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강아지 운동장 설치 규모 재조정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08-25 ~ 2017-09-2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서초구 양재2동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양재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저희 집 앞에 있는 양재 근린공원도 자주 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5월에 강아지를 분양을 받아 공원에 자주 나가 산책을 나가는데 강아지를 마음껏 풀어 놓고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재 근린공원에 강아지 운동장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서초구청, 국민신문고에 문의를 넣었습니다. 서초구청은 답변을 안하여 직접 전화를 한 결과 양재 근린공원은 법으로 규모가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양재 근린공원 중앙에 위치한 잔디장은 예전부터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비둘기, 벌레들만 있고 사람들은 이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견주들은 강아지와 밤에 산책을 나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잔디장 공원 중간에 들어가 모기한테 뜯겨가면서까지 강아지를 산책시켜줍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강아지도 놀 수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럴려면 먼저 강아지 운동장 규모부터 다시 법으로 정해 적절하게 큰 공원에 강아지 운동장을 설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강아지 운동장 규모 법은 너무나 크게 잡혀있습니다. 저희 양재근린공원도 작은 규모가 아닌데도 단지 법 하나때문에 강아지 운동장을 설치를 못한다는것에 너무나 슬픕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많은 것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아이를 죽음으로 몰수있는 식품규제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5 ~ 2017-11-23
참여인원: 0

일본에 수입되는 곤약젤리에 대한 청원입니다. 컵형태 용기에 담긴 곤약젤리로 기도에 목막힘으로 사망할수도 있는데, 국내에서는 만들지말라는 규제는 만들어 놓고, 너도나도 수입을 대행하여 판매 중에 있습니다. 수입 루트에대한 차단을 하던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우리 아이도 젤리를 먹다가 목이 막혀 5초가량 숨을 못쉬었던 끔찍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등을 수차례 두드려 서 위험을 넘어간적이 있었습니다.옆에 없었음 큰일이 났겠지요. 버젓이 판매중인 쿠팡,티몬,위메프 소셜업체와 개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 차단을 신속히 차단해 주십시요. 이렇게 살인적인 식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식약처 또한 이해가 안가는 문제 입니다. 조속한 시일에 판매중지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식약처에 민원을 넣어도 이렇게 위험한 젤리를 원천적인 차단을 못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조를 구했다는 어이없는 말만 꺼내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시간에도 그 위험한 젤리를 먹고 죽어갈수도 있는데 말이죠. 해당제품에 링크를 첨부드립니다. 조속한 청원을 받아주십시요.
제목: 다산신도시 내 행정동 명칭을 복합명칭이 아닌 “다산1,2동”으로 변경해 줄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5 ~ 2017-09-01
참여인원: 1,422

다산신도시 총연합회는 행정구역 개편에 관련하여 입주예정자들의 의견 수렴하여, 안정된 행정서비스를 받고자 행정동신설을 요구하였으나 시청에서는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다산신도시 총연합회에서는 대안으로 다산신도시라는 고유의 명칭을 행정동으로 사용하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남양주시청에서는 현재 계획중인 행정동 2개 지역의 거주주민은 대다수가 다산신도시 입주예정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의 목소리를 무시한채 기존주민의 대다수 반대라는 명목아래 입주예정자와 기존주민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복합명칭(다산도농동, 다산지금동)으로 지정하려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현재 입주자카페에 자체 조사한 입주예정자들의 행정동 선호도는 응답자수 3231명중 3158명이 다산 1,2동을 원하고 있습니다. 97.7%라는 압도적인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실제 기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다산 1,2동에 대한 거부감이 대다수가 아님이 증명되었습니다. 도대체 시청에서 이야기하는 기존주민의 대다수 반대의 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대다수 다산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은 행정동 명칭이 다산1,2동이 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청와대에서 남양주시가 입주민들을 위한 제대로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교통신호 체계 개선 건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5 ~ 2017-11-2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2017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자동차는 생활을 영위하는데 가장 필요한 품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동차가 운행되는데는 여러가지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안전하게 운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교통신호 및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의 꼬리물기 등 다양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통신호등 체계에서는 교통체증이 심한 교차로에서는 황당한 단속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교통신호등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의 교통신호등은 신호가 변경되기전에 황색불이 점등되었다가 적색 또는 녹색으로 변경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많은 운전자들은 교통체증시 의도하지 않게 꼬리물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대만의 경우 신호등에 숫자로 신호가 변경되기 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되어 운전자들이 그 시간을 보고서 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신호등 체계에서 신호변경시 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한다면 많은 운전자들이 신호를 미리 예측하고 신호를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교통법과 관련되어 비전문가인 입장에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한체 제안을 하는 것이라 잘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도로교통과 관련된 전문가분들의 검토를 거쳐서 교통신호체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조금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제목: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실상  방조하는 별정통신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5 ~ 2017-11-23
