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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 비정규직 경비,취사,세탁,콜센터 계약직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을 조속히 해주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4

비정규직일 때는 팀장이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되니 말단 사원이 됐네요. 고용불안 없는 정규직 된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참 착잡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나 알고 싶습니다.” 한모(46)씨는 지난 1일자로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정규직이 됐다. 하지만 오래도록 괴롭혔던 비정규직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기쁨도 잠시였다. 자신의 직급이 바뀌면서다. 한씨는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 산하 정부지방경남합동청사 시설 분야의 용역업체에 소속돼 있으면서 경남청사에서 계속 일해 온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한씨는 경남청사 내 소방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현장 점검 등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주 업무였다. 2008년부터 관련 업종에서 일을 해 온 한씨가 경남청사 비정규직일 때는 경력 10년의 팀장급이었다. 실제 한씨는 경남청사 시설 분야 가운데 소방방재팀의 팀장이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고 하자 드디어 고용불안에서 벗어나고 처우도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저는 보훈공단 소속 비정규직 세탁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일을 하는데도 비정규직 계약직 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정규직과 비교를 하면 열악한처우와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로 상대적으로 박탈감,상실감,소외감을 많이 느낌니다. 늘마음속으로 고용의 불안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4가족을 먹여 살려하는 엄마로 너무나 힘이듭니다. 때론 가족들과 다함께 삶의 끈을 놓으고 싶습니다. 정부는 저녁이 있는 삶과 퇴근후 편한시간을 보내도록 주52시간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우리나라 여건상황상 맏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로시간이 많이 해야지 급여가 많아 생활을 할수 있으니까요. 정부는 주52시간을 페지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비정규직 신분을 고용의안정과 한직장에 다니며 책임감을 일을 할수 있도록 조속히 정규직 전환을 부탁드립니다. 팀장이었던 한씨 직급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사원’으로 바뀐 것이었다. 경남청사가 2008년부터 2012년 다녔던 회사의 경력을 트집 잡을 때 설마 하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 당시 한씨가 다녔던 이 회사는 현재 폐업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씨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자료로, 회사가 건강보험료를 지급했다는 ‘건강보험 납입증명서’를 경남청사에 제출했다. 통상 경력증명서 중 하나로 ‘건강보험 납입증명서’가 통용되지만, 경남청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한씨는 주변에 수소문한 끝에 당시 일했던 업체 대표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고,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한씨는 그런데도 자신이 왜 사원이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씨는 “정부에서 정한 ‘기술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데도, 같은 팀장이 된 것도 아니고 이전 경력은 깡그리 무시된 채 말단 사원이 돼버렸다”며 “같이 일하던 부하 직원들이 이제는 상관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한씨가 말한 ‘기술자격 기준’은 ‘정부청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준’에 따른 것으로, 부장급‧팀장급‧대리급‧사원급으로 나뉜다. 청사별 등급 기준에 따라 ‘나’급 청사로 구분돼 있는 경남청사는 팀장을 제외한 부장‧대리‧사원 등 3개 직급을 두기로 돼 있다. 부장급 기준은 기사 이상 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 경력이 7년 이상이거나, 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 경력이 9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관련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경력기간도 충분해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부장급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한씨는 주장했다. 한씨는 이런 배경에는 경남청사가 자신의 노조활동 경력을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현재 경남청사 일반 임기제 이모 소장이 부임한 후 계속된 갑질 피해에 시설 분야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노조를 결성하게 됐고, 한씨가 지회장을 맡았었다. 특히 경남청사 이모 소장은 최근 경남청사 누수 문제와 갑질 논란 등으로 언론에 지적되자 사의를 표명했는데, 공무직 전환 면접위원장 자격으로 최종결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 한씨는 기존 노조를 탈퇴해 지회장도 맡고 있지 않고 있다. 한씨는 “임명장에는 제가 4급 사원으로 돼 있는데, 원래 규정대로라면 4급은 대리급이고, 사원은 3급으로, 경남청사는 직제상 있지도 않은 직급을 저한테 준 것”이라며 “이를 따지니 6개월 뒤에 부장급으로 바꿔주겠다고 한다. 문제가 있음을 청사에서도 알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장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 실무책임자인 사무관이 이 사태의 배후에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청사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남청사 관계자는 “부장급 경력이 인정되려면 기사 자격증 소지에 경력 7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한씨의 경우는 인정되는 소방 관련 경력이 2년11개월에 불과하다”면서 “경력증명서 상 소방 경력이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씨는 “관련 경력증명서를 모두 다 제출했는데도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며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제목: 국회의원의 월급을 9등급 평가제로 전환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11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5&aid=0000724043 민주주의에서 삼권 분립의 목적은 국가 기관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 있는 정치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을 가진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세금을 등쳐먹는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청와대의 답변을 도무지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 해외연수기간 중 여행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물의를 빚은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의 사례에는 거듭 사과만 할 뿐 지역 군민들이 사퇴를 촉구해도 자진사퇴는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찾아본 결과 지역군을 위해 발의한 발의안은 거의 0개에 가깝다고 합니다. 지역군민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사례였죠. 진정으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 나아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억울하거나 차별받는 사람없이 공정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만이 월급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에서만 9등급제로 학생들을 성적 순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월급제도 9등급 평가제로 국회의원의 실적을 평가하여 그에 따라 월급을 차등적으로 분배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SBS뉴스 고발합니다.  증거없이 손혜원 의원을 투기꾼으로 몬 SBS!  그 댓가를 치루게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33

SBS는 사익을 위해 증거도 없이 한 사람을 투기꾼으로 몰아놓았다 뉴스가 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는 '투기'라고 정확히 말한적 없다며 말장난을 하고 있다. 정말 역사에 남을 끔찍한 뉴스다 이번만큼은 그 댓가를 치루게 해야 한다. 다른 방송사들이 반면교사 할 만큼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강력하게 항의하고 무차별 산림파괴 탈원전 정책  중단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13

