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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안전처 119 특수구조대 강원.충청지역 부지 선정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사건이후 박근혜 전대통령 정권시절 설립된 국민안전처 소속 119 특수구조대가 전국 여러곳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과 취지가 좋아서 찬성합니다. 그런데, 강원/충청지역(충주)에 설치될 장소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서충주 신도시가 공사중인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지역이고 (5천세대) 헬기장으로 선정된 장소 불과 수백미터 옆에 주상복합 건축물과 쇼핑몰이 예정된 곳인데 아직 입주전이라 민원인이 없어서인지 신속히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설계용역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대형, 중형 헬기들이 도입된다는데 소음은 둘째치고 마을주민은 물론 신도시내 입주한 기업/주민의 동의는 전혀 없이 담당부처(충주시청)는 법상 문제없다고 일방통보만 합니다. 150억에 가까운 토지값도 문제라고 봅니다. 신도시로 만들어지고 두 배 이상 오른 비싼 토지를 구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복지예산 증가로 그렇잖아도 부족한 예산을 이렇게 쓰는건 아니에요 충주시는 서울보다도 넓은 면적이고 충주시내에 얼마든지 강가주변과 한적한 마을이 많은데 신도시 비싼 토지를 계약한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듣자하니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충주시 국회의원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충주시 주덕읍) 300억원인지 유치했다고 실적 자랑한다고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 (국회의원, 시청 공무원)은 이곳에 주거하지 않으니 쉽게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주상복합단지, 쇼핑몰, 아파트, 골프장까지 ... 쾌적한 신도시를 꿈꾸는 입주민들이 많습니다. 시청 실적을위한 도입으로 활용하는건 문제아닌가요? 해당지역 마을주민들은(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항의가 빗발치지만 시청은 묵살중이죠. 지역이기주의도 아니고 사전 동의는 일체없이 일방적인 통보만 해서 그렇답니다. 담당 공무원은 이번에 진급한다지요... 그건 실적이아니고 시민 힘들게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치마시고, 절약할 수 있는 세금을 다시 한 번 검토해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보고 너무 화가납니다 청소년이란이유로 소년이란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건 말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폐지해주세요
제목: 부신여중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 일지라도 상응하는댓가는 치뤄야겠죠.. 자식키우는 아비로서 가슴은 아프지만 또한 분노와 놀람은 감출수가 없습니다.. 인성부터 돼야 집이든 나라든 잘돌아 가겠죠..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0

아무리 청소년들이라고 해도 잘못을 했으면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은 청소년을 넘어 성인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청소년 법을 폐지하여 하여 그 아이들이 그에 맞는 벌을 받고 나오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이번에 일어난 여중생폭력사건도 그렇고 이것말고도 알려지지않은 일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보호법이라는 것을 믿고 필요할 때만 법 뒤에 숨어 보호를 받으려는 행동 자체가 이 법이 필요치않다고 생각됩니다. 초기 목적은 미성년자들이 멋모르고 저지른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않도록 함이 목적이라 생각이 되지만 지금 와서는 법의 목적조차 퇴색되어버린 듯 합니다. 크게 이슈가 되지않았더라도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죄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반성이나 죄책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보호법을 들먹이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더 나아가 성인이 되어서도 더 큰 잘못을 하게되더라도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할까 염려가 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죄의 무게를 덜어주고 유야무야 넘길 수 있는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는 이 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도 마치 죄인처럼 숨기고 가해자들의 당당한 태도에 상처입는 이들이 없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되는것도 맞지만 흉악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청소년 보호법으로 솜방망이식 처벌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나중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흉악 관련 범죄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저는 부산여중생과 강릉여중생 폭생 사건을보고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안좋은 소리를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폭행을하고 또 다시 그 폭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적으로 폭행을 했다는게 말이되는건가요... 저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인권을 보호해주고 지켜준다는 이유로 술을 마셔서 정신병원을 다녀서 심신미약으로 형량이 줄어든다는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났다는 뉴스에도 애써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더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글을 남겨봅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거 같습니다. 이 사건들이 어찌하여 청소년들이 저질렀는지 상상도 할수 없을만큼 극악무도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해들에게도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명목하에 보호해주고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게된다면 피해자자들은 어떤 정신으로 이 나라를 살아갈수 있을까요? 