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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성평등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에  61억3800만원 예산 지원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5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 받지 않고 자신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주지 않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한부모에게서라도 따뜻한 정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정책 지원 부탁드립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충격을 잘 이겨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양성평등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 예산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학교에 저학년 이하 유아학년반을 설치 운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

사설유치원들의 비리로 인해 온나라가 시끄러운데 잘못을 뉘우치긴 커녕 오히려 유아교육이란 볼모를 잡아 협박을 하는 어린이집 장삿꾼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해서 제안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일반 학교에 저학년 이하 유아학년반을 설치 운영하면 어떨까 합니다... ? 4세반부터 갈수 있도록 하며 각종 제도와 기반 시설등을 보강하면 공립 유치원을 대폭 늘리는 효과와 교원확충으로 인한 일자리가 더 만들어지고 학생수 부촉으로 인한 부실 초등학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4세이하는 육아수당을 대폭 올려 가정의 의무로 키우는것이 보기도 좋을듯 합니다.. 너무 어린 애기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한참 부모의 온정을 느껴야할 애기들이 사설 교육기관이 맞겨지는건 우리사회를 점점 더 살기 팍팍한 나라로 만드는것 같은 느낌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비리 어린이집들을 더 이상 안봐도 될것이라 봅니다. 재정은 기존있는 학교로 대처하는 것이라.. 매년 유아 교육비와 육아수당으로 지출되는 예산이면 충분치 않겠냐는 생각 입니다..
제목: 한국항공우주를 예전처럼 살려주세요. 공매도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7

한국항공우주를 예전처럼 살려주세요 (인터넷글 인용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를 적폐로 몰아 김조원을 낙하산으로 앉혀서 8만원 카이 주가 3만원대로 박살났다 문정부는 카이 살려서 주가 8만원으로 되돌려야 한다 정부가 카이 전처럼 살려놓지 못하면 문정부 책임이 확실하다 김대중도 노무현도 박근혜도 이명빅도 카이지원은 아끼지 않았다. 미래 성장카이가 초죽엄상태다 그책임은 모두 정부몫이다. 정권이 바뀌면 현정부는 카이에 대한잘못을 책인져야 할것은 물론이다. 카이주가를 보면 현 정부의 경제정제정책을 확실하게 안다. 북한화해에 무조건 반대만 하는 자한당은 정신채려하 한다 2년전의 카이로 예전의 주가로 복귀되길 간절하게 개미주주는 바랄뿐이다
제목: 생명보험 180일 면죄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

통증은 면죄부가 없다. 아파서 진단 받아서 치료하는데 간략히 축소화된 보험혜택에 평가치보다 다소 주관적인 약관대출에 같은 질병에 대한 180일 제한설정 !! 억울하게 병원비에 넘어져서 죽어가는 우리에게는 눈뜨고 보는 점자판과 같다. 건강관리공단의 알지도 못하는 환입차입금 징수?? 나라 곳곳에 편파적이면서 과한 징수가 민심을 흐트리는것 같습니다. 보도된 청책과 너무 상이한게 많아서 글을 씁니다. 위안부할머니들 긴세월 사과는 못받아도 구조는 정밀진단 해서라도 섭섭하게 않하면 좋을텐데요 공통분모 배상
제목: 요즘 공직자들 몰래 돈 잘 번다면서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6

개판이군...개판... 나라꼴 어찌 돌아갈런지..참...개판... 진실같은 삶 속여야지만 산다는 참 한심한 놀이들 언제까지 ? 티난게 아니라 보이는데 어쩌냐 너희들 삶들이 국민들에게 - 불만들 있음 정직하게 살던가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말만 모범하지 말고 -
제목: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단 “주거 안정·환경개선 최우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

박원순 시장? 균형발전 ? 다른 지역들은 균형 발전 못하나 ? 법이 그대로인데 무슨 균형발전 ? 서울 경기 인천 국민들 힘들게 살더만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잘 살아가는 집들만 골라서 사진찍나 시장분들 ? 국가 국민에 엄격한 일꾼이 필요하지 - 사기집단이 필요한게 아니다 - 과거 문제나 해결 하는게 어떤지 ? - 서울 어느 아이가 - 박원순 당신보고 - 독재 권력자라고 말하던데 ? 사실인지 그것은 서울 국민에게 들어 보라고-
제목: 제발 중국발스모그 좀 강력히 규제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6

10월 중순부터 감기로 병원을 3번이상 다녀왔고, 약도 4주넘게 바꿔서 처방받아 먹어봐도, 잘 낫질 않습니다, 가래로, 밤에 숨이 막혀 괴로워 깨디를 다반사고..아무리 청소를 열심히해도, 미세스모그먼지땜에 개선이 되질 않습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선, 미세먼지해결공약 하루빨리 지켜주세요, 북한신경 그만쓰고, 국민부터 살려주세요, 국내요인보다, 중국탓이 거의 90%이상입니다, 어린아이, 노인,학생들도 불쌍하고,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군인등도 대책이 없이 이해로운공기속에 속절없이 노출되야하는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자유로이 숨쉴권리는 인간으로써 마땅히 누려야하는데...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우울증까지 올지경입니다, 제발 정부에서도 이 사안을 1순위로 다뤄서, 국내단속만 하지말고, 중국에 무슨수를 써서라도 해결하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들 목숨이 달린일 입니다~!!!!!!!!!!😡😡😡😡😡😭😭😭😭😭
제목: *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 오늘날의 문제는 아니다 - 풀리지 못하는  숙제인생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3

연예계 노예계약 아직도 알게 모르게 판치고 있다 몸이 망가질때까지 일해야 한다는 이 드러운 세상 인생 망가지던 말던 돈만 챙기는 소속사들 돈사장들의 일상 ? 언제까지 너희들 인생을 봐줄거라 생각 하는데 ? ㅡ 신
제목: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진실을 왜곡, 축소하는 공영방송, KBS  등 은  각성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7

