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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헤어디자이너입니다.사업주가 월급을 미지급하였고 그동안 받은월급도 반환하라고 하는상황입니다.저는 근로자로 일을하였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23 ~ 2020-01-22
참여인원: 198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을 제발~인정해주세요~ 저는 근로자로 일을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홀로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말도안되는상황을 겪게되었습니다~일한 월급도 지급받지못했을뿐더러 지급했던 월급까지 다시 반환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대전의 한 사업장에서 헤어디자이너로 일을하였는데 주1회 휴무이고 주6일 주말,공휴일 하루 10시간 때로는 12시간일을 하였습니다.원장님의 지시하에 출근및 퇴근시간을 지키면서 일을하였고 출근시 출근작성란에 출근 시간을 직접 몇시몇분으로 기재하였고 근무규정상 1분이라도 지각시에는 월차가 삭감되었고 하루라도결근시에는 일비가 9만원씩 월급에서 차감되었습니다. 사용하는 제품에 이름을써서 각각 일주일에한번씩 배분을 해주었으며 조금넉넉하게 요구하는건 무조건 적게 쓰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생님은 사비로 제품을 구매해서 쓰기도했습니다. 사업장의 모든 지시사항을 따랐으며 그것에맞추어 일을 하였고 근무형태,근무시간.교육참석,제품배분및수령,근무태도,등 모든 것을 자의로 결정할수있는부분이없었고 모두지시하에 따랐습니다. 일을 하는중간에 외출이필요할시는 항상 보고하고 허락을 맡고 외출을 하였고 돌아와서는 다녀왔다고 이야기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면접볼때 경력보다 조금적은 급여로 기본급을 월240을 측정해서 받기로하였는데 그렇게 일을 시작하였고 일을 하는도중에 계약서를 작성하라해서보니 기본급 명칭을 생활보조금으로 바꾸어 계약서를 작성하라하였고 처음보는명칭이어서 여쭈어보니 그건 그냥의례적으로하는거고 기본급이니 사인하시면되요 라고 해서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보니 싸인한계약서 부본을 각각 한부씩 따로 교부해주지도 않더라구요 스텝없이 계속일을하는데도 말로만 계속 구하고있으니 기다리라고 하였고 결국일을하는중간에 스텝은 무조건 매출800만원이 넘어야 배정이 된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청소부분을 항상체크하고 지적하였으며 배가아파서 잠시 5분정도 누워있으니 따로불러 근무상태가 좋지않다고 훈계하였고 나중엔 몸이좋지않아 퇴사를한다고하였을땐 1년근무를하지않아 위약금이발행한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그게무엇이냐라고 했을땐 기본급을 생활보조금이라고 명칭만 바꾸었던 그내용인데 기본금 받고 1년을 근무안할시에는 받은웥급을 그달의 매출중에 30프로를 제한 나머지를 반환한다라는 내용이었던겁니다. 저는 계약서부본도 받지못한상태린 잘기억이 나지도않았고 사인만 하라고해서 한건데 정말 너무 황당합니다 처음에는 몸상태때문에 당분간은 일을 하지못한다고 양해를구하니 쉬고오라고했습니다 위약금 문제도 신경이쓰이는게 당연하고 이런경우가 처음이라서 몸 상태가 괜찮아져서 그후 에 다시출근한다고연락을 드렸는데 다시 말이 바뀌면서 이런상태서는같이 일을못한다고 나오지 말라고 말을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당장 위약금 청구한다고 메세지만 날라왔습니다.그렇게 저는 일을 한다하였지만 출근을 다시못하게하더니 위약금을 청구하다니요~그리고 마지막달 월급조차 지급해 주지도 않다니요~ 제가 힘들게 일한만큼의 보수를 받아야 마땅한데 여기서는 갑질을떠나 말들을 명칭만 바꾸어 유린하고있습니다. 제가기본급 이외에 추가로 생활보조금을 받았으면 돌려줘야하는게마땅하지만 저는 기본급만 받았을뿐입니다. 결국 240만원씩 기본급에서 지각,결근.조퇴,음료비제한금액 에서 저는 220여남짓5개월간 수령하였는데 저한테 청구한금액은 530만원이상을 다시 내놓으라고하는 상황입니다. 한번도이런상황을 겪어보지못한저로서는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월급명세서는 주지도않아서 다른선생님이 요구할때만 한번 받았는데 거기에 기재된 명칭도 분명 기본급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하루에 10시간 12시간일한것중에 반 이상은 저는 그럼 그동안 그곳에서 봉사활동을한건가요? 전~고객님께 최선을 다해서 일을한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마지막 한달월급조차도 받지도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전 지금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일을 겪고있습니다.일한월급도 주지않고 받은 월급도 다시 내놓으라는 이런곳 많은 사람들이 알고 제발 공유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서울역 급행 전철을 폐지하지 말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23 ~ 2020-01-22
참여인원: 1,357

12.30일부터 갑자기 출퇴근시간 6회, 천안에서 서울역을 잇는 '서울역 급행' 전철을 국토부 결정에 따라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 급행 전철은 의왕,군포,안양 으로부터 서울역까지 약20여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수도권 시민의 출퇴근의 핵심이며, 이용하는 시민 역시 만석으로, 정부가 지향하는 수도권 인구 분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코레일과 국토부는, 서울역 급행 전철 노선 자체 폐지를 충분한 사전 검증도 없이 일주일 전인 어제 A4용지 두장을 플랫폼에 붙여놓음과 동시에, 여러 정차역을 거치는 기존 급행 전철의 노선이 연장되어 국민들의 편의성이 증대된다는 사탕발림을 하고 있습니다. 코레일과 국토부가 추진하는 것은, 기존 급행 열차의 노선을 연장하는 홍보만 할 뿐, 서울역과 천안역 사이를 더욱 적은 정차역으로 빠른 시간 안에 잇던 하루 6회의 출퇴근 급행열차인 '서울역 급행'의 폐지로 인한 수 많은 시민들의 불편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다들 서울 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 노선은 유지 하고, 신설하는 게 맞지 않나요? 출퇴근 시간 서울역 급행 폐지를 제고하여 주시고, 관련 국토부 관계자 역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목: 5인 이하 사업장에도 동일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2-23 ~ 2020-01-22
참여인원: 200

