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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사상륙작전 참전 용사 중 단 한명도 훈장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분들에게 훈장을 수여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10-14 ~ 2019-11-13
참여인원: 315

저는 아버지가 625사변때 장사상륙작전에 참전한 유족입니다. 최근 영화로 상영된 "장사리 잊혀진 사람들"에서 보신 바와 같이 대부분 15세에서 18세의 어린 학도병으로 참전한 용사들은 최근까지도 잊혀져 왔습니다. 그나마 이 영화로 인해 이제 국민들에게 이 작전이 알려지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전용사 어르신들과의 대화에서 이 작전에 참전한 학도병과 현역 단 한명도 훈포장을 받으신 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772명이 참전한 장사상륙작전은 인천상륙작전 양동작전으로 한반도 전세를 뒤엎는 인천상륙작전 성공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가 위란의 어려운 상황으로 투입된 문산호가 태풍으로 좌초되고 작전간 수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등 사실한 실패한 작전으로 인식되어 지금까지 이 작전에 참전한 용사들은 음지에서 그저 조용히 활동해 왔을 뿐입니다. 해군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문산호의 선원들 10명이 금년 6월 8일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선원들도 이렇게 무공훈장을 수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희생자를 낸 참전 용사들은 단 한명도 훈장을 받지 못한 것은 왜일까요? 저는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 이 사실에 관심을 보여주시길 호소합니다. 이제라도국가에서 그 분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는 것이 잃어버린 명예를 찾아주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제대로된 신병훈련없이 작전 투입전 총알 2발로 연습사격을 하고 태풍이 올라오는 것을 알고도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위해 문산호에 태워져 파도에 휩쓸리고, 작전간 적의 총탄에 산화하신 수 많은 어린 학도병 영영들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 꼭 이청원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포항  *** *대대 "H일병" 하극상의  민낯  -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10-14 ~ 2019-11-13
참여인원: 430

군력위의 병의 인권보호라는 미명아래 한명의 병이 대대를 발밑에 두고 있습니다. 군복무는 45일여가 전부이고, 1달 민간병원,1달 국군병원 입원후 퇴원명령을 받고, 군 미복귀를 위해 **병원에 입원의뢰를 하였으나 거부를 당해, 거절의사를 보인 군의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폭행을 인솔상관과 병의어머니 앞에서 시도한 병입니다. 그사이 동생의 부대는 병을 괴롭히고,방관한 무능력한 하사와 잔인한 병들이 존재하는곳이며, 가해자로 둔갑하라는 협박을 받고있습니다. 부대를 고소하겠다 협박한 병 부모는 군부대 본인들이 원하는대로 출입하여 병의 계속적 휴가를 요구하였고,현재도 지휘부의 승인아래 외박하여 서울에서 개인적 용무을 하겠다 다른병들에게 과시한 후 부대를 비운상황입니다. 병의 지속적 압박에 군지휘부는 결국 현부심결론을 예정했고 그 이후, 병은 직속상관에게 기본적 예의도 지키지 않는 하극상에,식사 조차도 다른병들이 준비하여 먹이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려 해병이 된 젊은이들이 의지가 없는 병의 수발을 들고있습니다. 일반병 한명의 문제라면 비정상적인 행위를 덮었을지도 모르지만, 다른병들과 중간간부를 보호해야할 지휘부는 시간이 흘러가 현부심 심사로 일을 매듭짓기에 급급하여 일반병 2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24시간 병1인을 2인이 보호합니다. 병은 수면과 개인핸드폰사용,허가 되지 않는 사재물건 사용하며 병장이 가져다 주는 식사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본인은 현부심심사일 까지만 버티면 끝이닌까요. 그 병을 보호하는 병들은 자살을하겠다는 협박과 자신들의 군대 자긍심 상실에 고통받으며, 상부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모두 바꾸려 하는게 아닙니다. 그럴 힘은 제동생에겐 없습니다. 원하는건 지휘부 교체와 병에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그 병의 현역복무입니다. 동생은 직접적 이 일의 담당자로 병의 하극상과 병부모의 하대와 지속적협박, 지휘부의 책임전가로 본인이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사명감 따위는 사라진지 오래며,되려 본인이 우울증과 극단적 자살충동이 든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체계 에서 다수가 동의한 불의에 저항은 내부고발자를 뜻하고, 배신자로 낙인찍히겠지요. 하지만 더이상 견딜수 없다 흐느끼듯 호소하는 제 동생의 목소리에 부족한 누나는 이렇게라도 가족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행동의 책임을 정당하게 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요.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대한민국 국군, 저희 동생의 해병자긍심을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대는 대한민국의 우리아들들이 과거 청춘을 바쳤던 곳이고, 현재를 희생하는 곳이며, 미래 예정된 인내를 키우게 될 곳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지금이라도 이 상황을 바로잡을수 있게 힘을 주실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강사 자격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0-14 ~ 2019-11-13
참여인원: 151

