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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2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경찰관  테이져건 사용 자율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6

경찰관들이 공무 집행을 하는데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든지 ,사용했을시 징계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테이져건이나 수갑, 공포탄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도중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경찰의 힘이 약해 범죄자를 제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게 보다더 강력한 공권력을 집행 할 수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요
제목: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5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참전명예수당이 호주 월 250만원, 한국 월 30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5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한국은 월 30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2년 일자리예산 수십조 실업자는 역대급 뭐가 잘못됐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3

소득주도성장 제대로 된 정책인지 소주 마시고 취한 정책인지 국민들 혈세만 팍팍 날린거 같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안되면 세금으로 때울려는 태도부터 먼저 고쳐져야 할 것 같다. 공무원 늘리고, 공기업 직원늘려도 실업자는 역대급이니 뭔가 특단의 점검과 조치가 필요한거 아닌가? 대통령님과 집권당은 세금 퍼질러 쓰려는 잘못된 정책과 태도를 고쳐주시면 좋겠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대전국립현충원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3

전에 김대중대통령은 한번 오셔서 아픔을 함께 나누신적 있는데 그뒤로는 전혀 아무대통령도 안오시네요~ ㅜ.ㅜ 집이 서울인데 매년 대전까지 힘든노모 모시고 가는것도 어렵지만 나름 소외느낌 있습니다 항상 많은발전 있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제목: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세금낭비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3

다큐멘터리 강원 블랙이글스에 대해 소개하였는데 국방 및 국민에 대해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수비행은 본인들만의 프라이드가 있겠지만 볼트하나 연료 모두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곧 북한과 경제적 왕래가 시작할 시점 미국은 경제적 지원 불가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황에 나라빚도 많다고 매일 방송하는데 그 에어쇼때문에 국민세금 낭비하는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제목: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3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제목: 약대 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2

거의 10배나 차이가 납니다. 약대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샌드위치 데이또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인천 인하부중에 재학중인 2학년 송태현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나라를 위해 힘써주신 대통령님께 한 가지의 부탁이 있어 이렇게 청원을 넣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 말고 친구들 부모님도 주말에 대부분이 일을 나가십니다. 주말은 평일에 일하였던 것들을 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말마저도 회사를 나가는 것도 보기가 않좋았습니다. 더군다나 저보다 어린 아이들은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거 마저 못하고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이번 석가탄신일이 화요일 이였는데 토,일,화 만 셨고 월요일은 직장에 나가거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만약 임시공휴일로 지정 되었더라면 4일동안 편히 쉴 수 있고, 또 가족과 좋은 곳에 나들이도 가고 그럴 수 있었을 거 같았습니다. 저는 샌드위치 데이가 임시공휴일로 지정 되면 편히 쉴 수 있어 일도 잘할 수 있고 학생들도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을까 싶네요.. 대통령님 깨서 이 글을 봐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실제로는 오른게 아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3

기본시급은 올랐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이득을 보질 못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은 기본시급올랐다고 상여금을 줄이고 방법수단 가리지않고 기존에 있던 회사복지 등을 삭제하고 강제로 동의서를 만들어서 서명을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작년비해 적게 받는것같네요 최저인금 인상도 좋지만 후속조치가 부족한것같습니다
제목: 북한의 ICBM을 남한 인공위성 발사 추진체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북한 핵 폐기와 관련하여 폐기해야할 또는 미국으로 이전해야할 북한의 ICBM을 폐기하는대신 남한에서 향후 발사할 인공위성의 추진체로 인수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에게는 경제협력한다면 남, 북, 미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법이 될 것입니다.
제목: 어린이집에서 학대 당하고있눈 우리의 줄쌍한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3

모든 부모들은 안심하고 교육하기 위해 어릴때 어린이짖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시설에서 무자비한 신체,언어폭력등이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아이를 그런 위험한 곳으로 맡기고 싶지않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50%증산시키고 어린이집을 2달에 한번씩 관찰 감독해야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제목: 선거 소음의 기준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6

선거철마다 시끄럽게 울려대는 선거 소음들 공약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그저 돌림 노래에 이름만 가져다 붙인 의미없는 소음에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차들은 일정 데시벨 이상의 음악을 틀면 아니된다' 라거나 '같은 자리에서 30분이상 있으면 안된다' 하는 기준 말입니다.
제목: 쓰레기집 처리할 수 있는 정책 입안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쓰레기집의 내부까지 정리하고, 쓰레기 수집자에 대한 치료 지원을 요청합니다. 주위에 쓰레기집이 있는데, 주민들이 아무리 항의해도 들은척도 하지 않으며, 시청에서 나와도 집 내부는 건드릴 수 없기에, 길에 나와있는거만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여전히 집안쪽은 꽉 차있으니 쓰레기 수집자는 다시 길에다 쓰레기를 모읍니다. 수집자는 좋다고 쓰레기를 모아대지만 그 주위 주민들은 쓰레기에 몰려드는 벌레, 끊임없는 악취, 시각적 불쾌함, 화재위험에 시달립니다. 상기의 이유로 쓰레기집을 처리할 수 있는 정책과 쓰레기 수집자를 정신치료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요청합니다.
제목: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의 의료보험 적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230

