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난민 옹호하는 사람들은 자기집에 난민 수용하도록 강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60

정x성, 난민운동가, 인권단체, 모 서울시장 등 여러 사람들이 인간사랑과 인권존중을 내세우며 난민을 받아들이자 하고있습니다. 좋은 이야기 입니다. 사랑? 좋지요. 인권?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인권이어야합니까?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하여야합니다. 국가는 인권단체가 아닙니다. 국가의 역할은 국민이 평온한 삶을 살수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이 평온하게 살고있는지요? 국방안보, 사회치안, 경제이슈, 성 위상 문제, 세대간 갈등 등 이루말할 수 없는 이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와중에 난민이요? 편협하고 단편적인 경험이지만 호주에서 2년간 외국인 노동자로 지냈습니다. 흔히말하는 워킹홀리데이였지요. 영연방국가이며 한국인 이민도 빈번한 국가입니다. 살기좋기 때문이지요. 그런 호주에서도, 시드니가 위치한 nsw에서도 대표적인 치안 취약지역은 '출로라'와 '블랙타운'입니다. 왜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이 지역이 집값이 매우 저렴한 동네라는것이겠지만 그로인해 레바논 난민들이 밀집거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nsw주 경찰이던 연방경찰이든 이지역, 특히 블랙타운에는 순찰차 한대만 들어가지 않는다며 이 지역에 절대 집을 구하지 말라 조언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제가 일하던 호텔 네팔인 관리자에게 들었구요. (저는 벨롬비 st. 메x튼 서비스드 아파트에서 하우스키퍼로 1년간 지냈습니다)같은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기피되고 공포로 자리잡은것이 중동 난민이며, 이는 2014년 이슬람 단체의 반이슬람 단체 간부 총격사건 등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국가 내에서도 이슬람인에 의한 집단강간 등 범죄가 이슈가 되고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입니다. 이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된 국가로써 당연한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누릴 자유를 보장해야합니다. 그러나 현대 이슬람은 타종교에 대한 관용이 없는, 타종교 말살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림동 중국인들 통제도 제대로 못하는 정부와 공권력이 이슬람인들의 한국 내 이상행동을 통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위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은 본인들이 맞닿아 살 일없으니 이상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현장에서 고생해야하는 일선 경찰,공무원들과 일반서민들은 공포에 떠는 와중에 말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박모 시장, 정x성 같은 연예인, 기타 난민 옹호 정치인과 변호사, 인권집단들이 난민옹호 발언과 운동을 하기에 앞서 본인들의 집에 난민을 수용하는 법을 마련해주십시오. 타인에게 권하기 이전에 자신부터 직접 실천해보아야합니다. 본인들의 집, 자녀의 방, 부모님 집, 본인 사무실까지 모두 난민수용을 완료한 사람만 난민옹호 운동을 할 수 있는 법안 말입니다. 솔직하게 시장 관사나 한남동 un빌리지 빌라 살면서 난민 옹호하는 사람들이 직접 면대면으로 마주보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일반시민들 입장을 뭘 안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러한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제주 난민 관련하여 법무부 대응책 발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59

기대도 안했지만, 1시간만에 회의하고 기껏 한다는 얘기가 심사기간 단축? 지금 인천 출입국 외국인관리소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인천으로 들어온 예민인들 일부는 수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기들도 모른다네요. 비자도 없이 난민신청만 하고 사라졌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 근본도 모르는 무슬림들이 아무 제재도 없이 국내를 활보하고 다니는 게 이게 문대통령이 말하는 상식의 나라입니까? 내일 촛불 들고 광화문 갑니다. 우리는 난민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무정부 상태와 같은 난민정책에 제동을 거는 겁니다.
제목: 주 52시간제 도입 연착륙을 위한 대기업의 갑질 방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주 52시간제가 7/1부터 시행됩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에 공감하고 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갑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들의 관행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인터넷 방송 통신 대기업인 K사, S사 등 대기업은 PC 셧다운 등의 내부정책으로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퇴근 시간 이후(야간시간 포함) 별도의 PC로 하청기업에 업무지시를 하고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등 편법적인 행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무리한 일정과 요구, 업무시간 이후 야간, 주말 등에 하청업체에 지시를 하고,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않은 관행이 바뀌지 않는 이상, 대기업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99% 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정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힘있는 대기업들이 먼저 변해야 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퇴근 후 및 주말 근로시간에 대한 대기업의 불법적인 요구사항을 거부했을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또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대기업의 이러한 편법행위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의료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뇌병변2급 장애인 김득규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약값이 중증으로 분리되어 저렴하게 이용하였는데 의료보험 혜택이 사라져 10,000원에서 10,500원으로 인상되어 감당히 힘들어서 입니다. 저랑집사람6학년아들 이렇계 사는데 여러가지로 돈 지출이 많은데 약값까지 인상되니 너무 힘드네요
제목: 신용보증기금의 불편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

