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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용비리 현대판 음서제 존재합니다. 국토부 운전직류 공무원 경쟁채용시험 (무시험 서류전형)전수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9-19 ~ 2019-10-19
참여인원: 378

국토부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한 국토부 특별경쟁채용시험비리에 대하여 특별감사, 국정감사, 특별수사를 촉구하고 비공무원, 비정규직에 대한 경력차별, 인사차별 철폐를 촉구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국도유지보수, 국가하천유지보수 업무를 하고 있는 도로보수원, 하천보수원 비공무원들은 수 십 년 동안 건설기계유지보수운행, 차량운행, 선박운행, 도로하천토목시설물 유지보수 업무를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건설기계, 정비, 운전, 토목 등 많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작 국토부가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는 근무경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 경력경쟁특별채용시험에 응시조차 못하게 하는 경력상 불이익과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인 반면, 사기업 또는 군에서 건설기계를 운행한 경력은 정확한 조사와 검증도 없이 경력으로 인정하고 운전직류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여 국도관리용 건설기계를 운행시키고 있고, 건설기계나 대형차량 운전을 못하는 신규 채용자를 국도상에서 운전연습까지 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함께 차량을 타고 근무하는 도로보수원들의 안전이 가장 우려되고, 국도를 운행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도를 유지보수하는 국토부가 국민의 안전을 진정 생각하고 벌이는 일인지 의심 스럽고 이를 국민들과 관계기관에 고발하고자 하며, 국토부 특별채용에 대하여 전수조사해서 유독 공무원의 친인척 지인들이 많이 합격하는 무시험 공무원 채용시험인 현대한 음서제의 채용비리를 밝히고 공정한 채용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근거로 국토교통부는 2019년 5월 31일 공업서기보(운전직류)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시행하여(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9-746호) 국토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총 67명을 채용하였으나, 채용된 공업(운전직류)직 공무원들 중 경력이 허위 또는 조작 또는 **담당공무원과 공모한 정황과 2019년 이전 운전서기보 경쟁채용시험은 1차 서류전형에서 월등한 자격증과 국토부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도 떨어졌는데, 1차 서류전형도 통과하지 못할 자격과 경력을 가진 국토부공무원의 친인척, 지인들이 합격자가 많은 정황과 2019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채용한 공업직(운전직류) 신규 채용자 중 최소한의 채용조건인 건설기계 실무경력이 2년이 안 되는 사람을 **청 **담당자와 공모하여 경력을 억지로 맞춰서 제출하고 합격한 경우와 사기업에서 전혀 관련 없는 부서에서 근무하였으나 건설기계 실무경력을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하고 합격한 경우 대형차량 운전면허도 없거나, 스틱차량 운전경험도 없는 신규 채용자를 현장 국도유지보수업무용 건설기계나 15톤 덤프차량으로 운전연습을 시키는 경우 등이 있어 사문서 위조 또는 공무 방해 또는 업무상 유착비리 등의 위법한 정황을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pd수첩 고 지**씨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9-19 ~ 2019-10-19
참여인원: 373

09.17자 pd수첩에서 고 지**씨가 필리핀 현지경찰에 의해 납치, 고문, 살해된 내용과 필리핀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 및 한국인대상 범죄 전담수사반의 대응을 방송하였습니다. 이 방송을 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 필리핀에서 '한국인 마사랍' 이라고 생각한다는 점 2.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대응 에 대하여 굉장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경찰들에 의해 살해를 당한 국가 대 국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1. 고 지**씨 납치,살인사건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에서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필리핀 정부로부터 사과와 배상을 받아주세요. 2. 유력용의자는 현재 보석허가되어 필리핀 거리를 활보중입니다. 필리핀 현지에 있는 고 지**씨의 가족분들의 철저한 신상보호를 요청합니다. ( 가족이 죽게되면 필리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모두 끝이라고 합니다.) 3. 해당사건에서 법상으로 대사관 영사가 할 일로 변호사와 통역관 리스트를 뽑아주는 것 밖에 할 수 없다는데 방송에도 나왔듯이 그렇게 추천해주는 일은 교민끼리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 재발생시 더 실질적으로 우리국민을 도울 수 있도록 개정해 주세요. 최소한 이러한 범죄사건에서 통역과 변호사는 직접 연결해 가족들이 말이 안통해 사건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4. 현재 필리핀에서는 한국인대상 범죄가 심각합니다. 이에대해 필리핀 정부가 해결할 일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정부에서도 여행제한조치 등 나서서 해결하고자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하철상가 임차인의 피눈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9-19 ~ 2019-10-19
참여인원: 339