지체1급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강사 자격증을 받기 위하여 장애인고용공단 에서 취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집합교육을 신청 하였는데 ,신청자격이 장애인관련기간에 근무경력이 3년이상이여야만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하도 이상하여 글을 씁니다. 과연 장애인분들이 몇분 이나 근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 에게 일자리를 최대한 만들어 주는 것이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하는 일이라 생각 합니다.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장애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종교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인정법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0-14 ~ 2019-11-13
참여인원: 361

지금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는 정부의 주관하에 밀어붙이고 있는 종교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법안에 대해서 헌법을 무시하고 기존의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 서서히 공론화되고 있으며, 절대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수행할 수 없는 종교차별금지법이 들여올 시에는 순교를 불사할 각오로 싸우겠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종교차별금지법은 특정 종교에 대한 역차별을 가함으로써 실질적인 종교 차별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대한민국에서 종교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의 소수자를 위하여 다수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자유롭게 표현의 자유도 억압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을 말살하면서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법안에 대해서도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헌법의 가치를 무시하고 소수자 보호라는 명목 하에 오히려 다수에게 차별을 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사회입니다. 소수의 이익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다수에 대한 역차별로 사회주의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국민들은 저항권을 발동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며, 헌법이 기초가 되는 나라입니다.종교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법안, 표현의 자유 억압은 헌법에 엄격하게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소수자의 이익이라는 명목 하에 다수에게 고통을 가하는 횡포는 국민의 입장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제목: 공수처, 선거법 개정 시 반드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0-14 ~ 2019-11-13
참여인원: 2,495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감시하기 위한 별도의 검찰기관을 대통령 밑에 내 놓는 제도로 대통령이 주도 하에 다수당의 협의 하에서 공수처장과 관련된 검사를 임명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제도로 볼때, 특정 출신등으로 채워 놓고 반대자만 털어버릴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현직 지검장님께서는 이는 반대파를 제거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기사참조) 더군다나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잘 하는 검찰 개인에 대한 조사를 벌여서 수사를 중단하게 하여 자신의 입맛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제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선진국에서는 공수처와 같은 제도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 많은 견해도 있으며, 공수처와 비슷한 제도들은 중국과 같이 공산 치하의 제도와 유사하여 정적을 제거하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관련 기사 참조) 공수처를 들여온 국가는 검찰제도가 약한 영연방 제도가 대부분이며, 중립에 큰 문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국민의 입장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수처가 된다면 현재 국민적 관심을 온 몸에 받고 있는 모 유력 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통하여 수사팀을 압박하고, 수사 중지나 교체를 통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제도로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휴대폰, 계좌에 영장 기각과 가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적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은 검찰제도가 잘 확립이 된 나라로, 공수처의 설치보다는 검찰의 개혁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검찰과 법원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공수처 설치는 권력 기관을 통쨰로 바꾸는 혁명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제1야당과 상당수 야당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국회에서조차 협의조차 없이 수십년만에 처음 등장하는 경호권을 등장하여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투표를 붙여서 과반수를 얻어야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도 이와 같습니다. 국민들이 대다수가 반대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제1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경호권을 동원하여 강제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횡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선거제개편은 다수당의 횡포가 아니라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관행입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비례대표 폐지를 요구하는 시점에서 지역구는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까지 늘리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제도가 간접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선거제 개편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동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수처 설치와 선거구 개편은 국민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거나 권력 구조자체를 개편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먼저, 야당과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 중 과반수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기때문에 반드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목: SBS,YTN등 뉴스에 보도된 10대 목조르기 괴롭힘에 쓰러져 뇌질환,행동 및 정신 장애가 생겨버린 제 아이를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0-14 ~ 2019-11-13
참여인원: 11,494

