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2020년이 되어 깨닫게 된 29년 간의 생체임상시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130

<국 민 청 원 게 시 글> 안녕하세요. 부산이 고향인 정**입니다. 2020년 현재 ‘만으로 27살’이며 그동안 기이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현재까지 매력 있는 여성과 사랑을 전국으로부터 방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았으며 대인관계가 어려웠습니다. 둘째, 어린 시절부터 허가받지 않은 생체임상시험을 당했으며 신체적 고통이 동반되었습니다. 셋째, 스마트폰이 해킹되어 메모장에 기록되는 내용이 전국으로 유포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도청되었습니다. 넷째, 두뇌에서 생각하는 모든 내용이 읽혔으며 텔레파시(ESP) 기능을 통해 전 지역으로 송신되었습니다. 다섯째, 인공위성이 모든 행동을 감시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행동을 유도한 주체를 ‘그들’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첫째, 2016년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라고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시하며 조롱했습니다. 둘째, 2020년 4월에 죄를 달게 받고 생체임상시험에 대해 보상하면 선처해주겠다고 전달했습니다. 이번에도 회유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2020년 5월 2일까지 죗값을 치르고 그동안의 신체적 고통에 대해 보상한다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마저도 거부당했습니다. 넷째, 마지막까지 신체적 아픔에 대한 보상과 죗값을 포함한 상식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요구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경험’밖에 없습니다. 신체적 고통에 대한 자료는 객관적인 수치로 보상금액과 함께 Excel 파일로 표현했으며, 2020년 6월경에 신체검사를 받은 후에 진단서도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셔서 직접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제를 해결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 비공식적인 묵인과 그동안의 육체적 아픔에 대해 ‘그들’에게 보상받고 싶습니다. <단서> 1. 텔레파시(ESP) 기능을 사용한 ‘그들’ 중에 한 명이 자신을 ‘조**’ 이라고 소개했습니다. - 연령대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 사이로 추정됩니다. - ‘그만’ 과 ‘형님’이란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2. 2014 ~ 2015년 부산에서 거주할 때, 70만 명 정도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 2020년 5월 8일자로 해당 사안에 2,000명 정도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 생체임상시험에 대한 보상 여부를 ‘그들’ 중에 ‘중년의 여성’이 동의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성매매와 탈세로 백억대 재산을 모은 처형 부부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697

작은 처형 부부를 탈세 및 죽은 접대부 사건 조작 은폐 등을 제보합니다. 수십 년 인연에 가족으로 불의를 못 본 척 룸살롱 네 곳을 운영하는데 한 곳에 명의도 빌려주어서 민형사상 처벌도 받았지만 아내를 사랑하기에 벙어리 냉가슴으로 감내하였습니다. 돈 없고 능력 없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가족과 자식에게 생활비를 책임지기 위해 접대부 생활하는 아가씨들을 외면 아니 눈 감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999년 봄에 ** *을 오픈하였고 성매매와 양주 제조 등으로 재산을 모으기 시작해서 6개월 후에는 건너편에도 ***를 기본 6억 정도 있어야 하는 오픈 가게를 열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산 축적을 해나갔습니다. 2000년도에는 IMF으로 망하는 가게와 주류회사의 무자료 양주가 제주도에도 내려왔으며 5톤 트럭으로 결제는 현금거래였습니다. 워낙 양이 많아서 창고에 쌓아도 공간이 부족해서 아파트 베란다에도 쌓았는데 빛이 안 들어와서 어둡게 살았습니다. 2002년부터는 주류상으로 받았기에 일정량이 소모가 되면 채워져서 예전처럼 많이 쌓아두지 않아서 밝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와 무자료 등으로 탈세 및 아가씨들을 겁박하여 돈을 긁어모아서 모텔까지 건축하였으며 기업형 성매매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관공서, 협회, 관활 경찰서 경찰 등 뇌물과 접대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10년 가을에는 도지사님을 모텔에서 접대하였으며 한 달 후 제주도 정책 자금을 2% 저리 금리로 지원받았으며 이때 모텔에 건설회사가 모텔밖에 나무 현판만 걸어놓은 유령회사도 생겼습니다. 감사는 세탁소 형님을 등재시켰고 불법과 편법이 묵인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제주시 서광로 26길 8-10에 위치한 9층짜리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출입구가 두 개여서 처음엔 화재 시 비상 탈 추구인가 했는데 복도 2층 3층 4층을 합판으로 막고 페인트 마감하길래 왜 그러지 처형에게 물으니 승강기가 없는 계단 쪽은 그린 시설이어서 준공검사 후 한층 당 5개씩 15개 만들어서 원룸 임대할 거라 했으며 실제로 공사에 들어갔으며 공사에도 참여했습니다. 카메라가 곳곳에 있고 처형 부부 지인이 상주하며 관리하였기에 육지에서 방학을 이용해서 알바나 고정으로 취업하는 아가씨들 숙소로 이용되었습니다. 출입구와 각 호실 현관 열쇠가 디지털 키였는데 업체에서 마스터키를 만들어주었고 모텔 카운터를 보았기에 나도 한 개 가지고 있었는데.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어서 편했습니다. 그러다 가게 아가씨들이 다치거나 병환에 죽어나가고 내게 도움을 요청해서 감금 폭행 등 인권유린과 아프거나 휴일이어서 쉬는 애들도 손님이 붐벼서 아가씨가 부족할 경우 강제 동원되었으며 덜 아픈 애들은 모텔에 대기시켰습니다. 도움을 주자 처형과 벌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민신문고 신청 번호 1AA-2002-0489023, 1AA-2002-0526985로 제보하였으며 시청과 세무서에서 답변을 하였으며 불법구조변경과 현장 확인 강제이행금 행정처분 탈세 부분은 원룸당 위치에 따라서 60에서 85만 원 받았으니 10억대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자 큰 건 잡았는지 좋아했습니다. 불법이 처형한테 통보되고부터 그동안 로비로 다져놓은 인맥으로 훼방을 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세무서나 시청도 태도가 바뀝니다. 소극적 행정을 다시 제보하였는데 답변을 그 담당자로 듣고 심지어는 개인 메일로 보내와서 자료 요청하며 없을 시는 종료한다는 불성실 답변을 비공개로 보내오는 등 이해 못 하는 행동을 합니다. 동부 경찰서를 피하기 위해 경찰청으로 제보하였는데 동부로 갔으며 신문고 해봐야 소용없다는 통화를 했습니다. 아가씨가 모텔에서 죽어 은폐와 조작에 가담한 큰 처형이 마음에 죄책을 느끼다 탄원서와 사건을 만든다는 제보를 받은 작은 처형이 자식들을 앞세워서 엄마를 협박과 폭행 등 왕따를 시켰으며 2016년 8월 27일 큰 처형의 호출을 받고 연동에 위치한 삼대 빌라에 가서 비밀 얘기를 듣고 탄원서도 건네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1시간 후 큰 처형이 용두암 앞바다에서 안 보인다는 연락을 받아 찾아다녔지만 익사한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엄마, 아내였을 인명이 제주의 학연 지연과 폐쇄적인 행정으로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철저히 조사하시고 사랑하는 아내의 언니이며 형부인 작은 처형 부부를 강력 처벌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n번방 영화화와 같은 n번방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348

