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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폭력 무고 강화/ 피해지원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44

성범죄는 정당화 될 수 없고, 성범죄 가해자는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범죄 처벌을 가능하게끔 하여 많은 누명을 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진술 자체를 증거로 채택하여 상대방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오는 사람 중, 본인의 진술을 스스로 번복할 만큼 준비를 안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현행 제도하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볍게 처벌을 받고,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일방적 진술에 따라서 처벌 받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단순히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판단한다는 점이 무너진 것입니다. 따라서, 무고죄를 강화하고, 오로지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법규나 행정 명령에 명문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피해가 명확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 역시 그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항이 집행되었을 때 성범죄와 성범죄 무고 모두 감소할 수 있을 것이며, 거짓 진술로 인한 국가 수사력의 낭비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 역시 감소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51

언론을 통해 보도가 나갔기에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주관운용사들을 조사하여 국민연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밝혀 주십시요. 둘째,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여 주십시요! 국민연금이 공매도에게 주식을 빌려주고 있다니 기가차고 뒤로 나자빠질 일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도 아닙니까? 이게 다른나라 사람들 일입니까? 내가 노동으로 번, 피같은 돈이 외국계 세력들에게 수혈을 해주다니, 난 하루하루 피가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목: 인터넷댓글관련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처음으로 짧게나마 몇말씀 드리고자 글을쓰게됐습니다 아무리 언론의자유 라지만 요즘 인터넷 댓글보면 짜증나고 이젠 화가 슬슬차오릅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확인하시면아시겠지만 스포츠나연예인기사란에 뜬금없이 대통령(심한욕)으로도배하고 집권당욕이도배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이후 야당지방선거참패이후더욱 심해지고있습니다 이건 댓글조작에 여론선동수준밖에안됩니다 각종포털사이트 댓글 순환.삭제등 포털사이트내에서 감시할수있는 (24시간)그런방법을 제정할수있으면합니다 스포츠나 연예란에 아무상관없는 정치인욕설 집권당욕설하는 댓글은 너무심한 상황까지 가고있는듯합니다
제목: 내년2019년주52시간꼭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

☆☆내년2019년 주52시간 꼭 해주세요☆☆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 체제에 들어간 우리나라,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 비중이 주요 선진국을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근로시간 역시 OECD 주요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주에 49시간 이상 일하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비중이 30%를 넘었습니다. 즉 3명 가운데 한 명이 과로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장시간 근로로 유명한 일본조차 20.1%로 우리보다 훨씬 낮았고, 미국은 16%, 독일과 이탈리아는 9%대에 불과했습니다. 연평균 근로시간에서도 우리나라는 2천24시간으로, OECD 국가의 연평균 근로시간을 압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장시간 근로에 따른 부작용을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정부는 우리 정도 수준을 갖춘 나라 가운데 우리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여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 주당 노동시간을 1% 줄이면 노동생산성이 0.79% 오릅니다. 실제 이웃 나라 일본은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OECD 평균인 88% 수준에 불과한데 만성적인 장시간 근로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인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무한도를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규정해 법으로 만들고 처벌조항까지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 업계는 지난 1일 도입된 주 52시간 제도에 맞추기 위해 유연근무제와 자동화 시스템 등 다양한 시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프랑스는주32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은 선진국 보다 비해 엄청나게)개미 처럼 근무 하다가 일생 을 마감 합니다. 대한민국들은 주52시간 간절히 원한다.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근로자는 로봇 기계가 아니다.청원함!!
제목: 연금 일괄하는 것이 어떻게 어려운지 설명 듣고 싶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0

정치를 않 하려고 않 하려고 하다가 마지못해 끌려 들어오신 분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문 대인님 처럼 말 입니다 문대인님 처럼 진실한 비슷한 사람을 다시 볼수 있는가? 이것이 어렵습니다 문대인님은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공사,공단,산하단체,부설단체 ... 정부 지원 받는 것들은 독과점으로 풍요하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도 법인이라고 광고를 합니다 고질적 문제점, 정권은 한정이고 기업은 영원? 이런 것은 유신때 그 분이 키워 놓은 뿌리 아닙니까 한전 민영화 전 정권이 노래 부르던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바다와 같으니 퍼서 써도 되고, 공무원/군인/교원 연금 재원은 모자라면 서민세금으로 보전하고, 그러니까 젊은 청춘들이 다 공무원 시험 준비합니다 연금혁명 해야 합니다 재벌, 어느 순간 박전 대통령이 정리하려 했다고, 김종인이 그것에 관해서 말 한것을 매스컴에서 전달 하더군요 그러면, 그때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은 않 되나봐요 원래 있던 정책만 장악하고 집행하면 되지 않나요? 연금 통합하셨으면 좋겠어요 연금 일괄하는 것이 어떻게 어려운지 설명 듣고 싶어요 그리고, 보유세, 그렇게 미국 좋아하는 자들의 의지대로 미국 만큼 거두세요 그러면,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 인정하지 않겠어요.
제목: 민생경제,일자리,부동산,물가,기름값,조선해운업 살리기 왜 제대로 안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5

비핵화만에 목숨 걸고 도대체 당정청이 복숭아 학당도 아니고 민생경제와 일자리창출,부동산,물가,기름값 조선해운업 살리기 뭐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지 소득주도 성장하다가 국민들 모두거지 되겠습니다.부동산정책도 김현미장관이나 박원순시장이나 손발이 맞지도 않고 서울시는 계속 한달에 1억씩 부동산가격인 인상 되는데 하물며 메르스사태까지 겹치는 꼴입니다.도대체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지 답답합니다.대통령의 무능력인지 당정청이 전원회의를 하면 뭐 합니까? 실천과 행동을 비롯해서 수단방법 가리지 마세요! 공무원 3만6천명 증원해서 나라 말아 먹지 마시고 정신들 똑바로 차리세요.뭐하는 짓입니까?
제목: 대형화물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4

