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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님! 제발 덕소와부주민들을 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2 ~ 2021-05-22
참여인원: 943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글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덕소와부 주민들을 살려주십시오!!! 덕소는 평창동계올림픽때 북한대표단이 KTX열차를 탔던 곳 입니다. 조선시대부터 덕소지역은 한강을 품에안고 예봉산을 병풍처럼 펼쳐놓은 배산임수지형의 조선8대명당터로 명성이 자자했던 곳입니다. 1년이면 수백만의 관광객들이 우리 덕소와부지역의 한강 프리미엄을 즐기기위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께도 덕소지역 주민들은 비좁은도로, 분통터지는 경의중앙선 열차운행으로 교통지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뉴타운지구 덕소는 곳곳에서 약 8천여 세대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수년안에 10만여 인구를 포괄하는 대형도시가 될 것 입니다. 난개발이 심각합니다 정부는 인구규모에 걸맞는 어떠한 교통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신도시 교통대책만 강조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과거 덕소지역은 자가용으로 20여분이면 잠실강남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였습니다. 그러나 다산신도시가 생기면서 추억 이 되고 말았습니다. 덕소는 신도시정책의 최대피해자입니다. 다산, 왕숙등 신도시가 없었다면 남양주로 뻗어나갈 수 밖에없는 지하철, GTX등은 당연히 덕소를 경유해야만 했을것입니다. 신도시주민만 우선하고 그 옆의 기존 주민들을 외면하는 국가정책은 반드시 제고되어야합니다. 국토교통부는100년대계를 설계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오는 6월에 발표할 예정이라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우리 덕소와부지역 주민들을 살려주 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덕소지역은 지하철이 들어오지 않으면, 탈인구현상이 가속화되고 교통지옥에 시달리는 3류도시로 전락할 위험에 직면하게 될것입니다. 뉴타운덕소지역을 살려내는 것은 어떠한한 신도시 정책보다 빛을 발할 것입니다. 교통차별없는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우선하는 현 정부가, 미래 10만도시 덕소와부지역의 당연한 철도교통복지를 외면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위선적 행동을 하는것에 다름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옥같은 덕소교통해결을 요구하며 13,000여명의 주민들이 직접 서명하여 지역 국회의원와 지자체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대통령님께 촉구합니다!! 1. 지하철9호선 남양주연장은 반드시 덕소역을 경유하여 신도시로 진입하여야 합니다. 미사역에서 바로 코앞에 있는 덕소지역을 패씽하고 신도시로 직결하겠다는 것은 차별이자 특혜입니다. 2. 남양주시와 서울시가 협의된 6호선 와부권 연장안을 조속히 결정바랍니다. 신내기지창을 와부에 건설하는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덕소와부주민들은 지역 발전의 단초가 된다면 전폭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3. GTX-D, GTX-B 지선을 반드시 덕소지역에 건설해주셔야 합니다. 전국을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100만명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덕소와부지역에 GTX를 세우는 것은 경기동남권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견지명이 될 것 입니다. 4. 5호선 팔당와부 연장을 조속히 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휴일이면 수도권 관광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입니다. 전향적인 정책을 바랍니다. 5. 끝으로 덕소와부지역 곳곳에서 덕소뉴타운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왕복1차선의 협소한 도로를 끼고 진행되고 있지만 도로 확장계획은 전무한 난개발의 전형입니다. 지자체에서는 나몰라한지 오래입니다. 시급히 해결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6월에 발표한다는 국토교통부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에 하나 덕소지역이 신도시에 떠밀려, 외면되고 차별된다면 불가피하게 우리 덕소와부지역 주민들은 살기위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올수 밖에 없을겁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부디 균형있는 교통복지정책을 펼쳐서 덕소 와부주민들에게 살길을 열어주시기를 두손모아 간곡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덕소도심팔당 와부지역 시민일동
제목: 남자 소년병이 된다면 여자 소녀병도 같이 징집해주십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4-22 ~ 2021-05-22
참여인원: 833

예전 6.25소년병 학도병들 보다 청소년 여자들이 신체능력이나 지식면이나 월등히 뛰어납니다. 요즘 남자 아이들과 비교해도 충분히 뛰어난 여자 청소년들 많습니다.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자들을 징집하십시오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별이 무의미한 시대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자 소녀병, 학도병 같이 징집해주십쇼
제목: 세금 납부 등 신고 의무 및 과태료에 대한 사전 통지 및 교육 안내 강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22 ~ 2021-05-22
참여인원: 187

