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국가기관의 방관. 왜 피해자가책임을 져야하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27 ~ 2019-06-26
참여인원: 634

중학생시절 방송부를 하며 2년동안 지도교사에게 지속적인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어린나이에 밝혀지는것이 무섭고 교사라는 권위에 신고를 못하고있다가 점점 강도가 심해지자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 학교에 찾아가셨지만 학교에서는 정년이 얼마 남지않은 교사라 정년퇴임을 잘 시키고 싶다며 내년 방송부장자리를 주거나 아니면 전학을 할수있는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절망적인 학교의 대답에 충격을 받으신 부모님은 전학을 시키셨고 그렇게 저는 반강제로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사건을 끝낼수가없어 혼자 파출소.경찰서.법률구조센터.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해주는 센터 등을 방문을 하였지만 번번히 거절을 당하고 심지어 경찰서에서는 사건접수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조현정동장애.우울증.공황장애라는 병명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지못한채 지옥의시간을 벼텼습니다. 마지막 끈이라 생각해 작년6월 국선이 아닌 사선변호사에게 가서 겨우 사건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버텼다는 이유로 저에게 들어간 치료비와 소송비용은 지금까지만 1천600만원입니다. 심지어, 바로 저번주 다니던 병원선생님이 입원을 권유를 하셔서 앞으로 들어갈돈은 미지수입니다. 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너무 오랜시간이 흘러 경제적인 지원은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끊임없이 국가기관을 찾아가 도와달라 외쳤고 포기한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관심이 없다가 이제와서 사건이 오래되었으니 지원을 못해준다는 말은 저희로서는 인정할수없는 말입니다. 비록 규정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저는 꾸준히 도움을 요청을 하였고 방관하였던건 국가기관입니다 제발 저의 부모님의 짐을 덜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남원시 산림과의 불법업체 봐주기와 (주)****의 불법적인 석산운영 폐쇄 요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27 ~ 2019-06-26
참여인원: 159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글이 조금 길기때문에 맨 아래에 간략하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노후생활을 자연과 함께 하시고자 2014년에 이곳 전북 남원시로 귀농하시어 별다른 문제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집을 지나 약 1.5Km를 더 가면 (주)**** 이라는 산림골재 채석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마을 종중의 산림으로 업체에 임대) 그러던 어느날 집 옆으로 (약 5m 옆) 난 진입로에 대형 덤프트럭들이 운행하기 시작했고, 엄청난 진동, 소음, 분진 등을 일으키면서 빠르게 달리는 덤프트럭들에게 몇차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전북 남원시 산림과, 감사과, 민원실 등으로 진정서를 제출 하였었습니다. 진정서에는 시 신림과, 감사과에 각각 10개 항목에 대한 내용을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답을 요구하였지만, 답변다운 답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답변 중에 "석산의 존재를 알고 있던 상태에서 이사왔으니 이사온 사람들 잘못이다"라는 전임 담당자 송 주무관의 말에 아버지께서는 업체의 대변인이라고까지 느끼실 정도였습니다 (주)****이 행한 불법하도급에 대한 고발의 답변중에 "산지 관리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 받은 업체명과 골재를 어디에 납품하였는지 까지 알고 그 정보를 제보하여 주었지만 감사과에서는 기초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하도급을 하였다는 근거등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답변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하도급을 하고있던 (주)**이 직접 와서 "자기들이 하도급이다"라고 소개도 하였고 실재 하도급 행위를 하였으며, 현재 하도급 당시 사용한 각종 장비에 주유란 기름값도 결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남원시 경찰서에서 하도급업체가 화약을 사용하였다는 사실과 사용량(4.2톤)까지 확인하여 제보하였지만 민원인에게 소관 경찰서에 문의해보라는 완전 엉뚱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문의해서 확인한 사항을 다시 확인하랍니다. 불법적이 화약사용을 제보해도 제보내용을 무시한 겁니다. 또한 (주)**** 채석장에는 법원에 압류된 골재가 있는데, 하도급 업체인 (주)**이 "압류되에 있는 경락물건에 한해서 반출한 것이다"라고 하였지만 정작 압류를 시킨 당사자는 압류시킨 골재들이 반출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저희 부모님께서 알려주신 후 알게되었다는 제보 또한 해 주었습니다. 압류를 시켰던 사람에게는 하도급 업체에서 무단으로 새롭게 발파하여 골재를 반출하였다고 우겼답니다. 위의 골재채석장의 진입로와 부ㅠ모님을 포함한 주민들이 생활하고 이용하는 진입로가 같아, 함께 사용해야만 하는 관계로 아주 많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묻지않고, 1km이상 떨어져 있고 채석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마을의 주민들(산지를 임대하여 이익을 얻는 종중의 집성촌)의 의견만 들어 산림골재 채석의 기간연장 허가를 수차례 하였습니다. (주)****은 2019년 5월 30일까지의 허가를 2022년 5월 30일까지 3년간의 채석허가 기간 연장을 전북 남원시 산림과에 신청하여 민원접수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원시청에서 또다시 기간 연장허가를 해주면 어떡하나 하는 공포감으로 저희 부모님은 이제 더이상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실 정도로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주)* ***은 표면상으로는 자금 사정으로 정해진 토석을 채취하기 어려워 기간연장을 하여 채취한다는 명목을 세우고 있지만 단 한차례도 정상적인 토석채취를 하고있지 않았으며, 그저 이 석산운영권의 양도양수 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수하려는 회사들이 석산을 보고가기도 했습니다. 이미 석산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마음이 없는데도 토석채취를 빌미로 기간연장을 하려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여러 가정을 파괴하려는 행위를 막아 주십시오. 시골집에 내려 갈때마다 너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볼때마다 민원과 진정서를 넣어봤지만 남원시 산림과나 감사과는 업체의 대변인으로써, 업체대신 해명만 해주는 남원시의 행정 시스템과 바닥치는 청렴도로 부모님꼐서는 의욕을 상실하신것 같습니다. 이미 (주)****은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도 없는 유령회사와도 같은 상황이고, 자격요건(기본적인 필수장비와 인원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임에도 기간 연장 허가를 하여 부모님을 비롯한 주민들의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파괴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반드시 불법행위를 저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부모님께서 귀농하셔서 살고 계십니다. 2. 어느날부터 소음, 진동, 분진으로 부모님께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지셨습니다. 3. 남원시 산림과와 감사과에서는 업체 대변인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4. 환경 영향을 받는 주민 동의를 석산피해와는 전혀 무관한 석산대여로 이득을 취하는 종중의 집성촌에서만 받아서, 허가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5. 허가 취소사유가 되는 불법 하도급과 불법 화약사용을 제보하여도 남원시 산림과와 감사과에서는 기초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6. (주)****이 허가연장을 하려는 이유는 석산운영권을 매도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함입니다. 7.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부모님과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아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기초(광역)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및 무보수 명예직' 전환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27 ~ 2019-06-26
참여인원: 1,368