작금의 공영방송은 민조총 산하에서 언론의 공정성 을 훼손, 판파 방송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영 방송 KBS, MBD, SBS 등의 방송과 기타 언론은 흰건을 희다고 말 안하고, 검은 것을 검다고 하지 못하는 정권의 시녀가 되어 버린 듯 합니다. 쿠게 보도하고 알려야 할 것들을 보도 안하거나, 작게 보도하고 보도하지 않아도 될 것을 크게 선동하여 보도하여 국민의 눈, 귀을 가리고 있습니다. 가리는 것 뿐만 아니라, 정권의 시녀 노릇하면서, 정책 찬양, 선동하여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소동이 그랬고, 박대통령 탄핵을 촛불 국민 선동하여 마녀사냥으로 몰은 것이 그랬습니다. 정작 해야할 원전 가동 중단, 공기업의 비리, 드루킹 사건, 문정권 청와대 인사들의 엉망진창 행정, 등은 보도하거나 파헤치지 못하거나 , 안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여 소리쳐 외치는 테극기 집회는 2년 넘게 나몰라라 보도하지 않으면서, 민노총 깡패 사건은 대문짝 만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2년전, 수만명의 태극기 집회는 외면, 보도안하면서, 수천명의 광화문 촛불시위와 박대통령 폄훼, 시위는 대문짝 만하게 방송, 보도하였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 이게 방송이고 언론입니까 ?? 무엇이 중요한 사건인지, 방송은 모른 단 말입니까 ??
제목: 답변 대기중에 있는 청원들의 공통점은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5

폭력 아니면 살인이다 그리고 욕심이다 누군 죽어야 하고 누군 죽여야 하고 누군 살아야 한다는 이 드러운 세상에서 언제까지 죽고 죽이는 세상 만들건지? 이게 법인지 돈에 노예 알게 모르게 10대까지 번지고 있다- 너의 인간들은 어떤 십계명을 만들건지 이런 문제에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살인자에 사형이 답 -
제목: *총리 전국 실종문제 몇건인지 확인부탁 - 대한민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

전국 제주도까지- 국민하고 외국인 실종 몇건인지 확인필요 신속하게 움지겨주길 - 훗날 심각성 문제 - -
제목: 정치인 분들- 왜 YTN 김선영님 뉴스에 안나와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

문제 자료 인터넷에서 다 찾아서 본 결과 그런 문제가 심위까지 가서 경고 먹을 정도면 모든 뉴스 진행하는 분들 다 경고 먹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식 심위면 방송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 경고 심위면 독재에 가까운거 아닙니까? 말만 진실이니 삶 어쩌고 말하는 그 거짓 인생 언제까지 가지고 다닐겁니까? 언제 당당하고 언제 국민다운 본인들 역사 만들건지 ? 남을 죽이고 속이고 숨기고 거짓 역사는 올른게 아닙니다 알면서 그리 살아가야 하는겁니까 .정치인분들? - 정치인분들 .YTN 뉴스 김선영 아나운서 지금 모하고 있는지 아시는분? - 늘 국민들에게 욕먹어야 하겠습니까 그게 인생이고 이게 정치라고?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해결할 문제는 점점 늘어나고 문제를 풀 생각들은 안하고 넘기고 흘리고 모르쇠만 하고 개인적 분위기만 따지고 늘 1년 어찌 보낼까 생각들 입니까 옛날처럼 ? 한 50년 100년 늘 정치 전통인거 처럼 늘 그럴건지 ? - 일부 국민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 말만 모범이라고 적당히들 하세요 - 누가봐도 아닌 문제성에 모범은 절대 아니게 보입니다- - 국민이 욕합니다 - 국가 국민성 언제까지 - 대충 관리 할건지 ?
제목: 원전 재가동 하고,  탈원전 멈추시요 !!!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37

국가 경쟁력의 효자인 원전을 중당하는 건, 바보짓 중의 바보짓 인 걸 모르십니까? 안전성, 경제효과, 일자리 창출, 거액의 수출 효과, 등 원전 가동은 여러면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효자입니다. 국내에서는 원전 중단하면서, 해외에서는 원전 수주를 따려하다니,,,,, 대통령님, 당신 바보 아닙니까 ???? 태양광, 풍력, 그 어느 에너지원보다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환경에도 그 중 제일 좋습니다. 쓰나미로 혹독한 피해를 입었던 일본조차, 원전을 재가동 하고 있는 것, 왜그런지 아십니까? 태양광, 풍력, 우리나라 지형과 면적에는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태양광, 그것이 나중에는 쓰레기 폐기하기도 어려운 환경공해 불러 오는것 예상하지 못합니까? 국토가 부족해, 저수지 같은 공간에 태양광을 설치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수질 오염, 수질 오염, 수질 오염, 불보듯 뻔합니다 !!! 탈원전 멈추시고, 원전 재가동 하십시요 !!! 그동안 쌓아올린, 원전 기술, 일자리, 산업 경쟁력, 해외 수출 등,,,, 한꺼번에 몽땅 몽땅 !! 말아먹는 바보같은 정책, 멈추시요 !!! 국가 경제 말아먹는 바보같은 정책을, 대통령이 나서서 하시다니, 참~~ 몰라도 넘 모르십니다. 그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 제쳐놓고, 전갯불에 콩볶듯, 뚝딱, 탈원전 한다면서, 원전 재가동을 중단하는 대통령님, 나라 말아먹으러고 작정하신 겁니까 ???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통령 이라면, 나라를 경제 대국으로 이끌어 가려는 대통령 이라면 국민을 더 잘 살고, 행복하게 하려하는 대통령 이라면, 탈원전 멈추시고, 원전 재가동 하십시오 !!!
제목: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통일방해하는 유튜버를 차단하고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6

