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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역 군인과 퇴직 군무원간에 군 복지시설 이용 차별에 대한 개선요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

군 복지시설이란 현역 / 전역군무원 과 현직 / 퇴직 군무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리조트, 군 골프장 등을 말한다. 1. 예비역군인과 퇴직군무원 예약 할당 비율 실태 - 예비역 군인(20%) : 19년 6개월 이상 근무 후 전역한 군인 - 퇴직군무원(0%) : 3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해도 할당이 없음 2. 문제점 - 군인은 현역 시에는 70% 할당을 주어 편의를 제공하고, 전역 후에도 20% 할당을 주어 이용 편의에 대해 너무나 특혜를 주고 있음 - 그러나 군무원은 현역 시에는 5% 할당을 그나마 주었지만 퇴직후에는 할당이 전혀 없음 - 군무원도 한 평생 나라를 위해 국방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차별성이 너무 심각한 실정임 - 군인 위주로 된 구태적인 규정이 현 시대에 맞게끔 형평성있게 개선되어야 함 3. 개선사항 - 예비역 군인에게 할당된 20%를 퇴직 군무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제목: #당신들은 일본의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성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1반 임운일 외 4명의 학생입니다. 저희는 지난2015년 한일위안부 협의 이후 '위로금'으로 지급된 10억엔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아직까지도 존재하며, 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원한다는 목적도 달성하지 않은 채 매달 2천만원 이상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이 10억엔을 야금야금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아직까지도 상처입은 세월을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 할머니들 또한 화해치유재단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기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일본의 돈이 아닌 진정한 사과가 할머니들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뿐만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린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기성세대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부동산 투기꾼들은 반드시 망해야 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1

투기꾼들이 대출내서 돈을 갚지 못하면 어쩔까 하는 그런 그룻된 생각에 참여정부 시절에도 대실패 했습니다. 또 똑같은 일을 문재인 정권에서도 반복하는군요... 투기꾼은 본인만 망하는게 아니라 전 나라를 망하게 하는길이니..지금이라도 초강력 대책을 시행해야 됩니다. 부동산 연착륙 연착륙 하는데. 이러니 부동산 필패라고 때만되면 나타나 온나라를 교란시키는겁니다. 백년 아니 천년대계를 위해서 부동산 투기꾼들을 망하게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어려운 상황은 슬기롭고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헤쳐 나갈껍니다... 더이상 무능한 정권 투기꾼에 눈치보는 정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제목: 강남에 장애인학교 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전역후 10여년간 미국에서 살다 올해 들어온 30대 남자입니다 얼마전 강서구에 장애인학교 설립에 대해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전에도 여러차레 이슈가 되는걸 보고 정말 화가 나더군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기적일수있을까.. 하구요 얼마전에 검색을 해봤는데 강남구에는 장애인학교가 없더라구요? 강남에는 장애인이 안사는건 아닐테고.. 학군이 좋다는 강남에 왜 장애인학교가 없을까요 많은 한국사람들이 장애인학교가 주변에 생기면 집값이 안오른다고 난리던데 강남 집값도 끝없이 오른다고 난리고 강남 아파트값 잡는다고 이상한 정책 하지말고 그냥 강남에 장애인학교를 지으면 되지않을까요? 땅값이 비싸서 안된다는 이유가 나오진 않겠죠?
제목: 국민건강보험 폐지 및 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4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율 현행 9%를 단계적으로 13%로 인상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율 현행 6.24%를 2022년까지 7.16%로 인상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와 세금만 쳐올린다. 보험료를 쳐올리면서 미납하면 재산 가압류시킵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대통령 했으면 됐지 뭘 쳐하겠다고 국민들 부담을 가중시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계세요. 직장을 잃는 것도 서러운데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 보험료 2배 납부가 뭡니까? 세금도 아닌데 왜 4대보험료를 강제로 갈취해갑니까? 국민의 진료비 경감 목적이 국민건강보험인데 우리가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혜택이 왜 쥐꼬리입니까? 외국 병원 원정진료도 건강보험혜택을 적용시키세요. 국내 의사들한테 치료받고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환자의 과실만 탓하고 국민은 의료사고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한데 국민들에게 의료의 질이 좋은 외국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비싼 보험료를 쳐내고 의료비 경감은 커녕 의료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까? 국민건강보험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외국 병원 원정진료를 건강보험혜택에 적용시킵시다.
제목: 청원 게시판 만들었으면 청원 게시판 관리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6

사실 청원 아닌 민원에 가깝습니다만 『청와대가 아무리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해도 익명을 바탕으로 일일 업로드 제한 등도 없이 계속 글이 올라오니 솔직히 페이스북의 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를 보는 것 같네요... 1인 혹은 해당 IP에 대한 일일 청원 제한과 청원글 업로드 전에 1차적으로 한 번 확인을 하고 업로드 시켜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다못해 1인 혹은 IP당 일일 청원 제한 정도는 어떻게 좀... 뉴스보면서도 간간히 언급되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인데 "... 저런걸 청와대 청원에 올리나"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관리 좀 해주세요, 관리
제목: 경제가 안좋으니 불만 엄청난다 죽기도 마니 죽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

7일 오후 3시 23분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의 한 공장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기업하기 힘드니 보험 들어놓고 불내는가 보다 망조가 들었다
제목: 포항지진 여파로 주택 매매가 어렵습니다, 보유 주택수에서 포항주택을 제외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