신용보증기금이 진실로 중소기멉인에게 도움을주는 기관인지 피해를주는 기관인지 모르겠군요 우선 연대보증인 제도가 없어졌다하면서 절대갑으로변모됀듯합니다 중소기업대표및 업체의 연체내역이지난일년간없어야 한다 현재 연체내역이없어도? 보완이없는 운용이 미숙한이런정책 필요한가? 두번째로 어이없는상황은 동등한조건으로 은행을 바꾸려했을때 설비자금이든 운영자금이든 은행을 어려움없이 교체할수있어야 경쟁력및기업의경영에 도움을줄수있을것이라 여깁니다 신용보증기금을방문하고 이곳이 진정으로 기업인을 위해서 존재하는것인가 아님 어떻게든 하자요인을 발견해서 실망을크게만드는기관인지 울분을느낍니다 충청북도진천군만 그런것인가? 영세 중소기업인이 믿고 의지하며 말그대로 신용을 같이키울수있는 기관으로거듭났으면합니다
제목: 페미니즘을 성차별로 규정하고 시위도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5

페미니즘이란, 남녀성평등을 이루려는 인권신장 운동이 아니라 여성 우월주의로 오히려 역성차별 운동 입니다. 페미니즘은 19세기야 말로 여성에 인권이 없을 때 만들어진 이론이고 양성평등 자체는 젠더이퀄리즘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몰상식한 여자들이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고 페미니스트라며 억지주장, 주먹구구식 근거없는 논리를 펼치며 아니면 말고식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처,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타격받은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이들은 오히려 남녀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는 헤이트스피치 단체와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뉴스에서는 안나왔지만 최근 페미들이 혜화역에서 시위했을 때 현장엔 페미들의 남자 조롱, 남자 경찰조롱,욕설이 엄청나게 난무했습니다. 이 사실은 유튜브에서 확인 하 실 수 있습니다.
제목: 병역 기피를 허용해서는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둡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5

병역 기피는 나라를 배신하는 중범죄로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 처벌의 수위는 간첩죄에 버금가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병역 기피로 군 병력의 약화를 불러온다면, 이는 간첩과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한다. 병역기피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은 특혜이다. 이제 별의 별 핑계로 병역을 기피하려는 자들이 나오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병역기피자는 간첩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자들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이번 헌재의 판결은, 헌재가 공익이 아닌 소수의 편협한 병역기피자들의 편의를 봐준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다. 이런 병역기피자들을 허용해서는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둡다.
제목: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54

청청 지역 제주도를 지키기 위해서 난민신청 허가를 폐지를 청원 합니다 .
제목: 부동산중계수수료  카드결제할수있도록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

대부분 부동산수수료를 현금으로 지불해야합니다 카드분할 일시불 결제를 할수있게 시행해주세요 물론 카드로 결제해도 지불해야할 돈이지만 급한데로 이사비용에 조금이나마 부담덜기위해서라도 일시불 할부할수있도록 시행해주세요 카드결제시행되면 나라에도 큰 보탬이 될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

1.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려고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LH 공사소속)" 의 사업입니다. 2, 그러나 지난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금이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원소유자들은 임대기간 5년이 만료와동시에 매각처분으로 또다시 주거불안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희망” 아닌“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 당시 매각가격이 현재의 전세가격 보다 낮아 전세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 희망하는 “원소유자”들에게는, 새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2-3년, 또는 5년후까지,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4.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공사는 저렴하게 구매한 기존의 주택을 가격이 폭등한 이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것 보다는 주택 전세 가격폭등 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을 위해 장기공동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힘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배려하는 정부사업이 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군면제 대상자 확실히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확실히 몸이 불편하거나 정신적 가정적 으로 힘든사람만 면제 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이름을 바꿔달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3

일부 종교인들을 주축으로 집총거부를 명분으로 병역거부를 하는데 이름이 양심적 병역거부다. 그런데 이는 누구보다 양심적으로 꽃다운 청춘을 희생하며 국가를 위해 신성한 병역 의무를 이행한 훌륭한 젊은이들에게 허탈감을 줄 수 있다. 물론 양심적이란 말이 볍률 용어라고 이해를 구하지만 듣기에 따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비양심적일 수 있다는 뉘앙스가 있어서 충분히 어폐가 있다. 이 병역거부자들은 남다른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들로서 신념적 병역거부 등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양심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여 그 것으로 인해 오히려 자괴감을 느끼는 더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지금 범무부 난민 대책 어이없네요,당장추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7