저는 A라는 법인회사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이고 연매출은 15억~20억 정도인 무역회사입니다. 실질적인 오너 Y씨가 있는데 배우자를 법인 대표로 세워놓고 본인 이름의 B라는 개인 사업자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몇년간의 불법행위와 갑질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Y씨는 직원들에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우리는 해고가 자유롭다고 자기 마음에 안들면 언제든 해고 할수 있다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부당행위에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3년째 추가 수당 전혀 없이 A,B 회사의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Y씨 입장에서는 한사람 인건비로 두사람 일을 시키고 있는 셈이죠. 이러니 여러모로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야근 주말 근무로 이어 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알아보니 근로 계약서에 연장 휴일 수당을 포함안 포괄 임금제이다 보니 추가 수당도 받기 힘든 상황이더군요. 더이상은 참기 힘들어 노동청에 문의를 하니 5인 이하 사업장이라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게 없더군요. 상담한 근로 감독관은 부당행위를 거부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감봉 내지는 해고가 거의 확실시 된다고 했더니 5인 이하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고작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한집안의 가장이 몇달간의 실업급여가 무슨 대안이 되겠습니까? 나이가 좀 있는 편이라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고 대안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러저리 알아 보니까 5인 이하 사업장이 너무 사각지대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영세 자영업자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매출 규모를 고려해서 차등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근로자들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업주들에게 아주 좋은 악용 구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직원들이 폭언, 인격모독,욕설, 해고를 당하고 사라졌습니다. 실수 몇번한 여직원에게 전화기를 집어 던지고(사람을 향해서는 아님). 새로운 업무에 빨리 적응 못한다고 극심한 스트레스 줘서 하혈을 하다가 퇴사한 여직원도 있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여직원에게는 잘 웃지않고 자기 한테 상냥하지 않다고 시정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웃지 않는 여직원이 있는 회사는 망한다고 하면서요. 저도 최근 업무 관련 이의 재기로 해고의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B개인 사업자 일을 거부하면 해고가 확실시 되겠죠. 전술한 바와 같이 5인 이하 사업장이라 부당 해고의 구제 대상이 아닌것이죠. 불법행위로는 A 법인회사로 직원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털고 일은 B개인 사업자 일을 시키는 행위를 수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A 법인회사는 소득 금액을 축소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줄이고 B 개인 회사는 인건비 비용 지출 없이 매출을 올리고 소득을 취하는 수법이죠. 파견 근무형태 아니고 용역비 지급은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상담을 하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는 하는데 저보고 근거 자료를 구비해서 제보하라네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열람할수도 취득 하지도 못하는데 말이죠. 조세 포탈을 알고도 방조하고 있는 셈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A 법인회사 명의로 고급 외제 차량을 리스하여 A회사 업무와는 무관하게 B회사 업무 및 개인용도로 전용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보호를 강화해 주시고 최소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배달 대행의 세금을 외  자영업자가 대신 납부 해야되는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2-23 ~ 2020-01-22
참여인원: 168

배달 자영업자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배달 대행의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 되어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배달 대행 업체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 해주지 않습니다 2.전국에 있는 수만은 배달 대행 기사의 세금을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3.과도하게 배달비가 높아 젔습니다(배달 요금 표준화를 많들어야됩니다 음식가격의 16-20프로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4. 저 같은 경우 1년에 세금이 1천만원 나옵니다 문제는 배달 대행 기사들의 세금만 제대로 잡아주면 600만원 세금이 줄어 듭니다 5. 배달 대행 요금 표준화를 많들어서 세금 계산서를 끊어 줄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세금을 내야된다고 배달비 상승도 같이 막아 주셔야됩니다 않그러면 배달비 상승으로 배달요금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생김니다 6.배달 대행 프로 그램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제대로 된 세금을 징수 할수 있습니다 7. 음식 재료비 50프로 배달 대행비 20프로 부가가치세 10프로 20프로 인건비 월세 광고비 유지비를 내야됩니다 이러니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기 힘든것입니다 정부는 배달대행비를 표준화 시켜야됩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 하게 해야됩니다 부작용인 배달비 상승도 같이 막아 주셔야됩니다 배달 하시는 분 평균 350만에서 600만원 벌어가고 있습니다 외 세금을 자영업자가 대신 납부 해야되는건가요? 다들 자영업자 그만두고 배달 대행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목: 우리나라 사기죄 처벌수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2-23 ~ 2020-01-22
참여인원: 247

