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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립유치원 교사 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사립유치원에서 근무 하고 있는 한 교사입니다.. 이번 사립유치원과 교육부의 대립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비판이 확산 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것은 아이들을 볼모로 대립하여 상처입은 부모님도 있겠지만 제일 큰 피해자는 교사들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중간 입장에서 욕이란 욕은 다 먹어가며 몇일간 사죄연락만 계속 하였던 것 같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늘려달라 외침도 보이는데.. 행정감사는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류 감사는 관리자는 룰루랄라 교사만 죽어 납니다..감사를 없애달란말이 아닙니다.. 감사를 사전에 공지하지 마시고 불시에 나와주십시오.. 또한 사립유치원에서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처우개선비가 자신들이 주신 월급인마냥 합쳐 계산하여 원자체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상응하는 최저임금에 될랑말랑하는 아주 적은 월급을 지급 하고 잇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서 보다 더 많이 일을 하고 잇고 교사 인원도 충족하지 않아 나머지 교사가 빈 교사의 일까지 모두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문제없게 해놓고.. 야근수당, 근무외수당도 월급제라는 이유로 모두 배제한 상태입니다.. 사립유치원교사의 근무 상태, 지원상태도 정말 엉망입니다. 과연 사립유치원교사가 일한 만큼 대우해주는 원은 얼마나 있을까요? 이번일을 계기로 공립유치원이 늘어나고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도 공립유치원으로 갈 수있는 시험제도나 그런것들을 도입하여 더 나은 근무상태와 지원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립유치원에 들어가는 보조금은 아이들에 대한 지원과 교사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북한 선제공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0

북한은 지금도 계속 미사일을 이용하여 도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장만을 한 채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결단해야할 때. 미국, 일본과 손을 잡고 북한을 지도에서 없애야 합니다.
제목: 정의롭고 정당한나라..나라를 나라답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0

대통령님 대선때 공약중 저의눈에 가장먼저들어 왔던 문구입니다. 물론 세상에 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속에서 열심히 힘겹게 살고계신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통하고 서럽고 이세상에대한 분노와 원망뿐인 제심정 이세상누구도 믿지못하는 제 자신이 34살 남자 처음이자 마지막이될수있는 제가 투표한 문재인대통령님께 제 간절한 심정 조금이라도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마음 쓰겠습니다. 저는 올해 만으로 34살 남자로 아내와 5살베기 남자아이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어릴적부터 계모가족에게 학대를 당하며 가슴아픈 상처를 가지고 엄마라고 부른 사람만 5명이며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10명은 됩니다. 친어머니는 34동안 3개월정도 같이생활하것이 전부고 9살때 아버지와 이혼하고 살아계서도 27년동안 만나지도 찾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은 제 동생과 저에게 씻기지도 못하는 상처와 고통을 준사람입니다. 어릴때부터 상처로 가득한 생활을시킨것도 모자라서 저희가 신분증 잉크도마르기전에 사업명목으로 가져가 도용 온갖 무분별한 사업에사용하여 자동차등 각종 세금에 대출까지 받아서 신용불량자를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자식들 숨통을 잡고 놓아주질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학업을 포기하고 생계를목적으로 일을 해야만했고 그렇게 일만하면서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항상 저희에겐 신용불량자 세금빛독촉이 따라다녔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없었으며 일용직을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나눠서라도 제힘으로 신용회복에 힘을 써서 조금씩 갚아가면서 노력을 했지만 아무리 노력을해도 안되는건 안되는 현실적 압박과 돈있는사람 돈없는사람 이둘이 명확한 이세상에서 더이상의 전진은 없었네요 그런 가족문제로 독립하게되어 지금의 아내를만나 고생만 시키고 아이를 가지고 낳게 되었습니다 처가쪽에 데릴사위로 사는거구요 그래도 저의 사정을 알아주시고 친자식처럼 대해주셔서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농사일에 성실히 도와드리면서 살아왔지만 경제적으로 힘든상황에서도 의지를 하며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죽을힘을 다해 살아와도 열심히 살려고 바둥바둥 하면 할수록 현실에선 시궁창이네요 친어머니같으셨던 장모님이 3년전 단순 능막염으로 입원하셨다가 병원의 무분별한 검사로인한 허술한관리로 처음들어본 줄기세포암이라는 병명으로 1년 투병하시다가 2년전 돌아가셨구요 제가 금전적으로 해드릴수있게 없었기때문에 극심한 자괴감으로 하루하루 버티면 살아왔지만 최근 아내까지 난소에 종양이생기면서 또다시 시련이왔고 이런과정 병원비 치료비때문에 대출을 알아볼수밖에 없었고 신용이좋지않아 대출역시 해주는곳이없었으며 당연히 은행권이힘드니 다른쪽 대부관련 광고를 볼수밖에 없었으며 알아보는 과정에서 4일전 일용직 하루쉬면 손해가 심한걸 알고도 원래 대출이 목적이기때문에 준비를 하고 거래내역을 올려야 신용을 올릴수있다면서 작업을하였고 심리적인약점을 이용하여 현금을입금시켜주고 인출을하여 벌벌떨며 직원이란 사람에게 현금 2천만원을 전달한즉시 천만원이 빈다며 저를 의심하는식으로 시간을끌며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호소하였지만 그뒤로 연락두절이되고 경찰서에 신고도 하였고 그다음날 통장계좌가 사고등록 되고 사고신고가 되었네요 2년전에도 이런쪽으로 연류가되어서 고생을 하였지만 무혐의처분을 받았지만 똑같은실수를 다른방법으로 또 저질르고 당했는 현실에 세상이 싫어졌습니다 한번의 경험이 있었기때문에 이번에는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경계하고 알아보았지만 이것저것 검색을해봐도 당시에는 안보이던 사건들이 또 당하고 나니 보이는게 정말 분통터지고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사기꾼들밖에 없는거같고 이젠 어는 누구도 믿을사람이 없는마음 당장이라도 죽고싶은 마음..제가 멍청해서 또 사기를 당한거지만 정말로 세상사람들이 다 사기꾼으로 보일뿐입니다 이제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네요.. 일터지고 하루하루 경찰서,볍률사무소등등 알아봐서 연락을 하였는데 자수하라는 사람 그냥기다리라는 사람들뿐이네요 법률사무소에선 최고 실형을 못면할 꺼라고 하셨고 최고 4년형 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평생 근처에도 안가본곳이라 두렵기만하고 제가또 그렇게되면 아픈아내는 어린 아이는 또 어떻게 해야하며 정말 이런세상 살자신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거 정신적으로 힘든거 다 감당 해왔고 생전 처음으로 투표권리를 행사해서 처음 제가 투표한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 당선 취임 2일 성과를 뉴스로 접하고 정말 제가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뉴스를볼때마다 이제 세상이달라 지겠구나 좋아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대통령이시라면 세상을 바꿔주실꺼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정의롭고 정당한나라 나라다운 나라.. 경제가좋아지면 살기힘든 어려운사람 약점까지 이용 악용해 피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들이 사라질꺼라고 생각했는데 정말세상이 무섭습니다 사람이무섭습니다 저도 어릴적부터 꿈이 많았습니다 화가,예술가,가수,컴퓨터등등 현실에 부딛치고 싸우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였고 상처가너무많아도 꿋꿋이 발악하면서 버텨 왔는데..아내와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고싶은데 자신이 없네요..자신이 없습니다..국민의권리로 저같은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도 대통령님의 국민입니다 살려주십시요.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살고싶습니다..
제목: 사법고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1