첫째: 5톤축차 포함 모든화물차 총중량으로 단속 #축중량 의미없음. 둘째:졸음운전 조장하는 고속도로통행료50%할인 시간대 조정 17시~8시 (현재21시~6시) 셋째:과적단속시 기업,화주,차주 모두단속 근절됨. 넷째:표준운임제 정부 강제 적용.
제목: 국가기관 자동차 급발진 수사전담팀 개설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3

과거나에서 현제까지 자동차 급발진으로인한 국민의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 블랙박스 확인으로 너무도 급발진피해가 정확히 맞지만 자동차 제조사들은 절대 급발진을 인정하지않고 피해보상도 전혀하지않고 팔면 그만인 배은망덕한 태도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횡포를 하지못하도록 이제는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청합니다 !!영향력 막강한 국가산하기관 '' 자동차 급발진 과학수사전담팀 ''을 꼭 구축해주시길 요청합니다 . 더이상 국민들의 피해가 없어야하고 자동차제조사들도 긴장하고 자동차 품질에 더욱더 신경을 기울이고 국민들도 안전과 재산을 보장받을수 있어야합니다! 너무도 억울한 급발진사고로 국민의 목숨과 재산이 더이상 희생되면 안됩니다! 국내외 자동차 제조사들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동차를 팔려면 확실한 품질을 보장하여야합니다! 이건 소비자로써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급발진 과학수사전담팀' 을 국가가 꼭 만들어 주시고 급발진이 인정되면 모든 피해보상을 제조사가 책임지도록 관련법안을 확실히 구축해주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요청합니다!
제목: 청원 취하를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

<운영원칙> '한번 작성된 청원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최초 청원취지와 다른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여 청원참여자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취지와 다르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중도에 서로 잘 합의된 경우는 서로 당사자 보호차원에서 삭제나 취하를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메일도 보냈는데 열흘이 지나도록 '읽지않음'으로 표시되어있네요.. 개인 메세지를 보냈으나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고도 수일이 지났습니다. 서로간에 이성적으로 잘 해결되었습니다. 부디 당사자 보호차원에서 하루 빨리 취하를 부탁합니다.
제목: 베이징대 연설에서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한 것 사과하시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4

중국 베이징대 연설문을 뒤늦게 보게 되었습니다. 상대국가 칭찬을 뛰어넘어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자국을 '작은나라'로 칭한 것은 충격적이었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설문은 역사에 남게 될것이고 미래 아이들도 보게 될텐데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나는 내 나라의 국토가 상대적으로 좁은 거지 '작은나라'라 생각해 본적이 없는데 사람 참 당황스럽게 만드시네요.
제목: 서울아파트  가격상승 방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1

서울 아파트 상승 방지 대책 1. 특정지역의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을 없애고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하여 캡투자을 인한 집값 폭등을 방지함에 따라 일부 소수의 가진 자 및 투기세력 의 부의 편중을 막고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야 한다 2.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은 엄청한 택지보상금액이 유동자금이 되어 부동산 폭등의 시한폭등이 되므로 부동산 도미노현상이 서민들이 힘들게 된다 3. 부동산으로 인한 차익금은 양도세로 100% 로 환수한다 4. 서울은 국제상업도시로 만들고 더이상 재건축/재개발/분양아파트은 공급하지 않아야 하고, 소형 임대아파트 위주로 공급해야 한다 또한 서울공화국 위주로 된 모든 정책을 축소하고 서울 인근의 위성도시에 관공서/공기업 본사/대학 등 이전과 동시에 교통수립대책을 잘하여 자연스럽게 인구분산토록 한다 5. 남북대화가 국정과제의 1순위 아니라 서울 아피트값 및 부동산 안정화을 우선 순위로 하여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제목: 부동산 가격폭등의 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8

부동산 가격폭등의 대책 ---------------------------- 장기적으로 막대한 수익을 경험한 서울 특히 강남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혹은 학교법인에 소속된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폭등의 대책수립 및 정책 시행에 참여하는 경우 올바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순히 애국심에만 호소하여 개인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 선진국의 경우 비판적사고 교육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자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폭등의 효과적인 대책 수립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대책위원회 구성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2. 올바른 대책위가 구성이 된다면 예상되는 부동산가격 폭등의 대책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예상됨 - 강남 재건축단지를 정부가 적정가격으로 수용 혹은 구매 - 일차적으로 초소형 아파트 5만호 건설 및 분양 - 분양가격이 적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5만호 건설 및 분양 하는 등으로 적정가격 도달시 까지 지속 - 과거 10년간 5억원 이상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중과세 - 정책시행을 통한 부동산 수익금은 지방 대학 등록금 면제 등으로 국토 균형발전 기반 구축 3. 부동산 가격대책위원회의 구성에서 참여가 제한되거나 공개되어야 할 그룹 및 인사. -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고 지난 1-2년간 지방 부동산을 처분하고 서울 및 강남에 부동산을 구매한 공무원 혹은 정치인 - 과거 10년간 본인, 배우자, 자녀 명의로 부동산양도차익 10억원이상 수익을 실현한 사람. - 과거 10년간 부동산 임대 수익이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혹은 학교법인의 임원 - 부동산 가격폭등의 사회적 악영향에 관심이 부족한 사람 4. 부동산 가격대책위원회의 구성에서 참여가 권장되어야 할 그룹 및 인사. - 정부 정책을 토대로 지난 1-2년간 서울 및 강남권 부동산을 매각하고 지방 부동산을 구매한 고위 공무원 및 정치인 - 과거 10년간 부모, 본인,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양도차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청년층) - 전체 수입의 90% 이상을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 첨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비판적사고 관련 사이트 - 비영리법인 비판적사고재단 사이트 - 비영리법인 글로벌디지털시민재단 - 비판적사고 커닝지(Critical Thinking Cheatsheet) 이상
제목: ☞지금은 부칸(북괴)보다.....서울.수도권 apt투기세력 궤멸이 급선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2