정당과 정당정치는 오랜세월동안 민주주의 발전에 일조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정당의 중요 역할은 첫째, 자신들의 정강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권력을 쟁취해야 하고, 둘째, 정치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좋은 후보를 공천하여 당선시켜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당사를 살펴보면, 그 역할과 기능이 민주주의 발전에 혁혁한 공헌을 갖고 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당정치로 인하여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정치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9년 7월 4일 법률 제 32호로 공포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본격적인 지방자치는 1995년 4,304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한 후, 지난 2018년 6.4 지방선거에서 2,927명의 기초의원과 824명의 광역의원, 17명의 광역 자치단체장이 선출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 행정이 정치불신 제공과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하며, 중앙행정에 예속된다는 이유로 86%가 전국기초의원 조사에 따르면, 68.8%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무보수명예직으로 출발했던 기초(광역)의원이 2006년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현재는 1인당 약 4,000-5,500만원까지의 연봉을 받는 직업공무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1년에 약 1,050억원이 되고, 4년이면 약6,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처음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한 명분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지만, 현재는 그 명분이 퇴색해 버렸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당공천제 때문에 오히려 유능한 인재의 의회 진출을 가로막고 있으며, 둘째, 국회의원의 조직원 및 정당의 심부름꾼 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셋째, 점점 시간이 갈 수록 지방자치가 중앙에 예속되고 있고, 넷째, 각종 단체에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다섯째,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부패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고, 여섯째, 정당공천제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각종 피해가 다가오고 있으며, 일곱째, 최근 예천군 의회 의원들의 행태에 버금가는 일들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도란? 처음의 취지와 기능이 변질되면, 제도의 수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사회로 인하여 관계, 학계, 언론계, 재계, 교육계 등 각 분야의 유능한 전문가들이 정년 후 은퇴해서 한가롭게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대안은 이렇습니다. 이들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면 됩니다. 중등학교 교장 출신이 공원에서 청소하는 일을 자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회의 수당만 지급해도 지방의회에 보람과 긍지로 참여할 인재들이 줄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방의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적자원들입니다. 이들을 활용하여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회를 구성한다면, 현재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들보다 훨씬 더 유능한 전문가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럽국가들의 지방의원들처럼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초창기 지방의원들은 말합니다. 옛날에는 돈 안받고 의정활동했는데..... 지금 기초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봅시다! 기껏해봐야 학교 운영위원장, 체육회 이사, 주민자치위원, 라이온스 회장 등 경력이라 할 것도 없는 직함을 자랑스러운 경력으로 써 붙이고 있는 것이 상당수 입니다. 전직 국, 과장 출산 공무원, 교수, 교장 등 각 분야에서 내 노라하는 쟁쟁한 인적 전문가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적 자원을 확용하게 된다면, 지금 선출된 의원들 보다 훨씬 더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회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법만 만들어진다면, 행정의 효율과 집행부의 견제와 국가 예산도 절약이 가능합니다. 1석 3조입니다!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부채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초(광역)의원의 수가 (2,097+824명)= 3,751명*4,000(평균)만원을 계산해 보면, 1년 예산이 1,050억 4,000만원이고, 4년이면 6,001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절약되는 셈입니다.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법을 바꿔 기초(광역)의회의원들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1석 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법을 입법화해야 합니다.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법의 취지를 살려 국민을 위하는 법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의식있는 국민들의 시대적 울부짖음입니다. 대통령님! '기초(광역)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와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을 입법화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이것이 국민과 국민주권실천시민운동연합이 주장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주권실천시민운동연합 대변인 ***(***.****.****)상임대표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Who에서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는 것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5-27 ~ 2019-06-26
참여인원: 298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을 즐겨하는 게이머입니다 제목에서 처럼 who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개정안을 지금 의논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개정안을 반대해주시면 안될까요?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E-spor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에 악영향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게임을 즐겨하는 10대,20대,30대들은 게임만 한다는 이유로 정신병자라는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정치권에서도 학부모 표를 얻기 위해 게임을 이용하겠지요. 저는 게임을 즐겨하는 게이머로써 더 이상 게임이 정치적 으로 이용당하지말고 또 언론들로부터 비판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게이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고주파시술후 27세 평범한일상이 사라졌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27 ~ 2019-06-26
참여인원: 255