포항은 작년 지진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 매매 자체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발령을 받아 포항에 와서 집을 1채 사게 되었습니다. 회사근처로 이사를 하려고 아파트 1채를 더 사게 되었고, 기존 포항주택을 팔려고 하는 사이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포항에서 계속 살 수 밖에 없어서 서울 집을 팔려고 하는데 1가구 3주택이상이 되어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포항집을 팔려고 해도 전혀 팔리지도 않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사정상 서울집을 먼저 팔 수 밖에 없는데 1가구 3주택 이상이 되어 과다양도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포항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포항 주택을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청약 가점제 조정은 왜 안하시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0

현재 청약 가점은 다 알다시피 부양가족수에 5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실수로 위주로 개편한다고 정부는 항상 말만하고 있는데요. 무주택 기간이 오래된 사람한테 먼저 기회를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다 알다시피 무주택 기간은 2점, 통장 가입일은 1점 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두개가 문제도 없고 가장 투명해 보이내요. 그런데 가점은 제일 낮고 참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부양가족수 1명이라도 쪽수 채울려고 불법을 동원하고 문제가 많다는거는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데도 수정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답답하내요. 이달 말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들었습니다. 가점도 다시 조정 부탁 드리고, 제발 쫌 주변 눈치 보지 말고 강력하게 정책 부탁 드립니다.
제목: 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1

1.아파트 앞에 신축건축물을 지으면서 2.유치원 앞에 신축건축물을 지으면서 3.아파트 입주기간이 지났으면서도 불구하고 하자로 인해 입주를 못하는 진짜국민 4.태양광발전설비 때문에 산사태가 나서 그 아래에서 농사짓는 진짜국민 농부 5.저지대에 사는 진짜국민을 높은 지대로 이주시키기는 방법을 연구하여야 함에도 나몰라라 하고 6.각종 화재 발생 등 7. ....................................................................... 신문,방송을 뒤지면 엄청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사전에 공부하고 내용을 검토하고(크로스체크 등) 심사숙고하여 토론하고 메뉴얼을 정리하여 꼼꼼히 확인하고 시행하면서 중간중간 검증확인 하고 최종확인하고 결정을 지어 사용승인 등을 시행하는 좀 믿을 수 있는 행정 등을 할 수 있는 정치를 하세요, 이 것은 개혁도 아니고 정신만 차리면 되는 것입니다. 상기 1.항은 스러리월 공법만 적용하였어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만...............................
제목: 경제좀 그만 말아먹읍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0

경제는 말아먹는게 아닙니다 죽여서 먹는게 아닙니다 살려야 하는 겁니다 경제 그만 죽입시다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있어요
제목: 담배 가격 내려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8

현재 담배 가격이 비싸도 너무나 비쌉니다. 불쌍한 서민들 등골 빼먹어서 세금 걷는짓 그만 하시죠. 지금 담배 가격 2천원으로 내려 주세요.
제목: 환경부 관계자분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이번 2019년 입찰관련 개정안을 접하게 됐습니다. 개정안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중소기업의 입지는 계속해서 줄어나가고 실적평가로 인하여 대기업만의 공사수주 및 관리가 될 것 같아 이렇게 힘이 없는 회사원이 청와대 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중소기업에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줘야 하는데 그 반대로 대기업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장을 이끌어 가도록 개정안을 수정한 것 같습니다. 대기업을 위한 실적평가 차등화에 대한 지침들은 빠른 수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이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들의 생각이 저와 많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예비군 훈련비를 하루당 10만원으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예비군 5년차이지만 어제 처음으로 동대훈련을 받은 예비역입니다. 하도 화가 나서 청원을 올립니다. 요즘, 북한과 아무리 평화모드로 이어가고 있지만 국방은 절대 놀아서는 안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대우가 이렇게 안 좋으면 누가 전선에 싸우겠습니까? 예비군 훈련받으면 2만원도 채 못 받습니다. 어떻게 1분 1초도 아까운 취준생들에게 이따위 대우를 해준다면, 북한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예 예비군 훈련비를 하루당 10만원으로 올리고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국군통수권자이신 대통령으로써 꼭 이루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장하성실장님 아직도 근무중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4

청와대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아무것도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경제 넘 힘들다고 하네요 제발 대통령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만두세요 지지율 그만 깎아 드시고 경제 그만 말아드시고 많이 말아먹었다 아이가~
제목: Gm대우사건로 일자리를 잃게된 실직자분들의 자녀들 고등학교학비를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중학교에 재학하고있는 중3 한학생입니다 . 저희아버지는 Gm대우의 한 직원분이셨습니다. 하지만 Gm대우사건으로인한 저희아버지는 한순간에 실직자가되셨습니다. 저는 작년까지만해도 친구들과 같이 같근 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를 입학하려고하였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회사에서 학비가 지원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년도 되서 이사건이 터지고난후 저는 이번년도부터 돈을 아끼고 아끼게되었습니다. 저희가족도 한달에세~네번씩 시켜먹는 치킨을 아예 안먹고 특별한날에만 먹으면서 돈을정말아끼면서 살고있습니다 . 하지만 아무리 아끼며 살아도 고등학교3년치학비는 너무나 돈이많이들어갑니다. 그래서저는 제가가고싶은 고등학교도 포기하며 공립고등학교를가려고했습니다. 제친구들을보면 자기네아빠회산 다 학비가나와서 학비가비싼곳에 가도 꽁짜로간다 , 제주변친구들에는 학비얘기를 꺼내면 다이런얘기들만 하더라구요 . 들으면서 정말로 부러웠습니다 . 우리 아빠도 실업자만 아니였다면.. 학비가좀더 지원이됬더라면.. 저희아빠는 지금 곧50세가 넘으시는 연세도 있으셔서 아무리 회사에 다니고싶으셔도 연세때문에 못다니십니다. 친구들의아버님분들은 돈을 많이버시면서도 학비까지 지원되는데 저희아빠는 지금현재 돈을 적게벌면서 학비는 지원되지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친구들의아버님들회사에서 학비지원을하지말라이소리가아닌 저는 Gm대우로 직장을 잃으신분들의 자녀분들 또는 가족분들을 위해 자녀분들의 고등학교 학비를 마련해달라고 부탁할려고 이번생에 써보지도못할 청와대에 적고있습니다 . 저희 지금대한민국에는 많은 가난을 겪고있는 가족들이있습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그런 가난을 겪고있는 가족들을위해 좀더 힘을 보태주었으면합니다. 다시한번 Gm대우로 직장을 잃으신 아버지를위해 자녀분들을위해 가족들을위해 자녀분들 고등학교학비를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 부동산 촛불집회"  드디어 500명 돌파했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3