저희는 6호선지하철에서 **와2년8개월계약으로 2017년2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살아볼려고 많은 빛을 내어 빵집을 하게되었습니다. 투자금은 2억정도 되네요 2년8개월정도하니까 이제는 생활도 안정되어가고 이제조금씩 모아 빛도 갚을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새벽5시에 나가서 지하철이끝나는 한시까지 일하면서도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청천병력같은 일이 일어났네요 **와 지하철이 재계약을 하지않으므로 계약기간이 끝나기때문에 우리같이 **와 계약한사람은 모두 나가야한한는겁니다 어느누가2년8개월가계하겠다고 8평남짓한빵집에 2억씩 투자해서장사하겠습니까 2년8개월하고나오면 손해볼께 뻔한데요 지하철에 전화해보니 무조건 나가야한다네요 지하철은 **와 계약을 하면 당연히 재임대할것을 알고 계약을 하였을텐테 지하철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건 아닌지..... 지금까지 있는노하우 없는 노하우 동원해 단골도잡고 빵집자리잡는데 흘린땀이 얼만데..... 지하철에 공실도 많고 장사도 안되서 아우성이라는데 그정도 일궈논 일터를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그냥 원상복구하고 나가라합니다 세달전 서울시에 민원을 넣었을때는 지하철담당자가 공정성을 위해 입찰을 해서 다시 받으시면된다고 입찰방법도 알려드리겠다고 하여 입찰받고자 온비드도 가입하고 온비드입찰전용공인인증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대 한달남짓 남은 이시점에서 개별입찰은 할수없다하네요 **와 계약했던 409점포를 다른 기업에 통째로 넘긴다는거네요 현재장사하는사람도 지하철에 승인을 득해서 장사를 하고있는데 입찰할 기회도 주지않는다니.... 그리고 더큰문제는 일단 만기일에 원상복구(모든시설철거)를하고 다시임차를할경우 다시 시설투자를 하라는겁니다 처음에 1억6천정도 들여 시설투자한거를 철거비 1천오백만원 들여 원상복구하고 다시 그비용들여 시설투자하고 다시들어오라는겁니다 어이없고 비상식적인 일이 대한민국 그것도 공기업인 교통공사에서 일어나고있네요. 입찰할수있는기회와 아님 다음임대인이 들어오면 다시임차해서 장사할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하는거안니지.... 또 그기간동안은 계속적인 장사와 원상복구 유예를 해주어야 되는건아닌지 ..... 입찰이나 다음임대인과 조건이 맞지안아 점포임차를 못할경우 그때른 당연히 깨끗이 원상복구를 해야지요 교통공사 직원도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것은 인정을하지만 어쩔수없다고만 합니다 임대를 줄때 재임대를 줄것을 알고 또 최종임차인도 지하철공사의 허가를 득하는 만큼 도의적인 책임과 공기업으로써 상생할수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어야 하지않을까요 제발 저희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네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6.7호선 임차인들이 모두 그런상황에 처해있습니다. 409개 점포중에 임대중인 상가는 모두 포함대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해달라는게 아닙니다 교통공사와 계약한 임차인은 만기가되면 3개월 동안 장사를 하면서 재임차할수있도록 원상복구 유예 또는 명도 유예를 해준다고합니다. 저희도 그것을 원합니다. 원상복구유예 또는 명도유예를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포차의 운행을 원천적으로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9-19 ~ 2019-10-19
참여인원: 423

금번 창원시 용원 초등생의 대포차 뺑소니 사고를 접하고 너무도 가슴 아픈 국민중 1인입니다. 다수의 대포차들이 각종 강력 범죄 및 뺑소니 사고등으로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고 또 ,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단속의 손을 놓고 있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도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수많은 대포차들로 인한 제 2의 용원 뺑소니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강력한 단속 및 운행 금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번 다시 대포차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제목: 연약지반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9-19 ~ 2019-10-19
참여인원: 280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11월부터 연약지반 PBD장비를 운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연약지반 공사를 시공하였습니다. 인천,태안,당진,신안,광양,밀양,부산,울진등을 다니며 시공하였고 특히 부산같은 대규모 현장에서 근무 하면서 설계심도대로 시공하지 않는 걸 목격하였습니다. 허나 당시엔 나만 안하면 되겠지 란 생각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6월경 부산 현장을 가게되었고 그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또 목격하였습니다. 잠시겠지 했던 부실시공이 이후에도 진행이 되었고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올해 4월경 뉴스에서 '하늘이 보이는 학교'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미 늦었을수도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자는 생각이 들었고 자료수집및 제가 아는 사실을 정리하기시작하여 5월15일 공익제보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경찰청과 환경부로 이첩되었습니다. 잘못된 지반개량으로 현재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 땅속에 하는 공사라 확인이 어려운부분 있습니다. 허나 이부분을 이용하여 맞지도 않고 또는 조작된 기록지를 내세우며 으름장피우듯이 확인할수 있으면 확인해보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구요. 제대로 조사하여 더 큰 피해가 생기기전에 조치를 취해야할것입니다. 현재 부산 명지, 웅동배후단지, 부산 신항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진짜 큰 지진이 온다면 이곳이 버텨낼까요? 첨부 뉴스는 연약지반 피해에 관한 뉴스입니다 검색창에 연약지반이라고 검색해보신다면 이외에도 많은곳이 피해를보고 있다는걸 아실수 있을겁니다
제목: 조합원 아파트 !! 무분별한 피해자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9-19 ~ 2019-10-19
참여인원: 413