2년전 개인병원에서 (경추)고주파시술이라는 엄청간단한시술이있다 내상태에 고주파시술은 재발없고 나을수있다했고 시술후 다음날부터 일상생활가능하다는 얘기를듣고 시술중 몸전체가 튕기고 전기가왔습니다. 그날부터 원래없었던 두통,날개죽지, 손가락,팔등등 알수없는 통증들로 시달려서 매일 마약진통제등 30알씩 2년넘게 하루를 견뎌가고있습니다. 약으로 통증조절도안돼 응급실로 살아가고있습니다. 부작용설명없던원장님 시술이간단해서 시술소장이한다던병원 보지못했던 시술부작용설명서 (시술부작용설명서 미리확인했으면 대학병원갔을거에요) 무조건 소송으로가라는병원 의무기록지달라했는데 대놓고 검토하고 수정해서 보름뒤에 준다던병원... 시술후 아프다고 했는데 원래그런거라며 기다리라고 방치하는병원... 내 다리길이가 짝짝이라서 아픈거라하는 병원 시술전엔 평범한 직장생활하던 27세였는데 지금은 29세가 되버렸습니다. 병원비로 파산생활중입니다... 힘없고 돈없는걸 알아서 소송하라네요... 도와주세요 사고인정을받고 사실을 알고싶습니다
제목: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 지정 최소화(중소기업,악덕기업주 배불리는 정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27 ~ 2019-06-26
참여인원: 193

저는 **전자 **반도체사업장 S협력사에 재직중입니다. 2018년 5월7일(어린이날 대체 공휴일),2018년 6월13일(지방선거 임시공휴일), 2019년5월6일(어린이날 대체공휴일), 2018년10월9일 한글날 법정 공휴일 추가지정등으로 연차휴가를 강제하여 근로기회 박탈되어 근로소득 감소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지만 협력사는 협력사 재량으로 법정 공휴일 지정을 자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설날,추석,근로의자날 만 유급공휴일 지정되어있는 나머지 법정 공휴일(임시,대체,추가지정)은 연차휴가를 강제합니다. 그리고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으로 830원 상승 했지만 점심시간(1시간)제외하고 근무시간에 무급 휴게시간(1시간) 강제하여 근로시간은 동일하지만 2018년 월급여대비 2019년 월급여비가 4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52시간 근로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근로시간 중간에 편법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정부의 원래 취지를 왜곡하여 근로소득만 감소시키고 악덕 기업주만 배불리게되는 현행 편법운영을 근로감독 및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라도 편법 휴게시간을 바로 잡아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개념 “ 리필산업 (Refill Industry) “ 도입 및 활성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5-27 ~ 2019-06-26
참여인원: 141