"남의 나라 남의 은행" 이라는 일본 유튜버가 있습니다. 현재 나이 40살로 유튜브 방송을 보다 일본에서 전략적으로 키운 대한민국 파괴 클론이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에대한 이해와 강점 약점 분석을 철저히 하였고 심리적 불안까지 대한민국을 정확히 분석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국 정치세력과 경제를 비하하며 자신을 중립 중도적 인간으로 각인시키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며 현 정부와 문재인대통령을 심각하게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놈은 정상적 일반적 유튜버의 활동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은행에도 근무하며 우리은행을 기반으로 주변인물들까지 심리적부분까지 치밀하게 한국을 분석한 전략작전 클론이 확실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유튜버들과 온라인세력 일본아이피를 비롯한 해외 아이피까지 전수 조사와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유튜브 영상을 아래 링크하며 페이스북은 본글에 포함시켜놓겠습니다. 심각합니다. 구사하는 언어도 자극적이고 시청하는 한국인들도 이놈의 논리와 심리에 많은 혼돈이 올것이 확실합니다. https://www.facebook.com/namuibank
제목: 민노총은 다수를 앞세운  깡패 집단, 깡패 집단 !!!   법하면 감옥으로 보내야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7

민노총은 근로자 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라 작금에는 국가의 깡패집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다수를 앞세운 정치투쟁, 일자리 세습, 근로자의 권익을 벗어난, 억지 주장과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한 무조건의 주장을 관철 하려하는 민 노 총. 안되면 폭력과 시위, 불법 파업 등으로 나라경제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민.노.총, '근로자 갑질 ' 너무 심합니다. !!!! 현 정부가 민노총을 발판삼아 촛불 선동하여 권력을 장악하였다 하더라도, 이토록 변질되고, 안하무인인 민노총, 그대로 놔두어선 안됩니다. 민노총은 법도 없고, 이성을 잃은 자기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노동단체가 정치투쟁 집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7,80 년의 근로자가 아닌 세상입니다. 작금에는 근로자, 노동자가 '갑' 인 세상입니다. 민 노 총, 갑질 그만 하세요. !!!!
제목: 2018년 11월 26일 월요일  - 새벽 03시 48분 - 대한민국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

시간은 흘러간다 하지만 멈춤하는 장소마다 그 틀이 움지기고 있다 그 움지기는 형태에서 답을 찾기 힘들것이다 답을 찾기보다 지나는 기록을 추천한다 반경 1km로 늘 기록이 답이다 문제는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성의 흐름을 참고 - 소와 대의 차이도 체크해야 한다 멈춤이라 보기에 모르게 흘러간다 보이는걸 실어하면 안보이게 흘려 보내라 - **** - 신 - 밤공기 고요함에 아침 이슬을 맛보는 그 아침 향기를 다같이 맛보게 - 아침이 오면 밤도 온다 세월에 선을 논하지 말라 -
제목: 비핵화도 하지않은 북한과의 남북철도연결사업을 하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329

말도 안됩니다. 아직 비핵화 선언도 하지않은 북한과 철도 연결이라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북한 주민의 실태는 또 어떻고요. 상위 몇프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극심한 기아와 고통에 살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갑작스러운 연결은 필연적으로 좋지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런 큰 문제를 국민에게 상의도 없이 벌인다는 것은 분명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선언을 할때까지만이라도 부디 철도연결사업을 멈춰주십시오.
제목: 청와대 청원게시판,  너무 불편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

이 게시판, 너무 불편합니다. 한번 동의 후, 다른 청원보려면 다시 처음부터 '국민소틍' 으로 들어가 시작해야 하니,, 이런게 청와대 게시판 이라니,,,, 청원 게시판 운영하려면, 제대로 만들어 주십시요. 국민들 시간 뺏지 말고,,,
제목: 국가원수 모욕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8

최근 개신교 목사라는 변**라는 인간이 문재인이 민족 반역자인가 아닌가 반역자는 단지 탄핵만 시켜야 하는가 사형시켜야한다 죽여야 한다 라고 말했다 포털사이트에 들어가면 대통령을 향한 협오발언이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 민주주의는 법을 지키면서 서로 존중하고 타협하며 잘 살아가는것인데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범죄를 부추기고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명박근헤 때는 이렀게 까지 하지 못했다 ,처벌받은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19년 1월이면 영국에 영주하러가는 내딸을 떳떳하게 안아보고 싶슴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3

