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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 친구가 친아빠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4-03 ~ 2019-05-03
참여인원: 2,835

안녕하세요. 대구 동구에 사는 04년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사는 제 친구가 친아빠에게 4/2 새벽 1~2시경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자고 있는데 와서 바지를 벗기고 팬티안에 손을 넣어서 만져서 놀라서 바로 일어나서 밖으로 도망치니까 아빠가 모른척하고 누워서 자는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새벽에 친아빠와 그 일이 있고 난 후 집을 나온 상태입니다. 집을 나온 뒤 지금은(4/2 오후 10:15) 친구 집에 머무르는 중 이지만 언제까지 친구 집에 있을 수만은 없을 거 같습니다. 엄마와는 사정이 있어 같이 지낼 수 없는 상태이며 할머니 집에 가게 되더라도 삼촌이 다시 아빠에게 보낼 거라 면서 할머니 집에 가는 걸 꺼려합니다. 그 친구는 작년 9월부터 우울증이 있어 정신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미성년자라 이런 일이 처음이고 거리차이도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글을 쓰는 거와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 도와주는 거 말고는 없을 거 같아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요즘 더 큰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일에 신경 쓰시기 어렵겠지만 이 친구는 위에 적었다시피 가족에게는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 같은 친구들과 선생님 말고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없을 거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이 친구를 도와줄 것입니다. 이 청원을 보시고 한번만 도와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제목: 12월 강서구 환청 살인 사건 가해자 심신상실(무죄) 주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4-03 ~ 2019-05-03
참여인원: 561

안녕하세요... 전 12월에 발생했던 강서구 내발산동 환청 부인 살인사건 피해자 딸입니다. 제 글이 20만명의 동의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용기내어 한번더 청원 올립니다. 3월 29일 오후에 1차 재판을 진행하였고 정신감정에서 ‘일시적 알코올성 심신미약’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만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심실상실이면 범행에 대한 책임 능력이 없는 상태라는 말이 되는데...... 저희 엄마를 여러번 찔러 죽여놓고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얘기 한 것지 한참 생각해봤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제 동생에게 면회 오라고 문자 보내도록 시킨 것이 현재 심신상실이라는 사람이 태도와는 많이 달라보였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작성한 반성문엔 엄마와 저희가 지옥같이 보낸 수십년에 시간들을 본인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작성하였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역시나 엄마나 저희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단 한 줄도 적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악마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심신상실이 받아 들여지지 않고 감형될 수 없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난임부부 시험관 지원금 관련하여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4-03 ~ 2019-05-03
참여인원: 651

요즘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이 심각한 저출산이라고 하며 둘째, 셋째를 낳으라는 캠페인 영상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둘째는 커녕 첫째아이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몇십만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만24세 어린 난임환자입니다. 보통 난임이라고 하면 대부분 노산이신 분들을 많이 떠올리십니다. 그러나 저처럼 어린 난임환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 22세에 결혼한 저는 그 해 바로 임신시도를 시작 했으나 2년 가까이 되는 지금까지 임신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제 난임기간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제 주위에도 10년 넘게 난임이신 분도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런때 제가 가장 불안한것은 영영 아이를 못 가질까 하는 걱정도, 난임으로 인한 마음 고생도, 과배란 부작용과 시술의 고통도 아닙니다. 올 아이는 언젠간 온다고 생각하고 있고, 몸의 고통 또한 아이를 위해 참을 수 있으나 가장 큰 걱정은 그때까지 들어갈 비용입니다. 정부에서는 난임환자들에 대한 지원을 점점 확대하고 있고 저도 분명히 그 혜택에 대한 수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원해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만 더 확인해주시고 재고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조심스럽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인공수정과 시험관의 지원금은 각 회수마다 최대 50만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수정과 시험관은 분명히 들어가는 약값, 주사값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시험관 시술은 인공수정과 다르게 난자채취, 체외수정, 수정란 이식, 수정란 동결 등등의 추가적인 시술로 인해 비용이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도 자비가 200만원 내외로 더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시술비가 100만원정도라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겠으나, 200만원은 일반 직장인의 월급과 맞먹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시험관이 한번에 성공한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실패가 거듭된다면 5회만에 벌써 “천만원”이라는 금액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로 비춰보았을때 인공수정과 시험관의 지원금이 같다는것은 저희 난임부부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고 힘든 부분임이 분명합니다. 과배란이든, 인공수정이든, 시험관이든 모든 난임극복 과정은 동일하게 몸이 정말 힘듭니다. 배란유도제가 맞지 않아 약을 먹고 토한적도 있고, 매번 내 배에 직접 주삿바늘을 찔러넣어 온통 피멍이 든 적도 있습니다. 과배란 통증과 시술 후 통증때문에 펑펑 울며 며칠 내내 침대에만 누워있었던 적도 있고 매 시간마다 질에 질정을 집어넣고 한시간씩 누워있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포기하지 못하는건 분명 “엄마”도 강하지만 “예비엄마”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수많은 예비 엄마들이 있습니다. (더 간절한 분들도 많이 계실거고요.) 저희가 난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갈때, 정부에서 추가 지원금이라는 등불을 쥐어준다면 조금은 밝고 따뜻하게 터널을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전액지원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시험관에 들어가는 자비의 절반만이라도 추가적으로 지원해주시면 저희 난임부부들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분명 저출산 문제도 극복해나갈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시고 추가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생각해주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4-03 ~ 2019-05-03
참여인원: 456

