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한번쯤은 미래의 환경을 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며칠 전 한 기사를 본 한 학생입니다. 이상기후로 올해는 한파가 일찍오고 엄청 춥다고 하네요.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말이에요. 올해만 이러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아니면 어떡할까요? 환경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저희가 어른이 돼서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그때는 아마도 괜찮아 괜찮아 하며 미루다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지도 모릅니다. 정말 작은 것, 정말 소소한 것 하나하나 바꾸다 보면 언젠가는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큰 것을 바꾸려고 하지말고 하나씩 했으면 좋겠어요. 현재의 많은 일들로 이런 사소한 것 무시하실 수 있어요. 제가 뭐 해주세요! 라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지나가다가 어린학생이 한 말장난이네, 학생이 세상물정 모르네, 하지마시고 당신의 자녀분들이, 또는 당신이 미래에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상상해 보시고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를 책임지시는 분들이 안 보셔도 좋아요. 이걸본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걸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2채이상 누진세와 40대 이하 전용 신도시 개발 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5

집값을 관리하는 방법은 가수요 차단하는 방법과 공급 늘리는 방법두 가지 다 써야 합니다. 1. 2채 이상 보유자는 전기세처럼 보유세 3배로 늘려랴 합니다. 지금 같은 수준은 의미 없습니다. 2. 젊은 사람들(특히 신혼 부부, 영유아 자녀 가정) 위주 미니 신도시나 전용 단지 만듭시다. 현 3자녀나 신혼부부 몇채 특별 분양은 대세를 돌릴 수 없고 실수요자용으로 수도권 그린 밸트 일부 해제해서 반값에 공급하면 기존 주택도 안정화 됩니다. 3. 특별분양에 소득 기준 폐지하고 영유아 자녀 및 신혼부부 절대 가산점 부여 연봉 1억 받아도 물려 받은 재산 없으면 집값 부담에 애 못낳습니다. 현 출산율 보면 애들 인생도 불쌍하고 대한민국 부동산 진짜 헬조선에 원인입니다
제목: 고용 창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2

경제가 회복되어 일자리가 늘어나면 참 좋치만 좀더 공무원들이 숙고하면 일자리를 늘릴수있다. 1. 학교 안전 지킴이. 노인들 고용증대를 위해 각급학교에 안전지킴이 를 고용하고 있다. 근데 군인,경찰,교사,공무원 을 우선 채용토록 되어있다. 이들은 연금을 월200~400씩 받는데 이들 직종까지 우선 배려하니 어처구니없다. 사실 이런 직종 은퇴자가 이 일을 더 잘한다는 보장도없다. 2. 대학 겸임교수 제도 없애자. 겸임교수 란 직장이 있는 사람이 대학에 출강하는것이다. 시간강사법 얘기가 나온 3년전부터 시간강사 자리를 겸임교수로 많이 바꾸었다. 일자리를 나누어야 고용율이 오르는데 시강강사를 많이 없애 버린것이다.
제목: 위안부비하발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305

유튜버가 위안부 비하하네요. 방송에서 늘 술마시고 담배피고 난동피고 욕하고 할머니에게.소리지르고 소주병던지고 계좌로 후원받아서 세금 1도 안내고.. 너무 해로운 방송인입니다. 아프리카.팝콘같은 타 방송하는곳에서는.영구정지를 이미먹었다네요, 영원히.방송.못하게 좀.막아주세요.
제목: 고농도 모나자이트 매트리스 반출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859

당진에서의 모나자이트 매트리스를 반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Ⅰ. 안 전 성 17,000여개 매트리스 안에는 대략 1톤의 모나자이트 분말이 있습니다. 이번 문제가 된 모나자이트 분말은 차세대핵연료인 토륨 광석에 해당하며 10%의 우라늄을 함유하고 있다. 고농도의 알파, 베타, 감마선을 방출합니다. 핵연료입니다. 신체 내 흡입되었을 경우, 모나자이트가 방출하는 방사선으로 우리의 세포는 변형되고 죽어갑니다. 구KGB가 독극물로 사용한 폴로늄은 100만분의1g이였습니다. 살균제(세균을 죽인다)/모나자이트(방사선으로 신체 내의 분자결합을 끊는다)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요?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17년이 지난 지금도 사망자수는 계속 늘어 6,040명 중 1,335명이 사망했습니다. Ⅱ. 지역의 불평등 (당진은 산업쓰레기장으로 전락합니다.) 왜 하필 당진입니까? 당진은 이미 많은 위험이 누적된 지역입니다. 산업폐기물처리장 2곳 폐연료발전소 1곳 미세먼지 1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알려진 석탄화력발전소는 10개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발전소가 운행 중이며, 전국 최대 규모의 526개의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100개의 고압송전탑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추가 송전탑은 평택시로 공급하는 송전선로가 포함되어 있으며 평택은 지중화로 매설하고 당진은 지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근주민들은 발전소가 생긴 이후부터 암환자가 급증했다고 주장합니다. 변전소 주변지역에는 모두 42명의 암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인과관계를 입증하라고 합니다. 아연공장, 화학공장 설립 중입니다. 이런 곳이라 모나자이트 매트리스를 당진시민들 몰래 버리셨습니까? 이런 곳이라 모나자이트 매트리스를 버려도 그리 당당하십니까? 이런 곳이라 폐병이 걸려도 뇌졸증에 걸려도 책임이 없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입증 못 하면 안전한 것이 됩니까? Ⅲ. 미래의 당진과 대한민국을 위해 고농도방사선물질 모나자이트로 당진을 오염시키지 말고 밀폐된 공간에서 방어복 입고 집진시설(먼지흡입시설)에서 에어컨 켜고 하십시요. 하루에 1개를 해체하더라도 그리 하십시요. 불평등, 불공정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누적시켜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마십시요. 위험은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을 나누어 지면서 함께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터전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제발학생인권법을 개설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0

