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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을 60일에서 7일로 축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9

현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에 의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심한 시장에서는 60일이라는 시간은 너무 긴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들이 실거래가를 실제 거래에 참고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또한, 정부 정책 및 통계도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적어도 60일 이상 늦은 정책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을 개정하여 60일을 7일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및 통계의 적시성도 높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평양올림픽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7

이번 평양올림픽을 반대합니다. 올림픽 개최하는데 아무런 노력안한 이번 정부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어 버리네요. 애국가가 없고 태극기가 없는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라..북한눈치 제대로보는 빨갱이정권 같네욬
제목: 나경원(자유한국당)의원 평창조직위원 파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5

소신없이 주변상황에만 눈치보다가 카멜레온처럼 처신
제목: 나경원위원을 파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8

나경원 위원을 조직위원에서 파면 시켜주세요. 청와대 관계자분들 국민의 청원을 꼭 귀담아 들어주세요.
제목: 자칭 "대한 애국당"을 정당 해산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5

남북 화해무드 방해하고 구속된 박근혜 석방을 주장하는 대한애국당을 정당 해산 해주세요.
제목: 남북단일팀 절대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4

남북단일팀은 절대 안된다. 북에 무조건 이용을 당하면 절대 안된다. 그리고 나경원의원의 행동은 잘못이 절대 없다. 국민으로서 현정부의 대북관은 정말 볼수록 불안하다. 더이상 북에 이용좀 당하지 말기를 바란다.
제목: 소상공인지원??? 개가 웃는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소상공인지원 프로그램 있다해서 연락했다 답 - 담보 있으세요? 나- 아니요 답- 그럼 신용보증기금 가보세요 신용보증기금에 갔다 답 - 담보 있으세요? 나 - 아니요 답 - 신용은 1등급인데 담보가 없네요 ㄴㅁㅈㅅㅁㄴㄷ
제목: 네이버와 다음의 차이 이것은 정부의 개입이 확실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

지금 다음은 대통령님 지지자들로 도배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제재를 전혀 가하지않고 있고 바른 소리 허용해주는 네이버는 당신 광적 지지자들이 집단으로 쌍욕하며 폐쇄하라 어거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세 지금 정권의 잘못을 지적하는 댓글을 달다보면 ( 댓글작성 허용갯수 초과) 라며 막아버립니다. 실상이 정말 그럴까요? 오늘 출근하며 기사보다 댓글 몇개 달았다고 30개 허용치가 넘어간다구요? 헛소리 하지마십쇼. 내가 작성한 댓글목록도 확인 안해보고 이딴 처리도 안해줄 청원에 올리고 있는줄 아십니까? 나같이 이번 불통정부의 횡포를 보다못해 촛불에서 반촛불로 돌아선 이들중 이미 상당수가 나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소. 뭐? 일일허용댓글이 30개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명백한건 일정량이상 이번 정부 반대성향을 보이면 한동안 아예 막아버리더이다. 일허용수라는 헛소리는 하지마쇼. 이미 3일째 매일 확인하다 오늘 도저히 그 행태 못참아서 얘기하는것이니. 다음 카카오 당신들 이번 정부에 어떤 끄나풀이 있는지 몰라도 상황을 보면 누구라도 조작이라고밖에 결론이 나지 않는다. 카카오 캐릭터 좋아라했는데 북한 퍼다 나를 자금 만드는데 일조한거 아녔나싶어 후회가 막심하다. 오늘 일자 작성한 댓글목록과 일허용댓글수초과 화면 캡처해놨으니 나중에 필요하면 제출하겠다. 그리고 나도 IT종사자라서 DB 쿼리에 날짜조건과 내 ID조건만 처넣어도 내말이 증명된다는거 정도는 아는 고급개발자요. 이번 정부 과학기술처나 장관들처럼 무식한 지식자가 아니라 실전 경험으로 적어도 당신들보단 기술적으로 뛰어나니 말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은 혹여나 하지 말길 바리지.
제목: 대국민 사기극 국가주도 강남대체신도시 동탄신도시의 현실을 알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352