희귀병 척수성 근위축증(SMA : Spinal Muscular Atrophy)의 치료제로 최근 FDA(미국식품의학국)에서 승인을 받은 아이오니스(Ionis)의 스핀라자(Spinraza)가 있다고 합니다. 그라고 우리나라에도 치료제가 수입이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약품 가격이 1회 주사에 12만5천달러(1억3천만원)이고, 첫해 6회 주입시 75만달러(7억8천만원), 그 다음해 3회 주입에 37만5천달러(3억9천만원)로 백십이만5천달러(11억7천만원)가 치료비로 필요하다 합니다. 희귀성 질환을 앓고 있는 영아 환자가 비록 많지는 않다고 하나, 금전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일본 등의 의료보험 적용사례를 보아 우리나라도 의료보험을 적용하여 소중한 어린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제목: 투표날 사기업도 공휴일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4

저희 회사에서 2시간 일찍 퇴근해서 투표하라고 합니다! 이러면 제대로 투표할 수 있을까요?? 잔업이나 차막힘등으로 투표를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정책에 투표에 대한 사기 마저 꺾입니다! 사기업도 전부 투표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어야 제대로된 투표권을 얻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꼭 이번 총선에 모든기업이 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ㅠㅠ
제목: 특수고용직도  최저임금법 적용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3

현재 특수고용직은 노동3권도 고용보험도 최저임금도 적용이 안되고 있어 사각지대에서 나날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직종처럼 평등하게 적용을 시켜 주시어 차별없는 노동을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목: 최저임금 1만원 가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7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해서 잘살아 봅시다 평화대통령 문재인 태평성대 이룩하자 지금의 일자리 감소와 경기불황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탓입니다
제목: 사법고시 부활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8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완성한 로스쿨제도 폐지와 사법고시의 부활을 청원합니다. 현대판 음서제인 로스쿨제도는 사회 진출을 막는 적폐적인 악법이고 평등한 기회제공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도 맞지않는 제도입니다.
제목: 김성태의원 폭행범 징역1년은 너무 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8

김성태의원 폭행범은 김성태의원을 한대 때렸다고 징역1년이고 다른 심각한 폭행사건들은 무혐의 불구속등 솜방망이 처벌이 허다합니다. 국회의원을 한대 때렸다고 징역1년을 구형한다는것은 국회의원이 국민보다 위에 군림하고있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검찰이 김성태의원 폭행범에대한 징역1년 구형은 부당합니다.
제목: 오토바이 단속에 관련된 법안 같은것 좀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4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토바이의 심각할 정도의 과속과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들의 무질서안 운전등... 오토바이 관련 위험한 모습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구청, 경찰쪽에 연락해 봤지만 관련 법안이 너무나 미흡하여 단속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경우 견인해 갈 수 있는 권리 같은 규정이 없이 운전자가 없으면 아무런 힘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위험한 현장을 많이 목격하고 직접 당할 뻔 하기도 합니다. 좀 더 강력하게 처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광화문대통령이되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3

대통령님께서 후보시절 광화문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과 소통하고 열린행정을 하겠다는 포부가 이전박근혜정부때와 다른 감동이었고 한표를 드렸습니다 근데 요즘 그약속이 지켜질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혹시 세종시를 의식하시는지요 노무현정부때 각지방에 공기업을 옮겨서 혁신도시를 개발해서 지방부동산도 상승많이 했고 일부균형있는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노전대통령님 업적도 생각나는데 이제는 행정부 모두를 옮기는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는듯한 느낌입니다 서울에서 행정기관을 옮기는것도 모두 세금많이 드는일인데 이것이 또다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것은아닌지요 지금 세종시 집값상승률 장난아니죠 국토균형발전보단 일부 충청권땅값만 올라가는 상황만 연출되고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옛날에 약속하셨던 광화문대통령이 되어주십시오 세종시라는 정치적인 문제로 광화문에 둥지를 트는것을 주저하신다면 박근혜탄핵때 국민소통 광화문대통령의 새로운탄생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여망도 저버리게되는것입니다 약속꼭 지켜주십시오
제목: 전동휠체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전동휠체어가격너무비싸요.장애있는사람은봉인가요.국민건강보험적용시커주세요. 장애있는사람은사람이않이 가요
제목: 로또 생방송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26

로또 조작일것이다 라며 의심하며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첨에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때도 1등이 나오지 않아 몇회차씩 이월되고 했는데 지금은 매주마다 어찌 1등이그리 많이도 나오는지... 공정하게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게 추첨하는거 생방송으로 바꿔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및 지방 선거 출마 사람들 전과기록 있으면 접수 못하도록 하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회의원 및 여러 분야 출마 하는 사람 중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믿고 투표 한다는게 전 이해가 안됩니다. 나올수 없도록 법으로 막았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이 더 낳은 삶을 바라는 길인 것 같습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3

