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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 유공자에 관한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3

66월 호국 보훈에 달을 맞아 베트남전 국가 유공자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ᆞᆞᆞ 베트남전에 참전한 모든 분들이 국가 유공자로 지정되기를 청원드립니다. 지금은 파병및 파견된 병력중 육ᆞ해ᆞ공군 전투병만을 유공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행정ᆞ수송 등등 이외 다른 병들은 국가 유공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1년이나 계신분들도 전투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공자로 인정 받지못하고 ᆞ두ᆞ세달 계셨분들은 전투병이라 유공자로 인정되고있는 현실입니다ᆞᆞ 짧은 기간 계셨던 분들의 노고가 적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에 목숨을건 노고 또한 소중합니다ᆞᆞ 그당시 파병및 파견된 모든분들은 불타는애국충정으로 대한 민국을 위해 젊은 청춘을 바치신것입니다. 병과에 상관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직분에 맞게 참전한 것인데 파병과 파견으로 구분하고 또 전투병만 인정한다는것은 공평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투병이외의 많은분들에 희생과 노고가 있었기에 지금에 대한 민국이 있지 않을까요. 나라를 위한 일 인데 큰일ᆞ작은일이 구분되어 진다면 그분들에 숭고한 희생은 누가 책임지나요! 나라를 위해 애국심으로 한 임무이니 만큼 국가에서 유공자로 지정해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제목: 부산 종합터미널의 위치를 옮겨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3

보통 시외버스터미널은 시내에 위치해있고 교통도 편리한데 부산만 아무것도없이 외딴 노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로인해 여행객들과 현지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포가 그래도 번화가라면 모르는데 명색이 종합터미널이라는 것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외지 여행객인 숙박도 불편한 상황입니다. 부디 저와 부산시민들의 청원에 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꼴통페미니즘 금지법을 시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5

요즘 미투운동을 빌미로 일부 과격한 꼴페미니스 들이 선동하여 본질을 왜곡해 전체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또한 이전부터 자신들이 누려야 할 권리와 자유는 당연시 하며 해야 할 의무는 등안시 하고 이를 중재하고 해결해야 여가부는 한쪽으로 편중되어 갈수록 남성들만 역차별을 받는 현실이 심화되네요. 본질을 왜곡하여 여성우월주의로 가는 현사태를 방지하고자 간곡히 청원합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제목: 저임금 저노동자들 살려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저는 전과자 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따위가 이런곳에 이런글 올리는자체도 죄송하네요 저는 지금 택배 상하차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저녁 6시 40분에 나가서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일을 합니다 하루일당 9시기준 12만 5천원 받습니다 대한민국은 피라미드 입니다 모든사람들이 꼭대기만 보고 사네요 행복 했으면 좋겟어요 진짜요 나두 그리고 모든분들이요 ,,, 정말 그랳으면 좋겟어요 열심히 일한만큼 딱 그만큼만 대우 받았으면 좋겟어요 저는 바라는게 그것뿐입니다
제목: 여성 징병제 실시되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0

여성 징병제 하루 빨리 실시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휴전중인 국가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지는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지고가야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의무를 다하고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제목: 한글에서 사라진 네글자를 복구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4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훈민정음의 4글자(ㅿ,ㆁ,ㆆ,ㆍ)가 현재 한글에서 사라져 있습니다. 사라진 4글자를 이용하면 어디에 가더라도 통하지 않는 곳이 없고 바람소리, 학의 울음소리, 닭의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 등 모두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언어들을 잘 배우기 위해, 다양한 의사소통과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특검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6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 저질러진 사법농단에 대한 특검을 요청합니다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권력에 입맛에 맞는 부도덕하고 비열한 판결로 헌법을 유린한 죄는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망친 적폐세력의 범죄보다 더 악질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양승태와 그에 부역한 사법부 적폐세력을 발본색원해야 나라의 기강과 대한민국의 법치가 바로 설 것입니다
제목: 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8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3학년인 아직 세상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입니다. 이런 제가 굳게 결심하고 청원글을 쓰는 이유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법 개정때문입니다. 저는 평소에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많이 찾아봅니다. 동물 관련 영상도 많이 봅니다. 여러종류의 영상들을 보다 우연히 심각하게 방치당하고 도축되고 안쓰럽게 학대당하는 여러 개들의 영상을 보고,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에 관련된 영상을 보고 바로 `아 우리나라가 변화하려면, 발전하려면. 또한 동물들을 위해서라면 법이 개정되어야 겠다` 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느꼈을것이고 저 또한 그렇게 느꼈지만 법은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글을 올렸을때라도 법이 강화되고 반려동물들과 함께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약 자신이 정말 가족처럼 키우던, 정말 온갖 정 다 쏟아부으며 키우던 반려동물이 누군가에게 학대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면 가만히 있을수 있을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으시겠지만 그럴수 없습니다. 법 때문이죠. 물론 법을 개정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생기고 생각해야 할 것들도 많을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해 조금만 더 생각해주세요. 가족처럼 생각하며 함께 지내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법을 강화시켜 주세요. 지금도 힘들게 아파하며 하루를 버텨갈 동물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 제발 법이 개정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목: 노동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노동청에 날짜 14 일후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를 바로 신고 할수 있게 바꿔 주세요 왜 냐하면요 기업산업들등등 모든일자리 들 간부들께서 바뿌다구 핑계로 돈안주면 어떡합니까 14일후에도 바뿔텐데요 바뿌다는말만하구 그리고요 사기 구인광고가많습니다 그리고요 돈안주는데도 많아요 그러는데 신고14일후에 신고하라 그건 말이 안되는것같습니다 그리고요 노동법 지키지 안는데가 너무 많아요 법을지키라고 있는건데 요 안지끼는 업체들이나 다양한일자리들 안지킵니다 그러다가 주기싫어서 일를못하다 는 말하구 안준다 는사람들도 많아요 일못하는 사람들은 일하지 말고죽으라는뜻으로 들리는사람들많아요 제건이 필요 할것갑습니다 14일후에도요 바뿌다구 평생안주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다시 제결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전국애다 노동청 마크 다는걸 의무로 해주세요 불법 업체 가 많습니다
제목: 신호등 문제에 대한 해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용인시 수지구에 거주 중인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최근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불편함을 겪게되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신호등의 불이 아예 꺼져있어 볼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거나 사람들이 자주 다니지 않는 길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행로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태롭게 길을 건너는 사람들과 혼잡하게 섞이는 차량들을 보고 이로 인해 사고라도 난다면 큰일로 번질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결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일단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용인시 수지구에 거주중인 성인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7명이 불편함을 느낀적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 자세한 이유에 대해 여쭤보자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나뉘게되었습니다. 먼저 누가 먼저 가야하는지 눈치를 보며 지나가더거 시간이 지체되었고, 두번째로 서로 양보하지 않고 먼저 가려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신호등이 꺼진지 모르고 대기하다가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던 중 청원을 넣음으로서 해결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 이렇게 청원을 넣게되었습니다. 신호등이 꺼진 사례가 많다는 것의 근거로 여러 사진을 찍어두었으나 사진이 올려지지 않는 이유로 실태를 밝힐 사진은 올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청원을 넣게되었으니 해결이 가능하다면 해결 방안을 찾아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1년365일 경마를했으면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0

