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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폭력 관련법 공소시효 폐지 그리고 시행 될 시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7

얼마전 표창원의원님의 성폭력법 공소시효 폐지 발의안 잘보았습니다. 정말 그래야하고 그것이 맞기고 생각합니다. 여성 또는 남성 할거없이 특히 어릴때 무엇인지도 몰랐던 그런데 기분이 나쁘고 이상했던일들. 성폭력을 당하고도 몰라서 수치스럽고 괜히 내가 죄인같아서 숨기만했던 지난날들.. 저또한 생각하기싫은 일 있었고 (그것도 교육의 장 인 학원에서)상황들과 관계에 어쩌다보니 그 가족모두에게 상처받고 신뢰가 깨지면서 제 전공을 잃어버리고 도망치듯 해외로 나가서 여기저기 떠돌다 한국으로와서 정신과치료를 받고 이제서야 법적으로라도 억울해서 어찌해보려니 공소시효 만료라서 할수있는게 없네요. 저는 당시 만14세였구요.. 현행법상으로는 13세미만 아이의 성폭력 발생시에만 공소시효 폐지인 상태이고 이것도 2007년 개정된 것이라 2007년 후 일어난 일에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저같이 전공잃고 저자신마저 잃고 방황하다 치료받고 이제 어떻게 하려할래도 변호사 경찰 여청과 모두 하신말씀은 같았습니다. 왜 이제와서.. 아니에요! 저에겐 이제서야 입니다. 이제서라도 겨우 용기내어본서라구요. 저는 제 몸통이 뻥 뚫린것같고요 어쩔땐 공공변소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트라우마는 제가 죽기전까지 평생안고가는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공소시효 폐지와 함께 시행효력기한도 폐지해주세요. 올해 혹은 내년에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한들 시행가능시점이 법을 개정한시점부터라면 저같은사람들은어쩌나요... 제 기억에 1995년은 없어요. 아니 지우고싶어요. 근대 안되요... 좀더 꼼꼼하게 잘해주세요. 성폭력법 (아청법 나이도 너무 낮습니다. 한국아이들순진해요 미국도 16세이하고 만으로 나이를 쓰니 한국나이로하면 18세입니다. 나이제한자체가 없는나라도 있습니다.)공소시효 폐지 와 시행령 시점 폐지 방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여행관련 조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여행관련 조항에 관련하여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아니고 제가 몇 달 전 인터파크투어를 통해 패키지상품을 예약한 바 있습니다. 근데 패키지 상품 특성상 모집인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취소가 가능하며, 고객들은 예약당시 계약금액만 환불을 진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발이 확정된경우 고객이 여행을 취소할 경우 ◈취소료 규정(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여행개시 ~ 30일전까지 통보시 : 위약금 없이 계약취소 - 여행개시 29 ~ 2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개시 19 ~ 1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15% 배상 - 여행개시 9 ~ 8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개시 7 ~ 1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30% 배상 - 여행 출발 당일 통보 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열차의 취소수수료 정책이 적용되어 아래와같이 페널티가 발생합니다. - 열차 환불 수수료 : 열차발권 후 취소시 취소일 상관없이 100%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십니다. ◈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 접수 및 확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월~금 09:00~18:00 (주말,공휴일 및 주중 09:00~18:00 외 시간은 업무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최소 출발인원이 미충족되어 여행출발이 불가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07일 전까지 고객님께 통보하여드립니다. ( 여행개시 07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 환급)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두번 이런일을 경험한게 아니다 보니 조항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게 되더라구요. 확인해보니 잔금결제는 출발일 기준, 10일전 확정된 유류할증료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항공권 규정 및 좌석안내] 1. 항공권 취소 및 변경시 발생 비용은 항공사 약관 및 여행사 특별약관에 의해 적용되십니다. 발권 후 예약 변경이나 재발행(영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항공사 규정에 따릅니다. 2. 비용의 면제 조건 : 사고 증명서, 국가적 질병으로 인한 위험시 등 항공사에서 인정하는 사유서 첨부시 면제되십니다. 3. 항공권 취소 및 환불 가능기간 (1)항공권 발행 후 익일부터 특별약관 및 항공사 규정에 의해 소정의 수수료 제외 후 가능하십니다. (2)전세기 및 일부 특가 항공권은 항공권 발권 후 취소 뿐만 아니라 예약 확정시에도 100% 비용이 부과됩니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구요. 저는 이해가 안되는게 이런 조항을 하나씩 읽어보면 결국 인터파크쪽에서는 (대기업) 전혀 손해를 보는 사항이 없는거 같더라구요.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사망을 한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가 안된다고 하네요 당황스러운게 인터파트입장에서는 모집이안되면 수수료는 커녕 계약금만 환불이고 고객의 사정입장에서는 그 사정이 어찌되었던 간에 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는 조항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패키지특성상 다른 투어에서도 같은 조항을 사용하는건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있기때문인건가 싶더라구요 솔직히 이런 피해가 한두건이 아니였을텐데 법자체가 그래버리니 안일한 태도를 지니고들 계시는거 같습니다. 소비자 8대의무에서도 고객의 알권리란게 있고 여행관련 조항 제 13조 2항에서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고객이 무지한경우에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단어들이며, 어떠한 내용설명 또한 본인이 직접 알아서 확인을하고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런 시스템이 어이가없네요. 말한마디 하는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전달의 의무 또한 있구요. 그치만 전달이 제대로 되지않고 고객이 무지하다면 전혀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시스템이 결국은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여행을 가는 건 다른 세상을 보고 좀 더 넓은 시야를 품기위해서이며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많은 경험을 하고 싶음도 있고 어떠한 깨달음과 설레임이 동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혀 .. 