국민들이 얼마만큼 분노하고 해야 정신 차리고 제대로된 정책을 할지 화가 납니다. 청원 게시판을 보세요, 50만이 넘었습니다. 당장 난민법폐지와 모두 추방 하세요. 우리 국민들 장사도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어요. 난민들 3~15년 이상 이 나라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들에게 혈세를 퍼 부어서 돌봐 주어야 합니까? 우리도 힘들어요. 국미들 모두 들고 일어나기전에 모두 추방해주세여 국미들이 피를 토하며 무슬림 난민,불체자들 조선족을 싫어 합니다. 서민들을 갉아먹고 있는 좀비들입니다. 이들 때문에 생계가 힘들어요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사용하지 맙시다 그냥 "신념적 병역거부자"라고 씁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1

극소수의 특정 종교인들 때문에 생겨난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주의가 소수의 말에도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이 맞지만 대다수의 정식으로 군대를 다녀온 분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병역거부라는 것이 옳고 그름을 차치하고서라도 저는 위 용어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수없이 많은 방송 및 미디어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 같이 수 없이 많이 군대 다녀온 사람들을 "비양심"자로 만드는 이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말고, 그냥 "신념적 병역거부자"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제목: 오토바이 소음문제 잠을 잘수가 없어요. ㅠ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올해도 여름이 돌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더위에 아파트 베란다 문을 열교 살수가 없습니다. 월드컵시즌과 겹쳐서 치맥과 배달이 유행이다보니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잠을 잘수가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번 오토바이들의 무법운행과 소음기를 변형해서인지 부아아앙하는 소음이 잠들었다가도 소음기 소리에 잠을 설칩니다. 제발 오토바이 불법변형에 대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짧은 생각이지만 아파트에 들어오는 오토바이중에서 소음기를 변형해서 운행하는 배달원은 통행금지 운동이라도 벌이고싶습니다. 더운여름에 에어컨도 못키고 절약하면 뭐합니까? 문열어놓으면 시끄러원서 잠을 못자는데 ㅠㅠ 그 오토바이 한대로 인해서 주변에 스트레스로 잠 못드는 분들이 한 두분이 아닐겁니다. 제발 집중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고차사이트 허위매물 근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7

현재 중고차사이트 접속하면 99%가 허위매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것 같습니다. 주행거리 20km 차량이 350만원.....등등 거의 모든 사이트가 허위매물을 올려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실매물이라고 오라고 하여 출발하여 가고 있으면, 방금 계약이 되었고 다른차 보여준다고 오라하여 가보면 모두가 허위매물이고 실제 판매되는 차는 너무나 비싸서 헛걸음한적이 많습니다.. 제발 허위매물 올리는 사이트좀 근절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도로명주소 폐지하고 좌표식주소를 씁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

도로명주소를 불편해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수시로 구조가 바뀔수있는 도로를 기준으로 지번을 설정한다는 것은 사상누각의 전형이고 그 억지스런 체계는 외우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어서 외국인이 그 주소를 사용하여 관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간단히 생각해서, 이 청원을 보고 있는 관리자님은 그 체계방식을 현재 외우고 계시는지요?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큰 애물단지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수많은 네티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이해관계에 눈이 먼 민주당 인사들만 빼고요.) 반면 제가 개발한 좌표식주소는 우리가 학창시절 초급수학시간에 배운 데카르트 좌표계의(x,y) 원리를 응용한 것으로서 그 주소체계방식의 간편함을 말하자면, 너무나 간단하고 일목요연하여 외우거나 이해할 필요조차가 없으며 주소를 나타내는 지번 자체가 주소의 위치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소만 알면 지도가 아예 필요없는 편리한 방식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임야의 지번을 나타내지 못하고, 구 지번도는 계속되는 분할합병을 나타내기 어렵지만 이 좌표식주소는 지형이 크던 작던, 합병을 하던 분할을 하던, 설사 목적물이 매일 수시로 위치를 옮긴다 할지라도 모두 간단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목: 서울~평양 고속도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6

왜 국민들 피같은 세금으로 남의나라 도로를 깔아주냐.. 정말 미친정부네.. 국민 투표로 정하자
제목: 멕시코 오예~~~까레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멕시코 국민 감사 합니다.. 얼떨결 사건 저지런 한국 축구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큰 호의에 감사 합니다.. 이참에 16강 브라질 꺽고 우승 까지 쭈~욱 가~~~즈~~~아~~~
제목: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6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적폐가 하도 두껍게 쌓여서 현 정부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도 일소하는데 집권기간 안에 제대로 이루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 더군다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한 더더욱 장담하기 어렵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 민심을 확인하고도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고 현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반대만 하는 한심한 모습에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금까지 쌓인 적폐 생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주동자 내지 가담자들이다. 민심을 확인했으면 당연히 현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밀어주고 과정에서 잘못되는 부분을 견제하면 된다. 자신들이 해 온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말이다. 새로운 처방을 시도하지도 못하게 발목 잡고 무조건 잘못하고 있다고 생떼를 쓰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현 정부에 미룬다. 뭘 해보라고 제대로 협조나 해주었나? 참 어이가 없고 해도 해도 너무한 야당이다. 그러면 진작 잘해보던지. 특히 경제 분야는 각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서 서로 양보하지 않고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다. 예전에 경기가 좋을 때는 모든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나? 대기업들은 변하지 않았다. 중소기업과의 관계는 상상이상의 갑질관계였고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는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철저히 무시했다. 부작용이 누적된 결과가 현재의 모습이다. 자신들은 변하지 않으면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보라고 요구하는 꼴이다. 이런 중증 상황인데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무슨 근거로 현 정부의 정책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우기는가? 경제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금방 해결되는 영역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계속 딴지거니(아님 진짜 무식해서 모를 수도) 국민들도 위기상황에서 이제는 지겹고 한심하게 느끼고 있는 거다. 제대로 협조해주고 과정을 견제하면서 비판하면 국민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서로 논의도 안하고 무조건 비난만 하는 언론플레이로는 2020년 총선에서 자살골을 넣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제목: 울산 해경간부 "폭언·폭행·갑질도 모자라 가족살해협박" 재수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7

