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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1

잔인한 살인입니다. 심신미약자라고 처벌에 적용해서는 절대않됩니다.사형제도를 부활했으면 합니다.
제목: 김부선은 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6

요즘 미투 사건에서는 여자 말만 듣고 남자말은 무조건 개무시하는데. 김부선은 여자가 아닌감.
제목: 자전거 관련 법이 부족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

자전거를 취미로 타시고 하는건 그분의 권리니 침해해선 안되겠죠. 하지만 자전거가 요즘보면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많이 다닙니다. 그냥 학생들이 등하교로 다니는것이 아니라 라이딩복을 입고 핼멧쓰고 여러분들이 떼로 다니시는데요. 4차선이런 곳에서 타면 말하지 않지만 이분들이 타는곳은 뷰가 좋은 해안도로, 강가 등 도로가 좁고 커브가 많은 곳에서 그렇게 여가활동을 하십니다. 만약 자전거가 내차가 옆을 지날때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정말 끔찍합니다. 자전거를 타는사람들이 많고 그 비용도 어마어마한갓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법개정이 필요하고 인프라 확충도 필요할것 같습니다!
제목: 전국 국공립대학 및 공공기관 직계가족 친인척채용 비리조사좀 제대로 해주세요 제발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0

인맥 지겹네요 진짜 우리나라
제목: 의료사고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9

저는 의료사고 당한 환자 가족입니다. 다른병원에 의료사고를 얘기하면 의사들은 의사편이라고 그런 얘기하는걸 싫어한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현재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 신청서를 냇지만 그것도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수 없지않습니까? "따라서 의료사고를 낸 병원에 강제적으로 법집행하여 의료사고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을 신속히 마련해주세요. 하루빨리요". 정말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의료사고로 거의 장애인을 만드는경우 가족의 고통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감당할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경우에는 더합니다.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주세요. 저는 의료사고 피해자의 가족인데 거의 장애인을 만들어놔서 제가 간병하느라 일도 못하고 외출도 힘들고 수입도 없고 너무 어렵습니다.
제목: 국민청원 왜 하는건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48

국민청원으로 국민들의 소리를 듣겠다하시고는 왜 듣고만.계신가요? 실질적으로 청원되어 국민의 뜻대로 이루어진게 있습니까? 인권을 유린한 범법자들에게 더 강한 처벌이 구형되었나요? 제주도 난민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사형제도를 부활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 PC방 살인사건과 같이 이렇게 명확한 범죄일 경우에는 사형제도를 부활시킴으로써 다시는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어야 하는게 법의 할일 아닙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먹고살기 힘들어서 감방가는게 낫다고 하겠습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감방이 그런곳으로 인식되면 안되는거잖아요?? - 제주도 난민 문제도요. 국민들이 안된다 불안하다 하잖아요. 자국민의 안전보다도 국가적인 위신이 중요하다면 이번 정부 또한 실망스럽네요. 나라가 날 지켜줄꺼라는 믿음을 왜 못주는건가요? - 결혼은 했습니다만, 솔직히 외벌이로 아이키우기 힘든 세상을 핑계로 출산을 미루고 있었는데요. 오늘날의 한국을 보면 내 아이가 잘 커도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 절대 출산은 하지 말아야겠단 생각이 드네요.
제목: 사립유치원 골드바를 뇌물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7

정부 보조금이 얼마나 많길래! 얼마나 많이 띠어 먹길래! 감사관에게 골드바를 주질않나 10억대 금품을 주질않나! 자동차를 바꿔준다고 하질않나! 현 교육부장관일때 이 사건이 터진걸 보면, 전 교육부장관은 직무유기를 한건데 그냥 넘어갈 건가요?
제목: 시험.수능.내신.학생들 교육제도를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지금이순간에도 학생들은 정답이 맞길바라며 공부를 잘하길바라며 생각하고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되고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취직 때문에 많은 압박감을 가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아직도 교육이 이런데 . 제발 이 교육제도는 바꾸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개인 공모주 배정물량 축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5

공모주 배정물량 축소는 서민들의 밥그릇 빼앗기 입니다. 국민권익과 직결된 것인데 공청회도 없이 가진자 힘있는자 멋대로 개정 하려고 하다니요. 새로운 갑질의 형태 입니다. 공모주 20%배정을 없애지 말아 주세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를 믿습니다.
제목: 진짜 사형제도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0

전부터 느낀건데 왜 이 나라는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을 존중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인범, 강간범, 방화범 이런 사람들 얼굴 다 가려주고 뭐하는 짓인지... 사형 집행 안한다고 선진국인게 아닙니다. 죽일 놈은 죽여야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이지, 그런거만 안하고 조심한다고 선진국 되는거 아니거든요. 남의 인권을 유린한 자들은 죽여야 마땅하고 그게 정의죠. 추가로 바라는 것은 음주운전도 살인미수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음주 운전 하는 자체가 묻지마 살인이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제발 정치인들은 너님들 밥그릇 가지고 낑낑거리지 마시고, 국민들 들끓을때 그런척, 한척만 하지 마시고 제발 납득이 가는 정책을 빨리 통과시키시길 바랍니다.
제목: [개파라치 시행 촉구]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4

3월 개파라치 시행일을 앞두고 갑자기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럼 개목줄,입마개 신고는 고스라니 피해본 국민들의 몫인가요?? 경찰 바로 출동할겁니까? 시자체 공무원들 나와서 사진찍을겁니까?? (민생치안, 시자체 업무으로 바쁘고 인력도 부족한 판국에...) 차라리 개파라치 시행해서 개파라치 커뮤니티 만들고 그곳에 일반 피해자들이 정보를 나눠서 개파라치가 활동해서 개목줄, 입마개 않하는 몰상식한 내새끼, 내애기, 내가족을 외치시는 분들에게 공동체 사회에서 지켜야되는 법이 무엇인지 알려줍시다.!!!
제목: 세금 펑펑 써가며 북한 대변인, 특사 노릇하는 통일열사 문제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3

