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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쿠팡 물류센터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사내 비도덕적/폭행에 대한 대응 고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4

쿠팡 물류센터 1일 근무 했습니다. 고압적이며 강압적인 태도에 반나절만에 조퇴를 했으나 돌아오는건 근무자의 조퇴에 대한 처사의 질책과 관리자의 천하태평한 안일한 대응이었습니다. 그 후. 관리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과 비인간적인 모독에 가까운 지시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원했으나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아무 문제 없다는 비도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들을 취하고 있어 이에 분개하여 신문고에 글을 남깁니다. 위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지 아니하고 근무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1부를 서면으로 받지 아니한 사항) 2. 근무 전 사전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3. 채용공고와 상당히 다른 실제 업무 내용 (채용공고 허위기재) 4. 산업안전교육 미시행 5.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업무 지시와 비도덕적인 언행 사용 6. 쿠팡 자체에서는 자신들의 이해와 부합되지 않는 근무자들의 list들을 사내에서 공유하여 낙인을 찍고 있으며, 몇개월전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수신거부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똑같이 blacklist 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에서는 단톡방을 만들어 근무자들 모르게 비난을 하고 비인격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7. 2017년 8월 정도에 쿠팡 인천4센터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무자가 상용직 근무자에게 폭행 당하는 일이 발생됐고 쿠팡 자체에서는 문제가 크게 발생되는걸 원치 않았고 일용직 근무자도 자신의 생계가 끊길 염려를 하여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법 기관에 인계하여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저 역시도 생각 됐지만 쌍방향의 갑을 관계에 따른 암묵적인 비합리적인 합의는 분명히 잘못 됐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그 당시 일용직 근무자의 관리자의 한 사람 입니다) 쿠팡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일용직 근무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합리적이며 비도덕적인 행위들은 정말 쉽게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법을 위반한 내용과 비도덕저인 행위들은 엄중하게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근무자의 인권과 법이 존중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아버지뻘 직원의 임금을 고의체불하고 우롱하는 사장을 LG전자와 LG판토스는 즉각 처리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4

아버지뻘 직원의 임금을 고의체불하고 우롱하는 나이어린 사장을 LG전자와 LG판토스는 즉각 처리하여주세요!! 저는 LG전자제품 설치전문 주기사 밑에있는 보조기사입니다. 판토스라는 LG계열사 물류회사에 소속되어 열심히 일하던중 고객댁에서 건조기설치하다 어깨를 부상당해 자비로 장기간 병원치료받으며 휴직중입니다. 치료후 복귀할려고 하였으나 주기사인 사장이 고의로 수차례 약속을 어기고 문자 전화도 받지않으며 9월급여를 지금까지 고의로 체불하고있습니다 너무나 기가막히고 어이가 없는게 이 사장나이가 26살 이라는 겁니다 . 전 48세 구요 나이가 어려 모르려니 사회경험이 없어서 그려러니 이해하고 참고 햇는데 문자 카톡 보고도 답도없고 수차례 전화도 안받고 출근시 만나러 갓더니 도망가버리고 ..아버지뻘 사람을 가지고 장난하네요 돈 백 몇십만원가지고 말입니다.. LG전자와 LG판토스에게 관리 책임을 뭍고싶습니다 근로 계약서.4대보험도없고 일하다 다쳐도 치료비지원도없이 자비로 치료해야하고.. 고의로 임금체불이나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목: 국민연금 손실 누가 책임져주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3

도대체... 손실나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없고...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손실생겨도 상관없다는 말인가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발 경제쫌 챙기세요?? 공매도 폐지 해달라고해서 외면하시고.. 너무하시네요??
제목: 조국, 이재명, 임종석, 탁현민, 유은혜 이제 자리에서 그만 내려오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1

국민을위해 국민을위한다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자리에 연연하지마시고 그만 내려오세요
제목: 한국에서 중국남편과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0

한국에서 생활하는 중국 한족 남편과 결혼한 여자들에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혜택 같은거 필요 없습니다. 호구부에 못올려 이혼당하면 한 여자의 인생이 망가지는것 아닙니까? 한국만큼 중국에서도 남자아이가 귀하고 이혼이라도 한다면 중국은 국적회복도 못해서 아이는 영영 제가 키워야 하는데 자국민에게 이래도 되는겁니까? 이중국적 허용나라는 모두 선진국 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른 현실 아시고 조치 취해주세요. 그리고 미국이중국적자들은 선진국이라 다들 나가서 살고 있구요. 허용하니 군대 갔다와서 이탈해도 손해가 전혀 없겠지요. 완전 다른 경우 아닙니까?
제목: 지방사는게 죄인이네요😂😣😓개인회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7

대통령께서 더불어 함께 잘 살자며 포용정책으로 포용복지를 내세우셨지만 현실을 다르네요 서울만 개인회생변제가 3년이고 다른지역은 기존 5년이네요 솔직히 말하면 법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만 특별해서 단축해주고 지방은 왜 불평등해주나요??? 똑같은 3년 왜 어려운지 얘기해주세요 개인회생변제 단축법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정부에서 이번달부터 시행할수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공표해주셔서 생계유지에 힘을보태주시면 경제활성도되고 빚을 빨리 갚을수 있을거같네요 3년이상갚은사람들은 회생비를 변제해주심 좋겠습니다 정말 힘드네요 모든사람이 법앞에 평등합니다
제목: “법치농단과 승부조작”으로 사유재산 전부를 빼앗겨 파산 당한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41