문재인 정부 제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 했다. 국민의 뜻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고 문재인 정부가 5월 취임 1주년을 맞이 했다. 문재인 정부의 조기 취임 1주년을 돌아본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화의 진보와 안전하고 든든한 대한민국으로 자리 잡았다. 국민을 위한 정치로 민주주의의 성공을 가능케 하고 국민의 새 정부와 함께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세상인이 상호 공존하는 제도로 균등한 경제 발전이 시작 되었다. 정부는 K-POP 가수의(BTS) 빌보드 차트 1위의 대한 축하와 격려로 우리나라의 문화 발전에 귀 기울이고 있다. 최저임금제의 시행으로 국민들의 기초생활이 보장 되고 청년 일자리 만들기로 많은 청년들이 안심하고 일하고 있으며 건강 보험, 실버산업, 다세대 문화 지원으로 복지국가로 발전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통일국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정부에서 민주주의의 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새정부와 새로운 정책 새로운 개념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새 시대의 정신에 걸맞게 다양한 정책과 6.13 지방선거의 New Face의 출현을 예고 하고 있다. 정부가 대내외로 바쁜 가운데 국회에서 드루킹 특검을 외치고 드루킹 특검법을 도입했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고 언어가 있고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 국회의원이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표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고작 민주당과 대통령의 발목잡기나 하는 드루킹 사건의 모든 정치적 사활을 걸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으면 여당 야당 국민들이 협력과 지지를 통해 그리고 올바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정치를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헷빛을 가리키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서리를 가리키면 배가 바다로 안가고 산으로 가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드루킹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 고발한 사건이고 민주당에서 처리할 문제지 야당이 문제삼고 국회 파업 하고 특검까지 갈 문제가 아니다. 드루킹 사건이 우리나라와 국민한테 문제될 내용이 아니고 사소한 사건 하나하나 다른 정당의 문제라고 해서 문제 삼는다면 우리나라는 발전 대신 비난을 위한 비난의 다툼만을 안고 가게 될 것이다. 큰 대어를 낚는 대신 해초를 낚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특검말고 대통령과 정부와 힘을 합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안보등의 사안을 국민과 국회의원의 협력과지지 속에서 힘을 발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지켜 준 것 처럼 국민도 야당의 정부 발목잡기나 하는 비난의 특검에서 벗어나 대통령과 정부를 지지하고 지켜 줘야 한다.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평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를 대통령 당선 전의 드루킹 문제로 흠집내고 발목 잡으면 잘 해 오던 정부도 방향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끼리 서로 다투고 발목 잡지 말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협력과 지지를 통해 win win 하면서 서로 지켜줬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이글을 마친다.
제목: 이혼 자녀, 부양의무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2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노인과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로 한장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이혼 가정으로 자녀와 몇 십년동안 연락을 안하는 가정도 있는데 1촌 직계란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되는데, 이또한 폐지되어야 할 항목으로 생각됩니다. 이혼 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의무는 이혼 부모 양쪽 중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에어소프트건 대한 규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0