신개념 “ 리필산업 (Refill Industry) “ 도입 (관련부처: 환경부, 산업통상부, 일자리, 성장동력, 미래) 1. 제안배경 국내외의 많은 생활용품업체들은 플라스틱 용기 및 비닐 포장재를 사용하여 액상비누, 샴푸, 린스, 고상 및 액상의 각종 세탁용 세제를 제조, 공급하고 있다. 이로부터 발생되는 플라스틱 용기 및 비닐 포장재는 정부 및 지자체의 분리수거 정책을 통해 회수 및 재활용, 폐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회수되지 않는 다량의 플라스틱 및 비닐 폐기물, 재처리 및 소각으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 환경오염, 자원고갈, 막대한 추가비용은 국가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최근 폐기물처리는 세계적인 문제로 이슈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방안은 무엇일까? 현재의 정책과 더불어 실행 가능한 새로운 접근 및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 현상황 플라스틱 류, 비닐류 포장재 또는 용기에 충진, 포장되어 유통, 판매되는 다양한 제품들 - 샴푸, 세안, 목욕용 액상비누, - 고상 및 액상의 세탁세제 - 각종 음료 등 3. 발생되는 문제점 다양한 소포장 제품 생산으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 - 추가 포장 비용, 낮은 생산성, 과대 포장으로 인한 생산원가 상승 - 창고비, 복잡한 유통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 - 최종 소비자가 모든 비용 부담 포장재 분리수거의 어려움 및 낮은 회수율 오염으로 인한 낮은 재활용률 심각한 환경문제 - 대기, 토양, 수질 오염원 - 제조 및 재활용 과정에서 배출되는 CO2로 인한 지구 온난화 - 도시미관 저해 -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 자원낭비 및 경제 주체별 추가비용 발생 - 기업의 추가 제조비용 - 가계의 구매비용 증가 - 사회적인 갈등 유발 -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국가재정 투입 전세계적인 문제 4. 개선방안 플라스틱(비닐포함) 포장재의 절대적인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정책 도입 및 사업 시행 --- 신개념 “ 리필산업 “ 도입 리필산업 도입 및 활성화: - 새로운 기회 - 친환경적인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 일자리 창출 - 리필사업자 육성: 편의점/주유소처럼 주거지역 근처에서 리필 가능한 모든 제품을 필요한 만큼 리필 구매 - 리필제품 개발 및 공급망 확대 - 리필관련 기술개발 지원 - 리필사업의 인센티브 (사회적 비용 및 탄소 배출권과 연계) - 기업의 세계시장 선도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및 지원 - 국가적인 캠페인 활동 제조사에서 사용자 중심의 정부 정책: - 제조사 대상 플라스틱 쿼터제: 정확한 국가 통계, 제조사별 년간 사용량/감축량 설정, 사용량 및 회수율 조사, 기업/개인간 매매 가능토록 제도화 - 발생되는 사회비용의 제품 제조 또는 공급자 부담 원칙: 실적별 인센티브 및 부담금 부과 - 비닐팩의 사용 제한 또는 규제 -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소비자가 인하 유도 - 소비자의 편의성 고려 세부실행방안 (예) -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고 리필 사용이 가능한 제품군, 품목 지정 (점진적으로 확대) - L사, C사, O사 주방 세제, 샴푸, 액상비누, 세탁 세제, 각종 음료수, 맥주 등 - 제조사의 리필사업자용 제품공급 유도 - 리필 판매용 자판기 또는 유사기기 개발 - 리필사업자 등록, 리필 판매점 운영 – 일주일에 한번 집 앞의 리필판매점에 가면 내가 원하는 주방세제를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만큼 리필 할 수 있다면 - 제조사 또는 위탁 사업자에 의한 리필판매점 운영은 효과적인 방안으로 예상됨 - 소비자를 위한 제조사의 리필용 표준 용기 공급 및 회수 - 절감되는 비용만큼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 " 오늘은 리필판매점에서 주방세제와 샴푸를 리필 할까? " 5. 기대효과 플라스틱(비닐류) 포장재 사용량 및 폐기물의 획기적인 절감 제조 및 유통혁신에 의한 산업 전반에 걸친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및 에너지 절감 - 생산 효율 증가: 소용량 -> 대용량 - 포장재 절감: 플라스틱, 종이 박스 - 에너지 절감 - 유통 및 물류비 절감 리필산업으로 인해 환경 친화적인 새로운 산업의 개발 및 발전 - 리필제품 확대 - 리필용기, 리필기기류 시장 - 리필서비스 산업: 리필판매점, 리필배달 / 리필렌탈 서비스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10,000 ~ 20,000개의 새로운 일자리 - 리필판매점: 전국에 최소 5,000개 이상 - 리필기기류 제조, 리필서비스 등 환경오염 방지/보호 (대기, 수질, 토양), 도시 미관 및 생활 환경 개선 산업 전반에 걸친 CO2 배출 감소, 국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부합 절감된 비용의 재투자에 의한 기업 활동 활성화 및 성장 촉진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가 이미지 개선 낭비/비용 절감 효과: 년간 수천억원 ~ 수조원 이상 - 개인: 기존 제품대비 저렴한 구입 비용 (10~20% 소매가 인하가능) - 기업: 제조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물류비용 절감 - 국가: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비 절감, 환경보존 및 개선비용 절감, CO2 배출권 확보 등 6. 준비과제 산.학.관(환경부, 산업통상부, 일자리, 성장동력, 미래) 태스크포스팀을 조직하여, - 사업의 타당성, 실효성, 기대효과 등을 검토 -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과 계획 도출 정부의 리필산업 정의: 대상 산업, 제품, 제도 및 정책 정부의 리필산업 지원 정책 수립 및 관련 예산 확보 사업별 시행 프로젝트 팀 조직 제조기업의 리필 제품군 분류 및 공급 방안 수립 비고: 별도의 프리젠테이션 파일이 있습니다.
제목: 억울하게 죽은 제동생의 한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5-27 ~ 2019-06-26
참여인원: 1,615

