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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남과 그 주변지역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3

◆강남과 그 주변지역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 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안고서는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다. 이는 강남의 역사가 잘 증명해주고 있다.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재건축은 분양물량의 대부분 조합원용이고 일반분양은 전체물량 중에서 소량인데 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재건축아파트는 선 분양을 아예 폐지하고, 또한 투기지역내에서는 일반아파트의 선 분양을 금지한다. 2. 강남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율은 50%로, 지방의 80%대비 현저히 낮아 전국 최하위를 기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방치하여 강남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을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부동산투기지역내에서는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 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감정원시세를 기준으로 실거래에 준하게 공시가격으로 정하여 부과한다. 3.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우대정책을 즉각 폐지해야 된다. 임대사업자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임대료를 올리고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우대정책은 오히려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임대사업은 장려하고, 민간의 임대사업은 규제 하여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된다. 4. GTX A 로선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2017년 3월에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 까지는 2018년말에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GTX B와 C도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GTX A와 동시에 개통해야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다. GTX A. B. C의 조기개통은 서울생활권이 확대되어 서울에만 집중되는 주택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 좁은 땅 서울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 말고 서울생활권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라!
제목: 대우조선,성동조선,STX조선 3개조선사 통합해서 스마트조선소 건립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0

대우조선해양,성동조선해양,STX조선해양 3개를 합병해서 새로운 스마트조선소를 건립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또한 수주와 RG발급을 비롯해서 채권단도 하나로 통합해서 기능 단순화하고 선진조선기술의 도입을 비롯해서 해운회사와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방산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조선소의 미래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술력을 향상 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바로 정부와 국민들이 해야할 몫입니다.고용안정을 비롯해서 산업재해를 줄이고 선진조선소의 발전을 위해서 해양수산부,해운업체,국방부,국회,청와대,조선소업체와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선해운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 입니다.무엇보다 지금의 이3개 조선소사를 조속히 통합하고 홥병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그에 따른 부작용은 구조조정인데 구지 구조조정은 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기도 합니다.무한확장해야 합니다.아프리카,중남미,미국,유럽으로 지속적으로 조선소 전세계 패권1위를 위해서 나가야 합니다.
제목: 대한체육회의 적폐청산을 위한 강력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17

작금의 사태의 원인은 빙상계가 아니라 대한체육회입니다. 대한체육회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대한체육회와 빙상계에 대한 강력한 감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문체부 역시 대오각성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system을 마련해 주십시요.
제목: 출산장려금 통일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8

저는 예비 결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을 보았을때 2세를 생각해봐야할까? 말아야할까? 고민이됩니다. 그래서 우연히 알아보다가 출산지원금이 있다는것을알고 찾아보앗는데요 지역.구 마다 그리고 인구수마다 지원금 받는게 틀려서 좀 황당햇습니다. 무주는 첫출산 하는사람들 기준에 300맠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광주 들어가보앗더니 10만원이라고 적혀잇더라구요.. 똑같이 10달동안 품고 배아파서 낳앗는데 받는 혜택이 틀리다고 하니 좀 어의가 없더라구요 나라나 정부에서 출산빈도가 전세계에서 젤 낮다고 하는데 현실을 보앗을때 취업도 어려운 시대인데 한달 버는수입이 200만원 미만인데 애를 가지게 되면 부담이 엄청 됩니다. 그 부담을 줄어들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네요... 현실로 차별 대우를 하고 잇으니 누가 애를 낳겠습까?? 정부에서 책임도 안줄거면서 출산하라 출산해야한다 이말들이 오가는데 결혼해도 집구입하는것도 만만치 않은 시대인데 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할지... 돈을 줘도 안낳는시대인데 차별을 하고 잇는 정부들은 생각을 다시해야될것같네요. 300만원... 10만원....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평등을 고려해주세요 앞으로 자녀계획들 사라질겁니다. 계속 개선하지않고 이대로 간다면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원금 통일 시켜주세요 복지가 좋아야 살지 않습니까?
제목: 대한민국 전 지역  정육 고기 실태 조사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1

유통부터 가격 저장 물량등 장부 기록등 전국 정육 물량 조사 실태 조사 필요! 고기가 없는데 고기가 왜 생기냐 ? ㅡ 신 장난들 치지말고 - 앞뒷 다 조사해라 -
제목: 미세먼지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제발 퇴치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11

미세먼지 정말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외교도 좋지만 사람이 일단 숨을 쉬어야 힘이나는데..살려주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미세먼지 탓인거같아요 요즘
제목: 인천계양 **** **병원장 ***의 패륜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18

저희 언니이자 자신의 어머니인 ***을 강제로 입원시킨 조현익을 고발합니다. 현재 인천계양 **** **병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은 2018년 3월 24일날 당뇨가 있던 자신의 어머니인 ***을 강제로 ***** 집 노인요양원으로 입원시켰습니다. 저는 전 수녀 ***께 ***이 부탁하여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은 2016년 12월 28일날 자신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 ***동 ****호를 자기 마음대로 매매하여 매매금은 2억 1천 6백 만원을 자신과 ***가 반반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살고 있던 ***과 그녀의 조카인 ***을 1월 30일날 집을 나가라고 협박하였습니다. 또 ***의 주민등록증과 등기등본을 자신이 가지고 어머니에게 매달 노인연금으로 나오는 20만원과 생활비 50만원을 갈취하려고 시도하고있습니다. 또 전부터 그의 패륜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던 저를 법원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륜을 저지른 그는 현재 인천계양 **** **병원장으로 계속 살고 있습니다. 패륜아 ***을 국민의 힘으로 간곡히 처벌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문규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편의점 가맹계약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2

