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후보자들의 공약 중 빠진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지금 올리는 저의 글이 청와대 국민 청원에 어울리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으나, 한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국민들 대부분이 인지를 하시고 계시겠지만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사소한 부분이라 문제삼지 않고 지나친 점을 문제 삼고자 합니다. 몇일 후에 있을 지방선거때문에 후보자들의 공약을 읽어 봤습니다. 매년마다 증가하는 미세먼지 수치가 이제는 심각한 피해로 연결되어 많은 후보자들의 공약에 미세먼지를 신경쓴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왜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는 건가요? 길거리에서 걸으면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흡연장소는 많이 없어서 인적이 드문 장소를 찾아야 하는데 장소를 찾기는 힘들거나 마땅한 장소가 없고, 또, 흡연을 하고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변하지 않았습니까? 비흡연자들은 미세먼지 만큼이나 맡기 싫은 냄새로 담배냄새를 손에 꼽을 겁니다. 왜 원치 않는 유해 가스를 마셔야 합니까? 흡연자가 흡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비흡연자는 담배연기를 흡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침에, 또는 오며가며 좁은 길 앞에서 담배를 피면서 가시는 분들은 아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누군가가 계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후보자 분들은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신호대기하면서 흡연하시는 분들, 정류장에서 흡연하시는 분들, 길거리에서 흡연하시는 분들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거나 숨을 참고 길을 가시는 분들을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무말씀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흡연과 간접흡연 두가지가 미세먼지 흡입 만큼이나 건강에 안좋다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제안한 것, 후보자들은 사소한 공약이라도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흡연장소 외에 길거리에서 흡연하여 비흡연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 경범죄일 수 도 있으며,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청와대의 답변이 없어도 괜찮지만, 부디 많은 국민분들이 봐주시고, 또, 후보자들도 한번씩 봐주시고 비흡연자의 마음을 헤아려, 귀찮으시더라도 흡연장소에서 흡연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후보자분들도 국민들의 보건과 미세먼지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지나치기 쉬운 피해도 생각하시어 공약을 내걸으셨으면 합니다. 크고 굵직한 공약들만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이런 점도 봐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민간인 군복착용 강력처벌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2

군복착용은 현역 군인신분 또는 예비군전역자가 동원훈련때 착용하는것으로 아는데 일부 옛 향수에 적으신건지 연세도 있으신 분들이 군복을 입고 해병대전우회, 고엽제 전우회등 각종 집회 특히 보수집회에 군복을 입고나와 자신들이 현역 군인인듯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위화감과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인 한테 군복 입으라고 해도 입지 않을 텐데 이런분들은 군인사칭 으로 오해 소지가 있으며 국방부와 행안부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중학생 고등학교 지원 서류 1장 이상 넣게 하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3

지금 중학생 고등학교 원서 제출로 가능한 서류는 1장입니다 그 외에는 그 서류 1장 넣은 곳에서 떨어지면 미달된 학교를 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학교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고등학교는 자신의 꿈을 펼치기에 알맞는 자신이 선택하고 싶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해 주세요 꼭 처음 지원한 학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목: 지하철 남성전용칸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9

최근에 일어나는 작금의 사태들을 볼때 여성보다 남성이 성 인권의 사각지대에 더 무방비하게 놓여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고로 돈을 노린 또는 재미로 남성을 사회적으로 살해하려는 잠재적 무고범 또는 꽃뱀들로부터 남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철 남성전용칸을 신설하기를 청원합니다 계단 통로까지 분리하면 더 좋을것같네요
제목: 선거 홍보에 관한 법 개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5

선거철이 다가옴으로써 많은 선거운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 7시부터 아파트 단지, 주택가들을 돌며 큰 소리로 음악을 틀거나 소리 제한이 없는 등일 이용해 너무나도 큰 소음공해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낮에 일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새벽에 일하고 낮에 자는 사람도 있으며 회사 업무, 학생들의 공부 등에 큰 방해가 되고 있는게 사실이지만 지금 선거운동에 있어서 소리, 음량 등에 대한 법이 없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시간대와 음량제한을 통한 소음공해를 줄여보자 청원을 합니다
제목: 반려동물도 우리의 식구입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22

개 식용을 법적으로 금지합시다. 예전엔 문화로 받아들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개도 우리의 식구이자 친구입니다. 가족을 먹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개 식용했을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를 바랍니다. 인간들이 벌금만 매겨서는 지키지 않거든요. 동물학대죄도 형량좀 올려요
제목: 홍정기 일병 죽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63

백혈병이였는데 제대로 진료 하지 않고 건성으로 진료한 담당 군의관을 간봉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직위해제 및 형량 높은 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 자체의 허술함이 여전히 존재 한다는걸 또 다시 되새기게 되네요. 마지막까지 힘들게 가신 고인의 안타까움을 편히 쉴수 있도록 해주시시길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목: 전라도 광주에 경비지도사 1차면제 교육기관을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0

