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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권교체되서 후회들 말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12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우리나라 증권거래세 수준이 해외보다 과도해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인하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증권거래세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해외 금융시장보다 높은 국내 증권거래세율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증권거래세율(0.3%)은 주변 국가인 중국·홍콩·태국(0.1%), 대만(0.15%), 싱가포르(0.2%)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과 일본은 아예 증권거래세가 없으며, 스웨덴은 주변국보다 과도한 증권거래세 도입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자본의 국외유출이 발생하자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한경연은 증권거래세를 손봐야 하는 또 다른 근거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매기는 우리나라 특성상 동일한 주식거래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임동연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계속 확대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매기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자의 세 부담이 커지고 증권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처럼 증권거래와 양도소득에 대해 모두 과세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고 대부분 국가가 하나의 세목만 과세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 위원은 "현행 증권거래세는 투기 규제라는 당초 도입 목적보다 세수 목적의 비중이 커졌고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고 자본시장의 과세형평을 제고하도록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3%에서 양도소득세 확대 시기에 맞춰 0.2%, 0.1%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궁극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동시에 양도소득세의 전면 확대와 이원적 소득세제(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해 과세하고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세제) 도입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1/04 11:00 송고 증권거래세만 폐지해도 저평가된 기업들 거래량 늘어나면서 빠르게 적정주가를 찾아갈것이고.. 그럼 코스피 3000은 그냥 뚫고 올라갑니다. 주식이랑 펀드를 가진 국민 재산 증식에도 도움되고 연기금 주식운용 수익율도 올라갑니다. 부동산에 쏠린 돈들이 증시로 유입되고.. 증시가 활황이면 경기도 살아나죠 지금 진짜 중요한건 세금이 아니라... 경기를 먼저 살리는 것입니다. 머가 중요한지.. 무엇이 핵심 문제인지.. 정권교체되고 나서 후회들 말고... 할 수있는건 합시다... 그 어떤 이유가 무엇이든 핑계가 머든간에 손실난 투자자한테 세금까지 뜯어가는건 부당한거고 조세원칙 위배하는 거고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제목: 국민의 감성도 고려해주세요!"靑, 김정은 국회 연설 추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6

청와대에 묻습니다! 만약 5.18사태를 일으킨 前전두환대통령께서 광주에 방문했어 시민 연설을 한다고 하면 광주 시민 및 진보 진영에서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좋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발도 못 들이게 할까요? 청와대는 모든 일에 국민의 정서를 생각하시고 객관적이고 일괄성 있게 정책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만약! 남북 평화의 모드로 갈려고 하면 사전에 천안함사건, 연평도 포격, 휴전선 지뢰 등에 대해 사전 사과를 하고 국회 연설을 고려해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문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남한에는 북한의 만행에 피해를 입은 국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분들의 감정은 생각하지 않고 김정은이를 국회연설을 시킨단 말입니까? 참 어의가 없습니다.
제목: 이호진 전 태광회장도 변호사 100명 끼고 사법 농단하는 중이다. 수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17

421억 횡령한 놈을 항소심까지 벌금 6억에 3년6월 선고한 이호진을 변호사 100명 변호인단 구성하고 대법관 출신도 2명 끼워넣고 해서 2011년 재판 받던 것을 아직도 파기하면서 형집행정지 상태로 바깥에서 술과 먹거리 찾아다니며 자기 맘대로 활보하는 놈이 또 대법원에서 파기하고 시간끌면서 사법농단하는 꼴보면 국민으로서 부아가 치민다. 이것들이 대법원이고 변호사인가? 조폭이지. 421억 피해본 회사는 주주들 피해고 그 돈으로 100명 변호사 주머니 채워주고 별의별짓 다하네. 이런 사건도 수사해서 진상을 밝혀주시오. 간암 3기라는 진단서도 가짜라는 설이 있고 온갖 의사와도 결탁한 비열한 짓거리가 사법부 재판 시스템에 작동한다. 100명 변호사 중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 2명 포함됨으로써 더러운 전관비리 의심케한다. 검찰은 뭐하냐? 지난번 판사부인 뇌물 사건 수사도 흐지부지하면서 또 구렁이 담넘어가듯 하나본데 국민들이여. 총궐기하라. 혁명세력들은 광화문에 모이라. 저늠들 바르게 안하면 단두대 설치하여 목 매달자. 나라와 후손을 위하여,....
제목: 꼼수 분양가 산정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104

분양가 폭등! 지역별 사상 최고가 분양가 확정! 부통산 거품은 커지고 서민들의 시름은 커져만 간다. HUG, 국토부 및. 일부 지자체는 적폐투기세력과 야합해 꼼수 분양을 허용하고 분양가 급등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폭등을 야기시고 수천만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이런 꼼수가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 구합니다. 대표적인 꼼수 몇가지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타입별 단순 평균가 기준 평당 분양가 산정방식을 악용해서 분양기 부풀리기 - 세대수 몇 안되는 대형평형 평단가 싸게, 세대수 많은 중소형평형 평단가 과도하게 산정 - 조합원이 기피해 많이 남은 저층 평단가는 낮추고 중층 이상 평단가는 과도하게 부풀리기 2. 엘리베이터 설치 면적 분양면적에 포함시켜 분양가 부풀리기 수법 3. 발코니 확장 비용, 통상 분양시 서비스로 제공되는 품목을 옵션으로 바꿔 분양가 부풀리기 수법 등 [참고 뉴스] 분양가 알고 보니 3억 더 비싸 https://mnews.joins.com/article/23084325#home "25평이 17억"인데도 '로또'라고?…분양가 계산 '꼼수'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914088_22663.html 건설사 속보이는 꼼수, 분양가 ‘다운’ 발코니 확장비용은 ‘업’ http://m.kukinews.com/m/m_article.html?no=559489 1층 5.8억인데 11층은 10억..마포프레스티지 자이 '꼼수 분양가'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258677
제목: LGU+통신사를 고발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14

