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

뿌리 없이 꽂아 놓은 작대기에 열매가 맺는다고, 그것도 아주 달콤한 열매가 맺는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식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앞으로 얼마나 많은 근거 없는 유사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에는 끝이 있기 마련인데, 그 끝의 피해자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는 것이 이미 과거의 여러 행태로 증명이 되었는데도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서민이 피눈물 흘리는 모양을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4차산업이니 하는 헛소리를, 특정집단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정부가 보장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모든 것에는 그 뿌리가 있어야 하는데, 왜 근거도 없는 것에 서민들이 뒷차를 타서 낭떠러지로 떨어져야 합니까? 세금문제나 사회의 투명성 문제로도 절대 용납해서 안되는 것이 불법적인 거래 아니겠습니까? 불투명성을 근거로 불법을 저지르고자 하는 것이 블록체인인데, 왜 정부는 단호하게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안된다'라고 말을 못하는 것입니까? 이 정부도 결국은 끼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사고를 하는 겁니까? 역사에 아름다운 이름이 되십시오! '이완용'이 난무하는 세상을 만들지 마시고요!
제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역량점수로 인한 초급 기술자 가  안되어서 건설업체에 취업 하려면 ( 1.5년 의 경력 추가되야 등급) 초급 등급이 안되는 법을 만드는 대한민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3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인에게 역랑점수 제도( 자격 +학력+경력) 에 따른 건설기술자 등급 초급제도 시행 1. 문제점 : 학력에 의한 차별 ( 대졸 20점 고졸 15점) 2. 등급이 수많은 고졸 자에게 불리함 3. 학사 +전문학사 ( 20점 19점 18점) + 자격 30점 20점 = 바로 초급 이 됨 (경력이 없어도 초급이 자동으로 이루어짐) 4. 고졸 자 ( 전문계고 ) 학력 15점 + 자격 기능사 15점 = 30점 5점 모자름... 고등학교 (전문계고) 출신자가 회사에 취업이 되야 , 경력이 쌓여서 발전 소득 증대가 되는데 현 법치 기준아래서는 1.5년 회사 경력이 있어야 등급이 됨 5. 모순점 - 고졸이 취업을 해야 등급 (초급) 받을수 있음... 건설회사에서는 초급 기술자가 되어야 써 먹을수 있는 필요인재임......초급 등급이 안되는 1.5 년 ( 1년6개월) 은 심부름만 시킴 고졸 우대 소득증대 백날 대통령님은 부르짓지만 저 밑의 담당자 들은 이런것을 국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고졸 졸업자들은 사연이 많아서 일찍 취업 전선에 나오는데 초급이 안되어서 차별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제목: 휴전이 아닌 종전 정책으로 통일이 아닌 현상 유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0

내전이 발생된지 60년이 넘은 현재.. 분단국가가 아닌 대한민국과 북한 각각 독립국가로써의 현 체제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10대~40대 대부분은 평화통일에 대한 단순 막연한 찬성은 있겠지만 큰 의미 두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노력한 물적, 인적 자원을 타국인 북한과 공유해야 하는지.. 근대적 동족애가 현시대의 손실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남북한 관계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손실로 대한민국의 힘이 빠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과거엔 한민족이라면 현재는 다문화가족이 일반화가 되어 가는게 현실입니다. 미국,일본,중국과 같은 이웃 국가처럼 북한도 그런 이웃나라로 각자의 길을 걸어 서로 불필요한 소비와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종전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청원합니다.
제목: 지역의료보험가입자는 봉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9

소득 점수 552점(연간 소득1,197만원 산정-상가임대소득으로 실제 1달200만원의 임대료가 나왔음.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기본공제 제한후 신고됀 소득임.상가구입으로 인한 1억원의 대출이자로 매월 36만원가량 지출), 재산점수 535점(상가 15,101만원) 합계 1,087점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195,220원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가 12,750원 총합계 208,000원의 보험료가 고지되었네요. 뇌출혈로 인해 와이프가 12년동안 병상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 간병을 위해 본인은 전혀 소득활동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다른 재산은 일체 없는 상황이구요. 너무 황당하여 직장인의 의료보험요율을 알아보았더니 사업주부담2.9%+본인부단2.9%로서 재산상황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합계 5.8%의 보험료를 부담하여 매월 20만원가량의 보험료를 부담할려면월소득이 3,366,000원이더군요. 이에 비하면 매월200만원의 임대소득과 15,000만원의 재산에서 208,000원의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느껴지네요. 요즘 형편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지역의료보험가입자들의 형편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도와주세요)급합니다.불공정한 원룸월세계약 특약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

있는 주인 임)께 2017.11.30에 전화하여 집을 옮겨야 하니 월세를 놓아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개인적으로 기간전에 옮겨야 하니까 12월분 월세 즉 1개월분을 살지 않아도 드릴테니 계약보증금을 반납해 달라고 요청하내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만료전 퇴실 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까지 월세 및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을 명시하여 계약한 관계로 보증금을 내어 주지 않고 월세도 다른임차인을 찾아 놓아 주지도 않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속 월세를 달라고 요청합니다.(현재 집을 비워주고 집은 빈집인 상태임) 따라서 제가 민원신청을 하는 것은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시 특약사항에 막연하게 기한없이 다른임차인이 계약할때까지 기존임차인이 월세 부담한다고 특약을 넣는 것을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특약을 계약만료전 퇴실시 1개월분 임차료를 위약으로 낸다든지 아니면 2개월분을 위약으로 낸다든지 해야지 기약없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까지 월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열악한 월세입자가 부당하게 월세를 내게하는 불공정 특약임고 앞으로 중도 계약해지시 무척 월세입자가 부담하게 만드는 악조항입니다. 제발 부동산중개업자의 그러한 악질 특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친환경 전기택시 리무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0

