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기재부가 통계자료 왜곡의 주범이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8

유류세 인하를 말하면서 자동차 등록한 국민 80%가 2500CC이하라는 말을 들고 할 말을 잊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가족이 아마 2500CC을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나 봅니다 에끼 여보쇼 대다수 국민은 1500CC 이거나 2000CC이하요 그리고 기름값이 오르면 자동차 두고 버스 타고 다닌다오 그래서 유류세 내려 이득보는 사람은 2000CC 이상이거나 기름값이 비싸도 차량을 운행 할 정도의 고소득자거나 회사 차량이거나 그리고 기름을 많이 팔아 이득을 보는 정유사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장 손해보는 사람은 역시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이겠지요 왜 세수가 늘어날 시기에 늘어나지 못해 더 큰 복지 혜택을 보지 못할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중간 소득자는 유류세 인하하여 당장 몇만원 이득 보겠지만 이로인해 나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고소득자와 회사 그리고 정유사에서 걷어들일 엄청난 세수가 줄어들어 결국에는 나중에 들어갈 여러 정책 소요 자금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니 결국 손해가 날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몇푼 이득보겠지만 결국 그 돈의 몇배는 내년에 다시 토해 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지 이렇게 조작하는 것이 기재부 사람들의 일이라 그들이 퇴직해서도 억대의 소득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재부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 그들이 공무원 재직 시 사적이든 공적이든 무슨일들을 하는지 잘 살펴보면 왜 그들이 퇴직 한 후에도 억대의 소득을 올리는지 자명하게 밝혀 질것입니다 또한 주식의 공매도도 일반 개미들 피 빨아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공매도 하려 해도 돈이 없어 할 수 없습니다 즉 이득은 기관과 돈 많은 개인 그리고 외국인 밖에 없습니다 최고점에 다달아 다량의 주식을 팔면 주식값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떨어지지 않고 오르면 공매도 신청한 개인은 파산하고 결국 자본은 회수하지 못합니다 결국 손해는 다른사람이 봅니다 기관은 어떨까요 이들은 아무 문제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는 개인투자자들의 예금을 이용하여 되 갚아 주면 되니까 아무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매하고 팔아 주식값을 떨어뜨리면 됩니다 즉 기관은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게 되여 있습니다 이들이 이득을 본다는 것은 주식값이 결국에는 떨어져 개인이 손해을 본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도 마찮가지 입니다 이들도 기관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의 공매도란 놀이터와 장난감의 구입과 관리비용은 개미들이 내고 기관과 외국인은 즐기다 쓸레기만 버리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것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즉 공정한 게임이 되도록 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를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것은 대한민국이 통계자료를 기재부처럼 왜곡하고 자기 입맛대로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일반 국민들이 이득을 보는 것처럼 하지만 정작 열매는 부자들만 먹게 되는 그리고 그 쓰레기는 정부의 발표만 믿고 이득을 볼거라 착각하는 일반국민들이 치우는 것이구요 이에따라 기재부 전체 직원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그들의 재산내역과 그들이 펼친 정부 정책들 그리고 그들이 퇴직후에도 어떤 방식으로 억대 소득을 올리게 되였는지 감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사형제도 부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88

사형제도 부활하면 안되나요? 진짜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대한민국인거 같습니다. 이번 피씨방 살인사건 어금니아빠 사건 너무 화가 치밀어오르고 범죄자들은 이핑계 저핑계 되는게 너무 보기싫었습니다 피해자를 생각하면 당연히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남겨진 피해자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위에계신분들이 더깊고 진중한 생각으로 얘기 하셨으면좋겠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먹고살기힘든세상인데 피해자 가족들이 너무 안타깝고 도와줄수없어서 이렇게라도 글 남깁니다
제목: 통신사의 부가서비스 가입에 대해 개선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

통신사의 부가서비스 개선에 관한 뉴스가 매년 나오지만 매스컴에서 나올 때 뿐 정책이나 소비자 보호와 같이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천원이라는 작은 돈이지만 가입자도 모르게 가입되는 부가서비스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보상이나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가입자의 잘못이라는 이야기만 계속 되돌리고 있어 청원 글에 올립니다. 저도 얼마 전 유연히 고지서를 보다가 작년 전화번호 안심로그인 부가서비스가 가입된 것을 확인하게 되어 해당 통신사에 전화했더니 본인 회사가 금액 인출 대행만 할 뿐 회사명도 무슨 서비스인지도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연락처만 주며 전화해서 해지하라고 하였습니다. 가입을 안하게 막아 줄 수 있는지 물었더니 그런 건 없다고. 그리고 본인 회사건도 아니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어이가 없는 답변에 화가 났지만 어찌할 수가 없더군요.. 검색창에 저같은 사람이 많은지 확인해 보았더니 많은 건이 조회되고 있었습니다. 계속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발 통신사 부가서비스에 대해 정확한 고지와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법적인 보호를 요청합니다. 참고로 관련 뉴스를 링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양육비이행  담당자도 인정한 있으나마나한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7

