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5년 몽유병 병사에게 피해를 입은 박상병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11 ~ 2021-01-10
참여인원: 3,308

저는 23의 나이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쳤지만, 도중에 불행한 사고를 당해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황당한 법 때문에 억울한 사정에 처하였는데, 이런 저의 호소를 조금이나마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군에 입대하여 성실하게 생활하였고, 아무런 잘못이 없기에, 국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가해자를 원망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다는 법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속상하기만 합니다. 1. 제가 군복무 도중 황당하고도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된 경위 저는 2015년 3월 17일, **사단 본부근무대 경비소대 2분대 차기 분대장으로서 사단 내에 위치해 있는 ***연대 신병교육대대로 분대장 교육 파견훈련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병교육대대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본부근무대 막사 바로 옆, 도보로 5분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사단의 각 연대 및 직할대 분대장들이 모여 교육훈련을 받았습니다. 즉, 여러 부대에서 관련 교육을 받기 위하여 모였으며, 일주일 정도의 파견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숙소 저의 옆자리(오른쪽) A상병은 교육 첫날 취침 도중 욕설과 함께 A상병의 옆에 있던 B병장의 옆구리를 가격하였는데, 깨어나서 하는 말이 혼잣말로 약을 안가져 왔다고 하였습니다(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다들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감기약 정도로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훈련 과정은 야산 진지구축 및 전술 훈련이었는데, 취침시간보다 더 늦게 복귀를 하여, 샤워를 한 후 저는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심지어 교육 과정에서 불침번 근무도 포함이 되어 있었기에 엄청난 피로감이 몰려왔고, 거의 실신하듯이 잠에 빠졌습니다. 잠을 자던 도중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정신을 차려보니, 누군가가 몸 위에 기마자세로 올라타서 저의 양 팔을 다리로 제압한 상태에서 저를 마구 때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의 왼쪽 눈을 집중적으로 구타하고 있었고, 양 팔이 제압당한 저는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계속 맞았습니다(전혀 방어를 하거나 몸을 비틀어 떨쳐 낼 수도 없었습니다). 저를 폭행한 사람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A상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겨우 저항하여 옆으로 밀쳐내자마자, A상병은 그대로 잠에 들었으며, 저는 왼쪽 눈에 아예 감각이 없고 뭔가 액체가 터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며, 극심한 통증에 눈을 뜰 수가 없어서 관물대를 두드리는 방식으로 겨우 불침번을 불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조요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불침번이 저의 상태를 본 후, 당시 당직사관에게 보고를 하였고, 당직사관(중위)가 다른 당직사관(상사)를 불러 대화를 나누더니 저를 사단의무대로 보냈는데, 당시 군의관은 정신과 전문의 였지만 제 눈 상태를 보더니 곧바로 “안와골절”의 의심되지만, 당시(새벽 1시)에는 후송이 어려우니 내일 오전에 국군수도병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게 무슨 말인지도,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국군수도병원에 도착하여 검사를 받던 도중에, 아버지께 전화드려서 폭행당한 사실을 말씀드렸고, 이어 국군수도병원에서 두 명의 군의관이 저의 상태를 보더니, 실명이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왜 이제야 왔느냐, 큰 일 나게 생겼다, (군병원에서는 이런 전문적인 수술을 할 수가 없다), 부모님께 연락 드려라는 등 걱정을 하였습니다. 국군수도병원에서는 지금 즉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치료가 가능하나 너도 알다시피 군병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으니 원한다면 민간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 그 후 공중전화로 아버지께 최악의 상황엔 실명까지 갈것같다. 군의관이 선택을 하라고 하였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 그러면 누가 군병원에서 치료를 하겠냐 민간병원으로 간다고 하여라 하여 저는 민간병원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 군의관은 교수급 이상에게 진료를 받아라 내가 적어줄테니 이걸 들고 당장 치료를 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부대에서는 정작 이런 사정을 감안하지 못하고, 무조건 우선 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만 하였고, 그 결과 우왕좌왕을 거듭하다가, 결국 저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오셨던 아버지께서 부대에 강하게 항의하고 나서야 외부 병원에서 검사 및 수술 여부를 타진할 수 있게 외출이 허가되었습니다. 부대로 복귀하는 후송버스에서는 A상병의 지휘관에게 전화가 왔지만 저의 상태를 물어보기에 앞서 어떻게 된 상황이냐 가 먼저였고, 제가 전화를 하기 전까지는 저희 부모님은 알지도 못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A상병(가해자)측 가족에겐 이미 사실을 알린상태고 피해자인 저희 가족은 제가 국군수도병원에서 전화를 했기에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삼성병원으로 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망막진당, 좌안 망막하 출혈, 망막열공, 좌안 외상성 홍채염 등 여러 가지의 진단을 받은 뒤, 수술이 아닌 가스주입술을 받았지만, 이미 내부에 많은 출혈이 발생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현재 출혈이 일어난곳에서 피가 굳기 시작했다. 더 늦기전에 이 출혈을 여러방향으로 퍼트리자하여 수술이 아닌 가스주입술을 하였습니다. 아직 젊으니 조금이나마 눈을 살려보자는 취지였고, 저는 영구시력저하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눈에 가스가 들어가서 저는 2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엎드려 지내야 했고 이동할때는 인사하는 자세로 다녔으며, 눈 안에 가스가 흔들려 신경을 손상시킬 것을 염두하여 뛰지도 못하였습니다. 3일간의 입원을 하고 삼성병원측에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게 없다. 