전국에 약 4만여개의 편의점(이하 가맹점)이 있습니다, 대다수 가맹점은 가맹본부 선정해준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맹본부가 예상해준 만큼 장사가 되지않아서 폐업을 하려하면 수천에서 억이 넘어가는 해지위약금을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안된다는 거죠, 계약당시에는 해지부분에 대해서는 "고지"도 해주고 않고 이렇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해서 전국에 수많은 가맹점이 울며 겨자먹기로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이건 엄연히 불공정 거래이고 생활속에 적폐입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신속히 조사해줄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사이버상의 문제는 원천적으로 관여해선 안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1

표현의 자유와 정신건강은 긴밀한 관계에 잇다.이민족이 앓고 잇는 다중성 정신병과 다양한 정신질환등이 다 속에서 분출을 적당히 하지못한데서 기인한것으로 봐야한다.그것이 조선인만 유일하게 갖고잇는 화병이란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엄청난 사회부패와 나라의 몰락.정신세계의 이탈등의 과도기를 겪고잇는 상황에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하여 할수없는 매우 부적절한감정과 표현 그리고 공격성등이 잇는데 그나마 사이버공간이란데서 손쉽게 이렇게 속내를 털어놓는것이다. 즉말해 .우리가 악용의 소지도 잇다만 .반대로 여러가지 잇점등을 더 가지고 잇단얘기다. 즉.우리가 특정인을 매도할수도 잇지만 반대로 이표현의 형태가 잘못된 나라구성과 또 잘못된자들에게 질타의 의미를 줌으로써 또다른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수 잇다는것이지.그러므로 자유국가의 표현의 자유권은 반드시보장해야한다. 만일 이문제가 잘못될시에는 개인의 감정표현을 극도로 위축하고 마치 북한처럼 그어떤 누구도 잘못된것에 대한 질타와 질책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면.그렇게 되면 그쌓여잇던 문제들은 현실에서 더큰 사건 사고로 이어져 사회마비현상까지 갈수 잇다는것이지. 그런고로 서로서로간의 자유로운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존중되어야하고 욕설이 난무한다할지라도 국가가 개입해 저지해서는 안되는것이다.자칫 이것은 전체주의를 만드는 요건이 되기때문이지. 그러므로 사이버상의 개인감정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우리가 보장해줘야한다는것이다. 자신의글에 기분 나쁜댓글이 잇다면 안보면 되는것이고.또 무시하면 되는것이다. 또한 여러사람의 의견중에는 또한 자신의 잘못된점을 지적받게 되어 이를 돌이켜볼수 잇는글이 잇을수잇어 나혼자만의 착각속에서 가치관이 잘못되가는것을 유추해내는 효과도 큰것이라는점 반드시 인지해야한다.
제목: 기초위원제도 전면 폐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45

기초위원제도란 미국과 같이 국토가 넓은 국가에서나 유용한 제도이지 좁디좁은 대한민국에서는 전혀 적합하지 아니한 제도로서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암적제도일뿐입니다. 그리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가서 국제망신을 주는 행위들을 서슴치 않고 있는 기초위원들을 보아오면서 울화통이 치밀어 오를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위원만으로도 충분한데도 왜 기초위원제도까지 만들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지자체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기초위원 1인당 년6~7천만원(년봉포함)을 지급함은 물론 또 해외연수(실제론 해외호화관광목적)명목으로 년간 수천만원을 지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지방재정(국민혈세)이 불필요하게 탕진되 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전에도 대한민국은 아무 문제없이 더 잘만 돌아갔습니다. 기초위원은 정치인들에게만 도움이 될뿐 국민에게는 그저 혈세낭비로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는 암적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국민투표를 통하여 기초위원이 필요한지 물어보면 기초위원과 일부 정치인들만 기초위원제도를 찬성할 뿐 나머지 국민 100% 모두가 기초위원제도를 당장 폐지하자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철물점하는 사람이 시위원 한번하면 해당시에서는 그 철물점을 그만둘때까지 그 시위원의 철물점을 이용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몇몇 기초위원의 배나 불려주기위한 정책은 적폐중에 적폐일뿐입니다. 기초위원들이 하는 일이란 고작 각 정당의 선거를 돕기 위한 제도로밖에 보이지 아니하니.. 빠른 시일내에 기초위원 존속, 폐지에 대한 국민투표를 거쳐 국민의 뜻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투표에 붙인다면 반드시 폐지찬성 투표율이 90% 이상 나올 확률이 분명하므로 국민의 뜻에 따라 기초위원제도를 전면 폐지하여 국민혈세를 절약하고 국제적망신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간청합니다.
제목: 최저 임금제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8

저는 섬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 임금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오르고 있는 최저 임금제.. 퍽 하면 월급 않오르냐고 물어보고... 최저 임금이 외국인을 위한 제도 인지 한국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얼마까지 올릴 샘인지. 너무나 막막하여 이글을 올려 봅니다. 외국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월급이 싸니까 외국인을 고용 하는것인데 한 없이 치솟고 있는 월급에 황당합니다. 정말 이 법이 외국인을 위한것인지 한국인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여 법을 정했으면 합니다.
제목: 카카오의 카풀에 대해서 찬성합니다.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6

