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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가부와 방통위는 중대한 헌법위반이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44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권과 평등권은 국민을 떠나 인간이 보편적으로 응당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자 천부인권입니다. 이는 그 어떠한 강압과 폭력으로도 재제할 수 없는 것이며, 헌법에 조항이 없더라도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이러한 자유권과 평등권에 있어 이것이 국가에 의하여 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국민의 핵심 인권을 억누르면서 얻게 되는 공익과 이로 인해 희생되는 국민의 사익을 비교하여 측정할 뿐아니라, 이러한 공익이 헌법적 가치와 법률주의 그리고,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에 어긋날 시에 이는 위헌이며, 폐기되어야 합니다. 법률 뿐아니라 그 하위에 있는 그 어떠한 행정 명령, 권고도 말입니다. 법 아래 있는 규범들이 법의 이념을 무색케 만들 어서는 법치국가의 근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너질때, 국가는 민주국가를 가장한 독재국가, 공산국가, 전체주의, 국가주의가 됩니다. 10여년 전 이명박정권때, 한국의 예술을 억압하고, 통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적이고, 사회에 해가 된다는 공익적인 이유였지요.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막으면서, 점차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까지 모조리 억압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이념의 노선이 었으니까요. 국민의 모든 분야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감시를 하고, 불이익을 가했지요. 광화문 광장에는 경찰 버스를 대동해서 철벽을 만들었지요. 국민의 자유를 억압했던 그 정부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전 정권들의 부조리를 타파하고자 문화 예술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천명을 하셨는데, 국민의 정당성이 없는 일개 부처나 위원회가 대통령의 의지와는 다른 행보를 펼치고 있어 너무 아쉽고, 전 정권의 횡포가 떠올라 심히 유감입니다. 여성가족부와 방통위의 최근 행보는 인간이 누려야 할 자유권과 평등권 이 두가지 핵심적인 가치를 모조리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때의 예술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그 수단을 표현만 달리 했을 뿐,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명령아 아니라 권고였다는 권모술수적 방법은 그러한 악습과 부정부패를 직접 척결한 이 시대의 국민들에게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조삼모사식의 국민통제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 뿐이며, 적폐라 규정 짓던 그 모든 악습을 다시 밟는 것입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대승적 의미가 점차 퇴색되고 있어 그 전 정권들과 다를 것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 몹시 안타깝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그것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닐 때에는 그것을 통제한다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하는 것이고, 명백한 위헌이며, 특히 국민적 정당성이 없는 행정부처나 위원회가 국민을 억압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위헌정당해산보다 더 큰 재제를 가해야 합니다. 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내가 아닌 남을 벌하기 위한 의미로 전락해서는 안됩니다. 방통위의 규제는 그 명분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명분만으로 국민의 핵심 인권을 제재한다면, 그러한 선례가 존재하는 한,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에서 국가가 얼마든지 이를 들어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은 자명합니다. 순수과학기술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를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이나 이익집단이 나쁜 것입니다. 방통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방통위가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구차한 변명을 대고 있지만, 이는 더욱 심각한 자가당착입니다. 어떻게 국가가 사적기관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을 방관하면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방통위가 사법부인가요? 사인이 사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국가는 부정부패의 시작을 알리는 전조에 불과합니다. 여가부의 결과의 평등은 국가의 존립이유를 훼손하는 중대한 과오입니다. 평등권은 기회의 평등이지, 낙하산과 같은 결과의 평등이 아닙니다. 부정부패의 핵심이 바로 낙하산 인사 같은 결과 평등때문에 발생하는 청탁과 정경유착인데, 여성할당제는 바로 이러한 적폐의 온상이며, 기회와 실력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뽑는 것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이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정책입니다. 국민의 권리라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의무 또한 따르는 것입니다. 작금의 2~30대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라는 의무를 하고, 이에 따른 그 어떠한 권리나 특권을 누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출발선 상에서 같은 여성에 비해 불리한 경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특권을 받아 온 남성들의 책임을 연좌제 식으로 현재의 남성들에게 전가 시키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는 평등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힘써야 할 여가부가 오히려 여성은 나약한 존재이며, 장애인 보다 못한 존재로 못박고 이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받는 가산점보다 높은 여성가산점,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여성전용주차장 국가가 발벗고 나서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인간으로 치부하는 것 자체가 여성을 하등하게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방송사에게 내린 지침서 권고조항은 이명박근혜 정권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국민 억압, 기본권 통제입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 그 어떠한 개인이나 법인보다 존중받아야 하는 정당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되었을 시에 해산을 하는 강력한 조항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을 진대, 국가가 이 보다 더욱 국민의 정당성이 없는 행정기관이나 사인이 인간의 천부인권을 거스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더라도 그냥 둔다? 이보다 더 헌법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과오다 실수다 라고 은근슬쩍 넘어 갈 사안이 아닙니다. 중대하고 명백한 위협이며, 헌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철저하게 인식하고, 폐지하여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이 퇴색되어서는 후퇴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이제는 국민의 자유권과 평등권은 국가가 마음대로 제어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집권세력의 몰락을 의미할 뿐입니다.
제목: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제목: 기초연금처럼   부부 동시에 공무원 연금 수령시   20% 감액을 해야 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6

