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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심적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성 판결 아닌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5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과연 옳은가 여부를 떠나서 우선 해당 판결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의 인적사항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공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사 본인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종교의 종교인인지 여부와 그 가족 등 친인척이 해당 종교인으로 다른 재판에 재판 중이거나 재판을 앞으로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종교만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 이에 대한 무죄의 취지가 받아들여진다면, 다른 종교인들이 지금과 같이 병역의 의무를 짊어지려고 할지, 만약 다른 종교 역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게 될 경우 국방력에 대한 약화여부나 해당 종교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받아들이는 것과 그 외의 종교에서 주장할 양심적 병역 거부를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지 여부. 특히 현재 군 가산점 조차도 없는 실정에서 대체복무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종교끼리의 차별이 옳지 않은 만큼, 비종교인과 종교인 사이에 종교라고 하는 하나의 신념을 이유로 한 차이 역시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요? 혹 모든 종교인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면, 무교인 일반 남성은 무교라는 이유로 대체복무를 선택하지 못하거나,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대체복무에 대해서 일정한 시험에 합격하여야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또한 대체복무제도가 없는 지금, 사실상 군 면제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특정 종교를 가진 이유로 다른 종교나 비종교인 남성에게 강제되는 군 복무를 회피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해당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의 판단이 개인의 이성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위해서도 앞서 언급한 본인 및 그 가족, 친족 등의 당해 종교와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 판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할 판사의 판단으로 내려진 판결이니 신속히 합리적인 판결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없다고 한다면, 그 특혜성을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제목: 학생들 교복을 바르게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입니다. 전부터 학생들 사이에 불만이 많았지만, 선생님들도 들어주지 않고 변화가 없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흔히 마이라고 하는 교복 재킷의 문제입니다. 남학생 재킷도 불편하게 되어있지만 특히 여학생 재킷은 골반에도 닿지 않습니다. 또 겨울에 재킷 위에 점퍼를 입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입으면 답답하고 팔 또한 올라가지 않고, 재킷 재질은 전혀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코르셋같이 불편하기만 한 재킷을 왜 만드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하복 셔츠는 논란이 됐을 만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복 재킷보다도 짧은 길이에 몸에 딱 붙는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아주 많이 비치게 되어있고 땀 흡수도 잘 되지 않습니다. 남학생 하복은 널널하고 긴데 여학생 하복만 몸에 딱 붙고 짧은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편하게 학교에 다니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제발 교복을 바꿔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험 설계사 허위사실로 인한 가입은 무효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

보험에 보자도 모르는 소비자에게 보험설계사의 허의사실로 인한가입은 기간 상관없이 무효화해주세요.사실을 입각하에 소비자에게 알려할내용을 수당을 챙기기위한 일념으로 기만을 하는데요.그건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간에 우리가 알수없는 말로 얘길하며 법을 운운하는데 그렇게 법좋아하시는분들이 허위사실로 가입시킵니까? 순수하게 설계사말만 믿고 10년가까이 넣은 보험이 다 허위라는걸 알았을때의 그 분노 격으신분들은 알꺼예요. 보험회사는 오리발이죠 기간과 상관없이 소비자가 설계사의 허의사실로 가입한걸 알았더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환급해줘야 된다고생각합니다. 이자와 피해보상도 받아야되는 상황도 있어요 나이를 먹는바람에 보험가입이 제약되는 상황도 생기는데 그것도 피해보상 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제인은 한반도 음주운전 그만하고, 이제 다른 베테랑 운전 기사에게 넘겨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7

결국 김정은도 운전 기사의 음주 만취 갈지자 운전에 불안을 느껴서 지금 하차를 결정 했는데요. 문제인은 이제 운전대 놓고 아예 그차에서 하차 하심이 ... 북한은 죽었다 깨어나도 핵 포기 안합니다. 이건 3살 아기도 아는 사실인데, 대통령이란 자가 모르는 건지 알고도 외면하는 건지 국민앞에 밝혀 주세요.
제목: 청와대는  미국에 쓴소리 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

평화 통일 분위기를 망치는 미국에게 쓴소리 해야 한다. 긴장을 고조시키고 막대먹은 미국 없이 남북한은 평화통일 할거라고. 그리고 그걸 방해하는 국가는 남북한 공동의 적이며, 세계인의 적이라고.
제목: 치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오늘 초등딸과 치과에갔습나다. 방문에 대해 설명하고 치료를 하는과정에서 치아 엑스레이를 촬영 과정에서 맨손으로 딸에 입으로 너어 하더군요 위생에대한 개념은 없더라구요? 위생에대한 대한 생각이 엢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왜 이것저것 다만지먼서 너무하잖아 요 라고 그제서야 장갑을 끼더리고요 . 그다음이 더문제더군요 장갑을끼고 아무거나만지고 또다시 제아이에 입으로 장갑 낀손으로 더러가더근요? 얼처구니가 없더라구요. 치료가 끝난 후에 치료비를 계산을 할려고 하는데 옆에서 간호사가 나오던군요 휴게실?? ? 비닐장갑을 낀체로 나오면서 머리를 걸거면서? ? 위생관리가 너무엉망? 간랸 제대로 된 위생관리 부탁드립니다! 지발 제대로?!
제목: 독재국가와 민주주의국가의차이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6