SBS,YTN 등 뉴스에 보도된 10대 또래에게 목이 졸려 정신을 잃은채 아스팔트에 내동댕이쳐지며 머리를 그대로 부딪힌 후 뇌질환과 행동 및 정신 장애로 이제 보호자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제 아이를 도와주십시오 2019년 6월 7일 22시 경 제 아들은 가해자의 전화에 집 근처 동네 편의점에 불려나간 후 친구와 약속이 있어 먼저 가보겠다는 말에도 억지로 가해자 쪽으로 끌려와 목조르기를 당하였습니다. 제 아이는 그 가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당해왔던 목조르기였기에 그 날에도 주저하며 뒷걸음질치며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가해자는 그런 아이의 목을 강제로 졸라 살아보겠다고 저항하고 발버둥 치는 제 아이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이 그대로 2초간 목조름을 이어갔고, 결국 정신을 잃은 채 내동댕이 쳐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그대로 부딪혀 혼수상태에 뇌출혈이 생겼습니다. 바로 119에 신고만 했었어도 골든타임으로 제 아이가 지금보다 나은 상태였을거라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신고하려는 주변친구들을 막고 40분이나 시간을 지연시켜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 현재는 심각한 뇌질환과 행동,정신 장애를 겪고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평소 얼굴도 알고 나름 살뜰히 챙기던 아이였기에 '서로 장난을 치다 그랬다'는 그 말이 처음엔 진실인 줄로만 알았으나, 현장CCTV와 주변친구들의 증언을 통해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학원마치는 시간에 맞춰 원하는 장소로 오게하여 제 아이의 몸을 발로 차고 또 목조르기를 하여 자동차나 전봇대기둥에 머리를 부딪히게했으며 제 아들은 친구가 아닌 괴롭힘의 대상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 이전에도 학교폭력으로 처벌을 몇번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거짓말을 하고 사건을 은폐하기위해 현장에 있었던 아이들에게 <이번 한번만 넘어가달라, 장난치고있다가 그랬던걸로 하겠다>며 페이스북 메세지로 은폐하려던 정황마저 발견하게했지만, 현재 가해자는 어떤 구속도 처벌도 없이 겨우 퇴학처리만을 받고 멀쩡하게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지병으로 몸이 좋지 않은 지 아비에게 걱정을 끼칠까 내색 한번 안했던 너무도 순하고 착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사건 이후로 심각한 뇌질환과 행동 및 정신장애를 겪으며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수준의 언어를 구사하고 정신과 약 복용없이는 극심한 우울감을 겪고 수차례 자해와 자살시도를 하며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입니다. 보호자 없이는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고있는데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가해자 부모는 이 퇴학처리가 부당하고 심하다고 재심신청을 하였습니다. 자기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아이도 소중하단걸 인간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한차례도 진심어린 사과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 전에도 이들은 여러 학교폭력문제로 처벌을 받아왔지만 너무나도 약한 법때문인지 반성은 커녕 이번엔 무고한 아이를 반불구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만약 법이 더 엄격했다면 만약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 처벌을 받았을 당시 가해자부모가 제대로 아이교육을 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소년법이 약하니 우리나라 법이 이러니 만약 내가 부모라면 가해자와 가해자부모 모두 똑같이 반불구로 만들고 깜방들어가겠다"고 말합니다. 부모로서 너무나 화가나고 분통해서 마음같아서는 가해자들을 똑같이 만들어버리고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같지만, 제 보살핌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아이를 두고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보복을 한다면 이 가해자는 사라질 지 몰라도 우리나라 또 다른 곳에서는 반복되고 일어날 학교 및 학교 밖 폭력으로 제 아이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기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17살의 나이라면 이성적인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히면 장난이 아니라 괴롭힘이며, 더군다나 목을 조르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는 나이입니다. 가해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또 어떤 빽이 있어서인지 구속 한번 당하지 않고 겨우 퇴학처리만 받고 일상생활을 너무도 멀쩡하게 하고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경찰이 아닌 제가 찾아낸 부분입니다. 미필적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자체를 빨리 종결시키기 위해 초기수사에서 머리가 온전치 못한 제 아이를 종용하고 합의를 황급히 이끌어냈기때문에 가해자 편에 서있는 어떤 조력자가 있지 않았나는 의구심마저 확신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명백히 목조르기는 살인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떠한 법의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게되면 제 아이는 이 악몽에서 평생 두려움에 떨며 살아갈 것이며, 또 부모인 저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이 무능함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가해자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않게되면 무고한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10월 25일 오전 10시 20분 이 사건에 대한 가정법원 소년재판이 열립니다. 부디 법의 무서움을 느끼고 망가진 제 아이의 인생에 평생 속죄하고 사죄하며 살아가도록 필히 가해자를 강력하게 엄중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발 법의 강력한 처벌을 통해 저희 가족이 희망을 가지고 아이의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사건에 대한 확실한 경찰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약한 소년법을 앞세워 제 아이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네스코에서 신도시개발 중단을 권고하는 세계문화유산 서오릉 주변 창릉 3기 신도시 지정 즉각 철회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14 ~ 2019-11-13
참여인원: 1,613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과 맞닿아 있는 고양 창릉지구 3기 신도시 지정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유네스코에서도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과 맞닿아 있는 고양 창릉지구 3기 신도시 지정 개발 중단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청와대와 정부도 알아야 하고 그 권고사항을 의견 수렴해야 합니다. 창릉지구는 지난해 사전도면유출되어 투기의혹등으로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창릉지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한 국토부 관계자들은 징계해야 하고 청와대와 정부는 창릉지구 3기 신도시 지정을 이제라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또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지구는 문화재청이 공개한 문화유적분포지도를 보면, 유물발굴지 3분의 1 가량이 이 교산지구에 포함되어 있고 국토부에서 3기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국토부의 이번 3기 신도시 지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었는지 알수 있는 반증입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만 봐도 알수 있는 내용을 국토부에서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입니다. 지난 8월말 KDI에서도 우리나라의 저출산율로 미래의 인구가 감소되어 향후 빈집이 넘쳐날수 있는 상황에 정부에서 대규모 신도시를 지정하여 문어발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라고 발표하였는데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와 국가 정책 연구기관인 KDI의 연구발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3기 신도시를 밀어 부치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그동안 강남집값 잡겠다던 정부의 호언과 달리 주택정책에 실패한 청와대와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라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을 가지고 와서 애꿏은 수도권 1,2기 신도시 주민들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부디 청와대와 정부에서 자족기능이 없어 오래전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경기서북부 1,2기 신도시 주민들을 두번 죽이지 말고 조금이라도 배려하여 고양 창릉지구등 3기 신도시 지정 발표를 즉각 철회하여 줄것을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경기 서북부 1,2기 신도시 주민으로서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목: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경기**협회,대한**협회 회장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14 ~ 2019-11-13
참여인원: 156

