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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 주변 3기 신도시  지정을 즉각 철회하고 베드타운 운정신도시의  근본대책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08 ~ 2019-06-07
참여인원: 3,761

저는 2000년대 후반 운정신도시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현재까지 살고 있는 운정신도시 주민중에 한사람입니다. 5월 7일 발표된 정부의 고양시 창릉등 3기 신도시 지정의 최대 피해자는 하우스푸어들이 많은 2기 신도시인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될것이 자명하고 서울과 일산사이 3기 신도시의 지정으로 서울 변두리 지역의 집값만 오히려 폭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이번 기습적인 고양 창릉등 5만 8천여 가구의 3기 신도시 지정 발표에 대한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입장은 운정신도시는 이제 사망선고를 받은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많은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미래를 위해 앞으로 운정신도시를 떠나야 하는지까지 심각히 고민하며 탄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정부에서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경기북부 2기 신도시 주민들을 두번 죽이지 말고 조금이라도 배려하여 고양창릉등의 3기 신도시 지정 발표를 즉각 철회하여 줄것을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경기북부 1,2기 신도시 주민으로서 간곡히 요청합니다. 특히 5월 7일 3기 신도시로 지정 발표한 고양시 창릉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경릉, 창릉, 익릉, 명릉, 홍릉등 조선완조 다섯릉)이 위치해 있는데 정부에서 소중하게 보존해야할 세계문화유산 주변을 전부 밀고 아파트들만 짓겠다는 계획인데 이는 정말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세계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개발을 제한해야 하는데 이를 역행하는 토건사업 개발계획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과거 참여정부는 2000년대 중반 폭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고 서울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경기북부 2기 신도시를 지정하면서 자족도시의 기능과 광역교통을 갖춘 경기북부 2기 신도시로 만든다고 정책적 홍보하였지만 실제로는 제대로된 자족기능 및 광역교통대책도 없이 경기북부 2기 신도시를 엉망으로 만들어 수도권 균형발전에 있어서도 경기북부의 2기 신도시는 소외되고 베드타운으로 전락된지 오래입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서울 집값을 잡고 서울 인구를 분산시킨다는 명목으로 무차별적인 2기 신도시들의 주택공급 폭탄으로 대규모 아파트 미분양과 함께 수많은 하우스푸어들이 양산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고 특히 하우스푸어들이 많았던 운정신도시 아파트 분양자들은 현재까지도 경제적인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자족기능이 없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경기북부 수도권 2기 신도시들의 남아있는 주택공급 수만 해도 수십만 가구 이상 남아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 2기 신도시보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3기 신도시를 지정하여 십만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게 되면 2기 신도시에 분양예정 아파트들은 과거와 같이 미분양의 무덤이 될것이 자명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서울 접근성등이 좋은 3기 신도시를 선호하여 분양받지 서울 접근성도 멀고 현재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경기북부 운정신도시등 2기 신도시를 분양받고 싶은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경기북부 파주 운정신도시에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기업유치등 자족기능을 살리고 불편한 대중교통 문제 개선을 위한 지하철 3호선(일산선)도 운정신도시까지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확정하고 개통시켜야 합니다.
제목: 구거복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5-08 ~ 2019-06-07
참여인원: 155

여러사람에 밭을 통하는 비포장길이 있습니다. 서로 조금씩 들어가는 땅내놓으며 양주시에 길 포장을 의뢰 한결과 흥쾌히 해준다는 연락을 받고 기쁨도 잠시.. 포장길 초입 구거 중간에 1평반정도 삼각형 모양 종중 땅이 들어가있습니다 서로에 땅밟고 다니니 도장찍어주마 동의서 쓰고 ... 시에서는 측량 설계 다하고 공사 시작하려면 지주들 인감 넣야하는 과정에 포장승낙 못하겠다 도로포장 하면 안쪽에 땅값이 올라가니 거기에대한 수수료 2억을 달라며 억지부려 도로포장은 반려된 상태 , 그런 와중에 폭3미터만 남기고 종중땅에 시멘트 포장을 했습니다.포장하니 다니는길하고턱이 15센치 나고 직선길이 아닌 구부러지는 상태에 옆은 1미터높이 도랑이 있습니다.. 그길은 어린이집을 가야 하는 길이고 초행길 오는 분들은 가끔 차바퀴가 빠지는 사고도 있습니다. 안되겠다 .어린이집 포함 .모두들 돈을모아 종중땅만 남기고 시멘트 포장을 해 높이를 맞추었습니다.. 허가 맞지않고 포장한건 잘못 했지만 이미 시에서도 해주려다 못한것이고. 백년도 넘게 다니던 길입니다 . 그걸 종중에서 신고한 상태이고 다시측량해서 펜스를 친다 합니다, 그럼 더 위험에 빠질것이고.. 다시 양주시에 도랑복개 해주십사 민원넣지만 안된다는 답변만 합니다, 이미 연결되는 구거들은 이미 복개한 상태이며 20미터정도 만 남은 상태 쓰레기.풀만 무성해 더막힐수있는 도랑인데 복개 안해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고 일어나기 전에 구거복개를 허락해 주십시요,예산이 안된다 하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추신 종중 에서 땅값 운운 하며 어거지 부리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양주시 마전동 이라는그린벨트 지역으로 대대로 살아오고있는 동네입니다 . 종중 묘 와 밭을 가려면 남의땅을 밟고가야 함에도 앞쪽으로 땅이 있으니 해볼테면 해봐라 이런식입니다.... 저희들은 법에 무지하며 힘도 없는그저 열심히 사는사람들입니다,... 복개를 허락해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힘없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08 ~ 2019-06-07
참여인원: 262