민주주의국가는 언론의자유가잇고 독재국가는 주둥아리잘못놀리면 아오지탄광간다.태영호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국민이다 대통령도 마음대로어쩌지못한다. 독재자 김정은은마음대로할수있다.김정은의민낮을 공개한게뭐가잘못했냐?국민들이알고싶어해서알려준것인데.
제목: 수급자가 알바하면 빼앗는 개같은 법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7

소득 제한법? 넌 거기까지만 벌어! 그 이상 벌지 마! 법이 수급자의 생활 형편을 고려하지를 않는다 무조건 소득이 생기면 환수하는 복지아닌 반 협박 사체업자들같다. 수급자가 젊은사람일수록 더 절망감을 갖는다. 그럼 애초에 금수저 자식들도 수저 다 빼앗고 같은 시작점부터 시작해야지?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청년들 일 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달라고!! 수급비 깎일까봐 걱정되서 직장을 못 갖는 환경을 바꿔달란말이다 미친 빨갱이 정부야 문준용이가 번 돈 중6~70%생활비로 문재인 김정숙 모시고 있는거 아니잖아?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은 햄스터 챗바퀴 돌듯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제목: 자동차 주차세 대해서 ....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5

갈수록 차는 많아지고 불필여한 차들까지 나오면 교통마비를 다 반사 되어버린 대한민국도 이젠 주차세를 내고 도로도 좋아지면서 환경을 꾸준히 좋은 방면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 보니 주차세를 내면서 도로도 깨끗해지고 배울점도 있는것 같습니다 이젠 더욱더 환경도 좋고 미래를 앞서 가면서 더욱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바램입니다
제목: 적십자 방치하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 해임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4

적십자는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조직이다 얼마전 혈액백 관련 입찰 비리 의혹을 비롯하여 국민에 혈액주권을 지켜야 하는 혈액진단기 입찰에서도외국 기업에 특혜를 주어 물의를 일으키고 입찰에 공정성을 갖추라는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에 권고도 무시하는 집단이다 년간 국민성금과 국고 보조금을 합쳐 수백억을 지원 받는 적십자는 외국기업과 유착하여 비리를 저지르고 국가에 혈액주권엔 관심이 없다 국책사업까지 수행한 국내 기업을 배제 하고 외국 기업에 특혜를 주는 적십자는 대통령에 경제민주화 정책과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역행 하고 있는 적페 조직이다 그런 조직을 방관 하고 있는 무능한 복지부장관은 해임해야 한다
제목: 대학병원 PA간호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8

대학병원에서 PA간호사가 의사가 해야할 수술마무리하는 작업과 대리처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인건비때문에 필요한 의사를 뽑지 않고 간호사를 뽑아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 무서워서 병원에 갈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를 해서 확실한 대책을 찾길 청원합니다
제목: 성완종리스트 재수사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8

죽으면서 까지 남긴 리스트 꼭 그만한 이유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제목: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5

황기철 제30대 해군참모총장. 세월호발생시 통영함투입명령. 세월호리본부착. 통영함비리로 검찰수사. 김은기 제30대 공군참모총장. 제2롯데월드 강력히 반대로 경질됨. 채동욱 제39대 검찰총장. 국정원댓글수사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다 찍혀내림. 국민여러분 위 3분의 명예를 회복해드립시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약발도 안받는 보건복지부 개혁해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