이제는 시간에 맞길뿐, 이라고 하여 저는 퇴원했지만 저희 소대장은 퇴원소식을 알고 복귀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단에 의무대가 있으니 의무대에 누워있어라 라고 하였고, 저는 힘 없는 병사이기 때문에 소대장의 명령이니 아버지께 전화하여 복귀명령전화가 왔다 말씀을 드려 분노하신 저희 아버지가 항의전화를 다시 하여서 그 날 저녁 본부대장(소령)이 찾아와 사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소속 부대는, 제가 이런 황당한 폭행사고를 당해도 그저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솔직히 가장 큰, 직접적인 잘못은, 가해자 본인이 하였겠지만, 가해자에게 몽유병 등 정신병이 있음을 알고도 군복무를 시킨 소속 부대에도 화가나고, 그 소속 부대는 심지어 가해자의 정신병 약(마약성)을 관리하고 있었기에 누구보다도 사고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파견 교육 보내면서 약을 불출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것도 실수로 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헌병대가 저희집에 찾아와 조사를 진행하며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저와 저희 부모님은 관리를 못한 A상병측의 간부들은 강력처벌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A상병에게는 정신적인 치료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였지만 이 A상병은 그 이후 유격훈련을 갔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어떤 부상을 어떻게 심각하게 당했는지 보호할 생각은커녕, 제 상급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저와 저희 가족을 찾아와서 하는 말은 죄다 “내가 곧 진급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런 일이 커지면 지휘관리 책임 때문에 진급에서 누락된다, 어떻게든 치료비 등이 나오게 해줄테니 일단 크게 문제삼지 말고 넘어가자”면서 애원하는데, 그런 애원을 마냥 외면하기도 힘들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 각자에게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지금 제 한쪽 눈이 영구시력저하 되고 말았으니, 세상에 이런 부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군대에 자식을 보내고 스스로 입대를 하고 싶겠습니까? 특히 전역이 4개월 정도 남은 시기에 이런 폭행을 당하여 실명까지 되었는데, 전역이 6개월 전이라고 하면, 눈에대한 교정시력은 6개월이 걸리고 저는 전역이 4개월이 남아서 교정시력이 나올려면 이미 전역을 한 후 이기 때문에 그냥 4개월 정도 시간 떼우다가 평범하게 전역하라는 대목에 이르면, 제가 아예 추가 치료도 받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만기전역을 하고나서는, 어느 간부도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국방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역 전에도 방송국 등에 이 사고가 상세히 알려질까봐 전전긍긍하던 장교들이었으니,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병가가 끝나서 전역이 100일 채 남지 않은 상태로 복귀를 하였지만, 그때당시 메르스가 유행하였고, 저는 삼성병원을 갔다는 이유로 부대안에서 간이 침대밖에 없는 공간에 혼자 격리생활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쪽 눈을 잃은 상태로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2. 전역 후 국가는 저를 그냥 진상피우는 민원인 정도로 취급하였습니다. 위에 쓴 의병 제대 과정은,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던 황당한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지만, 국가가 어느 정신병자까지 의무입대 시켰고, 정신병 약까지 국가가 관리하고 있었지만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아주 우연히 그 시기에 제가 걸려서, 저는 어린 나이에 눈을 실명하였습니다. 저에게 단 하나의 잘못이라도 있는지요? 저는 그저 국가가 시키는 대로 군복무를 열심히 하였을 뿐이고, 훈련에 파견되었다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국가는 저에게 국가유공자 등을 지정해 줄 수 없다고 하더니, 그보다 낮은 등급의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었고, 이를 이유로 월 얼마씩의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솔직히 상심도 크고, 눈도 아프고, 실명하여 직업을 제대로 구할 수도 없었던 입장이기에, 그냥 거기서 끝내고도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당시 이런 업무를 처리하던 사람들은, 우선 보상을 받고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였고, 저도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알량한 보상이라도 일단 받은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 헌법과 국가배상법에 있는, 이중배상금지조항이라고 아세요? 헌법과 국가배상법에 이중배상금지조항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국가에 돈이 없을 때, 보상이든 배상이든 뭐라도 하나 받으면 그냥 물러서라는 뜻으로 마련된 조항이고, 이런 조항은 너무 오래된 구법이라서, 이제 십수년 전부터는 위 조항을 없애기 위하여 다각도로 연구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는 법이 살아있어서, 저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법이 그런데 어쩌라구? 징징대는거냐?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정말 황당하고도 서운했던 것은, 국가로부터 배상을 먼저 받은 사람은, 위 법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로부터 보상을 먼저 받은 사람은, 위 법 때문에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인지요? 4.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당한 억울한 일을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법을 바꾸어 저를 보호해주지 못하신다면, 적어도 제 다음 후배들은 보호받을 수 있게라도 노력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전 제 눈을 다시 되찾고 싶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장애를 가지고 어떤 일도 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법제도가 이상하고 이미 개선을 위해서 십수년이 넘었다면서도 하나도 개선되고 있지 않는 현실 때문에, 정말 요즘에도 피눈물이 나고 울화통이 터져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부잣집 자식이 아니라서, 젊은 나이에 국가를 지키기 위하여 입대하는 수많은 평범한 젊은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우연한 사정으로 저는 눈을 잃었지만 저 같은 피해자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