여행을 가기전부터 이러한 조항을 확인해보니 기분이 좋지가 않네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서민들은 행복이란걸 깨달을 수는 있는 법 조항인가 싶습니다. 이거 외에도 다른 조항들도 고객입장에서 불리한 조항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고객들도 있지만 선량한 시민으로서 굉장히 불쾌한 일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지금은 의료비지원제도로 기회균등됨 헌정 공공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집권정부 대대로 계승하고 있는 지역국민건강보험요금의 임의산정에 의한 강제종신착취짓을 그만 계승하게 하여 주세요. 의료지원비로 헌정하여 주세요. 집권정부마다 뜬구름같은 일자리 창출한다는 정책으로 착취짓은 그만하게 하여주세요 518, 610민주화를 이용하어 전두환노태우님보다 몹쓸 김일성궁예와같은 ㄴ♡♡ ㅁ♡♡님의 우상화양극화착취민주주로 헬조선대한민국 만들어 착취짓하는 의원과 집권정부행태을 그만하게 해주세요. 정치인을 위한 양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3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국민들을 노예노동자로 만들어 양아치양극화 헬남댸한민국을 만들어 오는 집단인 전두환님 노태우님 군사정부보다 더 흉악한 몹쓸 5년이상의 김일성장기집권독재독식이익집단과 같은 양아치노조를 타도하여 노조집권자들의 임기를 2년 단임제로 헌정하여 양아치화를 막아 없애고 귀족민 귀족노동민 노예노동민 천사민 양아치로 구성된 나라에서 양아치와 노예노동민이 없는 귀족민 귀족노동민 천사민 구성된 기회균등됨 인간답게 살아 가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고마워요.감사해요.사랑해요. 복 받아요. 기도문62장 생계형 기회균등됨 민주운동가 김건희님
제목: 공직자들의 부패와 사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충남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326~3번지 전산화 과정에서 원본등기부등본에 합리합번지로 합병된 땅이 현표제부에 누락되고 이틈을 노리고 친일파와 법원.도청.시청.면사무소에 공직자들이 주범이 되어 홈치고 약탈했습니다. 들키니까 모든곳을 막고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조사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은 국민들 죽이고 적폐청산 관둬 양아치 같은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겨우 박근혜 똘마니 몆명 구속으로 적폐청산 다 했다...? 웃기지도 않는다
제목: 국회의원의 퇴임후에도 받는 연금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0

논란이 됬던 국회의원 연금은 왜 안없애는 건가요? 그게 갑질이고 적폐인거 모르시나요? 한번 국회의원되면 죽을때까지 연금받는 나라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할것 같네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기득권때문에 언론에서도 이제 떠들지 않네요 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죽을때까지 호의 호식해야되나요? 국회의원 된게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업이 아니고 갑질하고 기득권 챙기라고 만든 직업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국회의원 한번하면 다시 하고 싶지 않을정도로 책임과 의무가 더 많다는데 이나라는 권리와 갑질을 위한 직업입니다
제목: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안내 불친절 고발 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외항운송사업회사인 하나마린(주)입니다. 폐사에 소속직원 중 한명이 근무 중 부상으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던 중 병원비 영수증을 조작하여 금액을 허위청구하였고 약 1500만원의 차액금을 챙겨 해당 건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차례의 형사조정 후 폐사에서는 피고소인의 사정을 생각하여 조정을 하였고 병원비 원본 영수증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조정실에서 해당 건에 대한 조정과 무관하다며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사건조사자료인 관계로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폐사에서는 차액금 약 1500만원을 제외한 실제 발생 병원비 약 2천만원에 대한 비용지출 처리를 위하여 원본영수증이 필요한 상황이라 천안지청(담당검사 김X아)에 유선 상으로 문의하였으나, 전화연결 직후부터 불친절한 대답과 함께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병원비 원본 영수증이 아니라 다른 지출증빙이 될 서류도 괜찮으니 다른 방법으로 안내를 해달라는 요청에도 계속해서 짜증을 냈고 대답을 회피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돌리는 등 계속해서 불친절하게 응대하였습니다.(자동녹음이 되어 있다면 녹취 확인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는 회사인 관계로 허위로 조작된 영수증이 아닌 실제 발생한 병원비에 대한 비용처리가 되어야하며, 원본영수증을 이에 대한 차선책 등을 안내받고 싶었지만, 이토록 부정적이고 윽박지르는 말투로 안내를 해주는 것을 보며 안내는 둘째치고 사기, 변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등의 죄질로 입은 손해에도 불구하고 원만히 해결하고자 한 폐사 책임자/담당자로써 억울하고 안타깝습니다. 비록 원본병원비영수증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차선책 등 추후 폐사에서 해당 비용의 지출처리를 하기 위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이 명시된 문서를 안내해주고 발급절차 등을 안내해주면 5분도 걸리지 않을 전화를 회사에서 왜 필요하냐부터 시작하여 수십분간 짜증을 내고 윽박지르는 담당 검사의 사건 안내가 바람직한지 가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야간근무중 인데도 용역회사에서 무급으로 해버려서 야간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잇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1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잇는 1인 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월급이 올라가야 하는데 오히려 무급휴게시간이 늘어나고 잇습니다. 비단 제가 일하는곳만 아니라 모든 아파트 ,빌딩 ,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야간 근무시간에 관리사무실에서 대기상태로 잇는데 이게 어떻게 무급휴게시간으로 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새벽에 민원전화가 오면 가서 일을해줘야 합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저희는 당연히 휴게시간이 점점늘어나겟지요. 지금 모든용역회사가 꼼수를 부리고 잇습니다. 무급휴게시간대시 야간근무수당을 정정당당히 받고 싶습니다
제목: 신용보증기금CEO선임,낙하산 근절하고 내부출신으로 간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7