10년전 2007년 참여정부는 국가주도 강남대체 신도시라는 타이틀을 걸고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13만의 인구가 들어서도 강남 대체 신도시라는 이름 무색하게 제대로된 교통과 인프라없이 출퇴근 교통지옥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동탄2신도시를 추가로 분양하였습니다. 동탄1신도시의 2배가 넘고 3배에 달하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교통혁명이란는 구호를 내걸고 다시 국가주도 분양을 하였고 .. 첫 입주후 3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동탄신도시는 강남대체신도시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출퇴근 교통지옥에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중전철 하나없고 ..버스라고는 특정지역을 오가는 노선만이 덩그라니 놓여있습니다. 현재 동탄2신도시 인구 12만을 넘었고 .. 30만이 넘을것이라고 추정되어지며 수많은 입주물량으로 입주폭탄으로 까지 불리고있습니다. 정부에서 만들어낸 홍보에 속아 자리를 잡은 이들은 오늘도 하루하루 힘든날을 보내고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나요? LH , 경기도 , 화성시.. 국가주도 대한민국 최대규모의 신도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을 국민은 어디에 하소연 하여야 할까요 누가 나서서 해결책을 제시 해 줄수있을런지 ...
제목: 나경원을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이런 인간이 올림픽을 얼마나 회손 시키는지 한국인으로 너무 너무 창피합니다. 즉시 조속히 올림픽 전에 파면 부탁합니다
제목: 나경원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IOC에 서한을 보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에 응분의 벌을 내려주세요!
제목: 나경원의원 파면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5

평화로운 올림픽을 방해하는 나경원의원을 파면 시켜주세요!!
제목: 가상화페 강럭한 규제 ㆍ폐지 꾝 해야합니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

당장 폐쇄해야합니다! ! 정권이 무너집니다
제목: 나경원 의원의 ioc위원 자격박탈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6

국회의원으로서 민심을 사칭한 사심 섞인 행보와 언행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국격을 밑바닥으로 떨어뜨린 일련의 무책임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제목: 나경원씨 올림픽위원직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매사에 도움 안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 무슨 위원인지 모르겠네요.
제목: 적폐근원 국회의원 단임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

경제든 정치든 뭐 하나 하려 해도 의원님의 재가 없인 꿈도 못 꾼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인사 때면 자기 은행장 제쳐놓고 여의도로 달려간다. 기업인이 의원 보좌관 한 번 만나려면 번호표를 받아야 한단다. 정부가 만든 법안도 의원님 한마디에 시행령까지 고치는 일이 수두룩하다. 특권은 200가지나 된다는데, 책임지는 건 거의 없다.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부터 오로지 생각은 연임, 4년 뒤 또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만 올인하게 된다. 당연히 공천권 앞엔 ‘고양이 앞의 쥐’가 될밖에. 단임제는 이런 갑질 권력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다. 무엇보다 소신 정치가 가능해질 것이다. 공천권 눈치 안 보고 국익과 민생을 앞세우는 의원이 늘어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정치 언어도 사라질 것이다. [출처: 중앙일보] [이정재의 시시각각] 국회의원 단임제
제목: 나경원의원과 이를 공모한  언론세력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7

막대한 국가재원이 들어간 올림픽을 망하게하려는 세력을 처벌하여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주세요
제목: 나경원의원을 파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국회의원으로써 품위도없구 정권이바뀌고 대변인 자리에 있구없구 차이라면서 자기가 십년전쯤 한발언에 책임도못지고 회피하기급급한 나경원의원을 국가행사인 올림픽위원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나경원 파면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9

과거 한나라당 시절 평창올림픽은 남북한 단일 팀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한 의원이 지금 국민적 염원으로 치러지고 있는 평창올림픽의 가치와 의미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남북 화해와 평화공존으로 나아가는데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자격 박탈을 원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어느나라의 국민입니까. 우리 주변의 못배운 할머니 할아버지 동네 아줌마 아저씨도 당신보다 더 평화주의와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을 원합니다.
제목: p2p금융에 대한 세율 조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628

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에 없던 산업을 개척한 사례 중 대표적으로 P2P금융이 있습니다. P2P금융이란, 온라인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산업입니다. 국내 도입 이후 약 10년이 지난 지금, 누적대출액이 2조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궤도에 진입 중입니다. P2P금융의 장점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소외받던 수요자들에게 합리적인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한편, 적정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유용한 자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에 일조하는 p2p금융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금융산업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대부업'이라는 부정적 인식, 연간 1천만원으로 설정된 투자한도가 p2p금융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 무려 약 28%에 달하는 과세 형평에 어긋난 고율과세입니다. ※ 중앙일보 보도(2017.7.7) : "P2P 투자수익에 세금 27.5%, 복권보다 높다니 …" http://news.joins.com/article/21736044 P2P투자수익 과세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첫째, P2P투자수익에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27.5%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납니다. 주식처분 차익에는 비과세, 예적금이자 및 배당 등 다른 금융소득에는 15.4% 를 과세합니다. 일각에서는 거래의 형식에 관계없이 이익의 귀속만 고려하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P2P수익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적용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2015두3270]와 같이, 악의적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면 실질과세원칙을 무리하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건 사례도 있습니다. ※ 조세일보 보도(2017.2.20) : "판례연구 : 조세회피 목적 없다면 실질과세원칙 적용 못해"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02/20170220316915.html 둘째, P2P투자는 개인간 대부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본시장법 제3조에 명시된 금융투자의 성격과 본질이 같습니다. 소득세법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개인간 일시우발적 금전대부에서 발생한 것을 이릅니다. 반면 P2P금융투자의 본질은,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플랫폼사)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연계대부업자가 실행한 대출에 참가하여 해당채권의 원리금수취권을 매입하는 행위입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증세 및 규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될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일부 암호화폐나 부동산투기와 같은 것이 그 예입니다. 반면, 대부분의 P2P투자자들은 제공된 온라인 투자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연구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한 투자를 합니다. P2P투자는 수급불균형에 따라 급등락하지도 않아 투기로 변질될 여지가 매우 적습니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중위험 중수익의 재산증식 기회를 제공하는 P2P금융에 대한 세율,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대표청원자 p2p투자자모임 피자모 카페
제목: 국토부의잘못된 부동산 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