경마는 도박이아닌 레저스포츠입니다. 어른 아이 할것없이 온국민 모두가 즐길수있는 건전한레저스포츠를 금토일 3일동안 한다는건 경마팬으로서 너무 아쉽습니다. 1년365일 경마가 열리는 시대가하루빨리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군복무단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요즘 군복무 단축에 대한 말이 많아 비록 힘없는 국민이지만 작은 소리나마 해보려고 합니다. 군복무 기간 21개월이라는 것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은 18개월로 어떻게 나라를 지키냐 하는 말을 하지만 3개월 줄어들었다고 나라를 더 잘지킨다는 보장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는 군대를 다녀온 사람도, 복무중인 사람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심심하다" "하는 일없다" "훈련기간말고는 그냥 아무것도 안한다" 였습니다. 또, "병장때는 딱히 할일도 없고 나가도될 것같은데 무의미하게 잡혀있는 느낌"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물론 훈련이 더 힘들지 않은 후방부대의 사람들에게로부터 더 많이 들려오는 말이지만 전방의 사람들에게도 틈틈히 듣곤 합니다. 이 점에서 전방은 18개월, 후방은 21개월로 차등을 둔다는 것은 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훈련도 힘들지 않고 정비시간도 많은 후방이 더 긴 시간 복무를 한다면 그저 버려지는 시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훈련의 강도를 조금이라도 높이고 똑같이 18개월 복무를 이행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인력낭비를 줄이는 일이 아닌가싶은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 군대에 있는 군인들은 훈련의 힘듦보다는 긴 시간동안 통제된 곳에서 삶을 낭비해야하는 부분에 더 많은 고통을 느낍니다. 군가산점제도도 폐지된 사회에 그저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시급도 되지않는 월급과 열악한 군대안의 치료시설로 2년의 시간을 나라에 맡겨야하는 일이 참 안타깝습니다. 군복무 단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지 벌써 몇달이 지났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높으신 분들인 만큼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며 하루빨리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다자녀주차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3

저는4자녀를둔다자녀엄마입니다 막내는이제돌을지났습니다 자녀들과마트든큰건물이나휴게소에가보면장애인주차장은항상비어있습니다 혹장애인차가주차해있어도한두대일때가많습니다 저흰아이들과주차할곳을찾고또아이들이내려야하니짐과함께유모차등비좁아서항상조심하고주의를해야합니다 다자녀맘들에게도주차권을주심안될까요 장애인주차장을활용할수있게해주세요
제목: 페미니즘을 부정하는 사람을 혐오발언으로 처벌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5

페미니즘은 21세기 만유인력 법칙처럼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페미니스트 선언을 하는 것은 내가 문명인이고 민주국가의 시민임을 입증하는 것이고 이를 부정하는 건 헌법 부정과도 같습니다 반페미니즘 발언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사람이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해 주세요
제목: 학교급식개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3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급식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옆동네 파주에 있는 oo고등학교는 저희와 같은 돈을 내고도 엄청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데 저희 학교는 같은 돈을 내고도 질이 훨씬 떨어진 급식을 배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학교 내에서도 설문 조사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는 조짐이 보이지 않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채텍해주십시오...
제목: 가짜뉴스 제작 및 유포에 관한 제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5

