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너무 너무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538

저희는 경기도에서 살다가 5년 전에 귀촌하여 전북 고창군에 살고 있는 70이 다 되어가는 노부부입니다. 생면부지의 타향이라지만 그동안 마을 사람들로부터 정직하고 부지런하며 부부 금슬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마을에 복덩이가 들어왔다는 칭찬을 받으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작년에 제 남편이 억울하게도 강간미수로 3년 형을 선고 받아 지금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는 재판 괴정에서 누명이 충분히 벗겨지리라 믿고 있었지만 결국 상고까지 할 수 밖에 없게 되니, 이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여 이렇게 국민청원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은 피해자라 주장하는 76세 치매 초기의 할머니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의 주장이 모두 앞뒤가 맞지 않고 사실과 다른 거짓 진술임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제 남편의 진술과 명백한 사실들은 완전히 무시당한 채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할머니가 치매이기 때문에 진술이 오락가락 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서요. 참 기가 막힐 뿐입니다. 치매가 면죄부가 되다니요... 제 남편은 2020년 10월 7일에 자원 봉사자로서 독거노인 이신 그 할머니 집의 도배를 해 주려 다른 봉사자 3명과 같이 그 집을 방문하였고 그로부터 8일 후인 15일에 꼭 놀러 오라던 할머니가 생각나서 지나는 길에 들러서 할머니와 모자처럼 할머니가 묻는 말에 아들처럼 대답하면서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고 왔고, 그 날 점심으로 맹물에 밥을 말아 드시는 할머니가 불쌍해 보여서 뜨거운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는 컵라면을 드리려고 16일에 찾아갔으나 거절하셔서 그냥 마당에서 돌아 온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로 부터 13일이 지난 10월 28일에 할머니가 갑자기 성추행 및 성폭행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도배 봉사하던 7일 당일에 제 남편이 할머니의 손을 주무르고 껴안았으며, 내일 올게 라고 말한 대로 그 다음 날인 8일에 와서 성폭행을 시도했고 9일에는 쉬는 날이어서 또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7일 도배봉사 하던 날에는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작업하기 때문에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할머니와 둘이서만 있을 수도 없으며 할머니의 그 어떤 기분 나빠하거나 마음 상한 행동이나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 했습니다. 오히려 고맙다고 음료수도 대접해 주었고 일을 미치고 떠나올 때 잘 가라고 차까지 따라나와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주장하는 8일과 9일에는 제 남편이 그 집을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방범카메라에는 당연히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방문 날짜도 전혀 다르고 범인의 인상착의도 제 남편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8일에 고소를 하기 전 일주일 전인 20일에 병원에 갔을 때의 외래 방문 진단 기록에는 '의식이 명료하고 활동적이며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음' 이라고 까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일이 지난 28일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그로부터 5일 뒤 고소장에 첨부하려고 11월 3일에 진단서를 받기 위해 입원하면서 부터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기 위해 외출도 못하고 머리가 아파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안에 떤다는 둥의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를 매 주 정기 방문하고 있던 생활관리사의 보고기록과 증언에 따르면 할머니는 그동안 쭈욱 이웃들의 밭일에도 참여하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16일에 컵라면을 드리러 갔을 때에도 밭일을 하러 나가려고 일복을 챙겨 입고 모자까지 쓰고 호미를 들고 토방에 나와 서 있었다고 할머니 본인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머니의 진술이 사실과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할머니가 잘 모르는 사람인 제 남편을 해치려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성폭행을 당한 장면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제 남편이 전혀 반성하거나 화해하려는 시도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 똑 같은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아무리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증거로 채택되고 피해자 중심의 재판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횡설 수설에 불과한 할머니의 진술만을 받아들이는 편향된 재판이라면 제 남편의 인권은 어디에서 존중받아 그 억울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수사과정에서 제 남편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기 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할머니의 치매 상태에서 비롯된 망상이나 착화증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을 청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할머니의 방이 너무 좁아서 강간 시도를 했다면 밥상이 엎어져 온 방안이 어지럽혀 지고 연로하신 할머니의 온 몸이 멀쩡할 리가 없다고 현장검증을 요청했으나 그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오로지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진행성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내려진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20년이 넘도록 당뇨약을 복용하여 성기능이 전무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고혈압으로 인해 현훈증이 심한 68세의 제 남편이, 옛날에 돌아가신 어머니와 연세가 같아서 안쓰럽게 여겨 찾아간 76세의 할머니를 성폭행하려 했다니, 이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1심 재판 때에 증인 신문을 마치고 변호사님은 “안심하세요. 무죄 판결이 나올겁니다.” 라고 했는데 뜻밖에도 3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때에도 변호사님은 너무 억울하고 이상한 판결이라면서 무죄가 나올거라고 하셨지만 또 원심 확정 판결로 3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님들 말씀대로 모든 공판 자료들을 살펴보면 무죄가 확실한데 왜 판결 결과는 유죄일까요? 혹시 판사님들이 변호인들의 의견 따위는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완전히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조작된 증거들로 작성된 경찰들의 수사보고서 만을 읽고 판결을 내리시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아보려 합니다. *조작된 수사보고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 하나 증거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고 싶고, *할머니의 치매로 인한 망상과 착화증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싶고, *현장 검사를 동해 그 좁은 방안에서 사건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그렇게 방안이 깨끗하며 나이 드신 할머니가 근육통 하나 없이 건강하게 병원 다니고 다음 날 이웃집 밭일을 해 줄 수 있었는지를 확인 받고 싶습니다. 부탁합니다. 우리처럼 자식도 없이 서로에게 의지하여 외롭고 가난하고 힘없는 노인들이 얼마 남았을지도 모르는 앞으로의 노년의 삶을 전과자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음만을 기다리며 방안에 갇혀 살아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를 간청하고 또 간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