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귀가도우미 안심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0

티비에서 우연히 서울에서 안심이 어플을 통해 귀가서비스와 범죄로부터 조금더 안전하게 귀가할수 있도록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걸 제도화해서 범죄로부터 조금은 더 안전해질수 있도록 제안합니디
제목: 분양가 상한제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1

서민들은 높은 분양가에 분양 1순위여도 엄두도 못냅니다 건설사 경기는 중요하고 서민들 더 가난학지는것은 상관없습니까? 제발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대책좀 실행해주세요!!
제목: 하늘샷 금지를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9

요즘 유기동물이나 개 식용에 관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동물보호법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동물보호법은 전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지만 앞서 언급한 사례들이 전보다 더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받고 예쁨 받아야 할 동물들은 학대의 대상이 되었으며 인간들에 의해서 길바닥에 버려져 제대로 된 밥도 먹지 못해 굶어가며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요즘 유기동물만큼이나 많이 언급되는 것은 '하늘샷'입니다. 하늘샷은 SNS에 올리기 위해 동물들을 공중에 높이 던져 사진을 찍는 것을 말하는데 이 또한 동물학대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허나 하늘샷을 시도하는 사람들은'사진을 찍고 나서 받았더니 애가 나를 꼭 붙들고 벌벌 떨고 있다.', '다음에는 꼭 성공하자.'와 같은 말들을 하며 동물의 상태를 살피는 듯 하다가도 다시 한 번 시도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유행이랍시고 '나도 도전해보겠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와중에 이와 관련된 법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에 하늘샷 금지를 위한 법을 추가해주세요. 고통 받는 동물들을 보호해주세요.
제목: 유치원 박용진 3법 심사를 방해하는 자한당을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42

박용진 의원에 의해서 밝혀진 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관련 ,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지연 전술로 인하여 법안 심의가 방해받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를 규탄합시다. 차기 총선에서 꼭 기억하셨다가 본인 지역구에 출마하는 '자유한국당(구 새누리, 한나라당) 의원'을 꼭 낙선시킵시다. 시대를 역행하고 진정 국민이 '무억을 워하는지, 왜 맘 아파하는지'는 관심없이 오로지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는 자유한국당을 반드시 낙선시킵시다.
제목: 국민청원게시판 업그레이드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

하루에도 수십,수백건의 청원글이 쏟아지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수많은 억울하신 분들께서 기댈 수 있는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글을 올리십니다. 애절한 사연들을 보고 저도 많이 동의한 바 있습니다만, 간혹 개인의 이익이나 약자인척 행동하면서 언론처럼 이용하려는 글들도 많이 보입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여기에 적힌 글로만 사실을 인지할 수 밖에 없으므로 수 많은 동의를 해주고 계시지만 사실과 다른 과장을 너무 많이 섞어서 오로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올리는 글들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의 버튼 외에 미동의 버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다른 문제점(반대세력의 의도적 미동의)을 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올려봅니다. 이 글을 올리는 저 또한 저를 위해서 이러한 글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민망함이 교차합니다.
제목: 대통령이 지대한관심을 보여야할 떄 / 직장갑질 법안 하루라도 빨리 통과해야/신음하는 을질 근로자들을 보호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0

5년째 계류중인 직장갑질 법안 /촛불의 의미는 국민을 행복하게하는 정부를 원하는 국민의 진솔한 바램이었습니다. 이젠 행복의 시대입니다. 과거의 권위주의 희생을 강요한 산업화시대가 아닙니다. 이젠 3만달러 시대입니다. 기업도 바뀌고 국가도 바뀌고 사용자도 바뀌고 모두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갑질을 안하는 근로공간이 오히려 창의성과 성과가 훨씬 잘나올수 있습니다. 강압과 강요의 시대가 아닙니다.. 개인의 퍼스널리티를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저녁이 있는 행복의 시대입니다.. 직장갑질 사라져야할 적폐입니다. 물론 이용하는 을도 있겠지만 그 숫자는 미미하리라 봅니다. 어떤정책이나 조직이나 그런건 존재합니다. 오히려 긍정의 힘과 예방의 힘이 강할것으로 보이고 민주 인권의 시대로 나아가 행복의 나라로 갈것으로 보입니다. 제발 하루라도 빨리 이들을 괴롭히는 과거 생각에 사로잡힌 갑들의 인식을 바꾸고 건전하고 소통하며 건전한 근로분위기로 회사도 나아가고 국가도 발전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당신들의 아이들이 갑에 시달리는 상황이라면 .... 과거 사고에 사로잡힌 꼴통 국회의원들 제발 인식전환하세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문제에 지대한 관심 부탁합니다 .
제목: 용산기지에는 임대주택을 성북구 빈집 터에 대형공원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9

용산기지 그 드넓은 곳에는 임대, 공공분양, 행복주택등을 지어서 제발 집값 안정시켜주세요 교통 소외된곳이나 인프라 좋지않은곳에 짓지말고 서민위한 주거안정대책 실행해주세요 성북구 빈집 많다던데 여기도 엄청 넓다던데 공원은 여기에 지어주세요!!
제목: 물가가 하늘을 찌르고 있네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8