유엔 대북제제도 풀리지 않은 상황에 세금으로 유럽관광하고 콘서트나 보러 다니면서 북한 대변인, 특사 노릇하며 북한 도와달라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대통령 자격이 있나?? 실업률, 부동산 등 산적해 있는 국내 현안 문제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오로지 북한만 김정은만을 위해 몇달을 허비하는 저 사람이 진짜 대통령 자격이 있나?? 마크롱이 얼마나 ㅂㅅ같이 봤으면 아베 만난서 바로 대북제제 강화해야 한다 발표하나 통일열사 놀이 그만해라 진심 나라를 위한다면 알아서 하야해라
제목: 유흥탐정 데이터베이스 내 성매수자를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6

유흥탐정 데이터베이스 내 성매수자를 처벌해 주세요 유흥탐정 사건을 통해 밝혀진 성매수자 명단을 누구든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결혼적령기의 여자가 성매수자나 성범죄자와 결혼하지 않도록, 성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성매수자 명단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명단을 작성한 사람을 처벌만 하는 것은 " 살인자가 주차위반을 했을 때 주차딱지만 떼고, 살인자를 돌려보내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성매수자를 법에 따라 처벌해 주시고, 남편이 성매수를 했는지 성범죄자인지 (연인이 성매수를 했을 경우) 아내(연인)이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 주십시오
제목: 이은재 의원 보좌관 친구통장 빌린돈 철저히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6

뉴스타파 내용이 100%로 라구 믿을순 없지만 이은재 의원 보좌관 친구 인터뷰랑 통장 거래내용!!! 보좌관도 편법을 썻다구 시인 했는데... 국민에 세금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을 하는지 저러고도 국정감사를 하는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됍니다!! 재발 수사해 주세요!
제목: 피시방사건처럼 우울증약먹고 사람을 죽으면 감형되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4

만약가능하다면 저도 죽이고싶은사람이있어서 그런데 그렇게하고싶습니다 온갓스트레스로 사기도맞아서 그사람을죽이고싶은데 가능하다면 저도 그럴려고하는데 살인자 잘도와주시자나요 얼굴도가려주고 신분도 가려주고 빨간줄은가겠지만 그래도 그것떄문에 죽을려고했던거에 따지자면 더이득이겠죠 감형받고 저에게 스트레스를 준 그 사기꾼에게 복수도할수있고 답장부탁드립니다 그게아니라면 왜 피시방사건에 살인자와 공범들이 왜 그렇게 받아야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저도 우울증약먹고 실행할려고합니다만?
제목: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

지금의 저성장이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여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시장에 재투자하게 하는것이 바람직한 정부의 행동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규자본의 투입이 성장의 동력원으로써 사용된다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경찰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95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용의자를 몸수색도없이 돌려보낸 경찰들 때문에 모델을 꿈꾸던 한청년이 사망했습니다. 피의자는 상해 전과2범으로써. 전과를 갖고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서 경찰에 전화를 했는데. 임시보호는 못할망정 전과2범 피의자를 몸수색 신분조회 없이 그냥 말로돌려보냈다는것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막말로 그경찰들이 신분조회 몸수색만 했어도 그런비극은 일어나지않았을겁니다. 그리고 피의자가족과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사람죽여놓고 음주 ,심신미약, 초범등으로 감형을 받는 나라입니다. 이게 말이나되나요? 당신 가족이죽고 그 피의자가 음주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번을 계기로 음주,심신미약 가중처벌이생겼으면좋겠습니다. 언제까지 피의자를 위한 나라입니까. 피해자를 위한 나라가 될생각은 없습니까? 피해자들가족은 눈물을 흘리고 피의자는 웃음을 보이는 나라. 고쳐졌으면 합니다.
제목: 이직한 사람들에게 이중근로소득 이라는 과세폭탄 멈춰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가 망하거나 본인 건강이나 사정에 따라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회사를 두군데 다녔으니 수입이 두배가 되었다는 말도 안돼는 논리로 이직한 다음해 5월에 관할세무서에 이중근로소득 신청을 안하면 1년 5개월 후인 다음해 10월에 200만원이 넘는 과세폭탄 고지서를 보냅니다. 이걸 실직해서 먹고살기 힘든 사람에게도 무조건 보내서 10월 안에 일시금으로 납부하라고 압박합니다. 이게 무슨 제도입니까? 국가가 국민들 고혈과 생명을 빼았는 강도짓 아닙니까? 중소기업은 열악하고 직원이 자주 바뀌어 경리, 총무 업무를 보는 사람중에 이런 내용을 몰라서 이직후 회사를 다니며 세금폭탄을 맞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관할세무서 담당공무원은 안내장을 안보내도 보냈다고 우기면 그만이고 이미 나온 세금이니 무슨짓을 해서도 내던가 죽던가 알아서 하라고 자기들은 도와줄수 있는게 없다는 대답뿐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중 이직을 하고 세금폭탄을 맞은 분들은 이런 내용을 알겠지만 대부분 열악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이직전후 직장에서 월급에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빠져 나가고 연말정산을 할때 전직장것을 받아서 이직한 직장에서 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직한 다음해 5월에 이중근로소득을 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관할세무서에서 안내장을 제대로 보내줘야 하는데 안보내고 우기면 그 사람은 당할 수 밖에 없지요 그리고 담당공무원은 실적을 쌓았기 때문에 승진, 우수공무원에 선발되는 영광을 노리고 힘없는 국민들에게 고혈을 짜낼 궁리를 하지요 이중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직업이 두개, 두개 이상의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에게 적용해야지 현직장에서 퇴직후 이직한 사람에게 적용해서 돈을 두배로 벌었다는 말도 안돼는 억지논리로 세금폭탄을 부과하는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깡패지 국가입니까? 그리고 장기실직으로 돈도 없는 사람들에게도 죽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는게 국세청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건 남의일이 아닙니다. 이 청원이 대통령께 가서 이 말도 안돼는 세금정책을 바꿀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60세 이상자  일자리 확충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4

