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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교통카드 버스도 무료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6

저는 시각장애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학교 등교시에 항상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가야 합니다. 시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교통카드로 매일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지하철만 무료이다보니 버스를 탈때는 장애인교통카드이지만 충전을 해서 청소년 요금인 720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지하철만 무료이고 버스는 돈을 지불하고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환승할인 조차도 안됩니다. 장애인은 지하철만 타고다니라는 듯한 지하철만 공짜라는 정책이 버스와 지하철을 꼭 같이 이용해야 하는 저에게는, 저 뿐만 아니더라도 버스만 타시는 장애인분들이 똑같이 장애인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버스에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버스는 장애인 할인 요금 조차도 없습니다. 물론 지하철은 나라에서 운영하고 버스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라고 알고는 있으나 지하철과 버스가 너무 다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에 합당한 정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 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법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법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시․ 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규정. 고시일의 기산일은 제 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 끝. ※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보면 1.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폐지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에서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거짓말) ※ 민원인의 민원 내용 민원인이 2001.3월 도시과에 가서 오래된 공원지역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또는 토지보상 해 달려고 얘기하니 담당자가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이 법이 새로 생겨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원지역으로 25-30년을 묶인 땅을 또 20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건설교통부 장관 3명이 바뀔 동안 2001.3월부터 2004.12.27.까지 3년9개월 동안 싸우면서 받은 것입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 내용을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끝. ※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사유권 재산을 침해받으니 폐지 또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워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공원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은 것은 이 법 시행과 동시 효력이 상실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산시청은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법입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 법에 따라 2015.1월부터 2017.11.27.일까지 2년11개월 동안 민원인의 민원 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 도지사는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7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에 총190.906번 보내어도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제목: 국회의원과 지방자치회 의원 당사자의 처우에 대한 법률은 제3기관에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8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렇게 서로 싸워대던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또다시 합심하여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국민의 혈세를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이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부여한 입법권한을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데 사용하는 권력 남용입니다. 어느 언론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이 200가지가 넘고, 보좌진도 미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가장 많으며, 세비도 OECD 회원국 가운데 4위(1억 4000만 원)이며, 국회의원 한 명이 쓰는 세금은 연간 6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비단 저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자치의회 의원들고 그 권력을 이용한 자기들 밥그릇챙기는 수준은 가히 국회의원을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의회 의원들 당사자 처우에 대한 법률등은 제3기관에서 제개정할 수 있도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치가 3권 분립에 위배된다면, 그 법률에 대하여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검토/검수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혈세를 자기들 맘대로 사용하는 이런 고양이들에게 더 이상 생선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국회의원차량유지비지원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1