현황 및 문제점 1.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불황과 경쟁회사의 창업으로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의 무분멸한 사업 확장,심야버스 콜,심야버스 노선확대,카풀앱 등 옛날 선조들 시대부터 내려오던 여객운송사업이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2.전국의 택시 25만여대가 내뿜는 배기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입니다. 3.불친절한 서비스와 도로에서 난폭운전 등도로미관을 해치며 고객들과 마찰이 많이 일어납니다. 개선방안 1.전기차 택시 브랜드를 출시함으로써 품격있는 서비스와 택시기사님의 수입향상을 위해 광고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와 수익 배분을 하겠습니다. 2.친환경 전기차 리무진 울 베스트콜을 출시함으로써 기존의 배기가스는 사라 질 것이며 지구살리기 녹색캠페인에 적극 협조 할 것입니다. 3.리무진 울 베스트롤은 품격있는 서비스로(차량내부 Tv시청,음악감상,음료 및 주류서비스)차별화 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 할 것이며 신사복을 유니폼으로 채택하여 도로에서나 매너있는 프로기사 마인드로 구성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 1.한국을 찾는 여행객,외국인,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서비스를 할 수 있어서 사회적 효과를 유발하며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리무진 울 베스트콜을 출시함으로써 k팝과 같이 경제적 효과는 최소 1조원대라고 자신있게 말 할수있습니다. 2리무진 울 베스트콜을 출시함으로써 고용효과,정부세수 확보,장애인고용,도로 미관 개선,녹색 지구 캠페인, 고등학교 설립, 지역사회 경제활성화 및 소비촉진, 운전자보험과 리스금융을 연계하여 시장 경제 활성화에 높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1년마다 계약 돌리기)
제목: 응급대원들이 신호 위반을 해서 사고가 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 해주는 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3

소방차,
제목: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무분별한 가상화폐 규제 그 규제가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낳고, 더 많은 피해를 키우고있는 상황입니다.모두가 납득이 갈 만한 이유와 재대로 된 규제를 만들어주세요. 왜 합법을 불법으로 만듭니까? 추측과 예상으로만 왜 규제를 하십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9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련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글이 결코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과 같은 내용으로 간과하여 지나쳐져 의견이 무시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27세 청년입니다. 저는 최근에 들어서 코인을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비트코인이 100만원 일때 이더리움이 1만원일때 작년 2016년 12월~2017년1월부터 알고왔고, 코인에 대해 흥미를 갖고 나름 공부도 하고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결과 정말 이름 자체의 가상화폐가 아닌 미래의 화폐로 자리잡을 만하고 비트코인은 그냥 이름 값과 선두 주자로 인해 몸값이 오른다면 그 후발 주자로 나온 이더리움은 그 화폐에 비트코인은 가지지 못한 기능을 추가하여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그로 인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또한 각광받고 책으로도 많은 저자들과 전문가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주목을 하고 많은 기대를 하고있는 부분입니다. 그 것을 적용시킨게 가상화폐이고요. 이 두 코인으로 인해 그 후도 더 많은 기능을 가진 코인들도 점차 나오고 있으며, 미래의 화폐로도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점점 무인 편의점이 나오고 결제 시스템도 PSP가 가능한 페이결제 시스템으로도 많이 결제하고 점점 미래로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가상화폐가 제 기능을 발휘할 준비를 하고 적용될 부분들이 많이 수면위로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능과 과정과 절차등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급등하고 여기 저기 속속히 벼락부자가 나온다는 그런 말만 듣고 그냥 증거도 없이 그냥 예측으로 위험하다는 가설만 세워놓고선 코인투자는 위험하다는 둥 그러한 말만 늘어 놓고 불안의 조성을 만들었습니다. 여태까지 돈 벌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쫄딱 망하고 그로 인해 자살등 극단적인 행동들과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내용과 이슈는 저는 제 주변에서 조차도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규회원가입을 막으면 피해가 멈춰진다고 생각하나요? 기존에 코인을 샀던 사람들은 국민 아닙니까? 그 차단으로 인해 신규들이 들어오질 못해 기존유저들만 그 안에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결국 코인 값을 떨어트려서 말라 죽이겠다는 전략 아닙니까? 불법적인것도 아닌데 왜 막으려 하는겁니까 세금을 걷고싶으면 그렇다고 말을하고 그렇게 정책을 세우면 되질 안습니까? 일본에서는 벌써 자산으로도 인정하고 세금도 부과하는 정책인데 왜 우리나라는 정작 피해를 주고 잇는건 정부이고 또한, 정부의 아닐한 대책없는 방침과 규제때문에 기존사람들과 그리고 하고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것 아닙니까 주식에서 코인으로 많이 넘어와서 주식시장에 불안을 초래할까봐 그러는겁니까? 나중에서 정말 자기 혼자 이러다 저러다 잃고 나서 그 한사람이 나중에 언론에 나와서 정부에서 규제와 방침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책임지기 싫고 하니깐 그 전에 미리 손써두는 거 아닙니까? 4차산업에 중요한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런 대책없이 증거도 없이 예측만으로 추측만으로 규제를 주는건 미래의 발판을 밟고 올라가는게 아니라 그냥 짓밟는다는 생각은 안하시나요? 그리고 정말 시위만 할 수 있다면 조건과 환경만 조성이 된다면 시위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 정정당당하게 불법도 아닌데 왜 그래야하는가가 너무 답답해서 여기서라도 이렇게 저의 심정과 여태까지 보고 느낀 생각을 올립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하고 책임 지지 않으려하고 누군가는 나서서 말해야 정부가 경각심을 갖지 코인투자가 무슨 불법마냥 정부가 그렇게 비난을 하니깐 국민들이 불법도 아닌데 불법인것 처럼 뭐라도 쓰면 피해입을까봐 화라도 당할까봐 나서지않고 불난집 불 구경하듯이 보고만 있는것 같아서 진짜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정말 정당하지 못하고 그 정말 말도안되는 방침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정부가 행동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마치 유기견들을 한 보호소에 몰아 넣고 최소한의 노력, 유기견 분양은 생각 조차안하고 보호기간이 만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안락사 시키려는 행동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부디 제발 막무가내로 막지 마시고, 좀 더 안정화되고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와 방침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 방침을 내려주세요.
제목: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0