LGU+통신사를 고발한다 먼저 잘하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을 보면서 수고에 따른 결과물과 국민의 지지가 멀어지는데 우려와 걱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결과 없고 일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현 정부는 전 대통령 박근혜가 할 말이 생각납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되었나! 자괴감이 든다고! 한 이 말을 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정신 차리고 국정운영의 포인트를 잘 파악하고 개발새발 열심히 일 하지 않으면 현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참모와 행정부 각 부처들은 벼르는 자들과 국민의 무거운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서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현 정부의 지지자로써 정말 현재 이후 걱정이 많이 되어 쓴 소리를 하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쌓였지만 각설하고 본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선거 공약 중에 통신사요금 인하 발언을 얼마나 지켜졌는지 뒤 돌아보면 아쉬운 것이 너무 많지만 저는 그런 것 보다 기업들이 공정한 거래를 얼마나 안 지키는지 감시는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진 않을 수 가 없습니다. 통신요금 인하도 중요하지만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적폐가 여기에 있지 않나 봅니다. 일을 찾아서 움직이지 않는 각 부처들이 적폐다. 기업이 영리만 추구하고 감시기관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만행을 참을 수 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열심히 일 하지 않는 것도 화가 나지만 제가 지지하는 향후 현 정부의 내려질 심판에 화가 납니다. LGU+통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 해지 민원을 하다가 몇 시간을 찾고 헤매고 나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대기업이 이럴 수 가 있나?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인가? 내가 무얼 몰라서 그런가? 나 만 그런가? 많은 대기업이 무례한 이익 추구만 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문화는 고사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런데서 시간을 빼앗기고 법은 멀고 죽먹은 가깝다고 바뀌지 않는 기업 문화와 도덕에 공분하며 칠고 몰상식한 상담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사태! ~청원내용~ 1)LGU+통신사 홈페이지에는 통합아이디로 로그인 하고 들어가도 해지를 할 수 있는 기능과 메뉴 자체가 없고 해지 관련 검색 자체도 안 된다. 2)제가 모바일과 인터넷(U+ 라이프스타일 서비스+ U+홈IoT, U+Box, IoT 홈CCTV) 요금 납부는 되는데 그 어디에도 납부내역이 없다. 3)공인증서, 포털사이트 아이디 인증, 통신사 핸드폰 본인 인증방법 등을 거쳐서 들어간 내 정보관리를 내가 할 수 없다면 누구를 위한 홈페이지인가? 4)해약방지를 위한 술수임에도 고객을 기만하는 소수의 고객보호명분을 앞 세워 변명하고 철저한 보안을 하지 않고 고객을 불편하게 하는 통신 상담을 고발한다.
제목: 한국경제발전 방해하고 친일행동과 평화를 방해하는 한국당 해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4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방송에서 비하고 가짜뉴스를 아니면말고식으로 말하고 다니고 무조건 대통령 하는일은 반대하고 보는 한국당 최저임금도 반대하고 지들은 그런 최저임금 받는 국민대다수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월급받고 특활비 까지받는 한국당 한국사회 정치 경제 발전을 위해 한반도평화를 위해 한국당 해체를 청원합니다.
제목: CJ 대한통운 정상화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51

안녕하세요? CJ대한통운통해서 쇼핑몰 자주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뉴스에서 익히 들었습니다 대한통운 사고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설상가상했는데요 대한통운 택배대란 올지 않을까 걱정이 클것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CJ대한통운 정상화좀 돌려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사고수습해서 정상화를 돌려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청합니다
제목: 꼼수 분양가 산정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8

HUG, 국토부 및. 일부 지자체는 적폐투기세력과 야합 꼼수 분양가 산정을 허용해줘 분양가 급등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폭등을 야기시고 수천만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이런 꼼수가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 구합니다. 대표적인 꼼수 몇가지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타입별 단순 평균가 기준 평당 분양가 산정방식을 악용해서 분양기 부풀리기 - 세대수 몇 안되는 대형평형 평단가 싸게, 세대수 많은 중소형평형 평단가 과도하게 산정 - 조합원이 기피해 많이 남은 저층 평단가는 낮추고 중층 이상 평단가는 과도하게 부풀리기 2. 엘리베이터 설치 면적 분양면적에 포함시켜 분양가 부풀리기 수법 3. 발코니 확장 비용, 통상 분양시 서비스로 제공되는 품목을 옵션으로 바꿔 분양가 부풀리기 수법 등 [참고 뉴스] 분양가 알고 보니 3억 더 비싸 https://mnews.joins.com/article/23084325#home "25평이 17억"인데도 '로또'라고?…분양가 계산 '꼼수'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914088_22663.html 건설사 속보이는 꼼수, 분양가 ‘다운’ 발코니 확장비용은 ‘업’ http://m.kukinews.com/m/m_article.html?no=559489 1층 5.8억인데 11층은 10억..마포프레스티지 자이 '꼼수 분양가'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258677
제목: 양진호는 원래 그런 인간인데 정신병자라고...(세살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45

퇴사한 직원도 폭행한 양진호는 정신병자가 아니고, 원래 인간의 탈을 쓴 악마입니다. 원래 성격이 그런 인간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악마 같은 인간입니다.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개선 될 수 없는 악마입니다. 근데, 여러 방송에서 정신병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심신미약으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정신병자라고 정신병원에도 못갑니다. 인권피해라고 본인이 승인해야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놈한테는 인권이 필요없습니다.
제목: 양진호를 피해자의 노예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19