세계제일의 경제대국 미국국회 상,하원들조차 개인소유 차량 손수 운전하여 출,퇴근과 무난한 의정활동을 하며 선진국인 덴마크 의원들 대부분 자전거로출,퇴근하며 세계에서 미국,일본,독일 다음으로 많은세비 (약일억사천만원)를 받는 우리의원님들 철도,선박,항공 무임승차등등의 특혜를 누리므로차량유지비지원을 국민혈세로 이중지원함은 반드시 철폐 되어야 합니다
제목: 낙태폐지반대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5

생명은 어떤이유에서건 보호받아야합니다 태아의 심장박동소리를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생명을 기분대로 취급하는것은 더욱더 큰 낙태천국으로 환경을 만들수 있습니다 어떤것이든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는 작금의 시대에 벌어지는 사건들이 결과입니다 모든 생명을보호받아야 인권이 살아남고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병사의 생명을 구하기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었는징
제목: 수능 과목 점수 균등화와 과목수 증가로 사교육 근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현대사회에서 교과목을 줄여 학습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말은 진실이 될 수가 없는 세상이다. 너무 많은 사건과 사고, 복잡한 사물과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어쩌면 인간은 그 다양한 세상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마트폰 하나에 집어넣어 다니고 있다. 그러한 복잡 다나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어려운 수준의 전문적 상식을 많이 알고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공부할 수 있는 능력(수학능력)이 세상사는 지혜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DTI, 불확정성의 원리, 프로토콜, 플렛폼, AI, 4차 산업혁명 등과 같은 경제, 과학, 기술 전문 용어들과 복잡하고 다양한 개념들이 생활 속에 넘쳐 나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학생들은 정말 다 이해하고 살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영수 중심의 고등학교 과목으로의 집중화는 다양화와 융합을 요구하는 시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발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러한 발상은 기득권을 쥐고 있는 일부 사람들의 패권적 구시대적 사고에서 비롯된다. 문제점 : 1) 수능 과목별 배점의 불평등 - 국영수 비중 심화 75%이상 - 국영수 과외 성행 - 국영수 문제의 난이도 심화 (지문만 길어지고 있다) 2) 수능 과목 수의 감소에 따른 융합사고력 감소 - 4차산업혁명과 AI 시대에 필요한 융합적 사고를 위한인재 육성을 위한 다차원적 인재가 부족 - 다양한 교과를 위한 다양한 교사 일자리 확보 3) 국영수 이외의 능력을 지닌 학생들의 대입기회 배려 - 암기과목만 잘해도 대학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함 - 어차피 많은 수능 문제는 국어문제일 수 밖에 없다. 대안 : 1) 수능 과목 증대 : - (일반) 21개 과목 중 18개 선택 - (예체능) 21개 과목 중 12개 선택 - 국어, 영어, 수학, 한문, 한국사, 세계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윤리, 정치·경제, 기술, 가정,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체육(체력장 의무), 미술, 음악, 실업(상업, 농업, 공업, 수산업, 정보산업 중 택1), 제2외국어 - 필수 과목 : 윤리, 한국사, 체육, 기술, 가정 (현대사회를 살기 위한 인성과 역사관 그리고 체력 및 기초기술과 가사 지식을 최우선시 해야만 한다) 2) 수능과목 점수 배점 과목별 동일 : 20점씩, 총 360점 3) 절대 점수제 4) 학과별 필수 과목 지정 및 과락제 - 예) 어문계열 : 국어, 영어 60점 이상 - 예) 이공계열 : 수학, 4대 과학과목 60점 이상 우려와 기대 1) 어차피 공부할 천재들은 전 과목 다 할 수 있다. 2) 전 과목 다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과목으로 못하는 과목을 보상 받을 수 있고 특정 과목에 특출난 사람이 구제받을 수 있다. 3) 사회, 과학과목을 잘해도 결국은 수학에서 차이가 날 것이므로, 변별력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4) 선생님들의 자기 자리를 찾고 다양한 일자리를 찾을 것이다. 5) 대학에 다양한 전공학과가 살아 날 것이다. 6) 다양한 과목을 습득한 대입학생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제간 융합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이 얻어진다. 7) 20점짜리 국영수를 가르치려할 과외는 성행하기 어렵다. 8) 학생이 20과목을 다 과외 다니기 정말 어렵다. 9) 한·두 과목 과외 해봐야 성적 올리기 어렵다. 10) 부모들이 20과목 다 과외 시키기 어렵다. 11) 국영수 과목 학원 선생으로 몰려 있는 KAIST, SKY 출신의 좋은 머리의 사람들이 원래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12)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에 맡기지 않고 본래의 위치인 가르치는 일에 몰두할 것이다. 13) 시험 문제 내는 선생들도 난이도에 부담이 적어질 것이다. 14) 학생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이들의 교과목의 국영수 독재를 넘어 인문·사회·자연과학 등의 다양한 과목이 융합할 수 있는 교과목의 민주화를 이루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제목: 흥덕역 꼭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4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당초 흥덕지구를 경유하기로 결정된 동탄2 신교통수단 대신하여 건설되는 철도사업으로서 당초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안)대로 흥덕역을 설치해야 타당합니다...
제목: 특별 사면 제도를 패지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9

죄지는 사람은 죄 지은 만큼 법원에서 죄를 물어 죄의 대가를 판결 합니다. 근데 그것을 왜 설날(크리스마스, 광복절) 특별이라는 면목으로 죄를 사면 합니까? 그러면 여태 까지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허탈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특별 사면해 줄태니 죄 지으라고 부축이는 것 아닌가요? 생계라 어쩔 수 없었다,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 등등으로 특별 사면을 해 버리시면 이 나라에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정말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화가 납니다. 특별 사면 제도를 없애 주세요.