과연 온전 정신으로 살수있을까요? 가해자로부터 또 다시 보복을 당한다는 정신적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공포에 떨며 살아가지않을까요? 또한 그 가해자들 역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과연 그 죄를 뉘우칠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들의 엄마 언니 가족 친구의 마음으로 저 한사람이 피해자를 도울수 있도록 감싸줄수 있도록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줄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시고 강력한 처벌을 내려줄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건 강력처벌 요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여중생 사건을 그냥넘기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의 인권과 범죄의 처벌을 저울질하지 말아주십시오 인권은 인권이고 처벌은 처벌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를 촉구합니다 2017년의 청소년은 이미 청소년이 아닌 수준에 이렀습니다 성인보다 포악하고 잔인한 청소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즈음에 청소년은 법을 악용하며 다룰줄 알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청년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30대 여성으로 이 나라에서 출산과 육아는 너무도 망설여 집니다.. 청년법 개정 하나로 모든 고충이 한번에 해소되지않지만.. 아이들이 나라의 미래라는 말이있듯 적어도 청년법에 있어서는 어떠한 법 개정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길을 다가 얼핏 들은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하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고 무섭더군요.. 부모를 잘만나야지, 이쁘면 다 용서되 라던가.. 어쩌다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된건지.. 단지 가정교육의 문제일거다 생각했지만.. 요즘같은 맞벌이 시대에 아이만 하루종일 끼고 있을수 없는 노릇입니다. 또래아이들과 어울리는게 하루의 반나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어울리다면 나중에 내아이도 악마가 될수도 있겠다.. 정말 너무 두렵습니다.. 어떤 부모가 내 아이가 악마가되는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해자와 피해자 가 되지않게 엄격한 청년법 개정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청소년들의 극악무도함은 반드시 그에맞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일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히 위하여서라도 소년법은 폐지되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이 폐지되어야 보통의 평범한, 선량한, 힘없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보호 됩니다... 피해학생이 내 자녀라고 생각해 보시길...
제목: 소년법 폐지를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소년법으로인해 미성년자들의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솜방이 처벌로 되어 많은 피해자들이 평생 가슴에 안고 갈 상처를 가지게되었습니다. 소년법 폐지를 요구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피투성이를 만들고도 반성조차 없는 가해자들 누굴위한 청소년법입니까
제목: 성 범죄자 및 강력 범죄자 처벌 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1

강간,관련성범죄 30년 구형강간미수,성범죄 미수 15년 구형,전자팔찌,발찌 강제 착용 5년,사용료 본인 지불.2회부터 재범시 화학적 성기절단(자위행위도불가능),2회 재범부터 20년 구형3회 범죄자 무기징역,강제노역필(발생되는 수익금 80%를 성폭행피해자 지원금으로 사용) 특별사면없음.*모든조항 모범수 사면 해당없음.
제목: 청소년관련법안등 전면 개정촉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4

사춘기 아이를 둔 부모로써 참담한 마음에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매년 발생되는 청소년범죄를 보면서 부모로써 마음아픈건 이루 말을 할수없을만큼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청소년 범죄가 사라질까?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따뜻한 환경에서 꿈을 펼치고 살수있을까? 이런생각들이 늘 머리속에 와닿고있습니다. 거리의 노숙자들을 보면 저분들은 한집안의 소중한 딸이자 아들이자 부모이며 할머니 할아버지였을겁니다. 거리로 내몰리는 현실은 왜일까를 먼저 생각해볼때입니다. 이번 부산여중생 사건을 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아이들도 처음부터 저런 아이들이 아니였을건데.. 왜 이토록 잔학해지고 무분별해졌을까 부모로써 느끼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자식키우는 부모로써 저또한 자식교육에 답이 없이 힘들게 풀어 가려하지만 아직도 놓여있는 난제는 많습니다. 제가 몇일 생각한끝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 이런제안을 드리려고합니다. 청소년의 범죄는 청소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모의 의식부터가 범죄의 기초라고생각합니다. 청소년의 범죄는 부모도 함께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관련 법안들이 개정이 되어서 좀더 단단하게 만들어져 교화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결혼을 하는 예비부부는 법적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부모 교육을 받게끔 의무교육을 해야하며 자녀가 태어나면 일정기간 의무교육을 받아야한다고 봅니다.또한청소년이 학교에서 사고를 치면 사고의 크고 작음을 떠나 예의주시해야하며 또한 대인관계에서 부적응하게되면 이또한 함께 별도의 학교시설을 만든곳에서(전문심리상담가로 이루어진 학교/학교처럼 공부도 하며 치료도 가능한곳/소년원이 아닌=아이들은 갇힌곳으로 인식하기에 갇힌 곳이 아닌 반성과 잘못등 누우치며 다시 일어날수있는기회를 제공하는곳) 교화를 해야한다고 봅니다.학생이 문제를 일으켜 교화를 받을때 부모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하며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켜야한다고 봅니다. 지금의 교육은 문제를 일으키면 전학만으로 해결을짓던지 범죄가 잔혹해지면 소년으로 보내던지 둘중 하나입니다.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까여? 전학을 해도 달라지는건없습니다.SNS의 발달로 인해 그지역을 떠나지않는한 범죄는 계속해서 또계속해서 계속일어납니다.기사화 되지않은 사건사고들은너무 많다고봅니다.