조합원아파트는 조합원이 주인이 되어서 내집 마련하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그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책임없이 돈만 받아가는 피의자들에게 주인으로서 뼈 빠지게 돈벌어다가 사업자금 이나 월급주는 호구가 아니란걸 알려줄수있게 해주세요!! (시행사,조합 운영관련직원,중도금 대출관련사 등등 피해자가 많은 사업이라는걸 인지하고 사업의 빠른 진행으로인한 본인들의 이득이 아닌 ,안전하고 조합원 가입자의 금전적 피해가 최소화 할수있게 해야합니다.) 현실적인 사업의 퍼센테이지에 따른 사업자금의 융통 등이 이루어질 때에만 관련자들에게 돈이쓰여져야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야합니다.(조합원가입자는 돈줄이 아닙니다.) 중도금 대출은 만들어질 집을 담보로 진행되어야합니다.(위험성이 따른 일에 책임을 함께해야 합니다.) 조합원아파트의 사업파트너들도 피해의 책임을 같이 물어야합니다.(건설사등 명시한 모집에 책임이 따릅니다.) 계약서와 제도가 중요하지만 피해금액과 어떤슬픈일들이 있었는지 집중해야합니다.(슬픔을 막아야합니다.) 조합원가입자 모집시에 모집사업의 주체는 누구입니까?(모집을 우선시하려는 욕심에 책임이 따라야합니다.) *** 우리들은 내돈들여 집을 짓고 싶어서 가입한 조합원이 아닙니다. *** 집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할수있다면서 대대적인 광고와 영업에 속을수밖에 없는 내집을 가져보지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제도를 만드셨잖아요. 노후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도있지만, 비어있는 부지에 상상의나래를 펼쳐서 기정사실화 하는곳도 많습니다. 조합원 아파트의 피혜사례가 너무나 많지만 우선적으로 알고있는것만 적어봅니다. 1. 조합원가입자로서 해약당시 3천만원가량의 금전적 피해를 감수하며 해약을 하였으나 해약처리가 확실히 되지않아 1년6개월이 지나서 2천만원이 넘는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통보를 받게됐습니다.(조합운영직원과 중도금 대출금융기관 해약처리 미 이행으로 인한 책임 전가로 신용상 불이익이나 금전적인 빚 생성) 2. 아파트 완공후에 무분별한 자금운영으로 인한 추가분담금 천만원단위 이상 발생(내돈 들여 만들어 놓고 입주를 못하는 상황) 3. 개포시영 재건축 조합원 투신자살…그들에게 무슨 일이? (관련링크로 걸어둡니다.)
제목: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19 ~ 2019-10-19
참여인원: 399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백신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온고지신의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수의학서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이란 책이 있습니다. 1541년 중종36년 봄, 평안도에 소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여 다른 도로 번질 뿐만 아니라, 가을에 양,돼지에게도 병이 퍼지게 되자, 중종의 어명으로 소·말·양·돼지, 가금류의 염역에 필요한 치료방들을 발췌, 초록하여 그해에 간행하여 축산농가에 전염병 예방 비방으로 사용한 책입니다. 권응창權應昌 편찬著 저의 조카가 수의학을 전공하고 수의사로 일을 하지만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이 책의 존재를 교수들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돼지전염병의 비방으로 사용한 늙은 녹찻잎 속에는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카데킨'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보다 100배 이상의 항바이러스 작용을 합니다. 치명적인 가축 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1921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첫 발견 되었다고 하지만 과거에도 발생했을 것이며 근세에 와서 산업발달로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어 바이러스가 강하게 확산 발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발병한 돼지열병으로 1억3천만 마리를 살처분 했듯이 우리나라도 피해규모가 매우 클 것입니다. 포르투칼, 스페인은 발병 후 30년이 지나서 종식이 된 만큼 정부는 빠른 판단으로 방역과 함께 돼지들이 먹는 물에 늙은 녹찻잎을 달인 녹찻물을 희석해서 먹게 하면 ASF는 예방이 될 것입니다. 늙은 녹찻잎은 전국에 있는 차농가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녹찻잎을 먹여 예방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지만 6,000마리 닭들에게 녹찻물을 먹여 조류독감을 예방하고 효과를 보고 있는 합천의 친환경 양계농장 대표 등 양계 농가가 많기에 돼지전염병 예방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목: 전자발찌 착용 성폭행범을 집으로 보내는 서비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9-19 ~ 2019-10-19
참여인원: 22,201

