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일자리 창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70세가두달남은 American Samoa 에서사업을하는 표 학렬 입니다 왜 일자리 때문에 정부에서 고민하시는지요? 왜 최저임금 올려서 외국 노동자들 수백만명 살리면서 한국 노동자들 설자리를 설자리를없에는겁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부터 중국 조선족 중국한족 월남 필리핀 라오스 방글라데시 몽골 세계각국 얼마나 많은 노동인력이 한국에 설칩니까 ?중국사람운영하는 사업체 한국사람 쓸까요?중국사업채 세금보고정식으로 할까요? 현금거레하는데 자료를 어디서 찾지요?옛날에 한국에 강력사건이 있었나요?일년이넘어도 겨우 한두건 …….지금은 매일 거의 매 시간 상상도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한국사람 백의민족 누가나무랄수없는 세계에서 찾기어려운 선량한 백성입니다 왜 ??이렇게 막가파가 돼어갈까요??혹시보셨는지 아니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7년전 통가제국 에서 주민폭동이일어나서 중국인이하는 사업채 99%방화를했습니다 왜 세금도 안내고 자기친척들 중국에서 데려와 통가주민들 체용도 안해 현금을 매주 몆백만불씩 중국으로 송금해 그래서 통가경재가 최악으로 악화 되어서 폭동이 일어난겁니다 왜 한국은 중국에서 사드보복이니 뭐니하면서 괴롭혀도 아무런대응이없는지 답답할뿐입니다 오늘도 뉴스보니 한국사업채 간판 철거 했다는대 분통이 터집니다 왜??한국정부에선 외국노동자가 필요하지요 ??최저임금올라가니 외국노동자들 춤을 출것이며 한국경재 악화될것이뻔하며 중소기업 망할것이며 왜이런 악순환이 되는 정책을 하시는지요??시위 파업 데모에관한법율을 강화해서 그친구들이 회사망하면 일자리 없어진다는경각심을 심어주는 정책이 필요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무분별한 청원은 자체 삭제하고 할만한 청원만 하게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

방송에서 보고 들어왔는데 별별 청원이 다 있고, 주로 좌파쪽 사람들 의견들만 반영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권위를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제목: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

퇴직금 일시불수령공무원 이른바 직역연금 공무원 이라도 빈곤하면 기초연금을 주어야 합니다. 더더욱 직역연금수령공무원의 배우자라는 이유에서 배우자에게도 지급치 않는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노인복지라는 입법취지에서 볼때 가난한 노인이면 사람답게 살수 있는 권리가 있듯 대다ㅛ수 지급하는 연금을 제외하는 현행 기초연금법은 입법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평등권 , 형평성등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25만원에서 30만원 인상한다고 하는판에 소외감이 증폭될 뿐만아니라 위화감조성 등 대정부불만요인이 됩니다.
제목: 난민 받기로 결정한거ㄴㅑ?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59

난민관련 언론통제와 국민청원70만이상니 넘었는데.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쉬쉬하고 있다. 지금도 가짜난민을 하루 몇백명씩 들어오고 있는데 받기로 결정한 것인가. 전정권보다 잘하는게 뭐가 있냐 우리의 것을 밍쳐놓는구나
제목: 워마드 일베 등등 너무 지나칩니다. 적당히 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8

오늘 워마드 태아훼손 인증 사진을 보고 글을 남깁니다.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어요. 그리고 이사건을 계기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너무 지나친 커뮤티니 집단들을 규제 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이런식으로 방치하게 되면 인터넷에 민감한 청소년들은 외곡된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의 미래는 안봐도 뻔하지요.
제목: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동물보호법 형량늘립시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9

