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년실업 정책  - 해외로 진출시키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청년실업문제 해결방안 정책제안 글로벌시대 - 세계는 우리의 일터 ! ----------------------------------------- [1] 고밀도 사회에 대한 인식 필요 우리나라를 특징지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은 고민도(高民度) 사회인 반면에 인구가 조밀한 고밀도(高密度) 사회이다. 1평방 제곱킬로미터에 살고 있는 인구밀도를 살펴보면 방글라데시가 1,130명, 대만이 650명이고 한국은 세계 3번째의 인구 조밀 국가인데 1k㎡ 당 약 513명으로 어디를 가나 바글바글한 인구 밀집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k㎡ 당 세계 평균인구가 약 42명인데 비해, 더욱이 약70%가 산악지대로 분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실제 인구밀도는 1,500명 이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평방 제곱킬로미터 당 영국의 인구밀도는 225명, 프랑스 114명, 독일 229명, 이탈리아 200명이고 미국 32명, 캐나다 3.4명, 브라질 23명, 중국 140명, 일본 337명인 것을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는 너무나 빽빽하다. 특히 서울의 인구밀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대도시들 가운데 가장 높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지방으로 인구를 분산시킨다면서, 세종시를 건설해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만들었지만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효과도 미미하다. 또한 국가 주요기관 또는 공기업의 무리한 지방 이전문제로 지역 이기주의적인 마찰과 갈등을 빚어가면서까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미 지방도 인구밀도가 포화상태이므로 이것도 부분적 처방인 궁여지책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정된 국토에 5천만 여명이 살아가야 하는 한국(남한)은 주거환경도 서울이든 지방이든 세계의 도시들 중 유례없이 좋든 싫든 그야말로 하늘로 치솟기만 하는 이른바 무분별한 난개발의 아파트공화국이 되어버려 20-30년 후부터는 노후아파트 처리문제가 한국의 가장 큰 사회문제(이슈 / issue)로 등장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하루속히 남북통일이 된다면 인구 고밀도(高密度) 현상을 해소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은 장차의 문제라고 보아져, 이젠 제한된 국토에서 미시적인 미봉책을 찾기 위한 갈등의 연속에서 과감한 정책 발상을 전환해 지구촌 시대에 걸맞는 거시적 안목으로 문제를 풀어 가야 할 때이다. [2] 청년실업문제의 현실 인구 고밀도(高密度) 사회는 수많은 문제를 수반하고 있는데 실업문제 중 하나인 청년실업은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국민 불안과 원성으로 이어져 결국 정부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선거철 때마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실업청년들을 겨냥해 일자리 창출과 실업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미봉책을 내놓았는데 “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현명하다”는 평범한 교훈을 역행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청년실업자들에게는 국민 세금을 충당하여 일시적으로 연명하는 몇 푼의 실업수당이 아니라, 자기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직장에서 정정당당하게 일해 인간답게 사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도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관계 장관, 여,야 정치지도자들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마치 일자리 창출을 공장에서 생산하듯 청년고용창출을 당장이라도 해결해줄 듯한 말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밥 먹듯이 외쳐대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5~34세 청년층 실업자 수는 33만8000명으로 6.4%를 기록했다. IMF외환위기로 극심한 구직난에 시달렸던 1999년 7.2% 이후 최근 19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이는 통계조사 시점에서 1주일 이상 돈 버는 일을 한 사람이 취업자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청년실업자는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으며,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까지 합치면 수백만 명이 넘는 상황이 되고 말았으니 지도자들의 일자리 창출이란 말이 결국 허구임을 증명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은 또다시 구직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취업준비학원이나 고시텔에 내몰려 수년씩 취업 재수를 하고 있어서 가정적, 사회적, 국가적 낭비와 손실은 물론이거니와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와 정부를 향해 불만세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청년희망펀드, 청년희망 예산,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등을 주창했지만 ‘절벽’에 떠밀린 청년들을 구제하기는커녕 막장으로 내몰리는 청년들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을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청년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실업청년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도 엄청난 절망과 고통의 연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3] 세계는 우리의 일터 - 진정한 고용창출이란 예산을 늘리거나 당국자들의 구호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산업이 균형 발전되어 시간급 알바나 비정규직이 아닌 안정적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경기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국내외 경제 환경과 노동유연성이 지극히 낮은 업계의 특성을 무시하고 갑자기 어떻게 수백만 명의 청년일자리를 뚝딱 창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을 대체시키는 인공지능(AI)과 4차산업을 부르짖는 모순과 더불어 한계수효의 일자리마저 점차 산업 전산 자동화 물결에 밀려나 청장년이나 노년 세대까지 고용절벽에 설 수밖에 없다. 