저희 같은 흙수저는 사법고시가 유일한 신분상승의 기회인데 사법고시 부활 시겨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목: 북한무상지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6

북한에 대한 조건없는 지원을 하겠다는데 지금의 위협상황도 인지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나 정부의 저급한 판단과 안보에 대한 불감증을 분노한다. 북한 괴뢰 김정은이 친형제라도 돼나? 분유와 약을 공급해서 괴뢰정권의 꿈나무로 키우자는 건가? 결국은 당간부의자식들에게만 보급된다. 이런 일은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본다.절대반대 절대반대
제목: 명절이 다가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다같이 즐거워야될 명절에 힘든분들이 많으실겁니다 노임체불 해결해가는 모습좀 보여주세요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이 하소연할곳이 없습니다 해결할 방안도없고 실질적으로 신고를할수도 없습니다 서류나 계약서등 증거가 없기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하청이란 미친짖거리때문에 근로자들만 죽어납니다 현실적인 방안과 절대적으로 임금체불은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질수있게해주십시요
제목: 여성 소방관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11

소방관이란 직업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느직업보다도 육체적 능력을 많이 요하는 직업입니다. 여성들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육체적인 직업에 많이 종사하는 미국에서도 그걸 견뎌내고 소방관을 하시는 여성분들은 적을정도로요 그렇기때문에 신체조건을 엄격하게 보고 뽑아야하는데 여성이란 이유로 많이 하향된 조건에서 합격시킵니다 실제 현직 소방관들 얘기들어보면 여자소방관들 힘이약해도 너무약해서 현장에서 시킬게없답니다. 안그래도 현장인원이 모자라서 문제인 상황인데 왜 도움도 안되는 여성소방관들을 뽑는지 의문이듭니다. 여자도 똑같은 조건으로 뽑던가 아니면 폐지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관은 국민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집단입니다. 이런집단에 임무수행을 전혀 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뽑는다는건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죄인 탄핵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5

역적 문죄인 끌어내려라. 반 대한민국세력 친북 문씨를 내란음모죄로 사형에 처하라. 탄핵하라.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1

청소년들이 요즘 보호법때문에 말도 안되는 이유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많은 폭력들과 욕설들이 난무하고 그에 비해 우리나라 법은 그들이 반성할시간도 없이 간단하게 풀어주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청소년들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할 권리도 반성할시간을 줄여줘야한다는 이유도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접 폐지!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0

복잡하다는 건 알겠지만 사람이라면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원자력발전소폐기는 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3

원자력발전소폐기에 나는 조금 반대이다. 통일변수까지 고려하면 통일 이후에는 남한의 전기를 북한에 송전해야 하기에 원자력발전소폐기는 문제가 있는 의사결정으로 보인다. 원자력발전소폐기에 고려해야할 변수가 많고 고려해도 정보부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변수는 LNG의 미래가격까지 있다. lng의 미래가격은 수요가 증가하여 상승할 것 같네요.
제목: 사립유치원 감사와 지원금 회수는 계속진행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3