카카오의 카풀에 대해서 택시업계의 고통은 알지만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시장경제에 맞지도 않고 그렇다고 택시업계가 고사하라고 그냥 둘 수 없습니다.우선 택시업계의 택시를 감차를 실행하고 인원수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우선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그리고 그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승차거부,난폭운전,폭력,절도,성추행등 범행을 일삼아 왔고 이런 불신이 전체 택시업계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경쟁을 피한다고 피해 집니까? 개인택시 면허증은 수천만원에 거래가 되는 상황에서 이따위로 하니까 택시업계가 쓰레기라고 욕 쳐 먹는 이유입니다.경쟁적인 도입을 통해서 택시업계가 자신이 없으면 손 내려 놓고 자진포기하고 스스로 자성하고 반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카카오 카풀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이번 계기로 택시업계도 혁신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제목: 3기 신도시는 완전한자율주행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10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3기 신도시는 현재의 기술로도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그 답은 바로 우리나라의 아파트문화에 있습니다. 현재도 신축아파트 단지의 모든 주차장은 지하에 있고, 지상에는 차가 다니지 않습니다. 이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도로(간선 및 이면 등)를 지하에 건설해서, 지상에는 인도와 공원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녹지공간의 확대에 대한 이점도 있습니다.) 차량 이용이 필요한 경우, 보행자는 아파트나 직장의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탑승 하고, 차량은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지하도로로 바로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에는 오로지 주행하는 차량만 있고, 장애물과 보행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자율주행기술로도 충분히 도로주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건설방식은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처럼 대규모 신도시건설이 가능한 나라에서만 적용이 용이합니다. 이 방식으로 신도시를 건설 한다면, 세계최고의 자율주행기술을 가진 회사와 모든 차량제조사는 자율주행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우리나라로 기술 및 자본, 생산시설의 직접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율주행기술에선 “을”도 아닌 “병”의 위치에 있는 현대,기아차의 위상을 단번에 “갑”의 위치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율주행기술을 가진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가장 쉽게 파트너쉽을 체결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현대,기아차이기 때문이며, 이는 현대,기아차의 생산량 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결국 양질의 일자리의 증가를 가져오며,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자율주행기술은 5G 및 미래 통신기술 발전과 연관된 중요기술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미래 핵심기술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현재 벌어지는 미중간의 무역전쟁의 핵심에는 5G 및 미래 통신기술의 플랫폼을 중국에 뺏길지 모른다는 미국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래 통신기술의 플랫폼을 신도시건설로 인해 우리나라가 선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목: 연애세 결혼세를 징수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3

연애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어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있습니다. 그에따른 사회불안정 및 갈등심화는 해외자본유출을 유발하여 국가경제및 경쟁력을 약화시켜 국가부도사태등 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연애세 결혼세를 징수하여 사회안정을 시켜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땅투기 재개발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3

현재 재개발을 이유로 무차별 아파트 짓기에 대해서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을 촉구합니다.현재 전국에 도시에 주택을 다 밀어내고 아파트를 짓고 부동산 과열지구로 만들어서 투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특히 1군 브랜드 아파트가 땅만 있으면 아파트와 빌라를 무차별로 환경을 파괴하면서 짓고 있습니다.관련법을 개정하고 재개발과 주민동의 없는 아파트,빌라,원룸을 짓지 못하도록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주민동의 없이는 재개발,빌라,원룸을 짓지 못하록 하는 법안 개정을 촉구합니다.현재 재개발법은 무조건 재개발조합과 건설사들의 횡포에 도시의 환경이 망가지고 있습니다.여기에 선제적인 대응을 국회차원에서 법안 개정에 의논을 해 주시길 촉구합니다.주민들의 도시에서 쫒겨나고 땅투기를 일삼는 재개발조합과 건설사들의 횡포에 법적 규제와 감시를 강화해 주십시오.
제목: "권력기관 국민 실망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대통령의 거짓말인지, 헛소리인지,  문재인 정권은 보복을 가장 심하게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단 한 건도 없다"고 한 것은 허언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3

신년 회견에서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지요. 검찰 같은 권력기관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권력의 충견(忠犬)이 돼 정치 보복에 앞장서는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보복을 가장 심하게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단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기무사 계엄문건' 특별 수사 지시로 검찰과 군검찰이 동시에 나섰으며, 석 달 넘게 90여곳을 압수 수색하고 200여명을 소환조사하는 대난리를 피웠지만 '쿠데타 모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엉뚱하게 허위 공문서로 걸었지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 발로 나온 예비역 중장 팔목에 수갑을 채우고 모멸감을 줘 목숨을 끊게 했습니다. '방산 적폐'로 몰린 업체 수사에선 방산 비리가 나오지 않자 분식 회계로 걸었지요. 이 수사 과정에서도 업체 임원이 자살했습니다. 이런 수사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가 이들 말고도 두 사람이나 더 있습니다.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내린 검사장은 공직에서 쫓겨나고 그 여파로 모친상(喪)까지 당했지만 결국 무죄에 복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도 대통령도 검찰도 유감 표명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의 혐의와 아무 상관 없는 별건 표적 수사로 육군 대장 등 여러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었습니다. 전 정부 안보실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6개 혐의로 인간 사냥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권을 짓밟으면서 '단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거짓말을 합니다.지방선거 직전 야당 소속 울산시장 측근을 수사하던 경찰은 수사 개시 직전 여당 유력 후보를 만났습다. 시장이 야당 공천을 받은 바로 그날 시청 압수 수색을 벌였다. 결국 여당 후보가 당선됐지요. 창원시장 야당 후보도 공천받은 그날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공개됐습니다. 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결정된 그날 경찰은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흘렸다. 권력의 더러운 경찰의 행태다. 그런데도 '단 한 건도 없다'고 헛소리를 합니다전 정권 수사는 이처럼 집요하고 가혹하게 하면서 자기편에는 법이 없다시피 하지요. 뇌물성 출장 의혹을 받은 전직 금감원장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각각 8개월, 4개월이 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드루킹' 수사 때 김경수 경남지사가 '홍보해 달라'며 드루킹과 기사 URL(인터넷 주소)을 주고받은 걸 파악하고서도 5개월 가까이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았습니다.
제목: 학교폭력 저지른학생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18