제발 촛불집회 추진해주세요.... 언론사등에도 이런사실 홍보만 해주어도 참여자가 많이 늘러날거 같습니다.. 촛불로 정권잡은지 얼마나 되었다고... 단지 우리를 이용했을뿐 서민과 없는사람들에게는 정말 냉정하리만치 무관심 하네요......
제목: 어린이집 교사대 아동비율을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9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되는것에 안타까움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않고 기본적인 보육교사 자격증도없는 보조교사들만 투입해서 최저임금으로 오히려 현직에 시간제로 근무하는 전문교사들보다 더많은 일당을 받으며 실직적인 도움이되지않는 보조교사투입으로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현제 교사대아동비율이 교사1명당 3세는5~7명 4세는교사1명당7~8명 까지 5세는 교사1명당15명 6~7세는 교사1명당 20명까지 보육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영아1명을 어머니 혼자 돌보는것도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보육교사들은 혼자서3세를5~6명까지 하루 종일 돌봅니다 현저하게 체력적인면이나 정신적인면에서 엄청난고통과 스트레스가 동반됩니다 보육뿐아니라 문서에 행사에 차랑탑승에 정말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교사대 아동비율을 반으로 줄이고 담임교사를 더뽑아서 반을 늘리면 현저하게 문제가 줄어들것입니다 업무도 담임교사가 늘어서 비중이 줄어들테고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담임교사가 책임감있게 아이들을 돌볼수있고 차량담당선생님과 문서담당 회계담당 오후 종일반 담임들을 정식으로 배치할수있게 현실적인 정책이 지원되고 물직적인 지원이 된다면 지금의 안타까운일들은 현저하게 없어질것입니다 물론 교사를 뽑을때 인성적으로 바른교사를 잘뽑아서 배치해야겠지요 그러나 지금다문화 일자리 창출로 보육교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을 보조교사로8시간 투입시커놓고 급여를150 이상주고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보육교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을 8시간 180만원 이상주며 현실에 맞지않는 정책에 혈세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보육교사 기본도 모르고 실직적인 보육교사들의 업무에 도움도 안되고 그저 청소나시키고 시킬것이 없습니다 아이들 잠자는시간에 쉬고 수업은 담임교사들이 다진행하기때문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차량도 기본적인 보육교사 지식이없어 차량을 태울수도 없고 엄청난 혈세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교사대 아동비율을 낮춰서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담임교사를 뽑아서 반을 늘려 책임감있게 운영해야 현직에 있는 보육교사들의 업무가 줄어들것이고 교사대 아동 비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1인 교사도가 돌봐야 하는 아이들이 적어져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더 효율적으로 책임감있게 반운영이 될것입니다보육교사자격증도 없어서 보육에 대하여 영유아 교육에 대하여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불필요한 보조교사들 투입해서 도움도 안되고 엄청난 혈세 낭비 그만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고있습니다 보육정책을 바르게 파악하시고 현실에 어려움을 잘파악해서 하루빨리 혈세낭비 그만좀하시고 바는정책을 펄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장하성실장에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5

의정부원룸에살고있는 국가유공자입니다 정말국 가에 경제기획하고있다는 분께서 자기는강남에살고있으니 없는 놈들은꿈도꾸지말라는것인지 도대체정신이올바로박힌분인지 없는국민들또한번가슴에 대못을박는소리하고있으니 당장경질시키세요
제목: 국민연공단의보유주식대여를즉각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9

대통령님 국민연금관리공단이보유하고있는 국내기업들의주식을기과등에게대여해주는해위를 즉시금지하여주세요 연금관리공단에서1년기간동안보유하고있는 주식을대여해주고얻는 수익은780억여원에달하나 실상은보유하고있든주식의가치는 공매도세력들에의한주가하락으로 지난1년동안수조원에달하는피해를입고있습니다 일부기관들과외국투자가들의사익을위해 대다수국민들의노후목숨줄인국민연금 이 이용당하고막심한손해를입고있는 이런이상한일들은더이상반복되어서는 안되는게국민들이바라는진정한경제민주화이며 적폐청산이라고생각됩니다 바라옵건데 대통령님 이러부조리는더이상국민들이보고분통을터지지않게 엄정하고도신속하게조처해주시리라믿으면서 이에국민청원의장을빌려서간곡하게부탁드립니다
제목: 집값에 대해 정부에 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용기가 없으면 다 관두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0