나라를, 나라답게!!! 이게 다 누구책임인가 매년 휴가철이면 반려견들은 고통스러워한다 주인이라고 굳게 믿었건만 피서철만 되면 바깥에 유기하고는 매정하게 떠나버리지 이게 천만 반려견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냐 이러고도 반려인들은 개고기 식용금지를 외칠수있냐 강아지공장은 커녕 본인부터 잘하자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은 근본부터 잘못된 정부에 있다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하는 이유는 일단 모든 범죄의 기본은 무조건 동물학대에서 시작한다 때문에 동물보호법 형량을 대폭 늘려야한다 동물은 아무죄가 없으며 모든죄는 정부에 있음을 시인하자 함부로 유기하는 자에게 벌금뿐아니라 징역까지 그리고 입양절차역시 까다롭게 만들고 나머지는 그다음부터다 가족이라 생각하면 끝까지 책임지는것이 의무지만 법적인 케이지가 없으니 함부로 버려지고 학대당하는 동물이 너무도 많다 이 연결고리를 끊는 방법은 오직 법으로 다스리는 일 뿐이다 동물학대법을 대폭늘리고 그들을 법으로 다스리게 꼭 도와주십쇼
제목: 최저임금 공약 불이행 아니라 고용 쇼크에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맞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1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면서 "사과드린다"고 하였고, 2년 뒤 1만원이 되려면 내년 인상률이 15%는 돼야 했지만 10.9%에 그쳐 공약을 못 지키게 됐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기에 1만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이 지킬 수 없을 만큼 급속하게 올랐다고 비명인데 대통령은 거꾸로 인상 폭이 작아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공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데 사과할 수 있으나 대통령의 인식이 고용 현장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결정된 후 35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광화문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최저임금 불복종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일제 휴업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는 정부 성토장이 됐는데, "현실을 알고 싶으면 장관이 직접 현장에 와서 3개월만 일해봐라" "장관직을 걸고 대통령에게 직언하라"는 발언이 쏟아졌습니다.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 증가로 이어진다"며 선순환 효과를 강조했느나, 현장에선 정반대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고,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저소득층 일자리를 빼앗고 이들의 수입을 줄여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통계와 대부분의 전문가, 국제기구까지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말하고 있고, 경제 부총리조차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인정했는데, 대통령은 이런 진짜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청와대 경제수석이 올해'3% 성장, 일자리 32만개 창출'이라는 정부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결국 인정했으며, 검증도 안 된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을 계속하더니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일자리 줄이고 서민 경제 죽이는 자해(自害) 정책을 펼 때부터 예상됐던 일입니다. 미국, 일본 등 세계경제는 호황인데 우리만 침체를 겪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대통령은 최저임금 공약 불이행이 아니라 고용 쇼크와 어려운 서민 경제 현실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한국축구협회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 및 축협핵심 책임자들 사퇴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6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방문하셔서 선수들 위로하기도 하였지만, 문제를 꼭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에서도 적폐가 가득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팬들과 선수들에게 가고 있구요. 현재 한국축구의 가장 큰 문제는 축구협회라고 생각합니다. 유소년축구와 지도자육성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국가대표팀운영이나 감독에 대해서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뚜렷하게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역에 관련해서도 다양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외에 한국이라는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 선수들이 병역에 관하여 걱정을 덜 하게끔 하여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구요 그리고 얼마전에는 비리도 포착되었고, 국민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축구협회인데 일을 하지도 않고 안하려고 하고 문제가 될때마다 국가대표 감독만 교체하는 이런 곳이 우리나라의 축구협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해야만 하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제목: 종북 주사파들을 처단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6

나라가 걱정된다.국가 안보는 뒷전이고 오직 북한 비위에 맞게 김정은 기분상하지않게 역사마져 외곡하는 종북주사파들응 처단해야한다
제목: 부동산과 부동산사이트의 공생에 대하여를 보충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0

앞서서 제가 말하는 대로 소비자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것 같지만 부동산사이트가 부동산처럼 운영이 된다면 수수료 이 상태로 유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언니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쪽 편입니다. 소액은 될 수 있으면 법정수수료 지켜 주시고 고액은 지금처럼 절충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목: 우리아이들을 유해물컨텐츠(도박. 야동. 성매매. 마약. 자살.중독등등)로부터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3

지금 아이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너무많은 유해물컨텐츠로부터 노출되어있습니다. 무방비다시피 잠식당하고 있는 우리아이들이 건전한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아이들은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그들의 미래를 잠식당하고 있으며 죄의식조차 없이 나쁜환경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을 통제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각각 통신사들은 유해물차단컨텐츠를 통제할 수 있는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스마트폰을 아이에게 사주면서도 통신사들이 유해물차단컨텐츠앱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모른체 개통되고 있습니다. 이런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느부모가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땐 유해물차단이 될 수 있도록 통신사들을 통한 유해물차단컨텐츠앱 설치를 의무하 하여야합니다. 물론 국가에서 유해물차단컨텐츠앱을 운영하곤 있으나 홍보도 부족하고 사용하는 아이들이 너무쉽게 앱을 삭제하며 유해물컨텐츠운영자들이 계속해서 발전하다보니 국가에서 운영하는 앱으로는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선 공익광고를 통해 부모들에게 유해물차단컨텐츠앱설치로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보호할 수 있음을 홍보하여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우리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제목: 지구를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플라스틱 페트병 위에 부착되는 라벨에 접착제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재활용하는 페트병에 접착제 때문에 붙어 있는 비닐로 인해 거의 모든 페트병이 실질적으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되고 있습니다. 이 비닐과 플라스틱이 소각될 때 발생되는 오염기체(다이옥신 등)들은 유독물질을 발생 시킵니다. 더불어 폐기 시 뿐만 아니라 페트병에 플라스틱 상표 라벨을 붙이는 과정에서도 화학물질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90도 정도의 높은 온도와 강한 압력으로 라벨을 페트병에 밀착시킵니다. 그리고 밀착하는 순간 플라스틱 라벨과 잉크에 묻어있던 화학물질이 녹아 나오게 되죠. 후에 화학물질이 섞인 증기와 물은 열린 입구를 통해 용기 안에 일부 담깁니다. 이렇게 환경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페트병 라벨 접착제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며, 미래세대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페트병 라벨접착제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해 주시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대다수의 페트병이 접착라벨이 아닌 ‘블루라벨’이라 불리는 절취선이 있어서 손쉽게 라벨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페트병 10개 중 7개는 시민들이 깨끗하게 해서 내놓기 때문에, 작업이 상당히 간단해졌습니다. 따라서 재활용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반입된 약 2,000톤의 페트병 가운데 80%인 1,600톤 가량이 재활용됐습니다. 이렇듯 블루라벨, 물에 녹는 라벨 등 다른 친환경 적인 대안들에 대해서 고려하신 뒤, 환경과 우리 인간에게 모두 해로운 접착식 라벨의 사용은 제한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지구를 아름답게 가꾸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목: 청원 답변 조건 인원 감량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 제가 원하는 것은 '청원 조건 인원 감량' 입니다. 그 근거를 세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1.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6~7배는 많은 미국도 백악관 청원 답변조건 인원은 10만 명 입니다. 인구가 5000만 명 정도 되는 우리나라가 20만 채우는게 쉬울 거 같습니까? 2.중요한 청원도 알려지지 않고 거의 종료된 상태입니다. 청와대에서 20만을 채워야 답변을 한다는 것은 다른 청원은 싸그리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청원들은 대부분 답변되었지만 안 그런게 많습니다. 3.조두순 무기징역 청원 논란 때 조두순 청원 때에 기간 내 20만이 되지 않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중요한 청원이라며 답변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불투명한 것이 됩니다. 기준따위는 무시한다 이거죠. 지금까지 근거를 세 가지 들어보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발 이 청원을 귀기울여 주시고, 다른 청원들도 귀기울여 주세요.
제목: 자영업자 줄도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4

