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국민연금 은  힘든국민들을  외면 하지 말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3 ~ 2019-01-22
참여인원: 7

지금 한사람의 국민이 힘이들어 헉헉거리며 사는게 버겁기만 합니다 눈물만 나는대 현재가 없는대 미래가 있나요 지금 힘없는 국민들이 불안에 방황을 하는데 먼저 국민을 살려야 국가가 있는것 아닙니까 국민연금 사회보장 보험이라고 세금 처럼 떼어가는데 이건 아니지 안씁니까 눈에 보이는 내돈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대 내돈인대 빼쓰지도 못하고 그림에 떡입니다 지금 내가 죽겠는대 노후는 지금 내가 살아야 노후가 있지 않을까요 제발 내돈 돌려주시던지 아님 저신용자에게 내가 낸돈 만큼 대출을 해주시던지 왜 그러십니까 이걸 개선해달 라고 국민연금에 전화를 했더니 많이 한다고 개념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국민연금 담당자가 전화 번호를 추적해 직장에다가 전화를 하고 옆에 동료 직원 바꾸라하고 비웃는 직원들 때문에 힘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국민연금 직원들에게 당한 갑질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국민연금은 꼭 국민을 위한 대책을 내어놓고 꼭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경남제약을 살려 주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3 ~ 2019-01-22
참여인원: 59

제가 중학교때 부터 나눠주고 즐겨 먹었던 레모나가 상폐 되었다니 마음이 아퍼요 삼바랑 결정이 너무 비교 되기도 하구요 국민들이 지켜 보고 있습니다. 경남제약 레모나를 살려 주세요
제목: 조국과 나경원 똥팔이 학번 쉽게 이야기 해서 뱅뱅이 세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3 ~ 2019-01-22
참여인원: 4

80학번까지 본고사 쳐서 대학가는 세대 똥팔이 학번 졸업 예정 인원 증가로 입학사정 엄청 쉬웠고 사시도 인원 많이 뽑고 조국과 나경원 집안이 사학재단 출신 손잡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사학재단 비리 척결 개혁 법안 만들쥐^^@
제목: 강제적 반반나누기 너무 바보같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3 ~ 2019-01-22
참여인원: 5

어떤 자리에는 그자리에서 일을 가장 잘 수행할수있는 사람이 가는겁니다. 여기에서 다른 요소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자가 적다면 무조건 반반으로 맞춰야한다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왜 적을까 원인을 알아내고 그걸 해결하는게 정상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제 반반나누기는 자기만족일뿐이예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자리에 앉을 위험성이 있고 갈등만 커지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기만족만하지말고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소방관분들에 대한 대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3 ~ 2019-01-22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여중딩 학생입니다. 요즘따라 SNS 상에서 소방관분들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뜨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입으실 방화복이 없으셔서 직접 손빨래 하시며 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저희를 위해 희생 하시고 삼시세끼도 잘 못 잡수시며 매일 라면으로만 때우시며 일해주시는데 정작 나라는 그런 분들을 위하여 해준 것들이 뭐가 있죠? 국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이라면 누가 나서지 않고도 나라에서 먼저 신경쓰고 그 만큼의 대우를 해 드려야 하는 게 마땅 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도대체 이 나라는 그런 분들을 위하여 해드린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까지 국민들이 청원을 넣어야 마음이 편하십니까?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시라면 북한에만 신경쓰고 하하호호 거리실 시간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이나 더 신경 써주세요. 아무쪼록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먼저 얘기 꺼내지 않게끔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 해주시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목: 아무데나 가래침을 뱉는 행위, 근절해봅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3 ~ 2019-01-2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 국민여러분, 요즘 길에서 침을 뱉는자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요 1020대들도 윗세대한테서 배웠는지 침뱉는 행위가 너무 자연스럽더라구요. 충격먹었습니다. 단순히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일 수있습니다. 목에 이물감 때문에 침을 뱉는다는것. 이해합니다. 근데 왜 길거리에 뱉나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침을 뱉나요? 저는 깨끗한 거리를 걷고 싶고, 남들이 뱉어놓은 침을 밟으면서 돌아다니고 싶진 않습니다. 바닥에 침과 껌 자국, 쓰레기로 뒤덮여있는 골목 그리고 대로변들. . 좀 더 깨끗한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습니다. 이 청원, 사소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작은 변화를 수용하면 좀더 살기좋은 한국이 되지 않을 까 싶은 마음에 청와대에 '호소'하여봅니다. 또한, 이 청원을 보신 언론사 관계자와 기자 분들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기사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시근로역 됬던  사람인데요  다시 현역재입대(재복무)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3 ~ 2019-01-22
참여인원: 6