지방으로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해야 해서 살던 집을 임대를 내놓고 있던 중에 주택임대를 하고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낸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청이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할 생각은 하지 못했고, 온라인으로 다 된다 길래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대로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신고했고 이후에 아무런 후속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되어 계약서를 렌트홈에 업로드했더니 갑자기 과태료 500만원 내야 한다며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해당 절차를 인지하지도 못했고, 과태료 같은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과중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몹시 황당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 안내하는대로만 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선량한 시민이자 납세자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도치 않게 위법자(?)가 되어버리고 나니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믿음이 깨지고 더 이상 행정기관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 전 사전 통지 없음 : 과태료를 물게 될 위험이 있으니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해라는 안내가 아니라 이미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무조건 내야 한다는 식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전에 당연히 사전 안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지가 되었음에도 조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백한 고의성과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2.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으로 행정처리를 할 일이 많아졌는데, 세무서나 시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기회가 부족합니다. 인터넷 등으로 찾아보긴 했지만 과태료 등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했고, 혹시 해당 정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찾지 못했거나 혹은 저에게 해당하는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넘어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3. 보험이나 펀드 같은 금융 상품도 불완전 판매일 경우에 면책 조건이 있는데, 정부가 제대로 안내하고 고지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면책조건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면책 조건을 만들기가 어렵다면 당연히 정보 제공과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저와 같은 무지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전 통지 및 정보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목: 여성징병제 찬성하는 남성들 군대에서 **년 복무하게 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22 ~ 2021-05-22
참여인원: 5,613

남성 국회의원들이 만든 제도인 남성 징병제 갖고 일부 한국 남성들이 여성들까지 징병해야 한다고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군대에서 **년 복무하게 하면 국가 안보가 더욱 튼튼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진심어린 사과와 조속한 보상을 요청합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관리미흡과 책임미루기로 소상공인의 생계가 위협당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22 ~ 2021-05-22
참여인원: 218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진심어린 사과와 조속한 보상을 요청합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관리미흡과 책임미루기로 소상공인의 생계가 위협당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고 입주한지 1년도 되지않은 양천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와이프의 남편입니다 하도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나서 청원글을 남깁니다 힘든코로나 시대이기에 그나마 적은 자본으로 카페를 오픈할수 있었습니다 와이프의 꿈이였기에 적극적으로 응원했으며 집사람역시 아침8시 출근, 밤 11시 퇴근으로 오픈후 약9개월동안 하루도 쉬지않고 일했습니다 그러나 위의 임대아파트세대(빈집)에 동파발생하여 천장 누수로 카페 천장이 내려앉고 많은 물이 천장에서 떨어져 인테리어 파손 및 기계장비에도 물이 들어가 고장이났습니다. (SH의 임대아파트 관리소홀) 결국 01월16일 카페 천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천장 너무 불안해보여 일부러 일찍 퇴근하지 않았다면 사람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했을수도 있었습니다. (천장이 무너지는 동영상부터 중간 사진들까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01월16일 이후 별다른 피드백도 없으며 상황확인 및 계속된 수리 요청에도 설명절 일주일정도 지나서야 누수를 잡았고(02월17일경) 그사이 누수는 점점 커져서 좌우상가벽 카페뒤 상가복도까지 물이 떨어졌습니다.(사진증명가능) 건물 수리가 완료된후에는 인테리어 승인이 늦어서 03월04일 인테리어가 시작되었으며 25일경 완료가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승인때에도 인테리어업체가 비용 약2000만원 짜리 견적서를 저희와 SH에 제출하니 그걸 받은 SH 담당자가 이틀후 인테리어업체 담당자를 SH로 불러 싸구려 자재의 1000만원짜리 저렴한 견적서를 보여주며 이렇게 하면 안되겠냐고 하고 약 20일간의 공사기한 또한 일주일정도로 줄이라고 했다더군요 당연히 저희는 안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결과 사고나기 전의 상태로 받을수 있었습니다. 어느 업종이든 인테리어가 중요하겠지만 카페는 인테리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분위기가 엉망인 카페가 매출이 나올꺼라 생각하는건지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카페 인테리어비용 2000만원이면 저렴한거 아닌가요? 저는 충분히 저렴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또 반값으로 깍으려 하다니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해서 처리받기로 하고 실제입금처리 받았습니다. 식료품 및 홀더 등 부자재들은 모두 순손실이였으나 처음 피해보상 대화시 SH쪽에서 매출보상에 포함하지고 하여 동의한 상황이었습니다. 인테리어 완료되고 기계장비 카페에 들이고 나니까(최초한의 오픈준비만 해주고) SH의 말바꾸기 나몰라라가 시작되더군요. 03월29일 매장점검 나온 직원분들께 그동안 장사를 못한 기간의 매출보상은 처리되었는지 물어보니 시공사인 **산업개발과의 소송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SH랑 **산업개발이 소송전을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기약도 없습니다. 저희가 바보도 아니고 당장 수입이 없어졌는데 당연히 보상에 대하여서는 미리 문의했었습니다. 인테리어,기계장비,매출보상에 대해서는 임대세대아파트 관리책임이 있는 SH에서 미리 보상처리하고 그외의 문제는 시공사인 **산업개발과 SH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달받았었습니다. (문서로 받아놓거나 녹음해두지 않은걸 후회하고 있으며 덕분에 잊지못할 경험으로 하나 배웠습니다) 그당시 이미 보상를 위하여 집사람이 몇개월간의 포스매출기록 및 보상내용을 SH담당자에게 문서로 전달했으며 처음부터 단 한번도 매출에 대한 보상을 소송해서 받아야 한다고 들은적 없습니다. (택시가 교통사고가 났을때 피해자라면 가해 차량은 택시의 영업손실에 대한 금액도 보상합니다. 이게 정상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은 SH가 **산업개발과 소송후 SH가 문제가 있다 판결 됐을때 피해자가 직접 SH에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 피해자인 저희가 장사못한기간동안의 매출을 보상 받으려면 1. 임대세대의 관리책임이 있는 SH가 시공사인 **산업개발과 소송을 하여 2. 소송결과 SH의 문제가 발견되어야 하고 3. 피해자인 저희가 위 소송후 SH에 별도로 또 소송을 해서 해야합니다. 기한이 없마나 걸릴지 알수가 없습니다. 무려 두번의 소송을 기다려야 합니다. ********************************************************** SH는 얼마나 소송을 많이해보고 당해봤길래 소송하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하나요? 법에 기대는 방법은 도저히 해결방법이 없고 해결할수 없을때쓰는 마지막 방법이 아니였나요? 이미 인테리어 및 기계장비 보상을 책임지는건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는걸 증명한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단한번도 누군가를 소송해보거나 소송을 당해보지 않은 평범한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예전 애들이랑 청와대 견학 갔을때 기념품으로 받은 컵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부디 컵에 적혀있는 글이 거짓이 아니기를 조심스래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 다행이 카페는 주변분들의 큰 도움으로 04월02일 부터 재오픈할수 있었습니다. * SH담당자의 진심어린 사과를 꼭 받고싶습니다. - SH입장에선 단순히 업무였을지 모르나 저희는 존폐가 달려있었습니다 - 소상공인의 생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 - 피드백 없는 SH 업무처리 * 장사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매출의 빠른 보상을 부탁드립니다. * 생계수단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에 생계에 지장이 없게끔 선조치 될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LH의 부당한 행위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22 ~ 2021-05-22
참여인원: 1,968