저는 현재 ** **** 대전hub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국민청원에 글을 쓰게 만든 사건은 5월 첫째주에 발생했습니다. 여기 일하는 모든 일용직 근로자들은 매일마다 작성해야하는 일용 근로계약서를 일주일 단위로 작성합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날로 유급 휴일수당 100% 휴일 근무임금 100% 휴일가산 수당 50% 총250% 의 임금 받아야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노동부랑 협의했다면서 근로자의 날 전후로 3일을 출근한 근로자에 한해 기본급의 50% 가산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어긋나며 대법원 판례와도 다른 임금지급 양상입니다. 일하는 사람 대부분이 일주일 만근을 하는 계속근로자들이며, 대법원의 당사자간 계속근무가 예정된 경우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인정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계속근무를 인정되고 실질적으로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250% 받는게 마땅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최소한 지켜야된다고 만든 법을 지키는 국가가 되었으면 하고, 후손들에게 부조리에 눈감아주는 행동을 가르치고 싶지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희가 받을 돈을 받지못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을 밝힐 아이들에게도 이런 부조리를 그려러니 하라고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에도 택배를 배송하기 위해 출근해 밤을 새면서 일을 한 근로자들이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끔 이 청원 게시글에 따뜻한 동의 한 표로 이슈화 시켜주세요. 회사는 노동부와 협의 해서 적게 줄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해도 근로자들과 협의 하는게 마땅합니다. 대한민국 행정권 노동부가 그렇게 밑바닥적인 행동을 했는지 정부가 나서서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힘없는 근로자라서 회사에 직접 얘기하면 일용직이기에 바로 짤리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하지못하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신고하고 일을 못하느리 안받고 계속 일하는게 낫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주세요...,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기도 의왕시 내손2동의 중학교 문제를 해결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5-08 ~ 2019-06-07
참여인원: 2,887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의왕시 내손2동에 사는 중1, 초등5학년 아이를둔 엄마입니다. 제가 오늘 청원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동네에는 약 3만 2천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전국어디에도 볼수없는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초등학교가 2개가 붙어있습니다. 그 학교가 내동초등학교와 내손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초등학교에는 2곳다 유휴 학급이 많이 있구요. 그에 반면 여기 내손2동에는 중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는 내동초등학교가 중학교(백운중학교)였는데,, 1998년동에 아이들이 통학하기 힘든곳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은 10여년전부터 교육청과 시청에 수도없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어짜피 초등학교 2곳이나 빈교실이 많으니 하나를 중학교로 용도변경해달라구요. 초등2개가 5미터도 안되게 마주보고있다는게 말이되나요?? 이제까지 정치인들은 내손 2동 주민들의 표나 받고자 공약은 매번 넣치만 당선된 이후에는 입을 닦더군요ㅡㅡ 교육청도 매번 앵무새같은 답변들만 하고 있구요. 교육부나 조금 높은곳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이관만 할뿐 제대로 내용조차 보려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전한 백운중학교는 도보로 20-30분이고 버스조차 거의 40분에 한대만 있을정도로 학교가 있어선 안될 장소가 버려지다시피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더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기존에 백운중학교가 1998년도 청계동이라는곳에 이전한후 학생수가 엄청나게 줄었는데도 2006년도에 길하나 건너면되는곳에 또 덕장중학교라는 학교를 신설인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백운중학교는 더 텅텅빈 학교를 운영해 군포의왕교육청에서는 유휴학급이 많아 저희 내손2동에 중학교를 신설해줄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해서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2만명도 안되는 청계동에는 중학교가 2개, 3만명이 넘는 내손2동에는 중학교가 0개!!!!!!! 너무나 말도안되는 졸속행정입니다. 현 실태를 이렇게 만든 교육청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손 2동 주민들은 어딘지 모를 배후세력이 존재해 이런 실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내손2동에 중학교를 신설하지 못한다면 2006년도 덕장중학교 신설인가 내주었던 근거자료를 낱낱히 파헤쳐주십시오. 이것도 적폐청산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동네에서도 학교신설문제가 많은것으로 알고있지만,,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십시요. 이곳에 문제는 주민들이 내동네에 학교하나 만들어달라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의 거짓공약!! 무책임하고 탁상공론적인 교육청실태!!! 꼭 파악해주세요.
제목: 3기 신도시 위치 선정 기준과 30만호 기준이 무엇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08 ~ 2019-06-07
참여인원: 2,409