저는 작년에 현역부적합 심의를 받고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이 변경된 사람입니다 기록의 현역부적합 이라는 딱지가 사회를 나와도 평생을 따라 다닙니다 군생활을 다하지 못하고 전역한 것이 오히려 하루도 마음 편안 날이 없습니다 주위에서도 신체적으로든 다른이유로든 나와서 취업문제 사회적으로 안좋은 시선들과 차별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차별 받지 않도록 재복무 할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만기제대 못채워서 스스로 낙심하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던군요 한참 미래를 펼친 사람들이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인하여 차별받고 미래를 펼치기도 못하고 어둡고 오히려 힘들어 하더군요 무작정 보내는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다시 복무할수있는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진단서를 띄어와서 병무청에 제검받는 식으로 시행을 해주세요(부탁합니다) 이 글을 써도 해결되지는 않지만 현역복무부적합 사람의 입장에 바꿔서 그 심정을 이해해주시고 최대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부탁합니다)
제목: 기획부동산들의 지분거래 법적금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3 ~ 2019-01-22
참여인원: 5

소위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들의 서민을 울리는 지분거래식으로 성행되는 토지거래의 법적금지를 청원합니다. 도심외곽 개발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를 매입하여 쪼개기식 지분거래형태를 만들어 몇십몇백분의 일 식으로 서민을 울리며 실제로 가치가 떨어지는 땅을 팔아치우고 중개수수료를 받고 서민의 등골을 휘게하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법적 처벌과 지분거래를 금지시켜주실것을 청원합니다ㅏ
제목: 불법성인사이트 ?? 와우 사이트를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3 ~ 2019-01-22
참여인원: 14

지금 현재 wow라는 사이트에서 아청법 위반인 미성년자 여자들 내용이 있는 동영상 및 각족 사진들이 도배되어 있는 실상입니다! 하물며 사이트주소를 트위터에 올려 사이트가 막혔을시 새로운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끔 운영되고 있습니다. 게시판 종류로는 -출사-라는 게시판을 만들어 유명 모델, 일반인등 피해자들이 몇천명의 영상및 사진들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자동폭파-일정시간이 지나면 글 자료가 폭파 없어지게끔 잔머리들을 쓰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현재도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동생 . 여자친구들, 애인, 아내등 각족 여성이란 이유로 피해자가 늘고 있는 실상입니다 -인증-술취한 여자친구, 애인, 아내등 자고있거나 술에 취해 있거나 몰카영상,찍는걸 동의햇어도 사이트내에 유포, 현재 무분별하게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지금 이순간에도 사이트내에서 업로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이트 운영자가 치밀하게 초대코드를 기입하지 않으면 가입이 안되게끔 가입을 막고있으며 대한민국 정부에서 저런 불법사이트가 근절될수 있도록 막강한 힘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층간소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3 ~ 2019-01-22
참여인원: 26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있는 사람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센터를 이용했지만 서로 날짜합의하에 측정을 원해서 했지만, 그날 윗집에 사람이 없는걸 모르고 측정이 되버렸고 측정은 한번밖에 안된다는 사실도 그때 알았습니다. 소음으로 인해 아파트관리실에서도 이제는 방문을 못한다고 공고에 있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소음이 난다면 찿아갈수는 있지만 그외에 소음이나도 못올라간다며 화를 내는데 그시간 이외에 피해는 왜 피해자가 감수해야하나요? 관리실에서 오히려 숨만쉬고 살라는거냐며 항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봐도 참아야하는건지.. 층간소음이 규제가 제대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집이기는하나 남에게 까지 피해주는 층간소음. 제발 어떤 법이라도 나와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전자담배 광고 수위를 낮춰주세요. 비흡연자들까지 고통스럽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3 ~ 2019-01-22
참여인원: 2

전자담배 위험성에 관한 흡연노예 광고가 시작된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전자담배의 위험성과 유해성은 이해하지만 광고의 수위가 높아서 티비를 시청하는 비흡연자로서 괴롭습니다. 임산부와 어린이가 볼 수도 있는 광고인데 수위가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노예가 된다는 설정의 관이 찔리는 장면에서는 시각과 소리가 혐오스러울 지경입니다. 시청자 연령과 대상 분포를 검토하고 광고 시간이나 횟수를 결정한 것인지도 의문스럽습니다. 흡연자들에게 유해성을 알리는 것도 좋은데 비흡연자들까지 괴로워야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바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3 ~ 2019-01-22
참여인원: 2

1.지금 청년들이 싸워야 할일은 대기업 을 외국으로 못나가게 하고 국내에 공장을 많이 지어 생산이되야 그래야 청년실업이 해결된다. 2.여성가족부 해체 시키고 남녀평등이 되어야 결혼하기쉽고 지금같아서는 잘못하면 범죄자 되기쉽다.
제목: 제주도 애견 놀이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3 ~ 2019-01-2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제주도 도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주도에도 애견인이 많이 있는 반면 애견놀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강아지들이 목줄없이 마음껏 뛰어놀수 있을만한 애견 놀이터를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제주도 정부청사 뒷쪽에 놀고있는 공터가 있는데 볼때마다 저곳은 놀고 있는데 왜 애견 놀이터는 하나도 안만들어 주시는지 의문입니다 바쁘실텐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기사가 실렸다."지난달(9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3 ~ 2019-01-22
참여인원: 0

