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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게 나라입니까? = 범죄자를와 결탁하여 비호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한 부패하고, 썩은, 경찰, 검사, 판사를 제거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2 ~ 2019-04-01
참여인원: 7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빨리설치하여 범죄자를와 결탁하여 비호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한 부패하고, 썩은, 경찰, 검사, 판사를 제거합시다. 대법원장 (윤리감사관)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아래 진정서들은 헌법과 민사소송법의 강제규정을 위반하고 증거자료를 묵살하면서 고의적으로 범죄자들을 비호한 사건들로 6하원칙에 의거 감찰을 하여 그 결과를 회신요청하였으나, 헌법과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어서 형사고발을 해야 합니다.(구체적인 문건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음) 진정서(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가단 8433호 ●민사소송법제254조제2항에의거 참여보관용 보정명령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 “각하” 하지 아니하고, ●소가 10,000원, 인지대1,000원의 허위문서로 ●피고에게 소장부본/송달안내서 등을 송달하는 법령 위반 진정서(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 27470호 판사 우광택 ●증인신청거부, 사실조회신청거부, 증거자료 거부 ●피고의 대리인 변호사 또는 가족증명서 미제출 ●피고의 범죄행위 은폐를 위한 1회변론으로 종결 진정서(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고단 824 판사 윤태식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노 1525 판사 정호건, 감갑석, 박준석 ●증거자료도 없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1회변론으로 조작 ●대법원 판례 1998.9.8. 98도 1949에 위반 ●범죄자들의 범죄행위 입증자료 묵살 진정서(4)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소 39089호 판사 권상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최기상, 윤현정, 신서원 ●주택법시행령 미숙지 및 형법(사문서위조 등의 행사)의 범죄행위를 고의적으로 비호할 목적에서 1회변론으로 종결 ●범죄자들의 범죄행위 증거자료 묵살 ●공금횡령 등을 묵살하면서 비호함. 진정서(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가소 6402호 외9건 판사 배정현 ●헌법, 법령(민사소송법) 미숙지, 심리거부, 판단착오 채증의법칙위반 등으로 범죄자들을 비호하면서 고의적 으로 모든 사건을 변론도 없이“각하” 진정서(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가단 12321 판사 박미리 ●범죄자들을 고의적으로 비호하면서 모든 증거자료를 배척하고, 민사소송법의 강제규정을 묵살하면서 고의적으로단1회 변론으로“각하 ●범죄자의 신체감정신청요청 거부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전문심리위원회 참여 요청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면서 범죄자들을 비호 함. 진정서(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 형제 42001호, 2012 형제 42002호에 대하여 재수사요청을 하였으나, ● 임무영 검사(서울고등검찰청)와 이상미 검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는 헌법, 법률, 대법원판례 등의 법령미숙지 및 직무유기 ․ 직권남용으로 명확한 증거자료도 없이 공소권남용으로 선량한 국민을 무고죄를 적용하여 전과자로 조작하였음 ● 대법원 판례 1998.9.8. 98도 1949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 범죄혐의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배척하면서 ● 피해자를 증거자료도 없이 헌법, 법률을 무시하고 가해자로 조작한 사건입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빨리 설치하여 부패하고 썩은 경찰, 검사, 판사는 모두 제거 하여 법과 원칙이 정립하는 살기좋은 나라를 만듭시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한 대한민국이 살기좋은 나라입니까? 범죄자를 들이 사릭 좋은 나라입니가???? 부패하고 썩은 경찰, 검사, 판사의 독재국가 입니까???
제목: 유튜브 게임 및 반페미규제 한다던데 사실인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02 ~ 2019-04-01
참여인원: 9

3월달부터 유튜브에서 게임 및 반페미규제 한다던데 사실인가요? 아니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게다가 조건도 무조건 여성쪽에만 기울여져있네요;; 여성모욕하는 영상 규제하고 페미 모욕하는 영상 규제하고 그러면서 남자에 대해 규제하는건 하나도없네요? 아니 애초에 이딴걸 왜 규제하는겁니까? 이제 언론통압까지 하겠다 이겁니까?ㅋㅋㅋ 문재인 대통령님.대통령님은 대통령 되시기전에는 유튜브 및 커뮤니티를 통제하려는 다른 대통령때는 자신이 먼저 나서서 막으려하다가 이제 대통령 올라가시니깐 규제하려는게 너무 노골적입니다.도대체 규제 이유라도 설명해주시죠.
제목: 충무공의 성지 제승당에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선근의 흔적을 철거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01 ~ 2019-03-31
참여인원: 1

경남 통영시 한산도에 위치한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제승당으로 널리 알려진 이 곳은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을 지휘하던 곳입니다. 한산대첩으로 제해권을 장악한 이순신 장군은 이 곳을 삼도수군통제영의 본영으로 삼아 나라를 지켜냈죠. 이순신 장군은 1593년 7월 15일부터 한양으로 압송된 1597년 2월 26일까지 3년 8개월가량을 이 곳에서 머물렀으며, 난중일기 1,491일 분량 중 1,029일이 이 곳에서 쓰여졌기도 합니다. 제가 제승당을 처음 가본 것은 2013년 여름이었습니다. 제승당을 둘러보다 눈길을 멈추게 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승당 정화기념비. 박정희 대통령 재임 당시 이루어진 제승당 성역과 작업을 기념하여 세운 비석입니다. 비석에 새겨진 글씨는 국전 사상 최초로 서예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평보 서희환 선생이 썼고, 비문을 지은 사람은 당시 동국대학교 총장이었던 이선근이 지었습니다. 이선근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입니다. 이선근은 1937년 만주국으로 가서 만몽산업주식회사 상무이사가 되어 항일세력을 토벌하던 관동군에 군량미를 공급했으며, 만주국 협화회의 협의원을 지내는 등 친일 반민족 행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는 해방 이후 '한국독립운동사'를 저술하고, '화랑도'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으며 이미지 세탁을 하고 문교부 장관, 성균관대·영남대·동국대 총장을 지냈습니다. 이선근은 을지무공훈장 상이기장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으며, 현재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국가유공자 묘역에 묻혀 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쳐가며 일제와 맞서 싸운 영령들이 통탄할 일입니다. 정부와 경남도에 요청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선근이 비문을 지은 '제승당정화기념비'를 철거해주세요. 왜군의 침략에 나라를 구한 성웅 이순신 장군의 숨결이 담긴 장소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선근이 지은 비문이 버젓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반드시 철거해야 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파란하늘 너무너무 보고싶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1 ~ 2019-03-31
참여인원: 11