안녕하세요 말해봐도 소용은없겠지만 하소연 차원에서 글올립니다. 저는 한부모가족으로 자녀2명을 양육하고있는 엄마입니다 1년여 넘게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넘어가서 광주법률공단에서 이행비 소송진행을했는데 판결문받고6월경에 3개월 불이행으로 감치가 가능하다고합니다 담당자말로는 감치가 사실상 어렵다고 경찰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처리해주지않는다고 하시네요 예전에 상담할당시에도 다른담당자분이 비슷한 말로 사실상 법이 안좋아서 아직까지는 양육비법으로 상대에게할수있는게없다고 가슴이덜컹하더니 이번에도 그냥 법이정해진 하는대까지는해보고 안되면어쩔수없다는소리를들으니 진짜 억울하기만하더라구요 상대방은 할것다하면서약올리는것도아니고 법을아는지 더 호사스럽게사는데 말이죠 괜히 법적으로 한답시고 저만 바보가된것같은기분입니다 이런뻔한결과에 담담자 본인들도 그냥 기계처럼대하는대답에 더한번더 바보가된기분입니다 형식적인 양육비에대한법안이나 진행도못할 법들 무의미하게 기대감만주지말고 그냥 안된다고하는게 ... 힘없는이법을알고 재산을숨기고 잘먹고잘사는 인간들 웃음거리만 만들고있는 이런게 무슨의미가있나요 진짜 우리나라 또 누구하나 죽어나가야 법이 달라질까요?
제목: 몰래카메라, 아동과 여성 대상 성범죄 등 성 관련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7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평범한 여고생입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일상들이 다시 생각해 보니 억울하게 느껴져 청원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여학생 혹은 여성이라면 한번쯤은 겪으셨을 겁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겪어야 하는 일일까요? 제가 잘못된 걸까요? 1. 성희롱 신체 부위를 보고 속닥거리는 행위, 장난이라며 신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등 일상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성희롱이 많습니다. 그 대상이 학생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직장 내에서도 상사라는 이유로 성희롱과 성폭행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최근 5년동안 직장 내에 발생한 성폭행만 6372건이라고 합니다. 2.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확인 공중화장실을 쓰거나 심지어 식당 화장실이나 학원 화장실에 갈 때도 변기 주변을 확인합니다. 되도록이면 밖에서 화장실을 가지 않으려고 하고요. 혹시나 몰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불안합니다. 3. 늦은 밤길 학생이다 보니 학교 야자가 끝나고 학원에 갔다 집에 오면 열한시가 훌쩍 넘습니다. 길거리가 어둡고 사람도 많이 다니지 않으면 괜히 불안해져서 누군가와 전화하는 척을 할 때도 있습니다. 뒤에 다른 사람도 같이 걸어오면 왠지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얼른 달려가기도 하고요. 이외에도 많은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질되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상속에서도 이렇게 불안함을 느끼는 여성이 많은데, 다양한 성 관련 사건들의 처벌을 보면 속이 통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본보기를 똑똑히 보여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사는 일이 힘들고 불안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아내와, 딸과, 어머니들은 이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탄핵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9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 하였지만 국민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당리당략과 비리 뇌물등 차마입에 담기 더러운 짖을 서슴치 않고 있는 이런 국회의윈을 탄핵 할수있는 법을 만들어 언제든지 비리 를 저지르거나 뇌물등 여러가지 의잘못을 하였을때는 탄핵대상 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수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투표로 뽑는 대통령도 탄핵 할수 있는 법이 있는대 국회의원들은 대통령보다도 높은 사람들 입니까? 꼭 국회의원을 탄핵 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국민의 한사람 으로써 지금 보이고있는 국회으원 몇몇 사람들의 행태를 더이상 볼수없어 이글을 올립니다.
제목: 전국 초중고 CCTV확대 및 청소년범죄 강력처벌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75

목포초등학교 사건을 접하면서 한아이의 부모로서 피해자부모맘이 얼마나 속이 타들어갈지 많이 걱정이 되고 공감합니다!! 학교폭력성이 이제는 초등학교도 안전지대는 아닌거 같습니다 . 언제까지 선생님만 믿고 맡길수 없는사태까지 번진거 같아 씁슬합니다... 폭력성에 대한 교육자료및 교육이 확대되고 실시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와닿지는 않은듯합니다 계속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데는 청소년범죄가 솜방망이수준이라서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망각하는거 같아요 목포초등학교 이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범죄 처벌수위를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발을 막을수 있도록 강화해서 제발 우리아이들을 지켜줄수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또하나 건의드릴것은 실시간CCTV를 전국 초중고에 확대설치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들이 안전하게 맡길수 있도록 교무실에 실시간 CCTV를 설치하여 사건사고를 미리 예방할수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화물차 표준운임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9

저는 화물차를 운행하는 기사입니다 근데 요즘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은 화물차 난폭운전이니 졸음운전이니 하면서 말들이 많은데 저도 먹고살려고 열심히 움직이는것 뿐인데 힘드네요 이렇게 무리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운임이 너무 적어서 하나라도 더 할려고 하니 이렇게 됩니다 중간수수료를 너무나 많이 빼버려서 운임이 얼마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표준운임제를 시행 해달라는건데 이것도 힘든가요? 중간 알선업체의 횡포에 너무힘들어요
제목: 창의력을 빌미로 부를 세습하는 교육제도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0