지금 우리나라국민들중 단한번도 돈을 빌린적이없거나 적은돈이라도 떼여본적이 단 1회도 없는 사람은 아마 단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힘들때 급하다고 우리사이에 이럴수있냐고? 이런말 들으면서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을 빌려달라는 말 누구나 한번쯤 다들 들어보셧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가 틀어질까 혹은 이불경기에 조금이라도 이자라도 받을려는 생각에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게 사기에 걸려서 전재산을 날리는둥 해마다 우리나라에는 사기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중하나가 우리나라가 성범죄등 다른 범죄에 비해 사기죄는 그 피해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하나의 생각이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법이 채권자보다는 채무자에게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있는것은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을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단돈 만원에 울고웃는 경기상황에 악착같이 허리띠 졸라메며 모은 전재산을 한번에 사기당해서 날렷을때 그 피해자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금액은 액수에 문제가 아니라 단돈 백만원이라도 그 돈이 그사람의 전재산이라면 엄격한 처벌이가해져야 하는것 아닐까요??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가해자들이 사기죄가 성립이되어도 '나는 구속 안되니 이돈받고 합의하던지 포기하던지 '라는 식으로 배짱 부리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구속을 당하더라도 이미 자기 재산은 가족 명의로 다 돌려놓은상태로 잠깐 교도소 갔다오 고 말겟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기죄는 재산상의 문제라 처벌이 아무리 피해에 비해 약하다지만 현재 자살하는 사람의 이유 1위가 바로이런경제력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엄중한 처벌이 가해져야하는것 아닐까요??지금 우리나라는 돈을 빌리고 갚지않아도 사기꾼이 돈을 갚지않고 피해다닐 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해마다 늘어가는 사기 피해자들ㆍㆍㆍㆍ왜 이런일이 생길까요?? 사기로 고소를 원하는 거의 모든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구속되어서 감옥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피해를 회복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ㆍㆍ지금 계속 늘어만 가는 사기 피해자들을 줄이려면 어떡해야 맞는것일까요??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한줄도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ㆍㆍㆍ피해자들을 줄일수 없다면 정말 사기꾼들이 합의를 안보면 큰일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정말 처벌이 두려워 가해자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하는것 아닐까요? 뻔히 사기가해자들이 좋은차 타고 좋은집 살고 또는 사업이라도 진행하고 어디에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가족들 명의로 돌리기만하면 피해들은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ㆍㆍ이건 정말 문제 아닐까요?? 형사 고소를 하여도 처벌이 받은 피해에 비해 너무 약하니 가해자들은 웃으면서 살고 피해자들은 울면서 더 늘어날수 밖에 없을것입니다ㆍㆍㆍ정말 사기죄 처벌 강화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병원비걱정없는 나라만들어 주신다면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2-23 ~ 2020-01-22
참여인원: 141

저는 올해로39세인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뇨환자라는 이유로 뇌경색 진단을 받고 회사에서 과한업무인정으로 산재인정까지 해주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병이 있단 이유로 아직까지 심사중에 있다고하며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없습니다 당장 먹고 살긴해야하기에 5개월정도 입원후 통원치료를 하면서 회복하기위해 직장을 복귀하였습니다 하지만 뇌경색이라는 병이 가벼운 병이아니기에 입원치료 할때와는 눈에띄게 회복이 더디고 조금만 운동치료를 못하면 손이 굳어갑니다 하지만 당장 먹고 살게없기에 쉽사리 병원 입원조차 꿈도못꾸고 있습니다 왕복2시간 안산에서 서울 구로까지 출퇴근을 하면서도 몇번이고 그만두고 치료해야지 하는생각을 수없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없는게 현실 입니다 맘편히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좀받게 도와주십시요... 큰것을 바라는것도 아닙니다 대통령님께 늘 말씀하셨던 병원비 걱정없는나라에서 살게 해주십시요 왜 당뇨라는 이유로 산재승인이 안되는것인지...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와이프랑 아이갖기위해 병원도 다니고있었는데 이제 아이가질 엄두도 안납니다.... 제발 산재승인되어 치료좀 맘놓고 받을수있게 간절히 부탁드리겟습니다
제목: 임신 전기간 단축 근무 시행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12-20 ~ 2020-01-19
참여인원: 759

안녕하세요 2019년도도 보름밖에 안남았네요^^ 다름이 아니라 2020년도부터 일반 기업도 임신 전 기간 단축 근무 시행 관련 법안 발의되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통과되었다는 소리가 아직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임산 12주 이내, 36주 이후에만 2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나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빨라야 4,5주가 되고 몸이 무거워 40주를 채우지 못하고 회사에 출근하기 힘들어 1,2달전에 육아 휴직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단축 근무를 다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저출산 국가에서 여자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임신해도 회사를 편하게 다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꼭 통과되어 2020년도부터 시행시켜주시길 바랍나다.
제목: 상주영천고속도로 사고(블랙아이스) 투명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20 ~ 2020-01-19
참여인원: 1,357

지난 14일 상주영천고속도로 사고로 인해 하늘나라로 간 젊은 화물차기사에 친한친구입니다. 사실 저도 사고당시 뉴스를 보고 안타깝다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 소식이 친구놈일꺼라 상상좋차 하지못했고 소식을 들었을때 역시 믿지못했습니다. 사고 후 장례를 치르면서 사고 당시 정황이나 이해할수없는 의혹이 가득한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부디 깨끗하고 투명한 수사로 앞날이 창창한 제 친구를 포함한 일곱명의 고인의 죽음을, 사고를 피할 수 없어 뜨겁게 가야만했던... 이유를 밝혀주세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 5g 통신 요금은 고객에게로 환불되어야 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2-20 ~ 2020-01-19
참여인원: 443

