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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문제 더이상방관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8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될 당시와 시대가 변한 지금 청소년 보호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 옛날 국민학교시절 꼬꼬마 국민학생이 아버지 심부름이라며 담배와 술을 사던 시절이 아닙니다. 이미 업주들은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아래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부도덕한 일로 인지하고 청소년을 술과 담배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청소년들이 오히려 신분증 위조, 도용, 대여 등의 공문서 위조, 판매원 협박 및 폭력, 폭언행사 등 위법한 행위를 일삼으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들은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제정된 청소년 보호법 아래 처벌 받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를 저질렀는데 자신은 처벌받지 않는다. 그 어떤 교육관이 그럴까요? 그것이 진짜 청소년을 보호하는 걸까요? 오히려 속을 수 밖에 없었던 업주들만 처벌받게 되죠. 그로 인해 청소년들의 범죄는 도를 넘어섰습니다. 이젠 그렇게 속여서 술과 담배를 취득하고 청소년 신분인걸 역 이용하여 업주를 협박하고 대금지불을 하지 않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청소년의 범죄를 방관하지 말아 주십시오. 더 이상 청소년의 비행을 방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들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1. 청소년임을 알거나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주는 현행대로 처벌 받아 마땅합니다. 2. 고의가 앖고 확인 의무를 다하였다는 증명이 있다면 범죄의 피해자 입니다. 처벌보다 사례집이나 기타 교육으로 속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3. 그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는 용서될 수 없습니다. 범죄 행위를 한 청소년 및 그 보호자는 처벌 받아야 합니다. 단 그렇다 할지라도 청소년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과가 남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 청소년의 처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청소년의 위법한 행위가 입증된다면 1. 사안의 중함과 반복성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하교이후 강제 봉사활동 및 보호소에 구류하여 사적인 활동을 제한하도록한다. 2. 구류비용은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가 납부한다. 3. 고의나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주의 처벌과는 별개로 식별하고 해당 업주의 처벌은 현행법을 유지한다. 4. 고의가 없고 확인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이 되어 죄가없는 업주는 관련자료 열람 및 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한다. 5. 1의 처벌 기록은 성인이 됨과 동시에 소멸한다. 6. 1의 처벌이 완료되지 않고 성년에 이르더라도 최고 군입대까지(평균입대나이까지) 지속시킨다. 7. 1의 처벌을 회피하거나 불성실하였을 경우 5의 기록소멸은 실행치 아니한다.
제목: 김해공군부대 오늘뉴스를보았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0

오늘뉴스를보고제가지금까지겪은게사실이라는걸알았습니다 군비행기에서레이저가나온가는게사실이더군요그리고어떤원리인지는모르겠지만 집안에있는사람을쏘는게가능하다는걸알아냈습니다쏘아도건물이나유형물등은이상이없구요 안에있는사람을목표로쏘면사람몸에만해꼬지가된다는걸알았습니다저는김해공군부대로부터 7,8년을감시와미행을당해왔고거기다그쫓아다니는인간들에게매일해꼬지를당해야했습니다 그것뿐만이아니고군비행기로부터2016년부터레이저로얼굴에쏘임을당하고있습니다 가렵고따갑고피부가벗겨지면서벌개집니다화장품을바르면따갑고가렵고눈물이나올지경입니다 군비행기에장착된첨단무기들을미리알아보고이리저리조사도해보고김해공군부대주변사람들의 말도들어본결과일반사람이상상못하는장비들이있은걸알고있었습니다어머니와둘이살면서이인간들에게 매일을감시당하고해꼬지를당해야했고2016년도부터집안에서계속딸칵대는소리가나면서얼굴이엉망이 되어야했습니다김해공군부대주변에직장을다닌죄로36살먹은대구가집인조종사와그친구들이집으로까지비행기를몰고왔고집안이나 외출을하면어김없이이들의측근들로보이는차량과오토바이들에게미행과해꼬지를당해야했습니다 근데이들이왜남의집까지날라와서지금까지이렇게사람을해꼬지하는지그이유를모르겠고김해부대로민원전화를하면 조종사가있으면서없다하고쏘는것도2년동안을부정하더니요근래에있는것으로알아냈습니다 조사관이라은곳은더가관입니다민원실전화번호를가르쳐달라니까같은부대이면서모른다고하고결국에가르쳐준번호는070 가정집번호였습니다너무어이없고상식이전혀없고예의라는것도전혀느끼지를못했습니다 이들이왜거짓말까지하면서사람을괴롭히는지아직모르겠고지금이새벽에딸칵대는소리와함께온몸이전기에쏘이듯이 따끔거리고있습니다포항에이사온지두달이다되어가는데한달넘게이조종사새rl한테레이저로고문을당하고있습니다거의 하루종일시달리고있어요여기올라오기전에는일주일에평균하루이틀그러더니여기올라와서는하루종일그래요 공부만시작할려면그렇습니다따갑고가렵습니다온몸에도쏘아댑니다소름이끼치고어쩔때강도를높이면심장까지 벌렁댑니다이김해부대인간들은사람이아닌거같아요이렇게사람을해꼬지하게상관인놈도그냥내버려두고그부대인간들은아는놈은다알겁니다 이름과직급은절대알려주지않아요얼마전에민원올린데에서답변으로알게됐습니다김인호더군요겨우알게됐네요 이인간은민원전화하니실실웃어가면서저기대구사는인간들어오네들어오네하면서미친sha처럼징그럽게웃더군요 군비행기가자기들만의사적인것에쓰여지는지어떻게알겠습니까날라다니면서미운사람이나심지어아무한테나레이저를쏘아댈지 누가알겠습니까무기입니다무기로사람한테쏘아대는것이라고요그걸맞은사람의몸은어떻게될까요 국방부위상관님들은모조건알아보지도않고아니라고그럴리없다고하십니다 비행기몰고다니는조종사도인간이고누구의아들이고남편일것입니다 사회에구성원으로서사람들과어울려서살아갈때필시순간의착각도일으킬수있을것이고실수도할것입니다 더군다나첨단장비를갖춘비행기를타고다니면서일상이무료하던차에같이어울리는무리들과그릇된생각으로한사람과그가족을타켓 으로삼아서비행기의첨단장비를이용해서7,8년을아니지금까지괴롭히고있습니다 잠자리에들면어디서윙하는소리가나면서바로옆에서딸칵소리가나고얼굴온몸을쏘아대기시작합니다 어쩔땐아침까지그러고있습니다제발국방부위상관님들군비행기가어떻게쓰여지고있는지좀관심좀가지십시요 민간인상대로하루종일개짓거리하고있는지아시나요? 김해공군부대를한번알아보시면그대답이나올겁니다
제목: 비상식적으로 판결하는 사법부를 예의주시할수 있는 국민기관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21