1. 3기 신도시의 위치 선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서울 집값, 특히 강남권 집값을 잡아야 서울의 집값이 안정된다고 했던 정부 아니였나요? 지금 선정한 3기 신도시들이 공급이 부족한 지역인가요? 특히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대규모 공급을 하는 남양주 왕숙(6만6천), 고양창릉(3.8만호)이 공급이 모자라서 집값 폭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적이 있나요? 오히려 1기, 2기 신도시 모두 집값이 거의 안올라 많이 오른 강남권의 신도시 대비 박탈감을 느꼈던 곳 아닌가요? 대책은 먼저 서북권의 1기와 2기 신도시의 교통망 경쟁력을 확보해줘서 서울 사람들이 굳이 서울에서 아웅다웅 비싼 집값에 허덕이지 않고 서북권도 좋은 곳이있구나라고 느끼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강남권신도시에 분당선과, 신분당선, SRT를 개통해주면서 서북권에는 경의선 증차도 안해주는 지역 불균형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1,2기보다 더 좋은 경쟁력 있는 3기를 만들면 3기에 분양 받는 사람은 좋겠죠. 하지만 1,2기 고양 구축 아파트는 점점 더 슬럼화가 진행됩니다. 입지 경쟁력이 떨어져 재개발, 리모델링 등은 거의 어렵게 됩니다. 기존도심보다 서울에 더 가깝고 신규아파트이니 기존도심에서 인구 유출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경기 서북권 전체의 부동산 침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역시 부동산 투자는 서울이라는 인식만 더 심어주게 됩니다.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간단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경기도 권역의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주면 됩니다. 경기도는 지금 빠른 교통망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발 광역철도에 집중해 주세요. 과다 공급을 통해 그나마 있는 경쟁력 더 떨어트리지 말구요. 2.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까? 지금 부동산이 활황인가요? 거래 절벽에 부동산 관련 산업(리모델링, 가구업, 중계업 등)도 크게 경기가 좋지 않으며 서울에 주요 지역에 급매물 몇 개가 거래되는 거래 불황장세입니다. 1주택자 이상은 투자도 현실적으로 막혀 투자수요는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실거주만 간간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떤면이 부동산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는지요? 우리 정부는 약속은 꼭 지킨다를 보여주고 싶으신건가요? 집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소중히 모은 돈으로 자산을 마련한 사람들입니다. 안그래도 박탈감을 가진 지역사람들의 소중한 자산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대규모 공급을 통해 가치 하락을 만들어야 하나요? 3. 왜30만호입니까? 기준이 도대체 뭔가요? 진짜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 왜 30만호인가요? 공급이 과다한 지역에 1만호면 충분하지 않나요? 2기 신도시인 운정은 분양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굳이 대규모 개발을 통해 땅값 폭등만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1만호 공급 후 추이를 보고 조금씩 더 공급하는 건 안되는 건가요? 상반기에 30만호 발표가 그렇게 필수적인겁니까? 4. 왜자꾸 서울을 더 도와주시나요? 지역 균형 발전은 언제하나요?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 후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더군요. ‘서울은 역시 공급이 없어, 안정적인 서울 부동산이 좋지‘ ‘서북권 하지 말라니까…거기는 안올라..부동산은 남동권이야’ 왜 서울 특히 남동권 집값을 잡는데 경기도 서북권에 집을 가진 사람이 고통 받아야하나요? 이번에도 역시 분양 계획은 빠르더군요. 21년부터 시작되고 서부선, 고양선은 미정입니다.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GTX도 착공식 후 실제 착공은 올해 연말이 예상되는데 그냥 철도부터 진행하면 안되나요? 또 아파트 분양만 늘어나서 24~25년에 입주대란 오면 좋으십니까? 5. 대곡은철도 거점인데 대곡까지 개발해야 할텐데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이번에 고양선까지 지나가면 6개입니다. 개발은 당연히 하실텐데 이미 비싼 땅값이 앞으로 더 비싸질텐데 LH 부채는 누가 감당하나요? 그리고 그때 또 대규모 공급 하시겠죠?
제목: 3기신도시반대!!! 2기신도시 완성. 교통망 구축후에 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08 ~ 2019-06-07
참여인원: 969

장난하십니까? 강남 조금 거래됐다고 경기도가 몇만을 떠안아야 합니까? 이 정책이 서울에 철벽 세우는거 모르십니까? LH 도면유출된 곳을 3기신도시로 지정하다니요? 고양에 탄현3000세대 넣어놓고 아무런 교통대책 없잖아요. 행복주택은요? 경의선따라 들어서는 주복은요? 파주 4만세대 입주예정은요? 3호선. 대소선 일산연장 공약은요? 그동안 고양시 그만큼 말아먹어 집값 떨어트렸으면 됐지. 여기서 물량을 다시 퍼붇겠다? 김현미. 이재준은 고양시대표 떼고 사퇴하시오!!! 3기 신도시는 2기신도시 마무리후에 모자라면해도 늦지않습니다. 현재 고양시. 특히 서구는 물량공세에 역전세난으로 고통받고있습니다.
제목: 과잉주택공급+3기신도시 무분별한 공급투입  2기 검단신도시 해결방책 제시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08 ~ 2019-06-07
참여인원: 3,106

검단신도시분양받은 시민입니다 지금 정부대책에 큰오류가있다 판단합니다 첫번째 공급과잉문제 지금 서부권 라인에 + 검단신도시7만5천 + 한들지구7천세대 + 검암택지지구7500세대 DK지구2만세대 + 계양3기신도시1만7천세대 + 부천 3기신도시2만세대 도합 반경 10키로거리에 12만가구달하는 분양공급이계획중입니다 김포한강신도시이후 검단신도시 7만5천세대 분양중에있구요 그시기에 주위에 무분별한 공급과잉으로 지금 인천서구라인은 줄도산 나게생겼습니다 서울집값잡으려다가 주변위성도시들 미분양 되는게 불보듯뻔한데 현정부는 무분별한 공급과잉만 대책으로 내세우고있습니다 3기신도시 서울반경 10키로이내 특히 계양신도시 + 부천신도시 5키로이내 서울직근접 공급 3만7천여세대 발표하면 앞으로 검단신도시 7만5천세대 계획되있는 공급은 어찌해결하실려고 이럽니까 공급수위조절없이 3기신도시는 21년22년부터 분양한다하고 그러면 앞서분양중인 검단신도시 수분양자및 대기분양자들이 누가 들어올려고하는지요 가칭 한강선이라는 5호선 교통대책또한 흐지부지인상황에 김포로가느냐 검단신도시로가느냐 갈팡질팡 하고있습니다 현정부에서 2기신도시 교통대책을 확실하게 대책으로 마련해줘야 내집마련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리라보는데 지금상황에는 2기신도시는 버리는카드인지 본인들 실적이아니라고 3기신도시만 집중하는 꼴로보여집니다 분명 9.13대책이전에는 공급과잉이라는 발표로 공급은없다는식에발언하다가 본인들의 무책임한 대책으로 부동산못잡으니 이제는 애꿏은 지역에 공급투여하는건지 이해가안됩니다 최종적으로 2기 검단신도시에 교통대책및 향후 개발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길바랍니다!! 내집마련 꿈을꾸다가 이런식으로 불안감에 쌓이게 두는게 과연 이번정부에서 바라는건지모르겠습니다 2기 검단신도시 역시 국가에서 지정한 신도시입니다 전정권이 했다해서 내실적아니라고 신경안쓰는곳이아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비리 축구부 감독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5-08 ~ 2019-06-07
참여인원: 2,320