문재인 약발도 안받나! ‘복지부동 DNA’ 못 버린 복지부, “잡음 알지만, 개입은 아직”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혈액공급사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하지만 사업을 위탁하고 관리· 감독 권한을 해야 할 보건복지부의 무거운 엉덩이를 움직이기에는 아직 온도가 낮은 듯하다. 심지어 적십자사 명예회장이기도 한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돼도 “기다린다”는 답만 되풀이 하는 모습이다. 논란의 핵심은 적십자사의 혈액공급사업 독점에 따른 전횡 여부다. 시민사회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넷) 강주성 공동대표는 연일 적십자사의 혈액공급사업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면역검사시스템 및 혈액백 납품 입찰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건세넷은 지난달 18일 “국민들이 헌혈한 혈액 검체를 검사하는 면역검사시스템 입찰 장비와 시약에 문제가 있는 만큼 선정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선정절차를 즉각 중단한 후 입찰과정의 문제들을 전수 조사하고, 새롭게 선정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공개입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찰공고부터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공개입찰을 진행했으며, 입찰과정에서 보인 불공정함과 행정적 불투명함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업체선정과정에서 ‘갑질’과 ‘특혜’가 난무했다고 비난했다. 실제 건세넷에 따르면 2016년 장비노후화로 인해 오류와 수리가 반복돼 진행한 1차 입찰이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불거지며 실패로 돌아간 이후 2017년 9월 후속입찰이 승인됐지만 화급을 다툰다던 입찰공고는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이상 지연된 올 2월에 이뤄졌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한 회사의 시약 인허가가 나온 날이다. 여기에 입찰 전 미리 업체 2곳을 불러 사전설명 등을 듣는가 하면, 장비성능검사를 시행하며 특정업체는 장비교체 없이 기존에 설치된 장비에 시약만 변경해 통과시키고, 다른 업체는 적십자사의 요구에 수천만원의 설치비용을 들여 장비를 설치하고도 성능시험조차 받지 못하고 철거해야하는 상황에 몰렸다. 지난달 26일에는 적십자사 측이 각종 불공정 시비로 논란이 됐던 면역시스템 입찰과 관련 참여업체 4곳에 모두 규격평가부적합으로 유찰(낙찰자 없음)됐다고 문자통지하고는 즉각 재입찰을 공지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의혹은 여전한 상황이다. 강주성 대표는 재입찰 공고가 즉시 이뤄진 점을 두고 재입찰한 업체들의 장비성능검사 등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요식행위식으로 낙찰자 선정이 이뤄질 것을 우려했다. 재입찰 설명회에 참석한 후에는 “이전 입찰공고문에는 없는 규격조건을 제시했다”며 최초 입찰 당시의 가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어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적십자사는 계속 장비선정의 헤게모니를 쥐고 가고 싶은 것”이라며 “적십자사가 구성한 규격평가위원회 명단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선정과정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진행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장비선정 주체의 복지부 이관과 혈액공급사업 개혁을 요구했다. 여기에 지난 4월 녹십자MS와 채결한 100억원대 혈액백 공급사업도 문제라고 거론했다. 혈액백에 들어가는 혈액보존성분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동일하게 적용하는 USP 기준에 따라 제조된 혈액백을 탈락시키고 30여년간 독점공급하다시피 한 업체를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적십자사는 일련의 문제제기에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업체선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입찰과정에서 탈락한 업체의 반발로 논란을 일축하는 모습이다. 위원회 명단 공개나 입찰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요구는 로비가 이뤄질 수 있고,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며 받아들이거나 개선대책을 내놓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강 대표는 “이런 잡음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면 제품에 대한 규격평가위원회를 외부에서 구성하고, 평가기준과 결과를 공개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적십자사의 비정상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명예회장이기도 한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십자사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복지부는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1인 시위를 비롯해 검찰 고발,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 및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요구 등이 2달째 이어지고 있음에도 “기다려볼 것”이라는 답만을 되풀이 했다.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서 혈액관리를 담당하는 배철희 보건사무관는 “문제가 있다면 검찰이나 경찰, 감사원, 혹은 복지부 감사실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된다”면서 “적법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듣고 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독립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결론도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개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 또한 문제제기에 따른 조사 및 조치가 선도적으로 이뤄져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잡음이 있는 것은 안다. 하지만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결과를 기다려야한다. 지켜보고 있다”면서 “(혈액공급사업의 주체인 적십자사와) 상생경영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도 발표했다. 추가적인 논의는 필요하지만 (혈액관리사업이)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박 과장이 거론한 발전계획에는 혈액수급 및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통합DB 구축, 의료기관과 함께하는 위기대응체계 마련 등의 내용만 언급됐을 뿐, 최근 논란이 된 적십자사의 혈액원 운영에 대한 문제점 개선에 대해서는 거론돼있지 않았다. 이에 혈액공급과 관리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목: 문재인이정상인이라면 태영호를 보호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9

자유가없고희망이보이지않은곳에살다가 자유가그리워서 온사람을 다시악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을려고하는자는 악마다
제목: 일산의 정발고등학교 교장이교장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31

오늘 2018년 5월 16일 일산의 정발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고속버스를 이용, 수련회를 떠나던 중에 버스들끼 4중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중요한건 이후에 벌어진 학교측의 어이없는 대처입니다.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담당교사들은 별일이 아니니 외부(SNS등)에 알리지 말라고 하였고 구급차가 왔을때 약 30명 가까이 다친 학생들을 전부 보낼수가 없다고 하여 일부만 인근 병원으로 보냈고 이후 버스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가려고 했으니 차량 이상의 문제로 외진 곳에서 3시간 가량 정차, 식사시간도 한참 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자 병원에서는 학교가 있는 일산 근처의 병원으로 가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사고 처리가 끝나기 까지는 5시간이 넘게 걸렸고 병원으로 간 학생들에게는 대중교통으로 알아서 귀가하라고 했답니다. 이런 학교에 학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안심하고 자신의 아이를 학교에 보내겠습니까? 학교의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이전부터 학생들의 불만을 많이 받았던 정발교 교장이 교장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정발고를 포함, 전국 각지에 있는 초,중,고교의 교장들이 교장의 자격이 있는지 확일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알바비 환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전 대구에 사는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참다가 올리게 되는데요 제가 대학생때 학교 다니기 힘들어 알바를 했는데 군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제가 벌어서 모은 돈 모조리 환수를 하고 생활비도 적게 주어 힘들었는데 이번에 직장에 들어가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또 환수를 한다며 전화가 와서 화가 나서 글을 올립니다. 이런 규정이 없어졌으면 하여 청원합니다.
제목: '2시의 데이트 지석진입니다' 직업 폄하 발언 관련 제작진 징계 및 프로그램 폐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4,175