문재인정부들어서서 한번도 청원을 들어주지않았다 지금 학생들은 귀걸이 염색등 머리두발단속을 하지않고있다 하지만 노무현정부들어서서 두발단속을 각학교마다 머리을 깎기도했다 제발 학생들을 교육을 바꾸지않는다면 이것은 나라다운나라가아닐수있고 계속 성문제나 폭력등 일어날수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당장 학생들을 바꿀수있도록 법을 재정하라 저는 어릴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때까지 괴롭핀을 당했고 학교 폭력이란 법도 없서습니다 제발좀 학생들 교육좀 바꾸어주세요 후탁하면 욕이나 건들었다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한다
제목: 사회주의적인 지방분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2

제거 겪은 지방 정치는 현재로 사회주의적인 정치이며 정책을 일삼고 있습니다. 전, 수급자이며 장애2급입니다. 경기 수원에 살고 있지만 고향인 서울에 살고 싶어서 청와데에도. 서울시에도. 경기도에도 탄원서 같은 청원서를 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처럼 한결 같습니다.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합니다!> 이게 과연 자유민주주의 나라인 대한민국이라 할 수가 있습니까? 설명을 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누가 들어도 그건 복지부동, 구태의연의 대표적인 탁상공론이며 책상에 앉아서 펜 대만 굴리는 작자들의 푸념이었습니ㅏ. 그리고 저의 입장으로는 '없는 놈은 주는대로 고맙게 받고 그냥 찍 소리 말고 사아라!' 였습니다. 즉 국가에서 내주는 공공임대주택에서는 국가, 즉 그 도나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해라! 다시 말하자면 네가 경기 수원에 사니까, 수원을 벗어나지 마라였습니다. 도이 있다면 그런 푸대접을 받지 않겠죠. 그냥...이사 가면 그뿐입니다. 하나 약자들은 철저하게 봉쇄합니다. 제 나라에서 마음대로 이사도 가지 못합니다. 마치 무전유죄인 것처럼!! 돈이야 있으면 저라고 해서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까? 제 처지가 두 가지 약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니 공산당처럼, 시민을 억압합니다. 물론 그런 처지에 놓아진 제가 잘못이지만, 이건 아닌 정책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그러 저책은 사회주의적인 이념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데 정말 지방분권 시대로 가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급기야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이사도 못가는 신세가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돈 없다고, 사회적인 최약자라고 해서 넌 그냥 사는데서 정부가 주는 돈이나 처먹고 거기서 숨죽이고 살아라!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들이 전화와서 자기 딴에는 친절하게 말하지만 최대요소는 바로 주는대로 받고 거기서 살아! 였습니다. 다소 과장된 어원은 있겠으나 정확합니다. 세 군데나 의뢰했습니다. 모두 거절 당했죠. 청와대까지 그런데 다른 곳은 물으나마나였다는 것을 나주에서야 알았습니다. 대하민국은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 다른 도시로 이주도 하지 못합니다. 이유야 대면 이현령비현령이죠. 그게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實像아닙니까? 저런 건의를 청원을 한 것이 제법 오래되었으나 약 1년 정도... 일단 하소연이나 하고자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정말 서울 가고 싶은데......(마지막 남은 생을 거기서 마감하고 싶은데.....)
제목: 대한민국은 서울민국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4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점은 수도권 중심으로 인해서 지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기업 및 국가기관 인프라가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있고, 모든 문화시설이 수도권 중시으로 되어 있어서 2위인 부산하고 많은 차이가 납니다... 지방이 살아야 경제도 삽니다...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보니 집값도 수도권은 계속 폭등하고 인구도 밀집하고 취업도 수도권에만 계속 하다보니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위인 부산하고도 여러가지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제목: 문재인 물러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29

일자리예산 52조원을 썼다 야당의 반대에도 막무가내로 선동하여 청년일자리예산이라고 추경까지 해놓고 일자리 늘기는커녕 사상최악의 일자리 쇼크를 가져왔다 52조원이 아니라 10조 원만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비라뿌리듯 뿌렸다면 일자리 늘고 서민가계소득은 10% 이상 늘었을 것이다 10조 원도 아니고 52조원 일자리예산을 쓰고도 취업률 최악 서민가계소득 9% 감소하니 52조 원 어디에 썼는지 낱낱이 밝혀라 눈 먼 돈이다고 언 주머니에 들어갔는지 똑똑히 밝혀라!!!
제목: P2P 루프펀딩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60

P2P 업체인 루프펀딩에 투자하였습니다. 물론 27.5%의 세금은 꼬박꼬박 냈지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잘못되어서 손실을 보는 것은 제가 감수해야 하는 것이지만, 불법행위를 인한 피해를 보는 것은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루프펀딩의 경우에는 그 피해액의 규모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개입을 청원합니다.
제목: 아시안게임 병역면제 취소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9

