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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내 괴롭힘 예방할수있는 관련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3

저는 2017년 6월, 경남 창원에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이 글을 쓴 이유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예방할수 있는 관련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제 경험과 프랑스, 아일랜드의 직장괴롭힘관련 법으로 노동자로 보호하는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인 저는 회사에서 저를 괴롭힙니다. 괴롭힘의 탈출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과정과 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18년 4월 20일, 가공팀에서 다른 파트로 보직변경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유: ㉮원청직원으로부터 기계를 끄거나 마무리 작업 및 가공업무 등을 하고 있다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것에 대해 작업장 이탈로 문제를 삼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성실하게 해명했지만 제 말은 믿지 않았습니다. ㉯원청직원이 제가 작업하는태도가 마음에 안든다고 제 상사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말서, 경위서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자재 50개 버렸다는 사실을 하청업체 관리자로 통해 전해 듣기도 하였습니다. 실상은 문제가 된 자재는 제가 관리, 가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제가 2~3개의 문제가 된 자재를 버린 적은 있으나 실제로는 버리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왔었던 것이라 해명을 하였지만 제 말은 믿지 않았습니다. 2. 해고통보 이유: ㉮2018년 7월 30일 저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 제가 하는 일이 위험하고 중량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천장크레인 운전시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2018년 8월 28일 저는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하청관리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사장과 부장이 번갈아가며 노동부 진정서 취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로금 700만원과 10일 휴가를 제공한다고 했다가 제게 요구사항을 제시하라는 말도 하였습니다. 2018년9월4일 취하를 안해서 해고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8년9월5일에는 하청 관리자가 본인의 집에 와서 어머니를 만나기도 하였고, 본인이 다니는 체육관을 방문하는 등의 일로,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은 아닌지 시선이 두렵기도 하고, 또 회사측에서 우리집에 오지는 않을까 실어 대단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3. 괴롭힘의 극한 ㉮2018년9월27일 근무를 15시출근을 했다는 이유로 경위서 작성하였습니다 이유:23시에 출근을 해야되는데 왜 15시 출근했는지? 저는 어느누구에게도 통보 받지못했다며 해명하였지만 경위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2018년10월1일 제가 9월27일에 필수안전수칙위반을 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내용: 중량물하중초과상태에서 크레인으로 인양. 크레인에는 중량물측정하는장비가 없습니다. 초과했는지 안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필수안전수칙위반을 1~2회위반시엔 관리자교육이며, 3회위반은 징계위원회 회부됩니다. ㉰2018년10월2일 경위서작성해야 될 경우가 2회 생겼습니다. 이유: 휴게시간10분 더 휴식, 퇴근시간 10분 전 일찍 샤워했다는 이유입니다. 휴게시간이 대부분직원들이 몇 년 동안 통상적으로 1시간을 쉬었는데, 회사 규칙에도 40분이 맞긴 하지만, 그것으로 본인에게 50분을 쉬었다며 경위서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청관리자는 우리공장에 작업을 하는게 아니라 원래 옆공장에서 작업을 해야하며 일부로 제가 경위서 작성할 것을 찾고 찾아온것입니다. 그 관리자도 알고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시간을 쉰다는 것을. 샤워시간은 통상적으로 10~15분정도 일찍 씻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시간 10여분 전에 샤워를 하러 가는데, 유독 제가 간 것에 대해서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때 하청관리자의 업무시간은 9~18시이지만 23시까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할 것 때문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4. 괴롭힘 진행중 2018년10월5일 하청사장으로부터 다른보직으로 가야겠다는 통보 받았습니다 이유:10월4일 노동부에 작업시 위험한부분이 있다 확인해달라고 민원을 넣어 노동부가 방문하여 이동식사다리설치를 해라고 하청업체에 말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좀 더 안전한보직으로 변경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위험한부분만 해소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보직변경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재직중이지만, 저는 불안합니다. 원청이 만든 프로그램에 기존에는 본인의 아이디가 있었는데 원청이 새로 만든 프로그램에는 본인의 아이디만 없다거나, 본인이 작업을 하고 나면 재작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재작업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하는 일이 없었는데 리스트 작성도 요구하였다. 본인은 이런 것도 업무능력부족으로 본인을 내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노동부 진정 후 저희 가족을 만나거나 하는 등으로 저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괴롭힘 정의가 모호하며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통과되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모든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들과 존엄을 침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직업적 장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훼손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반복되는 정신적 괴롭힘의 행위들을 겪어서는 안 된다. <프랑스 노동법전 L1152-1> [출처] [고용노동부 해외특파원] 직장 내 정신적 괴롭힘! 프랑스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작성자 고용노동부 출처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149778709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Employment Equality Act)이란? 동일 임금, 근무 조건, 훈련, 성희롱 및 괴롭힘, 부당 해고 등 다양한 고용 및 고용 관련 분야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령으로 아래 9가지 근거 중 하나를 기반으로 다른 노동자보다 불리한 방법으로 개인을 취급할 경우 고용평등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해외특파원] 너와 내가 같은 것 : 아일랜드의 직장 내 평등|작성자 고용노동부 출처: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118802699 저의 경험과 선진국의 직장괴롭힘관련 법적 근거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직장괴롭힘근절대책을 시행하여 괴롭힘없는 세상을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김성태 및 여야 전 국회의원 과거 세금납부와 재산취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6

여야를 불문하고 1억이 넘는 연봉을 먹으며 허구헌날 싸움만 하는 국회의원들 모두 과거 범죄기록, 재산취득현황,세금납부 모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알로보나
제목: 편파 보도에ㅈ대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