8.2부동산정책 검토 해주세요 김현미장관의 잘못된 결정으로 빌라가 팔리지 않아 건축업자들이 부도 위기에 놓여잇고 젏은이들도 대출받아 내집에서 살수있는데 좁고 비싸고 더러운 월세집에서 전전긍긍 하며 살고있으니 삶의 질도 낮아지고 살맛이 안나서 너무 힘들어서 살기 힘듭니다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나경원 의원 파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6

나경원의원 조직위에서 파면시켜주세요. 다된밥에 코빠트립니다.
제목: 나경원씨를 평창동계올림픽 위원직에서 박탈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3

자신의 정치를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이다 더욱 나쁜 것은 자신의 잘못된 점을 모르는 것에 있다. 그녀의 무식은 죄다. 반드시 파면되어야한다
제목: 나경원의원을 파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6

범국민적 염원인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을반대하는 나경원의원을 올림피위워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제목: 나경원,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직 파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7

나경원의원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직에서 파면시켜 주세요.
제목: 가상화폐 거래 금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4

오늘 발표한게 정책이라고 내놓은건가요?? 한심합니다. 거래금지 한다고 그 난리 브루스를 치더만 지지율 떨어진다고 쫄아서 겨우 에효 그나물에 그밥이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가상화폐 거래 금지 청원합니다. 더이상 실망시키지 마십시요 가상화폐 투기꾼 3백만 표 얻을려다 모든 국민들 표 잃습니다. 신뢰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제목: 나경원평창ioc위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

파면시켜주세요 부끄러워집니다김대중대통령노벨평화상주지말라고난리법썩진상짓하던것들오버랩되네요
제목: 대통령님~좀더 솔직하고 정직한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6

이전 대통령도 잘한건 없지만 현직 대통령도 정말 한심합니다~처음에 청와대 들어가서는 참모들고 양복 벗어 팔에 걸고 커피잔들고 소통을 외칠때는 아~이제좀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구나 기대했는데 날이갈수록 소통이 아닌 쇼통으로 변질되어가고 실력과 능력은 보이지않고 ~말로는 사람이 먼저다 하면서 행동은 본인의 지지율에만 매몰되어가고 있고 복지복지 하는데 이세상에 공짜는 없다는것을 우리 국민들은 더 잘알고 있습니다 본인임기동안에 지지율에만 신경쓰고 우리 후손들 세금 폭탄맞는것은 누가 책잉질겁니까 나라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제목: 민주주의라면 현정부는 탄핵받아도 마땅합니다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5

무능력한 현정부의 실언으로 손해봤던 코인하시던 분들 돈은 전부 보상해줘야지요? 이제와서 선심쓰는척 실명화한다고요?^^;; 하시던 말던 말은 확실히 합시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여기가 민주주의라면 보상해줘야죠? 안해주면 정부 스스로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집단으로 스스로 증명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제목: (서민죽이는 어설픈규제들철패)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