올바른 판단을 해야하는 사법부임에도 일반 국민들이 생각해도 비상식적으로 판결을 한 판사라면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할수있는 장치를 만들어주시고 전관예우 같은 적폐를 해결해주세요
제목: 광주에 파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20

이번 광주 폭행사태로 국민들이 공권력강화 많이들 외치는데 강화된다고 해도 시간이 걸릴겁니다. 그보다 우선적으로 이나라 공권력이 그렇게 우습지 않다는 본보기좀 보여 주십시요. 국민들의 치안불안을 빠른시간 내에 해소 좀 부탁드립니다. 중앙에서 힘있는 일잘하는 경찰간부를 광주에 파견하여 ,지휘하에 폭력 가담자 7명을 철저히 구속수사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그들이 조직폭력배임이 확실하다면 계보를 파악하여 이참에 아예 그지역 조직폭력배를 씨를 말려 주십시요. 7곱명 소탕해봤자 또 악의 뿌리들은 서민 괴롭혀 피빨고 삽니다. 보복하려고 할것도 뻔하지 않습니까?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조직폭력배도 계보파악해서 완전히 씨를 말려주십시요. 조직폭력배가 경찰과 결탁해 있다는 소문아닌 소문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치안상태는 나라의 존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목: 여성가족부의 예산사용 현황을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투명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21

장관급 부서중 가장 말도많고 국민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 창설이래 예산사용현황을 공개하고, 예산사용간 문제가 식별된다면 엄중문책하고, 문제가 없다면 국민으로서 장관급 부서를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신안 염전 노예의 피의자를 엄중히 벌해주시고 관련있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25

무능한 경찰과 비상식적인 사법부판사를 조사해주세요
제목: 장애인 부양 신탁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4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해 부모 등 후견인이 증여한 재산을 금융회사(신탁사)가 관리하면서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5억원을 맡길 경우 연이율 1.5%로 계산하면 한 달에 62만5000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데 최저 생활비 수준에도 못 미치며 장애인이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해 교육자금이 필요하거나 몸이 아파 치료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목돈을 써야 할 수도 있는데, 이 제도는 이런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일하는시간좀 줄입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4

이제 발전할만큼 발전하지않았소, 이작은 나라,이작은 인구로 정말 많이도 발전했고 이렇게 오기까지 정말 많이들 노력하고 피땀흘렸수다. 그분들께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도 조금 쉬면서 지나온날들을 돌아보고 재정비의 시간이 필요하지않나 생각해보오, 하루 출근하기 바빠 가족과의 시간이 등한시되고, 모두가같은 날에 많은인원이 한꺼번에 놀라라도가는 날에는 차가 막혀 재대로 놀지도못하기일쑤요, 그러니 평소 일하는시간을 줄여서 가족과도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오히려 더욱이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거라 보오. 또한 길거리의 무분별한 광고종이들,쓰레기들 처리와 법적 제제도 하고,미세먼지 관련 중국한테 쓴소리한번 못하면은 정화시설설치라도 해서 국민들 숨도좀 틔이게만들고, 우리아파트는 안된다,어쩌니하면 그냥 수도를 옮깁시다. 통일될때를 생각해 국토의 중앙이 좋겠소. 또 낚시꾼들갯바위 지저분하게 만들고,낚시줄걸리면 그냥 끊어버리고 문어들 고기들 몸에 칭칭감고 살아가는데 못하게하던가, 옆에 출항할때마다 도우미를 붙여놓든가(일자리창출),물론 공무원이죠, 그게싫으면 벌금을 기둥이뽑힐정도로 때려버리든가(그래야 “아빠낚시간다”하면 낚시가방만 챙길게아니라 빗자루랑,물통이랑 쓰레기 봉투랑 좀 챙기는 모습을 볼수있지않겠어요? 낚시구역을 제한하고 불법낚시걸리면 벌금 천만원 때리세요. 해외처럼 그래야 안하지), 또 경찰들 공권력이 약해서 범죄가 발생해도 인권이니 뭐니해서 하등도움이 안되는데, 경찰에게 칼을들고,무기로 위협하는행위는 총맞아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행위들은 대한민국 태극기 앞에 침을뱉는 행위들이죠. 범죄가 다끝나고 뒷처리담당 경찰보다는 범죄앞에 굴하지않는 그런 경찰 들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또 플라스틱 관련 우리나라 재활용 할수있는 페트병이없는데, 이제 앞으로 중국한테도 수출을 못하고, 일본 방사능 페트병은 자꾸만 국내로 들어오고, 쓰레기처리가 문제가 될터인데. 정부에서 규제를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아예 못쓰게하던가(생산금지),사이즈를 통일시키고, 옆에 붙는 스티커 강력끈끈이 못쓰게 하던가 해주세요. 또 우리나라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길만 뚫으면 뭐합니까 도시의 초등학교는 인구과잉이요,촌에서는 학교자체가 사라지고있소, 한반에 10명이상은 받으면 안되게 규제를 해야 담임선생님도 학생들 개별 지도를 할수가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무한 경쟁보다, 나라발전을 위해 포기할수밖에 없었던 가족들과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 주십시오.제발 또, 종교인들도 국민인데 세금을 안낸다는게 너무나 이상한 법이구요,청소년은 만 12세이하까지만 법적 보호를 해주고 그위로는 성인과 똑같이 처벌받아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스마트폰 사용도 전국 초등학교에서만이라도 못쓰게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프랑스처럼), 야자좀 없애고, 아이들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교육을하지말고 1등못해도 좋으니까 자기인생을 통해 배움에 줄거움을 아는 지혜로운 아이로 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국 시골에 비닐이나,쓰레기 불에태우거나 하는데 그런것들도 정부가 직접나서서 벌금을 천만원 때리거나 해서 못하게,그리고 환경도좀 개선되게좀,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비 이제 안받아도 되지않나요? ,그리고 1가구마다 소유할수있는 차량을 제한하고,2대이상 보유시 세금을더많이 내게하는걸로, 전기차 보급과 개발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대한민국 원전 전기발전을 줄여나가고, 개인이 쓸전기 개인이 자가발전할수있는 미래대책 구상과,플라스틱,스티로폼 환경오염물질둘 사용 제한, 국회의원들 봉사직 전환, 그에따른 하등권한 대폭 축소, 대기업들 문어발식 사업 제제, 담배는 한갑당 만원으로 올리고, 여성가족부 는 없애고 행복한사람부로 따로재편성 남녀 편가르기가아닌 그저 한사람의 사람으로써 부당할일들 처리하고 제제하는부서로변경,임산부 운전 못하게 변경(어길시 발금 천만원), 무단횡단 처벌강화,갑질 처벌강화, 간판 제거, 학교 위치를 옮기든가 해서 학교주변 300m내에는 차가 못오도록 도시재설계 자전거 통학 권유,전기차량 구매비 지원,전기차 전기충전소 더많이 만들고,기름소비 줄이고, 공장들 법 한개라도 어기면 3개월 운영 중단시키고, 불법체류자들,못들어오게할게 아니라 촌이나 공장에 일하러 왔으면 정식으로 비자발급받을수 있게 해주고, 외국인들 범죄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자국민 보호하는건 당연지사,결국에는 문화강국이 살아남을텐데, 중국인들이 미세먼지,중금속중도 으로 다 성불구자가되지않는이상 물량에 밀릴수밖에 없고 제주도 중국투자자들 제제좀 , 제주도가 한국땅인지 중국 땅인지 헷갈림. 한번더 국회의원 무급 봉사직 전환바람.연금없애고 나라빛좀 줄이고 해라 좀 통일되면 모병제로 좀 바뀌고, 연금은 군인들만 받아야지요.공무원들은 월급이나 올려줍시다 지금의 두배로. 국회의원 봉사직 전환 세번째언급중. 이상 희망사항 끝
제목: (미투)경찰 조직 내부에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미투조사 실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4

