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헌법과 사법부를 무시하고 리얼돌 통관을 무조건 불허하는 관세청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27 ~ 2021-02-26
참여인원: 2,727

모든 국민은 사생활을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할 권리가 있다.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에서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아니할 권리) 헌법 제 17조 일반적인 생활규범에 있어서 대법원에서는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지 않는다고 못박은 상태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리얼돌과 같은 성기구는 은밀한 사생활로서 타인에게 전혀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리얼돌 통관을 불허하는 행위는 명백히 국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행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자기결정권(自己決定權)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가진다. 자기결정권의 근거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에 해당하며,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자기결정권의 근거를 제10조로 보고 있다. (헌재결 1990.9.10. 89헌마82). 따라서 명백하게 타인에게 피해가 되는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이 은밀하게 사용하는 성기구로서 수입과 판매, 구매와 소지는 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관련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리얼돌의 통관을 불허한다는 원칙 하에 수입을 원천적으로 틀어막고 있으며, 통관을 하고 싶다면 개별적으로 행정 소송을 걸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항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3심까지 끌고 가는 짓을 반복하여 소송 비용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합법 판결 이후 정상적으로 통관이 됐던 동일 모델을 관세청장 주관으로 또 다시 통관을 불허하고 재판 1심에서 패소 당했는데도 항소를 하며 계속 끌고가고 있습니다. 일부 모델이긴 하지만 대법원 합법 판결 이후로 이는 정상적인 소비 활동이라는 국민 신뢰를 얻은 상태인데 행정청이 지속적으로 자의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거부 처분을 함으로 해서 역으로 정상적인 소비를 막고 그 과정에서 국민 개인의 상품 가치를 훼손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관세청도 장기간 송사에 상품이 묶이면 재화가치가 상실될 것이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침익적 처분이 분명하여 법률에 근거해야합니다. 이미 대법원이 합법적이라고 판시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침익적 행위로서 위법한데다가, 위법한 처분임을 확인받아 놓고 계속해서 유사사건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면서 역으로 법을 처분에 적합하게 맞추겠다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청원자는 단순히 성인용품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한 월권, 그것도 아예 헌법적 질서를 흔드는 월권행위라고 주장하겠습니다. 관세청장의 재량으로 통관을 보류시킬 수는 있지만, 리얼돌의 보류는 명백히 관세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헌법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반하고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공산국가인 중국에서는 오히려 코로나 특수로 리얼돌 사업을 키우고 세계로 뻗어나가며 시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리얼돌 시장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2020년 기준 3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인공지능 기반 제품까지 개발했는데, 이는 리얼돌을 규제가 아닌 산업적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규제만 할 문제가 아니라 산업 진흥 측면에서 정부가 고려할 사항입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역시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리얼돌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여성들에게 히잡을 강요하는 이슬람권 나라를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순 성기구인 인형에게 인권을 들이대는 무지몽매한 주장은, 무생물로 인한 피해자가 없는 상황에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리얼돌이 본인 얼굴, 연예인 혹은 일반인 여성의 얼굴로 만들어 질 수 있을까요? 아래 기사로 대체합니다. 리얼돌이 일반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재현 가능하다는 주장은 지금 시점에서는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여진다. 국내에서 주문제작을 의뢰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모 제작업체의 웹사이트 (열람 주의)에 직접 들어가 확인해 본 결과 이른바 ‘커스텀 리얼돌’은 몸통, 머리, 팔다리 등 신체 부위별로 주어진 10가지 남짓한 옵션 가운데 한가지씩 고르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실제 사진을 바탕으로 정교하게 일대일 제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디자인을 부위별로 짜집기하는 것에 가깝다. 실제로 현 단계에서는 ‘맞춤 제작’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국내 리얼돌 판매자들의 의견이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진 바 있다. (Newstof) 일부 실존 인물로 제작되어진 리얼돌은 대상자와 정식으로 계약하에 생산되고 있으며, 개인이 머리만 커스텀해서 하나만 따로 제작하는 경우라 해도, 개인이 스스로 TPE와 실리콘 전문 기술을 습득 해야함은 물론, 디자인, 금형부터 시작해서 제작공정 특성상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리얼돌 사용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매우 빈약합니다. 리얼돌을 이용하다보면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성욕을 못참은 나머지 집 밖으로 나가서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근거가 없는 엉터리 소리입니다. 폭력적인 게임을 하면 폭력배가 되고 살인마가 나오는 영화를 보면 살인자가 될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과도 같습니다. 국민을 사리분별 못하는 바보로 미리 상정해놓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입니다. 또한 리얼돌 사용이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초래한다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직접적인 인과 관계는 물론이고 상관 관계조차 객관적으로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 주장은 포르노와 성범죄 사이의 연관성을 다룬 일부 연구결과를 참조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단순히 사회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정에 기반한 주장입니다. 오히려 미국 과학전문지 '더 사이언티스트'는 포르노 이용이 증가할수록 성범죄가 감소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를 소개했습니다. 포르노 이용과 여성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 형성 사이에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포르노가 반사회적 행동이나 성범죄에 미치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Chosun)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가운데 잠재적인 위험만을 가지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가는 외국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 한 장애인단체의 여성대표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표는 장애인의 수요를 근거로 리얼돌 수입을 지지하는 건 장애인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라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성매매 등의 소지가 있는 장애인 성도우미에 대해선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리얼돌은 진짜 사람이 아닌 인형인 만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남성이든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건전한 성생활을 위한 리얼돌 수입 허가에 찬성한다. 라고 인터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Hani) 여성형, 남성형을 떠나서 리얼돌은 누군가에게는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반려인형일 수 있으며, 결혼을 포기한 사람, 노인, 혹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을 즐길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인간의 3대 욕구중 하나인 성욕의 훌륭한 대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청에서는 정작 리얼돌을 구매하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무시한 채, 무생물인 리얼돌 그 자체가 여성을 성적 대상화가 된다. 여성 인권을 침해한다. 성범죄의 온상이 된다 등 근거가 희박한 주장을 하는 일부 사람들의 단합으로 이루어진 국민청원을 근거로, 현재 국민 정서가 아직 용인하지 않는다는 '자의적' 판단 하에 통관 불허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선진국에서 단순 성인기구로 인정되어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물건을 관세청은 주관적 판단으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정작 제품을 원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묵살하고 관세청장의 주관대로 모두 막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머리도 없고 신체의 일부만 표현한 성기구 '토르소' 제품 조차 관세청 자체심사를 근거로 주관적 잣대에 의해 통관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결정보다 "일부 국민의 정서"가 상위에 있는걸까요? 잘못되고 편향된 이념을 바탕으로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침해하려고 한 세력은 항상 대가를 치뤄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추축군, 당시의 북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재 젠더갈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스트레스는 이미 한계치에 이르렀습니다. 부디 제품을 원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고, 리얼돌 수입을 정상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인형과 실제 여성을 구분 못하는 바보가 아니며, 이 사실을 일개 행정청에서 가르치려 든다는 것 자체가 월권 행위입니다. 관세청이 삼권분립을 어기면서 까지 국민의 성욕을 통제하는 의도를 전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은 성별 불문 모두 소중하며,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를 존엄한 인간과 같은 선상에 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