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정부인가요? 힘없는 국민을 짓밟는 정부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참여인원: 1,907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정부인가요? 힘없는 국민을 짓밟는 정부인가요?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의 집값과 세금을 폭등시켰다. 집값 폭등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실패로 인한 폭등이고, 특히 투기제도(분양권전매제도)는 방치하고 강물에 돌을 던져 메우려는 어리석고 가시적인 정책으로 인한 것이 원인 입니다. 더욱이 이 정부가 비열하고 치졸한 것은 부동산정책실패로 인한 집 없는 사람들의 고통은 외면 한 채 대선을 앞두고 동네 구멍가게나 다름없는 11만 여명의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를 반값으로 인하하는 치졸한 방안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힘없는 서민들은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9억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반값으로 인하하여, 그야말로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위대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힘없는 공인중개사들도 이 나라 국민인데, 힘없는 국민을 짓밟는 것이 문재인정부인가요? 0 공인중개사의 소득의 실태를 알고 있는 정부인지요? 11만 여명의 공인중인개사 중, 간이과세자(연수입 4천8백만원 이하기준)가 약60% 정도에 달하고 있고, 여기에 사무실 등 운영비를 제외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중개업소가 50%가 넘는데 이들에게 다시 중개보수를 인하한다면 생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국토부와 민주당은 진정으로 공인중개사를 국민으로 인정을 하고, 인하를 하려고 하였다면 최소한 국세청의 소득 자료를 토대로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의 중개보수 현황 등의 검토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하나, 협상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인하를 하였습니다. 더구나 정부와 민주당은 인하를 위하여 11만 여명의 공인중개사 그리고 300만 가족에 대한 국민이기를 포기하고, 부동산정책실패를 전가하기 위해, 구멍가게나 다름없는 공인중개사를 거대기업으로 생각한양, 희생믈로 삼아 이들의 생존권을 짓밟으면서 인하를 강행하였습니다. 0 국토부의 논리는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2019. 2021년도에 부동산가격의 폭등과 중개거래 물량의 증가로 공인중개사의 소득이 증가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부동산거래를 할 없도록 쇠고랑을 채워놓고, 수개월 동안 월세도 못맞추어 투잡으로 버티고 있는 공인중개사도 다수 인데, 위대한 문재인정부는 공인중개사에게 철퇴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내려가면 중개보수를 인상하겠단 말인가요? 0 문제인 정부는 거대기업에 대하여는 배려가 더없이 깊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카카오톡, 야놀자 등 플랫폼 거대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부담을 더없이 증가시키고 있어도, 이들 기업에 대하여는 국민들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요? 거대 플랫폼 회사들은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확대하고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을 이용하여 택시기본요금보다 더 높은 이용료를 받으려고 하여도, 국민을 위해 정부는 무얼 하였단 말인가요? 더구나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직방이 중개업에 진출하면 중개보수가 인하될 수 있어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는 소수 생업을 위한 공인중개사들은 아마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 생각하는가 봅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공인중개사 보수만 인하 할 것 이 아니라, 정부에서 보수기준을 정하는 국민 부담이 막중한 의료보험료, 전기료, 그리고 공무원 보수 등 모든 직종의 요금 등과 보수도 인하를 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합당한 일임에도 “왜” 공인중개사들을 희생물로 삼아야 합니까? 정부의 의료정책실패로 인한 의료보험료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상을 하고 있고, 물가는 치솟고 있어도 문재인 정부는 그 대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힘없는 공인중개사를 그 재물로 삼으려고 하는가요? 0 부동산정책실패의 원인은 분양권전매제도입니다. 분양권은 분양 후 당장 입주를 할 수 있는 아파트도 주택도 아닙니다. 그러나 전국의 집값폭등을 주도한 것은 이 분양권전매제도 투기제도 임에도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뒷북만 치는 정책으로 건설사들의 배를 불려 오는데 더없이 많은 혜택을 주면서 집값폭등을 방치하여 왔습니다. 거대한 건설업체, 막대한 자금을 가진 이들에게는 관대하게도 분양권전매제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투기를 하도록 하여왔고, 분양권을 수 십 번씩, 딱지거래로 집값을 폭등시켜 집 없는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도, 국토부와 정부는 이들에 대하여 무슨 대책을 하였던가요. 그러면서 침묵과 묵인으로 국민을 포기하고 건설사들을 위해서는 “전매제도 투기제도”를 방치하여 무한한 배려를 하여왔습니다. 분양 후 누구나 분양권을 전매하는 딱지는,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었고, 이를 이용하여 건설사들은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으나, 이들 기업이 국민에 대한 분양가 인상 등에 대해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려는 대책은 하지 않고 있다가, 수억에서 수십억으로 폭등한 집값폭등에 대한 대책은 없이, 중개보수 몇 백 만원에서 몇 십 만원을 인하하여 국민 부담을 줄이려는 이 문재인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요. 정부와 국토부는 현실은 외면하고 오직 국민이 아닌 거대기업을 위하고, 힘없는 공인중개사를 저버리는 가장 위대한 민주정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장 입주도 할 수 없는 분양권전매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좁은 국토에서 분양권 “딱지”를 전매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국을 투기의 광풍으로 몰아넣었고 지금도 조정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분양권전매를 위한 투기자들이 판을 치고 있어도, 이는 국민의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투기제도는 방치하고, 뒷북이나 치는 정부 이것이 문재인정부입니다. 이 투기제도는 건설사의 배를 불리고 국민들의 내 집 가질 기회를 박탈하고 국민이 아닌 건설사들의 거대 기업을 위한 정책은 변함이 없어, 투기제도의 폐지를 수없이 건의를 하여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이 아닌 거대기업들을 위하여 위대한 선택을 하여왔고, 투기제도는 묵인 방치하여 집값폭등을 하도록 하여 왔습니다. 이것이 정부와 민주당 국토부가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대기업의 국민부담증가는 묵인 방치하고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이고 민주당인가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진정으로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모든 국민의 삶을 생각한다면 비열하고 치졸한 수단인 “중개보수인하”가 아닌 분양권전매제도 투기제도부터 폐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이들도 가족을 위해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현실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지나친 중개보수로 진정 국민의 부담을 준다는 모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중개보수를 인하하여야 하나, OECD 국가 중 중개보수 1%이하는 없으나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0.7% 이하로 인하를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연장과 민주당을 위한 정부일 뿐입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힘없는 소수를 짓밟고 다수에게 이익을 주고 부동산정책실패를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려는 중개보수인하는 반드시 철회하여야 할 것입니다. 0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 이상 희망도 미래도 바라지 말아야 할 것같습니다. 부동산정책실패로 집값은 폭등을 하도록 방치를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거의 소꿉장난수준에 불과한 국토부였습니다. 집값은 자고나면 억, 억, 억대가 치솟도록 하고, 서울은 수십억이 폭등하는 이 정부가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면서 겨우 중개보수 몇백~ 몇십만원을 인하한다고 하고있습니다. 집값아 수억에서 수십억으로 폭등할때는 대한민국 국민은 집 없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이제 집값이 수십억으로 폭등하니 겨우 몇 백 만원을 부담을 들어 준다고 중개보수를 인하한다고 하는 이 정부, 국토부는 그동안 무얼하고 있었단 말인가요? 이러한 문재인정부에서는 더 이상 희망도 미래도 바라지 말아야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수인하가 과연 합당한 결정인지 아니면 힘없는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을 짓밟고자 하는 것인지 공인중개사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중개보수 인하를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