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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관련하여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5

포항에 살고 있는 두아이 아빠이자 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민연금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전년도 소득으로 다음해 연금이 산출이 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연금을 밀린 체납으로 인해 현재 통장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지속 계속 되면 좋겠지만 점점 힘들어서 소득도 줄어 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월 80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월 80으로 아이들과 살기 빠듯한 상황에서 연금보험료는 월 40만원으로 측정되어 있고 그조차도 어이없어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통장 압류가 들어와서 전화해보니 1년치를 완납해야 통장을 풀어준다네요... 허나 현재 월급으로는 한달치도 내기 어려운 상황인데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어쩔수 없다는 말 뿐이네요...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볼려고 발버둥치고 살아가는데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압류된 통장에는 오늘 애들 어린이집에 납부해야할 금액 10만원이 있는데..... 그 10만원 가지고 어린이집 돈 내고 오늘 저녁해 먹어야 하는데.. 지로로만 계속 통보되었고 전화라도 한통 있었으면 사전에 대비 했을껀데 너무 힘이 듭니다. 공단측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글엄 월80만원 버니 분할로도 못낼뿐더러 통장을 살릴려면 당연 대출도 안되고 일수라도 해야할 상황인데.. 그러면 계속 악순환의 반복아니겠는지요... 어떻게 살아가라고........ 공단측에서는 규정대로 해야하고..,,, 저는 어디 말할때도 없고,,,, 너무 슬퍼 글을 올립니다.
제목: 우울증은 누구나 조금씩 있어요.용서의 이유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4

정신병자나 우울증환자라고 사람죽이는게 죄가 약해진다면 죽임을 당한사람은 무슨 죄인가요? 말도 않되는 법은 빨리 고쳐서 죄없이 살해당하는 피해자에게 죽어서 한이라도 풀어주게 해주세요.
제목: 북한 문제 외교 문제도 좋지만 내부적 사회 문제도 신경을 써야 할듯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0

개인의 분노와 증오 시기와 질투 조롱과 비하 욕설 마녀사냥 등등등 으로 세상에 가득차며 극단적인 범죄로 표출되는 것도 결국엔 사회가 병들어서인데 사회문제도 좀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좀 마련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8

자고로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지지율도 높아지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호응을 얻는 법입니다. 올해 초부터 제대로된 반등 하나 없이 주식시장이 폭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기관외인은 살아남지만 결국 한푼이라도 벌어보겠다는 개인투자자들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세운다고 한지가 언제인데 제대로된 대책이 나오지 않고 되려 삼바 문제로 인해 바이오까지 침체되어 있으니 시장을 더 죽이고 있다는 반응이 대부분인게 현실입니다. 남북관계 당연히 잘되야지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건 없습니다. 환율문제로 외국인은 빠져나가고 있고 기관까지 팔아제끼고 있습니다. 문대통령을 열열히 지지하고 있는 국민중 한사람으로써 부디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바이오산업 집중 육성하고 쓸데없는 규제들 대폭 풀어야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필리핀 파사이 세종학당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는 지인이 2018년 3월에 필리핀 국제결혼을 하고신부 입국 비자 발급 서류에 세종학당 수료증이 필요 하다고 해서 바로 피리핀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파사이 세종학당에 신부를 입학 시켰습니다. 열씸히 공부도 했지만 아직은 서툴르기만합니다 파사이 세종학당 수료증을 받고 10월18일에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 비자 접수를 했더니 대사관에서 이르기를 파사이 세종학당은 이민자 과정을 없엤으니 대사관에서 토픽을 보고 50점이 넘어야 하고 떨어지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첨에 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가 철회를 하면 대사관 홈피에 공지를 하거나 파사이 세종학당 다니는 결혼 이민자 에게 고지를 해서 이렇게 당황 시키지 말아야 하고 대사관은 제외 국민을 위한 곳인데 어떻게 맘데로 지정했다가 안했다가 할수 있는지요? 피치못할 일로 철회 했을 때는 학생들을 다른 세종학당으로 이관시켰어야 하고 이니면 수료를 했으면 이번만은 수료 인정해 줘야 하는게 마땅하니 꼭 들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제목: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비리 심하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

대기업만 감사하고 압박하는데, 중소기업은 그 작은 곳에서 비리가 넘쳐납니다. 회사의 경영이 악화 되는 상황에서 임직원에 임금은 동결하고, 나갈려면 나가라 식의 대응으로 일관합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법인 차량을 제니시스와 벤츠S 클레스 가지고 다니고, 와이프는 법인 카드로 생활비 사용을 합니다. 회사와 아무런 관련 없는 일에 지속적으로 법인카드와 회사돈이 투입되고 실적이 나오지도 않는 해외 법인을 만들어 자신의 아들을 유학 보낸 뒤 지사 직원으로 취업시켜 지속적인 적자를 형성하는 식 입니다. 도대체 적폐가 대기업만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 더욱더 중소기업 지원한다고 하는 것처럼 언플하는데, 실직적으로 임금 지원해서 대표이사, 임원들만 배부르고 회사 경영 어려워지면 다른 회사로 가는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방관 하시려고 합니까? 회사 경영이 불투명 한 상화에서도 성과급 잔치하며, 임직원에게 경영의 어려움은 지게 하는 중소기업청과 감사원과 세무처에서는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습니까? 이러니 누가 중소기업에서 일할려고 합니까?? 도둑놈은 대기업조다 중소기업이 더 많습니다.
제목: 한솔제지를 형사처벌 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3

저는 2016년 7월 대전 한솔제지신탄진공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중 추락사고를 당해서 척추골절6년한시장애.외상후스트레스영구장애를 당했읍니다.고용노동부조사.검찰조사 1년4개월이 지났고.업체측의 거짖말과 유죄가 모두밝혀 졋지만 담당검사님이 기소를 안합니다.재판부에도 기소할거라고 해놓고 계속시간 끌고있읍니다.제발 한솔제지 형사처발좀 할수있게 해주십시요.
제목: 평택시는 대한민국3ㅇ츼 정부 조직이 아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0