MBC FM4U '2시의 데이트 지석진입니다'는 지난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기억 속 선생님께 들은 충격적인 말'이라는 주제로 청취자들의 사연을 받았습니다. 스승의 날은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날 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또한 어떤 직업이라도 폄하할 수 없습니다. '000에 들은 충격적인 말, 최악의 말'이라는 주제는 어떤 직업군이라도 붙여서는 안되는 주제였습니다. 특히 스승의날에 "나는 선생님한테 000라는 말을 들었다"며 전국으로 방송되는 라디오에서 DJ가 웃고 떠들고 있다니요? 최근 몇몇 스승들의 행동으로 인해 우리나라 교육현장 교권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는 청원도 교사가 내고 있으며, 많은 선생님들이 이에 동의서명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공영 방송에서 교권을 폄하하는 주제로 방송을 하다니요? 많은 선생님들이 이 방송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고, 처참함을 느꼈습니다. 16일 제작진은 지석진의 말을 빌려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어떠한 사과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지난 15일 방송분 다시 듣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주제를 구상한 작가, 그리고 이를 허락한 담당 PD,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MBC. 방통위에도 해당 사실을 알릴 예정입니다. 최근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세월호 뉴스 보도 화면을 사용해 프로그램 방송이 중단, 폐지 논의까지 되고 있다죠. 청취율이 낮고, 이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언론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묻어가기 식으로 넘어가실 겁니까? 전국의 많은 교사들이 해당 방송을 듣고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회의감 마저 느꼈습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사과와 추후 방송에 대한 대책 마련, 제작진에 대한 징계 처벌 요구 청원을 합니다.
제목: 경찰 = 반성하고  ㅡㅡ  찌끄러기판사 = 법을 지켜라 ....제발 부탁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

경찰은 반성하고 .....찌끄러기,판사도 법을 지켜라 ...제발 부탁이다 아래 글을 링크해 보세요 ... 이게 경찰이고 판사입니까? 참 너무 어이없는 현실이네요 링크글 ,동의하고 왔습니다
제목: 판문점 관광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두바이에 살고 있는 편예현 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판문점 및 남북 관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판문점 이라는 장소가 더더욱 신기하고 특별한 관광지로 꼽힙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판문점 주변의 아름다운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내/외국인이 그 주변을 관광할 수 있는 유락시설 및 관광 시설등을 세울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인한 전 세계의 관심과 남과 북의 평화적인 교류가 지속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제안합니다.
제목: 중등임용 적체인원 해소로 악성 청년실업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꼭 읽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5

최근에 교과교사 점진적 감축에 관한 기사를 보고 글을 올립니다. 중등임용 경쟁률은 국영수 주요과목 20:1~40:1이고 다른 과목은 10:1의 경쟁률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중등 임용 준비생은 기약 없는 임용 준비로 고시 낭인,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있습니다. 임용준비생은 대다수가 임용에 합격하지 못하면 학과 특성상 뚜렷한 직장에 취업하기 어렵고 기간제를 하거나 계속된 임용준비로 결혼, 출산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4500명 티오에 40000~50000명 이상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격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실업자가 되고 있습니다. 사립에 지원하려고 해도 인맥이나 연줄이 없으면 들어가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은 중등 교과교사 티오를 8000명~10000명을 5년 동안 뽑고 사범대, 교직이수, 대학원의 중등 교사 자격증수를 30%~50%로 줄이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실 사범대학을 선정해서 자격증 수를 줄이고 있지만 이런 속도로는 결코 중등임용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습니다. 대학교의 자격증 장사로 학생들은 피폐한 고시낭인이 되고 있고 이는 사회적인 청년실업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학교의 사정을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학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월급을 주는 국가에서 인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립을 교육청 위탁으로 시험치고 2차, 3차까지 중등임용 면접을 쳐서 공정하게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시간에 실업자를 약 40000~50000명이상 줄일 수 있고 앞으로 학생 수 여부와 관계없이 중등임용 적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청년실업 통계에서 45만명중에 4~5만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 관계자님들 이 정부의 핵심공략인 청년실업 문제해결, 적폐청산 중등교육에서 심각한 악성 문제가 있는 것을 이제는 고쳐야 합니다. 부디 중등임용 준비생들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청년실업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6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엄연히 보호받아야할 하나의 또다른 생명체입니다 선거하실때 공략처럼 동물보호법강화해주세요
제목: 태영호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언론이자유가있다.여기 간첩들이버글거리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5

대통령지가뭔데 국민을 북에가라마라해? 심부름꾼에불과하고 국민이주는 월급이나받고사는주제에.간첩들이북한에서 살든버릇을 대한민국에서써먹을려하네
제목: 적폐의료법 사학법 산업법의 개정으로 싹바꿔주시길 준비중이시겠지만 한번더 강조하는뜻에서 올림3가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6

지금 그런 판결보다 먼저 법 제도 개선부터 하는게 먼저가 아닐까 의료법부터 바꿔야한다 그러니 판결도 의사가 유리하게 나오는게 아닌가 피해자들이 불리하게 나오는 판결이 아닌가 ! 그런거 없이 재판 판결은 무의미하다 보호자들이 어떻게 입증을 하는것도 엉터리고 모순이다 계속 의료사고가 나게 하는 현실이기도 한것이 아닌가 잘 보라 국개들이 잠만 자고있으니 더못하는거 아닌가 국민의 대표로 대변을 못하는 국개는 필요없는 것이다 다른것 사학법도 마찬가지고 청와대 청원글에 두개다 청원을 했는되도 응답도 없고 의사들과 사학단체들의. 좋은 말로는 교류라하고 나쁜말로는 결탁 로비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것인지 ? 지금 정부는 아니겠지만 준비 중인지는 몰라도 그래도 국민들이 속시원하게 느끼겠끔 빠른 시행이 될수있으면 더좋지 않을까 해서요 참 산업법도 함께 같이 개정 바꿔주시면 더좋겠지요 잘 실시를 해주기를 ㅎ~👍😃 바로 이건으로 다시 청원을 해도 받아들여 줄지 괜찬을까 ~??
제목: 안미현 검사의 징계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48