저는 최근에 성인이 되어서 처음으로 진료를 가보았는데.. ADHD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 대상이 되지 않아 약값이 너무 많이 나오곤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가서 상담하고 진료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것이고 건강한 인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일부 어른들의 인식이 좋지 않거나 대기업에서 않좋게 보는 경우가 있어서 더욱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약을 복용하는 것때문에 그 곳에서 더이상 다니지 못하게 된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것이 보험대상 등이 되면 현제 보다 더한 보험 가입에 제한이 많이 되는 단점 또한 있다는 것도 전부 국가에서 적극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원 및 보험사들의 개인 이익을 위한 가입 제한 등 인식 변화에도 많은 관심 및 개선 부탁 드립니다.
제목: 아티스트(공인)의 명예훼손, 악성루머유포등의 고소 진행을 제3자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혹시 이번에 개봉한 영화 '신과 함께'를 보셨는지요? 그 영화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거기에선 '살생을 저지른 자에게 벌을 준다'는 살인지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살인지옥에서는 그 무시무시한 이름답게 직접적인 살인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죽게 만든 '간접살인'까지도 처벌 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도 그곳에서는 처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현재의 법이 어느정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는 제3자가 악플러나 인터넷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는 사람들을 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게 된다면 고소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건 인터넷 상의 악플러들을 처벌하기엔 턱없이 힘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아티스트나 소속사는 대외 이미지를 위해 고소 절차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고소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스케줄이 많은 아티스트가 그 많은 악플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법적절차를 밟는 건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발 제3자도 고소를 가능하게 만들어주십시오. 물론 아티스트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말입니다. 마음 같아선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지만 불가능하단 거 압니다. 그 수많은 악플들을 국가가 나서서 당사자를 찾아내고, 구형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사법기관은 최소 몇년간 그 일에 매달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3자 고소가 아직까지 선례가 없는 일이고 한편으로는 당사자도 아니고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 고소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고소를 진행하시는 제3자분들이 악플들로 피해를 전혀 받지 않는 분들이 아닙니다. 현재 제3자 고발을 진행하는 사람들 대대수가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그 분들은 한 아티스트의 팬으로써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악플들을, 루머들을 읽으면서 누구보다 마음 아플 사람들이 바로 고발을 진행하시는 분들입니다. 악플을 읽고 상처를 받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애정이 있는 사람을 남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아플 걸 알면서도 아티스트를 위해서 하나하나 읽어내고, 고발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완전한 3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제3자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배척하지 말아주십시오. 아 그리고 제3자가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게 되면 무분별한 고소 남발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나 단체들에게 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 됩니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대부분의 공인(아티스트)들은 팬카페나 팬 연합 등의 커뮤니티들을 가지고 있고, 그 커뮤니티들은 고발을 진행하기 위해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신다면,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소장을 제기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된다면 아무나 고소를 진행하고, 한 가지 악플을 여러번 고소하는 일들은 없게 되겠지요. 물론 그런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팬클럽 교섭단체를 지정할때에는 몇가지 규칙과 소속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이에게 상해를 입혀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그것이 실수였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꼭 살인이 아니라 폭행으로 피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법은 그것을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할 의지도 분명하고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저 인터넷 상에서 저지른 범죄라고 처벌을 하지 않는 건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세상이 과연 영화 속의 '살인지옥' 보다 정의로운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손가락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이 사후 지옥에서가 아니라 생전 법정이어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나라를 '살인지옥'보단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요양병원/요양원 환자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병실 내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법제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요양병원 환자의 보호자입니다. 요양병원의 특성상 의식이 온전치 않거나 의사소통이 힘든 환자가 많고 간호인력이 충분치 않아 환자 케어의 대부분을 요양사가 맡고 있습니다. 방문시간 제한 및 직장생활 등으로 환자가 케어를 필요로 할 때마다 보호자가 항상 함께 할 수 없다보니 요양사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데 보호자가 없을 때 환자에게 언어폭력, 귀저기 갈거나 기도 석션 할 때 등 물건 다루듯 험하게 환자를 다루는 거나 환자의 편의 물품(담요, 양말, 지갑 등) 도난/분실되는 것을 2번의 조부모님 병간호 동안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요청드리는 것 또한 요양사가 면전에서 거부하거나 보호자가 방문하지 않는 동안 환자가 쉽게 방치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저의 경우, 물 한 모금 드리지 않아서 면회시간에 가서 12ml 물약병에 담은 보리차 몇 방울을 먹여드렸더니 저희 할머니께서 어눌한 발음으로 '휴 살았다'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보호자는 '내가 없는 동안 내 가족이 요양사에게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할 까봐/ 언어 및 신체적 학대를 당할 까봐' 요양사에게 불만을 토로하지도, 병원에 시정을 요청하지도 못합니다. 보호자가 같이 있지 못하는 시간에도 마음 편히 내 가족을 요양병원/요양원에 맡길 수 있도록 환자 병실 내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의무화, 보호자가 상시 열람 가능하도록 법제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유치원 내 원아만큼이나 요양병원/요양원의 환자 또한 보호자의 관찰이 필요한 인권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고용센터 (로드센터)없애야 함이 옳지 않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