뉴스 보도가 너무 편파적이라 ᆢ 카톨릭성당과 개신교 교회에 대해 너무 편파적으로 보도를 하는데 훌륭한 목사님과 교회도 있는데 좋은 교회와 목사님도 보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황과 카톨릭에 대해서는 ᆢ물론 대통령님 종교가 카톨릭인줄 압니다만 사돈도 목사인데 너무 편파적으로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심하신것 같습니다 부디 공정한 보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폐원하는 지역마다 공립유치원을 설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9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비리 유치원 명단공개로 온 나라가 떠들석 합니다. 국민들의 90%가 여론조사결과 명단 공개를 원하는데로 사립유치권 연합회 측은 억울하다거나 일부 유치원들은 폐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학부모들을 협박하는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공립유치원을 교육부가 설치하려고 할때마다 사립유치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에야 말로 사립유치권이 폐업을 하는 경우 폐원된 유치원의 원생들은 갈 곳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사립유치원이 폐업할때 마다 그에 맞춰 공립유치원을 설치한다면 악의적인 사립유치원의 폐원도 방지할 수 있고, 공립유치원 설치의 명문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공립유치원을 확대해 주세요
제목: 전세거주자에 대한 거주세 신설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3년차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국내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우리나라 직장인 중 한명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 후 7년만에 집 장만(다들 대출은 받으시잖아요) 을 하였습니다. 물론 서울은 아니고 경기도에 마련하였습니다. 결혼 7년차에 집 장만을 했으니 제가 급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월급쟁이 평균소득이 안됩니다. 제가 생각할때 우리나라 월급쟁이 평균소득은 정말 누가 저렇게 받는거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갭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하루 3시간 정도씩 자면서 2잡, 일시적으로 3잡까지 했습니다. 나름 정말 열심히 모았고 아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기념으로 결혼 후 처음으로 해외여행 갔다 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니요! 목표가 있으니까요. 지금도 대출금 열심히 상환하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대출금 갚지않고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탕감해주는 사례가 나올때마다 솔직히 "욱~"합니다. 누구는 하루에 3시간 정도씩 자면서 열심히 일해서 대출 갚으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꿈을 꾸고 노력하는데... 이야기가 서두가 길었네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국가 맞죠?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이 내가 노력해서 집 한채 장만한게 요즘은 내가 "사회 악"인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 한채 장만해보려고 잠 못자고 노력한 사람들! 우리나라는 지금 그 사람들을 너 집 있지! 집 있으니 "나쁜 놈"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이야기가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집값 상승(?) 집 한채 있는 사람들에게 피부로 다가올까요? 전혀요~ 내가 살아야하는데 팔까요? 팔면 또 어딘가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그 집은 값이 안오른 상태로 그대로 인가요? 의미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사가 쉬운가요? 요즘은 아이 교우관계(해당 지역에 잘 어울려 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 타 지역으로 이동했을 시 왕따나 학폭에 위험은 없을까하는 생각으로 쉽지도 않습니다.)도 생각해야하고 왠만해서는 한번 자리 잡으면 이사 안합니다. 즉, 집 한채 있고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사는 집이라는 겁니다. 저는 국내에만 있는 비 논리적이고 비 합리적인 전세 제도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세 제도를 악용하여 세금한푼 안내고 무세금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거주세를 부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제도가 있어 이를 이용한 고액 전세자들은 어마어마한 세금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이 혜택은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노력에 결과가 "박탈감"이란 생각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집있는 사람들은 단돈 1~2천 만원짜리 집에 살아도 보유세를 내야합니다. 1억,2억,10억,20억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단, 한푼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한가지 더 요청을 드리면, 집 한채 가지고 있고 그 집에 거주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투기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투기세력과 동일시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보유세도 거주하고 있는 집과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집에 대해서 차등률를 적용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청원 정리 > 1. 전세 거주자에 대한 거주세 신설! 1~2천 만원짜리 집에도 보유세는 부과됩니다. 1억, 2억, 10억, 20억 짜리 전세자들은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삽니다. 2. 1가구1주택자로서 해당 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투기 세력이 아닙니다. 거주하고 있는 집과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집에 대한 보유세 차등 적용 요청합니다.
제목: 개인공매도허용 감사드립니다 얼릉추진해주세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9

맨날 개인들 주식고점에 물려 고생하셨는데 고점주식들은 공매도도 함께치면 개인들도 주식으로 손실을 덜볼수있게되어 너무감사한제도입니다 수수료를 조금내더라도 한1년정도 최대기한을 만들어준 셨음 감사하겠습니다 ᆢ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 ᆢ꼭 여러분 동의해주세요 ᆢ화이팅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정말 심신미약자일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4

이 사건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선 일단 우울증의 구체적인 증상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울증은 정신질환으로 분류되며 대표적인 증상은 의욕이나 흥미의 저하, 지속적인 우울감, 자살에 대한 반복적 생각이나 시도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형법 10조에 따르면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울증의 증상이 조현병과 같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없어지거나 전항의 능력이 미약해져 사람을 폭행하거나 살인에 이르기까지 하는 질병이 맞습니까? 이는, 어디를 봐도 정신질환을 가장해 감형 혹은 무죄판결을 받으려는 꼼수임이 틀림없다 봅니다 이런 경우는 형법을 악용한 사례로 들어 가중처벌 하는 것이 옳다 생각되며 판사님들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경의중앙선 열차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배차간격 짧게 열차 수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8