부부교사 퇴직 후 연금이 700만원에서 800만원에 육박한다. 지금 당장 적자를 세금으로 쏟아붓지 말고 기초연금처럼 부부 동시에 공무원 연금 수령시 20% 감액을 해야 한다.
제목: 세계 신약사업 규모가 1000조가 넘습니다.   일본은 이미 약대 입학정원이 1만 3천명 입니다.   우리나라도 제약업계의 삼성전자가 필요합니다.   업계에서는 인력이 없다고 아우성 입니다.   우리나라도 약대 입학정원을   약 5천명 수준까지 늘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3

세계 신약사업 규모가 1000조가 넘습니다. 일본은 이미 약대 입학정원이 1만 3천명 입니다. 우리나라도 제약업계의 삼성전자가 필요합니다. 업계에서는 인력이 없다고 아우성 입니다. 우리나라도 약대 입학정원을 약 5천명 수준까지 늘려야 합니다.
제목: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4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상조회사 해지금 미지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69

안녕하세요.. 2018년11월에 가입하고 있던 상조보험을 해지 했습니다. 상조회사이름은 " **상조 ****라이프"고요... 근데 아직까기 해지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해지하면 3일이내에 해지금을 입금해줘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상조는 무조건 말일까지는 해준다고 기다리라고만 하고 말일에 입금이 안되서 전화를 걸면 그때 상담했던 직원이 그만둬서 자리에 없다하고..다시 말일까지 기다리라하고... 중간에 할말이 없으면 무조건 끊어버리고...해지서류를 팩스로 보내달라고하니 그건 보내줄수도 없다고 하고... 정말 이런 상조회사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된다고 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수능, 가장 공정하단 여론 압도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6

문재인 대통령 "수능, 가장 공정하단 여론 압도적" 문재인 대통령 "수능, 가장 공정하단 여론 압도적" 맞습니다. 수능이 가장 공정합니다. 상장 몰아주기 성작 조작 온갖 불법이 판을 치고 구역질 나는 수시모집을 지금 당장 폐지하고 지금 당장 2020년 입시부터 100% 수능성적으로 한 줄 세우기 해야 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인정하세요. 수시모집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빨리 인정하시고 100% 수능성적으로 한 줄 세우는 정시모집으로 선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제목: 도로의 쓰레기 '불법 현수막' 계속 방치하실 겁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도로에 불법현수막이 넘쳐나는 것을 도저히 보고 있을 수 만은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왜이리 관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이 '불법 현수막'을 걸기 쉽도록 법을 만들어 놓아서 인지 도로에 넘쳐나는 '불법 현수막'은 외국인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이해가 안됩니다. '불법 현수막'의 유형은 대부분 분양광고들 인데요. 제가 살고있는 곳 도로에는 보통 10개에서 20개는 걸려 있습니다. 산간터널 부근에는 어김없이 산 비탈에다가 '불법 현수막'을 설치 합니다. 정치인들 또는 정치판에 기웃거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명절만 되면 무슨 경쟁이라도 하듯 교차로에 꼴도 보기 싫은 얼굴이 프린트된 현수막을 당당히!!! 설치 합니다. 외국을 다녀 봤지만 왜 대한민국만 '불법 현수막'에 이렇게 관대한가요? 벌금으로 제재를 한다지만 법이 얼마나 우스우면 빌라광고 현수막을 20장씩 연달아서 도로에 설치하는지 말입니다. 더구나 초등학교 앞 교차로 횡단보도 같은 곳에도 무작위로 설치해서 키 작은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불법 현수막'은 어차피 벌금정도를 광고 비용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까짓 벌금 내면버리면 그만' 이라는 생각 안 들게끔!!! 강력한 제재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불법 현수막'은 표현의 자유가 절대 아닙니다.
제목: 공기업 평균연봉 9000만원 돌파, 미쳤군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8

2017년 기준 공기업 평균연봉은 8200만원인것으로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2018년 대기업 평균연봉으로 통계에 조사된 6700만원을 월등히 웃도는 수준입니다. 추가로 2018년에는 9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된 통계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40세가 되면 경영성과실적의 부담 증가로 자율퇴직 및 강제퇴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공기업은 정년이 보장됩니다. 대기업보다 연봉도 많이 받으면서 정년이 보장된다는 것은 명확한 경제적 특혜입니다. 현재 공기업의 경우 성과급제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있지만 각종 수당을 뻥튀기함으로써 이전 수준과 동일 혹은 비슷하게 유지하는 실정입니다. 몇조 몇십조의 적자 빚더미속에서도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800, 900%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혈세 도적 노릇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당이 월급보다 더 많은 이런 경제적 특혜 및 적폐이자 비리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사기업의 발전 및 활성화, 그리고 공기업 답게 국가에 헌신한다는 취지에서 공기업 직원들의 기본급을 공무원 평균 기본급으로 대폭 삭감하고 각종 뻥튀기한 수당을 폐지 및 조정함으로써 공기업 본연의 의의를 다하고 현재 쌓이고 있는 공기업의 적자를 줄여 국민들의 모범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공기업 직원들의 대폭 삭감한 금액분을 중소기업 직원 연봉 및 복지 지원에 힘쓴다면 대다수 국민들의 민심을 얻고 경제 민주화도 달성하는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데 한발 더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제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 미세먼지는 둘째치고 환경부장관이고 대통령이고 일 안하시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3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이제 지겨워서 말 안하는데 이산화질소는 뭐냐 어쩐지... 밖에 나가니까 이상한 가스냄새가 나더라니;; 이게 멉니까 국민이 숨쉴 권리를 없애는겁니까?? 제가 대통령이 될순없지만 대통령이엇다면 북한 미국 국방부 이런거 신경 쓸바엔 환경에 신경써야대는거 아닙니까?? 대통령 자기만 잘살면 끝이에요? 전두환대통령이랑 다를게 뭡니까..? 전 지금 죽을려고 이젠 뭐라 말안하는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답답한 생활도 하기싫고 딴나라 가라고 이민 지원금 주는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나라에서 살기싫어서라도 떠나고 싶은데 돈도 없고 자살이 답인거같습니다..
제목: 이명박 정부시절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 하나은행 법인세 1조 7천억원, 지금이라도 돌려받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0