지난9월 핸드펀을 5g전용, 판매원의 소개도 있었고 그즘 매스컴을 통해 5g의 빠름을 선전을 많이 접했으며 이젠 5g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겠다란 믿음에 "*** ****" 요금제를 신청하여 3개월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하루란 시간을 계산했을때 5g는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수 없었고 24시간 중 23시간55분이상은 lte로만 쓰는것을 알게됐으면~분명히 5g전용 핸드펀이고 lte보다 더 비싼 요금을 주고 5g요금제를 신청했는데 5g는 1~2분도 못쓰는 억울한 생각에 **통신 고객센터로 문의를 했습니다. 상담원 왈~ 5g전용요금제는 요금제를 바꿀수 없다고 하였고 저는 회사 8시간, 나머지 시간(16시간)을 집에서 보내는데 5g는 보지도 못했는데 왜~제가 5g요금을 내야하는지 물었더니 죄송하다는 말만하고 다시 확인하여 내일 다시 전화를 드리겠다고 하여...약속시간에 전화를 받았는데 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만하면서 상관을 바꿔준다고 하시네요. 상관(팀장)한테 똑같이 말했습니다. 5g 하루 5분도 못쓰는데 왜~ 5g전용 요금을 내야하냐고 물었더니 저희도 그런문제 다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고 설비 증설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O?** 통신사는 설비도 안됐는데 5g요금을 청구하는것은 칼만 안들었지 강도가 아니냐고까지 말을 했지만 방법이 없다고만 합니다. 답답하여 어떻게 해야 제2~제3의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하는 방법을 모색하다~ 이렇게 의견을 올리는 방법이 있어 올리게 됐습니다. 요구사항 1. *** 통신은 5g 통신 요금제는 시기상조이니 기존 lte요금제를 유지. 홍보해야 한다. 2. 5g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지불한 요금을 환불해 주어야한다. 제2..제3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검찰은 보조금횡령없는 정의사회 구현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2-20 ~ 2020-01-19
참여인원: 598

검찰은 보조금횡령사건을 신속하게 공소제기해야합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 송치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부정부부패없는 나라다운 나라건설을 국민과 약속하셨습니다. 전남 완도경찰에서 완도군 국비횡령 작가1명과 공무원4명을 기소하여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의 공소제기가 더디고있습니다. 완도군은 국비보조금을 횡령한 작가에게 전액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다며, 검찰조사가 끝나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전액 반납 할 계획이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 부패예방에 대한 청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보조금횡령 범죄는 단죄해야한다는 국민 대다수 의견입니다.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은 신속하게 공소제기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제목: "***" 유튜브 방송 정지 방법이 없을까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2-20 ~ 2020-01-19
참여인원: 19,542

요즘 실시간 검색어에 자주 등장하는 "***" , 선정적인 이야기로 사람들을 자극하고 자격 없는 기자들이 내용을 기사화하면서 성적 묘사를 너무나 선정적으로 하고 포털사이트에 별로 알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등록됩니다. 지속적으로 선정적인 내용을 issue 화하면서 사람들의 논란을 만드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보다 유튜브 조회 수를 늘려 돈을 벌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튜브가 개인 방송이라고는 하지만 지나치게 선정적인 내용을 다루거나 정확하지 않는 내용을 다루어 개인의 인권에 문제를 준다면(진실이 아니라면 제2의 **/***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제제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평구청의 편파․편향 행정 처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2-20 ~ 2020-01-19
참여인원: 123,152

(사)세계여성평화그룹은 UN 글로벌소통국(DGC)에 등재되었고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획득한 국제 평화 NGO로서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를 주무관청으로 두고 있는 비영리 시민단체입니다. 저희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세계평화를 이루어 후대에게 아름다운 평화의 세상을 물려주자’는 비전을 가지고 국내외적으로 평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여성평화그룹 인천 지부는 특별히 ‘오직 평화’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들에게 전쟁의 아픈 역사를 바로 알려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제1회 ‘평화 울림 예술제’를 기획하였고, 행사 진행을 위해 2019년 9월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에 위치한 ‘부평구청소년수련관’을 대관하여 인천 전 지역에 홍보하는 등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연,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측이 행사를 불과 2주 남겨놓은 12월 10일 오후, 본 단체와는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대관취소를 통보해 왔습니다. 청소년 참가자들은 예선을 치르고 본선에 오르기 위해 3개월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연습하며 가족과 친구들, 지도교사들과 함께 의상을 맞추고 소품을 준비하는 등 본 행사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측은 적법한 사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관취소 통보를 해온 것입니다. 대관 취소 이유에 대해 수련관 측은 “대관 기준에 의거해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으나 일부 기독교인들의 항의 전화와 인터넷 신문을 보고 대관취소 결정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천시 관내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 공익 목적의 평화행사에 대해 거짓말을 지어내어 대관 측에 항의 전화를 했고, CBS와 노컷뉴스에 거짓제보를 했으며, 이들 언론사는 주최 측에 확인 한 번 하지 않고 추측성 거짓보도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정론 보도․사실 보도를 외면하는 이러한 언론사들의 말만 믿고 편파적인 행정을 한 부평구청의 공무원과 공직자를 고발합니다. 편파적인 행정으로 상처받은 청소년들과 부모들, 지도교사들, 본 단체의 회원들과 예술분야의 심사위원들, 각계각층의 시상자들, 후원의 성원을 보내준 많은 분들의 상심은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할까요? “더불어 사는 행복한 청소년수련관, 부평구청소년수련관입니다.”가 부평구청소년수련관의 슬로건이더군요.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은 온데간데 없고, 비방과 루머를 일삼으며 편파보도를 하고 있는 특정 언론 및 방송의 말만 듣는 부평구청의 행정에, 대한민국의 행정에, 울분이 터지고 절망적이기까지 합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의 말만 듣고 평화행사를 취소시킨 부평구청과 부평구 산하 기관인 부평구문화재단은 직권남용 불법 행정 처리를 한 것이며 평화를 반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체 언제까지 이런 불공정한 행정과 가짜 인터넷 뉴스를 믿으며 살아야 합니까? 이에 청원합니다. 1. 공무원법 제59조는 헌법20조에 근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공무원은 종교중립의무를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독교인들의 말에 현혹되어, 공익행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편파 행정은 불법 행정이며 공무원법 제59조 2의 징계사유로 보입니다. 이에, 해당 기관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불법 행정을 뿌리 뽑아 주시길 바랍니다. 2. 공직자가 선거의 표를 의식하여 한쪽의 말만 듣고 편파․편향적인 행정을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은 선거법 위반이며, 국민을 둘로 나누고 나라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불법적 행태입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정을 면밀하게 조사해 개인의 선거권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3. 부디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행정! 정의로운 행정! 국민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연구소의 방송을 못하게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2-20 ~ 2020-01-19
참여인원: 6,512