안녕하십니까. 기다리다 기다리다 참다 참다...결국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대통령 표창 및 금탑 산업훈장을 받은 경기도 **협회 회장 직과 대한 **협회 회장직을 하고있는 **걸설 ***을 고발합니다. *** 회장은 경기 화성에 위치한 호텔 ****사장으로 2018년도 도급비 1,200만원을 아직까지 지급을 하지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호텔이 웨딩이나 기업행사가 있을경우 아르바이트생을 보내주던 회사입니다. 2016년 호텔이 오픈 할때부터 거래를 해왔으며, 2018년 2월까지 1,200만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상태이며, 그로인해 인천 지방법원을 통해 이행권고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회장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장과는 연락을 취할수 없고 담당직원인 *** 부장이란 사람과 2019년 3월부터 연락을 하고있는 상태인데 이번달에 주겠다 이번달에 주겠다... 그게 벌서 10월이 되었습니다. 저도 참을수 없어 3월에 기자에게 자료 보내겠다고 했더니 바로 200만원 보내주더군요... 그리곤 또 이번달에 주겠다 혹은 이번주에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제는 전화도 받지않는 상태입니다. *** 회장은 현재 대한**협회 회장, 대한**협회 경기도회 회장, **걸설 대표, ****호텔 사장 대통령 표창과 금탑 산업훈장을 도 받았습니다(건축부분)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간담회며, 오찬이며 인터넷 검색하면 훌륭한 사람처럼 사진과 글이 나오더군요... 이런 사람이 대한**협회 회장! **협회 회장! 과연 저런 사람이 협회 회장직을 하는게 잘된건가요? 이런데 **이니 **이니... 회장이 저런데...국민여러분은 이게 올바른건가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0-14 ~ 2019-11-13
참여인원: 4,754

저는 이번 "성인용 전신인형(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당사자인 ***닷컴의 대표 이**입니다. 10월 11일 김영문 관세청장께서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리얼돌 통관 문제에 관련해서 "국민 정서를 이유로 통관금지를 유지할 생각"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저는 이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관세청장께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시어 리얼돌 수입에 대한 통관금지 조치를 풀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저희는 지난 2017년 세관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기나긴 노력 끝에 올해 6월 대법원에서 ‘리얼돌이 일반 성인용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판결로 승소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김영문 관세청장께서는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났으면 그와 유사한 사건들은 통관 허용하는 게 원칙"이라며 다른 리얼돌이라도 유사한 제품일 경우 통관이 원칙임을 확인해주셨습니다. 또한 리얼돌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행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따르고, 그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위의 근거와 같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제품과 유사한 리얼돌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이것은 정당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가 존중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원칙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유승희 의원께서는 리얼돌과 성매매, 성 상품화를 엮어 리얼돌 전면 금지를 주장하셨습니다. 이는 왜곡된 시선으로 일반 남성 전체를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하는 행위이며 한국 사회에 젠더갈등을 심화시키는 망언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혐오를 조장하여 리얼돌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성적결정권은 국가가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되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아무쪼록 관세청장께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시어 원칙에 따라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장유 소각장 증설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0-14 ~ 2019-11-13
참여인원: 4,269