현업에서 경비업무에 7년이상 재직하면 1차면제가 되는데 이 부분을 이해할순 없지만 그래도 법이 그러하니 따르려는데 1차면제를 받으려면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면제교육을 돈을주고 받아야 한다더군요. 문제는 이런 기관이 서울쪽에만 있어서 지방에서 일을 그만두고 서울까지 상경해서 교육을 받을순 없죠. 이런 교육기관은 국비로 훈련소를 통해 취득할순 없는지요. 암튼 전라도 광주지역에 신경좀 써주십시오
제목: 여론조사 전화 신청한 사람만 받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2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전화인 줄 알고 받기만 하면 여론조사 한번 했으면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려면 따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하든지 왜 신청도 안 했는데 자꾸 여론조사 전화로 사람을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 신청한 사람만 받도록 해주세요
제목: 전통시장에서 흡연과 오토바이 및 자전거 금지좀 지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은 아이들도 많이다닙니다 갓난아이부터 초등생들까지 엄마나 아빠손 잡고 이용을합니다. 저도 어린아이 둘을 키우는데 집에 두고 장을볼수 없기때문에 같이 나가서 장을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은 금연구역이 아닌가봅니다. 어르신들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담배를 입에 물고 피면서 걸어다닙니다. 그렇다해서 흡연을 무조건하지말라는것도 아닌데 아이에게 안좋은 담배연기를 아이가 있던 없던 신경도 안쓰고 담배를 피면서 시장을 걸어다닙니다. 시장이 넓은 곳도있지만 4명이 일자로 걸어가면 꽉찰정도로 좁은곳도 있습니다. 그런곳은 옆으로 피해간다해도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그것도 아이들에게는 위험합니다. 심지어 걸어다니면 자기들이 우선인줄알고 뒤에서 빵빵거리더군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에서 정말불편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제제하는 사람이있지만 법적으로는 제제가없는건지 귀찮아서 그러는건지 하지말라고만 하더군요.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처럼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곳입니다.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있다면 뭐라고 할말이 없지만 지정되어있지않다면 아이들을 위해 벌금을 물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줄지않을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른아침 시간이나 밤늦은시간에는 어쩔수없이 물건을 나르거나 물건이 오는 시간대가 있더군요 그시간에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자전거등.. 통제하지않고 사람들이 이용하는시간에는 통제를 하는 법이 생겼으면 합니다.
제목: [문통령필독하세요]  북한이랑 군사동맹을 맺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3

살얼음판이 현재의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 다음에는 북한과의 군상호지원조약인 군사동맹을 체결하는게 유일한 길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북한군부와 남한군부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까? 그리고 반공 이데올로기로 70년 넘게 먹고 살아온 조중동이란 매국노 신문들을 어떻게 한방에 제압할 것인가? 남북한 평화협정을 체결 이후 중국 시진핑의 주한미군철수론을 어떻게 붕괴시킬 것인가? 다음 정권이 자유한국당으로 바뀔 경우 또 다시 남북한이 제로섬으로 갈 공산이 큽니다. 확실한 방법은 북한이랑 군사동맹을 체결해서 북한내 군부불만과 남한내의 군부불만을 잠재우고 남한과 북한군이 서로 연합해서 훈련을 하므로써 한미 훈련에 항상 불만을 가진 북한군부의 불만을 일거에 해소가 가능해집니다. 즉 남한과 북한의 군사동맹은 중국과 일본을 견제할 수가 있으며 근본적으로 조중동 이하 신문과 친일매국노 자유한국당을 일거에 멘탈 붕괴시는 획기적인 정책이 될 거라는 겁니다. 남북한이 중국 일본등 특정한 세력에 맞써서 연합훈련을 함으로써 남북한 군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우리는 우리대로 강력한 군사력을 증강시킬수가 있으며 미국철수 주장에 대해서 일거에 해소가 가능해집니다. 지금 북한이랑 남한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바라는 중국 시진핑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한 미군철수입니다. 이런 시진핑 전략을 일거에 해결한 유일한 길은 남북한 군사동맹입니다. 남북한 군사동맹을 맺게 되면은 북한의 미군철수론도 힘을 잃게 되니 중국전략에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남북한이 함께 훈련을 하므로써 군방력 감소에 불안을 느낀 북한및 남한군부의 불만을 잠재울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숙적인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왜 같은 민족인 북한과 군사동맹을 못 맺을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과 군사협정및 군사동맹을 맺는게 더불어 민주당이 영구히 집권하는데 커다란 발판이 될것입니다. 이는 곧 반공으로 먹고 사는 조중동 자유한국당 일거에 초토화시킬수가 한방이 될것입니다.
제목: 투표안내문   이딴  고급 진  전단지 필요할까?  영화 쓸데없는 전단지도 마찬가지고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1

종이 값이나 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들이라 이리 값비 싼 전단지로 휘두르시는지 ...
제목: 무단횡단 근절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0