한참이나 장문의 글을 작성했는데 다 날라가 버렸슴니다. 간단하게 재작성 하겠슴니다. 본인은 지난 이명박정권시절 국무위원의 친척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그 동료 몇사람의 방해로 사업실패를 하여 부득이하게 채권자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고져 이제 전처가 되어버린 배우자와 딸아일 처가인 우크라이나(UA)로 피신시켰슴니다. 당시에 하마터면 딸아인 비행기에서 내리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지만 불행중 다행이랄까 둘은 무사히 UA에 도착하였고 여지껏 한번도 한국을 방문하지도 또한 본인이 UA갈 형편이 못되서 생이별하여 살고있슴니다. 이젠 두어달후면 내딸과 아이엄마는 영국으로 영주하러 갑니다. 몇분전 SKYPE로 딸아이와 영상채팅을 하였슴니다. 내 딸아인 이제 14살 고1(UA학제상)입니다. 딸바보인진 몰라도 내 딸아인 재원입니다. 내 딸을 온라인상으로 혹은 유무선전화로만 10년넘게 거의 매일(1년에 통신장애로 불과 2~3일을 제외한) 이시간을 전후로 만났슴니다. 작년에 난 내딸의 재능을 믿고 미 HAVARD대학을 갈것을 권장하였슴니다. 물론 전공과 대학선정은 전적으로 딸아이의 선택사항입니다. 딸은 "아빠의 원대로 HAVARD대학을 가겠다"고 하였슴니다. 단 아빠가 주머니사정이 좋지못하니 HARVARD의 전체 장학금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자력으로 충당하는 조건으로 말하였슴니다. 본인의 사정은 "네발에 떨어진 불도 끄지못한다"라는 사황과 같슴니다. 그동안 사업실패의 후유증으로 전문직으로 복귀를 못하고 건설일용근로자중 최말단인 조공으로 출역을 5년 7개월하였으며 그동안 내 딸아이와 전처의 생활비, 내 딸아이의 매달 용돈 그리고 전 장모의 용돈을 합쳐 매달 $800밖에는 보내지 못했슴니다. 본인의 누나는 보내는건 맞는데 너무많이 보내고 정작 본인은 제대로 입지못하고 먹지못하는 그런 바보라고 꾸지람을 매번 받슴니다. 그러나 본인의 마음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있으면 더 보내주고 싶지만...... 내 딸아이의 영국이주전 한국방문은 전처가 동의를 하였고 전처도 동행한다고 하였슴니다. 그러면서 당신과 한국에서 살제 매일같이 아침을 직접조리하여 준것에 고맙다고하며 당신이 끓여준 "감자탕"을 먹어보고 싶다고 하였슴니다. 내 딸아이가 가장좋아하는 음식은 한국의 떡볶이입니다. 또한 한국의 모든음식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곳 UA에서도 수도인 KIEV라서 한국음식값이 비싸 부담되지만 매월 2~3호는 한국식당에서 저녘을 즐깁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슴니다. 본인의 딸아이와 전처의 한국방문비용은 전적으 로 본인이 준비합니다. 다만 염려하는건 영국으로 가기전 본인의 주머니사정이 허락할지를 모르겠슴니다. 노력하겠슴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도와주는것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다만 도와주실부분은 한맺힌 본인의 사업실패과정에 연루된 사실의 조사를 청원합니다. 상대자중 대부분 퇴직을 하였으나 그중 이명박정권시 국무위원의 친척인 사람은 현직(정부산하기관)에 재직하고 있는것으로 파악하고 있슴니다. 다만 결론이 나지않은 사실을 기관명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표기는 않겠슴니다. 끝으로 얼마전 딸아이가 "난 엄마의 재혼의 동의하겠지만 단 동의 조건으러 절대로 아빠가 지어준 이름석자와 그밖의 딸아이의 모든것에 절대로 변경은 불가하다"라고 하였답니다. 또한 딸아인 "내가 성인이 되어 아빠가 원하는 HARVARD대학을 마친후 한국으로 가서 아빠가 해주는 한국음식을 즐기며 또한 한국남성과 결혼을하여 아빠와 살겠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본인은 다으말 내 딸아일 SKYPE에서 만나 "다시는 아빠가 이런말을 듣지않도록 하거라.그 이유는 못난 아빠와 내 딸인 너, 지금은 전처가 되어바린 너의 엄마가 이렇게 생이별을 하도록 만든 인간이 한국에 버젓이 호사하며 살고있다. 난 절대로 용납못한다. 다시 그런말을 하면 넌 내딸이 아니다. 다만 한국을 방문하는건 얼마던지 좋다. 아빠의 사후라도......"라고 하였슴니다. 이 얼마나 가슴아픈 말입니까??? 이만 줄입니다. 다만 사업실패로 만든 원인에 대한 수사를 청원 합니다. 다른건 원치 않슴니다. 그 이외의 모든 사항은 전적으로 본인의 몫입니다.
제목: 여자장화실을 남자(대변기+소변기)의 1.5~2배강제설치 건축법의 폐지해주세요 너무 불편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38

공공화장실가면 남자화장실 너무북적대서 불편합니다 지자제마다 알아서 늘리고좁히고 하면되지 .화장실 문제로 꼭 법을제정해서 할필요가있습니까? 현행법에의하면 여자화장실은 남자의 1.5~2배 의무설치인데 너무 탁상행정입니다 사회활동상 남자들이 더많이 화장실을찿습니다만..건축법때문에 남자화장실이 너무 비좁고 불편합니다 대변기 한칸늘이면 여자화장실을 더늘려야하는데 이건 부담스럽고 근시안적인 건축법이라고 생각되어청원드립니다 남자는 신체구조상 소변 대변 따로봅니다..한곳에서 볼일 다 볼수있는 여자랑은 다릅니다 소변기는 따로 예외로두셔야지 ..같이묶어서 갯수로산정하는 법은 악법입니다 이법에묶여서 건축하는바람에 공공화장실은비좁아서 남자들이 엄청 불편하고 여자화장실은 사용하지않는 화장실은 자리가 남아돕니다 때로는 급해서 공원화장실찿으면 대변기가 딱한칸뿐이라 옆에있는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경우 자칫잘못하다간 성추행범으로 연행될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화장실을 지어주십시요 현행법은 너무 사회물정모르는 근시안적인 건축법이라 개정 또는 폐지해달라고 청원드립니다
제목: 노인들 교통사고 재조사 요구를 검찰이 응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1