문재인 대통령님께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촛불정신으로 탄생된 새로운 정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75%가 넘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운영방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훌륭한 국정운영으로 국민적 지지가 지속되어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기업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에 30여년 근무한 후 임원으로 퇴직하여 지금은 조용히 쉬고 있는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신보는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핵심적인 정책수행기관입니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정부와 함께 국난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한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 首長 인사가 일단락된 후 멀지않아 신보도 CEO가 교체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대표적인 공기관이다 보니 신보 직원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과 관련 업계에도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보험협회의 민간출신 협회장 선출,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이 내부출신 CEO를 선임하면서 전문경영인 등용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간 금융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의 그늘이 거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면서, 신보CEO를 새로 선임하신다면 내부출신을 임명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중소기업은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 움직이는 생태계입니다. 아픈 곳을 알아야 처방전이 나옵니다. 처방전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알아야 신보를 경영할 수 있습니다. 신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경제와 금융, 중소기업의 현장 상황을 꿰뚫어 보고 그에 적합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신보는 창립된 지 4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혹이 넘도록 한번도 내부 출신 CEO가 선임되지 못했습니다. 내부출신 인사 중 신보를 훌륭하게 이끌 인재가 많았지만 불행하게도 매번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내부 인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선에 올라도 선택받지 못하고 들러리를 서야 했습니다. 기관의 성격은 다르지만 신용보증이라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SGI서울보증보험이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내부출신 사장을 12월 1일자로 선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심전심으로 축하해 주고 싶었습니다. 대통령님! 신보는 42년의 시간속에 19명의 외부출신이 CEO 직책을 맡았습니다. 내부출신 CEO를 배출하지 못한 不姙조직입니다. 이번만은 신보 내부출신 중에서 CEO를 선임하여 주시길 청합니다. 신보출신 후배중에는 훌륭한 인재가 많이 있습니다. 풍부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내부 인재들이 CEO가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낙하산 인사는 심각한 문제점을 않고 있습니다. CEO로 선임되면 1년은 업무파악 하느라 보내고 일할 만하면 임기가 끝납니다. 보여주기식 단기성과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내부 출신은 출발 시부터 자신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기업은행, 국민은행의 경우 과거 낙하산 인사 시 경영이 크게 흔들렸지만, 최근 내부 출신이 CEO가 되면서 경영성과가 크게 호전된 점이 이를 입증합니다. 신보 직원들은 미래에 CEO가 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더욱 현실성있는 지원정책으로 빠르게 혁신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신정부의 국정 지지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人事는 萬事라 하였습니다. 과거부터 적폐 중의 적폐로 지탄받아온 낙하산 인사! 대통령님께서 단호히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조직이나 구성원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성공한 정부,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님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5일 권 오 현 드 림
제목: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7

잘못된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고를 쳐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있습니다. 이로인해, 나는 처벌받지 않는다 라는 생각으로 마구잡이식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신분증 위조 등의 문제는 청소년이 저질렀음에도 책임은 속은 업주가 져야하는 등, 잘못된 법 처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서 청소년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스스로 잘못을 통감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한반도의 핵전쟁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법과 제도로 인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야 하는 소외계층 교통사고 중증피해자들과 가족들... 벌써 아버지께서 법과 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돌아가셨다. 어머니 또한 제대로된 치료나 안정가료 조차 받지 못하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에 민원이랍시고 넣어봐야 묵살당하고 조롱당하기 일수였고 6년이라는 시간동안 어머니를 간병하느라 내 인생조차 사실상 이미 끝장이 나버렸기에 그 어떤 희망조차 갖을 수 없다. 무엇을 해도 법과 제도 때문에 생명을 잃어야 하는 소외계층의 입장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핵전쟁'을 청원한다. 이미 억울한 죽음은 법과 제도로 인해 벗어날 길이 없기에... 못나고 무능하고 부패한 위정자들로 인해 핵전쟁이 발생하게 되기를 바랄 수 밖에 없는 이 나라 국민이라는 사람들이 참 불쌍할 뿐임에도 위정자들에게 미쳐 있는 것을 보면 죽어 마땅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차라리 핵전쟁을 통해 없어져라.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 될 것이니...