계란 15개 오육천원 채소도 장난 아니고 날도 덥지도 않은데 이렇게 오름 어케 합니까 !!!
제목: 건달 노조의 만행을 저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비노조의 노동권을 박탈,갈취하고 현장 주변의 주민들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건설노조들의 만행을 많은 공무원들이 알고있음에도 해결은 커녕 저지 할 수도 없는 이 형국이 정상적인 것인가요?? 왜 노조들은 늘 싸우고 투쟁하고 쟁취하려는 것입니까?? 왜 노조들은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감시한다는 명분으로 그외 타인들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과거 깡패들의 행패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노조가 파업할때 비 노조 근로자를 끌어내고 협박하고.. 건설현장에 노조 소속 장비와 노조 소속근로자를 고용해달라고 떼쓰는 바람에 비노조 근로자들은 공정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모두를 설명 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고 피해를 보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인가..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물불가리지 않는 건설노조(민주노총,한국노총,한국노총2 등)의 만행을 저지 할 조치를 마련해주세요
제목: 전철연 폭거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6

일원동 우성7차아파트에 사는 할아버지입니다. 매일 아침 손녀 잠깨워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와서 일터로 나가는 시간, 꼭 이때만 되면 확성기 고함 소리가 온 동내에 울려퍼집니다. 벌써 1년여 우리 아파트 앞의 개포8단지 재건축단지에 전철연이라고 써 붙인 봉고차 텐트 플래카드가 붙여지고 소음에 대한 민원에 서명하여 좀 살 수 있게 해 달라 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으니 웬일인가요. 전철연의 주장 들어보시고 타당하면 정부(행정부거나 법원이거나)에서 그 요구사항 들어주게 하거나 아니면 못하게 하거나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 주변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즐비한데 등교하는 학생들이 아침부터 무엇을 듣고 보고 생각하겠읍니까? 대한민국에서 예전에 동네마다 들려오던 교회 종소리는 없어졌는데 왜 아침마다 확성기 대고 고함치는 소리를 1년 이상 들어야 하나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김현미 장관님! 이 나라는 서울시민들만 이 땅의 국민입니까? 용산 미군기지 관련하여 올리는 청원(임대주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7

저는 투기꾼 아닙니다. 그냥 지방에 사는 가난한 촌놈입니다. 서울집값 내려가도 서울가도 집살 형편 못되는 놈입니다. 투기꾼이라고 매도당할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공원이 왜 서울에만 있어야 합니까? 서울에 남아도는 공원들(선유도, 보라매 공원, 올림픽 공원)은 그 주변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있습니다. 선유도 공원에다가도 5000세대는 아파트 지을 수 있고요. 보라매 공원과 올림픽 공원은 훨씬 더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지방 사람들도 조금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서울에 빈 땅(공원 포함)에다가는 아파트 올리고 그 대신 지방에다 군데군데 멋진 공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나라는 서울시민만 국민입니까? 진중권 교수가 이런 말을 했지요? “지방은 서울을 위한 식민지다.” 딱 맞는 표현 같습니다. 과천대공원도 그 어마어마한 부지를 팔아서 거기에다가 아파트 짓고 조그마한 공원도 많이 만들고 그 돈으로 지방에다가도 조그맣고 예쁜 공원들 만들어 주십시오. 왜 국가돈을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만 써야 합니까? 상생 상생 그러는데 솔직히 상생이 별겁니까? 내꺼 내 주머니에 있는거 나보다 못한 놈한테 나눠주는게 상생이죠! 서울 시민만 풍요롭고 희망에 넘치고 기분좋은 주택 및 공원 정책이 아니라 대한 민국 온 국민이 납세자로서의 기본 권익을 보장받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삶의 퀄러티를 누리며 사는 세상! 그 세상이 멋진 세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용산 미군기지에는 많은 임대주택을 지어서 10%는 국가 유공자 중에서 노인분들(갈 곳 없는 분들) 10%는 결혼한 지 2년 미만의 신혼들에게 10년 무상으로 살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나가도록 하시고 30%는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결혼할 신혼 부부들에게 10년 무상임대(또는 유상임대)+ 10년후, 무조건 퇴거. 하시고 나머지 40%는 알아서 머리짜내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임대하세요! 용산 미군기지에다가 그 큰 곳에다가 공원 지어봤자 그 주변 사람들만 좋아합니다. 집값 오르고 놀기 좋으느까요. 과연 어느 것이 상생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김현미 장관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매도 폐지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6

기울어진 운동장 개인투자자들이 주식투자해서 수익 날 확률이 5%가 안된다고 합니다. 공매도 세력들은 개인투자자들의 소중한 재산을 빼앗아가는 제도에 불과 합니다. 공매도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은 없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공매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당장 힘들면, 일시적 공매도 폐지라도 해주십시요 백성들이 살아야 나라도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주머니를 터는 공매도를 없애주세요!!!!!!!!!!!!!!!!!!!! 공매제도 철폐!!!!!!!!!!!!!!!!!!!!!!!!!!!
제목: 한민족체전과 민족한마당장터 도입 검토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0