최근에 여동생 남편(매제)이 간암으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 있어서 유족연금을 신청하러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소식을 접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근 매제가 2015년1월부터 2019년2월까지 매달 연금을 납부 하였습니다. 5년넘게 납부를 했는데 공단에서는 그동안 미납액이 많아서 대상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공단에서는 총기간 224개월중 납부67개월 미납86개월 예외기간 71개월 이라고 말 했습니다. 미납액이 있는 것은 소득원이 없어서,납입을 하지 못 했다고 하니 공단에서는 소득이 없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증명을 했어야 했는데 안했다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 수급조건이 아래와 같습니다. *노령연금수급권자,혹은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10년 미만인 경우 아래조건 충족시 -납부해야 할 기간중1/3 납부 -최근 5년간 3년이상 납부(단,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해당없음) 여동생남편은 최근5년 동안 납부를 했지만,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 되서 해당이 안된다고 공단에서는 말 합니다. 납부를 못한 부분이 수입원이 없어서 못 했지만 납부를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 고지를 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나온 고지서를 세세히 살펴 보아도 그런 내용은 찾아 보기가 어려워서 공단직원에게 말하니까 공단직원이 하는말 상세히 다 고지를 할 수가 없고 법령에 나와 있으니 할 도리는 다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어떻게 모든 국민이 법령을 일일이 알아서 생활합니까? 참으로 어이없고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매제가 2018년 12월에 간암판정을 받고 2019년 3월에 사망을 했는데요. 너무 갑작스럽게 매제가 사망하여 여동생이 대학교다니는조카1명과 고등학교 다니는 조카1명을 혼자 키워야 하는데, 남편만 믿고 있다가 이제는 홀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직업도 현재 없고 취업하기도 쉽지 않고 난감 합니다. 유족연금을 받으면 조금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고 유족연금을 신청 했는데 이마저도 안된다고 하니 마음이 아픔니다. 유족연금은 남겨진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 아닙니까 ? 최근5년간 성실히 납부를 했는데도 그전에 미납액이 있다고 해서 해당이 안된다고만 하니 남은 유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제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제목: 투표소에서 수개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03 ~ 2019-05-03
참여인원: 873

18대대선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감시장치로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입법하기를 원합니다. 선거날 투표소에서 수개표로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투표함을 이동할 필요없이 방송상황을 녹화하고 수개표하면 철저하게 개표를 할 수 있어 조작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지방선거 때부터 투표소에서 수개표로 할 수 있도록 처리 해 주세요. 소중한 한표 소중하게 취급해 주세요.
제목: 화학물질관련법 시행에 따른 지입차주 피해호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4-03 ~ 2019-05-03
참여인원: 1,034

존경하는 환경부장관님 이하 실무담당자님 안녕하십니까 막중한 국정운영에 수고 않으십니다 저희들은 유해화학물질(염산.가성소다)을 운반하는 탱크로리 지입차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20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화학물질관련법(이하 화관법)에 따라 저희 탱크로리도 새로운 규정에 맞게 고체대상에 해당됩니다 운반물질(염삱.가성소다)의 특성상 개보수가 불가하며 부득이 새 탱크로 교체해야 한다고합나다 잘 아시겠지만 화물차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것도 녹녹치 않은데 막대한 돈을 들여 새 탱크를 꾸미기란 서민들의 저희로선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화주들의 압박 때문에 전국 특장공장에 문의 해보니 7000-8000만원 정도 자금이 소요된다고하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많은 차주들이 막대한 차량 할부금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보니 추가적으로 빛을 내여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운행하는 차량들 모두가 적법한 절차를 거처 허가받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 규정 때문에 하루아침에 고철 취급을 당하게 된 상황입니다 저희들 가족에 생계를 이어왔고 이어갈 엄연한 사유재산입니다 그동안 국민청원과 전화문의를 통해 수차례 답답한 마음을 전달 할 바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과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화주의 압박만 심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최근 모월모일까지 새 탱크로 교체하지 않을 시엔 퇴출이라는 공문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차를 집 삶고 고속도로를 일터로 살아가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기댈 곳이 없어 서로 손잡고 이렇게 간절이 간청드립니다 현실에 맞는 지원책을 내 주시던지 보편타당한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화관법의 실질적 피해자틀 외면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갑사합니다
제목: 다자녀주차장 문제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4-03 ~ 2019-05-03
참여인원: 210

네자녀를 두고있는 아버지입니다. 공공장소 어딜 가더라도 주차문제로 인하여 고충이 있는바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자녀를 두고있는 모든 분들은 똑같은 고충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한둘도 아니고 여러 아이를 챙기다 보면 안전사고에 취약한 면도있고 가려고 하는 곳에는 장애인들 및 여성전용 주차장이 있을뿐 다자녀를 위한 주차장은 한곳도 보질 못했습니다. 국가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로 여러 아이디어 및 재정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있지만 이러한 사소한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한다는 것이 미흡해 보입니다. 다자녀 자동차도 장애인 및 여성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부탁 드립니다.
제목: 인터넷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03 ~ 2019-05-03
참여인원: 150

안녕하십니까? 저는 50년 이상 도시에서 살다 귀촌한 귀촌인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장대울1길 입니다. 2018년 2월에 귀촌했습니다. 청원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인터넷이 되게 하여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간 수차례 해당 기관인 KT에 요청하였으나, 한결같이 개인적인 비용 부담(4~5백만원) 을 하기 전에는 절대불가 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는 나중에 환불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얼마전엔 너무도 답담하여 KT 황창규 회장님 앞으로 직접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민원담당자에게 더욱 쌀쌀맞은 태도로 절대불가하며, 같은 말만 반복해서 듣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5가구가 사는데 통신불통 지역으로 되어있으며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또 있을까 너무 답답하여 청원합니다. 국민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요..이곳은 통신이 단절된 섬만도 못한 곳입니다.
제목: 악법도 법 ?  이게 정의 인가?  피눈물 나는 돈 돈 돈 을 돌려 주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4-02 ~ 2019-05-02
참여인원: 275