안녕하세요. 저는 경의중앙선을 이용중인 직장인입니다. 오전 7~9시 오후5~7시 경의선을 비롯한 코레일 열차를 타는 사람들은 알겁니다. 지하철이아닌 지옥철이라는 것을요. 아침 저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열차를 이용하기위해 애쓴다는 것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열차중 특히 배차간격이 넓은 경의중앙선은 한번 놓치면 적게는 15분 많게는 30분까지 열차시간이 편성되어있어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있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입장에선 집도착하는 시간이 30분 차이가 난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일만은 아닐겁니다. 열차를 비상식적으로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출퇴근시간만이라도 편히 서서 갈 수 있을 정도로만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열차가 적음으로 인해 성추행 의혹도 생기고, 특히 노약자,장애인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해결책은 열차증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쓴점 죄송합니다. 그만큼 간절합니다.
제목: 현정부에서 올린집값 조속히 원상복구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2

양도세중과 임대사업혜택으로 무주택 실수요자가 바보가 됐습니다. 지금 살고있는집 이웃주민이 그러네요. 이동네가 이렇게 급등하는건 처음본다고.. 이게 정상은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문재인정부가 정책을 잘못내놔서 이렇게 된거같다고 하니까 그런거같긴하다고.. 그분은 자기집이고 앞으로도 계속 살꺼라 집값에 관심은 없는데 너무 순식간에 집값이 훅 올라가니까 놀라더군요. 그럼 전세 살고있는 사람들 마음은 어떨까요? 놀랄까요? 화나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서가 파탄이나고 가정이 파탄이 날 지경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내놓은 정책도 신중해야합니다. 이런 정책이 어떤 부작용을 나을지... 금리를 올리면 빛을 못갚고 경매로 넘어갈 위기의 집을 정부가 사서 계속 살수있게 해준다는말듣고 첨엔 와 좋은 생각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조금 더 길게 생각해볼줄알아야 전문가입니다.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넘쳐 날수 있습니다. 일부러 돈을 안갚고 정부에서 사들이게 만드는 집들이 넘쳐날수도 있지않을까요? 어짜피 정부에서 책임져준다쟎아요. 뭐 일단 내놔보고 아님 말고?? 누가 믿겠습니까? 정부를... 멀쩡했던 집값잡는다는 정부땜에 서울에서 인근으로 경기도로 불똥튀어 활활타오르는 집값보면서 서민이 지지할까요? 정부에서 임대사업혜택준다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지지할까요? 내집에서 살고있는데 집값올랐다고 세금 더내라는 실수요자들이 좋아할까요? 가지고있는 집 팔고싶어도 못팔게 양도세 중과땜에 세금걱정에도 못팔고있는 갭투자자들이 좋아할까요? 5년이상 무주택실수요자에게 최종실거래가보다 20%정도 싸게 공급하는 다주택자에 한해 양도세할인 혜택을 주던가.. 공급을 풀어주세요. 이답답하신 국토부님들.. 제발 3기신도시전에 교통개선 공사부터 들어가세요. 인구가 퍼져야합니다. 주민들과 합의보세요. 당신들이 3기신도시 합의 해주면 교통개선공사를 선착공하겠다고.. 저부터도 싫습니다. 외부인들 우르르 몰려들어와 아침저녁 출퇴근 대란일어날꺼 생각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제목: 5.18유공자명단 공개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7

5.18유공자명단 왜 주저하는가 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가 뭔가부끄럽고껄끌어서그런것이아니면 공개해야한다 막대한새금이나가는데 알기론4천4백이상이 해당하는모양인데 민주화운동 가문의영광이고 죽어서도 이름을 알리어 영광으로아는데 왜 유독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만개인정보에걸려 감추구고 열람하지않는가 3.1운동 참전유공자 열람되고 왜 유독 5.18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돼서열람을 막고 공개를 하지않는가 5.18은 민주화운동이 돈만 세금만 빼먹는 유공자들인가 공개해라 떳떳하면 자랑스러운 운동이면 공개못할게 어디있느냐 유공자 아닌 얼치기 무임승차한 유공자가가 많기때문에 공개못하는것이냐 그리고 유공자선정에 광주지자체에서 심의한다는데 지자체가 국가기관이냐 뭔가 수상쩍은 냄새나는 유공자명단 공개해라.
제목: 편의점, 피시방 등 홀로 일하는 알바생들을 위한 경찰 메뉴얼과 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5

편의점, 피시방 등에서 홀로 일하는 알바생들을 위해 경찰들이 확실한 메뉴얼을 세우고 법 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10개월했던 20대 초반 여성인데, 이번에 있었던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과 같은 숫한 위험한 경우가 항상 일어납니다.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주일에 한번은 무조건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은 단순 취객 정도로만 생각하고 편의점에서 쫓기만 하고 바로 갑니다. 하지만 쫓아내고 경찰가면 그 진상이 다시 오고... 새벽이라 인적도 드물어 카운터에서 눈 부릅뜨고 욕하고 넘어오려고 하고 위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 경찰을 총 6번 불렀고요. 하지만 알바생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상황을 녹취하는 일과 경찰을 부르는 일, 그리고 운을 비는 일 밖에 없습니다. 때리거나 칼 찔리지 않아달라고 비는 일이요. 심장이 두근거려서 제가 다 느껴질 정도고, 손에 식은 땀이 나며 벌벌 떨립니다. 그러나, 경찰들은 확실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진상이 때리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요. 편의점 밖으로 보내는 일 말고는 할 수 없다합니다. 물건을 사려는 것이 아니라, '보복'을 하려고 눈 시뻘겋게 부릅뜨고 얼굴 벌개져서 들어와 카운터 앞에서 저에게 욕을 해도 때리거나 위협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조치를 취할 수 없다합니다. 이것이 말이 되나요? 혼자 남겨진 알바생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맞거나 죽지 않으면 가해자를 놔두는 게 말이 되나요? 이러한 일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피시방이나 편의점 알바생들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비닐봉투 값 20원 때문에 죽은 편의점 알바생, 업무 중 사사로운 다툼으로 칼에 찔려 죽은 피시방 알바생 등...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요...﻿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디 청와대에 청원하는 바입니다.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1인 근무자들, 야간에 홀로 알바하는 편의점 알바생들을 위해 요구합니다.
제목: 사업장에 어느 파트까지 정직원인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0

