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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정부는 2020 도쿄올림픽 불참을 공식 선언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7-16 ~ 2019-08-15
참여인원: 2,401

올림픽을 정치 수단으로 삼고 군국주의 일본의 부활과 중흥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도쿄올림픽 불참을 국가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 왜곡하고 있는 일본에 우리 어린 선수들을 비롯한 수백 명의 참가인을 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올림픽 정신이 위대하다 해도 수많은 한국인의 생명을 담보로 참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일본은 의도적으로 후쿠시마 지역을 올림픽경기장으로 삼아 마치 방사능이 제거된 것처럼 위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사능 오염은 일이백 년 안에 제거되지 않습니다. 정말 파렴치한 국가입니다. 만약 단체 참가가 어렵다면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열리는 종목만이라도 제외(부분 불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목: 최저시급도 지급 안 하며 배우들을 착취하는 통일부 Uni TV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7-16 ~ 2019-08-15
참여인원: 299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입니다. 작년에 통일부 UniTV에서 방영한 통일법보기 5, 6화에 출연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만에 지급된 출연료가 5, 6화 합쳐서 9만원입니다. 문제는 통일부 UniTV는 표준계약서도 작성 안 하고 일방적으로 두 편 출연료를 9만원만 지급하였다는 것입니다. 에이전시측에선 통일부에서 책정한 금액이 저러하다 하고, 다른 배우들의 경우는 2-3편 촬영에 7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통일부가 민간드라마제작사도 안 저지르는 계약서 미작성에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으로 배우들을 착취하면서 UniTV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통일부 UniTV의 폐지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는 일본의 비열한 술수에 정정당당히 임하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7-16 ~ 2019-08-15
참여인원: 1,717

ㅡ대한민국 정부에 고 함ㅡ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비열한 술수에 정정당당히 임하십시요. 진흙탕 싸움은 국민이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정당당히 임하십시요. 정부가 불매운동 선동한 적 없습니다. 정치권이 그런 운동 시사한 바도 없습니다. 알만한 네임드 사회단체가 나선 것도 아닙니다. 한명 한명 국민의 분노가 타올라, 스스로 하는 불매운동입니다. 방송이나 언론에서 불매운동하자고 선동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가슴속에서 불꽃들이 일어나, 그렇지만 밖으로 큰 내색 않고 조용히, 언제나 그러했다는 듯 일상적으로 쓰던 것 안 쓰고, 꼭 써야 하는 것 다른 제품 씀으로써,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유치한 놀음이라고, 오래 못 갈 것이라고, 콕집어 예측되어 지는곳에서 부터, 비아냥거림의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니클로 한국주재 임원이 일본정부에 그렇게 조언했다죠? 한국민의 불매운동..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린다..신경쓰지 마라. 지금까진 그랬을지 모릅니다. 예전, 독도를 걸고 넘어지고, 야스쿠니 신사참배 가고 했을 때, 일시적으로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그러다 잠잠해졌나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엔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다릅니다. 우리 국민들 제대로 빡쳤습니다. 큰소리가 안 나서 그렇지, 아니, 더 큰 분노를, 숨죽이고 삭이면서, 조용히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국민 냄비근성 아닙니다. 모래알 아닙니다. 그러한 단어는 일제가 식민시대에 만들어 놓은 간교한 덫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빡치면 백만명이 촛불 들고 일어나, 비록 대통령 일지라도, 잘못된 길을 가면, 끌어내리는 국민입니다. 역사 속에, 바로된 시민혁명 한 번 제대로 없는, 그들과는 다릅니다. 그런 우리 국민을 제대로 화나게 했습니다. G20 회담을 개최하며 의장국으로서, 일부러 우리의 대통령만 빼고 회담하는, 전대미문의 유치찬란한 짓을 했습니다. 어떻거나 우리 대통령입니다. 만약에 혼낼거나 욕할일이 있어도 우리가 합니다. 너희가 감히 우리 대통령을 욕보였습니다. 삼성..애증이 교차하는 우리나라 대표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기업 이면서도, 가끔씩 범법행위도 저질렀습니다. 그런 삼성의 옆구리에 비수를 들이대고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때론 잘못된 짓을 해도, 우리 자식에게 부당하고 비겁한 공격 들어오는 건 못 참습니다. 때려도 우리가 때립니다.. 일본은 이번에 우습고도 황당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무역흑자국이 무역적자국을 상대로 무역보복으로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물건 팔아서 이득을 보는 쪽이, 물건 사가는 쪽에 공격을 해서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사가는 쪽이 공격할 무기는 더 많습니다. 일본한테 물건 못 사면 큰일나고, 넙죽 엎드려 싹싹빌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무역보복을 일으킨 일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현정부의 실정으로 화살을 돌리고, 그래서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할 것이라고, 일부 매국언론과 이땅에 잠재해있는 일단의 매국노들에게 귀띔을 받았나 봅니다. 그러나, 당신들 번지수 잘못 짚었습니다. 이 일련의 사태가, 위안부 재협상과, 일제강점기 징용관련 배상판결과 관련한 보복임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위안부 재협상과 일제강점기 징용 배상은 우리나라, 우리 국민이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과 민족본연의 정신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적당히 협상하거나 흐지부지 타결할 일이 아닙니다. 일본맥주, 일본차 안사고, 일본 여행 안가고, 그거 푼돈 아니냐? 찌질하게 몇 푼이나 되느냐? 찌질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시작입니다. 일본과 관련되어 돈이 들어가는 곳, 하나하나 찾아서 바꿔갈 것입니다. 그 찌질한 맥주, 알량한 여행에서부터 시작할, 소리소문없는 일종의 배수진을 친 싸움인것입니다. 누가 시킨 적 없이, 국민 내부에서 일어난 절체절명의 싸움입니다. 개싸움은 우리 국민들이 할 테니, 정부는 정정당당하게 WTO에 제소도 하고, 국제사회에 일본의 후안무치함과 편협함을 널리 알리십시오. 외교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대한민국 정부에 다시한번 고합니다ㅡ 굴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나아 가십시요. 굴욕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족 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또 이와같은 굴욕을 당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진정 정정당당히 임하십시요. 개싸움, 배수진을 친 진흙탕 싸움은, 이제 국민이 앞장서 하겠습니다.
제목: 4.3 영령들의 피를 모독하는 *선생의 비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7-16 ~ 2019-08-15
참여인원: 165