늦은밤 어둑어둑 해지면 시야 확보가 힘든데 무단횡단 하는분들이 정말 많고 사고로도 이어지는데 아니 선량하게 운전하다 사람치는 봉변 당하는 차주는 무슨 죄인가요? 가해자가 차량이 되는 현실인데 제발좀 무단횡단은 엄중한 법으로 근절좀 부탁드립니다 차량 수리비까지도 무단횡단한 사람이 물어줘도 모자를 상황 아닙니까? 갑자기 사람죽이고 과실치사로 형집행 당하고 뭐같은 세상 입니다
제목: 시민들을 속이고 언론을 조작하는 배명진 교수를 언론 출연금지 및 학계에서 퇴출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9

PD수첩에거 이번에 배명진 교수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유사과학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소리공학의 1인자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짜 떳떳한 교수라면 오히려 이런 의혹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게 정상적인 것 같은데, 이 교수는 PD님이 인터뷰를 요청하자 거절하고 경찰을 부르겠다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학계의 반응과 여러 전문가들도 배명진 교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학술관련협회 논란 등이 있으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과학자가 꿈인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과학을 하는 사기꾼같은 사람들때문에 과학이라는 학문의 명예가 훼손당하고, 나아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교수를 뿌리뽑고 제대로 된 전문가를 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126억 횡령한 새희망씨앗 대표 외 범죄자들 재산몰수 및 법정최고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3

작년에 새희망씨앗이라는 후원법인회사의 대표 및 임직원들이 어려운 아동을 돕는다는 취지로 5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피같은 돈 뜯어서 126억을 횡령하고 횡령한 돈으로 자동차 호화파티등을 구입하고 즐겼습니다. 그들의 횡령재산이 몰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한 구속은 의미가 없습니다. 횡령한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같은 후원회사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니 모든 후원업체도 감사해주시고 후원금 횡령금 적발시 횡령한 금액 재산몰수 및 횡령범죄자들 법정최고형 선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니세프를 포함한 모든 후원업체가 투명해지기 위해서는 실제 불우이웃에게 돈이 갔는지 확실한 명세서 및 불우이웃 기관 및 아이들의 증언이 동반되어야 하며 불우이웃 포함한 모든 후원금을 받는.기관도 역시 횡령 조사를 실시해야합니다. (추가바램 : 또한 이재명 정치인이 후원을 받고있고 이재명 정치인 외 다른 정치인도 후원을 받을텐데 그런 후원금이 사적으로 쓰이지.않도록 조사를 해주십시오. )
제목: 투머치 원자력 발전소! (미래를 위해서 읽어봐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초딩입니다. 최근들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는데요,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큰 사고가 난 적은 없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폭탄을 안고 "이 폭탄은 아직 터지지 않았으니 아주 안전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나요?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는 것도 이와 같은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밀집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한 발전소가 폭발하면 2차 3차.. 연속적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원자력 발전소를 늘려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보다, 하루빨리 원자력 발전소를 폐지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인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1

46살남자입니다중소기업어촌왜한국사람이없는줄아세요불안하거든요일해야돈도못받구참비참해요저두어촌서일했지마10년동안한푼도못받구소송중입니다그선주는벌금이면끝이다하는디누가어촌중소기업가냐구요
제목: 선거 유세 소음 공해 규제 법안 제정 및 선거법 개정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21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마다 여기저기서 선거송, 구호 등을 확성기를 통해 최고 출력으로 내보내고 있다. 몇날 며칠 쉴 새 없이 고막을 때리는 뽕짝송 등 유세 소음이 막대한 공해 수준이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친 발걸음을 이끄는 직장인들, 주변 상인들, 시험 공부 중인 학생들, 오후 휴식 중인 야간 근무자들, 아이들을 겨우 재운 엄마들 등 대부분의 시민들이 소음 공해 피해를 받고 있다. 그들의 스트레스는 안중에도 없으면서 자신을 시민의 대표로 뽑아달라는 유세 현장은 모순 자체이다. 현행 법률은 주택가 등 구역별로 소음 규제 기준을 두고 있으나 선거 운동 관련 소음은 예외로 취급한다. 또 공직선거법에서는 밤 11까지 확성기를 쓸 수 있게 하고 있다. 시대가 바뀌었으미 유세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예전엔 선거 입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릴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 다중이 모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자신을 알리는 기회를 보장했다지만, 지금은 입후보자 관련 정보가 궁금한 사람은 언제든 인터넷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시대이다. 선거 유세를 위한 소음 공해를 일반 소음 공해 규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또 선거 유세 소음 공해에 지나치게 관대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제목: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0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정해진 배출량을 넘는경우 기존 벌금형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해주세요.
제목: 유공자 꽁꽁묶는 큐알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4