최근 들어 근거없는 가짜뉴스들이 SNS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고 사회의 흐름을 알려주어야 할 언론들은 그 의무를 잊은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허위정보와 조작된 정보들을 담은 가짜뉴스를 제작 및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뉴스들은 국민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합니다. 또한 가짜뉴스의 배포는 악의적인 여론 조작과 선동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엄중한 사항입니다. 이에 가짜뉴스를 제작 및 유포하는 언론들이나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처벌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견인차는 긴급차가 아니다,견인차들단속 강화와 견인을하는 도구에 야광페인팅을 해주시기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4

견인차는 긴급차가 아니다. 견인차들의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있다. 도로위를 달리다보면 어디서 나타난지 모를 견인차들의 요란한싸이렌소리와 굉음 순간적 당황을 하기도 한다. 고 어느도로도 예외는 아니다. 어디서든 반대편으로 이동할수 있는 공간확보만 된다면 중앙선은 무용지물이다. 갓길은기본이고 견인차들의 단속은 하고 있는지 아니면 견인차로 부터 일정한 상납을 받고 있는것은 아닌지 궁금할뿐이다. 견인차는 긴급차가 아니다. 해당관청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견인차 야간주행시에 멀리서 보면 사람이 서있는것처럼 보이더군요.견인을 하기위해서 움직이는것이 십자형태로 서있고 거의까맣게 도색이 되어 있기에 순간적으로는 착각을 할때도 견인되는 부분에 야광으로 페인팅해야 할듯 합니다. 견인을 하기위해서 들어 올리는 모형이 십자 모형이고 깜깜한 도로에서는 사람이 서있는것처럼 착각을 할수 있기에 아마 많은 운전자분들도 느끼셨을 것이고 착각할때가 여러번 이엇을 것이라. 견인차는 긴급을 요하는 차가 아니다. 막무가내식 유턴 흔히들 봐왔다. 견인차 싸이렌소리 너무요란하다. 싸이렌의 소리또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초과한다면 지속적 단속을 해주실것을. 견인차의 견인하는 장치에 야광띠나 그이외에 야광색을 페인팅 해주실것을 청합니다. 견인차일부는 한손으로 핸폰을 하기가 일쑤다.
제목: 학교 등교시간좀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5

공부가 제일 중요한시대라보니까 학교는 의무죠 근데 아침 8시40분까지는 너무 이른거같아요 요새는 대부분학원을 다녀서 10시에끝나고 쉬는시간은 몇시간도없어요 그리고 숙제하고 하다보면 자는시간도없구요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균8시간은 자야한다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게까지는 안봐라고 10시까지라도 늘려주세요
제목: 음식배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배달 업주 폭거 빨리 배달하세요 오토바이 사고나면 사고자에게 책임전가 음식업주에게 법을 개정해서 안전모쓰기 교통질서를 배달자가 지키안으면 점주에게 벌금을 500백을 부과하는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주세요 배달종자자가 안전하게 배달하는 문화를 정착해야 사고가 나지안고 안전하게 배달할수 있습니다
제목: 수지도서관의 환경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수지구에 살고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평소에 저는 수지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중요한 공공시설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지도서관을 이용할때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1. 시설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수지도서관을 사용할때 화장실이나 이용 시설이 매우 더럽고 낡아 불편함이 있습니다. 2. 수지도서관의 주차장 문제 수지도서관에 있는 주차장이 매우 좁아 내부가 매우 혼란스러워 위험하고 또한 주차장이 낡고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3. 수지도서관 주변의 쓰레기 수지도서관 주위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있는 쓰레기가 많아 통행및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수지도서관의 환경개선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다산신도시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1

신도시개발때마다 단어가 생각이안나지만 아파트에따라 평수,동,호수에따라 피가 붙는데 금액이 억단위~~. 단속한다해도 부동산업계에서는 뒤로 조용히 거래를하는데 단속을한다고하는데 허당인듯합니다. 주변에서 피 기본 최하1억부터~~. 부동산업자들은 한달 몇천씩 챙겨수익을 얻어간다는데 참 경기안좋다 자영업자들은 죽는데 부동산업중 신도시부동산들만 때부자되는시국이네요. 참,제대로 단속은 하는건지 공무원들 앉아만있는꼴들 안봐도 알듯합니다. 할거면 제대로 부동산장난질잡았음합니다. 부동산관련업자들과 가진자들은 문재인대통령님욕하지만 잃을것도 얻을것도없는 국민입장에선 가진것들의 갑질농간은 뿌리뽑아야한다생각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담배연기로 인해 괴롭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4

30년 된 빌라입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빌라 입니다집안에서 피는 담배 연기로 인해 사는게 넘 괴롭습니다 낮과 밤 .늦은새벽 부터 집안에 들어오는 담배연기 로 인해 자다가도 벌떡 깨고요 눈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잠을 제대로 잔게 언제 인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보건소에도 여러번 민원을 넣고 햇지만 알앗다만말 할뿐 집은 개인 사생활 공간이라 법으로 어떤 조치도 못한다고 할뿐이라고 하내요 우리 아래집은 주말만 되며 식구들 전부가 담배연기 피해 찜질방으로 갑니다 오죽하며 계단벽에다 담배 연기 땡에 잠 못잔다고 호소문을 부쳐내요보건 복지부또는 대통령 님께 이글을 보신다면요 집안에서 담배못 피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이러다 서로 이웃 간에 불미 스러운 일이 생길것 같아요 담배 피는 분은 집안에 24시간 집에만 있고 직장도 안나갑니다 그러니 더 죽겠어요 그사람 얼굴만 보면 끔찍해요 매일 잠은 편히 내집에서 못잡니다 집에서 담배 못 피는 법 꼭 말들어주세요
제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살인에 대하여 엄정한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87

