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남북협력기금을 없애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3

현 좌파정권의 쌈지돈처럼 사용하는 남북협력기금 없애자 지상 최고의 쓰레기 집단이며 악랄산 독재정권인 북한에게 뭐가 아쉬워 대한민국이 쩔쩔 매냐 확 쓸어 버려도 시원찮을 판에 현 정권은 뭐가 구린내 나는 책이 잡혔을까 북한에 돈 쳐 갖다 바치려 하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게 나라냐 모든 행동들이 여적죄ㆍ사형빢에 없음ㆍ대상이 아닌가
제목: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부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3

음주운전으로 인한 많은 사회적 피해가 야기되고 처벌의 기준에 있어 더 강한 엄벌을 외치고 있는 현 시점에 사전 예방에 대한 정책은 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이고 재범율이 굉장히 높기에 이미 다양한 국가에서 음주운전 전과자 또는 대중교통 차량에 음주여부를 측정해야 시동이 걸리는 음주운전 시동잠금 장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기술적으로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수년전부터 법 개정을 통한 도입된다라는 말뿐이며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행을 통해 예방을 함께 해 나아가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목: 박광온의원 구글코리아에 협박을 하다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6

가짜뉴스란??? 민주당은 가짜뉴스유통방지법을 앞세워 구글코리아가 말을 안듣는다고 처벌?? 박근혜 탄핵땐 온갖가짜뉴스가 얼마나 판을 쳤던가...청와대 안에서 굿을 했다 비아그라. 뽕. 바람을 피웠다. 그런게 가짜뉴스 아닌가요? 문재인대통령 치매설외 104건에 대하여 가짜뉴스라고 구글을 찿아가 삭제해달라고 하다니 구글에서 위반콘텐츠가 없다고 거절하니까 처벌하겠다고?? 이게 자유대한민국이 맞나요? 민주당에 박광온의원을 협박죄로 구속수사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관급공사 인해 피해을 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저는화물차을운전 합니다 1년 반전에 경주시 보문단지개울공사로 인해 조경석을 운반 하었습니다 경주시담당자는 건설에서 돈을 받으라하고 건설회사 는 돈을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돈 77만원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부가세 데로내고 일한돈은 못받고 얼울합니다 제돈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남북군사합의 비준 철회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5

국무회의에서 남북간 군사합의 비준을 하였다는데, 김의겸대변인은 국가간 조약이 아니므로 국회비준은 필요없다는 논리를 내세웠으며 이는 자의적인 헌법해석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 대변인 김의겸이 지적한 남북관계발전법은 엄밀히 말해 위헌입니다. 만약 하위법에 의해 이런식으로 말한다면 통일도 남한과 북한당국간의 합의만 하면 국회나 국민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둘째 남북군사합의서 서명은 대한민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간 서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째 북한은 헌법상 대한민국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토나 북한 주민에 대한 주권이 없고 통치권도 없으므로 애석하지만 북한은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네째 유엔가입은 각자하였으며 대한민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가입되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소위 햇볓 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은 핵을 만들고 있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단호히 말했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정이 이러한데 빈대하는 야당이나 국민을 설득하지않고 지지율이라는 허상에 메달려 마치 문재인정권이 한다면 다 괜찮다는 것이거나 평화를 위해서 한 것이라는 논리는 또 다른.독재이며, 블가역적의 불행한 민족의 앞날을 초래 할 것이므로 반드시 중차대한 남북문제의 결정에 앞서 반대하는 야당이나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에 임해주시고 남북간 군사합의의 비준에 대하여 사과하고 철회하고 국회와 국민의 비준을 받으시기바랍다.
제목: 한국도 공산주의가 필요 하긴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너무 자본주의로 가니 사람이 귀한지도 모르고 사회에 병이 들든 말든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은 괴물을 낳고 무시하고 천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자살하고 정말이지 끔직합니다 느리게 사람 사는 모습과 4계절 바뀌는 풍경을 보며 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면 얼마 만큼 살겠습니까 .....
제목: 강서구PC방 가해자(김성수)동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9