북괴(북칸)방문이 급한게 아니라ㅡㅡㅡ 자국민 수천만명의 생존(주거)문제가 딸린 "수도권.서을 APT 투기세력 궤멸하여 똥거품을 빼는게"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할 최우선 책무이다. ★진짜중요:아파트 폭동(무정부상태)사태 야기.방치한 인종청소 리스트ㅡㅡㅡ>박원순.김현미.김동연.이주열.최종구.김수현.장하성.문재인과 그의 떨거지 수하들~
제목: 여성단체 형사사건 개입못하도록요구함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5

여성관련 형사 사건발생 하면 항상 여성단체들과 연계해서 검찰등등 압력 행사 하는거 진심 심각한 수준같습니다 안희정 사건대표적이고 기타등등 원리원칙대로 하면 증거가 없고 자백도없으면 증거불충분 불기소 아닌가요?? 그런데 왜 성범죄는 그게 예외적으로 재판까지 자꾸가나요?? 이게 여성단체들 협력해서 위력 행사하는게 아닌가 생각함니다 그리고 5월달 검찰 규정이 성범죄에 대해서 무고죄는 조사끝날때까지 보류시킨다고 함니다 아니 무고죄 강화 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뭐하는짓입니까???
제목: 국민연금  주식대차 금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4

정부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청원을 귀담아 들어세요. 나중에 후회말고
제목: 한강위에 100층 임대주택짓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4

작금의 부동산 대란은 1997년 IMF 만큼 충격이 지대하다. 국운이 달린 문제다. 한강 위에 초고층 아파트를 몇개 지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라!
제목: 차별화하되 평등한 여성징병제를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1

https://youtu.be/np0sDyajhus 링크 된 뉴스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네덜란드, 노르웨이 같은 선진국은 물론 선진국이 아닌 모잠비크, 수단, 이스라엘 등이 여성들이 징병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평등”과 “인권”이라는 아젠다가 한창 논의되고 있는 현 사회에서,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20대에 진다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헌법의 가치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때문에, 국적 문제는 물론 20대의 시간과 비용등 천문학적인 책임을 남성만!!!지게 되는 것은 많은 남성들로 하여금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언론이나 고연령층에서는 보람과 애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세뇌시키고자 하지만, 그 때문에 더욱 평범하고 일반적인 남성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군 창설은 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성들의 신체검사에서 질병 또는 국적, 학업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대폭 완화를 하는 방법도 검토가 된다면 일부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며, “평등”과”인권”이란 가치와 방향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고연령인 40중반-5060세대들이야 남성중심사회에서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여왔으니, “평등”이란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고 젊은 남성들에게 강요하고 의견을 무시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남녀평등사회로 상당부분 가고 있고, 그러한 시기에 맞춰서 의무와 책임도 평등하게 부담 하는 것을 논의하는 때라고 봅니다. 제발 이제는 일방적인 의무와 책임에 대해 논의하고 차별되어 소외될 수 있는 남성 인권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침수피해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청앞에서 노래방을 하고있는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이번에8월 28일 국지성호우로 침수피해를 당했습니다 제가 다름이아니라 글을 올리게된건 같은자리에서 같은하수구에서 역류로 인해서2번 침수피해를입었습니다 8년전 2010년 9월 추석3일전 엄청난 비로 지하전체가 완전침수가 되어서 3일을 물을빼고 3개월을 처음부터공사를 했습니다 그때당시 하수구 원인조사도 없엇고 겅서구청에서는 업종때문에 지원금도 정부대출도 아무것도 받을수없었습니다 자영업자도 같은세금을내는데 저희느 사각지대ㅇ에 놓였고 저는 어쩔수없이 대출을받아서 벽부터 세우는공사를했습니다 지금것 가게를 하는것도 그때당시 빚을갚지못해하는데 이번에 같은침수를 당했습니다 저희가게는 집수정펌프라서 외부와의 하수도연결도없고 비상구 현관 도로밖에서 물이 들와왔습니다 도로밖 사람허벅지까지차는데 내부는 당연히 물이 들어왔습니다 2010년이후 하수구공사나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같은자리에서 두번피해는 없었을것입니다 지금도 도로밖 하수구도깨지고 아스팔트도 깨져있어서 복구공사도 안되있고 도로통제였습니다 제가 억울한건 동영상으로 외부에서 물이차는것을 찍었는데도 강서구청에서는 위에서 내닌지시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수없다는것입니다 구청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해보아도 아무소용이없고 저는 비만오면 가게근처에서 뜬눈으로 밤을지샘니다 심지어 침수로인해서 쇼파를 버리려고 따지를 사러가도 재난지역이 아니므로 할수없다는소리에 정말어이가없엇습니다 또한 버젓히 제휴대폰에도로박 하수구역류로 가게안으로 물이 들오오는장면이ㅣ있어도 침수가아니라고합니다 정말 노래방을 하는 사람도 세금을 내는데 피해를 가장많이입어도 상가이기때문에 아무런보상도 또한 근본적으로 하수관교체라든가 원인파악이라든가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같이 패해를 입어도 아무것도 하룻도없고 받을수도없는 분들이 있을꺼라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1차침수피해로 지금까지 빚을갚기위해 장사를했는데 다시2차피해를 입고도 아무것도할수없습니다 이번에도 가게를 열어야하기에 제돈을 다시고치고 열흘가까이 복구했습니다 내년에 비가다시오면 저는 이같은 일이 또생깁니다 부탁드립니다 가게를 하는사람도 주택처럼 국민인데 항상 보상이라든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하수구 역류의 근본적인 대책을 도와주세요
제목: 112경찰 상황실 실잔현장배치 후 배치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