13년간 8번의 재판에서 24명의 법관들이 국가기관을 승소시키기 위하여 “헌법 등 최소한 18가지를 거꾸로 판결”하는 “법치농단과 승부조작”으로 사유재산 전부를 빼앗긴 사건입니다. 청원인은 적법하게 육상양식어업에 종사하면서 2005. 5.경 우럭치어의 출하를 앞두고 있었는데, 2005. 5. 9. 신안군은 양식장부지가 공익사업(태양광발전소 건립)추진지구로 결정되었다며 아무런 사전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신고어업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신안군은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 제23조에 따라 손실보상 및 사유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이 적법하기 때문에 보상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손실보상은커녕 사유재산 1,466,084,000원(감정평가 결과)을 전부 박탈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계약해지 당시 “양식장부지는 용도상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었고,” 2006. 11. 27.에 이르러 서야 양식장 토지를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가능한 토지의 용도로 변경하고 고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재산권을 박탈한 신안군의 대부계약해지 및 신고어업폐지 통보서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허위로 작성된 문서가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관들은 신안군을 승소시키기 위하여 “헌법을 무시하고 대법원판례를 변조하는 등 최소한 18가지를 거꾸로 판결”하는 법치농단으로 승부를 조작하였는데, 아래에서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가합328 판결 ➀ 공익사업에 필요한때에 해당한다며 신고어업을 폐업하고서도 보상은커녕 사유재산을 박탈한 것이 적법하다 고 판결하였습니다. ➁ 토지 등을 수용하지도 아니하고, 건설하지도 않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를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결 ③ 그 당시 토지의 용도상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이 태양광발전소 건설추진 지구로 결정되었고 그 결정이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에 필요한때에 해당한다고 판결 ④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청문 등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도 아니한 이 사건 어업신고폐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 ⑤ 대부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된 시기가 언제인지 기재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해지되었 다고 판결 ⑥ 육상양식업을 바다의 조업수역에 해당한다고 판결 ⑦ 폐업이 신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라고 판결 ⑧ 근거 없는 신안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드려 판결 ⑨ 대법원 2000다2511의 판결을 원용하면서 공유수면에서의 일신전속적인 어업형태의 “맨손어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원본을 “어업”이라고만 기재하여 마치 위 판결이 맨손어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어업에 적용 되는 것처럼 편집(변조)하여 판결하였습니다. 2. 광주고등법원 2008나2660 판결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위와 같은 판결을 하면서 추가로 ⑩ 대법원 2000다73612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구 수산업법 제32조(타인지배금지)의 허가어업을 준용하는 김 가공업에 대한 판결을, 이 사건 육상양식어업에는 준용하지 않는 제32조(타인지배금지)를 마치 준용 하여 적용하는 것처럼 왜곡하여 판결 ⑪ 우럭치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우럭치어에 대한 부분은 판단하지 않으면서 엉뚱한 시설비는 받았다고 판결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가합806 판결 ⑫ ‘신고어업폐업’은 대부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육상양식어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준 것에 불과 하므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 4. 광주고등법원 2011나4727 판결 ⑬ 국유재산법 제28조 제2항 「관리청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는 규정 에서 ___부분을 누락하여 판결 5. 광주고등법원 2011재나112 판결 ⑭ 재판장이 청원인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소송비 부담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고 답변해서인지는 몰라도, 원심판결이 잘못되었고 대부계약해지 통보서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신안군이 주장하지도 아니하고 근거도 없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란 당해 국유재산 위에 공익사업을 실시하기로 하는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때부터라고 할 것이고, “공익사업(태양광발전소 건립)추진지구 결정”의 의미는 ‘자치단체인 신안군이 이 사건 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하는 의사결정을 하였고, 그 의사결정이 상당히 확고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라고 해석된다며 대부계약해지 통보서는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가 아니라고 판결 6. 광주고등법원 2014재나38 판결 ⑮ 대부계약해지 통보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자인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하였다가 증인신문을 하지 않았고, ⑯ 타인의 판결문을 마치 청원인의 판결문인 것처럼 왜곡하여 판결 7. 광주고등법원 2015재나35 판결 ⑰ 판단누락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방어권의 기회를 주지도 아니하고 판결 8. 광주고등법원 2016재나32 판결 ⑱ 패소를 예단하고 법관이 직권으로 담보제공을 명령하고서는 그 사유와 다르게 판결하였습니다. 9. 대 법 원 위와 같은 판결에 대하여 헌법 및 관련 법률에 위반되었다며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전부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기 타 감정평가는 그 지역과 관련이 없는 재판장이 실시하였고, 그 감정평가가 길어지면서 재판부가 바뀌었는데 바뀐 재판장과 그 외 모든 재판장들은 상대방 소송대리인과 동문이거나 그 지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장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황당한 것은, 사유재산권을 박탈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판단한 신안군과 법관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 론 그 누가 보더라도 위 판결들은 고의적으로 신안군에게 유리하도록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써 이는 법치국가에서 는 있을 수 없는 법치농단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기관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치농단 및 승부조작이 확인되면 관련법관들을 파면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애플사의 갑질 (as)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

미국의 애플사가 국내 들어와서 판매 및 AS정책에 대한 갑질을 대한 근절과 개선에 관한 규제에 청원을 신청합니다. 1.아이폰6와 구형 모델에 고의적인 작동의 반응을 느리게 하여 신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여 소비자를 분노하게 하여 자사의 이익을 올리는 불양심적인 행동 2.AS를 받을시 -부품 및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as이용시 접수시 간단한 것도 엔지니어와 무조적인 대면을 하게 하여 고위적으로 시간을 늦춰서. 고의적으로 as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
제목: 미세먼지 해결부탁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7