돈 좀 더 만져보겠다고 아이들 볼모로 생때쓰는 사립유치원 행태 더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 중단해 주시고 강도높은 감사 진행해 주세요
제목: 난임건강보험 나이제한 너무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225

나이제한 왜 두는건지요~ 건강보험료 꼬박꼬박 다내고 있습니다·너무 불공평한건 아닌지^^저희부부 아직 첫째아기도 만나질 못했습니다·제발 첫아이만큼은 나이제한 횟수제한 폐지해주십시요^^그것도 안되면 나이기준을 더 늘려주십시요^^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드보복 문제에 관한 중립적인 대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0

개인의견이지만 미국, 중국으로부터 어느정도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권을 수호할수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의견드립니다. 사드 보복에 관한 현 상황은 당국자분께서 워낙 잘알고 계실터이니 간략하게 제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에 무역압박과 더불어 사용료까지 부과하겠다는 사드를 미국으로부터 완전구매하고 직접운용권을 확보하는 방침 2. 전시작전권을 조속히 환수하여 사드운용권도 우리정부나 군에서 직접 관할토록 하는 방침 3. 어차피 북한 미사일 방어목적인 만큼 북핵을 동결하거나 폐기시 사드도 철수하는 방침 (이렇게 되면 중국도 보다 적극적으로 북핵 중재에 나서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작은 의견이지만 매우 어려운 현상황에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라 사료됩니다.
제목: 유사수신에 대한 강력한 법과 피해자구제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38에 아이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이번에 ids홀딩스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입니다. 이번에 사기사건을 겪으면서 느낀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기와 유사수신으로 죄를 지어도 중간 모집책들은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걸보고 피해자로써 법에 호소를 해보려하지만 법이 피해자편이 아닌 사기자들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ds홀딩스 사건은 피해액이 1조원이 넘는 사건입니다. 또 33명이 목숨을 잃었고 가정이 파탄나고 가계경제가 다 무너졌습니다.지금 현재도 김성훈은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거짓 주식변제안을 가지고 밑에 모집책들은 갚아주겠다며 책임 모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랑이 일하다 다쳐 근10개월을 일을 잡지 못하고있을때 아이 학원도 다 끊어야하는 상황에서 원금보장에 매달1프로 이자라는 제안을 받고 학원비라도 보태자는 마음으로 1년 투자를 하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돈에 대한 욕심으로 해서 벌받았다 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금리시대에 개미로써 사는 사람으로써는 누구나 1만원을 더 준다면 모아보고 싶을 것입니다. 5년을 모아둔 돈을 투자했고 중간모집책이 잘못되면 변제한다는 각서도 써주었지만 일이 터지니 자신은 갚아줄 의무없다도군요. 왜냐하면 법에서 이런 모집책들은 소액의 경우 처벌이 약하고 민사로 소송을하려해도 이미 돈을 빼돌려서 찾을 금액이 없으면 피해자들은 더 이상 돈을 찾을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억울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1만명이 넘고 얼마나 힘들면 스스로 목숨까지 잃은 분들이 33명이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늘 경찰서에 가니 어떤 모집책은 병원에 누워있는 장애인에게도 사기를 쳤다는 걸 듣고 정말 사기꾼들이 왜 이렇게 양심도 없고 저렇게 날뛸까 우리나라 법에 대해 생각해 보기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유사수신 행위는 형을 크게 내리고 성범죄자들처럼 가정에 우편이든 문자든 알림을해서 누구나 이 사람이 사기친 사람이라는 걸 알수 있게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어디에 하소연해도 돌아오는 건 깊은 절망과 어둠뿐인 피해자들에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도와주십시오. 하루에도 몇번을 죽음과 절망에서 일어서느라 너무 힘이 듭니다. 또 제 모집책은 전문 다단계만 찾아서 모집을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총3건을 소개했고 모두 사기였습니다. 지금 전혀 반성하는 모습도 없고 벌금내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게 보입니다. 이 사람이 엄벌을 받을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목: 군함도를보고나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0

군함도를보고나서 .. 산업생산 설비의 제어기 일명.plc@servo 는 60프로이상이 일본미쯔비시사의 제품으로 사용합니다 물론 기능상 어쩔수없이 사용해야 할수도있지만 국내사.또는 다른제품 으로 사용가능하지만 국내 대기업의 제작사양서에 오랜관습으로 지정되어져 바꿀수없는 법으로 정해졌습니다.물론 현장기술자 선택이니 어쩔수없고.예비품과도 연관이있습니다.하지만 계속된 종속은아니다 입니다. 올해삼성전자,현대차 투자설비관련해서 는 엄청 많이 씁니다. 산업현장에서 PLC 관심갖어주시길
제목: 9.12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0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고 단체 설립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간호사는 간호대학 4년동안 공부하고, 1000시간 실습시간을 채운 후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국가고시 시험을 통과했을 때 면허증 을 부여받은 의료인 입니다. 그에 반해 간호조무사는 최대 길어야 약 1년정도 학원을 다니며 실습시간을 채우면 자격증을 부여받아 인정받은 자로 오로지 간호사와 의사 감.독. 하에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간호조무사에게 의료인으로 인정 해주고 기관 설립을 허가해주려는게 말이 안됩니다. 현재 의료법에 의하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만이 의료인이며 같은 의료기관에서 일하지만 약사, 방사선사, 치위생사 등의 직종도 의료인이 아닙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느 누가 비싼 대학 등록금을 내며 4년이라는 시간과 노력과 고생을 하여 간호사가 되려 하겠습니까.. 의료체계도 무너질것이며 자연스레 의료의 질은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4년의 배움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지식의 깊이도 다르고 그에 따른 의료의 질도 다릅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다릅니다 오버타임은 기본이고 밥도 잘 못챙겨먹고 화장실 한 번 가기도 힘들어 정말 갈증나도 물 한 모금 먹기도 버거운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사명감과 자부심 하나로 버텨내는 간호사들 입니다.. 더 이상 좌절하고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제목: 탄원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1