사건은 20118년 5월 26일 경남 산청군 생초면 갈전마을에서 발생하였고(1명 사망, 5명 중상) TV 뉴스에 방송되었습니다. 60대 노인들, 그늘에서 쉬다 달려온 트럭에 '날벼락'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14&aid=0000841715&sid1=001 피해자 중 82세 저희 어머니는 골반이 산산조각나고(10조각 이상), 고관절 분리, 갈비뼈 8개, 어깨와 등쪽 날개뼈가 골절되었고, 저는 사고 직후부터 간병을 해왔기 때문에 경찰의 조사내용과 진행상황을 모르다가 들려오는 말이 너무 황당하여 조금씩 알아본 시기는 2~3개월 전입니다. '가해 운전자는 노인들이 1톤트럭에 짓밟혔는지 몰랐고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니다.' 라는 것이 경찰 조사였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6명의 사람 위로 차량이 쿵덕쿵덕거리며 밟고 지나갔을텐데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확인을 안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사람들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저 멀리에 주차하고 돌아와 딴청을 피울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지각능력으로 행해지는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로써 상식에 어긋납니다. 마을 이장(이장단 단장)이 해마다 마늘수확 시기의 작업자들이 많음을 모를 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자신의 밭에 일하는 사람들이 점심식사 후 빨리 커피를 타주기 위해 집으로 달려가던 중이였다 하니 정신없이 급하게 운전하지 않았을까요? 목격자들 증언도 가해자 차량이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곳은 중앙선이 없는 농촌도로로서 이면도로(생활도로)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판단과 근거로 9월 19일, 뺑소니와 속도위반 관련하여 담당 검사님(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원 김지X)께 재조사를 요구하는 탄원서 민원을 넣었고 1개월 후 검사님께 전화하여 재조사가 진행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강력하게 요구하니 나중에 "이상한 점이 있으면 조사하겠다."라고 답변을 들었지만 20일 후인 11월 9일에 검찰 수사관으루 부터 진단서 등 진료기록을 제출하라는 연락이 왔고 ("중상해 재심의를 할 거니까 병원 자료를 제출하고 들어오면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겠다.") 다시 정확한 문서 목록을 문의하는 전화통화에서 탄원서 내용의 재조사 여부도 물었더니 "경찰이 조사 다 했는데 뭘" 답변하길래 제가 반발하여 따져 물었더니 "진단서 등 진료기록이 들어와야 재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바꾸더군요. 위에 언급된 초기 경찰 조사내용처럼 말의 앞뒤가 맞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중요한 초기 진단서는 이미 제출되었고 중간 병원의 의사소견서는 별 의미가 없는 걸로 아는데 갑자기 진료기록과 지금 현재 상태의 '진단서 같은 의사소견소'를 요구하는 것이 어쩌면 단순히 치료종결을 확인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 검사실을 방문해 검사님과 상담을 했는데 올 봄에 부임한 여검사님은 제 얘기는 듣질 않고 검사님 말을 제가 안듣는다고 고압적으로 큰소리치며 하는 말이 결국 "민사에서 보상받아야 한다."였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말들 끝에 조사를 한다니까 알았다며 전화를 끊고 검사실을 나왔을 뿐 검찰은 수사내용에 대한 문제제기 민원(탄원서)에 대해 납득할만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사고 직후 검사 출신 서울 변호사(이길X)를 선임하고 병원 1인실에 편하게 들어누워서 영장실질심사를 3번 연기했고, '검찰은 수사로 말해야 한다.'란 말을 들었습니다만 초기에 11대 중과실사고가 아니라며 형사합의 대상인 중상해 여부를 따졌고 (9월 7일 ~ 10월 6일) 1개월간 중상해 외의 피해자들에게 협의조정을 주선했습니다. 가해자 변호사가 위로금이랍시고 일괄적으로 50만원을 주니 100만원을 주니 장난을 치면서 우롱하며 싸인을 받으려 하더군요. 거부했습니다.
제목: 드라마 상영금지 폐쇠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0

말도 안돼는 있지도 않은 사람을 마치 있는 듯한 현실성있게 꾸며 놓은 가상 현실, 허상과 같은 내용을 현실이다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꿈 현실 구분 못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부적절하다 판단이 됩니다. 게다가 차별을 주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사람간에 갈등을 심화할 뿐만 아니라 편견을 심어주고 아주 불퀘한 영상입니다. 드라마 상영 금지 요청합니다.
제목: 저작권법 개정안 결국 누가 자살해야 되는 건가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4

방법이 있는데 하지 않는건 윗사람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인가요? 그 잘난 방통위 때문에 저작권법 통과가 안되는 겁니까? 결국 누군가 자살해서 절실함을 보여야 정리가 되는 겁니까? 제가 그러기는 싫은데 지금 제가 그러고 싶어져서 큰 일입니다. 제가 밤새 고민해 만든 웹툰이 도박광고 음란광고로 범죄자 배를 불린다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죽어야 되는 겁니까 아님 죽으라고 이러는 겁니까 지금 불법 사이트는 보란 듯 공개 채팅방까지 만들어서 지들끼리 낄낄거리며 제 2의 마루마루를 만들겠다고 역식자를 모집중입니다. 그런데 윗분들은 밥그릇 싸움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창작자들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폐해지는 걸 보지 않으시는 군요. 기대하시는대로 이 상태면 곧 자살자가 나올 거 같습니다. 너무 분해서요.
제목: 민노청 공무원 폭행 구속수사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1

김천시 민노청 공무원 빰때리 민노청 구속수사하고 서울시장 불법 으로 도로한복판 한국노총 시위가담 꾜통방해 시민불편 초래 불법이면 행정처리 법처리 하라
제목: 불쌍한 형제가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