전례없던 초/미세먼지는 생화학테러처럼 느껴집니다. 심각성을 알고 대처해주셨으면 합니다. 민감한 사람이나 맑은 공기가 있는 곳에 장기 체류하다 귀국한 사람들은 한국에 귀국 후 고통받고 있습니다. 편도선, 안구건조증, 편도선으로 인한 심각한 두통, 일상생활에 지장 그리고 보이지 않게 체내로 흡수되어 벌어질 폐기능 이상, 스트로크 등 다양한 영향들이 있습니다. 경제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건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반드시 해결해주십시요
제목: 영수증 이중청구 국회의원들 탄핵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4

잘못을 했으면 변명하지말고 책임을 지세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 서로 감싸며 없었던 일인 듯 또 넘어가려고 하겠죠? 제 발로는 절대 안나갈테니 국민들이 이런 파렴치한 국회의원들 탄핵 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런사람들이 국회에 있는한 절대 정의로운 나라는 만들어 질 수 없습니다. 제발 국회의원님들 자신에게 유리한 법은 무사통과, 불리한 법은 입법 할 생각도 하지 않는 짓 좀 그만 하시고 당신들 탄핵안 입법 시키세요
제목: 개인회생 기간단축에 관한 법률이 일부 법원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3

이번에 인터넷신문에서 개인회생 기간을 단축 시켜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중이던 저에게는 한줄기 빛같은 기사 였습니다. 하지만 알아본 결과, 서울과 대전 및 대구법원에서만 시행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제가 속한 의정부 지방법원에 전화해서 알아본 결과 2018년도 이후 승인사건부터 가능하다는 말이였는데요. 그럼 2017년에 승인되신분들은 5년을 진행해야하고 2018년도에 승인이 난 분들은 3년을 진행해야하는일이 발생 한다면, 불과 승인이 난 날짜가 1달 전후로 하여금 2년이라는 시간이 차이가 나게 되는거 아닌가요. 또한 2018년 이전에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진행했던 분들과 서울이나 대구방법원 에서 진행한 사람들과의 차별도 생기는거 아닌가요? 법원에 질의 결과 단순한 답변만 있을뿐 왜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국민정책이라면서 차별이 되는 정책이 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회생의 대한 기간단축법을 회생을 진행하고 있 는 모든 분들이 적용을 받았으면 합니다.
제목: 국정농단하는 대통령 문재인의 사퇴를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9

대통령 문재인은 국가권력을 사사롭게 여기고 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자신이 대통령 되기 전 일했던 변호사 사무실 동료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앉히고, 자신의 팬 카페인 문팬의 수장을 공기업 코레일 유통 비상임 이사로 앉히고, 자신의 대학교 친구를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 앉히고, 자신의 경남중학교 경남고등학교 동기동창을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에 앉히고, 최근에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상임이사에 앉혔다. 국민을 정말 우습게 봐도 이렇게 우습게 볼 수 있는가? 최순실 비선세력과 함께 국정농단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무엇이 다른가? 대통령 문재인은 답해 달라!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 중 아직 감투 쓰지 못한 사람은 누구일까? 다음 감투 쓸 차례는 그 사무실 누구일까? 대통령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당시 광화문광장에서 외친 말에 정직하다면 스스로 사퇴하라! 탄핵당하기 전에! 당장 국정농단을 멈추기를 청원한다. 동료들, 친구들, 동창들, 펜 카페지기 등 그 사람들 모두 쫓아내라!
제목: 조국, 이재명, 임종석, 탁현민, 유은혜 이제 자리에서 그만 내려오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1

국민을위해 국민을위한다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자리에 연연하지마시고 그만 내려오세요
제목: 임신 장려금? 애셋 키우는데 전기세 누진세라도 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9

내년에 임신부 250만원 주는거요? 진작 주면 좋았겠네요. 내년 2월에 셋째 출산 앞두고 있어요. 주위 사람들은 뭐 애국자다. 또는 돈 많이 벌어야 겠다. 이러네요. 애 한명도 키우기 힘든거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셋을 낳아도 뭔가 혜택이 많다는 느낌도 못받아요 임산부 병원비 50만원_ 그거 이미 다쓴지 오래에요. 둘째때 조산해서 셋째도 문제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번씩 대학병원다녀요. 그 병원비만 30만원에 이제 셋째 낳으면 병원비... 이렇게 힘들게 임신해서 병원다니는걸 더 혜택을 주던가. 질정제는 급여도 안되데요. 조산끼 있는 임산부는 대부분 구입해야하는건데 급여가 안되니 한달 약값만 5만원이 넘고 그리고 지금은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부모님 우리 부부 현재 아기 둘. 여름에 너무 더운데 집에 애기가 어려 하루종일 에어컨을 켯는데 누진세때문에 전기세만 한달 40만원이 넘게 나왔어요. 아기가 있거나 5인이상이면 전기세 할인 20프로 해주는거? 최대 16000원 이라네요. 에어컨이 오래되기도 했지만 식구가 많으니 세탁기 돌리고 건조기 돌리고 청소기 돌리고 공기청정기 틀고 인덕션으로 요리하고.. 이제 겨울이라 보일러 트는데 이번엔 가스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네요. 임신부 지원도 좋지만 둘 셋 그이상 아기키우는 집에 더 지원이 가게 해주세요 가스비 누진좀 없애고 가스비좀 할인해주고.
제목: 군인들 월급 인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3