대구 가정 법원 가사 2단독에서 2건의 사건이 진행중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계속 편파적인 재판을 진행하여서 몇자 글을 올립니다. 저의 배우자 박0숙이 대구 화원 농협 유통에서 근무를 하던 중 운전기사 문정욱이란 자가 저의 배우자를 차량 안에서 강제적으로 겁탈한 사실이 있는데 이런 약점을 이용해 거의 매일 배우자를 끌고다니면서 큰누나뻘되는 여자를 2~3년 동안 인간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짐승같은 짓을 했는데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자를 어떻게 그냥 두겠습니까? 운전기사 문정욱이의 변태적인 행위를 알고 법적으로 조치를 할려고 하는것을 문정욱이가 못하게 배우자인 박0숙한테 남편인 저를 의처증 환자로 몰아세워(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6남매 가족들의 진술서 제출했음) 대구 두류동 소재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도록 강요하였으며 문0욱이가 미리 두류동 소재 정신병원에 가서 병원관계자와 만나서 작업을 해놓은 후 저를 의처증 환자로 강제 입원 시킨 사실이 있는데 배우자가 상간남 문0욱이가 시키는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관계가 되었던 것인데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 어처구니 없이 끌려가는 수 밖에 없었는데 의사 박철0이란자가 대뜸 당신은 의처증 환자이다 하면서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의처증 소견서를 내한테 보라는듯이 책상 위에 놓여있었는데 제가 의사보고 나는 의처증 환자가 아니므로 그 증거로 상간남과 배우자가 차량안에서 불륜 저지른 녹음을 들려주었는데 끝까지 들은 후 비양심적인 정신과 의사는 고개를 숙여 3분여 가량 있다가 웃으면서 인성검사나 한번 받아보고 풀어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하며 제가 그말에 속았습니다. 제 형제는 6남매가 있습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배우자와 상간남을 잡으려고 했을 땐 이미 상간남이 배우자를 가출(2016.5.초경)하도록 시켜서 가출한지 몇일 후 이혼 및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등 소장을 제출 했던 것 입니다. 사건 내용이 이런데 대구 가정 법원 가사 2단독에서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을 계속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통화내역서에 상간남하고 통화한 것을 알기 위해 사실조회글 신청을 했는데 회신 받는데 2개월 가량 걸렸습니다. 상간남한테 소장 제출 할 때 주소를 몰라서 (회사 주소는 알고 있었음) 회사주소로 사실조회신청을 했는데 조회신청은 하지 않고 전화를 하여 소장을 전달(송달)했으며 배우자 증인신문신청과 상간남의 음성을 판독하기 위한 검증신청도 전부 거부당했던 것입니다.(상간남과 배우자가 새벽 시간대에 통화 한 사실이 있는데 상간남은 자신의 음성이 아니라고 부인함) 2016.드단 103912.2016.5.2.에 변론종결을 해버렸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 했던 것입니다. 상간남의 사건번호는 2016.드단.12603 상간남이 매일 하는 소리가 2016.12.7에 대구 가정 법원으로부터 자신에게 전화가 왔다는 등 혜괴한소리만 하고 있는데 정말 가정법원에서 전화가 왔으면 왜 자신한테 전화가 왔는지, 몇시에 왔는지 사실 조회를 통해 입증도 못하면서 모든 책임 전가를 대구 가정 법원 2단독에 전가시키는지 납득이 안가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는 상대방 소장의 청구원인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것은 모두 입증하고 있으며 재판부와 상대방들간의 서로 교감이 없었다면 절대로 이런 재판을 할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할말을 해야겠습니다. 대구 가정 법원 가사 2단독 직원이 2016.12.9 오전 11시경 저한테 전화가 와서 현금 100만원을 갖다준 일이 있습니다. 요구하니까 주었는데 돈준 날이 (2016.12.9) 금요일인데, 2016.12.12에 오후 4시경 가정 법원 직원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돈받아 가라고 한 전화가 와서 순간적으로 요구 할 때는 언제 인데 금액이 적어서 받아 가라 하는구나 생각이 들어 2016.12.13날 대구은행 통장으로 입금 된 사실도 있습니다. 계속 편파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니까 화가 치밀어 대법원 감사실 직원 하태춘, 신동민 한테 전화하니 아예 자신들보고 돈줬다 얘기 하지마라 이런식으로 얘기하면서 직원 신동민은 감사실 사무실에서 앉아서 저를 포함해서 몇사람한테 전화 몇통으로 직원은 잘못은 없다하고 종결해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2번째 전화 했을때는 하태춘 직원이 받았는데 돈받은 통장사분과 같이 보내라 해서 국민 신고 통해서 인터넷으로 보냈는데 보낸지 하루만에 해당 법원인 대구 가정 법원으로 이송 해버렸고 어떻게 해당 법원에 하루만에 이송되고 종결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회신 받은 대구 가정 법원 감사실 직원은 김0수 실무관 입니다. 국민신고는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20~30일 소요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15일쯤 후 확인하니까 저한테는 전화 한통 없으면서 결과는 법원직원한테는 과실이 없다는 것으로 답변이 왔고 그것도 제가 먼저 전화를 해서 뒤늦게 알았던 것입니다. 판사들이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안하기 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8.29변론기일에 판사가 선고기일을 지정하려고 하는 것을 말로써 못하게 앞으로 증거자료 등 제출할게 있으니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기일을 일방적으로 해버렸습니다. 2017.5.15 . 9.1 변론제개 신청서를 제출 했으나 계속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재차 말씀 드리는데 공정하게 재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내신 탄원서를 대법원 행정처 (감사실)로는 보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고 기일은 9. 26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9.17 김자일 T.***
제목: 주택과 상가 앞 도로 상에 무단 설치한 주/정차 방해 지장물 철거를 위한 상시 단속 및 철거반 운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0