제안 동기 :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비용을 제외한 경제협력 효과만을 내세운 대북정책 홍보로 퍼주기 논란과 국민 반발을 자처하는것 보다는 국민이 참여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수 있는 체육 문화 사업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북정책이라 생각 내용 : 정기적으로 한국과 북한에서 번갈아가며 한민족체전과 동시에 민족한마당장터 개최로 축제를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과 관계개선 한민족체전은 굳이 전국체전과 아시안게임 올림픽의 종목을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민이 참여하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및 축제의 장이 될수있는 축구(유소년, 청년) 씨름(유소년, 청년) 윷놀이(노년) 제기차기(유소년) 줄다리기(전연령층 참여)등 한민족체전에 어울리는 종목 발굴해서 개최 한민족체전과 동시에 민족한마당장터를 개최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로 남북한이 하나되는 축제분위기 고취
제목: 일본.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불산 수출 제동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

일본이 최근에 불산 수출에 제동을 걸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북한에 퍼줄께 아니라 일본여행 전면 금지 시킵시다
제목: 유치원,어린이집미술교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3

유치원,어린이집에서20년째시간강사로근무중인미술교사입니다. 스스로에게부끄럽지않도록20년을한결같이아이들과소통하며지내왔습니다. 시간강사로작은급여에도세금도성실히납부하며작은자리이지만최선을다하며생활하고있습니다. 얼마전유치원어린이집으로부터기관소속이나개인사업자등록을해야한다는얘기를전해들었습니다. 개인으로경력을쌓으며일해온저같은사람은갑자기기관소속이되기어렵고 개인사업자등록을하면퇴직금이나4대보험같은문제로지금과많이달라지는부분에당황스럽습니다. 큰자리에서큰돈으로문제가많은것을바로잡는일로저와같이작은급여로소소한행복을잦고있는사람들이어려움에직면해있는상황을알고계신지궁금합니다. 큰관심거리만신경쓰지마시고작은부분에대한배려도생각해주셨으면하는마음입니다.
제목: 현대캐피탈의 횡포를 막아주세요(요점정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

자난번 청원내용의 이해를 돕기위해 좀더 자세하게 요점정리를 합니다. 1. 저는 현대캐피탈과 3년 리스계약을 하고 2015년 10월 13일에 투싼 차량을 인도받아 매월404600원을 지불하고 차량을 운행하다 올해 10월 12일에 차량을 현대캐피탈에 반납을 하였습니다. (차량번호 32서 1739) 2. 반납후 3일이 지난 10월 15일날 현대캐피탈로부터 초과운행비용 1103만원을 납부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해보니 5만키로정도 초과운행이 맞습니다. 3. 반납전 현대캐피탈 직원과 수차례통화에서 초과운행부담금이 없다는 말을 듣고 반납의사를 표시했으며 대체차량으로 싼타페를 선택하여 신한카드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10월 12일에 차량을 인도받았습니다.(16러 4940) 4. 현대캐피탈에서는 초과운행부담금 1103만원을 납부하거나 차량을 인수하거나 둘중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5. 저의 요구사항입니다. 저는 현대캐피탈에서 잘못 안내를 하여 차량을 새로 구입하였으니 새로 구입한 싼타페 차량을 현대캐피탈에서 인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하면 저도 투싼을 매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6. 현대캐피탈에서는 위 조건을 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7. 그다음 차량의 잔존가치입니다. 8. 신한카드사와 현대캐피탈의 계약서 내용을 보면 알수있듯이 현대캐피탈에서는 2980만원짜리 차량을 저에게 596만원을 선수금받고 매월 404600원씩 받았음에도 차량잔존가치를 1760만원으로 책정한반면 신한카드사에서는 3630만원짜리 차량을 선수금없이 매월 75만원에 이용하도록하며 차량잔존가치를 1694만원에 책정하고 있습니다. 9. 이에대해 현대캐피탈이 타사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차량가격을 올려놓고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0. 저는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에 현대캐피탈에게 차량을 구입하거나 초과운행부담금 1103만원을 물어내거나 둘중의 하나를 선택해야되며 현대캐피탈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구입한 싼타페차량까지 책임져야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11. 제가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엘지트윈스 진혁실장 경질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0

엘지트윈스의 실세? 진혁실장 경질 시켜주세요 단장, 스포츠 사장이 바뀌어도... 여전히 남아 있는 실장 실장이 단장? 사장보다 높은 위치인가요? 야구도 모르는 실장이 실세 ㅠ 그룹 낙하산인가? 팀을 망가트리는.. 진혁실장 경질 시켜주세요 엘지트윈스.. 인사이동 내부조사 해주세요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살려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5