→2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913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미국, 영국, 프랑스,호주 등 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그러나 일본은 그 추세가 다른 나라들과 달랐다.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 ”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완화다(중앙일보)”.”정동영→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에 불과하다. 아파트의 경우,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대법원 확정판결) 교통공사 대거 복직”
제목: 공무원도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실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3 ~ 2019-01-22
참여인원: 10

공공기관 등은 임금피크제를 실시합니다. 또한 직무급부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공무원은 왜 실시할 생각 조차하지 않나요 공무원은 뭐길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과급도 도입했는지 궁금합니다. 민초들만 괴롭히고 있나요.. 그리고 벌써 고갈된 공무원연금을 왜 우리 피같은 세금으로 충당해야 됩니까 공무원연금이 기본적으로 월 25만원이고 최고가 95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이건 진정한 적폐입니다
제목: ♥한평에 일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3 ~ 2019-01-22
참여인원: 1

♥한평에 일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 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서울 신규에→ ♥1만호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재편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 주택지와→ 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9.3%현 (현제=0.9)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 제한 규제를 받는다".아파트
제목: 국민을위한정부인가?서민을죽이는정부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3 ~ 2019-01-22
참여인원: 10

공공기관의횡포와부당한벌금에관하여,몇번청원을했는데,별소식이없이,부당한벌금을안낸다고,예금압류까지한다고,고지되었는데,참으로,대한민국은,대통령님의말씀대로,정의롭고,공평하고,국민이주인인나라가맟는지요? 무고한서민,힘이없고,빽이없으면,이렇게,부당하게대우를받는것이맟는지요?오래전과적운행을안한다는이유한가지로,사업주로부터부당해고를당하여,이를고용노동부에진정밋,신고를하였는데,사업주도,이를인정하였는데,유독고용노동부와검찰청에서는해당사업주에게"협의없음"을판정하더군요. 그럼이렇게과적을종용하는사업주는협의없음을,사실상과적이아닌데도,이를과적이라고판정받은(검찰의판정)운전자는,부당한세금을부과하는대한민국정부,분명이정부가,국민을위한정부,국민에의한정부가맟는지요?공공기관의횡포와부당한벌금에관하여,몇번청원을했는데,별소식이없이,부당한벌금을안낸다고,예금압류까지한다고,고지되었는데,참으로,대한민국은,대통령님의말씀대로,정의롭고,공평하고,국민이주인인나라가맟는지요? 무고한서민,힘이없고,빽이없으면,이렇게,부당하게대우를받는것이맟는지요?또한부당하게벌금을걷어가도되는지요?그렇고도국민을위한정부가맟는지요?서민들이,부당하게대우받지않고,공정하게대우받는,국민을위한정부,국민에의한정부가맟는지요?그와같은부당한공무원들의월급주려고,세금과각종공과금을내는것이,너무도억울하군요.차라리불쌍한거지를도와주면,고맙다는소리라도듣지만,이것은부당하게당하는서민들의등골을파먹는정부가아닌가생각이드는군요.이러고도,정부를믿으라고요? 이와같은일이,어디저혼자이갰읍니까?당하고도,마땅히말할곳도없고,말을해도,씨도안먹히는,부적절한공무원들이자리를지키고,국민의피와살같은세금을,월급과,기타비용으로또박또박챙겨가는이현실,과연청와대신문고관계자는알고계시까요? 국무의원,국회의원,각부처장차관님,각부처해당간부공무원님,이나라대한민국이,이처럼썩어가고있음을느껴보셨나요?아님,알면서도묵인하고계신것인지요?정부의무책임함이,서민들에게는죽고사는것인만큼,중요하고,어렵다는사실인지해보셨는지요.그래서다시한번용기를내어적어봅니다 고용노동부천안지청,검찰청홍성지청의특별감사요청하며,그들이과연직무에있어,공정하고바르개심사판정했는지살펴보아주시고,직무감당능력이있는지,자질판단도하여주십시요.다시한번말씀드리건데,부당하고서러움없는,공정하고,바른정부의각급기관들이되어,이나라대한민국에서,대통령님의말씀으로만이아닌,현장에서실제로,국민을위한,국민에의한정책을해주시고,수시로지도점검하여,저와같은억울한서민들이없기를간절히소원합니다
제목: 조국 민정수석에게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서 한마디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3 ~ 2019-01-22
참여인원: 1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입니다. 당신과 같은 아파트에 지근거리에 산다는 것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에 "맞으면서 가겠다"라고 썼다고 들었는데, 당신은 결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인사 검증시 항상 하자가 발견되었고, 인사추천위원장인 임종석 실장과 짜고치는 고스톱을 치는 분위기를 항상 느껴왔습니다. 특히,운동권과 호남 출신 인사 관련해서 말입니다. 학자로서 있을 때와 권력 기관에 있을 때와 당신의 마음은 왜 다른지 이해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더 이상 정의로운 사람인 척 하더라도 국민들은 당신을 믿지 않을겁니다. 따라서, 권력의 맛에 취해있는지 모르겠지만,이미 국민들 대다수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렀다면, 당신은 정치를 해서는 안되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당신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찬성바랍니다]국회의원들 특권 없애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3 ~ 2019-01-22
참여인원: 24