파아란 하늘과 터질듯한 뭉개구름.. 저녁이면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 크게 숨쉬며 살아보고싶습니다.. 정말 정말 너무너무 우울하고 힘듭니다.. 이러다가 정신병까지 올것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중국하고 단판지어주세요.. 중국여행. 중국 물건 못써도 안써도 되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두환 ,노태우정권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01 ~ 2019-03-31
참여인원: 1

저는 운전으로 먹고살았읍니다 80년 전두환정권때 ~ 90년중반 노태우정권까지,그때는 경기가 좋아서 회사들이 서로 남의 운전기사 월급더준다면서 빼내가려고 까지 했지요 지금은 일할데가 없어서 ㅠㅠ빚쟁이가되었고,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없어 집에서 고통을 참기만 합니다 이눔의 정권은 경제를 폭망시키고 공무원만 늘리고 적폐중의 가장더러운적폐만 저지르고도 (예,부정한선거.가짜유공자,성폭력........등등.) 반성이나 사과는 없고 개변만 뱉어내니 개가 웃을일이다 급기야 20대의80%였던지지가 근래 떨어지니 반공교육때문 이라는데서 아예 할말을 잊었다
제목: 2019년도부터 바뀌는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를 다시 돌려나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01 ~ 2019-03-31
참여인원: 0

몇일전에 저는 2019년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03년도)학생들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가 개선된다는것을 이제서야 봤습니다. 그걸보고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첫번째 대입 제공 수상경력 개수 학기 당 1개라는것입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수상을 타지 말고 공부하거나 놀라는 말씀이신가요? 두번째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을 기존에는 대입자료로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선되고나서 대입자료로 제공을 왜 안되게 하나요? 원하는대학을 가고싶어서 미리미리 따고 이만큼 노력했다라고 증거일수도 있는데 없애버리면 노력일지 아닐지 모를수도 있지 않을가요? 세번째 진로희망사유는 왜 없에나요? 대학교 면접을볼때 고1부터 고3까지 진로희망을 볼텐데 마리죠. 다 못적을정도로 너무 많이 바꾸셔가주고 좀 그렇네요. 나라를 나라답게 하신다면서 이게 나라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갑니다. 저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개선을 취소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직무정지 저도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1 ~ 2019-03-31
참여인원: 32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당선부터 1억개의 댓글조작과 함께 되었습니다. 이의 가장 강력한 증인은 드루킹 암호 '경인선 가자'를 온국민 앞에서 연호한 김정숙 여사입니다.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시스템을 파괴하고 경제 박살 내고 GP, 지뢰 철수하면서 영변 외에도 엄청난 핵무기 시설을 가진 북한에 거의 무력화된 안보를 들이밀며 여차하면 북한이 맘놓고 쳐들어와도 제대로 대응도 못하도록 국군 시스템도 바꾸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에 북한이 쳐들어와도 대응을 대한민국만 쉽게 하지 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총질 먼저 못하게 지침 바꾸셨거든요. 경제는 완전히 무서운 수준으로 망가졌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무자 등은 정말 힘들고 힘든 시절을 보냅니다. 학교는 전교조가 장악한 지 오래입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계신면서 오로지 북한 김정은에게 충성하듯 국민혈세 퍼주고 경협 운운하며 대한민국 자원을 북에 퍼주고 대기업을 통째로 북한에 넘길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지 기업인들 끌고 북한에 다녀오는 등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 국민으로서 말도 안되는 일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파과외 주적 북한 김정은을 이롭게 하며 헌법상 사형인 여적죄와 국가내란죄를 저지르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신청합니다. 특검 받으십시오! 당장 탄핵할 사유가 차고 넘칩니다. 국민과 전세계 국가가 문재인 대통령의 반국가적 범죄, 악행의 증인들입니다.
제목: 임산부배려석을 더 좋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01 ~ 2019-03-31
참여인원: 2

경기도의 한초등학교 6학년인 학생입니다. 임산부배력석 요즘은 전보다 나아졌지만 그래도 무관심인 사람들이 많아 지하철에서 서서가는 임산부가 있습니다. 이건 무리 일수있지만 그래도 좋은 의견같아 한번써봅니다 지하철마다 한칸을 임산부 전용칸으로 만들고 만약 그곳에 들어가는 임산부아닌 사람이 있을수 있느니 임산부뱃지를 인식해서 들어갈수있게하는 것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 의견이 무리일수도 있는데 만약 실천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임산부들이 훨씬 편한 생활이 될것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남성가족부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01 ~ 2019-03-31
참여인원: 65

요즈음 여성가족부가 날뛰고 있는데 나라 뭐해요?? 여성만 잘 대해주고 남잔는 사람 아니에요?? 여성가족부가 그만 날뛰게 남성가족부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게임물 관리 위윈회에 의한 플래시 게임 규제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51