지금 교육제도는 창의력을 내세우면서 논술에 교과서외 문제 제출에 학생부에 수시에다가 각종 대회수상경력까지 짬뽕해서 완전히 개판인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돈 많은 집 자식들만 쪽집게로 배우고 돈 없는 집 자식들은 죽어라 노력해도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창의력을 운운하면서 국제경쟁력이란 단어를 나발대면서 교육제도를 갈수록 복잡하게 내세우는 교육가들을 보면 밟아버리고 싶습니다. 무슨 놈의 입시제도 자체를 공부하는 것만해도 입시만큼 어려운지.. 입시는 오로지 교과서내에서만 출제해야하고 정시외에는 모든 입시제도를 철폐해야합니다. 옛날 학력고사나 예비고사때는 입시 시험에 대한 불만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험이었습니다. 다만, 교과과정이 주입식이고 1개의 학교외에는 지원을 못하게 한 것 때문에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부유층만 고성적이 나올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대학입시만큼은 과거가 옳았음을 용기있게 인정하고 지금의 엉망인 교육제도를 모두 철폐해주세요.
제목: 유치원/어린이집 비리 및 각종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1

안녕하세요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련 비리나 학대 등 여러 가지 사항 등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속되었던 고질적인 문제들이 이제야 수면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운 부모로서, 또한 손녀를 키우는 할머니로서 건의할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주변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면 기관별로 질적인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또한, 누리과정이라는 공교육이 실행되었음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고 공립이나 병설과 사립이이나 민간 등의 차이도 있어 모든 아이들이 차별 받지 않고 동일한 교육과정을 거치는 것이 현 사항에서 어려운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국가 기관에서 해결하고자 노력 하지 않는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차별 받지 않고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을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육과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 이로 인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고 잠재력을 키우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다른 나라처럼 눈에 띄게 낮추어 실직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이는 단시간에 이루이 지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교사 지원 등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교육과 부모들께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심하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 보조금 횡령, 비리 등의 문제를 뉴스에서 많이 들어 이는 실질적인 해결과 보안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조부모로서 직접 이용하여 보면서 고민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 시키고, 기관의 전문가의 수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에는 관할 구 마다, 그리고 지방 시에는 시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부모교육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고 아이들이 놀이 할 수 있는 실내놀이터 공간이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모들이나 저와 같은 조부모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보다 강화 시켜 많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분점의 수를 늘리고 그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교육기관을 관리를 강화 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보육전문요원이 한 센터당 적게는 2명 많게는 10명 정도가 근무하는 것을 홈페이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수의 전문가들이 그 구에 있는 수 많은 모든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사들을 교육하며, 부모님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하여 보육의 질적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문가의 수를 대폭 늘려 전반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신다면 부모 또한 원하는 교육 기회가 늘어 나 부모의 학대나 정보의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많이 이용하는 조부모로서 이 기관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보다 활성화 시킨다면 공립이나 사립 민간 등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차이를 조금은 최소화 시키고 질적 향상을 도울 수 있다고 여러 번 생각하였습니다. 2. 국가에서 보육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인증 점수가 높은 어린이집도 많은 문제가 드러나는 현 시점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평상시에도 질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아이들이 보다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부모가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 났으면 좋겠습니다. -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운영한다면 아이들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어린 시기에서의 사교육비 지출이 줄어 들고 많은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예전에 비하여 부모의 맞벌이 증가로 인하여 시간이 부족하고 아이들을 직접 키우기 어려운 환경에서 조부모들이 아이를 돌보아 주다 보니 부모로서의 행동을 생각하여 보는 기회가 줄어 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혼란을 야기 시키고, 부모가 잘못 생각하여 자신의 아이를 위해 나름 노력한 것들이 아이들을 개인주의적이고 나아가 사회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도 부모의 역할에 대해 올바르게 배우고 생각하며 아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의 기회를 증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교육받고 보육 받으며, 부모는 부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을 보태 주신다면 보다 살기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근로자입장]  ★임금체불 & 퇴직금체불 &★ [엄격한처벌 &관리 근로법개선] 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7

4년가까이 2달기준으로 임금지연과 현재는 퇴사후 퇴직금 체불을 겪고있습니다. 저는 30대 여자이고, 현재는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 4년가까이 성실하게, 직급과 업무이상으로 일했으나, 회사는 늘 2달기준 임금지연으로 운영했습니다. 바보같이 버티고있어냐고 물으신다면 제 업무와 긍정적으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회사사장은 악용하듯 자신만의 욕심채워나간일이라는것을 비로서 느낄수있엇습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가지고 팔아야 이익이 생기기에 어려운 입장이다 생각하고 이해하며 비전을 바라보고 일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늘 반복이고, 자신의 욕심만 부풀려가는 경영방침에 지쳐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퇴사후 퇴직금도 3개월이 지나도 천만원가까운 금액을 정산되지못하고, 퇴사한 달의 임금도 받지못하며, 회사는 계속 운영중이고, 수금이라는 핑계로, 지속적인 발주, 잔금처리가 급선무, 사장개인의 비용만 우선수위로 지불한뒤 차후의 순위로 직원들의 월급처리로 돌리고있습니다. 이것은 악용입니다. 또한 죄악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결국 사업주의 솜방망이 처벌식이여서, 사업주는 그것또안 알고 악용합니다. 고의적인 임금지연,체불,퇴직금체불은 죄악이라고 나라에서도 경고메세지를 주기만할뿐 법적으로 정의 내려도, 근로자입장에서 강력한 법적인 처벌과 관리가 하나도없습니다!!! *** 체불 업체 법적인 처벌강화 **** ㅡ 임금체불 퇴직금 지연업체 회사명 지역별 분야별 공개요청합니다. ㅡ 임금체불 민사 =형사 처벌로 벌금 고작 300만원으로 사업주에게 벌금은 부족합니다. 더한 금액으로 그들에게 벌금을 부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ㅡ 임금체불 퇴직금 지연업체는 대출제한, 나라사업제한, 사업사신고등록제한, 각종세금부과 처벌등 강력한 금액적인 부분으로 제제해야합니다. ㅡ 노동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해당업체에 방문 파견 관리감독으로 제2의 피해자가 없도록해야합니다. 사업자는 또다른 신입사원, 다른새로운직원을 이용합니다.
제목: 정유라 말 사준 삼성아! 이국종 박사 헬기 좀 사줘라.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8