참여인원: 0

보이스피싱 범죄로 매년 2천억원 가까운 서민들의 돈이 사라지고 있으나 별정통신사등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해외에서 개설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국내의 서민들에게 전화하여 작업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해준다며 공증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 고금리의 대출을 먼저 받게 한 후 대출금을 입금하면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해준다며 수천만원의 대출금을 가로채는 전환대출사기,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직접 피해자를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가는 대면사기 등을 통해 매년 1만명 상당의 피해자에게 2,000억원 가까운 돈을 범죄로 빼내가고 있습니다. 2016년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건수는 1만7,040건에 1,468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올해는 대출사기피해 발생 증가율이 20% 이상 상승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건수와 피해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보이스 피싱 범죄는 국내에서 대출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일부와 체크 카드를 넘겨준 자들만 검거가 되어 해외에 본거지를 주고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해외콜센터의 주범 검거는 나라간 공조수사가 어려워 콜센타는 와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외에서 피해자들을 속이는 전화는 지금도 계속 해서 걸려오나 070으로 시작하는 발신자 번호를 02나 010으로 조작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 대부분 이들에게 속아 대출사기에 필요한 체크카드나 피해금을 넘겨주는 일이 매일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통장 신규발급을 엄격하게 하고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자를 검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를 않습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별정 통신사는 564개이고 모든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 별정 통신사를 통해 99%가 이루어 집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매년 돈이 없는 1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2천억원 이상 피해를 입어 그들이 삶을 포기하고 자살할 생각할 정도로 힘들게 하는 것 또한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범죄는 검거에 앞서 예방이 먼저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려면 먼저 국제전화 개통시 엄격한 요건을 만들고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에 이용되는 통로를 먼저 끊어야 됨에도 별정통신사를 관리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는 이들을 수년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산하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금융감독원을 지휘할수 있는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매년 1만명 가까운 서민들의 돈이 범죄로 사라지는 것을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목: 아동학대신고 피해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5 ~ 2017-11-23
참여인원: 1

제 동생의 이야기 입니다. 동생은 토끼같은 남자 아이 두명과 마누라 밖에 모르는 남편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약5개월전 전화가 왔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답니다. 처음엔 어리둥절 했답니다. 잘못된건 아닐까 ,,, 왜 나에게 이런일이 ,,,, 경찰은 집으로 들어와 아이들 옷을 벗기며 학대여부를 확인하고는 집안상태며 남편과의 사이는 어떤지 캐묻다가 평범한 가정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처음엔 기분이 나쁘다가 점점 자괴감이 들고 육아에 대한 무기력함 까지 왔다고 해요 ,, 누군가 잘못알고 신고 했을수도 있지란 생각으로 아이들에게 반성하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겼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이틀전 동생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학대 신고가 또 들어와서 이번에 아동심리센터 사회복지사들 까지 함께 집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도데체 누가 신고를 하는냐고 물었더니 신고자 보호법??때문에 알려줄수가 없다고 했다네요 ,,,, 또 다시 그분들은 그날 어떤일이 있었느냐 ,, 아이는 왜 울었느냐,,,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가,,, 이것저것 상담내용을 녹음해 갔습니다. 같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에게 야단을 쳐야하는 경우,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회초리를 들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날도 동생은 둘째아이가 밥을 거부하며 도망다니는 아이를 잡으러 이리뛰고 저리뛰다 결국 밥 좀 먹으라고 소리를 한번 질렀다네요 ,, 아이는 숨을곳을 찾아 신발장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제발 밥 좀 먹어달라고 애원하다가 결국 밥먹어~! 하고 또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울기 시작했죠 ,,,,,, 신발장에서 ,,,, 보통 아파트 신발장에서 소리를 지르면 바깥으로 소리가 새어나가 시끄럽죠 ,,,, 네,,, 소리를 치고 야단을 쳤다는것이 잘했다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엄마가 되어서 밥을 안먹는 아이를 가만히 두고 볼수가 있을까요 ,, 이리 달래고 저리 달래고 ,, 지치다 소리지르고 야단치고 ,,,, 이런것이 정신적 아동학대고 또한 아동학대에 속한다면 대한민국 90% 엄마들은 아동학대로 잡혀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제복을 입고 집을 방문하고 집에 사람이 없자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찾아가 사정을 얘기하며 전화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했다고 하네요 ,,, 동네에서 제 동생은 아동학대를 일으킨 범죄자로 아이들은 아동학대 받은 불쌍한 아이들로 낙인이 찍혀 얼굴을 다니고 다닐 수 없는 지경입니다. 단지 밥 안먹는 내새끼 굶길수 없어 어떻게는 한숟가락이라도 먹이고자 한 엄마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아이들을 학대한 엄마로 말이죠 ,,,,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할까했지만 그마저도 신고자 보호법?으로 할수 없다고 하네요,, 아무 죄없는 무고한 엄마는 그렇게 살아갈수 밖에 없는건가요.. 이것도 피해자 인데 이런 피해자들 보호해주는 법은 없나요 ,,, 눈물로 보내고 있는 제 동생을 생각에 적어 보았습니다. 너무 분하고 화나고 억울하고 기가막혀서 ,, 더이상 이런 피해자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연차휴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5 ~ 2017-09-01