게임물 관리 위원회에서 초보게임 개발자나 학생들이 만들 플래시 게임을 검열하여 대한민국 게임시장의 발전을 막고 있습니다.
제목: 인터넷 뉴스 기사 광고를 정부에서 제한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

인터넷 신문 기사를 보면 화면을 다 가려버리는 광고 팝업 때문에 기사를 볼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팝업창이 움직이고 중간에 생기기도 해서 기사는 볼 수 없고, 광고만 보는 느낌입니다. 선정적인 사진, 문구도 먾아 불쾌하며 아이들도 볼 수 있기에 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문사는 돈을 받기 위해 그러겠지만, 기사를 볼 수 없을 정도의 광고/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광고에 시민들은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정부에서 지나친 인터넷 광고를 제한해 주시기 버랍니가.
제목: 2차 미북 회담 실패에 대한 UN대북제재 충실히 이행하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1

2차 미북 회담이 실패 했네요. 국민의 한사람으로 유감입니다. 이번 회담으로 북괴의 거짓이 들통나버렸네요. 새로운 핵시설 발견과 뒷통수 칠려고 한 북괴, 언제까지 정은이 똥구녕 닦을 겁니까? 나이도 어린놈에게 대한민국 자존심 팔아가며 비위 맞추어 주어야 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견한 핵시설 청와대가 알고 있었는지 해명 바랍니다. 알고 있었다면 직무유기 입니다. 북괴의 진실을 알았으니 더이상 국민의 피같은 혈세를 지원하지 마시고 UN대북제재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더이상 고집을 부리면 민심은 태풍이 되어 뒤집어 버릴 겁니다. 한번 이용해 봤으니 잘 알죠. 북괴 더 이상 믿지 맙시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8

소득주도성장은 자영업 붕괴, 단순일자리 급감, 양극화 심화로 실패했음 18년 말에 성과가 나온다고 장하성이 장담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성과 발표한 적 없음 적폐청산도 근본적으로 실패했음 촛불시민들의 가장 큰 요구였던 정경유착 적폐청산 하는 척도 안 했음 박근혜-이재용 독대, 최순실 제3자 뇌물제공죄 대법원 재판이 남았는데도 문재인은 인도 삼성공장 방문, 평양에 이재용 대동 결국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실패 때문에 이재용에게 구원의 손길 내민 것 북핵폐기 실패 한반도비핵화, 종전선언은 북핵폐기가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였음 2018 서울정상회담 불발과 김정은의 2019 방중이 증명함 북중은 한반도 정세를 공동 연구조종한다고 합의 북중은 종전선언 이후 주한미군 철수에 이해관계가 일치함 하노이 2차 북미회담 실패는 미국이 의도한 대로 김정은이 걸려든 것 2010년 탈북자 증언으로 강선 우라늄 농축시설 존재가 확인됨 미국은 김정은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할 리트머스 시험지로 강선 비밀 핵시설을 이용함 일부러 위치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음 실제 회담장에서 정확한 위치, 규모, 생산능력까지 다 언급하며 압박했을 것으로 보임 문재인은 영변 핵단지 폐기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제재완화 주장함 문정인 조차도 RFA와 인터뷰에서 영변 이외 비밀 핵시설 신고가 나와야 한다고 말함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이 상황판단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 요즘은 문정인과 의견 교환 없이 정책 구상하는가? 경제 실패, 적폐청산 실패, 북핵폐기 실패 서울동부지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개입한 정황 포착하고 2차 압수수색 검토중 김태우, 신재민 내부고발로 드러난 민간인사찰, 공공기관장 블랙리스트, 적재국채 발행 강요 등 각종 권력형비리들 대선공약 모두 실패하고 할 일 없어진 대통령 문재인의 직무정지를 청원하는 바 입니다 더 이상의 실정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빨리 정권교체되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공무원 수 50% 감원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파주 운정행복센터 근무하는(구 동사무소)직원의 근무형태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민원인과 상대하는 직원들의 앞 책상에 정면에 직각으로 컴 32인치쯤 되어 보이는 꾀 큰 모니터 화면으로 완전히 가려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본 고양시 지역도 동일) 민원인이 민원업무차 그자리에 앉으면 큰 모니터에 얼굴이 가려 서로 얼굴도 보지못하고 말소리도 안들리고 해서 민원처리시 마다 대화가 잘 전달이 안돼 짜증이 납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이딴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곳은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은행, 증권사, 일반회사 등 공무원 빼고는 모두 모니터를 본인책상 우측에 2~30도 방향으로 틀어놓고 업무처리를 하고 민원인과 얼굴을 맞대고 민원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전부터 꾸준히 운정행복센터의 창구직원, 뒷 팀장, 나중에는 관할 동장까지 면담해 가며서 시정요청를 했지만 그때마다 하는 얘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리가 좁아서..." 라는 말만 앵무새 마냥 되풀이 할 뿐 바뀐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리 좁은거하고는 정말정말아무아무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제 얼굴에 똥이 묻었나요? 귀하신 몸들이라 용안같은 얼굴을 천한 국민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인가요? 저는 지난 2년간 노가다 업무를 하며 가입 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 안되는 위험직종이라며 보험중도 해지를 통고 받은 사실이 있을만큼 위험한 일을 하지만 피같은 세금은 꼬박꼬박 납부해왔습니다. 생애 전기간 총급여가 제일 많은곳이 공무원이라고 얘기 합니다. 은행원 3명이면 공무원 10명 몫은 충분히 일처리 할 수 있을거라는 얘기도 합니다. 중학생들만 그 자리에 앉혀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껏 납부한 국민연금은 어렴풋이 줄잡아도 같은 공무원대비 납부금액은 2배, 연금 수령액은 1/3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연금에서 만큼은 일반 국민보다 5배정도 많은 혜택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따위 정신없는 공무원만 증원한다는 사실에는 기가차고차고 찰 노릇입니다. 은행, 증권, 일반회사처럼 모니터를 우측으로 살짝 돌려놓고 마주하고 대화하면서 업무처리하는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겹습니까? 민원인 혈세로 월급받고 연금받고, 민원인은 줄서 있는데 옆직원과 히히닥 거리고 9시 땡 해서 출근하고 화장마무리하면서 컴 켜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정말 꼴 불견입니다. 저는 그런 인간들은 쓰레기 인간라고 부릅니다. 일반 쓰레기, 쓰레기음식과 다를게 뭐가 있지요? 무슨 건의사항 하나 할라면, "(도로명주소 개선안 건의) 행안부에 얘기하세요, (교통섬에 과속방지턱 설치해서 사망사고 및 교통사고 줄이자 건의 ) 국토부에 얘기하세요, (자동차세 일시납에 대해 문의하자) 파주시에 얘기하세요" 이따위 완전 귀찮니즘 식의 못되먹은 태도는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민원인을 가장 가까이서 마주하는 일선공무원은 국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접수' 수집해서 관할 행정관청에 개선 건의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보죠? 제발 저리 싸기지 없고 국민혈세 축내는 쓰레기 같은 공무원 반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컴 모니터 우측으로 조금만 이동해 20~30도 각도로 살짝 틀어서 은행직원처럼 업무하기를 전국의 모든 공무원에게 시달해서 즉시 시정 해 주세요. 그리고 저같은 하찮은 인간들에게서 쓰레기 소리 듣기 싫으면 사표내고 나가서 일반기업체 찾아 취업하던지 자영업 하세요! 대통령님 ! 저도 누구처럼 [양심적 납세거부합니다] 특히 쓰레기 들을 위한 납세는 강력히 거절합니다. 저의 양심을 침해하지 말아주세요. 관련 사진을 첨부할 수 없어 아쉽네요
제목: 살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1