피같은 돈을 돌려주세요? 조그마한 회사를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악법도 법 이다지만 너무나 억울하여 사연을 올립니다. 인터넷을 검색하여 보니 저 같이 억울한 사연이 너무나도 많었더라구요? 어느 분은 전세보증금을 잘못 보내 다 날려 버렸던 경우도 있구요. 2019년 1월 17일 거래처에 송금하는 금액이 4400만원 이었는데 실 거래업체는 ㅌㅎ강재건설 이었는데 직원의 실수로 ㅌㅎ강재산업으로 오류 송금을 하였습니다. 상호가 비슷하다보니 실수를 한 것입니다. 입급 즉시 오류 사실을 알고 해당 하나은행에 전화를 걸어 오류송금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2~3일에 걸쳐 계속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은행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어떻게 해줄수 없다는 답변만을 하였습니다. ㅌㅎ강재산업은 오래전 거래처이기 때문에 수소문하여 옛날 직원과 통화하니 ㅌㅎ강재산업은 오래전에 부도가 나고 대표이사는 해외로 가서 연락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하나은행에 계속 송금오류인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문의 했지만 답은 개인정보상 방법이 없다는 것 이었습니다. 주변 법조인과 상의 해보고 2019년 2월 25일 해당통장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하려니 대표이사가 해외로 도피중이라 송달이 안되어 기일이 걸려 현재까지도 3번째 송달 중입니다. 가압류 신청시 진술최고 신청까지 하여 하나은행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 법원에 2019년 2월 7일 접수되어 진술서를 보니 해당금액 4400만원을 하나은행에서 다 인출해 간 것입니다. 저희보다 먼저 해당 통장에 대하여 압류가 되어 있었고 다른 채권자도 금액도 더크고 몇 명이 있다고 하더군요. 때문에 저희에게 줄 돈이 없다는 답입니다. 현실적으로 소송을 하여도 오류 송금한 돈을 되돌려 받을수가 없다고 하네요. 물론 법적으로 가능하니 인출 해 갔겠지요. 이게 법입니까? 오류송금도 해당통장 주인의 돈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압류가 안된 통장에 오류 송금한 돈을 통장 주인이 인출하여 쓰면 횡령죄가 되고 압류가 된 통장에 대하여는 오류 송금이더라도 채권자(압류권자) 돈이 되는게 법입니까? 정의로운 대한민국 맞습니까? 도대체 정의가 뭡니까? 이런 행위가 합법적이면 갑과 을이 허위 차용증을 써서 갑 통장에 압류 및 추심을 하여 놓고 법법행위로 돈을 훔치거나 횡령을 하여 갑 통장에 송금하면 을의 돈이 되고 범죄로 생긴 부당한 돈을 찿을수 없는 거죠 회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4400만원 벌려면 10억의 매출을 올려도 힙듭니다. 도와주세요. 회사 경여하기도 힘듭니다. 돈을 벌려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 봉급주기 위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와주세요. 힘듭니다. 2019년 4 월 1일. 피눈물 흘리는 소기업 사업주가
제목: 안녕하세요? 강릉에서도 작은 시골마을 이야기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02 ~ 2019-05-02
참여인원: 352

안녕하세요?저는 강릉에서 자영업을 하는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청정강릉!관광도시!솔향강릉!이라는 강릉이라는 소도시에 이미 안인 화력발전소가 있고 ****에서 또 발전소를 현재 건설중입니다.그 상황에서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이 뛰어놀며 자라고 있는 강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100여년 전통을 일제강점기및 6.25남침도 버티고 분교위기에서도 현 100여명이라는 소중한 미래가 꿈을 키우는 기본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하소연 합니다. 불과 학교와 2km 남짓 떨어진 곳에 우드펠릿 화력발전소(1일 100톤이상 9959kw) 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및 선진국에서는 이미 환경오염심각으로 발전 중단을 하고 폐쇄하는 마당에 미세먼지로 하루 시작은 일기예보를 먼저보게되는 상황에 이런 정책이 승인됏다는게 이해가 않됩니다 또한 동네**은 주민동의 서류조작.시행사인 **** 부사장이 주민공청회도 없었으면서 강릉시청에 주민공청회와 주민동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였다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마스크없이 뛰어 놀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20만명 소도시에서 30일 동안 참여가 않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부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합의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도를 넘어 지나친 여성가족부의 만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4-02 ~ 2019-05-02
참여인원: 1,953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가를위해 수고가많으신 문재인대통령님 다름이아니라 이번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정책이 정도를넘어 지나치게 말도안되는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기에 대통령님께 여쭙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이번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인터넷방송(이하 유튜브와같이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에서 성차별 규제 지침을 마련하고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성차별적 컨텐츠나 실시간 방송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개인의 생각과 추구하는 방향 등을 인터넷에서 컨텐츠로 사용하는 등 본인의 주장을 펼치는데에있어서 그어떠한 특정 기관의 감시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또한 그 주장이나 컨텐츠가 특정 기관과 이념이 맞지않는다하여 그 국민을 처벌하여서는 더욱안됩니다. 더군다나 여성가족부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사항을 살펴보면 1. 성별 고정관념 주장 2.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3. 여성의 비하 혹은 모욕 4.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5. 남성의 역차별 주장 혹은 미투 운동 비난 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와중에 정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규제사항은 2번밖에없습니다 2번은 어떤 그 누가봐도 명백한 범죄가 될 수 있으며 3번은 정도에 따라 범죄가 될수도 개인의 주장이 될수도 있으며 이외에 1, 4, 5번은 명백히 개인의 생각과 주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노든 규제사항은 오로지 여성이아닌 남성만을 규제하기 위함이라고 보이며 이것은 명백한 남성역차별의 문제이기도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생각과 주장을 규제하여 그사람에게 처벌을 가하겠다고 하는것은 국민을 여성가족부가 감시하는것이며 나아가 국민을 검열하겠다고 밝히는것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자신의 주장과 생각으로 인터넷방송에서 컨텐츠로 사용하는데 그것이 단지 페미니즘, 성평등에 대해 적대감과 비난, 남성역차별 주장 혹은 미투운동을 비난한다고해서 규제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이념에 반하는것이며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시행할법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성에게있어서 차별은 있어선 안되지만 그것을 보완해주기위해 남성의역차별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여성의 성평등 명목하게 실시한 수많은 여성가족부의 남성역차별 정책들(여성전용 주차장, 지하철 여성배려칸, 여성전용 좌석, 성매매 여성지원, 남성 군가산점폐지, 여성의 차별대우에 관한 거짓통계 등)은 이미 남성역차별이 일부 시행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부의 남성 역차별정책과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자유를 규제하고 검열하여 처벌하겠다는 이 사안 대한 대통령님의 "적 극 적 인" 설명과 조치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목: 경남 FC의 징계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4-02 ~ 2019-05-02
참여인원: 606