진정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상전입니까? 국민들 대신해서 일을 잘하라고 뽑았는데.. 머슴이 주인(국민들)을 배신하고 주인자리를 차치하려고 합니다.. 지네들이 뭐길래 120여 가지 특권으로 친인척 일자리 등을 내라고 협박까지 할 정도 위세가 대단합니다. 지네들 월급은 180만원 셀프인상하면서 시급 200원 인상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로 악을 쓰면서 반대합니다. 웃기는 세상입니다. 공항에 가면 신분증 제출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기본적인 상식 없는 그들이 진정 국회의원입니까.. 이런 법을 제정한 이들이 국회의원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웃긴 대상입니까.. 누가 당신을 뽑았습니까? 국회의원도 무노동무임금합시다. 시간제로 합니다. 외국인 채용합시다. 투 아웃제 실시합니다 65세 정년제로 합시다. 청년일자리에 동참해야죠
제목: 청와대 명칭변경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3 ~ 2019-01-22
참여인원: 9

현재 대한민국의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은 청와대의 해명이 설득력도 없고 우왕좌왕 하는데요 청와대명칭을 제안합니다. "내로남불"을 모시는 "민간인사찰"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또는 미꾸라지를 주원료로하는 "추어탕집" 아니면 불순물을 판매하는 "생수집" 1.청와대---->민간인사찰 2.청와대---->추어탕집
제목: 유튜버 ***을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3 ~ 2019-01-22
참여인원: 0

유튜버 ***가 2년동안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괴롭힌사람은 유튜버 ***이며 첫번째 두번째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난2017년에 ***는 분노를 했고 욕하고 장애인비하를 해서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하고 전직경찰 유튜버 ***(아버지)를 욕설하고 사진을 합성하여 유출시키고 유튜버 ***를 욕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고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반역범죄 일제 언어 파괴 국제화 차단 책동 국어원의 로마자표기법과 음운론 책임 규명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23 ~ 2019-01-22
참여인원: 1

세계 최고의 언어과학 훈민정음의 언문 표기법 한글 문화로 한국의 문화는 급성장했고 세계 최고의 극성기를 누리고 있다 아쉬운 점은 일제가 책동한 한글 국제화 차단과 훈민정음 언어 과학의 혼선 야기다. 연구하고 바로 잡아서 일제가 책동한 혼란을 일소하고 찬란한 훈민정음 언어과학을 기반으로 세계인이 감동할 세계정음의 세계언문 과학으로 발돋움하자, 1) 로마자 모음 표기기준을 훈민정음 기준으로 정립하자. 일본어 아이우에오 기반의 괴변을 극복하고 한글 맞춤법 표준을 준수하자. 2) 한글 표기그대로 쉽게 철자법 대응하자. 일제가 책동한 일본어식 발음 표기법의 책동으로 한글 표기와는 전혀 관련없는 괴상한 발음 표기법(일본어식 발음법) 으로 한국인은 짤 쓰지 못하고 외국인에겐 기괴한 발음의 유발을 차단해야한다. 한글 그대로의 표기법 규정은 한국어의 자랑이 되고 외국인에게 쉽고 편리한 한글 언어과학을 보여주는 쉽고 편안한 방법이다. 외국인에게 가장 정확하고 쉬운 발음은 한국어의 표준 발음 정음 기준이고 소리가 보이는 언문 한글의 모습이 가장 정확한 한국의 발음이다. 일제가 책동한 한국어 교육의 혼란을 극복하고 자랑스런 전통을 계승한 차세대 미래 언어 전략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제목: 여성희망입영제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3 ~ 2019-01-22
참여인원: 28

여성에게 힘이 되는, 여성희망입영제도 [도입내용] 만 19세이상 만 35세 이하의 여성 중 자진하여 입영을 희망하는 자에 한 해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 복무기간, 월급은 현재 일반병과 동으로 하며, 신체검사를 통과한 이를 대상으로 육해공군 중 선택하여 지원가능. [도입취지] 여성의 사회적역할 확대는 분야를 가리지않고 증가추세이며, 이 중 국가안보의 핵심인 군복무의 역할 역시 여성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여성은 일반병으로의 입대가 불가하여, 자원시 4년의 복무기간이 소요됨. 이는 여성의 군복무를 가로막는 핵심적인 걸림돌로, 이를 제거하여 원활한 여성복무확대를 목표로 함. [기대효과] 성평등 국가를 핵심아젠다로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다수의 여성이 일반병으로 입대하여,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또한, 군 가산점을 합리적으로 부활시켜, 제대군인 누구나 군 가산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군 가산점으로 인한 여성의 역차별 해소기대. [맺는말] 정부와 국회는 성평등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본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제목: 웃기지마라 차라리 박근혜가 더났다 도토리키재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3 ~ 2019-01-22
참여인원: 11