내가 살고 있는 여기 평택은 ㄴ 대한민국의 정부 조직3이 아닌것 같다. 사법부가 재 기는을 하고 있는지 시청이 재 기능읗 하고 있는지 ? 대한민국인지 ? 민주 공화국인지? 경찰이 경찰로 검찰이 검찰로 병원이 병원으로 작동이 정상인지를 살피는 놈이 있어야 한다.~~~ 웃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맔지 ? 평택에는 시청이 제 역활을 못하고 있어 고통받는 사림이 많지만ㅁ 어느누구도 이를 다루거나 처리하는놈이 없다.!! 각종 범죄가 다발학 ㅗ 있지만 평택시장으ㅡㄴ 외부로 이 정복3ㅏ 흘러 나가는 것을 기를 쓰고 막3으려고 산하 IT4 & IP 종사원들을 강력ㄱ하게 강ㅊ조 하고 있다. 평택에서는 여성을 윤간해도 범죄로 경찰이 아ㅖ 취급하려고 하지 않는것도 문제다~~~ 국가 조직을ㄷ 총괄하는 우리의 지도자는 무엇4을 학 ㅗ 있는지 자신의 주변 신변만 안전하면 그만ㅇ치다? 과거 군사 독ㅈ배 초창기에 "김치열 " 내부부 장관은 " 공무원들에 양심과 정의로 국민에 헌신하자" 외쳣다.
제목: 민생은뒷전인현정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8

실업자 점점 늘어가고 자영업은 죽어가는데 대기업은 일자리창출도 못하게 자꾸 규제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만 파헤친다고 난리 민생은 완전 뒷전 경제도 모르는 무능한 현정부 증말 신물난다
제목: 국민연금주식대여해찔끔벌고공매도에죽이나쓰고잘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9

니네들이 인간이냐 공매도에 쫄딱 망해뿌라~~
제목: 우리는 역행중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7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모든 정권이 그렇듯 국민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일했고 나라를 부흥 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현 정권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나라를 유지함에 있어.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냐. 정치냐. 사회냐 제가 생각하는 1순위는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권에 문제점이 많았지만 오랜시간 정권을 잡고 있었을 것 이라 생각합니다. 현정권이 경제를 방관한다는 소리만은 아닙니다. 정책을 이행하지만 실속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이루어지는 성과가 없습니다. 국민은 점점 신뢰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되고. 북핵 포기한다면 정말 좋은 성과지요. 그런데 북한이 예전과 마찬가지로 불현듯 돌아선다면. 그 뒷 감당은 무엇으로 하실런지요? 경제는 죽고 믿고 있던 관계마저 사라진다면. 무엇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겁니까. 이전 정권은 남북 관계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가 흐르기 때문에 버티고 살았습니다. 우리 나라가 살아 있기 때문에 버틸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나라가 죽으면. 경제가 무너 지면. 회사가 무너지고. 직장도 무너집니다. 지금도 청년 일자리 해결이 시급합니다. 크게 보면 북한과의 시너지는 정말 이 모든 것을 해결줄것 처럼 보이 지만. 항상 최악의 경우를 염두해 두시고 일을 진행 하셨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지나온 성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정권이 물러나는 이유를....
제목: 닥터헬기를 국내에 도입하여 골든타임을 놓쳐 명을 달리 할 국민들의 소중한 목숨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3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오래 전, 유튜브에서 아주대 이국종 교수님의 강연을 보고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열악한 의료체계 및 시스템에 대한 문제와 개선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에도 환자가 위중할 시에 닥터헬기를 띄워 일분일초로 사투를 벌이는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자기자신보다 타인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용기도 필요하고, 그만큼의 고통도 감내해야 합니다. 다만, 최소한 그런 분들의 노력이 본인 스스로에게도 숭고한 가치로 기억되어 질 수 있도록 사회에서 최소한의 지원 체게는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한국은 목숨보다 돈이 중요한 나라인 것을 몸소 체감하는 저 또한 서민의 한 사람 중 한명입니다. 내 몸이 다 부서져서 죽음앞에 있을 때, 돈이 없어서 당장 치료와 처치를 받지 못하고 기다리며 죽음에 내몰리는 사람이 수천만입니다. 그런 분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국종 교수님을 위해, 그 정신으로 의사라는 직무에 행하시는 여러 대한민국의 참된 의료인들을 위해, 닥터헬기 도입 국민청원 드립니다. 사회 최전선에서 오늘도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을, 수많은 국민 분들의 생명을 보호하기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도입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서민 경제좀  돌봐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3

대북.남북통일도 좋구 다좋습니다. 우선 서민들 좀 먹구살게해주세요. 그게 우선 1순위입니다,
제목: 유족 국민 연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8