5. 6. 저녁 jtbc 뉴스에 보도된 서울 강남에 소재 축구부 감독 비리 뉴스를 보면서 드디어 터질게 터졌다라는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축구를 시키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하셨을겁니다. 그동안, 해당 학교 감독의 갑질과 비리 문제는 예전에도 공론화 되어 문제가 되어진 적도 있었지만 감독의 영향력 때문인지, 아니면 감독기관(축구협회)의 직무유기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매번 소리소문 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오히려 해당 학교 감독은 무소불위의 힘들 얻게 되었고 견고하고 악랄한 갑질이나 비리의 주범이 되어간다는 소문은 학부모뿐맘이 아니라 모든 학원 감독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선수들의 진학문제에 대해 거의 독점적인 권한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선수의 생명을 끊어 놓을 수도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에 자식의 장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라도 쉽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던 사실과 그동안 온갖 비리의 대상이 되어가거나, 사람으로써 감내하기 힘든 갑질의 대상이 되었을 학부모들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그리 감내하거나, 동조 하면서까지 자식을 키워야 했나 하는 원망과 안쓰러움이 앞섭니다. 해당학교 비리는 감독 개인의 비리 문제는 아닙니다. 이 나라에 만연된 대학진학에 대한 불법으로 연결된 비리, 그러한 사실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으면서도 그저 쉬쉬하고만 있는 축구협회, 그 수많은 비리를 자행하고 있는 감독들,,, 예를 들어 특정 고등학교 대학 진학현황을 조사해 보면 특정 서울 상위권 대학에 진학이 집중되어 있다거나, 진학한 선수 개인별 성적이나, 능력을 따져 보면 어느정도 비리의 정도가 밝혀질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비록 소문이지만, 누구애는 몇억을 줬네, 수년전까지만 해도 1억이라던 서울 상위권 대학 진학비가 3억으로 올랐네,, 지방 명문대도 최소1억이라네,, 이런 말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은 아니란 것입니다. 감독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기 위한 비리가 아니라, 불법적인 진학 커넥션과, 배후에서 방어막이 되어주는 세력까지 이미 우리나라 축구계는 어느 한군데만 손을 본다고 고쳐지기엔 이미 늦어버린 체육계 비리의 기득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책상앞에 앉아서 볼펜만 굴리는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말고,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번 사건을 파헤칠수 있는 부분까지 모두 파헤친 이후 다시는 이와 같은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비리에 연관된 기관이나 사람들 모두 축구계에서 한발도 들이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야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을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원에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서울 **고교 축구부 폐지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5-08 ~ 2019-06-07
참여인원: 323

학원 스포츠 축구부에서 사기,횡령,갑질,특혜로 얼룩져 있는 **고 축구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선수 기용과 진학에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총감독과 해당 학교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jtbc뉴스 보도로 이슈화 되었는데 비리 적발의 어려움, 사법 처리의 어려움, 관행등의 이유로 근절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 시키는 축구부 폐지를 요청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샌드위치패널의 준불연성능을 속이는 행위 강하게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08 ~ 2019-06-07
참여인원: 172

최근 국토교통부의 모니터링 결과에도 샌드위치패널의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준불연성능이 떨어지는 단열재로 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제품을 생산한는 공장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단열재 신경 안쓴다. 그냥 싼것으로 해달라고 하고 건축주를 속이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예전 언론에서 인터뷰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정직하게 좋은제품을 생산하면 망하고 속이고 함량미달로 싸게팔아야 소비자들이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하여 이러한 행위가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불연 성적서를 속이는 행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걸음 다가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고속도로 바스전용차선 승합차진입금지 및 전용차선 연장확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08 ~ 2019-06-07
참여인원: 1,519