중국발 미세먼지 강력대응하고 대책 내놓아라 이렇게는 못살겠다 국내미세먼지 원인 화력 발전소를 더 만들다니 문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탈원전 정책을 밀고 나가는건지 국민에 소리를 들어야한다 무차별 태양에너지 건설로 산림을 훼손하는 이런 정책이 정말 제대로 미래로 나아가는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 국내 미세먼지에 주범인 화력발전소를 더 짓는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 무능하다 못해 분노가 느껴진다 국민에 생명권이 달린 엄중한 이 상황을 직시하고 당장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하고 화력발전소 중단 중국에 강력대응과 대책을 국민에게 내놓아라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다고 말했던 문대통령 후보시절 연설을 들으며 코웃음이 나오더라 중국에 강력항의 하고 대책을 내놓겠다던 큰소리는 어디가고 오히려 중국에 오리발을 보고 있노라니 말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문정권에 찌질함과 외교문제 들먹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간사함에 실망한지 오래다 파란하늘을 본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오늘도 마스크 끼는걸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아이들은 숨도 제대로 쉴수없는 이런환경에서 과연 대한민국에 미래가 밝을수 있는건지 국민에 생명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결국 문대통령은 국민에 촛불에 심판받는날이 올거다
제목: 편의점 공병 받아야되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2

집에서 편의점이 가까워서 자주이용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하고 있는 소비자 이자 알바생입니다. 다른게아니라 어느편의점을 가도 똑같지만 공병때문에 불편하고, 고객과 불화가 있습니다. 한번은 편의점에서 점심을 먹는데 토할뻔한적이있습니다. 편의점에서 공병을 받는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점점 어르신들이 공병을 자신이 구입한것이 아니라 동네 쓰레기더미에서 주워서 편의점에 파는 모습이 보이며 그 공병을 세척을 하지않아 들어올때 부터 냄세가 나서 점심을 먹다 속된말로 밥맛떨어저서 거의 전부 버리고 말았습니다. 편의점을 자주가는 편인데 어딜가나 이러는 경우가 있고, 규정대로 세척되있고, 30병이하라고 어쩔수 없이 받고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창고가 좁아도 규정때문에 받고 있고, 동내 주민들이 공병을 가저와 [490원, 990원]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나 알지 저번에 10원 놓고 갔으니까 그걸로 채워서 1000원으로 줘"라고 하고,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받은적없습니다."이렇게 대응해도 돌아오는건 폭언과 욕설이돌아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폭언 욕설을 들으면 기분 나쁘고 욕하고 십어집니다. 그래도 손님이여서 정중히 부탁을해도 다른 손님이 있는데도 욕하면서 원가받고 돌아갑니다. 아무리 법으로 정하여도 편의점 규모가 작은곳도 분명히 있을것이고, 무리하게 받으니 직원이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의점인지 고물상인지 구별이 안갈정도로 자주공병을 가저오는 곳도 있으며 몇몇 동내 주민들은 버린돈을 킵해놓고 가는줄 알고 한참뒤에와서 그것도 같이 달라고 하며 안된다고 하면 폭언 욕설을 하고, 그상태로 다음손님을 대하였을때 불친절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수증을 지참해서 저희가 판매한 공병만 받으려고 해도 법적으로 안된다고하고, 만일 법적으로 된다고 해도 그것대로 폭언 욕설이 나올거 갔습니다. 편의점에서 공병을 받는것이 법으로 정해저 있어서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법을 지켰다고 폭언 욕설을 들어야되고, 그로인해 몇명의 손님때문에 다른 다수의 손님에게 불편함을 끼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편의점에서 욕먹으면서까지 공병을 안받었으면 합니다.
제목: 졸음운전방지를 위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1

저는 양구에 사는 군민입니다. 양구에는 춘천과 연결된 터널이 있습니다. 이 터널은 길고 지루함이 느껴져서 그런지 앞차들의 졸음운전이 빈번하답니다. 냉동 탑차, 버스 등 차 뒷편에 전화번호가 적혀있다면 전화를 하여 졸음을 깨워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차도 가능하다면 좋겠지요. 또, 과속과 신호위반 카메라가 동시에 달려있는 곳에는 신호등 옆에 보행자 신호처럼 초 시계를 두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전부전수  조사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15

손혜원 의원 하나터졌는데 잘됐네 이참에 국회의원 전부 전수 조사해주삼 털어서 아나오는넘들 없으니 보내는김에 전부 보내버리게 부탁 합니다 국회의원 일도 안하는데 이참에 딱 좋네요
제목: 손혜원.서영교를 엄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66

법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면, 이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청화대가 정의롭다면 ,정의를 실현해 주세요.
제목: ★손혜원 의원님 비겁한 변명이십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37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면서요. 지역 주민의 협조가 필요했다면, 마음을 움직이셨어야죠. 자신의 친인척을 동원해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부합되는 행동입니까? "자기는 옳고 남은 틀리다"는 전형적인 독재 정치인의 모습을 다 보여 주시는군요. 최순실씨에게 가서 물어 보십시오. 모든일은 자신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애국심으로 한 일이었다고 말할것입니다. 손혜원 의원님이 어떤 이유에서든, 공적 정보를 이용해, 친인척을 경제적 사업에 끌어들인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제목: 역차별, 가부장제의 쓰레기를 짊어진 2-30대 남성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6