자영업자들 돈 모자라 빚내서 장사하는데 폐업하면 빚만 남는다 자영업자의 눈물좀 닦아주라~~~ 귀족노조하고 짝짝꿍좀 그만하고~~~ 이거 읽어보는 넘들도 웁겠지만~~~ 라이브좀 하지말고 라이브하는애들 홈페이지나 잘 읽으라고 해라 여러가지로다가 정말 한심 또 한심하다 우리누나도 폐업하고 빚 1억 생겼고 지금 다른 집에 일하러 다닌다 죽을라고 하였는데 죽지못해 살고 있음 제발 눈물좀 닦아주라~~~
제목: 제발~ 대진 매트리스 수거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8

아직도 저희 집에는 2011년된 생산된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수거 되지 않아 그대로 있네요~ 저희 친정엄마 집에도 그대로 있네요~ 대진침대 관계 됀 어떤 전화도 받지도 않고~ 저희 엄마집은 10평남짓 어디 둘곳도 없는데.... 제발 라돈 메트리스 국가에서 관리허술로 만들어져 국가에서 책임지셔야 하고 국민건강 또한 책임 지셔야 합니다. 빨리 제발 빨리 수거될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안전규정 강화하고, 엄격하게 관리감독하세요! 그리고 매트리스 수거 빨리 해주세요!
제목: 전두환 노태우 재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5

여러분 ,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아시나요 ? 전두환이 언론 통제 해서 많은 국민을 대학살한 유명한 사건이죠 ? ^^ 이런 전두환을 재판합시다 , 김영삼때 ? 햇엇죠 근데 뭐때문인진 모르겟는데 다시 나왓죠 ! 근데 전두환 노태우 덕에 우리는 많은 피해 상처를 받앗습니다 다시 넣어야하지않나요 ? 피해 보상 어떻게 할건데요 ? :) 감옥 넣어야 나을거같은데요 ? 그거땜에 우리 아빠 큰상처 받앗어요 ㅋ 어쩌실건가요 ? 전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내버려두는건 아니잖아요 .. 우리 다시 생각해봐요 다시 넣어요 뭐 죽는거 개뿔 1000년 갑시다
제목: 북한 석탄 유엔안보리 문대통령님 국민 기만하십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485577&sid1=001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나라야 지금처럼 원전없애고 별짓다해도 당신한테는 피해가 안가는데 유엔안보리 제제를 어긴 당신은 어쩌시려고 그런겁니까? 석탄발전소 가스관 지어서 북한석탄 사다가 전력보충하려고 원전 박살낸겁니까?
제목: 최저임금  관련 해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5

최근 최저임금 문제로 온나라가 시끄러 운데 우리 회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400프로 주던 상여금을 갑자기 200프로로 깍더니 내년부터는 200프로도 못줄지 모른다는 사장님의 일장 연설이 있은뒤로 종업원들의 사기는 땅바닥까지 떨어졌고 내년에는 일자리조차 어떻게될지 모르는 불안한 실정입니다 제생각에는 최저임금 인상방식을 지금처럼하지말고 일종의 복지카드 형태로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서 각종 생필품이나 일상 생활에서 100만원을 사용하면 (사치품제외)15만원 정도 할인을 해주는 방식(최저임금 오르는 금액) 으로하면 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는 피해가 가지않고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시스템 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관련 부서들의 대정부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82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관련 부서들의 대대적인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국민들의 생활에 있어 자동차는 아주 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 직무, 여가 기타 등 우리 생활속 아주 밀접한게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는 안전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제조사의 잘못으로 품질이 불량한 자동차를 생산하고 이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현대자동차의 세타2, 1.6 GDI, 에어컨/히터 송풍구 발암물질 발생 등의 수많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을 제조사는 외면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관련 부서들은 확실한 조사를 하지않고 제조사 편에서 소비자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소비자들은 어디에 하소연하고 어디에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 분야의 수많은 전문가, 소비자들이 다 알고 있는 기술적 결함이 분명함에도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관련 부서들과 제조사는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고 반성하지 않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자동차 관련 부서들의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개혁이 필요한 또 하나의 적폐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군대 여자도 가야하나요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9