안녕 하세요? 어디를 가나 주택과 상가 앞 도로 상에 무단 설치한 주/정차 방해 지장물은, 1. 꼭 필요한 차량의 주/정차를 못하게 하고 있고, 2. 그로인하여 불요불급한 용무자 들이 그 옆에 불안하게 주/정차를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3. 우리 나라를 찾는 많은 외국 관광객들에게 수준 낮은 나라로 인식되어 장래에는 결국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고, 4.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학교 굥육과 현장의 괴리를 보여 주어서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다 주게 되고, 5. 총체적으로는 사회의 규범의식이 저하 되고 공동체 의식의 결여로 나타나게 되는 등 문제점이 많은바, 이를 단속 해결하기 위하여 1. 상시 단속 및 철거 오토바이 기동반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즉시 단속을 실시할것을 제안 합니다. 2. 우리 모두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해결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것은 지방정부의 장의 현장에 대한상세한 파악 부족이라고 생각 합니다. 3.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서라도 작은것에부터 우리 모두의 약속인 질서가 준수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4. 많은 국민들이 선진해외를 여행하면서 그들 나라의 도로 현장을 보면서 모두가 우리 도로의 현실을 개탄하였으리라 생각 됩니다. 선진문물을 과감히 받아들여서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 나라를 어떻게 따라 갈수 있겠습니까??? 5. 저는 강물처럼 바다처럼 시원하게 소통국정을 펼치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 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혁신이 일어나야 우리가 변하고 발전한다고 생각 합니다. 비록 작지만 우리 사회에 현실적으로 당장 중요한 과제라고 믿어서 이를 제안 합니다. 도로의 변화로 공동체 의식의 선진화에 초석이 되리라 봅니다.^^^
제목: 자한당 꼴보기 싫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5

자유한국당 의원들 보면 혈압 올라가네요 국회 해산시켜주세요 시대가 어느시댄데 베트남 공산화나 얘기하고 안보장사에 양심 염치없는 것들 이적폐세력 그냥뒀다가는 나라망해요
제목: 현대판 노예제인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399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지난 정권에서 시작하여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그 취지와는 다르게 시간선택을 담당 계장 마음대로 정하여 강요하고, 매일 무급 근무 1시간 이상을 요구하는 등 인격적 차별이 이루어지는 비인간적 제도입니다. 그리고 최저 생계비 수준의 급여 지급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을 저소득층으로 급속히 내몰고 있습니다. 이 급여로는 본인 개인의 생존만 겨우 가능한 수준이라 가정을 꾸리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빈곤층의 삶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양육 또는 학업의 기간이 끝나면 정상적인 직업으로서의 역할을 해야하는데도, 양육과 학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새로이 정상적인 직업을 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시간선택제는 정상적인 직업이 아니라 Part-time job 즉 우리식 표현으로 아르바이트와 같은 수준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급여를 지급하고 정상적인 직업 수준의 책임감과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는 주위 전일제 공무원들이 아르바이트로서의 그리고 빈곤층으로서의 가짜 공무원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대하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비인격적 처우, 직장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더 큰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권을 유린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를 평등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현대판 노예제로서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폐지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난임정책 재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630