메달 따면 군대면제? 라는 인식이 스포츠 대회의 취지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를 빼기 위해 메달을 딴다. 라는 식의 생각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위선양으로 인한 군면제는 개발도상국때 국민 통합 의식을 키우고 애국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방향 아닙니까? 요즘 현대 사회는 정말 다방면에서 여러 사람들이 국가에 기여하고 있는데 사실상 메달들 땄다고 면제시켜주는 것은 오히려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외회벌이와 KPop으로 한류를 전파하는 연예인들도 국위선양이라면 선양인데 왜 굳이 메달을 따는 것만 병역 면제 대우를 해주는지 모르겠네요. 없앴으면 합니다.
제목: 나눔로또 조작 조사해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3

어떻게 로또 1등이 판매점 한곳에서 수동당첨으로 5명씩 나올수 있죠 벼락맞을 확률이 로또맞을 확률보다 낮다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요? 정치자금 만들려고 당첨번호 조작하는건지 조사해주세요
제목: 동물학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68

반려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약합니다. 학대에대한 처벌을 더 강하게해주세요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비해 학대에대한 처벌이 약해 한번 처벌을받아도 다시 시도를할 수 있기때문에 처벌을 좀 더 강하게해주세요 .
제목: 부끄러운줄 아세요. 한반도기에 울릉도 독도 왜 가렸습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7

어제까지 멀쩡히보이던 한반도기의 독도 울릉도가 흰색천으로 가린채 시상대에 걸렸습니다. 개최국 타령하지말고 주권이 접히는 걸 눈뜨고 보고 있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세금 받아 공무원직을 하는 겁니까! 당장 조치를 취하던지 수를 내야할 겁니다. 동남아에서 일본한테 외교로 밀리는거 자랑하는것도 아니고 뭡니까
제목: 대통령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3

조금 내용이 길어지니 삭제되는 군요. 소득주도 성장으로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논리는 세우신 것인가요. 소득이 증대한 가구는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하겠죠. 지방은 얼어붙겠죠. 모든 경제와 부동산 가격은 수도권에 집중하겠죠.지방은 피폐할 것입니다. 제발, 우리를 보십시요, 국민이 함께 살아갈 수 이또록 말입니다. 소득주도가 일자리를 증대할 것이라는 논리를 제시해주십시오.
제목: 이럴줄 몰랐다면 쇼크 아닌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9

장하성 실장께서 이 계획을 냈을때 이 시기쯤에 이런 정도의 시장 상황이 될수 있을거라는 예상과 함께 이것은 진행상황이니 견디자고 한다면 전 이해가 됩니다 이번 실업률이나 모든 상황의 데이타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란다면 우리는 느낌만의 정책에 하루하루 생계를 연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계신건가요? 사업을 하더라도 오너가 고집을 부릴때는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것이 아니라 동의를 구합니다 얼마나 돌아다니시며 느껴보셨나요? 저도 사교육 시장에세 20여년 몸담았습니다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었읍니다만 그것은 현실과 일치하지 않으며 다른 세상입니다 이런 원성을 예상치 못하신 상황이라면 잘몬 진단 내리신거라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인정이 늦을수록 새우들은 고름을 짜내고 죽어갑니다 세상 진지한 상황에 사생활 들먹였다고 욱 하시니... 저희는 그렇게 떠들어 댈 사생활도 없어진지 오랩니다 지칩니다. ..
제목: 국민은  지금 남북 관계 신경안쓴다   나이많은 사람 상봉도 안본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3

Y 김정은 절때 핵은 포기 안한다 니같으면 포기 하겠냐 절때 먼저 이해 말라 당신 3년후에 감옥 간다 노가 니들 불러놓고 정치말라고 유언했다
제목: 부동산 폭등하면, 문재인 정권도 위험합니다~ (그린벨트 풀어서 임대주택/시프트  50만호 지어주세요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20

문재인 대통령님 ! 저는, 민주당 30년 지지자 입니다. 부산에서 대학교를 나왔지만, 그때부터 저는 DJ계 민주당 지지자였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너무나 억울하게 저평가 당하고, 적폐세력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비판적 지지자였지만, 그래도 근본은 지지자였습니다. 결론만 말하겠습니다 ! 길게 안쓰겠습니다 ! 부동산 폭등하면, 문재인 정권도 다음 정권 연장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해찬새대표의 20년 집권 구상이요 ? 부동산 폭등하면,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지금 제 주변에 맨날 듣는 말이 부동산입니다. 집값 올라서 좋은 놈/년도, 문재인 정권을 욕하고, 집 없어서, 허탈감~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 허탈감에 문재인 정권에 반감을 가지기 시작하고~ 저 역시, 너무 허탈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면 뭐합니까 ?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으로, 몇 억을 그냥 안자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 정말 허탈감 나고, 짜증납니다. 물론 배도 아픕니다. 요즘 중산층들 상당수가 집이 2채 이상입니다. 제 형제자매들 모두와 제 지인들의 50%는 집이 2채 이상입니다. 솔직히 정말 너무 배 아픕니다. 불로소득으로 10억을 번 저의 형제자매들/지인들/타인을 보면 말이죠 ! 명심하세요 ! 부동산폭등하면, 정권 빼앗길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처럼 말이죠 ! 제 제안은 ! 그린벨트 대폭 풀어서(산을 그린 아일랜드 로 남기고, 평지는 풀면 됩니다.), 그곳에 임대주택/시프트 를 50만호 지어주세요 ! 그럼, 폭등은 안한 겁니다. 그리고, 최소 국민의 55%에게서 지지는 받아서 다음 정권 재창출도 가능할 겁니다. 정말, 너무 불안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처음으로 ! 이곳에서 말이죠 !
제목: 기본소득을 도입합시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것은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적 문제가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점점 심각하고 경제적 양극화도 점점 심각해집니다... 부는 부를 부르고 가난은 가난을 부릅니다. 여기에 국가는 마저 뒷짐만 지고 가만히 바라 볼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보소득을 도입해야 합니다. 몇일전 한 다큐멘터리에 기본소득에 관해서 방송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 몇몇 나라들도 기본소득을 도입한 결과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무조건적인 비판만 할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도입하여 경제적 양극화를 완화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파트는 지금 불패신화로서 계속해서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기가 무서워집니다. 이에 대해 국가도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22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자기 연금 붓기도 버거운데 세금더내어 군인 공무원 연금 펑크분까지 메꾸느라 허리휜다 .
제목: 생리대 값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7