이건 도대체 대통령 시켜놨더니 똑같은 사람을 올려놨네 아니 똑같은게 아니고 더하면 더했지 들하지 않네 국민한테 물어봐라 박근혜로 그냥 계속 할걸 괜히 바꿨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이다 아 참고로 나는 어느 당도 지지 하지 않는다 아니 경멸한다
제목: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13년간 비리 범죄한 사건을 수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3 ~ 2019-01-22
참여인원: 13

비리 범죄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당 간부를 찾아서 정치에서 영구적으로 제명 시켜야 합니다ㆍ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발전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 삶을 살아 갈 수 있습니다 ㆍ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 간첩이 아닌자를 간첩으로 누명 씌워서 한 집안을 파탄시키고 웃으면서 비리 범죄를 매 일하면서 몸보신하였다 ㆍ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 간부들은 정치에서 영구 적으로 제명 시켜야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행복한 나라도 됩니다 ㆍ
제목: 모세의 기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3 ~ 2019-01-22
참여인원: 105

안녕하세요. 안산에 소재한 양지고등학교의 사회참여 동아리 ‘도담’입니다. 저희는 도로 위 긴급차량 길터주기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꽉 막힌 터널, 정체가 심한 도로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애처롭게 울리는 사이렌 소리를 듣자마자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길을 터준 ‘모세의 기적’이 자주 매스컴을 탑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것이 정말 ‘기적’같은 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안산의 중앙로는 수시로 소방차와 응급차가 지나다니지만 비켜주는 차량들은 별로 없고, 비켜 주려다가도 쭈뼛대는 상황을 자주 봅니다. 그 누구든 1분, 1초라도 빨리 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긴급차량이 살리려는 생명과 지키려는 재산에게 양보하기에 나의 1분과 1초는 늦어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론 그 생명과 재산이 나의 가족과 친구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갖추지 못한 시민들만의 탓이겠습니까. 먹고 살기에 바쁘던 우리 시대의 어른들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자생적으로 갖추어지길 바라기보다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국어 시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시의 내용은 그 시를 지배하는 형식에 큰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이 시민의식을 갖지 못했다고 한탄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성숙한 시민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규칙과 원칙을 교육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로 위 ‘모세의 기적’이 더 이상 ‘기적’이 아닌 순간이 오는 데 보탬이 되고자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1. 운전면허 시험 과목 중 긴급차량 길 터주기 요령을 필기와 실기 시험을 꼭 보게 합시다! 운전대만 잡고 앞으로 나갈 줄 알면 운전면허를 주던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 도로 위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어야 할 때입니다. 영국에서는 긴급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모든 차량들이 보도 위로까지 올라가며 길을 터준다고 합니다. 그런 시민의식은 저절로 갖추어질 수도 있지만 사회가 만들어 놓은 장치와 규칙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사람들부터라도 긴급차량 길 터주기 요령을 익히게 한다면 우리의 도로 위에는 길 터주기에 익숙한 운전자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미담 사례를 칭찬하고 얌체 운전자에 대해 한탄만 해야 할까요. 2. 긴급차량 출동 시 육성을 통해 긴급상황을 알리고 긴급차량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밝히면 어떨까요? 사이렌 소리는 사람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합니다. 그 자체로 긴급하다는 알림입니다. 그러나 사이렌 소리만으로는 도로 위의 운전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후방에서 출동하는 긴급차량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준다면 전방의 운전자들이 더욱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편도 2차로 정체 구역에서 긴급차량이 지나가야 한다면 “2차로 차량들은 서행해 주시고, 1차로 차량들은 2차로로 비켜 주세요.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이 위험합니다.”라고 방송이 된다면, 운전자들은 감정의 동요를 느끼고 지시하는 대로 움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 어디로 피해야 할 지 몰라 어떤 차량은 좌측으로, 어떤 차량은 우측으로 움직여 시간이 지체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누군가가 길을 터주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현장 대원의 것이어도 좋고, 이름 있고 덕망 있는 유명인의 목소리여도 좋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목소리는 자기 가족의 것이겠지요. 그게 불가능하지만 만약 어린 아이의 목소리라면 또한 운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학교 안전 교육 현장에서 ‘긴급차량 길 터주기’ 요령 실시하기 저희는 고등학생입니다. 학교에서는 ‘안전’이 강조되어 금요일 창의체험활동 시간에는 매 주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관련 교육을 받습니다. 교통 관련 안전교육도 실시하는데 이 시간에 ‘긴급차량 길 터주기’ 의 방법을 알려 준다면 좋을 것입니다. 지금 학생들은 잠재적 운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이가 어리다면, 그래서 꾸준히 교육을 받는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도 어디에서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친구가 그 상황에 처해있다면 어떨까요? 조그맣고 사소한 양보일수도 있지만 우리 이웃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시민들의 의식이 생기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사회적 합의로 원칙과 규칙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임에도 대한민국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 깨어있는 수많은 소방관들과 긴급차량 관련 종사자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제목: 보험회사의 비상식적인 환수 수수료 운영과 감정노동자의 노동력 착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3 ~ 2019-01-22
참여인원: 10