저는 1972년생 입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은 반평생 선생님 이셨습니다 이모한테도 돈을 뀌 졌는데 받지도 못하고 이것이 억울한게 아닙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모와 재산 싸움이 있어서 저희들은 빠지려고 외삼촌 한테 위임 하였습다 외삼촌이 너희들은 빠져 있으라고 서울에서 재판을 하니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면서 너희들은 앞으로 내가 부모가 되어줄께 하면서 서울 법원에서 오는거 보지도 말고 이모하고 싸우니까 너희들은 걱정 하지마 이렇게 예기 했놓고 이모와 재판 지시까 다시 항소 한다면서 지금은 글을 못써와서 삼촌 믿어 하면서 저희 형제 인감도장을 받아갔어요 다음에 다시온것은 저희 어머님의 재산을 포기 하였다하네요 변호사도 그 외삼촌이 한것이고 저희들한테 연락도 없이 재판이 이루워줬데요 아니 저희들의 변호사가 누구인지 모르고 이렇게 당했네요 정정하게 높으신 청와대 어른께 부탁 드립니다
제목: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로 보내지 마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4

나이드신 부모님들 세금인줄 알고 납부하잖습니까 어디 양아치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세금고지서랑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제목: 식품에대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

고요합니다. 각종 식품회사에서 싼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파는 형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저어린시절 새우깡이 100원주고 사먹었는데 지금은 1000원으로는 사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익을 많이 남길려보니 외국산을 많이 수입해서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데 여기서 외국산의 밀이 대부분 gmo 유전자변형식품입니다. 이런거의 원인이 되어서 요즘아이들이 성장속도가 빠릅니다. 제가 볼때 뿌린대로 거둔다의 말처럼 뭘 먹었냐에 따라서 몸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촉진제 쓴 식물을 먹으므로써 사람의 몸에서 변화가 오지 않을까요? 식품회사도 가격은 올리고 양은 줄이고 않좋은 재료로 만들고 돈주고 사먹기 참 에매모호 하죠 돈 있는사람만이 좋은걸 사먹을 수 있고 돈 없고 주변에 있는걸 먹다보면 건강이 더악화 되지않을까요? 편의점에 있는걸 배부를 때 까지 먹고 싶은걸 먹었는데 변이 냄새가 독하고 속도 않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집에서 만든 된장 고추장 간장 각종 효소 이런걸 먹었을 때는 속도 편하고 변도 잘나오고 냄새도 독하지 않고 식품회사보고 뭐라고 하는건 아닌데 과한욕심이 이렇게 되어지진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목: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엘리베이터 사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

전철엘리베이터탑승중문닫혔다가 열리는 사고 내용 1. 민원인 김흥식 2. 가해자 철도공사, 태성 엘리베이터(주엽전철역 엘리베이터 보수업체) 3. 민원내용 ① 2018년 8월1일 12:52분경 지하철 3호선 엘리베이터(오금→대화방향 B2층 엘리베이터)에서 문이 열린 엘리베이터에 탑승중 문이 갑자기 닫히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였다. ② 지금까지 재활의학과 전치8주 진단의 치료와 신경외과의 치료를 받고 있으나 가해자측에서는 기계고장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고 있기에 여기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③ 철도공사는 서로 떠넘기기에 피해자만 피를 말리고 있다. 4. 민원사실 ① 2018년 8월1일 12:52분경 지하철 3호선 주엽 전철역 엘리베이터(오금→대화방향 B2층 엘리베이터)에서 문이 열린 엘리베이터에 할머니를 먼저 타시라고 한 후 열려있는 엘리베이터에 탑승 중 문이 갑자기 닫히는 바람에 전치8주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② 주엽 전철역에 찍힌 동영상에 의하면 8월1일 12:52:45초에 할머니가 탑승하고 바로 이어서 전동스쿠터가 진입하는 중 12:52:46-7초에 앞바퀴가 막 통과하면서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피해자의 다리부분과 팔과 어깨를 끄집으면서 타박상을 입히게 된 사고이다. ③ 엘리베이터 사고로 인하여 전치8주의 진단이 나왔으나 엘리베이터 보수업체에서는 엘리베이터 고장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 ④ 승객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엘리베이터 고장이 아니라면서 피해자를 외면하고 있다. ⑤ 그리하여 철도공사와 정부 콜센타에 문의한 결과 시원한 일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5. 민원이유 ① 엘리베이터 탑승 중 전치8주의 상해를 입힌 상황에서 전혀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고장이 아니라는 것만 주장하고 있다. ②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엘리베이터 사고 발생시 분명하고 정확한 사고 보상처리를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놓아야한다. ③ 엘리베이터 사고의 원인은 탑승객의 과실이 전혀 아니고 철도공사측의 100%과실이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문이 열린상태에서 탑승중 문이 닫혀지면서 사고가 발생했기때문이다. ④국토교통부에서는 사고민원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것인가 한심하다. 민원접수에서 진행과정을 면밀하게 살핀 흔적이 전혀없다. 승객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엘리베이터 고장이 아니라고 하면 끝인가? ⑤ 철도공사는 100만원 배상한도액만큼만 보험가입을 하였는데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올지 1000만원이 나올지 어떻게 알겠는가? 엉터리 과정과 해결까지 이런 엉터리 보상 보험행정을 국가에서 면밀하고 완전하게 감사감독 하여야 할 것이다. 책상에 앉아서 일처리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사고처리를 해야 한다. 가만히 앉아서 주는 월급만 받으면 된다는 구태의연한 의식을 버리고 탑승객의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보험처럼 그런제도를 도입하여 더 이상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해당부처로 이관과정 진행과정 까지 검토하여 국민의 한 사람이라도 고통에 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6. 보상문제 ① MRI영상촬영 판독비 ② 8월1일-현재 병원 진료비 ③ 8월1일-현재 약국 약제비 ④ 피해자에게 발생된 스트레스 및 사고 증후군, 담당자들의 원만하지 못한 일처리로 인한 보상을 속히 진행해야한다. 7. 증거자료 ① 엘리베이터 탑승중 동영상 ② 엘리베이터 사고로 인한 재활의학과 진단서 ③ 엘리베이터 사고로 인한 신경외과 진단서 및 소견서 8. 문제점 ① 철도공사는 배상한도 100만원 보험가입으로 치료비를 수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② 철도공사는 최용규과장에게 연락하면 이호준주임에게 이호준주임에게 연락하면 서로 자기담당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책임회피하면서 피해자를 우롱하고 있다. ③ 엘리베이터 보수업체측은 엘리베이터 고장이 아니니 어떤 처리도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사고 동영상이 있음에도 발뺌을 하고 있다. 동영상 파일을 올리지 못하여 아쉬울뿐이다 그 동영상은 보관중이다.
제목: 대전의 미친집값 왜 그냥 놔두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0