(194771번 내용과 동일하나 오타로 내용 이해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수정해서 올립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살인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주세요! 이명박, 박근혜 시절 대법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국민에 대한 사법살인을 저지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신상에 대하여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엄정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부 그들만의 리그로 인하여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자조하며 살아왔던 국민들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낸 양승태의 사법살인에 대하여 도저히 묵과하고 지나갈 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대법원은 일반 1,2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는 사법정의를 지키는 사법부의 마지막 마지노선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독립체여야 할 대법원을 권력의 개로 만들어 하위 판사들에 대한 사찰을 일삼는 등 사법질서를 뒤흔들고 그 결과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이 양산되었음에도 그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양승태에 대하여 2011년에 받았던 청조근조훈장과 2017년에 받았던 국민훈장 무궁화장의 취소와 아울러 당시 대법원장으로서 행하였던 비리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 무너진 사법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법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법 판결의 오심으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어 이미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는 죽었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적 근거도 없이 행해졌던 사법 살인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오심에 의해 무력감으로 쓰러졌던 각각의 피해 사건들에 대한 구제가 시급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가해자였던 자한당이 추진중인 국정조사는 반대합니다. 현 여당이 주축이 되어 국정조사를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1. 1,2심에서 해고의 위법성을 인정받았던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KTX 승무원 해고 무효 소송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최종 심판에 양승태가 개입되어 갑자기 해고 무효소송이 정당성이 있는 확정 판결로 이어진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근거 없이 KTX여승무원들에 대한 해고를 인정하게 된 경위 해고 무효소송이 패소로 이어진 결과에 근거하여 피해를 보게 된 다수 승무원들(자살 1명 포함)에 대한 국가적 배상문제 현재까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법적 지위 인정 문제 등에 관한 청와대의 입장이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2. 통상임금건과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는 내부적으로 공기업 평가와 기재부 재정지원이 연동한다는 이유를 들어 공기업을 핍박하면서 통상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수혜를 반강제적으로 막아 결국에는 대법원의 근로자에 대한 통상임금 지급의 합법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을 방해함으로서 근로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당시 기재부는 모든 공공기관들이 노사 합의하에 통상임금에 대한 입장 정리가 끝났다고 주장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공기업 평가에 대한 기재부의 압력에 의해 공기업들이 앞장서서 노조를 탄압하여 결국 통상임금 소송으로까지 비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통상임금 미소급 적용은 사실상 양승태의 정권에 대한 그릇된 충성 심리의 결과로 나타난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임금과 함께 그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공기업에 안착한 임금피크제의 시행과 관련해서도 현장의 불만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3.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해산되었던 통진당 정당 해산건과 관련하여 양승태가 통진당 지방의원들의 퇴출에 주도적으로 간여하였음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사법적 위법성으로 점철되었던 당시의 통진당 해산건과 관련하여 ‘정당’ 지위의 원상회복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듣고 싶습니다.
제목: 무고죄 처벌 강화 및 개선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25

요새 여성이나 남성들이 사회적으로 차별이나 피해를 받은 일들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분명 이는 좋은 일입니다. 피해를 받은 이들이 스스로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런데! 왜 실제 피해가 없으면서 무고한 개인에게 범죄의 낙인을 찍으려고 할까요? 소송을 당한 사람이 자신의 무고를 입증해야하고 또 무고를 입증한다고 해도 사실 소송을 건 사람은 피해를 입을게 없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는 거고 소송에서 져도 결국 일상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소송을 당한 사람이 스스로의 무고를 밝혀도 이미 언론은 소송을 당한 것만으로 범죄자로 보도를 합니다. 즉, 마녀사냥이 진행되는 거지요. 소송에서 이기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소송으로 피해를 본 이들은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그들이 힘들 뿐입니다. 마녀사냥을 당한 이들이 소수라고 적절한 조치도 없이 방치한다면(물론 이러한 생각이 있을거라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과연 법치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로서 옳은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밝히는 것은 좋습니다. 가해자에게 처벌이 돌아가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가해 사실이 없는데 그저 찔러보기 식의 소송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첫째, 피해 사실을 날조하여 소송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피의자가 소송을 당한 죄목의 형벌에 명예훼손죄와 무괴죄 형벌을 더하는 식으로요. 둘째, 사실 검증이 되지 않은 정보를 그저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유포하는 언론 및 기자들을 허위사실유포죄와 무고죄로 처벌해주세요. 무고죄는 거짓된 소송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무고죄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고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무고죄에 반대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무고죄가 강화되어야 언론이 더욱 공정해지고 피해자 가면을 쓰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근절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만약 자신이 사실을 말하고 있고 당당하다면 무고죄를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목: 담배 그림을 통일 시켜주시던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0

