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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헌의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체부 종무실은 위헌 기구이므로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2-01-12 ~ 2022-02-11
참여인원: 148

위헌의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체부 종무실은 위헌 기구이므로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만 하면 되는데, 국가가 개입하여서는 안되는 종교업무 까지 맡아서 종교를 문화라고 주장하며, 종교를 진흥시키려고 월권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체부 종무실은 문화와 종교를 융합한 위헌, 불법 행정을 하는 곳으로 폐지되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업무를 할 수 없는데 하는 것으로 폐지 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종교에 대하여 헌법 제11조 종교중립, 제20조에서 종교의 자유, 국교불인정, 정교분리 원칙을 지켜야 불간섭, 무개입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는 문화에 대하여 헌법 제9조에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에 의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창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문체부는 거꾸로 합니다. 종교진흥이 문화창달이라며 마음대로 국가 재정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국가에서 종교간 갈등 조장 및 유발, 종교간 차별 지원, 종교에 국가가 개입함으로 위헌, 위법으로 국가를 문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종무실은 존재할 법적 근거도 없으며 폐지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소에 게재되어 잇습니다. https://****************************** 이러한 위헌 기관은 폐지 되어야 나라가 정교결탁을 하지 않고 깨끗해지며, 불법, 부정부패, 종교에 불법 개입, 종교탄압을 하지 않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접종 안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될수 없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2 ~ 2022-02-11
참여인원: 1,252

저는 56세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하지만 백신접종을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매일 뉴스에 백신 맞아라고 하는 정부의 입장문을 듣고 그리고 매일 백신맞고 부작용을 호소하거나 사망 했다는 뉴스를 매일 듣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백신접종을 할려고 신청을 하고 병원을 몇군데 갔습니다 가는병원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약 부작용을 보시고 어는 한분의 의사 선생님도 제게 백신접종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에서 책임져주지도 그리고 의사인 본인도 책임 질수가 없다고 판단은 저보고 하라고 하십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보건복지부장관님 질병관리청청장님 저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떳떳하게 살수있을까요 국가에서 백신을 무조건 맞아야 한다고 하고 백신맞고 부작용으로 아님 사망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1000명이 넘었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그덴 국가에서 백신때문이라 인정한것 고작 1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뭘로 국가를 믿고 백신 접종을 할까요 저는 약 부작용이 너무 심합니다 리도카인,트리마돌0.5 항생제 써파셸 아목시실린 덱사(스테로이드) 엘버스 정(라니티딘제) 라비수정 정신의학과약 쿠엗타핀,라제팜 일반약 나프록센(탁센) 근래에 호흡기치료약 팩티브정320mg 뮤테란캠슐200mg 씨트스정50mg 에니펜 정 움카민플러스시럽 여기서 어떤약이 저를 힘들게 하고 고통속에 살게 하는지~~그렇지만 여기에 있는약을 먹고 온몸에 알러지와 누구도 상상못하는 가려움으로 저는 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순간 제 가족 남편 딸 사위 아들 손자 손녀 생각에 그 마음을 접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TV만 틀면 백신맞아야 된다고 그리고 백신안맞으면 어디든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게 백신팩스라는 제도 까지 만들어서 저같은 사람은 가족모임도 친구들과 커피한잔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수있을까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보건복지부장관님 질병관리청청장님 저는 위험을 감수하고 백신을 맞아야 하나요 그러면 국가에서 책임을 져 주시는지요 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와 그분들의 고통을 좀 알아주셔서 백신안맞아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떳떳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여러분 저도 차별안받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싶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백신안맞으면 무슨 전염병환자처럼 보는 시선이 너무 싫고 그렇게 만드는 정부도 너무 싫어요 저희도 이나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희같은 사람도 살수있게 해주세요 저는 하루하루가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발 제가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하게 살수있도록 국민여러분께서 좀 도와주세요 백신접종 안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떳떳하게 살게 해주세요
제목: 개인의 항체검사 키트 사용 시급히 허용해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2 ~ 2022-02-11
참여인원: 761

항체검사 키트란 백신 접종자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여전히 자신의 몸에 항체가 남아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장치이다. 본래 백신이란 한 번 접종해 항체가 생기고 나면 영구히, 혹은 매우 오랜 시간 지속해 평생 일 회 접종으로 거의 끝나고, 변종이 극심한 인플루엔자조차도 매년 맞는 거로 충분하다. 하지만 지금 사용되고 있는 코로나용 mRNA 백신은 아직 깊은 연구가 되지 않은 탓에 짧은 기간 경과 후 항체가 소멸해 버린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약사들은 기본적으로 2회 접종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스터샷을 맞으라 권하지만, 이 부스터샷을 언제, 몇 회나 맞아야 하는가는 사실 기준이 없다. 그러다 보니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맞아야 한다는 쪽으로 정책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무 잦은 부스터샷은 체내 면역체계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백신 개발자의 경고도 있는 데다 속출하는 갖가지 백신 사고는 사람들이 주사기 앞에 팔을 내미는 것을 망설이게 한다. 정부도, 백신 제조사들도 백신 속의 무슨 성분이 체내의 어떤 조건과 결합해 미증유의 치명적 사고를 일으키는지 전혀 설명을 못 하는 현실인 만큼 될 수 있으면 백신을 자주 맞지 않았으면 하는 게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은 시위와 충돌이 빈번한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결같이 정부를 신뢰하며 방역 정책을 그야말로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러나 방역 당국이 국민을 신뢰하는지는 의문이다. 당국은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국민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미 세계적으로 백신이 심근염과 혈전증을 비롯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이론이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그 기전에 관한 논문도 속출하는데 당국은 한사코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정부 지침을 충실히 따르다 사고를 당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만약 정부의 무관심이 부작용을 호소하는 국민 주장이 허위가 아닐까 하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국민과 정부와의 동행이라는 방역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자해와 다름없다. 조작 실수를 우려해 전문가용으로만 허용하는 항체검사 키트의 개인적 사용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미국·유럽에서는 국민이 약국에서 늘상 사다 쓰는 만큼 디바이스의 신뢰성을 걱정할 일은 아니다. 게다가 당뇨 환자의 자가 혈당 체크와 비슷한 프로세스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국민만 조작 실수를 범할 리 없다. 이처럼 개인 검사를 금지하는 데는 국민이 항체가 있다는 이유로 일사불란한 방역정책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당국의 의심 또한 작용하기 때문인데 이는 자율안전의 영역을 축소해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킨다. 몸에 항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믿는 사람은 사실상 백신을 안 맞은 사람과 같다. 이들이 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항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즉시 병원으로 달려갈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나 항체 검사는 매우 필요하고 대개의 선진국은 장려한다. 정부의 개인용 항체검사 키트 사용 금지는 짙은 안개 속에서 항해하는 배의 개별적 나침반 사용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여기에서 또한 국민에 대한 불신과 이에 기반을 둔 전횡이 읽힌다. 역사의 경험을 들춰 보자면 일사불란하게 국민을 지휘하는 독선적 국가보다 개인의 자율이 보장된 자유민주사회가 도전을 훨씬 잘 극복했고 이것은 방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자율을 존중하며 국민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방역의 본질임을 방역 당국과 정부 수뇌부는 하루속히 깨닫기 바란다.