고용창출이란 산술적으로 만 명에서 몇십 만 명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까지 기하급수적인 실업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실제로 산술적으로도 불가능한 사실을 당국자들은 잘 알면서도 원천적 해결책보다는 식상한 탁상공론으로 허공에 외쳐대는 임기웅변 식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먼저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당국자들의 근본적 발상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글로벌시대 답게 나라 안에서 애당초 불가능에 처한 문제의 해법을 찾기보다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미국, 캐나다를 위시하여 브라질, 호주, 중국, 러시아 등 인구밀도가 낮고 국토면적이 넓은 나라에 획기적인 지원책의 뒷받침으로 한국청년들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특단의 정부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 직업을 갖지 못한 청년들 몇 백만 명을 수년간에 걸쳐 정책적으로 해외로 취업 진출시킨다면,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도 낮아져 1평방 제곱킬로미터 당 513명이 북적되는 무한 경쟁이 점차 완화되고, 해외 진출 청년은 1평방 제곱킬로미터 당 40~50명이 사는 지구촌에서 여유롭게 자기의 뜻과 실력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 50개주(states) 중의 하나인 텍사스 주 면적(696,231k㎡)이 한국(100.363k㎡)의 7배 크기인데 비해 인구는 고작 2천7백만 명이 살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남북한 합치면 7천여만 명이 살아가고 있으므로 그야말로 텍사스주로 한국인 3백만 명 진출해도 별일 아니라는 계산이 나오며 미국의 50여개 주, 그리고 캐나다, 호주, 브라질, 러시아, 중국 등으로 분산 진출시킨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미국에서 대규모 ‘뉴스타부동산그룹’을 설립해 2,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을 역임한 남문기 회장도 ‘미국에 한국인 대통령을 만들자’라는 책을 출간해 비전을 제시하면서 ‘천만 명 한인을 미국에 이민 보내자’라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역설해왔다. [4] 경쟁력 강한 DNA를 지닌 한국인 한국인은 태생적으로 외국 생활에서 경쟁력이 강한 DNA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인은 거의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서 새로운 세계에 잘 적응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타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민족이다. 1937년 스탈린의 고려인 지식인의 사전 처형으로 시작된 강제이주정책은 정든 땅 연해주에서 화물차와 가축 운반차를 개조한 열차에 짐짝처럼 실려 시베리아를 달려 중앙아시아 허허벌판에 도착해 내려놓고 말았다. 고려인들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잠잘 곳도 없는 최악의 환경에서 극한의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며 16년 동안 집단수용소생활 끝에 마침내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 개발에 앞장서 황무지 같은 척박한 땅을 일구어 우즈베키스탄을 벼농사 지역으로 변모시키는 특유의 개척정신과 영농법을 발휘해 러시아 여러 민족 가운데 최고를 자랑하게 되었다. 세계는 우리의 일터이지만 지구촌 각 나라 경우를 모두 열거할 수 없으므로 미국에서 10년 동안 기자생활을 하면서, 이역만리 타국에 빈손으로 와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룩한 한인동포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주로 미국 50여 개 주 중 하나인 텍사스를 예로 들어 보겠다. 텍사스에서의 경우 ㅡ 부도를 내고 힘들었으나 재기하여 큰 규모의 대형마트 여러 개와 골프장을 경영하면서 삼문그룹(문대동 회장)을 이룩해 수백여 명의 한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부호가 있는가 하면, 조그만 라디오수리상점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뉴저지, 알라바마를 비롯해 댈러스에도 종업원 800여명을 거느리는 CVE그룹(조희웅 회장), 소규모 금융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100여 지점으로 발전해 수 많은 일자리를 만든 UCB은행(유동식 이사장), 그리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힘든 청소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2,000~2,500명의 직원으로 DFW공항, 및 관공서, 다운타운 대형빌딩들의 청소용역을 담당하는 MBM(김호 회장) 또는 UBM(안영호 회장)과 같은 분들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멘토로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미국의 한 도시 댈러스(텍사스) 만 실례를 든 것인데, 이외에도 다수의 성공한 한인동포들이 수두룩하며 미국 각 지역 더 나아가서는 해외동포 750만 명 중 크게 성공한 분들이 너무 많아져 한국의 영향력이 커진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5] 멕시칸 청년들의 미국진출 경우 - 멕시코의 경우를 예로 들면, 합법적인 미국이민이 아닌 약1,300만 명이 미국국경을 넘어 밀입국해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로서도 불법노동자들이 농장이나 건설현장 등 3D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악으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 되었으며 멕시코로서는 다음과 같은 국가적 이익을 얻고 있다. (1) 1,300만 명의 멕시칸들이 비록 불법체류자 신분이지만 미국에서 일해 소득 중 일부를 고향으로 송금하는 금액이 멕시코 경제의 무역외수지 중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해 국가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멕시코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6년 11월 기준으로 미국 내 멕시코 이민자들의 본국 송금액은 23억6천200만 달러(약 2조7천565억 원)로 전년 동기보다 24.67% 증가했다. 