죄송합니다.. 이시간 음주운전도 안하고.. 단지 주취자로 4시간격었습니다. 귀가에 흠이있어 범죄우려에 걸 림 돌 이 된저에게.. 이런증상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간 경찰근무요원 인적성검사 요합니다. 뜬금없지만 너무 감정적입니다.
제목: 메르스보다 백배 더 무서운 부동산광풍!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7

메르스가 아무리 무섭데도 죽어봤자 백명이다. 터무니없는 집값 상승은 나혼자 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손까지 가난을 대물림하는 일이니 이보다 더 무서운게 뭐냐?
제목: 대한민국을 반으로 가르고싶습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3

남자구역 여자구역 제발 이런 갈등 조장하는 언론 커뮤니티 사이트 등 사소한거까지 모두 제제하여 엄중처벌 부탁드립니다. 작은일 같으시겠지만 현재 20대사이에서는 이미 여자 남자란 아유로 집단적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있습니다.
제목: 최저잉금1만원이상이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

아내가치킨점을운영합니다지금언론에도배되고있는자영업자문제갑자기최저임금이원흉인것처럼보도하는데언론이그렇게선동하고있는것같습니다우리나라자영업문제는IMF이후고질적인문제입니다자영업의문제는임금의비중은거의없디고보면됩니다매출이적어서경기및운영문제지임금때문에매출이떨어지는것은아닙니다모든사업에서(노동집약적인사업제외)임금을핑계삼으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매출에20%미만)임금이무서우면사업할자격이없는사람입니다흔들림없이최저임금공약지켜주시길바랍니다그게되도한달에3백도안됩니다자기들도적다고하면서직원들은많습니까
제목: 무주택자는 희망이 없습니다. 주택공급은 갖은자의 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6

아무리 많은 주택을 공급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갖은자가 몫으로 돌아가 투기목적으로 변합니다. 요사이 강남의 구청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북세통을 이루고 있답니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에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무주택자는 절망하고 정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제목: 직장내의 강제회식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4

주 52시간근로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회식을 강제로 참여시키는 직장이 많습니다. 거기에 더해 술까지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힘들게 하는 곳도 많습니다. 노동법에도 회식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회식을 거부하였을 때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경우 대처할 수 있는 법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제로 진행된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요하는 것또한 많은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술을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술을 강요하는 것은 고문입니다. 술을 통한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술에 대해 너무 관대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직장내에서 강제로 진행되는 회식을 법으로 멈추었으면 합니다. 또한, 술을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술을 권하는 것을 멈출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쿠웨이트 현지 메르스 진원지 조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

저는 쿠웨이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다녀간 출장자가 메르스 확진 상태입니다. 그분이 다녀간 경로를 여기 근로자나 교민에게 알려서 주의하도록 해 주셔야합니다. 쿠웨이트에는 수십개의 게스트하우스와 공사현장 숙소도 많아 상당히 많은 한국인이 체류중입니다. 환자가 머물렀던 체류지가 게스트하우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면 공사현장 숙소지역일 것이고. 어느 곳이든 특별관리/조치가 필요합니다. 쿠웨이트 당국과의 협조는 당연지사이겠지요.
제목: 부동산광풍,서민 그만 울려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1

정부는 서민들의 이 애닮픔을 모르는가? 양극화의 극대화가 이 정부의 철학인가? 왜 변죽만 울리고 행동은 없는가? 과거 정부에서도 수도권 부동산 파동은 있었지만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로 대응한 정권은 없었다. 이럴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제목: 제발 남녀 갈등 조장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0

제발 20대사이에서는 이거때문에 너무 힘듬니다.. 여자는 남자혐오하고 그때문에 남자들마저도 여자에대해 안좋게생각하고 이게 지속되면 이런 생각을 가진사람들로 더 채워질것같아요.. 인스타 워마드 일베 에타 등등 모든 사이트에서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글부터 제제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수도권인구를줄여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

서울집가격문제,공해운제는수도권인구분산정책을세우시면해결되리라생각합니다(인지하고겨시겠지만)서울행정구역에있는 대기업,공기업,유명종합병원,유명종합대학 각도별로강제분산시키면모든것이해결됩니다 그러면지연스럽게전국토고르게 경제,교육,교통(공항등),문화가고르게발전하고농촌인구감소도해결되며 저출산문제도해결됩니다당장해결하려(과거정권처럼)마시고10년이상미래를보고행정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동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6

국정 과제의. 최고 1 순위 는 남북정상회담 및 평화협정이 아니라 국민이 마음놓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서울 아파트 및 부동산 안정화 입니다
제목: 홈페이지에 왜 김정은 사진을 내리시요 뭐가 좋다고 허리 수그리고 인사하는 장면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