울산해경 간부가 동료를 상대로 수년 동안 전횡 폭언·폭행·갑질도 모자라 가족살해협박까지한 해경간부에게 "그동안 조직에 많이 헌신했던 점을 감안해달라" 며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2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울산해경의 윗선부터 재수사 해주십시요
제목: 인도적인 차원에서 선별적으로 예멘 난민 받아들여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1

대한민국은 인권을 소중히 하는 국가이다. 우리들도 한때는 난민국가였다. 인권국가로서 선별적으로 예멘 난민을 받아들이고 내전등 그 나라가 안정되면 자국으로 돌려 보내면된다. 이제 소모적인 논쟁끝내고 엄선하여 예멘 난민을 품어야한다. 반대자 몇몇은 주로 보수 세력같은데 과연 당신들은 북한등 인권에 대하여 말할수있는가!
제목: 아시안컵 우승해도 병역 면제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

한국은 아시안 컵에서 반세기 이상동안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아시안컵 우승이 힘들다는건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지요 아시아팀이 상향평준화 되면서 쉽게 우승을 할수없는 대회가 되었습니다 다음포털조회에서 아시아게임은 금매달 병역 면제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아시안컵이 아시안게임보다 인기가없다 정답이에요 근데 축구를 좋아하는 유럽에서 보는 시각은 어떨까요 아마도 관심을 가질거에요 손흥민이 잘하나 기성용이 잘하나 못하나 그외 소속선수가잘하는지 스카우트 대상까지요 유럽에서 대한민국을 알리수있는 좋은 방법이지요 그래서 청원 합니다 아시안컵도 병역면제를 받을수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해주세요
제목: 퇴직 연금 제도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청와대 홈페이지에 처음 들어와 보네요 이번 7월1일 자 시행 주 52시간 근무실행 으로 시간 직 근무자들 급여가 줄어들어 퇴직금 에서도 손해를 보게 되는 1인 으로써 할말이 있어 이렇게 들어와 청원 한번 올려봅니다 일단 퇴직 연금 폐지를 건의 드립니다. 퇴직연금이 왜? 생기고 필요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 해봅시다 퇴직금을 정상 적으로 은퇴하고 연금으로 쓴다?좋은 소리 이긴 합니다만 우리같은 서민들은 하루하루 살기 빠듯합니다 더구나 시간 직 근무자들은 대부분 서민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내집 마련 하기도 벅찬 현실이 암담합니다 그럴때 또는 생활고 에 찌들어 어쩔수없이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지요 그리고 내 신용등급 또 다니고 있는 회사가 별볼일 없으면 1금융인 은행은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에 이자가 비싼 제2,3금융 더한 경우는 사금융을 이용 하기도 합니다 그럴때 퇴직금이라도 이용하면 유용하게 쓰고 노후를 대비 하겠으나 결국엔 이자 비싼 대출 금 갚느라 허리가 휘어집니다 도대체 젊을때 위기를 돌파할수 있게 여러 장치가 있어야지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노후가 어디 보장 된답니까 그리고 이런 퇴직연금 은 누구에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개 악법이라 생각 되네요 결국엔 금융 회사들만 배부르게 되는 이런 퇴직연금 법은 폐지를 해야 한다 생각 합니다 제발 퇴직금은 한가지로 이용하고 필요할땐 중간 정산 이 되도록 퇴직연금 제도 폐지 해주세요
제목: 금리를 인상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외국계 자본이 우리의 증시를 떠나고 있고 환율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 부담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주택 담보대출 등 은행의 대출이자는 정부의 금리 동결에도 불과하고 큰폭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어짜피 오르는 대출 금리라면 증시나 환율을 위해서라도 기준 금리 인상을 적극 청원 합니다.
제목: 부산시교육감선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6