제목: 수출중소기업  제조물배상책임보험 (Product Liability Insurance) 지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오토바이헬멧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 (주)홍진HJC 관리본부장 김용해 입니다. 북미 시장에서 30년이상 제일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장 장벽과 중국, 인도네시아 등 후발 업체와의 경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한 북미 시장에 수출을 하기 위하여 제조물배상책임보험(PLI) 가입이 필수 이나 저희 업종과 같은 안전모 생산 업체는 보험료가 과도하여 시장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 (서울 , 경기, 제주) 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단체 보험 형태로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지원 규모가 작거나 적용 대상에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PLI 보험의 현황을 검토해 주시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PLI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소 염소소독의 위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47

아이들의 안전급식의 문제이니 모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염소소독...!! 완전하게 안전한 지침 마련이 시급합니다!!! 학교급식 염소(락스 성분) 살균제 세척 ※ 염소란? 흔히 우리가 ‘락스’라고 알고 있는 제품은 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NaOCl)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염소를 기반으로 한 살균제다. 소독, 방취, 표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과거에는 주로 청소 등을 위해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단체 급식에서 생채소와 과일류를 소독하는 등 식품소독의 영역으로까지 그 쓰임새가 확장되었다. ※ 급식안전관리기준 3차 개정안에서는 락스 이외에 식초나 알콜계 등의 소독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과 락스 사용시 철저한 농도 체크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항을 표시함으로써 학부모 불안에 대한 피드백을 추가했다.(실제로는 사용불가) ※ 염소계 살균제의 위험성 (화학스페셜: 신원문화사 2000) HClO와 ClO는 소독작용과 동시에 THM(트리할로메탄)이란 발암물질을 만든다. CHCl3 는 염소의 소독시에 생성되는 대표적인 THM이다. 한 암연구소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매일 0.145~2.32mg의 THM을 생쥐에게 4개월 간 투여할 경우에 거의 전부가 간종양에 걸렸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수의 THM허용치는 0.1mg/L 이다 ※ 염소 소독의 장점 장점 소독력이 강하다 잔류효과가 크다 조작이 간편하다 비용이 적게 든다 ※ 염소 소독의 단점 냄새가 있다 염소의 독성이 있다 THM(발암물질)이 생성된다 바이러스는 죽이지 못한다 (오존소독법 사용) ※ 오존다량 방출사고가 날 경우 염소보다 사고피해가 크다 ※ CJ푸드 식중독 사고 - 2006년 1,700여명 식중독 사고 - 노로바이러스가 원인 - 염소계 살균제는 바이러스에 취약 : 먹지 못할 정도로 투입하지 않으면 바이러스는 살균되지 않는다. - 이후, CJ푸드 는 사업권을 삼성에버랜드로 이관하고, 현재 삼성에버랜드 측에서는 오존수로 세척된 식자재만을 납품 받아 사용하고 있음. 법적책임은 없으나 도의적 책임으로 급식에서 손을 떼였으나 CJ에서 삼성으로 넘김. ※ 화학적 살균소독제(식품보건학)  살균소독제는 살균소독의 대상표면의 식품오염상태, 식품침적물의 용해도 특성등에 따라 다르게 사용해야 함 ※ 이상적인 살균소독제의 특징  효력 발휘 범위가 넓을 것  신속한 사멸이 가능할 것  수용성이며, 쉽게 조제할 수 있을 것  안전성을 가질 것  유기물찌꺼기, 경수 등에 대한 내성이 있을것  환경친화적이며 독성이 없을 것  부식성이 없을 것  경제적일 것  사용하기에 안전할 것 그러나 지금 현재 학교급식에서 사용되고 있는 염소 살균소독제가 이상적인 살균소독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본다면 여러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염소 살균소독제는 부식성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있으며 여러 단체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염소 살균소독제가 환경친화적이고 독성이 없으며 안전한가?? ※ 급식안전관리기준 4차 개정안에서는 염소소독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1종 살균소독제의 예시가 20여가지가 더 있다고 하며 그 중 어떤 것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담당자의 말이 있었으나.... 교육부와 식약처. 보건복지부... 그 어떤 곳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목: 단순 음주운전??  자랑이 아닙니다~~~음주운전 사고나 다를바 없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사람도~~~~~~~~~~~~~~~알고보면 단순음주운전하다가 ~~~~~~~~~~ 재수가 없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은 제외됩니다
제목: 단순 음주운전??  자랑이 아닙니다~~~음주운전 사고나 다를바 없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사람도~~~~~~~~~~~~~~~알고보면 단순음주운전하다가 ~~~~~~~~~~ 재수가 없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은 제외됩니다
제목: 도시가스 특수계량기 재검정 및 교체 관련 법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삼송지구내 15단지 계룡리슈빌 아파트 입주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세대내 설치가 되어 있는 특수계량기를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공급사인 서울도시가스에서 교체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관리사무소에서 단지내 게시판에 공지를 하였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및 시행령 별표 13의 내용상 일반계량기에서 혹은 특수계량기에서 특수계량기로의 교체시기는 명시가 되어 있으나 재검정 방법 및 기준은 나와 있지 않아 공급사인 서울도시가스에선 교체를 할 수 밖에 없으며 교체되는 계량기 비용은 총 35,950원 중 공급자가 14,500원을 사용자가 21,450원을 12개월동안 분할하여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래 관련 링크는 1999년도 권익위에서 판결한 내용으로 계량기 교체로 인한 실질적인 수혜(원격검침으로 인원 감소 등)를 받는 것은 공급자이기 때문에 계량기 재검정 및 교체 전체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수도계량기,전기계량기는 공급자가 비용을 들여 교체하고 있습니다. 공급사측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진행에 대해 청와대에서 정확한 지침을 정하여 전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음주운전은 버릇입니다(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은 제외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뻔뻔한 음주운전자 여러분~~~~~~~~~~ 내기할까요,,,,,,,,,,,,,,,,,,,,, 초범이 재범3범되는거 금방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세비 인상 취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8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국민도 모르게 했다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면서 해야할 정책도 제대도 못이뤄지는 마당에 국회의원 세비를 은근 슬쩍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선진국 선진국하고 국회의원들은 선진국처럼 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선진국 국회의원들은 수행비서도 없고 직접 자전거나 자가용을타고 국회로 출퇴근을하고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항상 공부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급여도 필요없다고 국회의원들이 직접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수행비서가 다 따라 붙어다니면서 차로 출퇴근 시켜주고 국민들 세금 그렇게 빠져나가는데 국회출석률은 높지도 않고 도대체 국민을 위해 일하는게 맞나 싶을 정도 입니다. 차라리 국회옆에 국회의원숙소를 만들어서 국회출석률도 높이고 나라경제발전에 더 기여할수 있고 국민세금도 낭비하지 않는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이런뜻에서 국회의원 세비 인상취소와 더불어 세비 인하를 청원합니다.