미세먼지가 너의것인지 나의것인지가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 국민들은 짙은 먼지를보며 아침에 눈을뜹니다. 경쟁사회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일을해야 하고.. 찬공기 혹은 더운공기를 마시며 사회에.. 일터에 나갑니다. 우리는 일을해야 돈을번다는 것을 너무 당연히 생각하며,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다는것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너무나도 공평하게 작용한다는 것도 알고있죠..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 가장 필요한 의식주처럼. 너무나도 당연히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느끼기 쉬운..공기처럼... 하지만 너무 당연한 권리가 이제는 우리의 폐를.. 건강을 위협합니다. 그것은 PM2.5라고 하죠? 이것이 우리의 것이던 아니던 그게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권리가 있고 생각하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도 말이죠. 당신이 생각하는 논리는 선동이자 무논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아주대학교 교수보다는... 무논리 이자 못배운티가나는 저의글이 지금의 국민들에겐 위로가 되며 명분이 될수있습니다. 우리는 접하기 쉬운 포털사이트를 통해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정합니다. 우리는 접하기 쉬운 뉴스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우리는! 당신보다 못 배우고 게을를 지언정 제 할일들은 하고 삽니다.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우리는.. 살고싶습니다..
제목: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경찰들이 의원 하수인이 되는건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4

최근 서울 00구의회 회의 영상을 우연히 보게되었습니다 거기서 구의원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주차공간 부족으로 발생된 불법주차등 문제를 해소시킬 수있다고 그렇게 경찰에게 시킬듯한 뉘앙스로 말하더군요. 제가 알기로 불법주차는 구청이 하는 일이고 실제로 저도 불법주차신고를 구청에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사람아닌가요? 자치경찰제 도입되면 구의원이 불법주차 해결하라고 하면 그일을 해야하는 건가요? 만약 자치경찰도입으로 다른사람이 강도나 생명의 위협, 성적 폭행 등의 범죄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위협받는다면 저는 자치경찰 도입에 의문이 듭니다. 어째서 공공의 안전이 아닌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겠다는거죠?! 아직 제대로 시행도 되지않은 시점에 구의원의 입에서 이런얘기가 나온다는건 경찰을 정치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이제껏 당연히 보장 받고 있던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정치인들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거라면 자치경찰제 도입을 결사반대합니다.
제목: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 10년 공공임대주택 개정은 언제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5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사업... 개선 하겠다고 공약을 걸어 주셨습니다. 서민들을 위해 마련된 현재 이 사업이 점점 처음의 취지와는 다르게 흘러 가고 있다는 현실을 모르진 않으실꺼라 생각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며 저소득층 국민들은 공공 임대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감정 평가로 분양한다는 계약 사항으로 불안 해 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기업이 현재 서민들의 임대료와 보증금만 받아내고, 다른 지역 투자 및 건설 비용으로 사용 후 , 턱 없이 올라간 현 시세로 인해 내집 마련의 꿈은 포기 한 채,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건설사의 갭투자를 위해 존재한다고 밖에 느껴지지 않는 실정이네요.. 분양가 개선 공약은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졌네요 정 10년 후 감정가로 분양을 해야 한다면 청약이라도 살려주셔야 서민들은 조금이라도 공공임대에 살면서 모아서 다른 집이라도 마련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건 아닌가요? 청약과 함께 내집 마련의 꿈도 잃어야 하는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이며, 누구를 위한 혜택인건가요 공기업과 함께 손을 잡고 서민들에게 장사를 하고,이익을 취하려고 하는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서민들을 위해 공약을 걸어주셨던 초심을 잃지 마시고, 꾸준히 개선 부탁 드립니다.. 언제쯤 이 좁은 나라에 내 집 하나 마련 할 수 있을까요 10억짜리 집을 1억에 마련하게 해달라는 터무니 없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제발 국민들을 위해 정치적 주거 안정 정책제도에 힘을 써주시고,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LH가 국민들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 서민들의 등꼴을 빼먹고 있는 이 나라의 정책과 구조를 바꿔주십시오.
제목: 핵시설도 못찾은 한국! 심각하네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4