이번 지방선거 부산시교육감 후보 함 진홍입니다. 1.후보자(박효석)의 교육경력 심사가 법제처의 판결이 나지않은 상태에서 선관위의 결정으로 후보 등록을 하고 2.선거 전날 까지 이 상태로 투표가 진행되었고 3.이런 후보자의 정보를 유권자에게 정보공개하지 않고 투표를 하였고 4.판결 여부에 따른 대응방안을 다른 후보자에게도 공지하지 않음 5.후보자의 출마 허락을 선거 일주일 앞두고 선관위의 출마허락결정에 타 후보자의 선거 전략과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 6.법제처에 이 내용으로 민원제기했더니 중앙선관위로 이송처리해버리고 답변조차 없음. 7.선거가 끝난 지금까지도 답변을 안주는 것은 사안이 그만큼 중대하다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후 선거의 선례가 되지 않으려면 진중한 판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8.앞으로 대한민국 선거에 다시는 후보자 검증이 완결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가 되는 이런 선례가 없기를 바라며 합리적 판결을 조속히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가/지자체/공기업 부채 상한선 및 총량제를 법적으로 규정해 주시길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0

선거때만 되면 후보들마다 당선을 위해서 구체적인 효과와 재원 대책도 없는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서 국민들을 현혹하게 만듭니다. 무상으로 돈 준다는데 누군들 싫겠습니까? 담배와 술도 오래 피고 마시다보면 건강을 해치듯 무상지원도 반복되고 범위가 넓어지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죠. 누굴 위한 정책인지? 그로 인해 누적되는 부채는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달콤한 유혹으로 당선된 사람은 임기만 채우고 떠나면 아무 책임도 없습니다. 오롯이 미래세대의 몫이죠....4대강 재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전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제 선심성정책 남발을 막기위해 국가부채, 지자체 부채, 공기업 부채 상한선과 총량제를 지킬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제목: 신용불량자연체가 대출해달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

대한민국대통령님 그리고 신용정보 금융 법원 서민들이 대출가능하면서 연체자신용불량자는 대출하면안됩니까 대출은갚으면서 하는게 대출인데 대출금 밀려다고 바로연체 신용불량자로만들면 그게 서민을 국민을위한겁니까 이건차별대우 입니다 연체자신용불량자는 국민울속하고 서민을속합니다 근데 그걸 나라에서 필요없다고 그렇게내몰아내면 이건 대한민국 국민을 버리고 서민이 아니란말입니다 신용불량자연체로한다면 갚을수있는방법이 압박과 법으로 한다면 이건 법과질서가 아니라 연체자를 신용불량자를 범죄국가 아닙니까?? 갚을수있는방법 다른방법을 많아요 구제할수도있고 할인 지원 연체요금을 구제하고 신용을하는것보단 구제 정부지원부담금반 나머지는 연체신용불량자들이 갚고 열심히 그렇게해서 갚으면 신용불량자 연체 안만들면되겠습니까?? 그리고 진정한대한민국은 서로비난쳐하는것보단 서로도와가며 정부도적극나서서 해결구제하는방벚제시하고 국민들도 다같이 해쳐나가야하는게 그게 진정한대한민국이다
제목: 국위선양 운동선수의 병역문제에 대한 해법(상무 입단후 파병 형식)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3

금번 러시아 월드컵으로 인해 많은 감동과 희열을 선사한 축구 대표팀에 감사합니다. 아쉬운 것은 대단한 헌신을 통해 국위를 선양하고 향후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은 손홍민, 조현우와 같은 선수들이 곧 '입대'의 문제로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병역의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피해갈 수없는 것이어서 이 글을 쓰는 개인의 입장으로도 당연히 복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잠재워 버린다면, 이 또한 본인 개인은 물론, 글을 쓰고 있는 개인으로서도 아쉬움이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방안을 제시하여 봅니다. 예로서, 일단, 손흥민 선수를 입대시킵니다. 그러면, 특기를 살려 '상무'로 소속되어 복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군인의 신분이 된 것이지요. 이러한 군인의 신분으로 '영국'으로 '파병'을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관련법을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국민의 열망을 담아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 해법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여지면 이 답답한 시절에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쟁 지역에만 '파병'을 가야 하는 것이라면, '국군 홍보단'으로 소속시켜 다른 명분으로라도 '영국'으로 파병 보낼 수있을 것 같은데... 정말 심사 숙고해서 개인은 물론, 국민의 바램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기관명칭사용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0