양진호의 기상천외한 가공할 만한 엽기적 행동이 충격적이다. 과연 인간이 인간에게 저럴 수 있을까? 아마도 일제시대 왜놈 순사보다도 더 잔인하고 무지막지하다는 생각이 든다. 저런 비정상적인 사람은 피해장게 맏겨 분풀이를 실컷 하게 만들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노예로 삼게하여 마음껏 부려먹고 인권을 말살하도록 처벌을 극대화 해야한다. 양진호를 피해자 노예로 삼도록 처벌하라.
제목: LGU+통신사를 고발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0

LGU+통신사를 고발한다 먼저 잘하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을 보면서 수고에 따른 결과물과 국민의 지지가 멀어지는데 우려와 걱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결과 없고 일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현 정부는 전 대통령 박근혜가 할 말이 생각납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되었나! 자괴감이 든다고! 한 이 말을 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정신 차리고 국정운영의 포인트를 잘 파악하고 개발새발 열심히 일 하지 않으면 현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참모와 행정부 각 부처들은 벼르는 자들과 국민의 무거운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서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현 정부의 지지자로써 정말 현재 이후 걱정이 많이 되어 쓴 소리를 하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쌓였지만 각설하고 본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선거 공약 중에 통신사요금 인하 발언을 얼마나 지켜졌는지 뒤 돌아보면 아쉬운 것이 너무 많지만 저는 그런 것 보다 기업들이 공정한 거래를 얼마나 안 지키는지 감시는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진 않을 수 가 없습니다. 통신요금 인하도 중요하지만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적폐가 여기에 있지 않나 봅니다. 일을 찾아서 움직이지 않는 각 부처들이 적폐다. 기업이 영리만 추구하고 감시기관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만행을 참을 수 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열심히 일 하지 않는 것도 화가 나지만 제가 지지하는 향후 현 정부의 내려질 심판에 화가 납니다. LGU+통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 해지 민원을 하다가 몇 시간을 찾고 헤매고 나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대기업이 이럴 수 가 있나?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인가? 내가 무얼 몰라서 그런가? 나 만 그런가? 많은 대기업이 무례한 이익 추구만 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문화는 고사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런데서 시간을 빼앗기고 법은 멀고 죽먹은 가깝다고 바뀌지 않는 기업 문화와 도덕에 공분하며 칠고 몰상식한 상담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사태! ~청원내용~ 1)LGU+통신사 홈페이지에는 통합아이디로 로그인 하고 들어가도 해지를 할 수 있는 기능과 메뉴 자체가 없고 해지 관련 검색 자체도 안 된다. 2)제가 모바일과 인터넷(U+ 라이프스타일 서비스+ U+홈IoT, U+Box, IoT 홈CCTV) 요금 납부는 되는데 그 어디에도 납부내역이 없다. 3)공인증서, 포털사이트 아이디 인증, 통신사 핸드폰 본인 인증방법 등을 거쳐서 들어간 내 정보관리를 내가 할 수 없다면 누구를 위한 홈페이지인가?
제목: 가입하지않은 보험사2곳에서 10회에 걸쳐 나도모르게 빠져나간 보험료! 가능할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84

전라북도 부안군 곰소라는 작은마을에 저희 홀어머니께서 살고계십니다. 자주 내려가보지 못해 노모께서 이런일을 당하고 계신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느날 고향집에 가서 노모와 은행업무를 보던차에 통장내역을 확인하고 낯선보험사 2곳을 확인하였습니다. 노모께 확인해보았지만 노모는 가입을 하신적도 없으며 돈이 인출되고 있는것도 모르셨다는 점을 인지하고, 해당보험사인 000화재 와 00화재에 2018년 2월, 보험회사와 직접통화하여 조회해본결과 담당자 이름도 처음들어봤으며, 알고보니 예전에 노모께서 보험가입을 몇차례 가입해주었던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아들을 담당자로해서 저희 노모 모르게 개인정보와 통장번호를 도용하여 자동이체로 가입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모에게 금감원에 신고하자고 하였지만, 노모께서는 오래전에 알고 지낸 이웃이라는 생각에 통화해서 납부한 보험료만 돌려받으면 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진행하는걸로 알고 시간이 지났지만 이 내용에대해서 신고한 보험사도 나몰라라 묵인하고 있었으며, 그 보험설계사는 차일피일 미루고 연락까지 회피하면서,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납입보험료가 환불되지 못했습니다. 노모께 왜이리 그 보험설계사에게 끌려다니는것인지 여쭤보니 노모께서 보험설계사에게 9년전 쯤 2천만원이라는 큰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아직도 못받은 상태이며 혹여나 보험사기로 신고라도 하게되면 못받는 돈이 될까바 노모께서 밤잠못이루고 자식들한테 말도 못하며 전전긍긍거리신거를 알게되었습니다. 노모께서 나이도 있으신데, 시골에 혼자 전전긍긍하셨을생각에 제가 직접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무효와 빌려간돈 2천만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보험설계사는 본인은 돈도 없고 빌려간 돈은 오래된 일이며 현재 돈이없으니 줄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보험은 금감원부터 민원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해당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설계사가 본인아들이름을 담당자로해서 인센티브를 받아갔으며, 그 보험설계사는 현재 퇴사후 식당을 운영중이라 보험회사에서 잘못을 물을수 없으니 자동이체된 보험금을 돌려줄테니 민원을 취소하라는 전화를 하셨고, 지난 2월달에 보험사에 이런일로 가입한적 없는 보험이 가입되었다는 민원제기에서는 아무런 답변없고 관리조차 하지않더니, 금감원에 신고 하니, 이제서야 납입된 보험료를 돌려주겠다고 하고 보험설계사는 적반하장으로 돈이 없어서 지금은 못주겠다는 말과 보험사에서 돌려주는 보험료만 받고 민원취소하라는 말뿐입니다. 긴시간 노모께서 이 보험설계사에게 당한 설움의 시간과 자신죄라고 전전긍긍한 시간과 빌려간 2천만원, 본인의사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가입을 한점과 타인계좌까지 등록한점, 자동이체로 1여년이상을 자동이체로 출금한점 모두 잘못을 따져 꼭 벌받을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 보험회사들은 납입된 보험료만 되돌려주면 끝난다는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을까요? 각회사에서 교육을 받고 회사를 대표해서 설계를 해주시는 분들이 다른분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보험가입을하고 거기에 모자라 자동이체까지 한점은 어떻게 잘못을 따져야 할까요. 본인의 가입인지 확인하는 절차조차 무시된 이런 보험가입..아니 본인확인조차 되지않는 보험가입. 이런일들이 저희 노모에게만 일어난일일까요? 시골에 계시는 나이드신 분들을 가지고 이런 부적절한 보험가입과 이런식의 처리방법 꼭 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제29회 공인중개사 재시험 촉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93