어느듯 세월이 흘러간 1955년생입니다 노후 준비를 못해 할수 있는데 까지 일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경비등 일을 해왔은나 개인적인 불가피한 일로 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고 있읍니다 전에 공무원등 지원 경쟁률이 몇십대일 되고 했는데 요즘 일자리 찾고 있는데 장노년 일자리 경쟁율이 몇십대 또는 백몇대일이 넘더군요 이마저 60대는 50대에 밀려 면접볼 기회도 없네요. 정부주도 노인 일자리 채용행사장에도 가 보았는데 실지 채용업체및 대행업체는 소수이고 행사자체 포장만 하는게 눈에 보입니다' 젊은이도 중요하고 하지만 얼마라도 벌지못하면 생계에 문제가 되는 60대도 중요하다 봅니다. 보여주기식 아닌 실제 도움이되는 일자리 늘려주세요. 요즈음 전쟁입니디. 어떻게든 일자리 구하기 위해서-
제목: 영화관 광고상영  제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6

요즘 영화관람료는 1만원 이상입니다. 영화관 내에서 군것질이라도 하면 총 3만원 이상은 들죠 . 그러나 관람료가 비싸다는 불만을 제기하는건 아닙니다. 과정을 문제 삼는것이죠. 예를들어 3일전에 영화를 봤는데 22시 55분 영환데 40분부터 들어가 있었습니다. 40분부터 11시 10분정도까지 줄기차게 광고가 나왔습니다. 같은 광고를 10번이상 본것 같습니다. 정말 최소30개는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케이블 티비도 아니고 왜 만원씩이나 내고 영화보는데 광고를 수십게 봐야하죠? 만원이란 돈을 지불할때는 편안히 영화만 보고싶은겁니다. 예고편 정도는 이해하나 상업광고는 극장에서 수익을 봅니다. 극장은 관람료는 관람료대로 올리고 광고비는 따로 챙기는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원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틀어대는 상영관은 관람료를 할인해야합니다. 그래야 정의로운거죠. 광고를 관람하는만큼 광고료를 사회에 기부한다면 기꺼이 동참하죠. 하지만 지금 같은 식은 곤란합니다. 관람료를 인하못한다면 영화관 상업광고 상영을 제한해주세요.
제목: 안녕하세요 쇼통령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5

결국 난민 체류 허가 하셨네요. 국민청원은 왜 만드셨어요!! 어차피 듣고 싶은거만 듣고, 보고 싶은거만 보실 거면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옛말로 만들고자 하는게 결국 대통령님 목적이셨던 거라면 거의 성공하셨네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자국민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는 너무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헷갈리지도 않네요. 딱 알겠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면 국민의 소리와 우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셔서 민심을 안정시키고 걸맞는 대책을 세워주실 줄 알았는데 연예인 기사로 덮고 국민들 눈과 귀 막기 바쁘시니... 어차피 이렇게 써 봤자 대통령님이 절대 안 읽으실 거 압니다. 소통하는 척 하시면서 사실 쇼하신다고 바쁘시니까요! 아닌가... 하고싶은 거 하시느라 바쁘신건가... 정권 바뀌어서 이제야 좀 살아보겠구나 했는데 그냥 딱 정권만 바뀔 줄이야... 집에 개 기르시지 않나요? 개가 대통령님을 참 잘 따르겠죠? 그 집에서는 그 개 주인이시겠지만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들인데 키우시는 개 다루 듯 쉽게 대하려고 하시는 거라면 방법이 많이 틀렸고 다르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희는 대통령님 댁 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이루고 대통령님 그 자리에 앉힌 우리나라 우리 국민이라는 거 혹시 깜빡하셨나 해서요!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가 너무 다양하고 알찹니다 심지어 다른 걱정 할 틈도 없네요~ 어떻게 먹고 사나 또 보호 받지도 못할 나라에서 나 하나 어째 지키고 사나 그 걱정하느라고요~
제목: 국.공립 유치원의 전수 감사결과 공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7

10월 18일에 전국 사립유치원의 전체감사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이는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이며,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본인의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 올바른 유치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를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와 더불어 학부모들의 더 폭 넓은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육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이번 기회에 국.공립 유치원의 감사 결과도 전수 공개하여 사립과 공립의 차이를 비교하고, 학부모들에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의 정말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하는 각각의 개별 유치원이 어딘가를 알게하여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하는 곳이 더 잘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국.공립 유치원이 좋을 수 있지만, 모든 아이들이 국.공립을 가는 것이 불가능하니, 국.공립의 감사 결과를 전수 공개하여 우리 집 주변의 사립이라도 그 감사 결과가 국.공립에 비추어 뒤쳐지지 않는다면 그 만큼 학부모에게 그 사립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비교 선택권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공립 유치원의 전수 감사결과 공개를 요청합니다.
제목: 가짜 유사투자자문업의 폐해 "관련법규"를 만들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1