여자도 군대를 가야하나요 ? 이게 요즘 페이스북에서도 난리이고요 , 친구 사이에서도 난리입니다 ! 저는 초등학생입니다 , 아직 크지도 않앗지만 물어봅니다 여자는 군대를 가야하나요 ? 여자는 생리도 하고요 임신도 해야합니다 만약 생리룰 하면 쉬면 되지않느냐 하지만 저도 생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 아뇨 아파요 , 그런데도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요 ? 남자는 모르잖아요 , 우리의 아픔을 그리고 , 여자는 아무리해됴 못가지않나요 ? 어이가 없네요 임신은 어쩔수없어요 임신 하지못하게 수술해라 , 저출산땜에 또 뭐라하잖아요 , 여자는 군대를 가면 안됩니다 ,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나요 ?
제목: 문제인대통령은 게임인식공약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0

최근 WHO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한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모든게이머에 대한, 게임에 대한 인식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확실시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인식완화를 공약으로 건 문대통령께서는 침묵하시고 계십니다. 게임인식완화 공약을 지켜주세요.
제목: 드론 관련 법률과 자격증 획득 법률을 강화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4

최근 드론 관련 기술이 발달하고, 현재 항공촬영, 항공방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산불감시, 치안, 인명 수색 및 구조사각 지대 감시 등 산업 전반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12kg 이상의 기체를 상업목적으로 운행할 때 자격증이 필요한 법규가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 250g 이상 운용 시 자격증이 있어야 했는데 현재는 200g 으로 규제가 강화 되었습니다. 한국도 차츰 중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도 중국 등지에서 드론에 대한 무분별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개조를 통해서도 불법적인 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많으므로 총기처럼 드론 자체에 대한 관리법안(수입, 개조, 인식번호 부여, 고유 주파수 사용)이 강화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드론자격증 취득법안에 대해서도 현행 자격증 취득과정보다 더욱 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기 언급한 간단한 개조를 통해 보안설비, 전원설비 등의 재밍과 해킹이 가능하고, 절도 및 방화가 가능합니다. 낮은 자격증 취득 요건은 이처럼 소형 개조와 부착물을 통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적재하중 1kg이하의 드론만 사용하더라도. 1. 적외선과 전자파 재밍을 통한 보안시설 무력화가 가능 2. 칼날 또는 소형 석궁 등 발사장치를 이용한 살인 3. 점도가 높은 페인트를 이용한 운전자의 시야 방해를 통한 교통사고 유발 4. 카메라를 이용한 도촬 5. 사제 화학폭탄(염산 등)과 방화 도구로 사용 등 범죄발생 후 추적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무수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기처럼 드론 자체에 대한 관리법안을 강화하여 미래 사회 범죄 예방과 긍정적인 드론사업 발전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부동산과 부동산 사이트들의 공생을 위하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

부동산 사이트나 부동산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때 사이트는 많이 부동산에서는 일년에 3-4번은 사기가 일어납니다. 부동산이 확률은 훨씬 낮았습니다. 방송만 많이 되서 이 쪽으로 사기사건이 많은 것처럼 언론에 과잉보도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사이트에 대해서 언론쪽에서 잘 모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직방등 부동산사이트를 통하든 부동산을 통하든 일단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시가 아니라 잔금 치르는 자리에서 그 시점의 등기부 등본, 주인 주민등록증(본인이 꼭 있어야 합니다.)을 확인 후 잔금 치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통해 수수료를 내고서 거래를 하신다면 거래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부동산이 중재해 줄 수 있습니다. 주인이 보일러 수리를 거부한다든지 상하수도 수리를 거부한다든지 전세입자가 고쳐놓고 나갔어야 하는데 해놓지 않고 나가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부동산에서 중재하여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러면 집주인과 싸워 어쩔 수 없이 계약 기간을 기분나쁘게 채워야 하거나 옆방과 사이가 나빠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네째언니같은 경우는 이사갔을 때 이사간 사람이 계단에 있는 전등의 전기세를 앞집에 나누어 내지 않아 앞집과 사이가 나뻤었는 지 내지 않고 그냥 이사가 버렸습니다. 우리 언니가 이사를 가서 뒤늦게 앞집을 설득했지만 설득할 수 없었고 언니도 고치기는 억울했는 지 지금껏 그냥 삽니다. 언니가 왜 거래했던 부동산에 주인, 앞집과 중재를 요청하지 않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세째언니가 부동산하는데 그 언니 그런 중재 엄청하고 파는 것보다 이게 더 골치 아픈 일입니다. 많은 부동산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런 부담을 지고 싶지 않아서이겠지요. 저희 언니 부동산 주변 부동산들이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언니와 수수료는 똑같이 받으면서 거래보다 골치아픈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어쨌든 저희 세째 언니식으로 운영되는 식으로 운영되는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이 좋겠고 이 때 수수료는 법정수수료 최소한은 깎지 않는 선에서 거래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알바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게 너무 복잡하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