*** 재단이사장은 '순이삼촌'으로 유명한 4.3 작가인 ***을 문학상 운영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한국작가회의 소속인 5명의 예심 심사위원과 3명의 본심 심사위원과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장이 심사에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시, 소설, 논픽션 분야에서 유일한 수상자는 제주 출신의 ***이고 수상한 시는 '눈 살 때의 일'입니다. 상금은 시 한 편에 2000만원입니다. 이 시 속에는 두 개의 오류가 있는데, (1)잃어버린 마을의 지명오류는 4.3역사표기오류입니다. 4.3 때 잃어버린 마을은 제주도 전역에 108개입니다. '눈 살 때의 일' 속에 나열된 잃어버린 마을의 지명은 24개입니다. 그 시 속에 나오는 '한경면 금악리'는 틀린 지명입니다. '한림면 금악리'가 맞습니다. '한림면 금악리'는 한라산 쪽에 가깝고 돈사밀집지역으로 분뇨냄새가 들끓는 동네입니다. 한경면은 바닷가 쪽에 가깝습니다. 한경면은 제주에서 귀한 논농사 지역입니다. (2) 모국어 오류입니다. *** 소설가를 찬양하는 싯구에서 '깨어진 쪽박이란 뜻인 함박동'입니다. 함박동이라는 지명은 우리나라 곳곳에서 보여지는데 지형이 우묵하게 파여있는 동네의 이름을 함박동이라 붙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바로 '뜻인'이라고 쓴 부분입니다. 쪽박은 함박이 아닙니다. 이러함에도 본인들의 난처한 입장만 나열하며 오류심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최종심에 ***과 나란히 올랐던, 시를 쓰고 있는 ***입니다. 제주도 문학인들은 오류를 짚어낸 저를 마녀사냥 하고 있습니다. 전국과 해외, 기성과 신인 가릴 것 없이 응모할 수 있다며 광고를 합니다. 200명이 응모했고 응모시 총 2031편을 제치고 뽑힌 시에 4.3 역사표기오류가 있습니다. ***은 오히려 저에게 죄를 물었습니다. 저 때문에 4.3 평화문학상에 흠집이 갔다면서요. 그 정도 오류는 덮고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는 과학이 아니니 넉넉하게 봐주자고 하시면서요. 이번 제 7회 4.3 평화문학상의 소설과 논픽션의 심사평은 이러합니다. 장점이 흠결을 덮지 못하여 뽑지 않았다고요. 유독 제주 출신인 ***의 시에서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하는 심사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더군다나 ***의 시 속에는 운영위원장인 ***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깨어진 쪽박이란 뜻인 함박동, 성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던 그곳에서 태어나 삼촌들의 이야기를 쓸 수 밖에 없던 소설가' 가 바로 ***입니다. 또한 ***의 '순이삼촌'을 떠올릴 수 밖에 없는 문구입니다.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은 대놓고 운영위원장인 본인 자신을 찬양하는 내용의 싯구를 보고 뽑아주는 미필적 고의를 자행했습니다. 완장 차고 썩어가는 4.3작가라는 ***을 고발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북교육감의 자녀 유학에 대해 한치의 의구심 없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7-16 ~ 2019-08-15
참여인원: 1,770

선출직 전북교육감의 자녀가 영국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다 졸업한다 합니다. 1. 자녀의 캠브리지 대학 재학 및 졸업에 대한 사실 여부 2. 자녀의 동교 재학 및 졸업식에의 공직 신분으로 방문 여부 3. 자녀의 동교 학비 조달 방식 확인 4. 자녀의 입학시 직권남용 또는 그에 준하는 대한민국 선출직으로써의 압력, 추천 여부 5.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시 동교 내 유학반 존재여부 및 특별 지원사항 6.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시 유학원 또는 유학컨설팅, 전문학원 수강 여부 7. 자녀의 수월성 학력 입증 자료 확인
제목: 전문연구요원 축소계획을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7-16 ~ 2019-08-15
참여인원: 5,890

