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찰관 직무 유기 및 집권남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23 ~ 2020-12-23
참여인원: 259

국민 청원 태만하고 ‘독직’ 사건인 사법경찰관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고의물피도주’의 교사와 증거를 인멸한 주범들과 실행한 공범들을 공정한 수사로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사건 내용: 청원인은 2020.1.21. 9시 50분 이면도로변에 주차한 차를 파손한 것을 물피도주로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이 현장의 간단한 개요와 촬영을 하여 접수해 준다기에 승낙하였고, 접수된 담당자의 메시지와 전화로 cctv 영상도 확보하라며, 경찰도 다 목적용 영상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1주일 후 담당자가 1, 28일 답사를 나와서 usb 영상의 20-21일 것을 받았는데 거의 잘려나가 없었고, 그것도 주인집에서 주는 것을 꺼리는데, 다시 18-19일 것도 받아야 한다고 하니 경찰은 “4일 분량을 검토하려면 다른 일 안 하고 그것만 4일이 소요된다,”고 잘려나간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자 경찰은 “나는 요구하지 못한다, 나 같아도 더 안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말 도 못하게 억압적이었고, 입구에 카메라가 한 개 더 있는데 그것에도 찾을 수 있다고 하니 “아 그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며, 18-19일의 2일 것을 더 받았는데, 역시 19일 낯 13시부터 24시까지는 완전히 삭제되고 20일 0시부터 조금씩 잘리고, 새벽 03시 09분에 한 사람이 나타나 피해 차 옆으로 지나가면서 애써 관찰하고, 5분 후 다시 나타나, 확인하는 것을 보니 이 사람을 확실한 용의자로 추정했고, 2월 2일 교통조사계에 usb를 제출하러 가서 역시 다 잘려나가고 남은 것에 용의자가 출현했는데 확인하라 했고 영상은 안 보고 저장하는 시늉만 했는지 알 수 없고, 충돌할 때 확실히 흔들리는 장면의 영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증거수집이나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고, 잘린 것을 좀 찾아야 한다니까 “화성사건을 알지 않느냐?” 며, 다른 미제사건의 영상 화면을 보여주고 “CCTV에 찍힌 차도 번호식별을 못 해서 잡지 못했다,”고 미리 방패 막(shield)을 치는 것으로 피해자가 경찰에게 “용의자를 고문해서 범죄자를 잡으라고 하는 말도 아닌데” 사법경찰관인 경위로서, 증거 수집할 권한이 있으며, 첨단 과학수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담당은 “경찰 경력이 17년이다,”고 까지 말하면서, “그 앞집 간판 사무실의 영상을 봤는데 차 충돌 영상은 없었다,”고 선수 치며 완전히 방패를 친 직무유기, 근무 태만과 직권남용이며,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독직이라 할 것입니다. 증거수집이나 사실조사인 기본적 수사도 전혀 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표현이었고, 경찰을 믿을 게 못 된다는 실감에! 답답한 심정으로 경찰에게 “경찰이 못 잡으면 피해자가 직접 잠복해서라도 잡겠다고 했고” 단서가 된 용의자를 찾기 위해 5일간 잠복한 결과 특정하게 되었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 는 바로 문 앞 입구에 5년 동안이나 점포를 갖고 매일 주차한 사람이 믿기지 않은 완전 범죄를 구상했다, 고 할 것입니다. 그것도 경찰은 “정황 증거와 심증만으로 불충분해 안 되고 물적증거라야 된다,”고 하기에 난관에 부딪쳐 헤매다가 앞집의 간판 사무실에 좀 보여달라고 하여 흔쾌히 보여줌으로 적접 찾았는데, 그 영상을 밤이라 생각했는데, 충돌하는 시간이 1월 19일 오후14시 58분인 낮이었고, 피해자와 무관한 사람도 보여주었으며, 이 영상은 2월 5일 낯 12시경 확인했으며, 15일이 지나도 그대로 보존되었으며, 다운을 받아달라 했는데 그 주인은“경찰을 동행하면 출력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못하고 담당 경찰에 “충돌한 영상을 찾았고, 동행하자는 문자를” 2월 5일 저녁 10시에 보냈지만, 무응답이고, 이튿날 아침 10시에 전화하니까 전혀 모르는 척하였고, 경찰과 동행 해야 영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그는 “피해자의 추정일 뿐이다,”며 외면하고, 범인들을 비호 하고 사건을 덮으려는 것이 분명하며. 