현재 강서구 PC방 가해자(김성수)의 동생이 공범이냐 아니냐로 논란이 되고 있죠. 공범이 아닐 경우, 김성수의 동생이 피해자를 구해주려고(가해자랑 떼어놓기 위해) 경찰의 주장에 의하면 김씨가 피해자인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신씨의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처음 김씨가 신씨를 폭행할 때부터 바로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동생은 엉겨 붙은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가까이 있던 신씨를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가해자의 동생이 형의 폭행을 목격을 했는 즉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후, 정말 피해자와 떼어놓기 위해 가까이 있던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는지 아니면 팔이 붙잡혔기 때문에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고, 칼에 살해 당한후에 그제서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에매합니다. 만약에 공범일 경우 피해자를 도망 조차 못치게 팔을 붙잡았다면 (가해자를 돕기 위해) 일단 피해자분의 키는 190cm 이상, 검도 유단자로 알려져 있죠. 아마 피해자분은 경찰이 왔던 후, 김성수가 집에 갔던 상황이며, 몇분 후에 가해자가 보복하러 올거란 생각, 에스컬레이터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폭행을 할거라곤 상상조차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 경찰이 왔다가 갔으니 상황이 일단락 된 상황 ) 키 190cm인 검도 유전자가 칼질 이전인 폭행을 당하였을때, 과연 주춤거리기만 했을까요? 최소한 도망이라도 칠 수 있었을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도망 조차 못치는 당시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건 단지 자신의 얼굴과 목을 찌르는 칼을 최대한 손으로 방어만 할 수 있었던 상황이였단 거죠.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해자의 동생이 공범이다? 라는 의혹이 증폭되는것은 바로 이점이겠죠. "김성수가 피해자를 폭행을 할 때, 김성수 동생이 김성수를 제지조차 못하였거나 안하였나? 그러니 피해자가 도망 조차 가지못하였나?" 생각이 드는거죠. 거기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떼어놓기 뒤에 가까이에 있던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던거 치고는 과정, 결과가 모두 처참 합니다.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칼로 위협 한다는걸 목격했을때의 행동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물론 이것도 맞습니만은 칼을 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미 상해를 입혔더라도 계속 칼질을 하는 가해자가 더는 피해자에게 2차, 3차 입히는 행동을 못하게끔 제지, 또는 제압을 하는게 우선적이 아닐까? 생각이 들죠. 피해자분은 30방 이상의 모든 상처가 뼈에 닿을 정도로 무참히 살해 당하였습니다. 일단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한다고 하였고, 아직 휴대폰 메신저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섯불리 판단은 할 수 없으니,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요. 가해자인 김성수는 심신 미약 그딴거 없이 합당한 죄값을 치뤄져야 할 것이고, 경찰은 동생이 공범인지 아닌지 확실히, 제대로 조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강서구 pc방 피해자와 저는 생판 모르는 남이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부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제목: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정부대출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

고금리로 시달리는 자영업자들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금리 완화시켜주세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아주 좋은취지입니다만, 자영업자들을 위한 법도 부탁드려요
제목: 하청업체 단가보장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0

저는 하청업체에 일을하고 있는 용접사 입니다 오늘 원청에서 또 매입단가를 낮췄다며 각 하청 사장들은 인원감축 및 무기한 잔업없음을 직원들에게 알렸습니다 보통 현장 제조업 근무자들은 기본금 이외에 잔업수당을 받는데 잔업이 없으면 월급 차이가 제법 납니다 원청에서는 노동청에 조사가 나오면 잘 말하라 하면서 기계유지보수 지원도 없고 안전장비 지원도 없는데 매번 지원해줬다는 양식에 사인하라 합니다 솔직히 매입단가야 그렇다쳐도 안전장비 근무복 안전화 방진마스크등 이러한 것들은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하청 사장들의 개인돈으로 다 처리합니다 원청에서 하청으로 물건을 줄때 매입단가의 기준을 정하는 법을 정해주세요 매번 낮추면 정말 근무자들만 죽어납니다 이 정도 금액은 무조건 맞춰 줘야한다는 그러한 법이요..
제목: 심부전증 신약 건강보험적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심부전증 가족을 둔 사람입니다. 심부전증이란 병이 존재하는것도 모르고 살다가 남편이 이병을 진단받고 이런저런 정보를 찾게되었습니다. 심부전증은 매우 위험한 병이었으며 완치도 되지않고 사망률도 매우 높습니다. 아직 젊은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고 보다 오래 함께있고싶은 것이 첫번째 드는 간절한 마음이지만, 심부전증으로 인한 육체적,재정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같은 증세를 가지고있는 환우들과 고통을 경감시킬 수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어렵게 청원합니다. 최근, 심부전증의 효과적인 치료와 사망률을 낮춘 "신약"이 개발되었는데 미국과 유럽은 신속하게 대응하여 이 약을 치료제로사용할수있도록 지원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 신약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국민건강보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바입니다. 점점 증가하는 심부전증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고 국민들이 심부전증에 대한 병에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하고 관리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링크기사 참고)
제목: 국가보조금 받는 사회복지재단, 센터 등등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2

국가보조금 받는 학교, 유치원, 사회복지재단, 센터 등등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세요. 국가보조금을 받으면서 학교, 유치원, 사회복지재단, 센터등에서 초심은 져버리고 이사장, 원장, 센터장들이 개인주머니에 착복하기에 바쁩니다. 구청직원들도 알면서도 귀찮다는 이유로, 또 다른 이유(?)로 모른채 하기도 해보입니다. 기초수급자로 시작해서 센터장 하면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형성 했다면 ? 어떤 장애인센터는 센터장이 기초수급자인데 씀씀이가 월 수백만원 이라면 ? 공무원이나 상위재단 간부들로부터 보조금을 더 빼내기 위해 향흥을 재공했다면 ? 안걸리면 그만인가요 ? 특히 장애인단체... !
제목: 동물학대 또는 죽이는 사람들 엄하게 처벌하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0