제가 아산에 있는 뚱보아저씨라는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일이 너무 안맞아서 그 다음날에 이번주부터 못나갈거같다고 얘기하자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계좌번호를 보내드렸는데 답장도 없으시고 돈도 안보내주셔서 신고한다했더니 바로 연락하셔서 가게에 와서 싸인하고 받아가랍니다 학교 학원다니느라 시간이 없다고 계좌번호로 보내달라했는데 전화도 안받으시고 연락도 안해주시고 돈도 안보내주십니다 청소년이라고 이런 대접 받아야하나요? 토요일에 10시간 근무했는데 저는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얘기도 아예 안해주시고 쉬는시간도 밥먹을때빼고 아예 없었습니다 전화로 신고할려고 하는데 전화로는 신고를 못한다고하고 진정서는 청소년이 쓰기에는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거같아서 여기에 올립니다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돈 받을수있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동사무소동장, 사무장의 갑질~~ 신문에 나왔는데도 아무것도 바뀐게없고 동에서 다 주관하는데로 가고있으니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8

문재인 정부의 주민자치 의지가 실현가능 할까?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는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로드맵 5대 과제에 포함된 핵심과제다. <▲▲동 사무소 전관>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는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로드맵 5대 과제에 포함된 핵심과제다. 자치분권로드맵 5대 과제에는 중앙권한 획기적 지방 이양,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이 포함된다.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가 자치분권 로드맵 5대 과제에 포함된 배경은 지방자치의 일선인 읍면동 운영이 마을 현안과 동떨어져 있고, 일부 주민대표기구는 수동적 역할에 국한돼 자치역량이 부족하다는 점,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 등 주민의 정책참여와 선출직 견제장치가 보장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위해 혁신 읍면동 추진, 주민참여 활성화 등 중점 추진과제 두 가지를 제시했다. 그중 혁신 읍면동 추진에 ‘주민자치회 강화’가 포함된다. 주민자치회가 마을계획을 세우고 주민자치를 운영하며,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주민자치회 사업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시흥시에서는 주민자치회를 3개 동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동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과정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 내용은 D동장과 F사무장이 자치위원들의 1기(16년부터 18 년까지) 및 2기 위원들의 선출과정에 직, 간접적인 개입으로 직권남용을 하고 일부 자치위원들 직능위원 몇 명이 추천서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한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이다. ▲▲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에 따르면 직능대표위원은 ‘▲▲동에 소재한 학교,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 1기 A 사무국장은 단체장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추천서를 허위로 작성 후 단체의 직인만 찍어 제출했다. 또 B 위원은 추천한 단체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 또 주민자치회 2기 회장 당선자의 연임 신청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직능 대표의 경우 해당 단체장의 추천서 및 직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C 회장이 1기 때 보건소장의 추천서를 받고 2기 때 “보건소장이 바뀌어 말하기 곤란하다.”라며 추천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당사 측은 사실확인을 위해 추천서가 추천인들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줄 것을 시청 주민자치팀에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어 확인이 어렵다.”, “시청에서 동사무소로 위임하여 주민자치회의 모든 서류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제보자는 시흥시에 청원을 넣었고 시흥시 감사실에서는 “몇명의 위원들의 신청서를 동 사무소 직원이 대리 접수한 것은 인정되나 주민자치회의 꼭 필요한 재원이면 그럴 수도 있다.”, “연임하는 위원들은 추천인이 알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당사에서는 해당 동사무소장에게 추천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사무소장은 며칠이 지난 뒤 “추천서에 보건소장이 아닌 H봉사단체 회장에게 추천서를 받았다”라고 답변했다. 제보자 측은 “C회장의 추천인이 보건소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갑자기 추천인이 바뀐 것도 이상하고, 동사무소 직원이 보관하는 서류가 바뀐 것도 이상하다.”며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주민자치가 실현 어려울 것 같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전·현직 주민자치 위원들은 “우리 동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민자치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법적 제한이 없어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며 관례로 여겨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주민자치회’에서 동에 간섭을 받고 눈치를 보는 것이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주민자치란 국가의 기초인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인데 “관공서에서 자신들의 업무의 편리를 위하여 가까운 위원들의 직권을 이용해 만든다.”라는 말이 들리는 한 ‘자위적 주민자치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들이 대세이다. 새로운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절실함을 느낀다.
제목: 최저시급 정책관련 질의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

더운날씨에도 국민의 더나은 삶을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저시급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3세살에 입사해 지금까지 근무하고있는 평범한 회사원인데요 만약 최저시급을 1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기존 5년차직원의 시급이 최저시급이 안될경우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인상할때 막 새로 들어온 신입직원과 똑같이 1만원으로 인상되는것인지 아니면 신입직원과 차등되어 인상되는것인지요 더하여 최저시급인상에 따른 기존 10년 15년된 직원들의 임금이 차등되어지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공사다망하신데 이렇게 질의드려 죄송합니다
제목: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 피면 과태료 부과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4

저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냄새를 10년 넘게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몸에 염증 질환을 달고 살았습니다. 이젠 폐암이 걸린다면 누가 보상을 해주는 걸까요? 현재 저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사는분들중 담배 냄새 때문에 고통 받는사람이 많다는걸 검색창에만 쳐도 알 수 있습니다. 담배를 집에서 필거면 창문을 닫고 피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되는데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자기집엔 냄새가 있으면 안된다는 이기적인 마인드로 흡연자는 다른사람들이 편히 쉬는 주거 공간에 담배 연기로 냄새 및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몇십년동안 민원을 넣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폐암에 걸려 죽어야 법이 바뀌는걸까요? 이젠 미세먼지 때문에 환기도 잘못 시키는데 담배냄새 때문에 2배로 괴롭습니다. 공징청정기,에어컨 비용 흡연자가 저희집꺼 내주나요? 저희집은 창문열고 피는 흡연자 때문에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이 없으면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 피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주세요.
제목: 휴대폰 불법 목제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