제목: 백신패스 적용, PCR검사 유효시간 적용, 백신관련 정보공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2 ~ 2022-02-11
참여인원: 629

지금 시행된 백신패스 정책에서는 백신 미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 유효기간후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준은 과학적인 근거와 정확한 통계 data에 근거하여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항체 생성여부 미반영, 백신 접종자,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의 사례) 이러한 PCR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고작 48시간(이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백신의 항체 생성 여부, 백신접종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PCR검사를 받아야하는 정책의 오류와 인력, 시간, 국민의 세금등 수많은 행정오류로 인한 국민의 고통은 심화될것이며 백신접종자, 미접종자의 편가르기로 결국 국민만 고통 받을것입니다. 접종자, 미접종자가 일상생활에 지장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틀마다 고통스럽게 코 쑤셔가며 검사받아야만 한다는 것인데, 백신접종자, 항체 생성자, 미접종자등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PCR검사 유효 시간의 확대적용(1주일, 1달 단위) 및, 사례별 지침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2년 1월3일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1.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내용중 최근 2주간 60세 이상 확진자 중 접종완료자 비율 86%, 미접종자 비율 14% 60세 이상 위중증 환자 중 접종완료자 비율 57.5%, 미접종자 비율 42.5% 과 같이 백신저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수 밖에 없으며 이에 다음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할것을 요청한다. 1. 검사자 수 대비 확진자 수 2. 코로나19 확진자수 중 백신 1차, 2차, 3차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의 수 3. 위중증 환자수 대비 백신 1차, 2차, 3차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의 수 4. 사망자 수 대비 기저질환자의 백신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의 수 5. 코로나19 백신 1차, 2차, 3차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의 항체 생성 여부의 수 6. 코로나19 백신 1차, 2차, 3차 접종 완료자의 백신 부작용의수 7. 코로나19 백신 1차, 2차, 3차 접종 완료자의 백신 추적 관리가 필요한 의심증상 유형의 수 8. 백신 접종자, 미접종자 및 만료자 PCR검사 유효기간 24시간 적용의 실효성 9. 코로나19 백신 접종 간격 및 항체 생성여부와 무관한 PCR검사 백신패스 미적용의 실효성
제목: **시장**** 대리점 집단상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1-11 ~ 2022-02-10
참여인원: 39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보드릴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최근 2021년제가 일하고 있었던 ** 시장점 **** 대리점에서 {신입환영식,승진,상 받으신 분 들} 회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지키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회식을 끝낸 후 저는 집으로 귀가 하였고 제가 핸드폰이 두개인데 하나를 매장에 놓고 온 거 같아서 다시 대리점으로 저녁 12시 30분경 갔습니다 (집에서 5분거리 입니다) 회식이 다 끝나고 모두 귀가 하려고 문을 잠구는 거 같아서 "핸드폰을 놓고 온 거 같다 문 좀 열어달라" 양해를 구하였고 , "핸드폰 없다 안열어 준다" 라고 하여서 저도 술에 너무 취한지라 혼잣말로 "아 ** 문 좀 열어달라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매장에서 일하던 형이 들으셨는지 열어주셨고 제가 핸드폰을 찾으러 들어갔는데 다른 매장(** *** 대리점) 직원이(A라고 하겠습니다) 들어와서 "너 왜 이렇게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냐" 하면서 시비를 걸으셨고 저는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내일 찾으러 오겠다고 집을 보내달라 하였습니다. 근데 절 보내주지 않으며 저를 계속 잡고 "너 오늘 죽어볼래" 라는 등 폭언을 하였고 도망치려고 뿌리치는 도중 저를 잡아서 책상에 내리치고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분이 말려주셨고 말리는 과정에서도 벽으로 밀치며 수차례 맞았습니다. 맞는 도중 ** **** 대리점 사장으로 진급하신 분 이(B라고 하겠습니다) 갑자기 들어오셔서 손에 반지를 낀 상태로 저를 무차별 적으로 폭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A와B가 동시에 같이 저를 때렸습니다 그 후에 B가 제 멱살을 잡아 집어 던진 후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계속해서 3회정도 반복해서 폭행하였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휴지를 달라고 하여서 제 얼굴에서 나는 피를 닦으며 다시 때리고 웃으면서 "넌 오늘 내가 죽여줄게"라는 폭언을 하였고 저는 정신을 계속 잃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일으켜 세운 후 패딩을 벗으며 제대로 때려주겠다며 A와B가 저를 눕힌 후 같이 때리고 A는 나가고 B가 수차례 계속 가격 하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하였고 제 머리채를 잡으며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끌려 나간후로 영상은 받지 못하였고 제가 맞은 시간은 저녁12시33분 이지만 신고 시간은 새벽2시33분 입니다. 첫번째 맞을때 말리던 사람들도 옆에서 구경만 하면서 말리지도 않았고 밖에 나가서 담배 피면서 망을 보는 등 저는 살려달라고 애원하였고 아무도 신고 해주지 않았고 상해방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방관자들은 따로 처벌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아무도 신고를 해주지 않아서 제가 신고를 하려고 경찰에 전화를 하는도중 기억은 제대로 안나지만 누군가 신고하지말라고 제 핸드폰을 뺐어갔습니다 그로인해 현재 지금 제 상태는 코뼈 골절과 안와골절,뇌진탕 으로 인한 전치7주 상태입니다. 해당 가해자 2명은 고소진행중인 상태인데 저는 지금 일상생활이 불가하고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가 무섭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거울을 보지못하고 눈을 감으면 그 날이 떠올라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근데 가해자 A는 우수사원으로 진급하였고 가해자 B는 사장으로 진급하였습니다. 저한테 미안하다는 사과한마디 없는 상황이고 아무렇지 않게 매장에 있는 제 피와 매장 앞에 있는 피를 다 닦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심하게 맞아야 했는지 억울해서 제보 드리게 됬습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방역패스 정책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1 ~ 2022-02-10
