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왜 억울함은 중소기업만의 몫이어야만 합니까? 정부와 국민이 힘이 되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20 ~ 2020-05-20
참여인원: 532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가 그저 대수롭지 않은 인사치레로 느껴지지 않는 어려운 요즘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인 일상생활부터 나라 안팎의 대부분 경제활동까지 많은 어려움과 걱정근심들로 가득 차있는 것만 같아 스스로도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게 글을 올리게 되오니 유연한 생각과 냉철한 판단으로 보시고 판단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경북지역에서 건축업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입니다.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신축사업을 진행하면서 경험도 쌓게 되고 일을 하다 보니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게 되어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까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은 부산항을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고, 부산항과 주변지역을 연계 개발함으로써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져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며,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부산시 중구 동구 일대 약 1,532,419㎡(약 46만 평)을 중심으로 사업비 약 8조 868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며 2018년 11월 8일 입찰신청으로 이루어졌고 저희는 상업지역(D2블럭, D3블럭) 중 D3블럭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굴지의 건설사도 금융사도 아니기에 부족함을 알고 타 참여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 아니 그 이상이 되기 위해 적잖은 시간 준비를 해왔습니다. 주최 측인 부산항만공사(BPA)의 취지 및 사업의 목적을 반영하고 사업의 적합한 컨텐츠를 접목시키기 위해 해외 출장은 물론 관련 행사 담당까지 국내로 초청하여 미팅을 진행하는 등 타 업체에 뒤지지 않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체는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이 사업에서 저희 컨소시엄 구성원 중 ****투자라는 금융사의 어이없는 행위로 인해 입찰참가신청에서 무효 처리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공모사업 지침서의 한 조항 때문인데 이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 (입찰신청의무효) ⑤항 “컨소시엄의 구성원이 다른 신청자의 컨소시엄에 구성원으로 참여할 경우 입찰신청 모두를 무효로 한다” 아마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지침사항을 어겼으니 당연하다고 생각 하실 겁니다. 저희 또한 단순한 업무적 과실이나 행정적 오류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전 국민 앞에 청원까지 올리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며 상기 공모에서 저희 컨소시엄이 무효 처리된 것은 해당 업체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며 다분히 의도적이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투자의 대응과 중복참여 과실 사유에 대한 답변과 태도입니다. ****투자는 부동산금융본부와 글로벌사업본부에서 각각 국내와 해외사업을 담당하였는데 2018년경부터 고유사업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어 총괄부서는 있었지만 혼란을 겪는 과정에서 한 글로벌사업본부가 최종 결재권자인 아이비그룹장의 결재를 받지 못해 위와 같은 어이없는 중복참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사람이 하는 일이고 업무이다 보니 실수 할 수 있다고 아무리 너그럽게 이해하고 생각하려해도 몇 천억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 참여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도 이해하기 어렵기만 합니다. 일반 소규모 기업이나 단체도 아니고 국내 굴지의 그룹사인 대형금융사에서 어찌 이런 실수를 했다는 건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산항만공사에서 중복참여 확인 당시 중복참여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을 하였는데 ****투자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어영부영 요청시간을 넘겼고 답변마저도 너무 형편없고 성의 없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실수를 한 것이라면 이렇게 큰 사업에 손해를 입히는 주체가 되어 놓고 형식적인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안일하게 늑장을 부릴 수 있는 건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두 번째는 *산항만공사의 업무처리 과정에 있습니다. 입찰참가신청은 2018년 11월 8일(목) 마감을 했고 저희가 중복사실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것은 2018년 11월 11일(일) 밤 12시가 가까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산항만공사는 공기업이며 일반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공모 참가 관련 서류 검토를 진행하였다면 9일인 금요일날 확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의 공모 관계자는 토요일인 10일 중복사실을 확인하였고 다시 11일 다른 담당자를 통하여 저희와 타 컨소시엄 관계자에게 중복사실을 전달하였다고 했습니다. 금요일이란 주중의 하루 시간이 있었음에도 굳이 주말 늦은 밤 통보를 알린 것은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이며 공사 관계자는 각 참여사 관계자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였으나 정작 저희는 다른 블럭 컨소시엄에 참여한 **건설 관계자를 통하여 알게 되었고 다음날 바로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중복참여에 대한 답변을 당일 6시까지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짜여 진 듯 급박한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상황을 직시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물 안 물고기 마냥 자력으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너무도 억울하지만 다음날 *산항만공사로부터 공모 참여에 대한 무효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건설은 너무도 잘 아시는 국내 대기업의 그룹사입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 및 그 일대 지역 사업에 참여를 해왔으며 ****투자와 매년 1조에 가까운 자금조달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 관계자가 직접 언급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이번 공모사업 입찰방해에 있어 실질적인 모든 상황을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보더라도 이번 공모사업에 있어서 **건설이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의도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이러한 상황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변호인을 통해 저희 사정을 말씀드리고 진정서를 제출 하였으나 서울남부지검 조사 과정에서 담당조사관은 진정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진정서 주장과 피진정인들의 답변만으로 본 진정내사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저희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가 모든 직접적 증거와 정황을 다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억울한 상황을 국민청원에 올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의구심과 의혹이 있지만 약자이기에 직접 밝힐 수 없어 공정하고 냉철한 법의 힘을 빌리고자 하였으나 이마저도 저희에겐 두드려선 안 될 문인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참여한 부산재개발사업의 입찰건은 YTN뉴스에도 2차례 보도가 되었된 내용입니다. 공기업과 대기업의 비리와 의혹.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만 봐왔지 이렇게 직접 경험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문재인 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고”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현 대통령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과정과 결과를 양산해낸 범죄행위가 아닐까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은 듯한 저희는 수 년 간의 열정어린 노력을 눈 앞에서 유린당하고 도둑맞은 심정을 하소연할 길이 없어 국민청원까지 하게 되었으니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져 대통령의 말씀처럼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가 만들어 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와 비슷한 입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공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오며 저희의 입장이 이해가 되신다면 꼭 저희뿐만이 아니더라도 앞날을 위해 도움의 말씀과 많은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