전문연구요원은 지난 1973년에 도입된 병역특례 제도입니다. 현재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2500명, 산업계 전문연구요원은 1500명 수준입니다. 최근 국방부는 2024년까지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현재의 2500명에서 1200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하고, 산업계 전문연구요원은 현재의 1500명의 1/3 수준인 400~500명 선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 발표했습니다. 2000명의 젊은 인재들이 능력을 살려 3년간 이공계/산업계의 연구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면, 현역 장병들이 2년간 국방력에 이바지하는 것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2017년 중소기업연구원의 '전문연구요원제도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연간 4393명의 고용과 1조3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내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한민구 한림원장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이공계 대학원 진학률은 전문연 제도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라며,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국가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도로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찾길 바란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업계는 “일본 무역보복을 비롯하여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산업구조재편 등으로 기업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산업계 전문연구요원의 정원감축은 기업의 기술혁신 의지를 꺾는 처사”라면서 “중소, 중견기업의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기여해온 전문연구요원 정원 감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기술한림원에 따르면 국내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에서 전연구요원제도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국내 대학원 진학 희망은 14% 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응답자 절반이 국내 대학을 진학하기보다는 해외 유학을 선택하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거센 반발에도 국방부는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며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현재처럼 유지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전후 국가경제의 복원을 책임질 인원을 축소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정부의 잘못된 출산정책을 국민의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전문연구요원 정책은, 우리나라의 뛰어난 젊은 인재들이 병역 특례를 받고 좋은환경에서 공부와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입니다. 최근, 다른 국가들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뛰어난 젊은 인재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젊은 인재들을 위한 병역 특례 제도를 확대는 커녕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점점 가시화 되어가는 이러한 시대에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의 감축은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킬 뿐더러, 젊은 인재들의 해외 유출로 인한 국가 성장력 감소에 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계획입니다. 부디 청원에 동참하여, 여러분의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성범죄 등의 전과자 전자발찌 위치 확인 앱 개발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7-16 ~ 2019-08-15
참여인원: 427

성범죄 관련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 성범죄 재범률이 70%를 넘는 이 시점에서 경찰 인력만으로 전체 성범죄를 막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여 저는 재범률이라도 줄이고자 아이디어를 말씀드립니다. 성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고 이 전자발찌는 위치추적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성범죄자 위치 조회 어플’을 만들면 합니다. 1. 앱 사용자는 위치 조회를 통하여 전자발찌를 착용중인 성범죄자들을 사전에 피할 수 있습니다. 2. 앱에 알림(경보) 서비스를 만들어 성범죄자들이 가까이 있음을 알려주어 범죄 예상 대상이 조심 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재범률 70%라는 상황에서 범죄에 노출될 상황을 최소화 시키고자 함이니 부디 심사숙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정부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증시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16 ~ 2019-08-15
참여인원: 3,260

미국 다우와 나스닥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현 시점에 정반대로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연중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 경제보복 등 어려운 경제의 파고가 덮치는 가운데, 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기업의 이익성장률이 둔화되고 체질은 더욱 약화되고 있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은 넘쳐 흘러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은 연일 들썩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R&D 투자와 신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하는데 증시의 하락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즉각적이고 강력한 증시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여 시중의 넘치는 유동성의 물꼬를 증시로 돌려서 기업들에게는 유동성 공급, 국민들에게는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증시활성화 대책중에는 아래 사항들이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1.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한시적인 폐지 2. 공매도의 한시적 폐지 3. 주식 장기투자 유도하기 위한 정책 4. 어린이 주식 저축 등 세제 지원 5. 주식 청약 저축 활성화 6. 연기금 등 기관들의 장기 투자 유도 및 BUY-KOREA 펀드 등의 부활 7. 기타 증시에 시중 유동성 공급을 강력하게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제목: 전국 전세 세입자들의 사망선고의 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7-16 ~ 2019-08-15
참여인원: 1,520