미국도 아는 핵시설을 한국에서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비핵화 운운했다니! 한국 국방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도대체 국방비는 다 어디로 간 건지???
제목: 이젠 게임도 내마음대로 못하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32

이제 중학교 2학년되는 학생입니다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즐겨하는데 이제는 11시30분이 넘으면 게임을 못하더라고요 이제는 게임도 청소년 마음대로 못하나요 게임 늦게까지한다고 하실수있는데 학원이나 학교 갔다오면 해가 떠있는걸 본 학생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늦게라도 와서 학원이나 학교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라고 만들어 놓은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소년을 공부만 시켜서 미래를 밝게 만들어준다는건 거짓말이지요 학생들을 공부하라고 강요시키고 1등하면 잘했다고하는게 나라입니까 로봇을 조종시키는 로봇의 주인일 뿐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이 셧다운제를 없애주셨으면합니다
제목: 다음 정상회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0

나는 오늘 글에서 다음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하기를 기대한다는 글을 올린바 있다. 이것은 사실 매우 분명한 것 같지만, 사실 매우 모호한 의미를 가진 것이다. 지금 대부분의 뉴스에서는 다음 남북정상회담의 서울개최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내가 이야기하는 정상회담은, 남북정상회담이 되었건 아니면 북미정상회담이 되었건 아니면 남북미 정상회담이 되었건, 가능하면 서울에서 하시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대로 하노이에서 해 보니, 너무나 어려운 점이 많았다. 물론 베트남을 선택한 것은 모두가 좋은 의미로 선택하였겠지만, 결과적으로 베트남의 개혁개방을 북측에서 얼마나 확인하였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물론 북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회담에 집중하기에 하노이 시민들의 불편이 너무 심하고 경호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 장거리에서 개최되다보니 이동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트럼프대통령의 특성상, 좋은 환경에서 기분좋게 회담을 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북한에서 너무 고려하지 않은듯하다. 정원도 없는 꽉막힌 호텔은 역사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장소일수는 있지만, 트럼프대통령에게는 분명히 불편한 장소라는 것을 나는 TV를 통해 확인할수 있었다. 물론 이번 회담의 결렬이유가 장소때문이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이번에 만약 서울에서 개최되었어도, 회담은 실패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는 알맹이도 중요하지만, 포장도 중요하다. 문대통령의 훌륭한 의전기획자로 인해, 정치가 지나치게 쇼처럼 보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역시 세계에 이목을 중요시하는 정치 이벤트에서는 북측의 생각과 달리 의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번에 나는 다시 느끼게되었다. 따라서 다음에는 북측과 거리도 가깝고, 경호와 모든 시설이 갗주어져 있고, 또한 미국으로서도 편한 장소인 서울에서 북미정상회담이나 아니면 남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물론 그 이전에 김위원장께서 상황에따라 남한에 얼마든지 답방하실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자주 오시면 자주 오실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이번 베트남 정상회담의 결과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말고, 향후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긍정적 협상자세로, 앞으로 북미간에 협의가 계속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제목: 청심국제중 1단계때 전산추첨으로 뽑게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

청심국제중 입학지원을 하고 채용을 할때, 1차 전산추첨이 아닌 1단계부터도 실력으로 뽑게 해주세요.추첨으로 하면 정말 억울하고 불합격된 분들은 노력한 시간이 물거품이 되고 아무리 열십히 해도 운이 따르지 않아 불합격되 굉장히 분합니다.
제목: 계약종료되어 짤린 우리 남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4

저희 남편이 OOOO기업에 운전기사입니다. 3월 말에 계약종료되어 짤리게 됐습니다. 둘째가 8개월이에요.(작년에 6월에 둘째 딸 낳았어요.) 첫째는 6살이고요. 그런데 너무 막막합니다. 첫째가 언어치료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못하게 되었어요ㅠ 언어치료한지 8개월째인데ㅜㅜ 내후년에는 초등학교도 가야하는데 발음교정이 안되서요 치료받고 있는데요. 3월부터 못하게 되었어요. 둘째는 분유, 기저귀, 등 걱정입니다. 저는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아이돌봄선생님 하고 있는데요. 허리디스크에, 손목이 저리고 이런 상황인데요. 이것 하지말아야하나. 걱정입니다. 애기아빠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괘히 말하면 그렇고 갖고ㅜ 계약종료라니~~~ 싱글도 아닌데요. 참 세상이 더럽네요. 아이를 낳을라고 하면서~ 참 너무 할거 같습니다. 무슨 저출산 걱정하는건지 모르겠어요ㅠ 정말로~~~ 둘째를 낳기 말것 생각도 들고요ㅠㅜ 저희 주임신부님께서 둘째 낳다고,,,, 큰일 하셨다고 하는데. 칭찬하는데요~ ㅜㅜ 그 회사가 참 그래요ㅜ 둘 아이에 가장인데~~~ 백수라니ㅜㅜ 너무 배려가 없는 사회에요.
제목: 학생화장을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3

학생화장을 허용해 주세요. 항상 저희가 화장하면 듣는 말입니다. "학생답지 못하다.", "너희는 안꾸며도 이쁘다." 등등 어른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잘못된 것 갔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도 꾸미거나 할 권리가 있고, 요즘 학생들 얼굴에 여드름이나 트러블 같은 것이 나면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화장하면 그것들을 가릴 수 있으니깐 꾸미면 더 이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요즘 학생들이 사춘기에 일찍 접어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외모에 관심 많아져서 막 꾸미고 싶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계속 막으면 더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나 반항도 더 심해질 것 입니다. 제발 학생화장 허용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목: 버닝썬 물뽕 피해자 유출  얼척없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6