제동생이 회사측의 안일한 대처에 죽었습니다. 제동생 송**은 한전 협력업체에서 배전공으로 일하였습니다. 2019년 5월 3일 전봇대 배선작업중 추락하여 사경을 헤메다가 17일 4명에게 장기기증을 하고 사망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주상안전대가 허리에 차는 부분과 벨트부분이 서로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 짜집기한 제품이라 클립부분이 서로 크기가 달라 정상적인 결속이 힘든 제품입니다. 직장동료의 "그것을 쓰다간 큰사고가 난다" 만류와 본인스스로의 불안함을 느낀 동생은 교체요청을 하였지만 이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스스로 자비를 털어서라도 사야겠다고 마음먹은 동생은 친구와 서울에서 사기로 약속까지 한상태라고 합니다. 동생의 죽은뒤 회사측에서는 도의적인 책임만 얘기하고 장비는 정상적인 장비이고 이는 한전의 실사를 통해 검증된 장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기사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와의 연락은 일체 하지않은채 묵묵 부답인 상태입니다.. 저희가족은 장례절차를 미루고 빈소에서 8일째 지키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꿈많고 하고싶은일 해야할일이 많았던 제 불쌍한 동생의 한을 풀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게임 중독의 질병화 추진에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게임 중독 질병화 추진을 철회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27 ~ 2019-06-26
참여인원: 6,445

국제보건기구 WHO에서 25일자로 '게임중독'의 질병코드 등록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게임 중독 사안은 연구결과나 통계 데이터 등 결과 부족 등으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논란이 많은 사안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많은 권위있는 정신의학 연구단체 등이 이번 게임중독 질병코드 부여에 대해서 낮은 수준의 연구기반과 공공 의료자원의 낭비를 막기위해 (게임 중독 질병 코드부여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기 까지 했습니다. https://www.ncbi.nlm.nih.gov/pubmed/28033714 미국에서 조차도 게임중독의 질병화에 대해 연구결과 부족으로 유보 입장을 취하는 마당에 국내에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WHO가 결정하면 바로 시행하겠다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됩니다. 아직 게임이 질병으로 분류받아야 할만한 명확한 연구결과가 없는 이 시점에 단지 WHO의 권고만으로 게임중독을 질병화 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천만 게이머들을 정신질환자로 만들고 이제 21세기 문화를 선도할 하나의 큰 기둥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산업이 탄압하는 처사라 사료됩니다. 이는 의료복지가 아닙니다. 특정 세력의 이권과 편견(그리고 근거없는 증오)에 편승한 반달리즘일 뿐입니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논란의 여지가 가득한 현 상황에서 게임이라는 문화의 큰 축이자 여가활동을 탄압하는게 어떻게 문화파괴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런 역사의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며, 부디 보건복지부의 게임중독 질병화를 철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sbs 궁금한이야기Y, “계란테러 피해자 할머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5-27 ~ 2019-06-26
참여인원: 14,746

안녕하십니까. 19.05.25 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계란 테러로 고통받아오신 폐지 줍는 할머니를 아실 것입니다. 내용을 간추리면, 경기도 한 동네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께서 건물 바닥에 스프레이를 이용한 낙서를 한다는 제보에서 시작됩니다. 할머니께서 온종일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다닌다는 동네 주민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그 동네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이 어떠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 할머니를 향해 매일같이 계란, 소주병, 대변, 오물을 던져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 ** *** ****” 라는 패륜적이고 저속한 욕설을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으며, 더 놀라운 점은 직접적인 폭행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께서는 70대 남성 가해자가 던진 물건에 맞아 지저분해진 옷가지들은 물론이고, 폭행으로 온 팔에 물든 멍을 경찰서에 가서 증거로 보여주며 본인이 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할머니를 보호해주지 않았고 경찰마저 납득할 수 없는 수사태도를 보였음을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저 할머니 한분에게만 일어난 특수한 상황일까요? 많은 분들은 얼마전 일어났던 끔찍한 “일가족 방화 사망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피해 가족들은 가해자의 이상행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여러차례 경찰에 알렸지만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여럿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던 사건입니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정말 요즘 시대의 경찰이 그 직무를 다하고 있음에 동의할 수 있는지 국민 여러분과 정부, 그리고 경찰 조직에 묻고 싶습니다. 경찰이 앞장서서 신고자를 폭행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를 일삼으며 약자에게는 강하게, 강자에게는 약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에 왜 모두들 침묵하시는지요? 우리나라 경찰 남녀 성비는 압도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우세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남성이라고 일반화 할 수 있겠습니다. 여경이 정확한 직무를 수행하고도 국민으로부터 원인없는 질타를 받고 있는 이때, 남경에 의해 수사가 진행 된 버닝썬 사태, 김학의 동영상, 장자연 성접대 문건, 그리고 계란 테러 피해자 할머니까지. 누가봐도 직무유기인 이 사건들에 대해 어째서 질타를 하지 않으시는건가요? 오늘의 이 방송과 관련된 가해자와 경찰 관계자들부터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검찰 개혁과 더불어 경찰 개혁 또한 현 시대의 정부가 이루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저의 물음에 청원 동의로써 답변해주십시오. 정부는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답해주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폭행을 일삼는  청소년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5-27 ~ 2019-06-26
참여인원: 658