안녕하십니까. 저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분노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최근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통칭 n번방 사건은 70명 이상의 피해자를 냈고 26만 명 이상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학대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조직 범죄입니다. 그런만큼 사건과 피해자를 대하는 방식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수의 사람들은 n번방을 농담거리로 쓰거나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자 잘못이다' '내가 n번방 가해자면 너는 창녀다'와 같이 자칫하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가벼워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피해자를 상처입히는 말을 쉽게 sns 상에 내뱉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노홍식 감독이 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영화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앞서 말했듯이 많은 피해자가 큰 고통을 당했던 사건입니다. 그러한만큼 이 사건에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합니다. 그런데 노홍식 감독은 이 영화에 '악마의 방'이라는 이름을 붙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가해자와 가해 사실을 신격화하는 제목으로, 또다른 가해자를 낳고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힙니다. 범죄자를 신격화하는 감독이 실제 범죄를 담은 영화를 적절한 내용을 담아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n번방 사건에 분노하고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페미니스트' 감독이라면 절대 이런 제목을 붙이지 않을 것입니다. sns상에서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발견하는 매 순간 피해자들은 큰 고통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또한 이 영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발표된 순간부터, 영화의 제목을 알게된 순간부터 피해자들은 큰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위의 모든 행위들은 명백한 2차 가해이며,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정책도 법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언어 폭력, 사이버 폭력처럼 겉으로는 가벼워보이는 것들 또한 범죄다, 학교 폭력이며 처벌받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2차 가해는 아무런 문제 없이 넘기는 것인가요? sns에 글을 게시하는 것, 영상물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모두 겉으로는 가벼워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들은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그렇다면 응당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공권력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부디 미디어 상에서 퍼져나가는 2차 가해를 엄중히 수사해주시고, 2차 가해 또한 범죄이며 처벌받을 것임을 국민 모두에게 명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2차 가해를 저지르는, 가해자를 신격화하는 영상물의 제작 및 상영을 금지해주시고, 각종 커뮤니티가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 규정을 마련해주십시오. sns에서 쏟아져 나오는 각종 2차 가해를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로 묵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 용역사 직원이 자회사 처장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159