참여인원: 0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적극적인 연차 휴가 사용 장려에 관련하여 제안드립니다. 1. 연차휴가 : 항목의 정의는 잘 아실거기에 생략하고, 다만 근로자가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회사별로 취업규칙에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날만을 지정하고, 기타 공휴일을 연차휴가 대체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 1 절, 광복절 등 공휴일은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법 규정을 합벅적으로 활용하는 것임.) 왜냐하면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이기에 일반 기업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 공휴일에 근로를 시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공무원과 대기업은 별도겠지만요..) 2. 공휴일의 명칭 변경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휴일"을 "휴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임시 공휴일 -> 임시 휴일 포함) 물론 대체 휴무의 경우에도 동일 적용이 되어야겠구요. 이렇게 하면 일반 기업의 근로자들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열악한 환경 속의 근로자들도 휴식권 보장 및 활용을 통해 재충전 및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않을런지요? 유급휴일, 대체휴일 등에 대해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해 취업 규칙에 명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취업이 힘들기 때문이지요.) 이런 이유로 법으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그저 휴일만을 많이 만들자는 취지에서 제안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의 국가의 동일한 법 규정 하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차별적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근로자들은 정말 필요하다면 휴일, 아니 명절에도 일을 하면서 보람을 찾고 있기에 규정 적용만이라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차별받는다는 피해의식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을 드리는 저는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기에 조금은 자유로운 편이긴 하지만 함께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푸념을 들을 때면 안타깝기도 하고 해결해 줄 수 없는 현실에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좋은 해결책이 수립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후속-교육행정개선을 통한 미국 의회 보고서 고구려 역사왜곡 시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준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5 ~ 2017-09-01
참여인원: 0

단군조선을 계승한 고구려는 천년 이상의 기간 동안 동북아에서 중국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국가로서 유라시아 대륙의 단군 조선의 韓민족 역사를 계승하여 왔습니다. 유네스코 등재 세계문화유산인 광개토대왕 碑와 조선 왕조 실록의 단군세가 또한 삼국유사의 기록 등 명백한 입증 史料 에도 불구 이에 대한 일체의 반증 史料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단군 조선이 고작 140-87 B.C.에 불과한 중국의 漢무제에 기원전 108년에 멸망했고 고구려는 漢나라의 지방 정부 지역에서 나왔다.”하고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역사 기록마저 왜곡하며 “단군 조선과 단군 조선을 계승한 고구려의 역사”를 말살하고 있는 미국 의회의 엄청난 反 역사적 보고서의 시정 촉구와 다음의 "교육행정 개선을 통한 미국 의회 보고서 고구려 역사왜곡 시정 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준비" 청원 및 제안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미 의회조사국 등 국제사회에 본 제안과 해당 파일을 송부 드렸음을 확인 드립니다. - 다 음 - 지난 한국 정부의 교육 행정 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이나 미국 의회와 대통령은 5천년 이상의 대한민국 한민족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 2017.4.20. KBS 9 보도에도 불구, 이를 시정 개선코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많은 민원에도 불구 아직까지도 문 재인 대통령님 정부의 교육 기관은 종결처리 행정 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韓민족 반만년 이상의 역사가 중국의 일부 역사였는가? 또한 중국의 漢나라에 단군조선 의 고구려 역사가(?) 입증史料에 근거한 답변을 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는 교육 문화 행정 기관은 종결처리 행정 만 을 되풀이 하여 왔습니다. 미국 의회보고서 작성에 자료를 제공한 지난 한국 정부의 교육 행정기관과 대한민국 국회 그리고 全 世界, 특히 일본과 중국 의 역사학계가 정정 당당하게 함께 참여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투명하고도 공정하게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자리 를 갖는 제안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역사를 잃으면 뿌리를 잃는 것입니다.” – “동북아 지역에서 연이어 개최 되는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 2020년의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 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한반도와 함께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은 대한민국 국민이 태어나 제일 먼저 익히고 부르는 애국가의 동해 물에 인접한 고구려의 역사가 살아 있는 하슬라 지역의 강릉과 평창 등 에서 개최됩니다. 