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각 행정기관의 주무관들의 조직범죄를 신고합니다.철저히 조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3 ~ 2019-01-22
참여인원: 21

2018형제6374는, 존속상해치사로 고소를 진행했으나, 지금까지 드러났던 증거사실들을 보면, 존속살인 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메디칼 범죄였고, 수법 또한 매우 잔인했습니다.이들은 여기서 끝을 냈던 것이 아니라, 동시에 어머니에게도 살인을 반복적으로 시도해왔었는데, 현재 어머님의 상태역시 의사가 '마음에 준비를 하라'고 한 상태입니다.본 청구인 역시 이들로 인해 죽을뻔한 고비를 여러차례 넘겨왔었습니다. 이들은, 어머님의 선천적인 정신장애를 철저히 숨겼고, 불안증을 이용하여 이간질을 반복해왔었으며,부모님의 집전화와 핸드폰까지 복제하여 불법으로 도청을 해 왔었고, 부모님을 통제해왔었고, 건강을 악화시켜가면서 철저히 이용해 왔었습니다. 이들은 어머니에게 잘못된 기억을 심어주며, 이간질을 하여, 강박을 시키며, 지속적으로 고소인 내외와 고인을 괴롭히도록 유도해 왔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재산편취였는데, 어머님을 이용해서 고소인내외의 재산을 갈취하며 과다한 부채를 떠안게 했고, 고인의 재산을 편취하기위해서 이같은 범행을 십수년간 반복해 왔었습니다.주범자는, 사위였고, 이 자의 직업은 사기꾼이었며 무직자였습니다.어머님을 이용해서 고소인에게 매월 백만원씩 입금하게 했고, 고인의 부재를 이용하여 통장을 가로채기 위해서 안암동기업은행에 입출금통장을 만들어 가로채왔었고, 2003년에는 어머니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해왔었습니다.사위의 처이자 고인의 딸은, 간호사출신으로 부모님의 희귀질환과 응급질환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고, 질환과 관련하여, 가족들 뿐만아니라, 환자본인들에게 조차 거짓진단명을 알려주면서 중상해를 반복해오다가, 2007년에는, 질환을 알고있는 병원을 피하여 살인을 시도하기위해서, 판단이 힘든 어머니를 기망하여 부모님의 건물을 팔아버리고 연고지도 없는 경기도로 옮겼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악화시켜 왔었습니다. 2007년에는 차남이 동참했고, 차남이결혼한 이후에는 작은며느리가 합류하였으며, 2013년에는 작은며느리의 생모(*무당출신으로, 부모님집에 파출부행세를 해왔었음)까지 합작하여 범행을 저질러 왔었습니다.사위는 부모님에게 강탈해온 재산으로 생계형 노숙자, 조선족 등을 매수하여 범행을 저질러왔었는데, 2014년에 고인이 이들을 신고하려고 하자, 사위를 중심으로 부모님에게 강도, 위협과 협박, 강금,구타,약물,기아상태, 교통사고를 만들어 자연사를 가장하려 했으나, 고인이 2014.8.5.파출부의 부재를 이용하여 어머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인근 병원을 내원했으며 탈수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딸은 고인이 입원한 병원을 이용해서 희귀질환을 숨기고, 고인에게 복용시켜서는 안 되는 약을 처방받게 했으며, 결국, 반복적인 탈수와 교통사고를 일으키다가, 마지막에는 호흡이 중요한 환자에게 기관절개를 막았고, 마약성 진통제로 호흡을 끊어버렸습니다. 고인은 평소에 하시모토갑상선염과 대사장애, 용혈성빈혈, 감염에 취약한 환자였으며 갈락토오스혈증도 의심이되는 상태였습니다. 고인은 평소에 175cm키에 83kg를 유지해왔었으나, 사망전에는 키가 10cm이상 줄었고(다발성골수종의심), 반복되는 탈수로 40kg이 겨우 나가는 상태였습니다.이들이,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고인이 사망한 직후, 이들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고소인 내외가 고소를 진행하려했으나, 어머니를 이용해서 고소인에게''피를 토하고 죽어버리겟다!''며 폭언을하게 하여 충격을 주었고,어머님과의 관계를 악화시켜왔었습니다. 피의자부부는 어머니를 이용해서 고소를 못하게 막은 후, 고인의 병원에 가서 원무과직원을 이용하여 고인의 차트를 유출했고, 고인의 약물을 조작하기위해서, 전자차트로 옮겨서 조작했으며 질환과 관련된 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자차트(검사결과포함)조작, 자필조작을 했고, 의사의명의를 도용하여 자신의 필체로 전체를 조작했던 것도 확인하게되었습니다. 피의자들은, 어머니를이용하여 고소인내외가 발길을 끊게한 이후, 어머니의 핸드폰에 고소인 번호를 지워버린후, 살인을 시도를 반복하다가, 어머니가 치매가 아니었음으로 은행에서 대출등을 받고 기록이 남게되자, 또 다시 제기동으로 옮긴후 강금시켰고, 어머니께서는 두려움에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외부에서 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분리하여 갖혀있던 어머니를 구해줬다고합니다.이처럼 계속 소문이 나자, 피의자들의 뜻대로 되지않아, 2017년3월에는 어머니를 하남시요양원에 입소시켰습니다.2018년 4월말에 고소인에게 문자통보를 했는데, 5월 중순에 고소인이 어머니를 처음 뵈었고, 피의자들이 설명한 것과는 달리, 어머니는 그곳에서 울고계셨고 매일 탈출시도를 해왔었습니다. 하여, 중간에 사고가 날까봐 염려되어, 고소인내외가 집으로 모셔올 생각에 어머님의 등본을 가족등본에 등재한 후, 집으로 일주일에 1-2회씩 모셔오면서 병원에가서 검사를 진행해왔었고, '집으로 모셔올테니, 탈출시도하면 사고나니, 그러시면 안된다'고, 안심시킨 후, 6월 30일에 퇴소시켰고, 이후 고소인 집으로 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소인행동에 피의자들은 당황을했고, 고소인이 고소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주변인들을 지속적으로 동원시켜 왔었는데, 이들의 행동들이 더 의심스러워서 부모님의 질환을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 입니다.