별 볼일 없는 정유라에게도 최고급 말 사준 삼성아! 사람 살리자고 좋은 일 하는 이국종 교수에게 닥터헬기 몇 대 사줄 수 없겠나? 정유라 타는 말은 뇌물로 수사 받지만, 함께 쓰는 닥터헬기는 칭찬만 들을 거다. 정유라 말도 사준 삼성아! 이국종 박사에게 닥터헬기 꼭 좀 사줘라. 정부 것들은 제 주머니 챙길 것 없으면 협조 안한다.
제목: 너무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6

지난 6월경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건 100% 저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볼펜만한 똥만큼 기스만 갔는데.. 경찰서에서는 경상이 아니라 중상이 판정되었습니다. 전에 버스로 약간 접촉사고 있었을 때는 전치 2주와 통원치료가 경상이 나왔습니다. 한데, 전치 3주와 통원치료 3일이 정말 중상인가요? 아무리 그래도 운전직으로 생을 이어가는 저에게는... 너무 억울합니다. 더군다나 전 당시 블랙박스가 없었고 상대방은 있어도 경찰에서는 그 영상을 압수할 수 없다더군요. 국민신문고나 혹은 인권위원회에 글을 올려도 아무런 기대도 못했습니다. 부디 이런 억울함을 어지해야 할까요~
제목: 국회의원 감봉하라. 나라살림도 어려운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1

경제가 이렇게어렵고, 대출규제도모다하고 청년실업도 이모양인데 자영업자는 하루에 몇백개씩망해나가고 청년들은 갈데각없어서 알바나하고있는마당에 왜 국회의원들은 월급안깍고 기존대로 누릴거다누리고 특활비같고 지들끼리 싸움이나하는데 세금만오르게하지말고 당신들 일하는 급여먼저깍아야지~ 나라살림이 어려우면 윗대가리부터 안가져가는거다. 왜 자꾸 글올리면 삭제되는지 이해가안가고, 제발좀 솔선수범을보여라.
제목: M48/T-80U 전차 교체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

현재 전방은 강력한 K1A1과 K2 전차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방은 대부분 M48 전차들이 맡고 있죠. 물론 후방이라는 특성상 M48은 적절히 배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노후화입니다. 베트남전쟁 때 굴리던 물건이 지금까지 굴러다니고 있는 게 기적이죠. T-80U는 더 새 전차긴 하지만..... 슬슬 삐걱거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 제가 제안할 바는 M48과 T-80U 전차들을 대체 가능한 경전차를 개발하거나, K21을 후방에 배치할 수 있게 추가생산하는 것입니다. 북한하고의 관계가 이대로 진전되면, 독도와 관련된 항자대의 공중공격만 고려해 후방에 경전차나 APC를 충분히 배치할 수 있을 겁니다.
제목: 저 어제 면접을 보았습니다.  제가 진짜 일하고싶어서 면접을보았지만 결국에는 또 떨어졌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

제가 어제 면접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너무다르지 또 떨어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사장님은 저를 왜안뽑아주시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저는 제가 떨어진 이유는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궁금한점있어요~ 사람 무시하지마세요! 그리고 대통령님 일때문에 어쩔수없다는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퇴근하시면 집으로 돌아가시면 한가족이고 한시민이실텐데요. 너무 이런게 까지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기가 좋을때는 홈플러스 와 대형마트 등 거의 문을 늦게 까지 열었지만 경기가 나쁘고나서 대형마트는 폐기되었고 홈플러스는 10시30분까지 1층만 문을 닫네요. 그리고 울산동구에 일자리가 없어요 ㅠ_ㅠ 울산동구에 회복좀시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불가능하신거 알아요. 제가 직장은 잃었지만 현재 새직장을 구하기위해 온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일자리 제발 회복시켜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목포 초등학생 폭행 뇌사사건!!  가해자 엄벌 처벌요구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29

한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진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가해자가 아무리 초등생이라고는 하나, 무조건 처벌해야 함이 옳다고 봅니다. 미성년이라해서 처벌이 안될경우, 이나라에 법이 너무 개판 이라는 말밖에... 부모라도 꼭 처벌받게 해주세요.
제목: 군전역자의 전역 처리에 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년 10월 14일 일요일에 대한민국 공군 장병으로서 전역한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역한지 10일 지났습니다. 군복무할 때부터 전역하면 2019년 2월에는 해외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역 후 2018년 10월 24일 오늘 시청을 찾아가 여권 발급을 신청을 했는데, 제가 아직 군인 신분이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아직 저의 전역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무청에도 전화해보니 전역처리에 한 달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 티켓을 미리 구입을 해 놓아야 하는 상황에서 여권 발급은 늦어지고 병적증명서도 직접 찾아가서 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대에서 전역증이 아니라 전역장을 수여해주었는데, 이 전역장은 전역증과 다르게 '전역일'이라는 글이 빠졌다는 이유로 전역의 증빙자료로써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가 청원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군전역자들에 대한 전역처리를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것과 전역장과 같은 서류의 증빙자료로써의 효능을 부여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B형 간염 치료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 요청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3