제가 느끼고 있는 지금의 에어소프트건 규제는 이런 느낌입니다....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있고 이 칼을 갈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고 칼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도구이니 범죄자로 체포해가는 수준입니다. 그칼이 식칼인지 회칼인지 그도아니면 조각용 칼인지, 그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 요리사인지 주부인지 미술가인지 그 칼을 가지고 있는 장소가 집인지 식장인지 공방인지 인적없는 야산인지 이런 구별을 하지도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칼을 날카롭게 갈았네? 범죄입니다. 물론 칼은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도검관련 규제도 있죠. 하지만 에어소프트건은 흉기인 총과 비슷하게 생겼다 뿐이지 칼과 같은 흉기 그자체가 아닙니다. 비비탄으로 가장 심하게 다치는건 얼굴주변에 약한부위의 손상정도가 다 일껍니다. 간혹 보이는 모형총기로 쇠구슬을 쏴서 유리를 깨는 장면.... 총으로 쏠것도 없이 그냥 사람힘으로 던져도 유리는 깨지는데 그걸 시연하며 이정도로 위협적이라고 선전하는 장면이란....--... 기본 비비탄으론 그렇게 안되요... 대만인가 중국인가는 모르겠지만 한국보다 파워가 수십배는 쌘 총으로 자동차 유리 쏘는 장면이 유튜브에 있는데 비비탄으로는 백날은 쏴야 금이라도 갈까 싶은 수준입니다! 이건 그냥 파워문제가 아니라 탄환의 경도 문제이니뭐...ㅋㅋ...... 아 참고로 새총의 파워가 에어소프트건 파워보다 훨씬 쌔며 사용하는 탄알도 쇠구슬이나 돌조각인데 이건 비슷한 규정이...있나요?.... 뭐 규정도 있어야 되겠죠. 인간이라는게 개개인이 다 같을 수도 없고 전부다 법지키고 싶어하진 않을테니까요. 하지만 지금같은 이상한 기준의 규정은 좀 없어졌으면 싶습니다.... 그럼 범죄가 일어나면? 이러면 되겠네요. 비비탄총으로 범죄를 일으키면 가중처벌 가령 영화에서 처럼 은행강도가 비비탄총으로 사람을 위협했고 실총인줄 알고 사람들이 놀래서 범죄가 성공했다손 치죠. 근데 진짜 총이 아니니 당연히 제압은 손쉬울겁니다. 일단 비비탄총에서 날아가는 쇠구슬을 맞고 즉사할 사람은 없거든요.(본문에 잘 나와있죠.) 그리고 가중처벌에 의해서 경찰도 같은 총기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또, 비비탄총으로 악의적으로 생명체를 맞췄으면 실총으로 생명체를 맞춘 수준으로 처벌을 하면 됩니다. 서바이벌 게임하시는분들은 상호협의 하에 게임을 하니 악의적으로 사람을 맞춘게 아니게 되니 문제없겠죠? 이것말고도 범죄에 악용되는것에 대해 다양한 제한요소가 되겠군요. 근데 지금의 규제는 '그냥 가지고 있는게 죄' 라는 수준입니다. 아니 그럴꺼면 판매를 못하게 하던가? 비비탄이 전부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없다는것을 쉽게 믿지 못하게 한 언론과 경찰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적녹 색약자들을 위한 신호등 개편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3

제가 적녹 색약자 생맹자 인데요 제가 운전면허 따긴했는데 신호등 색 구분할때 쫌 여러번해서 겨우 합격하긴했는데 적녹색약자들을 위해 그냥 신호등 색을 확실히 구분되는 색으로좀 바꾸면 안될까요???? 오늘 운전면허 갱신하러 갔는데 색약테스트 하는데 색맹이면 아에 흑백으로 보이면 운전못하는건 맞지만 적녹색약자들은 색이 뚜렷하게 구분되어있으면 운전 할 때 불편함 없이 운전 할 수있을텐데 좀 배려있게 색구분 잘된느걸로좀 바꿔 주심 안될까요??? 빨간색 노랑색 파랑색 이렇게 해준다던가 말이에요 빨간불때 멈추고 파랑불때 건너고 하면되잖아요?
제목: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행횟수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등등 모두 1년에 한번 뿐입니다. 1년 공부해서 떨어지면 또 1년 또 1년 이런 식으로 가기보다는 분기별로 시험을 봐서 시험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제목: 10대들 청소년법을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3

10대들 강력하게 법을 처벌해야합니다... https://tv.naver.com/v/547494 이영상 보면 '개념 상실' 10대, 노인 폭행에 큰절까지 강요 "돈 없으면 무릎 꿇어"… 노인 무차별 폭행한 10대 "잘못했으니 그만하라" 빌어도 무차별 폭행 70세 노인 폭행한 10대… "PC방 비용 때문" PC방 비용 위해 강도 범행 물색… 70세 노인 폭행 지난해 10월에도 강도상해죄로 집행유예 선고 초등학교 동창 성폭행 미수… 폭행으로 2주 상해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 저지른 '막장' 10대 70세 노인 무차별 폭행한 10대 '징역 5년' 이지만 재판부 "고의 접근해 노인 폭력… 비난 부분 크다고말합니다 무서운 10대…매년 강력범죄 증가 되고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불법인줄알면서도 대놓고 담배 흡연하는 경우도있습니다 이런것들 생각하면 청소년 건강 또는 미래 생각해서라도 법을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제목: 독과점 ( 대기업 )경제구조깨야 일자리와 경제 살아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3

70년간 구축된 독과점 경제구조로는 절대로 일자리 창출과 국제경쟁력 확보 불가능! 대기업 업종에 중소기업이 시장진입하여 독과점을 깰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난다! 안정되고 잘나가는 대기업 그만두고 자기가 다니던 대기업과 경쟁할수있는 공정경쟁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경제와 일자리가 살아난다! 대기업 육성을 위해 국가가 과거에 엄청 도와 줬듯이 이제는 소기업들이 그들과 경쟁할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도와야한다! 독과점 시장지배구조로 갑질 근성 가득한 대기업으로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정책 절다불가능하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생태계 파괴하는 규제완화 말고 소기업들이 대기업 업종에 진출할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규제완화와 지원책을 만들어라! 똑똑한 젊은이의 판단으로 대기업 시장 에서 그들과 경쟁하여 이길 수있는 제도적 뒷받침이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라! 그래야 자연스레 일자리 늘어나고 경제살아난다!
제목: 통신사에서하는 청소년 유해 방지앱을 무료로 기본으로 깔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3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때부터 핸드폰이 없으면 왕따가 될 정도로 핸드폰이 없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가장 걱정인것은 게임도 게임이지만 뉴스 밑에 이상한 그림과 글의 만화들...광고들 ...요즘은 유투브를 보는 어린이들이 많은데 동요를 찾았는데 음란물 동영상이 있는경우도 꽤 있어서 당황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좀더 촘촘하게 걸려주시고 정부 차원에서 통신회사와 함께 그런 앱들을 무료로 쓸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애니매이션 산업을 조금더좋게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5