등교하지않은아동들, 학대받다 죽어가는 아이들 가정폭력으로 거리를 내몰리는 아이들, 가정형편어려워 배회하는청소년등 거리로 나와있는 청소년들과 아동은 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여? 다 우리아이들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못하고 힘들어하는아이들 어른들은 아이들보다 돈벌기 바쁘고 어른들만의 세계에사는것도 바쁜 어른들이지않습니까? 과연 몇명의 부모들이 아이에게 많은관심과 사랑을 쏟을까여? 현대사회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들..물질만능이 불러온 사회적문제중 하나입니다. 돈이면 다되는세상.돈없으면 살기힘든세상.웃고싶어도 웃어지지않은세상.웃고싶어도 울어야하는세상.이런곳에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좀더 발전하고 더나은 나라가 되기위해서는 이나라의 기둥인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고 바르게 크게끔 국민모두가 신경써야할때입니다. 아이들의 폭력은 가정에서 그 출발의 시작이 되며 기폭제는 학교에서 일어납니다. 청소년관련된법안들과 현장에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경찰들 전부다 관련현안에대해 개정이 필요합니다. 누가 죽어야 개정을 하실건지?얼마나 죽어야 개정을 하실건지 묻고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이들입니다. 아동의 유기나 살해는 모범수라서 형량의 낮춤 절대 없어야하며 최고로 무거운 처벌을 해야한다고봅니다. 청소년관련법안은 전부 개정이 되어야하며 지금의 학교는 완전한 전문 상담가가 없는실정입니다.전문적인 상담선생님을 의무 배치해야하며 전문상담선생님은 학교소속이 아닌 교육청소속이 되어야하며 문제가 일어나면 교육청 감사도 받고 징계도 받아야한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자체회의로 처벌하는 형태는 못하게 해야합니다.감추기바쁜학교는 아이의 범죄를 예방하지못합니다. 사건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도 강하게 조취를 해야하며 외부 전문상담으로 집중적인 교화가 필요합니다.학교는 은폐하는 곳이자 아이들을 바로 잡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모든걸 바로잡아야할때입니다.시기가 늦었다할때가 시작입니다. 국민 여러분 다들 힘모아서 이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바로 설수있게 꿈을 향해 바로 나아갈수있게 우리국민하나하나 힘을모아 관련법안을 개정해야한다고봅니다.저처럼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전부 힘모다 뜻을 모아 관련법안 개정에 전부 동창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부산 중학생 폭행 사건과 강릉 중학생 폭행사건이 떠오르면서 도저히 가만히 두고 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이지,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이런 법이 도대체 왜 있는지 어이가 없네요. 지금 청소년들은 보고 들을 수 있는 수단이 많아져서 과거와 아주 많이 다르고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를 꼭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대통령님!! 이번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서도 안되며 가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는 세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청소년이라도 상황판단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호법은 필요치 않습니다! 힘없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제목: 전자건강보험증 도입(보건복지부 적폐 청산!!!)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6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나왔을 때 우리 국민은 엄청난 공포를 겪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어서 지하철에서 기침만 해도 사람들이 그 자리를 피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뒤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전자건강보험증(이하 "전자보험증")'입니다. 현재는 환자가 증상,병원 이력 등을 설명하지 않으면 의사,병원은 그 내용을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료 종사자들이 감염되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하지만,전자보험증이 도입이 되면 실시간으로 환자 정보가 기록 공유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주무 공단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도 여러번 강력히 추진하려고 했었고, 많은 준비(공청회,여론조사 포함)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의사협회, 협회의 지원을 받는 일부 국회의원들) 반대에 번번히 좌절됐습니다. 왜, 실무부서인 공단의 수차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았을까요? 전자보험증은 그들의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때문입니다. 그렇지않다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반대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도입하자고 나서야지요.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재력과 권력을 소유한 그들의 반대에 막혀서 추진되지 못한 전자보험증! 이제는 도입을 해야합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해야할 일이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거대한 적폐를 청산하는 일입니다. 조사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단에서 수렴한 전자보험증 도입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들의 찬성률 78%입니다. 국민들이 도입을 원하는데 ,그들이 막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적폐입니다. 