고인께서 국민연금 20년 이상 납부 했으나, 고인이 될 경우 전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마저도 배우자가 이미 국민 연금 수령자 일 경우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며, 일정 수입이 있을 경우 고인의 연금 유족은 수령이 불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이마저도 고인이 납부한 총액의 최대 60%정도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 보험사의 연금 보험 같은 경우, 고인이 되면 100% 유족에 지급되는 경우와 매우 차이가 납니다. 지급 해당 사항도 복잡하고 국가에서 정말 국민을 위한 연금인지, 해외 투자 및 국내 기업을 위한 투자 자금 모음 수단이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제성을 두어 국민 노후를 망치는 해당 부분은 시급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별도의 연금이라는 목적으로 새금을 2중 부과 한 뒤, 선심 쓰듯 요것만 가져가라는 것이 민주, 자유를 통한 동등한 기회를 부여 받는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목: 파생양도세 폐지및 주식시장 부양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7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득보다 실이많은 정책입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이후 우리나라 선물옵션시장은 다 죽어가고있고 개인들은 해외파생시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금이라도 파생 양도소득세 폐지해주세요 그러면 저절로 개인들 들어오고 증시부양이 됩니다 제발.파생상품 양도소득세좀 폐지해주세요 제발요
제목: 주택청약, 강남지역은 제외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6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 및 있는 사람들의 투기를 제한하여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쪽으로 진행되는듯 보입니다. 그런데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희망인 주택청약에서는 무언가를 간과한듯 보입니다. 넘사벽 강남의 굴지의 분양예정 아파트들의 분양가는 얼마일까요? 적게는 십오~이십억씩 하는 아파트들 사이에 있는 로또청약에 운이좋아 혹은 가점이 높아 당첨이 되었다고 칩시다.. 편하게 분양가 10억만 잡고 담보비율 40% 잡고 하면 현재 내 손에 6억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하지요. 그냥 10억으로만 잡아두요.. 다른 대출 하기도 힘들죠.(증빙이니 뭐니, 소득에 자금출처에, 용도에..부채비율에..) 결국 돈 없으면 손 털고 나가야 합니다. 결국 강남 아파트 청약도 부모님 돈 많고 나 능력없는 금수저들 차지라는겁니다... 기왕 좋은 취지로 마련한거. 확실히 서민을 위해주세요. 저같은 어중간한 사람은 중간에서 상대적 박탈감만 더 드네요. 여기저기도 끼지 못해 정책의 수혜는 못받을지라도 바보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글구 사실 뭐 정말 있는자들 아니면 강남 아파트는 쳐다도 안보겠지만 그렇다면 차라리 있는 사람들 그냥 제 돈 주고 사게 해주세요.
제목: 병무청의 확인신체검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

자폐성 장애등록하면 병역문제는 해결될 줄 알았는데 확인신체검사라는것이 발목을 잡네요. 운전면허 취득하거나 정신과 안가면 병무청에서 태클걸어서 확인신체검사 후 병역법 위반으로 철창에 끌고갈까봐 정신과를 울며 겨자먹기로 갑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더니..
제목: 김포 건폐장 NO!!!! 건강가지고 딜하지마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087

저는 4살난 아이둔 엄마입니다 미세먼지가 날이갈수록 심해져 공기청정기 마스크 창문은 꼭 닫고.... 전전긍긍 그렇게 살고 있는데 사는 곳 김포에 건폐장이 들어선다합니다 서울시는 5호선 연장사업 안에 건폐장 받지 않으면 5호선은 없다라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하철 연장을 놓고 딜을 하는거 같습니다 다른 타 지역 지하철 할때 이런 경우가 있나요? 왜 우리가 교통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하나요? 아파트는 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지어놓고 분양받은 사람들 많아져 교통이 시급한대 bc값이 안돼 교통을 내놓을수 없다는건 어떻게 해석해야하나요?? 미세먼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시는데 이용할 대중교통이 없는데 어떻게 이용할가요 ?? 9호선은 이용해보셨는지 고촌에서 빠지는 외곽순환을 이용해보셨는지 서울에서 가깝다면 가까운 경기도를 두고 산 뚫어가며 Gtx만드시는건 어떻게 봐야할가요?? 그냥 눈가리고 아웅하며 정책을 만든건가요 현재 방화차량기지 주변의 건설폐기물처리장(이하 건폐장)은 주변 방화주민의 주민 건강문제와 환경 문제로 민원이 많은곳입니다 우리도 보는 눈 듣는 귀 냄새맡는 코 있습니다 청정시설로 짓는다면 서울에 강남 한복판에 지으시지요 그럼 믿고 양팔벌려 환영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니잖아요 우리도 미세먼지 없고 당당하게 창문 열고 싶습니다 서울 쓰레기 서울에서 처리하시지 왜 우리 아이들이 그 쓰레기 받아야 하나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 5호선 연장사업과 건폐장이전을 한가지 사업으로 진행하는것이 아닌, 5호선 연장 사업과 건폐장 이전 사업을 따로 구분지어 행정할것을 청원드립니다. 경기도 시민의 건강을 가지고 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님!!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목: 양도소득세 3억 안 내도 해외출국 가능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9

수차례 양도소득세 등으로 3억 이상을 체납한 사람. 누가봐도 돈이 없어서 체납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해외 골프여행을 다니고 있어서 세무서에 제보를 했는데, 해외 출국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발 상식선에서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경제가 살아나기는 하는겁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0

주식은 하루가 다르게 뚝뚝 떨어지고 비리는 밝혀내는데 처리 되는건 없고 뉴스에서는 북한관련일들만 계속해서 나오고 서민들은 하루하루 살길이 막막합니다.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낼 세금은 쌓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빚쟁이가 되는 기분입니다. 미래가 보여야 일도 하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는 살릴 길은 있는건가요? 공무원들 하루하루 일 없이 놀더라도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연금도 다 받겠지만 저는 어쩌라는 겁니까? 제발 주식이라도 살려서 미래가 좀 보이게 해주세요.
제목: 국가 말아 먹는 대기업, 삼성, 엘지, 현대, 한진 기업 회장과 일가들 부정부폐 처벌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5

국가 말아 먹는 대기업들의 범죄 행위에 처벌에 대한 청원 운동은 왜 100만명이 되지 않고, 일개의 피씨방 살인자만 100만명 넘는 청원운동이 일어나는지 말이다. 국가를 말아 먹는 대기업들의 횡포 한진 일가, 삼성 일가, 현대 일가, 엘지 일가, SK 일가, 등등등 국정 농단과 온갖 범죄를 일으키면서 집행유회 로 풀려나는지 말이다. 오히려 그들이 피씨방 살인 사건보다 더 나쁜짓을 많이 했다.
제목: 국민연금 주식대여 국민의 피같은 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4