1. 제목 : 푸본현대생명보험회사의 비상식적인 환수 수수료 운영과 감정노동자(TM)의 노동력 착취 2. 소속 : 푸본현대라이프생명 TM영업 Initial 2센터 Code 9934**** 김*정 3. 요구사항 : 1) 근로복지 : 인권과 노동복지를 무시하는 기계적인 콜타임제도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2) 수수료 : 2018년, 8월, 9월, 10월, 11월분에 해당하는 미수령 신계약수수료 및 유지수수료를 요청합니다. 3) 법적알림의무 : 모집자가 받는 지급 수수료보다 환수 수수료 교육을 80% 이상할 것을 요청합니다. 4. 상세 1) 근로복지 - 사건개요 : 푸본현대생명보험 TM으로 근무 중 목의 통증을 호소 하여도 의무적 콜타임 규정을 강행(퇴사사유) 하며 기계적 노동을 강요하였습니다. - 현재상태 : 2018.07.31 해촉 후 타사로 이전 정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 요청사항 : 인권과 노동복지를 무시하는 푸본현대생명보험의 기계적인 콜타임제도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2) 수수료 - 사건개요 : 푸본현대생명보험에 TM으로 근무하던 중 2018.7.31. 해촉함 그 후 2018.12.18 수수료환수 상환 하라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 현재상태 : 결정 대기 중 - 요청사항 : 2018년, 8월, 9월, 10월, 11월에 해당하는 미수령 신계약수수료, 유지수수료에서 환수수수료를 정산하고 차액분을 지급하기를 요청합니다. --- 아래 --- - 푸본현대생명보험사의 보험모집수수료는 당월 말일자 마감건에 대하여 익월 25일 지급합니다. - 2018년 7월 31자로 마감과 동시에 해촉하였다면 7월 노동의 대가인 신계약수수료, 유지수수료는 2018.08.25 지급하여야 하는것이 정당하고, 계약유지기간을 4개월을 본다면, 2018년 11월 25일 까지 신계약수수료 및 유지수수료를 정산 지급하여야 할것이다. * 2018.07.25 근무 신계약수수료, 유지수수료, 그외 수수료 (전체수령) * 2018.07.31 퇴사 * 2018.08.25 퇴사 신계약수수료(7월계약), 유지수수료(6월, 5월, 4월, 3월 계약), (전체미수령) * 2018.09.25 퇴사 유지수수료(7월, 6월, 5월, 4월계약), (미수령) * 2018.10.25 퇴사 유지수수료(7월, 6월, 5월계약), (미수령) * 2018.11.25 퇴사 유지수수료(7월, 6월계약), (미수령) - 퇴사 후 환수의 경우도 보험 사고건에 한하여 퇴사 하더라도 환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미환수시 이행보증으로 이관하는 것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 보험영업의 특성상 고의가 아닌 경우 고객이 보험계약을 미유지하는 경우도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닌 정상적인 형태이고, 또한 환수를 하면서 내가 모집하고 유지했던 계약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고 환수하는 것은 생명보험회사 의 명백한 횡포로 강력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퇴사한 많은 동료들 역시 부당함을 알면서도 말 못하고, 불이익이 발생할까 두려워 정당함을 호소하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 이행보증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시 회사와 취급자 고객의 상호 완충역활을 하는 사회제도며 특정집단의 손해를 방지하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 끝 --- 3) 법적알림의무 - 사건개요 : 수수료 환수 규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명 여부로 모든것을 인정하려합니다. - 요청사항 : 모집자가 받는 지급 수수료보다 환수 수수료 안내를 80% 이상 할 것을 요청합니다. - 푸본현대생명보험의 환수규정에 해촉의 경우 신규수수료와 유지수수료가 지급정지 된다는 조항이 없음. 그러므로 통상에 의거 당연히 받을 수수료에서 정산 하는 것으로 이해함. - 당사 근무 중 환수 발생시 지급예정 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당연히 받아 들였습니다. - 그러나 퇴사 후 유지 계약분에 대하여 환수 한다는 안내는 들은바도 없고 설사 안내 하였다해도 위와 같이 했다면 푸본현대생명보험에 서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손해 안보려는 보험사의 횡포가 그대로 보이는 항목입니다. 4) 푸본현대생명보험의 최근 동향 - 2012년 현대자동차에서 녹십자생명(적자) 인수. - 2015년 푸본생명(대만그룹사) 유상증자. - 2018년 1월 흑자로 전환. - 2018년 9월 현대라이프생명에서 푸본현대생명으로 상호변경. - 2018년 12월 지분율 현대자동차(37.1%), 푸본생명(62.4%) 사실상 대만회사임. - 발취기사 (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404092 ) 최근 푸본현대생명의 흐름을 보더라도 얼마나 감정 노동자의 노동력 착취가 이루어졌을까 짐작이 갑니다. 추론입니다만, 현대그룹에서 진실되게 생명보험사를 운영 할 생각이 있다면 현대그룹 직계로 운영 하는게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그룹이 아닌 현대자동차에서 중고차를 헐값에 인수 멋지게 수리해 되파는 형태로 보여 과정 중 많은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5. 별첨 : 별첨1) 환수 수수료 상환 안내문 (3page) 별첨2) 수당규정 요약 (2page) 별첨3) TM영업지침 및 수수료 설명 확인서 (1page) 별첨4) 사업소득 확인서 (5page) 6. 당부말씀 우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온 몸이 치를 떨며 정의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금융적폐의 온상이 보험창구인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특정 보험사들의 만행으로 보험 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피를 얼마나 빨아 먹었는지, 상상만해도 치가 떨립니다. 이제 하나 하나 작은 것 부터 고쳐 나가야 하지만 너무나 얽혀있는 보험 구조는작은 것 마져도 바로 잡기가 힘들어 졌습니다. 부와 권력의 선택보다 국민과 함께 일 한 만큼 소득이 보장되는 공정한 감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속한 조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12.23.
제목: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3 ~ 2019-01-22
참여인원: 4