당장이라도 집값 뚝 떨어뜨릴 여러가지 대책이 있는데, 수백명 전문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청와대에서 왜 안할까, 답답하다 하고 있었더니.. 당신들은 몰라서 못한 것도 아니라 그저 용기가 없었던 것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건전성, 진짜 한국을 떠받치고 있는 실질적 인력인 서민들을 위한 길이 어떤 것인지는 다 알면서도, 당장 집값이 뚝 떨어지면, 그래서 경기가 얼어붙으면 다음 선거는 어쩌나 서로 눈치만 보고, 그 역할을 내가 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에 어영부영 말도 안되는 미봉책만 내놓은 결과가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치고, 폭등한 집값에 아직 집이 없는 국민들은 멘탈이 붕괴되고, 상환능력은 고려도 않은 채 집값이 오를 것만 믿고 산더미 같은 빚을 얻은 국민들은 언제 금리가 오를까 불안한 속에서.. 집이 있건 없건 행복한 사람이라곤 없는 이상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실낱 같은 희망을 걸고 투표하고 또 투표하고 또 투표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이런 배신감이라니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수도인 서울 집값이 이 지경이 되었으면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이라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이 투기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안정이 되었는데 박원순 시장 때문에 다시 이렇게 됐다고 이상한 말이나 하는 김현미 장관 말은 더 듣기도 싫습니다. 초고가 주택, 종부세 어쩌고 하는 말로 사람들 현혹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엔 시간이 걸리겠지만 보유세 올리고 원금 상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대출을 제한하면 해결될 일입니다. 한국도 다 무너져서 서브프라임 사태 한 번 맞아봐야 정신 차리고 끝날 거 같네요. 진짜 이민 가고 싶어요!!!
제목: 방탄소년단 군대 가는것을 면제시키면 안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0

요즘 방탄소년단 군면제 내용이 많이 나오네요 이건 짚고 넘어가아 합니다
제목: 인천남동공단 주차단속그만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

남동공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남동공단은 길목마다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이 허다하고 지하철이 공단 안쪽까지 진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근로자가 대부분 입니다. 허나... 공단에 오셔서 주차 공간이 있는지 조사는 해보셨나요? 여기 불법주차한 사람들이 먹고살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고용쇼크다 뭐다 방송에서 떠들어대지만 마시고 돈벌로 나온 사람들 주차도 못하게 마음조리며 일하다가도 차를 빼서 다른대로 빙빙돌며 주차할때 없나 찾게하지 마세요 아니면 여기다 주차타워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국가기관의 담장들은 마치 구치소 담장같아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0

저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진흥로 267 한국행정연구원 윗쪽에 거주하고 있읍니다. 북한산이 좋아 잠시 이사 왔어요. 불광역 2번 출구로 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의 담장을 따라서 변전소 벽을 지나서 저희집에 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0년을 넘게 공직에 몸 담고 대체로 지자체의 청사들은 요즘 낮은담으로 거의 정원처럼 꾸며지고 있읍니다. 인구밀도 1위 서울에서 국가기관의 담이 마치 구치소를 연장하게 녹슨 철제 담과 콘크리트로 높게 자리잡고 있어야 하는지요. 변전소 건물이야 외부 침입자가 발생하면 안되기에 이해합니다 그러나 3개 기관은 외부 침입자가 있더라도 보안기게가 설치되어있고 잠금 장치가 철저하지요. 높은 담장이라고 도둑이 못 들어가진 않지요? 우선 당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리모델링 진행 중이니 마무리 단계에 담장을 허물고 깬돌로 낮으막하게 정원처럼 꾸미시면 어떨지요. 두 기관도 담장 허무는 비용이 그다지 크게 들지 않습니다. 저는 계획된 도시에서만 살다가 구도시로 오니 정말 답답한 환경 입니다. 국가도 나서야 지요요. 지방행정은 체감 행정 생활 행정이 으뜸입니다. 국가 기관은 본연의 업무에 치중하시느라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생각지 않는 편협한 국가직이지요. 검토바랍니다
제목: 10월 제주 국제관함식에 욱일기 단  일본군함 입항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847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기사에 따르면 10월 제주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상 자위대 함정이 '욱일기를 달고 참가할 예정이고 . 이 소식이 논란이되자... "군함은 치외법권 지역으로 그 나라 주권을 갖고 있다"며 "항해 중에 다는 것이 아니라 정박한 뒤 국적을 표현하기 위해 자국의 해군기를 다는 것이라 과거 일본과의 역사와는 별도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고 해명 . 이게 이해하고 말고 할 문제인가 .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며 우리에겐 아픔과 치욕의 역사를 떠오르게 것 . 욱일기를 단 일본 자위대의 제주입항을 반대한다 . 절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제목: 불법체류자때문에 서민들은다죽는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9

건설현장에서 철근일을 30여년 일하고있는 건설노동자입니다 요즘처럼 일을 못하는것은 아이엠에프 처음 이다 건설현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계각국에서 불법체류자들이 현장으로 몰려들기때문이다 우리나라하고국민소득이 베트남은10분의1도 않되는데 우리서민들은 그들하고 생존경쟁을 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자주하시는 말중에 이게 나라가 할일입니까 지금5-6-70대 서민들은 일을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청년들일자리도 중요하지만 5-6-70대의일자리도 중요하다 서민들의일자리는 남자들은 건설현장 여자들은 요식업소인데 정부 높으신분들은 책상에앉아서 탁상행정만하지말고 얼마나 심각한지현장에나가서 서민들의말좀 들어보시요 새벽에일감찾아갖다가 외국인들에게 밀려 일을못하고 들어오는심정 상상이나해뵜는지 지금우리나라가이만큼 먹고살수 있는것도 6-70대 사람들의 희생이라는건누구도 부정하지는 않을것이다 새마을운동 중동에가서건설현장에서 월남전에가서 그얼마나 고생했는가 그런데 지금은 불법체류자들에게 일자리를 뺏겨일을못하는나라 과연 이게 나라입니까 현장에나가보십시요 아파트 현장은 거의 불법체류지들입니다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겨울이 오기전에 빠른단속 좀 합시다
제목: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 표준임대금액을 정부에서 고시하고, 임대료사정관 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3