저와 우리는2017년 우리 대통령님의 뜻에 따라 용역사 에서 자회사 공무직으로 전환된 환경미화원 입니다 ******* 청소를 하면서 너무 불합리한 조직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지만 저의들 힘으로는 도저히 개선할수 없어 국민 청원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이곳 차량기지에는 약 105명이 차량 청소 하는데 실질저으로 현장서 일하는 사원은 충원해 달 라고해도 감감 무소식이고 사무실 직원은 늘려가는 상황 입니다 더구나 현장에 팀장 4명은 맡은일이 없다는게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오묘한 조직관리 문제입니다 용역사에 실장이 자회사 처장으로 앉으면서 우리는 지금도 용역사 보다못한 처우를 받고 일합니다 본사에 다른 사업소는 5조2교대를 시행 하나 이곳은 처장이 관리한던 그때 부터 몇명(팀장.조합)이 처장을 두둔하면서 모든일을 그몇명의 뜻대로 굴러 갑니다 자회사 전환전 용역사와 임금 미지급 문제로 소송에 엮였는데 팀장이 실장이 본사 처장으로 갔으니 합의 안해주면 자회사로 못가게 될거라고 회유 하는 바람에 한순간에 다 합의해준 일이 있엤는데 그처장이 우리 사업소를 담당하고 있는한 우리는 짐승 처럼 일을 부리는게 보이고 실질 데이타도 있습니다 대청소.중청소 너무나 힙듭니다 약품으로 바닥을 벗겨내는 작업 여자들이 합니다 팀장2명은 맡은일어 없습니다 이런문제로 회사 대표께 문제 제기했지만 조직개편 전에 퇴사 하시니 갑갑합니다 백여명 일하는데 사무실에 소장.서무. 기장 있고 현장에 운영 있고 팀장이 2명 팀장두명이 맡은일이 없으니 운영일과 기장일을 한가지씩 맡으면 되겠다고 뒤에서만 웅성웅성 말하지 본사에서도 처장 윗선은 신경도 못쓰고 있는 형국 입니다 대통령님의 취지가 뭔지 우리는 압니다 그러기에 말단 근로자들이 일하는 현장도 민주화가 이루어짐이 마땅 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방암 산정특례기간10년 연장과 허투양성 전이재발 치료제 너링스 국내보험급여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3,546

현재 유방암 환자입니다. 암산정튼례기간이 5년인데 유방암은 5 년 완치에 해당되지않습니다. 보통 그이후에도 재발전이가 다른암에 비해 높은데 5년은 짧습니다. 최소 10년으로 산정특레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많은 유방암 환우들이 동의합니다 특히 젊은 유방암 환우는 더 절실합니다. 유방암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특례기간을 10년으로 연장시켜주세요. 그리고 허투양성.삼중양성은 공격성강한암으루 재발전이가 강합니다 . 이에 미국 퓨마 사의 너링스 가 Eu 에서 전이재발 치료제로 승인 되었다는데 국내 많은 환우들이 이약에 작은 희망이라도 얻고싶은데 국내도입도 안되서 기회조차없습니다. 단1%의 효과라도 있다면 붙잡고 싶은게 우리환우들입니다. 너링스 가 국내도입되서 보험적용되어 저와같은 많은 환우들이 치료받을 기회를 주세요 .
제목: 창원 지방검찰청의 근무태만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196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 23일 보이스피싱을 당해 현금인출책에게 대출 1300만원 제 통장에 있는 200만원.. 총 현금 1500만원을 남영역에서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건네주고 그 날 저녁에 피싱을 당한 걸 알게 되었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주정도 지난 뒤 현금인출책이 창원 서부경찰서에서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담당 경찰관이 저에게 계속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올해 1월 중순에 현금인출책이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가 되었단 소식이 있었지만 그 소식을 끝으로 저에게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 조차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4월 23일 제 사건의 재판이 종결되었고 징역 6월 집행유행 2년을 선고받고 또한 가해자가 항소까지 한 상황인데 검찰청에서 연락이 한번을 오지 않고 제가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지방 검찰청의 업무태만으로 소식조차 듣지 못하고 제가 피해 입은 1500만원을 회수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말 억울합니다. 문자 한 통이라도 줬었으면 쥐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배상명령신청을 했을텐데... 검찰청의 업무태만으로 저는 제 개인돈 100만원 넘는 돈을 또 들여 민사소송을 벌여야합니다.. 제발 이 글 보시고 제 억울함을 널리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모든 초, 중, 고, 대학교 등교 개학과 대면 강의를 미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11,328

지금 이태원 발 코로나 확산이 더 심각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초, 중, 고는 개학을 강행하려 하고 대학가들도 다시 대면 강의를 강행하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영영 학교를 안 보내자는 것도 아니고 1학기 만이라도 온라인 수업과 온라인 강의로 대체했으면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등교 개학에 목매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기 플랜은 세우지도 않고 매번 일주일 이 주일 연기 이러면서 눈치만 보는 대응에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아직 추적이 안되는 의심 환자들이 많은 이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또다시 등교 개학과 대면 강의를 강행하다가 또 재 감염자가 나오면 계속 도돌이표만 반복되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혼란만 가져올 뿐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이되거나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등교 개학과 대면 강의를 미루어주시기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WHO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것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엄중히 항의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1,130

WHO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시정 요구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계적 국제기구인 WHO는 WHO 공식 홈페이지의 국가 정보 서비스(Country)에서 각 국가들의 영토를 표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린 사진을 보면 독도와 울릉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로 표시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영토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두 달여 전 세계 최대 규모 청원사이트인 '체인지닷오아르지(change.org)' 에 독도의 잘못된 표기를 시정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린 바 있으나, WHO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지니는 WHO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역사 왜곡으로서 WHO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세계인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역사 왜곡을 시정하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우리 영토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잘못된 역사 왜곡 사실을 바르게 고치는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올바르게 세우고 우리 주권을 지켜내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WHO 홈페이지에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그대로 실려 있다는 것은, 이 사이트를 접속하는 많은 세계인들에게 충분한 오해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WHO의 오류를 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항의와 청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WHO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항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청원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애국심으로 이 청원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로추적가능할수있게 QR코드제도를 이용할수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140