이번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 수험생입니다. 1년동안 열심히 공부 했는데 1,2차 시험과목중 일부가 자격증 시험의 근본 취지를 벗어난 범위를 너무 벗어난 문제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수험생들도 이 부분에 이의제기나 재시험을 요구하는 것으로 압니다. 공인중개사 인원이 포화 생태라 인원수 조절을 위해 일부과목에서 어렵게 출제 된것으로 봅니다. 차라리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되었다면 이해 가는데 이럴바에는 상대평가로 전화하던지 예전에도 재시험 치른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목: 중국의 불법조업 강하게 대응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8

하루평균200대의 중국어선이 우리영해를 불법침입하여 불법조업을하고 해경,해군들이 경고를 해도 무시하고 폭력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해경분들이 다치시고 심지어 죽는사건도 생겼습니다. 이에 맞서 강하게 대응하여 맞서주세요!!
제목: 경제 정책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9

경제 정책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문정부 들어와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은 실패로 끝났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이 정부는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을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통해 밝혔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현 상황이 얼마나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것은 현장에서 뛰고 있는 경제인, 경제장관출신 원로, 경제학자, 외국의 정치 경제인 및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의 진단인데 이 정권은 몰락으로 치닫고 있는 국가위기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마이웨이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가려 합니까? 당신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책변화를 통해 당신들이 그렇게 보호하고자 했던 무너져가는 국가와 국민(서민) 삶의 안정권을 보호하십시오. 현 상황이 내년까지 지속된다면 회생불능 상태로 빠져들 것입니다.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해서도 안되는 가장 큰 죄악은 위정자의 무지입니다. 국제정치, 외교, 국방, 경제정책의 무지는 전 국민을 파국으로 몰고가는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 제발 친중, 반미, 종북 노선에서 벗어나, 반중, 친미, 미국의 정책과 공조하는 통북의 길을 선택해야만이 이 나라가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 정치,군사,경제 모든 분야에서 중국은 미국의 적수가 못되고, 중국은 완전히 포위되어 중국몽, 대국굴기가 아닌 패전만 남았는데 아직도 80년대 사고에 사로잡혀 국제정세의 판단이 흐립니까? 근대 위정자들의 국제정세에 대한 무지로 식민지로 전락한 과거의 교훈을 되풀이 할 것입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국민이 자유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닙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의 대통령을 대리하는 행보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무능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 귄한대행 이었습니까? 후자가 맞다면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한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무지를 인정한다면 국가와 국민를 위해서 '하야' 하심이 국가와 국민 그리고 역사 앞에 죄를 짖지 않는 길입니다.
제목: 군필자로서 정부로서 소송을 제기 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20

군필자 남성분들 저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무죄를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로 인하여 저희들은 비양심 군필자가 되버렸습니다. 저희는 2년동안 최저임금보다 군인 월급을 받으면서 심지어 1년 6개월 ~ 3년 이라는 복무를 하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남자로서 태어나 꼭 가야만 해야 했던 군복무 입니다. 국가는 저희들이 복무를 강요를 하면서 저희들은 하고 싶었던 학업, 경력개발 등 여러가지들은 할 수가 없이 복무기간이라는 세월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은 전역을 하여도 저희들은 끝나지 않은 예비군, 민방위로 부터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또는 무단 불참을 하면 고소, 고발하는 하는 현실 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으로서는 군필자는 비양심적 군필자가 되버렸고 요번 청원은 군필자들 대한 당시 복무한 기간의 최저임금으로 훈련소 훈련기간과 야간 근무, 휴일 근무수당으로 보상을 요구합니다. 예비군, 민방위 훈련에 대해 양심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권리 군필자들에 명예를 훼손 당했습니다. 정부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걸 공감하지 못하는 여성분들 저희는 무죄 판결로 인해서 저희들은 정부의 고소, 고발이라는 협박을 당했습니다. 요번에 무죄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저희들은 정부로 부터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훈련소 또는 부대에서만 지내왔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은 높은 분들의 비리로 좋지 못하는 식자재 등으로 항상 저희들만 이용당하기 일수 였고 사건, 사고들은 받아왔습니다. 저는 항상 재설 작업을 힘들게 생활을 하였고 지금 같은 날씨만 되면 항상 어깨 통증을 달고 살아가야 합니다. 정부로서는 이 증상으로는 보상 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20만명이 넘어 예비군, 민방위 훈련에 양심적으로 거부 할 수 있다는걸 국방부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목: 양심적 납세거부자도 처벌하지 말아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9