제목: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건일로 바꿔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지금 현재 국군의 날은 10월 1일 6.25전쟁 당시 38선 돌파일 입니다. 승리의 신호로 볼수 있는 38선 돌파일도 의미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생각할때 상해 임시정부의 근간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은 광복군 창건일로 국군의 날을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향후 통일이 됐을때도 이 날이 모두와 함께 기념하고 즐길 국군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록 적이지만 동족과 싸워 이긴 승리의 날이 아닌 외적과 싸우기 위해 만든 광복군 창건일이 국군의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날은 9월 17일 입니다 국민여러분의 지지와 동의가 있다면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공무원임용정책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 성차별은 없어져야합니다 남녀모두 국방의무(대체복무, 여성은 출산대체)를 다한자가 지원할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제목: 건강보험 새로운적용기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2017년 11월분 건강보험료 부터 소득에 따른 보험료가 새로 적용돼서 2016년 소득자료를 근거로 매월 4만원정도 납부하던 보험료가 14만원으로 순식간에 300%이상 인상 됐습니다. 세상어느 나라에도 매월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형태의 납부금이 순식간에 300%이상 인상되는 경우는 눈을 씻고봐도 찾기 어렵지 않나요? 이처럼 폭력적인 인상분이 적용된다면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이해가 필요하거나 완충장치라도 준비 되어야 하는게 일반적 아닙니까? 또한 그소득이란게 개인사업자 연간 1천6백만원 기준인데 월 150만원 소득이 있었다고 보험료가 300%이상이 인상된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고작 10%미만으로 보험료를 인상 한다고 예고해도 대서특필 되는것에 비하면 말도 않되게 형평성에 어긋나는것 아닌가요? 왜? 이런 말도 않되는 정책적용이 되는것인지 설명 좀해주세요
제목: 아반떼MD 엔진오일 감소와 번인 현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3

저번주에 엔진오일을 교체하러 현대 파란손센터에 갔는데 엔진오일 없다고 하더라구요. 스틱에 전혀 찍혀 나오는게 없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문제의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6개월전에만 해도 멀쩡하게 잘 굴러가던 차였는데 갑자기 엔진오일이 감소되고 탄다고 하더군요. 저보고 차를 바꾸실거면 빨리 바꾸시고 1~2개월에 한번씩 와서 오일을 보충하라고 합니다. 제 차는 11년식 9.7만정도 탄 차입니다. 기간이 지나 무상엔진교체는 안되고 모든 비용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약250~300만원) 여기서 잠깐, 누구는 기간 지나도 무상교체 해주고 저는 돈을 내라? 지금 차 중고로 팔아도 500만원도 안하는데 저 돈을 내고 수리를 하고 싶지 않을 뿐더러,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면 되는데 인정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통안전공단에는 하루에도 많은 건수가 리콜센터에 접수 된다고 하고 국토부는 조사시작한지 거의 1년인데 결과가 없네요. 문 대통령님은 모든 문제들을 다 볼 수 없겠지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통수단 자동차 결함의 심각성을 아셔야 합니다. 대통령의 차에 문제가 있다면 당장 리콜을 해주겠죠. 비싼차는 리콜인정해주고 싼차는 안해주는 기업, 이런 기업을 믿고 또 다시 차를 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청원을 한들 동의자가 20만명이 안되어 짤리겠죠. 어차피 20만 이상만 필터링 되니깐요. 그래도 또 계속해서 올릴겁니다. 모든 아반떼MD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저 하나만 그러면 전 그냥 수리해서 타고 다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반떼를 티코만큼이나 국민차로 타고다니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립중앙도서관 매주 월요일 정기휴무는 너무 불편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공사와 쾌적한 환경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이 매주 월요일 휴무한지가 너무 오랜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동안이야 시설관리상 어쩔 수 없지만 매주 평일에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휴무를 하는건 너무 불편합니다
제목: 술마셔서 봐주고. 초범이라 봐주는거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2

오늘도 대학생이 미성년자 집에 데려와 돈주고 성관계했지만 반성과 초범이라는 점을 이유로 감형을 해줬다는 판결이 기사에 나있더군요... 왜?! 가해자를 심판해야할 법이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입장을 고려해 판결내려지나요? 동물이라 억지로 술을 먹여 범죄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사람인데 본인 스스로 마셔이 일어난 일인데... 왜 술을 마셔서 심신이 미약하다고 감형을 해주나요? 그에따른 책임또한 당사자가 져야 하는거 잖아요? 음주운전과 음주로인한 상해.성폭행.살인은 왜 다른가요? 또 초범이라 감형? 성폭행이나 폭행을 당한사람은 나를 해한 사람이 범죄경력없는 ''초범이니 그나마 다행이다~''하나요? 초범한테 당한거니 ''상처도 쉽게 없어질꺼야~'' 하나요? 아니짆아요! 초범한테 당했던 재범한테 당했던 당한사람은 매일 고통이고 지옥이고 힘든건데 왜 당한사람 위주가 아닌 가해를 행한사람을 위한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오늘은 또 술취해 블랙아웃된 남자가 여자를 성추행했는데 그걸 판사라는 사람이 ''술안마셔 봤냐? 이해한다''라며 가해자를 옹호했다는 뉴스도 올라왔더군요. 대체 왜?!!!! 언제까지 가해지 입장에서 그 편에서서 판결이 나는걸 봐야하는걸까요? 제발 이번엔...술마셔서 범죄를 저질렀음 가중처벌하고. 초범이라도 재범자와 같이 형을 높여주세요.