지금의 고용센터 직원 제 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유사 관련기관들도 사업비로 운영하며 어깨에 힘만 들어가 어디 상담하러가면 죄인 취조하러 앉아있나? 사람 알길 바보취급하고.... 또 직업능력계좌제 의미가 뭡니까? 직무능력향상시켜 취업하자아닙니까? 이것은 본인들 주머니에서 돈 나와 교육 시켜주는것도 아니고 웬 갑바가 그리 들어가 사람 말 문 까지 막고 승인 운운하며 이 교육이 너한테 왜 필요하냐며 도리어 핀잔하니 이게 무슨 복지입니까? 상담사들 없애고 오히려 찾아다니는 복지직원을 만들던가 아님 작은 부스 운영형태로 직업상담 직원을 만들던가 내근하며 일인형태 운영으로 함이 서로에게 좋음이아닐까요? 진짜 실태 파악좀하고사십쇼
제목: 보육교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34

저는 14년차 보육교사입니다 뉴스를 보면 최저임금이 어떻다 근로시간이 어떻다 말들이 많지만 일정기간일하고 일정금액을 받는 우리는 근로자입니까? 직업특성상 년차를 사용할수도 없고 휴게시간 한시간을 보장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유치원와 같이 똑같은 누리과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만 우리는 교육자입니까? 그럼 우린 교육기준법을 따라야하는건가요? 하지만 우린 서비스업종에 해당되는 직업군입니다. 보수가 적어 국공립으로 옮기고 싶어도 경력이 높아서 서류조차 내밀지 못하고 14년을 일했지만 항상 최저임금입니다. 1년차나 14년차나 보수는 똑같습니다. 행사가 있을땐 당연히 남아 13시간 14시간을 일하지만 시간외수당을 꺼내지도 못합니다. 점심시간 짬을 내어 볼일보러가는 것도 눈치보이는 보육교삽니다. 아이들이 좋아 시작했고 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며 일했지만 세상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이일처럼 드러운일도 없습니다. 보육교사의 소속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근로자라면 근로자로서 보호받고 교육자라면 교육자로서 보호받을수 있도록...
제목: 인터넷실명제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10대 때 부터 각종 포털,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해온 평범한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포털과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느낀 것은, 시간이 지날 수록 점점 공격성이 짙어진다는 것 입니다. 이유는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고립의 증가, 맞벌이로 인한 가정교육 부족, 한 자녀 출생으로 인한 그 자녀의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개인주의 의 심화, 소명의식 보다는 직업으로서의 학교 교사의 증가 그리고 그들에 의한 보여주기식 성과주의 교육행정, 그 환경에서 방치되는 일부 아이들. 마땅한 놀거리가 없고 과거 막일 몇일 하면 음주와 식사 그리고 교통비가 해결되던 때와 달리, 대학교 학자금 대출을 받고 알바를 하며 취업에 목 메달아야지만 해결이 되는 미래. 그 안에서 느끼는 세대적 박탈감과 마음의 조급함. 점점 사회는 각박해지고 빈부격차는 점점 커져갑니다. 자본주의의 당연한 기능이지만 어떤 젊은이들과 아이들에겐 하루하루가 앞이 보이지 않는 컴컴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젊은이와 아이들이 쉽게 빠지는 것이 온라인 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 즉각적이죠. 사회가 나를 보고 있다는 '살아있음'을 느끼고픈 젊은이들. 인간관계가 좁아지고 그에 따라 놀거리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즐거움에 대한 갈증으로 여러 온라인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게임이나 커뮤니티 사이트,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이 그 즐거움을 충족시켜줄 도구죠. 이런 컨텐츠들이 나쁜게 아닙니다. 문제는 일부 아이들이 커뮤니티 사이트나 포털 등에서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유발시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숫자와 나이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넓어지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이런 관심받기 행위를 비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사회가 그들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일원이니까요. 자업자득인 셈 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성장하는 아이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 인터넷을 통해 피부로 느껴집니다. 정확한 통계없이도 느껴질 정도라면 이미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들의 언어가 점점 더 자극적이고 즉각성이 강한 문구로 변하고 있다는게 그 증거일 수 있습니다.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사용되던 단어가 유행어가 되고 방송과 신문에서도 사용하고 있죠. (EX) 헬조선, 가즈아) 언론도 지금 사람들의 트렌드와 습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겠죠. 지금의 인터넷은 영향력이 엄청 납니다. 수년전, 수십년전의 인터넷의 파워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일하는 시간, 학업시간을 제외하곤 대부분 인터넷과 함께 합니다. 이런 인터넷에서 더 자극적으로 글을 쓰는 방법으로 더 즉각적인 반응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더 폭력적이고 더 공격적인 단어와 말투가 인터넷을 지배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하에서 자란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점점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 실생활에서 까지 폭력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는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 있었던 미성년자들의 살인사건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져버리는 것입니다. 재미를 느끼고 싶어하는 모습이 온라인에 국한 되지 않고 현실에 반영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적인 개혁(교육, 문화, 정치 등)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인터넷실명제 라고 생각합니다. 대선공약으로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내세우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인터넷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터넷에 생각을 마음대로 표현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욕도 못하고 그럴듯한 젊잖은 말들만 사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효용을 포기하고 사회적 효용을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점점 악날하고 잔인해져 가는건 그런 예시를 제공해주는 삐뚤어진 어른들이 보여주는 잘못된 게시글과 댓글에 의한 것 일 수 있습니다. 보고 배울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쉽고 재밌는 공간은 인터넷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삐뚤어진 어른들은 관심받고 싶어하는 사회적 고립자 일 가능성이 큽니다. 미성년자뿐 아니라 그 삐뚤어진 어른들은 사회에 더욱 부정적이게 될 지 모릅니다. 긍정적인 것은 관심받기 어렵고 공격적으로 욕할 수도 없습니다.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것이어야 욕하고 마음껏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관심받으니까요. 그런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더욱 부정적이고 삐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끝이 범죄일 수도 있고요. 인터넷 실명제를 한다면 정치적으로 마음껏 의견을 펼치기 힘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논리도 없고 욕설만 늘어놓으며 진실도 없는 거짓을 늘어놓는 행동들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의미없이 본인의 공격성을 표출하기 위해 무작위한 누구를 비난하는 행동도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자극적인 글과 무작위 특정인에 대한 이유없는 분노표출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관심을 받기 위해 행해지는 위험한 행동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시점에서의 인터넷실명제는 역기능보단 순기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수년전이 아닌 최소한 지금의 자극적이고 냉정한 우리 사회에서는요. 더 냉정하고 비인간적인 사회가 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자는 것이고, 자신이 쓴 글과 댓글에 대해 최소한의 죄책감은 느끼자는 것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버리면 돌이킬 수 없을지 모릅니다. 부디 인터넷 실명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2018년에...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