그들의 반대 이유는 오로지 '진료 기록 유출'입니다. 2017년에 보안이 우려된다는 말입니다. IT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보안이 우려되서 전자보험증을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만 같은 나라른 오래전부터 도입해사 아주 안전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종이 건강보험증 재발급에 대한 폐해, 주민등록번호만 말하면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진료를 해주는 병원,,,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감기에 걸려서 병원을 3번을 갔는데, 병원이 5번 왔다고 진료비를 청구하는 이른바 '부당청구'금액이 1년에 2조원은 넘을 것이다(이것은 제가 조사를 할 수 있는 위치도,확인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세인들끼리 하는 말을 들을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어느 병원에서 부당청구했다는 보도를 간혹 본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전자보험증 도입을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전자보험증은 본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정 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가장 친 서민적인 대통령, 가장 인기있는 대령이 되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발표하신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2022년까지 약 30조의 자금이 필요한데,,, 전자보험증 도입은 재원 마련의 고민을 없애드릴 것입니다. 조사해보시면, 검토만 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의 바닥이 나게 되는 미래도 우려가 됩니다. 아래의 KBS보도를 보면, 지난해 국내 노인진료비는 22조 2천억 원, 전체 진료비의 37.8%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6년 뒤에는 국내 건강보험 재정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정부는 진단했다.(기사참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12510&ref=A) 이런한 것도 원칙적으로,투명하게 막아낼 수 있는 것도 전자보험증입니다. 이제는 국민의 78%가 찬성하고, AI 등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대처도 가능하고, 국가의 보건복지 정책에 큰 도움을 주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전자보험증 도입을 해야할 때입니다. 그동안 그들의 반대에 막혀서, 그들만의 재력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볼모로 잡았던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제 청원이 부디 채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무자를 불러서 그동안 경과사항을 확인하셔도 어느정도 실태는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며, 보건복지부 담당자,책임자를 불러서 확인하시면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는 제가 참고하시라고 검색한 기사입니다. 많은 기사 중에 최신 순으로 몇개만 골라본 것입니다. 이제 더이상의 적폐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대만서 배우는 선진 보험 체계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717010005597 4차 산업시대 건강보험 혁신 필요..'전자건보증' 1순위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0378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복지부,전자건강보험증 도입 포기했나?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207000254 외국인 부당수급 급증..전자건보증 도입 재점화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9729&thread=22r01 건강보험증 매년 2000만건 발급..작년에만 무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28458&code=14130000&cp=nv
제목: 청소년 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1

청소년들이 무자비 하고 절대 있어서는 않되는일입니다 자식있는 부모들이 학교를 보내고 않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생겨서 않되는일입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청소년들 지금이라도 법을 폐지 해야 앞으로 조금이라도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정말 무섭고 걱정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가는 것을 악용하는 것을 막아 피해자에게는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으로는 잠재적인 범죄, 폭력등 사회문제 증가를 막는 길이 될것입니다.
제목: 청소년 범죄 나이제한 해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3

초중고 학교폭력에 대한 청원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또한 이나라의 국민으로서 청원드립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가정교육 학교인성교육의 부재로 인해 초중고 학생들의 폭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죄를 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초등생 살인사건이나 부산여중생폭력사건,강릉여고생 폭력사건 등 엄격한 벌로 그들을 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이 사라질수 있도록 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잘못된 범죄앞에는 성인이나 청소년이 예외일 수 없습니다.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타인에게 해를 가해선 안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알려야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소년법폐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인터넷 매체가 발달한 현재에 영악한 청소년들이 잔인무도한 행동을 해도 발각후 자신의 처벌이 미비한걸 알고 범행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가 시대가 지날수록 심해지는것을 느낍니다. 차후 나의 자녀가, 그리고 나의 손주들이 살 세상에는 청소년들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는 올바른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지금에라도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옛것을 추구함은 옛것이 좋아 국민에게 이롭기에 이를 추구하는데 지금 현시대의 청소년들의 실태는 전혀 옛날 뛰어놀던 시절과 다릅니다 그들의 행동거지와 언행들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청보법이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국가를 이끌어나가는 분들이 묵과하고 평소처럼 쉬쉬 넘어가길 바라지 않습니다 이를 토대로 과거 있었던 청소년들이라 넘어갓던 모든 사건을 상기하며 청보법 폐지를 원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개정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1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범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sns와 인터넷의 발달로 위험하고 비정상적인 콘텐츠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예를 들어 청소년들에게 인기많은 일부 유투브 채널, 아프리카 채널 등을 보면 얼마나 아이들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겁니다.) 