저는 인천의 팬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노이징 마케팅을 노리고 한지 그들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이번 일은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30일에 경남의 홈인 창원축구센터에서 자유한국당이 경기장 내에서 선거 유세를 하였습니다. 경기가 시작하기 직전에 경기장에 들어가서 경남 FC의 홈 팬 구역에 가서 선거 유세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경남 FC는 4월 1일에 프로경기 위원회에 경기장 내 선거유세와 관련해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경남FC는 최대 승점 10점이 삭감되고, 최소 벌금 2000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틀 동안, 자유한국당은 사과를 하였지만, 경기장에 입장하기 전에 스태프들의 제재가 없었다고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들어갔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이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거기에 관련된 스태프 들이 가방 검사를 하고 가방 안에 있는 병 뚜껑 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과연 자유한국당의 옷을 입고서 떡하니 강기윤 국회의원의 이름표와 자유한국당의 마크가 적혀있는 옷을 보고서 스태프들이 그냥 아무런 말도 없이 그들을 보냈었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경기장 내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서 과연 어떤 관리자가 팀이 징계를 받야하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일 경남FC의 징계가 확정이 된다면, 정계에 스포츠계가 피해를 받은 것 같아서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청원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남FC가 징계를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저는 의료사고로 후각장애가 왔고,후각소실로 화재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되고있습니다.꼭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02 ~ 2019-05-02
참여인원: 757

저는 몇년간 극심한 두통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입원해서 MRI검사를 하고 , 다음날 결과를 들으니 뇌하수체에 거대선종(2.7cm)있다고 당장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병에 대해 알고싶고, 수술선생님도 제가 선택해서 하겠다 라고 얘기했으나, 병원측은 다음날 수술일정이 잡혔으며 선생님또한 바꿀수 없다 라며,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환자인 저와 가족은 무서워서 일단 수술을 하겠다라고 하고, 저의 남편이 수술설명듣고 동의서에 싸인하고,저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후 생각지도 못한 후각소실(냄새를 전혀 맡을수 없음)이 왔고, 계속 냄새가 안난다고 하였으나, 수술집도의 선생님은 시간이 지나면 돌아온다하고, 이비인후과 선생님은 개인적인 비염이다라며, 수술과 상관없다라는 답변으로 검사후 냄새못맡는건 맞네 라고만 하셨습니다. 제가 답답하고 억울한가운데 집에서 아이들 저녁밥을 하다가 가스불에 불이 난지도 모르고 뒤돌아서 반찬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스후드까지 타고 올라가던불을 끄긴했지만, 그순간만은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악취가 나도 .불이나도 .가스냄새가 나도 . 저는 모릅니다. 불이 났을때 제가 다른방에 있었다면, 전 냄새를 못맡아서 그자리에서 죽고, 우리가족도 죽일수 있고, 다른집들도 피해를 줄수 있다라는 생각에 지금도 잠을 못자고 힘이듭니다. 대형병원을 2년간 돌아다니며, 제가 후각소실이 맞는지, 희망은 있는지 지금도 병원한곳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들마다 후각소실이 맞다라며, 후각신경이나 점막이 건드려지면 희망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재활치료중이며, 수술한 병원에다가는 10년간 재활치료할수 있게 치료비만 달라고, 그 치료비에 대한 근거영수증을 첨부하겠다고 하였으나, 소송하라고 합니다. 수술한 병원은 후각점막이 건드려진것같고, 수술방법도 저로인해 지금은 다른방법으로 한다고하며,구체적으로 잘못된점을 인정하였으나,치료비용에 대해서는 소송하라고 합니다. 후각소실은 겉보기에는 장애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위험한 장애 입니다. 저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에 많이 괴롭습니다. 저는 냄새를 못맡아서 유통기한이 남은 음식도 먹어서 장염으로 고생하고, 악취가 나는데도 모르고 대로변에 서있다가 그날 두통에 구토에 병원에 다니고, 수술후 몇달뒤 어지러움에 구토에 응급실도 가고, 후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겪어보신분은 다 아실겁니다. 제발 후각소실을 장애로 인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마다 후각소실 검사도 정확한편이고, 주관적으로 무조건 냄새못맡는다고 할수없게 검사가 꼼꼼하게 긴시간동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엔 소화기를 곳곳에 배치해두고, 가스렌지도 전기렌지로 교체하였으며, 소방점검 오시면 모범적인 집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소방차소리가나도 구급차 소리가 나도 그날은 꼬빡 밤을 샙니다. 무서워서 잠을 못잡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후각소실을 장애로 인정해주십시요. 청원 부탁드립니다. 의료사고로 후각소실이 된것도 억울한데, 장애등급이 없어서 병원측에서 안일하게 생각하는것에 더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동차에 강아지를 매달고 운전한 인간악마를 중형내려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4-02 ~ 2019-05-02
참여인원: 1,770

