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룹 회장 ***의 감금, 협박에 의한 법인인감도장 강탈, 80억 원의 비자금 조성 및 편법 증여에 대한 수사촉구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12 ~ 2019-08-11
참여인원: 849

**그룹 회장 ***가 ㈜***의 대표이사 ***을 감금, 협박하여 강취한 ㈜***의 법인인감 도장으로 ㈜*** 명의의 **은행 금융계좌 2개(여의도 중앙지점, 마포지점)를 비밀리 개설한 후 **그룹의 5개 계열사로부터 모금한 80억 원의 비자금을 불법 세탁하여 ***의 아들, 딸이 사실상 소유자인 ㈜**캐피탈, ****(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80억 원을 횡령, 편법 증여한 사건을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를 청원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청원인은 2007년경 ㈜***이 시행하고 **그룹(회장 ***)이 시행주관사가 되어 투자하여 **시 **읍 **리 ***-*번지소재에 신축한“***아울렛복합상가”를 분양받았다가 전 재산을 잃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수 많은 피해자들 중 1인 입니다. 가. 청원인은 **그룹 회장 ***가 **시 **읍 **리 ***-*번지 소재 ‘***아울렛복합상가’의 신축사업을 빌미로 위 신축사업의 시행사 ㈜***의 대표이사 ***을 감금, 협박하여 하여 받은 ㈜***의 법인 인감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주)*** 명의의 2개의 금융계좌(**은행)를 비밀리에 개설한 후 **그룹의 계열사로부터 출처불명의 80억 원을 모금하여 당시 **그룹 부회장이었던 ***의 개인 금융계좌로 우선 입금한 후 위 80억 원 중 46억 원이 넘는 돈을 위 비밀 개설한 ㈜***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입금하고는 이돈이 마치 ㈜***의 위 복합상가 사업비로 사용된 것처럼 자금흐름을 불법적으로 세탁한 후, 이를 다시 ㈜***에서 ***의 아들, 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 **캐피탈(주)로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재차 돈의 흐름을 세탁한 후 46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는 은닉,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의 수법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2018. 6. 18. ***지방검찰청 **지청에 **그룹 회장 ***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으로 형사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청원인의 위 고발사건은 관할 **지청에서 **경찰서 ***팀으로 배당되었고, 2018. 7. 24. **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친 청원인을 비롯한 고발인들은 **그룹 ***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 및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대질조사 등 통상의 절차에 따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청원인의 위 고발사건은 고발장을 접수한지 3개 월이 넘도록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었으며, 청원인은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청은 물론 관할 **경찰서로부터 어떠한 답변이나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흘러가던 2018. 11.중순경 청원인은 **경찰서로부터 청원인의 고발사건이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검찰청으로 이송’되었다는 갑작스러운 통지를 받게 되었으나, ****검찰청 또한 청원인은 물론 ***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실시하지 아니 하고는 위 고발사건이 이송된지 채 1개월도 안 된 2018. 12. 17.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각하’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2. 검찰 등 수사기관은 애초부터 청원인의 고발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가. 청원인의 위 고발사건에 대한 검사의 ‘각하’ 불기소 처분의 요지인 즉, “본건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없었지만,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한 수사가 이전에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수사한 결과 본건 금원(횡령 금원)은 ****와 **캐피탈이 (주)***에게 빌려 준 차용금을 회수한 금원으로 파악되었으며, 피의자 등은 각하 내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는바, 고발인의 추측성 주장만으로는 다시 수사를 개시할 실익이 없어 ‘각하’한다.”는 것입니다. 나. 그러나 **그룹 회장 ***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1) 청원인은 위 고발사건을 접수함에 있어 ***의 범죄사실의 입증하기 위해 ① 이전 진정인을 비롯한 위 ***아울렛복합상가의 수분양자들이 **그룹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인정, 채택한 증거, ② ㈜*** 대표 ***의 법정 증인신문조서, ③ ***가 ㈜***의 대표 ***을 감금, 협박하여 비밀리 개설하였다는 ㈜*** 명의의 금융계좌, ④ ***가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모금한 출처 불명의 80억 원을 **그룹 부회장 ***의 개인금융 계좌로 입금한 금융거래내역서, ⑤ ***이 위 80억 원 중 46억 원이 넘는 돈을 비밀개설한 ㈜***의 금융계좌로 이체, 입금한 금융거래내역서, ⑥ ㈜***의 금융계좌로 46억 원에 달하는 돈이 입금되자마자, 위 돈이 다시 ***의 아들과 딸이 사실살 소유자나 다름 없는 ㈜**캐피탈,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입니다) 등으로 이체된 금융거래내역서 등 ***의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각 금융거래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청원인이 제출한 위 증거들은 매우 객관적이고도 직접적인 것들입니다. 2) 위와 같은 ***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검사는 피고발인(***)에게 입금된 46억 원이 넘는 돈이 피고발인의 계열사인 ****와 **캐피탈이 ㈜***에게 빌려 준 차용금을 회수한 돈이라고 파악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의 대표 ***은 민사재판에서의 법정진술에서 위 돈이 **그룹에서 ㈜***으로 입금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위 돈이 입금되었다는 ㈜***의 금융계좌가 개설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나아가 ***은 위 돈이 입금된 금융계좌는 ***가 자신을 감금한 후 폭행, 협박하여 받은 ㈜***의 인감도장, 법인인감을 빼앗아 비밀리 개설한 금융계좌라고 까지 진술하였습니다. 3) 청원인이 백 번 양보하여 검사의 주장대로 위 돈이 **그룹의 계열사인 **** 등이 ㈜***에게 빌려 준 돈을 회수한 것이라면, 위 회수한 돈은 마땅히 ㈜***에서 곧바로 **그룹의 금융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돈은 ㈜***에서 **그룹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본건과 전혀 무관한 **그룹 부회장인 ***의 개인 금융계좌로 먼저 입금되었다가 다시 **그룹의 각 계열사로 송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는 마땅히 위 돈이 ㈜***에서 **그룹의 계열사로 바로 입금되지 않고 ***의 개인 금융계좌를 걸쳐 재송금된 연유를 조사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검사는 이에 대해 청원인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검사 스스로도 불기소 이유서에 “본건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없었지만”이라고 기재하며 이에 대해 별도의 수사를 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다.