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광주 집단폭행사건과 익산 응급실폭행 사건에서 경찰관 앞에서도 국민은 폭행당했습니다. 경찰이 국민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나요?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8

광주 집단폭행사건과 익산 응급실폭행사건 동영상을 보면 경찰관이 출동해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데도 경찰이 가해자를 저지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경찰이 어떻게 국민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나요? 저 또한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태도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힘없는 국민들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저는 전남 나주에 사는 52세의 공장 근로자입니다. 같이 근무하던 4명의 여직원들이 저와 여직원 1명을 바람이 났다며 회사직원 모두를 불러놓고 공공연히 모함해서 그로 인해 저와 동료여직원은 시시비비도 가려지지 않은 채 원인제공자라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짤렸습니다. 그냥 모함한 정도면 고소까지는 하지 않았겠지만 저와 10년 넘게 이 회사를 다닌 여직원은 이일로 밥줄이 끊겼습니다. 그런데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저의 아내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아내에게 만나자고 전화하는 등 저의 가정을 파괴하려는 행동을 일삼아 저는 너무나도 억울해서 회사는 부당해고로 고용노동부에, 여직원들은 광주지방 검찰청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게다가 위 4명의 여직원 중 한 사람의 배우자가 경찰이었기에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까봐 경찰에 고소하지 않고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이렇게 회사와도 또 피고소인들과도 소송중이라서 회사 눈치 보느라 회사를 활개 치는 여직원들 눈치 보느라 회사직원 그 어느 누구도 들은 사실을 증명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주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시 저는 일상의 일어나는 일들을 늘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 시간까지 명확히 제시하며 상세히 진술하였고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고 또 녹취하자 피고소인이 멈추어버려서 직접적인 녹취는 못하였으나 여러 정황적 증거를 담은 휴대폰 녹취록이 있다고 분명히 수사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녹취를 수사관에게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이 수사가 한참 진행되어 마무리 단계에 와서는 피고소인들이 모두 부인한다고 말하기에 제가 “이런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 대응도 없었고 녹취록이 있는데도 모두 부인했단 말입니까“라고 하자 "그런게 있었어요", "일하다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죠", “고소장 접수 시 증거목록이 뭡니까”라고 되물었으며 내용증명과 녹취록이라고 하자 "휴대폰 녹취록은 증거가 안됩니다. 증거로 채택되려면 전문녹취기관에서 증거를 만들어 와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에 말 안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거짓말 하는지 명확하게 가려내고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수사관이 수사증거자료도 인지하지 못한 채 피고소인들을 조사하는과정에서 어떻게 거짓 진술을 밝히고 진실을 말하게 만들었겠습니까? 피해 여직원도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참고인 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수사관이 향후 대질조사를 받아야할지도 모른다고 하기에 살면서 다시는 피고소인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다며 대질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수사 마무리 과정에 와서 수사관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엇갈린다고 고소인보다는 참고인이 피고소인들과 대질조사 하는 것이 고소인에게 유리하다며 참고인과 피고소인들 간의 대질조사를 요청해왔습니다. 참고인이 똑같은 피해를 입고서도 고소를 못한 이유는 참고인의 아이가 피고소인의 아이와 같은 학교이므로 아이에게까지 모함을 할까봐 고소를 못했습니다. 안한 것이 아니라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피고소인들에게 너무나 시달리고 조롱당한 터라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또한 소심한 성격이라 혼자는 못 받고 고소인이라도 동석하여 대질조사를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참고인 대질조사를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닌데 수사관은 그러면 대질조사 없이 수사견해 작성해서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인 저 또한 참고인과 함께의 대질조사든 아니면 피고소인들과 저와의 대질조사든 어떤 것도 받겠다고 간곡히 부탁했으나 수사관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대질조사를 하면 언성만 높아진다며 대질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의 진술이 너무나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해 놓고 참고인이 대질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단 고소인이 동석한다는 이유로 아예 대질조사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 수사관이 말한 그 유리함도 포기하고 고소인이 거짓말하는지 피고소인이 거짓말 하는지 대질조사를 통해 가려 달라는 고소인과 피고소인들 간의 대질조사조차 안하겠다는 수사관의 태도는 도저히 공정한 수사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편파적이고 부당한 처사이며 수사관에게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려는 의지가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러웠습니다. 모든 정황으로 봐서 저는 공정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아 2018. 6. 7. 경찰청 홈페이지에 수사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원처리예정일은 2018. 6. 19.이였고 그 후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사건 내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조치 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기간 연장을 신청한다며 2018. 6. 28.까지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2018. 6. 19.) 그리고 2018. 6. 26. 전남지방경찰청에서 본 사건이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 후 송치하도록 되어 있는 검사 지휘 사건이라며 검사 지시대로 2018. 6. 22.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경찰이의조사보다 검찰단계의 이의 제기를 하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검사 지휘 사건이라서 경찰이의조사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왜 굳이 기간 연장까지 한건가요? 제가 민원을 제기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됐고 정확한 확인과 조치사항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기간 연장까지 해놓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부당하고 공정치 못한 수사관의 수사 견해를 그대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경찰서의 수사이의 조사팀의 감사태도인가요? 시일을 넘겨 그대로 송치하기위한 기간연장은 아니었나하는 의문이 듭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힘이 드네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아니 사과라도 받을 수 있게 법에 호소하였더니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은 경찰에서까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검찰지휘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런 식으로 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감사하는데 검찰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다는게 옳은 일인지 실로 의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경찰을 믿고 공정한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