도대체 정신이 없는것이요 청와대 게시판은 당신 홈페이지가 아니요 이 나라 국민들 홈페이지요 북한넘들한테 가서 고개 숙이면서 인사하는 장면이 뭐가 좋다고 그넘들 때문어 죽은 군인들 국민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는가 대통령은 국민들의 왕이 아니요 국민들의 신하요 왕이 될수 없소
제목: 보이스피싱 강력한 처벌 , 해결 방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30대 가정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남성 입니다. 공교롭게도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약1천만원 사기를 당하여 분노와 분통이터져 가정 생활하기에 어려운 실정 입니다. 얼마전 개인적으로 대출이 있어서 저금리 대출을 금융권에서 알아보던중 은행이라고 사칭하며 정부 저금리 3%~6% 대출상품으로 개인 핸드폰 으로 문자가 도착하여 관심을 보였습니다. 첫째날 1차 대출 상담한 결과 고금리 대출내역을 보유하고 있어야 대출 심사 과정에서 1차승인이 난다고 합니다. 둘째날 2차 대출 심사과정에서 승인이 났지만 대기중이라고 하면서 카드론을 유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카드론을 약 1천만원 예금통장에 대출을 받고 카드론 금리가 고금리라 생각이 되니 누구나 상환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것 입니다. 은행측에서 카드사측에 공문을 보낼테니 카드사에서 연락이 올것이다. 라면서 유인을 합니다. 30분~1시간정도 있다가 카드사에서 연락이 오면서 상환은 안되지만 이번건만 결제 해준다고 하며 재 유인을 합니다. 카드사 사칭을 하면서 계좌문자를 보내며 유인을 하여 송금을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정신 차리고 보니 보이스피싱 이었습니다. 카드사에 지급 신청을 한후 셋째날 사건시 연락이 닿았던 전화번호로 20~30차례 시도를 하여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저녁쯤 통화가 되었는데 사기범은 어차피 필리핀에 있어서 범인을 못 잡는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카드론 12.7% 고금리 금액을 제 명의로 되어 제가 부담을 하고 상환해야 돼는데 제 수중에 돈이 어디 있겠나요? 직장생활을 하며 급여를 받고 생활비로 부양가족을과 해결을 하는데... 그리고 만약 제가 민사 소송을 해서 변호사를 선임한다 해도 약 500만원 이라는 비용이 지출이 되고 상대방 사기꾼이 재산이 없는 관계로 비용을 못준다고 하면 사건은 그렇게 종결 돼 버리는 건가요? 제발 보이스피싱 강력한 처벌 , 해결 방안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나아 갈건지에 대한 대통령 국민토론 개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0

당선전에는 소통이 어쩌구저쩌구 중요하다 하더니 국정운영1년이 넘은 이시점에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시간정도 여러 시민들과 각정당 그리고 인터넷을통한 시민참여가 가능한 그런토론회 국민청원에 올라온 수많은 청원에대한 대통령의생각을 명확히 듣고싶습니다 ㅡ추미애, 유승민,자유한국당 1명 ㅡ전원책 ,유시민, 이런식으로 참여했으면하구요 1 저출산극복을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2 여가부의 존재이유? 3남혐여혐에관해서 4어린이집 관리대책 5성폭해범 법령무고죄 실질적 형량 6군대 상해 군인 처우개선 육군병원 질향상 7소득주도성장의 나이갈 방향 8실업 극복 9수도권 밀집 공기업 지방분산대책 이정도 논의했으면 하구요 똑똑들하시니까 다른 토론들도 1년에 한번이라도 대국민토론으로 5시간정도는 해야 소통이라고 생각 합니다
제목: 집값은 공급이 중요한게 아니라 분배가 중요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5

신규공급으로 집값은 더 상승할것입니다 가진자가 더 가지는게 현실입니다 공급을 최우선으로 여야당이 알고있는데 지금 집이 없어서 무주택자가 있는게 아닙니다 공급보다는 분배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전두환 전대통령 살인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3

전두환 전 대통령아광주시민을 살해한 죄로 살인죄로 청원합니다.살인자룰 너무 떳떳하게 살게끔하눈 대한민국이 피의자입니다.어띠 살인자 전두환씨를 너무편허게 사네요
제목: 용산기지 임대주택 공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8

현재의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무능 그차체라 생각합니다. 보유세를 통한 규제라더니 찔금 무슨 장난도 아니고 무슨 정책을 그렇게 합니까? 기존에는 강남규제를 통해 집값을 안정화시킬수 있었는데 이제는 서울이 온통 부동산가격 상승함으로 아마도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규제에 대한 저항을 받게 될거이라 아마도 기득권 언론에서 규제에 대한 저항이 심할것입니다. 용산에 대규모 임대를 포함한 공급확대정책과 1주택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의 과감한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등 강력한 정책을 병행하기를 바랍니다. 저출산정책에 대한 해결은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젊은이들이 미래에 자신의 근로소득을 저축함으로 미래를 설계할수 있도록 마음먹을수 있도록 하면 다 해결돕니다. 지금같이 몇십만원 도와주고 해서 되는게 아닌것입니다. 정부 정책입안자들이 대부분 고가주택에 살기 때문에 정책집행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사회를 외치면서 3억에 산집이 10억 아니 20억으로 오르면 1주택자는 지금같은 시스템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80%받고 찔금세금 내는게 공정사회입니까? 자신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하나하나 저축해서 부를 키우는것이 공정사회입니까. 노무헌대통령때도 주택정책을 잘못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정부출범 1년만에 2배이상 주택가격이 올랐습니다. 정말 무능하고 실망스럽습니디. 또 한심한것은 가장 수헤는 자신들의 지지층 보다는 자신들을 지지않는 비율이 큰 부자들의 부만 키우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편을 가르자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의 아픔을 감싸고 정책의 방항을 잡으시라고 하도 답답해 두서 없이 적어 보았습니다
제목: 존재가치가 없는 여가부를 당장 폐쇄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6