현재 자살이 청소년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매우 어둡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살 충동의 원인 1위는 성적, 2위는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입니다. 미래를 상징하는 청소년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자살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워 할 사항입니다. 청소년의 자살을 막기 위해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청소년들을 살리는 것이 미래를 살리는 길입니다.
제목: 수소차의 빠른 보급을 위해서 충전식이 아닌 교환식탱크를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3 ~ 2019-01-22
참여인원: 2

수도권 미세먼지의 환경적 이유와 IOT ICT 미래 일자리 성장동력 으로 수소차에 거는 국민적 기대감은 높지만 기대만 할뿐 전혀 나아지지앉고 있읍니다. 정부의 지원과 정책개발은 더디고 기업은 밥상이 다 차려지기를 기다리는듯하고 큰 그림없이 시장이 형성되기만을 눈치 보고 정부와 기업모두 선행투자를 꺼리고 있는게 현실인것 같읍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인 고가의 충전소를 손해보고 투자할 개인은 현실적으로 없기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다방면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수소차의 수소가스충전을 탱크교환식으로 병행할수있게 의무화 해주시고 수소가스를 LP가스처럼 사용처에 직배송할수있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에 따른 비용상승을 정부가 일부 지원 해주셔서 휘발유 >경유 >LPG > 용기 수소가스>충전소 수소가스 와 같은 같은 가격체계를 유지시켜주신다면 수소차시장은 안정적으로 확대될것 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택시나 버스 처럼 공용사업장에 수소차를 의무화 하고 지원하면 택시나 버스 거점 수소충전소와 더불어 개인사업자의 충전소 설립도 늘어나 인프라구축이 더 용이해 보여집니다. 유류세를 올리지 않고 그 목적과 배분을 시대적요구와 용도에 맞게 개편해서 오염물질 배출차에 세금을 높이고 오염물질 저감차에 그세금을 지원하는것도 지원방법으로 좋을것 같읍니다. 수소차가 개인의 비용의 절감이외에도 여러산업의 첨단 집약적 기술이 들어가는 만큼 다른국가보다 빠른 보급으로 선도적기술개발을 이뤄내서 우리산업에 활력을 주고 늘어나는 국제적 이슈인 환경규제 온실가스규제에도 도움이 될뿐더러 실외공기청정기역할로 국민의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소차의 보급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태극기를 불태우는 유튜버를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23 ~ 2019-01-22
참여인원: 15

https://www.youtube.com/watch?v=cq2rr100vro 현재 이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은 성냥에 불을붙여 태극기를 태우는 영상입니다. 형법 105조에 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국기는 태극기를 말하는 것이고, 국장이란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 이외의 휘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나라문장규정(나라문장규정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문서, 기타 시설, 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규정을 말합니다.)에 의한 나라문장뿐만 아니라 군기나 대사관, 공관 등의 휘장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손상은 물질적인 파괴 내지 훼손을 말하며, 제거는 국기, 국장 자체는 손상하지 않고, 이를 철거 또는 은폐하는 걸 말합니다. 장소적 이전을 요하지 않으며 게양된 국기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오욕이란 국기, 국장을 불결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기에 오물을 끼얹거나, 방뇨하거나 침을 뱉거나 먹물을 칠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또, 위의 죄가 성립하려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 목적은 존재하기만 하면 되고, 목적달성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제13조 (국기의 게양 및 강하시간) (1) 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야간에는 되도록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2)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낮에만 게양한다. (3)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고자 하는 경우 게양 및 강하시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게양시각 : 오전 7시 2. 강하시각 : 3월부터 10월까지 오후 6시,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오후 5시 (4)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기의 게양 및 강하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1. 야간행사등에 있어서 국기를 게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장 및 국민장 등 조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경우 (5) 국기는 심한 비·바람 등으로 훼손되거나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6·12·27]
제목: 삼성은 되고 경남은 왜 안되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3 ~ 2019-01-22
참여인원: 68