안녕하세요. 저는 LH의 부당한 행위를 고발하고자 참담한 심정으로 글을 씁니다. LH의 투기 논란으로 온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빠진 가운데, 저와 제 가족은 LH의 갑질 횡포로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08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LH공사 판교사업단으로부터 저희 전시장 앞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 전시된 화석, 광물을 이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화석에 매료돼 직장을 그만두고 약 25년간 세계 오지와 험지를 오가며 온갖 화석을 수집해온 분입니다. OECD 국가 중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연사 박물관이 없는 나라, 바로 한국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껴 사비를 털어 열심히 세계를 오갔고, 후세의 역사학자 및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우리나라 자연사 박물관 건립을 목표로 열심히 귀중한 화석들을 모아 왔습니다. 저에겐 자식같이 귀한 화석이고, 국가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교재에도 저의 이름과 화석이 실릴 정도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광물과 화석을 위해 평생을 쏟았습니다. 제가 자식같이 목숨을 걸며 수집해온 화석과 광물들인데, 화석을 잘 모르는 LH 관계자들이 임의로 화석의 가치평가를 하여 2009년 전시물 이전 보상비로 545만원을 책정해줄 테니 속히 이전하라는 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화석 광물은 무겁고 파손 위험이 커 550만원의 이전비로 운반이 불가했습니다. 화석, 광물은 개별로 포장이사를 해야 했으나 당시 원시보물석(전시장)엔 담당자가 없었고, LH 직원이 알아서 할 테니 임의로 처리해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감정평가사들은 LH의 목록대로 평가되었고, 후에 이 평가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토해양부 소속 재결 3계장(수용,이의,재결 담당) *** 계장과 *** 담당자 및 의왕 시청 ***주사와 LH공사 판교사업단 직원 *** 차장 외 1명이 저를 찾아와 원시보석물전시장 전체 화석을 이전하는 데 제반비를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LH 판교사업단 직원을 통해 물건 조사명세를 작성케 하였으나 공사가 끝난 뒤 비용 보상은커녕 LH 판교사업단에서 아직도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더 억울한 것은 이것입니다. LH 공사는 이전에 따른 감정평가 후 화석 및 광물, 야생화 등 강제집행을 하여 이름 모를 야적장에 지금까지 제가 수집해온 화석들을 무책임하게 방치하였습니다. 아울러 2009년 1차, 2차 강제집행 후 철거 비용은 5093만원이라며 통보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LH 측에서 멋대로 강제집행하여 평생 모은 소중한 사료들을 옮겨두었는데, 5천만원이 넘는 돈을 내고 직접 화석, 광물을 찾아가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부친께선 추운 날에 쇼크로 사망하셨고, 아버지 상을 치르느라 자리를 비운 시기에 2차 강제집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3차로 다시 2012년 1300만원을 줄테니 이전 요구를 하였고 강제집행 후 이전 보상비로 3253만 8000원, 약 3200만원을 청구하고 총 8346만 8000원, 약 83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현재도 여기저기 화석과 광물을 임의로 이동시키고 있는데 심한 파손과 분실 때문에 LH 측에 돌려달라 요구해도 현금 83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못 주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은 제가 수집한 수억 년 된 나무화석을 함부로 이전하거나 관리, 방치하면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MBC 뉴스데스크에도 국내 유일 국보급 나무화석을 돌덩이처럼 무책임하게 이전 및 관리하고 있다며 지적한 바 있습니다. LH에서 강제집행해 화석과 광물을 가져가면서 파손, 분실 피해를 입은 상태이며 강제집행을 하면서 약 1억원이 들었다며 물건을 가져가고 싶다면 1억이 넘는 큰 돈을 저희가 부담하고 가져가라 합니다. LH에서 함부로 물건을 다뤄 상품 가치를 훼손시켰는데, 그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 한다니 참으로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LH 측에서는 오는 4월 30일까지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법대로 집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입니다. 참 황당하고 원통합니다. LH에서 준다고 한 1800만원은 1억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금액입니다. 저희 가족은 턱없이 부족한 보상비 때문에 이전은 손도 대지 못한 상황이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우울증과 심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마음이 매우 괴롭고 참담합니다. 지금 현재 평생 모은 화석과 광물들을 또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공매 처분한다고 하니, 하늘이 원통합니다. LH 직원들의 비도덕적 행위와 부동산 투기, 방만한 경영이 이슈인 만큼 저희 가족 역시 LH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만큼 더 큰 슬픔이 있을까요? 제 25년 삶이 담긴 화석과 광물을 되찾고 싶습니다. 조금이나마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저의 삶을 담은 화석과 광물을 되찾아 훗날 우리 후손들이 다양한 사료를 볼 수 있도록 기여하고픈 가족의 소망을 이루고 싶습니다. LH 직원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저희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혼과도 같은 귀한 사료들을 되찾아와 아버지가 마음 편히 눈 감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수처는 정경심 교수의 재판과 관련한 증거를 조작한 검사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력 처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22 ~ 2021-05-22
참여인원: 12,159