삼성을 죽여서 무었을 얻으려 하는지 대략 짐작이 가지만 2년에 걸쳐 한국의 대표기업 삼성을 죽이기를 그만 하여야 한다. 운동권 및 소위 박용진, 금감원장등 가짜 진보들이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의 몰락인가? 대한민국을 살려야한다. 단지 가짜 정의와 자신의 이름 언론알리기로 수많은 대한민국의 민초들이 신음하고 있다. 그만 하기를 청원한다. 침몰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려야한다
제목: 대통령님 최종구.김용범을 즉각 파면하고 이재용이를 당장 구속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즉시 상장폐지 하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8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 삼성 내부 문건에서 이미 확고히 밝혀져 있습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를 연기함에 따라 삼성물산이 평가한 1조8000억 원을 부채로 반영 시,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 잠식(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이 예상된다. 자본 잠식 시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 차입 불가, 상장 조건 미충족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연기하면, 1조8000억원을 부채로 반영해야 하고, 이 경우 2015년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잠식이 됩니다. 자본잠식이 되면, 상장 불가죠. 더 무슨 근거가 필요할까요? 증선위가 망설여야 할 이유가 도대체 없습니다. 또 무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되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둥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이미 투자자를 기만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를 부작용 우려와 온정주의로 덮으려 하는 것은, 마치 강간범이 임신시켰기 때문에 임신된 태아를 위해 강간범을 용서하자는 말과 같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지 말지는 이번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삼성공화국 국민이 아닙니다. 유전무죄 논리, 삼성공화국에서 삼성을 이길 국가는 없다는 절망감을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북한이 핵미사일 계속 만드네요 사과를 하던지 뭐를 좀 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0

대통령씨 맨날 북한만 빨지 마시고 증거도 나왔는데 국민대사과를 하든지 대통령을 내려놓든지 뭐를 좀 하세요 나라가 갈수록 개망해가네요
제목: 아이돌 연습생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해 주세요. 소속 기획사 갑질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

아이돌 연습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그들에 대한 소속사의 갑질을 근절시켜주세요. 계약서 작성시, 상식이 통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해주세요. 해당 연습생이 부당하게 돈물어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제목: 한국외대로스쿨  제5회변호사시험문제유출방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0

형사소송법담당 정모교수(사개추위출신)가 특정학생에게 문제를 유출함. 학생에게 공법시험장가는날 3문제정도를 알려준뒤 변호사시험장가는버스안(고려대)에서 3문제를 학생들에게 알려줌 그중10-15점정도 문제1개가 출제됨. 다른학교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문제유출가능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E스포츠에서 여러(게임) 프로선수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프로게이머들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

북한의 어린아이(청년)들에게 게임이라는 종목은 신선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에 올릭픽에서 E스포츠에서만 북한이라는 선수들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꼭 육성시켜서 대한민국 북한선수들도 강하다는 것을 전세계에서 전해야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제목: 공무원 연금은 이미 바닦나 세금으로 메워주면서도 국민연금의 6배 이상 받는다네요 ᆢ이게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5

공무원 연금은 이미 바닦나서 세금으로 메워주면서도 국민연금의 6배 이상 받는다네요 ᆢ이게 말이 됩니까? 연금 상한제, 부부공무원 퇴직연금 합산 차감ㆍ상한제 조속 개혁 바랍니다ㆍ 혈세 걷어 공무원들만 연금 넘치도록 줘서 해외여행ㆍ 호화생활 하게 하면 국민위화감 만 커집니다ㆍ 공무원연금은 어짜피 개혁되어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ㆍ
제목: 정신병 있는 사람들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과 치료 통지문 발송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

세상이 날로 복잡해지고 각박해지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시대에 하루걸러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평시에도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일상에서는 숨기고 있다가 정신병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 약물중독,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망상장애의 경우 뻑하면 공공기물 파손과 인명살상을 초래할 수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신과 질환자 치료 통지서 발송과 경찰, 소방, 병무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정신보건센터와 공조체제 구축하는게 급선무에요. 이미 장애신고가 된 사람들은 병무청 방침에 의거 더는 건드릴 필요가 없을 듯.
제목: 불체자고용업체에1인당1천만과징금을. .단속권은경찰에게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7

불법을눈감는정부,불법을자행하는건설회사.외노자.불쳬자때문에 서민들다죽는다! 경찰,전경투입해서,강력히단속합시다!
제목: 미세먼지가 많은 날 체육활동을 금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8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로 인해 심각한문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좋은 미세먼지를 마시며 체육을 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몸에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기를 마시며 체육을 해야할까요? 왜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이죠? 다른 학교를 보니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세계에서 가장 안좋았을 때 체육대회를 하는 상황 이해되시나요? 당연히 취소 하고 미루었어야 했는데 미루지 않고 체육대회를 감행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뿌연 하늘에서 미세먼지를 엄청 많이 마시며 체육대회를 해야했습니다 당연히 목에 뭔가 걸린듯하고 눈이 따끔하겠죠 이게 미세먼지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청의 태도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체육 활동을 금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제권고라는 약한수준의 공문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교육청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를 보이면 야외 활동금지라는 처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미세먼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교육청의 빠르고 철저한 대책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제목: 국회를 견재할 방법이 없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

국회는 사법부와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삼권분립의 역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문인 것은 과연 행정부와 사업부는 저 황제적인 국회의원(국회)를 어떤 방식으로 견제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제왕적인 대통령제가 폐악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1명의 제왕적 대통령은 제왕이 아니고 제한적 대통령제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무슨일 을 할 때마다 저렇게 터치 받는데 제왕적이라는 말은 안 맞습니다. 하지만 300여명의 입법기관이라 자칭하는 저들 의원들은 말 그대로 무소불이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1명의 제한적 대통령 보다도 300여명의 황제적 국회의원들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특권을 주는 것도 아깝기 그지 없습니다. 국민의 대리자 인데 국민을 위한 법을 개정하지도 않는데 무슨 특권을 줍니까 ? 부디 행정부는 국회의원(국회)를 견제할 적극적인 방법이 무엇이고, 혹시라도 국정감사 처럼 행정부가 국회의원 감사하거나. 호통치고 야단이라도 시원하게 치는 그런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저 무소부리한 300여명의 황제적 국회의원들을 견재하는 방법을 국민들에 보여주세요.
제목: 대입제도 수시,모든학교 수능최저 적용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60