참여인원: 3,080

방역패스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올라온 청원을 봤습니다 감염병 국가재난이란 명목으로 방역패스가 올바른 정책인것마냥 정당화 시키는데 언급한 예시가 언뜻보기엔 그럴듯 해보이지만 옳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져버리는 몰살될수 있고 자연재해는 정부의 강압이 전혀 안들어간 천재지변입니다 다른 감염병이랑 비교하기에도 치명률이 그 정도로 소수의 인권을 완전 무시할 수준인지도 애매하고 연령대마다 위험도가 천지차이입니다 방역패스는 엄연히 백신을 강요 강제하는 정책이며 개인의 기본권,자유 침해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방역패스가 정당화 될수 있으려면 강요 정책에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작용에 대한 제대로된 확실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부작용 생겨도 보상 받기 힘들고 그저 개인 책임으로 전가할뿐입니다 상당수는 커녕 소수의 책임도 제대로 안지는데 오로지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만을 강제한다??? 이말은 소수는 잘못되도 아무 상관없다 알바 아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소수는 걍 사람 취급도 안하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소수는 도대체 어디에다 의지를 하고 보상 받아야되나요? 누가 책임질거죠??? 감염병 국가재난 공공의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방역패스가 정당화되려면 그 공공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소수의 사람들을 제대로 책임져야 정당화 될 여지가 있는겁니다 그리고 공공의 안전이라는 언뜻 보기엔 그럴듯한 명목으로 백신 강요인 방역패스를 시행하기에는 접종자나 미접종자나 둘다 남한테 전파시키는건 마찬가지이며 심지어 전파력이 비슷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치명률 역시 다 다르고 특히나 젊은층이랑 고령층은 천지차이이며 공공의 안전이라는 이유로 백신을 강요하기에는 젊은층의 경우는 굳이 공공의 안전을 받지 않아도 무방할만큼 극히 낮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60대이상 고령층에선 높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죠 공공의 안전이라기엔 치명률 자체가 고령층에 한쪽으로만 집중되어 있는데 치명률 낮은 젊은 사람들한테 도대체 뭐가 공공의 안전인가요? 그저 강압적 통제에 불과할뿐이죠 공공의 안전이란 명목으로 방역패스가 합당하려면 전연령대가 치명률을 보이거나 아니면 젊은층이 비슷하진 않아도 생각보다 높은 치명률을 보여야되는데 전혀 그렇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중년층이라 불리는 40대는 0.08%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고 고령층 바로 아래인 50대는 그나마 0.3%에 불과합니다 통계가 이런데 공공의 안전이라는 말은 고령층 보호를 공공의 안전이란 단어로 바꿔서 허울만 좋게 내세울뿐인거죠 접종을 해도 이득이 크지 않고 부작용이란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젊은층한테는 공공의 안전이란 명목으로 접종을 강요할뿐입니다 흡연 같은경우는 접종자도 남한테 피해주는건 동일하고 오히려 피해를 입는건 다수의 비흡연자들이 아닌 소수의 흡연자 이기때문에 틀린 예시고 논할 가치도 없는 소리고요 선진국 다른나라에서 방역패스 시행한다고 합리화 시키는데 몇몇 나라들이랑은 접종률부터 다르고 우리나라만큼 정부에 잘 따르는 국민들이 있나요? 방역패스 안하는 나라들도 있고 심지어는 그 시행한다는 나라들 조차에서도 반대 시위가 벌어질만큼 반발이 심합니다 근데 잘못된 정책을 단지 선진국에서 한다고 따라한다? 선진국에서는 예전부터 마스크 조차도 제대로 안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마스크 정말 잘쓰죠 선진국 따라할거면 마스크부터 진작에 풀어제꼈어야 됩니다 반대 시위는 단순 몇나라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반발이 있다는건 방역패스라는 정잭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돌파감염으로 인해 전파 차단 효과는 없는게 명백해졌고 백신을 맞는 목적은 중증 완화 즉 자기방어입니다 그렇다면 치명률,중증률 높은 연령대 즉 고령층에 최대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나머지 치명률,중증률이 적은 나이대에는 최대한으로 자기가 선택할수 있게끔 해야죠 저연령대에서 본인이 부작용보다 중증으로 가는게 더 걱정이라면 백신을 선택할수 있지만 방역패스로 백신을 강요해서는 안되는겁니다 미접종자의 비율은 얼마 되지도 않고 많은 병상을 차지해 병상 부족이 생기는 주 원인은 고령층인데 왜 이걸 방역패스로 얼마 되지도 않고 치명률,중증률도 턱없이 낮은 젊은층한테까지 백신을 강요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미접종자가 감염위험성이 높다고 접종자들이 불안하다는 심리는 잘못됐습니다 접종자는 중증 완화라는 방패가 있기에 옆에서 미접종자들이 들끓던 뭐하던 백신의 효과를 믿고 기존 그대로 생활하면 되는겁니다 그렇지 않고 불안감이 존재한다는건 미접종자 때문이 아닌 백신 효과를 불신하는겁니다 방역패스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29살 남동생이 모더나 2차 백신 접종 후 사망하였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1 ~ 2022-02-10
참여인원: 2,083

29살 건강하던 제 님동생이 백신 접종 후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인해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동생은 기저질환 없이 건강했으며 저희 가정에 가장이자 효심깊은 아이였고 정말 너무나도 착한 저희가족에게는 하나밖에없는 아들이자 동생이였습니다 동생은 돈을 벌어야했기에 백신접종이 안전하다는 정부말만 믿고 백신접종을 하였고 마지막 2차백신 10월25일 모더나 백신을 맞고 12월19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기에 하늘이 무너져내리는 심정입니다..