1. 소방관 및 경찰관 , 군인 등 국가를 위해 헌신 하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 및 업무 중 발생한 파손 등의 여러 문제로 소송이 왔을 경우 국가가 그 책임가지고 갔으면 합니다. (국회의원 및 고위관료직 대우하는 것에 쓸 돈으로 이거하면 많이 좋았을 듯...) 2. 최저시금 1만원대 및 이로인해 발생하는 여러 업체들의 꼼수 처단.. 3.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이 정규직으로 변했으면 하며 취업난 완화되었으면 합니다. 4. 국가에서 하고 있는 직장인 및 청년 임대주택 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각 지방에도 더욱 많은 관심과 사업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5. 국가와 국회 및 국회의원들이 단합하여 많은 개류중인 안건들을 많이 처리해서 더욱 나은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제목: 여전히 아프리카tv bj들 욕설 노출 폭력성등 심각합니다 도대체 규제를 하는겁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1

1인미디어 세상이라고하지만 여전히 별풍선때문에 폭력성 및 노출 욕설을 심하게하는데 청소년들이 보고 따라하니 사회가 망가지고있습니다. 여전히 성 노출이 심하고, 일반인들 초상권조차 지켜지지도않고, 방송이라는 이유로 얼굴 내보내는것도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청소년들이 bj를 보고 따라하는경우도 많아서 문제점은 여전히 잇는데 규제를 하고잇는건지 못하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제목: 빠른년생 성인인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8

2009년에 빠른년생법을 폐지시켰으면 2009년 전에 조기 입학한 빠른년생에게 합당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그냥 장기적으로 기다리라고만 하지 말고 나라에서 학교가라고 해서 가서 졸업하니까 1년이라는 시간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이런부분 또한 나라에서 책임져야하는것 아닙니까?
제목: 대한민국 고3 입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고3 신분인 박용락 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대학 발표가 난 지금 학업에만 열중한 저는 대학 가기전까지 시간 동안 어느 경험을 하며 보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대표님 께서 대학교 가기전 2달동안 어느 경험을 쌓고, 목적을 가지고 보내야 할지에 대한 조언부탁드립니다!! 직접적으로 경험 해볼수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적극 참여 하겠습니다 멘토가 되어 주실 수 있다면 어디에 계시든지 찾아가서 뭐든지 배우겠습니다 우연이 필연이 되고 필연이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답장을 안 해주셔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를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유소득자 무임승차 건강보험료 폐지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2