수시를 갑자기 아예 다 폐지시키는건 힘들다봅니다. 수시로 가는학생들 전형따라 혹은 학교따라 수능최저조차도 보지않는학교들도 많은데 수능정시비율을 늘림과 동시에 수시,모든학교 수능최저 적용시킵시다!
제목: 재건축 재개발 비리 척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2

적폐 중 상적폐인 재건축 재개발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아주세요. 도정법 미비로 온갖 악행이 난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너무 큽니다. 방법은 당장 OS사용금지, 비조합원 자문(단)장제 금지(기계약자도 모두 즉시 해임), 조합장 연임 제한, 연임 조합장선거는 대의원회 신임이 아닌 총회에서만, 당해 조합장 출신은 청산위원장 취임금지 등을 포함한 도정법 및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근본적으로 사기꾼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제목: 최고의 나라 최고의 교통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

우리나라 에서 북한 가는 버스 노선 만들어 주세요 (예) 부산 ▷ 북한 서울 ▷ 북한
제목: 수시 폐지및 정시 일원화에 뜻을 모읍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351

수시 폐지 및 정시 일원화에 대한 국민 다수의 뜻을 정부에 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현재 그나마 많은 동의가 있는 청원을 공유합니다 하기 링크로 가서 적극 동참합시다 교육부가 사태의 심각함과 국민 다수의 준엄한 뜻을 수용하는 그날까지 힘냅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4585
제목: 맛있는 급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

학교 급식 맜있게 나오는 지요 실제로 급식이 맛이 없고 형편이 없어 먹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까지 무상급식 도입과 제대로 된 급식을 만들수 있도록 바랍니다.
제목: 표준말만 사용하는 청와대를 경상도사투리,강원도사투리,전라도사투리,충청도사투리,제주도사투리도함께 브리핑한다면 참신하다는 생각이드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

가랑비에 옷젓는다는 말이 있듯이 청와대에서 틀에박힌 표준말을 탈피해서 전국사투리를 한다면 일방적인 저의 생각이지만 센세이션을 일으킬수있다고 생각합니다..저는 헌법에 대통령은 표준말을 사용해야만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왕 소통하실꺼면 전국사투리로 소통하시는것도 그리 나쁜일은 아닌것같아 저의 의견을 드려봅니다^^
제목: 제주 에서 육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4

제주도는 기상 악화가 되면 비행기나 크루즈 선을 이용 할수 없게 됩니다. 제주도와 해저터널 연결로 언제 든지 이동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병사 월급의 정상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4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소득주도 경제 해법이나 보편적 복지, 기본 소득제 그리고 경제에 돈을 풀어야 돈이 돌 것이라는 절박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50만이 넘는 청춘들에게 당연히 줘야할 돈을 강탈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게 바로 병사 월급입니다. 올해 들어 조금 인상되었다고는 하지만 터무니 없는 수준입니다. 줘야될 돈은 제대로 안 주면서 다른데다 돈을 푸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장 젊은이들의 노동에 대한 댓가, 신성한 군복무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면 그 돈이 알아서 부모님 생활비로,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비용으로, 학비로, 학원비로, 자기계발비로, 결혼비로, 육아비로, 노후 준비금으로, 투자금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돈은 우리가 생색내며 내줘야할 돈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피를 짜내서 강탈하고 있는 돈이니만큼 하루 빨리 정상화 시켜줘야 할 것입니다.
제목: 대입제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9

제가 대학에 들어간 60년대에는 각 대학의 시험만 치르고 들어갔읍니다. 그 제도를 재도입하든지 현 수능으로만 입학하게 해주시죠. 그러면 모두에게 공정한 입시제도가 되겠읍니다.
제목: 경차택시도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

수고하십니다. 택시비가 인상되니 우려스럽네요. 가난한 서민들은 택시타기가 늘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반택시요금의 60퍼센트 정도만 받는 경차택시도입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중대형 택시와 경차택시...이렇게 병행하여 운행되게 해주시면 서민들은 환영할 것입니다.
제목: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8

2018년 대한민국 전체 이혼율이 35%를 넘어가며 oecd 30개 국가중 9위, 아시아1위라고 합니다. 부부간에 이혼할만한 사유가 있어 이혼하는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남겨진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고 양육비로 한번 더 고통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이는 부모중 누구 한 사람만의 아이가 아니고 둘 모두의 자식입니다. 한데 이혼후 상대 배우자한테 돈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50%를 넘습니다. 수개월 또는 몇년주다 안주는 경우까지 계산하면 수치는 훨씬 더 높아지겠지요. 양육배우자는 아이를 키우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대도 상대배우자에게 양육비도 못받으며 시간제 근로로 단기아르바이트로 어렵게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물론 양육비를 받을수있는 법률과 제도적장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절차가 복잡하고 강제적이지 않으며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가 선지급하고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도"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후보시절 이 제도를 대선공약으로 걸었던것으로 아는데 왜 공약실천하실 의지가 없는걸로 보일까요?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쪽의 지지와 표를 잃을까봐서 입니까? 이 양육비 문제는 개인들간의 채권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정부는 조속히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도입,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일용직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4