저는 선천성 B형 간염 보균자료 출생하였습니다. 세월이 지나 B형 간영 보균자 치료를 받게되고, 경구용 치료제 및 혈액검사, 초음파 검사, 혈액검사를 통해 간섬유화, 감경병번, 간암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건평원, 보건복지부 등에 민원제안하였으나, 검사항목이 일정 수치 이상 되어야 경구 투약제가 건강보험적용 되어야한답니다. 담당 주치의(영남대 박 정길 교수)는 법이 개정 되지않는이상 건강의료보험혜택이 적용되기 힘들다 합니다. 물론 건강의료보험공당, 건평원에도 문의하였으나 의료보험적용이 관련법상 어렵나독 합니다. 평생 B형 간염 치료제를 복용하여야하고,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새직장도 구하기 어렵고 경제적 어려움도 큽니다. 건강보험료도 내고 전국민 의료보험혜택을 위해 선천적 B형 감염치료제에 대해 국가 의료 보험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걔정을 통해 조속히 혜택받을수 있도록 보건복지보 및 청와대에 대해 소원하옵니다. 새로운 잡도 못가지고 언제까지 연명할수 있는지 장담 못합니다. 죽기 전까지 보살피는 보건행정이 지원될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고압습니다.
제목: 국토부의 불성실한 대처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농민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0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포항시 흥해읍 7번국도 우회도로 공사계획에 대해서 정확한 공사내용을 요구하기 위해 이렇게 계속 청원을 씁니다. 지금까지 국토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몇 번이나 민원을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민원 신청을 그만둬달라고 하지만 저희 농민들의 민원에 대해 전혀 확실한 대처를 해주지 않으니 계속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농민들은 지금 현재 국토부가 행한 농민들의 토지 강제 이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도로공사계획의 내용에 대해 어떤 내용도 제대로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국토부에서 농민들의 땅을 매입한 초기에 민원 신청 시 직원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농민들과 이야기했고, 우리 농민들 131명이 단체로 반대를 하여 국토부에서 공사계획 중 잘못된 점을 수정하고 민원에 대해 대처해주겠다고 해놓고 막상 돌아가서는 이야기를 바꾸는 등 민원을 신청할 때마다 공사계획을 민원내용에 맞게 수정하겠다고 말로만 했다가 이후 서로 합의 내용이 문서화 되어 있지 않다며 일방적으로 백지화시키거나 공사계획의 날짜가 많이 남았으니 천천히 공사계획을 수정해도 된다는 핑계로 답변을 미루기만 했습니다. 계속되는 민원에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기존의 토지들이 공사계획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서 그 토지들의 반환을 요구하면 또 이야기가 달라져 공사계획이 기존그대로 실행한다고 말을 계속 바꾸면서 장난을 칩니다. 민원을 여러번 넣을 때 담당자가 같은 담당자이면 공사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며 농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다가 나중에 다시 전화하면 담당자가 바꼈는데 공사계획 수정내역이 전혀 없다고 기존의 계획 그대로 공사를 한다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희 농민들이 알고 있던 내용들이 전혀 백지화가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농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으면 현재 농지의 배수로를 더 깊게 파서 농사를 짓는데 불편을 주거나 출입구를 없애버리겠다면서 농민들에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신청했을 때 정확한 답변과 공사계획을 알려주고 그것이 유지되었다면 이렇게 민원을 계속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공사계획이 터무니없으며, 농민들이 신청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이 어중간하며, 담당 직원이 계속 바뀌면서 답변이 달라져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고, 답변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에게는 분명히 공사계획이 2021년까지니까 나중에 수정될 것을 생각해서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하더니 이번 주에 공사계획 현장으로 사람들이 찾아와 이번 달 내로 공사를 끝낸다고 합니다. 명색이 국가 정부기관 중의 하나인 국토부만 현재 2018년이 아닌 2021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농민들에게 계속 다른 말을 하며 몰래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국토부가 우리에게 사기 치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민원을 신청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더니 이제는 농민들에게 공사계획을 전혀 전하지 않고 급하게 빨리 공사를 시작해서 끝내버릴려고 하니 도저히 국토부에게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계속 청원을 작성해 올리고 있으나, 국토부에서는 저희에게 불성실한 답변만을 하며 민원을 넣지 말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봐서는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에게는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 차분히 기다리라고 하던 기관에서 우리들 몰래 공사를 강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거기다가 청와대 민원을 올려도 청와대에서 국토부로 이전하고는 나 몰라라 하니 이번에는 제발 이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청와대에서 이 공사건에 대해서 빠른 조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325-9번지 *** 김선갑
제목: 보상도 못받는 관광버스와 승합차의 불법 영업을 뿌리 뽑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