아시다 시피 대한민국 전국 주요도로를 운행하다보면 매일 지.정체로 도로는 도로대로 운전자는 운전자대로의 스트레스와 지.정체로 인한 미동상태의 유류소모 그에따른 대기환경오염 또는 지.정체에 따른 개인들의 불필요 시간소모는 자칫 그리중요치 않은듯 보이나 이 모든 불필요소모에서 오는 사회적소요는 과히 적지않으리라 판단됩니다. 하여 이에대한 개선책으로 꼽을수 있는것이 대중교통의 활성화이고 그에 대한 일환으로 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제에 대한 일부구간 확장 및 구시대에 경공업지원책? 친기업활성화의 일환으로 만들어낸 승합차량 전용차선이용의 폐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현재 고속도로 전용차선에 합류할수 있는차량은 9인승이상 차량에 6인이상이 탑승하여야 운행이 가능한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전용차선을 마치 추월차언 정도로 생각하고 얌체운전을 일삼는 차량들은 정작 9인승이하 차량(대부분 카니발)이며 실질적으로 9인승 이상의 차량이라도 운전자 한명탑승 또는 동승자 이삼명 탑승의 차량이 대부분이나 위반차량에 대한 카메라(고정식)단속이나 담당구역의 광범위를 핑계삼아 단속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전용차선을 달리는 버스들은 약100~105km 시속으로 달리는데 비교적 운전능력이 떨어지는 일반운전자들이 조금빨리가겠다는 무지하고 단순한 생각으로 전용차선에 아무런 제약도 없이 들어오면서 발생되는 교통사고는 그야말로 인명사고는 기본이며 이중.삼중. 사중으로 이어지는 연쇄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또한 국민평등권에도 분명위배되는 사안으로 일반 승용차량아나 여타의 레져밴차량들을 구매한 경우는 불가하고 카니발. 스타렉스등 일부차량을 구매한 경우 썬팅만 진하게 하고 운행하면 아무 제약없이 차별적 특혜를 누린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의 평등권에 저해된다고 여겨집니다. 무엇보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것이 더 편리하구빠르구 안전하다는 인식이 베가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버스전용차선의 승합차 진입전면 차다과 현 경부고속도로 평일잔용차선 찬안까지의 획대가 시급히 필요하다구 판단하여 이에 청원합니다
제목: 앞으로 얼마나 죽어야하는겁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08 ~ 2019-06-07
참여인원: 278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195953?ntype=RANKING 앞으로 얼마나 죽어나가야 무엇때문에 서민이 힘든지 알아보시려는지요...? 처자식 먹여살려보려다 정신차려보니 직장잃고 빚만 늘어나있습니다. 위사연 하나의사연같습니까? 돈없고빽없고 당장 애기 분유값 기저귀값도 부족한 처지에 나라에서 내라는세금은 꼬박꼬박 있는돈 없는돈 쥐어짜서 내는 서민은 무슨죄입니까 다시한번 살아보라고 만들어준 개인회생은 왜있는겁니까? 위사연만 보아도 매달80만원씩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하면 채무탕감해준단말만 정부의말만 믿고 버텨왔는데 직장잃어 변제하지못하여 개인회생 폐지가되어 더이상 살고자하는 희망마저 잃었거나, 없는돈 끌어다 법무사 수임료및 법원 송달료 마련하여 5년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소급적용 허가한단 말만믿고 진행하였지만 이번 대법원 2019.03.19 회생법률 개인회생 변제계획변경안건으로 위헌으로 판결나 모든게 물거품으로 돌아가여 잠시나마 앞으로 다시한번 기회가 오겠거니하는 기대한 마지막 끄나풀같던 희망마저 물거품이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봅니다. 현재모든 법률상 채무자 보호보장관한법률 10% 채권자 90% 해당됩니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정말 잘못되었고 서민의삶 민생경제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필요한것같습니다. 더불어 위 사연사건에대해 정밀히 어떠한이유로 어떠한과정이 있었으며 극단전인 선택을 할수밖에없었는지 밝혀주세요 .
제목: 밀양여중생집단성폭행 사건 처벌 및 재수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08 ~ 2019-06-07
참여인원: 5,339

밀양여중생집단성폭행 사건의 44명의 가해자들에게 처벌을 요구합니다. 성범죄 관련법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보호받고 사회에 나올수있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재수사 를 하여 가해자들에게 처벌을 요구합니다.
제목: 성수대교사고와 같은 교량붕괴사고를 막아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5-08 ~ 2019-06-07
참여인원: 207

□ 제목 성수대교 사고와 같은 교량붕괴 재앙을 막아야 합니다. 부제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3“차량운행제한”2항 개정 □ 관련 현행 법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3“차량운행제한”2항 법제54조의 운행 제한 대상차량 : ①총중량40톤②축하중10톤 을 초과하는 차량 ✱ 최대 제한 상한 값만 있고 이를 허용하는 전제조건이 없음 정부연구보고서(2007.10)에 이미 문제 지적, 2014년 10월 세월호 사고 직후 안전이 화두인 때 정부 개정입법예고 하고 5년 방치(도로운행 제한 국제기준과 비교 치명적 결함 ) □ 문제점 1. 총중량 즉 차량의 총무게를 제한하는 목적은 교량구조 안전을 위해 교량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 따라서 차량이 총무게 40톤으로 운행하려면 차량길이(크기)가 10미터 이상이라는 국제기준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만 국제기준을 무시하고 차량길이 5미터인 차량이 40톤으로 운행되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는 20미터 20인승 여객선에 40명이 승선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 즉 세월호 사고 원인인 ‘과부하’가 교량위에서 아직도 그대로 재연되고 있으며, 이것은 교량의 일정구간을 엘리베이터에 비유하면 10인승 엘리베이터에 20명이 타도록 방치하는 것(교량 피로도 즉 Stress 수 십 배 증가) 2. 축하중, 다시 말해 차량 바퀴무게를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은 도로포장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게 하여 도로포장을 보호하기 위함이나, 바퀴의 형태 즉 구조나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최대 바퀴무게 10톤 허용은 도로포장의 바퀴설계 하중인 8.2톤을 초과시키는 것임. ✱이는 잔디밭이나 축구경기장 내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하이힐을 신고 들어가도록 방치하는 것.(도로포장파손도 즉 Stress 2.5배증가) ✱ 포장설계 바퀴하중보다 높은 운행허용 자동차 바퀴하중(국제 기준 30%초과), 이를 정부 발표 도로파손도 공식에 대입하면 2.5배 빠르게 도로가 파손됨. 이것이 도로위의 지뢰라고도 표현하는 포트 홀 발생, 운전자의 안전 위협. □ 실제 안전 경고 사례 ① 우리 국민들은 산업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도로에 포트홀 발생으로 인한 움푹 패인 도로가 흔히 있어 운전 중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 함. ② 창원과 마산을 잇는 마창대교는 2016년12월 개통 8년만에 주탑 균열로 감사원은 통행중단을 명령. ③ 2014년 10월 이순신대교는 개통 1년 만에 도로 포장 파 손으로 인한 도로 포장 전면 재보수 ⓸ 2015년12월 서해대교는 개통15년 만에 케이블 절단. ✱ 해당 실제사례가 우리 교량에서 안전 이상 징조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결론 시급히 우리 규정을 개정하여 포트홀 발생 감소 및 교량붕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청원을 하오니 안전을 위해 조속히 잘못된 도로운행제한 규정을 국제기준처럼 바로 잡는 조치를 바랍니다. 참조 : 1. 2013.10.9 kbs 시청자칼럼 2. 이태리 제노바 다리 붕괴 동영상 2019년 5월 4일 충남 당진시 **읍 **로 ***-** 김** 01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폐암신약 의료급여혜택  받게해주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08 ~ 2019-06-07
참여인원: 414