이후, 사위가 죽여버리겠다고 음성메세지를 남겼고, 차남과 작은며느리까지 고소인의 어린자녀에게까지 협박하는 문자를 보내왔었습니다. 이들은, 수사를 피하기위해서 2017년8월부터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해 왔었고, 불법을 저질러 왔었으며, 현재까지 범죄를 저질르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2018.2.13.(2018형제6374호 존속상해치사)각하는, 조작된 자료로 진행되었던 결과였었고, 서울광진경찰서와 서울동부지검찰청 민원실 직원이 피의자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2018.3.21.항고가 각하된 것은, 고검의 직원이 관여하였으며, 2018초재1915 기각은, 서울동부지검 민원실 직원이 검사이름을 사칭하여, 공문서를 조작했고, 개인정보법을 위반하여 재정신청자료를 심리가 진행되기 전에(2018.6.21), 유출했으며, 조작된 자료로 대체하여 심리진행 된 결과 기각결정되었습니다.2018.11.27.대법원 홈피를 이용하여 증거자료들을 모두 첨부하여 조직화된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신고했으나, 자료를 가로채어 누락시켰고, 이어서 행정심판을 접수했으나, 본 청구인에게 홈피가 잠기는 등 에러상태를 보여, 여러차례 접수시도를 했는데, 반복되는 중복접수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걸고서 기다렸으나, 이 또한 조작된 자료가 들어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2018행심383으로 접수, 2018행심399로 접수)재결청으로 기재되었던 전화번호는, *02-3480-1246으로, '직통전화'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검색이 되지않는 번호였고, 전화국에 문의해본 결과, 등록조차 안된 번호였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지속적이었습니다. *위번호를 확인해 보기위해서 발신해본 결과, 여직원이 목소리를 죽이고 '기획심의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청구인이, '어느 법원이냐'는, 질문에 잠시, 급당황 하는 듯 하다가,''어,,법원,,,행정처,,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튼 날, 대법원 대표번호로 또다시 위에 전화번호가 어디인지 확인을 요청을 했는데, 여직원은 '대법원 행정처 기획담당 심사실'이라고 안내했다가, '기획 심의 담당실'로 수정하여 안내했습니다.제3의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는, 행정심판법이 아닌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위해서 특별한 제3의 기관을 재결청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각하재결은, 심판재결 심리요건이 적법하지 않은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행정심판 위원회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 청구인들이 냈던 자료에는, 각 행정부처의 위법한 행실들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고발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재판의 결과라고 할지라도 '위헌'인데, 이내용을 확인하고도 각하재결을 구한 것입니까? 그것도,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기획실에다가,각하재결을 구했습니다. *또한, 위에서 안내했던 직원들의 설명을 토대로, 해당부서를 찾아보았으나, 대법원 행정처에는 같은명칭이 없었을 뿐더러, 조직도 상에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고등법원에서 각하재결을 구했습니다.각하재결이란, 심판재결 심리요건이 적법하지않은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행정심판 위원회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주업무는, 사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업무, 사법정보화 체계 관리 및 개발, 예산 요청·편성·배정, 조직 개혁 수행, 법원 시설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곳인데, 그곳이 행정심판의 재결요건을 갖춘 재결청이 맞습니까? 또한,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타법개정 을 살펴보면, 제25조(심리기일의 통지)와 관련하여 심리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하게 되어있었으나, 발송한 통지서에는 그 어디에도 심리기일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보충서면을 제출해야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비리를 고발했던 것이고, 위헌임을 강조한 것인데, 이들을 수사해야 하는게 옳지않습니까? 이곳에(대법원,기회실)보충서면을 내면, 그간에 이들이 행해왔던 것처럼, ''본 청구건에 대해서 각하를 재결한다''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올게 뻔한데, 범죄자들에게 장단을 맞출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공정하게 수사를 요청드립니다!! 이들을, 철저히 수사진행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