학교폭력 저지른 학생 무조건 학생부 기재 바랍니다 말도안되게 저런놈들 범죄사실을 학생부에 기재 안하는것을 추진중이라는데 원래 하던대로 폭력 저지른 놈들은 무조건 학생부 기재 바랍니다
제목: 유류지원금 철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3

유류세하락으로. 정부에서 보조금 주는 유류세 철회 해야 합니다 유류세하락으로. 국민의 세금을 아껴야 하지않은 까요 이런상황에서 탄력 제가 필요 합니다.
제목: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개정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3

국가에서는 어렵고 소외된 계층과 불우한 국민 여러분을 위하여 기초 생활 보장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시행해 왔으나, 실제로 경제적 주거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빈곤과 가난에 허덕이면서 하루 하루를 연명해가는 소외된 기초 생활자 분들을 무시한 채로, 수십년을 단칸 월세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건부적 수급자이니 뭐니 해가며 조항등을 잔뜩 달아놓고, 지원하던 생계비 마져도 끊고,만성적으로 밀려오는 허리 통증 등으로 진단서를 제출하여도 국민 연금 공단의 국가에서 고용한 의사가, 아주 심한 식물 인간이나 네발로 기어다니지 않는 이상, 몸이 아프거나 빈곤에 허덕여도 전부 퇴짜를 놓아서 일방적으로 근로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여서 지급되던 생계비마져도 끊고,더욱 더 빈곤과 가난의 고통과 굴레에서 헤매이고 허덕이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초 생활 보장법이라고 만들어 놓고서는, 힘없고 소외된 너무나도 불쌍한 국민들을 외면한 채로 하루 하루가 불안하고 위태롭게 자기들 편의대로 지원을 주었다 끊었다하니, 특히 이 어려운 경제난국과 추위에 국민들은 설곳도 갈곳도 잃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자활 센터 사업이니 뭐니 하여서, 어디에 하소연 조차도 할 수 없는 빈곤한 서민 분들을 한데 몰아놓고, 오후까지 일을 시키며, 빈곤한 그들에게 점심 한끼도 제대로 제공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개인 사비로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먹으라 하고, 참으로 너무한 처사들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의 선진 도약과 민족 통일의 대 과재를 위하여서, 국민 여러분과 선진 국가로의 도약과 발전을 위하여서 불철주야로 최선을 다하여서 힘쓰고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진정으로 세상의 가장 밑바닥 아래 낮은 곳에서 어려움과 빈곤에 처해있는 소외되고 불쌍한 불우한 서민 여러분을 위하여, 안정된 기초 생활이 보장되었으면 하는 피끊는 한탄과 설음을 깊게 호소합니다.. 국민 모두가 소외된 분들이 한분도 없이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행복한 국민 행복한 선진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가장 밑에 서있는 국민의 한사람 으로서 간곡히 바라오며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추운 날씨에 옥체 건강하시고, 신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에 청산되지 않은 일제의 잔존 세력과 사법 농단의 주역들..그 외에 대기업등과 담합하여서 자신들의 부정 축제에 혈안이 된 반역 정치 세력들이 하루 빨리 없어지는,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고 밝고 정의롭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선진 민주 복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제목: 대한체육회와 빙상연맹 적폐세력 이젠 안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18

대통령께서 약속하셧죠??적폐청산하겠다고.. 지금 대한체육회와 빙상연맹 그외의 기타 체육단체들이야말로 우리사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예전부터 주기적으로 터져온 적폐세력아닌가요?? 그러한사실을 청와대만 모르는건가요 아님 모르는척해주시는건가요?? 이런체육회와 빙상연맹에서 따오는 금메달 이젠보고싶지않습니다. 제발제발좀 대한체육회, 빙상연맹, 그외 체육단체등에 뿌리깊게박힌 적폐세력들 청산좀부탁드립니다 간절히
제목: 국회의원,지방의원 해외원수 국고낭비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24