저는 1년 전인 지난 2018년 6월 29일 집안의 가구를 재배치하고 아이 책상을 버리는 일을 하기 위해 네이버에서 원룸 이사 및 가구 배치, 아동 책상 버리는 일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없나 검색했습니다. 가정에서 혼자서 옮길 수 없는 일이기에 금액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고자 했습니다. 네이버 검색에 바로 뜨는 “***” 이라는 앱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집안 내 가구 이동 서비스를 의뢰했습니다. *** 측은 “*** 헬퍼는 안전하다!”는 슬로건을 헤드라인에 두고 일하는 업체였고 저는 핼퍼를 일정 금액을 주고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핼퍼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성폭행범이었습니다.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전과가 있고 성폭행으로 15년이나 복역하고 막 나온 전자발찌 착용자였습니다. 이런 범죄자를 어떻게 개인의 집으로 심부름업체에서 보낼 수 있을까요? 전과자가 일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성범죄자입니다. 이미 수많은 여인들을 강고, 강간을 하여 지금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을 개인 가정집으로 심부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 성폭행범은 가구를 옮겨주겠다며 저희 집으로 들어와 갑자기 돌변하여 저를 강간하려 했습니다. 집안에는 어린 아들도 감기로 아파 결석을 하고 자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밤중도 아니고 아침 출근 시간인 10시에 저는 제 집에서 믿고 서비스를 맡긴 업체에서 보낸 강간범에게 몹쓸 짓을 당할 뻔한 것입니다. 천만 다행으로 범죄는 피할 수 있었지만 칼로 위협 당한 일, 아이를 협박하며 몸을 비비던 그 모든 기억이 하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신경쇠약에 미칠 지경입니다. 그 범죄자는 바로 체포되었고 지금 판결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어느덧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곧 선고기일이 다가올수록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사건 범죄자를 전혀 검증하지고 않고 가장 기본적인 성범죄확인도 하지 않고 어떻게 가정 집으로 사람을 보내는 용역 서비스에서 성폭행범을 일하게 하는 걸까요? 사건이 발생하고 지난 2018년 9월 26일 추석 연휴에 모든 방송사에서 제 사건을 기사화하였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 이외에 수많은 가정에 성폭행범을 보내는 앱을 모르고 이용해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JTBC, SBS, KBS에 제보를 하여 뉴스에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은 저에게 전화는커녕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무섭고 떨려 제 지인이 ***측에 수차례 전화하여 단 한 번 간신히 통화되어 말했더니 ”우린 책임없다. 우리가 성폭행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우리더러 잘못이라고 하냐.“ ”주민등록증만 보여주면 우린 누구나 핼퍼로 쓸 수 있다. 성범죄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저는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수면제 없인 잠을 잘 수 없으며 계속 주변을 의식하고 두리번거리면서 숨어지내듯 살고 있습니다. 어린 아들은 이런 저를 보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성폭행 전과자가 제게 무슨 협박을 했는지, 제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사건 당일 일을 하러 왔을 때 “너는 이런 거(성폭행)당하게 생겼다. 전에도 이런 일 당하지 않았느냐? 오늘 꼭 너랑 할거댜.”라는 그 끈적하고 거친 말을 제 귀에 해댔건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힘쓰며 버텨봤자 소용없다. 난 너랑 하려고 왔다. 계속 반항하면 아들 얼굴을 칼로 그어버리겠다.”, “난 너 전화번호, 집주소, 애 얼굴도 다 안다.”는 말을 듣고 어느 여자가 맥없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이를 악 물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강간을 당하는게 낫지 어린 아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울며 매달리고 붙잡았습니다. 안방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잠든 제 아들에게만은 피해가 가지 말아야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신고하지 않을테니 그냥 돌아가주세요. 제발 아들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제발,, 신고하지 않을게요. 저 그냥 놔주세요.” 수십 번도 더 빌었습니다. 울며 빌었습니다. “아직 아무 것도 안했는데 왜 이렇게 떨어.” 라는 피식 웃으며 말하는 범죄자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울립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첫 조사에서 경찰분이 제게 정말 잘했다고, 잘 버텼다고 성폭행 당하지 않고 잘 대처했다며 말씀해주시는데 터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로서, 엄마로서 저는 버텼습니다. 무기력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강압적 상황과 협박에서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런 제가 지금도 어린 아들과 살아보겠다고 다시 한번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옳고, 정의가 무엇인지 드러나야 합니다. 제발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전 범죄의 피해에서 간신히 살아난 피해자입니다. 더이상 저와같은 피해 여성이 생기면 안됩니다. “애내맨”에게 대한민국의 법이 지엄하다는 것을 제발 보여주십시오. 간단한 성범죄경력 조회도 하지 않고 아무나 특히 성폭행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조차 걸러내지 않고 돈벌이가 된다면 아무나 고용하는 ***이 죄값을 받고 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가 성폭행하라고 시키지 않았으니 내 죄가 아니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는 ***에게 강한 처벌을 원합니다. 수수료를 받고 서비스를 이행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용역이라면 책임을 져야한다고 봅니다. 제발 여러분의 강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윤석열 검찰총장 부적격자 혐의 특검수사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19 ~ 2019-10-19
참여인원: 8,865