안녕하세요. 난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난임정책 매우 기대 하고 있던 1인 중에 한명인데요. 정책이 발표 되면 아 이제 돈걱정 덜하고 병원 다닐 수 있겠구나 했어요. 하지만 발표난 정책은 실망 그 자체입니다.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보여주기 위한 행정인가요? 정치 쇼인가요? 난임이라 하면 임신이 잘 안되서 시험관 시술을 통해 아이를 갖고자 하는건데요. 과연 7번의 지원이 얼마나 큰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전 정책과 연계해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에 4번 지원 다 썼는데 그럼 저는 3번의 기회가 남은건가요? 난임 치료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통 잘한다 하는 병원 가면 별다른 검사 안해도 한번에 3~600만원입니다. 우리나라 서민들의 평균 급여를 아십니까? 한달에 돈 300만원 벌어도 많이 버는 축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물가가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서민의 월급으로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집값은 어떻구요. 저는 현재 월세도 면하지 못한 상황에서 폐경이라도 빨리 와버리면 기회를 영영 잃을까봐 난임병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요. 돈 300으로 먹고 살기도 힘든데 500만원 가량 드는 시험관 시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 지원 받은거 합쳐서 7번 시술 했습니다. 딱히 안되는 이유도 발견되지 못한채 말이죠. 병원에서는 계속 시도 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연달아 매달 1회씩 해서 5회 한적도 있습니다. 저렴한곳에 했다 쳐도 1500만원이상 듭니다. 가정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난임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저는 아주 적게 한 편입니다. 그래도 포기 하지 않고 시도해서 아이 낳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난임인 사람은 첫째도 못가져서 이러는데 지원도 제한 두면서 왜 둘째 지원을 해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이 없으면 첫때라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게 더 맞지 않습니까? 왜 나이제한을 두십니까? 어자피 폐경 와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40살 넘어 결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관 시술이 얼마나 여자 몸에 무리를 주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발 경험있고 난임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난임으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파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난임 여성이 하고 싶은 일도 못한채 난임 때문에 우울증에 대인 기피증에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원래 이랬을까요? 평범했던 많은 사람들이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디 횟수 제한 나이제한 다시 한번 재고 해서 훌륭한 정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장관분들 청와대에서일하시는 분들안녕하세요 저는 청원한가지를 하려고하는데요 요즘 강릉여중생폭행과 부산여중생폭행을 아시죠 저는그뉴스를 보고 엄청 놀랐는데요 저도아직은 청소년이지만 같은 어린아이로 보았을때 가슴아픈일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어리다고 한번봐주고 다음부터그러지마라고 말하고 봐주고 이건진짜 아닌것같습니다. 부산여중생 가해자중 1명은저보다 1살많습니다 어이가없더라고요 저는 국민에한사람으로서 소년법을폐지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논산동성초등학교 6-2반 김민준 청원했습니다
제목: 소방사지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1

소방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화재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사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명박의 구속과 검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10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농협210억 대출사기, 롯데타워 불법인허가 등 국책사업을 악용 대통령이란 막강한 직책을 이용하여 국민세금을 사기쳐서 자신의 재산을 부정축재한 전 대통령 이명박의 구속 및 관련사건들 모두에 대해 검찰의 빠른 수사를 세금 내는 국민의 한사람의 자격으로써 촉구합니다.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 공기업들 부채더미에 않게 만들어 100조이상의 손실을 나라에 끼쳤다고 하니 기가찰 노릇입니다. 그돈을 앞으로도 국민들 세금으로 내가 내는 세금으로 갚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집니다. 후대가 살아가야할 이 나라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명박 같은 사기꾼은 법으로 엄하게 처벌하여 한국에 두번 다시는 권력을 이용하여 사익을 챙기는 이런 인간들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명박의 구속 및 관련사건 전부에 관한 검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북핵에 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0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할된 법률에 대해 민생관련 법률 위원회 구성후 재입법 추진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또한 북핵사태와 관련하여 미.중경제전쟁시 한국은 미국국체 사기운동을 민간차원의 에서 추진할것이라고 트럼프에게 미리 귀뜸해봅시다
제목: 가짜 장애인 대대적인 조사  재심사로  적발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3

우리나라 장애인 판정기준이 헛점이 많았습니다. 주변에 가짜 장애인 너무나 많습니다. 법의 맹점은 한번 최초 장애등급을 받으면 죽을때가지 재검사도 않합니다. 운전면허도 10년에 한번이라도 적성검사를 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모든 장애인 전수조사(재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병원도 딱 지정해서 받도록 해야 합니다. 아마 전체 장애인의 1/3 이상은 가짜장애인일겁니다. 가짜들은 구속시키고 그동안 국민 세금으로 누린 혜책들 환수조치하면 검사비용 충당하고도 남을것입니다. 인원이 너무 많다면 3등급 이하만 재검사해도 가짜일 확율이 높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 행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판정 일부 양심없는 의사들도 가려내어 의사면허 취소시켜야 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양심적으로 사는사람들이 바보인 세상이 되어가는것 같습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퇴출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9

소름 끼치는 자유한국당 해체시켜주세요 뉴스 볼때마다 속이 뒤집어 지는것 같아요
제목: 성매매 때문에 올려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2

