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32차 부동산중개사시험_2차_A형 이의 제기 및 타 공시 이의제기 신청 및 통지와 차이를 두는지에 대한 명백한 사유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05 ~ 2021-12-05
참여인원: 515

32차 부동산중개사시험_2차_A형 이의 제기 및 타 공시 이의제기 신청 및 통지와 차이를 두는지에 대한 명백한 사유 요청 1. 공시 기준(7급공무원) 21년도 기준 (필기성적 공개부터 결과공개까지 3일 소요) 1) 필기성적 및 가산점 사전공개 : 21.9.27~28(2일간) 2) 이의제기 기간 : 일자 상동 (사이버국가고시센터로 이의제기) 3) 이의제기에 대한 성적 재검증 결과 공개 : 9.30일(성적관리문의 : 인사혁신처) 2. A형 40번 문제 : 모두 정답처리 1) "축척", "축적"의 차이 명백 : 백과사전 검증 요망 2)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 3) 난청의 경우 들리지도 않음(정오 표시 시험전 분명히 하여 시험지 분출해야 함) - 장애인 차별 금지법 등 위반 사항 - 준 국가 공시 시험으로(민간 시험이 아님) 국토교통부 주무부서 관할 3. 응시료 : 1~2차 응시료 인당 약 1.6만(인*400,000명(응시생) = 64억 1) 매년 문제에 대한 이의 신청 2) 64억의 수익 발생 3) 순수입 기준 세수에 대해 매년 반복되는 이의 신청 등을 위해 정부에서는 어떠한 개선을 하고 있는지여부? 4) 22년도 이의신청 제고 방향 및 오타 금지시 방안 요청 4. 이의제기 시간(기회 손실 발생) 및 공개 사과 (일간지 등) 요청 1) 합격을 가정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자에 대한 국가 차원 소명 필요 2) 기회손실 비용 발생에 따른 국가 차원 소명 필요(매년 00수 이상 문제 오류 및 이의 제기) 금년 40만명 응시 5. 기타 2차 A.형 이의 제기(첨부파일 참조) [국토부 가답안 및 가답안에 대한 이의 신청 건] 32회 2차 A형 이의 제기 공시법 A-14번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은 제외함) ㄱ.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 신청 ㄴ.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ㄷ.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자의 변경등기 신청 ㄹ.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이의제기 가답안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나 해석에 따라 1번도 정답이 될 수 있으므로 1번, 2번 복수 정답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고르는 문제이다. ㄷ, ㄹ은 등기신청원칙상 공동으로 신청하는 등기이고 ㄱ은 법 제93조1항 (가등기명의인은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에 의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이므로 다툼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ㄴ번이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법 제99조 ①) 수용의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법 제99조③ ) 지문에 나와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일정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보고 부동산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 제1항,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625).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용을 한 경우에는 등기촉탁을 할 수 도 있으므로 단독으로만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ㄱ만 이므로 1번도 정답이 될 수 있다. 중개사 A-34번 보기ㄷ.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丁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10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정답의 근거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거래당사자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도입니다. 매도인이 국가등이여도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근거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easylaw.go.kr/)에서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법률을 명확하기 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적시한바, 「주택법」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을 말함)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거래당사자 중 매수인이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인 경우는 제외)에는 아래의 사항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의 해석을 거래당사자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거래당사자 중 매수인이 국가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명확하게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LH공사에서 분양당시에 매수자들에게 구비서류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미비시에 계약이 불가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법률에 투기과열지구에 입주계획서를 제출하고자하는 입법 취지는 주택의 투기방지하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함으로 정답의 근거처럼 매도자가 국가등일 경우 개인인 매수자가 투기과열지구에 어떠한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자금의 조달계획 및 입주 계획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이것을 정답으로 처리하면 앞으로 있을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지방공단, 지방공사등이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를 요구해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됨으로서 투기방지를 위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나비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입법취지와 실무를 바탕으로 ①,④번은 중복정답으로 처리되야 한다고 이의신청합니다. 중개사 A-20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 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④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가정답을 ②으로 하였으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9조 외국인 특례에 의해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에 의해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그러므로 법 몇 조에 의해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지 구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모두 정답 처리하여야 한다. ​ 공인모 공인중개사법 강사 박용덕 박사 올림 ​ 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① 제3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6조(벌칙)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법 A-54번 1. 이의제기문제 54. 도시개발법령상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주장 가답안 발표 : ④번이 정답 이의 답안 : 정답 없음 3. 이의제기 논거 1) 근거 조항 도시개발법 제2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의 ⑥항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 5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의 ③항 도시개발법 제2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⑥ 원형지개발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 나 공공ㆍ문화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 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③ 법 제25조의2 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 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 1.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 2.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2) 문제점 ④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 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문제지문이 옳다 고 정답을 인정했지만...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 또는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그러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5조의2의 ③항을 반대해석하면 공사완료 공고일 부터 5년 또는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후에는 원형지 를 매각할 수 있다. 만약에 공사완료 공고일이 5년을 넘어선다면 예를 들어 공사완료 공고일이 7년이라면, 공사완료 공고일이 7년 + 5년 = 12년이 지나면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이 먼저 끝났으니 5년이 지난 시점[12년]이 아니라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④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는 틀린문 장입니다. 4. 결론 가답안은 ④번으로 되어 있으나 정답 없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중계사 A-40 "축적"과 "축척" 차이 난청이 있는 경우 듣지 못합니다(장애인 차별 금지법 규정) 출제주체 즉 국토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오타가 있을 경우, 모든 문제지 배포 직전까지 정오 표시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일부 수험생은 못들었다, 중간에 알려줬다, 안알려줬다 등 고시장 모든 곳에 정부인원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일용직 등 단기 고용 형태도 있습니다. 공시나 수능 등과 왜 무엇때문에 차별을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