검찰총장 윤석열 가족친척 범죄 특검수사 요구하고 부적격자로써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요구합니다. 국민들의 검찰개혁의 기수로 지지 인기를 받은 윤석열은 명예욕을 챙기고 나서 국민을 배신하고 역적이 되었다. 국민들 지지를 받은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 관련 사전 진술도 듣지않고 전격수사”는 기본상식을 넘어서 강도와 범위 시기에 있어서 민주적 사법절차에 따른 합리적 상식을 벗어났다. 대한민국에서 국정농단 수많은 범죄자 박근혜 범죄자보다 더 가장 심각한 의혹의 대상이 되었다. 그 배후 의도와 목표에 대해 매우 중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공정한 수사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1 야당 자유왜구당의 악의적이라고 여겨지는 정치행위를 앞잡이 노릇 하고 있다. 이건 공정 정의로운 검찰이 아니다! 장관 후보자에 청문회 절차를 통한 국민적 검증을 하기전에 상식이하 고강도의 압수수색과 수사와 내용 유출을 통해서 “검증 이전의 결론” 까지 정해 놓고 온갖 권력남용 협박하고 조국에게 사퇴 요구하지 않는가? 검찰총장 윤석열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적폐 본색을 드러냈다. 윤석열은 적폐검찰의 편을 지지하는 뼈속까지 안 변하는 검찰개혁 반대 적폐세력의 표본이다. 조국에 대한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또한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개인정보법 위반하여 언론에 유출 방조 하여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검찰총장의 자격 부적격자로 국민들은 판단하였다. 검찰은 박근혜 국정농단때 보다 더 많은 특수부 검사 30명이상 검사로 특수부 구성하고 기습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진술없이 증거 없이 억지기소 청구 하고 한달 동안 온통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방조하고 가짜 어용 언론을 처벌조차 않는 등 매우 편파적이고 자유왜구사기당의 배후조종을 받는듯 꼭두각시 수사를 하고 야당의 지지속에 공동음모 가능성이 충분한 이상한 권한남용을 과도하게 직권남용하여 처신했다! 국민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래 범죄혐의 의혹에 대하여 특검실시 요구합니다. 1수사내용의 친일파 언론 유출에 대하여 수사과정에 중요하고 민감한 자료 관리 않고 방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TV**이 악용하여 언론에 유출되고 기사화된 명백한 범죄에 대한 검찰의 관련자 수사와 처벌 요구합니다. 조국 딸의 생활기록부 유출과 공개는 중범죄인데 이에 대해 일체의 대응이 없다는 것도 우리의 의심을 날로 깊게 하고 있다. 더 큰 의심은 그간 조국 내정자 딸 관련 내용의 구체적인 사안들을 자한당만 전부 알고 있는것이다.이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2 검찰 개혁 거부에 대하여 검찰 내부의 반개혁적 움직임에 대한 검찰총장으로써 관리 감독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임** 고등찰청 부장검사 이라는 자가 올린 글은 검찰개혁 반발 역모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조직적 의지를 대변한 것인지도 밝혀내길 바란다.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검찰 쿠데타”의 양상을 드러내고 임명이 확실한 장관 내정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어놓고 검찰개혁의 의지와 수단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만들려다 검찰 권력남용 쿠테타 범죄 미수에 그쳤다 3윤석열 검찰총장 본인 가족친인척 범죄에 대하여. 윤석열의 본인 및 가족 친인척에 대하여 특히 부인의 재산세체납과 주거지 3차레 압류와 주식투자 비리의혹 장모의 부동산 사기사건의 가짜 300억 통장계좌 잔고증명서 허위사문서 위조 등 사기사건에 수사 관여한 의혹 혐의 등 본인 직권남용 혐의에 진실규명 밝혀야 합니다. 이 모든 의혹에 대하여 검찰총장 윤석열은 특검수사 처벌 받거나 총장에서 사퇴하길 국민들은 요구합니다. 국민들은 유석열총장에 혐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혐의로 특검수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윤석열 가족과 부인의 주식 투자 재산관련 범죄 의혹과 장모부동산 관련 사기사건 수사관여 불기소 처분 등 특검수사 요구한다 2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 딸의 생활기록부 등 불법적으로 공개한 자한당 의원 주광덕을 즉시 수사 처벌 요구한다 3 검찰의 수사내용 유출사실이고 민감한 자료 유출이 가능하도록 한 검사가 누구인지 밝히고 엄중하게 수사처벌 요구한다 4 국회 선진화법 위반하고 의회를 폭력으로 파행시켜 고발된 자한당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처벌 요구한다 5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적폐 임** 부장검사와 검찰개혁에 반대자들 막론하고 수사 처벌 요구한다 결 론 검찰총장 윤석열을 “검찰 쿠데타 모의 혐의”로 구속처벌 수사를 법무부와 입법부 행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촛불 시민혁명의 열망으로 세워진 현정부는 국민의 뜻과 숙명입니다 권력기관의 개혁 없이 적폐를 주도해온 기득권의 공권력은 조폭보다 무서운 권력으로 특권의식을 가진 적폐세력으로 개혁도 불가능하다.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반발하는 모든 정치검사들의 무소불위 권한남용이 더이상 위력적인 공포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중인격 위선자 적폐검찰총장 윤석열 가족친척의 수많은 가짜 뉴스 언론에 공개된 의혹 비리 범죄와 편파적인 보복수사와 직권남용 위반과 피의사실 유포혐의 위반과 공무상 취득한 비밀보호법 위반 및 개인정보법위반 등 범죄혐의에 대하여 대통령과 법무부와 입법부가 나서서 공정하지 못한 검찰총장에 대한 준엄하게 특검을 실시하여 명확하게 해명해주길 바랍니다. 2019년9월12일 적폐청산 "정의 심판" 국민대표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도 독도 기념주화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9-19 ~ 2019-10-19
참여인원: 463

독도는 한국땅(DOKDO, THE LAND OF KOREA)영문이 새겨진 독도 기념주화를 탄자니아 국가가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독도 기념주화는 앞서 2004년 북한에 이어 2005년 우간다에서 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아직 독도기념주화를 발행못하나요? 만약 일본이 먼저 독도 기념주화를 발행할 경우 국제적 선점 효과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독도 기념주화 발행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지도에 독도표기를 한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기념주화를 만들고도 남을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한국은행과 긴밀히 협의하여 꼭 독도기념주화를 발행하길 권의합니다. ​ ​ ​ ​ ​
제목: 화성 연쇄 살인 범인 공소시효 무효화!!청원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19 ~ 2019-10-19
참여인원: 3,138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가 나왔다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적으로 처벌할수없다는건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이다! 신상공개하고. 공소시효 무효화 하라!! 지금 까지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이를 잡기 위하여 수많은 경찰들의 노력이 물거품이된다! 이 사건을 공소시효라는 단어로 처벌을 못 한다면 경찰.검찰.국과수 사건에 해당되는 행정부서는 우리의 혈세낭비 한 결과다!! 국민의 혈세로 무슨일을 벌인것이냐!! 요구한다! 청원한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공소시효 무효화하라!
제목: 신차 인수시 차량 보상에 대한 소비자 보상 기준 변경 필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9-19 ~ 2019-10-19
참여인원: 181