요즘 경제가 안좋아 서민들이 궁여지책으로 주식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라고 하여 증권방송에 출현하는 자칭 주식전문가라는 사람이 사이트에서 홍보를 하고 몇백만원의 거액의 가입비를 받고 정보를 주는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tv에 출현하는것을 믿고 가입했지만... 얼마전 뉴스에서 후기와 전문가들의 프로필이 가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무하지도 않은 회사의 프로필을 올리고, 수익후기도 다 가짜였습니다 그 회사의 직원이 내부고발한 사건이였는데요.. 문제는 그 회사에서 정보를 받은 사람들이 손실이 50프로가 넘는대도 그대로 방치하며, 그 손실의 피해를 전혀 구제받을 길이 없으며 항의하면 강체 환불에 강제 계약해지 하며 가입비와 투자금액 전체를 날리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추천종목이 -50퍼가 될때까지 그대로 방치한다는게 문제며 항의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게 이상합니다 전 종목이 그렇게 수익이 안난다는게 너무 이상합니다 그리고 사이트에서 한 전문가만 그 종목을 하는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도 손실이 나는 종목을 계속 매수시키고 마이너스 50퍼 이상되야만 손절을 시키고 수익나는 종목을 주며 홍보는 수익이 약간난 종목을 말하고 손절에 피해를 입은 종목은 말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개인 1명이 보툥 몇억대의 피해가 넘어도 보상받을길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주)삼성스탁이라는 회사에서 13개의 투자자문회사를 만들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이트들도 많구요 대통령님 관련 법규를 만들어 주세요 유사투자자문업에서 피해관련보상을 받을수 있는 법안이 있다면 저들이 저렇게 함부로 남의돈을 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힘없는 서민들이 노후자금 과 힘들게 모아둔 돈을 다 날리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힘이 되는 법규를 만들어주시고 회사를 조사해서 만약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면 강력한 처벌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현대자동차GDI엔진 수리 기준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8

2010년 11월에 차량 구매 현재 키로수 168,000키로 (10/18일자 기준) 조건에 위배되어서 아반떼 GDI엔진교체 해당사항이 안됨.. 작년 가을에 주행거리 14만키로대쯤에 갑자기 엔진경고등이 켜져서 블루핸즈를 방문했습니다. 엔지니어가 엔진 오일이 안찍힌다고 하더군요. GDI엔진 차량에서 그런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며 엔진을 교체하거나 안할꺼면 엔진오일을 주기적으로 보충하라고 합니다. 엔진교체는 목돈이 들어서 그냥 교체하지 않고 불편함과 찝찝함을 간직한채 주기적으로 엔진오일을 보충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공문을 받고 블루핸즈를 방문했더니 저는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키로수가 16만 넘었다고.. 만약 이 공문이 작년 가을 문제를 처음 발견했을때 나왔더라면 저는 확인을 받고 쇼트엔진을 교체 받을수 있었겠지요. 그냥 억울하게 재수가 없었다고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비단 엔진교체뿐만 아니라 그동안 교체한 오일비,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제 시간까지 보상받고 싶어지네요. 엄연히 차량문제가 확실한 상황에서 주행거리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거는 부당합니다. 차별없이 결함이 발견된 모든 차종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이건 저의 잘못이 아닌.. 현대자동차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우버같은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택시기사파업에 대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54

존경하는 대통령님 청와대여러분. 벤처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말씀 올립니다. 미국에 가면 '우버'를 , 태국에 가면 '그램(grab)'을 자주 애용합니다. 너무 편리합니다. 모바일로 내가 갈 장소를 선택하면 아주 친절하게 기사들이 와서 별도의 네고 없이 정해진 가격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나라 택시서비스는 정말 엉망입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싶지 않습니다. 기사님들의 불친절한 태도와 씨끄럽게 틀어놓은 라디오소리, 핸드폰조작하면서 운전할때는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그리고 승차 거부할때도 있고요. 저는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이 발달하려면 먼저 '우버'같은 서비스가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관광객들도 너무 편리하게 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저는 외국인들이 오면 너무 불편하고, 불친절함을 느낄 것같아요. 그리고, 자율경쟁시대에 택시기사들만 위하는 그들만이 이동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대통령님과 청와대분들 정치하시는 분들이 외국에서 한번이라도 우버나 그랩을 이용해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것입니다. 오늘 택시 파업을 하는데, 회사 앞 광화문 거리에서 참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엄청난 택시 기사들이 '택시파업에 동조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택시'를 향해 엄청난 욕을 하고, 운전 못하게 막고, 싸우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모습이 어쩜 저런 깡패같은 모습일까? 더욱더 카카오카풀을 응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 늘 고민해주시고, 스타트업이나 모바일 산업은 정말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들이 한국엔 너무 많아요. 택시 업계의 소리만 듣지 마시고, 국민의 소리, 업계의 소리를 들으셔서 우버같은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십시오. 그래야 택시기사들도 친절해지고 서비스가 나아집니다.
제목: 싱가포르처럼 강력한 1가구 1주택으로 해야 집값 내려갑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4

2주택자 이상은 엄청난 세금을.......
제목: 사형집행 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9

우리 나라에 범죄자들이 판치고있는데 사형은 집행되지않고 무기징역만 내리는데 그럼 범죄자들은 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밥먹고 잠자고 편히 사는것 아닙니까? 솔직히 인권인권하는데 그런 범죄자들한테 인권은 무슨 인권입니까? 범죄자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 또한 다시일어날지 모르는 범죄에 노출된 국민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나요? 제발 사형집행 해주세요
제목: 강서구피씨방살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2

이런 어처구니없는일이 생길때마다 ..심신미약 우울증 같은 것으로 죄를 무마시키는데.. 법이 강화되야 할것 같습니다. 내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그런일로 칼로 마구 찔러 죽인다면 맘놓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알바시급 얼마 받는다고 목숨 내놓고 일해야합니까? 제발 법을 강화해서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카풀 규제 완화로 우리 국민들의 교통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0