경쟁 그리고 성적이 우선시되는 이 사회에서 과연 아이들이 제대로된 인성교육을 받고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렇듯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법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을 요구합니다. 4대범죄 (살인, 강도, 성범죄, 방화)를 포함해 인간으로서는 저지를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그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든 범죄에 대한 처벌을 아이들에게 성인과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게는 성인과 똑같이 처벌을 해주시길 요구합니다. 또한 현재 만14세로 되어있는 것을 만12세로 내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 14세면 중3입니다. 요즘에는 초6부터 아이들이 비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합니다. 아이들도 자신이 잘못을 하면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잘못을 해도 어리니까 다 용서가 된다 를 가르치는 사회가 아닌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한다 를 가르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요즘 시대의 청소년들은 보호법 아래 무자비한 모습입니다. 과거 따돌림 폭행으로 자살한 수많은 아이들이 있음에도 법은 가해자에게 너무나도 보호적이고 송방망이 처벌입니다. 가해자들이 잠시 봉사활동 대체한다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대통령과 각료, 공무원이 민주주의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교육받으면 다른 공무원들도 함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는 민주주의교육이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뭔지 정의하고 우리사회가 어떤 상태이면 어떻게 바뀌어가야하는지 생각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아래 8분영상 링크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공화국이란 무엇인가? https://youtu.be/WupQigTczL0 혹은 이거 One for all, All for one https://youtu.be/P_aol39ju7E
제목: 청소년이라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인권 보호하지 말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5

청소년이라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인권 보호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피해를입었는가 기준으로 벌을 내려야지 청소년이라고 술먹었다고 가해자의 인권을 봐주면 악용하는 사례가 생깁니다 그런 악마들에게 면죄부를 주면 안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결사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10

아동 엽기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세요. 피해아동은 이제 갓 성인이 되어 새출발하는 나이입니다. 그간 잘자라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인데, 또 다시 그 아이 앞길에 어둠이 드리워서는 안될일입니다. 또한,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지역알림 등은 현재의 보안 및 개선에 도움이 되지않는 바, 또한 재발률이 높은 범죄항목이며, 아동을 상대로 엽기적 성범죄를 저지른 괴물을 어찌 다시 사회로 내보내시려는지..
제목: 소년법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악용코자 하는 소년법폐지 청원합니다!!! 정말 경악의 연속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피해자 보호는 뒷전이고 가해자만 보호 받는 법,, 악법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이제 16개월된 아이 키우고있는 아빠입니다. 제 직장은 외부 출장이 잦은 직업이기에, 아이 가끔 보기만해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제 생활의 활력을 찾습니다.부산,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면서 추후 제 자식도 저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평생 잊지못할 상처의 기억을 갖고 사는 자식을 보게될 생각을하니 벌써부터 눈물이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강력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이기에 미성년이기에 그들의 죄까지 보호받아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의 비상식적 왕따가해행위등의 발생빈도 및 피해상황등을 비추어보아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해당법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역이용하는 실태까지 도달했습니다. 질서와 균형, 치안과 안보를 위한 '법'이라는 제도 위에 피해자는 더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는 보호받는 이 현상을 더이상 지속해서는 안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심신미약등의 이유로 강간범이 감형을 받는 일 또한 없어야합니다. 살기좋은나라 인권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자고 범죄자들 보호받고 감형받는 범죄자가 살기좋은 나라 범죄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가 되어버린 형국입니다. 부디 소통과 공감으로 국민의 큰 사랑 받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강력하고 확실한 법규 폐지 및 개정안을 기대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난것같아요. 누구를 위한 법인지도 모르겠네요!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사건 그리고 강릉 여중생사건으로 인해 지금 많은 문제가 일어낫습니다...가해자는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런일은 수십번 많은것입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제목: 해병대를해군으로부터독립시켜줄것을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1해병대를 해군으로부터 독립 시켜주실것을 청원합니다. 2 청소년 보호법 폐지부탁 드립니다.