현재 낚시 출조객들을 모아 자가용 넘버의 관광버스와 승합차로 출조객들을 여수,통영,안면도,충청권까지등 선사를 연결 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낚시 버스의 사고가 있었지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국민청원을 한걸로 아는데 정부에서는 심심치 않게 사고가 나고 있음에도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재차 청원 합니다.. 사고시 보상도 자가용이라 제대로 안되고 있으며 운전 하는 사람이 낚시까지 하고 상경시 버스를 운전을 하고 있어 언제든 사고가 일어 날수 있는 실정 입니다 관광버스 또한 일반 관광버스의 차령이 넘은 버스를 사들여 차령이 10년이 넘은 것도 많아 사고의 위험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강력히 단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간통죄 부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91

저는 취준생 청년이고 미혼입니다. 간통죄 부활시켜주세요. 결혼서약에 충실한 아름답고 바람직한 부부생활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 전 슬픕니다.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서로 간의 믿음이라 알고 있습니다. 간통은 믿음을 영원히 깨뜨리고 가정을 파괴시키며 죄 없는 자녀들을 급격히 심리적 궁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특성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각자 다른 장단점 가운데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것이 결혼생활이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하면 건전한 결혼서약 가운데 서로를 더욱 바람직하게 사랑할까 고민하며 그런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양육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노원구청,***직원 제재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1

매장운영하면서 쓰레기때문에 과태료를 냈습니다. 매장앞에 오후6시 이후에 버려도 치운다고..저희 직원이 실수로버린건 잘잘못은 인정하지만 이게 죽을죄를 지은건가요? 매장에 들어와서는 구청에서 왔는데 쓰레기 버리셨죠?나와보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인정합니다만 손으로 까딱까딱 나와보라고 여기서 너무 기분이 나쁘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더니 제가 이런불친절 신고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니 할수있는곳은 잘모른다고 말하면서 행동이 달라지더군요 그리고 제가 계속묻자 번호를 알아내서 민원제기를 하니 교육만 다시 시키겠다고 하고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기분이 좋지않았던건 그 직원의 이름을 저에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평가를 하고 무슨 교육을 하겠다는건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어떤직원인지도 모르는데 그후 그럼 제가 대외기관접수를 하겠다니 당당히 얘기합니다 하고싶으면 하라고 너무 뻔뻔하게 나온 ***직원과 노원구청을 제재를 가해주시기 바랍리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리나라 사형집행 다시 실행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74

요번 pc방 사건도 그렇고 요즘 세상이 흉흉 해서 이거뭐 살겠나요 지금 국민들이 벌벌떨며 살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신병교육대와 연세대학교에 중범죄자들을 보내 주십사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요즘 청소년 범죄나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각하께서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중범죄자들을 사형시키는 것이 남은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저 역시 그 주장에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형을 부활시키되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형식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각하께선 국군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죠. 그러려면 군인들은 사람을 죽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격 훈련 방식은 너무 단조롭기 짝이 없습니다. 고정표적에 쏘는 것도 좋은 훈련 증 하나입니다. 하지만, 각하께서는 모든 병사들을 저격수로 만드실 생각입니까? 실제 전장에서 적군들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실제 전장에서 적군을 처음 쏘아 죽여 본 사람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기 마련이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병교육대 사격 훈련에 실제 인간 표적을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실제 사람을 여러 번 쏘아 보면, 실전에서는 강철처럼 굳은 멘탈을 갖게 되니까요. 당연히 선량한 국민을 표적으로 쓰면 안 되겠죠(...) 즉 사격 훈련의 표적으로 성폭력 등 중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을 투입하면 국민들도 안심할 것이고, 군도 정예 강군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각하, 동물 좋아하시죠. 딩연히 동물 실험엔 반대하실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실험은 임상 실험도 있지만 대부분 동물 실험 후 이루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동물이 빠지면 우리나라 의료는 큰 차질을 빚겠죠. 하지만 동물 대신에 중범죄자들을 넣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동물과 사람의 신체 구조는 다르기에, 처음부터 인체 실험을 하되 일본마냥 국민들을 마루타로 쓰는 대신 중범죄자들을 사형 명목으로 실험에 쓰는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현재 전국의 의대생과 의학박사들은 사람을 치료할 뿐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신비를 연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신을 갖고 해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이 때도 역시 중범죄자들을 투입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럼 해부뿐 아니라 예전에 독일에서 못다한, 사람의 몸과 어떤 약품, 물질을 반응시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는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평화, 정예강군육성, 대한민국 의료와 생명공학의 발달을 위해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제 발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

대한민국 국민이고 하나의 시에 사는 시민입니다. 공무원들 탁상행정만 하지 말고 선거때처럼 민생을 둘러보았으면 합니다. 경제가 힘들고 서민살기 힘드니 유치원 비리로 이슈로 감취지고 또 어떤 이슈로 대한민국 경제를 감출것인가요? 정마리이지 젊은층들은 이민가고 살고 싶습니다.
제목: 한국 총기소유 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

자기 자신을 지킬수 있게끔 총기소유할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 세상살기 무서워요
제목: pd수첩 부동산투기세력/금융사/분양사/그로인한 세금-그들만의리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8