제목: 공무원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중립성을 잃어버린것 같은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종교차별로 인권 침해와 공권력을 남용하는 시장이 아직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기사보고 왔는데, 원주시 원창묵 시장이 그러는것 같네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제목: 김영란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 개정을 반대를 합니다. 2017년 최저임금인 6470원 2018년 최저시급인 7530원인 지금인데 높으신 분들은 월급은 주기 싫고 자기 돈으로 밥을 사먹기도 싫고 선물은 받고 싶은것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밥값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인 김영란법인데 최저시급으로 따지면 밥값 만큼 일을 하려고 하면 약 5시간 선물은약 8시간 경조사비는 약 15시간 최저시급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서민들은 힘들게 일을 하면서 자기돈으로 먹고 하는데 정치인들이나 공무원 언론인등을 왜 자기돈으로 밥도 못 먹고 비싼 선물을 하나요. 자기 잘 봐달라고 자기한데 좋은기사 적어달라고 로비 하는거 아닌가요.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현재 3.5.10이 아닌 0.0.0 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10원 한장 받은 사람들은 공직사회에 아예 발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 유치원 입학 및 추첨의 문제점 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내년 5세 유치원 입학을 준비하는 맞벌이 직장 엄마 입니다. 유치원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학입시 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되어 이렇게 청원 하게 됩니다. "처음 학교로"라는 시스템이 도입되었다고는 하지만 국공립만 3개 가능(사립유치원은 참여를 안하는 실정 )하고 당첨확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 4개를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지원을 위해서 유치원 각각 설명회를 위한 방문, 추첨을 위한 방문해서 4개 추첨을 하는데 8번의 유치원 방문이 필요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부모로써 쉽지 않은 일정이지만 자녀를 위해서 어렵게 휴가를 내어 유치원 방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4개 모두 추첨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려 가까운 유치원을 보내고 싶지만 근거리 유치원 통학이 어렵고 원거리 유치원 조차 추첨이 되어야만 갈수 있는 시스템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립유치원이 많아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출산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국가에서 유치원 체제를 개선해야 하지 않을 까 합니다.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국가에서 근거리 유치원에 다닐수 있고 입학 시스템도 보다 편리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또한, 지역에 따라 유치원생 대비 유치원 수가 과소한 지역의 경우 정부에서 유치원 수를 확대하여 유치원 입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모든 교사는 임용고시로 채용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302

모든 교사는 임용고시로 채용하라 공립학교 교사는 임용고시를 통해 임용됩니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이사장이 채용합니다. 그에 대한 금전 등 부조리와 불합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의 교사는 임용고시를 통해 선발하고, 채용은 수요가 필요한 곳에서 선착순으로 발령나야 합니다. 또는 공립학교로 가고 싶은 사람은 공립학교로 가고, 사립학교로 가고 싶은 사람은 사립학교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학교 발령은 선착순에 의해야 합니다. 어떠한 외부의 개인 압력과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치와 자본 세력과 교육은 분리되고 독립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사는 임용고시로 채용하라!
제목: 혹시 의료사고를 알고 계신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1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선 가벼운 수술이니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통증이 심하게 밀려오는데 수술을 했으니 당연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아파오는데 병원에선 수술은 잘 됐는데 환자가 이상하다고 합니다 CRPS/복합통증증후군 , 수술후 만성통증증후군 환자가 되었습니다 의료사고는 환자가 원인을 알아내야 합니다 의학지식이 없기에 의료로펌에 의탁을 하지만 치료비에 소송비에 또 생활비에... 환자는 너무나 막다른 곳으로 서서히 내몰리게 됩니다 또 의료소송은 병원이 거의 이긴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괜한 소송해서 돈 낭비 하지 말라고 소릴 듣습니다 또 이긴다고 한들 생각보다 금액도 작습니다 차후 치료비도 안나오죠 그러다보니 시도도 해보기전에 포기하게 됩니다 물론 병원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진 않겠죠 말 그대루 사고니깐요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평생 통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환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의사분들도 당연히 환자를 살릴려다 그럴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고가 났을경우에 처우는 환자의 인생도 달려있는 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의료분쟁위원회? 인가? 환자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보상을 제대로 지켜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우들의 바램은 의료소송을 제대로 평가해주셨으면 합니다 몇몇 나쁜사람들때문에 진정 보장받고 살아가야 하는사람까지 피해를 본다는건 아니잖아요
제목: 법을 강하게 적용해서 가해자에게는 자비없이 엄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4