<<청원글 작성자가 드리는 권고의 말씀>> 이 글을 보게 될 전국의 ‘전세세입자’분들은 반드시 꼭!!!! 여러분들의 집주인의 재정상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본인이 ‘갭투기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자’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사람이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갭투기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는 전세 세입자 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국적인 갭투기 사건의 참상을 고발하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함이며, 문재인 정부의 여타 성공적인 정책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님을 밝힙니다. 갭투기로 인한 피해는, 거제, 창원, 광양을 시작으로, 약 121 세대 이상 피해 : 충북 청주 약 200 세대 이상 피해 : 전북 익산 약 270 세대 이상 피해 : 경기도 동탄 약 1000세대 이상 피해 : 서울 강서구, 양천구 약 100세대 이상 피해 : 대구 약 820세대 이상 피해 : 수원 영통 약 142세대 이상 피해 : 서울 영등포 경기도 광주 일대 , 경북 경산 일대 등등. 또 내일 신문에는 어느 지역의 피해가 보도 될지 하루하루 신문을 펴는게 괴롭고 힘듭니다.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이사를 계획중이던 부부. 전세금을 회수할 수 없어 결혼일정과 출산계획이 엉망이 된 사람들. 부모님의 피같은 돈 마저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 가압류가 들어와 곧 길위에 나 앉아야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먹먹한 가슴을 부여잡고 살 방도를 찾아 나서다 전세자금을 온전히 회수 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공들였던 청약의 기회도, 무주택자의 혜택도 모두 강제 박탈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내 돈’을 들여서 법적대응을 해야만하고 그마저도 못하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평생모은 돈이 공중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의 청춘들입니다. 부동산 법망과 안전망은 어찌 그리 허술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찌 그리 어려운 것일까요? 몇가지 정부측에 여쭙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나, 갭투기자들에 대한 민사, 형사적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합니다. ‘집 값이 오르면 내 것, 떨어지면 세입자 것’ 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갭투기꾼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회가 된다면, 결국 이 투기가 ‘옳은 것’이라는 사회 정의로 간주될 것이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신뢰도는 크게 추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둘, 대량 갭투기 사기는 절대 임대인 혼자 벌일 수 없는 일입니다. - 투기자의 많은 매물을 특정 공인중개사가 중개하고, - 특정 법무사가 동원되어 대리인을 앞세워 매물을 강매하기까지 합니다. - 또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넘기고 본인은 책임을 벗습니다. 일명 ‘설겆이’를 통해 법적인 책임을 면피하고 그 와중에서도 이득을 챙기기 위한 것이지요. 이들의 작태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투기꾼들의 조사와 함께 중개사와 법무사, 대리인까지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야함은 물론이며 그들의 친인척의 재산까지도 추적 및 동결해야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책임을 면피한 투기꾼들은 또 어디선가 매물을 사들이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나돕니다. 셋, 정부측에 묻고 싶습니다. 정책시행에 앞서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예측하지 못하셨는지요? 피해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투기꾼들이 주택을 1000채 이상 가질동안 정부와 관련 부처는 이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前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투기꾼들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제재의 틀이 무너져왔고, 피해자들에 대한 현 정부의 방관마저 계속된다면, 많은 부동산 정책들의 신뢰 역시 크게 추락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예상 된다는 것이 관련 업자들의 하나같은 이야기 입니다. 넷, 전세보증보험은 누구를 위한 제도 인가요? 집주인이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이유로, 신축이라 매매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또 여러가지 세부적인 조건들로 인해 가입 문턱에서 이미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이라는 광고가 무색할 만큼의 허술한 제도앞에 피해자들은 또한번 절망합니다. 다섯, 피해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민사소송과 경매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들어가는 돈이 한 두푼이 아닙니다. ‘제 돈’을 찾기 위해 ‘제 돈’을 들여야하는 기막힌 상황이지요. 가혹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들입니다. 한 두푼이 아쉬운 피해자들의 설움이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섯, 전세 세입자들이 계약당시에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너무 큽니다. 소유주의 기본적인 정보와 대략적인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전부입니다. 집주인의 소유 매물과 경제력등을 전혀 파악할 수 없어 그 위험성을 쉽게 인지할 수 없습니다. 정보를 가진 공인중개사에게만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공인중개사가 투기꾼과 담합한 상황이라면, 세입자들은 결국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갭투기꾼들이 소유한 집이 ‘한 집 건너 한 집’인 마당에 개미지옥으로 끌려들어온 세입자들은 그 속에서 허우적댈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과연,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또, 갭투기자들에 대한 처벌과 재산추적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가해자는 잠적해 편한 생활을 영위하고, 피해 가정들은 먹먹한 가슴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꼭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오늘의 이 토로가 정부의 여타 성공적인 정책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님을 다시한번 밝힙니다. 부디 피해자들의 한탄이 보다 나은 국정운영과 정책에 도움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편법을 적법처럼 이용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로 아들 같은 시공사와의 싸움을 막아  주세요 (**군 **면 **리)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7-16 ~ 2019-08-15
참여인원: 177

청와대 국민청원서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산업통상 자원부 및 국토교통부 장관님! 나 홀로 집짓기 프로젝트로 일궈낸 언덕위에 하얀 집 저는 20여년을 준비해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에 3년 전 귀농한 4년차 농부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행복을 추구하던 세월이 참으로 아름다웠던 추억으로 다가옵니다. 13년 전 나의 집을 시작으로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한 농가는 기존의 농가와 더불어 그럴듯한 시골 동네를 구성 했습니다. 그리고 머잖아 귀농을 꿈꾸며 작은 땅을 구입해 집지을 꿈에 부풀어 있는 5가구의 좌절과 절망은 숨이 멎을 만큼의 아픔과 고통을 감내합니다. (조례: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300m이내에 10호이상의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 할 것. 현재: ʺ̋ ʺ 21호가 살고 있음) 지역 조례에 주택과의 이격 거리를 두는 것은 인간이 최소한의 환경에서 살아 갈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이거늘 적법한 절차로는 절대 들어 올수 없으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편법 농산물재배 시설위에, 태양광 발전 설치로 집 앞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산물 재배 시설이나 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물 위에 태양광 시설 허가는 규제 받는 법규가 없으니, 무분별한 태양광 시설이 대문 앞 까지 난립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진정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아들 벌쯤 되는 시공사 대표와의 불화로 가슴조이는 하루하루는 삶을 포기하고픈 충동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짜동식물 재배 건축물 위에 적법을 가장한 태양광 설치 할 수 있는 법을 편법을 이용 할 수 없는 법으로 바꿔 주시어 끝없는 이 싸움을 말려 주시기 바랍니다. 2~3년간의 농산물 재배 후에 태양광 발전 시설 허용하는 법이면 무분별한 태양광 난립은 해결 될 줄 믿습니다. 요즈음 어딜 가나 대한민국 국민 몇몇이 모인 자리엔, 빠짐없이 흘러나오는 한숨 섞인 염려~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시설들~ 편법을 적법으로 눈감아 버린다면 머잖은 날에 대한민국의 국토는 재앙 같은 위기감이나 저주받은 국토가 되지 않을까 크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현명하신 대통령님! 그리고 산자부, 국토부 장관님! 그렇게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설치가 진정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많은 국민들의 눈에는 엄청난 위기감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용기 있는 결단과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전 추적60분에 방영된 *** 어느 지역의 골짜기가 태양광 패널로 몽땅 덮여 자연의 흔적이라곤 찾아 볼 수 없는 광경에 진정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부디 돌이킬 수 없는 원망이나 후회 없는 미래를 소원하며 간청 합니다. ~대한민국 국토를 지켜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물연대 불법행위 강력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7-16 ~ 2019-08-15
참여인원: 574