정신없이 장례를 치루고 저희가족은 지금도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있습니다 믿을수도 없는일이고 믿기지도 않습니다 왜 건강하던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된건지 도무지 납득할수 없었고 동생은 백신맞기전 건강검진때도 심전도 검사도 받았엇지만 심장에 아무이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희는 납득할 수 없기에 결국 부검을 하게되었습니다 부검 1차결과는 심근경색과 심혈관막힘으로 소견이나왔고 2차부검 결과를 기다리고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져주질않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가족을 잃은 많은 유족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여러분들 부디 귀기울여주시고 더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기전에 정부는 백신 그만 멈춰주시고 백신 후유증으로 피해입은 많은 피해자분들 진실규명 보상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족은 하루도 편히 잠을잘수도 숨을쉴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동안 제동생을 볼 수 없다는것이 가슴에 한으로 남아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합니다 정부는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많은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울어진 주식시장을 공정하게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1-11 ~ 2022-02-10
참여인원: 7,820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기간과 외국인은 공매도 상환기간이 없습니다. 공매도 상환기간이 없다면 공매도를 치고나서 주식 가격이 하락할 때 까지 무기한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이건 공매도 세력을 위한 정책 아닌가요? 공매도 세력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또한 공매도 담보비율도 말이 안됩니다. 기간과 외국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05%입니다. 1억으로 20억의 공매도를 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매도 상환기간이 없고 자기 자본의 20배나 되는 공매도를 칠 수 있는 담보비율...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공매도 세력이 주가를 누르면 절대로 오르지 못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매도 폐지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공매도 세력만 이득을 보지 않는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상환기간 60일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기간과 외국인의 공매도 담보비율도 140%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주식시장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사기행정 의정부시를 고발합니다. **지구 물류센터 반대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1-11 ~ 2022-02-10
참여인원: 5,116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정부시 **동에 5년째 거주중인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의정부 **지구에 대규모 물류센터가 승입되어 지역 주민들이 대거 반대 시위 중입니다. 허나 의정부시 시장의 불통행정으로 아무런 답변도 대응도 없어 이렇게 국민 신문고에 청을 합니다. 반대 이유는 간단 합니다. 바로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며 의정부의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개발중인 **지구에 물류센터가 승인 되었습니다. 지역 발전과 100년 먹거리 사업을 주요 골자로 내세워 국토부의 승인을 득하여 개발하게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개발 의도와는 전혀 부합 되지 않는 사업을 추진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정으로 위법적인 요소가 충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인 저로서는 어려운 법리나 행정적 검토를 하여 정확한 위법이 무었인지 알 수 는 없으나 바보는 아닙니다. 리듬시티, 스마트팜, 테마공원, 한류 온라인 컴플렉스 사업등을 추진하여 지역 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한 개발을 하는 부지에 대규모 물류센터 창고가 들어온다는 것은 무언가 잘 못 되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행정부 여러분 각부 공직자 여러분 도움을 주세요. 의정부시는 3선 시장의 독재와 불통행정으로 잃어버린 15년이 진행중입니다. 서울 강북 위성 도시의 중심인 의정부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시 중심인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가 건설중인 부지와 약 200M떨어진 곳에 물류센터가 들어 온다고 합니다. 제 아들이 다니게 될 학교입니다. 수도 없는 대형 트럭들이 바쁘게 지나다닐 것이고 연일 보도되는 물류센터 사건 사고들 얼마전 ** 물류센터 화재 사고등이 언젠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사고를 가지고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며 사고가 난다면 피해는 최소화 해야 할 것 입니다. 그때가서 수습한다고 해봤자 이미 피해는 벌어져 있을것이고 이러한 글을 묵시한 책임은 마음속의 짐은 평생 지울 수 없을 것 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때 더 강력히 저항 했어야 했었다고 말입니다. 물류센터 사업은 구리시 남양주시에서 거부하고 의정부시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어딘가에는 있어야 할 꼭 필요한 시설 입니다. 허나 수만의 국민이 거주하고 초등학교 200M 인근 지역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 제발 검토해 주셔서 의정부시 **지구 **지구 수만의 국민의 어려움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말씀하신 우리의 문재인대통령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11 ~ 2022-02-10
참여인원: 336