난 내가 내는 세금에서 단 한푼이라도 북한지원이나 나라를 좀 먹는 좌파 쓰레기들 지원금으로 쓰이길 원치 않는다 특히나 인권인권 외치면서 범죄자와 범법자들 자신들 진영에 속한 인간들의 인권만 중요하다 말하면서 세금 좀 먹는 인권위에게 내 세금이 쓰이는것도 싫고 여자 남자 편 가르면서 싸움이나 일으키고 사회적 혼란만 부추기는 여가부에도 내 세금이 쓰이는게 싫다 능력도 없이 박근혜 덕에 대통령이란 자리에 앉아서 북한만을 위해서 김정은을 위해서 세금이나 쓰고 다니면서 자신들 진영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실효성도 없는 태양광 사업이나 추진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 계층간 진영간 이성간의 대립과 투쟁만 일으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문재인과 임종석 그 수하들 추미애의 더불어 민주당에게 내 세금이 쓰이는게 싫다 그래서 난 세금을 낼수 없다 내 양심과 신념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제목: 30분 이상 폭행했는데 경찰이 상해치살이라고 했네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20

상해치사로 보는 보는 경찰의 심리를 연구하고 싶네요.. 30분 ,70차례 이상 폭행했다면 아무리 강한 인간이라도 죽게 됩니다. 만약 죽지 않는다면 그 분은 신입니다. 특히한 신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게다가 180cm 이상 되는 놈이 153cm 되는 여성을 폭행하는데 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상해치사로 취급했다고.... 상황을 보고 선택했다고... 이런 생각이 상식적인 집딘입니까..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법률을 개정해주세여 머리와 심장이 있는 부위를 한 대라도 가했다면 살인자로 인정하고, 2대 이상 폭행하면 살인죄로... 지나가는 죄 없는 사람들을 폭행하는 것은 무조건 사형죄입니다. 그러나 인간 같지 않은 나쁜 놈은...... 특히 강패 놈들
제목: 비굴한  저자세  남북관계 ........그것이적패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15

진정한 또 지속적인 남북 화해 평화 원한다면 ................... 비굴하고 저자세 남북 관계는 청산해라 문재인 정권이 영원 할수 없고 .... 지금 현정부가 또 여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 한순간에 돌아 설수있고 ....다음정권 또 다다음 정권 남북관계 가 지속되길 바란다면 .... 리선권이라는 작자가 .... 내뱉는 언사 행동 .... 강하게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리선권이라는 작자 의행동은 ............국제 제재 속에 이제는 진정으로 남북 화해 평화 ..정상국가로 나가겠다는 생각이아니라 ..................김정은 이 올해초 .. 핵무력을 완성하고 .... 핵을 가진 북한이 그들이 말하는 강성국가 로의 남한에게 허리굽혀 영접 하길 바라는 행동 처럼 밖에 안보인다 아무리 남북 관계 특수성이 잇다지만 어떻게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할수있나 ..또그것에 아무런 대쳐도 없이 남북 관계 중요성 만 따지는 문재인 정부와 현 집권세력에 ........정말할말이없다 ...그렇게 저자세로 나오니 이런 행동 을 하지않나 생각이든다 . 남북관 계 반대하는 사람없다 진보던 보수던 .....정략 적으로 남북관계 이용 할수잇지만 그러나 어떻게 남북관계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
제목: 연 이은 살인사건! 치안부재 무법천지 ! 너무 무서워요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34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살인사건 ! 최근 한 달여 기간 동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강서구 주차장 전처 살해사건, 거제도 폐지 수거 아주머니 묻지마 살인사건, 23살 예비신부 살해 및 시신 훼손 살인사건 등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 스럽고 무섭습니다.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세워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는 설사 경제에서는 완전히 무능력함을 보였다 하더라도 치안 유지 능력에서도 또 다시 그런 무능력함을 보이면 되겠어요?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치안면에서는 오히려 살기에 더 낫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듯 합니다. 인권만 내세우다가 오히려 인권이 계속 손상되는 이상한 세태가 계속되고 있으니 치안면에서라도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들이 지금 정부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제목: cu편의점의갑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5

저는 충남 서천군 홍원항에 있는 아직공사중인 상가를 올해8월에 월세로 임차하였읍니다. 10월29일날 건물주측으로 부터 공사가 다끝났으니 인테리어 시설을 하라고 전화가와서 현장에 가보았더니 바로옆칸 cu편의점이 제가 임차한 면적10평정도를 불법점유하여 이미 시설을 끝내고 11월7일날 오픈한답니다. 기가 막혀서 cu편의점측에 항의하고 공사하지말고 그면적을 돌려달라고 하였더니 cu편의점측은 잘못이 없으니 법대로 하라네요. 대기업이 소상공인을 사람취급 안하네요. 도와주세요.
제목: 거제경찰서 *** 형사과장외 관련된 경찰들 파면을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83

키 132cm 몸무게 32kg 나가는 작고 외소한 분을 때렸다 확인하고 때렸다 확인하고를 반복하면서 30분동안 72회를 가격한 박**을 기억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해치사?" 라고 말한 경찰의 자질이 의심스럽고 박** 본인 휴대전화에 사람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를 확인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바지까지 벗긴놈을 "상해치사?" 국민들의 울분을 생각한다면 파면이 마땅하다 봅니다 가족이 없어서 슬퍼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지켜주는 사람도 없었던 가여운 분.. 뒤늦게나마 그분의 한을 국민들이 풀어 드리겠습니다 박**을 살인협의로 구속하고, ***외 관련된 거제경찰서 형사들 파면을 요청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인빨래방들의 신용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 의무화에 대한 점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2