제목: 고졸 취업자 꿈을 꿀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올해 20살이된 고졸취업자 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직전 쇼핑몰직원으로 취직하여 일을 하고있습니다. 취업전에는 몰랐던 포괄임금제, 그리고 주말 근로... 회사를 다니면서 꿈을 꾸고싶었던 저는 점점 회사에만 갇히게될게 두렵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인해 야근수당은 물론, 근로계약서에 토요일까지 근무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직업특성상 주말에 고객의 문의해결을 강요당하고 있고요... 근로시간이후 빠른퇴근, 포괄임금제 폐지로 일한만큼 받을수있는 돈, 주말 및 공휴일 휴식이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회사원이지만, 아직 꿈을 꿀수있는 20대 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고졸취업자분들, 그리고 모든 근로자분들이 꿈을꿀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청소년법의 엄격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3

어린아이들(7세아이들부터) 조차 폭행,괴롭힘 이런 행동들이 나쁜행동이라는것을 구분합니다 아니 하지말아야할 행동이라는것도 압니다 심지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부터 교육을받습니다 근데 청소년법을 이용해서 사람의 목숨도차도 위험한 폭행,괴롭힘 이런행동들을 하는 청소년들이 더 엄격한 처벌과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청소년법을 엄격하게 바뀌어주세요 이런 청소년법을 이용해서 법에 숨는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안전할수있겠지만 피해자는 가해자가 법뒤에 숨는만큼 더 아프고 더 힘든 시간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제목: 해병대를해군으로부터독립시켜줄것을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3

해병대를 해군으로부터 독립 시켜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이슈화되고있는 부산 여중생폭행, 강릉 여중생 폭행 등 안보이는 폭행들로 피해자는 평생 고통받고있습니다. 법을 이용해 가해자들은 죄의식, 죄책감조차 없습니다.
제목: 정신건강의학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정신건강법이 5월에 바뀌는 바람에 한가정이 무너지고 있읍니다.15년간 제아내는조울증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읍니다.조증이 심해지면 환자도힘들고 주위사람들도 힘들어 합니다.그때마다 많게는 한달.적게는 2주 입원을 합니다.퇴원하고 나면 2~3년간은 별무리없이 지내고.다시 반복적으로 입퇴원을 합니다. 5월 법이 바뀌여서 입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폭행을 하거나 자해를 해야 입원할수있다고 하는데 강건너 불구경 하십니까.왜이리 힘들게 합니까!답답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은 가해자에게 범죄를 더하게 만드는 법인거 같다.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우습게 여기고 더한 약행을 할수있기 때문에 처벌을 더 강화해야하는거 같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제발 폐지해주세요! 법이 엄해야 행동이 바뀝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보호받는 이상한 나라에서 겁나서 아이낳고 살 수 있겠어요?
제목: 소년법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결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제목: 고려인 사회 지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지난 여름,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족과함께 여름 휴가를가게되었습니다.그곳에서 여러 박물관과 기념비 등을 코스로 방문하게되면서 고려인에대한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나라밖에서 온갖 고생을겪으면서도 자신의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이어가며 독립운동 지원부터 전통수호에 생을다 바쳐 노력하는 사람들을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정은 제대로 한국어를 배울 기회조차없어 언어를 잊고 점점 소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신한촌 기념비의 경우도 몸조차 불편한 한 분이 허름한 건물에서 주거하며 그냥 개인의 사명감하나로 지탱하며 지키고있었습니다. 나라밖에 있지만 그들은 엄연한 한국인이아닌가요? 고려인의 이런 노력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 정부에서, 그 부분들을 적극 지원하는게 맞다고봅니다. 누가시키지않았는데도 스스로 그렇게 이날까지 지켜온것만으로도 공로상을 받아마땅합니다. 한국땅에 산다고해서 한국인이아니라 우리라는 의식, 한국을 지키고자하는 의지가있는사람이야말로 한국인이아닐까요. 고려인 지원부가 따로 이미있는지 모르겠지만 없다면 신설하고, 있다면 보강하여 더 적극적인 고려인 지원, 보호를 추진할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이런법을 알고 악용하는청소년들이 있으니 부산이나 강릉폭행사건이 일어나는겁니다 폐지해주세요
제목: 부동산규제 사각지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대구 수성구지역에 아파트를 계약한 30대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그 동안 월세를 살다 어렵게 아파트를 계약했으나 갑작스러운 투기지역 대출 규제로 잔금을 어떻게 치뤄야 되는지 많은 고민이 되고 괴롭습니다. 투기 과열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일괄 규제에 대다수 저 같은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도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1. 제가 계약한 아파트는 행정구역만 수성구이며, 학군은 대구 중구 학군, 지은지 20년된 낡은 아파트, 오히려 주변 동구 및 중구 보다 훨씬 저렴한 아파트 (2억원 대) 입니다. 절대 투기 목적이 될 수 없는 아파트입니다. 2. 월세를 살아오면서 이에 대한 부담으로 차라리 대출을 좀 안고 작고 오래되었지만 지금의 아파트를 계약하고 차근차근 갚아 나가는 것이 나을 것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지불했는데 대출 규제로 잔금 치를 일이 막막합니다. 그렇다고 몇 년동안 열심히 적금까지 들어 모아온 계약금을 포기하기도 힘듭니다. 얼마되지는 않지만 제 전재산이고 목숨이나 마찮가지 입니다. 3. 