그간의 홍보의 미숙으로 평창을 평양으로 잘못 인식하여 평창을 오려 했던 아프리카 사람이 평양으로 입국하는, 웃지 못할 일들까지 벌어지는 일이 발생해도, 세계 지도의 대부분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에도, '한국이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에도,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도 교육행정은 ‘종결처리 행정’ 입니다. 종결처리 행정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역사 교육문화 행정의 Trade Mark' 인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경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신문고와 일자리위원회 등에 제출 드린 교육부 민원 1AA-1708-263827(2017-08-24 11:27:18)제목: 보완 2 보완-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준비 美NBC 보도자료 6” 등,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출 드려온 민원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제목: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강사, 스포츠 강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합니다. 교육현장의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5 ~ 2017-11-23
참여인원: 47

현직교사입니다. 일단 교육 현장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 강사가 필요없습니다. 현장에서 영어심화연수로 우수한 능력을 갖춘 교사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강사보다 더 영어 수업 잘하십니다. 현재 영어강사때문에 수업을 빼앗겨있는 굉장한 교육피해상황입니다. 임용고사를 통과한 우수한 정식교사들이 많이 있음에도 강사들에게 수업을 맡겨야만 하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지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강사가 영어를 교육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님들도, 학생들도 싫어한다는 것을 정부가 아시는지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나요????????? 학부모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교육 수요자인 학생의 의견도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 청원도 있는지 몰라 헤메이다가 힘들게 알고 들어왔습니다. 뉴스나 방송으로 반드시 이 문제를 공론화 하여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임용고사를 보기 위해 10년간 임용고시를 준비하여 피땀흘린 젊음의 세월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나라는 공정한 기회(임용고시)가 있는 나라입니다. 임용고시를 통과한 우수한 교사가 교단에 서는 것이 공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십시오. 실컷 놀다가 임용고사 볼 생각안하고 돈버려고 기간제 했던 사람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려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것을 후회합니다. 이런식으로의 무임승차, 불공정 사회, 제 2의 정유라를 무더기로 낙하산 채용하는 것은 정의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제목: 저희 대체교사도 휴식이 있는 삶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5 ~ 2017-09-2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으로 어린이집 대체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국민입니다. 대체교사라는 직업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 달중 일주일정도 일하고 쉴 수 있겠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보다 편할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저희는 1년 가득한 스케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를 대체하는 업무라서 더 편한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아냐구요? 제가 공립 보육교사로 8년을 쉽없이 근무를 해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스케쥴이 바뀌면서 저희는 직업 특성상 어린이집을 한주에 한번씩 옮기면서 월요일마다 신학기를 경험하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업들이 있고, 대통령님께서 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는고 이야기를 들었기에 조심스럽게 청원을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시고 저희 대체교사들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희망으로 얼마나 기대하고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기다려도 들리지 않고, 대체교사 채용에 대한 이야기만 들려서 서운한 마음과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저희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곳의 소속이여도 2년 계약직에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정규직 전환으로 바라는게 혹시 임금인상이냐구요? 임금 인상 되면 물론 좋지요. 하지만 저희는 임금 인상 현재로는 바라지 않습니다. 고용 안정과 정규직 전환으로 얻을 수 있는 휴가 사용이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정규직이나 무기 계약직 일 경우 1년에 하나씩 생성되는 연가는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2년에 15개를 특별한 일 있을때 겨우겨우 사용합니다. 방학있으니 왠만큼 쉬는거냐고 오해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일반 어린이집 보육교사와는 달리 저희는 방학이 없습니다. 방학이 아닌 곳에 스케쥴이 배정되기에 쉽없이 근무를 합니다. 보육교사 1년차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쉬면 10일, 연가사용 가능하니 물론 1년에 휴가 개수는 무조건 10 a+ 저희 2년 연가 개수가 터무니 없다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또한 요즘 한창 정책으로 변경된 육아휴직? 출산휴가? 지금은 언급 할 수도 없어서 이 직업에 대한 소외감마저 드는 요즙입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직업입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그리고 복직에 대한 보장은 다른 직업에 비해 더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아이를 낳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휴식이 있는 국민의 삶을 정규직 전환으로 실현시켜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 2년에 한번씩 찾아오는 고용 불안을 정규직 전환으로 안정시켜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처우로 생겨난 직업이 오히려 그 직업보다 못한 더 힘든 처우로 고통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의 삶을 최우선이라고 여기는 정부이기에 이렇게 간청합니다.