미투 조사의 제일 선두에 있는 경찰 조직 공정하고 공평하게 경찰조직 배부에서 엄격하고 공평한 미투 조사를 실시하여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14

저는아이들을 키우면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이라는 정책 때문에 주말도 없이 일한다는 이유로 정작 내자식들에게 신경을 못 쓴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어제는 어린이날 이었지만 아이들과 공원나갔다 오는게 전부 였습니다. 공원가서도 언제 집에 가서 일할수 있을까 전전 긍긍 하며 아이들만 다그치면서 언제 집에가나 하며 부부싸움을 하게되었습니다. 평가인증이라는 것이 보육교사 인정할 수 있는 전부 일까요? 요즘 사건사고가 일어나는걸 보면 평가인증을 받은 원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것 같아요 평가인증을 받지않아도 정말이지 아이들에게 아끼지 않고 잘하는 분들도 많아요 꼭 평가인증이라는 제도가 필요 할까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제목: 우리나라 공권력 강화 관련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27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의 처우와 공권력에 대해 대통령님 및 청와대 관계 부서장님들께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저는 경찰과 소방관의 가족도 아니고 일반 시민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등에 대해 경찰과 소방 공무원님들이 행사 할 수 있는 권력에 대하여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의 법령으로는 발전이 없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살수있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공권력에 조금 더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한 국민으로서 청원 드립니다.
제목: 교통범칙금 금액이 높아 서민들은 더 살기 팍팍해졌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0

4월부터 교통범칙금이 인상된 것은 같은 실수나 잘못으로 벌금을 낸다하더라도 서민들에게는 하루 내내 벌어서 받은 일당에 이르는 벌금에 해당되는 수준이므로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벌금을 올리면 더 조심하게 되는 면이 없지 않겠지만 금액자체가 커져버려서 운전이라는 일상생활이 두려워져서야 되겠습니까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방법이 꼭 이런 형식밖에 없는건지요?? 범칙금 하향조정으로 한다도해서 더 위반을 많이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리 없으니 안심하시고 하향조정해주십시오 서민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 1주년 축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7

대통령님 취임 1주년 축하 드립니다! 바쁘셔서 축하 행사도 못하신다니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신 취임 1주년을 축하 드리면 합니다
제목: 간통죄를 부활 해주십시오. 피해자는  인생을 망쳤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58