****연구소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아무증거도 없이 사람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으로 ** 출현의 바른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이란 인물인데. 그리고 이제는 ***이 주가조작을 했다고 하는데 진짜증거가 있다면 검찰에 제출하고 신고를 해야지 아무증거도 없이 인기 얻을려고 무고한사람을 저렇게 매도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말고씩의 이런 터무니없는 방송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금지를 시켜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은 변호사도 못하게 변호사 박탈을 정부차원에서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면역항암1차치료제 키트루다 의료급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2-20 ~ 2020-01-19
참여인원: 343

지방종합병원에 심근경색 약을 타러갔다가 목옆에 쇄골뼈쪽에 조그만 혹이 만져지길래 X선 검사와 조직검사를 하였습니다 일주일후 조직검사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 암일거 같다고 당장 큰병윈에 가보라고 합니다 모든검사 결과 기록을 가지고 지방에서 가장큰 암병원을 찾아가니 이미 퍼질대로 퍼지고 다른곳에 전이까지 됬다는겁니다 수술 하기엔 늦었고 방사선도 치료범위가 넓어서 힘들다는겁니다 가족들과 상의끝에 서울 암병윈에 예약하고 입원후 항암치료.방사선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너무나 힘든 항암치료 담당의 교수님이 많이 호전은 되었으나 완치는 힘들다고 합니다 방법은 면역항암제 치료를 해 보자고 권하였습니다 하지만 비급여인 면역항암제 1차치료제 약값이 제가 부담하기엔 너무나 큰 금액 입니다 적게는6천만원에서 많게는1억에 가까운 약값키트루다"라는 면역항암제 1차치료제 왜 의료급여 가 되지 않는걸까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암환우들이 이 약값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생명의 끈까지 놓으려고하고 있다는거 정부에서는 알고나 있을까요 더구나 저같이 급성으로 찾아온 환우들에겐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을 걷고있답니다 죽음에대한 공포감! 간곡히 청원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면역항암제 1차치료제가 의료급여가 되어서 병상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는 수많은 환우들이 하루빨리 사랑하는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가어항 슬롭웨이 만큼은 레져보트인이 사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12-20 ~ 2020-01-19
참여인원: 552

우리나라 레져보트 낚시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로인해 레져보트 산업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해양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반시설이 잘 되있어야 합니다. 현재 레져보트가 이용할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국민이 안전하고 사고없이 여가를 즐길수 있게 현재 국가시설인 국가 어항만큼은 슬롭웨이를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슬롭웨이 문제로 레져보트인과 지역 어민들과의 마찰로 인해, 상의한의견 그리고 각 지역 낚시유어선 배타적인 의견들도 상당합니다. 이런 고충을 잘 정리하셔서 중앙정부에서 슬롭웨이에 대한 전수조사 해주셧으면 합니다. 저의 레져보트인들도 지역 어촌계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도 갖어 가면서 협의점을 모색하엿지만 아직까지 상생의 길은 찿지 못하고, 어민들은 더욱더 레져보트에대해 지역을 오지못하게 불법 야적물까지 쌓아가는 실태입니다. 딱 찍엇 애기 하자면 **군 **항에 대하여 간담회를 올해 1년 동안 연락도 해가며 ** 해양청분들과도 애기가 있었지만 이건 정말 답이 없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중앙 정부에서 나서서 현재 어항 실태를 파악하고 늘어나는 어촌관광객들을 위한 시설 주차장 부지라든지 해결좀 해주셧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군포시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20 ~ 2020-01-19
참여인원: 3,410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국토부와 경기도 정부 관계자들께 호소합니다. 늙어가지만 시 자체 계획이 없는 군포시를 살려주세요. 현재 군포시는 구축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아파트 비율이 80프로가 넘지만 그 대부분이 2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들입니다 하지만 군포시 차원에서는 제대로된 대응이 없습니다. 시민들은 군포시의 발전을 원하지만 군포시는 10년 넘게 책사업 등 명목으로 소소한 사업들만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세금을 계속 내지만 이것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작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신규 아파트의 공급은 정부가 지정한 대야미 지구 정도입니다. 30만이 넘던 군포시는 인구가 유출되어 25만으로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군포시의 낡은 이미지를 가장 잘 대표하는 것이 바로 금정역과 군포역입니다. 1. 금정역은 이용객은 많으나 시설이 크게 노후화되어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국비와 도비로 사업비를 절반이나 지원해서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자고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군포시는 복합환승센터 같은 큰 사업에 별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미래적이고 세련된 환승센터를 건립하는 타시와는 다릅니다. 군포시는 일부 수선하고 페인트칠 다시하는 정도로 금정역을 개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군포시민들은 기가막혀 항의했습니다. 다른 지역 시민들이 군포를 방문했을때 금정역을 보고 첫 이미지가 좋고 편리하기를 바랐습니다. 군포시청 공무원들은 소통하지 않습니다. 군포시는 시민들이 제시하는 바람은 무시합니다. 소통할 필요성을 못느끼는 거 같습니다. 귀찮다, 안되면 말고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 군포역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군포역은 군포시의 이름을 상징하는 역입니다. 시민들이 주변 재개발을 요청했으나 군포시는 일부 상인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업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재개발은 커녕 몇년전부터는 군포시 우리은행 사거리를 중심으로 오피스텔인지 아파트인지 알기 어려운 건물들이 난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군포역 근처에 사는 시민들은 이런 난개발 되는 모습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청원은 형식적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대답 뿐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제발 군포시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채찍질을 해주기 바랍니다. 군포시청이 세부적인 미래 계획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더불어 각 부서 리더는 적어도 그 지역에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맡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군포 지역사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가 군포시 행정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하 정부 관련 부처 관계자님들 제발 군포의 미래에 불을 밝혀주세요.
제목: 가산디지털단지 교통지옥을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19 ~ 2020-01-18
참여인원: 434