현재 검찰에서 검토중인 안미현 검사의 징계에대해 대단히 불편한 심정으로 반대합니다. 검찰의 위신과 체면이 손상됐다는 이유인데 검찰의 체면과 위신은 힘없고 나약한 국민과 부하 검사에게만 적용 됩니까? 스스로 정당한 법 집행과 정의 구현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정치인과 돈많은 기업가들에게는 비굴해지는 당신들 자신의 모습에서는 구겨진 체면과 손상된 위신은 보이지 않는지요? 애초에 사법부가 재대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으면 이명박 정권의 온갖 비리와 박근혜 정권의 오만불손한 정치 행태는 나타나지 않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커녕 자신들의 이득과 권력에 눈이 멀어 떨어진 사법부의 불신을 회복하고 정의를 실천하려는 힘없고 가여운 여성 검사를 처벌하려 합니까. 검찰 조직이라는 말이 조폭보다 더 나쁜말이 된지가 오래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요. 법에는 눈이 없습니다. 정치에 눈돌려 부귀영화를 꿈꾸려 하지말고 올바른 사법 집행으로 존경받는 검찰을 꿈꾸십시요.
제목: 개고기 없는 한반도!!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80

강아지는 우리와 꽤 오랜시간을 함께 살아온 동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오랜기간 우리와 함께 동거했다는 뜻일것입니다. 이런 반려동물을 먹는다는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청원에 동참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온 소중한 반려동물인 강아지를 지켜냅시다!!
제목: 국회의원 면접제도 및 국민소환제를 통한 해고 시스템 도입(현재 선거법은 정말 잘못됐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4

국회의원 면접제도 및 국민소환제를 통한 해고 시스템 도입(현재 선거법은 정말 잘못됐다!!) 말이 너무 길다하여 줄여봤습니다.(삭제할 부분 다 삭제함) - 서론- 이 나라에 딱 하나가 아주 큰 반민주주의 형식으로 잡아져왔다라는 것.. 국민들은 회사에 입사하기 위한 입구를 뚫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퇴사 등의 출구가 있지요..(강제든, 반강제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국회의원들은 왜 강제 출구가 없을까요??? - 강제 출구가 없기때문에 , 당선만 되면 어차피 검찰 이나 벌금 100만원? 였나 이상 걸리지만 않으면 끊임없는 범죄도 가능할 것이고, 끊임없는 막말 시전도 가능하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만 당선이란 입구만 있고, 출구라는 탄핵법이 없기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철에만 을인척하고, 당선만 되면 갑이 된다. ㅡㅡㅡ K모씨 에게 무릎까지 꿇었다, 이유는 단 하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67999 사이트 하단에 보면 세월호 유가족이 K모씨에게 무릎꿇는 사진.. 저는 이게 이해가 안갔습니다.. 보통은 국민을 대표한다면. 차에서 내려 죄송하다 빠르게 도움드리겠다가 정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ㅡㅡㅡㅡ 이것도 한 예가 될 수 있겠군요...ㅡㅡㅡ ㅡㅡㅡ 본론 ㅡㅡㅡㅡ 1. 국회의원 면접제도 - 요약하자면 국회의원도 대기업, 중소기업에 취업하듯이 국민에게 면접을 봐야 선거에 출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야 국회의원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당선전엔 굽신굽신, 당선만 되면 아주 건방지고, 일 안하고, 투쟁만 겁나 해대고 , 공약율이 낮는 것이 방지가 됨. (왜냐면 2번에 말씀드릴 국민 소환제를 통한 해고 시스템 덕분에.. 저절로 방지가 됨.) 면접제도 실시하면 1차 : 접수 2차 : 재산 공개검증 ㅡ국세청, 검찰청, 공수처 신설해서 봐주기있는지? 3차: 국민들이 질문한다. 1인당 10문항 질문(한 문항당 2분-3분) - 3개 회피시 탈락되며, 향후 이 문제는 다음 경선 면접때 검찰청, 공수처에서 날카로운 질문, 문제가 크다면 조사 진행) 4차 : 국민들이 질문한 것 중에 문제가 된다 싶은 것은 검찰청에서 조사(공수처는 공정성을 본다.) 1~4차 :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경선에 참여 가능 - (만약 국회의원 임기 말까지 문제가 없었을 경우 : 다음 경선때 면접없이 경선 참여 가능) - 1~4차는 유튜브, 국회티비(국회티비는 모든 국민들이 볼수 있게 기본적으로 실시간 볼수있게 한다.). - 검찰청 등 문제가 심한 자는 ytn 등 뉴스에 출연이 되겠ㄱ.. 2. 국민소환제를 통한 국회의원 해고법 (너 겁나 일 안하네. 응 너 해고.법 ) 국회의원이 되면 끝이냐? 노우노우. ㅡ국민소환제로 국회의원 소환. 2차례 불응시 국회의원직 상실. ㅡ국민소환제시 국회채널, 유튜브등 실시간 영상으로 국민에게 보여지며. 국회의원 해고 여부 투표실시. 3. 국회의원 임기가 끝날 경우 - 임기가 끝나면 감사원, 검찰청,공수처에서 모든 의원들 제대로 일했나 전현직 보좌관 휴대폰 압수 후 분석 비리여부조사 깨끗한 의원은 다음 경선 본선행 참여. ㅡ대포폰 발견시 해당 의원 은 다음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 - 4. 국회의원 바코드화 실시. - 국회의원의 바코드화란?? : 공수처, 선관위에서 관리함 - 조작이 있는 경우 :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률/ 말말말/ 뉴스에 등장한 날짜(연도별)/ 비리 관련된 사건 / 국회의원의 재산 공개 (수입, 지출 등) => 매년 공개 위의 것들을 이행할 경우 -공약 이행률이 낮은 놈, 자기는 보수라고 하면서 다스니, 국정농단 일으킨놈이 상대방 빨갱이네 뭐네 하면서 일본 아베에 악수하던 각도의 놈, 발정제니 뭐니 막말 등의 수많은 사람들이 - 대기업, 중소기업 면저버 보듯하고 해야 깨끗한 놈인지 아닌지.. - 비리 여부 파악, - 친일파, 북한 김일성, 김정일 찬양론자 척결, 종교를 이용한 가짜 종교자 척결, 사이비 종교 척결이 가능면접제도 는 총 3차로 이뤄지며.. - 국가와 국민의 돈을 함부로 쓴자. -국민은 개돼지네 어쩌네 공무원등 전원 척결 가능 <결론> 국민을 위해 일 할 생각없는 소수 국회돼지의원들은 꺼져라.. 공약 이행률 낮은 놈도 OUT. 특히 이런 마인드를 가진 xx은 놈 역시 OUT [비하인드 뉴스] 김성태에 공약이란? "실천하면 나라 망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2294 기사입력 2018-01-11 22:06 최종수정 2018-01-12 11:47 국회의원 내부에서도 국민들에게 잘못하면 뒤질수있겠구나 생각할수도 있구요. 세금 낭비를 대대적으로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음..
제목: 진행 중인 훈풍이 웬 시베리아 기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