제일먼저 개 고양이 식용금지 합법화해주세요 태국이나 인도같은 후진국들도 식용종식했는데 왜 대한민국은 이러고 있는 겁니까!!!! 사람과 제일 가까운 개 고양이를 학대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정말 숨을 쉴수 없을만큼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발 눈물로 호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여러분! 공약을 지켜주세요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제목: 봉사연금제 도입으로 국민모두가 노후걱정없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4-02 ~ 2019-05-02
참여인원: 227

봉사연금제 도입으로 국민모두가 노후걱정없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자! 우리는 불확실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돌입하여 40후반 -50대가 되면 직장에서 은퇴의 압력이 밀려 오고 살아갈 일이 막막해 진다. 병들거나 사고로 병원신세를 져야만 하지만 보험금만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고 치료를 받기는 터무니 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인 현실에서 간병인 고용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도 내국인 자체에서 조달이 힘들어 거의 외국인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기분이 만족하지 못하거나 신경에 거슬리면 선동을 하여 무책임하게 단체로 관둬버리는 사례가 비일 비재하여 고통을 겪는 환자와 가족들이 많다고 한다. 요양보호사제도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엄청난 예산과 불합리한 접근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옛날 대가족 시대에는 가족이나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해 왔지만 지금의 핵가족 시대 고령화 사회는 한 자녀가 양가부모, 양가 조부모까지 봉양을 해야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극심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을 수 없다. 나이가 들면 요양시설에 들어가서 보호룰 받아야 하나 경제적인 이유로 요양시설 혜택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대다수 이다. 설사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여도 마지막 생을 보내는 곳이 요양원이라는 인식때문에 좀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에 제안자 본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국민연금이 있듯이 국민봉사연금을 제도화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한다. 《배경》 -불확실한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자식이 부모부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경제적인 문제로 요양시설이용이 힘든 상황 -고독사 유발 - 맞벌이 부부가정의 현실에서 부모부양 애로 《목적》 -전 국민의 봉사시대를 열자 젊어서 움직일 수 있을때 봉사를 하여 노후에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자 (초고령화 시대 노인문제 해결 ) -든든한 사회복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성 교육 및 부모공경 사상 함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었을 때 안전장치 -든든한 사회보장제도:부모 치매나 거동이 힘들경우 자녀가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아도 됨. - 돈 없어도 노후걱정 끝.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 (처음에는 목적을 가지고 입문하지만 점점 봉사의 매력에 빠져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됨) 《대상》 - 요양을 필요로 하는 전 국민 《정부정책》 -연령: 만9세-활동 가능한 연령까지 -대상: 전 국민 -국내 노인요양 시설 및 각 가정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돌봄 운영 전국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여 진행 -봉사시간 마일리지 적립 VMS 기재하여 누적하여 본인 필요시 이용가능 단,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 시설등에서 활동한 봉사활동만 인정 -국민연금과 같이 국민봉사연금제도 실시로 보험에 든것 처럼 든든한 노후보장 -재미있고 유익한 봉사활동의 유형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학습은 물론 사고력,창의력,무한한 상상력을 키울 수 있게 한다. (하브루타식 토론문화 대입) 《기대효과》 -전 국민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정된 생활영위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형성 -협업,협동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의 힘을 기른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상적인 꿈을 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봉사활동을 통한 진로 발견 및 개발
제목: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 당장 철회돼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4-01 ~ 2019-05-01
참여인원: 3,086

수많은 논란속에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 법 추진 50년 만인 2018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나마도 종교인에 대한 과도한 특혜 논란으로 현재 위헌소송까지 걸려있는 마당에 국회 기재위원회는 공청회 한번 없이 이번에는 종교인의 퇴직소득을 대폭 줄이는 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2월1일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 기재위에서 논의되고 불과 8일 만에 본회의에서 처리예정.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군사작전 하듯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위배되고, 종교인에 대한 명백한 특혜입니다.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이 시행되면 종교인은 퇴직금을 2018년 이후 근무한 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게 됩니다. 30년 근무하고 작년말에 1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종교인 세금 500만원이고 근로소득자는 1억5000만원입니다. 법이 통과되기 전에 전체 퇴직금을 이미 납부했다면 초과납부한 세금은 되돌려 줘야 합니다. 퇴직금 전체에 대해 과세되는 일반 직장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이는 ‘동일소득에 동일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표 관리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비민주적인 행위들은 납세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납세자의 성실납세 의식를 저하시키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후퇴시키는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합니다.
제목: 난임 불임가정에게 첫아이만이라도 돈걱정안하고 준비할수있게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4-01 ~ 2019-05-01
참여인원: 446