누구를 위한 여가부 입니까 여성가족부의 편향된 시각과 최근의 정책들은 말그대로 우리나라 남성들을 좌절과 사회의 파렴치범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같은 부라면 당장 해체하고 없애버려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그냥 가족부로 재탄생 시켰으면 합니다 뉴스에도 나오듯 양육비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분명 부모의 양육비 미지급을 다루는데 예로 방송되는건 모두 남자들이 양육비 미지급하는 것만 방영하네요 바람펴서 도망간 여자들 자녀들 버리고 다른 남자랑 살림 차리고 전 남편에게 애들 다 떠넘기고 양육비 지원하는 여자 몇이나 되는지 조사해 보셨나요 이시간 밤늦게까지 철야하며 땀흘려 일하고 고생하는 대다수 아버지와 청년들 다 가족과 애인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가부의 편향된 시각과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선량한 대다수 남성들을 더이상 절망과 희망을 꺽는 짓거리는 방치해선 안됩니다
제목: 자녀장려금 과 근로장려금 진정한 저소득층에게만 지급될까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4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누굴위해서 지급이 되는걸까요~ 저소득층을 위한 제공되어지는 두장려금을 악이용하여 매해년 이득을 보고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기본소득을 낮게 측정하여 서류상 저소득 실질상 400이넘는 월급을 받음 예)매달 소득은 700에서 1000만원 수입창출을 내고있는데 명의를 부모님명의로 사업자내어 서류상 은 소득 이 없거나 와이프만 잡혀 죄소기본소득으로 장려금 타시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누구는 죽어라 일해서 세금때려맞아 세금에 허덕이고 살며 빚에빚이 늘어나가고 있는데 어떤이들은 이렇게 방법을 동원하여 2차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도 만족 못하여 동사무소에 가짜 취업 (알바)올려서 아이들 급식지원에 초등방과후비 우유급식등등 너무나 무분별하게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완벽하다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주변에 듣는것들만 해도 너무많아서 정말 화가다 납니다 집있고 서류정확하게 등록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세금이란 세금은 다맞고 다내고있는데 말이죠. 받지말아야할 사람들이 너나할것없이 서류조작하여 많이 들 받고있으니~도대체 누굴위한 장려금인 건지 정말 알수가 없습니다.법개정을 요청합니다
제목: 동성애 결혼 합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5

한국은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또한 정치인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고 종교하나로 성소수자들에게 막말을 합니다. 몇몇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 동성애는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허용하지 않았고 섹스는 여자와 남자가 해야되며 동성끼리 섹스하면 병(HIV)에 걸리고 사회의 혼란을 일을킬 수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진실되ㅡㅡ
제목: 중고등학교 사립재단 공립으로 전환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

사학재단 제발 나라에서 운영해주세요 특히 중고등 학교는무조건 나라에서 관리 해야합니다 사립에서는 계속 사건 끝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봐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7

촛불집회 그리고 대선.. 새정부가 들어서면 모든 것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당시에는 새시대가 올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솔직히 신뢰도 안가고 믿음도 안갑니다. 뭐가 우선순위이신지 모르고 계신거같습니다. 저 역시 포퓰리즘 정책에 진저리가 났습니다.. 자국민들 먹고사는 것부터 좀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취업은 더 힘들어졌고 먹고사는 얘기, 부동산 등등 IMF때 이후로 부모님이 이렇게 먹고살기힘들다는 말씀하시는 것도 처음이거니와 저 또한 정말 경제 및 취업난이 말이 아니라는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젠더정치, 북방외교정책 등등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이 그게 정말 최우선적으로 중요한가요? 정말 저희같은 취준생이나 자영업자분들이나 중소기업, 하청업체,계악직 등등에게 현실적으로 국민들 먹고사는 정책이 우선 아닐까요?
제목: 인천시 성매매 여성 2260만원 지원 반대!!! 지원 하려면 처벌도 같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41

말도 안되는 정책 여럿 보았지만....이것 처럼 정말 어이없는 정책 처음 봅니다.... 솔직히 할 말이 너무 많지만 , 해 봐야 큰 의미도 없을거 같고.... 그냥 한마디만 하고 갈랍니다. 그래요...지원 하려면 하세요. 단, 그들은 범죄자 입니다. 아시죠? 이 나라 성매매 불법인거... 지원 해 주되 처벌도 같이 하세요. 처벌도 안하면서 돈만준다?? 그럼 앞으로 성매매하는 남자든 여자든 처벌하지 마세요. 법 무시하고 지원 할겁니까?? 인천시는 헌법 위에 있아봐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제목: 여자도 군입대 의무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5