현행 1년이상 252일 이상 60살 이상 또는 사망시 퇴직금 수령 자격을 조율 해주세요 이직(건설업계 떠나고 다른데 취직시 퇴직금 청구됨) 252일 미만의 노동자는 60살 까지 기다리라는 겁니까 현행 건설업 외 취직시 252일 미만의 퇴직금 수령 자격을 주십시요
제목: 수사기관 범죄경력자료 삭제규정 신설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

수사기관에서 보존하는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는 왜 삭제 규정이 없고 벌금형,경범죄도 전부 얄짤없이 수사기관에서 보존하는건 영구보존, 영구 빨간줄, 영구블랙리스트라는데 이거 좀 너무하지 않나요? 앞으로 경범죄,벌금형이면 수사기관에서 보존하는 범죄경력자료도 기간 지나면 삭제하도록 삭제 규정을 신설하는것을 청원합니다. 당장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경범죄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평생 원하는 직업도 갖지 못하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손가락이나 빨다가 사람들의 멸시와 손가락질 속에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주세요.
제목: 울산과기원 사건, 드루킹 특검과 비슷한 수준의 주목과 조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3

공공기관의 장(유니스트)이 돈을 상납받고 정치권로비하고 직원들에게 지역국회의원 정치후원금 강요를 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때문에 교과부 감사도 받고 경찰조사도 받아 그 중 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하지만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교과부 감사때 총장이 돈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했는데도 그런 이상한 결론이 났습니다. 그 결론에 기초해서 그 때 총장의 측근이 현재 총장이 되어 제보자들을 고소해 현재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드루킹 특검때 민간인이 모금해 정치권에 흘러들어가고 댓글 공작을 했다고 모든 언론과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비슷한 짓을 했는데 그냥 아무일 없다는듯이 넘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제목: 교통 안전공단을 해체 하시기고, 감사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6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85580 08년 이후 제작차량에.. 콘티넨탈사에서 제작한 abs모듈이 결함이란것을 알고 리콜을 주장하다.. 공단에서 퇴직하신 연구원의 기사 입니다. 이 분의 말이 맞다면... 교통안전공단은...교통 사고 유발 조장 공단임을 자인하는 것이니.. 공단과 기업간의 심각한 비리가 있음을 자인한 셈입니다. 이런 공단은 즉각 폐쇄조차를 하고, 그간 투입된 국민의 세금을 모두 환수 하시고, 차량검사 재도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다고 검사를 받은 차량들에 대한 책임과 보증을 못하는 공단의 검사를 신뢰할수 없을 뿐더러.. 시간과 바용을 내 가며 검사를 받을 이유가 없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해등 차종 모두 하루빨리 라콜을 실시하시고... 교통안전공단 당장 해체및 국토부 연루 직원, 그리고 차량제조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줄것은 청원 합니다.
제목: 카풀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3

카카오카풀반대를하는이유 지금택시도너무많아서국토부에서감차중인데 카풀허용이 어너누가봐도상식에맛지안으니 즉시중단할것! 그리고국토부에당담자는즉시사과하고사퇴하라!
제목: 기초수급중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9