2년 계약기간이 지나면 집주인이 갑입니다. 달라는 대로 전세값을 못 올려주면 2년마다 쫓겨나야 하지요. 전세 2억 7천에 들어간 집, 2년 후 4억 달라하고, 또 2년 후 5억 달라 하네요. 전세가 안정되고 계속 같은 집에 살 수 있다면 집값이 오른 들 무슨 상관입니까? 전세부터 안정시켜주십시오. 1. 표준 임대금액을 정부에서 고시해 주세요. 2. 집주인이 표준임대금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전월세를 높이 요구할 경우 영국처럼 정부의 임대료사정관의 방문 평가와 면밀한 검토 후에만 전월세 가격을 변동시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3. 가능하다면, 독일처럼 한 번 임대계약하면 세입자가 원하는 한 무기한 거주할 수 있고, 집 주인이 그 집에 입주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집을 빼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파산면택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

파산면책받은 사람들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경제적으로 더이상 자립할 수없어 파산신청을 합니다 문제는 채권은 면책이되지만 체납세금과 지방세 건강보험등은 면책이 되지않습니다 통장도 못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직도 못합니다 통장 압류들어옵니다 국가가 압류하는 세상은 바뀌어야 합니다 재산이있어도 안내는 사람들이야 압류하는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극빈층 차상위계층은 제외시켜야 되지않을까요? 저는15년을 신용불량자로 살다가 작년에 구조공단도움으로 면책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한다고 문자 날아옵니다 통장도자동차도 재산도없는데 말입니다 살아갈 기력이 빠져나가더군요 새로운 일자리도 좋지만 규제와 재제를 풀어서 소외되어있는 사람들이 경제활동을하게 하는것도 방법이 아닐까요?
제목: 체크카드수수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

체크카드는 자동이체 시키는것 신용카드처럼 은행이 지불해주고 고객에게 받는돈이 아닙니다. 자기돈을 자기가 직접 매장에서 사용하는것입니다. 그런덕 은행에서는 왜 매장에게 수수료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밴사도 은행도 건드리지 못하는 사용자와판매자와의 자동이체나 같은 것입니다 체크카드 수수료는 없어야 합니다....
제목: 불법체류자때문에 서민들은다죽는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2

건설현장에서 철근일을 30여년 일하고있는 건설노동자입니다 요즘처럼 일을 못하는것은 아이엠에프 처음 이다 건설현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계각국에서 불법체류자들이 현장으로 몰려들기때문이다 우리나라하고국민소득이 베트남은10분의1도 않되는데 우리서민들은 그들하고 생존경쟁을 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자주하시는 말중에 이게 나라가 할일입니까 지금5-6-70대 서민들은 일을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청년들일자리도 중요하지만 5-6-70대의일자리도 중요하다 서민들의일자리는 남자들은 건설현장 여자들은 요식업소인데 정부 높으신분들은 책상에앉아서 탁상행정만하지말고 얼마나 심각한지현장에나가서 서민들의말좀 들어보시요 새벽에일감찾아갖다가 외국인들에게 밀려 일을못하고 들어오는심정 상상이나해뵜는지 지금우리나라가이만큼 먹고살수 있는것도 6-70대 사람들의 희생이라는건누구도 부정하지는 않을것이다 새마을운동 중동에가서건설현장에서 월남전에가서 그얼마나 고생했는가 그런데 지금은 불법체류자들에게 일자리를 뺏겨일을못하는나라 과연 이게 나라입니까 현장에나가보십시요 아파트 현장은 거의 불법체류지들입니다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겨울이 오기전에 빠른단속 좀 합시다
제목: 자동차 성능점검장  불함리한 요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0

저는 충남 서천군 에서 25년동안 조그만하게 개별 중고자동차 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번 제도계선의 명목으로 실시해왔지만 소도시 지방의 배려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중고자동차 업을 하기위해선 자동차 성능점검장에서 성능점검을 필하여야만 이전매매를 할수있는데 소도시에는 누구한사람 성능점검장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익창출 을 낼수가 없다는거죠, 지금것 중고매매업으로 생계를 이여왔는데 하루아침에 매수.매도처리를 할수가 없습니다, 대도시를위한 법령은 시골 소도시와는 전혀맞지않씁니다, 올7월부터 매매업을 할수가없으니 저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제목: 부동산 폭등에 비하면 세금은 껌값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4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일 부동산 폭등이라는 뉴스보도 보면 서민을 살맛안납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부동산 잡는다고 하시는데 부동산폭등에 비하면 세금은 껌값입니다, 몇억올라서 몇백세금내는게 그리 많은가요? 세금으로 부동산 잡히지 않을것 같습니다
제목: 법적 판결에 대한 추후 피해자의 업무지장 및 생활피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부산시 사하구에 살고있는 한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14년도인지 13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날정도로 오래 기억속에 있던일인데 한사람이 제가 분실한 신분증을 들고 휴대푠대리점에서 휴대폰을 만들어 소액결제비용 및 휴대폰 요금에 대한 금액이 집으로 청구가 되어 고소를 하게 됬고 지금 그 사람은 법적처분을 받고 벌을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그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판결문과 여러가지 서류를 들고 sk,kt,lg 3통신사를 들고 여기저기 방문을 해가며 해결을 할려고 했고 저는 다 해결을 못하고 입대를 하게 됬고 지금와서 아직 남아있는걸 알고 해결을 할려고 했으나 지금 저는 대학을 이미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사회초년생으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연차를 사용해서 이일을 해결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또 하루만에 해결이 안된다면 또 연차,월차 등 휴가를 내서 가야하는 입장입니다.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은 분명 잘못을 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가해자 인데 가해자는 잘못을 인정했다고 해서 벌을 받으면 끝이고 피해자인 제가 움직여서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한 일에대한 뒷처리를 처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받았던 스트레스,해결하기 위해 움직인 노동력 및 교통비용,시간,방해받은 업무,신용등급에 대한 문제로 받지못한 해택들 등은 보상을 받기에는 너무 애매모호한 것들인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많은 피해를 입어 가면서 해결을 해야만 하는상황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우리나라에 통신사가 많은거도 아니고 3사가 99%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법에서 통신사에게 법적으로 이러한 상황이니 이에대한 조치 요구 또는 명령으로 피해자가 더이상은 피해를 받지 않게 처리할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같은 상황을 말고도 분명 가해자로 인한 피해자의 뒷일은 가해자가 법적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발 조금이라도 피해자가 사건 추후에 또다른 뒷처리 또는 피해를 입지 않을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가네 축구협회] 해외비자금 수사하여 전액 국고에 환수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5