두번의 임신 두번의 자궁외임신으로 불임판정받고 시험관하구있습니다 직장다니며 하기쉽지않은 인공수정과 시험관이기에 남편혼자 평범한직장다니며 감당하고있습니다 저출산 저출산 대책이라구 하는데..가지고싶지않다고하는사람들보다 몇년이나 그큰비용.시댁에대한부담감과 죄송함 여러번의 심적고통이겨내며 고생하는 엄마가꿈인 사람들에게 첫째만이라도 돈걱정안하고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2018년 기본급을 174시간으로 계산하여 누락된 약정유급휴일 수당 1년치(312.84시간)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4-01 ~ 2019-05-01
참여인원: 433

저는 (주)****푸드에 2012년1월 입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자동차 울산 구내식당의 조리원입니다. ****푸드는 2018년 최저시급인 7,530원을 대법원 판결의 이유로 기본급을 174시간으로 나눠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최저시급인 8,350원은 최저임금 산입법으로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2년 연속 임금인상의 효과를 향유하지 못하였습니다.전국적으로 약750명의 식당노동자들입니다.600% 짝수달 지급하던 상여금도 전부 월할지급하였습니다.신의와성실의원칙이 있는 ****푸드라면 300% 월할, 300%고정으로하여 조금이나마 임금인상의 효과를 향유케해야하는게 가족경영의 표본아닐까요?그렇다면 2018년 174시간으로 계산하여 누락된 약정유급휴일수당 1년치를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줄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이상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학공장 폭발사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01 ~ 2019-05-01
참여인원: 1,086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살고있는 32세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9.03.30 저희친형이 근무하고있던 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로 상체+얼굴 3도화상을 입고 부산 신평동에 위치하고있는 하나병원 응급실로 119구급대를 통해 옮겨진뒤 현재 중환자실에 내원중입니다.사고원인을 알기위해 본인이 2019.03.31친형이 근무하고있는 부산 사상구에 위치하고있는 ** 이라는 화학공장에 방문하여 사고현장을 둘러보니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등도 없엇으며 근무환경이 너무 좋지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공장에서는 평소에도 폭발같은것이 가끔 발생하였다는것을 저희친형과 현재교재중에있는 형수휴대폰 카카오톡 메세지를 통하여 친형과 형수가 주고받았던 메세지를 통해 알수있었고 그런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사진역시 여러장을 볼수있었습니다.그공장은 그럴때마다 인명피해가 없었기때문에 안전장치설치나 폭발사고 재발방지등 제2차위험이 발생하지않도록 조치같은것도 하지않은체 공장이 운영되었습니다.그렇게 어제2019.03.30.저녁8시경 친형이 가스탱크위에서 퇴근을위해 마무리 청소를하고있던도중 가스통 구멍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치솟앗답니다.그로인해 현재 저희친형은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위치하고있는 하나병원 중환자실에서 죽어가고있습니다...도와주십시요..살려주십시요..이런사고가 발생하면 저희가족들은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고 가슴도 찢어지고 괴롭고 힘들고 미칠거같습니다..이곳 청와대 청원글 작성하는것이 마지막 희망입니다..도와주십시요.. 본인 전화번호입니다.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환경미화원 무시 비하발언 부산시 이동호 시의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01 ~ 2019-05-01
참여인원: 4,804