안녕하세요. 지금 한창 이슈인 pc방 사건을 뒤로한채 저는 동물학대+살인을 저지르는 인간들을 엄하게 처벌하길 바라는 한사람으로써 이렇게 청원을 넣습니다. 모두가 알고있는부분이 연쇄살인마,살인범,싸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인간들은 대부분이 동물학대 경험을 가지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학적으로 설명하는건 어렵겠지만 뭔가 생명에대한 감정이 아주많이 뒤떨어지니까 꺼리낌없이 동물을 학대하고 죽이는거겠죠. 쉬운말로 동물학대+죽이는 행위를 하는인간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10명중9명은 잠재적 살인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같은경우 반려동물에대한 학대의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기껏해야 벌금 기껏해야 기소 유예...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동물학대하는 인간들 엄중처벌하는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사람들은 생명에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싸이코패스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법안 개정이 쉬운것은 아니겠지만 열에 아홉, 열에 열은 찬성할만한 법안은 충분히 검토해서 개정할수 있는부분 아닌가요? 저는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다른 모든것은 자랑스럽고 좋은 나라라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성진국들에 비해 동물에대한 법안이 너무 약합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말인데 동물을 대하는 국민의 태도에서 그 국가의 기본을 알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과연 이대로 지내는게 맞는건가요? 동물학대+살인... 이것이 과연 심심해서 또는 아무런 죄책감없이 행할수 있는 행위인지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반려묘를 청와대에까지 데려와 키우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반려묘를 누군가가 잔인하게 학대 살인한다면 지금 이대로의 법대로 고작 벌금 몇푼으로 끝내실 겁니까? 인간들은 99% 자기가 겪는일이 아니면 공감을 못합니다. 그건 대통령님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본인이 직접 겪어보면 도저히 저딴 법이 필요하나, 싶을 정도로 화가 나거든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나온 자료중 살인마들 대부분은 동물학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 잠재적 살인마들이 애초에 연습삼아 하는짓거리인 학대 살인을 강한 법으로 사전에 막는다면 충분히 개정을 해볼만한 이유가 되지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미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살아생전 죄를 많이지으면 죽어서 값게된다고요. 그말의 뜻으로는 환생이나 다음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다음생엔 똑같은 동물로 태어나서 똑같이 학대+죽음을 당할거라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살아생전에 그런짓을 못하게 막고 하지않는다면 다음생에도 그런일은 생기지 않겠지요. 단지 미신을 믿는것일 뿐인데도 살아생전+다음생에도 동물학대,살인을 막을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당장이라도 법을 개정하게끔 만들수 있는 이 나라 정치자들의 몫이겠죠. 우리 국민들은 되도안한것에 기쓰고 목매다는 그런 정치자들을 투표로 뽑는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작 필요로하는 아주 사소할수도 그것이 아주 큰일일수도 있는 그런일에 최선을 다하고 개정할려고 노력하는 그런 정치자들을 손수 투표하여 뽑는것입니다. 요즘 정치자들은 어떤가요? 차마 입에 담을수 없을정도로 한심합니다. 다행인건 저는 그런 한심한 인간들을 투표해준적이 없어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은 제가 직접 투표하여 이나라 대통령으로 만든 국민중에 한명입니다.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은 국민이 정말 필요로하는 그런것에 힘쓸것이라 믿고 뽑았습니다. 지금 제가 원하는 동물학대,살인에 대한 강한 법 개정을 원하는것도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만약 문재인 대통령님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든 법을 강화 했을겁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원하는것이고 이나라의 이미지를 보여줄수 있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개정이니까요. 제글을 직접 보시게될 확률은 0.001%겠지만 그래도 한이 되어 이렇게 올려봅니다. 제가 살아생전엔 부디 법이 개정되어 더불어사는 우리 반려동물들도 행복하게 살다 갔으면 하는게 제 소망이거든요.
제목: 사형제도는 당연히 유지하고, 사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65

무수히 왜치는 그말" 이게 나라냐?" 정말 저말이 마치 명언처럼 기억에서 맴도는 요즘 입니다. 극악무도한 잔인한 범죄가 날이갈수록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홧김에 살해하고, 아니면 숨은 붙어있지만 인격과 정신을 살해하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강서 PC방 살인,전부인 주차장 살인, 예전에 있었던 김해 여고생 살인,유영철사건,조두순사건,장모씨사건 이런강력범죄에도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법원과 집행하지 않는 법무부와 정부 정말 참담하고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이 안전하고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선거때만되면 대통령 후보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나라가 존재는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 어떻게 살아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살인마는 한사람의 인생을 박살내고도 숨을쉬며 살아갑니다. 사람을 죽여도 법원의 사형확정 판결은 찾아보기 어렵고, 온갖 이유를 들어서 형량을 줄여주기 바쁩니다. 초범인점,특별히 강압적이라고 볼수 없는점, 깊이 반성하는점, 공탁금을 건점, 재범을 범할 우려가 높다고 볼수 없는점, 피해자와 합의한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점, 소년으로서 미성숙한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무식한 제가 기억하는것만 저정도 입니다. 저밖에도 얼마나 말도 안되는 이유로 형량을 줄일지 궁금하고 비참하며,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죗값을 치르기보다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기 위하여 반드시 사형은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와중에 대통령은 사형제 폐지를 검토하고 올해안에 사형제 폐지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있다고 해도 세금낭비 입니다. 반드시 사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얼마나 찢겨지고 얼마나 고통받고 얼마나 참담해야 사형이 집행되는 것입니까? 정말 묻고싶은 말이 있습니다. "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비리유치원 부당이익 환수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5