군월급이 돈이 없어서 안올른다는데 이럴꺼면 군데를 자유제로 만들어 주세요 군인은 사람 아닙니까?
제목: 경희대학교 등록금 인상 왜 유학생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

2019년부터 경희대학교에서 유학생에 대해서만 8.8% 등록금 인상을 적용한답니다. 왜 한국인은 빼놓고 유학생만 인상이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합의안에 보면 본교의 재정상황 및 구조에 대해 확인했으며 재정상황이 악화될시 이를 학내 구성원 모두가 감내할것을 촉구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던데, 그럼 모든 학생들을 동시에 인상 적용시키면 조금이나마 해소될 문제가 아닌가요? 타국에서 배우기 위해 왔다가 되려 손해만 보고 가는 느낌이 드네요.. 유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을 되돌리고, 다른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법치농단과 승부조작”으로 사유재산 전부를 빼앗겨 파산 당한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4

13년간 8번의 재판에서 24명의 법관들이 국가기관을 승소시키기 위하여 “헌법 등 최소한 18가지를 거꾸로 판결”하는 “법치농단과 승부조작”으로 사유재산 전부를 빼앗긴 사건입니다. 청원인은 적법하게 육상양식어업에 종사하면서 2005. 5.경 우럭치어의 출하를 앞두고 있었는데, 2005. 5. 9. 신안군은 양식장부지가 공익사업(태양광발전소 건립)추진지구로 결정되었다며 아무런 사전조치도 없이 일방적 으로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신고어업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신안군은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 제23조에 따라 손실보상 및 사유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이 적법하기 때문에 보상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손실보상은커녕 사유재산 1,466,084,000원(감정평가 결과)을 전부 박탈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계약해지 당시 “양식장부지는 용도상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었고,” 2006. 11. 27.에 이르러서야 양식장 토지를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가능한 토지의 용도로 변경하고 고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재산권을 박탈한 신안군의 대부계약해지 및 신고어업폐지 통보서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허위로 작성된 문서가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관들은 신안군을 승소시키기 위하여 “헌법을 무시하고 대법원판례를 변조하는 등 최소한 18가지를 거꾸로 판결”하는 법치농단으로 승부를 조작하였는데, 아래에서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가합328 판결 ➀ 공익사업에 필요한때에 해당한다며 신고어업을 폐업하고서도 보상은커녕 사유재산을 박탈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➁ 토지 등을 수용하지도 아니하고, 건설하지도 않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를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결 ③ 그 당시 토지의 용도상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이 태양광발전소 건설추진지구로 결정되었고 그 결정이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에 필요한때에 해당한다고 판결 ④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청문 등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도 아니한 이 사건 어업신고폐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 ⑤ 대부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된 시기가 언제인지 기재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해지되었 다고 판결 ⑥ 육상양식업을 바다의 조업수역에 해당한다고 판결 ⑦ 폐업이 신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라고 판결 ⑧ 근거 없는 신안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드려 판결 ⑨ 대법원 2000다2511의 판결을 원용하면서 공유수면에서의 일신전속적인 어업형태의 “맨손어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원본을 “어업”이라고만 기재하여 마치 위 판결이 맨손어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어업에 적용되는 것처럼 편집(변조)하여 판결하였습니다. 2. 광주고등법원 2008나2660 판결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위와 같은 판결을 하면서 추가로 ⑩ 대법원 2000다73612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구 수산업법 제32조(타인지배금지)의 허가어업을 준용하는 김 가공업에 대한 판결을, 이 사건 육상양식어업에는 준용하지 않는 제32조(타인지배금지)를 마치 준용 하여 적용하는 것처럼 왜곡하여 판결 ⑪ 우럭치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우럭치어에 대한 부분은 판단하지 않으면서 엉뚱한 시설비는 받았다고 판결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가합806 판결 ⑫ ‘신고어업폐업’은 대부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육상양식어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 4. 광주고등법원 2011나4727 판결 ⑬ 국유재산법 제28조 제2항 「관리청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는 규정 에서 ___부분을 누락하여 판결 5. 광주고등법원 2011재나112 판결 ⑭ 재판장이 청원인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소송비 부담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고 답변해서인지는 몰라도, 원심판결이 잘못되었고 대부계약해지 통보서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신안군이 주장하지도 아니하고 근거도 없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란 당해 국유재산 위에 공익사업을 실시하기로 하는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때부터라고 할 것이고, “공익사업(태양광발전소 건립)추진지구 결정”의 의미는 ‘자치단체인 신안군이 이 사건 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하는 의사결정을 하였고, 그 의사결정이 상당히 확고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라고 해석된다며 대부계약해지 통보서는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가 아니라고 판결 6. 광주고등법원 2014재나38 판결 ⑮ 대부계약해지 통보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자인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하였다가 증인신문을 하지 않았고, ⑯ 타인의 판결문을 마치 청원인의 판결문인 것처럼 왜곡하여 판결 7. 광주고등법원 2015재나35 판결 ⑰ 판단누락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방어권의 기회를 주지도 아니하고 판결 8. 광주고등법원 2016재나32 판결 ⑱ 패소를 예단하고 법관이 직권으로 담보제공을 명령하고서는 그 사유와 다르게 판결하였습니다. 9. 대 법 원 위와 같은 판결에 대하여 헌법 및 관련 법률에 위반되었다며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전부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기 타 감정평가는 그 지역과 관련이 없는 재판장이 실시하였고, 그 감정평가가 길어지면서 재판부가 바뀌었는데 바뀐 재판장과 그 외 모든 재판장들은 상대방 소송대리인과 동문이거나 그 지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장들이 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황당한 것은, 사유재산권을 박탈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판단한 신안군과 법관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 론 그 누가 보더라도 위 판결들은 고의적으로 신안군에게 유리하도록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써 이는 법치국가 에서는 있을 수 없는 법치농단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기관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치농단 및 승부조작이 확인되면 관련법관들을 파면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지역주택조합아파트사기를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8