함부라비 법전이라도 도입해야지 사회가 너무 흉흉하며, 아무 죄의식이나 상식이하의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현 사회를 보면서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청소년 범죄 역시, 이런 사회적 일들이 이슈가 되면서 그에 따른 처벌도 너무 무의미하니 어린 청소년들도 법을 너무 우습게 아는게 아닐까요? 저두 사형제도는 반대하는 인권에는 동의는 하지만서도, 명백한 죄악이 들어난 유영철이나 신창원 조두순 이런 사람들의 처벌은 너무 사회적으로 관대하다고 봅니다. 쉽운 예로, 유영철을 보면 죄 없는 여자들을 몇 명이나 살인을 했나요? 이미 이 범죄의 확실한 진범임에도, 최종 판결이 사형으로 확정됐지만, 아직까지 집행은 없죠. 죽임을 당한 여성들은 물론, 그 분들의 가족을 생각해 보면, 유영철을 아직까지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보호해주는 것이 인권인가요? 조두순 또한 곧 출소한다니 이것또한 이슈가 되어 이미 청원에 20만명 넘게 동의를 했죠. 이러한 판결집행이 죄인들에게 너무 관대하니 청소년들도 범죄의 죄의식도 없고, 아래 링크해 놓은 장난식의 범죄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법과 집행도 사회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군사정권에서야 너무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누명을 쓰고 억울한 법의 집행을 다했죠. 허나,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고로, 법의 체계도 그런 사회에 발 맞추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보다 더 배우고 높은 학식들을 가진 분들이 만든 법이니 잘 돌아가겠다만은 이제는 좀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장황하게 끄적였네요. 하두 사회가 막나가는 것 같아서 청원이라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제목: e나라도움 프로그램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544

저는 연극을 하는 예술가입니다. "예술가들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라는 소위 지원을 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기준을 지지 합니다. 하지만 많은 지원 사업들은 실제로는 예술가를 관리하고 간섭하기 위해 만들어 진 듯 보입니다. 그것은 e나라도움 프로그램이 제일 대표적입니다. 지원금은 심사과정을 거쳐 훌륭한 예술가라고 인정받은 다음 그 지원금으로 예술작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e나라도움을 위시한 여러 지원사업의 복잡한 정산과정은 "불신", 그리고 관리감독하기 위해 정산을 잘 못하면 불이익을 받는 것과 함께 프로그램은 컴퓨터 관련학과 또는 행정학과를 나오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힘든 용어와 과정 투성이입니다. 수 많은 지원사업들이 있지만 정말 심의과정이 투명하다면 지급하고 계산서만 끊어주면 공연을 보고난 후의 이후 심의과정을 통해 작품의 성과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의 세금이라는 명목하에 똑 같은 국민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지원사업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e나라도움 프로그램은 예술가들에게는 "적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꼭 폐쇄해주시고 지원사업역시 예술가를 위한 대한민국의 예술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는게 아니고 이미 4대가 망해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5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이번에 문재인대통령도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안나오도록 하겠다면 3대를 강조했습니다만 실상은 3대가 아니라 4대가 망한 것이 현실로 대부분 나타나 있습니다. 5대면 증손자녀에 해당합니다만 애국지사후손들중에 가자 많은 세대는 50대 ~ 70대입니다. 이미 손자녀후손분들이 손자녀를 볼 나이가 될 것입니다. 많게는 고손자녀까지도 빈곤에 허덕이는 집안이 허다합니다.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는 이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상황파악 데이터분석도 해방후 70년이 넘도록 하고 있지도 않은듯 합니다 2015년도에 애국지사단체중 일부인 광복회회원 6831명을 전수조사한 결과가 인터넷에 나와서 살펴봤는데 실상이 충격적입니다. 월소득이 100만원 ~ 200만원미만 43% 50만원 ~ 100만원 미만이 21% 50만원미만도 10% 가 나왔습니다 개인소득세대별 200만원 미만 구간에 독립유공자본인 이 38% 자녀 72% 손자녀 79% 증손자녀 62% 100만원미만구간은 본인 23% 자녀 25% 손자녀 38% 증손자녀 25% 로서 아래세대로 내려갈수록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것은 해방후의 말이고 지금은 이미 4대가 보편적으로 망가져있고 5대손이 있는집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애국지사 가문당 1인의 후손만 연금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포함된것을 감안하면 애국지사후손들의 평균 소득은 매당 6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순수 월소득 평균이 60만원미만이란 것은 애국지사후손들의 가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망가진 애국지사 집안빈곤은 4대 증손자녀에서 5대 고손자녀로 보편화되려 합니다 애국지사 본인이 국가에서 아무런 혜택없이 운명하신 가문은 4대인 증손자녀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광복회 회원들의 후손들이 이 정도이면 나머지 애국지사후손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득구간별 빈곤율이 이렇게 내려갈수록 높다는 것은 국가의 지원과 개입이 불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손자녀들 대부분이 장년층 이상 고령인데 대학입학금 감면혜택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륙십대 칠팔십대가 지금 학교갈일 없습니다 추경을 매년 편성하시든지 아니면 요즘 시끄러운 특수활동비를 폐기해서라도 4대가 이미 망가져있는 애국지사후손에 대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북한핵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어느 웹사이트에서 봤는데 북한이 핵을 떨어트릴가능성이 예전보다 더하다하네요 제가 북한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이대로가다간 우리나라에 떨어질지도 모를거같다는 불안감이들어요
제목: 현 정부내의 호남 적폐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공지영 작가의 주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5

맘마이스 보고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봉침 목사로 구글링해도 그녀의 얼굴은 쉽게 알 수 있는데, 보통 옷차림이 목사와는 거리가 먼 미니스커트에 마치 술집 여자같다. 전주 지역에서 장애인을 보살피는 목사로 경찰,검찰,정치인사이에서도 유명한가보다. 게다가 지금 여권 인사중 김 모 의원에게 많은 표창장을 받았다는.. 게다가 이분 입각까지 해서 공 작가가 반대 운동도 했다고 한다. 벌써 야당쪽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많은 데이터가 쌓인 상태.. 그런데 이걸 지금 터뜨리지 않고 내년 지방 선거때 터뜨려서 현 여당에 치명타를 줄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제발 지금 여당 인사들은 빨리 경찰,검찰과 접촉해서 수사 확실히 해야지.. 감추고 덮어놓으면 다시 주도권 모조리 국민의 당에게 먹힐것입니다. 호남의 적폐가 현정부내에서 독버섯 처럼 암덩어리 처럼 커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보고 확실한 천산을 이루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민정 사정실에서는 공지영 작가를 불러 탐문이라도 하셔야 할것으로 봅니다 제발 더 커지기전에 도려 내셔야 할것입니다.