9월5일 [KBS 2TV 추적60분] 방송을 통해, 20여년간 썩은물.고인물 집단으로 온국민에 밝혀진 비리의 온상 [정가네 축구협회] 와 그들의 수장 정몽준 FIFA 명예부회장! 정몽준 회장이 20여년간 국민을 기망하며,해외 Agency 와의 공조를 통해, 해외로 반출하여 관리하고 있는 [축협해외비자금]! 20여년간 국민을 속이고, 빼돌리며 쌓아왔던 그 검은돈! 이제 철저히 수사하여 [축협해외비자금] 전액을 국고에 환수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축협해외비자금]포함, 자기들만의 밀실행정으로, 대한민국 축구관련 모든 주요 수익사업에 FCN 과 KAM SPORTS 와 같은 특정업체와의 암묵적 카르텔을 통해, 20여년간 한국축구를 이용하며 자신들의 배를 불려오고있는 [정가네 축구협회], 그들의 모든 불법.비리를 철저히 수사하여 주십시오. 20여년간 국민을 우롱한 저 적폐집단을 해체하고 민주적인 새로운 [대한축구협회]를 탄생시켜 주십시오. 정몽준 FIFA 명예부회장 과 정몽규 회장, 또한 그 이하 현집행부를 총 사퇴시키고,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하여 주십시오.
제목: 위례신도시 대형평수 추점제에서 1주택자 포함시키지 말아주세요.  부동산재테크 고수들이 투자자들(1주택 소유자)에게 투자권유중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9