가산동 지식산업센터에 사업체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구로디지털단지 근처를 1단지, 패션아울렛 많은 곳이 2단지 그리고 경부선 기차길 서쪽과 안양천 사이에 위치한곳이 3단지입니다. 이 세곳의 전체 입주업체가 2019년 10월 기준으로 11,000여개의 업체가 가동중이고 전체 근로자 수가 146,000여명입니다. 이곳이 시화공단이나 인천 남동공단보다 회사밀집도와 근로자수가 많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3단지는 경부선 철로와 안양천사이에 섬처럼 갖혀있는 곳입니다. 계속되는 지식산업센터의 완공과 신규착공으로 가산디지털단지와 독산역 주변은 출퇴근 시간이면 극심한 교통정체로 매일매일 교통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소 광명방향으로 6차로의 대교가 신규로 놓여야하고 독산동 방향은 두산지하차도 이외에 추가로 지하차도나 고가가 생겨야 교통체증이 완화될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금천구청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철로를 지하화하면 모든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디지털단지역이나 독산역도 지금은 플랫폼에서 계단을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는 구조라서 동선이 길고 일인 에스컬레이터라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1층 개찰구를 통해서 바로 나갈수 있도록 개선되어야합니다. 산업단지라고 지정만하고 방치하지말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인프라 개선에 적극적으로 힘을써주세요. 빠른 교통개선으로 사업체와 근로자들의 무형의 손실이 생기지 않게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LH 신혼희망타운 LH 내부조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19 ~ 2020-01-18
참여인원: 2,334

LH 신혼희망타운 LH 내부조사부탁드립니다 청년분들...돈이없어 결혼을 못하고 돈이없어 애를 낳지 못하는 힘든 현실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주기위해 국가에서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좋은 제도를 내어주셔서 결혼을 앞둔 부부나 신혼부부들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지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면 LH가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첫번째. LH 주변시세 70~80%로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한다고 했지만, 그 사실은 전혀 맞지않습니다. 주변시세가 신혼희망타운보다 입지가 훨씬좋고 비싼브랜드기준으로 잡고 80% 가격을 책정하여 옆 신축아파트와 평당가가 거의 같습니다.. 심지어 다른지구에서 가장 비싼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두번째. 임대아파트건축비 포함한 전체사업비를 분양세대에게 부담하게합니다. 정책상 행복주택을 30%정도를 내어주는걸로압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에 분양세대에대한 사업비가 아닌, 임대세대 건축비용까지 합쳐서 분양가를 책정하였습니다. 분양세대가 임대세대건축비용까지 부담하는데, 왜 임대료는 LH가 취하며 심지어 일정분양가 이상이면 모기지를 필수로 선택하게하여 매매시 수익분배를 하게 합니다. 분양세대가 행복주택건축비를 지불했는데 LH가 이득을 취하는지, 명백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확장비 및 옵션비용 신혼희망타운 정책상 60제곱미터 이하만 분양합니다. 민영아파트보다 평수가 작은대도 불구하고 매우 비싼 확장비와 옵션비를 붙였습니다. 55제곱기준 1000만원이 넘는 확장비와 말도안되는 옵션비용까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바가지를 씌우고있습니다.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면 하자보수를 제대로 해주지않는다는 점도 큰문제입니다. LH가 말도안되는 수익을취하고 있으며 제대로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있습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제도인지 국민에게 장사를 하는것인지 도통알수가없습니다. 꼭 명명백백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법적폐의 희생양 최민희의 사면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2-19 ~ 2020-01-18
참여인원: 55,873