현재 역차별 및 가부장제의 쓰레기 짐을 안고 있는 2-30대 남성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미 가부장 혜택 누릴대로 누린 4-50대와 역차별 받았던거 점점 돌려받는 10대 사이에 끼인 2-30대는 도대체 뭔 죄를 지었다고 두 세대에 끼어서 고생을 해야 됩니까? 가부장 세대들이 싼 똥을 치움과 동시에 역차별이란 역차별은 다받고 그 역차별의 보상은 왜 10대가 받아야 합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특혜를 받는 계층은 2-30대 여자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 계층은 2-30대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2-30대 여자입장에선 가부장 피해는 4-50대가 다 짊어지고 역차별 폐해는 10대가 감수하니 역차별 혜택과 가부장 보상만 다 누리는셈입니다. 사실상 귀족이 따로없습니다. 여기저기서 온갖 폐해만 받고 치이기만 하는 현재 사회적 제일 약자계층인 2-30대 남자에게 역차별에 대해 보상을 하고 가부장 폐해의 짐을 경감 및 4-50대에게 전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여성 기득권인 2-30대가 주장하는 통계에 따라 나타난 남녀연봉차는 남성 기득권인 4-50대의 지분이 95퍼센트 이상이라 할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공무원 및 사기업 고위직 성비 역시 4-50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비난의 화살은 고스란히 2,30대 남성들이 받고 있습니다. 어째서 2-30대 남성들이 4-50대 남성들의 희생양이자 방패막이가 되어야 합니까? 얼마 전 방송에 오죽하면 여성전문가가 20대 남성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호소했겠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 책임을 지는것이 당연하고 피해를 받았으면 피해를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는게 마땅합니다. 따라서 2-30대여성을 위한 여성 고용지원제를 폐지하고 실질적 피해를 입었던 4-50대의 여성들에게 단절경력 취업 지원 및 교육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가부장 혜택을 누린 4-50대 남성들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성차별 특별과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세를 이용하여 현재 2-30대에 해당하는 남자들이 군대에서 받았던 월급에 표준 금리상승률을 부과하여 계산 및 현재 군장병들이 받는 월급만큼과의 차액분을 일시 혹은 분할하여 지급해야합니다. 추가로 군경력이 있는 모든 남성들의 군대에서의 경력을 2배로 인정(예를 들어 21개월이면 42개월 경력 인정)하여 군기간동안 혹독한 훈련, 지식 단절, 박봉 및 여성들보다 늦게 사회진출 등에 대한 보상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여 남 아니면 여라는 흑백논리식 성차별이 아닌 전 세대를 아울러 모두가 남녀 평등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제가 드린 건의로 불이익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실 2,30대 여성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2,30대 여성분들 중에는 자신들의 우월한 기득권을 유지 및 정당화시키기 위해 남성들을 혐오 및 비방하며 소위 '메갈리아' 혹은 '워마드'라고 하는 여성사이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께 말씀 드립니다. 나라가 안정으로 유지가 되려면 계층간의 격차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결국 자신들의 지나친 기득권을 붙잡으려고만 하고 같은 또래의 남성들을 지나치게 억압하려고 하면 나중에 이것이 폭동 및 살인, 폭력 등 비정상적인 행위 등으로 터져나올 수 있음을 유의해야합니다. 또한 이것이 반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면 대한민국은 끝도없이 위상이 추락할 것이며 전쟁이 일어나고 2,30대 여성들의 기득권... 아니 모든 세대 남녀의 권리가 산산조각나고 말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는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람의 이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 이익만 쫓다 더 커다란 손해를 입는것은 수없이 많은 전례가 존재하는 과거의 이치입니다. 따라서 부디 기득권을 유지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여 더 큰 손실을 방지 및 남성들의 억압심에서 터져나오는 반동 폭력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에 계시는 대통령 각하님께도 감히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그저 대통령 각하님께서 당신께 불이익이 되신다는 이유로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디 이나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깊이 고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 의견의 공감 여부를 떠나서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 글에 공감을 하시는 분이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제목: 도로 신호등 밑에도 카운터를 달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5

현재 횡단보도 신호등 밑에만 숫자 카운터를 달아 놓았으나, 도로 신호등은 카운터를 달아놓지 않아 차량 운전자들은 언제 신호가 바뀔지 예상을 못해 급정지하여 뒷차가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잦습니다. 도로 신호등 밑에도 숫자 카운터를 달아 놓는다면, 뒷차 추돌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제목: 유투버들 ‘스타트업 기업’인정및 지원을 반대합니다(내가 낸세금으로 대체 왜 그들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2