지금 확진자에 대한 추적관리가 쉽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개월간 제한된 삶에 최근 확진자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안좋은일이 일어나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견된 일이 였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국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밀폐된 공간으로 다시 가는 현상들이 나타났죠 그럴수록 더 관리할수 있는제도가 더 필요한것같습니다 지금 업소출입시 전화번호와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확진자발생시 추적에이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재하는자가 제대로 쓰면 다행이지만 개인정보유출의 이유로 허위로 기재하는경우도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글쓴이 본인은 술집 식당 등 여러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곳은 QR코드를 이용한 추적관리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이는 따로 기계구입 필요없이 폰으로 정부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넣은 QR코드를 발급받아 업주사장님의 폰으로 손님들의 QR코드를 찍는방식으로 유사시정부에서 추적가능하게 만드는것입니다 이는 개인정보유출위험이 적고 허위기재에대한 걱정을 줄일수잇을것으로 보입니다 모든식당 술집등 업장을 폐쇄할수없는 상황에서 추적관리라도 제대로 가능한다면 코로나 통제에 유용할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동의부탁드립니다
제목: 가평군 화장터 신설반대 수도권사용 물줄기 시작에 화장터 철회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122

화장시설은 반드시 필요한시설이나 그런것도 신설될곳이 따로 있지 수도권 2600만 시민이 사용하는 물줄기 시작 지역에 무슨 팔당대책 지역 물줄기 시작점에 화장터 신설입니까? 아무리 첨단을 떠들어도 아닌건 아니죠 가령 연기 분진은 그대로 자연환경에 스며들고 비오면 물로 스며드는데요ㅡ... 연기는 나무가 먹고 비오면 물로. .. 물을 더 보호강화해도 부족할판에 일저지르는 지자체 관련자들 문책바랍니다 수도틀면서 화장터 지역에서 내려온 물이네? 가령 이런거 인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니 당장 철회를 요청합니다 가평군도 가평군이지만 MOU어쩌구 저쩌구 떠드는 남양주시와 포천시를 절대 용서 할 수 없습니다 가평군 화장터 신설 철회를 요청합니다~~
제목: 한국판 뉴딜 정책 제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122

한국판 뉴딜 정책을 제안합니다. 1. 세계 병원 창립~전 세계에 100 개 세브란스 병원 급 병원 창립 개설 / 세계적 전염병 보건 의료 문제를 우리나라 주도로 해결책 제시 , 세계 전염병 보건 대책 연구소 설립 2. 세계 식량(저개발국 대규모 농지조성, 관개시설, 기술지원), 물(댐, 우물, 담수화), 전력(풍력, 태양력, 조력,) 주택 개발( 열악한 저 개발국가 대규모 주택 사업) 주도~21 세기 지구의 문제를 우리나라 주도로 대책을 세워 실행~이 경우 세계 병원과 연계해서 6.25 참전국을 우선으로 하고 차 순위로 협력하는 나라를 선정할 것 3. 세계 6 대륙에 한국전용공단 건설~아시아(터키), 유럽(헝가리), 아프리카(이디오피아) 북아메리카(멕시코) 남아메리카(아르젠티나) 대양주(뉴질렌드)에 재조업 분야 공단 개설~ 이 경우도 세계 병원, 6.25 참전 국가를 우선으로 하고 식량, 물, 전력, 주택 사업 과 연계할 것, 한국 전용공단 수출 항구 항만 건설, 철도망 구축도 협력할 필요가 있음 4. 세계 관광망 구축~대륙횡단 버스 노선 개설(금호고속 주축) 쇼핑센타를 겸한 버스 터미날 건설, 전 세계 유스호스텔 1000 개 건설(관광공사 주축), 드론 관광시대(현대 아산 주축) 개척( 드론 터미널 건축 착륙장 건설) 5. 대북협력~산업(전용공단/신의주, 러시아 접경), 교통(철도 고속도로), 보건( 병원, 보건소 신축) 조선 사업 협력(우리나라 조선 3 사와 협력 쳬계로 하청업 육성) 가전제품 공장 설립(삼성, LG) 6. 축제의 나라 ~한류를 중심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축제, 박람회(산업, 의료기기, 도자기, 페션), 음악( 대규모 콘서트 K Pop, 경연, 클라식 연주회 발표회), 영화제, 미술제, 관광제, 음식 박람회, 소년 켐프, 청년 축제, 여성 개발축제, 실버 축제, 1 년 365 일 축제가 있는 나라 7. 산의 산업화와 보호~전국 산에 집수 탱크, 집수정 건설, 전국 산의 스프링클라 망 구축, 집수 탱크와 집수정을 연결 대규모 산천어 양식장 건설, 산속에 실버 타운건설 (방화벽) 산 중턱에 관광도로 건설 이정책이 잘 진행이 되면 세계 공황을 극복할 수 있으며 코로나 이후 경제 불황은 걱정이 없고 청년 일자리 문제 없고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 사람이 가는 곳에 어떤 나라도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덴마크 한인교회 목사이며 한글학교 교장을 21 년째 책임지고 있습니다 세계 30 개 국가 이상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를 견인해야 하는 나라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만 살겠다고 해서는 안되며 세계의 문제를 우리가 떠 안고 해결해야 하며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상력을 동원하여 한국판 뉴딜정책을 개발하라고 정부에 독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정책 제안을 깊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멋진 21 세기 한국인의 시대를 열어재칩시다. 감사합니다.
제목: (**동물병원) 강제집행 정지를 중단 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1,192