제목: 아파트, 주택가와 초중고등학교근처에 성인용품판매점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5 ~ 2017-11-23
참여인원: 6

최근 저희 아파트 상가에 성인용품판매점이 들어섰습니다. 그것도 슈퍼 바로 옆가게에 붙어서. 처음부터 풍선과 만국기로 요란하게 광고를 해대니 당연히 슈퍼를 드나드는 주민이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얼마전까지 세탁소였다가 꽃집이었다가 부동산이었다가 그랬는데 이젠 무슨 성인용품매장이라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전광판 광고로 “후문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라는 안내문구를 계속 깜빡이며 띄우는데, 이 안내문구는 ‘아파트 후문으로 들어가셔서 편리하게 주차하시라’는 의도인지 아니면 ‘성인용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앞문으로 떳떳하게 들어오시기 꺼려지시면 매장 뒷문으로 들어오셔도 좋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아파트상가 바로 뒤로 몇걸음 겨우 3~4m도 안되서 아파트 301동부터 네 동이 차례로 위치해있는데 상가 점포중에 유독 이 성인용품매장만 뒷문에 [할인매장]이라는 하얀바탕에 빨간글씨 전광판 간판을 달고서 뒷문을 열어놓고 장사합니다. 밤에 환하게 [할인매장] 전광판이 밝혀지자 아이들이 “엄마 저기 할인매장이 새로 생겼나봐 우리 가보자” 이러는 겁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게 대체 뭔짓일까요. 게다가 근처에 초등학교(서원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이 이파트 아이들은 다 이 초등학교에 다닙니다. 뿐만아니라 조금 더 떨어진 ‘서전주중학교’ 근처에도 성인용품매장이 있습니다(신기독병원 건너편에). 실태조사를 좀 해주세요. 성인용품매장이 유독 초중고등학교 근처에 멀지 않은 경우가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 바로 옆의 완산구청에 문의해도 자기들이 허가해준게 아니다 그러고, 근처 경찰서에 신고해도 서로 자기들 관리대상도 규제대상도 아니라고 그러고, 전주시청에 새로 생긴 ‘시민소통실?’이라는 곳에 전화해봐도 자기네는 정책을 홍보하는 곳이라는 (자기네 책임 아니라는 의미) 답변만 돌아올뿐입니다. 그럼 결국 이런 성인몰이 주택가나 학교근처에 합법적으로 들어설수있게 된 관련근거나 법률규제가 아예 없다는 상황인가요? 전주교육청의 담당주무관에게 문의해보고서야 상황파악을 조금 하였습니다. 그 성인몰 개인사업자가 해당 위치에 성인몰을 운영해도 되는지 전주교육청에 먼저 문의를 해왔고 전주교육청 담당자는 해당 아파트 상가 위치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범위서 조금 벗어났다고 답변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 상가위치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근처라고 답변해줬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어찌됬건간에 이렇게 겨우 지방 교육청 수준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범위인지 아닌지만 따져보고 교묘히 피해가면 학교 근처나 주택가에도 성인용품몰이 들어설수 있다는 건가요? 도대체가 이 황당하고 어이없는 실태를 관리 규제 할수있는 정부부처가 아예 없다는 말씀인가요? 어느 시의원은 그러더군요. 자기가 모 학교 운영위원으로 있는데 학교 근처에 노래방을 차리겠다고 개인사업자가 동의를 구해와서 건전하게 운영하겠다는 다짐을 받고서야 학교 운영위원으로서 동의해준적이 있다고. (이것 또한 황당한일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학교 근처에 노래방이나 이런 성인용품매장이 들어서는데 지방교육청공무원들의 승인(?)과 학교운영위원들 의 협조(?)만 있으면 다되는 구조인가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 주택가 초등학교근처에도 중학교 근처에도 노래방도 아닌 성인용품판매점까지도 들어설수 있었던 것인가요? 대통령님. 아파트, 주택가와 초중고등학교근처에 성인용품판매점을 없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들은 국공립 사립 구분없이 평등한 지원이 필요하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5 ~ 2017-11-23
참여인원: 12

★★★ 민간,가정 모든 사립영유아교육기관의 나아갈길!!!★★★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들과!! 학부모님들과 !! 모든 영유아교육기관 원장님들과!! 선생님들은!! 영유아교육법 앞에 평등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는 교육의 첫출발을~~인생의 첫 출발점. 시작을 국공립,사립을 떠나 모두 공평하게 지원받고 교육받고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영유아 교육은 대한민국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모든 교육의 첫시작이다. 이렇게 중요한 교육시기를 국민들및 영유아들이 정치인들때문에 차별받는다는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국공립 및 모든 형태의 어린이집, 유치원 구분없이 똑같은 교육료 및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에 촛점을 두고 우리들의 당당한 권리를 주장합시다~!! 가정,민간 사립어린이집은 가정,민간 사립어린이집만의 장점을 강화하여 차별화 운영을 하면 됩니다~!! 법 앞에 평등하지 못한 영유아 지원 정책 꼭 필요함. 학부모님들께서 이용, 접근, 이동하기 좋은 가정어린이집은 바쁜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한 교육시설입니다~~!!
제목: 출산 저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5 ~ 2017-09-01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의 유아교육관련 30년 경험과 부모들과의 끊임 없는 대화를 통해 파악 하건데 양육 수당 아동수당 많이 줘도 요즘 젊은 부모들 아이낳지 않습니다~옛날 엄마들은 내아이는 내가 키워야 함을 당연한 의무였고 그안에 보람도 찾았고 대를 이어야 하는 사명감도 따랐으나 요즘 엄마들은 양육 스트레스와 독박육아의 부담에 아이낳기를 거부 합니다ㆍ메스컴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뉴스는 모든 시설이 학대 유발자로 치부는하는 것도 출산률 저하에 부채질 한다고 느껴집니다.. 어린이집이 부모와 함께 양육을 도와주는 기관으로 홍보하고 가정과 어린이집이 상생하는 윈윈 정책을 펴서 안심하고 이용할수 있는 기관으로 인식되도록 협조하는것도 정부와 저희 어린이집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양육수당은 돈 몇푼 줄태니 네아이 네가 키워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은 급식전문가인 영양사가 감수한 5대영양식 자연식 위주로 급식을 제공합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양육수당 때문에 시설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양육스트레스 이중고를 겪으며 가정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에 양육수당과 어린이집이용도 할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새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인 양육수당을 개편할것을 청원해봅니다~양육수당이 꼭 필요한 가정에 수당지급과 어린이이용을 함께 할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되길 바랍니다.