일본,중국,미국등등 여러나라에서 교육용 애니도만들긴하지만 교육용이아닌 애니매이션도있습니다. 로맨스라던가 판타지라던가 라노벨 소설원작이라던가 만화원작이라던가 우리도 애니매이션 산업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성범죄 관련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형량 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1

음란물은 가장 일반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성범죄의 루트입니다. 음란물을 제작하는 과정 또한 판매하며 수익을 내는 구조로부터 대다수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 : 몰래카메라, 소라넷 강간모임, 데이트 강간인증 등)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저장기록물로 남기게 되면 이는 성범죄를 유도 및 확산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여 특별가중처벌을 해야합니다. 또한, 수익의 3배를 환수시켜서 근절해야 합니다.
제목: 선거홍보용 전화번호 수집경로 등록 의무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7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이름, 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제한적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광고메시지는, 개인정보를 어디에서 수집했는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수신되고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어디에서 수집했을까요? 먼저 우리나라의 광고메시지와 관련된 정책을 opt-in, opt-out으로 구분하여보면,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모든 문자메시지를 거부하면 가장 쉽지만, 사후에 거부하는 광고만 금지하도록 opt-out 방식을 택하고 있어 국민들은 매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광고용 문자메시지를 보낼때 반드시 메시지 앞부분에 '광고'라고 표기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어길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지만 유독 선거문자는 다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선거메시지라서 일반광고 메시지와는 다르게 메시지 형식에 '광고'를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느슨한 법규가 적용되는 부분은 이해하더라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화번호를 수집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때는 이용목적, 기간, 항목, ...등을 제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전 선거문자 수신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거주지 지역 선거홍보문자 뿐 아니라 직장 주소지 선거홍보문자까지 맞춤형으로 옵니다. 직장 근무지가 바뀌면 바뀐 지역의 선거홍보문자가 수신 되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걸까요? 아니면 주변 업체에서 제공하는 걸까요? 아니면 인터넷 회원정보가 전달되는 걸까요? 백번 양보해서, 혹시나 인터넷을 이용하다가 동의했을수도 있는 수집경로에대해 조회할수 있는 창구의 개설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이라서 올바른 선거를 의해 의무적으로 수신해야 한다면, 법규를 바꿔 무조건 해당지역의 국민들에게 수신하도록 강제로 문자발송서비스를 각 선거캠프에 제공하거나(단, 전화번호 유출 없이 문자메시지 위탁 발송), 그게 아니라면 법을 준수해야하는, 앞으로 국민들을 위한 나라일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지 않도록 제도마련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선거문자를 발송하는 것을 왜 묵과하는지요?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선거홍보가 이루어질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같은 살인인데도 양형이 틀린 이유는 무엇을까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http://v.media.daum.net/v/20180604144348751 이혼조정 중 아내 살해 20대 1심 징역 25년.."용납 안 돼" http://v.media.daum.net/v/20180604150021325 "장인에게 버릇없이 군다"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5년 살인을 한 이유는 각기 다르다지만,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결과는 동일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좋게 생각해서 일정부분 정상잠작이 되어졌다해도.. 5년과 25년... 5배가 차이나느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도대체 살인에 대한 일정 양형의 기준은 있는것일까요?. 아니면 그때 그때 생각날때 마다 판사님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결정하는 것일까요? 이 두개의 뉴스를 보고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살인을 해도 판사님 잘만나면 5년이면 될것이고 재수없으면 25년 걸리는거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갔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반드시 치뤄야 공평한것 아닐까요? 위의 구형을 두고 중형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얼마 안되지 싶습니다. 뭔가의 개선이 필요한듯 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제목: SK 문자 스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0