자산관리공사 산하 국민행복기금을 채권 추심기금으로 바꾸시오!!이유인즉 시골선산에 공동명의 땅을 경매를 하면서 국민행복운운 하는것은 일반회사보다 머 짜증나게하니까요
제목: 건설 일용직 퇴직금 제도 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현재 건설 일용직들에게는 퇴직공제회에 퇴직금을 하루4,800원 적립하고 200원은 공제회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 퇴직금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1년 이상일 경우 업체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노동부에서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설업체들은 근로자들을 1년전에 해고 할 수밖에 없고 이로써 숙련공들이 실직을 하게되는게 현실 입니다. 퇴직공제 부금을 일10,000원 정도로 으로 현실화 시키고 1년이 지나도 건설회사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법에 명시를 한다면 건설일용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한 직장에서 해고불안 없이 계속 일할 수 있음은 물론 현장에서도 숙련된 기능공들이 일을하게 됨으로써 품질은 물론 안전까지도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다고 봅니다. 건설 일용직들이 사실 복리후생의 사각 지대인 만큼 정부에서라도 실질적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공제부금을 현식화 시키고 건설업체 대표에게는 부담을 덜어주는게 사회적 갈등을 없애눈 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퇴직금을 없애고 모든 근로자들이 연봉이나 일당안에 포함하도록 법을 만들면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현장을 바로 잡을 수 있음은 물론 업체 부도시나 연봉이 낮아져도 퇴직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제목: 신문선교수님을 대한축구협회회장추천함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9

그동안...한국축구를 사랑하면서 지켜봤습니다..수많은축구인들이있지만..우리모두2006년스위스와의월드컵경기에서옵사이드번복판정..기역하신다면...신문선교수님만 정확하게..양심선언이후 방송에서더이상볼수없었습니다..축구인들 모두가 정확한심판판정을 외면할때 ..용기내신 신문선교수님이야 말로 한국축구협회를양심적으로 이끌어나갈 분이라믿습니다..
제목: 공무원님 들께서 국고 환급금 미안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너무 화가 나서 여기에 올립니다. 상대 공무원님이 올려도 된다고 해서 올립니다. 5월 10일 일경 국고 환급하라고 종이가 와서 5월 말경에 우체국에 보냈어요 그리고 6월 말 되어 가보니 해당세무소에 연락을 했어요 언제쯤 지급이 되는지를.... 개인정보를 안물어보고 공무원님들께 가략하게 요번주에 지급이 된다. 이렇게 애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6월 28일 국세청에서 안내장이 오고나서 국세청 홈덱스에 들어가니 6월 25일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결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 해당 세무소에 연락을 하니... 공무원님들께서 확답을 안주시고 이런일 있었다고 하닌깐 그제야 개인정보를 물어보고 우체국 가라고 하네요. 공무원님들께서는 왜 안내를 일주일 내내 안내를 안해주셨으면서 안내를 제대로 했다고 하고 이게 나라돈이면 뉴스에.나오고 시민 돈이면 안내를 제대로 안하고도 안내를 제대로 해야 했다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국세청 홈텍스에.안들어 갔으면 시민돈을 나라에서 먹는거네요? 공무원님들께서는 법으로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시민들이 하면 법이 효력은 몇년뒤 발생하고 이게 뭡닙까?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제목: 국민에 대한 차별을 멈춰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8