저는 대전 월평동 사는 사람입니다 몇개월사이 적게는수천만원 2~3억 오른대전집값. 9ㆍ13이후 2억 3억 이상 오른곳이 한두곳이 아닌데 왜 아무제제가 없는 것인가요 계속 오르길 지켜보고 계시다 다오른후 제제하면 무슨 소용 입니까? 무슨 부동산회사라며 낡은 20년 넘은아파트 수십채를 걷어갔다고 하더군요 집을 판 이웃 주민들이 한말입니다 서울시민만 대한민국 사람인가요? 서울만 잡으면 됩니까? 지방에서 2억 3억이 왠말입니까? 빚 적게지고 집사려고 수년을 뼈빠지게 돈 모았던 저희같은 서민은 죄인입니다 열심히 살기 싫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수년간 잠잠하던 세종. 대전 집값만 오르고 힘들어진건 집값 잡는다는 정부말을 믿은 바보같은 서민들 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서울까지가서 어린 자식들과 추운날 촛불들었던 댓가가 이런거였는지 정말 허무합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세종은 수억이뛰었고 8월 대책후. 잠잠했던 세종이 다음해 대통령께서 세종에 오신이후 기대심리에 세종이 또수억이 뛰었습니다. 이미 두차례 수억원 오른뒤 내린 9ㆍ13대책. 무슨 효과가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사람은 오른가격에 사지 못하고 떠돌이 신세를 못벗어 납니다. 1년을 꼬박 저축해도 천만원 넘지. 못합니다 2ㅡ3개월에 수천 수억이 뛰는 아파트가격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제목: 전라도는 욕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4

현재 구글과 유튜브에서 각 지역명을 검색하면 키워드와 연관 검색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전라도만 키워드와 연관검색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도는 우리의 자랑스런 지역명인데 왜 욕설이나 음란물 마냥 검색어에서 제외 되었는지 정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혹시 누군가 지역감정을 부추기려는 목적으로 막았다면 당사자를 찾아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불법, 편법 뮤비방에 대하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4

'뮤비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녹화하고 편집하는 뮤직비디오 제작실의 줄임말인데요, 유해 업소로 분류돼 있지 않아 학교 근처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녹화 장비는 가동하지도 않은 채 노래방으로 운영하며 술까지 판매하는 편법 영업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특히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소방시설등,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뮤비방의 경우 이러한 소방법에 적용되지 않는 편법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부득이한 화재시 대형 인명피해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돼 있어 초중고등학교 반경 2백 미터 안에서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뮤비방은 '음악 영상물 제작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버젓이 학교 인근에서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받지 않고 주류판매와 불법도우미까지 제공하는데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에서 변칙허가를 내고 불법 영업자행하는데도 문화체육부는 단속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혀 단속이나 어떤 조치도 없는바 정식허가를 받고 세금을 내는 업소는 너무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광주 광역시 남구봉선동도 도우미2명 부르면 15만원 3명부르면23만원 소주맥주 5천원을 받고 성업중입니다 카드결제를 할 경우 옆에 호프로 허가를 낸 곳으로 카드명세표가 나오며 호프로 허가를 낼 경우 간이사업자로 분류되어 세금을 탈세 할 수 있습니다. 주류판매와 도우미 제공 자체가 불법인데 도심한가운데서 어떻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도 왜 단속근거가 없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학교,주택가 근처의 유해업소는 허가 자체가 불법인데 이를 단속할 수 없다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허가업장도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앞으로 같은 방식의 불법,편법적인 영업을 따라할 여지가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는 빠른 단속근거와 추후 변칙영업을 할 수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광화문에 태극기 부대를 무력 진압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5

불철주야 대한민국을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광화문에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위협을 가하며 자신들의 정치 사상을 강요하기까지하며 그들의 후원금 부정사용 및 비민주적 단체운영, 대통령 암살모의 등의 작태로 보아함에 이는 실로 국가전복세력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헌법 제 77조에 의거하여 비상 계엄을 선포하시어 이들을 강제해산 및 응하지 않을시에는 무력진압까지 고려해보셔야 함을 건의드립니다. 이들은 실로 비민주와 군사폭거 폭압을 좋아하는 부류로써 정치적인 부담은 실로 미미하다고 밖에 볼수 없다는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제목: 과적 차량 단속 방향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