이따위로 정치 해 놓고 해외연수?? 국민들을 우롱합니까? 무슨 연수요? 관광하고 직원들 폭행하는 연수 술집가서 접대부랑 노는 것이 해외연수입니까? 이따위로 하니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욕 쳐먹는 것입니다.특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제일 문제입니다.이런 적폐집단들이 아직 설치고 있으니 나라가 이 모양 아닌가요? 우병우수석까지 석방하고 도대체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정말 하는 것 보면 구형 컴퓨터386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경제문제도 제대로 못하고 대기업에 구걸하는 모양도 좋지 않습니다.설날 상여금도 기업들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좀 생각 좀 하시고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국회의원 지방의원 해외연수 원천금지 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제목: 지방부동산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해운대에거주하는 올해로육십중반을넘어선전업주부입니다 개인적으로일어난일들을 정부에 전가시키고싶지않은 지극히 객관적인것만 청원드릴려합니다 혼자서가계를책임진지 근 삼십오년 지난해초 업을그만두고 금융위기때 지게된 주택대출 방법이없어 집을팔려고해도 중앙집값잡기위한 대출규제랑 다른세금정책으로 일년기다려도 매매실종입니다 서울만 사람사는동네인가요? 있는사람은 이래도살고저래도살고 이제정말 벌이는 제로인데 대출금과생활비 생활고에 시달리다 청원드립니다 제발 힘없고 두드릴데없는 소시민을 왜 보지못하시는지 이런사각지대를 보고 못본척하시는지 해운대 수영동래 여기도 규제를풀어주시면 매매라도 될지 부탁드려봅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문대통령님 디시인사이드 사이트 폐지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4

해당 사이트는 대한민국 사이트 중에서도 음란사이트 보다도 더 유해사이트라고 확신합니다 하루에도 접근이 쉬운점을 이용하여 수십만개의 게시물이 올라오며 그 수위는 제한되지 않고 그 수 또한 무한입니다 음란사이트는 가입이나 유료 인증을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지만 이 사이트는 그 어떠한 게시물이 무한으로 올라와도 신고를 하지않으면 처리되지 않을만큼 하루에도 몇십만개의 게시물이 올라오는데 특정 갤러리에는 매일 365일 24시간 온갖 패드립과 루머로 연예인 대통령님 일반인 해당지인 할거없이 온갖 악성글로 수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생각되나 싶은 게시물이 계속 올라와서 보기싫어도 신고는 해아하기에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올라오는글에 비하면 한 아이디당 5분에 한개씩 가능합니다 그마저도 차단하면 끝입니다 이것은 그냥 신고자를 죽으라는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돈도 받지못하는데 하루종일 패드립 루머글을 신고하라는건 이보다 더한일은 흔치않을것입니다 제발 이 글을 봐주시는 담당자님 제발 디시인사이드 악질사이트 폐쇄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악성글이나 루머 이간질글등을 신고자없이 자동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지않으면 사이트폐지밖에는 답이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하루라도 빠른 디시인사이드 폐쇄가 필요합니다 담당자님 요청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및 구의원 시의원등 해외연수 제도 개선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32

이번 예천군의회와 자한당의 기습 해외 연수등 해외 연수라는 미명으래 세금으로 사라지는 해외여행에 너무 화가 납니다 꼭 가야하는 해외 연수는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먼저 알리고 허락은 구하지 못해도 꼭 공지하고 갈수 있게 바꾸고 어이 없는 연수 계획표 허가해준 기관과 이를 방조한 협회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해서 일벌백계해서 예천군의회등과 같은 사태 벌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시숙에 이번에 인천 계양구의원도 또 1월에 연수간다고 합니다 정달 화가 나네요 조속히 방지책 마련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기초의원은 이 기회에 폐지하는 것도 건의 드리고 국회의원 감축도 건의 드립니다
제목: 대한체육회  비리 .폭력 특별감사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25

이번 심선수의 성폭력은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감독. 코치나 체육회의 반응은 대수로운일이 아닌데 묻고갈수도 잇는데. 재수가없다는듯한 반응들입니다 이것은 협회와 코치 감독 임원들이 얼마나 선수들을 인권유린하며 오랜세월을 지냇는지 단면적으로보여주는겁니다 이런상황을 그냥 보내는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아닙니까? 이런체육회가 무슨소용이있으며 금메달이 무슨소용입니까? 선수즐과 가족들의 고통과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할까오? 방관만해온 체육회와 정부는 공범자들아닙니까? 정부도 책임이 있다는것을 알아합니다 이번에 확실한처벌과 모든관계자들 협회의 기본 체제와선수보호를위한 제도개혁이 있어야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체육단체 철저한 조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12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운동선수들의 인권조사와 함께 각종 비리가 밝혀지는 지금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1.빙산연맹 2.대한체육회 3.축구대한협회 4.한국수영협회 5.태릉선수촌 대한민국의 국위선양하는 선수들의 인권을 국민이 지켜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깨끗한 단체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대한 대책을 만들고 실천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16

미세먼지가 이게 말이돼냐? 진짜 공기가 화냉방 훈련 같다 솔직히 사람이 숨도 자유롭게 못 쉬게 하는 정부는 참 뭐같다!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내세웠다, 근데 지금은 대책은 어디갔는지! 갈수록 미세먼지가 심해지고있다! 무슨 미세먼지 없을때는 고등어 안굽고 차 안다니고 공장 가동 안하고 그러냐 정부개놈들아?! 서풍불때와 동풍불때의 공기질이 확실히 다르다, 이게 다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이다. 아이들이 나라의 미래라면서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놀지도 못하게 한다! 이대로면 이 나라는 정말 망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이 위험에 처하든지 신경도 안 쓸 테지만 정부는 반드시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약속을 꼭 지켜라!
제목: 실업급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4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180일이상 근무를 했는데도 자발적으로 관두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속상합니다 월급에서 실업급여비 내는 것으로 아는데 몸에 문제가 있거나 특별한 문제가 있어야만 타먹을 수있다는 것이 속상합니다 문제가 없어도 180일이상 근무후 퇴사를 했고 일을 구하지 못했다면 실업급여지급을 해주세요
제목: 일자리 정책이 잘못됐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2