저희아버지가 폐암3기입니다 나이도있으시고 체력도 안되서 항암치료는 엄두도 못내고 방사선치료만마치고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계십니다 신약이 나와서 그약으로 치료를 시작할수있다는데 아직 의료급여 혜택이 안되서 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많은폐암환자들이 신약이 의료혜택을 받을수있기를 기다리고있습니다 돈보다는 아픈 환자들을 먼저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어 하시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될지 걱정되고 무섭습니다 저희 아버지 치료라도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같은 1차 산업? 형평성에 어긋난 소득세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689

1차 산업이라 함은 땅, 산, 바다 자연환경을 직접 이용하여 필요한 물품을 얻거나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같은 1차 산업이지만 농어업분야 소득세법의 비과세 적용되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 어업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 억울해서 글을 써 봅니다. 농업(작물재배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의거 10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어업(어선,양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의거 3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농업(작물재배업)은 본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반해 어업(어선, 양식)은 농어가부업소득, 즉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 고공품 제조, 민박, 음식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어로, 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는 농업과 매우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의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다 같은 국민으로서 이렇게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고 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농업(작물재배업)은(본업) 10억, 어업(어로작업)은(부업) 3천만원 비과세”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강조하는 ‘국민생활의 질 향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일 겁니다. 소득세법 농어업분야의 비과세 금액이 농어업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이는 어업인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어업인들은 수입 수산물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국민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거센 파도 위에서 묵묵히 조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호소가 청와대에 닿아 평등한 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서명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상초유의 사태! 제주 제2공항 용역보고서 폐기에도 아무런 언급도 없는 제주 국회의원 위성곤 오영훈 강창일 3인방 자격을 박탈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505

하와이는 제주의 6배 크다. 1년 관광객 8-900만명 제주는 1년 관광객 1400-1500만명 쓰레기섬 제주로 만들것인가? 제주에 공항 2개가 필요한가? 주민들과 논의없이 제주에 공항예정부지로 ‘성산’ 을 발표하더니 해당지역 주민 김**님은 생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정당성 없는 일방적 결정에 피케팅, 시위, 2017년 43일, 2019년 38일 두차례 걸친 단식으로 몸과 마음 모든게 망가졌다. 또한 2019년 단식에는 세 명의 여성이 함께 동조단식으로 참여 42일, 23일, 24일 밥줄을 끊고 절차적 투명성 정당성 없이 밀어붙이는 국토부와 동조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중단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성산에 제2공항을 강행하고 있다. 그 와중에 얼마전, 제주 제2공항 건설 대안을 확정한 2015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용역 당시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확충방안 용역을 수행했던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결과 보고서가 폐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ADPi의 용역 결과는 제주공항 단기확충 용역사((주)유신)와 ADPi측과의 계약으로, 보안문제로 존재하지 않고 ADPi만 보관하고 있는 만큼 공개를 위해 서면으로 요청한 상태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용역 재조사 검토위원회(위원장 강영진)는 1일 서울 김포공항 인근 국토부 사무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ADPi 보고서 의혹과 공개토론회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와 (주)유신측은 ADPi 보고서가 폐기됐다고 밝혔다. 1억3000만원을 들여 수행된 용역의 결과물인 프랑스 ADPi 보고서는 사전 타당성 용역 당시 현 제주공항의 시설여건분석과 개선과 제주공항 활용 극대화 방안 마련을 위해 수행됐다. 즉, 어떻게 하면 새로운 공항을 추가하지 않고 현 공항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용역이다. 그런데 지난 2015년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확충 방안 발표 이후 원본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용역 결과물이 제주공항 확장만으로도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토부측이 의도적으로 이 용역 결과물을 숨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ADPi 용역 보고서가 폐기됐다는 국토부와 유신측의 보고에 대해 국토부측 검증위원조차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 문제를 빨리 매듭짓자"며 감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2019.05.01 헤드라인제주 기사중-] 제주도에 국회의원이 있는가? 지금 제주가 이 지경이 되도록 뭘했단 말인가? 거짓과 사기 은폐 조작 왜곡으로 얼룩진 제2공항 용역보고서 폐기가 나왔음에도 아무런 언급과 입장이 없는 자격없는 위성곤 오영훈 강창일 3명을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의원직 박탈을 요청합니다. 제주가 망가지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제주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엄중히 요청합니다
제목: 장애인이 포장생산한 기저귀와 위생용품을 구매하여 주세요.사활이 걸려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245

[저희가 포장생산한 위생용품을 구매하여 주세요 호소합니다] (주)********장애인기업에서 포장생산하는 위생용품(숨쉬는기저귀(속.겉.펜티형.매트.물티슈.외)을 공공기관에 우선구매요청서를 보내고 영업사원이없어 판매실적이 빈약하고 이에따라 사원급여를 줄 수없는 입장이되어 구조조정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청과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시설자금및 운영자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부산사하구 ******에 있는 저희 임대사무실및 공장건물주인 사단법인 ********복지회가 건물운영중 부실경영으로 '경매'가 진행중이어서 어떤경우라도 기업운전.시설자금을 받지못하는 사태가 초래되었습니다.저희는 이에 굴하지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임에도 사원들에게 아무것도 못하고 5월2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신청한 사회적기업 승인 만 기다리고 있습니다.전국에있는 공공기관및 공기업기업기관장님들께 공개적으로 저희가 포장생산한 위생용품을 구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주)********장애인기업 장애인대표및 장애인사원.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화점 계열사 ** ***의 대기업 갑질로 길바닥에 나 앉게 된 대리점점주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535