경기도 화성시 향남 지역조합아파트를 분양하고 무산되었습니다 나이칠십이넘어 내집마련하려고 시청했다가 사기를 당하고 돈만날렸습니다 제발사기꾼좀 잡아주세요
제목: 전쟁기념관 명칭 변경--> 전쟁회고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5

전쟁기념관이라는 명칭은 마치 전쟁을 옹호하는 아니 지향하는 의미 같습니다. 독재나 군사 정권에서도 공식적으로 감히 사용하지 못했던 것 이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독립을 기념하는 취지로서 즉, 좋은 것에 대한 기념의 개념이고, 전쟁기념관은 인류 최악의 사태인 전쟁을 기념하는 것 인지요? 이는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방향이나 헌법 어디에도 없을 것 입니다. 마치 독립을 기념하니, 전쟁도 기념한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전쟁회고관 등으로 명칭 변경을 청원합니다.
제목: 자동차 어린이 보호구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하였으면 하며 청원을 넣어봅니다. 우선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거나,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울타리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울타리 주변에 주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로인해 스쿨존 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아 사고가 잦아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스쿨존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않아 더욱더 사고가 잦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CCTV가 설치되어있지 않는곳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들이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박용진과 윤은혜가 거시기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9

유치원 3법을 외치는 박용진은 의정활동비에 비리를 저질러 너무 거시기 합니다. 윤은혜교육부장관은 각종 비리도 모자라 의정활동비에 또 비리를 저질러 너무 거시기 합니다. 박용진과 윤은혜가 너무 거시기 하니 두 사람다 거시기 한번 하세요
제목: 현 입시정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

입시를 치러본 학부모입니다. 흔히 말하는 학종. 탐구. 창의력있는 인재발굴을 한다는 취지하에 만든 학종. 현 실태는 귀족전형이며 예측불허라서 항의도 원인분석도 불가합니다. 성실한 학생들에게 사회 첫 좌절을 경험케 합니다. 누구도 불만없고. 항의 없도록 간소화. 데이터가 있는 입시를 만들어주세요. 합리적입시.간소화입시 지양해주세요.. 1. 내신 100% 교과전형. + 수능최저 2. 논술+ 수능최저 3. 정시 이렇게 간소히 합리적. 데이터 정확 해주세요. 검토해주세요
제목: 성폭행은 합법으로 변경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

청와대 공식 발발이인 탁현민을 계속 기용 하고 있고 민주당 대선후보인 안희정의 성폭행은 1심에서 무죄로 판명났고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은 여배우를 유린하고 안했다고 하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정봉주는 여자를 겁탈하려고 했으나 안했다고 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미투로 신고되었지만 유야무야 넘어가고 이렇듯 민주당이란 말만 들어가면 성폭행은 무죄로 변경되는 바 이럴바에 성폭행을 합법적으로 변경합시다.
제목: 청와대및 국회의원 전수 조사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4

영수증 이중청구 국회의원들만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번 계기로 청와대도 조사합시다.
제목: 악취 현대힐스테이트 평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

현대 일스테이트 1차 에서 입주하자마자 계속 화장실, 방에있는 환풍기(?), 물등 악취에 시달려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냄새가 주기적으로 심했다가 갑자기 안났다가 그래서 현대수리a/s 사람을 수차례 불렀음에도 냄새 안단다고 방치를 하라고요. 악취가 선풍기를 틀은 것처럼 엄청나게 심한데 평택 힐스테이트 악취제거에 도움좀 주세요
제목: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자격  있는지  이중 영수증   명단에  올라 와 있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9

이런행동 하면서 교육부 장관 자격있다고 생각하나 뻔뻔한 인간이네 사톼 해라 유은혜장관 352만원이지 이중제줄 영수증 우리나라 선거법 위반하면 80만원 미만 정도는 국회의원 유지하더라 선거위반비 보다 더 액수가 많네 장관 박탈 액수다 학생들이 무얼보고 배우겠니 그것도 교육부장관 문재인 대통령 강행으로
제목: 박용진은 유치원 3법 보다는 자기 자신의 비리를 먼저 차단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4

유치원에서는 명품가방을 샀다고 욕을 하더니 정작 당사자는 명품가방을 살 수 있는 금액을 의정활동비를 이중청구 하면서 유치원 3법은 법을 개정해서 사유재산도 통제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를 비리의 앞잡이네요 앞으로 국회의원도 정부에서 급여 및 각종 활동비를 제공하니 유치원3법 처럼 사유재산도 곧 국가가 회계관리를 해야 합니다. 비리의 대명사 박용진은 유치원3법을 논할 명분이 안됩니다.
제목: 양도소득세..지방사는사람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3