다른거 다 떠나서 수술후 치료받고 회복중인 반려동물들!! 병원에서 치료중인 유기동물들 건물주가 깡패 같은 용역들 데리고 와서 강제로 병원 장비들 그리고 반려 동물들 마구 밖으로 짐짝 버리듯 끌어내고 집행 막아 보려고 현장에 계셨던 보호자님들도 인대 다치고 핸폰 깨지고 물건 분실하고 용역들에게 병원 밖으로 질질 끌려 나오시고!! 아무리 법대로 한거라지만 원장님이 다른곳으로 이사 할때 까지만 2-3주 기다려 달라고 하셨는데 하늘보다 높으시다는 강남 건물주께서 인정 사정없이 덩치 큰 이상한 남자들 대동해서 입원중이던 반려동물들 인정 사정 없이 수액도 빼버리고 병원 장비들 강제로 물류창고에 가져다 넣고.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저리 악랄 할수 있는지요. 아무리 동물복지 어쩌고 해도 한국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 없습니다. 정치인들 말장난에 놀아난 기분이에요. 제발 강제 집행 철회 해서 위급한 반려동물들 좀 이사하기 전까지 제대로 치료 받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등교 개학에 앞서 학교구성원전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370

국민청원(전국민 코로나 진단검사 실시) 코로나19로 종식을 위한 긴급제안 지금 국가 재난 지원금 지급과 그것을 기부하니 마니등으로 어수선 하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 보다는 2차, 3차 감염을 볼모로 국민 전체를 서로 믿지 못하게 하고, 정신적 불안감을 고조시켜서 가고 있는 것 또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경향에서 나타나 듯이 무증상 집단 감염공포가 더커지고 있는 이때, 더 이해가지 않는 것은 클럽방문자 등은 무료 진단검사를 해주고 그 사람들의 직장동료 가족들이나 그 가족들의 집촉자들은 의심스러워도 자기돈 내고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니? 이런 웃지못할 일은 왜 생긴걸까요? 그리고 순차적 등교 개학을 앞두고 집단감염을 우려하면서도 정작 선행되어야 할 학교의 학생, 교사, 교직원등의 진단검사는 왜 하지 않는것 인지? 제 생각이 틀린지는 모르지만 모든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 주는 것 보다는 모든 국민의 코로나 진단 검사를 먼저 무료로 실시 하는 것이 무증상 감염확산을 예방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지름길이 아닌지? 아이들의 등교 이전에 학교 구성원들의 검진으로 잠재적 확산과 불안감을 해소 하면 이것이 가장 안심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요? 모든국민에게 지원금 주어서 경제 살리겠다고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무증상 감염으로 숨어있는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ᆞ 따라서 본인은 전국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 시하도록 대통령께 강력한 조치를 내려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ᆞ 정부는 재난지원금 보다 앞서, 이에 필요한 긴급예산 수립에 앞장서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ㆍ 돈은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우선 지원하고 모든 국민들의 불안감을 먼져 해소할 수 있게 해야 우리사회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전체 국민 전수조사는 어렵다 하더라도 우선 등교개학 이전에 학교 구성원 만이라도ᆞ 전수 진단검사를 할수있게 청원합니다. 그래야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개학 연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971

지금의 코로나 주는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원어민 강사와 학교 교직원들 그리고 18세 고등학생입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이 코로나 감염이 주가 된 이 상황에서 학교 개학을 한다는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이 중요하며...혹여라도 학생들이 집단감염 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개학 연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경비원 폭행한 심모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1,219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집을 일삼아 극단적 선택을 이르게 한 입주민에 대하여 신상 공개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모두 존중을 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최근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한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경비원분들은 열심히 자신의 자리에서 어려움 여건 속에서도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이며 또 누군가의 남편인 가장으로서 가장 존중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십니다. 또한, 고인은 누구보다 성실히 아파트주민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열심히 자녀를 키우고 삶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누구도 이 귀한 분에게 머슴이라고 할 수 없는 한없이 존중받아야 하며 감사해야 할 존재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수많은 삶과 열정의 산물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는 책임지고 이분의 명예를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분명한 살인이며 수많은 사람에게 소중한 한 분을 뺏어간 인간으로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감히 할 수 없는 큰 죄를 범했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신상을 공개하여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지금도 열심히 자신의 자리에서 노력하시는 모든 분에게 희망을 드려야 할 것이며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코로나 19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학원 원장 및 강사 등 모든 관련 종사자 대상 전수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176

저는 학원장입니다. 모든 학부모님들과 원장님들이 그러하시듯 코로나19 관련 뉴스만 응시하고 산 지 4개월 째 입니다. 등교개학이 1주일 씩 연기되었으나 최근 지역감염 확산으로 불안함은 물론 지역감염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교육과 공교육 간의 실효성과 성격을 논하기 이전에 아이들의 보호자로서, 교사로서, 사업체를 이끄는 대표로서 강력히 건의합니다. 코로나 19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학원 원장 및 강사 등 모든 관련 종사자 대상 전수조사해주세요. 여전히 많은 학원이 운영 중이며 일부학생들은 학원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등교 개학은 무리할 뿐 아니라 무모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학원원장인 제가 원내 강사들, 직원들의 검사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비용 부담에 있어 찬동하시리라 사료됩니다. 꼭 전수조사를 실시해주세요.
제목: 어머니좀 뵙게 요양원에 면회소라도 설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216

