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없는 'K-방역' 대책에 대한 문제 제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8 ~ 2022-01-27
참여인원: 2,121

어느 덧 연말 입니다. 단 하루도 빠짐 없이 코로나를 덧붙여 안부를 묻고 살았던 한해였습니다. 이제 두돌 된 딸 아이도 모든 생을 코로나와 함께 하고 있네요... 외출 중에 마스크를 벗고 시원하게 아빠, 엄마를 부르려고 하는 딸 아이의 입을 막고, '안돼' 라는 말과 함께 미안함으로 딸 아이의 입을 가린지도 벌써 2년째 입니다... 저는 작년 4월 코로나 유행과 함께 부산에서 바버샵을 오픈 했고, 이발사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다녀가신 손님 중 '확진' 판정을 받으시고 미안한 마음에 연락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 손님은 2차 접종 까지 완료 했고 돌파 감염이 되신 겁니다. 그 손님 전, 후로 방문 하셨던 손님들, 저와 직원, 아내 까지 모두 선별진료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저는 밀접 접촉자라서 격리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 격리 대상 선별 기준으로는 '미접종자' 이기 때문에 격리 중인거 같습니다. '2차 접종' 까지 마친, '백신패스'를 가진 분들은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바이러스 '잠복기'를 고려한 대책이기에 격리 조치에 대해서는 수긍 합니다. 더불어 일 하지 못하는 동안 수입이 없으니 월세, 직원임금, 각종 유지비용 모두는 저 개인의 부담 입니다. 자택에서 두돌난 아기와 아내는 다행히 자유롭지만, 두 사람의 건강이 걱정 되어 방 한칸에서 혼자 격리 중 입니다. 격리 되어 있는 동안 지난 시간들을 돌아 봅니다. 참 오랜 시간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시간, 경제적, 노동, 질병, 백신 부작용 혹은 이별의 아픔으로 울었고 힘들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 공헌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응원과 감사를 표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역대책과 이를 기반으로 장려하고 있는 백신접종 관련한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합니다! 부디 전문지식이 미흡하여 현안에 대해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해를 구합니다. 첫번째 '백신 접종 장려'에 대한 문제 입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집단면역체계 구축 -위중증 환자 감소 위 내용은 백신 접종을 장려하는 대표적인 이유일 것 입니다. 물론 저도 백신 접종을 장려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동의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코로나 백신은 여러가지 문제를 동반 합니다. -충분한 임상 시험 결과 없이 '긴급 승인' 되었으니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가 아주 부족 합니다. -백신 제조사도, 백신을 다루는 의료진들도, 백신을 장려하는 행정부처도 모두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니 현재 나타나고, 미래에 발생 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백신 부작용 사고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은 개인이 해야하니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격 입니다. -더불어 돌파감염 사례가 넘쳐나니 백신효과에 대한 검증 역시 미흡 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도모 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백신 입니다. 이런 백신을 '백신패스' 와 같은 행정적 제도를 기반으로 국민에게 직, 간접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문제 입니다. 말이 '장려'이지 백신 패스로 피해를 겪고 있는 '미접종자'들과 '소상공인'들, 백신접종 후 부작용으로 피해를 겪은 분들에게는 '폭력'과 '강제'로 느껴 집니다! 두번째 '백신패스' 문제 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돌파감염' 사례를 듣습니다. 매일 발생하는 확진자 중 상당수가 2차 이상 접종을 마친 '백신패스' 보유자들 입니다. 비전문가들도 일상을 돌아보면 백신효과에 대해 의심이 생기는데 정부는 확진세 감소를 명분으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패스 제도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백신패스로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 짓고, 생활권에 차별을 두어 미접종자들이 마치 코로나 확산에 기반이 되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백신접종'을 강제하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한 정부의 개인에 대한 폭력 입니다! 백신패스와 관련 된 구체적인 안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격리자 선별 기준 -'음성'판정을 받더라도 백신패스 보유자는 격리대상에서 제외 되고, 미접종자는 격리 대상 입니다. 돌파감염이 이렇게 많은데 백신접종자에게는 바이러스 잠복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까? 이런 기준을 보면 잠복기에 대한 우려나 N차 감염 예방 보다 보건 행정의 효율성과 질병관리청 및 현 정부 임기 내로 높은 백신접종률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시 되는건 아닌지 의심 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출입 기준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 짓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백신패스를 보유한 사람들은 밀접 접촉자라도 음성 판정만 받으면 잠복기를 동반한 채 격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중이용시설을 합법적으로 무리지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백신패스 도입 이후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출입은 현저히 줄었을 것 입니다. 