개인도 부동산도 부동산이 투기라고 예측할수 있는것을 정부나 국토부 세종시외 신도시들의 거품을 정작몰랐나 의구심이 생깁니다. 몇년 전 뉴스에서 세종시에서 불법투기1명이 나왔다는 뉴스를 보고 기가막혔는데 과연 그렇게 투기가 없었는지 안잡힌건지 궁금하네요? 대내외 경제 상황이 안좋은데 왜 진작 이런투기를 못잡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이런투기를 부동산도 다 연결되어있고 어렵지 않게 알수있는것을 몰라 이제 다 집값 올리고 금융사는 이자수익 엄청챙기고 엄청난 세금걷고 분양사는 고분양가에 쉽게 분양해서 이득챙기고 모두의 이익앞에서 애꿏은 서민들만 집없어 동동구르고 경제는 내리막이고 미래는 예측불가로 더 늪에 빠지고 .... 하루하루 한달한달 서서히 개구리가 끓는 물에 익어가다 주는느낌이 지금의 현실이라 느껴지네요. 제가 부정적인가요? 누구보다 긍정적이고 열심히 살았는데 실업율이 높은가운데서도 친인척고용비리나 터지니 빽없고 배경없고 돈없는 내자식은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만 분노만 차오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정작 그들이 서민들과 같은 삶을 느끼고 산다면 지금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옳다고만 할수있을까요? 금융위기가 코앞인데 최대한 빚끌어다 최근에 상투잡은 무주택 실수요자는 어쩌라고~~~빠*이라는사람이 건설사 투자 자문까지했다는 기사를 보면 분양가하고도 연관있을거고 누구나 예측할수있는거 아닌가요? 어쩐지 이상하게 경제상황이 안좋은 상태에서 계속 가격이 수억대 오르면서 팔려나가는 아파트를 보며 분양가 또 오르겠지 싶었죠! 고가에 팔린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 측정을 하며 몇억이 싸다니 다 짜고치는 고스돕이라는 느낌이 예측이 틀린걸까요? 몇개월마다 수천씩뛰어 지금은(집한채값) 수억이나 오른 분양가를 결국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비싼집을 분양 받아야하는상황에서 정말 화가 나네요. 정작반값아파트를 몇년전 아파트값으로 돌린다면 투기 세력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장난을 칠수있을까요? 전분양을 받을수있을지 모르지만~
제목: 피해자 측 동의 없인 감형 못한다는 법조항 시급하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4

피해자에게는 미안해하지도 않으면서, 판사 앞에서만 속죄하는 희한한 현상 사라져야 한다. 판사 마음대로 뉘우친다고 판단하고 감형해주는 일 없애려면 형법 제10조 4항으로 '피해자 동의 없이는 어떤 감형도 하지 못한다'는 내용 신설하면 된다. 법무부는 즉각 국회와 위 동의 항목 추가하는 방안 협의하여 실행하라!
제목: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부분은 시험 문제에 내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2

현재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모의고사를 봅니다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 등 다양한 과목으로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같은 시험에 영어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범위에 모의고사가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서 문제는 [[[학교에서 모의고사 풀이를 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문제가 없지만 사교육을 받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학교 시험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보고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모의고사를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까지는 좋지만 학교에서 모의고사 내용을 일절 가르쳐 주지 않으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교육을 받으라는 걸까요? 학교에서 사교육을 주도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학교에서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가르치게 하거나, 가르치지 않은 부분은 시험에 내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제목: 부동산 p 사기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5

요즘 부동산 p가 너무붙네요 만약 그 값어치만큼 않오르면 사기죄이지 않아요?
제목: 한국 증시 이대로 방치할건가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5

이대로 방치할건가요? 어제 코스닥 -3.6% / 오늘 -2.5% 년최저점, 기관은 매도에 동참하고 정말 답답합니다. 조치를 해주시죠!! -아래 중국관련 내용-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아시아 주요 증시가 24일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블룸버그통신 등은 아시아 증시가 하락장(bear market)에 돌입했다며 높은 주가변동성을 경고했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대비 0.3% 오른 2602.99에 장을 마감했다. 앞서 중국 당국이 광둥성 선전시 소재 기업들 17곳에 구제자금을 지원하는 등 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행동에 나선 것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매우 커졌다"면서 "중국 증시가 7거래일 연속으로 하루 변동폭이 2% 이상을 기록했다"고 경고했다. 이날도 상하이종합지수는 오전 한 때 전날 대비 0.7% 가까이 하락했지만 오후에는 1.8%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일본 증시도 상승했다. 이날 닛케이225지수는 전날 대비 0.4% 오른 2만2091.18을 기록했다. 토픽스는 1652.07로 전일보다 0.08% 상승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증시가 상승한 것이 일본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서도 "세계적으로 주가가 하락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위기감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오후 4시 42분 기준 홍콩 항셍지수는 전날대비 0.44% 내린 2만5234.79를 기록 중이다. 대만 자취엔지수는 0.16% 내린 9759.4로 장을 마감했다.
제목: 앳주소를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앳주소를 찾아주세요 지금주소는 너무불편하고 바꿔서 사용해야할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현주소 채재를 좀 바꿔주세요...
제목: 무차입공매도 과태료는 껌값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9

외국기관 공매도 금액이 6억인데 괴태료가 1500만원 이게 말이 되는가? 껌값도 안된다 나같아도 과태료내고 공매도 할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하겠다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으로 금액의 10%를 부과해라
제목: 문재인대통령님!!!다른건몰라도 게시판은 직접읽으시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3