주말까지 반납하고 회사에서 매일 야근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수많은 직장인들과.. 하루하루 힘들게사는 수많은 자영업자들... 모두들 먹고살기위해 아둥바둥하면서 진짜 열심히 살고있습니다ㅡ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대체 집에서 컴터켜고 게임이나하고 먹기나하고 욕이나하는 유투버들을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원을 해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ㅡ 우리가 밤낮없이 일해서 번돈으로 집에서 놀고먹는 유투버들 지원해준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막말고 그들은 하는일없이 유트브 수입으로 한달에 수천 ,수억씩 버는 사람들입니다 ㅡ 대체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세금을 왜 줘야 할까요ㅡ 차라리 그돈으로 불우 이웃들이나 도와주세요ㅡ 제발
제목: 노후경유차 관련정책과 현실적인 대기오염 대책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삼한사미' 라는 신조어를 들어 보셧는지요?ㅎ 삼일이 춥고 나머지 사흘동안은 미세먼지가 찾아온다는 차마 웃지못할 웃긴 신조어입니다. 요즘 미세먼지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리고 온국토가 먼지로 뒤덮힌 안타까운 기분이 들곤 합니다. 사실 정부의 다방면에서 열심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실현하기위한 많은 노력을 보며 박수를 먼저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미세먼지 절감이라는 이유로 노후 경유차에 대한 폐차유도와 저감장치 지원이 사실상 큰 효과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뇌피셜(대략 상식적인 추측)으로는 노후경유차가 당연히 공해물질이 많이 배출된다고 확률적으로 계산이 된것이겠지만, 많은 언론에서도 이에대한 사실적인 반대측면을 많이 비추고 있는 만큼, 사실상 화물차량들 외 자가용 노후경유차는 사실 큰 효과가 없이 그저 국민들의 심리적 압박과, 혼란, 주머니 사정만 좀더 무겁게ㅜ하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 KBS뉴스를 보니 2005년이전 차량이 문제가아니라 2011년 2012년 차량들 외 7종중 1차량밖에는 공해물질 기준을 통과 못했다는 뉴스를 보니 이정책이 드는 비용에 비해 큰 실효가 있을까 라는 합리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지고보면, 미세먼지의 70%이상이 중국의.영향이고 22%정도가 차량의 대기오염물질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정책의 큰변화 혹은 나라거 없어지지 않는이상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것 같지 않다는 것이 바로 첫번째 이유 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정부가 사실 DPF 비용 지원 폐차유도지원등 여러 지원을 하지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 언급한것 처럼 2011년된차량과 그이후 차량에서도 기준치인 0.50이상인 1.28-1.58등 훨씬 넘는 오염물질이 버젓이 배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지원이 있어도 차량을 애초부터 바꿀형편과 계획이 없던 가정이 바꾸게 할 계기를 마련해주지도 않고, 도리어 차량이꼭 필요한날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벌금도 생각해야하는 안타까운 현실만 초래하는것 같습니다. 이러한면에서 저는 다른 방면으로 정부가 시선을 돌려 적극지원해야하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수소전기 대중교통입니다. 사실상 수소차는 미래차로 선정이 된 상태이고, 또한 공기정화하는 역활이 있는 수소차를 대중교통인 버스로 먼저 만들어 상용화를 이루는 것이 실효성이없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보다 더 큰 투자의 효과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차세대 산업인 미래형 수소차를 현실화하고 대중과 더 가까이 다가가게하는 효과와 더불어 미래산업의 더 집중하여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현대가 가장먼저 상용화단계에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구축 지원 빈약의 문제로 주춤하는 현상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것이라 확신합니다)) 미세먼지라는 세대적 해결과제를 수소전기 -대중교통으로 해결함으로써, 차세대기술의 발전의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는 한 국민의 생각입니다.
제목: 손혜원 의원  저극적으로 믿고 지지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25

뭘 알고 폭로를 해라 SBS는 사과하고 손혜원에게 무릅을 꿀어라
제목: 시의회 의원 제도 페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제가 청원드릴 내용은. 각 도시 시의회의원 제도 를 페지 시켜주세요.. 이유는 시의회 의원분들이 시를 위해 일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시의 행사가 있으시면 얼굴만 비추시고...시민들과 소통도 하지 않으시고.. 전혀 시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시네요...무늬만 시의회 의원. 나랏돈 먹으시면서 무늬만 의원..전혀 필요 하지 않아보이는데요.. 시민들과 소통 하면 중간 다리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지... 시의회의원을 페지 시키고 광역자지단체 의원들만 있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문의 드립니다...
제목: "야당공조 특검"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7

더이상 설명은 필요 없을것 같습니다 ! 저 계집의 치마폭에 놀아나는 민주당도 탄핵해야 합니다 ! 의혹 제기에 대하여 "대단한 상상력 " 이라고 폄하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 야당은 공조하여 신속하게 특검을 추진해야 합니다 ! 현정권의 충견들에게 사건 수사를 맡길수 없습니다 ! 고양이에게 어떻게 생선 가게를 맡깁니까 ? 신속하게 주변, 재단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증거인멸 말맞추기, 지역민 회유,등 물타기 시도를 차단해야 합니다 . 성역 옥상옥 영부인이 연관되어 청와대와 현 정부는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물타기를 시도할게 뻔합니다. 뻔뻔스럽게 무슨 기자회견을 한다고 찌랄하고 있네 ! 입을 찢어놓고 싶은 심정입니다 ! 할수만 있다면 목에 개줄을 묶어 광화문 네거리와 목포 시내를 끌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
제목: 암행어사 지원제도 - 국민신문고 기능 보완으로 국민권익 신장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15

관청으로부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처분을 당했을 때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를 통해 그 처분에 대한 이유와 의사결정과정을 알아보고 대체 어떤 근거와 절차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분히 공무원의 무능이나 부패가 원인이 되어 당하게 된 불이익인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응분의 보상을 받게 된다거나 해당 공무원을 처벌받게 만들 수 있는 건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생계가 급하고 행정절차에 무지한 개인이 관청이라는 조직적인 비호를 받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투쟁하는 것을 두고 흔히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표현을 합니다. 질그릇이나 쪽박 같은 국민들이 철밥통 공무원들한테 부딪치는 건 시작도 전에 이미 승산 없는 싸움이죠. 어린아이 팔 비틀기 식으로 가볍게 대응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민원을 진행하기 위해 도움이 절실한 민원인들이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요청해 보지만 지역사회와 업계에 연고가 있는 전문가들은 주위의 눈치를 살피느라 민원인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싸워주지 못 합니다. 공무원들은 배신자로 인식되는 내부고발자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거대조직을 상대로 민원인들은 외로운 투쟁을 벌여 보다가 억울한 사정을 풀어보지 못 하고 지쳐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뒤집어엎어 새로운 정권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촛불 들고 길에 나왔던 국민들의 공이었습니다. 동학혁명부터 이어져 내려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새 시대의 혜택을 국민들이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대부분을 공무원들이 가로채 누리고 있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촛불 들고 길에 나간 적 없었던 사람들이라 새 시대의 혜택을 우선 국민에게 양보하고 이순위로 물러서 주는 게 맞습니다. 이제는 민원인을 상대로 무조건 싸워 이기려 들게 아니라 져주는 미덕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국민한테 골병을 들이기보다는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실수와 불찰을 인정하고 질책 당하는 것이 백배 낫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신문고는 새 시대에 맞춰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켜 국민생각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전히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촛불 들고 함께 길에 나왔던 국민들이 서로 도울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의 제도보완이 필요합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는 자체가 예전에 암행어사들이 했던 일입니다. 마치 교통흐름을 왜곡하려드는 차량을 단속하는 암행순찰차처럼 국민을 기만하려드는 공무원들에 대해 정지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렇지만, 단속권도 없고 방법도 모르는 민원인이 할 수 있는 건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그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원인이 어사출두를 외치면 어사대가 몰려들어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기능에 암행어사 지원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민원을 진행하기 힘든 민원인들이 암행어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암행어사는 지원자들의 신청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정기준을 정해 자격을 부여하도록 합니다. 거대조직 공무원집단을 상대로 한 민원인에게 공정한 대결기회 부여로 억울하게 당하는 일을 줄여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제목: 손혜원의원의 탈당...??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23