성을 파는 여자들 성을 사는 남자들의 처분이 궁금합니다 성매매는 불법이나 전국적으로 엄청나죠 손님으로 위장해서 잡아들일수는 없나요? 궁금합니다 처벌에 강화도 요청합니다 성을 파는 여자 성을 사는 남자 둘다 전자발찌를 채웠으면 합니다 이유는 업소에서 일하시는 여자들은 쉽게 큰돈을 벌게 되는데 다른일을 할수있을까요? 힘들여서요? 다시 업소로 가겠죠? 업소는 전자발찌가 있는 여자를 고용할수없겠죠 발각때문에 그러면 결국 사회로 돌아올수밖에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남자도 별반 다르지않습니다 한번이 어렵지 두번 세번은 더 가겠죠 전자발찌 있는 손님을 받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소비자가 있으니 상품이 있는거겠죠 아니면 아예 합법화를 이루어 정당하게 세금내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않고 방치되는지 구글에 쳐도 사이트를 포함해 무더기로 나오는데 왜 못잡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0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하여 [자립생활가정] 지원사업 지방자치 단체에서 추진 / 기사 발췌 시 행 처 : 지방자치단체 000시 신청자격 : 1~3급 장애인 지원혜택 : 기본 복지혜택 주거공간 제공, 편의시설 설치 및 비품비치, 관리비·공공요금 등 생활지원, 전문인력의 방문 상담과 정보제공, 자립 관련 지역사회와의 서비스 연계 지원 등 저는 최중증의 근육장애인입니다. 독립생활이 어렵고 위험요소가 많기에 4명의 장애인이 함께 반 자립 반 공동체 생활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는 [자립생활가정]이 한시적, 체험형의 형태에서 벗어나 독거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의 통로가 되는 보편적인 생활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생활속에서 체험으로 얻게된 [자립생활가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책 등 관련 생각들을 적어보았습니다. 1. 현행 [자립생활 가정] 제도의 문제점 1) 생활 불편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최중증 장애인이 배제되기 쉽다. 2) 물질적 지원이나 외형적인 형식에만 중요성이 치중되어져 있다 3) 구성원을 결정하는 문제에서 당사자들의 결정권[인적정보]이 결여되어 있다. 4) 자립생활가정에 적합한 주거시설이 부족하다 5) 자립생활가정의 운영 매뉴얼이 명확하지 않다. 2. 현행 [자립생활 가정] 제도의 개선책 1) 자립생활 가정의 구성원을 최중증 장애인을 주축으로 구성해야 한다. 2)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동체 가족 구성원의 사례를 발굴하여 제시 한다 (서로에게 눈과 다리가 되어주는 하지마비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 3) 자립의사가 있고 근로능력을 가진 시설보호 및 위기 장애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자료 제공 연결한다. (취업지원) (자립실현) 4) 기존 주거지원 사업을 개선하여 [자립생활가정] 주택을 공급한다 (장애별 보조공학 적용 설계, 시공, 공급, 4~8인용) 5) 자율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간편 운영 메뉴얼을 보급 한다 3. 장점 1) 자립의 요체인 자율성 회복에 용이하다 2)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있는 가족공동체 구성에 용이하다. (서로에게 눈과 다리가 되어주는 하지마비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 3) 가족공동체의 인적요소가 중요시되어져 삶의 만족도 제고에 용이하다.. 4) 특수보장구 공동활용으로 공간활용 및 비용절감에 용이하다 5) 개인별 한정된 시간으로도 보조인 공백의 위험이 완화 된다 6) 실질적 자립실현에 용이하다 4. 맺는 말 장애인 자립생활의 실현을 위하여 활동지원제도가 확대되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지원 제도의 양적 확대가 진정한 복지의 선진화, 정상화에 역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리라 판단되기에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최중증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자립생활가정]의 구성이 요점이다 - [참고자료 제안서 첨부 / 보건복지부 정책제안 선정] 참고 자료 == 현재 생활 현황 == 1) 주거시설 개선 [맞춤 설계] -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이동식 변기, 리프트 등 각종 보장구 사용 - 작업실 및 보장구 보관 다용도실 설계 - 실평 약 70평, 방 6실, 화장실2개 2) 건축시 보장구 설치 [천정 리프트] - 설치비용 : 자재비 약100만원 (인건비 제외) - 설치년도 : 2010년도 설치하여 8년간 사용 함 - 효 율 성 : 1개월 사용 효율이 설치비용을 능가한다고 생각 됨 3) 활동지원 사업 - 24시간 보조가 필요한 중증의 활동지원 이용자 3인이 공동생활 함 - 개인별로 700시간도 부족할 것인데 이용자 3인이 모이니 대안이 나타남 - 신체보조 전담 , 주방 전담으로 분업화하여 업무담당 - 주간 : 주방담당 및 신체보조 담당 2~3인 근무 - 야간 : 신체보조 담당 1인 근무 - 개인별 700시간으로 확대가 아닌 300~400시간으로 24시간 상시 보호가능 - 현재의 복지서비스로 최중증 장애인이 안정된 생활을 누림
제목: 여성가족부 부처 업무의 전문성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저는 어느날 호기심에 여성가족부 에서 운영 하는 성범죄자 알림e 에 들어가 봤습니다 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볼수 있다는 말에 홈페이지에서 성범죄자 알림 에 들어 갔습니다 근데 신상정보 는 안나오고 본인 인증 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찮지만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들어 갔는데 신상 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가 전국적으로 한명도 안나오더군요 우리나라에서 성범죄가 1년에 수천건 씩 발생 하는데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이 한건도 없다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것은 이런 홈페이지를 여성가족부 에서 관리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제가알기로는 여성가족부는 남녀평등이나 여성인권에 대한 업무를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범죄자 신상정보도 관라하는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안 사실 인데 여성가족부가 다른부서 에서도 할수있는 업무를 여성 가족부가 독차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행정 문제중 하나 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여성가족부의 존재성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여성문제가 심각해서 여성가족부의 필요성이 있었지만 요즘은 점점 여성 문제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성가족부의 규모가 크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성가족부가 한국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 위원회처럼 규모를 부서에서 1~2단계 낮추는 것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써온 예산만 봐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국민 세금 안쓰고 바로바로 할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성정책이나 여성 단체를 좋아하시는 것을 알지만 그것에 맞는 행동을 하시길 바람니다 참고로 전세계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와 뉴질랜드밖에 없습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위헌정당 해산심판청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20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해도 지난 박정권때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걸 바로잡기도 버거운데 계속 국민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만 가는 정당은 이나라에 필요없습니다. 진짜 보수가 필요할뿐~반드시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문대통령님!!!항상 응원합니다 홧팅!!!
제목: 상위 1%가 주택 평균 7채 보유... 보유세 인상을 청원하는 이유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3