국가유공자 꽁꽁묶는 큐알폐지 대법원도 무시하는 보훈처는 단체교섭 당장응하라
제목: 선거 연설대담차량, 거리게시현수막 폐지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6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활발합니다. 하지만 일부 선거운동 방법은 국민 삶에 불편을 끼쳐,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1. 연설대담차량 운영제도 폐지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02조) -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정체 유발 - 7시부터 23시까지 확성장치 사용 가능으로 인한 소음공해 -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정차하여 사람을 모으기 때문에, 이동이 불편함 - 자택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침해 - 기호와 이름만 반복적으로 말하는 후크송으로는 후보자를 판단하기 어려움 - 마이크를 사용하여 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듣기 불편함 2. 거리게시현수막 폐지 (공직선거법 제67조) - 최근 현수막의 숫자가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확대되어, 온동네가 현수막으로 도배됨. - 신호등을 가릴 수 없는 규칙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을 가려 위험한 상황이 발생됨 -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가로질러 대형 트럭의 운행을 방해함 - 가게의 간판을 가려 영업을 방해함 - 선거운동기간 13일 동안만 사용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생산하고 버려져, 대량의 쓰레기 배출. (주로 현수막의 내용이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으로 되어 있어 재활용하기도 어려움) 신나는 음악, 춤추는 사람들을 보고는 후보자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후보자 개개인이 준비하는 유세차는 타 후보자보다 돋보이기 위해 더욱 시끄럽고 화려해지고만 있습니다. 정작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동네 곳곳에 붙어있는 선거벽보, 집집마다 날아오는 선거공보로 후보자의 얼굴과 공약을 파악하기 충분합니다. 아직도 옛날 사회적 풍습에 머물러있는 공직선거법 전반을 검토하여, 주민 불편을 유발하는 선거운동, 쓰레기를 양산하는 선거운동방법을 대폭 개정하기를 제안합니다.
제목: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0

국가적 대한민국의 씽크탱크들도 알고 있기도 하겠지만.... 환경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적 문제이기도 한 미세먼지 저감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GM군산 폐업에 대한 대안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화력 에너지원은 친환경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시점에 호남과 군산 목포 그리고 조선업의 몰락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들 영남의 조선업이 있던 곳을 묶어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지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환경, 일자리만들기, 국가균형발전, 말도 안돼는 억지 정치적 이슈로 국론을 분열.방해하는 작전들을 무력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세계적 평화를 주도할 국가를 기도합니다!
제목: 노숙자라면서 수입이 발생하는 아프리카 방송 BJ를 신고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4

자신이 노숙자라고 하면서 아프리카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별풍으로 수입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수입이 있는데 노숙자가 말이 되나여? 가만히 앉아서 별풍받고, 자신은 노숙자라고 합니다. 이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흔들려서 노숙자 신세가 되는경우가 있는데 그 분이 자신인것 마냥 가엽게 여기는 행동을 취하며 별풍선으로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런행동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afreecatv.com/jkjkjkc
제목: 반려견,반려묘 법강화를 추친하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16

지금 대한민국은 반려동물의 대한 법이 강력하게 이루어져있지않아 범죄가 일어나도 형량이적으니 벌금을 무는거 밖엔 없다고 느껴집니다 반려동물의 대한 법을 고치고 형량을 올려 법을 바꿔줬으면 합니다
제목: 군의관복무제도폐지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9

대통령님께서도 사람이먼저다 라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자신문에 군의관의 잘못된 진료를인한 한 일병이 백혈병으로 사망해습니다. 해당 일병이 자신이가는 지정병원에 담당의사가 혈액암 일명 백혈병이라고했고, 빠른진료가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국 상관 직권으로 치료거부시키고, 군의관은 감기약을처방해, 결국 병사했습니다. 이게 대통령님께서 주장 하시는 사람이먼저다 입니까? 20대남성이 21개월관 국가를위해 헌신했는데 돌아오는게, 암으로 빠른치료가 필요해도 죽게방치하는게 국가할짓입니까? 이러니 군대빠질수잏므라면 빠지라는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것입니다. 그런국가가 의무군복무중인 군인이여도 군인권을 보호해주어야합니다. 몸이뻐근하면 파스주고 채했으면 베이제같은 소화재주고 감기걸렸으면 감기약주고 열나면 타이레놀주는건 전문지식이없어도 누구나가능합니다. 군의관이의대상대상이라해도 의대생은 의사면허없는 정식의사도아닌 훈련생 속된말로 돌파리의사일뿐입니다. 이일뿐만아니라 군복무했던사람들이 다 아프면 감기약만준다고합니다. 정확히어디가아픈지,어떤약이필요한지, 외부진료가필요한지도 판단못하는 군의관제도 폐지를요청합니다
제목: 구조 불이행죄법인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켜주시면 안될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0