이명박 정부시절 국세청이 취소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시 법인세 1조 7천억원 사실상 면제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 받아야 합니다. 이병박 대통령과 절친이자 동기인 당시 하나금융 김승유 회장 시절 법인세 1조 7천억원을 국세청이 갑자기 부과를 취소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받으세요.
제목: 주한미군철수에대한 정부의생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0

북미1차협상때도 그렇고 주한미군 철수는 논의 의 대상이 아니라고 청와대나 국방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야기가 나올때마다 끊임없이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각언론사에서 거론됍니다.. 정부에서 방침을 정했는데도 언론사들이 계속 언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정부나 국방부에서 이에 관련해서 확실하게 답을 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
제목: 간호조무사 승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50

열받아서 올립니다 간호조무사로 무언갈 원한것도 아니고 간호사들 대우 당연히 더 좋아야죠 그렇지만 자기네들 권리만 우직하게 원하는거 같은데 그럼 간호조무사도 우직하게 권리 찾아야겠습니다 적은임금 많은노동 그건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간호조무사도 합니다 물론 승격할때 조건은 있어야죠 그렇지만 간호조무사들이 멍청한게 아니라서 가만이 있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불타올라서 밀어내고 있는데 당신네들 만큼이나 우리들도 권리 찾을줄 압니다 간호조무사도 조건부든 1,2,3급 간호사 체계든 만들어지면 당신네들 보다 일도 잘할자신 있고 보수교육이든 경력이든 실력으로 덤비란 말입니다 치졸하게 자기권리만 찾는다고 알아주는사람은 끼리끼리인 당신네들 밖에 없습니다 대우받고 있을때 더 잘하십쇼 간호조무사가 승격 될때 얻는 이득 보건의료의 고급화, 질적의료가능, 임금평준화, 의료인 인구부족화 해소, 병원의 진출 다양성 등 물론 국가든 경영인이든 보건행정을 맡고있는 분들의 이익 가능성은 더 있을 것입니다 간호조무사도 승격이 필요합니다
제목: 최저임금에 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

최저 임금이 고용에 얼마나 많이 영향을 주는지 지난해에 실감했습니다. 어제 수정된 방법으론 부족합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업종별 연령별 규모별 차등적용 아니면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안등등......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민간일자리를 늘리려면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목: 유해한 인터넷 방송 왜 금지안합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4

뭔 푸드 파이터라고 몇분안에 음식 많이 먹는 방송을 하지를 않나 뭔 가슴골이나 보여주고 요가복이나 입고 이상한 자세나 하는 방송을 하지를 않나 돈만주면 굽신굽신거리면서 형님 시키는건 뭐든 다 하겠습니다 하는 방송을 하지를 않나 뭐샀다고 돈자랑하는 방송을 하지를 않나 하루종일 게임이나 하는 방송을 하지를 않나 이런거 보면 청소년들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청소년들 장래희망이 건물주이고 유투버인 나라가 이게 정상입니까?
제목: 광화문 집회 및 행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

3 1절 행사인지 먼지 일주일 전부터 광화문 광장에 먼가를 설치 해 놓앗는데 이거때문에 아침에 출 퇴근을 못하겟어요 교통이 혼잡해 죽겟는데 20분 거리를 한시간을 가요 대체 이게 머하는겁니까
제목: 문대통령-이재용 올해 네번의 만남 우려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6

