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개발로 입은 피해 보상 받아낼 수 있다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2

“ 재개발로 입은 피해 보상 받아낼 수 있다 ”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법원장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 지금 이순간 이슈는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에 쏠려 있습니다 또하나는 정치계를 비롯해 문화계 법조계 할것 없이 무소불위 권한을 휘두르는 성폭력에 대한 적페, 이른바 “미투” 운동에 휩쓸려 있습니다. 사실상의 적폐청산은 여기에 ! 적페청산, 이것을 실 현하기 위한 게시판인 청와대 청원 심문고를 두드립니다. 전권(통치권)을 손에 쥔 대통령님, 판결권을 독점한 대법관님 그리고 권력을 휘두르는 관계부처장님! 지금 위 사안에 관심이 쏠려 있지만 사실상 권력에 짓밟혀 재개발로 죽어가는 수백만 국민에 대한 적페청산! 여기엔 염두에 조차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나라냐. 나라가 아닌 나라 그러기에 필자는 재개발로 죽어가는 국민의 소리를 여기에 실어 통곡의 소리를 내고자 하니 대통령님, 대법원장님의 해명를 구하고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함입니다. ................................................................................................................................... [1] 피해자가 있으면 반드시 가해자가 있게 마련 1. 주택재개발로 피해자가 있다면 반드시 가해자가 있다는 것은 상식중의 상식입니다. 재개발로 인한 재산권을 박탈당한 피해자의 가해자는 누구일까. 반드시 있을 가해자를 찾아내어 피해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를 입힌자를 찾아 입은 피해배상(보상)을 받아 냅시다. [2] 재개발로 입은 피해를 배상 받으려면 20 만명 이상 동의가 필요 합니다 1. 재개발로 인해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울기만하고 피해본 보상을 받아 내지도 못하고 가슴에 박힌 검은멍, 한을 품고 그늘에 묻힌 채 죽음을 맞이할 뿐인 국민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가해자만 찾으면 피해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피해금을 받아내기 위해선 이 글에 대해 20만명 이상 참여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대통령 및 대법원장이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대책없이 울면서 죽어가지 맙시다. 통곡소리로 뭉칩시다. [3] 재개발로 피해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 합니다. 1. 재개발로 피해를 보는 이유가 지식이 없어 당하는 것이며 지식이 없는 국민들을 법관(판사)들이 우습게 여겨 괴상한 판결을 하고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법관(판사)의 부당한 판결문을 들겠습니다 [4] 무지막지한 재개발 피해 사건의 발단 1. 전국도처에 재개발을 구실로 국민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재산권 보호 대원칙을 위반한 채 소위 도시정비구역의 1/3(전국 약3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수용 이라는 이름으로 재산가치의 절반의 가격도 안되는 가격으로 강제 몰수 당하고 재산가치를 박탈당하고 박탈당한 국민의 울부짖음, 통곡하는 곡소리의 원천을 헤집어 놓을 것이니 대통령님 그리고 엉터리 판결을 하는 판결권을 남용하는 법관님, 이 글을 읽고 명확히 법리 해석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 악법을 악용하게 하는 1차 책임은 청와대(대통령)에 있음 1. 소위 주택재개발을 한다는 근거법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함)인바 이법은 악법이며 악법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보상(배상)책임은 청와대(대통령)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재개발 인,허가권자가 행정부이기 때문입니다. [6] 2차 책임은 악법을 휘둘도록 판결하는 법원(판사)에게 있음 1. 위 악법으로 국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도록 한 것에 대한 2차 책임은 법원(판사)에게 있습니다. 그 이유의 증거를 아래에 제시 하겠으므로 법원(법관)이 해명 하여야 합니다. [7] 도시정비법은 절차법 입니다 1. 재개발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민여러분! 도시정비법은 철저한 절차법입니다. 그러기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개발 조합은 주택재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8] 법령의 용어중 강행규정과 임의 규정 알아야 1. 도시정비법령조문에 보면 강행규정은 “하여야한다” 임의 규정은 “할 수 있다”로 표현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입은 피해에 대해 반드시 보상(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 강행규정 “하여야한다” = ● 임의규정 “할 수 있다” = 이것을 모르는 이유로 재산을 박탈 당했던 것입니다. 