생리대 크기에따라 값도 오르면서 그 생리대양은 줄어듭니다. 제일큰게 필요해서 사면 돈은 많이들고 정작 안에는 2주일치의 양도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생리대값을 내려주세요
제목: 기상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4

주말에 지리산을 다녀오며 물폭탄을 맞고온 사람입니다 기상청 주중 일기예보에 토,일요일은 비 예보가 없기에 지리산 1박2일 산행계획을 세우고 국립공원대피소를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오후 일기예보가 갑자기 일요일 오후에 비가온다고 바뀌더군요 그럼 일요일 일찍 하산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획대로 토요일 새벽 길을나서며 일기예보를 보니 일요일 오전부터 비가 온다고 바뀌어 있습니다 일행들과 의논끝에 날씨가 안 좋으니 다음을 기약하며 산행을 취소하기로 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피소 취소신청을 하니 위약금이 자그마치 80%입니다 다시 의논끝에 일부는 빠지고 일부는 산행을 계획대로 하였습니다 기상이 나빠서 취소 신청해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정책은 안전을 외면한 무리한 산행을 부르고 반나절만에 바뀌는 일기예보는 국민들에게 금전적인 손해와 함께 위험에 내몰고 있습니다 기상청을 믿고 뭘 할수 있을까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기상청의 변화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년채용 지원금 정책의 합리적 실행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4

90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5명에서 10명 정도의 대졸 신입사원을 약 5년전부터 계속 채용해오고 있습니다. 공채의 성격으로 봄과 가을 2번 채용을 하고 있고 신입사원들에 대한 내부 교육도 성심을 다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대통령님 취임이후 청년 일자리에 대한 정책에 귀를 기울였고 청년채용 지원금으로 한두명의 신입사원을 더 채용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작년과 동일하거나 많은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만 대상이 된다는 답변을 듣게되었고 현장을 전혀 모를는 사람이 정책을 만들었다는 의심이 생겨 이렇게 청원사이트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상반기에 3~4명, 하반기에 3~4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합니다. 매년, 연로한 직원들이 한두명은 퇴사하고 3~4년의 경력을 만들어 좀더 큰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직원이 한두명있고 신입사원들도 적성이 안맞는 경우 한두명은 퇴사를 합니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연초에 거의 모든 회사들이 작년보다 많은 수의 직원을 보유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매년 5명에서 10명의 대졸신입을 채용해서 열심히 교육시키고 성장시키는 저희 회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떤 회사들이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원금 없이도 계속 청년들을 채용할 것이고 그들과 함께 회사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정권교체에 성공한 현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정책이 탁상공론으로 전락할까 걱정되어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부디, 현장의 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정책을 수정하여 청년일자리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공공기관 공무원 적자투성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2

모든사업을 엉망으로하고 국민세금 다 뽑아먹고 적자투성이 만든 지휘자들 모두 처벌하고 월급 보너스 지급말아라 잘못한건 정부인데 왜 우리국민이 다 책임지고 세금걷어 저런 버러지 메겨살려야 하나 세금 높이기전에 책임부터 져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제향군인 모두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무슨 공무원이 똥배냐
제목: 조두순의 형을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790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하는 나라이지만 아직 사형은 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주두순 하면 나영이 사건으로 유명한데 그 아이는 8살인 아주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런 살해아닌 살해를 저질러 놓고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라고 12년 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무기징역이였는데 단지 술을 마셨다고 12년으로 바뀌는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심신미약 상태라고 봐주면 애초에 음주운전 단속은 왜 하나요. 술을 마시고 난 뒤에 행동은 원래 자신의 본성이라고도 합니다.그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고 조두순이 출소하려면 2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1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또 같은 두려움을 안겨주시지 마세요.그 조두순 사건 피해자 뿐만아닌 모든 국민은 두려움의 떨고 있습니다. 애초에 밤길에 혼자다니고 여자아이 혼자 다니는게 잘못니 아닌 그런 상황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자가 있는게 잘못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겁니다. 제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 주시고 피해자가 또 나온후에 국민을 지키려 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국민의 행복을 우선시 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신다면 국민을 두려움에 빠뜨리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9

지하철 노인들 무임승차를 폐지해주세요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젊은이들 회사 준비로 바쁜데 늙은 노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젊은 청년들이나 사회 구성원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출퇴근시간만큼은 무임승차가 아닌 유료화 시켜주세요^^
제목: 5,18 주범 전두환이  고 조비호 신부을 파렴치한이라고 비하 하더니 법원 출석하라고하자 알츠하이머투병중이라 안나온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9

5,18 주범 전두환이 고 조비호 신부을 파렴치한이라고 비하 하더니 법원 출석하라고하자 알츠하이머투병중이라 안나온다고 합니다
제목: 주택가격 폭등 문제와 국민연금 조기고갈해결방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3