어디에 이억울함을 말해야하나..고민끝에 처음으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 에사는 아이둘 가정주부입니다. 13년전 결혼했을당시 국민임대아파트에입주해서 5~6년동안 임대료를내고 분양받아..살다가 몇년전 둘째르낳고 학교도가깝고 평수도 좀더 넓은곳으로이사를오게되었습니다 이사할때 돈이 많이부족해서 대출좀받고 살던집을 팔아보려 했는데 팔리지가않아 전세주고 저희는 돈이부족하여 전세로이사를 가게되었어요..ㅠㅠ 그리고 2년이되지않아 저희가살고있는 집주인분께서 급하게 나가달라고하셔서 너무서러워서 대출을좀더받아 같은아파트 다른집을 사게되었어요 문제는 전에살던집입니다.. 팔리지는않고..대출을 두번씩 받아서 부담도되고..해서 팔아보려하는데..양도소득세가 어마어마 합니다. 집팔아서 조금이라도 남는것보다 정부의 서울집값잡기 정책때문에 저처럼지방사는사람들은 오히려 세금내고 부동산 소개비드리고..집팔면서 빚이더많아지게 되겠어요 이런 경우를생각해서 지방은다른게 정책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주십시요
제목: 층간소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

층간소음을 법으로 만들어져있어서 윗집에선 딜을 합니다. 우리가 변호사 선입하고 윗집에서도 변호사 선입해서 데시벨이 적게 나오면 저희 보고 그 비용을 다 내라는데 이게 제대로 법을 만든건가요? 어떻게 서로 '잘지내라~'라고 법을 만듣니까? 이젠 욕하면서 더 올라오면 죽여버린다는데 어린 사람들한테 그런말까지 들어야합니까? 자기네 하루종일 돌다니면서... 이런바에 십만원 소송보다는 상해로 해서 더 크게 소송 하는게 낫겠네요. 몇달을 시달렸는지. 그리고 몇달을 안올라가고 참고 있는데 스트레스때문에 다시 올라갈까 생각합니다
제목: 국세 착복한 비리의원 국정조사 해야 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9

비리 국회의원들 국회의원 활동했던 모든 기간을 전수조사하라. 일년 반동안에 이정도면 재임기간 전수 조사한다면 엄청난 비리가 터질 것이다. 어떻게 국민의 혈세를 어린아이도 하지 않는 더러운 짓거리 이중영수증 만들어 착복을 할 수 있나~!!!! 선량한 척 착한 척하더니 더러운 짓거리는 다하고 있었다니 가증스럽다. 무관용으로 전수 조사해서 법대로 처벌하기 바란다. 국회의원들은 세금 착복해도 되고 국민은 안된다는 걸 또 보게 된다면 분노한 국민이 일어 날 것이다. 착복한 국민 혈세 뱉어내고 법에 따라 죄를 받기 바란다. 유은혜, 박용진, 홍영표, 전희경......... 참으로 착한 척 많이 했던 , 정의를 위한다고 많이 했던 사람들이 더 추악하고 더럽습니다. 카~악 ~~~~~~~ 퉤~!!!
제목: 네이버신문or다음신문 등등 sns신문기사를 접할때 제가 접하고싶지않은 기자의 기사를 걸러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0

기사내용에 관련되서 부족한 지식과 잘못된 추측을 전제로 일부 기자들이 기사를 남발합니다. 이에 한가지 사건을 다방면으로 볼 수있다는 좋은점이 존재하는것 같았으나, 그건 언제까지나 좋은 기사에 한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구독하는 사람이 자체적으로 기자 아이디를 블랙리스트 비슷한목록에 추가하여 그 기자의 기사가 제 시각에 안비춰지는 언론시스템을 도입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를 시킨다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7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입니다. 날이 추운데 초가삼간 1평 남짓되는 방마저 없어지면 이 불쌍한 민초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제목: 국민연금 사업장의 미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3

안녕하신가요 다가오는 겨울의 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 공단에 유선상으로, 직접 가서도 상담을 했엇는데요 며칠전 인터넷으로도 문의를 한번 더 했었습니다 답변은 이렇습니다 `체납보험료에 대해 근로자의 납부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에게 독촉을 하지는 않으나 체납보험료가 납부되지 못하는 경우는 추후 연금 수령시 미납월은 연금액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이게 저만 앞뒤가 안맞다고 생각을 하는건가요? 당연히 사업장(사용자)가 납부 해야할 금액이고, 이 명목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제하고 급여 지급을 하는데 지급하지 않았다는거 자체가 잘못이지만 정부의 대응이 `근로자 개인에게 독촉을 하지는 않으나 체납보험료가 납부되지 못하는 경우는 추후 연금 수령시 미납월은 연금액산정에서 제외된다`니 이건 그냥 근로자 네가 다 내라 라는 말밖에 더 되나요? 국민연금 지급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는 사업장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단엔 같은 문의만 들어가고 매번 같은 대답만 들려주는 악순환을 끊어 주십쇼!
제목: 적폐청산은 고위 공무원부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9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영수증 2중 제출은 횡령이죠. 사기업도 횡령하면 형사법인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하는 국회가 횡령하는데 왜 이리 관대한지요? 해외외유,영수증 미처리,영수증 2중처리 등 일이 밝혀져도 눈하나 깜짝안하는 국회 이들이 적폐아닌가요? 과거 적폐는 천천히 밝혀도 되지만 현재의 적폐는 늦으면 늦을수록 국민 혈세는 개인의 뱃속으로 들어가는거죠.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낭비되는것을 막아주시고 그들을 형사 처벌해주셔야 국민들이 믿을수 있고 새금 내는것에대한 당당함또한 생길것입니다. 범법자들이 가져가는것을 막아주시고 막고있는것을 보여주십시요. 지자체의 예산낭비도 막고 헛된것에대한 책임을 꼭 물어 신뢰있는 정부로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서울과 강남은 현재 전세가가 집가격이 돼도록 정부와 국토부가 공급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8