국민의 이름으로 명한다 전국 환경미화원 30만공무직 그의 가족들에게 진정성 사죄와 사퇴하라! 내용입니다 2019년3월26일 시의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동호의원(북구3)이 발언입니다 http://council.busan.go.kr/broadcast/videocount/view?num=8234&nums=35982 (18분부터보세요) http://council.busan.go.kr/broadcast/videocount/view?num=8234&nums=36011 (6분부터보세요) 환경미화원 무시 비하망언 부산시자치단체노동조합 본조 집행부에서 항의방문하였으나 이동호 의원 본인은 사과나 의사철회 할생각없다고하였습니다 본인 건물 청소하시는 분들 급여 백만원 조금 넘게주는대 환경미화원은 왜 월급이많냐는식으로 오히려 역정내셨습니다 지난19일날에도 환경미화원 한분이 야간작업중 뺑소니에 순직하셨습니다 알고는 계신가요? 당신은 3월28일 이후로 전국30만 공무직들과 부산1만여 공무직과 가족들로부터 원망과 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임금체계를 꼭 사실인냥 말하고다니는 당신의 모습에 분노하고 개탄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백몇십만원을 받아야한다는 당신의 생각에 그리고 기술도 없고 대학도 나오지 않아도 취직 할 수 있고. 변변한 시험조차 없이 입사 했다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우리 전국 환경미화원 뿐 아니라 전국 공무직들이 분개했습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당신의 생각에 앞으로의 부산시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알아 버렸습니다. 전국 환경미화원 그리고 공무직들은 돈보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 이른 새벽 춥고 어두운 거리로 나와 무심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묵묵히 청소하고 토사물. 대변. 동물사체등을. 신고가 몇시에 들어오건 개의치않고 치우고 있습니다. 쓰레기 양이 얼마가 됫건 자기가 맡은 구역은 새벽에 정해진 시간은 2시간이지만 그 시간 개의치 않고 늦어도 길어져도 맡은 구역 깨끗히 청소를 하고 새벽조기청소를 마감하지만 시간외수당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을 알고계시나요? 원래 정해진시간은 새벽6시-8시 9시-12시 1시-4시 그런데 새벽은 정해진시간에나와 일을하면 출퇴근시간에 겹쳐지고 일의양도 많아서 6시에나와 일하기는 상황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경미화원분들이 새벽4-5시사이에 많이 나오십니다 왜 그렇게 일찍나올까요? 수당받으려고? 아닙니다.. 6시에 나와 8시까지 자기가 맡은 책임구간을 다 못하기때문에 일찍나와서 일을 다하려고 나오는겁니다. 이런건 사명감없이는 못하는 일입니다. 전국 환경미화원 년간 사고율 산재비율 그리고 사망자수가 전국 소방관분들보다 높다는걸 아시나요? 일하다 사망하면 우리들은 나라일을하지만 더럽고 하찮은 바로 당신이 생각하는 청소일하는 환경미화원이라 순직처리도 제대로 못받습니다. 당신 자녀나 손주가 도로가로 나가면 온 호들갑을 떨며 못나가게 하겠죠? 왜 .. 위험하니깐... 우리든은 1년 365일중 일요일도 돌아가며 쉬기때문에 325일은 도로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 일을하고 발한짝 차이로 버스바퀴가 지나가고 옷깃으로 자동차의 사이드미러가 스쳐가는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환경미화원 그리고 구청 옥외근무자들은 미세먼지가 어떻든 황사가 어떻든 태풍이불던 비가오던 묵묵히 자기가 맡은 책임 구간은 철저히 깨끗히 청소를 합니다. 여름에 그렇게 더워도.. 변변히 쉴수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땀으로 젖은 옷을 갈아입을만한 공간도 없습니다. 겨울에 추워도 바람이 그렇게 불어도 쉴수있는 공간 없습니다. 아무리 춥고 덥고 비오고 태풍오고 미세먼지 황사가 있어도 새벽에 도민 구민 시민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나와서 더러운것 징그러운건 힘든것 따지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우리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족들과 따뜻하게 자고있을 새벽시간이 우리는 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월급이 많다 생각하시나요? 환경미화원 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말하는겁니까? 당신은 의원 한달하면 얼마나 받나요? 경력이 얼마나 되나요? 당선되면 경력 하루라도 그월급 받죠.. 우리들 보고 기술도 없고.. 무식하다 말하시는데.. 그럼 당신은 기술이 있나요? 당신은 대학을 나와야 의원하나요? 이 모든사람들이 사명감으로 일하는거 아닌가요? 3.28망언 공개사과하고 철회하세요. 나름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맡은자리서 책임감과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전국 환경미화원 과 공무직 그가족들의 마음에 대못을박고 비수를 꽂으신망언 공개사과와 사퇴를 요구합니다 ‐‐---‐---‐------------------------------------------------- 전국 30만 공무직 그리고 부산 1만여 환경미화원과 가족에게 공개 사과하라!! 328망언 공개사과하라!! 328망언 삭제.철회하라!! 환경미화원비하발언 공개사죄하라!! 의원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leedongho/hope 밴드 https://band.us/band/47791351 블로그 https://blog.naver.com/ldh2206 카카오스토리 https://story.kakao.com/ldh2206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eople/이동호/100003618194275
제목: 방송인 오영실입니다. 살려주세요.버닝구**, 영화 이끼같은 우리동네 조합장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01 ~ 2019-05-01
참여인원: 1,678