“화물연대 불법행위 강력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 소재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물류센터에 화물연대의 시위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화물연대는 화물 운전원의 생존권을 위한 운임료 인상을 명목상 요구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화물연대에서 탈퇴한 일부 지입기사를 운송사로부터 강제 퇴사하도록 원청사와 운송사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 불참자나 용차 기사들에게 폭행, 폭언을 하고 차량을 파손, 훼손시키며 물류차량의 입출차를 막기 위해 도로 위에 눕는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폭행 영상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 폭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 15일 새벽 02시40분경, 용차 화물 운전원은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에게 봉변을 당하였습니다. 화물연대의 조합원은 물류차량을 발로 차고 문을 파손,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모자라 운전원을 단체로 폭행하는 불법행위까지 하였습니다. 얼마 전 **물류 업체 소속 배송기사들의 파업 현장에서 **물류 측이 화물연대에 가입한 배송기사에 대해 재계약을 거부하자 배송기사들은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 물류 평택센터 앞에서 쇠사슬을 묶고 농성하였습니다 최근 양측은 합의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상호간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번 일을 통하여 언제든 불법행위가 재발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유린하고 헌법적 질서를 무시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기사들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되며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가 전복을 선동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처벌법 강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7-16 ~ 2019-08-15
참여인원: 2,173