남과 북의 정상회담으로 만들어진 평화 분위기..!! 그런데 웬 찬바람..?? 과거에 없던 스텔스 전투기 대거 투입된 훈련..!! 어렵게 조성된 평화의 훈풍에 시베리아 기단이라..!! 미국은 일본의 재처리 시설 및 플루토늄 보유량 2016년 기준 48t, 핵무기 6,000천 기 만들 수 있는 추정치..!! 이에 대한 폐기를 논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도 핵 무장의 당위성이 생긴다는 것..!! 즉, 협상에 있어 압박은 공멸이며 협상은 상호적이어야 한다는 것..!!
제목: 창과 방패를 들고 있다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

그럼 누구든지 창과방패를 안들고 있는 사람 있는지 물어보소. 사람은 또 누구라도 지나고 보면 입을 여는 순간부터 모순이 시작 되는겁니다. 모순이 뭔지는 아시지요. 태영호는 그냥 조용히 있어달라요. 조종 당하지 말구. 남북관계 좋아질까봐 겁먹은 걸루 보이니 가마이 있어라우요.
제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적절한 심의기준과규제마련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

몇년전 부터 개인방송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상황에서 미흡한 제도를 마련하고 강화하여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개인방송의의미는 개인생각과열정 꿈을 구현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요즘 실태를 보면 현실과 괴리한 부분이 많고 도를 넘어선 행위 발언으로 이를 시청하는 남녀노소에게 왜곡된 인식과유해한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시로 얼마전 유명bj가 합동방송에서 사전에 제대로 고지와조치없이 연예인에서 bj로 전향한 여bj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상황설정을 해서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묘사와언행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쳐고 같이 합동방송한 한 유명bj가 이를 보고 좀 심한거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자는 웃으며 괜찮아죠.라 말했고 2.볼링공식방송후 뒷풀이 하러 가는 이동방송중 차량안에서 4~5명의 남녀BJ가 사담중에 한 유명bj가 컨텐츠제안을 했습니다. 커플끼리 서로 바꿔가며 예능 우리 결혼 했어요.방식으로 컨텐츠를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 했고 남자bj는 환영했고 여BJ들은 눈살을 지푸렸고 3.커플합동방송에서 방장이 방송에 재미를 위해 게임을 제안했고 게임에서 지면 상대여자에게 빼빼로 물려 조금씩 머금어 가면서 입술을 닫거나 포옹을 하는등 높은수위방송을 진행합니다. 4.낙태에 대한 몰상식 발언-볼링방송을 마치고 방송을키고 뒷풀이 방송에서 연예인과레이싱 모델 결혼 이야기 나왔고 한bj가 결혼하는 이유를 물었고 한 두어마디 가벼운농담을 하다가 한 남성bj가 애가 생기면 꼭 결혼해야해 라는무책임한 말을 했고 분위기가 좋지 않자 급하게 대화주제를 바꾸며 무마했다. 5.합동방송에서 남.녀 게스트를 초대하여 남녀간에 달달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컨텐츠를 진행중 준비한 게임 제시했고 남녀가 서로 안대를 차고 빼빼로 게임을 제안했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범을 보여준다며 남자mc끼리 빼빼로를 한 유명남자bj 물고 상대 남자bj가 빼빼로를 베어 물어가면서 아슬아슬한 상황 몰면서 어그로를 끌었고/그후 또한번 비슷한 상황을 재현했고 초대받은 남자는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6.욕설과자극적인 그리고 폭력적인 언어로 사회와문화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더 말 할것 없이 이보다 더 자극적이고 유해적이며 음란한 방송을 통해 시청자 유입과별풍선을 받기위해 어떠한 방식도 요구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공공질서와공익성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기업과bj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조치가 필요하며 표현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하겠지만 공공성과공익성이 결여된 표현은 적절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목: 대통령기록물봉인을 10년으로 제한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

