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규직 전환 진실을 묻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26 ~ 2020-07-26
참여인원: 940

정부의 일자리 수석님이 뉴스에 나와서 동문서답만 하는 모습을 보며, 화가 치밀어 청원글을 남깁니다.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인천공항 보안검색원 직고용 채용 발표 이후, 매일 같이 이에 대한 기사와 국민들의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허울 좋은 성과가 정말로 이번 정부의 대단한 업적으로 남을만한 일이었다면 칭찬으로 가득할 기사와 댓글에 온통 부정적인 내용만 난무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정책에 오류가 많고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이토록 분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쟁점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아 주십시요. 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책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비정규직 철폐에는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인천국제공항의 사태가 단순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말로 설명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몇몇 기사내용만 주의깊게 보더라도 인천공항 보안검색원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속의 비정규직이 아닌 공사와 계약한 보안업체의 직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보안검색원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청원글을 보면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이지만 적절하고 공식적인 절차로 입사하였고 아르바이트가 아니라고 하니 보안업체의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보안업체의 직원들을 공사에 직고용 편입시킨다니요. 이러한 논리라면 대기업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모두 대기업 직원으로 채용해야 할 것이고, 국토부 산하인 공항공사 직원들은 모두 국토부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보안업체 사업주는 공항과의 계약이 불가하여 손해를 보게 될텐데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설마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여 보상하는 건 아니겠지요. 만약 그게 맞다면 이 과정이 정말 올바른 정규직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2. 보안검색이 아닌 청원경찰 이번 정규직 전환 발표에서는 전환 채용되는 보안검색원들을 보안검색원이 아닌 청원경찰로 채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공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숫자를 늘리기 위해, 그저 공약 이행률 달성을 위해 편법을 자행하시는 겁니까?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이미 인천공항의 일부 보안검색원들은 보안경비 자회사에 편제되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직종을 변경하는 불필요하고 조악한 과정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지금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은 정말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보안검색원을 청원경찰로 바꿔가면서까지 공사에 직고용 편제시키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합의문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이다."라는 말은 하지 말아주십시요. 수석님은 계속 합의문을 언급하시던데 보다 좋은 방향이 있다면 합의문은 얼마든지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바꿔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관련 직종이어서 직고용 해야한다."는 말은 하지 말아주십시요. 정말로 그렇게 안전과 관련이 있고 필수적인 직무라면 출입국심사나 세관과 같이 국가가 직접 고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그렇게 중요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어줄 수 있는 방법일 것 입니다. 3. 정규직 전환 절차 2017년 문대통령의 비정규직 철폐 발표 이후,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수석님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이 850여개나 되다보니 정규직 전환의 방법을 일일이 정할 수 없어서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고 하셨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정하는데 명확한 것 없이 알아서 하도록 했다..'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가이드라인은 정말 정규직 전환을 잘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그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방법을 정하여 정규직 전환을 진행해야 한다면, 각 기관별로 모든 구성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은 방법과 절차, 범위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는 것이 그나마 합당하고 민주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 정규직 전환 발표는 누가 보더라도 수반되는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어째서 이에 대한 해결방법도 없이 일요일 밤에 발표해야 했을까요? 본인들도 그 문제점들을 알기에 이러한 타이밍에 발표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황수석님의 인터뷰와 공사 사장의 기자회견을 비교해서 봤을 때, 너무나도 같은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고 상위기관의 압박으로 인한 졸속 처리라고 생각되는 것은 괜한 의심일까요? 기존 직원이 1500명정도 되는 회사에 갑자기 덜컥 공사 소속도 아닌 협력업체 소속 직원 1900명을 채용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인가요? 만약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이 정말 기관의 사정에 따라 정한 방법이고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이토록 여론이 들끓는 일은 없었을 것 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식 정규직 전환을 감행 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의 사례를 통해 보았으며, 그 문제들은 현재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 한 채 노동자들 간의 갈등으로 남아있습니다. 과거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또다른 노동자들의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성과나 채울게 니들은 싸우던지 말던지 해라."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걸까요? 정말 어떠한 갈등이 있건 상관없는거라면 모교수가 말한 것처럼 정규직은 양반, 비정규직은 상놈이 아니라, 이런 막무가내 정책을 펼치는 분들은 양반, 그외 모든 국민들은 상놈이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4. 선호하는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공정의 문제 1902명의 보안검색원들을 전환채용하는 것에 대해 청원경찰이나 보안검색과 같은 일자리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아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으나,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이 마저도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채용과정은 웬만한 능력과 스펙으로는 서류전형을 통과하는 것 조차 어려울 정도로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호하는 직렬과는 별개로 누군가는 입사하기 위해 수년간 준비하고 탈락의 아픔을 맛보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치열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입사한다면 어떻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직렬과 상관없이 일단 지원이라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고, 지원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역차별 그 자체입니다. 황덕순 수석님의 JTBC 뉴스 인터뷰를 보면 취업시장에서의 공정성은 기회의 공정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공정성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공정'이라는 말로 비정규직 1900여명을 적절한 절차도 없이 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한다는 것은 오늘도 취업을 위해 스펙을 쌓고 밤새 공부하는 취준생들에 대한 공정함을 앗아가는 일 입니다. 물론 2017년 5월 이후 입사자는 시험과 면접 등 절차를 통해 공개채용한다고 하셨지만, 채용에 대한 기준이 단순히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나온 시점으로 구분된다면 그것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정함에 이렇게 명확한 이유없는 조건이 붙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공평하고 올바르지 않은 것이 됩니다. 청년들은 단순히 사실인지 아닌지 모를 카톡방 대화를 보면서 분개한 것이 아니라,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하던 정부로부터 어느하나도 제대로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개하는 것 입니다. 이번 사태는 그저 "공공부문 정규직 몇 % 증가"라는 대통령 공약이행률 달성의 수단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 막무가내 밀어붙이기식 정규직 전환을 멈춰주십시요. 부디 당신들의 업적 만들기에 선량한 국민들을 희생시키지 마십시요. 훌륭한 리더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해야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 또한 마땅히 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정권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잘못한 일에 대한 책임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받게 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당신들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지어줄 생각은 하지 마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