부의 불평등만큼 세금의 불평등한 과세가 시행되어야합니다. 지금의 부동산투기는 투기로 얻는 이득이 세금보다 크기때문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집값안정에 대한 의지의 불신때문에 더욱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문제에대한 해결법으로 다음과같은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서울및 주요도시의 모든 주택개발은 국민연금을 이용한 정부에의해 계획되고 실행되며 모든 가정은 일생에 한번 주택을 분양 받게 해주면 어떨까요? 개발에 따른 적정한 이윤은 국민연금으로 다시 들어가고 모든 가정에게 일생에 한번은 저렴한가격(개인의 종합적인 수입과 자산에 따른 차등을 확실히 주어서)에 분양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주택 분양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윤이 국민연금과 거의 모든 가정에 골고루 돌아갈것이고 근본적으로 주택 가격은 안정화될것입니다. 하지만 우선 급한 처방으로 서울및 주요도시에 한해서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투기의 댓가로 징벌적으로 세금을 내게 해야합니다. 겁먹지 않는 투기 세력에게는 절대로 이길 수없습니다. 명심하세요. 의식주는 국민의 생존권이고 국가의 존재는 이를 책임지는것입니다. 온국민이 집값에 올인되어 도덕성과 인간성을 잃어가고 불로소득의 탐욕에 사로 잡혀 지독한 이기주의속에 매몰되어 추악한 국민들이 되지 않도록 제발 빠른 결단을 촉구합니다.
제목: 채무불이행자는 손목을 자른다,라고 법을 제개정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6

금전에 있어서 대부분 그에따른 댓가를 지불하지만 , 그래도 많은 이들이 그에따른 금전을 지급하지않아 받아야하는 이들은 엄청난 고통을 격고 있어요. 민사로 해결하라고만 할것이 아니라 우선 형벌부터 적용해야 신뢰사회가 될것 같아요. 대여금. 물품대금. 노임.운송비.댓가금 등등 채권지급을 기일내에 지급치 않고 악용하는자는 손목을 짤라야 합니다. 법좀 제개정 해주세요.
제목: 사회적 민주주의는 조화 민주주의로 변경하여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

서양 민주주의의 양대축인 자유와 평등은 상대적이고 대립적인 개념이다. 그런데도 버젓이 한국에서는 받아들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 1. 사회적 민주주의를 이제 야당에서는 아예 한글자를 빼고 사회민주주의로 몰아세우고 있다. 그들이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는 약육강식의 경쟁논리를 정당화하는 주의에 다름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러나 쓸데없는 이념투쟁은 백해무익하다. 사회주의는 지나치게 균등성을 추구한다. 대한민국이 걸어야 할 정도가 아니다. 반면 조화는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 개개가 큰 개체이던 작은 개체이던 조화속에서 서로를 해치지 않는 개념 이다. 따라서 사회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해서 쓸데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느니 조화 민주주의라는 말을 검토해볼만하다. 2. 평등 또한 인류의 보편적 속성에 반하는 말이다. 기업간, 개인간, 국가간 실질적으로 평등한 게 하나도 없다. 따라서 평등 대신에 균형이라는 말을 사용함이 타당하다. 조화와 균형을 국정 이념으로 세워야 마땅하다.
제목: 집값바로세우지못하면, 대한민국미래는 없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42

집값잡지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집값상승은 청년층은 희망의 포기.....등등등등청년층의 포기의 가장큰 원인이 무엇인가? 집만있으면 결혼한다, 집만있으면 자녀둔다. 생산적투자가아닌 집으로 자본이 몰리니, 경제가 선 순환 할 수 없습니다. 투자중에 가장안전한 투자가 집에 투자하는 것이란 인식이 있는한 경제는 살아 날 수 없습니다...잘못된 대한민국의 가장 잘못된 것은 집가격의 상승이였습니다...정치가 이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집값 떨어지면 망한다...아니거든요, 있는자=정치인=기득권자들의 장남이지요...ㅎㅎㅎ출산장려금, 실업대책,청년,,,등의 자금으로 대단위 집을지세요, 그걸 청년층에 싸게 살수있게 해주세요.생산성이있는 자금을 지출하세요..퍼주지마시구요,,,밑빠진독 에 물붙기지요..집값 바로잡는 대통령이 진짜 서민을 위한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적폐는 집값상승을 방관하는 정치입니다...다알면서도 자기도 집이 있으니까 ㅎㅎㅎㅎ
제목: 풍기문란죄를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포함)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0

풍기문란죄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남들한테 수치심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풍기문란죄는 남들이 농담으로라도 성폭력을 하면 그것이 바로 풍기문란죄입니다. 그런데 아기는 낳아야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 우리 모두 성교육을 배워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남북한 이산가족의 만남의 장을 상설하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4

지구상에 어디에사는 누구도 다 만날수있는데 왜 북과 남에있다는 이유로 내 가족을 못만나는가?
제목: 1만명 이산가족상봉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제안핲니다. 아직도 이산가족이 5만명이상이라 알고있습니다. 1990년대 kbs에서 했던 이산가족 찾기는 모든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준게 지금도 선핲니다. 100명씩 해서는 답도없고 언제 돌아가실지도모르는 실향민들께 로또같은 행운으로 이산가족상봉을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남과 북에서 남쪽은 광화문광장이나 여의도,한강둔치등에서 북쪽은 평양광장등 1만명을 만날수있는곳에서 1년에 한번씩만해도 몇년이면 모든 이산가족들이 소원을 풀 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영원한 문빠올림~~
제목: 내 땅에 집짓고 살게 해 주십시요ㆍ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3