경제 민주화... 경제 민주화... 지금 현정부의 정책에 과연 표현이 적정한가에 의문을 갖습니다. 세부적으로 삼성바이오관련과 경남제약과의 최근 한국거래소 처분결과에서 그 예시는 분명할것입니다. 저역시 해당자이며, 아이들을 양육하는 1개가정의 가장으로서, 장래 두 아이들의 미래에 그리 밝은구상을 비춰주지못하는듯하여, 차마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어제는 마침내 삼가해야할 언행까지 내 뱉고 말았습니다. 이나라에 정의는 이미 사라졌다고... . . . 어쩌렵니까.... 나랏님들...
제목: 시건방진 문재인 정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3 ~ 2019-01-22
참여인원: 17

아직도40%대니까 안심이라이거지 내년되면 지지율 폭락한다 첫째 경기 개판 둘째 인사 - 등신같이 일 못하는 사람들로만 채운다 세째 뭘해도 늦는다 빠릿한것은 찾아보기 힘들고 촛불들고 나와야 그제서야 반응한다 네째 국민을 개죽음 몰고 있다 다섯째 지들만 잘먹고 잘살면 그만 이라고 생각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여섯째 문재인 정부 참사 정부 참사를 밥먹듯한다 그런데 대책은 전혀 안한다 아니 하는척만 하고 그냥 넘어간다 일곱째 집값이 천정부지 올라가 청와대 에 있는사람들 대부분 집값이 1년새 4억에서7억 올랐다 (배지가 불러 터진다) 3000개 더 있는데 입이 드러워 여기서 그만 쓴다
제목: 지지율 하락의 진짜 원인을 모르고 아직도 헛다리 짚고 있으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3 ~ 2019-01-22
참여인원: 9

왜 문통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과 문통을 마음으로부터 버렸다는 것을 모르죠? 왜 버렸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것을 알았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을 태죠. 아마 정권을 잃고 난 후에 분석해 보겠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모니터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국민들이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며 무엇에 분노하있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문통이 모르고 있거나 민주당이 모르고 있거나 입니다. 왜 바닥 민심을 모를까요? 그것은 민주당과 문통이 점검해야할 사항이겠죠.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나도 비웃죠.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때 알게 되겠죠.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당신들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제목: 학교폭력 및 대치법을 페지하고 학교선도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3 ~ 2019-01-22
참여인원: 10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담임교사에게 조르르 달려와 말한다. “선생님, 지금 복도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사는 급히 복도로 달려나간다. 그곳에는 1학년 아이 둘이 말다툼을 하며 서로를 밀치고 있었다. 담임을 본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학폭으로 신고해야죠?”라고 묻는다. 교사는 “일단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며 아이들을 교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옆에서 싸움을 바라봤던 아이들은 “너 이거 ○○가 신고하면 학폭위 열리는 거야”라고 말을 거들었다. " 초등학교 1학년부터 화해와 이해 대신 학교폭력법을 먼저 말하는 우리 교육 현실이다. 학교폭력법을 없애야 한다. 이 법이 생긴 이후로 학부모는 변호사를 의지하고 교사는 학폭피해 보험에 가입한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학교폭력법을 폐지하고 학교 선도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폭력법이 존해하는 한 학교는 더 이상 교육하는 곳이 아니다. 정부는 학교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건강한 교육과정과 이성에 바탕을 둔 교육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제목: 여자면 용서되는 개같은 나라 남자로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3 ~ 2019-01-22
참여인원: 12

나의 꽃다운 인생 국방을 위해 쓰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 손으로 뽑은 문재인 정권은 여성 인권을 챙기며 법조차 여자 손을 들어주네요. 내 인생 이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라를 지키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내 손으로 뽑은 정권은 남성을 외면하네요. 저희 남자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꼴을 당해야됩니까 https://www.youtube.com/watch?v=hH6ts7VFpnM 남자라서 법과 국가 기관으로 부터 외면받은 유튜브 영상입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법과 공공기관이 남자를 외면하면 안됩니다. 북한과의 전쟁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라를 지켜줄 남자들을 이리대하시면 안됩니다. 대통령님
제목: 국내 복권사업의 신뢰성 의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3 ~ 2019-01-22
참여인원: 0

과거 정부로 부터 지금까지 비리와 부패된 모습의 사회를 보면서 그동안의 신뢰가 무너져 내림을 느낍니다 그중에 복권사업은 서민들 에게 1주일 한달을 버티게 하는 일종의 버팀목 역활을 한다고 생각 합니다 신뢰가 무너진 지금 복권사업이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고 궁금 합니다 믿을수 있는 기관과 시민단체와 함께 국내의 모든 복권사업이 제대로 운영 되고 있는지 조사해 주시길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