현재 민간주택 청약1순위 자격에는 무주택자와 1주택 소유자가 해당이 됩니다. 청약제도 손질로 인하여 대형평수는 50프로가 가점제, 그리고 50프로가 추첨제입니다. 그래서 청약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는 100프로 가점으로 진행되는 소형평수가 아닌 가점50프로와 추첨50프로가 있는 대형평수 청약을 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명한 부동산 투자 고수(이나금:직부연 대표 등등) 들이 유튜브나 네이버 카페를 통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빈틈(?)을 소개하고 이 지역 대형평수 청약할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투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실제 소유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서 왜 대형평수 추첨제 자격을 1주택 소유자로 포함을 했는지요? 대평평수 추첨제를 1순위(무주택자 우선) 2순위 (1주택 소유자)로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과거 강남 세곡.내곡지구와 같은 로또 아파트를 5년 전에 소유한 부양가족 많은 사람은 수 억원의 이익을 얻고도 이러한 청약 제도의 헛점때문에 대형평수 추첨제를 통해서 대형평수 청약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반면에 오랫동안 무주택자였던 사람은 부양가족이 적어서 가점50프로에서는 당첨이 어려울 수 있으면서 대형평수 추첨제에서는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투자자들도 합세함) 청약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평수 추첨제에 있어서도 1차적으로 무주택자들을 우선적으로 추첨을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제발 저희 엄마랑 가족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13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제가 이렇게 쓰는 글은 처음이라 어떻게 적어야할지 잘 모르겠지만 한글자씩 써내려가볼게요 .. 저는 울산에사는 19살 애기엄마입니다 저는 일찍 아기를 가져 지키고싶은마음에 낳았습니다 . 제 밑으론 17살 , 13살 동생 2명이있구요 어머니랑 살고있습니다 어머니랑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생 6학년때 이혼을 하셨고 그뒤로 만나지도 않았으며 연락도 안하고 완전 남입니다 .. 아버지는 빛이 많으셔서 저희에게 양육비도 이혼하고 지금껏 한번도 준적이 없으시고요.. 저희 어머니는 암환자입니다 아버지랑 이혼할 무렵쯤 암판정을 받으셨고 항암치료하는도중 이내 이혼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경제적인여유가없어 병원은 커녕 몸조리하나 못하시고 보양식한번 못드시며 저희집안은 정말 폐인과 같았습니다 . 집에 쌀 한톨도없어 쌀도 빌려오고 엄마주머니엔 만원짜리 한장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죽고싶었습니다 엄마가 암판정받은걸 알고난후부터는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 엄마가 언제 죽을지도모르고 엄마가 잘못된다하면 제가 제동생들을 책임지고 엄마없는세상, 부모없는세상에서 살아가야한다는 생각에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 저희엄마는 몇년이지난 지금도 병원한번 못가보고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엄마로서 저희 먹여살릴려고 겨울이면 붕어빵 봄.여름이면 밭일만하십니다 .. 조금이라도 벌어서 아껴아껴 살아볼려고요.. 저희 정말 죽고싶을만큼 힘들어요 .. 그래서 수급자신청이라도 할려고 동사무소도 다른곳도 알아보고 찾아갔는데도 안된다하십니다 아버지랑 이혼했는데도 아버지 연봉때문에 안된대요 .. 저희가족 어떻게살아라는거예요..? 수급자는 힘든사람 어려운사람에게 해주는거잖아요 .. 저희 힘들고 정말 죽을만큼 사는게 어려워요 수급자도 안되고 다른지원받을수있는걸 밤새 찾아보고 또 연락하면 안된대요 .. 대통령님이 생각하시기엔 어떠신가요 .. 이미 이혼하고 남보다 못한사이가 된 아빠랑은 연락도안하는상태이고 저희에게 용돈한번 안주는 아빠인데 나라에서는 이혼했어도 아빠 연봉때문에 저희를 도와줄수가없대요 그냥 이렇게 매일 굶주리며 돈걱정만하며 저희엄마는 그냥 죽어라는말 같아요 .. 남들에겐 얼마안되는돈일지 몰라도 저희는 그돈이없어 사람한명이 .. 저희엄마가 죽게생겼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동생들도 아직 너무어리고 저희엄마는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아파해요 매일 수술부위가 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하루같이 돈걱정에 몸은 계속 아프고 말을안들으니 불안해하는 저희엄마 볼때마다 장녀로서 엄마의 딸로서 저는 억장이무너지고 너무 가슴이아파요 .. 위대하신 대통령님 제가 쓴글을 읽으실진 모르겠지만 부디 도와주세요.. 저희가족 저희가정 저희엄마를 살려주세요..
제목: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사건의 판사 뇌물혐의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1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navigation=petitions 이 사건에서 황당하고 어이없는 판결을 내린 판사는 꽃뱀녀와 상간 관계이며 뒤로 뇌물을 받고 사건을 판결한 혐의가 의심되는 만큼 구속 수사하여 판결이 밝혀질 때까지 여자를 만졌다고 고소당해 법정 구속된 남자와 같이 수감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성이 "저 사람이 나 만졌어요" 이 한마디면 설령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라도 알리바이가 완벽하더라고 어떻게든 페미니즘 지지에 따라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서라도 잡아넣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합리적인 의심에 따라 수사 진행하는건 어렵지 않겠지요? 아니라고 해도 뭐 무고죄는 처벌 안하는 나라니까 상관없구요ㅣ 합리적인 의심에 따라 일단 수사를 진행해보는 사안이 맞을 듯 합니다 어서 빨리 청원을 달성하여 정의 9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봄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목: 이제 오토바이도 고속도로타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2

오토바이를 고속도로에 못올리게 하는oecd 국가중에 우리나라 밖에 없는거 아세요? 이제 우리나라도 고속도로에 오토바이를 올릴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무주택자의 눈물은 반듯시 정부가 책임져야함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5

무주택자등 1가구 1주택은 대출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고 각종 편의를 만들어서 무주택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당장 시행하시오
제목: 주52시간 - 저녁은 있는데 돈이 없는 삶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9

야근 특근해서 월300만원 받았는데 250만원으로 줄었다. 기본생활비/교육비/주거비용 다 제하면 겨우 몇십만원 남았는데 이제 부족하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지만 돈이 없는 삶은 더 비참하다. 알바하나라도 더 해야 겨우 가장 노릇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알바자리도 없다. 그럼 기업이 사람 더 뽑는 줄 알겠지만 대부분 종소기업은 현재의 영업이익률로 사람을 더 뽑을 여유가 거의 없다. 이건 사업자도 노동자도 둘다 죽이는 정책이다. 종소기업 노동자들 한테 설문지 한번 돌려보기 바란다. 최소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는 꼭 파악하기 바란다. 그게 이 정책 추진의 결과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다.
제목: 욱일기가 대한민국 영토에 온다는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0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690814797711694&id=100003495703072 이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우리 에게도 노인 기초연금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

저는 올해 우리 나이로 67세의 남성입니다. 국가의 정책이 그러니 따르는것이 국민의 도리겠지만 잘못된점은 지적해 볼까합니다. 지금 저는 광주 하남공단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받는 월급하고 지난날 회사 다닐때 넣어둔 국민연금하고 합해서 210만원 정도 됩니다. 구리고 제 아내도 회사에 퇴직한후 다시 그회사에 근무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부부합산 하면 400만원이 넘을때가 있고 부족 할때도 있습니다. 많은 재산이 있다면 편히 쉬고말지 누가 일할라고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나이먹기전에 자식들 손 안벌린다고 일을하고 있습니다. 늙어가니 맨날 아프고 약값이 많이도 들어갑니다. 이러다가 중병에라도 걸리면 감당을 못할 지경이 올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열심히 일하고 의료보험도 열심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부합산해서 4~5십만원을 받고 있으니 어찌 생각해보면 참 불공평하구나 라는것을 생각케합니다. 예전 박근혜정부때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십만원이 당선후에 선별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푼의 혜택도 받지 못하니 이 어찌 불만이 없겠습니까..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자식에게 다 물려주고 아무것도 없는것처럼 이 돈만 매월 꼬박꼬박 챙기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겠습니다. 물론 중병에나 걸려 들어서 드러누운 사람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당연히 그리 지불 되어야 하겠지요. 이런점도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똑같은 잘못 지불되는 경우도 배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버는 댓가인데 이것을 이유로 기초연금을(용어가 맞는지 모름) 미지급 한다는것은 납득이 안됩니다.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같은 국민이 정부에 불신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누구는 받고 누군 못받고...한번쯤 다시 재논의 되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하시는 모든 공직자분과 대통령님 건강하십시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사기적으로 소득적게 잡히는 사람과 위장이혼 단절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