우리나라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는 전세계적으로도 잘 되어 있는 모범적인 제도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보험대상 질병 확대 요구 및 필요성으로 건강보험 재정 조달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데 건강보험료는 준조세의 성격이 있으므로 세금처럼 전국민이 모두다 각자 능력에 알맞게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장인은 소유재산에 상관없이 월급액에 따라 직장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자영업자 등은 소득과 부동산, 차량, 연령 등을 종합해서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데 공무원, 교사, 군인, 사학 등 연금수급자는 직장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보험료 무임승차를 하고 있으니 우리 사회를 공정사회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볼 때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많이 어긋납니다. 그래서 연금 등 유소득자는 자영업자처럼 소득, 재산, 차량, 연령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해야 하며 다만, 대상자들이 은퇴한 고령자 임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상당부분 경감해주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확보 및 전국민의 보험료 부담액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정년 60세로  법제정 시대에 맞는 젊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좋겠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

우리나라 청치는 60대 정치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 좌파 우파 종부 등 외치고 이해타산에 따라 야합 등 옛날 정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힘을 합쳐 경재를 살리고 청년실업해소하고 노인들 노후문재와 출산문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힘을 합쳐도 모자라는데 이제는 정치도 달라져야 한다 시대에 맞게 젊은 정치인들이 새 시대의 주인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모두 무보수로 법 재정하고 청년실업 해소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목: 장애인 행정 도우미 1월 12월30일까지 합니다 ...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4

장애인인행정도우미 관련 규정에도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포함돼 2년 연속 참여하여도 무기계약 전환이 되지 않음’이라고 명시돼있습니다. 이 같은 장애인행정도우미들의 빗발치는 민원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의 답변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계획은 없습니다.“ 일자리사업 자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목적과 함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해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정부정책 일자리인 만큼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3년 이상 된 분들을 무기로 전환하고 새로운 사람을 또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1만6000명 정돈데 (무기 전환하면)전국 공무원 채용 숫자보다 많다“며 ”행정도우미 분들의 목소리는 공감하지만 일자리사업 자체가 직업을 찾아가는 중간단계인 만큼 현재 무기 전환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장애인행정도우미들 사이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신문고는 쉴 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도 오래 안정되게 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장애인 행정 도우미 정규직으로 정말 만들어 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제목: 은행놀이 장난감세트 판매 중지 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에 사는 한 학생입니다. 어렸을 때에 어린이용 은행놀이 장난감 세트를 열심히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잘 몰랐으나 오늘 한 커뮤니티의 게시물을 보아하니, 누군가 편의점 물품 계산에 어린이용 은행놀이 장난감 세트에 동봉되어 있는 가짜 오백원을 사용해 계산을 한것을 사진으로 찍어 게시한것이 올라와 있더군요. 제가 보기에 실제 돈과 매우 흡사해 보였습니다. 그냥 웃고 넘길 수 있고, 어린이들의 학습과 계산 능력 향상을 위해 장난감 업체에서 생산을 한다고들 하지만, 제가 본 게시물처럼 나쁜곳에 악용이 될 우려가 있어 어린이용 은행놀이 장난감세트를 생산하는것을 중단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최저인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

솔직히. 우리나라 최저인금 제도는 그리 좋지 않다. 나라에 이런 제도 때문에. 중소기업은 크게 성장할수없고. 대기업은 기계를 더 사용해. 인권비를 아낄려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저인금이 아닌. 기업마다의. 최저인금. 최저인원을 결정해(하나하나) 기업에게 최고로 좋으며. 사람들한테 좋은. 그런게. 최저인금 을 만들어아한다. 그리고 다른나라에는 이미 이런법이 만들어져있다.
제목: 대학교 등록금 페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

솔직히 우리나라의 교육은 평등하지 않다... 돈 많은 애들은 다 학원가고. 돈 없는애들은 없는게 죄도 아닌데. 많은 애들처럼 지식을 얻기 어렵다. 대학도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 생각한다. 우리정부는 어떡하든 우리나라 등록금을 페지가 아니라면 50%감소라도 해야한다. 이 문제는 저소득층의 희망을 다 밟아버리는 것이다.
제목: 최저 임금 경제 상황에 맞게 인상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