일자리 정책때문에 당장 사라져 버려야할 회사들이 국가의 세금을 토대로 꾸역꾸역 연명하고 있습니다. 제 동생은 전문대를 졸업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라는 제도를 통해 월 150에 소규모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2년간 계속해서 회사를 다닐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해 회사를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좋다고 생각했지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제도가 쓰레기라는걸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소규모 회사이기에 업무의 전문성 향상보다는 잡무 처리만 하게 됐으며 20년간 소규모 회사를 유지하는 경영 마인드 답게 폭언을 들으며 본인의 업무외의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예를들면 웹 디자이너가 매출 계획을 짜며 연차/반차가 없어서 아파도 마음대로 쉴수 없는 그런 근무환경 말이지요. 그러면서 회사는 국가로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제도를 시행하며 받는 지원금으로 꾸역꾸역 살아남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망해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회사는 처벌을 받고 망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이런회사에 지원금을 주며 쓰러진 회사를 질질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실업자를 위한 복지제도를 그저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쓰레기 회사를 소개시켜주고, 쓰레기회사를 살리기위해 사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취업률을 숫자로 판단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기업문화를 바꾸는데 일자리 정책을 사용하길 바랍니다.
제목: 정부는긴급생계지원 허위발표 당장중지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0

정부는 실직으로생계곤란으로 구청에 긴급지원요청을 수차례하고있지만 자격미달이라는 이유로 거절하고있는데 오늘자로 뉴스에 추가긴급지원을하겠다고 생계가곤란한 무일푼의 세대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거부하면서 허위발표를 하고있는데 지원은 거부하면서 메스컴을통해 발표하는것은 분명허위발표이다 정부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기만하는 행위를 즉시중지하라 재산도없고 직업도없고 가족도없는 생활이힘든노인가구를더이상 실망시키지마라
제목: 자격증의 수준-변호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0

법은 모든 사회생활 분야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필요한 활동의 기준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분쟁과 의견대립, 더나아가서 싸움, 분쟁, 국가간 전쟁이 있어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강자의 지위에서거나 절대권력의 위치에서 해결을 위탁하여 해결하며 사회국가 조직을 규법에 의해 유지 발전시켜 온 역사적 사실입니다. 교육적 제도장치는 사회조직을 유전 전수시키는 관습 제도의 복사도구입니다. 뷰유한 재산으로 좋은 교육을 받든지 열심히 공부하여 우월한 신분층에 상승을 하게 되는 기회가 열려 있다면 그기에 온정열을 쏟게 됩니다. 국가인력손실/ 세금의 적정한 분할 지원, 사용으로 국가 성장동력을 양성 할 수 있습니다.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창의적 능력 개발은 인적자원이 자랄 수 있는, 희망이 자라는 토양입니다. 각 전공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는 헌법적 정신 차원에서 보장 되어야 합니다. 로스쿨석사과정 졸업생에게만 한정된 변호사증 응시자격제한은 차별적 조항입니다. 로스쿨 졸업생. 일반법학과 석사,박사 졸업생에게도 변호사증 응시 자격은 열려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인 검사,판사는 법학 석사 중에서 응시하여 선출하는 공무원법 적용이 되게 하여야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로수쿨석사 졸업생 중에서 선발하는 공무원 임용방식은 공정성을 망각한 졸작, 권력의 대물립이라는 부패를 초래하게 됩니다. 개선 사항 1. 공무원은 고시로-법학 석사(사실 사법고시합격 후 2년간 연수원 교육 수료 한 것을도 충족) 2. 변호사는 변호사 시험으로-법학석사(로스쿨,일반대 석사) * 사시 폐지 이유를 항간에선 인력낭비 방지라고 하나 이것은 표면적 억척일뿐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키는 권력, 부의 대물림의 장치로 가는 것은 무슨 말로 변명 할 것인가! * 출발선의 공정한 기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가 세금의 적정한 분할 사용으로 삶의 질을 높인다!
제목: 집값하라이 왜이리 더디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4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집값 2년전으로 원위치 시키냐? 좀더 강력한 투기 근절책을 내놓으라.
제목: 수도권인구분산 추진해 부동산 잡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3

이좁은 국토를 이렇케 비효율적 으로 쓸 이유가 뭐있나? 정부가 의도적으로 수도권 인구분산을 추진하라. 박정희때는 수도권 인구 집중이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는데도 인구분산 정책을 추구 하였다.지금의 부동산 안정대책은 한시적 효과밖에 안된다.
제목: 문재인 공정경제가뭔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3

이명박근혜는 최저임금 으로 국민들이 취업률 올랐지만 요번 문재인정부는 앞뒤안맞는게 많다 다잘살고 하는데 서민만 더힘드나고 일자리도없고 몰가만 올랐고 서민만 증가하고 더 힘들고 하는데 진짜 문재인정부는 하루빨리 끝내야한다.
제목: 넘 좋은글이고 국가,지방퇴직자공무원들에게 약간의 위안이 되었으면하고 많은 청원글 또 부탁드립니다. 공평한사회,공평한심사 원하고 있지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2