문재인 대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가장이자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며칠전에 SK텔레콤으로부터 스팸문자 때문에 휴대폰 정지를 당했습니다. 제가 고객관리 차원으로 단골손님 또는 저희 가게에 이용해주신 손님들께 홍보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근데 손님 중에 실수로 스팸을 눌렀는지 아님 장난삼아 눌렀는지 모르겠지만 스팸 신고가 되어 버려 제 휴대폰이 한달동안 정지가 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홍보 문자를 보낸것도 아니고 가게 찾아 와주신 분들 홍보차 문자를 놀렸는데 스팸신고 하나로 휴대폰을 정지 시킬 수 가 있습니까? 한달 동안 장사를 접으라는 소리 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경기에 한달동안 손님 전화도 받지도 못하고 전화를 하지도 못하는 지경까지 되어버렸습니다. SK텔리콤 본사에도 연락을 해보고 했지만 자기네들은 내몰라라 하며 풀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됩니까? 사정을 얘기하고 사정사정을 부탁드리고 해보았지만 풀어줄수가 없다며 한달 뒤에 풀린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써 정말 난감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손님들께는 어떻게 해서 가게 전화를 돌렸지만... 문자오는 것도 받을 수도 없고 통장에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카드를 어디에서 지출을 했는지도 모르고 .... 한달을 지낼 판이네요... 아무리 스팸 문자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최소한 전화를 받을수 있고, 문자도 받을 수 있겠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를지경이네요...
제목: '생각을 깊히 할수 없는 사람 또한 장애인이다'라 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0

생각이 짧으면 남의 입장을 생각할수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 입장에서만 생활하려고 하고 자신이 편하기 위한 입장만을 주장하고 남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데다 결국 남을 짓밟는 일을 합니다. 게다가 자신이 남을 짓밟는 일을 좋은일이라 주장합니다. 보통사람은 자신이 잘못한걸 알면 고치고 바꾸는데 깊히 생각할수 없는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이 안좋은 결과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잘한것이다 주장합니다. 조금이라도 생각을 할수 있다면 자신이 잘못한 점을 알텐데 생각이 짧으면 자기 잘못을 돌이켜 볼수 없습니다. 이 사람 또한 장애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사람 한명 한명 모두를 존중할줄 알아야 합니다. 생각이 짧으면 타인을 존중한다는것 자채가 불가능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생각을 깊히할수 없는사람을 장애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복지가 잘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짧은 사람을 관리하지 않아도 나라가 그런사람을 잘 관리 할것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희는 의정부 발곡고등학교 동아리 삶으로(law)의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소년법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에 대한 문제는 계속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근 갈수록 흉악해지는 청소년 범죄의 원인을 소년법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있고, 저희 역시 소년법이 청소년 범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주변에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어차피 (처벌)약한데 뭐 어때"라며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년법은 원래의 목적인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한 목적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형을 강화(현재 사형/무기징역의 경우 15년형으로 오히려 감형 >>> 15년형을 사형/무기징역으로 강화해야함)하고 보호관찰처분의 기간을 연장(현재 최소 6개월~최대 2년 >>> 최소 1년~최대 3년으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때에 맞춰서 법을 바꿔야 할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선거소음을 제재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9

선거기간만 되면 엄청난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입니다. 선거기간만 되면 유세 차량이 중심가에서는 통화도 힘들만큼 큰 소리의 노래를 틀고 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있고, 심지어는 조용한 주거지역에서도 엄청난 소음으로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부산시 북구 만덕3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입니다. 선거유세 시작일인 6월 1일 부터 엄청난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해가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해 보았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후보자들의 선거 사무실 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직접 전화해서 항의 하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한 후보자가 오후 3시 30분경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엠프를 사용하여 크게 노래를 틀고 한참을 있더니 뒤이어 마이크를 들고 아파트를 향해 유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지나갈 차량이 아닌것 같아 직접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지금 주거지역에서 뭐하시는겁니까? 여기서 까지 이러시는건 너무하신것 아닙니까?' 라고 항의하자 '지금은 선거기간입니다. 선거법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할거니까 방해하지 말고 가세요.'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주민이 불편을 겪는다고 해도 법대로만 하시겠다 그말입니까? 노래가사 들어보니 주민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분이 이게 주민을 위한겁니까?' 라고 다시 묻자 '나는 할거고 바쁘니까 가시라고. 여기는 제한 구역이 아닙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낮잠자는 아기들이 깨서 육아중이던 부모가 힘들고, 야간근무 후 겨우 잠들었던 노동자가 잠에서 깨서 힘들어 하며, 더워진 날씨에 낮잠 주무시던 노인분들이 잠을 깼다. 공부하던 학생이 피해를 받았다. 이게 진짜 주민을 위한 일이란 말이냐?' 라고 다시 묻자... 역시 같은 대답만 돌아옵니다. 당선만 되면 '장땡' 이라는 식으로 아무 의미도 없는 개사된 노래를 서로 경쟁하듯 크게 틀고 다니면서 주민들의 불편에는 아랑곳 하지 않는 후보자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선거소음에 대한 글이 수백개씩 올라오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관위에서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만 하고 첫날은 신고즉시 출동해주었던 경찰에서도 110번으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선거인지, 정작 공약은 무엇인지 하나도 알수 없는 의미없는 소음들만 들리는 선거입니다. 선거법 개정과 같은 일은 국민 개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언론과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힘을 빌어 어처구니 없는 선거문화가 바뀔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스마트폰나이제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6