대기업 상호로 생산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에서 정직원과 협력업체인데 생산과 조립 포장도 협력업체로 되어있는데 잘못이고 제품에 불량들을 하청으로 전가가 많으며 기타사항도 많은데 기업에 정직원은 생산, 포장및 조립은 정직원이 되야고 자기업이란 편법은 생각이 좀 그렇고 산업법과 노동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법으로 정직원과 하청에 범위를 제정해야 국론분열과 산업경제에 건전성이 높아진다고 보면서 정직원과 하청을 법으로 제정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청원합니다
제목: 소풍인데 돈만 날리는 상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4

안녕하세여 저는 **중 학교 1학년 학생 입니다. 원래는 10:20분에 내려서 인원파악 하고 노는것이나 지금 현재 40분째 주차장만 방황하며 앞반 친구들은 벌써 내려주고 주차하고 있는데 뒤반 애들은 지금 11:00 입니다 지금 이래 놓고 안내장에는 중식 포함인대 중식도 안주고 돈은 받을대로 다 받고 그리고 그렇다고 시간이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 늣으면 벌점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돈 내고 왔는데 이게 뭐하는건지 진짜로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돈을좀 돌려 받았음 좋겄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 자영업자 부자관계라고 4대보험중 건강보험.국민연금은 가입되고 고용.산재는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6

5인 미만 소 자업자(냉동기. 저장고 설치업) 입니다. 직원을 두명 함께 하다 경영상 어려움(1년내 일이 있는 업이 아니다 보니 일이 있을 땐 있고 없을 땐 없는 , 월급 주는 상황에서 ) 본인들이 그만 두겠다 하여 2017년 2월에 퇴사 후 일이 있을 때는 일용직을 고용하여 일을 하고 고용보험을 내곤 했습니다. 아들이 군대 제대후 공장에 가서 근로자로 취직하여 일도 해보고, 또 요리학원도 다니면서 요리사 필기 도 합격하고. 또 교도관시험 준비한다고 두달 공부도 해보고 여러가지 일을 해 보더니 기왕 일 할거면 그냥 아빠 일을 군대가기전 알바도 하고 했으니 아빠 밑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여 10월 2일 부터 출근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23세. 4대보험 신고하였더니 건강. 국민연금은 가입되었다고 통보가 왔는데 고용.산재는 직계가족이라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현장가면 위험한 공구도 사용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물론 저런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는 소 자영업자는 아주 많습니다. 주소가 한집으로 되어져 있고 출퇴근도 같이 한다고 해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보고 직접 확인해 보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가 힘들게 현장에서 하는 일을 자식에게 시키고 싶은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도, 저 역시도 결혼하고(30년) 평생 현장에서 햇볕아래에서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한 남편을 보면서 살아왔기에 아들은 다른 직종의 일을 하기를 원했고 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이 일을 하겠다고 하니 받아 들이고 똑 같이 출근 .퇴근 하는데 고용. 산재가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단지 부자 관계라는 이유로...... 일용직 근로자 말고 상용직원이 한 명 더 있다면 나와서 조사 해보고 고용.산재가 가능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상용직 직원을 한 명 더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좋을 까요. 5인 미만 소 자영업자는 평생 일해도 계속 -대출에, 대출이자에 평생 허리가 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참 암담합니다. 대출도 그나마 집이 있어야 되지 어디에서도 십원한장 그냥 빌리지도 못하지요. 대기업은 대기업이니까 대출. 많은 혜택. 중소기업역시 중소기업청에서 대출.혜택. 농민은 농민이라고 대출해쓰고도 계속 이자 안내고 있음 감면. 5인 미만. 1인 자영업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해 주나요.... 물론 얼마전 천만원까지 계속 상환못하는 사람들, 이자도 안 내는 사람들 감면 해 주었다고 뉴스에서 보았지만, 일 조금 해서 그래도 양심적으로 십년이 넘도록 원금상환 못하고 이자를 죽어라고 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디서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부자관계라도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있다면 고용.산재 들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을 부탁 드립니다.
제목: 촞불의 이름으로 경제라인+임종석 교체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9