현시대는 남녀 평등의 시대입니다. 많은 단체가 남녀 불평등에 대하여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 평등한 의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군복무의 의무를 통하여 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수가 읶다고 봅니다. 1. 청년 실업 해결 . 많은 제반 준비가 필요하지만 여건을 갖추면 일장이 있다고 봅니다. 2. 복지 사회 기초 인력 수급. 복지사회로 나가는 현 한국 실정에서 복지사회에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는 복지 봉사 인력이 해결이 됩니다.3. 의무를 향한 국가적 건전한 분위기 조성. 군 복무나 사회봉사를 통하여 사회속의 나를 돌이켜 보며 사회 필요에 따른 자아를 키워 갈수 있다고 봅니다.
제목: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암과 동일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3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으로 진단을 받아 생후 2개월때부터 병원생활을 해온 딸아이의 엄마입니다..지금은 유지기간에 들어 중단했던 예방접종도 시작하고 있습니다...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 희귀질환입니다..허나 치료방법은 암과 동일하게 항암제와 면역억제제..예후가 좋지않으면 조혈모세포 이식입니다..다른 치료방법이 있는것도 아니구요...그런데 왜 보험회사는 외면할까요?암진단금 지급면책~~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롯데 손보에서 돌아온답은 역시 면채 2012년 대법원에서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 줬기 때문입니다..그이전엔 암진단금이 지급되었으나 2012년 이후 보험회사는 이번 판결을 판례로 삼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긴 싸움을 이어가고 이어가겠죠..담당주치의의 소견서도 받아 보았습니다...암과동일한 치료방법 .임상학적으로 암과 동일한 약제사용..예후가 좋지않다..악성질환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지금 저는 이제 한 돌이 다가오는 아이를 밖이 아닌 집안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혹여나 재발되지 않을까...희귀질환 환아들에게 응원해주세요..그리고 보험회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경제적으로 도움받기위해 들어놓은 것이 지금은 눈물만 나옵니다..
제목: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제도 폐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을 즐기는 한 청소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자정이되어 게임이 자동적으로 종료되었는데요. 저는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제도가 수면권 보장과 게임중독 방지에 무슨 도움을 준다는거지?" 수면권을 보장할 생각이였으면 정부에서 이불이라도 가져다주는것도 아니고, 그냥 니들 12시됬으니 주무세요. 이런 소리로밖엔 들리지않습니다, 수면권을 보장한다면 게임서비스 자체를 중단해야되는것 아닙니까? 게임 자체가 없어지면 학생들이 새벽에 게임할 일이없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것은 새벽에도 게임하는 청소년의 실태입니다. "아~니 지금 무슨소리를 하시는거죠? 청소년이 새벽에 게임을 한다니?" 말 그대로입니다 셧다운제 제도가 도입된지 어언 7년이 되어가는데요, 7년동안 청소년들이 어떻게 게임했냐고요? 개인정보 도용해서 했죠, 누구정보요? 자기네 부모님 개인정보도용했죠. 아~니 이건 순 정부가 "청소년 여러분~새벽에 게임하고싶으면 니네 부모님 개인정보 도용해서 게임하세요 ^^" 이런 수준으로 밖엔 보이지않습니다. 그리고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라는데, 뭔 거북이가 우사인볼트랑 달리기 하는 소리를 하시는겁니까 개인정보 도용하면 게임할수있다고 떠벌떠벌대시는데, 애들이 잠 자겠습니까? 잠자긴 무슨 새벽에 렙업한다고 눈에 불을키고 게임하고 있겠죠. 이런 법안은 순 애들끼리 만든 법안입니까? 제제를 하려면 제제를 똑바로 하고, 풀어줄꺼면 풀어주고. 뭔 떠나간 사람 기다리는것 마냥 "에~이번엔 셧다운제 폐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하면서 국민들 민심 샀다가 "헤헤 님들 죄송~셧다운제 지속이에염 뿌우 ><" 이래 말하는데 우리는 뭐 어떡하라는거죠? 이 글을 보신 여러분들, 말도 안되는 이유로 쓸데없는 법안을 만든 여성가족부를 다시금 고개를 숙이게 만들어줍시다!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힘이 법안을 개정할수있는 열쇠가 됩니다!
제목: 대통령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

대통령님 제가 물어보고싶은 질문은 카타고리에 없네요 대한민국 국민은 뒷전이고 외교 북한만 챙기는게 어느나라에 있는겁니까? 자국민부터 챙겨야하는거 아닙니까!? 정말묻고 십습니다 군인은 나리를 위해 희생하는데 한번이라도 오셨습니까?? 저 대통령님 투표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목: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4

사내하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비정규직이 대다수 입니다 이들은 제대로 된 휴일 한번 없이 밤낮으로 교대근무를 하며 가정을 일구고 가족들을 위해 뼈 빠지게 일을 합니다 사내하청이라는 이유로 원청보다 훨씬 적은 급여와 뒤떨어지는 대우를 받으면서도 직장을 잃을까 전전긍긍하며 고되고 힘든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몇년 혹은 몇십년을 말한마디 못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쉬지 않고 몸으로 힘들게 일한 결과로 회사가 수익이 나고 성장함에도 모든공은 원청과 원청직원들이 독식하며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고작 몇만원 대가의 성과급만 준다는게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며 교대근무가 개편되면 이들은 지금 받는 월급보다도 더적은 급여로 생활을 해야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보다 이들에겐 제대로된 임금협상과 처우개선이 절실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들은 노예입니까? 이들은 한가정의 가장이며 누군가의 부모이며 배우자입니다 부디 이들이 정당한 대우와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으며 사람답게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문재인 정부는 사내하청제도 및 52시간 근무제의 문제점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시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폭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6