최저임금 어차피 올해는 실시된건 어쩔수 없고 앞으로는 이렇게 급속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지원안정자금도 단지적인 것이라 큰 효과를 기대할순 없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것이라 결국 우리 모두의 부담입니다. 급격하게 상승한 최저임금으로 일자리 감소, 자영업자들의 사업 포기로 빈곤층 증대의 위험이 예측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저임금 인상 꼭 반대하는건 아니지만 현재와 미래의 경제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여러 계층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제목: 어린이집 cctv를폐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77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는 정말 폐쇄 되어야 합니다 현장의 상태를 전혀 이해 하지 못한 인간으로서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겠지만 평가인증으로 인하여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정말 힘이 듭니다 영유아 교육과 보호가 잘되어야지 대한민국의 앞길이 탄탄해 집니다. cctv가 아동학대때문에 만들어 졌다고 하면 아동학대를 할려고 맘먹은 교사들은 사각지대에서 얼마든지 영유아를 학대 할수 있습니다 교사의 질이 중요합니다 교육등으로 교사를 학대 못하도록 교육하여야 합니다 cctv로는 아동 학대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은 저출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cctv의 문제점 1.어린이집 교사들이 cctv 때문에 영아들은 만져주고 안아주고 교사와 접촉과 애착을 많이 해 주어야지 영아가 자라는데 정서등등 많은 도움이 되는데 cctv로 인하여 만져 준것도 때렸다고 학부모님들이 하기 때문에 만지지를 못하는 애착교육에 큰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2.어린이집 cctv를 설치한 뒤로 부터 교사들이 전과자로 몰아치고 만든다고 어린이집 근무를 기피하고 이직해 버리고 어린이집 교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이고 현장에서 나이가 많은 교사를 채용하게 되고 문제가 있고 질이 안좋은 교사들을 채용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교사가 없으면 보육료 지원이 끓어 지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질을 영유아가 따라 갈수 없습니다 영유아의 보육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3.cctv가 설치된 뒤로 학보모들이 cctv 보여 달라고 줄을 서니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교육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4.왜 어린이집에만 cctv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영유아 인권과 교사인권은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인권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교사들도 어린이집에 오면 옷을 갈아 입습니다 영유아에게 가르칠 옷으로 갈아 입습니다 행동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5.아동학대를 위한 cctv가 아니고 공무원들 점검과 감사용으로 생각합니다 감사를 cctv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6.학부모들이 실시간 cctv보면서 우리 아이는 왜 저렇게 혼자 있느냐 왜 다른 아이가 우리 아이 건드느냐는등등 전화오는 바람에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목: 힘내세요!같이뛰겠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 제글이 조금은 대통령님의 마음을 움지여 주신다면 남아있는 인생 조금더 보람되는 삶이 될 것 같읍니다 문..문제가 있나요? 제..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인..인제인 저! 문제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제가드리고싶은 말은 다름이 아님니다 대통령님깨서 언젠간 말씀하셨던 말이 떠올라 올려봅니다 이젠 형식이 아닌 바른 시각으로 정리해 바른 사회를 이룩하신다는 말이 지금도 또렷합니다 하지만 이시간에도 형식과 조작에 어두운 곳이 있기에 대통령님의 답변이절실히 필요합니다 1964년 강제 공원용지 날인(당시 아버님 지문날인) 평생을 과수원과 목장으로 저희 4남매 법과질서를 가르치시며 희생하신 부모님.. 1997년 고달픈 인생을 달래주듯 (주)화신공영 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로 8200여평을 매입원하였으나 당시 조상의 묘가 있어서 5200평을 공원용지일부포함 평당120만원에 매각하셨습니다. 당시 아파트공사와 새로운 도로를 파주시에서는 개설하였고 파주시에서는 저희토지 200여평이 도로에 편입되었으니 4000만원을 보상하여 준다 하였지만 아버님깨서는 나머지 토지가 맹지가 되는 것을 우려하여 보상받지 않았읍니다 2016년 경기도 파주시청에서 저희 토지 3000여평을 공원조성 목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혀왔고 아버님과 저.동생은 조상묘와 어머니 묘가 있으므로 수용의사 거절 하였습니다. 저희 의사와는 관계없이 파주시에서는 강제 수용이라는 절차를 밟았고 1차 감정가를 제시하였습니다. 터무니 없는 가격에 저와동생 아버님은 제감정 평가를 원하였고 참관 의사도 밝혔지만 현장 감정평가단과 시청 담당자는 산에서 기다리는 저희와는 무관 산밑 교회주차장에서 자신들의 신발에 흙이 묻히는 것이 싫었던지 현장 검증도 없이 10여분 이야기하다 가는 것을 저와동생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왜? 오시질않냐고 물으니 시청담당자하는말 밑에서보고 갔다는 말에 역시나 정권이 바뀌고 제대로된 대통령이 있어도 바뀌지 않는구나라는 현실을 맛보았습니다. 맹지가아닌 토지를 맹지로 표기하고 전으로사용하는 토지를 임야로표기 이러한부분들은 누구에게 이야기해야하나요? 1차감정 평가가 너무낮게 나와 항의를하였으나 당시 시청담당자 하는말,, 최근이나 근래 거래된 계약서 가져오면 반영하여준다는 말에 저희는 2010년 불과3~400여미터 떨어진 당시 임야 금촌3동 주민센터를 파주시에서 수용하였으니 그것을 자료삼아 하면 되지 않겠냐는 말에 담당자 하는말 부서가틀려서 안된다니요?이런 말도 안되는 말이 어디있는지요? 몆년간 공시지가 확인하니 또다시 할말이 없었습니다. 바로우측 수용되지 않는 토지는 공시지가 상승 바로 좌측 수용되는 토지는 공시지가 하락 이러한것들이 정당성있고 합법적인지요? 저와 저희 아버님의 억울한 이 상황을 조금은 이해해 주세요. 이해가 안되어 이해를 듣고싶습니다. 대통령님! 아직도 이시간에 적페청산도 힘들게 싸우고 계시는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제목: 기본시급오르면 뭐합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