제목: 5만원권 도안 인물을 '유관순'열사로 교체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444

현재 5만원권에 있는 인물은 신사임당입니다. 아이를 둘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신사임당에 대해 설명할때도, 딱히 왜 5만원에 나와야할 정도의 위인인지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으로서 가장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사랑받아야 할 인물이 누구일지를 생각해봅니다. 바로 온몸으로 이땅의 모든 시민들의 자주(즉, 민주주의)와 독립(즉, 행복추구권)을 설파하다가, 어린 나이에 옥사 하신 애국지사이시자 순국선혈이신 '유관순'열사가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고인께서 일제에 항거하게 된 계기 역시 헌법에 명시된 3.1운동입니다. 어찌 3.1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인 열사를 빼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배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역사인식 역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부디 5만원권 도안 인물을 '유관순'열사로 교체하여, 대대손손 자랑스러운 이땅의 민주주의의 영혼을 이어나갑시다.
제목: 무능한 국회의원에대한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국회가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곳인지 의문이듭니다. 공통공약도 이행도 못하는 그야말로 국민 피빨아먹는 정치인들은 더이상필요가없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을 위한 국민소환제및 정치인들에대한 법률및 예산심의안을 국민들이 직접할수잇는 독립기관을 만들어주세여!
제목: 위안부합의안 공개와 국회의원 월급공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할머니들께서 받고싶으신 것은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입니다. 할머니들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빠른처리를 해야하는 것도 틀린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위안부합의안은 당사자이신 할머니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할머니들께서 수긍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함이 맞고 당사자인 할머니들께서도 합의안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닐까요? 피해자가 모르는 합의가 어디있습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은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 일을 하는 직업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권력을 앞장세워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것 같아보입니다. 세금으로 받는 월급인데 국민들의 세금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분기별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일을 어떻게 국민을 위해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하고 있는만큼의 월급을 받고 있는건지, 낭비하고 있는건 아닌지 공개해주십시오. 국민을 위한 외교, 정치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아동수당 소득상위 10% 제외하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90

소득상위 10%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얼마 안되는데, 소득상위 10%를 선별하려면 공무원 증원해야 되고, 편법으로 수령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불필요한 범죄자가 생산되고, 소득상위 10%는 복지정책에 극렬히 반대하고, 결국 계급갈등만 조장합니다. 그야말로 돈몇푼에 모든 걸 잃습니다. 기초노령연금도 위와 같습니다. 부자도 재산을 잃을 경우에 대한 불안감 있습니다. 오히려 소득상위 10%의 사람들은 얼마안되는 수당 포기하고, 각종 로비를 통해 복지정책에 반대하는 게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에서 모두 소수의 상위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은 비용-효과 측면에서 엄청난 손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알듯이 복지는 지나치면 낭비가 됩니다. 조금 적은듯한 돈을 지급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고, 또 그래야 반대가 적습니다.
제목: 백화점의 횡포에 노동을 강요당하는 서비스인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6

먼저 말재주가 없어 유려하게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한번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년째 백화점 매장 매니져로 근무하고 있는 제가 느껴온 백화점 근무환경은 딱 '빛 좋은 개살구' 입니다. 다른 업직종에 비해 깔끔한 환경과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듯한, 그게 끝입니다. 백화점 오픈시간이 10시반에서 11시 정도라지만 매일 입고되는 상품의 정리와 매장 청소등을 감안하면 직원들의 평균 출근 시간은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여서 연장 근무를 하지않는 평일 기준 최대 11시간, 주말(공휴일 포함) 기준 최대 12시간을 근무합니다. 많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 1시간 정도를 제외하면 남은 10시간 가량을 그냥 서서 근무합니다. 1~20분의 쉬는 시간도 2번 정도 여건에 따라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청원 드리고 싶은건 공휴일 즉 쉬는 날에 쇼핑을 나온 손님들을 위해 공휴일에 상시 근무를 하는 저희는 언제 쉴 수 있냐라는 의문점 때문에 글을 씁니다. 명절에도 출근합니다. 법정 공휴일 그런거 없습니다. 대체 휴일 없습니다.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휴무일 조정은 매장 관리자가 한다? 아닙니다. 10년 이상씩 백화점 근무 하신분들 제일 한이 그겁니다. 가족,지인 경조사 등 제대로 가본 적 없습니다. 황금연휴? 폭풍근무 해야합니다. 공휴일에 근무 했으니 대체 휴무를 제공한다? 경기 불황으로 매출이 하락 했다하여 월 1회도 제대로 되지않는 '백화점 정기휴점'도 롯*백화점은 폐지 하였습니다. 주 1회, 월 4(5주가 낀 달은 5)회, 설날/추석 3일 중 2일 총 4일. 결국 총 합이 최저 50일에서 많아도 60일이 안됩니다. 일년에 300일을 최저 10시간씩 근무하고있습니다. 법도 잘 모르고 말재주도 없지만 뜻 있는 분들 이라면 저희에게 '휴일'을 되찾아 주십시요.