지금 국내 경제는 최악이죠.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경고한대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과도한 기업 때리기 정책으로 인해 물가상승, 최대 실업률 등 종전에 볼 수 없었던 경제 대참사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악화될 가능성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책임은 애초에 말도 안되는 경제 정책을 설계한 장하성 실장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더 늦기 전에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번째 책임은 전 국민이 소득주도성장이 허상임을 알고 있음에도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비서실장 임종석한테 있죠. 마치 박근혜가 문고리 3인방 때문에 현실 직시를 못했듯, 임종석이 대통령의 관심을 민생이 아닌 북한 쪽으로 계속 돌리고 있죠. 대통령님, 전 대통령님이 빨갱이라 생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주위의 간신들을 대통령님이 솎아내지 못하는 점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백날 북한과 정상회담하고 위장 평화쇼 하셔봤자 국민들 관심 돌리기에는 잠깐입니다. 평화를 달성하셔도 경제를 실패하면 그 정권은 실패하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장하성 임종석을 교체하셔서 꼭 성공하는 정부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제목: 난민들못들어오게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56

대통령님 도대체 왜 저희 대한민국사람들얘기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입장바꿔서 생각해보세요.,,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들이 난민에게 범죄를 당했을때에도 과연 이렇게 들이실까요? 70만명이나 서명했던 난민반대. 대체 왜 자꾸 범죄도 취약한 나라에 난민들을 대한민국으로 입국허가 시켜주는지 몰르겠습니다. 반대합니다 범죄일어나면 어떻게 하실껀가요?
제목: 환불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4

에버랜드 점심준다고 해놓고 안주고 주차를못해서 30분넘게 잡아먹고 5만원 넘는돈냈는데 3시간도 몼놀고 갈위기에요 근데 환불을 안해줘요 어떻게좀해줘요 ****중 1학년 다른반은 지금 놀이기구타는중 어떻게좀해줘요ㅠㅠㅠ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검정고시 역사항목 추가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4

검정고시 과목에 영어가 들어있는데, 한국사람이 검정고시 시험치는데 영어가 필요한가요? 영어교육대신 역사교육, 국어교육 을 시험치를 수 있게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나라에서 모든 국민이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검정고시가격 인하 및 교육을 국가에서 관리 해 주었으먼 합니다.
제목: 이집트 예멘 가짜 난민들 추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42

예멘 339 명 인도적 체류허가? 말도 안됩니다 가짜 서류로 들어온 예멘인들 이제 내륙으로 와서 어떤 짓을 하고 다닐지 .. 자기네들 나라선 합법이라고 마약한다는데 이건 어떻게 처벌할런지 왜 자꾸 이런 지옥을 만드는지 ... 내가 던진 한표가 이렇게 후회스럽긴 처음이다 가짜난민 아웃 국민이먼저다
제목: 구청 cctv검색을 일반인도 볼수 있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4

제가 관악구청 cctv센터에 전화해서 얼마전에 경찰에 신고한 사항(제 차문을 누가 두 번 열었음..-신고한 지점에 한번,,,그 전에도 마누라가 차문이 열린걸 봤었다고 함).을 제가 좀 보겠다고 하니까 타인의 정보가 있어서 볼수가 없다는 말만 돼풀이 합니다..행정안전부에 담당관에게 문의를 해보니 경찰입회하에 볼수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그런데도 구청 안전관리과 직원은 계속해서 그것은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말만 하면서 보여줄수가 없다고 합니다..그러면 경찰이 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본인은 무조건 못보나요?경찰도 자세히 못볼수도 있고해서 본인이 확인을 하겠다는데 무조건 못본다고 하면 타인의 정보만 중요하고 나는 cctv있는데 차를 대놨는데도 문을 두번이나 따고 차를 뒤져도 괞챤다는 건가요?내가 입은 피해는 누가 보상하죠? 이 사건 이후 내차가 사고를 내서 자차수리비가 44만원 들어가고 차량 경보기를 다는데 15만원이 들었습니다..누가 자꾸 내차를 고장내는 것 같아서 cctv 좀 보자고 한건데 구청 cctv는 일반인은 볼수 없는 건가요?경찰에 두번이나 신고했고 그 내용을 설명하고 cctv검색을 요청했는데 무조건 개인정보가 있어서 못본다는게 이해가 안돼네요..저도 아파트 관리실에 근무 하지만 입주민이 cctv검색을 요청하면 대부분 보여줬는데 이게 위법이라는 건가요?이해할수 없는 말을 하면서 시민을 무시하는데 공무원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앞으로 라도 이런일이 벌어지면 신속하게 처리해줬으면 좋겠고요..관악구청 안전관리과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마땅한 제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동물병원 바가지요금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50