평행선달리는느낌? 국민과대통령 너무 다르게 나아가는것같아요. 다른것은 다들 비서진통해 얘기듣고 대책도 가이드라인나온것보시고 첨언!정도만하신다해도 이 청원게시판만큼은. 부디시간내서 직접!꼼꼼히!봐주세요 즉답원하는게아닙니다 국민들이지금심각하게생각하는문제들을 좌우호위하는 사람들의 눈과귀와입을거쳐 한번두번걸러진 상태로 듣지마시고 제발제발 직접읽으세요 답보다중요한건 직접읽으시고 생으로 느끼셔야한다는겁니다. 비서진의 입으로 곱게다듬어진소리만듣지마시구요. 미세먼지 어린이 성폭행범과살인범들관련법강화 등 부디부디 함께 광분하고체감해주세요.
제목: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1

1. 음주운전자ㅡ 살인죄 적용 1회적발시 면허취소, 벌금 천만원, 시신닦기 2회 적발시 면허증취득금지, 벌금3천만원, 시신닦기 무면허 운전 적발시 ㅡ 벌금 5천만원, 징역 10년이상 2.청소년법 폐지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이 다치고 죽어야 폐지 하시렵니까? 3.묻지마 폭행, 집단폭행, 성폭행ㅡ살인죄적용 무기징역 또는 사형 4.계획적인 살인자ㅡ사형 음주,심신미약같은 가해자를 위한 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악법은 악법일뿐입니다 피해자는 평생 정신적인 고통속에 살아야 합니다 하루빨리 법 개정을 해서 피해자를 위한 법으로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문재인 정부를 지지합니다 (공공임대 보증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인으로서 보증금에 대해 불만이 있었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왜 보증금을 받을까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시동을 건 것에 지지 합니다
제목: 목포 초등학교 싸움사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35

현재 남아이돌그룹 유키스의멤버 훈이 자신의 sns에 글을올리며 논란이 커지고있는 사건입니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 복도에서 초5 남학생둘이 싸움을하다 한 아이(유키스 훈의 가족)가 기절을했고, 이 아이는 깨어나면 3~4세의 연령의 장애를 가지게된다고합니다. 서로 싸웠기때문에 뇌사라는이유로 상대 아이를 가해자로칭하기엔 애매하지만 뇌사로만든 상대 학생의 부모님은 병원에서 상황파악도못한채 웃고떠들고있다합니다. 뭐 진실은 병원 cctv확인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나 정작 경찰은 초등학생들의 싸움이라 조취나위로를 해줄수없다합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정작 경찰이라는사람들은 직업값도못하고있고 애들이 싸우는데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말리지도않고 뇌사에빠지고.. 자신들의 직업값을못한 해당 출동경찰서의 경찰들을 갈아엎어주시고,왜 싸움을 학생들이나 선생님이 말리지않았는지도 조사가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교육횟수증가도 필요해보입니다.. 일단 아이가 하루빨리 깨어나길바랄뿐입니다..
제목: 경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6

도대체 경제가 이모양인데 ᆢ 코스피지수가 이렇게 빠져도 정부는 나몰라하고 다들 나라망하고있다는데 ᆢ
제목: 국공립유치원 증원으로 사립유치원 축소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4

대한민국 미래에 꿈나무들의 공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도 그 해법이 국민들에 가슴에 와 닿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가슴이 먹먹하기에 다음과 같이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국가예산이 부족하여 국공립 유치원에 증원을 못 하는것이 아니고 기득권에 저항으로 대통령에 공약도 실현이 난해 하다는 것은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공립유치원 35% 사립유치원 45% 이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뿐더라 OEC국가중 하위에 머무는 수준으로 사료됨니다.. 이에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초등학교에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현실에 착안을 하여 초등학교 교육을 현6년에서 7년으로 1년을 올리고 초등학교 입학을 현8세에서 7세로 한살 낮추거너 초등학교를 8년으로 하여 6세부터 초등교육을 시키면 사립유치원 현재에 절반이하로 축소되거나 폐쇠 시킬수 있다고 생각하오니 적극 검토 바랍니다...
제목: 여가부의 개인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금지시키는걸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62

여가부가 현재 페미들의 한짓을 알면서도 페미를 도와주기위해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에 규제를 두려고합니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자유를 막는것입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페미의잘못된것을 비판하고 범죄를 비난하는것인데 그것을 성차별적이라고 일방적으로 정하고 막으려 하고있습니다 페미대통령이더라도 페미가 한 범죄들을 언제까지 놔둘겁니까 인터넷 개인방송규제를 막아주셨으면합니다
제목: 시내버스 난폭운전 처벌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1

요즘 난폭운전,보복운전에 관한 처벌이 강화되고 그와 관련된 사건접수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버스 및 택시등 대중교통수단에 의한 고발사고가 많은데요 일반 차량의 경우 난폭운전,보복운전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시내버스와 택시의 난폭운전도 말할것 없이 매우 많아요. 툭하면 그냥 치고 들어와 버리고 사고가 날뻔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버스정류장쪽을 지나가면 그냥 순식간에 차선변경을 해서 아찔한 경험 많을껍니다. 이런 어이없는 운전자들을 그냥 솜방망이처벌하니 그들은 그냥 신고접수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는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서 이런 억울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버스, 택시의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에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