저는 혼자살고계신 90노모를 가까이에서 보살피고있는 딸입니다 어제 구청으로부터 어머니의 수급이중지된다는 우편물을받고 답답한마음에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그이유는 3년전 뇌졸증으로 쓰러진동생이 부양능력이 있어서라고 적혀있더군요 보험금을 수령한것이 부양능력으로 인정된다는것입니다 제동생은 지금 2급장애판정을받고 치료중으로 오른쪽은 쓰지못하고 말도 못하고 인지도 떨어져 의사소통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보험금을받아 치료하는 동생가정에 어머니를 부양할능력이되니 부양하라고해야하는건지 너무나 답답하기만 하네요 가정에 중증환자가 있으면 그 가정도 지키기 어려운형편인데 장애2급 딸이 부양능력이 된다며 수급을 중지한다니 어쩌면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또한 남편이 수면장애로 수십년동안 환자이고 제가 요양사로 일하면서 가정을꾸려가고 있기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형편이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두서없는 글을올립니다 딸 넷을두신 어머니는 각자 살기 어려운딸들에게 폐는 안되고싶으시다 하시며 내가 죽어야하는데 라고 하시더군요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고혈압등 각종질병으로 약으로살고계신 어머니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걱정스런 마음에 잠이오지않아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어머님이 돈걱정없이 치료와 생활할수있게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설문조사 도와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계명대학교 국제인문대학 일본학과 4학년 함현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영토 문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청와대 게시판의 청원게시판을 이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영토문제에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여쭙고자 설문을 진행하게 되었으니 부족한 설문이지만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링크를 첨부 하였으니 국민여러분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도 1분의 시간만 투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무례했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문화와 환경을 지켜가는 남종 퇴촌에 970억 초대형 물류센터건립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852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과 남종면은 서울의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수도권과 인접해서는 가장 자연친화적인 환경과 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촌스러운’ 마을입니다. 허나 이곳은 수도 서울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청정구역일 뿐만 아니라 조선백자의 산실인 분원이 있으며 한국천주교의 시작인 천진암이 있는 문화의 도시고 일본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이 있으며 겨울에 백조와 철새가 날아드는 천혜의 환경이 살아숨쉬는 사람과 자연, 문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마을입니다. 이 아름답고 귀중한 자연과 문화의 유산이 있기에 인도가 잘 갖추어지지 않고 교통이 불편해도 아이들과 자연속에서 소박하고 건강하게 살고싶은 이들이 모여있는 마을입니다. 최근 국토부는 광주시 곳곳에 대형 물류센터를 6곳이나 허용해주어 광주시내 곳곳에 대형트럭의 굉음을 어렵지 않게 들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불안하던 저희에게 불과 몇년전까지 집도 제대로 수리 하지 못하게 하고 자연을 보존해야 한다던 이곳에 23 만평 970억원의 가히 국내 최대의 물류센터가 들어선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같은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진암성지에서 백조가 날아드는 습지에서 사옹원의 얼이 깃든 분원에서도 우리의 역사인 나눔의 집에서도 불과 차로 10분거리에 위치하게될 물류센터가 지나는 길은 1차선 도로이며 인도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길로 아이들은 매일 초등학교와 중학교 유치원을 다닙니다. 자연을 여행하러 오는 자전거여행객들 조차도 혹여 사고가 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웠는데 수많은 대형트레일러들이 이곳을 다니게 된다면 퇴촌 남종면은 아이들이 살수 없는 철새들이 매연과 굉음에 날아가버리는 죽음의 도시가 될것입니다. 서울 시민들의 상수원보호를 위해 온갖 불이익을 참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늘이 주신 자연과 환경에 감사하며 이곳에서 함께사는 삶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부디 국내 최대 규모가 될 지엘글로벌디앤씨(주)와 국토부가 진행하는 970억 초대형 물류센터의 건립을 막아주십시오. 이는 환경과 자연과 사람에 대한 파괴행위일뿐 결코 상생의 길이 아닙니다. 인도라도, 자전거 도로라도 제대로 만들어 주십사 했던 것이 저희의 소박한 바람이었습니다. 자연과 함께 문화를 지키며 역사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소박한 이들의 꿈을 지켜주십시오.
제목: 대입제도 전면적 개편을 건의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3

안녕하세요. 더 나은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 일하시는 분들과 그에 동참하고자 소중한 의견을 주시는 국민분들 그리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위해, 생존과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 힘내서 이겨내고 아침을 맞이하는 대다수의 국민들께 존경을 표하며 저 역시 제 나름의 상황과 현실에서 노력하고 있기에 자부심을 느끼며 한 가지 청원글을 올립니다. 어느 덧 올해도 수능이 3일 후로 다가왔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간의 인식도 달라지고 교육환경도 급변하고 있지만 대학입시로 삶의 기회가 크게 판가름 나는 현실에서 경쟁해야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직간접적인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수능이라는 시험이 큰 부담인 것은 갈 수록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모 고교에서 일어났던 내신시험 관련 사항들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분노, 박탈감, 교육현장을 향한 불신 등 복합적으로 사회적 파장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런 일들이 사실이라면 학교와 교사와 교육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손실은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할 학생들이 꿈과 의지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형의 가치는 금전으로 논하기도 어려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기에... 저의 부족한 생각으로 청원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1. 매학년 수능시험 시행 고3만 보는 시험이 아니라 각 학년마다 수능을 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시험을 단 한 번, 하루에 결정짓는 것은 어찌보면 가혹하고 이에 실패한 재수생 이상의 과정 또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합니다. 수능날이 중고생 휴업일인 것을 생각하면 그리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어차피 고등학교 때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면 고1, 고2 때 수능을 한 번씩 더 본다고 해서 극도로 반발할 학생은 예상범주 이내일 것입니다. 고 1,2,3 학년 수능시험의 대입성적 적용비율은 2 : 3 : 5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 내신성적과 수시전형 예술과 특별한 학과, 특수한 전형 등 일부 TO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학생부만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수시모집 전형은 극소화시키고 내신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매학년 실시하는 수능의 해당과목에 일정비율로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2학년 국어교과 내신성적 1등급, 2등급, 3등급 학생은 해당학년도 수능 언어영역의 원점수 결과에 가산점 각각 2%, 1%, 0.5% 적용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수능의 비중이 커지면 내신, 학교활동등 공교육 시스템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겠지만 이미 현재도 교육 시스템은 위기입니다. 3. 수능 및 내신 등급의 세분화 현행 9등급 체계는 한 문제, 아니 반 문제 차이로 등급이 갈리며 그 등급의 결과치가 미치는 영향이 과도합니다. 15등급으로 세분화한다면 이런 현상이 경감될 것이며 대학에서 그토록 요구하던 변별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4. 수학영역의 전 문제 주관식화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수성상 5지선다의 객관식 문제들은 학생들의 의욕고취와 변별력 확보에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모든 문제를 단답형/서술형으로 만들면 이 역시 조금 더 공정한 시험으로 가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5. 수능 문항수 증대 수학 영역은 현행 30문항에서 40문항으로 탐구 영역은 현재 대비 1.5배로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개념들과 고난이도 문제의 추가 등은 길게보면 모두에게 득이 될 것입니다. 언어와 외국어, 한국사 등 기타 과목은 현행 유지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더 세부적으로 더 자세하게 청원드리고 싶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글을 올립니다. 저와는 생각이 전혀 다른, 제 의견의 맹점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비판해주실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리며 현실적으로 빠르게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면 실무진분들께 단 5분만이라도 제 의견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올해는 큰 사건 없이 아픈학생들 없이 순조롭게 시험이 시행되길 바라며 당일 결과가 혹 만족스럽지 않고 아쉽고 힘겹더라도 우리 학생들에게는 내일과 모레, 그 다음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과 용기 잃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관심 갖지 못한 세계곳곳, 우리나라 안에서도 많은 곳에는 지금도 내일조차 없이 겨우 숨만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풍족하게 모두가 공평하게 행복할 수는 없어도 그 간극은 우리의 관심과 노력으로 좁혀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우리의 현 교육제도,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불법체류자 추방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8