이 나라가 어찌된건지 별의별 성폭력이 다나오노 음란사이트 아직도 전부 폐쇄안되고 접속가능하던데 전부 폐쇄좀 하세요 음란 사이트 폐쇄하게 링크걸어서 다 알려주면 그링크는 청원 내용에 어긋나서 관리자가 수정했다고 링크 다 지워버리고 별의별 음란물이 다 돌아다니네 버닝썬 유출이라 피해여성 고스란히 나오고 이거 조취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퍼질대로 퍼져서 모든 음란사이트에 돌아다니고 이여성뿐아니라 각종 몰카 리벤지포르노 해킹으로인한 유출 피해자들을위해서 신속히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각종 해외 음란물까지 해외꺼에도 대한민국꺼 다 나옵니다 좀 강하게 밀고 나가세요 문재인대통령님 공약에 음란 피해자들 구제 아닙니까?? 국민들은 Https 규제 반대집회나 하지말고 20만 가즈아 이딴말 하지말고 오죽했으면 Https차단까지 내세워 정부가 피해자들 영상물이 버젓이 음란사이트에 올라오는걸 막으려고 하겠습니까 생각들좀 하고 정부에 믿고 맏기세요 요즘 몰카도 지능화되서 언제 본인들이 음란사이트 주인공이 될지 모릅니다 그만큼 위험함세상인데 성인이 성인 음란물보는걸 구제하냐 이딴 말좀 허지말고 옛날에 인터넷 없던시대에 우리의 부모 조상들은 어케 살았대요???? 옛날처럼 인터넷 환경만큼은 깨끗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음란물은 단순 야동이 아닌 음란물속 주인공은 전부 피해자들입니다 정부가 강력히 피해자들을 이젠 도와줄때입니다
제목: 북미협상의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0

이번 북미회담으로 미국은 협상을 원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절충점이 없이 무조건 모든 핵시설 폐쇄와 핵폐기를 바라는 미국에게 과연 북한이 협상할수 있는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점진적 협상이 아닌 모든걸 한 순간에 모두 다 내려놓으라하는게 협상이라 할수 있을까요...??? 그냥 무릎 꿇고 항복하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보기엔 북한의 대북제제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그나마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북한이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핵무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주고나서 미국이 협상이행을 하지 않으면 북한에게는 더 이상의 히든카드가 없다는게... 북한은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국가가의 협상이라 하더라도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정권이 바뀜으로 해서 협상의 이행에 차질이 생겼을때에 북한으로서는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게 가장 큰 위험이니 북한으로서는 최후의 보루인 핵무기만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손에서 놓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남한 역시도 정권이 바뀌면 대북정책이 바뀌는 상황에서 북한의 선택은 당연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남북대화를 많이 하고 감정에 호소한들 냉혹한 현실을 더욱 더 체감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 이상 다가갈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북미 역시도 몇번을 만나도 줄다리기 이상 얻을게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북미협상의 진정성도 의심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같은 형태의 남북, 북미의 협상은 오히려 서로의 상황만 악화시킬수 있다고 보기에 남북미중러가 5개국이 참여하여 북한이 모든 핵을 포기하면 체재보장과 모든 제재를 해제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만이 북한에게 확실한 보장을 약속할수 있고, 또한 미국 역시 진정성이 있다면 5개국이 참여하는 조약에 참여할것이라 봅니다. 만약 미국이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미국은 협상의지는 거짓이라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즉 트럼프 정부의 정치쇼라는 것입니다. 협상을 하자 하면서 미국만이 보장받을수 있는 내용만 주장하고 북한에게는 보장해줄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 협상을 협상이라 할수 있을까요...? 힘이 약한 이 나라가 강대국들의 힘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한없이 참담하고 안타까우나 냉혹한 현실은 어쩔수 없으니 받아들여야겠지요. 과거 6자회담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북한의 체제보장과 모든 제재해제 및 경제지원 약속을 바탕으로한 조약만이 북한이 모든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개혁을 하도록 할수 있는 방책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본 협상의 모습은 우려가 현실이 되어서 안타까웠고 우리의 힘으로 어쩔수 없음이 참담합니다. 물론 저보다 더많은 정보와 훌륭한 생각을 가지신분들이 잘하시리라 생각하지만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 보았습니다. 그럼 수고들하십시요~
제목: 워마드 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40

안녕하십니까 문대통령님 이번에 글을 쓰게 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워마드 사이트의 폐지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이 사이트가 문제가 되고있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남성들에 대한 심각한 성추행과 모욕, 인권모독입니다. 워마드 사이트에서는 지금조차도 페미니즘을 가장한 다양한 인권모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성들을 비난하고, 낙태를 인증하고, 지나가는 남자를 몰카해 외모비하,성적 발언등 여러 폭언을 하고 이외에도 심각한, 성평등과는 전혀 거리가 먼 다양한 짓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쓰고있는 다양한 모욕적인 단어들은 관련링크로 첨부하겠습니다) 또한, 이들의 모욕은 예수님과 같은 종교적 인물 우리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애국지사들,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를 만들어주신 세종대왕님 그리고 심지어, 페미니즘을 찬성하고계시는 '문재인 대통령'님도 그들이 욕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이트를 차단하지않고 그대로 둔다는것은, 성차별을 하고있는 심각한 집단을 그대로 둔다는 것이고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을 몇몇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실시한 https 차단 정책에서 해외 포르노 사이트들은 전부 차단이 됐는데 왜 ip를 해외에 두고있는 워마드는 차단이 돼지않고 또한 불법 피임약을 파는 사이트는 ip 차단이 돼었다가 다시 차단이 해제된거죠?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답을 이 나라의 국민과, 유권자,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으로써 듣고싶습니다
제목: 이해 연구원의 노래영상 공개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