경남 김해시 장유에 내구 연한이 다 되어서 없애기로 한 소각장이 있습니다. 최초 허가시에는 주변에 허허 벌판이었지만 이제는 인구 밀집지역이 되어 아파트, 학교, 어린이집 빼곡합니다. 김해시장으로 당선된 허성곤 시장도 문제를 인지하고 시장에 당선되기전 당선공약으로 장유 소각장 이전을 약속하고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으로 당선되고 나서 돌연 말을 바꾸어 장유 소각장은 증설되어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으며 주변에 스포츠 센터 등을 지어준다는 각종 미사여구로 장유 주민들을 각종 오염물질에 노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태 19년 동안 소각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오염물질을 견딘 사람들에게 이제 와서 앞으로 증설할 것이니 편의시설 지어주겠다며 민심을 달래려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없는 다른 지역보다 편의시설이 이미 현저히 부족한데도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맑은 공기입니다. 편의시설 그거 아무리 지어봤자 호흡기 등 우리 몸 아파가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시에서는 오염물질에 관한 기준치를 준수한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 국민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등을 겪으며 기업과 정부 기관을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각장에 나타나는 오염물질의 수치도 측정하는 날만 오염물질을 싹 걷어내고 측정치를 낮게 나타낼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소각장 주변 주민들은 불쾌한 냄새에 창문을 닫고 살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주변 주민은 조그만 시골 동네가 아닙니다. (물론 시골동네는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빼곡한 인구 밀집지역입니다. 특히 이 출산율이 낮은 나라내에서 아기와 유아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매번 냄새가 역겨워 민원신고를 하면 시청 청소과에서는 대답이 주변 공단에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휴일이나 야간에 어느 공장이 인건비도 많이 들텐데 밤낮없이 가동시키고 있답니까 증설시켜서 국비 지원을 더 받으려고 하여 주변 지역(창원시)의 쓰레기 마저 더 가져 온다고 합니다. 김해 창원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 동의안 심사 보고서를 읽어봐 주십시요. 저에게 님비현상이라고 욕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왜 창원이나 진해 쓰레기를 다 태워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창원시는 소각장이 혐오 시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보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해시에서는 요술이라도 부려서 소각장을 탈 바꿈 할 수 있나요? 주변에서 혐오 시설로 인식하고 밖으로 내보내려는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김해시만 인정을 하지 않고 순환자원시설로 친환경 타운을 만든다며 그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봉림석산 등 인근에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는 빈 땅이 제법 있습니다.) 이전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이전하지 않는답니다. 그러고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전국 체전은 또 개최하겠다고 홍보에 열을 올리네요. 체육 시설의 증가가 의료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나요 그런 논리라면 유해물질로 인해서 병들어가는 시민들의 건강은 생각은 안하시나요. 잠재적 의료 비용은 엄청날 겁니다. 경상남도에 문의하면 김해시 고유 권한이라고 합니다. 김해시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묵살하는데도 그저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뽑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돈의 논리로만 일을 처리하려 합니다. 그것을 견제해주는 기관도 없답니다. 국민의 대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여의도와 서초동에 나간 인파를 보며 느꼈습니다. 허시장과 같이 공약을 지키지 않는 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전달하지 않는 장유1동 의원들을 보며 간접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를 느낍니다. 김해-창원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협악) 동의안 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김해 시민의 일부 반대 여론이 있지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의 수치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지도 않은 보고서를 과연 예산이 움직이고 장기적인 계약을 체결하는데 쓸 수 있는 보고서라고 생각 하시나요? 소각장 반경 3km 내가 다 아파트 단지에 아이들 밀집 지역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전수 조사는 못할 망정 잘 알리지도 않고 몇 명 사람들 모집해서 찬성한다고 마치 장유를 대표하는 것처럼 날치기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외쳐도 외쳐도 귀를 틀어 막아 버리고 민원을 올려도 올려도 똑 같은 답변만 내놓는 행정기관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시민이 만들어 놓은 시장자리입니다. 시민말 들으라고 만들어 준 자리입니다. 대의 정치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15만 장유 주민의 말을 들어 주십시요. 장유 소각장은 이전해야 합니다. 인구가 거주하지 않는 주변 후보지 많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지금 증설하면 나중에 인구 증가하면 또 몇십년 후에 더 증설할건가요? 그들의 논리는 근시안의 끝을 달립니다. 부디 김해시 고유의 소관이라는 공무원의 똑같은 대답마시고 저희들 마음도 해야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매제도폐지및 무차입공매조사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10-14 ~ 2019-11-13
참여인원: 1,620

자본주의의 꽃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의폐해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바 공매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주가과열의 방지가 공매제도의 순기능이라면 일일 상하한가 제한폭이 15%에서 30%로 넓히면서 그 의미가없어졌습니다 오로지 돈과 정보력을앞세운 공매세력들이 한번 하방포지션을취하면 기업의가치에 상관없이 주가는하락하여 기업과 개인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있습니다 공매세력들은 온갖 거짓찌라시와 일부 애널리스트들을매수하여 허위정보로 개인투자자들의 눈과귀를속이고 거의 기업이 파산할정도로 주가를 끌어내립니다 오죽하면 셀트리온같은 기업까지도 공매와의전쟁을 선포하기까지했겠습니까 공정한 사회를기치로 출범한 문대통령님 주식시장을교란하고 4백만 주식가족을 위협하는 공매제도를 폐지시켜주십시요 또한 현재 공매시장의 무차입공매 의심사례도 있는바 철저히 조사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서민이 행복한 나라 만들어주시고 20만동의가안돼도 꼬옥 나라경제를위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인천 **동 음주운전사망사고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14 ~ 2019-11-13
참여인원: 634