사법적폐의 희생양 최민희 사면을 청원합니다! 저희가 최민희 사면을 청원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우선, 억울한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최민희는 정치자금법이나 뇌물 등에 걸린 게 아닌 단순 선거법위반으로 자유한국당 쪽 상대후보의 고발로 재판이 시작돼 교묘한 사법적폐 카르텔에 걸린 억울한 케이스입니다. 최민희는 박근혜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주변을 파다가 제2부속실 몰래카메라ㆍ침대 3개 등을 폭로해 박근혜 청와대의 표적이 됐고 정치보복재판을 받았음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2.선례가 있습니다. 한번 선거를 건너뛰어야 한다는 ‘선거법 위반 - 사면, 복권 사례’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전에 김현미, 서갑원의원의 케이스도 건너뛰지 않고 당해 선거 기간 안에 복권이 된 선례가 있습니다. 3. 촛불정부에 대한 정치적 의미 1) 낙선 이후의 열정적 활동 최민희는 낙선 이후에 정치 평론가로 변신해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왔습니다. 검찰개혁 촛불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민들과 호흡을 같이 해왔습니다. 2) 촛불 정신의 구현 현 정부 탄생의 뿌리인 촛불 정신은 적폐들의 교묘한 정치 공세를 뚫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촛불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며 이런 사람들에 대한 ‘특사’ 또한 촛불 정신의 실천이라 생각합니다. 3) 남양주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최민희가 총선에서 전방위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면 민주당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현재 위기감이 돌고 있는 남양주 3개 지역구 전체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특사가 진행된다면 반드시 최민희를 명단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우리 촛불 시민들은 늘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제목: 성북구 도자기 교실에서 무슨 일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2-19 ~ 2020-01-18
참여인원: 158

**구 도자기 교실에서 무슨 일이? **구의 도자기 체험공간은 **구 주민들에게 늘 활용되는 문화체험공간입니다. 학교에서는 일찍이 지역주민들에게 학교를 과감히 개방하여 도자기 체험공간을 2008년 추진근거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서 서울특별시 **구 평생학습진흥조례 제2조(평생교육의 진흥)에 의거하여, 학교와 구청의 관학 협력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도자기 교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100회 동안 체험학습을 거쳐 간 **구 주민 인원은 2000명에 달하고 그들은 각자의 역량에 따라 전문가적 기량을 습득하여 그동안 인사동에서 전시회를 열고, 공모전에 참가하여 수상한 수상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주민들이 있으며, 도자기를 직업으로 도자기 공방을 차리기도 했고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이 체험공간은 **구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문화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19년 12월 10일 10시 30분 학교 측에서 유도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겠으므로 도자기 교실 문을 닫게 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것은 학생에게나 주민들에게나 매우 부당한 처사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학생 측으로 보면, 졸업을 앞둔 학생의 경우는 취업 전 도자기를 체험함으로 여유시간을 매우 유익하게 활용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주민들로서는 그야말로 날 벼락같은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면 **구 주민들에게는 도자기 체험학습이, 국가가 제공해온 개인 생활의 유일한 기쁨의 원천이 되어왔습니다. 주민들이 이 결정에서 학교 측에 제고 할 것을 청원하고 부탁하는 현상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는 성북주민 도자기체험 교실을 유도공간으로 연습할 수 있는 장소로 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공간이 있음에도 굳이 도자기체험 교실을 없애겠다고 하는 이유를 우리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학교에서는 도자기 교실 옆에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어 교사들의 휴식취미 공간으로 도모하고 있으나 사실은 수업시간 중에도 교사들이 골프를 연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상을 말하자면 이 스크린 골프장은 교장 이하 골프를 하는 몇몇 교사들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변질하여 교사 자신은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연습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교사들의 친지들이 몰려와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일부 교사들은 수업 중임에도 학생들을 탁구 실에 풀어놓은 결과 학생들은 탁구 실에서 축구연습을 하는 등, 수업이 아니라 난장판을 벌이게도 합니다. **구 도자기 교실 주민 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상습적으로 임금체불하는 악질 사업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 및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2-19 ~ 2020-01-18
참여인원: 300

잠깐 스쳐지나가지만 월급날만 바라보고 사는 게 일반적인 직장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을 예를 들면 누적으로 6개월까지 급여가 밀려있었으며, 진정서를 통해 몇 달이 지난 지금도 2개월 밀려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더 심각합니다. 저는 그런 도중에 임금체불 포함한 여러가지 일들로 더이상 사업자를 신뢰할 수가 없어서, 4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상황입니다. 퇴직한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밀린 2개월분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 노동부에 고발을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느낀점은 직원들은 임금체불로 인해서 카드 연체 및 수수료 등 손해를 보거나, 월세, 융자 이자, 세금 등의 고정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지 않아야 하는 이자를 내야하고, 적금 해지나 대출을 받아야하며 주변에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모아둔 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다녔던 사업자는 그 전부터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한 사업자였습니다. 여유가 없으면 나중에 줘도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이상으로 피해를 보는데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로 인해 사업자가 받는 불이익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한 그 기간동안에 사업주가 월급을 안 받았을 까요? 또 다른 형태의 갑질은 아닐까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카드나 세금과 같이 급여일 지날 경우 급여 몇% 씩 정해서 지급해주세요 - 밀린 개월에 따라 점차 늘려주세요 -( 1개월 3% / 2개월 5% / 3개월 10% 등 ) - 기간이나 연속이 아닌 누적으로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악용 될 수도 있습니다. 2. 2개월 이상 임금체불시 사업자가 신고하게 해주세요 - 미신고시 입금체불액의 10배 벌금 그리고 직원 아닌 다른 분들도 신고할 수 있게 해주시고, 벌금의 일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직원만 신고하게 된다면 위축되거나 불편할 수가 있어서 제한이 됩니다. 3. 3개월 이상 임금체불을 할 경우 정부의 지원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해주세요 - 이런 사업자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4. 4개월 이상 임금체불 할 경우 담당 기관은 물론 고용노동부, 국세청등 강도 높은 조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명단을 사이트 등에 올려 공개해주세요 . 5. 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에 관한 모든 자격을 소멸시켜 주세요 위의 내용 이상으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해주시고, 사업자가 더이상 악의적으로 임금체불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집값안정 대책에 구멍이 있습니다..외국인(중국인)투기방지대책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19 ~ 2020-01-18
참여인원: 749