http://***************************** 2014년 5월 우리의 문재인대통령님은 고 노무현대통령님 추모사에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 2017년 5월 취임 이후.. "노동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블로소득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 투기꾼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투기꾼이 먼저인 세상" 이 되었네요^^ 17년 취임 이후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님이 노무현 정권에서 부동산 말아먹은 김수현씨를 또 정책실장으로 임명했죠. 그러자 투기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또 집값을 띄우려는구나! 당시 와이프가 다니고 있던 시행사의 대표가 빨리 집사라고 폭등할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와이프를 말렸습니다. 설마 정의로운 우리의 대통령님이 노무현정권에서 한번 경험하셨는데 그걸 또 보고만 계시겠어! 라고 뜯어 말렸습니다. 그 후 저는 이게 저의 원죄가 되었고, 벼락거지가 된 저희 가정은 수십차례 싸우며 이혼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우리의 문재인대통령님은 끝까지 보고만 계셨습니다. 수차례 투기꾼들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지만 관료들의 투기 정책에 그냥 싸인만 하는 허수아비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ㅜㅜ 전쟁하겠다고 선포하신 거 어디갔나요? 남자가 말이야 한번 뱉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무능력하시면 정의롭기라도 하셔야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장 3기 신도시 분양가, 1월 중순에 분양하는 ***** 분양가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가격입니까? 한달에 1~2백 저축하기도 힘든데 이거 대출 받아 분양 받으면 이번 생애 다 갚을 수 있나요? 김영숙 영부인은 뭐하십니까? 남편이 바쁘시면 당신이라도 한번 네이버 검색이라도 해서 보시고 남편한테 말씀이라도 하세요 제발좀!! 당장 3기 신도시 분양가, 허그 고분양가 심사, 분양가 상한제 심사 등 재점검하여 퇴임 전에 발표하십시오. 그게 문재인 대통령님, 김영숙 영부인님 두분께서 사회 정의를 위해 마지막으로 하셔야 할 일입니다. 두 서 없이 썼지만 글의 요점은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취임 때 말씀하신 정의롭고 공정할거라는 말씀. 부디 퇴임 전 단 한번이라도 실행해 주시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이와 함께 살려고 모아둔 9600만원을 고등학교 절친한 동창에게 사기당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2-01-11 ~ 2022-02-10
참여인원: 442

제가 고등학교때부터 절친한 친구에게 9600만원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친구가 주식을 전문적으로 몇년째 한다고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직접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여기저기 돈을 다 돌리고 있어서 현금 도는게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그돈을 본인이 쓰고 저에게 빌려간 돈에 대한 이자를 준다며 돈을 빌려갔습니다. 저는 이혼을 했고 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버는 돈을 거의 모두 모으고 있었고 코로나 터지면서 일이 없어지고 힘든 상황이되며서 처음에는 300으로 시작해 점점 금액은 커졌고 2년동안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저는 이자로 아이 학원비를 내며 힘든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9월말 이사를 하게 되는데 7월에 친구에게 전화와서 돈을 더 빌려 달라하였고 이사를 해야해서 보증금 밖에 없다하니 그러면 한달만 쓰고 바로 돌려주겠다며 보증금이라도 빌려 달라고하여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삿날 3일 남겨두고 집주인에게 부탁해서 2틀만 보증금 잔금을 미뤄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당시 저는 코로나에 걸려 격리소였고 할 수 있는게 없어서 집주인에게 부탁하여 잔금을 2틀 미뤘습니다. 2틀을 미루면 꼭 그날 줘야한다고 신신당부했고 4시까지 무조건 보내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믿고 이사업체를 불러 아침부터 이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시59분에 전화와서 돈을 못주겠다며 저는 이사를 이미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너무 제가 믿고 좋아했던 친구였기에 더욱 의심없었는데 제가 너무 바보같았던거 알았습니다. 그친구는 제가 아이를 낳고 시어머니도 오지 않았던 병문안을 가족 외에 유일한게 왔던 친구고 제가 아이와 함께 살기위해 열심히 모았던 돈인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친구였기에 더 더욱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형사고소를 한 상태이고 그친구는 대여금사기를 피하기 위해 저에게 정당하게 주식을 목적으로 투자를 받은거라며 거짓말로 진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주식도 잘 모르고 투자라하면 회사도 모르고 어디 얼마가 들어간지도 모르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 어디있나요... 저는 빌려준 금액에 대한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제 와서 알고보니 그친구는 무슨 시스템을 돌렸다며 주식에 돈을 쓴것도 아니고 불법적인 시스템 같은거를 돌렸다고 하더군요 이게 사기가 아니면 어떤게 사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돈 못준다고 고소를 하라하더니 연락이와서 돈을 매달 조금씩 갚을테니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한번만 믿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합의서쓰고 합의보자 하니 그건 싫다며 얼굴 보기 불편하다면서 합의서는 못쓰겠다고 취하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거짓말로 저를 이용하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계속 되는 말 장난같은 거짓말로 믿었다 다시 당하고를 몇번을 반복하고 이런 반복적인 그친구의 행동으로 돈도 잃고 친구도 잃고 정말 불면증에 우울증까지 일상생활 조차 너무 힘듭니다. 지금 이친구는 본인이 지금 돈을 벌고 있다고 갚을 능력이 된다고 11월말에 이야기 했고 하나도 저에게 갚은 돈은 없습니다. 돈이없어서 못주는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도 처음에는 천만원을 갚는다 했다가 나중에 원금 통장에서 돈을 빼서 3천을 먼져 갚겠다고 하더군요 본인 입으로 원금 통장이라는 곳에 돈이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담당경찰서에서 조금만 더 진정성있게 수사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개인투자자 울리는 주식리딩업체 ********(*** ****그룹)의 영업을 중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1-11 ~ 2022-02-10