안녕하세요. 신차 차량 인수 시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신차 차량을 인수받은 날 미션 쪽에 충격과 차가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아울러 변속기 불량으로 차량가속페달을 밟아도 나가지가 않고 도로에 서있는 아찔한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후 더이상 차량을 운행할 수가 없어서 당일날로 사업소에 견인되어 입고가 되었습니다. 주재원께서 연락을 주지는 않은 상태이나 해당 사업소의 수리 매니저께서 변속기불량이라고만 하고 대처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차량을 법상으로 아래와 같이 수리를 해서 타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업소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거 같습니다. 우선, 현행법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자동차 관련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 장치교환) -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차량 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아래의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하자란 기계적·기능적 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사용·가치·안전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하자로서 외관 및 내장재 마감 등의 단순하자가 아닌 수리가 필요한 하자를 말함 *중대결함이란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주행·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을 말함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의거 국내 판매한 신차를 구매후 1년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교환,환불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교환,환불신청가능) ①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될 것 ②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③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2회 수리,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결함의 시정에 실패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 초과할 것 ④ 하자차량 소유자는 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 하자는 2회 수리 후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자동차제작사 등에게 통보할 것 차량 하자로 인한 구입가 환급에 따른 제비용 관련은 임의비용(종합보험료, 할부부대비용, 공증료 등)을 제외한 제비용(필수비용: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판대 등)을 사업자가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상기 법령을 살펴보면 저같은 경우에도 신차교환이나 환불이 쉽게 되지않는 구조입니다. 몇십만원짜리도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교환을 해주는데 몇천만원짜리를 구매했는데 이렇게 최소 몇 회이상 발생해야 교환 또는 환불을 해준다는 부분은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기 조건 중에 다른 건 그렇다치더라도 -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본 항목에서 중대결함이 최소 1회 발생하여도 교환이 되어야한다는 법령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는데 목숨을 걸고 다시 타야 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될 뿐더러 이 부분은 개선이 시급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기초수급자혜택과 한부모가정수당 중복으로 받게해주셔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9-19 ~ 2019-10-19
참여인원: 282

안녕하세요. 저는 홀로 아이 3명을 키우는 20대 엄마입니다. 맞벌이로도 왠만한 수입으로는 만족할수있는 생활이 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우리 한부모가정들은 어린자녀들 보육하며 제대로된 직장.안정된직장 들어가긴 너무 힘든현실이고요. 기초생활생계비. 정말 턱없이 적습니다. 저.그리고 7살5살생후50일된 아이 셋. 이렇게 총4인가족 생계비가 140도 안됩니다. 사치를 부리며 사는것도 아니고. 월세.가스비.전기세.핸드폰비.보험비내면 남는돈 얼마없습니다. 아이들 생필품값이며 식비까지 충당하기힘들어요. 기초수급생계비는 말그대로 최소 생계유지할수있는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한부모가정 수당도 중복해서 받을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이 한부모가장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되고 아이들도 몇번이나 웃을수있게 해줄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부가 함께 벌며 아이 한명두명 양육해도 힘들어하는세상입니다. 홀로 양육하며 제대로된직장도 못다녀서 시간제알바 하며 그렇게 살아도 모을돈이 없이 한달한달 빠듯합니다 좋은옷을 사입히는것도. 비싼음식들 사주며 키우는것도 아닌데. 이 마음 꼭 알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한부모가정도 한부모가정수당도 중복지원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수도권 몰입형 철도교통 확충정책” 추진에 앞장서 주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9-19 ~ 2019-10-19
참여인원: 5,186

정부와 정치권은 조국정쟁을 중단하고 서민들의 삶과 고통을 헤아리는 “수도권 몰입형 철도교통 확충정책” 추진에 앞장서 주길 청원합니다. 수도권 2,600만, 경기도민 1,350만 민생문제의 최우선은 수도권 교통지옥 해결입니다. 최우선 국정과제로 수도권 철도교통 확충이 되어야함은 교통체증으로 유발되는 시간적, 경제적 피해와 삶의 질이 바닥에 떨어진지 오래이고 이의 개선의 여지조차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간 서울 중심의 지하철 노선 확충이 우선되어 온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인 경기도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과밀화 억제권 등에 묶여 교통, 대학, 일자리가 없는 아파트만 있는 왜곡된 개발의 역사였습니다. 그간의 끊임없는 주택 확장정책으로 아파트 숲만 들어선 결과 대중 교통망은 한계에 이르렀고 일자리는 서울에만 집중되어 버스와 승용차는 포화상태에 이르러 왕복 3~4시간의 출퇴근 전쟁에 시달리기가 일상이 된지 오래입니다. 서울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정책으로 추진된 1기,2기 신도시에 불특정 난개발이 더해져서 주민들은 초기의 쾌적함은 사라진지 오래고 교통지옥이라는 오명으로 매일 매일의 출퇴근 생존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로 그 자산가치 또한 상대적으로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무수한 중소 업체들의 엄청난 물류 시간 및 유류비 낭비와 디젤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등 환경문제까지 더하면 얼마나 큰 국가적인 비용손실을 보고 있는지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하여 첫 삽을 뜬 수도권 GTX 개통 시기에 맞춘 연계 철도 노선확충 정책을 선언하고 몰입형으로 신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선교통 후입주] 정책을 실천하지 않는 3기 신도시는 교통난을 배가하여 그 고통이 가중될 것이 자명하므로 반드시 철도노선을 확충, 연장하는 방안을 만들어 추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첫째, 3기 창릉신도시 개발과 동시에 발표한 고양선을 고양시 교통소외지역인 식사.풍동.중산 지역을 포함하는 고양시의 연장요구안을 즉각 수용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이 고양선은 현재 계획중인 서울의 서부선(서울대~장승배기~노량진~여의도~신촌~연희~새절)과 함께 운용될 광역철도의 성격을 지니게 됨으로 이 경전철의 현 설계 기준인 50인승 3량, 고무바퀴 차량설계를 교통량 증대를 감안한 100인승 4량 철바퀴 설계로 변경하여 미래 서북부 서울 수도권의 중추노선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의 면밀한 검토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창릉 3기 신도시 수용 대가로 고양선 연장안을 즉각 수용하라! -광역철도로 서울서부선과 고양선의 규격을 100인승 4량 규격으로 확대하라! -“수도권 몰입형 철도교통 확충정책”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교통지옥 해소하라!
제목: ** 건조기 환불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9-19 ~ 2019-10-19
참여인원: 10,810