정부발표 직후 여러 은행을 다녀봤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생애 첫 주택 구입, 부부합산 연봉 6000~7000 이하는 한 10%정도는 더 받을 수 있던데 부부합산 연봉에서 해당이 없어지더군요.... 4. 부부합산 연봉 6000~7000 넘는다고 현 대한민국 실정에서 서민 안닌거 아닙니다. 오히려 성실한 직장인들이 사각지대로 몰릴 수 있습니다. - 대학4년동안 학자금 대출로 졸업 -> 취업안됨 -> 대학원 진학 ->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취업 안되서 대학원 갔다는 편견에 더 열심히 함 -> 운좋게 30대를 훌쩍 넘어 취업->학자금 대출 상환(그 동안 집값 오름) -> 집장만 어려워짐-> 다행히 이해심 많은 아내를 만나 월세라도 시작할 수 있어 30 중반을 넘어 결혼 -> 아이 태어남 -> 키워줄 사람이 없어 육아휴직 -> 혼자 열심히 벌어 월세내고 생활비 대고 적금까지 넣음 -> 아내 복직, 3교대 간호사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 돌보미, 어린이 집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음 -> 100 만원이 훨씬 넘는 돈을 지불하며 3교대 시간에 맞춰 줄 수 있는 돌보미 구함 - >복직 한달만에 월세라도 줄이자, 대출받아 착실히 값으면 월세와 달리 우리 것이 된다고 판단 -> 적금해지하고 전재산 털어서 주변에서 가장 싼 아파트 계약(부부합산 연봉 턱걸이라 디딤돌 같은 우대도 못 받음) -> 설레는 마음도 잠시, 행정구역이 수성구라고 해서 대출규제!!!! 5.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되겠습니까? 목숨같은 돈으로 마련한 계약금을 날릴 수 없고 보증금 나오는 날을 잔금일로 맞췄다가 그 사이 대출 또한 규제되어 버리고... 해법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123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소년법의 폐지 및 개정 청원으로 이어졌고 청원인 수는 10만명이 넘었습니다. 법과 제도가 피해자를 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가해자의 법적 책임만 덜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부당함'을 느끼고 소년법이 개정되기를 청원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니 제도적 보완만이 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년법은 검사와 판사의 역할이며 수사가 아닌 사법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가해자를 보호'하는 소년법이라는 사법체계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보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폭행사건 이전의 1차 폭행사건 수사한 경찰의 미비한 조치가 있었고 그 허점을 이용한 가해학생의 보복폭행이 있었습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841325 이번에 문제가 된 2차 폭행에 대해서도 보호는 멈추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하다'는 행태를 보여주었고 경찰의 이런 모습을 본 피해자의 부모는 부상정도를 적나라하게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CCTV 영상 공개자에게는 '오픈하지 말라'는 압력을 넣었습니다. 기자에게 보낸 '피의자, 피해자 모두 14세 미만이다. 팩트로만 부탁드립니다'는 경찰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SBS보도 - 사건 축소 바빴던 경찰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80029&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물론 피해자 인권과 가해자의 인권까지 보호해야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수사조차 없이 피해자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경찰의 처우개선과 인식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경찰의 질적, 양적 향상에 필요한 인원 증원을 위해서 추가 예산까지 투입했습니다. 경찰에게도 변화를 요구했고, 많은 경찰관의 노력 덕분에 인식이 점점 나아졌습니다. 체포왕 조장현순경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3281.html 오산경찰서 홈페이지 中 칭찬합시다 게시판 http://www.ggpolice.go.kr/hsdb/bbslist.do?bbsId=FB2 폭력행사하는 주취자를 제압하는 경찰 http://www.segye.com/newsView/20170901001722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맡은 책무에 묵묵히 수행하는 경찰과 그러한 경찰을 응원하는 시민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도루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 이틀 간격으로 '자신들의 미담'을 알리던 부산경찰의 SNS는 이번 사건에는 일언의 언급도 없으며 다른 포스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전 포스팅에 시민들은 부산경찰의 행태를 질타하는 댓글을 쓰고 있습니다. 부산경찰 페이스북의 마지막 포스팅 https://www.facebook.com/BusanPolice/photos/pcb.1418746301527121/1418711331530618/?type=3&theater 경찰의 SNS부서는 시민과 '소통'하라고 만든 곳이지 자신들의 일방적인 선전장이 아닙니다. 또한 없는 사건을 조작해서 만드는 곳도 아니고, 시민의 선행을 가로채 자신들의 실적으로 포장하는 곳도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셨으면 합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606081730065372 http://m.humoruniv.com/board/read.html?table=pds&pg=0&number=706854 공무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을 때,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작년 한해 가장 문제가 되었던 국정농단 역시 그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공직자가 잘못된 행태를 하였을 때, 당해 기관에서 회피가 아닌 책임있는 자세로 대처하였으면 합니다 청와대에서는 행정부의 책임수반으로서 앞으로 모든 공직자에게 직무유기는 있을 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현 시대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청소년들을 계도할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목: 청소년법 강력한 법으로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두아이 엄마입니다. 요즘 아이키우기 무서울 정도로 두렵습니다. 청소년법 꼭 개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기업LG 실업률을 낮추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318