요즘세대는 초등학생 때부터스마트폰을사용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다보니과거와다르게 일찍이 과격하거나욕설에노출이쉽게됨니다 어제만해도잘못느겼는데 오늘학교에서일어난일을통해뼈져리게느꼈습니다 스마트폰이제대로보급되기전에는 다 선생님 말씀잘듣고했지만 지금몇몇의학교에서는 선생님말씀을 무시하거나 욕설등을 마구자기로사용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안에서 욕설같은것을하는 학생이 있어도 요즘모라고하면다시 똑같이돌아받는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른과 어르신.선생님들은점점무시되어갑니다 지금이라도 스마트폰을 중학생때부터사용하게하여 이러한일을줄여야합니다
제목: 개인정보 동의없는 선거운동관련 홍보활동을 중단하도록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6

개인의 동의없이 선거운동 관련 문자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정보는 인터넷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쇼핑몰이나 웹사이트 가입시에도 개인정보 동의를 선택하여야만 열람이 가능한사항인데. 선거운동이라고 하여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여, 개인의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선거운동도 불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다양한 방송 및 인터넷 매체로 홍보할수 있는 수단이 있는 상황에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받아 사용하는 선거운동을 중단할수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0

중3 학생들과 영화 <독전> 단체관람 강력 추천! <15세 관람가>가 웬 말? 제가 볼때 <전체 관람가>가 딱일듯^^~ 내용이 너무 아름다워서 전국 모~든 유치원생에게도 보여주시길^^~ 참 끝으로 중3 자녀 있는 분들은 꼭 자녀와 함께 영화 <독전> 보셔요^^~ 대박~
제목: 대통령님과 더불당 대한민국 경제 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2

죽을 지경이라 한탄하시는 국민들 많습니다. 실업자들도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점 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금가지고 공공일자리 공무원 수 늘리는거 결국 나라 망치는 일입니다. 기업을 살려서 일자리 늘리는게 최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학연금 지급자도 육아휴직수당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저는 일반 사기업에서 국민연금을 지급하다가 최근 이직을 하면서 사학연금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사학연금에서는 수당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휴가기간 동안 내지 못한 연금은 다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에 대한 수당 또한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사학연금 납부자들은 오랜기간동안 휴직 수당에 대해 질문&요청 하고 있지만 사학연금에서는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로 다양한 시도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데, 사학연금 또한 나라의 정책에 맞춰 지원 항목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사학연금은 실업 급여도 없습니다. 사학연금은 연금 올바른 목적을 재 검토 하고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변화 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대한제국 멸망 이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0

조선왕조는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살아왔다. 조선왕은 중국의 제후왕이 입는 관모와 관복을 쓰고 살았다. 이것은 예로부터 조선민족의 오랜 깊은 관복 전통으로 그 역사가 수천년이다. 조선왕조는 서기 14세기에 세워진후 항상 중국의 속국으로 살았지만 통치는 중국의 간섭은 받지않았다. 다만 중국에 막대한 조공을 바쳐서 지배층이 토인들을 지배할수있는 권리를 중국에게 인정받았다. 토인들은 야만스럽게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 조선왕조의 말기에 일본사람들이 반도로 자주 이주해오고 일본의 자본이 반도로 자주 왔다. 일본은 중국 , 러시아를 격파해서 조선 지배층의 갓끈 중국 러시아를 휙 날려버려서 조선 지배층은 더이상 조선 토인들을 지배할수있는 외세의 권위라는 갓을 더이상 쓸수없게되었다. 조선 봉건왕조의 지배력은 마침내 흔들리고 자꾸 유입되어오는 서구 문화에 민심이 흔들리고 커다란 충격을 먹었다. 민심은 황제라 자칭하는 조선 왕은 당장 권력을 내려놓고 의회정치를 도입하라했지만 조선 왕은 독재체제를 유지하고싶어했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조선 왕은 자기 혼자서만 황제라고 하는 상황이 오게될수도있었다. 조선반도에서 일본인들이 발달된 서구문화를 맘대로 들여오고 백성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상황이 이리 계속되는한 언제까지 산에 숨어서 국왕을 위해 일본군하고 싸우는 한줌도 안되는 의병들에게 의지할순없었다. 결국 위기를 느낀 조선 왕은 미국 유학파 신하들과 동학의 후손인 일진회 회원들의 진심어린 충성의 말을 귀담아 들어 서기 1919년에 일본과 거래를 하여 마침내 나라를 일본에 인수했다.
제목: 대한민국 판.검사님들 국민들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7