검사는 객관의 의무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제출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인권보호가 담긴 아주 중요한 기본 조항이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무기대등의 원칙'도 준행해야 한다는 의무도 있다. 이는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위치에서 범죄혐의 입증과 방어를 보장하라는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정경심 교수와 관련한 PC가 최근 검찰에 의해 오염되었다는 증거들이 변호인 측의 반대 포렌직 조사에서 입증되고 있다. 거기에 ** 양에게 표창장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대 총장인 ***의 증언으로 촉발된 이 사건이 결국 1심재판부에 의해 보편타당한 상식이 아닌 징역4년의 중형 및 엄청난 벌금과 추징금, 그리고 얼척없는 법정구속을 선고하며 재판장은 구속되는 피고인을 희롱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는 작태를 보여 상식있는 많은 사람들의 울분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국가기관은 무죄한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인 검찰은 국민의당의 일부 의원과 내통하여 수구언론들을 끼고 삼각동맹으로 한 가정을 멸문지화를 가했다. 그렇다면 증거를 조작한 관련 검사들과 국민의당 관련자들, 그리고 *** 총장 등에게 마땅히 그 죄를 엄중히 물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수처는 관련 검사들과 국민의당 관련자들을 신속히 수사하여 엄벌하고, 민주당은 검수완박과 아울러 언론개혁법을 즉각 통과시켜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갑질 폭행한 벨기에 대사 부인을 추방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22 ~ 2021-05-22
참여인원: 3,714

옷매장에서 한국인 직원들에게 갑질하고 폭행한 벨기에 대사 부인을 한국에서 영원히 추방해 주세요.
제목: 저소득 한부모지원사업비보다 많은 창원시의 탈성매매 지원사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22 ~ 2021-05-22
참여인원: 463