문재인 정부는 촛불로 집권한 정부다. 문 대통령도 각종 축사와 기념사와 같은 연설문에서 촛불정부라는 점을 강조한다. 촛불이 2년 여 전 긴 겨울을 밝힌 이유는 이명박근혜 시대의 온갖 적폐와 부조리 민주주의 퇴행을 들 수 있겠지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유는 정경유착과 부패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 부패의 중심은 대통령과 측근 실세, 한국의 최대 재벌인 삼성 사주 간의 뇌물과 경영권 승계 보장이었다. 국민들은 철저한 수사를 원했다. 특검은 박근혜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모두 기소해 사법부로부터 항소심까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아냈다. 박근혜와 이재용이 다른 단 한가지는 박근혜는 아직 구속수감 중인데, 이재용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점이다. 뇌물죄가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박근혜에게는 인정됐지만, 이재용 항소심사건 재판부는 뇌물을 준 이재용에게는 뇌물죄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법적인 모순이다. 하지만 법리의 문제를 넘어 현실적으로는 더 큰 혼란이 생겼다. 뇌물죄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인 이 부회장이 아무런 걸림돌없이 기업활동을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독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들어 이 부회장을 네차례 곁에 불렀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회’와 같은달 15일 ‘2019 기업인과의 대화 II’, 지난 22일 모디 인도총리 오찬에 참석했다. 심지어 오늘(27일) UAE 왕세제 오찬에도 참석했다. 모두 문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대상자에 부패범죄자를 배제하는 원칙을 천명했다. 법무부는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나 강력범죄자를 배제했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총리도 그런 이유로 배제됐다. 대통령이 챙기는 경제행사에는 유독 이재용 부회장이 빠지지 않는다. 대기업에게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하기 위해서라 해도 국정농단 뇌물죄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의 신분인 당사자까지 대통령 행사에 매번 부르는 것은 달리 생각할 문제이다. 기자는 27일 UAE 오찬 행사에 이 부회장이 참석한 것과 관련해 ‘부패범죄를 저지른 경제인 배제’라는 게 3·1 특사원칙인데 부정부패에 연루된 재벌회장을 계속 만나는 것은 무슨 원칙에서인지 물었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경제인의 기업활동은 기업활동이고, 사법적인 절차는 별도의 문제이다. 두 문제를 섞지 말아달라”고 답했다. 두 문제를 섞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특정 피고인에 대한 배려와 교류가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어떻게 해소할지 궁금하다. 경제인의 기업활동과 재판중인 형사피고인의 문제를 정말 분리하고자 한다면 대통령이 형사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면 된다. 대통령이 말로는 분리한다고 하고 몸으로는 만나고 있으면 국민이 과연 그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제목: 전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만들기 운동!!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4

어차피 통일되믄 다 공평해지잔아유!! 미리미리 재산 몰수하고 전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만듭시다 . 그래야만 통일직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북조선 국민들도 기초생활수급자 만들고!! 이것만이 살길이다!!
제목: 미북회담 TV방송금지하라!!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2

담판이고 나발이고 내용은 없고 언플만 하는 미북회담 필요없다!! 우리할매 죽인 저 북조선놈을 왜 우리나라 TV에서 봐야하나.. 당장 김정은을 탄핵하라!!
제목: 공공기관,공공병원 감사를 간소화,일원화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

공공병원 근무중입니다. 각종 감사가 거의 1-2개월마다 1번씩 있고 1년이면 큰 감사를 3-4회정도 감사를 받습니다. 너무 소모적입니다. 시청, 보건소, 시의회 등등 ... 각각 따로 감사 하지 마시고 일원화 해서 한번에 해주십시오. 그리고 감사 기준도 현실에 맞게 유연성을 갖고 적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공공병원으로서 의욕적으로 일하고 싶어도 무언가 하려 할 때마다 감사에서 지적 당할까봐 할 수가 없고 감사 준비에 모든 행정인력이 다 소모됩니다.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꼭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체근로를 허용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미 미국 일본 독일은 전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잦은 파업으로 우리 산업 생태계가 병들고 있습니다 구시대 노조문화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제목: 자유당 국회의원중 친일파 명단 공개해주세요ㆍ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

3.1운동이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 뜻깊은 날입니다ㆍ 자유당 국회의원들을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부터 친일에 가까운 행보를 하고있으니 이번 기회에 친일파 명단을 공개하여 나라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ㆍ
제목: 청원에 장난글 넣지 마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3

예전부터 청원 보니 이상한 글 많이 올라오는데 SNS보면 다 뜨더라구요 국민 소통으로 개헌 하거나 개선 되는 글 문제되는 글 등등 어린이들도 안하는 관종글 올려주지 마세요
제목: 집값 '17년5월 수준으로 되돌리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0

집값 푹등이 무슨 시민을 위한 정치 입니까? 왜 부동산으로 양극화를 심화 시키나요? 이젠 근로와 사업을 통해서만 부를 축적하는 사회가 되게 합시다.
제목: 주식거래세 폐지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4

주식거래세 당장 폐지하고 주식 양도세로 일원화하여 소득 있는곳에만 세금 추징하라.
제목: 법률구조공단 실수로 밀린임금이 날라갔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군산에 사는 임금근로자입니다. 군산경기가 어렵습니다. 저 또한 그 여파에 퇴사하게 되었고 임금 및 퇴직금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밀린 임금을 받기위해 저를 포함해 6명을 대표하여 제가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 하였습니다. 법지식이 없어 막막 하던차에 진행해야 될 절차를 친절히 알려주셔서 믿음이 갔고 시키는 부분을 잘 처리 해가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던 와중 올해 2월에 전에 다니던 공장이 입찰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당연히 받겠거니 하던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경매시 배당신청을 안해 받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밀린 임금 바라보고 살던 저에게 청천 벽력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법지식이 없는 저희들에게 배당신청이라는 절차 한번 알려 주신적이없고 믿고 기다린 저에게 어쩔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담당자에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노무사.. 안가본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뚜렸한 구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외에 5명을 같이 대리하여 진행하였기에 총금액이 6천만원이 넘습니다. 담당자 실수 또는 확인 한번 하지않은 무관심에 저희는 무너지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 권리는 어디서 찾아야하나요. 법이 우선이지만 저희도 살아야 하지 않나요?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은 어디서 방법을 찾아야 하나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저희 6명의 생계가 달렸기 때문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재산,소득 꽤나있는 은퇴노인 건보료 무임승차 없애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2