현직 편의점 직원입니다 담배 판매를 하다보면 자꾸 그림을 고르시는 분이 계셔서 노이로제 걸릴 지경입니다 가뜩이나 재고에 몇개 없는 그림인데 그거 골라서 주라던가 그런거 안주면 갑질하면서 왜 안줘요 이러고여 오늘은 한 아주머니가 담배 그림 바꿔달라고 그러시길래 바꿔드리는데 조금 불편했는지 저거요 저거요 저거요 그러면서 계속 바꾸시면서 다음에는 안된다 하니 흥! 다음에도 계속 계세요 이러면서 갑질하시고 가셨습니다 아니 국민 금연을 시키려고 넣은 그림인데 왜 그 그림 다 다르게 해서 저희가 갑질 당해야 되는 이유를 1도 모르겠습니다 그림을 통일 시켜주시던지 아니면 없애주시던지 좀 해주세요 이거 전국 편의점 일하시는 분들 갑질 당하는 문제예요 좀 일자리 창출 이런거에만 힘쓰지 마시고 이런거에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지고보면 그림 넣자는것도 정부에서 한건대 왜 이걸로 갑질 받아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제목: 전과자는 가수 등 예술활동을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11

이번 가수 ‘문문’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가수 등 예능인이 전과를 숨기고 나와도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필터링을 거쳐 전과자는 예능활동을 못하게 해주세요, 공인은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제목: 내수 진작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2

북핵과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경제이고 한계선상에 서 있는 서민들의 삶이 더 절실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수경기 진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뭘 어쩌구 저쩌구 하겠지만 그건 답이 아닙니다. 건설공사를 많이 하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도 맞이 않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수 경기진작이 필요합니다. 1. 국내관광보조금제를 시행하십시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이겠지만 해외출국자에게서 걷는 1인당 10,000원(선박 이용시 1,000원)을 2~30,000원을 인상해서 돈을 만들고, 세계잉여금등을 보태서 10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국민 1인당 1년에 200,000원의 국내관광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인가족인 경우 800,000원이 되는데 이 돈과 자신의 돈을 일부 보태서 1년에 1~2회의 국내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경기가 살아나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득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겁니다(주유소, 숙박업소, 식당, 재래시장 등지의 소득 증대로 일자리 창출 기여) 2. 뉴딜 사업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이명박정부 때 4대강 사업을 한국형 뉴딜사업이라고 거짓말 했지만 그 사업에는 중장비가 투입되어 인력은 거의 퉁ㅂ될 소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참여한 사람들이 소득을 얻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수 인력을 농어촌에 투입하여 외래종 식물 제거를 통한 생태계 교란종 제거와 농어촌과 유명 등산로, 사찰 등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임금살포를 통해 경제가 살아나고 또 그 결과로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3. 부동산 경기 진작 필요 옛말에 곱추는 고쳤으나 사람은 죽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 투기를 잡긴 잡았지만 부동산 거래는 완벽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강남 등지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한채에 1~2억 하는 서민아파트도 거래가 실종된 상태인데 ... 부동산 관련업 종사자들이 파산하고 지방세도 안걷히는 실정인데 이거 이리하면 큰일 납니다... 투기와 실수요자의 거래는 분리해서 봐야합니다. 싸잡아서 죽여놓으면 서민들 다 죽습니다. 이리 해놓고 북핵이 해결된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목: 한게임 도박중독 청원으로 도배하는 사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3

본인이 안하면 되지 저걸 왜해서 여기다가 도배를 합니까? 처벌해주세요
제목: 만나이복지혜택부분(1.1~12.31)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우리나라는 지금정부로부터 여러복지혜택부분들을받고있지만 요번 문대통령님께서 대선때공약하셨던부분. 아동수당토대로..청원하겠습니다 공약을걸어서. 요번에 약속지켜주신부분감사합니다 하지만..우리나라는 지금만나이로 따져서만이. 혜택부분이있습니다. 지금아동수당이 올9월부터 첫지급이되는걸로알고있는데. 12년9월이후에태어난아이들만혜택보고 그전에태어난아이들은 몇달차이로 생일이지난이유로 이러한만나이로 때문에 혜택을보지못한경우입니다 .. 같은해 태어난 국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보았으면좋겠습니다 치과에가면 요즘스켈링이나 어르신들 임플란트 보험같은것도 국민연금..만65세기준 이런것은 또생일이지나야. 혜택을볼수있는데요. 이러한부분들다시 법을계정해서 같은년도 만나이로따지지말고 공평하게 혜택을 주웠으면하는바램에청원합니다.
제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살인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25