온갖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고 목숨을 건다 , 의원직을 건다 , 나경원의 의혹에는 전재산 걸어라 라고 까지 말하면서.. 결백을 주장했던 손혜원이 탈당을 하려다가 당대표가 만류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당당하고 저번에도 당이 손혜원의원의 해명을 믿고 징계를 안했는데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SBS 도 뭘 걸어라.. 라고 까지 이야기 했던 분이 갑자기 본인이 탈당의사를 밝혔다는것은...앞뒤가 안맞는거 같네요..
제목: 병설유치원 아이들 식판 어린이용 식판으로 바꿔 주세요~제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3

병설유치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아들 식판이 오래된 일반 성인용 식판입니다. 커다란 식판에 담겨진 아이들의 식사를 볼때마다 아타깝습니다. 식판이 너무나 커서 아이들이 부담스럽습니다. 아이들이 식사시간이 즐거울 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 핑크퐁 등 작고 예쁜 식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들에게 작은 선물 해주세요~ 식판과 수저(숟가락, 포크, 젓가락)
제목: 중국산 미세먼지 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2

먼지는 서해를 넘어서 우리 나라로 옵니다. 서해상에서 농약 살포용 헬기, 전국의 방제정을 동원해서 물을 뿌려준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을것입니다
제목: 국민연금폐지하고 돌려주세요ㆍ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12

각종ㆍ규제ㆍ세금이 더 많아져서 살기가 힘듭니다ㆍ경기는 죽고 장사는 안되고 물가ㆍ인건비는. 오르고 당장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있는데 나중에 받을수 있을지 모르는 연금이 무슨 소용입니까 폐지하고 돌려주세요
제목: 남자화장실 소변기에도 칸막이를 설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2

남자화장실 소변기에도 칸막이를 설치해 주세요 여자든 남자든 좌식 변기에는 칸막이가 있는데 왜 남자 소변기에는 칸막이가 없나요
제목: 이보다 더 억울한 피해 국민이 또 어디 있단 말이냐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20