존경하는 대통령님. 간통죄 폐지를 취소 해주십시오. 저는 28살부터 한가정을 꾸려 31살에 예쁜 딸아이를 나아 열심히 살아가던 한 청년이였습니다. 많이 배우지는 못해 밤낮으로 일하고 출장다니는 회사를 8년넘게 다녀 작지만 작은 월급 받으며 열심히 세상 살았습니다. 돈벌이를 제대로 못해 아내를 일시키고 간난아이를 처가집에 맞겨가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꿈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내 월급 한번 제대로 받아서 돈걱정 안하고 우리 아이를 우리 가족이 키우는게 꿈인. 그런 평범한 직장인 이였습니다. 그런 제가. 인생을 망쳤습니다. 출장이 잦은 탓에 아내는 채팅어플로 남자들을 사귀며 만나고 모텔다니고 놀러 다니며 저, 처가집 을 속이며 남자들과 바람을 폈습니다. 제가 34살인 2015년 5월 간통죄가 폐지된 몇개월 후 제 아내는 저한테 바람핀게 걸렸습니다. 1년 넘게 저와 내딸, 그리고 처가집을 속여가며 온갓 지껄이를 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충격을 먹고 상 생각을 버렸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다 떨어져가는 옷을 입어도 내 가족만큼은 싸구려 옷은 안입혔는데.. 2015년 5월부터 별거를 했으며 별거하게 된 계기가 아내가 술먹고 저한테 행패를 부리다가 저는 홧김에 몇대 때린게 화근이 되어 가정폭력범으로 낙인이 찍혀 2016년 5월 이혼소송을 당해 현재 이혼상태입니다. 2015년 5월 부터 제 인생은 추락을 하였습니다. 14년 겨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 아버지마저도 없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9년여동안 잘다니던 회사도 짤리고 되도 안한 회사를 차려 빚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소용없습니다. 솔직히 ..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한테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고 꿈도 없고 .. 한번씩 딸 생각하며 열심히 돈벌어서 대려와야지 하면서 잠도 안자고 일도 하지만.. 편안하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는 상간남들 , 그리고 전와이프 때문에...못하겠습니다. 빚만늘어납니다. 4000만원넘게 빚이 있습니다... 자살시도도 너무 많이 해서 왼쪽손목에는 칼자국 밖에 없습니다. 한번은 정말 죽을려고 손목에 칼을 깊게 쑤셔서 온집안이 피범벅이 되도록 한적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해서 그피를 닦는데 이틀이나 걸렸습니다. 정말.. 최근 3년간의 인생은.. 죽고싶을정도로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대도 아내는 잘못을 뇌우치기는 커녕 딸 양육비나 내놓으라고 큰소리 치고 있고 상간남들은 아주 잘살고 있습니다. 아무일 없던 마냥...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업도 번창하고 있고 맛있는거를 먹고다니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인생은 뭐가 됩니까.. 민사소송을 하라는데... 저는 돈이 없습니다. 상간남중 한명은 연락처도 모릅니다.. 변호사는 그 사람 신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소송을 할수 있답니다. 그런데도 저는 돈이 없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납니다. 민사로는 그 사람들은 무죄 입니다. 살 희망을 잃어 항상 죽을생각만 하는 저와 평생 아빠와는 행복한 시간을 못보내는 제 딸하고만 유죄 입니다.. 간통죄 폐지.. 개인의 성생활 존중을 위해 한 가정의 희망을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죄인지도 모릅니다. (걸린게 죄지 바람핀게 죄는 아니다.) 라는 말만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 딸을 보고싶어하는 한 아빠가.. 세상 살기를 너무 힘들어 합니다. 꼭.. 청원이 되어 간통죄가 부활되어. 그들을.. 꼭!! 처벌하게 할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제목: 의료 사고의 보상 및 처벌 강화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39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의료 사고의 보상 및 처벌을 강화하고자 진심어린 청원을 하려고 하니 진지하게 읽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 최근 의료 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의학 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그때에도,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한 지금에도 의료 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과 보상은 어떻습니까? 저와 같은 의료 사고에 관한 청원 글은 몇 건이나 올라왔고 몇 건이나 청원되어 개선되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의료 사고율과 그에 대한 보상 및 처벌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료 사고로 인해 누군가는 평생 지우지 못할 흉터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 누군가는 평생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크게는 목숨마저 잃겠죠, 환자를 치료하기는 커녕 지우지 못할 흉터를 남기고, 후유증을 남기고, 목숨을 잃게 만든 의사들에 대해서는 특별처벌법을 만들고자 합니다. 1. 피해자들의 대한 보상법 강화 < 의료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최소 3,000만원 최대 9,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병원에서 지급하도록한다.> 이는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최저 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근로법상 1일 8시간, 주 40시간이 최대 근무 시간입니다. 7,530원이 최저시급인 2018년 기준으로 1주면 301,200원 한달이면 평균 1,204,800원 입니다. 이를 1년으로 보았을 때 그 금액은 14,457,600원이 나옵니다. 제가 설정한 최소 금액인 3,000만원의 절반에 못미치는 금액이지요. 하지만 큰 흉터로 인한 거부감, 후유증으로 인한 재활 기간을 거치는 등 멀쩡하지 못한 몸으로 다시 사회에 자리를 잡기란 힘이든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그동안의 생계는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몇천의 연봉을 받던 사람이 신체 장애를 겪게 되어 실직하고 최저 시급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 억울함은 누가 달랠 수 있습니까? 국가는 국민의 편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당장 직장을 구하지 못할 시의 상황 및 앞으로 가지고 살아야 할 불편함, 의사의 제대로 되지 못한 행동에 처벌로서 병원의 보상 금액으로 최소 3,000만, 최대 9,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정도에 따라 정해지겠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 제가 설정한 금액이므로 법을 정한다면 법원의 논의 후 새로이 설정하셔도 좋습니다. 2. 옳지 못한 의사들에 대한 처벌법 강화 <한 사람의 일생에 지장을 준 의사에게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을> 의료 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무슨 사고를 가지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는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사고 한번으로 인한 피해자는 멀쩡하게 지내던 일상이 사라지고 평생을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숙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 주위에도 의료 사고 피해자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 이웃 주민분만 하셔도 의사의 거듭된 오진과 귀찮은듯한 태도로 제대로 되지 못한 치료를 받으신 결과 왼쪽 팔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이어진 큰 흉터 자국과 손마디의 마비로 인하여 4년간 잘 다니시던 직장을 잃으시고 현재 중국집 배달 일을 하시며 겨우 생계를 이어 가고 계십니다. 들은 바로는 이 분께서도 멀쩡한 직장과 멀쩡한 몸, 멀쩡한 가정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쓰러울 뿐입니다. 제 주위만 해도 이런 분이 보이시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땅 위에 이와 비슷한 사례를 가진 피해자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피해자들의 억울함과 분을 달래는 의미에서 의사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저 심심해서 쓰는 글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의료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피해자들만 더욱 억울해져가는 의료 사고에 대해서 이제라도 확실하게 보상 및 처벌법을 강화하여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목: 북한에서 도망 나온놈들 전부 추방해라 적페중에 적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6