이게 말이되냐 국민의 돈을 국민이 응하지도 않은 연금을 주식대여했다니 관계자들 즉각 구속하라
제목: 주식선물규재해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0

주식선물거래에서 일반주식 처럼 거래하게 해 주세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무슨 썩어 빠질 규제 입니까? 돈을 벌든지 돈을 못벌던지 본인 책임이지 왜? 정부에서 간섭 합니까? 정부에서 책임저 줄게 아니라면 주식 선물거래에서 공부 해야 된다든지 자격시험 본다든지 하는 규제 없에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반포한강공원내 cctv 설치요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0

반포대교 근처 둥둥섬 일대에는 외국인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이 많이 와서 휴식을 취하는 곳입니다. 문화활동, 업체활동, 자전거 라이딩족도 많아서 안전사고, 물품 도난사고도 많이 나서 확인을 하고 싶어도 cctv 하나 없어 아쉬움을 금할길이 없네요. 한강 공원내 cctv를 설치해주세요.
제목: 소년,성인 법 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42

요즘 살인사건,중.고등 왕따 등 의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피해자 가 제 자식일수도 있고, 제 친구 또는 지인의 가족이 피해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흉흉해지고 난폭해지는데 어디 두발 뻗고 제 자식,처 를 밖으로 내보낼수 있겠습니까? 지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같은 경우도 이 글이 사실인진 모르겠지만 담당의사가 쓴글을 봤습니다. 복부 와 몸통 부위는 안찌르고 얼굴에만 약 32방을 찔렀고, 보통 찌른다면 칼을 깊숙히 안넣는데 강서구 PC방 피의자 같은 경우는 칼을 끝까지 넣을려고 찌른걸로 보인다 라는 글을 봤습니다. 그렇게 참혹하고 잔인하게 죽여놓고 우울증을 앓고있으니 우울증처방전을 제시했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되내요. 이미 대한민국 법은 "내가 살인을 했어도 대한민국 현행 법상 난 심신미약,우울증 등으로 앓고있으니 서류 제출하면 감형되니 상관없다" 라는 법을 알고있으니 살인을 저지르고 죄송하다 말을 해도 그 진심이 안와닿습니다. 소년법도 참혹하게 구타,폭행 을 하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빠져나오고 소년원 잠시 갔다와도 피해자인 학생은 평생을 가슴에 상처가 박혀서 살아갈테고 피의자인 학생들은 오히려 영웅이라는 마인드로 동네에서 유명해지다 성공할 애들은 성공하고 이 학생들의 가슴엔 상처가 아닌 희열.추억으로 남아 살아가겠죠 소년법도 미성년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볍게 벌을 주면 안됩니다. 학생들이 참혹하게 한 학생을 폭행 하고 구타를 했다면 피의자인 부모들이 대신 형 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들도 자식이 나쁜길로 빠져도 올바르게 인도할거고 피의자인 부모들이 피해자인 부모앞에서 당당하지 않은 모습을 볼수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서구 PC방의 피해자는 심신미약,우울증을 앓고있더라도 가볍게 처벌을 내려선 안됩니다. 이 사건또한 가볍게 처벌을 내리신다면 지금 강서구 PC 방의 사건보다 더 큰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또 심신미약,우울증 이라는 본명으로 빠져나갈겁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우리 가족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흉흉하고 무서운세상에서 사는 나라가 아닌 행복하게 할수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5

죄없이 그저 열심히 살던 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그 사람을 처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한시적 공매도 금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8

당장 공매도 폐지가 어렵다면 현재의 금융불안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공매도금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운전자와 무단횡단자의 사고 관련 개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9

현행 무단횡단자와의 사고시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정상주행중인 운전자에게 무단횡단자는 대응하기 어려운 요소입니다. 고의가 없음에도, 음주가 아님에도 가해자가 되는 현실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운전자의 적정속도 유지여부 등 과실비율을 엄중하게 따질 필요도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는 인도와 횡단보도 보행자에게만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단횡단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카플반대청원통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19

저는 경기하남개인택시 운전자입니다 9월부터 카카오카플에 대한 반대청원이 있었지만 여러군데로 분산되어 청원인숫자가 나뉘어 있습니다 관리자께서는 택시업종사자의 특성과 어려움을 헤아려서 분산되어 올려지고 있는 청원인 숫자를 합하여서 관리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학교폭력 처벌 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피해자인 사람입니다. 저번주 점심시간에 저희반에서 제가 칠판낙서했다고 칠판담당인 가해자가 안지웠다고 욕하고 멱살잡고 목조르고 발로차고 했습니다 그다음 에 저도 못참겠다 싶어서 같이 싸웠으나 저는 멱살잡고 욕까지 했습니다 다음날 제가 신고를 하였습니다 1번째는 선생님이 사과를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마음에 아직 상처가 남아서 2번째는 117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관께서 쌍방이라고 주장 하셨습니다 제발 가해자 처벌좀 높여주세요 도와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목: 닥터헬기.보급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1

닥터헬기의.보급을.원합니다..이교수님은.헬기.때문에 소방헬기를.타고.가는모습을.보니.과연.저런 환경속에서.사람의.생명을..살리시다니..정말 대단했습니다..닥터헬기가.있으면.더.빨리 환자들한테.다가갈수.있을것.같습니다.. 꼭.닥터헬기가..보급되었으면.좋겠습니다
제목: 예비군 훈련일 수 좀 줄이자 군필남성들은 고생할만큼 고생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3

아니면 예비군 훈련내용 지뢰항공기식별 등등 현역시기 훈련으로 바꾸던가. 그 간 삽질도 많이했는데 에휴
제목: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5