반려동물 천만시대라 합니다. 저 역시 처음으로 반려동물(고양이)을 기르다보니 사람 이상으로 정이 들고 사랑스럽고 동물 학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동물 사랑하는 마음을 악용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병원 원장들입니다. 아무리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다지만,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꼭 부자들만 있는 건 아니쟎아요.. 다 그런다고는 할 수 없으나 횡포가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5월12일 저희집 고양이(2.3킬로 아기고양이)가 유난히 눈을 깜빡거려 동네 A병원엘 제 딸아이에게 시켜 데려갔는데 약간의 안압검사를 한 후에 눈니 안쪽에서 깨졌다며 이제 어느 병원을 데려가도 나을 수가 없으니 포기하라면서 안약 2개와 먹는약 7일분을 주곤 99000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도 고양이가 안타까와서 어떻게든 눈을 고쳐주자는 요량으로 수소문 끝에 눈 전문동물병원이라는 B병원을 택시를 타고 데려갔고요.. 거기선 다시 안압검사 등을 하더니 고양이눈엔 이상이 없고 막이 하나 있는 걸 눈이 깨진 걸로 (A병원이) 오진을 했다며 검사비 명목으로 78000원 가량을 받았습니다(택시비 왕복 2만원이 들었으니 그날도 거의 10만원을 쓴 셈).. 그러면서 눈썹이 안으로 들어가서 감염이 되어 아픈 거니 고양이 눈을 수술해주면 되고 수술비는 200만원이 나온답니다. 제 맘으론 수술을 해 주고 싶으나 수술비가 과다하여 망설이던 중 두달이 흥어버려 다시 그 B병원을 가서 수술을 하겠다 했더니 2달이 흘렀으니 다시 검사를 해야한다며 똑 같이 진료비를 받은 후에 이번에는 240만원을 내야 수술을 해 주겠다 합니다. 10만원만 깎아주라 해도 안 된다 합니다. 그래서 수술은 못하고 있고 며칠 전에 A병원에 항의를 하면서 무슨 진료비가 99000원이냐, 그리고 다른 병원을 가 본 결과 오진임이 밝혀졌고 돈도 이중으로 들었으니 99000원은 환불을 해 주든지, 정담한 가격만 받고 절반이라도 내주라 했더니 전화 도중 일방적으로 끊어버립니다... 아,, 이게 뭡니까.. 하여 나중에 다른 동물 기르는 지인과 그 얘길 해봤더니, 오히려 A병원은 적게 받은 거라네요.. 다른 병원은 그런 경우 30,40만원이 기본이랍니다.. 그리고, A병원은 제가 고양이 두마리를 주욱 데리고 다니는 동네 단골병원인데요. 발톱 잘라주고 눈물 닦아주곤 1만원을 받네요. 전 그건 서비스로 해 주는 줄 알았죠. 에방접종도 3번 맞추면 된다해 놓곤 면역이 덜 되었다며 두번을 더 오라해거 총 다섯차례 갔고 갈 때마다 55000원씩 냈네요. 면역이 안 된 걸 우리가 어찌 알며, 그런 경우 자기들이 잘못한 경우도 잇을텐데 원가만 받고 두차례는 해주거나 무료로 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아무튼 더 사연이 많으나 이만 줄입니다. 동물병원 횡포 너무 심합니다. 조치를 취해 주세요!!
제목: 유치원 보유시설 국영화- 보육교사 급여 인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8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자격문제 논란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어린시절 첫번째 선생님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첫번째 선생님이 되기위한 자격요건은 그다지 까다롭지않지요. 사회적으로 그다지 좋은 대우를 받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량에 비해, 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아주 작은 급여를 받고 있지요. 보육시설-유치원 모두 국영화하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유치원교사 모두 초등교원 수준이상의 대우를 해주면됩니다. 자연스레 보육관련 학과도 생길테고 자격시험도 고시 수준으로 높아지겠지요 까다롭게 어렵게 관문을 통과 한 보육교사, 유치원교사들은 더 높은 수준의 보육-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하겠지요. 예산없다고 투덜댈일이 아니라 나라 예산이 일부 어린이집원장, 사립유치원으로 헛되이 들어가 낭비가 생기는것보다는 이참에 국가 교육시설의 기초인 유치원-보육시설 국영화하고 어린이집교사-유치원교사 처우개선합시다. 어린이집교사가 초등교원수준의 급여를 받고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된다면 아마도 무자격, 알바교사는 사라지겠지요.
제목: 학생부 전형, 수시위주의 입시는 권력자들의 하나의 비리 수단으로 이용되는거 아닐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5

안녕하세요. 학생부 전형으로인해 이사회가 얼마나 많은 논란과 폐해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유라 이대입학 부정사건, 숙명여고 문제 유출 사건 과연 지금까지 이사간만 있었을가요.... 재수없어 걸렸다고들 할 겁니다. 학생부 전형의 수시위주의 입시제도 왜 못 없애는걸가요. 학부모와 우리아이들은 학생부와 수시로 인해 교육 권력자들의 눈치를보구, 3년 내내 숨도 제대로 못쉬는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무슨 창의 교육이 이뤄진다고 수시를 고집하는지 검증을 해보세요..... 적폐를 없앤다고 다른 분야는 난리이면서 왜, 학생부와 수시는 수 많은 폐해의 정황들이 들어 나있는 현실인데.... 얼마나 더 많은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야 할가요......권력자들의 갑질의 수단인 학생부와 수시 전형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택시회사의 과도한 사납금만 해결하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2

택시기사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택시 파업 등 커플이나 모든 근원에 문제는 과도한 사납금에 있다고 봅니다 야간 근무를 하면서 15만 원 사납금을 채우려면 밥도 안 먹고 일해야 합니다 15만 원을 사납금을 입금하면 일당으로 따지면 저에게 3만~4만 원이 고작입니다 이거보다 더 벌려면 정해진 12시간 안에 눈에 불을 켜고 운전대를 잡고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택시 손님이 낮에는 없고 출근 퇴근 시간에만 있는데 그 시간 안에 사납금을 벌려면 택시 기사로써 단거리 손님을 회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손님을 가리지 않고 단거리 손님을 하루에 25분 이상 태워보았지만 12시간 동안 밥도 못 먹고 12만원을 겨우 벌었는데 나머지 사납금을 못 채워 제 돈으로 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한 차가 고장이 나거나 작은 접촉 사고가 나도 무조건 사납금을 채워야 하며 택시 운전대를 잡고 일하다가 아파서 일을 못 하는 경우 조퇴조차 없는 택시 회사는 정말 병원에 쓰러져 입원해도 그날 일을 하든 안 하든 사납금은 무조건 채워야 하는 택시회사의 문제입니다 또한 26 일만 근 근무도 문제입니다. 26일중에 하루만 빠져도 월급이 기본금 11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월급이 줄어듭니다. 26일 근무를 하면 몸이 피곤해지고 정신이 멍해집니다. 몸이 지치고 힘들어지니 말도 하기 싫고 손님이 물어보는 말에 대꾸도 하기 싫어진 불친절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아 정신 차리자 손님께 항상 친절하던 나인데 피곤하니 정신이 없는 왜 그러지 하면서 제자신에게 잘하자고 정신을 차리려고 합니다 몸 상태가 좋을 때에는 손님께 항상 웃으면 인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동으로 됩니다 이 모든 근원에 문제는 전국 90% 이상 악질 택시회사가 너무나 많으므로 시민들에 불편 기사에 불편이 생기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악질 택시회사의 과도한 사납금만 해결해 주신다면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에게도 택시기사에게도 모두 좋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