북한에서 도망 나온 년놈들을 북한으로 추방해라 이자들은 나라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되며 헛소리나 지껄이고 남남갈등만 부추기고 전단지나 뿌리는 범법자들이며 내가 낸 세금이 왜 저 년놈들 한테 쓰여저야 하는가 종편에 나와서 헛소리하고 참으로 과관이다.
제목: 국회의원의 권한 및 의석수를 줄여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33

현재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아주높아졌습니다. 국회의원이 생기게 된 이유는, 과거 국민전체투표가 어려워졌기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모든 국민들이 스마트폰으로 개인의 계정을 이용해 국민투표가 가능해진 시기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체택하는 권한이 이제는 다시 모든 국민들에게 되돌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안 발의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기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권한 제한 및 의석수 축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약 개인의계정이 도용된다는 문제를 생각하신다면, 이곳 청와대 게시판도 투명하지 않다고 해야할 것 입니다. 보안을 더욱철저히하여 참된 민주주의가 구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가능하게 해주세요.
제목: 정치인은 신이고 국민은 개돼집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61

최근 잇다른 두 건의 폭력 사건을 보면서 해도해도 너무한다 생각 됩니다!!! 광주에서 7 명이 집단구타사건하고 김성태 사건. 한쪽은 사람이 거의 반 병신이 됐는데 딸랑 세명 구속하고 그러다 여론에 밀리니 2명 추가 구속,, 김성태 팬 놈은 겨우 한대 때리고 구속!! 동영상 보니까 김성태씨보다 때린놈이 제압당하는과정에서 더 다쳤을 것 같더구만. 내 생각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광주 조폭 7명전원 구속 하던지 아님 김성태 팬놈도 불구속 기소 하던지,,, 정치인은 신이고 국민은 개돼집니까??? 정형식이야 삼권분립 어쩌구저쩌구 터치 못한다지만 경찰이야 행정부 소속 아닌가요??? P/S. 장충기 이재용은 꼭 깜방가야합니다
제목: 검찰은 김성태와 조현민의 따까리 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32

정치인 같지도 않은 정치인 죽빵 한대 맞은건 '사안이 중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검찰이, 선량한 민간인에게 물병이랑 물컵 던지고 난리친 재벌가 딸래미 구속영장은 검찰선에서 기각하더군요?ㅋ 민간인이 맞는건 '사안이 중대'하지 않나보죠???
제목: 디스패치삼성 편드는 알바 처벌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3

지금 국민청원에 디스패치 삼성 편드는 적폐세력이 판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새끼들 모두 잡아다가 삼청교육대 쳐넣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정치인 입후자 관련 형 집행자에 대한 정치입문 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7