월 소득이 200만원 이나 되는 은퇴자들이 자식 직장 건보에 얹혀 건보료를 안내고 있다. 이런 맹점을 당장 시정하라!
제목: ****차단 실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6

일반적인 의약품도 인터넷을 통해 판매, 구매하는 행위를 약사법 위반으로 불법으로 해놓으면서 **** 차단을 푸시겠다? 그리고 야동은 차단해놓으면서 불법 약물 판매 사이트는 차단을 푸시겠다? 사람 성욕해소 하는건 안되고 사람 생명 하나 죽이는건 되는.. 그리고 여성의 한마디는 불법을 합법으로 바꾸고 남성의 한마디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페미니스트의 말만 들어주고 남녀평등 외치더니 역차별 해주는 윗대가리들.. 어후 개노답이네 진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쇼핑백 규제 제대로 알아보고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어이없는 쇼핑백규제로 일자리를 잃게 생겼습니다 아래에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쇼핑백 규제 내용 1회용 사용 금지로 인하여 쇼핑백에 코팅 금지 및 PP줄 사용금지 정부 잘 못 파악 내용 현재 제지업체에서 분리형 기계 즉 종이와 코팅 비닐을 분리하여 다시 재사용 중입니다 1회용품이 아님 피해 사례 1. 코팅 기계만 무례 1억5천~2억이 넘는데 규제로 인해 장비가 놀고 있습니다 말로는 경제를 살려주겠다는 말만 할 뿐 제대로 알아 보지 않고 진행 되어 문제가 됨 2. 현재 완료 된 제품이 많이 남았는데도 이미 백화점&대형마트에서 거부 상태 이로 인한 업체 매출 타격이 큽니다 3. 규제를 금지 할 거면 미리 일정을 말해서 대책을 세울 시간을 주던가 아니면 정부에서 대책을 주던가 보상을 주던가 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이 규제만 먼저 발표하고 봄~결국 힘 없고 백없는 소상공인한테 관심 없는 정부의 4.이 쪽 분야 회사에서 일이 줄어드니 인원 감축 및 문을 닫는 회사 사태가 발생함 말로는 실업자를 줄인다고 귀속 노조 외 나머지 노동자들에게 관심이 없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름
제목: 국민연금 수령자 왜 기초연금 못타게하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1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시 국민연금 수급자 는 차별 받는다. 국민연금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가입 제도다. 또 국민연금은 아직 재원고갈이 아니어서 국가 지원이 한푼없다. 즉 공무원연금과는 상황이 다르다. 또 국민연금은 아직 금액이 낮아서 생활에 충분치 않다. 고로 국민연금 수령자 도 기초연금을 모두 주어야한다.
제목: 저 좀 죽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7

지난 번 에는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대통령님 이제는 저 좀 죽여주세요 대한항공 자회사 주)한국공항의 갑질(분식회계강요포함)에 멍들어 빛만 산더미 처럼 짊어 지었습니다 주)한국공항과의 재판 도 저의 패소로 끝났습니다. 공정위에 신고하였더니 하도급법위반이 아니라 하네요 위계에 의한 강요 와 분식회계강요 등인데 공정위 담당이 분식회계는 신고는 공정위 담당이 아니라하고 위계에 의한강요도 아니라고하네요. 어디다 하소연하여야 하나요 재판에 패소하여 항소 아여야 하는데 항소 할 돈이 없어서 항소포기하였더니 주)한국공항측이 변호사비용21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무슨 변호사비용이 그리많은지 그래서 재판에서 승소 하였나 봅니다. 까불면 죽인다는 이야기지요 도저히 삶을 이어갈수가 없습니다 저의 어려움으로 집사람까지 망가지게 하였습니다 우리부부는 21살된 아들하나도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데 희망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저 을 좀 죽여주세요 정말 어찌 하여 야 숨이 멎을수 있는지 저는 죽을 방법도 용기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저 좀 죽여주세요 아니면제가 한강다리어딘가 에 가서 뛰어내리던지 집에서 목 메어죽던지 너무 무섭구요 아들한데 미안하고요 그러니 대통령님 제발 저 좀 죽여주세요 어제도 올렸는데 오늘 또 올림니다 제발 저 좀 죽여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삶의 희망이나 목적도 잃었습니다 저 좀 죽여주세요
제목: 현 군인,공무원 연금 수령자 지급액을 대폭 낮추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2

사실 현직 공무원 들의 연금 기여액은 너무 과하다. 문제는 현재 수령하고 있는 은퇴자들에게 과다한 연금을 지급하는게 문제다. 애다 키우고 돈쓸일없는 은퇴자들에게 혈세 투입해 돈잔치 시킬일 무에 있나? 이들은 재직시 기여액도 매우 낮았다.
제목: "대한민국 대통령 딸 해외도망" 외신보도 사실확인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1

문대통령 딸 해외로 도망 갔다고 외신 언론에 나왔습니다. 사실이면 도망간 이유를 알려주세요.
제목: 실업수당 없애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3

실업수당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악용해서 일자리가 있어도 일을 하지 않고 수당만 타먹으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정말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만들는건 좋은데 실업수당은 오히려 일자리를 놓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기에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이제 곧 정밀가공 분야는 영영 사라질것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

