-20%를 더 주는게 기업들의 문화란다. 그러니 최저임금 자체가 그리 중요치 않다. 일본의 갑들은 한국의 갑들에 비하면 참 훌륭한 계층들이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면 일본에서 태어나고 싶다던 구한말 지식인 윤치호의 한탄스런 자조는 지금도 같다. 일본은 프랜차이즈가 적다. 10평이내의 조그만 소상인들이 장인정신으로 장기간 영위한다.각자 자기만의 솜씨를 뽐내며 그들은 주택도 검소하다. 남에게 잘보이려 발악하는 한국의 허세와는 상극이다.허세를 알아주지 않는 성숙함이 돋보이는 사회가 일본이다.한국애들 같은 애숭이들이 아니다. 여러면에서 열악한 한국과 물가가 비슷하거나 이미 한국 물가가 더 비싸지는 추세다. 이러하니 한국의 영세층이나 서민들의 삶은 고난행군이다. 열악하기가 이를데 없다. 그런데 메스 미디어는 모두가 행복한양 잘사는양 풍족한양 사기친다. 한국사회의 본질을 제대로 아는 대통령 문재인 정말 훌륭한 분이다. 눈물이 날 지경이다. 최저임금에 가장 열의를 가진 분이 대통령뿐이라니 이넘의 사회가 얼마나 썩어 빠진 문둥이들 사회인지 알것도 같다.
제목: 애견 국도립공원 출입을 허락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7

저는 8살된 말티즈를 입양해 키우고 있는 애견입니다. 가족과 함께 국도립공원의 산,계곡에 여행을 갔다가 애견 동반사유로 인해 입장을 불허당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종종 마루와 산행을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엔 북악산에도 등반하셨단 기사도 보았구요. 제가 알기로 북악산도 애견출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저또한 제 애완견과 함께 산행하고 여행하고 싶습니다. 단순 동물이 아닌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국공립공원의 애견출입제한 규정을 없애주셔서 저와 저희 가족도 우리 아이와 함께 국공립공원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학교에 놀이시설을 더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

학교에 놀이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있다고해도 오래되어서 위험하거나 재미있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비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페인트 벗기기 등) 학생들이 놀권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목: 제주도 버스전용도로 관련의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서 태어나 제주도 토박이로 살아가고있는 제주도 20대 청년입니다. 최근 개설된 버스전용 차로에 대하여 청원할 내용이 있어서 고민끝에 한글한글 적어서 청원드리려고합니다. 버스전용차로가 어떠한 정의로 만들어진건지, 또 버스전용차로를 만듬으로써 어떠한 이점및 강점이 있는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참조내용은 포탈사이트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 정 의 > 1-1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원활한 통행 위해 도로의 차로 중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차로를 말한다. 라고 요약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참조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826396&cid=42151&categoryId=42151> 1-2 허가받은 버스만 통행하도록 하여 버스의 통행 속도를 높이고 도로가 막히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 지정한 차선. 이라 요약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참조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58741&cid=47312&categoryId=47312 > 2. 정의 정리 1-1정의에 따르면 버스전용차로란 버스,관광버스 등 즉, 15인승 이상인 대형 버스(관광버스, 시내버스,시외버스 등) 만 이용이 가능한 전용차로입니다. 하지만, 버스전용도로 개설이후 살펴보면 택시들도 무작위로 끼어들어서 달리는 경우가있습니다. 1-2 정의를 살펴본다면 도로가 막히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 지정한 차선. 이라고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3~4차선뿐인 제주도 도로에서도 출,퇴근길에는 교통체증이 증가가 되게됩니다. 교통체증이 급증한시간에 버스전용차선 까지 생겨버리니 3~4차선에서 발생한 교통체증이 2차선으로 변경된 도로에서 더욱 급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있습니다. < 요 약 > 1-1내용 요약 : 버스전용차선은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차선이지만, 택시등 대중교통은 전부 이용하고있다. 1-2내용 요약 : 도로가 막히는 것을 피하게 하기위해 지정한 차선 이라 정의되어있지만, 교통체증은 더욱 증가하고있다. < 사 례 > 1. 갑작스럽게 변경이되는 버스전용차로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사례. 현재 구간별 버스전용 차로로 인하여 교통사고도 급증하고있습니다. ex) 제주특별자치고 제주시 건입동 594-3 에서 제주시청으로 가는 방면 도로를 살펴보면 ( 네이버지도에는 국립박물관 사거리라 명시가되어있습니다.) 해당도로는 총 4차선입니다. 1차선 : 좌회전차선, 2,3,4차선 : 직진차선 하지만, 4차선 진입이후 시청방면 사거리를 통과하면 통과후 전방 200m이내에 "버스전용차로 위반카메라" 가 부착이되어있습니다. 극심한 교통체증이 있는 상황에서 도로를 잘 모르는 관광객분들 혹은 교통체증으로 3차선변경을 못하여 어쩔수없이 직진을 하신 분들 등등 해당 카메라를 발견과 즉시에 급브레이크및 3차선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게됩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유발이 되게되며,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구간 버스전용차로에대한 교통사고율 증가유발 사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1245-15 주소앞 버스정류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해당구간에있는 버스정류장은 인도위에 설치가되어있습니다. (버스전용도로 개설 이전 기존부터 있었던 버스정류장입니다.) 해당버스정류장을 정착이후 축발하는 버스들중 대다수가 광양사거리에서 제주시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는 버스가 대다수입니다. 버스전용차로 개설 이전 버스운행량이 적었을때에는 해당 버스정류장에 버스로인하여 교통혼잡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간 버스전용차로 개설 및 버스운행량 급증으로 인하여 3차선에서 1차선까지 차선을 변경해야되는 버스들과 출,퇴근 차량과의 혼선으로 인하여 교통이 마비및 교통사고율 증가가 되고있습니다. <청원 내용> 위와같은 정의및 사례를 토대로 청원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도로는 수도권보다 차선이 작은 최대 4차선 도로입니다. 해당 4차선도로에서도 교통이 혼잡해지는상황에서 한차선을 버스전용차로로 변경을 하여 2~3차선으로 줄인상황에서 교통혼잡이아닌 이제는 교통마비가 오고있습니다. 점점늘어나는 제주도 인구와 이에 비례한 차량증가, 제주도입도 관광객의 증가로인한 렌트카 사용량증가 로인한 교통마비가 일어나는 현시점, 제주도의 버스전용차로에대하여 다시한번더 고민해주십사하고 청원드립니다. 이미 만들어진 버스전용차로를 없애달라는 것이 아닌 교통마비와 교통사고율 증가및 교통사고 위험도증가에따른 대책을 강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
제목: 대출관련 전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0