안녕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것 같아 글을 쓰게 됩니다. 탈성매매 여성들에게 창원시가 생계유지비, 주거안정비, 직업훈련비 등으로 총 연 2380만원을 지급합니다. 물론 여성인권신장과 성매매 근절을 위해 좋은 시책인것 같아요. 그러나! 복지는 항상 형평성과 상대성이 있지요. 시의회 회의록에 보면 해당 과장님이 적어도 80명이라고 가정을 하는데 연 20억의 시비가 그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LH와 협의하여 주거까지 지원합니다.) 스스로 성매매를 끊고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자립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맞습니다만.. 자립도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가야지 집과 돈까지 모두 해결해주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들의 과거를 떠나, 이분들외에도 우리 창원시 의 청년들에게는 얼마만큼의 시비가 개별로 들어가서 혜택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실을 아는 우리 청년들이 가질 허탈감과 박탈감은 어떨까요? 연 2380만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누군가의 연봉이에요. 창원시의회 시의원분들과 허성무 창원시장님께서는 정말 다시 한번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출산 등으로 인구증가 가능하지만, 지금 있는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시책 하나가 젊은이들의 상실감을 불러일으켜서 또 떠나게 됩니다. 이 글을 쓰는 저 또한 무직자 입니다. 제 인생 바꿔보기 위해 집에 가져다줄 돈 한푼없는 가장의 속쓰린 마음을 저 한켠에 아로 새기고 매일 아이들 볼때 마다 가슴 아픈것 마음 한구석에 가둬두고 제 미래와 가족들에게 조금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독서실에 앉아 펜을 잡고 공책에 써내려 가며 저의 자존감과 매번 싸우기 시작합니다. 실직요? 창원시민으로써 실직하니깐 아무것도 그 누구도 저에게 실직자를 위한 좋은 정책있다고 알려주는 사람없고, 고용노동부나 창원시에서 실직자위한 정책알리미도 없는 ... (아! 국민건보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니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돈 내라고..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ㅡ.ㅡ) 내가 찾지 않으면 내가 돈 벌때 낸 세금으로 내가 힘들때 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이고 창원시라는 생각.. 제가 밑바닥 떨어지고 곤경하니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탈성매매 여성들에게 연 2380만원 지원이라.. 가슴아프고 배신감 마저 듭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사업비 보다 탈성매매 여성 지원사업비가 더 많은 것이 정녕 대한민국의 복지이고, 독서실에서 하루 12시간을 앉아 자신의 미래를 위해 자신과 싸움하고 불비하고 불안전한 여건속에서도 2380만원에 상당하는 연봉을 벌기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대한민국 청년들과 비교시, 과연 형평성이 맞는 복지입니까? 관련 조례와 사업의 방향성 수정을 촉구합니다.
제목: 기 모란 신임 방역기획관 임명을 철회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22 ~ 2021-05-22
참여인원: 1,928

기 모란 기획관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대책과 국민의 이해 증진에 기여하기도 했으나 한편으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백신 수급등에 대한 그의 일방적 두둔,옹호 발언에서 그 발언 배경이나 근거가 다분히 정치적 성향, 이념에 따른 심리적 판단이 작용했음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 그의 이러한 발언, 판단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편파방송으로 논란에 올라있는 <뉴스공장>에 수십회 출연하기도 했으며 방송에서 백신은 빠르게 계약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그 의견이나 판단이 오직 의학적 근거나 분석에 따른 판단, 발언였는지? 또 그의 배우자가 더불어 민주당 양산 갑 지역위원장이며 21대 국회의원 출마경력이 정부의 두둔 발언등에 작용했다는 생각을 다수의 국민을 하지 않겠는가? 현재 의학자로서의 신뢰와 능력을 의심받고 있는 그가 정부와 국민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겠는가? 국민은 그를 믿을 수 있겠는가? 그의 임명 철회를 바랍니다.
제목: 임대인 갑질 피해 예방 및 공직자윤리 강화를 촉구합니다. 국민청원 (경찰공직자 갑질사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2 ~ 2021-05-22
참여인원: 175

제목 : 임대인 갑질 피해 예방 및 공직자윤리 강화를 촉구합니다. 국민청원 (경찰공직자 갑질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임차인(세입자)입니다. 임대차3법의 영향으로 임대인의 갑질이 너무 심해서 주거가 불안정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특히 임대인(경찰) 신분으로 공공의 안정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갖은 거짓(본인 실거주)과 불법(위장전입)을 강요하여 참다가 마지막까지 본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이사하기로 한 ‘21년5월18일 일정을 갑자기 계약서 만기일 5월3일에 안나가면 명도 신청과 시세대로 일일 계산하여 지연금을 청구하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받게되어 이런 사례가 재발되면 안되기를 희망하여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공직자인 임대인(경찰)은 크게 아래와 같은 잘못을 저질렸습니다. 그 사례를 공유드립니다. (임대계약 2년 : ’19.05.04 ~ ‘21’05.03, 서울 **구) 1.실입주에 대한 거짓말 임대차3법 시행(’20.7.31) 이후 ’20년 8월7일부터 연락이 와서 계속 거주할건지 수시로 확인하여 계속 거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 ‘20년10월에 임대인(**근무) 본인이 서울로 발령을 받아 실거주를 해야된다고 하여 전세계약요구권도 거부하며 이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경찰청 정기인사(’21.02)에 **에서 계속 근무한다는 인사발령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 실거주 한다는 것이 거짓이 아니냐 했더니 살다보면 생길 수 있는 사정변경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 초/중 3명의 자녀가 서울로 실거주한다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빠듯하지만 최대한 계약날짜에 맞춰서 이사에 협조하겠다고 해서 같은 아파트 옆동으로 이사계약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임대인 자녀 초/중 3명은 **도에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서울에서 **도로 기존에 이사를 간 상황이었습니다.) ※ (참고) **경찰청 ‘21년 정기인사 : http://www.*********************** 2.불법 위장전입 강요와 모욕적인 언행 ‘21년4월22일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설정등기를 해야 된다고 세입자인 저에게 주소를 4월20일까지 이전 퇴거 후 4월26일 이후에 재 전입을 하도록 해주겠으니 불법 위장전입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불법 위장전입은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힘들겠다고 하니 전화와 문자로 갖은 모욕적인 언행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 부분에 협조하겠다고 적혀있었지만, 이런 불법적인 일을 이행하는 것인지는 인지를 못했고, 확인해 보니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일 때는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3.이사(세입자)협의 내용 파기 및 협박 계약만기로 이사날짜를 맞추기 위해 급한 일정으로 알아보았고, 계약금 2억원이 필요하고 ‘21년5월18일 이사 일정에 관해서 사전에 협의 협조확인을 받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불법 위장전입에 대한 요구를 해와서 힘들 것 같다고 하니 집을 구하기 위한 계약금 2억원을 먼저 내준것에 대한 법정이자(5%)와 법률비용(본인 실거주 내용증명)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이사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1달도 남기전에 계약만기일 ‘21년5월3일에 집을 안 비워주면 명도신청과 미이주에 대한 시세대로 일일계산하여 지연금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임대인 협의하에 5월18일에 이사계약을 끝난 상태입니다. 세입자로서 살면서 ‘20년8월부터 지금까지 계약기간 24개월 중 9개월 동안 주거 불안정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임대인의 이런 행동들을 보고 주변에 저와 같이 임대인의 갑질에 힘들어하거나 피해 보신분이 많이 있어 이에 대한 사례에 대한 예방법과 공직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도덕적 윤리가 강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작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씩이라도 개선되기를 희망하며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030을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2 ~ 2021-05-22
참여인원: 668