관악구 신림동 산28-30 , 31 준보전산지 ㆍ자연녹지ㆍ1종 일반주거지역 내 땅에 공원으로 수십년 지정되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서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ㆍ 조속히 해제하여 토지이용계획원대로 활용하도록 하여주십시요ㆍ 이번 해에도 재산세를 냅니다ㆍ 늦장 행정 업무를 엄하게 다슬려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주십시요ㆍ강력히 청원합니다ㆍ
제목: 제주항공 고객우롱 고객이 우습게보이나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4

8월26일 18시15분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비행기를 탑승한 고객입니다 요즘 제주행 비행기는 당연하듯이 지연이되는데요 이번에는 심해도 너무심한데 아무대책없이 지나가는 제주항공 그냥답답해서 글올립니다 지연되서 6시20분경 탑승을하기위해 비행기로 이동하는 버스를 안내받고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20분째 이동없이 그자리 왜이러지 고객들도 그때서야 이게 왜이러지 하며 직원들에게 문의하니 직원들은 잘모른다는 답변 서서 기다린지 40분째 화내고 어르신들이 다리가아프셔서 버스에서 내려달라하고 물어보니 자기네실수로 늦어졌다고 사과 결국은 1시간째 버스안에서 대기했지만 관계자는 나오지도않고 그냥 직원한명이서 혼자당황한듯 죄송하다는 말뿐...고객의입장에서는 이유를 말해주고 제데로된 사과를 해야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고객센타전화해도 전화안받고 결국은 7시40분쯤 출발하네요 이건 고객을 기만하고 무시한 행동이아닐까 생각이듭니다
제목: 자영업자 폐업 진실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

답답하고도 정말로 답답 합니다 대통령님 자영업자 폐업이 뉴스나 방송사에서는 3중고중 한가지가 최저입금 인상이라고 하는데 대통령님도 그리생각 하시는건 안이지요 핵심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자율경쟁 사회입니다 경쟁이 심한거는 당연 하지요 입금 인상이요 자영업자한테는 고충중에 는 정말로 새발에 피에요 일자하는사람은 최저임금이 안이고 더 주고라도 최용하고 싶은게 자영업자들 의 생각이에요 방송매체들 왜 최저임금이 폐업으로 가는 잘못됀정책처렴 말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우리 냉정하게 잘생각 해보자고요 최저 임금 인상해서 자영업자들한테 정말로 큰피해가 갈까요 인력이 없어 힘들어 하는 자영업자들이 더 많을걸요 그렴 진실이 멀까요 장사가 좀됀다는데 임대료을 보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렴 손님이 별로없는 상가는요 상가주인이라는 인간들 보세요 세입자가 망하던 말던 자기들 월세 쳉기기 바빠요 손님이 좀 끄는 장소는 임대료가 아무리 장사가잘되도 임대료 내고나면 끝 손님이 좀뜸한곳은 나홀도 자영업자들 이지요 나홀로 자영업자들이 최저 인견비 1만안이라 2만이면 어때요 어차피 나홀로인대요 그려나 나홀로 열심히해요 임대료 내고나면 끝 장사안돼던곳도 자영업자가 열심히 장사 해서 손님이 끌고 대박이 나면 임대차기간 끝나고 나면 임대료는 급상승합니다 그렴 어떻게 돼나요 장사 끝 결국 임대료가 문제이지 인건비가 문제 가 안이라는소리에요 인견비 아무리 올라도 임대료 상승하는걸 못잡아요 물가 조금만 올라 보세요 예을 들어 물가가 10프로 오르면 임대료 20프로 올라요 그런대 임대료 오르는거는 자영자들이 장사만돼면 까이꺼 대수야 하는대 장사만 잘대면 직원들 인건비 올려준들 먼 문제이지요 장사 잘됀다고 직원들이 인건비 올려달라고 대모하나요 장사 잘돼면 바로 직격탄으로 날라오는개 임대료에요 그렴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망하는게 몇프로나 될까요 저는 전문가가 안이라서 프로테지 까지는 잘몰라도 몇프로 안될걸요 아무리 장사가 안돼고 아무리 아이템이 안조아도 인견비는나와요 안나오는건 단 임대료지요 각부처님들 그리고 대통령님 부탁하는데요 상가 들 임대료 부터 조사좀해보세요 님들이 생각하는 것 상상일거에요 특히 장사좀 돼는 특정 아이템들의 상가임대료 글로는 다 말을 못하겠어요 우리 대화좀합시다 담당부처 관계자님이나 대통령님 전화 부탁드려요 ***
제목: 군복무 단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4

빨리 군복무 단축 내용이 정확하게 전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진짜 군생활 너무 힘듬니다 진심으로 마음이 아픔니다 시간을 버리는것만 같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국민연금 더 내더라도 늦게 받는건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1

국민연금만 늦게 받는건 너무 슬퍼요 국민연금만 믿고 있었는데 더 늦추면 저희 노후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ㅠㅠ
제목: 고등학생도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9