12.16집값 안정화 대책은 그효과는 두고보더라도 정부의 진심이 보이고 대통령님의 의지가 확연히 드러나서 서민 입장에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기방지 대책 이 빠졌습니다..최근 런던,홍콩,뱅쿠버,뉴욕까지 중국이 부동산 투기 때문에 집값이 엄청 올라 정착 현지인들이 외곽으로 밀려났습니다.. 나중에 그들 때문에 서울 집값이 급등 사후약방문 하지 마시고 미리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합니다.. 대통령께서 그것까지 신경쓸 수 없을터이니 청와대 관계 공무원,국토부 담당자들 께서 귀귀울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과도한 집값 상승은 서민들에 대한 착취이며, 불로소득으로 근로의욕을 상실케하며 후손들이 평생 살집을 장만하기위해 은행의 노예가 되게 만들며 젊은이 들이 보금자리가 없어 결혼 출산을 미루게됩니다.. 오늘자 모신문 논설 일부를 인용하며 마칩니다 "서울 강남구는 8ㆍ2 대책 이후 월별 외국인 부동산 매수가 전년 대비 4배 이상 늘기도 했다. 이는 외국인이 자국 은행이나 글로벌 은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경우 LTVㆍ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내국인 역차별’은 12ㆍ16 조치에도 불구, 그대로 남아 있다. 분양가 상한제로 재건축 주택 소유자가 박탈당한 기대 이익이 고스란히 외국인이나 현금 부자 손에 들어가는 상황이 재현되기 전에 조속히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목: 장현지구 신혼부부타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19 ~ 2020-01-18
참여인원: 326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신혼부부 입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이번 시흥 장현지구 신혼부부타운에 청약을 넣었습니다. 신혼부부타운은 나라에서는 주변 시세에 80 프로되는 가격으로 집을공급해주겠다 라고 광고를 했기에 그렇게 알고있었습니다. 신혼부부 타운에 평 단가는 1200 만원 이상이었고 주변 구옥들은 평 단가 700만원 에세 900 만원 사이였으며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도 1200 만원선이었습니다. 아직 분양가가 나오지 않은 곳들도 있었구요. 같은 1200 선이라도 평형때가 작은 신혼부부타운을 청약 넣을수밖에 없었네요ㅜ. 여기서부터가 잘못이었네요.. 청약후 주변 아파트 분양가가 더 나왔는데 1200 만원 선 이었네요.. 도대체 기준이 무엇일까 궁금해 담당부서인 광명시흥본부에 전화를해보니 기준은 장현지구와 목감지구였다.라는 답변이었고 제가 장현지구 구옥 평단가 900 이 안된다 라고 하니 비슷한평형때인곳을 비교해야한다 목감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목감은 광명과 가깝고 신안산선 개통으로 집값이 오를 만큼 오른곳인데 그럴수있나 싶어서 이것저것 물어보니 자세한건 알려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정보공개요청을 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정부가 원하던 신혼부부 타운 주거정책인가요? 정부를 믿고 신혼부부타운에 넣었는데 이제는 그냥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같은가격대면 더 시설좋은 아파트로가지요.. 제 짧은생각에는 가격 및 옵션을 조절해주시던지.. 청약을 무효화하고 다시 진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신혼부부들을 도와주세요.
제목: 조희팔사건을 능가하는 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2-19 ~ 2020-01-18
참여인원: 200

업체명:*****(코인업체임)현재 문닫은 상태 대표자:**(외국인)김**(한국인) 피해인원및금액:수만명에 수천억 수사및처벌대상:상위모집자(창세라 칭함12명) 중간모집자(대신이라 칭함수십명) 수사및처벌이유:강의나 밴드로 투자자들 모아놓고 회사가 망해도 본인들 코인은 찾을수 있다고 **,** 관련업체니 믿을수 있다고 거짓과 기망으로 사람들을 투자하게끔 하고 하루에 수백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재산이득을 취함. 현재 자살자도 많이 생기는데도 사회적이슈가 되지 않은 이유는 밴드나 단체 톡방으로 피해자들 수만명 모으고 업체가 문 닫은지 5개월째인데도 곧 열린다고 수차례 거짓정보로 고소등을 지연시킴. 현재도 열린다고 거짓말을 함과 동시에 시간이 조금 걸릴수 있으니 다른 다단계 코인을 하면서 기다리자고 선동함. 청원이유:본인도 큰금액이 사기당한 상태이지만 본인이 제대로 알아보지않고 코인을 사서 위탁하면 매달8%~28%정도의 위탁대비 이윤을 준다기에 큰 노력없이 돈을벌려고 한거여서 피해보상 이런거는 바라지 않음. 단지 현재 수만명에게 곧 열린다고 거짓정보와 더불어 다른 다단계코인을 하자고 유인하는바 빠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제2.3의 피해가 속출함. 사기유형:거짓정보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적이득을 취한바 사기죄가 명백하고 나이드신분 퇴직금이나 생활자금을 위탁하여 사기 당한거라 서민형범죄임. 바라는글:제대로 조사 시 조희팔 사건을 능가하는 규모임. 현재 정부기조도 운영자랑 상위모집자는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음. 빠른 수사나 처벌만이 피해자들이 또다시 피해를 입지 않음. 상위모집자(창세라칭함):김*ㅇ,오*ㅇ,노*ㅇ,김*ㅇ,박*ㅇ,강*ㅇ,최*ㅇ,모*ㅇ,박*ㅇ,문*ㅇ,권*ㅇ,편*ㅇ 12명으로 하루에 수천만원씩 벌어들인 상위모집자들 혹 언론이나 경찰관계자분들 댓글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