참여인원: 242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에 투자를 시작하고 유튜브도보며 시작하다가 영업사원으로부터 10~20년이상의 경력과 전문성을 지닌 경험으로 600~700%의 틀림없는 수익을 안겨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익률은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아무것도 모르는 나보다는 낫겠지 라는 생각에 엄청난 액수의 회비를 내고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당시 12개월 할부로 결재하고 해지의사가 있으면 언제든 해지가능하다는 말에 덜컥 가입을 했습니다. 그 후 5일이 지난 밤 10시가 넘었는데 극비 정보라며 1년에 두 번 열리는 씨크릿 클럽인데 15일 후 600~700% 수익을 보고 바로 탈되하면되는 대기업임원진과 중소기업 정보라인으로받은 틀림없이 큰 수익을 안겨 줄거란 말에 다시 회비 결재를 진행하고 말았습니다 15일 후 수익이 난다더 종목은 날 이 갈수록 하락는걸 보고 바로 해지 의사를 했지만 엄청난 해지 위약금을 내고 두 종목중 하나는 해지를 순순히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종목은 2021년 9월20일 까지 유지하면 틀림없는 수익을 안겨 줄거란 말에 한달만 더 유지하기로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하는 종목 그들이 주 종목이란 말했던 종목은 현재 -20%의 막대한 손해를 안겨주었고 15일 후 수익이 날 거란 종목도 6개월이 지난 현재 -20% 그래도 손실금에 대해선 그들의 말을 믿고 투자한 나를 원망하며 그들이 9월20일 해지 해주겠다더니 막상 당일이 되니 9월24일에 해지해주겠다고 절대 못해 주겠다고 계속해서 계약일을 연장해 갔습니다 정말 금전적 손실과 그들의 거짓과 분명 해지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녹음까지 했는데도 자기가 언제 그랬냐고 발뺌하고 정말이지 그들로 부터 죽고 싶을만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제발 해지 해달라고 울고 사정도 해 봤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인터넷에 검색하니 그들로 부터 당한 개인 투자자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해지를 해주지않아 소보원에 도움을 구하고나니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소보원에 민원을 취하하면 해지해 주겠다고하니 당연히 그들의 말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해지는 해 주는데 말도 안되는 위약금을 제의하며 그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다시 카드사(PG)*** 측에 전화해서 그들이 해지를 해주지 않는다고하니 통화한 직원이 코스픽에 재촉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구요 2021년 11월 4일 팀장이란 사람한테 해지해주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월요일에 해지 될거라고 기다리라고 정말 2021년 11월 8일 카드취소결재가 되었다고 문자를 받고 그들로 부터 벗어 났다고 생각하고 그 후로 전화나 문자도 없었고 안도하며 생활하고 있었는데 2021년 12월30일 손해배상 소장이란걸 저에게 보냈습니다. 소장 내용인 즉 본인들 일을 못 할 정도의 전화와 제 개인의 임의적으로 카드 결재취소해서 환불해 갔다는 내용으로 보내왔습니다. 수 많은 선량한 개인투자자가 이런 소장을 받았다고 인터넷에 글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바로 카드사에 전화해 확인 했습니다. 개인의 의사로 카드결재 취소가 가능하느냐고 물으니 회사측의 동의하에 결재취소를 진행했다고 확답을 들었습니다. 절대로 개인의 의사로 카드사가 결재 취소는 불가능 하답니다. 말도 안되는 이유로 소장이란 무기로 무작위 횡포를 휘두르고 개인 투자자를 거짓된 정보로 회원을 모으고 그 후로 해지도 안해주고 말도 안되는 해지 위약금을 받는 그 들 힘없는 개인 투자자가 그 들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만큼 심적 고통과 금전적 손실로 더 이상 그 들로인해 더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토록 처벌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하철 임산부 자리를 법으로 확보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2-01-11 ~ 2022-02-10
참여인원: 1,456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좌석을 법으로 확보해주세요. 물론 배려석이고 호의로 양보되면 좋겠지만 사실 임산부 자리에 비임산부가 앉아있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비켜달라고 할수도 없고 비켜쥴 생각도 사실 안합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경로석로 다 만석이고 임산부 배려석 비어있으면 그자리까지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임신한것이 유세냐고 하실지모르갰지만 개인적으로 노산에 어렵게 시험관으로 아기를 가지고 출퇴근 하는데 임산부 좌석에 편히 앉아갈 수 없어 정말 한명 무사히 낳기도 여러모로 힘든 현실이라는걸 체감합니다. 대만같은 국가는 아예 임산부가 아님 경우 임산부 석에 착석하면 벌금을 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산이 된다면 임산부에게 임산부 좌석용 자동 배지를 배포하여 임산부 자리에 배지를 대면 앉을수 있는 방법도 일반 지하철 승객과 갈등을 피하며 원할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본인이 임산부가 아닌분들도 가족 일원중 임산부가 있을수 있고 앞으로 될수도 있습니다. 본인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하시고 지하철 임산부 석이 법으로 확보될수 잇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코로나로 인해 연체된 월세 소송의 조정 없는 판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1-11 ~ 2022-02-10
참여인원: 167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물을 임차하여 유흥업을 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모두 아시다시피 유래 없는 코로나19의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0개월간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영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국민으로서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저는 한 업체의 대표이며,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20개월간 정부의 코로나 방역지침(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영업정지는 임대료 및 대출금, 세금은 물론 생활비까지 감당하지 못하여 폐업의 위기로 몰렸으며, 강압적으로 수입 없이 지출만으로 지속되는 현 상황에 저의 어떠한 역할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제한되는 유흥업종으로 인해 자금을 융통하기도 어려운 상태이며, 대표인 저도 생활이 너무 어렵지만 함께 일하던 직원들의 고통스러운 생활고를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미어지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소상공인인 저는 수개월째 가게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위드코로나를 시작으로 9시까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어 