**건조기 무상점검 무상수리가 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모르고 사용했고 결함이 발생한이상 건조기의 장점으로 부각된 자동세척부분의 결함인 관계로 수리 점검으로 대응하는 **의 선택은 소비자들을 쉽게 생각하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제품을 안심하고 믿고 쓸수있게 건조기 결함 인정과 무상수리 점검으로 대응하지말고 제품 전량 수거 환불해주세요 그래야 다른 ** 상품도 믿고 구매하지 이런식으로 처리 해서 소비자 불만만 더 가중시키고 불편함도 소비자가 감당해야 하는데 **측 무상점검접수도 2달이상 기다려야되고 무상점검 후 결함 확인시 수거해가서 무상수리까지 얼마나 기다리게 할건지 그동안 소비자 불편은 **는 모른척 하고 있고 민원이 많아서 접수가 많아서 기다리시라는 식에 무상점검 접수 또한 **에 무책임입니다 ** 건조기만 판매하고 말건가요? 건조기 이용한 고객들 전부 등돌리게 하실건가요? 환불로 대기업이 책임지는 모습 보여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임차보증금 반환도 없이 강제퇴거 시키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18 ~ 2019-10-18
참여인원: 251

너무 억울합니다, 선량한 서민을 살려주세요!! 재건축 시행사인 **건설이 상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도 하지 않고 강제퇴거를 할려고 합니다, 저희 세탁소를 길거리로 내쫓으려고 합니다, **건설을 처벌해주세요. 서울시 영등포구 **로 ***필지에 2013년 12월 부터 합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세탁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저희는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증내고 세금도 잘 내고 모든것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이 재개발 하겠다고 임차인을 맨몸으로 내쫓으려하는 **건설 횡포를 고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명도확약서에 저희는 공증 서준 사실이 없고 공증 위임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건설사에서는 명도확약서에 공증을 섰다고 하네요 ??? 재발 선량한 서민을 살려주세요!! **건설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실시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만하게 처리가 안될 시에는 저희 두 늙은이는 여기서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상가 임차인이 생활 터전을 잃고 생계를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정부당국은 대기업 갑질횡포 하는 **건설을 감사하고 영세 임차인을 보호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카페 TAKE-OUT 일회용컵 재활용 100% 가능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9-18 ~ 2019-10-18
참여인원: 241

정치는 모르고, 오직 지구 환경만 걱정하는 국민 입니다. 제가 드리는 제안은 국회 동의도 필요없고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시행령으로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몰라서 안하는건지 알아도 안하는건지,,,, 버려지는 카페용 일회용컵들을 볼때 억장이 무너집니다. 제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될 환경을 생각해주십시요. 지금도 여러분이 마시는 물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 가루가 들어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 입니다. 우파의 물에도 좌파의 물에도 ,,우리 모두가 마시는 물에 플라스틱 가루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자식들이 마시고 있는물에,,, 가장 시급합니다,,,,,, 1. 방안 : 모든 카페 take-out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음료및 커피 주문시 환급금 5,000원을 선부과하고, 지점 어디라도 빈컵 환원시(파손 상관없음) 5,000원 환급해줌. 2. 예상 시나리오 : 99.9% 일회용컵 재활용될것임. 일부 부유층의(?)의 버려지는 컵들은 발견 즉시 부지런하신 어른신들이 수거하여, 짭짤한 용돈으로 사용하실것임. 이또한 어려운분들의 수익원이 될것임^^. 3. 추후 나아가야할 방향 : 이러한 일회용컵 환경부담금 선부과후 환원이란 시스템을 이용하면 카페뿐 아니라 일반 공장에서 생산되는 음료수 병 수거까지 99.9% 가능하다고 생각됨. 작게하면 안됨 적어도 병당 5,000원. 한국민의 근검절약 정신에 비추어보면, 무조건 99.9% 회수 가능. 모든 환경보호 비즈니스에 적용가능. TO : 청와대 "반드시 제 제안 올려서 지구를 살려 주세요 " PLS ~~~
제목: 마곡서울식물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18 ~ 2019-10-18
참여인원: 274