현재 한일 간의 무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찌됏건 돌이킬수 없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일본과의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게 당연한 겁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일제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계시고, 정부에 힘을 실어 드리기 위해, 나름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헌데 이시점에서, 국가 수장을 향해 누가 싼 배설물은 누가 치우라고 한 자유한국당 의원 이나, 일본에 유리한 기사들을 양산하는 조중동과 보수언론, 대한민국은 망해봐야 한다 또는 일본이 옳다는 말들을 하는 보수 단체, 대한민국에 불리한 발언을 일삼는 대한애국당 조모의원, 일본 찬양 및 국가전복을 선동하는 많은 매국 유튜버들을 보면서, 이건 너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대로 가다간 내 자녀세대들 그 이후 세대에는 다시 한번 일본의 식민지가 될수도 있겟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셧죠 " 나에게 한발의 총알이 있다면 일본인이 아닌 변절자, 즉 매국노를 향해 총을 발사할 것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가짜뉴스등을 날조, 국가 전복에 대해 선동 하는 언론이나, 단체, 개인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70~80년대 실패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많은 수정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목: 인천 커피숍 살인사건 가해자 전과 13범 이**  무기징역 선고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16 ~ 2019-08-15
참여인원: 2,514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에서 거주하고있는 **살 윤**입니다. 너무 힘들고 , 너무 지치고 , 애써 괜찮은척 해도 저 스스로가 쉽게 바뀌지 않고 혼자앓기 너무 버거워서 글을올려봅니다 . 저는 정말 어렸을때 친아버지가 제곁을 떠났습니다 . 부득이한 가정사로 아버지가 없었고 그 어린나이에 어머니와 둘이 살아갔습니다 . 불과 몇년되지 않아 저에게는 새로운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 그 덕에 저희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없이 살아가야할 버거움을 버릴수있었고 , 새아버지가 있기에 지금까지 제가 성장할수있었습니다 . 하지만 제가 어린나이에 철없이 친구들과 놀며 방황도 많이하고 사고를 많이쳐서 저희 어머니와 새아버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2019 년 2월 25일에 소년원을 가게됬습니다 . 다른아이들과 비해 저는 새아버지가있기에 '부모님' 이라는 소중한 이름을 제 가슴에 담을수있었고 , 두분다 저를 보기위해서 면회도 자주 오셨습니다 . 하지만 저를 그토록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정말 친아버지와 다를거없이 저를 이끌어주시던 새아버지가 제가 소년수 생활을 하던도중 2019년 6월 7일 금요일 오전 11시 50분경 세상을떠났습니다. 법적으로 서류가 되지않아 장례식장도 가지 못하였고, 제대로 된 인사도 드리지 못한 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여 저는 소년원을 퇴소하기전까지는 새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줄만 알고있었습니다 . 이런 사고를 겪어야만 했던 저희 어머니와 저는 급격히 힘들어졌고 , 삶을 살수있는 의욕도 모두 잃었습니다 . 어머니는 사고치는 저보다 새아버지를 더 의지하고 사랑하셨고,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하지만 저희 새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간것이 아닌 살인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것이였습니다 . 가해자는 심지어 새아버지의 친동생 이었습니다. 교도소 복역중 챙겨주지않고, 면회와주지도않아 , 홧김에 칼부림을 하여 다치게 할 의도는 있었지만,죽일 의도는 없었다고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칼만 보면 숨이 막혀하시고 , 응급실을 항상 자주 가십니다. 우울증도 급격히 더 심해지셨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힘들고 너무 충격이컸습니다 . 저에게도 삼촌과 다름없는사람인데 그런사람이 이런짓을할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이사실을 알고 친구들에게 바로 도움을 청하였고 , 너무 충격이 커서 말을 이을수없었고, 제가 이렇게 힘들다는것을 저희 ** 동네 형, 누나, 친구 ,후배 모든 분들에게 알리고싶습니다 . 주변 사람들은 "친아버지도 아닌데 그렇게 아파할 필요없다고", " 괜찮다고 사람은 다 죽는거라고 ", 하셨지만 저는 친아버지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11년동안 정든 사람을 이렇게 억울하게 떠나 보내기 싫어 글을올립니다 저희 새아버지가 돌아가신 보도는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4ut2TFkuHQ4 이며 ,현재 가해자는 1심 재판 2019년 8월 13일 화요일로 준비중이며 범죄사실을 부정하며 변호사를 구매해서 죄값을 피하려고 하고있습니다 . 제가 남들에게 못해준것도 많지만 그보다 더 큰 아픔은없습니다. 저는 가해자를 실형이아닌 , 무기징역을 선고할때까지 모든 힘을 쓸겁니다 . 무기징역으로 인하여 저희 어머니의 우울증을 그나마 치료해주고싶습니다. 정말 사회로 나오면 악질중에 악질입니다 무조건 사형해야합니다. 이사건으로 인해 지금 가족들은 정신병원에 입원해있습니다. 곧 저는 국민 청원을 할 생각입니다 . 저를 한번쯤은 본 사람 , 아는 사람은 꼭 공유해주시고 많은사람들이 저를 도와주기 위해 도와주세요 . 가해자는 전과 13범이며 현재 조직 ** *** 에서 조직생활중이며 사회로나와서는 안될사람입니다 . 저희 고모에게도 찾아가 죽인다고 협박한 정말 인간같지도않은 사람입니다 . 다신 나와선 안되는사람입니다 정말 부탁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내신문의 일본어판의 기사내용에따라, 시기에따라 엠바고하는 법률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7-16 ~ 2019-08-15
참여인원: 937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은 한국신문이 일본대표포털인 야후재팬에서 여론호도용으로 이용당하는 실정이 걱정되어서 청원까지 쓰게 되네요. 평소 야후재팬을 종종 이용하는데 어느순간 조선일보,중앙일보의 일본어판이 일본야후메인에 매일 빠지지않고 오르며 국익을 해치는게 마음이 아파요.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각종 사설이나 독자의견댓글추천수와 내용모두 순서대로 번역한기사를 한국독자의견인건마냥 실시간 번역해주는 게 너무 이해가 안가요 이 청원에 다 담지 못하지만 3일정도 하루15분정도라도 야후재팬포털에 가보시면 심각성을 아실거예요 어제는 1위부터 20위까지의 국제란 뉴스모두가 한국수출규제에관한 일본측의 기사인데 그 중 조선일보 중앙일보등에서 정부대응을 비난하는 사설이나 신문기사들도 대다수 상위에 랭크되며 수천개의 원색인댓글과 엄청난 트레픽을 자랑하는걸 보고 걱정스럽고 기사내용도 지나치게 자세하게 내부동향을 그대로 숟가락으로 떠먹이듯이 전달되게 하는 한국매체들이 이해가 안가요. 일본어판으로 한겨레나 오마이등도 기사를 제공하지만 유독조선일보 중앙일보 내용만 불균형하게 일본포털편집자들이 때로 악용해서 혐한선동 일본입맛에 맞게 쓰는게 벌써 제가 알기로도 10년이 더 되구요 (옛날 이명박대통령독도방문기사도 일본포탈상위랭크기사로 혐한소스를 제공한게 특히 조선일보죠) *** ** 교수님께서 조선일보가 일본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하신게 계속지켜봤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 이해되고 또 이번에 이렇게 수출규제이런 국난같은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한국어판과 일본어판 편집을 구별없이 다 정보를 제공해주는 건 장기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제 이낙연총리가 일본의규제논리중 하나인 북한유출됐다하는 소스가 조선일보에서 나왔다고 조선일보를 비방했다는 사설역시 일본야후재팬에 오랜시간 상위권에 랭크되며 일본우익들의 먹이감이되는걸 보고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네이버포털에 산케이신문이 일본정부의대응을 비방하는 자국의견사설이나 기사를 한국포털편집자들이 입맛대로 편집해 독자의견까지 일일히 다 번역해 포털메인에 제공하며 한국반일세력의 먹이감기사로 쓰이게 하는거잖아요 일본 우익신문들은 결코 한국에서 그런 프라이드없는 행동 하지 않겠죠. 우리나라 소위 보수언론이라는 매체들이 매일 하루도 빠지지않고 십수년이 넘게 이런기사를 제공해왔다는 게, 앞으로도 그럴거라는게 참 우려스러워요 저는 반일도 아니고 일본을 싫어하지도 않지만 국내언론이 일본어판의 편집되는 기사들에 대해 더 신중해야되고 가짜뉴스로 국익을 해치지 않기를 바래요. 일본포털에 오르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일본어판 기사내용을 청와대에서도 신중하게 모니터링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 썼습니다. 국민들이 국내 우익신문이 일본에서 이용당하고 있는 현실을 많이 자각하길 바래요. 이건 국회의원분들이나 공직자분들이 법률을 제정해서라도 국익을 위해 나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시기에 경제전쟁은 비유하자면 일본진주만공습과도 같은건데 정부에서도 해외보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봐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내년 총선때 고양시에 민주당 의원들 출마하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7-16 ~ 2019-08-15
참여인원: 452