휴대폰 위약금및 불법 복제 조사과정 경찰관 직뮤유기 막아주세요. 1 . 통신3사의 신규계 통및 불법 위약금사건 휴대폰을 신규계통하면 계통즉시 가입자 통횡력 유심칩 전원꺼짐등 실시간 관리감시가 되고있습니다 고객의 폰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명 판매자 대리점에 30만원에서 최고백만원 불법위약금을 청구하여서 통신사에서 받아갑니다 현제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끝낸 상황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금액을 백억원으로 조사을 받았고 검찰조사에서는 1조라는 금액으로 예상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위약금 자체도 1대당 30에서 100만원원씩 청구하는것도 문제지만 대리점 판매점도 국민이낸 통신비를 속이고 폰을 불법복제 하여서 불법으로 리배이트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휴대폰 단말기값과 통화요금을 전액 받으면서 이런불법행위을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통신비로 국민들이 피해을 보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꼭 막아주세요 이 핸드폰 관련고소 과정에서 2. 경찰관 직무유기 광주지방 경찰청에 진정을 접수 하였습니다 1 명예 회손 2. 핸드폰 관련 내용이엿습니다 진정서를 접수할때 진정사건을 경찰서가 아닌 경찰청에서 접수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접어서 간략하게 적어서 보냈습니다 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이 될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이었으나 경찰청이 아닌 경찰서로 이첩되어서 문재식 경찰관이 찿아 왔습니다 ************자에 최초로 반려가 되었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수사를 않한다며 경찰청 직원을 향에서 뒷다마을까고 경찰청에서는 경찰서로 싹다 보냈다 면서 경찰청에서는 수사을 할수없다 못받고 명예 해손 사건도 공연성이 성립이 않된다고 일방적으로 사건을 반려 하였고 4차례에 제접수끝에 사건화 시켰으며 진저 진정인 제가 밝혔 냈습니다 명예회손 사건은 기소되어 발급이 선고 되었고 검찰에서 최종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핸드폰 사건은 서울 중앙경찰서에서 공범 사건에 있어 인지 수사를 1년간 수사하여 찿았고 별건 분리가 되어서 하나의 사건으로 마무리하여 같은 경찰이지만 완전 달랐고 경찰청에 접수는 않된다며 문재식 수사관이 직무 유기를 하여서 타 사건 수사중인 경찰이 알려주고 인지 수사를 하게 된것입니다 잘못된 경찰관 때문에 현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있으며 알곱보니 북부서는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질렀더 핸드폰 사건에 관하여 말씀 드립니다 국민들이 휴대폰으로 더이상 피해를 보지않게끔 막아주세요 꼭 부탁 드립니다 라구요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3 참고로 이런 사건 MBC .KBS.SBS 방송사에서 제보을 하였는데 차음에는 한더고 해놓고 나중에는 않한다 3.4 방송사에서 단합이 의심 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다시 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요
제목: 포플리즘과 무능함에 빠진 문재인 정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9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무능함과 국정농단 이라는 사상 초유에 사태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 그러나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 냈으나 준비되지 못하고 제대로된 인물도 없는 무능한 정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제1야당을 지지해 왔지만 이제는 지지를 철회해랴 겠습니다 무능한 경제팀과 국내 경제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오직 남북대화 에만 매달리는 애처로운 모습 적폐를 청산 한다고 말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전정권에 대한 복수혈전만 있었을뿐 우리사회 적폐는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는 현실 선거때만 되면 특권을 내려 놓겠다던 민주당은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같은 국민혈세 조차도 내놓기 아까워 입을 다물고 있다 오죽하면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특활비를 반납 해겠는가? 이대로는 문재인 정부에 미래는 없으며 대한민국에 미래도 밝지 못한것을 왜 모르는지 금융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에 공매도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에 자산이 도둑질 당하고 있지만 경제부총리 금감원장 이라는 사람들이 하락장에서 순기능이 있다는 개뼈다귀 같은 소리를 해대고 있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청년실업 지원 한다 복지사각지대 지원한다 온통 나라안에 지원만 할곳 뿐이다 최저임금 올려 소득주도 성장을 외쳐지만 국가경제에 체력은 생각지도 않고 시박한 어리석은 정책임에도 포기를 모르고 오히려 그러한 여러가지 정책 실수가 국민들에 자산을 갉아 먹어 오히려 소비를 줄이고 있는데 왜 대통령과 정부관계자들은 모르는가? 돈들이 원래 많아서 서민에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제 시작이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에 지지율은 지속 하락 할것이고 2년뒤 총선은 참패를 할것이다 정의당 보다 못한 집권당과 무능함에 극치를 보여주는 정부는 반성 하기 바랍니다
제목: 공공기간 임대료부터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