인천 **동 10월12일 오전 3시30분경 음주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사고 입니다. 사망한 사람은 제 어머니입니다. 새벽에 일을마치고 택시타고가는 도중에 음주운전 사고를 당햇습니다. 그 가해자는 알고보니 차량도무보험입니다. 보험도안들고 차를타고 다닌겁니다. 이사항이 너무 참담하고 가슴이 먹먹하고 분통이터집니다... 저하고 어머니 둘이살다가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잃은 제심정은 이로말로표현할수가없습니다. 전 이제세상에혼자입니다...오로지어머니만을보며 살아가고잇는데... 음주운전 교통사고를당해 한순간에 어머니를잃엇습니다. 정말너무 분통하고억울합니다. 지금가해자쪽에서는 연락한통없습니다. 전 힘도없고. 이상황에 대하여 대처 방법을 모르겟습니다. 저를 좀도와주세요..방법을 알려주세요.. 억울하게 숨진 저희어머니 한이헛되지않도록.. 다신 저같은 피해를 보시는분이없기를 바랄뿐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이런일이없도록 법을 강하게 하여주십시요. 저희 어머니가 편히눈감을수잇게..도와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7광구, 한국땅에 묻힌 5800조의 값어치를 지닌 한일공동개발구역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14 ~ 2019-11-13
참여인원: 469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 72억톤의 가치 ‘5870조원’ ‘아시아의 페르시아만’, ‘사우디 10배, 미국 전체 원유 매장량의 약 5배의 석유매장량’ 이 엄청난 가치를 가진 우리 땅 '7광구'의 소유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지금이 이 의견을 피력할 적기이고 우위를 점할수있는 시기입니다. 산유국이 먼 단어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의 관심에서 벗어난 '7광구'를 다시 일깨워야 합니다! 대통령 및 정부기관에서 이 7광구를 되찾기 위해 꼭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이 함께하겠습니다. [관련자료 링크]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재개를 위한 대응방안 분석 https://www.kmi.re.kr › web › board › download - 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관한 연구 www.prism.go.kr › researchCommon › downloadResearchAttachFile ▶ 7광구란? 제주도 남쪽 바다부터 일본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대륙붕으로, 8만여㎢가 한·일 공동개발구역(South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Zone·JDZ)으로 지정돼 있다. 미국 우드로윌슨연구소의 분석을 보면 제7광구가 위치한 대륙붕 전체에 매장된 천연가스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원유 매장량도 1000억 배럴로 미국 전체 매장량의 4.5배 규모로 추정됐다. 이 같은 추정이 맞다면 제7광구는 ‘아시아의 페르시아만’이 되는 셈이다. – 박**, “제 7광구 ‘검은 진주 꿈’ 사라지나”, 주간경향, 2018.06.18 ▶ 개요 〮 1970년, 박정희 정부 시절 7광구 해역 일대에 대한 영유권 선포 > 당시 탐사기술부족 〮 일본 내각은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부정 → 1974년,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 → 1978년 발효, 영유권 문제 잠정적 보류, 일본의 석유 시추 → 1986년 일본의 석유시추 중단(~33년째); 1983년 해양법*에 의해 7광구의 소유권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을 노리고 공동개발을 하면 한국에 이득이라는 의견이 나옴 → 2028년 만료(유효기간 50년) * 1983년, 해양법 :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 등장. 리비아-몰타 사건* 참고 > 대한민국이 권리 주장하지 않으면 해역에 더 근접한 중국과 일본에서 이 구역의 대부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 *1985년 리비아 몰타 사건 사건에서 국제사법법원은 유엔해양법협약이 200해리 거리를 대륙붕의 범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00해리 이내에서 서로 중첩하는 대륙붕경계획정에서 자연적 연장을 관련상황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판시한 이후 국제법학계에서 이 명제가 확정적인 것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 〮 한국 vs. 일본 (vs. 중국?) 중국은 공동개발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동중국해의 양국 중간수역에서 일방적인 원유/가스의 시추 및 탐사 진행. - Wikipedia 및 namuwiki 참고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0-14 ~ 2019-11-13
참여인원: 1,524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 탈북하여 대한민국 **시에서 살고 있는 심**이라고 합니다. 너무도 절박한 현실에 부닥쳐 괴로움에 몸부림치다가 이렇게 국민청원계시판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10월 2일 저의 가족(아내와 16세된 아들)이 탈북하여 제가 있는 대한민국에 오다가 불행히도 중국공안에 체포되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저의 아내는 몇년전 탈북을 시도하다가 북한 보위부에 잡혀 2년반을 그 혹독한 북한 교화소에서 교화생활을 치렀습니다. 그러니 몸은 성한데가없이 허약한 상태입니다. 이제 또 북송되면 아내는 못삽니다. 아직 피여도 못본 아들이 원망할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국민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족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외로운 탈북자라 링크 공유할 분도 없네요. 저는 대한민국 정착후 어디에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직장과 집, 교회만 아는 답없는 사람입니다. 나랏일 하시는 선생님들, 저의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제 제 아내가 또다시 그 처참한 교화소에 간다면 여기서사는 저는 더는 살것같지 못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목: 제발 싸이월드 지금 싸이트가 안 열리는데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올린 사진이 너무 많아서리 사진백업할 수 있게끔 좀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14 ~ 2019-11-13
참여인원: 477

제발 싸이월드 지금 싸이트가 안 열리는데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올린 사진이 너무 많아서리 사진백업할 수 있게끔 좀 열어주세요. 지금 제 사진이 5000장정도 있는데 다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2009년 4월 22일에 다모임사이트도 아무말없이 서비스종료해서 사진 4000장씩이나 날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목: 우리들의 추억이 담긴 싸이월드가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0-14 ~ 2019-11-13
참여인원: 484