대통령기록물봉인이 현재 30년으로 되어있는데,,, 10년니 지나면 볼수있도록 법개정하라.. 외교대외비는 현행유지하고...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명칭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5

여호와의증인들 양심적병역거부라하는데 그렇다면 현 군에있는 군인들과 예비역들모두 비양심이라는겁니까? 북과 상황이좋아졌다하지만 말그대로 잘되어야 종전(종전이라도 군대는 존재해야합니다) 아니면현상유지인데 가뜩이나 군복무 줄여가며 저런핑계로 피하는건아니라봅니다 게다 명칭자체가 군에간사람은 비양심인건가요? 게다 언론 뉴스를보니 판사분께서 무죄까지..하나도아닌 4명나..게다 518까지운운.. 뭔가문제있지않나요?명칭문제부터 무죄준판사까지 조사가 필요해보인듯합니다
제목: 청원 자료를 건의 글을 올리면 삭제 해버리는가 청와대에서 마음되로 골라서보고 하는가그러면올릴 필요가 없는거 아닌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

아니 이상하군요 잘못한거다요 청원글도 청와대에서 마음되로 골라서 받아 들이고 하는가 아니 그러면 이것은 청원을 하나마나가 아닌가 왜 마음되로 삭제를 해버리는가 이유를 공개해주길? 일자리 청원을 한 내용이였다 비정규직~ 정규직이다!
제목: 내수경제는 언제 살리실건가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6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청산, 남북대화도 좋지만 민생경제, 내수경제는 언제 살리실건가요? 저는 대전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올해 4월 매출이 작년대비 정확히 40% 가 감소하여,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원인도 찾아보고 고민도 해 보았지만 정확한 원인과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변 거래처, 동종업계 자영업자, 도소매업자, 주변상권 모두 하나같이 저와 비슷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곳은 전년대비 매출액이 50% 도 안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을 갑자기 많이 올려서 인건비까지 10%~20% 까지 올라서 정말이지 이대로 가다간 자영업, 영세업자들 모두 폐업하고 말것입니다. 사람에 비유하자면 혈액이 돌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수하에 똑똑한 경제수석들 탁상행정 그만 시키시고 제발 민생경제 현장에 투입시켜 민생경제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살피시고 조속히 민생경제 및 내수경제를 살릴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국민모두에게 발표하여 실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문재인대통령님을 지지했으며, 매월 당원비도 자동이체로 꼬박꼬박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입니다. 지금이 심각한 위기상황임을 반드시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중국인 한국  덤핑 관광 근절 대책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5

사드 해빙에 단체 관광이 증가하자 여행사들이 다시 과거의 전례 대로 低價 덤핑 관광에 할인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4박에 5만원이 채 안되는 상품으로 판매 되고 있습니다. 항공료, 숙박, 식비, 투어비 일체가 포함된 이 가격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품 판매가 가능한 이유는 한국 여행사가 중국에 지불하는 소위"인두세" 때문인데, 이것이 사드로 고통 당하는 여행업계에서 고질적으로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관광이 아닌 쇼핑에만 치중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아니라, 쇼핑 위주의 여행을 중국 동남아 여행객들이 한국 여행을 한번이면 족하다는 이야기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근시적인 대처법으로 여행사, 호텔, 숙박업 모두가 어렵습니다. 이 상황은 정부에서 강력하게 방안을 마련해서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가 추락하지 않도록 다시 오고 싶은 대한 민국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사드 1년의 고통으로 더 나은 관광 한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5ㆍ18관련 전두환을 재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51

5ㆍ18관련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들어나고 있는데 피가 꺼꾸로 솟습니다 억울한 죽음에대해 다시 살아 날수는 없지만 철저히 재조사해서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을 단죄하고 그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원흉 수괴 전두환이 이 하늘아래 버젓이 살아있다는게 믿기지 않고 자연사 하기전에 단죄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방안 - 민통선평화감시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1심법원의 무죄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양심이란 단어를 가져다 붙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인명을 해하는 무기를 거부하는 것 좋습니다. 성스러운 국방의 의무와 이들의 종교적 신념, 그리고 국가의 발전을 모두를 충족시키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북한과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경제협력 방안도 나오고 있는데 이를 방해하는 물리적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비무장지대 내에 얼마나 매설되어있는지 알 수 없는 지뢰들 입니다. 민통선부근 주민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 비무장지대 내에서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들 까지..... 지뢰의 위협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는 미래에 남북평화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민통선평화감시단을 창설하여 저들에게 2년간 근무토록 한다면 인명을 해하는 무기를 없애는 일이니 이 얼마나 위대하고 성스러운 일입니까! 저들의 종교적 신념에도 부합하고 주민과 군인들의 생명도 지켜주고 미래에 남북간 교류에도 이바지 할 수 있으니 일석삼조의 대체복무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목: 채녈A, mbn,  앵커 및 패널분들  꼭 좀 보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