안녕하세요 마곡에 살고있는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처음 식물원이 생겨서 너무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림 끝에 완공된걸 보았습니다 물론 식물원과 문화공간이 생긴다는 이유로 이사도 했지요 절대 투기가 아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형아파트로 왔는데‥식물원이‥ 대학 캠퍼스보다 못하고요 ‥행사도 이뤄지는것도 없고 아이들 위한 수영장도 아파트 수영장 보다 못합니다 ‥강서라서 수준을 이리 만든건지 이정도면 만족할거야 라는 생각을 하신건지‥‥아님 돈은 많이 풀었으나 새는것이 있는건지 ‥‥너무너무 넓은 땅이 안 이쁘게 공간 활용을 못하시는것 같아서요 ‥ 여기가 대치동 강남이다 생각하시고 다시금 리뉴얼을 해주심 감사 하겠습니다 공항도 가깝고 외국인들도 투숙하고 있는 숙소 근처에 이런 멋있는 공원이 자랑거리가 되길 바램 또 바랍니다 ‥ 이바램이 구청장 귀에 시장귀에 안들어가는것 같아 좀더 신경써주시길 ‥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필리핀 지**씨 납치사건  외교부의 진정성 있는 대응으로 자국민 보호에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9-18 ~ 2019-10-18
참여인원: 9,657

짧게 적겠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담당pd에게 어떻게 해야하냐고 되묻는 대사관 직원 모습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인은 마사랍:맛있다(필리핀 따갈로그어)이다.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중국,일본 사람이 죽었다면 엄청난 큰사건이 되었을거라는... 영상을 보니 부인 혼자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던데 소시민으로서 부디 "필리핀 경찰들이 개입한 지**씨 사건 흐지부지해진 지금 상황 하루빨리 철저한 사건규명을 통해 필리핀 정부차원에서 제대로 사과하고 보상도 이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에 나왔던 홍콩처럼... 노무현 대통령때 피랍됐던 고 김선일씨 사건 안타까운 사건이었지만 그래도 자국민 보호를 위해 동분서주 열심히 뛰었던거 같습니다 그립습니다 이런 모습 만약 안된다면 또 국민들이 필리핀 여행 불매를 해야하는건지요? 내남편 내아내 내아이 였다면 과연? 되묻고 싶습니다....
제목: 유사종중을 결성하여 막대한 재산을 편취한 자들을 엄벌에 차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18 ~ 2019-10-18
참여인원: 177

***씨 **공 ** 장군 15대 종손 ***은 단독으로 상속할 권리가 있는 막대한 재산을 방치하고 1970.11.22.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친동생이 특별조치법으로 개인 명의나 종중 명의로 등기했는데, 친동생이 개인 명의로 등기한 토지는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경매로 다 날리고, 종중 명의로 등기해 둔 토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친동생이 종중 명의로 등기해 둔 토지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을 기화로, 종손 ***과 촌수로 19촌 이상 되는 사람들이 1995.11.05. 유사종중을 결성하여, 친동생이 종중 명의로 등기한 토지들을 강점하고서는 종손 ***은 종중재산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종손 ***은 빼앗긴 재산을 되찾기 위하여 2011.04.19.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고, 2011.09.23.에 ***씨**공파종중 및 ***씨**공파종중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자로 선출되었습니다. 종손 ***은 유사종중 대표자 ***을 상대로 적법한종중회대표자아님의 확인 소송를 제기하여 2014.06.26.에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 종중자금을 종중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지 않고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 종손 ***은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종중자금을 ***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손 ***은 ***씨**공파종중 산하 ***씨**군종중 소유 토지를 2016.12.21. 매도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씨**공파종중 산하 종중들을 정상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손 ***과 종중활동을 같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이 ***씨**군종중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종손 ***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공유자들과 종손 ***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했을 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2017.02.17.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종손 ***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고 2017.04.16. 처음으로 등장한 ***이 종손 ***을 배반하고 ***과 결탁하여 유사종중을 결성하고 2017년 12월에 ***,***,*** 공동명의로 우리은행에 예금되어 있던 ***씨**공파종중 자금 5억8천여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은 ***과 ***과 함께 2018.05.05. 캐나다로 가서 종손 ***에게 총액 6억5천만원을 준다고 약속하고 계약금으로 현금 6천만원을 주고 2018.05.07. 허위 사실확인서를 받아 ***이 법원에 서증으로 접수하여, ***이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제1심에서 2018.11.22.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은 ***과 ***과 함께 2018년 12월에 재차 캐나다로 가서 종손 ***을 만나 현금 1억5천만원을 더 주고, 종손 ***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 ***과 ***이 결탁하여 2017년에 결성한 유사종중이 종손 ***이 2011.09.23. 창립한 ***씨**공파종중이 소유하는 시가 300억원 이상 되는 재산을 송두리째 편취하게 되었고, 종손 ***을 믿고 거래한 사람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래 유사종중을 결성하여 종손이 상속할 권리가 있는 토지를 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유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거나 종중 명의로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들을 강점하여 차지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유행하여, 종손의 권리를 억울하게 빼앗기고 고통을 받는 종손들이 아주 많습니다. ***씨 **공 ** 장군 15대 종손 ***과 관련된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유사종중을 결성하여 막대한 종중재산을 편취한 자들을 엄벌에 처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