예전에 자유한국당 박성종 국회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하려고 했는데 프랑스랑 폴란드랑 스위스랑 독일이랑 네덜란드는 이 법이 있어서 구조해야될 사람을 구조해야하는 의무를 지게합니다. 사실 이 법안은 여야할것 없이 발의해서 합의해서 통과해야할 법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포털 댓글에 악의성 문구 제한좀 추가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을 악의적으로 암시하는 '재앙'과 '죄인' 이라는 표현이 포털 댓글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원수에 대한 중대한 모독일뿐더러 대통령님을 응원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여간 불쾌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제목: 네이버등 포털의 댓글기능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4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사이트들의 신문사, 방송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프론트페이지에서 입맛에 따른 뉴스 재배치등으로 여론을 조작하고있다는 뉴스들은 여러경로를 통해서 접해 보셨을거라 믿습니다. 최근 네이버가 댓글 조작 등의 이슈로 인해 정치기사에 관해 순공감순 기능을 없애고 최신순만 두고있습니다. 그러나 댓글공간이 직접민주주의의 일환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내며 건전한 토론을 하는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되었습니다. 특정정당의 알바, 백수 등이 쏟아내는 가짜뉴스로 인해 사실을 왜곡하고 특정 정치인들을 입에담지도 못할정도로 비하하는 일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자정작용을 상실한 댓글공간은 분열과 갈등 그리고 대립과 증오만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많은이들에게 상처만 주고있습니다. 네이버가 세계속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뉴스편집권에서 손을떼고 댓글 기능을 없애며 뉴스도 해당언론사로 바로 연결시켜주는 최소한의 기능만을 담당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이나 야후등 웹사이트 초기화면은 오직 사용자의 검색기능만을 강조하고있습니다. 한국 정치, 한국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형 포털 사이트들의 댓글기능을 반드시 없어져야합니다.
제목: 시대착오적인 징병제도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여성징병제와 군가산점 부활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26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동등한 대우와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지껏 잘못된 인류역사에서 빚어진 후진적 사고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정상적인 사고로 생활하는 현대사회인들은 모두 알고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 여성에 대한 평등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우리 사회안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게 군대 문제로 대표되어지는 여성의 선천적이고 유전자적인 물리적 한계성이 항상 대두되어 일정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요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하지 못한 근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어느정도 이상부터는 분명히 선천적인 한계가 발생할 것이란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 운동선수들의 경우처럼 어느정도 물리적 한계는 훈련으로 극복이 가능하며 일반 남성들보다 충분히 상회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나라를 지켜낼 수 있으며 휴전국 특성상 유사시를 대비했을때도 여성들의 군사적 훈련은 인생에 한번쯤 수행해야할 꼭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종전국가와 평화를 위하여 힘쓰고 있는것을 알지만 유사시를 대비하지 않을순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미래에 어느 시점에 불행한 일이 닥쳐온다면 그때 여성 징병제를 시도하지 않아 많은 여성들이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죽어간다면 그것 또한 국가의 의무 기능 중 하나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국가적 관점으로 가장 걸림돌이 되는게 남자들만 징병했을때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때문에 비용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라고 말씀하실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에 구성원 중 절반은 남성이고 나머지 절반은 여성입니다 모든 국가가 그러하듯 한 나라를 구성하는 인원의 절반은 여성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들도 일을 하며 사회구성원으로써 세금을 충분히 잘 납부해주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들을 위하여 납세된 세금에서 기존보다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이들의 평등한 권리를 위하여 차별적인 부분을 해소시켜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성징병제는 우리사회에서 도저히 바뀌지 않을려고 하는 차별에 근본뿌리를 뽑아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바람직한 남녀 평등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시작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군통수권자로써 시행령을 발표하시어 빠른 시일안에 여성징병제가 시작되도록 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여성징병제가 시행된다면 그 당해년도부터 반발이 있을수도 있을것입니다. "왜 하필 우리때부터?"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발할것입니다. 그러나 진보적 역사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분명 처음 도전하고 개척해나가야하는 사람은 필요하며 그 역사 결정의 옳고 그름의 판단은 오롯이 후대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은 사건은 판단조차 불가능합니다 그 시도조차 하지 않은 일이 미래의 어떤 일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을 빠르게 시도해주는것도 국가가 해줘야 할 의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은 사안은 왜 시도하면 안되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그것 또한 후대의 짐이 되어버립니다 이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5천년 유구한 역사에 우리 민족에게 전시동원을 제외하고 한번도 없었던 여성징병제입니다 수많은 다른나라가 시행하고 있음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제라도 빠르게 시도하고 장단점 자료라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일하게 남성들의 인생에 한번 비 자율적 결정권한을 내린다고 하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 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서 이제 더 이상 여성들을 배제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사회에서 차별에 정당한 근거로 취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최전방이 물리적 기술적 여건으로부터 여성징병부대 투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후방부대부터라도 가능하게 시작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적의 징병을 위해서라도 여성징병제 시행과 함께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징병제를 통한 국방의 의무는 무시되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같은 휴전국가에서는 국방의 신성성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는 군대 왜가냐가 정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사회적 통념 자체도 희미해져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그 어떤 혜택도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잘못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일하게 한번 행해진다는 강제적 헌신인 징병제도안 국방의 의무는 인류사회가 국가 대 국가 간으로 지속되는한 계속 무시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잘못된 수정이라고 생각되어지며 다시 되돌려져야한다 생각합니다 미미한 차이인 군 가산점 제도라도 일단 있어야 지금과 같은 인식이 조금이라도 변할거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오늘날 사회에 지도자의 역할은 일반 국민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보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징병제가 가져올 앞으로의 사회, 경제적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건 여성들이 사회에서 하나 걸리는것 없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것이며, 유리천장을 부수고 올라가 더 좋은 경제효과를 유발하는데 뿌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징병제 문제는 이를 위한 우리사회에 주어진 숙제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빠른 고려와 시행을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청원을 남깁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가보훈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7