이후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돌파감염 사례와 돌파감염자를 통해 속출하는 'N차 감염'에 대해서 과연 백신패스는 누구를 위한 방역대책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할 이유가 없었던 것을 백신패스가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 •백신패스의 사회적 여론 -백신패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큽니다. 법적, 방역 효과 검증 실패, 경제적 손실, 사회적 차별과 분열에 관련한 여러 여론들이 있는데 왜 여론에 대해서 재고 없이 아직도 백신패스를 강행 하십니까? "차별은 없다고" 선을 그어 말씀하시지만 위에서 언급한 불확실한 기준으로 만들어진 백신패스는 -미접종자들을 대상으로 명분 없는 차별을 하고 있으며, -개개인들이 생활권에서 자유 보장을 받지 못하고, -확진자에 준하는 부정적인 시선과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편에 떠밀려 거부하던 접종을 억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미접종자들 다중이용시설 제한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은 더 큰 영업적 손실을 감당 해야 했습니다. 역시 지금의 백신패스와 방역기준은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오로지 행정부의 성적표!! 높은 접종률,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수 감소에만 초점이 맞춰진 수단으로 보입니다! 세번째, '위드코로나' 관련 문제 입니다. 충분한 여론 조사와 수렴 없이 강행 되어 일어난 문제는 '위드 코로나' 사태에도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직전 '4차 유행'을 극복 하기 까지 정말 많은 희생과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우리 보다 일찍 높은 백신 접종률을 자랑하면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 했고, 실패 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일찍 시작했던 '영국', '이스라엘'은 엄청난 돌파 감염으로 방역책이 붕괴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참고 하더라도 위드 코로나는 시기상조였고 백신 효과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드 코로나를 시행 했습니다. 진정 국민들이 위드 코로나를 간구 했습니까? 'K-방역' 성공 사례가 임기말 현 정부에는 더 필요했던 것 입니까?! "봐라! 모두가 실패한 위드 코로나 우리는 해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상황은 처참 합니다... 더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실패에 대한 정부의 인정은 없습니다. 무리한 강행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해 정부의 대국민 사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구의 탓이라도 해야 했던 겁니까?! 위드코로나 실패의 원인과 위드 코로나 이후 코로나 확진세의 원인이 마치 백신 미접종자에게 있었던 것 처럼 백신패스를 강행하고, 백신 접종을 독려 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되어 가고 있는 해외 여러 국가에선 지금의 백신은 충분한 방역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나라는 7차, 8차 .. 얼마나 더 많은 부스터 샷을 맞아야 할지 모른다는 말과 함께 백신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다 얼마나 많은 부작용 사례가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나 예고는 배제된 채, '백신'이 가장 효율적인 방역책이라고 선전 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아직 '불안정성', '미흡한 효과', '사회적 문제' 가 동반 된 불안한 백신 입니다. 백신 접종에 찬성하고 희망하는 분들에게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의 생각과 결정도 존중 합니다. 다만,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유에 맡겨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백신을 거부하는 분들의 인권도 존중 받고 자유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이런 주장에 대해 몇몇분은 강제한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과연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여 질까요? 부작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백신, 시간이 갈수록 효과가 검증이 되지 않는 백신, 앞으로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도 모르고 더불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문제를 동반할 지 모르는 불안한 백신을!! 제발 맹신하지 말아 주시고.., 정부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국민이 더 안전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방역대책 마련에 힘써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중에는 미접종자들도 포함 됩니다. 미접종 자들의 접종 거부 이유는 불안한 백신으로 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기키 위함이지 아직도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백신을 제외한 다른 방역대책에 힘써 동참하고 있습니다. 혹 행정부에 임기 내 'K-방역'에 대한 수치적 성과만을 위해 노력하는 분은 없는지 돌아 봐 주십시오. 현 방역 대책의 실무자님들, 그리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의 방역대책으로 인해 차별 받고, 아프고, 소외 되었지만 외면 당하는 주변은 없는지 살펴 봐야 할 것 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등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방역대책과 우리 모두의 협력과 동참으로 세계에 본이 되는 코로나 극복 역사를 만들 수 있길 기대 합니다!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하루 속히 온 세계가 코로나로 부터 자유로워 지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