지쳐서 포기하게 하고 2월 7일 아침 10시에 교통계에 찾아가니 야근하고 퇴근해 돌아왔고, 담당 경찰이 고의로 미동도, 활동도 안 하니까 11시 24분에 그 가해자에게 직접 전화로 “사고 친 것 맞지?”라고 하자 “맞다, 하고 명함을 꽂아 놨다,” 는 거짓말만 하는 것이고. 연락처가 있는데도 연락 안 한 것은 고의이며, 피해자가 경찰에 “충돌 영상을 확인했다는 문자를 보내니까” 경찰과 공범들이 서로 연락하며 수습대책을 하는데 시간을 벌기 위해 가해자들 편에서 허위로 수작을 꾸민 것입니다. 이어서 1시간 후 12시 30분 담당 경찰은 “전화로 비번인데 피해자를 위해서 쉬지 못하고 영상수집을 하려고 간판집에 연락하니 사장이 바빠 2일간 시간이 없어서 만날 수 없다,”고 수사관이 가해자인 범인과 대책을 꾀하고 피해자를 속여 사건을 덮어 버리려고 하는 수단이며, 당일 18시 30분경 경찰은 전화로 피해자한테 “가해자에게 왜 전화를 했느냐,”고 “가해자가 ‘경찰 자신에게’ 굉장한 화를 내고 명함을 꽂아 뒀는데 죄를 씌운다,”고 “가만히 있으면 엄중히 처벌할 텐데 ‘자신에게’ 욕 먹인다,”고 피해자를 겁박하는 것이며, 3월7일에 집 부근에서 가해자를 만나 이웃에 살고 매일 바로 앞에 주차하면서 “왜 사과하러 오겠다 하고 변상도 말도 없느냐 하자,” 그는 “당신이 고발해서 벌 금 물고 할 것 다 했고 가지 않은 것은 경찰이 갈 필요 없다 해서 안 갔다,”고 적반하장과 언어폭력을 행사하며 조폭 같았으며, 인간적 양심은 찾을 수 없고, 3월 25일에 담당자 앞으로 사법경찰관의 비위 적인 수사에 대한 항의와 가해자를 처벌한 벌금의 결과를 알려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무소식이었고, 10월 13일 교통계를 찾아 결과를 알려 했으나 담당자 외는 모른다, 하고 청문관 실을 찾았으나 청문 담당자는 “사건담당 본인에게 물어볼 것이고, 증거인멸은 고소를 해야한다.” 며, 마찬가지였고, 14일 11시경 담당자의 전화를 받았는데 과태료 12만원 매겼다고 하기에 이 사건은 벌금이 20만 원짜리이고 면허정지 15일인데, 또 피해자 사실조사도 전혀 하지 않고 공정한 처리를 했다고 하느냐? 왜 대답을 못 하느냐고? 따지니 “할 말이 없다,” 하면서 “처벌받겠다,”고 두 번 반복으로 항복한 것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이 단지 나 한 사람에게만 부정하게 한 공무를, 감히 공정하게 수행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매사가 그랬다면 이것은 관행(慣行)이며 처방은 ‘개인의 견해로’ 파면이 극약처방(劇藥處方)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의라고 찾아볼 수 없는 피해자를 속이고 오히려 가해자인 범법자들과 공모하여 시나리오를 꾸미고 범인들을 선동하는 몰염치한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 할 수 없고 일부의 일탈이라 하더라도, 17년 경력을 과시하며 범법자를 수사하고 색출해 처벌해야 하는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고 범법자들을 비호 하고 옹호하는 이 사람의 처벌은 단호한 파면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며, 이것은 우연의 일치나 실수도 아닌 관행(慣行)이라고 하는 게 적절한 표현이 될 것이며, 경찰의 대민봉사란 무색한 구호이며 저같이 늙어 힘없는 자들을 짓밟는 경찰을 믿고 참아야 합니까? 또 시대 변화요구에 부응하지 않고 경찰은 국민을 위한 수사권 전용을 앞둔 시기에 전혀 변하지도 않고 나 하나뿐 아닌, 대다수 나약한 국민을 위해서도 파면이 확실한 답입니다. 현시대에 따라 자동차 사고가 빈 발한 데 서민과 가장 밀접하고 소통을 원활해야 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사법경찰 간부가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부적합한 직책이고, 이런 비위행위에 국민은 경찰을 신뢰해야 합니까? 이 사람은 아주 전형적이고 익숙한 솜씨로, 대담하고 후안무치 한 것입니다. 더 이 상 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국가와 나약한 국민을 위해서도 적폐청산의 초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소임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소용하리오?” 이에 사법경찰관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고의물피도주’의 교사와 증거를 인멸한 주범들과 실행한 공범들을 공정한 수사로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