내 어머니좀 뵙게 해주세요 어머님을 뵐 수 있게 요양원 등의 복지시설에 임시 면회소라도 설치해 주세요. 청원합니다. 그리고 소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며 호소드립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을 뵐 수좀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19가 발생한지 벌써 반년이 되어갑니다 그 동안 저와 저의 형제 자매들은 요양원에 여든 일곱의 어머니를 모셔두고 뵙지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방문도 면회도 허락되지 않는 현실속에서 귀가 어두워 잘듣지도 못하는 어머니와 눈물의 전화 통화만 나누며 지내고 있습니다 "애비여 ?" ,"지금 오는겨? 언능와" " 보구시퍼" 하실때마다 가슴이 무너지고 간장이 녹아듭니다 전 대단한 효자가 아닙니다.그런데도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잘나지도 못했고 가진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어머님을 뵐 수 있는 물리적 방법들을 동원할 재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미치도록 보고 싶습니다. 형님이나 여동생들도 모두 맞벌이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라 따로 어머님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처지가 못됩니다. 어떤이들은 집으로 모시고 와서 의사로 하여금 왕진을 오게하면 된다느니 사용료가 비싸고 특수한 시설의 요양원으로 옮기면 어느때나 출입이 가능하다느니 합니다. 사실이 아니라 믿습니다.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사실이라면 돈이 많고 여유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면 전 어쩌면 실패한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들을 가지지 못한 실패한 인생...... 그러나 전 상관없습니다. 실패한 인생이어도 상관없고 부끄러운 삶을 사는 이라해도 상관없습니다. 제 어머니만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제 어머니도 저를 보고 싶어합니다. 방금전 통화할때도 "지금 온다구? " "그랴 끊어" "보구시퍼 ~" 하십니다 "엄니 곧 가요 조금만 참으세요 약 잘드시고 밥두 잘 드셔야 해요 그래야 빨리 만날 수 있어요 엄니 사랑해요" 내가 할 수 있는게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속상합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죄송합니다 혹여 저러다 돌아가시면 평생의 한이 되겠지요. 그 불효를 어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청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랍니다. 마스크에 방호복을 입고라도 어머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살이 맞닿아 따뜻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불편하기도 하겠지만 그리해서라도 안아드리고 어머니 눈물도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간절한 소망을 간절한 바램을 꼭 이루어 주세요
제목: 선량한 ETN 투자자들을 수렁에서 구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212

존경하는 대통령님 코로나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신 점 감사드립니다. 금감원및 거래소는 **ETN 주가가 3,000원 할 때부터 괴리율 높다고 거래정지를 남발하더니, 지금 그때보다 -77% 폭락해서 700원으로 떨어졌는데,아직도 괴리율이 높다면서 -67%를 더 폭락시킨 234원이 돼야 거래정지 없는 매매를 허락하겠답니다. 지금 지표가치(IIV)가 180원이니까, 괴리율 +30%는 234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주가 700원에서 -67% 폭락하여 234원이 돼야 괴리율 30%를 맞추게 되고, 그래야만 거래정지 없이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3000원이던 주가를 234원이 돼서,결국 -92%를 폭락해야 금감원및 거래소 자기들 30% 괴리율 기준에 맞는다면서 거래가 허용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감원및 거래소가 장기간 거래정지를 하는 동안 지표가치가 1615원(괴리율 47%)에서 136원으로 폭락했을 때도, 자기들 책임은 없답니다. 그걸 우리는 속절없이 당하면서 지켜만 보고 앉아 있는 겁니다. 금감원 및 거래소가 ETN시장을 유지하려 했다면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했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개인투자자의 진입을 막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및 거래소 및 거래소는 3월 한 달동안 괴리율이 90%가까이 올라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긴급공시를 통해 괴리율이 잡힐 때까지 단일가거래 및 거래정지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래정지기간에 원유가가 폭락하여 괴리율이 1000% 가까이 급등하였습니다. 손해는 고스란히 개미들이 떠 앉았고요. 블룸버그 뉴스에 거래정지 기간동안 원유선물 6월물 폭락의 주원인은 **자산운용 및 USO 운용사의 수만 계약 이상의 매도 계약 때문이라는 기사가 기재되었습니다.. https://www.bnnbloomberg.ca/how-etfs-new-whales-of-the-oil-market-are-roiling-crude-prices-1.1425226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인 세월호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금감원및 거래소 및 거래소가 괴리율이 높으니 당분간 거래정지를 하겠다고 하길래 거래정지기간동안 유가가 오르면 괴리율이 잡히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세월호 선장격인 **자산운용이 폭락을 시켜 저희들을 수장을 시켜 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증권사도 ETN 상품에 대한 위험성과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증권사 직원들도 개인투자자에게 ETN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은 차지하더라도 금융당국과 기관은 이제라도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자본시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예측해 사전 안정장치를 구축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수장된 ETN 매수자들을 더 깊은 나락으로 빠트리는 정책(기본예탁금)을 금감원 및 거래소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ETF에 비해 거래대금이 10분의 1밖에 안되는 ETN 매수자는 현재 투기세력으로 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한 종목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만 증권회사 상담원의 “주식과 별로 다를게 없습니다. 위험서약서에 동의만 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투자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코로나 대처하신다고 많이 바쁘시겠지만 선량한 투자자인 저희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시어 거래정지기간중 폭등한 괴리율을 없애 주시고 미흡한 대처로 저희들에게 큰 손해를 끼친 금감원 및 거래소, 증권사에 중징계를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원활한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접수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125