박근혜 시절 대법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국민에 대한 사법살인을 저지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신상에 대하여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엄정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부 그들만의 리그로 인하여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자조하며 살아왔던 국민들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낸 양승태의 사법살인에 대하여 도저히 묵과하고 지나갈 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대법원은 일반 1,2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는 사법정의를 지키는 사법부의 마지막 마지노선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독립체여야 할 대법원을 권력의 개로 만들어 하위 판사들에 대한 사찰을 일삼는 등 사법질서를 뒤흔들고 그 결과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이 양산되었음에도 그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양승태에 대하여 2011년에 받았던 청조근조훈장의 취소와 아울러 당시 대법원장으로서 행하였던 비리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 무너진 사법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법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법 판결의 오심으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어 이미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는 죽었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적 근거도 없이 행해졌던 사법 살인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오심에 의해 무력감으로 쓰러졌던 각각의 피해 사건들에 대한 구제가 시급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가해자였던 자한당이 추진중인 국정조사는 반대합니다. 현 여당이 주축이 되어 국정조사를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1. 1,2심에서 해고의 위법성을 인정받았던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KTX 승무원 해고 무효 소송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최종 심판에 양승태가 개입되어 갑자기 해고 무효소송이 정당성이 있는 확정 판결로 이어진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근거 없이 KTX여승무원들에 대한 해고를 인정하게 된 경위 해고 무효소송이 패소로 이어진 결과에 근거하여 피해를 보게 된 다수 승무원들(자살 1명 포함)에 대한 국가적 배상문제 현재까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법적 지위 인정 문제 등에 관한 청와대의 입장이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2. 통상임금건과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는 내부적으로 공기업 평가와 기재부 재정지원이 연동한다는 이유를 들어 공기업을 핍박하면서 통상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수혜를 반강제적으로 막아 결국에는 대법원의 근로자에 대한 통상임금 지급의 합법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을 방해함으로서 근로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당시 기재부는 모든 공공기관들이 노사 합의하에 통상임금에 대한 입장 정리가 끝났다고 주장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공기업 평가에 대한 기재부의 압력에 의해 공기업들이 앞장서서 노조를 탄압하여 결국 통상임금 소송으로까지 비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통상임금 소급적용은 사실상 양승태의 정권에 대한 그릇된 충성 심리의 결과로 나타난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임금과 함께 그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공기업에 안착한 임금피크제의 시행과 관련해서도 현장의 불만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3.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해산되었던 통진당 정당 해산건과 관련하여 양승태가 통진당 지방의원들의 퇴출에 주도적으로 간여하였음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사법적 위법성으로 점철되었던 당시의 통진당 해산건과 관련하여 ‘정당’ 지위의 원상회복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듣고 싶습니다.
제목: 질병으로 인한 비만인들도 장애등급을 매겨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4

저는 질병으로 인해 비만하게 살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이로 인해 정말 제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는 저와 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 청년들이나 이런 이유로 비만을 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모든 자들이 웃으며 살 수 있도록 비만도 장애라는 법을 만들어 주시고, 장애등급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시민군의 최후 항쟁지인 옛 전라남도청의 복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61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시민군의 최후 항쟁지인 옛 전라남도청을 복원해주세요.> 옛 전라남도청은 일제강점기에 건립되어 지난 100여 년동안 전라남도의 행정, 정치, 시민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긴 역사 속에 5.18 민주화 운동의 마지막 항쟁지로서 대한한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 역사적 사건의 현장입니다. 1980년 5월의 옛 전라남도청 상무관은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의 안치장소였으며, 본관은 시민군 상황실, 방송실, 회의공간 등으로 쓰였습니다. 또한 도청의 민원실은 식당, 무기고 등으로 쓰였고, 5월 27일 새벽 시민군의 퇴로로 쓰인 장소입니다. 경찰청은 당시 희생자를 염했던 장소였고, 앞마당에서는 희생자의 신원확인을 했었습니다. 경찰청 민원실은 시민군의 동선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가운데 경찰청과 경찰청 민원실은 100% 변행됐고 도청본관 2개동은 일부 보존되어 있습니다. 옛 전라남도청 자리에 위치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해서 미래형 국가 정책 사업으로 제안돼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졌습니다. 옛 전라남도청은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공간이기에 5.18정신으로 아시아 문화를 이야기하는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했지만, 정권이 바뀌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원형은 거의 사라지고 공간 사용의 의미만 부여되는 상황으로 변화되었고, 민주화운동 마지막 현장이었던 공간의 의미는 변질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광주에서 옛 전라남도청을 복원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직도 어떠한 조치나 계획이 발표된게 없습니다. 이에 구 별관으로 지칭되는 곳의 농성장에서는 5월 단체와 5·18유족회 등 5월 희생자 어머니들로 구성된 오월어머니들께서 방송실·상황실·총탄자국 복원 등 옛 전라남도청의 원형보존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1980년 5월의 광주 시민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부터 27일까지 열흘간 그분들의 항쟁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그날 그분들의 숭고한 피로 이루어진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흔적이 남아있는 옛 전라남도청 복원 사업을 속히 추진해주세요. 항쟁의 마지막 날인 5월 27일에 청원 올립니다.
제목: 프로야구 LG트윈스를 해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1

이딴 야구를 계속보면 제 수명이 줄어들거 같습니다 국민의 건강에 피해를 유발하는 LG트윈스를 해체시켜 주세요
제목: 군대 1년 6개월은 너무 적습니다. 1년 6개월로 나라를 어떻게 지키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9

이번에 육해공 모든 군대가 복무기간이 단축된다고 하는데, 특히 육군은 1년6개월로 나라를 지킬 수나 있겠습니까? 그정도면 군대체험 캠프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류탄 던지는 법만 배우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국인데 아무리 관계가 진전되고 있다 하여도 엄연히 한반도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1년6개월은 너무 적고 솔직히 1년9개월도 적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그대로 1년9개월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꽃뱀사기와  공갈단  조직(남/녀)들도 이웃 성범죄 알리미 신상정보 공개 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9