국가에 청원합니다. 지금 당장 국민들에 대한 차별을 멈춰주시고, 그에 대한 방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금 2018년 대한민국은 각종 차별과 혐오로 많은 사람들의 갈등이 최고조된 시기인것같습니다. 내 나라 조국의 미래와 이 나라에 태어날 새싹들을 위해 각종 차별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무에 대한 차별을 즉각 철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8일자로 헌재는 병역법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 헌법불합치라는 사상 초유의 차별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국방의 의무를 모두 무시한 행태로 보여지며, 그동안 의무를 이행하지않은 사람들을 모두 국민으로 인정하는 말되 안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행태와 불이익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입니다. (여성의 입대방법 또한 병이 아닌 부사관, 장교 밖에 없는 차별적인 상황입니다. 이 또한 차별이며, 불이익이고,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다시 이런 비양심적 병역 거부로 의무를 져버리는 행태에 대해서 용인하게 된다면 그 어떤 국민이 국방에 신뢰를 가지며, 국방의 의무를 누가 지려 할 것이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의 불이익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에 대한 차별 및 헌법에 위배된 행위를 국가는 즉각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남성 그리고 종교를 떠나 우리 모두는 국민이고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둘째, 공무원 채용 기준의 차별을 즉각 멈춰주십시오. 헌법 제1장 총장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무원 및 직업군인의 채용시 체력 검정을 실시합니다. 위의 공무원들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국가는 차별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위에 서술된 공무원들의 체력검정은 여성과 남성을 각기 다른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들을 차별하는 행태이며 무조건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들을 뽑는 채용기준에서 체력검증을 살펴보면 여성을 약자로보는 사회적 행태와 동일선상에서 보여지며 남자들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은 그리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개수 및 자세) 이를 개선 후 여성, 남성을 따로 뽑는게 아닌 모두를 같은 선상에 놓고 공무원 채용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공익을 위해 일하는 부분인 바 체력검증을 중요시하게 보고 개인의 인성 부분을 중요시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선거에서의 차별을 그만둬 주십시오. 이번에 7회 지방선거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 속의 차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합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4.5.14.] [법률 제12583호, 2014.5.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위의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1장에 민주적인 절차라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조항인 6장 47조의 2,3,4의 경우 제6장 후보자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②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8.4.> ③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2010.3.12.> 이런식으로 여성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기회가 균등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을 약자로 보는 인식은 지워지지 않은것 같습니다. 선거는 국민들에 의해 이루어 지는것인데 지방 비례대표의 경우는 여성이 항상 홀수번에 오게 되어있으며, 의무적으로 여성을 할당제로 뽑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여성에 대한 차별이며,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되게 하고, 지방자치의 정당성과 의미를 퇴색하게 만드는 조항입니다. 더 이상 이런 행태의 차별은 용납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깨끗해야 할 것이고 성 차별 없이 양성 모두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된 사회로 나아가야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차별들이 나오지 않게 모두에게 균등된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바랍니다. 대통령님.
제목: 스쿨존 30키로 제한은 너무 지나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달려오던 차가 스쿨존 30키로를 맞추기 위해서는 계기판을 봐야 해서 운전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주의를 더 살펴야하는데 계기판을 보면서 속도를 줄이다 보면 주변을 살피는데 소홀해 집니다 이면 도로나 골목길에서의 30키로 제한은 이해가 되지만 4차선이나 6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속도를 30키로를 줄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여겨집니다 얼마전 뉴스에서도 어느 도로에서는 스쿨존 30키로를 좀 높였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큰도로에서 30키로는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저의 20년 무사고 운전의 경험으로 보건데 대로에서 달려 오던 차량이 계기판 바라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쿨존에서 속도제한을 한다면 45키로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을 살피는데 더 신경을 쓸 수 있습니다 서민들이 과태료 용지를 받았을 때의 심정은 삶의 활력소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헤아리셔서 실질적으로 아이들 보호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제도로 인한 부당한 과태료 징수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6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관련하여 기존 회생중인 사람에 대한 소급적용 유/무가 법원마다 다른 해석과 적용이 다른것은 고쳐져야 합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데 인가법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인가 유/무에 대한 판단이지 변제기간에 대한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회생의 취지와 변제기간 단축의 목적이 채무자의 벌이 아닌 구제에 있다면... 과도한 부채로 인한 개인회생이 떳떳하지 못하고 내자신의 책임이지만 다시한번 떳떳하게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형평성에 맞게 동등하게 적용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난민환영집회라니 인권단체,옹호자들 국민의 안전은 없습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5

내일 광화문역 6번 출구 동화면세점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는데 이 문제의 단체가 난민반대 포스터 그대로 표절해서 난민 get in 을 외치려고 합니다 포스터 표절에 집회장소도 동화면세점 인근으로 정하고 난민 환영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언론은 난민옹호글 쏟아내고 정부는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박원순 시장은 우리도 난민시절있었다는 어이없는 호소를 하고 있고 테러,강간,살인,내전의 주범들이 우리나라에 몰려드는데 테러,집단강간 일어나야 정신차릴겁니까 내일 난민반대 집회가 광화문역 6번 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립니다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내일 모인 인원을 보고 정부는 최종결정을 내릴것 같습니다
제목: 나라가 개판이 되고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2

현 정부는 비양심적 병역 기피자를 허용해주고, 범죄자 인권위원회는 사형 폐지를 추진하고, 최저임금 급격히 올려서 일자리 없애고, 강성귀족노조에 힘 실어주면서 일자리 창출을 막고, 북한의 선행 조치가 미흡함에도 먼저 설레발 치면서 대북제재를 풀려고 하고, 군복무를 18개월로 줄여 군 병력 약화를 지향하고, 교육 정책은 오락가락하고, 대책없는 급격한 탈원전으로 서민 부담을 늘이려하고, 원전을 수출하면서 탈원전을 추진해 국가 신뢰도에 타격을 주고, 사드도 어정쩡한 임시배치로 중국의 보복에 빌미를 주었고, 세금은 세금대로 걷으면서 흡연자 범죄시 정책을 추진하고, 금연구역만 만들어 오히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을 조장하고, 반대 목소리를 듣지 않고 독선적 행태를 보이고 있고, 중국에 가 홀대를 당했음에도 친중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제목: 전화로 하는 모든 광고성 권유 텔레마케팅 광고는 못하도록 법 발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7

전화로 하는 광고성 전화 (대출, 광고, 사기, 스팸) 전화가 대한민국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하는 모든 광고성 권유 텔레마케팅 광고는 못하도록 법으로 차단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11,233