비리유치원이 이제 적반하장으로 아이들을 볼모로 폐업카드를 꺼내려 합니다. 뻔뻔하기 짝이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지급된 보조금이 사비로 쓰인것은 엄연한 횡령이고 탈취며 아이와부모를 상대로 사기를 벌인것입니다. 이건 범죄입니다.범죄를 저질러 얻은 부당한수익과 재산은 당연히 국가가 환수해야 합니다. 이번기회에 철저히 조사하여 가혹하다 싶을만큼 엄벌에 처해 이런 더러운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제목: 판사를 국민투표로 선출하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2

판사를 국민투표로 뽑는게 어떻겠나? 사법고시, 로스쿨 없애고 현직판사들 퇴출시킨뒤 선거를 치르자. 선거 흥미진진하잖아. 선거운동도 하고 개표방송도 보고 흥행열기도 뜨겁고 투표로 선출되면 공정하다. 물론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들만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주어지는 조건으로.
제목: 목포 초등생 중태,가해자와 가해자 가족을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94

전라남도 목포에서 초등생이 동급생한테 맞아서 기절해 아직도 사경에 헤매는 일이 생겼습니다 유키스에 있는 훈씨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들은 지금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허나 가해자 가족들은 피해자의 가족들한테 사과하고 사죄를 빌기는 커녕 병원에서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 안한 식으로 하는 적반하장 식인데요 부탁 드립니다 피해자를 쓰러트려 놓고 자기들은 웃고 떠드는 가해자와 가해자의 가족들을 엄벌에 처해주세요 지금 피해자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부디 가해자는 물론 가해자의 가족을 엄벌에 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의 고통을 풀어주십시오
제목: 기고만장한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처벌해주세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7

지금 회계비리로 인해 반성해도 모자란 상황인데 자기들에게 칼을 겨눈다는 이유로 아무 죄없는 학부모와 어린아이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한유총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단추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그냥 확실하게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심신미약 법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77

강서구피시방알바생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강서구아파트살인사건 피의자 이웃주민소음 조두순 등등 멀쩡하던 사람들이 범죄를저지르고 심신미약 주장하면서 감형받을려고 연기하고있습니다 그럼 우울증있는사람들은 전부다 강력범죄저질러도 되나요? 저도 우울증있는데 그럼 전 백번살해했겠네 정신이이상있든 없든 범죄자는 범죄자입니다 심신미약법 강화해주세요
제목: 김성태, 자유 한국당 국회의원 발언 정정 청원...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선언 비준 철회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1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선언에 대한 편법 비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애 낳기 전에 출생 신고 먼저 하는 꼴이다!' 라고 했는데... 표현이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결혼(통일) 하기 전에 애부터 먼저 만들어 주변의 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사실)혼인을 기정 사실화' 하려고 하는 게 조금 더 가까운 표현 같습니다... 일단 애를 낳게 되면 여러가지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명확할 겁니다... 임신 중절이라든지 낳은 애를 살해한다든지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말이죠... 남북 철도 연결, 금강산 관광, 개성 공단 재개 등의 사업을 여러 편법을 써서 진행시키는 순간... 지속적으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쪽 표현이 훨씬 일맥 상통할 겁니다... 또한 일단 시작된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겠지만 어쩔 수 없이 중단을 하게되면 무시할 수 없는 손실도 발생합니다... 탈원전 사업할 때처럼 건설 시작할 때도 엄청난 금액이 들었지만 중단 시켜도 엄청난 금액이 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 공단 때도 마찬가지로 진행 중에도 엄청난 자금이 북한 고위층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갔지만... 중단시키고 나서도 자금을 회수하긴 커녕 사업에 사용된 건물, 땅, 자재 등 모두 강제로 북한에 몰수되어 버렸죠... 여튼 헌법 60조 1항에도 사실 반드시 국가간 조약이나 합의여야 한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국가가 아니니 해당되지 않는다는 다소 궤변에 가까운 해석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 법조항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거의 모든 법 전문가들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독단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한다는 공론화도 자신이 유리한 쪽 내용만 강조해서 하고 있죠...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무조건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남북 군사 적대적 행위를 제한한다거나 그 범위를 늘려가는 것도... 상대적으로 북한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비대칭 전력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육상 전력을 비롯한 기타 전력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것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과거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은 어느 정도 원하는 이익이 확보되면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뒷거래를 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좀 정신 차리고 길게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pc 방 살일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

강한 법이 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법이 솜방망이처럼 취금된다면 이 나라의 법치는 무너집니다. 강한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0

세상이 무섭습니다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악질범들은 단호하게 죄값을 치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카풀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6

카풀반대 입장을 천명하며 우리에 업권을 지켜내도록 택시노동자 동지들이여 힘을 합쳐 대기업 횡포를 막아냅시다.
제목: 저는 신용불량자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0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에 거주하고있는 24살 청년입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린 이유는 다름이 아닌 제가 신용불량자이기에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저의 실수와 불찰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후 그 어떠한 은행에서도 통장개설이 되지않아 급여통장, 입출금통장 그 어떠한 통장과 카드도 개설하지못하고 발급을받지못해 현재 일 또한 하지못하는상황입니다. 범죄예방차원에서 법을 개정하셨고 통장발급에 대한 절차가 까다로워졌고 복잡해진걸 대포통장 사용으로 인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을 개정하셨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떠한 은행에서도 통장발급,개설을 하지못하여 일도 하지못하고 월급도 제대로 받지못하는상황에 이르러 너무너무 힘들게 생활을하고있습니다. 물론 제가 통장을 빌려주고한것은 잘못이지만 빌려준 제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사용될줄은 몰랐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다시 법을 개정하여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수록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어이없네 반페미를 없앤다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9