유공자 꽁꽁묶는 큐알탄압 대법원도 무시하는 보훈처는 단체교섭 당장응해라
제목: 저출산 해결 방법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5

저는 저출산이 우리나라의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여성에게 줬던 호의를 이제부터 주지 않고 정당한 일로 호의가 아닌 권리로 찾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지금까지의 호의).여성도 남성과 같이 군대를 가게 해주세요. 군대에서도 이성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몇몇 분들이 반대하실 겁니다. 여성은 신체적으로 남성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치료방법, 여러가지 장비 착용법 등 비교적 쉬운 행동을 배워나가며 훈련한다면 큰 불만도 없을 것입니다. 2(다시 찾는 권리).군대 가기 이전에 결혼 혹은 청혼을 했다면 군면제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방지될뿐더러 군사력도 키울 수 있게됩니다. 게다가 군대 전에 결혼이라면 비교적 빠른 편이기 때문에 고령화 또한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이 정도 호의가 적당).생리대 가격 인하 페미니스트, 남혐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제목: 개공장 폐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41

강아지를 식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시대가 바뀜에 따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개고기 공장 및 보신탕 업소를 단속해주시고 반려견,묘이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또한 애완견을 판매하기 위해 비인도적인 차원으로 강아지를 번식시키는 개공장을 폐지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50대일자리태부족,알바고용 업주들 횡포 슈퍼갑질 제왕적고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1

자기가 돈준다고 갑이라고 임금 올리나마나 시급인데 더한 일을 주고 시간내에 끝내지도못할일을주고 끝내라고하고 알바를 괴롭히고 자영업자들 시급 인상이라고 일은 더 세져서 힘들게하고 시급 올리나마나 일자리도 넘 없다 50세이상 일자리좀 만들라고
제목: 군대 병원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6

최전방 GOP와 GP같은 특수한 부대를 제외하고는 군부대 의무대를 폐지하고 사제병원의 협력관계를통한 병원시설 이용청원합니다. 저도 군대를 다니다가 허리를 다치고 만기전역을 하기는했지만 군대 의무대 믿을수 없습니다 작업 작전 수행중에 허리가 다녀 의무대 진료 받고희망을해도 하루이틀 걸리는건 고사하고 그 의무장교들을 믿을수없습니다. 군복무중 허리부상으로 인해 x레이를 찍어도 왜 아픈지 모르겠다는 답변만 오고 타이레놀 4주치?? 이후 인플루엔자 감염 사실을모른체 진려했지만 편도염이라 하여 타이레놀 처방? 이 사람들을 전문의라고 장교 견장을 달아주는거 이해할수 없습니다. 밖에서는 아무 의료진료 견력없이 전문의라뇨 거기다가 그 사람들을 믿지못해서 밖에서 진료는 받겠다 희망을하면 군부대에서 해결할수있지만 본인이 희망해서 밖에가서 진료받는다.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각서를 쓰게합니다 내가 놀다 다쳤습니다 매일 무거운 방탄복입고서 작전하다 다친거아닙니까. 이번에 터진 k9자주포 폭발사건또한 그렇습니다. 한때 이슈 되었지만 점차 잊혀가니 오죽하면 피해자가 나서서 sns에 도와달라 요청을 합니까. 사제병원과 협력을 하던 의무대를 폐지하던 이러한 훈련, 작전 사고에 대한 마지막까지 책임을 질수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더이상 군대에서 다치면 남의자식이라 군대는 안가는게 맞다라는 인식이라도 없어질 수 있도록
제목: 김기덕 공소시효 없애고,강력 처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34

김기덕 감독, '성폭력 의혹' 제기한 MBC PD수첩·여배우 고소 김기덕 성폭력 공소시효 없애고,강력 처벌하라 처벌 하지 않으니 오히려 적반 하장 식으로 나온다 이것이 거꾸로 가는 대한 민국이다 성폭행 피해자들이 어린 청년들이다 이들을 국가에서 보호해 줘야 한다 국가에서 나서서 피해자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강력 처벌하라 문재인대통령 미투 사건 이후 엄벌 처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김기식 조재현 당장 처리 해 주십시오
제목: 집이 안팔린다 전세금 어케 주냐고  서민 힘들게하냐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0

거래가 전혀 없다 경기 일산서구 탄현 몇달째 무 감감무소식 집이 팔려야 전세금 주고 세임자 나가지 세입자도 못나가고 주인도 힘들게 왜 이래 돈이 어딧어 세입자 나가고 들오고 해야 전세도 얻고 전세금도 주는데 몇년재야 도대체 특히 이번 문통 땜에더더욱 국민이 힘들어 집을 팔게 해야지 시간은 촉박한데 누구하나 집을 보는 사람이 없으니 투기만 생각햇냐고 집을 안팔리게 해노면 나라 망하나 어케 되는데 집이 나가야지 큰일이네 이케 서민을 힘들게하냐고 돌아가게해야지 무슨 공산당 경제도 아니고 자우경제속에서 곰작 못하게 막아놓으니 서민들 집 매매가 되야하는데 보유세 종부세 각종 세금으로 후려치니 난리지 당장 팔도록 해야 문제다 정부가 바구미에 다라 요지부동이니
제목: 여론조사, 후보자 홍보전화 수신거부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3