제목: 물러터지고 착하기만한 문대통령 적폐청산 힘들어서 그만한다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긴말 하지않습니다 적폐청산 어슬프게 한거 두고두고 후회할것입니다
제목: 인터넷방송.규제.음란물.언어폭력.패드립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 방송이 많이 생기면서 1인개인방송을 많이 하고있습니다.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대표적인 방송은 아프리카 tv로 잘 알고 계시것입니다.하지만 개인방송을 보시면" 도"가 지나치게 음란물.언어 폭력.패드립까지 모든 시청자.청소년.등 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개인방송을 하면서 별풍선을 벌기위해. 몰래 음란물.폭력적언어 패드립.엽기적인행동 까지 방송을 하면서 아무 방치 없이 청소년 미성년자까지 나쁜영향 주고 있습니다.이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뺏어갈 수있는 방송까지 하면서 따라하는 청소년이나 미성년자 초딩들이 쉬게 따라 할수 있습니다.컨텐츠 문화가 청소년이나 시청자에게 큰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tv.팝콘tv.강냉이tv.유투브등 미래을 위해 불법적인 음란물.언어폭력.패드립등 규제 해야 한다고 보닙다.이의 제안 합니다
제목: 지하철 1호선 연착과 배차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지하철 1호선의 예정없고 사전공지 없는 연착과 매시간마다 한 두번의 결차(해당열차가 오지 않고 다음 열차 운행)로 인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개선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목: 무능한 청와대 참모진들 적폐청사도 못하는것들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국민들이 죽으라 밀어주는 뭐하나 죄인들 법으로 다스리지도 못하는데 멀쩡한 사람 죄인 만들어서 죽이라는것도 아니고 법치국가 맞게 법대로 하자고 하여도 문정부도 끝나서...
제목: 국회의원에 관한 법이나 예산 심의는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독립기관에서 만들고 심의할 수 있게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5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책임있는 모습으로 법을 만들고 예산 심의를 하면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에 관한 법이나 예산 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 별 이견이 없겠으나 정당의 이익만을 챙기는 모습으로 신뢰를 잃은 국회가 국회의원에 관한 법이나 예산을 만들고 심의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봅니다. 그 비교하기 좋아하는 OECD국가중에 우리나라의 국회의 효율은 어떨까요? 정말 고비용 저효율일 것이라고 봅니다. 청원중에 국회의원을 봉사직으로 만들자는 청원도 있는데 거기에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본인들 잇속만 챙기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정말 한심하고 제동을 걸어야만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청원을 합니다. 최근 본인들의 세비나 보좌관에 관한 내용은 별이 견없이 통과 시키는 모습등을 볼때.. 국회의원들에 관한 법이나 예산은 다른 독립된 기관이 만들고 심의해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청와대만 들어가면 인간들이 틀려진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적폐청산으로 탄생한 대통령이 국정운영 뜻대로 되지않는다고 적폐청산 포기해 어이가 없구만
제목: 상사 비위 맞추는 행정부 인사전횡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대전지법이 야당 보좌관입니까?인사전횡으로 고등법원 인사권을 쥐고 흔들며 공교육을 개인권력화 하려는 행정범죄자를 처벌해주세요.고위공직자중에 최고갑질이 인사전횡인데 갑작스럽게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정부인사든 한 손에 휘둘러서 농락하려는 적폐범죄자가 있습니다.채용비리 신고받는다고 했지만 비리 신고 받으면 뭐 합니까?처벌이 없고 물밑에서 톡으로 조직적인 범죄행위 조장하고있는데.법은 최후의 국민들의 신뢰기관인데 개인적 욕심으로 노예화 하고 신분화하고 계층세력 만들면서 공교육을 썩게 하고 있습니다.갑질 중에 제일 악질이 악법갑질입니다.이것을 인사전횡으로 청와대 초기부터 암묵적으로 조직적으로 반복해서 범죄에 악용하고 제도를 악질적으로 휘두르고 있습니다.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현장에서 교사나 학생이 법이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2017년 악법은 악입니다.조두순 사건을 항의하는 국민들을 까막눈으로 취급하십니까?민주주의가 썩었을 때 국민들이 피 흘립니다.썩어빠진 행정범죄 기관장 중징계해주세요!!!