카풀 규제 완화 반대하시면서 노동자 인권을 얘기하시는에 어불성설입니다. 노동자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양아치같은 택시회사가 발등에 불 떨어져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거죠. 운송업처럼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는 서비스업의 노동 환경은, 결국 소비자 욕구의 주도 하에 발전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더이상 과노동으로 피곤에 찌든 기사님들이 짜증내시며 운전하는 차나, 바빠서 청소도 잘 안된 차에 탑승하고싶지 않습니다. 대신 충분한 휴식과 보수 지급, 그리고 교육을 통해 준비된 기사님들이 프로패셔널하고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주길 바라죠. 이런 욕구에 대응하는게 카풀이고, 카풀의 시장 진출으로 전반적인 서비스 질이 높아지면, 택시업계도 발등에 불떨어진듯 소비자와 맞닿아있는 노동 환경을 개선하려 하겠죠. 더해서 휴식 및 정비시간을 늘일 것이며,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 및 인력 선발에 더 힘쓸 것입니다. 택시운송업계가 제자리걸음인건 이런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기사님들을 끊임없이 선동하고, 과도한 업무로 기사님들이 제대로 연합하여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회사들 때문입니다. 이제는 해결할 때가 됐습니다. 언제까지 제자리걸음 할 것인가요? 꼭. 해결해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게 넘 후회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43

부동산 정책도 서민 무주택자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집을 사려니 은행대출은 50%밖에 안되니 모아둔 돈이 없음 꿈도 못꾸고 초반에 검찰개혁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더니 뉴스에 우병우사건을보니 경찰 검찰은 서로 탓하며 지들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고 ...기대했던만큼 서민경제도 나아진것도 없고..... 참고로 저희가족은 뱃속 애기를 포함 자식만 4명 ...남편은 공인중개소에서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문재인정권이후에 거래절벽상태라 사장이 이번달말에 폐업예정이라고하네요. 생활고로 많은 서민들이 죽어가야 정신을 차리려나... 저희도 미래에 막막함 때문에 서로 한숨만 쉬고있네요... 돈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강력한 규제를 하더라도 별 타격을 볼일이 없어요 중산층 서민들만 죽어가는 거지요... 정책을 만드시는 고위공무원분들이 서민이기는 한건가요? 빨리 총선때가와서 표심이 바껴야 문재인 대통령도 정신을 차리려나....
제목: 비리 유치원 처벌강화 및 환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2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난 비리유치원에서 사용한 금액을 모두 환수 조치해아하며 문닫고 재개원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발언자체가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쳐야하는 교육자의 마인드보다 물질적인것을 더 추구함에따라 다시는 재개원 하지 못하도록 유치원 원장 및 일가족 명으로도 개원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요
제목: 핸드폰 배터리 무상교체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

구입후 1년 무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무상교체되는건 아니구요 테스트해보고 수명이 줄어든게 확인이 될 경우에만 근데 1년만에 수명이 줄어들까요 사용량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1년 넘어야 될텐데 그후에 유상이라니 차라리 1회 한해서 무상인게 맞다고봅니다
제목: 아내에게 저의 연가를 나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25년차 근무하고있는 성실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연차가25일로 필요에따라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연차가 단 1일도 없습니다.(한의원근무) 어느 날 아내가 아픈데, 힘든 와중에도 연차가 없어 회사에 힘겹게 나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했습니다. 이런 날이 되풀이되어 어느날 이런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연차를 아내에게 줄수는 없을까? 이런고민을하도 이곳에 청원을 했습니다. 법제화하여 아내에게 연차를 나눠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유치원에 지원되는 예산을 학부모에게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5

내년에 첫째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요즘 유치원 문제로 뉴스를 접할 때마다, 걱정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의 원장이 받은 예산이 한 아이당 받은 회비로 생각한다면, 받은 돈을 성인용품을 사든 외제차 유지비로 쓰든 상관이 없다는 논리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지만,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교육에 쓰일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따라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유치원에 지급된 예산 혹은 학부모가 추가로 납입한 회비가 어떻게 쓰여야 정확히 쓰이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부정 사용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사건들도 지역마다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어떤 동네는 유치원 정원에 비하여 주변에 어린이 수가 적지만, 젊은 사람이 많아 어린이 수가 많은 동네에서는 10~20km 이상 떨어진 어린이집 / 유치원을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동네의 유치원 원장님들은 문닫으면 갈 곳 없는 어린이들을 볼모로 갑질을 하고 있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 드립니다. 1. 유치원에 지원되는 예산을 학부모에게 주십시오. 월 얼마의 현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행복카드와 같은 ‘바우처 카드’로 지원을 주시면 회비를 결재하고, 지원되는 금액 이외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국가 예산이 우리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다만 유치원에서 알려주는 추가 교육비, 간식비, 교재비 등을 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알리미’ 사이트에 보면 같은 항목인데도 어떤 유치원은 간식비가 월 5만원 인데, 어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간식을 안 줘서 없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가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이 아닌 전체금액이 공개되면 학부모 입장이나 유치원입장에서 떳떳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비는 비슷하거나 선생님이 많으면 올라가거나 할 것 같고, 간식비, 교재비 등이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선택의 기준이 넓어지고, 유치원입장에서도 교육 및 보육의 질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2. 국공립 병설 유치원의 질을 높여주십시오. 병설유치원을 보내려고 알아봤지만, ‘병설 유치원 사진 봤냐, 애들 꼭 난민처럼 앉아있더라’, ‘5살 애들도 초등학교 급식실에 가서 초등학생과 같은 밥 먹는다더라’ 하는 좋지 않은 이야기들에 생각을 접었습니다. 사립과 같이 원복도 만들고 차량도 운행하고 방과후 과정이나 특성화 활동을 한다고 하면 학부모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사립유치원에서도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3. 인구 구성에 맞게 국공립 유치원 증설해 주십시오. 신도시 같은 지역은 젊은 층이 많아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는 많은데 어린이집, 유치원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여 멀리 10~20km 떨어진 곳을 가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반대로 구도심의 경우는 아이가 없어 폐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수요에 맞는 공급이 필요합니다. 4. 폐원 유치원은 국가가 관리하여 주십시오. 학부모들은 아이들 걱정에 유치원에 할말 못한다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혹시나 원장이 폐원을 한다 해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갈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갑작스런 폐원 경우 새로운 원장 인계자가 나타날 때까지 국가가 당분간 운영을 맡아서 하고, 인계자가 없을 경우 연말 학년이 끝날 때까지 운영을 하여 갈 곳 없는 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립 유치원의 폐원으로 인하여 대안 유치원이 없을 경우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운영 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갑작스런 폐원을 할 경우 부지 등을 국가가 공시지가로 매입하거나, 원생이 있을 때 다른 용도로 양도를 못하게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치원이 국가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지만 공개한 교육비 내용으로 집행되었는지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 될 것이고, 비용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정한 횡령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법적 처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목: 정말로 궁금합니다. 국회에서 싸움질 하는 의원들 처벌은 안돼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3