문제상황 1.최근 과적차량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단속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라는 지시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적차량에 대한 벌금 또는 처벌을 현재 대부분 운전자가 감수하고 있는데요. 이 운송을 발주한 회사와 운전자가 소속해 있는 운송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관계상 ‘갑’의 위치에 있는 운송회사와 ‘을’의 위치에 있는 운전자의 상황을 보았을 때 운전자가 무리한 운송을 강요당하거나 무게를 속이는 일을 당해도 거절하는 것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과태료는 운전기사만 물게 되어있습니다. 2.최근 4년간의 단속실적을 보면 자체단속은 4.3% 합동단속은 10.6%의 적발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과태료 미징수 또한 204건으로 1억 5400만원이 미납되어있습니다. 3.정부가 물동량 증가나 운송비용 절감, 도로파손 최소화, 자동차 수명연장 등을 목적으로 보급한 가변축 설치가 교묘하게 악용되어 과적측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화물차에 가변축을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적재용량을 늘린 후 실제로는 가변축을 사용하지 않아 위험한 주행이 범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측정 설비 또한 부족한 실정이라 편법을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문제해결 1.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전기사에게 일을 맡기는 운송회사는 물론 발주회사 또한 처벌을 함으로써 애초에 과적을 지양하는 분위기를 형성해야합니다. 현재 과태료를 모두 운전기사가 책임지게 되어있습니다. 과적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태료의 가격이 몇 십만원 선에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의 가격을 올리고 처벌 범위를 늘려 삼중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2.위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만행되는 과적운행들에 비해 단속되는 비율이 높지 않고 벌금에 대한 징수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단속 기관과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이 합동하여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는데 두 기관의 기준이 다르고 서로 일을 미루고 회피하는 실정이라 제대로 단속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나라 전반의 도로 상황과 다양한 지점의 고속도로와 교각 등에서의 과적 검사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토 교통부가 과적 기준을 다시 세우고 이에 따른 처벌과 단속 및 감시까지 진행하는 방안을 세우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3.우선 측정하는 설비를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과적 차량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를 측정하는 설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현재 있는 설비들도 전체 중량을 재는 것이 아니라 축의 개수를 기반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측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변축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함과 더불어 신규 장비를 많은 곳에 갖추어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야합니다.
제목: 사립 유치원 비리 개선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5

문제 상황 현재 서울 시내 공립유치원은 226곳, 사립유치원은 650곳입니다. 교육당국은 이 가운데 공립유치원 116곳과 사립유치원 64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감사 대상 유치원 중 공립유치원 26.7%, 사립유치원 70%이 적발되었습니다. 지적된 내용을 보면 시설적립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지원금을 예산 외 목적으로 집행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치원 자금을 휴대전화 요금, 각종 보험료 등의 개인 생활비로 활용했고 아이들의 급식비로 교사들의 간식이나 맥주와 같은 주류를 구매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개인 자가용의 유류비나 정비 비용으로 쓰거나 개인 차량 구매비용으로 사용해 벤츠나 랜드로버 등의 고가 수입차들을 구입했습니다. 심지어는 정부 지원금으로 성인용품을 산 원장도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게 월급을 주거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원장이나 가족의 토지를 강당이나 운동장, 체험장으로 대여해서 수백 만원의 월세를 챙기는 일도 많았습니다. 제안 방향 1.감사 결과를 유치원이 직접 입력하는 ‘셀프 공시’ 방식을 ‘교육청 직접 입력 방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유치원은 국가에서 받은 운영비와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교육비를 어디에 지출하는지, 감사 결과는 어땠는지 공식적으로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학부모의 알 권리를 위한 유치원 알리미 서비스는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 결과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위반 내용’ 목록에는 비리 사항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기입하는 유치원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사항을 자신이 직접 쓰도록 되어있는 제도는 감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립니다. 이외에도 감사 처분결과가 바로 공개되지 않고 ‘2회 이상 동일한 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공시하도록 한 현재의 지침은 상황을 전혀 개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시정(변경) 명령을 ‘1회’라도 받을 시 해당 내용을 모두 공공기관 측에서 입력해야 합니다. 2.감사 빈도를 늘려야 합니다. 현재 사립유치원 감사 빈도는 짧아야 3년, 길게는 5년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한유총의 눈치를 봐온 교육부가 사실상 사립유치원의 입장만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치원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인 만큼 더욱 청렴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비리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감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리기관인 만큼 비리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들이 바른 방법으로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3.유치원의 예산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2018년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유치원 20여 곳의 공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다수의유치원이 세입, 세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한 장짜리 예산 총괄표만을 공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태를 개선하려면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작성시 유치원 원장과 경영진의 급여 내역을 분리하여 표시하고, 교육청 감사결과 처분 시 전국적으로 통일된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4.처벌과 추후 관리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번 감사 결과 비리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수위는 매우 낮았습니다. 처분사항에 따른 신분상 처분 유형을 보면 중징계나 경징계를 받은 경우는 전무했습니다. 공립유치원에는 24건의 주의 조처가 내려졌고 사립유치원은 68건의 경고, 40건의 주의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학부모들을 기만하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든 행위를 처벌하기엔 너무나 경미합니다. 또한, 현재 제도에 따르면 만약 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가 내려지더라도 설립자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립자가 원장 직을 겸하다 징계를 받으면, 원장 직만 내려놓고 원감의 직무대행을 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들이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이른바 ‘간판갈이’가 있는데,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수법입니다. 게다가 일선 교육청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유치원을 고발 조치한다고 해도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기소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재판까지 가더라도 재판에 가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더욱 처벌의 정도를 높이고 추후에 다른 방법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처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5.폐원 전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새로운 제도 적용을 제안합니다. 갑작스레 다니던 유치원이 폐원을 한다면 기존에 해당 유치원을 다니던 원아들은 다른 유치원을 알아볼 시간이 없어 곤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리를 발각하자마자 폐원 조치를 내리기 보다는 폐원이라는 처벌 전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가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 유치원이 잘못 쓴 돈을 갚아나가고 전의 비리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폐원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예기간을 두는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를 악용해 유예기간 동안 더한 비리를 저지르는 유치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3년 간의 유예 기간 중 이루어지는 3번의 감사 중 단 한 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폐원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위와 같은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학부모와 아이들은 유치원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일어난 비리에 의해서도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리 없이 잘 운영되고 있던 유치원들마저도 의심과 비난의 눈초리를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학부모 사이의 불신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회계비리 등과 같은 문제들이 일부 유치원이 아니라 전국에서 공통으로 드러난 것을 통해 정부의 유치원 관리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리와 부정부패가 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청렴한 교육자와 깨끗한 우리 사회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