지점에서 관리하는건지 아니면 전화좀 주지말라고 차단하면 전화번호 수시로 바꿔서 연실 전화하는 롯데캐피탈 정말 패죽여버리고싶습니다. 차단하면 다른번호로 바꿔들어오고 바꿔들어오고 보이스피싱도 못막는 나라가 전화대출이 가능하도록 승인은 도대채 왜해준건지? 이거 불법아닙니까? 관리해주세요 전화번호 수시로 바꿔가며 마캐팅하는것들좀 잡아주십시오 날더워죽겟는데 짜증나죽겟네 진짜 02-6953-6544
제목: 24시간 영업을 강요당하는 편의점주를 위한 최저이윤제도 도입을 발의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4

실제 피고용인과 다름 없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를 위한 최저이윤제도 도입을 발의합니다. 본사에서 24시간 영업을 강제하는 편의점의 경우 최소 1점포당 이윤에서 (24시간근무 기준 1인 최저임금)은 보존해주고 가맹비를 받아갈수 있도록 법제화 바랍니다. 예를 들어 월 매출 5000만원이고 각종 지출 4000만원(인건비, 매달 지급하는 가맹비 제외)이면 월이익 1000만원에서 1인 인건비 (24시간 X 8350원 X 30일 = 601만원)을 제외한 399만원 이내에서만 가맹비 청구를 가능하게 합시다. 본사에서 24시간 근무를 강제하면 24시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이윤은 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맹점이 장사가 안될것이 예상되는 데도 무조건 점포를 늘리는 프랜차이즈의 횡포도 줄일수 있습니다.
제목: 하필 '예멘'난민인 이유. 난민절대추방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56

왜 하필 예멘 난민인가? 예전부터 북한은 중동권 국가들과 교류를 계속했다. 특히 군사교류를 주로 했는데...북한 장교들이 중동의 테러리스트들을 훈련시키고, 미사일과 핵 기술을 수출하는 등 매우 긴밀한 공조관계를 현재까지도 하고 있다. 예멘도 예외는 아니다. 1960년대부터 북한과 수교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예멘에는 예전부터 북한 기술자들이 수백 명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예멘은 내전 중인데 예멘 반군이 북한제 무기를 쓰고 있다. 작년에 UN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아직 북한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하필 이런 시기에 문재인은 전 국민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멘의 건장한 청년들 560명이 국내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게 하냐 이거지. 제발 내 걱정이 기우이길 빈다. 난민 절대 추방하라!!!!!!!!!!!!!!!!!!!
제목: 간병인 신청전화(간병인 등록제) 및 계약서, 세금 신고 의무화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6