정부의 어설픈 규제들로 인해 수천만의 서민들이 아비절규에 있읍니다 1 부동산 정책 강남 일부의 부동산 가격 폭등했다고 담보대출을 줄여서 전국적으로 집을 사고 싶어하는 수많은 서민들의 대출까지 줄여서 지방의 작은 도시의 주택 가격은 오히려 하락 시키고 거래도 다 끈어버리고 서민들의 피해를 부추겼으며 2 가상화패정책 가상화패를 하는 사람들의 99%이상은 정상적인 본인계좌로 하고 있는데 패쇠발언으로 350만명 의 4인가족 기준으로 보면 1500만의 서민가정을 사지로 내 몰았읍니다 빈대 몇마리 잡자고 초가 삼간 태우는 꼴 이죠 대책,, 어차피 서민 패해가 있어도 정부가 나서서 보상 해준 적은 한번도 없었읍니다 강남 부동산 이요 , 어차피 서민들은 1-3억 정도의 아파트 아니면 생각도 안 합니다 , 강남 가서 살겠단 생각도 안하고요 돈좀있는 부자들 끼리 사고 팔든 10억에 거래 하는 20억에 거래하는 그건 본인들의 못 입니다,, 대신 제건축 을 할때 주차공간을 2배로 늘리게 하고 용적율을 줄여서 녹지면적을 지금보다 2배이상으로만 제건축 허가를 내준다고 하면 돼는데,,,국가가 너무 인위적으로 나서서 시장은 혼돈 시키고 있읍니다 가상화패 가상화패 또한 어느정도 올라 가면 더이상 오르지 않코 주식 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게 돼어 있는데 굿이 국가가 나서지 안하도 순간의 광풍처럼 사그러 들게 돼어 있는데 인위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풍지 풍파를 만들어서 책임도 지지 못 할 짖을 하여 1500만 서민들의 돈을 반토막을 내 버렸읍니다,, 주식 하는분들 중에 어느누가 해당 회사의 대해 다 알고 투자 하는 사람은 없읍니다, 진짜 도박은 ,강원랜드,경마,,경륜,,이런 것들 이지 이런거는 손도 안대고 엉뚱한 서민 죽이기에 바쁜 정부는 이제는 수많은 서민들은 현정부가 어서 빨리 퇴출 돼기를 바랄 겁니다 부디 불필료한 규제 만든다고 비싼 월급 줘가면 이상한 위원회 같은거 만들 생각 마시고 시장은 시장 경제에 마끼서요 ,
제목: 반려견 놀이터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8

반려견 관련 여러 규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키우는 사람에게는 가족인데 묶고 입마개하고만 나가야하나요? 우리나라는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가 대부분의 주거시설입니다. 일단 최소한 구군별로 반려견을 풀어놓고 마음껏 뛰게해줄 놀이터부터 마련해주세요. 지자체 관리의 공원 한쪽에 펜스쳐주면 됩니다. 만들고나서 관리가 힘들다면 반려견 주인들이 할 수도 있구요. 풀어놓을 장소는 만들어주고나서 나머지 장소에서는 묶으라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펜스 하나 쳐주시면 되는데요. 말도 안되는 공원과 길거리에 꽃심어서 버리는 예산으로 올해는 반려견 놀이터 펜스햐주세요
제목: 연차사용촉진제도의 정착화를 위하여  보완법을 만들어 주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처음 만든 취지는 노동자에게 휴가를 주기위한 좋은 의도로 만들어 졌으나, 기업의 고용주는 연차수당을 주지 않고 노동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전략되었다. 이 법을 고용주가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쉬지 못하는 연차에 대하여 기본급의 2배의 수당을 주도록 법으로 규제화한다면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연차를 쉬도록 권장 할거라 기대한다. 좋은 법을 악용되지 않도록 부가적인 안전장치도 함께 만들어 주기를 정부에 청원합니다. 휴식이는 삶을 모든 국민들에게 주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나경원의원을 ioc위원에서 해임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4

최근 국제ioc에 국가의 이익과 남북의 화합에 반하는 제안을 한 나경원의원의 ioc 위원직 파면을 요청합니다. 이는 당리당략에 사로답혀 국민을 우롱하는 억지논리로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기때문이며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를 묵과할수 없기에 나경원의원의 위원직 해임을 요청합니다
제목: 청년내일체움공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저는 중소기업에다니고 있는 26살 청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채에 대하여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청년들에게 목돈을 주는 기회이고 여러가지 에 도움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제도를 실행하기전 중소기업을 다니고있는 청년들은 이제도의 지원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지원자격이 정직원이되고 30일이내인대 중소기업에 다닌지 1년미만자들도 혜택을못받고 1년이상 자들도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혜택을 받으려구 이직을 하는것도 이제도 맞지않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다음(Daum) 계정으로 도 청원 할 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

청원시 Naver는 되고 다음(Daum) 계정은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공정한 기회를 주기위해 Daum 사용자도 다음을 이용해 청원 할 수있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나경원의원을 ioc위원에서 해임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49

최근 국제ioc에 국가의 이익과 남북의 화합에 반하는 제안을 한 나경원의원의 ioc 위원직 파면을 요청합니다. 이는 당리당략에 사로답혀 국민을 우롱하는 억지논리로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기때문이며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를 묵과할수 없기에 나경원의원의 위원직 해임을 요청합니다
제목: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82