제목: 김영란법 개정을 반대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7

국민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일시적 원망을 들을지언정 미래를 생각해서 김영란법을 절대 바꿔서는 안됩니다 뇌물에 강 약이 어디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부정청탁과 부패의 온상입니다. 그나마 나같은 서민들은 세금 꼬박내고 열심히 일하는데 공무원들은 자기돈 아니라고 막쓰고 사업하는사람은 그돈을 가져가려고 뇌물을 주고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당장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모두들 죽는다 하지만 절대 나라가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청렴해 지고 있지요 지금껏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과 공무원에 뇌물을 주는 사람이 많았는지 지금 뉴스를 보면 알것입니다. 더이상 나라가 부패의 늪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지금이라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분급제도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시급제의한계 08시출근이면 08시00분이면 지각임 07시00분에출근한다해서 한시간시급주지않음 퇴근도마찬가지 17시퇴근인데 인수인계하고 화장실들렸다가 퇴근하려는데 간부가호출해서 잠깐업무보고 퇴근하면 18시00분이라고 한시간시급안줌 17시59분도 당연함 그러한이유로 분급제 도입이필요함 내년기준 시급7530원 나누기60분하면 분125.5원임 일기준 480분이상근무한 나머지분은 분당 188.25분씩계산되어서 지급되어야함 길가다100원줍기도힘든세상에 월급주는갑에게 우리가 왜 몇백원 몇천원 몇만원씩 퇴근하면서 갑에게 던져줘야하는지 왜 지금껏 몇십년을 그렇게해왔어야하는지 너무도 불합리하니 분급제도입바랍니다
제목: 퇴직연금 중도인출(주택구입) 범위 확대 요청.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한 사람과의 미래를 계획하기로 한 국민 입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 아파트 구입 할 여력이 되지 않아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분양받은 후 은행을 갔더니 오피스텔 분양 계약서로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민신문고에 해당사항에 대하여 올려보았지만, 신문고에서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 잔금 치르고 용도를 주택으로 신고하고 그 서류를 제출해야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잔금 치르고 중도인출 받기에는 잔금이 모자른데..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어 좀 더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야 바로 아이계획도 세우고 이에따라 저출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퇴직연금을 불필요하게 인출하여 노후대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중도인출사유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은 좋으나 요즘처럼 아파트값이 상승하여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주택자 주택 구입시 중도인출 가능한 범위를 오피스텔로 넓히는 제도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좌석버스에 손잡이를 달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일반시내버스는 중간중간에 봉도있고 위에 손잡이도 있지만 오히려 돈을 더내는 좌석버스에는 서서가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적은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 앉아갈때도 있지만 서서가는 경우에는 좌석버스는 잡을 손잡이가 마땅치않습니다. 좌석버스에도 서서 가는 사람들을 위한 손잡이를 더 늘려주세요
제목: 저소득계층 정책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br> <br> 저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br> 현재 저소득.차상위계층은 차량 구입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br> <br> 차량 가격이 100만원 이하 <br> 10년 이상 배기량1600cc 이하<br> <br>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br> <br> 이조건으로 차를 구입할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br> <br> 100만원&nbsp; 이하&nbsp; 가격으로만 검색하면 폐차직전 차라도 다량의 차를 볼수 있으나 <br> 10년 이상 1600cc 이하라는 조건까지 내걸면 차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되죠<br> <br> 설령 모든조건에 적합한차를 구한다 해도 수리비가 차값이상 들어야하는 <br> 말 그대로의 폐차직전 차를 구해야 하며 <br> <br> 필요에 의해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차량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br> 발생하지도 않은 월소득을&nbsp; 차량 구매가를 적용하여 소득에 포함시키고 소득 금액에 제한을 두는것은<br> 이건 차를 타지말라는 정책입니다 <br> <br> 폐차 직전의 차량을 거저 준다해도 생할이 안정되기도 전에 <br> 차량매입가를 매월소득 책정하여 지원혜택을 삭감하고 해지될까 염려스러워 이전받아 운행할 수 없습니다.<br> <br> 담당 공무원마져 현실에 맞지 않음을&nbsp; 아는 이런 정책을 조정해 주세요<br> <br> 휘발류차량 보다는 전기차량이나 가스차쪽으로 유도할수있는 정책 등.<br> 현실적인 정책으로 검토 수정하여 저소득소외계층도 사회에 최소의 생활환경에<br> 접근할수있게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국종 교수 의견을 적극 반영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6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속에 피가 끓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런 몰상식한 의원을 징계하는 의미에서라도 익국종교수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세요 외상센터 근무하시는 의사들의 고통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김종대 정의당의원이라는 사람이 진정 국회의 원이 맞습니까 반드시 국회의원직을 박탈시켜 주시고요