우리나라는 여성가족부를 왜 만든거죠? 페미니스트들이 이때까지 한 행동이 남혐인데 페미단체가 왜 잘못했는지 알려지고 하는데 반페미를 없앤다고? 여혐때문이라는게 가능한말? 이때까지 당신들이 한건 남혐인데 여성가족부라는 곳에서 잘커버쳐주고 법도 만든다 이말이야? ㅋㅋㅋㅋㅋㅋㅋ 제발 여성가족부 생각이라도 있으면 시위에서 쓰는 단어라고 이해하자 남자인격모독 ex) 무*유죄? **해? **루? 경찰도 한남충? 여자라서 당했다? 제발 탈출은 지능순인데 아직도 페미단체 빠는 우리나라 최고의 여성가족부 정말 대단 하십니다 일상생활은 가능하신가요? 아에 cctv도 불ㅡㅡㅡㅡ편해서 찍지말라고 하지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무위원(장관 등) 청문회를 폐지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

장관 등 국무위원을 국회청문회에서 비리 투성이로 밝혀져도 임명되는 청문회는 그 존재의 이유가 없다. 불필요한 제도는 폐지하자.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관리를 임명할 때 청문회를 거쳐 그 직의 적합성과 일반적인 윤리 등을 검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데 위장전입, 군복무 혜택, 음주운전, 세금 포탈 등 비리(?) 등이 밝혀져도 임명된다. 이런건 국력낭비이고 국민들의 정치권 혐오 분위기만 높아질 뿐이다. 불필요한 제도는 폐지하자.
제목: 소년법을 낮추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44

이번 전남 목포 서해초 5학년아이가 뇌사판정 받았습니다 옆반아이가 쉬는시간에 한 남학생을 폭행했습니다 가해자 가족들은 병원앞에서 깔깔거리며 웃고있고요 애가 기절했는데 더 폭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건 모르고 한게 아닙니다 알고한거죠 한사람의 인생을 그냥 망쳐버렸는데 이대로 넘어가면 참 뭣같은 세상입니다 뇌사이고 심장만 뛰는상태인데 그 모습을 보는 가족들은 얼마나 속이 미어집니까 피해자 아들이 제 가족이라면 가족 다 죽이고 사형판결 받을거 같습니다 진짜 10세로 낮추어 주십시오
제목: 조달청 경쟁입찰의 실적증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

나라장터의 경쟁 또는 제한 입찰시 기술평가에 과거 동일 또는 유사 수행 실적을 요구하고 이 실적을 포함하여 기술평가를 하는 바 처음 입찰하는 업체는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하는데 이는 기 실적업체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라고 사료되어 입찰하여 낙찰되는 업체의 수행 능력평가가 꼭 실적으로만 평가되어진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회사를 개업하여 10여년동안 운영하여 오는 과정에 만약에 그런 수행 능력이 없었다면 현재까지 영업을 지탱하고 있었을까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여행사 입니다. 정부단체나 투자기관 입찰 참가신청시 최대 걸림돌이 수행실적입니다. 이로 인하여 평가점수가 모자라 입찰해도 자격미달로 배제됩니다. 우리 여행사는 2006년 12월에 영업을 개시하여 많게는 30명 적게는 10명 단체 여행을 수행하여왔으며, 이들 단체는 개인 친목회, 종교단체, 또는 사회 동종 단체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단체여행을 수행하면서 원할하지 못하였다면 영업에 치명상을 입게되고 금전적인 손실 작지않습니다 따라서, 입찰 업체 평가시 유사 또는 동일 수행 실적만 고려하지 말고 일반 여행 실적도 평가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소 상공인 여행사는 요즘 여행의 페턴변경 - 페케지에서 개별여행 으로 많이 어려워 찾은 돌파구가 입찰참여 입니다. 신중히 검토하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1인당 부동산 구입 횟수 제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3

피디수첩에서 보신바와같이 부동산 투기 세력들은 부동산을 마치 주식처럼 사고 팔아 시세차익을 누리며 이것이 투자라고 착각 밤과 동시에 시장을 교란 시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주택자들의 부동산 매수 이후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횟수를 5년에 1회만 가능하게 제한하고 실생활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격투기를 뿌리 뽑아서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을 법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촛불로서 말장난 청와대 대변인 및 민정수석 경질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8

2년전 겨울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니 국회비준 필요없다는 말장난한 대변인과 그의 직속 상관인 민정수석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북한은 헌법적으로는 테러 집단이지만 사실상 우리와는 별개의 타 국가라는 걸 부정 할 사람 없습니다. 문 대통령조차 김정은을 훌륭한 국가 지도자라 칭했었죠. 청와대 대변인의 말장난은 응당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는 이상 그딴 말장난이 통할거라 생각지는 않았겠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비하하는 태도를 보인 대변인과 그의 상관인 민정수석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합니다.
제목: 유치원이 자영업자입니까? 교육기관입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3

