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치경찰의 부정부패를 감시할 대책은 있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08 ~ 2021-02-07
참여인원: 549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시민 의식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도 큰 문제 없이 일상이 돌아가는것은 아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시민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인의 일상이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각자의 어려움을 견디며 보낸 2020년 이었을 것입니다. 저희 가족 역시 지난해 어머님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사경을 헤매다 겨우 겨우 회복을 하여 이제서야 조금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통사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서 교통조사계의 행태가 너무 비상식적이고 피해자를 두번 울리는 처사를 아무렇지 하는 것을 보고 이 문제가 과연 우리 가족만의 문제는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교통사고는 2020년 6월 14일 어머님이 사시는 충북 **군 **면 휴먼시아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30대 무렵부터 사지가 점차 마비되는 상세불명의 근무력증으로 1급 장애인 판정을 받은 분으로 전동휠체어를 손으로 조작하여 이동 및 생활을 하시었습니다. 사거리에서 저희 어머님은 인도가 끝나는 부분에서 대각선 방향의 횡단보도를 보고 그쪽으로 이동 하려고 건너려던 참이었는데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저희 어머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전치 14주에 해당하는 골절상을 입고 6개월 넘게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병원에서는 어머님의 대퇴부 골절이 심각하여 수술이 필요하지만 어머님의 몸이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실 우려가 있다고 보존적 치료를 하는게 좋겠다고 제안했었습니다. 다행히 뼈가 잘 붙어 어머님의 예전에 가깝게 회복을 하셨지만 경찰관이 피해자 조사 당시 가해자 처벌을 원하냐고 물었을때 자신도 모르게 "예"라는 대답이 나왔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고통이 크셨다는 의미겠지요. 저희가 의구심을 갖는 경찰의 처리 과정은 이렇습니다. 일단 처음 사고가 났을 때 경찰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보해 주지 않았습니다. 보호자였던 아버님은 어머님을 응급실로 후송하느라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동하셨고 아들인 저희 남편에게 2일 후에야 어머님의 사고를 알리셨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사고 정황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경찰은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자료를 넘겼다는 성의없는 답변만을 했을 뿐입니다. 당시 **경찰서 교통조사계 담당 경찰은 **파출소 담당 경찰에게 구두로만 사고 정황을 접수 했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경찰은 가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CCTV나 블랙박스 확보, 피해자 가족에게 통보 이런게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일이 아닌가요? 당시 **파출소 경찰관의 직무유기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두번째는 충북대병원에서 2달 반가량 치료를 마치고 재활을 위해 청주 하나병원으로 전원을 하여 치료를 받는 동안 **경찰서 담당 경찰은 진단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희가 제출한 진단서에 진단주수가 안나와 있다고 진단주수가 나온 진단서를 다시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고생스러웠지만 행정에 필요한 일이니 띠어다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진단주수가 14주가 나왔다고 이렇게 많이 나오면 의사 소견서를 또 받아봐야 한다고 합니다. 후유장애나 영구장애 부분에 대한 의사 소견이 형사처벌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면서요. 그 부분은 자기들이 공문을 보내서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여기까지 하고 조서와 진단서 , 소견서 첨부해서 검찰 송치하면 일반적인 절차겠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최근 피해자 조사를 한다고 저희 어머님을 찾아와서 가해자 처벌을 원하냐고 묻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당연히 그렇다고 하셨구요. 그분들이 이미 알지 않습니까? 충북대 의사선생님 소견서로 중상해를 판단하기 어려워 형사처벌이 힘들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재활치료를 했던 하나병원 의료진의 소견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동의하냐고 어머님께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경찰이 우릴 도와주려나보다 믿고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교통사고 처리를 함에 있어 이런 절차가 일반적인 절차 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절차라면 저희 사고건 외에 다른 사고도 이렇게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분명 그렇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이부분에 대한 해명과 신뢰할 수 없는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배제하고 다른 지휘체계에서 원점에서 재조사를 해달라는 민원을 올렸습니다. 경찰의 답변은 가관입니다. 자신들은 적법하게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의 논리로도 이해 안되는 정황이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는 통용이 되는 것인가요? 게다가 더욱 저희를 분노케 하는 것은 일선 경찰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급 장애인은 대체 얼마나 더 신체에 장애를 입어야 영구장애가 되는 것인가요? 사지마비에 실명이나 청력소실 뭐 이정도는 되어야 중상해로 봐준다는 뜻입니까? 설사 법적으로 그렇게 명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장애인이고 노쇠한 할머니입니다. 그런분에게 진단 14주(지주막하출혈, 대퇴부골절, 슬관절 골절, 족관절 골절, 치아 동요 등)가 중상해가 아니면 대체 얼마나 크게 다쳐야 중상해가 되는 걸까요? 의료진의 전문적인 소견 중요한거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객관적 증거이니까요. 그런데 의료진의 소견서를 받을 때 경찰은 환자가 정상인이라면 다친 부위가 영구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미 못걸으니까 뼈만 붙으면 회복된거다라고 보는 것에 찬성해야 할까요? 저희 어머님의 무릎뼈는 위에 있는 뼈가 아래 있는 뼈를 침범하면서 골절이 되었습니다. 정상인이라면 수술을 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게 회복이 되어야 장애가 안생기는 것으로 볼텐데 이미 보행을 못하는 장애인인 저희 어머님은 뼈가 원래 모습대로 회복이 아닌 뭉개진 상태로 회복이 되어도 영구장애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있는데도 경찰은 피해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보다는 가해자의 처벌을 경감해주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데 어느 가족이 그런 정황을 이해하고 수용하겠습니까? 법이 왜 매년 개정이 되나요? 불합리한 법이라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경찰도 불합리한 제도라면 합리적으로 처리 하려는 노력을 하고 법이 잘못되었으면 고치려고 애써야 하는것 아닙니까?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었는데 시민의 한사람으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자치경찰이 지역의 힘있는 자와 결탁하여 부정을 저지른다면 일개 시민이 어떻게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경찰 스스로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것을 그저 경찰 개개인의 양심에 맡길 일은 아니겠지요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해서 힘없고 돈없는 시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치경찰의 수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때 이를 감시할 상위 기관을 지정하고 매뉴얼을 갖출 것을 청원합니다. 현재는 국가 경찰이 그것을 담당할 것이라고 하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경찰의 비위를 제대로 수사해 줄지 의문입니다.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위 기관이나 위원회를 설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