다수의 병원에 계신 환자가 있는 가정이 저와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 생각하며, 청원을 작성합니다. 병원 내에 간병인을 지원하지 않는 병실인 경우에, 간병인이 필요하면 사설 간병인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간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이해합니다만, 처음부터 게약서를 작성 하지 않기 때문에 강병인의 추과금 요구 등의 문제도 발생하지만, 무조건 간병비는 현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간병인의 실제 수입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서, 세금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불법 체류자나, 외국인 등 정확히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간병인 인 경우에도, 해당 병원에서 간병인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저에게는 간병인이 자신이 병원에서 오래 간병을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1일 9만원을 현금으로만 요구 했었습니다. 한달이면, 대략 한달이면 27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날짜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자, 처음에는 이야기 하지 않았던 새로운 규정이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15일 지난 시점에는 년차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때 들었습니다. 노동 환경상 이해는 되지만, 처음부터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했었다면 이해를 했겠지만, 내용을 듣지 못한 상태로 추가로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른 다는 생각이 드니, 정말 담답 했었습니다. 병실에서 장기 입원을 하게 되면 앞으로 간병비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했는데, 중환자 실에 입원하시면서 계약은 끝이 났습니다만. 환자의 건강 회복을 걱정해야 하는데, 비용 문제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참 힘이 들었습니다. 사설 간병인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느낀 것은 저말고도 다른 간병인을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의 세금 탈루와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개선을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 또는 다수 간병인 신청 공공전화 개설(강병인 등록제) 2. 계약서 작성 의무화(간병인의 의무와 권리 내용 공유) 3. 간병 소득 발생시 국세청 신고 및 세금 지급 의무화(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참고하셔서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국회의원님들은 국민들 혈세로 한심한 법안, 정책 등 만들지 마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2

영국의 실패작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복사해서 적용하면 뻔한 국민들 혈세 낭비인데 무사증,난민법 폐지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목: 대통령 중간평가를 입법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6

1년반전 이것도 나라냐라며 촛불시위에 참석한게 또 한번 정치인들에게 속은 기분입니다 물론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정책을 만들기는 불가능하지만 들어볼 수 있는 아량을 이번 정권에선 기대 이하인거 같습니다 본인을 반대하는 국민도 내 국민이라던 대통령의 취임인사는 누구를 국민으로 생각하시는건지요? 건설업 종사자 25만명이 절벽앞에 살고 아르바이트생 자영업자 을중에 을 인 대기업 하청업체는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듭니다 북한과의 평화도 중요하고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여주신데 큰 감사와 감명을 받았습니다만.. 요즘 여담으로 핵폭탄 맞고 죽나 사업 망해 빚쟁이로 죽나 제발 실정을 아는 정책을 원하는 정도입니다. 단 한번의 회사나 사회활동없는 대학교수들(특히 장하성교수)의 편향적인 이론에만 의견에 귀기울이시지 말고 민생의 목소리를 돌아봐 주세요. 지금 하시는 일이 잘되고 있다는 참모는 대통령의 귀와 눈을 막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빨리 실무경험이 있는 비서진 배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주제로 올린 1년후 국민들의 중간 평가후 50%의 지지도가 안된다면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치뤄지는 방안을 과감히 제안합니다 정치인이라면 불신과 치를 떠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결단을 요구합니다
제목: 중학생까지 아동수당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6

만5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사실 초등학교 전까지는 특별이 큰돈 들어갈 일이 그다지 많지않습니다.그이후가 나날이 돈들어갈일이 훨씬 많은데 아동수당을 지급할려면 연령대를 높여서 중학생까지 안되면 초등학생 까지만이라도 아동 수당을 지불해주면 좋겠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싶습니다.
제목: 위력으로 다년간 폭행을 지속적으로 하는 곳도 바로 청와대 인거 같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0

역대 3정권에 걸친 청원도 개 무시 하는곳이며 청와대 참으로 높은 권력이 맞는거 같습니다 ..이게 바로 청와대의 문 대통령입니까? 급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제목: 왜 하필 예멘 난민인줄 아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44

예멘은 친북국가에다가 북한한테 무기 제일 많이 사는 수니파 이슬람국가 랍니다.
제목: 송영무 이한심한놈옷벗겨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7

국방부 장괸감이 아닌놈을 국방장괸에 있으니 맨날 구설수에 오르는겁니다 당장옷을벗겨 버리고 연금도 없에버려야 합니다
제목: 청와대 특활비를 공개하시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5