요즘 뉴스를 보면 아주 과관입니다.. 소리지르고 윽박지르고 누가 목소리 큰지 내기하는것도 아니고 청문회를 하는건지 쌈박질을 하는건지.. 그렇게 큰소리 치시는 분들은 정말로 깨끗해서 그렇게 큰소리 치시는지.. 진짜 뉴스볼때마다 짜증만나고 내가 이나라 국민인게 쪽팔리고 부끄럽기 까지 합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을때는 우리를 대표해서 좋은일 많이하고 국민들좀 살기 편하게 해달라고 뽑아준건데 그러한 권력을 남용해서 뒷돈이나 받아먹고 일자리도 없어 죽겠는데 의원이란 작자들은 자기 사돈에 팔촌 까지 줄줄이 엮어서 좋은데 취직 시키고 그래놓고 머가 그리 잘났다고 큰소리 치면서 싸우는지 이렇게 쌈박질하는 의원들 처벌할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면책특권 그런거 다 치워버리고 그냥 처벌좀 하자구요.. 그래야 국민무서운지 알고 그딴 못된짓들 안할거 아닙니까.. 국민 한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제 그만좀 싸우고 국민들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어주실수는 없습니까 제발 좋은 정책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칭찬받는 국회의원이 되고싶지 않으십니까 그냥 죽을때까지 그렇게 욕먹고 쌈박질 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제목: 일하지않는공무원감축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4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일안하는 공무원 감축 청원)드립니다.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시간인 아침 10시에 동사무소에 다녀왔습니다. 동사무소에 갔는데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누구하나 없었습니다. 오는구나 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있는데 여자 직원분들이 다같이 ㅈㅁㅋ에서 겨울코트 이거사자고 이게 예쁘다며 이색깔은 아니네라며 공동구매를 하거나 남자직원 분은 헤드셋도 안끼고 게임을 하나본데 소리가 다 세어나오고 들으니까 총쏘고 사람죽이는 그런 게임이였습니다. 다들사적으로 컴퓨터를 하시는데 제가 앞에 있는데 자기들만 있는것처럼 일하는 시간에 그러고있고 10시면 다른 일반 회사면 한참 사무보는 시간인데 인터넷에서 옷이나고르고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민원도 넣어 봤는데 돌아온 답변이 내부조사했는데 그런일이 없다며 저보고 지어낸 얘기 아니냐고 구체적으로 몇시 몇분에 그랬냐고 제 메일로 답장이 왔습니다. 공무원분들을 싸잡아 욕하려는거는 아닌데 이런일이 있다보니까 우리나라 세금으로 월급주는데 더늘린다고 하는데 반대합니다.
제목: 군검찰조사관이폭행가해자의말만믿고그의편을들어주어10년째반병신으로살고있고국가유공자도되지못하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