제목: 출산 저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5 ~ 2017-09-09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의 유아교육관련 30년 경험과 부모들과의 끊임 없는 대화를 통해 파악 하건데 양육 수당 아동수당 많이 줘도 요즘 젊은 부모들 아이낳지 않습니다~옛날 엄마들은 내아이는 내가 키워야 함을 당연한 의무였고 그안에 보람도 찾았고 대를 이어야 하는 사명감도 따랐으나 요즘 엄마들은 양육 스트레스와 독박육아의 부담에 아이낳기를 거부 합니다ㆍ메스컴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뉴스는 모든 시설이 학대 유발자로 치부는하는 것도 출산률 저하에 부채질 한다고 느껴집니다.. 어린이집이 부모와 함께 양육을 도와주는 기관으로 홍보하고 가정과 어린이집이 상생하는 윈윈 정책을 펴서 안심하고 이용할수 있는 기관으로 인식되도록 협조하는것도 정부와 저희 어린이집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양육수당은 돈 몇푼 줄태니 네아이 네가 키워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은 급식전문가인 영양사가 감수한 5대영양식 자연식 위주로 급식을 제공합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양육수당 때문에 시설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양육스트레스 이중고를 겪으며 가정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에 양육수당과 어린이집이용도 할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새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인 양육수당을 개편할것을 청원해봅니다~양육수당이 꼭 필요한 가정에 수당지급과 어린이이용을 함께 할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되길 바랍니다.
제목: 저출신  대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5 ~ 2017-09-01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의 유아교육관련 30년 경험과 부모들과의 끊임 없는 대화를 통해 파악 하건데 양육 수당 아동수당 많이 줘도 요즘 젊은 부모들 아이낳지 않습니다~옛날 엄마들은 내아이는 내가 키워야 함을 당연한 의무였고 그안에 보람도 찾았으나 요즘 엄마들은 양육 스트레스와 독박육아의 부담에 아이낳기를 거부 합니다ㆍ메스컴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뉴스는 모든 시설이 학대 유발자로 치부는하는 것도 출산률 저하에 부채질 한다고 느껴집니다.. 어린이집이 부모와 함께 양육을 도와주는 기관으로 홍보하고 가정과 어린이집이 상생하는 윈윈 정책을 펴서 안심하고 이용할수 있는 기관으로 인식되도록 협조하는것도 정부와 저희 어린이집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립공공학교들과 교육부의 갑질 교육행정서비스의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5 ~ 2017-11-23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께 저는 39살에 늦은 나이에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서 해외로 기술유학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평생 한국에 살며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변하지 RED TAPE 행정에 다시 한번 실망을 하며 글을 올립니다. 해외에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영문으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우리 IT 강국 세계반도체 시장 1위기업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아니라 저기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 온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서울 혜화동에 있는 경신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증명서는 영문이 되는데 성적증명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조건적으로 스스로 사비를 들여 번역 및 공증 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문의를 했더니 정말 스스로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 들의 무능함을 실토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많은데 개발이 되지 않았고 교육부에 이야기했으나 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정말 교육부가 얼마나 일을 하지 않고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면 외부업체에 맡겼는데, 빨리 개발을 못한다면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업체를 바꾸던가 해야하는데 가만히 있는 다는 것은 감사원이 무슨 문제가 있는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욱더 이해가 안가는 것은 교육부와 서울 시 교육청의 대책입니다. 프로그램이 안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 조치가 없는 것입니다. 서울 혜화동 경신고등학교 교직원이나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은 "안되니까! 사비들여 번역 공증 받아서 해라!" 당연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같은 선진국이 아니다보니 저같은 생계형 유학생들에게 환전을 하다 보니 한푼 한푼이 부족한데, 벼룩의 간을 빼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외국 국가 입장에서 아시아에 멀리는 한국의 교육을 어떻게 알고 번역 공증을 믿겠습니까? 까다로운 국가나 학교는 입학을 허가 안해주는데 그러면.... 가지 말고 굶어죽으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백번양보해서 번역을 해서 가져다 줄테니까 학교에서 졸업했고 영어로 번역된 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학교직인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것도 안해주는 것입니다!!! 말이 되나요? 제가 졸업생이 아닌 것도 아니고 결국 영문 졸업장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안하니까 되고 영문으로 번역하면 자신들이 확인작업을 해야 하니까 귀찮으니까 안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무인 발급기 가져다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사람이 있는 것은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가 못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힘없는 유학생 그리고 곧 한국을 떠나니 아무런 힘도 없는 '을'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비자 때문에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했더니 한글만 나와서 파주세무서에 갔더니, 영어로 안된 것들은 직접 입력해서 해주었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더 화가나는 것은 서울 혜화동 경신고등학교 의 이런 잘못을 서울시 교육청은 옹오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립기관이라서 자신들이 그런 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가제는 게편이라고!" 너무 한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은 교육부차원에서 자신들이 무능하고 귀찮아서 신경을 쓰지 않아 프로그램 개발이 안된다면 오늘도 저같은 생계형 유학생들은 서류를 발급하면서 무시와 모욕 등의 인권을 유린 당하며 갑질에 눈물 흘리고 있는데..뭔가 대책을 세워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프로그램이 안되니까 안된다!" 