살려주세요. 문대통령님. 체감경기가 너무 안좋습니다. 적폐청산이건, 최저임금 인상이건, 주52시간이건, 북한이건 뭐건 다 좋습니다. 경기만 좋다면...
제목: 인권변호사, 인권운동가는 절대 대통령하면 안 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0

나라를 범죄인 천국으로 만들고, 사회를 흉악범 놀이터로 제공하기 때문에...!!
제목: 자유한국당 심재철 위원 구속수사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6

-자유한국당 심재철 위원 구속수사 합시다. 국민들의 뜻입니다. 댓글들만 모았습니다. -심재철의원님 본인 업무추진비는 언제 공개할건가요? -재처라.. 사필귀정이라는 뜻알지..?? 왜구당은 재처리 딜레마에 빠졌다메..?? -법을 만드는 자가 불법을 자행하고 큰소리를 치고 난리 부르스를, 어이가 없구먼, 재처리 쟤는 재처리도 필요 없는 애다. 감방으로 직행시켜 -문재인 정권에게 바라는 것... 한 가지!!! 과거 김대중처럼 전두환을 사면해 줌으로써 악을 오히려 키우는 어리석음을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 프랑스의 "피의 숙청"처럼 완전히 뿌리 뽑아야만 이 나라가 나라 답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국민만 보고 나가면 할 수 있다. 문제는 해야겠다는 '의지' !!! 현재 이명박근혜만 감방에 들어갔고, 그 자리에 문재인만 앉아 있을 뿐!! 적폐는 아직 곳곳에 숨 죽이고 있으면서 다음을 기약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심재철 본인6억부터 밝혀라 24시간 근무 삼각김밥만 먹고 일하냐 다른 정부보다 두배일하는것 국민은 느낀다 과거 국민세금 특활비 생활비쓰고 자기들 맘대로 사용때 입을 함구하고 -김셩태씨 !! 당신은 어느나라 국민입니까 ? 어떻게 신분증도 없이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나요 ?? 혹시 간첩 아닌가요 ???? -국개의원 활동도 안하면서 무슨 의원활동이 방해가 되냐 야동이나 보는 놈이..... 아직도 남녀 몸이 궁궁할 나이냐 ㅎㅎ 아니면 안서서 대리 만족이냐 자유당 국개의원 수준봐라 개발정 자유당놈들 -재철이를 구속 수사하라. 6억은 국민 혈세이다. 도적들을 잡아넣어라. -심재철 권성동 자유국개넘들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파해쳐라... -누드 재철 미쿡산 쇠고기 촛불때 한우 시식하고 미쿡산 보다 맛 나다고 하신분 ㅋ ㅋ -대한민국에 자유한국당 인간들만 없어도 대한민국이 훨씬 좋아진다. 전쟁보다 무서운게 부정부패한 정치인..자유한국당은 자정능력이 없어 보인다. 나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절대 보수당이 아님니다. 그냥부패.무능,천박,상스러운 인간들이 모인당...ㅉㅉ -보수님들? 심재철이 왜 걸렸을까요? 보통 1년치의 자료를 열람및 다운이 상식입니다.그러나 자그마치 6년치 분량의 자료를 다운받다 과부하가 걸린거구요 처음엔 열람 자체를 부인했다고 하는 심재철보좌관.. 뭘좀 알고 지껄이세요..정말 수준떨어져서 한마디합니다 -심재철이는 이미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놈이다 학생때는 프락치활동을 하며 자유투사들 죄다 팔아먹더니만 한국당에 가서 이완용이 같은 짓거리만 일삼고 있구나. --- 심재철-- 80년 5월 서울에서 대모데를 이끌다가 전두환에게 포섭되어 변절하고 회군한 매국노종자 이후 전두환 패거리들에게 빌붙어 영화를 누린 세월이 십수년 더러운 인생 기타 등등 읽어보시길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에 민원을 드립니다.
제목: 김동연 장하성 박능후 무능한 부처 수장들 수석들 경질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2

국가경제가 어렵고 국민연금은 주식투자 한해 10조원 손실 보면서 연금고갈 핑계로 국민들 연금은 더내고 덜받고 지급연령 늦추고 이렇게 무능한 정권은 처음 봅니다 오로지 북한북한 문재인 정부에게 북한 말고 대한민국 국민은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요? 금융시장은 10년전 으로 돌아가고 연일 하락하고 기업들 대내외 여건은 나날이 안좋은데 경기부양책 하나 내놓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 당장 퇴진 하세요 이런 정권을 지지한 내자신이 한심스럽습니다
제목: 새마을금고에 또 강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4