많은 국민들이 작금의 법원과 검찰의 형태를 보고 정의와 공의를 되뇌어보게 됩니다. 이 땅의 사법정의가 모든 판.검사님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있습니다. 근래 대법원장님의 작태는 유치원생보다 더 못한거 같아서 의식있는 국민들이 위태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목: 강원랜드 부정 입사에 대한 특검 실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 나름 정치 뉴스 및 인터넷 뉴스등 많은 정보를 확인 하고 관심 있게 청취및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또한 자식을 둔 부모로써 부정 청탁으로 얼룩진 강원랜드 입사등 공공 분야,은행등 만연 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리하여 요건 권선동의원등 체포 동의한에 투표를 하였으나,이런 저런 이유를 대고 정말 손바닥 비벼 가며 본인의 잘못을 뉘위침 없이 이유를 대고 결국 부결이 나고 말았습니다.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해 할수도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강원랜드 부정 청탁등 입사에 대한 부정 특검 실시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심어주시고 또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표명 해주세요
제목: 대법원장님 유치원생같이 유치한 것 같지 않은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3

법조계의 핸들을 잡았으면 바르게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어린애들 장난하는 거 같네요. 위험스럽게.......
제목: 입만 열면 자기 경제정책 실패를 이명박근혜 탓으로 돌리는 문재인 탄핵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1

입만 열면 자기 경제정책 실패를 이명박근혜 탓으로 돌리는 문재인 탄핵 청원합니다. 지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실패했다고 솔직히 인정해야죠 그죠? 부끄러운줄알아야지
제목: 지하철 의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지하철 의자에 대해서 보면 보통 7칸인데 덩치가 좀 있으신 분이나 다리를 쩍벌리고 타시는 분이 계시는데 7자리에서 6자리로 만들어서 좀 넉넉하게 앉을 수있게 해주세요!! 늘 오산에서 서울로 학교를 다니는데 아침마다 껴서 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 성격도 너무 답답해요 ㅠ 아무말도 못하고 혼자 속상해하면서 가요ㅠㅠ
제목: 태영호씨 두 아들도 지금 당장 군에 입대하여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하는 군에 대한 의무를 지키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사는 50대 중년 여성 서유리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은 누구도 빠짐 없이 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기간을 2년 넘게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젊은 남성은 누구나 지는 군에 대한 의무를 왜? 대한민국 국민이 된 태영호씨의 두 젊은 아들은 군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왜? 특혜를 주나요? 지금 당장 영국에서 입국 시켜서 군에 대한 의무를 지도록 군에 입대 시켜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그동안 세금도 내고 국방을 지키는 군에 대한 의무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저들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적어도 군에 대한 의무라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청원합니다!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태영호씨의 두 아들을 당장 입국 시켜서 군에 대한 의무를 지도록 조치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힘들게 낸 세금으로 태영호씨 가족들이 영국에서 호의호식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태영호씨 두 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영국에서 호의 호식하지만 말고 국방의 의무도 지기를 바랍니다!!!
제목: 명확한 기준 없이 지 맘대로 지우고 싶은 것만 골라 지우는 청원 게시판 운영자 처벌해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5

멍청한건 다 내버려두고 지 맘에 안 드는 거만 쏙쏙 골르다가 지우는 놈 좀 처벌해주십셔^ㅠ^ 동의?
제목: 이전 정권들의 공과에서 과만 볽아 내는게 정의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2

제대로 된 인격은 다른 분들의 과는 자기가 보듬과 자기의 공은 다른 분에게 돌리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시대가 많이 변했나 봅니다. 이전 정권의 공은 온데 간데없이 짓밟고 과는 침소봉대해서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나음을 대비해 주시는데 별로 훌륭해 보이는 인격은 아닌거 같습니다.
제목: 명예훼손에 대한 법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2

요즘 인터넷이나 페북 등 SNS에 연예인들을 비하하는 게시물이나 타인의 명예훼손을 하는 게시물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에선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싸우는데 패드립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물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당연히 그런 게시물은 보기 거북하면서 불편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가 지나친 것을 보고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제 3자가 명예훼손으로 신고했을 때 처벌을 받지 않고, 오직 당사자가 신고를해야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버려두면 제 3자는 처벌을 바라면서 신고를하여도 전혀 그럴 수 없으니 헛수고입니다. 저는 이 법을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3자가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여도 타당한 이유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꼭 당사자만이 신고를 해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보다 그 행동을 타당한 이유로 신고하는 제 3자의 의견도 받아들여지면서 알맞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원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4

청원을 폐지하여 주세요 청원에는 물론 많은 중요한 글이 있지만 정말 말도 안되고 쓸데없는 글들이 자주 보이곤 합니다 이는 보는 국민들이 불편할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원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청원에 장난같이 올리는 말도 안되는 글을 작성하면 벌을 받게 해주세요 청원에 쓸데없는 글들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청원은 자유게시판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곳 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로 인해 버려지는 혈세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9

선거 시기가 다가오거나 해가 바뀌는 시기마다 어김없이 멀쩡한 보도블럭을 새로 교체하고 도로를 뜯어내고 인도 기준돌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손이 된 부위라면 당연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체를 진행하는게 맞지만 누가봐도 멀쩡한 구간을 몇개만 하는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너무 오랜 시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나쁜 관행을 뿌리게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