뉴스를 보면 매번 평범한 가정한테 접근해 꽃뱀짓 공갈하는 사건 뉴스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 경제적 으로도 잠재적 큰피해가 있다고 봅니다. 성범죄증 가장 악질범죄 꽃뱀 공갈단들도 내이웃 성범죄자 알리미 신상공개 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공갈사기단도 줄을것이고, 내이웃에 꽃뱀 공갈녀가 있다면 그동네 사람도 피해를 미리 예방할수 있기때문입니다. 신상정보 알리미를 안한다면 꽃뱀 공갈전력이 있는사람이 몇년후 또 다른지역 돌아다니며 공갈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남자 꽃뱀 /여자 꽃뱀들도 신상정보 알리미 꼭해야합니다. 성으로 돈요구하고 약점잡고 가정파괴하는 이런 치졸한 범죄는 성범죄중 가장 치졸한 악질범죄라 봅니다.... 꽃뱀녀 /꽃뱀남/ 꽃뱀공갈단도 성범죄 알리미 신상정보 공개 청원합니다.
제목: 가화건설의 행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139

안녕하세요 저는 정관에 있는 가화만사성 더테라스2차 입주민 입니다.. 제가 이글을 적는 이유는 너무 억울해서 입니다 . 당초3월에 입주 예정이던 아파트는 공사지연으로 인해 6월초 입주 예정으로 갑자기 통보가 와.. 이사준비중이던 입주자 분들은 근처에 월세방 살이를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3개월이란 기한을 넘기지 않고 사용승인을 받아 무리하게 입주를 강행 하려고 급하게 사전점검이라고 입주민을 불러모아 다깨진 문짝과 벽지도 발려지지 않은 세대부터 하자가 한집마다 30곳이 넘어 직원들조차 공사가 덜된걸 인정하지만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사전점검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사전점검은 입주전 점검아닙니까.. 공사전 점검와라 사용승인받아 입주시작과 동시에 입주하지 않는세대는 연체료를 부과해서 본인이득을 차리려고 하고잇고 입주지연과 관련된 보상부분은 철저하게 묵살하면서 알아서 하라는식으로 답변조차 못받고 잇는실정입니다. 사전점검후 입주민들은 가화의 시공자체를 믿을수가 없습니다 새집을 계약한거지 헌집보다 못한 쓰다남은 자재로 한것같은 아파트. 하청업체에 갑질을 난무하면서 대금도 제대로 주지않고 말장난하며 공사차질 시키며 집상태를 엉망으로 만들어 그피해을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넘기고 잇습니다. 우린 이아파트 이 엄청난 하자까지 떠안게 되엇습니다 . 기사에도 분명 갑질논란으로 하청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걸로 아는대 몇달후 상까지 받앗더라구요 너무 무섭내요 우리나라가 이런 상식이 통하는세상 사람답게 살기위해 변햇다고 생각햇지만 아니더군요 떡하니 가화건설이 상까지받구요 .. 지금 입주민들은 기장군청에 군수님께 민원을 넣고잇습니다 사용승인 하지 말아달라구요 가화건설은 기장의 향토기업으로 혹시나 저런 횡포를 묵인하는게 아닌가싶어 여기도 글을 올립니다 부디 입주민을 피해를 덜어주시고 승인을 막고 적절한 보상과 대화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다문화결혼이용한 혼인빙자 우리나라남자들 호구가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14

다문화가정은많이생깁니다 그만큼 한국여성들과 결혼할 기회가 적어지는게 우리나라현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여자를 데리고옵니다 결혼상담소라는곳에서...요샌법이 바뀌어 외국여성들이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여 오게합니다. 대부분 어렵게사는 여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오면 호화롭게사는것만생각할겁니다. 자기네들은 어떻게살았는지 생각도 않고 그 여성들이 한국와서 만족하지 못하고 도망가는경우가 허다합니다. 돈벌려는 목적이 있는여성도 많을 것이고요 불법이되어서도 일할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남편들은 특별히 하소연할곳도 없고 이혼을 할래도 1년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한국은 지금 예전과. 달리 외국사람들 위주로 돌아가고있습니다. 자국민을 위해 힘써야지 외국사람이 인건비나 다른조건이싸다는 이유로 감싼다면 우리 국민들은 반발할겁니다.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돈을 외국 자기나라로 가져가 잘살겁니다. 현실에 우리나라 사람은 그 현실 그대로 평생을 소시민으로 살건데 말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결론은 우리나라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입니다.
제목: 흡연부스를 확대 설치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12

아니 금연구역만 늘리고 흡연부스는 그대로 두면 어떡합니까 전 부천 거주민인데 부천역에도 흡연부스가 없어서 골목길 담벼락에서 담배를 숨어서 피워야합니다. 흡연이 죄입니까?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해 흡연부스를 확대 설치 해주십시오
제목: 여성에게 유리한 법, 여성을 위한 나치즘 개정해야한다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8

여성이 엄청나게 대다한 벼슬이 아닙니다. 한낱에 남성과 여성입니다. 그런데 여성은 여성을 역할도 안하면서 페미니스트(여성우월주위)만 주장하면서 워마드, 여성시데, 메갈리아 등등 사이트에서 남혐 조장 및 여성이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되는 일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연예인만봐도 남성연예인은 무죄인데도 성폭행범이라는 낙인이 찍기히는데 여성은 이름공개 대신 A씨 B씨 등등 네티즌 수사대가 찾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벌금 30만원 60만원내면 그냥 끝남니다. 이게 여성을 위한 여성을 위해 만든 법이지 어디봐서 남성을 위한 법이면서 권리입니까?
제목: 양승태.황교안 통진당해산 소송 기획혐의 조사 청원하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25