아니 그렇게 말할 것이며 경신고등학교 행정부에 사람이 왜 필요한 가요? (1) 수기로 번역을 해서 고등학교에서 해주던가 (2) 번역을 해가면 고등학교에서 확인 후에 직인을 찍어주는 대책을 세워야 맞는 것 아닌가요? 요번 일 처리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이래서 사학비리가 생기는 구나라고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사립학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 결국 사립기관은 마음만 먹으면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로 할 수 있으니 수십년이 지나고 학교폭력과 성추행, 횡령 등 각종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국 저도 다른 힘없는 유학생과 마찬가지고 떠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같은 공무원분들이 청와대도 옹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은 기억하실지 편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2년 전 대통령님이 국회의원 시절 제가 한국의 진보정치를 걱정해서 2통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한국의 미래를 걱정해서 이것이 바로 현재 말뿐인 한국이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공공기관에 뿌리박혀있는 Red Tape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적었습니다. 대통령님은 KBS 명견만리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8월 11일 짐로저스 편에 서 로저스가 한국에서 창업하려는 외국인 스타트업 기업들의 간담회에서 나온이야기의 핵심이 이런 느리고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한국의 공공행정서비스입니다. 민간기업 네이버는 세계최초로 전세계 각국의 언어를 번역하는 인공지능 번역기 파파고를 만들었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아직도 제3외국어인 러시아어 ,베트남어, 아랍어가 아닌 2000년도에 바로 제2외국어 세계모든 2백년 넘게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통어 영어로 문서가 안나온다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힘이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의견은 여전히 무시당하고 낼 수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저는 떠나지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을 더 뽑는다면 이런 인권과 행정의 사각지대를 고쳐서 목민관으로 행정기관이 역활을 하면 한국도 선진국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른 한국은 2020면 일본을 추월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17세기 네덜란다,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곧 떠나지만 해외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GMO 완전 표시제 시행해주세요~학교 급식에서 퇴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8-25 ~ 2017-11-23
참여인원: 276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아이를 둔 주부입니다. GMO에 대해서 저도 알게 된건 1년정도예요~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살수있는 식용유, 간장, 물엿, 거의 모든 제품에 GMO작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GMO작물 수입 1위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대기업은 국민건강은 생각하지않습니다. GMO 완전표시제를 해서 국민이 알고 피할수있는사람은 피할수있게 도와주세요. 특히 아이들 학교 급식에는 GMO성분이 들어간 재료는 금지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맨날 먹는 먹거리예요..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쉬쉬하면서 숨기려고만 하는데.. GMO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강화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난임부부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8-25 ~ 2017-09-24
참여인원: 5,895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10월부터 난임부부를 위한 난임 시술비 및 제반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시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용되는 세부내용 중 대상자에 시술 신청 접수일 기준 여성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늦은 결혼이 많아지고 있고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이제한을 두고 시술비 지원을 제한한다는 것은 정책과도 불일치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간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큰 비용이 수반되는 시술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존재하기에 아이를 갖고 싶어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난임부부 시술비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나이를 제한하니 난임부부의 한사람으로써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다보면 뜻하지 않게 난임의료비 등이 현재보다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러한 인상되는 비용을 나이가 만44세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지불해서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불평등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만44세이상의 난임부부들의 의료비용 상승을 야기시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탁하게 되는 건 아닌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둘째 세쨋 아기도 아닌 처음 아기를 갖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솔직히 여성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임기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무한정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의 어려움등을 들어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저출산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부부 지원...아주 좋은 정책이라 인정하지만 간절히 아이를 원하는 고령의 난임부부들을 위해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발 첫째 아기에 대해서는 연령의 제한을 두지 않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구정책과 병행하는 부동산 정책을 원합니다.(다자녀및 대가족 지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8-25 ~ 2017-09-01
참여인원: 0