국내 유통업계 대표기업 **백화점의 패션사업부문 계열사 ** ***에서 브랜드 *****를 ** *********에서 인수하자 마자 오로지 회사의 이익만을 위하여 ‘갑’질과 횡포로 그동안 전재산을 드려 힘들게 만들어온 아울렛 대리점매장들을 한순간에 강탈하고 길 바닥에 나 앉을 처지가 된 저희 대리점점주들의 절박하고 억울한 입장을 호소 드립니다. ** ***에서는 브랜드를 인수하자 마자 기존 아울렛 대리점 점주들의 상황들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은 채 기존 대리점 계약만료 시점에 맞춰 계약을 종료하고 회사의 이익 목적을 위해 직영점으로 전환하겠다고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며 협의 제안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대리점 매장들은 대부분이 *** **, ** ****아울렛에 130평정도의 대형 매장 으로 입점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매장이다 보니 인테리어비용도 2억5천~ 3억5천정도가 들어갔고 점주들은 신매뉴얼 공사로 2번 정도 인테리어공사를 하여 *****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대부분 점주들이 5억이상의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공사비용을 충당하기위해 자신의 아파트 를 팔고 전세로 사는 점주도 있고, 아직까지 인테리어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한 채 수익이 좋지 않아 생계를 위한 생활비만 유지하는 점주들도 많습니다. 허나, ** ***에서는 점주들의 어렵고 절실한 사항들은 무시하고 **에서 인수하기전 얘기 들이니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1년 대리점을 유지시켜줄 테니 대리점 1년 운영 후 저희들의 전 재산인 매장 인테리어시설물들을 ** ***로 넘기는 포기 합의서를 강요하여 무상으로 빼앗고 바로 직영점으로 전환 후 판매 수수료율 -2%를 깎은 후 중간관리자자로 2년 동안만 운영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 ***에서는 1년 대리점과 2년 중간관리, 총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줬으니 충분히 배려해 준 거라고 얘기하지만 말이 3년이지 그동안 투자한 저희들의 자산인 인테리어시설은 빼았기고 중간관리 2년동안은 월수익금이 3백만원~4백만원이 채 안 안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미래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것이 어찌 배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울렛 대리점 조율이전 도심형 아울렛 대리점인 **율하점과 **광주점이 계약 만료로 위와 같은 조건으로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하여 모든 것을 강탈당한 채 중간관리자로 전환 되어 전전긍긍하며 남아있는 2년이라는 기간을 시안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비스업이라 근무시간도 길어 직원들 신입급여도 최저시급의 인상과 야근, 휴일근무 수당, 퇴직금등을 계산하면 2백3십 만원정도 되고, 매니저나 오래 근무한 직원들 급여는 월평균 3백만원~4백만원 이상 됩니다. 저희 점주들은 그동안 회사측과 협의를 해 오면서 일체 욕심없이 합리적으로 풀어 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인테리어비 투자한 것 들에 대해 회수도 안된 상태이거나, 이제 간신히 회수한 매장들도 있지만 인테리어 시설의 권리를 포기하고 **에 넘겨줄 테니 회사측에서 제안한 중간관리로 2년동안 판매수수료율 -2%에서 -1%로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냉정하게 거절 당하였습니다. ** *** 에서는 더 이상 협의할 의지가 없고 그동안 결정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으니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면 *** ** ****과 ** ****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 **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여 더 이상 영업을 안하고 매장을 철수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으니 회사측의 제안을 받아 들일지 말지에 대해서만 결정을 하라고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 ***의 속내는 저희들을 겁박 하여 의중대로 관철을 시키거나 만일 안된다면 임대차 계약종료일에 맞추어 저희들을 실제로 내 쫒고 3개월~ 4개월 후 저희들이 자포 자기하는 것을 기다리다 여론이 잠잠해진다고 판단되면 ***, **와 재 협의 후 직접 재 오픈 하여 운영하려는 직권남용을 앞세운 교묘한 회책 입니다. 저희 아울렛 대리점 점주들은 그동안 금전적, 정신적, 육체적 투자를 하며 매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여 지금의 매장을 만들었는데, 고생이란 고생은 점주들이 다 하고 이제는 안정이 되었다고 손도 안되고 가지려고 하는 저들의 만행에 모든것을 다 빼앗긴 채 길바닥에 나 앉을 처지가 되어 앞으로 가족들의 생계 걱정을하며 시 안부 생명처럼 살아 간지 오래입니다. 저희 점주들은 큰 욕심 없습니다. 영원히 대리점을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본사에서 제안한 대로 대리점운영포기와 인테리어 시설을 회사에 넘기고 2년이라는 중간관리 기간동안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저희 직원들의 실직을 막고 회사에서 원하는 기간동안 운영하다 조용히 나가겠다는 것인데, 이 어찌 욕심일 수가 있겠습니까! 배 고파 힘들어할땐 나 몰라라 하고, 조금이라도 나아지는것 같으면 빼앗아가려고하는 대기업의 갑질! 소상공인을 이용하여 대기업의 배만 살찌우는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서 힘없는 저희들은 좌절감만 들 뿐입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 **의 두 얼굴을 심판하여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개발을 멈춰주세요! 주택가 화물차 공영 차고지 개발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522