좋은글이라 펌옴 했습니다. 널리 전파하기위해 또다시 이어가고싶어서 입니다. 오해가 없도록 양해을 구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현수 라고 합니다. 저의 직업은 사회복지사입니다. 촛불의 힘으로 국민들이 뽑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불공정한 국민추천 포상 제도를 고쳐주세요」 ‘자랑스러운 이웃을 추천해주세요! 정부가 포상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공로자들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추천받아 포상하는 국민추천포상 제도를 평소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시에서 가장 헌신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유심히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일자리창출 분야에 평택시청 김학빈 팀장님을 추천하였습니다.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성실히 하시고 사회배려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오신 분입니다. 1, 평택시청 내 주차장 공유부지 활용 일자리창출 2. 사회배려계층 일자리 창출 기여 3. 평택시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한 근로 공간 마련 4. 삼성전자 후원금 유치를 통한 신축 도서관 내 카페사업 일자리 추진 5. 평택시청 청사 내 자활생산품 전시장 마련 6. 한국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 사택 아파트 내 발달장애인, 자활근로자 일자리창출 7. 공공기관 내 매점 입점 일자리창출 위 내용말고도 신평동사무소 재직 시설 극빈층을 위해 쌀 후원, 교통행정과 재직 시 주차장 관리요원을 취업취약계층으로 채용하는 등 우리 지역사회의 ‘홍반장’이 되어 너무나 열심히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나 2018년 8월 16일 쯤 국민추천 접수를 하여 결과를 기다리다가 평택시청 김학빈 팀장이 초기 공무원 시절이었던 94년에 방위병 관리를 보던 중 방위병 제대 축하자리를 끝내고 헤어지던 중 술취한 주민간의 싸움이 벌어졌고, 말리는 과정에서 인솔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약소기소 50만원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결격사유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5년 전에 행정처분 (벌금 50만원)이 있었지만 본인도 까맣게 잊고 있는 사실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지역 취약계층 주민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에게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입니다. 저는 공무원 재직기간 동안 행정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적용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일반국민은 똑같이 1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더라도 3년이 지나면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 공무원은 재직 연수에 상관없이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처분사항에 대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누구보다 더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분들이 잠깐의 억울한 실수로 인해 이러 규정 때문에 공적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누가 열심히 주민복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 분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일반 국민포상과 공무원 포상의 업무지침이 형평성있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목: 실업급여힘듭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ㅠㅠ제말좀들어주세요 저는9개월아이를둔애기엄마입니다. 지금로부터3년전에 제가실업급여부정수급으로 받은게적발되서요 작년부터 내고있거든요 당연히받은돈을냈는건 맞는데요 저는오백에 십오만원월세살다가 지금주택담보대출받아서 임대아파트로이사해서 원금은못값고학자금대출 근근히이자만내고살고있거든요 저같은 서민들은 부정수급해서 제가진짜잘못한거 알아서내는건 맞지만 없는살림에 두배물릴는건 너무한거같습니다 당연히돈이있음 내는데 하루하루근근히사는것도힘들어서요. 저같은서민들은 돈없으면돈도못내고 신용불량자가되는데 실업급여부정수급한분들 못하게하려고 만든법이지 죽으라고만든법은 아닌거 아닌가요 제발ㅠㅠ저같은서민들은 받은돈만내게 해주세요 정말힘듬니다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27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북쪽에서 내려오는 시베리아의 찬공기가, 혹한의 날씨가 반가울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합니다. 미세먼지는 발암물질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게 비춰나갈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가 어렸을때만큼 밖에서 뛰놀지 못하고 발암물질을 몸속에, 폐속에 축적시켜가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두고보아야 할지 의문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신 분이십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차량의 운행을 막고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것이 현실입니다. 이유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국내에 있는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령도는 공장이 많고 고등어를 많이 구워서 미세먼지가 많습니까? 미세먼지의 원인을 국내로 몰아붙이고 자신들이 타국에 주는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에게 확실하게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개선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야 합니다. 중국 동부에 있는 그 수많은 공장에 집진기만 제대로 설치해도 현재보다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발암물질을 더 이상 먹으면서 살수 없습니다. 내 딸이 왜 밖에있는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고, 얼굴이 작아 잘 맞지도 않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까 중국의 공장 가동을 위해서입니까? 우리나라의 차량 2부제가 아니라, 중국의 공장 2부제가 더 올바른 조치입니다. 노후차량 운행통제가 아니라 중국의 집진기 미설치 공장의 가동 통제가 더 올바른 조치입니다. 미세먼지, 아니 발암물질 없는 나라를 약속하셨던 대통령을 믿습니다.
제목: 국회의원.군 의원. 해외연수 폐기 하기 바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27