위원직을 개인적이고 독단적으로 행사하며 2002년에 같은 사항으로 이번에는 반대하고 있어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여론 몰이를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습니다.
제목: 평창올림픽대통령국민통합담화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

평창 올림픽을 개회함에 평화의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회할 수 있도록 국민 대통합 담화문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북한 동포가 참여하는데 정치적으로 언론에서 여러 좋지않은 말들이 있어서요. 아무리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고 같은 동포인데 따뜻하게 맞이해서 어려운 남북관계를 평화롭게 잘 되리라 생각됩니다. 빠른 시간안에 대통령님께서 특별 담화문 발표를 기대합니다.
제목: 단일팀 평창올림픽 응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5

남북한 단일팀 평창 올림픽 응원합니다 이를 계기로 개성공단, 이산가족상봉과 각계 각층의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어렵게 되찼은 남북 교류가 꾸준히 이어지길 촛불 시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도 투명하게 실명 가입후 닉네임으로 글을 남길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수정 보완하셔야 올바른 민심과 여론 수렴을 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특히 평창올림픽과 북한에 대한 가짜 뉴스와 댓글들은 다른 포털 뉴스들도 그렇고 조직적으로 악플로 도배하며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창올림픽과 선거를 앞두고 물밑에서 여론몰이 작업에 들어간 듯 합니다 어린 친구들과 순진한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까지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대텅령님 뒤에는 촛불 시민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제목: 조총련 입국 거부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4

육여사가 사망에 이른건 조총련짓이다 그 조총련의 주임무가 남파공작원.즉.간첩보내고 공작하는건데 이번애에허가한단다.누구죽일참인가? 북한사람은 왜글캐 많이 옵니까? 공권력도 손놓고 있는데 남한 다 죽일참이오? 즉각 입국거부시키시오.
제목: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파면 시켜주세요 !!!!! 간곡히 요청합니다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75

직권남용 !!! 직권남용 !!! 직권남용 !!! 직권남용 !!! 직권남용 !!!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 요즘 부동산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김현미 국토부장관 을 보면서, 위와 같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 !!!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이전에 이렇게 말했었죠 ??? " 사는 집이 아니라면, 좀 파시라 " ?????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국민들은 거의 " 협박 " 수준으로 들립니다 !!! 우리나라, 헌법상 국민들의 재산권이 보장받는 민주주의 국가 맞나요 ????? 우리나라, 자본주의 국가 맞아요 ????? 집 팔라는 " 김현미 국토부장관 도 다주택자 " 라죠 ????? Why 다주택자 인가 이유를 보니, 정말 가관 이네요 !!! ^^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다주택자 는 아름답고 꼭 필요한 정당한 투자 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다주택자 는 더럽고 추잡스러운 투기 인가요 ????? 가만히 보자보자 하니까, 더이상 못 참겠네요 !!!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855941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차관급 이상 60% 다주택자… 靑 참모 평균 재산은 10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4&aid=0000057522 다주택 팔라더니 2채 이상 고위직 275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49&aid=0000145665 ‘다주택 장관’ 8명 중 1명만 집 팔았다 ---------------------------------------------------------------------------------------------------------------------------------------- 청와대 당신들이 하는 다주택자 는 정당한 투자 이고, 국민들이 하는 다주택자 는 불결한 투기 인가요 ?????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 이죠 !!! ~~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 투자 고 투기 고 나발이고, 어찌됐든 ~ 헌법상 보장받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거의 공산주의식으로 침해합니까 !!!!! 아, 물론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 요즘 정권 들어서 위와 같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 !!!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다 기습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발표했죠 ??? 언론에는 듣기 좋게 포장해서 알권리 뉘앙스로 말하고 있지만, 의도는 다분히 다른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발표한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구요 ~ !!! 명백히 당신들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해서, 서울 집값 올렸으면서 ~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이제 뭐 어째요 ??? 서울 재건축에 투기가 몰려서 그런다고 ????? 요즘 서울에 집 사는 사람들, 서울에 똘똘한 한 채 사고 있습니다 !!! ~ 아시죠 ??? 서울에 똘똘한 한 채 !!! 정부 와 김현미 국토부장관 당신들은, 서울에 똘똘한 한 채 사는 사람들도 투기꾼 으로 봅니까 ????? 정부 와 김현미 국토부장관 당신들은, 서울에 똘똘한 한 채 사는 사람들도 투기꾼 으로 봅니까 ????? 정부 와 김현미 국토부장관 당신들의 투기 논리에 따르면, 한 채 사는 사람들은 투기꾼 아니잖아요 !!!!! 정부 와 김현미 국토부장관 당신들은, 서울에 똘똘한 한 채 사는 사람들도 투기꾼 으로 보냐니까요 ????? 정부 와 김현미 국토부장관 당신들의 투기 논리는 정말 이해가 안돼네요 !!! 그리고 언론에 발표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은 완전히 주먹구구식 이라죠 !!! 서울 재건축 마다 경우의 수는 전부 다 다른데도, 그냥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언론에 발표했고 !!! 어차피 언론에 발표한 의도는, 중요한 게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일부러 시장에 퍼뜨려서, 직접적 관계가 있는 국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습니다 !!!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일부러 시장에 퍼뜨려서, 직접적 관계가 있는 국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습니다 !!!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일부러 시장에 퍼뜨려서, 직접적 관계가 있는 국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습니다 !!! 그냥은 안 넘어갈겁니다 !!!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파면 시켜주세요 !!!!!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파면 시켜주세요 !!!!!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파면 시켜주세요 !!!!!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파면 시켜주세요 !!!!!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파면 시켜주세요 !!!!!
제목: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8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재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제목: 나경원위원 IOC 탈퇴를 건의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6