요즘 코인빨래방이 많이 생겨 이용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탁과 건조를 하면 한번에 만원정도의 돈이 들어가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수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신용카드결제는 점검중이거나 아예 설치가 되어있지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곧 탈세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신용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발급 의무화를 위한 점검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동차 산업위기 중고차 수출로 풀어봅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2

온라인상에 떠도는사진들 우리나라 어느 자동차 운전학원 1톤트럭이 중동 분쟁에 쓰이는거 많이 보셧을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중고자동차 품질이 인전받았다는것일겁니다 중고자동차수출은 당장 우리나라 자동차부품회사 부품수출로 이어질것이고요 향후 우리나라 중고자동차 사간나라사람들이 새차 사갈것입니다 중고자동차 수출 잘할수있도록 신경한번써봅시다
제목: 회생 제도의 아쉬움...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9

저는 경남 창원에사는 54세의 아무 보잘것없는 주부이자 유방암 3기반의 진단을받고 아직은 세상에 할일이 남은건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돋보기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지만 잠을 잘수없어서 정신과 약을 먹지만 다행인지 이 글을 꼭 올리려고 몇달을 버티고 있는중 자꾸만 몸도 마음도 불안하여 이런것이 맞는건지 뭔지도 모르지만 제 생각을 올려봅니다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2015년 어쩔수없는 상황에 가족이 파산을 하엿고 그래도 살아보려고 사회의 여러가지 제약을 받아가면서 대출도 대부업쪽 밖에는 할수없고 직장도 그렇고 사회의 죄인처럼 삽니다 그런데 한가지 집안사정 때문에 아들이 집명의등을 가진상태에서 사채로 넘어가면서 3년 미만등 양도 소득세가 처음 4500정도 따라서 지방세 450정도 이것은 연체료가 정말 풍선처럼 물어나고 압류들어오니 회사도 못가고 결국 빛을내서 회생을 시도햇는데 개인도 4명정도포함 우리나라법이 세금을 우선으로 계산을 해야해서 어쩔수없다고 월174만원이 결정이 낫어요 그래도 갚겟다는 의지로 14회인가를 내면서 빛이 또지고 결국 4회연체로 개인회생 해지가 되엇고 저는 다시 또 수수료 빛을내서 또 신청을 햇는데요 제가 갚은돈이 2200정도엿는데 이것은 고스란히 연체료가 되엇고 다시 처음수준 보다는 조금작은 4000정도랍니다 지금 진행중인데 월127만원 그런데요 마지막 집회날 오전까지 4회분을 내어야 통과된다합니다 없어서 오죽 힘들어서 빛내서 수수료주고 살려는데 회생통과 되어서 돈을 내는 중애도 국갸애서는 계속 80%인라든가? 암튼 충족때까지 연체료는 계솔 부친다는 사실을 알앗고 힘없는 저는 지역 세무서 구청 담당한테가서 이야기를 햇지만 국가 시책이다라는것~~~ 그러면 파산면책 개인회생 국민의 새러운 삶을 위해서 만든법인데요 봐주는것은요 그냥 압류 안들어 오는거 이것밖에없어요 뉴스등 보면 정말 탈세 등 그큰돈은 법으로등 하면서 정말 살려는 서민에게 이런 다는건 너무하는거고 요즘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려는게 이런 이유들도 아닐까요? 이 글을 써든지가 몇달되엇는대요 제가 이렇게 돋보기라도 쓰고 정신이 있을때 해야지 싶어서 이것이 맞는건지 틀린건지 잘 모르지만 올려봅니다 청년실업자들도 이런 이유인자들도 있는것으로 압니다 또 수급자들도 보면은 일할수도 잇는자도 많구요 이런것들이 전부 국민의 세금 아닐까요? 살다보니 너무나 바보처럼 남에게 피해안주고 사채를 썻고요 아들까지 하지만 다행인지 열심히 직장 다니려하고 살아보려는데 회생등 제도는 너무좋은데 연체료를 진행시작되면서 멈춰야 되는개 아닌가요 빛이 빛을 지게되고요 악순환입니다 국민이 안정되고 잘 살아야 국가도 존재하는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청원게시판에 글을 쓰려니 네이버등 이메일이 있어야 되기에 딸의 메일에 들어와서 이 글을 올려봅니다 국정에 노심초사 바쁘시겟지만 이 서민의 글도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길 빌면서 글을 줄이겟습니다
제목: 거제도 살인사건!! Pc방살인사건!! 학교폭력 무섭습니다!! 법개정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51