개인자산인 건물 임대료에 대한 것을 시정하기전에 공공건물 임대료부터 개선해야할것같습니다. Ktx. 문화회관 구민회관 등 임대줄때 입찰이라는 명목으로 갑질의 형태가 난무합니다. 로드샵보다 사람을 끌어준다는 미명하에. 그리고. 입찰로 가격을 적어 들어왔다는 명목하에 여러 규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업을 하는 도중 공연장 공사등 주변의 제반 적인 공사가 수개월을 넘어가도. 한번 했던 계약이라하며. 그리고 지금까지 관례라는 명목하여 5개월의 공사로인해 매출에 크게 지장이 있었음에도 임대료 인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기간 건물에서. 개인 자산을 가지고 규제하기전에. 공공건물부터 시정부탁드립니다.
제목: 저출산 아이디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5

아동수당을 3째 부터 파격적으로 주면 저출산 개선에 효과가 클것이으로 생각됩니다. 2째까지는 형제때문에 많이들 낳습니다. 그러나 3재는 키우는 돈때문에 많이 망설입니다. 이때 파격적으로 한달 약 100만원정도 지원을 해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따라라서 조금씩 줄줄새는 예산을 선택과 집중으로 늘려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결혼 장려금으로 결혼해서 첫얘를 낳으면 많이 주고 세째 낳으면 또 많이 준다면 어차피 결혼 안할사람은 안합니다. 그러나 망설이는 사람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목: 소년법 다시금 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3

관악산 집단폭행 집단폭행및 여러범죄에 주동자인 14세 여중생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구속을 면하는거는 피해자를 두번세번죽이는일입니다 특별법만들어서 라도 촉법소년 주동자및 나머지 3명도 구속해야합니다 이번에도 어영부영넘어가면 또 청소년들은 더 심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것입니다 또한 촉법소년나이를 1살 내린다고들엇는데 최서 11세까지는 내려야합니다 13세면 초등학생6학년인데 초등학생6학년되면 요즘불량한애들은 담배피면서 폭행을 서슴치않게합니다 또한 1살낯추는걸로 넘어가지마라 소년법도 개정해서 심한 범죄에는 소년법적용이 불가한 법또한 만들어야한다 제발부탁합니다 제발 국회와 정부는 포풀리즘으로 세금쓸생각 특활비등 세금 어떻게 더 챙길생각하지말거 이런 세세한부분을 챙겨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상기의난 피해자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5

상기의난이 일어날때 가격을 돌려 주시길 바랍니다.^^ 투자는 개인의 몫이지만 상기의난은 고위관직자인 박상기의 허언으로 인해 저는 심각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복구 바랍니다.
제목: 지역인재 전형의 폐지 혹은 보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659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인구 3만도 안 되는 지역에서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정 형편도 좋지 않고 특출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닌지라,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만이 가난을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모 대학을 목표로 잡고 공부를 시작했지만, 제가 나온 고등학교엔 소위 말하는 명문대 입학자도 많지 않을뿐더러 입시 정보를 얻을 길도 거의 없었고 제대로 된 학원이나 독서실도 없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겨우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어 좋다는 인터넷 강의를 사서 들었습니다. 저희 집안 형편으로는 엄청난 지출이었으나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하는 대학에 입학하면 비용을 환급해 주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없는 시간도 쪼개서 수능 공부를 했습니다. 고3 시절을 보내는 동안, 우물 안의 개구리 같았습니다. 모의고사를 보면 교내에서는 상위권이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참 부족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는 고3 백 여 명 중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저를 포함하여 대략 세 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 환경에서는 경쟁의식보다는 불안함만 더 커져갔습니다. 저와 같은 대학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도 말렸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그 말에 오기가 생겨서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결과, 제가 목표로 하던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골에서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 대학에 오게 된 것은, 그 동안 살면서 오로지 제 능력으로 얻은 최초의 타이틀이었기 때문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없는 지방 시골 출신 학생이 수능으로 ‘명문대’에 가게 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대학에 입학한 이후, 공무원이 되어 나라 발전에 이바지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 동안 저의, 그리고 비슷한 사연을 가진 많은 대학생들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 지역에서 11년을 살았습니다. 증조할아버지 때부터(혹은 그 이전부터) 이 지역에 살았고, 부모님이 이 곳에 계신 한 대학 재학 중에는 방학 때마다 이 곳으로 오고, 졸업 후에는 최대한 이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취업하고 싶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지방 출신으로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공무원 시험만큼 공정한 제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학벌로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아예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묻습니다. 지방에서 11년 살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의 대학에 입학한 저는 왜 지역 인재가 아닙니까? 제 능력으로 얻은 대학의 이름을 왜 지우려고 하십니까?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그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과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우대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도 아니라면 이 제도는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하는 이들에 대한 역차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개발 가능한 자원은 우수한 인적 자원뿐입니다. 이 점 고려하시어 열심히 공부한 이들의 노력을 가리지 말아 주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요즘 같은 때 낙하산 인사가 웬 말입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63