㈜LG CNS가 2013년 설립한 금융자동화사업부문(ATM)을 분할·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300여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LG CNS 내에 최초 노동조합이 출범하는 등 노사 간 팽배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5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LG CNS는 전 직원 회의를 열고 금융자동화사업부에 대한 매각(안)을 확정했다. 10월말 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받은 뒤 매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LG CNS는 사업부 인수에 의사를 밝힌 국내·외 중소기업 가운데 ㈜에이텍(ATEC)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성남시 분당에 본사를 둔 에이텍은 보안일체형 LCD·PC, LCD모니터, DID등을 개발하는 솔루션 전문 중소기업이다. 당초 LG전자 소속이었던 금융자동화사업부는 2002년 LG엔시스, 2013년 LG CNS로부터 인수·이전됐다. 주로 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 금융자동화기기를 개발·생산·판매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약 300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매각의 가장 큰 원인은 시장침체 여파로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적자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노동계의 시각이다. 또 2015년 새로운 대표 취임 이후 LG CNS 내부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현실도 유력한 매각 사유로 꼽히고 있다. 문제는 대기업에 속했던 노동자 전원이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되는 과정에서 불거진다. 기본적으로 LG CNS와 에이텍 간 근로·임금 구조는 차이가 있는데, 노동자들이 이를 보장받을지 여부가 불확실해서다. LG CNS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을 이유로 일부 노동자들이 해고될 우려도 나온다. 노동자들은 앞서 7월 'LG CNS 금융자동화 노동조합'을 설립, 현재까지 부서 내 73%(약 220명)의 인원이 동참했다. LG CNS는 1987년 설립된 이후 노조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들은 사측에 고용불안(승계 및 유지관련 리스크)최소화 방안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LG CNS와 에이텍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날 LG CNS는 에이텍과 논의를 거친 뒤 3년 동안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 1인당 150만~300만원 정도의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사측이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꼼수'를 쓰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 관계자는 "모 기업 사례와 유사하다. 해당 기업은 당시 노동자에게 위로금 6000만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푼돈으로 노동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이라며 "3년 고용보장도 계약서에 특이조항을 넣을 수 있어 언제든지 해고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측은 고용조건이나 임금수준을 중소기업이 유지할 가능성이 희박한데 매각 추진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을 노동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사업적자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LG CNS 관계자는 "인수업체가 일정 운영자본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우려를 내비치는 것은 시기상조라 본다"며 "지속적인 논의과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 엘지에서 가장 많이 하는말이 엘지는 가족이다. 가족과 함께한다. 이런광고 많이 보셨죠? 지금 상황에서 290~300명에 가족을 한순에 버릴려고 합니다. 지금 이상황을 크게 널리 퍼뜨려야 할때 입니다. 직원들은 출근을 하면 한숨부터 쉬고 집에돌아가면 가족들의 얼굴을 쳐다 볼수가 없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또 미안해서... 지금 CNS 직원들은 직장을 잃어버릴수 밖에 없으니깐요..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LG CNS 직원을 살려주세요.
제목: 법죄의 모양이란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범죄의 모양이 성인들 못지않은 아이들이 거 진보해갈것을 염두하시고. 청소년법이란 그늘밑에 범죄의 중함과 악함과 범죄의 미래성을 키우지말아주세요. 청소년법 개정 필요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아이들이안전하게살수있는 나라였으면합니다 너무 가슴이아픕니다 아직 다크지않은 중학생아이들이다보니 죄의식이 부족한것같습니다 학교자체에서 폭력에대한영상교육과 청소년법폐지로 큰벌을받는다는걸 인식시켜주었으면합니다
제목: '부산여중생 폭행' 부산사상경찰서 담당 경찰관의 경찰공무원 신분을 박탈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72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해야할 경찰이 쇠파이프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는 머리가 깨져 피가 철철 흘러 피 범벅이 되었는데 사진상 자극적으로 보일뿐 가벼운 경상이라고 사건을 축소 하였으며 CCTV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될까 봐 소유주에게 회유와 압력까지 넣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담당하고있는 부산 사상구 사상경찰서 담당경찰관의 경찰공무원 신분을 박탈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