제목: 박수진 삼성병원 의료혜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0

하루하루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는 아기들과 엄마들을 위해서라도 꼭 특혜조사해주세요 삼성병원이라는 대형 병원에서 이러한 특혜가 있었다는데 도대체 국민들은 어딜믿고 어떻게 병원을 다녀야 합니까 의료와 법앞에선 누구든 평등한거 아닙니까 너무 화가납니다
제목: 국민연금 특별한 사유시 해지할수 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현재 결혼해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활동이 이루어 질지는 모르지만 주부로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여건도 안되지만 그전 사회활동하며 국민연금을 냈습니다 10년 몇개월정도 납부했습니다. 그돈을 탈려면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후 그것도 매월 작은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수입이 없어 40년 그냥 방치해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겟습니까...돈의 가치또한 떨어져 터무니 없는 돈을 받겠지요...지금 당장 못먹고 사는데 40년 묵히는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저소득층은 지금의 한푼이 더 소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니 해지조건을 만들어 해당시 환급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국민연금도 5년정도나 ...사회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너무한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세금은 국민이 내고 생색은 야당이 내고 보좌진 늘리고 급여 올리고 그런데 국민안전관련 예선 삭감하고 아동수당 미루고, 복지 관련 정책을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 하려 하는 야당들의 속셈이 너무 뻔히 보입니다. 제발 국회의원 소환법이 하루빨리 통과 되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 한명한명의 일꾼 아니던가요.
제목: 아무리 이해를 하려해도 이해가 안되는 박사모! 정체를 알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아무리 이해를 하려해도 이해가 안되는 박사모! 정체를 알고 싶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박사모 회원이라는 사람들 전부 돈 받고 그런 짓을 한다는 말을 꽤 많이 들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하고 사실이라면 그 돈의 출처가 어딘지 분명히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지시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원 페이지에 문재인 정부의 댓글 부대가 있는 것 같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문재인 정부에 쓴소리하면 얼마 못버티고 페이지가 바로 넘어가 버린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수많은 논객들이 박근혜를 비판했어도 이렇게 빠르게 페이지가 넘어가지는 않았었다.
제목: 이혼을 권하는 사회(이혼전문변호사세상)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이혼을 권하는 사회(이혼전문변호사세상) 의사는 목숨을 좌우하는 능력을 가지기에 재물욕심과 타 사리사욕을 배제하고 우선 환자의 목숨과 건강을 위할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사들도 당연한 책임의식으로 생각하지요 그런데 현 변호사의 세계는.. 특히 이혼전문변호사의 세계는.. 법집행으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수있으니 그에따른 큰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는 체계가 부재되있다 봅니다. 범인이어도 내고객 손님이 되면 그저 자신에게 구매하게 하기위해 승률을 앞세우며 어찌되었든 이기게 해줄수있는 변호사. 앞뒤 윤리 안가리고 무조건 그 고객에게 유리하게 법을 구성해주는 변호사. 모든 변호사가 이런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비윤리적으로 일하는 변호장사꾼을 규제하는 것이 없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다는것 자체는 참 우스운 현실입니다. 정부는 아이출산장려를 위해 힘쓰나, 한편에선 아이를 잘 낳고 잘기르기 위해 기초인 가정을 깨준다고 이혼전문변호사 무료상담 광고를 여기저기 뿌리고 있는 현실. 아무 규제도 없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에게 홧김에 한번가면 그대로 낚이기 매우쉽게 잘 설명합니다. 이게 이혼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는 중요하지않습니다. 그저 본인이 선임되어 수수료를 받을수있는 관계가 되길 원할뿐이죠. 그이후 겪게될 다른가족의 아픔과 이혼정당성 검증은 그들에게 중요하지도 않으며, 국가는 이혼정당성 검증에 대한 의무, 어떤 책임도 그들에게 추궁하지않습니다. 변호사는 그저 아주 비싼 소비물품을 파는 이마트 물건으로 전락했습니다. 호객행위로 구경을 오게하고 구경 온 손님이 물건의 필요성을 따지기전에 물건을 무조건 사도록 꼬시고 사는게 정당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자료모집과 행동법을 제시해 주며 상황을 물건을 사야만하는 상황 즉 이혼을 해야만하는 상황으로 이끌어줍니다. 그 물건이 정말 필요한 구매인지, 즉 이혼이 정말 필요한 상황인건지는 관심밖의 일이 되어있습니다. 아주 값비싸게 공부하여 일반인들에게 어려운 법을 어떻게 활용할지 수단만 알고 있는 집단으로 변한 것의 최적예가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의사에겐 그 치료의 적정성을 스스로 확인하는 의무감을 의사 본인에게 창착하고, 국가에서도 그것을 확인하지만 변호인은 국가에서 누가봐도 확실한 범인을 변론하더라도 승소한 변호인에게 책임을 묻지않습니다. 살부대끼며 아이키우며 매일 같은공간서 부딪히며 살면 소소한 다툼은 부부간에 있기마련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부부중 한명이 갑자기 이혼을 목표로 이혼전문변호사와 만나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이 일반적인 부부도 변호인에게 코치받은 대로 쉽게 이야기 구성이 가능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아무 의심없이 모든것을 해제하고 사는 집과 집안 물건들 사이에서 변호사 코칭된 필요 증거와 대응행동법 그리고 배우자의 흐트러진 주변환경 자료수집을 통해 모아놓으면 잘짜여진 이혼감 배우자가 됩니다. 출생률감소 해소와 사회불안 해소는 튼튼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겁니다. 인간이 순간 확~하여 혼란을 느낄때 무료상담이라며 오게하여 이렇게이렇게 해라 왜 그러고사냐 하며 이혼감정을 부축이는 것이 합법적인 이사회. 