저축은행 피해자의 후순위 채권 피해자에 대해서 한번 허심 탄회하게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후순위 란 어귀 자체를 만들어 피해를 입힌 저축은행 그것을 승인해준 금융감독원 운영하고 있는 최상위의 금융위원회 재정 경제부 는 아무런 책임 이 없고 그런 법을 통과시켰어니 까 아무런 도의적인 책임이 없고 무탈 하고 양심적 가책도 없다는 것이냐 ? 막말로 채권 계약서에 도장찍었어니까 ? 너들 피해자 몫이 아니냐? 이렇게 두손 들고 해볼태면 해 봐라 법적으로 소송을 하던지 그 외에는아무런 현행 법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고 당연하다 . 이렇게 지금까지 나오고 있어니 각종 저축은행 관련 여기 피해자는 다 방면으로 원인 제공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재판을 해 왔지만 국기 기관 금융위나 금감원 등 에 재판부는 100% 그들 편을 들어 주었다 저축은행 피해자는 그저 멍하게 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는 애당초 후순위 채권자체를 만들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런 미풍양속과 선량한 풍속 기타 시회질서에 반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 한다는 헌법을 전혀 고려 하지 않고 후자란 단어를 덮어 만들 어서 피해자가 후순위 권리를 취하여 껍데기 행사도 못하도록 만든 그 후순위 채권발행을 그것도 신용의 대명사인 나아가 서민이 애용하고 있는 저축은행 을 상대로 후순위 채권을 만든 근본 부터 보장도 안되는 채권을 만들어서 오늘날 원금과 이자를 무우 짜르듯이 떼 먹어도 괜찮다는 뜻이 적폐 청산의 범위 에 포함 되지 않는지 현 정부 에서 종사하는 자에게 강력히 묻는다. 그런 무책임한 단어을 만들어 후순위 채권 피해자가 날것이라는 것을 알고 세상에 은행에 돈을 넣어 피해가 발생하여 그 권리 행사를 피해자인 고객이 선순위를 취하여 야 할 지언데 저축은행 채무자가 저들 멋대로 선순위 채권자로 변형하여 회수한 재산에 대해 먼저 다 훑어 간다음 지꺼기 재산으로 법을 악용하여 그것도 마지 못해 금융감독원에서 배정 한 쥐 꼬리 만한 % 떼지를 나누어 준다는 것이 마치 다 할 일을 한 듯이 하는 것이 선심 서는 양 하고 있어니 피해자 고객은 이런 악법에 벗어날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 천만한 것을 계약서도 만들지 말고 처음 부터 원천적으로 발행을 하지말았어야 하는 것이 옳은 폐단이 아닌가 강력히 이야기 한다 세상에 어느 국가 통치권자가 국회에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법을 다 만들어 국회 법사위 통과 직전에 방해하며 메스컴을 통해 지식인 과 금융전문가를 동원하여 국민의 세금이 어떻고 도덕이 어떻고 하면서 저축은행 피해자를 비 양심적이 국민으로 비하하는 그런 이야기를 퍼뜨려 전 국민에게 호소하는 그런 방송으로 그렇지 않아도 죽지 못해 사는데 피해자의 가슴을 찢어 놓고 이간질 하는 그런 대통령이 이세상에 또 어디에 있어며 그당시 야당도 묵인하고 거부권 행사에 묵인 하지않았드냐? 그 결과 남은 저축은행 피해자만 은행에 제돈 넣고 울며 겨자 먹기씩 형편으로 남아 있어니 이보다 더 억울한 피해 국민이 또 어디 있단 말이냐 ? 이런 고통과 억울한 형편을 정부가 운영하는 신문고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그동안 수백번 그 억울 함을 다반사로 호소 하고 관련 민원기관에 탄원 하고 법정에 가서 판사 앞에 사실을 이야기 했지만 지금 까지 되돌아온 것은 그져 금감원에서 내놓은 후순위 채권 피해자 에 대해 몇% 안되는 금액 그것도 찔끔 찔금 마지 못해 내놓은 것 밖에 없다 금융감독원 에서 배정한 그 금액 방법도 상식이하의 정말 이상하다 왜냐 하면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까지 타먹은 지극히 정상적인 이자마져 제외하고 몇%라니? 사실 타먹은 이자 제외 했어니 이건 누가 봐도 법을 악용한 기상 천외의 발상이다 그러고도 허울좋게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액을 지급 했다고 소문만 내고 있다. 그러므로 후순위 채권자의 셈을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정부당국의 생색내기 식 눈감고 아웅하는 피해자를 농단 하고 있는 전시효과 처방이 아니고 그 무엇이냐 ?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 이나라의 금융정책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를 너무 홀대 하고 법을악용 했다 그러므로 이런 후자란 단어를 삽입하여 채권자 저축은행 피해자와 채무자인 은행의 권리 순위를 뒤 바꿔 놓은 후순위 채권법은 원초적으로 잘못된 처사다 보라 ! 지금 각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발행 하는 곳은 전혀 없다 이는 단적으로 금융정책 즉 후순위채권 발행 자체가 잘못 시행 되었디고 인정 하는 것아니고 그 무엇이냐? 즉시 새정부는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여기 신음하고 애 끓는 저축은행 피해자의 억울한 호소를 들어 주기 바란다.
제목: 사실과다른거짓청원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4

사실과 다른 거짓 청원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국민 누구도 될수있습니다 거짓은 누구도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상응하는 처벌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목: '중독' 이라는 낱말을 대체할 단어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2

중독이라는 단어는 독극물에만 쓰는 단어로, 독극물이 아닌 것(게임, 도박) 등에 쓰면 영어의 poisoning과 addiction의 의미를 혼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중독이라는 낱말을 게임 과몰입 등의 단어로 대체해 주거나, 도박 중독이라는 낱말을 WHO 공식명칭에 의거하여 "병적 도박"이라는 낱말로 바꾸어 주십시오.
제목: 차량 신호등 밑에도 횡단보도 신호등처럼 숫자 카운터를 달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3

현재 횡단보도 신호등 밑에만 숫자 카운터를 달아 놓았으나, 도로 신호등은 카운터를 달아놓지 않아 차량 운전자들은 언제 신호가 바뀔지 예상을 못해 급정지하여 뒷차가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잦습니다. 도로 신호등 밑에도 숫자 카운터를 달아 놓는다면, 뒷차 추돌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제목: 더불어민주당 국민을 향해 "손혜원" 목숨을 걸겠다 대한민국 정부가 조폭 정부 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30

촛불 정부라는 문재인 정권! 정말 가증 스럽습니다! 기망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1.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이렇게 무시 합니까? 2. 대한민국 국민이 개.돼지로 보입니까? 3.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국민을 상대로 "목숨"이나 내기를 거는 만행이 정당하다는 말 입니까? 참 꼴 볼견 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손혜원은 대통령 위에 검찰 위에 군림하는 제왕 권력의 실세 입니까? 범죄 피의자가 조건을 내 걸어 수용되면 검찰 수사 받겠다? 이게 민주주의 나라 입니까? 북한 괴뢰 김정은도 인민을 상대로 이런 망말은 하지 않을 것 입니다 5.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의 분노와 저항이 곧 폭발 합니다 o. 이제 우리 애국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문재인 정권을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해외로 이민 가야 합니까? o. 더불어민주당 손혜원이 문재인 대통령 위에 군림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우상 입니까?
제목: 투기꾼 손혜원이 기자회견이 왠 말이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45

또 어떤 변명으로 국민들을 기만 할려고 기자회견을 한다니 통탄 할 일이다. 범죄자에게 기자회견은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 민주당과 손혜원은 국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하기 바란다. 즉각 증거인멸로 구속수사를 촉구한다!!!
제목: 손혜원투기를 김정숙과 문재인은 모르쇠만 할것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36

문재인대통령.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 당신들이 잘해서 국민지지를 받았는가? 이번손혜원 투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들은 지켜 보고있다. 최순실. 박근혜랑 다른점이 뭐가있는가? 손바닥으로하늘을 가릴수 있다고보는가? 더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기를바란다. 이제 쑈는그만하고 진정한대통령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내로 남불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제목: 국외에 있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으신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5