한유총의 비리근절 방안에 앞서 반성없는 남탓의 논리에 연일 어이가 없습니다. 먼저 정부의 교육방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사립유치원의 자격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예컨데 사립유치원은 현재 자영업자입니까? 교육기관입니까? 우리 아이들의 위탁교육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있는지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자영업자에게 보내야 합니까? 아니면 턱없이 부족한 교육기관에 보내야 합니까? 이렇게 곪아 터지는데도 별 다른 입장이 없어 보입니다.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층간소음 법적처벌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6

층간소음으로 매일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아파트에 사는것 이 죄인건지!!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 수가 아파트에 살 고있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피해는 생각보다 크고 무섭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정말 죽을 수 있겠단 생각이 들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말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 치는 윗집을 처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에 화가납니다. 제발 층간소음에 관한 법적처벌을 마련해 주시고, 각 아파트에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기구나 단체를 마련하여 아파트에 사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이 아닐 수 있게해주세요.
제목: 우리의 독도를 수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1

벌써2018년 독도의 날 입니다.독도의 날이 10번 넘게 지나갈 동안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우리의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독도에 등대나 레이더만 설치했지 일본에 역사왜곡에 제대로 항의나 해 봤습니까?일본은 우리보다 더 독도에 대해 노력하는데 억지로 우기는 일본보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우리가 더 독도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우리 정부에 제발 부탁합니다.우리는 정당한 이유로 일본에 항의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부로서,자랑스러운 한반도의 정부로서 정당하게 떳떳하게 일본에 항의하고 우리의 독도를 지켜주세요.
제목: 만취였다는 이유로 조두순 감경, 조현병이라는 이유로 강남역 가해자 감경 등 흉악범 면죄부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46

심신미약이란 사리분별이 불가능한 경우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심신미약을 인정해 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으나, 2008년 나영이 사건부터 이번 강서구 pc방 사건까지 흉악범들이 심신미약을 면죄부로 악용하는 것같아 청원을 올립니다. 2008년 8세 여아를 강간하고 평생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잃게 만든 흉악범 조두순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무기징역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만취 상태로 여아를 강간했다면 더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취였다는 이유로 형을 줄여 준다면,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정지당하는 것과 모순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법이 바뀌어 성범죄에는 음주라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되었으나, 조두순은 현재 2020년 출소 예정으로, 평범한 여고생인 저도 제 주변 친구들도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4년 1급장애 이모군이 당시 만 1세 영아를 엄마가 보는 앞에서 9m 아래로 밀어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엄마가 보는 앞에서 아이가 죽었는데 무죄를 받는 것이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2016년 강남역 인근 건물의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36세 남성도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알바생을 형제 둘이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피의자는 우울증을 이용해 감경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제2의 조두순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현재 가해자 김성수의 어머니는 김성수의 죗값은 치르는 것이 당연하나 동생 김모씨는 억울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 말을 본다면 가슴이 찢어지지 않을까요. 제발 사람을 죽인 흉악범들에게 면죄부를 주지 마세요.
제목: 대한민국의  부패 수준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8

국가기관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희망은 없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자 특허권 소멸 등으로 이사건과 이해관계가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국가직 3년 지방직 24년 등 27년 이상 녹을 먹어 공무원조직은 알만한 행정6급 공무원이자, 수년간 국회의원, 조달청 및 조달업체의 음해 활동으로 상당한 고초를 겪어본 경험도 있기에, 보다 더 사실만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국가경제와 국민을 생각하는 국가라면 청와대 내부 및 사정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 행태와 관련되어 발생된 사건들을 보면 설명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유착관계가 상식 수준을 넘는 등 실세들의 뒷주머니임을 알수있는 사례) 저는 개인적으로 100여건을 특허출원하며 최다출원 및 등록 공무원이 되었으며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여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절감효과와 안전사고 및 사망자를 대폭 감소시키고 있는 차량형 불법주차 단속장비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개발한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 차량을 적발하는 기능으로 2006년 2월부터 방송과 신문에 보도 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직무발명법 조례 미비 등으로 장비특허 출원비는 개인 사비로 지출 되었으며 이후 계약금 일백만원과 로열티 5%에 개인사업자 손승0 에게 권리를 이전) 하지만, 특허 전용실시권 손승0이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영업활동을 시작해가던 2007년 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주차단속 장비와 무관한 유사특허를 가진 N사가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된 관계로 조달법에 의해 N사에게 자치단체 독점납품권이 넘어간 상태이며, 조달청은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변변한 납품실적도 없었던 N사는 조달우수업체 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자치단체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는 특혜와 조달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는 7년간 소송만 20여차례 하는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본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보였습니다. (특허분쟁 인하여 대한민국 최장, 최다 소송이 발생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확정되야 한다" 는 답변을 수년간 앵무새처럼 되풀이 했던 조달청은 대법원 판결(11년 4월)이후에도 5년이상(2016년말) N사를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하였고, 2012년 저지른 담합위반 사건이 확정판결된 2016년말에야, 공정위 덕분에 해지됩니다. ( N사의 유사 특허를 3년간 소송으로 09년6월24일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시키자 보란듯이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또 다른 유사특허 2건을 조달우수제품으로 재지정하면서 지속적인 분쟁을 유발시켜, 또다시 09년에 발생된 소송이 11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됨) 현재, 조달납품 특혜가 사라진 N사는 2017년 말에 다른 조달업체인 H사를 인수 직원을 대표로 취임시켜 10년간 형성된 영업망을 활용하며 왕성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이 취재기자에게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고 한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조달청은 조달업체를 탈락시키는 용도로 만든 【조달우수업체 관리규정】을 수차례에 거쳐 위반하면서도 자체 처벌은커녕, 관계되었던 조달우수제품과 직원들은 영전하고 고위직까지 (9급출신이 지방청장까지) 승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달청이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저와 같이 원천특허권자가 아닌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는 등 심각한 상태이며, 조달청 퇴직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업체선정에 영향을 주기에 조달우수제품의 연간매출 2조원의 1%만 운용하여도 200억원대 규모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대한민국 환경하에서는 충분히 안하무인이 될 수밖에 없으리라 짐작하실 것입니다.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울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래의 블로그에 좀더 상세한 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제목: 김포시 개인택시 매물이 많이졌고 가격하락으로 정신적 물적 피해를 건교부와 카카오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0