왜 이명박근혜 두 정권의 특활비는 뇌물이자 비리라서 공개해도 되고 지금의 청와대 특활비 당개거부는 기밀이라고 안된다는 어설픈 아마추어식 머리 굴리기가 통한다고 보시는지요. 국민을 우롱하십니까! 지금 말장난하자는 건가요? 왜 스스로 불신을 가지게 자초하십니까! 아직도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나요. 애초에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선 딴소리로 일관하시는 청와대 비서실분들 댁들이 잔머리 굴리는거 국민들이 다압니다. 언론통제하고 민간단체 동원하여 선동이나 조장하시고 참 잘하시는 일입니다. 댁들의 맢날이 훤히 보입니다. 아주 훤히 보여요.
제목: 기타. 문 제인대통과 문정부 그리고 정치인 여러분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7

5인 미만 영세업자들 의무보험이 가입해야 정부 지원 13만원 받지요? .. 그것이 다 정부의 정치적 제도에 있어서 현실성이 있는 정치 이기도 하지만 ......... 임금 다 낮추어서 다운 신고 하지 않습니까? 세무소에서 분식회계 합니다. 물론 국가 부채 1550조도 분식 회계들 하시죠. 특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특활비 이번에는 62억 책정 되었지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보험료 산정 기준에 있어서 재 조정이 필요 한거 같아 보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자가 사업장 페쇠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했을경우 가능하며 , 사업자의 경우는 연금 가입자에 한해서 몇개월 불입해야 되고 지급 해 주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거 현실정치에 있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 왜 그렇게 부처간에 이기주의적 입니까? 문정부는 왜 청와대 홈 만들어서 대 국민 사기 행각 벌이십니까? 제발 국민 민생에 힘 좀 쓰시죠! 역대 3정권에 걸친 청원글엔 답 조차도 없읍니까? 문 무일 검찰 총장님 ! 사퇴걱정 하시지 마시고 정의에 좀 힘 써 주십시요! 이건 사람 살아가는 세상! 이라고 볼 수 조차 없을 지경으로 법죄가 만연한 한 지자체의 국민의 삶입니다. 역대 3정권에 걸쳐 청원 하고 있습니다. 16대 이회찬총리,이회창,손학규 외 박지원 외 다수의 정치인들이 17대 정권에서 이전 대통령과 SD와 김황식총리외 임태희비서실장외 김형오 의장외 정치인들이 18대 정권에서 박근혜 대통령 HT와 이 완구총리외 김기춘 비서실장과 다수의 정치인들이 그리고 문 정부에서는 문대통령외이 낙연 총리외 다수의다수가 또 그렇게 한다면 전 또 다음 정권에도 청원글을 올려서 이 억울함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까? 지금 윗층 무속인은 저에게 오물을 뿌리다가 킬러를 뿌리는 주술을 하며 아랫층을 훔쳐 보고 있습니다. 신임 문희상 의장은 일명 판관 포천정이라는 닉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전 정세균 의장님 ..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신임 국회 부회장 이 주영님 ...... 제발 무속인 좀 처벌 하세요. 노희찬 , 심상정 대표님 .. 너무 하시는거 같습니다. 국회선진화 부르짓던 국회당대표 원내대표 비상대책위 . 상임위원장님...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국민의 삶 살펴 봐 주십시요. 이게 나라다운 나라... 사람 사는 세상!~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그리고 바른 정치 하십시요!.
제목: 간호조무사 실습생들의 실습비 지원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저는 취업을위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실습생이자 대학생입니다. 일자리가 없는저로선 실습 시작하기 전까지는 주말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돈으로 다달이 나가는 학자금 대출을 갚고난 후 남은 돈 만으로 생활해야했고 방학이 되고 실습을 하고있는지금 아르바이트를 할수없는 상황이 되어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실습하는 시간은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6번으로 시간으로 따졌을때 한달에 140만원 가량을 받아 마땅합니다. 미숙한 실습생이고 서투른 부분이 많은 점을 감수하더라도 달에 70만원 돈이라도 나온다면 생활에 지장이 없을것 같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열정페이로 노동력이 착취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이에 간호조무사 실습생들의 실습비 지원을청원합니다.
제목: 육군별자리 더줄여야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육균별 이노무스키들 현역에 있을때는 어마어마한 세금이나 축내고 또한 전작권은 미국에 쳐 맡겨놓고 군골프장등 휴양시설 공짜로 지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쳐자빠져놀다가 퇴직후에는 이똥별들이 아마5백만원정도 군인연금쳐받을꺼야 우리육군 별이 미육군별보다 많다는는게 말이되냐 이노무스키들아 미국과 국토면적과 인구수를 비교하더라도 300명넘는 똥별자리숫자는 심한거 아니냐 ? 그1/10인 30명으로 하면 좀심하나 그러면 1/3인 100자리로 줄여야한다. 앞으로 75명외에 125자리 더줄여야한다.
제목: 제주도 중산간 난개발에 대한 제주 동광초등학교 5학년 8반의 의견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동광초등학교 5학년 8반 담임교사 오재준입니다. 이번 사회 수업에서 '공동체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알기'에 대한 수업을 구성하던 중에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주제면 더 좋을 것 같아 제주도 중산간 난개발에 대해 아이들과 함께 생각해보았습니다. 우선 수업의 주요 골자는 이렇습니다. 1. 비슷한 생각을 가진 아이들끼리 모여서 정당을 만듭니다.(아이들이 만든 당 이름이 참 참신합니다. ex) 신사임당, 숭구리당당숭당당, 민주진보당, 정정당당 등) 2. 아이들 스스로 만든 정당에서 제주도 중산간 개발에 대한 당내 의견을 통일합니다. (당내 의견 통일과정은 민주적인 의견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 3. 당대표를 필두로 하여 학급에서 제주도 중산간 개발에 대해 토의를 합니다. 4.아이들이 스스로 법을 만들어 봅니다 . 아이들이 스스로 정당을 만들고, 서로 생각이 다른 친구들과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피부로 느끼는 모습이 교사로써 참 뿌듯했습니다. 토의가 끝나고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1.외국인이 제주도 땅을 구매할 수 없게 한다. 2.외국인이 제주도 땅을 구매시에 세금을 더 부과한다. 3.외국인의 입도를 금지한다. 등 아이들 나름대로 진지하게 고민하여 공통된 세분류의 법을 만들어보았고 그 중 가장 많은 찬성표를 받은 카테고리인 외국인이 제주도 토지 구매시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법을 중점으로 하여 구체적인 법을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출된 법이 <외국인이 제주도 토지를 살 시에, 내국인에게 부과되는 세금 대비 15%추가로 부과하고 구매 평수가 늘어날 때마다 20%씩 증가한다.> 입니다. 아이들이 사회 수업 장장 4시간에 걸쳐 비슷한 생각인 친구들과 함께 정당을 만들고 토의를 하고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게시판에 게시물을 작성하는 이유도 아이들의 행동과 수업이 이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내 문제해결에 매우 바쁘시겠지만 혹시나 여유가 되셔서 답글을 달아주신다면 아이들에게 참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대통령님인가요 난민대통령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65