또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지난 8월에는 3일 만에 체포 되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런지요. 왜 새마을금고에는 이렇게 강도 사건이 자주 일어나며 또 반복 되지 않을 대책은 없는 것인가요? 금고는 설령 강탈당한 돈을 회수하지 못한다 해도 중앙회에 보험을 통해 보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돈 또한 금고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땀 묻은 돈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잡힐만큼 서투른 강도들도 노리는 금고에는 “경비원”이 없습니다. 비용을 절감하여 회원과 지역사회에 더 환원하려는 금고의 정신이 그 바탕에 깔려 있지만, 실은 올바른 경영이 아닙니다. 1천2백여 새마을금고의 이사장들을 명예직으로 환원하면 그 절감된 예산으로 3천여개 모든 점포에 경비원은 물론 약 5천여 명의 정규직원을 당장 신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의 명예직은 비영리협동조합인 금고 본연의 모습이었으나, IMF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권의 책임경영 강화 추세에 휩쓸려 상근(유급) 임원제가 확대되었고, 이사장 임기도 2기 연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 후 수차례 법 개정을 거듭하며 연임규정을 바꿔 70년대 중반에 참여한 이사장들이 70~80세를 훌쩍 넘도록 아직 재직하고 있는데 이제는 아예 무제한 연임을 위한 법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 날까요? 그것은 이사장 무제한 연임제가 안으로는 금고 이사장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중앙회장의 선거 공약이 되기 때문이며, 밖으로는 표를 의식하여 금고 이사장들의 요구를 쉽게 받아 들이는 국회의원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고 법 개정이 용이한 것입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이사장의 이익과 금고의 이익을 혼동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사장에게 유익한 것이 곧 금고의 이익일 수는 없습니다. 또 표를 의식하여 금고 이사장들의 요구를 들어 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집에서 부모 말도 따르지 않는 요즈음 자녀들이 동네 이사장 뜻 따라 투표할 사람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이사장의 자녀도 부모의 뜻 따라 투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이고 정부이고 간에 어느 것이 금고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는데 더 옳은지를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소규모 마을단위에서 금고를 설립할 초창기에는 한정된 인적자원으로 인해 연임은 불가피하기도 했으나 광대역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금은 아닙니다. 어차피 상근임원을 두고 경영을 담당케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이사장의 명예직은 전혀 무리가 없으며, 이를 통하여 신규직원을 보강하는 것이 오히려 금고의 안정은 물론 청년 취업난을 지역사회에서 내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데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사장은 그 지역사회의 지도자로서 검약 저축으로 ‘잘 사는 부자주민, 살기 좋은 복지마을’을 건설하자는 금고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는 지킴이요, 경영은 전문인들에게 맡기고 이를 감독하는 게 금고 취지에도 맞고 강도의 손쉬운 타킷이라는 오명을 벗는 길이 될 것입니다. [ 참고로 이 방안을 5,000명 신규직원 채용 방안과 병행하여, 2018, 1 . 24 . 일자리 위원회에 제출했으나, 행안부로 이첩 해 버렸고 2. 1. 청와대로 제출했으나 역시 행안부로 이첩하였는데 3. 5. 행안부 담당부서는 정책에 참고하겠다는 답변만 해 놓고 그만입니다. 새마을금고의 강도 사고도, 국가적으로 난제인 일자리도 이들에게는 아량곳 없는 것인지요? ]
제목: 고액체납자 해외여행 금지 및 처벌강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35

우리나라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느슨합니다.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는게 맞다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고액체납자는 자식 혹은 타인의 명의를 대여해 불편함 없는 생활을 합니다. 증거를 찾아서 신고를 해도 완벽한 증거가 아니면, 체납자가 직접 세금체납 직원 앞에서 자백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인 신고자가 어떻게 완벽한 증거를 잡아 냅니까?? 고액 체납자는 최소 가족 명의로 은닉재산 돌린 정도는 확인이 가능해야 한것 아닙니까? 개인 정보 보호는 범죄자를 위한것이 아닙니다. 개인에게 몇억을 갈취해도 사기죄로 콩밥을 먹는데, 심지어 나랏돈(세금)을 안 내고 호화롭게 사는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대포 통장을 만들어 준 사람이 신고를해도, 그 통장 잔고만 징수가 되는데 이것도 5년 안에 확인 이 돼야 징수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체납을 해도 불편함도 처벌도 없고 심지어는 3억 이상의 체납자가 골프 가방을 버젓히 싣고 수차례 해외 골프 여행을 다녀도 되더군요. 이게 어떻게 된건지? 세무서에 문의를 해 보니 해외로 재산을 빼 돌리다가 걸려야만 그제야 해외출국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체납자들을 바보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체납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규정인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세금확보가 가능한 일을 .. 일부 국개의원님들이 만든 법이라 이러는건지? 월 100여 만원 버는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몇억을 체납한 사람들 편하게 살고 있는걸 보면 답답 합니다.
제목: 채용형 지방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전일제로 전환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9

채용형 지방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여러가지 상황상 전일제로 전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의 눈치를 보느라고 갈등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엄연히 그들도 정식 시험을 치고 합격한 자리이기에 10명중 4명이 벌써 퇴직하였다고 하는데 얼마나 비젼이 안보이면 그랬겠습니까? 예를 들어 시간제 3000명이 합격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 절반인 1500명이 그만두었다면 아직 그만안둔 1500명은 전일제로 전환하여도 누구의 자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자리만 가지고도 충분히 전일제 전환이 가능합니다. 시간제가 그만두어 생긴자리에 전일제를 채용하여 메꾸는것은 시간제의 자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도전행위라고 봅니다. 이제 더이상 시간 끌지 말고 전일제 전환 희망에 따라 얼른 시행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보이스피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지않게 해주세요..악에뿌리는 뽑아야하지않겠읍니까?..살아갈 희망도 잃어버리고 식음읗 전폐하고 누워있읍니디..엔 에이치 케피탈 최민호라고 사칭한 놈을 잡아주세요..제발..제발요..
제목: 강서 pc방 김성수와 동생(공범) 둘이 짠 계획범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65

애초에 칼을 가지고 갔다는건 죽일 목적으로 간것이고 형이 피해자를 죽일려고 했을때도 동생은 형을 말리는것이 아닌 동생을 말렸다. 그냥 애초에 둘이 죽이려고 짠거 같다. 김성수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으라고 시켰을것이고 동생은 그말을 듣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있었을것이다. 그리고 계획 범죄일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둘에게 엄벌처해주십시오.
제목: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성 현황과 자율규제 정책 토론회를 통한 페미비판규제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7,386