평창동계올림픽은 세계올림픽으로 건전한 체육인의 동참하여 인류가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 인데도 평양올림픽, 막말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발언을 하므로써 국가적으로 손실은 물론 개인으로도 위원으로써 망말을 하였음
제목: 화순펜션 20대 청년의 죽음의 진상을 밝혀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4

적폐청산이 트레이드마크인 문재인정부에게 고합니다~ 종교계의 적폐의 진상도 밝혀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한기총의 참모습을 들여다보고 가정을 파괴하는 개종목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불법 공매도 폐지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62

저는 셀트리온에 수년간 장기투자하고 있는 소액 주주입니다. 제가 셀트리온에 수년간 장기투자를 하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된것은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혁신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불법 .악질 공매도 놈들이 시장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개인들이 건전한 투자를 할 수 없게 말들기 때문입니다. 셀트리온 예를 들면 과거에는 대한민국 회계법인이 승인한 정산적인 회계자료를 가지고 "분식회계" "창고매출"이라고 불법,악질 루머를 퍼뜨리면 수 년간 공매도를 하여 셀트리온이 "신약개발" "신제품 개발"에 발목을 잡아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노무라" "도이치방크" 증권사들이 대한민국 회계문제를 제기하며 주가를 폭락 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뒤에는 불법 , 악질 공매도 들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육성하려는 중소기업. 혁식기업 정책이 성공하려면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악질 공매도 를 폐지 시켜야 건전한 장기투자들이 마음 놓고 시장에 참여하여 경제는 살아나고, 개인들도 건전한 투자를 통하여 중산층으로 진입할 기회를 얻을 수있을 것입니다. 시장이 공평해야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불법.악질 공매도들을 폐쇠하여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공공기관이라도 우선 보안프로그램 설치 좀 안 하게 해주면 안되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7

카테고리를 고를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행정에도 해당하지만 보안프로그램에 발목 잡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종속되어 한국의 웹환경의 다양성을 저해하므로 성장동력에도 해당되고 4차산업혁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미래에도 해당하기 때문 입니다. 사실 이런 거창한 이유보단 저의 개인적 불편함이 동기이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청원까지 하기 된 원동력은 일반사용자는 전혀 배려하지 않는 제작업체들의 갑질마인드와 알음알음 알게된 선정 및 제작과정에 있어서의 부조리 때문입니다. 우선 갑질마인드는 사용만 해보면 알게 되어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hnlab safe transfer를 꼽고 싶은데요. 해가 갈수록 무거워지는 용량과 필요도 없는 메모리상주강요, 삭제과정의 복잡화등등은 진짜 혀를 내두르게 하죠. 또한 같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살짝 버전만 바꾸어서 사이트마다 중복 설치를 해야만 하고 그러다 보면 프로그램끼리 충돌이 나서 윈도우 포맷까지 해야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는 경험을 컴퓨터로 업무처리를 하는 사람이라면(공공기관 근무자포함) 한번쯤은 겪어보았을 겁니다. 왜 굳이 같은 프로그램을 중복설치해야만 할까요? 굳이 인터넷찌라시 까지 갈 필요없이 제작업체의 수익과 연관이 되어있다는것이 그렇게 무리한 추정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보안프로그램 사용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합니다. 평창올림픽이나 가상화폐같은 굵직한 이슈들이 많아서 이런 자잘한거 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창올림픽, 가상화폐가 과연 일반국민들 다수가 체감하고 삶의 질 향상을 느낄 수 있는걸까요? 사기업까지 일괄적으로 시행되긴 어렵겠지만 우선 공공기관만이라도 보안프로그램 사용이 폐지되어도 전국민 스트레스 지수가 확 내려갈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평창 여자 아이스 하키 단일팀 백지화 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6