2017년5월 압구정현대32평 11억 2018년9월 30억 딱 1년 5개월ᆢ 20억 올랐네요ᆢ40년간 형성된 아파트가격이 11억 이였었는데ᆢ 상대적으로 다른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가격이 2~5억 올랐겠구 집없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도 코도안풀고 가격오르는 부동산에 어이없이 우울증만 생깁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본인입으로 앞으로 부동산으로 돈 버는것은 끝낱다면서요ᆢ대통령 믿었던 사람으로 실망을 떠나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것도 매일매일이 그래요ᆢ 노무현대통령은 지지자가 없어 정책이 안따라줬다 생각했는데 본인은 지지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이러나요? 박근혜는 불통이고 문재인 꼴통입니다.
제목: 공인인증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

국민들이 공인인증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대요 공인인증서 은행권마다 분리되지 않게 통합시켜주세요 사용하다보면 주거래 은행에서 발급을 받아도 다른은행 에서 사용하려하면 타행인증을 따로 해야되고 여간 번거로운게 아닙니다 공인인증서가 통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무고죄 처벌 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9

무고죄 처벌 강화를 원하는 바입니다. 현재 이 나라는 죄가 없음에도 죄가 있다고 하여 범죄자라 확증이 없음에도 범죄자취급을 받는 경우를 포함하여 실제로 죄가 없어도 죄가 있다고 판결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범죄를 저질렀단 의심을 받아 직장도 가정도 파탄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즉 억울한 사람이 증가하여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고있단 것입니다.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지 못하는 표면적 이유가 이 강화로 인하여 실제로 처벌해야할 상대를 무고죄가 두려워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무고죄라고 하여 고발한 상대가 오히려 무고죄가 성립된단 경우이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가 진짜로 무고죄를 강화하지 않았던 이유, 그건 이 정부가 강화를 하면 그만큼 보상을 하기가 힘들어서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부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죄가 없음에도 죄가 있다하여 범죄자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정부를 상대로 무고죄 고소를하면, 사실상 피해 금액이 매우 크겠죠. 하지만 잘 기억해주세요. 정부의 피해금액보다 나라 온 국민이 겪고 있는 피해가 더 크단것을. 무엇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할지를 생각해주세요. 남자를 잠재적 범죄자취급하지 않는 나라로 여자를 잠재적 무고죄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는 나라로 제발 만들어주세요.
제목: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한 차별금지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30

성소수자 혐오가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9월 8일, 인천에서 성소수자 권리 주장을 위한 인천 퀴어 문화 축제가 있었지만 반대단체들에 의해 대부분의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반대단체들은 경찰들을 폭행하고 퍼레이드를 방해하며 심지어는 방화를 통한 태러를 시도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후보시절에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하셨습니다 2017년 10월 9일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2009년에 이어 재차, 성별·연령·인종·장애·종교·성적 지향·학력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솔직히 이러한 성소수자 탄압에 가장 앞장서는 세력은 보수주의적인 기독교 집단임이 명백한 상황이며, 이들은 성소수자가 더럽고, 불결하며,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동성애가 질병이 아닌 개인의 취향이며 선천적이라는 것은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이 탄압받아야 합니까? 동성애, 성소수자들이 죄인이고, 불결하다고 외치는 보수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의 자유가 성소수자들의 인권보다 소중한가요? 정말로 인간에게 “무언가를 혐오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혐오한다면 기독교를 혐오할 자유를 위해 기독교 행사에 태러하고 폭력을 일삼아도 못 본 척하실 건가요? 종교의 자유 조항을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서” 기각하실 건가요?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는 문제가 정말로 “사회적 합의가 모아져야만” 가능한 일인가요? 애초에 교리 자체가 성소수자들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종교가 종교 중 가장 많은 신도를 보유한 이 나라에서 그게 가능하기는 한가요? 2012년 차별금지법을 공동발의하실 정도로 인권에 관심이 많으셨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대선 공약으로 하셨던 대통령님이, 왜 입장을 바꾸셨나요? 차별금지법은 필요합니다 미국은 근본주의 기독교가 강하며,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고 다닐 정도이지만 민주당 성향 주에는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과연 그곳들이 이곳보다 “사회적 합의”가 잘되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필요하니까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만연한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발언을 멈추고 억제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혐오 발언과 차별로 상처받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올림
제목: 퇴직금 관련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

인녕하세요 34살임재현이라고합니다 너무나 억울햇어 이렇게글을 올립니다 마트에서일을했습니다 올해7월말쯤에 폐업을햇습니다 그런데요 2018년 2월달에 제가 10일이후퇴사하겟다고하니깐 마트쯕에서 제가 그전에 음료을 계산안하고먹은적이잇서요 목이말라서 아침에일찍마와서 4년동안30번은잇서요 그리고 두부을 낼되면 패기해야되는데요 제가 이모가 가져가된다고햇어 계산안하고나왓서요 그리고 샴퓨 바세린 방향제 각각 싸게 계산하고가져갓는데요 그걸고 고소장을 들고와는데요 진술서는 적으라고하시는데여 적엇서요 거기서 불려주는데로 적은데요그이고그후의에 퇴직금이 1천만원 넘엇는데요 죽기싫어서 그렇게 하는거같습니다 아들하고요 협박내용이 녹음잇는데요 합의서의에는 퇴직금 포기하고 절도에되한것을 취하겟다는 내용을 사장이직접적어서 주는거에요 저는 떨리는맘에 사인을햇는데요 어떻게되나요 저는 11월달에요 7월말까지 없는걸로해주겟다고하는데요 고소하니 어떻게 살수가잇겟습니까 폐업하는날까지해줘는줘는데요 퇴직금이 이렇게사람을 노동해주고 돌아오나요 너무나억울햇서요 이렇게보내서요 퇴직금 땜시 스트레스 받는시람이많을거가라거생각합니다 못받고 억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