드루킹이 오사카영사 대신 센까구영사를 거절했다는 신문 보도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겠지만이라는 단서를 달고 조심스럽게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이명희 여사가 운전 중 신발을 던지고 사람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보도에는 인격파탄자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왜 이 부분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 없이 막 까도 되고, 반대로 살아있는 권력의 실세로 보이는 사람 앞에만 서면 방송진행자나 토론자 모두 한없이 작아지는지???? 전에 대한항공에 근무한 즉 전직은 결국 짤린 사람이니까 사실을 부풀리거나 왜곡해서 얘기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신뢰가 떨어짐에도 이를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방송을 하고,....잘못된 부분은 법적으로 처벌 받아야 되지만 이런 것도 언론의 갑질로 보여 불쾌합니다.
제목: 정신 차리십시오! 김정은은 동전 양면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7

대통령과 그 주변의 인물이 보는 김정은과 이번 남북대화를 보지 말고 제3자 입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장기를 두는 당사자는 잘 보이지 않는 수들이 훈수꾼은 잘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한 마디로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굽실거리기만 할 뿐입니다. 그렇게 빤히 보이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옆의 측근들도 모두가 보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3번이나 이번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회의거부 통보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릴... 아주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 이산가족 상봉, 문재인의 공적, 이번 선거의 우승 전력적 홍보성, 금강산 관강 재개, 철도 연결성.... 너무 들떠 있어서 실제현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믿지 못할 인간은 김정은, 두 번째는 시진핑, 3, 4위가 푸틴과 아베입니다. 아베에게도 그저 무르기만 할 뿐 강력한 대응 조치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환에도 마찬가지죠. 국민들은 점점 실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오랜 동맹도 세이프가드와 FTA, 등 경제를 흔드는데 지금 누굴 믿습니까? 경고합니다!!!!! 매달리지 마십시오! 김정은에게 매달리고 있다는 느낌이 완연합니다! 그러면 김정은에게 말려들어갈 뿐입니다. 실패를 각오하고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들이 거부할 때 한 술 더 뜨야합니다. 대통렵에게, 일장춘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화무실일홍... 질질 끌려가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정은이 깜짝 놀랄 정도로 강력은 거부를 한 번쯤은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미국까지 놀랄 정도로....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나 미국의 트럼프나 공적을 너무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면만 보고 모든 걸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당정청, 모든 걸 떠나서 국민만 생각한다면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한 눈 팔면... 끝장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정청 같은 작은 그림을 보지 마시고, 큰 그림 대하민국, 국민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서가 없고 옹망진창인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꾸벅.)
제목: 제주도 무비자 입국제 및 한국체류 외국인 관련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3

문재인 대통령님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주도가 외국인에 대하여 무비자 입국제도를 실시한 이후로 외국인 범죄율이 크게 증가하고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외국인들이 범죄자이거나 테러리스트인 것은 아니지만 중국, 예멘이나 태국 등지에서도 이 제도를 악용하여 불법체류를 하려는 사람들이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로 증가하면서 범죄율이 크게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불법체류는 엄연한 범죄이며 국가적으로는 큰 재정적 부담은 물론 치안 유지에도 큰 걸림돌이 됩니다. 부디 이 들이 제주도에 무단으로 들어와 불법체류하지 못하도록 제주도의 무비자 입국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오. 또한,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는 (난민 신청자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관용이 없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
제목: 태영호 공사의 신간 "3층 지하실의 비밀"을 대통령과 청와대 실장, 외교,국방,통일장관들의 필독서로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7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며 "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의미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제발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에 임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내밀한 북한 휴민트정보로서 북의 독재자 김정은의 거짖된 진실과 목숨을 걸고 파헤쳐 펼쳐주는 태영호 공사의 수 년만에 첫 출간한 북한 독재사회의 실상을 실감나게 엮어낸 책" 3층지하실의 비밀-증언 태영호"의 진실 앞에 겸허하게 필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막연하게 알고 있는 북한의 실상과 허상과 허언으로 판문점에 나타난 김정은의 실상과 독재국 북한의 현실을 샅샅이 살펴보며, 진정한 대한민국의 5천만의 대통령으로서 이 민족의 남북화합과 통일의 열망을 키워가 보시길 바랍니다. 청와대 임종석 실장님! 제발 이 책을 필독하셔서 이 민족이 무엇으로 하나되어야 하는지 한번쯤 챙겨보십시요 젊은시절에 감상적이고 이념적으로 접한 막연한 좌파이념서적과는 무엇이 다른 가 한번 접하고 남북회담이나 대북협상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랑스런 자유대한민국의 가는 길에 누를 남기지 않도록 필독을 권합니다. 끝으로 외무부 장관님, 국방부 장관님, 통일부 장관님들께서도 제발 태영호 공사의 한맺힌 진실의 외침을 필독하시고 5천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대변인으로 당당하게 직무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숱한 비난과 픽박을 무릅쓰고 용기를 잃지 않고 자손만대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후손들과 5천만 자유국민들에게 독재와 자유과 명백히 다르다고 힘주어 외쳐주신 귀한 책 "3층지하실의 비밀" 출간해 주셔서 흑암의 세력들의 음모를 밝혀주셔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 대단히 감사함을 인사의 글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