안녕하세요 출퇴근 거리만 따졌을때 총 거리만 800km가 넘는 청년입니다 5030속도제한이 선진국을 따라간다 이렇게해서 사상자와 사고율이 줄었다 합니다 이유는 EU국가들은 아직도 100년이 넘는 노후한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도로의 난개발이 심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5030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기본이 3차선이 경우가 더 많으며 교통공학을 고려해 설계한 도로가 많습니다. 보행자를 위한 신호등도, 어린이 보호구역도 주정차 단속카메라도 복잡한 차선의 신호도 EU국가와는 다른 교통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과속 카메라가 계속 늘어나는게 눈에 보이고 하지만 사고는 계속 나는현실 .이게 과속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작 사고가 많이나는 신호위반, 무단횡단, 졸음운전 , 안전거리미확보 , 음주운전 , 중앙선침범, 불법주정차 이런것들이 사고의 원인에 더욱 가까운데 정작 이런 문제점들에 관해서는 법에 대해서 애매하고 처벌도 강화될 기미조차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세금만 걷을 방법만 모색하지말고 보행자를 보호하고 싶다면 무단횡단과 신호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더 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5030속도제한 이러한 정책보다는 보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2022년 육아휴직 급여 80% 변경 소급적용 결정하여 발표부탁드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4-22 ~ 2021-05-22
참여인원: 1,490

- 2022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4~12개월 분은 현재 통상임금 50%에서 80%로 변경예정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2년 출생아이에 해당하는것으로 발표하셔서 최근 맘카페, 임산부 들의 혼동을 낳고 있습니다. 2022년 바뀌는 정책이 출생아 기준이냐, 사용하는 시점 기준이냐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하니 출생아기준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해진바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올해 출산인 경우에는 이러한 자세한 정책을 발표해주시지 않아, 혼동에 이르는점. 어떤 정책으로 가실지 빠른 결정 그리고 발표가 필요합니다. 22년 출생아 기준일까요 ? 하지만 육아휴직은 초등학교 2학년 혹은 만8세 아이의 자녀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인데 출생아이에 한정하는것은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만일 출생일 기준이 아니라 사용일 기준이라면, 출산휴가 3개월이후 육아휴직 사용시점에 따라 급여총액이 많이 차이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임신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세울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사례로 본다면, 육아휴직은 통상임금 40%에서 50%로 변경된적이 있었으나, 소급적용되어서 저는 육아휴직중에 급여가 자동으로 50%로 상승되어 받은적이있습니다. 이제 22년에대한 육아휴직은 소급적용이 되어 전부다 동일한 육아휴직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면 좋겠고, 정책이 변경된다는 사항을 빨리 결정해서 발표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코로나 이후 입국하지 못하는 성실근로자 비자 발급 부탁드립니다.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4-22 ~ 2021-05-22
참여인원: 297