아시다시피 우리의 기억, 추억, 흔적들이 담긴 싸이월드가 일방적인 폐쇄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마치 집에 불이나서 소중한 가족사진이 다 불에 타버린 것과 같은 심정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선 진작에 백업을 하지 그랬냐는 의견도 있지만, 각자의 사정에 의해 못한 경우가 많을겁니다. 싸이월드 회생안의 구체적 제시는 못하겠습니다만, 당장에 사라지는 것만큼은 꼭 막고 싶습니다. 제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이라면 꼭 서명 부탁드립니다.
제목: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14 ~ 2019-11-13
참여인원: 819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은 공영주차장 등에서 주차요금 할인을 받고 있으나 고속도로 통행료는 할인 적용을 못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차량인식 장치가 없어서 불가능 하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차량구별(등록)인식이되고 고속도로 통행로가 전기차와 수소차만 50% 할인적용을 받고 있음에 따라 미세먼지 등 국민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정책을 반영 검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부산광역시 *****요양병원의 무책임한 행동과 가해자를 밝혀 처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0-14 ~ 2019-11-13
참여인원: 346

부산광역시 연제구 *****요양병원의 무책임한 행태, 가해자를 꼭 처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19년 5월 13일 중증치매와 파킨슨 칠병을 앓고 혼자서는 거동이 전혀 안되는 저의 어머니께서 재활치료 중 어깨골절에 의한 탈구가 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현재 관할지인 연제경찰서에 형사고소가 되어있는 상태이며 다음 주 담당 **의학과 의사와 **치료사의 대질조사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최초신고자의 증언에 의하면 손목이 발갛게 부어올랐고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통증을 호소 하셨답니다. *****요양병원의 관계자는 CCTV 녹화가 2019년 1월부터 작동이 되질 않았다는 말을 하면서 저희더러 하고싶은데로 편하실데로 하라며 조롱하듯 말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관계자들도 왜 다쳤는지 모른다는 잘못이 무언지 모른다는 말만 하고있습니다. 병원에 **부장이라는 사람이 저의 집사람을 찾아와 병원에 가입되어있는 손해보험을 통해 피해보상금을 지불 한다고 했습니다. 돈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왜 다쳤는지 누가 그랬는지는 알아야 할 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밝혀달라고 형사고소를 했지만 CCTV가 없는 약점을 이용하여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치매만 아니였다면 왜 다쳤는지 누가 그랬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을것을 이런 상황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기만 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가해자를 밝혀내지 못하면 처벌 할 수도 없고 *****요양병원과 합의 로 끝내야 한답니다. 저는! 합의, 합의금 필요없습니다. 먹고사는데 지장없는 돈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저렇게 만든 가해자를 꼭 처벌 시켜주시고 저희를 조롱하고 비웃는 *****요양병원을 꼭! 처벌 해 주십시요! 제 목숨이라도 기꺼이 바칠테니 제발 도와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고생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0-14 ~ 2019-11-13
참여인원: 1,472

중고생에게 화장을 허락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중학교 1학년인 여중생입니다. 제가 청원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중고생은 너무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회는 인권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중고등학교는 두발규정, 화장금지, 연애금지 등등 여러 자유를 뺏는 교칙들이 많습니다. 어째서냐고 물어보면 항상 답은 같습니다. 1. 공부를 열심히 해야해서 2. 피부가 상해서 3. 나이에 맞지 않아서 4. 어른들이 못마땅하게 봐서 등등 이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이 사유들을 반박해보겠습니다 1. 공부를 열심히 해야해서 화장을 한다고 해서 공부에 지장가지는 않습니다. 제 주위에 화장을 진하게 하던 친구가 전교 5등이였고, 화장을 좋아하던 얘가 시험 만점을 받았습니다. 공부는 안하고 화장에만 관심이 많다면 그 아이는 커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2. 피부가 상해서 화장을 지우라고 있는게 클렌징 제품들입니다. 화장을 꼼꼼히 지운다면 피부가 상할일이 없습니다. 3. 나이에 맞지 않아서 화장에 나이제한이 어디있습니까? 화장품을 요리조리 둘러봐도 나이제한 같은건 본 적이 없습니다. 4. 어른들이 못마땅하게 봐서 중고생들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뜻합니다. 저희는 화장을 하고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자유가 있습니다. 중고생 규정 문제로 말이 적었던 것도 아닙니다. 저희도 꾸밀 줄 압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본다는 이유만으로 꾸중을 듣고 벌점을 먹고 사회봉사를 간다는게 웬말입니까? 저희는 자유로워 지고 싶습니다. 화장, 두발 규정을 없애주세요.
제목: 집회에서 시민 폭행한 경찰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0-11 ~ 2019-11-10
참여인원: 1,192