저는 방송인 오영실입니다. 2년전 조합의 반대파 이사로 뽑인후 수많은 건수의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행태를, 국토부인 정부의 조사도 있었고 조합의 압수수색도 있었으나 여전히 수사는 진행중이고 조합의 작태도 여전히 진행중입니다.시사기획 창에서도 '땅은 정의로운가?' 편에서도 다루어 졌듯이 조합장은 공사비에 포함된 이사비 1800억을 조합원 편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낼 생각은 커녕 구두계약만 운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추진위시절 이래 처음으로 대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하기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모집하는데 주민들에게 문자나 현수막등 공고를 하지않은채 사용하기 복잡한 서울시 클린업씨스템에만 몰래 올리고 선관위를 뽑았습니다.이곳은 70세 어르신이 전체 조합원의 반을 차지합니다. 이전 윤 00선관위원장은 조합사무실을 가족이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선관위는 중립적이어야함을 초등학생도 잘 알것입니다. 그렇게 도둑처럼 선관위를 뽑고 한사람이 동별로 대의원을 뽑는 방식이 아닌 동네 전체의 160여명을 기표해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루로 정해져있던 현장사전투표가 일주일로 갑자기 연장되었습니다. 총회엔 참석 조합원 모두에게 총회참석비 10만원을 지급하면서도 홍보요원 하루 50명씩 17만원 일당으로 열흘씩을 쓰고 있습니다. 이 홍보업체는 현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허모씨의 업체로 이번엔 그 업체 요원들을 그대로 임시직원 형태로 고용하였습니다. 구청엔 수없이 공공관리자로서 근절시켜달라해도 어찌된 영문인지 사업승인나면 관리감독의 의무에서 벗어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리곤 아무 강제성없는 홍보요원에 대한 민원을 야기치 말라는 공문만 조합에 보낼 뿐입니다. 도정법에는 총회에서 직접 선거를 하는것은 3가지만을 의무로 두고 있습니다. 정비업체, 설계사, 시공업체. 그 외엔 대의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몇백억원, 많게는 몇천억이 걸려있어도 그 3개업체외엔 대의원회에서 뽑아도 되니 조합은 의결기관 이사회나 대의원회를 장악하면 그만입니다. 또한 그 많은 비리들이 겉으로 숫자만 잘 맞추면 아무 증거없이 무탈하게 철밥통 조합장 직을 영위하게 됩니다. 저희 조합은 이제 2200억의 기반시설 공사와 220억의 CM용역등의 업체선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조합은 어떻해서든 의결기관을 장악하려하고 대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킴이라는 모령의 우편물 속에 OMR 카드에 검은 점이 찍힌 복사물이 선별적으로 배달되었고, 이 검은점이 98% 당선되었고 조합의 문제점을 제시한 사람들 중에는 한사람도 당선 인물이 없습니다. 단군이래 최대의 재건축이라는 여기 ** 1.2.4주구 조합은 추진위이후 한번도 조합장 교체가 없이 반통령(**의 대통령)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사업승인이후 석달이 지나도록 바뀌는 설계조차 보여주지 않고 올해10월 이주설을 흘려 전,월세가를 폭락 시키고 정비계획변경안 조차 접수시키지 않고 3월 정기총회를 임시총회로 바꾸고 아무말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엔 LH 로 부터 등기이전 하지못한 8000여평의 땅이 있음에도 먼저 주민들을 내쫒으려 하는.....파렴치한 우리 조합을 고발합니다. 관처승인서류에는 이 땅에 대한 사업비, 개인의 이주비가 포함되어있지 않아 추후 분담금이 야기됨에도 비례율이 떨어질까봐 최종서류에는 다 뺐음을, 정보에 어두운 어르신들은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우스개 소리로 OS(홍보)요원을 투입하면 남북통일도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다 되니 빨리 재건축햐려면 동그라미 치라고 합니다. 이런 많은 사안가운데 어느 재건축 조합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직접 복사하라는 조합은 **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국내최대 상근이사 5명, 조합직원 3명 등 돈을 물쓰듯 쓰는 곳입니다. 구청에서 복사를 해주어라 해도, 우리 조합은 조합원이 복사해야 하는 곳이라고 말 하는 곳. 돈내고 직접 복사를 사나흘 걸려 해야합니다. 2017년 9월에 **의 멋진 설계로 인해 **가 뽑힌 후........... 현재 조합은 말 한마디 없습니다. 이상한 동네 아닌지요? 어쩜 그것은 사기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사비는 공사비에 들어가있고 그 이사비를 나라는 막았고 조합은 입을 다물고 옛날 설계로 평당 공사비 540만원..(지하, 상가 포함 평균)으로 그 멋진 특화없이 짓는다면 한마디로 **는 돈방석에 앉는 일입니다. 재건축은 여전히 비리의 온상입니다. 추후 분담금으로 많은 분들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지 않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4-01 ~ 2019-05-01
참여인원: 4,116

국민건강보험 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하면서 1호 정책으로 내세운 일자리 정책이라는 기사와 고객센터 상담사가 정규직(직접고용)이 된다는 기사를 보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타 공공기관 상담사 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지켜보며 기대감 뿐 아니라 관심도도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공단의 고객센터 상담사는 계속 정규직 전환은 차일피일 미루어졌고, 그 덕에 정규직은 어려울것이라는 가슴 아픈 소문만 무성해지면서 더 많은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 아웃소싱 구조는 국가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상담사 이전에 건보료 내는 국민으로서 국가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은 11개의 고객센터를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 1,572명의 상담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나 각각 다른 업체의 아웃소싱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혼란스러움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2년에 한 번 수주가 변경되면서 업체가 변경되지만 상담사는 그대로 고용승계 되어 운영됩니다. 인력은 그대로이나 운영 시스템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스템 적응에 있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수주 받은 업체는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편법, 꼼수를 써서 상담사 급여를 불공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또한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2. 업체는 생산성(콜수)을 높여야 수주를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사의 고충은 뒷전으로 둔 채 생산성 높이기에만 열중할 뿐입니다. 오로지 생산성에만 집중해서 상담사가 겪는 언어폭력 및 인권침해에는 신경도 쓰지 않기에 상담사의 정신적 건강뿐 아니라 상담내용의 질은 당연히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속될 시 상담사 피로도는 오르고 성취도, 능률이 떨어져 결국 업체의 ’제 살 깎아먹기’가 될 뿐입니다. 3.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업체별로 다른 매뉴얼로 관리하기 때문에 상담받는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민원이 늘어나고 그것을 고스란히 상담사가 받으면서 혼란스러움은 가중됩니다. 게다가 강성 민원이 발생되면 센터의 페널티로 이어집니다. 이때 페널티를 받은 업체는 재빨리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 매뉴얼에서 벗어난 응대를 요구하면서 상담사에게 감정노동을 강요합니다. 악성, 강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과 업체의 ‘급한 불만 끄자’는 감정노동 강요로 상담사는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담의 질이 계속 저하되면서 국민의 신뢰도 또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보험공간 고객센터는 어느 공공기관보다도 국민들과 가까이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의식 성장에 발맞춰 상담의 질도 상승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가 지속된다면 결국 건강보험공단에도 막대한 지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고용에 있어서 빠르게 움직여 정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 타기관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나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이 ‘상담사 복지는 뒤로 한 채 업체에게만 이득이 가는 구조적 문제를 시정’하고 ‘상담사의 정규직 전환을 시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상담사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상담사를 불합리한 구조적 문제에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문제점을 받아들이고 빠르게 시정하여 타기관의 모범이 되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