저희 사업장은 내국인들이 회피하는 업종 중 하나인 제조업 금속구조물 사업체입니다. 모든 제조업 회사가 그러하듯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지금까지 공장을 가동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그마저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신규외국인 근로자는 단 1명도 입국하지 못했으며, 작년 1월경 출국한 재고용 만료자 네팔근로자 역시 비자발급 불가능으로 입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저희 사업장은 국내에 있는 근로자라도 구하기 위해 워크넷과 사람인에 유료 광고까지 해봤지만, 지금까지 단 1명의 근로자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부 외국인근로자들은 코로나 상황을 이용해서 툭하면 아프다, 급여 올려달라, 연봉인상해달라, 말도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명의 근로자도 아쉬운 상황에서 회사 측은 근로해지통보를 하지도 못하고 근로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에겐 입국하지 못하는 네팔근로자 1명이 매우 소중한 상태입니다. 본인 역시 하루라도 빨리 입국해서 일하고 싶다고 하지만 비자발급이 되지 않아, 입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에 문의를 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이 취약한 국가는 비자발급이 불가능하다,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 달라 뿐이였습니다. 그나마 4월 13일 공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벌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당장 출국해야하는 외국인근로자분들은 1년이라는 시간을 추가 고용할 수 있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저분들이 출국했을 때 또 언제 입국할지, 신규외국인들은 들어올지...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국내 코로나 확진자를 막기 위한 정부의 선택이지만,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켜야하는 사업장 입장에서는 네팔근로자 분의 입국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입국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업장에서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비자발급이 불가능한 나라에 대해서 태국, 캄보디아와 같은 국가처럼 사전 설문조사 후에 입국허가 진행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인력난으로 인해 '공장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에 괴로워하시는 수많은 제조업 회사의 사장님들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네팔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비자 발급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점에 신규외국인 근로자들의 추가 채용은 안될지라도,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성실근로자분들의 비자 발급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22 ~ 2021-05-22
참여인원: 1,606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가 30이 되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미투사건에 저도 당할줄은 몰랐습니다. 일을 하면서 단순히 스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4개중 1개) ,또한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한순간에 성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1심, 2심 까지 패소해서 3심 상고심을 넣었지만 패소한 했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영상은 링크란에 있으니 꼭 한번씩 봐주세요
제목: 전주 **경찰서 수사과에서 벌어진 경찰관이 민원인에게 가한 독직폭행, 상해, 모욕, 성추행 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22 ~ 2021-05-22
참여인원: 1,108

저는 전북 전주에 살고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64세)입니다. □ 사건의 개요 저는 2021년 3월 23일 16:00경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전주 **경찰서 수사과 경제 팀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수사과의 다른 사무실에 있던 A모 경위가 “시끄럽다. **”이라고 욕을 하였습니다. 당시 불상의 경찰관 여러 명이 지켜보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A모 경위에게 “ 당신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건을 가지고 왜 욕설은 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A모 경위는 재차 “***”이라고 저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당시 A모 경위에게 너무도 억울하여 다시 항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A모 경위는 저의 왼쪽 팔을 비틀고 피멍이 들게 하는(당시 피해사진 증거 확보) 상해를 입혔습니다. 힘도 없고, 할머니 같은 여성인 저에게 건장한 남성 경찰관이 폭력을 가한 것입니다. 이때, 저는 여성으로서의 성적 수치심도 느꼈습니다. 더 황당한 일은 다툼 과정에서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와 제가 A모 경위 책상에 있는 화장지를 1장 뽑아 눈물을 닦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A모 경위가 “내 개인 돈으로 산 휴지를 니가 왜 쓰려고 해?” 하면서 제 손가락을 세게 비틀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이 심하게 붓고, 며칠 간 펴지지도 않는 전치 2주(진단)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아! 억울하면 너 나한테 고소해.” 라며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순간 정신을 잃을 정도의 고통을 호소하며 항의 하였으나 A모 경위는 계속하여 저의 가슴(또는 어깨)을 몇 차례 밀쳤습니다. 결국 A모 경위가 밀쳐, 저는 사무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이후 머리통증과 어지러움증, 구토 증세를 일으키는 뇌진탕의(전주 예수병원 진단서 3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옆에 있던 경찰관들이 제지 하려고 하니까 A모 경위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질테니 상관하지마라. 오늘 끝장내고 나 경찰관 그만 두면 그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백주대낮에 그것도 경찰서 수사관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이,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언동을 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입니다. 저는 겁에 질렸고, 위기를 모면하고자 머리를 움켜쥐고 아프다고 호소하였음에도 당시 주변에 있던 경찰관들은 어느 누구하나 도와주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 살아야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직접 119에 신고하여 구조요청을 했습니다. 이후 전주 예수병원 응급실에 긴급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도착 당시 혈압이 200이상 올라가고 뇌진탕으로 인한 뇌경색 증세를 보여, 지금은 기억력 상실, 말 더듬 증상 등 심각한 후유증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때 일만 생각하면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인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머리가 아프며 당시 상황이 연상되어 밥맛도 없고 정신적인 불안감이 심각합니다. 이로 인해 심리적,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선량하고 힘 없는 국민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인 현직 경찰관이, 오히려 CCTV 목격자 등 증거 사실이 존재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변명과 부인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욕설을 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쌍방폭행을 했다는 기가 막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A모 경위에 대한 고소와 동시에 전북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경찰서 인근 덕진서에서 수사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사건을 접수하고 전주 **경찰서에 CCTV 정보 공개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처음엔 절차를 걸쳐 14일 이내에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수사중인 사건이라는 핑계로 CCTV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저는 전주지방법원에 CCTV에 대한 증거보존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폭행 경찰관의 직속 상관인 **경찰서 A 과장도 A모 경위가 폭행을 가한 것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A 과장이 폭행 경찰관을 “두둔할 생각은 없다. 그 사람은 혼이 나야 한다.” 등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언론에 전북 경찰의 비리가 크게 터지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 또한 전주 **경찰서에 일어난 큰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기고만장! 경찰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고 권력도 없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A모 경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폭행 경찰관을 강력한 처벌로 일벌백계하여 주십시오. 두 번 다시는 선량한 시민을 향한 공권력의 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당시 폭행 경찰관이 민원인을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폭행을 자행하고 있는데도, 그냥 방관하고 있던 주변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조사해 주십시오. 폭행 경찰관은 저에게 욕을 했다는 사실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주변 경찰관들이 분명히 듣고 보았습니다. 당시 옆에 있었던 경찰관 모두의 진술서를 받아, 명백히 사실 관계를 밝혀 주십시오. 목격자인 주변의 동료 경찰관들이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입을 닫은 채, 양심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폭행 경찰관에게 응당한 사법적 처벌과 징계가 내려지도록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2021년 4월 19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혐오표현을 용인하는 ***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4-21 ~ 2021-05-21
참여인원: 699