인천** 고등학교에서 며칠 전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아이가 자신의 무리를 욕했다는 이유로 사과하려는 아이를 만나 얘기하자며 어느 집으로 데려가 집단폭행했습니다. 피해자 엄마가 자녀에 귀가 가 늦어 자녀에 전화로 전화했으나 가해자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친절히 전화를 받았고 폭행 현장에서 쌍방을 목적으로 맞는 아이에게 너도 때리지 않으면 더 때리겠다고 협박했다 합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고등학교 1학년들에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신들에 행동에 비해 잠시 불편함만 참으면 되는 정도에 가벼운 법. 보복이 두려워 쉬쉬하는 주변 친구들과 부모들. 언제 우리 아이들도 어떤 이유로 이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두려움을 안고 학교를 다녀야 하는 걸까요? 현재 그 가해자 학생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SNS에서 보란 듯이 골절도 없으면서 입원했다며 피해자 학생을 비하하는 말들을 서슴치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경찰들도 비웃으며 욕하고 있습니다 그 가해자 학생들에게 사회의 법과 질서가 얼마나 엄중한지 알게 될때 그 아이들에 행동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요? 부탁드립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쉽게 반복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산업단지내 구내식당운영을 융통성있게 행정처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27 ~ 2019-06-26
참여인원: 146

산업단지입주기업중에 영세업체들이 많습니다 자체구내식당운영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매일 배달음식을 먹는것도 애로점이 많습니다 근로자들이 차를 끌고 먼곳까지 밥먹으로 갔다오는것도 애로점들이 많고 일하는것에도 영향을 많이줍니다 먹는것이라도 편하게 먹고 휴식하고 생산성에 도움을 준다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야한다봅니다 단지내 구내식당을 근로자들이라도이용할수있게 행정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능력이 안되어 자체구내식당운영이 안되어 옆공장 구내식당을 같이 이용하는데 행정처분 내려집니다 단지내 구내식당을 단지내 근로자들만이라도 이용하는데 행정법규를 바꿔주셨으면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한테도 도움이된다 봅니다 나라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이럴수는 없읍니다....인정할수없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24 ~ 2019-06-23
참여인원: 503

갑자기 도로확장 공사로 3년밖에 안된 건물과땅이들어간다는 연락을 받았읍니다...너무놀라 구청에쫒아갔는데 행복주택 건설로 확장공사가 된데네요...건물지은지3년밖에 안되었는데허물어야한다니 하늘이 노래집니다...분명히건물지을때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도로부지를 빼고 허가를 받아서안쪽으로 당겨서 건축을 했는데 행복주택 부도로건설로 확장을한다니 이건아니지요..기존6m에서12m미터로 그것도전에양쪽으로그려논것을 지우고 한쪽으로 몰아서 신설한다는데 이게말이됩니까..행정하시는 분들은 그냥한순간에 그렇게합니까...제대로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를 말아야지요..직장생활을하다 조그만 카센터를전세얻어서십몇년 하면서365일24시간 일하면서 어렵게어렵게 은행대출 받고처제들아파트담보잡고서 준비했는데 하늘이무너지는것같읍니다,,,묻고싶읍니다,,,구청공무원들은 LH비서들입니까...LH에서문서보내면 검토도제대로하지않고싸인해주고 민원인들에게 공문등기만 보내는사람들입니까.. 현장에와서제대로 파악하고 타당성를검토하고해야하는것아닌가요..모든책임을 LH에떠넘기고 그곳에담당자하고 연락하라고하고..이게 국민의세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들의 일처리방식인가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검토해주시고 원래시행방향대로 처리해주세요 정부도로를내야한다면 반대방향으로 내주세요..그쪽은건물도없고 전 이잖아요.....36평도로부지 내줬잖아요 그러면되었지 다시64평더 내놓으라니요..안되지요..상급기관에서는 오늘날의 이사태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명명 백백하게 밝혀주세요 지금까지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도로를36평사용하게해주었으면 되엇잖아요...힘있고권력있는 사람에게만 편해하지마시고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의아픔도 어루만져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대중화된 명칭 ‘Liancourt Rocks’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5-24 ~ 2019-06-23
참여인원: 1,244

외국에서는 독도를 리앙쿠르 섬이라고 부르고 이를 표기한다. 또한 유럽, 미국, 베트남 등 여러 국가의 구글맵에서 독도를 리앙쿠르 섬이라고 표기한다. 영어로 ‘Liancourt Rocks’라고 표기하는데 이는 프랑스의 고기잡이배인 ‘리앙쿠르호’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다. 무인도는 대부분 처음 발견한 사람이나 타고 도착한 배의 이름을 붙인다. 하지만 그 당시 독도는 무인도가 아니었다. 즉 ‘Liancourt Rocks’라고 불리게 된다면 불리기 전 독도는 소유되지 않는 무인도라고 생각될 수 있고 ‘Liancourt Rocks’라고 불리기 이전의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Liancourt Rocks’는 이를 이용하여 일본 정부가 독도의 소유권을 주장하기에 앞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국제 사회에 퍼뜨린 용어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는 외국에서 ‘Liancourt Rocks’ 대신 ‘Dokdo’라는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실 리앙쿠르는 동도에 있는 큰 암굴의 이조시대 때 이름인 이안굴의 일본식 발음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http://www.tokdo.kr/detail.php?number=1066&thread=11r01 이 주소를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 주장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면 리앙쿠르 자체가 이안굴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발음 역시 일본식이기 때문에 독도라고 불리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언어 사용은 우리의 사고와 이어져 있기 때문에 ‘Dokdo’라는 명칭을 외국인들이 사용하여 그들에게 독도를 ‘Liancourt Rocks’가 아닌 독도라고 부르게 하여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인식이 들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현 정부는 세계인들이 독도를 독도라고 부를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한다.
제목: 어린 아이들의 통학로를 지켜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24 ~ 2019-06-23
참여인원: 465