아직도 부동산/담합세력/언론/소위전문가 등이 호시탐탐 집값올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있습니다 1.서울내 국유지 군부대 공공기관 금융기관 대학등 일자리 지방이전하고 반값(분양가공개/상한제)100만가구 공급함 2.강남 그린벨트해제후 10만공급 3.임대주해택폐지 후 공시지가 /보유세 현실화 특히 매물잠김해소 2주택이상은 보다 강하게 보유세 현실화
제목: 방화동 방화초등하교앞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놓고 시속80이상 달리는곳이 보호구역 맞는지요 제대로 지키도록 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

강서구 방화2동 방화초등학교 운동장끝 도로명 초원로 도로 입니다. 삼마아파트 우림필유3차아파트 태승3차아파트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침 통학길인데도 요증에는 마곡에 엘지연구가 생겨 김포방향에서 통학버스가 다니면서(4대식 떼지어다님) 운행속도를 60-80달리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사람이 신호무시는 물론이고 새벽이나 밤에는80- 100km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까.어디를 가보나 (경기도 남양주시는 아주 잘 운행)이랗게 엉망으로 엄청난속도로 달리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 인데도 덤프트럭등 대형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그리고 방화초등학교 정문에는 도록폭이 좁이 일방통헹 인데도 속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도적장치가 꼭 필요 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을 비웃고 달리는데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지선 위반은 물론 슬금슬금 기어나오면서 그대로 달리는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좀 색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답게 꾸미던지 CCTV를 설치하던지 해주세요. 아침에 학생들이 길을 건너가는데도 80이상으로 달리는 도로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도로전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단장하고 30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새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주변이고 아파트 주변입니다.
제목: 오직 남북평화가 정의라고 하시는 문대통령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9

국내 현안문제 경제 청와대 비리 엉망인데도 혈세로 띄우는 전용기 타시고 돌아다니며 북한외교대변인처럼 행하시는 모습... 이게 나라입니까? 오직 남북평화만이 정의라고 하며 착한 아저씨 코스프레 하면 기분이 좋으신지요.표가 모아집니까? 삼성등 기업이 자유롭게 기업하도록 그만 공격하시고 자기형 죽인 김정은하고도 포옹하면서 활짝웃는데 어찌 대한민국위해 공헌한 사람들은 감옥으로 보내고 지배구조에 못나서게 하고...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도봉산~탑석~양주고읍 7호선 연장공사 조속한 착공 염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183

의정부 동부권(민락2 일부 주민제외) 및 양주 고읍 옥정신도시 대다수의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지하철 7호선 연장안이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끝에 최종 확정되어 중앙정부의 고시까지 난 상태로 공사구간을 1, 2, 3으로 나누어 설계 및 시공자 선정등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체되어 2019년 말경에 착공된다는 소식을 접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97년 5월에 현재의 민락 1지구내 주택단지에서 부터 살아오면서 누구보다도 지역의 발전을 학수 고대해 왔고 살아 생전에 염원했던 지하철 7호선을 10여분 이내의 가까운 곳에서 타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하루 하루를 즐겁게 생활 하던차에 도저히 믿기지 않는일이 생겼습니다 당초 연장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여러안을 가지고 전문가 집단이 비교 평가하여 최적의 안을 그것도 정책배려까지 받아 가까스로 확정되어 시행코자 고시까지 난 상황에서 초 헌법적인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이 외지에서 터를 잡고자 온 민락2지구의 일부 주민들과 그들을 선동하는 유령조직의 수뇌 그리고 민주당 소속의 의정부 지역 도의원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버스로 2~3정류장을 나오기가 어렵다고 확정된 노선을 틀어서 자기들 아파트 근처에 역을 설치해 달라고 떼를 썼으며 그것이 생떼라는걸 이해했는지 이제는 후에 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선변경만이라도 해 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이고 타당하다면 그들의 주장대로 해줄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그들만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역 이기가 팽배하는 요즘이라지만 편협한 생각으로 본인들의 이름 알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일부 시민들의 선동에 그 의견이 전부인양 법을 무시한 처사로 최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소위에서 기 확보된 중앙정부와의 50대50의 예산부담을 뻔히 알면서 사업 자체를 뒤엎을 심산으로 예산 삭감을 단행했습니다 ㅠㅠ 우리 같이 힘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믿고 살아야 합니까? 고시까지 난 확정안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행위에대해 행정기관에서 취할수 있는 법 집행을 해 주십시오~ 말 그대로 그들은 법 위에 있는자들 같습니다 이를 어찌해야 하나요? 대통령님께서 민주당 소속이시니 어른으로서 그들을 나무라 주시고 더이상 경거망동을 하지 못하도록 엄히 꾸짖어 주십시오 가장 엄하게 꾸짖어야 할 사람은 민주당소속의 경기도의회 권재형이라는 자입니다 부다 사실을 확인하시고 많은이가 원하는 바대로 당초 원안대로 조속히 착공할 수있도록 조치하시어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원희룡 제주 도지사가 제주도민이 공론조사로 결정한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따르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7,211