전문경영인이 노력해서 겨우 흑자로 전환해 놓은 IT 기업(주식회사 액트)을, 최대주주랍시고 갈비 집을 운영하는 박현*씨가 자기 두 아들을 회사 임원으로 낙하산으로 꽂아버렸네요. 특히 갈비 집 부사장(?) 큰 아들은 전문 경영인을 몰아내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요즘 아무리 노력하고 스펙 쌓아도 취업하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누군 부모 잘 만나서 대표이사가 바로 되었네요. 게다가 세 모자가 매달 가져가는 월급이 2천만 원 상당입니다. 전문 지식도 없는 낙하산 인사가 부모 덕분에 회사의 대표이사, 상무로 일하게 되는 폐단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주휴수당 폐지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60

외국엔 거의 없는 주휴수당 우리나라만 있어서 고용주들은 실제로 많은 임금을 주고도 적게주는것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키는가 과거 우리나라가 극심한 저임금국가였을땐 필요했을지 모르나 지금 주휴수당 빼고도 내년에 8350원입니다 최저임금범위에 산입되지도 않는 임금을 강제로 얼마 주라고 하는게 말이나 되는것인지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최저임금이 꿀리지 않을수준이 되었으니 이제 외국에도 없는 주휴수당도 빠지는게 당연한것입니다 왜 최저임금은 선진국수준으로 미친듯 폭주하면서 주휴수당은 안빼는것입니까 그것만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막을수 있는 유일한 방도입니다
제목: 2019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그리고 퇴직금 폐지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089

우리는 이미 2018년부터 최저시급 1만원 시대가 되었으며, 동일한 조건으로 선진국과 비교해야 합니다. 먼저 주휴수당의 역사에 대해서 찾아보니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에서 최초로 등장하였습니다. 당시 조항은 사회 분쟁과 노동 분규를 우려한 정부에서 조급하게 노동자 보호와 복지 위주로 편성된 법을 입안한 결과 국가 경제의 상황이나 사업자의 재정역량이 따라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법규와 동일하거나 더 나은 조건의 제도를 많이 포함하여 넣었던 배경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주휴수당은 휴업수당과 함께 제정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선진국에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과거 한국의 저임금 시대 때 일본 제도를 본떠 도입한 제도로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개발 초기에 저임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만든 제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일본은 주휴수당을 폐기한지 오래되었으며, 대부분의 나라와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저임금 시대의 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주휴수당 폐지를 청원합니다. 여기서 월 209시간에서 주휴수당 뺀 실질 노동시간만 계산을 하면, 하루 8시간 X 5일 X 52주 + 1일 8시간(1년 365일 계산) = 2,088시간이 나오며,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 174시간이 나옵니다. 이 174시간은 일요일을 제외한 명절, 국경일, 휴가 등을 노동 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연차 15일과 5월 1일 노동절, 총 16일 X 8시간을 제하면, 실질적으로 1년에 2,088시간 – 128시간 = 1,960시간이 나오고,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 163.33시간이 나오며, 하루로 따지면 평균노동시간은 5.37시간 나옵니다. 그리고 연차는 오래 근무할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을 빼고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에 대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2019년 시급 8,350원 X 209시간 = 1,745,150원이 나오고, 여기서 1,745,150원에 주휴수당을 뺀 174시간을 나누면, 최저시급 10,030원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있는 나라도 한국과 대만 등 몇 개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가령 최저시급이 그대로 퇴직금이라고 가정을 하면, 시급 8,350원 X 209시간 + 퇴직금 145,530원 = 1,890,680원/174시간 = 10,870원이 나옵니다. 또한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 임금이며, 연장 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더하면 위 퇴직금 145,530원 보다 많으며,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우리가 말하는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이라고 해도 실제는 거의 11,000원 이상이 나오며, 이것은 일본 및 미국 등 몇 선진국의 평균 최저시급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계산하면 2018년 최저시급 7,530원도 거의 1만원 나오며, 2019년은 거의 11,000원 가까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국민소득은 미국과 일본의 절반도 안 됩니다. 미국은 52개 주에서 절반 가까이 최저시급이 7.25달러이며, 일본은 현마다 다르지만 평균 850엔 정도 됩니다. 2018년 07월 17일 환율을 기준으로 미국 : 7.25달러 X 1,124원 = 8,150원, 일본 : 850엔 X 10원 = 8,500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1. 위와 같이 이미 최저시급이 1만원을 돌파를 하였고,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최저시급을 올릴 예정입니까? 올린다면 도대체 언제까지 올릴 예정입니까? 질문2. 대만,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인건비와 물가 등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또한 미국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저시급이 조금 오르거나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동안 최저시급이 급격한 상승을 하였습니다. 지난 10년을 비교할 때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최저시급 상승률이 몇 번째 해당합니까? 질문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이제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제도를 폐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하루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일 결근이 되며, 퇴직금을 받으려고 눈치를 보면서 악착같이 버티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민연금, 노령수당 등 잘되어 있는데 꼭 퇴직금이 필요할까요? 만약 퇴직금을 없애면, 그동안 일한 근로자에게 모두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줄 여력이 안 되는 사업체는 은행에서 퇴직금 대출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퇴직금 등 주휴수당을 없애는 것이 어떨까 제안합니다. 근로자는 내가 받을 퇴직금을 미리 받아서 여유 자금이 생기면 주택 마련 등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어서 환영이고, 기업은 어차피 줄 돈을 급여가 올라 퇴직금이 더 누적되기 전에 빨리 주는 것이 이득이고, 그래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