안녕하세요. 용인시에 사는 세 아이의 아빠 입니다. 저는 곧 사는곳 근처의 기흥구 **동 신축 아파트로 입주하게 되어 이사를 할 예정 입니다. 새집으로 이사한다는 기쁨을 온가족이 누려야 하는 상황에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일이 발생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청원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축하는 아파트 주변 학교인 **초등학교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어느 신축 아파트와 마찮가지로 학교를 배정 받는 과정이였고, 근처 두곳중 거리상 가깝고 접근이 용이한 **초등학교를 용인시에서는 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입구에서 **초까지 가기에는 너무나도 큰 위험들이 있어 어른들 조차 힘겹게 다니는 상황입니다. 민속촌 삼거리에서 용인 처인구(시청방향) 편도 2차선의 도로가 있으며, 제대로 정비조차 안된 인도가 아이들의 통학로 다녀야 한다는 생각에 큰 걱정 거리였습니다. 그리하여 입주할 아파트 시행사와 입주예정자모임에서 통학로 신규 개설을 위해 협의를 하였고, 기부체납공원 옆 보행로를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초까지 가는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기부체납공원 옆에 위치한 상가, 용인시, 단지옆 산책로를 소유한 S아파트에 입주예정모임에서 입주예정모임 이름의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협조 요청을 하고 얼마후 상가와 용인시에서는 응답이 왔지만, 산책로를 소유한 S아파트는 아무런 답도 없었습니다. 입주예정모임에서 답변이 없는 S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조 문의 전화도 하고, 직접 방문해 S아파트 입주자대표 면담 요청도 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무응답 내지는 정식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면 그때 와라 라는 식의 답변 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후 19년 05월 23일 어제 통학로 개설을 위해 시행사에서 설치한 계단 앞 부분과 상가 앞쪽 공터 부분을 담으로 에워 싸는 담 쌓기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발주처를 알아보니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여서 더욱 놀랐습니다. 일이 벌어지고 난후 삽시간에 입주예정모임에 그 내용들이 퍼졌고, 아울러 지역 커뮤니티인 "용인 *****"에도 담 쌓는 공사를 반대하는 글들이 올라와 주변 주민들의 원성을 자아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위해 어느분은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담이 쌓인 곳은 시행사의 땅이였고, 그 이후 공터는 시에서 관리하는 국유지 였습니다. 고로 S아파트의 소유땅은 산책로 뿐이며, 담 쌓는 공사가 진행된 부분은 시행사와 국유지 이므로 불법공사를 진행한 부분이 명확합니다. 아울러 S아파트 문주의 일부분이 국유지에 설치 되었다는 부분까지 확인되었고, 자고로 아파트단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여야 하는게 상식인데 그 또한 이루어 지지않고, 입주민들 조차 모르는 상황에 S아파트 관리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내부 협의 후 발주되어 지는 사태가 발생 되었습니다. 이에 공사 중단요청을 하기위해 신축 아파트 시행사와 입주예정자모임 인원들 그리고 해당 관할 공무원분들 지역 경찰 분들 까지 현장을 방문해 본 공사는 불법공사 이므로 당장 중단 하라는 발언에도 S아파트 측은 이를 무시 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통행을 못하도록 막아 놓은 상황 입니다. 부디 불법 공사를 자행하는 주체의 처벌과 국유지에 불법 설치된 부분을 철거 할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 처리할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노후경유차 단속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24 ~ 2019-06-23
참여인원: 612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정부에서 실시하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사업에 대하여 정책을 바꾸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자 적습니다. 조기폐차조건중에 대기관리 권역내 2년이상 연속 등록된차량-시골 읍면동에도 미세먼지가 엄청납니다. 그런데,대기관리 권역이란걸 꼭 설정해야 하며 2년이란 기한을 둬야하는지 미세먼지는 전국적으로 발생합니다. 2005/12/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형편상 디젤차를 계속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새차를 살수 있나요?? 그리고 5등급에 해당하는 s사 자동차회사의 생산차량경유 매연저감장치(dpf)가 개발되지않아 최종소유자의 보유기간이 6개월이하 및 관리권역2년 등록기간이 아니면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이 항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운행하면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예산이나 부정목적으로 돈을 타내려는 사람을 가려낼려는 목적은 알고 있습니다만.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협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조항은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노후디젤차량 모든 소유자가 해당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사업은 환경보전을 위해 모든 디젤노후차가 해당되며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이동하는데 보유기한 설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노후차가 거리를 활보할겁니다.
제목: 초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스테이플러를 던져 심각한 상해를 입힌 교사 강력 처벌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5-24 ~ 2019-06-23
참여인원: 890