2004년10월에입대하여부사관으로군복무중 헌병대로가서조사를받게되는일이발생하였습니다 헌병대조사관은 조사를계속거부하자군용차량이있는곳으로데리고가 곤봉으로수갑을채운양손목을20대가량내리쳤고 그렇게겁을준후다시조사실로데리고가카메라가있는곳 에서조사를시작하였습니다때릴때는카메라가없는곳으로 끌고가더니조사는카메라가있는곳에서하였습니다 조사를마친후가해자는자물쇠문을열고들어가조그마한 건물에이르렀습니다그런데갑자기무차별폭행을하는것 입니다저는저항을하지못했고구둣발이며곤봉이며주먹 으로온몸을사정없이맞았습니다그리고조그마한방에서 며칠머문후부대에서행보관차로군병원으로가게되었습니다 그런데몸이이상하게꿈틀거리고몸이예전같지않다는걸 그때처음으로알게되었습니다그뒤로한달후부대로복귀 하여얼마후제대를하게되었습니다 당시에는그냥 재수없게이런일이있었다생각하고그냥넘기려하였습니다 그런데몸이이상하게시간이지나면지날수록이상해지는 것입니다몸은계속제멋대로움직이고도저히사회생활을 할수없게변해가고있었습니다전도저히안되겠다싶어서 가해자를찾기로결심했습니다결국그의연락처를찾아내 어전화를하였는데니가때려서내몸이망가졌다하니오히려 무고죄로신고한다는어이없는말만듣게되었습니다 얼마후합의하자는연락이오게되었으나 저는 처벌을 원했습니다군검찰에서삼자대면을하게되었고조사를 하게외었습니다조사결과는달랑공탁금150만원. 검찰조사관은처음에는때린적이없다했다가살딱몇대때린 것같다는가해자의말만믿고그의손을들어준것입니다 그리고그뒤로저는어떻게해야할줄을몰랐고몇년을 인생포기한채로집밖에는나가지도못하고은둔생활만 해야했습니다중간중간어떻게든망가진몸으로살아보려고 노력도해보았으나모든게망가진몸때문에물거품이되었 습니다우연히수급자가되어한달50만원돈으로살아가는 50만원짜리인생이되고말았습니다누군가때문에인생이 박살난다는게얼마나화나고미쳐버릴것같은인생인지 그저억울할따름입니다결국찾아온건온샂정신병과 인간답지못한삶을살고있는현실뿐이었습니다 진실은따로있는데같은군인이라고거짓말만했던가해자의 손을들어준그사람때문에저는국가유공자도되지못하고 있습니다저는앞으로어찌해합니까이대로50만원에의지 하며인간답지못한삶을계속살아가야하는것입니까 제발저를좀도와주십시요 가해자도처벌받아야하며 국가유공자라도되어 조금이라도더 뭔가조금이라도 더나은상황이만들어져여하지안을까요? 제발저좀도와주십시요
제목: 장애인이 학교에서 맞고 소금밭 노예로 고통받는 나라 ~ 그들에게도 희망이 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0

요즘 뉴스에서 장애인관련된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서 안타까움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첫번째 뉴스: 전라도 염전밭 노예로 감금당하다 겨우 탈출해 소송으로 한 사건이 패한 사건을 뉴스를 보았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도 경찰이 주인에게 말해 다시 잡혀 왔다고 하고 , 공무원들도 매맞는걸 알면서도 조사를 하지않아 그대로 방치된 장애인 폭력과 노동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장애인도 있다고 눈물로 호소한다는데.. 대통령님 이게 나라입니까? 저들은 사람으로 태어난 인격체를 가진 존재지 노예로 태어난게 아닙니다 공무원이 경찰이 알면서도 그사실을 방치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법정에서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로 풀려난 아무런 법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게 너무 화가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장애인들이 시간과 비용으로 재판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관련 법규를 만들어 주십시요. 그들이 더이상 장애인 함부로 학대하고 '노예'라는 단어를 붙이지 못하게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인간을 함부로 대하는 그들에게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할수있는 관련 법규를 꼭 만들어 주십시요 두번째. "특수학교 교사 학생 폭행사건" 저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기도 합니다 과목은 국어과이고요 저희 과 티오가 많이 나지않고 특수과 티오가 많이나 공부하기 힘들긴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교사를 배치하는 대통령님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국어과목에는 안좋지만 사회적으로 특수교사가 많이 배치되어야한다는것 당연하기에 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특수학교에서 학생을 성폭행, 폭행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주 오랫동안 묵인된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학부모가 보고, ..cctv에도 잡혀서 기록이 있는데 어제 뉴스에서 증거부족으로 구속이 반려됐다는 기사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심지어 동료 교사들도 다 알고 있으면서 묵인했다고 합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 학교에서부터 맞고 자란다면..그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대통령님이 원하는 나라가 이런 나라인가요?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고 관련법규를 만들어주십시요 당연히 구속이고, 사립학교이면 학교폐쇄조치까지 내려진다면 아마 이런일이 없을것입니다 강한 처벌이 있다면 다신 일어나지 않을테니 장애인들에게도 힘이될수 있는 법규를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 월급을 왜 정부에서 지원하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2

지금 온나라가 국민이 낸 혈세가 엉뚱하게 사립 유치원 원장들 쌈지돈으로 들어가서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내는 세금이 그런 악질 인간들 용돈으로 쓰일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것은 전국 사림학교 교원들 월급을 왜 세금으로 지급 하는지 궁굼합니다. 그들이 공무원인가요? 정부에서 사립교원 인사권이 있나요? 어떤 명분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눈먼 돈이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지금껏 해온것이라면 이번기회에 사립학교도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목: 카카오 카플 응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4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자유경제가 기본인 나라다. 일부 업에서 일부 단체들의 자기들만 살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미 택시는 개인택시조합에서 독점. 영업택시협회등에서 이미 협회란 이름으로 독점 중. 택시도 직업 중 하나 자격을 취하고 안전 교육을 이수했다면 누구나 택시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의 택시 대체나 다른 형태의 택시업이 나타나는 현상은 기존이 택시업이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함이다. 대부분의 영업택시는 사장단의 독점 수익 구조이다. 이제 소비자는 다른 형태의 택시업을 희망한다. 누구나 잘먹고 잘 살기 위해 살 뿐이다. 택시업의 파업은 한 직업군의 독점을 인정해달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제목: 서울 교통공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7

대통령님 청원 올림니다 서울교통공사 철저히. 조사 해주십시요 대한민국은 줄 없으면 취업하게 힘드는 세사미 되었습니다 다같이 살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주십시요 (살인을 저지르고도 우울증 약먹어. 하면 형이 가볍게 내리지 안도록 피해자에 억울함 없도록 강하게 처벌 해야 합니다 유행이 되었습니다 심신미약)
제목: 자녀장려금및 근로장려금 상한선 인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4

올해 자녀 장려금 및 근로장려금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시급이 올라가면서 저와 와이프 월급이 올라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최고금액을 넘겼다고 해서 탈락원인입니다. 시급이 올랐다면 자녀 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탈락 기준 금액도 같이 올라야 하는거 아닌가해서 청원을 넣어봅니다
제목: 주택문제 해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9