힘들지만 다시 일어서보고자 마음을 다잡고 시작하려 했으나 임대료 연체로 이유로 건물소유주로부터 건물 명도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소송은 ****지방법원(사건번호 2021 나 ***** 건물인도)에서 진행 중이며,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1심 송달을 받지 못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바로 첫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고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다시 변론을 재개하고 건물소유주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조정에 회부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13일 재판부의 패소(건물 인도 판결)가 예상됩니다. ​ 바라옵건데 판결에 앞서 조정기일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신다면 건물주와 합의를 할 의향이 있으나, 현재는 판결 선고 기일이 확정되어 합의를 할 시간이 터무니 없이 부족합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월세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건물소유주와 합의를 통해 월세를 지급하고 다시 일어나고자 기회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전국민이 고통받는 이때, 재판부에서 원고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정을 유도하는 것이 참다운 사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한 번이라도 조정에 회부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감독 권한이 있는 당국에서 담당재판부에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남성만 병역의무로 인한 남성인권(평등권) 침해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1-11 ~ 2022-02-10
참여인원: 266

저는 남자만 병역의무는 인권을 무시한 평등권 침해이기에 위헌을 주장하며 재판을 해왔지만 남자로 태어난 이유로 1심 재판과 항소심 재판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2021년 4월 15일 구속되고 7개월째 미결수로 상고심 재판 (사건번호:2021도 ***)을 이어오다 2021년 11월 25일 대법원 선고에서 기각당한 후 형이 확정되어 충주 구치소에 기결수(*** 수감번호:***)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여자로 태어났으면 이런 고통과 피해를 받을 일도 없었을건데 이게 정말 평등이라고 할 수 있는겁니까? 권리는 같아야 한다면서 병역의무는 완전히 남성에게 떠맡기는 것이 어떻게 평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기회도 평등해야 한다면서, 병역의무는 완전히 남성에게 떠맡기는 것이 어떻게 평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면서, 병역의무는 완전히 남성에게 떠맡겨서 남성만 병역의무로 시간을 희생하도록 만들어 인생 자체에서 기회가 평등하지 못하여 같은 출발선에서 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기회가 평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항소심 판결 내용에 의하면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한 것이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취급으로서 자의금지원칙(약자)에 위배하여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고 되어있는데, 이를 진정한 평등은 무엇인가의 측면에서 반박하자면. 이미 해당 재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 말해듯이, 여성의 근력이 남성의 근력보다 약한 만큼만 부담을 줄여주는 양성징병이 진정한 평등입니다 여성의 근력이 남성의 근력보다 약한 만큼만 부담을 줄여주는 양성징병이라면 딱 약한 만큼만 부담을 줄여줬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함 만큼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서 병역의무를 아예 안하도록 하는 것은 일을 완전히 남에게 떠맡기며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남성을 여성을 위한 총알받이로 취급하는 것은 남성의 생명을 낮잡아 대하고 경시하는 심각한 남성인권 침해에 남성만 병역의무로 오로지 희생만 강제하는 것은 기회가 평등하지 못하며 같은 출발선에서 달리지 못하도록 하는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딱 필요한 만큼만 넘어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평등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말하자면,어떤 무거운 물건을 옮겨놓아야만 하는일(병역의무)이 있는데 이 무게부담을 여성의 근력이 남성의 근력보다 약한 만큼만 부담을 줄여주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나 약한 만큼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서 아예 안하도록 하는 것은 일을 완전히 남에게 떠맡기는 것이고 딱 필요한 만큼을 넘어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차원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 말했던, 여성은 병역의무를 돈으로 떼우게 하거나 양성 징병시 여성은 오로지 비전투병으로 배치하거나 과도하게 배치하는 것 역시 딱 필요한 만큼을 넘어서 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평등권 침해한 것입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그러면 여성이 남성 만큼의 근력이 필요한 일자리에서 경쟁력이 밀리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물어볼 수 있는데 그 문제 해결은 여성이 그 근력을 만들기 위해서 남성보다 더운 노력 해야만 하지만 더욱 노력해야만 하는 현실을 인정해서 해당 일자리 소득에서의 세금을 감면해주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적절히 해결될 것입니다 이 평등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번호 2021헌바***)를 상고심재판 (사건번호 2021도****)에서 청구했고 기결수 상태로 진행중입니다 저는 이 심각한 평등권 침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없이 싸워나갈 것입니다. 법정구속 시켜 피고인 스스로가 제대로 변론할 수 없게 만들고 끝내 상고심(대법)형을 확정시킨 이 불공정하고 남성 차별적인 재판 과 형 집행을 제발 막아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3아이 엄마입니다 백신맞고 급성림프구성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1 ~ 2022-02-10
참여인원: 2,295