한 사람의 국민이자 학부모로서 이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놀라고 가슴아파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인천의 초등학교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교사가 스테이플러를 안경 쓴 학생에게 던져 안경이 깨지면서 유리파편이 박히고 눈과 코 등 얼굴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사건입니다. 기사에 담긴 사진은 너무 끔찍해서 차마 보기도 힘듭니다. 몸뿐 아니라 겨우 11살된 학생의 마음에도 심각한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교사가 심각한 학교폭력을 휘두른 사건입니다. 떠들면 벌을 세우든 다른 조치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유가 어떻든 잘못된 방법으로 교사라는 인간이 어린 학생에게 평생 남을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겁니다. 경찰은 아동폭력으로 입건했다는데 안경쓴 사람 얼굴에 쇠붙이로 된 물건을 던지는 건 살인미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명백히 변명의 여지가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인데 유아무야 묻힐까 걱정됩니다. 해당 교사는 맞힐의도가없었다?며 어이없는 변명을 한다지요. 쇠로 된 물건을 학생들에게 던졌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인데 말입니다. 이런 감정 조절 못하고 선생 자격 없는 교사가 경미한 조치만 받고 시간지나서 다시 아무렇지않게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강력하게 처벌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최소한의 영업지역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5-24 ~ 2019-06-23
참여인원: 167

저는 2년 6개월째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예전에는 전화주문.전단지 형태의 광고을 하면서 판매을 했는대 배달앱시장이 커가면서 이러한 형태보다는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배달앱으로 편안하게 주문할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편한거 좋으나 높은수수료와 높은 광고비로 인하여 지출이 더 많아진것이 점주들에 고민 입니다! 기존에 매장운영 광고형태를 본사에서 해주는 **1개 ***1개 기본적으로 하고 책자.***.전단지로 홍보하면서 근처매장 사장님들 하고도 서로 열띤광고나 홍보 하지말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익도나고 잘운영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작년 10월쯤 근처매장이 인수 되면서 시작되었는대요! **광고를 10개이상 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시작했습니다! 홍보하는건 좋으나 남의 영업지역까지 무차별로 광고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칩니다! 한지점만 광고를 하면 이해가가나 또 옆매장 또옆매장에서도 "어,이것봐라 우리매장에 광고하네?" 감정이 상하면서 도미노현상 처럼 우리매장 방어한다 하면서 무차별적으로 꼽습니다! 물론 홍보하는것은 좋으나 상도덕이라는게 있는법이고 본사에서도 이러한 과열경쟁을 손놓고만 볼것이 아니라 최소한에 영업지역을 보호해줘야 할것입니다! 저희 치킨 브랜드를 보면 같은 브랜드끼리 경쟁.과다경쟁.출혈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불경기에 앱의 높은 수수료.광고비.1000원할인 기본적으로 하고 옆매장 죽인다며 2000원에서 3000원 할인 리뷰서비스등 마치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폭주기관차의 모습입니다! 맨처음 입문 교육받을때 프렌차이즈는 통일성을 강조한다고 교육받았는대 지금에 상황에 의미는 무의미 해졌습니다! 이런모습이 계속이어진다면 각 매장마다 수익악화로 이어질것이고 눈에볼듯 폐점으로 이어질것 입니다! 사장님들 가맹점들이 있기에 본사도 존재할수 있는것이고 귀만막지말고 쓴소리도 잘수렴 했으면 하는바램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비단 저희 광진구지역 문제가 아니라 다른구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이러한 최소한의 영업지역 권리보호에 대한것에 대해 법적으로 알아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 역시 유튜브영상과 기획글로 준비하면서 SNS나 치킨관련 카폐에 올릴예정 입니다! 최소한에 영업지역 보존을 해야만 각매장의 출혈경쟁을 막을수 있고 본사에서 나서서 해야지만 어느정도에 효과가 있을것으로 여겨지는게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작으나마 이러한 세세한 부분하나까지 현장에 있는 소리까지 못듣는다면 본사 역시 앞으로 발전은 없을것으로 보이는바 입니다! 본사에서 이런한일들을 방관한다면 법적으로나마 최소한의 영업지역 보호법을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자영업자 여러분 힘을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극토부장관 사퇴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24 ~ 2019-06-23
참여인원: 4,898

국토부장관 행정 빵점입니다 말만 많고 일만 벌리고 결실이 없는 속빈강정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린벨트 훼손하여 신도시 건립 2. 신도시 유출된 것 제대로 조사안함 3. 1기2기 신도시 교통대책없이 3기 신도시 발표로 국민 불만고조 4. Gtx착공식만 하고 진행안함 2023년 완공 믿는 사람 없음 5. 여기저기 철도만 예타없이 하려는 행정 국토부장관 해임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