이혼전문가와 함께 공존하고 검색엔진에 신문과 뉴스에 이혼전문변호사 호칭이 떳떳한 이 사회는 결국 탄탄한 가정을 이루려 노력할 필요성도 낮아질것이며 쉽게 살기위해 최대한 재산만 챙겨 분리하는 것이 매우 쉬워지는 날이 올거라봅니다. 당연히 그런 불안한 가정 구조 속에서 아이출생률은 늘어날 수도 없고 각 가정의 행복지수도 높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모든 이혼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폭력 또는 외도로 인해 힘들어 하는 사람이 이혼을 원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일이라 봅니다. 그 심함 정도는 변호사와 법으로 따져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소소한 일들도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걸면 또는 외도한 사람 본인이 소송을 걸더라도 상대방이 가정유지를 하고싶다한들 둘의 사이가 실질적으로 원활한 가정을 유지하기엔 서로 마음이 갈라져있다 보여지면 서류상 결혼 유지가 의미없다며 이혼으로 결국 판결나기도 한다합니다. 물론 재산의 비율을 외도한 이가 적게 가지겠지만, 아무튼 본인이 원하는 서류정리로 인해 외도녀와 결혼을 할 수 있게가 가능한 나라인 것이지요. 국가에서 이혼전문변호사의 광고 규제와 이혼전문변호사 명칭 사용 금지. 그리고 이혼소송 진행시 합당한 근거가 맞는지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정말 윤리적으로 한점 부끄러움이 없었는지 검증받을 구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리적 타당성없이 소송으로 진행시켜 불화를 만들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겠지요. 급 이혼을 이유로 상대명의 재산에 가압류거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법원서 날라온 가압류 서류는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지않겠다고 아이와 가정을 지키기위해 노력하기위해선 법적으로 쉬운게 없습니다. 가압류 한 상대에게 나도 가압류를 하고 싶다면, 그저 이혼 소송을 같이 내는 것뿐입니다. 이혼위해선 가압류가 무리가 없지만, 생활비나 양육비를 근거로 가압류를 건다면 이혼을 안하면서 보장받기위한 가압류의 조건과 법원공탁금 금액이 매우 커 현실적으로 그냥 이혼을 진행하며 감정싸움 해소의 길로 가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들도 이혼 안하는것보다 이혼하고 적당히 챙길거 챙기는게 더 낫다고 말하지요. 꼭 이런 현실에 대한 생각의 기회가 생길수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길 바래봅니다. 더 나아가 이혼전문변호사로 인해 가정이 쉽게 흔들리고 , 가정내 감정악화의 지름길을 만드는 현 구조와 현실을 바꿔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흡연자를 위한 정책도 내놔야 하지 않습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인권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담배를 피울 권리, 담배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 둘 다 이 나라 법 테두리 안에서는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전 정권 담배값 인상 때도 경제적인 압박을 해서 흡연율을 줄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서민들이 담배 더 끊기 힘든게 통계적으로도 나와있고 실상 흡연자가 많이 줄지도 않았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흡연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 해서 나간다면 흡연자를 위한 제도도 만들어 줘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갈 곳이 없네요 길거리, 식당, 술집, 당구장, 실내골프장, 게다가 아파트까지 금연아파트 흡연자들이 갈 수 있는곳도 마련해 주셔야죠. 담배 팔아서 세수에 보탬이 되는 만큼 흡연자들의 공간도 생각해 주는게 민주주의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목: 보청기 국가보조금 대상자 범위 확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경도~중도(25~60dB) 사이로 소리를 듣고 계신 분들은 보청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안타깝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청기 활용도가 떨어지는 농아인 및 청각장애 1급2급 등와 달리 애매한 위치해 있는 장애인 해당 등급안되고 보청기 절대적으로 필요한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없는데요. 지원안해주는데 정말 무언가 억울하고 형평성이 안맞고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치겠습니다. 보청기가격이 워낙비싸서 쉽게 결정도 못하고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되고 그렇다고 보청기가 수명기간 5년인데 절대적으로 필요한사람들한테는 정말 가혹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보청기사용 10년사용자이지만 보청기만해도 벌써 3번째 바꿨습니다. 가격은 상상도 못하지요.. 보청기를 필요한사람들에게 보장구 지원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저의 민원의견을 제기 합니다. 보장구지원금 대상범위를 더 확대해서 보청기 필요한 사람들한테도 적용 되었습면 좋겠습니다.
제목: 보청기 국가보조금  대상자 범위 확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경도~중도(25~60dB) 사이로 소리를 듣고 계신 분들은 보청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안타깝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청기 활용도가 떨어지는 농아인 및 청각장애 1급2급 등와 달리 애매한 위치해 있는 장애인 해당 등급안되고 보청기 절대적으로 필요한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없는데요. 지원안해주는데 정말 무언가 억울하고 형평성이 안맞고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치겠습니다. 보청기가격이 워낙비싸서 쉽게 결정도 못하고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되고 그렇다고 보청기가 수명기간 5년인데 절대적으로 필요한사람들한테는 정말 가혹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보청기사용 10년사용자이지만 보청기만해도 벌써 3번째 바꿨습니다. 가격은 상상도 못하지요.. 보청기를 필요한사람들에게 보장구 지원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저의 민원의견을 제기 합니다. 보장구지원금 대상범위를 더 확대해서 보청기 필요한 사람들한테도 적용 되었습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