싱가포르처럼 1가구 1주택만 허용. 집이 2개 이상이면 엄청난 세금. 지금 집 2채이상인 자들이 모두 집을 내놓으면 주택문제 해결. 문제는 고위직들과 그 친척들이 많은 집을 소유. 국민들의 단결된 결집만이 해결.
제목: 군대 의무화 제도를 개편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4

일자리 창출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데 군미필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군대 의무제에서 직업군인제로 바꾸는 것을 생각해야 할거 같습니다. 직업군인제로 하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또 군대 비리도 없어질거라 생각 됩니다. 예산을 다른곳에 낭비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 됩니다. 봉급도 공무원 봉급보다 여러 수당을 더 지급하면 지원자가 많을 것 입니다.
제목: 국민여러분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8

미국의 언론 및 여론은 문재인대통령이 김정은에 붙어먹었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관계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TV나 언론에 떠도는 미국과의 동맹 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연일 방송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얼마전에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에 한국사람이 접근시 중국.러시아.북한등과 같은 동급의 검문을 받아야한다고 뉴스에 나온걸 보셨을겁니다. 이는 지금 미국이 한국을 북한에 붙었다라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문재인이 진정으로 한미동맹을 깨기위한 김정은 대변인의 목표가 아닌가 한다는 미국 얼론들도 있습니다. 문재인은 더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한미동맹이 깨지면 한국의 미래는 IMF때보다도 더한 지옥을 경험할겁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서 주사파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합니다.
제목: 양심적 낙태 허용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6

양심적으로 미래의 내 아들에게 짐을 씌우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성위주의 사회니까요 기계처럼 일만 하고 성욕도 해소 못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뜯기고, 너무 처량하잖습니까 양심적 낙태, 허용해 주십시오
제목: 허술한 청소년법으로 아이를 낳고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결혼 3개월차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3

부유한 가정이 아니라, 맞벌이를 해야하는 가정이예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올해 결혼식이 있기 전까지 있었어요. 요즘들어 청소년 범죄가 너무 급증하고 있는건 다들 아시겠지요. 아이들이 저질렀다기에 너무나 잔인하며, 폭력적이며, 끔찍한 살인 사건까지 이상하게 많았지요. 아이들에게 sns 공간에서 벌어진 일로 아이들이 한 아이를 자살로 몰고 간 사건도 최근이죠. 요즘 아이들은 죄의식과 범죄라는 개념이 없는걸까요? 아니요. 있을거예요. 아이들이라고 봐주는 법이 아이를 가져야하는 신혼 부부에게는 너무나 어이가 없죠. 가해자가 아이들이라고 기회를 준다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끔찍한 사건들을 일으키는게 감소가 되는게 아니라 증가가 되고 있어요. 왜인지 아직도 모르세요?? 다 봐주니까, 기회를 제공해주니까 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법은 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들이 받아야 하는건가요? 왜 그 착한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고, 사망했음에도 왜 가해자들에게만 기회를 주나요? 생판 남인 우리는 왜 기사를 보며 분노해야하고, 가해자들이 받을 법이 허술해서 분통 터져야 하나요?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법에 보호가 되야 할 대상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입니다. 당신들이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려면, 가해자 아이들에게 채찍을 가해야죠. 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들이 눈물을 흘려야해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법이예요. 당신들 같으면, 이 나라 청소년 보호법에 아이를 둘 셋 낳아서 키우고 싶나요? 요즘은 지나가는 애들이 더 무서운거 몰라요? 치마도 짧고, 염색도 하고 다니며, 지나가는 길에 담배도 피워요. 밤에는 길에서 애들이 술마시고있고, 사복을 입으면 애인지 어른인지 구분도 안가요. 법은 당신들이 정한거예요. 출산율이 낮아요? 저는 이 허술한 법에 아이를 낳고 키울 자신이 없어요. 지금 아이들이 악마가 되게 하는 길은 당신들이 준 그 기회예요. 혼을 내야죠. 기회와 보호는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입니다. 설마 모르셔서 청소년 보호법이 이런건 아니죠?
제목: 온라인판매 사기 처벌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

옥션에서 이노크아든 전기히터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상에 올라온 소비전력과 실제 모델을받아서 보니 상당히 달랐음에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을하니 3일 정지후 다시 버젖이 상품이 똑같은 소비전력으로팔고있습니다. 소비자가 피해를 계속 본다는건데 저는 이런건 못참겠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매하는게 더 많을텐데 이런걸 감시하거나 조치를 취하는 기관이 있는건가요??소비자만 피해를 계속 봐야하나요? 처벌을 강화시켰으면 하는바람으로 올립니다. 32살 평범한 직장인 이동수 올립니다.
제목: 국감 복장 규정 신설 준수 바람. 국민을 보는 국감이 놀이터같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0

요즘 국감 진행중이지요? 뉴스 TV를 보면 몇 몇 의원님들 복장이 ... 한복입고 태권도복입고... 국감이 패션쇼장인지 동네 놀이터인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나름 의원님들 국감 준비하셨을꺼라는건 알겠는데! 실제 국감해서 큰 변화 개선 된거 적어도 전 생전 못봤습니다! 본론입니다! 나라의 국민세금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다른 행사장도 아니고 엄격하게 임해야 할 자리에서 복장이 한복 태권도복 이래도 되나요? 그외 맷돌 로보트등 국감이 의원님들 희희농락 하시라고 국민들이 세금내고 지지하고 뽑아 주실줄 아십니까? 의원님들 적어도 국감본연에 기본적인 업무에 임해주실것을 권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