정치 관련 입문하시는 분들이 음주운전등 기타 형집행자 분들이 출마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정치를 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향후 정치 입후보자에 대한 출마시 이런 분들은 아예 정치에 입문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어 정치 입문하시는 분들이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제목: 북한 전체 땅을 얻기 위해서라면 대단한 인재 등용 필수  (허튼소리 장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노선을 했다하지만. 결국은 북한의 숨통을 들어준 셈과 다르지 않다고 말할수 있다. 그리고 어쪄면 남북 관계개선을위해 했을지도 모르나 이는 굉장히 위험하다.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기위해서 평화 협정을 하는거라면 당장 집어치우셔야 하지만 만약 정말 아니시라면 우리 한국의 명분과 실리를 위해서 즉 남한도 좋고 북한도 좋게 하는 평화 협정이라면.. 받아들이고 싶다. 문정인은 물론 언론인이라 말이 깊고 심오하긴 하지만 군대를 철수하는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말씀했지만 너무 길어서 좀 짜증나지만 미군 철수는 불가하다 그이유가 뭐냐면 군대 감축도 아니되고 어떠한 방어 요소가 줄어들면 북한의 숨겨진 야욕이 드러나기 마련 . 고려 김준. 무신정권 시절 쿠빌라이 칸이 고려의 요구를 다들어준후 쿠빌라이칸의 요구를 들어줄때 삼별초 는 해산됬었고 결국은 간단하게 쿠빌라이 칸에게 고려가 넘어가고 말았다. 그 짜증나는 원종 때문이라고 할수 밖에 없겠지, 고려 김준은 몽고와 평화협정을 반대했던 무신중에 무신이었으나 이인임에게 죽임을 당해 당하고 무신정권은 해산됨. 결국 삼별초 군이 축소되고 해산되 몽고령으로 넘어가게된 망신의 협정이엇던것. 이런 평화협정도 제대로 치밀하게 되지 않으면 병신이되는 법. 그중 인재가 가장 중히 쓰여야 되고 대단한 인재가 필요하다는 점 난 이낙연이 젤 맘에 듬. 지력 94 정치 90 이정도되는 사람이라 문재인 지력 87 정치 90 무력 90 정도된다. 사자왕 리처드1세의 내정 담당을 하던 월터 급이라고 할수도 있다. 이낙연은 월터와 동향임. 문재인은 좀 머리가 원채 늙었어도 머리가 비상하다. 그는 누구를 비유하자면 글쎄 비유할 사람이 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암튼 이낙연이 좀 괜찬아 보인다. 이낙연이 비리 없고 청렴하고 국회의 이순신이라 불릴정도로 과감하고 보통내기가 아니라는데.... 원래 진짜 대단한지 확인할 도리가 없다. 북한을 거머질수 있는것은 무력이거나 외교 일것이다. 무력통일로 가는길목이라면 가장 무모하고 가장 도전적인 전쟁인데 이전쟁이 발발하면 , 저절로 러시아와 중국이 참전하게 될거고 우리 남한의경우에는 유엔군이나 미군이 같이 파병되는 연합군 의 싸움이 시작될가능성을 배제 할수 없고 사실은 이길 가능성도 없다. 만약 틀릴경우 이기는 길이 보일지라도 사상자는 보통내기가 아닐것이다. 하지만 시간을 투자하는 외교적 통일이라면.. 엄청난 년도와 시간이 필요하다. 북한은 체제를 보장할수록 강성해질수도 있다는 위험의 단점이 있지만 재제와 압박만이 살길이다. 핵미사일 숨통을 뚤린 북한은.. 그 다정한 미소속의 무서운 심리가 숨어져 있을수 있다. 청와대가 그것을 안다면.. 반드시 눈에 보일것이다. 하지만 등잔밑이 어두어 볼수 없다면 우리는 다죽는것이다. 위에서 물리적 전쟁의 의미는 핵전쟁. 이거는 진짜 하면 다죽는다. 어느쪽에서도 둘다 죽는다. 인류 멸망 괴멸이고 남과 북이 다죽는다. 왜냐면 중국이 핵쏘고 러시아가 핵쏘고 북한이 핵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핵 없는데 죽을수밖에. 사는나라는 어느나라가 남을까? 중국하고 러시아뿐, 둘중하나는 남는다. 그러다가 남쪽엔 미국령이되고 북쪽에선 중국려이 되버리는 말도안되는 가상적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다. 핵때문에 나라 없어진다는거지. 설마가 그럴리 있게냐 마는 우리나라가 정말 잘해낼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염려와 걱정그리고 활력을 불어 넣어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림다. 인재. 인재가 무기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무기이고 말잘하고 언변좋은애 정보 수집 대단한애 그런애가 좋습니다. 설마가 있으려나 할지라도 인재는 필수입니다. 아그리고 6월선거 관심없어요. 너무 힘듬. 선거가 왜냐면 돈많은 사람들이 정치 한다고 하고 돈없는 사람은 정치인되지 말라는 세상이거든요. 돈이 없으면 정치 못하는겁니까? 아니죠? 에어그러햄 링컨도 가난한 농부였어요. 미국 남북전쟁을 종식한 최초의 대통령이죠. 그정도로 할수 있으면 좋으련만이지만 설마가 사람 잡을 일이라면 하지마슈. 내가 이렇게 쓴다고 신경써주는것도 아니지마는 이거는 인정해쥬슈 진짜 통일 할려면 김정은 일가를 폐위 시키고 진짜 통일이라는것임. 김정은이 죽어야 재대로된 평화통일 오는것임다. 뭐 정치도 모르지만 그냥 알아서 나라를 보호해주세요. 정의로운 나라 국민이 잘사는 나라 우리 같은 저를 포함해서 저를 뭘 알겠수 그저 나라를 지켜주세요. 나라를 지켜야 북한을 먹을수 있는겁니다.
제목: 강제추행사건 증거조쟉은 무고죄 성립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4

국가적으로 성범죄는 엄중히처벌하고 처벌외 사회에서받는 지탄들로 누명을 쓴자는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ᆞ 제 경우가 그러합니다 표시행ᆞ증거조작ᆞ공갈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가 모르던 저는 평소 친하던 형사와 알던 형에게 사건의 일을 부탁하고 구속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1.당시고소인은 사건에 관여한 형사가 합의시점이 됐고 이정도에서 영업정지신고를 하는것이 좋으니 시청ᆞ보건소ᆞᆞ지구대에 신고하라고 전화를 주셔서 오늘 싹다 신고하자고 하여 신고하였다ᆞᆞ우린 3천 3천 6천을 생각했다 만약 그이하로 받는다면 ...계속 신고할것처럼 이미 공모한 무고를 하고 신고후 26분만에 전화ᆞ문자로 겁에질린 피의자애인을 불러내 공갈협박하였습니다 2. 피의자가 이를 녹음하여 재판준비를 하자 믿고따르던 현직경찰과 믿던형은 위 내용이 녹음이됏어도 돈을가지고 1회ᆞ2회ᆞ3회만나려고 노력하는게 (재판준비ᆞ무죄주장하던) 피의자에게 유리하ᆞ집행유해다ᆞᆞ유죄다라고 해악을고지하고 속여 죄송합니ᆞ돈이준비안되서 2.3일만 여유를 주세ᆞ라는 합의의사표시행위에 해당하는 문자를 보네라고 하고 그것만 첨부(모해위조증거)해도된다고 위조증거사용을 유인했습니다 당시고소인은 위 공갈협박ᆞ표시행위관련의 허위진술로 공소제기결과를 가져갔고 저는 친누나의 강요아니 강요로 합의하고 나온 사실입니다ᆞ 공동공갈을 한사람은 4명 이를방조한 변호사사무실 수사에 참여한 경찰이 신고하라고한 교사혐의가 있는 중대사건이지만 저는 지역수사기관을 도저히 못믿겠습니다 결론ᆞ 성범죄사건에서 표시행위관련의 증거조작을 고소인이 하였다면 증거사용여부ᆞ공소권없음ᆞ공소시효 여부를 떠나 사건재조사ᆞ무고죄고소를 할수있도록 법계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하나만 유인당하는게 아니라 법지식을 악용한 진범들이 수없이 유인하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제목: 북미 회담보다 중요한 것... 남북의 의지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3