제목: * 어음결제 제도를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6

영세 업체들이 흑자를 내고도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결제를 받지 못하고 몇달이 지나야 결제를 받게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매달 결제가 이우어져야지만 회사를 운영하느데 필요한 임대비,월급,세금,거래대금등을 결제 해줄수 있는데 바로 결제를 받지 못해 위와 같은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흑자를 내고도 다시대출을 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해 이중으로 이자를 내야하고 신용 등급이 내려가는 등의 부득이한 일들이 발생 하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어음 결제 제도가 없어져야지만 중소기업이 탄탄해 지고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제목: 정년제 폐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정년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능력대로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지 나이로 퇴출시키는 제도는 불합리합니다 나이에 의하여 차별받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위반입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목: 직장내 폭언/성.폭력/희롱 등 문제들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단속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5

직장내 상사나 사장 등 인권문제가 아주심각하다고 느낍니다. 폭언 ,성.폭력 ,희롱 ,협박 등 에 의해서 우울증 이나 심하면 자살까지도 이어지고있습니다. 경찰서나 노동부 등 신고를하여도 정확한 물증이 없으면 도와줄수없다고 이야기를 하는곳이 많습니다.
제목: 희망고문 그만하고, 즉시, 모든, 사내하청 기간제 2년 계약직 근로자들을, 전원, 원청회사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즉시, 모든, 사내하청 기간제 2년 계약직 근로자들을, 전원, 원청회사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그리고, 보너스도 좀 챙겨다오. ㅎㅎ 원청회사에서, 도급업체인지 용역업체에게 주는 것 중에, 도급업체인지 용역업체에서 거머리나 기생충처럼 일정부분을 떼고, 사내하청 기간제 2년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주게 하는 잘못된 관행을 당장 없애고, 사내하청 기간제 2년 계약직 근로자들을 전원 원청회사 직원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월급 인상효과는 충분히 발휘된다고, 본좌는 생각하는 바이다. 다시 말하면, 위와 같이 하는 것에다가, 보너스도 추가로 지급하여 주면 금상첨화지만, 우선, 사내하청 기간제 2년 계약직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며 전원 원청회사 직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최선이다. 다시 말하면, 최저임금 인상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이다.
제목: “청춘(젊음)연장 장려금제도 시행”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청원’ 의 목적 : 전 국민의 노년에게는 ‘행복한 100세’를, 젊은이에게는 “희망”을 청원 이유? 1955년 ~ 1964년생인 베이비부머 세대(출산인구가 가장 많은)가 노인(65세)에 진입하기 시작하고, 1970년 ~ 1980년대의 경제성장의 자수성가 세대가 저물고 있으며, 1980년 ~ 2000년대의 밀레니엄세대를 거치는 동안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2002년 ~ 2016년 사이에는 출산율이 1.3명을 밑돌면서 매년 40만 명대의 출산율도 2017년 이후로는 30만 명대로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2002년 ~ 2016년 사이에 태어난 매년 40만 명대의 인구가 2046년쯤(성인 무렵)이면 우리나라 인구 5명중 약2명(36.6%)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기획제정부가 추정한 노인 부양비가 현 세대보다 ‘2.4배’나 더 많은 조세와 사회보험료 등의 제정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 인 데다 ▶ 2060년에 닥칠 예상 진료비 : 337조원 (한해 나라살림 규모, 2016년 2월 13일 연합뉴스), 65세 이상노인 1인당 진료비 : 362만원 (전년 대비 : 6.7% 증가) 2015.2.25. 서울신문 세종 이 현정 기자 ‘운동’ 안 하고 ‘끼니’ 거르고.. 건강습관 나빠졌다. [국민건강조사] 연합뉴스, 입력 2017.11.06. 12:02 수정 2017.11.06. 14:00 댓글 60개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분석한 건강 상태 및 2016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 보건복지부 : 생활습관(식습관 · 운동실천) → 개선이 필요한 상황,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 : 영양·운동·금연 관련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겠다. ▶ “문제점” → 만성질환자 늘어 국민건강 '빨간불' : 지방섭취 늘고, 1/3명 아침 식사 거르고. 1/18명 우울증 앓고. 운동하는 사람은 해마다 줄고^^^ 앞으로 20~30년 사이에 겪을지도 모르는 “우리 젊은 미래들”에게 큰 꿈은 못 안겨 줄망정 더 큰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기성세대들’도 다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년기건강을 되찾고 장려금도 받으면서 행복한 100세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 보건복지예산을 절감(2021년~2060년까지 40년간 약 414조 4503억 원)하여 국력을 향상하고 날로 어려워지는 현 상황에서 우리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약 259개)를 제공하는 1석3조의 집약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 드리는 “운동”은 태어난 뒤 유년기에 누어서, 뒤집어서, 엎드려서 내 스스로 터득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다리놀림과 팔놀림(누어서 엎드려서)으로 하던 포복자세와 그리고 일어서면서, 또 서서 열심히 했던 팔다리운동으로 중심(균형)잡기와 안전하게 걷는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운동을 노년기 이전부터 열심히 해서 장년시절의 근육과 수분을 노년기(100세)까지 유지해야 ‘행복한 100세’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100세를 꿈꾸면서 끈기와 집념만으로 4철 내내 집(방, 거실)에서도 소음만 조심하면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더 자세한 “청춘(젊음)연장 장려금 제도” 시행의 안은 1. 