지방 자립 도 가 약 15% 밝에 안된다고 하는 곳에서 군 의회 에서 쓰는 해외 연수 비용 은 전국 에서 2 위 라고 하는 경북 예천 군 의회 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7 명... 무소속 2 명...의원 모두 9 명 과...동석 한자 까지 모두 14 명 약 6.000 만원 의 혈세 로... 7 박 10 일 일정 으로.. 캐나다 와 미국 으로 목적 은 선진 관광 을 배워 와 예천군 에 접목 하여 군 재정 에 도움 을 주겠다는 것 인데 술 에 취해 현지 교민 가이드 에게 접 대부 있는 술 집으로 안내 하라며 난동 부리고 박종철 이란 분은 버스 에서 가이드 를 구타 해 운전수 가 신고 하여 현지 경찰관 이 출동 한것을 가이드 가 사정 하여 돌려 보냈다 하고 현지 가이드 에게 약 550 만원 을 합의금 명목 으로 주고 해임 시켰다 하며 호텔 에 서도 술 취해 난동 을 부리기 도 했 다는데 옆 방에 있던 일본 인 투숙객 에게 항의 를 받았다 고 한다 그런데 현지 가이드 부인 이 (비용 관계로) 억울 하다고 한국 으로 전화 를 해와 이 모든 사실 이 알려 졌다는데 당사자 는 자유한국당 에서 탈당 했다고 하며 더 이상 아무 징게도 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자가 군 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수 있다고 보는가 군 의원 에서도 파면 시켜야 한다는 것이 필자 의 개인 의견 이다 국회의원 들 과 군 의회 의원 들이 갖가지 목적 을 내세워 선진 문물 을 배워 온다는 목적 으로 많은 혈세 를 탕진 하며 해외 연수 를 다녀 오고 있으며 다녀 온 목적 에 부합 하는 보고 서 를 작성 해야 하는데 거의 가 인터넷 에서 찿아 대충 취합 한 보고서 를 작성 하는 형식 적으로 한다는 것이 100 % 라고 한다 IMF 이후 계속 이어져온 경제 불황 에 국민 들은 허리띠 졸라 매고 정치 권에 경제 를 살려 내라고 아우성 인데 허가 받은 도둑놈 들은 국가 의 혈세 를 가지고 개인 의 관광 을 위하여 외유성 해외 여행 을 다니고 있는 것이다 해외 연수 제도 자체 를 폐기 해야 한다 꼭 ! 해외 연수 를 다녀 와야 한 다면 다녀온 후 본래 취지 에 맞는 보고서 를 작성 하여 시민 단체 에서 검증 을 받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같은 공무원 들이 검증 을 한다는 것은 믿을수 가 없다 국가 의 주인 인 시민 단체 에서 검증 을 해야 한다고 보며 이것 을 반대 한다면 해외 연수 자체 를 폐기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 하는 바이다 국회의원 들 목에 방울 다는 것이라 생각 하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해외 연수 제도 를 한시 라도 빨리 폐기 시켜야 할 것이다 . 이와중 에도 여기 저기 군의원 들 외유성 해외 나들이 가 이루어 진다는데 한국 인 들은 감투 만 씌워 주면 안하 무인 이 되는 거 같다
제목: 내일채움공제의 방향성이 어긋난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8

대한민국 청년을 대상으로 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에게 큰 도움을 주는 제도 이지만 너무 특정 인원들만 혜택을 보는것 같아 청원글을 남깁니다. 제 경우를 얘기하자면, 저희 집은 넉넉치 못한 형편으로 재학당시 방학마다 공장에서 2교대로 일하고 그렇게 모은돈으로 학기중에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3~4개월을 버텨야 했기 때문에 학식조차 제겐 사치였고 아침에 집에서 밥을 먹고 저녁에 학교를 마친후 집으로 돌아와 밥을 먹으면서 공부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음료수 하나 사먹을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학교를 졸업한 후 빠르게 취업하기 위해 노력했고 얼마의 준비기간도 없이 바로 중소기업으로 취업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년을 일하니 정부에서 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한다 하였지만 제 경우에는 받을 지원자격이 안됐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이미 12개월을 넘어섰기 때문이었고 재직자용 내일채움공제는 회사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지금 새로 입사하는 친구들을 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받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보면 정부에 대해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저도 1년 조금 넘게 일한 사원이기 때문에 이친구들과 급여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움공제를 통해 받는 혜택을 합치면 오히려 지금 입사하는 친구들이 저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 저는 올해 30세 청년입니다. 지금 취업하는 28세 친구들과 같은 청년이며 약 2년동안 근무를 해서 업무 능력이 더 뛰어나기도 하고 일한 시간만큼 계속해서 세금을 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보다 국가에 더 이바지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정 형편이 이런 친구들보다 힘들면 힘들지 더 잘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매 학기 방학때마다 인천 남동공단에서 2교대 생산직 업무를 하며 모은 돈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렇듯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기에 같은 더욱 어려운 형편의 청년이지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꼬박꼬박 세금내고 열심히 일한 저같은 청년은 더이상 청년으로 보지 않는 대한민국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저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세금이 쓰여지는 것에는 환영할 일입니다. 다만 청년이라는 이름만으로 무분별하게 세금을 낭비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부실한 회사 전환사채 수천만주씩 찍어내는게 정상인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4

매출은 없고 적자로 허덕이는 기업들이 무차별 유증 전사채 뿌려되는 이상한 현상 시총에 몇배를 쏟아내는 기업들이 너무많다 이런데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다른기업 해먹고 아님 상패 먹퇴로 유명한 사람들이 기업사냥하는데 금감원 거래소는 왜 그들이 활기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지 이해 안간다 뒷거래 없인 절대 그럴수 없는 구조다 횡령배임 주가조작 했던 장본인은 다른 회사로 가서 다시 주가조작하는데 주주들은 아무런 죄도 없이 상패 당하는 이런 미친 나라 이러니 우리나라 회장들에 인성이 다 쓰레기급이 되는것이다 노력하나없이 전사채 종이찍어 수천억씩 해먹니 얼마나 쉽게 돈을 모으고 사는지 알것이다 그런돈은 땅 부동산 수십만평씩 사들이니 당연 열심히 일해도 물거품이 되는 현실 아무리 성실하게 해도 부동산 주식조작 따라갈수 없는 현실 법이 제데로 서고 먹은거 몇배를 토해내는 법이 없다면 이나라는 썩은 나라가 될긧이다 지금도 오물 덩어리 나라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