본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하여 대통령을, 대법원장을 국민의 이름으로 불러내어 이에 해석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9] 도시정비법제 47조가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 규정임 1. 도시정비법 제47조 규정(분양신청을 하지아니한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조합)는 분양신청마감 익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었는바 여기서 “하여야 한다”라고한 강행규정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입니다. 2. 그러나 이 규정을 지킨 주택조합은 한 곳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으로 토지, 주택가격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법이 정한 규정일 안에 받지 못하고 재산을 반토막으로 뺐긴 채 쫒겨난 피해자가 수 백만명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고자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 일시에 20만명 이상 동의 하여 피해 보상을 합동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2012. 2.12.개정 시행 2012. 8.12 시행)이전의 설립된 조합에 한함) [10] 대법원의 해명을 끌어내야 함 1. 국민 여러분 ! 법원의 불편한 판결문을 소개 합니다. 필자는 안양시 소곡지구에서 주택재개발하는 구역내에 살다가 도시정비법 제46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자에 속해 제47조에 따라 분양신청마감 다음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 및 주택의 가격을 현금으로 받아야 하는데 조합에서 현금청산을 하지 못한 채 청산 기간 종료 후 5년이 지난 후에 건물명도 소송을 걸어 그 소송에 대응을 하였습니다. 2. 대응의 요점이 도시정비법 제47조가 규정한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못한 조합이 되레 건물명도 소송을 걸어온 것은 위법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하는 안양지원(판사)의 판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판결문 “원고(조합)가 도시정비법제 47조의 150일 이내에 현금 청산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주택재재발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다” 3. 대통령님! 대법원장님! 위 판결문이 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대한 반론으로 원고(조합)가 제47조의 150일 규정을 위반하고도 주택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따로 없지 않으냐. 의 반론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 판결문은 괴상할 수밖에 없으니 대법원장님이 해명하여야 할 국민적 사안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적페청산의 중의 적페청산 대상은 째개개발 사건임 1. 국민의 안위를 위하여 적페청산을 하여야 한다는 청와대 홈페이지는 위 필자가 지적한 적페를 청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국민 수 백만명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재산(토지,주택)권을 박탈당하고 점령군 같이 무력배를 동원하여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강재로 팔목이 부러지도록 끌어내는 무지막지한 폭력에 짖눌려 죽어가는 국민에 대하여 법관들의 괴상한 판결, 인,허가권자의 양심의 불량(죽어가는 사람의 비명을 못들은 채) 2. 인,허가권자의 통곡하는 국민의 비명을 외면하는 행정. “이것이 나라냐” 차라리 전쟁이라도 일어나라. 울부짖는 국민의 비명! 이 참상의 국민의 소리에 대통령, 대법원장 침묵하신다면 국민을 버린 것입니다. [12] 피해자가 있으면 반드시 가해자가 있다. 가해자를 찾아라 1. 대통령님, 대법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개발로 피해를 입힌 가해자는 누구입니까.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는것이 있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해 분명하게 가려 해명하여 주시고 가해자가 누구 인지 있다면 그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니 반드시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가해자를 찾아 주어야 합니다. [13] “통곡소리”로 뭉칩시다 1. 전국의 재개발로 재산권을 박탈당하고 통한에 묻힌 국민 여러분! 피해자가 있으면 반드시 가해자가 있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누구인가 청와대 적페청산 청원 게시판을 통해 통곡소리로 뭉처 가해자를 찾아 냅시다. “통곡의 소리”로 민중 촛불을 밝힙시다. 2. 가해자가 주택조합일까요? 인,허가권자인 시장,군수일까요? 그 이상의 대통령일까요? 괴상한 판결을 하는 법원일까요? 3. 가해자는 위 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통곡소리”로 뭉쳐 가해자를 찾아 빼앗긴 재산의 가치를 배상(보상)받아 냅시다. 이것이 국민주권입니다. 4. 위 사안을 청와대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통곡소리 “통곡소리” 회원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