저는 현제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20대 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 입장이 참 난처할때가 많습니다. 저는 2년간 국방의 의무도 수행하였으며, 그 곳에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지겹도록 정훈교육을 받으며, 정말 하고 싶은거 많은 20대 초반을 희생하였고, 제대 후 이제야 겨우 대학을 졸업하고 꿈을 갖고 일본에서 열심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저 같이 외국에서 꿈을 찾는 국민에게는 정말 일말의 관심도 없고, 그렇게 주적이라고 강조하던 북한에게만 관심있어하시는거 같습니다. 저의 또는 저와함께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소중한 20대를 희생하고 있는 청년들을 무시하시는거 아닌지, 정말 요즘 잘 모르겠습니다.
제목: 김정숙여사님 보잘것 없는 한뼘 짜리 샘물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4

김정숙 여사님. 문통님 힘들 수록 더 바깥세상에서 어려운 분들을위해 환한 웃음 주세요.. 맑고 맑은분은 너무 맑기에 흠하나도 견디기 힘들 겁니다.. 아직 많은 국민 현정부 지지 합니다. 어려움 이또한 초심이면 지나 갑니다. 생명을 주는 한방을의 물이 서로 충돌해도 싸우지 않으면서 아래로만 흘러 갑니다. 흐르다 보면 강도 보고 또흐르다 보면 대망의 바다와 같이 합니다. 험난하고 멀고먼 고통을 참고 견딜때 비로써 보잘것 없는샘물이 꿈의 이뤄 질겁니다. 나라는 대통령혼자 이루는 바다가 아닙니다. 김정숙님 영부인이란 단어는 안겠습니다.. 권위 위세로 보여서요... 여사님 /한방울 물도아닌체 헤메는 이슬 많습니다.. 여사님의 웃음으로 맻히고 갇힌 이슬도 큰 바다가 있음의 희망을 보여주길 바래 봅니다. 맑고 맑은 그웃음 혹여나 어두움에 갇혀 숨지 마세요. 많은 이슬은 여사님 맑은 모습 보고 큰강 넘어 큰바다 가고 싶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도 이슬의 믿음을 모으면 보잘것 없는 샘물이 대해에서 이슬과 기쁨 누릴겁니다..
제목: 네트워크 범죄 예방과 세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0

네트워크의 활성화로 인한 정보화 시대,정보의 홍수를 체감하는 요즘 개인정보 역시 무수한 피해를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지만 그건 익명성으로 치부한 핑계릴 뿐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이버 범죄인이나 범죄 사실 여부에 벌금이나 세금을 매겨서 통제해야 합니다. 이는 네트워크 경제의 또 하나의 부작용으로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것입니다. 합리적인 국가적 통제가 가능한 혜안입니다
제목: 갑질하는 *** 왕국을 소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3

이내용은 매년 연말 12월 31일날 잔인하게 짤려나가는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법은 교묘하게 빠져나가 노동자를 울리게 하는 *** 왕국의 실태입니다. 노동법을 만든 사람들은 캐우치고 반성하고 슬피울고간 많은 이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해야 합니다. 우선 **역 부근에 있는 ***** 쇼핑몰을 관리하는 ***의 왕국을 소개합니다. 이 악랄한 인간을 쳐내고자 국민신문고에 고발을 했고, 노동부에도 신고를 했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문제가 없다고만 하고 현장조사요청을 했지만 나오지않고 자기네들이 가봐야 어쩔수 없다고 하고는 끝났습니다. 자~ 그럼 소개합니다. 노동법이 얼마나 악랄하고 노동자의 피와 살을 파먹는지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곳은 특이하게 매년 12월 31일까지가 기간만료입니다. 총 관리인원은 60~70여명 입니다. 즉 2017년 1월에 입사한 사람도,5월에 입사한 사람도, 11월달에 입사한 사람도 모두 한명도 빼지 않고 12월 초,중순경에 반강제적으로 기간만료서,사직서를 몇일간격으로 작성을 항상합니다. *** 소장이 항상 출,퇴근할때 사무실에 각자의 이름을 적어놓은 서류를 여러곳으로 나열해놓고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싸인하게끔 하고는 항상 지켜봅니다. 1. 관리회사 : 이쯤되면 회사입장에서는 모든 법적인 것을 피했습니다. 2.노동부 : 노동자가 갑자기 해고나 통보가 없었다고 신고를 하면 노동부에서는 더 이상 해줄것이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되풀이 합니다. 3.노동자 : 1) 퇴직금이나 기타관련하여 이곳에 계속남아있어야 일을 할수가 있으므로 *** 소장이 하라는대로 모두 싸인을 하고 재계약이 되기를 바라면서 숨을 죽이며 조마조마하게 12월 31일 까지 견딥니다. 2. 단 1명도 빼지 않고 모두 똑같이 기간만료서와 사직서를 반강제적으로 썼기 때문에 누가 살아남고 누가 재계약이 되어서 내년에 다시 일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기간만료날인 12월 31일 퇴근직전까지도 누가 살아남고 누가 짤리는지 전혀 모릅니다. 4.*** 소장: 1) 계약서는 잘주지 않는다, 계약서에 싸인만 이곳저곳 하게끔 하고는 회사직인을 찍고 나서 나중에 다시 그때에 준다고 이야기 한다. 그렇게 그게 마지막이다. 2) 2017년 초에 작성한 계약서는 그해 기간만료인 12월달 말경에 누가 신고할까봐 부랴부랴 줬음 3) 2018년 초에 작성한 계약서는 아예 전직원에게 ( 60~70명) 한장도 주지 않았음 4) 계약서를 계약초에 주지 않는 이유는 그서류를 보고 누가 뭐라뭐라 할까봐 일부러 계약내용자체를 모르게 하기 때문이다. 5) 기간만료인 12월달 초경이나 중순경에 기간만료서와 사직서를 직원들에게 전부 받았기 때문에 나는 법적인 것을 모두 면했다고 생각함. 6) 기간만료인 당일 12월 31일 오후경 퇴근 임박시간을 약 2시간 남겨놓고 한사람씩 불러 낸다. ***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날 짤린다. 7) 짤릴 사람이 여러명 되기 때문에 퇴근시간까지 계속 이어진다. 이에 퇴근시간까지 못짜른 사람은 12월 31일 저녁이나 새해 다음날까지 짤린다. 5. 연말에 짤린사람 입장: 1) 11개월 계약이라 이번에 재계약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는데 못받는다. 2) *** 소장한테 반협박하고 강력히 말하는 사람에게는 겨우겨우 1달더 근무하게 해서 겨우 퇴직금을 받게 한다 .--> 이런분은 극히 드물다. 3) 연말 12월 31일에 갑자기 말로써 해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실업자가 되고 가족들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생계에 곤란이 생긴다. 4) 기분 좋아야하는 연말 퇴근날에 우울한 몸과 마음으로 집으로 간다 5) 새해날이 되어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올라 분노의 시간들을 보낸다. 6. 결론: 노동법에는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을 개정해야 합니다. 해고통보는 서면과 동시에 직접적으로 말로도 해야합니다. ***소장처럼 법적인것을 면하기 위해서 서면으로만 통보하고 재계약이 될것으로 믿고 마음조여가며 일하는 노동자는 마지막날에 칼질이 됩니다. 이유는 말로써 해고라고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3년동안 ***은 매년 기간만료인 12월 31일날 퇴근직전에 칼질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2년 6개월동안 이것으로 보아왔고 ,저도 이 대상자가 되어 1개월남겨놓고 퇴직금으로 받지 못하고 12월말에 눈물만 글썽 거렸습니다. 앞으로 이 불쌍한 사람들이 해고가 되는지 않되는지도 모른체 일하게 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전부 정부관련 사람들과 노동법으로 만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할 문제 입니다. 즉각 노동법을 개정해주세요. 해고는 서면통보와 동시에 직접 말로써 하는것으로 해주세요. 노동자들의 인권으로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9