안녕하세요 평범한 일산시민입니다 평소 정치에 별관심이 없었으나 최근 일산 및 고양시가 타지역에 비해 굉장히 낙후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같이 시작했던 1기 신도시 분당과 다르게 일산은 지금 교통이 낙후되었고 기업유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산과 고양시의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시장들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민들을 속이며 지키지 못할 거짓 공약들을 남발하며 일산을 망쳐왔기 때문입니다. 더이상 이들에게 일산 및 고양시민들은 지역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정치인이 집권했던 분당과 점점 격차가 벌어지며 일산은 수도권이지만 현재 지방만도 못한 지역으로 낙후된 도시로 장차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로 아파트 천국이 될 고양시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양시에는 능력없는 민주당 인물들이 다 몰려있는 것 같고 정말 이제는 더이상 고양시에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생긴다면..고양시의 미래는 없는 지경까지 평범한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고양ㅅ 민주당 시장과 국회의원들은 기업유치나 교통망 확충등 시민의 요구에는 눈을 아예 감고 할 수있는건 행복주택 최대 물량,3기신도시 건설등 어떻게 하면 lh와의 땅장사를 통해 고양시를 아파트 천국인 서민동네로 만드는 궁리밖에 없는 것같습니다.김수현 전정책실장의 책처럼 못사는 서민들을 한곳에 몰아붙여서 민주당을 열렬히 지지하는***로 만드려는 음모가 있는건 아는지까지 민주당의 고양시를 향한 정책에 심한 의심이 생깁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일산의 평범한 시민으로서 민주당이 망친 일산의 10년이 지금 너무나 피부에 와닿으며 대통령님께서 정말 고양 시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하시고 사랑하신다면 더이상 무능한 민주당 의원들을 고양시에 출마하지 않게 막아주십시요.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그동안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시장,시의원들이 망친 일산은 더이상 시민들에게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왔습니다.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버지에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16 ~ 2019-08-15
참여인원: 572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에서 거주하고있는 **살 윤**입니다. 너무 힘들고 , 너무 지치고 , 애써 괜찮은척 해도 저 스스로가 쉽게 바뀌지 않고 혼자앓기 너무 버거워서 글을올려봅니다 . 저는 정말 어렸을때 친아버지가 제곁을 떠났습니다 . 부득이한 가정사로 아버지가 없었고 그 어린나이에 어머니와 둘이 살아갔습니다 . 불과 몇년되지 않아 저에게는 새로운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 그 덕에 저희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없이 살아가야할 버거움을 버릴수있었고 , 새아버지가 있기에 지금까지 제가 성장할수있었습니다 . 하지만 제가 어린나이에 철없이 친구들과 놀며 방황도 많이하고 사고를 많이쳐서 저희 어머니와 새아버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2019 년 2월 25일에 소년원을 가게됬습니다 . 다른아이들과 비해 저는 새아버지가있기에 '부모님' 이라는 소중한 이름을 제 가슴에 담을수있었고 , 두분다 저를 보기위해서 면회도 자주 오셨습니다 . 하지만 저를 그토록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정말 친아버지와 다를거없이 저를 이끌어주시던 새아버지가 제가 소년수 생활을 하던도중 2019년 6월 7일 금요일 오전 11시 50분경 세상을떠났습니다. 법적으로 서류가 되지않아 장례식장도 가지 못하였고, 제대로 된 인사도 드리지 못한 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여 저는 소년원을 퇴소하기전까지는 새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줄만 알고있었습니다 . 이런 사고를 겪어야만 했던 저희 어머니와 저는 급격히 힘들어졌고 , 삶을 살수있는 의욕도 모두 잃었습니다 . 어머니는 사고치는 저보다 새아버지를 더 의지하고 사랑하셨고,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하지만 저희 새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간것이 아닌 살인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것이였습니다 . 가해자는 심지어 새아버지의 친동생 이었습니다. 교도소 복역중 챙겨주지않고, 면회와주지도않아 , 홧김에 칼부림을 하여 다치게 할 의도는 있었지만,죽일 의도는 없었다고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칼만 보면 숨이 막혀하시고 , 응급실을 항상 자주 가십니다. 우울증도 급격히 더 심해지셨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힘들고 너무 충격이컸습니다 . 저에게도 삼촌과 다름없는사람인데 그런사람이 이런짓을할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이사실을 알고 친구들에게 바로 도움을 청하였고 , 너무 충격이 커서 말을 이을수없었고, 제가 이렇게 힘들다는것을 저희** 동네 형, 누나, 친구 ,후배 모든 분들에게 알리고싶습니다 . 주변 사람들은 "친아버지도 아닌데 그렇게 아파할 필요없다고", " 괜찮다고 사람은 다 죽는거라고 ", 하셨지만 저는 친아버지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11년동안 정든 사람을 이렇게 억울하게 떠나 보내기 싫어 글을올립니다 저희 새아버지가 돌아가신 보도는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4ut2TFkuHQ4 이며 ,현재 가해자는 1심 재판 2019년 8월 13일 화요일로 준비중이며 범죄사실을 부정하며 변호사를 구매해서 죄값을 피하려고 하고있습니다 . 제가 남들에게 못해준것도 많지만 그보다 더 큰 아픔은없습니다. 저는 가해자를 실형이아닌 , 무기징역을 선고할때까지 모든 힘을 쓸겁니다 . 무기징역으로 인하여 저희 어머니의 우울증을 그나마 치료해주고싶습니다. 정말 사회로 나오면 악질중에 악질입니다 무조건 사형해야합니다. 이사건으로 인해 지금 가족들은 정신병원에 입원해있습니다. 곧 저는 국민 청원을 할 생각입니다 . 저를 한번쯤은 본 사람 , 아는 사람은 꼭 공유해주시고 많은사람들이 저를 도와주기 위해 도와주세요 . 부탁드리겠습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재명지사 혈세횡령특별감사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7-16 ~ 2019-08-15
참여인원: 16,261