김포시 개인택시 가격하락 불안심리가 퍼지면서 매물이 많아졌습니다. 1억넘는 대출을 꺼내서 열심히 갚는 기쁨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있는데 카카오T카풀이 정신적 울제 손해를 받고있어서 이를 방조하는 건교부와 카카오를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우리가족의 작은꿈을 잃지않게 도와주세요
제목: 원할머니보쌈 반값행사 다시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9

2018년 10월 24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원할머니보쌈 반값 행사가 졸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루종일 검색어 1위에서 내려 올 줄을 모를 정도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찾아갔더니 물량이 없다는 둥, 특정시간대에만 판다는 둥 심한경우에는 홀 손님에게 팔 물량이 없다는 핑계로 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롱을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으며 본사가 물량부족을 진심 사과하는 마음이라면 물량을 충분히 준비해 이벤트 참여인원 전부가 먹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다시한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5000만 보쌈인 여러분, 보쌈봉기가 뭔지 똑똑히 보여줍시다.
제목: 국립초,중,고 에 부설 어린이집,유치원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6

저가 학생를 대상으로 하는 자영업를 하다보니 학생수를 많이 보고 업무상으로 학교 출입도 하는편인데 .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들이 예전보다 학생수가 줄어서 예전보다 공간 여유가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대부분 부설유치원은 초등학교 에 만 있는데 학생수가 줄어서 여유공간이 생기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부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많은 가정에서 좀더 손쉽게 육아를 볼수있는 여유도 되고 국립이라 이번 사립유치원보다는 좀더 투명하게 운영 될것이고 새로운 일자리도 늘어날수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내년부터 신입를 않받게다는 사설 유치원 지역 부터 빨리 진행하여 정원를 충족하여 내년초의 유치원 입원대란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미성년자 음주와 흡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8

요즘 길을 걷다보면 골목,건물계단실 등 은폐된 곳에서 교복을입은, 앳된얼굴들의 미성년자 어린아이들이 흡연을 하는 모습을 흔히 볼수있습니다.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꽁초를 그냥 버리고 주택거주자,건물관리자들이 얼마나 힘든지요.. 긴급상황이 아닌지라, 경찰에 신고를 하게되면, 출동까지 5~10분정도가 걸리더라구요 그 사이 아이들은 흡연을 마치고 이동하게됩니다. 신고를해도 효과가 전혀 없다는것이죠. 아이들 건강문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 문제를 이르켰을경우, 담배구입처,술구입처만 처벌을 받게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인계가 전부며, 구입처의 상인들은 대책없이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 아이들이 술,담배를 구매할때, 신분증위조 및 신분위조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막죠? 신분증사진만으로 본인확인을 하기 쉽지않습니다. 제공자에게도 과실이 물론 있지만, 이 사실을 알고 처벌받지않을것이라는것을 알고 악용하는 아이들이 너무많아요, 어른들이 학생들무서워서 눈을 못마주치는 세상이됐네요, *미성년자 음주,흡연 관련하여 아이들도 따끔하게 혼날수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주세요*
제목: 사기죄.뇌물죄 모두 다 갚을때가지 못나오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7

사기죄도 엄중처벌해주세요 엘씨티고 그렇고 사기당해서 자살하고 한가정이 깨지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청와대사칭도 보이스피싱도 어르신들 등치는것들도 모두모두 무조건 구속시키고 돈 다갚을때까지 못나오게 법 바꿔주세요. 사기죄 처벌이 약하니 사기전과 16범 이런사람이 들아다닙니다. 먹고살며 아이들 교육하는것도 힘든데 쓰레기같은 좀벌레들이 판치고 못다니게 법바꿔주세요
제목: 외모지상주의 사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6