대구에 사는 고1 여학생입니다. 고등학교 수행평가를 폐지 해 주세요. 현재 고등학생들은 막대한 양의 수행평가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를 위해 잠을 계속 줄여야 하고 덕분에 제 하루 수면시간이 최대 4시간, 밤을 새는 날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예체능을 준비하는 학생이라 성적관리와 실기 준비를 함께 해야 합니다. 성적관리를 하면서 수행평가와 내신대비를 해야하고 대학 입학 실기와 대회 준비도 해야 합니다. 특히나 수행평가에서 많은 시간을 빼았깁니다.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성적과 실기를 모두 잡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버겁습니다. 그리고 조별 수행평가일 경우 성적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과 한 조가 되었을 때는 혼자 전부 감당해야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거의 항상 밤을 새고 준비를 하고 아이들과 갈등도 많아 졌습니다. 그리고 혼자 했을 경우에는 조별 과제를 혼자했다며 점수를 주지 않거나 깎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른들이 봤을 때 이상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만 직접하는건 학생들 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이상적인 교육도 아닐뿐더러 막대한 스트레스와 부담감, 피로감, 불안감 등을 줍니다. 저는 항상 수행평가 기간만 되면 자퇴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를 할 때 학생들 간의 참여도로 인한 갈등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구 교육청의 교육감은 수행평가 비중을 50%로 올린다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니들이 해보라고 하고싶습니다. 저희에게 수행평가는 평가가 아닌 고문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수행평가를 대신할 대안도 필요 없습니다. 수행 평가를 폐지하고 지필고사와 모의고사, 수능으로 끝내주십시오. 더이상 저희 학생들을 지치게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해야 할 건 공부지, 수행평가로 인한 스트레스 받는게 아닙니다.
제목: 주택가격안정을위한정책건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4

투기세력에의한주택가격상승으로무주택서민의애환은물론 경제 전반에 막대한악영향을 끼치는데대하여정책건의를하고자합니다.노태우정권때의200만호건설처럼.다량의공급이 신도시개발하여저렴한가격의 토지공급으로 다량의주택을공급한다면 작금의 망령적인부동산투기를막을수 있으며 서민들에게희망을. 힘든건설경기도타파하고.국내경기도안정화를취할수 있는 3마리토끼를잡을수있지않을까해서 강력하게건의드리는바입니다
제목: 줄기세포치료 연구확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5

줄기세포연구 확대해서 난치병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세요.국내에서도 몇천만원의 고가 치료비를 지불하면서도, 부작용에 대한 불안은 떨칠수없읍니다. 때론 중국,일본으로 가면서 까지 억대의 치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지원해서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수 있었음합니다.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특단대책 ㅂ절실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6

지방중소도시사는 국민들도 대한민국입니다 지방중소도시들은 경기불황에 장사는안되고 실업자들은 급증하고 집값은 추락하고 최악으로 치닫고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불황속에 서울집값은 투기세력 지방에 돈좀있는사람들마저 가세하여 폭등에 폭등하여 사회문제되니 오늘 급기야 서울시장은 용산여의도 개발보류 발표하더군요 서울집값 폭등으로 대다수국민들 원성이 정말큽니다 대통령님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특단대책 절실합니다
제목: 우체국예금 계좌번호 이력조회(타인이 나의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한것)를 공개하여 주십시오(국민여러분 다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2

우체국예금을 본인허락도 없이 우체국직원이 무단으로 불법조회하여 타인에게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유출하였으며 타인이 조회한 것을 정보공개 요청하여도 처음에는 9번을 정보공개 하였으나 매번 다른내용으로 위변조하여 답변을 하였음에도 이제와서는 3번이상 정보공개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타인이 조회한 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정보공개요청을 하여도 3번이상 같은 내용을 정보공개요구를 하였다고 무조건 종결처리하여 아예 아무런 답변을 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담당부처의 우정사업본부 내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정보공개 담당자는 본인이 전화를 하면 아예 받지도 않고 피하며 기존에 위변조로 통보된것으로 종결처리 되었다 라며 국민신문고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체국에 우리국민이 어떻게 믿고 저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여러분 다같이 참여하여 공개토록 하게끔 동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 2018. 8. 26. 익산시 선화로1길 57-32, 508동 305호 정 명 진
제목: 워킹맘 및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장 내 파트타임 제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3

저녁이 있는 삶. 이런 거 참 좋죠. 주 52시간 근무도 좋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해당하구요. 여성근로자나 워킹맘.육아 및 임신 관련한 제도도 실질적으로 대기업.공무원들이나 혜택을 누리거나. 휴직기간 잠시뿐 실 생활에 팍팍함은 나아지지 않는게 실상입니다. 그래서 일을 포기하고 가정을 택하은 여성들은 경력단절이 오기마련이구요. 점점 최저시급이 올라가는 요즘 기업에서는 근로자를 기용하기 어렵고. 워킹맘이나 결혼한 여성들은 소득이 적어져도 잠깐이라도 일하면서 경력을 연장하고 싶어하죠. 그래서 직장내 파트타임 제도를 도입한다면 가정.육아 일을 함께 할 수 있구요. 실제로 sbs스페셜에서 해외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8시간 근로한다고 8시간 내내 일만하는 것도 아니지요. 기업에도 근로자에게도 특히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워킹맘들에겐 꼭 필요한 근로제도일 것 같네요 파트타임 제도 꼭 실시해주시면 좋겠어요
제목: 양승태 재판뒷거래 압수색 영장 기각,&우병우 수사 무마대가 3억원 길병원으로부터 수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8