기본시급이 오르면 뭐합니까 지금 알바,직원 구하는 공고 보세요 작년이랑 월급차이가 없네요? 그리고 작년에는 월급보다 시급이많았는데 이제는 시급보다 월급이 많네요 그리고 50인미만 사업장에 월급이 190만원미만일시 직원한사람당 13만원 정부가 지원하는데 이건 아예 월급도 안올려주고 정부에 돈만 받아먹는 꼴이겠네요? 작년에 180받고일한곳에서 다시일해달라고 연락와서 월급얼마줄꺼냐하니 180준다네요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안오르고 자영업자들은 정부가주는돈 먹고 더 부자가 되겠네요 이런걸하려면 직원월급을 제대로 주는지 확인하고 지원을 해줘야하는게 맞죠 지들은 월급올려주지도 않으면서 직원수대로 나라에서 지원금받아서 쓸거아닙니까 일부러 190만원이상 안주고 받아먹는 자영업자들 많을꺼같네요
제목: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소를 만들고자 공무원 명퇴하고 조합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목포에서 가칭 행복나눔햇빛발전협동조합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 장윤석입니다 나눔발 - 행복 나눔 햇빛 발 전 협동조합 추진사항 발기인 모집 2017. 10월 ~ 11월 정관, 사업계획서 작성 , 창립총회 2017. 12. 9일 현재 설립신고 준비 중 위치 전남 목포시 미항로 163 홈페이지 energycoop.kr 예정사업 : 수상태양광 2MW, 에너지 농장 청원 목적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조합가입 부탁 입니다 저희들은 시민들과 십시일반으로 출자금을 모아서 목포시 관할 달산저수지에 수상태양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곤충, 버섯재배사를 짓고 그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에너지 농장을 조성하여 지역의 어르신들께서 농장에서 일도하시고 그 판매수익과 태양광 발전 수입으로 조합이 배당 할 수 있는 법적인 한도내에서 최대한 수익배분하여 안정된 노후 준비와 젊은 층들에게 목돈마련의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50세 아직도 한창일 할 수 있는 철밥통을 깨고 나와서 조합을 결심한 이유는 집 근처에 있는 폐지 수거장으로 비오는 날 박스를 주워서 나르는 어르신들을 자주 보고나서 입니다 전기직 공무원으로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를 통해 높은 수익율을 잘아는데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아서 어르신들은 엄두를 못내시는 상황이기에 조합을 결성하여 십만원부터 최대 3천만원까지 조합에 출자하시면 최대한 노력하여 10%에 달하는 이익배당을 해드려야 겠다고 결심하고 명예퇴직 하였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사무실 임대료며 모든 비용을 퇴직금 털어서 하다보니 집에서도 반대가 심하고 저도 점점 지쳐가는 중에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발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 조합에 존경하도 닮고 싶은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저희 조합에 가입하여 주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희망을 얻을 수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영부인님께서도 함께 가입해 주시면 아마 우리 인근 5개시군 여자회원님들의 폭발적인 가입이 이루어지리라 여겨집니다 조합가입은 조합 홈페이지 energycoop.kr에서 언제든 가능합니다 부디 희망을 갖게해 주시길 빕니다 http://energycoop.kr/ 네이버밴드 band.us/@happysun1499
제목: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LNG발전소 유치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64

음성군 음성읍에살고있는 아이들엄마인 주민입니다. LNG발전소 설립? 무엇인가가 잘못되가고있습니다.동네주민들은 다 반대하고 7~80대 노인분들이 잘못됬다고 큰소리 내고있는대 다무시하고 추진하고 확정됬다고 통보해 왔습니 다. 찬성했다는 서류에는 다른동네 써있다든대 그마을 반대로 무산되자 만만한 마을 하나골라서 주민들 오갈데 없게 만드는 이런 정책에 상까지 주고 받았다던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근처 조금만 나가면 텅텅비어있는 산업잔지도 있는대 평생을 농사짖고 터를잡은 주민들이 살고있는 마을 하나를 통째로 없애려고 하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듣자하니 발전소 생긴 다른곳에는 암환자도 슬슬 발생한다던대.....보상금도 말같이도않은 핑계로 주민들한테 안주고 낼름.. 제가살고 있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까지 피해가올수있는 거리라니 정말 답답하네요. 1인시위라도 해야 이런 총동네까지 신경 써주실건가요?
제목: 통신사 직원들 근무(전산)시간 조정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4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작은 통신사대리점을 운영하고있는 점주입니다. 5년정도 운영했고요. 직원들이 동생이고 자식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들은 매일 하루에 11시간이상씩 근무하면서 일주일에 1일 쉬면서 일을하고있습니다 듣고보면 제가 나쁜 점주인거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별로 인건비 맞춰주기위해서는 사람고용이 힘듭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인원을 뽑았는데 실적이 나오지않으면 대리점은 문을 닫아야할것입니다. 힘들면 매장을 일찍 마감하면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매장보다 빨리 문을 닫는다면 고객들은 저희 매장을 찾아오지 않을것입니다. 법적으로 오후6시에 모든 통신사 전산을 마감해주싶시요~ 주말에 전산이 되는것도 괜찮습니다(국민들이 불편하다면) 오후6시에만 마감한다면 그리고 다른 대리점 사장님들은 매출이 줄지않을까 걱정들하시지만 제 생각은 전산시간이 바뀐다면 고객들은 바뀐 시간대로 올겁니다. 핸드폰이 필요하신분이 6시에 마감한다고해서 해외로 나가서 핸드폰을 구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요는 그대로라면 모든 대리점과 판매점이 동시에 6시에 마감한다면 매출은 줄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큰걸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동생같고 자식같은 저희 직원들이 6시에 마감하고 따뜻한 집에가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을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시간선택제 공무원(시간선택하지 못하는 정규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21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하면서 공무원이면서 공무원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시간선택제라고 말하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알고있고 시간선택제라고 했는데 시간을 선택 못하고 비정규직들은 정규직 전환 이라면서 갈등을 해소하고 있지만 시간선택제는 정규직 신분인 우리는 제외대상입니다. 어떻게 바꿔주세요 보다는 이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보고 무슨개선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