정말 피곤해 죽을것 같습니다 수신자의 상황과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걸려오는 여론조사, 선거철 후보홍보전화 1번을 누르면 수신거부 할수있게 법으로 정해주십시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일지 모르지만 이런 전화 때문에 제대로 휴식하지 못하는건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고 봐야합니다 여론 조사기관에서 전화오면 처음에 전화번호를 알려주지만 수신거부를 위해 전화를 걸어도 안받기 일수고 어렵게 수신거부를 해도 다른 업체에서 전화오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선거철 후보자 홍보전화는 애초에 전화번호 공개도 안되어 있네 애초에 수신거부를 1번으로 법으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모든 여성도 군복무를 하지않는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평등의 부정이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11

헌법 제11조 1항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제12조(신체등급의 판정) ①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개정 2016.5.29.> 1.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 2.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5급 3.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6급 4.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7급 ②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의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지방병무청과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에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5.24.> ④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⑤ 제2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제14조(병역처분)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병역처분을 한다. 이 경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한다. <개정 2016.5.29.> 1.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2.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 전시근로역 3. 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 병역면제 4.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 재신체검사(再身體檢査)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도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전시근로역 편입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5.29.>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처분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④ 병무청장은 병역자원(兵役資源)의 수급(需給), 입영계획(入營計劃)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본문 헌법 제 11조 1항에 따르면 성별을 비롯한 사회,문화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차별받지 않는다.하지만 병역법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 39조 1항에서 말하는 "법률로 정하는 바"라는것은 해당법률이 다른 헌법조항을 위배하지 않을때를 말하는것임은 자명하다. 법률보다 헌법이 전제되는 바 헌법을 위반하는 병역법의 해당조항은 평등하게 개정되어야하며 인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속성을 부정하는만큼 이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 수많은 여군이 존재하고 군복무를 하고있는 현재 여성은 군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은 당연히 논리적 결함이 존재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여성 모두 병역법 12조와 14조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에 맞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제목: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 퇴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19

지금까지 보도된 한진 사태를 보면 조양호 일가는 우리 국민과 같은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갈 의향이 1%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일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국적 항공사의 항공기에 몸을 싣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해보면 소름돋는 일입니다. 조양호 일가는 `그래도 되니까`가 되는 모든 일을 저질러 왔습니다.이들에게 이런 느슨하고도 헐거운 경계선을 그려준 일반 시민으로서 저부터 먼저 반성을 해봅니다.조현민 음성파일의 `억울해 죽겠죠`라는 말은 바로 너희 장삼이사가 이런 세상을 만들어놓고는 누구를 탓하느냐는 비아냥입니다.이 땅의 적지 않은 조양호 일가들에게 이제는 명확하고도 뚜렷한 경계선을 그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이 선을 넘는 순간 여러분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 싶은 의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선말입니다. 횡령/배임/탈세/밀수/부정입학/폭행 등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조양호 회장은 자신은 이번 사태로 경영권에서 물러날 의지가 전혀 없다고 임원들에게 공언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사실 이 일가는 구체적 죄목들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죄의식이 전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반복된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크며 우리 사회에 대단히 위험한 존재들입니다.우리가 사는 집 앞에 폭탄이 있으면 폭탄을 우선 제거해야지 폭탄 주인이 누구인지를 따지는 것은 나중일 아닐까요.사유재산권이나 경영권은 개인의 중요한 권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회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장치들이 아니던가요. 조양호 일가의 경영 퇴진은 안전하고 조화로운 우리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예상되는 여러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문제에 대한 직접 개입을 시작한 일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조양호 일가를 한진그룹 경영에서 퇴진시키지 못할 경우 무엇보다도 곧 사회에 진입할 우리 청소년 세대에게 엄청난 짐을 안겨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청와대에서 직접 모든 일을 처리할 수는 없지만 모쪼록 올바른 방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제목: 최저임금 수정안 문제 많아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10