이제 정말 기계가공분야는 점점 사라질겁니다. 왜냐구여 기술자 한명 한명 일하는대가가 많은데 비해 가지고 오는 일의 단가와 견적은 무진장하게 약하거든 왜냐고 일을 주는 곳 대기업 중소기업 전부가 낮게 견적을 올린데 주려하니깐 지들도 일이 없다는 핑계로 그냥 가공 업 쪽 사람들 한테 갑질아닌 갑질을 하는거야 가공하는 협력 업체들은 솔직히 협력은 개풀 하청이지 하청에 하청 업무 하는거 자체가 단가 받아오면 더 떨어뜨려서 돈주려해 알것냐 나라에서 모르지 일자리 지원~~ 블라블라 지껄여봐 어차피 하청에 하청 사람들은 아무것도 해당안되 알긴 아니? 모르지 그럼 가공하는 사람들 받는 월급을 줄이면 되자나~~ 이런 개소린 지랄 염병해라 기계 돌리는 사람들은 기계 앞에서 죽치고 앉아서 기계 돌리는줄 아나 기계 돌아가다가 사람 골로 가는거 한순간이야 현장 직 안하는 이유? 모르냐 정말? 이제 니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상관안하는 정밀 각공 관련 분야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어느 순간엔 이 나라에서 사라질꺼야 영영 왜 기술자가 앞으로 더 없을 꺼거든 무서워서 왜 반말로 이리 적었냐 했것지 왜것냐 내가 매일 기계가공 소리 에 무거운거 들면서 지원 *도 안해주고 돈만 매번 줄이려 하고 돈만 쓰게 하는회사에서 이렇게 일하려는 거 자체가 *도 *같아서 눈에 보이는게 없거든 나랏님들이 이걸 봐도 뭐가 바뀌는거 없것지 이게 뭐라고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세만기일에개인회생등기보내집주인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

도와주세요대통령님ㆍ하나님ㆍ부처님ㆍ여러분 2019년2월23일이전세만기일인더 집매매돼면전세금주겠다는집주인이2월19일날 전화를없애구연락두절이라하늘이무너지구있는데 26일날이삿짐싸는데대전법원엣니등기가왔습니다 집주인이개인회생신청접수를해서가압류가처분등 절대건들지말라는요 도와주세요 그럼집주인이돈없다구밥원에다접수하면 세입자는 네알았습니다 해야하는지요 말이되는정책인가요개인회생신청만하구결과는아직안나와서 아무것두못하구구손놓구있습니다 말두안돼는행동을한집주인을 처벌해주시구 전세금을받을수있게도와주세요 자살시도까지한저에게 제발전세금을돌려줄수있게법을만들어주세요
제목: 13년간 143조원 쓴 저출산대책 자금 명명백백히 좀 밝혀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애 키우는 아버지 입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13년간 143조나 썼다고 하는데 저도 애 키우는 아버지로써 실질적으로 받은게 없어요 애가 당최 아프질 않아 병원비가 들지 않아 받은게 더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쓴건가요? 자녀 낳은 부모에게 그냥 나눠줘도 한명이라도 자녀를 더 낳을 듯 싶은데 말이죠 -_-;;
제목: 집값 왜 이렇게 안 떨어지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1