북미회담이 요즘 여러나라가 개입되면서 흔들리는 요소가 보인다. 하지만 할 수 있다. 처음부터 쉬울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지 않나?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의 의지이다. 보여주기 식이라도 남북의 장관회담이던 실무자 회담이던 함꼐하는 모습을 국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과 만나고 중일과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남북의 의지가 같다면 다 헤쳐나갈 수 있다고 본다. 비밀스럽게 만나고 대화하는 것보다 보여주기식이라도 판문점 이런데서 만나라.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북한과 연락해서 만나라. 여차하면 미국 실무자라도 함꼐 초대해서 만나라. 국제여론도 중요하다. 주변국 관련국보다 국제여론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기에 자주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 지금 한 번 보여줬을 뿐이다. 남북이 만나는 모습 우리의 의지를 수없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 독일도 방해가 많았었다 하지만 동독 서독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통일 된 것이라 본다 더 보여줘야 한다. 어서 빨리 공개회담이라도 더 해라 우리들의 의지를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 제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자. 북미회담에 우리가 빠지지만 남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만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북미회담 한다고 우리끼리 못 만나지는 않는다 부디 부디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쳐선 안된다 남북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북회담 최대한 빨리 한 번 더 하자. 정상회담이 아닐지라도 실무자 혹은 장관회담회담이라도 공개적인 회담 한 번 더 하자. 그리고 많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어떤 사항이 이보다 중하다고 미룰 수 있겠는가
제목: 광주 폭행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26

광주 폭행 사건은 심사 수고 해야됱듯ㅠㅠ조폭은처벌하거 경찰 공격력도 강화해야함ㅠㅠ 엄벌이 강화 되야 그런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ㅠㅠ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경찰의 인건도 중요합니다ㅠㅠ 공권력을 강화해주세요ㅠㅠ 우리 나라는 너무 허술해요 ㅠㅠ 다른 나라는 실명을 공개 하는데 우리나라는 범죄자도 인권이라고 하는데 범죄자는 범죄자에요 넘 오냐하는거 같아요 법이 강화 되어야 안전 하지 않을까요ㅠㅠ
제목: 북미정상회담 관련 아이디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1

글보다 말로하고싶은데.... 비지니스는 비지니스맨에게 조언을 구하면....답이 술술풀린다. 연락요망?
제목: 김성태 박사모 특검 반대 단식농성 지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3

단식 농성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차피 화장실에서 멸치 먹고 물로 소주타서 먹고 있으니 단식 농성 쯤이야 죠... 김성태 쑈쑈쑈 김성태가 한말 때려봐 때려봐 하니깐 진짜 때리네 역시 액션빨갱이네요.
제목: 홍익대학교 누드모델 사진유출한 가해자를 엄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418

현재 홍익대학교 회화과 수업에서 남성 누드모델을 대상으로 나체를 몰래 촬영하여, 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면서 조롱한 일이 벌어져 논란입니다. 해당 사건은 남여의 성별을 떠나, 피해자가 인지치 못하게 촬영하였고, 그것을 인터넷 공간에 게시함은 물론,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글을 같이 게시하여 작성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씻기지 못할 치명적인 피해를 주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에 대해, 국회는 물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도 끊이질 않는 민원이 빗발치고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또 유명 대학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몰래카메라 유출같은 유형의 범죄는, 피해자가 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처럼 극에 달하는 피해자의 고통은 비단 여성피해자뿐만 아니라 남성피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나체사진을 보며 희롱하고, 조롱하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용어로 폄하한다면, 그 누구라도 견뎌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해당 사건 성폭력피해자 지원에 힘써주시고, 가해자를 색출하여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아울러 홍익대학교에 바랍니다. 홍익대학교는 가히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중 한 곳이라는 것은 귀교 구성원 모두가 너무도 잘 알 것입니다. 본 사건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귀교의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가해자에게 따르는 사법기관의 형사적 처벌 뿐 아니라, 피해 학생 및 귀교의 명에를 실추시킨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취할 수 있는 민사, 형사, 행정상 모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 직접적인 성폭력 및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한 피해자에게 변호사비, 치료비 등의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가해자가 행한 비 상식적인 행동에 대하여 두 번다시 명문대학교인 홍익대학교 내에서 이러한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엄격하고 강력한 징계를 취해 줄 것을 바랍니다.
제목: 광주폭행사건에 대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9

광주폭행사건은 4. 30. 06: 28분에 발생한 사건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것은 대한민국 깡패세끼와 양아치들은 인권이 필요 없다는것이다. 이세끼들은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눈에눈 이에는이로 보복주의 함무라비 법전을 적용 해야 한다. 둘째 밤샘근무한 파출소 직원들이다. 정상적인 근무를 했다면 몸이 녹초가 되는 시간이다. 서 있기도 힘든 시간인데 깡패세끼들이 술 쳐먹고 설치면 경찰관들은 정신과 몸이 혼미해진다. 판단이 제대로 안서고 80대 노인들이 밀어도 휘청하는 시간이다. 조폭들을 효율적으로 처리 하기 위해서 밤에 휴게시간을 많이 주고, 밤샘 근무 수당과 위험수당을 현재 배이상 주라, 그리고 책상 머리에 앉아 탁상 행정 업무하는 놈들을 지구대에 전면 배치하라~ 인원이 모자란다고 헛소리 하지 말고 지방청 통폐하고 경찰서 통폐합하면 지금 경찰인원으로 충분하다. 국민세금 아낄줄 알아라~ 세금 값 못하고 소신없는 경찰들 철저히 직업의식 갖도록 교육시켜라
제목: spotv now 엘클ㄹ라시코 중계 유로화 폐지 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5

spotv now에서 엘클라시코 중계 유로화를 실시하여 수많은 팬들이 엘클라시코 경기를 보지 못합니다. 전부다 같은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를 하는 spotv의 의도를 이해할수없습니다.
제목: 정치인 권위의식 과 특권을 법 으로 없에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28