수 많은 청원게시판에 평창 아이스 하키 단일팀 백지화에 댓글 달고 간다.... 다시~~~ 씨부리는데......개소리+개수작 하지마라..... 개수작+개소리 부리는 청와대... 동의 못해 청왜대가 개소리를 씨부리는 구나.... 평창 여자 아이스 하키 단일팀 백지화 하라....
제목: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3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과 함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만명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절반도 채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4년제 사회복지학과를 나온 사람 뿐만 아니라 사이버, 2년제 대학으로 수료한 사람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겪은 바로는 주변 동네 주민들에게 사회복지사라고 이야기하면 "나도 사회복지사인데"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많아야하며, 누구나 사회복지사가 되는게 맞는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은 윤리강령이 있고 협회가 있으며 실습도 진행하고 전문자격에 대한 국가고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전문직이며, 이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직이라고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으로 칭하는 것을 보기 힘듭니다. 보건복지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쪽에서 사회복지사는 복지의 핵심이며, 우리나라가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자격 개편 및 처우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 개편 방향은 현재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 제도가 아닌 의사와 간호사처럼 면허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고시 합격한 사람을 "사회복지사"로만 지칭을 하고, 4년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 시험자격을 주어 자격에 대한 난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문대와 사이버대학을 폐지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테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한다면 전문대와 사이버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에게도 자격을 부여하여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게 진행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1급, 2급, 3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1급은 그대로 "사회복지사"면허를 부여하고 2급과 3급의 경우 실무경력 3년 또는 5년 이상의 사람에게만 "사회복지사"면허를 부여하며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자격증을 회수하고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하는 방향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복지관 뿐만 아니라 요양원, 장애인 생활시설 등에서 생활복지사, 전담인력, 코디네이터 등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라는 명칭으로 실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파생된 직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는 급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든 사회복지기관,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로 지칭하고 "사회복지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채용하여 처우개선과 함께 사회복지사에 대한 개편이 진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으며, 매년 회비 5만원 또는 평생회원으로 100만원을 내야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필수가 아닌 상황으로 사회복지사가 의사나 간호사처럼 뭉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있는 현실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회복지사나 따볼까? 라는 인식으로 너무 쉽게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또한 의사나 간호사처럼 사회복지사도 필수로 회비를 납부하고 이 회비로 사회복지사협회를 운영하고 사회복지사의 의견을 모아 사회복지사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적은 내용이지만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이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가상화폐시장은 테더코인관련 사기이슈로 붕괴직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5