먼저, ***의 사용자는 대한민국에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를 사용한다고 봐도 무방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파급력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한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는 거대포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고 그에 대해 책임감을 충분히 가진 채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사회의 공익과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 기업으로서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덕과 책임윤리를 외면하였습니다. 현재 다수의 웹툰작가들이 특정 집단의 남성혐오에서 파생된 표현을 *** 웹툰 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혐오표현의 방조는 ***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혐오를 야기하여 명백히 사회의 공익에 반하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는 기업 윤리에 의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분명히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들어 마땅함에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심지어 이용자들의 정당한 항의를 검열, 삭제하여 축소, 묵인하려는 행위까지 보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가치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 *** 이용자의 한 사람으로서 ***의 졸렬한 행태를 고발합니다. ***에게 묻겠습니다. 정녕 이게 당신들이 이용자를 대하는 방법인가요? 이에 따라 ***와 혐오표현을 사용한 작가들의 해명을 요청하며, 대한민국의 거대 포털로서 준수해야 할 기업윤리와 사회적 가치를 저버렸단 점, 또한 *** 이용자의 의견과 항의를 묵살하고 기만했다는 점에 대해 즉각 사과를 촉구합니다.
제목: 여군에게도 나라사랑카드 발급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21 ~ 2021-05-21
참여인원: 2,594

나라사랑카드는 징병검사를 받으면 지급이 됩니다. 모병인 장교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군대 갔다온 사람은 다 받아야지 2년을 나라를 위해 일했으니까. 라는 근거가 생깁니다. 그런데 징병검사 받고 자격미달로 인해 군대를 안가더라도 검사받은 남성에 한해 카드를 지급한다는걸 알고계십니까? 저의 청원은 남/녀의 싸움에 국한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더 부강하게하기 위해 스스로 자처해 군대에 간 여성에게 나라사랑카드를 지급하지않는 것은 국방부의 국민 차별입니다.
제목: *** 20대 여성을 **해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엄벌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21 ~ 2021-05-21
참여인원: 262,133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차장 송민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신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관련자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남성 1천 명의 알몸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시면서 ‘제2의 N번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21년 6월 3일 경찰은,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이어 9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김영준(29세)은 2013년부터 약 7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 1,300명이 넘는 남성들의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하였고,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영상이 저장된 원본을 압수해 폐기하였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면서 ‘박사방’, ‘n번방’ 운영자를 포함한 성착취물 제작·판매·소지자 3,575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6월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자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85건 94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올해는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이버성폭력 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5.31.기준 341건 347명을 검거하였고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고,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 뿐 아니라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습니다. 이어 <20대 여성을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엄벌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경찰은 지난 4월 11일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인생 상담해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한 후 강도강간한 사건 관련, 4월 17일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4월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은 5월 11일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강간, 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6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 사형 요구> 청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피의자는 친누나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SNS와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온 사건으로 4월 21일 여성 변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한 결과 친동생인 피의자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단서를 확보하여, 4월 29일 피의자를 검거, 5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 5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난 5월 5일 서울 관악구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해자는 급성뇌경막하출혈, 뇌부종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5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중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5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대 여성 감금 성폭행 사건, 친누나 살해 유기 사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이번에 답변드린 국민청원은 모두,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치안현장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