부동산 상위 1%가 주택 평균 7채 보유, 상위 10%는 평균 3채 보유... 보유세 인상을 청원하는 이유입니다.
제목: 선거연령대폭하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교에 다니고있는 학생 입니다. 저는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으로 인해 선거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은 판단의 미숙등을 이유로 선거 연령을 19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15~16세 정도면 충분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정치를 접할 기회가 없 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른들만의 의견으로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일꾼이자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청소년이 살아갈 세상은 청소년도 같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충분히 정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예로 촛불집회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촛불민심에 의해 탄핵되었습니다. 그 촛불집회에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교복을 입고, "평화시위"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선거에 참여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압력에 의한 선거가 우려가 있다면 교육 공무원은 학생에게 일체의 정치적 발언을 하면 된다는 규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만약 모든 선거의 연령을 만 14~16세로 내리기 힘들다면, 교육감 선거만이라도 선거 연령을 만14~15세로 내려주십시오. 교육의 3축은 교사,학부모,학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교사와 학부모만이 지역의 교육을 총담당하는 교육감을 뽑습니다. 교육의 대상이자 중요한 축인 학생도 교육감 선거에 참여해서 교육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립유치원의 횡포는 이미 도를 넘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2

사립유치원의 횡포와 갈취에 버금가는 행위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케 만드는 반국가 반사회적 행위다. 원장은 모두가 떵떵거리며 부를 챙기고살지만 젊은이들은 한달내내 열심히벌어 모두갖다 받치는그들에게 아이들 교육을 기대한다는건 코메디다. 이번기회에 강력하게 개혁하길바란다. 미발령 임용고시자를 활옹하여 임시 공립유치원을확대하고 세제혜택을주는사기업 직영유치원을 적극지원육성하라. 그리고 위반한 사립유치원은 즉각 허가취소시켜라
제목: 헌법개정 : 5년 중임 대통제로 합시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1

4년중임 대통령제하면, 선거기간 대략 10개월 정도X 2 를 제외하고나면 정작 일할 시간이 없읍니다. 5년중임 대통령제, 적극 주장합니다
제목: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3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지난 정권에서 시작하여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그 취지와는 다르게 시간선택을 담당 계장 마음대로 정하여 강요하고, 매일 무급 근무 1시간 이상을 요구하는 등 인격적 차별이 이루어지는 비인간적 제도입니다. 그리고 최저 생계비 수준의 급여 지급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을 저소득층으로 급속히 내몰고 있습니다. 이 급여로는 본인 개인의 생존만 겨우 가능한 수준이라 가정을 꾸리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빈곤층의 삶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양육 또는 학업의 기간이 끝나면 정상적인 직업으로서의 역할을 해야하는데도 양육과 학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정상적인 직업을 새로 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시간선택제는 정상적인 직업이 아니라 part-time job 즉 우리식 표현으로 아르바이트와 같은 수준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급여를 지급하고 정상적인 직업 수준의 책임감과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는 주위 전일제 공무원들이 아르바이트로서의 그리고 빈곤층으로서의 가짜 공무원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대하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비인격적 처우, 직장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더 큰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권을 유린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를 평등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현대판 노예제로서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폐지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건강보험 가입자격과 외국인 문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2

우연히 기사를 보고,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현재의 건강보험 가입 규정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한국의 시민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임금을 받으며,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이 건강보험료는 임금에서 강제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실직상태에서도 지역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서가 매월 날아오고, 우리들은 납부를 해야만 하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 겨우 3개월만 지나면 외국인들도 쉽게 건강보험 가입이 되고 그 이후에는 비싼 수입약도 내국인과 똑같이 100 %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가 있군요. 저 기사 속의 내용처럼, 비싼 C형 간염 치료제도 내국인과 똑같이 급여를 적용받아 아주 저렴하게 구매합니다. 그렇지만, 약을 구매한 후 그 외국인들이 즉시 본국으로 돌아가면 ? 그 부담은 우리들 본토 한국의 시민들이 모조리 떠안는 것이며, 우리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만들어놓은 건강보험 자산이 낭비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알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고, 청와대 여러분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행정명령이든 뭐든, 그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반드시 시정하고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 취득 이전에는 5% 만 지원하며, 비싼 치료와 약물에 대해서는 100 % 본인 부담한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지 2년 후에 50 % 적용한다, 한국 국적 취득 후에만 내국인과 똑같이 100 % 건강보험 적용한다 등등...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어야 옳다고 봅니다. 왜 우리들의 건강보험료 자산을, 한국에 온 지 겨우 3개월 지난 외국인들에게 무조건 사용합니까 ? 한국에 정착을 할 지조차도 모르고, 국적조차도 아직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들인데 말이죠. 왜 한국의 평범한 우리들이 최소 몇 년에서 최대 몇 십년 직장생활하면서 다달이 강제적으로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이런 말도 안 되고 불합리한 규정때문에 외국인들에게 낭비가 돼야 합니까 ? 반드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