해외에서 일하는 멕시코인들이 한해 동안 미국을 포함한 본국 송금액은 246억 달러(약 28조7천82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15년 멕시코의 석유 수출 금액 232억 달러보다 많다. 해외 송금의 대부분은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2) 불법체류자들일지라도 미국시민권자와 결혼, 또는 특별사면의 기회로 영주권을 받고 일정기간 후 시민권을 취득해 합법적인 멕시칸 이민자들과 함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3) 멕시코 접경지역 미국 텍사스 주를 예로 들면 멕시칸 들을 중심으로 히스패닉들 숫자가 17%로 증가하여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로 선거에 의한 선출직은 히스패닉들이 당선되어 영향력이 신장되고 있다. (4) 미국인들은 저 출산인 반면에 멕시칸 등 히스패닉들은 다 출산이므로 미국의 미래학자들은 장차 미국은 히스패닉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5) 멕시칸이 미국에 이주해서 상점이나 주유소 등 사업을 할 경우 자기가 사업하는 구역은 자기 맘대로 라서 마치 멕시코 국토확장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6) 미국대통령 선거가 임박하면 대통령 후보자들은 멕시코 대통령을 찾아가 멕시칸 미국시민권자들이 자기에게 투표해달라고 실제로 요청하게 되므로 일부 제한적이나마 멕시코가 ‘갑’이 되고 미국이 ‘을’이 되는 현상으로 미국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왔다. [6]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서 얻는 교훈 - 우리나라에도 동남아 지역 등에서 일자리를 위해 찾아온 외국노동자들이 약 2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한국과 본국의 임금 격차가 크기 때문에 가족과 생이별하는 고통을 감수면서도 한국을 선택한 것이다. 이들 외국노동자들은 한국에서 3D업종에 취업하여 월150-200만원을 받더라도 몇 년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생활이 크게 향상되기 때문에 현실은 힘들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식당의 경우 “중국동포가 없으면 식당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이며 제조공장이나 건설 현장도 마비될 것이기에 한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측면과, 단순노동 중심의 외국근로자들이 국내에 정착할수록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여러 갈등문제와 사회적 복지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에서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하면 일반적으로 연봉 약 5~7만불 선에서 시작하고 보통 대학졸업 초봉은 연 3~5만불 수준이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미국에 처음 진출해 미국청년들과 같은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언어, 문화 등의 적응으로 어려을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실업자로 젊음을 허비하기보다는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 한국과 미국의 임금차이는 거의 비슷해져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연봉을 더 받고 덜 받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보다는 취업기회가 폭 넓은 측면과 합리적인 경쟁으로 한국인의 근면성을 살리면 점차 발전 가능성이 월등하다는 점이다. 미국은 원래 이민자들의 나라라서 이민자들이라 할지라도 경제 환경이나 사회구조는 누구에게나 노력하면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 중에서도 크게 성공한 한인동포들이 많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한국에서 저임금의 동남아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것처럼 미국의 기업환경에서도 눈높이를 낮추어 연봉 2~3만 불로도 괜찮다면 취업기회가 많다는 점이며, 우선 몇 년 적응하다 보면 디딤돌이 되어 눈이 뜨게 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길이 보이게 된다. 특히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과 미국기업 중 한국 또는 미주한인동포들과 연관이 있는 업종 회사들은 영어와 한국어를 구사하는 종업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업기회가 점점 늘어나는 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한인들이 살고 있는 은행이나 관공서 등에서는 반드시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하는 한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예사이며, 셀루라폰 통신사인 Verizin, At&T, T-Moble, Metro PC에 전화해서 영어를 모르니까 한국인 바꿔달라면 한국어로 서비스해줄 정도이다. [7] 미국체류 비자(VISA) 문제 - 한국청년들이 미국에 진출하는데 첫 번째 넘어야 할 산은 미국체류 비자(VISA)문제이다. 수많은 종류의 비자가 있어서 고정관념으로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적인 정보를 찾아 도전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실제로 필자는 미국에 6개월 한시적인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비자(H1-B)를 취득해 3년씩 두 번 연장가능하고 영주권신청하여 노동허가서를 받음으로써 장기간 일하면서 안심하고 체류할 수 있었다. 