홍콩에 기반을 둔 가상화폐거래소 비트파이넥스bitfinex(이하 '비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투자자가 달러화로 입금을 하면 테더(Tether,usdt)코인이라는걸로 환전을 해줍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홍콩에 있는 Tether Holdings에서 발행을 하는데(비파와 제휴를 했는지 아님 비파거래소 자체를 소유하고 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자기들 말로는 테더코인또한 다른 가상화폐들 처럼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상화폐라고 하지만 탈 중앙화 되어 있는 다른 가상화폐들고 달리 테더코인은 Tether Holdings에서 유통량 전량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Tether Holdings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들이 발행한 테더코인의 총액만큼 제휴 은행에 달러화로 예치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조 테더코인을 발행했다면 1조달러를 은행에 예치중이라고 말이죠(믿거나 말거나) 환전단위는 강제로 고정되어 있으며 1 $= 1 테더(usdt)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 테더코인이란걸로 가지고 비파거래소에서 각종 수많은 가상화폐를 삽니다. 예를 들어 10만 달러를 비트 파이넥스에 입급한후 10만테더로 환전하고 그걸로 다시 비파 호가창에서 비트코인이니 이더리움 리플 같은 가상화폐를 구매하게 됩니다. 물론 한국의 거래소처럼 비파에서도 BTC마켓이나 ETH마켓이 있어 테더로 구매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다시 다른 잡스런 알트코인들을 구매할수 있습니다. 최근 빗썸이나 코인원 업비트같은 한국 거래소에서도 이 테더코인을 원화나 달러와 동일한 현금으로 인정해서 테더코인으로 바로 가상화폐를 구매할수 있는 테더마켓(usdt)마켓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Tether Holdings에서 발행한 테더코인은 마치 강력한 환금력을 가지게 되어 비파거래소 그 자체뿐아니라 한국의 거래소에서도 마치 원화나 달러화 아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통용되고 있는겁니다 자 그런데 이 테더코인이란것은 극히 의심스럽습니다. 1달러=1 테더코인이라고 하지만 유통량의 100%전부를 발행하는 Tether Holdings 자신들의 주장일뿐이고 정말로 그들이 발행한 테더코인의 총 금액과 동일한 달러가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지 검증한 사람도 없고 자신들이 계좌 금액을 인증한적도 없습니다. 즉 저 테더코인의 가치를 보증할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는 거죠 막말로 Tether Holdings에서 마구잡이로 자기들 맘대로 테더코인을 발행해서 비트파이넥스등지에서 거래소 자체거래로 가상화폐를 사들였다면 이건 끔찍한 일이 되는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1월 11일이 후 전세계 가상화폐 시세가 폭락한것은 잘알고 있으실겁니다. 문제는최근 가상화폐시세가 특히 폭락한 시점 1월 11일이나 1월 16일경에 대량의 테더코인이 발행되었던게 드러났습니다. 아래 제가 첨부한 링크의 캡쳐화면을 보시면 1월 14일 15일 16일에 각각 1억테더가 5번 총 5억테더 , 5천만 테더가 한번 발행된것을 보실수 있을겁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1월 11일 이후 원화로 총 8조원에 달하는 테더코인이 발행되었다고 합니다. 시세가 조정이 오자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엄청난 큰손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거액을 쏟아부어 테더코인을 사들인걸까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 Tether Holdings가 시세 조정기를 이용해서 달러 담보없이 자체 발행한 테더코인으로 가격이 하락한 가상화폐들을 사들였다고 보는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하루 거래량 계속 추적해본결과 테더 거래량이 늘때 비정상적으로 코인 거래량이 늘었고 그 이틀 이후 가상화폐 시세들이 반등을 했었습니다. 이게 의심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Tether Holdings가 저런짓을 했다는게 사실이라면 그건 일종의 공매수라고 보면 됩니다. 투자자들에게 받은 달러화로 테더화를 발행해야 하는데 아무런 달러예치없이 테더화를 발행했으니 불특정 미래의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돈을 빌려 현재의 테더화를 발행해서 가상화폐를 구매한거죠 문제는 저 가정이 사실이라면 Tether Holdings가 임의로 발행한 테더코인의 액수가 도대체 얼마인지 가늠이 안된다는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가상화폐 시세를 떠받치고 있는것은 거품이나 다름없는 테더코인일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서 엄청난 악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문제가 공론화되고 사실로 판명된다면 가상화폐 시장은 완전히 붕괴될것이 100%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전세계 가상화폐 거래량의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소위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외국거래소 시세보다 10%이상 과대 평가되어 거래되고 있는 국내에서 다 뒤집어 쓰게 될겁니다.
제목: 악성 채무자 를 엄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돈6천만원 뜯기고 연락두절 되고 돈내놓으라니까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하고 이런상황 입니다. 참 어이 없는 현실 입니다. 재산이없으면 진짜 포기라도 하지 전부 와이프 명의로 자식명의로 집이고 뭐고 다 빼돌리고 본인명의 재산 없다고 형사고소 해도 소용도 없고 가당키나 한일입니까? 담당형사는 변호사 선임해서 알아서 하라 당신은 명예훼손 으로 고소당한 피의자라고 범죄자 취급하고 억울해서 못살겠습니다. 악성채무자 엄벌해주세요.
제목: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 지방법원은 왜 안해주는 겁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54

창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인가 후 40개월 이상 꼬바꼬박 변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제기간 단축한다는 소식에 이제 우리 가정에도 희망이 생기는구나 생각했는데.. 창원지방법원은 인가전 사건은 소급적용하고 인가후 사건은 적용이 없다는 소식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안그래도 조선경기가 안좋아 회사도 그만둬야 했었고..할 수 없이 개인회생까지 신청하면서 아이들 학원도 보내지도 못하고 그돈으로 변제해가면서 살았는데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 어떻게 살아라고 이런 기회마저 저에게는 없는 겁니까? 변제기간 단축이라는 결정을 내린 취지를 생각하여 지방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줘야 합니다. 한달한달 너무 힘듭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

1월 23일자 정부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보니 시내 사고 방지를 위해 시속 60에서 50으로 하향 조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http://m.news.nate.com/view/20180123n08667 시속 50? 운전은 해보셨습니까? 저속운전이 그리도 안전하다 판단되시면 시속 30 어떠신가요 고속도로는 시속 60제한 어때요? 사고나도 경미할거 같습니다만..... 정부에서 대통령님이 지시한 사항이라고 해도 생각을 하고 일하는 공무원들이였음 합니다. 시속 50은 하...이건 너무한거 아닙니까? 재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