요즘 핫한 김성태 폭행사건을 보면서 어의없고 기가차서요. 정치인을 폭행한것이 중 해서 왼손으로 한데 땐것에 대해서 구속 수사한답니다. 물론 고하를 막라하구 폭행은 절대 잘못이지요! 하지만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지요 잘살아서.정치인이라서.더엄하게 처벌하구.못 살구 힘없어서 관대하게 처벌하구.가해자들의 처벌이요 이게 사람사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얼마전 7놈이 2사람을 백주에 집단으로 폭행하여 그 것도 경찰이 출동 하였는데도 공권력앞 에서 폭행하여 2사람을 반 병신 만들었는데도 전원구속도 안시키고 처음에는3놈 여론이 안좋아지니 2시키 구속 나머지 2놈은 불구속 . 도대체 어떤게 중한거지요. 어디다데고 정치인 때린거는 테러고 7놈이 더구나 조폭인지도 모를 놈들이 일반 시민2사람을 집단 폭행한건 단순 쌍방 폭행이구. 제발 법대로 해주세요 누구나 똑 같이 법 앞에 평등하게요
제목: 불법체류자 3월까지 28만 입니다.자국민 죽이기 위한 무비자 폐지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25

2018년3월 불법체류자가 28만이 되었다고 하네요. 아주 무비자로 외국인 다 받아들이니 자국민 일자리 감소와 일자리의 질이 형편없습니다. 중국인의 무비자와 조선족의 취업비자 특혜 태국과의 무비자 아주 나라꼴이 엉망입니다. 그외의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까지 합치면 그 수가 엄청납니다. 정부나 정치인들은 지켜만 보고 있나요? 자국민 죽이기 위한 건가요? 유럽과 같이 테러도 안 일어날거라는 보장도 이제 없습니다. 치안도 점점 더 개판이 될것이고 이제는 스스로 방어를 위해 총기소지도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와 쓰레기 정치인들이 자국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돼있는데 이제 스스로 지켜야죠. 말로만 떠들게 아니라 전국적인 시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 방치하면 국민들도 다른나라에 난민신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국민 역차별과 자국민 보호를 하지 않는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외국인으로 다 채우고 운영하시면 되겠네요. 아마 그때 되면 치안은 지옥이 될것이고 뭐 군대도 외국인으로 다 채우세요. 그러면 북한은 이제 남한과는 영영 이별이겠죠. 외국인이 다 채우면 북한과의 통일도 완전 물건너가겠네요.
제목: 무단횡단 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17

지금 tv에서 홍보되고 있다는 내용들과 미미한 벌금 그리고 단속도 잘 이루어지고있지 않아 여전히 무단횡단을 아무 생각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애나 어른이나 아무런 스스럼 없이 무단횡단을 하고 어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무단횡단 을 하니 어린아이들은 그걸보며 해도 되는구나 생가하며 무단횡단을 하게됩니다 보행자 당연히 보호 해야죠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에 건너는 보행자 인도에서 걸어가는 보행자 공원에서 놀고있는보행자 집앞 골목에서 걷는 보행자 등등 , 본인이 걸어도 되는 곳에서 걷는 보행자 들을요 애초에 보행자도로와 차도를 나누어 만드는데 운전자들은 차가 다니라고 만들어놓은 차도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정속주행을 하다가도 무단횡단을 하려고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사람을 피하려다 2차 3차 사고가 나거나 운전자가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고의 원인인 무단횡단 보행자가 그자리에서 사라지버리면 운전자의 피해 2차 3차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조차 받기가 힘듭니다 운좋게 잡아서 보상을 요구하여도 운전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외적 충격 물적 손해를 다 배상받을수도 없고 법을 어긴 사람 때문에 너무 억울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정말 운이 안좋아 무단횡단 하던 사람이 사망 했을 경우에는 운전자는 형사처벌로 징역형을 받게 되기까지 합니다 갈길 잘 가다가 무단횡단 하는 사람 때문에 인생 망치는겁니다 법은 법을 잘 지킨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지 왜 범법자를 보호하는지 왜 범법자에게 치료비를 물어주며 운전자의 보험 할증비가 증가 해야하는지 보험회사는 왜 범법자에게 치료비를주며 운전자 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지 왜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고 무단횡단하는 범법자가 피해가자 되는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한두번있었던일도 아니었을거고 경찰관님 , 모든 운전자들 보행자들까지도 이런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겁니다 그래서 얼마전 광주에서 일어난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이슈거리가 되기도 했었구요 아래에 무단횡단 처벌 강화에 대한 토론 1만명 이상 참여한 국민 청원글 첨부합니다 여기서 저혼자 떼쓴다고 법이바뀔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바뀌어야하기에 글 다시 올립니다 무단횡단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단횡단에대한 처벌이 강화되야 합니다 무단횡단 처벌강화 토론 https://www1.president.go.kr/forums/29626 무단횡단 처벌강화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3177
제목: 증거조작후 사용안했어도 사건재수사를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1

범인이 증거조작을 합니다ᆞ 그런데 증거조작의 경우는 수만가지이고 자꾸 사용여부를 따지고 증명하라고 합니다ᆞ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의지가 없고 사용여부(사건자료)를 정보공개 안하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ᆞ검사님들의 무소불위의 권한인거죠 저는 강제추행사건에서 상대방과 현직경찰의 표시행위유인으로 된 증거조작된 증거가 허위진술 (조서에는 누락) 되어 공소제기원인이 되었다고 믿습니다ᆞ 당시 합의하면 공소권없음으로 무마되던 2012년도의 시기라 편파수사를 확신하고 합의하였지만 저의애인과 가족을향해 공동공갈을 한 현직경찰과 상대방측으로 인해 현제까지도 지옥에 살고있습니다ᆞ 그간 녹취록을 가지고 수차례 고소를 했지만 자백과 같은 직접증거는 조사안하고 모두 증거불충분처리ᆞ 관할구역에 사건배당하면 계속 면죄부만 주고 반복될적폐입니다 증거조작사건은 사용을 안했어도 전면재조사와 사건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해주셔서 적어도 누명을 씌운 사람들이 면죄부받지 못하게 해주십시요 (제사건은 모든것이 녹취록으로 되어있습니다ᆞ 제발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