집값이 오를 때는 제트기 속도로 튀어 오르더니 내릴때는 굼뱅이 속도 이군요.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속도로 떨어지기 바랍니다.
제목: 의학전문대학원 유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반드시 존재해야합니다. 아시다시피 본 제도는 노무현 정부때부터 실시하였고, 그 취지가 미국 선진국의 교육제도를 모티브로 하여 자연과학 한 쪽으로만 치우친 인재가 아닌 인문사회예술 다방면의 의학인재 육성에 그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절차를 밟게 되었고, 그 폐해와 악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존하는 전문대학원의 다수가 MEET, DEET시험을 반영하지 않고, 최상위권 학벌 위주의 학생들로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전문대학원의 존재 취지와 법적 내용에 위배되는 적폐입니다. 2. 수많은 수험생들이 텝스와 MDEET시험에 피와 땀을 다 바치는데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대학원의 개수가 적어 합격자 점수커트라인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시간과 노력 그리고 사회에 진출에 커다란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3. 학사편입으로 전환한 대학들 역시 MDEET를 반영하는 학교는 다수가 학벌을 중시하고,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모집요강에는 명목상으로 기준점수를 제시할 뿐, 실질적으로는 학벌 위주로 선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4. 영어 시험의 절대평가가 필요합니다. 수험생들의 영어실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MDEET 제도에서는 토익과 텝스, 토플을 반영하고 있는데 영어는 더 이상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절대평가화와 추가적으로 인문논술 같은 전형방법의 패러다임을 바꿔야할 시기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존재하고, 왜 의치학 전문대학원은 폐지되어야 합니까? 법과 의학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학벌, 학과에 얽매이지 않고 평등한 선상에서 공정한 심사기회를 얻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만이 누릴 수 없다고 봅니다. 의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다시 부활해야합니다. 다른 분 청원이 끝나서 그 분의 의견을 다시 올립니다.
제목: 가수 **군의 경찰서 기습출석에 대해 심한 이의를 제기하며 서울광역수사대 버닝썬 담당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2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의 인생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어린 팬들을 위해서도 답답한 일입니다. **군이 의혹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거나 누명을 썼다면 당연히 밝혀져야겠고,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청원을 드리는 요지는, 일단 **군과 버닝썬의 사건을 담당하는 광역수사대 담당자님에게 정말 궁금해서 여쭙니다. 신변 보안을 위해 어렵다면 청와대 라인에서 나서서 일반인들에게 매뉴얼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토록 세상이 공로할 정도로 시끄럽고 분노할만한 마약, 성폭력, 경찰 유착 관계등 사안이 중대한 사안일 경우 일반인이 피의자나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긴급으로 출석해도 모두 그대로 그 자리에서 조사를 하실껀지요? 제가 알기로 만약 이 사안이 일반인이었다면, 경찰에서 준비가 안 되었다고 바로 돌려보냈을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분명 '한달에 몇억버는데 마약 유통을 했겠나','**군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소환계획은 아직 없다.' 이러면서 먼저 언론에 나서서 미리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준 것이 경찰입니다. 검찰과 비교를 해볼까요? 안희정 전충북지사의 경우 마찬가지로 검찰 출석을 기습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간단한 조사를 하고 준비가 덜 되었다고 다시 2차 3차 소환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피의자나 범죄가 의심되는 참고인에게 말리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어제 **군의 '검찰청'도 아닌 '경찰서' 기습출석을 보고 전 국민이 아마 놀랐을 겁니다. 그것도 역사적인 북미회담 만찬 시간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시간에 정확히 맞춰서요. 물론, 변호사의 기술적인 조언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전략이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만약 일반인이 같은 죄명과 의심을 받아 수사선상에 설 경우 **군과 똑같이 자기 마음대로 유리한 시간에 미리 기습 출석을 할 경우 앞으로 모든 담당 경찰분들이 오는대로 밤세서 수사해 줄것인지 알려주십시요. 일반인들도 똑같은 매뉴얼을 따를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같은 사안에 대해 사건이 터졌을때, 일반인의 경우 이사직 대표로 있다가 바로 사임하고 홍보만 했다라고 하거나 관여 안했다라고 할 경우 죄목에서 자유로와 지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 조그만 음식점에서 큰 사고가 나도 그 당시 대표로 있던 소위 '사장'이나 '이사'부터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에서 화재가 나서 인명 재해가 발생할 경우 혹여 해외에 있더라도 '건물주'부터 바로 조사를 하고 죄를 묻겠죠. 똑같이, 사고 난 당시 바로 '건물주' 자리를 다른 이에게 양도를 하거나 물려주거나 하면 아무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과 이 사안이 무엇이 다를까요? 더군다나 홍보만 했던, 관리를 했던, 방송 매체에 나와 그토록 알리고 자신이 대표라고 했던 중대한 사안에 마약에 성폭행 등등 의심을 받는 큰 사건임에도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제 이사직 사임했으니 관련없다는 참고인의 말만 무조건 들어주나요? 앞으로 이럴 경우 일반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실지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져야 할 권리에 대해 미리 알고 싶습니다. 만일을 위해서요. 그토록 해명하라던 일반 팬들 및 국민들의 성원을 뒤로 한 채 묵묵부답 SNS에서만 해명 및 법적 조치 운운하던 **군이 여러 사안이 봇물터지듯 터지자 의혹을 풀겠다며 밤 9시에 기습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언론이 마치 짜맞추듯이 '자정을 넘겨' 수사 받았다고 대서 특필합니다. '자정을 넘겨'라는 용어는 오전에 출두해서 다음날까지 조사를 받은 경우 사용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밤 9시에 출석해서 12시를 넘겼다고 기사를 '자정을 넘겨' 라고 하다니요. 더군다나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도 새벽 5-6시 경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나올수 있는 어둠컴컴한 시간에 조사가 끝납니다. 그리고서는 '8시간' 밤샘 조사 기사가 도배를 하네요. 씁쓸합니다. **군에 대해서가 아니라 일반인과, 기득권 및 연예인에 대한 경찰 관리자분들의 시각차가 어쩌면 이렇게 우연히도 다르게 처리될 수 있는지 씁쓸하고 일반인으로 앞으로 어떻게 이 사회를 아무 빽없이 살아갈 수 있나 무섭기까지 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룰을 만들어 주세요. 1. 혐의를 받는 일반인도 아무때나 유리한 시각에 노출을 피해 경찰서에 기습 출석하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2. 어느 시간때건 대표를 사임하는 즉시 그 회사에서 발생한 책임에 대해 우선적으로 묻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지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우리 젊은이들 맥빠지게 좀 하지 마세요. 어렵게 가정을 이끌어 가는 아버지 가장들, 경찰 소리만 들어도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는 분들 많습니다. 적어도 소시민들이 살아가는데 국가가 보호는 못 해줄 망정 억울하게나 햇갈리게는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젊은 **군도 나름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억울함 푸시고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안타까운 것은 차라리 어느 가수 유모씨처럼 30대 **군이 30대 나이에 맞게 어린 팬들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 어설프게라도 영상에서 읍소라도 했으면 동정표라도 받고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텐데요. 한 나이 70대 5선정도 당선되신 국회의원처럼 일사천리로 너무나 자연스럽고 태연하게 이번일에 대해 당당히 해명 내지 법적 처리 운운하는 것 보고 10대 남녀 가수들을 내세워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힐링을 주는 기획사가 어느 새 우리도 모르게 넘어설 수 없는 거대 괴물이 된것이 아닌가 지레 섬짓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편하게 앉아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우리 젊은이들의 발랄한 음악을 들을 수 있나 참담하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잠실역 7번출구 버스 정류장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