내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어느쪽이든 최저임금 문제많아요. 특히 아주 서민들이 피해를 많이 갑니다(15~20만원정도) 주 목적은 이해하지만 선진국따라하는건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득이되는곳은 중소기업사장단 들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선 충분히 토론이 이어지고 난 후 결정을 해야하는데 너무 성급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대모하는 이유는 합당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오너들을 너무 믿은것 같습니다. 잘못된 법은 바꿔야지요. 법안이 통과되어 바꾸지 못한다면 개헌을 해야지요. 개헌을 해서라도 잘못된 법안은 바꿔야지요. 그래서 소통과 대화 토론이 중요한것입니다. 지금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서민층의 피해가 심할것으로 보여짐니다. 이건 아니죠. 실망입니다. 방법은 있을것입니다. 개헌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십시요.
제목: 유방암 환자입니다. 가족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6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컴퓨터는 할 줄 몰라서 열심히 일하는 알바생한테 글좀 올려달라 부탁했습니다. 누군가 글좀 보시고 도움을 꼭 부탁드려요. 2002년 5월 경에 남동생 안식구가 땅을 사자해서 믿고 6천만원, 언니까지 얘기해서 8천만원, 총 1억 4천만원을 차용증 없이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당시 제 상황은 오빠 보증으로 집 경매로 뺏기고 빚 정리가 안돼서 신용불량이였기 때문에 제 사정을 알고 있어서 믿고 주었더니 결국 보니 돈 안주려고 악랄하게 제 삶을 짖밟아, 지금 제 상태는 유방암 환자로 아무 힘없이 싸움도 할 수 없고 당하고만 있어요. 10년 넘게 받은 정신적인 고통과 암으로 억울하게 죽고 싶지 않아요. 평생 친정엄마 모시고 딸 하나 키우면서 피땀흘려 열심히 사는 저에게 힘이 되는게 아니라, 암걸렸다고 죽길 바라고 따듯한 위로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아닌 인간들에게 피땀흘려 번 돈 뺏기고 억울하게 죽고싶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혼자 남겨질 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엄마로 죽고 싶어요. 세상사는데 법도 모르고 식구만 믿고 의지하고 앞만 보고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 저는 이렇게 힘들 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나요. 혼자 감당하기 힘들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 내 아픈 몸과 마음을 잠시라도 쉬게 하고 싶어요. 어느 분이라도 글 좀 읽어주시고 꼭 좀 도와주세요.
제목: 서울강북경찰서 지능팀 경제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1

저는 유석이라고 합니다 800410-서울시강북구수유리에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는단돈 27만원때문에 구속이되었습니다 서울강북경찰서에서 징역11개월을살고출소을했습니다 그런데 벌금300백만원도 같이 나온사실도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돈을받고 성매매한사람은바로 트랜스잰더인남성인데 불기소처분을받았습니다 이건너무나어처구니가없고 우리나라법이진짜마니이상합니다 대통령님 바로 잡아주세요 우리나라법을요진짜 마니 바로잡아야합니다
제목: 선생 자격도 없는 선생들 연금혜택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듣다보니 과연 이런 인간도 선생질을 하는가 싶어 청원 올립니다. 울산초등학교 1학년 나이 좀 있는 여자 선생이랍니다. 선생 호칭 자체가 아까운데 어쩌다 이런 인간까지 선생질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1. 화재경보기 오작 사건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하여 울렸었는데 그 반의 남자아이 혼자 밖으로 대피했답니다. 이 선생이 그 애 짝꿍보고 찾으러 나가라고 했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면 눈 앞에 두고 보고 있어도 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하물며 혼자 없어진 상황이면 선생이 바로 찾으러 나가야하는게 상식 아닙니까. 담임이란 작자가 뭔 생각으로 교사질을 하고 있는지. 2. 두통있는 여자애 그 반 여자애가 방과 후에 집에 가서 엄마한테 오늘 머리가 너무 아팠다고 했답니다. 왜 선생님한테 말하고 엄마한테 말 안했냐고 하니, 선생님한테 머리 아프다고 말했는데 그냥 한 번 쓱 쳐다보고 자리에 앉아 이렇게 말했답니다. 요새 초등학교 양호실 없어졌나요? 아니면 요즘 애들 잘 먹고 자라서 두통쯤은 가만히 놔두면 금방 낫나요? 선생이라면 적어도 자기반 아이가 아프다하면 양호실 정도는 보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3. 학부모면담 학부모 면담 시 어느 학부모를 걍 문 밖으로 쫓아 냈답니다. 정색하면서 나가시라고.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완전 정색한 표정으로 나가세요. 이랬답니다. 그 학부모 완전 당황해서 쫓겨나고 그 선생은 학부모 쫓아내고 문 쾅 닫았답니다. 솔직히 생각하면 다 별 거 아닌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선생으로서의 마음가짐이 제대로 되어있다면 저런 행동 안나올거라 봅니다. 주변에 교대 다녔던 친구들이나 건너건너 말 들어보면 거의 80프로 이상이 연금이랑 정년보장때문에 선생하려고 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그 최일선에서 올바른 교육을 하시려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다수의 올바른 선생님들이 저런 말도 안되는 일부 개념터진 선생들때문에 싸잡아 욕먹고 교육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다 무시 당하고 있습니다. 정년 보장, 연금 지급 등의 교사에 대한 혜택은 그런 정상적인 선생님들의 노력과 열정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무개념 교사들은 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평가제도 및 혜택제도를 정비해서 선생님다운 선생님들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여자는 왜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습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9

혹시 이 나라는 전쟁이 터지면 북한군의 총알이 여자만 빗겨간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가과 대통령 각하께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는 무슨 총알받이에 노예입니까? 휴전국가에서 왜 남자만 총을 짊어지고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것입니까? 여자도 반드시 군방의 의무를 다해서 남녀평등을 실현시켜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