지난 10월 5일 정오~13시 사이 발생한 경찰의 민간인 살인미수 사건 관련입니다.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있었던 [조국수호 검찰개혁 촛불집회] 와 그에 대응한 [조국구속 문재인탄핵 집회]에서 벌어진 경찰의 민간인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해당 영상은 일파만파 퍼져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 경찰의 위신은 땅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심지어 [검찰개혁]보다 [경찰개혁]이 먼저라는 세간의 조롱까지 나오게 된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 관련 영상 링크 : https://youtu.be/*********** 검경 수사권 조정 달성을 위해,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의 힘이 빠지는 것이 유리한 경찰의 입장에서 현재 집권여당과 정부의 스탠스를 취하는 촛불집회를 지원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번에 발생한 시민을 폭행한 경찰에 대한 원성이 자자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영상 속 경찰의 가해 행위를 주의깊게 보시면 이건 거의 살인미수에 가깝습니다. 순간적인 감각이 없었더라면 아스팔트에서 구르고 최소 심각한 골절상을 입을 뻔한 사태였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과잉진압이 아닌 고의성 짙은 행위를 한 것이 영상에 모두 드러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며 위해를 가한 경찰관은 재빨리 피신까지 합니다. 피해자가 항변을 하자 어떤 경찰은 "내가 다리 걸었어요? 내가 건거 아니잖아요" 라는 발언까지 합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이게 정말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입니까? 이런 나라에서 무슨 검찰을 개혁하고 경찰한테 수사권을 줍니까? 이 문제는 정치적 이념의 좌와 우를 떠난 인권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기본권과 상식의 문제입니다. 해당 영상의 살인미수 경찰은 소속은 관할구역상 서초경찰서로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색출하여 일벌백계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윤석열 총장과 검찰의 독립성을 아무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11 ~ 2019-11-10
참여인원: 1,728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국 사태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가족 모두가 연루되어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때에 수사를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님과 검찰에 대한 각종 압박은 국민의 입장에서 심각한 헌법에 대한 도전으로 보이며, 결코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청원을 합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주된 이유인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를 못 하는 점은 윤석열 총장과 검찰이 자신을 스스로 쇄신하는 의미로 절대적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시점에서 여당과 다양한 집단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은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대통령의 검찰총장에게 직접 지시한다는 말씀은 여권과 다양한 집단의 검찰 압박 속에서 대통령께서도 혹시라도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는 오해를 줄 수 있는 부주의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과 더불어서 검찰의 독립성 확보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국민의 생존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과 검찰의 독립성을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이를 철저하게 지킬 때 국민들도 마음놓고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잘못된 뉴스를 전달하여 수사에 혼선을 일이키는 경우에는 더욱 중하게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제목: 윤중천 게이트(전현직 검찰인사 김학의 윤석열 여환섭)에 대한 법무부의 재조사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11 ~ 2019-11-10
참여인원: 2,205

윤중천 성접대사건 당시 조사단장이던 현 여환섭 대구지검장이 윤중천씨의 소지품 및 진술에서 여러차례 윤석열검찰총장이 언급되고 진술이 됐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덮었습니다 따라서 김학의 전차관에 대한 수사 역시 부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 썩어빠진 검찰을 법무부와 청와대에서 철저하게 재조사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윤중천 김학의 윤석열 여환섭 게이트를 조사해주십시오
제목: 공군 복무기간을 줄여주시고 혜택을 늘여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10-11 ~ 2019-11-10
참여인원: 253

며칠전 온 언론에 공군 지원률 감소 및 미달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육군 해군 심지어 제일 악명 높은 해병대까지도 전부 복무기간을 3개월 줄였습니다. 그런데 왜 공군만 2개월 밖에 안 줄여서 육군, 해군, 의경보다 무려 4개월이나 많아졌는지 의문입니다. 가득이면 복무기간이 타군보다 긴데 아무런 차별점과 복무기간 추가 단축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공군은 미달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흔히들 육군이 병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착각하실 수 있지만 현대에는 사람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보단 전투기, 미사일, 대공, 방공포 등의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는 시대입니다. 현대의 전쟁에 있어 공군의 역할은 가장 막중합니다. 예를 들어 최신형 전투기는 적 상공까지 도달, 폭격하는데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전쟁에서도 육해공 모두 중요하지만 공중을 먼저 점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육군- 해병대 중심의 지상전에 앞서 전자전과 공군력에 의한 선제타격- 단기 공중전에 의해 결정됩니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평상시 계속 영공을 지켜야하고 북한의 기습 미사일 공격 등을 경계하고 막아야하며 비상시 가장 빠르게 대처할수있는 병력이 공군입니다. 이런 공군이 미달 상태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방에 치명적입니다. 공군의 미달을 막기 위해서는 타군과의 차별점을 꼭 두어야합니다. 과거 공군은 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과 평일 외출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모든 군에게 스마트폰 사용 가능과 평일 외출이 적용되면서 공군은 거의 아무런 메리트가 없어졌습니다. 공군이 타군보다 복무기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특혜가 많아야 하는건 당연한 것입니다. 직업군인도 아닌 의무군인으로써 평범한 생활을 4개월이나 희생한다는 것은 큰 일입니다. 앞으로의 공군 이미지와 국방을 위해서는 추가 복무기간 단축 또는 타군과 복무기간 평등화가 의무적이며 휴가를 더 늘이고 특기 (공군내 보직) 및 자대 선택에 대한 자유를 더 주어야하며 스마트폰 사용시간 연장, 사회에서의 혜택, 약복 및 정복 영구 소지 등등 타군과는 확실히 다른 혜택을 늘여야합니다. 공군 미달에 대한 대책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