제발 인권 운운하지말고 제대로된 믿을수 있는 누구나 들으면 공감할수 있는 그런 법을 새로 개정해주세요 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것인지... 강자들이 약자들에게 마음껏 범죄를 저질러도 빠져나갈수 있는 구실을 마련해주는것이 법입니까?? 왜 멀쩡하던 사람이 성실했던 사람이 누구보다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죽어야 하나요 술먹고 살인을 하던 사람을 때리던 술먹고 그랬으니 처벌이 더 약해진다 이게 말이되는 소리인가요 그럼 술먹고 살인을 하던 강간을 하던 일부러 술먹고 하면 감형이된다 생각하고 방법을 알려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게 공정하고 믿을수 있는 세상인가요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청소년이기 때문에 괜찮고 술먹으면 술먹어서 괜찮고 조현병이나 우울증이 있으면 심신미약 이라 괜찮고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상황인지... 그럼 올바르고 성실하게 착하게 살다 그런 미친놈들한테 하루아침에 당해서 죽거나 다치면 그냥 재수가 없다 치고 살아가야 하나요 왜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지 못하고 계속 억울한 사람이 많아지는 세상으로 만들고 있을까요 지금 중요한건 경제보다 남북관계 보다 점점 무서워지고 있는 우리나라 범죄나라 라고 해도 될것같은 이 그지같은 우리나라 법부터좀 개정하는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던 술먹고 저지르던 조현병이 있어서 저지르던 똑같이 벌받는 세상이여~~~ 인권!!!! 제발 하루아침에 하늘나라로간 불쌍하고 성실했던 사람들 그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었던 사람들 이상황을 가슴치며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 인권을 좀생각해주세요!!! 제발 안심하고 아이들도 어른들도 노인들도 여자도 남자도 안전하게 마음편하게 살수있는 나라 !!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합리적인 억울한 사람이 없는 그런 법개정이 절실합니다!! 살인마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인생을 하루아침에 빼앗고 5년 10년 15년 너무 짧습니다 매일 밥을먹고 춥지않은 곳에서 잠을 자고 화장실을 가고 너무 후한 대접입니다.
제목: 건설 근로자 연령제한폐지 및 건강관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6

저는 건설 근로자로서 일용직 작업자 입니다. 아침에 새벽4시에 일어나 일력사무실에 나가 6시20분경 당일 일할 현장에 배속받아 작업하여 임금 13만원 받아 인력사무소에 5천원 교통비3천원을 떼고 오후5시까지 작업하여 12만2천원의 임금으로 살아갑니다. 한달 30일중 비가와서 일 못하고, 일이 없어 일을 못하고, 나이먹어서 일 못하고, 혈압높아서 일 못하고, 위와같이 한달 30일 중 실제 일할수 있는 날은 12일 이상 작업 할수가 없습니다. 나이 먹어서 일 못하고, 혈압 높아서 일 못하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 혈압 150이하 60세 미만의 건설 작업자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켜주지 않으려 합니다. 젊은시절 돈 많이 모아 놓고 노후에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젊은시절 열심히 살았고, 사회여건상 그 돈 잘못관리한죄! 그에대한 책임으로 노후에 자살할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고혈압, 저혈압,나이 60세이상 이런 사람은 어디에서 일해야 할까요? 일하지 말고 굶어 죽어야 할까요? 아니면 자살해야 할까요? 정말 몸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그러면 일 나갈수도 없습니다. 고혈압, 저혈압, 나이 60세 이상인 사람들도 건설현장에서 일할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제목: 마음 편하게 숨쉬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26

여름만 지나면 탁해지는 공기, 비염, 감기... 문재인 정부도 내부요인으로만 치부하실건가요? 85%가 중국발이며 고농도는 100% 중국발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중국의 영향인데 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거죠? 환경부는 쓸데없는 예산 낭비나 하고 있더군요. 측정장비 구입금액 지원하면 중국발 중금속 초미세먼지가 사라지나요? 외교문제입니다. 외교부에서 강력 항의하세요. 중국 속국처럼 굴지말고요. 도대체 자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것 같아요. 외교부 일 안하나요? 여행이나 다니는 건가요?
제목: 이명박은 아직도 살아있는 권력이라는게 눈에 보이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8

다스 7.5년 실형 도곡동땅 7.5년 실형 1심에서 겨우 15년.... 청와대 기록물 유출하고 직권남용이 제대로 실형 떨어졌다면 1심에서 40년은 나왔어야 정상임 지금 BBK 수사도 안하고 정말 답답하다. 박근혜보다 이명박이 징역 더 높아야 정상인데....
제목: 사법농단은 아시고 특허농단은 모르시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4

이게 나라인가요? 안썩은 곳이 없습니다. 개인발명가인데요..일본은 아이디어천국이고 우리나라는 아이디어는 커녕 발명가들이 전무한지 아시나요 이 비밀이 여기 동영상에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BhQtCV3IVo&t=144s 어려운 전문서류대신 직접 영화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널리 알려주십시요 공정한 사법제도가 준법사회를 만들고 공정한 특허심사제도가 아이디어시장을 만듭니다 이 동영상을 청와대 홈피에 걸어놓고 대대적인 개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정은의 국회연설은 제고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19

지금 남북관계가 이전에 없던 전환기인것은 맞지만 남북대립이 남남대립으로 전환되는것도 절대 안됩니다. 김정은의 한국방문은 환영하지만 그의 정치적인 행보는 최대한 줄여서 국민들의 피로감을 높이지 말아주세요. 특히 청와대가 국회연설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만,대한민국의 정치는 여야가 함께 만들어가는것인만큼 야당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18명 의원직 상실해야합니다  논평조차 없고 윤창호법 통과 못합니다  국민 발안제로 인정하라  청와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1,127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제공한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과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 전과(도로교통법 위반)를 가진 의원은 모두 18명이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의원도 2명 있었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기선ㆍ김용태ㆍ김성원ㆍ백승주ㆍ유재중ㆍ유민봉ㆍ이양수ㆍ 한선교ㆍ홍철호 의원 등이다. 이들은 1995~2009년에 음주운전을 했다. 개별 벌금 액수는 100만원~300만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철민ㆍ박용진ㆍ설훈ㆍ이상민ㆍ최인호 의원 등 5명이었다. 김철민 의원은 두 번이나적발됐다. 처분 일자 기준으로 2000년 3월 벌금 150만원, 2002년 11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치원 열사'로 잘 알려진 박용진 의원도 포함됐다. 중앙일보 보도 중 일부 입니다 사림 유치원 스타 박용진 의원 까지 있내요 국민 발안제로 인정해주세요 국회는 직무유기 법사위가 통과해줄지 미지수입니다 청와대가 국무회의에서 통과 시켜주세요
제목: 미프진 합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12