이성은 성평등정책담당관은 국민의 시각에서 보았을때 성평등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비전문가이므로 그 보직해임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경찰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경찰이라는 조직은 최대한 안전하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빈번하게 맞닥뜨리는 경찰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경찰조직내의 진정한 성평등은, 남녀 모두가 동등한 수준의 체력을 갖추고 있을때 차별없이 채용하도록 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팔굽혀펴기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함에도 경찰에 채용하고 있으며, 더 많은 여성을 채용하라는 논리하나 없는 말을 '성평등 정책 담당관'이라는 사람이 경찰청이라는 조직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등은 기회와 과정의 평등이지, 결과의 평등이 아닐것입니다. 정말 경찰선발이 평등해지려면 여성에게 요구되는만큼의 낮은 체력수준을 남자경찰에게도 요구해야 평등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찰은 남성에 대하여 명백한 성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취직하라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국민을 보호하라고 있는 곳입니다. 과연 물리적으로 위협받는 위험한 상황이 왔을때 팔굽혀펴기 하나 하지 못하는 여성경찰이 나를 도우러 와준다면 과연 나의 생명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남녀 평등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평등해야하는 것이지, 그 결과가 평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경찰이 되고 싶은 여성이라면, 남성들에게 요구되는만큼의 체력수준을 갖추고 경찰이 되는것이 당연할것입니다. 경찰 체력시험이 요구하는 종목인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팔굽혀펴기는 충분히 여성들도 훈련하여 성취할수 있는 수준의 종목들입니다. 80kg인 남성이 팔굽혀펴기를 하는것과 50kg인 여성이 팔굽혀펴기를 할 때에 그 절대적인 근력은 다르겠지만 최소한 몸무게에 비례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근력을 갖추려는 노력은 해야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절대적인 근력이 약한 차이를 인정해준다 하여도 여성에게 적용되는 현재의 체력기준을 비합리적입니다. 자신의 몸무게 비례하여 일정수준의 근력을 갖추는것은 노력의 문제입니다. 근력이 없다면 경찰을 하면 안됩니다. 그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경찰이 하고싶다면 근력을 키우세요. 절대적인 근력이 아니라 최소한 내 몸무게에 비례한 상대적인 근력이라도 키우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정작 더 높은 기준을 요구받으며 성차별 당하고 있는 대상은 남성들인데 왜 경찰청 성평등 정책 담당관은 여성우월주의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인가요? ------------------ 이하 기사전문 ["경찰, 팔굽혀펴기 꼭 필요하나…성평등, 여경 늘려야"] "여경은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경도 남성 경찰과 동등하게 치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보호라는 단어에 숨어있는 수동적인 의미를 여경에게 덧씌우지 마세요. " 올 4월 신설된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이끄는 여성학자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51)은 조직 내 만연한 성차별에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청은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성평등정책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할 전담부서로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했다. 영국 요크대에서 여성학 박사를 취득한 이 담당관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희망제작소 부소장 등을 역임했다. 이 담당관이 주력하고 있는 정책 목표 중 하나는 여경 비율 확대다. "경찰이 성차별적 기관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11만명 경찰 중 여경 비율은 10% 남짓이고 일반직을 포함해도 13%입니다. 일례로 승진심사위원 중 반드시 여경을 포함 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더니 일부 지역청은 간부급 여경이 부족해 실행이 불가능 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렇게 여경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직이 바뀌길 바라는 건 무리죠." 이 담당관은 여경 비율을 늘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국민적 수요를 들었다. "현장에선 여경에게 일이 과다하게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 주취자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여경을 필요로 하면 워낙 수가 적어서 대기 중이더라도 불려 나가서 업무를 본다는 거죠. 각종 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높은 걸 생각하면 이에 대응할 여경을 더 늘리는 건 당연합니다." 경찰청이 가장 먼저 내놓은 여경 확대 정책은 2019년도 경찰대학·간부후보생 성별 구분모집 폐지다. 이 담당관은 "남녀 통합모집을 하면 여경 비율은 최대 30% 안팎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여경 비율이 가장 높은 영국이 29.1%다. 경찰청은 2022년까지 여경을 전체 15%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때문에 '체력이 약한 여경을 늘리면 치안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담당관은 이 같은 주장에 강력히 반발했다. "체력검정평가 결과는 성별보다 연령별 차이가 훨씬 큽니다. 이런 논리라면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50대 남성 경찰들은 모두 그만둬야 해요. 통합모집을 위해 각 직군이 요구하는 역량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 평가 종목인 1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등이 경찰 업무에 정말 필요한 역량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힘쓰는 일이 필요한 직무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담당관이 또 다른 중요 과제로 꼽은 것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이 담당관은 "아직까지 3교대를 서는 일부 현장 경찰은 가정생활이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는 남성 경찰들에게서도 제시되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담당관은 "무자녀·남성 중심적인 조직 분위기를 바꾸려면 간부들부터 휴가를 쓰고 일·가정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선제적으로 보여야 한다"고도 했다. 이 담당관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도 경찰의 성평등 문화 조성 의지가 상당히 크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담당관 임기인 향후 2년간 경찰이 성평등문화 조성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