대한민국 공군 대표 가수로 활동했던 이해 연구원의 노래 영상 공개를 청원 합니다.
제목: 무능한 문재인 대통령 탄핵 갑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7

북한이 영변 말고 다른 곳에도 핵시설에 미사일 숨겨놧는데 이것도 모르고 미리 6.25종전선언 추진과 최전방GOP 제거로 설레발 치셨네요? 거기다가 나라안에서는 탈원전 외치고 해외 나가서는 원전수출이라니요 모순 아닙니까? 말바꾸기 이젠 지겹습니다 자영업하시는분들 지금 생계도 막막하다고 아우성인데 왜 자꾸 되도 않는 북한만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 군수권자로 자격 없는거 같습니다 탄핵 합시다
제목: 북미해결의 키는 문재인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3

우리 대통령님이 나셔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꾸벅
제목: 군대갔다왔던 재동생이 가혹행위때문에 병원에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94

저는 피해자인 동생의 친형입니다. 재동생은 2018년 3월 ** **사단 ****대대에서 근무후 전역하였고 집에 돌아와서 몇칠정도 지내보니 동생상태가 너무이상했습니다. 앞뒤문맥없이 이상한말들과 폭력적인행동 쓰레기를 모으거나 1~2시간씩 씻는행동을 하거나 심지어 이제까지 키워준 부모님께도 칼을들고 죽일려고 하는등 알수없는 행동들을 하는것입니다. 우여곡절끝에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조현병 망상장애 등 뇌기능이 고장났을뿐더러 앞으로 약물로만 증상을 완화시킬뿐 복구는 불가능하다.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됬을텐데라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저는 국방부에 수사를 요청하였지만 국방부의답변은 동생이 군복무당시 정신질환의 의심됬지만 관리소홀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인과관계의 연관이없다는 이유로 묵살당해버렸습니다. 정상적인보고가이루어졌다면서도 아무런 조치를하지않는 이상한 답변만 받고 더이상의 답변이 불가능하다고합니다. 최근에 동생의 육군수첩을 집에서 발견하였고 읽어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알고보니 생활관내의 집단따돌림과 가혹행위 구타를 당했던 내용들이 상세하게 쓰여져있었습니다. 어떻게 1년9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재동생의 이런 사실을 모두 모르고있었고 재동생은 이렇게 전역할수밖에없었던 것입니까? 한번 답변을 했고 더이상 도움을 줄수없다는 이유로 국방부는 답변을 거부하고있고 심지어 당시근무했던 (전)대대장또한 연락처 공개거부및 명단조차 받을수없었습니다. 군대는 마치 자기들만의 왕국같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조사하고 자기들끼리 견론을 내는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예비군도 가야하는 재동생은 어떻게하나요? 어떠한 책임자도없으며 재동생은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가야합니다. 가족들또한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번설날에 친지들이 모두모였지만 동생이 군대에서 그런짓을 당한후에는 가족친지들은 암울하기만 했습니다. 가족들 주민들 친구들 아르바이트하던 가게 사장님까지고 모두 군대에서 동생이 망가져서왔다는것을 알고있지만 국방부와 군부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답변들만 하고있습니다. 저는 이자리를 빌어 부모님들께 꼭말씀드리고싶습니다. 아들이 있으시다면 가능하면 군대 보내지마시라고 말씀드리고싶습니다. 군대에서 죽거나 다치면 개죽음이라는 말이 틀린말이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형인 저또한 동생과 같은 기간에 군복무를 정상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재가 동생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한 마음에 지난 1년동안 가슴이 찢어지고 뭉게졌습니다. 저는 **** ****대대 (현)대대장님께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요청했습니다. 관리소홀의 책임을 통감하고 연고지부대인만큼 사과문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공식창구를 통해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해버렸습니다. 이유는 현대대장은 취임하고 재동생과 3개월남짖밖에 같이 안지냈으며 나와는 무관하고 법무부에서 하지말라고 했고 본인도 동의했다고힙니다.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입니다. 책임은 가족이 지면 되는겁니까? 매월 수백만원의 비용과 가족이 아픔을 가지고 가면된다는 국방부와 군부대의 현실태를 고발합니다.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더이상 군부대에서 독자적으로 은폐축소하지않고, 피해자가 발생하지않도록 도와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채무자의 개인파산으로 채권자의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 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4

왜 채무자의 재산만을 위해 존재하고 채권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는 외면하는 것입니까 공사를 하다가 돈받고 도망쳐도 사기죄 안되는 나라 민사소송으로 받으라고 돈,시간버려가며 이겨도 배째라 하는 나라 돈만 받아 종이쪼가리 던져주고 알아서 해 하는 나라 이래저래 법망은 피해하며 하소연하는 사기꾼을 보호하는 나라 알아서 돈받으라고 해놓고 사기꾼 도와 개인파산받아줘서 뒷통수치는 나라 재산알아내려고 또 돈쓰게 하는나라 수많은 보험, 은행들 일일이 하나하나 돈내면서 알아보게 하는나라 마치 과거 일본인들의 만행이 떠오른다. 왜 내가 그렇게도 없는돈 써가며 정부는 채권자돈만 받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가 이겨서 뭘하리 채무자는 배째라 해도 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감싸주고 있지 않은가 채무자가 개인파산해도 알길이 없고, 그에 따른 항변도 못하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고의적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나서서 해결해 줄 것도 아니면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 개인파산을 왜 채권자인 개인의 재산권까지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개인파산으로 인하여 개인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을 경우 개인파산은 취소되고 징역에 처하도록 해주세요!!! 또한, 개인채무에 대한 채권압류의 상한선은 3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상은 없애주세요!!!
제목: 김정은 위원장에게 바라는 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4

