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보호 작업장시설장 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복지법인이 아닌 근로장애인들을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9-23 ~ 2021-10-23
참여인원: 644

저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장 ***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눈치를 보며 장애인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찾아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와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며. 전국에 700여개가 운영되고 있고 1만 여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 주체는 사단법인(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하며,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 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법인이 시설 운영하는 형태이며, 직업재활시설도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인 상시근로자의 3.1%를 초과한 장애인 고용인원에 대하여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한 시설당 수백만원에서 많으면 수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고용장려금이 법인운영비로 사용되고 장애인에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 직업재활시설의 고용장려금이 법인의 수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며, 출연된 재산의 과실로 목적사업을 추진해야 해는 것이 정석입니다.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발생하는 고용장려금이 직업재활시설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입금되니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들의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운영비나 이사들의 판공비로 사용하는 것을 당연시 하며,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법인의 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 법인들이 법개정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업재활시설에서 발생한 장려금이 장애인직업재활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문제는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법개정을 추진하기도 하였고, 직업재활시설의 특수함을 감안하여 시설이 직접 장려금을 지급 받도록 하는 것이 내용의 골자였습니다. 그러나, 법인 산하시설에서 월급쟁이 직업재활시설장들이 법인의 압박과 불이익을 받으면서까지 법개정에 대하여 찬성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저런 이유로 현재 법개정이 언제 통과 될지 모르는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셋째 : 행정담당자들은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들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비해 많이 적다는 것을 담당공무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좀 더 많은 급여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마다 직업재활시설에 수백억의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10여년 전 보다는 장애인의 월급이 많이 향상되었고 고용장려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책담당자들은 고용장려금이 당사자인 근로장애인에게 돌아가지 않는 다는 것을 아마 알면서도 아무도 나서서 이것을 개선하려 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일부 사회복지법인들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넷째 :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을 법인근로자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법인의 목적이고 법인은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돈을 출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인의 존재 이유이며, 그래서 직업재활시설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법인의 운영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목적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고용장려금을 그곳에 돌려주지 않고 법인에서 사용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목적사업으로 추진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이용장애인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장려금을 그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법인이 사용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지속 되다 보니 많은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 되었습니다. 경북 영덕군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재단 산하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은 2011년 7월 개원 하여 장애인근로자 분들이 플라스틱 용기제조(막걸리주병)를 만들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개원 당시부터 (복)**사회복지재단 법인대표는 산하시설 **보호작업장 플라스틱 제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 단돈 1원도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정부 보조금 기반을 통한 시설장, 직원, 장애인근로자들의 온갖 노력으로 보호작업장 사업수입 발생이 되어 장애인근로자에게 적정 급여를 제공함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 발생이 되었고, 2016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보호작업장에서 고용장려금을 받아 장애인근로자 급여를 보충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고용장려금이 **보호작업장 통장이 아닌 복지법인 통장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 입금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2019년 **사회복지재단 대표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일부만 떼어 주고 나머지는 법인 운영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법인운영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보호작업장 장애인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재단 법인 대표는 영덕군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급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근로자와 부모회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하면 법인에서 받을 것이고 **보호작업장은 지급받지도 못하는데 “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지 법인 배불리는 일을 하게 할 수 없다” 하면서 신청을 거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법인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장려금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마지막 일터 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를 통하여 좀 더 많은 수익을 가져 갈 수 있다면 그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월급으로 밥 한그릇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복지 사회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들의 꿈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사회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사회복지법인이 이렇게도 치졸하게 한달에 최저임금의 절반도 못 받는 장애인들의 돈을 탐내고 있는지, 공무원들은 왜 이것을 지켜만 보고 개선하지 않는 것인지,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문장 실력이 부족하여 두서없이 작성 하였지만 그 뜻을 면밀히 살펴 현실을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들의 땀과 수고로 발생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법인이 아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직접 지급이 되어 장애인들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장애인들이 더 의욕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