전세계120개국이 합법화한것은 분명타당한 이유가 있을껍니다. 아이를 낳고 안낳는걸 왜 국가가 간섭을 하는건지 이유를 알수가 없네요 우리나라 민주국가 아닌가요? 공산국가인 북한도 합법화한 미프진를 왜 우리나라만 안되는건지 .... 미프진 정품으로 의사 관찰하에 복용하면 안정성 99%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약사도 의사도 판매자도 아니지만 지금 고가로 구입해야하고 의사들의 관리도 못받는 여성들이 안쓰러워 글남깁니다! 아는 지인도 술취한 상태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였고 사후 피임약을 늦게 먹는 바람에 임신 했답니다 낳아서 못키우면 국가에서 부모와 똑같이키워 주나요? 제발 불행한 국민들을 말도 안되는 윤법 종교? (누굴위한종교지?) 이빨들로 부터 행복을 찾아주세요 !!!!!!
제목: 살인자.성범죄자.강력범죄자들 공개 사이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30

범죄자들 인권보다 피해자들이 안나오는게 우선입니다. 범죄자들 신상공개 전용 사이트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피할것아닙니까 . 예를들어 층간소음때문에 윗집에 갔다가 그사람이 살인전과자이거나 강력범죄 전과자면 갔다가 그냥 살아돌아 오겠습니까??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갔다가 강력범죄 전과자면 살아돌아오겠냐구요. 그냥 한마디하면 끝나겠지하고 갔다가 우리인생끝나는 시대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사는곳 동네나 옆집에 범죄자가 살고있는걸 미리알면 경찰이나 안전한 방법으로 해결할수있지요. 범죄자들도 사람들이 자신을 주시하고있다고 생각하면 조심안하겠습니까? 물론 공개기간은 정해야겠죠. 동네 내 주변에 강력범죄자들이 살고있는지 쉽게 검색할수있는 범죄자 공개사이트 만들어주세요 동사무소 게시판에도 공개하잖아요? 동사무소앞 게시판 누가봅니까. 공개사이트 만들어주시고 홍보해주세요 범죄자들 인권찾다가 죄없는 시민들 인권못찾습니다
제목: 예멘 난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20

이슬람을 왜 받는 거죠? 여자를 물건취급하고 어린 여자애랑 결혼도 허가하며 이슬람을 배신하면 죽여도 된다고 가르치는 이슬람을 왜 받는 거예요? 국민들이 싫다고 청원을 했음에도 달라진 건 없었어요. 그럼 청원은 왜 있는 거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듣겠다는 건가요? 지금 티비를 보더라도 하루에 라면 반 개로 생 이어가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으신데 그 분들을 챙기기 않고 왜 난민을 챙기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나라가 과거 영국처럼 다른 나라의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오히려 피해를 받은 나라인데 난민을 받아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국민이 싫다는데 왜 국가는 그걸 들어주지 않는 겁니까. 이게 민주주의 입니까? 10년, 20년 후에 우리나라가 이슬람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미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슬람 난민들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타하루시라 불리는 강간게임도 하는 이슬람을 제발 받아주지 마세요. 추방해주세요.
제목: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7

영천시 고경면에 위치한 고경산업단지의 소유자(?)는 (주)고경산단이고 (주)고경산단의 소유자는 석모씨에게 65억 원을 받고 주식100% 양수도계약을 하였으나 석모씨에게 양도하지 않아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되었습니다. 1심에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내가 만약 이런 짓을 저질렀다면 불구속이나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을까?” 저런 죄를 짓고도 불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이 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일까? 의문이 들지만 나같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현재 2심판결이나 민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고경산단의 실소유자가 1심 판결의 결과로는 65억을 주고 (주)고경산단을 양도받은 석모씨가 명백하지만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3년을 선고받은 (주)고경산단의 소유자(?)가 경북도청과 영천시청의 허가 하에 고경산단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에서 1심 판결의 결과처럼 (주)고경산단이 석모씨의 것으로 확정이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법적권리가 없는 사람(사기죄 등으로 3년을 선고받은)이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한 100여 필지(전 영천시청 담당직원이 확인해준)의 부지를 매입하여 개발하고 분양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희한한 일의 모든 책임은 경북도청과 영천시청이 져야 합니다. 경북도청과 영천시청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1심에서 3년형을 선고 받은 자가 이런 일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심 판결이나 민사재판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치려고 고의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입니까? “법이 정의의 편이라면 더욱 더 불리해 질 것입니다.”
제목: (20만 도전) BBK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 지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5

이명박 본인이 광운대 강연에서 분명히 "BBK 설립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대선을 앞둔 특검을 김경준을 8년동안 구속하고 김경준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죠. 김경준과 이명박은 함께 같은 사무실에서 생활했었고 김경준과 에리카김을 협박해서 BBK에 투자한 돈 140억을 다스로 갖고 오는 등 수상한 흐름만 보아도 이명박이 100% 실소유주 입니다. 신문기사에도 이명박이 e-bank bbk 설립했다는거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박근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BBK 주인 찾아줍시다.
제목: 아동수당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5

누리과정 보육료를 없애주시고 부모에게 직접 아동수당을 20~30만원 주세요. 누리과정을 없애면 유치원 대란도 끝나고 그사람들이 배짱부릴 일이 사라지며 진짜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만 운영하게 될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돈벌이업자와 교육자를 가려낼 수 있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