일용직건설노동자들 다죽어야 정신차릴라나 건설현장은 90프로는 짱게 들이 다차지하고 이제 몇년후면 우리나라는 집도 못짓는다 불법체류자 추방해 주세요 불법을 합법처럼 봐주는게 이게 나라냐 전세계어디에도 없다 자국민 고만 죽여라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들다
제목: 국민연금 대출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5

요즘 경제가 어려워 죽을맛 입니다 서민들 고금리 대출도 힘든데 이럴때 국민연금 대출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에 50프로 정도 대출좀 해주세요
제목: 공무원연금 250만원 vs국민연금 36만원, 공무원연금보조 2조세금투입 ?!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6

공무원연금에 부족 2조원을 국민세금 투입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공무원연금은 250만원이상이고, 국민연금은 36만원정도라고 합니다. 공무원은 정년보장도 되고, 국민세금으로 급여보존을 받는데. 일반국민은 평생 벌어서 강제로 국민연금을때에고도 공무원연금보조해주면서 36만원이면, 기울어진 사회 불평등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떼인것만 6천만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식이면 국민연금 폐지하고, 돈을 돌려주시길 청원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은 자기들이 낸 금액내에서 운용되어야지 일반국민세금빼먹는 구조는 없애기를 청원합니다. 없으면 덜받는 것으로 국민연금은 설계되었다는데.. 왜 공무원연금은 세금빼다가 보존해 주는가요? 세금도둑이 너무 많습니다. 정의롭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주시고, 국민연금을 믿을수 없기에.. 제도를 없애고 국민연금 환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경제 살리기 제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

무디스는 요즈음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각각 2.5%, 2.3%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20개국(G20) 올해와 내년 평균 성장률 전망치 3.3%, 2.9%보다 훨신 낮은 수치입니다. 필자는 환경경제학을 입문한 사람으로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이 합심해야 합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서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금융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경제적으로 생각하는 부서인 9번째에 환경부장관이 포함되어 있고, 비경제적인 부서가 경제부서로 참여한다면 그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자도 3년전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www.kalgs.or.kr)가 주관하는 세미나에 ‘공해정책은 경제를 시들게 하지만 그 반면에 환경정책은 살린다’라는 개혁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동강댐 건설이 백지화되고 다른 댐 건설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본류를 막는 방법과 지천을 막은 방법과 비교편익분석을 통하여 최종확정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요즘 예컨대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례를 들면, 7년전 ’11. 2. 11 국민신문고에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제안한 3개의 내용으로 가덕도와 밀양 신공항, 그리고 부마고속도로(공항과 거리는 3㎞임)를 지하에 매설하고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도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3개안을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대비해서 가장 경제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불채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필자의 제안은 무시하고, 법상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년전 ’16. 6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은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김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결론 후에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 각각 제안하였으나 불채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상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으면 사업의 착공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쓰레기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처리시 내 집 뒤뜰에는 안된다는 님비 (NIMBY, not in my back yard) 현상이 발생합니다. 좋은 것을 가까이하고, 싫고 혐오스러운 것을 멀리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그러므로 ‘내 집 뒤뜰에는 절대 안된다’는 님비 현상을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으며, 어느 누구도 당사자가 되면 유사한 심리 현상을 가질 것입니다. 님비 현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중 생활폐기물의 소각률이 0%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님비현상에서 반대해서 미안하고 내 집 앞뜰에 오라는 뜻으로 핌피 [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핌피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는 제조업에 공급하므로 석유를 생산하는 이치와 같을 것입니다. 청와대 소속으로 환경친화적 개발 팀 500명의 공무원 구성을 제안합니다. 500명은 퇴직하거나 공기업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고 공무원을 계속할 경우 고가점수를 주면 좋겠습니다. 필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www.경제살리기.kr)의 초기 화면에 ‘농경지 개발제한구역을 전용공업지역으로 한다면 3.7% 경제성장률을 만들어 봅시다’라는 구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