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님 국회의원님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일반 여성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성 현황과 자율규제 정책 토론회를 통하여 성혐오발언 비판을 반대하는 대다수의 페미니즘 여성단체의 이중성 에 관한 태도를 비판하려 합니다. 첫째: 인터넷방송 자율규제 지침안에 관한 일부 내용을 보면 증오심 표현을 허용하지 않는다. “증오심 표현이란 다음과 같이 일부 특성을 문제삼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폭력을 조장하는 혹은 적개심을 일으키려는 목적인 콘텐츠를 의미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지침과는 반대로 페미니스트 유튜버인 호x국x님은 과거 “자신이 아동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해서 아동포르노를 찍었다.” 라는 발언을 하여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시 활동을 제개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남성 성기 비하발언인 자이루와 자댕이란 혐오 발언을 일삼는 내용입니다. 둘째:최근 유튜버에 올라온 열X같X XX 라는 프로에 여자연애인이 “남자는 헤어진 연인이 자신을 헤칠려고 찾아왔을 때 제압이 가능하다.” 성차별 발언을 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셋째:최근 C대기업 콘텐츠그룹 계열사 방송국 예능프로중 하나인 최x유X프X요XXX에서는 군대관련 에피소드를 방영하여 군인들을 비하하는 군무새라던가 왜안가무새 라는 발언을 일삼았으며 예전에 남성아이돌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여성 연예인을 캐스팅 하여 다시하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려 하고있습니다. 넷째: 성범죄 무고 수사 매뉴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얼마전에 청와대에서 성범죄 수사를 강화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에선 무고죄는 현행법상 10년이하 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수사 매뉴얼을 보면 성폭력사건 수사종료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성범죄 성범죄 피해자 관한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얼마전 일어났던 곰탕 집성추행사건에서 실질적인 피해자인 남성이 억울하게 구속 되었습니다. … 정말…누구를 위한 기관이며 누구를 위한 토론회입니까 당신들이 정말로 양성평등을 원칙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라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유명인사들을 제재를 했어야죠 그것들을 민간 개인방송인이 하고있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적폐입니다.
제목: 복지시설 퇴소후 주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던중 복지시설 퇴소후 아이들이 주거공간및 생활자금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를 접했읍니다. 20살 안밖의 어린아이들이 당장 살곳과 생활의 곤란함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가슴이 너무 아프더군요. 요즘 1인 가구가 많다고 하는데 혼자사시는 분들이나 어르신들이나 그런분들의 집에 공유개념으로 나라에서 지원하고 심사하셔서 (공짜가 아니라 소액으로)아이들이 독립할때까지 주거를 지원해주심 아이들도 좋고 혼자사시는분들도 좋지않을까요. 물론 불편은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복지시설에서 자란후 또 사회에서 버림받지 않도록 복지부에서 머리를 맡대로 의논해 주심 감사하겠읍니다.
제목: 국민연금은  고갈우려되면 기금내에서 조정하고  공무원연금은  개편했더라도  부족하면  국민세금으로  채우는것이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평등한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8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연금의 목적과 그이유에 대해서는 반듯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국민중에 한명입니다 국민연금 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좀더 내고 좀덜받는건 자금운영에 반듯이 필요한 시대적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허나 국민의 한사람으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하는 헌법정신의 기본임에 불구하고 연금제도 개편에 많은 국민이 불만과 이의를 제기하는것은 평등과 형평성의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고갈예상되면 줄이면되고 왜 공무원 연금은 고갈예상되어도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되는것인지 의문입니다 공무원연금에 부족분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것을 반대로 국민입장에서는 공무원연금 충당세금을 국민연금에 추가납부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내어야할 금액이므로 불만은 없을 겁니다 관계법령이 그렇다하여 논하지아니할것이아니라 공무원연금은 얼마를 받든 공무원사회 내에서 자체 조달금액내에서 해결을하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조달금액내에서 운영하면 그 어떠한 국민도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제목: 투자자 사기치는  가상화페거래소..코인빗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

정말 어의가 없슴니다.. 세탁기를 경품으로 내걸어서 그걸 미끼로 투자 유혹 해 놓코 막상 당첨 되니 세탁기 안주고 빨래판 준다는게,.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능 한 겁니까? 아직 빨래판 안받아서 언론 이나 금융위..공정위 . 에 고소 고발 못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낱낱이 전수 조사 하시기를 청원 합니다..
제목: 무능한경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5

PC방에서살인사건 경찰이처음에벌거아니라고가서사람죽었습니다 경찰은시민안전강화해라 경찰채용할때 정의가있는경찰이되주세요. 경찰방탄복의무화 전기축격기도의무화좀요.
제목: 편의점 운영중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5

비닐봉투값을 정말 받으라는겁니까? 아니면 정부는,비닐봉투값을 받도록 하고있다 라는것을 보여주기위함 입니까? 지금 힘듭니다 많은 마트,편의점,문구몰등 봉파라치가 있다고하는군요 손님들이 상품을 많이 구매하는경우 봉지값받는다고하면 됐다고 들고간다고 하십니다 물건을 양손으로 다못들어 낑낑거리는데 난감합니다 어떤분은 달랑 캔디500원짜리 손바닥보다 작은걸사서 봉지안준다고 화를냅니다 많이사는손님은 당연하게 서비스로 봉지를 주고싶고 화내는손님은 언쟁하기싫어 봉지를 그냥 주고 싶습니다 정부는 봉지값 안받으면 벌금이라하고 장사는 해야겠고 물론 봉투값 받는다고 장사를 못한다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건을 사서 가져가기좋게 포장(봉지에담는것)까지완료하는것이 손님에게 해야되는 저의 기본 도리라 생각됩니다 저또한 환경을위해 비닐이 ,플라스특사용이 줄어들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주세요 비닐값을 무조건 받게하고 그책임을 저같은 사람에게 묻는 현행법은 잘못되었다 생각이듭니다
제목: 강서pc방 살인범 동생은 암묵적 공범관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40