저는 아들둘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든 점은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하여 외출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교통사고 위협으로 동네 한바퀴도 마음 편하게 돌 수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주시에서는 아파트 단지 입구 바로 옆에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대형 화물차가 내뿜는 먼지와 배기가스를 마시게 되고, 쌩쌩 달리는 화물차 때문에 공포심을 느껴야 합니다. 어제는 제 97회 어린이날 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지자체장들은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아이를 낳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이를 더 낳으라고 하기 전에, 현재 있는 아이들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이 더 필요합니다. 행정 방향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상호 모순된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전주시 화물차 공영차고지 개발은 인근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설계 검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아파트가 지어졌고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화물차 공영차고지 개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채 입주하였습니다. 이곳은 매일 스쿨버스가 다니고, 학원 버스가 다닙니다. 아이들은 아파트 정문 앞도 위험해서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대형 화물차가 내뿜는 매연으로 놀이터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미세먼지와 배기가스를 마시게 됩니다. 전주시는 아파트 단지 바로 옆 화물차 공영차고지 개발을 중단해 주세요. 아울러,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와 지자체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하는 환경조성을 먼저해 주세요.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저출산 대책의 기본입니다.
제목: 동물구조 영웅의 추악한 두 얼굴에 대해 폭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에 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2,268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 방영되었던 "동물구조 영웅"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방영된 ***(가명), 본명은 윤모씨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인간에 대하여 엄벌과 법의 중요성에 경각심을 깨닫게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많은 기사가 보도되어 정확한 펙트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 학대받는 개와 고양이등 동물의 안위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동물 활동가를로 부터 받은 후원금을 이용하여 사리사욕(불법도박, 유흥주점 이용, 고급술 애용)을 채움 - 방송에서와 같이 후원해준 누님이라면서 PD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이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확인 할수 있다. 2. 구조해 온 개들을 시보호에 맡겨 안락사를 시키는 둥 개들의 행방의 묘연하고 SBS 제작진이 찾아나선 결과, 쓰레기더미의 한 야산에 데려다 놓는 둥 본인이 외치던 학대와 많은 모순점의 행동을 보인다. 3. 그가 이용하는 SNS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투브(aka: ***)을 보면 사회가 시대를 반영한다하지만 언행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심지어 전 애인인 박모씨를 폭행하여 상해 진단과 차마 말로는 하지 못할 정도의 동영상 및 녹음파일을 확인 할수 있다(본인은 피해자 박모씨로 부터 이와관련 자료를 일부 전달받았고 청원에 대하여 동의를 사전에 구한 점등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도 갖은 욕과 인격모독을 해오는 상태이고 경찰수사 과정에 있음 4. 후원금에 대하여 투명성이 중요한데 갖은 꼼수를 이용하여 윤모씨 본인이 유리한 측면에서만 주장을 해오고 공개를 피하고 있고 그의 행동은 하나부터 열까지 정직하지 못하고 폭력적이며 모순점이 굉장히 많다. 방송으로 인하여 마녀사냥을 당할 수도 있으나 그의 진술이나 답변은 보는이로 하여금 굉장한 의구심과 분노를 자극한다. 가령, 본인보다 나이가 15살이나 많은 연상녀를 혼인상태로 두어(이는 가족법 테두리안에서 처벌할수 없는점을 이용) 법적인 아내에게도 피해를 주고(방송참고) 유부남인 상태에서 피해자 박모씨를 만나 갖은 안량함뒤에 이중성을 보여주고 악행을 자행하고 있다. 그의 악행은 너무 많고 모순점, 헛점, 오류가 굉장히 많아 일일이 서술하기 힘들정도이다. 이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정권께서는 누구보다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인데 이에 대하여 화재화시켜 저런 극악무도하고 가식적이며 양면성을 가진 윤모씨에 대하여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하기의 피해자 현황에 대하여 일부노출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시민단체들의 보조금을 중단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722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해 견제하는 것이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받으며 운영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최근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이 태반인 상황입니다. 보조금으로 운영되지 않고 순수한 후원금으로 운영되어야 시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목소리를 공정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단체들의 보조금을 중단해 순수한 후원금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여경의날 지정 반대 및 역차별 금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1,534

여경의날 지정 검토 관련하여 현재 이슈화되고있습니다. 이미 경찰의날이 있는 상황에서 여경의날을 별도로 지정하는것은 여경 스스로가 그들은 경찰이 아닌것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여경의날을 제안한 황주홍 의원은 "1946년 여성 경찰이 탄생해 현재까지 73년이 지났음에도 전체 경찰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1%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했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매우 빈약한 주장입니다. 경찰 직업군의 특성상 여자에 비해 남자가 더 필요한 직업군이고, 아울러 황주홍 의원의 논리대로 라면 모든 직업군을 50프로씩 성별로 나눠야하는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훨씬 비율이 높은 교사, 약사와 같은 직업군은 왜 언급 안할까요? 그리고 설령 여경의날을 지정하더라도 과연 여자경찰을 늘리는데 직접적으로 큰효과가 있을까요? 아울러 황의원은 "경찰청에서는 2017년부터 기념행사를 시행하지 않고 양성평등정책 포상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미 그 포상도 여성우선주의식 포상이 만연한게 현실입니다. 실제 경찰 팀별로 성별분포를 보면 강력계, 교통계와 같이 거칠고 위험하며 힘든 일이 많은 부서에는 대부분이 남자가, 경무계 외사계 여청계와같이 사무실에 앉아 편하게 사무업무보는 부서에는 대부분 여자가 포진되어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미 포상의 의미는 변질될대로 변질되있구요.. 실제로 남자형사가 도둑잡다가 칼에 찔려 순직한것과 여자 경찰이 sns에서 글잘써서 경찰홍보하고 추운날 겉옷벗어줘서 화재가 되는 행위가 등치되고있는게 씁쓸한 현실이죠... 끝으로 황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여성 경찰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여성 경찰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전반적인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의미를 담겠다고했는데, 남여 이분법적인 논리가아닌 정말 경찰 내에서 누가 고생을하고있는지 현실을 깨닫고 힘든분들이 인정받을수있는 지원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