한국의 주권과 통일은 누가 해주지 않는다. 남북한 힘을 합쳐 중러의 도움을 받아 해야 한다. 미일프 누구하나 도와주지 않는다. 방해 안하면 다행이다.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핵무기가 있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도 핵을 만들려다 미국의 반대로 실패했지만 북한은 죽을힘을 다해 만들었다. 이제는 남북이 힘을 합쳐 북핵을 유지 관리 수호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것이다. 핵무기가 없으면 절대로 통일은 불가능하다. 미국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핵무기로 외세를 몰아내고 통일을 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만 절실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만 도와줄뿐 그외 나라들은 방해만 안하면 다행이다. 남북한 통일은 남북중러가 힘을 합쳐 이뤄내야 한다. 북한 핵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북핵은 한민족의 평화를 지키는 수호신이 될 것이다. 핵무력등 힘없이 통일하면 또다시 갈라지고 분열되고 강간당하고 걸레가 된다. 미국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과 기축통화 달러를 앞세운 경제력에 맞서 당할수가 없다. 최소한 핵무력은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 일본 프랑스 미국등 그 누구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 강한 한국을 원하지 않는다.
제목: 감정노동자보호와 관련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0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정노동자들 보호와 관련하여 새로운 법률까지 시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취지 다 이해합니다.그들도 보호 받아야 할 우리 형제들이고 아들 딸 입니다.콜센터와 통화하면서 전후좌우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험한말투로 시비를 걸듯이 통화를 하면 당연히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정당한 항의를 하려는 일반고객이나 소비자들의 권리는 어디서 보호를 받아야 하나요?모든 공공기관이나 큰 회사들은 콜센터의 전화번호만 공지를 하고 일반전화는 공개를 하지않고 있습니다.그러니 불만이나 항의를 하려면 우선 콜센터로 전화해서 직원들과의 통화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그런데 그 직원들은 항상 매뉴얼대로 녹음기식 대답입니다.열받아서 전화를 했는데 그런 대답을 하면 민원인들은 더 화가 납니다.결정권자와 통화를 할 수 없으니 직원들과의 대화중에 목소리가 높아질수밖에 없습니다.민원인이나 고객이 마음놓고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야 합니다.당장 제품에 불만이 있고 처리상황에 불만이 있는데 공손한 말로만 전화가 되겠습니까?조금 험한말이 나왔다고 콜센터가 전화를 끊어버린다면 민원인이나 고객은 어디가서 항의를 해야 합니까?고소장 작성해서 경찰로 가야 하나요?감정노동자 보호라는 미명아래 정당한 항의표시를 묵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공공기관이나 회사들도 힘없는 콜센터 직원들뒤에 숨지말고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전면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감정노동자보호 취지는 적극 찬성입니다
제목: 기초연금 대상자 재선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6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문의하니 일년에 2회 소득상위 30%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정하여 비대상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소득이 다시 줄어 대상이 다시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재심청구를 해야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여든이 넘은 어르신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번거롭게 주민센타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면 그야말로 찾아가는 행정이 아닌듯 합니다. 어르신들에게 권리위에서 잠자는 사람 이라고 핑계를 대기는 너무 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분양가 더 엄격히 심의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0

현재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이는 호가 부풀리기와 가격담합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오른 가격과 그를 반영한 인근의 최근 분양가를 기준으로 110% 까지 분양가를 또 다시 인상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양가 책정은 가격왜곡 뿐만 아니라 자산 분배의 불공정이라는 악순환만 되풀이 하게한다. 아예 후분양으로 하여 아파트 가격을 시장원리에 맡겨 두든지, 아니면 분양가 심의를 더 엄격히 하여야 한다. 국극적으로는 정부가 민간의 재건축 재개발과는 별도로 수요가 있는 곳에 토지를 공영개발 개발하여 적정한 가격에 무주택서민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제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이 정부들어 폭등한 주택가격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그들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되고, 더이상 주거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재집권이 가능하다는 것도 생각해 보길 바란다. 부디 싱가폴의 공영주택제도를 한번 돌아보길 바란다.
제목: 커피전문점 1회용 플라스틱 용기 퇴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5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점심먹고 나서 입가심, 혹은 놀러나와서 커피전문점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번화가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고충 알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출근해보면 주변이 난장판입니다. 물론 담배꽁초와 갑도 많지만 플라스틱 컵도 많이 널부러져 있습니다. 다 마시지도 않고 반이나 음료가 남은 컵도 많아서 일일이 다 하수구에 버리고 그러다가 신발이나 손에 묻으면 아침부터 아주 기분이 더럽습니다. 심지어 버스 좌석밑에 음료가 남아있는 커피를 숨겨놓고 내려서 제가 들고 내려서 버린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은 1회용컵을 사용하기엔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환경에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가장 1회용 플라스틱 컵을 많이 제공하는 커피전문점의 플라스틱 컵을 퇴출하기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머그컵이나 개인 텀블러를 이용하게 했으면 합니다. 환경 보호, 환경미화원들과 주변 일터 종사자들의 편의, 커피전문점의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정부산하기관 감사및평가 제도개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