잠실역7번 출구 버스 정류장을 없애주세요.중앙 차로가 있는데 버스 정류장은 중앙도 있고 하위 차선도 있고 이거 버스 천국인 나라입니까? 중앙차로 가다가 일반 차선이 정체가 되면 중앙 차로 끝까지 가서 7번 정류장 가려고 중앙에서 5차로 하위차로 정류장 가니까 일반 차선은 버스 한대때문에 정체되고 일반 차로 정체 안되면 석촌호수사거리부터 하위차로로 달리고.이거 버스는 전차로로 달리는 특혜 입니까? 밀려도 중앙차로 달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단속하고 어제도 잠실역 대교 방향 가는데 3번 신호 받았다는게 말이 됩니까? 정체 원인보니 중앙차로에서 7번출구 정류장으로 대각선으로 버스가 서있더군요.7번 출구 정류장 폐쇄하세요.
제목: 문화재가 가득한 3기신도시 교산지구 지구지정 해제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

역사의 중요한 보물인 문화재가 100점 가까이 숨어있는곳에 신도시가 웬말이냐? 아무리 종북 좌파사상이라고 해도 이건아니지않는가? 더군다나 어제뉴스보니 미분양이 2만호나 되는데 계속 신도시 지어서 어쩔려고 그러냐?? 출산율은 0점대진입 앞으로 더큰재앙이 온다 집도 남아돌고 내수경기 폭망에 아무리봐도 LH 공사 땅장사 할려고 하는거로 밖에 안보인다 분양가가 6~7억인데 신혼부부가 들어가서 살수나 있겠냐??? 날강도가 따로없구나 땅뻇기는 시골 원주민들 피눈물 그만흘리게 하고 당장 지구지정 철회하라~!!!!!!!!!!!!!!!!!!!!!!!!!!!!!!!!!!!!!!!!!!!!!!!!!!!!!!!!!!!!!!!!!!!!!!!!!!!!!!!!!!!!!!!
제목: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811

안녕하세요. 이 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있던 일이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어머니가 병원에 실려 오신 건 12월 31일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가해자가 자기 어머니 수술비가 없어 저희 어머니께 돈을 빌리려 했는데 안 빌려준다는 핑계로 가해자가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차에 태워 창수 인량쪽으로 가며 어머니 앞니를 두 차례 가격하고 머리를 조수석 앞으로 내려찍고 주먹으로 또 두 번 얼굴을 구타했습니다. 그러고 같이 죽자며 핸들을 꺾다가 도로 중간에 차를 세우고 어머니를 발로 걷어차고 어머니가 정신이 없는 동안 차에서 끌어내어 아스팔트 바닥에 어머니 머리를 내리찍었습니다. 그러고 정신없는 저희 엄마 눈을 파내려고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관광버스가 오는 불빛에 어머니가 버스로 뛰쳐나가 살려달라고 외치고 가해자는 타고 온 차를 타고 도주하였습니다. 관광버스 손님이 112에 신고해주어서 경찰이 오고 대구 영**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가해자가 어머니 핸드폰과 가방, 지갑을 다 들고 가서 신분증도 돈도 아무것도 없어서 치료가 늦어졌고 퇴원 후 직접 영해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습니다. 신고 후 가해자가 어디에 들렸는지, 가해자의 친구, 지인, 연락처, 집, 차까지 다 알아보고 형사에게 말해주었지만, 수사를 제대로 한 것인지 가해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날 가해자가 어머니 집에 와서 절도까지 했고 어머니가 그걸 알고 형사에게 절도죄도 추가해달라고 12일 날 연락을 드렸는데 형사가 나중에 하자고 차일피일 미루었고 13일 전화와 문자를 해보니 조사하고 있다고만 얼버무렸습니다. 14일 날 어머니 가게에서 일하던 아가씨가 가해자를 봤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묵묵부답으로 행동하였고 17일 날 가해자가 어머니께 전화, 문자로 협박이 왔고 어머니가 가해자가 있는 위치를 알아내서 형사한테 알려주자 그제야 CCTV를 확인하였고 확인한 것도 피시방 CCTV만 확인할 뿐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2월 19일 편지로 애들이나, 저희집을 다 아니까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경찰서에 찾아가 신변 보호 요청을 요구했지만, 얼렁뚱땅 넘어갔습니다. 23일 저녁 9시 30분경 어머니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가게 아가씨가 전화가 와서 엄마 위치를 물어본 후 10분도 되지 않아서 가해자에게 쇠망치 같은 것으로 가격을 당했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안면골절과 두개골절, 뇌출혈, 팔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입원 후 영해경찰서 수사과장님과 한 분 더 오셔서 상황을 그제야 물어보셨고 그때까지 협박문자, 전화가 온 줄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경찰은 무슨 수사를 한 것인지 자기들이 말한 수사를 해서 달라진 게 뭔지 상황이 더 나아진 것이 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는 예전에도 살인 전과가 있고 영해경찰서는 가해자에게 자기들이 보복당할까 자꾸 가해자를 수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족은 혹여나 가족 중 누구라도 찾아와 일이 생길까 봐 무서움에 떨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수술 중이십니다, 수술하러 들어가시기까지 병원으로 찾아올까 봐 무서워하셨고 떨고 계셨습니다. 하루빨리 이 가해자를 공개 수배하여 빨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