2017. 5. 12일 등기번호 : 15152-0239-8949. 2. 2017. 11. 2일 등기번호 : 15152-0140-7905. 3. 2017. 11. 15일 등기번호 : 15152-0140-8816호로 3회에 걸쳐서 송부해드렸는데도 可타, 不타 아무런 통보가 없어서요. 참고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목: 스포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정유라 입학비리로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아직도 대학, 프로 선수 스카웃에도 만연한 비리도 밝혀졌음 합니다 내부고발자 나오기 전에는 힘들겠지만 ㅠ
제목: 성인영상(야동)의 합법화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성인영상(야동)의 합법화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성인영상과 범죄영상이 모두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두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사람들이 정상적 성관계와 범죄를 서로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범죄영상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상적 성관계에서 죄책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속한 해결이 시급하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염려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범죄영상이 아닌 성인영상 또한, 이들을 판매하는 해외사이트들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성인영상을 살 사람은 VPN을 사용한 우회를 통해 다 제 값을 주고 사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규제는 성인영상과 범죄영상 간의 혼동을 불러올 뿐더러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해외사이트들의 접속을 차단하는 데에서 얻는 실질적인 이득이 무엇인가 하면 청소년을 성인영상의 시청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또한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못 하게 하면 더 하는 것이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혈기왕성한 청소년 남녀 모두, 못 보게 할 수록 다 알아서 찾아서 볼 것이고, 이 글 읽는 국민 여러분들 중에도 대다수께서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해외사이트들의 접속을 무작정 차단해놓으면 사람들은 성인영상과 범죄영상을 더욱 혼동하게 될 것이고, 이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그렇지 않지만, 성욕 해소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범죄영상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는 목적 하에 성인이 정상적인 성인영상을 제 값에 구매하고 스스로 성욕을 해소할 권리가 함께 침해되고 있습니다. 범죄영상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영상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성인의 권리 침해가 가능했던 것은, 영상이 성인영상인지 범죄영상인지를 판별하는 일을 하나하나 사람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범죄영상 규제 기술이 진전됨에 따라 이러한 권리 침해는 불필요해질 것입니다. 범죄영상의 DNA 지문을 수집하고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필터링 기술을 통해, 모든 영상을 하나하나 사람이 보고 판단하지 않아도 보다 적은 인력으로 범죄영상을 잡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인 성인영상을 별도로 규제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 성인영상과 범죄영상이 모두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둘을 혼동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건강과 미래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불법은 불법, 합법은 합법으로 알맞게 취급해야 성을 바로잡고 범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출산정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모든임산부 임신확인되면그날부터유급휴가 신랑월급지원 전기세감면 수도세 도시가스 관리비 벌금 재산세 토지세 모든세금감면요망
제목: 대입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없애서 학생들에게 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4

직업이 다변화되는 4차 산업혁명 사회를 앞두고, 다양한 진로를 경험하며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꿈꾸어야 할 시기에 우리나라 고교생들은 일찍부터 하나의 진로를 정해놓고 그것과 연관된 활동을 한 후 그것을 학생부에 기록한다. 오직 대학입시 수시 전형 자기소개서를 잘 써서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중간에 꿈이 바뀌어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자신의 원하지 않는 미래를 선택하고 거기에 맟춰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대입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없애서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