동생은 형이 피해자에게 격한 앙심을 품고 공격하리란 걸 알면서도 함께 집으로 동행하여 PC방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저지노력을 하지 않았고, 범행개시 시에도 형이 든 흉기를 빼앗거나 밖으로 밀어내는 등의 극렬한 제지 없이 오히려 피해자의 두 팔을 뒤에서 잡아 결과적으로 흉기든 형의 치명적인 공격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전행위를 살피면, 112에 먼저 신고해 피해자가 불친절해 다투게 됐다는 불평을 했고, 경찰이 철수하고 형이 PC방을 빠져나갈 때도 동행하지 않은 채 주변을 서성였으며, 이후 흉기를 품고 돌아온 형에게 쓰레기를 버리러나간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 범의를 조장하는 행태를 보였을 뿐 아니라, 형의 범행이 시작되자 피해자의 양팔을 뒤에서 잡는 행위까지 하였다. ‘보다 가까이에 있던 피해자를 잡고 만류한 것’이라는 주장 역시 대부분의 다툼시 자기편을 제어시키는 경우와 상반되는 얘기로 거짓임이 분명한바, 결론적으로 동생의 이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어떠한 대응도 못하게 한 상태에서 예견 가능하였던 형의 공격을 용이하게끔 범죄실현의 의사결합을 암묵적으로 상통한데서 나온 것이므로 공범이다.
제목: 중고나라 운영진들은 온라인암표상인(매크로사용자)들의 편이네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3

제가 왠만하면 이런글 올리지않으려고했어요... 그런데 중고나라 운영진들 운영방식이 어처구니가없어서 한소리쓰려고글올립니다. 현재 진행하고있는 준플레이오프 넥센vs한화 경기 티켓관련인데요 1차,2차전(대전) 티켓을 구매하기위해 수많은 팬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티켓팅오픈과동시 인터파크는 마비증상이와서 들어가지못했던사람들이 수드륵한데 온라인암표상인들은 매크로프로그램(반복적인)으로 2-4분도채안되서 많은양의 티켓을구매를하여 '중고나라' '티켓베이' 에 터무니없이 몇배부터 몇십배까지 윗돈주고 올려서판매하는 온라인암표상인들의 행동에 너무 화가나서 '중고나라'에 제가 암표사지도말고 팔지도말라는 몇차례의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중고나라에 들어가보니 30일정지가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보니 누군가가 저를 도배글로 신고하여 정지가되었는데 그 신고한사람은 윗돈주고 판매하는 온라인암표상인(매크로프로그램)이였네요 중고나라 운영진들은 이러한 저같은사람보다는 오히려 온라인암표상인들에게 편을 들어주는것같에요... 도대체.... 온라인암표상인들에 대한 처벌은 언제쯤 나오나요? 나오기는 하는겁니까? 여튼 중고나라의 운영진들의 운영방식이 어처구니가없어서 이렇게 글쓰게되었습니다. 도배를한거는 인정하나 저는 다만 암표를 사지도말고 팔지도말라는 글을 썼을뿐이에요.. 근데 암표상인 판매에 방해가되니깐 도배글이니 꼬투리잡고 중고나라에 신고를했겠죠 그리고선 중고나라 운영진은 그런사람들의 편이 되어준것같구요...
제목: 학교 관련된 처벌 왕따 폭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0

청소년법을 성인법으로바꿔주셨음좋겠습니다. 저도왕따를당했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않았습니다. 죽고싶을만큼 괴로웠는데 가해자들은 잘못없이 잘살고있는모습보면 치가떨리고 그동안 무서워서 벌벌떨었던 시간이들이 허투로 날아가고있고 허망한 하루를보내고있습니다 저뿐만아니라 다른피해보는아이들을위해 청소년법을 성인법으로바꿔주심 피해보는아이들뿐만아니라 저의원한도 풀고 피해자도당당해질수있는 법을 세워주세요
제목: 치료 감호소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1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범죄인에게 너그러운 나라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렵니까? 치료 감호소란 곳을 악용하여 정신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고 주장하는 범죄인들은 이곳으로 가서 감형을 받거나, 좀 더 편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없애주세요. 정신병이든 뭐든, 사람 죽이면 죽인 사람도 똑같이 아니 더 많이 처벌 받게 해주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압니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그리고 제발 사형제도 부활, 제대로 해주세요. 자비는 선을 갈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고, 그들이 행한 악행은 마땅히 똑깥이 아니 더 세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언제나 악한 자들의 것이 됩니다. 악한자들에게 자비로운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박탈 건에 대한 재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4

저는 2012년 9월9일 결혼하여 아내가 모아둔 돈 2500만원과 제가 모아둔 돈 5000만원으로 경기도 구리시의 한 빌라에 전세 1억1500짜리를 구해 거주하였으나 동네에 점집이 너무 많고 술취한 사람도 많고 너무나 낙후되어 1년 6개월 거주 후 전세를 빼서 남양주시 퇴계원의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자 부동산에 갔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지금 제일 쌀 때니 얼른 사라고 부추겨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2억이란 돈을 대출받아 2억6천짜리 집을 샀습니다. 그렇게 몇년을 살다보니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신혼특공이란 걸 알게되었는데 저는 혼인 5년이 지나 특공에 해당이 안 되더군요. 그런가보다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바뀌고 2018년 5월에 신혼부부특공을 7년으로 늘려준다는 얘기에 정말 기뻐서 집을 내놓았습니다. 워낙에 불경기라 얼른 안나가 2천이나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에 등기이전 마치고 나니 집소유 이력 있는 자는 신특자격이 박탈 된다고 하네요. 애도 셋이나 됐고 큰애가 곧 초등학교에 들어가니 변두리 말고 시내로 좀 나와볼까 했습니다. 신특 점수도 10점이나 되구요. 근데 이게 뭔가요??? 정말 자살하고 싶습니다. 저 완전 망한 거 아닌가요? 최소한 이렇게 법을 바꿀 거면 최소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주거나 혹은 주택소유 이력자는 제한 한다고 미리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