중국에 미세먼지 예기도 못하는사람은 나의대통령이 될수없고 매일 북한김정은만 바라보는 사람은 나의 대통령이될수 없다 친일청산하려면 민주당 의원 전체 재산추적과 친일여부를 먼저 밝혀라 내로남불하지말고, 일본한테는 잘말하는데 중국한테는 설설기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제목: 디지털 노마드와 네트워크 소득세의 필요성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0

디지털 노마드란 자유롭게 공간과 시간에 얽메이지 않고 네트워크경제 활동을 하는 신 경제인들을 말합니다.네트워크 경제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21세기 첨단사회의 특정이기도 하나 청년실업률로 인한 부작용도 있습니다.갈수록 유튜브나 sns로 소득을 보는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이는 곧 부문별한 지하경제를 방치하는 꼴이니 하루빨리 이에 소득세를 매겨야 합니다.이것이 바로 네트워크 소득세입니다.
제목: 국세청은 뭐하냐ㆍ손혜원  세무조사 착수하고 검찰은 자택과 재단사무실 압수수색하라 ㆍ전 정권 사람들은 전광석화  처럼 하더니만ㆍ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26

국세청과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인가ㆍ왜 세무조사와 검찰은 압수수색 안하냐ㆍ 손혜원은 증거인멸 시도 할수 있다
제목: 동물분양업을 엄하게 금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27

안녕하세요. 요즘 Care의 박소연씨가 언론의 도마에 올라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소연씨를 조금 알고 있고 내부에서 동물들을 직접 안락사를 한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는 직접 관계된 일이 아니라서 자세한 것을 알고 싶지도 관심도 없고 그 친구를 변호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끝없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과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동물분양업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형사처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동물분양 싸이트에 들어가 보면 마치 동물들을 마치 상품 처럼 올라와 있는게 수두룩합니다. 가격은 강아지 한마리에 20만원정도 하네요. 만약 어미 한마리가 일년에 새끼 5마리만 낳으면 1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수 있으니 돈에 눈이먼 업자들은 혹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구요. 이제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동물 분양업을 법으로 금지 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동물을 입양했으면 거주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신고 하여 열악한 환경에 동물을 방치하지 않고 절대로 유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인식줄을 발급하여 사후관리도 철저히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에 대한 규정을 어긴다면 여기에 대한 과도한 과태료도 부과함으로서 동물을 입양한다면 그에 대한 많은 책임과 헌신이 뒤따른다는 인식을 청소년 들에게도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비의료기관에서의 감염관리 정책 및 시행철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0

의료기관에서의 감염관리에 대한 행정은 체계가 잡혀 있는데 이발소나 미용실, 귀걸이, 문신 등을 시행하는 곳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목욕탕에서 누가 쓰던 1회용 면도기를 주워서 다시 쓰라고 하면 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발소에서 쓰는 일자형 면도기는 특별한 소독도 없이 하나 가지고 계속 씁니다. 피부 점막에 직접 닿는 기구에 b, c형 간염 바이러스나 HIV가 오염되었을 가능성과 이것이 감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비용문제를 떠나 국가보건 개념에서 보면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준치,안초비,뱅어,숭어,도미,곱상어,달고기,정어리,철갑상어,노랑촉수,강꼬치고기,거미게 양식좀 해달라!!!수산업먹거리!!!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2

수산업 먹거리 양식 늘려 달라 국민 먹거리 부족하다고요 우리도 서양 유럽어종 양식해서 요리해 먹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