미국취업 이민비자로 1순위(EB-1)는 과학, 경영, 예술, 체육 등 분야에서 국제적 명성의 소유자 또는 뛰어난 능력의 교수 또는 연구자,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 또는 임원. 2순위(EB-2)로는 과학, 경영, 예술, 체육 등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 소유자로 석사이상의 우수 경력자 또는 학사 및 5년 이상 전문경력자. 3순위(EB-3)로 전문직 학사 이상의 전문 직종이며, 숙련직은 2년 이상 경력의 숙련공, 세금서류 증명 필수, 비숙련직은 학력, 경영, 성별, 영어능력 무관한 단순직종이다. 4순위(EB-4)는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 국제기구 종사자, 미군 종사자를 말한다. 한편, 투자이민으로는 소액투자로 E-2비자인데 미국 현지의 프렌차이즈나 세탁소, 식당, 도넛가게, 그로서리, 주유소, 리커스토어, 등의 사업체를 보통 10만불 이상 투자로 인수하면 비자가 나오며 2년마다 갱신하면 되는데 한인동포들이 대체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례이다. 한국청년들이 소액투자(E-2)로 미국에 진출시킬 경우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6개월 또는 1년의 해외취업 일정교육과정을 이수한 한국청년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교육을 받은 개인이 5천만원 준비하면 매칭펀드로 정부에서 5천만 원을 장기 저리로 지원해주면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금이 넉넉할 경우는 50만불 이상의 자금을 투자해서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할 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최초에는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하고, 미국입국 21개월 후 심사를 통해 조건이 해지되면 영주권을 받는다. 또한 50만불을 미국 이민국이 지정하는 ‘리져널센터’에 투자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의 EB-5 영주권은 대출, 지분투자 등의 간접투자 방식으로 취득이 가능해 대부분의 투자이민 신청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라서 소액투자든 고액투자든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나라이다. 미국뿐 만이 아니라 캐나다, 브라질, 호주, 중국, 러시아 등 비교적 인구밀도가 낮은 나라로 한국청년들이 진출하는 문제는 각 나라 별 전문가들이 그 나라의 특성과 사정을 파악해서 방법을 모색하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평생 치열한 경쟁에 휩싸이는 것보다는 지구촌시대에 인구밀도가 낮고 자원이 풍부한 드넓은 나라로 달려가 미래를 꿈꾸며 젊음으로 도전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해외로 진출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향유 해 더 밝은 시야로 비젼을 갖는 것이고 젊음의 꿈을 마음껏 펼쳐 내 잠재된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8] 청년실업문제 해결방안 정책 연구검토 과제 - (1)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가칭 통합 ‘해외취업정보은행(인력뱅크)’을 신설하여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해외취업정보(구인/구직)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방안. (2) 청년들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정책방안으로 현재 실업상태이거나 취업준비 중인 구직자들에게 “글로벌시대 - 세계는 우리의 일터 !” 라는 주제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대상국에 관해 설명(Orientation)하는 교육을 일정 기간 실시하는 방안. (3) 외국진출 희망자들에게 국내 대학교와 제휴하여 6개월에서 1년 과정의 생활영어 중심의 ESL 과정을 집중 이수(진출하고자 하는 나라 언어교육)하도록 하는 방안. (4)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대상국에 관해 설명하는 교육을 신설하여 교육이수자와 상대국 언어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정부 혜택 지원 자격인증을 부여하는 방안. (5) 해외진출 교육을 수료한 청년들에게 정착지원금 무상지원 또는 매칭펀드식의 정착지원금 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방안. (6) 해외진출 청년들에 교육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적응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철저한 직무(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7)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H1, H-5, 또는 E-1, E-2 등)에 각종 비자에 관하여 적극적인 미국 정부와 협력방안. (8) FTA 비준 발효이후 다소 완화된 미국 취업비자(H-1B) 취득에 관한 연구 (9) 청년들이 미국으로 진출했을 때 미주한인사회의 기대효과 연구 (멕시코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인도 청년들의 미국진출 사례연구) 10) 한국청년들이 미국으로 진출했을 경우 한국사회와 미주한인사회에 미치는 예상효과 연구 11) 참고로 이미 수천만 명이 미국으로 진출한 히스패닉들의 미국이주 및 미주취업으로 인한 국익효과 그리고 최근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인도청년들의 미국진출 효과연구 [9] 미주지역 협력기관들과 협조(Network) 방안연구 (1)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협조방안연구 (2) 미주 각 지역 한인회 협조방안연구 (3)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 협조방안연구 (4) 한상 및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 옥타) 협조방안연구 (5) 주미 한국대사관 및 각 지역 총영사관 협조방안연구 (6) 민주평통 북미주협의회 협조방안연구 (7) KOTRA 미주 각 지역 비즈니스센터 협조방안연구 (8)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대기업과 협조방안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