사업하면서 다른사람 명의로 사업자내고 본인은 월급받는것처럼 돈백만원 소득으로 잡고 이런건 좀 근절되야 하지않나요 착하게 있는거 다내고 사는사람이 보기엔 올바르지 않네요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부터 각종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위장이혼하고 한부모가정이 되는부분도 많다 들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정직하게 세금내고 사는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하면 지원을 더받을까 꼼수쓰는 사람들이 많네요
제목: 면역항암제 키투르다  급여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8

2남1녀를 둔 50대중반 전업주부입니다 저희남펀이 10년전부터 복막중피종이라는 희귀암으로 4번의 대수술과 셀수도없는 항암치료와방사선치료를했음 에도불구하고 호전되지않아서 담당교수님 면역항암제를권하셔서 1차 맞았습니다 비급여라서 저희가 부담하기너무도 큰 3주에한번투여하는데 370여만원이 들어갑니다 기간이정해지지않아서 계속 투여를 해야한다고합니다 남편은 건강상이유로4년전에 명퇴했고 전 퇴행성관절염으로 거의 집에있기때문에 수입은 없습니다 얼마되지않는 명퇴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있는데 이마저 얼마못가바닥날거같습니다 재발 맘펀히 면역항암제맞을수있게 급여부탁트립니다 저희와같은 암환우가족들에게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주십시요
제목: 수도권(서울 경기 지역) 부동산 대책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8

국민에 안녕과 국가의 안정화, 경제발전에 대중화 나아가 미래후손에게 물려줄 통일조국에 미래비젼 정책에 최선을 다하시는 국가정책 위원님들에 노고에 깊은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청원하고싶은 내용은 작금에 하루가 멀다하고 급상승하는 부동산(아파트) 정책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얼마전 뉴스를 보니 ... 수도권 지역 그린벨틀를 풀어서라도 5만호 정도의 서민 주거 아파트 공급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에 부동산대책 청원은 - 국가가 (LH공사) 아파트를 건설해 신혼부부, 무주택자, 서민층 등에게(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선권을 부여해서 이러한 아파트에 배정받은 국민은 (아파트시세 현적정 금액3억8천) 본인부담50% 국가가 저이율로50% 해서 입주 후 살다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시 매매는 물가변동율에 따라 국가에 환속 매매는 국가가 직접 하며 개인들이 사고팔고 하는 행위를 금지시켜 지금 새로이 건설되는 아파트도 또다시 투기에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면.. 그러한 신규 공급 아파트는 물가변동율에 적용되는 매매방식이므로 절대 부동산 투기로 미래 후손들이 편안하게 집걱정 없이 살수 있을거라 생각( 집값은 그해 물가변동 에 따라 매매가 결정 * 이러면 절대 급상승 하진 않는다 생각함) 현재 강남 과천등 일부 고가 아파트는 부자들끼리 사고팔고 하고 정부는 그러한 아파트에 고율에 세금을 물어 서민아파트 지원과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좋다고 생각함
제목: 학교 매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

학교에서 탄산 음료와 라면 등등 법으로 판매가 금지 되였는데... 이 제도를 취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춤추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잡을것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3

정부에서 연일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며 고공행진하는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고 고생하시는데 그 어떤 처방보다는 수도권에서 서울 출퇴근하는 교통망 구축이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gtx 연결을 빨리 구축하는 일이 가장 획기적인 해결 방안이라 봅니다. 제가 사는 일산의 시민들 대다수가 gtx 교통망이 조속히 열리기만을 기대하며 교통지옥 출퇴근을 견뎌내고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지금 서울아파트 가격의 오름세를 보고있노라면 "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한두푼 모아서 잘살아보려했는데 희망과 기회조차 주지않고 상대적 박탈감에 분노와 무기력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할수있는곳 직장이 대부분 서울이다보니 가난한 서민은 비싼 주거비를 피해 수도권에 살면서 출퇴근을 하자니 교통지옥에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도록 지쳐버리니 이 또한 교통망을 제대로 이뤄놓지않은 국가의 책임이라 봅니다. 이 나라 국민으로 세금내고 살기는 마찬가지 이거늘 힘없고 돈없는 국민이 좀더 편안한 삶을 누릴수있는 정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되지않고 있으므로 "서울 서울"만 외치다보니 서울만 비대해지는 현상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면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교통망 구축으로 서울의 출퇴근이 용이하다면 서울에만 쏠림현상이 해결될 겁니다. 수도권의 교통지옥은 오래전부터 정부가 해결해야할 큰 병폐중에 병폐입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명한 판단과 정책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집값 되돌리지 못하면, 현정권은 적폐 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62

현정권 초기의 집값으로 되돌리지 못하면, 현정권은 적폐로 청산되어야 합니다.
제목: 축 50프로붕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2

올해안에 20프로 안으로 떨어져라 장하성같은 백억부자들이 무슨정책을만들고 김현미 동네아줌마가 무슨장관이냐 국민을 우롱한죄 넌 끝났다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