저는 만52세 건강했던 여성으로 모더나백신을 맞고 급성림프구성백혈병에 걸려 현재 항암치료중입니다 저는 평소에 운동을 좋아해서 매일(주5일) 하루2시간씩 탁구와 배드민턴을 번갈아 가며 일정한 패턴으로 꾸준히 해온지가 수년은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까지 병원은 건강검진말고는 거의 가는 일이 없을 정도로 건강 했고 그흔한 감기로 병원 가는 일도 드물 정도로 몇년에 한번 갈까 말까 할 정도 였습니다. 그런 제가 2021년 9월27일 백신2차 모더나를 맞고 사흘앓고 난 후부터 계속 기운이 없고 체력도 부쩍 약해져 운동을 조금만 해도 숨이 빨리 차서 쉬는 시간을 가져야했습니다. 몸살증상도 자주 찾아 오고 해서 '백신후유증이 좀오래가네' , '차차 나아지겠지' 라고 느끼며 빨리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늘 하던 운동은 꾸준히 계속하고는 집에 와서 쉬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두달 여전히 체력은 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온몸에 멍이 여기저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운동같이 하는 동료언니들의 걱정섞인 적극적인 권유로 12월말 병원을 갔습니다. 피검사 결과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낮고 백혈구가 비정상적으로 많다고, 큰병원 혈액종양내과에 가보라는 의사선생님의 무서운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날 바로 ****대학병원에 입원하였고 검사결과, 세상에 '림프구성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바로 항암치료 시작해서 지금까지 치료진행중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멀고도 험한 치료과정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이병은 이렇게 갑자기 찾아 온다고는 하는데... 백신2차 맞은 후부터 제몸의 상태가 확연히 안좋아졌고, 백신이전과 이후의 건강상태 경계가 너무나 명확하여 저는 확실히 백신후유증이라고 100% 확신을 합니다. '인과성' 도대체 백신과의 인과성은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그간의 병력이나 병원을 거의 이용하지 않은 것등 건강검진결과 말고는 개인이 증명할 수 있는건 무엇이 있는지요. 청천벽력도 유분수지, 앞으로의 치료 진행 향방에 따라 병원비도 어마어마 해질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는 외동 중3아이 챙겨주지도 못하고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아이만 아니면 저는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우울한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아이생각만 하면 눈물이 하염없이 나고 원망스럽습니다. 백신부작용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과성 운운하며 외면한다면,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을 감추고자 하는 전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작은 한사람 국민의 가슴아픈 사연을 역지사지 하는 마음으로 귀기울여 주십시오. 마땅히 책임져야 할일은 책임져주시고, 부디 외면 마시길 간곡히 부틱드립니다. 글쓸힘이 남아 있을때 수일걸려 작성한 서툰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글을 보시는 여러분 부디 외면마시고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랑스러운 세계 1위! 문재인 대통령님 축하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11 ~ 2022-02-10
참여인원: 288

영국에서 집계한‘글로벌 주택 가격 지수’(Global House Price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3분기 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23.9% 올랐고 실질 상승률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자랑스러운 전세계 1위 집값 폭등! 축하합니다! 모두 문재인 대통령님의 업적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지자체장님들께서 힘써 노력하신 결과입니다. 결혼.출산 포기 노동의욕 상실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외곽으로 밀려나고 또 밀려나고 일자리도 불안정하니 전 국민이 투기로 내몰리고 직장인은 업무보다 투기 부업에 더 집중 학생들도 공부보다 투기 대박에 더 관심 축하합니다! 투기 도박으로 누구는 따고 투기 도박으로 누구는 잃고 온 나라가 신 나는 도박판! 무주택자 벼락거지 지옥고통 다주택자 벼락부자 천국대박 축하합니다! 빈익빈 부익부 심화로 사회적 갈등 대립 폭증! 실물경제 폭삭 성장잠재력 훼손 나라의 미래가 캄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작년 수출 실적이 사상 최고라던데, 4년 반 동안 중점 육성하신 K-양극화와 K-투기도박도 수출하면 세계가 깜짝 놀랄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올해 신년사도 예술이었습니다. 작년 신년사에서는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를 하셨지요. 그런데 올해 신년사에서는 "노력하겠다"라고만 하셨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사과는 빼버리길 잘 하셨습니다. 국민의 고통 따위야 뭐, 언급하지 않으신 것도 이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한국은 이제 '선도 국가'가 되었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선도 국가! 축하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 <*********>에서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을 꼭 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1-11 ~ 2022-02-10
참여인원: 140

30년전 **** 보험사 직원이 제 주민번호로 타 실명인을 보험접수하고, 정상 보험 등록까지 했습니다 ****는 제대로 신분증 확인 절차도 무시하고, 무단 주민번호 불법 도용 사건 입니다 신분증 확인만 제대로 했으면 이런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 보험사측는 제 주민번호로 보험 등록후 28년간 제 주민번호 개인정보를 장기간 무단 정보 사용 했습니다 저는 한달간 ****측과 정식 민원 접수하고 기다려습니다 근데 지금와서 저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동과 말로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전) ****를 용서가 안됩니다 개인이 혼자서 대기업 상대로 민/형상 대응이 힘드네요!! 힘없는 저에게 마지막 희망으로 생각하며 글 을 올립니다. 증거자료는 ****측 콜센터 통화 녹음 5통 내용이 전부 입니다. 통화 내용중 모든 사항이 녹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많은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