2020년 2회차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실기 시험접수가 5월 11일 부터 14일까지 입니다. 시험접수를 하려 큐넷에 접속하니 대기자 수가 5만명 대기로 서버가 다운되었습니다.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 접수하려 했는데 결국 첫날도 실기 시험 접수를 못했습니다. 다음날도 컴퓨터 앞에 접수대기하고 있었고 그 다음 날도 컴퓨터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시험접수를 하려는 최소 만명이상의 대기자들이 있을겁니다. 중요한 시간 생계형 현장 자격증 방수 도장 거푸집 온수온돌 창호 철근 자격증을 취득하려하는 현장 노동자분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노동부에서는 조금만 섬세하게 서버를 강화하고 사전에 시험 응시자 수요를 파악하여 준비를 하였으면 수많은 수험자들이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전 대통령께서 정보강국 디지털 강국을 주창하셨습니다. 국민들이 여유스럽게 시험볼 수 있게 , 자신의 기술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게, 몇일동안 컴퓨터 앞에서 시간 허비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해외입국자 정부재난지원금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443

이제껏 타국에서 한국 기업에 일하시다가 코로나로 인해 실직하시고 잠잠해지기 만을 기다리며 그나라 마스크 지원도 못받은채 숙소에만 계시다가 5월이 되어서야 들어 오셨는데 정부재난지원금을 못 받는다니요? 5월에 들어오면 국민 아닙니까? 전국민 다 주시는거 아닌가요? 해외입국자 중에 기러기 부모도 많습니다. 꼭 미쳐날뛰는 외국인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4월30일 이후 해외입국자도 정부재난지원금 받게해주세요.
제목: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들한테 갑질등을 못하게  법률 재정후 강력히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593

강북구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50대 최씨는 지난달 21일 주차 문제로 50대 주민 A씨와 다툰 뒤, A씨로부터 지속해서 폭언과 폭행을 당하다가 이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고 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왕이 못하도록 법률 제정이 시급 합니다 해당 법안을 2017년 더불어 민주당의원깨서 넣었으나 처벌 규정을 넣게 되면, 입주민들이 경비원을 아예 안 뽑고 CCTV를 달아버리는 등 대량 해고가 발생할까 우려돼 당시 안 넣게 된 것"이라고 했고 합니다 해당 법안을 다시 발의 할수 있도록 하고 경비원들한테 갑질을 주민들이 한다면 처벌수위도 높여야 합니다 . 경비원들도 사람들 입니다 그리고 경비원들도 인권이 있습니다 인권이 보장되는 한국 갑질이 없도록 하는 우리나라 아파트 주민들이 절대로 경비 아저씨들한테 갑질을 못하게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제목: 코로나 19 의료진과 방역진에 훈장여 하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149