판사놈이 행동대장이라서 전부 기각하네. 고영한 대법관의 전교조 관련건도 기각하고 법위에 조폭이구나. 이런 조폭에게 우리가 재판받을 받으니 참 기가 막힌다. 혁명으로 대법원및 전국 법원 폐쇄하고 새로운 국민 혁명위 재판소 구성하여 모조리 구속하고 처벌해야 한다. 간덩이가 부어가네. 판사들 모조리 구속하고 혁명 재판소 회부하라. 군부가 나서라. 우병우는 길병원 수사 무마대가로 3억원을 받았는데 변론 비용이란다. 우병우가 나서서 수사를 중지하게하고 그 대가로 받은 3억원. 서민은 평생 만지기도 힘들고 직장인은 10년 넘게 안쓰고 저축해야 모을 돈을 우병우는 한방에 챙기고 그리고 그전에 판사부인이 싸우다가 판사뇌물 사건을 신고햇는데 수사도 하는건지 마는지 이것도 한국 판사의 일상적 부패 모습이다. 대법관도 위에 조폭질로 아래 행동대장 돕고 자기들도 챙기고 검사출신 놈도 챙기고 조윤선이가 그래서 50억 챙긴 방법을 알만하다. 이런 조폭이 우리의 재판관이라니... 김정은만도 못한 쓰레기들. 곧 온다, 이땅에 무시무시한 심판의 국난이 온다. 종교인도 성직자도 썩어가고 이제 미군만 떠나면 바로 망하고 나라가 없어져 소금이 뿌려질 것이다.
제목: 경찰의 또 초동 대처 미흡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70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사건의 피해자로 하루하루를 두려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시작은 2018년 8월 24일이였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 인도와 차도를 빗자루로 청소하고 있던 중이였습니다. 가해자가 어떤 사람을 찾길래 모른다고 대답했더니 '꺼져라','이리와라','죽여버린다'와 같은 욕설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의 욕설에 흥분하지 않고 좋게 이야기 하며 가라고 했는데 갑자기 목을 잡고 골목길로 밀어 붙이더니 칼로 저의 상체와 목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간적으로 손목을 잡고 피했습니다. 또한 혼자 제압하기 힘들어 2명의 시민과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도 시민의 옆구리를 칼로 찔렀습니다. 다행히도 그 시민도 칼을 피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시민 3명이 위협을 느껴 칼을 빼앗아 도로변에 던져놓고 112에 신고한 후 경찰이 올 때까지 그를 제압하여 경찰에 인계하였습니다. 그러한 목숨을 위협받는 칼부림에 저는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아직도 꿈에 나타나 저를 정신적으로 고통주고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인계 후 칼을 휘두른 사람이 손을 다쳤다고 하여 병원에 인계 후 허술한 격리 조치로 인해 다음날 8월 25일 제가 퇴근한 것을 목격한 후 저의 가계 앞 두 군데에 휘발유를 뿌린 후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그 건물은 20여 상가가 입주해있고 거주하는 사람들까지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바로 옆 가게에서 초기 진압을 한 후 소방차와 구급차가 와서 안전한 화재 진압을 하여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 방화사건으로 세입자들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초기 진압이 없었다면 피해규모가 상당히 클 뻔 했다는 사건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또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다면 화재나 다른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우리 사회는 왜 꼭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방송사나 신문 매체가 떠들썩해야 강경한 대처를 취하는 점에도 아쉬운 마음입니다. 1차 피해 사건에서의 미흡한 조치로 가해자를 풀어주고 2차·3차 피해까지 이어지는 범죄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와 피해자들의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강경한 대처 부탁드립니다. 또한 2·30명의 사상자가 생겨나야 그때서 사건 처리하는 게 아닌 1차 피해 사건에서 미연의 방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경찰관님들의 수많은 업무 때문에 제 소리를 기울여주시지 못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이 사건에 대해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약한 대처가 아닌 강경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항상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때 당시의 두려움과 무서움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길가에서도 그가 저에게 더한 피해를 주진 않을까하는 두려움에 일상적 생활을 못하고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아는 그 사건 장소의 주민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허술한 조치로 저에게 앞으로 일어날 끔찍한 일들을 적절한 대처로 방지해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배임죄, 수사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85

[사건발생 경위 및 배임 전개과정] 국민연금관리공단 → 연금운용 위해 주식 매수해 이자놀이 → 공매도 세력에게 대여 → 공매도 과다시 보유주식 주가하락 → 주식대여이자보다 수십, 수백 배 손실 → 결론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자신(본인)에게 손해를 끼침.(형법 제356조 규정의 업무상 배임) 배임죄 성립요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 입증방법 등에 대한 보완설명 1.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제도 취지에 비추어 이와 같은 대국민적 의무를 성실히 지키고 이행하여야 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조성된 기금자체를 상당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비행적인 판단을 임의(잘못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대여 행한 미필적 고의) 한 부분과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편 총칙 제1조(목적)에 “공정한 경쟁 촉진”과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 높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으므로, 어느 사안도 해당되지 않는 이 청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보유주식을 공매도 세력에게 대여해준 행위는 법리적으로나 행태적으로 ‘업무상 배임’임이 명료한 상황임. 3.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주식 빌릴 수 있는 기간 또한 60일이며, 일정금액 담보와 빌릴 수 있는 종목수량도 한정해 묶어놓은 블공정 상태에서 자행된 엄청난 금액의 본인손실 행위인 것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1호의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규정에 의거하는 처단이 필수임. 기타 참고사항 : 이 같은 공매도 통해 손쉽게 얻어진 엄청난 돈들이 국외로 유출되는 부작용 발생/ 근거자료 출처 : 아래 첨부링크 참조하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