지난 7월 말부터 10월 3일까지 제주도에서는 시민사회와 제주도정이 합의해 실시한 녹지국제병원 (영리병원) 설립 허가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4일, 제주도민의 압도적 의견으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 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지방 선거 전에는 '공론화를 거치면 그 뜻에 따르겠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제주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며, 기어이 제주도에 국내 1호 영리병원을 허가 하려고 합니다. 제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박근혜가 중국자본을 끌여들여 세운 영리병원입니다. 사실상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적 진출이라는 의혹도 크게 붉어진 병원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영리병원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 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지금 당장,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발표하도록 나서 주십시오. 공론조사마저 거스른다면 이땅의 민주주의는 무엇이 됩니까? 청와대가 나서야 합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로 취급하는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발붙이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제목: 양육비 미지급하는 아빠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9

양육비 미지급하는 아빠들에 대해 대책좀 확실하게 세워주세요.안줄수 없을법한 대책이요.이시대 그래도 남자가 살기편한 세상인데 아이키우면서 사는 엄마들의 삶이 너무 힘드네요.미지급자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세요.강력한 대책이요.
제목: 땅은 어머니 하늘은 아버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0

땅은 어머니 하늘은 아버지 같은 공기를 마시는 숨결을 나누는 우리 모두는 형제이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제목: 비리 유은혜 , 박용진 양의 탈을 쓴 늑대였구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4

내가 하면 실수고, 남이하면 불법이냐~!!! 1년 반 동안 이렇한데 임기 동안 전수 조사 한다면 얼마나 많은 비리가 나올까~!!! 어린아이도 이중영수증 만들지 않는다. 어린 아이들에게 가야될 돈를 뒤로 너희들 주머니에 착복하고 앞으론 아이들 챙긴다고 선량한척 가증스러운 짓거리는 하고 있었구나~!!!! 캬~~~~~~악 퉤~!!! 더럽고 추악스럽고 가증스럽다. 비리 위원들 임기 기간동안 전수 조사하고 탈취한 세금 환수하고 무관용으로 처벌하도록 해야 된다. 또한 착복한 돈의 사용처도 밝혀야 된다. 똑같은 영수증으로 국민 세금과 정치자금을 이중으로 빼 쓴 것은 상식에 비춰봐도 명백한 불법이고, 고의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나 정치자금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 실수로 이중영수증 만들었다고 변명 할 수 도 있으니, 임기 기간 전수 조사해야 된다. 무관용으로 엄벌을 처해야 된다. 또 흐지부지 한다면 매번 국민 혈세를 빼써도 된다고 생각 할 것이다.
제목: 서민지원대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3

서민대출(바꿔드림론) 여기는 거제입니다 말만무성하지 정말죽은도시나다름없죠 돈이많은사람들한테는 다를수도있겠지만여~ 고금리사용하면 서민대출가능한것처럼 얘기하지만 지역또한 대출이 제한도있더라구여 정말잘살구싶고 남한테피해안주고살고싶은1인입니다 고금리를사용하면서 서민대출을알아보려갔지만 연소득4000만원이하라고하지만 또한연소득4000만원이 안돼면 안되는거지요~ 왜 더힘들게만드시고가는지 진짜잘살고피해주기싫은사람도많거든여 신용회복 파산 그런거원치도않습니다 서민대출이라고하지말아주세여 없는사람은계속 더힘들게죽으라고하는거에여 시골이다보니 나이드신분들은고지식한정치를원하고 했지만 젊은사람들은 다를거라생각이들었지여.. 정말힘들고잘살고싶은 사람을도움이되고 그입장에서생각할줄알았는데 이런글은첨이고 두서없이 막쓰게되지만 정말절박하고 빚이 또빚이되어 찾아오는 지금이상황을 제발 봐주세여 정말벗어나게해주세여~
제목: 무인민원발급기를 엄지에서 검지지문 확인으로 바꾸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자원봉사 상담사입니다 6개월 남짓 일하는 동안 다른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제일 시급하게 고쳐야할 행정민원하나를 바꿀수있도록 청원합니다 요즘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이때 제 부모님같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서류발급 민원을 오시면 엄지 지문으로 민원서류 발급이 이루어지는데 엄지가 실생활에 많이 쓰이다보니 지문이 닳기도하고 또 몸이 불편하면 엄지를 내밀기가 불편한데요 그러다보니 에러가 많이 납니다 에러가 많이나면 민원실직원들 업무도 가중이되기도 하구요 현재 공항같은데서는 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불편함 해소를 위해 행정복지센터 및 지하철역의 무인민원발급기를 검지지문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뉴스경남]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 오류 많아 개선 시급 - http://m.newsgn.com/a.html?uid=179638
제목: 국회의원 영수증 이중처리자 전원 사법처리 요청(동의하면 여기 도의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9

국회의원 영수증 이중처리자 전면 사법처리 요청합니다. 국민들을위해 일하라고 국회 보내 났더니 국민의 세금을 이중으로 포탈하는 아주 더러운 인간들이 국회있으니 국민의 한사람으로 피눈물 나는 사건이다. 일반 국민은 만원짜리 하나 잘못되면 이중가세.형사처벌 받는데 국민을 위해 깨끗하게 처리해야할 국회의원이 세금을 이중으로 포탈하는 일은 국민들의 분노가 너무나 크다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전원 법적으로 처리하라 깨끗한 정부를 바라는 국민들은 다시한번 명령한다 영수증 이중처리한 국회의원 전원 사법 처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