코로나 19 의료진과 방역진에 훈장수여 하자. 이번 코로나 19 치료와 방역에 죽을힘 다하여 밤과 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노력하신 여러분들과 특히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 자기희생을 해 가면서 심신을 받친 의료진들께 특별한 훈장을 주어야 한다. 기존의 훈장과는 다른 훈장을 제정하여 수여해야 마당하다고 본다. 참 애국자는 평상시에는 모른다. 겉으로 보아서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없다 .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과 같이 보통 때는 알 수 없다. 참 애국자는 국가 재난 시 국가를 위하여 목숨 바쳐서 일한 진정한 애국자를 알 수 있다. 그런 위기에 사람의 본심이 나타난다. 이번 코로나 19 때 심신을 바쳐 일한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애국자들이다.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한 일도 아니고 순수한 희생정신 그것 아니던가? 그러니 특별한 방법으로 노고에 대해 보답을 해야 한다. 앞으로라도 국가 재난이 있을 때를 생각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재난은 우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표준이 될 만한 방역과 치료가 되었다고 우리가 말한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외국에서 뉴스로 보도 하지 아니했는가? 실지로 그분들은 큰일 했다. 그 대가는 꼭 국가에서 보답해야 한다. 조선일보 신문기사에 이번 코로나 발생 후 처음으로 의료 지원자를 모집하는 대 자원한 대전 보훈병원 간호사 김성덕 씨는 환자 간호 중 감염 된 의사, 간호사 모두 10명 이라하 는데 7명이 간호사라 하는데 그중 한 분이 김성덕 씨가 감염 되어 치료중인데 그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정신적 육체적 보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위와 같이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가정학습 학생들을 위한 학교의 원격수업(온라인수업)을 의무화하고, 가정학습시 체험학습 인정 기간 연간 한도를 무제한으로 풀어 확실하게 등교선택권을 제공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538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었다는 이유로 교육부에서 등교수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등교수업과 가정학습의 병행을 한다는 것이 그 방안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 여부는 교육부의 의무사항이 아닌 학교장의 재량에 맡긴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기존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 동안만 가정학습으로 인한 결석이 출석인정된다는 것이 두 번째 걸리는 점입니다. 따라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가정학습 학생들을 위한 학교의 원격수업을 의무화 할 것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가정학습시 체험학습 인정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나온 가이드라인대로라면 말이 형식상의 등교선택 가능이지 가정환경에 따라서는 불이익이 따르거나 선택권이 없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과 맞벌이 부부가 그렇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원격수업 보장이 되지 않는 한 학습격차와 코로나 감염 우려를 안고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만 합니다. 심한 경우, 원격수업 보장이 되지 않으면 가계의 부담을 무릅쓰고 부모 중 한 명이 교육을 위해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도 원격수업 보장이 되지 않는 한 온전한 가정 학습 시의 학습 격차를 더더욱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경우 모두 사실상 부모의 경제력 차이로 학습 격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사들 역시 가정환경에 따른 격차 벌어짐을 우려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정학습시 원격수업이 확실하게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는 현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온라인학습을 병행하지 않는 학교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학습 격차가 적지 않은 편이었는데 이런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경제력에 따른 학습격차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또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언제까지 심각이나 경계에 머무를지도 모르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의 예상치못한 집단감염 사례로 위기경보 단계가 언제 내려갈지도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가정학습 출석인정일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체험학습 인정 기간 연간 한도가 지역과 학교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충북의 중고교는 15일까지만 출석을 인정합니다. 충북 지역의 어떤 고등학생이 가정학습을 사유로 체험학습을 신청했다고 생각해봅시다. 15일이 지나도록 위기경보 단계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 학생은 결석일수 때문에 코로나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등교학습을 해야합니다. 결석일수가 대학 입시에 유의미한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아이를 위험에 빠트리지 않고 싶은 것도 부모 마음이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 학습에 신경쓰는 것도 부모 마음입니다. 학습격차와 결석일수, 경제력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확진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가정학습 학생들을 위한 학교의 원격수업을 의무화 할 것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가정학습시 예외적으로 체험학습 인정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제목: 공적 마스크 가격 이제는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687

현재 공적마스크 KF94와 KF80 둘 다 개당 15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도 약국마다 재고가 남아있는 곳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제 해외에 보내는 양도 증가한다고 하니 이제는 국민들을 위해 개당 가격도 1000원으로는 낮추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전에는 1000원 이하로 살 수 있었는데 현재에 1500원은 솔직히 너무 비싸고 부담됩니다. 마스크가 없어서 어쩔수없이 사긴 하지만 1인이면 3장에 4500원, 4인이면 12장에 18000원입니다. 이제 수요가 많이 안정됐으니 1500원으로 팔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해외분들 생각하기전에 제발 국민들부터 먼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관계처에서 부디 이와 관련 빠른 해결 기대하겠습니다.
제목: 금융회사의 부정부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135

저는 섬유가공업을 경영한바 있습니다. 제가 거래하는 [**은행/**은행]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은행/**은행]과 거래중 대출금의 이중회수 등으로 피해를 입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바 불성실한 조사로 종결처리를 하여 대구**경찰서에 고소한바 있습니다. 대구 **경찰서는 고소내용에 대한 정밀 조사결과 범죄혐의는 인정이 되나 공소시효가 경과되어 공소권이 없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불기소처분하고 계속 그에대한 항소와 재판을 통하여 심신이 불안정하고 많은 나이에 지쳐갑니다. 제가 사업장을 운영할 당시 2002.10.17 ****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의 보증서대출을 받고 2,290,200원을 상환하여 2004.5.24 까지 대출 잔금 98,000,000원은 은행의 일방적인 대출변경 업무처리로 이자가 비싼 일반자금으로 전환하여 대출채무 잔액 98,000,000원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은행에 대위변제한 86,370,689원 토지공사의 보상액공탁금 32,124,120원 등 합계 118,49,809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2004.5.24까지 ****은행 채무 98,000,000원 임에도 불구하고 118,494,809원을 회수함으로서 차액 20,494,809원을 부당하게 이중으로 회수하고도 저에게 이를 반환할 의지조차 보이지않고 괘변으로 책임만 회피하고있을뿐입니다. 또한 저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은행은 대부업체에 채권을 양도하여 채무금 47,730,553원을 2018.9.14까지 상환하지않을 경우 저의 재산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에 착수한다고 예고통지 받은바 있습니다. 신용과 공신력에 입각하여 채권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거래사업장에 대한 적법한 금융지원으로 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에도 채권의 부당회수에 따른 자금난으로 제가 운영하던 기업을 도산에 빠트리는 부도덕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수 없어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이를 뒤받침할만한 증거자료들은 제가 다 가지고있으며 이것을 제출하였을때도 공기관인 경찰마저도 이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말과함께 묵과하고있습니다. 가장 공정해야하는 금융기관과 국가의 기관인 신용보증기관 경찰등이 어찌 저같은 국민을 보호해주지못하고 그들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움직인다는 것입니까.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