헌재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자 양승태 대법원은 엉뚱한 기획을 시작합니다. 통진당 소속의 지방 의원 가운데 지역구 출신 의원들의 자리를 빼앗는 방안을 검토한 겁니다. 통진당 지방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해 지자체를 앞세워 소송을 제기하되, 보수색채가 강한 경남 지역 중 한 곳이 적절하다고까지 제시합니다. 대법원이 지방의회에, 그것도 특정 정당의 의원직을 빼앗는데 소송을 기획하고, 개입을 시도한 겁니다. 대법원 스스로도 불법성을 인식한 듯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정권에 노골적으로 줄을 댄 흔적은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한 사례를 설명한다." 집권 여당이나 정부 부처의 문서에서나 발견될 법한 문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과거사에 대한 국가배상 제한과 통진당 이석기 판결, KTX 승무원 관련 판결, 전교조 판결 등이 법원행정처가 대통령과 청와대를 뒷받침한 사례로 적시됐습니다. 또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돌출 판결이 없게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3차 조사에서도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셀프조사'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당시 황교안은 법무부장관으로 통진당해산재판의 원고이기때문에 통진당사건도 기획한 혐의가 있는지 충분한 조사가 절실합니다 그러므로 양승태 와 황교안에 대한 혐의여부를 특검조사 하는 청원에 서명합시다
제목: 무분별한 청원 에대하여 그에따른 대처가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13

현재 무분별한 청원들이 굉장히많은상황입니다. 국가의 국정을위하여, 공익제보를 위하여, 법의 불합리화를 위하여 청원을만든 순수한 의도에서 벗어나는 청원내용들이 너무나도많습니다. 익명성의 선한모습이아닌 , 익명성이란 방패안에 숨어 본질적인, 혹은 감성적인 청원들이 끊이지않고 올라오는시점입니다. 국가가 국민의소리를 듣기위하여 만든 청원을 그런 소수의 장난청원으로 인하여. 국민의 의견을듣는 청원 이라는 곳의 본질을 흐리고있다고 봅니다. 개선안을 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무분별한 청원을 제재 및 처벌하되 , 익명성의 선한 의도는 그대로남겨두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의견을 드리자면 청원의 방식의대하여 바뀌었으면합니다. 대안으로 -조건적 실명제 실행-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은 간단합니다. 현재와같이 청원 시스템을 유지하되, 하나의 조건만 붙이면된다고봅니다. (#) 조건적 실명제 - 조건적 실명제 는 특정조건이 성립되어야되며 예로들어 , 어떤 청원에대한 합리or비합리 적인 면, 상식적인 ,장난적이지않는 청원을 가려내는 방법입니다. 장난식으로 올린청원에대하여 , 그청원에대한 투표가 실행되며( 이청원이 사회통념적이고, 그에따른 개혁이 필요한사안 인가? ) 혹은 (이청원이 장난으로 올린것인가? 아무생각없이올린것인가. 사회적 분란을 조장하기위하여 일부로올린것인가?) 라는것에대하여 국민의 투표가 진행됩니다(청원이 타당하다vs타당한내용이 아니며 장난을치는거다) 그 투표이후 대다수의 국민의 의견이 이끄는쪽으로 해결합니다 1- 이청원이 이상한 청원이며, 장난을위하여, 분란을위하여 올린글이다 ->이경우 , 청원자의 정보가 공개됩니다, (이름,나이,직장or주소) 그에따라 사법권에서 , 공익시스템에 대한 장난 등으로 처벌할 규정이필요하며.(비슷한 규정으로써 소방서 장난전화, 경찰서 장난전화 처벌 규정) 공개가된 정보에대하여 그주변의 직장or주소 등등 주변인들에게 공시를 해야된다봅니다. 2- 이청원이 정상적청원이다 -> 정상적 청원의 의견이대다수라면, 그청원자의 대한 익명성을 보장해준다. 이 조건적 실명제의 효과로는 1->정말 청원이 필요한 청원자의 신변 및 안위에대하여 보호가가능함. 2->장난식으로 올리는 글에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짐으로, 정상적인 청원에대하여 의견을 나눌수있음. 3-> 청원이 필요한 청원자의 신변을 보호하며, 청원을 장난으로, 재미로 올리는자에대한 것을 방지할수있음. 그외 좋은 방법이있다면 국민은 언제나 두팔벌려환영합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의 소리를 듣기위함이지 청와대 대나무숲이라 불리우며 인식이 안좋아지며. 국민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비정상적 청원에대한 제재가 강력하게필요하다봅니다. 국민과의 소통을위하여. 국민의 억울함과 불합리성에대하여 . 국가가 국민의의견을듣기위하여 만든의도가 청원이라고봅니다. 익명성의 선한의도 는 보호하되, 익명성의 방패뒤에 숨어 장난치는 이들을 처벌하길 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최저시급 으로 전환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16

서민서민 말로만 떠들석하지마시고 본인들부터 먼저 행동하세요. 진짜 서민들이 원하는게 먼지 아십니까? 국민들의 혈세가 장난같나요? 모든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할생각하지마세요. 근데 당신들은 비리없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분들은 비리가없습니까? 국회의원분들이 그렇게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고있다면 국가를 위해서 진짜 운영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들부터 먼저 최저시급받는게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