아름다운 외모를 추구하는 것은 어느 사회건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이 ‘아름다움’이 획일화된 정도가 유독 심한 편입니다. 심지어는 아르바이트생 또는 회사 면접 때도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을 우선으로 뽑는데요, 언제부턴가 우리사회가 외모지상주의사회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모지상주의가 심각해지자 실제로 2017년 3월 8일에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대구지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꾸미기 노동’을 강요하는 알바근로상태를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준비생들이 활동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 충격적인 면접 후기 글이 올라왔었는데 지원한 회사에서 면접 제의를 받고 면접장에 갔는데, 회사 대표와 직원이 들어와 면접 질문을 하던 중 “살이 왜 찐 거냐. 사는 데 지장 없냐.” 라는 질문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다른 구직자는 면접장에서 “우리 회사는 직무를 막론하고 외모가 돼야 한다.”며 “안경 벗은 모습을 봐야하니, 안경 좀 벗어봐라”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포털 사이트가 남녀 아르바이트생 1,229명을 대상으로 ‘외모와 아르바이트의 관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르바이트생의 81.1%는 외모가 구직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자 최근 들어서 ‘외모지상주의’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지난 달 9일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한 ‘이영자 수영복’은 TV프로그램에서 단합대회를 떠난 이영자씨가 야외수영장에서 수영복으로 자신의 몸매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에 이영자씨는 “나보고 당당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다. 나도 내가 무척 괜찮은 몸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져도, 사회가 갖고 있는 인식과 나의 자존심과 싸우고 있는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달 5일 TV프로그램에 나온 에일리는 다이어트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마른 몸매로 노래를 할 때 100%를 보여주지 못한 느낌이라, 보기에는 좋았지만 사실 제일 우울하다. 저는 다이어트에 대해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지금 스스로 너무나 행복해요. 제 노래에 만족하는 게,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방송 이후 관련 기사와 영상에는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웹툰과 드라마, 영화로도 못생긴 얼굴에서 예쁘거나 잘생긴 얼굴로 바뀌자 사람들의 우대가 달라지는 그런 우리 사회를 비판하는 작품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뚱뚱함’과 ‘못생김’은 희화화의 오랜 소재였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우리사회,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제목: 대중교통(버스 및 지하철) 임산부석에 스피커를 달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6

저는 임신5개월차들어가는 임산부 입니다. 임신초기에 입덧이 너무 심해서 출근을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는데요 ~ㅠ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시 많은 인파에 휘둘리고 임산부 자리석을 양보받은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때론 핑크색으로 임산부석이라고 스티커만 붙여있을 뿐 그 자리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럴거라면 그냥 없애는 게 좋지 않을 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ㅜ 잠시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해주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나와주세요! 할 순 없으니까요 ㅠ 그 자리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잠시 앉을 경우 ~ 스피커 방송이 나왔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이자리는 임산부 자리이니 임산부가 아닌 분이 앉으실 경우 ~ 잠시 앉았다가 반드시 임산부가 있을경우는 자리를 양보해주세요" 법적으로 강하게 정책을 만들지 못한다면, 인식개선이라도 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 ㅠ 생각됩니다. 때론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 냉장고를 준 방송처럼 방송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심정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애낳기 힘들고 애를 키우기 힘들다! 말로만 들었는데 ~ㅠㅠ 어느덧 제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해보니 ㅠㅠㅠㅠㅠ 정말 서러운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ㅠ 그런데 그 문제들이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 속이 상하더라구요 ㅠ 애를 낳으라고만 하는 우리나라가 참 애를 지켜주진 않는 구나 ~ 싶어 속이 상합니다. 큰 문제처럼은 안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것에도 누군가는 엄청 힘이 들고 ㅠ 이런 작은 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참 ~~~ 할말을 잃습니다. 또, 저는 임신초기 임신 6주-10주때에는 하혈이 있었어서 아기가 잘못될 뻔 했는데 요 ㅠㅠ 우리나라 정책에 임신시 나타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더라구요ㅠ 전 그래서 병원비도 많이 들었고 ㅠ 신체적인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ㅠㅠ 다른 여성분들은 어떠실지 잘 모르겠지만 ㅠ 요즘은 다들 그리 쉽게 애를 가지고 낳는 건 아닌듯 합니다 사실 많은 현대 여성들이 임신이 되기도 힘들고 ㅠ 임신을 유지하기도 힘든데 ㅠ 그런 어려운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책지원이 되지 않더라구요 ㅠ 하혈을 하게 되면 대분분의 여성들은 퇴사를 해서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저는 다행히 직장의 배려로 병가를 신청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지금까지 무사히 배속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애는 더이상 낳지 않을 생각입니다. ㅠㅠ) 그러나 제 주위 대부분의 여성들은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직장을 관두었습니다. 전 그것이 너무 안타깝더라구요ㅠ 정책적으로 다 만들어 주실 수 없으시다면, 작은 부분에서도 최소한의 사회활동을 해나갈 수 있게 배려를 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그냥 여자사람으로 살때는 몰랐던 부분을 임신을 하게 되면서 많은 고충을 느끼게 되어 몇자 적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성에게 나라를 위해 애를 많이 낳으라고만 하지 마시고 ㅠ 임신을 하고 나서 겪게되는 많은 어려움에 대해서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안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0

Pc방 살인 용의자 를 엄법해야 합니다. 우울증 이 있다거나 심신 미약 을 핑계로 언제든지 또다른 피해자가 나올수 있습니다.
제목: 카풀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9

카풀반대합니다.카풀시행안해도. 출.퇴근불편없이출.퇴근 합니다.대중교통이잘갖쳐진 나라에서.택시이용안해도 출.퇴근가능합니다.카풀을시행하고자하는것은.택시종사자들.그나마출.퇴근때 수입이전체를 차지하는마당에.카풀을시행을하게되면.택시출.퇴근때 손을놓을것이 .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