국민들이 난민반대를 그렇게외치는데 답변도 피하고 옹호기사쓰고 이제는 제주도에서 육지로 난민들 풀어놓고있네요! 당신은 진정 우리나라대통령입니까? 안전한 나라 만들어준다고하셨잖아요?이렇게 자국민이 불안해하고 반대하는일을 계속 할거냐고요! 당신은 인권변호사가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자국민의 안전을 더 생각하셔야되는게 맞는겁니다!
제목: 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1.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려고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LH 공사소속)"의 사업입니다. 2.그러나 지난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금이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원소유자들은 임대기간 5년이 만료와 동시에 매각처분 하게되어, 매각시점 보다 수억원 이나 오른가격에 재매입능력이 없는 하우스푸어 들은 또다시 주거불안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희망”아닌절망”로 바뀌었습니다. (참고: 당시 매각가격이 현재의 전세가격 보다 낮아 전세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주택가격이 수억원이나 폭등한 수도권지역의 원소유자 들에게는 새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2-3년, 또는 5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4. 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공사는,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저렴하게 구매한 주택을 수억원 이나 폭등한 이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 보다는, 최초의 사업목적대로 주택과 전세 가격폭등 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배려하는 정부사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그렇게 노벨평화상이 받고싶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59

7명 출도제한해제요?? 인도적차원이라 뉴스기사 났는데요. 그러면 자국민 20대 30대 일자리없어서 힘들고 아파트 옥상에서 자살하고 한강에서 자살하는거 안보이세요? 저임금, 강도높은 노동시간에 신음하고 도대체 왜 이런 현실은 안보세요?? 네?? 심지어 무직상태인데도 건보료 뜯어가 뭐뜯어가 교통비 아까워 걸어다니는데 난민지원이요? 장난하세요?? 당신에게 묻고싶습니다. 인도적차원이라면 자살하고있는 자국민 먼저 챙기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