저는 세명의 자녀를 가진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지만,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이셋 키운다고 하면 ....처음보는 분들도 "능력자다~ 국가에서 상받아야한다~ 애국자다~" 등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하십니다. 저도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끔씩 뿌듯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비, 생활비, 주거문제 등 모든 가정에서 겪는 걱정거리를 저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더 한다는 표현이 맞을것 같습니다. 인구감소와 노령인구 증가로인해서 우리자식들이 성인이 되면, 기성세대를 부양해야하는 부담이 너무 커지는것은 아닐까?? 사교육비는 물론이고, 집을 장만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 몇년간 치솟은 전세값..... 이미 너무 올라버린 아파트 가격, 월급인상분으로는 도저히 집값상승을 따라잡을수 없습니다. 또한, 새로지어지는 집들도 많은데..... 우리가 실제로 집을 사려고 하면, 너무 비싸고, 은행 대출의 벽은 높습니다. 저는 다자녀를 가진 가구에는 분양에서 뿐만 아니라, 기존 아파트 구입에서도 특별한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생애최초 집 구입시, 전용면적이 84㎡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합산소득도 7,000만원으로 묶여있습니다. 대출에서도 이자율이 별차이 없습니다. 5명이 84㎡에서 사는 것과 2~3명이 84㎡에서 사는 것이 같을까요?? 1인당 할애되는 면적을 따지면 분명히 합리적이지 않은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2인가구의 소득이 5000만원이고, 5인가구의 소득이 8000만원이면 어떨까요?? 소득을 가족수로 나누어보면 2인가구는 (2500만원/1인)이지만, 5인가구는 (1600만원/1인)정도의 소득이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가구의 소득을 똑같이 묶어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단순합니다. 애키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애 낳을때 축하한다고 지원금 100~200만원 준다고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보육비 매월 10만원 더준다고 애 안낳습니다. 애들이 있는 집이 부러워지기 시작해야 아기를 낳습니다. 과연, 저희 가족을 보고 애국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본심도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의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어느순간 인구 유출문제도 심각해 질겁니다. 한국에서 노령인구 부양하기 위해 세금폭탄 맞으면서 살수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는 외국으로 이주를 계획할겁니다. 이미, 지금도 그런사람들이 많이 늘어나 있긴 합니다. 저출산 정책에서도.....부동산 정책에서도.... 국민들이 놀랄정도의 파격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면.... 둘있는 사람은 하나더, 미혼인 사람도 결혼해서 빨리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겁니다. 제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평소 생각을 두서없이 적었네요..... 정책에 조금이라도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인사발령시 육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5 ~ 2017-11-23
참여인원: 0

인사 발령시 육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초등3학년인 딸아이와 5살된 아들(부산시청어린이집 재원)과 연산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이 두구동이고 애기아빠는 이번에 명지동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저는 왕복 30km가 넘는 거리를 다니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애기아빠는 왕복 50km가 넘는 거리를 다녀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는 누가 돌봐야 합니까? 말로만 아이를 낳아라고 하지 마시고, 경제적인 지원에 앞서서, 조금만 배려(인사발령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육아와 임산부에 대한 배려로 출발 할 수 있게 이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출산.. 나라의 위기입니다. 마음껏 아이를 놓을 수 있는 나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ㄹ어 주십시오.
제목: 기간제교사전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5 ~ 2017-11-23
참여인원: 4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부모입니다. 저희학교는 맞벌이등을 위한 돌봄교실이 1반, 2반,3반 있습니다. 방학때도 돌봄교실을 운영하는데요. 작년까지는 1반은 무기계약직교사라 2시반까지봐주고, 2반,3반은 기간제교사라 1사번까지 봐주고, 점심은 도시락업체에서 먹었어요. 그런데 올해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형평성에 안맞다고 모든반을 1시반까리로 하고 도시락은 업체 안정성,식중독위험등의 이유로 도시락은 없애고 간식만 먹이고 1시반까지만했어요. 만약에 2반,3반교사가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교사로 전환이 되면 똑같이 2시반까지 돌봄을 운영할수 있는거죠? 그럼 시간이 늦어져서 도시락도 할꺼고요. 맞벌이 부모입장에서는 방학때 1시간이라도 늦게 봐주는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제목: 공무원 초과근무 시간을 연가일수로 산입 전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5 ~ 2017-09-24
참여인원: 0

초과근무 시간을 연가일수로 산입 전환 □ 추진배경 ㅇ 공직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입된 연가저축제 등 여러 가지 휴가 제도를 활성화 및 보완하기 위한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ㅇ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국(과)장의 성과 평가 항목에 직원의 초과근무량을 넣어, 직원이 초과근무를 할 때 국(과)장의 눈치를 보거나 근무상황에 결재를 올리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ㅇ 최근 도입된 연가저축제의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이월·저축하여 계획연가를 쓰게 되어 있음 □ 개선 방안 및 효과 ㅇ 매월 발생되는 초과근무 시간을 “8시간” 단위로 “1일” 연가로 전환하여 연가일수에 산입함. ㅇ 초과근무가 필요한 직원이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근무생산성 향상. ㅇ 초과근무 수당을 위해 불필요하게 근무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ㅇ 최근에 도입된 연가저축제를 활성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함 ㅇ 유연근무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함 ※초과근무를 12시간 한 경우 - 연가 “1일” 생성과 4시간으로 전환 - 기본 10시간 + 4시간 = 14시간에 대한 초과수당 지급 - 생성된 연가 “1일”은 연가일 수에 포함 ※초과근무를 4시간 한 경우 - 기본 10시간 + 4시간 = 14시간에 대한 초과수당 지급 ※초과근무를 16시간 한 경우 - 연가 “2일” 생성 - 기본 10시간에 대한 초과수당 지급 - 생성된 연가 “2일”은 연가일 수에 포함
제목: 홈페이지 개선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5 ~ 2017-11-23
참여인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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