제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 김정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이번 북미회담 결렬의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바 입니다. 과거의 혼란스럽고 어두웠던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하여, 많은 고민과 인내를 다하며 지난 수개월을 지냈습니다. 과거를 되돌릴수 없기에, 내 나라 내 민족의 앞날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앞만 보고 오늘 날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의 불신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내가 협상 대상으로 선택한 미국이라는 나라는 현제 세계 모든 나라들 중에 가장 강대한 나라이자, 내 조국에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과거의 족쇄에 발 묶이지 말고 앞날의 번영을 위하여, 두차례 정상회담을 갖았습니다. 오늘의 회담 결과로 그동안 세계 평화를 위해 관심을 갖고 깊은 평화의 소망을 보여주신, 수많은 분들께 사과 드립니다. 오늘의 정상회담은 결렬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세계평화와 내 민족의 번영을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것이라고 약속 드립니다. 미국은 나의 세계 평화에 대한 계획에서 첫번째 동반자 임은 분명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나의 적절한 상대가 아닙니다. ‘사기꾼, 인종차별주의자’ 등은 내가 주장할 것 또한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나를 ‘친구’라 칭했지만, 나는 아닙니다. 미국이 새로운 대통령이 선거 될 때까지, 나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더 이상 손을 내밀지 않겠습니다. 대신, 남조선의 문제인 대통령과 긴밀히 협의하고,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등의 세계 열방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하여 유엔의 동의를 얻어 세계 평화와 내 민족의 번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내 조국의 정통성은 부정할 수 없지만,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닌 세계 평화를 선도하며, 내 민족은 하루 하루가 다른 번영의 기쁨을 누릴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리소문없이 시작된 실제 전월세 보증금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개편 알고들 계셨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

오늘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너무 놀래서 생전 처음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써보네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찾아보시면 빠르겠지만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지난해 12월분부터 전월세 가입자의 건보료 산정 시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받은 확정일자 자료를 적용하여 실제 전월세 보증금 금액을 건강보험료에 반영시킨다는것.. 즉, 제 실제 건강보험료 예시를 들면.. 2년전 1억8천500짜리 빌라에 전세계약을 하여 살고 있다가 올해2월 만기가 끝나 1억8천800으로 재계약하고 1월말경 확정일자 받아 신고하였습니다. 2019년2월 건강보험료 고지서 확인해보니 보험료 산정안내 구분에서 재산으로 반영되는 점수가 97점에서 294점으로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아래 변동세부내역을 보니 2019.02월부터 전월세보증금 변경 "8099만원을 18800만으로" 라고 써져 있더군요. 정확히 한달만에 4만원 올랐습니다. 제 기준이 이러한데 최근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들 혹은 앞으로 확정일자 받고 다시 신고하는 사람들 실제 전월세 보증금을 반영하면 과연 건보료는 얼마나 오를까요?...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중 과연 전월세 보증금 마련할때 대출을 안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것들을 무시하고 단순히 실제 전월세 보증금을 가지고 재산항목에 반영한다니요... 너무 어이가 없어 기사를 찾아보니.... 최근까지 전월세 가입자의 건보료는 KB부동산시세 등을 활용해 추정한 시세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왔다. 주택 매매 거래와 달리 전월세 거래는 신고의무가 없어 정확한 임대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봤습니다. 다른걸 떠나서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었고 바로잡겠다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 입니다.최근 공시지가를 재평가 해서 건보료에 반영한다는 개편 사실은 대대적으로 뉴스에도 나왔었고 저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용들은 전혀 알수가 없었으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모를거라 생각되어... 아이 2명 키우는 30대 평범한 가장이 늦은 저녁...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확인 후 급 분노를 느껴 이렇게 글도 쓰게 만드네요....
제목: 플래시 게임 서비스 중단 과연 이게 답일까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6

현재 정부는 키즈짱 쥬니어네이버 주전자 닷컴등 모든 플래시게임 회사의 서비스를 중지 하고 2020년에는 완전히 모든 서비스를 없앤다고 합니다. 이게과연 답일까요.? 그 이유가 등급제한이 없다는 것인데요. 등급제한이 없으면 정부에서 보편화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정부가 게임개발을 실험하고 게임을 취미정도로만 만드는 인디게임 개발자들의 길을 모두 끊어버렸으니 이제 게임은 어디서 어떻게 실험하고 실험되지도 않은 쓰레기 게임들을 그대로 게임시장에 내보내실 생각입니까? 양산형게임들이 판치는 와중 우리의게임들을 모두버릴것입니까? 정부는 당장 양산형게임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없앤후 플래시게임의 서비스 중단을 중지하길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3.1절을 기념으로 유관순 열사의 지폐를 만들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3

3.1절 기념으로 유관순 열사의 지폐를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들의 희생으로만들어진 이사회를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하는 기념으로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9

대통령님께서 올인 하셨던 미북 정상회담 결과가 아쉽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미북, 남북 이슈는 장기적으로 풀어 나가셔야 할거 같습니다.... 대통령님, 미세먼지에 국민들 건강도 해치고 너무 싫습니다. 지금 대기질은 우리나라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중국발 인거 아실걸로 생각합니다. 중국 시진핑과 만나셔서 강력하게 항의해 주세요. 일본 아베한테 하시듯 중국 시진핑에게도 해주세요.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침략하려 하는건 일본 아베뿐만 아니라 중국 시진핑도 마찬가지 입니다. 특히나, 시진핑은 대통령님께서 가장 증오하시는 공산 독재자 입니다. 문 대통령님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와는 다른 대통령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