략하옵고, 정부 각 부처산하 수많은 공사, 단체에 대하여 감사원및 각 부처 감사실에서 평가또는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시행 일정을 사전고지하여 평가,감사를 시행하고 있는 바, 피감,피평가 기관에서는 한달 전부터 연장근무와 밤을 새워가며 서류 준비와 쓸고닦고 대비합니다. 이렇게 평소 행하지 않던 모든유,무형의 공무를 일시에 정리하고 대비를 하는데 어찌 정확한 평가와 감사가 이루어 지겠습니까? 상시, 불시에 정부 각부처의 모든공사와 기관, 단체에 대하여 평시 그대로의 평가와 감사가 행하여 질때 진정한 관리,감독이 되어 질것이며, 이를 위하여 감사관계 인원을 대폭 증원한다 하더라도 혈세 누수에 비할수 없을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복지부의 인건비비율고시 강제적용으로 폐업으로 내몰리는 민간재가기관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829

인건비비율고시의 문제점 1. 인건비비율고시의 내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17.5.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3호 제11조의2 제1항 중 방문요양 급여유형에 관한 인건비 지출비율 84.3% 강제적용 2. 인건비비율고시의 강제적용 근거 2012년 경영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2014년도 수가표준모형 인건비비율고시의 내용 2017년 2018년 1)직접종사자(요양보호사) 84.3% 86.4% 2)관리운영비 9.7% 9.7% 3)간접인건비(시설장급여) 6% 3.9% 3. 인건비비율고시의 강제적용 1)2017.6~2017.12 7개월분은 84.3% 지급 2)2018.1~2018.12 12개월분은 86.4% 지급 3)2017.6~2018.12 19개월분은 85.6% 지급(확정) 4. 인건비비율고시의 문제점 1) 간접종사자의 인건비비율을 0.5로 적용한 것은 위법 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항 나목 시설장은 1일8시간, 월20일 이상 상근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나)시설장이 위 상근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다른 시설장을 겸직하고 있음을 전제로 시설장의 간접인건비를 0.5명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 됨. 다)요양보호사의 인건비는 이미 최저임금법(인건비비율 75%)을 통하여 적정수준으로 규제되고 있어 추가 규제의 필요성이 적은 반면 이 고시규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2) 이 고시규정은 국가행정의 효율성과 편의를 위하여 수가표준모형에 따른 인건비비율을 산정한 후 이를 모든 방문요양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원고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영위기까지 겪고 있음 5. 인건비비율고시 적용폐해사례 보건복지부자료 인용 요양보호사 15인 수급대상자 25인 (전체기관의 70%) 연간 방문횟수 6450회 직접인건비 84.3% 연간 183.840천원 종사자시급 10.000원 관리운영비 9.7% 연간 21.059천원 간접인건비 6 % 연간 13.272천원(시설장0.5인) 월 1.100.000원 시급(5.000원) 산간, 도서벽지의 기관들은 대상자도 별로 없지만 운영이 어려워 폐업도 하지도 못합니다. 수급대상 어르신들을 케어 하기위해서 하물며 최저임금 보전도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 인건비비율고시 합리적 대안 위의 분석을 적용한다면 결국 인건비비율고시로 인하여 영세한 기관(70%)은 폐업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시설장과 종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은 합리적인 적정수가를 산정하고 인건비비율고시를 폐지하고, 최저임금(75%)과 시간당 정액제를 적용한다면 업무효율과 종사자의 균등급여와 처우개선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제목: 서울 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을 정규직 전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9

서울 교통 공사 무기 계약 직을 정규직 전환시킨 사건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하라! 감사원 결과를 보고 난 뒤 ,책임 질 사람 들 책임지게 하겠다는 박원순 대답! (시간 끌기 작전을 쓰지 말고,,,) 어느 노총 해고 자들 박원순 캠프,에서 열심히 지방 선거 운동을 도왔다고 취업? 고용 세습을 위한 편법 의심이 확산 되어가는 현실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 과 투명 성을 높히기 위해선 철저히 수사 청원한다! 그리고, 박원순도 이번 사건이 밝혀진대로 책임을 지길 바란다! 시장직 연연 말고,떠날길 바란다!
제목: 음주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죄자를 중형에 처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87

음주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죄자를 중형에 처해라 한국과 같은 정치적 사법적 후진국가에서는 범죄자들이 음주와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감형이 당연시되는 솜방망이 처벌이 항다반사다. 범죄의 피해자는 평생 불구자 신세가 되거나, 피해자 가족은 소중한 가족을 졸지에 잃거나, 또는 피해자의 가정이 풍비박산되기도 한다. 하지만 가해자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죄를 범하고도 음주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한다. 검찰도 솜방망이 처벌을 구형하고 판사도 솜방망이 판결을 한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판결하는 당사자들이 피해자가 되어봐야 이런 미덕이 사라지려나? 가해자로부터 뇌물을 처먹어서 그런가? 이렇게 범죄자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한국은 범죄하기 참 좋은 나라다. 후진국일수록 부정부패 비리 적폐가 만연한다고 하는데 한국은 언제 선진국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