이재명도지사가 굿모닝하우스 공관2충 살림살이를 도민혈세로 장만했습니다. 도지사가 누릴수 있는 권리라 할수 도 있겠습니다만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할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이재명은 분당에 본인의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0~40분거리가 멀다고 도민들의 복지공간인 굿모닝하우스를 작자핑계를 대며 빼앗은후 2층에 살림집을 차림 이재명이 살림살이를 위해 국민 혈새로 사들인 가전제품들은 가히 타도의 대상이 될만한 적폐중의 적폐!!!! 침대 500만원 이것은 최고급 침대가격입니다. 소파 340만원은 이태리 나뚜지 고급소파가격입니다. 욕조 143민원은 스파기능이 있는 고급 욕조가격입니다. 식탁 240만원은 돌체 대리석 고급식탁입니다. 러님머싱 413만원은 클럽에 들어가는 최고급머신입니다. 이외에도 수천만원을 더들여 고급냉장고, 세탁기, TV, 회의용 테이블등을 구입하였는데 통상 사용되는 고급제품보다도 무려 두배가 비싼 최고급제품들입니다. 나라의 녹을 먹는자가 국민혈세로 자신의 살림살이를 물쓰듯 쓴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이 어려운 시국에 정부와 국민모두를 능멸하고 조롱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업의 지사장이 사적으로 쓸제품 100민원짜리 하나라도 장만하면 이는 횡령인 것입니다. 어떻게 국가는 이런 도적놈을 좌시하고 방치할수 있단 말입니까? 철저히 특감하시어 나라의 악폐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제목: 경남고등학교 교정에 놓여진 안용백 친일 초대 교장의 흉상을 철거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7-16 ~ 2019-08-15
참여인원: 1,081

안녕하세요, 부산 경남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입니다. 우리 경남고등학교 선배님 중에는 사랑과 배려의 상징이신 故 이태석 신부님, 그리고 현재 국정에서 힘쓰고 계시는 문 대통령님을 비롯해 각 분야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 경남고 교정에는 수치스러운 흉상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 행위 705인 명단에 수록되어있는 안용백 초대 교장의 흉상입니다. 안용백 초대교장은 일제강점기, 15년간 조선총독부에 몸담았으며, 총독부 기관지에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 정책을 옹호하고 선동하는 글들을 다수 게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흉상은 2009년 4월 개교 67주년을 기념하면서 교장 선생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리고 싶다는 선배님의 뜻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이에 경남고 학생회와 민족문제 연구소와 같은 시민단체의 끊임없는 캠페인과 투고로 올해 '초대 안용백교장은 1930년 경성제대를 졸업한 이후부터 해방될 때까지의 친일행적으로 인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음'이라고 적혀있는 동판이 흉상 옆에 부착되었으나 교육의 현장인 학교에 친일파의 흉상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비교육적인 일이고 역사의 흐름을 바르게 인지하지 못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부산시 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학교 속 일제 잔재 청산 참여 마당' 에 게시된 96개의 글 중 90개의 글이 본교 흉상철거와 관련된 저희 학생들의 건의로, 모두가 이 흉상의 비교육성과 친일잔재 청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친일파의 흉상을 교정에 그대로 놔두는 것은 친일파를 용인한다는 의미와 다름이 없습니다. 친일 잔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계속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부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그리고 확실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님, 후배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사무처를 농단하는 악질적인 패거리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16 ~ 2019-08-15
참여인원: 205

저는 국회사무처에서 30여 년 근무하고 지난 6월말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재직 중 저와 관련하여 경악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 사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조사를 해서 징계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군가가 인사 때마다 제 사생활(이혼전력)을 몰래 악용하여 승진 배제 등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시도를 했고 또 그걸 내세워서 저를 사생활 문란자로 낙인을 찍어 인간관계 붕괴, 인격살인 같은 심각한 피해를 준 끔찍한 일이 무려 6년여 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난 1월에야 알게되어 그때부터 백방으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국회사무처는 그런 희대의 악질적인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는 새누리당이 국회권력을 가진 2013년 1월 동기들은 물론 후배들마저 수석전문위원으로 승진하는 상황에서 사생활 악용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이후 2년여 '승포공'(승진 포기 공무원)으로 지내다가 2015년 1월 겨우 승진했는데, 국회사무처는 2016년 국회권력이 교체된 후 그 차별에 대한 피해 회복은커녕 지난해 7월 인사 때 오히려 저를 찍어서 자르려고 했습니다. 저는 막판에 가까스로 유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해 이후 비참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국회사무처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조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정농단, 사법농단이 있었듯, 이것은 말하자면 특정 패거리에 의한 국회사무처농단입니다. 그런데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과 달리 국회사무처농단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별일 아니라는 듯 넘기려는 것이 놀랍습니다. 사생활 악용은 척결해야 할 구시대적 위헌적 악폐입니다. 저는 최악의 사생활 악용 피해자로서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악질적인 패거리를 묵인하고 국회가 재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국회의장이나 국회사무총장도 그저 과객일 뿐이고 국회는 자기들 마음대로 쥐락펴락 사리사욕을 채우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국회사무처를 농단하는 악질적인 패거리에 엄정한 조치를 취하여 국회사무처가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조직으로 바뀌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제목: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자를 처벌하고 상주본 반환을 즉각 실행하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7-16 ~ 2019-08-15
참여인원: 722

오늘 뉴스에서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유자인 ***는 아직도 천억을 주지 않으면 돌려줄 생각이 없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훈민정음 상주본은 중요한 문화재인데 이런 문화재가 저런 추악한 사람 손에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부디 상주본 반환을 즉각 실행해주시고 만약 소유자가 계속 저렇게 나오면 처벌되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