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애초부터 청원인의 고발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1) 설시하였듯이 청원인의 *** 등에 대한 고발장은 2018. 6. 18. ***지방검찰청 **지청에 접수되었고 **지청은 이 고발사건을 **경찰서 ***팀으로 배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서는 청원인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1달이 지난 2018. 7. 24. 고발인 조사만을 하고는 3개 월이 넘도록 청원인에게 수사상황에 대해 일체의 고지 없이 이를 방치해 두고는 2018. 11.중순경 갑자기 위 고발사건이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검찰청으로 이송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위 고발사건이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된 이유를 묻는 청원인에게 **경찰서는 조사결과 사건 관할이 ****검찰청으로 확인되어 이송한 것이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는 이미 수 개월 전에 청원인의 고발사건을 접수받고 청원인 등에 대하여 고발인조사까지 하였는바, 처음부터 **경찰서는 위 고발사건의 수사관할에 대해 알고 있었다할 것이어서 위 고발사건의 관할이 **지청이 아니라 ****지청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고발인 조사가 있기 전에 즉시 ****지청으로 이송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경찰서는 물론 **지청 또한 청원인의 고발사건이 접수된지 5개 월이 넘도록 관할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막연히 청원인을 비롯한 고발인들을 기다리게 하고는 위 고발사건이 이송되었다는 통지서 1장만을 발송하였던 것이고, 위 고발사건을 이송받은 ****검찰청 또한 이송된지 불과 1달도 되지 않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수사의 실익이 없어‘각하’한다는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2) 결국, 청원인의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애초부터 수사의지가 전혀 없었던 검찰 및 수사기관은 형식적인 고발인조사만을 하고는 마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냥 시늉만 한 채 수개 월 동안 방치하였다가 정해진 수순대로‘각하’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애초부터 이 사건에 대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청원인은 ****지방검찰청의 위 고발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검찰청 또한 항고사건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진행함이 없이 청원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며, 위 고발사건은 공소시효의 만료로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3. **그룹 *** 일가의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가. 살폈듯이 청원인의 **그룹 회장 ***에 대한 위 형사고발 사건은 법원에서의 민사사건에서의 각 증거 및 ***의 비자금 형성, 세금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서 등 일체의 증거가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어 있는바, 수사기관의 수사의지만 있다면 ***의 범죄사실은 충분하고 넉넉히 입증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의 횡령 및 세금 탈루사실에 대하여 이미 **세무서, 국세청 등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어, 위 각 세무서 또한 조사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의 범죄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할 것임에도, 각 세무서 또한 아지까지도 *** 등에 세무조사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청원인으로서는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청원인은 검찰 등 수사 및 조사기관이 진정인의 위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고 방치하였다가 불기소 처분하고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짐작한 바가 있는바,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대법원장, 국무총리 직을 역임하였던 김황식씨와 **그룹 회장 ***는 처남매부 관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 등은 그 비호세력을 통해 수사기관에 압력을 가하여 진정인의 위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한편, 청원인은 이미 불기소 처분을 받은 위 고발사건과는 별건으로 ***가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불법 모금한 80억 원 중 불기소 처분을 받은 46억 원을 제외하고 남은 약 34억 원 달하는 비자금 또한 이를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사실로 2019. 6. 21. ‘****지방검찰청 2019형제*****호’로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위 고발사건은 *** 검사에게 배당되어 현재 **경찰서 *****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고발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이 있어 청원인이 새로이 접수한 위 고발사건마저 같은 결과에 이르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을 비롯한 수 십명에 달하는 ***아울렛복합상가의 수분양자들은 ***의 불법행위로 인해 수 억원에 달하는 분양대금을 납입하고도 시행사 ㈜***의 파산으로 분양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전 재산을 잃고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으며, 그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였던 일부 분양자들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시행사 ㈜***이 파산하고 분양사업이 실패하였음에도 ***의 **그룹은 그 계열사를 통해 ***아울렛복합상가 대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뿐 아니라 100억 원에 가까운 투자수익금을 ㈜***으로부터 지급받아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세무서 등 수사기관은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일체의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인바, 다시는 위와 같은 부실, 부당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청원인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마시고 청원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피맺힌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룹 회장 *** 일가에 대해 공정, 투명하되 강력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여 주실 것 청원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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